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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715, 시행일자=20250715, 소관부처=국립해양유산연구소)
행정규칙번호: 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715
발령번호: 8
시행일자: 20250715
소관부처: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담당부서기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전시홍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내 목포전시관과 태안전시관 운영에 관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전시관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ㆍ전시ㆍ교육ㆍ문화프로그램ㆍ홍보ㆍ고객서비스ㆍ고고학ㆍ역사학ㆍ미술사학ㆍ국가유산ㆍ보존과학 등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구소장의 자문에 응한다.1. 전시관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2. 전시관 발전 전략 및 중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전시관 후원에 관한 사항4. 전시관과 각종 문화시설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5. 기타 전시관 운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연구소장이 요청한 사항', '제4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이 사망ㆍ질병ㆍ실종ㆍ형사사건 기소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와 사무를 총괄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임시로 위원장을 선임하여 당해 위원회를 운영한다.⑥ 위원회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연구소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⑦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6조(운영) ① 연구소장은 연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필요 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시 연구소장에게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③ 연구소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7조(소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효율적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위원장과 연구소장이 협의하여 정한다.③ 제1항의 소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인사를 참여시킬 수 있다.', '제8조(수당과 여비)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임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구소장이 정한다.']


부칙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706', '20240517', '20250715'] (공포번호: ['44', '4', '8'])
# 수요물자 대지급 대상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28, 시행일자=20250401,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02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요물자 대지급 대상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28
발령번호: 2025-13
시행일자: 20250401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조달회계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대지급 대상) ① 계약금액의 총액이 1억 원 이하의 납품대금. 단,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5억 원 이하의 납품대금② 수요기관에서 임차료 예산으로 장기분할납부 요청한 경우 5억원 이하 납품 대금③ 위 ①의 금액조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수요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의 계약이행 지원을 위하여 선금을 지급하고자 조달청장에게 대지급을 요청한 경우', '제2조(적용시기 등)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② (적용례) 단 1의②의 경우, 조달수수료 고시에 장기분할 납부수수료가 반영된 이후 적용', '제3조(재검토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 10. 19.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019', '20250328'] (공포번호: ['2020-42', '2025-13'])
# 일반직공무원 임용관련 시험과목 및 자격증 지정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80607, 시행일자=20180607, 소관부처=농촌진흥청)
행정규칙번호: 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일반직공무원 임용관련 시험과목 및 자격증 지정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80607
발령번호: 105
시행일자: 20180607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담당부서기관: 농촌진흥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무원임용시험령」제7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의 채용시험과 전직을 위한 시험과목을 정하고, 제27조제1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과「공무원임용령」제30조제4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용시험과목) 일반직공무원의 채용시험과목과 일반직공무원 간 전직을 위한 시험과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일반직공무원의 전직시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에(매 3년째의 12월 31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임용시험과목 구분표(제2조 관련)

[별표 1]

임용시험과목 구분표(제2조 관련)

┌──┬──┬───┬─────┬────────────────┐

│직렬│직류│계급  │시험명    │과      목      명              │

│    │    │      │          ├────┬───────────┤

│    │    │      │          │일반교양│직무관련과목          │

├──┼──┼───┼─────┼────┼───────────┤

│위생│사역│8?9급│공채      │생물    │축산학개론, 가축사양학│

│    │    │      ├─────┼────┼───────────┤

│    │    │      │경채?전직│생물    │축산학개론            │

└──┴──┴───┴─────┴────┴───────────┘

별표 0002: 경력경쟁채용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3조 및 4조 관련)

[별표 2]

경력경쟁채용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3조 및 4조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

│        계급│7급               │8급               │9급             │

│ 직렬   직류│                  │                  │                │

├──┬───┼─────────┼─────────┼────────┤

│위생│사역  │축산기사          │축산산업기사(2년) │축산산업기사    │

│    │      │축산산업기사(4년) │축산기능사(4년)   │축산기능사(2년) │

│    │      │축산기능사(6년)   │                  │                │

└──┴───┴─────────┴─────────┴────────┘

비고 :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서비스분야 자격증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계급 │7급                 │8급                 │9급           │

