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의무자문관 활용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824, 시행일자=20220824,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27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방부 의무자문관 활용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824
발령번호: 2702
시행일자: 20220824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보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 적) 이 훈령은 국군장병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 병원을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군 보건정책의 수립, 진료기술의 향상, 군진의학의 발전 등에 대하여 의무자문관을 위촉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위촉 및 활용) ① 국방부장관은 군 의무활동 전반에 걸친 자문을 위하여 민간 의료전문 인사를 국방부 의무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관 위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군의무사령부에 국방부 의무자문관 위촉심의 위원회(이하 "위촉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③ 자문관은 군 보건정책,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와 재활 및 군 의무요원의 교육 및 학술활동과 이에 수반되는 지원활동을 한다.④ 삭제', '제3조(자문관 자격) 자문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2. 해당 전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자문관 임무) 자문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보건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2. 각종 질환에 대한 진료 자문3. 군 의무요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4. 의료와 관련된 법률적인 자문5. 기타 군진의학 발전에 관한 자문 등', '제5조(자문관 위촉절차) ① 각 군 의무실장과 국군의무사령부 소속 군병원장은 각 군과 군병원에서 자문을 필요로 하는 분야의 인사들을 대상으로 인선한다.② 각 군 의무실장 및 국군의무사령부 소속 군병원장은 인선된 인사들에 대해 의무자문관 추천양식 (추천자 연명부, 위촉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을 종합하여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자문관 심의를 요청한다.③ 국군의무사령관은 제2항에 따라 위촉 상신된 인사들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국방부에 위촉을 건의한다.④ 국방부 장관은 제3항의 대상자를 검토하여 자문관으로 위촉한다.', '제6조(위촉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촉심의) ① 위촉심의위원회는 국군의무사령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군 보건정책(항공의무)과장을 포함하여 국군의무사령관이 정하는 5인을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예방의학과장이 한다.② 위촉심의위원회 위촉심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 참석 하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촉한다.', '제7조(자문관의 임기) ①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촉없이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② 임기 만료시에는 재위촉하여 연임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자문관의 해촉) ① 국방부장관은 자문관으로 위촉된 자가 사임을 희망하거나,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자문관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등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2. 본인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관의 임무를 해태한 경우4.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등 국방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② 삭제③ 제1항에 따른 해촉 심의를 위한 해임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제6조를 준용한다.', '제9조(자문관의 결원보충 및 추가위촉) 국방부장관은 해임 등의 사유로 결원이 생기거나 혹은 추가 위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문관에 대하여 추가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추가 위촉된 자문관의 임기) 추가 위촉된 자문관의 임기는 위촉명령 일자로부터 정기 위촉된 인사의 종료시점까지로 한다.', '제11조(자문관의 활용) ① 자문관의 세부 활용사항은 국군의무사령부 규정으로 규정한다.② 자문관은 필요시 위촉한 부대와 상관없이 상호 교환하여 활용할 수 있다.③ 자문을 요청받은 자문관이 여러 가지 사유로 적시에 자문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경우 자문을 필요로 하는 부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자문관의 자격을 갖춘 인사를 초빙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④ 자문이 필요한 경우는 의무요원들이 직접 자문관을 방문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2조(자문결과 유지) ① 각 급 부대는 자문 결과를 관리 및 유지하여야 한다.② 자문관의 초빙자문 또는 방문자문의 경우 자문한 내용을 자문관 의견서를 다음 각 호 서식에 의거 기록하여 보관한다.1. 환자방문자문(별지 제2호 서식)2. 일반자문(별지 제3호 서식)', '제13조(관계관의 임무) 자문관의 위촉 및 해촉과 활용 등에 있어 각 관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장관가. 자문관 위촉ㆍ해촉 검토 및 의뢰(보건복지관)나. 자문비 지급 기준액 승인(보건복지관)다. 연간 자문관 활용 실적 관리(보건복지관)라. 자문관 위촉 및 해촉 발령(운영지원과장)2. 각 군 의무실장, 국군의무사령부 소속 군병원장가. 삭제나. 자문관 추천 및 해촉사유 발생시 국군의무사령부로 통보 및 보고(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자 연명부, 위촉동의서를 종합하여 매년 6월에 제출)다.삭제라. 자문관 활동 기록을 종합하여 유지하고 연간 활용실적을 다음해 1월 셋째 주까지 국군의무사령부로 통보 및 보고마. 자문비에 대한 예산편성 및 배정바.자문비 지급 기준액(증감 요구시)을 국군의무사령부로 건의사.부대 출입증의 발급 및 회수3. 국군의무사령관가.자문관 활용 규정 작성나.자문관 위촉ㆍ해촉 심의다.자문관 활동 기록을 종합하여 유지하고 연간 활용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국방부로 보고라.자문비에 대한 예산편성 및 배정마.자문비 지급 기준액(증감 요구시)을 국방부로 건의, 상신바.부대 출입증의 발급 및 회수', '제14조(자문비의 지급) ① 자문 실시 부대장은 자문 내용에 의거하여 의무자문관에게 소정의 자문비를 지급한다. 또한 제11조 제3항의 경우에 미리 위촉받지 않았던 사람에 대하여 자문한 경우에도 자문비를 지급한다.② 자문비의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자문 실시 부대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자문관의 전문성ㆍ자문내용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③ 해당 부대 지출관은 자문비 지급대상자의 금융기관 예금 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우편대체 계좌를 확인 후 그 계좌로 입금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의무자문관 자문비 지급 기준액

