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603, 시행일자=20240603,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9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603
발령번호: 929
시행일자: 20240603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방산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이하 "안전관리 지원사업"이라 한다)"은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이하 "군용총포등"이라 한다) 업체의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지원사업"과 "안전진단 지원사업"으로 구성된다.2.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지원사업"이란 군용총포등 업체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3. "안전진단 지원사업"이란 군용총포등 업체의 설비, 공정 등에 대한 유해ㆍ위험성 인자를 식별ㆍ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용역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4. "전문기관"이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에 필요한 지원 및 심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안전진단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방위사업청이 선정한 기관을 말한다.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6.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7.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지원대상 및 내용', '제4조(지원대상)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의2에 따라 군용총포등 제조시설 사용허가 또는 저장허가를 받은 업체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규모 및 방식) ① 비용 지원은 업체 규모에 따라 별표 1의 지원금 기준에 따르며, 지원금은 방위사업청이 전문기관에 직접 지급한다.② 지원사업당 지원대상업체에 연간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지원대상업체에 대한 사업별 비용의 70% 이내의 선금을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④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전문기관이 통보한 지원사업 완료보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용역비 잔금을 지급한다.', '제6조(지원 우선순위) 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지원사업 지원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이 선정한다. 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미인증 업체인지 여부2. 기업규모(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순)3. 당해 안전진단 지원사업 미지원 업체인지 여부4. 직전연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지원사업 미지원 업체인지 여부② 안전진단 지원사업 지원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이 선정한다. 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기업규모(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순)2. 업체의 종사자 수(적은 업체 우선)3. 당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지원사업 미지원 업체인지 여부4. 직전연도 안전진단 지원사업 미지원 업체인지 여부', '제3장  전문기관 선정', '제7조(전문기관 자격) ① 전문기관 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로 한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2. 민법 제32조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3. 기타 방위사업청장이 전문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② 각 사업별 전문기관은 다음 각 목의 자격을 갖춘 자를 보유하여야 한다.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전문기관 : 인증심사 자격증을 가진 자2. 안전진단 전문기관 : 화약류 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 면허를 가진 자③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기타 필요한 전문기관 신청 자격에 대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해야 한다.', '제8조(전문기관 업무수행) 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지원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에 필요한 안전컨설팅, 시정방안 제시 등의 기술지원2.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심사② 안전진단 지원사업 전문기관은 안전진단 사업기간 및 지원 대상업체 안전진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업체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를 수행할 수 있다.1. 제조 및 저장시설의 구조ㆍ부수설비 및 안전거리 적합 여부 확인2. 군용총포등 작업방법 및 위험장비 안전장치 적절성 판단3. 방위사업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련 의무사항 조치상태 확인4. 기타 사업장 전기ㆍ소방 설비 등 부수 설비의 안전관리 상태 및 위험ㆍ위해 요소 식별5. 업체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취급 작업자 및 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③ 제2항 제5호 안전교육에는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의 내용을 포함한다.④ 안전진단 지원사업 전문기관은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다수업체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안전진단 지원사업 미지원 업체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업체 신청절차는 제14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9조(전문기관 선정공고) ①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지원사업 전문기관 선정 시행계획, 안전진단 지원사업 전문기관 선정 시행계획을 정하여 국방전자조달, 방위사업청 지정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이를 공고하여 시행한다.② 공고내용에는 사업명, 사업기간, 제안요청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전문기관 선정 및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기관 신청) 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지원사업 전문기관 또는 안전진단 지원사업의 전문기관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제안 개요2. 사업수행 전략3. 사업관리 계획4. 사업수행자 인적사항(별지 제2호서식)5. 사업 참여요원 및 전문인력 현황(별지 제3호서식)6. 사업참여자의 업무분담표7. 가격제안서(별지 제4호서식), 용역비 내역서(별지 제5호서식)8. 최근 5년간 사업용역 수행 실적(별지 제6호서식)9. 보안서약서(별지 제7호서식)10. 청렴서약서(별지 제8호서식)② 접수된 제안서는 원칙적으로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제안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해당 제출기관에 있다.', '제11조(전문기관 선정) ① 전문기관 선정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전문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하고 입찰가격 평가는 운영지원과장(재무팀장)이 실시한다.② 선정위원회는 신청기관별 사업제안서를 별지 제1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재무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운영지원과장(재무팀장)은 선정위원회가 제출한 신청기관별 사업수행능력 평점과 자신이 실시한 신청기관별 입찰가격 평점을 합친 총평점을 기준으로 협상 우선순위를 확정하여 방산정책과로 통보한다.④ 방산정책과는 운영지원과장(재무팀장)으로부터 통보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수행에 관한 기술협상을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재무팀장)에게 통보하면 운영지원과장(재무팀장)은 선정된 기관과 계약한다.⑤ 전문기관은 계약 후 14일 이내에 협상된 사업계획서 및 사업추진 세부일정, 업무분담 등이 포함된 착수계획 보고서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전문기관 선정 공고 및 낙찰자 결정, 계약방법 등에 대해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에 근거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을 준용하고, 제안요청서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따른다.', '제12조(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정위원회는 방산정책과, 정책조정담당관실, 국제협력총괄담당관실, 방위사업분석과, 기술정책과, 기반전력사업총괄팀, 미래전력사업총괄팀 담당급 공무원 각 1인으로 구성하며,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 전문가를 선정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2. 위원장은 방산정책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방산정책과 안전관리제도담당이 맡는다.3. 선정위원회는 신청기관의 사업제안서를 기초로 사업추진 의지, 사업계획의 충실성 등을 평가하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청기관 책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 선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정위원은 별지 제9호의 청렴서약서와 별지 제10호의 제척ㆍ회피 사유 부존재 등 확인서를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한다.③ 민간 전문가를 선정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의2(외부위원외 위촉)에 의거하여 위촉절차를 수행한다.