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북청소년학교 지원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816, 시행일자=20230101, 소관부처=통일부)
행정규칙번호: 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탈북청소년학교 지원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816
발령번호: 74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기관: 통일부(정착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탈북청소년학교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탈북청소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의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로서 만9세 이상 만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법인 법정부담금"이란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교직원(교육공무직 제외) 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 부담금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예규는「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 및 제91조에 따른 특성화학교(이하 ‘특성화학교’라 한다) 중 탈북청소년의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이하 ‘탈북청소년학교’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통일부장관은 탈북청소년학교를 지원할 때 학업중단률, 학생간 학력격차, 심리ㆍ정서적 특성에 따른 기숙사 운영 등 탈북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통일부장관은 탈북청소년학교를 지원할 때 학교 및 교원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③ 통일부장관은 탈북청소년학교를 지원할 때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관계기관의 지원과 중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산산출 기준) ① 탈북청소년학교의 장은 탈북청소년의 특수성, 정원 및 현원, 학교시설 등을 고려하여 예산산출을 하여야 한다.② 예산산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대안학교 지원범위) ① 통일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산출된 총 소요예산에서 법인 법정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국가의 보조비율은 제5조에 따른 총 소요예산의 60%로 한다. 다만 학교 법인의 상황, 후원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조비율을 5%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특성화학교 지원범위) ① 통일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산출된 총 소요예산에서 교직원(정규직, 기간제 교원) 인건비와 법인 법정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운영비에 대한 국가의 보조비율은 전전년도 전체 사립학교의 평균 사학법인이전수입 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다만, 학교 법인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교부)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탈북청소년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계획서 1부2. 별지 제2호서식의 (00학교) 세출예산서 1부3. 별지 제3호서식의 월별 보조금 배정신청 내역 1부4.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5. 통장사본 1부② 통일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통일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를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적용) 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르고, 보조사업의 선정, 보조금의 신청,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 관리 등은 「통일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을 따른다.', '제10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예산산출 기준

[별표 1] 

예산산출 기준

┌────────────┬────────────────────────────────┐

│학교 예산 구조          │편성기준                                                        │

┝━━━┯━━━━━━━━┿━━━━━━━━━━━━━━━━━━━━━━━━━━━━━━━━┥

│인건비│교원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의 ‘일반고’와 동일 기준         │

│      │                │(학교 사정 등을 고려, 현재 소요 예산 준용 가능)                 │

│      ├────────┼────────────────────────────────┤

│      │직원 등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의 ‘일반고’와 동일 기준         │

│      │                │(학교 사정 등을 고려, 현재 소요 예산 준용 가능)                 │

┝━━━┿━━━━━━━━┿━━━━━━━━━━━━━━━━━━━━━━━━━━━━━━━━┥

│운영비│기본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운영비를 기준하여 산출                           │

│      │                │탈북청소년학교 및 탈북청소년의 특수성을 고려 △학교당           │

│      │                │△학급당 △학생당 경비를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의       │

│      │                │‘공업고’ 기준으로 산출                                        │

│      ├────────┼────────────────────────────────┤

│      │기타운영비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의 ‘일반고’의 지원 수준으로 산정│

│      │                │[(기본운영비 + 기숙사비 + 급식비) × 12.38%]                    │

│      ├────────┼────────────────────────────────┤

│      │기숙사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의 ‘일반고’와 동일 기준         │

│      │                │(학교 사정(그룹홈 형식의 기숙사 운영) 등을 고려, 현재 소요 예산 │

│      │                │준용 가능)                                                      │

│      ├────────┼────────────────────────────────┤

│      │급식비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의 ‘일반고’와 동일 기준         │

│      │                │(△1일 3식 △학교 사정 등을 고려, 현재 소요 예산 준용 가능)     │

│      ├────────┼────────────────────────────────┤

│      │목적사업성 경비 │필요시 멘토링, 언어·문화·체험교육 등 탈북청소년 특화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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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보조금 교부신청서

[별지 1] 

보조금 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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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교부신청서                                     │처리기간      ┃

┃                                                      ├───────┨

┃                                                      │**일          ┃

┠─┬─────┬─────┬────────────┬┴───────┨

┃신│ 기관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청├─────┼─────┼────────────┼────────┨

┃자│ 대표자명 │          │ 전화번호               │                ┃

┃  ├─────┼─────┴────────────┴────────┨

┃  │ 주소     │                                                      ┃

┠─┴─────┼───────────────────────────┨

┃ 교부신청금   │ ￦                      (금                원)       ┃

┃액            │                                                      ┃

┠───────┼───────────────────────────┨

┃ 사업의 개요  │o 목적 :                                              ┃

┃              │o 사업기간 :                                          ┃

┃              │o 사업내용 :                                          ┃

┠───────┼────┬─────┬──────┬────┬────┨

┃ 사업비       │총소요액│국고보조금│지방자치단체│자기부담│기타    ┃

┃(원단위)      │        │          │부담금      │금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탈북청소년학교 지원 예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통 일 부 장 관   귀하                                                 ┃

