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08, 시행일자=20250708,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5-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08
발령번호: 2025-117
시행일자: 2025070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감독에 관하여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른다.', '   제2장 건전경영지도', '제3조(신용공여한도의 초과 보고) 공사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같은 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초과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경영건전성비율) ① 공사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영건전성비율을 유지해야 한다.1. 공사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이하 "공사자기자본비율"이라고 한다): 100분의 8 이상2. 대손충당금비율: 100분의 100 이상3. 퇴직급여충당금비율: 100분의 100 이상② 제1항제1호의 기준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공사 설립 후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기 전까지는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제5조(자산건전성 분류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및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사는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 등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 등(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포함한다. 이하 "대손충당금 등"이라 한다)을 적립ㆍ유지해야 한다.② 제1항에서 "보유자산 등"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1. 이름 등 형식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담보를 제공받거나 신용으로 일정기간 동안 또는 동기간 종료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거나 보증을 제공하여 발생한 채권 (이하 "대출채권"이라 한다) 또는 구상채권2. 유가증권3. 리스자산 및 금융리스채권4. 가지급금 및 미수금5. 미수이자6. 그 밖에 공사가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③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을 위하여 제6조 및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등 세부기준을 정해야 한다.④ 공사는 제3항에 따라 설정한 기준에 따른 자산건전성을 매분기말 기준으로 분류해야 하며, 이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장관이 따로 요청하는 경우는 이에 응해야 한다.⑤ 장관은 공사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⑥ 공사는 제1항에 따라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⑦ 장관은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에 대한 상각실적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에 대하여 특정 부실자산의 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대손충당금 적립기준) ① 공사는 결산시 보유자산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적립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전성분류별로 각각 산출된 금액이 이에 상응하는 건전성분류별 충당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매 결산시마다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1. 제5조의 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산가. "정상" 분류 자산 금액의 100분의 0.85 이상나. "요주의" 분류 자산 금액의 100분의 7 이상다. "고정" 분류 자산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라. "회수의문" 분류 자산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마. "추정손실" 분류 자산 금액의 100분의 100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사용약정에 대하여는 별표 3의 신용환산율에 의해 환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건전성분류에 따라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합계금액② 공사는 제1항에 의한 대손준비금 적립시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해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기존에 적립된 대손준비금을 환입(換入: 바꿔 넣기)할  수 있고,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한다.③ 공사는 매 결산시 대손준비금 적립액(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재무제표에 공시해야 한다.', '제7조(위험관리 등) ① 공사는 영업, 자금의 운용 또는 그 밖에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위험을 적시에 인식ㆍ측정ㆍ감시ㆍ통제하는 등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을 관리하는 체계 운영 시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보증보험위험, 금리위험, 신용위험, 시장위험 및 운영위험 등 주요 위험을 종류별로 측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8조(경영개선조치) ① 장관은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위하여 공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경영개선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1. 제4조에서 정하는 공사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인 경우2.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의 기준에 미달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공사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조직운영의 개선2. 고정자산투자, 신규출자의 제한3. 자본의 증액 또는 감액4. 이익배당의 제한5.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제9조(경영개선조치의 유예) 장관은 공사가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기준을 충족시킨 것이 확실시되거나 단기간에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제10조(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 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조치를 요구받은 공사는 동 조치를 받은 후 2개월 내에 장관이 요구하는 기한 내에 경영개선조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후 해양수산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의 사전 심의를 거쳐 1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경영평가단의 심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③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불승인하고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은 공사는 매분기말 다음 달 10일까지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장관은 그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 변화로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 내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11조(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등) ① 제8조에 따라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공사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제10조에 따른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② 제10조제4항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또는 일정기간 내 이행촉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여야 한다.③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공사가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정리 등을 통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은 경영개선조치 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④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공사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이 만료되어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은 해당 경영개선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통지해야 한다.', '제12조(외국환업무 등록요건) 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의 "금융위원회(「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장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비추어 자본 규모와 재무구조가 적정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를 말한다.1. 납입한 출자금이 법 제5조에 따른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2.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공사자기자본비율기준 이상②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사 설립 후 외부 회계감사를 받기 전까지는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되,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은 후에는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다시 확인받아야 한다.', '제13조(경영공시)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1. 부실채권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2. 제8조에 따라 경영개선조치를 요구받은 경우② 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부실채권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1. 공사의 직전 산출된 자기자본 총계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실채권이 발생한 경우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1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공사의 직전 산출된 자기자본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3. 민사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공사의 직전 산출된 자기자본 총계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③ 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1.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시: 장관이 조치한 내용, 사유 및 향후 계획 등2.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시: 부실채권 발생금액, 경위, 공사의 수입과 지출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향후 대책 등3. 제2항제2호에 따른 공시: 해당 금융사고의 발생일자, 기간, 사고발견일자 또는 금액, 경위, 공사의 수입과 지출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향후 계획 등④ 장관은 공사가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거짓으로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한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3장 보칙', '제14조(세부사항)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5-117호

  「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일부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가목 중 "0.5"를 "0.85"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를 "7"로 한다.

제15조 중 "2022년 7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1. 자산건전성 분류단계별 정의

  가. 정 상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하여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정상거래처)에 대한 자산

  나. 요주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1)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권회수에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요주의 거래처)에 대한 자산

     (2) 1월이상 3월미만 연체대출금 등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다. 고정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1)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현재화되어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고정거래처)에 대한 자산

(2) 3월 이상 연체대출금 등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부분

(3) 최종부도 발생, 청산ㆍ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부분

(4) "회수의문거래처" 및 "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부분

라. 회수의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1)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회수의문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2) 3월 이상 12월 미만 연체대출금 등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마. 추정손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1)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심각한 악화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2) 12월 이상 연체대출금 등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3) 최종부도 발생, 청산ㆍ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2. 대출채권(리스자산 및 금융리스채권 포함)의 건전성 분류

가. 건전성분류의 원칙

(1) 공사는 거래기업의 채무상환능력과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성을 분류한다.

(2) 대출채권의 규모 또는 자산의 규모가 작은 거래기업에 대하여는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생략하고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기준으로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나. 신용평가모형 설정ㆍ운영

(1) 공사는 거래기업의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모형(이하 "신용평가모형"이라 한다)을 설정ㆍ운영한다.

