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310, 시행일자=20250310, 소관부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규칙번호: 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310
발령번호: 88
시행일자: 20250310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담당부서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기획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 및 수사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사건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서식을 규정하여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별지 서식) 사건사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 서식은 별지와 같다.1. 대표변호인(지정의 철회, 지정, 지정의 변경)서2. 대표변호인(지정의 철회, 지정, 지정의 변경)통보3. (고소, 고발, 자수)인 진술조서4. 출석요구서5. 출석요구서6. 출석요구서7. 참고인 출석요구서8. 참고인 출석요구서9. 참고인 출석요구서10. 피의자신문조서11. 피의자신문조서12. 진술조서13. 진술조서14. 진술서15.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16. 수사 과정 확인서(조서를 작성하는 경우)17. 수사 과정 확인서(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18. 영상녹화 동의서19. 수사사항 조회20. 수사자료표 송부21. 압수조서22. 압수목록교부서23. 압수물총목록24. 실황조사서25. 증거보전청구26. 권리고지 확인서27. 체포영장청구28.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지휘29. 영장반환30. 체포ㆍ구속 등 통지31.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32. 접견 등 금지 지휘33. 접견 등 금지 취소결정34. 피의자 석방35. 피의자 석방 통지36. 긴급체포서37. 피긴급체포자 석방통지38. 현행범인체포서39. 수사관계 서류 등 송부40. (적부심보증금 납입 석방피의자, 구속집행정지자, 보석자) 시찰조회요청41. 석방지휘42. 적부심보증금 몰수청구서43. 적부심보증보험금 지급청구44. 구속영장청구(사전)45. 구속영장청구(사후)(체포영장)46. 구속영장청구(사후)(긴급체포)47. 구속영장청구(사후)(현행범인체포)48. 의견서49.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 신청50. 속기록ㆍ녹음물ㆍ영상녹화물 사본 교부 청구51. 구속기간 연장신청52. 구속기간 연장통지53. 피고인 접견 등 금지결정 청구54. 피고인 접견 등 금지 취소청구55. (피의자, 피고인) 호송지휘56. 구속집행정지자ㆍ형집행정지자 인도지휘57. (적부심보증금 납입 석방피의자, 구속집행정지자, 보석자)시찰조회58. 수감지휘59. 수감통지60. (구속집행정지자, 보석자) 재수용 지휘61.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사전)62.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금융계좌추적용)63.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사전)64.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금융계좌추적용)65.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사후)66.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사후)67.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 기각68.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 기각(금융계좌추적용)69.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 기각(사후)70. 증명서71.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 확인서72. 검증조서73. 증인신문청구74.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75.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76. 공무원 등 피의사건 수사개시통보서77. 공무원 등 고소ㆍ고발사건 수사개시통보서78. 공무원 등 피의사건 결정결과통보79. 공무원 등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통보80. 부재기결정 통지81. 공소장82. 재감인 기소통지부83. 공소장(약식명령)84. 정식재판청구85. 공소취소장86. 불기소 이유 통지87. 사건결정결과 증명서88. 이감지휘89. 재정신청통지서90. 재정신청사건기록 송부91. 구속취소 청구92. 피고인 석방통지93. 보석(구속집행정지)취소청구94. 보석보증금 몰취 청구95. 보석보증보험금 지급청구96. 관련사건 병합신청ㆍ요청97. 심판신청ㆍ요청98. 기피 등 신청99. 열람ㆍ등사ㆍ서면 교부 신청서100. 열람ㆍ등사 신청서101. 열람ㆍ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102. 공판준비기일 지정 신청103. 피고인 등이 보관 중인 서류등의 열람ㆍ등사ㆍ서면교부허용 신청104. 공판기일 변경신청105. 공판사건기록관리부106.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신청107. 증거신청108. 증인 등 신문신청ㆍ청구 철회109. 증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110.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신청111. 영상녹화물 조사 신청112. 조회신청113.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114.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115.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116.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변경청구ㆍ이의제기117. 공소장변경허가 신청118. 변론의 병합신청119. 변론의 병합신청120. 변론의 분리신청121. 변론재개신청122. 가납판결청구123.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 신청124. 배심원 등 해임신청125. 속기록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 사본교부청구126. 배심원 설명요청127. 배심원 등 신변보호조치 요청128. 상소권포기ㆍ취하서129. 상소권회복청구130. 비약적 상고장131. 항고ㆍ재항고장132. 항소ㆍ상고장133. 항소ㆍ상고이유서134. 재판의 (취소, 변경) 청구135. 재심청구136. 의견서 제출137. 답변서 및 불기소사건기록 제출138.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138의2.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사후)139.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139의2.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사후)140.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 기각141.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청구142.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청구143.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 기각144.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사후) 기각145.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요청ㆍ건의에 대한 결정146.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ㆍ건의에 대한 결정147.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의뢰148.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통지149.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150.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반환151.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반환152.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 통지153.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154. 통신제한조치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155.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156.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에 대한 지휘157.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158.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조서159.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반환160.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반환16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중지통지162.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163.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164.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 기각165.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166.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사후)167.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사후)168.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 기각(사후)169.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170.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통보17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에 대한 지휘172.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 통지173.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174.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지175.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 청구176.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 청구(사법경찰관 신청)177.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 신청 기각178. 폐기결과보고서179. 몰수부대청구180. 몰수부대보전 공소제기 통지181. 몰수부대보전 공소제기 공고182. 몰수부대보전명령 취소청구183. 등기등록 말소촉탁184. 등기등록촉탁185. 추징보전청구186. 추징보전명령 집행명령187. 추징보전명령 취소청구188. 추징보전명령집행명령 취소189. 가압류 집행정지취소절차 신청190. 강제집행정지청구191. 강제집행정지결정 취소청구192. 영상물 촬영 신청서193. 영상녹화물 사본청구194.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서195. 확인서196. 확인서197.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197의2.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198. 삭제 199. 공판카드200. 공판사건기록관리부201. 심야조사 신청서202. 심야조사 요청서203. 자정 이후 조서 열람 요청서204. 총 조사시간 초과 조사 요청서205. 범죄인지서206. 불기소사건재기서207. 내사사건 수리208. 진정사건 수리209. 내사사건기록210. 진정사건기록211. 조사사건 수리212. 조사사건기록213. 수사기록214. 증거기록214의2. 수사사건기록 215. 자료제출요청서216. 수사개시여부 회신서217. 수사처검사 범죄혐의 발견 통보서218. 확정사건기록 등 인계서', '제3조(서식의 변경) 제2조의 서식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유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9조제3항에 따라 서식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재항목 또는 형식, 자구 등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8. 22.]']


개정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예규 제88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3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8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9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8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대표변호인 (지정의 철회, 지정, 지정의 변경)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

┃  대표변호인  지정의 철회   서                                        ┃

┃              지정                                                    ┃

┃              지정의 변경                                             ┃

┃                                                                      ┃

┠─────┬──────┬──────────────────────┨

┃피의자    │성명        │(          )                                ┃

┃          ├──────┼──────────────────────┨

┃          │주민등록번호│(     세)                                   ┃

┃          ├──────┼──────────────────────┨

┃          │직업        │                                            ┃

┃          ├──────┼──────────────────────┨

┃          │주거        │                                            ┃

┠─────┴──────┴──────────────────────┨

┃위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                                                                      ┃

┃  제32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대표변호인의 지정을 철회함      ┃

┃                                      대표변호인을 지정함             ┃

┃                                      대표변호인의 지정을 변경함      ┃

┃                                                                      ┃

┃.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검사          ??                                                    ┃

┠─────┬─┬─────┬─────────────────────┨

┃대표변호인│1 │성명      │                                          ┃

┃          │  ├─────┼─────────────────────┨

┃          │  │송달주소  │                                          ┃

┃          ├─┼─────┼─────────────────────┨

┃          │2 │성명      │                                          ┃

┃          │  ├─────┼─────────────────────┨

┃          │  │송달주소  │                                          ┃

┃          ├─┼─────┼─────────────────────┨

┃          │3 │성명      │                                          ┃

┃          │  ├─────┼─────────────────────┨

┃          │  │송달주소  │                                          ┃

┠─────┼─┼─────┼─────────────────────┨

┃기타변호인│1 │성명      │                                          ┃

┃          │  ├─────┼─────────────────────┨

┃          │  │송달주소  │                                          ┃

┃          ├─┼─────┼─────────────────────┨

┃          │2 │성명      │                                          ┃

┃          │  ├─────┼─────────────────────┨

┃          │  │송달주소  │                                          ┃

┃          ├─┼─────┼─────────────────────┨

┃          │3 │성명      │                                          ┃

┃          │  ├─────┼─────────────────────┨

┃          │  │송달주소  │                                          ┃

┃          ├─┼─────┼─────────────────────┨

┃          │4 │성명      │                                          ┃

┃          │  ├─────┼─────────────────────┨

┃          │  │송달주소  │                                          ┃

┃          ├─┼─────┼─────────────────────┨

┃          │5 │성명      │                                          ┃

┃          │  ├─────┼─────────────────────┨

┃          │  │송달주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대표변호인 (지정의 철회, 지정, 지정의 변경)통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00-0000-0000)                                                                      ┃

┃                                                                   .      .      .  ┃

┃수신                                                   발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  제목 대표변호인   지정의 철회    통보       검사         ??                     ┃

┃                    지정                                                            ┃

┃                    지정의 변경                                                     ┃

┃                                                                                    ┃

┃                                                                                    ┃

┃      우리처       공제       호    피의사건의 피의자        에 대한                ┃

┃                                                                                    ┃

┃  [   대표변호인의 지정을   ]   아래와 같이   [   철회  ]   하였으므로 통보합니다.  ┃

┃      대표변호인을                                지정                              ┃

┃      대표변호인의 지정을                         변경                              ┃

┃                                                                                    ┃

┠─────┬─┬────┬─────────────────────────────┨

┃대표변호인│1 │성명    │                                                          ┃

┃          │  ├────┼─────────────────────────────┨

┃          │  │송달주소│                                                          ┃

┃          ├─┼────┼─────────────────────────────┨

┃          │2 │성명    │                                                          ┃

┃          │  ├────┼─────────────────────────────┨

┃          │  │송달주소│                                                          ┃

┃          ├─┼────┼─────────────────────────────┨

┃          │3 │성명    │                                                          ┃

┃          │  ├────┼─────────────────────────────┨

┃          │  │송달주소│                                                          ┃

┠─────┼─┼────┼─────────────────────────────┨

┃그 밖의   │1 │성명    │                                                          ┃

┃변호인    │  ├────┼─────────────────────────────┨

┃          │  │송달주소│                                                          ┃

┃          ├─┼────┼─────────────────────────────┨

┃          │2 │성명    │                                                          ┃

┃          │  ├────┼─────────────────────────────┨

┃          │  │송달주소│                                                          ┃

┃          ├─┼────┼─────────────────────────────┨

┃          │3 │성명    │                                                          ┃

┃          │  ├────┼─────────────────────────────┨

┃          │  │송달주소│                                                          ┃

┃          ├─┼────┼─────────────────────────────┨

┃          │4 │성명    │                                                          ┃

┃          │  ├────┼─────────────────────────────┨

┃          │  │송달주소│                                                          ┃

┃          ├─┼────┼─────────────────────────────┨

┃          │5 │성명    │                                                          ┃

┃          │  ├────┼─────────────────────────────┨

┃          │  │송달주소│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03: (고소, 고발, 자수)인 진술조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3호서식]    

┏━━━━━━━━━━━━━━━━━━━━━━━━━━━━━━━━━━━┓

┃고소                                                                  ┃

┃고발인 진술조서                                                       ┃

┃자수                                                                  ┃

┠──────┬┬───────┬───────────────────┨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

┃③주거      │                                                        ┃

┠──────┼────────────────────────────┨

┃④등록기준지│                                                        ┃

┠──────┼┬───────┬───────────────────┨

┃⑤직업      ││⑥연령        │세   .   .   . 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임의로                             ┃

┃아래와 같이 진술한다.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4: 출석요구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출석요구서                                                                                  

  수 신  ○ ○ ○                                                                             

  아래 ○○사건에 관하여 귀하에게 문의할 일이 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              

  무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니 2022. ○. ○ ○○:○○에 수사처 ○○호 검사     

  실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건 번 호     │                                                                    ┃  

  ┠────────┼┬───┬─────────────────────────────┨  

  ┃담당검사(수사관)││소 속 │                                                          ┃  

  ┠────────┼┴───┴─────────────────────────────┨  

  ┃피의사실 죄명   │                                                                    ┃  

  ┠────────┼──────────────────────────────────┨  

  ┃피의사실 요지   │                                                                    ┃  

  ┠────────┼──────────────────────────────────┨  

  ┃구비서류        │ 1.                                                                 ┃  

  ┃                │ 2.                                                                 ┃  

  ┠────────┴──────────────────────────────────┨  

  ┃ ? 출석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본   ┃  

  ┃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도장 및 위 구비서류와 그 밖에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       ┃  

  ┃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귀하가 전에 충분히 진술      ┃  

  ┃하지 못하였거나 새롭게 주장하고 싶은 사항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이 있으면 ┃  

  ┃이를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이 출석요구서와 관련하여 궁금 ┃  

  ┃한 점이 있으면, 우리 처 ○○호 검사실(전화 02-0000-0000)에 연락하여 출석일시          ┃  

  ┃를 조정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라      ┃  

  ┃체포될 수 있습니다.                                                                   ┃  

  ┃ ? 귀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진술하실 수   ┃  

  ┃있습니다.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거나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경        ┃  

  ┃우에는 미리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05: 출석요구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5호서식]                                      

        20○○공제       호                                                                                 

    Criminal Case No.   in 20○○                                                                           

  출 석 요 구 서                                                                                            

  Request for Attendance                                                                                    

  귀하에 대한        피의사건(고소인, 고발인, 진정인)에 관하여 사건으로 문의할 일이 있으                    

  니      .   .    . 오전(후)  시에 수사처    호 검사실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You are requested to come to our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room No.(  ) at(  )a.m.(p.m.) on       (Year)(Month)(Day) to deal with the case                

  suspected of           (     )(complainant, accuser and petitioner).                                      

  출석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본인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도장 및 아래 증거자료와 그 밖에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                    

  료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라며,                                                                              

  When attending, you must carry this request for attendance, ID card(or driver's license                   

  or passport or any materials that can prove your identity), seal, evidence documents                      

  below, and any materials that need to be brought upon your judgment.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귀하가 전에 충분히 진술하지 못하였거나 새로이 주장하고 싶은 사항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으면 이를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나오                     

  시기 바랍니다.                                                                                            

  If you think that you did not have enough opportunity to make statements on the case                      

  previously or that some new arguments need to be made and investigation is needed,                        

  you may prepare for a written statement that includes those arguments, and bring it to                    

  the Office.                                                                                               

   1.                                                                                                       

   2.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이 출석요구서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우리처 검사실(전화         , 담당자       )에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조정하거                   

  나 궁금하신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n case that you cannot afford to attend on a designated date due to inevitable                           

  situations or have a question regarding this request, please contact our Office, room No.(                

  )(Tel.        , Person in charge      ) to make adjustments on the date or ask a                          

  question.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라 체포 될                       

  수 있습니다.                                                                                              

  If you do not accede to the request for attendance without justifiable reasons, you can                   

  be subject to arrest in accordance with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00(2).                            

  귀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진술하실 수 있습                      

  니다.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You are entitled to receiving support from defense attorney and may state your views                      

  when the attorney is available. If you want to make statements with the attorney in                       

  presence, please contact us in advance.                                                                   

       20○○.         .           .                                                                        

         (Year)     (Month)     (Day)                                                                       

  직인                                                                                                      

  Seal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Prosecutor           from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06: 출석요구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6호서식]                          

       공제       호                                                                            

        公第       ?                                                                           

  출 석 요 구 서                                                                                

  出 席 通 知 ?                                                                                

    귀하에 대한        피의사건(고소인, 고발인, 진정인)에 관하여 사건으로 문의할 일이 있        

  으니     .    .    . 오전(후)  시에 우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호 검사실로 출석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于?有犯罪嫌疑的案件(控告人、??人、?求人)，我處有事?需??，??于       年            

   月     日上午(下午)     ?     分到我?     ??察官?公室出席。                             

    출석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본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도장 및 아래 증거자료와 그 밖에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라며,                                                                

  出席??携?此出席通知?、住民登??(或???照護照等其他可?明身?的?料)、印章、?          

  据?料及其他???需要的?料,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귀하가 전에 충분히 진술하지 못하였거나 새로이 주장하고 싶은 사항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으면 이를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나오         

  시기 바랍니다.                                                                                

  ?于此案件, 如???之前的?述不?充分或有新的事?需要?述和??，??其?容??在?          

  述?上，?携???述?出席。                                                                  

   1.                                                                                           

   2.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이 출석요구서와 관련하여 궁금하         

  신 점이 있으면, 우리처 검사실(전화         , 담당자       )에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조정        

  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如有不得已原因，无法在指定日期出席，或有其他?本出席通知?有?的疑?，??系我處?察          

  官?公室(??:            、??人:          )?整出席日期和??或?行咨?。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라 체포될 수       

  있습니다.                                                                                     

  如无正?理由未出席者，依据《刑事??法第200?之2》之?定，?被依法逮捕。                      

    귀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진술하실 수 있          

  습니다.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有?利?得??人助力，可在??人陪同下?行?述。如??述?需要??人陪同，?事先告          

  知我?。                                                                                      

                                                            년     월      일                   

                                                            年     月      日                   

  인                                                                                            

  (?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      ?察官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07: 출석요구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

│출석요구서                                                                                              │

│수 신  ○ ○ ○                                                                                         │

│아래 ○○사건에 관하여 귀하(고소인, 고발인, 진정인, 참고인)에게 문의할 일이 있                          │

│어 출석을 요구하니 20○○. ○. ○ ○○:○○에 수사처 ○○호 검사실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                 │

│랍니다.                                                                                                 │

│┏━━━━━━━━┯┯━━━┯━━━━━━━━━━━━━━━━━━━━━━━━━━━━━┓              │

│┃사 건 번 호     ││피의자│                                                          ┃              │

│┠────────┼┼───┼─────────────────────────────┨              │

│┃담당검사(수사관)││소 속 │                                                          ┃              │

│┠────────┼┴───┴─────────────────────────────┨              │

│┃피의사실 요지   │                                                                    ┃              │

│┠────────┼──────────────────────────────────┨              │

│┃구비서류        │ 1.                                                                 ┃              │

│┃                │ 2.                                                                 ┃              │

│┠────────┴──────────────────────────────────┨              │

│┃ ? 출석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본인 ┃              │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도장 및 위 구비서류와 그 밖에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       ┃              │

│┃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귀하가 전에 충분히 진술하지    ┃              │

│┃못하였거나 새롭게 주장하고 싶은 사항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이 있으면      ┃              │

│┃이를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이 출석요구서와 관련하여 궁금 ┃              │

│┃한 점이 있으면, 우리처 ○○호 검사실(전화 02-0000-0000)에 연락하여 출석일시           ┃              │

│┃를 조정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귀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진술하실 수 있┃              │

│┃습니다.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거나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              │

│┃에는 미리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  ○  ○  ??                                    │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08: 참고인출석요구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

┃20○○공제     호                                                                           ┃

┃Criminal Case No.     in 20○○                                                             ┃

┃                                                                                            ┃

┃참고인출석요구서                                                                            ┃

┃Request for Witness Attendance                                                              ┃

┃                                                                                            ┃

┃                                                                                            ┃

┃피의자                     피의                                                             ┃

┃피내사자       에 대한     내사사건의 참고인으로 문의드릴 일이 있으니                       ┃

┃피진정인                   진정                                                             ┃

┃As a witness of (       ) criminal case[internal probe case, petition case]on suspect[any   ┃

┃person under internal probe, petitionee](          ),                                       ┃

┃                                                                                            ┃

┃   .     .    . 오전(후)   시에   수사처    호 검사실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

┃에 걸리는 시간은    시간 정도로 예상되며 출석한 참고인에게는 소정의 여비를 지급해 드        ┃

┃립니다.                                                                                     ┃

┃you are requested to come to our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

┃Officials, room No. (    ) at (    )a.m.                                                    ┃

┃(p.m.) on  20XX(Year).   (Month).   (Day). to deal with the case. It is expected to take    ┃

┃about (    )hour(s) for the investigation so the witness will be provided with expenses     ┃

┃allowed in the regulation for attendance.                                                   ┃

┃                                                                                            ┃

┃   ▶ 준비사항                                                                              ┃

┃      Preparation items                                                                     ┃

┃                                                                                            ┃

┃   1. 출석요구서,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

┃도장                                                                                        ┃

┃      Request for attendance, ID card(or driver's license or passport or any materials      ┃

┃that can prove your identity) and seal                                                      ┃

┃   2.                                                                                       ┃

┃   3.                                                                                       ┃

┃   4. 그 밖에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                                               ┃

┃      Any materials that need to be brought upon your judgment                              ┃

┃                                                                                            ┃

┃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사건내용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수사처        ┃

┃검사실(전화       -       담당자         )로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협의하거나 사건내용        ┃

┃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In case that you cannot afford to attend on a designated date due to inevitable             ┃

┃situations or have a question regarding this request, please contact our Office, room No.(  ┃

┃      ) (Tel.   -     -       , Person in charge          ) to make adjustments on the      ┃

┃date or ask a question.                                                                     ┃

┃                                                                                            ┃

┃  20○○.         .           .                                                             ┃

┃직인                                                                                        ┃

┃Seal                                                                                        ┃

┃       (Year)     (Month)     (Day)                                                         ┃

┃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

┃Prosecutor           from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09: 참고인출석요구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9호서식]                        

┏━━━━━━━━━━━━━━━━━━━━━━━━━━━━━━━━━━━━━━━━━━━━━┓

┃20        공제      호                                                                    ┃

┃20        公第      ?                                                                    ┃

┃                                                                                          ┃

┃                                                                                          ┃

┃참고인출석요구서                                                                          ┃

┃?考人出席通知?                                                                          ┃

┃                                                                                          ┃

┃피의자                   피의                                                             ┃

┃피내사자     에 대한     내사사건의 참고인으로 문의드릴 일이 있으니                       ┃

┃피진정인                 진정                                                             ┃

┃?于犯罪嫌疑人             的犯罪嫌疑                                                     ┃

┃ ?于嫌疑人                 的嫌疑，    我處有事?要以?考人身??????。              ┃

┃?于被?求人               的?求                                                         ┃

┃                                                                                          ┃

┃       .    .    . 오전(후)   시에   우리처    호 검사실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에 걸리는 시간은    시간 정도로 예상되며 출석한 참고인에게는 소정의 여비를 지급       ┃

┃해 드립니다.                                                                              ┃

┃    ??于       年     月     日上午(下午)     ?     分到我處     ??察官?公室        ┃

┃出席。 ??所需??大?有     小?，?于出席?考人，我???予一定金?的旅?。            ┃

┃                                                                                          ┃

┃   ▶ 준비사항                                                                            ┃

┃      准?事?                                                                            ┃

┃                                                                                          ┃

┃   1. 출석요구서,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본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

┃도장                                                                                      ┃

┃      出席通知?、住民登??(或???照護照等其他能?明身?的?料)及印章。                ┃

┃                                                                                          ┃

┃   2.                                                                                     ┃

┃                                                                                          ┃

┃   3.                                                                                     ┃

┃                                                                                          ┃

┃   4.                                                                                     ┃

┃                                                                                          ┃

┃   5. 기타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                                                ┃

┃      其他???需要的?料。                                                              ┃

┃                                                                                          ┃

┃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사건내용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        ┃

┃처 검사실(전화       -       담당자        )로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협의하거나 사          ┃

┃건내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如有不得已原因，无法在指定日期出席，或有其他?本出席通知?有?的疑?，??系我        ┃

┃處?察官?公室(??:            、??人:          )?整出席日期和??或?行咨?。        ┃

┃                                                                                          ┃

┃                                                   년     월      일                      ┃

┃                                                          年     月      日               ┃

┃                                                                                          ┃

┃인                                                                                        ┃

┃(?章)                                                                                    ┃

┃                                                                                          ┃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

┃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      ?察官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10: 피의자신문조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

┃피 의 자 신 문 조 서                                                                                                ┃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        위의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고위공                                              ┃

┃직자범죄수사처        호 조사실에서 검사       는(은) 수사관        를(을) 참                                       ┃

┃여하게 한 후,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

┠─┬────────────────────────────────────────────────────────┨

┃문│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시오.                                              ┃

┠─┼───────┬────────────────────────────────────────────────┨

┃답│성명은        │                                                                                                ┃

┠─┼───────┼────────────────────────────────────────────────┨

┃  │주민등록번호는│                                                                                                ┃

┠─┼───────┼────────────────────────────────────────────────┨

┃  │직업은        │                                                                                                ┃

┠─┼───────┼────────────────────────────────────────────────┨

┃  │주거는        │                                                                                                ┃

┠─┼───────┼────────────────────────────────────────────────┨

┃  │등록기준지는  │                                                                                                ┃

┠─┼───────┼────────────────────────────────────────────────┨

┃  │직장 주소는   │                                                                                                ┃

┠─┼───────┼────────────────────────────────────────────────┨

┃  │연락처는      │                                                                                                ┃

┠─┼───────┼┬──────┬────────────────────────────────────────┨

┃  │자택 전화 :   ││ 휴대 전화  │                                                                                ┃

┃  │              ││:           │                                                                                ┃

┠─┼───────┼┼──────┴───┬────────────────────────────────────┨

┃  │직장 전화 :   ││ 전자우편(e-mail) : │                                                                        ┃

┠─┴───────┴┴──────────┴────────────────────────────────────┨

┃입니다.                                                                                                             ┃

┠──────────────────────────────────────────────────────────┨

┃   검사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설명하고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                                              ┃

┃인하다.                                                                                                             ┃

┗━━━━━━━━━━━━━━━━━━━━━━━━━━━━━━━━━━━━━━━━━━━━━━━━━━━━━━━━━━┛

                                                                                                                      (제2쪽)   

  ┌────────────────────┐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                                                                                  

  ┌─────────────────────────────────────────┐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     │                                        

  │할 수 있습니다.                                                                   │                                        

  │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                                        

  │3.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     │                                        

  │용될 수 있습니다.                                                                 │                                        

  │4.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 │                                        

  │습니다.                                                                           │                                        

  └─────────────────────────────────────────┘                                        

  문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                                                                                                                            

  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문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이에 검사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문                                                                                                                            

  답                                                                                                                            

  문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요?                                                    

  답   (자필기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1: 피의자신문조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1호서식]               

┏━━━━━━━━━━━━━━━━━━━━━━━━━━━━━━━━━━━━━━━━━┓

┃피 의 자 신 문 조 서(제   회)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 ┃  ┃

┃┃니할 수 있습니다.                                                           ┃  ┃

┃┃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  ┃

┃┃3.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  ┃

┃┃사용될 수 있습니다.                                                         ┃  ┃

┃┃4.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  ┃

┃┃수 있습니다.                                                                ┃  ┃

┃┗━━━━━━━━━━━━━━━━━━━━━━━━━━━━━━━━━━━━━━┛  ┃

┃                                                                                  ┃

┃         위의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   ┃

┃사처     호 조사실에서 검사        는(은) 수사관         를(을) 참여하게 한 후, 피┃

┃의자에 대하여 다시 아래의 권리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

┃확인하다.                                                                         ┃

┃                                                                                  ┃

┃문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

┃답                                                                                ┃

┃                                                                                  ┃

┃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

┃답                                                                                ┃

┃                                                                                  ┃

┃문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

┃답                                                                                ┃

┃                                                                                  ┃

┃이에 검사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

┃문                                                                                ┃

┃답                                                                                ┃

┃문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요?        ┃

┃답   (자필기재)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2: 진술조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2호서식]               

┏━━━━━━━━━━━━━━━━━━━━━━━━━━━━━━━━━━━━━━━━━┓

┃진술조서                                                                          ┃

┠────────┬────────────────────────────────┨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                                                                ┃

┠────────┼────────────────────────────────┨

┃직       업 :   │                                                                ┃

┠────────┼────────────────────────────────┨

┃주       거 :   │                                                                ┃

┠────────┼────────────────────────────────┨

┃등 록 기 준 지 :│                                                                ┃

┠────────┼────────────────────────────────┨

┃직 장  주 소 :  │                                                                ┃

┠────────┼──────┬┬──────┬─────────────────┨

┃연   락   처 :  │ (자택전화) ││(휴대 전화) │                                  ┃

┠────────┼──────┼┼──────┼─────────────────┨

┃                │ (직장전화) ││(전자우편)  │                                  ┃

┠────────┴──────┴┴──────┴─────────────────┨

┃   위의 사람은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    .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호 조사실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   ┃

┃하다.                                                                             ┃

┠─────────────────────────────────────────┨

┃1. 피의자와의 관계                                                                ┃

┃      저는 피의자      과(와)                    인 관계에 있습니다.              ┃

┃          / 저는 피의자      과(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

┠─────────────────────────────────────────┨

┃1. 피의사실과의 관계                                                              ┃

┃   저는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목격자, 참고인)의 자격으로서 출석하였습니다. ┃

┃이 때 검사는 진술자        를(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조사하다.                    ┃

┃                                                                                  ┃

┃문                                                                                ┃

┃답                                                                                ┃

┃                                                                                  ┃

┃문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요         ┃

┃답   (자필기재)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3: 진술조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서식]               

┏━━━━━━━━━━━━━━━━━━━━━━━━━━━━━━━━━━━━━━━━━┓

┃진술조서(제   회)                                                                 ┃

┠───────┬─────────────────────────────────┨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위의 사람은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    .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호 조사실에 임의 출석하였는바, 검사는 진술   ┃

┃자       를(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전회에 이어 계속 조사하다.                     ┃

┃                                                                                  ┃

┃                                                                                  ┃

┃문                                                                                ┃

┃답                                                                                ┃

┃                                                                                  ┃

┃문                                                                                ┃

┃답                                                                                ┃

┃                                                                                  ┃

┃문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요?        ┃

┃답   (자필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14: 진술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4호서식]                                          (제1쪽)  

┌───────────────────────────────────────────────────────────┐

│진    술    서                                                                                                        │

├──────┬────────────────────────────────────────────────────┤

│성 명       │           (            )                                                                               │

├──────┼──────┬──┬───┬──────────────────────────────────────┤

│주민등록번호│            │직업│      │                                                                            │

├──────┼──────┴──┴───┴──────────────────────────────────────┤

│주 거       │                                                                                                        │

├──────┼────────────────────────────────────────────────────┤

│등록기준지  │                                                                                                        │

├──────┼────────────────────────────────────────────────────┤

│직장 주소   │                                                                                                        │

├──────┼────┬┬──────┬───────────────────────────────────────┤

│연락처      │자택전화││휴대전화번호│                                                                              │

│            ├────┼┼──────┼───────────────────────────────────────┤

│            │직장전화││전자우편    │                                                                              │

│            │        ││(e-mail)    │                                                                              │

├──────┴────┴┴──────┴───────────────────────────────────────┤

│   본인은 20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호  조사실에                                         │

│   피의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목격자, 참고인)으로서 출석하여 다음과 같                                              │

│이 임의로 서면 진술하다.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g/㎡(재활용품))                                                                      

                                                                                                                       (제2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진술인                        (서명 또는 날인)                                                                              │

└──────────────────────────────────────────────────────────────┘

    210㎜ × 297㎜(백상지 (80g/㎡))                                                                                             

별표 0015: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5호서식]                   

  ┌─────────────────────┐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                                          

  └─────────────────────┘                                          

  ┏━━━━━━━━━━━━━━━━━━━━━━━━━━━━━━━━━━━━━━━━━┓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       ┃  

  ┃니할 수 있습니다.                                                                 ┃  

  ┃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  

  ┃3.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     ┃  

  ┃용될 수 있습니다.                                                                 ┃  

  ┃4.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 ┃  

  ┃습니다.                                                                           ┃  

  ┗━━━━━━━━━━━━━━━━━━━━━━━━━━━━━━━━━━━━━━━━━┛  

  문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                                                                                      

  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문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   .   .                                                                           

   진술자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6: 수사 과정 확인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6호서식]                     

  수사 과정 확인서                                                                          

┏━━━━━━━━━━━━━━━━━━┯━━━━━━━━━━━━━━━━━━━━━━━━━┓

┃구   분                             │내   용                                           ┃

┠──────────────────┼─────────────────────────┨

┃1. 조사 장소 및 도착 시각           │                                                  ┃

┠──────────────────┼─────────────────────────┨

┃2. 조사 시작 시각 및 종료 시각      │□ 시작 시각 :                                    ┃

┃                                    │□ 종료 시각 :                                    ┃

┠──────────────────┼─────────────────────────┨

┃3. 조서 열람 시작 시각 및 종료 시각 │□ 시작 시각 :                                    ┃

┃                                    │□ 종료 시각 :                                    ┃

┠──────────────────┼─────────────────────────┨

┃4. 조사 대상자가 조사장소에         │                                                  ┃

┃도착한 시각과 조사를 시작한         │                                                  ┃

┃시각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                                                  ┃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               │                                                  ┃

┠──────────────────┼─────────────────────────┨

┃5. 조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 중단 시각 :                                    ┃

┃경우에는 그 이유와 중단 시각        │□ 재개 시각 :                                    ┃

┃및 재개 시각                        │□ 이유:                                          ┃

┠──────────────────┼─────────────────────────┨

┃6.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    │                                                  ┃

┃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     │                                                  ┃

┠──────────────────┴─────────────────────────┨

┃                                                                                        ┃

┃년       월      일                                                                     ┃

┃                                                                                        ┃

┠────────────────────────────────────────────┨

┃  검사        는(은)         를(을) 조사한 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로(으로)부┃

┃터 확인받음.                                                                            ┃

┃                                                                                        ┃

┃                               확인자  :                 ??                           ┃

┃                               검  사  :                 ??                           ┃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17: 수사 과정 확인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7서식]           

  수사 과정 확인서                                                              

┏━━━━━━━━━━━━━━━┯━━━━━━━━━━━━━━━━━━━━━━┓

┃구   분                       │내   용                                     ┃

┠────┬─────────┬┴──────────────────────┨

┃관련사건│피의자            │                                              ┃

┃        ├─────────┼───────────────────────┨

┃        │사건번호          │                                              ┃

┃        ├─────────┼───────────────────────┨

┃        │죄명              │                                              ┃

┠────┼─────────┼───────────────────────┨

┃피조사자│성명(생년월일)    │                                              ┃

┃ㆍ      ├─────────┼───────────────────────┨

┃면담자  │사건과의 관계     │                                              ┃

┃        ├─────────┼───────────────────────┨

┃        │연락처            │                                              ┃

┠────┼─────────┼───────────────────────┨

┃수사경과│조사장소 도착 시  │                                              ┃

┃        │각                │                                              ┃

┃        ├─────────┼───────────────────────┨

┃        │조사장소 떠난 시  │                                              ┃

┃        │각                │                                              ┃

┃        ├─────────┼───────────────────────┨

┃        │조서 미작성 이유  │                                              ┃

┃        ├─────────┼───────────────────────┨

┃        │조사 외 실시 활동 │                                              ┃

┃        ├─────────┼───────────────────────┨

┃        │변호인 참여 여부  │                                              ┃

┠────┴─────────┴───────────────────────┨

┃                                                                            ┃

┃검사는 위 피조사(면담)자를 조사한 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피조사(면담)자로┃

┃부터 확인받음.                                                              ┃

┃                  년     월    일                                           ┃

┃                               확인자  :                 ??               ┃

┃                               검  사  :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18: 영상녹화 동의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8호서식]     

┏━━━━━━━━━━━━━━━━━━━━━━━━━━━━━━━━━━━━┓

┃                                                                        ┃

┃영상녹화 동의서                                                         ┃

┃                                                                        ┃

┃                                                                        ┃

┃                                                                        ┃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호  피의자     ┃

┃    에 대한                         피의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  ┃

┃술을 함에 있어 진술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9: 수사사항 조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9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제       호                                                               ┃

┃수신                                        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검사               ??                                                   ┃

┃제목  수사사항 조회                                                       ┃

┃수사상 필요하여 아래사항을 조회하오니       .       .       .까지         ┃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①사건번호    │  │②피의사건명│※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만               ┃

┃              │  │            │기재                                    ┃

┠───────┼─┴──────┴────────────────────┨

┃③피의자명    │                                                          ┃

┠─────┬─┼─────────────────────────────┨

┃④조회사항│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20: 수사자료표 송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20호서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우편번호/        주소                        전화/          팩스/             

────────────────────────────────────────

  수사        -                                                                 

  수신자  경찰청장                                         .       .       .    

