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립지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512, 시행일자=20250512,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5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매립지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512
발령번호: 540
시행일자: 202505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매립지등"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을 말한다.2. "기금수탁관리자"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등을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한다.3. "사업시행자"란 「농어촌정비법」 제10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한다.4. "재해"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 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업재해를 말한다.5.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6.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이란 사업시행자가 「농어촌정비법」 제14조에 따라 매립지등을 임대차, 매각, 직접사용, 일시사용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7. "피해농어업인"이란 해당 사업지역 시ㆍ군 또는 광역시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간척사업으로 직접 피해를 입고 보상금을 수령한 자를 말하며, "피해농어업인"으로서의 지위의 양도ㆍ상속은 배우자만 인정한다.8. "일반농업법인"이란 제9호에 따른 "피해농업법인" 이외의 법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하며, "영농조합법인 조합원"과 "농업회사법인 구성원 중 농업인"은 현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고 있는 자에 한하며, 1세대당 1인만 인정한다.9. "피해농업법인"이란 피해농어업인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말하며, "영농조합법인 조합원"과 "농업회사법인 구성원 중 농업인"은 현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고 있는 자에 한하며, 1세대당 1인만 인정한다.10.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해당 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속시설을 말한다.11. "상업운전개시일"이란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공사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와 발전설비 전력계량기의 봉인을 완료하고 전력계통에 전력공급을 개시한 날을 말한다.12. "조성토지통합관리시스템(DIMS : Develop land Integrated Management System)"이란 기금이 투입되어 조성된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 등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매립지등의 활용에 관한 기본원칙) ① 매립지등은 간척지별 토양 특성을 고려하여 농식품 수출전략단지를 조성하거나 선진 농어업 실현을 위한 첨단농어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농어업 및 관련 산업으로 활용하여야 한다.② 매립지등을 제1항에서 정한 농어업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지 이외의 용도로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③ 정부는 매립지등을 제1항에 따라 대규모 농식품 수출전략단지나 첨단농어업단지 등으로 조성하는 경우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생산ㆍ가공ㆍ유통ㆍ저장 등에 필요한 시설은 민간투자를 적극 활용한다.', '   제2장 매립지등의 소유권 보존등기 등', '제4조(매립지등의 소유권 보존등기) ① 사업시행자가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준공(부분준공을 포함한다)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매립지등에 대하여 지적공부 정리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경우 명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대차, 매각, 일시사용 및 직접사용 대상 매립지등 : 한국농어촌공사(기금수탁관리자) 명의로 등기2. 제1호 이외의 매립지등 : 농림축산식품부를 관리청으로 추가 기재하여 국가 명의로 등기', '제5조(매립지등의 농업진흥지역 지정) 사업시행자는 제4조에 따라 매립지등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와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된 경우에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 「농지법」 제30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장 매립지등의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 '제6조(매립지등의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 삭제', '제7조(기본구상의 고시) 삭제', '   제4장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 '제8조(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 수립) ①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구ㆍ공구별 매립지등을 관리ㆍ처분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을 세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임대차, 매각, 직접사용, 일시사용 대상 매립지등의 지번ㆍ지목별 조서2. 매립지등의 임대차대상자 선정, 임대료 결정, 임대차방법 및 임대차시기3. 매립지등의 일시사용 대상자 선정, 일시사용료 결정, 일시사용 방법 및 일시사용 시기4. 매립지등의 매각대상자 선정, 가격결정, 매각방법 및 매각시기5. 매립지등의 직접사용 용도 및 기간6. 사업구역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내용 및 관리이관 계획7. 사업지구ㆍ공구 투자사업비 명세8. 개발계획상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배후개발지의 관리계획9. 인근 유사토지 임대료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10조에 따라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은 경우에는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리ㆍ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사용으로 관리ㆍ처분계획을 승인받은 경우는 5년 이내로 한다.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10조에 따라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으면 그 결과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장기임대차 사업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매립지등을 농식품 수출전략단지나 첨단농업단지 등으로 조성하기 위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 용도로 임대차(이하 "장기임대차"라 한다)가 필요할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장기임대차사업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기임대차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임대차사업의 기본방향 및 필요성2. 장기임대차사업의 기간(시행예정시기를 포함한다), 면적 및 임대료3. 장기임대차사업의 토지용도별 위치 및 면적 규모4. 장기임대차사업의 주관기관 및 사업시행 방법5. 사업대상자 범위 및 선정 방법(공모 방법 등을 포함한다)6. 환경보전 대책과 재난방지 대책7. 재원조달 대책 및 연차별 투자계획(민간투자계획을 포함한다)8. 사업타당성ㆍ수익성 조사와 관련된 사항9. 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ㆍ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계획과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지역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11. 임대차계획 등 매립지등의 운영 및 사후관리 방안(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포함한다)12. 그 밖에 장기임대차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직접 장기임대차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공모를 통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수립할 수 있다.④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장기임대차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시행자는 시ㆍ도지사의 장기임대차사업계획이 포함한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을 세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장기임대차사업계획에 대하여 제26조에 따른 전문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승인된 장기임대차사업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준공검사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⑦ 시ㆍ도지사는 장기임대차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장기임대차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요청으로 전문가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장기임대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⑧ 시ㆍ도지사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중에 있는 지구ㆍ공구에 대하여 장기임대차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장기임대차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해당 지구ㆍ공구의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 및 장기임대차사업계획 변경) ① 사업시행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제9조에 따라 승인받은 매립지등의 장기임대차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 공고) 사업시행자는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5항에 따라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지역신문과 사업시행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관리ㆍ처분계획별 구획 및 면적2. 관리ㆍ처분 대상자 결정방법3. 관리ㆍ처분방법 및 추진 일정', '   제5장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 '제12조(매립지등의 일시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매립지등을 일시사용하게 하려면 제11조를 준용하여 공고하고, 그 매립지등을 일시사용하려는 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매립지등 일시사용 신청서를 받아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일시사용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제22조에 따른 임대료, 매각대금 및 이자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중인 자2. 전년도 일시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3. 일시사용지를 전대(계약을 체결한 임차자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일시사용을 타인에게 전부 위탁경영한 자4. 전년도 일시사용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일시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② 사업시행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일시사용 대상자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일시사용자 선정을 의뢰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알리고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④ 읍ㆍ면ㆍ동장은 경작 목적으로 매립지등을 일시사용 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매립지등 일시사용 신청서를 받아 이를 심의ㆍ조정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이 제출한 일시사용 대상자와 대상 매립지등을 확정한 후 7일 이내 한국농어촌공사와 읍ㆍ면ㆍ동장에게 알리고, 읍ㆍ면ㆍ동장은 확정된 일시사용 대상자로 하여금 한국농어촌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알려야 한다.⑥ 사업시행자는 제1항 본문 및 제5항에 따른 일시사용 대상자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립지등 일시사용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채권보전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립지등 일시사용 계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⑦ 일시사용료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수도작(논에 물을 대어 짓는 벼농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외(사료용벼 포함) 작물을 재배 시 일시사용료 요율은 수도작 외 요율을 적용하며, 수도작 재배 시 농업용수의 공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있는 조건불리지역의 경우에는 일시사용료 요율을 조건불리지역 수도작 요율로 적용하여 부과할 수 있다.⑧ 사업시행자는 제6항에 따라 일시사용계약이 체결되면 일시사용자에게 제7항에 따른 일시사용료를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임차인과 협의하여 납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⑨ 제6항에 따른 일시사용자는 사업시행자의 승낙 없이 매립지등을 다른 사람에게 일시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13조(매립지등의 일시사용료 납부) 사업시행자는 제12조제8항 단서에 따른 납부시기를 조정한 일시사용료를 일시사용자에게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절차는 제16조의 임대료 납부절차를 준용한다.', '제14조(매립지등의 임대차 공고) 사업시행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관리ㆍ처분 승인을 받은 매립지등을 임대차하려면 제11조를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매립지등의 임대차대상자 결정) 사업시행자는 매립지등을 임차하려는 자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매립지등 임차신청서 등을 받아 별표 2의 임대차대상 자격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결정하되, 같은 위치에 임차신청법인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계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매립지등 임대차통지서를 임대차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하 「매립지 태양발전 설치 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임대차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른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1. 사업시행자와 계약에 관한 사항2. 계약일자 및 장소3. 그 밖에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항', '제16조(매립지등의 임대차계약) ① 사업시행자는 제15조에 따른 매립지등의 임대차대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립지등 임대차계약서는 별지 제6호서식 및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기간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년생 작물의 경작 : 5년 이내2.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해당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3.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 사업 : 30년 이내4.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9조제6호의 사업 : 20년 이내③ 제1항에 따른 임대차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항제1호의 경우 : 임차법인의 총출자금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법인당 최소한 20ha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25조에 따른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법인당 5ha 이상으로 할 수 있다.2.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 사업유형에 따라 정한다.3. 제2항제4호의 경우 : 「매립지 태양발전 설치 규정」에서 정한 설치규모 이상으로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임대료 부과 방법 및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항제1호의 경우 : 영농임대료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새만금 외 매립지등의 임차인은 고정임대료 또는 변동임대료 산정방식 중 하나를 선택(임대기간 중 변경 불가) 할 수 있다. 다만, 수도작 외(사료용벼 포함)작물을 재배시 임대료 요율은 수도작 외 요율을 적용하며, 수도작 재배시 농업용수의 공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있는 조건불리지역의 경우에는 임대료 요율을 조건불리지역 수도작 요율로 적용하여 부과할 수 있다.2.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 사업유형에 따라 임대료를 정한다.3. 제2항제4호의 경우 : 임대료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⑤ 사업시행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제4항에 따른 임대료를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임차인과 협의하여 납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납부일을 정하여 해당 년도 임대료를 매년 또는 반기로 받을 수 있다.⑥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채권확보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지구ㆍ공구 당해연도 임대료의 120%(단, 고정임대료 방식으로 임대료를 선납할 경우 산정된 계약금액의 100% 납부)를 기준으로 한다.1.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2. 근저당권설정3. 당해연도 임대료 선납4. 법인 출자금 담보설정⑦ 제6항에 따른 근저당설정계약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⑧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임차인이 임차한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차하여서는 안 된다.⑨ 제1항에 따라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임대차 계약 시 농지로의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36조 및 「매립지 태양발전 설치 규정」 제11조에 따른다.', '제17조(매립지등의 매각 공고) ① 사업시행자는 매립지등을 매각하려면 제11조를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매입희망자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매립지등 매입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 또는 지역신문 공고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온비드’)에 게재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②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 희망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며 그 수납은 현금(은행 또는 체신관서 발행 자기앞수표, 국고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37조의 보증서 등으로 한다.', '제18조(매립지등의 매각대상자 결정) ① 매립지등의 매각대상자 결정방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며, 이 경우 입찰 및 낙찰 등 매각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국유재산법」 등 계약 관련 법령에 따른다.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매립지등의 매각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매립지등 매각통지서를 매각대상자에게 7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1.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2. 계약일자 및 장소3. 입찰보증금의 처리방법4. 계약보증금 납부방법5. 그 밖에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제19조(매립지등의 매매계약) ① 사업시행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매각대상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립지등 매매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② 사업시행자는 매립지등의 매각대상자에게 계약일까지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립지등 매각대상자가 제17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입자에게 제2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을 매각통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를 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0조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④ 사업시행자는 매입자가 제3항에 따른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매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며, 제3항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를 원하는 자가 해당 매립지등을 담보로 채권보전을 위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은 상환잔액의 120%)을 설정한 경우에는 매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⑤ 제4항 후단에 따른 근저당설정 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⑥ 사업시행자는 계약대상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기금의 수입으로 한다.', '제20조(매립지등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 매입자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매립지등 매각대금 상환약정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는 연 100분의 2의 이자를 붙여 3년 거치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 원리금균등분할방식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 매입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5조의 대상자에게 매립지등을 매도할 수 있으며, 매도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매립지등을 매수한 자와 채무변경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변경약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매립지등을 구획 단위로 매각한 경우에는 모든 필지를 매각한 경우에 한정하여 채무변경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21조(매립지등의 직접사용)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매립지등을 직접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매립지등을 직접사용하여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별표 2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의 임대차대상 자격자와 해당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로 인하여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이해관계인 등을 사업에 참여토록 할 수 있다.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의 설치사업2.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의 사업', '제22조(임대료, 매각대금 및 이자 납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16조제5항 단서에 따른 임대료 및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른 매각대금ㆍ이자에 대하여 납부약정일 30일전까지 임차인 및 매입인(이하 "채무자"라 한다)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채무자가 납부기한 안에 임대료, 매각대금 및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15일간의 납부기한을 설정하여 3차에 걸쳐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③ 제3차 납부독촉 시에는 최초 납부기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을 계약 해지 또는 해제일로 정하여 납부를 최고하여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대료, 매각대금 및 이자에 대한 독촉이나 최고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 해지 또는 해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 해지 또는 해제를 통지한다.⑤ 연체이자는 상환일 당시의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23조(일시사용료, 임대료, 매각대금 및 이자의 감면 등) ① 사업시행자는 농지인 매립지등이 재해로 농작물의 30퍼센트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임차법인별로 일시사용료 및 임대료를 별표 3의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으며, 매입인별로 제20조에 따라 분할 약정한 매각대금 및 이자에 대하여 상환을 연차적으로 연기할 수 있다.② 채무자가 제1항에 따라 일시사용료 및 임대료를 감면받거나 매각대금 및 이자의 상환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일시사용료 및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매각대금 및 이자의 상환을 연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매립지등을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관리하는 경우 : 시ㆍ도지사2. 매립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④ 사업시행자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경작면적이 감소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일시사용료, 임대료를 감액할 수 있다.1. 임대차 또는 일시사용기간 중 공공사업편입에 따른 임대차 및 일시사용 면적 감소2. 임대차 또는 일시사용 면적 중 정상적인 영농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면적(수렁논 및 자갈논 등으로서 미파종면적에 한한다)', '제24조(일시사용료, 임대료, 매각대금 및 이자의 기금 납입) ① 사업시행자가 일시사용료, 임대료, 매각대금 및 이자를 받았을 때에는 그 다음 달 10일까지 기금수탁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계좌에 납입하고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② 기금수탁관리자는 일시사용료, 임대료, 매각대금 및 이자가 기금에 납입되면 지구ㆍ공구별 내용이 첨부된 기금수입상황을 매 분기별로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사업시행자는 일시사용료, 임대료, 매각대금 및 이자를 수납받기 위하여 별도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결산에 필요한 자료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장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25조(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사업시행자는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매립지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위하여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의 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해당 사업지구ㆍ공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농지업무 담당과장2.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업시행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 1인3. 관리ㆍ처분 대상 매립지등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 시ㆍ군ㆍ구 농지업무 담당 과장,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또는 사업단장 및「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협조합장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대표. 다만, 해당 사업지구ㆍ공구에서 임대차사업을 하고 있거나 당해 연도 신청예정인 조합 및 법인의 대표는 제외한다.④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매립지등의 임대차ㆍ매각ㆍ일시사용 대상구역 및 면적에 관한 사항1의2. 일반농업법인과 피해농업법인의 임대차ㆍ일시사용 면적 분배비율에 관한 사항1의3. 총출자금, 조합원 수 등 법인 규모별 임대차 면적에 관한 사항2. 삭제3.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매립지등의 매각대상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4.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 일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관리ㆍ처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⑤ 제4항에 따라 임대차대상자 결정 시 피해농업법인을 우선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심의ㆍ결정은 구성위원의 3분의2 이상 참석, 참석위원의 2분의1 이상 찬성으로 결정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심의ㆍ결정할 수 있다.', '제26조(전문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제9조제4항에 따라 장기임대차에 관한 관리ㆍ처분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문가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전문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매립지등의 활용을 위한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2. 사업대상자의 공모 및 선정방식에 관한 사항3. 제9조제2항의 장기임대차사업계획에 관한 사항4. 임대차면적, 임대차기간, 임대료 등 장기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5. 장기임대차사업계획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6. 장기임대차 관리지침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사업시행자의 장기임대차에 따른 간척지 운영관리 방안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③ 전문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식량정책관이 되고,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공무원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유관기관의 관계자, 민간전문가 등으로 한다.', '   제7장 사후관리ㆍ평가', '제27조(매립지등의 임대차농지 사후관리) ① 사업시행자는 매립지등의 임대차농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연 4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1. 매립지등의 임차인이 임차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여부2. 임차인의 행위제한사항 위반 여부3. 기타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사항 위반 여부② 매립지등의 임대차농지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행위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임대차농지의 공공사업 편입, 정부의 매립지등 관리ㆍ처분계획 및 관련정책 변경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1. 매매ㆍ증여 또는 기타 새로운 권리의 설정2. 공작물의 설치 및 형질 변경③ 매립지등의 임대차농지에 대한 임차인의 행위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차목적 외의 타목적, 타용도 사용2. 임차목적 외 공작물의 설치 및 형질 변경3. 임차농지 전대, 농작업 또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전부위탁 및 경작권 또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사용ㆍ수익권의 양도 등4. 사업시행자의 승인 없이 임대차기간을 경과하여 경작할 다년생 식물의 식재행위 또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운영5. 기타 사업시행자의 농지은행사업에 지장을 미치게 하는 행위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의 행위제한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시정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 위반사유별 시정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시정촉구서를 발송하며, 시정기한 내 시정이 안될 경우 시정기한일 이후 7일이내 15일간의 시정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시정독촉장(최종)을 발송한다.2.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자(별표 4의 시정 또는 조치 내용이 계약해지인 위반유형을 말한다), 제1호에 따른 미시정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지 및 채권 일시 회수, 임차인 대체 선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임차인의 위반유형별 시정ㆍ조치 기한은 별표 4와 같다.⑥ 매립지등의 임차인은 사업시행자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임차농지 농업경영관련 자료2. 농업법인 운영 관련 자료3. 그 밖에 임대차와 관련한 필요한 사항⑦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임차인은 「매립지 태양발전 설치 규정」 제12조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제28조(임대차 계약의 해지, 위약금 및 임차인 대체선정) ① 사업시행자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21호서식 및 제22호서식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1. 임차인이 허위ㆍ담합, 위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방법으로 임차인으로 선정된 경우2.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해산ㆍ파산선고, 부도 등으로 임차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3.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료 납부를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4. 제27조제3항에 따른 임차인의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는 경우5. 정부의 매립지등 관리ㆍ처분계획 및 관련정책 변경이 불가피하여 당초 임차목적대로 계속적인 임대차가 어려운 경우② 매립지등의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를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1. 사업시행자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농지에 새로운 권리의 설정, 공작물 설치 및 형질 변경을 하는 경우2. 재해 등으로 임차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그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3. 정부의 매립지등 관리ㆍ처분계획 및 관련정책 변경에 따라 당초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③ 임차인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토지의 공공사업 편입, 정부의 매립지등 관리ㆍ처분계획 및 관련정책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위약금은 계약해지일이 속한 해당연도 납부약정액의 20%로 한다. 다만, 무상계약의 경우 전년도 해당지구ㆍ공구 수도작 경작농지의 "단위면적당 연간 평균 임대료×계약면적×20%"로 하며, 수도작 외 작물 재배 목적으로 계약한 임차인이 수도작을 재배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당해 임대차 계약을 수도작 목적으로 계약하였을 시의 해당연도 임대료의 100%를 위약금으로 한다.⑥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기간 중 임차를 포기한 경우, 해산ㆍ파산 등으로 임차가 불가한 경우, 임차인과 사업시행자 간 임대차 관련 법적 분쟁이 종료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새로운 임차인을 대체 선정할 수 있으며, 임대차기간은 직전 임대차계약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9조(임대기간 연장) 사업시행자는 임대면적 전부를 수도작 외 작물로 재배하는 임차법인이 5년간 사후관리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계약기간을 3년(2년 연장 후 1년 추가 연장)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수출ㆍ가공용 쌀 전문재배단지 조성 및 전문법인 육성) ① 사업시행자는 수출용 쌀 가공제품 원료공급 및 쌀 수출을 위해 간척농지를 수출ㆍ가공용쌀 전문재배단지로 조성하고 이를 경영할 전문법인을 육성할 수 있다.② 사업시행자는 쌀 수출과 가공용 쌀 생산을 위하여 전문법인을 다음 각 호의 하나 또는 2개 이상을 통합하여 육성할 수 있다.1. 일반농업법인(RPC포함)은 수출ㆍ가공용 쌀 생산 및 납품을 조건(고품질, 국제가격 수준 등)으로 공개경쟁으로 선정하여 대규모로 임대차2.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자회사인 농업법인을 설립하여 생산ㆍ납품3. 지역농협에 위탁 영농하거나 자회사인 농업법인을 설립하여 생산ㆍ납품③ 사업시행자는 수출ㆍ가공용 쌀 전문재배단지를 전문법인에게 임대차할 수 있으며, 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법인에게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④ 사업시행자는 조성된 간척지를 임대차함에 있어 제1항의 전문법인과 사전에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⑤ 정부는 제1항의 전문법인의 육성에 필요한 기술지원,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31조(간척지 시험ㆍ연구 등) ① 사업시행자는 간척지 농업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ㆍ연구와 교육ㆍ훈련 등을 위하여 간척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학계 대학교 등에게 임대, 일시사용 등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사업시행자는 신청인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간척지의 위치, 규모를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간척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외에 농학계 대학교 등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사업 시작 후 연 1회 이상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면적을 증감할 수 있다.④ 임대료 및 일시사용료는 제12조제7항을 준용하며,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감면할 수 있다.', '   제8장 보칙', '제32조(매립지등의 관리비 집행기준) ① 사업시행자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매립지등의 매각관리, 임대차관리, 매각대금징수, 일시사용관리, 시설유지관리에 따른 소요비용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5의 집행기준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 계상된 매각관리비, 임대차관리비, 매각대금징수비, 일시사용관리비, 시설유지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금의 청구, 교부절차와 검정은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행정사항)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ㆍ처분계획이 승인된 때부터 반기별(6월말, 12월말)로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결과를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 익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사업시행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매립지등의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매각재산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사업시행자는 이 규정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④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통합관리시스템(DIMS)을 활용하여 토지 및 채권 등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⑤ 사업시행자는 제4조에 따라 국가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대장 상 기금자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일시사용료 및 임대료 산출기준