(2) 공사는 거래기업의 구성(업종별, 기업규모별 등), 여신포트폴리오 등을 감안하여 채무상환능력 평가대상 기업의 범위, 전체 여신 중 평가대상 여신의 비중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3) 공사는 채무상환능력 평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거래기업의 경영내용, 재무상태, 미래현금흐름 등에 관한 제반 정보 및 자료를 정기적으로 확보하여 유지ㆍ관리한다.

다. 건별 건전성분류 조정

동일 거래기업에 대한 대출채권은 동일하게 건전성을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기업에 대한 대출채권과 구분하여 건전성 분류를 조정할 수 있다.

(1) 보증부 대출채권은 거래기업 뿐만 아니라 보증인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여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인의 보증채무 이행능력, 회수가능성의 제약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2) 대한민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보증한 대출채권은 거래기업에 대한 건전성 분류내용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되는 예ㆍ적금담보대출, 국공채 및 통화안정증권 담보대출과 정상적인 자금결제가 확실시되는 상업어음할인은 거래기업에 대한 건전성 분류내용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4)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산의 경우 거래기업에 대한 대출채권과 구분하여 건전성 분류를 할 수 있다.

라. 기타

(1) 비거주자인 거래기업에 대한 대출채권의 경우에는 해당기업의 채무상환능력 외에 해당기업 소재국의 국가위험을 감안하여 건전성을 분류하며, 외국정부ㆍ국제 금융기구 또는 외국정부ㆍ국제금융기구가 보증한 대출채권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정부ㆍ국제금융기구의 신용도를 감안하여 건전성을 분류한다.

(2) 최종부도가 발생한 이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을 받은 거래기업에 대한 대출채권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은 채권재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회수의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유가증권의 건전성 분류

가. 공사는 신용평가모형에 의한 발행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유가증권의 건전성을 분류하며, 발행기업에 대한 신용등급을 산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외 신용평가기관의 최근 유가증권 신용등급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나. 유가증권의 건전성분류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제2호의 대출채권(리스자산 및 금융리스채권 포함)의 건전성분류를 준용한다.

4. 채권재조정대출채권의 건전성 분류

가. "채권재조정대출채권"이란 채무자의 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변제능력이 크게 저하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담완화를 공식화한 채권을 말한다.

나. 건전성 분류의 원칙

(1) 재조정된 조건에 따른 미래현금흐름을 채권 재조정 직전시점의 유효이자율(채권재조정시점 이전에 채권재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이자율 변경약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변경된 이자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한 후 현재가치분에 대하여 대출채권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건전성을 분류하되, 채무상환능력은 채권재조정후 해당기업의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채권재조정후 충분한 시일이 경과되지 않아 해당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재조정내용을 반영한 추정재무제표 등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3) 채권재조정에 따라 공사와 해당기업간 체결된 협약을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하고 향후 경영정상화가 확실시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동 협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등 경영정상화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기업에 대한 대출채권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은 "고정", 초과부분은 "추정손실"로 분류한다.

5. 미수금 등의 건전성 분류

가. 공사는 미수금ㆍ미수수익ㆍ가지급금 및 받을어음ㆍ부도어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채권의 특성을 감안하여 연체기간 및 부도여부 등을 기준으로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나. 미수보증료는 거래처별로 보증미지급금을 차감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다. 미수금 등의 건전성분류에 관한 기타 사항은 제2호의 대출채권(리스자산 및 금융리스채권 포함)의 건전성분류를 준용한다.

6. 회수예상가액의 산정

가. 공사는 "고정"이하 분류대출채권에 대하여 담보물의 적정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ㆍ운영한다.

나. 회수예상가액은 담보물 처분시 실제 회수 가능한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담보물 처분에 부대되는 비용을 차감한다.

별표 0002: 공사자기자본비율 산정기준 (제4조제2항 관련)

공사자기자본비율 산정기준 (제4조제2항 관련)

1. 공사자기자본비율 산정기준의 목적

  이 기준은 규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공사자기자본비율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신용리스크"라 함은 채무자의 부도,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 위험을 말한다.

  나. "시장리스크"라 함은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공사 난내 및 난외 포지션의 손실리스크로서 일반시장리스크 "일반시장리스크"라 함은 금리, 주가, 환율, 일반상품의 시가 등 시장가격의 일반적인 수준 변화에 따른 공사 대상포지션의 손실리스크를 말한다.

와 개별리스크 "개별리스크"라 함은 일반적인 시장가격의 변화 외에 채권 및 주식발행자 등의 신용리스크의 변동에 의한 공사 대상포지션의 손실리스크를 말한다.

로 구분한다.

  다. "운영리스크"라 함은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및 시스템 또는 외부의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위험을 말하며 법률리스크를 포함하되 전략, 평판리스크를 제외한다. 동 법률리스크에는 벌금, 과징금, 감독적 행위에 기인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사적 합의 관련 익스포저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라. "소요자기자본"이라 함은 위험가중자산 대비 총자본비율이 최저기준(8%)을 준수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자기자본의 규모를 말하며, 위험가중자산에 8%를 곱하여 산출한다.

  마. "익스포저"라 함은 위험가중자산 또는 소요자기자본 산출의 기초단위로 리스크에 대한 노출액을 말한다.

3. 자기자본비율의 산출

  가. 공사자기자본비율은 공사 자기자본을 신용위험가중자산, 시장위험가중자산 및 운영위험가중자산을 합산한 값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공사 자기자본

    1) 계산식 :   ---------------------  × 100

                     공사 위험가중자산  

      가) 공사 자기자본은 총자본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나) 공사 위험가중자산은 신용위험가중자산, 시장위험가중자산, 운영위험가중자산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4. 공사 자기자본 = 보통주자본 + 기타기본자본 + 보완자본 － 공제항목

  가. 보통주자본

     보통주자본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1) 보통주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본금

    2) 보통주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본잉여금 및 자본조정

    3) 이익잉여금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타자본잉여금 및 기타 자본조정

  나. 기타기본자본   기타기본자본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1) 보통주자본에 포함되지 않는 자본증권

    2) 나. 1)의 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자본잉여금

  다. 보완자본

      보완자본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1) 표준방법에 의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 등(원본 또는 이익보전계약이 있는 신탁상품 관련자산에 대한 채권평가충당금, 지급보증충당금 및 미사용약정충당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다. 1) 의 대손충당금등을 표준방법 적용 익스포저를 대상으로 산출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의 1.25% 범위 내에서 보완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라. 공제항목 

     자기자본 계산 시 공제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영업권 및 기타 무형자산. 다만, 무형자산(모기지서비스권리 제외)이 손상되거나 없어지면 소멸될 관련 이연법인세부채를 차감할 수 있다. 

