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322, 시행일자=20240322,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9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322
발령번호: 905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계약제도발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97조에서 위임된 업체의 생산 및 정비 능력 확인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범위) ① 업체의 생산 및 정비 능력(이하"업체 생산ㆍ정비능력"이라한다.) 확인 품목의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특수규격품으로 성능보장이 필수적인 품목 또는 전투긴요 품목2. 계약불이행, 납품지체, 하자발생, 수의계약에서 경쟁계약으로 전환, 신규조달 등에 해당되는 품목 중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이 필요한 품목3. 기타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또는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이하"사업본부장"이라 한다. 이하 같다.), 국방기술품질원장(생산품목에 한함, 이하 같다.) 및 각 군 군수사령관(정비품목에 한함,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품목4.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이하 공동훈령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위탁된 군수품 중 조달청장(생산품목에 한함,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품목② 제1항의 대상범위 중 시제품검사가 필요한 품목의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계약관은 시제품검사 대상 선정 시 시제품검사로 인한 조달행정기간 장기화, 검사 중복으로 인한 업체 부담 등 계약에 미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1. 신규조달 품목 또는 성능개량 품목2. 직전 계약 건에 계약불이행 또는 하자가 발생된 품목3. 조달물품의 품질이 인명 또는 인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품목4. 각 사업본부장이 조달물품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시제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제3조(대상품목 선정 및 확인기준서 작성) 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소요군으로부터 조달계획(안)을 통보 받으면 각 사업본부장에게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 선정을 요청한다.② 각 사업본부장은 제2조의 대상범위 내에서 다음연도에 조달계획이 있거나 조달이 예상되는 품목으로 각 사업본부별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을 선정ㆍ종합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 목록을 작성하여 매년 11월말까지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각 사업본부장은 제2항의 대상품목 선정 시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범위 내에서 시제품검사 대상품목을 지정 할 수 있다.④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선정된 대상품목에 대하여 국방기술품질원장 및 각 군 군수사령관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기준서(이하"기준서"라 한다.)(안) 작성을 요청하고, 국방기술품질원장 및 각 군 군수사령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⑤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작성된 기준서(안)에 대하여 각 사업본부장에게 확인을 요청하고, 확인이 완료된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 및 기준서는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 후 1월말까지 확정한다.⑥ 방위사업정책국장은 확정된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기준서의 번호를 부여하고, 국방전자조달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인트라넷에 게재 한다.⑦ 대상품목은 연 1회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제1항에서 제6항까지 절차를 준용 하여 추가ㆍ변경ㆍ삭제 할 수 있다.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1. 최초 기준서 확정 이후 수정/추가조달 등으로 인한 기준서의 추가ㆍ수정ㆍ삭제 중 기관 간 이견이 없어 심의ㆍ조정이 불필요한 사항2. 단순 오기ㆍ누락 등에 따른 명백한 수정3. 수정사항이 없는 기존 기준서의 추가⑨ 방위사업정책국장은 필요한 경우 공동훈령에 따라, 제1항에서 제6항까지 절차를 준용하여 대상품목 선정 및 확인기준서 작성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입찰공고 및 제출서류) ① 각 계약관은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의 입찰공고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1.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임을 명시(품목코드 포함)2. 시제품검사 대상품목, 인증 또는 인ㆍ허가 대상품목인 경우 이를 명시3.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서류제출마감일4. 해당 품목에 대한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면제여부 및 면제기준 등5. 시제품 검사대상 품목인 경우 시제품 검사요청(관련서류 제출 등) 기한② 각 계약관은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의 입찰참가 신청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생산(정비)능력 자체 확인표2. 기준서에 명시된 제조(정비)ㆍ검사설비, 기술자격, 추가기준 등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임차로 보유한("임차로 보유한"이라 함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 증빙서류', '제5조(생산ㆍ정비능력 확인요청 및 결과통보) ① 각 계약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누락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공고일 및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업체 서류제출 마감일을 적시하여 국방기술품질원장 및 각 군 군수사령관에게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의뢰서(결과 통보)2. 제4조제2항 각 호의 서류② 각 계약관은 제3조제5항에 따라 확정된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 공지할 수 있으며, 시제품검사 대상품목은 시제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입찰공고 이전에도 업체로부터 수시로 제출받아 국방기술품질원장 및 각 군 군수사령관에게 시제품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국방기술품질원장 및 각 군 군수사령관은 제1항의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보완서류를 해당 계약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④ 국방기술품질원장 및 각 군 군수사령관은 기준서에 의하여 실사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해당 계약관 및 업체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의뢰서(결과 통보)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제품검사 대상품목의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결과 통보일은 각 계약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⑤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시 설비 및 인력의 보유기준일은 입찰공고 시 명시된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마감일 전날로 한다.⑥ 각 계약관, 국방기술품질원장 및 각 군 군수사령관은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결과에 대하여 해당업체가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⑦ 각 계약관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가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1개월 전까지 서류 예비점검을 요청할 경우, 입찰건 별 1회에 한하여 국방기술품질원장 및 각 군 군수사령관에 해당 업체에 대한 서류 예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예비점검 결과는 계약팀 및 업체에 통보하고, 참고 자료로만 활용한다.1. ‘별지 제3호서식’2. 기준서의 설비, 인력 등의 보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 '제6조(기술경력 인정) 기준서에서 기술자격을 규정하는 경우 경력기술자는 별표 1의 경력 기술자 인정기준표 상의 국가기술자격별로 구분하여 기술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7조(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면제) ① 각 계약관은 업체가 다음 각호의 경우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면제를 요청한 경우, 이를 확인 후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계약관은 면제 시 해당 기준서의 설비, 인력 등의 보유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업체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1.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날 기준 최근 3년 내 방위사업청에 당해 품목의 생산ㆍ정비 납품실적이 있는 경우2.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날 기준 최근 3년 내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결과 합격한 경우(단, 시제품검사만 합격한 경우는 시제품검사만 면제)3. 양산사업에서 체계업체의 협력업체로 참여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조달청 또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정부품질보증을 받은 경우② 제1항의 면제대상 업체가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대상 품목의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품목에 대한 새로운 납품실적이 있을 때 까지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1.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2. ‘표준화 업무 규정’에 따라 기준서 해당 규격의 면제처리를 받은 경우3. 확인점검에 불합격한 경우③ 각 계약관은 면제대상 업체 하자, 납품지체, 확인기준서의 주요내용 변경 등으로 확인점검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하여 국방기술품질원장 및 각 군 군수사령관에게 생산ㆍ정비능력 확인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④ 각 계약관은 공동훈령에 따라, 제3항에 대하여 생산능력 확인점검을 조달청장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확인결과 적용) 각 계약관은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결과 불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일반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물품 적격심사기준」 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결격 처리한다.2.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는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경력기술자 인정기준표