[별표 1]

일시사용료 및 임대료 산출기준

┌───────────────────────────────────────────────┐

│1. 노지재배 일시사용료 및 임대료 산정방식(새만금 외 매립지등)                                 │

│○ 공식 : 해당 시ㆍ군 단위면적당 평균 쌀 수확량(kg)×경작면적×전국평균 ㎏당                  │

│쌀 가격×시군별 지표(△P)×연차별 요율(%)                                                     │

│                                                                                              │

│ - 연차별 요율                                                                                │

│┌──────┬──────────────┐                                                │

││구  분      │연차별 요율(%)              │                                                │

││            ├──┬──┬──┬──┬──┤                                                │

││            │1년 │2년 │3년 │4년 │5년 │                                                │

│├──────┼──┼──┼──┼──┼──┤                                                │

││수도작      │12.7│15.6│16.6│17.3│18.0│                                                │

│├──────┼──┼──┼──┼──┼──┤                                                │

││조건불리지역│5.1 │6.2 │6.6 │6.9 │7.2 │                                                │

││수도작      │    │    │    │    │    │                                                │

│├──────┼──┼──┼──┼──┼──┤                                                │

││수도작 외   │-   │1.5 │1.6 │1.7 │1.8 │                                                │

│└──────┴──┴──┴──┴──┴──┘                                                │

│                                                                                              │

│ - 시군별(간척지별) 지표(△P)                                                                 │

│┌───┬───┬──────┬────────┐                                            │

││시ㆍ도│시ㆍ군│지구명      │시군별(간척지별)│                                            │

││      │      │            │지표(△P)       │                                            │

│├───┼───┼──────┼────────┤                                            │

││경  기│화성시│시  화      │0.921           │                                            │

│├───┼───┼──────┼────────┤                                            │

││충  남│보령시│남  포      │0.717           │                                            │

││      ├───┼──────┼────────┤                                            │

││      │서천군│남  포      │0.708           │                                            │

││      ├───┼──────┼────────┤                                            │

││      │태안군│이  원      │0.691           │                                            │

││      ├───┼──────┼────────┤                                            │

││      │당진시│석  문      │0.717           │                                            │

│├───┼───┼──────┼────────┤                                            │

││전 남 │고흥군│고흥ㆍ해창만│0.710           │                                            │

││      ├───┼──────┼────────┤                                            │

││      │장흥군│삼  산      │0.684           │                                            │

││      ├───┼──────┼────────┤                                            │

││      │해남군│영산강      │0.970           │                                            │

││      ├───┼──────┼────────┤                                            │

││      │영암군│영산강      │0.967           │                                            │

││      ├───┼──────┼────────┤                                            │

││      │진도군│군내ㆍ보전  │0.692           │                                            │

│└───┴───┴──────┴────────┘                                            │

│  주) 위에 포함되지 않은 간척지 중 임대료 부과가 필요한 지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2017년 시ㆍ군 │

│간척지 쌀 가격 추계를 위한 지표개발 연구용역(경상대 수행)결과 부록6에 제시된 시ㆍ도별 조      │

│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음                                                                       │

│                                                                                              │

│○ 고정임대료 산정방식 : 계약기간 중 동일한 임대료 부과                                       │

│ - 쌀 수확량 : 해당 시군구 5년간 쌀수확량 중 최고 및 최저 수확량을 제외한 3개                 │

│년 평균 적용. 연도별 쌀 수확량은 ‘소수점’단위 이하 미절사, 3개년 평균 쌀 수                 │

│확량은 절사하여 산정                                                                          │

│   예) (531.05kg + 555.44kg + 578.52kg)/3 = 555kg/1,000 = 0.555kg                             │

│    주) 1000으로 나누는 것은 10a당 쌀 수확량을 ㎡로 환산하기 위한 것임                        │

│ - 쌀 가격 : 최근 5년간 전국 평균가격 중 최고 및 최저가격을 제외한 3개년 평균적용             │

│   3개년 평균 쌀 가격은 ‘소수점’단위 절사하여 산정                                          │

│   예) (147,715원 + 150,810원 + 142,360원)/3=146,961원/80kg=1,837원/kg                        │

│○ 변동임대료 산정방식 : 임대료부과 당해년의 쌀 생산량과 가격을 기준으로 매년                 │

│재산정하여 임대료 부과                                                                        │

│ - 쌀 수확량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당해 연도 시군별 논벼 생산량” 기준자료 적용             │

│(11월 15일 기준,  ‘소수점’단위 이하 절사)                                                   │

│ - 쌀 가격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당해 연도 전국평균 쌀가격” 기준자료를 적용                │

│(11월 15일 기준,  ‘소수점’단위 이하 절사)하되, 계약 당시 고정임대료 쌀 가격                 │

│대비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                                                   │

│                                                                                              │

│2. 노지재배 일시사용료 및 임대료 산정방식(새만금)                                             │

│○ 공식 : 밭작물(식량작물) 단위면적당 조수입×경작면적×연차별 요율(%)                        │

│ - 조수입 : 통계청, 농촌진흥청의 ‘작물통계자료’ 상 식량작물(겉보리, 쌀보리, 풋옥            │

│수수, 밀, 콩)의 최근 5년간 가격 중 최고 및 최저가격을 제외한 3개년 평균(5개                   │

│작물의 평균치) 적용(다만, 새만금에 농업용수가 공급되지 않아 일시사용 하는                     │

│토지에서 생산하는 작물의 단위면적당 조수입은 320만원/ha을 적용한다)                           │

│ - 연차별 요율                                                                                │

│┌──────┬──────────────┐                                                │

││구  분      │연차별 요율(%)              │                                                │

││            ├──┬──┬──┬──┬──┤                                                │

││            │1년 │2년 │3년 │4년 │5년 │                                                │

│├──────┼──┼──┼──┼──┼──┤                                                │

││노지 밭작물 │2.5 │4.9 │7.0 │8.2 │8.6 │                                                │

│└──────┴──┴──┴──┴──┴──┘                                                │

│3.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임대료 산정방식                                                        │

│○ 상업운전개시일 이전 : 영농임대료 변동임대료(수도작)의 5년차 요율 적용                      │

│○ 상업운전개시일 이후 :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경쟁입찰로               │

│임차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그 낙찰금액                          │

│  주) 총수입금액의 증빙자료는 전력거래대금(SMP 수익), REC 판매대금 입금통장 사본, REC 장기    │

│계약서, REC 거래명세표, 전력거래소 증빙자료, 발전량(MWh) 등을 제출                            │

└───────────────────────────────────────────────┘

※ 일시사용료 및 임대료는 기산점으로 하여 재배기간에 따라 연차별 요율 적용

별표 0002: 임대차대상 자격기준

[별표 2]

임대차대상 자격기준

┏━━━━┯━━━━━━━━┯━━━━━━━━━━━━━━━━━━━━━━━━━━━━━━━┓

┃구 분   │임대차대상      │자   격   기   준                                             ┃

┃        │자  격  자      │                                                              ┃

┣━━━━┿━━━━━━━━┿━━━━━━━━━━━━━━━━━━━━━━━━━━━━━━━┫

┃「농어촌│1. 지역제한 없이│?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정비법  │「농어업경영체  │  - 출자금이 부동산인 경우 해당 부동산이 법인 명의로 소유권   ┃

┃시행령」│육성 및 지원에  │보존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 명       ┃

┃제19조  │관한 법률」 제  │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

┃제5호   │16조에 따른 영  │? 출자금을 포함한 자기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 ┃

┃임대    │농조합법인과    │보된 법인                                                     ┃

┃        │같은 법 제19조  │?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모두  ┃

┃        │에 따른 농업회  │가 농업인임을 확인하여야 함(확인서 징구 : 간척지 이용 경작    ┃

┃        │사법인          │확인서, 공익직불금수령확인서 등),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    ┃

┃        │                │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                                      ┃

┃        │                │? 매립지등 관리ㆍ처분 공고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              ┃

┃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

┃        │                │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                                      ┃

┃        ├────────┼───────────────────────────────┨

┃        │2. 상법상 일반회│? 총자본금 1억원 이상인 상법상 일반회사(합명회사, 합자회사,  ┃

┃        │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

┃        ├────────┼───────────────────────────────┨

┃        │3. 기 타        │?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 ┃

┃        │                │합 및 중앙회                                                  ┃

┃        │                │?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

┃        │                │제13조(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대상 자격자) 및 같은 법 시      ┃

┃        │                │행령 제15조(매립지등 중 농지의 매각대상 자격자)에도 불구      ┃

┃        │                │하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의 용도로 사업을     ┃

┃        │                │하려는 자                                                     ┃

┗━━━━┷━━━━━━━━┷━━━━━━━━━━━━━━━━━━━━━━━━━━━━━━━┛

┏━━━━┯━━━━━━━━━┯━━━━━━━━━━━━━━━━━━━━━━━━━━━━━━━┓

┃구 분   │임대차대상        │자   격   기   준                                             ┃

┃        │자  격  자        │                                                              ┃

┣━━━━┿━━━━━━━━━┿━━━━━━━━━━━━━━━━━━━━━━━━━━━━━━━┫

┃「농어촌│1. 해당 사업지역  │? 총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인 법인                             ┃

┃정비법  │에 속하는「농     │  - 출자금이 부동산인 경우 해당 부동산이 법인 명의로 소유권   ┃

┃시행령」│어업경영체 육     │보존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 명       ┃

┃제13조  │성 및 지원에      │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

┃ 임대   │관한 법률」제     │  -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전산대장에 등재되고 기  ┃

┃        │16조에 따른 영    │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        │농조합법인과      │? 출자금을 포함한 자기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 ┃

┃        │같은 법 제19조    │보된 법인                                                     ┃

┃        │에 따른 농업회    │?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모두  ┃

┃        │사법인            │농업인임을 확인하여야 함(확인서 징구 : 간척지 이용 경작확     ┃

┃        │                  │인서, 공익직불금수령확인서 등),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    ┃

┃        │                  │지분이 1/10이상인 법인                                        ┃

┃        │                  │?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농업회사법인의 구성원 중 농업인은 ┃

┃        │                  │농가 1세대당 1인만 인정함                                     ┃

┃        │                  │? 매립지등 관리ㆍ처분 공고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              ┃

┃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

┃        │                  │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                                      ┃

┃        ├─────────┼───────────────────────────────┨

┃        │2. 해당 매립지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

┃        │조성사업 시행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        │으로 피해를 입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

┃        │은 농업인(피해    │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                                      ┃

┃        │를 입은 어업인    │? 총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인 법인                             ┃

┃        │으로서 농업인     │  - 출자금이 부동산인 경우 해당 부동산이 법인 명의로 소유권   ┃

┃        │이 된 자를 포     │보존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 명       ┃

┃        │함한다)으로 구    │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

┃        │성된 영농조합     │  -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전산대장에 등재되고 기  ┃

┃        │법인과 농업회     │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        │사법인            │? 출자금을 포함한 자기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 ┃

┃        │                  │보된 법인                                                     ┃

┃        │                  │?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이 모  ┃

┃        │                  │두 농업인임을 확인하여야 함(확인서 징구 : 간척지 이용 경작    ┃

┃        │                  │확인서, 공익직불금수령확인서 등),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    ┃

┃        │                  │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                                      ┃

┃        │                  │? 해당 사업구역 시ㆍ군ㆍ구의 간척사업으로 직접 피해를 입어   ┃

┃        │                  │보상금을 수령한 농업인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      ┃

┃        │                  │회사법인                                                      ┃

┃        │                  │? 피해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피해농업회사법인의 구성원 중  ┃

┃        │                  │농업인은 피해농가 1세대당 1인만 인정. 다만 피해농어업인의     ┃

┃        │                  │지위는 배우자까지만 인정함                                    ┃

┃        ├─────────┼───────────────────────────────┨

┃        │3. 기 타          │?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 ┃

┃        │                  │합 및 중앙회                                                  ┃

┗━━━━┷━━━━━━━━━┷━━━━━━━━━━━━━━━━━━━━━━━━━━━━━━━┛

┏━━━━┯━━━━━━━━━┯━━━━━━━━━━━━━━━━━━━━━━━━━━━━━━━━┓

┃구 분   │임대차대상        │자   격   기   준                                               ┃

┃        │자  격  자        │                                                                ┃

┣━━━━┿━━━━━━━━━┿━━━━━━━━━━━━━━━━━━━━━━━━━━━━━━━━┫

┃「농어촌│「농지법」 제36조 │?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전기사업법」 제8조에 의한 ┃

┃정비법  │제1항제4호에      │전기사업허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시행령」│따른 타용도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 ┃

┃제19조  │일시사용허가를    │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은 제외           ┃

┃제6호의 │받은 자           │? 해당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로 인하여 영농을 할 수 없게     ┃

┃임대    │                  │된 피해농어업인 또는 피해농업법인에 속한 자 등을 참여시킬       ┃

┃        │                  │경우 우대할 수 있음                                             ┃

┗━━━━┷━━━━━━━━━┷━━━━━━━━━━━━━━━━━━━━━━━━━━━━━━━━┛

※ 법인의 총 출자금 규모에 따라 임대규모를 달리 지원할 수 있음

별표 0003: 일시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기준

[별표 3]

일시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기준

┏━━━━━━━━┯━━━━━━┯━━━━┓

┃피 해 율        │감 면 율(%) │비    고┃

┠────────┼──────┼────┨

┃  30%미만       │  0         │        ┃

┠────────┼──────┼────┨

┃  30% ~ 40%미만 │ 45         │        ┃

┠────────┼──────┼────┨

┃  40% ~ 50%미만 │ 55         │        ┃

┠────────┼──────┼────┨

┃  50% ~ 60%미만 │ 70         │        ┃

┠────────┼──────┼────┨

┃  60% ~ 70%미만 │ 80         │        ┃

┠────────┼──────┼────┨

┃  70% ~ 80%미만 │ 95         │        ┃

┠────────┼──────┼────┨

┃  80% 이상      │100         │        ┃

┗━━━━━━━━┷━━━━━━┷━━━━┛

별표 0004: 임차인의 위반유형별 시정·조치 기한

[별표 4]

┌──────────────┬──────────┬─────────────────┐

│위반유형                    │시정 또는           │시정 또는 조치 기한               │

│                            │조치 내용           │                                  │

┝━━━━━━━━━━━━━━┿━━━━━━━━━━┿━━━━━━━━━━━━━━━━━┥

│? 허위ㆍ담합, 위ㆍ변조 등  │계약해지            │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        │                    │1개월 이내                        │

│또는 임차인 선정            │                    │                                  │

├──────────────┼──────────┼─────────────────┤

│? 전대, 농작업의 전부위탁, │계약해지            │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

│경작권의 양도               │                    │1개월 이내                        │

│  - 최초 계약시 법인에      │                    │                                  │

│소속된 조합원 등의          │                    │                                  │

│경작은 전대 또는            │                    │                                  │

│위탁으로 보지 않음          │                    │                                  │

├──────────────┼──────────┼─────────────────┤

│? 임차목적 외의            │당초                │? 농지의 형상은 유지한 채,       │

│타목적ㆍ타용도 사용         │임대차계약          │재배작물만 위반시 3개월 이내      │

│                            │목적대로            │? 재배작물 위반 이외의           │

│                            │사용                │타목적ㆍ타용도 사용시 9개월       │

│                            │                    │이내에서 다음 영농기 시작         │

│                            │                    │전까지                            │

│                            │                    │? 시설물은 3개월 이내            │

├──────────────┼──────────┼─────────────────┤

│? 법인의 해산, 파산        │계약해지            │ 해산ㆍ파산일로부터               │

│                            │                    │ 1개월 이내                       │

├──────────────┼──────────┼─────────────────┤

│? 공작물의 설치 및 형질변경│원상회복            │ 3개월 이내                       │

├──────────────┼──────────┼─────────────────┤

│? 농지를 훼손, 황폐하게 한 │원상회복            │ 3개월 이내                       │

│경우                        │                    │                                  │

├──────────────┼──────────┼─────────────────┤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 기간 내 수확 │ 9개월 이내, 다음 영농기 시작     │

│임대차기간을 경과하여       │                    │전까지                            │

│경작할 다년생 식물의        │                    │                                  │

│식재                        │                    │                                  │

└──────────────┴──────────┴─────────────────┘

임차인의 위반유형별 시정ㆍ조치 기한

별표 0005: 매립지등의 관리비 집행기준

[별표 5] 

매립지등의 관리비 집행기준

┏━━━━━┯━━━━━━━━━━━━━━━━━━━━━━━━━━━━━━━━━━━━━━━┓

┃구 분     │집    행    기    준                                                          ┃

┣━━━━━┿━━━━━━━━━━━━━━━━━━━━━━━━━━━━━━━━━━━━━━━┫

┃인건비    │? 공사가 시행하거나 관리하는 사업지구의 매각ㆍ매각대금징수ㆍ임대차ㆍ일시사용 ┃

┃          │관리와 직접 관련된 정규직 실소요 인건비                                       ┃

┃          │? 매각관리 및 매각대금징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일용직                         ┃

┃          │? 임대차 및 일시사용 관리 업무와 직접 관련된 일용직                          ┃

┃          │? 시설유지 관리 업무와 직접 관련된 일용직                                    ┃

┠─────┼───────────────────────────────────────┨

┃운영비    │? 일반수용비                                                                 ┃

┃          │ -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 및 유인비, 안내 홍보물 제작비 등                     ┃

┃          │ - 매각 관련 감정평가수수료                                                   ┃

┃          │  *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에 의함                      ┃

┃          │ - 매각 관련 부동산 등기수수료                                                ┃

┃          │  * 대한법무사협회회칙 제76조의 법무사보수표에 따름                           ┃

┃          │ - 매각 관련 지적측량수수료                                                   ┃

┃          │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에 따름                 ┃

┃          │ - 매각 관련 공고료 등                                                        ┃

┃          │ - 소송 관련 비용 등                                                          ┃

┃          │?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

┃          │ - 우편료, 전화료 등                                                          ┃

┃          │? 생산기반시설의 보수ㆍ보강ㆍ유지비                                          ┃

┃          │ - 양ㆍ배수장 및 용ㆍ배수로 등 시설ㆍ장비의 보수ㆍ보강ㆍ유지비                ┃

┃          │? 차량구입비 및 유지비                                                       ┃

┠─────┼───────────────────────────────────────┨

┃여 비     │?국내외 여비                                                                 ┃

┠─────┼───────────────────────────────────────┨

┃업무추진비│?관리ㆍ처분심의위원회 회의비 등                                              ┃

┗━━━━━┷━━━━━━━━━━━━━━━━━━━━━━━━━━━━━━━━━━━━━━━┛

별표 0001: 매립지등의 관리·처분 계획

 [별지 제1호서식] 

○○지구 ○○공구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 계획

        사업시행자 : 

Ⅰ. 사업지구 현황

1. 위  치

  가. 행정구역 : 

  나. 교 통 편 : 

  다. 주민들의 활동범위 : 

    ※ 인근 주요 도시와의 교통접근 및 정주체계(주민들의 생활 활동 범위) 등을 간략히 기재

2. 사업지구 위치도

    ※ 사업구역이 표시된 원도 1/50,000-1/25,000 첨부

3. 사업개요

 가. 사업시행자

 나. 사업추진경위

   ㆍ 사업시행 인 가 일 : 

   ㆍ 사업시행 인가면적 :

   ㆍ 사업시행 인가조건 : 

   ㆍ 공사기간

      - 착  공  일 :

      - 공사준공일 :

      - 사업인가일 :

