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과천과학관 보안업무처리규정
(행정규칙구분=규정, 공포일자=20250513, 시행일자=20250519, 소관부처=국립과천과학관)
행정규칙번호: 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과천과학관 보안업무처리규정
행정규칙종류: 규정
발령일자: 20250513
발령번호: 303
시행일자: 20250519
소관부처: 국립과천과학관
담당부서기관: 국립과천과학관(경영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t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안업무처리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비밀의 정의)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서 이 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제1조의3(비밀의 구분)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① Ⅰ급비밀: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② Ⅱ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③ Ⅲ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제2조(업무주관)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으며 보안관리업무는 운영지원과에서 주관한다.', '제3조(보안업무 지휘체계 및 보안책임) ① 관장은 과학관의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휘한다.② 각 과ㆍ팀장은 소관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4조(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업무) ① 과학관의 보안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② 보안담당관은 능률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각 부서의 과장ㆍ팀장을 분임보안담당관으로 두며 정보보안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정보분임보안담당관(이하 ‘정보보안담당관’)을 겸한다.③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보안업무수행에 관한 계획 조정 및 감독2. 보안교육, 보안감사 및 보안점검3. 보안진단 및 보안업무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4. 서약의 집행5. 비밀소유 현황조사 및 비밀취급인가에 관한 업무6. 통신보안에 관한 업무7. 분임보안담당관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8. 기타 보안 전반에 관한 지도, 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④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팀)내의 보안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정보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정보통신보안대책의 수립2. 전산실 또는 전산망 및 전산자료 등의 보안관리3. 정보보안업무 지도ㆍ감독 및 교육4. 전산보안시스템의 운용 관리5. 기타 정보보안업무 관련 사항⑤ 보안담당관 유고시에는 관장이 보안담당관을 임명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한다.⑥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관장이 지정한 책임 있는 자의 입회하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보안심사위원회) ①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안업무 계획수립 및 기타 보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시연구단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홍보협력과장, 첨단기술과장, 전시지원과장, 국립어린이과학관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보안업무담당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보안내규 수립 및 그 개정에 관한 사항2. 분야별 보안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신원특이자의 임용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4. 보안위규자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연간 보안업무 추진계획과 그 이행상태의 확인 처리에 관한 사항6. 각 과ㆍ팀장이 제청한 사항7. 보안업무 심사분석 및 보안업무 수행상 조정과 협의를 요하는 사항8. 기타 위원장 및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ㆍ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도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관장의 결재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   제2장 인원보안', '제7조(비밀취급인가 대상) ① 비밀취급인가 등급별 부여기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기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1. Ⅱ급비밀취급인가대상가. 관장나. 전시연구단장다. 과장ㆍ팀장라. 운영지원과의 서무(보안업무)담당 공무원마. 직책상 비밀을 사무적으로 취급하는 공무원바. 문서수발담당 공무원사. 정보보안담당 공무원아. 기타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2. Ⅲ급비밀취급인가대상가.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다음의 직위에 보직된 자는 따로 발령 없이 보직과 동시에 Ⅱ급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1. 관장2. 전시연구단장3. 과장ㆍ팀장4. 운영지원과 서무(보안업무)담당 공무원5. 운영지원과 인사업무담당 공무원6. 운영지원과 문서수발담당 공무원7. 정보보안담당 공무원③ 삭제④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은 인가받은 비밀 및 그 이하 등급 비밀을 취급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제8조의2(비밀취급인가 절차 등) ① 각 과ㆍ팀장은 소속 직원 중 비밀취급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대상자의 직책상 인가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상신한다.③ 비밀취급의 인가는 문서로서 발령하고 발령사항을 그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비밀취급인가대장 및 인가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 신청을 반려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한다.④ 비밀 취급을 인가할 경우에는 인가와 동시에 규칙 제14조에 따라 서약서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취급인가의 해제)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인가권을 달리하는 타기관(부서)으로 전출(전보)하였거나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당연 해제된 것으로 보며 별도 서면 해제발령을 하지 아니한다.