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115, 시행일자=20200116,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0-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115
발령번호: 2020-36
시행일자: 20200116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9조제1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자율안전확인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에서 보호구의 안전·보건기준이 없는 경우 한국산업표준(KS), 국제기준(ISO/IEC), 유럽규격(EN) 등을 참조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제2장 안전모', '제3조(정의)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3조제1항의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11호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안전모의 거리 및 간격은 그림 2-1과 같다.③  안전모 각부의 명칭은 그림 2-2와같다.', '제4조(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안전모의 성능기준은 별표 1, 시험방법은 별표 1의2에 따른다.', '제3장 보안경', '제5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2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보안경의 성능기준은 별표 2, 시험방법은 별표 2의2에 따른다.', '제4장 보안면', '제7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보호구 안전인증고시」제28조 및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보안면의 성능기준은 별표 3, 시험방법은 별표 3의2에 따른다.', '제5장 ', '제9조 ', '제10조 ', '제6장 보칙', '제11조(자율안전확인 제품표시의 붙임) 자율안전확인 제품에는 규칙 제121조에 따른 표시 외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한다.가. 형식 또는 모델명나. 규격 또는 등급 등다. 제조자명라.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마. 자율안전확인 번호', '제12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6호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1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일부개정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9조제1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자율안전확인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1조 중 “규칙 제62조에”를 “규칙 제121조에”로 한다.

제5장을 삭제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제5호 중 “규칙 제62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를 “규칙 제121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로 한다.

별표 4, 별표 4의2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안전모(자율안전확인)의 성능기준(제4조 관련)

【별표 1】 안전모(자율안전확인)의 성능기준(제4조 관련)

┌──┬────┬───────────────────────────────┐

│번호│구  분  │내  용                                                        │

├──┼────┼───────────────────────────────┤

│1   │일반구조│ 가. 안전모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세목과 같이 한다.            │

│    │        │  1) 안전모는 모체, 착장체 및 턱끈을 가질 것                  │

│    │        │  2) 착장체의 머리고정대는 착용자의 머리부위에 적합하도록 조절│

│    │        │할 수 있을 것                                                 │

│    │        │  3) 착장체의 구조는 착용자의 머리에 균등한 힘이 분배되도록   │

│    │        │할 것                                                         │

│    │        │  4) 모체, 착장체 등 안전모의 부품은 착용자에게 상해를 줄     │

│    │        │수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 등이 없을 것                          │

│    │        │  5) 턱끈은 사용 중 탈락되지 않도록 확실히 고정되는 구조일 것 │

│    │        │  6) 안전모의 착용높이는 85밀리미터 이상이고 외부수직거리는 80│

│    │        │밀리미터 미만일 것                                            │

│    │        │  7) 안전모의 내부수직거리는 25밀리미터 이상 50밀리미터 미만  │

│    │        │일 것                                                         │

│    │        │  8) 안전모의 수평간격은 5밀리미터 이상일 것                  │

│    │        │  9) 머리받침끈이 섬유인 경우에는 각각의 폭은 15밀리미터 이상 │

│    │        │이어야 하며, 교차되는 끈의 폭의 합은 72밀리미터 이상일 것     │

│    │        │  10) 턱끈의 폭은 10밀리미터 이상일 것                        │

│    │        │                                                              │

│    │        │ 나. 안전모는 통기의 목적으로 모체에 구멍을 뚫을 수 있으며    │

│    │        │통기구멍의 총면적은 150제곱밀리미터 이상, 450제곱밀리미       │

│    │        │터 이하 이어야 한다.                                          │

├──┼────┼───────────────────────────────┤

│2   │재료    │ 착용자의 머리와 접촉하는 안전모의 모든 부품은 피부에 유해    │

│    │        │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해야한다.                                │

