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401, 시행일자=20250401,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30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방부)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401
발령번호: 3035
시행일자: 20250401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및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국방부 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ㆍ국직기관, 합참 및 각 군(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에서 물품 제조ㆍ구매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제4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계약 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적용기준) ① 심사분야별[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등] 기간계산 등의 심사 평가기준일은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심사에 대하여는 낙찰자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② 심사서류의 외화표시금액은 입찰공고일의「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같이 표시된 경우에는 원화를 적용한다.③ 비율, 평점(입찰가격 포함)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때 비율은 백분율(%) 단위로 전환 이전단계의 수치를 의미한다.', '제4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① 적격심사의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② 계약담당공무원(발주기관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특성, 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입찰가격은 제외)를 20%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 또는 교부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한다.②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납품실적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의 ‘납품실적’에 따른다. 다만,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구매 적격심사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시 적용할 납품실적 평가기준(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또는 유사물품, 금액 또는 수량)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나.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납품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또는 유사물품을 납품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수량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납품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다.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ㆍ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보며, 합병ㆍ분할과 관련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관련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라. 사업양도(양수)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사업 양도(양수)와 관련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2. 기술능력평가는 제조 적격심사시 적용하며, [별표]의 ‘기술능력’에 따른다. 합병ㆍ분할 및 사업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제1호 다목과 라목에 준하여 평가한다.3.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적용사항은 별표의 ‘경영상태’에 따른다.③ 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의 ‘신인도 평가’에 따른다.1. 각 심사항목별로 심사한 평점의 합계는 총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인도 심사결과 총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2.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취득점수가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에 미달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내에서 신인도 총평점을 더하고,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의 취득한 점수에서 감점한다.', '제6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 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부분을 입찰참가 등록 시까지 확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내용은 제5조에 따른다. 다만, 면허 보완을 위한 전기ㆍ정보통신공사 등 공사업을 분담이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업 분담이행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수급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1. 납품실적 평가\u3000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납품실적(금액 또는 수량)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2.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u3000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3. 신인도 평가\u3000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제5조제3항의 규정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 후 적용).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배정받을 조합원은 해당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에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내용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 제출하여야 한다.④ 조합이 확정한 계약이행 예정업체는 부도ㆍ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해당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적격심사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에 대하여 제2항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제7조(제출서류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 순위별 대상자를 선정하여 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 공공급식통합플랫폼(www.ns.eat.co.kr) 등(이하 ‘전자조달시스템’ 이라 한다.)을 통해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생략한다.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심사대상자에게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되 그 제출기한을 분명히 해야 하며, 제출기한은 입찰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로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입찰자는 제2항의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사항목의 평가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한다.1. 적격심사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2호 서식)와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1부(별지 제2호의2 서식)3. 납품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4.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4∼5호 참조)④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입찰자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입찰자가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직접 제출 등의 방법으로 제2항의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원본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서류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해당 입찰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은 해당 입찰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상(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으로 하여야 한다.1. 적격심사서류 중 첨부 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2. 제출받은 서류만으로는 심사항목의 충족여부 확인이 불가한 경우3. 제출된 서류 중 모순되는 내용이 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4. 제출된 서류가 [별표]평가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입증자료에 해당하지 않거나 서류발급기관의 확인 등이 없어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⑥ 제5항에 따라 보완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단, 심사서류를 보완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 및 부정당업자제재 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부도, 영업정지, 입찰무효, 부정당업자제재 상태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영업정지, 입찰무효, 부정당업자제재 상태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낙찰자 결정)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②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계약의 특성상 평가가 곤란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명시하여 그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항목만으로 심사하고,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나머지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100분의 95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으며,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제1항과 같다.③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이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④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⑤ 제8조제2항에 따라 결격 구성원을 포함한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기존 적격심사 점수가 하향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동수급 협정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재심사)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사는 1회에 한한다.② 제1항에 의한 재심사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1조(적격심사위원회 운영) ① 발주기관의 장(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가능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적격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은 관계부서의 3인 이상 담당관으로 구성한다.', '제12조(생산능력의 확인)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업체의 생산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입찰공고 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능력 확인대상은 입찰결과 예정가격 이내의 입찰업체에 한하여 적용하며, 생산능력판단 세부기준은 발주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3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참조: 계획예산관)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건의하여야 한다.', '제14조(세칙) 이 훈령을 적용하는 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훈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의하여 계약건별로 적용하는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5조(기타사항) ①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등 관련 계약예규와 기타 국방부 계약 관련 훈령을 적용하며,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훈령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② 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에서 조회ㆍ확인된 자료의 오류 누락 등의 경우에는 사실확인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8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별표 0000: 평가기준표(제4조제1항 관련)

【별표】

평 가 기 준 표(제4조제1항 관련)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

│구분      │심사분야│심사항목                          │배점한도                    │

│          │        │                                  ├────┬─────────┤

│          │        │                                  │제조    │구매              │

│          │        │                                  │        ├────┬────┤

│          │        │                                  │        │10억원  │10억원  │

│          │        │                                  │        │이상    │미만    │

├─────┼────┼─────────────────┼────┼────┼────┤

│계        │        │                                  │100     │100     │100     │

├─────┼────┼─────────────────┼────┼────┼────┤

│1)        │소 계   │                                  │50      │50      │30      │

│당해물품  ├────┼─────────────────┼────┼────┼────┤

│납품이행  │납품실적│①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     │10      │10      │미적용  │

│능    력  │        │②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        │        │        │

│          ├────┼─────────────────┼────┼────┼────┤

│          │기술능력│①기술인력 보유                   │10      │미적용  │미적용  │

│          │        │②생산기술 축적정도               │        │        │        │

│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30      │40      │30      │

├─────┼────┼─────────────────┼────┼────┼────┤

│2)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      │50      │70      │

├─────┼────┼─────────────────┼────┼────┼────┤

│3)신인도  │품질정도│①품질관리                        │+3      │미적용  │미적용  │

│          │        │②기술보유                        │∼      │        │        │

│          │        │③환경관리                        │-7.2    │        │        │

│          ├────┼─────────────────┤        ├────┼────┤

│          │계약이행│①품질하자                        │/       │+1.15   │+1.15   │

│          │성실도  │②불공정 계약행위                 │        │∼      │∼      │

│          │        │③부당노동행위                    │(급식류)│-7.2    │-7.2    │

│          │        │④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3      │        │        │

│          │        │  위반(급식류)                    │∼      │/       │/       │

│          │        │⑤경고장(급식류)                  │-10.0   │        │        │

│          │        │⑥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        │(급식류 │(급식류 │

