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605, 시행일자=20230605,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605
발령번호: 289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및 「자연재해대책법」제47조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에 적용한다.', '제3조(편성) 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 이라 한다)은 재난발생시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안)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대책본부장 소속하에 법 제58조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및「자연재해대책법」제47조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이하 "재난피해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중앙대책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을 재난피해조사단의 단장(이하 "재난피해조사단장" 이라 한다)으로 한다.③ 재난피해조사단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명을 받아 재난피해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재난피해조사단에 소속된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④ 재난피해조사단의 인원수는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 전문성을 고려하여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⑤ 중앙대책본부장은 피해조사나 재난복구계획 수립, 기술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피해조사단에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⑥ 재난피해조사단의 조사단원은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자를 우선 선정하여 편성할 수 있다.', '제4조(민간전문가의 자격) ① 민간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1. 조사대상 재난과 관련된 전공이수자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2. 조사대상 재난과 관련된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3. 조사대상 재난과 관련된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임ㆍ직원4. 조사대상 재난과 관련된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5. 조사대상 재난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5급 이상 퇴직공무원6. 조사대상 재난이 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보험업법」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등 관련 전문가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7.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의 민간전문가는 합동조사에 있어 공정성ㆍ신뢰성ㆍ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사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5조(임무) 재난피해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시 지역실정에 맞는 공법선정 및 과거피해사례 등 수집2.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구 계획(안)의 작성3. 재난수습ㆍ복구 방안 검토4. 재난사고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정리5.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6조(지방재난피해조사단의 편성 등) ① 신속한 피해조사를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소속하에 지방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하 "지방재난피해조사단" 이라 한다)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지방재난피해조사단의 세부사항은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할 수 있다.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시설의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신속히 피해신고를 하여야 한다.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신고 즉시 소관시설의 피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피해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확인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즉시 입력하고,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피해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내용 확인 후 재난피해조사단이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제1호나목으로 피해조사 결과를 받은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내용 확인 후 즉시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⑧ 제7항에 따라 피해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피해내용을 최종검토 후 재난피해조사단이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요령 등의 작성 및 통보)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피해조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피해조사요령과 복구물량 산출기준 등을 작성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이 통보한 피해조사요령 등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재난피해조사단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기록ㆍ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관리대장을 활용하여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8조(조사기간 등) ① 재난피해조사단 및 지방재난피해조사단의 조사기간은 별표와 같다.② 중앙대책본부장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재난피해조사단 조사 전에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직의 편성 및 운영은 제3조를 준용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사전 피해조사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결과의 보고) ① 재난피해조사단장은 재난피해지역의 조사를 완료한 후 자연재난은 별지 제3호서식, 사회재난은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사전 피해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중앙대책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조사단의 구성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피해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전문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7조제3항에 따라 전문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중앙대책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전문조사단장을 임명하고, 단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적합한 자를 단원으로 위촉한다.③ 전문조사단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조사대상 재난으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대책 및 복구방안 마련2. 해당 유형의 재난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자료 수집3. 해당 유형의 재난예방대책 수립 및 제도개선 사항 도출4.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지시한 해당 재난관련 기술검토 및 자문④ 중앙대책본부장은 조사기간을 정하여 전문조사를 명하여야 하며, 전문조사단장은 전문조사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중앙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전문조사에 대한 사항을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등) 피해조사나 복구계획 수립 및 기술자문 등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 및 항공사진측량(수치지도화)비, 비디오촬영비, 위성사진분석비, 조사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정요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73조에 따라 시ㆍ도대책본부장에게 위임된 피해조사 업무에 대한 적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결과를 심사할 수 있다.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부적정하거나 객관적이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대책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재난피해조사단의 증표)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조사단을 구성하는 경우 구성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재난피해조사단의 구성원은 피해조사를 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제14조(협조체계) 재난피해조사단은 원활한 조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수사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재난피해조사단 및 지방재난피해조사단의 조사기간(제8조 관련)

[별표] 재난피해조사단 및 지방재난피해조사단의 조사기간(제8조 관련)

  재난피해조사단                                                                    

┌──────┬────────────────┬────────────────┐

│구   분     │조사기간                        │그 밖의 사항                    │

├──────┼────────────────┼────────────────┤

│가. 자연재난│7일 이내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 등에 따라  │

│            │                                │중앙대책본부장이 조사기간을 연  │

│            │                                │장할 수 있다.                   │

├──────┼────────────────┼────────────────┤

│나. 사회재난│재난상황이 종료된 후 중앙대책본 │                                │

│            │부장이 정함                     │                                │

└──────┴────────────────┴────────────────┘

  2. 지방재난피해조사단                                                               

┌───────────┬───────┬─────────────────────┐

│구   분               │조사기간      │그 밖의 사항                              │

├──────┬────┼───────┼─────────────────────┤

│가. 자연재난│공공시설│재해 종료일의 │1) 재난피해조사단이 운영될 경우에는 공공  │

│            │        │다음 날부터 7 │시설 및 사유시설 조사기간 이전이라도      │

│            │        │일 이내       │재난피해조사단 운영이 종료된 날까지 피    │

│            ├────┼───────┤해조사를 완료하고, 공공시설 및 사유시     │

│            │사유시설│재해 종료일의 │설 조사기간을 각각 7일과 10일을 초과      │

│            │        │다음 날부터 10│하면 아니 된다.                           │

│            │        │일 이내       │2) 해당 시ㆍ도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  │

│            │        │              │로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

│            │        │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            │        │              │3) 지진 등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

│            │        │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            │        │              │경우에는 지방재난피해조사단의 조사기간    │

│            │        │              │을 2개월 이내로 할 수 있다.               │

│            │        │              │4) 재해 종료일은 해당 재난의 기상특보가   │

│            │        │              │해제된 날로 하며, 조사기간에 포함하지     │

│            │        │              │않는다.                                   │

├──────┴────┼───────┼─────────────────────┤

│나. 사회재난          │재난상황이 종 │해당 시ㆍ도대책본부장이 조사기간을 정하는 │

│                      │료된 후 시ㆍ도│경우에는 미리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야 │

│                      │대책본부장이  │한다.                                     │

│                      │정함          │                                          │

└───────────┴───────┴─────────────────────┘

별표 0001: 피해상황총괄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피 해 상 황 총 괄 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지역명 :                 년  월  일  시 현재

┏━━━━━━━━━━━━┯━━━━┯━┯━┯━┓

┃지역                    │단위    │  │  │  ┃

┃구분                    │        │  │  │  ┃

┠────────────┼────┼─┼─┼─┨

┃총 이 재 민             │세대/명 │  │  │  ┃

┠────┬───────┼────┼─┼─┼─┨

┃인      │사    망      │명      │  │  │  ┃

┃명      ├───────┼────┼─┼─┼─┨

┃        │실    종      │명      │  │  │  ┃

┃        ├───────┼────┼─┼─┼─┨

┃        │부    상      │명      │  │  │  ┃

┃        ├───────┼────┼─┼─┼─┨

┃        │계            │명      │  │  │  ┃

┠────┼───────┼────┼─┼─┼─┨

┃침      │농 경 지      │㏊      │  │  │  ┃

┃수      ├───────┼────┼─┼─┼─┨

┃        │도    시      │㏊      │  │  │  ┃

┃        ├───────┼────┼─┼─┼─┨

┃        │계            │㏊      │  │  │  ┃

┠────┼─┬─────┼────┼─┼─┼─┨

┃건      │주│유실ㆍ전파│동      │  │  │  ┃

┃물      │건├─────┼────┼─┼─┼─┨

┃        │물│반     파 │동      │  │  │  ┃

┃        │  ├─────┼────┼─┼─┼─┨

┃        │  │침     수 │동      │  │  │  ┃

┃        ├─┴─────┼────┼─┼─┼─┨

┃        │계            │동      │  │  │  ┃

┃        ├───────┼────┼─┼─┼─┨

┃        │피 해 액      │천원    │  │  │  ┃

┠────┼───────┼────┼─┼─┼─┨

┃소상공인│소상공인      │업체    │  │  │  ┃

┠────┼─┬─────┼────┼┬┼┬┼┬┨

┃선      │동│전    파  │척/톤   ││││││┃

┃박      │력├─────┼────┼┼┼┼┼┼┨

┃        │  │반    파  │척/톤   ││││││┃

┃        ├─┼─────┼────┼┼┼┼┼┼┨

┃        │무│전    파  │척/톤   ││││││┃

┃        │동├─────┼────┼┼┼┼┼┼┨

┃        │  │반    파  │척/톤   ││││││┃

┃        ├─┴─────┼────┼┼┼┼┼┼┨

┃        │계            │척/톤   ││││││┃

┃        ├───────┼────┼┴┼┴┼┴┨

┃        │피 해 액      │천원    │  │  │  ┃

┠────┼───────┼────┼─┼─┼─┨

┃농      │전(유실,매몰) │㏊      │  │  │  ┃

┃경      ├───────┼────┼─┼─┼─┨

┃지      │답(유실,매몰) │㏊      │  │  │  ┃

┃        ├───────┼────┼─┼─┼─┨

┃        │계            │㏊      │  │  │  ┃

┃        ├───────┼────┼─┼─┼─┨

┃        │피 해 액      │천원    │  │  │  ┃

┠────┼───────┼────┼─┼─┼─┨

┃농      │전    작      │㏊      │  │  │  ┃

┃작      ├───────┼────┼─┼─┼─┨

┃물      │답    작      │㏊      │  │  │  ┃

┃        ├───────┼────┼─┼─┼─┨

┃        │기    타      │㏊      │  │  │  ┃

┃        ├───────┼────┼─┼─┼─┨

┃        │계            │㏊      │  │  │  ┃

┃        ├───────┼────┼─┼─┼─┨

┃        │피 해 액      │천원    │  │  │  ┃

┠────┼─┬─────┼────┼┬┼┬┼┬┨

┃공      │도│도    로  │개소/m  ││││││┃

┃공      │로├─────┼────┼┼┼┼┼┼┨

┃시      │  │교    량  │개소/m  ││││││┃

┃설      │  ├─────┼────┼┴┼┴┼┴┨

┃        │  │피 해 액  │천원    │  │  │  ┃

┖────┴─┴─────┴────┴─┴─┴─┚

210㎜×297㎜ 백상지(80g/㎡)