├──┼────┼───────────────────────────────┤

│3   │시험    │ 안전모의 시험성능기준은 표 1과 같이 한다.                    │

│    │성능기준│                                                              │

│    │        │ 안전모의 시험성능기준                                  │

│    │        │┌─────┬───────────────────────┐│

│    │        ││항  목    │시  험  성  능  기  준                        ││

│    │        │├─────┼───────────────────────┤│

│    │        ││내관통성  │ 안전모는 관통거리가 11.1밀리미터 이하이어야  ││

│    │        ││          │한다.                                         ││

│    │        │├─────┼───────────────────────┤│

│    │        ││충격흡수성│ 최고전달충격력이 4,450뉴턴(N)을 초과해서는   ││

│    │        ││          │안되며, 모체와 착장체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아  ││

│    │        ││          │야 한다.                                      ││

│    │        │├─────┼───────────────────────┤│

│    │        ││난 연 성  │ 모체가 불꽃을 내며 5초 이상 연소되지 않아야  ││

│    │        ││          │한다.                                         ││

│    │        │├─────┼───────────────────────┤│

│    │        ││턱끈풀림  │ 150뉴턴(N) 이상 250뉴턴(N)이하에서 턱끈이    ││

│    │        ││          │풀려야 한다.                                  ││

│    │        │└─────┴───────────────────────┘│

├──┼────┼───────────────────────────────┤

│4   │부가성능│ 안전모의 측면변형방호 기능을 부가성능으로 요구 시에는        │

│    │기준    │별표 1의2제7호의 규정에 따라 시험하여 최대측면변형은 40       │

│    │        │밀리미터, 잔여변형은 15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

├──┼────┼───────────────────────────────┤

│5   │부가성능│ 부가성능을 갖는 안전모에는 제9조 및 규칙 제121조(자율안전확  │

│    │표시    │인의 표시)에 따른 표시 외에 측면변형방호의 부가성능에 대한    │

│    │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

└──┴────┴───────────────────────────────┘

별표 0001: 안전모(자율안전확인)의 시험방법(제4조 관련)

【별표 1의2】 안전모(자율안전확인)의 시험방법(제4조 관련)

┌──┬───────┬─────────────────────────────┐

│번호│구  분        │내  용                                                    │

├──┼───────┼─────────────────────────────┤

│1   │전처리        │ 내관통성 및 충격흡수성시험의 전처리는「보호구 안전인증   │

│    │              │고시」별표 1의2제1호에 따른다.                            │

├──┼───────┼─────────────────────────────┤

│2   │착용높이측정  │ 착용높이 측정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의2제2호에  │

│    │              │따른다.                                                   │

├──┼───────┼─────────────────────────────┤

│3   │내관통성시험  │ 내관통성시험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의2제3호에   │

│    │              │따른다.                                                   │

├──┼───────┼─────────────────────────────┤

│4   │충격흡수성시험│ 충격흡수성시험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의2제4호에 │

│    │              │따른다.                                                   │

├──┼───────┼─────────────────────────────┤

│5   │난연성시험    │ 난연성시험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의2제7호에 따  │

│    │              │른다.                                                     │

├──┼───────┼─────────────────────────────┤

│6   │턱끈풀림시험  │ 턱끈풀림시험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의2제8호에   │

│    │              │따른다.                                                   │

├──┼───────┼─────────────────────────────┤

│7   │측면변형시험  │ 측면변형시험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의2제9호에   │

│    │              │따른다.                                                   │

└──┴───────┴─────────────────────────────┘

별표 0002: 보안경(자율안전확인)의 성능기준(제6조 관련)

【별표 2】 보안경(자율안전확인)의 성능기준(제6조 관련)

┌──┬────┬───────────────────────────────────┐

│번호│구  분  │내  용                                                                │

├──┼────┼───────────────────────────────────┤

│1   │종류 및 │ 보안경의 종류는 사용구분에 따라 표 1과 같이 한다.                    │

│    │사용구분│                                                                      │

│    │        │ 사용구분에 따른 보안경의 종류                                  │

│    │        │┌─────┬────────────────────┐              │

│    │        ││종류      │사용구분                                │              │

│    │        │├─────┼────────────────────┤              │

│    │        ││유리보안경│비산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              │

