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청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225, 시행일자=2025022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6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청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225
발령번호: 678
시행일자: 2025022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통계청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심의회는 통계청에 두며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인 국가통계연구원 및 지방통계청은 자체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국가통계연구원장 및 지방통계청장이 자체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 "심의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② 국가통계연구원장 및 지방통계청장이 제1항의 단서 조항에 따른 자체 "예산 편성 및 집행심의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예산편성심의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조정관2. 통계정책국장3. 통계데이터허브국장4. 통계서비스정책관5. 경제통계국장6. 경제동향심의관7. 사회통계국장8. 조사관리국장9. 운영지원과장10. 감사담당관 ③ 예산집행심의회 위원은 예산편성심의회 위원에서 통계청장이 위촉한 외부전문가 2명을 추가하여 구성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임기가 만료된 위촉직 위원은 그를 위촉한 자가 해촉하거나 스스로 사의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회에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에 열거된 순위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사항)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년도 예산 및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사항  2.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3.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4. 예산의 이월ㆍ이용ㆍ전용 등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5.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액사용(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가재정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7. 그 밖에 청장이나 심의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 범위에서 집행하는 경미한 사항2. 인건비, 법정경비, 기준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3. 경상적 성격의 사업비와 그에 준하는 사업비 및 그 밖에 청장이나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4. 예산의 전용 사항 중 일정규모 이하 및 세입의 범위에서 초과지출하는 수입대체경비  ', '제5조의2(심의기준) 심의회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 필요성ㆍ적법성ㆍ타당성에 관한 사항2. 예산의 집행시기ㆍ집행방법, 예산의 능률적ㆍ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3. 예산의 집행ㆍ결산ㆍ심사분석 등 예산집행후의 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관련되는 사항', '제6조(심의요구) 본청의 각 국장, 통계인재개발원장, 국가통계연구원장 및 지방통계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심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의요구(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단년도 예산의 편성, 이월ㆍ이체ㆍ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이 요구사항을 한꺼번에 심의요구 할 수 있다.   ', '제7조(심의효과) ① 심의회에 부의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예산을 예산안에 반영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집행한 사항은 자체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재심의) ① 심의회의 심의에서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사항 중 예산반영 및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② 재심의의 요구는 제6조 규정에 준한다.', '제9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 개최한다.③ 심의회는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회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이외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사안의 긴급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심의회에는 회의소집 통보, 업무연락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②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사항을 심의 요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심의 요구부서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


개정문

⊙통계청훈령 제678호

  통계청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2월 25일

          통계청장

통계청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규정 일부개정훈령

통계청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후단 중 "통계개발원은"을 "국가통계연구원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통계개발원장"을 각각 "국가통계연구원장"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통계교육원장, 통계개발원장"을 "통계인재개발원장, 국가통계연구원장"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통계청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 통계청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규정 [별지 제1호서식] 

통계청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

├──────┼────────┤사   항 │

│의     결   │    .    .    . │        │

│년  월  일  │(제    차)      │        │

└──────┴────────┴────┘

┌────┐

│건  명：│

└────┘

┌──────┬────────┐

│제  출  자  │○ ○ ○        │

├──────┼────────┤

│제출 년월일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심의요구

  ■ 통계청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규정 〔별지 제2호서식〕   

  1. 의결주문                                                                 

    ?                                                                        

  2. 심의요청사유                                                             

    ?                                                                        

  3. 심의사항(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                                                                        

  4. 소요예산 확보방안                                                        

    ?                                                                        

  5. 기타 참고사항 및 의견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3: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의결서

  ■ 통계청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제00차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의결서                                                          

    통계청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는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함.                                  

    1. 일    시 :                                                                               

    2. 장    소 :                                                                               

    3. 안    건 :                                                                               

    4. 참 석 자                                                                                 

       가. 위원장 :   차        장     ○ ○ ○  (서명 또는 인)                                 

       나. 위  원 :   000 국장         ○ ○ ○  (서명 또는 인)                                 

                      000 국장         ○ ○ ○  (서명 또는 인)                                 

                      000 국장         ○ ○ ○  (서명 또는 인)                                 

                      000 국장         ○ ○ ○  (서명 또는 인)                                 

                      000 국장         ○ ○ ○  (서명 또는 인)                                 

                      000 국장         ○ ○ ○  (서명 또는 인)                                 

                      000 국장         ○ ○ ○  (서명 또는 인)                                 

                     ?                ?                                                       

                      외부위원 1       ○ ○ ○  (서명 또는 인)                                 

                      외부위원 2       ○ ○ ○  (서명 또는 인)                                 

       다. 간  사 :   기획재정담당관   ○ ○ ○  (서명 또는 인)                                 

    5. 의결 결과 :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직제개편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를 위한 내부 행정규칙 일괄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522', '20100325', '20110804', '20140326', '20140611', '20151109', '20191223', '20210104', '20230622', '20250225'] (공포번호: ['193', '218', '235', '344', '366', '422', '538', '570', '631', '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