      ※ 기타 사업추진경위 파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정은 추가 기재

 다. 주요 공사규모 

   ㆍ 방 조 제 :     조(   m)           ㆍ 방 수 제 :     조(   m)      

   ㆍ 배수갑문 :     개소(   련)         ㆍ 저 수 지 :     개소      

   ㆍ 양배수장 :     개소               ㆍ 용 수 로 :     조(   m)      

   ㆍ 배 수 로 :     조(   m)           ㆍ 진입도로 :     조(   m)      

   ㆍ 개    답 :      ha                ㆍ 수혜면적 :      ha

   ㆍ 기    타

 라. 투자사업비

(단위 : 천원)

┏━━━━┯━┯━━━━━━┯━━━┯━━━┯━━━┓

┃년 도 별│계│농지관리기금│국  고│지방비│기  타┃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마. 사업시행구역도

    ※ 조성토지의 지번ㆍ지목ㆍ지적ㆍ필지 등이 구분 표시된 상세도면

4. 사업지구 영농여건(해당 항이 있을 경우 작성)

 가. 사업지구 기상여건

  ㆍ 강수량

  ㆍ 기  온

  ㆍ 초  상

  ㆍ 만상등

나. 토지개황

  ㆍ 토 질

  ㆍ 염 도

    - 최    고 :                                  (위치)

    - 최    저 :                                  (위치)

    - 평    균 :

    - 조사일자 :

다. 작물의 내염도 및 예상수확량 감소량(%)

라. 관리ㆍ처분 후 용수공급 대책

  ㆍ 주요 농업용수원

  ㆍ 한ㆍ수해시 제기될 문제점과 대책 등

5. 제염 및 시험영농 실시현황(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작성)

 가. 제염 및 영농시설 현황

 나. 시험결과

 다. 평  가 (문제점과 대책)

Ⅱ. 관리ㆍ처분 대상 매립지등 현황

1. 총   괄

(단위 : ㎡)

┏━━━┯━━━━┯━━━━━━━┯━━━━━━━━━━━┯━━━━━━━━━━┓

┃지목별│사업시행│준공인가      │임대, 매각, 일시 및   │임대, 매각, 일시 및 ┃

┃      │인가면적│              │직접사용 대상 매립지등│직접사용            ┃

┃      │        │              │                      │대상 제외 매립지등) ┃

┃      │        ├───┬───┼───┬───────┼───┬──────┨

┃      │        │필지수│면  적│필지수│면  적        │필지수│면  적      ┃

┣━━━┿━━━━┿━━━┿━━━┿━━━┿━━━━━━━┿━━━┿━━━━━━┫

┃합계  │        │      │      │      │              │      │            ┃

┣━━━┿━━━━┿━━━┿━━━┿━━━┿━━━━━━━┿━━━┿━━━━━━┫

┃답    │        │      │      │      │              │      │            ┃

┠───┼────┼───┼───┼───┼───────┼───┼──────┨

┃전    │        │      │      │      │              │      │            ┃

┠───┼────┼───┼───┼───┼───────┼───┼──────┨

┃잡    │        │      │      │      │              │      │            ┃

┠───┼────┼───┼───┼───┼───────┼───┼──────┨

┃ㆍ    │        │      │      │      │              │      │            ┃

┠───┼────┼───┼───┼───┼───────┼───┼──────┨

┃ㆍ    │        │      │      │      │              │      │            ┃

┠───┼────┼───┼───┼───┼───────┼───┼──────┨

┃ㆍ    │        │      │      │      │              │      │            ┃

┠───┼────┼───┼───┼───┼───────┼───┼──────┨

┃ㆍ    │        │      │      │      │              │      │            ┃

┗━━━┷━━━━┷━━━┷━━━┷━━━┷━━━━━━━┷━━━┷━━━━━━┛

  1) 사업시행 인가면적과 준공 인가면적의 차이 사유 및 내용

  2) 임대, 매각, 일시 및 직접사용 제외 대상 매립지등에 대한 사유(별첨)

  3) 토지이외 관리ㆍ처분대상 물건은 별도 작성

2. 매립지등 토지조서

┏━━━┯━━┯━━━━━━━━━━━┯━━━┯━━━━┯━━━┓

┃일 련 │지목│토지소재지            │지  번│면적(㎡)│비  고┃

┃번 호 │    ├───┬───┬───┤      │        │      ┃

┃      │    │시ㆍ군│읍ㆍ면│리ㆍ동│      │        │      ┃

┣━━━┿━━┿━━━┿━━━┿━━━┿━━━┿━━━━┿━━━┫

┃  계  │    │      │      │      │      │        │      ┃

┠───┼──┼───┼───┼───┼───┼────┼───┨

┃소 계 │답  │      │      │      │      │        │      ┃

┠───┼──┼───┼───┼───┼───┼────┼───┨

┃1     │    │      │      │      │      │        │      ┃

┃2     │    │      │      │      │      │        │      ┃

┃.     │    │      │      │      │      │        │      ┃

┠───┼──┼───┼───┼───┼───┼────┼───┨

┃소 계 │전  │      │      │      │      │        │      ┃

┠───┼──┼───┼───┼───┼───┼────┼───┨

┃1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목별로 작성

Ⅲ. 매립지등 관리ㆍ처분 세부계획

1. 관리ㆍ처분별 내용

(단위 : ㎡)

┏━━┯━━━━━━━━━━━━━━━━━━━━━━━━━━━━━━━━┯━━━━━━┓

┃준공│관리ㆍ처분 면적                                                 │관리ㆍ처분  ┃

┃면적├──┬─────────────────┬───┬───┬───┤제외 면적   ┃

┃    │합계│임  대                            │매 각 │직 접 │일 시 │            ┃

┃    │    ┝━━━━━┯━━━━━┯━━┯━━┥      │사 용 │사 용 │            ┃

┃    │    │단기임대  │장기임대  │기타│소계│      │      │      │            ┃

┃    │    │(5년이내) │(30년이내)│    │    │      │      │      │            ┃

┣━━┿━━┿━━━━━┿━━━━━┿━━┿━━┿━━━┿━━━┿━━━┿━━━━━━┫

┃    │    │          │          │    │    │      │      │      │            ┃

┗━━┷━━┷━━━━━┷━━━━━┷━━┷━━┷━━━┷━━━┷━━━┷━━━━━━┛

주) 토지이외 관리ㆍ처분대상 물건은 별도 작성

1. 단기임대(5년이내) 임대계획

  가. 대상 토지

(단위 : ㎡)

┏━━━━━━━━━┯━━━┯━━━━━━━┯━━━━┓

┃구 분(수행사업명) │지목별│대상 토지     │비   고 ┃

┃                  │      ├───┬───┤        ┃

┃                  │      │필지수│면  적│        ┃

┣━━━━━━━━━┿━━━┿━━━┿━━━┿━━━━┫

┃계                │계    │      │      │        ┃

┃                  ├───┼───┼───┼────┨

┃                  │답    │      │      │        ┃

┃                  │      │      │      │        ┃

┃                  │전    │      │      │        ┃

┃                  │      │      │      │        ┃

┃                  │잡    │      │      │        ┃

┠─────────┼───┼───┼───┼────┨

┃                  │소 계 │      │      │        ┃

┃                  ├───┼───┼───┼────┨

┃                  │답    │      │      │        ┃

┃                  │      │      │      │        ┃

┃                  │전    │      │      │        ┃

┃                  │      │      │      │        ┃

┃                  │잡    │      │      │        ┃

┠─────────┼───┼───┼───┼────┨

┃                  │소 계 │      │      │        ┃

┃                  ├───┼───┼───┼────┨

┃                  │답    │      │      │        ┃

┃                  │      │      │      │        ┃

┃                  │전    │      │      │        ┃

┃                  │      │      │      │        ┃

┃                  │잡    │      │      │        ┃

┠─────────┼───┼───┼───┼────┨

┃                  │소 계 │      │      │        ┃

┃                  ├───┼───┼───┼────┨

┃                  │답    │      │      │        ┃

┃                  │      │      │      │        ┃

┃                  │전    │      │      │        ┃

┃                  │      │      │      │        ┃

┃                  │잡    │      │      │        ┃

┗━━━━━━━━━┷━━━┷━━━┷━━━┷━━━━┛

 나. 수행사업별 토지 조서

(단위 : ㎡)

┏━━━━━┯━━┯━━━┯━━━━━━━━━━━┯━━━┯━━┓

┃구 분     │지목│일 련 │토지소재지            │지  번│면적┃

┃(수행사업)│    │번 호 ├───┬───┬───┤      │    ┃

┃          │    │      │시ㆍ군│읍ㆍ면│리ㆍ동│      │    ┃

┣━━━━━┿━━┷━━━┿━━━┿━━━┿━━━┿━━━┿━━┫

┃          │계          │      │      │      │      │    ┃

┃          ├──┬───┼───┼───┼───┼───┼──┨

┃          │답  │소계  │      │      │      │      │    ┃

┃          │    ├───┼───┼───┼───┼───┼──┨

┃          │    │1     │      │      │      │      │    ┃

┃          │    ├───┼───┼───┼───┼───┼──┨

┃          │    │2     │      │      │      │      │    ┃

┃          ├──┼───┼───┼───┼───┼───┼──┨

┃          │전  │소계  │      │      │      │      │    ┃

┃          │    ├───┼───┼───┼───┼───┼──┨

┃          │    │1     │      │      │      │      │    ┃

┃          │    ├───┼───┼───┼───┼───┼──┨

┃          │    │2     │      │      │      │      │    ┃

┃          ├──┼───┼───┼───┼───┼───┼──┨

┃          │잡  │소계  │      │      │      │      │    ┃

┃          │    ├───┼───┼───┼───┼───┼──┨

┃          │    │1     │      │      │      │      │    ┃

┃          │    ├───┼───┼───┼───┼───┼──┨

┃          │    │2     │      │      │      │      │    ┃

┠─────┼──┴───┼───┼───┼───┼───┼──┨

┃          │계          │      │      │      │      │    ┃

┃          ├──┬───┼───┼───┼───┼───┼──┨

┃          │답  │소계  │      │      │      │      │    ┃

┃          │    ├───┼───┼───┼───┼───┼──┨

┃          │    │1     │      │      │      │      │    ┃

┃          │    ├───┼───┼───┼───┼───┼──┨

┃          │    │2     │      │      │      │      │    ┃

┃          ├──┼───┼───┼───┼───┼───┼──┨

┃          │전  │소계  │      │      │      │      │    ┃

┃          │    ├───┼───┼───┼───┼───┼──┨

┃          │    │1     │      │      │      │      │    ┃

┃          │    ├───┼───┼───┼───┼───┼──┨

┃          │    │2     │      │      │      │      │    ┃

┃          ├──┼───┼───┼───┼───┼───┼──┨

┃          │잡  │소계  │      │      │      │      │    ┃

┃          │    ├───┼───┼───┼───┼───┼──┨

┃          │    │1     │      │      │      │      │    ┃

┃          │    ├───┼───┼───┼───┼───┼──┨

┃          │    │2     │      │      │      │      │    ┃

┗━━━━━┷━━┷━━━┷━━━┷━━━┷━━━┷━━━┷━━┛

  다. 수행사업별 임대계획 

    1) 임대목적

    2) 임대조건

    3) 임대방법

       ㆍ 임대대상자 결정방법

       ㆍ 임대기간

       ㆍ 임대료 산정 및 납부방법

    4) 임대 추진일정

       ㆍ 공고기간 : 

       ㆍ 임대대상자선정 :

       ㆍ 계    약 :

  마. 기타 

2. 장기임대(30년이내) 임대계획

  가. 대상 토지

(단위 : ㎡)

┏━━━┯━━━━━━━┯━━━━━━┯━━━━┓

┃지목별│대상 토지     │단지조성계획│비   고 ┃

┃      ├───┬───┤            │        ┃

┃      │필지수│면  적│            │        ┃

┣━━━┿━━━┿━━━┿━━━━━━┿━━━━┫

┃합 계 │      │      │            │        ┃

┠───┼───┼───┼──────┼────┨

┃답    │      │      │            │        ┃

┠───┼───┼───┼──────┼────┨

┃전    │      │      │            │        ┃

┠───┼───┼───┼──────┼────┨

┃잡    │      │      │            │        ┃

┠───┼───┼───┼──────┼────┨

┃ㆍ    │      │      │            │        ┃

┠───┼───┼───┼──────┼────┨

┃ㆍ    │      │      │            │        ┃

┠───┼───┼───┼──────┼────┨

┃ㆍ    │      │      │            │        ┃

┠───┼───┼───┼──────┼────┨

┃ㆍ    │      │      │            │        ┃

┗━━━┷━━━┷━━━┷━━━━━━┷━━━━┛

  나. 대상토지 필지별 조서

(단위 : ㎡)

┏━━━┯━━┯━━━━━━━━━━━┯━━━┯━━┯━━━━┓

┃일 련 │지목│토지소재지            │지  번│면적│수행사업┃

┃번 호 │    ├───┬───┬───┤      │    │        ┃

┃      │    │시ㆍ군│읍ㆍ면│리ㆍ동│      │    │        ┃

┣━━━┿━━┿━━━┿━━━┿━━━┿━━━┿━━┿━━━━┫

┃합 계 │    │      │      │      │      │    │        ┃

┠───┼──┼───┼───┼───┼───┼──┼────┨

┃소 계 │답  │      │      │      │      │    │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전  │      │      │      │      │    │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잡  │      │      │      │      │    │        ┃

┠───┤    │      │      │      │      │    │        ┃

┃1     ├──┼───┼───┼───┼───┼──┼────┨

┃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단지 조성계획 

    1) 조성목적

    2) 조성조건

    3) 조성방법

    4) 추진일정

  라. 임대방법 및 추진일정

    1) 임대대상자 결정방법

    2) 임대기간

    3) 임대료 산정 및 납부방법

    4) 임대 추진일정

       ㆍ 공고기간 : 

       ㆍ 임대대상자선정 :

       ㆍ 계    약 :

  마. 기타 

3. 임대계획(기타)

  가. 임대대상 토지

(단위 : ㎡, 원)

┏━━━┯━━━━━━┯━━━━━━┯━━━━━━━┯━━━━┯━━━━━━━━┓

┃지목별│대상토지    │기 임대 토지│금회 임대 토지│금회임대│임 대 료        ┃

┃      │            │            │              │토지필지│(원/㎡)         ┃

┃      ├───┬──┼───┬──┼───┬───┤별 규모 ├──┬──┬──┨

┃      │필지수│면적│필지수│면적│필지수│면적  │        │최고│최저│평균┃

┣━━━┿━━━┿━━┿━━━┿━━┿━━━┿━━━┿━━━━┿━━┿━━┿━━┫

┃계    │      │    │      │    │      │      │        │    │    │    ┃

┠───┼───┼──┼───┼──┼───┼───┼────┼──┼──┼──┨

┃답    │      │    │      │    │      │      │        │    │    │    ┃

┠───┼───┼──┼───┼──┼───┼───┼────┼──┼──┼──┨

┃전    │      │    │      │    │      │      │        │    │    │    ┃

┠───┼───┼──┼───┼──┼───┼───┼────┼──┼──┼──┨

┃잡    │      │    │      │    │      │      │        │    │    │    ┃

┗━━━┷━━━┷━━┷━━━┷━━┷━━━┷━━━┷━━━━┷━━┷━━┷━━┛

  나. 임대대상 토지 임대료

 (단위 : ㎡, 원)

┏━━━┯━━━━━━━┯━━━━━━━━━━━━━━┯━━━━━┓

┃지목별│임대대상 토지 │인근 유사 토지 임대료(원/㎡)│임 대 료  ┃

┃      ├───┬───┼────┬────┬────┼──┬──┨

┃      │필지수│면  적│최고가격│최저가격│평  균  │㎡당│총액┃

┣━━━┿━━━┿━━━┿━━━━┿━━━━┿━━━━┿━━┿━━┫

┃계    │      │      │        │        │        │    │    ┃

┠───┼───┼───┼────┼────┼────┼──┼──┨

┃답    │      │      │        │        │        │    │    ┃

┠───┼───┼───┼────┼────┼────┼──┼──┨

┃전    │      │      │        │        │        │    │    ┃

┠───┼───┼───┼────┼────┼────┼──┼──┨

┃잡    │      │      │        │        │        │    │    ┃

┗━━━┷━━━┷━━━┷━━━━┷━━━━┷━━━━┷━━┷━━┛

  다. 임대대상 토지 필지별 조서

(단위 : ㎡, 원)

┏━━━┯━━┯━━━━━━━━━━━┯━━━┯━━┯━━━┓

┃일 련 │지목│토지소재지            │지  번│면적│임대료┃

┃번 호 │    ├───┬───┬───┤      │    │총  액┃

┃      │    │시ㆍ군│읍ㆍ면│리ㆍ동│      │    │      ┃

┣━━━┿━━┿━━━┿━━━┿━━━┿━━━┿━━┿━━━┫

┃합 계 │    │      │      │      │      │    │      ┃

┠───┼──┼───┼───┼───┼───┼──┼───┨

┃소 계 │답  │      │      │      │      │    │      ┃

┠───┼──┼───┼───┼───┼───┼──┼───┨

┃1     │소계│      │      │      │      │    │      ┃

┃      ├──┼───┼───┼───┼───┼──┼───┨

┃      │    │      │      │      │      │    │      ┃

┠───┼──┼───┼───┼───┼───┼──┼───┨

┃2     │소계│      │      │      │      │    │      ┃

┃      ├──┼───┼───┼───┼───┼──┼───┨

┃      │    │      │      │      │      │    │      ┃

┠───┼──┼───┼───┼───┼───┼──┼───┨

┃소 계 │전  │      │      │      │      │    │      ┃

┠───┼──┼───┼───┼───┼───┼──┼───┨

┃1     │소계│      │      │      │      │    │      ┃

┃      ├──┼───┼───┼───┼───┼──┼───┨

┃      │    │      │      │      │      │    │      ┃

┠───┼──┼───┼───┼───┼───┼──┼───┨

┃2     │소계│      │      │      │      │    │      ┃

┃      ├──┼───┼───┼───┼───┼──┼───┨

┃      │    │      │      │      │      │    │      ┃

┠───┼──┼───┼───┼───┼───┼──┼───┨

┃소  계│잡  │      │      │      │      │    │      ┃

┠───┼──┼───┼───┼───┼───┼──┼───┨

┃1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 임대방법 및 추진일정

    1) 임대대상자 결정방법

    2) 임대기간

    3) 임대료 산정 및 납부방법

    4) 임대 추진일정

       ㆍ 공고기간 : 

       ㆍ 임대대상자선정 :

       ㆍ 계    약 :

  마. 기타 임대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건의사항

4. 매각계획

  가. 매각대상 토지

(단위 : ㎡, 원)

┏━━━┯━━━━━━┯━━━━━━┯━━━━━━━┯━━━━┯━━━━━━━━┓

┃지목별│대상 토지   │기 매각 토지│금회 임대 토지│금회매각│감정평가가격    ┃

┃      │            │            │              │토지필지│(원/㎡)         ┃

┃      ├───┬──┼───┬──┼───┬───┤별 규모 ├──┬──┬──┨

┃      │필지수│면적│필지수│면적│필지수│면적  │        │최고│최저│평균┃

┣━━━┿━━━┿━━┿━━━┿━━┿━━━┿━━━┿━━━━┿━━┿━━┿━━┫

┃계    │      │    │      │    │      │      │        │    │    │    ┃

┠───┼───┼──┼───┼──┼───┼───┼────┼──┼──┼──┨

┃답    │      │    │      │    │      │      │        │    │    │    ┃

┠───┼───┼──┼───┼──┼───┼───┼────┼──┼──┼──┨

┃전    │      │    │      │    │      │      │        │    │    │    ┃

┠───┼───┼──┼───┼──┼───┼───┼────┼──┼──┼──┨

┃잡    │      │    │      │    │      │      │        │    │    │    ┃

┗━━━┷━━━┷━━┷━━━┷━━┷━━━┷━━━┷━━━━┷━━┷━━┷━━┛

  나. 매각대상 토지 예정가격

 (단위 : ㎡, 원)

┏━━━┯━━━━━━━┯━━━━━━━━━━━━━━━┯━━━━━━━━┓

┃지목별│매각대상 토지 │인근 유사 토지 공시지가(㎡당) │매각예정가격    ┃

┃      ├───┬───┼────┬────┬─────┼────┬───┨

┃      │필지수│면  적│최고가격│최저가격│평  균    │㎡당평균│총  액┃

┣━━━┿━━━┿━━━┿━━━━┿━━━━┿━━━━━┿━━━━┿━━━┫

┃계    │      │      │        │        │          │        │      ┃

┠───┼───┼───┼────┼────┼─────┼────┼───┨

┃답    │      │      │        │        │          │        │      ┃

┠───┼───┼───┼────┼────┼─────┼────┼───┨

┃전    │      │      │        │        │          │        │      ┃

┠───┼───┼───┼────┼────┼─────┼────┼───┨

┃잡    │      │      │        │        │          │        │      ┃

┗━━━┷━━━┷━━━┷━━━━┷━━━━┷━━━━━┷━━━━┷━━━┛

  다. 매각대상 토지 필지별 조서

(단위 : ㎡, 원)

