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807, 시행일자=20250807,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807
발령번호: 227
시행일자: 2025080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어업재해 발생 시 신속, 정확한 피해조사ㆍ보고 및 복구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재해대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지원"이라 함은 어업재해 복구 등을 위한 보조 및 지원 중 중앙정부의 예산을 말한다.2. "지방비"라 함은 어업재해 복구 등을 위한 보조 및 지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말한다.3. "동일한 재해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재해원인으로 인하여 어업재해가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한 기간을 말한다.', '제3조(국가지원 대상 어업재해) 국가지원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여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4조(국가지원에서 제외되는 어업재해복구비용 등) 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고지원을 하지 않는다.1. 규칙 제4조에 따라 국가지원 대상 어업재해에서 제외된 재해2.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준령"이라 한다)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경우', '제5조(재해복구비용산정) ① 제3조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하는 어업재해복구비용의 부담액 및 부담률 등의 기준은 규칙 제5조 및 기준령을 적용한다.② 규칙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에 대한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제2항에 따른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관련 피해조사 및 그 산정요령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피해발생사실 신고 및 보고) ① 법 제4조에 따라 재해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그 피해어장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② 피해어가로부터 신고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그 피해발생상황을 종합하여 시장ㆍ군수 에게, 시장ㆍ군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피해상황을 보고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피해발생 상황보고가. 보고시기: 이상수온(異常水溫)ㆍ적조(赤潮)ㆍ이상조류(異常潮流)ㆍ해파리 등 어업재해 피해발생 파악 즉시나. 보고내용\u3000    1) 피해발생 일시\u3000    2) 피해원인\u3000    3) 피해발생 시ㆍ군ㆍ구\u3000    4) 피해개요 및 품목별 피해 추정금액\u3000    5) 응급조치 상황\u3000    6) 그 밖에 재해 대응에 필요한 사항다. 보고방법: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2. 피해발생 상황 일일보고가. 보고시기: 이상수온(異常水溫)ㆍ적조(赤潮)ㆍ이상조류(異常潮流)ㆍ해파리 등 어업재해 특보가 발효되었거나 어업재해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1일 1회. 다만, 긴급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나. 보고내용\u3000    1) 피해발생 시ㆍ군ㆍ구\u3000    2) 피해개요 및 품목별 피해 추정금액\u3000    3)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 상황\u3000    4) 그 밖에 재해 대응에 필요한 사항다. 보고방법: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고3. 피해발생 상황 최종보고가. 보고시기: 이상수온(異常水溫)ㆍ적조(赤潮)ㆍ이상조류(異常潮流)ㆍ해파리 등 어업재해 특보 해제 후 10일 이내. 다만,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입력기한 종료 후 5일 이내나. 보고내용\u3000    1) 피해현황\u3000    2) 응급조치 및 복구상황다. 보고방법: 서면으로 제1호서식에 따라 보고', '제7조(피해정밀조사 보고등)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피해발생 상황을 보고한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피해정밀조사반을 편성하여 피해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1. 피해정밀조사반: 시장ㆍ군수 또는 읍ㆍ면ㆍ동장, 시ㆍ도별 수산기술사업소(지소 등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장(업종별협동조합장 포함), 어촌계장, 피해 어업인, 그 밖에 피해정밀조사반장(이하 "피해조사반장"이라 한다)이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2. 피해정밀조사방법: 어장 특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실시하되, 양식생물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서 별지 제10호서식을 이용하여 조사3. 피해조사반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된다. 다만,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피해조사반장의 권한을 행사한다.4. 피해조사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질병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산질병관리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피해정밀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피해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피해조사반장이 인정하는 경우 피해조사반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수산연구소장을 포함한다)에게 피해정밀조사 자료를 첨부하여 피해원인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7일(국립수산과학원장이 피해조사반장과 회신기한을 협의한 경우 협의로 정한 기간) 이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해야 한다.③ 피해조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정밀조사 자료 및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서 피해 확정을 하거나 정밀조사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어업재해피해조사요령) ① 어업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액과 피해율의 산정(算定)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피해액가. 피해량에 복구비용 산정기준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나. 반파는 전파 피해액의 1/2을 적용한다.2. 피해율가. 어선ㆍ어망ㆍ어구의 피해율: 피해 당시 보유 물량 대비 피해물량나. 양식생물의 피해율: 피해 당시 사육 물량 대비 피해물량(다만, 피해조사반장은 피해가 발생한 어장 또는 어업권의 형태, 구조 등을 고려할 수 있다.)② 어업재해 조사 대상이 되는 어가는 법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어가로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간하는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편람을 준용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1. 「양식산업발전법」을 위반하여 시설한 양식물의 경우2. 기준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입식(入殖)ㆍ출하ㆍ판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만,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조사대상이 된다.④ 수산업정책자금의 상환(償還)기한 연기와 그 이자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가. 대상어가의 융자내역조사는 관련 수산업협동조합장의 확인을 받아 확정(확인시 읍ㆍ면ㆍ동 비치)나. 수산업정책자금 융자금 한도액 이내에서 피해율 50퍼센트 이상인 어가는 2년간,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어가는 1년간 지원', '제9조(피해복구계획 수립ㆍ보고)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피해정밀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결과보고) 시ㆍ도지사는 국가지원 피해어가에 대한 어업재해복구 및 지원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해양수산부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예규 제227호

  어업재해 피해조사ㆍ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8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업재해 피해조사ㆍ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전부개정예규

[본문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에 대한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별표 1]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에 대한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단위 : 천원)                                                                                     

┌─────┬──────┬────────────┬───────┬────┬─────────┐

│어업의    │양식방법    │양식물                  │단위          │철거비  │부담율(%)         │

│종류      │            │                        │              │        │                  │

├─────┼──────┼────────────┼───────┼────┼─────────┤

│ 해조류   │ 1. 건홍식  │                        │ 책(1.8m×40m)│        │                  │

│양식어업  │ ㆍ지주망홍 │ 김ㆍ파래               │〃            │   12.0 │ О 국고 : 50%    │

│          │ ㆍ부류망홍 │ 김ㆍ파래               │줄(100m)      │    6.0 │                  │

│          │ 2. 수하식  │ 미역ㆍ다시마ㆍ톳 등    │              │    3.0 │ О 지방비 : 50%  │

├─────┼──────┼────────────┼───────┼────┤                  │

│  패류    │ 1. 수하식  │ 굴, 홍합, 진주조개     │줄(100m)      │   12.0 │ ※ 농어업재해대책│

│양식어업  │ 2. 살포식  │                        │              │        │심의위원회에서    │

│          │ ㆍ간석지   │ 고막, 바지락, 가무락,  │ha            │  241.0 │심의하여 필요시는 │

│          │            │동죽, 백합 기타패류     │              │    24.0│피해정도에 따라   │

│          │ ㆍ천해     │ 피조개,새고막,가리비   │〃            │   602.5│차등지원 할 수    │

│          │            │기타 패류               │              │        │있다.             │

│          │ 3. 투석식  │ 굴                     │〃            │        │                  │

├─────┼──────┼────────────┼───────┼────┤                  │

│ 어류등   │ 1. 가두리식│ 어류                   │대(5m×5m)    │  43.94 │                  │

