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501, 시행일자=20240501, 소관부처=국토지리정보원)
행정규칙번호: 1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501
발령번호: 199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국토지리정보원
담당부서기관: 국토지리정보원(스마트공간정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국토지리정보원 보안업무 관리지침」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소관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및 "업무상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업체 또는 단체"(이하 "관련 업체 또는 단체"라 한다)에게 적용되며, 다른 법령과 규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공간정보 보안관리체계', '제3조(국토지리정보원장 등의 책무) ① 국토지리정보원장, 관련 업체 또는 단체의 장은 소관 공간정보를 보호할 책무가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관련 업체 또는 단체에서 보유한 중요 공간정보 현황 파악 및 보안지도ㆍ교육ㆍ점검 등을 통해 보안상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하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민간기관 대상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지도ㆍ감독을 한다.③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관련 업체 또는 단체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요구한 개선 대책을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공간정보 보안담당관) ① 「국토지리정보원 보안업무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이하"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은 스마트공간정보과장이 된다.②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공간정보 보안업무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 관리ㆍ활용 및 유통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3. 공간정보의 보안 관리를 위한 지도ㆍ점검 및 교육4. 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5. 기타 공간정보 보안 관련업무③ "국토지리정보원 각 과장 및 센터장"(이하 "각 부서장"이라 한다)은 관련 자료 제출 등 제2항의 보안담당관의 임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해당 과에서 생산 또는 취급하는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스마트공간정보과장으로 하며, 간사 1인을 둔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정책과장, 운영지원과장, 위치기준과장, 지리정보과장, 국토조사과장, 국토위성센터장 및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 위원을 추가로 구성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간사는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하며,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결과에 따른 업무 등을 담당한다.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보안업무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세부 분류기준 및 재분류에 관한 사항3.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여부 및 공개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비공개 공간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 협의)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21조에 따른 국외 반출 허가 여부 또는 같은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 상정 여부5. 기타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⑧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3장 공간정보의 분류기준 및 관리절차', '제6조(공간정보의 분류) ①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기본 분류기준에 따라 보호 및 관리하여야 하며, 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은 별표 1과 같다.1. 비공개 공간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나.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공간정보2.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나.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다. 기타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3. 공개 공간정보가. 제1호부터 제2호 이외의 공간정보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공간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는 방법 등으로 보안처리하여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 공간정보② 각 과장은 소관 공간정보를 제1항의 분류기준에 따라 "비공개", "공개제한", "공개"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이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제7조(공간정보의 취급)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②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 보안관리는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8조(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훼손ㆍ파괴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호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 각 부서장2. 데이터베이스 보관 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 외부로부터 위해 방지3.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 비치(별지 제1호서식)4. 공간정보자료(원시자료 및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성과물 포함)에 대한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설정5.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자료목록 관리 및 무단 열람과 복제 여부6. 해킹 등 불법접근 및 컴퓨터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③ 전자매체에 수록된 공간정보 자료는 열람ㆍ전송ㆍ출력 등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장 공간정보 보호대책', '제9조(공간정보유통망의 관리) ① 공간정보 유통관리기구 설치 및 운영 시 공간정보의 위ㆍ변조,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유통망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호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 각 부서장2.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및 운용3. 해킹 및 컴퓨터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4.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 유통 시 암호자재 사용 등 「보안업무규정」 제21조에 따른 보안대책 마련5. 유통망의 취약점, 중요공간정보 무단 포함여부 등에 대한 주기적 분석 및 점검', '제10조(공간정보의 복제ㆍ출력 등 제한)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복제ㆍ복사 또는 출력할 수 없다.1. 영 제25조에 따라 복제ㆍ관리하는 경우2. 비공개 공간정보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의 허가를 받은 때3.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때4.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다른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각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복제ㆍ출력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복제ㆍ복사ㆍ출력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경고문()을 표시하고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공간정보는 예고문 부여 등 보호대책을 마련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 복제(복사)ㆍ출력대장에 기록을 유지한다.', '제11조(공간정보의 외주용역)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유통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외주용역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계약서에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른 비밀 준수 및 공간정보 보호의무와 위반 시 조치사항 명시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3.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4. 용역 종료 시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 자료 회수5. 기타 보안관리 상 필요한 사항②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공개 공간정보를 제작하거나 인쇄ㆍ발간 또는 복제ㆍ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지침 제54조제3항에 따른 정부비밀 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공간정보를 외주용역 할 때에는 미리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한다.④ 그 밖의 사항은 지침 제60조에 따른다.', '제11조의2(공간정보 보안성 검토)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공간정보를 생산ㆍ구축ㆍ갱신한 경우 해당 성과물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국토지리정보원으로 통보된 시설의 표시 여부를 검토(이하 "보안성 검토"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때, 표시되지 않아야 할 세부 대상 시설은 이를 담당하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② 국토조사과장 등 각 부서장은 인터넷 등에 공간정보 공개사업을 통해 공간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수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보호지역의 설정 및 출입통제) ① 공간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호지역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다음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출입 인가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비인가자는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은 후 안내를 받아 출입2. 