│ 직렬   직류    │                    │                    │              │

├──┬─────┼──────────┼──────────┼───────┤

│위생│사역      │가축인공수정사(4년) │가축인공수정사(2년) │가축인공수정사│

└──┴─────┴──────────┴──────────┴───────┘

 비고 : 1.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채용등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지침의 폐지)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농촌진흥청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관련 시험과목 및 자격증 지정」(농촌진흥청예규 제77호, 2012.4.30.)을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607 (공포번호: 105)
# 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04, 시행일자=20250404,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5-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04
발령번호: 2025-55
시행일자: 20250404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이용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이하 "인증규칙"이라 한다)제6조제4항에 따라 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과 인증규칙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항목 중 일부 생략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기준) 인증규칙 제6조제4항의 "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지와 같으며 심사항목과 심사항목 각각에 대한 평가항목으로 구성된다.', '제3조(생략기준) ① 인증규칙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항목 중 일부 생략 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1. 인증규칙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항목 중 ‘4. 제조설비의 관리’ 및 ‘5. 검사설비의 관리’는 생략하고 심사한다. 이 경우 생략한 심사항목은 최고점수를 부여한다.2. 인증규칙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항목 중 ‘4. 제조설비의 관리-①’ 및 ‘5. 검사설비의 관리-①’는 생략하고 심사한다. 이 경우 생략한 평가항목은 최고점수를 부여한다.3. 인증규칙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생략한 심사항목은 제품시험 불합격 당시의 공장심사 결과를 인정하여 동일한 점수를 부여한다.가. 제품시험에 불합격한 원인이 자재와 관련이 있어 이에 대해 개선 조치를 한 후 다시 인증규칙 제4조에 따른 인증 신청 또는 제9조에 따른 변경신청한 경우: 심사항목 중 ‘2. 공정관리’, ‘4. 제조설비의 관리’, ‘5. 검사설비의 관리’를 생략하고 심사한다.나. 제품시험에 불합격한 원인이 공정과 관련이 있어 이에 대해 개선 조치를 한 후 다시 인증규칙 제4조에 따른 인증 신청 또는 제9조에 따른 변경신청한 경우: 심사항목 중 ‘1. 자재관리’, ‘4. 제조설비의 관리’, ‘5. 검사설비의 관리’를 생략하고 심사한다.다. 제품시험에 불합격한 원인이 자재, 공정 모두와 관련이 있어 이에 대해 개선 조치를 한 후 다시 인증규칙 제4조에 따른 인증 신청 또는 제9조에 따른 변경신청한 경우: 심사항목 중 ‘4. 제조설비의 관리’, ‘5. 검사설비의 관리’를 생략하고 심사한다.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평가항목 중 일부를 생략 받으려는 자는 인증규칙 제6조제2항제2호의 인증을 받기 위해 인증기관에 제출했던 필수 서류 중 제조ㆍ검사설비와 관련된 서류를 인증규칙 제4조에 따른 인증 신청시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 결과 제9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에 제출해야 한다.③ 단순 조립 등 제조공정이 간단하여 평가항목 중 ‘2. 공정관리-②’ 심사가 불필요한 경우 이를 생략하고 심사한다.④ 인증규칙 제4조에 따른 인증 신청인 경우 평가항목 중 ‘3. 제품의 품질관리-④’ 심사에서 수도용 KC 위생안전기준 마크의 적정 표시 여부 확인을 생략하고 심사한다.', '제4조(합격기준) 심사 결과 합격기준은 평가점수 합계가 80점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단, 제3조제3항에 따라 평가항목 중 일부를 생략한 경우에는 합격기준을 평가점수 합계가 76점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5월 25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환경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525', '20140926', '20171016', '20250404'] (공포번호: ['2011-80', '2014-178', '2017-180', '2025-55'])
# 국세청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201, 시행일자=20230201,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5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세청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201
발령번호: 2555
시행일자: 20230201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비상안전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비군법」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국세청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비군 동원에 관한 사항2.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예비군 예산에 관한 사항4. 예비군 운영에 관한 사항5. 예비군지휘관(자) 임명에 관한 사항6.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4명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국세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직책에 보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1. 기획조정관2. 정보화관리관3. 감사관4. 납세자보호관5. 국제조세관리관6. 징세법무국장7. 개인납세국장8. 법인납세국장9. 자산과세국장10. 조사국장11. 복지세정관리단장12. 인사기획과장', '제4조(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비상안전담당관, 서기는 국세청예비군지휘관(자)으로 한다.', '제5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②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 및 위원의 직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간사와 서기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회의진행을 보조한다.', '제6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의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④협의회 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 의장은 의안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군 실무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개정 규정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개정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개정 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90317', '20110601', '20150301', '20230201'] (공포번호: ['1719', '1898', '2089', '2555'])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27, 시행일자=20241127, 소관부처=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27
발령번호: 2024-8
시행일자: 20241127
소관부처: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담당부서기관: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상임위원이 재직 중 겸할 수 없는 직이나 종사할 수 없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임위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겸직금지의 범위)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2. 법인ㆍ단체 등의 고문ㆍ임원 또는 직원의 직3.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가.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나.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다.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라.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4. 기타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상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직 또는 업무', '제3조(운영세칙) 제2조의 허가와 절차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상임위원이 겸직금지에 해당하는 직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이 규칙 공포 후 30일 이내 겸직금지에 해당하는 직을 사임하여야 하고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부칙 공포정보: 20241127 (공포번호: 2024-8)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23)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106, 시행일자=20220106,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1-6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23)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106
발령번호: 2021-686
시행일자: 20220106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성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변경승인(삼천포화력 방파제 및 제4회사장 축조사업, 고성하이화력 1,2호기 건설사업) 및 전원개발사업구역 (삼천포화력 취수구측 회사장 축조사업) 일부해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28, 시행일자=2023090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3-1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성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변경승인(삼천포화력 방파제 및 제4회사장 축조사업, 고성하이화력 1,2호기 건설사업) 및 전원개발사업구역 (삼천포화력 취수구측 회사장 축조사업) 일부해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28
발령번호: 2023-172
시행일자: 202309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72호 

