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1108, 시행일자=20221108,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6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1108
발령번호: 675
시행일자: 2022110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사항) 제안사항은 해양수산부에서 관장하는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 개선을 위해 국민 또는 공무원이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 한다.', '제3조(제안업무의 관장) 해양수산부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ㆍ홍보 등 제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혁신행정담당관이 관장한다.', '제4조(제안의 접수기간) 국민제안 및 공무원제안(이하 "제안"이라 한다)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되,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접수할 수 있다.',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별표 1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이 심사하여, 별표 2를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② 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으로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이 제안 관련 모든 소관부서의 의견을 들어 주관부서를 결정한다.', '제6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부서(이하 "실시부서"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택제안 실시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사유서를 제출받은 혁신행정담당관은 해당 제안자와 실시부서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을 검토한 결과 실시하기 어려운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자체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위원은 혁신행정담당관, 실ㆍ국 주무과장 및 관련분야 민간위원 등 9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으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2. 인센티브 부여(표창, 부상금, 상여금 등)3. 자체우수제안의 선정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제안을 채택한 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안건의 제안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의무 등) ①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함할 때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해서 안 된다.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해서는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0조(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종합득점 순위를 고려하여 특별상ㆍ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위원회 심사위원이 별표 4에 따라 심사하여 제출한 심사 득점을 산술평균한 점수로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③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매년 1회 심사하여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안등급 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자체우수제안의 선정) 「국민 제안 규정」 제15조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제14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은 창안등급이 우량상 이상에 해당되는 제안으로 한다. 다만,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채택제안 중에서 자체우수제안을 선정할 수 있다.', '제12조(시상 및 특전)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서 우량상 이상의 창안자에 대해서는 장관표창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1. 특별상: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2. 우수상: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3. 우량상: 하나의 제안당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② 제9조에 따라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아이디어제안은 실시된 경우에 한다)의 제안자에게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 주제안자 1명만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한다.③ 채택제안의 제안자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문

⊙해양수산부 훈령 제675호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1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안사항) 제안사항은 해양수산부에서 관장하는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 개선을 위해 국민 또는 공무원이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제안의 모집기간)"을 "(제안의 접수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을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접수"로 한다.

제5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7조까지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6조) 제1항 전단 중 "국민제안은 별표 1, 공무원제안은 별표 2"를 "별표 1"로, "소관 과"를 "소관부서"로, "별표 3을"을 "별표 2를"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를 "결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의 소관"을 "부서의 소관"으로, "과의 장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련 과"를 "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련 부서"로,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의 소관"을 "부서의 소관"으로, "주관과를 결정하기"를 "주관부서를 결정하기"로, "소관 과"를 "소관부서"로, "주관과를 결정한다"를 "주관부서를 결정한다"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7조)의 제목 "(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사유에 대한 소명)"을 "(채택제안의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과(이하 "실시 과""를 "부서(이하 "실시부서""로,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채택일로"를 "채택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실시 과"를 각각 "실시부서"로 하고, 같은 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유서를 제출받은 혁신행정담당관은 해당 제안자와 실시부서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을 검토한 결과 실시하기 어려운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종전의 제8조)제2항 중 "9인"을 "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7조(종전의 제8조) 제4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과의"를 "부서의"로 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으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안건의 제안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의무 등) ①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할 때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해서 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해서는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0조(종전의 제9조) 제1항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매년 1회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인"을 "2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특별상 :"을 "특별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우수상 :"을 "우수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우량상 :"을 "우량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한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2인"을 "2명"으로, "1인만"을 "1명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을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제안 채택 심사표

[별표 1] 

제안 채택 심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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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심사 기준                           │배점 기준                                       │득점┃

┠─────┼──────────────────┼────┬────┬────┬────┬────┼──┨

┃실시가능성│·현실여건(상황)을 고려할 때,       │30      │24      │18      │12      │6       │    ┃

┃(30)      │실제 실시(적용) 가능한가?           ├────┼────┼────┼────┼────┤    ┃

┃          │                                    │매우크다│다소크다│보통    │다소있다│약간있다│    ┃

┠─────┼──────────────────┼────┼────┼────┼────┼────┼──┨

┃창의성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 인가?      │20      │16      │12      │8       │4       │    ┃

┃(20)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    ┃

┃          │전부 모방하였는가?                  │매우우수│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

┠─────┼──────────────────┼────┼────┼────┼────┼────┼──┨

┃효율성 및 │·행정제도 및 시스템의 개선 및      │20      │16      │12      │8       │4       │    ┃

┃효과성    │파급 효과의 정도는?                 ├────┼────┼────┼────┼────┤    ┃

┃(20)      │                                    │매우우수│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

┠─────┼──────────────────┼────┼────┼────┼────┼────┼──┨

┃적용범위  │·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용    │15      │12      │9       │6       │3       │    ┃

┃(15)      │할 수 있는가?                       ├────┼────┼────┼────┼────┤    ┃

┃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전체    │다수    │일부    │일부    │일부    │    ┃

