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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청사 출장복무 및 여비지급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50129, 시행일자=20150129, 소관부처=동해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세종청사 출장복무 및 여비지급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50129
발령번호: 80
시행일자: 20150129
소관부처: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세종청사 출장과 관련하여 출장신청 및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출장복무 및 여비업무의 정확성 및 통일성을 기하는데 있다.', '제2조(근거)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및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제26042호, 2015. 1. 6) 및 여비업무 처리지침(예규)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출장공무원 의무) ⓛ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화, 전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에게 출장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이를 생략하고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제5조(세종청사 출장기준) ⓛ 세종청사에서 개최되는 각종회의 및 교육 등 참석시 원거리 출장으로 인한 직원들의 피로 누적 등을 감안하여 1박 2일간 출장을 신청할 수 있게 한다. 다만, 각 과·소내 업무상 필요성 및 일정 등을 감안하여 각 부서장의 결정에 따라 출장을 승인 하도록 한다.② 교통편은 정부에너지 시책 및 예산절감 등을 감안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리청이 소재하고 있는 동해시에서 세종시까지의 대중교통이 불편한 점 및 업무 특성상 개인차량으로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③ 대중교통 및 개인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희망하는 경우는 사전에 배차신청을 하여야 하며, 관용차량의 운용수요(현장 긴급점검, 관내출장 등)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해 당일 출장을 원칙으로 한다.④ 기관장의 경우 세종청사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확대간부회의 참석시 관용차(1호차)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장거리 운전 등으로 인한 통상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출장업무 수행 및 안전한 청사복귀를 위해 운전원이 동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여비지급 기준) ⓛ 관외출장시(세종청사 포함) 여비는 일비 2만원(공용차량 이용시 1만원), 식비 2만원(식사제공을 받은 경우 해당 식비분 감액), 숙박비는 서울시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 밖의 지역은 5만원 상한액 범위내에서 지급하며, 공동숙박 또는 친지집 등에서 숙박시에는 1夜당 2만원을 지급한다.② 관외출장 여비 중 운임(교통비)은 자가용 이용시 철도운임 및 버스운임 기준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경우 등)에는 연료비, 통행료 등을 공무원여비규정 제13조제1항(국내자동차운임 지급기준)에 따라 운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여비의 조정) 예산의 부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여비의 금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기타) ⓛ 이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여비규정」 및 「여비업무 처리지침」을 따르며, 여비의 계산 및 지급기준 관련 사례별 예시는 「여비업무 처리지침」에서 발췌한 별첨 내용을 참고한다.']


별표

별표 0001: 여비의 지급 기준 및 계산방법

별표 0002: 여비지급 예시(동해청↔세종청사)


부칙

['부칙 이 지침은 201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516', '20150129'] (공포번호: ['48', '80'])
# 북한산국립공원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23, 시행일자=20240123,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북한산국립공원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23
발령번호: 2024-21
시행일자: 20240123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연공원과)
현행여부: Y
# 국무조정실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1007, 시행일자=20191007, 소관부처=국무조정실)
행정규칙번호: 1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무조정실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1007
발령번호: 134
시행일자: 20191007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담당부서기관: 국무조정실(국정운영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무조정실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무조정실 주요정책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장 소속하에 자체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자체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등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국무조정실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평가 및 국무조정실의 주요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이 경우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이 되어야 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국무조정실장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체평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평가대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검토·심의2.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평가의 절차) ①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평가과제와 관련된 자체평가계획안 및 평가계획에 따른 평가결과보고서안(이하 "계획안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안등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계획안등을 심의하는 경우 위원장은 소위원회로 하여금 미리 계획안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제출 등 협조) 평가과제 수행부서의 장(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보고하거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위원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정책 설명회, 세미나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비밀보호)  ①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 또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국무조정실장은 민간위원 위촉시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2조(보안조치) ① 평가 총괄부서와 평가과제 수행부서는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위원에게 전자문서를 발송하는 경우 평가 총괄부서 및 평가과제 수행부서는 「전자정부법」의 적용을 받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701', '20191007'] (공포번호: ['79', '134'])
#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808, 시행일자=20230808,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4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808
발령번호: 1479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교정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이 참여하는 신뢰와 소통의 교정행정 구현을 위해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와 교정기관 교정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이하 "법무부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대한 심의 및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새로운 교정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2. 중ㆍ장기 교정행정 발전계획에 필요한 사항3. 수용자 급양ㆍ의료ㆍ교육 등 처우 및 인권증진에 관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교정정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② 교정기관 교정정책자문위원회(이하 "교정기관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대한 심의 및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교정기관과 지역사회 간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2. 교정기관 인식 제고 등 홍보에 관한 사항3. 교정기관 이전 등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 민ㆍ관 협력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교정시설 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법무부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교정정책단장, 보안정책단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3. 외부위원은 교정정책 분야에 조예가 깊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되 특정분야ㆍ이념ㆍ종교ㆍ성별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구성한다.4.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② 교정기관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총무과장, 보안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3. 외부위원 중 민간 위원은 관할 지역사회 각계인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 소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30조에 따른 교정위원은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4. 외부위원 중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위원은 소장의 추천을 받아 3인 내외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5. 소장은 위원을 추천할 때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의 경우에는 소장의 의견서로 갈음한다.6.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소장이 지명한다.', '제4조(임기) ① 법무부위원회와 교정기관위원회의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② 법무부위원회와 교정기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준수사항과 해촉) ① 법무부위원회와 교정기관위원회는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자신의 권한을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2.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이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3. 직위를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접대를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법무부위원회와 교정기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2. 위원이 직무태만, 자진사퇴, 전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회의) ① 법무부위원회의 회의는 반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법무부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회의사항 중 의결이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법무부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에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법무부위원회와 교정기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법무부위원회의 간사는 법무부 교정기획과 소속 교정관으로 하고, 교정기관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교정시설의 총무과 소속 교감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 내용을 설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 회의와 관련된 기록, 그 밖의 서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8조(수당) 법무부위원회와 교정기관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법무부장관은 이 규정의 범위 안에서 법무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교정기관위원회의 회의와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소장"으로 본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비급여진료비용및제증명수수료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17, 시행일자=2025041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비급여진료비용및제증명수수료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17
발령번호: 2025-224
시행일자: 2025041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비급여진료비용및제증명수수료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54006호 [2020.02.0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4.1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224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1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비급여진료비용및제증명수수료통계)

