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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30429, 시행일자=20130429, 소관부처=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규칙번호: 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30429
발령번호: 97
시행일자: 20130429
소관부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기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업무의 심의·조정 및 민원·제안으로부터 제도개선과제 발굴·이행 등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하여 설치하는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3. 처리주무부서의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4.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중 처리주무부서에서 검토결과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사항5. 민원·제안으로부터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청장이 회부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각 과장2. 위촉직 위원 : 법조계, 소비자단체, 관련협회, 기타 민원사항에 관련된 분야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민원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통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심의안건은 간사가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요구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간사는 심의 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⑥ 위원회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처리안건의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안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 결정안건으로써의 효력을 갖는다.', '제7조(수당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심의요구서

별표 0002: 심의의결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429 (공포번호: 97)
# 사적 「논산 노성산성」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추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726, 시행일자=20210726,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적 「논산 노성산성」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추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726
발령번호: 2021-89
시행일자: 20210726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 관련사건을 구공판과 구약식으로 나누어 동시 기소하였을 때의 접수사무등 처리요령(재형 79-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79012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련사건을 구공판과 구약식으로 나누어 동시 기소하였을 때의 접수사무등 처리요령(재형 79-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790125
발령번호: 13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피고인이 수인인 관련사건을 피고인에 따라 공판과 약식사건으로 나누어 동시 기소하였을 때 그 처리내용이 법원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와 같이 그 처리요령을 시달하오니 이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접수사무등 처리요령1. 사건번호 부여별건으로 접수하여 공판사건번호와 약식사건번호를 각각 부여하고 약식사건기록을 공판사건기록에 첨철한다.2. 사건부등에의 등재 및 처리결과 기재해당장부(공판사건부, 약식사건부, 형사사건처리부등) 별로 등재 및 처리결과를 기재하고 공판사건과 약식사건의 사무분담이 다를 때(계 또는 과를 달리할 때)는 공판사건을 처리하는 계 또는 과에서 일괄하여 해당장부에 등재 및 처리결과의 기재를 한다.3. 구약식사건에 대한 통상재판회부 및 정식재판청구가 있을 때의 사무처리가. 통상재판회부판사의 통상재판회부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용지에 통상재판회부 일자와 판사의 날인을 받고 동일자로 하단 좌측에 접수인을 찍고 사건번호를 부여하며 표지는 새로 만들지 않고 약식사건의 표지를 계속 사용하되 약식사건번호 밑에 공판사건번호를 병기하고 피고인 이름 밑에 괄호하고 통상재판회부라고 쓴다.나. 정식재판청구접수된 정식재판청구서(문서건명부에 접수됨) 접수인 상단부에 동일자로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나머지는 통상재판회부의 경우와 같이 하되 피고인 이름 밑에 통상재판 대신 정식재판청구라고 쓴다.다. 기재례1) 통상재판회부시의 접수방법양식12)통상재판회부 및 정식재판청구시의 표지 기재방법양식2


별표

별표 0001: (양식1)통상재판회부

별표 0002: (양식2)
# 농수축산물 유통정보조사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1110, 시행일자=20201110,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3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수축산물 유통정보조사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1110
발령번호: 378
시행일자: 202011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조사기관" 이라 한다)에서 농수축산물 유통정보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담당자(이하 "조사원" 이라 한다)가 유통정보조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사원의 조사업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명령 또는 지시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제3조(조사원 임용 및 지도감독) ①조사원을 신규 임용하거나 지정 또는 교체할 때에는 조사업무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자로서 농수축산물 유통정보조사 업무를 의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②조사기관의 해당지역 기관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농수축산물 유통정보조사를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조사원에 대한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원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4조(담당업무) ①조사원은 농수축산물 유통정보조사 업무를 수행한다.②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긴급을 요하거나 조사업무의 중복으로 조사원의 단독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관장은 다른 직원을 기동 배치하여 조사원의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원의 처우) 조사원에 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거나 포상 대상자로서 추천할 때에는 불리한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다른 직원에 비해 우선 또는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조사 및 보고) ①조사원은 조사당일 기관장이 정한 일정한 시간에 조사업무를 마치고 조사한 내용에 대하여는 반드시 기관장 확인을 받은 다음 입력표에 이기하고 자체 전산망에 입력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입력 마감시간이 임박하였을 때에는 입력한 후에 기관장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②입력담당자는 입력한 다음 입력표에 직급·성명을 기재 날인하여 편철 보관하여야 한다.③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모바일기기 등을 이용하여 조사내용 입력시엔 사후에 기관장 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입력표 작성은 생략할 수 있다.', '제7조(부실조사에 대한 책임 등) 유통정보조사에 관하여 부실조사 등의 문제가 발생한 때에는 1차 책임은 해당 기관의 조사원이 지며 2차 책임은 전담직원과 기관장이 진다.', '제8조(품위유지 및 친절의무) 조사원은 조사업무에 임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조사 대상처를 방문하거나 면접 조사할 때에는 친절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①기관장은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조사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조사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요령 개정, 조사기관 변경 등으로 특별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조사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기관장은 조사원을 신규 임용한 때에는 조사원이 조사업무에 대한 사전교육을 이수한 다음 조사에 임하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교육이 불가능할 때에는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조사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 및 장비의 우선지원) 기관장은 조사원이 조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원 활동비, 사무용품 등 조사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문서관리) ①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1. 현재 조사중인 각종 조사표 및 장부 또는 대장2. 당면 업무추진에 필요한 공문서②조사가 끝난 조사표, 입력표 및 보관문서는 조사기관에 보관한다.③조사원은 각종 문서의 보안을 위하여 반드시 자물쇠를 채우는 등 문서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관리 및 공동활용) ①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는 원시자료와 가공자료를 구분하여 저장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백업을 하여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②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농업단체, 대학, 연구기관 등이 필요한 목적 및 자료의 범위 등을 명시하여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요청할 경우 법률과 유통정보조사 목적 범위 안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사무 인계인수) ①조사원이 교체된 때에는 조사 대상처, 현황, 서류, 조사표 및 입력표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②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조사기관에 비치하며 확인자는 기관장이 된다.', '제1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12년 8월 24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15년 8월 24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5', '20130628', '20160405', '20201110'] (공포번호: ['110', '43', '205', '378'])
# 정부기능별 지출분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91211, 시행일자=201001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09-3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부기능별 지출분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91211
발령번호: 2009-307
시행일자: 201001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통계기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정부기능별 지출분류」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09-307호