│양식어업  │ 2. 축제식  │ 어류                   │ha            │  241.0 │                  │

│          │            │ 갑각류                 │ha            │  241.0 │                  │

│          │ 3. 수하식  │ 우렁쉥이, 미더덕 기타  │줄(100m)      │   12.0 │                  │

│          │            │유용수산동물            │              │        │                  │

├─────┼──────┼────────────┼───────┼────┤※ 평을 ㎡로 환산 │

│ 육상양식 │            │ 어패류                 │㎡            │0.146   │㎡=평÷3.3058     │

│어업      │            │                        │              │        │                  │

├─────┼──────┼────────────┼───────┼────┤                  │

│ 육상종묘 │            │ 어패류                 │㎡            │0.073   │                  │

│생산어업  │            │ 우렁쉥이               │〃            │0.146   │                  │

├─────┼──────┼────────────┼───────┼────┤                  │

│ 해상종묘 │            │ 굴                     │줄(100m)      │   12.0 │                  │

│생산어업  │            │ 피조개                 │〃            │     6.0│                  │

│          │            │ 새고막                 │〃            │     4.2│                  │

└─────┴──────┴────────────┴───────┴────┴─────────┘

※ 복합양식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지원부담기준은 해조류양식어업ㆍ패류양식어업ㆍ 어류등 양식어업의 지원부담기준을 준용한다.

별표 0002: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관련 피해조사 및 그 산정요령

[별표 2]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관련 피해조사 및 그 산정요령

1. 피해조사요령

 가. 피해현장을 직접 답사하여 양식면허ㆍ허가ㆍ신고대장과 입식생물의 종류 피해양식물의 수량을 확인

 나. 패류, 해조류, 기타류는 신고서 및 대장을 열람 입식장소, 품종 및 수량, 종묘살포(입식)일자 등을 반드시 확인

2. 산정요령

 О 철거비 = 양식방법(양식물) 단위별 지원기준단가 × 피해율(%)

  ※ 피해율(%) = 피해량/입식량

별표 0001: 피해발생상황 보고

■ 어업재해 피해조사ㆍ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별지 제1호서식] 

피해발생상황 보고

□ 일일보고

연. 월. 일.

 1. 피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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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양식어가현황    │사육현황    │보험가입  ┃피해 신고현황(누계)                   

            ├───┬────┼──┬───┤어가수    ┠───┬────┬──┬───────

            │어가수│면적(ha)│품종│사육량│          ┃어가수│보험가입│품종│피해량(마리)  

━━━━━━┿━━━┿━━━━┿━━┿━━━┿━━━━━╋━━━┿━━━━┿━━┿━━━━━━━

  합계      │      │        │    │      │          ┃      │        │    │              

───┬──┼───┼────┼──┼───┼─────╂───┼────┼──┼───────

  00도│00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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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지역│피해어│품종│폐사량│피해액│입식신│보험가│

│분│    │가    │    │(마리)│(원)  │고    │입    │

├─┼──┼───┼──┼───┼───┼───┼───┤

│금│계  │      │    │      │      │      │      │

│일├──┼───┼──┼───┼───┼───┼───┤

│  │00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누│계  │      │    │      │      │      │      │

│계├──┼───┼──┼───┼───┼───┼───┤

│  │00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추진 사항

  ○ (비상근무) 

  ○ (현장점검) 

   ※ 특이사항

  ┏━━┯━━━━━━━┯━━━━━━━━━━━━━━━━━━━━━━━┯━━━┓

┃구분│현장점검(개소)│홍보                                          │      ┃

┃    │              ├────┬───────┬──────────┼───┨

┃    │              │문자(건)│SNS(명)       │기타 홍보(건)       │비 고 ┃

┃    │              │        │(톡, 밴드 등) │(공문, 언론홍보 등) │      ┃

┠──┼───────┼────┼───────┼──────────┼───┨

┃금일│              │        │         -    │     -              │      ┃

┠──┼───────┼────┼───────┼──────────┼───┨

┃누계│              │        │         -    │   -                │      ┃

┗━━┷━━━━━━━┷━━━━┷━━━━━━━┷━━━━━━━━━━┷━━━┛

  ○ 그 외 추진사항

 3. 향후계획

  ○ 

  ○ 

 4. 현장대응반 근무현황

 ┏━━━┳━━━┯━━━┯━━━━┓

┃소  속┃직  급│성  명│전화번호┃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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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5. 특보발령 해역 양식현황 (연도. 월. 기준)

(단위: 천마리, 톤)

━━━━━━━━━━━

  구    분  양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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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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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최종보고

 ㅇ 피해현황

  - 품종별

┌──┬───┬──┬────┬────┐

│품종│시·군│어가│피해물량│피해금액│

├──┼───┼──┼────┼────┤

│    │      │    │        │        │

├──┼───┼──┼────┼────┤

│    │      │    │        │        │

└──┴───┴──┴────┴────┘

  - 지역별

┌───┬────┬────┬────┐

│시·군│피해물량│피해어가│피해금액│

├───┼────┼────┼────┤

│      │        │        │        │

├───┼────┼────┼────┤

│      │        │        │        │

└───┴────┴────┴────┘

 ㅇ 응급조치 및 복구상황

별표 0002: 양식생물 피해조사(가두리/어류)

■ 어업재해 피해조사ㆍ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별지 제2호서식] 

양식생물 피해조사(가두리/어류)

┌──────────────────────┐

│어류등양식업 양식생물 피해조사(가두리/어류) │

└──────────────────────┘

□ 양식장명/면허번호/피해신고자:           /             /

□ 어장면적/양식품종:              / 

□ 조사자(기관):                           □ 보험가입 여부 : 유 / 무

┌─────────────┬────────────────────────────┐

│항 목                     │세 부 내 용                                             │

├─────────────┼────────────────────────────┤

│(1)조사날짜               │?    년    월    일   시                               │

├─────────────┼────────────────────────────┤

│(2)피해발생 어장위치      │? 제    호(  ha)   /           지선                    │

├─────────────┼────────────────────────────┤

│(3)최초 신고일시          │?    년    월    일   시                               │

├─────────────┼────────────────────────────┤

│(4)(추정)폐사 일시        │?      년      월      일  ~  월    일 (물때:     )    │

│                          │? 폐사 전 기상상황:                                    │

├─────────────┼────────────────────────────┤

│(5)기초수질 분석결과      │? 수온:    ℃  ? 용존산소:      ? pH:    ? 염분농도:│

│  (현장 측정)             │? 물의 색깔과 냄새 등:                                 │

├─────────────┼────────────────────────────┤

│(6)사육밀도               │? 시설량 :                                             │

│                          │? 피해발생 면적 :                                      │

│                          │? 전체 입식량:        마리 (입식일시   년    월    일) │

│                          │? 전체 폐사율:        %(     )                         │

├─────────────┼────────────────────────────┤

│(7)폐사생물 상태          │? 품종/크기:                                           │

│                          │? 폐사량:                                              │

