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908, 시행일자=20200908,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0-1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908
발령번호: 2020-190
시행일자: 2020090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폐자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평가대상기관"이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농산물류·수산물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2. "성과보고서"란 평가대상기관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 ① 평가대상기관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대상기간이 시작되기 전년도 말까지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주택(단독·공동), 소형음식점, 다량배출사업장 등 발생원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2. 음식물류 폐기물 RFID 및 감량기 확산계획3. 재활용 방법, 처리시설 운영 및 확충, 수집·운반체계 개선 등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4.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현실화 계획5. 그 밖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홍보 계획 등③법 제14조의3제1항제3호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목표는 평가대상기관의 재정적, 제도적 여건을 고려하여 연차별로 수립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목표 수립기준은 「별표 1」 과 같다.④평가대상기관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연도별 성과평가 절차 및 방법) ① 평가대상기관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평가(이하 "성과평가"라 한다)하기 위하여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②평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기관이 의뢰한 성과보고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3월 20일까지 평가대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③평가대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평가결과를 반영,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조정하여 4월 10일까지 성과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위원회 기능) 평가위원회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평가한다.', '제7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평가위원회는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②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③평가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평가업무 수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평가대상기관의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평가위원회 운영)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성과평가를 위하여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평가대상기관은 구성 위원 과반수이상이 성과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평가대상기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에 대한 의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9조(평가위원 수당 등)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고서 등 제출) 평가대상기관은 제4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제5조에 따른 성과보고서 및 평가위원회의 성과평가결과를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평가대상기관은 법 제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기본계획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과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②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과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 제5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③환경부장관은 제5조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기관을 선정하여 표창을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④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에서 제출한 성과평가결과를 확인·검증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확인·검증을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2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기술지원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제출한 성과평가결과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기관에 개선대책을 수립·제출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기관에서 제출한 개선대책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0-190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9월 8일

          환경부장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RFID 및 감량기 확산계획

제5조제2항 중 “3월 31일”을 “3월 20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4월 31일”을 “4월 10일”로 한다.

제10조 중 “성과평가결과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를 “성과평가결과를 4.30일까지”로 한다.

제13조 중 “2020년 9월 2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목표 수립 기준(제4조제3항 관련)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목표 수립 기준

(제4조제3항 관련)

1. 목표수립 항목

 ○ 평가대상기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연간 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가. 전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감량목표

   나. 가정 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감량목표

   다. 다량배출사업장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감량목표  

2. 목표수립 기준년도 

 ○ 감량목표는 목표수립 시작년도 전 3년간의 평균자료를 기준으로 수립한다. 

3. 목표수립 기준 및 방법

 ○ 연간 목표를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의 감량목표 최소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항 목                   │매해 감량목표 최소기준              │기준년도│

├────────────┼──────────────────┼────┤

│전체 발생량             │가정 1인당 발생량의 최소목표값과    │3년간   │

│(톤/년)                 │동일한 기준을 설정                  │평균자료│

├────────────┼──────────────────┤        │

│가정 1인당 발생량       │- 45.0 kg/인?년 미만 ; 매년 0.3%   │        │

│(kg/인?년)             │- 45.0~90 kg/인?년 미만 ; 매년 0.5%│        │

│                        │- 90 kg/인?년 이상 ; 매년 0.7%     │        │

├────────────┼──────────────────┤        │

│다량배출사업장당        │매년 0.5%                           │        │

│발생량(kg/사업장수?년) │                                    │        │

└────────────┴──────────────────┴────┘

  ※ 가정 1인당 발생량은 가정 및 소형음식점 포함

  ※ 가정 1인당 발생량 최소감량목표는 매년 0.5%이상 설정하되, 상위 20%는 0.3%, 하위 20%는 0.7% 이상을 설정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감량 목표

