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용차량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103, 시행일자=20240103,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용차량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103
발령번호: 227
시행일자: 202401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소속된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용차량의 안정적 운행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정수배정 절차 및 관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의 차량정수 배정승인 요청 및 승인은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② 각 기관에서 승용(업무용)의 대형차량(7인 이상으로 세단형 제외)의 정수를 배정받아 관리ㆍ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1. 식품ㆍ의약품 등의 위해사범의 수사2. 식품ㆍ의약품 등의 사고 긴급 합동 조사③ 각 기관의 차량의 취득ㆍ불용은 배정 받은 정수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차량정수를 확보하지 아니한 사전구입은 할 수 없고 노후 교체 시에는 대상 차량을 즉시 불용처리하여야 한다.④ 각 기관은 차량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불용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차량의 집중관리 및 운용) ① 각 기관의 모든 차량(임차차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안정적ㆍ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각 기관의 운영지원과장이 집중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소 등에 소속된 차량은 별도 관리할 수 있다.② 각 기관의 운영지원과장은 에너지 절감형 차량과 환경친화적 차량의 의무 보유규모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각 기관의 운영지원과장은 보유한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집중주차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④ 각 기관의 운영지원과장은 차량별 관리책임 운전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관리책임 운전원은 담당차량의 예방정비, 일상점검 등의 관리와 안전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⑤ 각 기관의 모든 차량은 출ㆍ퇴근 등 사적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차량의 표시) 각 기관의 모든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와 관련된 홍보를 위하여 기관명, 로고, 홈페이지 주소 등을 이용하여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감시ㆍ수사차량 등 공무수행에 있어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이 해당 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차량의 사용절차) ① 업무용으로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배차신청서를 작성한 후 소속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차량사용 1시간 전까지 각 기관의 운영지원과장(검사소의 경우 검사소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각 기관의 운영지원과장은 차량의 사용목적, 사용시간, 행선지, 경유지, 합승 운행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배차승인 여부를 결정한다.③ 각 기관의 운영지원과장이 배차를 승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배차신청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배차승인을 통보하고 배차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운행일지 작성 등) ① 차량을 운전한 공무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제5조제3항에 따라 교부 받은 배차승인서에 해당 차량의 운행상황(운행거리 등)을 기록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 운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차량의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유류지급 등) ① 차량관리 담당자는 유류지급 시 차량별 운행일지에 따라 운행거리, 유류 소모량 및 유류 잔량을 확인한 후 유류탱크의 부족분 내에서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류지급 시 발생하는 마일리지는 각 기관으로 적립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사고책임) ①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차량을 운전한 공무원이 진다. 다만, 운전자로서의 주의 의무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이 입증된 때에는 재산상의 책임을 면제한다.', '제9조(일과 후 및 공휴일의 차량관리) ① 차량을 운전한 공무원은 일과 후 해당 차량을 청사 내 지정된 집중주차시설에 입고시키고 차량열쇠를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② 차량관리 담당자는 일과 후 및 공휴일의 차량 비상운행을 위하여 당직자에게 열쇠를 인계하고 당직자는 인수 현황을 당직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당직자는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으나 긴급히 차량을 운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운영지원과장은 차량의 사용승인 여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비치) 각 기관의 운영지원과장은 차량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배차신청서 및 배차승인서(별지 제3호 서식)2.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 서식)3. 공용차량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4. 유류수불대장(별지 제6호 서식)', '제11조(운전자에 대한 교육 실시) 각 기관의 운영지원과장은 차량의 예방정비, 일상점검 및 교통법규의 준수, 안전운행 등에 대하여 자체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 분기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차량의 보험가입 조치 등) 각 기관의 운영지원과장은 차량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여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한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227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용차량관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 제16호, 2013. 4. 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4년 1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용차량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용차량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각 기관에서 승용(업무용)의 대형차량(7인 이상으로 세단형 제외)의 정수를 배정받아 관리ㆍ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

  1. 식품ㆍ의약품 등의 위해사범의 수사

  2. 식품ㆍ의약품 등의 사고 긴급 합동 조사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공용차량 취득현황 보고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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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차량 취득현황 보고┃기관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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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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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차량구분              │차량구입 및 등록현황                                                                                ┃

┃번호├──┬──┬──┬──┼──┬───────┬───┬────┬────┬────┬────────┬─────┬─────┨

┃    │차종│차형│유형│내용│용도│차명          │배기량│차량번호│구입일자│구입가격│구입사유        │신규등록일│등록관청명┃

┃    │    │    │    │연수│    │(제작사-모델) │(cc)  │        │        │(만원)  │(신규?정수배정 │          │          ┃

┃    │    │    │    │(년)│    │              │      │        │        │        │노후교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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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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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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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공용차량 불용현황 보고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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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차량 불용현황 보고┃기관명 :  ┃

┃                      ┣━━━━━┫

┃                      ┃단위: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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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차종?차형│차명          │차량번호│취득일자│취득금액│처분일자│처분사유│처분방법                                ┃

┃번호│          │(제작사-모델) │        │        │        │        │        ├─────┬─────┬─────┬──┨

┃    │          │              │        │        │        │        │        │관리전환  │매각?대금│무상양여  │폐기┃

┃    │          │              │        │        │        │        │        │ - 기관명 │ - 방법   │ - 기관명 │    ┃

┃    │          │              │        │        │        │        │        │          │ - 금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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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배차신청서 및 배차승인서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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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차신청서 및 배차승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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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차신청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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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행:    ()   접 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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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                                                                                                                    ┃

┃                                                                                                                    ┃                                                                                                                    ┃

┃                        차량번호 :                                                                                  ┃                                                                                                                    ┃