  통계법 제22조에 의하여 한국표준 목적별 지출분류 중 「정부기능별 지출분류」를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1일

          통계청장

「정부기능별 지출분류」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K-콘텐츠 수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517,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K-콘텐츠 수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517
발령번호: 520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한류지원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K-콘텐츠 및 한류 연관산업 수출 정책의 수립과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K-콘텐츠 수출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K-콘텐츠 수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K-콘텐츠 및 한류 연관산업 수출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전략 수립2. K-콘텐츠 및 한류 연관산업 수출 정책 시행 점검 및 평가3. 기관간 협력 사업 발굴ㆍ추진 및 정보 공유4. 민간 중심의 K-콘텐츠 및 한류 연관산업 해외진출 체계 마련5. 기관별 재외 공관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K-콘텐츠 및 한류 연관산업 확산 협업 체계 구축6. K-콘텐츠 및 한류 연관산업 수출 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및 반영7. 「콘텐츠산업진흥법」상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내 K-콘텐츠 수출 관련 심의안건 상정8. 그 밖에 K-콘텐츠 및 한류 연관산업 수출의 지속ㆍ확산을 위하여 기관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기획재정부 차관, 교육부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외교부 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해양수산부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가유산청장2.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장, 한국관광공사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국가유산진흥원 이사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장, 한식진흥원 이사장3. K-콘텐츠 및 한류 연관산업 수출 정책 및 기관 협력 관련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민간위원④ 민간위원은 협의회 위원이 추천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⑤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소집 및 진행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연간 1회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 구성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6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운영한다.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으로 한다.③ 실무협의회는 그 성격에 따라 해외진출 분야, 연관산업 분야, 기반강화 분야로 나누어 구성한다.④ 실무위원은 협의회를 구성하는 각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으로 한다. 민간위원은 전문 분야에 따라 나누어 구성한다.⑤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⑥ 실무협의회의 의장이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제7조(임기)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위원장 또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직에서 물러나면 후임자가 자동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민간위원의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협조 요청)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3월 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520호(2024.5.17)

국가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 등 10개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일부개정훈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K-콘텐츠 수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K-콘텐츠 수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문화재재단"을 "국가유산진흥원"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국가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 등 10개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일부개정훈령)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303', '20230221', '20230619', '20240517'] (공포번호: ['407', '479', '490', '520'])
# 도시재개발등기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6061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도시재개발등기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60611
발령번호: 61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등기공무원은 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 인가의 통지, 관리처분 계획인가의 통지 또는  분양처분 고시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위 각 서면의 여백에 접수년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문서건명부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2. 등기공무원은 시행자로부터 분양처분 고시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재개발구역내의 건물과 토지의 등기용지에 아래 예시와 같은 부전지를 첨부하고 등기부등본발급시에 그  내용을 복사하도록 하여야 한다.(예시)3. 시행자가 신청할 대위등기신청서는  등기의 목적에 따라 부록  제1-1호 양식, 부록 제1-2호 양식, 부록 제1-3호 양식, 종전건물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기신청서는 부록 제2호 양식,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기신청서는 부록 제3호 양식, 건축시설에 관한  등기신청서는 부록 제4호 양식, 대지에 관한 등기신청서는 부록 제5호 양식에 의하여야 한다.4. 도시재개발등기의 기재는 별첨 기재례(생략)에 의하고 동 기재례에 예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의 부동산등기 기재례에 의한다.86. 6.11. 등기 제280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별표