 ○ 감량목표 작성양식은 전체 발생량, 가정 1인당 발생량, 다량배출사업장당 발생량에 대하여 기준년도와 향후 5년간의 발생량 목표를 기재

 ○ 감량률은 감량목표 최소기준에 적합하게 수립

┌───────┬──────────┬────┬──┬──┬──┬──┬──┐

│항목          │구분                │기준년도│Y+1 │Y+2 │Y+3 │Y+4 │Y+5 │

├───────┼───┬──────┼────┼──┼──┼──┼──┼──┤

│전체 발생량   │가정  │발생(예상)량│        │    │    │    │    │    │

│              │      │(톤/년)     │        │    │    │    │    │    │

│              │      ├──────┼────┼──┼──┼──┼──┼──┤

│              │      │감량률(%)   │        │    │    │    │    │    │

│              ├───┼──────┼────┼──┼──┼──┼──┼──┤

│              │다량배│발생(예상)량│        │    │    │    │    │    │

│              │출사업│(톤/년)     │        │    │    │    │    │    │

│              │장    ├──────┼────┼──┼──┼──┼──┼──┤

│              │      │감량률(%)   │        │    │    │    │    │    │

│              ├───┼──────┼────┼──┼──┼──┼──┼──┤

│              │합계  │발생(예상)량│        │    │    │    │    │    │

│              │      │(톤/년)     │        │    │    │    │    │    │

│              │      ├──────┼────┼──┼──┼──┼──┼──┤

│              │      │감량률(%)   │        │    │    │    │    │    │

├───────┼───┴──────┼────┼──┼──┼──┼──┼──┤

│가정 1인당    │가정 1인당          │        │    │    │    │    │    │

│발생량        │발생(예상)량        │        │    │    │    │    │    │

│              │(kg/인?년)         │        │    │    │    │    │    │

│              ├──────────┼────┼──┼──┼──┼──┼──┤

│              │감량률(%)           │        │    │    │    │    │    │

├───────┼──────────┼────┼──┼──┼──┼──┼──┤

│다량배출사업장│다량배출사업장당    │        │    │    │    │    │    │

│당 발생량     │발생(예상)량        │        │    │    │    │    │    │

│              │(kg/사업장수?년)   │        │    │    │    │    │    │

│              ├──────────┼────┼──┼──┼──┼──┼──┤

│              │감량률(%)           │        │    │    │    │    │    │

└───────┴──────────┴────┴──┴──┴──┴──┴──┘

 ※ 발생량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감량률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

별표 000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평가 세부기준 및 방법(제5조제2항 관련)

[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평가 세부기준 및 방법

(제5조제2항 관련)

□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 항목                     │세부항목                                            │배 점 │

├───────────────┼──────────────────────────┼───┤

│1. 발생억제 계획수립의 적정성 │1-1. 발생억제 계획 수립의 적정성                    │5     │

│(20)                          ├──────────────────────────┼───┤

│                              │1-2. 기초자치단체의 “발생억제 계획 평가”의 적정성 │10    │

│                              ├──────────────────────────┼───┤

│                              │1-3. 광역자치단체의 “발생억제 계획 평가” 관심도   │5     │

├───────────────┼──────────────────────────┼───┤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실적   │2-1. 전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실적                  │10    │

│(20)                          ├──────────────────────────┼───┤

│                              │2-2. 가정 1인당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실적            │5     │

│                              ├──────────────────────────┼───┤

│                              │2-3.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실적        │5     │

├───────────────┼──────────────────────────┼───┤

│3. 기술적?재정적 지원성과    │3-1.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현실화                   │15    │

│(40)                          ├──────────────────────────┼───┤

│                              │3-2. 음식물류폐기물 RFID 또는 음식물 감량기 확산    │5     │

│                              ├──────────────────────────┼───┤

│                              │3-3. 교육 및 홍보 실적                              │10    │

│                              ├──────────────────────────┼───┤

│                              │3-4. 음식물류폐기물 담당부서 전문성 확보            │5     │

│                              ├──────────────────────────┼───┤

│                              │3-5.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인센티브 확보              │5     │

├───────────────┼──────────────────────────┼───┤

│4. 음식물류폐기물 적정처리    │4-1.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현대화          │5     │

│(15)                          ├──────────────────────────┼───┤

│                              │4-2.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관리 강화            │5     │

│                              ├──────────────────────────┼───┤

│                              │4-3.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강화              │5     │

├───────────────┼──────────────────────────┼───┤

│5. 발생억제 우수사례          │5-1.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관련 우수사례          │5     │

│(5)                           │                                                    │      │