│          │        │  관한 법률 위반(급식류)          │        │)       │)       │

│          ├────┼─────────────────┤        │+1.15   │+1.15   │

│          │사회적  │①고용창출                        │        │∼      │∼      │

│          │책임 등 │②혁신형 중소기업                 │        │-10.0   │-10.0   │

│          │신뢰정도│③장애인기업                      │        │        │        │

│          │        │④여성기업 지원 등                │        │        │        │

│          │        ├─────────────────┤        ├────┼────┤

│          │        │⑤정책지원                        │        │(급식류)│(급식류)│

│          │        │                                  │        │미적용  │미적용  │

│          │        ├─────────────────┤        ├────┼────┤

│          │        │⑥산업안전                        │        │        │        │

├─────┼────┼─────────────────┼────┼────┼────┤

│4)결격사유│당해물품│부도 등 및 부정당업자제재 상태인  │-10     │-10     │-10     │

│          │납품이행│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        │        │        │

│          │결격여부│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        │        │        │

│          │        │경우(단, 법정관리, 화의인가결정   │        │        │        │

│          │        │등 법원의 경영정상화 판결을 받    │        │        │        │

│          │        │은 경우는 제외)                   │        │        │        │

│          │        ├─────────────────┼────┼────┼────┤

│          │        │②생산능력 부족으로 당해 계약     │-10     │미적용  │미적용  │

│          │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

└─────┴────┴─────────────────┴────┴────┴────┘

※ [주]

  1.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기술능력’과 ‘신인도의 품질정도’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10억원 미만의 물품구매 적격심사시에는 ‘납품실적’ 또한 적용하지 않는다.

  2. 신인도 평가시, 물품제조 적격심사의 경우 ‘품질정도’와 ‘계약이행 성실도’,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며, 물품구매 적격심사의 경우는 신인도의 품질정도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이행 성실도’와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만 반영하여 평가한다.

  3. 결격사유의 심사항목 ②는 입찰공고조건에 명시된 품목에 한하여 적용하며, 그 생산능력 판단은 발주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에 의한다.

2. 심사항목별 평가방법

 가.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 : 배점한도 10점                                        (단위 : 점)

  ┌────────────┬────────────────┬───────────┬──┐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급                  │평점│

├────────────┼────────────────┼───────────┼──┤

│①최근 7년 이내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 │ A. 100% 이상         │10.0│

│  납품실적              │추정가격]                       │ B. 70% 이상∼100% 미 │9.0 │

│  (계약목적물과         ├────────────────┤만                    │8.0 │

│  동등 이상 물품)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 C. 50% 이상∼ 70% 미 │7.0 │

│* 중기업 또는 대기업은  │                                │만                    │5.0 │

│최근 5년 이내의 납품    │                                │ D. 20% 이상∼ 50% 미 │    │

│실적만 인정             │                                │만                    │    │

│                        │                                │ E.  5% 이상∼ 20% 미 │    │

│                        │                                │만                    │    │

├────────────┼────────────────┼───────────┼──┤

│②최근 7년 이내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 │ A. 100% 이상         │5.0 │

│  납품실적              │추정가격]                       │ B. 70% 이상∼100% 미 │3.5 │

│ (계약목적물과          ├────────────────┤만                    │2.0 │

│  유사물품)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 C. 50% 이상∼ 70% 미 │1.0 │

│* 중기업 또는 대기업은  │                                │만                    │0.5 │

│최근 5년 이내의 납품    │                                │ D. 20% 이상∼ 50% 미 │    │

│실적만 인정             │                                │만                    │    │

│                        │                                │ E.  5% 이상∼ 20% 미 │    │

│                        │                                │만                    │    │

└────────────┴────────────────┴───────────┴──┘

※ [주]

  1. 납품실적 평가는 "①"심사항목과 "②"심사항목의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창업기업(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은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점 3점을 부여하며,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7년 경과 여부를 평가한다.

    2)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법인 중 지사를  

       보유하는 기업은 본사 기준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①의 동등 이상 물품이란 성능ㆍ품질 등이 당해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고, ②의 유사물품이란 당해 입찰대상 물품과 동일종류로 성능ㆍ품질 등이 동등 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ㆍ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만 평가한다.

  3. 유사물품선정 기준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①항으로만 평가하되 동등 이상 납품실적이 5% 미만인 업체는 ②항의 최저점을 적용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4. 국내 소재 업체의 납품실적은 해당물품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납품한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갈음 가능)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기업구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기업 또는 대기업"기준으로 평가한다.

  5. 국외 소재 업체의 납품실적도 국내 소재 업체에 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6. 합병의 경우 존속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ㆍ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ㆍ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ㆍ분할ㆍ사업 양수ㆍ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분할 및 사업양수ㆍ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ㆍ도시에 권리 및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7. 적격심사 대상자의 납품실적은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납품완료된 시점이 최근 7년 이내(중기업 또는 대기업은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동등 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을 납품한 금액 또는 규모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납품실적 적용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평가한다. 

  8. 제조계약을 위한 적격심사의 경우 제조 납품실적만을 인정하고, 구매계약을 위한 적격심사의 경우 제조ㆍ구매 납품실적 모두 인정한다. 또한,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기술능력 : 배점한도 10점                                        (단위 : 점)

┌──────┬─────┬──┬─────────────┬──┐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등급                      │평점│

│            │          │한도│                          │    │

├──────┼─────┼──┼─────────────┼──┤

│① 기술인력 │기술인력  │6.0 │A. 기술사 또는 기능장 보유│    │

│   보    유 │보유정도  │    │  ① 3인 이상             │3.0 │

│            │          │    │  ② 2인                  │2.0 │

│            │          │    │  ③ 1인                  │1.0 │

│            │          │    │B. 기사 또는 산업기사 보유│    │

│            │          │    │  ① 3인 이상             │1.5 │

│            │          │    │  ② 2인                  │1.0 │

│            │          │    │  ③ 1인                  │0.5 │

│            │          │    │C. 기능사 보유            │    │

│            │          │    │  ① 3인 이상             │0.75│

│            │          │    │  ② 2인                  │0.5 │

│            │          │    │  ③ 1인                  │0.25│

│            │          │    │D. 미보유                 │3.0 │

├──────┼─────┼──┼─────────────┼──┤

│② 생산기술 │공장등록  │4.0 │A. 5년 이상               │4.0 │

│   축적정도 │연수평가  │    │B. 3년 이상 5년 미만      │3.5 │

│            │          │    │C. 1년 이상 3년 미만      │3.0 │

│            │          │    │D. 1년 미만               │2.5 │

└──────┴─────┴──┴─────────────┴──┘

※ [주]

  1. 기술능력 평가는 "①"심사항목과 "②"심사항목의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①"심사항목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ㆍ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이하 "기술사 등"이라 함)에 대해 평가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는 기술사 등(동 자격을 갖추고 최근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자)에 대한 자격증 사본과 해당 자격자의 최근 6개월 이상 고용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고용보험,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관련 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심사대상자가 단일기업내 다수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한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대표자가 "기술사 등"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평가에 포함한다.

    2) 기술인력 미보유업체는 D등급으로 평가하고, 기술인력 보유업체는 D등급과 해당되는 A, B, C등급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기술 상위등급에 해당되는 기술인력이 평가 최대인원(3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술 하위등급 인력으로 평가한다. 다만, 1인이 다수의 기술자격 보유시 하나의 기술자격만 인정한다.

