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9의인상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701, 시행일자=20250701,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119의인상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701
발령번호: 427
시행일자: 20250701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무 외의 행위로 화재, 구조, 구급, 생활안전 등 소방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119의인을 발굴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규정에 따른 표창 명칭은 119의인상이라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로운 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2. "의인(義人)"이란 직무 외 전호의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의사상자를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표창대상) 표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태풍ㆍ지진 등의 자연재난 및 화재ㆍ폭발 등의 사회재난으로 인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를 한 경우2. 운송수단 등 각종 장치나 시설 등의 사고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를 한 경우3. 중증 질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구한 행위를 한 경우4. 동물이나 곤충 등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를 한 때6.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구조행위를 하였거나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한 구조행위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119의인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119의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2. 위원은 위원장 외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위원장이 1명 이상을 위촉한다.3.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고, 모든 의사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4. 위원은 위원의 배우자 또는 친족관계,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이 심사대상에 포함될 때는 위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해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1. 119의인의 인정에 관한 사항2.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3. 의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인의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회부하는 사항', '제6조(신청절차) ① 의인의 신청은 당사자 또는 목격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3조제1호의 행위를 한 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에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인의 신청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을 조사하여 의인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추천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 또는 추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할 구역 안에서 제3조제1호의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소방청장에게 의인의 인정에 필요한 신청을 할 수 있다.④ 소방청장은 의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인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사람은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청장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⑥ 소방청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방법 및 기준) ① 위원회는 추천된 자를 대상으로 심의하며, 각 위원별로 별표 1의 평가표에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에서 의인선정 여부를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소방관서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관련되는 사항을 설명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방법 및 기준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시상 및 기념사업) ① 소방청장은 제7조에 따라 119의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소방청장 표창과 함께 기념장 또는 부상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소방청장은 의인을 예우하기 위한 119의인의 날 기념 행사, 소방관련 행사의 초청, 자료집의 발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홍보 등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취소 및 회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인을 신청하고 인정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의인 인정을 취소하고 표창과 수여물품에 상응하는 가액을 환수조치 한다.', '제10조(개인정보 누설 금지) ① 위원은 위원회를 통해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에 대해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기록관리) 119의인상을 수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유효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427호

  119의인상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7월 1일

          소방청장

119의인상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119의인상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2025년 6월 30일"을 "2028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평가표

[별표 1]

평 가 표

┌────────┬───────────────────────┐

│구  분          │내  용                                        │

├────────┼───────────────────────┤

│관련성          │의로운 행위와 직무와의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

├────────┼───────────────────────┤

│긴급성          │화재, 구조, 구급 등 요구조자가 처한 상황이 생 │

│                │명, 신체상의 급박한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      │

├────────┼───────────────────────┤

│위험성          │구조행위시 구조자의 신체상 위험성이 있는지 여 │

│                │부                                            │

├────────┼───────────────────────┤

│직접적 인과관계 │구조자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로 인해 요구 │

│                │자가 구조 되었는지 여부                       │

├────────┼───────────────────────┤

│기타 특이사항   │언론, 동향보고 등 기타 특이사항               │

└────────┴───────────────────────┘

별표 0001: 119의인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119의인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

├──────┼────┼────┼────┤

│년도 - 순번 │        │        │30일    │

└──────┴────┴────┴────┘

┌────────┬────┬───┬────────┬────────────┐

│신청자          │성명    │      │생년월일        │                        │

│(소방본부장     │        │      │(외국인등록번호 │                        │

│또는 소방서장일 │        │      │)               │                        │

│경우에는 기재   ├────┼───┼────────┼────────────┤

│생략)           │전화번호│      │구조행위자와의  │                        │

│                │        │      │관계            │                        │

│                ├────┼───┴────────┴────────────┤

│                │주소    │                                                  │

├────────┼────┼──┬─────────┬────────────┤

│구조행위자      │성명    │    │생년월일          │                        │

│                ├────┼──┤(외국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                        │