└───────────────┴──────────────────────────┴───┘

□ 세부항목별 평가 기준 및 방법 

 1. 계획수립의 적정성(20점)

   1-1. 발생억제 계획 수립의 적정성(5점)

┌─────────────┬────┬─────────────────────────────┐

│평가항목                  │배점(5) │배 점 기 준                                               │

├─────────────┼────┼─────────────────────────────┤

│발생억제 계획서 수립 여부 │2       │○ 수립(2점), 미 수립(0점)                                │

├─────────────┼────┼─────────────────────────────┤

│발생억제 계획서 최종      │1       │○ 기관장(1점), 부기관장(0.5점), 실·국장급(0.3점), 과장급│

│결재권자                  │        │(0.1점), 과장급 이하(0점)                                 │

├─────────────┼────┼─────────────────────────────┤

│발생억제 계획서의 충실성  │2       │○ 적정(2점), 보통(1.2점), 미흡(0.5점)                    │

└─────────────┴────┴─────────────────────────────┘

  - “발생억제계획의 충실성”은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3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내용의 반영 여부 

   1-2. 기초자치단체의 “발생억제 계획 평가”의 적정성(10점)

┌─────────────┬────┬─────────────────────────────┐

│평가항목                  │배점(10)│배 점 기 준                                               │

├─────────────┼────┼─────────────────────────────┤

│발생억제 계획 평가 계획서 │3       │○ 수립(3점), 미 수립(0점)                                │

│수립 여부                 │        │                                                          │

├─────────────┼────┼─────────────────────────────┤

│발생억제 계획 평가 계획서 │2       │○ 기관장(2점), 부기관장(1.2점), 실·국장급(0.8점), 과장급│

│최종 결재권자             │        │(0.5점), 과장급 이하(0점)                                 │

├─────────────┼────┼─────────────────────────────┤

│발생억제 계획 평가위원회  │3       │○ 대면 개최(3점), 서면 개최(1.5점), 미 개최(0점)         │

│개최 여부                 │        │                                                          │

├─────────────┼────┼─────────────────────────────┤

│발생억제 계획 평가위원회  │2       │○ 적정(2점), 보통(0.5점), 미흡(0점)                      │

│구성의 적정성             │        │                                                          │

└─────────────┴────┴─────────────────────────────┘

  - “발생억제계획 평가위원회 구성의 적정성(소속공무원 4명, 의회추천 주민대표 4인, 환경분야 전문가 4명)

   1-3. 광역자치단체의 ”발생억제 계획 평가“ 관심도(5점)

┌─────────────┬────┬────────────────────────────┐

│평가항목                  │배점(5) │배 점 기 준                                             │

├─────────────┼────┼────────────────────────────┤

│발생억제 계획 평가 계획서 │5       │○ 관내 시군군 전체(5점), 80% 이상(3점), 60%이상(2점),  │

│제출 여부                 │        │40%이상(1점), 40%이하(0점)                              │

└─────────────┴────┴────────────────────────────┘

 2.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실적(20점)

   2-1. 전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실적(10점)

┌───────────┬────┬────────────────────────────┐

│평가항목              │배점(10)│배 점 기 준                                             │

├───────────┼────┼────────────────────────────┤

│발생량 산정 적정 여부 │2       │○ 적합(2점), 일부 부적합(1점), 부적합(0점)             │

├───────────┼────┼────────────────────────────┤

│감량 목표 달성        │4       │○ 달성(4점), 미 달성(0점)                              │

├───────────┼────┼────────────────────────────┤

│초과 달성             │4       │○ 초과 달성 1.0%이상(4점), 0.5%이상(2점), 0.5%이하(1점)│

└───────────┴────┴────────────────────────────┘

  - 발생량 산출결과 별표1의 발생량 산정기준에 적합하고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 산출결과가 정확하여야 한다. 허위 근거 자료로 판명 될시 ”0“점 처리 

   2-2. 가정 1인당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실적(5점)

