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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지휘 무선통신의 녹음과 보전 등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722, 시행일자=20220722,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지휘 무선통신의 녹음과 보전 등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722
발령번호: 604
시행일자: 20220722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경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찰지휘 무선통신 내용의 녹음과 보전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집회시위 상황에 대한 지휘를 위해 사용하는 시ㆍ도경찰청 지휘무선망 및 경찰서장 또는 기동대장이 사용하는 경찰서ㆍ기동대 무선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무선통신의 녹음 및 보전)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무선통신을 녹음하고 이를 3개월간 보전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사안에 따라 진상규명, 증거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무선통신의 녹음 및 보전은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처리한다.③ 보전하고 있는 무선통신 녹음 자료의 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경찰청 예규 제604호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지휘 무선통신의 녹음과 보전 등에 관한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7월 22일

          경찰청장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지휘 무선통신의 녹음과 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예규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지휘 무선통신의 녹음과 보전 등에 관한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경찰서ㆍ대 무선망"을 "경찰서ㆍ기동대 무선망"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2022년 8월 31일"을 "2025년 8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의 규정 중 경찰서ㆍ대 무선망에 관한 부분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8(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ㆍ운영)에 따라 경찰 무선통신망이 재난안전통신망으로 전환된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칙 (「경찰법」전부개정에 따른 92개 행정규칙의 일부개정 및 폐지에 관한 행정규칙 제정)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614', '20210122', '20220722'] (공포번호: ['549', '582', '604'])
#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 전 월평균보수액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525, 시행일자=202307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3-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 전 월평균보수액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525
발령번호: 2023-20
시행일자: 202307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 전 월평균보수액「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3호에서 "퇴직 전 월평균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란 350만원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금액 중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확인하되, 퇴직연도의 월평균보수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 전년도, 퇴직 전전년도 순으로 월평균보수액을 확인한다.1. 소득금액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근로소득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근로자부과내역 조회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월평균보수3.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소득월액4. 국민건강보험 직장보험료 조회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평균보수월액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적용례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3. 재검토기한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0호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월평균보수액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평균보수액 일부개정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평균보수액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평균보수액"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 전 월평균보수액"으로 한다.

Ⅰ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평균보수액"을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 전 월평균보수액"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제3호에서 "전체 상시근로자의"를 "제8조의2제3호에서 "퇴직 전"으로 한다.

"그 금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금액 중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확인하되, 퇴직연도의 월평균보수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 전년도, 퇴직 전전년도 순으로 월평균 보수액을 확인한다.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득금액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근로소득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 부과내역 조회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월평균 보수

  3.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소득월액

  4. 국민건강보험 직장보험료 조회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평균보수월액

Ⅱ의 행정사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2호) 중 "시행일"을 "2023년 7월 1일"로, 같은 호 중 "10월 13일"을 "6월 30일"로 하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호 중 "2021년 10월 14일"을 "2023년 7월 1일"로 한다.

 제2호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강원도지역내총생산)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06, 시행일자=2025022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강원도지역내총생산)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06
발령번호: 2025-99
시행일자: 2025022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지역내총생산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1004호 [1998.12.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2.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99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강원도지역내총생산)

[본문 생략]
#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321, 시행일자=20240321, 소관부처=새만금개발청)
행정규칙번호: 202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321
발령번호: 2024-8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새만금개발청
담당부서기관: 새만금개발청(산업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관리업무 위탁 산업단지 :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수산식품수출가공종합단지　2. 수 탁 자 : 군산시　3. 위탁업무 내용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5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한 산업단지 관리업무　4. 재검토기한 : 새만금개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3월 2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2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24-8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21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321 (공포번호: 2024-8)
# 출입카드등록관리 지침
(행정규칙구분=지침, 공포일자=20150302, 시행일자=20150302, 소관부처=우정사업정보센터)
행정규칙번호: 10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출입카드등록관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지침
발령일자: 20150302
발령번호: 1055
시행일자: 20150302
소관부처: 우정사업정보센터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정보센터(품질관리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우정사업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 보호구역(통제·제한)의 출입자 통제 및 시설 보안유지·관리를 위하여 출입카드의 등록 및 통과등급 허용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정보센터 전 직원 및 외부용역 수행업체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입카드”란 출입통제시스템에 공무원증의 IC내장칩 및 기타 출입카드의 RFID칩을 등록하여 보호구역(통제·제한)의 출입을 관리하는 카드(이하 "출입카드”라 한다)를 말한다.2. "통제구역”이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을 말하며 통제구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출입통제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3. "제한구역”이란 비밀 또는 각종 주요시설 등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자에 대한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을 말하며, 업무 성격상 일부구역에 대하여는 제한구역 관리책임자(해당 팀장)의 통제하에 각 제한구역별로 발행된 출입카드를 교부하여 출입을 허용한다.4. "출입카드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란 정보센터에서 보호구역의 출입 관리를 하는 부서로 회계관리팀을 말한다.', '제2장 출입카드 등록 및 관리', '제4조(출입카드 허용구역) 보호구역에 대한 출입자를 통제하기 위하여 출입카드 소지자의 출입 허용 구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등록대상자별로 출입허용 구역을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2. 기타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출입허용 기준은 따로 정하며, 통과 등급은 ＜별표2＞ 와 같다.', '제5조(출입카드 등록요청) ① 출입카드 등록요청 대상은 업무상 보호구역(통제·제한)의 출입이 자주 요구되는 직원이며, 관리부서에 문서로 등록 요청한다.② 전입, 직제개편 및 기타 업무 변동 시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6조(출입카드 등록) 관리부서는 출입허용구역, 등록기준 및 신청 사유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다음과 각 호의 순서로 출입카드를 등록한다.1. 신청인의 성명을 입력한 후 검색 및 수정을 선택한다.2. 소속 및 사원번호를 확인 후 등급구역을 선택한다.3. 등록구역 및 등급을 선택 후 저장·전송을 선택한다.4. 등록 후 출입가능 여부를 사용자에게 통보한다.', '제7조(출입카드 해제) ① 출입카드 사용자는 출입구역 및 보직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제예정일 전일까지 사유서를 첨부하여 출입카드 해제요청을 관리부서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업무변경, 전출, 퇴직, 파견 및 장기간(3개월 이상) 미사용 등 반납사유(분실포함)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입카드 등록해제 요청문서를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분실 시에는 (분실·반납)신고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③ 출입카드 등록 및 해제는 관리부서장의 결재 후 처리한다.', '제8조(출입카드 등록관리) ①관리부서는 출입카드 등록허용관리대장(별표2)을 비치하여 출입카드 등록허용 현황을 현행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는 출입카드 등록허용관리대장에 의거 직원들의 보호구역(통제·제한)에 대한 출입카드 사용 여부를 월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제3장 출입카드 사용', '제9조(출입카드 사용) 보호구역(통제·제한) 출입 시 출입카드 사용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호구역의 입실 시 출입문 주변에 부착되어 있는 카드리더(CARD READER)의 전면 10㎝ 이내에 출입카드를 접근시켜, 적색램프가 점등되면서 찰칵 소리가 난후 통과한다.2. 적색 램프가 점등되면서 찰칵 소리가 나지 않을 경우, 통과거부 반응을 나타내는 상태이므로 관리부서로 연락한다.3. 문을 개방하는 허용시간이 3초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출입카드를 읽히고 바로 통과하여야 하며, 만약 시간이 경과되어 문이 잠긴 경우에는 출입 카드를 다시 접촉한 후 통과한다.4. 사무실의 퇴실 시에는 출입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5. 특별한 사유 없이 장시간(10분 이상) 출입문을 개방하지 않는다.', '제10조(출입카드 소지자의 의무) ① 출입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직원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출입카드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2. 습기가 많은 장소나 자성물체 가까이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3. 출입카드에 충격을 가하거나 원 형태를 바꿔서는 안 된다.4. 출입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관리부서에 분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타인의 출입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의 출입카드 사용자에 대하여는 문책 할 수 있다.', '제11조(출입카드 분실자 제재) 출입카드를 분실한 직원은 분실신고 이전까지 출입카드 사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분실한 직원에게는 1회 분실 시 구두주의, 2회 분실 시 구두경고, 3회 이상 분실 시 문서경고 조치한다.', '제4장 출입통제시스템 운용', '제12조(출입통제시스템 운용) ① 관리부서는 출입통제시스템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지·관리한다.1. 개인별 보호구역 출입 연월일시의 모니터 및 자동프린트2. 개인별 보호구역 출입사항의 추적관리 및 자료검색(약 3개월 전후)② 출입통제시스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용한다.1. 관리책임자의[정〕은 회계관리팀장이며[부〕는 출입카드 담당자로 한다.2. 관리책임자 이외의 출입통제시스템 기기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번호를 지정·관리 한다.3. 출입통제시스템의 장애복구는 보안담당자가 처리한다.']