│    │        ││          │렌즈의 재질이 유리인 것                 │              │

│    │        │├─────┼────────────────────┤              │

│    │        ││프라스틱보│비산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              │

│    │        ││안경      │렌즈의 재질이 프라스틱인 것             │              │

│    │        │├─────┼────────────────────┤              │

│    │        ││도수렌즈보│비산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              │

│    │        ││안경      │도수가 있는 것                          │              │

│    │        │└─────┴────────────────────┘              │

├──┼────┼───────────────────────────────────┤

│2   │일반구조│ 보안경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

│    │        │ 가. 보안경에는 돌출 부분, 날카로운 모서리 혹은 사용 도중             │

│    │        │불편하거나 상해를 줄 수 있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

│    │        │ 나. 착용자와 접촉하는 보안경의 모든 부분에는 피부 자극을             │

│    │        │유발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

│    │        │ 다. 머리띠를 착용하는 경우, 착용자의 머리와 접촉하는 모든            │

│    │        │부분의 폭이 최소한 10밀리미터 이상 되어야 하며, 머리                  │

│    │        │띠는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

├──┼────┼───────────────────────────────────┤

│3   │시험성능│┌────┬────────────────────────────┐│

│    │기준    ││항  목  │시  험  성  능  기  준                                  ││

│    │        │├────┼────────────────────────────┤│

│    │        ││시야범위│ 수평 22.0밀리미터, 수직 2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

│    │        ││        │한다.                                                   ││

│    │        │├────┼────────────────────────────┤│

│    │        ││내식성  │부식이 없어야 한다.                                     ││

│    │        │├────┼────────────────────────────┤│

│    │        ││표면    │표면에 기포, 발포, 반점, 성형자국, 구멍, 침전물         ││

│    │        ││        │등이 없어야 한다.                                       ││

│    │        │├────┼────────────────────────────┤│

│    │        ││내충격성│필터, 보안경 하우징 및 프레임에 파손이나 변형           ││

│    │        ││        │이 없어야 한다.                                         ││

│    │        │├────┼────────────────────────────┤│

│    │        ││굴절력  │┌────┬──────┬─────┬────────┐││

│    │        ││        ││성능수준│구면굴절력  │난시굴절력│각구굴절력(cm/m)│││

│    │        ││        ││(Class) │(m-1)       │(m-1)     ├─────┬──┤││

│    │        ││        ││        │            │          │수평      │수직│││

│    │        ││        ││        │            │          ├──┬──┤    │││

│    │        ││        ││        │            │          │기저│기저│    │││

│    │        ││        ││        │            │          │외부│내부│    │││

│    │        ││        │├────┼──────┼─────┼──┼──┼──┤││

│    │        ││        ││1       │±0.06      │0.06      │0.75│0.25│0.25│││

│    │        ││        │├────┼──────┼─────┼──┼──┼──┤││

│    │        ││        ││2       │±0.12      │0.12      │1.00│0.25│0.25│││

│    │        ││        │├────┼──────┼─────┼──┼──┼──┤││

│    │        ││        ││3       │+0.12/-0.25 │0.25      │1.00│0.25│0.25│││

│    │        ││        │└────┴──────┴─────┴──┴──┴──┘││

│    │        │├────┼────────────────────────────┤│

│    │        ││투과율  │ 89% 이상                                               ││

│    │        │├────┼────────────────────────────┤│

│    │        ││내발화성│발화 또는 적열이 없어야 한다.                           ││

│    │        │└────┴────────────────────────────┘│

└──┴────┴───────────────────────────────────┘

별표 0002: 보안경(자율안전확인)의 시험방법(제6조 관련)

【별표 2의2】보안경(자율안전확인)의 시험방법(제6조 관련)

┌──┬──────┬──────────────────────────────┐

│번호│구  분      │내  용                                                      │

├──┼──────┼──────────────────────────────┤

│1   │시야범위    │ 시야범위시험방법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0의2제1    │