┎─┬─┬─────┬─────┬┬─┬┬──┬─┬─┒

┃공│하│하    천  │개소/m    ││  ││    │  │  ┃

┃공│천├─────┼─────┼┴─┼┴──┼─┴─┨

┃시│  │피 해 액  │천원      │    │      │      ┃

┃설│  ├─────┼─────┼┬─┼─┬─┼──┬┨

┃  │  │소 하 천  │개소/m    ││  │  │  │    │┃

┃  │  ├─────┼─────┼┴─┼─┴─┼──┴┨

┃  │  │피 해 액  │천원      │    │      │      ┃

┃  ├─┼─────┼─────┼──┼───┼───┨

┃  │수│상.하수도 │개소      │    │      │      ┃

┃  │도├─────┼─────┼──┼───┼───┨

┃  │  │피 해 액  │천원      │    │      │      ┃

┃  ├─┼─────┼─────┼──┼───┼───┨

┃  │항│항만시설  │개소      │    │      │      ┃

┃  │만├─────┼─────┼──┼───┼───┨

┃  │  │피 해 액  │천원      │    │      │      ┃

┃  ├─┼─────┼─────┼──┼───┼───┨

┃  │어│어항시설  │개소      │    │      │      ┃

┃  │항├─────┼─────┼──┼───┼───┨

┃  │  │피 해 액  │천원      │    │      │      ┃

┃  ├─┼─────┼─────┼──┼───┼───┨

┃  │학│교    실  │동        │    │      │      ┃

┃  │교├─────┼─────┼──┼───┼───┨

┃  │  │피 해 액  │천원      │    │      │      ┃

┃  ├─┼─────┼─────┼─┬┼──┬┼┬──┨

┃  │철│철    도  │개소/m    │  ││    │││    ┃

┃  │도├─────┼─────┼─┴┼──┴┼┴──┨

┃  │  │피 해 액  │천원      │    │      │      ┃

┃  ├─┼─────┼─────┼──┼───┼───┨

┃  │수│수리시설  │개소      │    │      │      ┃

┃  │리├─────┼─────┼──┼───┼───┨

┃  │  │방 조 제  │개소      │    │      │      ┃

┃  │  ├─────┼─────┼──┼───┼───┨

┃  │  │피 해 액  │천원      │    │      │      ┃

┃  ├─┼─────┼─────┼─┬┼──┬┼┬──┨

┃  │사│사    방  │개소/㏊   │  ││    │││    ┃

┃  │방├─────┼─────┼─┼┼──┼┼┼──┨

┃  │  │임    도  │개소/m    │  ││    │││    ┃

┃  │  ├─────┼─────┼─┴┼──┴┼┴──┨

┃  │  │피 해 액  │천원      │    │      │      ┃

┃  ├─┴─────┼─────┼──┼───┼───┨

┃  │군 시 설      │개소      │    │      │      ┃

┃  ├───────┼─────┼──┼───┼───┨

┃  │피 해 액      │천원      │    │      │      ┃

┃  ├───────┼─────┼──┼───┼───┨

┃  │소 규 모      │개소      │    │      │      ┃

┃  ├───────┼─────┼──┼───┼───┨

┃  │피 해 액      │천원      │    │      │      ┃

┃  ├─┬─────┼─────┼──┼───┼───┨

┃  │기│기    타  │개소      │    │      │      ┃

┃  │타├─────┼─────┼──┼───┼───┨

┃  │  │피 해 액  │천원      │    │      │      ┃

┃  ├─┴─────┼─────┼──┼───┼───┨

┃  │피해액 소계   │천원      │    │      │      ┃

┠─┼───────┼─────┼─┬┼──┬┼┬──┨

┃사│축대ㆍ담장    │개소/     │  ││    │││    ┃

┃유│              │천원      │  ││    │││    ┃

┃시├───────┼─────┼─┼┼──┼┼┼──┨

┃설│가    축      │두/천원   │  ││    │││    ┃

┃  ├───────┼─────┼─┼┼──┼┼┼──┨

┃  │수산생물      │마리/천원 │  ││    │││    ┃

┃  ├───────┼─────┼─┼┼──┼┼┼──┨

┃  │축사ㆍ잠사    │개소/천원 │  ││    │││    ┃

┃  ├───────┼─────┼─┼┼──┼┼┼──┨

┃  │수산증양식    │개소/천원 │  ││    │││    ┃

┃  ├───────┼─────┼─┼┼──┼┼┼──┨

┃  │어망ㆍ어구    │통/천원   │  ││    │││    ┃

┃  ├───────┼─────┼─┼┼──┼┼┼──┨

┃  │비닐하우스    │㏊/천원   │  ││    │││    ┃

┃  ├───────┼─────┼─┼┼──┼┼┼──┨

┃  │기타사유시설  │개소/천원 │  ││    │││    ┃

┃  ├───────┼─────┼─┴┼──┴┼┴──┨

┃  │피해액 소계   │천원      │    │      │      ┃

┠─┴───────┼─────┼──┼───┼───┨

┃총 피 해 액       │천원      │    │      │      ┃

┗━━━━━━━━━┷━━━━━┷━━┷━━━┷━━━┛

210㎜×297㎜ 백상지(80g/㎡)

                                                * 재난관리시스템(NDMS) 활용

재 해 대 장

                    확 인 자      중앙  직  성명  (인)  

                              ┌─                      

                              │                        

                              │                        

                              │  시도  직  성명  (인)  

                              └─                      

                    담당과장            직  성명  (인)  

                    조 사 자            직  성명  (인)  

  ?? 총괄현황                                         

┏━━━━━━━━┳━━━━━┯━━━━━━━━━━━┓

┃"피해사진"      ┃시설구분/ │/                     ┃

┃(7.5㎝×12.5㎝) ┃시설등급  │                      ┃

┃                ┠─────┼───────────┨

┃                ┃시설명    │                      ┃

┃                ┠─────┼───────────┨

┃                ┃강우(강설)│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량        │(mm, cm)              ┃

┃                ┠─────┼───────────┨

┃                ┃피해위치  │○○시ㆍ도 ○○시ㆍ군ㆍ구 ┃

┃                ┃          │○○읍ㆍ면ㆍ동 ○○리 ○○번지 일원┃

┃                ┠─────┼───────────┨

┃                ┃피해일시  │    년   월   일   시 ┃

┃                ┠─────┼───────────┨

┃                ┃피해원인  │                      ┃

┠────────╂─────┼───────────┨

┃"주 피해단면도" ┃응급조치  │                      ┃

┃                ┃현황      │                      ┃

┃                ┠─────┼───────────┨

┃                ┃피 해 액  │          천원        ┃

┃                ┠─────┼───────────┨

┃                ┃복 구 비  │          천원        ┃

┃                ┠─────┼───────────┨

┃                ┃복구유형  │기능복원, 개선복구    ┃

┃                ┠─────┼───────────┨

┃                ┃복구효과  │                      ┃

┃                ┠─────┼───────────┨

┃                ┃과거      │                      ┃

┃                ┃피해현황  │                      ┃

┗━━━━━━━━┻━━━━━┷━━━━━━━━━━━┛

364mm×275mm 켄트지(120g/㎡)

  ?? 피해ㆍ복구내역

┏━━━━━━━━━━━━━━━━━━━━━━━━━━━━━━━━━┯━━━━━━━━━━━━━━━━━━━━━━━━━━━━━━━━━┓

┃피해내역                                                          │복구내역                                                          ┃

┠─────────────────────────────────┼─────────────────────────────────┨

┃"피해단면도"                                                      │"복구단면도"                                                      ┃

┠─────────────────────────────────┼─────────────────────────────────┨

┃  ○ 피해액 산출근거                                              │  ○ 복구비 산출근거                                              ┃

┃┌─┬──┬─┬────────────────┬───┬───┐│┌─┬──┬─┬────────────────┬───┬───┐┃

┃│구│공종│단│물  량(단위 : m, 개소 등)       │단가( │피해금│││구│공종│단│물  량(단위 : m, 개소 등)       │단가( │복구금│┃

┃│분│    │위├────┬───┬────┬──┤원)   │액(원)│││분│    │위├────┬───┬────┬──┤원)   │액(원)│┃

┃│  │    │  │연장(L) │폭(B) │높이(H) │기타│      │      │││  │    │  │연장(L) │폭(B) │높이(H) │기타│      │      │┃

┃│  │    │  │        │      │길이(l) │    │      │      │││  │    │  │        │      │길이(l) │    │      │      │┃

┃├─┼──┼─┼────┼───┼────┼──┼───┼───┤│├─┼──┼─┼────┼───┼────┼──┼───┼───┤┃

┃│①│    │  │        │      │        │    │      │      │││①│    │  │        │      │        │    │      │      │┃

┃├─┼──┼─┼────┼───┼────┼──┼───┼───┤│├─┼──┼─┼────┼───┼────┼──┼───┼───┤┃

┃│②│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계│    │  │        │      │        │    │      │      │┃

┃└─┴──┴─┴────┴───┴────┴──┴───┴───┘│└─┴──┴─┴────┴───┴────┴──┴───┴───┘┃

┗━━━━━━━━━━━━━━━━━━━━━━━━━━━━━━━━━┷━━━━━━━━━━━━━━━━━━━━━━━━━━━━━━━━━┛

※ 공종이 다른 경우 동 서식을 별지에 추가하여 작성 가능

  ?? 사진대지

┏━━━━━━━┯━━━━━━━┓

┃ ① "사진설명"│ ② "사진설명"┃

┠───────┼───────┨

┃              │              ┃

┠───────┼───────┨

┃ ③ "사진설명"│ ④ "사진설명"┃

┠───────┼───────┨

┃              │              ┃

┗━━━━━━━┷━━━━━━━┛

364mm×275mm 켄트지(120g/㎡)

2×××.  .   ~  .   . 기간중 ○○피해 복구계획

☞(2×××) 추가지원율：0.00

(금액단위：천원)

┏━━━━━━━━━━━┯━━━━┯━━━━━━━━┯━━━━━━━━━━━━━━━━━━━━━━━━━━━━━━━━━━━┓

┃구          분        │단 위   │피해현황        │복  구  계  획                                                        ┃

┃                      │        │                ├─────────┬────────────────┬────────┨

┃                      │        │                │합   계           │지    원   복    구             │자  체  복  구  ┃

┃                      │        ├────┬───┼────┬────┼────┬───┬───┬───┼────┬───┨

┃                      │        │피해물량│피해액│물  량  │총복구액│물  량  │복구액│국  고│지방비│물  량  │금  액┃

┠───────────┼────┼────┼───┼────┼────┼────┼───┼───┼───┼────┼───┨

┃합         계         │        │        │0     │        │0       │        │0     │0     │0     │        │0     ┃

┠───────────┼────┼────┼───┼────┼────┼────┼───┼───┼───┼────┼───┨

┃국고 추가지원         │        │        │      │        │        │        │      │0     │0     │        │      ┃

┠───────────┼────┼────┼───┼────┼────┼────┼───┼───┼───┼────┼───┨

┃재난지원금 추가지원   │        │        │      │        │        │        │      │0     │0     │        │      ┃

┠───────────┼────┼────┼───┼────┼────┼────┼───┼───┼───┼────┼───┨

┃소         계         │        │        │0     │        │0       │        │0     │0     │0     │        │0     ┃

┠───────────┼────┼────┼───┼────┼────┼────┼───┼───┼───┼────┼───┨

┃[행정안전부]          │        │        │0     │        │0       │        │0     │0     │0     │        │0     ┃

┠───────────┼────┼────┼───┼────┼────┼────┼───┼───┼───┼────┼───┨

┃ㆍ 재난지원금         │세 대   │0       │0     │0       │0       │0       │0     │0     │0     │0       │0     ┃

┠───────────┼────┼────┼───┼────┼────┼────┼───┼───┼───┼────┼───┨

┃ㆍ 공 공 건 물        │개 소   │0       │0     │0       │0       │0       │0     │0     │0     │0       │0     ┃

┠───────────┼────┼────┼───┼────┼────┼────┼───┼───┼───┼────┼───┨

┃   - 국가관리         │"       │0       │0     │0       │0       │0       │0     │0     │      │0       │0     ┃

┠───────────┼────┼────┼───┼────┼────┼────┼───┼───┼───┼────┼───┨

┃   - 지방관리         │"       │0       │0     │0       │0       │0       │0     │0     │0     │0       │0     ┃

┠───────────┼────┼────┼───┼────┼────┼────┼───┼───┼───┼────┼───┨

┃ㆍ 도시방재시설       │개 소   │0       │0     │0       │0       │0       │0     │0     │0     │0       │0     ┃

┠───────────┼────┼────┼───┼────┼────┼────┼───┼───┼───┼────┼───┨

┃ㆍ 소   하   천       │개소/m  │0 /   0 │0     │0 /   0 │0       │0 /   0 │0     │0     │0     │0 /   0 │0     ┃

┠───────────┼────┼────┼───┼────┼────┼────┼───┼───┼───┼────┼───┨

┃ㆍ 수위ㆍ우량관측시설 │개 소   │0       │0     │0       │0       │0       │0     │0     │0     │0       │0     ┃

┠───────────┼────┼────┼───┼────┼────┼────┼───┼───┼───┼────┼───┨

┃ㆍ 소규모시설         │개 소   │0       │0     │0       │0       │0       │0     │0     │0     │0       │0     ┃

┠───────────┼────┼────┼───┼────┼────┼────┼───┼───┼───┼────┼───┨

┃   - 소 교 량         │"       │0       │0     │0       │0       │0       │0     │0     │0     │0       │0     ┃

┠───────────┼────┼────┼───┼────┼────┼────┼───┼───┼───┼────┼───┨

┃   - 농     로        │"       │0       │0     │0       │0       │0       │0     │0     │0     │0       │0     ┃

┠───────────┼────┼────┼───┼────┼────┼────┼───┼───┼───┼────┼───┨

┃   - 기     타        │"       │0       │0     │0       │0       │0       │0     │0     │0     │0       │0     ┃

┠───────────┼────┼────┼───┼────┼────┼────┼───┼───┼───┼────┼───┨

┃ㆍ 지구단위종합복구   │지구/㎢ │0 /   0 │0     │0 /   0 │0       │0 /   0 │0     │0     │0     │0 /   0 │0     ┃

┠───────────┼────┼────┼───┼────┼────┼────┼───┼───┼───┼────┼───┨

┃ㆍ 교량               │개소/m  │0 /   0 │0     │0 /   0 │0       │0 /   0 │0     │0     │0     │0 /   0 │0     ┃

┠───────────┼────┼────┼───┼────┼────┼────┼───┼───┼───┼────┼───┨

┃   - 지 방 도         │"       │0 /   0 │0     │0 /   0 │0       │0 /   0 │0     │0     │0     │0 /   0 │0     ┃

┠───────────┼────┼────┼───┼────┼────┼────┼───┼───┼───┼────┼───┨

┃   - 시     도        │"       │0 /   0 │0     │0 /   0 │0       │0 /   0 │0     │0     │0     │0 /   0 │0     ┃

┠───────────┼────┼────┼───┼────┼────┼────┼───┼───┼───┼────┼───┨

┃   - 군     도        │"       │0 /   0 │0     │0 /   0 │0       │0 /   0 │0     │0     │0     │0 /   0 │0     ┃

┠───────────┼────┼────┼───┼────┼────┼────┼───┼───┼───┼────┼───┨

┃   - 국가이양시설     │"       │0 /   0 │0     │0 /   0 │0       │0 /   0 │0     │0     │0     │0 /   0 │0     ┃

┠───────────┼────┼────┼───┼────┼────┼────┼───┼───┼───┼────┼───┨

┃ㆍ 도로               │개소/m  │0 /   0 │0     │0 /   0 │0       │0 /   0 │0     │0     │0     │0 /   0 │0     ┃