별표

별표 0001: 보호구역(통제ㆍ제한) 출입카드 허용구역

별표 0002: 출입카드 등록허용 관리대장


부칙

['부칙 이 지침은 확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확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1112', '20150302'] (공포번호: ['2798', '1055'])
# 미성년후견개시 신고 된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 미성년후견종료 기록 여부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130607, 시행일자=201307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미성년후견개시 신고 된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 미성년후견종료 기록 여부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130607
발령번호: 371
시행일자: 201307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미성년후견개시신고가 된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에는 「민법」제826조의2에 따라 성년자로 보아 혼인신고서 기타사항란에「혼인으로 인하여 미성년후견종료」 라고 기재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할 때에는 혼인사유를 기록한 다음에, 미성년후견종료의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개정문

후견개시 신고 된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 후견종료 기록 여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 칙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13.06.07 제371호)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607', '99991231'] (공포번호: ['371', '9999'])
# 공동인명부 등이 멸실된 경우의 조치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112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동인명부 등이 멸실된 경우의 조치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11223
발령번호: 40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공동인명부가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 그 등기용지가 멸실되거나, 공동인명부가 멸실(공동인명부는 현재 효력있는 등기에 관한 부분이 멸실된 경우에 한함)된 경우에는 당해 등기부의 멸실로 보아 다음과 같이 처리할 것.다  음1. 등기관이 이와 같은 등기부를 발견한 때에는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폐기처분을 하여야 한다.2. 폐기처분은 등기용지의 표시란과 각 구의 사항란의 여백 또는 공동인명부 예비란의 여백에 “폐기”라는 주인을 압날하고 “공동인명부 멸실”(등기용지에 폐기표시를 하는 경우)이라 기재하고 색출장주)을 정리하여야 한다.3. 등기용지가 카드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조처를 하는 외에 바인다에서 이를 제거하여 폐쇄등기부 바인다에 이철하고 등기부 목록용지에는 멸실로 인하여 폐기한 취지와 제거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용지보존부주)를 정리하여야 한다.4. 폐기처분한 등기부(등기용지 또는 공동인명부)는 폐쇄등기부에 준하여 보존하되 법원의 검증 등 권한 있는 관서의 조사에 제공하는 외에는 일체 공개하지 아니한다.5. 위와 같은 폐기절차 완료전이라도 멸실회복등기 기간이 도과한 후에 발견된 불완전 용지에 등기된 부동산은 미등기 부동산으로 처리한다.주 : 현행법상 색출장과 등기용지보존부는 폐지되었으므로 이를 기재할 필요가 없음.
#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220905, 시행일자=20220905,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220905
발령번호: 1312
시행일자: 20220905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해서 제정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직무관련자의 범위 등)① 직무관련자란 행동강령 제2조 제1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그 대리인 및 변호인(그 사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② 행동강령 제2조 제1호의 "소관업무"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인사발령, 사무분담지정 등에 의하여 직접 담당하고 있거나 다른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직무를 대리하여 처리하는 업무를 말한다.③ 행동강령 제2조 제1호 가목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란 소관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기 위한 의사를 가지고, 법관 및 법원공무원과 접촉하는 행위를 말한다.제3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의1 서식에 의한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거나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의한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제3조의2 (단순 민원업무)행동강령 제12조의3제1호의 단순 민원업무는 「법원 민원 처리 내규」제2조 제1항 제1호 중 가목 3), 나목, 다목을 말한다.제3조의3부터 제3조의6까지 삭제(2022.09.05. 제1312호)제3조의7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의10서식에 의한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제4조  삭제(2016.11.29.제1092호)제5조  삭제(2016.11.29.제1092호)제6조 삭제(2022.09.05. 제1312호)제7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① 행동강령 제16조의 경조사는 본인과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의 혼인, 사망 등을 포함한다. 다만 승진ㆍ전보 등 인사발령은 경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② 삭제(2016.11.29.제1092호)제8조 (위반행위의 신고)행동강령 제18조에 의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한다.제9조  삭제(2016.11.29.제1092호)제10조 (행동강령책임관)① 삭제(2022.09.05. 제1312호)② 삭제(2016.11.29. 제1092호)③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제3조, 제7조, 제17조와 관련하여 법관 및 법원공무원과 상담한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상담기록관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제11조 (기록 보관ㆍ관리)소속 기관의 장은 제3조의4, 제3조의5, 제3조의6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문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제4조 제1항”을 “제12조의3제1호”로 한다.