[별표 1] 

경력기술자 인정기준표

┌──────┬─────────────────────────────────────┐

│국가기술자격│경력기술자 인정기준                                                       │

├──────┼─────────────────────────────────────┤

│기술사      │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기술사                                          │

│            │ ?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

│            │종사한 사람                                                               │

│            │ ?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

│            │종사한 사람                                                               │

│            │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

│            │종사한 사람                                                               │

│            │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으로 졸업 후 동일      │

│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            │ ?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 졸업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

│            │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            │ ?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 졸업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

│            │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            │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사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 │

│            │이수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            │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 훈련과정    │

│            │이수자로 이수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

│            │사람                                                                      │

│            │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            │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기능장      │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의 기능장 과정을          │

│            │마친 이수자 또는 그 이수 예정자                                           │

│            │ ?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

│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            │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

│            │종사한 사람                                                               │

│            │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            │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기능장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기사        │ ?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

│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            │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

│            │종사한 사람                                                               │

│            │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등급 이상의     │

│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            │ ?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 졸업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

│            │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            │ ?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 졸업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

│            │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            │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    │

│            │예정자                                                                    │

│            │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 이수      │

│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            │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            │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산업기사    │ ?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1년       │

│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            │ ?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그 졸업 예정자        │

│            │ ?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또는 그 졸업예정자                              │

│            │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 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

│            │그 이수예정자                                                             │

│            │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            │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            │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기능사      │ ? 1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내용에 대한 세부 판단기준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다.

별표 0001: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 목록

┌──┬──┬────┬───┬──┬────┬─────┬────┬────┬────────┬───────────────┬────┬─────┬────┬────┐

│순번│구분│분류    │기준서│품명│품목코드│재고번호/ │선정사유│세부내용│조달요구부대(서)│계약부서                      │시제품  │인증또는  │중소기업│비공개  │

│    │    │        │번호  │    │        │규격번호  │        │        ├───┬────┼───┬───┬───┬───┤검사대상│인허가    │자간    │규격포함│

│    │    │        │      │    │        │          │        │        │군구분│부서명  │국부명│과팀명│담당자│연락처│        │          │경쟁제품│여부    │

├──┼──┼────┼───┼──┼────┼─────┼────┼────┼───┼────┼───┼───┼───┼───┼────┼─────┼────┼────┤

│1   │신규│생산능력│00-00 │    │        │          │        │        │      │        │      │      │      │      │        │          │        │        │

├──┼──┼────┼───┼──┼────┼─────┼────┼────┼───┼────┼───┼───┼───┼───┼────┼─────┼────┼────┤