    3)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ㆍ기능자격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4) 기술인력보유 평가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입찰공고에서 정한 분야(직무분야 등)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기술인력만 평가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에게 있다.

  3. "②"심사항목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장등록 연수는 당해 입찰대상 업종(산업분류표 중 소분류) 공장등록일자를 기준으로 기산하되, 공장등록기간은 연속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공장 이전으로 인한 단절은 연속된 것으로 보되, 단절기간은 등록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2) 국내 소재 제조자의 경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업단지관리공단이 발행한 공장등록증명원에 따르며, 국외 소재 제조자의 경우 소재국의 유관사업 당국이나 관할행정관서 또는 단체에서 발행한 증명서류에 따른다. 

    3) 적격심사대상자는 공장등록증명원 등 증명서류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등급에 따른 해당 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 증명자료와 해당 입찰공고일 이후 촬영한 공장 내ㆍ외부 정면ㆍ측면사진 각 2매(4×6크기, 총 4매)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다만,「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제조업으로 등록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공장등록연수과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공장건축면적 또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다. 

   3) 경영상태                                                         (단위 : 점)

┌──────────────────────────────────┐

│신 용 평 가 등 급                                                   │

├───────┬────┬───────┬─────────────┤

│회사채        │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  │평 점                     │

│              │        │              ├──────┬──────┤

│              │        │              │제조 및     │10억원 이상 │

│              │        │              │10억원 미만 │구매        │

│              │        │              │구매        │            │

├───────┼────┼───────┼──────┼──────┤

│AA+, AA0, AA- │A1      │AA+, AA0, AA- │30.0        │40.0        │

├───────┼────┼───────┤            │            │

│A+            │A2+     │A+            │            │            │

├───────┼────┼───────┤            │            │

│A0            │A20     │A0            │            │            │

├───────┼────┼───────┤            │            │

│A-            │A2-     │A-            │            │            │

├───────┼────┼───────┼──────┼──────┤

│BBB+          │A3+     │BBB+          │29.8        │39.7        │

├───────┼────┼───────┼──────┼──────┤

│BBB0          │A30     │BBB0          │29.6        │39.4        │

├───────┼────┼───────┼──────┼──────┤

│BBB-          │A3-     │BBB-          │29.4        │39.1        │

├───────┼────┼───────┼──────┼──────┤

│BB+, BB0      │B+      │BB+, BB0      │29.2        │38.8        │

├───────┼────┼───────┼──────┼──────┤

│BB-           │B0      │BB-           │29.0        │38.5        │

├───────┼────┼───────┼──────┼──────┤

│B+, B0, B-    │B-      │B+, B0, B-    │28.8        │38.2        │

├───────┼────┼───────┼──────┼──────┤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5.0        │35.0        │

└───────┴────┴───────┴──────┴──────┘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른 신용평가업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부대조달정보체계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부대조달정보체계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한다.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구매 입찰에서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인 경우와 소기업ㆍ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인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이는 창업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이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하고, 이 경우 창업기업의 확인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법인 중 지사를 보유하는 기업은 본사 기준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                                                    (단위 : 점)

      ┌────┬────┬─────────────┬───────┐

│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한도                  │평점          │

│        │        ├──────┬──────┤              │

│        │        │제조 및     │10억원 미만 │              │

│        │        │10억원 이상 │구매        │              │

│        │        │구매        │            │              │

├────┼────┼──────┼──────┼───────┤

│입찰가격│투찰률  │50          │70          │※ 평점산식 : │

│        │        │            │            │아래 참조     │

└────┴────┴──────┴──────┴───────┘

        ㅇ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배점한도 -

           ㆍ │ │는 절대값 표시임.

           ㆍ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ㆍ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3이상인 경우 평점은 제조 및 10억원 이상 구매의 경우 45점, 10억원 미만 구매의 경우 65점으로 각각 적용한다. 

           ㆍ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다. 신인도 

   1) 물품 품질정도                                                   (단위 : 점)

 ┌──┬───┬──┬────────────────────────────┬──┐

│심사│평가  │배점│등 급                                                   │평점│

│항목│요소  │한도│                                                        │    │

├──┼───┼──┼────────────────────────────┼──┤

│①  │품질  │1.0 │A. KS, CE, UL 및 KS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국가산업표준    │1.0 │

│품질│보증  │    │규격인증,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및 당해품목 HACCP     │    │

│관리│      │    │인증 보유자                                             │    │

│    │      │    │                                                        │0.7 │

│    │      │    │B. 우수 단체표준제품, 한국공인제품인증(KAS), 싱글PPM,   │    │

│    │      │    │자가품질 보증물품 지정, 세계일류상품인증, “건”자      │    │

│    │      │    │마크·K마크·Q마크 보유자                               │0.6 │

│    │      │    │                                                        │    │

│    │      │    │C.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    │

├──┼───┼──┼────────────────────────────┼──┤

│②  │기술  │1.0 │A. 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NET, NEP, 전력신기술) │1.0 │

│기술│인증  │    │인증,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조달우수제품인증   │    │

│보유│      │    │                                                        │0.5 │

│    │      │    │B. 특허, GD인증, GS(국산 우수 S/W)마크 보유자           │    │

├──┼───┼──┼────────────────────────────┼──┤

│③  │오염  │0.5 │A. 환경표지 인증,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저탄소제품,  │0.5 │

│환경│억제  │    │녹색기업 지정 중 1개 이상 자격을 갖춘 자                │    │

│관리│      │    │                                                        │0.5 │

│    │      │    │B. 녹색기술(녹색사업)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보유자│    │

│    │      │    │                                                        │0.5 │

│    │      │    │C.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보유자                        │    │

└──┴───┴──┴────────────────────────────┴──┘

※ [주]

  1. 물품 품질정도는 물품제조 적격심사시에만 적용한다.

  2. 당해입찰 대상물품에 해당되는 경우만 평가하며, 취득한 자격이나 인증이 당해입찰 대상물품의 일부 구성품인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하고, 계약품목 중 일부 품목에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 대상물품의 금액비율만큼 적용한다.

  3. 인증서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 특허 전용실시권자 포함)을 평가한다. 다만, 공동권리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권리권자 모두를 해당배점으로 평가한다.

    1) 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활용·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또한, 관련성에 대한 증빙은 적격심사 대상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관련기관 등이 확인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 적격심사대상자가 동일 심사항목 내 해당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중 한 가지만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는 반드시 유효기간(최초인증 후, 사후관리 등을 통해 계속 인증의 효력이 연장된 인증서인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본다)내의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GD 등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인증 또는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5. 인증서 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은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직접 품질보증활동을 실시하는 대상품목의 경우에만 인정한다.

  6. ①항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모듈 A(자기적합선언;DoC) 방식과 직접 생산자가 아닌 판매자 CE 인증서는 제외한다.

     2) KS에 상응하는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KS에 상응하는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 여부는 입찰자가 해당국의 국가표준을 관장하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입증하여야 한다. 

