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107, 시행일자=20250107,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건복지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107
발령번호: 273
시행일자: 20250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가 행하는 업무 및 정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된 취약한 분야에서 불합리한 사례ㆍ관행ㆍ절차ㆍ제도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7인 이내로 둔다.②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ㆍ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보건복지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2.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3. 그 밖에 청렴시민감사관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③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3조(임기) ①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청렴시민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5. 제11조에 따른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6. 기타 청렴시민감사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명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조(직무)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②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관이 요구하는 업무ㆍ사업에 대한 조사2. 보건복지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취약분야에 대한 감시ㆍ평가3. 제1호 및 제2호의 활동에 따라 발견된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권고4. 기타 부패유발 방지 및 청렴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건의 또는 의견표명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하여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2. 감사원 등 다른 국가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④ 청렴시민감사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정권고ㆍ건의ㆍ의견표명 등을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시정권고(건의)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청렴시민감사관 회의) ① 청렴시민감사관의 협의ㆍ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청렴시민감사관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운영한다.② 회의에는 대표청렴시민감사관을 두고 대표청렴시민감사관은 청렴시민감사관 중 호선(互選)하거나 장관이 지명한다.③ 대표청렴시민감사관은 회의의 소집, 진행 및 의결 등 그 운영을 총괄한다.④ 대표청렴시민감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장관이 지명한 청렴시민감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된다.⑥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에서 정한다.', '제6조(자료요청 등)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관 또는 관련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제출(열람) 요청서를 제출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열람 요청을 받은 감사관 또는 관련부서의 장은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렴시민감사관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청렴시민감사관으로부터 자료제출 또는 열람 요청을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감사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청렴시민감사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열람하게 한 감사관 또는 관련부서의 장은 일시, 요청자, 건명,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요구사항 반영) ① 감사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청렴시민감사관으로부터 받은 시정권고ㆍ건의ㆍ의견표명 등 및 회의 결과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직접 처리하거나,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청렴시민감사관의 시정권고ㆍ건의ㆍ의견표명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청렴시민감사관에게 회신한다.', '제8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의 해당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어 해당 직무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직무에서 제척된다.② 관련부서의 장은 청렴시민감사관이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감시 및 평가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표청렴시민감사관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청렴시민감사관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거나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감시 및 평가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표청렴시민감사관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겸직 금지)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정당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직2. 그 밖에 청렴시민감사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제1항 각 호의 직을 수행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관에게 해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청렴시민감사관이 자료작성, 회의참석 등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ㆍ교통비ㆍ원고료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 준수)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ㆍ유포할 수 없다.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훈령 제273호

  보건복지부 청렴옴부즈만의 위촉 및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청렴옴부즈만의 위촉 및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청렴옴부즈만의 위촉 및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부 청렴옴부즈만의 위촉 및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을 "보건복지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부가 행하는"으로,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를 "정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된 취약한 분야에서"로,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위촉과 직무수행"을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으로, "규정함"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위촉)"을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장관은 제2항"으로, "옴부즈만"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한다.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7인 이내로 둔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ㆍ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보건복지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2.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그 밖에 청렴시민감사관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옴부즈만"을 각각 "청렴시민감사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엄수"를 "준수"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옴부즈만"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옴부즈만"을 각각 "청렴시민감사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옴부즈만"을 각각 "청렴시민감사관"으로 한다.

  1. 장관이 요구하는 업무ㆍ사업에 대한 조사

  2. 보건복지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취약분야에 대한 감시ㆍ평가

  3. 제1호 및 제2호의 활동에 따라 발견된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4. 기타 부패유발 방지 및 청렴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건의 또는 의견표명

제5조의 제목 "(옴부즈만 회의 및 대표옴부즈만)"을 "(청렴시민감사관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옴부즈만의 직무 중 옴부즈만 전원이 모여서"를 "청렴시민감사관의"로, "옴부즈만 회의"를 "청렴시민감사관 회의"로, "둔다"를 "운영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표옴부즈만을 두고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을 "대표청렴시민감사관을 두고 대표청렴시민감사관은 청렴시민감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대표옴부즈만"을 각각 "대표청렴시민감사관"으로 하며, 같은 항 중 "옴부즈만이"를 "청렴시민감사관이"로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옴부즈만"을 각각 "청렴시민감사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옴부즈만"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옴부즈만의"를 "청렴시민감사관의"로, "옴부즈만에게"를 "청렴시민감사관에게"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옴부즈만"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옴부즈만이"를 "청렴시민감사관이"로, "대표옴부즈만"을 "대표청렴시민감사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옴부즈만이"를 "청렴시민감사관이"로, "대표옴부즈만"을 "대표청렴시민감사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옴부즈만"을 각각 "청렴시민감사관"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여비 등)"을 "(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옴부즈만"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비밀 엄수)"를 "(비밀 준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옴부즈만은 직무수행 과정"을 "청렴시민감사관은 활동과정"으로, "공표ㆍ도용ㆍ누설하거나 타인에게 배포ㆍ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ㆍ유포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제7조제2항"을 "제7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위촉장

  ■보건복지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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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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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촉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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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속 :                                                ┃

┃                                     직 위 :                                                ┃

┃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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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

┃귀하를 보건복지부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합니다.                                            ┃

┃                                                                                            ┃

┃(위촉기간 : 20  .  .  . ～ 2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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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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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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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시정권고(건의)서

  ■보건복지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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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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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권고(건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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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보건복지부 대표청렴시민감사관                                                               ┃

┃  ○  ○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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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

┃‘(                 )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권고(건의)                       ┃

┃하오니 같은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20  년  월  일까지 처리 결과를                           ┃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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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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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자 내외로 간략히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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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권고    │                                                                              │

│(건의)내용  │                                                                              │

│            │                                                                              │

│            │※ 별지 작성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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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할 사항 │                                                                              │

│            │                                                                              │

│            │                                                                              │

│            │※ 별지 작성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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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자료제출(열람) 요청서

  ■보건복지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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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

│                                                                                            │

│자료제출(열람) 요청서                                                                       │

│                                                                                            │

│20  년   월   일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보건복지부 청렴시민감사관                                                                   │

│  ○  ○  ○  (인)                                                                          │

│                                                                                            │

│  「보건복지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

│‘(                   )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제출                           │

│(열람)을 요청하오니 같은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최대한 협조하여 주시기                      │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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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자료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작성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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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열람)│                                                                                │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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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831', '20200526', '20250107'] (공포번호: ['71', '153',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