  참조  과학수사과장                       발신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제목  수사자료표 송부                                                         

┏━━┯━━━┯━━┯━━━━┯━━┯━━━━┯━━━━━━━┯━━━┯━━━┓

┃①  │②    │③  │④      │⑤  │⑥      │⑦원(原)지문  │⑧    │⑨    ┃

┃작성│작성  │성명│주민등록│죄명│입건전력│작성 여부     │조회일│조회  ┃

┃번호│연월일│    │번호    │    │발견    ├───┬───┤및    │사유  ┃

┃    │      │    │        │    │여부    │모든  │엄지  │처리일│      ┃

┃    │      │    │        │    │        │손가락│손가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21: 압수조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21호서식]                         

┏━━━━━━━━━━━━━━━━━━━━━━━━━━━━━━━━━━━━━━━━━━━━━━┓

┃압     수     조     서                                                                     ┃

┣━━━━━━━━━━━━━━━━━━━━━━━━━━━━━━━━━━━━━━━━━━━━━━┫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시    분 경                     ┃

┃        에서 검사      은(는) 수사관      을(를) 참여하게 하고 아래 경위와 같               ┃

┃이 물건을 압수하다.                                                                         ┃

┣━━━┯━━━┯━━━━━━━━━━━━━━━━━━━━━━━━━━━━━━━━━━┯━━━┫

┃①증제│②    │③특기사항                                                          │④비고┃

┃  번호│물건명│                                                                    │      ┃

┣━━━┿━━━┿━━━━━┯━━━━━━━━━━━━━━━━━━━━━━━━━━━━┿━━━┫

┃      │      │수량 등   │                                                        │      ┃

┃      │      ├─────┼────┬───────────────────────┤      ┃

┃      │      │압수이유  │몰수대상│ □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

┃      │      │          │        │ □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      ┃

┃      │      │          │        │ □ 위 대가로 취득한 물건                     │      ┃

┃      │      │          ├────┴───────────────────────┤      ┃

┃      │      │          │ □ 장    물                                            │      ┃

┃      │      │          ├────────────────────────────┤      ┃

┃      │      │          │ □ 기타 압수가 필요한 이유(                          ) │      ┃

┃      │      ├─────┼────────────────────────────┤      ┃

┃      │      │발견ㆍ압수│                                                        │      ┃

┃      │      │경위      │                                                        │      ┃

┃      │      ├─────┼────┬┬──────┬───────────────┤      ┃

┃      │      │소지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제출자)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

┃      │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

┃      │      │  □ 소유권 포기   □ 환부 요구                                     │      ┃

┣━━━┿━━━┿━━━━━┯━━━━━━━━━━━━━━━━━━━━━━━━━━━━┿━━━┫

┃      │      │수량 등   │                                                        │      ┃

┃      │      ├─────┼────┬───────────────────────┤      ┃

┃      │      │압수이유  │몰수대상│ □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

┃      │      │          │        │ □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      ┃

┃      │      │          │        │ □ 위 대가로 취득한 물건                     │      ┃

┃      │      │          ├────┴───────────────────────┤      ┃

┃      │      │          │ □ 장물                                                │      ┃

┃      │      │          ├────────────────────────────┤      ┃

┃      │      │          │ □ 그 밖에 압수가 필요한 이유(                          )│      ┃

┃      │      ├─────┼────────────────────────────┤      ┃

┃      │      │발견ㆍ압수│                                                        │      ┃

┃      │      │경위      │                                                        │      ┃

┃      │      ├─────┼────┬┬──────┬───────────────┤      ┃

┃      │      │소지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제출자)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

┃      │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

┃      │      │  □ 소유권 포기   □ 환부 요구                                     │      ┃

┗━━━┷━━━┷━━━━━━━━━━━━━━━━━━━━━━━━━━━━━━━━━━┷━━━┛

                                                              210㎜×297㎜(신문용지 54g/㎡)

┏┯┯━━━━━┯━━━━━━━━━━━━━━━━━━━━━━━━━━━━┯┓

┃││수량 등   │                                                        │┃

┃│├─────┼────┬───────────────────────┤┃

┃││압수이유  │몰수대상│ □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          │        │ □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

┃││          │        │ □ 위 대가로 취득한 물건                     │┃

┃││          ├────┴───────────────────────┤┃

┃││          │ □ 장물                                                │┃

┃││          ├────────────────────────────┤┃

┃││          │ □ 그 밖에 압수가 필요한 이유(                          )│┃

┃│├─────┼────────────────────────────┤┃

┃││발견ㆍ압수│                                                        │┃

┃││경위      │                                                        │┃

┃│├─────┼──┬──┬──────┬───────────────┤┃

┃││소지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제출자)  ├──┼──┴──────┼────┬──────────┤┃

┃││          │주소│                  │전화번호│                    │┃

┃│├─────┼──┼──┬──────┼────┴──────────┤┃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전화번호│                    │┃

┃│├─────┴──┴─────────┴────┴──────────┤┃

┃││  □ 소유권 포기   □ 환부 요구                                     │┃

┣┿┿━━━━━┯━━━━━━━━━━━━━━━━━━━━━━━━━━━━┿┫

┃││수량 등   │                                                        │┃

┃│├─────┼────┬───────────────────────┤┃

┃││압수이유  │몰수대상│ □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          │        │ □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

┃││          │        │ □ 위 대가로 취득한 물건                     │┃

┃││          ├────┴───────────────────────┤┃

┃││          │ □ 장물                                                │┃

┃││          ├────────────────────────────┤┃

┃││          │ □ 그 밖에 압수가 필요한 이유(                          )│┃

┃│├─────┼────────────────────────────┤┃

┃││발견ㆍ압수│                                                        │┃

┃││경위      │                                                        │┃

┃│├─────┼──┬──┬──────┬───────────────┤┃

┃││소지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제출자)  ├──┼──┴──────┼────┬──────────┤┃

┃││          │주소│                  │전화번호│                    │┃

┃│├─────┼──┼──┬──────┼────┴──────────┤┃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전화번호│                    │┃

┃│├─────┴──┴─────────┴────┴──────────┤┃

┃││  □ 소유권 포기   □ 환부 요구                                     │┃

┗┷┷━━━━━━━━━━━━━━━━━━━━━━━━━━━━━━━━━━┷┛

┏━━━━━━━━━┯━━┯┯━━━━━━┯━━━━━━━━━━━━━━━━━━━┓

┃참여인(「형사소송 │성명││주민등록번호│                                      ┃

┃법」 제123조,     ├──┼┴──────┼────┬──────────────┨

┃제124조)          │주소│              │전화번호│                            ┃

┣━━━━━━━━━┿━━┷━━━━━━━┷━━━━┷━━━━━━━━━━━━━━┫

┃영장 없이 압수한  │ □ 「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2호(체포현장에서의 압수)   ┃

┃경우 그 사유      │ □ 「형사소송법」 제216조제2항(피고인 구속현장에서의 압수) ┃

┃                  │ □ 「형사소송법」 제216조제3항(범죄장소에서의 압수)        ┃

┃                  │ □ 「형사소송법」 제217조제1항(긴급체포시의 압수)          ┃

┃                  │ □ 「형사소송법」 제218조(유류물ㆍ임의제출물의 압수)       ┃

┃                  │ □ 기타(                                         )         ┃

┣━━━━━━━━━┷━━━━━━━━━━━━━━━━━━━━━━━━━━━━━━┫

┃                                        년   월   일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검        사              ??              ┃

┃                                    수   사   관              ??              ┃

┃                                    참   여   인              ??              ┃

┗━━━━━━━━━━━━━━━━━━━━━━━━━━━━━━━━━━━━━━━━┛

별표 0022: 압수목록교부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22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제       호                                        .          .          .┃

┃수신                                         발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제목  압수목록교부서                         검사                  ??   ┃

┃에 대한 우리처    공제     호     피의사건에 관하여      로부             ┃

┃터 다음 물건을 압수하였으므로 이에 압수목록을 교부합니다.                 ┃

┃압수목록                                                                  ┃

┠─────┬──────┬───┰─────┬──────┬───────┨

┃①증제번호│②압수물건명│③수량┃①증제번호│②압수물건명│③수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표 0023: 압수물총목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23호서식]   

┏━━━━━━━━━━━━━━━━━━━━━━━━━━━━━━━━━━━┓

┃압수물총목록                                                          ┃

┠───────────────────────────────────┨

┃압제       호                                                         ┃

┃피의자                                                                ┃

┠─────┬───┬───┬───────┬─────────────┨

┃①증제번호│②물건│③수량│④압수목록정수│⑤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표 0024: 실황조사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24호서식]           

  실황조사서                                                                      

  피의자          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     .     .     시           

  분        시     구     동     번지에서 검사          는 수사관          를 참  

  여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그 실황을 조사하다.                                     

  1. 실황조사대상                                                                 

  2. 실황조사의 목적                                                              

  다음의 각 사항을 명백하게 하는데 있다.                                          

  1.                                                                              

  2.                                                                              

  3.                                                                              

  3. 현장의 부근 상황 및 현장의 모양(도면 별첨)                                   

  4. 실황조사 참여인                                                              

  본 실황조사는     .     .     .     시     분에 시작하여 같은 날      시        

            분에 끝나다.                                                          

  검사                  ??                                                      

  수사관                  ??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표 0025: 증거보전청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25호서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  목 : 증거보전청구                 검  사               ??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다음 사건에 대한 증거의 보전을 청구합니   

  다.                                                                         

┏━━━━━━┯━━━━━━━━━━━━━━━━━━━━━━━━━━━━━━┓

┃사건번호    │                                                            ┃

┠──────┼──────────────────────────────┨

┃죄        명│                                                            ┃

┠──────┼──┬───────────────────────────┨

┃피의자      │성명│주민등록번호                                          ┃

┃(피고인)    ├──┴───────────────────────────┨

┃            │직업                                                        ┃

┃            ├──────────────────────────────┨

┃            │주거                                                        ┃

┠──────┼──────────────────────────────┨

┃사건의 개요 │                                                            ┃

┠──────┼──────────────────────────────┨

┃증명할 사실 │                                                            ┃

┠──────┼──────────────────────────────┨

┃증거 및 보전│                                                            ┃

┃의 방법     │                                                            ┃

┠──────┼──────────────────────────────┨

┃증거보전을  │                                                            ┃

┃필요로 하는 │                                                            ┃

┃사유        │                                                            ┃

┠──────┼──────────────────────────────┨

┃기각하는    │      판 사         ??                                    ┃

┃취지 및 이유│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26: 권리고지 확인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26호서식]             

┏━━━━━━━━━━━━━━━━━━━━━━━━━━━━━━━━━━━━━━━━┓

┃                                                                                ┃

┃권리고지 확인서                                                                 ┃

┃                                                                                ┃

┃ 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세)                            ┃

┃ 주거 :                                                                         ┃

┃                                                                                ┃

┃본인은      .      .      .      :      경            에서 체포ㆍ긴급체포ㆍ현   ┃

┃행범인체포ㆍ구속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      ┃

┃의 이유,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과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     ┃

┃받았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합니다.                                    ┃

┃                                                                                ┃

┃                                                                                ┃

┃                                                                                ┃

┃.          .          .                                                         ┃

┃                                                                                ┃

┃위 확인자                 ??                                                  ┃

┃                                                                                ┃

┠────────────────────────────────────────┨

┃                                                                                ┃

┃위 피의자를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하면서 위와 같이 고지하고 변명의  ┃

┃기회를 주었음                                                                   ┃

┃(변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함).          ┃

┃ ※ 기명날인 또는 서명 거부 사유:                                               ┃

┃                                                                                ┃

┃.          .          .                                                         ┃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직급)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27: 체포영장청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27호서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화번호)                                                                  

  체        호                                                                

  공        호                                    .       .       .           

  수신              법원                        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목  체포영장청구                          검사                  ??      

┏━┯━━━━━━━┯━━━━━━━━━━━━━━━━━━━━━━━━━━━┓

┃피│ 성명         │              (                    )                  ┃

┃의├───────┼───────────────────────────┨

┃자│ 주민등록번호 │  (      세)                                          ┃

┃  ├───────┼───────────────────────────┨

┃  │ 직업         │                                                      ┃

┃  ├───────┼───────────────────────────┨

┃  │ 주거         │                                                      ┃

┠─┴───────┼───────────────────────────┨

┃ 변호인           │                                                      ┃

┠─────────┴───────────────────────────┨

┃위의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위 피의자를         에 인치┃

┃하고                에 구금하기 위하여 체포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

┃범죄사실 및             │별지와 같음                                     ┃

┃체포가 필요한 이유      │                                                ┃

┠────────────┼───────┬────────────────┨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이   │ 유효기간     │                                ┃

┃필요한 경우             ├───────┼────────────────┨

┃                        │ 취지 및 사유 │                                ┃

┠────────────┼───────┴────────────────┨

┃영장을 여러 통 청구하는 │                                                ┃

┃취지와 이유             │                                                ┃

┠────────────┼────────────────────────┨

┃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   │별지와 같음                                     ┃

┠────────────┼────────────────────────┨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별지와 같음                                     ┃

┃범죄사실에 관하여 발부  │                                                ┃

┃된                      │                                                ┃

┃유효한 체포영장 존재 시 │                                                ┃

┃그 취지 및 범죄사실     │                                                ┃

┠────────────┼────────────────────────┨

┃발부하지 않는           │판사            ??                            ┃

┃취지 및 이유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28: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지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28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영                                                 .       .       .    ┃

┃수신            경찰서장                      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제목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지휘                  검사               ??  ┃

┃아래 사람에 대한 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함                         ┃

┠───┬─────────┬──────────────────────┨

┃피고인│①성명            │(          )                                ┃

┃피의자├─────────┼──────────────────────┨

┃증인  │②주민등록번호    │(     세)                                   ┃

┃      ├─────────┼──────────────────────┨

┃      │③주거            │                                            ┃

┠───┴─────────┼──────────────────────┨

┃④죄명                    │                                            ┃

┠─────────────┼──────────────────────┨

┃⑤체포ㆍ구속영장 발부 연월│                                            ┃

┃일                        │                                            ┃

┠─────────────┼──────────────────────┨

┃⑥체포ㆍ구속영장번호      │                                            ┃

┠─────────────┴──────────────────────┨

┃첨부 : 1. 체포영장 1통                                                  ┃

┃1. 구속영장 1통                                                         ┃

┗━━━━━━━━━━━━━━━━━━━━━━━━━━━━━━━━━━━━┛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표 0029: 영장반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29호서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 0000-0000 호                      .   .   .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  목 : 영장반환                             검  사               ??  

           아래와 같은 사유로 영장을 반환합니다.                          

┏━━━━━━┯━━━━━━━━━━━━━━━━━━━━━━━━━━━━┓

┃영 장 종 별 │                                                        ┃

┠──────┼────────────────────────────┨

┃영 장 발 부 │                                                        ┃

┃일          │                                                        ┃

┠──────┼────────────────────────────┨

┃영  장  번  │                                                        ┃

┃호          │                                                        ┃

┠──────┼────────────────────────────┨

┃대  상  자  │성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주거                                                    ┃

┠──────┼────────────────────────────┨

┃죄        명│                                                        ┃

┠──────┼────────────────────────────┨

┃집 행 불 능 │                                                        ┃

┃의  사  유  │                                                        ┃

┠──────┴────────────────────────────┨

┃ 첨    부   :  1. 체포 ㆍ 구속,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1부.            ┃

┃               2. 체포 ㆍ 구속,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집행지휘서 1부. ┃

┃               3. 집행불능보고서 1부. 끝.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30: 체포ㆍ구속 등 통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30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우편번호/          주소/                                  전화/           팩스/             

───────────────────────────────────────────────

  공제            호                                                                          

  수 신 자                                                                                    

  제    목  체포ㆍ구속 등 통지                                                                

  1. 피의자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거 :                                                                           

  2. 위 사람을   .    .   .     :       피의사건으로                   에서  체포ㆍ긴급체포   

  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하여        에 인치하고      에 구금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3. 위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               

  습니다.                                                                                     

  4. 체포ㆍ구속된 위 피의자 본인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             

  제자매, 동거인, 가족 또는 고용주가 00지방법원에 체포ㆍ구속의 적부심사를 청                  

  구할 수 있습니다.                                                                           

  첨부 : 범죄사실 및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의 이유 1부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31: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31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결정                                                                  ┃

┃사건번호 :                                                            ┃

┃결정명 :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                                     ┃

┃피의자 :                                                              ┃

┃주민등록번호 :                                                        ┃

┃직업 :                                                                ┃

┃주거 :                                                                ┃

┃죄명 :                                                                ┃

┃체포ㆍ구속일자 :                                                      ┃

┃접견 등 금지기간 :     .   .   . ~     .   .   . (   일)              ┃

┃주문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및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   ┃

┃91조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접견 등을 금지한다.                         ┃

┃이유 :                                                                ┃

┃                                                                      ┃

┃                                                                      ┃

┃                                                                      ┃

┃.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검사                    ??                                          ┃

┗━━━━━━━━━━━━━━━━━━━━━━━━━━━━━━━━━━━┛

    210㎜×297㎜[백상지(80ｇ/㎡) 또는 중질지(80ｇ/㎡)]                    

별표 0032: 접견 등 금지 지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32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제     호                                           .       .       .   ┃

┃수신                                        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제목  접견 등 금지 지휘                     검사                   ?? ┃

┃아래 피의자(피고인)의 접견을 금지함                                     ┃

┠────┬───────┬───────────────────────┨

┃피의자  │①성명        │(          )                                  ┃

┃또는    ├───────┼───────────────────────┨

┃피고인  │②주민등록번호│(     세)                                     ┃

┃        ├───────┼───────────────────────┨

┃        │③직업        │                                              ┃

┃        ├───────┼───────────────────────┨

┃        │④주거        │                                              ┃

┠────┴───────┼───────────────────────┨

┃⑤죄명                  │                                              ┃

┠────────────┼───────────────────────┨

┃⑥체포ㆍ구속일자        │                                              ┃

┠────────────┼───────────────────────┨

┃⑦비고                  │                                              ┃

┠────────────┴───────────────────────┨

┃첨부 : 접견 등 금지 결정서 등본 1부                                     ┃

┗━━━━━━━━━━━━━━━━━━━━━━━━━━━━━━━━━━━━┛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표 0033: 접견 등 금지 취소결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33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결정                                                                  ┃

┃                                                                      ┃

┃                                                                      ┃

┃                                                                      ┃

┃사건번호 :                                                            ┃

┃결정명 : 접견 등 금지 취소결정                                        ┃

┃피의자ㆍ피고인 :                                                      ┃

┃주민등록번호 :                                                        ┃

┃직업 :                                                                ┃

┃주거 :                                                                ┃

┃죄명 :                                                                ┃

┃접견 등 금지 일자 :                                                   ┃

┃주문 : 피의자ㆍ피고인에 대한 접견 등 금지 결정을 취소한다.            ┃

┃이유 : 피의자ㆍ피고인에 대한 접견 등 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 ┃

┃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          .          .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검사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표 0034: 피의자 석방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34호서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00-0000-0000)                                                              

  제목 : 피의자 석방                             검사                  ??   

  아래 피의자를 즉시 석방한다.                                                

┏━┯━━━━━━┯━━━━━━━━━━━━━━━━━━━━━━━━━━━━┓

┃피│성명        │                                                        ┃

┃의├──────┼────────────────────────────┨

┃자│주민등록번호│                                                        ┃

┃  ├──────┼────────────────────────────┨

┃  │직업        │                                                        ┃

┃  ├──────┼────────────────────────────┨

┃  │주거        │                                                        ┃

┠─┴──────┼────────────────────────────┨

┃죄명            │                                                        ┃

┠────────┼────────────────────────────┨

┃구 분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

┠───┬────┼────────────────────────────┨

┃체 포 │일 시   │년     월     일     시     분                          ┃

┃      ├────┼────────────────────────────┨

┃      │장 소   │                                                        ┃

┃      ├────┼────────────────────────────┨

┃      │사 유   │                                                        ┃

┠───┼────┼────────────────────────────┨

┃석 방 │일 시   │년     월     일     시     분                          ┃

┃      ├────┼────────────────────────────┨

┃      │장 소   │                                                        ┃

┃      ├────┼────────────────────────────┨

┃      │사 유   │                                                        ┃

┠───┴────┼────────────────────────────┨

┃긴급체포 및 석방│                                                        ┃

┃한 검사의 성명  │                                                        ┃

┠────────┼────────────────────────────┨

┃비고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35: 피의자 석방 통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35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제 0000-0000 호                      .   .   .                                │

│수  신 : ○○○법원장                            발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제  목 : 피의자 석방 통지                         검사                ??    │

│                                                                              │

│아래와 같이 석방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

├─────┬─────┬───┬──┬─────┬──────────────┤

│영장발부  │체포ㆍ구속│피의자│죄명│석방      │석방사유                    │

│연월일    │영장번호  │      │    │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36: 긴급체포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36호서식]         

┏━━━━━━━━━━━━━━━━━━━━━━━━━━━━━━━━━━━━━━┓

┃긴 급 체 포 서                                                              ┃

┃제 0000-0000 호                                                             ┃

┠───┬──────────────────────────────────┨

┃피의자│성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세  )                                           ┃

┃      ├──────────────────────────────────┨

┃      │직업                                                                ┃

┃      ├──────────────────────────────────┨

┃      │주거                                                                ┃

┠───┼──────────────────────────────────┨

┃변호인│                                                                    ┃

┠───┴──────────────────────────────────┨

┃    위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

┃에 따라 위 피의자를 아래와 같이 긴급체포함.                                 ┃

┃                       0000. 00. 00.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검 사                            ┃

┠─────────┬────────────────────────────┨

┃체포한 일시       │                                                        ┃

┠─────────┼────────────────────────────┨

┃체포한 장소       │                                                        ┃

┠─────────┼────────────────────────────┨

┃범죄사실 및 체포  │                      별지와 같음                       ┃

┃의 사유           │                                                        ┃

┠─────────┼────────────────────────────┨

┃체포자의 직급 및  │                                                        ┃

┃성명              │                                                        ┃

┠─────────┼────────────────────────────┨

┃인치한 일시       │                                                        ┃

┠─────────┼────────────────────────────┨

┃인치한 장소       │                                                        ┃

┠─────────┼────────────────────────────┨

┃구금한 일시       │                                                        ┃

┠─────────┼────────────────────────────┨

┃구금한 장소       │                                                        ┃

┠─────────┼────────────────────────────┨

┃구금을 집행한 자  │                                                        ┃

┃의 직급 및 성명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37: 피긴급체포자 석방통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37호서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 0000-0000 호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  목 : 피긴급체포자 석방통지          검  사               ??           

           아래와 같이 피긴급체포자를 석방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피긴급체포자  │성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세  )                                 ┃

┃              ├─────────────────────────────┨

┃              │직업                                                      ┃

┃              ├─────────────────────────────┨

┃              │주거                                                      ┃

┠───────┼─────────────────────────────┨

┃긴급체포 일시 │                                                          ┃

┠───────┼─────────────────────────────┨

┃긴급체포 장소 │                                                          ┃

┠───────┼─────────────────────────────┨

┃죄명          │                                                          ┃

┠───────┼─────────────────────────────┨

┃긴급체포 하게 │별첨 긴급체포서의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와 같음      ┃

┃된            │                                                          ┃

┃구체적 이유   │                                                          ┃

┠───────┼─────────────────────────────┨

┃석방지휘검사  │                                                          ┃

┠───────┼─────────────────────────────┨

┃석방한 일시   │                                                          ┃

┠───────┼─────────────────────────────┨

┃석방한 장소   │                                                          ┃

┠───────┼─────────────────────────────┨

┃석방 사유     │□ 구속영장청구 불요    □ 추가수사 필요    □ 기타       ┃

┃              ├─────────────────────────────┨

┃              │                                                          ┃

┠───────┼─────────────────────────────┨

┃석방한 자의 직│                                                          ┃

┃급 및 성명    │                                                          ┃

┠───────┴─────────────────────────────┨

┃                                                                          ┃

┃첨 부 : 긴급체포서 사본 1부. 끝.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38: 현행범인체포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38호서식]   

┏━━━━━━━━━━━━━━━━━━━━━━━━━━━━━━━━━━━┓

┃현행범인체포서                                                        ┃

┠───┬────────┬──────────────────────┨

┃피의자│①성명          │(            )                              ┃

┃      ├────────┼──────────────────────┨

┃      │② 주민등록번호 │(     세)                                   ┃

┃      ├────────┼──────────────────────┨

┃      │③직업          │                                            ┃

┃      ├────────┼──────────────────────┨

┃      │④주거          │                                            ┃

┠───┴────────┼──────────────────────┨

┃⑤변호인                │                                            ┃

┠────────────┴──────────────────────┨

┃ 위의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

┃212조에 따라 위 피의자를 아래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함              ┃

┃                                                                      ┃

┃년        월        일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검사             ??                                                 ┃

┠─────────────────┬─────────────────┨

┃⑥ 체포한 일시                    │년    월    일    시    분        ┃

┠─────────────────┼─────────────────┨

┃⑦ 체포한 장소                    │                                  ┃

┠─────────────────┼─────────────────┨

┃⑧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        │                                  ┃

┠─────────────────┼─────────────────┨

┃⑨ 체포자의 직급 및 성명          │                                  ┃

┠─────────────────┼─────────────────┨

┃⑩ 인치한 일시                    │년    월    일    시    분        ┃

┠─────────────────┼─────────────────┨

┃⑪ 인치한 장소                    │                                  ┃

┠─────────────────┼─────────────────┨

┃⑫ 구금한 일시                    │년    월    일    시    분        ┃

┠─────────────────┼─────────────────┨

┃⑬ 구금한 장소                    │                                  ┃

┠─────────────────┼─────────────────┨

┃⑭ 구금을 집행한 자의 직급 및 성명│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39: 수사관계 서류 등 송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39호서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법원장                            발  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  목 : 수사관계 서류 등 송부   검  사               ??                        

         다음 사람에 대한 귀원       호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수사관계 서류 등 제출이 있는바, 이를 송부하니 심사 후 반송바랍        

  니다.                                                                             

┏━━━━━━━━┯━━━━━━━━━━━━━━━━━━━━━━━━━━━━━━━┓

┃피체포ㆍ구속자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                ├───────────────────────────────┨

┃                │직업                                                          ┃

┃                ├───────────────────────────────┨

┃                │주거                                                          ┃

┠────────┼───────────────────────────────┨

┃체포ㆍ구속일자  │                                                              ┃

┠────────┼───────────────────────────────┨

┃지정된 심문기일 │                                                              ┃

┠────────┼───────────────────────────────┨

┃비 고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40: (적부심보증금 납입 석방피의자, 구속집행정지자, 보석자) 시찰조회요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40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00-0000-0000)                                                                ┃

┃                                                                              ┃

┃ 21     적제     호                                                           ┃

┃ 21     구제     호                                                           ┃

┃ 21     보제     호                                              .    .     . ┃

┃ 수신    ○○○경찰서장                      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 제목     적부심보증금 납입 석방피의자  시찰조회요청 검 사         ??       ┃

┃          구속집행정지자                                                      ┃

┃          보석자                                                              ┃

┃                                                                              ┃

┃        아래 사람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여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피의자    │성명        │(          )                                        ┃

┃피고인    ├──────┼──────────────────────────┨

┃          │주민등록번호│(     세)                                           ┃

┃          ├──────┼──────────────────────────┨

┃          │직업        │                                                    ┃

┃          ├──────┼──────────────────────────┨

┃          │주거        │                                                    ┃

┠─────┴──────┼──────────────────────────┨

┃죄명                    │                                                    ┃

┠────────────┼──────────────────────────┨

┃결정 법원               │                                                    ┃

┠────────────┼──────────────────────────┨

┃석방 연월일             │년     월      일                                   ┃

┠────────────┼──────────────────────────┨

┃석방경찰서, 구치소,     │                                                    ┃

┃교도소                  │                                                    ┃

┠────────────┼──────────────────────────┨

┃석방사유                │                                                    ┃

┠────────────┼──────────────────────────┨

┃제한주거지              │                                                    ┃

┠────────────┼──────────────────────────┨

┃신병인수인 또는 보호자  │                                                    ┃

┠────────────┼──────────────────────────┨

┃비고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41: 석방지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41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00-0000-0000)                                                              ┃

┃                                                                            ┃

┃                                                          .   .   .         ┃

┃                                                                            ┃

┃                                                                            ┃

┃                                                                            ┃

┃수 신   ○○구치소장ㆍ교도소장ㆍ경찰서장    발    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제 목   석방지휘                            검    사                    ??┃

┃                                                                            ┃

┃                                                                            ┃

┃                                                                            ┃

┃아래와 같이 석방을 지휘합니다.                                              ┃

┠────┬──────┬──────────────────────────┨

┃피의자  │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

┃        │주거        │                                                    ┃

┠────┴──────┼──────────────────────────┨

┃죄명                  │                                                    ┃

┠───────────┼──────────────────────────┨

┃체포ㆍ구속 연월일     │                                                    ┃

┠───────────┼──────────────────────────┨

┃선고/결정연월일       │                                                    ┃

┠───────────┼──────────────────────────┨

┃석방사유              │                                                    ┃

┠───────────┼──────────────────────────┨

┃비고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42: 적부심보증금 몰수청구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42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                                                   ┃

┃수신            법원                           발신 고위공직자범죄수┃

┃사처                                                                ┃

┃제목  적부심보증금 몰수청구서              검사               ??  ┃

┃아래 피의자에 대한 적부심보증금 전부에 대하여 몰수 결정을 하여주    ┃

┃시기 바랍니다.                                                      ┃

┠─┬───────┬────────────────────────┨

┃피│①성명        │(          )                                    ┃

┃의├───────┼────────────────────────┨

┃자│②주민등록번호│(     세)                                       ┃

┃  ├───────┼────────────────────────┨

┃  │③주거        │                                                ┃

┠─┴───────┼────────────────────────┨

┃④죄명            │                                                ┃

┠─────────┼────────────────────────┨

┃⑤석방결정        │.      .      .             법원                ┃

┠─────────┼────────────────────────┨

┃⑥적부심보증금    │원                                              ┃

┠─┬───────┼────────────────────────┨

┃판│⑦선고        │.      .      .             법원                ┃

┃결├───────┼────────────────────────┨

┃  │⑧형명ㆍ형기  │                                                ┃

┃  ├───────┼────────────────────────┨

┃  │⑨확정        │.      .      .             법원                ┃

┠─┴───────┼────────────────────────┨

┃⑩청구사유        │                                                ┃

┠─────────┼────────────────────────┨

┃⑪첨부기록        │권                                              ┃

┗━━━━━━━━━┷━━━━━━━━━━━━━━━━━━━━━━━━┛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표 0043: 적부심보증보험금 지급청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43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                                                     ┃

┃수신  보증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목  적부심보증보험금 지급청구                검사               ??┃

┃아래 적부심보증보험금에 대하여      .       .       .       법원으    ┃

┃로부터 몰수결정이 있었으므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

┃증권번호              │제       호                                   ┃

┠───────────┼─┬────┬────────────────┨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

┃석방│사건번호        │  │사건명  │                                ┃

┃허가├────────┼─┴────┴────────────────┨

┃내용│피의자          │(주민등록번호)                                ┃

┃    ├────────┼───────────────────────┨

┃    │적부심보증보험금│원                                            ┃

┠──┴────────┴───────────────────────┨

┃붙임 : 1. 적부심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                                 ┃

┃2. 적부심보증보험금 몰수결정서 사본 1부                               ┃

┗━━━━━━━━━━━━━━━━━━━━━━━━━━━━━━━━━━━┛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표 0044: 구속영장청구(사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44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제 호                               0000. 00. 00.                       ┃

┃                                                                        ┃

┃수 신     ○○○법원장              발 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제 목     구속영장청구(사전)        검 사                  ??         ┃

┃                                                                        ┃

┃ 아래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에 구 ┃

┃속하고자  0000. 00. 00. 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

┃피의자            │성        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세)             ┃

┃                  ├──────────────────────────┨

┃                  │직        업                                        ┃

┃                  ├──────────────────────────┨

┃                  │주        거                                        ┃

┠─────────┼──────────────────────────┨

┃변 호 인          │                                                    ┃

┠─────────┼──────────────────────────┨

┃범죄사실 및 구속을│별지와 같음                                         ┃

┃필요로 하는 사유  │                                                    ┃

┠─────────┼──────────────────────────┨

┃필요적 고려사항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                  │□ 피해자ㆍ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

┃                  │□ 기타 사유    ※ 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음        ┃

┠─────────┼──────────────────────────┨

┃7일을 넘는 유효   │                                                    ┃

┃기간을 필요로하는 │                                                    ┃

┃취지와 사유       │                                                    ┃

┠─────────┼──────────────────────────┨

┃둘 이상의 영장을  │                                                    ┃

┃청구 하는 취지와  │                                                    ┃

┃사유              │                                                    ┃

┠─────────┼──────────────────────────┨

┃재청구의 취지 및  │(별지와 같음)                                       ┃

┃이유              │                                                    ┃

┠─────────┼──────────────────────────┨

┃발부하지 아니하는 │                          판사        ??          ┃

┃취지 및 이유      │                                                    ┃

┗━━━━━━━━━┷━━━━━━━━━━━━━━━━━━━━━━━━━━┛

별표 0045: 구속영장청구(사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45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제호                                  0000. 00. 00.                       ┃

┃                                                                          ┃

┃수 신     ○○○법원장                발 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제 목     구속영장청구(사후)          검 사                    ??       ┃

┃                                                                          ┃

┃                                                                          ┃

┃ 아래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체포영장에 의하여     ┃

┃체포하였는바, 동인을         에 구속하고자  0000. 00. 00. 까지 유효한 구속┃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

┃피의자              │성        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세)             ┃

┃                    ├──────────────────────────┨

┃                    │직        업                                        ┃

┃                    ├──────────────────────────┨

┃                    │주        거                                        ┃

┠──────────┼──────────────────────────┨

┃변 호 인            │                                                    ┃

┠──────────┼──────────────────────────┨

┃체 포 한   일 시    │                                                    ┃

┠──────────┼──────────────────────────┨

┃체 포 한   장 소    │                                                    ┃

┠──────────┼──────────────────────────┨

┃인치한 일시ㆍ장소   │                                                    ┃

┠──────────┼──────────────────────────┨

┃구금한 일시ㆍ장소   │                                                    ┃

┠──────────┼──────────────────────────┨

┃범죄사실 및 구속을  │별지와 같음                                         ┃

┃필요로  하는  사유  │                                                    ┃

┠──────────┼──────────────────────────┨

┃필요적 고려사항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                    │□ 피해자ㆍ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

┃                    │□ 기타 사유      ※ 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음      ┃

┠──────────┼──────────────────────────┨

┃피의자의 지정에     │                                                    ┃

┃따라 체포이유       │                                                    ┃

┃등이 통지된 자의    │                                                    ┃

┃성명 및연락처       │                                                    ┃

┠──────────┼──────────────────────────┨

┃재청구의취지및      │(별지와 같음)                                       ┃

┃이유                │                                                    ┃

┠──────────┼──────────────────────────┨

┃발부하지 아니하는   │                          판사      ??            ┃

┃취지   및   이유    │                                                    ┃

┗━━━━━━━━━━┷━━━━━━━━━━━━━━━━━━━━━━━━━━┛

별표 0046: 구속영장청구(사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46호서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제 호                                 0000. 00. 00.                     ┃

┃                                                                        ┃

┃수 신     ○○○법원장                발 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제 목     구속영장청구(사후)          검 사                    ??     ┃

┃                                                                        ┃

┃   아래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긴급체포 하였는바,  ┃

┃동인을          에 구속하고자  0000. 00. 00. 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발  ┃

┃부를 청구합니다.                                                        ┃

┠──────────┬─────────────────────────┨

┃피의자              │성        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세)           ┃

┃                    ├─────────────────────────┨

┃                    │직        업                                      ┃

┃                    ├─────────────────────────┨

┃                    │주        거                                      ┃

┠──────────┼─────────────────────────┨

┃변 호 인            │                                                  ┃

┠──────────┼─────────────────────────┨

┃체포한 일시         │                                                  ┃

┠──────────┼─────────────────────────┨

┃체 포 한   장 소    │                                                  ┃

┠──────────┼─────────────────────────┨

┃인치한 일시ㆍ장소   │                                                  ┃

┠──────────┼─────────────────────────┨

┃구금한 일시ㆍ장소   │                                                  ┃

┠──────────┼─────────────────────────┨

┃범죄사실 및 구속을  │별지와 같음                                       ┃

┃필요로  하는  사유  │                                                  ┃

┠──────────┼─────────────────────────┨

┃필요적 고려사항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                    │□ 피해자ㆍ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

┃                    │□ 기타 사유      ※ 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음    ┃

┠──────────┼─────────────────────────┨

┃피의자의 지정에     │                                                  ┃

┃따라 체포이유 등이  │                                                  ┃

┃통지된 자의 성명    │                                                  ┃

┃및연락처            │                                                  ┃

┠──────────┼─────────────────────────┨

┃재청구의취지및      │(별지와 같음)                                     ┃

┃이유                │                                                  ┃

┠──────────┼─────────────────────────┨

┃발부하지 아니하는   │                          판사      ??          ┃

┃취지 및 이유        │                                                  ┃

┗━━━━━━━━━━┷━━━━━━━━━━━━━━━━━━━━━━━━━┛

별표 0047: 구속영장청구(사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47호서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제 호                               0000. 00. 00.                         ┃

┃                                                                          ┃

┃수 신     ○○○법원장              발 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제 목     구속영장청구(사후)        검 사                    ??         ┃

┃                                                                          ┃

┃  아래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  ┃

┃하였는바, 동인을          에 구속하고자  0000. 00. 00.  까지 유효한 구속영┃

┃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

┃피의자            │성        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세)               ┃

┃                  ├───────────────────────────┨

┃                  │직        업                                          ┃

┃                  ├───────────────────────────┨

┃                  │주        거                                          ┃

┠─────────┼───────────────────────────┨

┃변 호 인          │                                                      ┃

┠─────────┼───────────────────────────┨

┃체포한 일시       │                                                      ┃

┠─────────┼───────────────────────────┨

┃체 포 한   장 소  │                                                      ┃

┠─────────┼───────────────────────────┨

┃인치한 일시ㆍ     │                                                      ┃

┃장소              │                                                      ┃

┠─────────┼───────────────────────────┨

┃구금한 일시ㆍ     │                                                      ┃

┃장소              │                                                      ┃

┠─────────┼───────────────────────────┨

┃범죄사실 및 구속을│별지와 같음                                           ┃

┃필요로  하는  사유│                                                      ┃

┠─────────┼───────────────────────────┨

┃필요적 고려사항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                  │□ 피해자ㆍ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

┃                  │□ 기타 사유      ※ 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음        ┃

┠─────────┼───────────────────────────┨

┃피의자의 지정에   │                                                      ┃

┃따라 체포이유 등  │                                                      ┃

┃이 통지된 자의    │                                                      ┃

┃성명 및연락처     │                                                      ┃

┠─────────┼───────────────────────────┨

┃재청구의취지및이  │(별지와 같음)                                         ┃

┃유                │                                                      ┃

┠─────────┼───────────────────────────┨

┃발부하지 아니하는 │                          판사      ??              ┃

┃취지 및 이유      │                                                      ┃

┗━━━━━━━━━┷━━━━━━━━━━━━━━━━━━━━━━━━━━━┛

별표 0048: 의견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48호서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제        호               .    .    .                                ┃

┃                                                                      ┃

┃수신    ○○○○법원  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제목    의견서        검사                      ??                  ┃

┃                                                                      ┃

┃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피의자 심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합┃

┃니다.                                                                 ┃

┠────────┬──────────────────────────┨

┃피의자          │                                                    ┃

┠────────┼──────────────────────────┨

┃주민등록번호    │              (      세)                            ┃

┠────────┼──────────────────────────┨

┃죄  명          │                                                    ┃

┠────────┼──────────────────────────┨

┃구속영장청구일자│                                                    ┃

┠────────┼──────────────────────────┨

┃지정된심문기일  │                                                    ┃

┠────────┼──────────────────────────┨

┃의  견          │                                                    ┃

┗━━━━━━━━┷━━━━━━━┯━━━━━━━━━━━━━━━━━━┩

                                  │법원접수인                          │

                                  ├──────────────────┤

                                  │                                    │

                                  └──────────────────┘

별표 0049: 속기·녹음·영상녹화 신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49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제        호 (    공제     호)           .    .    .                        ┃

┃                                                                            ┃

┃수신                                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제목    속기·녹음·영상녹화 신청   검사                        ??        ┃

┃                                                                            ┃

┃   다음 피의사건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속기·녹음·영상 ┃

┃녹화를 신청합니다.                                                          ┃

┠─────────┬─────┬──────┬───────────────┨

┃대상 사건         │피의자    │성명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죄명      │                                            ┃

┃                  ├─────┼──────────────────────┨

┃                  │구속영장  │                                            ┃

┃                  │청구일    │                                            ┃

┠─────────┼─────┴──────────────────────┨

┃속기ㆍ녹음ㆍ영상  │     □ 구속 전 피의자심문 과정 전부                    ┃

┃녹화 범위         │     □ 구속 전 피의자심문 과정 일부                    ┃

┃                  │        - (일부의 경우) 구체적 범위 :                   ┃

┠─────────┼────────────────────────────┨

┃신청 대상         │     □ 속기                                            ┃

┃                  │     □ 녹음                                            ┃

┃                  │     □ 영상녹화                                        ┃

┠─────────┼────────────────────────────┨

┃속기록ㆍ녹음물ㆍ영│     □ 청구                                            ┃

┃상녹화물 사본 청구│     □ 불청구                                          ┃

┗━━━━━━━━━┷━━━━━━━━━━━━━━━━━━━━━━━━━━━━┛

별표 0050: 속기록·녹음물·영상녹화물 사본 교부 청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50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제        호                                             .    .    .              ┃

┃                                                                                  ┃

┃수신    ○○○○법원                                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제목    속기록·녹음물·영상녹화물 사본 교부 청구   검사                      ??┃

┃                                                                                  ┃

┃   다음 피의사건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속기록·녹음물·영     ┃

┃상녹화물 사본 교부를 청구합니다.                                                  ┃

┠─────┬─────┬─────────────┬───────────────┨

┃대상 사건 │피의자    │성명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죄명      │                                                          ┃

┃          ├─────┼─────────────────────────────┨

┃          │구속영장  │                                                          ┃

┃          │청구일    │                                                          ┃

┠─────┼─────┴─────────────────────────────┨

┃청구 대상 │     □ 속기록 사본                                                   ┃

┃          │     □ 녹음물 사본                                                   ┃

┃          │     □ 영상녹화물 사본                                               ┃

┗━━━━━┷━━━━━━━━━━━━━━━━━━━━━━━━━━━━━━━━━━━┛

별표 0051: 구속기간연장신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51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제        호                  .    .    .                             ┃

┃                                                                      ┃

┃수신  ○○○○법원      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제목  구속기간연장신청  검사                    ??                  ┃

