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1028, 시행일자=20141028,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4-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1028
발령번호: 2014-207
시행일자: 201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수출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주한미군 잉여재산처분에 관한 한미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주한미군 잉여재산(이하 "잉여재산"이라 한다)의 합리적인 반입과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처리절차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① 잉여재산의 처분은 협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요령에 의한다.② 이 요령에 의하여 잉여재산의 국내반입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적용되는 법령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잉여재산은 수출입공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수입이 제한조치된 수입제한승인품목이라 할지라도 국내반입할 수 있다.2. 잉여재산의 처분은 수입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동 법령이 정한 절차에 다르며 재생사용이 곤란한 폐유 등 산업공해품목은 국내반입할 수 없다.', '제3조(지정기관) 협정 제1조에 규정된 대한민국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말한다.', '제4조(잉여재산 처리지침의 통보)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군불하처로부터 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잉여재산목록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원형도입가능" "원형도입불가" 및 "도입불가"로 구분하고 도입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기타 필요한 조건을 표시한 잉여재산처리지침을 미군불하처 및 세관장에게 통보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잉여재산처리지침 통보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포괄적 지침을 통보하여 동지침에 따라 미군불하처로 하여금 매각하도록 하고 세관장은 이를 확인하여 통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불하처리기준) 잉여재산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1.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지침상 원형도입불가 품목과 별표에 게기된 품목은 절단 또는 용해하여 국내반입할 수 있다.2. 수입제한승인품목(별표 게기품목은 제외함) 및 자동승인품목과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지침상 원형도입가능품목은 원형으로 국내에 반입할 수 있다.3. 재생사용이 곤란한 폐유등 산업공해품목과 국내도입 불가품목은 국내에 반입할 수 없다.4.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지침상 도입기관이 지정되어 있는 품목은 동 기관 이외에는 국내에 반입할 수 없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불하의 제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내산업보호 등의 이유로 잉여재산의 반입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목과 수량을 정하여 그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우선구매 및 공개경쟁입찰) ① 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는 주한미군 잉여재산중 필요로 하는 품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가 우선 구매하지 않은 잉여재산의 처분은 미군 불하처가 시행하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불하할 수 있다.', '제8조(통관) ① 미군불하처와 불하계약한 자는 불하대금납부필증과 계약서(불하목록 포함)를 첨부하여 당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통관수속은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행하며 불하물자에 대한 현품검사를 실시하고 불하조건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 내용에 따라 통관한다.③ 세관장은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불하업자가 반입코자 하는 불하물자는 통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주한미군 잉여재산중 미불하처에서 국외반출을 목적으로 국제경쟁입찰에 의해 불하한 물품을 미군잉여재산불하 처리장으로부터 세관의 보세구역으로 반입코자 하는 자는 사전에 세관장에게 국외반출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불하업자등록) 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경쟁입찰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도별로 국가보훈처에 불하업등록 및 갱신등록을 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등록 및 갱신등록신청은 매년 1월3일부터 1월12일까지, 6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③ 등록서류는 다음과 같다.1. 등록신청서2. 대표자 이력서3. 주민등록초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다만, 병역필자인 경우 주민등록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4. 사업자등록증5. 사업장 소재증명서6. 납세완납증명서(국세 및 지방세)④ 갱신등록 서류는 다음과 같다.1. 갱신등록신청서2. 주민등록초본(병역미필자에 한함)3. 납세완납증명서(국세 및 지방세)4. 불하실적 증명서(수입면장 사본 첨부)', '제10조(심사 및 등록) 국가보훈처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갱신등록신청을 받았을 때 이를 심사하여 불하업자로서의 자격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면 매년 1월말과 6월말가지 등록필증을 교부한다.', '제11조(등록취소등) 국가보훈처장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자에 대하여 불하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 및 갱신등록 신청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1. 불법 또는 부정거래를 하였거나, 2회이상 보증금 몰수등 국위실추행위를 한 자 및 국외반출조건 불하물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세관장의 제재요청이 있거나 불하질서를 현저히 문란케 하였을 때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가보훈처장의 명령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임원중에 제3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2조(기타 필요사항) 국가보훈처장은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07호

  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4년 10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 일부개정령

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1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주한미군잉여재산처리요령(고시)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1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11', '20120731', '20141028'] (공포번호: ['2009-171', '2012-184', '201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