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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206, 시행일자=20240101,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206
발령번호: 2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위해사범중앙조사단)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형사소송법」제22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하였을 경우에 지급할 비용(이하 "참고인 등 비용"이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참고인 등 비용의 범위) 참고인 등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참고인에게 지급할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2.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로부터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받은 자에 지급할 감정료, 통역료 또는 번역료와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 '제3조(운임, 일비, 숙박료 및 식비) 참고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운임, 일비, 숙박료와 식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 중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의견을 들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감정료, 통역료, 번역료) ① 감정료, 통역료, 번역료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속한 소속기관의 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ㆍ통역ㆍ번역의 내용 및 난이도, 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의 전문성 정도 등에 따라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5조(대납) 감정인이 감정을 함에 있어 대신 지불한 비용은 전액을 지급한다.', '제6조(지급제외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고인 등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2.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거부하였을 때3.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기능이 미숙하여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제7조(참고인 등 비용의 지급) ① 참고인 등 비용은 제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술이 종료되고 나면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참고인 등 비용의 청구 및 지급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③ 참고인 등 비용의 지급은 1회 이상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1206 (공포번호: 224)
# 국립정신건강센터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624, 시행일자=20200624, 소관부처=국립정신건강센터)
행정규칙번호: 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정신건강센터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624
발령번호: 224
시행일자: 20200624
소관부처: 국립정신건강센터
담당부서기관: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증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제47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 내의 의료 관련 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염관리위원회 구성) ①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된다.③ 당연직위원은 정신건강연구소장, 총무과장, 성인정신과장, 건강증진과장, 간호과장, 진단검사의학과장, 약제과장, 감염관리실장으로 하며 기타 위원은 심의 안건에 따라 센터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 중 1인 이상은 센터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염관리실 간호사가 된다.', '제3조(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⑤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1. 센터 내 감염관리에 관한 대책, 연간 감염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감염관리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3. 감염병환자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4. 센터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5. 센터 감염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감염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위원들의 확인을 받은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감염관리실 운영) ① 감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염관리실을 의료부 산하에 둔다.②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사를 1명 이상 두고, 감염관리실 의사는 감염관리실장이 되어 감염관련 업무 전반을 지도ㆍ감독한다.③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간호사를 1명 이상 두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감염관리실 간호사는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한다.④ 「의료법 시행규칙」제46조제1항에 따라 기관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두고, 감염관련 업무를 수행한다.⑤ 감염관리실장과 감염관리실 전담간호사 및 감염관리실 인력은 센터장이 지명한다.⑥ 감염관리 의사와 전담간호사는 「의료법 시행규칙」제46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⑦ 감염관리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의료관련 감염의 발생 감시2. 의료관련 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3.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감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조직개편에 따른 윤리위원회규정 등  일괄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감염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의료지원과장, 성인정신과장"을 "성인정신과장"으로 한다.


부칙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102', '20180222', '20180723', '20200624'] (공포번호: ['94', '148', '159', '224'])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식품산업경기동향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328, 시행일자=2024032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식품산업경기동향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328
발령번호: 2024-125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식품산업경기동향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농림축산식품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4057호 [2022. 02. 1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 3. 2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125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2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식품산업경기동향조사)

[본문 생략]
# 특수교육 초·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정 구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112, 시행일자=20160112,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16-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수교육 초·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정 구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112
발령번호: 2016-87
시행일자: 20160112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교육콘텐츠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개정문

⊙교육부 고시 제2016-87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교육부 고시 제2015-81호, ’15.12.1.)에 따른 특수교육 초·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를 다음과 같이 국정으로 구분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2일

          교육부장관

특수교육 초·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정 구분

[본문 생략]
# 국가지정문화재(밀양 무봉사 석조여래좌상 등) 지정·보호구역 해제 및 허용기준 조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101, 시행일자=20191101,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9-1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지정문화재(밀양 무봉사 석조여래좌상 등) 지정·보호구역 해제 및 허용기준 조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101
발령번호: 2019-138
시행일자: 20191101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유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밀양 무봉사 석조여래좌상 등) 지정·보호구역 해제 및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유 : 밀양시 소재 건조물 문화재 2건을 동산 문화재로 분류함에 따라 지정·보호구역 해제 및 주변 문화재의 허용기준 조정　3. 고시내용가. 지정·보호구역 등 해제 사항ㅇ 보물 제493호「밀양 무봉사 석조여래좌상」 지정구역, 보호구역, 허용기준 해제ㅇ 보물 제1213호「밀양 천황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지정구역, 허용기준 해제나. 보물 제147호「밀양 영남루」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세부내용  참조)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4. 고시일자 : 관보 고시일　5. 연 락 처가.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 팩스 042-481-4939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5-359-5640 / 팩스 055-359-5737ㅇ 주    소 : (우 50420)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 밀양시청(교동)ㅇ 홈페이지 : http://www.miryang.go.kr


개정문

⊙문화재청고시 제2019-138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제27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밀양 무봉사 석조여래좌상 등)에 대한 지정·보호구역 해제 및 허용기준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일

          문화재청장

국가지정문화재(밀양 무봉사 석조여래좌상 등) 지정·보호구역 해제 및 허용기준 조정

[본문 생략]


별표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 신청기간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05, 시행일자=20240805,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4-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 신청기간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05
발령번호: 2024-58
시행일자: 202408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정보통계정책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 신청기간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 신청기간 지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1 제8호 및 제9호의 정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해 6월말까지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3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8년 3월 2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50303', '20180622', '20210720', '20240805'] (공포번호: ['2015-14', '2018-55', '2021-51', '2024-58'])
# (경북지방우정청) 점심시간 휴무우체국 금융창구업무시간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420, 시행일자=20170601, 소관부처=경북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201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북지방우정청) 점심시간 휴무우체국 금융창구업무시간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420
발령번호: 2017-3
시행일자: 20170601
소관부처: 경북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경북지방우정청(예금영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점심시간 휴무우체국 금융창구업무 취급시간　□ 시행일 : 2017. 6. 1.


