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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 부근리 지석묘」등 2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410, 시행일자=20200410,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0-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강화 부근리 지석묘」등 2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410
발령번호: 2020-34
시행일자: 20200410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강화 부근리 지석묘」등 2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ㅇ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 전화 032-440-4470 / 팩스 032-440-8693- 주    소 : (우 2154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홈페이지 : www.incheon.go.krㅇ 강화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2-930-3892 / 팩스 032-930-3632- 주소 : (우 2303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홈페이지 : http://www.ganghwa.go.kr


개정문

⊙문화재청고시제2020-34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경기도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37호「강화 부근리 지석묘」, 사적 제259호「강화 선원사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0일

          문화재청장

「강화 부근리 지석묘」등 2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본문 생략]


별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614, 시행일자=20220614, 소관부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규칙번호: 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614
발령번호: 42
시행일자: 20220614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담당부서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기획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사처검사가 수사 중에 있는 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하여 고소ㆍ고발인에게 수사의 진행과정을 통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사건) 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하여 고소ㆍ고발인에게 수사의 진행과정을 통지(이하 "중간통지"라 한다)하는 대상사건은 수사처검사가 수사 중에 있는 고소ㆍ고발사건으로 한다.', '제3조(수사중간통지) ① 수사처검사가 수사 중인 고소ㆍ고발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소ㆍ고발인에게 수사중간통지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사중간통지를 한 이후에는 고소ㆍ고발인의 희망이 있거나 그 밖에 통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계속하여 수사중간통지를 할 수 있다.', '제4조(통지 방식 및 내용) ① 수사중간통지는 별지 서식의 수사중간통지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에 의하여 통지한다.② 수사중간통지는 고소ㆍ고발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유 및 그 취지를 통지한다.', '제5조(통지시기) ① 수사중간통지 시기는 고소ㆍ고발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제3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하는 날의 익일부터 7일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기 이전에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사중간통지를 생략한다.', '제6조(통지절차) ① 수사처검사는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에 의한 통지시 발송결과를 1부 출력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서면통지시 통지서 1부는 사건기록에 첨부한다.② 고소ㆍ고발인이 다수이고, 대표자가 선정되어 있거나 고소ㆍ고발인의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만 통지를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건기록에 첨부하는 통지서나 발송결과 출력물은 수사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통지의 생략) ① 고소ㆍ고발인이 통지를 원하지 않거나 수사과정에서 고소ㆍ고발인에게 통지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이미 고지한 경우, 고소ㆍ고발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고소ㆍ고발인에게 수사중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사보고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진정인에 대한 통지) 진정사건의 진정인에 대한 통지는 본 지침상 고소ㆍ고발인에 대한 통지에 준하여 처리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사중간통지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 접수한 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중간통지 시기에 관하여는 이 지침의 시행일을 해당 고소ㆍ고발사건의 접수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20614 (공포번호: 42)
# 비밀경유문서 처리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40103, 시행일자=20140103,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비밀경유문서 처리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40103
발령번호: 28
시행일자: 20140103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운영지원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본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10478호),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46호),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23383호) 및 외무부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외무부훈령 제199호)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경유문서의 수발 중 비밀문서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경유문서의 정의) 비밀경유문서란 재외공관의 장이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외교부장관 이외의 행정각부의 장에게로 발송하는 비밀문서와 외교부장관 이외의 행정각부의 장이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로 발송하는 비밀문서를 말한다.', '제3조 (문서의 접수) ① 재외공관의 장이 외교행낭의 수발계통에 의해 발송한 비밀경유문서와 외교부장관 이외의 행정각부의 장이 문서수발계통에 의해 발송한 비밀경유문서는 운영지원담당관실 문서계 비밀문서전담직원에게 접수된다.② 운영지원담당관실 문서계 비밀문서전담직원은 접수된 비밀경유문서를 지체 없이 각실·국주무과(취급자)에 인계하고 접수대장 수령자란에 수령자의 성명을 기입하고 날인(서명)을 받아야 한다.③ 각 실·국 주무과(취급자)는 운영지원담당관실 문서계로부터 수령한 비밀경유문서를 즉시 처리과(취급자)에 인계하고 비밀경유문서접수대장 수령자란에 수령자의 성명을 기입하고 날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4조 (문서의 발송) 비밀경유문서를 수령한 처리과는 비밀경유문서의 경유 표시인의 경유란에 결재권자 및 그 직근 하급자의 서명을 받아 운영지원담당관실 문서계로 보내야 하며, 비밀문서담당직원은 비밀문서 접수대장에 등록하고 재외공관의 장이 수신기관일 경우에는 외교행낭의 수발계통에 의해, 외교부장관 이외의 행정각부의 장이 수신기관일 경우에는 문서수발계통에 의해 각각 수신기관에 발송한다.', '제5조 (수발사항의 기록) 각 실·국의 주무과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밀경유문서접수대장을 비치하여 문서의 접수와 발송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 (수발사항의 점검) 문서계장은 분기 1회 운영지원담당관실 문서계의 접수대장과 각 실·국 주무과의 비밀경유문서접수대장의 기록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2009. 8.24부터 시행한다.제2조 (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외무부예규 제95-7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4', '20140103'] (공포번호: ['136', '28'])
# 약사법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207, 시행일자=20240207,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2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약사법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207
발령번호: 2024-9
시행일자: 202402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81조의3제2항 및 「약사법 시행령」 제34조의7제2항에 따라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공표기간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 제76조의2, 제81조 및 제81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사실의 공표 조치에 적용한다.', '제3조(공표기간) 「약사법 시행령」 제34조의7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할 때 그 게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위탁제조판매업소ㆍ제조소 폐쇄, 영업소 폐쇄 및 같은 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 처분 시작일부터 1년(다만, 법 제76조제1항제2호의3 및 같은 항 제5호의3에 해당하는 경우는 5년, 법 제76조제1항제5호의10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하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3년으로 한다)2. 법 제76조 및 제76조의2에 따른 품목제조 금지나 품목수입 금지, 업무의 정지(법 제81조에 따라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8에 따른 경고 : 처분 시작일부터 처분 종료일 이후 3개월까지(다만, 법 제76조제1항제2호의3 및 같은 항 제5호의3에 해당하는 경우는 5년으로 한다)3. 법 제81조의2제1항제1호(취소 및 폐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및 제3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 : 처분일부터 1년(다만, 법 제76조제1항제2호의3 및 같은 항 제5호의3에 해당하는 경우는 5년, 제76조제1항제5호의10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하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3년으로 한다)4. 법 제81조의2제1항제1호(업무의 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른 과징금 부과 : 처분일부터 업무의 정지에 해당하는 기간 이후 3개월까지5. 법 제8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 : 적합판정 취소 처분 시작일부터 1년', '제4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9호

