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30, 시행일자=20201230,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0-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30
발령번호: 2020-609
시행일자: 20201230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일반 사항',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법률 제 12733호, 2014.6.3제정, 2015.6.4시행)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인 "어린이제품"에 대해 어린이제품 여부를 평가할 때 고려해야하는 요소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린이제품의 정의 및 범위) ①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主대상으로 설계되어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기 위한 제품을 말한다. 여기서 "사용하기 위한"이란 정상사용 및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용을 통해 어린이가 물리적으로 해당 제품과 상호접촉하는 것을 뜻한다.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主대상으로 설계되지 않은 일반용도의 제품*은 어린이제품이 아닌 것으로 보며, 전문가용 또는 특수목적용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어린이제품으로 고려 될 수 있는 제품의 최소 사용연령이 만 13세 이하의 제품(예 : 8세 이상~성인 등)은 일반용도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최소 사용연령 기준에 맞도록 제품을 설계하여야 한다.②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서의 어린이제품의 범위는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여기서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이란, 일반적으로 어린이를 主대상으로 설계된 제품이면서 어린이와 상호접촉이 있는 경우로, 최소 판매단위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어린이제품의 결정요소) ① "어린이제품"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할 요소는 제품의 기능 및 특성, 제품의 사용연령, 제품광고 및 포장, 소비자의 일반적인 인식, 제조업체의 설명, 기타 요소이다. ② 어린이제품으로 오용할 가능성(동일한 제품군에 성인제품과 어린이제품이 혼재)이 있는 제품으로서 어린이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어린이제품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성인을 위한 것", "어린이용이 아님", "14세 이상 사용가능" 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표시가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어린이제품으로 간주한다. 이 때 어린이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장소(예, 완구 상점, 대형 쇼핑센터의 어린이제품 판매 구역 등)와 구분해서 유통해야 한다.', '                        제2장 어린이제품의 해석\u3000해당 제품이 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설계된 것인지에 대한 결정요소별 세부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요소를 통해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사용대상으로 하여 설계된 어린이제품인지를 고려한 뒤 어린이제품 정의 및 범위에 해당 여부를 통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인 "어린이제품"을 결정한다', '제4조(어린이제품의 기능 및 특성) 제품의 기능 및 특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어린이제품과 일반용도 제품을 구별한다.① 일반 성인에게는 불편할 정도의 작은 크기② 제품의 사용을 단순화하는 과장된 기능(대형버튼, 밝은 표시)③ 성인 대상의 유사 제품에는 없는 안전장치④ 일반적으로 어린이제품과 관련된 색상(빨강, 파랑, 밝은 원색들)⑤ 일반적으로 어린이제품과 관련된 장식이나 그림, 패턴 등(만화 캐릭터, 동물, 벌레, 소형차량, 알파벳, 인형, 광대, 강아지 등)⑥ 제품의 용도와는 관련 없이 어린이의 관심을 끌기위한 기능  (캐릭터를 이용한 제품)', '제5조(제품의 사용연령) ① 제품 사용자로 의도된 연령을 결정함에 있어 제품의 정상사용 및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제품의 사용을 고려하여 제품을 실제 사용할 때 수행 가능한 행동을 고려해야 한다. ② 그러나 연령 결정 과정에서 제품의 주요 용도는 제품을 통해 수행될 가능성이 적은 다른 행동보다 우선순위를 가지게 된다. ③ 신체치수, 운동, 인지 및 감각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연령 및 사용자 그룹을 판단해야 한다.', '제6조(제품광고 및 포장) ① 제품이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포장, 진열, 홍보, 광고 등의 여부는 어린이제품인지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② 포장 또는 광고매체에서 제품 사용 또는 대상 사용자를 설명한 부분을 도드라지게 보이도록 강조를 한 경우 해당 이미지 또는 메시지가 구입 시점에서 소비자에게 가장 강하고 분명한 인상을 전달하는지에 따라 차등을 두어 이를 고려해야 한다. ③ 어린이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장소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어린이제품으로 고려된다. 또한, 온라인상 등에서 일반 성인 대상 제품과 혼재되어 판매하는 제품은 정의 및 범위, 결정요소를 통해 어린이제품인지를 결정한다.', '제7조(소비자의 일반적인 인식) ① 제품이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에 의해 사용되는 것으로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는 어린이제품인지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② 제조자, 수입자 또는 판매자는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제품을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主사용대상으로 하는 제품으로 인식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제품의 사용을 고려하여 해당 제품의 소비자가 제품을 어떻게 인식하고 사용할지를 판단해야 한다.', '제8조(제조업체의 설명) ① 제품의 본래 사용용도에 대한 제조업자의 합리적인 설명 및 그러한 설명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경우에 제품에 부착되는 표시라벨은 어린이제품인지를 결정하는 요소로 제품에 부착되는 표시라벨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② 제품 라벨을 포함해 제품의 사용용도에 대한 제조업체 설명은 제품에 예상되는 사용 패턴과 합리적인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③ 어린이제품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제품의 라벨이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제품의 사용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연령이 설정됐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요소) ① 제품 가격은 해당 제품이 어린이에 의해 주로 사용되는 제품인지를 판단하는 고려요소이다. ② 어린이를 위한 공간에 디자인되거나 설계된 제품 중 직접적인 상호접촉을 유발할 수 있는 제품은 어린이제품으로 고려 될 수 있다.']