┏━━━┯━━┯━━━━━━━━━━━┯━━━┯━━┯━━━━┓

┃일 련 │지목│토지소재지            │지  번│면적│매각예정┃

┃번 호 │    ├───┬───┬───┤      │    │금    액┃

┃      │    │시ㆍ군│읍ㆍ면│리ㆍ동│      │    │        ┃

┣━━━┿━━┿━━━┿━━━┿━━━┿━━━┿━━┿━━━━┫

┃합 계 │    │      │      │      │      │    │        ┃

┠───┼──┼───┼───┼───┼───┼──┼────┨

┃소 계 │답  │      │      │      │      │    │        ┃

┠───┼──┼───┼───┼───┼───┼──┼────┨

┃1     │소계│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소 계 │전  │      │      │      │      │    │        ┃

┠───┼──┼───┼───┼───┼───┼──┼────┨

┃1     │소계│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소  계│잡  │      │      │      │      │    │        ┃

┠───┼──┼───┼───┼───┼───┼──┼────┨

┃1     │소계│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라. 매각방법 및 추진일정

    1) 매각방법

    2) 매각예정가격 결정방법

    3) 매각추진 일정

       ㆍ 공고기간

       ㆍ 입찰신청 및 입찰일

       ㆍ 계약기간 

    4) 매각대금 납부에 관한 사항

       ㆍ 계약금 납부방법

       ㆍ 매각대금 납부조건

  마. 매각토지 집단화 조치사항

  바. 농지관리기금 상환면제

     ○ 상환면제 요구액

┏━━━━━━━━━━━┯━━━━━━━━━┯━━━━━━━━━━┓

┃농지관리기금투자액(A) │매 각 상 환 액 (B)│상환면제요구액(A-B) ┃

┣━━━━━━━━━━━┿━━━━━━━━━┿━━━━━━━━━━┫

┃                      │                  │                    ┃

┃                      │                  │                    ┃

┃                      │                  │                    ┃

┗━━━━━━━━━━━┷━━━━━━━━━┷━━━━━━━━━━┛

     ○ 상환면제 요구사항

  사. 기타 매각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건의사항

5. 직접사용 계획

  가. 대상토지

(단위 : ㎡)

┏━━━┯━━━━━━━┯━━━━┯━━━━┯━━━━┓

┃지목별│대상 토지     │사용용도│사용기간│비   고 ┃

┃      ├───┬───┤        │        │        ┃

┃      │필지수│면  적│        │        │        ┃

┣━━━┿━━━┿━━━┿━━━━┿━━━━┿━━━━┫

┃합 계 │      │      │        │        │        ┃

┠───┼───┼───┼────┼────┼────┨

┃답    │      │      │        │        │        ┃

┠───┼───┼───┼────┼────┼────┨

┃전    │      │      │        │        │        ┃

┠───┼───┼───┼────┼────┼────┨

┃잡    │      │      │        │        │        ┃

┗━━━┷━━━┷━━━┷━━━━┷━━━━┷━━━━┛

  나. 직접사용 대상토지 필지별 조서

(단위 : ㎡)

┏━━━┯━━┯━━━━━━━━━━━┯━━━┯━━┯━━━━┯━━━━┓

┃일 련 │지목│토지소재지            │지  번│면적│사용용도│사용기간┃

┃번 호 │    ├───┬───┬───┤      │    │        │        ┃

┃      │    │시ㆍ군│읍ㆍ면│리ㆍ동│      │    │        │        ┃

┣━━━┿━━┿━━━┿━━━┿━━━┿━━━┿━━┿━━━━┿━━━━┫

┃합 계 │    │      │      │      │      │    │        │        ┃

┠───┼──┼───┼───┼───┼───┼──┼────┼────┨

┃소 계 │답  │      │      │      │      │    │        │        ┃

┠───┼──┼───┼───┼───┼───┼──┼────┼────┨

┃1     │    │      │      │      │      │    │        │        ┃

┠───┼──┼───┼───┼───┼───┼──┼────┼────┨

┃2     │    │      │      │      │      │    │        │        ┃

┠───┼──┼───┼───┼───┼───┼──┼────┼────┨

┃소  계│잡  │      │      │      │      │    │        │        ┃

┠───┼──┼───┼───┼───┼───┼──┼────┼────┨

┃1     │    │      │      │      │      │    │        │        ┃

┠───┼──┼───┼───┼───┼───┼──┼────┼────┨

┃2     │    │      │      │      │      │    │        │        ┃

┗━━━┷━━┷━━━┷━━━┷━━━┷━━━┷━━┷━━━━┷━━━━┛

  다. 직접사용 계획

    ※ 사용 용도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라. 기타 직접사용에 따른 문제점 및 건의사항

Ⅳ. 기 타 사 항

1. 매립지등 사업구역내 농업기반시설내용 및 관리ㆍ이관계획

2. 개발계획상 사업구역 내 편입되는 배후지개발 관리계획

3. 투자사업비 수지예산서(copy 첨부)

별표 0002: 매립지등 일시사용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매립지등 일시사용 신청서

┏━━━━━━┯━━━┯━━┯━━━━━━━━━━━━━━━━━━━━━━━━━━━━┓

┃ 접수번호   │      │자격│□ 일반영농조합법인 □ 일반농업회사법인                 ┃

┃            │      │유형│□ 피해영농조합법인 □ 피해농업회사법인                 ┃

┃            │      │    │□ 농협 및 중앙회   □ 기  타(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

┠──────┼───┴──┼────────────────────────────┨

┃ 신 청 인   │주  소      │                                                        ┃

┃            ├───┬──┴┬───────┬───────────────────┨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

┠──────┼───┴───┴───────┴───────────────────┨

┃일시사용    │         지구    공구 (     시ㆍ군    읍ㆍ면)                         ┃

┃토    지    │                                                                      ┃

┠──────┼───────────────────────────────────┨

┃일    시    │                                                                      ┃

┃사용목적    │                                                                      ┃

┗━━━━━━┷━━━━━━━━━━━━━━━━━━━━━━━━━━━━━━━━━━━┛

 * 재배 작목은 수도작과 수도작 외 작물의 재배면적을 반드시 기재

 ** 수도작 외란 사료용벼를 포함한 사료작물과 기타 수도작 이외 타작물

 *** 조건불리지역은 시설관리자가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있거나, 수렁논 자갈논 등으로 정상적인 영농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면적에 한정

붙임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법인 신청자격증명 서류(별표 1) 1부

     본인은 ○○지구 ○○공구 매립지등을 일시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 인 명 :               (법인인감 인)

별표 0003: 매립지등 일시사용 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 

매립지등 일시사용 계약서

1. 일시사용 매립지등의 표시

┏━━━━━━━━━━━┯━━━┯━━━┯━━━━━┯━━━━┯━━━━━┯━━━┓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임대차  │사용목적  │비 고 ┃

┠───┬───┬───┤      │      │          │면적(㎡)│(재배작물)│      ┃

┃시?군│읍?면│리?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위 표시 토지를 일시사용할 경우 임대인 ○○○○을(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일시사용자)          을(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매립지등 일시사용계약을 체결한다.

2. 약정내용

제1조(일시사용기간) 위 표시 토지에 대한 일시사용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벼 수확기까지로 한다.

제2조(일시사용료) 위 표시의 토지에 대한 일시사용료는 「매립지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일시사용료의 납부) ① "을"은 일시사용료를 "갑"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기한내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갑"에게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를 제출 또는 담보물로 소유 농지에 근저당권 설정(해당년도 수도작 임대료의 120%)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갑"에게 넘겨 주거나 해당 년도 수도작 임대료를 선납 또는 법인 출자금 담보 설정(해당년도 수도작 임대료의 120%)을 하여야 한다.

  ③ "을" 이 일시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갑"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일 다음 날부터 실제로 납부하는 날까지 지연 일시사용료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갑" 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체이자율은「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6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4조("갑"의 의무) ① "갑"은 설치된 농업기반시설물을 점검하여 "을"이 계약기간 중 일시사용 토지의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이 계약기간 중 영농에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을"의 의무) ① "을"은 계약토지를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영농에 따른 영농비 등 비용을 부담한다.

  ② "을"은 "갑"의 승락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계약토지의 일시사용 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 

  2. 계약토지를 임대 또는 전부 위탁경영하는 행위(「농지법」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3. 계약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부대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③ "을"은 계약토지의 이용성이 제고된 경우에도 "갑"에게 이에 대한 비용 등을 청구하지 못한다.

 ④ "을"은 "갑"에게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 등 재해와 미완공시설의 사업시행, 방조제 내측의 수위상승과 염해 발생, 시설물관리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더라도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을"은 "갑"이 계약토지를 처분할 경우 어떠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⑥ 일시사용지의 용?배수지거는 "을"이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① "을"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이를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계약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으로 공익사업용지로 편입된 경우

  3.  

  4. 그 밖에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였을 때

  ②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당해 토지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7조(담보권 등의 실행) "을"은 "갑"에게 제3조에 따른 일시사용료 납입 및 제10조의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갑"은 "을" 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회사 이행지급 또는 담보물 등에 대하여 담보권 등을 실행할 수 있다.

제8조(공과금의 부담) 계약일 이후 해당토지에 부과되는 모든 제세공과금은 "을"이 부담한다.

제9조(을의 통지의무) ① "을"은 이 계약체결일 이후 주소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을"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받는 불이익은 이를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10조(손해배상) "을"은 이 계약서 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갑"의 손해에 대하여는 "을"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관할 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2조(기타사항) 본 계약사항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갑", "을"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위 계약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갑", "을"이 각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사업시행자)   주         소 :                                     

                        성         명 :                      (인)           

  “을” (일시사용자)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법   인    명 :                      (법인인감 인)  

별표 0004: 매립지등 임차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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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등 임차신청서                                           │처리기간            ┃

┃                                                              ├──────────┨

┃                                                              │30일                ┃

┠───┬──────┬───────┬───────┬────┴──────────┨

┃신청인│①법인명    │              │②법인등록번호│                              ┃

┃      ├──────┼───────┴────┬──┴──┬────────────┨

┃      │③주 소     │                        │전화번호  │                        ┃

┃      │            │                        │(HㆍP)    │                        ┃

┠───┼──────┼─────────┬──┼─────┼────────────┨

┃신 청 │④임차희망지│토지소재지        │지목│임차면적  │임차기간                ┃

┃사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임차대상  │□일반영농조합법인 □일반농업회사법인  □피해영농조합법인     ┃

┃      │유   형     │□피해농업회사법인 □농협중앙회        □지역농협조합         ┃

┃      │            │□지방자치단체     □기 타                                    ┃

┃      ├──────┼──────┬───────┬────────────────┨

┃      │⑥임차목적  │            │⑦사용개시    │                                ┃

┃      │(재배작물)  │            │  년 월 일    │                                ┃

┠───┴┬─────┴┬─────┴─┬────┬┴────┬───────────┨

┃신청자  │⑧토지소재지│⑨지번        │⑩지목  │⑪지적(㎡)│⑫가격(천원)          ┃

┃소유농지├──────┼───────┼────┼─────┼───────────┨

┃현  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립지등의 임차를 신청합니┃

┃다.                                                                                 ┃

┃                                                         년    월     일            ┃

┃법인명             (법인인감 인)                                                    ┃

┃               귀하                                                                 ┃

┠───┬────────────┬─────────────────────────┨

┃구비  │신청인(법인) 제출서류   │①법인등기부등본                                  ┃

┃서류  │                        │②법인 정관 및 출자 총회 회의록                   ┃

┃      │                        │③출자금 확인 증빙서류(소유 부동산 등기           ┃

┃      │                        │부등본ㆍ공시지가 확인원 또는 법인명의             ┃

┃      │                        │계좌잔액증명원 등                                 ┃

┃      │                        │④각서                                            ┃

┃      ├────────────┼────────────┬────────────┨

┃      │신청자 유형 증명서류 1부│법인등기부등본 1통      │수수료                  ┃

┃      │                        │                        ├────────────┨

┃      │                        │                        │없 음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매립지등 임차신청안내                                                               

┏━━━━┯━━━━━━━━━━━━━━━━━━━━━━━━━━━━━━━━━━━━┓

┃제출및  │사업시행기관(단체)                                                      ┃

┃처리기관│                                                                        ┃

┠────┼────────────────────────────────────┨

┃작성방법│①법인은 대표자의 명의를 기재합니다.                                    ┃

┃        │②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③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

┃        │④임차기간 : 임차기간을 기재합니다.                                     ┃

┃        │⑤임차대상 자격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3조를 참고하여 작성합니    ┃

┃        │다.                                                                     ┃

┃        │⑥임차목적 : 재배작물 등 구체적 용도를 기재합니다.                      ┃

┠────┼────────────────────────────────────┨

┃근거법규│o「농어촌정비법」 제1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

┃        │관리와 처분)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      ┃

┃        │생산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         ┃

┃        │(取土場: 쓸 흙을 파내는 곳)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이하 “매립지     ┃

┃        │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      ┃

┃        │업 시행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ㆍ처분한          ┃

┃        │다.                                                                     ┃

┃        │   1. ～ 4. (생  략)                                                    ┃

┃        │   ② ～ ⑤ (생  략)                                                    ┃

┃        │o「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4조(매립지등의 임대기간 및 임대료 산정 기준 ┃

┃        │등) ① ~ ② (생  략)                                                    ┃

┃        │  ③ 매립지등을 임차하려는 자는 토지 소유자 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    ┃

┃        │업 시행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지등 임차신청   ┃

┃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④ ～ ⑦ (생  략)                                                     ┃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    리    기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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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신청서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교  │        ▼                                                      ┃

┃          │부  │      ┌───────┐                                        ┃

┃          │    │      │검토ㆍ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임대통지서작성│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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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서                                                                ┃

┃                                                                        ┃

┃ 본인은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대표자로서 간척농지 임차신청     ┃

┃을 함에 있어 임대차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소속 구성원이       ┃

┃각자 1개의 법인에만 참여하여 임차 신청하도록 한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    ┃

┃고 이를 적극 수용합니다.                                                ┃

┃                                                                        ┃

┃  금번 간척농지 임차신청 시, 우리 법인 구성원 중 어느 누구도 다른 법인  ┃

┃의 구성원으로 중복 가입되어 있음이 없이 우리 법인만의 구성원으로 임차   ┃

┃신청 한다는 뜻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별지 “법인 선택결정서”를 제출하며 ┃

┃                                                                        ┃

┃ 만약, 이를 위반하고 2개 이상의 법인에 중복 가입하여 중복 임차 신청     ┃

┃한 사실이 발견되어 임대대상 자격기준에 미달할 경우, 임차신청의 배제     ┃

┃또는 임대결정을 취소하더라도 민ㆍ형사상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       ┃

┃겠음을 각서로 대신합니다.                                               ┃

┃                                                                        ┃

┃                                                                        ┃

┃덧붙임 : 법인 선택결정서 1부.                                           ┃

┃                                                                        ┃

┃                                         년     월     일               ┃

┃                                                                        ┃

┃                                                                        ┃

┃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대표자       (인)        ┃

┃               (법인주소 :                            )                 ┃

┃               (법인번호 :                            )                 ┃

┃                                                                        ┃

┃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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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선택결정서                                                 ┃

┠────────────────────────────────┨

┃                                                                ┃

┠───────────────────────┬────┬───┨

┃소속 구성원 인적사항                          │선택결정│확인인┃

┠─────┬───┬────┬────────┤법인명칭│또는  ┃

┃주     소 │성  명│생년월일│연락처          │        │서  명┃

┃          │      │        │(휴대폰 및 자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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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결정서는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함.

별표 0005: 매립지등 임대차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 

┏━━━━━━━━━━━━━━━━━━━━━━━━━━━━━━━━━━━━━━━━━━━━┓

┃매립지등 임대차통지서                                                                   ┃

┠───┬──────┬──────────┬───────┬──────────────┨

┃신청인│①법인명    │                    │②법인등록번호│                            ┃

┃      ├──────┼──────────┴───────┴──────────────┨

┃      │③주소      │                                                                  ┃

┠───┼──────┼───┬─────┬─────┬─────┬─────┬─────┨

┃임대  │④토지소재지│⑤지목│⑥임대면적│⑦임대기간│⑧㎡당    │⑨임대총액│⑩임대총액┃

┃결정  │            │      │(㎡)      │          │임대료(원)│(원)      │(원)      ┃

┃토지  ├──────┼───┼─────┼─────┼─────┼─────┼─────┨

┃명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⑩ 계약에 관한 사항   │                                                                ┃

┠───────────┼────────────────────────────────┨

┃⑪ 사용개시 연월일    │                                                                ┃

┠───────────┴────────────────────────────────┨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매립지등의 임대차결정 내용을 위          ┃

┃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                                                                                        ┃

┃                                                                                        ┃

┃                                                                                        ┃

┃20   년    월    일                                                                     ┃

┃                                                                                        ┃

┃                                                                                        ┃

┃사업시행자                       (직인)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6: 매립지등 임대차계약서

 [별지 제6호서식] 

                                               ┏━━┯┓

┃계약│┃

┃번호│┃

┗━━┷┛

매립지등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 매립지등의 표시 및 임대료

┏━━┯━━┯━━━━━━━━━━━┯━━━┯━━━┯━━━┯━━━━━┯━━━━┯━━━━┓

┃계약│사용│토 지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임대차면적│임대료  │임대차  ┃

┃방법│목적├───┬───┬───┤      │      │(㎡)  │(㎡)      │총액    │기간    ┃

┃    │    │시ㆍ군│읍ㆍ면│리ㆍ동│      │      │      │          │        │        ┃

┣━━┿━━┿━━━┿━━━┿━━━┿━━━┿━━━┿━━━┿━━━━━┿━━━━┿━━━━┫

┃    │    │      │      │      │      │      │      │          │        │        ┃

┗━━┷━━┷━━━┷━━━┷━━━┷━━━┷━━━┷━━━┷━━━━━┷━━━━┷━━━━┛

＊ 계약방법은 고정/변동 중 선택하여 기재하되, 임대료 총액은 납부약정서에 따른 금액으로 작성

＊ 사용목적은 수도작‘(벼)’, ‘밭작물’, ‘사료용벼’ 등 기재

   위 표시 매립지등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대인           (대표자 ○○○)을(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 ○○○을(를) "을"이라 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임대차의 목적) "갑"과 "을"은 상호 합의로 위 기재된 필지별 사용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임대료 및 위약금은 현금으로 납부한다.

 제2조(임대차기간의 변경) ① "을"은 "갑"의 귀책사유 없이 정부의 매립지등 관리 ㆍ처분계획 변경 및 임대 매립지등이 정부 정책사업 또는 공공사업 부지로 편입되는 경우 위 표시 임대차기간에 불구하고 임대차기간의 단축에 동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을"은 "갑"에게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제3조(임대료의 납부 등) ① "을"은 임대차기간동안 별첨 납부약정서에서 정한 해당 연도 임대료를 납부약정일까지 "갑"의 고지에 따라 납부하기로 한다.

   ②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을"이 장래에 납부할 임대료 및 위약금에 대한 담보로 "갑"에게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를 제출 또는 담보물로 소유 농지에 근저당권 설정(해당년도 수도작기준 임대료의 120%)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갑"에게 넘겨 주거나 해당년도 수도작기준 임대료를 선납 또는 법인 출자금 담보 설정(해당년도 수도작기준 임대료의 120%)을 하여야 한다.

   ③ "을"이 임대료를 약정일에 "갑"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약정일의 다음 날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 연체일수에 따라 연체이자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은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연체이자율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 변경된 연체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④ 재해로 인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인(농가)별 농작물 피해율이 30%이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을"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연도 임대료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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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해 율    │감면율┃피 해 율    │감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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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미만     │0%    ┃60～70%미만 │80%   │

├──────┼───╂──────┼───┤

│30～40%미만 │45%   ┃70～80%미만 │95%   │

├──────┼───╂──────┼───┤

│40～50%미만 │55%   ┃80%이상     │100%  │

├──────┼───┨            │      │

│50～60%미만 │70%   ┃            │      │

└──────┴───┸──────┴───┘

    ⑤ "을"이 정상 납부 기한일을 경과하여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 임대료의 변제충당 순위는 체납 정리비용, 연체이자, 임대료의 순에 따른다.

  제4조(매립지등의 인도) "갑"은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임대차 매립지등을 "을"에게 인도하여 사용ㆍ수익하게 한다.

