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250610, 시행일자=20250610,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8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250610
발령번호: 1847
시행일자: 20250610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편 총  칙제1장 통칙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촉탁에 의한 등기 및 그 방법)①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국제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법 제24조 (제2항 제외)의 규정에 의해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이러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등기된 권리의 득실이나 변경이 생긴 경우의 촉탁과 제26조 제4항 규정에 의한 부인의 등기 등의 말소촉탁은 법원의 촉탁이 있는 때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이러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당사자가 이러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집행법원의 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하고, 전자촉탁의 대상과 전자촉탁서 양식은 [별표 1]과 같이 한다.제3조 (촉탁등기사항 이외의 등기사항에 대한 등기신청권자)①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이 있는 때에는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채무자의 업무수행,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보전관리인에게 전속하므로(법 제85조),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여야 할 등기사항 이외의 등기사항에 관하여는 보전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②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고(법 제56조제1항),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되므로(법 제74조제4항),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여야 할 등기사항 이외의 등기사항에 관하여는 관리인 또는 법 제74조제4항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③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법 제384조),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여야 할 등기사항 이외의 등기사항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④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은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회생채무자에 속하므로(법 제580조),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여야 할 등기사항 이외의 등기사항에 관하여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⑤ 국제도산절차에서 국제도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 및 재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국제도산관리인에게 전속하므로(법 제637조),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여야 할 등기사항 이외의 등기사항에 관하여는 국제도산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제4조 (등록면허세 등)① 법원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국제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법 제6조제3항, 제24조,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된다.②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부인의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라도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등기신청수수료는 면제되지 않는다.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제외하고는 촉탁에 의한 등기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등록면허세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등기신청수수료는 면제된다.제5조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보존등기 등) 법원사무관등이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국제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 제24조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66조에 따라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촉탁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제6조 (회생법원의 중지명령 등에 따른 처분제한등기 등의 말소)① 회생법원의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중지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대하여 그 절차의 취소를 명하거나 체납처분의 취소를 명하고, 그에 기해 말소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절차에서도 또한 같다.② 삭제(2025.06.10. 제1847호)③ 삭제(2025.06.10. 제1847호)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이 제1항의 등기를 말소촉탁한 경우에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제7조 (등기의 기록례 등)① 이 예규에 따른 등기의 기록례는 별지1.주)과 같다.② 이 예규에 따른 등기촉탁서의 양식은 별지2.와 같다.주：별지 기록례는 생략제2장 보전처분제8조 (보전처분의 등기촉탁)①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발기인ㆍ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ㆍ감사ㆍ검사인 또는 청산인의 부동산 등의 권리(부동산, 선박,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에 대한 소유권과 담보물권, 용익물권, 임차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가등기상의 권리와 환매권을 포함한다)에 관한 가압류, 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의 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으로 하며, 촉탁서에는 등기의 목적을 "보전처분”으로, 등기의 원인을 "○○회생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또는 "○○회생법원의 임원재산보전처분”으로, 그 일자는 "보전처분의 결정을 한 연월일”로, 보전처분의 결정을 한 법원을 각 기재하고,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삭제(2025.06.10. 제1847호)③ 보전처분에 따른 금지사항이 지정되어 촉탁된 경우에는 등기관은 해당 금지사항(예를 들어, 양도, 저당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의 금지)을 기록하여야 한다.