개정문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0-609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개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일반 지침

  부 록 1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일반 지침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제조(국내), 수입 및 판매되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으로 사용자에게 분명하지 않은 위험을 가능한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개별기준이 없는 제품에 대해 추가적 안전을 위해 지켜야할 사항을 규정한다. 예를 들면, 다음의 경우에는 제품기준 여기서 “제품기준”이란 한국산업표준 및 그 동등이상(ISO, EN, ASTM, JIS 등)을 적용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을 충족했다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제품의 경우는 해당 수입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거나 주요 수출국의 요구사항에　따라 제한 없이 판매되고 있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① 다른 제품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로, 복합사용으로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개별기준에서 관리하는 품목에 추가적인 기능을 더하여 사용하는 부속품이 있는 경우

   ③ 개별기준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개별기준에서 관리하는 품목 범위의 역할을 하는 경우

   ④ 기타 국내 및 해외에서 위해사고가 있거나 위해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해당 제품과 관련된 국내외 제품안전기준 혹은 표준이 있는 경우

제3조(추가요청사항) 다른 법률에서 관리하는 부속품이 포함된 경우, 해당 법률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은 사업자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4조(표시방법) 안전 정보 및 표시는 한글로 표시 되어야 하며, 특히 사용상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는 다른 글자와 크기나 색상 등으로 구별하여 소비자가 구매할 때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0002: 어린이제품 결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부 록 2   어린이제품 결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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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결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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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체크리스트는 해당 제품이 어린이제품인지 결정을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결정 과정은 총 2단계로 구성 되어 있으며 결정요소를 통해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                               ┃

┃를 사용대상으로 하여 설계된 어린이제품인지를 고려한 뒤, 어린이제품 정의 및 범                               ┃

┃위에 해당 여부를 통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인 “어린이                               ┃

┃제품”을 결정한다.                                                                                          ┃

┣━━━━━━━━━━━━━━━━━━━━━━━━━━━━━━━━━━━━━━━━━━━━━━━━━━━━━━┫

┃1단계 ? 결정요소를 통해 어린이제품으로 고려 될 수 있는 지를 확인한다.                                      ┃

┠──────┬─────────────────────────────────┬─────────────┨

┃1.1 기능    │1.1.1 일반 성인에게는 불편할 정도의 작은 크기 입니까?             │□ 예                     ┃

┃및 특성     │                                                                  │□ 아니오                 ┃

┃            ├─────────────────────────────────┼─────────────┨

┃            │1.1.2 제품의 사용을 단순화하는 과장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 예                     ┃

┃            │                                                                  │□ 아니오                 ┃

┃            ├─────────────────────────────────┼─────────────┨

┃            │1.1.3 성인 대상의 유사 제품에는 없는 안전장치가 있습니까?         │□ 예                     ┃

┃            │                                                                  │□ 아니오                 ┃

┃            ├─────────────────────────────────┼─────────────┨

┃            │1.1.4 일반적으로 어린이제품과 관련된 색상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예                     ┃

┃            │     (빨강, 파랑, 밝은 원색들)                                    │□ 아니오                 ┃

┃            ├─────────────────────────────────┼─────────────┨

┃            │1.1.5 일반적으로 어린이제품과 관련된 장식이나 그림, 패턴          │□ 예                     ┃

┃            │등을 사용하였습니까?                                              │□ 아니오                 ┃

┃            │     (만화 캐릭터, 동물, 벌레, 소형차량, 알파벳, 인형, 광대,      │                          ┃

┃            │강아지 등)                                                        │                          ┃

┃            ├─────────────────────────────────┼─────────────┨

┃            │1.1.6 제품의 용도와는 관련 없이 어린이의 관심을 끌기위한          │□ 예                     ┃

┃            │기능이 있습니까? (캐릭터를 이용한 제품)                           │□ 아니오                 ┃

┠──────┼─────────────────────────────────┼─────────────┨

┃1.2 제품의  │1.2.1 어린이의 신체치수, 운동, 인지 및 감각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 예                     ┃

┃사용연령    │제품의 사용에 따른 사용그룹을 판단했을 시 적정 사용연령이         │□ 아니오                 ┃

┃            │만 13세 이하 입니까?                                              │                          ┃

┠──────┼─────────────────────────────────┼─────────────┨

┃1.3 제품    │1.3.1 포장의 문구, 그림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 예                     ┃

┃광고 및     │                                                                  │□ 아니오                 ┃

┃포장        ├─────────────────────────────────┼─────────────┨

┃            │1.3.2 어린이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장소나 어린이제품 판매 구역      │□ 예                     ┃