  「약사법」 제81조의3제2항 및 「약사법 시행령」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약사법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약사법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207 (공포번호: 2024-9)
# 특수지역지정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513, 시행일자=20250513,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2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수지역지정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513
발령번호: 241
시행일자: 20250513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인사기획관실 인사제도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지역의 지정ㆍ해제, 적용기간 및 적용대상 등 특수지역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도운영방향) 특수지역 제도는 법령의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를 제한적으로 운용하여야한다.', '제3조 (지정대상 범위) 영 제38조의 특수지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가운데서 지정한다.1. 신변안전 보험의 적용을 받는 지역2.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에 규정된 특수지 근무수당지급대상 지역3. 영사관이 설치된 지역(총영사관으로 승격된 지역을 포함한다.)', '제4조 (특수지역 지정) 특수지역은 외무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장관이 지정한다.', '제5조 (특수지역 해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기 지정된 특수지역에 대해 지정 사유의 존속 또는 소멸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하며, 특수지역의 지정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에게 특수지역의 지정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제6조 (적용기간) 특수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는 장관이 위원회의 지정 또는 해제 건의를 승인하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이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제3조제3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적용대상 지역)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정한 특수지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문

⊙외교부훈령 제241호(2025.5.13)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계획 및 외교부 조직 개편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 등 15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훈령의 변경) 다음 각 호의 훈령을 외교부훈령으로 변경한다.

  1.부터 4.까지 생략

  5. 특수지역지정 등에 관한 규정(외교통상부훈령 제126호)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계획 및 외교부 조직 개편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 등 15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훈령의 변경) 다음 각 호의 훈령을 외교부훈령으로 변경한다.1.부터 4.까지 생략5. 특수지역지정 등에 관한 규정(외교통상부훈령 제126호)']

부칙 공포정보: ['20090521', '20250513'] (공포번호: ['126', '241'])
#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창원시 감계배수지 및 감계가압장)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914, 시행일자=20200920,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창원시 감계배수지 및 감계가압장)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914
발령번호: 2020-13
시행일자: 20200920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명 : 감계배수지 및 감계가압장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창원시장(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감계1지구의 주택건설사업 준공 및 감계2 도시개발사업지구의 준공으로 인구유입이 증가됨에 따라 부족한 용수의 원활한 공급과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감계배수지 및 감계가압장을 신설하고자 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배수지 : 경남 창원시 북면 감계리 285-1번지 일원 (A=8,225.6㎡)○ 가압장 : 경남 창원시 북면 감계리 281-1번지 일원 (A=1,503.8㎡)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2020년 ~ 2021년- 급수시작 예정일 : 2021. 12.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참조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참조　9. 인가(변경) 내용　10.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창원시 상수도사업소(☎055-225-641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개정문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0-13호 

  경상남도 창원시 감계배수지 및 감계가압장 설치공사를 위한 일반수도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창원시 감계배수지 및 감계가압장)

[본문 생략]


별표
# 파주 무대공연 종합아트센터 건립 기본계획 고시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191112, 시행일자=20191118,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19-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파주 무대공연 종합아트센터 건립 기본계획 고시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191112
발령번호: 2019-46
시행일자: 20191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공연전통예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공사의 목표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연예술 무대용품 보관수요를 해소하고 대여·재활용 등으로 무대용품 가치를 제고하며 무대용품을 활용한 공유경제를 도입하여 문화산업 활성화에 기여　2. 기본방향가. 공연예술 무대용품 보관 수요 합리적 대응ㅇ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연예술단체의 무대용품 보관 수요 해소나. 재활용을 통한 무대용품 가치 제고ㅇ 무대용품의 일회성 순환체계를, 대여·재활용을 통한 생산적 선순환 활용 체계로 전환하여 불필요한 무대용품 폐기·재제작 비용 감축ㅇ 폐기 예정인 무대용품을 콘텐츠로 활용하여 공연예술 관련 전시·교육 기회 제공다. 공연예술 저변 확대ㅇ 일반인 대상의 공연예술 체험과 무대기술 전문 인력, 인접분야 종사자 및 관계전문가 대상 교육을 통해 무대 관련 전문기술의 대중화와 표준화를 도모하고 공연예술 저변 확대　3. 공사 개요가. 공 사 명: 파주 무대공연 종합아트센터 건립나. 공사위치: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631번지외 1번지라. 공사내용- 공사규모: 부지 50,000㎡, 건축연면적 13,403㎡- 주요시설: 무대용품 보관·대여, 소품 재제작, 전시·체험 및 교육시설마. 공사기간: 2020년~2022년바. 총사업비: 36,913백만원(설계, 감리비 등 포함)　4. 시행자: 문화체육관광부 (직접수행)　5. 공사수행계획: 기타공사(설계, 공사 분리발주)　6. 재원조달 및 연차별 시행계획가. 재원조달: 전액 국고 (36,913백만원)나. 연차별 시행계획　7. 시설물 유지·운영관리 계획ㅇ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 위탁 관리 또는 운영 법인 설립 추진 등(별도계획 수립)　8. 환경보전계획 : 시공 전·중·후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행　9. 기대효과ㅇ 무대용품의 단순 보관을 넘어서 대여·재제작 등을 통해 활용 가능성을 증대하며, 전시·체험·교육 등 종합적인 기능 수행을 통해 관련 산업발전을 견인하고 나아가 지역발전의 기회요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10.  기타사항가. 고시내용과 관련된 사항의 문의ㅇ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담당자(☏044-203-2742)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9-46호

  「파주 무대공연 종합아트센터 건립」에 대한 기본계획을「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파주 무대공연 종합아트센터 건립」기본계획 고시