     3) 우수 단체표준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에 따라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로 확인한다.

  7. ②항 특허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1)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 

     2) 통상실시권자

   2) 계약이행 성실도                                                 (단위 : 점)

┌─────┬─────┬───┬──────────────────────────────────┬──────┐

│심사      │평가      │배점  │등 급                                                               │평점        │

│항목      │요소      │한도  │                                                                    │            │

├─────┼─────┼───┼──────────────────────────────────┼──────┤

│①        │하자      │△1.2 │A. 국방관서와 계약한 당해물품(급식류는 전물품) 중에서               │            │

│품질      │발생      │/     │최근 1년(급식류는 2년) 이내 하자가 발생한 계약(단                   │( )점수는   │

│하자      │유무      │급식류│가계약시 납품 요구)의 종결계약 금액 대비 하자금액                   │급식류      │

│          │          │△3.0 │비율에 따라                                                         │            │

│          │          │      │ - 5% 이상                                                          │△0.6(△1.2)│

│          │          │      │ - 3% 이상 ∼ 5% 미만                                               │△0.5(△0.8)│

│          │          │      │ - 1% 이상 ∼ 3% 미만                                               │△0.4(△0.5)│

│          │          │      │ - 0.1% 이상 ∼ 1% 미만                                             │△0.3(△0.3)│

│          │          │      │ - 0.1% 미만 하자 1건 당(급식류만 적용)                             │(△0.2)     │

│          │          │      ├──────────────────────────────────┼──────┤

│          │          │      │B. 최근 1년 이내 국방관서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감액 사실이 있는     │            │

│          │          │      │자로서 감액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시 납품요구)의 종결계약금액       │            │

│          │          │      │대비 감액비율에 따라                                                │            │

│          │          │      │ - 20% 이상                                                         │△0.6       │

│          │          │      │ - 10% 이상 ∼ 20% 미만                                             │△0.5       │

│          │          │      │ - 1% 이상 ∼ 10% 미만                                              │△0.4       │

│          │          │      │ - 0.1% 이상 ∼ 1% 미만                                             │△0.3       │

├─────┼─────┼───┼──────────────────────────────────┼──────┤

│②        │지체      │△2   │A. 최근 1년 이내 국방관서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대상    │            │

│불공정    │상금      │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시 납품요구)의 종결계약       │            │

│계약행위  │          │      │금액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            │

│          │          │      │ - 10% 이상                                                         │△2.0       │

│          │          │      │ - 8% 이상 ∼ 10% 미만                                              │△1.75      │

│          │          │      │ - 6% 이상 ∼ 8% 미만                                               │△1.5       │

│          │          │      │ - 4% 이상 ∼ 6% 미만                                               │△1.0       │

│          │          │      │ - 2% 이상 ∼ 4% 미만                                               │△0.5       │

│          │          │      │ - 2% 미만                                                          │△0.25      │

├─────┼─────┼───┼──────────────────────────────────┼──────┤

│③        │고용노동  │△4.0 │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2.0       │

│부당      │관련법령  │      │공개중인 자                                                         │            │

│노동행위  │위반      │      │                                                                    │            │

│          ├─────┤      ├──────────────────────────────────┼──────┤

│          │고용개선  │      │A.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2.0       │

│          │조치      │      │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            │

│          │미이행    │      │     * ‘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부터 적용                    │            │

│          │정도      │      │                                                                    │            │

├─────┼─────┼───┼──────────────────────────────────┼──────┤

│④        │식품위생법│△5.0 │A. 최근 3년 이내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아래    │            │

│식품위생법│및        │      │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

│및        │축산물    │      │   - 최근 2개년 연속 영업정지                                       │△5.0       │

│축산물    │위생관리법│      │   - 영업정지 1회 당                                                │△1.5       │

│위생관리법│행정처분의│      │   - 품목제조 정지, 압류?폐기?회수 1회 당                         │△1.0       │

│위반      │사실이    │      │   - 과태료 부과 1회 당                                             │△0.4       │

│(급식류)  │있는 자   │      │   - 시정명령 1회 당                                                │△0.2       │

│          │          │      │   ※ 행정처분의 전체를 합산하여 적용                               │            │

└─────┴─────┴───┴──────────────────────────────────┴──────┘

┌─────┬─────┬───┬─────────────────────────────┬───┐

│심사      │평가      │배점  │등 급                                                     │평점  │

│항목      │요소      │한도  │                                                          │      │

├─────┼─────┼───┼─────────────────────────────┼───┤

│⑤        │경고장을  │△4.0 │A. 국방관서에 납품한 전물품 중에서 최근 2년 이내 하자발생 │      │

│경고장    │발부받은  │      │또는 계약조건 위반으로 소요 국방관서로부터 경고장을       │      │

│(급식류)  │사실이    │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자                                   │      │

│          │있는 자   │      │   - 경고장 1회 당                                        │△0.2 │

├─────┼─────┼───┼─────────────────────────────┼───┤

│⑥        │원산지    │△3.0 │A. 최근 2년 이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      │

│농수산물의│표시법    │      │위반으로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

│원산지    │행정처분  │      │   - 품목 거래행위금지 1회 당                             │△1.0 │

│표시      │사실이    │      │   - 과태료 부과 1회 당                                   │△0.4 │

│등에      │있는 자   │      │   - 시정명령 1회 당                                      │△0.2 │

│관한      │          │      │   ※ 행정처분 전체를 합산하여 적용                       │      │

│법률 위반 │          │      │                                                          │      │

│(급식류)  │          │      │                                                          │      │

└─────┴─────┴───┴─────────────────────────────┴───┘

※ [주]

  1. ①의 품질하자와 ②의 불공정 계약행위 평가는 물품ㆍ일반용역·기술용역 계약건을 모두 포함한다.

  2. ①의 품질하자 평가시 하자발생유무와 감액유무는 각각 계약건별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하자발생일은 검사관으로부터 하자로 판정되어 업체에 통보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 감액발생일은 면제승인된 후 품질 보증기관의 납품조서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하자금액은 품질검사기관에서 통보된 하자발생 내역별로 산정한다. 다만, 하자발생 유무 평가에 있어 A/S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1. ①의 하자발생 평가는 0.1% 이상 하자발생 평가에 추가하여 급식류는 0.1% 미만의 하자발생의 경우에도 0.2점을 감점하되,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0.1% 이상 하자발생 평가에 추가하여 감점한다.