[별 표] 의무자문관 자문비 지급 기준액

의무자문관 자문비 지급 기준액

┌──────┬────┬────┬─────┬─────────┬──────┐

│구 분       │수 술   │마 취   │강 의     │진 료             │방문·초빙  │

│            │        │        │          │                  │자문        │

├──────┼────┼────┼─────┼─────────┼──────┤

│기준액 (원) │40만/건 │35만/건 │초빙강사료│15만/시간         │5만/시간    │

│            │        │        │기준 적용 │(추가 시간당 5만) │            │

└──────┴────┴────┴─────┴─────────┴──────┘

별표 0001: 국방부 의무자문관 추천양식

[별지 제1호 서식]국방부 의무자문관 추천양식

 국방부 의무자문관 추천양식

1. 추천자 연명부

┌───┬────┬──────┬──┬───┬─────┬──┬───┬───┒

│번 호 │추천    │소속        │직위│성명  │생년월일  │전문│세부  │신규/ ┃

│      │부대    │            │    │      │          │과목│분과  │재위촉┃

├───┼────┼──────┼──┼───┼─────┼──┼───┼───┨

│1     │수도병원│서울대 의대 │교수│홍길동│‘46.01.01│안과│녹내장│신규  ┃

│(예시)│        ├──────┼──┴───┴─────┴──┴───┴───┨

│      │        │추천사유    │                                              ┃

├───┼────┼──────┼──┬───┬─────┬──┬───┬───┨

│2     │양주병원│경희대 의대 │    │      │          │    │      │      ┃

│      │        ├──────┼──┴───┴─────┴──┴───┴───┨

│      │        │추천사유    │                                              ┃

├───┼────┼──────┼──┬───┬─────┬──┬───┬───┨

│3     │대구병원│경북대 의대 │    │      │          │    │      │      ┃

│      │        ├──────┼──┴───┴─────┴──┴───┴───┨

│      │        │추천사유    │                                              ┃

├───┼────┼──────┼──┬───┬─────┬──┬───┬───┨

│4     │        │            │    │      │          │    │      │      ┃

│      │        ├──────┼──┴───┴─────┴──┴───┴───┨

│      │        │추천사유    │                                              ┃

├───┼────┼──────┼──┬───┬─────┬──┬───┬───┨

│5     │        │            │    │      │          │    │      │      ┃

│      │        ├──────┼──┴───┴─────┴──┴───┴───┨

│      │        │추천사유    │                                              ┃

┕━━━┷━━━━┷━━━━━━┷━━━━━━━━━━━━━━━━━━━━━━━┛

2. 소속기관장(학장/병원장) 위촉동의서(1부)