개정문

⊙경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17-3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우정사업본부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제5조에 의거 점심시간 휴무우체국 금융창구업무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0일

          경북지방우정청장

(경북지방우정청) 점심시간 휴무우체국 금융창구업무시간 고시

[본문 생략]
# 국립공주병원 보안업무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011, 시행일자=20241011, 소관부처=국립공주병원)
행정규칙번호: 4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공주병원 보안업무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011
발령번호: 448
시행일자: 20241011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공주병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안담당관) ① 기획운영과장은 그 직위에 임명과 동시에 기관의 보안담당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②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제63조제2항에 정한 사항 2. 자체 보안감사 및 보안점검3. 비밀취급인가, 해제 및 적정성 검토4. 비밀의 발송ㆍ인쇄발간 및 반출 등에 대한 통제 및 교육5. 그 밖에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비밀취급의 당연인가) ①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명된 직원은 별도의 인가 절차없이 임명과 동시에 Ⅱ급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신원특이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제12조제1항제2조에서 정한 자 2. 제4조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명된 자3. 전시 예산담당자② 제1항에 따라 Ⅱ급비밀 취급 당연인가를 받은 사람이 당연인가를 받을 수 있는 직위가 아닌 다른 직위에 발령 또는 임명된 때에는 별도의 해제 절차없이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4조(비밀보관책임자) ① 비밀보관책임자는 정ㆍ부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② 병원의 비밀보관 정책임자는 보안담당관의 차하위직에 있는 자로 하고, 부책임자는 정책임자의 차하위직에 있는 자로 한다.', '   제2장 보안심사위원회', '제5조(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제5조와 관련한 주요 보안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병원의 직제상 차하위직위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4급 이상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 마다 원장이 지명한다.  .', '제6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안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연간 보안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3. 신원특이자 , 임시직원 및 민간인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적부 심사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규정 개정에 관한사항5. 비밀반출 및 대외기관 자료제공 심의에 관한사항6. 그 밖에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장기 해외 출장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병원직제에 의한 직무대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보안심사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 보안담당관은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따른 결의를 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보안담당자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기록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10조(의안의 결정) 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원장이 재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② 원장은 제1항의 심의 결과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재의에 요구할 수 있다.', '   제3장 시설보안', '제11조(업무담당) ① 시설보안에 관한 일반적 업무는 보안담당관의 조정을 받아 병원의 시설관리책임자가 이를 수행한다. 다만, 보호지역의 운영에 관하여는 그 구역책임자가 이를 수행한다. ② 시설관리책임자가 그 시설을 변경(증축ㆍ개축ㆍ보수 등)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제12조(보호지역의 설정) ① 보호지역의 설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통제구역(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가. 도상연습 상황실나. 전산기기실다. 통신실라. 중앙감시실2. 제한구역(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지역)가. 문서고나. 의무기록실다. 방송실라. 약제과마. 임상시험 문서보관실② 보안담당관은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보호지역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보호지역의 출입관리) 보호지역 중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고 고정출입자 이외의 자에 대한 출입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제14조(자체방호계획의 수립ㆍ운영) 원장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안보의 유지를 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을 준용한다. ']


개정문

⊙국립공주병원예규 제448호

  국립공주병원 보안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0월 11일

          국립공주병원장

국립공주병원 보안업무규정 일부개정예규

국립공주병원 보안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등 통제"를 "등에 대한 통제 및 교육"으로 한다.

  3. 비밀취급인가, 해제 및 적정성 검토

제1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405', '20240123', '20241011'] (공포번호: ['425', '442', '448'])
# 현금흐름표 회계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210,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7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현금흐름표 회계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210
발령번호: 733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회계결산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현금흐름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의 현금흐름표의 작성과 표시에 적용한다.　(1) 국가회계실체가 작성하는 재무제표 중 현금흐름표　(2)「국가회계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하는 중앙관서 재무제표 중 현금흐름표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작성하는 국가 재무제표 중 현금흐름표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현금흐름표에서 "현금"이란 「금융자산과 차입부채 회계처리지침」 문단5. (1)에 따른 "현금및현금성자산"을 말한다.　4. (현금흐름표의 작성기준) (1) 현금흐름표는 국가회계실체의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표로서 현금의 변동내용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2) 현금흐름표는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이에 기초의 현금을 가산하여 기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5.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1) 국세의 징수, 정책사업 운영 및 관리활동 등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유입을 말한다.　(2)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의 예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 부담금, 제재금의 징수 등에 따른 현금유입　  (나) 재화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에 따른 현금유입　  (다) 연금ㆍ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연금ㆍ보험수익과 관련된 현금유입　  (라) 이자와 배당금의 수취에 따른 현금유입　  (마) 전입금, 국고수입 등 타 국가회계실체와의 이전거래에 따른 현금유입　6.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1) 국세의 징수, 정책사업 운영 및 관리활동 등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유출을 말한다.　(2)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의 예는 다음과 같다.　  (가) 보조금, 출연금, 교부금의 지급에 따른 현금유출　  (나) 재화와 용역의 구입에 따른 현금유출　  (다) 국가의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자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현금유출　  (라) 연금ㆍ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연금ㆍ보험비용과 관련된 현금유출　  (마) 이자 지급에 따른 현금유출　  (바) 전출금, 국고이전지출 등 타 국가회계실체와의 이전거래에 따른 현금유출　7.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 투자활동은 현금의 대여와 회수활동, 투자증권 및 유ㆍ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활동 등을 말한다.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대여금의 회수, 금융상품, 투자증권, 유ㆍ무형자산의 처분에 따른 현금유입이 포함된다.　(3)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현금의 대여, 금융상품, 투자증권, 유ㆍ무형자산의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로서 취득 직전 또는 직후의 금액이 포함된다.　8.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 재무활동은 차입ㆍ상환 및 출연금의 증가 등 부채와 순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말한다.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국ㆍ공채의 발행, 차입금의 차입, 출연금의 증가에 따른 현금유입이 포함된다.　(3)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국ㆍ공채의 상환, 차입금의 상환, 출연금의 감소, 리스부채의 상환에 따른 현금유출이 포함된다.　9.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표시) (1)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직접법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직접법이란 현금을 수반하여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항목을 총액으로 표시하되, 현금유입액은 원천별로 현금유출액은 용도별로 분류하여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직접법 적용 시 총현금유입과 총현금유출의 주요 항목별 정보는 회계기록을 통하여 얻거나 재정운영표의 수익ㆍ비용에 다음 항목을 조정하여 얻을 수 있다.　  (가) 운영활동에 관련된 채권ㆍ채무 등 자산ㆍ부채의 변동　  (나) 기타 비현금항목　  (다) 투자활동 현금흐름이나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되는 기타 항목　10. (기타 표시방법) 현금흐름표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1)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에 대하여는 기중 증가 또는 기중 감소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총액으로 표시한다. 다만, 거래가 빈번하여 총금액이 크고 단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항목, 현금흐름이 국가회계실체의 활동이 아닌 상대방의 활동을 반영하는 경우로서 이를 대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항목은 순증감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국ㆍ공채발행으로 인한 현금유입 시에는 발행금액으로 표시한다.　11. (주석사항) 현금흐름표와 관련하여 유형자산의 연불구입, 리스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 중 유의적인 거래를 주석으로 공시한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신혼부부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31, 시행일자=2024102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6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신혼부부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31
발령번호: 2024-696
시행일자: 2024102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신혼부부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82호 [2016.08.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0.2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696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신혼부부통계)