┌───────────┬────┬─────────────────────────┐

│평가항목              │배점(5) │배 점 기 준                                       │

├───────────┼────┼─────────────────────────┤

│발생량 산정 적정 여부 │1       │○ 적합(1점), 일부 부적합(0.5점), 부적합(0점)     │

├───────────┼────┼─────────────────────────┤

│감량 목표 달성        │2       │○ 달성(2점), 미달성(0점)                         │

├───────────┼────┼─────────────────────────┤

│초과 달성             │2       │○ 초과달성 1.0%이상(2점), 0.5%이상(1점), 0.5%이하│

│                      │        │(0.5점)                                           │

└───────────┴────┴─────────────────────────┘

  - 발생량 산출결과 별표1의 발생량 산정기준에 적합하고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 산출결과가 정확하여야 한다. 허위 근거 자료로 판명 될시 ”0“점 처리

   2-3.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실적(5점)

┌───────────┬────┬─────────────────────────┐

│평가항목              │배점(5) │배 점 기 준                                       │

├───────────┼────┼─────────────────────────┤

│발생량 산정 적정 여부 │1       │○ 적합(1점), 일부 부적합(0.5점), 부적합(0점)     │

├───────────┼────┼─────────────────────────┤

│감량 목표 달성        │2       │○ 달성(2점), 미달성(0점)                         │

├───────────┼────┼─────────────────────────┤

│초과 달성             │2       │○ 초과달성 1.0%이상(2점), 0.5%이상(1점), 0.5%이하│

│                      │        │(0.5점)                                           │

└───────────┴────┴─────────────────────────┘

  - 발생량 산출결과 별표1의 발생량 산정기준에 적합하고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 산출결과가 정확하여야 한다. 허위 근거 자료로 판명 될시 ”0“점 처리 

 3. 발생억제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성과(40점)

   3-1.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현실화(15점)

┌───────────┬────┬─────────────────────────────┐

│평가항목              │배점(15)│배 점 기 준                                               │

├───────────┼────┼─────────────────────────────┤

│종량제 수수료 현실화  │5       │○ 당해 년도 수수료 인상(5점), 지방 의회 안건 상정(4점),  │

│                      │        │물가위원회 안건 상정(3점), 수수료 현실화 관련 기관장      │

│                      │        │보고(2점), 미인상(0점)                                    │

├───────────┼────┼─────────────────────────────┤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10      │○ 주민부담률 70%이상(10점), 60%이상(8점), 50%이상        │

│주민부담율            │        │(6점), 40%이상(4점), 30%이상(2점), 30%이하(0점)           │

└───────────┴────┴─────────────────────────────┘

   3-2. 음식물류폐기물 RFID 또는 음식물 감량기 확산(5점)

┌──────────────┬────┬────────────────────────────┐

│평가항목                    │배점(5) │배 점 기 준                                             │

├──────────────┼────┼────────────────────────────┤

│RFID 또는 감량기 보급  예산 │3       │○ 당해 년도 예산 편성 및 증액(3점), 편성 및 동일(2점), │

│편성 및 증액 여부           │        │편성 및 감액(1점), 미편성(0점)                          │

├──────────────┼────┼────────────────────────────┤

│RFID 또는 감량기 유지관리비 │2       │○ 당해 년도 예산 편성 및 증액(2점), 편성 및 동일(1점), │

│예산 편성 및 증액 여부      │        │편성 및 감액(0.5점), 미편성(0점)                        │

└──────────────┴────┴────────────────────────────┘

   3-3. 교육 및 홍보(10점)

┌───────────────┬────┬─────────────────────────────┐

│평가항목                      │배점(10)│배 점 기 준                                               │

├───────────────┼────┼─────────────────────────────┤

│교육·홍보 예산 편성 및 증액  │5       │○ 당해 년도 예산 편성 및 증액(5점), 편성 및 동일(3점), 편│

│여부                          │        │성 및 감액(2점), 미편성(0점)                              │

├───────────────┼────┼─────────────────────────────┤

│교육·홍보 추진 여부          │5       │○ 우수(5점), 보통(3점), 미흡(2점), 실적 없음(0점)        │

└───────────────┴────┴─────────────────────────────┘

  - 시군구별로 자체 추진하는 음식물줄이기 교육·홍보실적 제출, 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교육 : 주민교육, 설명회, 간담회, 켐페인 등 실적