│                          │? 생존개체의 활력:                                     │

│                          │? 폐사생물 부패정도:                                   │

├─────────────┼─────────────────┬──┬──┬────┤

│(8)피해생물 외관          │                                  │생존│폐사│빈사    │

│ (생존?폐사?빈사개체    ├─────────────────┼──┼──┼────┤

│  모두 조사)              │? 아가미, 입의 개폐 여부 및 정도 │    │    │        │

│                          ├─────────────────┼──┼──┼────┤

│                          │? 아가미 이물질 부착 여부        │    │    │        │

│                          ├─────────────────┼──┼──┼────┤

│                          │? 점액분비 과다 여부 및 정도     │    │    │        │

│                          ├─────────────────┼──┼──┼────┤

│                          │? 체표 상처 및 체색 변화         │    │    │        │

├─────────────┼─────────────────┴──┴──┴────┤

│(9)피해생물 행동특성      │? 수면에서의 유영 여부:                                │

│                          │? 평형성 상실 여부:                                    │

│                          │? 입 올림 등 호흡곤란 여부:                            │

│                          │? 폐사 경향(급성, 만성):                               │

├─────────────┼────────────────────────────┤

│(10)먹이공급              │? 먹이 공급 여부:                                      │

│                          │? 먹이종류(생사료, 배합사료):                          │

├─────────────┼────────────────────────────┤

│(11)피해 원인(개요)       │?                                                      │

├─────────────┼────────────────────────────┤

│(12)피해 추정액           │?                                                      │

├─────────────┼────────────────────────────┤

│(13)기타 어장주변 특이사항│?                                                      │

└─────────────┴────────────────────────────┘

□  참고사항: 

별표 0003: 양식생물 피해조사(수하식/멍게)

■ 어업재해 피해조사ㆍ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별지 제3호서식] 

양식생물 피해조사(수하식/멍게)

┌──────────────────────┐

│어류등양식업 양식생물 피해조사(수하식/멍게) │

└──────────────────────┘

□ 양식장명/면허번호/피해신고자:           /             /

□ 어장면적/양식품종:              / 

□ 조사자(기관):                           □ 보험가입 여부 : 유 / 무

┌───────────┬─────────────────────────────┐

│항 목                 │세 부 내 용                                               │

├───────────┼─────────────────────────────┤

│(1)조사날짜           │    년      월       일                                   │

├───────────┼─────────────────────────────┤

│(2)피해발생 어장위치  │                                                          │

├───────────┼─────────────────────────────┤

│(3)최초 신고일시      │    년      월       일                                   │

├───────────┼─────────────────────────────┤

│(4) 폐사 인지 시점    │?       년     월     일  ~   월    일(물 때:       )    │

│                      │? 폐사 전 기상상황:                                      │

├───────────┼─────────────────────────────┤

│(5)종자구입처         │자가생산 /       지역                                     │

├───────────┼─────────────────────────────┤

│(6) 피해어장 시설현황 │? 연승수량 및 길이:     m    ×    줄                    │

│                      │? 수하연 길이:    m                                      │

│                      │? 양성수심(부자줄 길이) :       m(       m)              │

│                      │? 양식밀도: 수하연 1줄 상부, 중부, 하부 생존멍게 개체수  │

│                      │  (_____,  _____,  _____)                                 │

│                      │? 입식시기:   년   월   일                               │

│                      │? 입식량:    연(   m*   줄)                              │

│                      │? 입식크기: 체고    mm(봉, 섶)                           │

├───────────┼──┬──┬──┬───┬─┬──┬──┬──┬───┬─┤

│(7)기초환경 조사결과  │수심│수온│염분│DO    │pH│수심│수온│염분│DO    │pH│

│      (현장 측정)     │(m) │(℃)│    │(mg/L)│  │(m) │(℃)│    │(mg/L)│  │

│                      ├──┼──┼──┼───┼─┼──┼──┼──┼───┼─┤

│                      │1   │    │    │      │  │14  │    │    │      │  │

│                      ├──┼──┼──┼───┼─┼──┼──┼──┼───┼─┤

│                      │2   │    │    │      │  │15  │    │    │      │  │

│                      ├──┼──┼──┼───┼─┼──┼──┼──┼───┼─┤

│                      │3   │    │    │      │  │16  │    │    │      │  │

│                      ├──┼──┼──┼───┼─┼──┼──┼──┼───┼─┤

│                      │4   │    │    │      │  │17  │    │    │      │  │

│                      ├──┼──┼──┼───┼─┼──┼──┼──┼───┼─┤

│                      │5   │    │    │      │  │18  │    │    │      │  │

│                      ├──┼──┼──┼───┼─┼──┼──┼──┼───┼─┤

│                      │6   │    │    │      │  │19  │    │    │      │  │

│                      ├──┼──┼──┼───┼─┼──┼──┼──┼───┼─┤

│                      │7   │    │    │      │  │20  │    │    │      │  │

│                      ├──┼──┼──┼───┼─┼──┼──┼──┼───┼─┤

│                      │8   │    │    │      │  │21  │    │    │      │  │

│                      ├──┼──┼──┼───┼─┼──┼──┼──┼───┼─┤

│                      │9   │    │    │      │  │22  │    │    │      │  │

│                      ├──┼──┼──┼───┼─┼──┼──┼──┼───┼─┤

│                      │10  │    │    │      │  │23  │    │    │      │  │

│                      ├──┼──┼──┼───┼─┼──┼──┼──┼───┼─┤

│                      │11  │    │    │      │  │24  │    │    │      │  │

│                      ├──┼──┼──┼───┼─┼──┼──┼──┼───┼─┤

│                      │12  │    │    │      │  │25  │    │    │      │  │

│                      ├──┼──┼──┼───┼─┼──┼──┼──┼───┼─┤

│                      │13  │    │    │      │  │26  │    │    │      │  │

├───────────┼──┴──┴──┴───┴─┴──┴──┴──┴───┴─┤

│(8) 폐사생물 상태     │? 연령/크기(체고):          cm                           │

│                      │? 폐사율: 전체 중 약       %                             │

│                      │? 폐사개체 확인여부:                                     │

│                      │? 폐사개체 부패정도:                                     │

│                      │? 수하연 내 폐사 지점 생물(유기물, 해조류) 부착여부:     │

│                      │? 수하연 상태(폐사 상태):                                │

│                      │? 폐사 경향(추정): 급성/만성                             │

├───────────┼─────────────────────────────┤

│(9)피해 원인(개요)    │?                                                        │

├───────────┼─────────────────────────────┤

│(10)피해 추정액       │?                                                        │

├───────────┼─────────────────────────────┤

│(11)기타 특이사항     │?                                                        │

└───────────┴─────────────────────────────┘

□  참고사항: 

별표 0004: 양식생물 피해조사(수하식/미더덕류)

■ 어업재해 피해조사ㆍ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별지 제4호서식] 

양식생물 피해조사(수하식/미더덕류)