  제5조(행위제한) ① "갑"은 본 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공공사업 편입, 정부의 매립지등 관리ㆍ처분계획 및 관련 정책 변경으로 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 매립지등의 매매ㆍ증여 또는 양도 기타 새로운 권리의 설정

    2. 계약 매립지등에 대한 농작물의 경작 등 직접사용

    3. 공작물의 설치 및 형질변경

    ② "을"은 본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 목적대로 매립지등을 사용ㆍ수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임대차 목적 외의 타 목적ㆍ타 용도 사용

    2. 공작물의 설치 및 형질 변경

    3. 임대차 매립지등의 전대 또는 농작업의 전부 위탁 및 경작권의 양도행위

    4. "갑"의 동의 없이 임대차기간을 경과하여 경작할 다년생식물의 식재

    5. 기타 "갑"의 농지은행사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제6조(임차인의 부담) 임차기간 동안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1. 임대차 매립지등과 인접한 용ㆍ배수로 토사 제거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능유지 작업 또는 소요 비용

    2. 경미한 노무작업으로 매립지등을 원상태로 돌려 놓을 수 있는 복구작업 또는 소요 비용

    3. 노임ㆍ종묘ㆍ비료ㆍ농약 등 영농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과 객토 등에 소요되는 비용

    4.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하는데 소요되는 일상적 경비 등

  제7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본 계약 체결 후 임대차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을"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제5조에 따른 약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을"의 귀책사유로 매립지등을 훼손 또는 황폐하게 한 경우

    3. "을"이 허위ㆍ담합, 위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인으로 선정된 경우

    4.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료 납부를 3개월이상 연체할 경우

    5. "을"의 해산ㆍ파산선고, 부도, 행방불명 등으로 영농이 불가한 경우

    6. 임대차 매립지등이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임대차목적 이외의 용도로 형질변경된 경우. 다만, 일부 편입된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존속시킬 수 있다.

    7. 정부의 매립지등 관리ㆍ처분계획 및 관련 정책 변경에 따라 재배작물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당초 계약 목적대로 계속적인 임대차가 불가한 경우

    8. "을"이 제1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② "을"은 본 계약체결 후 임대차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갑"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임대차 매립지등에 대한 매매ㆍ증여ㆍ양도 및 새로운 권리의 설정, 직접사용, 공작물 설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2. "을"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대차 매립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그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계약기간 중 "을"이 해산 또는 파산하여 계속 영농이 불가한 경우

    4. 임대차 매립지등이 공공사업 등에 편입되어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형질변경된 경우. 다만, 일부 편입된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존속시킬 수 있다.

  제8조(위약금) ① 위약금은 계약해지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기로 한다.

    ② "갑"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일이 속한 해당 연도 납부 약정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매립지등의 공공사업 편입, 정부의 매립지등 관리ㆍ처분계획 및 관련정책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은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일이 속한 해당 연도 납부 약정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수도작 이외의 작물 재배를 목적으로 계약한 경우에 이를 위반하고 수도작(벼)을 재배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당해 임대차계약을 수도작(벼) 재배 목적으로 계약하였을 시의 해당 연도 추정 임대료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담보권 등 실행) "을"이 제3조에 따른 임대료 및 제7조의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을 "갑"에게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갑"은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회사에 지급청구 또는 "을"의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 등 실행을 할 수 있다.

  제10조(임대차 매립지등의 반환)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 "을"은 임대차 매립지등을 원상태로 돌려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통지 및 자료제출) ① "갑"은 정부의 매립지등 관리ㆍ처분계획 변경 등으로 임대차 기간의 단축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이 계약 체결일 이후 주소ㆍ법인명ㆍ법인인감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의 자경 여부 및 법인 존속여부, 법인운영사항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임차농지 농업경영관련자료 및 농업법인 운영관련 자료 등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통지 및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받는 불이익은 귀책사유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통지방법) ① "갑"은 "을"이 신고한 최종 주소지로 서면 통지하되, 등기우송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을"이 제11조에 따른 통지 의무를 게을리 하여 제1항에 따라 "갑"이 발송한 서면 통지가 "을"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 "갑"이 "을"에 대한 등기우송 발송증을 보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발송한 것으로 본다.

  제13조(계약정보의 제공 및 이용) ①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갑"에게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정보 등의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한다.

    ② "갑"은 제1항 "을"의 정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갑"의 지도감독기관에 대한 보고 및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업무목적으로만 이용ㆍ제공한다. 

 제14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된 법적 분쟁시 소송 관할은 해당 계약목적물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5조(기타 사항) ①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신의성실에 따라 준수하기로 한다.

   ②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따라서만 변경될 수 있다. 

   ③ "을"이 본 계약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을"의 구성원중 피해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장래에 한하여 매립지등 임대차에 관한 피해농어업인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조리에 따른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쌍방이 서명 ㆍ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임대인) : 

      "을" (임차인) : ○○ 법인대표  ○      ○      ○   (인)

       법인등록번호 :            

       주  소(법 인) :

       주  소(대표자)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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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약 정 서(고정임대료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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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차 매립지등의 표시                                                    ┃

┃   (단위 : ㎡ ,원)                                                          ┃

┃┌──────┬──┬──┬────┬─────┐                          ┃

┃│소   재   지│지번│지목│면적(㎡)│총 임대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2. 납부 약정내용                                                           ┃

┃ (단위 : 원)                                                                ┃

┃┌──┬─────┬──────┬───┐                                  ┃

┃│회차│납  부  일│연간 임대료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 약정은 20   년   월   일 임대인 OOO을 “갑”이라 하고 임차인 ○○○을  ┃

┃“을”이라 하여 위와 같이 임대료에 대한 납부약정을 체결한다.                ┃

┃                                            20   년   월  일                ┃

┃                                                                            ┃

┃ “갑”(임대인) :                                  (인)                     ┃

┃                                                                            ┃

┃ “을”(임차인)  주소 및 상호 :                                             ┃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               법인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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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 부 약 정 서(변동임대료용)                                                ┃

┣━━━━━━━━━━━━━━━━━━━━━━━━━━━━━━━━━━━━━━┫

┃ 1. 임차 매립지등의 표시                                                    ┃

┃   (단위 : ㎡ ,원)                                                          ┃

┃┌──────┬──┬──┬────┬─────┐                          ┃

┃│소   재   지│지번│지목│면적(㎡)│총 임대료 │                          ┃

┃│            │    │    │        │(예상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총 임대료 예정액은 전년도 기준에 따라 산정한 예상금액            ┃

┃                                                                            ┃

┃ 2. 납부 약정내용                                                           ┃

┃ (단위 : 원)                                                                ┃

┃┌──┬─────┬─────────┬───┐                            ┃

┃│회차│납  부  일│연간 임대료(예상) │비 고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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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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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3. 총 임대료(예상액) 및 연간 임대료(예상액)은 전년도 기준에 따라 산정된    ┃

┃금액으로 최종 임대료는 매년 재산정하여 부과된 금액을 납부한다.              ┃

┃                                                                            ┃

┃  본 약정은 20   년   월   일 임대인 OOO을 “갑”이라 하고 임차인 ○○○을  ┃

┃“을”이라 하여 위와 같이 임대료에 대한 납부약정을 체결한다.                ┃

┃                                            20   년   월  일                ┃

┃                                                                            ┃

┃ “갑”(임대인) :                                  (인)                     ┃

┃                                                                            ┃

┃ “을”(임차인)  주소 및 상호 :                                             ┃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               법인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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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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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등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 매립지등의 표시 및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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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사용│토 지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임대차면적│임대료  │임대차  ┃

┃방법│목적├───┬───┬───┤      │      │(㎡)  │(㎡)      │총액    │기간    ┃

┃    │    │시ㆍ군│읍ㆍ면│리ㆍ동│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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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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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방법은 고정/변동 중 선택하여 기재하되, 임대료 총액은 납부약정서에 따른 금액으로 작성

＊ 사용목적은 수도작‘(벼)’, ‘밭작물’, ‘사료용벼’ 등 기재

   위 표시 매립지등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대인     (대표자 ○○○)을(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 ○○○을(를) “을”이라 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임대차의 목적) “갑”과 “을”은 상호 합의로 위 표시 매립지등을 연구ㆍ시험포 사용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임대료 및 위약금은 현금으로 납부한다.

 제2조(임대차기간의 변경) ① “을”은 “갑”의 귀책사유 없이 정부의 매립지등 관리ㆍ 처분계획 변경 및 임대차 매립지등이 정부 정책사업 또는 공공사업 부지로 편입되는 경우 위 표시 임대차기간에 불구하고 임대차기간의 단축에 동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을”은 “갑”에게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제3조(임대료의 납부 등) ① “을”은 임차기간동안 별첨 납부약정서에서 정한 해당연도 임대료를 납부약정일까지 “갑”의 고지에 따라 납부하기로 한다.

   ②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을”이 장래에 납부할 임대료 및 위약금에 대한 담보로 “갑”에게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를 제출 또는 담보물로 소유 농지에 근저당권 설정(해당년도 수도작기준 임대료의 120%)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갑”에게 넘겨 주거나 해당년도 수도작기준 임대료를 선납 또는 법인 출자금 담보 설정(해당년도 수도작기준 임대료의 120%)을 하여야 한다.

   ③ “을”이 임대료를 약정일에 “갑”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약정일의 다음 날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 연체일수에 따라 연체이자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은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연체이자율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 변경된 연체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④ 재해로 인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법인(농가)별 농작물 피해율이 30%이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을”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연도 임대료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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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해 율    │감면율┃피 해 율    │감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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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미만     │0%    ┃60～70%미만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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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미만 │45%   ┃70～80%미만 │95%   ┃

┠──────┼───╂──────┼───┨

┃40～50%미만 │55%   ┃80%이상     │100%  ┃

┠──────┼───┨            │      ┃

┃50～60%미만 │7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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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을”이 정상 납부기한일을 경과하여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 임대료의 변제충당 순위는 체납 정리비용, 연체이자, 임대료의 순에 따른다.

  제4조(매립지등 인도) “갑”은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임대차 매립지등을 “을”에게 인도하여 사용ㆍ수익하게 한다.

  제5조(행위제한) ① “갑”은 본 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공공사업 편입, 정부의 매립지등 관리ㆍ처분계획 및 관련 정책 변경으로 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 매립지등의 매매ㆍ증여 또는 양도 기타 새로운 권리의 설정

    2. 계약 매립지등에 대한 농작물의 경작 등 직접사용

    3. 공작물의 설치 및 형질변경

    ② “을”은 본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 목적대로 매립지등을 사용ㆍ수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임대차 목적 외의 타 목적ㆍ타 용도 사용

    2. 공작물의 설치 및 형질 변경

    3. 임대차 매립지등의 전대 또는 농작업의 전부 위탁 및 경작권의 양도행위

    4. “갑”의 동의 없이 임대차기간을 경과하여 경작할 다년생식물의 식재

    5. 기타 “갑”의 농지은행사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제6조(임차인의 부담) 임차기간 동안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1. 임대차 매립지등과 인접한 용ㆍ배수로 토사 제거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능유지 작업 또는 소요 비용

    2. 경미한 노무작업으로 매립지등을 원상태로 돌려 놓을 수 있는 복구작업 또는 소요 비용

    3. 노임ㆍ종묘ㆍ비료ㆍ농약 등 영농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과 객토 등에 소요되는 비용

    4.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하는데 소요되는 일상적 경비 등

  제7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본 계약체결 후 임대차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을”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제5조에 따른 약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을”의 귀책사유로 매립지등을 훼손 또는 황폐하게 한 경우

    3. “을”이 허위ㆍ담합, 위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인으로 선정된 경우

    4. “을”의 해산ㆍ파산선고, 부도, 행방불명 등으로 영농이 불가한 경우

    5. 임대차 매립지등이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형질변경된 경우. 다만, 일부 편입된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존속시킬 수 있다.

    6. 정부의 매립지등 관리ㆍ처분계획 및 관련 정책 변경에 따라 재배작물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당초 계약목적 대로 계속적인 임대차가 불가한 경우

    7. “을”이 제1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② “을”은 본 계약체결 후 임대차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갑”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임대차 매립지등에 대한 매매ㆍ증여ㆍ양도 및 새로운 권리의 설정, 직접사용, 공작물 설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2. “을”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대차 매립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그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계약기간 중 “을”이 해산 또는 파산하여 계속 영농이 불가한 경우

    4. 임대차 매립지등이 공공사업 등에 편입되어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형질변경된 경우. 다만, 일부 편입된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존속시킬 수 있다.

  제8조(위약금) ① 위약금은 계약해지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기로 한다.

    ② “갑”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전년도 해당 지구 수도작 경작 농지의 단위 면적당 연간 ‘평균 임대료’에 계약면적을 곱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납부한다. 

    ③ “을”은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전년도 해당 지구 수도작 경작 농지의 단위 면적당 연간 ‘평균 임대료’에 계약면적을 곱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납부한다. 다만, “을”이 계약 매립지등에 수도작(벼)을 재배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당해 임대차계약을 수도작(벼) 재배목적으로 계약하였을 시의 해당 연도 추정 임대료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담보권 등 실행) “을”이 제3조에 따른 임대료 및 제7조의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을 “갑”에게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갑”은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회사에 지급청구 또는 “을”의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 등 실행을 할 수 있다.

  제10조(임대차 매립지등의 반환)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 “을”은 임대차 매립지등을 원상태로 돌려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통지 및 자료제출) ① “갑”은 정부의 매립지등 관리ㆍ처분계획 변경 등으로 임대차기간의 단축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이 계약 체결일 이후 주소ㆍ법인명ㆍ법인인감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의 자경 여부 및 법인 존속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통지 및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받는 불이익은 귀책사유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통지방법) ① “갑”은 “을”이 신고한 최종 주소지로 서면 통지하되, 등기우송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을”이 제11조에 따른 통지 의무를 게을리 하여 제1항에 따라 “갑”이 발송한 서면 통지가 “을”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 “갑”이 “을”에 대한 등기우송 발송증을 보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발송한 것으로 본다.

  제13조(계약정보의 제공 및 이용) ① “을”은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갑”에게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정보 등의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한다.

    ② “갑”은 제1항 “을”의 정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갑”의 지도감독기관에 대한 보고 및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업무목적으로만 이용ㆍ제공한다. 

 제14조(관할 법원) 본 계약과 관련된 법적 분쟁시 소송 관할은 해당 계약목적물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5조(기타 사항)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신의성실에 따라 준수하기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쌍방이 서명 ㆍ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임대인) : 

      “을” (임차인) : ○○ 대표  ○○○   (인)

       법인등록번호 :            

       주  소(법 인) :

       주  소(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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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약 정 서(고정임대료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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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차 매립지등의 표시                                                    ┃

┃   (단위 : ㎡ ,원)                                                          ┃

┃┌──────┬──┬──┬────┬─────┐                          ┃

┃│소   재   지│지번│지목│면적(㎡)│총 임대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2. 납부 약정내용                                                           ┃

┃ (단위 : 원)                                                                ┃

┃┌──┬─────┬──────┬───┐                                  ┃

┃│회차│납  부  일│연간 임대료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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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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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약정은 20   년   월   일 임대인 OOO을 “갑”이라 하고 임차인 ○○○을  ┃

┃“을”이라 하여 위와 같이 임대료에 대한 납부약정을 체결한다.                ┃

┃                                            20   년   월  일                ┃

┃                                                                            ┃

┃ “갑”(임대인) :                                  (인)                     ┃

┃                                                                            ┃

┃ “을”(임차인)  주소 및 상호 :                                             ┃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               법인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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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약 정 서(변동임대료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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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차 매립지등의 표시                                                    ┃

┃   (단위 : ㎡ ,원)                                                          ┃

┃┌──────┬──┬──┬────┬─────┐                          ┃

┃│소   재   지│지번│지목│면적(㎡)│총 임대료 │                          ┃

┃│            │    │    │        │(예상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총 임대료 예정액은 전년도 기준에 따라 산정한 예상금액            ┃

┃                                                                            ┃

┃ 2. 납부 약정내용                                                           ┃

┃ (단위 : 원)                                                                ┃

┃┌──┬─────┬─────────┬───┐                            ┃

┃│회차│납  부  일│연간 임대료(예상)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총 임대료(예상액) 및 연간 임대료(예상액)은 전년도 기준에 따라 산정된    ┃

┃금액으로 최종 임대료는 매년 재산정하여 부과된 금액을 납부한다.              ┃

┃                                                                            ┃

┃  본 약정은 20   년   월   일 임대인 OOO을 “갑”이라 하고 임차인 ○○○을  ┃

┃“을”이라 하여 위와 같이 임대료에 대한 납부약정을 체결한다.                ┃

┃                                            20   년   월  일                ┃

┃                                                                            ┃

┃ “갑”(임대인) :                                  (인)                     ┃

┃                                                                            ┃

┃ “을”(임차인)  주소 및 상호 :                                             ┃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               법인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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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6: 매립지등 임대차계약서

 [별지 제6호의2서식] 

                                               ┏━━┯┓

┃계약│┃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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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등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 매립지등의 표시 및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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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사용  │토 지 소 재 지  │지 번 │지목│임대차│임대│임대차 기간 ┃

┃          │목적**├──┬──┬──┤      │    │면적  │요율│            ┃

┃          │      │시ㆍ│읍ㆍ│리ㆍ│      │    │(㎡)  │(%) │            ┃

┃          │      │군  │면  │동  │      │    │      │    │            ┃

┣━━━━━┿━━━┿━━┿━━┿━━┿━━━┿━━┿━━━┿━━┿━━━━━━┫

┃“이전”  │수도작│    │    │    │      │    │      │    │            ┃

┃변동임대료│(벼)  │    │    │    │      │    │      │    │            ┃

┠─────┼───┼──┼──┼──┼───┼──┼───┼──┼──────┨

┃“이후”  │태양광│    │    │    │      │    │      │    │            ┃

┃총수입금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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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방법은 상업운전개시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변동임대료 5년차 요율을 적용하고, 발전임대료는 가격입찰서의 임대요율을 적용하여 기재하되, 임대료 총액은 납부약정서에 따른 금액으로 작성

＊＊ 사용목적은 ‘수도작(벼)’, ‘태양광’으로 기재

   위 표시 매립지등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대인           (대표자 ○○○)을(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 ○○○을(를) “을”이라 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임대차의 목적) “갑”과 “을”은 상호 합의로 위 기재된 필지별 사용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임대료 및 위약금은 현금으로 납부한다.

  제2조(임대차기간의 변경) ① “을”은 “갑”의 귀책사유 없이 정부의 매립지등 관리 ㆍ처분계획 변경 및 임대 매립지등이 정부 정책사업 또는 공공사업 부지로 편입되는 경우 위 표시 임대차기간에 불구하고 임대차기간의 단축에 동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을”은 “갑”에게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③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을”은 계속하여 매립지등의 임대차 의사가 있는 경우 사용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매립지등 임차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및 재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임대료의 납부 등) ① 상업운전개시일 이전까지는 영농임대료의 변동임대료(수도작) 산정방식에 따라 5년차 요율을 적용한 임대료를 “을”은 임대차기간동안 별첨 납부약정서에서 정한 해당 연도 임대료를 납부약정일까지“갑”의 고지에 따라 납부하기로 한다.

    ② 상업운전개시일 이후부터 “을”은 임대차기간 동안 별첨 납부약정서에서 정한 해당 반기 임대료와 최소임대료를 납부약정일까지 “갑”의 고지에 따라 납부하기로 한다.

    1. “을”은 전력거래대금(SMP 수익)과 REC 판매 대금이 입금되는 입금통장 사본, 매출액의 기준이 되는 REC 장기계약서, REC 거래명세표, 전력거래소 증빙자료, 발전량(MWh) 등을 첨부하여 “갑”에게 매년 반기별(6월, 12월)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임대요율은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로 한다.

      ※ 담당자는 가격 입찰서의 임대요율과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갑”은 매반기 제1호에서 통지된 총수입금액[전력거래대금(SMP 수익)과 REC 판매대금의 합산금액]에 제2호의 임대요율을 적용한 임대료를 “을”에게 부과ㆍ고지하여야 한다.

    4. “을”은 임대료 부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5. “을”이 사업신청서에 제안한 추정손익계산서(발전설비 미운영기간 포함)는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

│과        목    │1년 │2년 │3년 │4년 │..... │20년│

├────────┼──┼──┼──┼──┼───┼──┤

│매   출   액    │    │    │    │    │      │    │

│매 출 원 가     │    │    │    │    │      │    │

│임   대   료    │    │    │    │    │      │    │

│매 출 총 이 익  │    │    │    │    │      │    │

│판매비와 관리비 │    │    │    │    │      │    │

│영 업 이 익     │    │    │    │    │      │    │

│영 업 외 이 익  │    │    │    │    │      │    │

│영 업 외 수 익  │    │    │    │    │      │    │

│영 업 외 비 용  │    │    │    │    │      │    │

│법인세전순이익  │    │    │    │    │      │    │

│법 인 세 비 용  │    │    │    │    │      │    │

│당 기 순 이 익  │    │    │    │    │      │    │

└────────┴──┴──┴──┴──┴───┴──┘

     ※ 담당자는 상기 표와 사업신청서와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을”이 장래에 납부할 임대료 및 위약금에 대한 담보로 “갑”에게 제2항제5호의 추정손익계산서의 해당년도 9개월 매출액(연간 매출액의 75%)에 임대요율을 적용한 임대료의 120%에 대한 담보로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선납을 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을”은 제3항의 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을 “갑”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그 밖에 담보로 사용하지 못한다.

