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진흥청 정책협의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314, 시행일자=20250314, 소관부처=농촌진흥청)
행정규칙번호: 14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촌진흥청 정책협의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314
발령번호: 1477
시행일자: 20250314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담당부서기관: 농촌진흥청(기획재정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사업 추진의 합리성과 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설치ㆍ운용하는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협의회ㆍ실무협의회의 설치) 농촌진흥청에 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책협의회 및 정책협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사전 협의를 위해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둔다.', '제3조(위원구성) ① 정책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 : 청장2. 위원 : 차장, 조정관, 연구정책국장, 농촌지원국장, 기술협력국장, 국립농업과학원장, 국립식량과학원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국립축산과학원장, 대변인, 운영지원과장, 안건 상정과장,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3. 간사 : 기획재정담당관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직제 순에 따라 해당 실국의 선임과장, 해당 기관의 선임 부장이 참석한다.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 : 차장2. 위원 : 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연구정책과장, 농촌지원정책과장, 국제기술협력과장, 안건 상정과장, 소관 기획조정과장(소속기관 상정안건 협의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3. 간사 : 기획재정담당관실 사무관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직제 순에 따라 해당 실국 및 기관의 선임과장이 참석한다.', '제4조(정책협의회ㆍ실무협의회 협의대상) 협의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 정책의 결정ㆍ변경 또는 집행에 관한 사항(예산사업 포함)2. 법령 제ㆍ개정, 제도개선 및 위기ㆍ갈등 발생의 사전 예방에 관한 사항3. 부서간 협조,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안 중 협의가 필요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정책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의 직무)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장을 보좌한다.', '제7조(회의주기)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매월 1회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회의개의ㆍ의결) ①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한다.② 위원장은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안건의 제출 및 배포) ① 협의 안건을 상정하는 담당과장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표지와 요약본 등을 첨부하여 안건 15부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정된 안건을 취합하여 회의개최 2일전까지 위원들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결과의 보고) ① 안건을 상정한 담당과장은 회의 개최 후 지체 없이 협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제1항에 따른 회의결과를 참석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훈령이 규정한 것 이외에 회의의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은 각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문

⊙농촌진흥청훈령 제1477호(2025.3.14)

직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12개 농촌진흥청 훈령 일부개정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농촌진흥청 정책협의회 규정」의 개정) 농촌진흥청 정책협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 중 "지도정책과장"을 "농촌지원정책과장"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안건제목(협의요약서)

[별지 제1호 서식]

 (표지)

┌──────────────────────────────┐

│농촌진흥청 ○○협의회 "정책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로 표시 │

│                                                            │

├────┬─────────────────────────┤

│협의번호│제2011-  호                                       │

└────┴─────────────────────────┘

┏━━━━━━┓

┃안 건 제 목 ┃

┗━━━━━━┛

201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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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직 책 명  정책협의회의 경우는 국장급 이상으로 표시하고, 실무협의회의 경우는 과장급으로 표시 ┃

┃        │                                                                                            ┃

┗━━━━┷━━━━━━━━━━━━━━━━━━━━━━━━━━━━━━━━━━━━━━━━━━━━━━┛

 (협의 요약서)

○ ○ ○ 안건명 기재

 (요약)

1. 제안이유

 ○

 ○

2. 주요내용

 ○

 ○

3. 협의 요청사항(쟁점ㆍ고려사항, 대안 등 포함)

 ○

 ○

4.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

 ○

5. 실무협의회 협의결과(’11.  .  .) 실무협의회의 경우 5번 항목 생략

┌──────┬──────┐

│제 기 의 견 │조 치 사 항 │

├──────┼──────┤

│            │            │

├──────┼──────┤

│            │            │

└──────┴──────┘

※ 본 양식을 기반으로 하되 상정안건에 맞게 서식변경 가능

별표 0002: 협의결과

[별지 제2호 서식]

○○○ 협의 결과

                          ┌───┬─────────────────┐

  ?일자:2011.  .  .(요일)│제출자│담당과장명 ○○○                 │

┌────────────┴───┴─────────────────┤

│  협의개요                                                          │

│  ○ 정책(실무)협의회명                                             │

│  ○ 일시/장소 :                                                    │

│  ○ 참석현황 : 재적위원 ○명 중 ○명 참석                          │

│                                                                    │

│  주요 논의사항                                                     │

│  ○                                                                │

│    -                                                               │

│  ○                                                                │

│    -                                                               │

│   ※ 논의 내용을 핵심위주로 기재, 소수의견 및 반대의견도 기재하고  │

│      합의 과정을 설명                                              │

│                                                                    │

│  협의 결과 : 원안통과 / 조건부 통과 / 부결 등                      │

│  ○ (조건부/수정 통과의 경우 해당 사항을 기재)                     │

│  ○                                                                │

│                                                                    │

│  향후 계획                                                         │

│  ○ (추진할 내용 및 일정 기재)                                     │

│  ○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직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12개 농촌진흥청 훈령 일부개정에 관한 농촌진흥청훈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415', '20250314'] (공포번호: ['857', '1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