제9조 (다른 등기와의 관계)① 보전처분의 등기는 그 등기 이전에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등 처분제한 등기 및 가등기(이하 "가압류 등"이라 한다)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② 보전처분은 채무자 등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의 제한을 가하는 것이고 제3자의 권리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전처분등기가 경료된 채무자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제10조 (보전처분 등의 등기의 말소)① 보전처분이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보전처분 이후 회생절차개시신청,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 취하 또는 취하허가 기타 사유로 보전처분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으로 보전처분 등기 등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② 보전처분 변경이나 말소등기의 촉탁서에는 결정문의 등본(또는 초본)이나 취하서 등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법원사무관등이 회생절차개시취소, 회생계획불인가, 회생절차폐지, 회생절차종결, 파산취소, 파산폐지 및 파산종결의 등기를 촉탁하거나 파산관재인의 권리포기에 따른 파산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면서 동시에 당해 사건의 보전처분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면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당해 사건의 보전처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촉탁을 동시에 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 한 경우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제11조 (부인의 등기신청)① 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되거나 등기가 부인된 때에는 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자(법 제584조)는 단독으로 부인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부인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부인소송과 관련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 또는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인가하는 판결의 판결서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 또는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서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부인의 등기의 신청은 부인권자가 단독으로 행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이 관리인, 파산관재인,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자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④ 등기원인 행위의 부인등기는, 등기목적을 “○번 등기원인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인”으로, 등기원인 행위의 일부 부인등기는 등기목적을 “○번 등기원인 중 일부(○분의○)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인”으로 하고, 등기원인을 “○년○월○일 판결(또는 결정)”로 각 기록하되, 그 일자는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일로 한다.⑤ 등기의 부인등기는, 등기목적을 “○번 등기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인”으로, 등기의 일부 부인등기는 등기목적을 “○번 등기 중 일부(○분의○)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인”으로 하고, 등기원인을 “○년○월○일 판결(또는 결정)”로 각 기록하되, 그 일자는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일로 한다.⑥ 등기원인 행위의 일부 부인등기의 기록례는 별지 등기기록례 1과 같고, 등기의 일부 부인등기의 기록례는 별지 등기기록례 2와 같다.제12조 (다른 등기와의 관계)① 삭 제(2011. 10. 11. 제1386호)② 부인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는 당해 부동산 또는 당해 부동산 위의 권리는 채무자의 재산, 개인회생재단 또는 파산재단에 속하고, 등기부상 명의인이 그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 위의 권리를 관리,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였다는 사실이 공시되었으므로, 부인된 등기의 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③ 부인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법 제26조제3항,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개시,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절차폐지, 또는 회생계획불인가, 회생계획의 인가, 회생절차의 종결결정, 파산선고, 파산취소, 파산폐지, 파산종결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제13조 (부인등기 등의 말소) 부인등기가 마쳐진 이후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부인의 등기가 된 재산을 임의매각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매각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한 때, 법원은 법 제26조제4항에 의하여 부인의 등기, 부인된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 부인된 등기 및 위 각 등기의 뒤에 되어 있는 등기로서 회생채권자 또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제2편 회생절차제14조 (회생절차개시결정 등의 등기)①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촉탁서에 등기의 목적, 등기의 원인 및 그 일자, 결정을 한 법원을 기재하고,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촉탁하여야 한다.②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는 그 등기 이전에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가등기, 파산선고의 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③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가 된 채무자의 부동산 등의 권리에 관하여 파산선고의 등기, 다른 회생절차개시의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④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가 된 채무자의 부동산 등의 권리에 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관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고(법 제56조제1항),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되므로(법 제74조제4항), 등기신청권자는 관리인 또는 법 제74조제4항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이지만(표시방법 :○○○ 관리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는 채무자 본인이다.