[본문 생략]
# 행정심판 사건 자문위원단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30813, 시행일자=20130813, 소관부처=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심판 사건 자문위원단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30813
발령번호: 93
시행일자: 20130813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심판 사건 자문위원단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위원단의 설치) 행정심판 사건의 전문적 검토 및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개선 등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사건 자문위원단(이하 "자문위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자문위원단의 기능) 자문위원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1. 각 심판과에서 요청하는 개별 사건2. 행정심판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4조(자문위원단의 구성) ① 자문위원단은 15인 내외로 구성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건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경험 등을 갖춘 변호사·교수·의사·전직 공무원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② 자문위원은 일반사건 분야, 보훈·의료사건 분야, 노동사건 분야 중 한 분야에 속하고, 해당 분야 사건에 대해 자문한다.', '제5조(자문 위원의 임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자문위원의 회피) 자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건의 자문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사건에 관하여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사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위원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5. 기타 자문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회의 등) 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② 별도 회의 소집 없이 자문을 요구할 사안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위원에게 사건 검토 수당과 회의 참석에 대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813 (공포번호: 93)
# 조서작성시 유의사항 및 색지와 인장의 규격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0)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121009, 시행일자=20121012,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조서작성시 유의사항 및 색지와 인장의 규격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0)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121009
발령번호: 1401
시행일자: 20121012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각종 조서의 작성시 유의사항 및 색지와 인장의 규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증거신청 채부 등에 관한 변론조서 기재방법)증거신청이나 그 채부 등의 증거관계에 관한 변론조서를 작성할 때 당사자별로 증거관계가 상이할 경우에는 참고할 증거목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서증·증인등" 표시 앞에 반드시 관계당사자와 관련 증거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예시 :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원고 서증·증인등, 피고 증인등)].제3조 (양쪽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의 변론조서 기재방법)소송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에서 양쪽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이 모두 불출석한 경우에 당사자 표시에 관한 조서작성요령은 [별표 1] 기재례에 따른다.제4조 (다음 기일이 추후지정된 경우 조서 기재방법)다음 기일을 추후 지정하는 때에는 변론조서 등에 그 추후 지정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제5조 (조서 작성시 예비판사 기재방법)삭제(2007.04.30 재판예규 제1133호)제6조 (색지조서의 사용범위와 규격)① 색지조서를 사용할 사건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② 색지조서의 규격은 [별표 3]과 같다.③ 색지조서는 법원사무관등이 기일에서 작성하는 각종 조서[변론조서, 판결선고조서, 변론준비조서, 증거조사조서(검증조서 등), 화해기일조서, 조정기일조서, 심문조서, 공판조서 등]에 적용한다. 다만, 변론조서나 공판조서의 일부를 이루는 증인등 신문조서, 속기록, 화해기일조서나 조정기일조서의 일부를 이루는 화해조서, 화해권고결정조서,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단 본문의 검증조서는 검증조서 앞에 붙이는 검증기일조서를 말함).제7조 (각종 조서에 날인할 인장)① 법원사무관등이 기일에서 작성하는 각종 조서에 날인할 인장은 사인(私印)을 사용한다.② 동일기일의 조서에 관해서는 변론 등 기일 또는 공판기일 등의 기본조서 말미의 날인 및 증거조사에 관한 조서(증거목록을 포함한다)의 날인과 정정 또는 간인을 위한 인장은 동일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일이 속행되는 경우에도 분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인장을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사인(私印)의 규격은 직경 13㎜ 이상, 17㎜ 이하의 원형으로 하고 한글 또는 한문으로 쉽게 자체(字體)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서체(楷書體, 인쇄활자체)로 성(姓)과 이름을 조각한다.④ 조서에 기명날인을 할 경우(민사·가사, 행정, 특허사건 등)에 기명은 고무인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고, 그 고무인 규격은 가로 4㎝, 세로 1㎝로 한다.⑤ 조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재판서 기타 법원의 소송서류 중 오자정정요령( 재일 85-1)"에 따른다.⑥ 간인은 우측상단부에 하고, 증거목록 상호간에는 간인하지 아니한다.⑦ 재판사무처리에 관하여 날인하여야 할 각종의 인인(認印)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인(私印)을 사용한다.