제3조의3부터 제3조의6까지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조, 제4조”를 “제3조”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 제1호의1 서식]

별표 0001: [별지 제1호의2 서식]

별표 0001: [별지 제1호의3 서식]

별표 0001: [별지 제1호의4 서식]

별표 0001: [별지 제1호의5 서식]

별표 0001: [별지 제1호의6 서식]

별표 0001: [별지 제1호의7 서식]

별표 0001: [별지 제1호의8 서식]

별표 0001: [별지 제1호의9 서식]

별표 0001: [별지 제1호의10 서식]

별표 0003: [별지 제3호 서식]

별표 0004: [별지 제4호 서식]

별표 0007: [별지 제7호 서식]


부칙

['부   칙 (2009.01.21.제791호)이 지침은 2009. 2. 9.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9.12.03.제841호)이 예규는 2009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2.05.제983호)이 예규는 2013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03.06.제996호)이 예규는 2014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08.01.제1022호)이 예규는 2014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05.13.제1043호)이 예규는 201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1.29.제1092호)이 예규는 2016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5.29 제1226호)이 예규는 2020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2.03. 제1244호)이 지침은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9.05. 제1312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 (2008.3.18.제749호)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 3. 31.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지침의 폐지)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행정예규 제665호)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90121', '20091203', '20131205', '20140306', '20140801', '20150513', '20161129', '20200529', '20210203', '20220905', '99991231'] (공포번호: ['791', '841', '983', '996', '1022', '1043', '1092', '1226', '1244', '1312', '9999'])
#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07, 시행일자=20231207,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3-7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07
발령번호: 2023-736
시행일자: 2023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관　2.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과 시공능력평가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회원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대상 건설업자 및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 대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다. 시공능력 평가액을 공시하는 경우 업종별로 전체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건설사업자가 업종에 관계없이 하나의 인터넷주소를 사용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활용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통보하는 전자적 시스템 기능개선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마. 위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가목부터 라목까지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위탁기관에 통보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시행한다.제2조(유지보수 공사 실적관리를 위한 준비행위) 건설산업정보센터는 이 고시 시행 전에 실적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안정화를 위한 시범운영 등 실적관리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701', '20210831', '20231207'] (공포번호: ['2021-916', '2021-1063', '2023-736'])
# (경북지방우정청) 우편취급국 법인 수탁자 명의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316, 시행일자=20150316, 소관부처=경북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201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북지방우정청) 우편취급국 법인 수탁자 명의 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316
발령번호: 2015-2
시행일자: 20150316
소관부처: 경북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경북지방우정청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수탁자 명의 변경 내역


개정문

⊙경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15-2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법인 수탁자 명의 변경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6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법인 수탁자 명의 변경 고시

[본문 생략]
#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 남자가 국적상실신고를 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의 호적정정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020123, 시행일자=19980614,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 남자가 국적상실신고를 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의 호적정정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020123
발령번호: 626
시행일자: 19980614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한국인 남자 "갑"이 네덜란드 국으로 이민,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일시 귀국하여 한국에서 한국의 국적상실신고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채 한국인 여자 "을"과 혼인하고서는 한국인 간에 혼인한 것처럼 그 신고를 하여 "갑"의 호적 및 "을"의 친가호적에 한국인간에 혼인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이 혼인이 무효( 국제사법 제36조 제2항, 민법 제815조 참조)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그 호적을 정정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가. 국적상실신고네덜란드 국적을 취득한 남자 "갑"에 대하여는 호적법 제112조의 규정에 따른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갑"의 호적을 제적한다.나. 호적의 정정한국인 간의 혼인으로 기재된 "갑"의 호적 및 "을"의 친가 호적에 대하여는 호적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1) 국적상실신고에 의하여 제적된 "갑"의 호적 중 부(夫)의 신분사항란의 처(을)와의 혼인사유와 혼인으로 입적된 처(을)의 호적기재를 각 말소하고,(2) 처(을)의 친가호적 중 혼인으로 제적된 호적기재를 말소하고 동인(을)의 호적기재를 부활기재하는 동시에, 동 부활기재된 처(을)의 신분사항란에 남편 네덜란드 남자와의 혼인으로 정정하는 법원의 호적정정허가 결정을 얻어, 각 호적의 정정신청을 하여 정리한다.(주) 1987. 7. 11. 대법원호적예규 제414호에 의하여 외국인과 혼인한 여자는 일가창립하게 되었음


개정문

※비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 남자가 국적상실신고를 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의 호적정정( 대법원 호적예규 제376호)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 단서"를 "국제사법 제36조 제2항"으로 한다.


부칙

부 칙(1998. 6. 3. 제566호)이 예규는 1998.  6. 14.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농지관개편)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28, 시행일자=20231228,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3-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농지관개편)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28
발령번호: 2023-98
시행일자: 202312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에 근거하여 농지관개사업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조사, 계획, 설계 등 기술적인 사항과 관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농지관개편) 제1조에 따른 농지관개사업 관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관련 사항을 설계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전문)을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3-98호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농지관개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농지관개편)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1228 (공포번호: 2023-98)
# 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설공사기본계획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712, 시행일자=20230718,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2023-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설공사기본계획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712
발령번호: 2023-34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공사목표○ 정서ㆍ행동문제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상담, 치료, 교육활동,  생활보호 등 종합적ㆍ전문적 치유 서비스 등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거주형 치유시설 건립　□ 공사개요○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양동187-2번지 외 9필지○ 규    모 : 부지 28,533㎡, 연면적 4,150㎡○ 주요시설 : 개인ㆍ집단상담실, 특수치료실, 대안교실, 체육관, 소강당, 생활동 등○ 주요지원서비스 : 치료ㆍ보호ㆍ교육ㆍ자립 등 종합적ㆍ전문적 one-stop 서비스 제공○ 공사기간 : 2023년 ~ 2027(5개년)○ 시 행 자 : 여성가족부(직접수행)　□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총사업비 : 22,886백만원(국가 22,475, 지자체 411)　□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2025년 8월              : 시공사 선정○ 2025년 9월 ~ 2027년 8월 : 공사시행 및 준공　□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위탁 운영기관에 위임 (별도 수립 시행)　□ 환경보전계획○ 시공 전ㆍ중ㆍ후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행　□ 기대효과○ 지역 정서ㆍ행동 문제 청소년의 치유 수요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한 상시 전문 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 정서ㆍ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리ㆍ정서적 안정화를 통한 마음회복과 문제행동의 변화 유도로 행복한 삶의 실현 도모　□ 기타사항○ 고시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 :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김동욱 (☏ 02-2100-6304)