    ⑤ “을”이 임대료를 약정일에 “갑”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약정일의 다음 날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 연체일수에 따라 연체이자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은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연체이자율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 변경된 연체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⑥ “을”이 정상 납부 기한일을 경과하여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 임대료의 변제충당 순위는 체납 정리비용, 연체이자, 임대료의 순에 따른다.

  제4조(최소임대료 납부) ① “을”이 사업신청서에 제안한 20년간 연차별 발전량은 다음과 같다. 단, 상업운전개시일 이전기간은 최소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 │20년차│계│

├──────┼───┼───┼───┼───┼───┼─┤

│발전량(MWh) │      │      │      │      │      │  │

├──────┼───┴───┴───┴───┴───┴─┤

│계산식      │                                          │

│(발전       │                                          │

│효율        │                                          │

│저감        │                                          │

│율 등       │                                          │

│제시)       │                                          │

└──────┴─────────────────────┘

    ※ 담당자는 상기 표와 사업신청서와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갑”은 상업발전개시일 이후부터 매년 1월마다 실제발전량과 제1항의 해당년도의 발전량을 비교하여 실제발전량이 해당년도의 연차별 발전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발전량의 차이에 다음 각 호의 SMP, REC를 적용한 금액에 제3조제2항제2호의 임대요율을 곱한 금액을 “을”에게 추가로 부과ㆍ고지하여야 한다. 단, 발전일수가 365일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한다.

    1. SMP 단가는 한국전력공사에서 공표하는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월가중평균SMP 단가”에 평균으로 한다.

    2. REC 단가는 1월이전 최근의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 육지지역 REC 평균가격”( = 육지 평균가격 - 육지 SMP 기준가격)으로 한다. 단, REC 장기계약의 경우는 해당 REC 금액을 적용한다.

    3. REC 금액은 REC 가중치를 적용한 발전량에 제2호의 REC 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③ 해당년도 실제발전량이 제1항의 연차별 발전량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납부 금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④ “을”은 인ㆍ허가과정 등에서 급격한 외부환경 변화 등의 사유로 발전용량 변경 시에는 최소사용료의 기준이 되는 당초 연차별 발전량을 동일한 산정방법으로 재산출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매립지등의 인도) “갑”은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임대차 매립지등을 “을”에게 인도하여 사용ㆍ수익하게 한다.

  제6조(행위제한) ① “갑”은 본 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공공사업 편입, 정부의 매립지등 관리ㆍ처분계획 및 관련 정책 변경으로 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 매립지등의 매매ㆍ증여 또는 양도 기타 새로운 권리의 설정

    2. 계약 매립지등에 대한 농작물의 경작 등 직접사용

    3. 공작물의 설치 및 형질변경

    ② “을”은 본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 목적대로 매립지등을 사용ㆍ수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임대차 목적 외의 타 목적ㆍ타 용도 사용

    2. 임대차 목적 외 공작물의 설치 및 형질 변경

    3. 임대차 매립지등의 전대 또는 발전설비의 전부 위탁 및 발전설비 사용ㆍ수익권의 양도행위

    4. “갑”의 동의없이 임대차기간을 경과하여 발전설비 운영

    5. 임대차 매립지등과 인접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공급에 방해를 주는 행위 

    6. 환경오염, 안전사고 발생 및 사회적 물의 행위

    7. 기타 “갑”의 농지은행사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제7조(임차인의 부담) 임차기간 동안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은“을”의 부담으로 한다.

    1. 임대차 매립지등과 인접한 용ㆍ배수로 토사 제거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능유지 작업 또는 소요 비용

    2. 경미한 노무작업으로 매립지등을 원상태로 돌려 놓을 수 있는 복구작업 또는 소요 비용

    3. 노임ㆍ종묘ㆍ비료ㆍ농약 등 영농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과 객토 등에 소요되는 비용

    4.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하는데 소요되는 일상적 경비 등

  제8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본 계약 체결 후 임대차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을”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제5조에 따른 약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을”의 귀책사유로 매립지등을 훼손 또는 황폐하게 한 경우

    3. “을”이 허위ㆍ담합, 위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인으로 선정된 경우

    4.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료 납부를 3개월이상 연체할 경우

    5. “을”의 해산ㆍ파산선고, 부도, 행방불명 등으로 영농 및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운영이 불가한 경우

    6. 임대차 매립지등이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임대차목적 이외의 용도로 형질변경된 경우. 다만, 일부 편입된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존속시킬 수 있다.

    7. 정부의 매립지등 관리ㆍ처분계획 및 관련 정책 변경에 따라 재배작물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당초 계약 목적대로 계속적인 임대차가 불가한 경우

    8. “을”이 제12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② “을”은 본 계약체결 후 임대차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갑”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임대차 매립지등에 대한 매매ㆍ증여ㆍ양도 및 새로운 권리의 설정, 직접사용, 공작물 설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2. “을”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대차 매립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그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계약기간 중 “을”이 해산 또는 파산하여 계속 발전설비 운영이 불가한 경우

    4. 임대차 매립지등이 공공사업 등에 편입되어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형질변경된 경우. 다만, 일부 편입된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존속시킬 수 있다.

  제9조(위약금) ① 위약금은 계약해지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기로 한다.

    ② “갑”은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일이 속한 해당 연도 납부 약정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매립지등의 공공사업 편입, 정부의 매립지등 관리ㆍ처분계획 및 관련정책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은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일이 속한 해당 연도 제3조제2항제5호 추정손익계산서 임대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담보권 등 실행) “을”이 제3조에 따른 임대료 및 제8조의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을 “갑”에게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갑”은 제3조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회사에 지급청구 또는 “을”의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 등 실행을 할 수 있다.

  제11조(임대차 매립지등의 반환)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 “을”은 임대차 매립지등을 원상태로 돌려“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통지 및 자료제출) ① “갑”은 정부의 매립지등 관리ㆍ처분계획 변경 등으로 임대차 기간의 단축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이 계약 체결일 이후 주소ㆍ법인명ㆍ법인인감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의 발전설비 운영 여부 및 법인 존속여부, 법인운영사항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발전설비 경영 관련자료 및 법인 운영 관련 등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하고, “갑”이 현장 확인을 요구할 시에는 “을”은 즉시 입회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에게 발전설비 준공도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준공도면, 준공내역서 등)을 계약 즉시 컴퓨터 파일과 서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다.

    ⑤ 통지 및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받는 불이익은 귀책사유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3조(통지방법) ① “갑”은 “을”이 신고한 최종 주소지로 서면 통지하되, 등기우송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을”이 제12조에 따른 통지 의무를 게을리 하여 제1항에 따라 “갑”이 발송한 서면 통지가 “을”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 “갑”이 “을”에 대한 등기우송 발송증을 보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발송한 것으로 본다.

  제14조(계약정보의 제공 및 이용) ①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갑”에게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정보 등의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한다.

    ② “갑”은 제1항 “을”의 정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갑”의 지도감독기관에 대한 보고 및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업무목적으로만 이용ㆍ제공한다. 

  제15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된 법적 분쟁시 소송 관할은 해당 계약목적물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6조(기타 사항) ①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신의성실에 따라 준수하기로 한다.

    ②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따라서만 변경될 수 있다. 

    ③ “을”이 본 계약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을”의 구성원중 피해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장래에 한하여 매립지등 임대차에 관한 피해농어업인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조리에 따른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쌍방이 서명ㆍ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임대인) : 

      “을” (임차인) : ○○ 법인대표  ○      ○      ○   (인)

         법인등록번호 :            

       주  소(법  인) :

       주  소(대표자)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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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약 정 서(상업운전개시일 이전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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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차 매립지등의 표시                                                  ┃

┃   (단위 : ㎡ ,원)                                                        ┃

┃┌──────┬──┬──┬────┬─────┐                        ┃

┃│소   재   지│지번│지목│면적(㎡)│총 임대료 │                        ┃

┃│            │    │    │        │(예상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총 임대료 예정액은 전년도 기준에 따라 산정한 예상금액                ┃

┃                                                                          ┃

┃ 2. 납부 약정내용                                                         ┃

┃ (단위 : 원)                                                              ┃

┃┌──┬─────┬──────────┬───┐                        ┃

┃│회차│납  부  일│연간 임대료(예상액)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총 임대료(예상액) 및 연간 임대료(예상액)은 전년도 기준에 따라 산정된  ┃

┃금액으로 최종 임대료는 매년 재산정하여 부과된 금액을 납부한다.            ┃

┃                                                                          ┃

┃    본 약정은 20   년   월   일 임대인 OOO을 “갑”이라 하고 임차인       ┃

┃○○○을 “을”이라 하여 위와 같이 상업운전개시일 이전 임대료에 대        ┃

┃한 납부약정을 체결한다.                                                   ┃

┃                        20   년   월  일                                  ┃

┃                                                                          ┃

┃ “갑”(임대인) :                       (인)                              ┃

┃ “을”(임차인)  주소 및 상호 :                                           ┃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             법인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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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약 정 서(상업운전개시일 이후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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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차 매립지등의 표시                                                  ┃

┃   (단위 : ㎡ ,원)                                                        ┃

┃┌──────┬──┬──┬────┬─────┐                        ┃

┃│소   재   지│지번│지목│면적(㎡)│총 임대료 │                        ┃

┃│            │    │    │        │(예상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총 임대료 예정액은 전년도 기준에 따라 산정한 예상금액                ┃

┃                                                                          ┃

┃ 2. 납부 약정내용                                                         ┃

┃ (단위 : 원)                                                              ┃

┃┌──┬─────┬──────────┬───┐                        ┃

┃│회차│납  부  일│연간 임대료(예상액)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총 임대료(예상액) 및 연간 임대료(예상액)은 전년도 기준에 따라 산정된  ┃

┃금액으로 최종 임대료는 매년 재산정하여 부과된 금액을 납부한다.            ┃

┃    본 약정은 20   년   월   일 임대인 OOO을 “갑”이라 하고 임차인       ┃

┃○○○을 “을”이라 하여 위와 같이 상업운전개시일 이후 임대료에 대        ┃

┃한 납부약정을 체결한다.                                                   ┃

┃                                            20   년   월  일              ┃

┃                                                                          ┃

┃ “갑”(임대인) :                                  (인)                   ┃

┃ “을”(임차인)  주소 및 상호 :                                           ┃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               법인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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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7: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별지 제7호서식] 

(매립지등 임대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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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근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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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계약서

                                         20   년    월    일

  채 권 자(갑)                                                

  (근저당권자)                                                

  채 무 자(을)      주        소 :                            

  (근저당권설정자)  법   인   명 :            (법인인감 인)   

                    법인등록번호 :                            

    위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근저당권의 설정) 근저당권설정자(이하 "채무자"라 한다)는 20  년  월   일 근저당권자(이하 "채권자"라 한다)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의 각 조항을 승인하고 "채무자"가 부담하는 기왕, 현재 및 장래의 일체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말미목록 기재물건(이하 "근저당물건"이라 한다)에 순위 제1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1. 피담보 채무의 범위 : 채무자가 채권자(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대하여 부담하는 매립지등의 매매ㆍ임대차에 따른 임대료, 할부원금, 할부이자, 위약금, 손해배상금, 지연배상금, 채무와 기타 여신거래에 관한 채무 및 제비용 등의 부대 채무

    2. 채권최고액 : 금               원 (￦            원)

    3. 기      간 : 매립지등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료 납부 완료시까지

  제2조(채권최고액의 증액 등) 채권자는 채권보존을 위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조에 정한 채권 최고액의 증액 또는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를 "채무자"에게 할 수 있으며, 이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가 곧 이에 동의하며 필요한 절차를 밟기로 한다.

  제3조(근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① 이 근저당권의 효력은 현재 근저당물건에 부합되거나 종속된 모든 부대시설은 물론 장래에 추가해서 부합 또는 종속될 물건에 대하여도 당연히 미치는 것으로 한다.

    ② 근저당물건의 실제가 말미 기재나 공부상 기재와 맞지 않을 수가 있더라도 근저당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실제 물건 위에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곧 변경등기나 경정등기 기타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때 실행을 당하여도 제2항의 이유로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④ "채무자"는 근저당 토지상에 부속시설이 있는 경우 또는 장래 부속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소유자가 제3자 명의인 때를 포함한다)에 채권자가 채권보전상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존등기를 하는 동시에 그 건물에 제1조에 따른 근저당권을 추가 설정하기로 한다.

    ⑤ "채무자"는 매립지등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임대료 납부를 지체하였을 경우, 다른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압류, 체납처분압류 또는 경매개시를 당하거나 파산선고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채권자"에게 채무를 전액 변제하여야 한다.

  제4조(근저당물건의 보존 등) ① "채무자"는 근저당물건에 관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소유권 이전, 저당권ㆍ지상권ㆍ전세권ㆍ가등기ㆍ임차권 등 각종 설정등기ㆍ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그 현상의 변경 등으로 "채권자"에게 채권 보존에 손해를 끼칠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② "채무자"는 근저당 물건의 멸실ㆍ훼손ㆍ공용징수 기타의 사고 또는 가격의 하락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곧 이를 "채권자"에게 통지한다.

  제5조(근저당 물건의 처분) ① 근저당 물건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법정절차에 따르되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방법, 시간, 가격 등에 따라 "채권자"가 근저당물건을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방법 외에는 채권자는 채무를 위하여 근저당 물건을 관리하고 그 수익금으로 제1항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채권자"가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때에는 "채무자"는 곧 근저당물건을 채권자에게 인도하고 "채권자"로 하여금 저당물건을 점유ㆍ관리하게 한다. 이 경우 저당물건의 점유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채권자"가 대신 지급하였을 때에는 곧 갚기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채무자"는 지체 없이 채권자의 처분 또는 관리에 필요한 협력을 다한다.

  제6조(근저당 물건의 상황에 대한 회보ㆍ조사) ① "채무자"는 "채권자"가 채권 보전상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신용상태나 임대차 매립지등의 권리현황에 관하여 지체 없이 회보하며, 또 "채권자"가 그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는 "채무자"의 신용상태나 임대차 매립지등의 권리현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청구가 없더라도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제절차 이행과 비용부담) ① "채무자"는 이 근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경정ㆍ이전ㆍ이관ㆍ말소 등에 관한 등기ㆍ등록을 하여야 할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대로 곧 필요한 절차를 밟기로 한다.

    ② 제1항의 절차에 드는 비용이나 근저당 물건의 조사 또는 처분등에 관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채권자"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곧 이를 갚기로 한다.

  제8조(초과 담보 해지 요청) ① "채권자"는 "채무자"가 선지급한 임대료(전차인의 경우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종료(상환)된 후에 채무자의 청구에 따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것보다 담보 가격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담보물의 해지에 동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해지대상 담보물의 선택이나 채권최고액의 감액 등은 남아 있는 채권액 담보물의 경중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9조(채무자의 통지의무) ① "채무자"는 본 계약 체결일 이후 주소ㆍ성명ㆍ인감ㆍ서명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는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받는 불이익은 이를"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통지의 효력) ① "채권자"은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 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② "채무자"가 제9조에 따른 통지 의무를 게을리 하여 제1항에 따라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경우에는 발송한 것으로 본다

  제11조(관할 법원의 합의) 본 계약에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는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 법원과 당해 계약목적물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법원 또는 "채권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그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2조(약관ㆍ부속약관 변경) ① "채권자"가 본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서면 통지로써 알리고, 그 밖에는 관할 지사의 게시로써 이를 알리기로 한다. 이 경우 통지나 게시 중에는 제2항의 뜻을 명시한다.

    ② 통지를 발송하거나 게시한 후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에 따른 이의가 "채권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채무자"는 본 계약에 관하여 주요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근저당물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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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8: 매립지등 매입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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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등 매입신청서                                           │처리기간            ┃

┃                                                              ├──────────┨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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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

┃      ├──────┼───────┴──┬─────┴──┬───────────┨

┃      │③주소      │                    │전화번호(Hㆍ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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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④매입희망지│토지 소재지 주소(지번)            │지목  │면적(㎡)          ┃

┃사 항 │            ├─────────────────┼───┼─────────┨

┃      │            │                                  │      │                  ┃

┃      │            ├─────────────────┼───┼─────────┨

┃      │            │                                  │      │                  ┃

┃      ├──────┼─────────────────┴───┴─────────┨

┃      │⑤매각대상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영농조합법인        ┃

┃      │ 자  격     │□농업회사법인      □국가 유공자 및 유족  □이주대책자       ┃

┃      │            │□피해농업인        □피해어업인                              ┃

┃      ├──────┼───────────────────────────────┨

┃      │⑥부담금의  │□일시상환          □분할상환(    년 거치      년 상환)      ┃

┃      │상환방법    │                                                              ┃

┃      ├──────┼──────┬────────┬───────────────┨

┃      │⑦사용목적  │            │⑧사용개시연월일│                              ┃

┠───┴┬─────┴┬────┬┴──┬─────┴──┬────────────┨

┃신청자  │⑨토지소재지│⑩지번  │⑪지목│⑫지적(㎡)      │⑬가격(천원)            ┃

┃소유농지├──────┼────┼───┼────────┼────────────┨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립지등 매입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법인)             (서명 또는 인, 법인인감 인)    ┃

┃               귀하                                                                 ┃

┠───┬────────────┬─────────────────────────┨

┃구비  │신청인(법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서류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    ┃

┃      │                        │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

┃      │신청자 유형 증명서류 1부│법인등기부등본 1통      │수수료                  ┃

┃      │                        │(주민등록등본 1통)      ├────────────┨

┃      │                        │                        │없 음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법인대표)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9: 매립지등 매각통지서

 [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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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등 매각통지서                                                             ┃

┠───┬─────┬────────┬────────┬────────────┨

┃신청인│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법인명) │                │ (법인등록번호) │                        ┃

┃      ├─────┼────────┴────────┴────────────┨

┃      │③주소    │                                                            ┃

┠───┼─────┴───┬───┬───┬───────┬──────────┨

┃매 각 │④토지소재지 지번 │⑤지목│⑥면적│⑦㎡당예정가격│⑧토지금액          ┃

┃결 정 │                  │      │(㎡)  │(원)          │(원)                ┃

┃토지  ├─────────┼───┼───┼───────┼──────────┨

┃명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담액│⑨상환방법│□일시상환        □분할상환(    년 거치     년 상환)       ┃

┃      ├─────┼──────────────────────────────┨

┃      │⑩상환기간│년 ~        년  (   년간)                                   ┃

┠───┴─────┴┬─────────────────────────────┨

┃⑪계약에 관한 사항  │                                                          ┃

┠──────────┼─────────────────────────────┨

┃⑫사용개시연월일    │                                                          ┃

┠──────────┴─────────────────────────────┨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매립지등의 매각결정 내용을 위와  ┃

┃같이 알려 드립니다.                                                             ┃

┃                                                                                ┃

┃                                                                                ┃

┃                                                                                ┃

┃ 20  년    월     일                                                            ┃

┃                                                                                ┃

┃                                                                                ┃

┃사업시행자                    (직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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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0: 매립지등 매매계약서

 [별지 제10호서식] 

(일시상환용)

매립지등 매매계약서

□ 매립지등의 표시 :                             계약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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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매각대금(원)┃

┠───┬───┬───┤      │      │(㎡)  ├──┬───┨

┃시ㆍ군│읍ㆍ면│리ㆍ동│      │      │      │단가│금  액┃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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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표시 매립지등을 매각함에 있어 매도인 ○○○을 "갑"이라 칭하고, 매수인 ○○○을(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매립지등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각대금 등) 매립지등의 매각대금은 금           원(￦         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금             원(￦          원)으로 하며, 매각대금 잔액은 금               원(￦            원)으로 한다.

제2조(매각대금 상환) "을"은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금을 제외한 매각대금 잔액 금       원(￦      원)을 "갑"이 지정하는 납부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소유권이전 등) ① "갑"은 "을"이 매립지등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을"에게 소유권 이전에 관련되는 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소유권이전 등기수속은 "을"의 책임으로 하고, 등기비용 및 등기신청 지연 등에 따른 가산금 등은 "을"이 부담한다.

제4조(매립지등의 인도) "갑"은 제2조에 따른 매각대금 잔액이 완납되었을 때에는 매립지등을 "을"에게 인도한다.

제5조(위험부담 등) "을"은 제4조에 따라 매립지등을 인도받은 날 이후에 공공사업 시행 또는 기타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모든 공법상의 부담을 진다.