[본문 생략]
# 국가정책조정회의 정보공개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30323, 시행일자=20130323, 소관부처=국무조정실)
행정규칙번호: 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정책조정회의 정보공개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30323
발령번호: 20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담당부서기관: 국무조정실(기획총괄정책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정책조정회의 안건 및 회의록 등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건내용의 공개) ① 국가정책조정회의(이하 "회의"라 한다) 안건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회의의 안건내용이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무조정실 행정정보공개지침 별표1에 정한 바에 따른다.③ 회의의 안건내용 일부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그 부분의 분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공개한다.', '제3조(안건명의 공개) 회의 안건명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내용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안건명이 안건의 주요내용을 포함하거나 안건명으로 안건의 주요내용을 유추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회의개최사실의 공개) 회의 개최사실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내용과 안건명이 모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개최사실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회의록의 공개) 회의록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회의 참석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 및 향후 공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발언요지 중에서 발언자 정보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사실이 비공개인 경우2. 회의의 안건내용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안건내용이 포함된 부분3.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향후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6조(안건 공개여부의 표시) ① 회의에 상정될 안건자료를 생산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안건자료 생산기관이라 한다)은 안건내용 및 안건명의 공개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② 안건자료 생산기관은 안건자료 첫페이지 상단에 안건내용 및 안건명의 공개여부 (비공개인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청구서 처리) 회의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담당자는 안건자료에 표시된 내용대로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안건자료 생산 이후 사정에 변경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안건자료 생산기관에 공개여부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별표
# 즉결사건의 피고인이 군인 등인 경우의 처리방법(재형 86-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6081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즉결사건의 피고인이 군인 등인 경우의 처리방법(재형 86-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60811
발령번호: 26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즉결심판사건은 일반적인 형사공판사건과는 그 처리방식이 매우 다르고, 일반법원에서만 운용될 뿐 군사법원에는 이에 대응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군사법원에서는 즉결심콴사건을 처리할 수 없고, 따라서 형사사건의 군사법원 이송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6조의 2의 규정은 그 성질상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준용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그러므로, 즉결심판사건의 피고인이 현역군인 기타 군사법원법 제 2조에 규정된 사람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이송할 것이 아니라,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 5조 제 1항을 적용하여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니 이점 업무에 착오없기 바랍니다.
#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114, 시행일자=20190120,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114
발령번호: 2019-3
시행일자: 201901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직무대리 김 영 두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제주지역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배관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 : 2018.08 ～ 2019.08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3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05호(2018.6.5)『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 사업 실시계획 변경(1차)』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본문 생략]


별표
#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기입등기 등의 말소촉탁 폐지예규안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60329, 시행일자=200604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기입등기 등의 말소촉탁 폐지예규안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60329
발령번호: 1073
시행일자: 200604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기입등기 등의 말소촉탁」(재민 84-9)을 폐지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06.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217, 시행일자=20160217,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6-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217
발령번호: 2016-46
시행일자: 20160217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폐자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수분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다목에 따른 보관표지판에 부식 또는 반응성 물질 등의 종류와 취급 시 주의사항을 적어 넣어야 할 지정폐기물의 종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폐기물과 혼합·접촉금지 폐기물의 종류 등) 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어서는 아니 되는 폐기물의 종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산류(가)와 폐알칼리류(나)에 속하는 폐기물은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동일한 종류에 속하는 폐기물간에도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 금속성 분진·분말[알루미늄, 구리화합물, 카보닐철, 마그네슘, 아연이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목의 폐기물과 혼합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가. 폐산(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2.0 이하인 것을 말한다)나. 폐알칼리(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12.5 이상인 것을 말한다)다. 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거나 고형물함량이 15퍼센트 미만인 액체상태 폐기물② 지하수나 빗물, 물청소로 인한 수분과의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장폐기물을 말한다.1. 폐석회2. 금속성 분진·분말', '제3조(부식 또는 반응성 지정폐기물의 종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다목1)다)에 따라 보관표지판에 부식 또는 반응성 물질 등의 종류와 취급 시 주의사항을 적어 넣어야 할 지정폐기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1항에 규정된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른 폐유독물질', '제4조(재검토 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6-46호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7일

          환경부장관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217 (공포번호: 2016-46)
# 상법 제383조 제3항의 적용범위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6083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상법 제383조 제3항의 적용범위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60830
발령번호: 28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상법 제383조 제3항 규정의 "정관으로 그 임기등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함은 임원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말일로부터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만료되는 경우에 정관으로 그 임기를 당해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뜻이고 결산기 말일 이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위 연장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76. 8. 30. 법정 제56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한 별도정원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21026, 시행일자=20121026,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8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한 별도정원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21026
발령번호: 872
시행일자: 20121026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검찰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1026 (공포번호: 872)
#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201, 시행일자=20230201,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201
발령번호: 2023-1
시행일자: 2023020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기준, 보상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 이 고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이하 "국가기관등"라 한다)의 장이 발주하는 공공디자인 용역에 적용한다.', '제3조(제안서 보상 대상자 선정)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100분의 85 이상인 자로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상위 2인 이내의 범위에서 당해 사업의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사업의 특성, 제안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제안서 보상 대상자로 적절하다고 의결한 자를 제안서 보상 대상자로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 대상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조(보상예산)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제안서 보상 대상자에게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3백만 원 또는 해당 사업예산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을 제안서 보상 예산으로 별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보상기준)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4조에 의한 제안서 보상비를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한다.1.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2인인 경우에는 3백만 원 또는 사업예산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을 균등 지급한다.2.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1인인 경우에는 3백만 원 또는 사업예산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의 50%를 지급한다.', '제6조(공동입찰 시의 제안서 보상) 국가기관등의 장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여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공동입찰의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제7조(보상통지)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확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제안서 보상 대상자에게 제안서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서 보상 대상자의 보상 요청이 없으면 제안서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제안서 활용)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보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보상한 제안서의 내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출판(온라인 출판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제안자의 동의 없이 당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입찰공고 시 공고사항)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조에 의한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인 경우 입찰공고시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보상 기준 등 제안서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118 (공포번호: 2018-4)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154kV 정읍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3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13, 시행일자=20240919,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4-1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154kV 정읍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3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13
발령번호: 2024-141
시행일자: 2024091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613, 시행일자=20190613,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9-1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613
발령번호: 2019-100
시행일자: 20190613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생물다양성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국외로 반출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생물자원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목록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9-100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환경부장관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60907', '20190613'] (공포번호: ['2016-184', '2019-100'])
#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115, 시행일자=20190115,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9-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115
발령번호: 2019-33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현행여부: Y
# 국립재활원 영양관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114, 시행일자=20241114, 소관부처=국립재활원)
행정규칙번호: 6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재활원 영양관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114
발령번호: 619
시행일자: 20241114
소관부처: 국립재활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재활원(총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관의 급식관리 기준(「의료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국립재활원에 두는 영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환자급식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환자급식관리 및 영양 개선에 관한 사항2. 급식설비 개선 및 위생에 관한 사항3. 환자급식의 영양 평가4. 환자급식관리 지침의 개정에 관한 사항5. 임상영양관리에 관한 사항6. 기타 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인 1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재활병원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 중 간호과장과 약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기타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회의록 작성 및 보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의결된 주요사항을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무과 영양 담당으로 한다.', '제7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문

