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세부 기준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613, 시행일자=20240614,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세부 기준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613
발령번호: 208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현지실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관련 별표 5에 따른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의 세부 절차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사 축산물의 범위) 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와 제5호에 따른 원료, 성분규격 및 가공기준 등이 유사한 축산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축산물들을 말한다.1. 알가공품 중 전란액(全卵液), 난백액(卵白液), 난황액(卵黃液), 전란분(全卵粉), 난백분(卵白粉), 난황분(卵黃粉)2. 같은 축종에서 유래한 원료 식육으로 만든 식육가공품 중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동물성유지류3. 유가공품 중 우유류, 가공유류, 농축유류4. 유가공품 중 분유류, 조제유류5. 유가공품 중 발효유류, 치즈류6. 유가공품 중 버터류, 버터유, 유크림류7. 유가공품 중 유청류, 유당, 유단백 가수분해 식품8. 유가공품 중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유사 축산물에 대하여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에 따라 수입위생평가를 함께 실시하거나 시행규칙 별표 5 제5호에 따라 평가절차와 평가항목의 일부를 생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절차의 진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라 수출국 정부에서 우리 측의 설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순서에 따라 수입위생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급 안정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입위생평가 절차를 우선하여 진행할 수 있다.② 시행규칙 별표 5 제7호에 따라 수출국 정부의 답변자료 제출이 우리 측의 설문서 송부 후 2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진행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 '제4조(현지조사의 생략) 시행규칙 별표 5 제9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현지조사를 생략 할 수 있다.1. 수입위생평가를 진행 중인 품목과 원료와 제조공정 등이 유사한 품목에 대하여 추가로 수입허용을 신청한 경우로써, 이미 현지조사를 완료한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실시하여 현지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입이 허용된 국가의 축산물 가공품(유가공품과 알가공품에 한한다)과 원료가 유사한 품목에 대한 수입위생평가인 경우나. 법 부칙 제13201호 제3조에 따라 수입허용된 축산물 가공품(유가공품과 알가공품에 한한다)과 원료가 유사한 품목에 대한 수입위생평가인 경우(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현지조사가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급 안정 등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동등성 검토)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입위생평가와 같은 법 제11조제2항ㆍ제5항에 따른 수입위생요건 및 수출 위생증명서 협의 시 수출국과 국내의 위생관리체계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위생관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동등한 효과(이하 "동등성"이라 한다)를 가진다면, 이를 고려하여 수입위생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동등성을 고려하는 데 있어 필요한 자료를 수출국 정부에 요청하거나, 수출국 정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자문 등) ① 시행규칙 별표 5 제15호에 따라 수입허용여부 결정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1.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국가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허용을 최초로 결정하는 경우2. 소해면상뇌증 발생으로 인하여 수입이 중단된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재개하려는 경우3. 국내외에서 안전성 우려가 제기된 국가 및 품목의 수입허용여부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위생평가 결과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위생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처,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에게 자문 또는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수입위생평가 진행사항 등의 통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 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국가와 진행 중인 품목에 대한 수입위생평가 진행사항 등 관련 정보를 수출국 정부에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208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에 따른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세부기준」(예규 제187호, 2023.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6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세부기준 일부개정예규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세부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세부 기준"을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세부 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축산물"을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축산물"을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으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축산물"을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으로 한다.

제8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인용조문 및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1개 예규의 일부개정예규)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당시 수입위생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1227', '20200225', '20211104', '20230224', '20240613'] (공포번호: ['121', '148', '170', '187',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