┌────────────────────────┐

│어류등양식업 양식생물 피해조사(수하식/미더덕류) │

└────────────────────────┘

□ 양식장명/면허번호/피해신고자:           /             /

□ 어장면적/양식품종:              / 

□ 조사자(기관):                           □ 보험가입 여부 : 유 / 무

┌───────────┬─────────────────────────────┐

│항 목                 │세 부 내 용                                               │

├───────────┼─────────────────────────────┤

│(1)조사날짜           │    년      월       일                                   │

├───────────┼─────────────────────────────┤

│(2)피해발생 어장위치  │                                                          │

├───────────┼─────────────────────────────┤

│(3)최초 신고일시      │    년      월       일                                   │

├───────────┼─────────────────────────────┤

│(4) 폐사 인지 시점    │?       년     월     일  ~   월    일(물 때:       )    │

│                      │? 폐사 전 기상상황:                                      │

├───────────┼─────────────────────────────┤

│(5)종자구입처         │   자가생산 /       지역                                  │

├───────────┼─────────────────────────────┤

│(6) 피해어장 시설현황 │? 연승수량 및 길이:        m ×       줄                 │

│                      │? 그물 사이즈: 길이:      m, 높이:      m                │

│                      │? 양식밀도: 그물 내 무작위 5곳, 15×15cm 생존 개체수     │

│                      │  (_____,  ______, _____, _____, _____)                   │

│                      │? 입식시기:                                              │

│                      │? 입식량:        줄(     m   ×   줄)                    │

│                      │? 채묘장소 및 시기:                                      │

│                      │? 초기 입식밀도:                                         │

├───────────┼──┬──┬──┬───┬─┬──┬──┬──┬───┬─┤

│(7)기초환경 조사결과  │수심│수온│염분│DO    │pH│수심│수온│염분│DO    │pH│

│      (현장 측정)     │(m) │(℃)│    │(mg/L)│  │(m) │(℃)│    │(mg/L)│  │

│                      ├──┼──┼──┼───┼─┼──┼──┼──┼───┼─┤

│                      │1   │    │    │      │  │14  │    │    │      │  │

│                      ├──┼──┼──┼───┼─┼──┼──┼──┼───┼─┤

│                      │2   │    │    │      │  │15  │    │    │      │  │

│                      ├──┼──┼──┼───┼─┼──┼──┼──┼───┼─┤

│                      │3   │    │    │      │  │16  │    │    │      │  │

│                      ├──┼──┼──┼───┼─┼──┼──┼──┼───┼─┤

│                      │4   │    │    │      │  │17  │    │    │      │  │

│                      ├──┼──┼──┼───┼─┼──┼──┼──┼───┼─┤

│                      │5   │    │    │      │  │18  │    │    │      │  │

│                      ├──┼──┼──┼───┼─┼──┼──┼──┼───┼─┤

│                      │6   │    │    │      │  │19  │    │    │      │  │

│                      ├──┼──┼──┼───┼─┼──┼──┼──┼───┼─┤

│                      │7   │    │    │      │  │20  │    │    │      │  │

│                      ├──┼──┼──┼───┼─┼──┼──┼──┼───┼─┤

│                      │8   │    │    │      │  │21  │    │    │      │  │

│                      ├──┼──┼──┼───┼─┼──┼──┼──┼───┼─┤

│                      │9   │    │    │      │  │22  │    │    │      │  │

│                      ├──┼──┼──┼───┼─┼──┼──┼──┼───┼─┤

│                      │10  │    │    │      │  │23  │    │    │      │  │

│                      ├──┼──┼──┼───┼─┼──┼──┼──┼───┼─┤

│                      │11  │    │    │      │  │24  │    │    │      │  │

│                      ├──┼──┼──┼───┼─┼──┼──┼──┼───┼─┤

│                      │12  │    │    │      │  │25  │    │    │      │  │

│                      ├──┼──┼──┼───┼─┼──┼──┼──┼───┼─┤

│                      │13  │    │    │      │  │26  │    │    │      │  │

├───────────┼──┴──┴──┴───┴─┴──┴──┴──┴───┴─┤

│(8) 폐사생물 상태     │? 크기(체고):       cm                                   │

│                      │? 폐사율: 전체 중 약       %                             │

│                      │? 폐사개체 확인여부: 유/무                               │

│                      │? 폐사개체 부패정도: 무/ 중간/ 심각                      │

│                      │? 그물 내 폐사 지점 생물(유기물, 해조류) 부착여부: 유/무 │

│                      │? 그물 상태(폐사 상태): 전체/ 상부/ 중부/ 하부           │

│                      │? 폐사 경향(추정): 급성/만성                             │

├───────────┼─────────────────────────────┤

│(9)피해 원인(개요)    │                                                          │

├───────────┼─────────────────────────────┤

│(10)피해 추정액       │                                                          │

├───────────┼─────────────────────────────┤

│(11)기타 특이사항     │                                                          │

└───────────┴─────────────────────────────┘

□  참고사항: 

별표 0005: 양식생물 피해조사(가두리/전복)

■ 어업재해 피해조사ㆍ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별지 제5호서식] 

양식생물 피해조사(가두리/전복)

┌─────────────────────┐

│패류양식업 양식생물 피해조사(가두리/전복) │

└─────────────────────┘

□ 양식장명/면허번호/피해신고자:           /             /

□ 어장면적/양식품종:              / 

□ 조사자(기관):                           □ 보험가입 여부 : 유 / 무

┌─────────────┬──────────────────────────┐

│항 목                     │세 부 내 용                                         │

├─────────────┼──────────────────────────┤

│(1)조사날짜               │     년    월     일     시                         │

├─────────────┼──────────────────────────┤

│(2)피해발생 어장위치      │                           지선                     │

├─────────────┼──────────────────────────┤

│(3)최초 신고일시          │     년    월     일     시                         │

├─────────────┼──────────────────────────┤

│(4)(추정)폐사 일시        │?      년      월      일  ~  월    일 (물때:     )│

│                          │? 폐사 전 기상상황:                                │

├─────────────┼──────────────────────────┤

│(5)기초수질 분석결과      │? 수온:   ℃ ? 용존산소:     ? pH:               │

│  (현장 측정)             │?염분농도:       ? 물의 색깔과 냄새 등:           │

├─────────────┼──────────────────────────┤

│(6)사육밀도               │? 시설량:         (칸)                             │

│                          │? 양식생물량(입식일):                              │

│                          │                                                    │

├─────────────┼──────────────────────────┤

│(7)폐사생물 상태          │? 피해발생 면적:                                   │

│                          │? 연령(크기):                                      │

│                          │? 폐사율(폐사개체수):       %(     )               │

│                          │┌────┬─┬─┬─┬─┬─┬──┐              │

│                          ││가두리( │1 │2 │3 │4 │5 │평균│              │

│                          ││칸)     │  │  │  │  │  │    │              │

│                          │├────┼─┼─┼─┼─┼─┼──┤              │

│                          ││입식량  │  │  │  │  │  │    │              │

│                          │├────┼─┼─┼─┼─┼─┼──┤              │

│                          ││폐사량  │  │  │  │  │  │    │              │

│                          │├────┼─┼─┼─┼─┼─┼──┤              │

│                          ││비고    │  │  │  │  │  │    │              │

│                          │└────┴─┴─┴─┴─┴─┴──┘              │

│                          │? 생존개체의 활력:                                 │

│                          │? 폐사생물 부패정도:                               │

├─────────────┼───────────────┬──┬──┬────┤

│(8)피해생물 외관          │                              │생존│폐사│빈사    │

│ (생존?폐사?빈사개체    ├───────────────┼──┼──┼────┤

│  모두 조사)              │?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움직임 │    │    │        │