별표 0001: [부록 제1-1호 양식] 표시변경 대위 등기신청

별표 0001: [부록 제1-2호 양식] 상속에 인한 토지소유권이전 대위 등기신청

별표 0001: [부록 제1-3호 양식] 소유권보존 대위 등기신청

별표 0002: [부록 제2호 양식] 종전 건물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서

별표 0003: [부록 제3호 양식]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서

별표 0004: [부록 제4호 양식] 건축시설에 관한 등기신청서

별표 0005: [부록 제5호 양식] 대지에관한 등기신청서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연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810, 시행일자=20250816, 소관부처=국립아시아문화전당)
행정규칙번호: 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연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810
발령번호: 124
시행일자: 20250816
소관부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담당부서기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공연사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제38조에 따라 문화전당 예술극장 등 공연 창ㆍ제작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공연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문화전당이 기획하거나 창ㆍ제작 또는 운영하는 공연콘텐츠 및 프로그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당장에게 자문한다.1. 문화전당 공연 창ㆍ제작 운영 방향 및 방침에 관한 사항2. 문화전당 공연 콘텐츠ㆍ프로그램 창ㆍ제작 기획 및 선정에 관한 사항3. 문화전당 공연기획 심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기타 예술극장 운영 및 공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공연 창ㆍ제작 및 극장운영 등 공연예술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문화예술계의 인사와 학계ㆍ언론계ㆍ법조계 등 공연예술분야에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인사 중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하 "전당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이 사망, 질병, 실종, 형사사건 기소, 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전당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⑤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중에서 호선한다.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정기회 및 임시회의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궐위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등) ① 회의소집은 전당장이 하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시 위원장이 전당장에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한다.④ 전당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회의내용과 관련하여 필요시 문화전당 직원을 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215 (공포번호: 57)
# 동일인 명의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3121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일인 명의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31213
발령번호: 49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이 1물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시간적으로 뒤에 경료된 중복등기는 그것이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것 없이 무효라 할 것이다.( 83.12.13.선고83다카743판결)
#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해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206, 시행일자=20180212,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해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206
발령번호: 2018-16
시행일자: 201802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54kV 신부평-고강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154kV 신부평-고강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3. 지정고시일 : 2008. 5.15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사유 : 토지 분할에 따른 해당 지번상의 선로 미경과5. 실효일 : 2017.12.31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9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삭제 요망　154kV 양촌-양곡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154kV 양촌-양곡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3. 지정고시일 : 2010.02.01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사유 : 토지 분할에 따른 해당 지번상의 선로 미경과5. 실효일 : 2017.12.31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9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삭제 요망　154kV 신시흥-남동 송전선로 건설사업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154kV 신시흥-남동 송전선로 건설사업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3. 지정고시일 : 1996.1.19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사유 : 토지 분할에 따른 해당 지번상의 선로 미경과5. 실효일 : 2017.12.31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9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삭제 요망　154kV 삼호-화원 송전선로 건설사업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154kV 삼호-화원 송전선로 건설사업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3. 지정고시일 : 2011. 7.13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사유 : 선하지 분할에 따른 해당 지번상의 선로 미경과5. 실효일 : 2011.12.07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9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삭제 요망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6호

  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32호(2008. 5.15)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신부평-고강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②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5호(2010.02.01)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양촌-양곡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③ 동력자원부고시 제1996-1호(1996. 1.19), 통상산업부고시 제1997-41호(1997. 3.20)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신시흥-남동 송전선로 건설사업, ④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43호(2011. 7.13)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삼호-화원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8년 2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해제)

[본문 생략]
# 2025년도 부담금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30,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4-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도 부담금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30
발령번호: 2024-215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석탄광물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부담금의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2항에 의한 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때의 적용하는 이자율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9조에 의한 부담금을 반환할 때의 적용하는 이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ㅇ 적정이자율 : 2.76%(연리)ㅇ 적용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ㅇ 다만, 부담금 분할납부시 소기업에 한하여 향후 1년간 이자율 50% 완화(2025년 1.38% 적용)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215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의한 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때 적용하는 이자율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9조에 의한 부담금을 반환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부담금의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30 (공포번호: 2024-215)
# 신분확인에 의한 공탁금 출급ㆍ회수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250625, 시행일자=20250625,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4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신분확인에 의한 공탁금 출급ㆍ회수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250625
발령번호: 1434
시행일자: 20250625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이 예규는 「공탁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에 의하여 출급ㆍ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 공탁금액의 구체적인 기준 및 신분확인 시 유의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공탁금액의 적용 기준규칙 제37조제3항제1호가 적용되는 공탁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가. 출급ㆍ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유가증권의 경우 총 액면금액을 말함)이 1,000만 원 이하라 함은 원칙적으로 “공탁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탁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나. 공탁서상의 공탁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때에는 출급 또는 회수청구하는 금액이 이자를 포함하여 1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다. 공탁서상의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가 여러 사람인 때에는 공탁서상의 전체 공탁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하는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서상의 공탁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적용한다.라. 배당 등에 따라 공탁금액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권자의 청구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적용한다.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공탁금액을 1,000만 원 이하로 임의로 분할하여  출급 또는 회수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바. 공탁물이 액면금액의 표시가 없는 유가증권인 경우와 공탁물이 물품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3. 공탁관의 신분확인 시 유의사항가. 공탁관이 규칙 제3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탁금의 출급ㆍ회수청구를 받은 때에는 신분에 관한 증명서의 사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고, 그 신분에 관한 증명서 사본을 해당 공탁기록에 철하여야 한다.나. 모바일 신분증(「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신분증)이 제시되는 경우 공탁관은 신분증 발급기관이 제공하는 검증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진위 여부를 검증한 후 출력한 신분증 사본을 해당 공탁기록에 철하여야 하고, 검증시스템의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분확인서(「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20호 양식)를 해당 공탁기록에 철할 수 있다.다. 나호에 따른 신분증 발급기관이 제공하는 검증시스템은 다음과 같다.1)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국내거소신고증 등: 모바일 신분증 진위확인 사본저장 시스템(https://ive.mobileid.go.kr)2) 모바일 변호사 신분증: 나의 변호사(https://www.klaw.or.kr)


개정문

신분확인에 의한 공탁금 출급ㆍ회수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08.02.15 제744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소액공탁금의 특례규정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에 관한 예규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22.07.21 제1308호)이 예규는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6.25 제1434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215', '20220721', '20250625'] (공포번호: ['744', '1308', '1434'])
#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9, 시행일자=20241219,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4-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9
발령번호: 2024-94
시행일자: 202412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부칙

