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222, 시행일자=20210222,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222
발령번호: 2021-11
시행일자: 202102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출판인쇄독서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출판 분야 사업자 및 저작자 등 이해관계자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10종)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출판권 설정계약서 : 별표12.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 별표23.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계약서 : 별표34.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 별표45. 저작물 이용계약서(국내용) : 별표56. 저작물 이용계약서(해외용) : 별표67. 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 별표78. 오디오북 유통 계약서 : 별표89. 오디오북 제작 계약서 : 별표910. 오디오북 저작인접권 이용허락 계약서 : 별표10\u3000',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2월 22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출판권 설정계약서

[별표1]

출판권 설정계약서 저작재산권자가 출판권을 얻고자 하는 이용자(출판사)에 대하여 인쇄 등의 방법으로 서적을 발행할 권리를 설정하고, 출판사는 그 저작물을 종이책의 형태로 만들어 판매의 방법으로 복제ㆍ배포할 수 있는 계약으로서 준물권적(독점적ㆍ배타적) 성격의 출판권이 발생하는 효력을 갖는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까지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출판권을 등록해야 한다. 출판사가 어문저작물 1차 저작자뿐만 아니라 번역가, 삽화가, 사진작가 등과 체결할 수 있는 계약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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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자의 표시          성명 : ____________         이명(필명) : ___________│

│                                                                              │

│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성명 : ____________         생년월일  : ____________│

│                                                                              │

│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저작물의 내용 개요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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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고 함)의 저작재산권자(이하 ‘저작권자’라고 함)          과(와) 이를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이용자(이하 ‘출판사’라고 함)           는(은)  다음과 같이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설정계약의 내용에 따른 저작권자 및 출판사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제 :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2. 배포 :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발행 :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4. 출판권 : 출판사가 저작권자와의 출판권설정계약에 따라 인쇄 등의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출판권자는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5. 등록 : 저작자의 성명, 저작물의 제호와 종류, 창작연월일 등 일정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 발생과는 관계가 없으며 공중에게 공개ㆍ열람하도록 하는 공시적 효과, 분쟁 발생 시 입증의 편의를 위한 추정력, 거래의 안전을 위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 

  6. 저작인격권 :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상속을 할 수 없다.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3가지 권리로 구성된다. 

  7. 부차권(부차적 이용허락) : 법적 권리는 아니지만 현장에서 원저작물의 부가적 이용을 허락하는 권리로 통용된다. 이미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재이용 및 축약본이나 요약본을 만들거나 라디오에서 저작물을 읽을 권리, 저작물에 기반한 상품을 만들 권리 등에 대한 것으로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8. 계약의 해지와 해제 : 해지(解止)는 계속적으로 효과가 이어지는 계약관계에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향후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해제(解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미 성립된 계약을 소멸시켜 애초에 그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이 만드는 효과를 말한다.

  9. 분쟁 조정 :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신청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정이 개시되며 조정부가 당사자 사이의 의견교환을 통해 합의를 유도한다.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출판권의 설정) 

 ① 저작권자는 출판사에게 위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을 설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판사는 위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제4조 (출판권 설정의 등록) 출판사는 위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설정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작권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출판사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배타적 이용)

  ① 저작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별도로 출판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출판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저작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출판사의 사전 동의 없이 위 저작물의 개정판 또는 증보판을 직접 발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발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출판권의 존속기간 등) 

  ① 출판사가 보유하는 위 저작물의 출판권은 계약일로부터 초판 1쇄 발행일까지, 그리고 초판 1쇄 발행일로부터       년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저작권자 또는 출판사는 계약기간 만료일      개월 전까지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계약의 종료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종료 통보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계약은 종료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종료 통보가 없는 경우에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년까지 자동 연장되며, 이 경우 출판사는 자동 연장 이전까지의 저작권사용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④ 출판사는 제2항의 계약종료 통보 기한 이전에 저작권자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완전원고의 인도와 출판 시기 및 반환) 

  ① 저작권자는         년     월     일까지 위 저작물의 출판을 위한 완전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이하 ‘완전원고’라 줄임)를 출판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출판사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출판사는 저작권자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개월 이내에 위 저작물을 원래 목적대로 출판하여야 한다(특약이 없는 경우 9월 이내 출판함).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위 저작물의 출판 후 출판사는 저작권자에게 원고(원화 포함) 등 인도받은 자료 일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권자와 출판사가 협의하여 반환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완전원고에 대한 판단은 저작권자와 출판사의 합의에 따라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및 계약 내용의 고지 의무) 

  ①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출판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이 계약이 완전한 효력을 갖기 위하여 날인 또는 서명 이전에 출판사는 저작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출판사는 위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격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정) 위 저작물의 내용 교정 및 교열은 저작권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저작권자는 출판사에게 교정 및 교열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출판사는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수행한 교정 및 교열 내용에 대하여 저작권자로부터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저작물의 수정증감 및 비용 부담) 

  ① 저작자는 출판사가 출판권의 목적인 위 저작물을 중쇄 또는 중판하는 경우에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② 출판사는 출판권의 목적인 위 저작물을 중쇄 또는 중판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위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저작권자가 부담하고, 출판물의 제작, 홍보, 광고 및 판매에 필요한 비용은 출판사가 부담한다.

  ④ 초판 1쇄 발행 이후 중쇄 또는 중판을 발행함에 있어 저작자의 요청에 따른 수정, 증감 등에 의하여 통상의 제작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한 저작권자의 부담액은 저작권자와 출판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때 통상의 제작비는 초판 1쇄 발행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2조 (저작권의 표지 등) 

  ① 출판사는 위 저작물의 출판물에 적당한 방법으로 저작자의 성명과 발행 연월일 등 저작권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저작권자와 출판사는 검인지를 [부착하기로(    ) / 부착하지 아니하기로(     )] 합의한다.

제13조 (정가, 판형, 제책방식 등) 

  ① 위 저작물의 출판물에 대한 정가, 판형, 제책방식 등은 출판사가 결정한다. 다만, 저작권자가 출판사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표시한 경우 출판사는 적극적으로 저작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중쇄(중판)의 시기 및 홍보ㆍ광고, 판매의 방법 등은 출판사가 결정한다. 다만, 출판사는 사전에 저작권자와 이를 협의할 수 있다.

  ③ 출판사는 출판물을 홍보ㆍ광고함에 있어 저작자 및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계속 출판의 의무) 출판사는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을 계속 출판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동안 판매량이       부 이하가 될 경우, 저작권자와 출판사가 합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5조 (저작권사용료 등) 

  ① 출판사는 아래와 같이 저작권자에게 정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일정 부수(발행부수 또는 판매부수)를 곱한 금액을 지정 계좌를 통하여 저작권사용료로 지급한다. 이때 저작권자는 출판사에게 발행부수 또는 판매부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초판의 경우 도서정가의 ____%?발행부수, 2쇄부터는 도서정가의 _____%?판매부수 (      )

?도서정가의 _____%?발행부수 (      )

?도서정가의 _____%?판매부수 (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 출판사는      개월에 한 번씩 발행부수 또는 판매부수를 저작권자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30일 이내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만일 출판사가 발행부수 또는 판매부수를 약정기일 내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저작권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출판사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저작권자는 납본, 증정, 신간 안내, 서평, 홍보 등을 위하여 제공되는 부수에 대하여는 저작권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그 부수는 매쇄 당      %를 초과할 수 없으며, 출판사는 자세한 내역을 저작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6조 (선급금) 

  ① 출판사는 이 계약 성립일로부터        영업일 이내에 선급금으로           원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한다.

  ② 초판 제1쇄의 발행부수는           부로 정한다.

  ③ 출판사는 초판 제1쇄 발행 시 지급할 저작권사용료에서 제1항의 선급금을 공제한다.

제17조 (저작권자에 대한 증정본 등) 

  ① 출판사는 초판(개정판) 1쇄 발행 시      부, 중쇄 발행 시      부를 저작권자에게 증정한다.

  ② 저작권자가 제1항의 부수를 초과하는 출판물이 필요한 경우 정가의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출판사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제18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① 이 계약기간 중에 위 저작물이 국내외 제3자의 요청에 의하여 번역, 각색, 편곡, 변형 등의 방법으로 2차적저작물로서 이용되는 경우 그에 관한 이용허락 등 모든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출판사에 먼저 요청이 오는 경우 출판사는 이 같은 사실을 위의 제3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아울러 출판사는 제3자의 저작물 이용허락 요청 사실을 저작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이 계약의 목적물인 위 저작물의 내용 중 일부가 국내외 제3자의 요청에 의하여 복제 및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재이용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차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그에 관한 이용허락 등 모든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출판사에 먼저 요청이 오는 경우 출판사는 이 같은 사실을 위의 제3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아울러 출판사는 제3자의 저작물 이용허락 요청 사실을 저작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판사에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 자격이 있는 경우 저작권자는 2차적 및 부차적 이용에 따른 저작권사용료의 징수 등 2차적 및 부차적 이용허락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판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 위임의 범위 및 발생 수익의 분배 비율 등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서면으로 합의하여 정한다.