무단출입 방지를 위해 출입문에 출입통제장치 설치3. 모든 출입자는 출입통제 대장에 출입사항을 기록(단, 생체ㆍ자동인식기 등을 통한 자동출입기록으로 대체 가능)4.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특이사항 발생시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통보될 수 있도록 상황전파체계 구축5. 비인가 카메라ㆍ휴대전화ㆍ휴대용 저장매체 등의 보관 용기를 출입구에 비치하여 불법 촬영 및 자료유출 방지', '제13조(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정부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 교환하는 경우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사람이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외국인의 보안관리)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외국인을 공간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신원확인, 신상기록부 작성ㆍ유지, 보안교육 및 서약 집행2. 계약서에 기밀 누설ㆍ유출 시 해고 및 손해 배상 책임 명시3. 비공개 등 중요 공간정보 취급 및 보호구역 출입 차단 대책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외국인에 대한 보안성 유해로운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공간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먼저 취한 후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공간정보의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은 별표 2와 같다.', '   제5장 공간정보 공개 요건 및 절차', '제16조(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소관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해 학술연구, 공공복리 및 안전 등의 목적으로 공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검토하여야 한다.1.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신원사항2. 소속 기관ㆍ단체 및 직책3. 사용목적 및 타당성4. 활용 후 관리대책', '제16조의2(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 절차)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 1부2. 별지 제4호 내지 별지 제9호서식의 보안관리방안 및 각 보안관리대책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3. 신분증 사본 1부4.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5. 활용계획서 1부②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심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에 따른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2. 각 부서장은 제출된 신청 서류의 누락 등을 검토한 후, 보안담당관에게 보안심사 요청3.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사4. 각 부서장에게 보안심사 결과 통보③ 각 부서장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할 때 별지 제10호서식의 공개제한 공간정보 인수증을 집행하고, 제공관련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기간 만료 시 신청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미보유 확인서를 국토지리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보안담당관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한 때에는 제공 일시, 자료의 내용 및 방법 등 관련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비공개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① 비공개 공간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개할 자료의 내용과 공개 목적ㆍ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재분류)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공간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②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는 「보안업무규정」 제15조에 따라 재분류한다.', '   제6장 항공사진 보안관리', '제19조(항공사진의 관리) ① 항공사진(원판포함)중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이 포함된 사진은 비공개로,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이 삭제된 지역 사진은 공개제한으로 관리하고 국가보안시설 또는 군사시설이 삭제되지 않은 사진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이 이를 회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② 아날로그 항공사진은 별지 제12호서식의 항공사진 성과관리대장(아날로그)에 기록관리하고, 디지털 항공사진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항공사진 성과관리대장(디지털)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아날로그 항공사진의 출납상황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항공사진관리운용부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④ 작업이 완료되어 납품된 항공사진은 지체 없이 담당감독관과 관리담당자가 확인한 후 항공사진성과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⑤ 항공사진 보관장소의 창문, 출입문등 외부침입이 우려되는 곳은 철책 등 견고한 방호시설을 설치한다.⑥ 보안담당관은 Ⅲ급 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게 항공사진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각종 일지 및 대장 확인은 Ⅲ급 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진 담당이 전결 처리할 수 있다.⑦ 보안담당관은 연 1회 이상 항공사진 보유현황을 조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⑧ 보안담당관은 훼손된 항공사진이나 불필요한 항공사진을 파기할 수 있다. 다만, 항공사진 파기 후 항공사진파기대장(별지 제15호서식)에 파기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⑨ 타기관으로부터 보관위탁 받은 항공사진은 이 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항공사진의 복제신청) ① 항공사진 복제신청을 하려는 자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항공사진을 복제하여 사용하는 자는 항공사진을 홍보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항만 및 임해공업단지 주변의 해안선 지역2. 시가지 전경3. 기타 특수목적으로 항공사진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거치지 않은 항공사진4. 목표시설 주변의 지형지물의 목표시설에 대한 공격침투로가 되는 지역5. 목표시설에 대한 자연적 및 인공적 방호방벽을 이루는 지형지물이 있는 지역6. 시설자체가 지니는 취약점이 있는 지역', '   제7장 보안지도 및 보안사고 조사', '제21조(보안지도)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간정보 보안관리에 필요한 협조 및 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보안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1. 자체 및 관련 업체 또는 단체의 요청이 있을 때2. 공간정보 관련 제도 또는 조직이 변경된 때3. 공간정보의 유출ㆍ침해 등 보안사고의 빈발로 새로운 보안대책 수립이 필요할 때4. 기타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보안지도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보안점검)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정기 보안점검에 공간정보 보안업무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관한 사항은 지침 제81조에 따른다.', '제23조(보안교육)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소관 공간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공간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연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공간정보를 새로이 취급하게 되는 사람과 전출ㆍ퇴직자에 대한 보안교육은 보안담당관 주관으로 실시한다.', '제24조(보안사고 조사)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토지리정보원 및 관련 업체 또는 단체에서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고일시ㆍ장소ㆍ내용 및 사고 유발자 인적사항, 조치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1. 법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누설ㆍ유출ㆍ침해ㆍ훼손ㆍ분실2. 법 제37조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침해ㆍ훼손ㆍ무단이용3. 법 제38조의 비밀준수 의무 위반 행위4. 공간정보유통망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5. 기타 공간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에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보안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③ 보안사고는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24조에 따라 관련 업체 또는 단체의 보안사고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보안사고 관련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른 조치 및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장 보 칙', '제26조(보안관리규정) ① 관련 업체 또는 단체의 장은 공간정보보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보안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1. 보안업무규정2.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3.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4.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5.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규칙6. 국토지리정보원 보안업무관리지침7. 기타 국가공간정보 관련 법령 및 규정', '제28조(재검토기한)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