제 4 장  지원대상업체 선정', '제13조(지원대상업체 선정공고) ① 전문기관은 자체 홈페이지 및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30일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기업의 수가 적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공고기간을 연장하거나 기간을 단축하여 재공고를 할 수 있다.③ 공고내용에는 신청 접수기간, 지원내용, 지원조건, 지원자격, 제출서류, 평가절차, 사업기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 신청) 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하는 업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첨부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ㆍ저장 시설 현황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3. 보안서약서(별지 제7호서식)4. 청렴서약서(별지 제8호서식)② 안전진단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안전진단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첨부하여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ㆍ저장 시설 현황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3. 보안서약서(별지 제7호서식)4. 청렴서약서(별지 제8호서식)', '제15조(지원대상업체 선정) ① 전문기관은 제6조에 따른 우선순위 및 사업수행 전략을 토대로 지원대상업체 선정방법 및 선정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업체 선정을 위해 전문기관 주관 지원대상업체 선정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때 평가위원회는 방위사업청 담당급 공무원 1인 이상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전문기관은 지원대상업체 선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위원으로부터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④ 평가위원회는 지원대상업체 선정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 또는 「방위사업법」 제5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기간 중인 업체를 지원대상업체에서 제외한다.⑤ 평가위원회는 직전 연도에 동일 분야의 사업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업체를 우선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직전 연도에 동일 분야의 사업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지원사업 : 인증 획득 사후심사 및 갱신심사가 필요한 경우2. 안전진단 지원사업 : 업체의 안전관리를 위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⑥ 전문기관은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 지원대상업체 평가결과를 방위사업청에 통보한다.⑦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통보받은 지원대상업체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최종 지원대상업체를 확정한다.⑧ 전문기관은 확정된 지원대상업체에 선정결과 및 지원내용, 지원조건, 지원절차 등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제 5 장  운영 및 관리', '제16조(협약의 체결) ① 지원대상업체는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이 정한 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전문기관과 방위사업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과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협약체결에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업체는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 방위사업청과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협약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원사업명, 협약자, 협약기간2. 사업책임자, 지원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4. 지원사업 결과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기타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③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지원대상업체가 선정결과 통보 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협약체결 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지원대상업체가 지원사업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한 경우3. 지원대상업체가 지원사업 신청자격에 위배되는 경우4. 지원대상업체 및 전문기관이 채무불이행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5. 지원대상업체 및 전문기관이 보안서약 및 청렴서약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6. 기타 지원사업 수행이 불가하거나, 수행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제17조(협약의 변경)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협약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지원대상업체의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사업의 승계 및 공동개발기업 변경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2. 지원대상업체로부터 정당한 사유의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을 경우3. 기타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협약의 해약) ①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다음 어느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1. 지원대상업체, 전문기관이 천재지변, 부도ㆍ폐업ㆍ회생계획의 불인가 등으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지원금을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4. 지원대상업체에서 중대한 사유가 발생(중도포기, 채무불이행 등)하여 지원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된 경우6. 보안서약 및 청렴서약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7. 기타 과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업체는 별표 2의 지원금 환수 및 신청제한 기준표에 따라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방위사업청(운영지원과)로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신청제한기간 동안 지원사업 신청을 지원할 수 없다.', '제19조(용역비 지급) ①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지원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월별 용역비 소요액 및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당해 연도 용역비 예산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지급받은 용역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반서류는 전문기관의 내부지침에 따라 보존하되, 당해 지원과제의 종료연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중간점검 및 보고) ①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지원사업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업체와 전문기관은 방위사업청의 자료제출 요구, 현장점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② 전문기관은 사업 수행 추진계획상 일정의 2분의 1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행계획의 진행정도 및 향후 추진내용 등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방산정책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고 기한을 연장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사업 수행기간이 2개월 이하일 경우에는 중간보고서를 생략할 수 있다. 단,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④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주기적으로 사업추진 진행상황,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에 대한 보완 사항 및 보완 조건을 명시하여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지원사업 결과보고) ① 전문기관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지원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② 전문기관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지원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획득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제2항에 의한 결과보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사업의 추진실적, 인증획득 비용의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안전진단 지원사업 결과보고) ① 전문기관은 안전진단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진단 결과서에 안전진단 보고서를 첨부하여 대상업체에 교부하고,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에게 안전진단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제1항에 의한 결과보고를 받은 때에는 안전진단 내용, 안전진단 비용의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제 6 장  보  칙',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전문기관이 사업수행을 통해 알게 된 기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지도ㆍ감독)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지원금 기준(제5조제1항 관련)