┃                                                                      ┃

┃ 아래와 같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

┃성명        │                                                        ┃

┠──────┼────────────────────────────┨

┃주거        │                                                        ┃

┠──────┼────────────────────────────┨

┃주민등록번호│            (     세)                                   ┃

┠──────┼────────────────────────────┨

┃직업        │                                                        ┃

┠──────┼────────────────────────────┨

┃피의사건    │                                                        ┃

┠──────┼────────────────────────────┨

┃구속연월일  │                 .          .          .                ┃

┠──────┼────────────────────────────┨

┃연장요구기한│                 .          .          .   까지         ┃

┠──────┼────────────────────────────┨

┃이유        │                                                        ┃

┗━━━━━━┷━━━━━━━━━━━━━━━━━━━━━━━━━━━━┛

별표 0052: 구속기간연장통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52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제        호                        .    .    .                       ┃

┃                                                                      ┃

┃수신  ○○교도소장(구치소장)  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제목  구속기간연장통지        검사                    ??            ┃

┃                                                                      ┃

┃ 아래와 같이 구속기간을 연장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

┠───┬──────┬────────────────────────┨

┃피의자│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죄명                │                                                ┃

┠──────────┼────────────────────────┨

┃구속연월일          │.          .          .                         ┃

┠──────────┼────────────────────────┨

┃연장연월일          │.          .          .                         ┃

┠──────────┴────────────────────────┨

┃ 첨부 : 구속기간연장결정등본 1통                                      ┃

┗━━━━━━━━━━━━━━━━━━━━━━━━━━━━━━━━━━━┛

별표 0053: 피고인 접견 등 금지결정 청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53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공제        호                                     .       .       .  ┃

┃ 수신           법원 재판부명               발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제목  피고인 접견 등 금지결정 청구         검사                 ??     ┃

┃         아래 피고인은 외부와의 접촉을 통하여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으므 ┃

┃로, 「형사소송법」 제34조에 규정된 사람 이외의 타인과의 접견(또는 서류,   ┃

┃기타물건의 수수)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여주기 바랍니다.                     ┃

┠───────┬─────────────────────────────┨

┃①사건번호    │                                                          ┃

┠───────┼─────────────────────────────┨

┃②피고사건명  │                                                          ┃

┠───┬───┼─┬───────┬───────────────────┨

┃피고인│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

┃      ├───┼─┴───────┴───────────────────┨

┃      │⑤주거│                                                          ┃

┠───┴───┼─────────────────────────────┨

┃⑥구속장소    │                                                          ┃

┠───────┼─────────────────────────────┨

┃⑦접견금지기간│      .      .      . 부터      .      .      . 까지      ┃

┠───────┼─────────────────────────────┨

┃⑧비고        │ 1. 공소제기일 :       .       .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표 0054: 피고인 접견 등 금지 취소청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54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제        호                                     .       .       .    ┃

┃ 수신           법원장                       발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제목  피고인 접견 등 금지 취소청구        검사                 ??      ┃

┃         다음 피고인에 대한 접견 등 금지결정은 그 사유가 해제되었으므로,  ┃

┃취소를 청구합니다.                                                        ┃

┠───────────┬─────────────────────────┨

┃①사건번호            │                                                  ┃

┠───────────┼─────────────────────────┨

┃②죄명                │                                                  ┃

┠───┬───────┼─────────────────────────┨

┃피고인│③성명        │(          )                                      ┃

┃      ├───────┼─────────────────────────┨

┃      │④주민등록번호│(     세)                                         ┃

┃      ├───────┼─────────────────────────┨

┃      │⑤직업        │                                                  ┃

┃      ├───────┼─────────────────────────┨

┃      │⑥주거        │                                                  ┃

┠───┴───────┼─────────────────────────┨

┃⑦접견 등 금지결정    │                                                  ┃

┃일                    │                                                  ┃

┠───────────┼─────────────────────────┨

┃⑧결정취소사유        │                                                  ┃

┠───────────┼─────────────────────────┨

┃⑨비고                │                                                  ┃

┗━━━━━━━━━━━┷━━━━━━━━━━━━━━━━━━━━━━━━━┛

별표 0055: 피의자(피고인) 호송지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55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제        호                           .    .    .                          ┃

┃                                                                            ┃

┃수신    ○○구치소장(교도소장)    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제 목   피의자(피고인) 호송지휘   검사                                 ?? ┃

┃                                                                            ┃

┃   ○○구치소(○○교도소)에 수용 중인 아래 피의자(피고인)을 인수받아 다음   ┃

┃장소에 호송할 것을 지휘합니다.                                              ┃

┠────┬──────┬──────────────────────────┨

┃피의자  │성명        │                                                    ┃

┃피고인  ├──────┼──────────────────────────┨

┃        │주민등록번호│                              (     세)             ┃

┠────┴──────┼──────────────────────────┨

┃사건번호              │                                                    ┃

┠───────────┼──────────────────────────┨

┃죄명                  │                                                    ┃

┠────┬──────┼──────────────────────────┨

┃호송    │연월일      │         .      .      .  □오전      시   분       ┃

┃        │            │                          □오후                    ┃

┃        ├──────┼──────────────────────────┨

┃        │장소        │                                                    ┃

┃        ├──────┼──────────────────────────┨

┃        │사유        │                                                    ┃

┠────┴──────┼──────────────────────────┨

┃재수용예정일          │                                                    ┃

┠───────────┴──────────────────────────┨

┃ 첨부 1.    피의자  인도지휘서 1통                                          ┃

┃            피고인                                                          ┃

┗━━━━━━━━━━━━━━━━━━━━━━━━━━━━━━━━━━━━━━┛

별표 0056: 구속집행정지자 인도지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56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제        호                           .    .    .                ┃

┃                                                                  ┃

┃수신    ○○구치소장(교도소장)    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제 목   구속집행정지자 인도지휘   검사                       ?? ┃

┃                                                                  ┃

┃   아래 구속집행정지자를        에게 인도할 것을 지휘합니다.      ┃

┠─┬──────┬────────────────────────┨

┃피│성명        │                                                ┃

┃고├──────┼────────────────────────┨

┃인│주민등록번호│                                                ┃

┃  ├──────┼────────────────────────┨

┃  │제한주거    │                                                ┃

┠─┴──────┼────────────────────────┨

┃사건번호        │                                                ┃

┠────────┼────────────────────────┨

┃죄명            │                                                ┃

┠─┬──────┴────────────────────────┨

┃결│                        .       .       .  구속집행정지       ┃

┃정├───────────────────────────────┨

┃  │ ○○지방법원                                                 ┃

┃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신병인수관서    │                                                ┃

┠────────┴────────────────────────┨

┃ 첨부 1. 결정서등본 1통                                           ┃

┗━━━━━━━━━━━━━━━━━━━━━━━━━━━━━━━━━┛

별표 0057: (적부심보증금 납입 석방피의자, 구속집행정지자, 보석자) 시찰조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57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00-0000-0000)                                                                ┃

┃ 21     적제     호                                                           ┃

┃ 21     구제     호                                                           ┃

┃ 21     보제     호                                              .    .     . ┃

┃ 수신    ○○○구치소(교도소장)                        발신 고위공직자범죄    ┃

┃수사처                                                                        ┃

┃                                                                              ┃

┃ 제목     적부심보증금 납입 석방피의  시찰조회    검 사            ??       ┃

┃          자                                                                  ┃

┃          구속집행정지자                                                      ┃

┃          보석자                                                              ┃

┃                                                                              ┃

┃      아래 사람에 대한 이면 기재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 ┃

┃다.                                                                           ┃

┠─────┬──────┬──────────────────────────┨

┃피의자    │성명        │(          )                                        ┃

┃피고인    ├──────┼──────────────────────────┨

┃          │주민등록번호│(     세)                                           ┃

┃          ├──────┼──────────────────────────┨

┃          │직업        │                                                    ┃

┃          ├──────┼──────────────────────────┨

┃          │주거        │                                                    ┃

┠─────┴──────┼──────────────────────────┨

┃죄명                    │                                                    ┃

┠────────────┼──────────────────────────┨

┃결정법원?공수처        │                                                    ┃

┠────────────┼──────────────────────────┨

┃석방연월일              │년     월      일                                   ┃

┠────────────┼──────────────────────────┨

┃석방경찰서, 구치소,     │                                                    ┃

┃교도소                  │                                                    ┃

┠────────────┼──────────────────────────┨

┃석방사유                │                                                    ┃

┠────────────┼──────────────────────────┨

┃제한주거지              │                                                    ┃

┠────────────┼──────────────────────────┨

┃신병인수인 또는 보호자  │                                                    ┃

┠────────────┼──────────────────────────┨

┃비고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58: 수감지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58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제        호                           .    .    .                          ┃

┃                                                                            ┃

┃수신    ○○구치소장(교도소장)    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제목    수감지휘                  검사                                  ??┃

┃                                                                            ┃

┃       아래 사람에 대하여 별첨 결정서등본과 같이  보석          취소        ┃

┃                                                  구속집행정지              ┃

┃                                                  감정유치      해제        ┃

┃                                                                            ┃

┃ 결정이 있었으므로 동인을 귀소에 수감할 것을 지휘합니다.                    ┃

┠─┬──────┬─────────────────────────────┨

┃피│성명        │                                                          ┃

┃고├──────┼─────────────────────────────┨

┃인│주거        │                                                          ┃

┃  ├──────┼─────────────────────────────┨

┃  │주민등록번호│                                    (       세)           ┃

┠─┴──────┼─────────────────────────────┨

┃죄명            │                                                          ┃

┠────────┼─────────────────────────────┨

┃결정구분        │ 보석취소결정  구속집행정지취소결정  감정유치해제결       ┃

┃                │정                                                        ┃

┠────────┼─────────────────────────────┨

┃결정연월일      │       .       .       .                                  ┃

┠────────┼─────────────────────────────┨

┃결정법원        │                법원                                      ┃

┠────────┼─────────────────────────────┨

┃비고            │                                                          ┃

┠────────┼─────────────────────────────┨

┃첨부            │1. 결정서등본 1통                                         ┃

┗━━━━━━━━┷━━━━━━━━━━━━━━━━━━━━━━━━━━━━━┛

별표 0059: 수감통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59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제        호             .    .    .                                  ┃

┃                                                                      ┃

┃수신    ○○○○법원  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제목    수감통지    검사                        ??                  ┃

┃                                                                      ┃

┃   아래와 같이 수감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

┠───────┬───────────────────────────┨

┃사건번호      │                                                      ┃

┠────┬──┼┬──────────────┬───────────┨

┃피고인  │성명││주민등록번호                │                      ┃

┃피의자  ├──┼┴──────────────┴───────────┨

┃        │주거│                                                      ┃

┠────┴──┼───────────────────────────┨

┃수감사유      │          .       .       .   감정유치기간만료        ┃

┃              │                              감정유치처분취소결정    ┃

┃              │                              보석취소결정            ┃

┃              │                              구속집행정지취소결정    ┃

┠───────┼───────────────────────────┨

┃수감일시및장소│          .       .       .                           ┃

┠───────┼───────────────────────────┨

┃비고          │                                                      ┃

┗━━━━━━━┷━━━━━━━━━━━━━━━━━━━━━━━━━━━┛

별표 0060: 구속집행정지자 재수용지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60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제        호                              .    .    .                     ┃

┃                                                                          ┃

┃수신    ○○구치소장(○○교도소장)  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제목    구속집행정지자 재수용지휘   검사                        ??      ┃

┃                                                                          ┃

┃       .     .     .   ○○○○에게 인도한 아래 피의자(피고인)을 귀소에 재┃

┃수용할 것을 지휘합니다.                                                   ┃

┠────┬──┬┬─────────────┬──────────────┨

┃피의자  │성명││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

┃        │주거│                                                          ┃

┠────┴──┼─────────────────────────────┨

┃사건번호      │                                                          ┃

┠───────┼─────────────────────────────┨

┃죄명          │                                                          ┃

┠───────┼─────────────────────────────┨

┃재수용사유    │                                                          ┃

┠───────┼─────────────────────────────┨

┃비고          │                                                          ┃

┗━━━━━━━┷━━━━━━━━━━━━━━━━━━━━━━━━━━━━━┛

별표 0061: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사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61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제 호                                     0000. 00. 00.                   ┃

┃                                                                          ┃

┃수 신     ○○○법원장                    발 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제 목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사전)  검 사                    ??   ┃

┃                                                                          ┃

┃  아래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압수·수색·검증하고자   ┃

┃0000. 00. 00. 까지 유효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

┃피의자              │성        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세)         ┃

┃                    ├──────────────────────────┨

┃                    │직        업                                        ┃

┃                    ├──────────────────────────┨

┃                    │주        거                                        ┃

┠──────────┼──────────────────────────┨

┃변 호 인            │                                                    ┃

┠──────────┼──────────────────────────┨

┃압 수 할   물  건   │                                                    ┃

┠──────────┼──────────────────────────┨

┃수색·검증할 장소   │                                                    ┃

┃신체 또는 물건      │                                                    ┃

┠──────────┼──────────────────────────┨

┃범죄사실 및 압      │별지와 같음                                         ┃

┃수·수색·검증을 필 │                                                    ┃

┃요로 하는 사유      │                                                    ┃

┠──────────┼──────────────────────────┨

┃7일을 넘는 유효기   │                                                    ┃

┃간을 필요로 하는    │                                                    ┃

┃취지와 사유         │                                                    ┃

┠──────────┼──────────────────────────┨

┃둘 이상의 영장을    │                                                    ┃

┃청구하는 취지와     │                                                    ┃

┃사유                │                                                    ┃

┠──────────┼──────────────────────────┨

┃일출 전 일몰 후 집  │                                                    ┃

┃행을 필요로 하는    │                                                    ┃

┃취지와 사유         │                                                    ┃

┠──────────┼──────────────────────────┨

┃신체검사를 받을     │                                                    ┃

┃자의 성별·건강상태 │                                                    ┃

┠──────────┼──────────────────────────┨

┃발부하지 아니하는   │                      판사         ??             ┃

┃취지 및 이유        │                                                    ┃

┗━━━━━━━━━━┷━━━━━━━━━━━━━━━━━━━━━━━━━━┛

별표 0062: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금융계좌추적용)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62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제 호                                                                   0000. 00. 00.                   ┃

┃                                                                                                        ┃

┃수신  ○○○법원장                                                      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제목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금융계좌추적용)                          검사                   ??     ┃

┃                                                                                                        ┃

┃  아래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압수·수색·검증하고자                                 ┃

┃0000. 00. 00. 까지 유효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

┃피의자                                          │ 성        명                 (             )         ┃

┃                                                ├───────────────────────────┨

┃                                                │ 주민등록번호                 (    세)                ┃

┃                                                ├───────────────────────────┨

┃                                                │ 직        업                                         ┃

┃                                                ├───────────────────────────┨

┃                                                │ 주        거                                         ┃

┠────────────────────────┼───────────────────────────┨

┃변 호 인                                        │                                                      ┃

┠────────────────────────┼───────────────────────────┨

┃대상계좌                                        │ 계좌명의인          □ 피의자 본인                   ┃

┃                                                │                     □ 제3자(인적사항은 별지와 같음) ┃

┃                                                ├───────────────────────────┨

┃                                                │개설은행·계좌번호                                    ┃

┃                                                ├───────────────────────────┨

┃                                                │ 거래기간                                             ┃

┃                                                ├───────────────────────────┨

┃                                                │ 거래정보 등의                                        ┃

┃                                                │내용                                                  ┃

┠────────────────────────┼───────────────────────────┨

┃압수할물건                                      │                                                      ┃

┠────────────────────────┼───────────────────────────┨

┃수색·검증할 장                                 │                                                      ┃

┃소 또는 물건                                    │                                                      ┃

┠────────────────────────┼───────────────────────────┨

┃범죄사실 및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와 같음                                           ┃

┠────────────────────────┼───────────────────────────┨

┃7일을 넘는 유효                                 │                                                      ┃

┃기간을 필요로                                   │                                                      ┃

┃하는 취지와 사유                                │                                                      ┃

┠────────────────────────┼───────────────────────────┨

┃둘이상의 영장                                   │                                                      ┃

┃을 청구하는 취지                                │                                                      ┃

┃와 사유                                         │                                                      ┃

┠────────────────────────┼───────────────────────────┨

┃일출 전 일몰 후                                 │                                                      ┃

┃집행을 필요로                                   │                                                      ┃

┃하는 취지와 사유                                │                                                      ┃

┠────────────────────────┼───────────────────────────┨

┃발부하지 아니하는                               │                        판사      ??                ┃

┃취지 및 이유                                    │                                                      ┃

┗━━━━━━━━━━━━━━━━━━━━━━━━┷━━━━━━━━━━━━━━━━━━━━━━━━━━━┛

별표 0063: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63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제 호                                 0000. 00. 00.                           ┃

┃                                                                              ┃

┃수 신     ○○○법원장                발 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제 목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    검 사                    ??           ┃

┃                                                                              ┃

┃  아래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이 있는  ┃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0000. 00. 00. 까지 유효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

┃피의자              │성        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세)                 ┃

┃                    ├────────────────────────────┨

┃                    │직        업                                            ┃

┃                    ├────────────────────────────┨

┃                    │주        거                                            ┃

┠──────────┼────────────────────────────┨

┃변 호 인            │                                                        ┃

┠──────────┼────────────────────────────┨

┃압 수 할   물  건   │                                                        ┃

┠──────────┼────────────────────────────┨

┃수색·검증할 장소   │                                                        ┃

┃신체 또는 물건      │                                                        ┃

┠──────────┼────────────────────────────┨

┃범죄사실 및 압      │별지와 같음                                             ┃

┃수·수색·검증을 필 │                                                        ┃

┃요로 하는 사유      │                                                        ┃

┠──────────┼────────────────────────────┨

┃7일을 넘는 유효기   │                                                        ┃

┃간을 필요로 하는    │                                                        ┃

┃취지와 사유         │                                                        ┃

┠──────────┼────────────────────────────┨

┃영장을 여러 통      │                                                        ┃

┃청구하는 취지와     │                                                        ┃

┃사유                │                                                        ┃

┠──────────┼────────────────────────────┨

┃일출 전 일몰 후 집  │                                                        ┃

┃행을 필요로 하는    │                                                        ┃

┃취지와 사유         │                                                        ┃

┠──────────┼────────────────────────────┨

┃신체검사를 받을     │                                                        ┃

┃자의 성별·건강상태 │                                                        ┃

┠──────────┼────────────────────────────┨

┃발부하지 아니하는   │                  판사         ??                     ┃

┃취지 및 이유        │                                                        ┃

┗━━━━━━━━━━┷━━━━━━━━━━━━━━━━━━━━━━━━━━━━┛

별표 0064: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금융계좌추적용)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64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제 호                                                                   0000. 00. 00.                   ┃

┃                                                                                                        ┃

┃수신  ○○○법원장                                                      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제목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금융계좌추적용)                          검사                   ??     ┃

┃                                                                                                        ┃

┃  아래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이                                  ┃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0000. 00. 00. 까지 유효한 압                                    ┃

┃수·수색·검증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

┃피의자                                          │ 성        명                 (             )         ┃

┃                                                ├───────────────────────────┨

┃                                                │ 주민등록번호                 (    세)                ┃

┃                                                ├───────────────────────────┨

┃                                                │ 직        업                                         ┃

┃                                                ├───────────────────────────┨

┃                                                │ 주        거                                         ┃

┠────────────────────────┼───────────────────────────┨

┃변 호 인                                        │                                                      ┃

┠────────────────────────┼───────────────────────────┨

┃대상계좌                                        │ 계좌명의인          □ 피의자 본인                   ┃

┃                                                │                     □ 제3자(인적사항은 별지와 같음) ┃

┃                                                ├───────────────────────────┨

┃                                                │개설은행·계좌번호                                    ┃

┃                                                ├───────────────────────────┨

┃                                                │ 거래기간                                             ┃

┃                                                ├───────────────────────────┨

┃                                                │ 거래정보 등의                                        ┃

┃                                                │내용                                                  ┃

┠────────────────────────┼───────────────────────────┨

┃압수할물건                                      │                                                      ┃

┠────────────────────────┼───────────────────────────┨

┃수색·검증할 장                                 │                                                      ┃

┃소 또는 물건                                    │                                                      ┃

┠────────────────────────┼───────────────────────────┨

┃범죄사실 및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와 같음                                           ┃

┠────────────────────────┼───────────────────────────┨

┃7일을 넘는 유효                                 │                                                      ┃

┃기간을 필요로                                   │                                                      ┃

┃하는 취지와 사유                                │                                                      ┃

┠────────────────────────┼───────────────────────────┨

┃둘이상의 영장                                   │                                                      ┃

┃을 청구하는 취지                                │                                                      ┃

┃와 사유                                         │                                                      ┃

┠────────────────────────┼───────────────────────────┨

┃일출 전 일몰 후                                 │                                                      ┃

┃집행을 필요로                                   │                                                      ┃

┃하는 취지와 사유                                │                                                      ┃

┠────────────────────────┼───────────────────────────┨

┃발부하지 아니하는                               │                        판사      ??                ┃

┃취지 및 이유                                    │                                                      ┃

┗━━━━━━━━━━━━━━━━━━━━━━━━┷━━━━━━━━━━━━━━━━━━━━━━━━━━━┛

별표 0065: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사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65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제 호                                     0000. 00. 00.                   ┃

┃                                                                          ┃

┃수 신     ○○○법원장                    발 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제 목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사후)  검 사                    ??   ┃

┃                                                                          ┃

┃  아래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긴급 압수·수색·검증을  ┃

┃하고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

┃피의자                  │성       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세)         ┃

┃                        ├────────────────────────┨

┃                        │직       업                                     ┃

┃                        ├────────────────────────┨

┃                        │주       거                                     ┃

┠────────────┼────────────────────────┨

┃변 호 인                │                                                ┃

┠────────────┼────────────────────────┨

┃긴급 압수·수색·검     │                                                ┃

┃증한 자의 관직, 성명    │                                                ┃

┠────────────┼────────────────────────┨

┃긴급 압수·수색·검     │                                                ┃

┃증한 일시               │                                                ┃

┠────────────┼────────────────────────┨

┃긴급 수색·검증한       │                                                ┃

┃장소, 신체 또는 물건    │                                                ┃

┠────────────┼────────────────────────┨

┃긴급 압수한 물건        │                                                ┃

┠────────────┼────────────────────────┨

┃범죄사실 및 긴급압수·수│별지와 같음                                     ┃

┃색·검증한 사유         │                                                ┃

┠────────────┼────────────────────────┨

┃체포한 일시 및 장       │                                                ┃

┃소(형사소송법 제        │                                                ┃

┃217조 제2항에 따        │                                                ┃

┃른 경우)                │                                                ┃

┠────────────┼────────────────────────┨

┃일출 전 일몰 후 집행을  │                                                ┃

┃필요로 하는 사유        │                                                ┃

┠────────────┼────────────────────────┨

┃신체검사를 한 자의      │                                                ┃

┃성별·건강상태          │                                                ┃

┠────────────┼────────────────────────┨

┃영장 없이 압수한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체포현장에서의 압┃

┃경우 그 사유            │수)                                             ┃

┃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범죄장소에서의 압수)┃

┃                        │□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긴급체포시의 압수)  ┃

┃                        │□ 기타(                )                       ┃

┠────────────┼────────────────────────┨

┃발부하지 아니하         │                          판사     ??         ┃

┃는 취지 및 이유         │                                                ┃

┗━━━━━━━━━━━━┷━━━━━━━━━━━━━━━━━━━━━━━━┛

별표 0066: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사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66호서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0000-0000 )                                                                                                                             

  수호                                                                                                                                      

  공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  목 :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사후)검  사               ??                                                                          

┏━━━━┯━━━━━━━━━━━━━━━━━━━━━━━━━━━━━━━━━━━━━━━━━━━━━━━━━━━━━━━━━━━━━━━┓

┃피의자  │성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세    )                                                                                                 ┃

┃        ├───────────────────────────────────────────────────────────────┨

┃        │직업                                                                                                                          ┃

┃        ├───────────────────────────────────────────────────────────────┨

┃        │주거                                                                                                                          ┃

┠────┼───────────────────────────────────────────────────────────────┨

┃변 호 인│                                                                                                                              ┃

┠────┴───────────────────────────────────────────────────────────────┨

┃         위의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 압수ㆍ수색ㆍ검증 하고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긴급 압수ㆍ수색ㆍ검증 │                                                                                                                ┃

┃한 자의 직급, 성명    │                                                                                                                ┃

┠───────────┼────────────────────────────────────────────────────────┨

┃긴급 압수ㆍ수색ㆍ검   │                                                                                                                ┃

┃증한 일시             │                                                                                                                ┃

┠───────────┼────────────────────────────────────────────────────────┨

┃긴급 수색ㆍ검증한 장  │                                                                                                                ┃

┃소, 신체 또는 물건    │                                                                                                                ┃

┠───────────┼────────────────────────────────────────────────────────┨

┃긴급 압수한 물건      │                                                                                                                ┃

┠───────────┼────────────────────────────────────────────────────────┨

┃범죄사실 및 긴급압수  │별지와 같음                                                                                                     ┃

┃ㆍ수색ㆍ검증한 사유   │                                                                                                                ┃

┠───────────┼────────────────────────────────────────────────────────┨

┃체포한 일시 및 장소   │                                                                                                                ┃

┃(「형사소송법」 제217 │                                                                                                                ┃

┃조 제2항에 따른 경우) │                                                                                                                ┃

┠───────────┼────────────────────────────────────────────────────────┨

┃일출 전 일몰 후 집행  │                                                                                                                ┃

┃이 필요한 사유        │                                                                                                                ┃

┠───────────┼────────────────────────────────────────────────────────┨

┃신체검사를 한 자의    │                                                                                                                ┃

┃성별ㆍ건강상태        │                                                                                                                ┃

┠───────────┼────────────────────────────────────────────────────────┨

┃영장 없이 압수한 경   │□ 「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2호(체포현장에서의 압수)                                                        ┃

┃우 그 사유            │□ 「형사소송법」 제216조제3항(범죄장소에서의 압수)                                                             ┃

┃                      │□ 「형사소송법」 제217조제1항(긴급체포시의 압수)                                                               ┃

┃                      │□ 기타(                )                                                                                       ┃

┡━━━━━━━━━━━┿━━━━━━━━━━━━━━━━━━━━━━━━━━━━━━━━━━━━━━━━━━━━━━━━━━━━━━━━┩

│발부하지 않는 취지    │      판          ??                                                                                          │

│및 이유               │      사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67: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 기각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67호서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 기각                                          

  다음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을 기각합니다.        

┏━━━━━━━━━━━━━━━━━━━━━┯━━━━━━━━━━━━━━━━━┓

┃피의자                                    │성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세  )         ┃

┃                                          ├─────────────────┨

┃                                          │직업                              ┃

┃                                          ├─────────────────┨

┃                                          │주거                              ┃

┠─────────────────────┼─────────────────┨

┃변 호 인                                  │                                  ┃

┠─────────────────────┼─────────────────┨

┃압 수 할    물  건                        │                                  ┃

┠─────────────────────┼─────────────────┨

┃수색ㆍ검증할 장소,                        │                                  ┃

┃신체 또는 물건                            │                                  ┃

┠─────────────────────┼─────────────────┨

┃범죄사실 및 압수ㆍ수색ㆍ검증이 필요한 사유│별지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                                  ┃

┃필요로 하는 사유                          │                                  ┃

┠─────────────────────┼─────────────────┨

┃영장을 여러 통 청구                       │                                  ┃

┃하는 취지와 사유                          │                                  ┃

┠─────────────────────┼─────────────────┨

┃일출 전 일몰 후 집행                      │                                  ┃

┃이 필요한 취지 및 사유                    │                                  ┃

┠─────────────────────┼─────────────────┨

┃신체검사를 받을 자의                      │                                  ┃

┃성별ㆍ건강상태                            │                                  ┃

┠─────────────────────┼─────────────────┨

┃기각하는 취지및이                         │                                  ┃

┃유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검 사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68: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 기각(금융계좌추적용)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68호서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 기각(금융계좌추적용)                          

  다음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영             

  장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을 기각합니다.      

┏━━━━━━━━━━━━━━━━━━━━━┯━━━━━━━━━━━━━━━━━┓

┃피의자                                    │성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세  )         ┃

┃                                          ├─────────────────┨

┃                                          │직업                              ┃

┃                                          ├─────────────────┨

┃                                          │주거                              ┃

┠─────────────────────┼─────────────────┨

┃변 호 인                                  │                                  ┃

┠─────────────────────┼─────────────────┨

┃대상계좌                                  │계 좌  명 의 인: 별지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                                          ├─────────────────┨

┃                                          │개설은행ㆍ계좌번호: 별지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                                          ├─────────────────┨

┃                                          │거  래  기  간: 별지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                                          ├─────────────────┨

┃                                          │거래정보 등의 내용: 별지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

┃압 수 할    물  건                        │별지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

┃수색ㆍ검증할 장소,                        │별지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신체 또는 물건                            │                                  ┃

┠─────────────────────┼─────────────────┨

┃범죄사실 및 압수ㆍ수색ㆍ검증이 필요한 사유│별지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                                  ┃

┃필요로 하는 사유                          │                                  ┃

┠─────────────────────┼─────────────────┨

┃영장을 여러 통 청                         │                                  ┃

┃구하는 취지와 사유                        │                                  ┃

┠─────────────────────┼─────────────────┨

┃일출 전 일몰 후 집행                      │                                  ┃

┃이 필요한 취지 및 사유                    │                                  ┃

┠─────────────────────┼─────────────────┨

┃기각하는 취지및이유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검 사                          ??                                           ┃

┗━━━━━━━━━━━━━━━━━━━━━━━━━━━━━━━━━━━━━━━┛

별표 0069: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 기각(사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69호서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 기각(사후)                                

  다음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긴급 압수ㆍ수색ㆍ검           

  증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   

  유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을 기각합니다.                                 

┏━━━━━━━━━━━━┯━━━━━━━━━━━━━━━━━━━━━━━━┓

┃피의자                  │성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세  )                       ┃

┃                        ├────────────────────────┨

┃                        │직업                                            ┃

┃                        ├────────────────────────┨

┃                        │주거                                            ┃

┠────────────┼────────────────────────┨

┃변호인                  │                                                ┃

┠────────────┼────────────────────────┨

┃긴급압수ㆍ수색ㆍ검증    │                                                ┃

┃한 자의 직급ㆍ성명      │                                                ┃

┠────────────┼────────────────────────┨

┃긴급압수ㆍ수색ㆍ검증    │                                                ┃

┃한 일시                 │                                                ┃

┠────────────┼────────────────────────┨

┃긴급 수색ㆍ검증한       │별지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

┃장소ㆍ신체 또는 물건    │                                                ┃

┠────────────┼────────────────────────┨

┃긴급 압수한 물건        │                                                ┃

┠────────────┼────────────────────────┨

┃범죄사실 및             │                                                ┃

┃긴급압수ㆍ수색ㆍ검증한  │                                                ┃

┃사유                    │                                                ┃

┠────────────┼────────────────────────┨

┃체포한 일시 및 장소     │                                                ┃

┃(「형사소송법」         │                                                ┃

┃제217조                 │                                                ┃

┃제2항에 따른 경우)      │                                                ┃

┠────────────┼────────────────────────┨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                                                ┃

┃집행을 한 사유          │                                                ┃

┠────────────┼────────────────────────┨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검 사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70: 증명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70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제        호                         .    .    .                          ┃

┃                                                                          ┃

┃수신                     귀하   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제목    증명서                  검사                        ??          ┃

┃                                                                          ┃

┃                                                                          ┃

┃            000에 대한        사건에 대하여 0000. 00. 00.        에서     ┃

┃  을     수색한 결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

┃128조에 따라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

┗━━━━━━━━━━━━━━━━━━━━━━━━━━━━━━━━━━━━━┛

별표 0071: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 확인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71호서식]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 확인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제       호 사건의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에서 확보한 전자           

  정보 중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전자정보를 아래와 같이 삭제ㆍ폐기            

  하거나 반환하였음을 확인함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                                                  

  ■ 대상 전자정보                                                                              

┌────────┬──────────┬────┬─────────────────────┐

│사건번호        │        공제     호 │지원번호│          지원      호                    │

├────────┼──────────┼────┼─────────────────────┤

│주임검사        │                    │압수일시│  .   .   .                               │

├────────┼──────────┴────┴─────────────────────┤

│압수장소        │                                                                          │

├────────┼─────────────────────────────────────┤

│압수된 전자정보 │                                                                          │

└────────┴─────────────────────────────────────┘

  ■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 대상 확인                                                             

┌──────────────────────────────────────────────┐

│(삭제ㆍ폐기) □ 수사기관의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반출된 전자정보                          │

│             □ 탐색ㆍ복제ㆍ출력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남겨진 전자정보                        │

│                                                                                            │

│(매체반환)  □ 반출된 정보저장매체 원본 내 전자정보                                         │

│             □ 피압수자의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되어 반출된 전자정보                        │

└──────────────────────────────────────────────┘

  ■ 삭제ㆍ폐기 확인                                                                            

┌────────┬─────────────────────────────────────┐

│전자정보        │                                                                          │

├────────┼─────────────────────────────────────┤

│일시            │         .   .   .   00:00경                                              │

├────────┼─────────────────────────────────────┤

│장소            │                                                                          │

├────────┼─────────────────────────────────────┤

│삭제ㆍ폐기 방법 │                                                                          │

├────────┴─────────────────────────────────────┤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은 주임검사의 지휘에 따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던 삭제ㆍ폐기 │

│대상 전자정보를 위와 같이 삭제ㆍ폐기하였음                                                  │

│                                                                                            │

│.  .  .                                                                                     │

│                                                                                            │

│확인자 :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                                                         │

└──────────────────────────────────────────────┘

  ■ 반환 확인                                                                                  

┌────────┬─────────────────────────────────────┐

│전자정보(매체)  │                                                                          │

├────────┼─────────────────────────────────────┤

│일시            │     0000.  0.  0.   00:00경                                              │

├────────┼─────────────────────────────────────┤

│장소            │                                                                          │

├────────┼───────────┬─────────────────────────┤

│수령자          │(성명)                │(연락처)                                          │

├────────┴───────────┴─────────────────────────┤

│검찰주사(보) ○○○은 주임검사의 지휘에 따라 반환 대상 전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정보저장매체│

│등 원본/복제본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위와 같이 반환하였음                                     │

│                                                                                            │

│.  .  .                                                                                     │

│                                                                                            │

│확인자 : 검찰주사(보)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72: 검증조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72호서식]   

  검증조서                                                                

    피의자        에 대한      년 공제       호             피의사건에    

  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은(는) 수사관         을     

  (를) 참여하게 한 후 아래와 같이 검증을 한다.                            

┏━━━━━━━━┯━━━━━━━━━━━━━━━━━━━━━━━━━━┓

┃검증일시        │                                                    ┃

┠────────┼──────────────────────────┨

┃검증장소        │                                                    ┃

┠────────┼──────────────────────────┨

┃검증목적        │                                                    ┃

┠───┬────┼───────────┬──┬───────────┨

┃검증  │성명    │                      │직업│                      ┃

┃참여인├────┼───────────┼──┼───────────┨

┃      │생년월일│                      │연령│                      ┃

┃      ├────┼───────────┴──┴───────────┨

┃      │주거    │                                                    ┃

┠───┴────┼──────────────────────────┨

┃검증내용        │                                                    ┃

┗━━━━━━━━┷━━━━━━━━━━━━━━━━━━━━━━━━━━┛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 사                   ??  

                                            수사관                  ??  

별표 0073: 증인신문청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73호서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화번호)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  목 : 증인신문청구      검  사                   ??                    

           다음 피의(피고)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증인신문을 청구합니다.   

┏━━━━━━━━━┯━━━━━━━━━━━━━━━━━━━━━━━━━━━┓

┃사건번호          │                                                      ┃

┠─────────┼───────────────────────────┨

┃죄명              │                                                      ┃

┠─────────┼──┬────────────────────────┨

┃피의자            │성명│주민등록번호                                    ┃

┃(피고인)          ├──┴────────────────────────┨

┃                  │직업                                                  ┃

┃                  ├───────────────────────────┨

┃                  │주거                                                  ┃

┠─────────┼──┬────────────────────────┨

┃증인              │성명│주민등록번호                                    ┃

┃                  ├──┴────────────────────────┨

┃                  │직업                                                  ┃

┃                  ├───────────────────────────┨

┃                  │주 거                                                 ┃

┃                  ├───────────────────────────┨

┃                  │연락처                                                ┃

┠─────────┼───────────────────────────┨

┃증명할사실        │                                                      ┃

┠─────────┼───────────────────────────┨

┃신문사항          │                                                      ┃

┠─────────┼───────────────────────────┨

┃증인신문청구(신   │                                                      ┃

┃청)의 요건이 되   │                                                      ┃

┃는 사실           │                                                      ┃

┠─────────┼───────────────────────────┨

┃변호인            │                                                      ┃

┠─────────┼───────────────────────────┨

┃기각하는 취지 및  │        판         ??                               ┃

┃이유              │        사                                            ┃

┗━━━━━━━━━┷━━━━━━━━━━━━━━━━━━━━━━━━━━━┛

별표 0074: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74호서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우편번호/          주소/                                  전화/           팩스/                                 

─────────────────────────────────────────────────────────

  수 신:              발 신:  검사                     ??                                                       

  제 목: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                                                                          

  귀하가 고소ㆍ고발하신 우리 처      년 공제     호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

┃피의자명│                                                                                                    ┃

┠────┼────┬────┬────────────────────────────────────────┨

┃수리죄명│        │처분일자│                                                                                ┃

┠────┴───┬┴────┴────────────────────────────────────────┨

┃결정죄명 및 결과│                                                                                            ┃

┣━━━━━━━━┿━━━━━━━━━━━━━━━━━━━━━━━━━━━━━━━━━━━━━━━━━━━━━━┫

┃결정구분        │결정결과 안내                                                                               ┃

┠─┬──────┼──────────────────────────────────────────────┨

┃1 │공소제기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결정으로, 법원에 문의하여 법원 사건 번호를                           ┃

┃  │            │확인하고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safind.scout.go.kr/sf/mysafind.jsp)에                         ┃

┃  │            │서 재판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2 │공소제기요구│공수처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                          ┃

┃  │            │등에 관한 수사를 한 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                           ┃

┃  │            │속 검사에게 송부하는 결정입니다.                                                            ┃

┠─┼──────┼──────────────────────────────────────────────┨

┃3 │불기소      │가. ‘불기소’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으신                        ┃

┃  │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나. 재정신청을 하기 위하여 재정신청서를 위 기일 내에 우리 처에 제출                         ┃

┃  │            │하셔야 하며, 위 기간 경과 후에는  재정신청이 있더라도 기각됨을 유                           ┃

┃  │            │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위 재정신청은 수사처검사로부터 불기소결정 통지를 받은 고소인 및 고                   ┃

┃  │            │발인이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하는 불복절차를                             ┃

┃  │            │말합니다.                                                                                   ┃

┃  │            │다.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                   ┃

┃  │            │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  │            │라. 불기소이유를 알고 싶을 때에는 우리 처 민원실을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불기             ┃

┃  │            │소이유통지청구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를 제출하여                  ┃

┃  │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4 │기소중지,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

┃  │참고인중지  │결정된 경우                                                                                 ┃

┃  │            │가. 그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가 발견된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재기 신청                ┃

┃  │            │할 수 있습니다.                                                                             ┃

┃  │            │나.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가 발견되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고소(고발)                 ┃

┃  │            │인의 주소 변동이 있을 때에는 우리 처 사건과로 주소 보정을 하여 주시기                       ┃

┃  │            │바랍니다.                                                                                   ┃

┠─┼──────┼──────────────────────────────────────────────┨

┃5 │이첩        │‘이첩’은 검찰청 또는 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하는 결정입니다.                               ┃

┠─┴──────┴──────────────────────────────────────────────┨

┃ 수리죄명은 고소(고발)접수 시 죄명이며, 결정죄명은 수사처검사가 고소(고발)사실을 수사하여 결정한 죄명으로 수리┃

┃죄명과 결정죄명이 다를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 00-000-000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210㎜ × 297㎜(백상지 (80g/㎡))                                                                                 

별표 0075: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75호서식]                         

┌──────────────────────────────────────────────┐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                                                                    │

├──────────────────────────────────────────────┤

│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검사                   ??                                                                 │

├──────┬───────────────────────────────────────┤

│사 건 번 호 │년    공제     호                                                             │

├──────┼───────────────────────────────────────┤

│결 정 일 자 │   .    .   .                                                                 │

├──────┴┬──────────────────────────────────────┤

│결 정 죄 명   │결 정 결 과                                                                 │

├───────┼──────────────────────────────────────┤

│              │                                                                            │

├───────┼──────────────────────────────────────┤

│              │                                                                            │

├───────┼──────────────────────────────────────┤

│              │                                                                            │

├───────┴──────────────────────────────────────┤

│-결정결과에 대한 안내-                                                                      │

│ 1. ‘공소제기’ 결정은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결정으로, 법원에 문의하여 법원 │

│사건 번호를 확인하고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safind.scout.go.kr/sf/mysafind.jsp)에서 재판      │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2. ‘기소유예’ 결정은 죄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

│ 3.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  │

│니다.                                                                                       │

│ 4. ‘죄가안됨’ 결정은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의 범행 또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  │

│되어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

│ 5. ‘공소권없음’ 결정은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경과되었거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소    │

│한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

│ 6. ‘각하’결정은 위 2~5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부터 고소ㆍ고 │

│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        │

│되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

│ 7. ‘참고인중지’결정은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참고인 소재발명 시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결 │

│정입니다.                                                                                   │

│ 8. ‘이첩’결정은 검찰청 또는 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하는 결정입니다.                       │

│ 9. ‘공소제기요구’결정은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라 동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 │

│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를 한 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        │

│속 검사에게 송부하는 결정입니다.                                                            │

│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 000-00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76: 공무원 등 피의사건 수사개시통보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76호서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화번호)                                                                      

  (문서번호)                   .       .       .                                  