개정문

비고

조서작성시 유의사항 및 색지와 인장의 규격 등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본문 중 “[별표 1]과 같다” 를 “[별표 2]와 같다”로 하고, 단서는 삭제한다. 

제6조 제2항 중 “[별표 2]와 같다” 를 “[별표 3]과 같다”로 한다.

별표 2의 민사란 중 “제1심합의사건(가합), 제1심단독사건(가단), 항소사건(나), 상고사건(다), 가압류, 가처분등 합의사건(카합), 가압류, 가처분등 단독사건(카단)”을 “제1심합의사건(가합), 제1심단독사건(가단), 제1심소액사건(가소), 항소사건(나), 상고사건(다), 가압류, 가처분등 합의사건(카합), 가압류, 가처분등 단독사건(카단)”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2. 10. 12.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소송 계속 중인 제1심소액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예규 시행 이전에 종전 예규에 따라 작성된 조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별표

별표 0001: [별표 1] 기재례

별표 0002: [별표 2] 색지조서를 사용할 사건의 범위

별표 0003: [별표 3] 조서에 사용할 용지의 규격


부칙

[' 부   칙(2007.04.30 제1133호)이 예규는 2007. 5. 2.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8.07.15 제1241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 부   칙(2012.10.09 제1401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2. 10. 12.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소송 계속 중인 제1심소액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예규 시행 이전에 종전 예규에 따라 작성된 조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 부   칙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3. 10.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 예규에 의하여 이미 구입한 색지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이 예규 시행 이후에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제2조(폐지예규) "증거신청 채부 등에 관한 변론조서 기재방식의 개선( 재민 87-11)", "변론조서 등의 색지 사용에 관한 예규( 재일 2002-1)", "각종 조서에 날인할 인장에 관한 예규( 재일 79-5)", "각종 조서상 예비판사 기재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재일 2001-1)", "변론조서(쌍불) 작성요령( 재민 65-2)", "기명날인용 고무인 규격( 재민 81-2)", "다음기일이 추후 지정으로 된 경우의 조서작성요령( 재일 92-5)"를 각 폐지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70430', '20080715', '20121009', '99991231'] (공포번호: ['1133', '1241', '1401', '9999'])
# 창업기업 및 국외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12, 시행일자=20250612,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2025-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창업기업 및 국외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12
발령번호: 2025-71
시행일자: 20250612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창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3호의2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의2에 따른 창업, 창업기업, 국외 창업 및 국외 창업기업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창업기업 요건 유지) 창업기업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창업의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제3조(사업자의 사업개시일 판단) 창업기업 확인을 신청한 기업의 대표자에게 기존 사업자 이력이 있을 때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과 기존 사업의 폐업일이 같은 날짜이면 창업기업에게 유리하게 창업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다.', '제4조(창업이력 제외대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창업기업 확인을 할 때 기존의 사업자 이력을 포함하지 아니한다.1. 비영리법인(「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제1항제2호부터 5호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포함한다) 및 외국법인연락사무소, 법인이 아닌 단체, 종교단체, 영리법인의 지점2. 기존 사업자의 설립일이 2019년 6월 12일 이전이면서 주업종이 종전의 영(대통령령 제29851호, 2019. 6. 11.)에 따라 2019년 6월 11일까지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인 경우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물적 시설 및 근로자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개인의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개인 사업자', '제5조(주식의 지분 판단 기준) ① 창업기업 확인을 신청한 법인인 중소기업자 주식의 지분 소유는 다른 법인인 기업이 소유한 주식 및 해당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다만, 다른 법인인 기업이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이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1.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등기된 이사(사외이사는 제외한다)2. 제1호 외의 기업: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③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4호와 관련하여 창업기업 확인을 신청한 법인인 중소기업자에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동일하게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 포함되었을 경우 해당 주주들을 모두 최대주주로 판단한다.', '제6조(지배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창업기업 확인을 신청한 법인인 중소기업자에 대한 지배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2.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의2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5. 비영리법인', '제7조(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기업형태 변경) ① 영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기업형태 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1. 「상법」 제170조에 따른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2.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에 따른 협동조합② 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 시, 사업개시일은 최초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8조(법인전환) ①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동종의 법인인 중소기업자로 전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한다.1.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간 대표자가 동일할 것2. 양도기업과 양수기업의 주업종이 동종 업종일 것3. 양도기업의 자산, 사업 및 권리ㆍ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일 것4. 법인전환 후 양도기업이 폐업하였을 것②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 시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양도기업인 개인인 중소기업자의 사업개시일로 보며,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간의 산정은 양도기업인 개인인 중소기업자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③ 제1항 각호에 따른 법인전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창업기업 여부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제9조(국외 창업기업의 사업적 연관성 및 상시근로자 기준) ① 영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적 연관성은 국내 법인과 그 법인이 국외 창업한 외국법인 상호간에 물품 또는 용역 등 상업상 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② 영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1명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의 조문을 인용한 경우 이 규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조문이 있으면 종전의 조문을 갈음하여 이 규정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629', '20240828', '20250612'] (공포번호: ['2022-46', '2024-59', '2025-71'])
#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구별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150108, 시행일자=201502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구별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150108
발령번호: 423
시행일자: 201502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7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그 정정이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서 가족관계를 확정하는 확정판결에 의한 정정을 말하는 것이고, 등록부 정정의 전제가 되는 그 판결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직접 어떻게 정정하라고 판시하는 것이 아니고, 「가사소송법」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소송유형의 확정판결을 말한다.가. 친자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와 같이 정정할 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 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것은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정정을할 수 없다.나. 허위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친생자녀인 것처럼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말소하는 것은 법 제105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말소하려면 친생부인의 소 판결 등에 의해야 한다.2.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가사소송법」제2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정정은 법 제104조, 제105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법 제104조, 제105조의 절차가 간이함에 비추어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정된다.가. 사람이 사망하였는지의 여부나 사람이 사망한 일시를 확정하는데 관하여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은 물론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도 정하여진 바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정정은 당연히 법 제104조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처가 아닌 사람이 처로 착오 기록된 경우에 이와 같은 착오의 혼인은 원칙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할 것이나, 단순한 기록착오인 경우에는 법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라 정정허가의 재판을 받아 갑남과 을녀 사이의 혼인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3.  판결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정정을 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허가만으로 정정한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서 그 정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개정문