제19조 (전집 또는 선집 등에의 수록) 이 계약기간 중에 저작권자가 위 저작물을 자신의 전집이나 선집 등에 수록, 출판할 때는 미리 출판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0조 (저작재산권 또는 출판권의 양도 등) 

  ① 저작권자는 위 저작물의 복제권 및 배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출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출판사의 출판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판사는 위 저작물의 출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1조 (판면파일의 구매 및 양도) 

  ① 저작권자는 위 저작물이 수록된 출판물의 판면을 그대로 이용하여 전자책(e-Book) 등 비종이책의 제작을 제3자에게 허락할 수 없으며, 저작권자가 이를 허락하고자 할 경우 위 저작물의 교정 및 편집에 따른 비용을 감안하여 출판사로부터 판면파일을 구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판사가 저작권자에게 출판물의 판면파일을 양도하는 경우 그것의 구체적인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합의하여 정한다. 이때 출판사는 저작권자에게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한 합리적인 양도 금액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2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저작권자와 출판사 쌍방의 서면에 의한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저작권자 또는 출판사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일(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저작권자는 출판사가 더 이상 출판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거나 절판 및 도산 등의 사유로 출판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한 경우 즉시 계약의 해지를 출판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저작권자 또는 출판사(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상대방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4조 (성희롱 등의 피해 구제) 제23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계약단체의 대표를 포함하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및 자문ㆍ기획위원 등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및 계약대상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의 성희롱 등 행위로 정상적인 저작물 창작활동 또는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25조 (출판권 소멸 후의 배포) 

  ① 출판권이 소멸한 후에도 출판사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행된 도서의 재고품을      개월 동안 배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고품의 배포에 대하여 출판사는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 (재해, 사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저작권자 또는 출판사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7조 (비밀 유지) 저작권자와 출판사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 및 상대방의 거래처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 (개인정보의 취급) 

  ① 저작권자와 출판사는 위 저작물의 출판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저작권자는 출판사가 이 계약에 의한 출판물의 제작 및 광고, 홍보, 판매 등을 위하여 저작권자가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자의 초상 이용에 대하여는 저작자와 출판사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9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와 출판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제30조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저작권자와 출판사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와 출판사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의 제1심 법원은               법원으로 한다.

■ 특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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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출판사가 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출판권 설정 등록용으로 사용한다.

________년      월      일

저작권자의 표시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____________ (인)

  계좌번호      :

출판사의 표시

  주    소 :

  출판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____________ (인)

별표 0002: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별표2]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저작재산권자가 전자출판을 위한 배타적발행권을 얻고자 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저작물의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고 발행자는 그 저작물을 이 계약에서 정한 이용 조건과 범위 안에서 디지털 발행물의 형태로 만들어 판매의 방법으로 배포 또는 공중송신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준물권적(독점적ㆍ배타적) 성격의 배타적발행권이 발생하는 효력을 갖는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까지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배타적발행권을 등록해야 한다. 출판권과 마찬가지로 배타적발행권자가 저작물의 1차 저작자뿐만 아니라 번역가, 삽화가, 사진작가 등과 체결할 수 있는 계약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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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자의 표시          성명 : ____________         이명(필명) : 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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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성명 : _____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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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

│                                                                              │

│   저작물의 내용 개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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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고 함)의 저작재산권자(이하 ‘저작권자’라고 함)          과(와) 이를 전자책 등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이용자(이하 ‘발행사’라고 함)           는(은)  다음과 같이 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 저작물에 대한 전자책 등의 발행을 위한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의 내용에 따른 저작권자 및 발행사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제 :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2. 배포 :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발행 :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중송신 :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 등’이라고 함)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송(傳送) :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6. 배타적발행권 :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과 저작물을 복제·전송(이하 ‘발행 등’이라고 함)하는 것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출판권을 제외한다. 

  7. 등록 : 저작자의 성명, 저작물의 제호와 종류, 창작연월일 등 일정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 발생과는 관계가 없으며 공중에게 공개ㆍ열람하도록 하는 공시적 효과, 분쟁 발생 시 입증의 편의를 위한 추정력, 거래의 안전을 위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 

  8. 저작인격권 :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상속을 할 수 없다.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3가지 권리로 구성된다. 

  9. 전자책(e-Book) : PC 또는 휴대용 단말기 등 전자적 기록매체와 저장장치를 통해 읽을 수 있도록 특정 포맷으로 제작된 디지털 파일을 의미한다.

  10. 오디오북 : 전문성우나 저작자 등이 직접 책의 내용을 낭독하여 눈으로 읽는 대신 귀로 들을 수 있게 제작한 디지털콘텐츠를 말한다. 음성 및 음향 출력이 가능한 모든 기기를 이용하여 들을 수 있다.  

  11. 계약의 해지와 해제 : 해지(解止)는 계속적으로 효과가 이어지는 계약관계에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향후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해제(解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미 성립된 계약을 소멸시켜 애초에 그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이 만드는 효과를 말한다.

  12. 분쟁 조정 :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정이 개시되며 조정부가 당사자 사이의 의견교환을 통해 합의를 유도한다.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저작권자는 발행사에게 위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한다. 다만, 저작권자는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발행 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제3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제4조 (배타적발행권 설정의 등록) 

  ① 저작권법에 따라 발행사는 위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발행권 설정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사가 배타적발행권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발행사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배타적 이용)

  ① 발행사는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조건 및 방법에 따른 위 저작물의 발행 등에 관하여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② 저작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 및 방법과 같거나 유사하게 제3자로 하여금 전자책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① 발행사가 보유하는 위 저작물의 배타적발행권은 계약일로부터 최초 발행일까지, 그리고 최초 발행일로부터     년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저작권자 또는 발행사는 계약기간 만료일   _ 개월 전까지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계약의 종료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종료 통보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계약은 종료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종료 통보가 없는 경우에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년까지 자동 연장되며, 이 경우 발행사는 자동 연장 이전까지의 저작권사용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④ 발행사는 제2항의 계약종료 통보 기한 이전에 저작권자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완전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 및 반환) 

  ① 저작권자는         년     월     일까지 위 저작물의 전자책 등의 발행을 위한 완전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이하 ‘완전원고’라 줄임)를 발행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발행사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발행사는 저작권자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개월 이내에 위 저작물을 원래 목적대로 발행하여야 한다(특약이 없는 경우 9월 이내에 발행함).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위 저작물의 발행 후 발행사는 저작권자에게 원고(원화 포함) 등 인도받은 자료 일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권자와 발행사가 협의하여 반환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완전원고에 대한 판단은 저작권자와 발행사의 합의에 따라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및 계약 내용의 고지 의무) 

  ①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발행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이 계약이 완전한 효력을 갖기 위하여 날인 또는 서명 이전에 발행사는 저작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등) 

  ① 발행사는 위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저작인격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② 발행사는 위 저작물의 발행물에 적당한 방법으로 저작자의 성명과 발행 연월일 등 저작권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정) 위 저작물의 내용 교정 및 교열은 저작권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저작권자는 발행사에게 교정 및 교열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행사는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수행한 교정 및 교열 내용에 대하여 저작권자로부터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저작물의 수정증감 및 비용 부담) 

  ① 저작자는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위 저작물에 대하여 발행사가 다시 발행 등으로 이용하거나 발행사의 배타적발행권 행사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② 위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저작권자가 부담하고 제작, 홍보, 광고 및 판매에 따른 비용은 발행사가 부담한다.

  ③ 맨 처음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한 후 다시 발행 등으로 이용함에 있어 저작자의 요청에 따른 수정, 증감 등에 의하여 통상의 제작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한 저작권자의 부담액은 저작권자와 발행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때 통상의 제작비는 맨 처음 발행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2조 (저작물 이용 방법 및 조건 등) 

  ① 위 저작물의 발행 등에 따른 이용 방법 및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복제 유형 : [온라인-다운로드 방식(      ), 구독 방식(       ) / 오프라인-유형물 제작(     )]

?매체 형식 : [전자책(      ) / 오디오북(     )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용 형식 : [솔루션 ___________________ / 디바이스 ________________ / 플랫폼 _______________] 

?정가 : 회당 / 1set / 기타          원

  ② 발행 등의 시기 및 홍보ㆍ광고, 판매의 방법 등은 발행사가 결정한다. 다만, 발행사는 사전에 저작권자와 이를 협의할 수 있다.

  ③ 발행사는 발행물을 홍보ㆍ광고함에 있어 저작자 및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계속 발행 등의 의무) 발행사는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을 계속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동안 매출액이         원 이하가 될 경우, 저작권자와 발행사가 합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 (저작권사용료 등) 

  ① 발행사는 저작권자에게 위 저작물 매출액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작권사용료로 지급한다.

  ② 발행사는      개월에 한 번씩 매출 현황을 저작권자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30일 이내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저작권사용료를 지정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저작권자는 발행사에게 매출액 산정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만일 발행사가 매출 현황을 약정기일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저작권자는 직전 저작권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작권사용료로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사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실제 매출액보다 많이 산정되었음을 발행사가 입증하는 경우에 이후의 저작권사용료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15조 (선급금) 

  ① 발행사는 이 계약 성립일로부터       영업일 이내에 선급금으로          원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한다.

  ② 발행사는 이후 지급할 저작권사용료에서 제1항의 선급금을 공제한다.

제16조 (저작재산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의 양도 등) 

  ① 저작권자는 위 저작물의 복제권, 배포권 및 전송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발행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발행사의 배타적발행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발행사는 위 저작물의 배타적발행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7조 (발행데이터의 권리 귀속 등) 

  ①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발행사의 노력과 비용으로 만들어진 각종 데이터(이하 ‘발행데이터’라고 함)에 관한 권리는 발행사에게 귀속된다.

  ② 저작권자는 이 계약의 유효기간뿐만 아니라 계약 종료 후에도 발행사의 문서에 의한 승낙 없이는 발행데이터를 직접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일 발행사의 발행데이터를 저작권자가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발행사로부터 발행데이터 파일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행사가 저작권자에게 발행데이터의 파일을 양도하는 경우 그것의 구체적인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문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이때 발행사는 저작권자에게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한 합리적인 양도 금액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8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저작권자와 발행사 쌍방의 서면에 의한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저작권자 또는 발행사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일(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저작권자는 발행사가 더 이상 발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거나 도산 등의 사유로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한 경우 즉시 계약의 해지를 발행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저작권자 또는 발행사(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상대방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 (성희롱 등의 피해 구제) 제19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계약단체의 대표를 포함하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및 자문ㆍ기획위원 등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및 계약대상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의 성희롱 등 행위로 정상적인 저작물 창작활동 또는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21조 (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배포) 

  ① 배타적발행권이 소멸한 후에도 발행사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행 등의 방법으로 제작한 유형물을      개월 동안 배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포에 대하여 발행사는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 (재해, 사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저작권자 또는 발행사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3조 (비밀 유지) 저작권자와 발행사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 및 상대방의 거래처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개인정보의 취급) 

  ① 저작권자와 발행사는 위 저작물의 발행 등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저작권자는 발행사가 이 계약에 의한 발행물의 제작 및 광고, 홍보, 판매 등을 위하여 저작권자가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자의 초상 이용에 대하여는 저작자와 발행사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5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와 발행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제26조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저작권자와 발행사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와 발행사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의 제1심 법원은               법원으로 한다.