┃                                                                      ┃

┠─────┰─────────────────────────────┨

┃첨부 서류 ┃1. 교육계획서 1부                                         ┃

┃          ┃2. (00학교) 세출예산서 1부                                ┃

┃          ┃3. 월별 보조금 배정신청 내역 1부                          ┃

┃          ┃4. 사업계획서 1부                                         ┃

┃          ┃5. 통장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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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세출예산서

[별지 2] 

( 00 학교 ) 세출예산서

[단위 : 천원, 1$]

┌───────┬──────────┬───┬─────────┐

│보조비목      │보조세목            │금액  │내역              │

├───────┼──────────┼───┼─────────┤

│인건비        │보수(01)            │      │                  │

│(110)         ├──────────┼───┼─────────┤

│              │기타직보수(02)      │      │                  │

│              ├──────────┼───┼─────────┤

│              │일용임금(03)        │      │                  │

├───────┼──────────┼───┼─────────┤

│운영비        │일반수용비(01)      │      │                  │

│(210)         │                    ├───┼─────────┤

│              │                    │      │1. 국제 학술회의  │

│              │                    │1,000 │ 1) 참석자 사례비 │

│              │                    │      │200,000원*5명=    │

│              │                    │      │2.. 국내 학술회의 │

│              ├──────────┼───┼─────────┤

│              │공공요금 및 제세    │      │                  │

│              │(02)                ├───┼─────────┤

│              │                    │      │                  │

│              ├──────────┼───┼─────────┤

│              │피복비(03)          │      │                  │

│              ├──────────┼───┼─────────┤

│              │특근매식비(05)      │      │                  │

│              ├──────────┼───┼─────────┤

│              │일·숙직비(06)      │      │                  │

│              ├──────────┼───┼─────────┤

│              │임차료(07)          │      │                  │

│              ├──────────┼───┼─────────┤

│              │연료비(08)          │      │                  │

│              ├──────────┼───┼─────────┤

│              │시설장비유지비(09)  │      │                  │

│              ├──────────┼───┼─────────┤

│              │차량비(10)          │      │                  │

│              ├──────────┼───┼─────────┤

│              │재료비(11)          │      │                  │

│              ├──────────┼───┼─────────┤

│              │복리후생비(12)      │      │                  │

│              ├──────────┼───┼─────────┤

│              │위탁사업비(15)      │      │                  │

│              ├──────────┼───┼─────────┤

│              │기타운영비(16)      │      │                  │

├───────┼──────────┼───┼─────────┤

│여비(220)     │국내여비(01)        │      │                  │

│              ├──────────┼───┼─────────┤

│              │국외여비(02)        │      │                  │

├───────┼──────────┼───┼─────────┤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01)      │      │                  │

│(240)         ├──────────┼───┼─────────┤

│              │기관업무비(02)      │      │                  │

├───────┼──────────┼───┼─────────┤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01)      │      │                  │

│(250)         ├──────────┼───┼─────────┤

│              │월정직책급(02)      │      │                  │

├───────┼──────────┼───┼─────────┤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00)      │      │                  │

│(260)         │                    │      │                  │

├───────┼──────────┼───┼─────────┤

│보전금(310)   │포상금 등(03)       │      │                  │

├───────┼──────────┼───┼─────────┤

│민간이전(320) │민간경상보조(01)    │      │                  │

│              ├──────────┼───┼─────────┤

│              │민간자본보조(07)    │      │                  │

├───────┼──────────┼───┼─────────┤

│출연금(350)   │출연금(01)          │      │                  │

├───────┼──────────┼───┼─────────┤

│토지매입비    │토지매입비(00)      │      │                  │

│(410)         │                    │      │                  │

├───────┼──────────┼───┼─────────┤

│건설비        │기본조사설계비(01)  │      │                  │

│(420)         ├──────────┼───┼─────────┤

│              │실시설계비(02)      │      │                  │

│              ├──────────┼───┼─────────┤

│              │시설비(03)          │      │                  │

│              ├──────────┼───┼─────────┤

│              │감리비(04)          │      │                  │

│              ├──────────┼───┼─────────┤

│              │시설부대비(05)      │      │                  │

├───────┼──────────┼───┼─────────┤

│유형자산(430) │자산취득비(01)      │      │                  │

├───────┼──────────┼───┼─────────┤

│무형자산(440) │법률상의 권리       │      │                  │

├───────┼──────────┼───┼─────────┤

│융자금(450)   │민간무상융자금(04)  │      │                  │

├───────┼──────────┼───┼─────────┤

│상환지출(510) │국내차입금 상환 (01)│      │                  │

│              ├──────────┼───┼─────────┤

│              │해외차입금 상환 (02)│      │                  │

│              ├──────────┼───┼─────────┤

│              │차입금이자(03)      │      │                  │

└───────┴──────────┴───┴─────────┘

별표 0003: 월별 보조금 배정신청 내역

[별지 3] 