⑥ 삭제(2025.06.10. 제1847호)⑦ 삭제(2025.06.10. 제1847호)⑧ 삭제(2025.06.10. 제1847호)⑨ 회생절차개시취소의 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촉탁하여야 한다.⑩ 제9항의 촉탁과 동시에 회생절차개시등기의 말소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회생절차개시취소의 등기를 실행하면서 회생절차개시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제14조의2 (임의매각에 따른 등기신청)① 관리인이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등을 처분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의 등본 또는 초본을,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서 또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증명서를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인은 당해 부동산 등의 권리에 관한 보전처분의 등기 이후에 그 보전처분에 저촉되는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의 말소등기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등을 처분하고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관할등기소 등기관에게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보전처분등기, 회생절차개시등기, 회생계획인가의 등기 등의 각 말소를 촉탁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기록례는 별지 등기기록례 3과 같다.③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등기된 부동산 등에 대한 권리의 득실이나 변경이 생겨 채무자ㆍ채권자ㆍ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와 신회사를 권리자로 하는 법원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④ 관리인이 제1항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관리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제15조 (회생계획인가의 등기)① 회생계획인가의 등기는 법원사무관 등이 촉탁서에 등기의 목적, 등기의 원인 및 그 일자, 결정을 한 법원을 기재하고,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촉탁하여야 한다.②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관하여 회생계획인가의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부인의 등기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③ 회생계획인가의 등기 전에 같은 부동산에 파산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등기관은 회생계획인가등기를 한 후 파산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고, 그 인가취소의 등기를 하는 경우 직권으로 말소한 파산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④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파산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는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법 제256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한 법원은 그 등기와 함께 위 각 절차에 따른 등기의 말소를 함께 촉탁할 수 있으며, 가압류 등을 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할 수도 있다. 등기관은 당해 부동산에 회생계획인가의 등기가 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회생계획이 인가된 경우에도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 이전에 등기된 가등기(담보가등기 제외) 및 용익물권에 관한 등기, 국세징수법 또는 그 예에 의한 체납처분 및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부동산 등의 처분에 따른 등기는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⑤ 회생계획인가의 등기가 된 후, 동 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른 등기의 촉탁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안되며,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한다.제16조 (회생절차에 있어서 부인등기 등의 말소)① 부인등기가 마쳐진 후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에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부인의 효과는 상실되므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인의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를 말소할 수 있다.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2. 회생계획불인가결정이 확정된 때3.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② 부인등기가 마쳐지고 회생계획인가 결정 이후에 회생절차가 종결되거나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부인의 효과는 확정되므로, 법원사무관등은 회생절차 종결 또는 회생절차폐지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고(법 제26조제3항, 제1항, 제23조제1항제2호, 제3호),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제17조 (회생계획불인가, 회생절차폐지의 등기)① 법원사무관등이 회생계획불인가나 회생절차폐지의 등기(이하 "회생계획불인가의 등기 등"이라 한다)를 촉탁하는 경우 촉탁서에 등기의 목적, 등기의 원인 및 그 일자, 결정을 한 법원을 기재하고,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촉탁하여야 한다.② 회생계획불인가 또는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고 회생계획불인가 등의 등기와 파산등기를 동일한 촉탁서에 의하여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동일한 순위번호로 등기를 하되, 회생계획불인가 등의 등기를 한 후 파산등기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촉탁과 동시에 회생절차개시등기의 말소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회생계획불인가 등의 등기를 실행하면서 회생절차개시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제18조 (회생절차종결의 등기)① 회생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회생절차종결결정 즉시 직권으로 관할등기소 등기관에게 회생절차종결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보전처분등기, 회생절차개시등기, 회생계획인가등기의 말소 및 회생절차종결등기를 촉탁하여야 하고, 촉탁서에는 등기의 목적, 등기의 원인 및 그 일자, 결정을 한 법원을 기재하고,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생절차종결결정시 보전처분등기 후 등기된 권리로 회생계획인가로 소멸된 등기가 남아 있는 경우 회생법원은 그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② 회생절차개시 및 회생계획인가의 각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등의 권리에 대한 회생절차종결등기의 촉탁은, 부인의 등기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③ 회생절차종결의 등기와 동시에 회생절차와 관련된 등기에 대한 말소를 촉탁하는 경우에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의 목적은 "○번 ○○등기말소"이고, 등기의 원인은 "회생절차종결"이며, 그 원인일자는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이 있는 날"이다.