│    │            │호에 따른다.                                                │

├──┼──────┼──────────────────────────────┤

│2   │내식성시험  │ 내식성시험방법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0의2제9호    │

│    │            │에 따른다.                                                  │

├──┼──────┼──────────────────────────────┤

│3   │표면검사    │ 표면검사는「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0의2제2호에        │

│    │            │따른다.                                                     │

├──┼──────┼──────────────────────────────┤

│4   │내충격성    │ 내충격성시험방법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0의2제4    │

│    │시험        │호에 따른다.                                                │

├──┼──────┼──────────────────────────────┤

│5   │각주굴절력  │ 각주굴절력시험방법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0의2     │

│    │시험        │제5호에 따른다.                                             │

├──┼──────┼──────────────────────────────┤

│6   │구면굴절력, │ 구면굴절력 및 난시굴절력시험방법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

│    │난시굴절력  │별표 10의2제6호에 따른다.                                   │

│    │시험        │                                                            │

├──┼──────┼──────────────────────────────┤

│7   │투과율시험  │ 투과율시험방법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1의2제6      │

│    │            │호에 따른다.                                                │

├──┼──────┼──────────────────────────────┤

│8   │내발화성시험│ 내발화성시험방법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0의2제     │

│    │            │10호에 따른다.                                              │

└──┴──────┴──────────────────────────────┘

별표 0003: 보안면(자율안전확인)의 성능기준(제8조 관련)

【별표 3】보안면(자율안전확인)의 성능기준(제8조 관련)

┌──┬────┬───────────────────────────────┐

│번호│구  분  │내  용                                                        │

├──┼────┼───────────────────────────────┤

│1   │사용구분│ 일반보안면은 작업 시 발생하는 각종 비산물과 유해한 액체      │

│    │        │로부터 얼굴(머리의 전면, 이마, 턱, 목 앞부분, 코, 입)을 보    │

│    │        │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것을 말한다.                             │

├──┼────┼───────────────────────────────┤

│2   │일반구조│ 보안면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

│    │        │  가. 보안면에는 돌출 부분, 날카로운 모서리 혹은 사용 도중    │

│    │        │불편하거나 상해를 줄 수 있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

│    │        │  나. 착용자와 접촉하는 보안면의 모든 부분에는 피부 자극을    │

│    │        │유발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

│    │        │  다. 머리띠를 착용하는 경우, 착용자의 머리와 접촉하는 모든   │

│    │        │부분의 폭이 최소한 10밀리미터 이상 되어야 하며, 머리          │

│    │        │띠는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

│    │        │  라. 복사열에 노출될 수 있는 금속부분은 단열처리 해야 한다.  │

│    │        │  마. 필터 및 커버 등은 특수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

│    │        │용이하게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

│    │        │  바. 지지대는 보안면을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머리 방향에    │

│    │        │무관하게 이상 압력이나 미끄러짐이 없이 편안한 착용            │

│    │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

│3   │시험성능│┌────┬────────────────────────┐│

│    │기준    ││항  목  │시  험  성  능  기  준                          ││

│    │        │├────┼────────────────────────┤│

│    │        ││보호범위│눈 사각형 구역(ABCD) 보호가 가능해야 한다.      ││

│    │        │├────┼────────────────────────┤│

│    │        ││투시부  │그물코는 20메시 이상이어야 한다.                ││

│    │        ││(그물형)│ ※ 그물형은 미세분진 및 유해한 액체를 사용하는 ││

│    │        ││        │작업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    │        │├────┼────────────────────────┤│