부칙

부  칙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2호, 제233호, 제234호, 제237호, 제250호, 제299호는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간척지 영농에 적합한 작물과 재배정보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18, 시행일자=20241018, 소관부처=농촌진흥청)
행정규칙번호: 202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간척지 영농에 적합한 작물과 재배정보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18
발령번호: 2024-23
시행일자: 20241018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담당부서기관: 농촌진흥청(연구개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간척지 영농에 적합한 작물과 재배정보 : 별표12. 재검토기한 :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0월 18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0월 17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촌진흥청고시 제2024-23호

  「간척지 영농에 적합한 작물과 재배정보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농촌진흥청장

간척지 영농에 적합한 작물과 재배정보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608', '20200529', '20221031', '20241018'] (공포번호: ['2018-13', '2020-14', '2022-30', '2024-23'])
# 법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지배인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2040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지배인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20402
발령번호: 76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조서나 확인서면 또는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등기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지배인을 확인하거나 지배인의 작성부분에 관한  공증으로 대표권을 가진 임원 또는 사원의 본인확인 또는 그 작성부분에 관한 공증에 갈음할 수 있다.92. 4. 2. 등기 제75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연말정산 인터넷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901, 시행일자=20230901,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02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연말정산 인터넷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901
발령번호: 2023-15
시행일자: 20230901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원천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연말정산 소득ㆍ세액공제 증빙서류 발급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소득ㆍ세액공제증빙서류"란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ㆍ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를 말한다.2.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란「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른 소득ㆍ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 중 국세청장으로부터 인터넷 증빙서류를 발급하도록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3. "인터넷발급"이란 인터넷을 통한 조회ㆍ발급 및 신청인의 전자 우편주소로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의 기준) ①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는 다음 각 호의 연말정산 공제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기관의 경우 공제항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1.「소득세법」제59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2.「소득세법」제59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3.「소득세법」제5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자금공제4.「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제2호가목, 바목, 사목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부담명세서5. 구,「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연금저축 불입액6.「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6의 규정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7.「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②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1. 실명확인을 거쳐 공인된 인증체계에 의하여 신청자 인식2. 암호화코드ㆍ복사방지마크 등 위조 및 변조 방지3. 원천징수의무자, 신청자 및  해당 서류 원본 여부를 확인4. 인터넷증빙서류를 신청자의 요청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암호화코드ㆍ복사방지마크 등 위조 및 변조 방지', '제4조(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 지정) ① 소득ㆍ세액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4의 자료집중기관을 통하여 인터넷증빙서류발급대상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3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증빙서류를 발급하기 7일 전까지 국세청에 신청하여야 한다.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기준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한 후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증빙서류발급 지정된 자가 승인받지 아니한 항목에 대해 추가적으로  인터넷으로 증빙서류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발급 개시 7일 전에 국세청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인터넷증빙서류의 요건) ① 인터넷증빙서류에는 신청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분번호) 및  발급자의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의 일부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인터넷증빙서류에는 전체금액과 소득ㆍ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월별금액과 연간금액으로 구분표시되어야 한다.③ 인터넷증빙서류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기능에 의해 발급되어야한다.', '제6조(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가 지켜야 할 사항)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로 지정된 자는 인터넷증빙서류를 발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위조 또는 변조 방지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구동된 상태에서 인터넷증빙서류 발급을 발급하여야 한다.2. 위조 또는 변조 사고 발생 시 이를 국세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3. 위조 또는 변조 사고 발생 시 인터넷증빙서류 발급을 중단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즉시 마련하여 국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인터넷증빙서류를 발급을 개시하여야 한다.4.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는 국세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인터넷증빙서류 발급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8월 3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세청고시 제2023-15호