    2) 미래 실현될 수익에 의존하는 이연법인세자산

    3) 공정가치 평가대상이 아닌 미래 현금흐름위험회피 관련 평가손익(평가익은 보통주자본에서 차감하고 평가손은 보통주자본에서 더함)

    4) 지급이 예정된 현금배당 상당액

5. 신용위험가중자산

  가. 산출 대상

    1) 공사의 신용위험가중자산은 5. 나.에서 정하는 각 위험가중치를 대차대조표자산 및 부외항목 익스포저에 곱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2) 단, 단기손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산은 시장위험가중자산으로 산출한다.

    3) 대상자산이 고정이하 자산인 경우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 신용위험가중자산의 산출

    1)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 익스포저

      가) 중앙정부(중앙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익스포저의 위험가중치는 표준신용등급 "표준신용등급"은 위험가중치 차별화를 위하여 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한 표준적인 신용등급을 말한다. 

 및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은 금융감독원에서 지정하는 신용평가기관을 말한다. 국내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에서 산정한 신용등급을 "국내ECAI(External Credit Assessment Institution)등급"으로 요약하여 표기할 수 있다.

의 신용등급(이하 국내ECAI 등급이라 한다)에 따라 아래 표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

│표준신용등급│AAA∼AA-│A+∼A-│BBB+∼BBB-│BB+∼B- │B-미만│무등급│

├──────┼────┼───┼─────┼────┼───┼───┤

│위험가중치  │0%      │20%   │50%       │100%    │150%  │100%  │

└──────┴────┴───┴─────┴────┴───┴───┘

주) 표준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은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하는 매핑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이하 같다.

      나) 1) 가)에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 익스포저 중 원화 기준으로 표시되고 조달된 것의 위험가중치는 0%로 한다.

      다) 외국의 중앙정부 익스포저 중 현지통화 기준으로 표시되고 조달된 것의 위험가중치는 해당 국가의 감독당국이 정한 값을 준용할 수 있다.

    2) 국제결제은행 등 익스포저

      가) 국제결제은행(BIS),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 유럽연합(EU), 유럽재정안정기구(ESM) 및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에 대한 익스포저의 위험가중치는 0%로 한다.

    3) 국내 지방자치단체 익스포저

      가) 지방자치법에 의한 국내 지방자치단체 익스포저 중 원화 기준으로 표시되고 조달된 것의 위험가중치는 0%로 한다. 

      나) 지방자치법에 의한 국내 지방자치단체 익스포저 중 3) 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위험가중치는 1) 가)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국내 공공기관 익스포저

      가) 국내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국내 공공기관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한 익스포저의 위험가중치는 대한민국 정부의 신용등급에 따라 1) 가)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기관으로서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

        (2) 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인으로서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포함한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공공기관 (‘4) 가)’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한 익스포저의 위험가중치는 국내ECAI 등급에 따라 7) 은행 익스포저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적용기관

        (2) 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인으로서 정부출자(출연)비율이 50% 이상이거나, 정부출자(출연)비율이 50% 미만인 기관으로서 정부로부터 예ㆍ결산 승인 및 재정적 또는 세제상 지원을 받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ㆍ결산 승인 및 재정적 또는 세제상 지원을 받는 기관

        (4)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위조합으로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

      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공공기관( 4) 가) 또는 4) 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한 익스포저의 위험가중치는 대한민국 정부의 신용등급에 따라 7) 은행 익스포저에서 정하는 것과 50% 중 높은 것으로 한다.

        (1) 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업무감독과 재정 또는 세제상의 지원을 받는 기관

        (2) 「보험업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허가받아 보증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출자비율이 50% 이상이고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업무감독을 받는 법인

    5) 외국 공공기관 익스포저

      가) 외국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해당 국가에 의한 공공기관의 정의에 따르기로 한다) 익스포저의 위험가중치는 해당 국가의 중앙정부 신용등급에 따라 7) 은행 익스포저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나) 5)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 지방정부가 조세징수, 재산몰수 등 국가재산 점유를 통한 수익창출 능력이 있고, 결손 발생시 중앙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 중앙정부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6) 국제개발은행 익스포저

      가) 국제개발은행 익스포저의 위험가중치는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따라 아래 표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

│표준신용등급│AAA∼AA-│A+∼A-│BBB+∼BBB-│BB+∼B- │B-미만│무등급│

├──────┼────┼───┼─────┼────┼───┼───┤

│위험가중치  │20%     │30%   │50%       │100%    │150%  │50%   │

└──────┴────┴───┴─────┴────┴───┴───┘

      나) 6) 가)에 불구하고,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금융공사(IFC),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국제개발협회(IDA),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미주개발은행(IADB), 유럽투자은행(EIB), 유럽투자기금(EIF), 북유럽투자은행(NIB), 카리브개발은행(CDB), 이슬람개발은행(IDB), 유럽개발은행협회(CEDB), 국제백신개발기관(IFFIm),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에 대한 익스포저의 위험가중치는 0%로 한다

    7) 은행 익스포저

      가) 은행 익스포저의 위험가중치는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등급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아래 표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동 등급은 정부소유의 정책은행은 제외되며 정부의 암묵적인 지원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

┌──────┬────┬───┬─────┬────┬───┐

│표준신용등급│AAA∼AA-│A+∼A-│BBB+∼BBB-│BB+∼B- │B-미만│

├──────┼────┼───┼─────┼────┼───┤

│위험가중치  │20%     │30%   │50%       │100%    │150%  │

└──────┴────┴───┴─────┴────┴───┘

      나) 은행 익스포저의 위험가중치는 해당 은행이 설립된 국가의 위험가중치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다) 7) 가) 및 7) 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화로 표시되고 조달된 원만기 3개월 이내인 은행 익스포저 또는 6개월 이내의 무역거래에서 발생한 은행 익스포저의 위험가중치는 아래 표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만기가 계속 연장 또는 대환되어 동 채권의 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표준신용등급│AAA∼AA-│A+∼A-│BBB+∼BBB-│BB+∼B- │B-미만│

├──────┼────┼───┼─────┼────┼───┤

│위험가중치  │20%     │20%   │20%       │50%     │150%  │

└──────┴────┴───┴─────┴────┴───┘

      라) 증권회사 및 기타 금융회사 익스포저의 위험가중치는 은행 익스포저의 위험가중치를 준용한다.