[본문 생략]
# 대검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419, 시행일자=20240419,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검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419
발령번호: 327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감찰1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검찰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 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대검찰청 후원명칭’이란 학술제, 포럼, 세미나 등 각종 행사에서 사용하는 대검찰청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대검찰청 소속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검찰청 명의의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의 사용승인과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후원명칭 사용 신청대상) ①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검찰청 소관업무와 관련이 있는 행사로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대검찰청 소관업무와 관련된 기관ㆍ법인ㆍ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그 설립목적에 맞게 개최되는 행사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행사로서 대검찰청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는 전국 규모(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행사로서 참가자에게 참가비 등을 부담시키지 않는 비영리 행사이어야 한다. 다만, 법질서 확립 및 검찰업무 발전 등을 위하여 검찰총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제4조의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검찰총장에게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 현황(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 포함)4. 단체의 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② 제4조 제1호에 해당하거나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하여는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검토 및 승인) ① 제5조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소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부 보고 후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행사가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2. 행사 주최 기관 또는 단체의 건전성 및 사회적 신뢰도3. 행사 내용의 충실성, 행사 규모의 적정성 여부4.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②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결정 사실을 문서로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검찰총장의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사전에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검찰총장은 위 변경내용에 대하여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검토한 후 다시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7조(결과제출 등) ①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는 행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검찰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 내용2. 행사 세부내용3. 행사 결과4. 안전사고 유무 등 행사와 관련된 특이사항', '제8조(승인취소 등)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는 행사의 진행 과정에서 승인 사항을 위반하여 후원명칭을 사용하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후원회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향후 일정 기간 동안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 취소를 하려는 경우, 검찰총장은 그 취소 전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 제출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제9조(담당부서 및 자료관리)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련 업무는 후원 사항과 관련된 업무의 소관부서에서 주관하되, 제5조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 서류 및 제7조에 따른 결과보고서 등 자료는 소관부서에서 위 결과보고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대검찰청 감찰1과로 송부하여 종합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11월  21일까지로 한다.제3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대검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대검예규 제188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0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11월 22일까지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4월  18일까지로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122', '20201123', '20240419'] (공포번호: ['224', '281', '327'])
# 집행기록 폐기후의 경매개시결정등기 말소등기(재민 77-4)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221226, 시행일자=20221226,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8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집행기록 폐기후의 경매개시결정등기 말소등기(재민 77-4)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221226
발령번호: 1834
시행일자: 20221226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이 매각허가결정 없이 신청인의 경매취하로 완결되었으나 민사집행법 제141조에 의한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등기 촉탁절차 없이 집행기록이 보존되어 「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 별표 소정 보존기간인 3년이 경과함으로써 동 기록이 폐기된 경우, 경매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위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등기 촉탁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처리절차가 각 법원마다 상이한 바, 이 경우에는 집행사건부등 관계자료에 의하여 경매신청이 취하된 사실이 집행법원에 명백한 때에는 취하증명을 작성 첨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직권으로 촉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관계직원에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문

집행기록 폐기후의 경매개시결정등기 말소등기(재민 77-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재판서, 사건기록 및 재판사무관련장부의보존등에관한예규(재민 79-1, 82-5 별표)”를 “「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 별표”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02.06.26 제866호)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2. 7. 1.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22.12.26 제1834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626', '20221226'] (공포번호: ['866', '1834'])
# 부산항 자유무역지역 변경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17, 시행일자=2025032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산항 자유무역지역 변경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17
발령번호: 2025-38
시행일자: 2025032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혁신지원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① 명칭 : 부산항 자유무역지역　② 위치- 용당지역(북항) : 부산광역시 영도구 용당동 1번지, 123번지, 128번지 일원- 남항지역(남항) :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 2가 16번지 일원- 감천지역(감천항)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468번지 일원- 부산ㆍ진해지역(신항) :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신항 일원　③ 경계- 용당지역(북항) : 용당 신선대 컨테이너터미널, 용당 LME 창고 및 주변부지 외곽 울타리- 남항지역(남항) : 부산항 국제선용품 유통센터 부지 외곽 울타리- 감천지역(감천항) : 구.제일제당부지 외곽울타리- 부산ㆍ진해지역(신항) : 북측ㆍ남측ㆍ서측 컨테이너터미널, 연결잔교 및 다목적부두, 북측ㆍ남측ㆍ서측 컨테이너터미널 배후단지, 웅동(1단계) 배후단지 외곽울타리　④ 면적 : 12,721,486㎡ (당초 : 12,195,449㎡)　⑤ 토지이용계획(변경지역) : 컨테이너터미널 관련 시설, 복합물류ㆍ제조시설, 업무ㆍ편의시설 및 공공시설(공원, 녹지 및 도로 등)　⑥ 관리권자 : 해양수산부 장관　⑦ 관계도서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항만물류담당관), 창원시(해양항만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부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에도 비치토록 함　⑧ 위치도ㅇ 금번 변경지정(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 2-6단계)　⑨ 변경내역ㅇ 신항의 서‘컨’ 2-6단계 터미널: 526,037㎡ㅇ 편입(확대) 토지조서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제2025-38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을 변경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부산항 자유무역지역 변경 지정

