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223, 시행일자=20240301,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02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223
발령번호: 2024-3
시행일자: 20240301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공정조달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불공정 조달행위"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조사담당부서"란 조달청 공정조달총괄과, 조달가격조사과 및 조달품질원 조사분석과를 말한다.3. "소송 등"이란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을 말한다.', '         제2장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기준',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법 제2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담당부서에 신고 할 것2. 신고 내용이 불공정 조달행위 위반 입증에 필요한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증거자료를 제출 할 것3.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조달청장이 법 제22조에 따른 거래정지를 확정하거나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과징금 부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하‘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이라 한다) 또는 부당이득환수 결정을 할 것4. 신고시에 성명, 연락처 등 신고자 정보를 밝힐 것② 제1항 제3호의 거래정지 및 계약심사협의회 결정 내용에 대한 소송 등의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포상금을 지급한다.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신고 내용이 신고 전에 언론매체 등에 공개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불공정 조달행위 감사ㆍ조사 업무 관련 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조사 또는 수사가 완료된 경우2. 신고자가 불공정 조달행위의 감사ㆍ조사 업무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로서 본인의 직무이거나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3. 신고자가 불공정 조달행위의 당사자인 경우, 다만 법인, 개인사업자 등 업체에 소속된 임직원이 자신이 소속된 업체를 신고한 경우에는 당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4. 그 밖에 공정조달국 업무심의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법 제23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로 인하여 의 제1호와 제2호가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의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각각 또는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동일한 업체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④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건이 조사담당부서 이외의 다른 부서 또는 외부기관에 접수되어 조사담당부서로 이첩되는 경우에는 조사담당부서에서 수신한 일시를 신고일시로 간주한다.⑤ 동일한 신고자가 동일한 업체를 다수 건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함께 조사하여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1건의 신고 건으로 간주한다.⑥ ⑦ 동일한 신고 건으로 2개 업체 이상 부정당제재, 과징금부과, 부당이득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각 업체별로 산정한 포상금을 합산하여 지급한다.⑧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3장 포상금의 신청 및 지급결정', '제5조(포상금의 신청) ① 공정조달총괄과장은 신고 건의 조사결과에 따라 거래정지, 과징금 부과,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또는 부당이득환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지 받은 신고자는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조달청장에게 포상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통지 받은 날로부터 5년간 포상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제96조 제2항에 따라 소멸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결정) ① 조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정조달국 업무심의회를 거쳐 포상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일 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결정서(별지 제2호 서식)’를 송부하거나 미지급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결정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신고자가 제출한 예금계좌로 포상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심의) 제6조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공정조달국 업무심의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2. 포상금 지급기준 충족 여부3. 포상금액4.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8조(포상금 환수)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다.1. 동일 신고 내용으로 다른 기관에서 포상금을 중복 지급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으로 포상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         제4장 비밀유지', '제9조(비밀유지의 의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건에 관여한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5장 보칙', '제10조(재검토 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31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신고포상금 기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신고포상금 기준

  제4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 조달행위의 신고포상금은 20백만원 이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합산하여 산정한다.

1.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거래정지, 과징금 부과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한 경우 다음과 같이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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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산정기준                                         │신고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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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정지, 과징금 부과 또는 부정당제재기간이 3개월 이하 │50만원    ┃

┠────────────────────────────┼─────┨

┃ 부정당제재기간이 3개월 초과 1년 미만                   │70만원    ┃

┠────────────────────────────┼─────┨

┃ 부정당제재기간이 1년 이상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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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다음 "부당이득 환수결정금액"구간별 산정한 합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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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환수 결정 금액   │신고포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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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하              │20만원                        ┃

┠─────────────┼───────────────┨

┃1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부당이득 환수 결정금액 ×2.0% ┃

┃                          │(최대 180만원)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부당이득 환수 결정금액 ×1.0% ┃

┃                          │(최대 400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부당이득 환수 결정금액 ×0.5% ┃

┃                          │(최대 250만원)                ┃

┠─────────────┼───────────────┨

┃10억원 초과               │부당이득 환수 결정금액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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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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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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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자  │성   명 ││생년월일│                                                              ┃

┃          ├────┼┴────┴───────────────────────────────┨

┃          │주   소 │                                                                          ┃

┃          ├────┼─────────────────────────────────────┨

┃          │연락처  │                                                                          ┃

┣━━━━━┿━━━━┿━━━━━━━━━━━━━━━━━━━━━━━━━━━━━━━━━━━━━┫

┃피신고    │업체명  │                                                                          ┃

┃업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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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신고일자││신고    │                                                              ┃

┃          │        ││접수번호│                                                              ┃

┃          ├────┼┴────┴───────────────────────────────┨

┃          │신고내용│                                                                          ┃

┃          │요약    │                                                                          ┃

┣━━━━━┷━━━━┷━━━━━━━━━━━━━━━━━━━━━━━━━━━━━━━━━━━━━┫

┃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조달청장 귀하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                      ┃

┃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계좌정보│신고포상금 지급 │5년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                                            ┃

┃└────────────────────────┘                                            ┃

┣━━━━━┯━━━━━━━━━━━━━━━━━━━━━━━━━━━━━━━━━━━━━━━━━━┫

┃구비서류  │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 사본 1부┃

┃          │ ② 신고자 명의의 통장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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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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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결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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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              ├──────────┼┴────┴┨

┃              │주   소             │            ┃

┃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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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내용      │신고일자            ││최종    │┃

┃              │                    ││처리부서│┃

┃              ├──────────┼┴────┴┨

┃              │피신고업체명        │            ┃

┃              ├──────────┼──────┨

┃              │위반 법규           │            ┃

┃              ├──────────┼──────┨

┃              │불공정 조달행위 유형│            ┃

┣━━━━━━━┿━━━━━━━━━━┷━━━━━━┫

┃처분내용(일자)│                                  ┃

┠───────┼─────────────────┨

┃기타 참고사항 │                                  ┃

┗━━━━━━━┷━━━━━━━━━━━━━━━━━┛

┏━━━━━━━━━━━━━━━━━━━━━━━━━┓

┃ 포상금 결정내용                                  ┃

┃────┬───────────────────  ┃

┃  포상금│                                  원    ┃

┃────┴───────────────────  ┃

┃                                                  ┃

┗━━━━━━━━━━━━━━━━━━━━━━━━━┛

   위와 같이 결정함                                   

  년    월    일                                      

  조    달    청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건부터 적용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건부터 적용하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건부터 적용하며 2023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건부터 적용하며 2023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218', '20220530', '20221212', '20230519', '20230721', '20240223'] (공포번호: ['2020-62', '2022-11', '2022-25', '2023-12', '2023-30', '20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