    ? 광고 : TV, 라디오, 신문, 잡지, 영화관, 대중교통 등 광고 게재 실적

    ? 보도자료 제공 : 언론에 기사화된 보도자료 제공 실적

    ? 홍보물 제작 : 포스터, 리플렛, 전단지, 스티커, 기념품, 현수막 등 제작 실적

    ? 온라인 홍보 : 홈페이지,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 홍보 실적

   3-4. 음식물류폐기물 담당부서 전문성 확보(5점)

┌──────────────┬────┬───────────────────────────┐

│평가항목                    │배점(5) │ 배 점 기 준                                          │

├──────────────┼────┼───────────────────────────┤

│담당부서 내 별도의 음식물팀 │3       │○ 구성(3점), 미구성(0점)                             │

│구성 여부                   │        │                                                      │

├──────────────┼────┼───────────────────────────┤

│담당부서 음식물 업무 담당자 │2       │○ 18월 이상(2점), 12월 이상(1.5점), 12월 이하(0.5점) │

│평균 재직 기간              │        │                                                      │

└──────────────┴────┴───────────────────────────┘

  - 조직도에 음식물 명칭 부서 구성 및 직원 업무 분장표(음식물 시설 분야 포함)

   3-5.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인센티브 확보(5점)

┌──────────────┬────┬──────────────────────────────┐

│평가항목                    │배점(5) │배 점 기 준                                                 │

├──────────────┼────┼──────────────────────────────┤

│음식물 관련 표창 수여 여부  │3       │○ 광역자치단체장 표창(3점), 기초자치단체장 표창(2점), 표창 │

│                            │        │없음(0점)                                                   │

├──────────────┼────┼──────────────────────────────┤

│음식물 감량 사업장 및       │2       │○ 제공(2점), 실적 없음(0점)                                │

│공동주택 인센티브 제공 여부 │        │                                                            │

└──────────────┴────┴──────────────────────────────┘

  - 인센티브 예시 : 우수사업장 및 공동주택 지정, 세금 및 수수료 감면, 우수사업장 및 공동주택 소유주 등 표창 등

 4. 음식물류폐기물 적정처리(15점)

   4-1.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현대화(5점)

┌───────────────┬────┬───────────────────────────┐

│평가항목                      │배점(5) │배 점 기 준                                           │

├───────────────┼────┼───────────────────────────┤

│공공 수집·운반 차량 전용차량 │5       │○ 100%(5점), 85%이상(3점), 70%이상(2점), 70%이하(1점)│

│확보 비율                     │        │                                                      │

└───────────────┴────┴───────────────────────────┘

  - 수집·운반을 전량 외부 위탁시에는 위탁업체의 전체 차량에 대한 비율 기준

   4-2.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관리 강화(5점)

┌───────────────┬────┬─────────────┐

│평가항목                      │배점(5) │배 점 기 준               │

├───────────────┼────┼─────────────┤

│수집·운반 관리 지도점검 계획 │2       │○ 수립(2점), 미 수립(0점)│

│수립 여부                     │        │                          │

├───────────────┼────┼─────────────┤

│수집·운반 관리 지도점검 실시 │3       │○ 보고(3점), 미 보고(0점)│

│결과보고 여부                 │        │                          │

└───────────────┴────┴─────────────┘

   4-3.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강화(5점)

┌──────────────┬────┬─────────────┐

│평가항목                    │배점(5) │배 점 기 준               │

├──────────────┼────┼─────────────┤

│처리시설 지도점검 계획 수립 │2       │○ 수립(2점), 미 수립(0점)│

│여부                        │        │                          │

├──────────────┼────┼─────────────┤

│처리시설 지도점검 실시      │3       │○ 보고(3점), 미 보고(0점)│

│결과보고 여부               │        │                          │

└──────────────┴────┴─────────────┘

  - 처리시설이 없는 지자체는 RFID 또는 감량기 시설 포함 가능

 5.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관련 우수사례(5점)

   5-1.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관련 우수사례(5점)