  ①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고성 천연가스 발전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② 동력자원부 고시 제91-3(1991.1.19)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02호(2014.6.2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1(’15.10.29)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61(2019.4.26.)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22(2021.7.2.)호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되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89호(2008.12.18.)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고시한 바 있는 "삼천포화력발전소 방파제 및 제4회사장 축조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③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1호(2015.10.29), 제2017-177호(2017.12.13.), 제2018-156호(2018.8.8.), 제2019-90호(2019.6.7.)로 고시한 바 있는 "고성하이화력 1,2호기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④ 동력자원부 고시 제86-5호(1986.02.18.),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84호(2008.07.02.)로 고시되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89호(2008.12.1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1호(2015.10.29.)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삼천포화력 취수구측 회사장 축조사업에 대하여 전원개발사업구역을 일부 해제하며, 상기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남동발전(주) 또는 고성그린파워(주)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21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3년 8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성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변경승인(삼천포화력 방파제 및 제4회사장 축조사업, 고성하이화력 1,2호기 건설사업) 및 전원개발사업구역 (삼천포화력 취수구측 회사장 축조사업) 일부해제

[본문 생략]
# 금융기관이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자 또는 압류ㆍ가압류채권자인 경우 취급지점표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민 96-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20626, 시행일자=200207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66-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융기관이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자 또는 압류ㆍ가압류채권자인 경우 취급지점표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민 96-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20626
발령번호: 866-19
시행일자: 200207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가의 보증에 의하여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전대하는 법인이 취급지점을 기재하여 부동산압류 또는 가압류를 신청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부동산압류·가압류기입등기 촉탁시 등기권리자난에 아래 기재례와 같이 회사표시 다음에 행을 바꾸어 괄호내서하는 방법(지점소재지는 표시하지 아니함)으로 취급지점을 기재하시고, 경매절차에서 저당권자 또는 압류·가압류채권자인 금융기관에게 이해관계인 통지를 하거나 배당기일통지서를 송달할 때에도 취급지점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례)등기권리자 한국주택은행서울 중구 태평로 1가 14(취급지점 용산지점)


개정문

※비고※

금융기관이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자 또는 압류·가압류채권자인 경우 취급지점 표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송민96-1)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성업공사¨ 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로,  ¨배당기일소환장을¨ 을  ¨배당기일통지서를¨ 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2. 7. 1.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   칙(2002.06.26 제866호)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2. 7. 1.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626 (공포번호: 866)
# 국가유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517,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유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517
발령번호: 2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유산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위원회는 국가유산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두며,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 설치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시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국가유산청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2. 국가유산청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업무추진 과정에서 관계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4. 기타 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청장이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 수를 추가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1. 국가유산청 업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자3.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전달할 수 있는 자4.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청장은 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분과위원회 설치) 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 전문적인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② 분과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 수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청장이 정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분과별 특수성 등에 따라 청장이 지명할 수 있다.', '제6조(수시 자문위원) ① 청장은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정한 기간 동안 활동하는 자문위원을 수시로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며, 위촉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제8조(운영) 위원회는 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분과위원회는 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와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및 서기를 임명할 수 있다.', '제10조(자료협조) 국가유산청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들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및 경비) ①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장이 정한다.']


개정문

⊙국가유산청 훈령 제2호(2024.5.17)

국가유산체제 전환 및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문화재청) 국가보호종 보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29조까지 생략