② 전항 이외의 비밀취급인가를 해제코자 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   제3장 문서보안', '제10조(비밀의 취급) 비밀을 취급하는 자는 비밀의 적정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과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수발담당과의 지정) 보안담당관은 소속 직원 중 비밀취급이 인가된 직원으로 하여금 비밀문서 수발을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보관관리) ① 비밀은 운영지원과에서 집중 보관ㆍ관리한다.② 비밀보관 정책임자는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부책임자는 운영지원과 보안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③ 비밀보관 정책임자는 부책임자를 지휘ㆍ감독하며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1. 비밀의 도난, 누설, 기타 손괴의 방지 등 비밀의 최선 관리2. 비밀(대외비)관리기록부, 비밀열람기록전, 비밀취급인가대장, 접수증철 및 암호자재에 관한 제반기록부 등의 기록유지와 확인④ 비밀보관 부책임자는 정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비밀의 선량한 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정책임자 부재 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3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① 관장은 비상시 비밀보안을 철저히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소관 비밀 및 중요문서의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은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제14조(비밀소유현황 조사보고) ① 매월 정기보안진단일에는 보관하고 있는 비밀의 소유현황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 보안담당관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일을 기준으로 비밀취급인가자 및 비밀소유 현황을 조사하여 7월 10일 및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보안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 하여야 한다.', '   제4장 시설보안', '제15조(보호구역 지정관리) ① 과학관의 보호구역은 다음과 같다.1. 제한지역：과학관 전역2. 제한구역：관장실,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UPS실, 방재센터, 종합운영실, 중앙제어실, 정보처리실, LAN실, 기타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3. 통제구역：보안장비가 있는 통신실ㆍ전산실, 기타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②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그 출입문 중앙부 또는 잘 보이는 곳에 주서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장실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③ 보호구역 관리 정책임자는 당해구역 담당관이 된다④ 보호구역의 관리책임자는 소속부서 직원 중에서 관리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⑤ 보호구역에는 적당한 곳에 관리책임자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보호구역에 비인가자 출입 시 반드시 인가자와 동행하여야 하며 출입관리대장에 성명, 일자, 출입목적 등 필요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   제5장 보안진단 및 교육 등', '제16조(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 실시) ① 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담당관은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을 실시하여 자체점검을 통한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여야 한다.(다만, 진단의 날이 공휴일인 경우나 불가능할 때에는 익일에 실시한다.)③ 진단결과 발견된 중요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대책을 수립 이행하여야 하며, 시행 및 확인감독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④ 보안담당관은 각 사무실의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시 야간에 불시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⑤ 보안담당관은 제4항의 점검결과 보안관리 상태가 불량한 자 또는 부서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 또는 경고조치, 기타 인사ㆍ복무 관리상의 제반 불이익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제17조(자체보안업무 지도감사) ① 과학관 보안담당관은 소속기관에 대하여 관장의 명을 받아 연 1회 이상 보안업무 전반에 걸쳐 보안감사를 실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업무 지도ㆍ감사반은 보안담당관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5급 이상의 공무원을 반장으로 하여 보안담당실무자와 정보보안담당실무자로 편성한다.③ 감사반장은 자체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보안교육) ① 운영지원과 보안담당관은 규칙 제67조의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관계직원에게 충분한 보안교육과 보안조치를 행하여야 하며, 자체기관의 보안관리와 보안업무의 향상을 위하여 전 직원에 대하여 연1회 이상의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교육 중 신규임용직원 및 전입자에 대하여는 임용 후 5일이내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밀취급인가예정자에 대하여는 교육실시후 인가하여야 한다.③ 소속직원 중 공무국외여행을 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는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사전 해당직무와 관련된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이를 교육일지에 기록 유지한다.', '제19조(준용)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개정문

⊙국립과천과학관규정 제303호(2025.5.13)

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립과천과학관 보안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전시기획과장, 전시운영과장"을 "첨단기술과장, 전시지원과장"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        부칙 (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이 규정은 2023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국립과천과학관 보안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전시기획과장, 전시운영과장"을 "첨단기술과장, 전시지원과장"으로 한다.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공포정보: ['20230510', '20250513'] (공포번호: ['282', '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