['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801', '20240110', '20241219'] (공포번호: ['2022-56', '2024-5', '2024-94'])
#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13, 시행일자=20250513, 소관부처=국립수산과학원)
행정규칙번호: 202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13
발령번호: 2025-2
시행일자: 20250513
소관부처: 국립수산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산과학원(양식연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 「내수면어업법」 제16조,「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수산자원을 이식하려고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양식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종자 또는 어미를 국내로 반입하려고 하는 경우2. 국내 수산자원의 종자 또는 어미 등을 해외로 반출하여 양식을 하거나, 양식용으로 판매하려고 하는 경우3. 낚시터 방류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수산자원을 이식하려고 하는 경우4.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제3조에서 정하는 수면에 수산자원을 이식하려고 하는 경우', '제3조(신청인의 자격) 수산자원 이식승인 신청을 하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1.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라 해당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양식업 면허ㆍ허가(2020. 8. 28. 이전에 신고한 내수면 어업을 포함한다)를 받은 자2. 「양식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라 양식업권을 행사하는 자3. 「수산업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4.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수산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어미를 이식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에 따라 해당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낚시터업 허가를 받은 자. 다만,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양식업 구역의 일부를 이용하는 낚시터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6조에 따라 해당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낚시터업을 등록한 자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및 대학 등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중인 자', '제4조(승인기준) ①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국민의 위생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하여 승인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③ 별표에 포함되지 않은 수산자원을 국내로 반입 또는 반출하려고 신청하는 경우, 원장은 학계 및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승인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승인기준의 변경) ① 원장은 수산자원 이식과 관련한 국내ㆍ외 환경변화 및 산업여건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매 3년을 주기로 관계기관, 학계 및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4조제1항 본문의 별표를 재검토하고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로 다시 정할 수 있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처리기간) ① 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4일 이내에 승인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승인할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산자원 이식승인서(이하 "승인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② 원장은 접수한 서류에 대한 보완 또는 전문기관 등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및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7조(이식 수산자원의 관리) ① 이식승인을 받아 국내반입한 수산자원은 승인서에 지정된 장소에서만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며, 이식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는 관리장소를 이동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② 제2조제4호에 따른 시험연구용 수산자원은 종자생산 목적으로 반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수산자원이 재생산 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8조(재검토기한) 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013', '20221103', '20250513'] (공포번호: ['2021-9', '2022-10', '2025-2'])
# 유사상호가 아닌 사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3122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509-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유사상호가 아닌 사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31224
발령번호: 1509-2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유사상호가 아닌 사례(대법원등기예규 제266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부   칙(2013.12.24 제1509호)이 예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224 (공포번호: 1509)
#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827, 시행일자=20210827,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1-2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827
발령번호: 2021-285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처리기준)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은 별첨과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28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일부개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안전기준 KC 60065(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400호), K 60950-1(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723호), K 60950-22(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723호), K 62040-1(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723호) 폐지 전 해당 안전기준에 따라 제조된 전기용품은 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및 사후관리 품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관련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및 사후관리 품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관련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및 사후관리 품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관련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및 사후관리 품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관련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 이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및 사후관리 품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품 제조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 이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및 사후관리 품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품 제조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 이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및 사후관리 품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품 제조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안전기준 KC 60065(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400호), K 60950-1(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723호), K 60950-22(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723호), K 62040-1(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723호) 폐지 전 해당 안전기준에 따라 제조된 전기용품은 별첨 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120828', '20150617', '20150625', '20160113', '20180406', '20191021', '20201211', '20210827'] (공포번호: ['2012-386', '2015-201', '2015-217', '2016-3', '2018-86', '2019-307', '2020-451', '2021-285'])
# 천연가스 공급설비(개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629, 시행일자=20150629,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5-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개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629
발령번호: 2015-128
시행일자: 2015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개진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사장직무대행  이 종 호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옥산리 618번지 외 1필지(3,950㎡)　5. 사업시행기간? 당 초 : 2013. 05 ~ 2015. 06? 변 경 : 2013. 05 ~ 2015. 09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28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8호(2015.01.08)『천연가스 공급설비(개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개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본문 생략]


별표
# 헌법재판소 연구부 및 선임헌법연구관 등에 관한 내규
(행정규칙구분=내규, 공포일자=20240315, 시행일자=20240315, 소관부처=헌법재판소)
행정규칙번호: 2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헌법재판소 연구부 및 선임헌법연구관 등에 관한 내규
행정규칙종류: 내규
발령일자: 20240315
발령번호: 279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헌법재판소 연구부 및 선임헌법연구관 등에 관한 내규             전부개정 2018. 8. 3. 내규 제216호개정 2024. 3. 15. 내규 제279호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연구부, 선임헌법연구관 임명 및 헌법연구관에 대한 보직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헌법재판소 연구부) ① 헌법재판소에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헌법연구위원, 헌법연구원 등으로 구성되는 연구부를 둔다.② 헌법재판소 연구부에 전속부와 공동부 등을 둘 수 있다.③ 전속부는 재판관에 배속된 헌법연구관 등으로 구성한다.④ 공동부 등은 재판관에 배속되지 아니한 헌법연구관 등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분야별로 수개의 부를 둘 수 있다. 제3조(선임헌법연구관) ① 헌법재판소장은 법조경력 10년 이상 및 헌법연구관 경력 3년 이상의 헌법연구관 중에서 선임헌법연구관을 임명할 수 있다.② 선임헌법연구관은 각자의 보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2. 헌법 및 헌법재판 연구와 교육3.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헌법연구원, 헌법연구위원, 그 밖의 조사ㆍ연구업무 담당자의 조사ㆍ연구 업무 지도4. 기타 헌법재판소장이 부여하는 업무제4조(헌법연구관의 보직부여) ① 헌법연구관에 대하여 수석부장연구관, 선임부장연구관 및 부장연구관의 보직을 부여할 수 있다.②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헌법연구관에 대하여 보직을 부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직을 부여받은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으로 임명되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원장ㆍ연구교수부장 및 팀장은 선임헌법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인력의 수급사정, 보직대상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임헌법연구관이 아닌 헌법연구관 중에서 보할 수 있다.제5조(헌법연구관의 파견) ① 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의 파견근무 요청이 있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연구관을 파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헌법연구관을 파견할 경우 그 대상자는 선임헌법연구관 중에서 선발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인력의 수급사정, 보직대상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임헌법연구관이 아닌 헌법연구관 중에서 선발할 수 있다.제6조(헌법연구관의 순환보직) 수석부장연구관ㆍ선임부장연구관ㆍ부장연구관ㆍ제4조제2항에 따라 보직을 부여받은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연구원의 원장ㆍ연구교수부장ㆍ팀장과 제5조에 따라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되는 헌법연구관의 근무기간은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인력의 수급사정, 파견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근무기간을 가감할 수 있다.제7조(운영세칙) 헌법재판소 연구부, 선임헌법연구관 임명 및 헌법연구관에 대한 보직부여에 관하여 이 내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얻어 지침으로 정한다.부 칙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선임헌법연구관) 이 내규 시행 당시 선임연구관인 헌법연구관은 선임연구관으로 임명되었을 때부터 선임헌법연구관에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제3조(다른 내규의 개정)① 헌법연구관 등 복무관리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행정연구관(행정담당ㆍ국제업무담당)”을 “기획심의관, 국제심의관”으로 한다.②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행정연구관”을 “기획심의관”으로 한다.③ 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 수집ㆍ관리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행정연구관”을 “기획심의관”으로 한다.④ 헌법재판소 제안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행정연구관”을 “기획심의관”으로 한다.부 칙이 내규는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가스사고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04, 시행일자=2024092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6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가스사고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04
발령번호: 2024-637
시행일자: 2024092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가스사고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가스안전공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36001호 [2017.02.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9.2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637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가스사고통계)