│                          ├───────────────┼──┼──┼────┤

│                          │? 은신처(쉘터) 부착 유무     │    │    │        │

│                          ├───────────────┼──┼──┼────┤

│                          │? 아가미 이물질 부착 여부    │    │    │        │

│                          ├───────────────┼──┼──┼────┤

│                          │? 발 근육의 부푼 정도        │    │    │        │

├─────────────┼───────────────┴──┴──┴────┤

│(9)먹이공급               │? 먹이 공급 여부(먹이량):                          │

│                          │? 먹이 공급일(가장 최근):                          │

│                          │? 먹이 종류:                                       │

├─────────────┼──────────────────────────┤

│(10)피해 원인(개요)       │?                                                  │

├─────────────┼──────────────────────────┤

│(11)피해 추정액           │?                                                  │

├─────────────┼──────────────────────────┤

│(12)기타 어장주변 특이사항│?                                                  │

└─────────────┴──────────────────────────┘

□  참고사항: 

별표 0006: 양식생물 피해조사(수하식/굴, 홍합)

■ 어업재해 피해조사ㆍ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별지 제6호서식] 

양식생물 피해조사(수하식/굴, 홍합)

┌───────────────────────┐

│패류양식업 양식생물 피해조사(수하식/굴·홍합) │

└───────────────────────┘

□ 양식장명/면허번호/피해신고자:           /             /

□ 어장면적/양식품종:              / 

□ 조사자(기관):                           □ 보험가입 여부 : 유 / 무

┌───────────┬─────────────────────────────┐

│항 목                 │세 부 내 용                                               │

├───────────┼─────────────────────────────┤

│(1)조사날짜           │?       년     월      일     시                         │

├───────────┼─────────────────────────────┤

│(2)피해발생 어장위치  │?                    지선                                │

├───────────┼─────────────────────────────┤

│(3)최초 신고일시      │?    년     월     일     시                             │

├───────────┼─────────────────────────────┤

│(4)폐사 인지 시점     │?    년    월    일  ~   월    일(물 때:       )         │

│                      │? 폐사 전 기상상황:                                      │

├───────────┼─────────────────────────────┤

│(5)종자구입처         │?                                                        │

├───────────┼─────────────────────────────┤

│(6) 피해어장 시설현황 │? 연승길이/수량/수심:      m/      줄/      m            │

│                      │? 수하연  길이/수량:        m/      연                   │

│                      │? 콜렉타(홍합은 고정대) 수:      개                      │

│                      │? 입식시기:        년      월      일                    │

│                      │? 입식크기:        cm 전후                               │

├───────────┼──┬──┬──┬───┬─┬──┬──┬──┬───┬─┤

│(7)기초환경 조사결과  │수심│수온│염분│DO    │pH│수심│수온│염분│DO    │pH│

│      (현장 측정)     │(m) │(℃)│    │(mg/L)│  │(m) │(℃)│    │(mg/L)│  │

│                      ├──┼──┼──┼───┼─┼──┼──┼──┼───┼─┤

│                      │1   │    │    │      │  │14  │    │    │      │  │

│                      ├──┼──┼──┼───┼─┼──┼──┼──┼───┼─┤

│                      │2   │    │    │      │  │15  │    │    │      │  │

│                      ├──┼──┼──┼───┼─┼──┼──┼──┼───┼─┤

│                      │3   │    │    │      │  │16  │    │    │      │  │

│                      ├──┼──┼──┼───┼─┼──┼──┼──┼───┼─┤

│                      │4   │    │    │      │  │17  │    │    │      │  │

│                      ├──┼──┼──┼───┼─┼──┼──┼──┼───┼─┤

│                      │5   │    │    │      │  │18  │    │    │      │  │

│                      ├──┼──┼──┼───┼─┼──┼──┼──┼───┼─┤

│                      │6   │    │    │      │  │19  │    │    │      │  │

│                      ├──┼──┼──┼───┼─┼──┼──┼──┼───┼─┤

│                      │7   │    │    │      │  │20  │    │    │      │  │

│                      ├──┼──┼──┼───┼─┼──┼──┼──┼───┼─┤

│                      │8   │    │    │      │  │21  │    │    │      │  │

│                      ├──┼──┼──┼───┼─┼──┼──┼──┼───┼─┤

│                      │9   │    │    │      │  │22  │    │    │      │  │

│                      ├──┼──┼──┼───┼─┼──┼──┼──┼───┼─┤

│                      │10  │    │    │      │  │23  │    │    │      │  │

│                      ├──┼──┼──┼───┼─┼──┼──┼──┼───┼─┤

│                      │11  │    │    │      │  │24  │    │    │      │  │

│                      ├──┼──┼──┼───┼─┼──┼──┼──┼───┼─┤

│                      │12  │    │    │      │  │25  │    │    │      │  │

│                      ├──┼──┼──┼───┼─┼──┼──┼──┼───┼─┤

│                      │13  │    │    │      │  │26  │    │    │      │  │

├───────────┼──┴──┴──┴───┴─┴──┴──┴──┴───┴─┤

│(8)폐사생물 상태      │? 연령/크기(각고):      년/     cm                       │

│                      │? 폐사량: 수하연   줄 중 약    %                         │

│                      │  * 폐사량 산정: 수하연을 상·중·하(임의)나누어 채묘기 당 │

│                      │  * 비만도=([(육중량/전체중량)X100]                       │

│                      │? 폐사개체 내 잔여조직 여부: 유·무/      %              │

│                      │? 폐사개체 패각 내 유기물 축적여부: 유·무     %         │

│                      │? 폐사개체 악취정도: 유 / 무                             │

│                      │? 수하연 상태(폐사 상태): 전체/ 상부/ 중부/ 하부         │

│                      │? 폐사 경향(추정): 급성/만성                             │

├───────────┼─────────────────────────────┤

│(9)피해 원인(개요)    │                                                          │

├───────────┼─────────────────────────────┤

│(10)피해 추정액       │                                                          │

├───────────┼─────────────────────────────┤

│(11)기타 특이사항     │                                                          │

└───────────┴─────────────────────────────┘

□  참고사항: 

별표 0007: 양식생물 피해조사(수하식/가리비류)

■ 어업재해 피해조사ㆍ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별지 제7호서식] 

양식생물 피해조사(수하식/가리비류)