  ■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별표 1]                                

  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                                                          

  (4쪽 중 1쪽)                                                                        

┌─────┬───┬───────────────────────────────┐

│공간정보  │등 급 │분 류  기 준                                                  │

├─────┼───┼───────────────────────────────┤

│항공사진  │비공개│ o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

│          │      │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       │

│          │      │료                                                            │

│          ├───┼───────────────────────────────┤

│          │공개  │ o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     │

│          │제한  │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삭제된 흔적이 남아 있는            │

│          │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

│          │      │                                                              │

│          │      │ o 2차원좌표(緯?經度)가 포함된 해상도 30m 보다 정밀한 자     │

│          │      │료                                                            │

│          │      │                                                              │

│          │      │ o 3차원좌표(緯?經?高度)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자  │

│          │      │료                                                            │

│          ├───┼───────────────────────────────┤

│          │공  개│ o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항공사진 및 영상, 3 │

│          │      │차원 입체자료(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

│          │      │불가)                                                         │

│          │      │                                                              │

│          │      │ o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은 건물ㆍ토지의 소유자      │

│          │      │와 법 제2조 제4호의 관리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이 승            │

│          │      │인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 또는 판매하고, 인적사항 및 사         │

│          │      │진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          │      │                                                              │

│          │      │ o 단, 올림픽 등 국제행사 지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         │

│          │      │쳐, 행사기간 동안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을           │

│          │      │일반인에게 제공 또는 판매할 경우 기록을 생략할 수 있          │

│          │      │다.                                                           │

├─────┼───┼───────────────────────────────┤

│위성영상  │비공개│ o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     │

│          │      │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위성자료              │

└─────┴───┴───────────────────────────────┘

  (4쪽 중 2쪽)                                                                      

┌────┬───┬───────────────────────────────┐

│공간정보│등 급 │분 류  기 준                                                  │

├────┼───┼───────────────────────────────┤

│위성영상│공개  │ o 정밀보정된 2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30m 보다 정밀한 자    │

│        │제한  │료                                                            │

│        │      │                                                              │

│        │      │ o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과 군사시설(휴전선 접 │

│        │      │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해상도 1.5m보다 정밀한 자        │

│        │      │료                                                            │

│        │      │                                                              │

│        │      │ o 3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자료              │

│        │      │                                                              │

│        │      │ o 단,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중 노출되지 않아야 할 대상    │

│        │      │은 국가정보원장 또는 국방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함            │

│        ├───┼───────────────────────────────┤

│        │공  개│ o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위성영상 및 3차     │

│        │      │원 위성자료                                                   │

│        │      │                                                              │

│        │      │ o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         │

│        │      │함) 이외 지역의 자료(인터넷ㆍ내비게이션ㆍ휴대폰에는           │

│        │      │좌표 표시 불가)                                               │

│        │      │                                                              │

│        │      │ o 단, 해상도 25㎝보다 정밀한 위성영상 제공 또는 판매         │

│        │      │시 인적사항 및 사진내용에 대한 기록 유지                      │

│        │      │                                                              │

│        │      │ o 좌표를 포함하여 온라인으로 배포할 경우 정밀보정하지        │

│        │      │않은 2차원 좌표만 포함 가능                                   │

├────┼───┼───────────────────────────────┤

│전자지도│비공개│ o 축척에 관계없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        │

│        │      │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포함된          │

│        │      │지도                                                          │

└────┴───┴───────────────────────────────┘

  (4쪽 중 3쪽)                                                                  