       ※ 예시) 급식류 하자발생으로 인한 감점 적용방법(하자발생 횟수 당)

          - 최근 2년간 급식류 하자 1건 발생시 : 0.2점 감점

          - 최근 2년간 급식류 하자 5건 발생시 : -(0.2+0.2+0.2+0.2+0.2)=-1.0점

          - 최근 2년간 급식류 하자 0.1% 미만 1건 및 기타계약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법 위반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하자 0.1% 이상 1건 발생시 : -(0.2+0.3)=0.5점  

  3. ②의 불공정 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약금액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한다.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계약금액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 적용례 : 최근 1년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

│계약번호  │계약      │지체상금│지체발생계약│지체상금│지체상금│

│(납품요구 │(납품요구)│        │(납품요구)  │부과액  │부과율  │

│번호)     │종결계약액│        │종결계약액  │        │(비고)  │

├─────┼─────┼────┼──────┼────┼────┤

│A         │7,000,000 │350,000 │7,000,000   │350,000 │“A"는  │

│          ├─────┼────┼──────┼────┤분할납품│

│          │3,000,000 │0       │0           │0       │        │

├─────┼─────┼────┼──────┼────┤        │

│B         │20,000,000│0       │0           │0       │        │

├─────┼─────┼────┼──────┼────┤        │

│C         │15,000,000│420,000 │15,000,000  │420,000 │        │

├─────┴─────┴────┼──────┼────┼────┤

│계                              │22,000,000  │770,000 │3.5%    │

└────────────────┴──────┴────┴────┘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납품요구) 종결계약금액

       = 770,000/22,000,000 = 0.035 = 3.5%

  4. 중복평가 

    1) “③부당 노동행위” 심사항목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5. ④식품위생법 위반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감점은 급식분야에만 적용하며, 과징금으로 납부한 경우 사전통지된 처분사항을 적용하고, 사전통지된 처분사항별로 해당되는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5점 이하의 경우에는 감점처리한다. 

     ※ 예시) 품목제조 정지 1회, 시정명령 3회인 경우 → (-1.0)+(-0.2)+(-0.2)+(-0.2)=(-1.6점)

     - 영업정지 평가 적용범위 :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원인이 된 품목이 속하는 산업분류 부호의 전 품목. 단, 원인이 된 품목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영업장의 생산품목

     - 품목제조 정지, 압류?폐기?회수 평가 적용범위 : 해당품목 및 각 군과 계약한 전 급식품목

     - 시정명령 평가 적용범위 : 해당품목 및 각 군과 계약한 전 급식품목

     - 과태료 부과 평가 적용범위 : 해당품목 및 각 군과 계약한 전 급식품목에 한하여 적용하되,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과태료 부과 공통사항인 위생상태, 종업원 위생진단 미실시, 기타 사항 등은 모든 품목에서 발생한 과태료를 포함한다. 다만, 상기 공통사항 적용시 위탁급식사업장 등 제조와 관련이 없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과태료 부과 건은 제외한다.

  6. ⑤ 급식류의 경고장 심사는 ‘통합확인시스템’ 구축 이후부터 적용한다. 

 7. ⑥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감점은 급식분야만 적용하고, 처분사항별로 해당되는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예시) 거래행위금지 1회, 시정명령 3회인 경우→ (-1.0)+(-0.2)+(-0.2)+(-0.2)=(-1.6점)

  8. ④또는⑥항목 심사대상업체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식품위생법(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 관련 확인서”를 제출(행정처분 관련 증빙자료 첨부(업체 소재 지방자치단체 공문 등)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식약처 공공급식통합플랫폼(www.ns.eat.co.kr), 업체 소재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법 위반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

│심사  │평가      │배점│등 급                                                                                             │평점│

│항목  │요소      │한도│                                                                                                  │    │

├───┼─────┼──┼─────────────────────────────────────────────────┼──┤

│①    │고용      │1.0 │A. 신규고용 우수기업 (설립 18개월 이상)                                                           │    │

│고용  │창출      │    │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연도 최근 6개                                            │    │

│창출  │우수      │    │    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다음의                                             │    │

│      │          │    │    증가율 이상인 기업                                                                            │    │

│      │          │    │    ┌────┬────┬─────────┐                                                    │    │

│      │          │    │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 │

│      │          │    │    ├────┼────┼─────────┤                                                    │0.8 │

│      │          │    │    │7% 이상 │8% 이상 │11% 이상          │                                                    │0.6 │

│      │          │    │    ├────┼────┼─────────┤                                                    │    │

│      │          │    │    │6% 이상 │7% 이상 │9% 이상           │                                                    │0.5 │

│      │          │    │    ├────┼────┼─────────┤                                                    │0.4 │

│      │          │    │    │5% 이상 │5% 이상 │5% 이상           │                                                    │    │

│      │          │    │    └────┴────┴─────────┘                                                    │    │

│      │          │    │  - 신설기업 (설립 18개월 미만)                                                                   │    │

│      │          │    │   · 총 고용인원(대표자 제외) 6인 이상                                                           │    │

│      │          │    │   · 총 고용인원(대표자 제외) 3∼5인                                                             │    │

│      │          │    │                                                                                                  │    │

│      │          │    │B.  청년고용 우수기업                                                                             │    │

│      │          │    │                                                                                                  │    │

│      │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    │

│      │          │    │                                                                                                  │    │

│      │          │    │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30% 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0.5 │

│      │          │    │                                                                                                  │    │

│      │          │    │                                                                                                  │    │

│      │          │    │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10% 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0.4 │

│      │          │    │                                                                                                  │    │

│      │          │    │                                                                                                  │    │

│      │          │    │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0.25│

│      │          │    │                                                                                                  │    │

│      │          │    │                                                                                                  │    │

│      │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      │          │    │                                                                                                  │    │

│      │          │    │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 이상인 기업                                                │0.4 │

├───┼─────┼──┼─────────────────────────────────────────────────┼──┤

│②    │중소      │0.8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수임권자)으로부터 혁신형                                               │    │

│중소  │기업      │    │   (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    │

│기업  │          │    │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자로서                                                                   │    │

│      │          │    │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0.8 │

│      │          │    │  - 혁신형기업                                                                                    │0.6 │

│      │          │    ├─────────────────────────────────────────────────┼──┤

│      │          │    │B.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0.6 │

│      │          │    │C.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0.4 │

├───┼─────┼──┼─────────────────────────────────────────────────┼──┤

│③    │장애인    │0.5 │A.「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0.5 │

│장애인│기업      │    │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    │

│기업  │지원      │    │                                                                                                  │    │

│      │          │    │B.「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0.4 │

│      │          │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확인한 장애인기업                                                        │    │

│      │          │    │                                                                                                  │    │

│      │          │    │C.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0.3 │

│      │          │    │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 이상이면서                                                  │    │

│      │          │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종업원이 6인 이상인 기업                                                │    │

├───┼─────┼──┼─────────────────────────────────────────────────┼──┤

│④    │여성      │0.4 │A.「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    │

│여성  │기업 지원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수임권자 포함)에 의해                                                       │    │

│기업  │및 고용   │    │   확인서를 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0.40│

│지원  │촉진      │    │  - 10년 이상                                                                                     │0.35│

│등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0.30│

│      │          │    │  - 3년 이상 ∼ 5년 미만                                                                          │0.25│

│      │          │    │  - 3년 미만                                                                                      │    │

│      │          │    │                                                                                                  │0.4 │

│      │          │    │B.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    │

│      │          │    │   지정받은 자                                                                                    │    │