┠───────────┼────┼────┼───┼────┼────┼────┼───┼───┼───┼────┼───┨

┃   - 지 방 도         │"       │0 /   0 │0     │0 /   0 │0       │0 /   0 │0     │0     │0     │0 /   0 │0     ┃

┠───────────┼────┼────┼───┼────┼────┼────┼───┼───┼───┼────┼───┨

┃   - 시     도        │"       │0 /   0 │0     │0 /   0 │0       │0 /   0 │0     │0     │0     │0 /   0 │0     ┃

┠───────────┼────┼────┼───┼────┼────┼────┼───┼───┼───┼────┼───┨

┃   - 군     도        │"       │0 /   0 │0     │0 /   0 │0       │0 /   0 │0     │0     │0     │0 /   0 │0     ┃

┠───────────┼────┼────┼───┼────┼────┼────┼───┼───┼───┼────┼───┨

┃   - 국가이양시설     │"       │0 /   0 │0     │0 /   0 │0       │0 /   0 │0     │0     │0     │0 /   0 │0     ┃

┠───────────┼────┼────┼───┼────┼────┼────┼───┼───┼───┼────┼───┨

┃ㆍ 농어촌도로         │개소/m  │0 /   0 │0     │0 /   0 │0       │0 /   0 │0     │0     │0     │0 /   0 │0     ┃

┠───────────┼────┼────┼───┼────┼────┼────┼───┼───┼───┼────┼───┨

┃   - 도    로         │"       │0 /   0 │0     │0 /   0 │0       │0 /   0 │0     │0     │0     │0 /   0 │0     ┃

┠───────────┼────┼────┼───┼────┼────┼────┼───┼───┼───┼────┼───┨

┃   - 교    량         │"       │0 /   0 │0     │0 /   0 │0       │0 /   0 │0     │0     │0     │0 /   0 │0     ┃

┠───────────┼────┼────┼───┼────┼────┼────┼───┼───┼───┼────┼───┨

┃ㆍ 기         타      │개 소   │0       │0     │0       │0       │0       │0     │0     │0     │0       │0     ┃

┖───────────┴────┴────┴───┴────┴────┴────┴───┴───┴───┴────┴───┚

210mg×297mm 백상지(60g/㎡)

┏━━━━━━━━━━┯━━━━┯━━━━━━━━┯━━━━━━━━━━━━━━━━━━━━━━━━━━━━━━━━━━━┓

┃구          분      │단 위   │피해현황        │복  구  계  획                                                        ┃

┃                    │        │                ├─────────┬────────────────┬────────┨

┃                    │        │                │합   계           │지    원   복    구             │자  체  복  구  ┃

┃                    │        ├────┬───┼────┬────┼────┬───┬───┬───┼────┬───┨

┃                    │        │피해물량│피해액│물  량  │총복구액│물  량  │복구액│국  고│지방비│물  량  │금  액┃

┠──────────┼────┼────┼───┼────┼────┼────┼───┼───┼───┼────┼───┨

┃[농림축산식품부]    │        │        │0     │        │0       │        │0     │0     │0     │        │0     ┃

┠──────────┼────┼────┼───┼────┼────┼────┼───┼───┼───┼────┼───┨

┃ㆍ 농경지매입       │개소/ha │0 /   0 │0     │0 /   0 │0       │0 /   0 │0     │0     │0     │0 /   0 │0     ┃

┠──────────┼────┼────┼───┼────┼────┼────┼───┼───┼───┼────┼───┨

┃ㆍ 수 리  시 설     │개 소   │0       │0     │0       │0       │0       │0     │0     │0     │0       │0     ┃

┠──────────┼────┼────┼───┼────┼────┼────┼───┼───┼───┼────┼───┨

┃   - 국가관리       │"       │0       │0     │0       │0       │0       │0     │0     │      │0       │0     ┃

┠──────────┼────┼────┼───┼────┼────┼────┼───┼───┼───┼────┼───┨

┃   - 농촌공사관리   │"       │0       │0     │0       │0       │0       │0     │0     │0     │0       │0     ┃

┠──────────┼────┼────┼───┼────┼────┼────┼───┼───┼───┼────┼───┨

┃   - 지방관리       │"       │0       │0     │0       │0       │0       │0     │0     │0     │0       │0     ┃

┠──────────┼────┼────┼───┼────┼────┼────┼───┼───┼───┼────┼───┨

┃ㆍ 방   조   제     │개소/m  │0 /   0 │0     │0 /   0 │0       │0 /   0 │0     │0     │0     │0 /   0 │0     ┃

┠──────────┼────┼────┼───┼────┼────┼────┼───┼───┼───┼────┼───┨

┃   - 국가관리       │"       │0 /   0 │0     │0 /   0 │0       │0 /   0 │0     │0     │      │0 /   0 │0     ┃

┠──────────┼────┼────┼───┼────┼────┼────┼───┼───┼───┼────┼───┨

┃   - 지방관리       │"       │0 /   0 │0     │0 /   0 │0       │0 /   0 │0     │0     │0     │0 /   0 │0     ┃

┠──────────┼────┼────┼───┼────┼────┼────┼───┼───┼───┼────┼───┨

┃ㆍ 기          타   │개 소   │0       │0     │0       │0       │0       │0     │0     │0     │0       │0     ┃

┠──────────┼────┼────┼───┼────┼────┼────┼───┼───┼───┼────┼───┨

┃[해양수산부]        │        │        │0     │        │0       │        │0     │0     │0     │        │0     ┃

┠──────────┼────┼────┼───┼────┼────┼────┼───┼───┼───┼────┼───┨

┃ㆍ 항 만 시 설      │개 소   │0       │0     │0       │0       │0       │0     │0     │0     │0       │0     ┃

┠──────────┼────┼────┼───┼────┼────┼────┼───┼───┼───┼────┼───┨

┃   - 국가관리       │"       │0       │0     │0       │0       │0       │0     │0     │      │0       │0     ┃

┠──────────┼────┼────┼───┼────┼────┼────┼───┼───┼───┼────┼───┨

┃   - 지방관리       │"       │0       │0     │0       │0       │0       │0     │0     │0     │0       │0     ┃

┠──────────┼────┼────┼───┼────┼────┼────┼───┼───┼───┼────┼───┨

┃   - 국가이양시설   │"       │0       │0     │0       │0       │0       │0     │0     │0     │0       │0     ┃

┠──────────┼────┼────┼───┼────┼────┼────┼───┼───┼───┼────┼───┨

┃ㆍ 어 항 시 설      │개 소   │0       │0     │0       │0       │0       │0     │0     │0     │0       │0     ┃

┠──────────┼────┼────┼───┼────┼────┼────┼───┼───┼───┼────┼───┨

┃   - 국가관리       │"       │0       │0     │0       │0       │0       │0     │0     │      │0       │0     ┃

┠──────────┼────┼────┼───┼────┼────┼────┼───┼───┼───┼────┼───┨

┃   - 지방관리       │"       │0       │0     │0       │0       │0       │0     │0     │0     │0       │0     ┃

┠──────────┼────┼────┼───┼────┼────┼────┼───┼───┼───┼────┼───┨

┃   - 소규모어항     │"       │0       │0     │0       │0       │0       │0     │0     │0     │0       │0     ┃

┠──────────┼────┼────┼───┼────┼────┼────┼───┼───┼───┼────┼───┨

┃   - 국가이양시설   │"       │0       │0     │0       │0       │0       │0     │0     │0     │0       │0     ┃

┠──────────┼────┼────┼───┼────┼────┼────┼───┼───┼───┼────┼───┨

┃ㆍ 양식양어장       │개 소   │0       │0     │0       │0       │0       │0     │0     │0     │0       │0     ┃

┠──────────┼────┼────┼───┼────┼────┼────┼───┼───┼───┼────┼───┨

┃   - 국가관리       │"       │0       │0     │0       │0       │0       │0     │0     │      │0       │0     ┃

┠──────────┼────┼────┼───┼────┼────┼────┼───┼───┼───┼────┼───┨

┃   - 지방관리       │"       │0       │0     │0       │0       │0       │0     │0     │0     │0       │0     ┃

┠──────────┼────┼────┼───┼────┼────┼────┼───┼───┼───┼────┼───┨

┃ㆍ 선박             │척/톤   │0 /   0 │0     │0 /   0 │0       │0 /   0 │0     │0     │0     │0 /   0 │0     ┃

┠──────────┼────┼────┼───┼────┼────┼────┼───┼───┼───┼────┼───┨

┃   - 국가관리       │"       │0 /   0 │0     │0 /   0 │0       │0 /   0 │0     │0     │      │0 /   0 │0     ┃

┠──────────┼────┼────┼───┼────┼────┼────┼───┼───┼───┼────┼───┨

┃   - 지방관리       │"       │0 /   0 │0     │0 /   0 │0       │0 /   0 │0     │0     │0     │0 /   0 │0     ┃

┠──────────┼────┼────┼───┼────┼────┼────┼───┼───┼───┼────┼───┨

┃ㆍ 어업무선국시설   │개 소   │0       │0     │0       │0       │0       │0     │0     │0     │0       │0     ┃

┠──────────┼────┼────┼───┼────┼────┼────┼───┼───┼───┼────┼───┨

┃   - 국가관리       │ "      │0       │0     │0       │0       │0       │0     │0     │      │0       │0     ┃

┠──────────┼────┼────┼───┼────┼────┼────┼───┼───┼───┼────┼───┨

┃   - 지방관리       │"       │0       │0     │0       │0       │0       │0     │0     │0     │0       │0     ┃

┠──────────┼────┼────┼───┼────┼────┼────┼───┼───┼───┼────┼───┨

┃ㆍ 등대ㆍ해운시설   │개 소   │0       │0     │0       │0       │0       │0     │0     │0     │0       │0     ┃

┠──────────┼────┼────┼───┼────┼────┼────┼───┼───┼───┼────┼───┨

┃   - 국가관리       │"       │0       │0     │0       │0       │0       │0     │0     │0     │0       │0     ┃

┠──────────┼────┼────┼───┼────┼────┼────┼───┼───┼───┼────┼───┨

┃   - 지방관리       │"       │0       │0     │0       │0       │0       │0     │0     │0     │0       │0     ┃

┠──────────┼────┼────┼───┼────┼────┼────┼───┼───┼───┼────┼───┨

┃ㆍ 수산시설         │개 소   │0       │0     │0       │0       │0       │0     │0     │0     │0       │0     ┃

┠──────────┼────┼────┼───┼────┼────┼────┼───┼───┼───┼────┼───┨

┃   - 국가관리       │"       │0       │0     │0       │0       │0       │0     │0     │      │0       │0     ┃

┠──────────┼────┼────┼───┼────┼────┼────┼───┼───┼───┼────┼───┨

┃   - 지방관리       │"       │0       │0     │0       │0       │0       │0     │0     │0     │0       │0     ┃

┠──────────┼────┼────┼───┼────┼────┼────┼───┼───┼───┼────┼───┨

┃ㆍ 해양쓰레기       │개소/톤 │0 /   0 │0     │0 /   0 │0       │0 /   0 │0     │0     │      │0 /   0 │0     ┃

┠──────────┼────┼────┼───┼────┼────┼────┼───┼───┼───┼────┼───┨

┃ㆍ 기          타   │개 소   │0       │0     │0       │0       │0       │0     │0     │0     │0       │0     ┃

┖──────────┴────┴────┴───┴────┴────┴────┴───┴───┴───┴────┴───┚

210mg×297mm 백상지(60g/㎡)

┏━━━━━━━━━━┯━━━━┯━━━━━━━━┯━━━━━━━━━━━━━━━━━━━━━━━━━━━━━━━━━━━┓

┃구          분      │단 위   │피해현황        │복  구  계  획                                                        ┃

┃                    │        │                ├─────────┬────────────────┬────────┨

┃                    │        │                │합   계           │지    원   복    구             │자  체  복  구  ┃

┃                    │        ├────┬───┼────┬────┼────┬───┬───┬───┼────┬───┨

┃                    │        │피해물량│피해액│물  량  │총복구액│물  량  │복구액│국  고│지방비│물  량  │금  액┃

┠──────────┼────┼────┼───┼────┼────┼────┼───┼───┼───┼────┼───┨

┃[산   림   청]      │        │        │0     │        │0       │        │0     │0     │0     │        │0     ┃

┠──────────┼────┼────┼───┼────┼────┼────┼───┼───┼───┼────┼───┨

┃ㆍ 산사태           │개소/ha │0 /   0 │0     │0 /   0 │0       │0 /   0 │0     │0     │0     │0 /   0 │0     ┃

┠──────────┼────┼────┼───┼────┼────┼────┼───┼───┼───┼────┼───┨

┃   - 국 유 림       │"       │0 /   0 │0     │0 /   0 │0       │0 /   0 │0     │0     │      │0 /   0 │0     ┃

┠──────────┼────┼────┼───┼────┼────┼────┼───┼───┼───┼────┼───┨

┃   - 지자체소유림   │"       │0 /   0 │0     │0 /   0 │0       │0 /   0 │0     │0     │0     │0 /   0 │0     ┃