┌─────────┬────┬─────────────────────────┐

│평가항목          │배점(5) │배 점 기 준                                       │

├─────────┼────┼─────────────────────────┤

│발생억제 우수사례 │5       │○ 우수(5점), 보통(3점), 미흡(2점), 실적 없음(0점)│

└─────────┴────┴─────────────────────────┘

  - 시군구별로 자체 추진하는 음식물줄이기 정책 중 우수사례 1건 이상 제출, 평가단에서 정성평가

별표 000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보고서(제5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보고서(제5조제1항 관련)

━━━━━━━━━━━━━━━━━━━━━━━┯━━━━━━━━━━━━━━━━━━━━━━━━━━

  목   차                                     │작 성 방 법                                         

━━━━━━━━━━━━━━━━━━━━━━━┿━━━━━━━━━━━━━━━━━━━━━━━━━━

  Ⅰ. 개 요                                   │목적 및 의의                                        

                                              │법적 근거(조례 포함)                                

───────────────────────┼──────────────────────────

  Ⅱ. 일반현황                                │행정구역, 인구, 주거형태, 관광객, 다량배출사업장    

                                              │현황                                                

───────────────────────┴──────────────────────────

  Ⅲ.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감량실적                                                               

───────────────────────┬──────────────────────────

  1. 발생량 산정방법                          │발생원별 발생량 산정방법                            

───────────────────────┼──────────────────────────

  2. 전체 및 발생원별 발생량                  │주택(단독?공동), 소형음식점, 다량배출사업장 등     

───────────────────────┤발생원별 억제 실적                                  

  3. 가정 1인당 발생량                        │월별 발생량 분석                                    

───────────────────────┤계획 대비 실적 비교                                 

  4. 다량배출사업장당 발생량                  │                                                    

───────────────────────┼──────────────────────────

  Ⅳ. 기술적?재정적 지원 실적                │수수료 현실화(주민부담율)                           

                                              │음식물류 관련 RFID 및 감량기 확산 실적              

                                              │교육 및 홍보 실적                                   

                                              │담당부서 전문성 확보현황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인센티브 제공 등                

───────────────────────┴──────────────────────────

  Ⅴ. 음식물류폐기물 적정처리 실적                                                                  

───────────────────────┬──────────────────────────

  1. 수집?운반 체계 및 개선실적              │발생원별 발생량 산정을 위한 수거체계 개선 실적      

                                              │수집?운반 전용차량 확보 현황                       

                                              │수집?운반 지도점검 계획 수립 및 결과 현황          

───────────────────────┼──────────────────────────

  2.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공공처리시설 및 민간위탁처리시설 현황               

                                              │처리시설 지도점검 계획 수립 및 결과 현황            

                                              │RFID 및 감량기 설치?운영 현황                      

───────────────────────┼──────────────────────────

  Ⅵ.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우수사례        │시?군?구별 음식물줄이기 정책 자체 추진 현황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요약)   │발생억제 5년 계획서에서 해당연도에 관한 계획을      

───────────────────────┤원용하여 작성                                       

  1. 발생량 산정계획                          │                                                    

───────────────────────┤                                                    

  2. 발생예상량 및 감량목표                   │                                                    

───────────────────────┤                                                    

  3. 발생억제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계획 │                                                    

───────────────────────┤                                                    

  4. 적정처리 개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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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 평가결과서(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 평가결과서(제5조제2항 관련)

┌────┬┬────┬──┐

│지자체명││추진기간│    │

├────┼┼────┼──┤

│평가일시││평가위원│(명)│

└────┴┴────┴──┘

━━━━━━━━┯━━━━━━━━━━━━━━━━━━━━━━━━━━━━━━━━━━━━━┯━━━┯━━━

  평가 항목     │세부항목                                                                  │배 점 │평점  

────────┾━━━━━━━━━━━━━━━━┯━━━━━━━━━━━━━━━━━━━━┿━━━┿━━━

  1. 계획수립의 │1-1. 발생억제 계획 수립의       │발생억제 계획서 수립 여부               │2     │      

  적정성        │적정성                          ├────────────────────┼───┼───

                │                                │발생억제 계획서 최종 결제권자           │1     │      

                │                                ├────────────────────┼───┼───

                │                                │발생억제 계획서의 충실성                │2     │      

                ├────────────────┼────────────────────┼───┼───

                │1-2. 기초자치단체의             │발생억제 계획 평가 계획서 수립 여부     │3     │      

                │“발생억제 계획 평가”의        ├────────────────────┼───┼───

                │적정성                          │발생억제 계획 평가 게획서 최종 결재권자 │2     │      

                │                                ├────────────────────┼───┼───

                │                                │발생억제 계획 평가위원회 개최 여부      │3     │      

                │                                ├────────────────────┼───┼───

                │                                │발생억제 계획 평가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2     │      