┌────┬───┬─────────────────────────────┐

│공간정보│등 급 │분 류  기 준                                              │

├────┼───┼─────────────────────────────┤

│전자지도│공개  │ o 군사지도                                               │

│        │제한  │                                                          │

│        │      │ o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 │

│        │      │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

│        │      │는 대상시설(이하 “국가기간시설”이라 한다)이 포함된      │

│        │      │지도(이때, 등고선 및 표고점은 1:1,000 축척 이상의 지      │

│        │      │도인 경우에 한정한다)                                     │

│        │      │                                                          │

│        │      │ o 단, 항공기ㆍ선박의 안전항행 등에 필요한 대상시설은 관  │

│        │      │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보안성 검토 후 지도에 표기         │

│        │      │                                                          │

│        │      │ o 1:1,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과 표고점               │

│        ├───┼─────────────────────────────┤

│        │공  개│ o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지도            │

│        │      │                                                          │

│        │      │ o 인터넷ㆍ내비게이션ㆍ휴대폰 등을 통해 좌표와 1:5,000 축 │

│        │      │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ㆍ표고값 표시 불가                   │

├────┼───┼─────────────────────────────┤

│해양    │비공개│ o 접경해역 수심 자료                                     │

│공간정보│      │                                                          │

│        │      │ o 좌표가 표기되어 있고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인근해   │

│        │      │역 또는 접경해역내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자      │

│        │      │료                                                        │

│        ├───┼─────────────────────────────┤

│        │공개  │ o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120m보다 정밀한 수심 자료         │

│        │제한  │                                                          │

│        │      │ o 단, 공개제한 대상 수심이라도 항해안전, 해양레저, 해    │

│        │      │양공간정보 산업화 등에 필수적인 해역의 수심은 관계기      │

│        │      │관 협의 후 공개                                           │

│        │      │                                                          │

│        │      │ o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자료      │

└────┴───┴─────────────────────────────┘

  (4쪽 중 4쪽)                                                                  

┌────┬───┬─────────────────────────────┐

│공간정보│등 급 │분 류  기 준                                              │

├────┼───┼─────────────────────────────┤

│해양    │공  개│ o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수심            │

│공간정보│      │                                                          │

│        │      │ o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해저 영상자료   │

│        │      │                                                          │

│        │      │ o 해도, 전자해도 등                                      │

├────┼───┼─────────────────────────────┤

│기타    │비공개│ o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 │

│공간정보│      │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공간정보          │

│        │      │                                                          │

│        │      │ o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 │

│        │      │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의 명칭 및 속성자료               │

│        ├───┼─────────────────────────────┤

│        │공개  │ o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  │

│        │제한  │의 명칭 및 속성자료                                       │

│        │      │                                                          │

│        │      │ o 해상도가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3차      │

│        │      │원 공간정보                                               │

│        │      │                                                          │

│        │      │ o 단, 해상도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 │

│        │      │보 중 도로 지역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국가안보상 위해      │

│        │      │요인이 없는 경우 공개                                     │

│        ├───┼─────────────────────────────┤

│        │공  개│ o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기타공간정보    │

│        │      │                                                          │

│        │      │ o 좌표가 없는 일반지역 3차원 영상자료                    │

│        │      │                                                          │

│        │      │ o 3차원 좌표가 있고 해상도가 90m보다 낮은 입체영상자료   │

│        │      │                                                          │

│        │      │ o 해상도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   │

│        │      │중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사전에 정한 범위의 도로 지역 점군   │

│        │      │자료                                                      │

│        │      │                                                          │

│        │      │ o 토양?지질?지번도, 도시?도로 건설계획도 등           │

└────┴───┴─────────────────────────────┘

별표 0002: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별표 2]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3쪽 중 1쪽)                                                                

  1. 목적                                                                     

    이 계획은 전시사변, 폭동,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   

  어서 국토지리정보원이 보관?관리 및 활용하고 있는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     

  간정보(이하 “공간정보”라 한다)를 안전하게 반출 또는 파기함으로써 공       

  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제2조와 같다                  

  3.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                                                    

    가. 전쟁, 사변 또는 폭동의 발발로 인하여 공간정보 등을 현 보관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없게 된 때                                               

    나.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공간정보 등이 누설, 전파, 분실, 도난, 손실      

  또는 파괴될 우려가 있을 때                                                  

    다. 적, 무장공비, 폭도 기타 불순분자의 포위공격 또는 침투로 공간정보 등   

  을 탈취당할 우려가 있을 때                                                  

    라. 기타 현 보관 장소에 계속 보관할 수 없는 불가피한 또는 긴박한 상황     

  이 발생한 때                                                                

  4. 시행책임                                                                 

    가. 일과 중일 때의 반출절차                                               

     (1) 상황파악 및 반출명령                                                 

      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은 제3항의 상황에     

  따른 반출시기임이 파악되었을 때에는 즉시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보고후        

  반출명령을 받아 보안관리책임자에게 각 과의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      

  에 대한 반출을 명한다.                                                      

  (3쪽 중 2쪽)                                                                  

     (2) 보안관리 책임자의 반출조치                                             

        (가) 공간정보 등 반출요원은 각 부서 해당 공간정보 취급 소속 담당        

  직원이 된다.                                                                  

        (나) 공간정보 등의 보관용기 개방과 반출작업                             

          반출요원은 보관용기를 개방하여 공간정보 등을 반출한 후 이를 비        

  상반출낭에 넣어 반출준비를 완료한다.                                          

        (다) 반출                                                               

          반출요원은 승강기 또는 비상계단을 통하여 공간정보 등을 반출지까       

  지 가장 신속하고도 안전한 방법으로 반출한다.                                  