[별표 1]

지원금 기준(제5조제1항 관련) 

┌──────────────────────────────────────────┒

│1. 지원금 기준                                                                      ┃

├──────────────────────────────────────────┨

│ 가. 지원대상업체가 대기업인 경우 : 전문기관과 지원대상업체 협약 비용의 50% 이내    ┃

│ 나. 지원대상업체가 중견기업인 경우 : 전문기관과 지원대상업체 협약 비용의 70%       ┃

│이내                                                                                ┃

│ 다. 지원대상업체가 중소기업인 경우 : 전문기관과 지원대상업체 협약 비용의 90%       ┃

│이내                                                                                ┃

┕━━━━━━━━━━━━━━━━━━━━━━━━━━━━━━━━━━━━━━━━━━┛

   ※ 비고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별표 0002: 지원금 환수 및 신청제한 기준표(제18조제2항 관련)

[별표 2] 

지원금 환수 및 신청제한 기준표(제18조제2항 관련)

┌───────────────────────────┬──────────┒

│제재 사유                                             │제재 기준           ┃

│                                                      ├─────┬────┨

│                                                      │지원금환수│신청제한┃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전액환수  │3년     ┃

│받은 경우                                             │          │        ┃

├───────────────────────────┼─────┼────┨

│□ 지원금의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과제   │전액환수  │3년     ┃

│종료후 확인된 경우도 포함)                            │          │        ┃

├───────────────────────────┴─────┴────┨

│□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

│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액환수  │3년     ┃

├───────────────────────────┼─────┼────┨

│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환수하지  │면제    ┃

│                                                      │않음      │        ┃

├───────────────────────────┼─────┼────┨

│□ 중간점검, 최종심의 등 과제의 평가에 불응 및 중간   │전액환수  │3년 이내┃

│점검결과 “중단” 판정을 받거나 최종심의 및 재심의    │          │        ┃

│결과 “실패”판정을 받은 경우                         │          │        ┃

├───────────────────────────┼─────┼────┨

│□ 지원대상업체 및 전문기관의 부도?폐업으로 지원사   │전액이내1)│1년     ┃

│업이 중단된 경우                                      │          │        ┃

├───────────────────────────┴─────┴────┨

│□ 지원사업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사업 수행을 포기하면서 지    │전액환수  │3년     ┃

│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          │        ┃

├───────────────────────────┼─────┼────┨

│  ?불가항력적인 경우(홍수?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환수하지  │면제    ┃

│폭발, 파업, 직장폐쇄, 폭동, 소요 등)등 ‘외적요인’   │않음      │        ┃

│으로 참여기업이 지원사업 수행 포기 또는 협약해        │          │        ┃

│약을 요청한 경우                                      │          │        ┃

├───────────────────────────┼─────┼────┨

│  ?지원금 전액을 반납한 경우                         │환수하지  │1년 이내┃

│                                                      │않음      │        ┃

├───────────────────────────┴─────┴────┨

│1) 파산의 경우 법원의 채무계획 상환분의 결정에 따른 금액을 징수 할 수 있음. ┃

┕━━━━━━━━━━━━━━━━━━━━━━━━━━━━━━━━━━━━━━┛

별표 0001: 사업 제안서

[별지 제1호서식]

사업 제안서

┌──────┬────────────────────────────────┒

│사업명      │①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지원사업                               ┃