                ├────────────────┼────────────────────┼───┼───

                │1-3. 광역자치단체의 “발생억제  │발생억제 계획 평가 계획서 제출 여부     │5     │      

                │계획 평가” 관심도              │                                        │      │      

                ├────────────────┴────────────────────┼───┼───

                │소  계                                                                    │20    │      

────────┼────────────────┬────────────────────┼───┼───

  2. 음식물류   │2-1. 전체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산정 적정 여부                   │2     │      

  폐기물        │감량 실적                       ├────────────────────┼───┼───

  감량실적      │                                │감량 목표 달성                          │4     │      

                │                                ├────────────────────┼───┼───

                │                                │초과 달성                               │4     │      

                ├────────────────┼────────────────────┼───┼───

                │2-2. 가정 1인당                 │발생량 산정 적정 여부                   │1     │      

                │음식물류폐기물                  ├────────────────────┼───┼───

                │감량실적                        │감량 목표 달성                          │2     │      

                │                                ├────────────────────┼───┼───

                │                                │초과 달성                               │2     │      

                ├────────────────┼────────────────────┼───┼───

                │2-3. 다량배출사업장             │발생량 산정 적정 여부                   │1     │      

                │음식물류폐기물                  ├────────────────────┼───┼───

                │감량실적                        │감량 목표 달성                          │2     │      

                │                                ├────────────────────┼───┼───

                │                                │초과 달성                               │2     │      

                ├────────────────┴────────────────────┼───┼───

                │소  계                                                                    │20    │      

━━━━━━━━┷━━━━━━━━━━━━━━━━━━━━━━━━━━━━━━━━━━━━━┷━━━┷━━━

━━━━━━━━━━━┯━━━━━━━━━━━━━━━━━━━━━━━━━━━━━━━━━━━━┯━━━┯━━━

  평가 항목           │세부항목                                                                │배 점 │평점  

━━━━━━━━━━━┿━━━━━━━━━━━━━━┯━━━━━━━━━━━━━━━━━━━━━┿━━━┿━━━

  3. 발생억제를 위한  │3-1.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수수료 현실화                      │5     │      

  기술적?재정적      │현실화                      ├─────────────────────┼───┼───

  지원성과            │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주민부담율          │10    │      

                      ├──────────────┼─────────────────────┼───┼───

                      │3-2. 음식물류폐기물 RFID    │RFID 또는 감량기 보급 예산 편성 및        │3     │      

                      │또는 음식물 감량기          │증액 여부                                 │      │      

                      │확산                        ├─────────────────────┼───┼───

                      │                            │RFID 또는 감량기 유지관리비 예산 편성     │2     │      

                      │                            │및 증액 여부                              │      │      

                      ├──────────────┼─────────────────────┼───┼───

                      │3-3. 교육 및 홍보           │교육?홍보 예산 편성 및 증액 여부         │5     │      

                      │                            ├─────────────────────┼───┼───

                      │                            │교육?홍보 추진 여부                      │5     │      

                      ├──────────────┼─────────────────────┼───┼───

                      │3-4. 음식물류 폐기물        │담당부서 내 별도의 음식물팀 구성 여부     │3     │      

                      │담당부서 전문성 확보        ├─────────────────────┼───┼───

                      │                            │담당부서 음식물 업무 담당자 평균 재직 기간│2     │      

                      ├──────────────┼─────────────────────┼───┼───

                      │3-5.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음식물 관련 표창 수여 여부                │3     │      

                      │인센티브 확보               ├─────────────────────┼───┼───

                      │                            │음식물 감량 사업장 및 공동주택 인센티브   │2     │      

                      │                            │제공 여부                                 │      │      

                      ├──────────────┴─────────────────────┼───┼───

                      │소계                                                                    │40    │      

───────────┼──────────────┬─────────────────────┼───┼───

  4. 음식물류         │4-1.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수집?운반 차량 전용차량 확보 비율    │5     │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현대화       │                                          │      │      