④ 회생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회생절차종결등기가 경료된 후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부동산의 신소유자, 용익물권자, 담보물권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 관할등기소 등기관에게 지체없이 회생절차종결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⑤ 회생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회생절차종결등기가 마쳐진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관할등기소 등기관에게 회생절차종결등기의 말소를 촉탁할 수 있다.⑥ 회생절차종결의 등기가 된 이후에 회생절차와 관련된 등기, 회생절차종결의 등기에 대한 말소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의 목적은 "○번 ○○등기말소"이고, 등기원인 및 그 원인일자는 기록하지 않는다. 위 촉탁서에는 결정서의 등본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⑦ 회생절차종결의 등기가 되고 다른 등기가 모두 말소된 이후에 회생절차종결 등기의 말소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의 목적은 "○번 회생절차종결등기말소"이고, 등기원인 및 그 원인일자는 기록하지 않는다. 위 촉탁서에는 결정서의 등본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제18조의2 (회생계획불인가등기 등의 말소)제18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회생계획불인가등기 및 회생절차폐지등기에 대하여 준용한다.제19조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의 특례) 법인인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등의 권리에 대해서 회생절차개시결정, 회생계획인가, 회생절차종결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를 의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법 제24조제1항제1호).제19조의2 (간이회생절차)이 예규에서 회생절차에 관한 사항은 간이회생절차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한다.제3편 파산절차제20조 (파산의 등기)① 파산선고의 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촉탁서에 등기의 목적, 등기의 원인 및 그 일자, 결정을 한 법원을 기재하고,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촉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등기의 목적은 "파산선고"이고, 등기원인은 "○○회생법원의 파산선고결정"이며, 그 원인일자는 "파산선고의 연월일"이다.③ 파산선고의 등기는 그 등기 이전에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④ 파산선고의 등기는 다른 법령 또는 이 예규에 따라 직권으로 등기관이 말소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해 말소하여야 한다.제21조 (파산등기 이후의 등기신청)①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법 제384조), 파산선고 이후 파산재단과 관련된 등기사항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표시방법 : ○○○ 파산관재인 ○○○).② 파산선고의 등기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법 제349조제2항), 파산등기 후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 또는 납세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③ 파산선고의 등기가 된 채무자의 부동산 등의 권리에 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관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제22조 (임의매각에 따른 등기신청)① 파산관재인이 법 제492조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나 등기하여야 하는 국내선박 및 외국선박을 매각하고, 이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법원의 허가서 등본 또는 감사위원의 동의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부동산 등의 권리에 관한 보전처분의 등기 이후에 그 보전처분에 저촉되는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의 말소등기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파산선고의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 등의 권리의 일부지분이 임의매각된 경우에 등기관은 보전처분등기 및 파산선고등기가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등기목적 : "○번 보전처분" 또는 "○번 파산선고"를 "○번 ○○○지분 보전처분" 또는 "○번 ○○○지분 파산선고"로 하는 변경).③ 파산관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명의의 부동산 등을 처분하고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등기소 등기관에게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보전처분등기 및 파산선고등기의 각 말소를 촉탁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④ 파산관재인이 제1항에 따라 법 제389조의 상속재산에 대해 임의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더라도 다른 각하사유가 없는 한 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⑤ 파산관재인이 제4항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 표시를 “망○○○의 상속재산 파산관재인 ○○○”로 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고,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각 상속인별 지분을 표시{예 : 상속인 갑과 을 앞으로 상속등기가 마쳐진 경우 “망○○○의 상속재산(갑 지분 1/2, 을 지분 1/2) 파산관재인 ○○○”}하여 제공하여야 한다.⑥ 파산관재인이 제1항 또는 제5항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파산관재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회생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파산관재인의 사용인감에 대한 인감증명으로 이를 대신할 수 없음)를 제공하여야 한다.