│2   │보완│정비능력│90-14 │    │        │          │        │        │      │        │      │      │      │      │        │          │        │        │

├──┼──┼────┼───┼──┼────┼─────┼────┼────┼───┼────┼───┼───┼───┼───┼────┼─────┼────┼────┤

│3   │삭제│        │      │    │        │          │        │        │      │        │      │      │      │      │        │          │        │        │

├──┼──┼────┼───┼──┼────┼─────┼────┼────┼───┼────┼───┼───┼───┼───┼────┼─────┼────┼────┤

│4   │유지│        │      │    │        │          │        │        │      │        │      │      │      │      │        │          │        │        │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는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기준서 작성시 중소벤처기업부의 직접생산확인 기준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성한다.

※ 시제품 검사대상 품목의 경우 관련 규격의 비공개 여부와 제공 가능여부를 사전 확인한다.

별표 0002: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기준서

[별지 제2호서식] 

┌───────────────────────────────────────┐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기준서                                                │

├───────────────────────────────────────┤

│ 기준서번호 : 00-00                                                           │

├─────┬─────────┬────┬──────────────────┤

│품   명   │                  │적용규격│                                    │

│(품목코드)│                  │        │                                    │

├─────┴─────────┼────┴──────────────────┤

│생    산(정   비)    설    비 │검    사    설    비                          │

├───────────────┼───────────────────────┤

│                              │                                              │

│                              │※ 필요시 검사설비의 교정기준 명시            │

│                              │                                              │

│                              │                                              │

│                              ├───────────────────────┤

│                              │기    술    자    격                          │

│                              ├───────────────────────┤

│                              │※ 당해물품의 생산 공정에 해당하는 자격기준   │

│                              │명시                                          │

│                              │                                              │

│                              │                                              │

├───────────────┴───────────────────────┤

│추    가    기    준                                                          │

├───────────────────────────────────────┤

│                                                                              │

│1. 시제품검사 사항                                                            │

│   - 시제품검사 항목                                                          │

│   - 검사항목별 검사방법                                                      │

│   - 검사에 필요한 예상 소요기간 등                                           │

│   * 시제품검사 대상품목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은 수시로 검사요청을 할 수 있음. │

│                                                                              │

│2. 인증 및 인?허가 확인 사항                                                 │

│   - 형식, 안전, KS인증 등                                                    │

│   - 법적인 인허가, 등록 대상 업체 등                                         │

│                                                                              │

│3. 기타사항                                                                   │

│   - 일정기간 동안 대량생산이 필요한 경우(예)                                 │

│     ? 생산설비, 검사설비 수량                                               │

│     ? 기술자격 인원 수                                                      │

│     ? 일일/월간 생산능력 등                                                 │

│                                                                              │

└───────────────────────────────────────┘

별표 0003: 생산(정비)능력 자체 확인표

[별지 제3호서식] 

생산(정비)능력 자체 확인표

1. 대상 기준서 번호 : (생산/정비) 00 - 00         

2. 생산(정비)품명(재고번호) :                 (             ) 

3.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5자리 :

  * 공장등록증명서 상의 공장 업종(분류번호) 번호

4. 연간생산(정비)능력 :      대(개)

5. 생산(정비)인력(대표자 제외한 상시근로자) :      명

6. 생산(정비)능력 보유 현황(확인기준서 기준)

┏━━━━━━━━━━━━━┯━━━━━━━━━━━━━━━━┓

┃1. 생산(정비) 설비        │2. 검사 설비                    ┃

┠──────┬───┬──┼──────┬───┬─────┨

┃설비명      │보유수│비고│설비명      │보유수│비고      ┃

┃(규격/용량) │      │    │(규격/용량) │      │          ┃

┠──────┼───┼──┼──────┼───┼─────┨

┃            │      │    │            │      │          ┃

┣━━━━━━┷━━━┷━━┿━━━━━━┷━━━┷━━━━━┫

┃3. 기술 자격              │4. 추가 기준                    ┃

┠──────┬───┬──┼──────────┬─────┨

┃기술자격명  │인원수│비고│기준서 내용         │확인 내용 ┃

┠──────┼───┼──┼──────────┼─────┨

┃            │      │    │                    │          ┃

┠──────┴───┴──┴──────────┴─────┨

┃ 특기사항:                                                  ┃

┗━━━━━━━━━━━━━━━━━━━━━━━━━━━━━━┛

7. 생산(정비) 공정별 작업내용 및 보유설비(시설)