제30조(「문화재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의 개정)문화재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을 "국가유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10조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31조부터 제42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ㆍ예규의 개정) ①「문화재청 홈페이지 운영 규정」을 「문화재청 정책자문위원회 홈페이지 운영분과 규정」으로 제명을 변경한다.②「문화재청 정책자문위원회 홈페이지 운영분과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제목 “홈페이지 운영위원회”를 “문화재청 정책자문위원회 홈페이지 운영분과”로,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의제목,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운영위원회”를 “운영분과”로 하고,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의 “위원장”을 “분과위원장”으로 한다.', '        부칙(국가유산체제 전환 및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문화재청) 국가보호종 보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1231', '20240517'] (공포번호: ['224', '2'])
# 학교안전법 상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06, 시행일자=20250506,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2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학교안전법 상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06
발령번호: 2025-12
시행일자: 20250506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교육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장해급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신체의 각 부위별 장해의 등급 판정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에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은 이 고시 시행 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은 이 고시 시행 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008', '20250506'] (공포번호: ['2021-28', '2025-12'])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01, 시행일자=2025051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2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01
발령번호: 2025-257
시행일자: 2025051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02001호 [2009.06.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1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257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본문 생략]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 후에 제3자의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경매신청의 기입등기 직권말소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5122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 후에 제3자의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경매신청의 기입등기 직권말소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51227
발령번호: 26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가등기 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경매신청의 기입등기는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1항 같은 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75.12.27.선고74마100결정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310, 시행일자=20220310, 소관부처=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행정규칙번호: 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310
발령번호: 17
시행일자: 20220310
소관부처: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기획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 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신속을 기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의 위임 전결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장"이라 함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소장을 말한다.2. "과장"이라 함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직위가 부여된 기획지원과장, 전화상담과장, 인터넷상담과장을 말한다.3. "센터장"이라 함은 제2호에 따른 전화상담과장 밑에 두고 있는 소속원으로서 업무 분장에 따라 그 역할이 부여된 천안ㆍ안양ㆍ광주센터의 공무원 센터장을 말한다.4. "팀장"이라 함은 제2호에 따른 과장 밑에 두고 있는 소속원으로서 업무 분장에 따라 그 역할이 부여된 각 과의 공무원 팀장을 말한다.5. "담당"이라 함은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장, 센터장 및 팀장 밑에 두고 있는 소속원을 말한다.',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소장, 과장, 센터장, 팀장 및 담당"으로 구분한다.', '제5조(둘 이상의 부서에 걸치는 업무의 처리) ①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비중이 같은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서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거나,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는 소장이 처리할 부서를 지정한다.', '제6조(전결권 행사) ①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 내용이 별표상의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의 주관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② 별표에서 소관 부서의 단위 및 세부 업무로는 규정되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부서에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로 위임 전결권자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③ 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 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④ 접수 문서는 별표에 따른 그 사무 처리의 전결권자까지 공람하여야 한다.', '제7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상급자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에 대하여 결재 상신을 요구할 수 없으며, 전결권자는 상급자에게 결재를 상신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결 처리한 사항에 관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8조(전결 사항) 제4조에 따른 전결권자 중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각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9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소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0조(부재시 결재) 결재권자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8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60302', '20160930', '20170227', '20180521', '20191231', '20210623', '20220222', '20220310'] (공포번호: ['2', '3', '5', '7', '10', '15', '16', '17'])
#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816, 시행일자=20230816,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4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816
발령번호: 1484
시행일자: 20230816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에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고 한다)을 둔다.', '제3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발, 운영 및 신기술 도입 등 발전 전략에 관한 사항2.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업무 수행 및 발전에 관한 사항3. 기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의 요청 또는 자문단의 의사에 따라 자문단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안', '제4조(구성) ① 자문단은 자문단장(이하 ‘단장’ 이라고 한다)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성별이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한다)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② 단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③ 위원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에 필요한 전문 분야별로 전문성과 학식, 덕망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기획조정실장의 추천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자문단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법무부장관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개최한다.②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정과 안건을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단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④ 단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발표자와 토론자를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간사)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간사는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자문단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 의무) 위원은 자문 또는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이 규정에 정한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자문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한 경우4. 본인의 희망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0조(수당) 회의 소집 및 자문에 응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로 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816 (공포번호: 1484)
#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827, 시행일자=20210827,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1-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827
발령번호: 2021-54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예방안전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이 법 제11조에 따른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이하 "계획수립"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법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대행자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여 대행비용을 산정한다.', '제3조(일반적 기준) ① 대행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제1호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② 대행비용 산정기준의 구성 비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및 부가가치세로 한다.③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비용산정의 방법에 대하여는 예산회계 관계 법령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4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란 계획수립 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기술 인력의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회사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② 직접인건비는 투입된 인원수, 투입 일수와 기술자의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③ 기술인력의 등급별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를 적용하며, 기술자의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기술자의 노임단가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없는 경우에는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직접경비) ① 직접경비란 계획수립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처 관계자의 여비는 제외한다), 인쇄비,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를 말한다), 자문비, 차량임차료 등으로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② 계획수립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1. 여비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 조사하여 산정하거나 공무원의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2. 인쇄비는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인쇄요금을 적용한다.3. 특수자료비, 자문비, 차량임차료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그 실비를 적용한다.', '제6조(제경비) ① 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여 임원, 사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 운영비, 사무용 소모품비, 회의비, 공과금, 통신비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② 제경비의 산정은 직접인건비의 110% 이상 120%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할 수 있다.', '제7조(기술료) ① 기술료는 계획수립 대행자가 개발ㆍ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 축척을 위한 비용으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다.② 기술료의 산정은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이상  40%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827 (공포번호: 2021-54)
# 동해·묵호항 한정하역사업(수산물) 등록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25, 시행일자=20240425, 소관부처=동해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2024-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해·묵호항 한정하역사업(수산물) 등록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25
발령번호: 2024-22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동해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한정하역사업(수산물) 등록기준　2. 재검토기한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425 (공포번호: 2024-22)
# 투자위험보증기관 자격요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302, 시행일자=20160302,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6-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투자위험보증기관 자격요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302
발령번호: 2016-36
시행일자: 2016030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자원안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자격요건)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3조의8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7제1항에 의한 투자위험보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자로 한다.1. 국내에서 보증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로써 10년 이상의 업력을 보유한 자2. 해외투자 및 국제차관거래 등에 대한 보험 또는 보증업무의 경험을 보유하고 해당 국가리스크에 대한 평가 및 분석시스템을 보유한 자3.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투자자, 운영자 등에 대한 해외신용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정보망을 보유한 자4. 해외사업 또는 대외거래에 대한 해외채권관리 경험을 보유하고 관리시스템을 보유한 자', '제2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36호

  투자위험보증기관 자격요건(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2-67호, 2012.3.26)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투자위험보증기관 자격요건 일부 개정