┠──────────┼────┼────┼───┼────┼────┼────┼───┼───┼───┼────┼───┨

┃   - 사 유 림       │"       │0 /   0 │0     │0 /   0 │0       │0 /   0 │0     │0     │0     │0 /   0 │0     ┃

┠──────────┼────┼────┼───┼────┼────┼────┼───┼───┼───┼────┼───┨

┃ㆍ 임도             │개소/㎞ │0 /   0 │0     │0 /   0 │0       │0 /   0 │0     │0     │0     │0 /   0 │0     ┃

┠──────────┼────┼────┼───┼────┼────┼────┼───┼───┼───┼────┼───┨

┃   - 국 유 림       │"       │0 /   0 │0     │0 /   0 │0       │0 /   0 │0     │0     │      │0 /   0 │0     ┃

┠──────────┼────┼────┼───┼────┼────┼────┼───┼───┼───┼────┼───┨

┃   - 지자체소유림   │"       │0 /   0 │0     │0 /   0 │0       │0 /   0 │0     │0     │0     │0 /   0 │0     ┃

┠──────────┼────┼────┼───┼────┼────┼────┼───┼───┼───┼────┼───┨

┃   - 사 유 림       │"       │0 /   0 │0     │0 /   0 │0       │0 /   0 │0     │0     │0     │0 /   0 │0     ┃

┠──────────┼────┼────┼───┼────┼────┼────┼───┼───┼───┼────┼───┨

┃ㆍ 계류보전         │개소/㎞ │0 /   0 │0     │0 /   0 │0       │0 /   0 │0     │0     │0     │0 /   0 │0     ┃

┠──────────┼────┼────┼───┼────┼────┼────┼───┼───┼───┼────┼───┨

┃   - 국 유 림       │"       │0 /   0 │0     │0 /   0 │0       │0 /   0 │0     │0     │      │0 /   0 │0     ┃

┠──────────┼────┼────┼───┼────┼────┼────┼───┼───┼───┼────┼───┨

┃   - 지자체소유림   │"       │0 /   0 │0     │0 /   0 │0       │0 /   0 │0     │0     │0     │0 /   0 │0     ┃

┠──────────┼────┼────┼───┼────┼────┼────┼───┼───┼───┼────┼───┨

┃   - 사 유 림       │"       │0 /   0 │0     │0 /   0 │0       │0 /   0 │0     │0     │0     │0 /   0 │0     ┃

┠──────────┼────┼────┼───┼────┼────┼────┼───┼───┼───┼────┼───┨

┃ㆍ 사방댐           │개 소   │0       │0     │0       │0       │0       │0     │0     │0     │0       │0     ┃

┠──────────┼────┼────┼───┼────┼────┼────┼───┼───┼───┼────┼───┨

┃   - 국 유 림       │"       │0       │0     │0       │0       │0       │0     │0     │      │0       │0     ┃

┠──────────┼────┼────┼───┼────┼────┼────┼───┼───┼───┼────┼───┨

┃   - 지자체소유림   │"       │0       │0     │0       │0       │0       │0     │0     │0     │0       │0     ┃

┠──────────┼────┼────┼───┼────┼────┼────┼───┼───┼───┼────┼───┨

┃   - 사 유 림       │"       │0       │0     │0       │0       │0       │0     │0     │0     │0       │0     ┃

┠──────────┼────┼────┼───┼────┼────┼────┼───┼───┼───┼────┼───┨

┃ㆍ 산림휴양시설     │개 소   │0       │0     │0       │0       │0       │0     │0     │0     │0       │0     ┃

┠──────────┼────┼────┼───┼────┼────┼────┼───┼───┼───┼────┼───┨

┃   - 국가관리       │"       │0       │0     │0       │0       │0       │0     │0     │      │0       │0     ┃

┠──────────┼────┼────┼───┼────┼────┼────┼───┼───┼───┼────┼───┨

┃   - 지방관리       │"       │0       │0     │0       │0       │0       │0     │0     │0     │0       │0     ┃

┠──────────┼────┼────┼───┼────┼────┼────┼───┼───┼───┼────┼───┨

┃ㆍ 수목원시설       │개 소   │0       │0     │0       │0       │0       │0     │0     │0     │0       │0     ┃

┠──────────┼────┼────┼───┼────┼────┼────┼───┼───┼───┼────┼───┨

┃   - 국가관리       │"       │0       │0     │0       │0       │0       │0     │0     │      │0       │0     ┃

┠──────────┼────┼────┼───┼────┼────┼────┼───┼───┼───┼────┼───┨

┃   - 지방관리       │"       │0       │0     │0       │0       │0       │0     │0     │0     │0       │0     ┃

┠──────────┼────┼────┼───┼────┼────┼────┼───┼───┼───┼────┼───┨

┃ㆍ 가로수           │개소/본 │0 /   0 │0     │0 /   0 │0       │0 /   0 │0     │0     │0     │0 /   0 │0     ┃

┠──────────┼────┼────┼───┼────┼────┼────┼───┼───┼───┼────┼───┨

┃ㆍ 기         타    │개 소   │0       │0     │0       │0       │0       │0     │0     │0     │0       │0     ┃

┠──────────┼────┼────┼───┼────┼────┼────┼───┼───┼───┼────┼───┨

┃[국토교통부]        │        │        │0     │        │0       │        │0     │0     │0     │        │0     ┃

┠──────────┼────┼────┼───┼────┼────┼────┼───┼───┼───┼────┼───┨

┃ㆍ 마을기반조성     │개 소   │0       │0     │0       │0       │0       │0     │0     │0     │0       │0     ┃

┠──────────┼────┼────┼───┼────┼────┼────┼───┼───┼───┼────┼───┨

┃ㆍ 교량(국도)       │개소/m  │0 /   0 │0     │0 /   0 │0       │0 /   0 │0     │0     │0     │0 /   0 │0     ┃

┠──────────┼────┼────┼───┼────┼────┼────┼───┼───┼───┼────┼───┨

┃ㆍ 도로(국도)       │개소/m  │0 /   0 │0     │0 /   0 │0       │0 /   0 │0     │0     │0     │0 /   0 │0     ┃

┠──────────┼────┼────┼───┼────┼────┼────┼───┼───┼───┼────┼───┨

┃ㆍ 하         천    │개소/m  │0 /   0 │0     │0 /   0 │0       │0 /   0 │0     │0     │0     │0 /   0 │0     ┃

┠──────────┼────┼────┼───┼────┼────┼────┼───┼───┼───┼────┼───┨

┃   - 국가하천       │"       │0 /   0 │0     │0 /   0 │0       │0 /   0 │0     │0     │      │0 /   0 │0     ┃

┠──────────┼────┼────┼───┼────┼────┼────┼───┼───┼───┼────┼───┨

┃   - 지방하천       │"       │0 /   0 │0     │0 /   0 │0       │0 /   0 │0     │0     │0     │0 /   0 │0     ┃

┠──────────┼────┼────┼───┼────┼────┼────┼───┼───┼───┼────┼───┨

┃ㆍ 광역상수도       │개 소   │0       │0     │0       │0       │0       │0     │0     │0     │0       │0     ┃

┠──────────┼────┼────┼───┼────┼────┼────┼───┼───┼───┼────┼───┨

┃ㆍ 철도시설         │개소/m  │0 /   0 │0     │0 /   0 │0       │0 /   0 │0     │0     │0     │0 /   0 │0     ┃

┠──────────┼────┼────┼───┼────┼────┼────┼───┼───┼───┼────┼───┨

┃   - 국가관리       │"       │0 /   0 │0     │0 /   0 │0       │0 /   0 │0     │0     │      │0 /   0 │0     ┃

┠──────────┼────┼────┼───┼────┼────┼────┼───┼───┼───┼────┼───┨

┃   - 지방관리       │"       │0 /   0 │0     │0 /   0 │0       │0 /   0 │0     │0     │0     │0 /   0 │0     ┃

┖──────────┴────┴────┴───┴────┴────┴────┴───┴───┴───┴────┴───┚

210mg×297mm 백상지(60g/㎡)

┏━━━━━━━━━━━┯━━━┯━━━━━━━━┯━━━━━━━━━━━━━━━━━━━━━━━━━━━━━━━━┓

┃구          분        │단 위 │피해현황        │복  구  계  획                                                  ┃

┃                      │      │                ├────────┬───────────────┬───────┨

┃                      │      │                │합   계         │지    원   복    구           │자  체  복  구┃

┃                      │      ├────┬───┼───┬────┼───┬───┬───┬───┼───┬───┨

┃                      │      │피해물량│피해액│물  량│총복구액│물  량│복구액│국  고│지방비│물  량│금  액┃

┠───────────┼───┼────┼───┼───┼────┼───┼───┼───┼───┼───┼───┨

┃ㆍ 도시개발시설       │"     │0       │0     │0     │0       │0     │0     │0     │0     │0     │0     ┃

┠───────────┼───┼────┼───┼───┼────┼───┼───┼───┼───┼───┼───┨

┃ㆍ 수위ㆍ우량관측시설 │개 소 │0       │0     │0     │0       │0     │0     │0     │0     │0     │0     ┃

┠───────────┼───┼────┼───┼───┼────┼───┼───┼───┼───┼───┼───┨

┃ㆍ 기         타      │"     │0       │0     │0     │0       │0     │0     │0     │0     │0     │0     ┃

┠───────────┼───┼────┼───┼───┼────┼───┼───┼───┼───┼───┼───┨

┃[보건복지부]          │      │        │0     │      │0       │      │0     │0     │0     │      │0     ┃

┠───────────┼───┼────┼───┼───┼────┼───┼───┼───┼───┼───┼───┨

┃ㆍ 공원묘지           │개 소 │0       │0     │0     │0       │0     │0     │0     │0     │0     │0     ┃

┠───────────┼───┼────┼───┼───┼────┼───┼───┼───┼───┼───┼───┨

┃ㆍ 화장장             │개 소 │0       │0     │0     │0       │0     │0     │0     │0     │0     │0     ┃

┠───────────┼───┼────┼───┼───┼────┼───┼───┼───┼───┼───┼───┨

┃ㆍ 기         타      │개 소 │0       │0     │0     │0       │0     │0     │0     │0     │0     │0     ┃

┠───────────┼───┼────┼───┼───┼────┼───┼───┼───┼───┼───┼───┨

┃[경   찰   청]        │      │        │0     │      │0       │      │0     │0     │0     │      │0     ┃

┠───────────┼───┼────┼───┼───┼────┼───┼───┼───┼───┼───┼───┨

┃ㆍ 경 찰 시 설        │개 소 │0       │0     │0     │0       │0     │0     │0     │0     │0     │0     ┃

┠───────────┼───┼────┼───┼───┼────┼───┼───┼───┼───┼───┼───┨

┃[교육부]              │      │        │0     │      │0       │      │0     │0     │0     │      │0     ┃

┠───────────┼───┼────┼───┼───┼────┼───┼───┼───┼───┼───┼───┨

┃ㆍ 학 교 시 설        │개 소 │0       │0     │0     │0       │0     │0     │0     │0     │0     │0     ┃

┠───────────┼───┼────┼───┼───┼────┼───┼───┼───┼───┼───┼───┨

┃   - 국      립       │"     │0       │0     │0     │0       │0     │0     │0     │0     │0     │0     ┃

┠───────────┼───┼────┼───┼───┼────┼───┼───┼───┼───┼───┼───┨

┃   - 공      립       │"     │0       │0     │0     │0       │0     │0     │0     │0     │0     │0     ┃

┠───────────┼───┼────┼───┼───┼────┼───┼───┼───┼───┼───┼───┨

┃   - 사      립       │"     │0       │0     │0     │0       │0     │0     │0     │0     │0     │0     ┃

┠───────────┼───┼────┼───┼───┼────┼───┼───┼───┼───┼───┼───┨

┃ㆍ 기         타      │개 소 │0       │0     │0     │0       │0     │0     │0     │0     │0     │0     ┃

┠───────────┼───┼────┼───┼───┼────┼───┼───┼───┼───┼───┼───┨

┃[국   방   부]        │      │        │0     │      │0       │      │0     │0     │0     │      │0     ┃

┠───────────┼───┼────┼───┼───┼────┼───┼───┼───┼───┼───┼───┨

┃ㆍ 군 사 시 설        │개 소 │0       │0     │0     │0       │0     │0     │0     │0     │0     │0     ┃

┠───────────┼───┼────┼───┼───┼────┼───┼───┼───┼───┼───┼───┨

┃[문화체육관광부]      │      │        │0     │      │0       │      │0     │0     │0     │      │0     ┃

┠───────────┼───┼────┼───┼───┼────┼───┼───┼───┼───┼───┼───┨

┃ㆍ 국민관광지         │ 개 소│0       │0     │0     │0       │0     │0     │0     │0     │0     │0     ┃

┠───────────┼───┼────┼───┼───┼────┼───┼───┼───┼───┼───┼───┨

┃   - 국가관리         │"     │0       │0     │0     │0       │0     │0     │0     │      │0     │0     ┃