⊙국립재활원 예규 제619호

  국립재활원 영양관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1월 14일

        국립재활원장

국립재활원 영양관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국립재활원 영양관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615', '20180302', '20230501', '20241114'] (공포번호: ['321', '471', '596', '619'])
# 뿌리기업 명가 선정기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317, 시행일자=2015031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5-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뿌리기업 명가 선정기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317
발령번호: 2015-48
시행일자: 201503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장비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뿌리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 명가 선정에 관한 요건을 갖추고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가선정기준)  뿌리기업 명가 선정의 요건(승계·업력)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다음의 선정기준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술개발 전담부서나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개발 협력 등의 기술 혁신성을 평가한다.2. 국내외 공인규격 및 국내외 인증(KS, ISO, CC 등)의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인증 및 등록 실적을 통해 기술 사업성을 평가한다.3.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 INNO-BIZ기업, 녹색인증, 환경인증마크, 공인 수상경역 및 성공사례 기업으로 선정된 실적을 통해 기술우수성을 평가한다.4.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투자 증가율을 통해 기술 집약성을 평가한다.5. 안정성(부채, 유동비율), 성장성(매출, 자산증가율), 수익성(순이익율)을 통해 재무상태를 평가한다.6. 직전년도 수출액 규모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평가한다.7. 장기근속자, 동일기업 근속비율을 통해 기업의 발전가능성 및 근로환경에 대해 평가한다.', '제3조(최종명가선정)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기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선정한다.', '제4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3월 16일까지로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48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뿌리기업 명가 선정기준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뿌리기업 명가 선정신청서

별표 0002: 기술의 첨단성, 경영상태 및 경영능력 선정기준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317 (공포번호: 2015-48)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미분양주택현황보고)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129, 시행일자=2021120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1-5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미분양주택현황보고)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129
발령번호: 2021-516
시행일자: 2021120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미분양주택현황보고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토교통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6025호[1998. 10. 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1. 11. 2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1-516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미분양주택현황보고)