[본문 생략]
# 제1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정책대상 338대 핵심기술 목록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820, 시행일자=20210826,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1-1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1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정책대상 338대 핵심기술 목록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820
발령번호: 2021-146
시행일자: 2021082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장비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1-146 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수립하여 2020년 10월 23일 고시한 "제1차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에서 공급망 관리 정책대상으로 선정한 338대 핵심기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정책대상 338대 핵심기술 목록 고시

[본문 생략]
# 사적 「공주 공산성」 보호구역 추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502, 시행일자=20220502,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2-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적 「공주 공산성」 보호구역 추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502
발령번호: 2022-49
시행일자: 20220502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고도보존육성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사적「공주 공산성」보호구역 추가 지정　2. 고시사항1) 대상문화재 : 사적「공주 공산성(公州 公山城)」ㅇ 소재지 : 충남 공주시 산성동 2번지다. 지정사항 : 문화재구역 245필지 371,621.34㎡, 보호구역 137필지 205,973.7㎡(보호구역 73필지 68,219.5㎡ 추가 지정)라. 추가지정 사유ㅇ 세계유산이자 사적인 공산성의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대상지역(공산성 남측지역)은 공산성의 남벽과 남동벽에 연결되어 공산성과 일체를 이루는 지형이며, 다수의 백제유물이 노출되어 공산성과의 연관성이 높음. 또한, 대상지역 일대가 세계유산 완충구역으로 지정된 점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로 지정된 점을 통해 웅진 수도 시기의 백제 왕성으로서 문화유산의 완전성 차원의 보호를 위해 보호구역 확대가 필요함　3. 고 시 일: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가.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ㅇ 전화: (042) 481-3104, 3107 / 팩스: (042)481-3109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나. 지방자치단체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ㅇ 공주시 문화재과- 전화 (041) 041-840-8377 / 팩스 (041) 840-3720- 주소 : (우 3255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6. 보호구역 추가 지정 대상 및 범위(도면 및 지번별 면적조서)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2-49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사적「공주 공산성」의 보호구역 추가 지정사항을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2일

          문화재청장

사적 「공주 공산성」 보호구역 추가 지정

[본문 생략]