│                ├────┼──┼─────────┼────────────┤

│                │직업    │    │구조대상자와의    │                        │

│                │        │    │관계              │                        │

│                ├────┼──┴─────────┴────────────┤

│                │주소    │                                                  │

├────────┼────┴─┬──┬───────┬────────────┤

│사고내용        │발생일시    │    │발생장소      │                        │

│                ├──────┼──┴───────┴────────────┤

│                │사고요지    │                                              │

│                ├──────┼───────────────────────┤

│                │구조대상자의│                                              │

│                │현재 상태   │                                              │

├────────┼──────┼──┬───────┬────────────┤

│사고목격자      │성명        │    │전화번호      │                        │

│                ├──────┼──┼───────┼────────────┤

│                │성명        │    │전화번호      │                        │

├────────┴──────┼──┴───────┴────────────┤

│구조활동 관련 타 기관(민간    │                                              │

│포함)에 의한 포상 등 시행     │                                              │

│사례                          │                                              │

├───────────────┴───────────────────────┤

│  「119의인상 운영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119의인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신청인               (직인 또는 서명)                                         │

│소방청장 귀하                                                                 │

├────┬──────────────────────────────────┤

│첨부서류│공적조서                                                            │

│        │2. 의인의 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사진, 언론기사, 목격자 진술 등)│

└────┴──────────────────────────────────┘

별표 0002: 119의인 신청결과 이의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119의인 신청결과 이의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

├──────┼────┼────┼────┤

│년도 - 순번 │        │        │15일    │

└──────┴────┴────┴────┘

┌────────┬────┬─┬────────┬─────┐

│신청자          │성명    │  │생년월일        │          │

│(소방본부장     │        │  │(외국인등록번호 │          │

│또는 소방서장일 │        │  │)               │          │

│경우에는 기재   ├────┼─┼────────┼─────┤

│생략)           │전화번호│  │구조행위자와의  │          │

│                │        │  │관계            │          │

│                ├────┼─┴────────┴─────┤

│                │주소    │                                │

├────┬───┴────┴┬───────────────┤

│결정내역│통보받은 날       │통보 받은 내용                │

│        │짜                │                              │

│        ├─────────┼───────────────┤

│        │                  │                              │

├────┴──────┬──┴───────────────┤

│이의신청 사유 및 내용 │                                    │

├───────────┴──────────────────┤

│「119의인상 운영 규정」에 따라 119의인 신청에 대한 결정 통보│

│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

│      년    월    일                                        │

│신청인               (직인 또는 서명)                       │

│소방청장 귀하                                               │

├────┬─────────────────────────┤

│첨부서류│이의신청 사유 및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

별표 0003: 119의인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119의인 관리대장

┌──────┬─────┬────┬────┐

│의인번호    │사진      │생년월일│공적내용│

│(년도-연번) │          ├────┤        │

│(표창일자)  ├─────┤주소    │        │

│            │성명(성별)├────┤        │

│            │          │전화번호│        │

├──────┼─────┼────┼────┤

│2018-001    │          │        │        │

│            │          ├────┤        │

│            │          │        │        │

│            │          ├────┤        │

│            ├─────┤        │        │

│            │홍길동(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4: 119의인 기념장 도안

[별지 제4호서식]

119의인 기념장 도안

┌────────────────────────────────┐

│┌┬───────┬─────────────────────┐│

│││리본(Ribbon)  │119의 명예와 영광 / 의수장 장식           ││

││├───────┼─────────────────────┤│

│││청대지(靑大支)│굳건한 힘을 상징                          ││

│││              │※ 정부 훈장규정에는 백대지(白大支)로 표현││

││├───────┼─────────────────────┤│

│││중지(中支)    │노고가 찬연히 빛남을 의미                 ││

││├───────┼─────────────────────┤│

│││12성(星)      │1년 12월과 12간지를 상징                  ││

││├───────┼─────────────────────┤│

│││의(義)        │의로운 헌신과 희생에 대한 찬사            ││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소방청 개청 이후 수여한 119의인상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보고, 추가로 기념장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801', '20190703', '20220701', '20250701'] (공포번호: ['52', '88', '267', '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