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1214, 시행일자=20231214,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6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1214
발령번호: 620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정보화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찰의 임무와 개인정보 처리 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말한다.2. ‘분야별 책임자’란 소관 부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개인정보보호 원칙) 경찰관서에 소속하는 경찰공무원 등 모든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3.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4.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5.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6.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7. 개인정보의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8. 이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경찰관서("경찰관서"란 경찰청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         제2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ㆍ운영', '제5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각 경찰관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둔다.1. 경찰청 : 미래치안정책국장2. 시ㆍ도경찰청 : 정보화장비 부서장②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 총괄 담당조직 또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2항에 규정된 해당관서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분야별책임자의 지정) ① 각 경찰관서의 장은 개인정보 보유부서의 장을 분야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분야별책임자 이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각 부서의 장도 분야별책임자로 보며 구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찰청 : 과장급 부서장2. 시ㆍ도경찰청ㆍ직속기관 : 과장급 부서장3. 경찰서 : 과장급 부서장4. 지구대ㆍ파출소 :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 '제7조(보호지침 등의 수립) ①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경찰청의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각 경찰관서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경찰청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분야별책임자는 보유한 개인정보 파일별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② 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처리방침을 정하거나 수정한 경우 그 내용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해당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해당 관서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야별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할 수 있다.1.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조사협조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선 요청 및 권고에 대한 답변 제출② 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① 경찰청장 및 시ㆍ도경찰청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소속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경찰청 : 본청 국ㆍ관 및 전 경찰관서2. 시ㆍ도경찰청 : 시ㆍ도경찰청 각 부서 및 소속 전 경찰관서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마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해당 관서에 통보하고,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관서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율적 개선 계획 등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1조(개인정보의 수집) ① 개인정보를 신규로 수집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대장을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문서로 사전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이후 지체 없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문서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수집의 적법성, 영향평가 대상 여부, 행정안전부 등록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내용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③ 분야별책임자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다시 수행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의 명칭, 보유 목적, 법령상 근거2.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보유 부서, 이용 부서3. 개인정보에 기록되는 개인 및 항목의 범위4.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처리 정보를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명칭, 법령상 근거', '제12조(처리 정보의 이용ㆍ제공시 유의사항) ① 경찰관서의 장은 법령에 따라 처리 정보를 적법하게 이용ㆍ제공하여야 한다.② 경찰관서의 장은 공문서에 개인정보를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만 포함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문서를 작성ㆍ출력한 경우 첫 페이지 상단에 보유기간을 명시하여 보유기간이 경과되면 즉시 파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정보파일의 파기) ① 경찰관서의 장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② 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중 전체 내용을 파기하여 더 이상 보유하지 않을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장 정보주체의 권익보호', '제14조(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의 유출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2.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3.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 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4.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된 경우', '제15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① 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행정안전부의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② 분야별책임자는 소속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유출 사실 및 그 경위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서 통보를 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상급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유출 사실, 유출 경위 및 위 대책을 보고하여야 한다.④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부서의 분야별책임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경찰관서에 소속하는 경찰공무원 등 모든 직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할 경우 지체 없이 유출 사실을 유출 사고가 발생한 부서의 분야별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처리정보의 열람ㆍ정정ㆍ삭제 등 청구) 정보주체가 경찰관서에서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의 정지 등을 요구할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분야별책임자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개인정보 침해신고)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가 경찰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아 민원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기관에 침해 사항을 신고할 경우 즉시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의 조사와 관련하여 감찰업무 담당부서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감찰업무 담당부서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을 상급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 또는 시ㆍ도경찰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해당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 실태 점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① 경찰관서의 장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개인정보 노출 시 즉시 삭제, 재발방지 방안 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각 경찰관서의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해당 관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부서별 자료 게재 권한 및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게재 권한 및 관리 의무를 부여받은 부서에서는 개인정보 포함 여부에 대해 부서장 확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7월 1일까지로 한다.']


개정문

⊙경찰청예규 제620호(2023.12.14)

「경찰 폴넷 운영규칙」 등 2개 일괄개정예규

제1조 생략

제2조(「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의 개정)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5조제1항제1호의 "정보화장비정책관"을 "미래치안정책국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찰법」전부개정에 따른 92개 행정규칙의 일부개정 및 폐지에 관한 행정규칙 제정)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경찰 폴넷 운영규칙」 등 2개 일괄개정예규)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926', '20150123', '20180319', '20210122', '20231214'] (공포번호: ['441', '493', '534', '582', '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