[본문 생략]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의무실 관리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627, 시행일자=20220627, 소관부처=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행정규칙번호: 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의무실 관리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627
발령번호: 36
시행일자: 20220627
소관부처: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담당부서기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지원총괄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안에 두는 의무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이하 "행정타운"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 등의 질병을 진료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상담과 보건위생의 교육ㆍ지도를 위하여 의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개설) ① 의무실은 「의료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급 부속의료기관으로 개설한다.② 의무실은 부속의원ㆍ부속치과의원을 두되, 향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진료과목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위치) 의무실은 행정타운 중앙후생관 내에 설치한다.', '제5조(의무실 근무자) ① 의무실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각각 담당 의사를 둔다.② 의무실에는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이하 "의무실 종사자"라 한다)를 둔다.③ 의무실의 진료시간, 보수 등 기타 제반사항은 계약서에 의한다.', '제6조(진료대상자 등) ① 의무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타운에 입주한 국책기관(지원센터 포함) 소속 직원2. 행정타운 내 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응급진료인 경우에는 센터장 또는 의사의 동의에 따라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도 진료할 수 있다.③ 치과의원은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만 진료할 수 있다.④ 치과의원은 보철에 해당하는 진료는 하지 아니하며, 스켈링의 경우 의사의 사전 검진 후 예약을 통해 치료하여야 한다.', '제7조(진료비의 청구) ① 의원의 진료비는 이용자에게 징수하지 아니한다.② 다만, 치과의원의 다음 각 호를 진료 받은 이용자에게 진료비의 일부(인근지역 치과의원 진료비를 고려한 금액)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그 대금을 진료 전 또는 후 모바일 지로 혹은 지로용지로 발부받아 은행 등 수납처에 납부하여야 한다.1. 스케일링2. 복합레진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진료비의 청구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고지서 수령 후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납부안내문」(별지서식 제1호)을 발송하여 추가 납부 기한을 두고, 추가 기한 중 미납 시는 의무실 진료를 제한한다.', '제8조(진료일지 등 기록 보관) 의무실 종사자는 매일 진료기록일지 및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하여 센터장의 결재를 받은 후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약품의 구입 및 사용) ① 의무실 종사자는 의무실 운영에 필요한 의약품 또는 소모품을 반기 또는 분기별로 센터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② 의무실은 약품출납부를 비치하고, 월간 사용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료인의 의무 등) ① 의무실에 근무하는 의료인과 종사자는「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근무 중에 알게 되는 개인정보를 누설 및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② 의무실에 근무하는 의료인과 종사자는 진료 중에 알게 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보칙) 이 규정외의 의무실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센터장이 정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의무실 개설운영을 위하여 행한 조치 중 이 규정에 정하고 있는 내용은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1114', '20220627'] (공포번호: ['15', '36'])
# 정신의료기관의규모제한에관한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105, 시행일자=20210105,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신의료기관의규모제한에관한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105
발령번호: 2021-2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제한사유)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의 제공과 지역사회관리를 통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를 제한한다.', '제2조(제한지역)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를 제한받는 지역은 전국으로 한다.', '제3조(제한되는 병상) 정신의료기관을 300병상 규모이상으로 개설하거나, 증설할 수 없다. 다만, 낮병동의 병상은 제외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호(2021.1.5.)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27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정신의료기관의규모제한에관한고시의 개정) 정신의료기관의규모제한에관한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개·증설중인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정신병상의 개설 또는 증설을 목적으로 행정관청에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27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19990715', '20210105'] (공포번호: ['99-21', '2021-2'])
#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1106, 시행일자=20231106,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1106
발령번호: 267
시행일자: 2023110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행정서식에 간편이름을 부여하거나 큐알코드(QR code)를 표기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행정서식"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7조 각 호의 서식으로서 신청서ㆍ신고서 등(이하 "신청서등"이라 한다) 또는 증명서ㆍ확인서 등(이하 "증명서등"이라 한다)을 말한다.2. "약칭"이란 행정서식의 정식 명칭을 간략히 줄인 명칭을 말한다.3. "약호"란 행정서식의 정식 명칭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만든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4. "간편이름"이란 행정서식의 약칭 또는 약호를 말한다.', '제3조(간편이름의 부여 대상) 간편이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서식에 부여할 수 있다.1. 정식 명칭이 길어 불편 또는 비효율이 큰 경우2. 다른 행정서식과 명칭이 혼동되어 불편 또는 비효율이 큰 경우3. 주로 외국인이 사용하는 경우', '제4조(약칭 부여의 원칙) 약칭을 만들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약칭은 가급적 짧게 한다.2. 약칭은 한 단어로 붙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띄어쓰기를 할 수 있다.3. 약칭에 행정서식의 핵심 내용이 드러나도록 한다.4. 약칭에는 행정서식의 정식 명칭의 주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식 명칭에 포함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5. 어떤 행정서식의 약칭을 다른 행정서식에 사용할 수 없다.6. 어떤 행정서식의 약칭이 다른 행정서식의 정식 명칭 또는 약칭과 혼동되지 않도록 한다.', '제5조(약호 부여의 원칙) 약호를 만들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약호는 로마자 대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한다.2. 어떤 행정서식에 사용되는 약호를 다른 행정서식에 사용할 수 없다.3. 약호에는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로마자 대문자 아이(I) 및 오(O), 숫자 0 및 1을 사용하지 않는다.4. 신청서등의 약호는 로마자 대문자 에이(A)와 숫자 3개의 조합으로 한다.5. 증명서등의 약호는 로마자 대문자 시(C)와 숫자 3개의 조합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증명서등을 발급받기 위한 신청서등의 약호에 사용된 숫자 3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서등을 통합하거나 개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신청서등에 사용된 약호와 다른 숫자 3개로 할 수 있다.\u3000(예시)가. ○○○○등본 발급 신청서 (약호: A295)나. ○○○○등본 (약호: C295)다. □□□증명서 발급 신청서 (약호: A388)라. □□□증명서 (약호: C388)6. 하나의 신청서등에 의해 둘 이상의 증명서등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제5호에도 불구하고 증명서등의 약호의 끝에 로마자 1개를 덧붙일 수 있다.\u3000(예시)가. ○○○○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약호: A476)나. ○○○○증명서 (약호: C476)다. △△증명서 (약호: C476A)라. □□□□증명서 (약호: C476B)', '제6조(간편이름의 부여 절차) ① 행정서식에 간편이름을 부여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행정서식의 간편이름이 결정되면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서식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서식에 간편이름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간편이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간편이름이 부여된 행정서식의 목록을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여야 한다.⑤ 행정서식의 간편이름이 결정되면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서식의 정식 명칭 옆에 다음의 예시와 같이 간편이름을 표기한다.\u3000(예시)가. ○○○에 관한 사실증명서 (약칭: ○○○증명서)나. △△확인서 (약호: C529)다. □□의 ◇◇◇에 관한 사실확인 증명서 (약칭: □□◇◇◇, 약호: C637)', '제7조(간편이름의 변경 또는 삭제 절차) 행정기관의 장이 간편이름을 변경하거나 삭제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8조(행정서식의 큐알코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에서 각 민원처리기준표 또는 각 민원서비스를 안내하는 웹페이지의 인터넷주소(URL)에 해당하는 큐알코드를 생성하고 표시할 수 있다.②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행정서식의 이용자가 해당 행정서식과 관련된 민원처리기준표 또는 민원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큐알코드를 해당 행정서식에 별표와 같이 표기할 수 있다.③ 행정서식의 큐알코드는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 크기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다르게 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1106 (공포번호: 267)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공개 제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30, 시행일자=20230101,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2-1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지정문화재(사적) 공개 제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30
발령번호: 2022-169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궁능서비스기획과)
현행여부: Y
# 「김천고등학교 본관」등 5건 문화재 등록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504, 시행일자=20200504,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0-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김천고등학교 본관」등 5건 문화재 등록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504
발령번호: 2020-41
시행일자: 2020050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근대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고시　2. 고시 내용가. 대상문화재나.  등록 사유ㅇ 김천고등학교 본관- 김천고등학교는 1931년 육영사업가 최송설당(崔松雪堂, 1855년&#12316;1939년)이 민족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설립한 김천지역을 대표하는 사학으로, 개교 초기 건축된 ‘본관’ 건물은 김천고등학교의 상징이며 또한, 한국 근대건축의 선구자인 박길룡(1898&#12316;1943년)의 작품으로 건축사적 측면에서 가치가 높다ㅇ 김천고등학교 구 과학관- 김천고등학교는 1931년 육영사업가 최송설당((崔松雪堂, 1855년&#12316;1939년)이 민족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설립한 김천지역을 대표하는 사학으로, ‘구 과학관’은 1930년대 근대학교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내·외부의 공간구성이 신축당시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어 보존가치가 크다.ㅇ 수원역 급수탑- 수원역 급수탑은 1930년대 국철(國鐵)인 광궤철도의 급수탑과 사철(私鐵)인 협궤철도의 급수탑 2기가 동일한 부지 내 현존하는 희귀한 사례로, 국철과 사철의 급수탑 변화양상과 변천사를 보여주는 철도유산으로 가치가 높다.* 궤간(軌間)이 표준 1,435mm보다 넓은 철도를 광궤(廣軌)철도, 좁은 것을 협궤(狹軌) 철도라 함.ㅇ 구 부산나병원기념비- ‘구 부산나병원기념비’는 1909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나병원인 ‘부산 나병원’의 설립을 기념하기 위해 1930년에 제작되었다. ‘부산 나병원’은 한국 근대사에서 한센병 환자만을 위해 최초로  세워진 병원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해당 문화재를 통해 우리나라 특수의료 영역인 한센인 치료의 역사와 선교 역사를 되짚어 볼 수 있어 중요한 가치가 있다. 또한 ‘나환자촌’ 등   일반인들과 격리되어 생활하던 한센인 환자들의 존재와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보존 가치가 있다.ㅇ 불교- ‘불교’는 일제강점기 간행된 대표적인 불교 종합 잡지로서, 교리 및 신앙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당대 불교계의 동향과 인식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당시 불교계 주요 인사들의 기고문을 중심 으로 편집하였는데, 특히 1931년부터는 한용운이 편집 겸 발행을 맡았다. 그는 &#65378;정(政)· 교(敎)를   분리하라&#65379;(제87호, 1931.9), &#65378;조선불교의 개혁안&#65379;(제88호, 1931.10) 등의 논설을 게재하여 냉철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일제의 종교 간섭을 비판하였으며, 대중 불교와 불교계의 발전을 촉구하였다. ‘불교’는 창간호부터 폐간호까지 보존되어 완결성이 있으며, 일제의 불교정책과 그에  대응하는 불교계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다수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불교 연구자료로써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3. 등록 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동산은 제외)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확인&#8228;열람할 수 있습니다.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0-41호

