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120, 시행일자=20250120, 소관부처=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3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민권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120
발령번호: 358
시행일자: 20250120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위원회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하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나 일직근무가 끝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나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 편성) ① 당직근무 대상자는 파견자를 포함하여 위원회에 근무하는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과장급 이상 직위자 및 그 직위 경력자는 제외한다.② 숙직근무자는 5급 이하 남자공무원 중 1인으로 한다.③ 일직근무자는 4급 남자공무원 또는 4급 이하 여자공무원 중 1인으로 한다.',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 주무과장(이하 "당직담당 과장"이라 한다)은 1개월 단위로 당직명령을 발령한다. 이 경우 익월 근무예정자 중에서 예비당직자를 지정할 수 있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본인 직급 이상인 대체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담당 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당직 면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1. 임신중인 자 또는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자2. 순찰근무에 지장이 있거나 장비 및 물자 취급에 지장이 있는 자3. 운전원4. 정무직 비서실 근무자5. 당직 및 비상대비업무 담당자6. 파견복귀 예정자(복귀예정일까지 1개월 미만)7. 퇴직 예정자(퇴직예정일까지 1년 미만)8. 기타 별도 계획 등으로 인해 당직근무 면제가 필요하다고 당직담당 과장이 인정한 자', '제7조(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1.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에 대한 순찰ㆍ점검2.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3. 문서 등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전화 민원의 응대4.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5. 당직근무일지 기록',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 30분 전에 당직담당 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 근무자는 직전 정상근무일에 신고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당직용 비품을 인수받아 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당직담당 부서에 인계해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당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③ 숙직근무자는 당직종료일 09:00까지 당직실을 정돈한 후 당직근무일지를 지참하고 당직담당 과장에게 근무 중 발생한 특이사항을 포함하여 당직완료 보고를 해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 간 인계ㆍ인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당직실 위치 및 구역) 당직실은 순찰ㆍ점검 등 당직근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곳에 설치하고, 당직구역은 위원회가 사용하는 전 사무실과 부대시설로 한다.', '제10조(순찰)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당직구역을 1회 이상 순찰해야 한다.② 순찰을 마친 당직근무자는 순찰결과를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고 e사람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제11조(당직 비품) 당직근무에 필요한 서류 및 비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직근무일지2. 전 직원 비상연락망 및 비상소집 대장3.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4. 비상열쇠 보관함 및 보안점검용 열쇠(마스터 출입카드 포함)5. 당직용 휴대폰6. 「국가공무원 복무규칙」등 관련 법령7.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2조(당직휴무 등) ① 각 부서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당직근무를 마친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무하게 해야 한다.② 숙직근무자는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 시간을 취침할 수 있다.', '제13조(재택당직근무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기관의 기능 및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2. 통신연락체계 구축3. 일과종료 후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4. 기타 야간 민원처리 등 필요한 보완대책② 소속기관의 장이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당직신고ㆍ비품수령ㆍ인계는 통상적인 당직과 같으며, 특히 토요일ㆍ공휴일의 경우 당직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구체적인 인계인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14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 외의 목적으로 근무지(재택당직 근무지를 포함한다)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해야 하고, 별표의 당직근무표찰을 패용해야 한다. 다만, 당직용 출입통제시스템 마스터카드를 휴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추어 둔 각종 규정 및 게시사항을 숙지하고 당직전화(당직용 휴대폰 포함)와 팩스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제15조(당직 점검) ① 운영지원과장은 직접 또는 별도의 인원을 지정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의 당직근무 상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② 운영지원과장은 당직근무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사무처장은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장 비상근무', '제16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1. 비상근무 제1호: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2. 비상근무 제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3. 비상근무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나. 적의 국지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비상근무 제4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비상근무의 발령을 통보받아 비상근무를 발령하며, 신속히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비상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8조(비상소집) ① 당직근무 중 제16조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와 발령 일시 및 사유 등을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운영지원과장은 위원장에게 즉시 이를 보고해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전 직원에게 비상소집 연락을 해야 하며, 제16조제4호에 따른 비상근무일 경우 필요한 해당 인원에게 비상소집 연락을 해야 한다.③ 비상소집 이후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상소집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9조(비상소집 후 근무요령) ① 각 부서의 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휴가를 제한하고 휴일(토요일 포함)과 야간에는 직원이 비상근무하도록 해야 한다.② 비상근무의 종류별 근무인원과 휴가제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③ 각 부서의 장은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여 비상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0조(필수요원의 지정)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다음 인원이 포함되도록 한다.1. 비상대비업무담당자2. 부서 문서 접수ㆍ처리자(서무업무 담당자)3. 통신ㆍ정보화 요원4. 그 밖에 부서장이 필수요원으로 지정한 인원', '제21조(직원 연락체계 유지) ① 위원회 전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② 각 부서의 장은 부서의 비상연락 체계도를 작성ㆍ유지해야 하며, 그 중 변경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사본 1부를 운영지원과로 제출해야 한다.③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경우 주무과장은 부서별 비상연락체계도를 작성ㆍ관리하며 월 1회 이상 정비ㆍ보완한다.']