■ 특약 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발행사가 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배타적발행권 등록용으로 사용한다.

________년      월      일

저작권자의 표시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____________ (인)

  계좌번호      :

발행사의 표시

  주    소 :

  발행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____________ (인)

별표 0003: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계약서

[별표3]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계약서 저작재산권자가 전자책 및 종이책을 동시에 제작하기 위하여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을 동시에 얻고자 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저작물의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을 설정하고, 발행자는 그 저작물을 이 계약에서 정한 이용 조건과 범위 안에서 디지털 발행물의 형태로 만들어 판매의 방법으로 배포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종이책의 형태로 만들어 판매의 방법으로 복제ㆍ배포할 수 있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준물권적(독점적ㆍ배타적) 성격의 배타적발행권이 발생하는 효력을 갖는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까지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을 등록해야 한다. 발행자가 저작물의 1차 저작자뿐만 아니라 번역가, 삽화가, 사진작가 등과 체결할 수 있는 계약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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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자의 표시         성명 : ____________         이명(필명) : ___________ │

│                                                                              │

│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성명 : ____________                                 │

│                                                                              │

│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

│                                                                              │

│   저작물의 내용 개요 :                                                       │

│                                                                              │

│                                                                              │

└───────────────────────────────────────┘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고 함)의 저작재산권자(이하 ‘저작권자’라고 함)          과(와) 이를 전자책 등으로 발행하거나 종이책으로 출판하고자 하는 이용자(이하 ‘발행사’라고 함)           는(은)  다음과 같이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 저작물에 대한 전자책 등의 발행을 위한 배타적발행권 및 종이책 발행을 위한 출판권 설정계약의 내용에 따른 저작권자 및 발행사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제 :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2. 배포 :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발행 :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중송신 :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 등’이라고 함)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송(傳送) :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6. 배타적발행권 :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과 저작물을 복제·전송하는 것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출판권을 제외한다. 

  7. 출판권 : 출판사가 저작권자와의 출판권설정계약에 따라 인쇄 등의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출판권자는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8. 등록 : 저작자의 성명, 저작물의 제호와 종류, 창작연월일 등 일정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 발생과는 관계가 없으며 공중에게 공개ㆍ열람하도록 하는 공시적 효과, 분쟁 발생 시 입증의 편의를 위한 추정력, 거래의 안전을 위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 

  9. 저작인격권 :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상속을 할 수 없다.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3가지 권리로 구성된다. 

  10. 전자책(e-Book) : PC 또는 휴대용 단말기 등 전자적 기록매체와 저장장치를 통해 읽을 수 있도록 특정 포맷으로 제작된 디지털 파일을 의미한다.

  11. 오디오북 : 전문성우나 저작자 등이 직접 책의 내용을 낭독하여 눈으로 읽는 대신 귀로 들을 수 있게 제작한 디지털콘텐츠를 말한다. 음성 및 음향 출력이 가능한 모든 기기를 이용하여 들을 수 있다.  

  12. 계약의 해지와 해제 : 해지(解止)는 계속적으로 효과가 이어지는 계약관계에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향후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해제(解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미 성립된 계약을 소멸시켜 애초에 그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이 만드는 효과를 말한다.

  13. 분쟁 조정 :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정이 개시되며 조정부가 당사자 사이의 의견교환을 통해 합의를 유도한다.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의 설정) 저작권자는 발행사에게 위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을 설정한다. 다만, 저작권자는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발행 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제3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제4조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의 등록) 

  ① 저작권법에 따라 발행사는 위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사가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발행사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배타적 이용)

  ① 발행사는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 및 방법에 따라 위 저작물을 인쇄 등의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것과 저작물을 전자책 등으로 복제·배포하는 것과 복제·전송하는 것(이하 ‘발행 등’이라고 함)에 관하여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② 저작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 및 방법과 같거나 유사하게 제3자로 하여금 전자책 또는 종이책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의 존속기간)

  ① 발행사가 보유하는 위 저작물의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은 계약일로부터 최초 발행일까지, 그리고 최초 발행일로부터       년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저작권자 또는 발행사는 계약기간 만료일      개월 전까지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계약의 종료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종료 통보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계약은 종료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종료 통보가 없는 경우에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년까지 자동 연장되며, 이 경우 발행사는 자동 연장 이전까지의 저작권사용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④ 발행사는 제2항의 계약종료 통보 기한 이전에 저작권자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완전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 및 반환) 

  ① 저작권자는         년     월     일까지 위 저작물의 발행 등을 위한 완전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이하 ‘완전원고’라 줄임)를 발행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발행사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발행사는 저작권자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개월 이내에 위 저작물을 원래 목적대로 발행하여야 한다(특약이 없는 경우 9월 이내에 발행함).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위 저작물의 발행 후 발행사는 저작권자에게 원고(원화 포함) 등 인도받은 자료 일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권자와 발행사가 협의하여 반환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완전원고에 대한 판단은 저작권자와 발행사의 합의에 따라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및 계약 내용의 고지 의무) 

  ①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발행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이 계약이 완전한 효력을 갖기 위하여 날인 또는 서명 이전에 발행사는 저작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등) 

  ① 발행사는 위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저작인격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② 발행사는 위 저작물의 발행물에 적당한 방법으로 저작자의 성명과 발행 연월일 등 저작권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③ 저작권자와 발행사는 인쇄 방식에 의한 발행물에 검인지를 [부착하기로(    ) / 부착하지 아니하기로(     )] 합의한다.

제10조 (교정) 위 저작물의 내용 교정 및 교열은 저작권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저작권자는 발행사에게 교정 및 교열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행사는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수행한 교정 및 교열 내용에 대하여 저작권자로부터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저작물의 수정증감 및 비용 부담) 

  ① 저작자는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의 목적인 위 저작물에 대하여 발행사가 다시 발행 등으로 이용하거나 발행사의 배타적발행권 행사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② 위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저작권자가 부담하고 제작, 홍보, 광고 및 판매에 따른 비용은 발행사가 부담한다.

  ③ 맨 처음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한 후 다시 발행 등으로 이용함에 있어 저작자의 요청에 따른 수정, 증감 등에 의하여 통상의 제작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한 저작권자의 부담액은 저작권자와 발행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때 통상의 제작비는 맨 처음 발행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2조 (저작물 이용 방법 및 조건 등) 

  ① 위 저작물의 발행 등(출판을 제외한다)에 따른 이용방법 및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복제 유형 : [온라인-다운로드 방식(      ), 구독 방식(       ) / 오프라인-유형물 제작(     )]

?매체 형식 : [전자책(      ) / 오디오북(     )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용 형식 : [솔루션 ___________________ / 디바이스 ________________ / 플랫폼 _______________] 

?정가 : 회당 / 1set / 기타          원

  ② 발행 등의 시기 및 홍보ㆍ광고, 판매의 방법 등은 발행사가 결정한다. 다만, 발행사는 사전에 저작권자와 이를 협의할 수 있다.

  ③ 발행사는 발행물을 홍보ㆍ광고함에 있어 저작자 및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계속 발행 등의 의무) 발행사는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을 계속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동안 매출액이         원 이하 또는 6개월 동안 판매량이       부 이하가 될 경우, 저작권자와 발행사가 합의하여 이 계약을 전부 또는 일부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 (저작권사용료 등) 

  ① 발행사는 출판물 이외의 발행물에 대하여 저작권자에게 위 저작물 매출액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작권사용료로 지급한다.

  ② 발행사는 출판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저작권자에게 정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일정 부수(발행부수 또는 판매부수)를 곱한 금액을 저작권사용료로 지급한다. 

?초판의 경우 도서정가의 _____%?발행부수, 2쇄부터는 도서정가의 _____%?판매부수 (      )

?도서정가의 _____%?발행부수 (      )

?도서정가의 _____%?판매부수 (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③ 발행사는      개월에 한 번씩 매출 현황(발행부수 및 판매부수를 포함한다)을 저작권자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30일 이내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저작권사용료를 지정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저작권자는 발행사에게 매출액 산정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만일 발행사가 매출 현황을 약정기일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저작권자는 저작권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사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저작권자는 납본, 증정, 신간 안내, 서평, 홍보 등을 위하여 제공되는 부수에 대하여는 저작권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그 부수는 매쇄 당      %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행사는 자세한 내역을 저작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5조 (선급금) 

  ① 발행사는 이 계약 성립일로부터       영업일 이내에 선급금으로          원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한다.

  ② 발행사는 이후 지급할 저작권사용료에서 제1항의 선급금을 공제한다.

제16조 (저작재산권 또는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의 양도 등) 

  ① 저작권자는 위 저작물의 복제권, 배포권 및 전송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발행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행사의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발행사는 위 저작물의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7조 (발행데이터의 권리 귀속 등) 

  ①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발행사의 노력과 비용으로 만들어진 각종 데이터(판면파일을 포함하며, 이하 ‘발행데이터’라고 함)에 관한 권리는 발행사에게 귀속된다.

  ② 저작권자는 이 계약의 유효기간뿐만 아니라 계약 종료 후에도 발행사의 문서에 의한 승낙 없이는 발행데이터를 직접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일 발행사의 발행데이터를 저작권자가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발행사로부터 발행데이터 파일을 구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행사가 저작권자에게 발행데이터의 파일을 양도하는 경우 그것의 구체적인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문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이때 발행사는 저작권자에게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한 합리적인 양도 금액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8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저작권자와 발행사 쌍방의 서면에 의한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저작권자 또는 발행사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일(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저작권자는 발행사가 더 이상 발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거나 도산 등의 사유로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한 경우 즉시 계약의 해지를 발행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저작권자 또는 발행사(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상대방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 (성희롱 등의 피해 구제) 제19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계약단체의 대표를 포함하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및 자문ㆍ기획위원 등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및 계약대상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의 성희롱 등 행위로 정상적인 저작물 창작활동 또는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21조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소멸 후의 배포) 

 ①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이 소멸한 후에도 발행사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행 등의 방법으로 제작한 유형물을      개월 동안 배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포에 대하여 발행사는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 (재해, 사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저작권자 또는 발행사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3조 (비밀 유지) 저작권자와 발행사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 및 상대방의 거래처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개인정보의 취급) 

  ① 저작권자와 발행사는 위 저작물의 발행 등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저작권자는 발행사가 이 계약에 의한 발행물의 제작 및 광고, 홍보, 판매 등을 위하여 저작권자가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자의 초상 이용에 대하여는 저작자와 발행사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5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와 발행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제26조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저작권자와 발행사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와 발행사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의 제1심 법원은               법원으로 한다.