    8) 기업 익스포저

      가) 기업 익스포저의 위험가중치는 표준신용등급에 따라 아래 표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

│표준신용등급│AAA∼AA-│A+∼A-│BBB+∼BBB-│BB+∼BB-│BB-미만 │무등급│

├──────┼────┼───┼─────┼────┼────┼───┤

│위험가중치  │20%     │50%   │75%       │100%    │150%    │100%  │

└──────┴────┴───┴─────┴────┴────┴───┘

      나) 8)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연간 매출액 700억원 이하인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을 말하며, 다만 매출액이 기업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정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총자산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자산 2,300억원 이하인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 무등급 익스포저에 대해서 85%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다) 기업 그룹 내 특정 기업에 대한 신용등급을 이용하여 동일 그룹 내 다른 기업의 위험가중치를 산정할 수 없다.

    9) 장기/단기 신용등급

      가) 기업 익스포저에 대하여 단기 신용등급(기업어음 등 원만기 3개월 이내의 단기 익스포저에 부여된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의 위험가중치는 해당 단기 신용등급에 따라 아래 표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

│표준신용등급│A-1 │A-2 │A-3 │A-3 미만 "A-3 미만" 은 투기등급(Non-Prime) 및 B 또는 C등급을 포함한다.│

│            │    │    │    │                                                                      │

├──────┼──┼──┼──┼───────────────────────────────────┤

│위험가중치  │20% │50% │100%│150%                                                                  │

└──────┴──┴──┴──┴───────────────────────────────────┘

      나) 9) 가)에 의하여 15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익스포저의 채무자에 대하여 무등급 익스포저를 갖는 경우, 해당 무등급(장기, 단기를 모두 포함한다) 익스포저에 대해서도 1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해야 한다. 

    10) 주식 익스포저

      가)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으로서 발행자의 부채로 인식되지 않고, 발행자의 자산 및 수익에 대한 잔여재산 청구권을 갖는 경우 주식 익스포저로 분류하여야 하며, 직ㆍ간접 지분 및 의결권 여부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주식 익스포저에서 제외한다.

        (1) 주식 익스포저를 보유한 공사와 발행회사가 연결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2) 자본 공제항목에 포함되는 경우

        (3) 상환주식의 경우

        (4) 트레이딩 계정으로 분류한 주식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주식 및 지분증권

      나) 주식 익스포저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250%를 적용하되, 매매 목적의 비상장 주식 거래(벤처캐피탈이나 자본이득을 위한 투기적 비상장 주식 거래 등 포함)에 대해서는 4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위험가중치 250%를 적용할 수 있는 비상장 주식은 해당 기업과 장기적으로 경영 관계를 갖는 것을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그러한 의도가 입증된 채권 조정 목적의 출자전환주식인 경우 등에 한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특정 경제분야의 지원을 목적으로 정부가 투자금액에 대하여 보조하고 정부의 감독 하에 지분율이나 투자지역 등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 법적 절차에 따른 주식 등을 보유한 경우에는 1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익스포저는 자기자본(공제항목 공제후 기준)의 10%를 한도로 한다.

    11) 부도 익스포저

      가) 다음 (1) 및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련 차주에 대하여 부도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1) 보유 담보물의 처분과 같은 상환청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차주로부터 채무를 일부라도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무수익 여신으로 분류한 경우

          (나) 중요한 신용악화에 따라 회계상 손상에 해당되어 개별평가충당금을 설정하거나 상각한 경우

          (다) 신용등급 악화에 따라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신용채권을 매각한 경우

          (라) 채권 재조정으로 인하여 원금, 이자 또는 관련 수수료 면제 또는 지급 연기로 채권이 감소한 경우(다만, 경미한 감소는 제외)

          (마) 차주에 대해 파산선고 또는 유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바) 차주가 공사에 대한 채무상환을 지연시키거나 회피하기 위하여 파산 또는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2) 차주가 해당 공사에 부담하는 상당한 수준의 여신에 대해서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나) 나. 1) 내지 나. 10)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익스포저에도 불구하고, 11) 가)에 따른 부도 익스포저의 위험가중치는 아래 표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

│대손충당금등 차감전       │위험가중치(%) │

│ 익스포저에 대한          │              │

│대손충당금등 적립액의 비율│              │

├─────────────┼───────┤

│20% 미만                  │150           │

├─────────────┼───────┤

│20% 이상                  │100           │

└─────────────┴───────┘

      다) 공사는 특정 차주의 해당 익스포저에 대해 가)의 부도가 발생한 경우 다른 익스포저도 부도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 부도상태로 인식된 익스포저가 부도사유의 해소로 인정되는 경우, 차주등급의 부여에 있어 부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해야 한다. 

      마) 라)의 익스포저에 대하여 부도사유가 다시 발생하면 새로운 부도가 발생한 것으로 인식한다.

    12) 부외항목

      가) 익스포저는 해당 거래와 관련된 계약금액에 에서 정하는 신용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신용환산율을 적용하는 약정은 공사가 사전 통지 없이 취소 가능하거나 차주가 일정 요건 미충족시 자동 취소되는 한도 약정을 포함하며, 공사가 차주에게 여신한도 제공, 자산 인수 및 신용 대체수단을 제공하는 모든 계약을 포괄한다.