[본문 생략]
# 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317, 시행일자=20200317, 소관부처=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
행정규칙번호: 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317
발령번호: 11
시행일자: 20200317
소관부처: 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
담당부서기관: 이북5도위원회(총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평안북도 관할 읍·면·동 도민의 교류 확대 및 화합과 지원 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평안북도에 ‘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안북도 명예 수석 읍·면·동장"이란 평안북도지사가 184개 ‘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이하 ‘읍·면·동장’이라 한다)을 대표한다고 보아 따로 위촉한 20개 읍·면·동장을 말한다.', '제3조(설치) 협의회는 ‘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 전체회의’(이하 ‘전체회의’라 한다)와 ‘평안북도 명예 수석 읍·면·동장 회의’(이하 ‘수석 읍·면·동장 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4조(임기) ① 협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명예 읍·면·동장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이 임기 중 해촉될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구성) ① 전체회의는 회장 1인, 부회장 2인, 감사 2인, 사무국장 1인을 포함해 전체 읍·면·동장 184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수석 읍·면·동장 회의는 2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과 협의회 부회장(이하 ‘부회장’이라 한다)은 평안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한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읍·면·동 도민 간 교류 확대 및 화합에 관한 사항2. 평안북도에서 시행하는 읍·면·동 도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이북도민 관련 단체에서 추진하는 읍·면·동 도민 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4. 후계 세대 육성 등 대외 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5. 기타 회장 등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8조(서기) ①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기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를 두되, 서기는 평안북도 담당계장이 맡게 할 수 있다.②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협의회 안건의 사전 검토, 작성·배부 및 회의록 작성2. 협의회에서 자문한 사항의 정리, 추진 상황 점검 등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3. 협의회 운영을 위한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회의) ①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전체회의는 연 4회 개최하되, 수석 읍·면·동장 회의는 연 6회 개최한다. 다만,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장(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지명된 대리인이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회의에서 한 의사표시는 해당 위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⑤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자문위원, 명예시장·군수 등 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의 청취) 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명예시장·군수 등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협의회는 회의 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할 수 있다.', '제11조(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① 위원은 평안북도 관할 읍·면·동 도민의 화합·지원 방안 등 중요 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이 있을 때에는 수석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해촉 사유) 도지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3.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4. 협의회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5.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수석 읍·면·동장 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6.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317 (공포번호: 11)
#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826, 시행일자=20190826,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9-1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826
발령번호: 2019-153
시행일자: 20190826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폐자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 되는 지역에서 제외되는 산간·오지 또는 도서 지역은 다음의 지역을 말한다.　1. 산간·오지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지역 중 가구수가 100호 미만인 마을(면 지역을 제외한다)로서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나. 광역시 또는 시에 속한 면 지역 중「건축법」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아파트에 한한다)을 제외한 마을로서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지역　2. 도서 지역가.「도서개발 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해상의 전 도서　3. 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9-153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6일