■ 특약 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발행사가 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 등록용으로 사용한다.

________년      월      일

저작권자의 표시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____________ (인)

  계좌번호      :

발행사의 표시

  주    소 :

  발행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____________ (인)

별표 0004: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별표4]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과 관련된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 전송은 물론 저작재산권자가 가지는 일체의 권리를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저작재산권 양도계약’과 저작재산권의 일부인 복제권 및 배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복제ㆍ배포권 양도계약’의 유형이 있다. 하지만 이는 저작재산권자의 주요 권리가 양도됨으로써 양수인은 출판 및 배타적발행뿐만 아니라 다른 이용 형태에 대한 권리까지도 보장받게 된다는 측면에서 저작물 이용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경우에 저작재산권자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계약이다.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저작재산권자(저자, 번역자, 삽화가, 사진작가 등)와 이를 양도받고자 하는 업체나 개인 사이에 활용될 수 있는 계약이다. 하지만 ‘공표권’을 제외한 저작인격권, 즉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로서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에도 여전히 그 효력이 저작자에게 귀속되어 있으므로 저작재산권 양수인은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재산권 양도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

│   저작자의 표시           성명 :                    이명(필명) :               │

│                                                                                │

│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성명 :                                              │

│                                                                                │

│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저작물의 내용 개요 :                                                         │

│                                                                                │

└────────────────────────────────────────┘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 함)의 저작재산권자           과(와) 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수받고자 하는 자(이하 ‘양수인’이라고 함)            는(은)  다음과 같이 저작재산권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저작권자의 권리가 미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양도계약의 내용에 따른 저작재산권자 및 양수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재산권 양도 : 저작물의 경제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전부 양도의 경우 특약이 없는 때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 

  2. 등록 : 저작자의 성명, 저작물의 제호와 종류, 창작연월일 등 일정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 발생과는 관계가 없으며 공중에게 공개ㆍ열람하도록 하는 공시적 효과, 분쟁 발생 시 입증의 편의를 위한 추정력, 거래의 안전을 위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 

  3. 2차적저작물 :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하되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새롭게 창작된 저작물이다. 원저작물의 내용은 유지한 채 표현을 변형하고 그 변형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  

  4. 저작인격권 :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상속을 할 수 없다.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3가지 권리로 구성된다. 

  5. 분쟁 조정 :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정이 개시되며 조정부가 당사자 사이의 의견교환을 통해 합의를 유도한다.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재산권자는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다음 에 해당하는 권리를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다만, 위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의 포함 여부는 특약으로 합의하여 정한다.

┌─────────┬───────────┬──────────┐

│저작재산권의 유형 │포함 여부 (○ 또는 ×)│범위(일부 또는 전부)│

├─────────┼───────────┼──────────┤

│복제권            │                      │                    │

├─────────┼───────────┼──────────┤

│공연권            │                      │                    │

├─────────┼───────────┼──────────┤

│공중송신권        │                      │                    │

├─────────┼───────────┼──────────┤

│배포권            │                      │                    │

├─────────┼───────────┼──────────┤

│전시권            │                      │                    │

├─────────┼───────────┼──────────┤

│대여권            │                      │                    │

└─────────┴───────────┴──────────┘

제4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록) 

  ① 저작권법에 따라 양수인은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양도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양수인이 저작재산권 양도 등록을 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양수인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저작재산권자의 의무) 저작재산권자는 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그 제호 및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기타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양도 유효기간 및 지역 등)

  ① 저작재산권자가 양도한 저작재산권은 계약일로부터      년간 양수인에게 귀속되며, ________ 지역에서 효력을 가진다.

  ②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저작재산권자가 양수인에게 양도한 저작재산권은 즉시 저작재산권자에게 다시 귀속된다. 

제7조 (저작재산권의 권리변동에 따른 책임) 

  ① 저작재산권자는 이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였거나 이용허락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양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양수인이 양도대상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 는 등의 처분행위를 하거나 양도대상 저작재산권이 제3자에 의하여 보전처분의 대상이 되는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유효기간 만료 시 저작재산권자에게 완전한 권리가 환원되지 못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양수인이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8조 (완전원고의 양도) 

  ① 저작재산권자는         년      월      일까지 양도대상인 위 저작물의 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 자료(이하 ‘완전원고’라 함)를 양수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완전원고에 대한 판단은 저작재산권자와 양수인의 합의에 따라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및 계약 내용의 고지 의무) 

  ①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양수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이 계약이 완전한 효력을 갖기 위하여 날인 또는 서명 이전에 양수인은 저작재산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0조 (저작인격권 등의 존중) 

  ① 양수인은 위 저작물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 위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적당한 방법으로 저작자의 성명과 이용 연월일 등 저작권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 양수인은 제작물을 홍보ㆍ광고함에 있어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양수인은 개정 및 증보 등 수정 또는 증감이 불가피한 경우 저작자(저작자 유고 시 저작재산권자)에게 알려야 하며, 만일 저작재산권자가 제공한 완전원고에 임의로 양수인이 손질을 가함으로써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수인이 그 책임을 진다.

제11조 (비용의 부담) 위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저작재산권자가 부담하고 제작, 홍보, 광고 및 판매에 따른 비용은 양수인이 부담한다.

제12조 (저작재산권 양도의 대가 및 선급금) 

  ① 양수인은 제2조에 의하여 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일금           원(\___________)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한다.

  ② 저작재산권 양도의 대가는 추가약정이 없는 한,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저작재산권자가 지정한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 양수인은 이 계약 성립과 동시에 선급금으로         원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며, 이후 지급할 제1항에 따른 저작재산권 양도의 대가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13조 (제3자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 양수인은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의 범위 및 유효기간 내에서 제3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이용허락,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계약 만료 시점까지 모든 권리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제14조 (원고 등의 반환) 저작재산권자와 양수인 사이에 특약에 의한 추가약정이 없는 한, 양수인은 저작재산권자에 대하여 원고 및 기타 자료 반환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저작재산권자 또는 양수인이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일(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저작재산권자 또는 양수인(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이 상대방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성희롱 등의 피해 구제) 제1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계약단체의 대표를 포함하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및 자문ㆍ기획위원 등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및 계약대상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의 성희롱 등 행위로 정상적인 저작물 창작활동 또는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17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저작재산권자와 양수인 쌍방의 서면에 의한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재산권자와 양수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제19조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저작재산권자와 양수인은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저작재산권자와 양수인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의 제1심 법원은               법원으로 한다.

■ 특약 사항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여부 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발행사가 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저작재산권 양도 등록용으로 사용한다.

________년      월      일

저작재산권자(양도인)의 표시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____________ (인)

  계좌번호      :

  선급금으로 일금           원을 정히 영수함 (인)

양수인의 표시

  주    소 :

  발행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____________ (인)

입회인의 표시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____________ (인)

별표 0005: 저작물 이용계약서(국내용)

[별표5]

저작물 이용계약서(국내용)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위 저작물을 계약 내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는 그 저작물을 허락 내용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계약으로서, 양자의 선택적 합의에 따라 이용자가 비독점적이면서 비배타적 효력의 이용권만을 갖거나 독점적이면서 비배타적 이용권을 가질 수도 있는, 준물권적 효력이 아니라 채권적 효력만 미치는 계약 유형이다. 

┌─────────────────────────────┐

│   저작자의 표시                                          │

│     성명 : ____________         이명(필명) : ___________ │

│                                                          │

│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

│     성명 : ____________         생년월일 :               │

│                                                          │

│   저작물의 표시                                          │

│     제호(가제) :                                         │

│                                                          │

│   저작물의 분량 :                                        │

└─────────────────────────────┘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고 함)의 저작재산권자(이하 ‘저작권자’라고 함)           과(와)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고 함)          는(은)  다음과 같이 위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저작권자의 권리가 미치는 저작물에 관하여 그 이용 방법 및 조건과 범위 등 저작물 이용계약의 내용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용허락 :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저작물의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료 등 조건과 범위를 정하여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도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저작인격권 :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상속을 할 수 없다.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3가지 권리로 구성된다. 

  3. 계약의 해지와 해제 : 해지(解止)는 계속적으로 효과가 이어지는 계약관계에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향후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효과를 말한다. 이에 반해 해제(解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미 성립된 계약을 소멸시켜 애초에 그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이 만드는 효과를 말한다.

  4. 분쟁 조정 :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정이 개시되며 조정부가 당사자 사이의 의견교환을 통해 합의를 유도한다.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이용허락) 저작권자는 이용자에게 위 저작물을 이 계약내용에 따라 이용할 것을 허락하고, 이용자는 이 계약의 허락내용에 따라 위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제4조 (이용허락의 내용) 

  ① 이용자는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을 직접 이용할 수 있고, 저작권자의 별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저작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별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없다(   ).]

  ③ 저작물의 이용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특약으로 정한다.

제5조 (저작물 이용기간 등) 

  ① 이 계약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년간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이 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저작권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이 계약을 연장하더라도 다시 계약하여야 한다.

제6조 (저작권사용료 등) 

  ① 이 계약에 따라 위 저작물을 이용하는 대가로서 이용자가 저작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저작권사용료는 일금 ______________원(￦_____________)으로 정한다.