│            │②안전진단 지원사업                                             ┃

├──────┼───┬────────────────────────────┨

│사업수행기관│기관명│                                                        ┃

│            ├───┼────────────────────────────┨

│            │주소  │                                                        ┃

├──────┼───┼────────────────────────────┨

│사업책임자  │소속  │                                                        ┃

│            ├───┼─────┬──┬───┬──┬────────────┨

│            │직위  │          │성명│      │전공│                        ┃

│            ├───┼────┬┴──┼───┼──┴────────────┨

│            │연락처│사무실  │      │e-mail│                              ┃

│            │      ├────┼───┤      │                              ┃

│            │      │휴대전화│      │      │                              ┃

├──────┼───┴────┴───┼───┼────┬──────────┨

│사업기간    │                        │      │참여인원│                    ┃

├──────┴────────────┴───┴────┴──────────┨

│ 본인은 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성실히 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있기에 붙임과 ┃

│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                                                                              ┃

│ 붙임1. 사업 제안 개요                                                        ┃

│2. 사업 수행 전략                                                             ┃

│3. 사업 관리 계획                                                             ┃

│4. 사업수행자(총괄 및 실무책임자) 인적사항                                    ┃

│5. 사업 참여요원 및 전문인력 현황                                             ┃

│6. 사업참여자의 업무 분담표                                                   ┃

│7. 최근 5년간 사업용역 수행 실적                                              ┃

│8. 가격제안서, 용역비 내역서                                                  ┃

│9. 보안서약서                                                                 ┃

│                                                                              ┃

│20XX년   월   일                                                              ┃

│용역 책임자 :              (인)                                               ┃

├───────────────────────────────────────┨

│                                                                              ┃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우리 기관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성실히 준수하여 용역사업을 ┃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

│  1. 사업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                                            ┃

│  2. 사업운영을 위한 인력 및 제반시설 지원                                    ┃

│  3. 사업운영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

│20XX년   월   일                                                              ┃

│                                                                              ┃

│사업책임자 : (인)                                                             ┃

├───────────────────────────────────────┨

│방 위 사 업 청 장   귀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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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사업수행자 인적사항

[별지 제2호서식]

사업수행자 인적사항

※ 총괄책임자 및 실무책임자에 한하여 작성함

┌───┬────┬─────┬───────┬────┬───┒

│성  명│        │직  위    │              │생년월일│      ┃

├───┼────┴─────┼───────┼────┴───┨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      ├──────────┼───────┼────────┨

│      │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                ┃

├───┴───┬──────┼───────┼────────┨

│본 사업       │            │사업 참여기간 │                ┃

│참여임무      │            │              │                ┃

├───────┴──────┴───────┴────────┨

│경            력                                              ┃

├──────┬─────┬─────┬────────────┨

│근 무 처    │근무기간  │직   위   │담  당  업  무          ┃

├──────┼─────┼─────┼────────────┨

│            │          │          │                        ┃

├──────┼─────┼─────┼────────────┨

│            │          │          │                        ┃

├──────┴─────┴─────┴────────────┨

│용 역 참 여  실 적                                            ┃

├──────┬─────┬────┬───┬────┬────┨

│용   역   명│용역 기 간│계약금액│발주처│참여내용│참여당시┃

│            │(참여기간)│(백만원)│      │        │소속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3: 사업 참여요원 및 전문인력 현황

[별제 제3호서식]

사업 참여요원 및 전문인력 현황

□ 사업 참여요원

┌─────┬──┬──┬────┬──────┬───┒

│분야별    │성명│직위│최종학력│주요경력사항│비  고┃

├─────┼──┼──┼────┼──────┼───┨

│총괄책임자│    │    │        │            │      ┃

├─────┼──┼──┼────┼──────┼───┨

│실무책임자│    │    │        │            │      ┃

├─────┼──┼──┼────┼──────┼───┨

│실무자    │    │    │        │            │      ┃

┕━━━━━┷━━┷━━┷━━━━┷━━━━━━┷━━━┛

* 1. 총괄책임자는 본 사업 전체 책임자를 의미함

  2. 실무책임자는 사업관련 주체 및 객체와 직접 접촉하며, 본 사업의 실무전체를 책임질 

     담당자를 의미함

  3. 실무자는 본 사업에 투입될 각 사업별 상주 근무인력을 의미함

  4. 총괄책임자, 실무책임자, 실무자는 반드시 제안기관의 직원이어야 하고, 당해 과업

     수행에 참여하여야 함

  5. 공동수급 시 참여회사별로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전문인력 현황

┌────┬─────┬─────────┬────┒

│전공분야│직  급    │학    위          │인원(명)┃

│        │          ├────┬────┤        ┃

│        │          │박   사 │석   사 │        ┃

├────┼─────┼────┼────┼────┨

│경영학  │책임연구원│        │        │        ┃

│        ├─────┼────┼────┼────┨

│        │연 구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4: 가격제안서

[별지 제4호서식]