┃            │에 진열되어 판매되고 있습니까?                                    │□ 아니오                 ┃

┃            ├─────────────────────────────────┼─────────────┨

┃            │1.3.3 홍보시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대상       │□ 예                     ┃

┃            │이 어린이 입니까?                                                 │□ 아니오                 ┃

┃            ├─────────────────────────────────┼─────────────┨

┃            │1.3.4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매체를 사용했습니까?             │□ 예                     ┃

┃            │     (예 : 어린이 채널, 어린이제품 판매몰 등)                     │□ 아니오                 ┃

┠──────┼─────────────────────────────────┼─────────────┨

┃1.4         │1.4.1 어린이에 의해 사용되는 것으로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 예                     ┃

┃소비자의    │인식하고 있습니까? (☞ 아래 자료가 있을 경우 체크)                │□ 아니오                 ┃

┃일반적      ├──────────────┬──────────────────┴─────────────┨

┃인식        │□ 판매자료                 │□ 시장분석 자료                                                ┃

┃            ├──────────────┼────────────────────────────────┨

┃            │□ 마케팅 자료              │□ 연령 그룹 자료                                               ┃

┠──────┼──────────────┴──────────────────┬─────────────┨

┃1.5 제조    │1.5.1 표시라벨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작성되어 있습니까?             │□ 예                     ┃

┃업체의      │     (예 : 사용연령 )                                             │□ 아니오                 ┃

┃설명        ├─────────────────────────────────┼─────────────┨

┃            │1.5.2 사용 설명서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작성되어 있습니까?          │□ 예                     ┃

┃            │                                                                  │□ 아니오                 ┃

┃            ├─────────────────────────────────┼─────────────┨

┃            │1.5.3 조립 매뉴얼 등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작성되어 있습니까?       │□ 예                     ┃

┃            │                                                                  │□ 아니오                 ┃

┠──────┼─────────────────────────────────┼─────────────┨

┃1.6 기타    │1.6.1 동일 제품군 대비 다른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까?           │□ 예                     ┃

┃요소        │                                                                  │□ 아니오                 ┃

┃            ├─────────────────────────────────┼─────────────┨

┃            │1.6.2 어린이를 위한 공간에 디자인되거나 설계된 제품 입니까?       │□ 예                     ┃

┃            │     (예 : 어린이 집, 가정 내 어린이 방 등)                       │□ 아니오                 ┃

┠──────┼─────────────────────────────────┴─────────────┨

┃어린이제품  │1개 이상 해당될 경우, 어린이제품으로 고려 될 수 있으며, 2단계를 실시한다.                     ┃

┃고려 여부   │                                                                                              ┃

┃확인        │                                                                                              ┃

┣━━━━━━┷━━━━━━━━━━━━━━━━━━━━━━━━━━━━━━━━━━━━━━━━━━━━━━━┫

┃2단계 - 어린이제품 정의 및 범위에 해당 여부를 통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

┃따른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을 결정한다.                                                                ┃

┠──────┬─────────────────────────────────┬─────────────┨

┃2.1         │2.1.1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主대상으로 설계 되었습니까?           │□ 예     → (2.3.1진행)  ┃

┃主대상      │     (최소 사용연령이 만 13세 이하의 제품(예 : 8세 이상~성        │□ 아니오 → (2.2.1 진행) ┃

┃확인        │인 등) 포함 됨)                                                   │                          ┃

┠──────┼─────────────────────────────────┼─────────────┨

┃2.2         │2.2.1 어린이제품으로 오용할 가능성이(동일한 제품군에 성인         │□ 예     → (2.2.2 진행) ┃

┃오용        │제품과 어린이제품이 혼재) 있는 제품 입니까?                       │□ 아니오 → (3.2  진행)  ┃

┃가능성      ├─────────────────────────────────┼─────────────┨

┃확인        │2.2.2 어린이제품이 아님에 대한 표시가(“성인을 위한 것”,         │□ 예     → (2.2.3 진행) ┃

┃            │“어린이용이 아님”, “14세 이상 사용가능”등) 있습니까?          │□ 아니오 → (2.3.1 진행) ┃

┃            ├─────────────────────────────────┼─────────────┨

┃            │2.2.3 어린이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장소에(예 : 완구 상점, 대형      │□ 예     → (2.3.1 진행) ┃

┃            │쇼핑센터의 어린이제품 판매 구역 등) 유통을 하고 있습              │□ 아니오 → (3.2진행)    ┃

┃            │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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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3.1 정상사용 및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용을 통해              │□ 예     → (3.1  진행)  ┃

┃상호접촉    │어린이가 물리적으로 해당 제품과 상호접촉을 합니까?                │□ 아니오 → (3.2  진행)  ┃

┃여부 확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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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 3.1 어린이제품 (결정)      □ 3.2 일반용도 제품                                            ┃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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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603', '20201230'] (공포번호: ['2015-195', '202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