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30103, 시행일자=20130103,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30103
발령번호: 42
시행일자: 2013010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수입징수관, 채권관리관, 재무관, 계약관, 지출관, 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 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2. 제1호에 열거한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조공무원', '제3조(재정보증)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은 보증보험에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관계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보증으로 할 수 있다.', '제4조(보증보험) ①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행정기관의 장을 피보험인,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②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집합계약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재정보증의 설정) ①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②직위포괄계약방식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으로 하는 경우 보험계약체결 후에 신설, 임명되는 회계관계공무원과 보험사고로 보험금액 상당의 손해보상이 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무관,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의 직에 임명된 공무원 : 1,000만원2. 그 밖의 직에 임명된 공무원 : 700만원',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6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8조(보험료의 지급) 행정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제9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행정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장관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수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경우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초과액을 변상하게 하는 경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행정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훈령 제42호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2호, 2010. 4. 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1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을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보건복지부 및”을 “보건복지부와”로 한다.

제2조 중 “각호의 1에”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세입징수관”을 “수입징수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게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행정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를 “열거한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조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 중 “보증보험에의”를 “보증보험에”로 하고, 같은 조 중 “인보증에 의할”을 “인보증으로 할”로 한다.

제4조 제2항 중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에 의할”을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으로 할”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재정보증기관은”을 “재정보증기간은”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에 의하는”을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으로 하는”로 하며, 같은 항 중 “보험사고에 의하여”를 “보험사고로”로 하고, 같은 항 중 “30일이내에”를 “30일 이내에”로 한다.

제6조 중 “각호와”를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직에”을 “그 밖의 직에”로 한다.

제7조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중 “이를 지급한다”를 “지급한다”로 한다.

제9조 제1항 중 “회계관계직원등에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중 “또는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6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세입금으로”를 “수입금으로”로 하고, 같은 항 중 “위한”을 “위해”로 한다.

제9조 제2항 중 “경우에 있어서”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중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이”로 한다. 

제9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중 “함에 있어서”를 “하는 경우”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19980414', '20081204', '20100401', '20130103'] (공포번호: ['51', '18', '2',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