별표
# 구분건물과 그 대지권의 어느 일방에만 설정되어있는 저당권의 추가담보로써 다른 일방을 제공하려는 경우의 등기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8022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구분건물과 그 대지권의 어느 일방에만 설정되어있는 저당권의 추가담보로써 다른 일방을 제공하려는 경우의 등기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80226
발령번호: 64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대지에 관하여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지권의 등기를 하고, 그와  아울러 또는 그 후에 구분건물에 관하여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을 추가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구분건물과 대지권을 일체로  하여 그에 관한 추가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2. 위 주가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서에는 구분건물 외에 그  대지권의 표시를 하여야 하고( 부동산등기법 제165조의 3 제1항, 제135의 3 제1항 본문),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종전의 저당권등기를 표시함에 족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동법 제147조).3. 위 추가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을 함에 있어서 종전의 저당권의 목적인 토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70조).4. 위 주가저당권설정의 등기는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의  일반원칙에 따라 구분건물의 등기용지 을구에만 이를 기재하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종전의 저당권등기에 저당권담보추가의 부기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5. 위 1항과 반대로 구분건물에 관하여 먼저 저당권이 설정되고 새로 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에 관하여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을 추가설정하려는 경우에도 위 1항 및 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에는 그  추가저당권설정의 등기는 구분건물의 등기용지 을구에만 이를 기재하고, 토지의 등기용지에는 별도의 등기기재를 할 필요가 없으며, 구분건물의 등기용지의 기재례는 별표와 같다.6. 삭 제88. 2.26. 등기 제91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별표
# 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기준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80725, 시행일자=20080725,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기준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80725
발령번호: 117
시행일자: 200807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 소속 연구직공무원중 연구관의 호봉승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①국토해양부 소속 연구직공무원중 연구관의 호봉승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1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③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연구직공무원중 연구관을 [별표 1]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승급시킬 때에 그 대상자의 호봉승급 여부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승급심사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승급심사 평가표를 기준으로 연구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및 청렴도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제4조(위원회 운영)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중 상위직급자로서 직제상의 상위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회의 회의를 부득이한 사유로 개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으며, 이때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승급심사를 결정할 수 있다.④위원장은 승급심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위원회의 회의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승급심사 결정서로 갈음한다.', '제5조(평가시기, 대상기간, 평가방법) ①연구직공무원중 연구관이 소속된 실·국장 및 기관장은 승급심사 대상자중 1월1일자 내지 6월1일자 승급은 전년도 12월1일을 기준으로, 7월1일자 내지 12월1일자 승급은 6월1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②제1항의 평가대상기간은 승급심사대상 공무원의 평가기준일로 부터 직전 승급심사후의 기간(연구관으로서 최초로 승급하는 때에는 연구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연구실적을 평가한다.③[별지 제2호 서식]의 승급심사평가표를 평가함에 있어 총 평가점을 100점 만점으로 하되, 평가자와 확인자는 각각 5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채점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자와 확인자는 승급심사대상자의 총 평가점이 동일하지 않도록 평가하여야 한다.④가점 및 감점은 각각 5점이내로 하되, 제2항의 평가대상 기간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합산한다.⑤총평점이 60점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승급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자료제출) 승급심사대상 연구관이 소속된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호봉승급기준일 1개월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승급심사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2. 승급심사평가표 : [별지 제2호 서식]3. 연구직 공무원 순위표 : [별지 제4호 서식]4. 승급심사 평가자료 : [별지 제5호 서식]', '제7조(평가자와 확인자) 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평가표의 평가자와 확인자는 [별표 2]와 같다.', '제8조(비밀누설금지) 연구직에 대한 평가자료는 작성과정이나 처리과정에서 비밀로 취급하여야 하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 등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진술내용 기타 승급심사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기타사항)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별표 0001: 승급심사에 의하여 승급하는 호봉 (제2조 관련)

별표 0002: 평가자 및 확인자 (제7조관련)

별표 0001: 승급심사 신청서 (제3조 관련)

별표 0002: 승급심사 평가표 (제3조 관련)

별표 0003: 승급심사 결정서(제4조 관련)

별표 0004: 연구직공무원 순위표 (제6조 관련)

별표 0005: 승급심사 평가자료 (제7조 관련)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725 (공포번호: 117)
# 대한민국과 노르웨이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317, 시행일자=20210923,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2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한민국과 노르웨이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317
발령번호: 2021-23
시행일자: 2021092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검사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노르웨이 간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20년 9월 23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노르웨이 식품안전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약정서」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고시의 적용 범위는 노르웨이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로써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산동식물(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수산물과 조류를 말한다)2. 단순가공품(식용소금을 제외한 식품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절단, 가열, 자숙, 건조, 염장, 염수장, 훈제, 냉장, 냉동 등과 같이 단순 가공한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제3조(운영부서) 양국은 수입수산물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행정절차, 정보교환, 검사기준 등 상호 협력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부서를 운영한다.1. 대한민국 측: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2. 노르웨이 측: 노르웨이 식품안전청(이하 "식품안전청"이라 한다) 수산국 수출입과', '제4조(운영방법) ① 노르웨이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은 식품안전청이 승인한 제조업체가 생산한 것으로 식품안전청은 등록된 제조업체에 대한 세부사항(업체명, 주소 등)을 식약처에 정기적으로 통보하고, 식약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부적합 발생으로 수산물 수입이 중단된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② 식품안전청은 등록된 제조업체가 대한민국의 수산물 식품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며,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 검사빈도를 포함한 위생검사를 완화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식품안전청은 등록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험도 기반 관리 계획에 따라 등록된 모든 제조업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기록 및 관리한다.④ 식품안전청은 식약처가 노르웨이의 등록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5조(위생증명서 발급) ① 식품안전청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이 등록 제조업체에서 생산되었음과 식품안전 기준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위생증명서를 발급하며, 식약처가 인정하는 수출국 정부기관의 통신망으로 전송된 전자증명서로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생증명서 서식은 양국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6조(제품표시) 노르웨이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수산물의 포장에는 등록 제조업체명 및 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지워지지 않도록 인쇄하거나 표시한다.', '제7조(중단 및 해제) ① 식품안전청에 등록된 제조업체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한 수산물에 식품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식약처는 관련 상황과 정보를 식품안전청에 통보하고, 식품안전청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문제 원인을 조사한다. 이 경우 식약처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해당 제조업체의 수산물 수입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② 식품안전청은 수입이 잠정 중단된 제조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 시 양국이 협의를 거쳐 합동조사를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수입 잠정 중단 조치는 양국간 협의로 해제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식약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노르웨이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수산물(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317 (공포번호: 2021-23)
# (해양수산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11, 시행일자=20250811,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5-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수산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11
발령번호: 2025-131
시행일자: 2025081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기준) 해양수산부 소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1.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2. 공공시설',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고시의 폐지) (해양수산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 기준(단가)(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149호, 2020. 9. 14.)은 폐지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906', '20220811', '20230725', '20240806', '20250811'] (공포번호: ['2021-177', '2022-137', '2023-117', '2024-90', '2025-131'])
# 압수전담검사 지정·운영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714, 시행일자=20220714,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압수전담검사 지정·운영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714
발령번호: 1303
시행일자: 20220714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공판1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  적○ 「압수물 처리에 관한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압수물 처리업무의 통일적 운영○ 신속한 압수물 처리　2. 전담검사 선정 기준○ 각급 청의 압수업무량 등을 감안 중견 검사 중에서 1명 이상을 지정○ 공판관여 등 타 업무로 인하여 압수업무를 신속하게 지휘ㆍ명령하기 곤란한 검사는 제외　3. 압수전담검사의 업무가. 압수물 처리에 관한 법령ㆍ지침의 해석 및 연구나. 재판 확정된 사건의 압수물 처리에 관한 지휘ㆍ명령다. 기타 소속청의 장(지청장 포함)이 지정하는 압수업무에 관한 사항　4.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압수전담검사 지정ㆍ운영 지침(대검 예규 제1008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714 (공포번호: 1303)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01, 시행일자=2025051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2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01
발령번호: 2025-271
시행일자: 2025051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18호 [1977.03.1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271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사회조사)