┠───────────┼───┼────┼───┼───┼────┼───┼───┼───┼───┼───┼───┨

┃   - 지방관리         │"     │0       │0     │0     │0       │0     │0     │0     │0     │0     │0     ┃

┠───────────┼───┼────┼───┼───┼────┼───┼───┼───┼───┼───┼───┨

┃ㆍ 체 육 시 설        │개 소 │0       │0     │0     │0       │0     │0     │0     │0     │0     │0     ┃

┠───────────┼───┼────┼───┼───┼────┼───┼───┼───┼───┼───┼───┨

┃ㆍ 기         타      │개 소 │0       │0     │0     │0       │0     │0     │0     │0     │0     │0     ┃

┠───────────┼───┼────┼───┼───┼────┼───┼───┼───┼───┼───┼───┨

┃[문 화 재 청]         │      │        │0     │      │0       │      │0     │0     │0     │      │0     ┃

┠───────────┼───┼────┼───┼───┼────┼───┼───┼───┼───┼───┼───┨

┃ㆍ 문화재시설         │개 소 │0       │0     │0     │0       │0     │0     │0     │0     │0     │0     ┃

┠───────────┼───┼────┼───┼───┼────┼───┼───┼───┼───┼───┼───┨

┃   - 국가지정         │"     │0       │0     │0     │0       │0     │0     │0     │      │0     │0     ┃

┠───────────┼───┼────┼───┼───┼────┼───┼───┼───┼───┼───┼───┨

┃   - 국가(위탁)       │"     │0       │0     │0     │0       │0     │0     │0     │0     │0     │0     ┃

┠───────────┼───┼────┼───┼───┼────┼───┼───┼───┼───┼───┼───┨

┃   - 지방지정         │"     │0       │0     │0     │0       │0     │0     │0     │0     │0     │0     ┃

┠───────────┼───┼────┼───┼───┼────┼───┼───┼───┼───┼───┼───┨

┃[산업통상자원부]      │      │        │0     │      │0       │      │0     │0     │0     │      │0     ┃

┠───────────┼───┼────┼───┼───┼────┼───┼───┼───┼───┼───┼───┨

┃ㆍ 기    타           │개 소 │0       │0     │0     │0       │0     │0     │0     │0     │0     │0     ┃

┖───────────┴───┴────┴───┴───┴────┴───┴───┴───┴───┴───┴───┚

210mg×297mm 백상지(60g/㎡)

┏━━━━━━━━━━━┯━━━━┯━━━━━━━━┯━━━━━━━━━━━━━━━━━━━━━━━━━━━━━━━━━━━┓

┃구          분        │단 위   │피해현황        │복  구  계  획                                                        ┃

┃                      │        │                ├─────────┬────────────────┬────────┨

┃                      │        │                │합   계           │지    원   복    구             │자  체  복  구  ┃

┃                      │        ├────┬───┼────┬────┼────┬───┬───┬───┼────┬───┨

┃                      │        │피해물량│피해액│물  량  │총복구액│물  량  │복구액│국  고│지방비│물  량  │금  액┃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0     │        │0       │        │0     │0     │0     │        │0     ┃

┠───────────┼────┼────┼───┼────┼────┼────┼───┼───┼───┼────┼───┨

┃ㆍ 정보통신시설       │개 소   │0       │0     │0       │0       │0       │0     │0     │0     │0       │0     ┃

┠───────────┼────┼────┼───┼────┼────┼────┼───┼───┼───┼────┼───┨

┃   - 국가관리         │"       │0       │0     │0       │0       │0       │0     │0     │      │0       │0     ┃

┠───────────┼────┼────┼───┼────┼────┼────┼───┼───┼───┼────┼───┨

┃   - 지방관리         │"       │0       │0     │0       │0       │0       │0     │0     │0     │0       │0     ┃

┠───────────┼────┼────┼───┼────┼────┼────┼───┼───┼───┼────┼───┨

┃ㆍ 기    타           │개 소   │0       │0     │0       │0       │0       │0     │0     │0     │0       │0     ┃

┣━━━━━━━━━━━┿━━━━┿━━━━┿━━━┿━━━━┿━━━━┿━━━━┿━━━┿━━━┿━━━┿━━━━┿━━━┫

┃[환   경   부]        │        │        │0     │        │0       │        │0     │0     │0     │        │0     ┃

┠───────────┼────┼────┼───┼────┼────┼────┼───┼───┼───┼────┼───┨

┃ㆍ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소/㎡ │0 /   0 │0     │0 /   0 │0       │0 /   0 │0     │0     │0     │0 /   0 │0     ┃

┠───────────┼────┼────┼───┼────┼────┼────┼───┼───┼───┼────┼───┨

┃   - 국가관리         │"       │0 /   0 │0     │0 /   0 │0       │0 /   0 │0     │0     │      │0 /   0 │0     ┃

┠───────────┼────┼────┼───┼────┼────┼────┼───┼───┼───┼────┼───┨

┃   - 지방관리         │"       │0 /   0 │0     │0 /   0 │0       │0 /   0 │0     │0     │0     │0 /   0 │0     ┃

┠───────────┼────┼────┼───┼────┼────┼────┼───┼───┼───┼────┼───┨

┃ㆍ 폐기물처리시설     │개 소   │0       │0     │0       │0       │0       │0     │0     │0     │0       │0     ┃

┠───────────┼────┼────┼───┼────┼────┼────┼───┼───┼───┼────┼───┨

┃   - 국가관리         │"       │0       │0     │0       │0       │0       │0     │0     │      │0       │0     ┃

┠───────────┼────┼────┼───┼────┼────┼────┼───┼───┼───┼────┼───┨

┃   - 지방관리         │"       │0       │0     │0       │0       │0       │0     │0     │0     │0       │0     ┃

┠───────────┼────┼────┼───┼────┼────┼────┼───┼───┼───┼────┼───┨

┃ㆍ 상수도             │개 소   │0       │0     │0       │0       │0       │0     │0     │0     │0       │0     ┃

┠───────────┼────┼────┼───┼────┼────┼────┼───┼───┼───┼────┼───┨

┃ㆍ 하수도             │개 소   │0       │0     │0       │0       │0       │0     │0     │0     │0       │0     ┃

┠───────────┼────┼────┼───┼────┼────┼────┼───┼───┼───┼────┼───┨

┃ㆍ 오수분뇨시설       │개 소   │0       │0     │0       │0       │0       │0     │0     │0     │0       │0     ┃

┠───────────┼────┼────┼───┼────┼────┼────┼───┼───┼───┼────┼───┨

┃ㆍ 육상쓰레기         │개소/톤 │0 /   0 │0     │0 /   0 │0       │0 /   0 │0     │0     │0     │0 /   0 │0     ┃

┣━━━━━━━━━━━┿━━━━┿━━━━┿━━━┿━━━━┿━━━━┿━━━━┿━━━┿━━━┿━━━┿━━━━┿━━━┫

┃ㆍ 공 원 시 설        │개 소   │0       │0     │0       │0       │0       │0     │0     │0     │0       │0     ┃

┠───────────┼────┼────┼───┼────┼────┼────┼───┼───┼───┼────┼───┨

┃   - 국      립       │"       │0       │0     │0       │0       │0       │0     │0     │      │0       │0     ┃

┠───────────┼────┼────┼───┼────┼────┼────┼───┼───┼───┼────┼───┨

┃   - 시 ㆍ 도립       │"       │0       │0     │0       │0       │0       │0     │0     │0     │0       │0     ┃

┠───────────┼────┼────┼───┼────┼────┼────┼───┼───┼───┼────┼───┨

┃ㆍ 기         타      │개 소   │0       │0     │0       │0       │0       │0     │0     │0     │0       │0     ┃

┠───────────┼────┼────┼───┼────┼────┼────┼───┼───┼───┼────┼───┨

┃[여성가족부]          │        │        │0     │        │0       │        │0     │0     │0     │        │0     ┃

┠───────────┼────┼────┼───┼────┼────┼────┼───┼───┼───┼────┼───┨

┃ㆍ 청소년수련시설     │개 소   │0       │0     │0       │0       │0       │0     │0     │0     │0       │0     ┃

┠───────────┼────┼────┼───┼────┼────┼────┼───┼───┼───┼────┼───┨

┃   - 국가관리         │"       │0       │0     │0       │0       │0       │0     │0     │      │0       │0     ┃

┠───────────┼────┼────┼───┼────┼────┼────┼───┼───┼───┼────┼───┨

┃   - 지방관리         │"       │0       │0     │0       │0       │0       │0     │0     │0     │0       │0     ┃

┠───────────┼────┼────┼───┼────┼────┼────┼───┼───┼───┼────┼───┨

┃[중소벤처기업부]      │        │        │0     │        │0       │        │0     │0     │0     │        │0     ┃

┠───────────┼────┼────┼───┼────┼────┼────┼───┼───┼───┼────┼───┨

┃ㆍ 공설시장(지방관리) │개 소   │0       │0     │0       │0       │0       │0     │0     │0     │0       │0     ┃

┠───────────┼────┼────┼───┼────┼────┼────┼───┼───┼───┼────┼───┨

┃[국무총리실]          │        │        │0     │        │0       │        │0     │0     │0     │        │0     ┃

┠───────────┼────┼────┼───┼────┼────┼────┼───┼───┼───┼────┼───┨

┃ㆍ 국무조정실 기타    │개 소   │0       │0     │0       │0       │0       │0     │0     │0     │0       │0     ┃

┠───────────┼────┼────┼───┼────┼────┼────┼───┼───┼───┼────┼───┨

┃[방송통신위원회]      │        │        │0     │        │0       │        │0     │0     │0     │        │0     ┃

┠───────────┼────┼────┼───┼────┼────┼────┼───┼───┼───┼────┼───┨

┃ㆍ방통위기타          │개 소   │0       │0     │0       │0       │0       │0     │0     │0     │0       │0     ┃

┗━━━━━━━━━━━┷━━━━┷━━━━┷━━━┷━━━━┷━━━━┷━━━━┷━━━┷━━━┷━━━┷━━━━┷━━━┛

210mg×297mm 백상지(60g/㎡)

별표 0002: 피해상황총괄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피 해 상 황 총 괄 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지역명 :                 년  월  일  시 현재

┏━━━━━━━━━━━━━┯━━━━┯┯┯┓

┃지역                      │단위    │││┃

┃구분                      │        │││┃

┠─────────────┼────┼┼┼┨

┃총 이 재 민               │세대/명 │││┃

┠───┬─────────┼────┼┼┼┨

┃인    │사    망          │명      │││┃

┃명    ├─────────┼────┼┼┼┨

┃      │실    종          │명      │││┃

┃      ├─────────┼────┼┼┼┨

┃      │부    상          │명      │││┃

┃      ├─────────┼────┼┼┼┨

┃      │계                │명      │││┃

┠───┼─────────┼────┼┼┼┨

┃산림  │국유림            │ha      │││┃

┃피해  ├─────────┼────┼┼┼┨

┃      │공유림            │ha      │││┃

┃      ├─────────┼────┼┼┼┨

┃      │사유림            │ha      │││┃

┃      ├─────────┼────┼┼┼┨

┃      │피해액            │천원    │││┃

┠───┼─────────┼────┼┼┼┨

┃농림  │농  작  물        │㏊      │││┃

┃피해  ├─────────┼────┼┼┼┨

┃      │농  경  지        │㏊      │││┃

┃      ├─────────┼────┼┼┼┨

┃      │기      타        │㏊      │││┃

┃      ├─────────┼────┼┼┼┨

┃      │계                │㏊      │││┃

┠───┼─────────┼────┼┼┼┨

┃문화재│국가문화재        │식      │││┃

┃      ├─────────┼────┼┼┼┨

┃      │지방문화재        │식      │││┃

┃      ├─────────┼────┼┼┼┨

┃      │피해액            │천원    │││┃

┠───┼───┬─────┼────┼┼┼┨

┃건    │주    │유실ㆍ전파│동      │││┃

┃물    │건    ├─────┼────┼┼┼┨

┃      │물    │반     파 │동      │││┃

┃      │      ├─────┼────┼┼┼┨

┃      │      │침     수 │동      │││┃

┃      ├───┴─────┼────┼┼┼┨

┃      │계                │동      │││┃

┃      ├─────────┼────┼┼┼┨

┃      │피 해 액          │천원    │││┃

┠───┴─────────┼────┼┼┼┨

┃가축                      │두/천원 │││┃

┠─────────────┼────┼┼┼┨

┃차량                      │대/천원 │││┃

┠───┬─────────┼────┼┼┼┨

┃선    │동  력            │척/톤   │││┃

┃박    ├─────────┼────┼┼┼┨

┃      │무  동            │척/톤   │││┃

┃      ├─────────┼────┼┼┼┨

┃      │계                │척/톤   │││┃

┃      ├─────────┼────┼┼┼┨

┃      │피 해 액          │천원    │││┃

┠───┼─────────┼────┼┼┼┨

┃침    │농 경 지          │㏊      │││┃

┃수    ├─────────┼────┼┼┼┨

┃      │도    시          │㏊      │││┃

┃      ├─────────┼────┼┼┼┨

┃      │계                │㏊      │││┃

┠───┼───┬─────┼────┼┼┼┨

┃공    │공공  │피해물량  │개소    │││┃

┃공    │건물  ├─────┼────┼┼┼┨

┃시    │      │피 해 액  │천원    │││┃

┃설    ├───┼─────┼────┼┼┼┨

┃      │도로  │피해물량  │개소/m  │││┃

┃      │      ├─────┼────┼┼┼┨

┃      │      │피 해 액  │천원    │││┃

┃      ├───┼─────┼────┼┼┼┨

┃      │수도  │피해물량  │개소/m  │││┃

┃      │      ├─────┼────┼┼┼┨

┃      │      │피 해 액  │천원    │││┃

┃      ├───┼─────┼────┼┼┼┨

┃      │기타  │피해물량  │개소/m  │││┃

┃      │      ├─────┼────┼┼┼┨

┃      │      │피 해 액  │천원    │││┃

┠───┴───┴─────┼────┼┼┼┨

┃총 피 해 액               │천원    │││┃

┗━━━━━━━━━━━━━┷━━━━┷┷┷┛

210㎜×297㎜ 백상지 (80g/㎡)