월별 보조금 배정신청 내역

┏━━━━━━━━━━━━━━━━━━━━━━━━━━━━━━━━━━━━━━━━━━━━━┓

┃월별 보조금 배정신청 내역                                                                 ┃

┠───────┬─────────────────────────────────────┨

┃① 신청학교명 │                                                                          ┃

┠───────┼─────────────────────────────────────┨

┃② 신청 금액  │ ￦                    (금                원)                             ┃

┠───────┼─────────────────────────────────────┨

┃③ 월별 배정  │                                                                          ┃

┃   계획       │                                                      (단위: 천원)        ┃

┃              │┌──┬───┬────────────┬─────┬────┬────┐┃

┃              ││월별│예산액│기 교부액               │금번교부  │교부    │교부잔액│┃

┃              ││    │(A)   ├───┬───┬────┤신청액(C) │누계액  │(A-D)   │┃

┃              ││    │      │교부액│집행액│집행잔액│          │(D=B+C) │        │┃

┃              ││    │      │(B)   │      │        │          │        │        │┃

┃              │├──┼───┼───┼───┼────┼─────┼────┼────┤┃

┃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4   │      │      │      │        │          │        │        │┃

┃              │├──┼───┼───┼───┼────┼─────┼────┼────┤┃

┃              ││5   │      │      │      │        │          │        │        │┃

┃              │├──┼───┼───┼───┼────┼─────┼────┼────┤┃

┃              ││6   │      │      │      │        │          │        │        │┃

┃              │├──┼───┼───┼───┼────┼─────┼────┼────┤┃

┃              ││7   │      │      │      │        │          │        │        │┃

┃              │├──┼───┼───┼───┼────┼─────┼────┼────┤┃

┃              ││8   │      │      │      │        │          │        │        │┃

┃              │├──┼───┼───┼───┼────┼─────┼────┼────┤┃

┃              ││9   │      │      │      │        │          │        │        │┃

┃              │├──┼───┼───┼───┼────┼─────┼────┼────┤┃

┃              ││10  │      │      │      │        │          │        │        │┃

┃              │├──┼───┼───┼───┼────┼─────┼────┼────┤┃

┃              ││11  │      │      │      │        │          │        │        │┃

┃              │├──┼───┼───┼───┼────┼─────┼────┼────┤┃

┃              ││12  │      │      │      │        │          │        │        │┃

┃              │├──┼───┼───┼───┼────┼─────┼────┼────┤┃

┃              ││소계│      │      │      │        │          │        │        │┃

┃              │└──┴───┴───┴───┴────┴─────┴────┴────┘┃

┠───────┼─────────────────────────────────────┨

┃④ 세부소요   │보조비목·보조세목별 금액 및 산출                                         ┃

┃   내역       │                                                                          ┃

┠───────┼─────────────────────────────────────┨

┃⑤ 기타       │                                                                          ┃

┗━━━━━━━┷━━━━━━━━━━━━━━━━━━━━━━━━━━━━━━━━━━━━━┛

별표 0004: 사업계획서

[별지 4]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

┠───────────────────────────────────┨

┃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

┠───────────┬──────┬─────────┬──────┨

┃ 성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법인명)           │(         ) │                  │            ┃

┠───────────┼──────┼─────────┼──────┨

┃ 업태                 │            │ 전화번호         │            ┃

┃(표준산업분류번호)    │(         ) │                  │            ┃

┠───────────┼──────┴─────────┴──────┨

┃ 주소                 │                                              ┃

┠───────────┼───────────────────────┨

┃ 조직 및 직원체계     │o 운영조직(조직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전년도 기준)                        ┃

┠───────────┬──────┬─────────┬──────┨

┃ 자산총액             │원          │ 부채총액         │원          ┃

┠───────────┴──────┴─────────┴──────┨

┃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                                                 ┃

┠───────────┬───────────────────────┨

┃ 수행 계획            │[붙임1]     년 교육(운영)계획서 참조          ┃

┠───────────┼───────────────────────┨

┃ 교부받으려는 보조    │[붙임2]     년 세출예산서 참조                ┃

┃   금액의 산출기초    │                                              ┃

┠───────────┼───────────────────────┨

┃ 보조사업에 드는      │                                              ┃

┃경비의 사용방법       │                                              ┃

┠───────────┼───────┬───────┬───────┨

┃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부담하는 자의 │부담하는 금액 │부담하는 방법 ┃

┃중 보조금으로 충당    │기관명(성명)  │              │              ┃

┃되는 부분 외의 경비   ├───────┼───────┼───────┨

┃부담에 관한 사항      │              │원            │              ┃

┠───────────┼───────┴───────┴───────┨

┃ 보조사업의 효과      │o                                             ┃

┃                      │o                                             ┃

┃                      │o                                             ┃

┠───────────┼───────────────────────┨

┃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                                              ┃

┃발생할 수입금액에     │                                              ┃

┃   관한 사항          │                                              ┃

┠───────────┼───────────────────────┨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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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예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816 (공포번호: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