개정문

⊙여성가족부 고시 제2023-34호

  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12일

          여성가족부장관

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설공사기본계획 고시

[본문 생략]
# 집달관 집행미제사건 등 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82031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집달관 집행미제사건 등 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820319
발령번호: 8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미제사건의 정리 집달관이 사건을 수임한 후 3월 이상된 미제사건(집달관법시행규칙 제19조의 3에 의하여 가보존된 사건은 제외)은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가. 채권자가 수수료 기타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하거나, 예납액의 부족이 있는 사건(1) 예납통지 집달관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올 정하여 수수료 기타 비용의 계산액을 납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2) 예납재통지위 (1)의 통지를 받고도 채권자가 수수료 기타 비용의 예납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달관은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수료 기타 비용의 계산액을 예납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3) 기록의 정리위 (1) 및 (2)의 통지를 받고도 채권자가 수수료 기타 비용의 계산액을 예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건기록을 집달관법시행규칙 제19조의3소정 가 보존 기록의 처리에 준하여 정리한다.(4) 강제집행 위임취하서 송부위 (1) 및 (2)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동시에 채권자에게 강제집행 속행의 의사가 없는 경우, 강제집행 위임의 취하를 하도록 종용하는 취지도 부기할 것이며, 취하하는 경우의 편의를 위하여 반드시 강제집행 위임취하서 (채권 자가 서명날인만 하면 완전한 취하서가 되도록 작성하여야 하고, 반신용 봉투 및 우표를 동봉하여야 함)를 동봉하여야 한다.(5) 채무명의의 반송 채권자가 위 (4)의 통지를 받고 강제집행 위임의 취하서를 제출한 때에는 집달관은 채권자에게 지체없이 그 채무 명의를 반송하여야 한다.나. 채권자에게 송달이 불능된 사건(1) 소재탐지위 "가"(1) 및 (2)의 통지가 송달불능된 때에는 집달관(합동사무소가 설치된 법원에서는 협동사무소장 또는 분소장)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채권자의 소재탐지를 의뢰하여야한다.(2) 기록의 정리위 (1)에 의한 소재탐지 의뢰가 2회에 걸쳐 탐지불능으로 보고된 때에는 그 사건기록을 집달관법시행규칙 제19조의3소정 가보존 기록의 처리에 준하여 정리한다.(3) 예납통지소재탐지 결과 채권자의 소재가 확인되면 위 "가"의 절차에 따른다.다. 압류 물건의 부존재 등의 사유로 인한 미제사건(1) 강제집행 위임취하서 송부채무자의 타관전거 기타 사유로 관할구역내에 압류 물건이 존재하지 아니 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위 " 가" 의 (4)에 규정한 강제집행 위임취하의 종용 (강제집행 위임취하서 동봉)을 하여야 한다.(2)  기록의 정리위 (1)의 통지를 2회 받고도 채권자가 강제집행 위임의 취하를 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그 사건기록을 집달관법시행규칙 제19조의3소정가보존 기록의 처리에 준하여 정리한다2. 앞으로 위임되는 사건의 처리앞으로 위임되는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승락을 얻을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특약사항강제집행 위임장에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추가한다. 즉 "본건위임은 집달관이 계산한 수수료 기타 비용의 예납통지 또는 강제집행 속행의사 유무 확인 촉구를 2회 이상 받고도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그 예납 또는 속행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집행 위임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완결처분해도 이의없음."(2) 문말날인위 (1)의 특약사항은 반드시 채권자에게 고지하여 그 승락을 얻어야 하며, 승락이 있는 때에는 특약사항 말미에 채권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3) 위임취하간주위 (1)의 특약사항에 따른 통지를 예납 또는 속행의 의사표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올 정하여 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고도 채권자로부터 수수료 기타 비용의 예납 또는 강제집행 속행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 한하여 강제집행 위임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4) 채무명의의 반송위 (3)에 의하여 강제집행 위임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때에는 채권자에게 채무명의를 지체없이 반송하여야 한다.3. 송답방법집달관이 이 처리지침에 따른 통지 또는 촉구롤 하는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여, 송달은 특별송달 방식(송달보고서가 제출되는)에 의한다.
# 「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508, 시행일자=20180508,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8-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508
발령번호: 2018-49
시행일자: 20180508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유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 지정」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메뉴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심사관·심판관 연수운용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51209, 시행일자=20151209, 소관부처=국제지식재산연수원)
행정규칙번호: 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심사관·심판관 연수운용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51209
발령번호: 46
시행일자: 20151209
소관부처: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담당부서기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지식재산교육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허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관·심판관의 산업재산권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수운용) 심사관·심판관 연수과정은 신규심사관과정, 중견심사관과정, 심판소송제도과정, 심판관과정 총 4단계로 구성된다.', '제3조(연수대상) ①신규심사관 연수과정의 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특허청에 근무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2. 특허청 6급 공무원중 공무원 임용령 제34조의 5급 승진임용 순위명부에 기재된 자3.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88조에서 지정된 예비심사관4.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에 따른 가급 또는 나급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이하 ‘전문임기제공무원’이라한다)5. 특허청 6급 공무원 중「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 또는 나급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자(이하  ‘6급 심사관’이라한다)② 중견심사관 연수과정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규심사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1. 특허청에 근무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2. 특허청에서 5급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자3. 특허청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자4. 특허청에서 6급 심사관으로 1년 이상 근무한자③ 심판소송제도 연수과정의 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중견심사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1. 특허청에 근무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2. 특허청에서 5급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자3. 특허청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자4. 특허청에서 6급 심사관으로 2년 이상 근무한자④ 심판관 연수과정의 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중견심사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1. 특허청에 근무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2. 특허청에서 5급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자3. 특허청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자4. 특허청에서 6급 심사관으로 3년이상 근무한자', '제4조(신규심사관 교육과정) 신규심사관 연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민법 등에 관련된 법령 및 국제조약2 심사실무 수습3. 기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이하 ‘연수원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목', '제5조(중견심사관 교육과정) 중견심사관 연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률2. 심사,심판 사례연구3. 심사실무4, 기타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목', '제6조(심판소송제도 교육과정) 심판소송제도 연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사소송법2. 심결 및 판례연구3. 소송실무4. 기타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 '제7조(심판관 교육과정) 심판관 연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사소송법등 심판관련 법률2. 심결 및 판례연구3. 심판실무4. 기타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 '제8조(사이버교육실시) 심사관 연수과정 운영시에 다음 각 호의 과목은 온라인 강좌를 개설하여 선행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특허법2. 상표법3. 디자인보호법4. 기타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목', '제9조(연수기간 및 운영) ①연수기간은 각각 6월의 범위 내에서 원장이 정한다②신규심사관과정 운영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도 교수제를 시행한다.1. 신규심사관 연수시에는 행정, 기술분야를 나누어 각각 지도교수를 둔다.2. 지도교수는 교육생에 대해 심사방법, 일상생활 등 특허청 근무전반에 대한 상담 및 지도를 담당한다.', '제10조(실무실습) 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장에게 심사관·심판관 연수과정의 실무실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료기준 등) ①각 과정별 수료의 기준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훈련 규정(이하 ‘교육훈련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다.②교육훈련규정에서 정하는 수료기준에 미달하는 연수생에 대하여는 제1차에 한하여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청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총 출석시간의 과반수 이상을 출석한 연수생에 대하여 교육훈련규정에서 정한 출석에 관한 수료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종전 동일 과정 연수시 출석한 시간을 합산할 수 있다.', '제12조(수료통지) ①연수원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실무실습을 마친 자의 명단, 성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청장에게 보고한다.②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한다.', '제13조(교육 훈련규정의 준용) 심사관·심판관 연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훈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315', '20151209'] (공포번호: ['30', '46'])
# 행정서비스헌장규정
(행정규칙구분=대통령훈령, 공포일자=20090904, 시행일자=20090904,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002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서비스헌장규정
행정규칙종류: 대통령훈령
발령일자: 20090904
발령번호: 00257
시행일자: 20090904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민원제도과)
현행여부: Y