가 격 제 안 서

┌─┬──────┬─────┬──────┬────────────────────┒

│입│공고번호    │제      호│입찰일자    │ 20XX.   .                              ┃

│  ├──────┼─────┴──────┴────────────────────┨

│찰│건    명    │                                                                  ┃

│  ├──────┼─────────────────────────────────┨

│내│금    액    │금                    원정(￦                   )                 ┃

│  ├──────┼─────────────────────────────────┨

│용│준     공   │  계약일로부터      일 이내                                       ┃

│  │(납품년월일)│                                                                  ┃

├─┼──────┼─────┬──────┬────────────────────┨

│입│상호또는    │          │법인등록번호│                                        ┃

│  │법인명칭    │          │            │                                        ┃

│찰├──────┼─────┼──────┼────────────────────┨

│  │주    소    │          │전 화 번 호 │                                        ┃

│자├──────┼─────┼──────┼────────────────────┨

│  │대 표 자    │          │생 년 월 일 │                                        ┃

├─┴──────┴─────┴──────┴────────────────────┨

│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기술   ┃

│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 (물품구   ┃

│매?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 설명사항에 따   ┃

│라 위의 준공(납품?용역수행)기간내에 공사(물품?용역)를 완성 (제조?납품)할 것을 확 ┃

│약하며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                                                                                    ┃

│                                                                                    ┃

│붙임: 세부산출내역서 1부                                                            ┃

│                                                                                    ┃

│                                 입 찰 자                (인)                       ┃

│                                                                                    ┃

│                                                                                    ┃

│  방위사업청 본부 재무관 귀하                                                       ┃

┕━━━━━━━━━━━━━━━━━━━━━━━━━━━━━━━━━━━━━━━━━━┛

별표 0005: 용역비 내역서(가격제안서 세부내역)

[별지 제5호서식]

용역비 내역서(가격제안서 세부내역)

┌─────────┬──────┬───┬────────────────────────────┒

│                  │금   액     │구성비│세 부 내 역                                             ┃

│        구 분     │(단위 : 원) │      │(단가, 기간, 요율, 인원등을 고려하여 사업완료 후 계약내 ┃

│ 비 목            │            │      │역과 비교/확인가능하도록 세부적으로  작성)              ┃

┝━━━━━━━━━┿━━━━━━┿━━━┿━━━━━━━━━━━━━━━━━━━━━━━━━━━━┫

│ 인  건  비       │            │      │                                                        ┃

│책 임 연 구 원    │            │      │ 5,607,488원×1명×60%×1월×75%=2,523,369              ┃

│연      구      원│            │      │                                                        ┃

│연 구 보 조 원    │            │      │ (본 예시는 책임연구원의 인건비 단가를 1일 8시간        ┃

│보      조      원│            │      │ 용역 참여율(100%) 기준으로 1개월간 참여율 60%          ┃

│                  │            │      │ 로 계산)                                               ┃

├─────────┼──────┼───┼────────────────────────────┨

│ 경       비      │            │      │                                                        ┃

│여 비             │            │      │                                                        ┃

│유 인 물 비       │            │      │                                                        ┃

│전 산 처 리 비    │            │      │                                                        ┃

│회 의 비          │            │      │                                                        ┃

│임 차 료          │            │      │                                                        ┃

│교 통 통 신 비    │            │      │                                                        ┃

│감 가 상 각 비    │            │      │                                                        ┃

├─────────┼──────┼───┼────────────────────────────┨

│ 일반관리비       │            │      │                                                        ┃

│( %)              │            │      │                                                        ┃

├─────────┼──────┼───┼────────────────────────────┨

│ 이     윤        │            │      │                                                        ┃

│( %)              │            │      │                                                        ┃

├─────────┼──────┼───┼────────────────────────────┨

│공급가액          │            │      │                                                        ┃

├─────────┼──────┼───┼────────────────────────────┨

│부가가치세        │            │      │                                                        ┃

┝━━━━━━━━━┿━━━━━━┿━━━┿━━━━━━━━━━━━━━━━━━━━━━━━━━━━┫

│총 합 계          │            │      │                                                        ┃

┕━━━━━━━━━┷━━━━━━┷━━━┷━━━━━━━━━━━━━━━━━━━━━━━━━━━━┛

※ 본 예시는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의 ‘학술연구용역 원가 계산’ 적용. 단, ‘학술연구용역 원가 계산’ 에서의 인건비 단가는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표 0006: 사업 수행실적 목록

