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530, 시행일자=20180530, 소관부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01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술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530
발령번호: 2018-20
시행일자: 20180530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품질검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3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7항에 따라 술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증기관"이란 법 제23조제1항 및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술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2. "인증업무"란 법 제22조의 품질인증과 법 제26조의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등에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제3조(요령의 적용범위) 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제2장 인증기관의 지정',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①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해당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규칙 별표 1의2에서 정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직관련 서류가.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상설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내용나. 인증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활용 계획다.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인증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2. 인력관련 서류가. 3명 이상의 인증심사원별로 규칙 별표 1의2 2. 나. 1)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졸업증명서, 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증, 경력증명서, 교육수료증 등)나. 인증심사원 채용 근거자료(의료보험증 또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임용계약서 등)3. 시설관련 서류가. 분석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공인시험연구기관 지정서나. 분석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및 위탁기관의 공인시험연구기관 지정서4. 규칙 별표 1의2 2. 라.의 ‘인증업무규정’에는 별표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5조(지정기준의 적용) 규칙 별표 1의2에서 정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적용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규칙 별표 1의2 2. 다. 1)의 시험실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농관원장이 고시한 술 품질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제품의 품질기준 중 이화학적 품질기준의 시험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2. 규칙 별표 1의2 2. 다. 1)의 공인시험연구기관은 시험기관에 대한 국제기준인 ISO/IEC 17025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검사기관나. 인증업무와 관련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다. 그 밖에 농관원장이 인정하는 술 관련 공인된 분석기관', '제6조(지정심사) ① 농관원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규칙 제1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에서 정한 구비서류의 적합성이 확인되면 소속공무원 2인 이상으로 심사반을 편성하여 신청인에게 미리 심사일정을 알려준 후 신청인의 현장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도록 한다.1. 규칙 별표 1의2에서 정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과 제5조에 따른 적합 여부2. 규칙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사업계획서’의 적정 여부② 심사반의 책임자는 인증기관 지정심사를 완료한 후 7일 이내에 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농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농관원장은 제2항의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필요한 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인증기관지정서 발급 등) ① 농관원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지정기준에 명확하게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명확하게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전문가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련 학계·소비자단체·술 관련 협회·소속공무원 등 5인 이상으로 심의회를 구성하여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며 심의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교부대장’에 기호(가, 나, 다 순)를 부여·등재하며,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농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제8조(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술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28조 및 제29조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농관원장에게 행정처분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2. 규칙 별표 1의2의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직, 인력, 인증업무규정을 유지하여야 한다.3. 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라 품질인증의 현황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농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4. 법, 영, 규칙 등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업무규정을 다시 고칠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다시 고칠 경우에는 농관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5. 인증업무규정은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6. 그 밖에 법, 영, 규칙, 농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기관의 지도·감독 등) ① 농관원장은 규칙 제13조제6항에 따른  품질인증 현황 보고내용 및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증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소속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인증기관이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농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농관원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규칙 제15조에 따른 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심사원의 보수교육) 인증기관의 장은 매년 인증심사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8시간 이상의 자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인증심사원의 자세 및 준수사항2. 관련 법령, 인증기준3. 술 품질인증 심사 세부 실시 요령 및 보고서 작성4. 그 밖에 품질인증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


별표

별표 0000: 인증업무규정에 포함할 내용(제4조제2항제4호 관련)

[별표]

인증업무규정에 포함할 내용(제4조제2항제4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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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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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증업무     │(1)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 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립농산물        │

│  실시방법      │품질관리원장이 정한 요령에 따라 인증업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

│                │(2) 인증기준은 영 제8조제2항의 인증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객관적인          │

│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영 제8조제2항의 인증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

│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3) 인증기관은 인증기준에 따른 적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다음               │

│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

│                │ (가) 인증심사원 자격을 갖춘 자로 인증심사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이하 ‘심의관’ 이라 한다) 1인 이상에 의한 심의                            │

│                │ (나) 술 관련 협회, 소비자단체, 연구기관, 유통업체, 인증기관에 소속된       │

│                │관련 전문가 등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

│                │한다)에 의한 심의                                                           │