제6조(계약의 해제)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에게 서면 통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허위 진술 또는 증명서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매립지등을 매수하였을 때

  2. 매각대금 잔액을 30일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공과금의 부담) 계약일 이후 매립지등의 인도 때까지 당해 토지에 부과되는 모든 제세공과금은 "을"이 부담한다.

제8조(을의 의무) ① "을"은 계약체결일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에 주소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을"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받는 불이익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매매계약 매립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5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며, 3부는 소유권이전등기, 시ㆍ군의 계약서 검인, 세무서 제출용으로 사용한다. 

                                  20  년   월   일

             "갑" (사업시행자) :                  (직인)

             "을" (매수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성 명(법인명) :            (인, 법인인감 인)

(분할상환용)

매립지등 매매계약서

1. 매립지등의 표시 및 매매대금

□ 매립지등의 표시 :                           계약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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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매각대금(원)┃

┠───┬───┬───┤      │      │(㎡)  ├──┬───┨

┃시ㆍ군│읍ㆍ면│리ㆍ동│      │      │      │단가│금  액┃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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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표시 매립지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도인 ○○○○을(를) "갑"이라 하고, 매수인 ○○○을(를) "을"이라 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2. 약정내용

제1조(매각대금등) 위 표시의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은 금                   원(￦         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금             원(￦          원)으로 하며, 매매대금 잔액은 금               원(￦            원)으로 한다.

제2조(매매대금의 상환) ① "을"은 매매대금 잔액에 대하여 3년거치 20년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상환약정서에 따라 매년 납부 약정일 까지 "갑"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거치이자 및 매매대금 잔액에 대한 이자는 연리 2%로 한다.

  ② 이자계산은 1년을 365일로하고 매매대금 잔액의 부분상환 또는 일시상환 등으로 일단위 기간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 납부 일수로 계산하며, 이 경우 기간계산의 기산일은 계약일 또는 전회 상환일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고 만료일은 상환일까지로 한다. 다만, 상환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상환일을 휴일 다음 날로 하고 기간내의 이율을 적용한다. 

  ③ "을"이 거치이자 또는 상환원금과 상환이자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연체이자를 "갑"이 지정하는 납부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연체이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④ "을"은 재해로 인하여 농작물의 피해율이 매수한 농지 전체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거치이자 또는 상환원금과 상환이자의 상환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 매립지등 소재 관할 읍ㆍ면ㆍ동장이 조사한 "농가별 농작물 피해조사 대장 사본"을 해당연도 11월 15일까지 "갑"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갑"이 "을"로부터 받은 매각(매매)대금의 변제충당의 순서는 체납정리 비용, 연체이자, 상환이자, 상환 원금의 순에 따른다.

제3조(매각대금 등의 지급 이행장소 및 준거법) ① 거치이자 또는 상환원금과 상환이자의 지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납부고지서에 따라 "갑"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다.

  ② 본 계약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라도 국내법을 적용한다.

제4조(소유권 이전등기 등) ① "갑"은 "을"이 본 계약을 체결한 후 매각대금의 전부를 완납하였을 때 또는 매수한 매립지등을 담보로 소유권이전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을"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수한 농지를 담보로 소유권 이전할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최고금액을 상환잔액의 120%로 하여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 근저당권말소등기는 "을"이 이행하고, 그 비용은 "을"이 부담하며 등기비용 및 등기신청 지연에 따른 책임은 "을"이 진다.

제5조(담보권 실행) "을"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약정일 내에 토지매각대금의 거치이자 또는 상환원금과 상환이자를 "갑"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약정의 위반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갑"은 본 계약서에 따른 매매토지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제6조(조성토지의 인도) "갑"과 "을"의 의사표시로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농지 매매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매각(매매)토지를 인도하여 "을"이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채무약정 변경제한) 구획별로 매매된 간척지를 구획단위로 제3자에게 매매할 때에만 채무약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위험부담)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제6조에 따라 "을"에게 매매토지를 인도한 날 이후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매매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 훼손 또는 유실된 경우, 공용ㆍ공공용 징수, 도시계획의 변경, 도로편입과 공익사업의 시행 등 일체의 공법상의 부담이 부과되었을 경우 또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 등) ①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통지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갑"은 "을"이 납부한 매매대금에서 위약금으로 계약금과 계약해제로 인하여 "갑"이 입은 손해액(거치이자, 이자, 연체이자, 법적조치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1. "을"이 허위ㆍ담합, 위ㆍ변조, 부실한 증명서류의 제시, 기타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였을 경우

  2. 분할납부하기로 한 원리금을 납부기한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3. 매각대금 완납이전에 계약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갑"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였거나 토지를 농지를 농지이외의 목적으로 형질변경 하였을 때

  ②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을"은 즉시 당해토지를 본 계약체결일 당시의 원상태로 돌려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조세ㆍ공과금 및 기타 부과금의 부담) 본 계약체결일 이후 부과되는 모든 제세공과금은 "갑"의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도 이를 "을"이 부담한다.

제11조(을의 통지의무) ① "을"은 이 계약체결일 이후 주소ㆍ성명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증명서류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완납 전 제3자에게 매매한 경우에는 제3자가 "갑"에게 채무약정변경 신고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받는 불이익은 "을"과 제3자(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통지의 효력) ① "갑"은 "을"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 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에는 "을"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했다는 사항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② "을"이 제11조에 따른 통지의무를 게을리 하여 제1항에 따라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가 "을"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13조(관할법원의 합의) 본 계약에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는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당해계약목적물 부동산소재지의 관할법원 또는 "갑"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

     "을"은 본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위 계약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5부를 작성하고, "갑", "을" 쌍방이 서명ㆍ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며, 3부는 소유권이전등기, 시ㆍ군의 계약서 검인 및 세무서 제출용으로 사용한다.

                                  20  년   월   일

             "갑" (사업시행자) :                  (직인)

             "을" (매수인) 주    소: 

                           생년월일: 

                           성    명:                    (인)

별표 0011: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별지 제11호서식] 

(매립지등 매각 분할납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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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근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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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20    년    월    일

  채 권 자(갑)      사업시행자 :                 (직인)             

  (근저당권자)                                                      

  채 무 자(을)      주 소 :                                         

  (근저당권설정자)  성 명(법인명) :             (인, 법인인감 인)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위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근저당권의 설정) 근저당권 설정자(이하"채무자"라 한다)는 20  년   월   일 근저당권자(이하 "채권자"라 한다)와 체결한 매립지등 매매계약서의 각 조항을 승인하고 채무자가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말미 목록 기재물건(이하"근저당물건"이라 한다)에 순위 제1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1. 피담보권 채무의 범위

     채무자가 채권자(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대하여 부담하는 매립지등의 매매ㆍ임대차에 따른 거치이자, 상환원금, 상환이자, 임대료, 위약금, 손해배상금, 지연배상금, 채무와 기타 여신거래에 관한 채무 및 제비용 등의 부대채무

   2. 채권최고액 : 금                 원

   3. 기      간 : 매각대금의 상환원리금 납부 완료시까지

제2조(채권최고액의 증액 등) 채권자는 채권보존을 위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무자에게 제1조에 정한 채권최고액의 증액 또는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가 곧 이에 동의하며 필요한 절차를 밟기로 한다.

제3조(근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① 이 근저당권의 효력은 현재 근저당물건에 부합되거나 종속된 모든 부대시설은 물론 장래에 추가해서 부합 또는 종속될 물건에 대하여도 당연히 미치는 것으로 한다.

  ② 근저당물건의 실제가 말미 기재나 공부상 기재와 맞지 않을 수가 있더라도 근저당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실제 물건위에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설정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곧 변경등기나 경정등기 기타 필요한 절차를 아니 밟을 때라도 근저당권 실행을 당하여도 제2항의 이유로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④ 설정자는 근저당 토지상에 부속시설이 있는 경우 또는 장래 부속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소유자가 제3자 명의인 때를 포함한다)에 채권자가 채권 보전상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존등기를 하는 동시에 그 건물에 제1조에 따른 근저당권을 추가 설정하기로 한다.

  ⑤ 설정자는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의무를 한번이라도 지체하였을 때 또는 다른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을 당하거나 파산선고를 당하였을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채무를 전액 완제하여야 한다.

제4조(근저당물건의 보존 등) ① 설정자는 채권자의 사전 승락 없이는 근저당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저당권ㆍ지상권ㆍ전세권ㆍ가등기ㆍ임차권 등 각종 설정등기ㆍ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그 현상의 변경 등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② 설정자는 근저당물건의 멸실ㆍ훼손ㆍ공용징수 기타의 사고 또는 가격의 하락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곧 이를 채권자에게 통지한다.

제5조(근저당물건의 처분) ① 근저당물건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법정절차에 따르되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근저당물건을 처분할 수 있다.

  ② 채권자는 근저당물건을 관리하고 그 수익금으로 제1항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채권자가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채무자에게 근저당물건의 처분을 청구하는 때에는 채무자는 곧 근저당물건을 채권자에게 인도하고 채권자로 하여금 저당물건을 점유ㆍ관리하게 한다. 이 경우 저당물건의 점유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채권자가 대신 지급하였을 때에는 곧 갚기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채무자는 지체 없이 채권자의 처분 또는 관리에 필요한 협력을 다한다.

제6조(근저당물건의 상황에 대한 회보ㆍ조사) 채무자는 근저당물건의 상황에 관하여 채권자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 곧 회보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한다.

제7조(제절차 이행과 비용부담) ① 채무자는 이 근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경정ㆍ이전ㆍ이관ㆍ말소 등에 관한 등기ㆍ등록을 하여야 할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대로 곧 필요한 절차를 밟는다.

  ② 제1항의 절차에 드는 비용이나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처분 등에 관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채권자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곧 이를 갚는다.

제8조(관할법원) 본 근저당권에 관한 소송은 해당 매매계약 매립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근저당물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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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2: 매립지등 매각대금 상환약정서

 [별지 제1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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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등 매각대금 상환약정서                                                          ┃

┠───────────────────────────────────────────┨

┃  1. 매립지등의 표시 :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번지          ㎡            ┃

┃  2. 상환약정내용(3년거치 20년 원리금균등상환, 연리 2%)                               ┃

┠─────┬───────────┬────┬────────────────────┨

┃납부약정일│상     환     금      │상환원금│비 고                                   ┃

┃          ├────┬────┬─┤잔    액│                                        ┃

┃          │상환원금│상환이자│계│        │                                        ┃

┠─────┼────┼────┼─┼────┼────────────────────┨

┃          │        │        │  │        │                                        ┃

┃          │        │        │  │        │                                        ┃

┠─────┴────┴────┴─┴────┴────────────────────┨

┃                                                                                      ┃

┃                                                                                      ┃

┃    20  년  월  일 매매계약을 체결한 위 표시 매각토지에 대하여 매도인 ○○○ 를       ┃

┃“갑”이라 칭하고 매수인 ○○○를  “을”이라 칭하여 위와 같이 매각대금의 상환약정을  ┃

┃체결한다.                                                                             ┃

┃                                                                                      ┃

┃                                                   년    월    일                     ┃

┃                                                                                      ┃

┃                                                                                      ┃

┃   “갑”(매도인)    사업시행자                        (직인)                         ┃

┃                                                                                      ┃

┃   “을”(매수인)    주       소 :                                                    ┃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성명(법인명) :                             (인, 법인인감 인)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3: 채무변경약정서

 [별지 제1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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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무 변 경 약 정 서                                                            ┃

┠────────────────────────────────────────┨

┃ 1. 매각토지 표시 :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번지(답     ㎡)    ┃

┃ 2. 채무상환 약정내용(3년거치 20년 원리금균등상환, 연리 2%)                     ┃

┠─────┬───────────┬──────────────────────┨

┃납부약정일│상 환 원 리 금        │잔  액                                      ┃

┃          ├────┬────┬─┤                                            ┃

┃          │상환원금│상환이자│계│                                            ┃

┠─────┼────┼────┼─┼──────────────────────┨

┃          │        │        │  │                                            ┃

┃          │        │        │  │                                            ┃

┠─────┴────┴────┴─┴──────────────────────┨

┃                                                                                ┃

┃    채무인수자는 채무자가 조성토지 매매계약서 및 위 표시 약정내용에 따라 채     ┃

┃권자에게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그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

┃인수할 것을 청약하고 원 계약서의 각 조항에 따라 이행할 것을 정한다.             ┃

┃                                                      년    월    일            ┃

┃                                                                                ┃

┃      채  권  자    사업시행자                         (직인)                   ┃

┃                                                                                ┃

┃      채  무  자   주        소 :                                               ┃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성 명(법인명) :                       (인, 법인인감 인)      ┃

┃                                                                                ┃

┃      채무인수자   주        소 :                                               ┃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성 명(법인명) :                       (인, 법인인감 인)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4: 일시사용료·임대료 감면 및 매각대금 상환연기 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

┃일시사용료ㆍ임대료 감면 및 매각대금 상환연기 신청서                                     ┃

┠─────────┬────┬────────┬───────┬────────────┨

┃ 1. 신청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

┃                  ├────┼────────┴───────┴────────────┨

┃                  │주  소  │                                                          ┃

┠─────────┴────┼─────────────────────────────┨

┃ 2. 신청대상                │?임대료 감면   ?일시사용료 감면                         ┃

┃                            │?매각대금 상환연기(거치이자, 상환원금 및 이자)           ┃

┠──────────────┴─────────────────────────────┨

┃3. 경작농지 명세                                                                        ┃

┠────────┬────────────────┬───┬───┬──────────┨

┃구  분          │재  해  농  지                  │경  작│피해율│사 유               ┃

┃                ├───┬───┬──┬──┬──┤농작물│(%)   │                    ┃

┃                │읍ㆍ면│리ㆍ동│지번│지목│면적│      │      │                    ┃

┃                │      │      │    │    │(㎡)│      │      │                    ┃

┣━━━━━━━━┿━━━┿━━━┿━━┿━━┿━━┿━━━┿━━━┿━━━━━━━━━━┫

┃소유농지        │      │      │    │    │    │      │      │                    ┃

┠────────┼───┼───┼──┼──┼──┼───┼───┼──────────┨

┃임차농지        │      │      │    │    │    │      │      │                    ┃

┠────────┼───┼───┼──┼──┼──┼───┼───┼──────────┨

┃소유매립지등    │      │      │    │    │    │      │      │                    ┃

┠────────┼───┼───┼──┼──┼──┼───┼───┼──────────┨

┃임차매립지등    │      │      │    │    │    │      │      │                    ┃

┠────────┼───┼───┼──┼──┼──┼───┼───┼──────────┨

┃일시사용매립지등│      │      │    │    │    │      │      │                    ┃

┠────────┼───┼───┼──┼──┼──┼───┼───┼──────────┨

┃계              │      │      │    │    │    │      │      │                    ┃

┠────────┴───┴───┴──┴──┴──┴───┴───┴──────────┨

┃   본인이 귀하와 (?임대차 ?매매 ?일시사용) 계약을 체결한 매립지등이 재해를 입었기에  ┃

┃위와 같이 금회차 일시사용료ㆍ임대료 감면 또는 매각대금의 상환원리금 상환연기를 신       ┃

┃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법인명) :      (서명 또는 인, 법인인감 인)            ┃

┃                                                                                        ┃

┃                        귀하                                                            ┃

┠──────────────────────────────────┬─────────┨

┃ 구비서류 : 피해조사대장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사본 1부               │수수료            ┃

┃                                                                    ├─────────┨

┃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5: 임대료 감액 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

┃임대료 감액 신청서                                                          ┃

┠─────┬───────┬─────────┬───────┬──────┨

┃ 1. 신청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         )     │(생년월일)    │            ┃

┃          ├───────┼─────────┴───────┴──────┨

┃          │주  소        │                                                ┃

┠─────┴───────┴────────────────────────┨

┃2. 감액청구내역(      년도)                                                 ┃

┠───────────────────┬───┬────┬───┬─────┨

┃농 지 의  표 시                       │농작물│영농불가│사 유 │임대료(원)┃

┠──┬───┬───┬───┬────┤      │면적(㎡)│      ├──┬──┨

┃읍면│리동  │지 번 │지목  │면적(㎡)│      │        │      │당초│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귀 기관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농지의 일부가 영농이 불가하여 위와 같이 금┃

┃회차 임대료의 감액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법인명):         (인)            ┃

┃                                                                            ┃

┃                        귀하                                                ┃

┠─────────────────────────────┬────────┨

┃ 첨부 : 현지조사 및 현황사진 각 1부                       │수수료          ┃

┃                                                          ├────────┨

┃                                                          │없음            ┃

┗━━━━━━━━━━━━━━━━━━━━━━━━━━━━━┷━━━━━━━━┛

별표 0016: 일시사용료·임대료·매각대금 및 이자 납부실적

 [별지 제16호서식] 

일시사용료ㆍ임대료ㆍ매각대금 및 이자 납부실적

1. 총  괄

                                                                      (단위 : 원)

┏━━━┯━━━━━━┯━━━┯━━━━━━━━━━━━━━━━━━━━━━━━┯━━━┓

┃지구명│구 분       │납  입│납  입  내  역                                  │잔 액 ┃

┃      │            │대상액├─────┬─────────────┬────┤(A-F) ┃

┃      │            │(A)   │전년도까지│해당 연도 납입실적        │납입액  │      ┃

┃      │            │      │납입실적  ├───┬────┬────┤합  계  │      ┃

┃      │            │      │(B)       │기납입│금회납입│소  계  │(F=B+E) │      ┃

┃      │            │      │          │(C)   │(D)     │(E=C+D) │        │      ┃

┣━━━┿━━━━━━┿━━━┿━━━━━┿━━━┿━━━━┿━━━━┿━━━━┿━━━┫

┃      │계          │      │          │      │        │        │        │      ┃

┃      ├──────┼───┼─────┼───┼────┼────┼────┼───┨

┃      │ο일  시    │      │          │      │        │        │        │      ┃

┃      │ 사용료     │      │          │      │        │        │        │      ┃

┃      ├──────┼───┼─────┼───┼────┼────┼────┼───┨

┃      │ - 일  시   │      │          │      │        │        │        │      ┃

┃      │   사용료   │      │          │      │        │        │        │      ┃

┃      │            ├───┼─────┼───┼────┼────┼────┼───┨

┃      │ - 연  체   │      │          │      │        │        │        │      ┃

┃      │   이  자   │      │          │      │        │        │        │      ┃

┃      ├──────┼───┼─────┼───┼────┼────┼────┼───┨

┃      │ο임대료    │      │          │      │        │        │        │      ┃

┃      │            ├───┼─────┼───┼────┼────┼────┼───┨

┃      │ - 임대료   │      │          │      │        │        │        │      ┃

┃      │            ├───┼─────┼───┼────┼────┼────┼───┨

┃      │ - 연체이자 │      │          │      │        │        │        │      ┃

┃      ├──────┼───┼─────┼───┼────┼────┼────┼───┨

┃      │ο매각대금  │      │          │      │        │        │        │      ┃

┃      │            ├───┼─────┼───┼────┼────┼────┼───┨

┃      │ - 원금     │      │          │      │        │        │        │      ┃

┃      │            ├───┼─────┼───┼────┼────┼────┼───┨

┃      │ - 이자     │      │          │      │        │        │        │      ┃

┃      │            ├───┼─────┼───┼────┼────┼────┼───┨

┃      │ - 연체이자 │      │          │      │        │        │        │      ┃

┗━━━┷━━━━━━┷━━━┷━━━━━┷━━━┷━━━━┷━━━━┷━━━━┷━━━┛

2. 해당 연도 납입실적

 (지구명 :       )                                                     (단위 : 원)

┏━━━━━━┯━━━┯━━━━━━━━━━━━━━┯━━━━┯━━━━━━┓

┃구    분    │납  입│납입실적                    │잔액    │비        고┃

┃            │대상액├────┬────┬────┤(E=A-D) │            ┃

┃            │(A)   │전월까지│금월납입│합계    │        │            ┃

┃            │      │(B)     │(C)     │(D=B+C) │        │            ┃

┣━━━━━━┿━━━┿━━━━┿━━━━┿━━━━┿━━━━┿━━━━━━┫

┃계          │      │        │        │        │        │            ┃

┠──────┼───┼────┼────┼────┼────┼──────┨

┃일시사용료  │      │        │        │        │        │            ┃

┃- 일시사용료│      │        │        │        │        │            ┃

┃- 연체이자  │      │        │        │        │        │            ┃

┠──────┼───┼────┼────┼────┼────┼──────┨

┃임대료      │      │        │        │        │        │            ┃

┃- 임대료    │      │        │        │        │        │            ┃

┃- 연체이자  │      │        │        │        │        │            ┃

┠──────┼───┼────┼────┼────┼────┼──────┨

┃매각대금    │      │        │        │        │        │            ┃

┃- 원 금     │      │        │        │        │        │            ┃

┃- 이 자     │      │        │        │        │        │            ┃

┃- 연체이자  │      │        │        │        │        │            ┃

┗━━━━━━┷━━━┷━━━━┷━━━━┷━━━━┷━━━━┷━━━━━━┛

3. 당월 납입내용 

(20  .  .  . ～ 20  .  .  .)                                             (단위 : 원)