    13) 상기 이외의 익스포저

      가) 1)부터 12)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익스포저의 위험가중치는 에서 정하는 것으로 하고, 에 열거되지 않은 익스포저의 위험가중치는 100%로 한다.

6. 시장위험가중자산

  가. 산출 대상

    1) 공사의 시장위험가중자산은 아래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치를 단기손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산 "단기손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산"이란 단기매매 또는 주가, 금리, 환율, 일반상품 등의 가격변동에 따른 매매차익 획득 등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금융상품과 리스크 헤지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금융상품 등을 의미한다.

의 익스포저에 곱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나. 시장위험가중자산의 산출 개요

    1) 시장위험가중자산은 시장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에 12.5를 곱하여 산출한다.

    2)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은 산출대상의 특성에 따라 금리리스크, 주식리스크, 외환리스크 및 상품리스크로 분류하여 산출한다.

  다. 금리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의 산출

    1) 금리리스크 대상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은 통화별로 산출한 개별리스크와 일반시장리스크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 개별리스크는 매수 또는 매도포지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각 증권에 대해 산출하며, 시가로 평가된 각 금리포지션에 당해 증권의 표준신용등급 "표준신용등급"이라 함은 위험가중치 차별화를 위하여 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한 표준적인 신용등급을 말한다. 

 및 잔존만기에 따라 의 해당 등급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한국 정부(중앙은행 포함) 및 국내 지방공공단체가 발행한 원화표시채권에 대하여는 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가) 표준신용등급이 BB+ 이하인 부적격 발행자에 의하여 발행된 채권은 발행자의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 개별리스크를 산출한다.

      나) 유동화 익스포저, 재유동화 익스포저, 특정순위부도종결조건 신용파생상품의 개별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은 신용리스크기준 위험가중치를 활용하여 산출한다(이때 위험가중치가 1,250%인 경우는 자본에서 제외한다). 이때 위험가중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순포지션에 적용한다.

    3) 일반시장리스크는 만기법을 사용하여 통화별로 산출한다.

      가) 금리관련 매입 및 매도 포지션 중 고정금리상품의 경우에는 잔존 만기(변동금리상품의 경우에는 차기 금리변경일까지의 잔존기간) 및 이표금리(coupon rate)에 따라 에 규정된 해당 기간대 및 소그룹에 배정한 후 기간대별로 설정된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가중 매입포지션 또는 매도포지션을 대상으로 순포지션 "순포지션"이라 함은 각 기간대내의 가중 매입포지션 합계액과 가중 매도포지션 합계액의 차액을 말한다.

(net position)과 상계분에 대한 자본할당액(disallowance)을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을 일반시장리스크로 한다.

      나) 각 통화별로 만기표를 작성하여 통화별 일반시장리스크 소요자본을 산출하고, 이를 상계없이 단순합산하여 총 일반시장리스크 소요자본을 산출하여야 한다.

  라. 주식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의 산출

    1) 주식포지션의 시장리스크는 주식시장 또는 국가별로 주식포지션을 구분하여 개별리스크 및 일반시장리스크를 산출하며, 이를 합산한 금액을 주식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으로 한다.

    2) 개별리스크는 총 주식포지션(매입포지션과 매도포지션의 합계) 종목이 동일한 주식 또는 주가지수에 대한 반대포지션을 상계하고 남은 순매입포지션 또는 순매도포지션이 개별리스크 및 일반시장리스크 측정대상이 된다. 

에 대하여 8%를 곱하여 산출한다.

    3) 일반시장리스크는 매입주식포지션 합계와 매도주식포지션 합계의 차액의 절대값에 대하여 8%를 곱하여 산출한다.

  마. 외환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의 산출

    1) 외환포지션에 대한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 외환포지션을 통화별로 순매입포지션과 순매도포지션으로 나누어 각각의 포지션에 대해 기준일 현재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나) 1) 가)의 통화별 순매입포지션의 합계액과 통화별 순매도포지션의 합계액 중 큰 금액에 8%를 곱하여 시장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한다.

  바. 상품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의 산출

    1) 상품포지션의 시장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은 일반상품별로 상품포지션을 구분하여 일반시장리스크를 산출하며, 이를 합산한 금액을 상품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으로 한다.

    2) 일반시장리스크는 먼저 각 상품들을 표준측정 단위(barrels, kilos, grams 등)로 변환시킨 후, 현물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매입 및 매도포지션의 상계 후 잔여포지션과 총포지션에 대하여 다음의 가) 및 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자본할당액을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을 일반시장리스크로 한다.

      가) 상계 후 잔여포지션에 대한 자본할당액 : 일반상품별로 매입 및 매도포지션 상계 후 잔여 순포지션에 15%의 가중치를 곱하여 구한 금액

      나) 총포지션(매입 및 매도포지션 합산)에 대한 자본할당액 : 일반상품별로 매입 및 매도포지션 각각에 3%의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한 금액

7. 운영위험가중자산

  가. 운영위험가중자산 산출을 위한 구성 요소

    1) 운영위험가중자산 산출을 위한 표준방법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가) 재무제표 기반 측정치인 "영업지수(BI, Business Indicator)"

      나) 영업지수에 일련의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값인 "영업지수요소(BIC, Business Indicator Component)"

      다) 공사 내부적으로 발생한 평균적인 과거 손실 및 영업지수요소에 기초한 조정승수인 "내부손실승수(ILM, Internal Loss Multiplier)"

    2) 영업지수 

      가) 영업지수는 "이자ㆍ리스 및 배당요소"(ILDC, Interest, Leases and Dividend Component), "서비스요소"(SC, Services Component) 및 "금융거래요소"(FC, Financial Component)의 합으로 산출한다.

      나) 이자ㆍ리스 및 배당요소, 서비스요소 및 금융거래요소는 다음과 같이 각각 산출하며, 구체적인 반영항목 등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ILDC  =   │

├─────┤

│SC    =   │

├─────┤

│FC    =   │

└─────┘

      다) 이자수익자산, 배당수익, 기타영업수익, 기타영업비용, 수수료수익, 수수료비용 항목은 과거 3년간 연평균 값을 산출ㆍ적용한다.

      라) ,  및  항목은 과거 3년에 대한 연간 절대값을 각각 산출한 이후 연평균 값을 산출ㆍ적용한다.

