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과학원) 종자시료제출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22, 시행일자=20240722, 소관부처=국립수산과학원)
행정규칙번호: 202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수산과학원) 종자시료제출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22
발령번호: 2024-3
시행일자: 20240722
소관부처: 국립수산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산과학원(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0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8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5조에 따라 종자 시료 제출기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자 시료량)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0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8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5조에 따른 품종보호 종자와 품종생산ㆍ수입판매신고용 종자의 시료 제출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3조(종자 시료) 종자 시료는 품종 고유특성의 유지를 위하여 다른 오염생물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배양된 종자이어야 하며, 제출된 종자가 규조류, 남조류 등에 의한 오염이 확인될 경우 종자 시료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 기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별표

별표 0001: 품종보호 종자 시료 제출기준

[별표 1] 

품종보호 종자 시료 제출기준

┌─────┬─────────────────┬──────────────┐

│작  물    │종자 시료량(품종보호)             │비    고                    │

├─────┼─────────────────┼──────────────┤

│김        │시험용 : 유리사상체 1g            │시험용은 재배시험이 가능한  │

│          │보관용 : 유리사상체 1g            │종자                        │

├─────┼─────────────────┼──────────────┤

│미  역    │시험용 : 종묘가 부착된 종사 2틀   │시험용은 재배시험이 가능한  │

│          │보관용 : 암ㆍ수 유리배우체 각 1g  │종자(1틀 : 200m)            │

│          │또는 포자엽 8g                    │                            │

├─────┼─────────────────┼──────────────┤

│다시마    │시험용 : 종묘가 부착된 종사 2틀   │시험용은 재배시험이 가능한  │

│          │보관용 : 암ㆍ수 유리배우체 각 1g  │종자(1틀 : 200m)            │

│          │또는 포자엽 8g                    │                            │

├─────┼─────────────────┼──────────────┤

│기  타    │시험용 : 종묘가 부착된 종사 2틀   │시험용은 재배시험이 가능한  │

│해조류    │보관용 : 보관 가능한 종자 1g 이상 │종자(1틀 : 200m)            │

├─────┼─────────────────┼──────────────┤

│갯개미자리│시험용 : 5,000립                  │발아율 70% 이상             │

│          │보관용 : 5,000립                  │                            │

├─────┼─────────────────┼──────────────┤

│퉁퉁마디  │시험용 : 2,500립                  │발아율 70% 이상             │

│          │보관용 : 2,500립                  │                            │

├─────┼─────────────────┼──────────────┤

│나문재    │시험용 : 500립                    │발아율 70% 이상             │

│          │보관용 : 500립                    │                            │

└─────┴─────────────────┴──────────────┘

주) 1. 보관용 종자는 품종보호 출원 시 제출해야 하고, 시험용 종자는 재배시험 기간 동안 매 작기(作期) 마다 적기에 제출해야 한다.

   2.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료량을 가감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발아 및 생육이 불량한 경우 종자시료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현지심사 시에는 시험용 종자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별표 0002: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용 종자 시료 제출기준

[별표 2]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 신고용 종자 시료 제출기준

┌────────┬────────────────────┐

│작  물  구  분  │종자 시료량                             │

├────┬───┼────────────────────┤

│수산식물│김    │유리사상체 1g                           │

│        ├───┼────────────────────┤

│        │미  역│암ㆍ수 유리배우체 각 1g 또는 포자엽 8g  │

│        ├───┼────────────────────┤

│        │다시마│암ㆍ수 유리배우체 각 1g 또는 포자엽 8g  │

│        ├───┼────────────────────┤

│        │기  타│보관 가능한 종자 1g 이상                │

└────┴───┴────────────────────┘

주)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료량을 가감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발아 및 생육이 불량한 경우 종자시료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1월 18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119', '20120801', '20131111', '20150119', '20180508', '20201230', '20240722'] (공포번호: ['2012-1', '2012-6', '2013-26', '2015-1', '2018-4', '2020-15', '20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