┏━━━━━┯━┯━━━━━━━━━━━━━━┯━━━┓

┃지구명    │계│일 시 사 용 료              │비  고┃

┃          │  ├───┬─────┬────┤      ┃

┃          │  │소 계 │일시사용료│연체이자│      ┃

┣━━━━━┿━┿━━━┿━━━━━┿━━━━┿━━━┫

┃계        │  │      │          │        │      ┃

┠─────┼─┼───┼─────┼────┼───┨

┃△△지구  │  │      │          │        │      ┃

┠─────┼─┼───┼─────┼────┼───┨

┃○○지구  │  │      │          │        │      ┃

┗━━━━━┷━┷━━━┷━━━━━┷━━━━┷━━━┛

별표 0017: 매립지등 임대차 사후관리 카드

 [별지 제17호서식] 

(앞 면)

[조사일자 :   년   월   일]                                    

┏━━━━━━━━━━━━━━━━━━━━━━━━━━━━━━━━━━━━━━━━━━━━┓

┃매립지등 임대차 사후관리 카드                                                           ┃

┠────┬───┬──────────────┬─────────┬──────────┨

┃임차인  │법인명│                            │설 립 일          │                    ┃

┃(법 인) │      │(대표자 :                  )│                  │                    ┃

┃        ├───┼──────────────┼─────────┼──────────┨

┃        │주 소 │                            │조합원(회사원) 수 │                    ┃

┃        │      │(대표자 :                  )│                  │                    ┃

┃        ├───┼──────────────┼─────────┼──────────┨

┃        │전 화 │                            │E-Mail            │                    ┃

┃        │      │(휴대폰 :                  )│                  │                    ┃

┠────┼───┼──────────────┼──┬──────┼────┬─────┨

┃임 대 차│순 번 │소 재 지                    │지번│지목        │면적(㎡)│시설물현황┃

┃매립지등├───┼──────────────┼──┼──────┼────┼─────┨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ㆍ    │                            │    │            │        │          ┃

┃        ├───┼──────────────┼──┼──────┼────┼─────┨

┃        │ㆍ    │                            │    │            │        │          ┃

┠────┴───┴──────────────┴──┴──────┴────┴─────┨

┃ 법인 참여 구성원 현황(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농업회사법인은 출자자를 기재)             ┃

┠────┬────┬────┬──┬──────┬────┬─────────┬────┨

┃구분    │성명    │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    │출자지분│농업인 여부       │피해농어┃

┃        │        │        │    │            │(출자액)│                  │업인여부┃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ㆍ      │        │        │    │            │        │                  │        ┃

┠────┼────┼────┼──┼──────┼────┼─────────┼────┨

┃ㆍ      │        │        │    │            │        │                  │        ┃

┗━━━━┷━━━━┷━━━━┷━━┷━━━━━━┷━━━━┷━━━━━━━━━┷━━━━┛

(뒷면)

┏━━━━━━━━━━━━━━━━━━━━━━━━━━━━━━━━━━━━━━━━━━━┓

┃ 임대차 매립지등 관리현황                                                             ┃

┠───┬─────┬──────┬─────┬────┬────┬─────┬────┨

┃내용  │전대,전부 │타용도사용  │농지훼손  │공익사업│허위담합│다년생식물│기타사항┃

┃      │위탁경영  │및          │또는 황폐 │편입여부│위ㆍ변조│의 재배   │        ┃

┃농  지│          │형질변경    │          │        │        │          │        ┃

┃순 번 │          │            │          │        │        │          │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ㆍ    │          │            │          │        │        │          │        ┃

┠───┴─────┴──────┴─────┴────┴────┴─────┴────┨

┃ □ 조 사 자                                                                          ┃

┠──────────┬────────────┬───────────────────┨

┃직  급              │성  명                  │서  명                                ┃

┠──────────┼────────────┼───────────────────┨

┃                    │                        │                                      ┃

┗━━━━━━━━━━┷━━━━━━━━━━━━┷━━━━━━━━━━━━━━━━━━━┛

별표 0018: 시정촉구서

[별지 제18호서식] 

┏━━━━━━━━━━━━━━━━━━━━━━━━━━━━━━━━━━━━━━┓

┃                                                                            ┃

┃시 정 촉 구 서                                                              ┃

┃                                                                            ┃

┃  우리 공사와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년    월    일 체결한     ┃

┃매립지등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우리 공사의 매립지등 임대차 사후관리 조사결과  ┃

┃임대차계약서 제○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바, ○○년 ○월 ○일까지 시정을  ┃

┃촉구하오니 조속히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시정기한까지 시정하지 않을      ┃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오니 각별히 유념하여      ┃

┃주시기 바라며, 시정하신 경우에는 ○○년 ○월 ○일 까지 우리 공사에 통보     ┃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1. 임대차계약 매립지등 내역                                                 ┃

┃                                                                            ┃

┃┌───────────┬──┬──┬──┬───┬───┐                ┃

┃│소 재 지              │지번│지목│면적│임대료│계약일│                ┃

┃├──┬──┬──┬──┤    │    │    │      │      │                ┃

┃│시도│시군│읍면│동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위반내용 : 매립지등 임대차계약서 제○조 제○항 위반                      ┃

┃3. 미시정시 조치계획 : 계약해지 및 위약금 부과                              ┃

┃                                                                            ┃

┃                                           년   월   일                     ┃

┃                                                                            ┃

┃                                                                            ┃

┃           사업시행자                               (인)                    ┃

┃                                                                            ┃

┃                 귀하                                                       ┃

┃                                                                            ┃

┗━━━━━━━━━━━━━━━━━━━━━━━━━━━━━━━━━━━━━━┛

별표 0019: 시정독촉장(최종)

[별지 제19호서식] 

┏━━━━━━━━━━━━━━━━━━━━━━━━━━━━━━━━┓

┃                                                                ┃

┃시 정 독 촉 장 (최종)                                           ┃

┃                                                                ┃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매립지등 임대차계약서 제○조를 위반하┃

┃여 우리 공사에서 20  .  .  .일자로 시정을 독촉한 바 있으나, 시정기한내에 ┃

┃시정하지 않아 최종 독촉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제○조제○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

┃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                                                                ┃

┃1. 임대차계약 매립지등 내역                                     ┃

┃                                                                ┃

┃┌───────────┬──┬──┬────┬───┬───┐┃

┃│소 재 지              │지번│지목│면적(㎡)│임대료│계약일│┃

┃├──┬──┬──┬──┤    │    │        │      │      │┃

┃│시도│시군│읍면│동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위반내용 : 매립지등 임대차계약서 제○조 제○항 위반          ┃

┃3. 미시정시 조치계획 : 계약해지 및 위약금 부과                  ┃

┃                                                                ┃

┃                                      년   월   일              ┃

┃                                                                ┃

┃          사업시행자                              (인)          ┃

┃                                                                ┃

┃             귀하                                               ┃

┃                                                                ┃

┗━━━━━━━━━━━━━━━━━━━━━━━━━━━━━━━━┛

별표 0020: 농업법인 제출자료

[별지 제20호서식]

  농업법인 제출자료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3쪽 중1쪽)   

────────────────────────────────────────────────────

────────────────────────────────────────────────────

  1. 일반현황                                                                                           

────────┬───────────────────────────────────────────

  ①형태        │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  ]합명, [  ]합자, [  ]주식, [  ]유한 )            

────────┴───────────────────────────────────────────

────────┬──────────────────┬────────────────────────

  ②법인 현황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휴대전화                                        

                ├──────────────────┼────────────────────────

                │팩스                                │전자우편                                        

                ├──────────────────┴────────────────────────

                │설립연도                                                                              

                ├───────────────────────────────────────────

                │법인 주소                                                                             

────────┴───────────────────────────────────────────

────────┬──────────────────┬────────────────────────

  ③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④            │[  ]조합원:     명,   [  ]사원 :      명,   [  ]주주:      명                         

  조합원, 사원, │                                                                                      

  주주 인원수   │                                                                                      

────────┴───────────────────────────────────────────

  2. 농작물 생산                                                                                        

───┬─────┬──────┬────┬──────────────────────────────

  일련│농지소재지│지목        │⑥경영  │농지면적(㎡)                                                

  번호│          ├──┬───┤형태    ├───┬────┬─────────────────────

      │          │공부│⑤실제│(자경ㆍ │공부상│실제관리│미이용                                    

      │          │    │      │임차)   │      │        ├─────────────┬───────

      │          │    │      │        │      │        │⑦휴경                    │⑧            

      │          │    │      │        │      │        │                          │폐경          

───┼─────┼──┼───┼────┼───┼────┼─────────────┼───────

      │          │    │      │        │      │        │                          │              

───┼─────┼──┼───┼────┼───┼────┼─────────────┼───────

      │          │    │      │        │      │        │                          │              

───┼─────┼──┴───┼────┴───┴┬───┴─┬───────────┴───────

  일련│농지소재지│⑨재배      │⑩재배면적(㎡)    │⑪실제수확│⑫수탁                                

  번호│          │  품목      ├─────┬───┤면적(㎡)  │                                      

      │          │            │노지      │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제3쪽 중2쪽)                                                               

━━━━━━━━━━━━━━━━━━━━━━━━━━━━━━━━━━━━━━━

  3.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

  ⑬성 명     │⑭교육기관              │⑮교육과정명│교육기간              

───────┼────────────┼──────┼───────────

              │                        │            │                      

───────┼────────────┼──────┼───────────

              │                        │            │                      

───────┴────────────┴──────┴───────────

  4.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

  지원받은  │지번│면적(㎡)          │총사업비(원 │정부      │정부        

  정책사업명│    │                  │)           │보조금(원)│융자금(원)  

──────┼──┼─────────┼──────┼─────┼──────

            │    │                  │            │          │            

──────┼──┼─────────┼──────┼─────┼──────

            │    │                  │            │          │            

──────┴──┴─────────┴──────┴─────┴──────

───────────────────────────────────────

                                년       월       일                          

  작성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제3쪽 중3쪽)                                                                                     

━━━━━━━━━━━━━━━━━━━━━━━━━━━━━━━━━━━━━━━━━━━━━━━━━━

  작성방법                                                                                          

──────────────────────────────────────────────────

  ①란은 법인등기부상 법인형태에 해당되는 [  ]칸에 ?표를 합니다.                                   

  ②란은 법인등기부상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법인 주사무소 소재지, 법인설립연도를 적되, 겉표지에 주  

  사무소 소재지 주소를 작성한 경우에는 주소 기재를 생략합니다.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 및 전자우편은 법인사무소에서 이용하는 것을 적되, 법인이 소유ㆍ   

  이용하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대표가 사용하는 것을 적습니다.                                    

  ③란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지 주소를 적습니다.                                   

  ④란은 조합원(또는 사원, 주주)의 인원을 적습니다.                                                 

     * 해당 법인의 조합원(또는 사원, 주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정관, 조합원 명부 등)를 첨부합   

  니다.                                                                                             

  ⑤란은 농업에 실제 이용되는 지목의 형태를 적습니다.                                               

  ⑥란은 해당 지번의 경영 형태를 자경, 임차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자경: 농업경영체가 본인 소유의 농지에서 농작물(임산물 포함)을 재배하는 농업경영 형태          

    - 임차: 농업경영체가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차하여 농작물(임산물 포함)을 재배하는 농업경영 형태   

      * 다만, 배우자 등 동일 세대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경“으로 적습니다.   

  ⑦란은 해당 지번의 농지가 언제든지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경지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지력 증진,   

  노동력 부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농지(지번)의 면적을 적습     

  니다.                                                                                             

  ⑧란은 해당 지번의 농지가 재해나 용도 전환, 전용 또는 장기간 방치 등으로 사실상 경지로서 기능이   

  상실되어 특별한 복구작업(성토, 객토, 농ㆍ배수로 개선, 정지작업 등)을 하지 않고는 사실상 농작물    

  재배가 불가능한 농지(지번)의 면적을 적습니다.                                                     

  ⑨란은 동일한 필지에 이모작 이상 재배하거나, 여러 품목을 재배할 경우 칸을 분리하여 적습니다.      

  ⑩란은 ⑨란의 재배품목에 대한 재배면적을 노지,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다년생 작목이면서 해당 연도에 수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소재지“부터 ⑫란까지만 작성합니   

  다                                                                                                

    - 동일한 필지에 동일 품목을 년 2회 이상 재배할 경우에는 횟수마다 재배된 면적을 합하여 한 칸     

  에 적습니다.                                                                                      

  ⑪란은 실제 수확한 면적이나 수확할 면적을 적습니다(재해, 병충해 등 실제 수확면적이 감소한 경우    

  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작물이 재배되어 있으나, 금년에 수확하지 않은 경우는 면적을 적지 않습니다.(예 : 인삼 등 다년   

  생작물, 수확하지 않는 어린 과수)                                                                  

  ⑫란은 농업경영체가 계약에 따라 일정한 대가(수수료 등)를 받고 타인의 농작물을 생산해 주는 경우    

  에는 “○“표를 합니다.                                                                           

  란은 법인의 대표자, 조합원, 사원, 주주가 법인명의로 교육을 받은 경우 그 이수자의 이름을 적습      

  니다.                                                                                             

  란은 교육을 시행한 기관명을 적습니다.                                                             

  란은 이수한 농업경영 관련 직업ㆍ전문 교육과정명을 적습니다.                                       

  란은 교육 받은 기간을 연월일로 표시합니다.(예 2003-03-08 ～ 2003-05-15)                           

  란은 지원받은 농림사업 정책명을 적습니다.                                                         

  란은 정책자금과 관련된 농지가 있을 경우 지번별로 그 면적을 적습니다.                              

  란은 자기부담금, 정부보조금, 정부융자금을 포함한 총사업비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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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21: 계약해지 예고통지서

 [별지 제21호서식] 

┏━━━━━━━━━━━━━━━━━━━━━━━━━━━━━━━━┓

┃계약해지 예고통지서                                             ┃

┃                                                                ┃

┃                                                                ┃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매립지등 임대차계약서 제○조를 위반하여 시┃

┃정촉구 및 독촉한 바 있으나, 시정되지 않아 ○○ 년 ○월 ○일부로 임대차계약을 해┃

┃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                                                                ┃

┃□ 계약해지 예정 매립지등 내역                                  ┃

┃┌───────────┬──┬──┬────┬───┬───┐┃

┃│소재지                │지번│지목│면적(㎡)│임대료│계약일│┃

┃├──┬──┬──┬──┤    │    │        │      │      │┃

┃│시도│시군│읍면│동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인)        ┃

┃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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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22: 계약해지 통지서

 [별지 제22호서식]

┏━━━━━━━━━━━━━━━━━━━━━━━━━━━━━━━━┓

┃계약해지 통지서                                                 ┃

┃                                                                ┃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매립지등 임대차계약서 제○조를 위반하여 ┃

┃시정촉구 및 독촉한 바 있으나, 시정되지 않아 ○○ 년 ○월 ○일부로 임대차계약을 ┃

┃해지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                                                                ┃

┃□ 계약해지 매립지등 내역                                       ┃

┃┌───────────┬──┬──┬────┬───┬───┐┃

┃│토지소재지            │지번│지목│면적(㎡)│임대료│계약일│┃

┃├──┬──┬──┬──┤    │    │        │      │      │┃

┃│시도│시군│읍면│동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인)     ┃

┃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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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23: 매립지등 관리·처분 결과

 [별지 제23호서식] 

매립지등 관리ㆍ처분 결과

1. 지 구 개 요

  가. 사  업  명 : ○○지구○○공구 ○○○○○사업

  나. 사업시행자 : 

  다. 사업인가면적 :       ha

  라. 준공면적 :     ha

  마. 관리ㆍ처분 대상

(단위 : ㎡, 원)

┏━━━━━━━┯━━━━━━━━━━━━━━━━━━━━┯━━━━━━━┓

┃합    계      │매립지등                                │기      타    ┃

┃              ├───────┬───────┬────┤              ┃

┃              │임   대       │매    각      │직접사용│              ┃

┠───┬───┼───┬───┼───┬───┼────┼───┬───┨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면 적   │건 수 │금 액 ┃

┣━━━┿━━━┿━━━┿━━━┿━━━┿━━━┿━━━━┿━━━┿━━━┫

┃      │      │      │      │      │      │        │      │      ┃

┗━━━┷━━━┷━━━┷━━━┷━━━┷━━━┷━━━━┷━━━┷━━━┛

2. 임 대 차 결 과

  가. 임대차추진경위

┏━━━┯━━━━━━━┯━━━━━━┯━━━━━━━━┯━━━┓

┃승인일│임대공고      │계약체결기간│㎡당 평균임대료 │비  고┃

┃      ├───┬───┤            │                │      ┃

┃      │방 법 │기 간 │            │                │      ┃

┠───┼───┼───┼──────┼────────┼───┨

┃      │      │      │            │                │      ┃

┗━━━┷━━━┷━━━┷━━━━━━┷━━━━━━━━┷━━━┛

    ※ 임대차기간별 계약건수를 비고란에 기재

  나. 임대차계약 체결결과

(단위 : ㎡, 원, 명)

    ┏━━━┯━━━━━━━━━━┯━━━━━━━━━━━━━━━┯━━━━━━━┓

┃지 목 │임 대 대 상(A)      │임 대 계 약 결 과(B)          │미임대(A-B)   ┃

┃      ├──┬───┬───┼───┬───┬───┬───┼───┬───┨

┃      │필지│면 적 │금 액 │인 원 │필 지 │면  적│금 액 │필 지 │면 적 ┃

┣━━━┿━━┿━━━┿━━━┿━━━┿━━━┿━━━┿━━━┿━━━┿━━━┫

┃합 계 │    │      │      │      │      │      │      │      │      ┃

┠───┼──┼───┼───┼───┼───┼───┼───┼───┼───┨

┃답    │    │      │      │      │      │      │      │      │      ┃

┠───┼──┼───┼───┼───┼───┼───┼───┼───┼───┨

┃전    │    │      │      │      │      │      │      │      │      ┃

┠───┼──┼───┼───┼───┼───┼───┼───┼───┼───┨

┃잡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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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결과는 누계실적으로 작성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08년 2월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에 대한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매각대금을 분할납부중인 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정비법 시행규칙(농림부령 제1529호) 제5조제3항에 따라 농지인 매립지 등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중인 자에 대하여는 이 훈령 시행 당시 분할납부 잔여기간에 다음 표에 따른 연장기간을 더하여 상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분할납부 잔여기간 │연장기간│├─────────┼────┤│1년 초과 2년 이하 │2년     │├─────────┼────┤│2년 초과 3년 이하 │3년     │├─────────┼────┤│3년 초과 4년 이하 │4년     │├─────────┼────┤│4년 초과 5년 이하 │5년     │├─────────┼────┤│5년 초과 6년 이하 │6년     │├─────────┼────┤│6년 초과 7년 이하 │7년     │├─────────┼────┤│7년 초과 8년 이하 │8년     │├─────────┼────┤│8년 초과 9년 이하 │9년     │├─────────┼────┤│9년 초과 10년 이하│10년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2012년 5월 25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농림부 훈령 제1299호)」에 따라 처리된 것은 이 훈령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2012년 12월 20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93호)」에 따라 처리된 것은 이 훈령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이 규정은 2012년 5월 25일까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제7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제3조(장기임대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장기임대사업계획부터 적용한다.제4조(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의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183호)」에 따라 처리된 것은 이 훈령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제5조(매립지등의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매립지등의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본구상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이 규정은 2016년 10월 6일까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제7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제3조(장기임대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장기임대사업계획부터 적용한다.제4조(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의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183호)」에 따라 처리된 것은 이 훈령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제5조(매립지등의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매립지등의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본구상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이 규정은 2017년 12 월31일까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제7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제3조(장기임대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장기임대사업계획부터 적용한다.제4조(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의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75호)」에 따라 처리된 것은 이 훈령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제5조(매립지등의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매립지등의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본구상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2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작 외 및 조건불리지역 수도작 임대요율은 2016.1.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조(적용시한)  이 훈령 제12조 및 제16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간척농지 임대료율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12조의 일시사용료 산출기준 및 제16조의 임대료 산출기준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12조의 일시사용료 산출기준 및 제16조의 임대료 산출기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2조제2항 중 "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이"를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이"로 한다.제4조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피해농업법인 설립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9호 및 별표 2(피해농업법인의 자격기준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최초로 설립되는 법인부터 적용하며,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피해농업법인은 제2조제9호 및 별표 2에 따른 피해농업법인으로 본다.제3조(임대차대상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농중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215', '20090703', '20091221', '20111018', '20131007', '20141230', '20160511', '20160909', '20170510', '20191101', '20201230', '20210111', '20250512'] (공포번호: ['1299', '93', '183', '270', '75', '155', '213', '228', '256', '344', '388', '390', '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