│                │(4) 인증기관은 관능평가 패널, 심의관 또는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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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증의       │(1) 인증기관은 인증을 받은 자의 제조장을 방문하여 인증기준의 준수           │

│  사후관리      │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 조사를 할 수 있다.                                  │

│   방법         │(2) 사후관리의 조사방법, 조사주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           │

│                │요령을 따르거나 이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                │(3) 사후관리 조사 결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28조에  │

│                │따른 표시변경의 명령 등의 사항과 법 제29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

│                │취소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

│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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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증수수료   │(1) 인증수수료는 규칙 제17조에 따라 경상비, 인증심사원의 출장비,            │

│                │제품 시험검사비, 시료 운반ㆍ조작비의 항목으로 나누어 부과하고,              │

│                │수납 시 신청인에게 부과내역을 기재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                │(2) 경상비는 인증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 경상경비 및 감가상각비 등을        │

│                │기준으로 부과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부과하여야 한다.                 │

│                │(3) 인증심사원의 출장비 산정을 위한 출장기간과 출장인원을 정하고,           │

│                │이 기준에 따라 부과하여야 한다.                                             │

│                │(4) 인증수수료는 인증신청 시 함께 납부하도록 한다. 다만, 제품 시험          │

│                │검사비와 시료 운반ㆍ조작비 등은 제품심사 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

│                │(5) 같은 작업장에서 같은 대상품목에 속하는 다른 품명을 동시에 신청한        │

│                │건이나, 같은 작업장에서 탁주(막걸리)ㆍ청주ㆍ약주를 함께 생산하면서          │

│                │동시에 신청한 건에 대하여는 제조방법 및 제조장심사 시 실제 심사를           │

│                │한 세부항목만 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

│                │(6) 인증수수료는 인증신청 취하 등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반환          │

│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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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증심사원의 │(1) 인증심사원은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여야            │

│  준수사항      │한다.                                                                       │

│                │(2) 인증심사원은 인증기준으로 설정된 모든 항목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

│                │하며 심사결과를 누락 없이 사실대로 기재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

│                │제출하여야 한다.                                                            │

│                │(3)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

│                │유지하여야 한다.                                                            │

│                │(4) 인증심사원은 신청인과 친족관계인 경우,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

│                │경우 등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인증 건에 대한 심사를            │

│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5) 인증심사원은 자신이 심사한 건에 대한 심의에 참여 하거나 적합            │

│                │여부를 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                │(6) 인증심사원은 신청인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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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자체관리     │(1)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원에 대한 자체관리?감독계획을 수립하여              │

│  감독계획      │실시하고, 자격정지 등의 자체 처분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하여야                 │

│                │한다.                                                                       │

│                │(2) 인증기관은 관능평가 패널, 심의관 또는 심의위원회에 대한 관리            │

│                │계획을 제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                │(3) 인증기관은 신청인과 친족관계이거나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

│                │관능평가 패널, 심의관 및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

│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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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인증심사원   │(1) 인증기관은 모든 인증심사원에 대해 ‘전통주 등의 인증심사원 양성         │

│에 대한         │과정’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교육            │(2) 인증기관은 소속심사원에 대해 연 1회 이상의 자체교육을 실시              │

│                │하여야 한다.                                                                │

│                │(3) 인증기관은 신규로 지정된 심사원에 대해 숙련된 심사원과 함께             │

│                │3건 이상을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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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그 밖의     │(1) 인증기관 명칭 등의 변경으로 인증품 표시사항 변경사유가 발생한           │

│사항            │경우 해당사항을 인증 받은 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통보 후 1년 이내            │

│                │에 표시사항을 변경하도록 하여야 한다.                                       │

│                │(2)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서, 인증심사 자료, 사후관리에 관한 자료 또는         │

│                │문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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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0: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교부대장

[별지서식]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교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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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정│인증기관명│대표자    │소재지│전화번호│비 고 ┃

┃기호│일자│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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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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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3년 10월 1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이 요령은 2016년 10월 15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1011', '20131016', '20170622', '20180530'] (공포번호: ['2010-31', '34', '2017-44', '20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