  문화재보호법 제28조 및 제53조, 제59조 제1항에 따라 「김천고등학교 본관」등 5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4일

          문화재청장

「김천고등학교 본관」등 5건 문화재 등록 고시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평택시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17, 시행일자=2025071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평택시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17
발령번호: 2025-469
시행일자: 2025071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경기도평택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평택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17001[2007. 6.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7.1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69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평택시기본통계)

[본문 생략]
# 농림축산검역본부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30323, 시행일자=20130323,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림축산검역본부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30323
발령번호: 17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지급대상,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원"이라 함은 검역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말한다.2. "부패행위"라 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과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시된 제한 및 금지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제3조(지급대상)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검역본부에 직접 신고한 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검역본부에서 조사한 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에 지급 한다. 다만,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포상심의위원회) ① 이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검역본부내에 포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동강령책임관(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검역본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3인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업무 담당 주무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포상금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성·개최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동일한 공무원의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신고한 때에는 신고 접수순서 및 신고내용의 입증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 대하여 해당 포상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다.③ 포상금은 신고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곤란하거나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부패행위로 신고된 내용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2. 이미 신고 또는 인지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항으로서 새로운 입증자료나 증거의 제출이 없는 경우3.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알려진 경우4. 신고자가 포상금의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제7조(신고자 보호) ① 위원회에 상정되는 모든 서류 및 자료 등에 대하여는 신고자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심의과정에 참여한 위원 및 관련 공무원 등은 신고자의 신분에 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내부공익신고자 우대) 검역본부 소속공무원이 내부공익신고나 상담제도 등을 통해 타인 또는 자신의 부패행위를 신고하거나 불가피하게 받은 금품 등을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한 경우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과 별도로 당해 신고자의 희망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인사상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1. 희망부서 전보 등 인사상 우대2. 우수·모범공무원 및 청렴공무원 등 표창 추천', '제9조(포상금의 환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당해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 훈령 제17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훈령 제6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3월 23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농림축산검역본부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2013년 3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2012년 7월 3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15년 7월 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제3조 (다른 규정의 폐지) 이 훈령 시행과 동시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공익신고자 포상금 지급 지침(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훈령 제23호)”은 폐지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3년 3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615', '20120703', '20130323'] (공포번호: ['9', '66', '17'])
# 2025년도 1분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13, 시행일자=20250819,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5-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도 1분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13
발령번호: 2025-55
시행일자: 202508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지방공공기관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신규 지정 4(출자기관 1, 출연기관 3)　  ○ 출자기관　    관악일자리행복 주식회사　  ○ 출연기관　    재단법인 관악중소벤처진흥원, 재단법인 김해에프씨　    재단법인 울주복지재단　2. 변경 지정 7(출연기관 7)　  ○ 출연기관　    재단법인 용인시시민프로축구단(구.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재단법인 의왕시청소년재단(구.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　    재단법인 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구.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충남사회서비스원(구.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재단법인 충남콘텐츠진흥원(구. 재단법인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구. 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재)밀양문화관광재단(구. (재)밀양문화재단)　3. 지정 해제 1(출연기관 1)　  ○ 출연기관　    재단법인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 기존 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30, 시행일자=20221230,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2-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존 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30
발령번호: 2022-315
시행일자: 2022123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한의약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에 규정된 기존 한약서의 범주(範疇)를 규정함으로써 약무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한약업사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기존 한약서라 함은 한방의료계에서 기히 발간된 한약서중 그 수재 약성(藥性) 및 처방이 공용(共用)되어 온 정평있는 한약서를 말한다.', '제4조(범주) 기존 한약서의 범주는 다음과 같다.1. 방약합편(方藥合編)2. 동의보감(東醫寶鑑)3.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5. 제중신편(濟衆新編)6. 삭제7.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補元)8. 의학입문(醫學入門)9. 경악전서(景岳全書)10. 수세보원(壽世補元)11. 본초강목(本草綱目)', '제5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5호(2022.12.30)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5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제1조(기존 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의 개정) 기존 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제 개정을 위한 5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5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231', '20140217', '20161223', '20191226', '20221230'] (공포번호: ['2008-175', '2014-27', '2016-249', '2019-299', '2022-315'])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북도제천시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05, 시행일자=2024112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북도제천시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05
발령번호: 2024-769
시행일자: 2024112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충청북도제천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북도 제천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73001호 [2007.5.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1.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69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북도제천시기본통계)