재 해 대 장

 (예시)

                        확 인 자    중앙  직  성명  (인)                        

                                ┌─                                            

                                │                                              

                                │                                              

                                │  시도  직  성명  (인)                        

                                └─                                            

                        담당과장          직  성명  (인)                        

                        조 사 자          직  성명  (인)                        

  ?? 총괄현황                                                                 

┏━━━━━━━━━┯━━━━━━━━━━━━━━━━━━━━━━━━━━━━┓

┃시 설 명          │                                                        ┃

┠─────────┼────────────────────────────┨

┃피해일시          │    년   월   일   시  ~  일  시   00시간               ┃

┠─────────┼────────────────────────────┨

┃피해위치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

┃                  │○○번지 일원                                           ┃

┠─────────┼────────────────────────────┨

┃기상현황          │ ㆍ 특보현황 : 건조주의보 등                            ┃

┃                  │ ㆍ 순간풍속 :     m/sec                                ┃

┠─────────┼────────────────────────────┨

┃피해현황          │ ㆍ 사망 :               (남 / 여)                      ┃

┃                  │ ㆍ 부상 :               (남 / 여)                      ┃

┃                  │ ㆍ 이재민 :             (세대주/세대원, 남 / 여)       ┃

┃                  │ ㆍ 산림피해 :           ha                             ┃

┃                  │ ? 농작물 :             ha                             ┃

┃                  │ ? 문화재 :                                            ┃

┃                  │ ㆍ 주택 :                                              ┃

┃                  │ ㆍ 가축 :                                              ┃

┃                  │ ㆍ 차량 :                                              ┃

┃                  │ ㆍ 상가 :                                              ┃

┃                  │ ㆍ 공공시설 :                                          ┃

┃                  │ ㆍ 기타 :           ※ 재난에 따라 항목 변경ㆍ추가 가능┃

┠─────────┼────────────────────────────┨

┃피해원인          │구체적으로 기재                                         ┃

┠─────────┼────────────────────────────┨

┃응급조치 현황     │ ㆍ 인 력 : 00명(소방 0명, 경찰 0명, 군인 0명, 민간     ┃

┃                  │0명)                                                    ┃

┃                  │ ㆍ 장 비 : 00대(헬기 0대, 소방차 0대, 화학차 0대, 기타 ┃

┃                  │0대)                                                    ┃

┃                  │ ㆍ 기 타 :                                             ┃

┠─────────┼────────────────────────────┨

┃피해액 / 복구비   │          천원/           천원                          ┃

┠─────────┼────────────────────────────┨

┃과거 유사피해 사례│                                                        ┃

┗━━━━━━━━━┷━━━━━━━━━━━━━━━━━━━━━━━━━━━━┛

364mm×275mm 켄트지 (120g/㎡)

  ?? 피해ㆍ복구내역

┏━━━━━━━━━━┯━━━━━━━━━━┓

┃피해내역            │복구내역            ┃

┠──────────┼──────────┨

┃"피해단면도"        │"복구단면도"        ┃

┠──────────┼──────────┨

┃  ○ 피해액 산출근거│  ○ 복구비 산출근거┃

┃     -              │     -              ┃

┗━━━━━━━━━━┷━━━━━━━━━━┛

  ?? 사진대지

┏━━━━━━━┯━━━━━━━┓

┃ ① "사진설명"│ ② "사진설명"┃

┠───────┼───────┨

┃              │              ┃

┠───────┼───────┨

┃ ③ "사진설명"│ ④ "사진설명"┃

┠───────┼───────┨

┃              │              ┃

┗━━━━━━━┷━━━━━━━┛

364mm×275mm 켄트지 (120g/㎡)

2×××.  .   ~  .   . 기간중 ○○피해 복구계획(예시)

(금액단위：천원)

┏━━━━━━━━━━━┯━━┯━━━━━━┯━━━━━━━━━━━━━━━━━━━━━━━━━━━┯━━┓

┃구분                  │단위│피해현황    │복구계획                                              │간접┃

┃                      │    │            ├───────┬─────────────┬─────┤지원┃

┃                      │    │            │합계          │지원복구                  │자체복구  │    ┃

┃                      │    ├──┬───┼──┬────┼──┬───┬──┬───┼──┬──┤    ┃

┃                      │    │물량│피해액│물량│총복구액│물량│복구액│국고│지방비│물량│금액│    ┃

┠───────────┼──┼──┼───┼──┼────┼──┼───┼──┼───┼──┼──┼──┨

┃합   계               │　  │    │      │　  │　      │　  │　    │    │      │    │    │    ┃

┠───────────┼──┼──┼───┼──┼────┼──┼───┼──┼───┼──┼──┼──┨

┃OOO부                 │　  │    │      │　  │　      │　  │　    │    │      │    │    │    ┃

┠───────────┼──┼──┼───┼──┼────┼──┼───┼──┼───┼──┼──┼──┨

┃어선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OOO부                 │    │    │      │    │        │    │      │    │      │    │    │    ┃

┠───────────┼──┼──┼───┼──┼────┼──┼───┼──┼───┼──┼──┼──┨

┃피해가족지원 심리교육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OOO부                 │　  │    │      │　  │　      │　  │　    │    │      │    │    │    ┃

┠───────────┼──┼──┼───┼──┼────┼──┼───┼──┼───┼──┼──┼──┨

┃국세납부연장          │　  │    │      │　  │　      │　  │　    │    │      │    │    │    ┃

┠───────────┼──┼──┼───┼──┼────┼──┼───┼──┼───┼──┼──┼──┨

┃OOO부                 │　  │    │      │　  │　      │　  │　    │    │      │    │    │    ┃

┠───────────┼──┼──┼───┼──┼────┼──┼───┼──┼───┼──┼──┼──┨

┃지방세 감면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OOO부                 │　  │    │      │　  │　      │　  │　    │    │      │    │    │    ┃

┠───────────┼──┼──┼───┼──┼────┼──┼───┼──┼───┼──┼──┼──┨

┃긴급복지 지원         │　  │    │      │　  │　      │　  │　    │    │      │    │    │    ┃

┠───────────┼──┼──┼───┼──┼────┼──┼───┼──┼───┼──┼──┼──┨

┃의사상자 지원         │　  │    │      │　  │　      │　  │　    │    │      │    │    │    ┃

┠───────────┼──┼──┼───┼──┼────┼──┼───┼──┼───┼──┼──┼──┨

┃기초수급 지원         │　  │    │      │　  │　      │　  │　    │    │      │    │    │    ┃

┠───────────┼──┼──┼───┼──┼────┼──┼───┼──┼───┼──┼──┼──┨

┃건강보험료 경감       │　  │    │      │　  │　      │　  │　    │    │      │    │    │    ┃

┠───────────┼──┼──┼───┼──┼────┼──┼───┼──┼───┼──┼──┼──┨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　  │    │      │　  │　      │　  │　    │    │      │    │    │    ┃

┠───────────┼──┼──┼───┼──┼────┼──┼───┼──┼───┼──┼──┼──┨

┃가족 치료비           │　  │    │      │　  │　      │　  │　    │    │      │    │    │    ┃

┠───────────┼──┼──┼───┼──┼────┼──┼───┼──┼───┼──┼──┼──┨

┃구조활동자 치료비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OOO부                 │　  │    │      │　  │　      │　  │　    │    │      │    │    │    ┃

┠───────────┼──┼──┼───┼──┼────┼──┼───┼──┼───┼──┼──┼──┨

┃관광기금 특별융자     │　  │    │      │　  │　      │　  │　    │    │      │    │    │    ┃

┠───────────┼──┼──┼───┼──┼────┼──┼───┼──┼───┼──┼──┼──┨

┃OOO부                 │　  │    │      │　  │　      │　  │　    │    │      │    │    │    ┃

┠───────────┼──┼──┼───┼──┼────┼──┼───┼──┼───┼──┼──┼──┨

┃긴급 가족 돌봄 서비스 │　  │    │      │　  │　      │　  │　    │    │      │    │    │    ┃

┠───────────┼──┼──┼───┼──┼────┼──┼───┼──┼───┼──┼──┼──┨

┃OOO부                 │　  │    │      │　  │　      │　  │　    │    │      │    │    │    ┃

┠───────────┼──┼──┼───┼──┼────┼──┼───┼──┼───┼──┼──┼──┨

┃융자ㆍ보증지원        │　  │    │      │　  │　      │　  │　    │    │      │    │    │    ┃

┠───────────┼──┼──┼───┼──┼────┼──┼───┼──┼───┼──┼──┼──┨

┃OOO부                 │　  │    │      │　  │　      │　  │　    │    │      │    │    │    ┃

┠───────────┼──┼──┼───┼──┼────┼──┼───┼──┼───┼──┼──┼──┨

┃취업성공지원          │　  │    │      │　  │　      │　  │　    │    │      │    │    │    ┃

┠───────────┼──┼──┼───┼──┼────┼──┼───┼──┼───┼──┼──┼──┨

┃OOO부                 │　  │    │      │　  │　      │　  │　    │    │      │    │    │    ┃

┠───────────┼──┼──┼───┼──┼────┼──┼───┼──┼───┼──┼──┼──┨

┃통신비 감면           │　  │    │      │　  │　      │　  │　    │    │      │    │    │    ┃

┠───────────┼──┼──┼───┼──┼────┼──┼───┼──┼───┼──┼──┼──┨

┃OOO부                 │　  │    │      │　  │　      │　  │　    │    │      │    │    │    ┃

┠───────────┼──┼──┼───┼──┼────┼──┼───┼──┼───┼──┼──┼──┨

┃심리상담              │　  │    │      │　  │　      │　  │　    │    │      │    │    │    ┃

┗━━━━━━━━━━━┷━━┷━━┷━━━┷━━┷━━━━┷━━┷━━━┷━━┷━━━┷━━┷━━┷━━┛

210㎜×297㎜ 백상지 (80g/㎡)

별표 0003: 재난피해합동조사단 현지조사 결과보고(자연재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재난피해합동조사단 현지조사 결과보고(자연재난)

1. 조사의 개요

  가. 조사목적

  나. 조사지역

    ○ 지원복구(우심지역) :

    ○ 자력복구(비우심지역) :

  다. 조사기간

  라. 조사단 편성

┏━━━━━━━┯━━━━┯━━━━┯━━━┓

┃구  분        │조사단장│조사단원│비  고┃

┠───────┼────┼────┼───┨

┃계            │        │        │      ┃

┃중앙합동조사단│        │        │      ┃

┃지방합동조사단│        │        │      ┃

┗━━━━━━━┷━━━━┷━━━━┷━━━┛

  마. 조사결과 총평

 210㎜×297㎜[백상지 80g/㎡]

2. 피해원인 분석

  가. 기상상황

  나. 피해원인 분석

    ○ 종합분석

    ○ 시설별 피해원인분석

┏━━━━━━━━━━┯━━━━┯━━━━━━┓

┃구    분            │피해규모│피해원인분석┃

┣━┯━━━━━━━━┿━━━━┿━━━━━━┫

┃사│ㆍ 인명         │명      │            ┃

┃유│                │        │            ┃

┃시│ㆍ 주택         │동      │            ┃

┃설│                │        │            ┃

┃  │ㆍ 농경지       │ha      │            ┃

┃  │                │        │            ┃

┃  │ㆍ 농림시설     │동      │            ┃

┃  │                │        │            ┃

┃  │ㆍ 수산증ㆍ양식 │        │            ┃

┃  │                │        │            ┃

┃  │ㆍ 기타         │        │            ┃

┠─┼────────┼────┼──────┨

┃공│ㆍ 도로ㆍ교량   │개소    │            ┃

┃공│                │        │            ┃

┃시│ㆍ 하천         │〃      │            ┃

┃설│                │        │            ┃

┃  │ㆍ 소하천       │〃      │            ┃

┃  │                │        │            ┃

┃  │ㆍ 수리시설     │〃      │            ┃

┃  │                │        │            ┃

┃  │ㆍ 사방ㆍ임도   │〃      │            ┃

┃  │                │        │            ┃

┃  │ㆍ 소규모 시설  │〃      │            ┃

┃  │                │        │            ┃

┃  │ㆍ 기타공공     │〃      │            ┃

┗━┷━━━━━━━━┷━━━━┷━━━━━━┛

※ 사유 및 공공시설 피해규모에 따라 시설별로 선정 작성

210㎜×297㎜[백상지 80g/㎡]