┌───────────────────────┐

│패류양식업 양식생물 피해조사(수하식/가리비류) │

└───────────────────────┘

□ 양식장명/면허번호/피해신고자:           /             /

□ 어장면적/양식품종:              / 

□ 조사자(기관):                           □ 보험가입 여부 : 유 / 무

┌───────────┬─────────────────────────────┐

│항 목                 │세 부 내 용                                               │

├───────────┼─────────────────────────────┤

│(1)조사날짜           │        년     월      일     시                          │

├───────────┼─────────────────────────────┤

│(2)피해발생 어장위치  │                               지선                       │

├───────────┼─────────────────────────────┤

│(3)최초 신고일시      │        년     월     일     시                           │

├───────────┼─────────────────────────────┤

│(4)폐사 인지 시점     │?       년     월     일  ~   월    일(물 때:       )    │

│                      │? 폐사 전 기상상황:                                      │

├───────────┼─────────────────────────────┤

│(5)종자구입처         │                                                          │

├───────────┼─────────────────────────────┤

│(6) 피해어장 시설현황 │? 연승수량 및 길이:       m   ×   줄                    │

│                      │? 채롱 단 수: ?    cm,     단                           │

│                      │? 입식시기:                                              │

│                      │? 입식량: 각장     cm, _______채롱 ×   줄               │

│                      │? 입식크기: 각장    mm                                   │

├───────────┼──┬──┬──┬───┬─┬──┬──┬──┬───┬─┤

│(7)기초환경 조사결과  │수심│수온│염분│DO    │pH│수심│수온│염분│DO    │pH│

│      (현장 측정)     │(m) │(℃)│    │(mg/L)│  │(m) │(℃)│    │(mg/L)│  │

│                      ├──┼──┼──┼───┼─┼──┼──┼──┼───┼─┤

│                      │1   │    │    │      │  │14  │    │    │      │  │

│                      ├──┼──┼──┼───┼─┼──┼──┼──┼───┼─┤

│                      │2   │    │    │      │  │15  │    │    │      │  │

│                      ├──┼──┼──┼───┼─┼──┼──┼──┼───┼─┤

│                      │3   │    │    │      │  │16  │    │    │      │  │

│                      ├──┼──┼──┼───┼─┼──┼──┼──┼───┼─┤

│                      │4   │    │    │      │  │17  │    │    │      │  │

│                      ├──┼──┼──┼───┼─┼──┼──┼──┼───┼─┤

│                      │5   │    │    │      │  │18  │    │    │      │  │

│                      ├──┼──┼──┼───┼─┼──┼──┼──┼───┼─┤

│                      │6   │    │    │      │  │19  │    │    │      │  │

│                      ├──┼──┼──┼───┼─┼──┼──┼──┼───┼─┤

│                      │7   │    │    │      │  │20  │    │    │      │  │

│                      ├──┼──┼──┼───┼─┼──┼──┼──┼───┼─┤

│                      │8   │    │    │      │  │21  │    │    │      │  │

│                      ├──┼──┼──┼───┼─┼──┼──┼──┼───┼─┤

│                      │9   │    │    │      │  │22  │    │    │      │  │

│                      ├──┼──┼──┼───┼─┼──┼──┼──┼───┼─┤

│                      │10  │    │    │      │  │23  │    │    │      │  │

│                      ├──┼──┼──┼───┼─┼──┼──┼──┼───┼─┤

│                      │11  │    │    │      │  │24  │    │    │      │  │

│                      ├──┼──┼──┼───┼─┼──┼──┼──┼───┼─┤

│                      │12  │    │    │      │  │25  │    │    │      │  │

│                      ├──┼──┼──┼───┼─┼──┼──┼──┼───┼─┤

│                      │13  │    │    │      │  │26  │    │    │      │  │

├───────────┼──┴──┴──┴───┴─┴──┴──┴──┴───┴─┤

│(8)폐사생물 상태      │? 크기(각장 cm):                                         │

│                      │? 폐사량: 수하연 1줄 중 약    %                          │

│                      │  * 비만도=([(육중량/전체중량)X100]                       │

│                      │? 폐사개체 내 잔여조직 여부: 유 / 무                     │

│                      │? 폐사개체 패각 내 유기물 축적여부: 유 / 무              │

│                      │? 폐사개체 악취정도: 유 / 무                             │

│                      │? 채롱 상태(폐사 상태): 전체/ 상부/ 중부/ 하부           │

│                      │? 채롱 상태(해적생물): 유 / 무 (                    )    │

│                      │? 폐사 경향(추정): 급성/ 만성                            │

├───────────┼─────────────────────────────┤

│(9)피해 원인(개요)    │                                                          │

├───────────┼─────────────────────────────┤

│(10)피해 추정액       │                                                          │

├───────────┼─────────────────────────────┤

│(11)기타 특이사항     │                                                          │

└───────────┴─────────────────────────────┘

□  참고사항:

별표 0008: 양식생물 피해조사(바닥식)

■ 어업재해 피해조사ㆍ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별지 제8호서식] 

양식생물 피해조사(바닥식)

┌──────────────────┐

│패류양식업 양식생물 피해조사(바닥식)│

└──────────────────┘

□ 양식장명/면허번호/피해신고자:           /             /

□ 어장면적/양식품종:               / 

□ 조사자(기관):                           □ 보험가입 여부 : 유 / 무

┌─────────────┬──────────────────────────┐

│항 목                     │세 부 내 용                                         │

├─────────────┼──────────────────────────┤

│(1)조사날짜               │       년     월     일     시                      │

├─────────────┼──────────────────────────┤

│(2)피해발생 어장위치      │                           지선                     │

├─────────────┼──────────────────────────┤

│(3)최초 신고일시          │       년     월     일     시                      │

├─────────────┼──────────────────────────┤

│(4)(추정)폐사 일시        │?      년     월     일  ~  월    일(물 때:      ) │

│                          │? 폐사 전 기상상황:                                │

├─────────────┼──────────────────────────┤

│(5)기초수질 분석결과      │? 수온:   ℃ ? 용존산소:     ? pH:               │

│  (현장 측정)             │?염분농도:           ? 물의 색깔과 냄새 등:       │

├─────────────┼──────────────────────────┤

│(6)사육환경 및 밀도       │? 사육면적:         ha                             │

│                          │? 어장 노출시간:                                   │

│                          │? 양식생물량(입식일):                              │

│                          │? 잠입 깊이:                                       │

│                          │? 저질 특성:                                       │

│                          │? 종자 구입시기 및 구입처:                         │

│                          │? 최근 연평균 생산량:                              │

├─────────────┼──────────────────────────┤

│(7)폐사생물 상태          │? 피해발생 면적:          ha                       │

│                          │? 연령(크기):                                      │

│                          │? 폐사율(폐사개체수):       %(     )               │

│                          │┌────┬─┬─┬─┬─┬─┬──┐              │

│                          ││st.     │1 │2 │3 │4 │5 │평균│              │

│                          │├────┼─┼─┼─┼─┼─┼──┤              │

│                          ││생존개체│  │  │  │  │  │    │              │

│                          │├────┼─┼─┼─┼─┼─┼──┤              │

│                          ││폐사개체│  │  │  │  │  │    │              │

│                          │├────┼─┼─┼─┼─┼─┼──┤              │

│                          ││폐사율  │  │  │  │  │  │    │              │

│                          │└────┴─┴─┴─┴─┴─┴──┘              │

│                          │? 생존개체의 활력:                                 │

│                          │? 어장 내 해적생물 관찰 유무:                      │

│                          │? 폐사생물 부패정도:                               │

├─────────────┼──────────────────────────┤

│(8)피해개체 크기 분포     │? 각장별 빈도                                      │

├─────────────┼──────────────────────────┤

│(9)피해 원인(개요)        │?                                                  │

├─────────────┼──────────────────────────┤

│(10) 피해 추정액          │?                                                  │

├─────────────┼──────────────────────────┤

│(11)기타 어장주변 특이사항│?                                                  │

└─────────────┴──────────────────────────┘

□  참고사항: 

별표 0009: 양식생물 피해조사(해조류)

■ 어업재해 피해조사ㆍ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별지 제9호서식] 

양식생물 피해조사(해조류)

