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231, 시행일자=2019123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9-9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231
발령번호: 2019-969
시행일자: 201912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물류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일시반출"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의 당사국에 일시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일시반출의 신청) 피견인자동차를 일시반출하려는 자는 반출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일시반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일시반출기간) 피견인자동차를 일시반출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자동차의 수출면장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일시반출승인) ① 제3조에 따른 일시반출신청서를 접수한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등록증서 및 별표에 따른 국가식별기호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일시반출 목적의 타당성과 기재사항의 허위 여부2. 일시반출예정지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의 당사국인지 여부3. 정기점검 및 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필요 여부② 제1항에 따라 국가식별기호표를 발급받은 자는 이를 해당 자동차 후면 자동차등록번호판 옆의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6조(반입신고) 일시반출 피견인자동차의 소유자가 일시반출 피견인자동차를 다시 반입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가식별기호표를 떼어내고 제5조에 따라 발급받은 자동차등록증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일시반출자동차 반입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일시반출 피견인자동차의 검사) 일시반출되는 피견인자동차의 법 제43조에 따른 검사 유효기간이 일시반출기간 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검사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반출을 위하여 검사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검사 유효기간을 기산한다.', '제8조(일시반출 피견인자동차의 말소) 일시반출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도난, 화재 등의 사유로 일시반출 피견인자동차를 다시 반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입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1. 우리나라의 해당 재외공관의 장이 발급한 교통사고 등의 사실증명서2.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미필증명서류',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69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요령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0: 국가별식별기호표

[별표]

국 가 별 식 별 기 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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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0│30  │10│40    │10│40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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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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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K

  * 표기 : ROK

  * 글자체 : 라틴 대문자체(capital Latin characters)

  * 단위 : mm

  * 도색 : 백색바탕, 흑색글자

  * 재질 : 스티커

별표 0001: 자동차일시반출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등록증서번호                    처리기간  즉시                                                

  자동차일시반출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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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주소                                                                              

            ├─────────┬───────────────────────────────

            │성명(명칭)        │여권번호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번호)                                                   

──────┼─────────┬───────────────────────────────

  내용      │등록번호          │차명및형식                                                    

            ├─────────┼───────────────────────────────

            │등록년월일        │차대번호                                                      

            ├─────────┼───────────────────────────────

            │반출기간          │목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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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  │주소                                                                              

            ├─────────┬───────────────────────────────

            │성명(명칭)        │여권번호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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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자│주소                                                                              

            ├─────────────────────────────────────────

            │성명(명칭)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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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지장)                                      

              시  장  귀하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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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자동차 등록증 1부.│수수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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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굵은 선내는 기입하지 아니함.                                                            

     (2)※표란은 신청자와 소유자가 동일인 이거나 또는 저당권자가 있을 때에는 기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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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mm X 268mm 신문용지 54g/m3                                                                 

별표 0002: 자동차등록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

┃자동차등록증                                                                                                      ┃

┃                                                                                                                  ┃

┃  제     호                             최초등록일:     년     월     일                                          ┃

┠─────────┬┬────────┬┬────┬───────────────────────────────┨

┃① 자동차등록번호 ││② 차종         ││③ 용도 │                                                              ┃

┠─────────┼┼────────┼┴────┴───────────────────────────────┨

┃④ 차명           ││⑤ 형식 및 연식 │                                                                          ┃

┠─────────┼┼────────┼─────────────────────────────────────┨

┃⑥ 차대번호       ││⑦ 원동기형식   │                                                                          ┃

┠─────────┼┴────────┴─────────────────────────────────────┨

┃⑧ 사용본거지     │                                                                                              ┃

┠─┬───────┼┬────────┬─────────────────────────────────────┨

┃소│⑨ 성명(명칭) ││⑩ 주민(법인)등 │                                                                          ┃

┃유│              ││록번호          │                                                                          ┃

┃자├───────┼┴────────┴─────────────────────────────────────┨

┃  │⑪ 주소       │                                                                                              ┃

┃  │              │                                                                                              ┃

┠─┴───────┴───────────────────────────────────────────────┨

┃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

┃                                                     등록관청명  ??                                             ┃