[본문 생략]
# 「김해 봉황동 유적」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511, 시행일자=20210511,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김해 봉황동 유적」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511
발령번호: 2021-56
시행일자: 20210511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531, 시행일자=2024053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3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531
발령번호: 395
시행일자: 202405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항공보안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보안법」 제21조에 따라 항공기 내에 무기를 반입할 때 필요한 절차 및 무기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경호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경호 대상을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이하 "경호공무원"이라 한다)이 경호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항의 보호구역 및 국내선 운항 민간 항공기 내에 적용한다.', '제3조(무기반입 신청) 항공기 내에 무기를 반입하려면 「항공보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5항 및 같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한다.', '제4조(항공기 탑승 전 절차) ① 경호공무원은 항공권 발권 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항공기 내 무기반입 사실을 알린다.② 항공사 발권직원은 항공사 보안책임자 또는 보안감독자(이하 "항공사 보안담당자"라 한다)에게 항공기 내 무기 반입사실을 보고한다.③ 항공기 내에 반입하려는 무기는 보안검색을 받기 전에 항공사 보안담당자가 입회한 상태에서 경호공무원이 총기와 실탄을 직접 분리하여 별도의 보관함에 담고 봉인한다.④ 대통령경호법 제5조에 따른 경호구역에서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경호공무원이 직접 무기를 봉인하고, 항공기 탑승 전에 그 현황을 항공사 보안담당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항공기 내 무기반입 절차) ① 항공사 보안담당자는 보안검색대에서 보안검색이 끝난 경호공무원과 함께 항공기 출입문까지 동행할 수 있다.② 항공사 보안담당자는 항공기 출입문 입구에서 항공기 기장과 사무장에게 항공기 내 무기반입 사실을 알리고 경호공무원으로부터 무기보관함을 받아 기장에게 인계한다.', '제6조(항공기 내 무기반출 절차) ① 항공기가 목적지 공항에 도착한 후 해당 항공기 사무장은 항공기 출입문이 열리기 전에 기장으로부터 무기보관함을 받아 당초 인계하였던 경호공무원에게 전달한다.② 항공기 사무장은 항공기 기장으로부터 무기보관함을 받아 경호공무원에게 인계하는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항공기 내 무기관리 등) ① 무기보관함은 항공기 기장이 조종실 내에 보관한다.② 항공기 내에서 비상사태 또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경호공무원이 경호 목적상 무기사용이 필요한 경우 항공기 기장과 협의하여 휴대할 수 있다.', '제8조(경호공무원의 활동지침) ① 항공기 내에서 경호공무원의 업무범위는 경호대상자의 신변안전 보호활동에 한정한다.② 항공기 내에서 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항공기 기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착륙 후 관계 당국에 범인을 인도한다.③ 경호공무원이 불가피하게 항공기 내에서 통신기기를 사용하려는 경우 항공기 출발 전에 기장과 미리 협의한다.', '제9조(협조사항) 항공기 내 무기 반입 및 반출 등을 위한 기관별 협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토교통부는 경호공무원의 항공기 내 무기반입 사실을 해당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 등에 통보하고, 기관별 담당부서 간 상시 협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 관리2. 대통령 경호처는 항공기 내 무기반입ㆍ반출 및 무기사용에 대한 교육 실시3. 공항운영자는 항공기 내 반입 무기 및 실탄에 대한 보호구역 반입4. 항공운송사업자는 무기의 반입ㆍ반출 및 관리', '제10조(법령의 준수) 항공기 내에서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사항 중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다음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한다.1. 「항공보안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3. 「국가배상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4. 「민법」', '제11조(유효기간) 이 지침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국토교통부예규 제395호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5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 지침 일부개정예규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2024년 5월 31일"을 "2027년 5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대통령 경호실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반입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63호, 2013.12.16.)은 폐지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522', '20180516', '20210531', '20240531'] (공포번호: ['105', '218', '314', '395'])
# 통계청 통계종합간행물 자료수집·관리·발간업무 및 통계간행물 판매업무 수탁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1205, 시행일자=2014120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4-3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청 통계종합간행물 자료수집·관리·발간업무 및 통계간행물 판매업무 수탁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1205
발령번호: 2014-356
시행일자: 2014120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통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수탁기관 : 재단법인 한국통계진흥원　2. 위탁업무? 통계종합간행물 5종 자료수집·관리·발간업무 및 전자책 서비스- 한국통계월보, 월간국제통계, 한국통계연감, 국제통계연감,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e-지방지표 자료수집 및 서비스? 국제 및 북한통계 DB자료 수록? 통계간행물 판매- 통계청의 통계간행물에 대한 위탁판매 및 총 보급처 업무　3. 처리방법? 통계종합간행물 발간- ① 자료수집  ⇒  ② 자료정리 ⇒ ③ DB 수록  ⇒  ④ 통계표 편집 ⇒ ⑤ 통계도표 작성  ⇒ ⑥ 부록자료 작성 및 정리 ⇒ ⑦ 원고 점검 ⇒ ⑧ 가본 점검 ⇒ ⑨ 온라인 간행물 제작? 국제통계DB 자료수록- ① 자료수집 ⇒ ② 자료 변환 ⇒ ③ DB 수록  ⇒ ④ 서비스 전송 및 사후 관리? e-지방지표 서비스- ① 자료수집 ⇒ ② 지표 산출 및 정리 ⇒ ③ DB 수록 및 점검 ⇒  ④ DB 관리 ⇒ ⑤ 서비스 전송 및 사후 관리? 통계간행물 판매- 통계쇼핑몰 운영을 통한 위탁판매· ① 홈페이지관리 ⇒ ② 인터넷접속(수요자) ⇒ ③ 통계상품선택 ⇒ ④ 비용청구 및 수납 ⇒ ⑤ 상품발송 ⇒ ⑥ 판매결과 보고 및 국고납입- 통계간행물 총 보급처 업무· ① 수요조사(위탁판매처) ⇒ ② 위탁판매분 배부 ⇒ ③ 판매결과 보고 및 국고납입 ⇒ ④ 비용청구 및 수납　4. 기타사항 : 없음


개정문

⊙통계청고시 제2014-356호 

  통계법 제2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통계종합간행물 자료수집·관리·발간업무 및 통계간행물 판매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함을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5일