┌───────────────┐

│해조류양식업 양식생물 피해조사│

└───────────────┘

□ 양식장명/면허번호/피해신고자:           /             /

□ 어장면적/양식품종:               / 

□ 조사자(기관):                           □ 보험가입 여부 : 유 / 무

┌────────────┬───────────────────────────┐

│항 목                   │세 부 내 용                                           │

├────────────┼───────────────────────────┤

│(1)조사날짜             │       년    월     일                                │

├────────────┼───────────────────────────┤

│(2)피해발생 어장위치    │                           지선                       │

├────────────┼───────────────────────────┤

│(3)최초 신고일시        │       년    월     일                                │

├────────────┼───────────────────────────┤

│(4)(추정)피해 일시      │?       년     월     일  ~  월    일(물 때:       ) │

│                        │? 폐사 전 기상상황:                                  │

├────────────┼───────────────────────────┤

│(5) 피해어장 시설현황   │? 시설규모:        책(또는 줄)/ha                    │

│                        │? 시설간격(책간 또는 줄간):       m                  │

│                        │? 피해규모:        책(또는 줄)                       │

├────────────┼───────────┬───────────────┤

│(6)기초수질 분석결과    │구    분              │표층(1m)                      │

│     (현장 측정)        ├───────────┼───────────────┤

│                        │? 수온(℃)           │                              │

│                        ├───────────┼───────────────┤

│                        │? 용존산소(mg/L)     │                              │

│                        ├───────────┼───────────────┤

│                        │? pH                 │                              │

│                        ├───────────┼───────────────┤

│                        │? 염분(psu 또는 ‰)  │                              │

│                        ├───────────┼───────────────┤

│                        │? 염양염 농도(mg/L)  │DIN:         DIP:             │

│                        ├───────────┼───────────────┤

│                        │? 물의 색깔과 냄새 등│                              │

│                        ├───────────┼───────────────┤

│                        │? 투명도             │                              │

├────────────┼───────────┴───────────────┤

│(7)주변 환경            │? 식물플랑크톤:                                      │

│                        │? 담수 유입:                                         │

│                        │? 수심:                ? 기타:                      │

├────────────┼───────────────────────────┤

│(8)피해 생물 상태       │? 품종명 및 크기:                                    │

│                        │? 부착밀도 또는 상태:                                │

│                        │? 색택:                                              │

│                        │? 질병(부착생물 포함):                               │

├────────────┼───────────────────────────┤

│(9)피해 경향(급성/만성) │                                                      │

├────────────┼───────────────────────────┤

│(10)피해 원인(개요)     │                                                      │

├────────────┼───────────────────────────┤

│(11)피해 추정액         │                                                      │

├────────────┼───────────────────────────┤

│(12)기타 특이사항       │? 수심:                                              │

│    (어업인 청취 등)    │? 기타:                                              │

└────────────┴───────────────────────────┘

□  참고사항: 

별표 0010: 양식생물 피해조사(육상해수·내수양식업)

■ 어업재해 피해조사ㆍ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별지 제10호서식] 

양식생물 피해조사(육상해수ㆍ내수양식업)

┌──────────────────────┐

│육상해수(내수)양식업 양식생물 피해조사(어류)│

└──────────────────────┘

□ 양식장명/면허번호/피해신고자:           /             /

□ 어장면적/양식품종:              / 

□ 조사자(기관):                           □ 보험가입 여부 : 유 / 무

┌─────────────┬───────────────────────────────────┐

│항 목                     │세 부 내 용                                                           │

├─────────────┼───────────────────────────────────┤

│(1)조사날짜               │       년     월     일    시                                         │

├─────────────┼───────────────────────────────────┤

│(2)피해발생 양식장정보    │? 주소:                                                              │

│                          │? 면허번호: 제                 호(         m2)                       │

├─────────────┼───────────────────────────────────┤

│(3)최초 신고일시          │       년      월      일     시                                      │

├─────────────┼───────────────────────────────────┤

│(4)(추정)폐사 일시        │?      년      월      일  ~  월    일 (물때:     )                  │

│                          │? 폐사 전 기상상황:                                                  │

├─────────────┼───────────────────────────────────┤

│(5)기초수질 분석결과      │(원수) ? 수온:    ℃  ? 용존산소:      ? pH:                       │

│  (현장 측정)             │? 염분농도:         ? 물의 색깔과 냄새 등:                          │

│                          ├───────────────────────────────────┤

│                          │(사육수) ? 수온:    ℃  ? 용존산소:      ? pH:                     │

│                          │? 염분농도:         ? 물의 색깔과 냄새 등:                          │

├─────────────┼───────────────────────────────────┤

│(6)사육시설 및 현황       │? 취수구 거리/수심:          m /          m                          │

│                          │? 장비현황: 히트펌프(    ), 액산설치(   ), 지하수(    )              │

│                          │? 전체 입식량:       마리(입식일시   년    월    일)                 │

│                          │? 자연 폐사율(월별):         %(     )                                │

├─────────────┼───────────────────────────────────┤

│(7)폐사상황               │? 피해발생 면적(수조 크기/수):                                       │

│                          │? 폐사어 크기:              ? 폐사량:                               │

│                          │? 생존개체의 활력:                                                   │

│                          │? 폐사생물 부패정도:                                                 │

├─────────────┼─────────────────┬───┬───┬─────────┤

│(8)피해생물 외관          │                                  │생존어│폐사어│빈사어            │

│ (생존?폐사?빈사개체    ├─────────────────┼───┼───┼─────────┤

│  모두 조사)              │? 아가미, 입의 개폐 여부 및 정도 │      │      │                  │

│                          ├─────────────────┼───┼───┼─────────┤

│                          │? 아가미 이물질 부착 여부        │      │      │                  │

│                          ├─────────────────┼───┼───┼─────────┤

│                          │? 점액분비 과다 여부 및 정도     │      │      │                  │

│                          ├─────────────────┼───┼───┼─────────┤

│                          │? 체표 상처 및 체색 변화         │      │      │                  │

├─────────────┼─────────────────┴───┴───┴─────────┤

│(9)피해생물 행동 특성     │? 수면에서의 유영 여부 (    ) ? 평형성 상실 여부 (    ) ? 입 올림  │

│                          │등 호흡곤란 여부 (    ) ? 폐사 경향(급성, 만성)                      │

├─────────────┼───────────────────────────────────┤

│(10)먹이공급              │? 먹이 공급 여부:                                                    │

│                          │? 먹이종류(생사료, 배합사료):                                        │

├─────────────┼───────────────────────────────────┤

│(11)피해 원인(개요)       │                                                                      │

├─────────────┼───────────────────────────────────┤

│(12)피해 추정액           │                                                                      │

├─────────────┼───────────────────────────────────┤

│(13)기타 어장주변 특이사항│                                                                      │

└─────────────┴───────────────────────────────────┘

□  참고사항: 

별표 0011: 어업피해 정밀조사 결과 및 복구지원 계획

■ 어업재해 피해조사ㆍ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별지 제11호서식]

어업피해 정밀조사 결과 및 복구지원 계획

피해정밀조사반 조사결과

2. 어업재해 복구비 소요내역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으로 갈음 가능하나, 긴급방류를 하는 경우에는 2-3) 및 어가별 재난지수 산출 세부내역 제출1