  「소득세법」 제52조와 제5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연말정산 소득ㆍ세액공제 증빙서류 발급시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일

          국세청장

연말정산 인터넷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에 의하여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발급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제4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 「연말정산 인터넷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2020.9.1. 국세청 고시 제2020-32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에 의하여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발급된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제4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 「연말정산 인터넷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2020.9.1. 국세청 고시 제2020-32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901 (공포번호: 2023-15)
# (태안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 수역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26, 시행일자=20230626, 소관부처=태안해양경찰서)
행정규칙번호: 2023-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태안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 수역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26
발령번호: 2023-14
시행일자: 20230626
소관부처: 태안해양경찰서
담당부서기관: 태안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태안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 수역　2. (재검토 기한) 태안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태안해양경찰서 고시 제2023-14호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의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허가필요수역으로 고시된 수역에서 해양레저 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자는 구명설비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사전 태안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26일

          태안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 수역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①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종전의 태안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2호는 폐지한다.③ 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활동은 적용 제외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616', '20230626'] (공포번호: ['2020-11', '2023-14'])
# 민원우편제도시행처리지침(재일 82-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2062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원우편제도시행처리지침(재일 82-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20628
발령번호: 20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체신부에서 민원우편제도를 체신부가 마련한 양식(별지서식 1,2,3)으로 82.7.1부터 전면 실시함에 따라 당원소관업무 중 그 대상민원은 아래와 같은바, 그 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각급 소관 민원청은 민원우편제도가 정착하여 보다 많은 편익을 국민에게 줄 수 있도록 동 제도시행에 적극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또한 각급 민원기관에서 동 제도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는 중에 체신부 양식에 따른 처리가 부적당하거나 또는 불편한 점이 있어 이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에는 수시로 당처 소관국에 그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 래. 대법원소관 우편이용대상민원1. 경력증명2. 무징계증명3. 퇴직증명4. 공개채용시험 응시원서교부5. 공개채용시험응시원서접수6. 토지.건물 등기부 등.초본7. 상업등기부 및 비영리법인등기부 등.초본8. 판결 및 재판조서 등의 등.초본9. 판결확정(송달)증명10. 접수(계속)증명 11. 집행문 부여신청민원우편제도실시에 따른 처리지침1. 민사소송기록(가사, 행정 등 사건기록도 동일함)의 정본, 등본, 초본(민사소송법 제151조) 및 형사사건의 재판서와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초본(형사소송법 제45조)을 교부하거나 집행문을 부여하는 경우 소정절차에 의하여 해당 정본, 등본, 초본을 작성하거나 집행문을 부여하여 민원인에게 송부하고 신청서는 기록에 철한다.2. 사실증명서(민사소송법 제151조 및 1964.3.16조사 제104호 질의회답)를 교부하는 경우별지서식 4내지 7에 의한 증명서를 작성하여 민원인에게 송부하고 신청서는 기록에 철한다.3. 신청에 응할 수 없는 경우별지서식 8과 같은 거절통지서를 작성하여 민원인에게 송부하고 신청서와 거절통지서 사본은 기록에 철한다.4. 보정을 요하는 경우(인지부족, 신청자격 소명자료 부족 등)별지서식 9와 같은 보정촉구서를 작성하여 민원인에게 송부하고(보정기간은 적어도 1주일 이상으로 할 것) 신청서와 보정촉구서 사본은 기록에 철한다. 기간내에 보정이 되면 1,2항에 의하여 처리하고 보정이 되지 않으면 별도의 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별표

별표 0001: 민원우편신청서(서식1)

별표 0002: 민원우편신청서(서식2)

별표 0003: 민원우편신청서(서식3)

별표 0004: 확정증명서(서식4)

별표 0005: 송달증명서(서식5)

별표 0006: 접수증명서(서식6)

별표 0007: 소송계속증명서(서식7)

별표 0008: 거절통지서(서식8)

별표 0009: 보정촉구서(서식9)
# 2019년도 낙동강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110, 시행일자=2019011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9-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19년도 낙동강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110
발령번호: 2019-15
시행일자: 2019011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환경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2019년도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는 1.0156로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9-15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1항 [별표 2]에 따라 2019년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0일 

          환경부장관

2019년도 낙동강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2019년도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는 1.0156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110 (공포번호: 2019-1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6조의 해석(재민 81-4)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20626, 시행일자=200207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66-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6조의 해석(재민 81-4)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20626
발령번호: 866-40
시행일자: 200207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6조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우선 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으로 한다." 는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므로 질의하오니 정당한 해석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갑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6조 규정은 보험료 기타의 징수금을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으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다만, 국세 및 지방세 보다는 우선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5조와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세나 지방세보다는 우선 할 수 없다.을설：국세기본법 제35조와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과 같이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는 명목규정이 아니므로 갑설과 같은 해석을 할 수 없다.답.갑설과 같이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문