    3) 영업지수요소

      가) 영업지수요소는 다음 표와 같이 공사의 영업지수 구간에 따라 설정된 계수를 적용하여 각각 산출한 값의 합으로 산출한다.

┌──┬────────────┬───┐

│버킷│영업지수 구간           │계수()│

├──┼────────────┼───┤

│1   │1.4조원 이하            │12%   │

├──┼────────────┼───┤

│2   │1.4조원 초과 42조원 이하│15%   │

├──┼────────────┼───┤

│3   │42조원 초과             │18%   │

└──┴────────────┴───┘

    4) 내부손실승수

      가) 내부적인 운영리스크 손실 경험을 내부손실승수를 통해 운영위험가중자산 산출에 반영해야 한다.

      나) 내부손실승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다) 나)의 "손실요소(LC, Loss Component)"는 과거 10년간 연평균 운영리스크 손실금액에 15를 곱하여 산출한다.

      라) 손실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내부손실승수를 1로 적용한다.

  나.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

    1)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은 영업지수요소에 내부손실승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 운영위험가중자산의 산출

    1) 운영위험가중자산은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에 12.5를 곱하여 산출한다.

8. 공사자기자본비율 산출 기타 사항

  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은행업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에서 정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세부내역에 따른다. 

 부외항목의 익스포져

┌───┬─────────────────────────────────────────────┐

│환산율│항  목                                                                                    │

├───┼─────────────────────────────────────────────┤

│100%  │(1) 일반 채무보증(대출과 유가증권에 대한 보증신용장 포함) 및 인수(인수 성격의 배서 포함)  │

│      │등 직접적인 신용대체수단                                                                  │

│      │                                                                                          │

│      │(2) 신용환산율이 정의되지 않은 기타 신용 약정                                             │

├───┼─────────────────────────────────────────────┤

│50%   │(3) 특정거래와 관련된 우발채무(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특정거래 관련 확정 보증신용장 등)  │

├───┼─────────────────────────────────────────────┤

│20%   │(4) 특정거래 관련 미확정 보증신용장                                                       │

├───┼─────────────────────────────────────────────┤

│10%   │(5) 공사가 사전통지 없이 항시 취소가능한 약정 또는 거래상대방의 신용악화시 자동적으로 취  │

│      │소되는 약정                                                                               │

└───┴─────────────────────────────────────────────┘

   주1) 부외항목에 대하여 약정을 제공하는 경우 공사는 해당 부외항목에 대한 신용환산율과 해당 약정에 대한 신용환산율 중에서 낮은 것을 적용한다.

   주2)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신은 신용환산율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동 제외는 신용도를 지속적으로 면밀히 점검하는 기업여신에 한한다. 

        (1) 공사가 약정 체결 및 유지의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을 것

        (2) 최초 인출 및 매 추가 인출시마다 차주는 별도의 인출 신청을 해야함

        (3) 공사는 차주의 인출 선행조건 이행과 관계없이 모든 인출과 관련된 완전한 재량권을 보유

        (4) 공사는 매 추가 인출시마다 차주의 신용도를 심사하여 인출 여부를 결정할 것

   주3) 공사가 대리인의 지위로 고객과 제3자간의 환매조건부유형거래 (환매조건부채권매수, 환매조건부채권매도, 유가증권의 대여 및 차입 거래 등)를 주선하면서 고객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주선하는 해당 거래 당사자의 리스크를 공사의 리스크로 본다. 이 경우 공사는 100%의 신용환산율을 적용하여 거래당사자인 경우와 동일하게 자기자본을 보유하여야 한다.

   주4) 미래 특정시점에 대출자산이나 유가증권 등을 구매하기로 한 계약(forward asset purchase), 금리가 미래 시점에 결정되는 예금(forward/forward deposit) 및 부분납입주식 및 증권(partly paid shares and securities)에 대해서는 100%의 신용환산율을 적용한다.

   주5) 미결제 유가증권, 상품, 외환 거래는 회계처리와 관계없이 거래시점부터 거래상대방 리스크에 노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결제일 회계가 적용되어 결제일 전 회계처리가 되지 않는 미결제 거래에 대하여 공사는 100%의 신용환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주6) 공사가 사전통지 없이 항시 취소가능한 약정에 대해 10%의 신용환산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차주의 재무상태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며, 차주의 신용도가 저하된 증거를 바탕으로 약정을 취소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기타 대차대조표 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치

┌───────────────────────┬─────────────────┐

│계정과목                                      │위험가중치                        │

├───────────────────────┼─────────────────┤

│통화, 외국통화, 타행간현송채권, 금지금, 귀금속│0%                                │

├───────────────────────┼─────────────────┤

│미수미결제현물환, 금미수미결제현물환,         │0%                                │

│유가증권미수금                                │                                  │

├───────────────────────┼─────────────────┤

│선급법인세                                    │정부 익스포저의 위험가중치        │

├───────────────────────┼─────────────────┤

│공탁금, 대리점                                │정부 익스포저의 위험가중치        │

├───────────────────────┼─────────────────┤

│타점권                                        │은행 익스포저의 위험가중치        │

├───────────────────────┼─────────────────┤

│미회수내국환채권주)                           │은행 익스포저의 위험가중치        │

├───────────────────────┼─────────────────┤

│보증금                                        │100%                              │

├───────────────────────┼─────────────────┤

│ 미수금(미수미결제현물환, 금미수미결제현물환, │100%                              │

│ 유가증권미수금 제외), 자산처분미수금         │                                  │

├───────────────────────┼─────────────────┤

│선급비용(선급법인세 제외)                     │100%                              │

├───────────────────────┼─────────────────┤

│가지급금(여신성가지급금 제외)                 │100%                              │

├───────────────────────┼─────────────────┤

│여신성가지급금, 미수수익                      │거래상대방의 위험가중치 또는 100% │

├───────────────────────┼─────────────────┤

│무형고정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위험가중자산 산출대상에서 제외    │

│                                              │(자본차감 항목)                   │

├───────────────────────┼─────────────────┤

│파생상품자산                                  │위험가중자산 산출대상에서 제외    │

│                                              │(부외항목에서 계산)               │

└───────────────────────┴─────────────────┘

주)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 운영ㆍ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담보증권제공비율만큼 신용위험경감을 적용할 수 있다.