개정문

⊙대통령훈령 제257호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09년 9월 4일

          대통령        이 명 박 (인)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 일부개정령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을 “행정서비스헌장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제정하는데”를 “제정ㆍ운영하는 데”로 한다.

제2조 중 “국민에게”를 “행정의 고객인 국민(이하 “고객”이라 한다)에게”로 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성실하게 운영하여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6조 중 “국민”을 “고객”으로, “관보”를 “관보나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로, “개시하여야”를 “게시하여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서비스의 개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헌장의 제정ㆍ운영 및 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를 “필요한 경우 발간하여 공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6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헌장의 제정 기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1개이상의 헌장을 제정하여야 한다.③(시범기관의 지정) 행정자치부장관은 헌장의 제정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일부 행정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지정하여 헌장의 제정을 우선 추진하게 할 수 있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19980630', '20090904'] (공포번호: ['00070', '00257'])
# 문화영향평가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517,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문화영향평가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517
발령번호: 520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이하‘협력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체계 기능) 협력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문화영향평가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력체계 구성과 위원의 위촉) ① 협력체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유산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기획관 또는 문화영향평가와 관계된 국장급 공무원2. 문화영향평가 또는 문화정책 연구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③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협력체계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이 된다.', '제4조(협력체계 회의) ① 위원장은 협력체계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협력체계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개최일시, 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협력체계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시급한 경우에 한해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회의수당 등 지급) 협력체계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협력체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520호(2024.5.17)

국가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 등 10개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일부개정훈령

제1조 생략

제2조(「문화영향평가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문화영향평가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가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 등 10개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일부개정훈령)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415', '20240517'] (공포번호: ['289', '520'])
# 사망신고의 신고인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150108, 시행일자=201502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망신고의 신고인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150108
발령번호: 420
시행일자: 201502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망신고의 신고인이 친족인 경우의 신고인의 자격 기재 및 기록방법가. 사망신고의 신고인이 사망자의 친족인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5조제1항의 신고의무자인 친족인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신고적격자인 친족인지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신고인】동거친족○○○" 또는 "【신고인】비동거친족○○○"으로 구분하여 사망신고서에 기재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다.나. 따라서 사망신고를 접수 처리하는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신고인이 동거 여부의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2.  사망신고 적격자인 ‘동거자’의 의미법 제85조제2항의 동거자란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가족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거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은 이를 신고할 수 있다.3.  사망신고의무자 또는 사망신고적격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가 있는 경우의 직권기록가. 사망사건의 신고인이 법 제85조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또는 신고적격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나. 그러나 사망신고서에 사망진단서 그 밖의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 첨부되어 있는 때에는 문서건명부에 접수하고 그 첨부서면을 자료로 하여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법 제38조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독법원의 기록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기록한다.


개정문


부칙

부  칙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2호, 제186호, 제187호는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콘텐츠 가치평가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1230, 시행일자=20151230,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15-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콘텐츠 가치평가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1230
발령번호: 2015-48
시행일자: 2015123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금융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48호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6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콘텐츠 가치평가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콘텐츠 가치평가기관 지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지정기관의 업무수행일은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에 따라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동 대행기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지정기관의 업무수행일은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에 따라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동 대행기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230 (공포번호: 2015-48)
# 2025년도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출고량 및 인구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30, 시행일자=2025063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5-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도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출고량 및 인구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30
발령번호: 2025-112
시행일자: 2025063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원재활용과)
현행여부: Y
# 「부안 죽막동 유적」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019, 시행일자=20171019,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안 죽막동 유적」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019
발령번호: 2017-127
시행일자: 20171019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부안 죽막동 유적」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가. 지정종별 및 번호 : 사적 제541호나. 문화재 명칭 : 부안 죽막동 유적(扶安 竹幕洞 遺蹟, Archaeological Site in Jukmak-dong, Buan)다. 소 재 지 : 전북 부안군 변산면 적벽강길 54 일원(격포리 산33-3번지 일원)라.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16필지 21,284㎡*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마. 관리단체 : 전라북도 부안군　3. 지정사유ㅇ 부안 죽막동 유적은 고대 동아시아의 해양문화와 국제교류를 보여주는 제사유적으로 발굴조사 결과 백제 이후 통일신라, 고려, 조선 시대까지 다양한 시기의 유물이 출토되어 해양 제사문화의 변천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임.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지형도면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 -지형도면 고시’ 참조　6. 참고사항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및 전라북도 부안군 문화관광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나. 관계기관 연락처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팩스 042-481-4849-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147/팩스 063-280-2539- 주    소 : (우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홈페이지 : http://www.jeonbuk.go.krㅇ 부안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3-580-4711/ 팩스 063-580-4454- 주 소 : (우 56305)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홈페이지 : http://www.buan.go.kr　붙임 : 「부안 죽막동 유적」 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1부.