투자위험보증기관 자격요건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자격요건)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검토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1117', '20090821', '20120326', '20160302'] (공포번호: ['2006-122', '2009-193', '2012-67', '2016-36'])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학교안전사고및보상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26, 시행일자=202506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학교안전사고및보상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26
발령번호: 2025-424
시행일자: 202506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사회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학교안전사고및보상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70001호 [2025.03.1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24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학교안전사고및보상통계)

[본문 생략]
# 상소기록의 송부내역서 사용(재민 70-6)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70102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상소기록의 송부내역서 사용(재민 70-6)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701020
발령번호: 8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민사사건 기록을 하급심에서 상소심에 또는 상소심에서 하급심에 송부 또는 반환하는 경우 개개의 기록을 별도로 송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법원에 수건을 동시에 우편송부하는 경우에는 1개 소포로 우편송부하는 것이 실무취급 편의상의 예인 바, 이 경우 기록이 분실된 때에 그 책임소재를 알 수 없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첨에 의한 소송기록송부내역서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송부하는 소포에 넣어 송부하고, 1통은 동법원에 비치하시기 바랍니다.단, 대법원에는 종전과 같이 송부기록 영수증을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 청송 주산지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105, 시행일자=20170105,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6-1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청송 주산지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105
발령번호: 2016-155
시행일자: 2017010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시명 :「청송 주산지 일원」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2. 고시내용가. 대상문화재 : 명승 제105호 「청송 주산지 일원」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이전리 산41-1 등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명승 제105호 「청송 주산지 일원」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마.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ㅇ 전화 : (042) 481-4993 / 팩스 : (042) 481-4999ㅇ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나. 지방자치단체(청송군)ㅇ 전화 : (054) 870-6245 / 팩스 : (054) 870-6269ㅇ 주소 : (37427)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청송군청)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6-155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청송 주산지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5일

          문화재청장

「청송 주산지 일원」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본문 생략]


별표
# 공무원보수규정 개편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090811, 시행일자=2009081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무원보수규정 개편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090811
발령번호: 830
시행일자: 2009081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공무원보수규정 개편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09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사인소유명의 유치원건물에 대한 매매 등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512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2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인소유명의 유치원건물에 대한 매매 등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51208
발령번호: 827-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유치원을 설치·경영하는 사인은 사립학교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사립학교 경영자으로로, 그 소유로서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유치원 건물은 동법 제51조 및 제 28조 제2항에 의하여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2. 건물관리대장 및 등기부에 용도가 「유치원」이라고 등록 및 등기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사립학교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사립학교 경영자가 아니라면 그 소유명의인은 그 건물을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문

※비고※

전면개정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 고시(345kV 동두천-양주 송전선로 건설공사 주변지역 보상사업 등 2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315, 시행일자=2019032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9-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 고시(345kV 동두천-양주 송전선로 건설공사 주변지역 보상사업 등 2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315
발령번호: 2019-34
시행일자: 201903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 고시(345kV 동두천-양주 송전선로 건설공사 주변지역 보상사업 등 2건)」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34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동법률 시행령 제4조 7항에 의거하여 345kV 동두천-양주 송전선로 건설공사 주변지역, 345kV 신송산 분기 송전선로 건설공사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계획을 확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계획

[본문 생략]
# 통일부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509, 시행일자=20240509, 소관부처=통일부)
행정규칙번호: 6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일부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509
발령번호: 688
시행일자: 20240509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기관: 통일부(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2항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통일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체평가대상과제 선정 자문2. 자체평가계획의 심의3. 자체평가과제 추진상황의 심의4. 자체평가보고서의 심의5.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조치 사항 및 이행 상황의 심의6. 기타 통일부 자체업무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중에서, 위원은 통일부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중에서 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에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된다.', '제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과제별로 소규모 위원으로 구성되는 자체평가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소관 평가과제 수행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2. 소관 평가과제 추진상황의 심의3. 담당부서의 요청에 따라 소관 평가과제의 추진과 관련한 자문',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는 전자문서, 모사전송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도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개별적 참여) ① 위원은 평가과제 추진상황에 대해 개별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 업무 관련사항에 대해 수시로 자문을 제공하거나 관련된 각종 토론회 등에 참가할 수 있다.② 평가과제 수행 부서는 위원들을 과제와 관련이 있는 각종 토론회 등에 초청 또는 자문 요청 등의 방법으로 과제 수행에 가급적 많이 참여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과제수행부서의 참여) ① 주요정책과제 수행부서는 위원회의 회의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주요정책과제의 추진상황 등과 관련 안건에 대해 보고하고 토의에 참가한다.②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평가업무에 필요한 경우 과제 관련 자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실무협의반)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자체평가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위원회 간사를 실무협의반장으로하고, 평가과제 수행 부서 주무과장 또는 주무담당관 또는 주무팀장(또는 대리인)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실무협의반을 구성할 수 있다.', '제9조(수당등 지급)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보호) 위원은 업무수행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통일부훈령 제688호(2024.5.9)

직제 개정 내용 반영을 위한 「국립통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통일부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① 「남북출입사무소 시설관리에 관한 규정」(통일부훈령 제520호, 2015. 9. 7. 시행)은 폐지한다.