┗━━━━━━━━━━━━━━━━━━━━━━━━━━━━━━━━━━━━━━━━━━━━━━━━━━━━━━━━━┛

───────────────────────────────────────────────────────────

  ┏━━━━━━━━━━━━━━━━━━━━━━━━┓┏━━━━━━━━━━━━━━━━━━━━━━━━━━━━━┓  

  ┃ 1. 제원                                        ┃┃ 4. 검사 유효기간                                         ┃  

  ┠────────────────────────┨┠────┬────┬────┬────┬─────┬───┨  

  ┃⑫ 제원관리번호                                 ┃┃ 연월일 │ 연월일 │ 검사시 │ 주행거 │ 검사책   │ 검사 ┃  

  ┃  (형식승인번호)                                ┃┃부터    │까지    │행 장소 │리      │임자 확인 │구분  ┃  

  ┠─────┬───┬──────┬───────┨┃        │        │        │        │          │      ┃  

  ┃⑬ 길이   │mm    │⑭ 너비     │mm            ┃┃        │        │        │        │          │      ┃  

  ┠─────┼───┼──────┼───────┨┠────┼────┼────┼────┼─────┼───┨  

  ┃⑮ 높이   │mm    │ 총중량     │kg            ┃┃        │        │        │        │          │      ┃  

  ┃          │      │            │              ┃┠────┼────┼────┼────┼─────┼───┨  

  ┠─────┼───┼──────┼───────┨┃        │        │        │        │          │      ┃  

  ┃ 배기량   │cc    │ 정격출력   │Ps/rpm        ┃┠────┼────┼────┼────┼─────┼───┨  

  ┃          │      │            │              ┃┃        │        │        │        │          │      ┃  

  ┃          │      │            │              ┃┠────┼────┼────┼────┼─────┼───┨  

  ┠─────┼───┼──────┼───────┨┃        │        │        │        │          │      ┃  

  ┃ 승차정원 │명    │ 최대적재량 │kg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통수   │기통  │ 연료의 종류│(연비: ㎞/L)  ┃┠────┼────┼────┼────┼─────┼───┨  

  ┃          │      │            │              ┃┃        │        │        │        │          │      ┃  

  ┃          │      │            │              ┃┠────┼────┼────┼────┼─────┼───┨  

  ┠─────┴───┴──────┴───────┨┃        │        │        │        │          │      ┃  

  ┃2. 등록번호판 발급 및 봉인                      ┃┠────┼────┼────┼────┼─────┼───┨  

  ┠───┬─────┬──────┬───────┨┃        │        │        │        │          │      ┃  

  ┃ 구분 │ 번호판 발│ 봉인일     │ 발급대행     ┃┠────┼────┼────┼────┼─────┼───┨  

  ┃      │급일      │            │자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저당권등록 사실[저당권등록의 내용은 자동차등 ┃┠────┼────┼────┼────┼─────┼───┨  

  ┃록원부(을)를 열람ㆍ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구분(설정 또는 말소)           │ 일 자        ┃┃주의사항: 항 첫째 난에는 신규등록일을 적습니다.           ┃  

  ┠────────────────┼───────┨┃                                                          ┃  

  ┃                                │              ┃┃                                                          ┃  

  ┠────────────────┼───────┨┠─────────────────────────────┨  

  ┃                                │              ┃┃  비고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세 제외):                      ┃  

  ┃                                │              ┃┃                                                          ┃  

  ┗━━━━━━━━━━━━━━━━┷━━━━━━━┛┗━━━━━━━━━━━━━━━━━━━━━━━━━━━━━┛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뒤쪽)                                                                                                  

┏━━━━━━━━━━━━━━━━━━━━━━━━━┓┏━━━━━━━━━━━━━━━━━━━━━━━━┓

┃자동차 소유자 유의사항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사용자는 이 증을 자동차 안에 갖춰두고 운  ┃┃                                                ┃

┃행해야 합니다.(위반 시 과태료 5만원).             ┃┃                                                ┃

┃○주소ㆍ성명 등의 변경등록                        ┃┃                                                ┃

┃  -전입신고일 또는 사유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신  ┃┃                                                ┃