┃                                                                                                                    ┃                                                                                                                    ┃

┃                                                                                                                    ┃                                                                                                                    ┃

┃┌───────┐    ┌─────────────────────┐                                                ┃┌────┬─┬───┬────────────┐                                                                  ┃

┃│사용부서 결재 │    │운영지원과 결재                           │                                                ┃│차량번호│  │운전자│                        │                                                                  ┃

┃├───┬───┤    ├───┬───┬─────────────┤                                                ┃│        │  │      │                        │                                                                  ┃

┃│신청자│과장  │    │담당  │사무관│과장                      │                                                ┃├────┼─┴───┴────────────┤                                                                  ┃

┃├───┼───┤    ├───┼───┼─────────────┤                                                ┃│배차일시│                       :     부터   │                                                                  ┃

┃│      │      │    │      │      │                          │                                                ┃│        │ 200 .     .     .                  │                                                                  ┃

┃│      │      │    │      │      │                          │                                                ┃│        │                       :     까지   │                                                                  ┃

┃├───┴───┘    └───┴───┤                          │                                                ┃├────┼──┬────┬──────────┤                                                                  ┃

┃                                      └─────────────┘                                                ┃│행선지  │    │경유지  │                    │                                                                  ┃

┃                                                                                                                    ┃├────┼──┼────┼──────────┤                                                                  ┃

┃┌────┬────────┬──────────────────┐                                                ┃│용   무 │    │운행거리│㎞                  │                                                                  ┃

┃│사용일시│  200  .  .   . │        :       부터                │                                                ┃│        │    │        │                    │                                                                  ┃

┃│        │                │                                    │                                                ┃│        │    │        │                    │                                                                  ┃

┃│        │                │        :       까지                │                                                ┃├────┼──┴────┴──────────┤                                                                  ┃

┃├────┼────────┴──┬───┬───────────┤                                                ┃│사용자  │           과              (인)     │                                                                  ┃

┃│행선지  │                      │경유지│                      │                                                ┃├────┴──────────────────┤                                                                  ┃

┃├────┼───────────┴───┴───────────┤                                                ┃│     위와 같이 배차 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                                                                  ┃

┃│용   무 │                                                      │                                                ┃│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200  .    .    .                │                                                                  ┃

┃│사용자  │                외          명                        │                                                ┃│                                              │                                                                  ┃

┃├────┴───────────────────────────┤                                                ┃│             운영지원과장             (인)    │                                                                  ┃

┃│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소속국(담당관)장   귀하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공용차량 운행일지

[별지 제4호서식]

┏━━━━━━━━━━━━━━━━━━━━━━━━━┳━━┯━━━┯━━┓

┃공용차량 운행일지                                 ┃담당│사무관│과장┃

┃                                                  ┠──┼───┼──┨

┃                                                  ┃    │      │    ┃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    │      │    ┃

┗━━━━━━━━━━━━━━━━━━━━━━━━━┻━━┷━━━┷━━┛

┏━┯━━━━━┯━━━━━━━━┯━┯━━━━━━━┯━━━━━━━━━━━┯━━━━━━━━━━━┓

┃차│소   속   │                │운│구분          │운행거리              │유류                  ┃

┃량│          │                │행├───────┼──┬────────┼────┬──────┨

┃관├─────┼────────┤상│① 지난주 까지│누계│             ㎞ │잔량    │         ℓ ┃

┃리│차량번호  │                │황│              │    │                ├────┼──────┨

┃자│          │                │⌒├───────┼──┼────────┤수령량  │         ℓ ┃

┃  ├─────┼────────┤주│② 금주 운행  │합계│             ㎞ │        │            ┃

┃  │차명(유종)│                │단│              │(②)│                ├────┼──────┨

┃  │          │                │위├───────┼──┼────────┤사용량  │         ℓ ┃

┃  ├─────┼────────┤˘│③=①+②      │누계│             ㎞ │        │            ┃

┃  │운전원    │            ??│  │총 운행거리   │(③)│                ├────┼──────┨

┃  │          │                │  │              │    │                │현 잔량 │         ℓ ┃

┗━┷━━━━━┷━━━━━━━━┷━┷━━━━━━━┷━━┷━━━━━━━━┷━━━━┷━━━━━━┛

┏━━━┯━━━━━┯━━┯━━━━━┯━━━┯━━━━━━━┯━━━━━━━━━━┯━━━━━━━━━━┯━━━━┓

┃일자  │사 용 자  │용무│목 적 지  │경유지│운 행 시 간   │운행(Km)            │유류(ℓ)            │확인    ┃

┃      ├──┬──┤    │          │      ├───────┼─────┬────┼───┬───┬──┤(운전자)┃

┃      │팀명│성명│    │          │      │(출 발~도 착) │당일 운행 │현재까지│수령량│사용량│잔량│        ┃

┃      │    │    │    │          │      │              │          │누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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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    │          │      │              │④        │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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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금주 운행거리 누계) = ②‘(금주운행 합계),  ⑤(현재 까지 누계) = ③‘(총 운행거리 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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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공용차량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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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차량 관리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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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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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차종│차형│차명│연식│차량번호│배기량│사용부서│취득일자│등록일자│취득단가│교체연도│내용│비고┃

┃    │    │    │    │    │        │(cc)  ├────┤        │        │(원)    │        │연수│    ┃

┃    │    │    │    │    │        │      │용    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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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6: 유류수불대장

  [별지 제6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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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수불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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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일│차량│수령량│불출량│잔량│수령인│담당│사무관│과장┃

┃    │번호│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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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명칭 변경을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청 감사규정 등 일부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30405', '20240103'] (공포번호: ['16',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