  ②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운영규정」(통일부훈령 제389호, 2008. 3. 7. 시행)은 폐지한다.

  ③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남측사무소 운영 규정」(통일부훈령 제572호, 2018. 10. 15. 시행)은 폐지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제 정비를 위한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운영규정 등 4개 통일부훈령 일부개정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직제 개정 내용 반영을 위한 「국립통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등 일부개정령)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① 「남북출입사무소 시설관리에 관한 규정」(통일부훈령 제520호, 2015. 9. 7. 시행)은 폐지한다.②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운영규정」(통일부훈령 제389호, 2008. 3. 7. 시행)은 폐지한다.③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남측사무소 운영 규정」(통일부훈령 제572호, 2018. 10. 15. 시행)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1202', '20200318', '20240509'] (공포번호: ['447', '591', '688'])
# 검사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방법(재형 96-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6081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검사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방법(재형 96-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60817
발령번호: 48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검사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1. 검사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는 매 기일마다 별지 양식의 공판기일통지서 2통을 작성하여 그 중 1통은 대응 검찰청의 담당직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통은 영수인란에 그 담당직원의 수령인을 받는 방법에 의한다.2. 공판기일통지서는 통지일자순으로 편철하고 사건별 영수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한다.3. 공판기일에 검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그 사건이 기재된 면의 공판기일통지서의 등본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함으로써 공판기일통지서의 영수증에 갈음한다.4. 형사공판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법원은 위 프로그램에 의하여 출력되는 「오늘의 공판안내」를 적절히 변경하여 공판기일통지서로 사용할 수 있다.5. 제2항의 공판기일통지서철을 통지일의 다음해 첫날부터 3년간 보존한다.


별표
# 농촌진흥청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30305, 시행일자=20130305, 소관부처=농촌진흥청)
행정규칙번호: 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촌진흥청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30305
발령번호: 82
시행일자: 20130305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담당부서기관: 농촌진흥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세부업무 처리기준과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맞춤형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직원의 후생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기준) ① 이 지침은 농촌진흥청 소속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② 휴직자, 국외에 파견중인 자, 시보근무중인 자에 대하여는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을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으며,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휴직자에 대한 적용기준 : 별표 12. 국외에 파견중인 자에 대한 적용기준 : 별표 23. 시보근무중인 자에 대하여는 당해년도 예산을 고려하여 적용③ 청원경찰, 무기계약직·기간제 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당해년도 예산을 고려하여 공무원에 준하여 맞춤형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 미확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3조(운영) ① 농촌진흥청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기관의 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소속공무원에 대한 복지점수의 배정·관리·정산 및 단체보험료 납입·반납 등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총괄관리자 :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장2. 총괄운영자 :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 맞춤형복지제도 담당3. 기관운영자 :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 맞춤형복지제도 담당자③ 운영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효율적인 결산을 위해 자율항목의 사용은 12월 20일까지로 한다.', '제4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복지제도의 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5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② 필수기본항목은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항목으로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으로 구성한다.③ 선택기본항목은 청장이 조직운영의 목적이나 기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항목으로 소속공무원이 모두 의무적으로 선택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본다.④ 기본항목의 세부조건은 농촌진흥청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제6조(자율항목) ① 자율항목은 소속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으로 구성하며, 복지점수 사용이 가능한 항목 예시는 별표 3과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점수를 사용할 수 없다.1. 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 등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2. 상품권, 주유권, 증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3. 성형, 치열교정 등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관련 의료행위4. 단순 물품구입 등 복지항목 증빙이 불가능한 항목', '제7조(운영협의회의 구성) ① 맞춤형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설치한다.② 운영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 :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장2. 위원 :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되, 직급별·직종별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성③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을 간사로 한다.', '제8조(운영협의회의 심의사항)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3. 단체보험 계약에 관한 사항(보장내용, 계약방법 등)4.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9조(운영협의회의 운영) ① 운영협의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협의회 위원장이 발의하여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운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운영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개정문

⊙농촌진흥청 예규 제82호

    2013년 3월 5일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 일부개정령

농촌진흥청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2호 중 ‘맞춤형복지제도 담당자’를 ‘맞춤형 복지제도 담당’으로 한다.