※비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3의 해석(송민81-4)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3¨ 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6조¨로 하고, 본문 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3(편·주 현 : 제76조)¨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6조 ¨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2. 7. 1.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   칙(2002.06.26 제866호)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2. 7. 1.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626 (공포번호: 866)
#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26, 시행일자=2023040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2-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26
발령번호: 2022-229
시행일자: 202304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시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이하 "법") 제33조제2항의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이하 "정산상한가격")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발전기의 정의) "기준발전기"라 함은 전력시장운영규칙상의 용량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발전기를 말한다. 기타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법 제43조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다.', '제3조(정산상한가격의 산정) ① 정산상한가격은 제2조에 따른 기준발전기의 변동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3조제22호에 따른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시간대별 전력거래가격을 정산상한가격으로 하되, 시간대별 전력거래가격이 해당 발전설비에 적용되는 고정가격(kWh단위로 환산한 가격을 의미한다) 보다 높은 경우, 그 고정가격을 정산상한가격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발전설비에 대해서 제4조에 따른 긴급정산상한가격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고정가격(kWh단위로 환산한 가격을 의미한다)과 제4조에 따른 긴급정산상한가격 중 낮은 값을 정산상한가격으로 본다.', '제4조(긴급정산상한가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ㆍ천연가스ㆍ석유의 수입ㆍ판매가격의 불안 등으로 전력거래가격이 특별히 급등하는 때에는 국민생활 또는 국민경제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3조에도 불구하고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전력거래가격이 특별히 급등하는 때"란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시행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3개월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이 직전 4개월부터 직전 123개월까지의 월별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 중 90백분위(상위 10%)에 해당하는 월의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③ 긴급정산상한가격은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시행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4개월부터 직전 123개월까지의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에 1.5를 곱한 값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정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과 상한가격을 고시하고 지체없이 전력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력거래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회원사에게 알리고 시행일부터 거래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긴급정산상한가격은 법 제33조제1항의 전력거래가격에 따라 전력이 거래되는 발전기 중 사용전검사 검사필증 기준 설비용량 100kW 이상인 모든 발전기에 대하여 적용한다.⑥ 제3항에 따른 긴급정산상한가격은 제4항의 시행일부터 1개월간 적용한다. 다만 연속하여 3개월을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제5조(전력시장운영규칙의 적용) 정산상한가격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는 세부 사항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29호

  「전기사업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이후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99호)을 적용한다.

  1. 한국에너지공단 2023년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2023년도 1회차 입찰공고)에서 선정되어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경우

  2. 한국에너지공단 2023년 상반기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참여 공고에 따라 2023년 3월 31일까지 참여신청을 완료한 경우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 즉시 시행한다.', '부칙(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등 58개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일괄개정 고시)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 즉시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 즉시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4조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1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이후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계약분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99호)을 적용한다.1. 한국에너지공단 2023년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2023년도 1회차 입찰공고)에서 선정되어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경우2. 한국에너지공단 2023년 상반기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참여 공고에 따라 2023년 3월 31일까지 참여신청을 완료한 경우']

부칙 공포정보: ['20150107', '20181213', '20221130', '20221226'] (공포번호: ['2015-2', '2018-226', '2022-199', '2022-229'])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002, 시행일자=20241002, 소관부처=국제지식재산연수원)
행정규칙번호: 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002
발령번호: 9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담당부서기관: 국제지식재산연수원(교육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특허청 위임전결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업무내용 중 "중요사항"이라 함은 업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라 함은 관례적이거나 업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한다.', '제4조 (전결사항) ① 각 과장의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별표 1]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 전결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소관 전결권자가 [별표 1]의 규정을 준용하여 전결한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①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 1]에 당해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②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전결권자는 [별표 1]에 규정된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 전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전결권자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9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사항 중 상급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처리 후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4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002 (공포번호: 92)
# 천연가스 문막관리소 사업실시계획(1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20909, 시행일자=20020909, 소관부처=산업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02-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문막관리소 사업실시계획(1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20909
발령번호: 2002-84
시행일자: 20020909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6. 수용, 사용할 토지의 지목과 지번 및 소유자(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성명 및 주소) 현황


개정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84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64호(2002.6.25) 『천연가스 용인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1차)』, 제2001-67호(2001.6.15) 『천연가스 문막관리소 사업실시계획』, 제2001-126호(2001.11.1) 『천연가스 원주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2년 9월 9일

          산업자원부장관

천연가스 문막관리소 사업실시계획(1차)