3. 재해현황 : 시ㆍ도별, 시ㆍ군ㆍ구별

┏━━┯━━━━┯━━┯━━━━━┯━━━━━┯━━━━━┓

┃구분│시 설 명│단위│지자체보고│중앙조사단│증감      ┃

┃    │        │    ├──┬──┼──┬──┼──┬──┨

┃    │        │    │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

┣━━┿━━━━┿━━┿━━┿━━┿━━┿━━┿━━┿━━┫

┃계  │        │    │    │    │    │    │    │    ┃

┠──┼────┼──┼──┼──┼──┼──┼──┼──┨

┃    │        │    │    │    │    │    │    │    ┃

┃사  │        │    │    │    │    │    │    │    ┃

┃    │        │    │    │    │    │    │    │    ┃

┃유  │        │    │    │    │    │    │    │    ┃

┃    │        │    │    │    │    │    │    │    ┃

┃시  │        │    │    │    │    │    │    │    ┃

┃    │        │    │    │    │    │    │    │    ┃

┃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  │        │    │    │    │    │    │    │    ┃

┃    │        │    │    │    │    │    │    │    ┃

┃공  │        │    │    │    │    │    │    │    ┃

┃    │        │    │    │    │    │    │    │    ┃

┃시  │        │    │    │    │    │    │    │    ┃

┃    │        │    │    │    │    │    │    │    ┃

┃설  │        │    │    │    │    │    │    │    ┃

┃    │        │    │    │    │    │    │    │    ┃

┗━━┷━━━━┷━━┷━━┷━━┷━━┷━━┷━━┷━━┛

 ※ 1. 피해 유형에 따라 주요 피해시설을 선정하여 작성

    2. 사유시설도 물량 및 피해금액 모두 작성

210㎜×297㎜[백상지 80g/㎡]

4. 재해복구소요예산(안) : 시ㆍ도별, 시ㆍ군ㆍ구별, 재원별 현황

┏━━┯━━━━┯━━┯━━━━━┯━━━━━┯━━━━━┓

┃구분│시 설 명│단위│지자체    │중앙조사단│증감      ┃

┃    │        │    │복구계획  │복구계획  │          ┃

┃    │        │    ├──┬──┼──┬──┼──┬──┨

┃    │        │    │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

┣━━┿━━━━┿━━┿━━┿━━┿━━┿━━┿━━┿━━┫

┃계  │        │    │    │    │    │    │    │    ┃

┠──┼────┼──┼──┼──┼──┼──┼──┼──┨

┃    │        │    │    │    │    │    │    │    ┃

┃사  │        │    │    │    │    │    │    │    ┃

┃    │        │    │    │    │    │    │    │    ┃

┃유  │        │    │    │    │    │    │    │    ┃

┃    │        │    │    │    │    │    │    │    ┃

┃시  │        │    │    │    │    │    │    │    ┃

┃    │        │    │    │    │    │    │    │    ┃

┃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  │        │    │    │    │    │    │    │    ┃

┃    │        │    │    │    │    │    │    │    ┃

┃공  │        │    │    │    │    │    │    │    ┃

┃    │        │    │    │    │    │    │    │    ┃

┃시  │        │    │    │    │    │    │    │    ┃

┃    │        │    │    │    │    │    │    │    ┃

┃설  │        │    │    │    │    │    │    │    ┃

┃    │        │    │    │    │    │    │    │    ┃

┗━━┷━━━━┷━━┷━━┷━━┷━━┷━━┷━━┷━━┛

 ※ 1. 피해 유형에 따라 주요 피해시설을 선정하여 작성

    2. 사유시설은 물량은 세분화 하되 금액은 재난지원금 일괄 기입

210㎜×297㎜[백상지 80g/㎡]

(재원별)

┏━━━━┯━━━┯━━━━━━━┯━━━━┓

┃부ㆍ처별│복  구│지 원 복 구   │자력복구┃

┃        │소요액├───┬───┤        ┃

┃        │      │국 비 │지방비│        ┃

┣━━━━┿━━━┿━━━┿━━━┿━━━━┫

┃계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5. 개선복구사업 우선순위 조서

(단위 : 백만원)

┌────┬───────┬─────┬─────┬─────────┬─────────────────┬───────┬──────┬────────────┐

│우선순위│위     치     │시설명    │전체      │피해현황          │복구계획                          │기본          │기정비      │원상복구시 위험성       │

│        │              │(시설구분)│현황      │                  ├───────┬─────────┤계획 및       │구간과      │존재여부                │

│        │              │          │          │                  │기능복원      │개선복구          │풍수해저감    │인접여부    │(과거 원상복구 이력)    │

│        ├───┬───┤          │          ├─────┬───┼───┬───┼─────┬───┤종합계획      │            │                        │

│        │시도별│시군구│          │          │물량      │피해액│사업량│사업비│사업량    │사업비│등            │            │                        │

│        │      │      │          │          │          │      │      │      │          │      │수립여부      │            │                        │

├────┼───┼───┼─────┼─────┼─────┼───┼───┼───┼─────┼───┼───────┼──────┼────────────┤

│        │계    │"예시"│          │          │          │      │      │      │          │      │              │            │                        │

├────┼───┼───┼─────┼─────┼─────┼───┼───┼───┼─────┼───┼───────┼──────┼────────────┤

│1       │서울  │종로구│종로지구  │전체면적  │산사태    │305   │사방  │305   │사방      │3,000 │풍수해저감    │기정비구간  │붕괴구간외 구간도       │

│        │      │      │(산사태)  │100㏊     │20㏊      │      │20㏊  │      │20㏊      │      │종합계획      │없음        │변위가 진행중에         │

│        │      │      │          │기정비    │(사망 1,  │      │      │      │옹벽      │      │반영(’09.6월)│            │있어 추가 붕괴우려      │

│        │      │      │          │10㏊      │차량 40대)│      │      │      │100m      │      │              │            │(’02년 루사 0.5㏊ 유실)│

├────┼───┼───┼─────┼─────┼─────┼───┼───┼───┼─────┼───┼───────┼──────┼────────────┤

│2       │서울  │은평구│은평지구  │전체면적  │제방유실  │180   │제방  │180   │제방      │4,000 │풍수해저감    │기정비구간  │저지대로서              │

│        │      │      │침수개선  │105㏊     │25m       │      │25m   │      │25m       │      │종합계획      │없음        │원상복구시              │

│        │      │      │(도시방재)│기정비    │시장침수  │      │      │      │배수장    │      │반영(’09.8월)│            │상습침수피해 우려       │

│        │      │      │          │10㏊      │          │      │      │      │1식       │      │              │            │(’03년 매미 0.3㏊ 침수)│

├────┼───┼───┼─────┼─────┼─────┼───┼───┼───┼─────┼───┼───────┼──────┼────────────┤

│3       │서울  │중랑구│중랑천    │총연장    │제방유실  │860   │제방  │860   │제방축제  │29,000│기본계획      │인접        │부분적 원상복구시       │

│        │      │      │(지방하천)│12㎞      │30m       │      │30m   │      │5.0㎞     │      │수립(’05     │’03년 매미 │미정비구간은            │

│        │      │      │          │기정비 2㎞│          │      │      │      │          │      │년6월)        │10m         │제방이 낮아 해마다      │

│        │      │      │          │          │          │      │      │      │          │      │              │원상복구    │반복피해 우려           │

│        │      │      │          │          │          │      │      │      │          │      │              │            │(’03년 매미 10m 유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피해지역 현황

7. 재해대장 

8. 피해사진첩 

210㎜×297㎜[백상지 80g/㎡]

복구계획 수립 사례

┏━━┓

┃  ○┃

┃  ○┃

┗━━┛

□ 피해개요

 ○ 위    치 : 

 ○ 시 설 명 : 

 ○ 피해내역 : 

□ ○○시군구 복구계획

 ○ 피해원인 및 복구계획수립 기준 작성 

 ○ 사 업 량 : 

 ○ 복 구 비 

 ○ 복구계획 단면도

┏┓

┃┃

┗┛

210㎜×297㎜[백상지 80g/㎡]

□ 중앙합동조사 결과

 ○ 중앙합동조사단에서 검토한 사항 기재 

 ○ 복구계획 

 ○ 복 구 비 

 ○ 기    타

□ 복구계획검토 및 조치사항

 ○

 ○

 ○ 피해 및 복구계획단면도

┏┓

┃┃

┗┛

□ 기타효과

 ○

 ○

□ 기타사항

 ○

 ○

210㎜×297㎜[백상지 80g/㎡]

□ 피해사진

┏━━━━━┓

┃          ┃

┃          ┃

┃          ┃

┃          ┃

┃          ┃

┃          ┃

┃          ┃

┃          ┃

┣━━━━┳┫

┃사진설명┃┃

┣━━━━┻┫

┃          ┃

┃          ┃

┃          ┃

┃          ┃

┃          ┃

┃          ┃

┃          ┃

┃          ┃

┣━━━━┳┫

┃사진설명┃┃

┗━━━━┻┛

210㎜×297㎜[백상지 80g/㎡]

○○지구 개선복구계획서

□ 위 치 도

┏┓

┃┃

┗┛

□ 피해원인

  ○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 호우기간 : 

      강 우 량 : 00mm(최대시우량 00mm)

210㎜×297㎜[백상지 80g/㎡]

□ 피해현황

  ○ 시설현황

     - 시 설 명 :

     - 위    치 :

     - 시설제원 :

     - 시설등급 :

     - 기    타 : 

  ○ 피해현황(피해액 00,000백만원)

    - 주택 침수 및 이재민   00가구    00명 등

    - ㆍㆍㆍㆍㆍ                  0,000 백만원

    - ㆍㆍㆍㆍㆍ                  0,000 백만원

    - ㆍㆍㆍㆍㆍ                  0,000 백만원

    - ㆍㆍㆍㆍㆍ                    0,000 백만원

  ○ 과거 피해현황

┌────┬────┬────┬────┬────┬──┒

│발생일시│피해개요│피해규모│피해원인│복구내용│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선복구 필요성

  ○ 정비계획 포함여부, 피해재발 가능성, 위험성, 시업추진 지역여건 등을 객관적으로 작성

  ○ ㆍㆍㆍㆍㆍㆍㆍㆍㆍ

  ○ ㆍㆍㆍㆍㆍㆍㆍㆍ

   ※ 구체적인 통계자료나 피해 발생사례 등을 활용하여 상세하게 작성

210㎜×297㎜[백상지 80g/㎡]

□ 복구계획

  ○ 복구방침 :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 사 업 량 : L= 00 km, B= 0.0M

    -

    - 

  ○ 사 업 비 : 00,000백만원

□ 산출근거

┏━━━━━━━━━━━━━━━━┓

┃○ 총 소요액 00,000 백만원      ┃

┃○ 공사비 00,000 백만원         ┃

┃   -  00,000 백만원             ┃

┃   -  00,000 백만원             ┃

┃○ 보상비 00,000 백만원         ┃

┃○ 용역비 등 기타 00,000 백만원 ┃

┗━━━━━━━━━━━━━━━━┛

 《공법선정에 대한 검토의견서》

  ○ 재난관련 전문가 등의 대상으로 개선복구계획수립 공법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내용 제시

210㎜×297㎜[백상지 80g/㎡]

□ 기대효과

  ○ 

  ○ 

□ 피해사진

┏━━━━━┓

┃          ┃

┠────┬┨

┃사진설명│┃

┠────┴┨

┃          ┃

┠────┬┨

┃사진설명│┃

┗━━━━┷┛

 ※ 제출서류 : 재해대장, 편입토지조서, 편입토지지적도, 신규단가 관련서류 등 

210㎜×297㎜[백상지 80g/㎡]

○○지구단위 종합복구계획서

┏━┓            

┃1 ┃   위치도   

┗━┛━━━━━━

축척표시 1/50,000, 1/25,000 등

┌┐

││

└┘

     ※ 축척 1/50,000 또는 1/25,000의 지도에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대상 지구의 위치와 경계를 표시

┏━┓              

┃2 ┃   피해내용   

┗━┛━━━━━━━

  □ 피해원인

   ○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피해원인과 그 특성을 설명하고 내외적인 요인을 분석하여 작성

   ○ ……………

   ○ ……………

     ※ 호우기간 :    .  .  .  ～    .  .  .