        (라) 반출시 호위                                                        

          반출시 호위는 각 반출요원 또는 지명 받은 보조요원이 행한다.           

    나. 일과 후 및 공휴일의 반출절차                                            

      (1) 상황파악 및 반출명령                                                  

      당직책임자는 제3항에 따른 반출시기임이 파악되었을 때에는 즉각 보          

  안담당관에게 보고한 후 보안담당관의 명에 따라 비밀, 비공개, 공개제한,         

  공개 등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반출을 명한 후 소속직원을 비상소집한다.           

      (2) 반출조치                                                              

        (가) 안전함 개방, 보관용기 열쇠 및 다이얼번호 등 확인                   

          당직책임자는 숙직실에 보관되어 있는 안전함을 열어 각 실?국과 보관용  

  기 열쇠 및 다이얼번호를 확인한다.                                             

        (나) 반출조 편성 및 반출지시                                            

          당직책임자는 숙직자(수위 포함)로 구성된 인원으로 각 과별로 분담       

  한 반출조를 편성하여 해당되는 열쇠와 다이얼 번호를 인수하여 반출              

  토록 지시한다.                                                                

        (다) 반출조의 반출작업                                                  

          반출조는 해당 과의 공간정보 등 보관용기를 개방하여 지리 정보 등       

  을 반출한후 이를 비상반출낭에 넣어 반출준비를 완료한다.                       

  (3쪽 중 3쪽)                                                                

        (라) 반출                                                             

          반출과 동시에 비상계단을 통하여 공간정보 등을 반출장소까지 가장     

  신속하고도 안전한 방법으로 반출한다.                                        

        (마) 반출시 호위                                                      

          반출시의 호위는 우선 반출조원이 하되 비상소집 되어 도착된 직원이    

  이를 호위한다.                                                              

  5. 반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                                            

    가. 반출장소                                                              

      (1) 상황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안전반출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2) 반출장소는 보안담당관이 이를 작성하여 안전함 내부에 비치한다.       

    나. 파기절차 및 장소                                                      

      (1) 적, 무장공비, 폭도 기타 불순분자의 포위공격 또는 침투로 인하여 공   

  간정보 등의 안전반출이 도저히 불가능하거나 공간정보 등을 탈취               

  당할 긴박한 상태가 야기되었을 때는 긴급 파기할 수 있다.                     

      (2) 파기절차는 반출절차 제4항 가, 나에 준하여 시행하고 파기장소는 원    

  칙적으로 소각장으로 하되 상황의 진척에 따라 보안담당관의 판단에             

  따라 별도의 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6. 최종확인 및 보고                                                         

     보안담당관은 반출 또는 파기여부를 확인 후 이를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별표 0001: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

  ■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                                  

┌──┬────┬───┬──┬──┬──┬──┬──────┐

│관리│제작일자│제  목│형태│수량│보호│보관│비고        │

│번호│        │      │    │(건)│기간│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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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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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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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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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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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고란에는 보호기간 경과자료의 처리결과 기재                

별표 0002: 공간정보 복제(복사)ㆍ출력대장

  ■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공간정보 복제(복사)ㆍ출력대장                                               

┌──┬───┬──┬───┬────┬───┬──────┬───┬───┐

│일자│제 목 │자료│건수  │출력자  │사 유 │열람ㆍ수령자│예고문│승인관│

│    │      │구분│(매수)│(복제자)│      ├──┬───┤      │      │

│    │      │    │      │        │      │소속│성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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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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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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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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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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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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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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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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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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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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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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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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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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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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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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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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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구분란에는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으로 기재                         