 1) 총괄

(단위: 천원)

┌───┬───────────┬─────────┬───┬───┐

│시ㆍ군│복구지원대상          │재난지원금        │융  자│자  담│

│      ├───┬───┬───┼─┬───┬───┤      │      │

│      │품 종 │물 량 │어가수│계│국  고│지방비│      │      │

├───┼───┼───┼───┼─┼───┼───┼───┼───┤

│      │      │      │      │  │      │      │      │      │

└───┴───┴───┴───┴─┴───┴───┴───┴───┘

 2) 어선ㆍ어망ㆍ어구 및 수산물 증식 양식시설의 복구

(단위 : 천원)

┌───┬───────────┬─────────┬───┬───┐

│시ㆍ군│복구지원대상          │재난지원금        │융  자│자  담│

│      ├───┬───┬───┼─┬───┬───┤      │      │

│      │품 종 │물 량 │어가수│계│국  고│지방비│      │      │

├───┼───┼───┼───┼─┼───┼───┼───┼───┤

│      │      │      │      │  │      │      │      │      │

└───┴───┴───┴───┴─┴───┴───┴───┴───┘

 3) 수산생물의 입식

(단위 : 천원)

┌───┬───────────┬─────────┬───┬───┐

│시ㆍ군│복구지원대상          │재난지원금        │융  자│자  담│

│      ├───┬───┬───┼─┬───┬───┤      │      │

│      │품 종 │물 량 │어가수│계│국  고│지방비│      │      │

├───┼───┼───┼───┼─┼───┼───┼───┼───┤

│      │      │      │      │  │      │      │      │      │

└───┴───┴───┴───┴─┴───┴───┴───┴───┘

   ※ 긴급방류를 한 경우 구분하여 작성

 4) 생계지원

  (단위 : 천원)                                       

┌───┬───────────┬─────────┐

│시ㆍ군│복구지원대상          │재난지원금        │

│      ├───┬───┬───┼─┬───┬───┤

│      │품 종 │물 량 │어가수│계│국  고│지방비│

├───┼───┼───┼───┼─┼───┼───┤

│      │      │      │      │  │      │      │

└───┴───┴───┴───┴─┴───┴───┘

3. 수산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시ㆍ│상환연기대상                            │이자감면액                              │

│군  ├──────┬──────┬──────┼──────┬──────┬──────┤

│    │계          │1년         │2년         │계          │1년         │2년         │

│    ├───┬──┼───┬──┼───┬──┼───┬──┼───┬──┼───┬──┤

│    │어가수│금액│어가수│금액│어가수│금액│어가수│금액│어가수│금액│어가수│금액│

├──┼───┼──┼───┼──┼───┼──┼───┼──┼───┼──┼───┼──┤

│    │      │    │      │    │      │    │      │    │      │    │      │    │

└──┴───┴──┴───┴──┴───┴──┴───┴──┴───┴──┴───┴──┘

별표 0012: 어업재해복구 및 지원결과보고

■ 어업재해 피해조사ㆍ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별지 제12호서식]

어업재해복구 및 지원결과보고

1. 재난지원금

 (단위: 천원)

┌───┬───┬──┬──┬────────┬──────────────┬──┐

│구  분│시ㆍ군│품종│피해│복 구 내 용     │지  원  실  적              │비고│

│      │      │    │면적├──┬──┬──┼─┬──┬───┬──┬──┤    │

│      │      │    │    │대상│복구│복구│계│국고│지방비│융자│자담│    │

│      │      │    │    │어가│면적│수량│  │    │      │    │    │    │

├───┼───┼──┼──┼──┼──┼──┼─┼──┼───┼──┼──┼──┤

│계    │      │    │    │    │    │    │  │    │      │    │    │    │

├───┼───┼──┼──┼──┼──┼──┼─┼──┼───┼──┼──┼──┤

│종묘대│      │    │    │    │    │    │  │    │      │    │    │    │

├───┼───┼──┼──┼──┼──┼──┼─┼──┼───┼──┼──┼──┤

│시  설│      │    │    │    │    │    │  │    │      │    │    │    │

├───┼───┼──┼──┼──┼──┼──┼─┼──┼───┼──┼──┼──┤

│철거비│      │    │    │    │    │    │  │    │      │    │    │    │

└───┴───┴──┴──┴──┴──┴──┴─┴──┴───┴──┴──┴──┘

2. 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단위: 천원)

┌───┬────┬────┬──────┬─────┬───┐

│시ㆍ군│품   종 │대상어가│상환연기금액│이자감면액│비  고│

├───┼────┼────┼──────┼─────┼───┤

│      │        │        │            │          │      │

└───┴────┴────┴──────┴─────┴───┘

3. 이재민 구호 등 기타 지원사항

어가별 어업피해 조사대장

┌──────┐                                              

│피 해 어 가 │  작       성      일 :                       

├───┬──┤                                              

│주 소 │    │  작  성  자(직, 성명) :               (인)   

├───┼──┤                                              

│성 명 │(인)│  피해조사자(직, 성명) :               (인)   

└───┴──┘                                              

                  피해조사자(직, 성명) :               (인)   

                  피해조사자(직, 성명) :               (인)   

1. 피해 발생상황

 가. 피해발생 일시 :    년   월   일

 나. 피 해  원  인 : 

 다. 피 해  내  역

  ㆍ 어업권현황

┌────┬────┬────┬────┬────────┬───┐

│면허번호│양식품종│면허면적│어장위치│어 업 권 자     │비 고 │

│        │        │        │        ├────┬───┤      │

│        │        │        │        │주   소 │성  명│      │

├────┼────┼────┼────┼────┼───┼───┤

│        │        │        │        │        │      │      │

└────┴────┴────┴────┴────┴───┴───┘

  ㆍ 양식 및 피해현황

(단위 : 천원)

┌────────┬─────────────────┬───┐

│양 식 현 황     │피  해  상  황                    │비  고│

├───┬────┼───┬────┬────┬───┤      │

│면 적 │시 설 량│면 적 │피 해 량│금  액  │피해율│      │

├───┼────┼───┼────┼────┼───┼───┤

│      │        │      │        │        │      │      │

└───┴────┴───┴────┴────┴───┴───┘

2. 수업료 면제대상 중고등학생 현황

┌──┬───────────┬─────┬───────────┬──┐

│학생│중고등학생            │타법령에  │학   교   명          │비고│

│현황├───┬───────┤따른 면제 │( 소 재 지 )          │    │

│    │중학생│고등학생      │대상자    │                      │    │

│    ├───┼───────┼─────┼───────────┼──┤

│    │   명 │공립인문:  명 │          │    학교  년  반(   ) │    │

│    │      │공립실업:   명│          │     학교  년  반(   )│    │

│    │      │사    립:  명 │          │     학교  년  반(   )│    │

└──┴───┴───────┴─────┴───────────┴──┘

3. 영어자금 융자 현황

(단위 : 천원)

┌─────────────────┬────┐

│영 어 자 금 융 자 내 역           │비    고│

├────┬───────┬────┤        │

│대 출 일│대출기관(은행)│금    액│        │

├────┼───────┼────┼────┤

│        │              │        │        │

└────┴───────┴────┴────┘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807 (공포번호: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