          환경부장관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시장·군수·구청장의 대상지역 지정) 시장·군수·구청장은 고시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정·공고하여야 하며, 매년 12월 30일까지 해당 지역을 재조사하여 변경지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등 일부개정)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615', '20120816', '20151007', '20190826'] (공포번호: ['2007-097', '2012-162', '2015-200', '2019-153'])
# 공사용 항로표지 관리·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812, 시행일자=20240812,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사용 항로표지 관리·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812
발령번호: 213
시행일자: 202408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항행정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설치하는 항로표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항로표지법」 제51조제1항 및 「항만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 및 시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해상 또는 내수에서 선박 항해 안전에 지장을 주는 구조물 설치 및 준설(浚渫) 등의 공사 또는 국가귀속 비관리청 항만공사와 관련하여 설치하는 항로표지(이하 "공사용 항로표지"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공사시행 협의) 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공사 시행부서가 공사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ㆍ협의 부서가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을 허가ㆍ협의하려는 때에는 공사용 항로표지 설치ㆍ관리에 대하여 관할 소속기관의 항로표지시설 담당부서와 협의해야 한다.② 소속기관 및 시도의 공사 시행부서 또는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ㆍ협의 부서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항로표지시설 담당부서와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비관리청항만공사 허가 시 또는 협의 시 조건으로 부과해야 한다.', '제4조(항로표지 제작 및 설치) 소속기관 및 시도에서 설치하는 공사용 항로표지는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규정」 및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작ㆍ설치해야 한다.', '제5조(관리ㆍ운영) ① 공사용 항로표지는 해당 공사의 준공일까지 공사 시공자가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3개월 이상 장기간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공사 시행부서는 항로표지시설 담당부서와 관리ㆍ운영에 대한 방안을 협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공사기간 중 공사용 항로표지의 관리ㆍ운영 및 철거ㆍ운반비 비용(도로통행료 포함)은 해당 공사 설계에 반영해야 하며, 공사용 항로표지가 표준형 부표로 제작ㆍ설치된 경우에는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양ㆍ점검해야 한다.', '제6조(항로표지 보관ㆍ운영) 소속기관 및 시도의 공사 시행부서는 공사 준공 등으로 철거한 공사용 항로표지(장비를 포함한다)를 재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1. 시도는 공사 준공 후 재사용 계획이 없는 공사용 등부표 및 부표(이하 "부표류"라 한다)의 표체(부표의 본체), 장비 및 계류장치 중 사용이 가능한 것은 관할 소속기관의 공사 시행부서에 국유재산법에 따라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반비용은 시도의 공사 시행부서에서 부담한다.2. 소속기관의 공사 시행부서는 공사 준공 후 공사용 부표류(시도의 부표류 포함) 표체 및 계류장치 중 사용이 가능한 것은 부표류 수급 및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소속기관장(이하 "부표관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전환해야 한다. 이 경우 운반비용은 공사 시행을 관할하는 소속기관의 공사 시행부서에서 부담한다.3. 소속기관의 공사 시행부서는 공사 준공 후 재사용 계획이 없는 장비(등명기, 축전지, 태양전지 등) 중 사용이 가능한 물품은 관할 소속기관의 항로표지시설 담당부서에 관리전환할 수 있다.', '제7조(부표류의 정비 및 재사용) ① 부표관리청장은 관할 소속기관의 공사 시행부서로부터 이관 받은 공사용 부표류를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정비 및 보관해야 한다.② 부표관리청장은 매년 12월 20일까지 보관 중인 부표류의 수량, 규격 등을 각 소속기관 공사 시행부서에 통보하여 수요를 조사하고 재사용 계획이 있는 경우 관리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운반비용은 해당 소속기관의 공사 시행부서에서 부담한다.③ 부표관리청장은 공사용 부표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보유현황을 전산화 관리해야 한다.', '제8조(예비품 보유) ① 공사용 항로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항로표지 기능유지 및 사고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예비품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부표류 예비품 수량은 각 소속기관별(시도 제외) 전체 공사용 부표류 설치기수에 대한 비율로 정할 수 있다.② 소속기관의 공사 시행부서에서는 부표관리청장과 협의하여 부표관리청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공사용 부표류를 예비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예비품은 부표관리청에서 보관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예비품으로 보유한 것으로 본다.④ 삭제', '제9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 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사용항로표지 관리ㆍ운영 지침에 따라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412', '20130509', '20150414', '20160905', '20181213', '20211221', '20240812'] (공포번호: ['226', '10', '48', '76', '101', '127', '213'])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거창군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09, 시행일자=2024050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2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거창군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09
발령번호: 2024-230
시행일자: 2024050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경상남도거창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거창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809001호 [2007.05.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5.0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230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거창군기본통계)

[본문 생략]
# 친자관계 확인의 소의 당사자등(재특 64-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71231, 시행일자=200801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1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친자관계 확인의 소의 당사자등(재특 64-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71231
발령번호: 1187
시행일자: 200801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①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와 사실상 친자관계가 없는 자(子)도 위의  부모를 상대로 하여 친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 「가사소송법」제2조제1항가목(1)제4호)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상 모만 생존한 경우에는 모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2조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방법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정정절차」(가족관계등록예규 제240호)에 따른다.제3조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가목(3)제1호에는 혼인예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포함된다.


개정문

※비고※

친자관계 확인의 소의 당사자등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①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와 사실상 친자관계가 없는 자(子)도 위의  부모를 상대로 하여 친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가사소송법」제2조제1항가목(1)제4호)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상 모만 생존한 경우에는 모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조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방법은「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정정절차」(가족관계등록예규 제240호)에 따른다.

제3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가목(3)제1호에는 혼인예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포함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08.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청주시1인세대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21, 시행일자=2024121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청주시1인세대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21
발령번호: 2024-732
시행일자: 2024121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청주시1인세대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북도 청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71003호 [2020.12.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1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32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청주시1인세대통계)

[본문 생략]
# 「두부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28, 시행일자=20250301,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202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두부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28
발령번호: 2025-20
시행일자: 202503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사업영역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지정 기간 : 2025. 3. 1. ~ 2030. 2. 28., 5년간　2. 업종ㆍ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 「두부 제조업」 :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제 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10894) 중 식품공전(「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가공두부’ 등의 품목을 제외한 ‘두부’를 국내에서 생산ㆍ판매하는 산업활동○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은 「두부 제조업」 중 대형(1㎏초과) 용량으로 포장된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사업* 국산콩(100%)으로 생산ㆍ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 대기업등(「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두부 제조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된다.1) 인수 : 대기업등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중소ㆍ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실질적 지배관계에 의해 인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2) 개시 : 대기업등이 인수 이외의 방법으로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추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3) 확장 : 대기업등이 사업장ㆍ시설의 증가와 관계없이 ‘최대 연간 출하량’을 초과하여 생산ㆍ판매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최대 연간 출하량’은 최근 5년 중(2020 ∼ 2024) 직접생산 출하량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이하 ‘OEM’) 출하량을 합산한 연* 단위의 출하량 중 최대치로 산정한다.* 출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월 평균 출하량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정※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 중 1), 3)」 에 해당하는 출하량은 ‘최대 연간 출하량’ 산정 시 제외한다.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1)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활동의 경우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가. 수출을 위한 생산ㆍ판매나.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조달(군납 포함) 또는 학교급식* 등의 사업체로 선정되어 납품을 위한 생산ㆍ판매* 정부조직법(제2조), 지방자치법(제2조), 공공기관운영법(제2조), 지방공기업법(제2조), 방위사업관리규정(제2조),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납품다. 가정간편식(HMR; 기타 가공식품으로 구성되어 간편 조리 및 섭취가 가능한 품목) 등의 생산을 위한 중간 원료로서 대량으로 생산ㆍ판매라. 동일법인 내에서 자체 수급*을 위한 생산ㆍ판매*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을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원료 또는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동일법인 내 자체 수급으로 간주2) 대기업등의 연간 출하량은 ‘최대 연간 출하량’의 105%까지 허용하며, 직접생산과 OEM의 생산방식별 출하량을 별도 구분하지 않는다.3) 대기업등이 소상공인들로부터 납품받는 OEM에 대해서는 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지정일(2025.3.1.) 기준으로 소상공인과 거래하고 있거나 지정기간 동안 소상공인과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으로 기업규모 변동이 있더라도, 동 고시 지정기간 동안 출하량 산정 시 제외한다.　5. 지정일 이후 기업규모 변동에 따른 특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을 포함)이 대기업등으로 변동된 경우, 변동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사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을 적용 받는다.- 이때, 해당 기업의 ‘최대 연간 출하량’은 변동된 연도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직접생산 출하량과 OEM 출하량을 합산한 연 단위의 출하량 중 최대치로 산정한다.○ 대기업등이 중소기업이 되는 경우 그 변동일부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사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을 적용 받지 않는다.