  ② 이용자는 저작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저작권사용료를 _________년 ____월  ____일까지 지정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저작권사용료 지급을 위한 지정계좌는 아래와 같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7조 (완전원고의 인도 및 이용 시기) 

  ① 저작권자는         년      월     일까지 위 저작물의 이용을 위한 완전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이하 ‘완전원고’라 줄임)를 이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저작권자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개월 내에 위 저작물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및 계약 내용의 고지 의무) 

  ①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이 계약이 완전한 효력을 갖기 위하여 날인 또는 서명 이전에 이용자는 저작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이용자는 저작자가 저작물에 표시한 실명 또는 이명 등 성명을 올바르게 표시하는 등 위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저작인격권을 적극 보호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정) 위 저작물의 내용 교정 및 교열은 저작권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저작권자는 이용자에게 교정 및 교열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수행한 교정 및 교열 내용에 대하여 저작권자로부터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비용 부담) 위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저작재산권자가 부담하고, 이용물의 제작, 홍보, 광고 및 판매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12조 (저작권의 표지 등) 

  ① 이용자는 위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적당한 방법으로 저작자 등의 성명과 이용 연월일 등 저작권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저작권자와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저작권 표지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 (정가, 제작 방식 등) 

  ① 위 저작물의 이용물에 대한 정가, 제작 방식 등과 함께 이용물의 판매 시기 및 홍보ㆍ광고, 판매의 방법 등은 이용자가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이용자는 이용물을 홍보ㆍ광고함에 있어 저작자 및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저작권자에 대한 증정 등) 

  ① 이용자는 자신이 이용한 저작물의 완전한 결과물을 제작 완료일 1개월 이내에 저작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그 결과물이 도서 등 유형물일 경우 _____부, 공중송신 및 회원제 서비스의 경우 관리자 계정이나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저작권자가 제1항의 수량을 초과하는 이용물이 필요한 경우 정가의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용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제15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저작권자 또는 이용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일(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7조 제1항에 따른 완전원고에 대한 판단은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합의에 따라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저작권자 또는 이용자(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상대방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그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성희롱 등의 피해 구제) 제15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계약단체의 대표를 포함하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및 자문ㆍ기획위원 등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및 계약대상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의 성희롱 등 행위로 정상적인 저작물 창작활동 또는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17조 (재해, 사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저작권자 또는 이용자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18조 (비밀 유지) 저작권자와 이용자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 및 상대방의 거래처 등에 관한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개인정보의 취급) 

  ① 저작권자와 이용자는 위 저작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에 따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저작권자는 이용자가 이 계약에 의한 이용물의 제작 및 광고, 홍보, 판매 등을 위하여 저작권자가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자의 초상 이용에 대하여는 저작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0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제21조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저작권자와 이용자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의 제1심 법원은               법원으로 한다.

■ 특약 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이용자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한다.

________년      월      일

저작권자의 표시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____________ (인)

  이용자의 표시

  주    소 :

  이용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명    :  ____________ (인)

별표 0006: 저작물이용계약서(해외용)

[별표6] 

저작물이용계약서(해외용) 이 계약서 모델은 국내 출판사 또는 저작권에이전시(대리중개업체)와 해외 출판사 또는 해외 저작권에이전시(대리중개업체) 사이에 유용하다. 하지만 저작물의 해외 출판 또는 공중송신을 위한 일체의 권리는 기본적으로 저작자(저작재산권자)에게 있으므로, 국내 출판사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체는 저작물 해외 수출에 따른 제반 권리를 반드시 위임받아야 한다. 또한 외국에서 번역출판 및 배타적 발행을 위해 맺는 계약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종류가 있으므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기가 어렵고, 출판 및 기타 발행과 관련된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등 권리 내용에 대하여는 외국 계약상대방 국가의 저작권 관련 법률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

│   저작권자                                                                           │

│    이름 및 주소 : Ganada Publishing Co., Ltd., 대한민국 서울시 종로구 1번지          │

│                                                                                      │

│   출판사(해외)                                                                       │

│    이름 및 주소: ABC Publishing Co., Ltd., 영국 런던 1번지                           │

│                                                                                      │

│   저작물                                                                             │

│    제호 및 저자명 : I LOVE KOREA written by Hong Gildong, illustrated by Kang Ildong │

└───────────────────────────────────────────┘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고 함) 저작권자(Proprietor)        와(과) 해외 출판사(Publisher)        는(은) 위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저작물 이용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출판 및 공중송신 허락) 

  ① 저작권자는 출판사에 대하여 위 저작물을 _______(언어)로 번역하여 이용할 권리 및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과 방법에 따라 ________(국가, 혹은 언어권)에서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서점, 혹은 e-플랫폼을 포함한 출판시장에 위 저작물을 위의 언어로 번역하여 출판하거나 e-Book(전자책) 및 오디오북 등 디지털콘텐츠로 제작하여 배포 및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이때 출판물 및 디지털콘텐츠의 구체적 사양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② 이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년 동안 유효하며, 양 당사자는 이 계약 종료일로부터      개월 전까지 서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만일 계약 연장을 위한 서면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 종료일에 이 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제2조 (선급금 및 인세율) 출판사는 저작권자에게 이 계약을 보증하기 위한 선급금 및 저작물의 판매부수에 따른 저작권사용료를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이때 선급금은 추후 출판사가 저작권자에게 지불할 저작권사용료에서 공제한다.

  ① 선급금 : USD               (서명 시 지불)

  ② 인세율 : 종이책: _____부 판매까지 도서정가의 ____%,  _____부 이상 도서정가의 ____%  전자책 및 오디오북: 순수익의 ______%

  ③ 위 선급금 및 저작권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a) 현지 원천징수세액(withholding tax) ____%

   b) 저작권자 _____%

   c) 선급금 별도로, 데이터(표지, 혹은 내부 일러스트 사용 시) 파일 사용료 NET USD            

  ④ 출판사는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후 _____일 이내에 그에 대한 납부증빙서류를 저작권자에게 발송하여야 하며, 출판사가 국내 저작권자에게 지불한 선급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해외 현지에서 제3자에게 부차적인 저작물 이용권(이하 ‘부차권’이라 함)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에 대한 국내 저작권자와 해외 출판사 간 분배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a) 위 저작물 출간 전 연재권                  (저작권자 60% - 출판사 40%)

   b) 위 저작물 출간 후 연재권                 (저작권자 60% - 출판사 40%)

   c) 북클럽권                         (저작권자 60% - 출판사 40%)

   d) 앤솔로지, 축약, 인용권(저작권자 60% - 출판사 40%)

   e) 오디오북, 오디오 리딩              (저작권자 60% - 출판사 40%)

   f) 페이퍼백 출판권                     (저작권자 60% - 출판사 40%)

   g)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

제3조 (출판사의 의무) 

  ① 출판사는 계약서 서명완료 시 저작권자로부터 받은 청구내역서(Invoice)에 명시된 지불일에 따라 현지 원천세(local withholding tax) 공제 후의 선급금 USD     를 저작권자에게 직접 지불하거나 대리인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국내 저작권자에게 지불한다. 저작권자는 선급금이 지불된 것을 확인한 후 위 저작물이 게재된 도서의 본문 및 기타 관련 파일을 출판사에게 전송하여야 하며, 번역 작업용 견본도서 ____부를 출판사에게 직접 우편으로 발송한다. 다만, 위 저작물과 관련한 파일은 해외 발행사의 독점적 발행권과 이 계약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이 제한은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② 출판사가 속한 현지 출판시장에서의 번역 발행권 침해의 대책으로, 출판사가 확보한 번역 발행권을 현지 제3자가 침해한 경우, 저작권자는 그 침해 단속의 협력을 위하여 출판사에 위임장을 제공하고 출판사가 자체의 비용으로 저작권자와 연락한 후에 단속 등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침해자로부터 얻은 보상금은 현지 변호사 비용 등 경비를 제외한 잔액을 출판사와 저작권자가 같은 비율로 나눈다. 

제4조 (회계의 보고) 출판사는 저작권자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의 위 저작물에 대한 발행물 판매내역을 다음 해 ___월 ___일까지 서면 보고하고, 추가 저작권사용료 발생 시 해당 금액을 ___월 ___일 이내에 지불하여야 한다. 저작권자가가 필요시 직접 또는 지정 대리인을 통하여 출판사에게 저작물 판매와 관련한 출판사의 회계에 대하여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출판사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출판사는 저작권자에게 회계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계감사 비용과 그 손해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내역 상에서 의도적이지 않은 오류로 인한 오차범위 5% 미만의 계산상 착오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저작권사용료의 지급 방법) 출판사는 저작권자에게 위 제2조, 제3조, 제4조에서 정한 금액을 다음의 은행계좌 또는 이후에 저작권자가 출판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지정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불한다.

  은 행 명 :                         은행지점 :                  

  은행주소 :                         계 좌 주 :                  

  계좌번호 :                         은행코드 :                  

  스위프트 코드 :                  

제6조 (출판사의 발행 책임)

  ① 출판사는 이 계약일로부터 ____개월 이내에 출판사의 비용으로 위 저작물을 번역 발행한다. 출판사가 위 기간 안에 발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외 발행사로부터 이 계약에서 정한 모든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환원된다. 다만, 출판사에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저작권자에게 사전 동의를 얻어 발행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출판사는 저작물을 발행한 경우 증정본으로 현지어 번역본 ____부를 발행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재쇄의 경우에는 각 쇄마다 2부씩 저작권자에게 우송하여야 한다. 저작권자는 증정본 그 이상의 부수에 대하여는 출판사로부터 판매정가의 ____% 가격으로 추가 구매할 수 있다. 

  ③ 출판사가 계약기간 중 개정판을 내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내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제7조 (번역)

  ① 위 저작물의 번역에 있어 현지 독자의 정서를 감안하여 약간의 불가피한 수정을 용인하되 원작에 충실하고 정확하여야 하며, 수정을 하더라도 원작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바꾸거나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판사가 원작을 요약하거나 원작의 문구 또는 삽화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출판사는 발행 전 저작권자에게 번역물 발행본의 표지디자인 시안 및 출판권 및 저작권 표기 문안을 제출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 없이는 이를 발행할 수 없다. 