┏━━━━━━━━┯━━━━━━━━┯━━━━┯━━━━━━━┓

┃공 정           │작업내용        │소요기간│사용설비(시설)┃

┃                │(순서대로 작성) │(일)    │              ┃

┠────────┼────────┼────┼───────┨

┃예)제품설계     │                │        │              ┃

┠────────┼────────┼────┼───────┨

┃예)가공         │①              │        │              ┃

┃                ├────────┼────┼───────┨

┃                │②              │        │              ┃

┃                ├────────┼────┼───────┨

┃                │③              │        │              ┃

┃                ├────────┼────┼───────┨

┃                │④              │        │              ┃

┃                ├────────┼────┼───────┨

┃                │⑤              │        │              ┃

┠────────┼────────┼────┼───────┨

┃예)조립 및 시험 │①              │        │              ┃

┃                ├────────┼────┼───────┨

┃                │②              │        │              ┃

┃                ├────────┼────┼───────┨

┃                │③              │        │              ┃

┃                ├────────┼────┼───────┨

┃                │④              │        │              ┃

┠────────┼────────┼────┼───────┨

┃예)검사 및 포장 │①              │        │              ┃

┃                ├────────┼────┼───────┨

┃                │②              │        │              ┃

┃                ├────────┼────┼───────┨

┃                │③              │        │              ┃

┃                ├────────┼────┼───────┨

┃                │④              │        │              ┃

┗━━━━━━━━┷━━━━━━━━┷━━━━┷━━━━━━━┛

 ※ 확인기준서 확인대상을 포함한 실제 공정에 따른 설비(시설) 작성

8. 외주가공 내역

┏━━━━━┯━━━━━━┯━━━━━━━━┓

┃해당 공정 │외주 업체명 │수탁자의 제조자 ┃

┃          │            │또는 공급자 여부┃

┠─────┼──────┼────────┨

┃          │            │                ┃

┠─────┼──────┼────────┨

┃          │            │                ┃

┠─────┼──────┼────────┨

┃          │            │                ┃

┗━━━━━┷━━━━━━┷━━━━━━━━┛

9. 해당 물품 생산(정비) 관련 다른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증

┏━━━━━━━━━━━━━━━━━━━━┯━━━━━━━┓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증 보유현황 │비 고         ┃

┃                                        │(관계법령 등) ┃

┠────────────────────┼───────┨

┃                                        │              ┃

┠────────────────────┼───────┨

┃                                        │              ┃

┠────────────────────┼───────┨

┃                                        │              ┃

┗━━━━━━━━━━━━━━━━━━━━┷━━━━━━━┛

10. 공정 사진

┌──────┐┌──────┐┌──────┐

│사 진       ││사 진       ││사 진       │

├──────┤├──────┤├──────┤

│해당 공정명 ││해당 공정명 ││해당 공정명 │

└──────┘└──────┘└──────┘

┌──────┐┌──────┐┌──────┐

│사 진       ││사 진       ││사 진       │

├──────┤├──────┤├──────┤

│해당 공정명 ││해당 공정명 ││해당 공정명 │

└──────┘└──────┘└──────┘

┌──────┐┌──────┐┌──────┐

│사 진       ││사 진       ││사 진       │

├──────┤├──────┤├──────┤

│해당 공정명 ││해당 공정명 ││해당 공정명 │

└──────┘└──────┘└──────┘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함.

20   .    .    .

업체명 :

공장 소재지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별표 0004: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의뢰서(결과 통보)

[별지 제4호서식]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의뢰서(결과 통보)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생산?정비능력 확인               │비 고 │

│품 명     │단 위 │수 량 │금 액 │적용규격  │업체명│생산?정비공장├──────┬─────┬────┤      │

│(품목코드)│      │      │      │또는      │(대표)│주소          │⑧          │⑨        │?      │      │

│          │      │      │      │특수조건  │      │(전화번호)    │확인의뢰사항│보유기준일│확인결과│      │

│          │      │      │      │          │      │              │(기준서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각 계약관은 ① ∼ ⑨번 사항을 작성하여 국방기술품질원장 또는 각 군 군수사령관 확인의뢰

 ※ 국방기술품질원장 또는 각 군 군수사령관은 ?번 확인결과 난에 일치 또는 불일치 등으로 생산?정비능력 확인결과를 명시하여 각 계약관 및 업체에게 통보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며, 새로운 지침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 지침을 적용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며, 새로운 지침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 지침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 후 시행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다만, 제3조 제5항(실무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24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 후 시행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 후 시행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 '        부칙 이 예규는 발령 후 시행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929', '20110512', '20121026', '20121218', '20140429', '20190918', '20200320', '20200721', '20210517', '20221027', '20221230', '20230403', '20240322'] (공포번호: ['2009-60', '2011-7', '30', '106', '215', '561', '634', '667', '718', '808', '834', '868', '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