개정문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20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두부 제조업」을 다음과 같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ㆍ고시한다.

    2025년 2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두부 제조업」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본문 생략]
#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나전장)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327, 시행일자=2020032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나전장)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327
발령번호: 2020-27
시행일자: 2020032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명예보유자 인정　2. 고시내용　3.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4. 인정사유 : 국가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보유자 송방웅은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하여 왔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려워져 명예보유자로 인정함.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0-27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7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나전장)

[본문 생략]
#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설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824, 시행일자=20170824,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1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설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824
발령번호: 2017-7
시행일자: 201708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기반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76조제1호가 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외에 포함되는 통신시설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반시설중 통신시설의 범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76조제1호에서 정한 전기통신설비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1. 해저케이블 육양국 구축·운영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2. 국제전화 관문국 구축·운영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3. 위성지구국 구축·운영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4. 이동통신용 전송국사(대지면적 1000㎡이하에 설치된 것에 한함) 구축·운영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 '제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2017.8.24.)

조직개편에 따른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등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설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부터 제15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설비」(방송통신위원회고시 2012-54호)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직개편에 따른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등 일괄개정) 이 고시는 2017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814', '20160222', '20170824'] (공포번호: ['2013-61', '2016-26', '2017-7'])
# 한국산 신선 당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804, 시행일자=20200804,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0-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산 신선 당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804
발령번호: 2020-35
시행일자: 20200804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신선 당근 (Daucus carota L. subsp. sativus)을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출검역단지 등록 및 관리) ① 미국으로 당근을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단지 대표자는「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당근의 파종전까지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지정신청을 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에 따라 수출단지를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등록된 수출단지의 선과장과 농가의 수출관련 이행사항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미국검역당국 (이하"APHIS" 라 한다) 요청이 있을 시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제3조(수출농가 이행사항)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에 따라 수출에 참여하는 농가(이하 "참여농가"라 한다)를 관리한다.② 참여농가는 병해충 방제기록부를 작성하고 수출단지 대표자에게 제출한다.③ 참여농가는 수출 당근 재배기간 동안 별표1의 미국측 우려 검역병해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광범위한 스펙트럼의 살균제로 방제를 실시하거나, 수확 전 동 병원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병징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④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당근의 재배기간 동안 참여농가의 이행사항을 점검하여야 하며, 관련 기록을 1년간 검토 및 유지해야한다.', '제4조(선별)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에 따라 선별작업을 실시한다.② 수출단지 대표자는 미국 수출용 당근 세척 및 병해충의 방제를 위해 적절히 소독처리 (Naocl 100∼200 ppm, pH 6.0∼7.0)하고 녹색의 지상부와 흙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포장 및 보관)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② 미국 수출용 당근의 각 포장상자에는 선과장명(또는 코드번호), 농가명(또는 농가코드) 및 포장일자를 표기해야 한다.', '제6조(수출검역) ① 수출검역관은 수출단지 검역요령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식물검역관은 수출 당근 화물의 2% 또는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국제기준(ISPM) No.31에 따라 샘플링한 후 별표1의 미국측 우려병원체에 대해 육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육안검사 시 해당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해당 검사 단위의 화물은 미국으로 수출할 수 없으며, 관련 농가는 남아있는 기간 동안 미국 수출에서 제외한다.④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당근에 대해 다음 사항을 부기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The consignment was produced and prepared for export in accordance with the operation workplan and inspected and found free of pests of quarantine concern".(이 화물은 양국이 합의한 워크플랜에 따라 생산되고 관리되었으며, 검사 결과 우려 검역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았음)', '제7조(수입검역) ① APHIS는 수입지에서 검역을 실시한다.② 수입검역시 별표1의 미국측 우려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동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 조치되며, 관련된 참여농가와 선과장은 발생원인과 조치가 시행될 때까지 수출이 중지된다.③ 만일 미국측 우려병해충이 지속적으로 검출이 될 경우 APHIS는 한국산 당근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으며, 요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④ 수입 검역시 이외 검역대상 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동 화물은 미국의 요건에 따라 처분한다.', '제8조(국외생산지조사) 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당근의 첫해 수출시즌동안 수출프로그램의 국외생산지조사를 위해 APHIS 검역관을 초청해야 하고, 이후는 매 5년마다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②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외생산지조사를 위해 파견된 미국 검역관에게 수출프로그램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참여농가 목록, 수출과 관련된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③ APHIS는 국외생산지조사의 시점, 기간, 장소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0-35호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한국산 신선당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4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한국산 신선 당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804 (공포번호: 2020-35)
# 청원경찰 경비지급 및 납부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150714, 시행일자=20150714,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청원경찰 경비지급 및 납부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150714
발령번호: 1051
시행일자: 20150714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청원경찰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청원경찰 경비의 지급 및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봉급)청원경찰에 대하여는 법원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청원경찰법 시행령」제9조제1항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봉급을 지급한다.제3조 (수당등)①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는  「청원경찰법」제6조제2항 각 호의 재직기간에 따라 9급·8급·7급·6급 법원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한다.② 제1항과 제3조의2 이외의 기타 수당은 예산이 편성된 항목 범위 내에서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에 준하여 지급한다.③ 초과근무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원경찰법」제6조제2항 각 호의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에 준하여 지급한다.④ 청원경찰의 교육, 출장, 기타 직무수행 상 소요되는 여비는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규정상의 9급·8급·7급·6급 법원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한다.⑤ 청원경찰의 피복은 경찰관중 순경의 복제지질에 준하여 조제 또는 구입하여 현품으로 지급한다.제3조의2 (성과상여금)①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원경찰법」제6조제2항 각 호의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에 준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별표 1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한다.③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 및 지급액은 별표 2에 따르며, 연 2회 지급한다.④ 제2항에 따른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단위기관별로 두되,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⑤ 기타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 성과상여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성과상여금 지급업무 처리지침」중 ‘5급(상당계급 포함, 이하 같다)이하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평가방법 중 근무성적평정은 별지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근무성적평정서」의 평정점 합계(100점 만점)를 그대로 활용한다.제3조의3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근무성적평정)① 청원경찰의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하여 별지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근무성적평정서」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한다.② 평정자는 소속기관의 법원보안관리대장이, 확인자는 소속기관의 사무국장이 된다. 다만, 대법원은 안전관리관이 확인자가 된다.③ 평정대상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평정한다.④ 평정대상기간 종료 후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대상 청원경찰의 직무수행에 대한 지휘·감독 결과를 토대로 평소 관찰결과 등을 참고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한다.⑤ 평정요소는 근무태도, 민원응대, 근무요령숙지, 근무규율준수, 조직·사회기여도 등 5개 요소로 하고, 평정점수는 평정자 및 확인자가 평정요소별로 탁월(10~9점), 우수(8~7점), 보통(6~5점)으로 평정하여 각 점수를 부여한다.제4조 (경비의 납부)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8조제3호에 의한 교육비는 「청원경찰법」제6조제3항에 의한 경찰청 고시에 의하여 정해진 금액을 교육기관에 납부한다.제5조 (정기승급)삭  제(2010.07.09 제865호)