[본문 생략]
# 구속피고인에 대한 형사판결등본 송부에 관한 예규(재형 79-1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79120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구속피고인에 대한 형사판결등본 송부에 관한 예규(재형 79-1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791201
발령번호: 16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 1조 (목적)이 예규는 형사소송규칙 제148조 및 제161조 제 2항의 각 규정에 의한 구속피고인에 대한 판결등본 송부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2조 (송부방법)(1) 제 1조의 판결등본 송부는 피고인이 재감하고 있는 교도소, 구치소 또는 유치장 소속의 교도관 또는 경찰관에게 사송부로써 일괄 교부하여 행한다.(2) 제 1 항에 의해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송부한다. 이 경우의 송부비용은 재판비 공공요금 항목에서 지출한다.제 3조 (송부일자의 기재)법원주사등은 제 2조에 의해 판결등본을 송부한 일자를 판결초고 수령후의 처리요령(송일 63-2)에 의한 판결초고 수령 및 송달상황부의 송달일자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소유자 주소가 대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보전등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9030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유자 주소가 대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보전등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90306
발령번호: 33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①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의 경우 대장상의 소유자 주소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대장상의 소유자 주소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을 때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일치되게 신청서에 소유자 주소를 기재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여 등기할 것이다.79. 3. 6. 등기 제7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요지② 위와 같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2통 제출하게 하여 그 1통은 신청서와 같이 보존하여야 한다.79. 5. 4. 등기 제15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226, 시행일자=20200901,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19-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226
발령번호: 2019-202
시행일자: 202009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사산업기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규제해역 범위)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천항, 평택·당진항 해역) 북위 37도36분00초, 동경 126도33분42초(김포시 대벽리 부근), 북위 37도10분00초, 126도06분30초(인천시 문갑도 동남단), 북위 37도02분54초, 동경 126도29분00초(당진시 석문각 부근)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2. (여수항, 광양항 해역) 북위 34도35분24초, 동경 127도48분20초(여수시 돌산도 동남단), 북위 34도35분24초, 동경 128도00분26초, 북위 34도42분42초, 동경 128도00분26초(남해군 임망말) 지점을 연결한 선과 북위 34도56분22초, 동경 127도52분06초 및 북위 34도56분46초, 동경 127도51분56초 지점(노량대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3. (부산항 해역) 북위 35도09분36초, 동경 129도11분32초(부산시 중동 청사포 남동단), 북위 35도 09분 04초, 동경 129도 11분 44초, 「해사안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부산구역 교통안전특별해역의 외측 원호, 북위 34도 58분 46초, 동경 129도 04분 14초, 북위 34도55분00초, 동경 128도50분00초, 북위 34도 58분 41.5초, 동경 128도 49분 19.5초(가덕수도 입항항로 입구 동측), 북위 35도 02분 01.4초, 동경 128도 47분 37.8초(가덕수도 입항항로 제12호 부표), 북위 35도 03분 19.5초, 동경 128도 43분 23.5초(가덕수도 입항항로 제20호 부표), 북위 35도05분42초, 동경 128도42분53초(창원시 덕동 서남단)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4. (부산항 서측해역) 북위 35도 03분 19.5초, 동경 128도 43분 23.5초(가덕수도 입항항로 제20호 부표), 북위 34도58분30초, 동경 128도45분21초(거제시 갈산도), 북위 34도55분00초, 동경 128도50분00초, 북위 34도 58분 41.5초, 동경 128도 49분 19.5초(가덕수도 입항항로 입구 동측), 북위 35도 02분 01.4초, 동경 128도 47분 37.8초(가덕수도 입항항로 제12호 부표), 북위 35도 03분 19.5초, 동경 128도 43분 23.5초(가덕수도 입항항로 제20호 부표)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부산항의 신항을 이용하는 선박에 한한다)5. (울산항 해역) 북위 35도24분37초, 동경 129도27분52초를 중심으로 반지름 6.0마일의 원호(울산구역 교통안전특별해역의 외측 원호) 안의 해역과 「항만법」제3조에 따른 울산항(미포항)을 포함한 해면', '제3조(운용시점)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의 운용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투묘(投錨) 또는 계류(繫留) 완료 1시간 후부터 양묘(揚錨) 또는 이안(離岸)작업 시작 1시간 전까지2. 2022년 1월 1일 이후 :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 들어온 때부터 나갈 때까지',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고시 제2019-202호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226 (공포번호: 2019-202)
# 공동저당 대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250724, 시행일자=202508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8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동저당 대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250724
발령번호: 1859
시행일자: 202508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8조에 따른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신청인)공동저당 대위등기는 선순위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로 되고 대위자(차순위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로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제3조 (신청정보)①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규칙 제43조에서 정한 일반적인 신청정보 외에 매각부동산, 매각대금, 선순위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및 매각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차순위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등기의 목적은 “○번 저당권 대위”로, 등기원인은 “「민법」제368조제2항에 의한 대위”로, 그 연월일은 “선순위저당권자에 대한 경매대가의 배당기일”로 표시한다.제4조 (첨부정보)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6조에서 정한 일반적인 첨부정보 외에 집행법원에서 작성한 배당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제5조 (등록면허세 등)①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매 1건당 6천원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매 부동산별로 4천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제6조 (등기실행절차)① 공동저당 대위등기는 대위등기의 목적이 된 저당권등기에 부기등기로 한다.② 등기관이 공동저당 대위등기를 할 때에는 법 제48조의 일반적인 등기사항 외에 매각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차순위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내용과 매각부동산, 매각대금,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기록하여야 한다.제7조 (등기기록례)공동저당의 대위등기에 따른 등기기록례는 별지와 같다.