개정문

⊙문화재청고시제2017-127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부안 죽막동 유적」을 국가지정문화재 으로 지정하고, 그 관리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문화재청장

「부안 죽막동 유적」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본문 생략]


별표
# 송달료처리의특례에관한규칙에 의한 미환급 송달료의 국고귀속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94030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송달료처리의특례에관한규칙에 의한 미환급 송달료의 국고귀속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940309
발령번호: 21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송달료처리의특례에관한규칙에 따라 납부한 송달료(우표제외)중 사건종결후 5년이 경과된 미환급 송달료에 대한 국고세입절차를 다음과 같이 한다.다 음1. 송달료처리의특례에관한규칙에 따라 지정된 송달료 관리은행(이하 "관리은행"이라 한다.)은 사건과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건종결통보서의 작성일자로부터 5년이 경과된 미환급 송달료에 대하여는 12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그 명세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해당법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 관리은행으로부터 전호의 명세서를 송부받은 출납공무원은 그 명세서에 따라 별지 제 1호서식의 송달료국고귀속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말까지 세입징수관(분임포함)에게 송부하여야 한다.3. 세입징수관(분임포함)은 전호의 송달료국고귀속조서를 송부받은 즉시 그 총액에 대한 납입고지서를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4. 출납공무원은 송달료국고귀속조서에 기재된 금액과 납입고지서의 금액을 확인한 후 2월 5일까지 납입고지서에 따라 관리은행에 세입의뢰하여야 한다.5. 관리은행은 위 납입고지서를 받은 즉시 세입징수관(분임포함)구좌에 세입하여야 한다.


별표
# 덕유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30, 시행일자=2023083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3-1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덕유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30
발령번호: 2023-197
시행일자: 2023083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연공원과)
현행여부: Y
# 수도사업폐지인가(대구광역시 두류정수장)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91116, 시행일자=20091116,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09-2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도사업폐지인가(대구광역시 두류정수장)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91116
발령번호: 2009-263
시행일자: 20091116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이용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끝.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09-263호

  대구광역시가 운영하는 두류정수장을 「수도법」 제17조 및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지인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6일

          환경부장관

수도사업폐지인가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다문화·외국인가구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26, 시행일자=202301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6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다문화·외국인가구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26
발령번호: 2022-67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인천광역시다문화ㆍ외국인가구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인천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4014호 [2022.10.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12.2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671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다문화ㆍ외국인가구통계)

[본문 생략]
# 202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30,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4-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30
발령번호: 2024-77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202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1. 202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2. 2025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0.6/1,000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4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25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202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본문 생략]


별표
# 2025년도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27,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2024-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도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27
발령번호: 2024-55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과)
현행여부: Y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천군노인복지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26, 시행일자=2024121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8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천군노인복지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26
발령번호: 2024-849
시행일자: 2024121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서천군노인복지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서천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06002호 [2018.11.2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1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849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천군노인복지통계)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목재이용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03, 시행일자=202506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목재이용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03
발령번호: 2025-449
시행일자: 202506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목재이용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림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36034호 [2008.08.0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49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목재이용실태조사)

[본문 생략]
# 폐기물 분석전문기관 신규인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01012, 시행일자=20101012,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2010-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기물 분석전문기관 신규인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01012
발령번호: 2010-40
시행일자: 20101012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환경측정분석센터)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0-40호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을 인정·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 분석전문기관 신규인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1012 (공포번호: 2010-40)
# 2023년도 환경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09, 시행일자=20240409,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3년도 환경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09
발령번호: 2024-80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2023년도 환경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환경부 고시 제2024-80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5항에 따라 환경부 2023년도 기록관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9일

          환경부장관

2023년도 환경부 기록관리기준표

[본문 생략]
# 농촌진흥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310, 시행일자=20250310, 소관부처=농촌진흥청)
행정규칙번호: 14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촌진흥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310
발령번호: 1476
시행일자: 20250310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담당부서기관: 농촌진흥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농촌진흥청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에 따른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2.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의2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3. 기존 규제의 자체정비, 규제정비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민간위원"으로 한다)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지명한다.③ 민간위원은 소비자단체, 학계, 업계전문가로서 규제 수요자를 대표하는 자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하며, 내부위원은 기획조정관, 연구정책국장, 농촌지원국장, 기술협력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농촌진흥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비중요규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2조제1호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008', '20120430', '20190228', '20250310'] (공포번호: ['786', '890', '1192', '1476'])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345kV 신장성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2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11, 시행일자=2025061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345kV 신장성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2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11
발령번호: 2025-84
시행일자: 202506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 국립축산과학원 직무파견수당 운영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428, 시행일자=20170428, 소관부처=국립축산과학원)
행정규칙번호: 1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축산과학원 직무파견수당 운영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428
발령번호: 193
시행일자: 20170428
소관부처: 국립축산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축산과학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자율항목에 신설하는 직무파견수당을 규정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립축산과학원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다.', '제4조(사전심의) 수당의 변경 또는 폐지 시에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재원확보 등) 직무파견수당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매년 의도적 절감을 통해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6조(지급대상) ① 소속 공무원 중 「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타 부처 등에 직무파견되어 근무 중인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교류에 따른 파견자는 제외한다.', '제7조(지급액) 월 300,000원을 상한으로 한다.', '제8조(지급방법) 월 1회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공무원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지침은 2017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428 (공포번호: 193)
# 우표류 판매 할인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11004, 시행일자=20111004,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2011-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표류 판매 할인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11004
발령번호: 2011-52
시행일자: 20111004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별정우체국, 우편취급국, 국내판매인이 판매할 우표류를 매수할 때가. 매수월액의 50만원까지 : 100분의 15나. 매수월액이 50만원초과 100만원까지 : 100분의 10다. 매수월액이 100만원초과 1,000만원까지 : 100분의 5라. 매수월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액 : 100분의 3　2. 국내보급인이 판매할 우표류를 매수할 때 : 매수액의 100분의 15　3. 국외보급인이 판매할 우표류를 매수할 때가. 우표류 1종당 50,000장 까지 : 매수액의 100분의 35나. 우표류 1종당 50,000장 초과 100,000장 까지 : 매수액의 100분의 30다. 우표류 1종당 100,000장 초과시 : 매수액의 100분의 25


개정문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1-52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76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우표류 판매 할인율(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02-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4일