[본문 생략]
#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819, 시행일자=20190819,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819
발령번호: 2019-14
시행일자: 20190819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9조제8호의 "그 밖에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 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9조제8호에서 "그 밖에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구조물2. 용수계통시설3.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시설4. 전력계통시설5. 보조계통시설6. 동력변환계통시설7. 감속재계통시설(가압중수로형에 해당)8. 중대사고의 예방 및 완화 시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시설의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적용시설)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자로의 사용목적이나 설계상의 차이로 인하여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시설에 대하여는 제2조에 따른 시설과 동등한 기능을 가진 시설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0-03호(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1-06호(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6호(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6-30호(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18호(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080418', '20090923', '20100114', '20111111', '20120120', '20130724', '20131231', '20160703', '20170101', '20171226', '20190819'] (공포번호: ['2008-12', '2009-37', '2010-3', '2011-06', '2012-6', '2013-5', '2013-57', '2016-5', '2016-30', '2017-18', '2019-14'])
# 소집절차 위배의 주주총회 의결의 효력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1072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집절차 위배의 주주총회 의결의 효력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10728
발령번호: 38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총주식의 과반수를 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참석하여 참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가 있었으나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정기간을 준수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면 이 하자는 동 결정의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81.7.28.선고80다2745, 80다2746판결)
# 집행관직인의 등록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9512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집행관직인의 등록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951208
발령번호: 28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직인)집행관은 각자 직무상 사용할 직인을 조각 관리하여야 한다.2. (직인의 조각방법)직인은 한글전서체 (그림체 )로 가로 새기며 22미리미터의 정방형으로 하고 [  지방법원 ( 지원 )집행관 인 ]이라고 조각하여야 한다.3. (직인의 등록)각 집행관의 직인은 소속지방법원에 비치된 당해 집행관 명부상의 인감란에 그 인영을 등록한 다음 사용하여야 한다.4. (직인의 분실등 보고)직인의 분실, 마멸, 파손등의 사유로 등록된 직인을 사용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속지방법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속지방법원의 장은 등록된 직인의 인영을 주말하고 그 밑에 일자와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5. (직인의 제출등)① 집행관이 사망, 퇴직, 면직, 전보 기타 소속법원 (지원)의 집행관으로서 더이상 직무집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와 제4조의 경우에는 즉시 직인을 소속지방법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집행관이 정직, 구금, 입원 기타 일시 직무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직인을 소속법원에 제출 보관시켜야 한다,③ 제1항의 사유로 제출받은 직인은 즉시 페기하여야 한다.


개정문

※비고※

 집달관직인의 등록 등에 관한 지침(대법원 행정예규 제142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 및 내용 중 "집달관"을 각각 "집행관"으로 한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주시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17, 시행일자=2025040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주시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17
발령번호: 2025-218
시행일자: 2025040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주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11005호 [2007.08.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4.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218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1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주시사회조사)

[본문 생략]
# 사적 제69호 부안 유천리 요지 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327, 시행일자=2017032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적 제69호 부안 유천리 요지 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327
발령번호: 2017-42
시행일자: 2017032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사적 제69호「부안 유천리 요지」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가.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나.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다.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사적 제69호「부안 유천리 요지」ㅇ 사적 제103호「부안 구암리 지석묘군」ㅇ 사적 제409호「부안 백산성」라.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열람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팩스 042-481-4849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전라북도 부안군ㅇ 문화관광과 : 전화 063-580-4711/팩스 063-580-4454ㅇ 주    소 : (우 56305)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ㅇ 홈페이지 : http://www.buan.go.kr


개정문

⊙문화재청고시 제2017-42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전라북도 부안군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69호「부안 유천리 요지」, 사적 제103호「부안 구암리 지석묘군」 및 사적 제409호「부안 백산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7일

          문화재청장

사적 제69호「부안 유천리 요지」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본문 생략]
# 「부여 가림성」및「부여 홍산현 관아」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027, 시행일자=2021102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여 가림성」및「부여 홍산현 관아」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027
발령번호: 2021-129
시행일자: 2021102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고도보존육성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부여 가림성」및「부여 홍산현 관아」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ㅇ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전화 : (042) 481-3104, 3107 / 팩스 (042) 481-310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전화 :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주소 :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ㅇ 부여군 문화재과- 전화 (041) 830-2625 / 팩스 (041) 830-2959- 주소 : (우 33168)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1-129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부여 가림성」 및 「부여 홍산현 관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7일