  수 신:      발 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대리                        

              검 사:            ??                                              

  제 목:  공무원 등 피의사건 수사개시통보서                                       

         아래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사를 개시하였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피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거                                                          

          ├───────────────────────────────────

          │소속 및 직급                                                          

─────┼────────┬────┬─────────────────────

  사건번호│년  공제      호│수사개시│.       .       .                         

          │                │일자    │                                          

─────┼────────┼────┼─────────────────────

  죄    명│                │신    병│                                          

─────┼────────┴────┴─────────────────────

  피의사실│                                                                      

  요지    │                                                                      

─────┼───────────────────────────────────

  비    고│ 이 건 사실로 인하여 행정조치를 취한 사실 등이 있으면 통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표 0077: 공무원 등 고소ㆍ고발사건 수사개시통보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77호서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화번호)                                                                      

  (문서번호)          .       .       .                                           

  수 신:          발 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대리                  

                  검 사:              ??                                        

  제  목: 공무원 등 고소ㆍ고발사건 수사개시통보서                                 

          아래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사를 개시하였으므로「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피고소(발)인│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거                                                      

              ├─────────────────────────────────

              │소속 및 직급                                                      

───────┼────────┬────┬───────────────────

  사건번호    │년   공제     호│수사개시│.       .       .                     

              │                │일자    │                                      

───────┼────────┼────┼───────────────────

  죄    명    │                │신    병│                                      

───────┼────────┴────┴───────────────────

  피고소(발)  │                                                                  

  사실요지    │                                                                  

───────┼─────────────────────────────────

  비    고    │ 이 건 사실로 인하여 행정조치를 취한 사실 등이 있으면 통보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표 0078: 공무원 등 피의사건 수사결과통보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78호서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

  등록번호                                                                    

  수 신:                발 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대리                    

                        검 사:  ??                                          

  제 목:  공무원 등 피의사건 수사결과통보서                                   

         귀(부) 직원         에 대한 사건이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으므로 「국   

  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사건번호          │년        공제        호                                

──────────┼────────────────────────────

  피의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소속 및 직위                                            

──────────┼─────┬──────────────────────

  결정일자          │죄    명  │결정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피의사실요지      │          │                                            

──────────┼─────┴──────────────────────

  비    고          │ 귀 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사건이 위와 같이 결정되       

                    │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지방공무원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통보하오니, 적의 조치하시      

                    │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표 0079: 공무원 등 고소ㆍ고발사건 수사결과통보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79호서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

  등록번호                                                                        

  수 신:                발 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대리                        

                        검 사:  ??                                              

  제    목: 공무원 등 고소ㆍ고발사건 수사결과통보서                               

            귀(부) 직원         에 대한 사건이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으므로「국가   

  공무원법」 제83조제3항(「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사건번호          │년        공제        호                                    

──────────┼──────────────────────────────

  피고소(발)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소속 및 직위                                                

──────────┼─────┬────────────────────────

  결정일자          │죄    명  │결정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피고소(발)사실요지│          │                                                

──────────┼─────┴────────────────────────

  비   고           │ 귀 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사건이 위와 같이 결정되었으       

                    │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통보하오니, 적의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표 0080: 부재기결정 통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80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우편번호/        주소/                         전화/          팩스/           ┃

┠───────────────────────────────────────┨

┃수신자 :                                       발신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제 목 : 부재기결정 통지                        검  사 :           (인)        ┃

┃                                                                              ┃

┃  귀하가 재기 신청하신 피의자 ○○○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

┃재기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① 사   건   번   호        │                                                ┃

┠─────┬────────┼────────────────────────┨

┃피  의  자│② 성       명  │                                                ┃

┃          ├────────┼────────────────────────┨

┃          │③ 주민등록번호 │                                                ┃

┠─────┴────────┼────────────────────────┨

┃④ 결   정   일   자        │                                                ┃

┠─────┬────────┴────────────────────────┨

┃⑤ 결 정  │□ 피의자 계속 소재불명                                           ┃

┃이 유     │□ 상피의자 (       ) 소재불명                                    ┃

┃          │□ 참고인 (       ) 소재불명                                      ┃

┃          │□ 고소인 (       ) 소재불명                                      ┃

┃          │□ 기타                                                           ┃

┠─────┴────────┬────────────────────────┨

┃비             고           │                                                ┃

┠──────────────┴────────────────────────┨

┃안    내                                                                      ┃

┃재기를 하지 않는 결정이유가 소재불명인 경우 소재불명자의 소재가 확인되면 다시 ┃

┃재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별표 0081: 공소장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81호서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사건번호        년 공제    호                                           

  수 신 자                법원                                            

  제    목    공 소 장                                                    

              검사 ○○○은(는)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Ⅰ. 피고인 관련사항                                                     

    피 고 인    ○○○(주민등록번호), ○○세                              

                직업      ,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거                     (  통  반), 전화번호             

                등록기준지                                                

    죄    명                                                              

    적용법조                                                              

    구속여부        .  .  . 구속 (    .  .  . 체포)                       

    변 호 인    변호사 ○○○                                             

  Ⅱ. 공소사실                                                            

  Ⅲ. 첨부서류                                                            

  검사  ○  ○  ○  ??                                                  

별표 0082: 재감인 기소통지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82호서식]   

  재감인 기소통지부                                                       

┏━━━━┯━━━━┯━━━━┯━━━┯━━┯━━━┯━━━━━━━━━┓

┃통지월일│사건번호│수감번호│피고인│죄명│교도관│비고              ┃

┃        │        │        │      │    │수리인│                  ┃

┠─┬──┼────┼────┼───┼──┼───┼─────────┨

┃월│일  │        │        │      │    │      │                  ┃

┠─┼──┼────┼────┼───┼──┼───┼─────────┨

┃월│일  │        │        │      │    │      │                  ┃

┠─┼──┼────┼────┼───┼──┼───┼─────────┨

┃월│일  │        │        │      │    │      │                  ┃

┠─┼──┼────┼────┼───┼──┼───┼─────────┨

┃월│일  │        │        │      │    │      │                  ┃

┠─┼──┼────┼────┼───┼──┼───┼─────────┨

┃월│일  │        │        │      │    │      │                  ┃

┠─┼──┼────┼────┼───┼──┼───┼─────────┨

┃월│일  │        │        │      │    │      │                  ┃

┠─┼──┼────┼────┼───┼──┼───┼─────────┨

┃월│일  │        │        │      │    │      │                  ┃

┠─┼──┼────┼────┼───┼──┼───┼─────────┨

┃월│일  │        │        │      │    │      │                  ┃

┠─┼──┼────┼────┼───┼──┼───┼─────────┨

┃월│일  │        │        │      │    │      │                  ┃

┗━┷━━┷━━━━┷━━━━┷━━━┷━━┷━━━┷━━━━━━━━━┛

별표 0083: 공소장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83호서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사건번호        년 공제      호                                                   

  수 신 자                법원                                                      

  제    목    공 소 장                                                              

              검사 ○○○은(는)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Ⅰ. 피고인 관련사항 및 의견                                                       

    피 고 인    ○○○(주민등록번호),  ○○세                                       

                직업      ,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거                     (  통  반), (전화번호)                     

                등록기준지                                                          

    죄    명                                                                        

    적용법조                                                                        

    변 호 인    변호사 ○○○                                                       

    의    견    벌    금                (    ) 원                                   

                           (미결구금일수 일, 1일 환산금액     원)                   

                가납명령청구                                                        

  Ⅱ. 공소사실                                                                      

  검사    ○  ○  ○  ??                                                          

별표 0084: 정식재판청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84호서식]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                                                 .        .        .┃

┃ 수신            법원                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제목  정식재판청구                  검사                    ??   ┃

┃                                                                    ┃

┃         다음 피고사건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

┠───┬────┬─────────────────────────┨

┃피고인│사건번호│고약 제    호(      공제      호)                 ┃

┃      ├────┼─────────────────────────┨

┃      │성명    │                                                  ┃

┠───┴────┼─────────────────────────┨

┃죄명            │                                                  ┃

┠────────┼─────────────────────────┨

┃선고연월일      │                                                  ┃

┠────────┼─────────────────────────┨

┃약식명령주문    │          벌금        원                          ┃

┠────────┼─────────────────────────┨

┃비고            │          구형        원                          ┃

┗━━━━━━━━┷━━━━━━━━━━━━━━━━━━━━━━━━━┛

별표 0085: 공소취소장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85호서식]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 제      호                                        .      .      .┃

┃ 수신               법원              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제목  공소취소장                     검 사                   ??┃

┃                                                                  ┃

┃         다음 사람에 대한 공소를 취소합니다.                      ┃

┠───────┬─┬────┬──────────────────┨

┃사건번호      │  │공소제기│                                    ┃

┃              │  │일자    │                                    ┃

┠──┬────┼─┴────┴──────────────────┨

┃피  │성명    │(          )                                      ┃

┃고  ├────┼─┬────┬──────────────────┨

┃인  │생년월일│  │직업    │                                    ┃

┃    ├────┼─┴────┴──────────────────┨

┃    │주거    │                                                  ┃

┠──┼────┼─────────────────────────┨

┃취소│공소사실│                                                  ┃

┃부분├────┼─────────────────────────┨

┃    │죄명    │                                                  ┃

┃    ├────┼─────────────────────────┨

┃    │적용법조│                                                  ┃

┠──┴────┼─────────────────────────┨

┃비고          │                                                  ┃

┗━━━━━━━┷━━━━━━━━━━━━━━━━━━━━━━━━━┛

별표 0086: 불기소 이유 통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86호서식]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

┠───────────────────────────────────┨

┃                                                       .      .      .┃

┃문서번호                                                              ┃

┃수 신 자                             발신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제    목  불기소 이유 통지                                            ┃

┃                                                                      ┃

┃          귀하가 청구한 불기소 이유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

┃① 사    건    번    호       │        년 공제          호           ┃

┠───────────────┼───────────────────┨

┃② 고 소 (발) 인   성 명      │                                      ┃

┠───────┬───────┼───────────────────┨

┃피  의  자    │③ 성       명│                                      ┃

┃[피고소(발)인]├───────┼───────────────────┨

┃              │④주민등록번호│                                      ┃

┠───────┴───────┼───────────────────┨

┃⑤ 죄                명       │                                      ┃

┠───────────────┼───────────────────┨

┃⑥ 결    정    검    사       │                                      ┃

┠───────────────┼───────────────────┨

┃⑦ 결    정    일    자       │      .      .      .                 ┃

┠───────────────┼───────────────────┨

┃⑧ 결    정    요    지       │불기소(                 )             ┃

┠───────────────┼───────────────────┨

┃⑨ 불  기  소     이  유      │별첨과 같음                           ┃

┠───────────────┼───────────────────┨

┃⑩ 비                 고      │                                      ┃

┗━━━━━━━━━━━━━━━┷━━━━━━━━━━━━━━━━━━━┛

별표 0087: 사건수사결과증명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87호서식]

┏━━━━━━━━━━━━━━━━━━━━━━━━━━━━┓

┃발행번호  제      호                                    ┃

┃사건수사결과증명서                                      ┃

┃                                                        ┃

┠──────────┬─────────────────┨

┃① 사   건   번   호│         년      공제          호 ┃

┠──┬───────┼─────────────────┨

┃피  │②성        명│                                  ┃

┃의  ├───────┼─────────────────┨

┃자  │③주민등록번호│                                  ┃

┃    ├───────┼─────────────────┨

┃    │④주        소│                                  ┃

┠──┴───────┼─────────────────┨

┃⑤죄             명 │                                  ┃

┠──┬───────┼─────────────────┨

┃결  │⑥년 월 일    │     .      .      .              ┃

┃정  ├───────┼─────────────────┨

┃    │⑦결    과    │                                  ┃

┠──┴───────┼─────────────────┨

┃⑧ 수 사 단 서      │(고소?고발?인지)                ┃

┠──────────┼┬──────┬─────────┨

┃⑨ 용       도      ││⑩ 신 청 인 │                  ┃

┠──────────┴┴──────┴─────────┨

┃                                                        ┃

┃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       .       .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인)                           ┃

┗━━━━━━━━━━━━━━━━━━━━━━━━━━━━┛

별표 0088: 이감지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88호서식]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                                                  .       .       .         ┃

┃ 수신            구치소장                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검사                   ??      ┃

┃ 제목  이감지휘                                                             ┃

┃                                                                            ┃

┃         아래 사람을     00교도소?구치소?경찰서에 이감할 것을 지휘합니다. ┃

┠───────┬──────────────────────────────┨

┃①성명        │(          )                                                ┃

┃②주민등록번호│(     세)                                                   ┃

┃③주거        │                                                            ┃

┠───────┼──────────────────────────────┨

┃④죄명        │                                                            ┃

┠───────┼──────────────────────────────┨

┃⑤이감사유    │ 사건이송      항소      파기환송                           ┃

┠───────┴──────────────────────────────┨

┃  첨부 : 1. 구속영장등본 1통                                                ┃

┃           2. 구속기간 갱신결정 1통                                         ┃

┗━━━━━━━━━━━━━━━━━━━━━━━━━━━━━━━━━━━━━━┛

별표 0089: 재정신청통지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89호서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화번호)                                                              

      재정                                         0000. 00. 00.          

  수  신 : 서울고등법원장     발  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재정신청인                                                     

  제  목 : 재정신청통지서                                                 

           아래  재정신청사건은       .    .    .   지방법원ㆍ지원에 공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를 통지합니다.                                    

┏━━━━━━━━━┯━━━━━━━━━━━━━━━━━━━━━━━━━┓

┃피의자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

┃신청인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

┃신  청  연  월  일│                                                  ┃

┠─────────┼─────────────────────────┨

┃죄          명    │                                                  ┃

┠───┬─────┼─────────────────────────┨

┃원결정│연월일    │.          .          .                           ┃

┃      ├─────┼─────────────────────────┨

┃      │요 지     │                                                  ┃

┠───┴─────┼─────────────────────────┨

┃비          고    │                                                  ┃

┗━━━━━━━━━┷━━━━━━━━━━━━━━━━━━━━━━━━━┛

별표 0090: 재정신청사건 기록송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90호서식]   

┏━━━━━━━━━━━━━━━━━━━━━━━━━━━━━┳━━━━━┓

┃                                                          ┃처장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0000. 00. 00.                                 ┠─────┨

┃2000재정000호 (2000공제000호)                             ┃차 장     ┃

┃수신 : 서울고등법원장      발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제목 : 재정신청사건 기록송부                              ┃          ┃

┃                                                          ┠─────┨

┃         아래 불기소사건에 관한 재정신청은 면밀히 검토한  ┃부장검사  ┃

┃바 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기록을 송부합니다.         ┠─────┨

┃                                                          ┃          ┃

┃                                                          ┠─────┨

┃                                                          ┃주임검사  ┃

┃                                                          ┠─────┨

┃                                                          ┃          ┃

┃                                                          ┠─────┨

┃                                                          ┃사건관리  ┃

┃                                                          ┃담당관    ┃

┃                                                          ┠─────┨

┃                                                          ┃          ┃

┠─────────┬───────────────────╊━━━━━┛

┃피의자            │성        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

┃죄           명   │                                      ┃            

┠─────────┼───────────────────┨          ┃

┃기   록   권   수 │       권                             ┃            

┠─────────┼───────────────────┨          ┃

┃비           고   │                                      ┃            

┗━━━━━━━━━┷━━━━━━━━━━━━━━━━━━━┛            

별표 0091: 구속취소청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91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제      호                                        .         .         .┃

┃ 수신                                 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검 사                    ??   ┃

┃ 제목  구속취소청구                                                     ┃

┃         아래 사람에 대한 구속취소를 청구합니다.                        ┃

┠──────┬─────────────────────────────┨

┃사건번호    │                                                          ┃

┠─┬────┼─┬──┬────────────────────────┨

┃피│성명    │  │직업│                                                ┃

┃고├────┼─┴──┴────────────────────────┨

┃인│생년월일│                                                          ┃

┃  ├────┼─────────────────────────────┨

┃  │주거    │                                                          ┃

┠─┴────┼─────────────────────────────┨

┃죄명        │                                                          ┃

┠──────┼─────────────────────────────┨

┃구속일시    │                                                          ┃

┠──────┼─────────────────────────────┨

┃구속취소사유│                                                          ┃

┠──────┼─────────────────────────────┨

┃비고        │                                                          ┃

┗━━━━━━┷━━━━━━━━━━━━━━━━━━━━━━━━━━━━━┛

별표 0092: 피고인석방통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92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제     호                                       .        .        . ┃

┃ 수신            법원                       발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제목  피고인석방통지                       검사                 ??   ┃

┃         아래와 같이 석방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

┠───┬──────┬─────────────────────────┨

┃피고인│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석방연월일│                                                            ┃

┠─────┼──────────────────────────────┨

┃석방사유  │                           보석                             ┃

┃          │       .       .       .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함       ┃

┃          │                         구속취소                           ┃

┠─────┼──────────────────────────────┨

┃비고      │                                                            ┃

┗━━━━━┷━━━━━━━━━━━━━━━━━━━━━━━━━━━━━━┛

별표 0093: 보석(구속집행정지)취소청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93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제      호                                         .        .        . ┃

┃ 수신             법원                       발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제목  보석(구속집행정지)취소청구            검사                 ??  ┃

┃         아래 사람에 대한 보석(구속집행정지)의 취소를 청구합니다.       ┃

┠─────────┬──────────────────────────┨

┃사건번호          │                                                    ┃

┠─────────┼──────────────────────────┨

┃죄명              │                                                    ┃

┠─┬───────┼──────────┬──────┬────────┨

┃피│성명          │                    │주민등록번호│                ┃

┃고├───────┼──────────┼──────┼────────┨

┃인│생년월일      │.  .  .  생(    세) │직업        │                ┃

┃  ├───────┼──────────┴──────┴────────┨

┃  │주거          │                                                    ┃

┠─┴───────┼──────────────────────────┨

┃보석(구속집행정지)│                                                    ┃

┃결정일            │                                                    ┃

┠─────────┼──────────────────────────┨

┃결정취소사유      │                                                    ┃

┠─────────┼──────────────────────────┨

┃비고              │                                                    ┃

┗━━━━━━━━━┷━━━━━━━━━━━━━━━━━━━━━━━━━━┛

별표 0094: 보석보증금 몰취 청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94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        .     ┃

┃ 수신            지방법원                  발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제목 보석보증금 몰취 청구                 검사                ??       ┃

┃      아래 피고인에 대한 보석보증금 전부를 몰취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피고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세)                              ┃

┃      ├─────┼┴──────┴───────────────────┨

┃      │주거      │                                                      ┃

┠───┴─────┼───────────────────────────┨

┃죄명              │                                                      ┃

┠─────────┼───────────────────────────┨

┃보석결정          │.        .        .        법원                       ┃

┠─────────┼───────────────────────────┨

┃몰 취 대 상       │                                                      ┃

┠───┬─────┼───────────────────────────┨

┃판결  │선고      │.        .        .        법원                       ┃

┃      ├─────┼───────────────────────────┨

┃      │형명ㆍ형기│                                                      ┃

┃      ├─────┼───────────────────────────┨

┃      │확정      │.        .        .        법원                       ┃

┠───┴─────┼───────────────────────────┨

┃첨부기록          │권                                                    ┃

┠─────────┴───────────────────────────┨

┃(청구사유)                                                                ┃

┗━━━━━━━━━━━━━━━━━━━━━━━━━━━━━━━━━━━━━┛

별표 0095: 보석보증보험금지급청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95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        .┃

┃ 수신  보증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발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제목  보석보증보험금지급청구              검사                 ??  ┃

┃                                                                      ┃

┃아래  보석보증보험금에 대하여      .      .      .      법원으로부터  ┃

┃몰수 결정이 있었으므로 보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

┃증권번호            │제           호                                 ┃

┠──────────┼─┬────┬─────────────────┨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

┃석방│사건번호      │  │사건명  │                                  ┃

┃허가├───────┼─┴────┴─────────────────┨

┃내용│피고인        │(주민등록번호)                                  ┃

┃    ├───────┼────────────────────────┨

┃    │보석보증보험금│원                                              ┃

┠──┴───────┴────────────────────────┨

┃  붙임 : 1. 보석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                                 ┃

┃           2. 보석보증보험금몰수결정서 사본 1부                       ┃

┗━━━━━━━━━━━━━━━━━━━━━━━━━━━━━━━━━━━┛

별표 0096: 관련사건 병합신청·요청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96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제       호                                       .        .        .    ┃

┃ 수신                                         발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제목  관련사건 병합신청?요청서                검사                ??  ┃

┃         다음 사건은 관련사건으로서 병합심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병합 ┃

┃                                                                          ┃

┃ 심리   심판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심판요청                                                          ┃

┠─────────┬───────┬───────────────────┨

┃법원              │          법원│          법원                        ┃

┃구분              │              │                                      ┃

┠─────────┼───────┼───────────────────┨

┃사건번호          │              │                                      ┃

┠─────────┼───────┼───────────────────┨

┃죄명              │              │                                      ┃

┠─┬───────┼───────┼───────────────────┨

┃피│성명          │              │                                      ┃

┃고├───────┼───────┼───────────────────┨

┃인│직업          │              │                                      ┃

┃  ├───────┼───────┼───────────────────┨

┃  │생년월일      │              │                                      ┃

┃  ├───────┼───────┼───────────────────┨

┃  │주거          │              │                                      ┃

┠─┴───────┼───────┼───────────────────┨

┃관련요지          │              │                                      ┃

┠─────────┼───────┼───────────────────┨

┃병합심리할법원    │              │                                      ┃

┃(검사의견)        │              │                                      ┃

┠─────────┼───────┼───────────────────┨

┃비고              │              │                                      ┃

┗━━━━━━━━━┷━━━━━━━┷━━━━━━━━━━━━━━━━━━━┛

별표 0097: 심판신청·요청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97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제       호                                       .        .        .  ┃

┃ 수신                                     발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제목  심판신청?요청서                     검사                 ??   ┃

┃                                                                        ┃

┃         다음 사건은 동일사건임에도 각기 다른 법원에 계속되어 있으므로  ┃

┃                                                                        ┃

┃ 심판   신청  을 합니다.                                                ┃

┠───────┬───────┬────────────────────┨

┃법원          │          법원│          법원                          ┃

┃구분          │              │                                        ┃

┠───────┼───────┼────────────────────┨

┃공소제기일자  │              │                                        ┃

┠───────┼───────┼────────────────────┨

┃사건번호      │              │                                        ┃

┠───────┼───────┼────────────────────┨

┃죄명          │              │                                        ┃

┠─┬─────┼───────┼────────────────────┨

┃피│성명      │              │                                        ┃

┃고├─────┼───────┼────────────────────┨

┃인│직업      │              │                                        ┃

┃  ├─────┼───────┼────────────────────┨

┃  │생년월일  │              │                                        ┃

┃  ├─────┼───────┼────────────────────┨

┃  │주거      │              │                                        ┃

┠─┴─────┼───────┼────────────────────┨

┃심판할법원    │              │                                        ┃

┃(검사의견)    │              │                                        ┃

┠───────┼───────┼────────────────────┨

┃비고          │              │                                        ┃

┗━━━━━━━┷━━━━━━━┷━━━━━━━━━━━━━━━━━━━━┛

별표 0098: 기피등신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98호서식]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 제      호                                         .        .        .   ┃

┃ 수신                                     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제목  기피등신청                         검사                  ??      ┃

┃                                                                          ┃

┃         귀원       호        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

┃같은 이유로            를 기피신청합니다.                                 ┃

┃                                                                          ┃

┃다음                                                                      ┃

┃                                                                          ┃

┃                                                                          ┃

┃                                                                          ┃

┃                                                                          ┃

┃                                                                          ┃

┃                                                                          ┃

┃                                                                          ┃

┗━━━━━━━━━━━━━━━━━━━━━━━━━━━━━━━━━━━━━┛

별표 0099: 열람ㆍ등사, 서면교부 신청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99호서식]                                     

  열람ㆍ등사, 서면교부 신청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8시간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피고인│[ ] 피고인 본인    [ ] 변호인                                                           

          │과의  │[ ] 피고인의 (                           )                                              

          │관계  │※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위임장 첨부   

          │      │※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 가능                                              

─────┴───┴────────────────────────────────────────────

─────┬─────────────┬──────────────────────────────────

  사  건  │사건번호                  │피고인                                                              

          │         년 공제       호 │                        외         명                               

          ├─────────────┴──────────────────────────────────

          │죄    명                                                                                        

─────┴────────────────────────────────────────────────

─────┬────────────────────────────────────────────────

  신청사유│[ ] 당해 사건 소송 준비                                                                         

─────┼────────────────────────────────────────────────

  신청내용│[ ] 위 사건에 관한 서류 등의 목록의 열람ㆍ등사                                                  

          │[ ]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제1호)                                            

          │[ ]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ㆍ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제2호)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열람ㆍ등사, 서면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귀하                                                                              

━━━━━━━━━━━━━━━━━━━━━━━━━━━━━━━━━━━━━━━━━━━━━━━━━━━━━━

┍━━━━┳━━━━━━┳━━━━━━━━━━━━┳━━━━━━━━━━━━━━━━━━━━━━━━━━━┑

│검 사   ┃서류 등 목록┃제1호 서류 등           ┃제2호 서면 및 서류 등                                 │

│결 정   ┠──────╂───┬───┬────╂─────┬─────────────────────┤

│        ┃허 가       ┃허 가 │거 부 │범위제한┃교부(허가)│불교부(거부)                              │

│        ┠──────╂───┼───┼────╂─────┼─────────────────────┤

│        ┃??        ┃??  │??  │??    ┃??      │??                                      │

└────┸──────┸───┴───┴────┸─────┴─────────────────────┘

  (뒤쪽)                                                          

━━━━━━━━━━━━━━━━━━━━━━━━━━━━━━━━━

━━━━━━━━━━━━━━━━━━━━━━━━━━━━━━━━━

  처 리 절 차                                                     

─────────────────────────────────

────────────────┬────────────────

  신청인                        │처리기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민원담당자)          │  

  │                      │    │    │                      │  

  └───────────┘    │    └──────┬────┘  

                                │                  │            

                                │                                

                                │            ▼                  

                                │    ┌───────────┐  

                                │    │범위지정안내          │  

                                │    │(민원담당자)          │  

                                │    │                      │  

                                │    └──────┬────┘  

                                │                  │            

                                │                                

                                │            ▼                  

                                │    ┌──────┰────┐  

                                │    │기록대출    ┃범위지정│  

                                │    │(대출담당자)┃(민원인)│  

                                │    │            ┃        │  

                                │    └──────╀────┘  

                                │                  │            

                                │                  │            

                                │                  │            

                                │                                

                                │            ▼                  

  ┌───────────┐    │    ┌───────────┐  

  │서류발급(수수료 수납) │◀  │    │허용범위 결정         │  

  │(민원담당자)          │  ─┼──┤(검사)                │  

  │                      │    │    │                      │  

  └───────────┘    │    └───────────┘  

                                │                                

────────────────┴────────────────

별표 0100: 열람ㆍ등사 신청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00호서식]                                    

  열람ㆍ등사 신청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8시간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피고인│[ ] 피고인 본인      [ ] 변호인                                                         

          │과의  │[ ] 피고인의 (                           )                                              

          │관계  │※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위임장 첨부   

          │      │※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 가능                                              

─────┴───┴────────────────────────────────────────────

─────┬───────────────┬────────────────────────────────

  사  건  │사건번호                      │피고인                                                          

          │         년 공제       호     │                        외         명                           

          ├───────────────┴────────────────────────────────

          │죄    명                                                                                        

─────┴────────────────────────────────────────────────

─────┬────────────────────────────────────────────────

  신청사유│[ ] 해당 사건 소송 준비                                                                         

─────┼────────────────────────────────────────────────

  신청내용│[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류 등의 증명력에 관련된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제3호)                                                                     

          │                                                                                                

          │   ※ 별지에 기재                                                                               

          │                                                                                                

          │[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ㆍ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제4호)          

          │                                                                                                

          │   ※ 별지에 기재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열람ㆍ등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귀하                                                                           

━━━━━━━━━━━━━━━━━━━━━━━━━━━━━━━━━━━━━━━━━━━━━━━━━━━━━━

┌────┬──────────────┬────────────────────────────────┐

│검 사   │제3호 서류 등               │제4호 서류 등                                                   │

│결 정   ├────┬────┬────┼───┬────┬───────────────────────┤

│        │허    가│거    부│범위제한│허    가│거    부│범위제한                                      │

│        ├────┼────┼────┼───┼────┼───────────────────────┤

│        │??    │??    │??    │??  │??    │??                                          │

└────┴────┴────┴────┴───┴────┴───────────────────────┘

  (뒤쪽)                                                          

━━━━━━━━━━━━━━━━━━━━━━━━━━━━━━━━━

━━━━━━━━━━━━━━━━━━━━━━━━━━━━━━━━━

  처 리 절 차                                                     

─────────────────────────────────

────────────────┬────────────────

  신청인                        │처리기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민원담당자)          │  

  │                      │    │    │                      │  

  └───────────┘    │    └──────┬────┘  

                                │                  │            

                                │                                

                                │            ▼                  

                                │    ┌───────────┐  

                                │    │범위지정안내          │  

                                │    │(민원담당자)          │  

                                │    │                      │  

                                │    └──────┬────┘  

                                │                  │            

                                │                                

                                │            ▼                  

                                │    ┌──────┰────┐  

                                │    │기록대출    ┃범위지정│  

                                │    │(대출담당자)┃(민원인)│  

                                │    │            ┃        │  

                                │    └──────╀────┘  

                                │                  │            

                                │                  │            

                                │                  │            

                                │                                

                                │            ▼                  

  ┌───────────┐    │    ┌───────────┐  

  │서류발급(수수료 수납) │◀  │    │허용범위 결정         │  

  │(민원담당자)          │  ─┼──┤(검사)                │  

  │                      │    │    │                      │  

  └───────────┘    │    └───────────┘  

                                │                                

────────────────┴────────────────

  열람ㆍ등사 신청 내용                                                          

────────────────────────────────────────

  [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3호의 서류 등                             

    1. 열람ㆍ등사 신청 대상 서류 등의 표목(내용)                                

      -                                                                         

    2. 위 1항 서류 등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서류 등의 증명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여부                                    

      -                                                                         

  [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4호의 서류 등                             

    1. 열람ㆍ등사 신청 대상 서류 등의 표목(내용)                                

      -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법률상ㆍ사실상 주장의 요지                          

      -                                                                         

    3. 위 제1항 서류 등이 제2항 주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여부                  

────────────────────────────────────────

별표 0101: 열람ㆍ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01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전화번호)                                                                                      ┃

┃                                                                                                  ┃

┃    제      호                                  20  .       .      .                              ┃

┃    수신                                     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검 사                 (인)                         ┃

┃    제목   열람ㆍ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                                                     ┃

┃                                                                                                  ┃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3항에 따라 귀하의 열람ㆍ등사, 서면 교부                         ┃

┃  신청에 대해 다음 이유로 거부ㆍ제한함을 알려드립니다.                                            ┃

┃  1. 열람ㆍ등사 신청 부분                                                                         ┃

┃┏━━━━━━━━━━┯━━━━━━━━━━━━━━━━━━━━━━━━━━━━━━━━━━━━┓┃

┃┃서류 등의 표목      │열람ㆍ등사의 거부 또는 범위제한 이유                                    ┃┃

┃┃(별지순번 또는 면수)│                                                                        ┃┃

┃┠──────────┼────────────────────────────────────┨┃

┃┃                    │국가안보(「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2항)                                ┃┃

┃┠──────────┼────────────────────────────────────┨┃

┃┃                    │증인보호의 필요성(「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                           ┃┃

┃┠──────────┼────────────────────────────────────┨┃

┃┃                    │증거 인멸의 염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                            ┃┃

┃┠──────────┼────────────────────────────────────┨┃

┃┃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

┃┃                    │구체적 사유 :                                                           ┃┃

┃┠──────────┼────────────────────────────────────┨┃

┃┃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생명ㆍ신체의 안전, 생활의 평온을     ┃┃

┃┃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공수처사건사무규칙」 제43조, 「검찰사건사무   ┃┃

┃┃                    │규칙」제172조제1항제1호)                                                ┃┃

┃┠──────────┼────────────────────────────────────┨┃

┃┃                    │법령상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 등이 금지된 정보ㆍ자료 또는 수사방       ┃┃

┃┃                    │법상의 기밀을 보호할 필요(「공수처사건사무규칙」 제43조, 「검찰사건     ┃┃

┃┃                    │사무규칙」제172조제1항제2호)                                            ┃┃

┃┠──────────┼────────────────────────────────────┨┃

┃┃                    │수사기관의 의견 또는 법률판단 등을 기재한 내부문서(「공수처사           ┃┃

┃┃                    │건사무규칙」 제43조, 「검찰사건사무규칙」제172조제1항제3호)             ┃┃

┃┠──────────┼────────────────────────────────────┨┃

┃┃                    │열람ㆍ등사 대상이 없거나 특정되지 아니함(「공수처사건사무규칙」         ┃┃

┃┃                    │제43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2조제1항제4호)                         ┃┃

┃┠──────────┼────────────────────────────────────┨┃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서면 등의 증명력             ┃┃

┃┃                    │과의 관련성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피고인 등의 주장과의              ┃┃

┃┃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함(「공수처사건사무규칙」 제43조, 「검찰사건      ┃┃

┃┃                    │사무규칙」 제172조제1항제5호)                                           ┃┃

┃┗━━━━━━━━━━┷━━━━━━━━━━━━━━━━━━━━━━━━━━━━━━━━━━━━┛┃

┃  2. 서면 교부 신청 부분                                                                          ┃

┃   □ 해당사항 없음(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에 대해 피고인 측에서 열람 후 증거 부                    ┃

┃  동의 할 경우에 따른 증인 신청은 제외)                                                           ┃

┃   □ 증거조사 전 교부 불가(이유 : 증인보호의 필요성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

┗━━━━━━━━━━━━━━━━━━━━━━━━━━━━━━━━━━━━━━━━━━━━━━━━━┛

별표 0102: 공판준비기일 지정 신청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02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 제      호                                          .       .      .   ┃

┃ 수신 ○○지방법원                       발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검 사                  ?? ┃

┃ 제목 공판준비기일 지정 신청서                                          ┃

┃                                                                        ┃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7제2항에 따라 귀원에 계속 중인 다음   ┃

┃사건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다 음                                                                   ┃

┃                                                                        ┃

┃ ○ 사건의 표시                                                         ┃

┃    - 재 판 부 :                                                        ┃

┃    - 사건번호 :                                                        ┃

┃    - 피 고 인 :                                                        ┃

┃    - 죄    명 :                                                        ┃

┃  ○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요하는 사유                                  ┃

┃    - 증거신청 및 쟁점정리                                              ┃

┃                                                                        ┃

┃                                                                        ┃

┃                                                                        ┃

┗━━━━━━━━━━━━━━━━━━━━━━━━━━━━━━━━━━━━┛

별표 0103: 피고인등이 보관 중인 서류등의 열람ㆍ등사ㆍ서면교부허용 신청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03호서식]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 제      호                                        .       .       .    ┃

┃                                                                        ┃

┃ 수신 ○○지방법원                      발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검 사                  ??   ┃

┃ 제목 피고인등이 보관 중인 서류등의 열람ㆍ등사ㆍ서면교부허용 신청서     ┃

┃                                                                        ┃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1제3항에 따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    ┃

┃중인 다음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신청합니  ┃

┃다.                                                                     ┃

┃                                                                        ┃

┃                                                                        ┃

┃                                                                        ┃

┃○ 사건의 표시                                                          ┃

┃- 재 판 부                                                              ┃

┃- 사건번호                                                              ┃

┃- 피 고 인                                                              ┃

┃- 죄    명                                                              ┃

┃○ 피고인 측의 법률상ㆍ사실상 주장요지                                  ┃

┃                                                                        ┃

┃                                                                        ┃

┃○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 대상                                     ┃

┃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                      ┃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ㆍ사건과의 관계 등을 ┃

┃기재한 서면(    )                                                       ┃

┃3. 제1호의 서류등 또는 제2호의 서면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      ┃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ㆍ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    )  ┃

┗━━━━━━━━━━━━━━━━━━━━━━━━━━━━━━━━━━━━┛

별표 0104: 공판기일변경신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04호서식]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 제      호                                         .        .        .   ┃

┃ 수신                                    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제목  공판기일변경신청                  검사                  ??       ┃

┃                                                                          ┃

┃         귀원          호              에 대한 피고사건에 있어 다음 공판  ┃

┃기일        .        .        .        시는            한 사유가 있으므로 ┃

┃공판기일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별표 0105: 공판사건기록관리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05호서식]            

  공판사건기록관리부                                                                

┏━━━┯━━━┯━━┯━━━┯━━┯━━┯━━━━┯━━━━┯━━━┯━━┯━━┓

┃기소  │공 제 │신병│피고인│죄명│법원│수사검사│제출일자│법원  │선고│비고┃

┃연월일│번 호 │    │      │    │번호├────┤        │수령인│일자│    ┃

┃      │      │    │      │    │    │공판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106: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신청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06호서식]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 제     호                                         .        .        .    ┃

┃ 수신              법원                   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제목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검 사                   ??    ┃

┃         동석신청서                                                       ┃

┃                                                                          ┃

┃         귀원       호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

┃을 신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

┃을 신청합니다.                                                            ┃

┃다 음                                                                     ┃

┃┌──────┬─────────┬─────────────────┐  ┃

┃│동석하고자  │①성        명    │(          )                      │  ┃

┃│하는 자     ├─────────┼─────────────────┤  ┃

┃│            │②주민등록번호    │                         (    세) │  ┃

┃│            ├─────────┼─────────────────┤  ┃

┃│            │③직        업    │                                  │  ┃

┃│            ├─────────┼─────────────────┤  ┃

┃│            │④주        거    │                                  │  ┃

┃│            ├─────────┼─────────────────┤  ┃

┃│            │⑤전 화 번 호     │                                  │  ┃

┃│            ├─────────┼─────────────────┤  ┃

┃│            │⑥피고인과의 관계 │                                  │  ┃

┃├──────┴─────────┼─────────────────┤  ┃

┃│⑦동석이 필요한 사유            │                                  │  ┃

┃└────────────────┴─────────────────┘  ┃

┃     ※ 소명자료 별첨                                                     ┃

┃                                                                          ┃

┗━━━━━━━━━━━━━━━━━━━━━━━━━━━━━━━━━━━━━┛

별표 0107: 증거신청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07호서식]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제      호                                         .        .        . ┃

┃ 수신                                       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제목  증거신청서                           검사                   ?? ┃

┃                                                                        ┃

┃         귀원           호              에 대한                  피고사 ┃

┃건의 증거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

┃다 음                                                                   ┃

┃  1.                                                                    ┃

┃  2.                                                                    ┃

┃  첨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108: 증인등신문신청ㆍ청구 철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08호서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  목 : 증인등신문신청ㆍ청구 철회      검  사                    ??      