개정문

청원경찰 경비지급 및 납부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4항 중 “9급·8급·7급”을 각각“9급·8급·7급·6급”으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순경·경장·경사”를 각각“순경·경장·경사·경위”로 한다.

제3조의2제1항중“순경·경장·경사”를“순경·경장·경사·경위”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7월 14일부터 시행하되,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청원경찰 보수에 관한 특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지급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에 관하여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른 봉급을 지급한다.


별표

별표 0001: [별표 1]

별표 0002: [별표 2]

별표 0003: [별지 서식]


부칙

['부   칙(2008.04.23 제752호)① 이 예규는 2008. 4. 23. 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 2008년 ‘첫 번째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근무경력, 수집 가능한 평가대상기간 중의 근무평가결과 및 근무관련자료, 지휘·감독자의 복무의견 등을 기초로 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부   칙(2010.07.09 제865호)이 예규는 2010년 7월 9일부터 시행하되,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05.03 제894호)이 예규는 2011년 5월 3일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4.03.20 제999호)이 예규는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7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5.07.14 제1051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7월 14일부터 시행하되,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청원경찰 보수에 관한 특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지급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에 관하여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른 봉급을 지급한다. ', '부   칙이 예규는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423', '20100709', '20110503', '20140320', '20150714', '99991231'] (공포번호: ['752', '865', '894', '999', '1051', '9999'])
# 법의학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1209, 시행일자=20221216,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의학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1209
발령번호: 1331
시행일자: 20221216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형사3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설치) 검찰의 강력수사에 필요한 법의학 분야 자문을 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법의학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의학 분야 자문을 한다.1. 위원의 각급 검찰청의 변사사건 등에 대한 자문ㆍ감정 등 위원 활동에 대한 평가 및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2. 변사체 검시 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3. 법의학적 수사기법의 개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법의학 분야 교수 등 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③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위촉) 위원은 본인의 동의와 형사부장의 추천에 의거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이하 "회의"라 한다)의 의장이 된다.', '제7조(회의개최 및 의결)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검찰총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전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개별적 자문)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특정사항에 대하여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또는 구두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형사3과장이 되고, 서기는 형사3과 소속 검찰 수사관이 된다.', '제10조(각급 검찰청 사건 감정 및 협력) ① 위원은 각급 검찰청의 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변사체 검시 현장(병원 포함)에서의 감정, 변사사건을 포함한 강력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를 위한 증거물 등에 대한 감정, 기타 법의학 관련 지식이 필요한 사건에 대한 감정에 응할 수 있다.② 위원은 각급 검찰청과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요청하는 자문ㆍ감정에 응하기 위하여 각급 검찰청에서 구성하는 ‘법의학 자문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자문 및 감정을 통해 알게 된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및 감정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회의소집 및 자문에 대한 수당, 감정에 대한 감정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1. 5.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 12. 16.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2월 1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15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 12. 16.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2월 1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15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50105', '20191213', '20221209'] (공포번호: ['766', '1038', '1331'])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250707, 시행일자=20250719,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250707
발령번호: 639
시행일자: 20250719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제1조 (목적)이 지침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친양자 입양ㆍ입양취소에 관한 신고절차, 각 신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장 친양자 입양제2조 (친양자 입양신고)법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양부모 또는 양자는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여야 한다.제3조 (친양자 입양신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기록)제2조의 친양자 입양신고가 있는 경우 친양자, 친생부모 및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기록은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제3장 친양자 입양취소제4조 (친양자 입양취소신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친양자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를 적용한다.제5조 (친양자 입양취소신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기록)제4조의 친양자 입양취소신고가 있는 경우 친양자, 친생부모 및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기록은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14조를 적용한다.제4장 폐쇄등록부의 기록에 관한 특례제6조 (폐쇄등록부에 대한 기록)사망, 부재(실종)선고의 사유로 등록부가 폐쇄되었고 그 이후 등록부가 폐쇄된 사람의 자녀에 대하여 제2조의 친양자 입양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16조를 준용한다.제5장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에 관한 특례제7조 (재작성)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제3조와 다르게 이기한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17조를 준용한다.제6장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제8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제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청구에 대한 제한은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를 적용한다.