  적정처리            ├──────────────┼─────────────────────┼───┼───

                      │4-2.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관리 지도점검 계획 수립 여부   │2     │      

                      │수집?운반 관리 강화        ├─────────────────────┼───┼───

                      │                            │수집?운반 관리 지도점검 실시 결과보고    │3     │      

                      │                            │여부                                      │      │      

                      ├──────────────┼─────────────────────┼───┼───

                      │4-3.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지도점검 계획 수립 여부          │2     │      

                      │처리시설 관리 강화          ├─────────────────────┼───┼───

                      │                            │처리시설 지도점검 실시 결과보고 여부      │3     │      

                      ├──────────────┴─────────────────────┼───┼───

                      │소계                                                                    │15    │      

───────────┼──────────────┬─────────────────────┼───┼───

  5. 음식물류         │5-1. 발생억제 우수사례      │발생억제 우수사례                         │5     │      

  폐기물 발생         ├──────────────┴─────────────────────┼───┼───

  억제 관련           │소계                                                                    │5     │      

  우수사례            │                                                                        │      │      

───────────┴────────────────────────────────────┼───┼───

  총 점                                                                                         │100   │      

━━━━━━━━━━━━━━━━━━━━━━━━━━━━━━━━━━━━━━━━━━━━━━━━┷━━━┷━━━

    ○ 성과평가 결과 문제점 또는 미흡한 점, 개선사항 등     

별표 0000: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산정기준 및 방법

[별첨]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산정기준 및 방법

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산정 범위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가정 및 소형음식점,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산정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산정 단위 

  - 발생량 단위는 중량단위로 나타내며, “kg” 또는 “톤”으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부피 단위는 중량환산계수를 곱하여 중량 단위로 변환하여 표시한다. 

    ※ 중량(kg) = 부피(리터) × 중량환산계수(0.75)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산정방법의 인정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배출 당시의 발생량을 기준으로 한다.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산정은 다음의 방법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

│구 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산정시 인정 방법               │

├───────┼───────────────────────────┤

│생활폐기물    │- RFID 기기에 부착된 계측장치에 의한 측정데이터       │

│              │- 운반차량에 부착된 계측장치에 의한 측정데이터        │

│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계량장치에 의한 측정데이터 │

├───────┼───────────────────────────┤

│다량배출사업장│- 운반차량에 부착된 계측장치에 의한 측정데이터        │

│폐기물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계량장치에 의한 측정데이터 │

│              │- 사업장에서 지자체에 제출한 실적보고 자료            │

└───────┴───────────────────────────┘

※ 다량배출사업장폐기물은 통계의 정확도를 위해 가급적 계측장치에 의한 데이터 활용 권장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산정 기준 및 방법

  가. 전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 전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가정과 다량배출사업장으로 구분하고 가급적 발생원별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

│가정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폐기물                 │

├──┬──┬────┼───┬───┬───┬───┬────┬──┤

│단독│공동│소형    │집단  │대형  │대규모│농수산│관광숙박│기타│

│주택│주택│음식점  │급식소│음식점│점포  │시장  │시설    │    │

└──┴──┴────┴───┴───┴───┴───┴────┴──┘

※ 기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제6호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업장

  나. 가정 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 가정 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가정과 소형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연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을 해당연도 인구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 가정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과 인구수는 환경부 통계자료(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를 근거로 한다. 

┌────────────────────────────────────────────┐

│ 가정 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kg/인?년) = 연간 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kg/년) │

│÷ 관리지역의 인구(명)                                                                  │

└────────────────────────────────────────────┘

  다. 다량배출사업장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 다량배출사업장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연간 음식물류폐기물을 다량배출사업장 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

│ 다량배출사업장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kg/사업장수?년) = 다량배출사업장 음식 │

│물류 폐기물 발생량(kg/년) ÷ 다량배출사업장수(개소)                             │

└────────────────────────────────────────┘


부칙

['부칙 제1조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903', '20200908'] (공포번호: ['2015-164', '202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