     다음 피의(피고)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증인등신문신청ㆍ청구    

  를 철회합니다.                                                              

┏━━━━━━━┯━━━━━━━━━━━━━━━━━━━━━━━━━━━━━┓

┃사건번호      │                                                          ┃

┠───────┼─────────────────────────────┨

┃죄명          │                                                          ┃

┠───────┼──┬──────────────────────────┨

┃피의자        │성명│주민등록번호                                        ┃

┃(피고인)      ├──┴──────────────────────────┨

┃              │직업                                                      ┃

┃              ├─────────────────────────────┨

┃              │주거                                                      ┃

┠───────┼──┬──────────────────────────┨

┃증인          │성명│주민등록번호                                        ┃

┃              ├──┴──────────────────────────┨

┃              │직업                                                      ┃

┃              ├─────────────────────────────┨

┃              │주 거                                                     ┃

┃              ├─────────────────────────────┨

┃              │연락처                                                    ┃

┠───────┼─────────────────────────────┨

┃증 인 신 청 일│                                                          ┃

┠───────┼─────────────────────────────┨

┃신청철회사유  │                                                          ┃

┗━━━━━━━┷━━━━━━━━━━━━━━━━━━━━━━━━━━━━━┛

별표 0109: 증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09호서식]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 제     호                                         .        .        .  ┃

┃ 수신                                     발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제목  증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검 사                   ??  ┃

┃                                                                        ┃

┃         귀원          호              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

┃(변호인)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

┃                                                                        ┃

┃다 음                                                                   ┃

┃                                                                        ┃

┃                                                                        ┃

┃                                                                        ┃

┃                                                                        ┃

┃                                                                        ┃

┃                                                                        ┃

┃                                                                        ┃

┃                                                                        ┃

┗━━━━━━━━━━━━━━━━━━━━━━━━━━━━━━━━━━━━┛

별표 0110: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신청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10호서식]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 제    호                                          .        .        .    ┃

┃ 수신               법원                 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제목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검 사                   ??     ┃

┃        동석신청서                                                        ┃

┃                                                                          ┃

┃   귀원      호           에 대한           피고사건의 피해자         에  ┃

┃대한 증인신문 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

┃을 신청합니다.                                                            ┃

┃다 음                                                                     ┃

┃┌──────┬─────────┬───────┐                      ┃

┃│피 해 자    │①성        명    │(          )  │                      ┃

┃│            ├─────────┼───────┤                      ┃

┃│            │②주민등록번호    │(     세)     │                      ┃

┃│            ├─────────┼───────┤                      ┃

┃│            │③직        업    │              │                      ┃

┃│            ├─────────┼───────┤                      ┃

┃│            │④주        거    │              │                      ┃

┃│            ├─────────┼───────┤                      ┃

┃│            │⑤전 화 번 호     │              │                      ┃

┃├──────┼─────────┼───────┤                      ┃

┃│동석하고자  │⑥성        명    │(          )  │                      ┃

┃│하는 자     ├─────────┼───────┤                      ┃

┃│            │⑦주민등록번호    │(     세)     │                      ┃

┃│            ├─────────┼───────┤                      ┃

┃│            │⑧직        업    │              │                      ┃

┃│            ├─────────┼───────┤                      ┃

┃│            │⑨주        거    │              │                      ┃

┃│            ├─────────┼───────┤                      ┃

┃│            │⑩전 화 번 호     │              │                      ┃

┃│            ├─────────┼───────┤                      ┃

┃│            │⑪피해자와의 관계 │              │                      ┃

┃├──────┴─────────┼───────┤                      ┃

┃│⑪동석이 필요한 사유            │              │                      ┃

┃└────────────────┴───────┘                      ┃

┃     ※ 소명자료 별첨                                                     ┃

┗━━━━━━━━━━━━━━━━━━━━━━━━━━━━━━━━━━━━━┛

별표 0111: 영상녹화물 조사 신청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11호서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화번호)                                                                

  제 0000-0000 호        .    .    .                                        

  수  신 :                                 발  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  목 : 영상녹화물 조사 신청서          검  사                     ??  

           귀원          호            에 대한                 피고사건     

  에 대하여 아래의 영상녹화물에 대한 조사를 신청합니다.                     

┏━━┯━━━┯━━━━━━━━┯━━━━━━━━━━┯━━━━━━━━━┓

┃순번│진술자│영상녹화 시간과 │조사 필요한 부분 및 │조사신청 취지와   ┃

┃    │      │장소            │시각                │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 : 진술자 000에 대한 영상녹화물 1개                               ┃

┗━━━━━━━━━━━━━━━━━━━━━━━━━━━━━━━━━━━━┛

별표 0112: 조회신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12호서식]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 제      호                                        .        .        .  ┃

┃ 수신                                       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제목  조회신청                             검사                  ??  ┃

┃                                                                        ┃

┃         귀원           호             에 대한                 피고사건 ┃

┃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에 조회 신청합니다.           ┃

┃다 음                                                                   ┃

┃ 1.                                                                     ┃

┃ 2.                                                                     ┃

┃ 3.                                                                     ┃

┃                                                                        ┃

┃                                                                        ┃

┃                                                                        ┃

┃                                                                        ┃

┃                                                                        ┃

┃                                                                        ┃

┗━━━━━━━━━━━━━━━━━━━━━━━━━━━━━━━━━━━━┛

별표 0113: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13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전화번호)                                                                      │

│                                                                                │

│                                                                                │

│                                                                                │

│ 제      호                                         .        .        .         │

│                                                                                │

│ 수신 ○○○법원장                       발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검사             ??        │

│                                                                                │

│                                                                                │

│ 제목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

│                                                                                │

│                                                                                │

│         귀 원          호              에 대한 피고사건 증거조사에 대하여 다음 │

│과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

│                                                                                │

│                                                                                │

│다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114: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14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 제      호                                      .         .         .    ┃

┃                                                                          ┃

┃ 수신                                      발신고위공작지범죄수사처       ┃

┃                                                                          ┃

┃ 제목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검사                  ??     ┃

┃                                                                          ┃

┃         귀원          호              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

┃은 재판장의 처분이 있었는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합니다.                   ┃

┃                                                                          ┃

┠────────┬────────────────────────────┨

┃                │                                                        ┃

┃①재판장의 처분 │                                                        ┃

┃                │                                                        ┃

┠────────┼────────────────────────────┨

┃                │                                                        ┃

┃②이의신청사유  │                                                        ┃

┃                │                                                        ┃

┗━━━━━━━━┷━━━━━━━━━━━━━━━━━━━━━━━━━━━━┛

별표 0115: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15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 제      호                                       .        .        .   ┃

┃                                                                        ┃

┃ 수신                                        발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제목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       검사              ??     ┃

┃                                                                        ┃

┃         「형사소송법」 제48조제5항에 의거 공판조서의 기재의 정확성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

┃                                                                        ┃

┃다음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116: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변경청구ㆍ이의제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16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 제      호                                      .        .        .        ┃

┃                                                                            ┃

┃ 수신                                          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      ┃

┃처                                                                          ┃

┃                                                                            ┃

┃ 제목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변경청구ㆍ이의제기    검사          ??        ┃

┃                                                                            ┃

┃       귀원        호 피고인         에 대한                  피고사건에    ┃

┃ 관하여          공판심리한 주요사항 요지의 고지가 있었는바, 「형사소송법」 ┃

┃                                                                            ┃

┃ 제54조제3항에 따라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 변경을 청구  ┃

┃                                                            이의를    제기  ┃

┃                                                                            ┃

┃ 합니다.                                                                    ┃

┃                                                                            ┃

┃다  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117: 공소장변경허가신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17호서식]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                                                                      ┃

┃ 제      호                                      .        .        .  ┃

┃수신                                        발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제목  공소장변경허가신청                    검사                ??  ┃

┃                                                                      ┃

┃         귀원        호           에 대한                             ┃

┃                                                                      ┃

┃                                  □ 추가                             ┃

┃ 피고사건의 공소장을 다음과 같이  □ 철회  하고자 합니다.             ┃

┃                                  □ 변경                             ┃

┃                                                                      ┃

┃- 다   음 -                                                           ┃

┃                                                                      ┃

┃                                                                      ┃

┃                                                                      ┃

┃                                                                      ┃

┗━━━━━━━━━━━━━━━━━━━━━━━━━━━━━━━━━━━┛

별표 0118: 변론의 병합신청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18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제      호                                        .        .        .  ┃

┃ 수신             법원                      발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제목  변론의 병합신청서                    검사                  ??  ┃

┃                                                                        ┃

┃         이 사건을 형사소송법 제300조에 따라 귀원에서 재판 중인 아래 사 ┃

┃건과 병합심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건번호  │                                                            ┃

┠─────┼──────────────────────────────┨

┃죄명      │                                                            ┃

┠─────┼──────────────────────────────┨

┃피고인성명│                                                            ┃

┠─────┼──────────────────────────────┨

┃신청사유  │                                                            ┃

┠─────┼──────────────────────────────┨

┃비고      │                                                            ┃

┗━━━━━┷━━━━━━━━━━━━━━━━━━━━━━━━━━━━━━┛

별표 0119: 변론의 병합신청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19호서식]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 제      호                                         .        .        . ┃

┃ 수신            법원                       발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제목  변론의 병합신청서                    검사                ??    ┃

┃                                                                        ┃

┃         이 사건을 형사소송법 제300조에 따라 귀원에서 재판 중인 아래 각 ┃

┃사건의 변론병합을 신청합니다.                                           ┃

┠─────┬─┬────────────────────────────┨

┃사건번호  │  │                                                        ┃

┠─────┼─┼────────────────────────────┨

┃죄명      │  │                                                        ┃

┠─────┼─┼────────────────────────────┨

┃피고인성명│  │                                                        ┃

┠─────┼─┴────────────────────────────┨

┃          │                                                            ┃

┃신청사유  │                                                            ┃

┃          │                                                            ┃

┠─────┼──────────────────────────────┨

┃          │                                                            ┃

┃비고      │                                                            ┃

┃          │                                                            ┃

┗━━━━━┷━━━━━━━━━━━━━━━━━━━━━━━━━━━━━━┛

별표 0120: 변론의 분리신청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20호서식]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 제      호                                         .        .        . ┃

┃ 수신            법원                     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제목  변론의 분리신청서                  검사                 ??     ┃

┃                                                                        ┃

┃         형사소송법 제3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원에 재판계속중인 아래 사 ┃

┃건에 대하여 변론의 분리를 신청합니다.                                   ┃

┠─────┬──────────────────────────────┨

┃사건번호  │                                                            ┃

┠─────┼──────────────────────────────┨

┃죄명      │                                                            ┃

┠─────┼──────────────────────────────┨

┃피고인성명│                                                            ┃

┠─────┼──────────────────────────────┨

┃분리사유  │                                                            ┃

┠─────┼──────────────────────────────┨

┃분리방법  │                                                            ┃

┠─────┼──────────────────────────────┨

┃          │                                                            ┃

┃비고      │                                                            ┃

┃          │                                                            ┃

┗━━━━━┷━━━━━━━━━━━━━━━━━━━━━━━━━━━━━━┛

별표 0121: 변론재개신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21호서식]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 제      호                                       .        .        .   ┃

┃ 수신                                     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제목  변론재개신청                       검사                  ??    ┃

┃                                                                        ┃

┃         귀원            호              에 대한                 피고사 ┃

┃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변론의 재개를 신청합니다.                ┃

┃                                                                        ┃

┃다음                                                                    ┃

┃                                                                        ┃

┃                                                                        ┃

┃                                                                        ┃

┃                                                                        ┃

┃                                                                        ┃

┗━━━━━━━━━━━━━━━━━━━━━━━━━━━━━━━━━━━━┛

별표 0122: 가납판결청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22호서식]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 제      호                                       .        .        .   ┃

┃ 수신                                     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제목  가납판결청구                       검사                  ??    ┃

┃                                                                        ┃

┃         귀원        호            에 대한              피고사건 판결선 ┃

┃고에 있어             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에 의거 가납판결을 청 ┃

┃구합니다.                                                               ┃

┃                                                                        ┃

┃                                                                        ┃

┃                                                                        ┃

┃                                                                        ┃

┃                                                                        ┃

┗━━━━━━━━━━━━━━━━━━━━━━━━━━━━━━━━━━━━┛

별표 0123: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 신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23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제      호(    공제     호)                       .       .       .      ┃

┃ 수신              법원장                   발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제목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 신청          검사                 ??       ┃

┃         귀원        호 피고인             에 대한            피고사건에  ┃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속기 □녹음 □영상녹화를 신청합니다.                 ┃

┠─────────┬───────┬───────────────────┨

┃속기ㆍ녹음ㆍ영상  │①성        명│(          )                          ┃

┃녹화대상자        ├───────┼───────────────────┨

┃(피고인, 증인,    │②주민등록번호│(     세)                             ┃

┃기타)             ├───────┼───────────────────┨

┃                  │③직        업│                                      ┃

┃                  ├───────┼───────────────────┨

┃                  │④주        거│                                      ┃

┠─────────┼───────┼────┬──────────────┨

┃                  │□ 전 부      │□ 일 부│                            ┃

┃⑤속기ㆍ녹음ㆍ영상│              │        │                            ┃

┃녹화 범위         │              │        │                            ┃

┃                  │              │        │                            ┃

┠─────────┼───────┴────┴──────────────┨

┃⑥사본청구 여부   │□ 청구함       □ 청구하지 않음                      ┃

┗━━━━━━━━━┷━━━━━━━━━━━━━━━━━━━━━━━━━━━┛

별표 0124: 배심원 등 해임신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24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                                                                          ┃

┃ 제      호                                         .        .        .   ┃

┃                                                                          ┃

┃ 수신               법원                  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 제목 배심원 등 해임신청                 검사                   ??      ┃

┃                                                                          ┃

┃         귀원           호 피고인             에 대한                     ┃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배심원(예비배심원) 해임을 신청합니다.┃

┃다음                                                                      ┃

┃┌──────┬────────────────────────────┐┃

┃│배심원      │                                                        │┃

┃│(예비배심원)│                                                        │┃

┃│번호        │                                                        │┃

┃├──────┼───────────────────────────┬┤┃

┃│해임사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의    ││┃

┃│            │선서를 하지 않음.                                     ││┃

┃│            ├───────────────────────────┼┤┃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각   ││┃

┃│            │호의 의무를 위반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적  ││┃

┃│            │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

┃│            ├───────────────────────────┼┤┃

┃│            │출석의무에 위반하여 그 계속하여 직무를 이행하는 것이  ││┃

┃│            │적당하지 않음.                                        ││┃

┃│            ├───────────────────────────┼┤┃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0  ││┃

┃│            │조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거나 불공평한 판단  ││┃

┃│            │을 할 우려가 있음.                                    ││┃

┃│            ├───────────────────────────┼┤┃

┃│            │질문표에 거짓 기재를 하거나 선정절차에서의 질문에 대  ││┃

┃│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진술   ││┃

┃│            │을 한 것이 밝혀지고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것이    ││┃

┃│            │적당하지 않음.                                        ││┃

┃│            ├───────────────────────────┼┤┃

┃│            │법정에서 재판장이 명한 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폭언  ││┃

┃│            │또는 그 밖의 부당한 언쟁을 하는 등 공판절차의 진행을  ││┃

┃│            │방해함.                                               ││┃

┃└──────┴───────────────────────────┴┘┃

┃                                                                          ┃

┃ 첨부                                                                     ┃

┗━━━━━━━━━━━━━━━━━━━━━━━━━━━━━━━━━━━━━┛

별표 0125: 속기록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 사본교부청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25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제    호                                              .       .       .     ┃

┃수신                법원                           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  ┃

┃처                                                                          ┃

┃제목 속기록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 사본교부청구  검사             ??   ┃

┃                                                                            ┃

┃   귀원           호 피고인            에 대한                  피고사건에  ┃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속기록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 사본교부를 청구합니다.  ┃

┃                                                                            ┃

┃다            음                                                            ┃

┃┌─────┬───────────┐                                      ┃

┃│청구대상  │ □ 속기록 사본       │                                      ┃

┃│          │ □ 녹음테이프 사본   │                                      ┃

┃│          │ □ 비디오테이프 사본 │                                      ┃

┃├─────┼───────────┤                                      ┃

┃│청구부분  │ □ 전부              │                                      ┃

┃│          │ □ 일부(         )   │                                      ┃

┃│          │                      │                                      ┃

┃└─────┴───────────┘                                      ┃

┃                                                                            ┃

┃                                                                            ┃

┗━━━━━━━━━━━━━━━━━━━━━━━━━━━━━━━━━━━━━━┛

별표 0126: 배심원 설명요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26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                                                                            ┃

┃                                                                            ┃

┃ 제      호                                         .        .        .     ┃

┃                                                                            ┃

┃ 수신           법원                       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 제목 배심원 설명요청                    검사                  ??         ┃

┃                                                                            ┃

┃                                                                            ┃

┃  귀원           호  피고인            에 대한                  피고사건에  ┃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배심원에 대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

┃                                                                            ┃

┃다음                                                                        ┃

┃                                                                            ┃

┃ 1.                                                                         ┃

┃ 2.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127: 배심원 등 신변보호조치 요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27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                                                                          ┃

┃                                                                          ┃

┃ 제      호                                        .        .        .    ┃

┃                                                                          ┃

┃ 수신                  법원               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 제목  배심원 등 신변보호조치 요청      검사                 (인)         ┃

┃                                                                          ┃

┃                                                                          ┃

┃  귀원           호 피고인             에 대한               피고사건의 배┃

┃심원ㆍ예비배심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신변안전을 위한 조치를 신청합니다.  ┃

┃                                                                          ┃

┃다음                                                                      ┃

┃                                                                          ┃

┃1.필요한 조치의 내용                                                      ┃

┃  □ 보호                                                                 ┃

┃  □ 격리                                                                 ┃

┃  □ 숙박                                                                 ┃

┃  □ 기타 (                                       )                       ┃

┃                                                                          ┃

┃2. 요청사유                                                               ┃

┃                                                                          ┃

┃                                                                          ┃

┃                                                                          ┃

┃                                                                          ┃

┃                                                                          ┃

┗━━━━━━━━━━━━━━━━━━━━━━━━━━━━━━━━━━━━━┛

별표 0128: 상소권포기ㆍ취하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28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공                                           .         .         .┃

┃ 수신                 법원                          발신 고위공직자범 ┃

┃죄수사처                                                              ┃

┃ 제목  상소권포기ㆍ취하서                   검사               ??   ┃

┃         아래 피고사건에 대한 상소권을 포기ㆍ취하함                   ┃

┠───┬───────┬───────────────────────┨

┃피고인│①성명        │                                              ┃

┃      ├───────┼───────────────────────┨

┃      │②주민등록번호│                                              ┃

┠───┴───────┼───────────────────────┨

┃③죄명                │                                              ┃

┠───────────┼───────────────────────┨

┃④선고연월일          │.         .         .                         ┃

┠───────────┼───────────────────────┨

┃⑤비고                │                                              ┃

┗━━━━━━━━━━━┷━━━━━━━━━━━━━━━━━━━━━━━┛

별표 0129: 상소권회복청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29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제      호                                        .        .        .    ┃

┃ 수신            법원                      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제목  상소권회복청구                      검사                   ??    ┃

┃                                                                          ┃

┃         귀원          호            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 ┃

┃여      .      .      .  유죄(               ) 판결선고가 있었던 바, 해당 ┃

┃판결에 대하여 상소함이 없이 상소제기기간이 경과되어 해당 재판이 확정되었  ┃

┃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의한 상소권회복을 청구   ┃

┃합니다.                                                                   ┃

┃                                                                          ┃

┃다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130: 비약적 상고장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0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    공제       호                                .        .        .      ┃

┃                                                                          ┃

┃ 수신          법원                            발신 고위공직자범죄수      ┃

┃사처                                                                      ┃

┃                                                                          ┃

┃ 제목  비약적 상고장                         검사              ??       ┃

┃                                                                          ┃

┃         아래 피고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72조에 따라 비약 ┃

┃적 상고를 제기합니다.                                                     ┃

┠───┬───────┬─────────────────────────┨

┃피고인│①성명        │(          )                                      ┃

┃      ├───────┼─────────────────────────┨

┃      │②주민등록번호│(     세)                                         ┃

┠───┴───────┼─────────────────────────┨

┃③죄명                │                                                  ┃

┠───────────┼─────────────────────────┨

┃④선고연월일          │                                                  ┃

┠───────────┼─────────────────────────┨

┃⑤판결주문            │                                                  ┃

┠───────────┼─────────────────────────┨

┃⑥상고의 범위         │                                                  ┃

┠───────────┼─────────────────────────┨

┃⑦상고의 이유         │                                                  ┃

┗━━━━━━━━━━━┷━━━━━━━━━━━━━━━━━━━━━━━━━┛

별표 0131: 항고(재항고)장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1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    집제       호                                .        .        .      ┃

┃                                                                          ┃

┃ 수신          법원                            발신 고위공직자범죄수      ┃

┃사처                                                                      ┃

┃                                                                          ┃

┃ 제목  항고(재항고)장                         검사              ??      ┃

┃                                                                          ┃

┃        아래 피고사건에 관한              결정은 전부 불복하므로, 항고(재 ┃

┃항고)를 제기합니다.                                                       ┃

┠───┬───────┬─────────────────────────┨

┃피고인│①성명        │(          )                                      ┃

┃      ├───────┼─────────────────────────┨

┃      │②주민등록번호│(     세)                                         ┃

┠───┴───────┼─────────────────────────┨

┃③죄명                │                                                  ┃

┠───────────┼─────────────────────────┨

┃④결정                │                                                  ┃

┠───────────┼─────────────────────────┨

┃⑤결정요지            │                                                  ┃

┠───────────┼─────────────────────────┨

┃⑥항고(재항고)의 이유 │                                                  ┃

┗━━━━━━━━━━━┷━━━━━━━━━━━━━━━━━━━━━━━━━┛

별표 0132: 항소(상고)장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2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     공                                            .        .        .      ┃

┃                                                                            ┃

┃ 수신           법원                         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 제목  항소(상고)장                          검사                ??       ┃

┃         아래 피고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항소(상고)를 제기합니다. ┃

┠───┬───────┬──────────────────────────┨

┃피고인│①성명        │(          )                                        ┃

┃      ├───────┼──────────────────────────┨

┃      │②주민등록번호│(     세)                                           ┃

┠───┴───────┼──────────────────────────┨

┃③죄명                │                                                    ┃

┠───────────┼──────────────────────────┨

┃④선고연월일          │                                                    ┃

┠───────────┼──────────────────────────┨

┃⑤판결주문            │                                                    ┃

┠───────────┼──────────────────────────┨

┃⑥항소(상고)의 범위   │                                                    ┃

┠───────────┼──────────────────────────┨

┃⑦항소(상고)의 이유   │                                                    ┃

┗━━━━━━━━━━━┷━━━━━━━━━━━━━━━━━━━━━━━━━━┛

별표 0133: 항소(상고)이유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3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   공                                             .        .        . ┃

┃                                                                      ┃

┃ 수신          법원                            발신 고위공직자범죄수  ┃

┃사처                                                                  ┃

┃                                                                      ┃

┃ 제목  항소(상고)이유서                       검사              ??  ┃

┃         아래와 같이 항소(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

┠───┬───────┬───────────────────────┨

┃피고인│①성명        │                                              ┃

┃      ├───────┼───────────────────────┨

┃      │②주민등록번호│                                              ┃

┠───┴───────┼───────────────────────┨

┃③죄명                │                                              ┃

┠───────────┼───────────────────────┨

┃④선고법원            │법원                                          ┃

┠───────────┼───────────────────────┨

┃⑤선고일자            │          .       .       .                   ┃

┠───────────┼───────────────────────┨

┃⑥항소(상고)일자      │          .       .       .                   ┃

┠───────────┼───────────────────────┨

┃⑦항소(상고)이유      │  별지와 같음                                 ┃

┠───────────┼───────────────────────┨

┃⑧비고                │                                              ┃

┗━━━━━━━━━━━┷━━━━━━━━━━━━━━━━━━━━━━━┛

별표 0134: 재판의(취소, 변경) 청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4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제       호                                     .        .        .    ┃

┃ 수신                                    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 제목  재판의   취소  청구                검사                    ??  ┃

┃                변경                                                    ┃

┃                                                                        ┃

┃         귀원          호          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 ┃

┃                                                                        ┃

┃ 아래와 같은 재판의 고지가 있어 이에 불복하므로, 해당 재판의  취소  을  ┃

┃                                                              변경      ┃

┃                                                                        ┃

┃ 청구합니다.                                                            ┃

┠────────────┬───────────────────────┨

┃①재판의 고지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②취소  을 청구하는 사유│                                              ┃

┃  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135: 재심청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5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제        호                                    .        .        .      ┃

┃                                                                          ┃

┃ 수신                                      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 제목  재심청구                            검사                  ??     ┃

┃                                                                          ┃

┃         다음 사람에 대하여        .       .       .       (지방)법원에서 ┃

┃유죄의 판결선고가 있어 해당 재판이 확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재심을 청구  ┃

┃합니다.                                                                   ┃

┠──┬─────┬─┬───┬──────────────────────┨

┃인적│①성명    │  │②직업│                                            ┃

┃사항├─────┼─┼───┼──────────────────────┨

┃    │③생년월일│  │④연령│                                            ┃

┃    ├─────┼─┴───┴──────────────────────┨

┃    │⑤주거    │                                                        ┃

┠──┴─────┼────────────────────────────┨

┃⑥재심사유      │                                                        ┃

┠────────┼────────────────────────────┨

┃첨부            │ 1. 판결등본 1통                                        ┃

┃                │ 2. 증거서류                                            ┃

┗━━━━━━━━┷━━━━━━━━━━━━━━━━━━━━━━━━━━━━┛

별표 0136: 의견서 제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6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우편번호/        주소                       전화/         팩스/          ┃

┠─────────────────────────────────────┨

┃ 등록번호                                                                 ┃

┃                                                                          ┃

┃ 수신자  헌법재판소장 (        )        발신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대리 ┃

┃                                                                          ┃

┃                                          검사              ??          ┃

┃                                                                          ┃

┃ 제목  의견서 제출                                                        ┃

┠─────────────────────────────────────┨

┃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

┃사건번호│                                                                ┃

┃        │                                                                ┃

┠────┼────────────────────────────────┨

┃사건명  │                                                                ┃

┃        │                                                                ┃

┠────┼────────────────────────────────┨

┃청구인  │                                                                ┃

┃        │                                                                ┃

┠────┼────────────────────────────────┨

┃붙임    │ 의견서 15부                                                    ┃

┗━━━━┷━━━━━━━━━━━━━━━━━━━━━━━━━━━━━━━━┛

별표 0137: 답변서 및 불기소사건기록 제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7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우편번호/        주소                       전화/         팩스/          ┃

┠─────────────────────────────────────┨

┃ 등록번호                                                                 ┃

┃                                                                          ┃

┃ 수신자  헌법재판소장 (        )            발신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                                                                          ┃

┃                                                   검사              ?? ┃

┃                                                                          ┃

┃                                                                          ┃

┃                                                                          ┃

┃ 제목  답변서 및 불기소사건기록 제출                                      ┃

┠─────────────────────────────────────┨

┃         아래와 같이 답변서 및 불기소사건기록을 제출합니다.               ┃

┠────┬────────────────────────────────┨

┃사건번호│                                                                ┃

┃        │                                                                ┃

┠────┼────────────────────────────────┨

┃사건명  │                                                                ┃

┃        │                                                                ┃

┠────┼────────────────────────────────┨

┃청구인  │                                                                ┃

┃        │                                                                ┃

┠────┼────────────────────────────────┨

┃붙임    │ 1. 답변서 15부                                                 ┃

┃        │ 2. 우리처 ○○공제 ○○호 불기소사건기록 ○권                  ┃

┗━━━━┷━━━━━━━━━━━━━━━━━━━━━━━━━━━━━━━━┛

별표 0138: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8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제       호                             0000. 00. 00.                           ┃

┃                                                                                ┃

┃수 신      ○○○법원장                 발 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제 목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검 사                    ??           ┃

┃                                                                                ┃

┃  다음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           ┃

┃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

┃피의자                │성      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세)                 ┃

┃                      ├────────────────────────────┨

┃                      │직      업                                              ┃

┃                      ├────────────────────────────┨

┃                      │주      거                                              ┃

┠───────────┼────────────────────────────┨

┃통 신 제 한 조 치 의  │                                                        ┃

┃종 류  및  방 법      │                                                        ┃

┠───────────┼────────────────────────────┨

┃통 신 제 한 조 치 의  │                                                        ┃

┃대 상 과 범 위        │                                                        ┃

┠───────────┼────────────────────────────┨

┃통 신 제 한 조 치 의  │1. 기   간 :  0000. 00. 00.  부터    0000. 00. 00.  까지┃

┃기간 및 집행장소      │2. 집행장소 :                                           ┃

┠───────────┼────────────────────────────┨

┃혐의사실의 요지       │1. 혐의사실의 요지 : 별지와 같음                        ┃

┃및청구이유            │2. 소명자료 :                                           ┃

┠───────────┼────────────────────────────┨

┃둘이상을 청구하는     │                                                        ┃

┃경우 청구취지 및      │                                                        ┃

┃사유                  │                                                        ┃

┠───────────┼────────────────────────────┨

┃재청구의 취지 및      │                                                        ┃

┃이유                  │                                                        ┃

┠───────────┼────────────────────────────┨

┃발부하지 아니하는     │                          판 사        ??             ┃

┃취지 및 이유          │                                                        ┃

┗━━━━━━━━━━━┷━━━━━━━━━━━━━━━━━━━━━━━━━━━━┛

별표 0138: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사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8호의2서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0000-0000 )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  목 :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사후)검  사               ??                   

┌───┬───────────────┬───────────────────┐

│피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직업                                                                  │

│      ├───────────────────────────────────┤

│      │주거                                                                  │

├───┴───────────────────────────────────┤

│   위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 통신제한조     │

│치를 실시하였으므로 통신제한조치를 계속할 수 있는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

│긴급 통신제한조치의 사유와 내용     │통신제한조치의 사유와 내용              │

├───────────┬──────┼────────┬───────────┤

│통신제한 조치를       │별지와 같음 │통신제한조치를  │별지와 같음           │

│필요로 하는 사유와    │            │계속 필요로 하  │                      │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            │는 사유         │                      │

│긴급한 사유           │            │                │                      │

├───────────┼──────┼────────┼───────────┤

│긴급통신제한조치의    │            │통신제한조치의  │                      │

│종 류 및 방 법        │            │종류 및 방법    │                      │

├───────────┼──────┼────────┼───────────┤

│긴급통신제한조치의    │            │통신제한조치의  │                      │

│대 상 과 범 위        │            │대상과 범위     │                      │

├───────────┼──────┼────────┼───────────┤

│긴급통신제한조치의    │            │통신제한조치의  │                      │

│일시 와 집행장소      │            │기         간   │                      │

├───────────┼──────┼────────┼───────────┤

│긴급통신제한조치      │            │통신제한조치의  │                      │

│집행자의 직급ㆍ성명   │            │집  행  장  소  │                      │

├───────────┼──────┴────────┴───────────┤

│허가서를 여러 통 청구 │                                                      │

│하는 취지와 사유      │                                                      │

├───────────┼───────────────────────────┤

│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 │                                                      │

├───────────┼───────────────────────────┤

│발부하지 않는         │                  판                    ??          │

│취지 및 이유          │                  사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139: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9호서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  목 :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검  사               ??                            

         다음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통신제한조      

  치허가 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     

  합니다.                                                                           

┏━━━━━━━━━━━┯━━┯━━━━━━━━━━━━━━━━━━━━━━━━━┓

┃피의자                │성명│주민등록번호                                      ┃

┃                      ├──┴─────────────────────────┨

┃                      │직업                                                    ┃

┃                      ├────────────────────────────┨

┃                      │주거                                                    ┃

┠───────────┼────────────────────────────┨

┃통신제한조치의        │                                                        ┃

┃종 류  및  방 법      │                                                        ┃

┠───────────┼────────────────────────────┨

┃통신제한조치의        │별지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

┃대 상 과 범 위        │                                                        ┃

┠───────────┼────────────────────────────┨

┃통신제한조치의        │1. 기   간 :  0000. 00. 00.  부터    0000. 00. 00.  까지┃

┃기간 및 집행장소      │2. 집행장소 :                                           ┃

┠───────────┼────────────────────────────┨

┃혐의사실의 요지       │별지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

┃및 청 구 이 유        │                                                        ┃

┠───────────┼────────────────────────────┨

┃허가서를 여러 통 청구 │                                                        ┃

┃하는 취지와 사유      │                                                        ┃

┠───────────┼────────────────────────────┨

┃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 │(별지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

┠───────────┼────────────────────────────┨

┃발부하지 않는 취지    │        판        ??                                  ┃

┃및 이유               │        사                                              ┃

┗━━━━━━━━━━━┷━━━━━━━━━━━━━━━━━━━━━━━━━━━━┛

별표 0139: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사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9호의2서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법원장                            발  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  목 :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사후)검  사               ??                           

           다음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                  

  통신제한조치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피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직업                                                                          │

│      ├───────────────────────────────────────┤

│      │주거                                                                          │

├───┴──────────────────┬────────────────────┤

│긴급 통신제한조치의 사유와 내용             │통신제한조치의 사유와 내용              │

├──────────┬───────────┼────────┬───────────┤

│통신제한 조치를     │별지 통신제한조치허가 │통신제한조치를  │별지 통신제한조치허가 │

│필요로 하는 사유와  │신청서 기재내용과     │계속 필요로 하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허가를 받을 수 없었 │같음                  │는사유          │                      │

│던 긴급한 사유      │                      │                │                      │

├──────────┼───────────┼────────┼───────────┤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별지 통신제한조치허가 │통신제한조치의  │별지 통신제한조치허가 │

│종 류 및 방 법      │신청서 기재내용과     │종류 및 방법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                    │같음                  │                │                      │

├──────────┼───────────┼────────┼───────────┤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별지 통신제한조치허가 │통신제한조치의  │별지 통신제한조치허가 │

│대 상 과 범 위      │신청서 기재내용과     │대상과 범위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                    │같음                  │                │                      │

├──────────┼───────────┼────────┼───────────┤

│긴급통신제한조치의  │                      │통신제한조치의  │                      │

│일시 와 집행장소    │                      │기         간   │                      │

├──────────┼───────────┼────────┼───────────┤

│긴급통신제한조치    │                      │통신제한조치의  │                      │

│집행자의 직급ㆍ성명 │                      │집  행  장  소  │                      │

├──────────┼───────────┴────────┴───────────┤

│허가서를 여러 통 청 │                                                                │

│구하는 취지와 사유  │                                                                │

├──────────┼────────────────────────────────┤

│재청구의 취지 및 이 │(별지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

│유                  │                                                                │

├──────────┼────────────────────────────────┤

│발부하지 않는       │                            판                    ??          │

│취지 및 이유        │                            사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140: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 기각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40호서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 기각                                           

           다음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 신   

  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 기각합니다.             

┏━━━━━━━━┯━━┯━━━━━━━━━━━━━━━━━━━━━━━━━━┓

┃피의자          │성명│주민등록번호                                        ┃

┃                ├──┴──────────────────────────┨

┃                │직업                                                      ┃

┃                ├─────────────────────────────┨

┃                │주거                                                      ┃

┠────────┼─────────────────────────────┨

┃통신제한조치의  │                                                          ┃

┃종 류  및  방   │                                                          ┃

┃법              │                                                          ┃

┠────────┼─────────────────────────────┨

┃통신제한조치의  │별지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

┃대 상 과 범 위  │                                                          ┃

┠────────┼─────────────────────────────┨

┃통신제한조치의  │1. 기    간 :  0000. 00. 00.  부터    0000. 00. 00.  까지 ┃

┃기간 및 집행장  │2. 집행장소 :                                             ┃

┃소              │                                                          ┃

┠────────┼─────────────────────────────┨

┃혐의사실의 요   │별지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

┃지              │                                                          ┃

┃및 신청 이 유   │                                                          ┃

┠────────┼─────────────────────────────┨

┃허가서를 여러   │                                                          ┃

┃통 청구하는     │                                                          ┃

┃취지와 사유     │                                                          ┃

┠────────┼─────────────────────────────┨

┃재신청의        │(별지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

┃취지 및 이유    │                                                          ┃

┠────────┼─────────────────────────────┨

┃기각하는        │                                                          ┃

┃취지 및 이유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검 사                          ??                                         ┃

┗━━━━━━━━━━━━━━━━━━━━━━━━━━━━━━━━━━━━━━┛

별표 0141: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 청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41호서식]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제 0000-0000 호                          0000. 00. 00.                    ┃

┃                                                                          ┃

┃수  신 : ○○○법원장                    발  신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제  목 :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 청구         검  사                     ??┃

┃                                                                          ┃

┃다음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통신제한     ┃

┃조치기간연장을 청구합니다.                                                ┃

┠─────────┬───────────────────────────┨

┃피의자            │성        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세)                   ┃

┃                  ├───────────────────────────┨

┃                  │직        업                                          ┃

┃                  ├───────────────────────────┨

┃                  │주        거                                          ┃

┠─────────┼───────────────────────────┨

┃사건번호          │                                                      ┃

┠─────────┼───────────────────────────┨

┃허 가 서  번 호   │                                                      ┃

┠─────────┼───────────────────────────┨

┃통신제한 허가     │0000. 00. 00.  부터      0000. 00. 00.  까지          ┃

┃기간              │                                                      ┃

┠─────────┼───────────────────────────┨

┃연 장 할  기 간   │0000. 00. 00.  부터      0000. 00. 00.  까지          ┃

┠─────────┼───────────────────────────┨

┃기간연장이 필     │                                                      ┃

┃요한 이유 및      │                                                      ┃

┃소명자료          │                                                      ┃

┠─────────┼───────────────────────────┨

┃발부하지 아니하는 │                      판사      ??                  ┃

┃취 지  및  이 유  │                                                      ┃

┗━━━━━━━━━┷━━━━━━━━━━━━━━━━━━━━━━━━━━━┛

별표 0142: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청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42호서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  목 :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청구     검  사             ??           

