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04, 시행일자=20250704, 소관부처=농촌진흥청)
행정규칙번호: 202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04
발령번호: 2025-14
시행일자: 20250704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담당부서기관: 농촌진흥청(농자재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안전사용기준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용 대상 농작물"이란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해당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에 등록된 농작물(수목, 농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적용 대상 병해충"이란 법 제8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해당 농약등에 등록된 병해충(균, 곤충, 응애, 선충, 바이러스, 잡초, 달팽이ㆍ조류, 야생동물, 이끼류 또는 잡목)을 말한다.3. "작물잔류성농약"이란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농약의 성분이 수확물중에 잔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농촌진흥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농약을 말한다.', '제3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의 세부기준)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농약등의 품목별 또는 제품별 안전사용기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용대상 농작물에만 사용할 것2. 적용대상 병해충에만 사용할 것3. 적용대상 농작물과 병해충별로 정해진 사용방법.사용량을 지켜 사용할 것4. 적용대상 농작물에 대하여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횟수가 정해진 농약등은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횟수를 지켜 사용할 것5. 사용대상자가 정하여진 농약등은 사용대상자 외에는 사용하지 말 것6. 사용지역이 제한되는 농약은 사용제한지역에서 사용하지 말 것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농약등의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횟수는 별표 1과 같다.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사용대상자가 정하여진 농약등과 제1항제6호에 따른 사용지역이 제한되는 농약등의 품목별 또는 제품별 사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3조의2 삭제 ', '제4조(작물잔류성 농약품목의 사용기준 설정)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농약의 등록신청서류(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류,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직권시험에 관한 서류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검토 의뢰를 받은 국립농업과학원장은 해당 농약 성분이 작물잔류성농약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②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당 농약 성분이 작물잔류성농약에 해당되면 농약의 적용 대상 병해충, 농작물, 사용방법 및 사용량을 고려하여 해당 농약이 농작물에 잔류하더라도 그 농작물을 이용하는 사람과 가축에 해를 주지 않는 수준으로 안전사용기준 설정안을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라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설정안을 제출받으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정문

⊙농촌진흥청 고시 제2025-14호

  「농약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농촌진흥청 고시 제2025-9호, 2025. 4. 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4일

        농촌진흥청장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일부개정고시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2021년 1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한다

제3조제2항 관련 별표1의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을 별지와 같이 신설, 추가, 변경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작물잔류성농약의 품목별 사용가능 횟수 및 사용시기

[별표 1] 작물잔류성농약의 품목별 사용가능 횟수 및 사용시기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별표 0002: 사용대상자가 정하여진 농약과 사용지역이 제한되는 농약의 품목별 사용기준

[별표2] 

사용대상자가 정하여진 농약과 사용지역이 제한되는 농약의 품목별 사용기준

1. 고독성 농약

 가.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실시하는 농약안전사용 특별교육을 받은 농약사용자’ 또는 ‘농약 구입시 농약판매업관리인이 실시하는 농약안전사용교육을 받은 농약사용자’가 아니면 해당 농약을 사용하지 말 것. 

2. 어독성 Ⅰ급 농약

 가. 논에 사용하는 농약은 양어장, 저수지, 상수취수원, 해역으로 직접 흘러들어 갈 우려가 있는 지역의 논에서 해당 농약을 사용하지 말 것.

 나. 논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농약은 양어장, 저수지, 상수취수원, 해역으로 바람에 날려 들어가거나 빗물에 씻겨 직접 흘러 들어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해당 농약을 사용하지 말 것.

3. 어독성 Ⅱ급 농약

 가. 논에 사용하는 농약은 양어장, 저수지, 상수취수원, 해역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흘러들어 갈 우려가 있는 지역의 논에서 일시에 광범위하게 해당 농약을 사용하지 말 것.

 나. 논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농약은 양어장, 저수지, 상수취수원, 해역으로 바람에 날려 들어가거나 빗물에 씻겨 직접 흘러 들어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일시에 광범위하게 해당 농약을 사용하지 말 것.

4. 삭 제 

5. 어독성 Ⅲ급 농약

 가.「수도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당 농약을 논에 사용하지 말 것.

6. 수질오염성 농약

 가. 논에서 해당 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말 것.

 나.「수도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논에 해당 농약을 사용하지 말 것.

7. 삭 제 

8. 알루미늄포스파이드 훈증제,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제, 마그네슘포스파이드 판상훈증제, 에틸포메이트 훈증제, 포스핀 훈증제 및 마그네슘포스파이드 훈증제

 가. ‘「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 제9조제2항제1호 중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급대상기관’과 ‘해당농약의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아니면 사용하지 말 것.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실시하는 안전사용교육을 받은 알루미늄포스파이드 훈증제 사용자는 안전사용교육 내용을 지켜서 사용할 수 있다.

 다. 저장곡물 해충 방제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해진 훈증기간이 지난 뒤에 출입문 및 창문을 전부 열고 3시간 이상 환기 시킨 후 냄새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출입할 것

 2) 정해진 훈증기간이 지난 뒤에 출입문 및 창문을 전부 열고 48시간 이상 환기 시킨 후 냄새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저장곡물을 방출할 것

9. 삭 제 

10. 삭 제 

11. 비선택성(전멸) 제초제

 가. 상수취수원으로 흘러들어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

12. 주택지에서 농약을 사용하거나 주택지 주변에서 농약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한 농약이 바람에 날려 주택지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는 주택지 또는 주택지 주변에서 농약을 사용하지 말 것.

13. 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 마그네슘포스파이드 판상훈증제를 사용하는 경우 방제원에게 해당 농약에 대한 안전사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0003: 삭제

[별표3] 삭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약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0월 1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0월 1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별표2. 제10호의 삭제에도 불구하고, 2012년 10월 31일까지 패러쾃디클로라이드 액제를 구입한 자가 해당 농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2월 4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2월 4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3조의2 및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3조의2 및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3조의2 및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3조 및 별표1에 따라 안전사용기준의 세부기준이 정해진 경우에는 별표1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1013', '20110512', '20120207', '20120712', '20130205', '20130628', '20131231', '20140129', '20140415', '20140701', '20140901', '20141128', '20150403', '20150612', '20150914', '20151214', '20160307', '20160406', '20160627', '20160930', '20161222', '20170424', '20170714', '20171017', '20171228', '20180426', '20180914', '20181130', '20181217', '20190111', '20190321', '20190529', '20190808', '20190819', '20190829', '20191128', '20200228', '20200427', '20200911', '20201210', '20210219', '20210622', '20210901', '20211230', '20220308', '20220706', '20220929', '20230316', '20230425', '20230703', '20231011', '20231218', '20240419', '20240717', '20241016', '20241213', '20250409', '20250704'] (공포번호: ['2010-26', '2011-14', '2012-15', '2012-38', '2013-1', '2013-23', '2013-45', '2014-2', '2014-8', '2014-14', '2014-21', '2014-37', '2015-5', '2015-14', '2015-26', '2015-36', '2016-6', '2016-19', '2016-31', '2016-39', '2016-48', '2017-8', '2017-16', '2017-29', '2017-42', '2018-5', '2018-21', '2018-35', '2018-40', '2019-1', '2019-7', '2019-15', '2019-21', '2019-24', '2019-25', '2019-34', '2020-5', '2020-12', '2020-23', '2020-36', '2021-5', '2021-12', '2021-19', '2021-35', '2022-6', '2022-15', '2022-25', '2023-8', '2023-16', '2023-22', '2023-28', '2023-39', '2024-7', '2024-16', '2024-19', '2024-36', '2025-9', '20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