별표 0003: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

  ■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                                             

┌───────┬─────────┬───────┬──────────┐

│신청인        │                  │연락처        │                    │

├───────┼─────────┴───────┴──────────┤

│기관명        │                                                        │

├───────┼────────────────────────────┤

│부서명        │                                                        │

├───────┼────────┬────────┬──────────┤

│신청자료      │항목            │형식            │범위                │

│              ├────────┼────────┼──────────┤

│              │정사영상        │원하는 포맷 작성│전국                │

│              │(좌표포함, 25cm)│(TIFF or ECW 등)│                    │

│              ├────────┼────────┼──────────┤

│              │                │                │                    │

├───────┼────────┴────────┼──────────┤

│활용목적/기간 │활용목적을 한줄로 요약 작성       │활용기간 작성       │

├───────┼─────────────────┴──────────┤

│보안관리방안  │※ 보안관리책임자                                       │

│              │- 책임자 : OOOO부서 OOO 이사 (필수지정)                 │

│              │- 담당자 : OOOO부서 OOO 부장 (필수지정)                 │

│              │※ 제공자료 외부저장장치에 저장 및 보관시설 출입통제(접근 권한 설정)│

│              │※ 무단복제 및 배포 금지                                │

├───────┼────────────────────────────┤

│활용 후       │※ 활용 후, 제공원본에 대한 반납 또는 파기 및 자료 미보유 확인서 제출│

│관리대책      │※ 활용기간 내에 연구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연구 필요기간을 산정하여 │

│              │기간 연장신청(최대 3개월 이내 1회 연장 가능)            │

├───────┼────────────────────────────┤

│사용자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

│준수사항      │보 보안관리규정?,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              │등                                                      │

│              │관련법령 및 규정의 준수                                 │

└───────┴────────────────────────────┘

  ※ 필요 시 세부내역서 첨부 가능, 활용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로 작성   

  년         월           일                                                

   상기 공간정보를 제공받음에 있어 사용자 준수사항을 확인하고 자료의 제공   

  을 신청합니다.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국토지리정보원장 귀하                                                     

별표 0004: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관리방안

  ■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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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보 안 관 리 대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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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① 공간정보 관리대장 마련 · 기록유지(별지 제5호서식)             │

│(대장)    │② 공간정보 사용자 명부 마련 · 기록유지(별지 제6호서식)          │

│유지      │③ 공간정보 반?출입대장 마련 · 기록유지(별지 제7호서식)         │

│          │④ 안전지출 · 파기계획 마련(별지 제8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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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보안 │① 보안책임자, 보안담당자(자료관리자) 지정                        │

│          │② 보안책임 · 담당자 및 자료 사용자에 대한 보안서약 집행(별지    │

│          │제9호서식)                                                        │

│          │③ 활용인력에 대한 정기(분기 1회) 보안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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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① 자료활용 PC는 내?외부망과 분리된 상태에서만 활용              │

│보안      │② 자료활용 PC에 대하여 바이오스, 윈도우 패스워드(9자리, 특수문자 │

│          │포함), 화면보호기(5분 이내) 설정                                  │

│          │③ 자료활용 PC에는 무선통신장치(무선LAN) 설치 금지(탑재된 상태로  │

│          │출시된 완제품에는 네트워크 드라이버 삭제조치)                     │

│          │④ 백신 설치?업데이트(인터넷망 연결하지 않고 패치파일로 업데이트)│

│          │⑤ 불필요한 포트 보안스티커 등으로 봉인                           │

│          │⑥ 공간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는 승인된 사용자의 컴퓨터에서만 활용 │

│          │⑦ 공간정보는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저장매체를 통해서만 접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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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① 출입문 잠금장치 설치                                           │

│보안      │② 자료가 저장된 저장장치(HDD, SSD)는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에    │

│          │서류(대장)와 함께 보관                                            │

│          │③ 저장장치는 제공받은 자료 전용으로만 사용                       │

│          │④ 모니터나 작업실에 촬영 금지 안내문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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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공개제한 공간정보 관리대장

  ■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공개제한 공간정보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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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수령│데이터│고유번호      │사용기간│보관│파기일자    │

│번호│일자│      │(저장장치S/N) │        │장소│(책임자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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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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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관장소는 구체적으로 작성(예시 : 000건물 000호 보안처리실)    

별표 0006: 공개제한 공간정보 사용자 명부

  ■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공개제한 공간정보 사용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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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부서명│직급│성명│등급│서약일│해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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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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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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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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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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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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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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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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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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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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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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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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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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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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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급은 책임자, 담당자, 사용자로 구분하여 기재                                                    

  ** 해제일은 전출?발령?퇴직 등으로 변경이 있을 때 붉은색으로 2중선 표시하여 삭제하고 해제일 기입   

별표 0007: 공개제한 공간정보 사용자 명부

  ■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공개제한 공간정보 사용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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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관리│데이터│사 유 │반출자│수령자│반납일│보안책임자                                │

│일자│번호│      │      │(성명)│(성명)│      │(서명)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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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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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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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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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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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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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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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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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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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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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관리번호란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관리번호를 기재                                          

   ** 반출자는 보안담당자 성명을 기입                                                             

  *** 반출자와 수령자가 동일인(담당자 사용목적으로 반출)일 경우에는 양측에 담당자 성명을 기재하   

  고, 보안책임자 서명                                                                             

별표 0008: 공개제한 공간정보 안전반출·파기계획

  ■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별지 제8호서식]                    