           다음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통신   

  제한조치기간연장을 청구합니다.                                            

┌────────┬───────────────────────────┐

│피의자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                ├───────────────────────────┤

│                │직업                                                  │

│                ├───────────────────────────┤

│                │주거                                                  │

├────────┼───────────────────────────┤

│사건번호        │                                                      │

├────────┼───────────────────────────┤

│허 가 서  번 호 │                                                      │

├────────┼───────────────────────────┤

│통신제한        │0000. 00. 00.  부터      0000. 00. 00.  까지          │

│허가기간        │                                                      │

├────────┼───────────────────────────┤

│연 장 할  기 간 │0000. 00. 00.  부터      0000. 00. 00.  까지          │

├────────┼───────────────────────────┤

│기간연장이 필요 │별지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

│한 이유 및 소명 │                                                      │

│자료            │                                                      │

├────────┼───────────────────────────┤

│발부하지 않는   │  판 사       ??                                    │

│취 지 및 이 유  │                                                      │

└────────┴───────────────────────────┘

별표 0143: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 기각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43호서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 기각                                

           다음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청구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청구신청을 기각합니다.                                                  

┏━━━━━━━━━┯━━━━━━━━━━━━━━━━━━━━━━━━━┓

┃피의자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                  ├─────────────────────────┨

┃                  │직업                                              ┃

┃                  ├─────────────────────────┨

┃                  │주거                                              ┃

┠─────────┼─────────────────────────┨

┃사건번호          │                                                  ┃

┠─────────┼─────────────────────────┨

┃허 가 서  번 호   │                                                  ┃

┠─────────┼─────────────────────────┨

┃통신제한허가기간  │0000. 00. 00.  부터      0000. 00. 00.  까지      ┃

┠─────────┼─────────────────────────┨

┃연 장 할  기 간   │0000. 00. 00.  부터      0000. 00. 00.  까지      ┃

┠─────────┼─────────────────────────┨

┃기간연장이 필요한 │별지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

┃이유 및 소명자료  │                                                  ┃

┠─────────┼─────────────────────────┨

┃기각하는 취지 및  │                                                  ┃

┃이유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검 사                          ??                                   ┃

┗━━━━━━━━━━━━━━━━━━━━━━━━━━━━━━━━━━━┛

별표 0144: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사후) 기각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44호서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사후) 기각                                                 

          다음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긴급 통신제한조치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기각합니다.                                                                        

┌───┬────────────────────┬───────────────────┐

│피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직업                                                                            │

│      ├────────────────────────────────────────┤

│      │주거                                                                            │

├───┴───────────────────┬────────────────────┤

│긴급 통신제한조치의 사유와 내용               │통신제한조치의 사유와 내용              │

├───────────┬───────────┼────────┬───────────┤

│통신제한 조치를       │별지 통신제한조치허가 │통신제한조치를  │별지 통신제한조치허가 │

│필요로 하는 사유와    │신청서 기재내용과     │계속 필요로 하는│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허가를 받을 수 없었   │같음                  │사유            │                      │

│던 긴급한 사유        │                      │                │                      │

├───────────┼───────────┼────────┼───────────┤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별지 통신제한조치허가 │통신제한조치의  │별지 통신제한조치허가 │

│종 류 및 방 법        │신청서 기재내용과     │종류 및 방법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                      │같음                  │                │                      │

├───────────┼───────────┼────────┼───────────┤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별지 통신제한조치허가 │통신제한조치의  │별지 통신제한조치허가 │

│대 상 과 범 위        │신청서 기재내용과     │대상과 범위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                      │같음                  │                │                      │

├───────────┼───────────┼────────┼───────────┤

│긴급통신제한조치의    │                      │통신제한조치의  │                      │

│일시 와 집행장소      │                      │기         간   │                      │

├───────────┼───────────┼────────┼───────────┤

│긴급통신제한조치      │                      │통신제한조치의  │                      │

│집행자의 직급ㆍ성명   │                      │집  행  장  소  │                      │

├───────────┼───────────┴────────┴───────────┤

│허가서를 여러 통      │                                                                │

│청구하는 취지와 사    │                                                                │

│유                    │                                                                │

├───────────┼────────────────────────────────┤

│재신청의 취지 및 이   │(별지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

│유                    │                                                                │

├───────────┼────────────────────────────────┤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검 사                          ??                                                     │

└────────────────────────────────────────────┘

별표 0145: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요청ㆍ건의에 대한 결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45호서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 0000-0000 호                       .   .   .                             

  수  신 : ○○○경찰서장/○○○(기관명)                                      

  제  목 :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요청ㆍ건의에 대한 결정                        

           다음 사람에 대한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요청ㆍ건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

                  │가│부│비 고                                           │

                  ├─┼─┼────────────────────────┤

                  │  │  │                                                │

                  └─┴─┴────────────────────────┘

┏━━━━┯━━┯━━━━━━━━━━━━━━━━━━━━━━━━━━━━━┓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                                              ┃

┃        ├──┴─────────────────────────────┨

┃        │직업                                                            ┃

┃        ├────────────────────────────────┨

┃        │주거                                                            ┃

┠────┴────────────────────────────────┨

┃검       사       결      정                                              ┃

┠─────────────────────────────────────┨

┃                                                                          ┃

┃                                                                          ┃

┃                                                                          ┃

┃                                                                          ┃

┃                                                                          ┃

┃                                                                          ┃

┃                                                                          ┃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검 사                          ??                                       ┃

┗━━━━━━━━━━━━━━━━━━━━━━━━━━━━━━━━━━━━━┛

별표 0146: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ㆍ건의에 대한 결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46호서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 0000-0000 호                       .   .   .                             

  수  신 : ○○○경찰서장/○○○(기관명)                                      

  제  목 :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ㆍ건의에 대한 결정                        

           다음 사람에 대한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ㆍ건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

                  │가│부│비 고                                           │

                  ├─┼─┼────────────────────────┤

                  │  │  │                                                │

                  └─┴─┴────────────────────────┘

┏━━━━┯━━┯━━━━━━━━━━━━━━━━━━━━━━━━━━━━━┓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                                              ┃

┃        ├──┴─────────────────────────────┨

┃        │직업                                                            ┃

┃        ├────────────────────────────────┨

┃        │주거                                                            ┃

┠────┴────────────────────────────────┨

┃검       사       결       정                                             ┃

┠─────────────────────────────────────┨

┃                                                                          ┃

┃                                                                          ┃

┃                                                                          ┃

┃                                                                          ┃

┃                                                                          ┃

┃                                                                          ┃

┃                                                                          ┃

┃                                                                          ┃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검 사                          ??                                       ┃

┗━━━━━━━━━━━━━━━━━━━━━━━━━━━━━━━━━━━━━┛

별표 0147: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의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47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제        호                        0000. 00. 00.                     ┃

┃                                                                      ┃

┃수 신                               발 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제 목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의뢰   검 사                    ??     ┃

┃                                                                      ┃

┃  아래와 같이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합니다.                       ┃

┠──┬──────┬─────────────────────────┨

┃인적│성명        │                                                  ┃

┃사항├──────┼─────────────────────────┨

┃    │주민등록번호│                  (     세)                       ┃

┃    ├──────┼─────────────────────────┨

┃    │주거        │                                                  ┃

┃    ├──────┼─────────────────────────┨

┃    │직업        │                                                  ┃

┠──┴──────┼─────────────────────────┨

┃통신제한조치      │                                                  ┃

┃종        류      │                                                  ┃

┠─────────┼─────────────────────────┨

┃통신제한조치      │                                                  ┃

┃대상과 범위       │                                                  ┃

┠─────────┼─────────────────────────┨

┃통신제한조치      │ .    .    . 부터        .    .    . 까지         ┃

┃기        간      │                                                  ┃

┠─────────┼─────────────────────────┨

┃비     고         │                                                  ┃

┠─────────┴─────────────────────────┨

┃ 붙임 : 통신제한조치장허가(승인)서 사본 1통                           ┃

┗━━━━━━━━━━━━━━━━━━━━━━━━━━━━━━━━━━━┛

별표 0148: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통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48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제        호                      0000. 00. 00.                       ┃

┃                                                                      ┃

┃수 신                             발 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제 목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통지  검 사                    ??       ┃

┃                                                                      ┃

┃  아래와 같이 통신제한조치기간을 연장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인적│성명        │                                                  ┃

┃사항├──────┼─────────────────────────┨

┃    │주민등록번호│                                                  ┃

┠──┴──────┼─────────────────────────┨

┃통신제한조치      │.    .    . 부터       .    .    . 까지           ┃

┃기간              │                                                  ┃

┠─────────┼─────────────────────────┨

┃연장              │.    .    . 부터       .    .    . 까지           ┃

┃기간              │                                                  ┃

┠─────────┴─────────────────────────┨

┃붙임 : 통신제한조치연장 결정문 사본 1통                               ┃

┗━━━━━━━━━━━━━━━━━━━━━━━━━━━━━━━━━━━┛

별표 0149: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49서식]      

┏━━━━━━━━━━━━━━━━━━━━━━━━━━━━━━━━━━━━┓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                                                   ┃

┃                                                                        ┃

┃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 ┃

┃고 아래와 같이 조서를 작성한다.                                         ┃

┠────────┬───────────────────────────┨

┃통신제한조치    │                                                      ┃

┃종류            │                                                      ┃

┠────────┼───────────────────────────┨

┃통신제한조치    │                                                      ┃

┃대상과 범위     │                                                      ┃

┠────────┼───────────────────────────┨

┃통신제한조치    │                                                      ┃

┃기간            │                                                      ┃

┠────────┼───────────────────────────┨

┃집행위탁여부    │                                                      ┃

┠────────┼───────────────────────────┨

┃집행경위        │                                                      ┃

┠────────┼───────────────────────────┨

┃통신제한조치로  │                                                      ┃

┃취득한 결과 요지│                                                      ┃

┠────────┴───────────────────────────┨

┃                      0000. 00. 00.                                     ┃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 사                   ??                      ┃

┃                                                                        ┃

┃                      수사관                  ??                      ┃

┗━━━━━━━━━━━━━━━━━━━━━━━━━━━━━━━━━━━━┛

별표 0150: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반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50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제호                                0000. 00. 00.                     ┃

┃                                                                      ┃

┃수 신     ○○○법원장              발 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제 목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반환  검 사                    ??     ┃

┃                                                                      ┃

┃  아래와 같은 사유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반환합니다.                ┃

┠────────┬──────────────────────────┨

┃허가서 종별     │                                                    ┃

┠────────┼──────────────────────────┨

┃허가서 발부일   │                                                    ┃

┠────────┼──────────────────────────┨

┃허가서 번호     │                                                    ┃

┠──┬─────┼──────────────────────────┨

┃인적│성명      │                                                    ┃

┃사항├─────┼──────────────────────────┨

┃    │주민등록번│                                                    ┃

┃    │호        │                                                    ┃

┃    ├─────┼──────────────────────────┨

┃    │주거      │                                                    ┃

┠──┴─────┼──────────────────────────┨

┃죄명            │                                                    ┃

┠────────┼──────────────────────────┨

┃집행불능        │                                                    ┃

┃사유            │                                                    ┃

┠────────┴──────────────────────────┨

┃ 첨    부 : 1.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1부.                               ┃

┃            2.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집행지휘서 1부.                    ┃

┃            3. 집행불능보고서 1부. 끝.                                ┃

┗━━━━━━━━━━━━━━━━━━━━━━━━━━━━━━━━━━━┛

별표 0151: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반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51호서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 0000-0000 호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  목 :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반환    검  사               ??                   

          아래와 같이 사법경찰관 등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 집행이 불능되어, 이에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반환합니다.                                                

┏━━━━━━━━┯━━━━━━━━━━━━━━━━━━━━━━━━━━━━━━┓

┃허가서 종별     │                                                            ┃

┠────────┼──────────────────────────────┨

┃허가서 발부일   │                                                            ┃

┠────────┼──────────────────────────────┨

┃허가서 번호     │                                                            ┃

┠────────┼──────────────────────────────┨

┃대상지          │성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주거                                                        ┃

┠────────┼──────────────────────────────┨

┃죄명            │                                                            ┃

┠────────┼──────────────────────────────┨

┃집행불능의 사유 │별지 기재내용과 같음                                        ┃

┠────────┴──────────────────────────────┨

┃                                                                              ┃

┗━━━━━━━━━━━━━━━━━━━━━━━━━━━━━━━━━━━━━━━┛

별표 0152: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 통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52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제 0000-0000 호                     0000. 00. 00.                         ┃

┃                                                                          ┃

┃수신                                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제목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 통지  검 사                     ??        ┃

┃                                                                          ┃

┃   아래 사람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는 집행이 필요 없게 되어 통지하니 집행을  ┃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인적│성명            │                                                  ┃

┃사항├────────┼─────────────────────────┨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거           │                                                  ┃

┠──┴────────┼─────────────────────────┨

┃통신제한조치허가법원  │                                                  ┃

┠───────────┼─────────────────────────┨

┃통신제한조치의종류    │                                                  ┃

┠───────────┼─────────────────────────┨

┃통신제한조치허가연월일│                                                  ┃

┠───────────┼─────────────────────────┨

┃통신제한조치허가서번호│                                                  ┃

┠───────────┼─────────────────────────┨

┃비고                  │                                                  ┃

┗━━━━━━━━━━━┷━━━━━━━━━━━━━━━━━━━━━━━━━┛

별표 0153: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53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제 0000-0000 호                   0000. 00. 00.                         ┃

┃                                                                        ┃

┃수신             귀하             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제목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  검 사                     ??        ┃

┃                                                                        ┃

┃   제     호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였 ┃

┃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통지합니다.      ┃

┠────────────┬───────────────────────┨

┃허가서번호              │                                              ┃

┠────────────┼───────────────────────┨

┃통신제한조치집행기관    │                                              ┃

┠────────────┼───────────────────────┨

┃감청대상전기통신가입자  │                                              ┃

┃또는 우편물검열의대상자 │                                              ┃

┠────────────┼───────────────────────┨

┃통신제한조치            │                                              ┃

┃대상과범위              │                                              ┃

┠────────────┼───────────────────────┨

┃통신제한조치의기간      │                                              ┃

┗━━━━━━━━━━━━┷━━━━━━━━━━━━━━━━━━━━━━━┛

별표 0154: 통신제한조치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54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제    호                                             .        .        .   ┃

┃ 수신                                       발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검사                  ??    ┃

┃ 제목  통신제한조치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                                   ┃

┠──────────────────────────────────────┨

┃         귀서에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후 송치한        공제        호     ┃

┃피의 사건의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

┃①허가서번호            │                                                  ┃

┠────────────┼─────────────────────────┨

┃②전기통신의 가입자     │                                                  ┃

┃(우편물검열의 대상      │                                                  ┃

┃자)                     │                                                  ┃

┠────────────┼─────────────────────────┨

┃③통신제한조치의        │                                                  ┃

┃대상 과 범위            │                                                  ┃

┠────────────┼─────────────────────────┨

┃④통신제한조치의 기간   │                                                  ┃

┠────────────┼─────────────────────────┨

┃⑤통신제한조치를 집행   │                                                  ┃

┃한 사건의 처리일자 및   │                                                  ┃

┃처리결과                │                                                  ┃

┠────────────┼─────────────────────────┨

┃⑥통신제한조치집행자의  │                                                  ┃

┃직급ㆍ성명              │                                                  ┃

┗━━━━━━━━━━━━┷━━━━━━━━━━━━━━━━━━━━━━━━━┛

별표 0155: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55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승인           ┃

┃(전화번호)                                              ├──────────┨

┃                                                        │    .   .   .       ┃

┃                                                        ├─┬────────┨

┃                                                        │가│부              ┃

┃                                                        ├─┼────────┨

┃                                                        │  │                ┃

┃                                                        └─┴────────┨

┃제         호                                   0000. 00. 00.                 ┃

┃                                                                              ┃

┃수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제목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  검사                      ??┃

┃                                                                              ┃

┃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한      ┃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의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인적│성명        │                                                          ┃

┃사항├──────┼─────────────────────────────┨

┃    │주민등록번호│                                                          ┃

┃    ├──────┼─────────────────────────────┨

┃    │주거        │                                                          ┃

┃    ├──────┼─────────────────────────────┨

┃    │직업        │                                                          ┃

┠──┴──────┼─────────────────────────────┨

┃사건번호          │                                                          ┃

┠─────────┼─────────────────────────────┨

┃통신제한조치의    │                                                          ┃

┃종류및방법        │                                                          ┃

┠─────────┼─────────────────────────────┨

┃통신제한조치의    │                                                          ┃

┃대상과범위        │                                                          ┃

┠─────────┼─────────────────────────────┨

┃통신제한조치의    │                                                          ┃

┃기간및집행장소    │                                                          ┃

┠─────────┼─────────────────────────────┨

┃통신제한조치의목적│                                                          ┃

┠─────────┼─────────────────────────────┨

┃통신제한조치를 집행│                                                          ┃

┃한 사건의 처리 일자│                                                          ┃

┃및결과            │                                                          ┃

┠─────────┼─────────────────────────────┨

┃통지를 유예하고자 │ 별지와 같음                                              ┃

┃하는사유          │                                                          ┃

┗━━━━━━━━━┷━━━━━━━━━━━━━━━━━━━━━━━━━━━━━┛

별표 0156: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에 대한 지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56호서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 0000-0000 호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에 대한 지휘                   

           다음 사람에 대한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에 대하여 아  

  래와 같이 지휘합니다.                                                         

                    ┌─┬─┬────────────────────────┐

                    │가│부│비 고                                           │

                    ├─┼─┼────────────────────────┤

                    │  │  │                                                │

                    └─┴─┴────────────────────────┘

┌────┬───┬─────────────────────────────┐

│인적사항│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직 업                                                             │

│        ├─────────────────────────────────┤

│        │주 거                                                             │

├────┼─────────────────────────────────┤

│사건번호│                                                                  │

├────┴─────────────────────────────────┤

│검       사       지       휘                                               │

├──────────────────────────────────────┤

│                                                                            │

│                                                                            │

│                                                                            │

│                                                                            │

│                                                                            │

│                                                                            │

│                                                                            │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검 사                          ??                                         │

└──────────────────────────────────────┘

별표 0157: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57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제 호                                   0000. 00. 00.                 ┃

┃                                                                      ┃

┃수 신                                   발 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제 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검 사                    ?? ┃

┃                                                                      ┃

┃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오     ┃

┃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성          명    │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주          거    │                                                  ┃

┠─────────┼─────────────────────────┨

┃직          업    │                                                  ┃

┠─────────┼─────────────────────────┨

┃요  청  사  유    │                                                  ┃

┠─────────┼─────────────────────────┨

┃해당 가입자와의   │                                                  ┃

┃연 관 성          │                                                  ┃

┠─────────┼─────────────────────────┨

┃필요한 자료의     │                                                  ┃

┃범위              │                                                  ┃

┠─────────┴─────────────────────────┨

┃붙임 : 허가서 1통                                                     ┃

┗━━━━━━━━━━━━━━━━━━━━━━━━━━━━━━━━━━━┛

별표 0158: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조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58호서식]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조서                                      ┃

┃                                                                        ┃

┃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

┃요청의 집행을 하고 이 조서를 작성한다.                                  ┃

┠─────────┬──────────────────────────┨

┃허가서번호        │                                                    ┃

┠─────────┼──────────────────────────┨

┃집행기관          │                                                    ┃

┠─────────┼──────────────────────────┨

┃전기통신가입자    │                                                    ┃

┠─────────┼──────────────────────────┨

┃통신사실 확인자료 │                                                    ┃

┃제공 요청대상과   │                                                    ┃

┃종류              │                                                    ┃

┠─────────┼──────────────────────────┨

┃통신사실 확인자료 │                                                    ┃

┃제공 요청으로 취득│                                                    ┃

┃한 결과의 요지    │                                                    ┃

┠─────────┴──────────────────────────┨

┃                                            0000. 00. 00.               ┃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 사                   ??┃

┃                                                                        ┃

┃                                            수사관                  ??┃

┗━━━━━━━━━━━━━━━━━━━━━━━━━━━━━━━━━━━━┛

별표 0159: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반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59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제 호                                         0000. 00. 00.               ┃

┃                                                                          ┃

┃수 신   ○○○법원장                          발 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제 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반환  검 사                   ??┃

┃                                                                          ┃

┃  아래와 같은 사유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를 반환합니다.        ┃

┠───────┬─────────────────────────────┨

┃허가서 종별   │                                                          ┃

┠───────┼─────────────────────────────┨

┃허가서 발부일 │                                                          ┃

┠───────┼─────────────────────────────┨

┃허가서 번호   │                                                          ┃

┠───────┼─────┬───────────────────────┨

┃대상자        │성명      │                    (                 )       ┃

┃              ├─────┼───────────────────────┨

┃              │주민등록번│                                              ┃

┃              │호        │                                              ┃

┃              ├─────┼───────────────────────┨

┃              │주거      │                                              ┃

┠───────┼─────┴───────────────────────┨

┃죄         명 │                                                          ┃

┠───────┼─────────────────────────────┨

┃집행불능의    │                                                          ┃

┃사유          │                                                          ┃

┠───────┴─────────────────────────────┨

┃       첨  부 : 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1부.                  ┃

┃                2.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집행지휘서 1부.       ┃

┃                3. 집행불능보고서 1부. 끝.                                ┃

┗━━━━━━━━━━━━━━━━━━━━━━━━━━━━━━━━━━━━━┛

별표 0160: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반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60호서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 목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반환  검  사              ??   

           아래와 같이 사법경찰관 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집행이 불능되어, 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를 반환합니다.      

┏━━━━━━━━┯━━━━━━━━━━━━━━━━━━━━━━━━━━━┓

┃허가서 종별     │                                                      ┃

┠────────┼───────────────────────────┨

┃허가서 발부일   │                                                      ┃

┠────────┼───────────────────────────┨

┃허가서 번호     │                                                      ┃

┠────────┼───────────────────────────┨

┃대상지          │성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주거                                                  ┃

┠────────┼───────────────────────────┨

┃죄              │                                                      ┃

┃명              │                                                      ┃

┠────────┼───────────────────────────┨

┃집행불능의 사유 │별지 기재내용과 같음                                  ┃

┠────────┴───────────────────────────┨

┃                                                                        ┃

┗━━━━━━━━━━━━━━━━━━━━━━━━━━━━━━━━━━━━┛

별표 016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중지통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61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제0000-0000 호                              0000. 00. 00.                   ┃

┃                                                                            ┃

┃수신                                        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제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중지통지  검 사                     ??  ┃

┃                                                                            ┃

┃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요청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그 제공이 필     ┃

┃요 없게 되어 통지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인적│성명        │                                                        ┃

┃사항├──────┼────────────────────────────┨

┃    │주민등록번호│                                                        ┃

┃    ├──────┼────────────────────────────┨

┃    │주 거       │                                                        ┃

┠──┴──────┼────────────────────────────┨

┃통신사실 확인     │                                                        ┃

┃자료제공요청      │                                                        ┃

┃허가법원          │                                                        ┃

┠─────────┼────────────────────────────┨

┃통신사실 확인     │                                                        ┃

┃자료제공요청의    │                                                        ┃

┃종류              │                                                        ┃

┠─────────┼────────────────────────────┨

┃통신사실 확인     │                                                        ┃

┃자료제공요청      │                                                        ┃

┃허가연월일        │                                                        ┃

┠─────────┼────────────────────────────┨

┃통신사실 확인     │                                                        ┃

┃자료제공요청      │                                                        ┃

┃허가서번호        │                                                        ┃

┠─────────┼────────────────────────────┨

┃비 고             │                                                        ┃

┗━━━━━━━━━┷━━━━━━━━━━━━━━━━━━━━━━━━━━━━┛

별표 0162: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62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제 호                                         0000. 00. 00.                 ┃

┃                                                                            ┃

┃수 신     ○○○법원장                        발 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제 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검 사                    ?? ┃

┃                                                                            ┃

┃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

┃수 있는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

┃가입자            │성      명                          (             )     ┃

┃인적사항          ├────────────────────────────┨

┃                  │주민등록번호                        (       세)         ┃

┃                  ├────────────────────────────┨

┃                  │직      업                                              ┃

┃                  ├────────────────────────────┨

┃                  │주      거                                              ┃

┠─────────┼────────────────────────────┨

┃전기통신사업자    │                                                        ┃

┠─────────┼────────────────────────────┨

┃요청사유          │                                                        ┃

┠─────────┼────────────────────────────┨

┃해당가입자와의    │                                                        ┃

┃연 관 성          │                                                        ┃

┠─────────┼────────────────────────────┨

┃필요한  자료의    │                                                        ┃

┃범 위             │                                                        ┃

┠─────────┼────────────────────────────┨

┃재청구의          │                                                        ┃

┃취지 및 이유      │                                                        ┃

┠─────────┼────────────────────────────┨

┃발부하지 아니하는 │                            판사                ??    ┃

┃취 지  및  이 유  │                                                        ┃

┗━━━━━━━━━┷━━━━━━━━━━━━━━━━━━━━━━━━━━━━┛

별표 0163: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63호서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             .       .       .                                                

  0000-000호                                                                      

  수 신:  ○○○법원장  발 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 사:               ??                                 

  제 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                                     

          다음과 같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  

  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가입자의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      │                │                                              

                ├────────┴───────────────────────

                │직    업                                                        

                ├────────────────────────────────

                │주    거                                                        

────────┼────────────────────────────────

  전기통신사업자│                                                                

────────┼────────────────────────────────

  요청사유      │별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

  해당가입자와의│                                                                

  연 관 성      │                                                                

────────┼────────────────────────────────

  필요한 자료의 │별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범위          │                                                                

────────┼────────────────────────────────

  재청구의      │별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취지 및 이유  │                                                                

────────┼────────┬───────────────────────

  발부하지 않는 │                │판사                      ??                

  취지 및 이유  │                │                                              

────────┴────────┴───────────────────────

별표 0164: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 기각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64호서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 기각                                   

           다음과 같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   

  유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을 기각합니다.                              

┌─────────┬──┬────────────────────────────┐

│인적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                                            │

│                  ├──┴────────────────────────────┤

│                  │직업                                                          │

│                  ├───────────────────────────────┤

│                  │주거                                                          │

├─────────┼───────────────────────────────┤

│전기통신사업자    │                                                              │

├─────────┼───────────────────────────────┤

│요청사유          │별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

├─────────┼───────────────────────────────┤

│해당가입자와의    │                                                              │

│연 관 성          │                                                              │

├─────────┼───────────────────────────────┤

│필 요 한  자 료   │별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

│의  범 위         │                                                              │

├─────────┼───────────────────────────────┤

│재청구의 취지 및  │(별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

│이유              │                                                              │

├─────────┼───────────────────────────────┤

│기각하는          │                                                              │

│취지 및 이유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검 사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165: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65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제 호                                       0000. 00. 00.               ┃

┃                                                                        ┃

┃수 신                                       발 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제 목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검 사                   ??┃

┃                                                                        ┃

┃  다음 사람에 대하여「통신비밀보호법」제1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

┃같이 긴급으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          명    │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주          거    │                                                    ┃

┠─────────┼──────────────────────────┨

┃직          업    │                                                    ┃

┠─────────┼──────────────────────────┨

┃요  청  사  유    │                                                    ┃

┠─────────┼──────────────────────────┨

┃해당 가입자와의   │                                                    ┃

┃연관성            │                                                    ┃

┠─────────┼──────────────────────────┨

┃필요한 자료의     │                                                    ┃

┃범위              │                                                    ┃

┠─────────┼──────────────────────────┨

┃미리 허가를 받지  │                                                    ┃

┃못한 사유         │                                                    ┃

┗━━━━━━━━━┷━━━━━━━━━━━━━━━━━━━━━━━━━━┛

  )                                                                         

별표 0166: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사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66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제 호                                           0000. 00. 00.               ┃

┃                                                                            ┃

┃수신  ○○○법원장                              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제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사후)  검사                   ?? ┃

┃                                                                            ┃

┃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      ┃

┃청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

┃가입자            │성        명                        (             )     ┃

┃인적사항          ├────────────────────────────┨

┃                  │주민등록번호                        (       세)         ┃

┃                  ├────────────────────────────┨

┃                  │직        업                                            ┃

┃                  ├────────────────────────────┨

┃                  │주        거                                            ┃

┠─────────┼────────────────────────────┨

┃전기통신사업자    │                                                        ┃

┠─────────┼────────────────────────────┨

┃요청사유          │                                                        ┃

┠─────────┼────────────────────────────┨

┃해당가입자와의    │                                                        ┃

┃연 관 성          │                                                        ┃

┠─────────┼────────────────────────────┨

┃필요한 자료의     │                                                        ┃

┃범위              │                                                        ┃

┠─────────┼────────────────────────────┨

┃미리 허가를 받지  │                                                        ┃

┃못 한  사 유      │                                                        ┃

┠─────────┼────────────────────────────┨

┃집행 일시ㆍ장소   │                                                        ┃

┃집행자의 관직ㆍ   │                                                        ┃

┃성명              │                                                        ┃

┠─────────┼────────────────────────────┨

┃재청구의          │                                                        ┃

┃취지 및 이유      │                                                        ┃

┠─────────┼────────────────────────────┨

┃발부하지 아니하는 │                              판사                ??  ┃

┃취 지  및  이 유  │                                                        ┃

┗━━━━━━━━━┷━━━━━━━━━━━━━━━━━━━━━━━━━━━━┛

별표 0167: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사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67호서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 0000-0000 호         .       .       .                                         

  수 신:    ○○○법원장          발 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 사:  ??                                      

  제 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사후)                               

   다음과 같이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허가            

  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    

  합니다.                                                                           

───────────┬────┬─────────────────────────

  가입자의            │성    명│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            ├────┴─────────────────────────

                      │직    업                                                    

                      ├──────────────────────────────

                      │주    거                                                    

───────────┼──────────────────────────────

  전기통신사업자      │                                                            

───────────┼──────────────────────────────

  요청사유            │별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

  해당가입자와의      │                                                            

  연 관 성            │                                                            

───────────┼──────────────────────────────

  필요한 자료의 범위  │별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

  미리 허가를 받지    │별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못 한  사 유        │                                                            

───────────┼──────────────────────────────

  집행 일시ㆍ장소     │                                                            

  집행자의 직급ㆍ성명 │                                                            

───────────┼──────────────────────────────

  재청구의            │별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취지 및 이유        │                                                            

───────────┼────┬─────────────────────────

  발부하지 않는       │        │판사                     ??                     

  취 지  및  이 유    │        │                                                  

───────────┴────┴─────────────────────────

  210㎜ × 297㎜(백상지 (80g/㎡))                                                   

별표 0168: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 기각(사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68호서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 기각(사후)                           

           다음과 같이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허가    

  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을 기각합    

  니다.                                                                             

┌────────┬──┬────────────────────────────┐

│인적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                                            │

│                ├──┴────────────────────────────┤

│                │직업                                                          │

│                ├───────────────────────────────┤

│                │주거                                                          │

├────────┼───────────────────────────────┤

│전기통신사업자  │                                                              │

├────────┼───────────────────────────────┤

│요청사유        │별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

├────────┼───────────────────────────────┤

│해당가입자와의  │                                                              │

│연관성          │                                                              │

├────────┼───────────────────────────────┤

│필요한 자료의   │                                                              │

│범위            │                                                              │

├────────┼───────────────────────────────┤

│미리 허가를 받지│별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

│못한 사유       │                                                              │

├────────┼───────────────────────────────┤

│재청구의 취지 및│별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

│이유            │                                                              │

├────────┼───────────────────────────────┤

│집행 일시ㆍ장소 │                                                              │

│집행자의        │                                                              │

│직급ㆍ성명      │                                                              │

├────────┼───────────────────────────────┤

│재신청의        │(별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

│취지 및 이유    │                                                              │

├────────┼───────────────────────────────┤

│기각하는        │                                                              │

│취지 및 이유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검 사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169: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사실통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69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제 0000-0000 호                               0000. 00. 00.                 ┃

┃                                                                            ┃

┃수신                 귀하                     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제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사실통지  검 사                    ?? ┃

┃                                                                            ┃

┃  제     호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집     ┃

┃행하였으므로「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제1항에 따라 이를 통지합니다.      ┃

┠───────────┬──────────────────────────┨

┃허가서번호            │                                                    ┃

┠───────────┼──────────────────────────┨

┃통신사실 확인자료     │                                                    ┃

┃제공요청 집행기관     │                                                    ┃

┠───────────┼──────────────────────────┨

┃전기통신가입자        │                                                    ┃

┃                      │                                                    ┃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                                                    ┃

┃요청의 대상과 종류    │                                                    ┃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                                                    ┃

┃요청의 범위           │                                                    ┃

┗━━━━━━━━━━━┷━━━━━━━━━━━━━━━━━━━━━━━━━━┛

별표 0170: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통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70호서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우편번호/         주소전화/번호         팩스/                                         

  제 0000-0000 호                                                                       

  수신자                경찰서장                      발신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           

  제  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통보                              

           귀서에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집행한 후 송치한 우리처 제   호 피의   

  사건의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허가서 번호         ││청구부          │    년-                                   │

│                    ││진행번호        │                                          │

├──────────┼┼────────┼─────────────────────┤

│통신사실            ││처리자          │                                          │

│확인자료제공        ││소속ㆍ계급ㆍ성명│                                          │

│요청기관            ││                │                                          │

├──────────┼┴────────┴─────────────────────┤

│전기통신가입자      │                                                              │

│(통 지 대 상 자)    │                                                              │

├──────────┼───────────────────────────────┤

│전기통신사업자      │                                                              │

├──────────┼───────────────────────────────┤

│통신사실            │                                                              │

│확인자료제공        │                                                              │

│요청대상과 종류     │                                                              │

├──────────┼───────────────────────────────┤

│통신사실            │                                                              │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                                                              │

│기간                │                                                              │

├──────────┼───────────────────────────────┤

│사건처리일자        │                                                              │

│및 처리결과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17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에 대한 지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71호서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 0000-0000 호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에 대한 지휘                  

           다음 사람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휘합니다.                                                                   

                        ┌─┬─┬────────────────────────────┐

                        │가│부│비 고                                                   │

                        ├─┼─┼────────────────────────────┤

                        │  │  │                                                        │

                        └─┴─┴────────────────────────────┘

┌──────┬───┬─────────────────────────────────┐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직 업                                                                     │

│            ├─────────────────────────────────────┤

│            │주 거                                                                     │

├──────┼─────────────────────────────────────┤

│사건번호    │                                                                          │

├──────┴─────────────────────────────────────┤

│검       사       지       휘                                                           │

├────────────────────────────────────────────┤

│                                                                                        │

│                                                                                        │

│                                                                                        │

│                                                                                        │

│                                                                                        │

│                                                                                        │

│                                                                                        │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검 사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172: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 통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72호서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우편번호/          주소/                                  전화/           팩스/                 

─────────────────────────────────────────────────

  제 0000-0000 호                                                                                 

  수신자                귀하                               발신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  사                  ??           

  제   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 통지                                                    

           우리처 제        호 사건과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6항에 따             

  라 아래와 같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를 통지합니다.                                     

┌───────────┬───────────────────────────────────┐

│허가서번호            │                                                                      │

├───────────┼───────────────────────────────────┤

│전기통신가입자        │                                                                      │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 통지대상                                                           │

│요청 사유 통지여부    ├───────────────────────────────────┤

│                      │□ 통지제외 대상                                                      │

│                      │  [ ]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  [ ]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

│                      │우려가 있는 경우                                                      │

│                      │  [ ] 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

│                      │우려가 있는 경우                                                      │

│                      │  [ ]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

│                      │우려가 있는 경우                                                      │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통지제외 대상인 경우 ‘해당없음’기재)                               │

│요청사유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173: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73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                                    0000. 00. 00.                         ┃

┃                                                                          ┃

┃제         호                       발 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수 신                    귀하       검 사                     ??        ┃

┃                                                                          ┃

┃제 목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  ┃

┃                                                                          ┃

┃   제      호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 ┃

┃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였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 제1┃

┃항에 따라 이를 통지합니다.                                                ┃

┠───────────┬─────────────────────────┨

┃영장번호              │                                                  ┃

┠───────────┼─────────────────────────┨

┃압수·수색·검증영장  │                                                  ┃

┃집행기관              │                                                  ┃

┠───────────┼─────────────────────────┨

┃전기통신 가입자       │                                                  ┃

┠───────────┼─────────────────────────┨

┃압수·수색·검증영장  │                                                  ┃

┃집행대상과 범위       │                                                  ┃

┠───────────┼─────────────────────────┨

┃압수·수색·검증영장  │                                                  ┃

┃집행대상              │                                                  ┃

┃기간                  │                                                  ┃

┗━━━━━━━━━━━┷━━━━━━━━━━━━━━━━━━━━━━━━━┛

별표 0174: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74호서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                      발  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  사               ??                                                         

  제  목 :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        

           귀서에서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집행한 후 송   

  치한 우리처 제      호 피의사건의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영장번호              │                                                                │

├───────────┼────────────────────────────────┤

│전기통신 가입자       │                                                                │

│(통지대상자)          │                                                                │

├───────────┼────────────────────────────────┤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                                                                │

│집행 대상과 범위      │                                                                │

├───────────┼────────────────────────────────┤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                                                                │

│집행대상 기간         │                                                                │

├───────────┼────────────────────────────────┤

│사건처리일자          │                                                                │

│및 처리결과           │                                                                │

├───────────┼────────────────────────────────┤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                                                                │

│집행자의 직급ㆍ성명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175: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 청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75호서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00-0000-0000)                                                                              

   제 0000-0000 호                                          .  .  .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  목 :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 청구           검 사                ??                     

           다음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전기통신의 보관   

  등 승인을 청구합니다.                                                                       

┌────────────┬──────┬─────────────────────────┐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직업                                                            │

│                        ├────────────────────────────────┤

│                        │주거                                                            │

├────────────┼─────┬──────────────────────────┤

│통신제한조치            │사건번호  │                                                    │

│집행사건                ├─────┼──────────────────────────┤

│                        │허가서번호│                                                    │

│                        ├─────┼──────────────────────────┤

│                        │집행종료일│                                                    │

├────────────┼─────┴──────────────────────────┤

│통신제한조치            │                                                                │

│집행경위                │                                                                │

├────────────┼────────────────────────────────┤

│취득한 결과의           │                                                                │

│요지                    │                                                                │

├────────────┼────────────────────────────────┤

│혐의사실의 요지 및      │1.혐의사실의요지 : 별지와 같음                                  │

│승인 청구이유           │2.소명자료 : 별지와 같음                                        │

├────────────┼────────────────────────────────┤

│보관 등이 필요한        │                                                                │

│전기통신의 대상 및 범위 │                                                                │

├────────────┼────────────────────────────────┤

│보관 등이 필요한        │별지와 같음                                                     │

│전기통신의 목록         │                                                                │

├────────────┼────────────────────────────────┤

│통신내용자료 또는       │                                                                │

│통신내용분석자료        │                                                                │

├────────────┼────────────────────────────────┤

│보관 등이 필요한        │                                                                │

│전기통신을 선별한 방법  │                                                                │

├────────────┼────────────────────────────────┤

│전기통신 선별자의       │                                                                │

│직급ㆍ성명              │                                                                │

├────────────┼────────────────────────────────┤

│재청구의                │                                                                │

│취지 및 이유            │                                                                │

├────────────┼───────┬──┬┬────────────────────┤

│기각하는                │              │판사││??                                    │

│취지 및 이유            │              │    ││                                        │

└────────────┴───────┴──┴┴────────────────────┘

  210㎜×297㎜[백상지(80ｇ/㎡)]                                                               

    (별 지)                                                   

┌─────────────────────────────┐

│보관 등이 필요한 전기통신 목록                            │

┝━━┯━━━━┯━━━━━━━┯━━━━━━━━━━┯━━┥

│연번│전기통신│전기통신 기간 │전기통신 내용의 요지│비고│

│    │(파일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176: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 청구(사법경찰관 신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76호서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0000-0000 )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  목 :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 청구(사법경찰관 신청)    검  사             ??             

