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914, 시행일자=20170914,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13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연구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914
발령번호: 1343
시행일자: 20170914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보직관리기준', '제1조(보직관리의 원칙)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규정"이라 한다)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속 연구직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공분야와 직무를 고려하여 당해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한다.② 연구직공무원을 별표 1의 직위에 보직할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훈련·근무경력·전문성·적성·근무성적 및 직무성과계약 평가결과 등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보직요건을 조사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제청 또는 보직한다.', '제2조(직위공모) ① 별표 1의 직위 중 과장급 직위(2호 나목)에 보직하는 연구직 공무원은 직위공모를 거쳐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제개정이나 기관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직위공모를 거쳐 보직된 연구직 과장급 공무원의 보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의 제한은 없다.③ 직위공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속기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2장  연구실적평가', '제3조(연구실적평가위원회의 설치) 연구직규정 제15조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속 임업연구사(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를 제외한다)의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이하 이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연구직규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 2인은 임업연구관 중에서 위원 2인은 대학교의 교원 또는 연구기관, 관련단체의 직원 중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임업관련대학의 교원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조(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연구실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관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년 1월중에, 그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한다.④ 연구실적은 절대평가의 방법에 의하여 가결 또는 부결로 평가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자료제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평가대상 임업연구사의 연구실적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결과보고)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승급심사 ', '제8조(임업연구관 승급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제9조(위원회의 기능)  ', '제10조(운영)  ', '제11조(자료제출)  ', '제4장  책임운영기관 인사관리', '제12조(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수목원 소속 연구직공무원에 대한 특례) 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수목원 소속 연구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각각 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국립수목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유사경력 인정기준', '제13조(유사경력 인정기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에 따른 1981년 12월 18일 이후 경력의 유사경력 환산율은 다음과 같다.1.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동일한 연구분야에 근무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한다) : 100%(고등교육법에 따른 시간강사 50%, 단,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은 실제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근무기간 × 주당 근무시간 / 초·중등교원 주당 평균 근무시간))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개별법상의 자격(면허)증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법인, 단체, 민간기업체 등에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80%']


개정문

⊙산림청훈령 제1343호

  산림청 연구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훈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9월 14일

          산림청장

연구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

산림청 연구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훈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로, “국립수목원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로 한다.

제3조 중 “국립수목원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임업연구관중”을 “임업연구관 중”으로, “직원중”을 “직원 중”으로, “국립수목원장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한다.

제6조 중 “국립수목원장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으로 한다.

제7조 중 “국립수목원장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승급심사”를 “승급심사 ”로 한다.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연구직공무원에 대한 특례)”를 “(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수목원 소속 연구직공무원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립산림과학원 소속”을 “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수목원 소속”으로, “국립산림과학원장이”를 “각각 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국립수목원장”으로 한다.

별표 1은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은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호(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대상 제외에 따른 경과조치) 승급심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승급제한 중에 있거나 승급제한이 예정된 대상자는 「공무원보수규정」 부칙〈대통령령 제27769호, 2017.1.6.〉제3조를 적용한다. 

[별표 1]

  직위별 보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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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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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명    │경  력  요  건                              │연구관 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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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  │o 임업연구관으로 관련분야 4년 이상          │1호 다목    ┃

┃관리센터장    │o 동일직군 5급 이상 및 그에 상당한 직위에서 │            ┃

┃              │관련분야 6년 이상                           │            ┃

┃              │o 교육?연구기관 등에서 관련분야 연구 10년  │            ┃

┃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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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      │o 임업연구관으로 관련분야 2년 이상          │2호 다목    ┃

┃품종관리센터의│o 동일직군 5급 이상 및 그에 상당한 직위에서 │            ┃

┃              │관련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

┃품종심사과장  │                                            │            ┃

┃종묘관리과장  │                                            │            ┃

┠───────┼──────────────────────┼──────┨

┃ 국립산림품종 │o 임업분야 연구 5년 이상                    │3호 가목    ┃

┃관리센터의    │o 동일직군 5급 및 그에 상당한 직위에서      │또는 나목   ┃

┃              │  관련분야 경력자                           │            ┃

┃연구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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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관 직위는「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별표 2]에 의함.


별표

별표 0001: 직위별 보직기준(제1조 관련)

별표 0001: 보직요건 조사서(제1조 관련)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호(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대상 제외에 따른 경과조치) 승급심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승급제한 중에 있거나 승급제한이 예정된 대상자는 「공무원보수규정」 부칙〈대통령령 제27769호, 2017.1.6.〉제3조를 적용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80827', '20111130', '20120215', '20170914'] (공포번호: ['960', '1092', '1106',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