  공개제한 공간정보 안전반출 · 파기계획                                          

  (2쪽 중 1쪽)                                                                    

  1. 목적                                                                         

      이 계획은 전시사변, 폭동,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   

  서 (         )이(가) 보관?관리 및 활용하고 있는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      

  보(이하 “공간정보”라 한다)를 안전하게 반출 또는 파기함으로써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파기의 시기                                                                  

    가. 전쟁, 사변 또는 폭동의 발발로 인하여 공간정보 등을 현 보관장소에 안       

  전하게 보관할 수 없게 된 때                                                     

    나.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공간정보 등이 누설, 전파, 분실, 도난, 손실          

  또는 파괴될 우려가 있을 때                                                      

    다. 적, 무장공비, 폭도 기타 불순분자의 포위공격 또는 침투로 공간정보 등       

  을 탈취당할 우려가 있을 때                                                      

    라. 기타 현 보관장소에 계속 보관할 수 없는 불가피한 또는 긴박한 상            

  황이 발생한 때                                                                  

  3. 시행책임                                                                     

    가. 일과 중일 때의 파기절차                                                   

     (1) 상황파악 및 파기명령                                                     

      보안담당자는 제2항의 상황에 따른 파기시기임이 파악되었을 때에는 보          

  안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보안책임자는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에                

  대한 파기를 명한다.                                                             

     (2) 사용자의 파기조치                                                        

        (가) 공간정보 등 파기요원은 해당공간정보 사용자이다.                      

  (2쪽 중 2쪽)                                                                

        (나) 파기요원은 보관용기를 개방하여 공간정보를 반출한 후 소           

  각, 융해, 파쇄 등의 방법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파기한                       

  다.                                                                         

        (다) 파기 시 보조                                                     

          공간정보 파기 시에는 공간정보 보안담당자가 입회하여 보조한다.       

    나. 일과 후 및 공휴일의 파기절차                                          

      (1) 상황파악 및 파기명령                                                

      당직자는 제2항에 따른 파기시기임이 파악되었을 때에는 즉각 보안책임자에  

  게 보고한 후 보안담당자?사용자를 비상소집한다.                             

      (2) 파기조치                                                            

        (가) 당직자는 파기요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보관용기를 안전하게          

  보관한다.                                                                   

        (나) 파기요원은 보관용기를 개방하여 공간정보를 반출한 후 소           

  각, 융해, 파쇄 등의 방법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파기한                       

  다.                                                                         

        (다) 파기 시 보조                                                     

          공간정보 파기 시에는 공간정보 보안담당자가 입회하여 보조한다.       

  4. 최종확인 및 통보                                                         

     보안책임자는 파기여부를 확인 후 이를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별표 0009: 공개제한 공간정보 이용 서약서

  ■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별지 제9호서식]                                      

  공개제한 공간정보 이용 서약서                                                                     

    본 기관(또는 인)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공급받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사용함에 있                  

  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영리 목적 사용, 무단복제, 불법 유출 및 해외반출을 하지                    

  않고 활용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안업무 등 제                   

  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                     

  을 서약하고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공급받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당초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반드시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사전 재승인*을 받는다.                        

      * 공급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전자문서로 시행                                                 

   2. 공급받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모두 동의·준수하고                    

  무단복제, 불법 유출 및 해외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관                       

  리한다.                                                                                           

    가. 보안관리책임자는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별지 제4호 서식                

  의 보안관리방안을 만족하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필요한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은 보안관리방안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                        

  을 실시할 수 있다.                                                                                

    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내지 제21조, 제108조, 제109조 준            

  수                                                                                                

    라.「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37조 내지 제41조 준수                                               

        * 제40조제1호 :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관리기관의 승   

  인 없이 무단으로 열람ㆍ복제ㆍ유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마.「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준수                                                 

    바.「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준수                                     

      년    월    일                                                                                

  ─────┬───────┬────────────────                                      

    서 약 자│소속 :        │생년월일 :                                                            

            │직위(직급) :  │성    명 :                (인)                                        

  ─────┼───────┼────────────────                                      

    관리책임│소속 :        │생년월일 :                                                            

    부서장  │직위(직급) :  │성    명 :                (인)                                        

  ─────┴───────┴────────────────                                      

  국토지리정보원장 귀하                                                                             

별표 0010: 공개제한 공간정보 인수증

  ■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별지 제10호서식]  

  공개제한 공간정보 인수증                                      

┌───┬────┬──────┬───┬──────────┐

│구  분│지 역 명│도 엽 번 호 │도엽수│비고                │

├───┼────┼──────┼───┼──────────┤

│      │        │            │      │                    │

├───┼────┼──────┼───┼──────────┤

│총계  │        │            │      │                    │

└───┴────┴──────┴───┴──────────┘

  * 공간정보에 따라 표내용 수정 가능                            

   - 용도 :                                                     

   - 사용기간 :                                                 

  상기 공간정보를 정히 인수함.                                  