  금리리스크 산출대상 포지션에 대한 등급구분 및 적용 가중치

    ┌──────┬──────┬────────────┬─────┐

│구분        │표준신용등급│잔존만기                │가중치(%) │

├──────┼──────┼────────────┼─────┤

│정부발행채권│AAA~AA-     │                        │0.00      │

│            ├──────┼────────────┼─────┤

│            │A+~BBB-     │ 6개월 이하             │0.25      │

│            │            ├────────────┼─────┤

│            │            │ 6개월 초과 24개월 이하 │1.00      │

│            │            ├────────────┼─────┤

│            │            │ 24개월 초과            │1.60      │

│            ├──────┼────────────┼─────┤

│            │BB+~B-      │                        │8.00      │

│            ├──────┼────────────┼─────┤

│            │B-미만      │                        │12.00     │

│            ├──────┼────────────┼─────┤

│            │무등급      │                        │8.00      │

├──────┼──────┼────────────┼─────┤

│우량채권    │AAA~BBB-    │ 6개월 이하             │0.25      │

│            │            ├────────────┼─────┤

│            │            │ 6개월 초과 24개월 이하 │1.00      │

│            │            ├────────────┼─────┤

│            │            │ 24개월 초과            │1.60      │

├──────┼──────┼────────────┼─────┤

│기타채권    │BB+~BB-     │                        │8.00      │

│            ├──────┼────────────┼─────┤

│            │BB-미만     │                        │12.00     │

│            ├──────┼────────────┼─────┤

│            │무등급      │                        │8.00      │

└──────┴──────┴────────────┴─────┘

    주1) 정부발행채권은 각국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 국내 지방자치단체, 국내 공공기관 발행채권을 말한다.

     주2) 우량채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1)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중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표준신용등급 BBB- 이상에 해당하는 적격외부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된 채권

        (2) 한 개의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표준신용등급 BBB- 이상에 해당하는 적격외부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되고 다른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표준신용등급 BB+ 이하로 평가되지 않은 채권

        (3) 무등급채권의 발행자가 상장기업이거나 공인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발행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신용리스크 측정 시 무등급채권이 우량채권과 동등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

 만기별 가중치 및 상계 포지션에 대한 자본할당율

┌────┬────────────┬────┬─────┬──────────────────┐

│        │기간대                  │ 가중치 │상정금리  │자본할당율(horizontal disallowance) │

│        ├─────┬──────┤        │변동폭    ├─────┬─────┬──────┤

│        │이표금리  │이표금리    │        │          │동일      │인접      │소그룹      │

│        │3% 이상   │3% 미만     │        │          │소그룹 내 │소그룹 간 │1,3간       │

├────┼─────┼──────┼────┼─────┼─────┼─────┼──────┤

│소그룹1 │1개월 이하│1개월 이하  │0.00%   │1.00%p    │40%       │          │            │

│        ├─────┼──────┼────┼─────┤          │          ├──────┤

│        │1∼3개월  │1∼3개월    │0.20%   │1.00%p    │          │          │            │

│        ├─────┼──────┼────┼─────┤          │          ├──────┤

│        │3∼6개월  │3∼6개월    │0.40%   │1.00%p    │          │          │            │

│        ├─────┼──────┼────┼─────┤          ├─────┼──────┤

│        │6∼12개월 │6∼12개월   │0.70%   │1.00%p    │          │40%       │            │

├────┼─────┼──────┼────┼─────┼─────┤          ├──────┤

│소그룹2 │1∼2년    │1.0∼1.9년  │1.25%   │0.90%p    │30%       │          │            │

│        ├─────┼──────┼────┼─────┤          ├─────┼──────┤

│        │2∼3년    │1.9∼2.8년  │1.75%   │0.80%p    │          │          │100%        │

│        ├─────┼──────┼────┼─────┤          ├─────┼──────┤

│        │3∼4년    │2.8∼3.6년  │2.25%   │0.75%p    │          │40%       │            │

├────┼─────┼──────┼────┼─────┼─────┤          ├──────┤

│소그룹3 │4∼5년    │3.6∼4.3년  │2.75%   │0.75%p    │30%       │          │            │

│        ├─────┼──────┼────┼─────┤          ├─────┼──────┤

│        │5∼7년    │4.3∼5.7년  │3.25%   │0.70%p    │          │          │            │

│        ├─────┼──────┼────┼─────┤          ├─────┼──────┤

│        │7∼10년   │5.7∼7.3년  │3.75%   │0.65%p    │          │          │            │

│        ├─────┼──────┼────┼─────┤          ├─────┼──────┤

│        │10∼15년  │7.3∼9.3년  │4.50%   │0.60%p    │          │          │            │

│        ├─────┼──────┼────┼─────┤          ├─────┼──────┤

│        │15∼20년  │9.3∼10.6년 │5.25%   │0.60%p    │          │          │            │

│        ├─────┼──────┼────┼─────┤          ├─────┼──────┤

│        │20년 초과 │10.6∼12년  │6.00%   │0.60%p    │          │          │            │

│        ├─────┼──────┼────┼─────┤          │          │            │

│        │          │12∼20년    │8.00%   │0.60%p    │          │          │            │

│        ├─────┼──────┼────┼─────┤          │          │            │

│        │          │20년 초과   │12.50%  │0.60%p    │          │          │            │

└────┴─────┴──────┴────┴─────┴─────┴─────┴──────┘

 영업지수(BI) 정의

┌──────┬──────┬──────────────────┬─────────────────────┐

│영업지수    │손익계산서  │설명                                │주요 세부 항목                            │

│            │또는 재무상 │                                    │                                          │

│            │태표 항목   │                                    │                                          │

├──────┼──────┼──────────────────┼─────────────────────┤

│이자·리스, │이자        │모든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대출, 할부·현금서비스 등 선지급금,      │

│배당        │수익        │수익 및 기타이자수익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

│(ILDC)      │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에서 발생하는   │단기매매금융자산, 금융리스, 운용리스에서  │