[별지 제6호서식]

사업 수행실적 목록

(최근 5년간 관련분야 사업실적임)

┌────┬────┬─────┬──┬───┬───┒

│사 업 명│수행기간│사업 내용 │역할│발주처│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7: 보안서약서

[별지 제7호서식]

(전  면)

보   안   서   약   서

┌──────────────────────────────────────────┐

│                                                                                    │

│   본인은     년     월     일    부로 비밀을 취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

│  것을 서약합니다.                                                                  │

│                                                                                    │

│  1. 나는 내가 취급하는 군사비밀이 국가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임을 명심하여 │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군사비밀을 보호한다.           │

│                                                                                    │

│  2. 나는 취급하는 업무 이외의 군사비밀을 알려고 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탐지, 수집  │

│하지 않겠다.                                                                        │

│                                                                                    │

│  3. 군사비밀의 누설은 적을 이롭게 하는 것임을 자각하여 취급 또는 인지한 군사비밀을 │

│누설하지 않겠다.                                                                    │

│                                                                                    │

│  4. 나는 군사비밀의 탐지, 수집 또는 누설행위가 반군 및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

│제 법규에 의거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

│     가. 군사기밀보호법                                                             │

│     나.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

│     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

│     라.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

│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

│신고와「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등의 경우에는 비밀준수 의무를            │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                                                                                    │

│                                                 20XX .     .     .                 │

│                                                                                    │

├──────────────────────────────────────────┤

│  서약자                성명                  (서명)                                │

└──────────────────────────────────────────┘

[별지 제7호서식]

(후  면)

비밀취급 관련규정

1. 군사기밀보호법

  ㆍ 제10조(군사기밀 보호조치의 불이행) : 군사기밀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ㆍ 제11조(탐지수집) : 부당한 방법의 탐지, 수집 10년 이하의 징역

  ㆍ 제12조(누설) : 탐지 또는 수집한 기밀을 누설 시 1년 이상 유기징역

  ㆍ 제13조(업무상 누설) : 업무상 지득한 기밀을 누설 시 3년 이상 유기징역

  ㆍ 제14조(업무상 과실누설) : 과실 누설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ㆍ 제16조(신고 제출의 불이행) : 기밀을 분실, 도난당한 경우 미신고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2. 국가보안법

  ㆍ 제4조(목적수행)

     - 국가기밀 탐지, 수집, 누설, 전달, 중개 시

       ① 한정된 자에 한해 취급 허용된 중대한 국가ㆍ군사비밀인 경우 사형, 무기징역

       ② 기타의 국가ㆍ군사비밀인 경우 사형, 무기징역, 7년 이상 징역

     - 국가비밀을 손괴, 은닉, 위조 변조 시는 3년 이상 유기징역

3. 형법

  ㆍ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 공무원인 자가 공무상 비밀 누설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4. 군형법

  ㆍ 제80조(군사기밀 누설)

     - 군사기밀 누설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 업무상 과실로 기밀 누설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별표 0008: 청렴서약서(전문기관, 지원대상업체 신청용)

[별지 제8호서식]

  청렴서약서(전문기관, 지원대상업체 신청용)                                               

─────────────────────────────────────────────

   우리 회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    

  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이행서약 취지    

  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방위사업청에서 시행하는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다     

  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 및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ㆍ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                                                                                   

  2. 입찰, 선정,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 등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이    

  나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위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취소ㆍ해제ㆍ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방위사업법」에서 규정한 조치를 받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방       

  위사업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5. 안전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한 계약 및 협약의 체결, 이행에 있어 전문기관으로서의 우월    

  한 지위를 이용하여 지원대상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6. 안전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한 특정정보의 제공을 관계공무원에게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아니한다.                                                            

  7. 우리 회사가 전문기관 혹은 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될 경우 위의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 및 협약에 명시하고 이행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또는 임원   (서명 또는 인)                                        

    방위사업청장 귀하                                                                     

━━━━━━━━━━━━━━━━━━━━━━━━━━━━━━━━━━━━━━━━━━━━━

별표 0009: 청렴서약서(전문기관 선정위원회 위원용)

[별지 제9호서식]

  청렴서약서(전문기관 선정위원회 위원용)                                                

────────────────────────────────────────────

   본인은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관련     

  한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만약 아래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직무와 관련하여 이유를 묻지 않고 금품ㆍ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아니한다.                                                             

   하나, 나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안전관리사업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관련 단체나 개인     

  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며, 이를 이용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얻지 아니한다.                  