│      │          │    │                                                                                                  │    │

│      │          │    │C. 여성고용 우수기업                                                                              │    │

│      │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0.4 │

│      │          │    │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이면서 최근                                            │    │

│      │          │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0.25│

│      │          │    │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 이상이면서 최근                                            │    │

│      │          │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0.15│

│      │          │    │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최근 6                                           │    │

│      │          │    │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0.25│

│      │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    │

│      │          │    │않는 경우                                                                                         │    │

│      │          │    │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 이상인 기업                                                │    │

├───┼─────┼──┼─────────────────────────────────────────────────┼──┤

│⑤    │부처별    │1.0 │A.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    │

│정책  │정책      │    │  「노사문화우수기업」(대상기업 포함)으로 선정된 업체                                             │0.5 │

│지원  │지원      │    │   (유효기간 내에 한함)                                                                           │    │

│      │          │    │    * 다만, 급식분야는 0.25점                                                                     │    │

│      │          │    ├─────────────────────────────────────────────────┼──┤

│      │          │    │B.「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주무부장관이                                                     │0.5 │

│      │          │    │   확인한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    │

│      │          │    ├─────────────────────────────────────────────────┼──┤

│      │          │    │C.「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0.4 │

│      │          │    │   인증을 받은 기업                                                                               │    │

│      │          │    ├─────────────────────────────────────────────────┼──┤

│      │          │    │D.「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0.4 │

│      │          │    │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    │

│      │          │    ├─────────────────────────────────────────────────┼──┤

│      │          │    │E.「모범납세자관리규정」(국세청훈령) 제5조제5항에 따른                                            │0.25│

│      │          │    │  국세청장 표창 이상의 모범납세자                                                                 │    │

│      │          │    ├─────────────────────────────────────────────────┼──┤

│      │          │    │F.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0.4 │

│      │          │    ├─────────────────────────────────────────────────┼──┤

│      │          │    │G.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0.4 │

│      │          │    ├─────────────────────────────────────────────────┼──┤

│      │          │    │H. 「도시재생 활성화 및 자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                                          │0.4 │

│      │          │    │9호에 따른 마을기업                                                                               │    │

│      │          │    ├─────────────────────────────────────────────────┼──┤

│      │          │    │I.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으로                                       │0.4 │

│      │          │    │확인된 기업으로,「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    │

│      │          │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기업                                                                       │    │

│      │          │    ├─────────────────────────────────────────────────┼──┤

│      │          │    │J.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1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0.4 │

│      │          │    │소비자협동조합                                                                                    │    │

│      │          │    ├─────────────────────────────────────────────────┼──┤

│      │          │    │K. (급식류) 접경지역 광역 시?도단체장이 인증하는 “‘접경                                        │    │

│      │          │    │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    │

│      │          │    │인증·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원품사용업체’인증”을                                          │    │

│      │          │    │받은 자 중 해당 인증에 표기된 품목이 계약목적물에 포함                                            │    │

│      │          │    │되어 있는 경우                                                                                    │    │

│      │          │    │   - 접경지역에 소재하는 국방관서에 해당 인증에 표기된                                            │    │

│      │          │    │계약 목적물을 납품하는 입찰건                                                                     │0.2 │

│      │          │    │     ? 인증 업체 제조공장이 접경지역 소재                                                        │0.1 │

│      │          │    │     ? 인증 업체 제조공장이 접경지역 미소재                                                      │0.1 │

│      │          │    │   - 접경지역에 소재하지 않는 국방관서에 해당 인증에 표기된 계약                                  │    │

│      │          │    │목적물을 납품하는 입찰 건(인증 업체 제조공장 소재지 불문)                                         │    │

│      │          │    ├─────────────────────────────────────────────────┼──┤

│      │          │    │L.(급식류)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0.5 │

│      │          │    │복지공장이거나「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

│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18민                                          │    │

│      │          │    │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    │

│      │          │    │상이 보훈단체                                                                                     │    │

│      │          │    │   - 단, 보훈단체 수의계약 납품품목인 조미김, 햄슬라이스,                                         │    │

│      │          │    │치킨너겟, 김치류에 한정하여 가점을 적용하되, 입찰 대상                                            │    │

│      │          │    │품목 중 일부 품목만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일부                                                │    │

│      │          │    │품목의 금액 비율에 비례하여 가점을 적용                                                           │    │

│      │          │    │      ※계약 대상품목이 국가보훈부의 수익사업승인서에                                             │    │

│      │          │    │승인된 품목과 동일한 경우에 한함.                                                                 │    │

├───┼─────┼──┼─────────────────────────────────────────────────┼──┤

│⑥    │산업안전  │-2.0│A.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1.0│

│산업  │관련 법령 │    │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을 초과한 자                                           │    │

│안전  │위반      │    │B. 최근 2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    │

│      │          │    │   장관으로부터 사망재해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1.0│

│      │          │    │   사업장으로 명단이 공개된 기업                                                                  │    │

│      │          │    │   * ‘22. 8. 1. 이후 명단이 공개된 기업부터 적용                                                 │    │

│      │          │    │C. 최근 2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    │

│      │          │    │  장관으로부터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원청보다                                            │    │

│      │          │    │   높은 사업장으로 명단이 공개된 기업                                                             │-1.0│

│      │          │    │* ‘22. 8. 1. 이후 명단이 공개된 기업부터 적용                                                    │    │

│      │          │    │                                                                                                  │    │

│      │          │    │                                                                                                  │    │

│      │          │    │                                                                                                  │    │

└───┴─────┴──┴─────────────────────────────────────────────────┴──┘

   3)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 [주]

   1. 심사항목의 평가 관련 증빙자료는 주무부처(청)의 장(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이 서명(날인) 하거나 관인(직인 또는 청인)이 포함된 자료로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2년 이내로 한하여 평가한다)

   2.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인정한다. 

      다만, ⑤정책지원은 배점한도 내에서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신규고용 우수기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동일 입찰자가 신규고용 우수기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여성고용 우수기업의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2)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른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타공적 연금가입자·수급자)과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빙서류에 의할 수 있다.

    4) 고용사실 증빙서류 확인결과, 평가대상기간에 고용 및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하되 자격취득일로부터 해당 월 말일까지 15일 미만이거나 해당 월 1일로부터 자격상실일까지가 15일 미만인 경우, 해당 월은 제외한다. 이 경우 가입자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증빙서류는 해당 월별 평균고용인원(전체 고용인원, 해당(신규, 장애인, 여성) 고용인원, 퇴직자)이 모두 확인 가능한 서류여야 한다.

   4. 고용창출의 설립기간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며, 신규고용 우수기업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해당연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연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의 고용인원을 합산평균하며, 직전연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연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연도 동일 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평균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한다.

    3) 해당연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연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연도 동 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평가한다.