제6조제2항1호를 ‘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 등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으로 하고, 2호를 ‘상품권, 주유권, 증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으로 하고, 3호를 ‘성형, 치열교정 등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관련 의료행위’로 하고, 4호를 ‘단순 물품구입 등 복지항목 증빙이 불가능한 항목’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단서조항 삭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휴직자에 대한 적용기준(제2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0002: 국외에 파견중인 자에 대한 적용기준(제2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0003: 복지점수 사용이 가능한 자율항목 예시(제6조제1항 관련)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430', '20130305'] (공포번호: ['78', '82'])
# 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03, 시행일자=20230803,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3-1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03
발령번호: 2023-149
시행일자: 2023080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정보보호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제23조의4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11제3호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자의무기록"이라 함은 진료기록부 등 의료인이 작성하는 의무기록을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입력ㆍ관리ㆍ저장하는 기록을 말한다.2.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이라 함은 전자의무기록의 관리ㆍ보존과 관련되는 서버,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이 전자적으로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3. "전자의무기록 관리자"라 함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관리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를 말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제3조(현황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1.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관리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장비 운영현황2.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장비 운영현황3. 「의료법」 제23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 탐지ㆍ분석에 필요한 보안장비 운영 현황', '제4조(개선권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자의무기록 관리자에게 진료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진료정보 침해사고 조사 결과 취약점 개선이 필요한 경우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11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 정보보안 취약점이 확인된 경우3. 제3조에 따른 현황조사 결과 진료정보의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이 미흡한 경우', '제5조(전자의무기록 보호 대책 공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 관리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공지하여야 한다.1. 전자의무기록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 사고 대비에 필요한 사항2. 전자의무기록 시스템과 유무선 인터넷 연결 시 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803 (공포번호: 2023-149)
# 사실상 평등하지 아니한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지만 대장상 공유지분의 기재가 없는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1040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실상 평등하지 아니한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지만 대장상 공유지분의 기재가 없는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10409
발령번호: 72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수인이 균등하지 아니한 지분비율로 공유하는 건물에 관하여 대장상으로는 공유지분의 기재가 없는 경우 공유자 전원사이에 작성된 실제의 지분비율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실제지분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실제의 지분이 균등하게 산정한 지분보다 적은 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 의결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017, 시행일자=20241017,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4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의결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017
발령번호: 466
시행일자: 2024101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심판총괄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의결서의 정본, 등본 등(이하 "의결서 정본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인) ① 의결서 정본 등에는 직인으로 간인하되, 천공 또는 바코드 방식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②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62조제1항에 따른 의결서 또는 결정서, 사건절차규칙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정결정서, 사건절차규칙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약식의결서 등, 사건절차규칙 제80조제2항에 따른 재결서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제3조(직인에 갈음하는 간인방법) ① 제2조제1항 단서의 천공 방식은 의결서 정본 등의 첫 장부터 말미용지까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부호가 천공되도록 압날하는 것으로 한다.② 제2조제1항 단서의 바코드 방식은 사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의결서 정본 등을 출력할 경우 매 장마다 하단 여백에 가로 17.6cm, 세로 1.4cm인 크기의 2차원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 부호) 간인에 사용하는 부호는 아래 예시와 같이 한다.', '제5조(서식) 사건절차규칙 제64조에 의한 의결서 등의 정본은 원본의 사본에 별지 서식을 첨부한 것이어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 의결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는 이를 폐지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809', '20241017'] (공포번호: ['308', '466'])
# 직장통합방위협의회 설치 운용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20719, 시행일자=20120719, 소관부처=군산지방해양항만청)
행정규칙번호: 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직장통합방위협의회 설치 운용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20719
발령번호: 6
시행일자: 20120719
소관부처: 군산지방해양항만청
담당부서기관: 군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합방위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이하 "군산청"이라 한다) 직장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직장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기능) 직장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대비정규전 작전활동에 따른 제반 협의 및 지원 사항2．군산항 방호 및 경비보안에 관한 사항3．예비군 육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직장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직장협의회 의장은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 된다.2．직장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가. 군산청의 운영지원과장, 선원해사안전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환경과장,  항만공사과장, 해양교통시설과장나. 군산항항만물류협회(이하"물류협회"라 한다)의 회장 및 위원 원6명○ CJ대한통운(주) 군산지사장, 세방(주) 군산지사장, 한솔CSN(주) 군산지점장, (주)선광 군산지사장, 군산항컨테이너터미널운영(주) 상임이사, 군산항부두관리공사 사장○ 간사는 군산청 항만방호실장이 된다.다. 직장협의회 운영구성(별지1)', '제4조(회의)  1．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년1회 실시하고 필요 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2．회의는 참석대상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 직장협의회 의장의 조정에 따르도록 한다.', '제5조(임무)  1．의장의 임무는 각호와 같다.가. 제6조의 직장협의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유관기관 상호간의 업무 등을 협조 지원한다.나. 직장협의회를 소집 운영하고 업무를 감독하며 직장협의회를 대표한다.다. 직장협의회를 주재하며 동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을 조치한다.2．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가. 직장협의회 임무수행을 위한 효과적인 대비책 및 지원방안을 협조 지원한다.나. 직장협의회 상정안건을 심의 결정한다.다. 기타 직장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 지원한다.3．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가. 정기 또는 수시 개최되는 직장협의회 준비 및 위원 연락사항을 지원한다.나. 직장협의회 회의실시 의결 및 토의사항을 기록유지 보고한다.다. 기타 직장협의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준비 지원한다.', '제6조(관계기관과 협조) 직장협의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장협의회 명의로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08.01.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0. 9. 1.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5. 3. 17.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 6. 3.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 7. 19.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19970731', '20000829', '20050322', '20090602', '20120719'] (공포번호: ['19', '24', '22', '2', '6'])
#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사항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0702, 시행일자=20120702,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2-3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사항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0702
발령번호: 2012-369
시행일자: 2012070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수도권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과밀억제권역내 대규모개발사업ㅇ 330만㎡ 미만의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다만, 도시개발사업  중 그 면적이 330만㎡ 미만인 것으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심의ㅇ 100만㎡ 미만의 공업용지조성사업ㅇ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100만㎡ 미만인 관광지조성사업. 다만,  공유수면매립지에서 시행하는 관광지조성사업은 300만㎡ 미만일 경우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　2. 성장관리권역내 대규모개발사업ㅇ 330만㎡ 미만의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다만, 도시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중 그 면적이 330만㎡ 미만인 것으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심의 (지역종합개발사업의 경우 100만㎡ 이상의 관광단지 포함)ㅇ 100만㎡ 미만의 공업용지조성사업ㅇ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100만㎡ 미만인 관광지조성사업. 다만, 공유수면매립지에서 시행하는 관광지조성사업은 300만㎡ 미만일 경우 실무위원회에서 심의　3. 자연보전권역내 개발사업ㅇ 100만㎡ 미만의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ㅇ 6만㎡ 이하의 공업용지조성사업ㅇ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10만㎡ 미만인 관광지조성사업　4.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ㅇ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의 신설 이외의 증설, 이전, 용도변경 등 사항. 다만, 공공청사의 경우 3만㎡ 미만의 신설은 실무위원회에서 심의　5. 공업지역 지정ㅇ 과밀억제권역내 공업지역의 대체지정, 성장관리권역내 30만㎡ 이상의 공업지역 지정　6. 종전 대지ㅇ 공업지역은 6만㎡ 미만, 일반지역은 3만㎡ 미만인 종전 대지　7. 그 외 실무위원회 심의사항ㅇ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규모 증가, 위치변경 등에 따른 변경 심의ㅇ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기 심의한 사업에 대한 변경사항 심의ㅇ 기타 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결정 또는 위임한 사항. 다만, 실무위원회 심의 위임사항이나 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장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안건은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심의.  끝.