          우정사업본부장

우표류 판매 할인율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02-7호(2002.4.16.)는 폐지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02-7호(2002.4.16.)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1004 (공포번호: 2011-52)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게시물 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315, 시행일자=20220315, 소관부처=국립아시아문화전당)
행정규칙번호: 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게시물 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315
발령번호: 68
시행일자: 20220315
소관부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담당부서기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교류홍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라 한다)내에 홍보게시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쾌적한 관람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관의 이미지 제고와 바람직한 홍보게시물 문화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용어의 정의) ① 홍보게시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문화전당에 게시하는 현수막, 배너, 인쇄물,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용 디지털 표현물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홍보게시물"이라 함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현수막, 배너, 인쇄물, 디지털 표현물을 제작하여 지정된 위치와 게시용 설치물 및 장비를 이용한 게시물을 의미한다.2. "현수막"천(헝겊) 또는 기타 광고용 소재를 사용하여 건축물 외벽 지정 장소 및 현수막 설치대에 게시한 것을 말한다.3. "배너"천(헝겊) 또는 기타 광고용 소재를 사용하여 배너 설치대에 게시한 것을 말한다.4. "인쇄물"지면 또는 기타 광고용 소재에 단색 또는 여러 색도를 사용하여 제작된 표현물을 말한다.5. "DID"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로 디지털 형태의 이미지나 영상을 화면으로 직접 표현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제3조(홍보게시물 부착 및 대상) ① 문화전당 내에 홍보게시물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전당에서 지정한 장소와 게시물설치대 및 DID에 한하여 게시할 수 있다.② 홍보게시물 부착 대상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1. 문화전당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2.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에서 주관하는 행사3. 기타 문화전당에서 인정하는 행사 및 대관행사', '제4조(홍보게시물의 규격, 매수) ① 홍보게시물의 규격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1. 현수막: 현수막 설치대 및 건물외벽 등 지정장소 규격에 맞도록 제작한다.2. 배너: 배너 설치대 규격에 맞도록 제작한다.3. 인쇄물: 포스터게시판 규격 A1(594×841mm)에 맞도록 제작한다.4. DID: 해당 장비의 디스플레이 해상도 세로형 9:16(1080×1920px), 가로형 16:9(1920×1080px) 규격에 맞도록 이미지(jpg) 또는 영상(avi)을 제작한다.② 홍보게시물은 지정된 장소에 1식만 게시 할 수 있다. 단, 동선 안내를 고려하여 배너 게시물은 협의를 통해 설치대 이동 및 중복 게첩 가능하다.', '제5조(홍보게시물 승인 및 제한) ① 문화전당 내 지정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홍보게시물 승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교류홍보과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게시 할 수 있다.② 기타 게시물설치대 및 DID장비를 통한 홍보물 게시는 행사 주관부서 및 단체(대표자)가 홍보게시물 제작규격(제4조)을 지켜 게시물설치대 담당부서 및 교류홍보과와 협의 후 자율적으로 게시한다. 미관에 저해되는 외부 배너설치대 게시는 지양한다.③ 홍보게시물의 내용, 재질, 규격 등이 문화전당의 이미지와 환경적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 될 경우 담당부서에서 승인을 할 수 있다.④ 문화전당 아이덴티티 사용 시 통합 CI사용 지침에 따른 디자인을 준수하고 이를 훼손 및 왜곡한 게시물은 게첩을 제한 할 수 있다.⑤ 복수의 신청 건이 경합하는 경우 행사의 중요도, 승인신청 날짜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류홍보과에서 선정한다.', '제6조(게시기간 및 철거) ① 홍보게시물 게첩은 행사시작 10일 전부터 행사종료 다음날 오전 9시까지로 하며 대형현수막 설치 및 철거 시 안전을 고려하여 관람시간 작업을 지양하고 크레인 등 설치장비의 관내 진입 시 시설관리과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현수막의 장기간 게첩 시 노후도를 파악하여 2개월(60일)을 기준으로 교체한다.② 행사주관 부서 및 단체의 대표자(담당자)는 게시승인 된 기간 내에 한하여 게시 및 철거하여야 한다.③ 다음과 같은 홍보게시물에 대해서는 교류홍보과에서 철거를 지시할 수 있으며 행사담당자 및 사업관리부서에서는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1. "제5조 1항"에 의하여 승인 받지 아니한 홍보게시물2. 문화전당에서 지정하지 아니한 장소에 부착한 홍보게시물3. 게시기간이 경과한 홍보게시물4. 홍보게시물의 내용ㆍ재질ㆍ규격 등이 미관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홍보게시물④ 게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교류홍보과와 협의 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보호 및 책임) ① 문화전당장의 승인을 받아 게시한 홍보물을 고의로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게시물을 원상복구 하도록 하거나 해당 홍보물의 제작ㆍ설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② 다음과 같이 게시시설물 유지관리 및 홍보게시물을 관리한다.1. 문화전당사무동 아크릴-포스터 게시판, 소형 현수막 설치대 시설물은 시설관리과에서 유지관리 한다. 알루미늄 포스터 게시판은 교류홍보과에서 유지 관리 한다.2. 지정 배너 설치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사무동 아크릴-포스터 게시판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에서 유지관리 한다.3. DID장비는 기획운영과에서 유지관리 한다.4. 문화전당 내 현수막 게시승인은 교류홍보과에서 관리하며 기타 홍보게시물은 규격을 지켜 지정장소에 게시하되 유지관리 담당부서 및 교류홍보과와 협의 후 자율적으로 게시한다.③ 건축물 외벽 지정장소 현수막은 건축물의 안전과 파손의 우려가 있을 경우 시설관리과 및 교류홍보과의 판단 하에 변경 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726', '20220315'] (공포번호: ['28', '68'])
# 가등기 후의 제3자의 소유권취득등기에 대한 직권말소통지 후 그 이의신청기간내에 제출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수리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1071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등기 후의 제3자의 소유권취득등기에 대한 직권말소통지 후 그 이의신청기간내에 제출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수리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10714
발령번호: 17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갑호질의)갑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필하고 본등기 하기 전에 을이 다시 소유권취득의 등기가 되고 그 후에 갑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1항, 동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을의 소유권취득등기의 직권말소를 하려고 통지를 하고 아직 이의할 수 있는 기간중이므로 말소가 되지 않고 있는데 갑으로부터 병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는 바 어느 것이 타당하온지?"갑설"가등기 후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의 타등기는 어차피 직권말소될 것이니  등기부상 말소되지 않고 있더라도 무시하고 본등기를 취득한 갑으로부터 병에게 바로 이전등기를 수리할 것이다."을설"가등기 후에 한 을의 취득등기가 갑의 본등기로 어차피 직권말소될 것이라 하더라도 말소절차에 의한 말소가 되기 전에는 등기부상 갑과 을의 등기가 경합되는 상태로서 결국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갑으로부터 병의로의 이전등기는 수리할 것이 아니다.(을호회답)"갑설"이 옳다.71. 7.14. 전통 제9호 부산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 개별연장급여 수급요건 중 학업 중인 사람에 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101, 시행일자=202301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2-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개별연장급여 수급요건 중 학업 중인 사람에 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101
발령번호: 2022-123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개별연장급여 수급요건 중 학업 중인 사람에 대한 고시「고등교육법」제2조에서 정한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서 정한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취업과 학업의 병행이 가능한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등에서 학업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23호

