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감시관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40312, 시행일자=20140312,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5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감시관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40312
발령번호: 505
시행일자: 20140312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환경조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환경감시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인 환경감시관증(이하 "감시관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시관증의 규격, 제식 등) 감시관증에는 감시관증 번호, 소속·직급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제식·색채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감시관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환경부장관이 감시관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감시관증 발급대장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② 감시관증에 붙이는 사진은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③ 감시관증을 훼손, 분실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감시관증 재발급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④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한시적으로 환경감시관을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3호서식으로 증표를 발급한다.', '제4조(감시관증의 반납) 환경감시관이 그 직에서 다른 직으로 이동하거나  그만두게 된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감시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예규 제505호   

  「환경감시관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예규 제443호, 2011.11.9)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2일

          환경부장관

환경감시관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환경감시관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및 별지 서식 중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      

│                    ││  5mm     │      

│                    │├─        │      

│제   호             ││  5mm     │      

│                    │├─        │      

│환경감시관증        ││  12mm    │      

│  ┌──────┐  │├─        │      

│  │사진        │  ││          │      

│  │(24mm×32mm)│  ││          │      

│  │            │  ││  32mm    │      

│  │            │  ││                  

│  │            │  ││          85.4mm  

│  │            │  ││                  

│  │            │  ││          │      

│  └──────┘  │├─        │      

│                    ││  6mm     │      

│                    │├─        │      

│    성    명        ││  7.4mm   │      

│                    │├─        │      

│                    ││  6mm     │      

│                    │├─        │      

│환  경  부          ││  12mm    │      

├──────────┤└─      ─┘      

│?  54mm          →│                    

　　　　　　　　　　　　　　　　                                    단위: mm(허용오차 ±1)

  (뒷면)                                                      

  ┌─────────────────┐┌─      ─┐        

  │                                  ││  7mm     │        

  │                                  │├─        │        

  │소속                              ││  8mm     │        

  │                                  │├─        │        

  │직급                              ││  8mm     │        

  │                                  │├─        │        

  │성명                              ││  8mm     │        

  │                                  │├─                  

  │생년월일                          ││  8mm     85.4mm    

  │                                  │├─                  

  │위 사람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  34mm    │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등 환경법  ││          │        

  │위반행위의 단속에 관한 직무를     ││          │        

  │수행하는 자임을 증명함            ││          │        

  │년  월  일                        ││          │        

  │                                  ││          │        

  │                                  ││          │        

  │                                  │├─        │        

  │                                  ││  12.4mm  │        

  │환경부장관 ??                   ││          │        

  └─────────────────┘└─      ─┘        

                                                          │  

  │?  54mm  →                      │                      

  (주) 1. 카드 재질은 친환경(환경마크인증)소재로 하고, 두께는 0.78~0.82mm로 한다.   

       2. 글자의 색채는 검은색으로 한다.                                            

       3. 카드색채는 연하늘색으로 한다.                                             

       4. 환경감시관증 발급번호는 누년일련번호로 적는다.                            

       5. 직급은 공무원 임용령상의 직급을 적는다.                                   

       6. 소속란은 본부는 환경부, 소속기관은 소속기관명을 적는다.                   

       7. 뒷면에 환경부 이미지를 투명하게 넣는다.                                   

       8. 글자의 크기                                                               

┏━━━━━━━━━━━━━━━━━┯━━━━━━┯━━━━━━━━┯━━━━━━┓

┃글자의 구분                       │글자의 크기 │글자의 종류     │기재방식    ┃

┠─────────────────┼──────┼────────┼──────┨

┃                            │            │                │            ┃

┃제   호(발급번호)                 │8포인트     │HY헤드라인      │왼쪽 정렬   ┃

┃환경감시관증                      │15포인트    │휴먼둥근헤드라인│가운데 정렬 ┃

┃성명                              │16포인트    │윤고딕130       │가운데 정렬 ┃

┃환경부                            │19포인트    │휴먼둥근헤드라인│가운데 정렬 ┃

┃                            │            │                │            ┃

┃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9포인트     │윤고딕140       │왼쪽 정렬   ┃

┃위 사람은      증명함             │8포인트     │윤고딕130       │왼쪽 정렬   ┃

┃다만, “환경법위반행위의 단속”은 │9포인트     │윤고딕130       │왼쪽 정렬   ┃

┃년  월  일                        │9포인트     │윤고딕130       │가운데 정렬 ┃

┃환경부장관                        │18포인트    │휴먼둥근헤드라인│가운데 정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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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환경감시관증 발급대장                                                                 

┏━━━━━┯━━━━┯━━━┯━━┯━━┯━━┯━━━━┯━━┯━━━━┯━━┯━━┓

┃결재      │환경감  │발급  │소속│직급│성명│생년월일│발급│재발급  │회수│비고┃

┠──┬──┤시관증  │연월일│    │    │    │        │구분│사유    │여부│    ┃

┃과장│담당│발급번호│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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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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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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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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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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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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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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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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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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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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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8mm×190mm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2호서식]                                 

┏━━━━━━━━━━━━━━━━━━━━━━━━┓

┃환경감시관증 재발급신청서                       ┃

┠──┬─────────────────────┨

┃소속│                                          ┃

┠──┼┬──────┬─────────────┨

┃직급││생년월일    │                          ┃

┠──┼┼──────┼─────────────┨

┃성명││감시관증번호│                          ┃

┠──┴┴──────┴─────────────┨

┃신청사유                                        ┃

┃                                                ┃

┃                                                ┃

┃                                                ┃

┃                                                ┃

┃                                                ┃

┃                                                ┃

┃                                                ┃

┃                                                ┃

┠────────────────────────┨

┃첨부 : 사진(24mm×32mm) 1매                     ┃

┠────────────────────────┨

┃                                                ┃

┃  위와 같이 환경감시관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

┃                                                ┃

┃                                                ┃

┃  환경부장관       귀하                         ┃

┃                                                ┃

┗━━━━━━━━━━━━━━━━━━━━━━━━┛

            190mm×268mm                            

            (신문용지 50g/㎡)                       

   [별지 제3호서식]                                               

┏━━━━━━━━━━━━━━━━━━━━━━━━━━━━━━━┓

┃환경감시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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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

┃직급││생년월일    │                                        ┃

┠──┼┼──────┼────────────────────┨

┃성명││감시관증번호│                                        ┃

┠──┼┴──────┴────────────────────┨

┃유효│~                                                       ┃

┃기간│                                                        ┃

┠──┴────────────────────────────┨

┃  위 사람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등 ┃

┃환경법위반행위의 단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임을 증명함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환경부장관                                                    ┃

┃지방환경관서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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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mm×268mm                                          

            (신문용지 50g/㎡)                                     

??


별표

별표 0000: 환경감시관증

별표 0001: 환경감시관증 발급대장

별표 0002: 환경감시관증 재발급신청서

별표 0003: 환경감시관증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1109', '20140312'] (공포번호: ['443', '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