  ③ 출판사는 어떤 국가에서도 출판사의 발행본이 공유저작물이 되어 발행되거나 배포 또는 전송되도록 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런 행위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판사는 위 저작물의 발행본이 세계 각국의 국내법과 베른협약 등 국제협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을 보증하는 모든 필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은 종료되는 동시에 이 계약에서 정한 모든 권리는 국내 저작권자에게 환원된다.

  ④ 위 저작물의 원제목과 저자명(삽화가 포함)은 관례에 따라 모든 부수의 표지, 저작권 표기면(간기면) 및 공중송신물, 그리고 저작물의 모든 광고물에 명시되어야 한다. 출판사는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저작권자에게 저작물 전체 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저작권 표기) 출판사는 번역 발행본의 표지와 저작권 표기면에 저작자 성명과 원제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저작권 표기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하여야 한다. 

원서명(저작물)

  Text copyright ⓒ ____년도, _____(작가명)

  Illustration copyright ⓒ ____년도, _____(일러스트 작가명)

  All rights reserved.

  First published in Korean by 저작권자명(한국 출판사명)

  ______(언어) translation copyright ⓒ (해외)출판사명., 202X

  Published by arrangement with (한국)저작권자명 through 에이전시명(국내, 혹은 해외)

[예시]

  I Love Korea

  Text copyright ⓒ 2020, Hong Gildong

  Illustration copyright ⓒ 2020, Kang Ildong

  All rights reserved.

  First published in Korean by Ganada Publishing Co., Ltd.

  English translation copyright ⓒ Sung Choonhyang, 202X

  Published by arrangement with Ganada Publishing Co., Ltd. through          Agency

제9조 (저작권 보유) 이 계약에서 명시한 권리 이외의 저작권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출판사는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 없이 자신이 보유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없다. 저작권자는 출판사가 위 저작물을 번역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하며, 출판사가 관련 서류 요청 시 저작권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종료) 

  ① 저작권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출판사가 위 저작물에 대한 번역 발행을 할 수 없는 경우

  2. 출판사가 위 저작물 발행 시점으로부터 ____년 후 더 이상 재쇄 발행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연간 판매부수가 ____부 미만일 경우

  3. 출판사가 국내 저작권자의 서면에 의한 계약조건 이행 통지를 받고도 ____일 이내에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 계약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4. 출판사가 파산을 선언하거나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사업을 청산하는 경우

  5. 출판사가 판매의 회계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이 계약에 따른 저작권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해지의 경우 모든 권리는 즉시 저작권자에게 환원되며, 출판사는 저작권자에게 저작권 사용료 및 손해, 기타 채무를 부담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계약기간 종료 후 ____개월 동안 재고분을 판매할 수 있으며, 출판사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해당 저작권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재고분 판매시한이 종료되면 해외 발행사는 즉시 남은 재고분을 모두 파기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효력 상실) 계약 체결일로부터 ____일 이내에 해외 발행사가 국내 저작권자에게 제2조에서 합의한 선급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12조 (분쟁의 해결) 이 계약은 대한민국에서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며,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된다. 저작권법 위반이나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 당사자 사이에 제기된 소송은 국내 저작권자의 소재지로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정한다. 다만, 양자의 합의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계약은 양 당사자의 완전한 합의에 의하여 구성되었으며, 이 계약에 포함된 대리인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어떠한 계약의 수정이나 의무 면제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계약서는 양 당사자는 증인(대리인)의 입회하에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로서 이 계약서에 서명한다.

국내 저작권자 : Ganada Publishing Co.,

               서명                

               서명인 / 서명일    

해외 출판사 : ABC Publishing Co., Ltd.

              서명                 

              서명인 / 서명일     

별표 0007: 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별표7]

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일반적인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로도 오디오북 제작을 위한 계약이 가능하지만, 일반 전자책 등 디지털 발행물과 비교하였을 때 두드러지는 오디오북의 특성을 감안하여 작성된 계약서 유형이다.

┌────────────────────────┐

│   저작권자의 표시                              │

│     성명 :                         이명(필명) :│

│                                                │

│   발행사의 표시                                │

│     회사 :                                     │

│     주소 :                                     │

│     사업자번호 :                               │

│     대표 :                                     │

│                                                │

│   저작물의 표시                                │

│     제호(가제) :                               │

└────────────────────────┘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고 함)의 저작재산권자(이하 ‘저작권자’라고 함)             과(와) 이를 오디오북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이용자(이하 ‘발행사’라고 함)            는(은) 다음과 같이 오디오북 제작을 위한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저작권자가 오디오북을 제작ㆍ판매ㆍ유통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 저작물을 발행사에게 제공함에 있어 저작권자와 발행사의 권리와 의무 및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오디오북 : 전문성우나 저작자 등이 직접 책의 내용을 낭독하여 눈으로 읽는 대신 귀로 들을 수 있게 제작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음성 및 음향 출력이 가능한 모든 기기를 이용하여 들을 수 있다.

  2. 복제 :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3. 배포 :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4. 발행 :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5. 공중송신 :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 등’이라고 함)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6. 전송(傳送) :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7. 실연자 : 저작물을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8. 등록 : 저작자의 성명, 저작물의 제호와 종류, 창작연월일 등 일정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 발생과는 관계가 없으며 공중에게 공개ㆍ열람하도록 하는 공시적 효과, 분쟁 발생 시 입증의 편의를 위한 추정력, 거래의 안전을 위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 

  9. 배타적발행권 :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과 저작물을 복제·전송하는 것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출판권을 제외한다. 

  10. 계약의 해지와 해제 : 해지(解止)는 계속적으로 효과가 이어지는 계약관계에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향후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해제(解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미 성립된 계약을 소멸시켜 애초에 그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이 만드는 효과를 말한다.

  11. 분쟁 조정 :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신청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정이 개시되며 조정부가 당사자 사이의 의견교환을 통해 합의를 유도한다.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저작권자는 발행사에게 위 저작물의 오디오북에 대한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한다. 다만, 저작권자는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발행 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제3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제4조 (배타적발행권 설정의 등록) 

  ① 저작권법에 따라 발행사는 위 저작물의 오디오북에 대한 배타적발행권 설정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사가 배타적발행권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발행사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배타적 이용) 발행사는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 및 방법에 따른 위 저작물의 오디오북 발행 등에 관하여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제6조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① 발행사가 보유하는 위 저작물의 오디오북에 대한 배타적발행권은 계약일로부터 최초 발행일까지, 그리고 최초 발행일로부터       년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저작권자 또는 발행사는 계약기간 만료일      개월 전까지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계약의 종료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종료 통보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계약은 종료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종료 통보가 없는 경우에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년까지 자동 연장되며, 이 경우 발행사는 자동 연장 이전까지의 저작권사용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④ 발행사는 제2항의 계약종료 통보 기한 이전에 저작권자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완전원고의 인도와 반환) 

  ① 저작권자는         년     월     일까지 위 저작물의 오디오북 발행을 위한 완전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료(이하 ‘완전원고’라 줄임)를 발행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발행사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특약이 없는 경우 발행사는 위 저작물의 오디오북을 9개월 이내에 발행하여야 하며, 위 저작물의 오디오북 발행 후 발행사는 저작권자에게 원고(원화 포함) 등 인도받은 자료 일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권자와 발행사가 협의하여 반환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완전원고에 대한 판단은 저작권자와 발행사의 합의에 따라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및 계약 내용의 고지 의무) 

  ①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발행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이 계약이 완전한 효력을 갖기 위하여 날인 또는 서명 이전에 발행사는 저작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 (원고 수정 요청 및 오디오북 제작의 의무 등)

  ① 발행사는 저작권자가 인도한 원고가 오디오북 콘텐츠 제작에 불완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저작자에게 원고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발행사는 저작권자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개월 이내에 위 저작물을 원래 목적대로 발행하여야 한다(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9월 이내에 발행함).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권자와 협의 후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위 저작물의 낭독 범위는 원고 전체로 정하며, 다만 일부 발췌 또는 요약이 필요한 경우 발행사는 반드시 저작권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저작물 이용 방법 및 조건) 

  ① 위 저작물의 오디오북 발행 등에 따른 이용 방법 및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서비스 채널 : B2C (      ) / B2BC (      ) / B2B (      )               │

│?서비스 방식 : 다운로드 (      ) / 스트리밍 (       ) / 뉴미디어 (      )│

│?유료 여부   : 유료 (      ) / 무료 (      )                             │

│?판매 방식   : 구매 (      ) / 대여 (      ) / 구독 (      )             │

│?부가 서비스 : 미리듣기 (      ) / 요약본 (      )                       │

└─────────────────────────────────────┘

  ② 발행사는 제1항에서 정한 조건과 방식으로 오디오북 콘텐츠를 서비스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경우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와 협의를 거쳐 별도의 부속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위 저작물의 오디오북에 대한 판매 가격, 발행 등의 시기 및 홍보ㆍ광고, 판매의 방법 등은 발행사가 결정한다. 다만, 발행사는 사전에 저작권자와 이를 협의할 수 있다.

  ④ 발행사는 저작권자와 협의를 거쳐 홍보ㆍ판매촉진 등의 목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오디오북 콘텐츠를 무료로 공중송신하거나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발행물을 홍보ㆍ광고함에 있어 저작자 및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등) 

  ① 발행사는 위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저작인격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② 발행사는 위 저작물의 오디오북에 적당한 방법으로 저작자 및 저작권자의 성명과 발행 연월일 등 저작권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저작권사용료 등) 

  ① 발행사는 저작권자에게 위 저작물의 오디오북 매출액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작권사용료로 지급한다.

  ② 발행사는      개월에 한 번씩 매출 현황을 저작권자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30일 이내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저작권사용료를 지정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저작권자는 발행사에게 매출액 산정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만일 발행사가 매출 현황을 약정기일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저작권자는 직전 저작권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작권사용료로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사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실제 매출액보다 많이 산정되었음을 발행사가 입증하는 경우에 이후의 저작권사용료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13조 (선급금) 

  ① 발행사는 이 계약 성립일로부터      영업일 이내에 선급금으로           원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한다.

  ② 발행사는 이후 지급할 저작권사용료에서 제1항의 선급금을 공제한다.