┃사용본거지의 시ㆍ군ㆍ구청 또는 자동차등록관청     ┃┃                                                ┃

┃에 주소ㆍ성명 등의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

┃(위반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                                                ┃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유효기간 경과 시 30만원 이   ┃┃                                                ┃

┃하 과태료).                                       ┃┃                                                ┃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                           ┃┃                                                ┃

┃  -자동차의 구조ㆍ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통 ┃┃○○시ㆍ도                                      ┃

┃안전공단에서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    ┃┃                                                ┃

┃니다(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                                                ┃

┃의 벌금).                                         ┃┃                                                ┃

┃○이전등록                                        ┃┃                                                ┃

┃  -양수인은 이전 사유별로 다음의 기간 내에 이전등 ┃┃                                                ┃

┃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                                                ┃

┃범칙금).                                          ┃┃                                                ┃

┃    ㆍ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를 받은 날부터 ┃┃                                                ┃

┃20일 이내,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그 밖       ┃┃                                                ┃

┃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

┃  -양수인이 15일 이내에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는 ┃┃                                                ┃

┃경우에는 양도인도 양수인을 갈음하여 이전등록      ┃┃                                                ┃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말소등록                                        ┃┃                                                ┃

┃  -사유(폐차 요청 등)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폐차┃┃                                                ┃

┃인수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말소등록을   ┃┃                                                ┃

┃신청해야 합니다(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무단방치 자동차의 강제 처리                     ┃┃                                                ┃

┃  -자동차를 도로 등에 무단방치하는 경우에는 폐차  ┃┃                                                ┃

┃등 강제 처리 대상이 됩니다(위반 시 1년 이하의     ┃┃                                                ┃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

  ───────────────────────────────────────────────────  

  ┏━━━━━━━━━━━━━━━━━━━━━━━━━━━━━┳┳━━━━━━━━━━━━━━━━━━┓  

  ┃ 5. 정기점검정비 기록                                     ┃┃ 6. 변경등록사항                    ┃  

  ┠─┬─────────┬─────────────────┨┠───┬───┬────┬─────┨  

  ┃점│ 점검정비 유효기간│ 점검ㆍ정비 실시자                ┃┃ 성명 │ 주소 │ 등록일 │ 확인     ┃  

  ┃검│                  │                                  ┃┠───┼───┼────┼─────┨  

  ┃종│                  │                                  ┃┃      │      │        │          ┃  

  ┃류├────┬────┼───┬───┬────┬────┨┠───┼───┼────┼─────┨  

  ┃  │ 연월일 │ 연월일 │ 고유 │ 업체 │ 대표   │ 정비   ┃┃      │      │        │          ┃  

  ┃  │부터    │까지    │번호  │명    │자 ?? │책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구조ㆍ장치 변경사항             ┃  

  ┠─┼────┼────┼───┼───┼────┼────┨┠────┬────┬────────┨  

  ┃  │        │        │      │      │        │        ┃┃ 내용   │ 검사일 │ 검사책임자 확인┃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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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주의사항: 점검종류란에는 정기점검정비는 "정비", 임시점검 ┃┃        │        │                ┃  

  ┃정비는 "임시"로 적습니다.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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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일시반출자동차반입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처리기간  즉시            

  일 시 반 출 자 동 차 반 입 신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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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주소                                                  

          ├─────────────┬─────────────

          │성명(명칭)                │여권번호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번호)                       

─────┼─────────────┬─────────────

  내용    │등록번호                  │차명및형식                

          ├─────────────┼─────────────

          │등록년월일                │차대번호                  

          ├─────────────┼─────────────

          │반출기간                  │목적국                    

          ├─────────────┼─────────────

          │반입기간                  │수입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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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주소                                                  

          ├─────────────┬─────────────

          │성명(명칭)                │여권번호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번인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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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지장)          

            시  장  귀하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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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서 1부.                      │수수료  

                                                        ├────

            2. 반입면장 사본 1부.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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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mm X 268mm 신문용지 54g/m3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1124', '20140722', '20161024', '20191231'] (공포번호: ['2010-843', '2014-452', '2016-697', '2019-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