개정문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358호

  국민권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일부개정훈령

국민권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숙직근무자는 5급 이하 남자공무원 중 1인으로 한다.

  ③ 일직근무자는 4급 남자공무원 또는 4급 이하 여자공무원 중 1인으로 한다.

제4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편성된 당직근무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별표 0000: 당직근무 표찰

[별표]

  당직근무 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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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고딕체 20포인트) ┃

┃                  ┃

┃당 직 근 무       ┃

┃(고딕체 26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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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 아크릴 검정색글자, 가로 8cm, 세로 4cm)

별표 0001: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

■ 국민권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별지 제1호 서식]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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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직  급│성  명│응소 구분   │응소시간│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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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비상소집결과 보고서

■ 국민권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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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소집결과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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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명 : 국민권익위원회                                                │

│2. 비상근무발령 접수 일시 :     년   월   일     시   분                  │

│3. 비상소집 응소현황                                                      │

│┌──────────┰──┬──┬──┬───┬───────────┐│

││구     분           ┃총원│응소│응소│응소율│시간별 응소현황       ││

││                    ┃    │대상│인원│(%)   ├─────┬─────┤│

││                    ┃    │인원│    │      │1시간이내 │1시간후   ││

││                    ┃    │    │    │      │          │2시간이내 ││

││                    ┃    │    │    │      ├──┬──┼──┬──┤│

││                    ┃    │    │    │      │인원│비율│인원│비율││

│┝━━━━━┯━━━━╋━━┿━━┿━━┿━━━┿━━┿━━┿━━┿━━┥│

││총  계    │계      ┃    │    │    │      │    │    │    │    ││

││          ├────╂──┼──┼──┼───┼──┼──┼──┼──┤│

││          │필수요원┃    │    │    │      │    │    │    │    ││

││          ├────╂──┼──┼──┼───┼──┼──┼──┼──┤│

││          │일반요원┃    │    │    │      │    │    │    │    ││

│├─────┼────╂──┼──┼──┼───┼──┼──┼──┼──┤│

││본  부    │계      ┃    │    │    │      │    │    │    │    ││

││          ├────╂──┼──┼──┼───┼──┼──┼──┼──┤│

││          │필수요원┃    │    │    │      │    │    │    │    ││

││          ├────╂──┼──┼──┼───┼──┼──┼──┼──┤│

││          │일반요원┃    │    │    │      │    │    │    │    ││

│├─────┼────╂──┼──┼──┼───┼──┼──┼──┼──┤│

││각        │계      ┃    │    │    │      │    │    │    │    ││

││실?단?관├────╂──┼──┼──┼───┼──┼──┼──┼──┤│

││          │필수요원┃    │    │    │      │    │    │    │    ││

││          ├────╂──┼──┼──┼───┼──┼──┼──┼──┤│

││          │일반요원┃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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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출장?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

│2. 응소현황보고                                                           │

│  본부 소속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전화보고하고, 기타 부서 응소현황은   │

│집계와 동시에 본부를 포함하여 총괄 보고한다(우선 전화보고 후 서면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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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편성된 당직근무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편성된 당직근무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240619', '20250120'] (공포번호: ['343', '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