          문화재청장

「부여 가림성」및「부여 홍산현 관아」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우주환경센터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220, 시행일자=20250220, 소관부처=우주환경센터)
행정규칙번호: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주환경센터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220
발령번호: 1
시행일자: 20250220
소관부처: 우주환경센터
담당부서기관: 우주항공청(우주환경센터)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주환경센터 제반 업무에 대한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우주환경센터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센터장"이라 함은 우주환경센터장을 말한다.2. "팀장"이라 함은 사무내용에 따라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우주환경센터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전결과 비교하여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제5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2. 업무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의 경우3.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기타 위임전결 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②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관련 부서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직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센터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전결사항의 준수) 별표에 의한 전결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을 상향 또는 하향 처리할 수 없다.', '제8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우주환경센터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220 (공포번호: 1)
# 보호관찰소의 명칭 병행 사용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801, 시행일자=20220801,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4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호관찰소의 명칭 병행 사용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801
발령번호: 1438
시행일자: 20220801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보호관찰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용시설 등으로 오인되고 있는 보호관찰소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대외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보호관찰소의 지역사회 준법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와 병행 사용할 명칭을 지정ㆍ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병행사용 명칭) 보호관찰소의 병행 사용 명칭은 「준법지원센터」로 한다.', '제4조(명칭사용) ① 특별히 필요한 법률ㆍ행정적 사항을 제외하고는 「준법지원센터」를 대내외 공식 명칭으로 사용한다.② 기관 현판ㆍ입간판ㆍ표지판 등 대외적인 부착물에는 「준법지원센터」 명칭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③ 보호관찰소 직원의 명함ㆍ명패 등에 「준법지원센터」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60701', '20190827', '20220801'] (공포번호: ['1071', '1244', '1438'])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527, 시행일자=20200602, 소관부처=한국전통문화대학교)
행정규칙번호: 2020-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527
발령번호: 2020-49
시행일자: 20200602
소관부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담당부서기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 선박 보수 부분품의 취급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718, 시행일자=20230722,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2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선박 보수 부분품의 취급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718
발령번호: 277
시행일자: 20230722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통관물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관세법」 제2조제10호의 선용품이란 "식료, 연료, 소모품, 강삭(鋼索, Wire rope), 집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2.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선박에만 사용되는 것"이란 선박의 항해에 직접 간접적으로 필요한 물품으로서 닻, 구명용구, 던네이지(Dunnage, 적하물 깔개) 및 사소한 전기기구류, 계기류, 수리 부분품을 말하는 것이다.　　3. 따라서 선박수리용 부분품이라도 선박의 종류, 톤수 해당물품의 용도, 기능,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판단하여 사소한 소모성 부분품일 경우에는 선용품으로 인정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4. 선용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선박자체에 부착 가공하거나 수리에 사용되는 기계부품에 대하여는 과세통관 처리할 것.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7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202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공포정보: ['20170728', '20200722', '20230718'] (공포번호: ['180', '237', '277'])
#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17, 시행일자=20250117,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17
발령번호: 2025-13
시행일자: 202501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수산생물의 양식ㆍ가공ㆍ보관을 위하여 등록한 시설(이하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별표의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 준수 여부 확인ㆍ점검)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에 대한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ㆍ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점검결과를 전산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에 대한 확인ㆍ점검 결과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법 제21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117 (공포번호: 2025-13)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1111, 시행일자=20131111, 소관부처=새만금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1111
발령번호: 2013-2
시행일자: 20131111
소관부처: 새만금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새만금지방환경청(새만금유역관리단)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전북 전주시 완산구 정여립로 651(상림동 산188번지) 일원]○ 면적 : (당초) 80,592㎡ → (변경) 80,009.3㎡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오염원 분포 :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계획 오·폐수 발생량 : (당초) 224.8㎥/일→ (변경) 220.1㎥/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처리계통도- 전처리 → 응집침전조 → 생물반응조(HANT) → 여과/소독 → 방류○ 처리능력 : 230㎥/일○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HANT)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방류수역 : (당초) 저수지(안심제 → 기지제) → 전주천 → 만경강⇒ (변경) 방류관 → 기존 우수관 → 중복천 → 삼천 → 만경강○ 방류수의 배출부하량(단위 : mg/L)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 : 전주시장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시설설치비 : (당초) 3,905백만원 → (변경) 2,771백만원- 분야별 사업비 산출내역(단위 : 백만원)- 연차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연간유지관리비 : (당초) 252백만원 → (변경) 220백만원○ 재원조달방법- 시설설치비 : 국비 50%, 지방비 50%- 유지관리비 : 원인자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열람장소 : 전라북도 전주시 자원위생과(063-281-2176)○ 열람기간 : 30일 이상


개정문

⊙새만금지방환경청 고시 제2013-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새만금지방환경청 고시 제2013-1호, 2013.7.19)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1일

          새만금지방환경청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324', '20131111'] (공포번호: ['2010-1', '2013-2'])
# 고엽제후유증 등에 관한 자문협의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605, 시행일자=20230605, 소관부처=국가보훈부)
행정규칙번호: 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엽제후유증 등에 관한 자문협의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605
발령번호: 2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기관: 국가보훈부(심사기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29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 기준이 되는 질병의 범위와 역학조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고엽제후유증 등에 관한 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질병의 범위에 관한 사항2.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고엽제후유증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국가보훈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국장, 복지증진국장, 제대군인국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장과 역학 및 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장을 포함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 동안 당연직으로 한다. 다만, 위촉 위원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별도 해촉 시까지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협의회의 개최)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국가보훈부 심사기준과장이 된다.',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사항과 관련되는 분야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직원 등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비밀의 유지) 자문위원ㆍ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는 업무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문

⊙국가보훈부훈령 제2호(2023.6.5)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4ㆍ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 78개 훈령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고엽제후유증 등에 관한 자문협의회 규정」의 개정) 고엽제후유증 등에 관한 자문협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 차장"을 "국가보훈부 차관"으로,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장"을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국장"으로,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단서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장"을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장"을 "국가보훈부 심사기준과장"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78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4ㆍ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 78개 훈령의 정비에 관한 훈령)이 훈령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806', '20090309', '20091231', '20160727', '20230605'] (공포번호: ['859', '885', '932', '112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