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229, 시행일자=20231229, 소관부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행정규칙번호: 2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229
발령번호: 286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담당부서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운영지원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영부서"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2. "처리부서"란 정보를 실질적으로 취급하는 과 단위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및 의무) 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법 제3조 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사무처는 법ㆍ시행령이 개정되거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는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무처는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 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④ 정보공개 처리자는 임의로 처리 지연ㆍ공개 거부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적극적으로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및 임무) 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사무차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사무처 내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정보공개담당관 지정 및 임무) ① 사무처 내 각 부서의 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정한다.② 정보공개담당관은 부서 내 정보공개담당자를 지정하고, 해당 부서로 이송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 하 여야 한다.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부서에서 주관하는 사전 공표 정보를 현행화 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 접수 창구 설치ㆍ운영) ① 사무처 정보공개 관련 방문 접수 창구는 기록관으로 한다.② 정보공개 접수 창구에 검색용 PC 설치, 각종 서식 비치 등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한다.', '제7조(정보공개 전담 인력 배치) ① 사무처장은 운영부서에 정보공개 업무에 대한 경력 및 전문성을 지닌 전담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한다.② 정보공개 전담 인력은 사무처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기관 운영자 역할을 수행한다.', '제2장  행정정보의 사전공표', '제8조(정보공개방) 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방을 설치하고, 사전정보 공표목록, 정보목록(원문공개 포함), 비공개 세부기준, 수수료 감면기준 등을 게재하여야 한다.② 각종 행정정보를 정보공개방 등에 공표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주관하는 처리부서에서 담당하며, 사전정보 공표 주기에 따라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공표목록의 작성) ① 정보공개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 공표할 대상 정보를 정하고 사전정보공표목록(이하, 사전공표정보를 포함한다)을 작성하여야 하며 홈페이지와 정보공개포털 등에 게시한다. 이때 공표정보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한다.② 사전정보공표목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공표한다. 다만, 접근 편의성 향상 등 분류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1.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2. 국가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3. 예산 집행의 내용과 사업 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정보', '제10조(의무적 공표정보) ① 사전정보공표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회계ㆍ재정, 감사결과 등 행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등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무적 공표정보를 공개할 때, 그 정보의 중요도 또는 접근 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사전정보공표목록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메뉴에 의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3장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제11조(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비공개 대상 정보에 의한 사무처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별표1]에 따라 정한다. 이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서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개여부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판단하여야 한다.③ 사무처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행정정보의 임의공개 금지) 행정정보는 법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임의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정보공개심의회 구성ㆍ운영', '제13조(심의회 구성)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사무처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5명으로 구성하며, 내부위원 3명, 민간위원 2명으로 한다.② 내부위원은 제4조에 의한 정보공개책임관과 사무처 정보공개 운영부서 및 이의신청 처리부서의 정보공개담당관으로 하며, 정보공개책임관을 위원장으로 한다.③ 민간위원 1명은 사무처 고문변호사로 하며, 1명은 심의회 개최 사유가 발생할 시마다 정보공개업무 전문가 중에서 사무처장이 위촉한다.④ 운영부서 직원 1명을 간사로 지정하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영 제1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2.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내부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심의회는 소집에 의한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위원이 대면심의에 출석 하는 대신 서면심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석으로 본다. 다만 서면 심의만을 진행하였을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본 1부를 운영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심의회의 개최 요구) ① 처리부서에서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심의회 개최요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심의안건,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심의회 대응 및 조치) ① 처리부서는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간사는 심의 의결서를 포함한 심의결과를 처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처리부서는 심의 의결 결과를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청구인 또는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기각 또는 부분인용 결정을 통지할 경우에는 비공개 법적 근거ㆍ결정 이유, 불복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④ 사무처장은 심의회의 의결 사항이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이해당사자 또는 유관자로부터 청탁, 물리적 외압, 심리적 압박을 받아 적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때2. 위원이 이해당사자이거나, 사건 또는 이익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 때3. 위원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위원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때4.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1년 이상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때5. 기타 사유로 합법적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고 위원 과반수가 인정한 때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0조(민간위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① 사무처장은 민간위원의 위촉, 활동, 각종 수당ㆍ여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은행 계좌번호, 개인 이력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② 민간위원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활용하여야 하며 목적이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운영부서는 민간위원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관ㆍ관리할 수 있으며, 수당지급 등에 필요한 경우 처리부서에 제공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비밀준수 의무 등) ① 위원은 심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하는 등 위원활동 과정에 알게 된 사항이나 각종 비공개 정보 및 비밀을 사적인 이익 등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사무처장이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22조(수당 및 경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제5장  행정정보 공개방법', '제23조(공개방법) ①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홈페이지와 정보공개포털 등 국민의 접근이 용이한 각종 매체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②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를 할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이미지 관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할 경우에는 관인 날인 및 서명을 하여 교부한다.③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를 공개 할 때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4조(비용부담) ①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를 공개할 때 수수료가 발생할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②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에 의하여 공개한다.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③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의 수수료 감면 비율은 50%로 한다.', '제25조(운영세칙) 정보공개 업무 사무처리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 교육 및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보공개책임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별표 1]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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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9조제1항제1호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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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

│내용│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

│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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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1. 공무원징계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 회의 및 공직자윤리법 제14조      │