개정문

입양특례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   칙

이 예규는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08.06.18 제289호)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본문 중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263호”를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로 한다. ', '부   칙(2012.07.25 제353호)이 예규는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7.07 제639호)이 예규는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618', '20120725', '20250707', '99991231'] (공포번호: ['289', '353', '639', '9999'])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등의 신청 수수료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123, 시행일자=20211209,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1-12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등의 신청 수수료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123
발령번호: 2021-1260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조정등의 신청수수료(이하 "신청수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신청인이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수수료를 납부한다.1. 하자심사 신청 : 사건 당 1만 원2. 분쟁조정 신청 : 사건 당 1만 원3. 하자심사 이의신청 : 사건 당 1만 원4. 분쟁재정 신청 : 사건 당 2만 원', '제3조(납부방법) 신청수수료는 현금,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수입인지 또는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전자결제 방법으로 납부한다. 다만, 전자결제로 납부하는 경우 결제처리에 소요되는 이용료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제4조(수수료의 반환) ①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1. 과오납을 한 경우2.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조정등의 신청이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3.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여 조정등의 신청이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4. 신청 내용이 공동주택 하자에 관한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신청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자는 하자 여부 판정서, 재심의 결정서, 조정서, 재정서 또는 사건종결결정서 등을 송달받거나 조정등의 신청이 취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③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60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조정등의 신청 수수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1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조정등의 신청 수수료 일부개정고시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조정등의 신청 수수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정 등의"를 "조정등의"로 한다.

제2조 중 "사건 당 1만원의"를 "다음 각 호에 따른"으로 하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하자심사 신청 : 사건 당 1만원

  2 분쟁조정 신청 : 사건 당 1만원

  3. 하자심사 이의신청 : 사건 당 1만원

  4. 분쟁재정 신청 : 사건 당 2만원

제4조제2항 중 "조정서"를 "조정서, 재정서"로 하고, "조정 등의"를 "조정등의"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809', '20211123'] (공포번호: ['2021-1006', '2021-1260'])
#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814, 시행일자=20200814, 소관부처=한국정책방송원)
행정규칙번호: 1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814
발령번호: 173
시행일자: 20200814
소관부처: 한국정책방송원
담당부서기관: 한국정책방송원(기획편성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KTV 방송 및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수행·조직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한국정책방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는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9.11]',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개정 2017.09.11]1. KTV 방송프로그램 편성, 제작, 운행에 관한 사항2. 기타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개정 2013.09.30][개정 2017.09.11]② 위원은 방송·신문·홍보·기관운영 등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부탁하여 맡게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10][개정 2017.09.11][개정 2020.08.14]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또는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장은 그 위원을 물러나게 할 수 있다.[신설 2010.02.10.][개정 2017.09.11.]', '제4조(위원의 임기) 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와 같다.', '제5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반기 1회 개최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7.09.11]② 원장은 방송원 직원을 회의에 배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0.02.10]',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편성부장이 담당한다.[개정 2013.07.15]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회의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0.02.10]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2.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3. 회의결과의 기록 및 보존 등', '제7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11]']


개정문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73호

  KTV 방송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8월 14일

          한국정책방송원장

KTV 방송자문위원회 운영규정

KTV 방송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의 ‘위원은 방송·신문·홍보·기관운영 등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부탁하여 맡게 한다’를 ‘위원은 방송·신문·홍보·기관운영 등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부탁하여 맡게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예규 명칭 변경) 이 예규 명칭은 “KTV 방송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자문위원회 운영규정”으로 변경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911', '20200814'] (공포번호: ['143', '173'])
#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13, 시행일자=20250619,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13
발령번호: 2025-31
시행일자: 202506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ㅇ 위 치 : 인천 서구 오류동 및 경서동, 미추홀구 도화동, 연수구 송도동 일원　  * 세부적인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　ㅇ 면 적 : 2.22㎢(기술핵심기관 : 0.73㎢, 배후공간 : 1.49㎢ )　  - R&D거점지구(인천대학교) : 0.73㎢　  - 기술사업화지구 : 0.717㎢　    (환경융복합 산학연구센터, 종합환경연구단지, 창업ㆍ벤처녹색융합클러스터)　  - 생산거점지구(검단2 일반산업단지) : 0.77㎢　ㅇ 변경내용 : 검단2 일반산업단지 면적 변경(770,361㎡→770,635.3㎡ / 증274.3㎡)　  - 변경사유 : 측량 결과 반영과 경계불일치 정정 등　  - 기타 명칭변경 : 환경산업연구단지→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 환경융복합산학연구센터 47,392㎡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7호(2025.6.9.)에 따라 지정해제됨　2. 특구 지정 목적　ㅇ 인천 서구의 인천대를 중심으로 ICT 융복합 환경오염 처리 및 관리 등의 R&D역량 강화 및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이전 사업화 활성화　3. 관련 도서 : 별첨　ㅇ [별첨1]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변경(요약)　ㅇ [별첨2]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변경 지형도면(1:5,000)　ㅇ [별첨3]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토지의 지번·지목 현황　ㅇ [별첨4]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변경 지형도면(1:1,500)　4.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 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s://www.msit.go.kr) 또는 지역과학기술진흥과 (Tel : 044-202-4595), 인천광역시청 환경기후정책과(Tel : 032-440-3537)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3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37호(2022.6.9.)로 최초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24호(2023.6.28.)로 변경된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에 대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 및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특구를 변경하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 일부개정

[본문 생략]


별표

별표 0001: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안

[별첨 1]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별표 0002: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변경 지형도

[별첨 2]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변경 지형도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별표 0003: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토지의 지번·지목 현황

[별첨 3]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토지의 지번ㆍ지목 현황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별표 0004: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변경 지형도면

[별첨 4]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변경 지형도면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05, 시행일자=202601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5-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05
발령번호: 2025-47
시행일자: 202601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현행여부: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