제14조 (저작재산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의 양도) 

  ① 저작권자는 위 저작물의 오디오북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 및 공중송신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발행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행사의 배타적발행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발행사는 위 저작물의 오디오북에 대한 배타적발행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5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① 이 계약기간 중에 위 저작물의 오디오북이 국내외 제3자의 요청에 의하여 번역, 각색, 편곡, 변형 등의 방법으로 2차적저작물로서 이용되는 경우 그에 관한 이용허락 등 모든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발행사에 먼저 요청이 오는 경우 발행사는 이 같은 사실을 위의 제3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아울러 발행사는 제3자의 저작물 이용허락 요청 사실을 저작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이 계약의 목적물인 위 저작물의 오디오북 내용 중 일부가 국내외 제3자의 요청에 의하여 복제 및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재이용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차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그에 관한 이용허락 등 모든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발행사에 먼저 요청이 오는 경우 발행사는 이 같은 사실을 위의 제3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아울러 발행사는 제3자의 저작물 이용허락 요청 사실을 저작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사에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 자격이 있는 경우 저작권자는 2차적 및 부차적 이용에 따른 저작권사용료의 징수 등 2차적 및 부차적 이용허락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행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 위임의 범위 및 발생 수익의 분배 비율 등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서면으로 합의하여 정한다.

제16조 (계약의 변경) 이 계약은 저작권자와 발행사 쌍방의 서면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저작권자 또는 발행사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일(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저작권자는 발행사가 더 이상 발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거나 도산 등의 사유로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한 경우 즉시 계약의 해지를 발행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저작권자 또는 발행사(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상대방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 (성희롱 등의 피해 구제) 제17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계약단체의 대표를 포함하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및 자문ㆍ기획위원 등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및 계약대상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의 성희롱 등 행위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19조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저작권자 또는 발행사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0조 (비밀 유지) 

  ① 저작권자와 발행사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 및 상대방의 거래처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하여 저작권자와 발행사 간 주고받은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계약 종료 후 상대방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제21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이 계약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제22조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저작권자와 발행사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와 발행사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의 제1심 법원은               법원으로 한다.

■ 특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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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발행사가 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배타적발행권 등록용으로 사용한다.

________년      월      일

저작권자의 표시

  주    소    :

  성    명    : ____________ (인)     주민등록번호 :     

  계좌번호    :

발행사의 표시

  주    소    :

  발행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____________ (인)

별표 0008: 오디오북 유통 계약서

[별표8]

오디오북 유통 계약서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오디오북의 유통(판매 및 구독서비스 방식 포함)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공중송신 서비스를 목적으로 오디오북 발행사와 유통사가 체결할 수 있는 계약서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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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북 발행사(배타적발행권자)의 표시│

│  회사명 :                            │

│  대표자 :                            │

│  대상저작물 :                        │

│                                      │

│                                      │

│오디오북 유통사의 표시                │

│  회사명 :                            │

│  대표자 :                            │

└───────────────────┘

      오디오북 발행사             (이하 ‘발행사’라고 함)과(와) 오디오북 유통사            (이하 ‘유통사’라고 함)는(은) 오디오북에 대한 판매 또는 구독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배타적발행권자인 발행사가 유통사에게 납품하는 오디오북의 판매 또는 구독서비스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오디오북 : 전문성우나 저작자 등이 직접 책의 내용을 낭독하여 눈으로 읽는 대신 귀로 들을 수 있게 제작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음성 및 음향 출력이 가능한 모든 기기를 이용하여 들을 수 있다.

  2. 공중송신 :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 등’이라고 함)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송(傳送) :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4. 배타적발행권 :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과 저작물을 복제·전송하는 것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출판권을 제외한다. 

  5. 계약의 해지 : 계속적으로 효과가 이어지는 계약관계에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향후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6. 분쟁 조정 :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신청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정이 개시되며 조정부가 당사자 사이의 의견교환을 통해 합의를 유도한다.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 (권리와 보증)

  ① 발행사는 이 계약 대상 저작물의 배타적발행권자로서 오디오북의 복제 및 전송을 허락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 

  ② 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유통사는 복제 및 전송 등의 방법으로 오디오북을 판매하거나 구독서비스에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③ 유통사는 이 계약 대상 저작물을 판매 또는 구독서비스에 제공함에 있어 복제방지장치 등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유통사는 이 계약 대상 저작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유통사는 발행사가 그 판매 및 구독 제공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그 이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기간 및 효력의 발생)

  ①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이 계약기간 만료일       개월 전까지 당사자가 서면 통지에 의하여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이 유효한 상황임에도 발행사가 저작재산권자와 계약이 종료된 경우 발행사는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여 유통사에게 제3조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의 갱신)

  ① 발행사와 유통사는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개월 전까지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유통사는 발행사가 납품한 오디오북을 추가로 판매하거나 구독서비스에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이 계약기간 이내에 판매의 형식으로 제공한 오디오북의 이용에 관한 권한은 이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제6조 (오디오북의 서비스)

  ① 오디오북의 서비스 유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서비스 유형                                                           │

│┌────┬──────┬────────┬──────┐              │

││채널    │B2C (    )  │B2BC (    )     │B2B (    )  │              │

│├────┼──────┼────────┼──────┤              │

││판매방식│구매 (    ) │자동반출 (    ) │구매 (    ) │              │

││        │대여 (    ) │아웃링크 (    ) │대여 (    ) │              │

││        │구독 (    ) │                │            │              │

│└────┴──────┴────────┴──────┘              │

│?서비스 방식 : 다운로드 (      ), 스트리밍 (       ), 뉴미디어 (      )│

│?유료 여부   : 유료 (      ), 무료 (      )                            │

│?부가 서비스 : 미리듣기 (      ), 요약본 (      )                      │

└────────────────────────────────────┘

  ② 유통사는 제1항에서 정한 조건과 방식으로 오디오북을 서비스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경우에 대하여는 발행사와 협의를 거쳐 별도의 부속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오디오북에 대한 홍보ㆍ광고, 판매의 방법 등은 유통사가 결정한다. 다만, 발행사와 유통사는 사전에 결정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④ 유통사는 발행사와 협의를 거쳐 홍보ㆍ판매 촉진 등의 목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오디오북을 무료로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오디오북을 홍보ㆍ광고함에 있어 저작자 및 발행사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오디오북 주문ㆍ납품 및 정산)

  ① 발행사는 유통사와의 원활한 거래를 위하여 제작한 오디오북에 대한 정보 등을 유통사에게 사전에 제공하고, 유통사가 특정 오디오북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한 사항을 충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유통사는 판매 또는 구독서비스로 제공할 오디오북을 사전에 상호합의한 방식에 따라 발행사에게 주문하고, 발행사는 유통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오디오북을 납품한다.

  ③ 유통사는 이 계약 대상 오디오북에 대한 판매 또는 구독서비스로 발생한 매출액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행사에게 지불한다. 

  ④ 이용료의 정산은      개월 단위로 하며, 정산이 완료된 익월 말일까지 발행사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그 금액이       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회차에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판매 및 이용 허락에 대한 정산 보고 등)

  ① 유통사는 발행사가 납품한 오디오북에 대한 판매 내역 및 가격, 수량, 이용료 등을 발행사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등 상호합의한 방식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유통사는 이 계약의 종료 시점으로부터 ___개월 간 이 계약 오디오북의 공급과 이용에 관련되는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발행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서비스의 중단 및 손해배상 등)

  ① 이 계약기간 동안 어느 일방이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의 범위에 따라 상대방에게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3조 제1항에 따른 보증에도 불구하고 발행사가 납품한 오디오북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또는 기타 법률 위반을 이유로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유통사는 해당 오디오북에 대하여 판매 또는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이유로 유통사가 제3자와 분쟁이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행사는 유통사의 손해액을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발행사가 납품한 오디오북과 관련한 권리가 소멸하는 경우 발행사는 권리 소멸      개월 이전에 이 사실을 유통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발행사로부터 권리 소멸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유통사는      일 이내에 서비스를 중단하여야 하며, 권리 소멸 이후에 오디오북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발행사가 권리 소멸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유통사에게 추가 비용 및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사가 배상 책임을 진다.

제10조 (면책)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발행사 또는 유통사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① 발행사와 유통사가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 일방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 것으로 본다.

  1. 부도로 인한 지급 불능 상태가 발생하거나 회사 정리, 화의 또는 파산의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2. 법인인 경우 청산, 합병 등으로 인하여 법인격의 변경이 있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경우

  ③ 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이 계약의 해지에 따라 입게 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발행사 또는 유통사의 소속 임직원이 상대방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성희롱 등의 피해 구제) 제11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계약단체의 대표를 포함하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및 자문ㆍ기획위원 등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및 계약대상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의 성희롱 등 행위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13조 (계약 만료 또는 해지 후의 유통사의 의무)

  ① 이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에 유통사는 지체 없이 발행사가 납품한 오디오북의 신규 사용을 중단하여야 하며, 해당 오디오북과 관련된 모든 파일을 영구 삭제하여야 한다. 

  ② 발행사는 이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오디오북의 사용 중단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기간을        일의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③ 이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 이후에 유통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오디오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발행사와 협의해야 하고, 이용료 정산방식은 상호합의에 따른다.

제14조 (제3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제3자에 의해 이 계약 대상 오디오북의 저작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이나 이 계약에서 정한 발행사와 유통사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에는 쌍방이 협력하여 대처한다. 

제15조 (소송의 관할) 

  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발행사와 유통사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② 발행사와 유통사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의 제1심 법원은            법원으로 한다.

제16조 (부칙)

  1.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 법률 및 사회 상규에 따라 이를 해결한다.  

  2. 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쌍방이 문서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3. 오디오북별 공급 조건에 대해서는 으로 첨부할 수 있으며, 첨부된 내용은 이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4. 해당 오디오북의 구체적인 내용과 세부적인 이용 조건은 자료로 계약서에 첨부한다. 

[특약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발행사와 유통사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부씩 보관한다. 