┃          │적용이 가능한가?                    │행정기관│행정기관│행정기관│소속기관│해당부서│    ┃

┃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      │        │        │        │        │        │    ┃

┃          │자가 많은가?                        │        │        │        │        │        │    ┃

┠─────┼──────────────────┼────┼────┼────┼────┼────┼──┨

┃계속성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15      │12      │9       │6       │3       │    ┃

┃(15)      │지속될 수 있는가?                   ├────┼────┼────┼────┼────┤    ┃

┃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매우우수│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

┃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        │        │        │        │        │    ┃

┠─────┴──────────────────┼────┴────┴────┴────┴────┼──┨

┃합계                                            │                                                │    ┃

┗━━━━━━━━━━━━━━━━━━━━━━━━┷━━━━━━━━━━━━━━━━━━━━━━━━┷━━┛

  210mm×297mm (백상지 80g/㎡)                                                                              

별표 0002: 채택여부 결정기준

[별표 2] 

채택여부 결정기준

┌───┬──────┐

│구분  │심사자 점수 │

├───┼──────┤

│채  택│70점 이상   │

├───┼──────┤

│불채택│70점 미만   │

└───┴──────┘

별표 0003: 자체제안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심사표

[별표 3] 

자체제안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심사표

┏━━━━━┯━━━━━━━━━━━━━━━━━━┯━━━━━━━━━━━━━━━━━━━━━━━━┯━━┓

┃심사항목  │심사 기준                           │배점 기준                                       │득점┃

┠─────┼──────────────────┼────┬────┬────┬────┬────┼──┨

┃실시가능성│·현실여건(상황)을 고려할 때,       │30      │24      │18      │12      │6       │    ┃

┃(30)      │실제 실시(적용) 가능한가?           ├────┼────┼────┼────┼────┤    ┃

┃          │                                    │매우크다│다소크다│보통    │다소있다│약간있다│    ┃

┠─────┼──────────────────┼────┼────┼────┼────┼────┼──┨

┃창의성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 인가?      │20      │16      │12      │8       │4       │    ┃

┃(20)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    ┃

┃          │모방하였는가?                       │매우우수│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

┠─────┼──────────────────┼────┼────┼────┼────┼────┼──┨

┃효율성 및 │·행정제도 및 시스템의 개선 및      │20      │16      │12      │8       │4       │    ┃

┃효과성    │파급 효과의 정도는?                 ├────┼────┼────┼────┼────┤    ┃

┃(20)      │                                    │매우우수│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

┠─────┼──────────────────┼────┼────┼────┼────┼────┼──┨

┃적용범위  │·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용    │15      │12      │9       │6       │3       │    ┃

┃(15)      │할 수 있는가?                       ├────┼────┼────┼────┼────┤    ┃

┃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전체    │다수    │일부    │일부    │일부    │    ┃

┃          │적용이 가능한가?                    │행정기관│행정기관│행정기관│소속기관│해당부서│    ┃

┃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      │        │        │        │        │        │    ┃

┃          │자가 많은가?                        │        │        │        │        │        │    ┃

┠─────┼──────────────────┼────┼────┼────┼────┼────┼──┨

┃계속성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15      │12      │9       │6       │3       │    ┃

┃(15)      │지속될 수 있는가?                   ├────┼────┼────┼────┼────┤    ┃

┃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매우우수│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

┃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        │        │        │        │        │    ┃

┠─────┼──────────────────┴────┴────┴────┴────┴────┼──┨

┃합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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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 (백상지 80g/㎡)                                                                              

별표 0001: 제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서

■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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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서                                     ┃

┃  부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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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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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의견                                                     ┃

┃ ○                                                             ┃

┃                                                                ┃

┃ ○                                                             ┃

┃                                                                ┃

┃                                                                ┃

┃                                                                ┃

┃2. 제안내용의 수준                                              ┃

┃ ○ 매우 우수하다 (     )  ○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     )      ┃

┃ ○ 보통 수준이다 (     )  ○ 창안으로 추천하기 미흡하다 (     )┃

┃                                                                ┃

┃3. 위와 같은 이유로 동 제안을                                   ┃

┃           ? 채택함 (     )     ? 불채택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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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함.

  ○ 작 성(담당자)  : 직위          직급           성명       

  ○ 확 인(과  장)  : 직위          직급           성명           

  ※ 종합의견란은 창안으로서 채택가치 여부와 그 이유를 명기할 것

별표 0002: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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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제안 실시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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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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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관?부서        │┃

┠───────────┼┨

┃실시자                │┃

┠───────────┼┨

┃실시시기              │┃

┠───────────┼┨

┃실시계획              │┃

┠───────────┼┨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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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에 필요한         │┃

┃검토사항              │┃

┃ (예산확보, 법령정비, │┃

┃  관계기관 협의,      │┃

┃  민원발생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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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613', '20161107', '20191217', '20221108'] (공포번호: ['2013-80', '342', '507', '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