      년    월    일                                            

  ─────┬───────┬────────────────  

    서 약 자│소속 :        │생년월일 :                        

            │직위(직급) :  │성    명 :                (인)    

  ─────┼───────┼────────────────  

    관리책임│소속 :        │생년월일 :                        

    부서장  │직위(직급) :  │성    명 :                (인)    

  ─────┴───────┴────────────────  

  국토지리정보원장 귀하                                         

별표 0011: 미보유 확인서

  ■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별지 제11호서식]                     

  미보유 확인서                                                                     

  (2쪽 중 1쪽)                                                                      

┌───────┬────────────────────────────────┐

│관련문서      │신청 공문번호 기재(예시. M000012-0000)                          │

├───────┼───┬────┬───────────────────────┤

│신청자료      │항  목│형  식  │범  위                                        │

│              ├───┼────┼───────────────────────┤

│              │      │        │                                              │

├───────┼───┴────┴───────────────────────┤

│저장매체(S/N) │                                                                │

├───────┼────────────────────────────────┤

│활용목적      │                                                                │

├───────┼────────────────────────────────┤

│활용기간      │                                                                │

├───────┼───┬───┬────────────────────────┤

│파기일자      │      │파기자│          (인)                                  │

└───────┴───┴───┴────────────────────────┘

    위 문서와 관련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한 모든 공간정보(전자적 형태의 파일   

  을 포함) 제반 자료에 대하여 전량 파기하였고, 사용 과정에서 생산된 저장매체 내     

  모든 자료를 완전히 삭제하였으며, 복사본 등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공개제한 공간정보 이용 서약서 사항 위반 시    

  에는 민ㆍ형사상 모든 배상책임을 질 것임을 확약합니다.                             

  (2쪽 중 2쪽)                                                      

┌────────────────────────────────┐

│파기 증적                                                       │

│                                                                │

│                                                                │

└────────────────────────────────┘

  * 파기 증적 예시) 저장장치가 물리적으로 파괴된 모습(S/N 포함) 등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보안관리책임자)                                                

                      직위(직급)  :                                 

                      성명        :     (인)                        

  국토지리정보원장 귀하                                             

별표 0012: 항공사진 성과관리대장(아날로그)

  ■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별지 제12호서식]         

  항공사진 성과관리대장(아날로그)                                       

  연월일 :                                                              

                              성과보관장소        항공사진              

                              :                                         

                                                  양화필름              

                                                  성과사진              

                                                  항공사진 래스터데이   

                                                  터                    

  사업명 :                                                              

┌────┬──┬────┬────┬────┬──────┬────┐

│비행코스│번호│항공사진│양화필름│성과사진│항공사진    │비고    │

│        │    │        │        │        │래스터데이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13: 항공사진 성과관리대장(디지털)

  ■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별지 제13호서식]   

  항공사진 성과관리대장(디지털)                                   

  작성일자 :                                                      

                                  ┌──────┬───────┐

                                  │성과종류    │성과보관장소  │

                                  ├──────┼───────┤

                                  │항공사진    │              │

                                  │원시영상    │              │

                                  ├──────┼───────┤

                                  │항공사진    │              │

                                  │래스터데이터│              │

                                  └──────┴───────┘

  사업명 :                                                        

┌────┬───┬────┬──┬────┬──────┬──┐

│촬영일자│해상도│비행코스│번호│항공사진│항공사진    │비고│

│        │      │        │    │원시영상│래스터데이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14: 항공사진관리운용부

  ■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별지 제14호서식]     

  항공사진관리운용부                                                

┌──┬──┬──┬──┬──┬──┬──┬──┬──┬──┬──┐

│일자│적요│지구│코스│번호│매수│수입│불출│합계│잔량│총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15: 항공사진파기대장

  ■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별지 제15호서식]                 

┌────────────────────────┬────┬────────┐

│항 공 사 진 파 기 대 장                         │일련    │                │

│                                                │번호    │                │

├────┬────────┬──────────┼────┼────────┤

│수요기관│항공사진촬영지역│인화 또는 복사일자  │수   량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인은 상기 항공사진을 입회관의 │  본인은 상기 항공사진을 파기 지시하고  │

│지시에 의하여 파기하였음.         │파기에 입회 확인하였음.                 │

│                                  │                                        │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

│                                  │                                        │

│                                  │                                        │

│                                  │                                        │

│ 소속 :                           ├─┬───┬──────┬───────┤

│ 직급 :                           │  │주  무│담  당      │과  장        │

│ 성명 :                           │결├───┼──────┼───────┤

│                                  │재│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122', '20181019', '20200306', '20211119', '20230321', '20240501'] (공포번호: ['115', '120', '152', '175', '188',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