│    │        ││내충격성│플레이트, 보안면 하우징 및 프레임에 파손이나    ││

│    │        ││        │변형이 없어야 한다.                             ││

│    │        │├────┼────────────────────────┤│

│    │        ││굴절력  │┌─────┬─────┬────────┐    ││

│    │        ││        ││구면굴절력│난시굴절력│각주굴절력(cm/m)│    ││

│    │        ││        ││(m-1)     │(m-1)     ├─────┬──┤    ││

│    │        ││        ││          │          │수평      │수직│    ││

│    │        ││        ││          │          ├──┬──┤    │    ││

│    │        ││        ││          │          │기저│기저│    │    ││

│    │        ││        ││          │          │외부│내부│    │    ││

│    │        ││        │├─────┼─────┼──┼──┼──┤    ││

│    │        ││        ││±0.06    │0.06      │0.75│0.25│0.25│    ││

│    │        ││        │└─────┴─────┴──┴──┴──┘    ││

│    │        │├────┼────────────────────────┤│

│    │        ││투과율  │┌──────────┬─────┐            ││

│    │        ││        ││구      분          │투과율(%) │            ││

│    │        ││        │├──────────┼─────┤            ││

│    │        ││        ││투명투시부          │85 이상   │            ││

│    │        ││        │├─────┬────┼─────┤            ││

│    │        ││        ││채색투시부│밝    음│50 ±7    │            ││

│    │        ││        ││          ├────┼─────┤            ││

│    │        ││        ││          │중간밝기│23 ±4    │            ││

│    │        ││        ││          ├────┼─────┤            ││

│    │        ││        ││          │어 두 움│14 ±4    │            ││

│    │        ││        │└─────┴────┴─────┘            ││

│    │        │├────┼────────────────────────┤│

│    │        ││표면    │표면에 기포, 발포, 반점, 성형자국, 구멍, 침전물 ││

│    │        ││        │등이 없어야 한다.                               ││

│    │        │├────┼────────────────────────┤│

│    │        ││내노후성│ 고온 전처리 및 안정 후 보안면의 변형이 없어야  ││

│    │        ││        │한다.                                           ││

│    │        │├────┼────────────────────────┤│

│    │        ││내식성  │부식이 없어야 한다.                             ││

│    │        │├────┼────────────────────────┤│

│    │        ││내발화성│발화 또는 적열이 없어야 한다.                   ││

│    │        │└────┴────────────────────────┘│

└──┴────┴───────────────────────────────┘

별표 0003: 보안면(자율안전확인)의 시험방법(제8조 관련)

【별표 3의2】 보안면(자율안전확인)의 시험방법(제8조 관련)

┌──┬─────┬──────────────────────────────┐

│번호│구  분    │내  용                                                      │

├──┼─────┼──────────────────────────────┤

│1   │보호범위  │ 보호범위시험방법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1의2제1    │

│    │          │호에 따른다.                                                │

├──┼─────┼──────────────────────────────┤

│2   │내충격성  │ 내충격성시험방법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0의2제4    │

│    │시험      │호에 따른다.                                                │

├──┼─────┼──────────────────────────────┤

│3   │각주굴절력│ 각주굴절력시험방법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0의2제   │

│    │시험      │5호에 따른다.                                               │

├──┼─────┼──────────────────────────────┤

│4   │구면굴절력│ 구면굴절력 및 난시굴절력시험방법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

│    │난시굴절력│별표 10의2제6호에 따른다.                                   │

│    │시험      │                                                            │

├──┼─────┼──────────────────────────────┤

│5   │투과율시험│ 투과율시험방법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1의2제6호    │

│    │          │에 따른다.                                                  │

├──┼─────┼──────────────────────────────┤

│6   │표면검사  │ 표면검사방법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0의2제2호에    │

│    │          │따른다.                                                     │

├──┼─────┼──────────────────────────────┤

│7   │내노후성  │ 내노후성시험방법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0의2제3    │

│    │시험      │호가목에 따른다.                                            │

├──┼─────┼──────────────────────────────┤

│8   │내식성시험│ 내식성시험방법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0의2제9호에  │

│    │          │따른다.                                                     │

├──┼─────┼──────────────────────────────┤

│9   │내발화성  │ 내발화성시험방법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0의2제10   │

│    │시험      │호에 따른다.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보호구 성능검정규정(노동부 고시 제2004-49호)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203', '20090925', '20120608', '20150608', '20180605', '20200115'] (공포번호: ['2008-80', '2009-38', '2012-48', '2015-28', '2018-47', '20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