개정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69호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3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2012년 6월 7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사항」

[본문 생략]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황금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130, 시행일자=20231206,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3-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황금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130
발령번호: 2023-220
시행일자: 2023120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개발투자지원팀)
현행여부: Y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경기종합지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220, 시행일자=2023022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경기종합지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220
발령번호: 2023-51
시행일자: 2023022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경기종합지수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01021호 [1981.02.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2.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51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2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경기종합지수)

[본문 생략]
#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730, 시행일자=20210730,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1-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730
발령번호: 2021-202
시행일자: 2021073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암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와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6, 제10조, 제12조에 따라 중앙ㆍ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지역암센터(이하 "각 센터"라 한다)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기준) ① 시행규칙 제5조의3, 제5조의4 및 제10조에 따른 각 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각 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이 별표의 지정 기준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각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각 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에 시정명령을 할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2회까지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② 시정명령을 받은 지정기관의 장은 시정명령을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은 시ㆍ도지사를 거치지 않고 보건복지부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2호

  「암관리법 시행규칙」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6,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730 (공포번호: 2021-202)
#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11012, 시행일자=20111013,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4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11012
발령번호: 1432
시행일자: 20111013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이 예규는 채권자(특정의 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 및 금전채권자 포함)가 「민법」 제404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대위등기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대위원인의 기재신청서에는 대위권의 발생원인, 즉 보전하여야 하는 채권이 발생된 법률관계를 간략히 기재한다.예시 : 매매인 경우에는 "○년 ○월 ○일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대여금채권인 경우에는 "○년 ○월 ○일 소비대차의 대여금반환청구권"등3.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대위의 기초인 권리가 특정채권인 때에는 당해 권리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예: 매매계약서 등)을, 금전채권인 때에는 당해 금전채권증서(예: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때의 매매계약서 등은 공정증서가 아닌 사서증서라도 무방하다.4. 등기완료통지 등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를 수리한다.나.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를 함에는 사항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와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8조제2항).다.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대위신청인 및 피대위자에게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제1항)5. 기타가. 가압류등기촉탁과 채권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1)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있을 때 가압류채권자는 그 기입등기촉탁 이전에 먼저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2) 대위원인 : "○년 ○월 ○일 ○○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이라고 기재한다.(3) 대위원인증서 : 가압류결정의 정본 또는 그 등본을 첨부한다.나. 근저당권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1) 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한 경우에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신청을 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에 대하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의 예에 의한다.(2) 대위원인 : "○년 ○월 ○일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필요함"이라고 기재한다.(3) 대위원인증서 : 당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한다. 다만, 등기신청서 첨부서류란에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년 ○월 ○일 접수번호 제○○호로 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기에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부칙

['부  칙(2011. 10. 12. 제1432호)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다른 예규의 폐지) 가압류등기촉탁과 채권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등기예규 제178호)는 이를 폐지한다. ']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9998', '9999'])
#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726, 시행일자=20170726,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201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726
발령번호: 2017-1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소방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기관의 지정) 소방청장은 다음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1. 기관(법인)명 : 한국소방산업기술원2.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3. 지정내용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제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92조까지 생략

제93조(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 개정)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94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고시는 폐지한다.1. 「소방산업 표준화 사업 추진전문기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22호)2. 「소방산업 수요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호)',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610', '20170726'] (공포번호: ['2016-63', '2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