제23조 (권리포기에 따른 등기신청) 법원사무관등은 파산관재인이 파산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한 권리를 파산재단으로부터 포기하고 파산등기의 말소를 촉탁하는 경우 권리포기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제24조 (파산절차에 있어서 부인등기 등의 말소) 부인등기가 마쳐진 이후 파산선고 취소결정이 확정되거나, 법 제26조제4항에 의한 임의매각 등에 의하여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부인의 효과는 상실되므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인의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를 말소할 수 있다.제25조 (파산취소 등의 등기)① 법원사무관등은 파산취소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등기의 목적은 "파산취소", 등기의 원인은 "파산취소", 원인일자는 "파산취소가 확정된 날"이다.③ 제1항의 촉탁과 동시에 파산선고등기의 말소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파산취소의 등기를 실행하면서 파산선고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④ 파산취소의 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제26조 (파산폐지 등의 등기)① 법원사무관등이 파산폐지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등기의 목적은 "파산폐지", 등기의 원인은 "파산폐지", 원인일자는 "파산폐지가 확정된 날"이다.③ 제1항의 촉탁과 동시에 파산선고등기의 말소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파산폐지의 등기를 실행하면서 파산선고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④ 법원사무관등은 파산폐지등기가 경료된 후 이해관계인(부동산의 신소유자, 용익물권자, 담보물권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 관할등기소 등기관에게 지체없이 파산폐지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⑤ 법원사무관등은 파산폐지등기가 마쳐진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관할등기소 등기관에게 파산폐지등기의 말소를 촉탁할 수 있다.⑥ 제4항, 제5항의 경우 등기의 목적은 "○번○○등기말소"이고, 등기원인 및 그 원인일자는 기록하지 않는다. 위 촉탁서에는 결정서의 등본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파산종결등기에 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2항의 원인일자는 "파산종결이 결정된 날"로 한다.제27조 (기타) 파산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등의 권리에 파산취소, 파산폐지, 파산종결 등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부인의 등기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6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제28조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의 특례) 법인인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등의 권리에 대해서 파산선고의 등기 등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를 적용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제4편 개인회생절차제29조 (보전처분 및 부인의 등기촉탁)①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등의 권리에 대해서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법 제24조제6항에 의한 보전처분 및 그 취소 또는 변경의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②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등의 권리에 대해서 법 제26조제1항, 제584조에 의한 부인등기의 신청 및 그 말소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제30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등의 등기촉탁의 각하)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변제계획의 인가결정,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 등은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이러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제5편 국제도산제31조 (외국도산절차승인과 등기) 법원은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 후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또는 외국도산절차를 승인함과 동시에 또는 승인한 후 채무자의 변제금지 또는 채무자 재산의 처분금지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법 제635조제1항, 제63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등기관은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채무자에 속하는 권리에 관하여 변제금지 또는 처분금지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부 부인등기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인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일부 부인등기의 “등기목적”란의 기록사항을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록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별표 1] (회생ㆍ파산사건의 등기촉탁 대상과 양식)

별표 0002: [별지2-1양식]

별표 0002: [별지2-2양식]

별표 0002: [별지2-3양식]

별표 0001: [별지 등기기록례 1]

별표 0002: [별지 등기기록례 2]

별표 0003: [별지 등기기록례 3]


부칙

['부  칙(2025. 06. 10. 제1847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부 부인등기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인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일부 부인등기의 “등기목적”란의 기록사항을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록할 수 있다.', '부  칙(2014. 04. 24. 제1516호)이 예규는 2014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0. 11. 제1386호)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회사정리절차와 관련된 부동산 등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934호) 및 「화의절차와 관련된 부동산 등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944호)은 폐지한다.제3조(경과규정) 이 예규 시행당시 종전의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회사정리사건 및 「화의법」에 의하여 화의신청을 한 화의사건은 종전의 「회사정리절차와 관련된 부동산 등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기입등기 등의 말소촉탁」 및 「화의절차와 관련된 부동산등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의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99991231',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9996', '9997', '9998', '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