개정문

공동저당 대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별표


부칙

['부  칙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이 예규는 2011. 10. 13.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9998', '9999'])
# 주택임대차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60106, 시행일자=20160106,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0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주택임대차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60106
발령번호: 1038
시행일자: 20160106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법무심의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위임된 주택임대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1회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제3조(안건제출) 위원장 또는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한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안건을 작성하고, 회의일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 또는 보안이 필요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대리출석) ①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의 바로 하위 공무원 중 위원이 지명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한다.② 대리출석한 사람은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5조(보충설명) 위원장은 간사, 실무위원회 위원 등으로 하여금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서면보고 등) 안건 중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하거나 의결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② 간사는 회의록을 위원 및 배석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민간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민간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별표 0002: 직무윤리 서약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4.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6. 1. 6.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916', '20131230', '20160106'] (공포번호: ['798', '923', '1038'])
# 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615, 시행일자=2017061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7-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615
발령번호: 2017-85
시행일자: 201706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자원안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3 제1항제6호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영 제12조의3 제1항제6호에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해외자원개발협회(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가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3조(교육대상자) 교육대상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제4조(교육과정) ①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의 교육과정은 기초과정, 기초과정현장실습, 광물자원심화과정, 석유·가스심화과정, 심화과정현장실습, 보수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②교육과정별 교육내용과 교육시간은 「별표」와 같다.', '제5조(교육방법 및 수료기준) ①교육은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한다.②교육과정별 수료기준은 「별표」에 의한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③보수교육과정은 기초과정, 기초과정현장실습, 광물자원심화과정, 석유·가스심화과정, 심화과정현장실습을 모두 수료한 자 중 수강을 원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6조(교육의 신청 등) ①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1호」의 교육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교육대상자가 교육시행일 1일전까지 교육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전액을 환불한다. 단, 교육시행일 1일전 이후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교육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교육 시행에 소요된 경비를 제외하고 환불한다.', '제7조(교육계획 수립 등) ①교육기관의 장은 「별표」의 교육과정에 따라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시행 1월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제1항의 교육계획에는 교육과정별 교육내용, 교육일정, 교육예정 인원, 강사, 교육예산, 평가시험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계획 변경 등) ①교육기관의 장은 제7조에 의한 교육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제4조제2항의 교육시간의 변경2. 교육인원이 30%이상 감소될 경우3. 교육예산이 30%이상 증액될 경우②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수료자 관리) ①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수료자에게 교육수료사항을 기재한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교육실시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다음연도 2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③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수료자의 교육이수사항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교육수료자가 교육이수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해 주어야한다.④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시행에 있어 취득한 기업 또는 개인신상 등에 관한 정보를 교육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세부기준) 이 고시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기관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7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5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85호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0: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별표 0000: 교육 수강신청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나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정(자원개발 자산운용전문가과정 중 기초과정, 광물자원심화과정, 석유·가스심화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이 고시에 의한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교육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일부를 수료한 사람이 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 자격 취득을 위한 추가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개정 전의 고시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528', '20140303', '20170501', '20170615'] (공포번호: ['2010-110', '2014-55', '2017-62', '2017-85'])
#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304, 시행일자=20250304, 소관부처=금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304
발령번호: 167
시행일자: 2025030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금융위원회(행정인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물품관리법」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 「국가회계법」 제7조에 따른 회계책임관2. 「국고금 관리법」 제9조에 따른 수입징수관3. 「국고금 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재무관4. 「국고금 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지출관5.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 및 제12조에 따른 수입금출납공무원6.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 및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7.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계약관9.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에 따른 채권관리관10.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른 물품관리관11.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른 물품운용관12. 「국유재산법」 제27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책임관 및 제28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관13.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조에 따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으로 정한 공무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해당관직은 별표의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일람표」와 같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제2조제2항의 별표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일람표」에 규정된 지정관직에 임명된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어도 당해 직명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대리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1. 사무처장 및 실장 또는 과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소속원 중 상위서열의 자가 대리한다.2. 사무처장, 실장 및 과장 이외의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장이 소속원 중에서 지정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금지) 해당 관서의 장은 「국고금 관리법」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이 금지된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6조(임면사항의 보고) 해당 관서의 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대리 또는 분임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임면한 경우 그 사실을 재정정보시스템(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권한 신청 및 말소 등의 방법을 통하여 즉시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범위)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전에 임명된 회계직공무원은 이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306', '20180828', '20231108', '20250304'] (공포번호: ['69', '83', '144', '167'])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전광역시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4, 시행일자=2025080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전광역시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4
발령번호: 2025-534
시행일자: 2025080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대전광역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전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6009호 [2011.07.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0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34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전광역시사회조사)

[본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