   하나, 나는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지     

  아니하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일체의 알선ㆍ청탁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하나, 나는 수행하는 직무가 나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될 경우,     

  해당 직무의 회피에 관하여 국방부(또는 방위사업청)의 공무원행동강령 책임자와 상담을    

  한 후에 처리한다.                                                                     

   하나, 나는 직무와 관련된 이해당사자(신청기관 등)로부터 서면 또는 구두로 개별보고     

  를 받지 아니하며, 안건 심의를 위하여 이해당사자로부터 사전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자료 제출 또는 대면보고를 위원회에 공식 요청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직책 :                                                                                

  계급 :                                                                                

  성명 :                                                                                

                    (서명)                                                              

    방위사업청장 귀하                                                                   

━━━━━━━━━━━━━━━━━━━━━━━━━━━━━━━━━━━━━━━━━━━━

별표 0010: 제척ㆍ회피사유 부존재 등 확인서

[별지 제10호서식]

┏━━━━━━━━━━━━━━━━━━━━━━━━━━━━━━━━━━━━━━━━┓

┃                                                                                ┃

┃제척·회피사유 부존재 등 확인서                                                 ┃

┃                                                                                ┃

┃성명      :                                                                     ┃

┃                                                                                ┃

┃생년월일  :                                                                     ┃

┃                                                                                ┃

┃소속      :                                                                     ┃

┃                                                                                ┃

┃위원회    :                                                                     ┃

┃                                                                                ┃

┃안건      :                                                                     ┃

┃                                                                                ┃

┃상기 본인은 다음 각호의 제척·회피사유가 없음을 확인함                          ┃

┃                                                                                ┃

┃   가. 본인, 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해당 안건의       ┃

┃이해관계자 등이거나 이해관계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

┃                                                                                ┃

┃   나.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해당 안건의    ┃

┃이해관계자 등인 경우                                                            ┃

┃                                                                                ┃

┃   다. 최근 2년 이내의 채권?채무(500만원 이상의 사적인 경우에 한한다), 부동산, ┃

┃용역 등 경제적 거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이거나             ┃

┃이해관계자 등에 소속되어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   라. 학연, 지연, 근무연이 있는 자가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이거나           ┃

┃이해관계자 등에 소속되어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   마.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위원회의 승인 없는 사전설명을 받은     ┃

┃경우                                                                            ┃

┃                                                                                ┃

┃※ 상기 본인이 위 제1항 각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위원회의 주관부서의      ┃

┃장에게 사실을 밝히고, 해당 안건의 심의 및 의결을 회피하여야 함                  ┃

┃                                                                                ┃

┃2. 상기본인은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 및 결론을                  ┃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음                                                          ┃

┃                                                                                ┃

┃            작성일 :  20    .     .                                             ┃

┃                                                                                ┃

┃                                     (자필 서명)                                ┃

┃                                                                                ┃

┃방위사업청장 귀중                                                               ┃

┗━━━━━━━━━━━━━━━━━━━━━━━━━━━━━━━━━━━━━━━━┛

별표 0011: 제안서 평가표

[별지 제11호서식]

제안서 평가표

(사업명 :                        )

□ 전문기관 :                                    20XX.   .   .

┌───┬────────┬────────────────────┬─────┬────┒

│분  야│평가항목        │세 부 확 인 사 항                       │평가기준  │평가결과┃

│      │                │                                        ├──┬──┤(점수)  ┃

│      │                │                                        │등급│점수│        ┃

┝━━━┿━━━━━━━━┿━━━━━━━━━━━━━━━━━━━━┿━━┿━━┿━━━━┫

│사업  │안전관련        │?사업 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A   │25  │        ┃

│수행  │ 전문성 및      │  목표달성 가능성                       │B   │20  │        ┃

│능력  │지식능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적 지식      │C   │15  │        ┃

│평가  │(25)            │  보유 여부 및 데이터 확보 가능성       │D   │10  │        ┃

│(80)  │                │?사업 수행 위한 접근방법의 체계성 및   │E   │5   │        ┃

│      │                │  접근성                                │    │    │        ┃

│      ├────────┼────────────────────┼──┼──┼────┨

│      │참여 인력구성   │?사업 총괄자 및 각 분야별 책임인력의   │A   │15  │        ┃

│      │조직·관리기술  │전문성 및 경력 보유                     │B   │12  │        ┃

│      │(15)            │?사업방향과 참여인력 구성의 일치 및    │C   │9   │        ┃

│      │                │적합성                                  │D   │6   │        ┃

