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507, 시행일자=20230507,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507
발령번호: 56
시행일자: 20230507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10호 및 제40조에 따라 감염병의 치료를 위한 의약품 중 국내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의약품(이하 "치료용 비축의약품"이라 한다)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의 종류) 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2조의2(권역별 비축기관) 권역별 비축기관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치료용 비축의약품의 비축 및 공급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치료용 비축의약품을 구매ㆍ비축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에 공급하고, 국립중앙의료원에 비축의약품 관리를 위탁한다.②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된 치료의약품에 대해 적정온도ㆍ유효기간 유지 및 적정 장소 보관과 월별 재고량을 파악하고, 치료의약품의 일부를 권역별 비축 기관에 분할 공급한다.③ 국립중앙의료원장 및 권역별 비축기관의 장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치료용 비축의약품을 폐기처분한다.④ 질병관리청장은 5년간 사용실적이 없는 치료용 비축의약품을 별표 1 치료용 비축의약품의 종류에서 삭제할 수 있다.', '제4조(치료용 비축의약품의 배부 방법 및 절차) ① 국립중앙의료원장 및 권역별 비축기관의 장은 매월 10일까지 질병관리청장에게 치료용 비축의약품 보유 및 폐기, 권역별 공급 및 의료기관 배부 등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2조에 따른 비축의약품이 필요한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의 약품요청서 및「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국립중앙의료원장 또는 권역별 비축기관의 장에게 치료용 비축의약품의 배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량은 해당 의약품의 용법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1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치료용 비축의약품

  ■ 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관리 규정 [별표 1]   

  치료용 비축의약품                                                   

┌──┬──────────────┬───────────────┐

│연번│의약품명                    │대상감염병                    │

├──┼──────────────┼───────────────┤

│1   │퀴닌 염화이수화물 주사제    │말라리아                      │

├──┼──────────────┼───────────────┤

│2   │메글루민 안티모네이트 주사제│리슈만편모충증                │

├──┼──────────────┼───────────────┤

│3   │니퍼티목스 정제             │샤가스병                      │

├──┼──────────────┼───────────────┤

│4   │이버멕틴 정제               │사상충증                      │

├──┼──────────────┼───────────────┤

│5   │아르테수네이트 주사제       │말라리아                      │

├──┼──────────────┼───────────────┤

│6   │벤즈니다졸 정제             │샤가스병                      │

├──┼──────────────┼───────────────┤

│7   │디프테리아 항독소           │디프테리아                    │

├──┼──────────────┼───────────────┤

│8   │파비피라비르 정제           │에볼라바이러스병              │

└──┴──────────────┴───────────────┘

별표 0002: 권역별 비축기관

  ■ 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관리 규정 [별표 2]    

  권역별 비축기관                                   

  ┌──┬────────┬──┬───────┐  

  │연번│권역            │지역│지정기관      │  

  ├──┼────────┼──┼───────┤  

  │1   │서울·인천·경기│서울│국립중앙의료원│  

  ├──┼────────┼──┼───────┤  

  │2   │부산·경남      │부산│중구 보건소   │  

  ├──┼────────┼──┼───────┤  

  │3   │광주·전남      │광주│동구 보건소   │  

  ├──┼────────┼──┼───────┤  

  │4   │제주            │제주│국립제주검역소│  

  ├──┼────────┼──┼───────┤  

  │5   │충남·충북·전북│대전│중구 보건소   │  

  ├──┼────────┼──┼───────┤  

  │6   │대구·경북      │대구│중구 보건소   │  

  ├──┼────────┼──┼───────┤  

  │7   │강원            │춘천│춘천시 보건소 │  

  ├──┼────────┼──┼───────┤  

  │8   │강원            │강릉│강릉시 보건소 │  

  ├──┼────────┼──┼───────┤  

  │9   │경기            │수원│영통구 보건소 │  

  ├──┼────────┼──┼───────┤  

  │10  │인천            │인천│중구 보건소   │  

  └──┴────────┴──┴───────┘  

별표 0001: 약품요청서

  ■ 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관리 규정 [별지 제 1호 서식]                   

  약품요청서                                                                                    

───────┬───────┬────────────────────────────────

  요 청  기 관│의료기관명    │                                                                

              ├───────┼┬─────────────┬─────────────────

              │ 담당의사명   ││의사면허번호              │                                  

              ├───────┼┴─────────────┴─────────────────

              │ 주소         │                                                                

              ├───────┼────────────────────────────────

              │ 전화/팩스번호│  /(fax)                                                        

───────┼───────┼┬─────────────┬┬──┬─────────────

  환 자 정 보 │ 성명         ││ 생년월일                 ││성별│                          

              ├───────┼┼─────────────┼┴──┴─────────────

              │ 발병일       ││ 진단일                   │                                  

              ├───────┼┴─────────────┴─────────────────

              │ 진단명       │                                                                

───────┴───────┼──────────────┬─────────────────

  치료의약품명                │□ 퀴닌 염화이수화물 주사제 │□ 메글루민 안티모네이트 주사제   

                              ├──────────────┼─────────────────

                              │□ 니퍼티목스 정제          │□ 이버멕틴 정제                  

                              ├──────────────┼─────────────────

                              │□ 아르테수네이트 주사제    │□ 벤즈니다졸 정제                

                              ├──────────────┼─────────────────

                              │□ 디프테리아 항독소        │□ 파비피라비르 정제              

───────────────┼──────────────┴─────────────────

  투여용량 및 횟수            │                                                                

───────────────┼────────────────────────────────

  필요 약제수량               │                                                                

───────┬───────┼────────────────────────────────

  수령인      │ 성명         │                                                                

              ├───────┼────────────────────────────────

              │ 소속         │□ 의뢰기관 직원 (담당과:                   )                   

              │              │□ 가  족        (관계:                     )                   

              │              │□ 기  타        (                          )                   

───────┴───────┼────────────────────────────────

  비고                        │                                                                

───────────────┴────────────────────────────────

   ※ 환자 치료 후 남은 잔여 의약품은 배부 받은 비축 기관에 즉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40조에 따라 치료용 비축의약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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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914', '20201030', '20230507'] (공포번호: ['4', '16',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