│            │            │이자수익과 리스자산에서 발생        │발생하는 이자수익                         │

│            │            │하는 수익 포함)                     │-위험회피회계적용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

│            │            │                                    │이자수익                                  │

│            │            │                                    │-기타이자수익                             │

│            │            │                                    │-리스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

│            ├──────┼──────────────────┼─────────────────────┤

│            │이자        │모든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     │-예수금, 채무증권, 금융리스, 운용리스에서 │

│            │비용        │비용 및 기타이자비용                │발생하는 이자비용                         │

│            │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에서 발생       │-위험회피회계적용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

│            │            │하는 이자비용과 운용리스자산의      │이자비용                                  │

│            │            │손실, 감가상각, 손상차손 포함)      │-기타이자비용                             │

│            │            │                                    │-리스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실               │

│            │            │                                    │-운용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 및 손상차손    │

│            ├──────┼──────────────────┴─────────────────────┤

│            │이자수익자산│대출채권, 선지급금, 금리부유가증권(국채 포함), 리스자산 등                      │

│            │(재무상태표 │                                                                                │

│            │항목)       │                                                                                │

│            ├──────┼────────────────────────────────────────┤

│            │배당        │연결대상이 아닌 지분 및 펀드투자에서 발생하는 배당수익 (연결제외대상            │

│            │수익        │자회사, 관계기업, 공동기업에서 발생하는 배당수익 포함)                          │

├──────┼──────┼──────────────────┬─────────────────────┤

│서비스      │수수료      │자문 및 용역 제공으로 인한 수익     │-증권(발행, 주관, 인수, 양도, 위탁매매)   │

│(SC)        │수익        │(금융서비스 아웃소싱 제공에         │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수익                  │

│            │            │따른 수익 포함)                     │-청산과 결제, 자산관리, 수탁, 신탁거래,   │

│            │            │                                    │지급대행, 구조화금융, 자산유동화, 대출    │

│            │            │                                    │약정 및 보증, 해외거래에서 발생하는       │

│            │            │                                    │수수료수익                                │

│            ├──────┼──────────────────┼─────────────────────┤

│            │수수료      │자문 및 용역 이용으로 인한 비용     │-청산과 결제, 수탁, 자산                  │

│            │비용        │(금융서비스 이용을 위해 지급한      │유동화, 대출약정 및 보                    │

│            │            │아웃소싱 수수료는 포함하나, 수송,   │증, 해외거래에서 발생                     │

│            │            │IT, 인력관리 등 비금융서비스        │하는 수수료비용                           │

│            │            │이용을 위해 지급한 아웃소싱         │                                          │

│            │            │수수료는 포함하지 않음)             │                                          │

│            ├──────┼──────────────────┼─────────────────────┤

│            │기타영업    │다른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나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           │

│            │수익        │통상적인 공사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매각예정으로 분류하였으나 중단영업의     │

│            │            │수익 (운용리스로 인한 수익은 제외)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비유동자산(또는      │

│            │            │                                    │처분자산집단)을 재측정하여 인식하는 평가  │

│            │            │                                    │이익                                      │

│            ├──────┼──────────────────┼─────────────────────┤

│            │기타영업    │다른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나         │-매각예정으로 분류하였으나 중단영업의     │

│            │비용        │통상적인 공사 영업활동에서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비유동자산(또는      │

│            │            │발생하는 비용 (운용리스로 인한      │처분자산집단)을 재측정하여 인식하는 평가  │

│            │            │비용은 제외)                        │손실                                      │

│            │            │                                    │-운영 손실사건의 결과로 발생한 손실       │

│            │            │                                    │(벌금, 과징금, 합의금, 손상자산의 대체    │

│            │            │                                    │비용 등) 중 과거에 충당금?준비금으로     │

│            │            │                                    │적립되지 않은 부분                        │

│            │            │                                    │-운영 손실사건에 대한 충당금?준비금 적립 │

│            │            │                                    │관련 비용                                 │

├──────┼──────┼──────────────────┴─────────────────────┤

│금융거      │트레이딩계정│-트레이딩자산 및 부채(파생상품, 채무증권, 지분증권, 대출 및 선지급금,           │

│래          │손익        │매도포지션, 기타자산 및 부채)의 손익                                            │

│(FC)주1)    │            │-위험회피회계로 인한 손익                                                       │

│            │            │-외환차이로 인한 손익                                                           │

│            ├──────┼────────────────────────────────────────┤

│            │공사계정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손익                               │

│            │손익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및 금융부채가 아닌 금융자산 및 금융              │

│            │            │부채(대출, 선지급금, 매도가능자산, 만기보유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된            │

│            │            │금융부채)의 실현손익                                                            │

│            │            │                                                                                │

│            │            │-위험회피회계로 인한 손익                                                       │

│            │            │                                                                                │

│            │            │-외환차이로 인한 손익                                                           │

└──────┴──────┴────────────────────────────────────────┘

별표 0003: 난외항목의 노출금액

난외항목의 노출금액

1. 대출약정 및 지급보증 등 난외항목에 대한 노출금액은 해당거래와 관련된 계약금액에 2의 신용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신용환산율

┌───┬───────────────────────────────┐

│환산율│항  목                                                        │

├───┼───────────────────────────────┤

│100%  │일반 채무보증(대출과 유가증권에 대한 보증 신용장 포함) 및 인수│

│      │(인수성격의 배서 포함) 등 직접적인 신용대체수단               │

├───┼───────────────────────────────┤

│50%   │ 특정 거래와 관련된 우발채무(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등)       │

├───┼───────────────────────────────┤

│20%   │ 특정거래관련 미확정 보증신용장                               │

├───┼───────────────────────────────┤

│0%    │ 공사가 사전통지 없이 항시 취소가능한 약정 또는 거래상대방의  │

│      │신용악화 시 자동적으로 취소되는 약정                          │

└───┴───────────────────────────────┘

3. 단, 법률, 계약, 약정, 정관 등에 따라 약정액까지 집행이 강제되는 경우는 100%의 신용환산율 적용


부칙

['부칙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1010', '20181015', '20190820', '20221024', '20250708'] (공포번호: ['2018-117', '2018-120', '2019-138', '2022-169', '202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