│      │                │                                        │E   │3   │        ┃

│      ├────────┼────────────────────┼──┼──┼────┨

│      │사업수행계획    │?제안요청서 내용 반영 및 충족여부      │A   │30  │        ┃

│      │(30)            │?사업내용 구체화 여부                  │B   │25  │        ┃

│      │                │?사업수행방법과 절차의 체계성 및       │C   │20  │        ┃

│      │                │  실행가능성                            │D   │15  │        ┃

│      │                │                                        │E   │10  │        ┃

│      ├────────┼────────────────────┼──┼──┼────┨

│      │사업수행실적    │?관련분야 각종 사업수행실적 및 경험    │A   │10  │        ┃

│      │(10)            │  (기관 및 참여인력 개별 실적 포함)     │B   │8   │        ┃

│      │                │                                        │C   │6   │        ┃

│      │                │                                        │D   │4   │        ┃

│      │                │                                        │E   │2   │        ┃

├───┴────────┼────────────────────┴──┴──┼────┨

│입찰가격평가(20)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과           │        ┃

│                        │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근거 별도 평가(재무팀)    │        ┃

├────────────┴──────────────────────────┼────┨

│총      점                                                                    │        ┃

┕━━━━━━━━━━━━━━━━━━━━━━━━━━━━━━━━━━━━━━━┷━━━━┛

선정위원   :  소속           계(직)급           성명            (서명)

선정위원장 :  소속           계(직)급           성명            (서명)

* 신청기관별 사업수행능력 평점은 개별 평가위원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로 한다.

별표 0012: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지원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지원 신청서                               │처리기간  ┃

│(ISO45001 □, KOSHA-MS □)                                        ├─────┨

│                                                                  │          ┃

├────────┬──────────────┬─────────┼─────┨

│① 사업장명     │                            │② 산재관리번호   │          ┃

│                │                            ├─────────┼─────┨

│                │                            │③ 사업개시번호   │          ┃

├────────┼──────────────┼─────────┼─────┨

│④ 대 표 자     │                            │⑤ 근로자수       │          ┃

├────────┼──────────────┼─────────┼─────┨

│⑥ 소 재 지     │                            │⑦ 사업자등록번호 │          ┃

├────────┼──────────────┼─────────┼─────┨

│⑧ 전화번호     │                            │⑨ 업종 / 업태    │          ┃

├────────┼──────────────┼─────────┼─────┨

│⑩ 담당자(직책) │                            │⑪ 휴대폰         │          ┃

│                │                            ├─────────┼─────┨

│                │                            │⑫ E-mail         │          ┃

├────────┴──────────────┴─────────┴─────┨

│   방위사업청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획득」 비용 지원을 받기 위해 위와    ┃

│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첨 부 서 류                                                                   ┃

├───────────────────────┬───────────────┨

│서류명                                        │비  고                        ┃

├───────────────────────┼───────────────┨

│1. 사업자등록증 1부                           │                              ┃

├───────────────────────┼───────────────┨

│2.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제조?저장시설 현황 │방사청 허가를 받은 시설에 한함┃

├───────────────────────┼───────────────┨

│3. 보안서약서                                 │                              ┃

├───────────────────────┼───────────────┨

│4. 청렴서약서                                 │                              ┃

┕━━━━━━━━━━━━━━━━━━━━━━━┷━━━━━━━━━━━━━━━┛

별표 0013: 전문기관 안전진단 지원 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

│전문기관 안전진단 지원 신청서                                     │처리기간    ┃

│                                                                  ├──────┨

│                                                                  │            ┃

├────────┬──────────────┬─────────┼──────┨

│① 사업장명     │                            │② 산재관리번호   │            ┃

│                │                            ├─────────┼──────┨

│                │                            │③ 사업개시번호   │            ┃

├────────┼──────────────┼─────────┼──────┨

│④ 대 표 자     │                            │⑤ 근로자수       │            ┃

├────────┼──────────────┼─────────┼──────┨

│⑥ 소 재 지     │                            │⑦ 사업자등록번호 │            ┃

├────────┼──────────────┼─────────┼──────┨

│⑧ 전화번호     │                            │⑨ 업종 / 업태    │            ┃

├────────┼──────────────┼─────────┼──────┨

│⑩ 담당자(직책) │                            │⑪ 휴대폰         │            ┃

│                │                            ├─────────┼──────┨

│                │                            │⑫ E-mai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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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의 「전문기관 안전진단」비용 지원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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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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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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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명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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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등록증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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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제조?저장시설 현황 │방사청 허가를 받은 시설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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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안서약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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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렴서약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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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문기관의 업무수행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연도 지원사업 부터 적용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20322', '20240603'] (공포번호: ['783', '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