________년 ____월 ____일

 발행사가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오디오북 내역 등

오디오북 발행사(배타적발행권자)의 표시

  주소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_________________  (인)

오디오북 유통사의 표시

  주소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_________________  (인)

별표 0009: 오디오북 제작 계약서

[별표9]

오디오북 제작 계약서 오디오북 제작에 있어 저작재산권자로부터 배타적발행권을 부여받은 발행사(출판사)가 직접 오디오북을 제작할 수 없는 경우에 오디오북 제작을 의뢰하는 업체(제작사)와 체결할 수 있는 계약서 유형이다.

┌──────────┐

│   제작사의 표시    │

│     회사명 :       │

│     대표자 :       │

│                    │

│   발행사의 표시    │

│     회사 :         │

│     주소 :         │

│     사업자번호 :   │

│     대표 :         │

│                    │

│   저작물의 표시    │

│     제호(가제) :   │

└──────────┘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고 함)의 배타적발행권자(이하 ‘발행사’라고 함)              과(와) 이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는 회사(이하 ‘제작사’라고 함)              는(은) 다음과 같이 오디오북 제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 저작물을 오디오북으로 제작함에 있어 발행사와 제작사에게 필요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오디오북 : 전문 성우나 저작자 등이 직접 책의 내용을 낭독하여 눈으로 읽는 대신 귀로 들을 수 있게 제작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음성 및 음향 출력이 가능한 모든 기기를 이용하여 들을 수 있다.  

  2. 계약의 해지와 해제 : 해지(解止)는 계속적으로 효과가 이어지는 계약관계에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향후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해제(解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미 성립된 계약을 소멸시켜 애초에 그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이 만드는 효과를 말한다.

  3. 분쟁 조정 :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신청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정이 개시되며, 조정부가 당사자 사이의 의견교환을 통해 합의를 유도한다.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 (제작사의 의무)

  ① 제작사는 오디오북으로 제작 완료한 최종 저작물의 음원 파일을       년     월    일까지 발행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발행사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작사는 오디오북의 녹음 방식, 내레이터, 배경음악 등을 발행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제작사는 최종 오디오북 제작물의 이용권을 발행사에게 양도한다.

  ④ 제작사는 미완성 또는 최종 오디오북 제작물이 이 계약 목적 외의 용도로 배포 및 공중송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작사는 오디오북 제작물에 대한 발행사의 수정 및 보완 요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제5조 (발행사의 의무)

  ① 발행사는 위 저작물의 원고 등 오디오북 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발행사는 오디오북의 제작 방향, 녹음 범위, 저작물의 형태 등을 결정함에 있어 제작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위 저작물의 오디오북 제작 시 낭독 범위는 도서 내용 전체(완독)로 하되 필요에 따라 일부 발췌나 요약이 필요한 경우 발행사는 저작재산권자와 협의 후 진행할 수 있다.

  ④ 발행사는 제작물의 검수 과정 중 일부 구간의 재녹음을 제작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제작비용) 

  ① 발행사는 이 계약 성립일로부터      영업일 이내에  선급금으로            원을 제작사에게 지급한다.

  ② 발행사는 최종 오디오북 제작물을 제작사로부터 인도받은 후 ___일 이내에 잔금      원을 제작사에게 일괄 지급한다.

제7조 (계약 변경) 이 계약은 제작사와 발행사 쌍방의 서면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지 및 해제) 

  ① 발행사와 제작사는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일 이내에 선급금을 발행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이 계약은 발행사와 제작사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⑤ 발행사 또는 제작사(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상대방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성희롱 등의 피해 구제) 제8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계약단체의 대표를 포함하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및 자문ㆍ기획위원 등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및 계약대상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의 성희롱 등 행위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10조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발행사 또는 제작사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 (비밀 유지) 발행사와 제작사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 및 상대방의 거래처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는 계약 만료 또는 해지 후     년 동안 유효하다.

제12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이 계약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제13조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작사와 발행사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행사와 제작사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의 제1심 법원은               법원으로 한다.

■ 특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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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제작사와 발행사가 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 각 1부씩 보관한다.

________년      월      일

발행사의 표시

  주    소    :

  발행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____________ (인)

제작사의 표시

  주    소    :

  제작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____________ (인)

  계좌번호    : 

별표 0010: 오디오북 저작인접권 이용허락 계약서

[별표10]

오디오북 저작인접권 이용허락 계약서 낭독에 참여하는 사람은 실연자(實演者)로서 저작인접권을 갖게 되므로 오디오북 제작에 있어 발행사가 성우 등 낭독자와 체결할 수 있는 계약서 유형이다.

┌──────────────────────┐

│   실연자의 표시                            │

│     성  명 :                  이명(예명) : │

│                                            │

│   발행사의 표시                            │

│     회사명 :                               │

│     대표자 :                               │

│                                            │

│   저작물의 표시                            │

│     제호(가제) :                           │

└──────────────────────┘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고 함)의 낭독에 참여하는 실연자(이하 ‘실연자’라고 함)         과(와) 이를 배타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오디오북 발행사(이하 ‘발행사’라고 함)           는(은) 다음과 같이 오디오북 제작을 위한 저작인접권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오디오북을 제작함에 있어 위 저작물의 낭독에 참여하는 실연자와 오디오북 발행사에게 필요한 권리와 의무 그리고 이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오디오북 : 전문성우나 저작자 등이 직접 책의 내용을 낭독하여 눈으로 읽는 대신 귀로 들을 수 있게 제작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음성 및 음향 출력이 가능한 모든 기기를 이용하여 들을 수 있다. 

  2. 저작인접권 :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창작하지는 않았지만 저작물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저작인접권이 주어진다.

  3. 실연자 : 저작물을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실연자에게는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 등 인격권과 함께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등의 재산적 권리가 부여된다.

  4. 계약의 해지와 해제 : 해지(解止)는 계속적으로 효과가 이어지는 계약관계에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향후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해제(解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미 성립된 계약을 소멸시켜 애초에 그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이 만드는 효과를 말한다.

  5. 분쟁 조정 :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신청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정이 개시되며, 조정부가 당사자 사이의 의견교환을 통해 합의를 유도한다.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저작인접권의 등록) 저작권법에 따라 실연자는 실연 저작물에 대한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 변동에 대한 사항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제4조 (발행사의 의무)

  ① 발행사는 위 저작물의 원고 등 오디오북 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실연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발행사는 오디오북의 녹음 방법, 범위, 배경음악 등 제반사항을 결정하고, 실연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사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존중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완성된 오디오북에 실연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발행사는 완성된 오디오북을 홍보ㆍ광고함에 있어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실연자의 의무)

  ① 실연자는 위 저작물의 내용을 이해하고 오디오북 기획 취지에 맞도록       년    월    일까지 녹음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발행사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발행사는 녹음된 자료가 불완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연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저작인접권 사용료 지급) 

  ① 이 계약에 따른 저작인접권 사용료 정산방식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정산 방식         │일괄 (    ) │일괄+사용료 (    )  │사용료 (    )     │

├─────────┼──────┼──────────┼─────────┤

│저작인접권 사용료 │-           │일괄                │매출액의        % │

│                  │            │+ 매출액의        % │                  │

└─────────┴──────┴──────────┴─────────┘

  ② 발행사는 제1항에서 ‘일괄’ 정산방식을 선택한 경우 이 계약 이후에 선급금으로      원을, 오디오북 제작을 완료하여 서비스가 시작된 날로부터     영업일 이내에 잔금               원을 실연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③ 발행사는 제1항에서 ‘일괄+사용료’ 혹은 ‘사용료’ 정산 방식을 선택한 경우 실연자와 협의를 통하여 저작인접권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기간)

  ① 실연자는 제6조 1항에서 일괄 정산 방식을 선택한 경우 위 저작물로 제작된 오디오북에 대한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 저작인접권을 발행사에게 양도한다.

  ② 제6조 1항에서 일괄 정산 방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사가 보유하는 실연자의 실연에 대한 권리는 계약일로부터 최초 발행일까지, 그리고 최초 발행일로부터       년까지 효력을 가진다. 또한, 발행사 또는 실연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개월 전까지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계약의 종료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종료 통보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계약은 종료된다. 만약 종료 통보가 없는 경우에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년까지 자동 연장된다. 다만, 발행사는 실연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자동 연장 이전까지의 저작인접권 사용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8조 (저작물의 이용 범위 및 권리 귀속) 

  ① 오디오북의 서비스에 관한 모든 권리는 발행사에게 있으며, 실연자는 발행사의 서면 승낙 없이 자신의 실연 부분을 이용할 수 없다.

  ② 발행사는 실연자의 동의 없이 홍보ㆍ판매촉진 등의 목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오디오북을 무료로 배포하거나 공중송신 및 공연할 수 있다. 다만, 오디오북을 홍보ㆍ광고함에 있어 실연자 및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양도 금지) 실연자와 발행사는 쌍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및 해제) 

  ① 실연자와 발행사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실연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일 이내에 선급금을 발행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이 계약은 실연자와 발행사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⑤ 실연자 또는 발행사(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상대방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성희롱 등의 피해 구제) 제10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계약단체의 대표를 포함하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및 자문ㆍ기획위원 등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및 계약대상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의 성희롱 등 행위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12조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실연자 또는 발행사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 (비밀 유지) 실연자와 발행사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 및 상대방의 거래처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는 계약 만료 또는 해지 후     년 동안 유효하다.

제14조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실연자와 발행사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연자와 발행사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의 제1심 법원은               법원으로 한다.

제15조 (부칙) 

  ① 이 계약은 실연자와 발행사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그 효력을 가진다.

  ②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일부를 개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연자와 발행사 쌍방이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으며, 변경 내용은 별도 합의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약상의 내용이 본계약과 충돌하는 경우 특약 사항이 우선한다.

■ 특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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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실연자와 발행사가 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 각 1부씩 보관한다.

________년      월      일

실연자의 표시

  주    소   :

  성    명       : ____________ (인)     주민등록번호 :     

  계좌번호       :

  선급금으로 일금           원을 정히 영수함 (인)

발행사의 표시

  주    소  :

  발행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____________ (인)


부칙

부칙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222 (공포번호: 20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