           다음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전기통신에 대한   

  보관 등 승인 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아래와 같이 보관 등 승인을    

  청구합니다.                                                                                 

┌────────────┬──────┬─────────────────────────┐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직업                                                            │

│                        ├────────────────────────────────┤

│                        │주거                                                            │

├────────────┼─────┬──────────────────────────┤

│통신제한조치            │사건번호  │                                                    │

│집행사건                ├─────┼──────────────────────────┤

│                        │허가서번호│                                                    │

│                        ├─────┼──────────────────────────┤

│                        │집행종료일│                                                    │

├────────────┼─────┴──────────────────────────┤

│통신제한조치            │                                                                │

│집행경위                │                                                                │

├────────────┼────────────────────────────────┤

│취득한 결과의           │                                                                │

│요지                    │                                                                │

├────────────┼────────────────────────────────┤

│혐의사실의 요지 및      │1.혐의사실의요지 : 별지와 같음                                  │

│승인 청구이유           │2.소명자료 : 별지와 같음                                        │

├────────────┼────────────────────────────────┤

│보관 등이 필요한        │                                                                │

│전기통신의 대상 및 범위 │                                                                │

├────────────┼────────────────────────────────┤

│보관 등이 필요한        │                                                                │

│전기통신의 목록         │                                                                │

├────────────┼────────────────────────────────┤

│통신내용자료 또는       │                                                                │

│통신내용 분석자료       │                                                                │

├────────────┼────────────────────────────────┤

│보관 등이 필요한        │                                                                │

│전기통신을 선별한 방법  │                                                                │

├────────────┼────────────────────────────────┤

│전기통신 선별자의       │                                                                │

│직급ㆍ성명              │                                                                │

├────────────┼────────────────────────────────┤

│재청구의                │                                                                │

│취지 및 이유            │                                                                │

├────────────┼───────┬──┬┬────────────────────┤

│기각하는                │              │판사││ ??                                   │

│취지 및 이유            │              │    ││                                        │

└────────────┴───────┴──┴┴────────────────────┘

  210㎜×297㎜[백상지(80ｇ/㎡)]                                                               

    (별 지)                                                   

┌─────────────────────────────┐

│보관 등이 필요한 전기통신 목록                            │

┝━━┯━━━━┯━━━━━━━┯━━━━━━━━━━┯━━┥

│연번│전기통신│전기통신 기간 │전기통신 내용의 요지│비고│

│    │(파일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177: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 신청 기각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77호서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00-0000-0000 )                                                                           

     제 0000-0000 호                               .   .   .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 신청 기각                                                  

             다음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전기통신에      

    대한 보관 등 승인 신청이 있는 바, 이래와 같은 사유로 보관 등 승인 신청을 기각합니다.      

  ┌───────────┬──────┬────────────────────────┐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직업                                                          │  

  │                      ├───────────────────────────────┤  

  │                      │주거                                                          │  

  ├───────────┼─────┬─────────────────────────┤  

  │통신제한조치          │사건번호  │                                                  │  

  │집행사건              ├─────┼─────────────────────────┤  

  │                      │허가서번호│                                                  │  

  │                      ├─────┼─────────────────────────┤  

  │                      │집행종료일│                                                  │  

  ├───────────┼─────┴─────────────────────────┤  

  │통신제한조치          │                                                              │  

  │집행경위              │                                                              │  

  ├───────────┼───────────────────────────────┤  

  │취득한 결과의         │                                                              │  

  │요지                  │                                                              │  

  ├───────────┼───────────────────────────────┤  

  │혐의사실의 요지 및    │1.혐의사실의요지 : 별지와 같음                                │  

  │승인 청구이유         │2.소명자료 : 별지와 같음                                      │  

  ├───────────┼───────────────────────────────┤  

  │보관 등이 필요한      │                                                              │  

  │전기통신의 대상 및    │                                                              │  

  │범위                  │                                                              │  

  ├───────────┼───────────────────────────────┤  

  │보관 등이 필요한      │별지와 같음                                                   │  

  │전기통신의 목록       │                                                              │  

  ├───────────┼───────────────────────────────┤  

  │통신내용자료 또는     │                                                              │  

  │통신내용 분석자료     │                                                              │  

  ├───────────┼───────────────────────────────┤  

  │보관 등이 필요한      │                                                              │  

  │전기통신을 선별한 방법│                                                              │  

  ├───────────┼───────────────────────────────┤  

  │전기통신 선별자의     │                                                              │  

  │직급ㆍ성명            │                                                              │  

  ├───────────┼───────────────────────────────┤  

  │재신청의              │                                                              │  

  │취지 및 이유          │                                                              │  

  ├───────────┼───────────────────────────────┤  

  │기각하는              │                                                              │  

  │취지 및 이유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검사             ??                           │  

  └───────────────────────────────────────────┘  

  210㎜×297㎜[백상지(80ｇ/㎡)]                                                               

    (별 지)                                                   

┌─────────────────────────────┐

│보관 등이 필요한 전기통신 목록                            │

┝━━┯━━━━┯━━━━━━━┯━━━━━━━━━━┯━━┥

│연번│전기통신│전기통신 기간 │전기통신 내용의 요지│비고│

│    │(파일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178: 폐기결과보고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78호서식]                

┌──────────────────────────────────────────┐

│폐 기 결 과 보 고 서                                                                │

├──────────┬──────────┬────────────────────┤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직업                                                          │

│                    ├───────────────────────────────┤

│                    │주거                                                          │

├──────────┼─────────┬─────────────────────┤

│통신제한조치        │사건번호          │                                          │

│집행사건            ├─────────┼─────────────────────┤

│                    │통신제한조치      │                                          │

│                    │허가서번호        │                                          │

│                    ├─────────┼─────────────────────┤

│                    │통신제한조치      │                                          │

│                    │집행종료일        │                                          │

│                    ├─────────┼─────────────────────┤

│                    │전기통신보관 등   │                                          │

│                    │승인서번호        │                                          │

│                    ├─────────┼─────────────────────┤

│                    │전기통신보관 등   │ 20  .    .    .                          │

│                    │승인(기각) 통지일 │                                          │

├──────────┴─────────┴─────────────────────┤

│    위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 제5항  │

│및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전기통신을 폐기하였습니다.        │

├──────────┬───────────────────────────────┤

│폐기의 이유         │                                                              │

├──────────┼───────────────────────────────┤

│폐기의 범위         │                                                              │

├──────────┼───────────────────────────────┤

│폐기의 일시         │ 20   .    .    .       :                                     │

├──────────┼───────────────────────────────┤

│전기통신의 취득부터 │                                                              │

│폐기까지의 진행     │                                                              │

│경과 및 요지,       │                                                              │

│그 주체 및 방법     │                                                              │

├──────────┼───────────────────────────────┤

│폐기한              │                                                              │

│전기통신의목록      │                                                              │

├──────────┴───────────────────────────────┤

│20   .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검사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179: 몰수ㆍ부대보전청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79호서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  목 : 몰수ㆍ부대보전청구               검  사                    ??  

           아래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죄명    피의(피고)사건에 관하여,   

  몰수ㆍ부대보전명령에 의한 재산처분 금지를 청구합니다.                     

┏━━━━━━━━━━━━━┯━━━━━━━━━━━━━━━━━━━━━━┓

┃피의자                    │성명                                        ┃

┃(피     고     인)        ├──────────────────────┨

┃                          │주민등록번호  (      세)                    ┃

┃                          ├──────────────────────┨

┃                          │직업                                        ┃

┃                          ├──────────────────────┨

┃                          │주거                                        ┃

┠─────────────┼──────────────────────┨

┃죄              명        │                                            ┃

┠─────────────┼──────────────────────┨

┃피의사실(공소사실)의      │                                            ┃

┃요              지        │                                            ┃

┠─────────────┼──────────────────────┨

┃몰수ㆍ부대보전의          │                                            ┃

┃근거법령조항              │                                            ┃

┠──┬──────────┼──────────────────────┨

┃몰수│처분을 금지하는     │                                            ┃

┃보전│재산 및 그재산을    │                                            ┃

┃관계│가진자의 성명ㆍ     │                                            ┃

┃    │주소와, 채권의      │                                            ┃

┃    │경우 채무자의       │                                            ┃

┃    │성명ㆍ주소          │                                            ┃

┃    ├──────────┼──────────────────────┨

┃    │마약류불법거래      │                                            ┃

┃    │방지에관한특례법    │                                            ┃

┃    │제33조제 1항이      │                                            ┃

┃    │규정하는 사유       │                                            ┃

┠──┼──────────┼──────────────────────┨

┃부대│몰수ㆍ보전사건의    │지방법원        년   제      호             ┃

┃보전│표시                │                                            ┃

┃관계├──────────┼──────────────────────┨

┃    │처분을 금지하는     │                                            ┃

┃    │권리 및 그 권리를   │                                            ┃

┃    │가진자의 성명ㆍ주소 │                                            ┃

┃    ├──────────┼──────────────────────┨

┃    │마약류불법거래      │                                            ┃

┃    │방지에관한특례법    │                                            ┃

┃    │제33조 제2항이      │                                            ┃

┃    │규정하는 사 유      │                                            ┃

┠──┴──────────┼──────────────────────┨

┃기각하는 취지 및 이       │  판                ??                    ┃

┃유                        │  사                                        ┃

┗━━━━━━━━━━━━━┷━━━━━━━━━━━━━━━━━━━━━━┛

별표 0180: 몰수·부대보전 공소제기 통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80호서식]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 제      호                                          .        .        .      ┃

┃ 수신                                      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제목  몰수?부대보전 공소제기 통지         검사                   ??       ┃

┃                                                                              ┃

┃         아래 몰수?부대보전사건과 관련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를 통지합 ┃

┃니다.                                                                         ┃

┃┌────────┬─────────────────┐                      ┃

┃│몰수?부대보전  │년      월      일      지방법원의│                      ┃

┃│사건의표시      │몰수보전결정(      년  제      호)│                      ┃

┃├────────┼─────┬───────────┤                      ┃

┃│공소제기관련사항│피고인    │                      │                      ┃

┃│                ├─────┼───────────┤                      ┃

┃│                │죄명      │                      │                      ┃

┃│                ├─────┼───────────┤                      ┃

┃│                │공소제기일│                      │                      ┃

┃│                │자        │                      │                      ┃

┃├────────┼─────┴───────────┤                      ┃

┃│비고            │                                  │                      ┃

┃└────────┴─────────────────┘                      ┃

┃                                                                              ┃

┗━━━━━━━━━━━━━━━━━━━━━━━━━━━━━━━━━━━━━━━┛

별표 0181: 몰수·부대보전 공소제기 공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81호서식]          

┏━━━━━━━━━━━━━━━━━━━━━━━━━━━━━━━━━━━━━━━┓

┃                                                                              ┃

┃몰수?부대보전에 관한 공소제기 공고                                           ┃

┃                                                                              ┃

┃ 제      호                                          .        .        .      ┃

┃ 제목  몰수?부대보전 공소제기 공고                                           ┃

┃                                                                              ┃

┃         아래 몰수?부대보전사건과 관련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를 공고합 ┃

┃니다.                                                                         ┃

┃┌────────┬─────┬─┬────┬────┐                      ┃

┃│몰수?부대보전  │성명      │  │주민등록│        │                      ┃

┃│명령을 받은자의 │          │  │번호    │        │                      ┃

┃│성명            ├─────┼─┴────┴────┤                      ┃

┃│                │주거      │                      │                      ┃

┃├────────┼─────┴───────────┤                      ┃

┃│몰수?부대보전  │년      월      일      지방법원의│                      ┃

┃│사건의표시      │몰수보전결정(      년  제      호)│                      ┃

┃├────────┼─────┬───────────┤                      ┃

┃│공소제기        │피고인    │                      │                      ┃

┃│관련사항        ├─────┼───────────┤                      ┃

┃│                │공소제기일│                      │                      ┃

┃│                │자        │                      │                      ┃

┃├────────┴─────┼───────────┤                      ┃

┃│통지에갈음하여              │                      │                      ┃

┃│공고하는사유                │                      │                      ┃

┃├──────────────┼───────────┤                      ┃

┃│비고                        │                      │                      ┃

┃└──────────────┴───────────┘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검사               ??                                                       ┃

┗━━━━━━━━━━━━━━━━━━━━━━━━━━━━━━━━━━━━━━━┛

별표 0182: 몰수·부대보전명령 취소청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82호서식]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 제     호                                           .        .        .┃

┃ 수신      지방법원                        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제목  몰수?부대보전명령 취소청구           검사                   ??┃

┃                                                                        ┃

┃         아래와 같이 몰수?부대보전명령의 취소를 청구합니다.            ┃

┠────────────┬───────────────────────┨

┃몰수?부대보전사건의표시│년      월      일      지방법원의            ┃

┃                        │몰수?부대보전명령(      년  제      호)      ┃

┠────┬───────┼─┬──┬──────────────────┨

┃피고인  │성명          │  │직업│                                    ┃

┃(피의자)├───────┼─┼──┼──────────────────┨

┃        │주민등록번호  │  │연령│세                                  ┃

┃        ├───────┼─┼──┼──────────────────┨

┃        │주거          │  │    │                                    ┃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                                              ┃

┃특례법 제42조제1항이 규 │                                              ┃

┃정하는 사유             │                                              ┃

┠────────────┴───────────────────────┨

┃    첨부 :                                                              ┃

┗━━━━━━━━━━━━━━━━━━━━━━━━━━━━━━━━━━━━┛

별표 0183: 등기·등록 말소촉탁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83호서식]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 제      호                                         .        .        . ┃

┃ 수신  등기소장?등록소장                   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제목  등기?등록 말소촉탁                  검사                   ?? ┃

┃                                                                        ┃

┃         아래 등기?등록에 대한 말소를 촉탁합니다.                      ┃

┠─────┬──────────────────────────────┨

┃말소되는  │년      월      일  접수  제      호                        ┃

┃등기?등록│몰수보전(부대보전)                                          ┃

┠─────┼──────────────────────────────┨

┃원인      │취소결정(      년     월      일   실효)                    ┃

┠─────┼──────────────────────────────┨

┃등기권리자│                                                            ┃

┠─────┼──────────────────────────────┨

┃등기의무자│국                                                          ┃

┠─────┼──────────────────────────────┨

┃물건의표시│                                                            ┃

┠─────┼──────────────────────────────┨

┃권리의표시│                                                            ┃

┠─────┼──────────────────────────────┨

┃비고      │                                                            ┃

┠─────┴──────────────────────────────┨

┃    첨부 :                                                              ┃

┗━━━━━━━━━━━━━━━━━━━━━━━━━━━━━━━━━━━━┛

별표 0184: 등기·등록 촉탁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84호서식]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 제      호                                           .        .        . ┃

┃ 수신  00등기소장?등록소장                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제목  등기?등록 촉탁                     검사                     ??  ┃

┃                                                                          ┃

┃         아래 재산에 대한 등기?등록을 촉탁합니다.                        ┃

┠─────┬───────────────────────────────┨

┃물건의표시│                                                              ┃

┠─────┼───────────────────────────────┨

┃권리의표시│                                                              ┃

┠─────┼───────────────────────────────┨

┃등기목적  │몰수보전                                                      ┃

┠─────┼───────────────────────────────┨

┃등기원인  │년      월      일      지방법원의                            ┃

┃          │몰수보전결정(      년  제      호)                            ┃

┠─────┼───────────────────────────────┨

┃등기권리자│국                                                            ┃

┠─────┼───────────────────────────────┨

┃등기의무자│                                                              ┃

┠─────┼───────────────────────────────┨

┃비고      │                                                              ┃

┠─────┴───────────────────────────────┨

┃    첨부 : 몰수보전명령등본 1부                                           ┃

┗━━━━━━━━━━━━━━━━━━━━━━━━━━━━━━━━━━━━━┛

별표 0185: 추징보전청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85호서식]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 제      호                                          .        .        .┃

┃ 수신        지방법원                    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제목  추징보전청구                      검사                    ??   ┃

┃                                                                        ┃

┃         아래 피  고  사건에 관하여, 추징보전명령에 의한 재산처분금지를 ┃

┃                  의                                                    ┃

┃                                                                        ┃

┃ 청구합니다.                                                            ┃

┠────┬──────┬─┬──┬───────────────────┨

┃피고인  │성명        │  │직업│                                      ┃

┃(피의자)├──────┼─┼──┼───────────────────┨

┃        │주민등록번호│  │연령│세                                    ┃

┃        ├──────┼─┴──┴───────────────────┨

┃        │주거        │                                                ┃

┠────┴──────┼────────────────────────┨

┃죄명                  │                                                ┃

┠───────────┼────────────────────────┨

┃공소사실(피의사실)의 요지│                                                ┃

┠───────────┼────────────────────────┨

┃추징의근거법령조항    │                                                ┃

┠───────────┼────────────────────────┨

┃추징보전액            │                                                ┃

┠───────────┼────────────────────────┨

┃처분을금지하는재산    │                                                ┃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

┃제5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

┠───────────┴────────────────────────┨

┃    첨부 : 1. 공소사실(피의사실)의 요지서 1통                           ┃

┗━━━━━━━━━━━━━━━━━━━━━━━━━━━━━━━━━━━━┛

별표 0186: 추징보전명령 집행명령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86호서식]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 제      호                                          .        .        .┃

┃ 제목  추징보전명령 집행명령                                            ┃

┠───────────┬────────────────────────┨

┃추징보전명령          │년        월        일                          ┃

┃                      │지방법원(       년  제       호)                ┃

┠────┬──────┼─┬──┬───────────────────┨

┃피고인  │성명        │  │직업│                                      ┃

┃(피의자)├──────┼─┼──┼───────────────────┨

┃        │주민등록번호│  │연령│세                                    ┃

┃        ├──────┼─┴──┴───────────────────┨

┃        │주거        │                                                ┃

┠────┴──────┼────────────────────────┨

┃추징보전액            │                                                ┃

┠───────────┼────────────────────────┨

┃추징보전재산          │                                                ┃

┠───────────┴────────────────────────┨

┃    첨부                                                                ┃

┠────────────────────────────────────┨

┃    위 추징보전명령에 대하여 그 집행을 명령함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검사                    ??                                            ┃

┗━━━━━━━━━━━━━━━━━━━━━━━━━━━━━━━━━━━━┛

   ※ 사안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                  

별표 0187: 추징보전명령 취소청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87호서식]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 제      호                                          .        .        .┃

┃ 수신        지방법원                    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제목  추징보전명령 취소청구             검사                    ??   ┃

┃                                                                        ┃

┃         아래와 같이 추징보전명령의 취소를 청구합니다.                  ┃

┠───────────┬────────────────────────┨

┃추징보전사건의표시    │년     월      일      지방법원의               ┃

┃                      │추징보전명령(      년  제      호)              ┃

┠────┬──────┼─┬──┬───────────────────┨

┃피고인  │성명        │  │직업│                                      ┃

┃(피의자)├──────┼─┼──┼───────────────────┨

┃        │주민등록번호│  │연령│세                                    ┃

┃        ├──────┼─┴──┴───────────────────┨

┃        │주거        │                                                ┃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                                                ┃

┃관한특례법제57조가    │                                                ┃

┃규정하는 사유         │                                                ┃

┠───────────┴────────────────────────┨

┃    첨부 :                                                              ┃

┗━━━━━━━━━━━━━━━━━━━━━━━━━━━━━━━━━━━━┛

   ※ 사안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                  

별표 0188: 추징보전명령집행명령 취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88호서식]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 제      호                                          .        .        .  ┃

┃ 제목  추징보전명령집행명령 취소                                          ┃

┠──────────┬──────────────────────────┨

┃추징보전명령        │년     월     일 지방법원(    년  제    호)         ┃

┠────┬─────┼─┬──┬─────────────────────┨

┃피고인  │성명      │  │직업│                                          ┃

┃(피의자)├─────┼─┴──┴─────────────────────┨

┃        │주거      │                                                    ┃

┠────┴─────┼──────────────────────────┨

┃추징보전명령집행명령│년          월           일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

┠──────────┼──────────────────────────┨

┃비고                │                                                    ┃

┠──────────┴──────────────────────────┨

┃   위 추징보전명령  이 실효되었으므로                         그 집행명령 ┃

┃                    에 대하여 추징보전해방금이 공탁되었으므               ┃

┃                    로                                                    ┃

┃                                                                          ┃

┃ 을 취소함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검사                ??                                                  ┃

┗━━━━━━━━━━━━━━━━━━━━━━━━━━━━━━━━━━━━━┛

   ※ 사안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                    

별표 0189: 가압류 집행정지·취소절차 신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89호서식]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 제      호                                          .        .        .  ┃

┃ 수신        지방법원                      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제목  가압류 집행정지?취소절차 신청       검사                   ??   ┃

┃                                                                          ┃

┃         아래 추징보전명령에 기한 가압류 집행의 정지?취소절차에 필요한 조┃

┃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추징보전명령  │년       월       일       지방법원                       ┃

┃              │(       년    제       호)                                ┃

┠────┬──┼─┬──┬────────────────────────┨

┃피고인  │성명│  │직업│                                                ┃

┃(피의자)├──┼─┴──┴────────────────────────┨

┃        │주거│                                                          ┃

┠────┴──┼─────────────────────────────┨

┃비고          │                                                          ┃

┠───────┴─────────────────────────────┨

┃    첨부 : 추징보전집행명령취소서 1통                                     ┃

┗━━━━━━━━━━━━━━━━━━━━━━━━━━━━━━━━━━━━━┛

   ※ 사안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                    

별표 0190: 강제집행정지청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90호서식]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 제      호                                        .        .        .┃

┃ 수신        지방법원                   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제목  강제집행정지청구                 검사                    ??  ┃

┃                                                                      ┃

┃         아래 강제집행사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정지를 청구합니다.     ┃

┠────────────────┬──────────────────┨

┃몰수?부대보전사건의표시        │지방법원      년     제      호     ┃

┠────────────────┼──────────────────┨

┃강제집행사건의표시              │지방법원      년     제      호     ┃

┠────────────────┼──────────────────┨

┃피고인(피의자)성명              │                                    ┃

┠──────────┬─────┼──────────────────┨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채권자    │                                    ┃

┃명령에 있어서의 채권├─────┼──────────────────┨

┃자 및 채무자의 성명 │채무자    │                                    ┃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                                    ┃

┃제48조제1항이 규정하는 이유     │                                    ┃

┠────────────────┴──────────────────┨

┃    첨부 :                                                            ┃

┗━━━━━━━━━━━━━━━━━━━━━━━━━━━━━━━━━━━┛

   ※ 사안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                

별표 0191: 강제집행정지결정 취소청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91호서식]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 제      호                                        .        .        .  ┃

┃ 수신        지방법원                     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제목  강제집행정지결정 취소청구          검사                   ??   ┃

┃                                                                        ┃

┃         아래 강제집행정지사건에 관련된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청구합┃

┃니다.                                                                   ┃

┠────────────┬───────────────────────┨

┃강제집행정지사건의      │지방법원      년     제      호               ┃

┃표시                    │                                              ┃

┠────────────┼───────────────────────┨

┃피고인(피의자)          │                                              ┃

┃성명                    │                                              ┃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                                              ┃

┃특례법 제48조제3항이    │                                              ┃

┃규정하는 이유           │                                              ┃

┠────────────┴───────────────────────┨

┃    첨부 :                                                              ┃

┗━━━━━━━━━━━━━━━━━━━━━━━━━━━━━━━━━━━━┛

   ※ 사안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                  

별표 0192: 영상물 촬영 신청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92호서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00-0000-0000)                                                                                                                                      

  제 0000-0000 호          .   .   .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  목 : 영상물 촬영 신청서                 검  사                 ??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제1항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0조제1항에    

  │사건번호              │                            │                                                                                            

  ├───────────┼──────────────┤                                                                                            

  │죄명                  │                            │                                                                                            

  ├───────────┼────┬─────────┤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피고인)              ├────┴─────────┤                                                                                            

  │                      │직업                        │                                                                                            

  │                      ├──────────────┤                                                                                            

  │                      │주거                        │                                                                                            

  ├───────────┼────┬─────────┤                                                                                            

  │증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직업                        │                                                                                            

  │                      ├───┬──────────┤                                                                                            

  │                      │주 거 │연락처              │                                                                                            

  ├───────────┼───┴──────────┤                                                                                            

  │영상물촬영            │                            │                                                                                            

  │신청사유              │                            │                                                                                            

  ├───────────┼──────────────┤                                                                                            

  │증명할 사실           │                            │                                                                                            

  ├───────────┼──────────────┤                                                                                            

  │신문사항              │                            │                                                                                            

  ├───────────┼──────────────┤                                                                                            

  │증인신문청구(신청)의  │                            │                                                                                            

  │요건이 되는 사실      │                            │                                                                                            

  ├───────────┼──────────────┤                                                                                            

  │변호인                │                            │                                                                                            

  ├───────────┼─────┬───┬┬───┤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          │판 사 ││  ??│                                                                                            

  └───────────┴─────┴───┴┴───┘                                                                                            

  따라 귀원          호            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영상물 촬영을 신청합니다.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193: 영상녹화물 사본청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93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00-0000-0000)                                                                        │

│                                                                                      │

│ 제        호                                                                         │

│                                                .       .      .                      │

│ 수신           ○○○법원장                                 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제목  영상녹화물 사본청구                        검사                 ??           │

│                                                                                      │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제1항,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0조제2항 및 「형│

│사소송법」 제201조의2제10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라 귀원           │

│ 호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영상녹화물 사본을 청구합니다.               │

│┌───────┬──────────┐                                              │

││청 구 대 상   │ 영상녹화물 사본    │                                              │

│├───────┼──────────┤                                              │

││청 구 부 분   │ □ 전부            │                                              │

││              │ □ 일부(         ) │                                              │

│└───────┴──────────┘                                              │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194: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94호서식]  (앞  면)  

┌────────────────────────────────────────┐

│○○○국 중앙기관 귀중                                                          │

│                                                                                │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서                                                         │

│                                                                                │

│ 대한민국 중앙기관은 ○○국 중앙기관에 대하여 피의자              의            │

│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합니다.              │

│                                                                                │

│1. 공조요청기관                                                                 │

│                                                                                │

│                                                                                │

│                                                                                │

│2. 피의자 인적사항                                                              │

│                                                                                │

│                                                                                │

│                                                                                │

│3. 사건개요                                                                     │

│                                                                                │

│                                                                                │

│                                                                                │

│4. 수사경과                                                                     │

│                                                                                │

│                                                                                │

│                                                                                │

│5. 죄명 및 적용법조                                                             │

│                                                                                │

│                                                                                │

│                                                                                │

│                                                                                │

│6. 공조요청 내용                                                                │

│                                                                                │

│                                                                                │

│                                                                                │

└────────────────────────────────────────┘

    210㎜×297㎜[백상지(80ｇ/㎡)]                                                   

   (뒷  면)                                                                                                         

┌────────────────────────────────────────────────────────┐

│                                                                                                                │

│7. 공조요청 필요성                                                                                              │

│                                                                                                                │

│                                                                                                                │

│                                                                                                                │

│8. 요청시한                                                                                                     │

│                                                                                                                │

│                                                                                                                │

│                                                                                                                │

│9. 비밀의 유지                                                                                                  │

│                                                                                                                │

│                                                                                                                │

│                                                                                                                │

│10. 보증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각 국가별 및 공조유형별로 서식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조요청서 작성에 앞서 법무부 국제형사과, 대검찰청 │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최신 서식을 문의하기 바랍니다.                                                               │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195: 확인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95호서식]  (앞  면)    

┌─────────────────────────────────────────┐

│확   인   서                                                                      │

│                                                                                  │

│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인 본인        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 정부 │

│간의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범죄인              를 ○○○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   │

│로 인도받기 위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합니다.                                        │

│                                                                                  │

│1. 확인자 자격                                                                    │

│1.1.                                                                              │

│                                                                                  │

│2. 범죄인 ㅇㅇㅇ에 관한 사항                                                      │

│2.1.                                                                              │

│                                                                                  │

│3. 범죄인 인도청구 범죄사실(사건 개요)                                            │

│3.1.                                                                              │

│                                                                                  │

│4. 수사 착수                                                                      │

│4.1.                                                                              │

│                                                                                  │

│5. 수사 경과                                                                      │

│5.1.                                                                              │

│                                                                                  │

│6.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증거 자료                                                  │

│6.1.                                                                              │

│                                                                                  │

│7.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령                                                       │

│7.1.                                                                              │

│                                                                                  │

└─────────────────────────────────────────┘

    210㎜×297㎜[백상지(80ｇ/㎡)]                                                     

   (뒷  면)                                                                                                           

┌─────────────────────────────────────────────────────────┐

│                                                                                                                  │

│8. 공소시효                                                                                                       │

│8.1.                                                                                                              │

│                                                                                                                  │

│9. 공소시효에 관한 법령                                                                                           │

│9.1.                                                                                                              │

│                                                                                                                  │

│10. 대한민국의 기소중지제도                                                                                       │

│10.1.                                                                                                             │

│                                                                                                                  │

│                                                                                                                  │

│11. 대한민국의 체포영장제도                                                                                       │

│11.1.                                                                                                             │

│                                                                                                                  │

│                                                                                                                  │

│ 본인은 위 기재한 사실이 모두 진실임을 확인하며,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경우 대한민국                      │

│「형법」 제227조에 따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본 확인                           │

│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                                                                                                                  │

│                                                                                                                  │

│                                                                                                                  │

│    .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서명)                                                                         │

│                                                                                                                  │

│                                                                                                                  │

│                                                                                                                  │

│※ 각 국가별 및 사건 유형별로 서식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구건의서 작성에 앞서 법무부 국제형사과, 대검찰청  │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최신 서식을 문의하기 바랍니다.                                                                 │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196: 확인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96호서식]  (앞  면)  

┌────────────────────────────────────────┐

│확   인   서                                                                    │

│                                                                                │

│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인 본인           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 │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범죄인             를 ○○○국으로부터 대한민 │

│국으로 인도받기 위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합니다.                                  │

│                                                                                │

│1. 확인자 자격                                                                  │

│1.1.                                                                            │

│                                                                                │

│2. 범죄인 ㅇㅇㅇ에 관한 사항                                                    │

│2.1.                                                                            │

│                                                                                │

│3. 범죄인 인도청구 범죄사실(사건 개요)                                          │

│3.1.                                                                            │

│                                                                                │

│4. 수사 착수                                                                    │

│4.1.                                                                            │

│                                                                                │

│5. 수사 경과                                                                    │

│5.1.                                                                            │

│                                                                                │

│6. 재판 경과                                                                    │

│6.1.                                                                            │

│                                                                                │

│7.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증거 자료                                                │

│7.1.                                                                            │

│                                                                                │

└────────────────────────────────────────┘

    210㎜×297㎜[백상지(80ｇ/㎡)]                                                   

   (뒷  면)                                         

┌────────────────────────┐

│8.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령                     │

│8.1.                                            │

│                                                │

│9. 형의 시효                                    │

│9.1.                                            │

│                                                │

│10. 형의 시효에 관한 법령                       │

│10.1.                                           │

│                                                │

│11. 궐석재판으로 판결 확정                      │

│11.1.                                           │

│                                                │

│12. 궐석재판에 관한 법령                        │

│12.1.                                           │

│                                                │

│13. 궐석재판으로 확정된 판결에 대한 재심        │

│13.1.                                           │

│                                                │

│14. 궐석재판으로 확정된 판결의 재심에 대한 명령 │

│14.1.                                           │

│                                                │

│15. 항소기간도과로 판결 확정                    │

│15.1.                                           │

│                                                │

│16. 항소기간도과로 확정된 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

│16.1.                                           │

│                                                │

└────────────────────────┘

    210㎜×297㎜[백상지(80ｇ/㎡)]                   

   (뒷  면)                                                                                                           

┌─────────────────────────────────────────────────────────┐

│17. 상소권회복에 관한 법령                                                                                        │

│17.1.                                                                                                             │

│                                                                                                                  │

│18. 확정된 유죄판결에 집행                                                                                        │

│18.1.                                                                                                             │

│                                                                                                                  │

│19. 형 집행 절차에 관한 법령                                                                                      │

│19.1.                                                                                                             │

│                                                                                                                  │

│20. 공소시효                                                                                                      │

│20.1.                                                                                                             │

│                                                                                                                  │

│21. 공소시효에 관한 법령                                                                                          │

│21.1.                                                                                                             │

│                                                                                                                  │

│22. 대한민국의 기소중지제도                                                                                       │

│22.1.                                                                                                             │

│                                                                                                                  │

│23. 대한민국의 체포영장제도                                                                                       │

│23.1.                                                                                                             │

│                                                                                                                  │

│본인은 위 기재한 사실이 모두 진실임을 확인하며,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경우 대                             │

│한민국 「형법」 제227조에 따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

│본 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                                                                                                                  │

│    .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서명)                                                                         │

│                                                                                                                  │

│※ 각 국가별 및 사건 유형별로 서식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구건의서 작성에 앞서 법무부 국제형사과, 대검찰청  │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최신 서식을 문의하기 바랍니다.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197: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97호서식]   

                                                              ┏━━━━━┯━━━━━━━━┓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보    존  │제       질     ┃

                                                              ┃          ├────────┨

                                                              ┃          │제       호     ┃

                                                              ┃          ├────────┨

                                                              ┃          │         년     ┃

┏━━━━┯━━━┯━━━━┳━━━━━━━━━━━━━━━━╉──┬──┼────────┨

┃부장검사│차 장 │처 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장기│.    .    .     ┃

┠────┼───┼────┨                                ┃시효│    │                ┃

┃        │      │        ┃                                ┃    ├──┼────────┨

┃        │      │        ┃                                ┃    │단기│.    .    .     ┃

┃        │      │        ┃                                ┠──┴──┼────────┨

┃        │      │        ┃                                ┃재     기 │                ┃

┣━━━━┷━━━┷━━┯━┻━━┯━━━━━━━━━━━━━╇━━━━┯┷━━━━━━━━┫

┃      년 공제      호 │결   정 │.    .    .               │검   사 │                  ┃

┠───────────┼────┴─────────────┼────┴─────────┨

┃피   의   자          │죄       명                         │주       문                 ┃

┠───────────┼──────────────────┼──────────────┨

┃                      │                                    │                            ┃

┠───────────┴──────────────────┴──────────────┨

┃ 불기소 결정서는 별지와 같음                                                              ┃

┣━━━━━━━━━━━━━━━━━━━━━━━━━━━━━┯━━━┯━━━━━━━┯━━━┫

┃부 수 처 분                                               │명 령 │집     행     │인    ┃

┃석방지휘/소재수사지휘/지명수배(통보),해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압 수 물 처 분                                            │명 령 │집      행    │인    ┃

┃가환부대로본환부/제출인환부/피해자환부/보관/폐기/국고귀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           고                                                ┃

┠─────────────────────────────────────────────┨

┃                                                                                          ┃

┠──┬──────┬──┬────┬──┬─────────────┬────┬─────┨

┃집행│            │사건│        │압수│                          │결과통지│          ┃

┗━━┷━━━━━━┷━━┷━━━━┷━━┷━━━━━━━━━━━━━┷━━━━┷━━━━━┛

  (별  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사건번호          년 공제     호                                 

   제    목     불기소 결정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 ○○○은(는)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합니다.                                                           

   Ⅰ. 피의자                                                       

   Ⅱ. 죄  명○ ○ ○ ○ ○ ○                                      

   Ⅲ. 주  문                                                       

   Ⅳ.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  ○  ○  ○  ??                  