┌────────────────────────────────────┐

│ 위촉 동의서                                                            │

│         성       명 :                      생년월일  :                 │

│         전 공 과 목 :                      직책(직급) :                │

│                                                                        │

│                                                                        │

│     상기인을 ’00∼’00년도 국방부 의무자문관으로 위촉함을 동의합니다. │

│                                                                        │

│                          200 .  .  .                                   │

│○○○학(병원)장 직인                                                   │

└────────────────────────────────────┘

별표 0002: 의무자문관 의견서(환자방문)

[별지 제2호 서식]의무자문관 의견서(환자방문)

 의 무 자 문 관  의 견 서(환자방문)

┌──────┬───┬──────┬───┬┬───┬────────────┐

│인적        │소 속 │            │계 급 ││군 번 │                        │

│사항        ├───┼──────┼───┼┴───┴────────────┤

│            │성 명 │     (나이) │진단명│                                  │

├──────┼───┼──────┴───┴─────────────────┤

│상태        │주증상│                                                        │

│            ├───┼────────────────────────────┤

│            │병 력 │                                                        │

├──────┴───┴────────────────────────────┤

│자문하고자 하는 내용                                                          │

├───────────────────────────────────────┤

│                                                                              │

├──────┬───┬──────┬───┬┬───┬────────────┤

│의무자문관  │소속  │            │전공  ││성명  │                        │

│인적사항    │      │            │      ││      │                        │

├──────┴───┴──────┴───┴┴───┴────────────┤

│의 무 자 문 관      의 견                                                     │

├───────────────────────────────────────┤

│                                                                              │

│                                                                              │

│                                                                              │

│                                                                              │

│                                                                              │

│                                                                              │

│                                                                              │

│                                                   의무 자문관 (  서           명  )│

├──────┬────────────────────────────────┤

│자문일시    │                                                                │

├──────┴────────────────────────────────┤

│부대명 :                                                                      │

│   담당관   직책:              계급:               성명:                서명: │

│   책임관   직책:              계급:               성명:                서명: │

└───────────────────────────────────────┘

별표 0003: 의무자문관 의견서(일반자문)

[별지 제3호 서식]의무자문관 의견서(일반자문)

의 무 자 문 관 의 견 서(일반자문)

┌─────────────────────────────────┒

│자문하고자 하는 내용                                              ┃

├─────────────────────────────────┨

│                                                                  ┃

├──────┬──┬┬──┬┬──┬───────────────┨

│의무자문관  │소속││직책││성명│                              ┃

│인적사항    │    ││    ││    │                              ┃

├──────┴──┴┴──┴┴──┴───────────────┨

│의 무 자 문 관   의 견                                            ┃

├─────────────────────────────────┨

│                                                                  ┃

│                                                                  ┃

│                                                                  ┃

│                                                                  ┃

│                                                                  ┃

│                                                                  ┃

│                                                                  ┃

│                                                                  ┃

│                                                                  ┃

│  의무 자문관 (  서           명  )                               ┃

├──────┬──────────────────────────┨

│자문일시    │                                                    ┃

├──────┴──────────────────────────┨

│부대명 :                                                          ┃

│   담당관 직책:             계급:          성명:            서명: ┃

│   책임관 직책:             계급:          성명:            서명: ┃

┕━━━━━━━━━━━━━━━━━━━━━━━━━━━━━━━━━┛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지급되는 자문비에 대해서 적용하며, 이 훈령 시행 전에 자문을 실시한 사람으로서 자문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808', '20170925', '20220824'] (공포번호: ['1686', '2071', '2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