  개별연장급여 수급요건 중 학업 중인 사람에 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개별연장급여 수급요건 중 학업 중인 사람에 대한 고시

[본문 생략]
# 언어재활사 자격시험관리를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30, 시행일자=20221230,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2-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언어재활사 자격시험관리를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30
발령번호: 2022-315
시행일자: 2022123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장애인건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5호(2022.12.30)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5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언어재활사 자격시험관리를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의 개정) 언어재활사 자격시험관리를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제 설정을 위한 7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5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1227', '20191226', '20221230'] (공포번호: ['2012-172', '2019-300', '2022-315'])
# 우정사업본부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430, 시행일자=20210430,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2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정사업본부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430
발령번호: 281
시행일자: 20210430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준법감시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훈령ㆍ예규ㆍ고시(이하 "훈령 등"이라 한다)의 합리적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현실에 맞지 아니한 훈령 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훈령 등의 지속적인 적법성과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말하는 훈령 등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훈령"이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게 장기간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서 조문형식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2. "예규"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로서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 형식에 의하여 작성한다.3. "고시"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우정사업본부 훈령 등의 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단순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고시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훈령 등의 입안 및 사전심사) ① 훈령 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 입안 소관과(이하 "소관과"라 한다 )에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제ㆍ개정 또는 폐지의 이유2. 제ㆍ개정 또는 폐지안의 주요내용3. 신구조문대비표 또는 제정하고자 하는 훈령 등의 전문4. 기타 참고사항② 소관과는 훈령 등을 입안할 때 규제의 신설 ㆍ 강화에 유의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입안하여야 한다.1. 필요성 : 훈령 등은 집행의 통일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발령2. 적법성 : 법률에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령의 내용과 다른 사항 또는 다른 기관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할 것3. 적절성 : 행정기관이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에게 제출하게 하거나 현실에 맞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할 것4. 조화성 : 다른 훈령 등과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중복ㆍ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5. 명확성 : 국민이 훈령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누구나 알기 쉬운 용어와 표현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재량권이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③ 소관과는 훈령 등을 입안하여 발령하기 전 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 사전심의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준법감시담당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④ 소관과는 훈령 등을 입안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제명을 작성하여야 한다.1. 훈령: 훈령명은 「00규정」으로 하되, 필요시 이를 달리할 수 있음2. 예규: 예규명은 「00지침」으로 하되, 필요시 이를 달리할 수 있음', '제5조(발령) ① 훈령 등은 준법감시담당관으로부터 사전에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받은 후 소관과에서 우정사업본부장 또는 「우정사업본부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얻어 발령한다.② 제1항의 훈령 등의 발령일은 그 훈령 등의 문서를 시행한 날로 하고, 훈령 등을 관보에 개재하는 경우에는 관보가 발행되는 날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일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고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관과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6조(훈령 등의 관리) ① 훈령 등을 발령하였을 때에는 발령원안은 소관과에서 관리하고, 그 전문을 준법감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훈령 등이 폐지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효력이 상실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소관과는 훈령 등의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소관 훈령 등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공고에의 준용) 우정사업본부 우표발행 공고, 채용공고 등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4조제3호에서 정한 공고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발령 후 조치) 소관과는 발령된 훈령 등이 우정사업본부 지식누리시스템 등에 게시될 수 있도록 준법감시담당관과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문

⊙우정사업본부 예규 제281호

  우정사업본부 훈령ㆍ예규 등의 업무처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4월 30일

          우정사업본부장

우정사업본부 훈령ㆍ예규 등의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 예규

우정사업본부 훈령ㆍ예규 등의 업무처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 사전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준법감시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을 "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 사전심의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준법감시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우정사업본부 위임전결세칙」"을 "「우정사업본부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규정」"으로 한다.

제7조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제3호"를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4조제3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222', '20210430'] (공포번호: ['260', '281'])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령군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11, 시행일자=2024040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1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령군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11
발령번호: 2024-149
시행일자: 2024040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고령군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상북도 고령군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제777002호(2012. 09. 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 4. 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149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령군사회조사)

[본문 생략]
# 사건부 열람에 관한 질의회답(재일 93-6)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3093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건부 열람에 관한 질의회답(재일 93-6)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30931
발령번호: 37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춘천지방법원장으로부터 사건부 열람에 관한 질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 음문. 사건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당해 소송사건의 진행이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사건부의 열람을 요구하여 왔는바, 사건부 열람에 관하여 어떠한 지침이나 규정이 없으므로 민원인이 사건부 전체에 대한 열람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그 업무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갑설) 민원인이 사건부 열람을 신청할 경우 재판기록의 열람 및 등사업무 관리지침(송일 86-1)에 준하여 사건부 전체를 민원인에게 열람시킬 수 있다.(을설) 민원인이 사건부 열람을 신청할 경우 이해관계인임을 확인한 후 특정부분에 대해서만 열람시킬 수 있다.(병설) 민원인이 사건부 열람을 신청하더라도 사건부는 많은 당사자들의 소송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요약한 장부이므로 개개인의 사생활보호 측면에서 열람에 응할 수 없다.답. "을"설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법원사무규칙 제22조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서 상당한 감시하에 이를 하게 하여야 하고,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할 것임.(1) 그 공개로 다른 사람의 명예나 인격,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과 생활의 평온 등 공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 경우(2) 그 열람, 등사로 인하여 장부의 작성, 정리, 보관과 보존 등 법원의 업무를 처리함에 지장이 있는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 하여 재판의 공개가 금지된 때 사건부의 열람, 등사를 허용하면 그 공개금지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경우(4) 열람, 등사의 이유, 목적에서 보아 남용될 것이 명백한 경우(5) 필요 이상으로 대량.다수의 열람, 등사를 청구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