별표 0197: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97호의2서식]                   

                                                              ┏━━━━━┯━━━━━━━━┓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보    존  │제       질     ┃

                                                              ┃          ├────────┨

                                                              ┃          │제       호     ┃

                                                              ┃          ├────────┨

                                                              ┃          │         년     ┃

┏━━━━┯━━━┯━━━━┳━━━━━━━━━━━━━━━━╉──┬──┼────────┨

┃부장검사│차 장 │처 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장기│.    .    .     ┃

┠────┼───┼────┨                                ┃시효│    │                ┃

┃        │      │        ┃                                ┃    ├──┼────────┨

┃        │      │        ┃                                ┃    │단기│.    .    .     ┃

┃        │      │        ┃                                ┠──┴──┼────────┨

┃        │      │        ┃                                ┃재     기 │                ┃

┣━━━━┷━━━┷━━━━┻━━━━━━━━━━━━━━━━┻━━━━━┷━━━━━━━━┫

┃검사 000은(는)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                                            ┃

┠───────────┬────┬─────────────┬────┬─────────┨

┃      년 공제      호 │결   정 │.    .    .               │검   사 │                  ┃

┠───────────┼────┴─────────────┼────┴─────────┨

┃피   의   자          │죄       명                         │주       문                 ┃

┠───────────┼──────────────────┼──────────────┨

┃                      │                                    │                            ┃

┠───────────┴──────────────────┴──────────────┨

┃ 피의사실 :                                                                               ┃

┃ 불기소이유 :                                                                             ┃

┣━━━━━━━━━━━━━━━━━━━━━━━━━━━━━┯━━━┯━━━━━━━┯━━━┫

┃부 수 처 분                                               │명 령 │집     행     │인    ┃

┃석방지휘/소재수사지휘/지명수배(통보),해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압 수 물 처 분                                            │명 령 │집      행    │인    ┃

┃가환부대로본환부/제출인환부/피해자환부/보관/폐기/국고귀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           고                                                ┃

┠─────────────────────────────────────────────┨

┃                                                                                          ┃

┠──┬──────┬──┬────┬──┬─────────────┬────┬─────┨

┃집행│            │사건│        │압수│                          │결과통지│          ┃

┗━━┷━━━━━━┷━━┷━━━━┷━━┷━━━━━━━━━━━━━┷━━━━┷━━━━━┛

별표 0198: 삭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98호서식]   

별표 0199: 공판카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99호서식]                

  (8쪽 중 1쪽)                                                                          

  공  판  카  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소부장│차장  │처장│사  │수사처  │ 공제 호                                    ┃

┠────┼───┼──┤건  │        │                                            ┃

┃        │      │    │번  ├─┬──┼──────────────────────┨

┃        │      │    │호  │1 │단독│고단(고합)        호                        ┃

┃        │      │    │    │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사                │    │2 │부  │노              호                          ┃

┠────────┬──┤    │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부  │              도              호            ┃

┃                │    │    │심│    │                                            ┃

┠─────┬──┴──┼──┼─┴──┴──────────────────────┨

┃기소일자  │          │죄  │                                                      ┃

┠─────┼─────┤    │                                                      ┃

┃ 직  관   │ 승계 :   │    │                                                      ┃

┃          │          │명  │                                                      ┃

┠─────┴─────┴──┴─┬─────────────────────────┨

┃피   고   인                    │변   호   인                                      ┃

┠────────────────┼────┬────────────────────┨

┃                                │기소시  │                                        ┃

┃                                ├────┼────────────────────┨

┃                                │1심     │                                        ┃

┃                                ├────┼────────────────────┨

┃                                │2심     │                                        ┃

┃                                ├────┼────────────────────┨

┃                                │3심     │                                        ┃

┠─────┬──────────┼────┴────────────────────┨

┃심급      │선      고          │상     소                                         ┃

┠─────┼──────────┼─────────────────────────┨

┃1심       │                    │□  검사                                          ┃

┃          │                    │                                                  ┃

┃          │                    │ (  □  양형부당,   □  사실오인,   □  법리오해) ┃

┃          │                    │                                                  ┃

┃          │                    │□  피고인                                        ┃

┃          │(    .   .   .  )   │                                                  ┃

┃          │                    │ (  □  양형부당,   □  무죄주장)                 ┃

┠─────┼──────────┼─────────────────────────┨

┃2심       │                    │□  검사                                          ┃

┃          │                    │                                                  ┃

┃          │(    .   .   .  )   │□  피고인                                        ┃

┠─────┼──────────┼─────────────────────────┨

┃3심       │                    │                                                  ┃

┃          │                    │                                                  ┃

┃          │(    .   .   .  )   │                                                  ┃

┠─────┴────┬─────┴─────────────────────────┨

┃범죄피해자 의사 확인│                                                              ┃

┗━━━━━━━━━━┷━━━━━━━━━━━━━━━━━━━━━━━━━━━━━━━┛

  (8쪽 중 2쪽)                      

┏━━┯━━━━━┯┯┯┯┯┯┯━┓

┃공판│담당년월일│││││││  ┃

┃검사├─────┼┼┼┼┼┼┼─┨

┃    │성      명│││││││  ┃

┗━━┷━━━━━┷┷┷┷┷┷┷━┛

┏━━━━━━━━━━━━━━━━┓

┃공 판 준 비 절 차  및  공 판 진 행 상 황┃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신청 필요(유, 무)┃

┠───┬────────────┨

┃일  시│공판준비절차 및 공판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 : 공판준비기일조서       ┃

┗━━━━━━━━━━━━━━━━┛

  (8쪽 중 3쪽)                      

┏━━━┯━━━━━━━━━━━━┓

┃일  시│공판준비절차 및 공판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쪽 중 4쪽)                                                                    

   자백여부                                                                       

┏━━━━━━┯━━━━━━━┯━━━━┯━━━━━━━━━━━━━━━━━━━┓

┃피고인      │ ※ 자백 ○,  │변호인  │부     인     내     용               ┃

┃(전화번호)  │부인×, 일부△│참여    │                                      ┃

┣━━━━━━┿━━━━━━━┿━━━━┿━━━━━━━━━━━━━━━━━━━┫

┃            │              │        │                                      ┃

┗━━━━━━┷━━━━━━━┷━━━━┷━━━━━━━━━━━━━━━━━━━┛

   구형                                                                           

┏━━━━━━━┯━━━━━━━┯━━━━━━━━━━━┯━━━━━━━━━━━┓

┃피고인        │공소부검사    │1심 공판검사          │2심 공판검사          ┃

┃              ├───────┼────┬──────┼────┬──────┨

┃              │구   형       │구   형 │구형변경이유│구   형 │구형변경이유┃

┣━━━━━━━┿━━━━━━━┿━━━━┿━━━━━━┿━━━━┿━━━━━━┫

┃              │              │        │            │        │            ┃

┗━━━━━━━┷━━━━━━━┷━━━━┷━━━━━━┷━━━━┷━━━━━━┛

┎────────┬──────────────────────────────┒

┃구형관련        │                                                            ┃

┃특기사항        │                                                            ┃

┠────────┘                                                            ┃

┃                                                                              ┃

┠───────────────────────────────────────┨

┃※ 몰수특정/추징/소년범/병합구형/형법 제37조후단 분리구형/감호청구            ┃

┗━━━━━━━━━━━━━━━━━━━━━━━━━━━━━━━━━━━━━━━┛

  (8쪽 중 5쪽)                                                      

   증거관계                                                         

──────────────────────────────────

  ?   인증                                                         

  ┏━━━┯━━━┯━━━━━━━━━━━━━━━┯━━━━━━┓  

  ┃구  분│성  명│참 고 사 항 (사건과의 관계 등)│필요조치사항┃  

  ┠───┼───┼───────────────┼──────┨  

  ┃피해자│      │                              │            ┃  

  ┠───┼───┼───────────────┼──────┨  

  ┃고소인│      │                              │            ┃  

  ┗━━━┷━━━┷━━━━━━━━━━━━━━━┷━━━━━━┛  

  □ 입증방법 및 그 밖의 사항                                       

  □ 반대증거 및 탄핵방법                                           

  □ 증거개시 거부대상 및 사유                                      

  (8쪽 중 6쪽)                                                                                          

   정상정보                                                                                             

┏━━━━┯━━━━━━━━━━━━━━━━━━━━━━━━━━━━━━━━━━━━━━━━━━━━━┓

┃피해 및 │ ㆍ 피해자 수 : (             )명   피해품 :    (         )   피해액 : (          )원     ┃

┃회복    │                                                                                          ┃

┃        │ ㆍ 진단 :                                                                                ┃

┃        │                                                                                          ┃

┃        │ ㆍ 참고사항 :                                                                            ┃

┗━━━━┷━━━━━━━━━━━━━━━━━━━━━━━━━━━━━━━━━━━━━━━━━━━━━┛

  ?   전과                                                                                             

┏━━━━┯━━━━━━━━━━━━━━━━━━━━━━━━━━━━━━━━━━━━━━━━━━━━━┓

┃피의자  │전 과                                                                                     ┃

┗━━━━┷━━━━━━━━━━━━━━━━━━━━━━━━━━━━━━━━━━━━━━━━━━━━━┛

┏━━━━┯━━━━━━━━━━━━━━━━━━━━━━━━━━━━━━━━━━━━━━━━━━━━━┓

┃        │ ㆍ 누범 :                              집행유예 기간 중 :                                ┃

┃        │                                                                                          ┃

┃        │ ㆍ 최종형기 종료 후 : (                ) 내 범행                                         ┃

┃        │                                                                                          ┃

┃        │ ㆍ 동종(               ) 범죄전력 : (            )회     이종 전력 :         )회         ┃

┃        │                                                  (                                       ┃

┃        │                                                                                          ┃

┃        │ ㆍ 실형 전력 : (           )회(동종 (                ) 회)                               ┃

┃        │                                                                                          ┃

┃        │ ㆍ 책임 보험 :                         종합 보험 :                                       ┃

┃        │                                                                                          ┃

┃        │※ 범죄경력 조회 첨부필                                                                   ┃

┗━━━━┷━━━━━━━━━━━━━━━━━━━━━━━━━━━━━━━━━━━━━━━━━━━━━┛

  ?   개전의 정 및 범행의 계획성                                                                       

┏━━━┯━━━━━━━━━━┯━━━━━━━━━━━━━━━━━━━━━━━━━━━━━━━━━━━┓

┃피의자│개전의 정           │범행의 계획성                                                         ┃

┣━━━┿━━━━━━━━━━┿━━━━━━━━━━━━━━━━━━━━━━━━━━━━━━━━━━━┫

┃      │                    │                                                                      ┃

┗━━━┷━━━━━━━━━━┷━━━━━━━━━━━━━━━━━━━━━━━━━━━━━━━━━━━┛

   신병관계                                                                                             

┏━━━━━┯━━━━━━━━━┯━━━━━━━━━━━━━━━━┯━━━━━━━━━━━┯━━━━━┓

┃피의자    │기소시 신병       │영장 기각 및 사유               │구속 기소전 석방      │별건 구속 ┃

┣━━━━━┿━━━━━━━━━┿━━━━━━━━━━━━━━━━┿━━━━━━━━━━━┿━━━━━┫

┃          │                  │                                │                      │          ┃

┗━━━━━┷━━━━━━━━━┷━━━━━━━━━━━━━━━━┷━━━━━━━━━━━┷━━━━━┛

  (8쪽 중 7쪽)                                                        

   사안점검표                                                         

┏━━━┯━━━━━┯━━━━━━━━━━━━━━━┯━━━━━━━┓

┃피고인│국민참여  │추가 기소 예정                │출국금지      ┃

┃      │재판 희망 │                              │조치(수사검사)┃

┣━━━┿━━━━━┿━━━━━━━━━━━━━━━┿━━━━━━━┫

┃      │          │                              │              ┃

┗━━━┷━━━━━┷━━━━━━━━━━━━━━━┷━━━━━━━┛

  ?   공범                                                           

┏━━━━┯━━━━━━┯━━━━┯━━━━━━━━━━━━━━━━┓

┃성 명   │처리(예정)일│처분내역│참고사항                        ┃

┣━━━━┿━━━━━━┿━━━━┿━━━━━━━━━━━━━━━━┫

┃        │            │        │                                ┃

┗━━━━┷━━━━━━┷━━━━┷━━━━━━━━━━━━━━━━┛

  ?   조사과정 녹화                                                  

┏━━━━━┯━━━━━━┯━━━━━┯━━━━━┯━━━━━━━━┓

┃피고인    │기관        │녹화 일자 │녹화 시간 │비고            ┃

┣━━━━━┿━━━━━━┿━━━━━┿━━━━━┿━━━━━━━━┫

┃          │            │          │          │                ┃

┗━━━━━┷━━━━━━┷━━━━━┷━━━━━┷━━━━━━━━┛

  (8쪽 중 8쪽)                                                          

   공판시 확인사항                                                      

┏━━━┯━━━━━━━━━━━━━━━━━━━━━┯━━━━━━━━┓

┃피고인│출국금지조치(공판검사)                    │공판시 개전의 정┃

┣━━━┿━━━━━━━━━━━━━━━━━━━━━┿━━━━━━━━┫

┃      │□ 필  □ 미필 ( ○조치필요  ○조치불요 ) │□ 유   □ 무   ┃

┗━━━┷━━━━━━━━━━━━━━━━━━━━━┷━━━━━━━━┛

   범죄피해자 의사 확인 및 통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제     호                                  

  ┏━━━┯━━━━━┯━━━━┯━━━━┯━━━━━━┯━━━┓      

  ┃피해자│통지대상자│연 락 처│주    소│의 사 확 인 │조  치┃      

  ┠───┼─────┼────┼────┼──────┼───┨      

  ┃      │          │        │        │            │      ┃      

  ┗━━━┷━━━━━┷━━━━┷━━━━┷━━━━━━┷━━━┛      

  ?   배상신청통지일 :                                                 

별표 0200: 공판사건기록관리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200호서식]                                            

  공판사건기록관리부                                                                                                

┏━━━┯━━━┯━━┯━━━┯━━┯━━━━━━━━━━━━━━━━━━┯━━━━┯━━━━┯━━━┯━━┯━━┓

┃기소  │공 제 │신병│피고인│죄명│법원                                │수사검사│제출일자│법원  │선고│비고┃

┃연월일│번 호 │    │      │    │번호                                ├────┤        │수령인│일자│    ┃

┃      │      │    │      │    │                                    │공판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201: 심야조사 허가신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201호서식]          

                                                                        ┏━━━┓

    ■ 심야조사 허가신청                                                ┃차 장 ┃

    □ 자정 이후 열람 허가신청                                          ┣━┳━┫

                                                                        ┃가┃부┃

                                                                        ┣━╋━┫

                                                                        ┃  ┃  ┃

┏━━━━┯━━━━━━━━━━━━━━━━━━━━━━━━━━━━━━┻━┻━┫

┃사    건│ 사 건 번 호 :     년 공제    호                                    ┃

┃        │ 피  의  자 :                                                       ┃

┃        │ 죄       명 :                                                      ┃

┠────┼──────────────────────────────────┨

┃피조사자│ 성      명 :                                                       ┃

┃        │ 생 년 월 일 :                                                      ┃

┃        │ 신      분 : □ 피의자    □ 고소인     □ 참고인                  ┃

┠────┼──────────────────────────────────┨

┃사    유│ □ 피조사자 요청                                                   ┃

┃        │ □ 공소시효 완성 임박                                              ┃

┃        │ □ 체포기간내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속한 조사 필요           ┃

┃        │ □ 그 밖의 사유                                                    ┃

┃        │   (                                                        )       ┃

┠────┼──────────────────────────────────┨

┃조사예정│    .   .   .   :   ~     .   .   .   :                             ┃

┃일시    │                                                                    ┃

┠────┼──────────────────────────────────┨

┃조사장소│                                                                    ┃

┠────┼──────────────────────────────────┨

┃비    고│                                                                    ┃

┠────┼──────────────────────────────────┨

┃첨    부│ 1. 피조사자 심야조사 요청서 or 자정 이후 조서 열람 신청서          ┃

┠────┴──────────────────────────────────┨

┃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                                   ┃

┗━━━━━━━━━━━━━━━━━━━━━━━━━━━━━━━━━━━━━━━┛

별표 0202: 심야조사 요청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표 제202호서식]

┏━━━━┓

┃주임검사┃

┠────┨

┃        ┃

┗━━━━┛

심야조사 요청서

사 건 번 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본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년 공제 ○○○○호 사건의 피의자(피해자, 참고인)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21:00 이후에도 계속 조사받기를 요청합니다.

┏━━━━━━━━━┯━━━━━━━━━━━━━━━━━━━━━━━━━━━━━┓

┃조사 시작 시각    │    .   .   .    :                                        ┃

┠─────────┼─────────────────────────────┨

┃심야조사 요청시각 │    .   .   .    :     (현재 시각을 기재)                 ┃

┠─────────┼─────────────────────────────┨

┃요청 사유         │□ 조서 열람 ? 국외 출국 ? 입원 ? 원거리 거주 ? 직업  ┃

┃                  │? 기타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                )     ┃

┠─────────┼─────────────────────────────┨

┃변호인 동의       │? 구두동의(출석 / 유선), ? 서면동의, □ 변호인 미선임   ┃

┗━━━━━━━━━┷━━━━━━━━━━━━━━━━━━━━━━━━━━━━━┛

.     .      .

위 요청인              ??

변호인              ??

별표 0203: 자정 이후 조서 열람 요청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203호서식]

┏━━━━┓

┃주임검사┃

┠────┨

┃        ┃

┗━━━━┛

자정 이후 조서 열람 요청서

사 건 번 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본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년 공제 ○○○○호 사건의 피의자(피해자, 참고인)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자정 이후에 조서 열람을 요청합니다. 요청합니다.

┏━━━━━━━━━┯━━━━━━━━━━━━━━━━━━━━━━━━━━━━┓

┃조사 시작 시각    │    .   .   .    :                                      ┃

┠─────────┼────────────────────────────┨

┃조서 열람 요청시각│    .   .   .    :     (현재 시각을 기재)               ┃

┠─────────┼────────────────────────────┨

┃변호인 동의       │? 구두동의(출석 / 유선), ? 서면동의, □ 변호인 미선임 ┃

┗━━━━━━━━━┷━━━━━━━━━━━━━━━━━━━━━━━━━━━━┛

.     .      .

위 요청인              ??

변호인              ??

별표 0204: 총 조사시간 초과 조사 요청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204호서식]

총 조사시간 초과 조사 요청서

┏━━━━┓

┃주임검사┃

┠────┨

┃        ┃

┗━━━━┛

사 건 번 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본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년 공제 ○○○○호 사건의 피의자(피해자, 참고인)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총 조사시간 12시간(실제조사시간 8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조사받을 것을 요청합니다.

┏━━━━━━━━━┯━━━━━━━━━━━━━━━━━━━━━━━━━━━━━┓

┃조사 시작 시각    │    .   .   .    :                                        ┃

┠─────────┼─────────────────────────────┨

┃추가조사 요청 시각│    .   .   .    :     (현재 시각을 기재)                 ┃

┠─────────┼─────────────────────────────┨

┃요청 사유         │□ 조서 열람 ? 국외 출국 ? 입원 ? 원거리 거주 ? 직업  ┃

┃                  │? 기타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                )     ┃

┠─────────┼─────────────────────────────┨

┃변호인 동의       │? 구두동의(출석 / 유선), ? 서면동의, □ 변호인 미선임   ┃

┗━━━━━━━━━┷━━━━━━━━━━━━━━━━━━━━━━━━━━━━━┛

.     .      .

위 요청인              ??

변호인              ??

별표 0205: 범죄인지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205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사건관리│2022.   .    .    . │주임검사│부장검사│차장        │처장    ┃

┃담당관  │                    │        │        │            │        ┃

┠────┼──────────┼────┼────┼──────┼────┨

┃        │공제     호         │        │        │            │        ┃

┠────┴──────────┴────┴────┴──────┴────┨

┃범죄인지서                                                                ┃

┠──┬──────┬───────────────────────────┨

┃피의│성명        │                                                      ┃

┃자  ├──────┼───────────────────────────┨

┃    │주민등록번호│(     세)                                             ┃

┃    ├──────┼───────────────────────────┨

┃    │주거        │                                                      ┃

┃    ├──────┼───────────────────────────┨

┃    │직업        │                                                      ┃

┠──┴──────┼───────────────────────────┨

┃죄명              │                                                      ┃

┠─────────┴─────────────────────┬─────┨

┃                                                              │수사자료표┃

┃                                                              │작성번호  ┃

┃위 사람에 대하여(        공제       호 피의자        에 대한  ├─────┨

┃피의사건을 수사중) 별지 범죄사실을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함     │          ┃

┃                                                              ├─────┨

┃.       .       .                                             │구속영장  ┃

┃                                                              │청구부번호┃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

┃            검사              ??                            │수리전산  ┃

┃                                                              │입력      ┃

┃                                                              ├─────┨

┃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206: 불기소사건재기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206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사건관리│2022.    .     .│주임검사│부장검사│차장│처장            ┃

┃담당관  │                │        │        │    │                ┃

┠────┼────────┼────┼────┼──┼────────┨

┃        │공제        호  │        │        │    │                ┃

┠────┴────────┴────┴────┴──┴────────┨

┃불기소사건재기서                                                      ┃

┠──┬──────┬─────────────────────────┨

┃피의│성명        │                                                  ┃

┃자  ├──────┼─────────────────────────┨

┃    │주민등록번호│(     세)                                         ┃

┃    ├──────┼─────────────────────────┨

┃    │주거        │                                                  ┃

┃    ├──────┼─────────────────────────┨

┃    │직업        │                                                  ┃

┠──┴──────┼─────────────────────────┨

┃죄명              │                                                  ┃

┠─────────┼─────────────────────────┨

┃재기이유          │                                                  ┃

┠─────────┴──────────────┬──────────┨

┃                                                │수사자료표          ┃

┃ 공제         호에서 위와 같이 사건을 재기함    │작성번호            ┃

┃                                                ├──────────┨

┃                                                │                    ┃

┃.          .          .                         ├──────────┨

┃                                                │구속영장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구부번호          ┃

┃                                                ├──────────┨

┃검사          (인)                              │                    ┃

┃                                                ├──────────┨

┃                                                │수리전산            ┃

┃                                                │입력                ┃

┃                                                ├──────────┨

┃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207: 내사사건 수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207호서식]  

┏━━━━┯━━━━┯━━━━━━━━┯━━━━┯━━━━┯━━┯━━━┓

┃고위공직│사건관리│2022.  .  . 수리│주임검사│부장검사│차장│처장  ┃

┃자범죄수│담당관  │                │        │        │    │      ┃

┃사처    ├────┼────────┼────┼────┼──┼───┨

┃        │        │2022 내사       │        │        │    │      ┃

┃        │        │제          호  │        │        │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제 목 : 내사사건 수리                                                 ┃

┣━━━━━━━━━┯━━━━━━━━━━━━━━━━━━━━━━━━━┫

┃피내사자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                  ├─────────────────────────┨

┃                  │주거                                              ┃

┠─────────┼─────────────────────────┨

┃내  사  요  지    │                                                  ┃

┠─────────┼─────────────────────────┨

┃출          처    │                                                  ┃

┠─────────┼─────────────────────────┨

┃관  련  사  건    │                                                  ┃

┠─────────┼─────────────────────────┨

┃비          고    │                                                  ┃

┗━━━━━━━━━┷━━━━━━━━━━━━━━━━━━━━━━━━━┛

  210㎜ × 297㎜(백상지 80g/㎡)                                           

별표 0208: 진정사건 수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208호서식]  

┏━━━┯━━━┯━━━━━━━━┯━━━━┯━━━━┯━━┯━━━━━┓

┃고위공│사건관│2022.  .  . 수리│주임검사│부장검사│차장│처장      ┃

┃직자범│리담당│                │        │        │    │          ┃

┃죄수사│관    │                │        │        │    │          ┃

┃처    ├───┼────────┼────┼────┼──┼─────┨

┃      │      │2022 진정       │        │        │    │          ┃

┃      │      │제          호  │        │        │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제 목 : 진정사건 수리                                                 ┃

┣━━━━━━━┯━━━━━━━━━━━━━━━━━━━━━━━━━━━┫

┃진정인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              ├───────────────────────────┨

┃              │주거                                                  ┃

┠───────┼───────────────────────────┨

┃피진정인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              ├───────────────────────────┨

┃              │주거                                                  ┃

┠───────┼───────────────────────────┨

┃진정요지      │                                                      ┃

┠───────┼───────────────────────────┨

┃접수경로      │                                                      ┃

┠───────┼───────────────────────────┨

┃관련사건      │                                                      ┃

┠───────┼───────────────────────────┨

┃비        고  │                                                      ┃

┗━━━━━━━┷━━━━━━━━━━━━━━━━━━━━━━━━━━━┛

  210㎜×297㎜[백상지(80g/㎡)]                                            

별표 0209: 내사사건기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209호서식]                

            ┏━━━━┯━━━┯━━━┯━━━━━━━━━━━┯━━━┯━━━━━━━┓

            ┃부장검사│차  장│처  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  존│              ┃

            ┠────┼───┼───┤                      │      │              ┃

            ┃        │      │      │                      ├───┼───────┨

            ┃        │전결  │      │                      │공소시효│              ┃

            ┃○○○  │○○○│      │                      ├───┼───────┨

            ┃        │      │      │                      │재  기│              ┃

            ┠────┴───┴───┴───────────┴───┴───────┨

            ┃  내 사 사 건 기 록                                                     ┃

            ┠────────────────────────────────────┨

            ┃          2022년 내사 제 호                       주임검사   홍  길  동 ┃

            ┠─────┬──────────┬───────┬───────────┨

            ┃피내사자  │                    │죄  명        │                      ┃

            ┠─────┴───────┬──┴───────┴───────────┨

            ┃  결   정   일   자       │                                            ┃

            ┠─────────────┼─┬─────────────┬──────┨

            ┃결정                      │인│결정                      │인          ┃

            ┠─────────────┼─┼─────────────┼──────┨

            ┃입    건                  │  │내사중지                  │            ┃

            ┠─────────────┼─┼─────────────┼──────┨

            ┃입건유예                  │  │수사불개시                │            ┃

            ┠─────────────┼─┼─────────────┼──────┨

            ┃혐의없음                  │  │조사사건등록              │            ┃

            ┠─────────────┼─┼─────────────┼──────┨

            ┃죄가안됨                  │  │이첩                      │            ┃

┏━━━━━╉─────────────┼─┼─────────────┼──────┨

┃집 행     ┃공소권없음                │  │                          │            ┃

┠┬─┬┬─┨                          │  │                          │            ┃

┃│월││일┠─────────────┼─┼─────────────┼──────┨

┠┴─┴┴─┨                          │  │                          │            ┃

┃          ┠─────────────┼─┼─────────────┼──────┨

┃          ┃                          │  │                          │            ┃

┠─────╂─────────────┼─┼─────────────┼──────┨

┃사 건     ┃                          │  │                          │            ┃

┠┬─┬┬─┨                          │  │                          │            ┃

┃│월││일┠─────────────┼─┼─────────┬─┬─┴──────┨

┠┴─┴┴─┨명령                      │인│집행              │인│비고            ┃

┃          ┠───┬─────────┼─┼─────────┼─┼────────┨

┠─────┨압수물│가환부대로본환부  │  │                  │  │                ┃

┃압 수     ┃처  분├─────────┼─┼─────────┼─┤                ┃

┠┬─┬┬─┨      │소유자환부        │  │                  │  │                ┃

┃│월││일┃      ├─────────┼─┼─────────┼─┤                ┃

┠┴─┴┴─┨      │제출인환부        │  │                  │  │                ┃

┃          ┃      ├─────────┼─┼─────────┼─┤                ┃

┃          ┃      │폐기              │  │                  │  │                ┃

┃          ┃      ├─────────┼─┼─────────┼─┤                ┃

┠─────┨      │                  │  │                  │  │                ┃

┃결과통지  ┠───┴─────────┼─┼─────────┼─┤                ┃

┠┬─┬┬─┨                          │  │                  │  │                ┃

┃│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210: 진정사건기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210호서식]                

            ┏━━━━┯━━━┯━━━┯━━━━━━━━━━━┯━━━┯━━━━━━━┓

            ┃부장검사│차  장│처  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  존│              ┃

            ┠────┼───┼───┤                      │      │              ┃

            ┃        │      │      │                      ├───┼───────┨

            ┃        │전결  │      │                      │공소시효│              ┃

            ┃○○○  │○○○│      │                      ├───┼───────┨

            ┃        │      │      │                      │재  기│              ┃

            ┠────┴───┴───┴───────────┴───┴───────┨

            ┃  진 정 사 건 기 록                                                     ┃

            ┠────────────────────────────────────┨

            ┃          2022년 진정 제 호                       주임검사   홍  길  동 ┃

            ┠─────┬──────────┬───────┬───────────┨

            ┃피진정인  │                    │진정인        │                      ┃

            ┠─────┴───────┬──┴───────┴───────────┨

            ┃  결   정   일   자       │                                            ┃

            ┠─────────────┼─┬─────────────┬──────┨

            ┃결정                      │인│결정                      │인          ┃

            ┠─────────────┼─┼─────────────┼──────┨

            ┃입    건                  │  │조사사건등록              │            ┃

            ┠─────────────┼─┼─────────────┼──────┨

            ┃입건유예                  │  │이첩                      │            ┃

            ┠─────────────┼─┼─────────────┼──────┨

            ┃혐의없음                  │  │공람종결                  │            ┃

            ┠─────────────┼─┼─────────────┼──────┨

            ┃죄가안됨                  │  │법원이첩                  │            ┃

┏━━━━━╉─────────────┼─┼─────────────┼──────┨

┃집 행     ┃공소권없음                │  │기록편철                  │            ┃

┠┬─┬┬─┨                          │  │                          │            ┃

┃│월││일┠─────────────┼─┼─────────────┼──────┨

┠┴─┴┴─┨내사중지                  │  │다른기관이첩              │            ┃

┃          ┠─────────────┼─┼─────────────┼──────┨

┃          ┃수사불개시                │  │그밖의진정종결            │            ┃

┠─────╂─────────────┼─┼─────────────┼──────┨

┃사 건     ┃                          │  │                          │            ┃

┠┬─┬┬─┨                          │  │                          │            ┃

┃│월││일┠─────────────┼─┼─────────┬─┬─┴──────┨

┠┴─┴┴─┨명령                      │인│집행              │인│비고            ┃

┃          ┠───┬─────────┼─┼─────────┼─┼────────┨

┠─────┨압수물│가환부대로본환부  │  │                  │  │                ┃

┃압 수     ┃처  분├─────────┼─┼─────────┼─┤                ┃

┠┬─┬┬─┨      │소유자환부        │  │                  │  │                ┃

┃│월││일┃      ├─────────┼─┼─────────┼─┤                ┃

┠┴─┴┴─┨      │제출인환부        │  │                  │  │                ┃

┃          ┃      ├─────────┼─┼─────────┼─┤                ┃

┃          ┃      │폐기              │  │                  │  │                ┃

┃          ┃      ├─────────┼─┼─────────┼─┤                ┃

┠─────┨      │                  │  │                  │  │                ┃

┃결과통지  ┠───┴─────────┼─┼─────────┼─┤                ┃

┠┬─┬┬─┨                          │  │                  │  │                ┃

┃│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211: 조사사건 수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211호서식]  

┏━━━━┯━━━━┯━━━━━━━━━┯━━━━┯━━━━┯━━┯━━┓

┃고위공직│사건관리│20   .  .  . 수리 │주임검사│부장검사│차장│처장┃

┃자범죄수│담당관  │                  │        │        │    │    ┃

┃사처    ├────┼─────────┼────┼────┼──┼──┨

┃        │        │  년 조제     호  │        │        │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                                                                      ┃

┃제 목 : 조사사건 수리                                                 ┃

┠──────┬──────┬─────────────────────┨

┃피 의 자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거│                                          ┃

┠──────┼──────┴─────────────────────┨

┃피의사실요지│                                                        ┃

┠──────┼────────────────────────────┨

┃접수경로    │                                                        ┃

┠──────┼────────────────────────────┨

┃관련사건    │                                                        ┃

┠──────┼────────────────────────────┨

┃비고        │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212: 조사사건기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212호서식]                

            ┏━━━━┯━━━┯━━━┯━━━━━━━━━━━┯━━━┯━━━━━━━┓

            ┃부장검사│차  장│처  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  존│              ┃

            ┠────┼───┼───┤                      │      │              ┃

            ┃        │      │      │                      ├───┼───────┨

            ┃        │전결  │      │                      │공소시효│              ┃

            ┃○○○  │○○○│      │                      ├───┼───────┨

            ┃        │      │      │                      │재  기│              ┃

            ┠────┴───┴───┴───────────┴───┴───────┨

            ┃  조 사 사 건 기 록                                                     ┃

            ┠────────────────────────────────────┨

            ┃          2022년 조제 호                          주임검사   홍  길  동 ┃

            ┠─────┬──────────┬───────┬───────────┨

            ┃피의자    │                    │죄  명        │                      ┃

            ┠─────┴───────┬──┴───────┴───────────┨

            ┃결정일자                  │                                            ┃

            ┠─────────────┼─┬─────────────┬──────┨

            ┃결정                      │인│결정                      │인          ┃

            ┠─────────────┼─┼─────────────┼──────┨

            ┃입    건                  │  │조 사 중 지               │            ┃

            ┠─────────────┼─┼─────────────┼──────┨

            ┃입건유예                  │  │각하                      │            ┃

            ┠─────────────┼─┼─────────────┼──────┨

            ┃혐의없음                  │  │이첩                      │            ┃

            ┠─────────────┼─┼─────────────┼──────┨

            ┃죄가안됨                  │  │                          │            ┃

┏━━━━━╉─────────────┼─┼─────────────┼──────┨

┃집 행     ┃공소권없음                │  │                          │            ┃

┠┬─┬┬─┨                          │  │                          │            ┃

┃│월││일┠─────────────┼─┼─────────────┼──────┨

┠┴─┴┴─┨                          │  │                          │            ┃

┃          ┠─────────────┼─┼─────────────┼──────┨

┃          ┃                          │  │                          │            ┃

┠─────╂─────────────┼─┼─────────────┼──────┨

┃사 건     ┃                          │  │                          │            ┃

┠┬─┬┬─┨                          │  │                          │            ┃

┃│월││일┠─────────────┼─┼─────────┬─┬─┴──────┨

┠┴─┴┴─┨명령                      │인│집행              │인│비고            ┃

┃          ┠───┬─────────┼─┼─────────┼─┼────────┨

┠─────┨압수물│가환부대로본환부  │  │                  │  │                ┃

┃압 수     ┃처  분├─────────┼─┼─────────┼─┤                ┃

┠┬─┬┬─┨      │소유자환부        │  │                  │  │                ┃

┃│월││일┃      ├─────────┼─┼─────────┼─┤                ┃

┠┴─┴┴─┨      │제출인환부        │  │                  │  │                ┃

┃          ┃      ├─────────┼─┼─────────┼─┤                ┃

┃          ┃      │폐기              │  │                  │  │                ┃

┃          ┃      ├─────────┼─┼─────────┼─┤                ┃

┠─────┨      │                  │  │                  │  │                ┃

┃결과통지  ┠───┴─────────┼─┼─────────┼─┤                ┃

┠┬─┬┬─┨                          │  │                  │  │                ┃

┃│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213: 수사기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213호서식]    

                                                            ┏━━━━━━┓

                                                            ┃제      책  ┃

                                                            ┠──────┨

                                                            ┃제      권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                        수 사 기 록                                     ┃

┠─────┬────┬────────┬───┬────┬───────┨

┃고위공직자│사건번호│20  년 공제  호 │법  원│사건번호│20  고      호┃

┃범죄수사처├────┼────────┤      ├────┼───────┨

┃          │검사    │홍길동          │      │판    사│              ┃

┠─────┼────┴────────┴───┴────┴───────┨

┃피고인    │1. 가.  홍 길 동                                            ┃

┃          │2. 나.  홍 길 동                                            ┃

┠─────┼──────────────────────────────┨

┃죄   명   │가. 뇌물수수                                                ┃

┃          │나. 뇌물공여                                                ┃

┠─────┼──────────────────────────────┨

┃공소제기일│20  .   .    .                                              ┃

┠─────┼──────────────┬───────┬───────┨

┃신    병  │각 불구속                   │석   방       │              ┃

┠─────┼──────────────┴───────┴───────┨

┃변 호 인  │1. 법무법인(유한)동인 (담당변호사 : 홍길동, 홍길동)         ┃

┃          │2. 법무법인 한율 (담당변호사 : 홍길동, 홍길동)              ┃

┠─────┼──────────────────────────────┨

┃증 거 물  │있음                                                        ┃

┠─────┼──────────────────────────────┨

┃비   고   │                                                            ┃

┗━━━━━┷━━━━━━━━━━━━━━━━━━━━━━━━━━━━━━┛

별표 0214: 증거기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214호서식]    

                                                            ┏━━━━━━┓

                                                            ┃제      책  ┃

                                                            ┠──────┨

                                                            ┃제      권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                        증 거 기 록                                     ┃

┠─────┬────┬────────┬───┬────┬───────┨

┃고위공직자│사건번호│20  년 공제  호 │법  원│사건번호│20  고      호┃

┃범죄수사처├────┼────────┤      ├────┼───────┨

┃          │검사    │홍길동          │      │판    사│              ┃

┠─────┼────┴────────┴───┴────┴───────┨

┃피고인    │1. 가.  홍 길 동                                            ┃

┃          │2. 나.  홍 길 동                                            ┃

┠─────┼──────────────────────────────┨

┃죄   명   │가. 뇌물수수                                                ┃

┃          │나. 뇌물공여                                                ┃

┠─────┼──────────────────────────────┨

┃공소제기일│20  .   .    .                                              ┃

┠─────┼──────────────┬───────┬───────┨

┃신    병  │각 불구속                   │석   방       │              ┃

┠─────┼──────────────┴───────┴───────┨

┃변 호 인  │1. 법무법인(유한)동인 (담당변호사 : 홍길동, 홍길동)         ┃

┃          │2. 법무법인 한율 (담당변호사 : 홍길동, 홍길동)              ┃

┠─────┼──────────────────────────────┨

┃증 거 물  │있음                                                        ┃

┠─────┼──────────────────────────────┨

┃비   고   │                                                            ┃

┗━━━━━┷━━━━━━━━━━━━━━━━━━━━━━━━━━━━━━┛

별표 0214: 수사사건기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214호의2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수사사건기록                                                              ┃

┠──────┬─────────┬──────┬─────────────┨

┃사 건 번 호 │20  년 공제    호 │주 임 검 사 │홍 길 동                  ┃

┠──────┼─────────┴──────┴─────────────┨

┃피  의  자  │1. 가.      홍길동                                          ┃

┃            │2. 가.      홍길동                                          ┃

┃            │3. 가. 나.  홍길동                                          ┃

┃            │4. 가. 나.  홍길동                                          ┃

┃            │5. 가. 나.  홍길동                                          ┃

┠──────┼─────────────────┬──────┬─────┨

┃죄      명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문원지    │ 구속영장 ┃

┃            │나. 직무유기                      │작성번호    │ 청구번호 ┃

┃            │                                  ├──────┼─────┨

┃            │                                  │            │          ┃

┠──────┼─────────────────┴──────┴─────┨

┃단      서  │고발/고소/인지 둥                                           ┃

┠──────┼──────────────────────────────┨

┃접      수  │20  .  .   .(수리일기준)                                    ┃

┠──────┼──────────────────────────────┨

┃구      속  │불구속 또는 각 불구속                                       ┃

┠──────┼──────────────────────────────┨

┃석      방  │                                                            ┃

┠──────┼──────────────────────────────┨

┃증  거  물  │없음                                                        ┃

┠──────┼──────────────────────────────┨

┃비      고  │                                                            ┃

┗━━━━━━┷━━━━━━━━━━━━━━━━━━━━━━━━━━━━━━┛

별표 0215: 자료제출 요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215호서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 0000-0000 호                             .   .   .                             

  수  신 : (기관명)                                                                 

  제  목 : 자료제출 요청                                                            

  다음 사건에 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17조 제4항에 따라 직무를 수             

  행함에 필요하여 고위공직자범죄등과 관련된 아래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

┃사건번호    │                                                                  ┃

┠──────┼─────────────────────────────────┨

┃죄   명     │                                                                  ┃

┠──────┼───┬┬──────┬─────────────────────┨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피내사자,  ├───┼┴──────┴─────────────────────┨

┃피혐의자 등)│주 거 │                                                          ┃

┠──────┴───┴─────────────────────────────┨

┃요 청 자 료                                                                     ┃

┠────────────────────────────────────────┨

┃                                                                                ┃

┃이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년      월      일 까지               ┃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

┃                                                                                ┃

┃□ 요청 사유                                                                    ┃

┃                                                                                ┃

┃□ 요청 자료                                                                    ┃

┃                                                                                ┃

┃                                                                                ┃

┠────────────────────────────────────────┨

┃첨부서류  1.                                  .  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대리                                                      ┃

┠────────────────────────────────────────┨

┃검 사                          ??                                             ┃

┗━━━━━━━━━━━━━━━━━━━━━━━━━━━━━━━━━━━━━━━━┛

별표 0216: 수사개시 여부 회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216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우편번호/        주소/                         전화/          팩스/                 ┃

┠──────────────────────────────────────────┨

┃수 신 : 00청                                   발  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장대리                                                                              ┃

┃제 목 : 수사개시 여부 회신                         검  사               (인)        ┃

┃     귀청에서 0000. 00. 00.자로 인지통보한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사개         ┃

┃시 여부를 회신합니다.                                                               ┃

┠────────────┬─────────────────────────────┨

┃사   건   번   호       │                                                          ┃

┠─────┬──────┼─────────────────────────────┨

┃피  의  자│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

┃          │주거        │                                                          ┃

┃          ├──────┼─────────────────────────────┨

┃          │직업        │                                                          ┃

┠─────┴──────┼─────────────────────────────┨

┃죄             명       │                                                          ┃

┠────────────┼─────────────────────────────┨

┃결   정   일   자       │                                                          ┃

┠────────────┼─────────────────────────────┨

┃수 사 개 시 여 부       │                                                          ┃

┠─────┬──────┴─────────────────────────────┨

┃비 고     │(회신대상 사건을 특정하기 용이하도록 인지통보한 기관의 사건번호 등 기재)┃

┠─────┼────────────────────────────────────┨

┃첨부      │                                                                        ┃

┗━━━━━┷━━━━━━━━━━━━━━━━━━━━━━━━━━━━━━━━━━━━┛

  10㎜×297㎜[백상지(80g/㎡)]                                                           

별표 0217: 수사처검사 범죄혐의 발견 통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217호서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우편번호/          주소/                                  전화/                   

  팩스/                                                                             

──────────────────────────────────────────

  등록번호                                                                          

  수 신:  검찰총장  발 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대리                              

                    검 사:  ??                                                    

  제 목:  수사처검사 범죄혐의 발견 통보                                             

         아래와 같이 수사처검사의 범죄혐의를 발견하였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피의자    │성        명│생년월일                    ┃                        

  ┃(피고발인)├──────┴──────────────┨                        

  ┃          │주        거                              ┃                        

  ┃          ├─────────────────────┨                        

  ┃          │소속 및 직급                              ┃                        

  ┠─────┼──────┬────┬─────────┨                        

  ┃사건번호  │            │발견일자│.       .       . ┃                        

  ┠─────┼──────┼────┼─────────┨                        

  ┃죄    명  │            │신    병│                  ┃                        

  ┠─────┼──────┴────┴─────────┨                        

  ┃범죄혐의  │                                          ┃                        

  ┃요지      │                                          ┃                        

  ┠─────┼─────────────────────┨                        

  ┃비    고  │첨부 : 1. 관련 자료 1부.   끝.            ┃                        

  ┗━━━━━┷━━━━━━━━━━━━━━━━━━━━━┛                        

  10㎜×297㎜[백상지(80g/㎡)]                                                       

별표 0218: 확정사건 및 기록 등 인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218호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제        호                                     .    .    .                ┃

┃                                                                            ┃

┃수신  ○○검찰청 검사장         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대리            ┃

┃                                                                            ┃

┃제목  확정사건 및 기록 등 인계  검사                    ??                ┃

┃                                                                            ┃

┃  아래 사건에 관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건 및 기록 일체를 인계합니다. ┃

┠───┬──────┬───────────────────────────┨

┃피고인│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사건번호            │                                                      ┃

┠──────────┼───────────────────────────┨

┃확정일자            │.          .          .                               ┃

┠──────────┼───────────────────────────┨

┃죄명                │                                                      ┃

┠──────────┴───────────────────────────┨

┃ 첨부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415', '20230822', '20250310'] (공포번호: ['34', '67',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