          통계청장

통계청 통계종합간행물 자료수집·관리·발간업무 및 통계간행물 판매업무 수탁기관 지정

[본문 생략]
#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171219, 시행일자=20171219,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0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171219
발령번호: 00705
시행일자: 20171219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기획총괄과)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705호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인)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 중 “세월호 후속대책과 관련하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세월호 후속대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단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훈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1.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2. 세월호 인양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조직의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세월호 인양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세월호 인양 추진단이 수행한 업무와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지원단이 수행한 업무는 추진단이 수행한 업무로 본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70601', '20171219'] (공포번호: ['00687', '00705'])
# 농림축산식품부 우편물 처리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40203, 시행일자=20140203,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림축산식품부 우편물 처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40203
발령번호: 22
시행일자: 2014020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우편물 :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함○ 통상우편물 : 서신 등 의사전달물, 통화 및 소형 포장 우편물을 말함○ 소포우편물 : 통상우편물 외의 물건(800g이상)을 포장한 우편물을 말함§ 서신(書信) : 의사전달을 위하여 특정인이나 특정주소로 송부하는 것으로서 문자·기호·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을 말함. 다만,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안내서 등은 제외* 근거규정 : 「우편법」 제1조의2※ 우체국택배 : 우체국이 발송인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수취인에게 운송하여 배달하는 것 (출처 : 우체국택배 이용약관, 우정사업본부)　1. 우편물 접수○ 운영지원과(사무관리)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대표로 우편물을 일괄 수령* 대표수령인 서명 방식 : 운영지원과 명의로 서명* 운영지원과 일괄수령 제외대상 : 개인 신용카드 → 우체국 배달원이 개인에게 직접 전달○ 등기취급우편물 수량 확인 및 목록과 실물 대조 확인* 등기취급우편물은 통상등기류와 소포등기(택배포함)를 구분하여 각각 배달상자에 담긴 상태로 접수되며, 각각의 목록이 첨부되어 있음※ 등기취급우편물 목록(우체국 작성) 예시　2. 우편물 등록○ 등록대상 : 등기취급우편물 전체○ 등록시점 : 우체국으로부터 접수한 즉시 등록○ 등록방법 : 등기취급 우편물을 유형별로 분류한 후 각각의 등기대장에 실국·과별 등록* 등기대장 비치장소 : 1층 등기함 상단※ 우편물 개봉불가 원칙- 봉함된 우편물은 비밀유지를 위하여 접수처(운영지원과)에서 개봉하지 않는 것이 원칙. 다만, 등기처리우편물 중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개봉할 수 있음※ 등기처리우편물 식별 라벨지 유형　3. 우편물 분류 · 배부○ 등기취급 우편물- 통상등기류(법원등기·통화등기·특급등기) : 실·국별 등기함에 분류하여 배부- 소포등기, 택배 : 소포·택배 보관장소에 실·국별로 분류하여 비치* 운영지원과는 등기대장에 등록 직후 분류·배부 시행○ 일반 우편물 : 실·국별 일반우편물함에 분류하여 배부　4. 우편물 수령 · 반송○ 실·국별 우편물담당자는 등기함과 일반우편물함에 있는 우편물 수거○ 우편물을 반송할 경우 겉봉투에 반송사유를 작성하여 반송함에 투입* 반송사유 : 수취거절, 수취인불명,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등○ 우편물 인계인수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를 위하여 실·국에서는 우편물담당자를 지정하여 당일 우편물을 신속·정확하게 처리- 우편물담당자의 역할· 실·국 우편물담당자 : 운영지원과로부터 우편물을 수령하여 과·팀 우편물 담당자에게 인계인수하고 실·국의 우편업무 총괄· 과·팀 우편물담당자 : 실·국 우편물담당자로부터 수령한 우편물을 최종 수신자에게 전달하고 전달내역을 관리※ 우편물담당자 부재시 과·팀장이 지정하는 대체자가 우편업무 대행　5. 실·국 내 과·팀별 배부○ 실·국 우편물담당자는 운영지원과로부터 우편물을 수령하여 사무실 이동 후 과·팀별 배부○ 과·팀 우편물담당자는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즉시 최종수신자에게 직접 전달. 다만, 최종수신자가 출장 등의 사유로 부재중인 경우에는 시건장치 된 캐비넷에 임시보관 후 복귀 즉시 전달　○ 운영지원과를 통해 우편물을 발송할 경우는 아래 절차 준수* 우체국 일괄발송 시간 : 매일 오후 3시※ 우편물 발송전 체크리스트- 우편물의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봉투를 완전히 봉합- 발신인과 수신인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기관인 경우 부서명 기입)- 우편번호 기입◇ 우편요금 후납처리 가능 범위- 공문서를 전자문서로 시행할 수 없는 경우- 공문서를 전자문서로 시행하였으나 첨부물을 별도로 송부하는 경우- 민원서·정보공개답변서 회신건 등* 수신처가 정부청사 입주부처인 경우 청사관리소에서 운영하는 문서취급소를 통해 사송처리 함◇ 우편요금 후납처리 할 수 없는 항목- 공무원 개인이 사적인 목적으로 발송하는 우편물- 국제우편 중 추적 가능한 국제특급우편(EMS 등)- 그 외 공적업무와 관계없는 우편물○ 운영지원과는 후납처리된 1개월분의 우편요금을 다음달 20일 이내 우체국에 지불해야 함○ 한정된 우편 예산 범위내에서 전체과에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일 발송가능 개수를 아래와 같이 제한함-> 제한 수량 이상의 우편물은 실·국별 자체 예산(수용비-우편송금수수료)으로 발송　○ 우편물 보안 및 도난방지를 위한 CCTV 설치·운영- 설치목적 : 비밀 대외비 문건의 철저한 보안유지 및 우편물 도난사고 예방- 설치장소 : 5동1층(5-3출입구) 사무관리계 우편물 처리 공간- 설치개수 : 2대- 녹화시작일자 : 2013. 12. 2.- 데이터 보관기간 : 최소 30일 ~ 최대 40일- 관리자 : 운영지원과 (정)우편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 (부)우편담당 주무관- 관리방법 :「CCTV 개인영상 정보보호 가이드라인」(한국인터넷진흥원)에 준하여 관리- 열람제한 : CCTV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우편업무 관련 사실확인 목적 이외에는 열람을 제한하고, 열람권한은 관리자의 승인 하에 부여○ 우편물처리지침의 시행일 : 2014. 2. 3.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127, 시행일자=2017112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7-1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127
발령번호: 2017-167
시행일자: 2017112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고성하이화력 1,2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가. 성   명 : 고성그린파워 주식회사나. 주   소 :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남일로 397　3. 변경사유 :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및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에 의거 환경설비 설계기준 강화에 따른 사업구역 내 시설물 배치 변경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4. 변경내역　5.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가.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1) 교통시설(2) 유통 및 공급시설(전기공급설비)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7. 전원개발촉진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사항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군관리계획의 결정(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고성군)(2) 군계획시설 결정조서① 교통시설② 유통 및 공급시설(전기공급설비)※ 군관리계획 결정도 : 생략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산188번지 일원(2) 사업의 종류 및 명칭① 사업의 종류 :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② 명       칭 : 고성하이화력 1,2호기 건설사업(3) 사업시행면적① 시행면적② 규  모- 발전시설용량 : 1,040MW × 2기(2,080MW)- 건축설비내역 : 기정 - 건축면적 94,453.82㎡, 연면적 194,529.83㎥변경 - 건축면적 94,073.68㎡, 연면적 179,949.53㎥(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① 성    명 : 고성그린파워 주식회사② 주    소 :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남일로 397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산188번지 일원(2) 사업의 종류 및 명칭① 사업의 종류 :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② 명       칭 : 고성하이화력 1,2호기 건설사업(3) 사업시행면적① 시행면적② 규  모- 발전시설용량 : 1,040MW × 2기(2,080MW)(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① 성    명 : 고성그린파워 주식회사② 주    소 :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남일로 397(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① 착수예정일 : 2015년 10월② 준공예정일 : 2021년 04월(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생략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67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1호(2015.10.29)로 고시한바 있는 고성하이화력 1,2호기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고성그린파워(주)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7년 11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본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