│사례│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

│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

│    ├─────────────────────────────────────────┤

│    │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

│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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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행정감사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

│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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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   │

│    │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 │

│    │법규 사항”을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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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9조제1항제2호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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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    │

│내용│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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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1.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

│사례│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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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 테러대비     │

│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

│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    ├─────────────────────────────────────────┤

│    │ 3.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

│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

│    │ 4.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   │

│    │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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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대통령에게 자문 또는 건의하기 하기 위하여 만든 자문?건의안 중 공개될 경      │

│    │우 대북협상력을 저해시키거나 주변국가 혹은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           │

│    │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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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9조제1항제3호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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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

│내용│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적용│자문위원 위촉과 관련한 정보로서 자문위원의 성명을 제외한 개인 인적사항 및 │

│사례│재산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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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9조제1항제4호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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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

│내용│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

│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

│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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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1.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사례├─────────────────────────────────────────┤

│    │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

│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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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9조제1항제5호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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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

│내용│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

│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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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1.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

│사례│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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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문답서?확인서 등 감사?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조사결과    │

│    │처분지시서, 인사신문고?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

│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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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공무원 및 지역회의?협의회 직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          │

│    │관리,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 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                 │

│    │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

│    │있는 정보와 공무원 채용? 충원 ? 교육훈련 ? 공무원처우개선 ? 공무원연금제도          │

│    │개선사항 등 각종 제도 ?정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 협의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            │

│    │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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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9조제1항제5호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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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4. 공무원 및 지역회의?협의회 직원 인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 심사, 인사            │

│사례│교류, 교육훈련, 연금, 휴직근무, 역량평가 검증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

│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 등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 인한                  │

│    │인사의 공정성 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와 공무원 및 지역회의?협의회 직원                  │

│    │인사관련제도 및 법령 개선 등 각종 제도?정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 ? 협의 ?               │

│    │결정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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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

│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

│    │ 6.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

│    │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    │                                                                                          │

│    │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

│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    │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    │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

│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

│    │ 7. 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

│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    │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

│    │정보                                                                                      │

│    │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

│    │우려가 있는 정보                                                                          │

│    │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

│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    ├─────────────────────────────────────────────┤

│    │ 8.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

│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

│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                                                                                          │

│    ├─────────────────────────────────────────────┤

│    │9.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근               │

│    │무성적평정 결과와 동 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다면평가 결과                              │

│    ├─────────────────────────────────────────────┤

│    │10.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

│    │수 없는 정보                                                                              │

│    ├─────────────────────────────────────────────┤

│    │11. 다만 정보공개청구건 중 의사결정과정, 내부검토과정이 끝난 정보가 공개로 재             │

│    │분류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 공개                                                  │

└──┴─────────────────────────────────────────────┘

┌──┬────────────────────────────────────────────┐

│    │법 제9조제1항제6호 (개정)                                                               │

├──┼────────────────────────────────────────────┤

│조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

│내용│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                  │

│    │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    │  1.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    │  2.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

│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    │  3.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                 │

│    │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4.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    │  5.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           │

│    │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

│적용│  1.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          │

│사례│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                  │

│    │원내용 등과 또한 각종 민원처리 자료중 개인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명예?                │

│    │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당해 민원인이                  │

│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

│    │ 2. 특정 공무원 및 자문위원의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 ? 학력 ? 주민등록번호? 사회       │

│    │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 및 위원을                  │

│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3. 채용후보자의 개인 식별 가능 정보 및 의사 결정과정이 포함된 문서와                   │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              │

│    │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                     │

│    │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

│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

│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4.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

│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    ├────────────────────────────────────────────┤

│    │ 5. 공무원 징계혐의 관련 문서 일체, 특별 사면자 인적사항, 비위면직자의 인               │

│    │적사항 및 비위면직사항,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운영 등 업                     │

│    │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    ├────────────────────────────────────────────┤

│    │ 6. 북한 이탈주민 사업 중,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명예?            │

│    │   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    ├────────────────────────────────────────────┤

│    │ 7.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

│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    │                                                                                        │

│    │    ※ 개인이 권리 구제·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

│    │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

└──┴────────────────────────────────────────────┘

┌──┬───────────────────────────────────────┐

│    │ 법 제9조제1항제7호 (개정)                                                    │

├──┼───────────────────────────────────────┤

│조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

│내용│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        │

│    │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    │                                                                              │

│    │  1.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

│    │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    │  2.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

│    │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

│적용│ 1.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

│사례│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    ├───────────────────────────────────────┤

│    │ 2.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        │

│    │   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    ├───────────────────────────────────────┤

│    │ 3.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

│    │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

│    │    정보                                                                      │

└──┴───────────────────────────────────────┘

┌──┬─────────────────────────────────────┐

│    │법 제9조제1항제8호 (개정)                                                 │

├──┼─────────────────────────────────────┤

│조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

│내용│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별표 0001: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요구서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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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의신청인

 ○ 성명 : 

 ○ 생년월일 : 

2. 이의신청 요지

 ○ 

 ○

3. 정보공개처리 경과

 ○ 

 ○ 

4. 검토의견

 ○ 청구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 근거ㆍ사유 등(자세히 작성)

  -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방향 검토

  -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511', '20231229'] (공포번호: ['248', '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