    5) 적용례 : ’17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

│기간(월)│’15. 8 │’15. 9 │’15. 10│’15. 11│’15. 12│’16. 1 │

├────┼────┼────┼────┼────┼────┼────┤

│인원(명)│100     │100     │100     │100     │102     │101     │

└────┴────┴────┴────┴────┴────┴────┘

     ┌────┬────┬────┬────┬────┬────┬────┐

│기간(월)│’16. 8 │’16. 9 │’16. 10│’16. 11│’16. 12│’17. 1 │

├────┼────┼────┼────┼────┼────┼────┤

│인원(명)│103     │104     │103     │104     │104     │105     │

└────┴────┴────┴────┴────┴────┴────┘

      * 직전연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연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

        그 직전연도의 동 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연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 = 104명

      * 해당연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 =

        1.02970297... = 2.9703%

   5. 청년고용우수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으로 하여 최근 6개월간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고용인원수 및 비율로 평가한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기업설립 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11월│

├─────────┼──┼──┼──┼──┼──┼──┤

│월별 청년고용인원 │12  │12  │11  │8   │11  │15  │

├─────────┼──┼──┼──┼──┼──┼──┤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3 │104 │100 │104 │102 │

└─────────┴──┴──┴──┴──┴──┴──┘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12+12+11+8+11+15]/6 = 11.5 = 12명

  *** 청년 15세 이상 34세 이하 적용 기준(2019년 12월 공고시) :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1.까지이다. 

   6. 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및 그 외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평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구매 또는 제조계약의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기업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동 신인도 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공장등록증 또는「중소기업기본법」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명시)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중소기업기본법」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장등록증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7. 장애인기업은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수임권자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8.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3)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장애인고용인원비율(대표인 장애인은 제외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6개월 매월 말 고용인원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11월│

├──────────┼──┼──┼──┼──┼──┼──┤

│월별 장애인고용인원 │12  │12  │11  │8   │11  │15  │

├──────────┼──┼──┼──┼──┼──┼──┤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3 │104 │100 │104 │102 │

└──────────┴──┴──┴──┴──┴──┴──┘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4)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기업설립기간과 무관하게 6개월 모두 장애인 고용이 존재해야 평가 가능)

     5)「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 각 호에서 정한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본다.

  9. 여성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존속기간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여성대표자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 함)을 확인한다. 

  10.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확인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11. 여성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여성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여성종업원비율(대표인 여성은 제외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6개월간 여성 고용인원수 및 비율로 평가하며,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11월│

├─────────┼──┼──┼──┼──┼──┼──┤

│월별 여성고용인원 │12  │12  │11  │8   │11  │15  │

├─────────┼──┼──┼──┼──┼──┼──┤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3 │104 │100 │104 │102 │

└─────────┴──┴──┴──┴──┴──┴──┘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12+12+11+8+11+15]/6 = 11.5 = 12명 

  12.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주무부장관(권한이 위임된 자 포함)이 발행한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서(임무고지서 사본 포함)로 한다.

  13. K 접경지역지원(급식류)에서 접경지역의 범위는「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 “계약목적물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은 ’원품사용업체‘ 인증에 표기된 품목과 계약목적물과의 동일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접경지역 원품 판로 확대 취지를 고려하여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품목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폭넓게 인정하고, 동일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을 기초로 판단 적용한다.

별표 0001: 적격심사신청서

■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ㆍ 입찰대상물품명 :

ㆍ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ㆍ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0 0 부 대 장   귀 하

접   수   증

1. 입찰대상 물품명 :                       2. 제출자 :

  위건 물품 제조ㆍ구매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0 0 부대  0 0과장   (인)

별표 000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

│입 찰 일 시 │││업 체 명│  (전화)                    │

├──────┼┤├────┼──────────────┤

│품       명 │││대 표 자│                            │

├──────┼┤├────┼──────────────┤

│수       량 │││업종구분│제조(  ),       구매(  )    │

├──────┼┤└────┴──────────────┘

│입 찰 금 액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

│추 정 가 격 │││소   속 │                            │

└──────┴┘├────┼──────────────┤

                  │직   위 │                            │

                  ├────┼──────────────┤

                  │성   명 │                            │

                  ├────┼──────────────┤

                  │전화번호│  (FAX)                     │

                  └────┴──────────────┘

4. 종합평가 (예시)

                                                                     (단위 : 점)

┌────┬────┬────┬────┬────────┐

│구 분   │배점한도│자기평점│심사평점│비 고           │

├────┼────┼────┼────┼────────┤

│계      │100     │        │        │                │

├────┼────┼────┼────┼────────┤

│납품실적│        │        │        │10억원 미만     │

│        │        │        │        │구매시 미적용   │

├────┼────┼────┼────┼────────┤

│기술능력│        │        │        │제조시에만 적용 │

├────┼────┼────┼────┼────────┤

│경영상태│        │        │        │                │

├────┼────┼────┼────┼────────┤

│입찰가격│        │        │        │                │

├────┼────┼────┼────┼────────┤

│신 인 도│        │        │        │                │

├────┼────┼────┼────┼────────┤

│결격사유│        │        │        │                │

└────┴────┴────┴────┴────────┘

* 물품 제조ㆍ구매 입찰시 해당배점을 적용하여 위 심사표를 작성할 것.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별지 제2-1호) 

별표 0002: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별지 제2호의2 서식]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

│종 합 평 점 │     점 │

└──────┴────┘

                                                      ┌───────┬┐

│ 평가대상업종 ││

└───────┴┘

Ⅰ. 당해물품 납품능력 : (    )점

  1. 납품실적 : (    )점

    가. 최근 5년 이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부가가치세 제외)

┌──────┬──────┬────────┬──┬──┐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등급│평점│

├──────┼──────┼────────┼──┼──┤

│            │            │                │    │    │

└──────┴──────┴────────┴──┴──┘

또는

┌──────┬──────┬────────┬───┬───┐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등 급 │평 점 │

├──────┼──────┼────────┼───┼───┤

│            │            │                │      │      │

└──────┴──────┴────────┴───┴───┘

    나. 최근 5년 이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부가가치세 제외)

┌──────┬──────┬────────┬───┬───┐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등 급 │평 점 │

├──────┼──────┼────────┼───┼───┤

│            │            │                │      │      │

└──────┴──────┴────────┴───┴───┘

또는

┌──────┬──────┬────────┬───┬───┐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등 급 │평 점 │

├──────┼──────┼────────┼───┼───┤

│            │            │                │      │      │

└──────┴──────┴────────┴───┴───┘

  2. 기술능력 : (    )점

    가. 기술인력 보유

┌─────────────┬────┬──┬──┐

│당해업체 기술인력 보유내역│등급내용│등급│평점│

├─────────────┼────┼──┼──┤

│                          │        │    │    │

└─────────────┴────┴──┴──┘

    나. 생산기술 축적정도

┌─────────────────┬────┬──┬──┐

│당해업체 공장등록(사업자등록) 일자│등급내용│등급│평점│

├─────────────────┼────┼──┼──┤

│                                  │        │    │    │

└─────────────────┴────┴──┴──┘

  3. 경영상태 : (    )점

    가. 신용평가등급 : ( "등급표시" )

Ⅱ. 입찰가격 : (    )점

   ┌──────┬──────┬───────────┬──┐

│입찰가격(a) │예정가격(b) │계 산                 │평점│

│            │            │평점(점) = 배점한도 - │    │

├──────┼──────┼───────────┼──┤

│            │            │                      │    │

└──────┴──────┴───────────┴──┘

  * 배점한도는 [별표 1]의 입찰가격에 따라 제조 및 10억원 이상 구매의 경우 50점, 10억원 미만 구매의 경우 70점으로 한다.  

  * 예정가격의 100분의 93인 경우 평점은 제조 및 10억원 이상 구매의 경우 45점, 10억원 미만 구매의 경우 65점으로 각각 적용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

│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한도│등급내용│평  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3: 납품실적증명서

■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별지 제3호 서식]

납품실적증명서

┌────┬───────┬──────────┬────────┬────────┐

│신청인  │업체명(상호)  │                    │대   표  자     │                │

│        ├───────┼──────────┼────────┼────────┤

│        │영업소재지    │                    │전 화 번 호     │                │

│        ├───────┼──────────┼────────┼────────┤

│        │사업자번호    │                    │FAX  번호       │                │

│        ├───────┼──────────┼────────┼────────┤

│        │증명서용도    │물품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 0 0 부대       │

│        ├───────┼──────────┴────────┴────────┤

│        │사업의종류    │제조 (   ),        구매 (   )                           │

├────┼───────┼────────┬───┬───────────────┤

│계약 및 │품       명   │                │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 )│

│납품내용│              │                │구분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      │

│        ├───────┼────────┴───┴───────────────┤

│        │규       격   │                                                        │

│        │(품질, 성능등)│                                                        │

│        ├───────┼────┬──┬───┬───────┬────────┤

│        │계 약 일 자   │납품일자│단위│수량  │납품금액      │비 고           │

│        │              │        │    │      │(단위 : 천원) │                │

│        ├───────┼────┼──┼───┼───────┼────────┤

│        │              │        │    │      │              │                │

├────┼───────┴────┴──┴───┴───────┴────────┤

│증명서  │ 위 사실을 증명함.                                                      │

│발급기관│                                                                        │

│(회사)  │   년   월  일                                                          │

│        ├────────────────────────────────────┤

│        │  기관(회사)명            (인)             (전화번호 :                 )│

│        ├────────────────────────────────────┤

│        │  주       소                             (FAX번호 :                   ) │

│        ├─────────────────┬──────────────────┤

│        │  발 급 부 서:                    │ 담당자 :                           │

│        │                                  │                                    │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실적평가는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여 "규격"난에 동 납품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계약 및 납품내용"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표 0004: 제출서류목록표

  ■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별지 제4호 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

│심사분야    │연번│내         용                       │발 급 기 관     │비    고                                          │

│            │    │                                    │(확인기관)      │                                                  │

├──────┼──┼──────────────────┼────────┼─────────────────────────┤

│총  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1호 서식]                                 │

│            ├──┼──────────────────┤                │[별지 제2호 서식]                                 │

│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별지 제2호의2 서식]                              │

│            ├──┼──────────────────┤                │                                                  │

│            │3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                │                                                  │

├──────┼──┼──────────────────┼────────┼─────────────────────────┤

│경영상태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평가업자    │                                                  │

├──────┼──┼──────────────────┼────────┼─────────────────────────┤

│납품실적    │5   │실적증명서                          │납품받은 기관   │[별지 제3호 서식]                                 │

│            │    │(실적 평가 건에 한함)               │(수요기관) 또는 │                                                  │

│            │    │                                    │조달청          │                                                  │

├──────┼──┼──────────────────┼────────┼─────────────────────────┤

│기술능력    │6   │적격심사기준표 상 필요한 증빙서류   │관계기관        │                                                  │

│            │    │(기술능력 평가 건에 한함)           │                │                                                  │

├──────┼──┼──────────────────┼────────┼─────────────────────────┤

│근로조건    │7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신청자          │                                                  │

│            │    │(용역 중 평가대상 사업에 한함)      │                │                                                  │

├──────┼──┼──────────────────┼────────┼─────────────────────────┤

│(급식류)    │8   │식품위생법(축산물 위생관리법,농수산 │신청자          │[별지 제5호 서식]                                 │

│행정처분 등 │    │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                                                  │

│확인서      │    │위반사실 관련 확인서                │                │                                                  │

├──────┼──┼──────────────────┼────────┼─────────────────────────┤

│신인도      │9   │품질관리, 기술보유, 환경관리        │관계기관        │                                                  │

│            │    │(물품 제조 적격심사의 건에 한함),   │                │                                                  │

│            │    │고용창출, 혁신형 중소기업, 장애인   │                │                                                  │

│            │    │기업, 여성기업 지원 등, 정책지원    │                │                                                  │

│            │    │(해당사항 있는 항목에 한함)         │                │                                                  │

├──────┼──┼──────────────────┼────────┼─────────────────────────┤

│기  타      │10  │사업자등록증                        │신청자          │                                                  │

│            ├──┼──────────────────┼────────┤                                                  │

│            │11  │금융거래확인서                      │주거래은행      │                                                  │

└──────┴──┴──────────────────┴────────┴─────────────────────────┘

  ※ 제출서류 중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 사본에는 “사실과 다름없음”을 대표자가 확인·날인하여야 한다.   

     위 제출서류 목록에 기재된 서류 이외에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입찰자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5: 식품위생법(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 관련 확인서

■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별지 제5호 서식] 

식품위생법(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 관련 확인서

───────┬────┬─────┬────────────────

  신청 업체명 │        │대 표 자  │                                

───────┼────┼─────┼────────────────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사업자 번호 │        │제 출 처  │                                

───────┴────┴─────┴────────────────

───────────────────────────────────

  위반 사실 관련 행정처분 이력                                        

──┬────────┬─────┬───────┬─────────

    │행정처분의 주체 │위반 사실 │해당 행정처분 │비 고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 첨부 : 행정처분 관련 증빙자료(업체 소재 지방자치단체 공문 등)   

  상기 기술내용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업체명 및 대표자)                              ( 인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부칙

['부칙 1. 이 기준은 2007. 8. 13. 이후의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2.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국방부 물품적격심사기준(회계관리팀-3499호, 2006. 10. 30.)을 폐지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8. 11. 1.부터 시행한다.2.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물품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물품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2.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물품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물품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훈령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훈령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훈령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훈령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훈령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훈령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훈령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훈령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훈령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훈령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훈령에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080123', '20081101', '20090806', '20101230', '20111230', '20121231', '20131231', '20141231', '20151112', '20170123', '20171221', '20181031', '20191202', '20210602', '20220801', '20230703', '20250401'] (공포번호: ['297', '420', '445', '487', '503', '1492', '1608', '1754', '1838', '2004', '2097', '2212', '2346', '2557', '2692', '2811', '3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