        강 우 량 : ○○○mm (최대 시우량 ○○○mm)

  □ 피해현황(피해액 00,000백만원)

   ○ 인  명 : 00명(사망 0, 실종 0, 부상 0, 이재민 0)

   ○ 주  택 : 00동(전파 00, 반파 00)

   ○ 도  로 : 00km(지방도 00, 군도 00, 농어촌도로 00)

   ○ 하  천 : 00km(지방하천 00, 소하천00)

   ○ 산사태 : 00개소, 00ha

   ○ 소규모 기타 : 00개소

  □ 과거 피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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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일시    │피해규모      │피해원인            │기상 관측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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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8.30.  │ㆍ제방유실 6km│외수범람과 내수배제 │ㆍ일 강우량 300mm   

  (태풍 루사) │ㆍ도로유실 1km│불량 등             │ㆍ최대 시우량 80mm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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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10년 이내 지구 내 도로, 하천, 산사태 등 주요 시설에 대한 피해 발생 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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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피해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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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위성지도(네이버, 다음, 구글 등)를 활용하고 피해 발생 현황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피해발생 지역의 현장 사진을 사용하여 현황도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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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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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단위종합복구의 필요성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정비계획 포함여부, 피해재발 가능성, 사업추진 지역여건 등을 객관적으로 작성

   ○ …………

   ○ ……………

  □ 지구단위종합복구지구 현황

   ○ 지 구 명 : ○○지구

   ○ 위    치 : ○○시군구 ○○읍면동 ○○리 일원

   ○ 지구면적 : ○○㎢

   ○ 복구방침 :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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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명│시설구분│전체현황│복구물량│복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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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        │        │30,000    

────┼────┼────┼────┼─────

  ○○천│지방하천│15km    │9km     │18,000    

────┼────┼────┼────┼─────

  사방댐│산사태  │        │3개소   │1,000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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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으로 복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 작성

  □ 복구비 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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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명                │단위    │복구계획              │비고  

  (시설구분)            │        ├──┬───┬────┤      

                        │        │물량│단가  │금액    │      

                        │        │    │(천원)│(백만원)│      

━━━━━━━━━━━━┷━━━━┿━━┿━━━┿━━━━┿━━━

  합  계                          │    │      │        │      

──────┬─────┬────┼──┼───┼────┼───

  ○○천    │계        │개소/m  │    │      │        │      

  (지방하천)├─────┼────┼──┼───┼────┼───

            │호안공    │m2      │    │      │        │      

            ├─────┼────┼──┼───┼────┼───

            │구조물공  │개소    │    │      │        │      

──────┼─────┼────┼──┼───┼────┼───

  ○○교    │계        │개소/m  │    │      │        │      

  (군도)    ├─────┼────┼──┼───┼────┼───

            │SLAB      │개소    │    │      │        │      

            ├─────┼────┼──┼───┼────┼───

            │교대ㆍ교각│개소    │    │      │        │      

            ├─────┼────┼──┼───┼────┼───

            │부대시설  │개소    │    │      │        │      

──────┼─────┼────┼──┼───┼────┼───

  산사태    │계        │개소    │    │      │        │      

            ├─────┼────┼──┼───┼────┼───

            │사방댐    │개소    │    │      │        │      

            ├─────┼────┼──┼───┼────┼───

            │야계사방  │개소/km │    │      │        │      

──────┴─────┼────┼──┼───┼────┼───

  농  로 (소규모)       │개소/m  │    │      │        │      

━━━━━━━━━━━━┷━━━━┷━━┷━━━┷━━━━┷━━━

     ※ 별도 제출서류 : 재해대장, 신규단가 관련 서류, 하천기본계획 등 참고자료

  □ 기대효과

   ○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개발종합계획과의 연계성 등 기대효과 작성

   ○ ……………

┏━┓                    

┃5 ┃   종합복구 계획도  

┗━┛━━━━━━━━━━

  ┌───────────┐  

  │종합복구 평면도(전체) │  

┌┤                      ├┐

││                      ││

│└───────────┘│

│                          │

└─────────────┘

     ※ 위성지도(네이버, 다음, 구글 등)를 활용하고 지구 내 전체 복구계획을 나타낼 수 있도록 종합복구계획도 작성

  ┌────────────┐                                                                                                        

  │피해ㆍ복구단면도(시설별)│                                                                                                        

┌┤                        ├───────────────────────────────────────────────────┐

││                        │                                                                                                      │

│└────────────┘                                                                                                      │

│"각 시설별로 피해단면도와 복구단면도를 작성하되, 피해단면은 흑색으로, 복구계획 단면은 적색으로 알아보기 쉽도록 No-scale로 Drawing"│

└─────────────────────────────────────────────────────────────────┘

  ┌────────────┐                                                      

  │종합복구 평면도(시설별) │                                                      

┌┤                        ├──────────────────────────┐

││                        │                                                    │

│└────────────┘                                                    │

│"각 시설별로 위성지도를 활용하여 화면을 캡처해서 사용하고 종합복구 평면도 작성" │

└────────────────────────────────────────┘

     ※ 도로ㆍ하천ㆍ산사태 등 주요 시설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장이 판단하여 시설별로 작성

┏━┓              

┃6 ┃   피해사진   

┗━┛━━━━━━━

┌───────────────────────────────┐

│"시설별로 사진을 촬영하여 첨부하고 현장에 대한 부연설명 작성" │

├────┬──────────────────────────┤

│사진설명│                                                    │

└────┴──────────────────────────┘

┌───────────────────────────────┐

│"시설별로 사진을 촬영하여 첨부하고 현장에 대한 부연설명 작성" │

├────┬──────────────────────────┤

│사진설명│                                                    │

└────┴──────────────────────────┘

재해복구사업 예산확보 계획서

┌────────────────────────────────────────────────────────────────────────────────────────────────────────────────────────────────────────────────────────────────────────────────┐

│ □ 피해개요                                                                                                                                                                                                                                                                                                                                                    │

│  ○ 피해일시 : 2015. 00. 00. ~ 00. 00                                                                                                                                                                                                                                                                                                                          │

│  ○ 피해지역 : ○○시ㆍ도 ○○시ㆍ군ㆍ구                                                                                                                                                                                                                                                                                                                       │

│  ○ 피해원인 : 00.00~00.00 집중호우, 제00호 태풍 ○○                                                                                                                                                                                                                                                                                                          │

│  ○ 피해금액 : 000억원(공공시설 000, 사유시설 000)                                                                                                                                                                                                                                                                                                             │

│ □ 복구계획                                                                                                                                                                                                                                                                                                                                                    │

│  ○ 복구비 : 000억원(국고 000, 지방비 000)                                                                                                                                                                                                                                                                                                                     │

│(단위 : 억원)                                                                                                                                                                                                                                                                                                                                                   │

│┌───────────┬─────────────────────┬─────┐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명│복  구  비                                │비고      │                                                                                                                                                                                                                                                                              │

││                      ├───┬───────┬─────────┤          │                                                                                                                                                                                                                                                                              │

││                      │합 계 │국 고         │지방비            │          │                                                                                                                                                                                                                                                                              │

││                      │      │(국고추가지원 ├───┬─────┤          │                                                                                                                                                                                                                                                                              │

││                      │      │포함)         │시ㆍ도│시ㆍ군ㆍ구│          │                                                                                                                                                                                                                                                                              │

│├───────────┼───┼───────┼───┼─────┼─────┤                                                                                                                                                                                                                                                                              │

││                      │      │              │      │          │※ 자력포 │                                                                                                                                                                                                                                                                              │

││                      │      │              │      │          │함        │                                                                                                                                                                                                                                                                              │

│└───────────┴───┴───────┴───┴─────┴─────┘                                                                                                                                                                                                                                                                              │

│     ※ 국도, 철도, 국가항만 등 국가시설은 제외                                                                                                                                                                                                                                                                                                                 │

│ □ 복구비 확보계획                                                                                                                                                                                                                                                                                                                                             │

│  ○ 00.00~00.00 집중호우(제00호 태풍○○)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복구비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국고보조 등),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와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재해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의 규정에 따라 중앙 및 시ㆍ도에서 재해복구계획을 통보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 아래 계획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                                                                                                                                                                                                                                                      │

││재원별      │확보재원                        │확보계획                                        │비  │                                                                                                                                                                                                                                                      │

││            │                                │                                                │고  │                                                                                                                                                                                                                                                      │

│├──────┼────────────────┼────────────────────────┼──┤                                                                                                                                                                                                                                                      │

││국  비      │-                               │?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시ㆍ도, 시ㆍ군ㆍ구 해당) │별도│                                                                                                                                                                                                                                                      │

││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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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비    │예비비(    억원), 자체이전용(   │?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시ㆍ군ㆍ구 해당)         │"   │                                                                                                                                                                                                                                                      │

││            │ 억원), 순세계잉여금(   억      │? 시ㆍ도 예산집행계획                          │    │                                                                                                                                                                                                                                                      │

││            │원), 기타(   억원)              │                                                │    │                                                                                                                                                                                                                                                      │

│├──────┼────────────────┼────────────────────────┼──┤                                                                                                                                                                                                                                                      │

││시ㆍ군ㆍ구비│예비비(    억원), 자체이전용(   │? 예산 지출승인(시ㆍ군ㆍ구)                    │"   │                                                                                                                                                                                                                                                      │

││            │ 억원), 순세계잉여금(   억      │? 시ㆍ군ㆍ구 예산집행계획                      │    │                                                                                                                                                                                                                                                      │

││            │원), 기타(   억원)              │                                                │    │                                                                                                                                                                                                                                                      │

│└──────┴────────────────┴────────────────────────┴──┘                                                                                                                                                                                                                                                      │

│ ○○ 시·도, ○○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서명)                                                                                                                                                                                                                                                                                                │

│ ○○ 시·도, ○○ 시·군·구 예산담당업무 실·국장  ○○○(서명)                                                                                                                                                                                                                                                                                               │

│ ○○ 시·도, ○○ 시·군·구 방재업무 담당 국·과장 ○○○(서명)                                                                                                                                                                                                                                                                                               │

│2015. 00. 00.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

└────────────────────────────────────────────────────────────────────────────────────────────────────────────────────────────────────────────────────────────────────────────────┘

※ 시·도 또는 시·군·구별 각각 작성

별표 0004: 재난피해합동조사단 현지조사 결과보고(사회재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별지 제4호서식]

재난피해합동조사단 현지조사 결과보고(사회재난)

1. 조사의 개요

  가. 조사 목적

  나. 조사 지역 

   ○ 사고장소 :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번지

   ○ 피해지역

  다. 조사기간

  라. 조사단 편성

┏━━━━━━━━━━━┯━━━━┯━━━━┯━━┓

┃구분                  │조사단장│조사단원│비고┃

┣━━━━━━━━━━━┿━━━━┿━━━━┿━━┫

┃계                    │        │        │    ┃

┠───────────┼────┼────┼──┨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        │    ┃

┃지방재난피해합동조사단│        │        │    ┃

┗━━━━━━━━━━━┷━━━━┷━━━━┷━━┛

  마. 조사결과 총평

2. 피해조사내용

  가. 인명피해 :      명(사망   , 부상    )

  나. 재산피해

┏━━┯━━━━┯━━┯━━┯━━┓

┃구분│시 설 명│단위│물량│금액┃

┣━━┿━━━━┿━━┿━━┿━━┫

┃계  │        │    │    │    ┃

┠──┼────┼──┼──┼──┨

┃사유│        │    │    │    ┃

┃시설│        │    │    │    ┃

┠──┼────┼──┼──┼──┨

┃공공│        │    │    │    ┃

┃시설│        │    │    │    ┃

┗━━┷━━━━┷━━┷━━┷━━┛

    ※ 1. 피해 유형에 따라 주요 피해시설을 선정하여 작성

       2. 사유시설도 물량 및 피해금액 모두 작성

210mg×297mm[백상지80g/㎡]

  다. 피해세부 내역

┏━━━━━━━━━━━━━┯━━━━┯━━━━┓

┃구    분                  │피해규모│세부현황┃

┣━━┯━━━━━━━━━━┿━━━━┿━━━━┫

┃인명│ㆍ 사망             │명      │        ┃

┃    │                    │        │        ┃

┃    │ㆍ 실종             │명      │        ┃

┃    │                    │        │        ┃

┃    │ㆍ 부상             │명      │        ┃

┠──┼──────────┼────┼────┨

┃사  │ㆍ 산림피해         │ha      │        ┃

┃유  │                    │        │        ┃

┃시  │ㆍ 농림피해(농작물, │ha      │        ┃

┃설  │농경지)             │        │        ┃

┃    │                    │        │        ┃

┃    │ㆍ 건물             │동      │        ┃

┃    │                    │        │        ┃

┃    │ㆍ 차량             │대      │        ┃

┃    │                    │        │        ┃

┃    │ㆍ 가축             │두      │        ┃

┃    │                    │        │        ┃

┃    │ㆍ 기타             │        │        ┃

┠──┼──────────┼────┼────┨

┃공  │ㆍ 공공건물         │개소    │        ┃

┃공  │                    │        │        ┃

┃시  │ㆍ 도로ㆍ수도       │〃      │        ┃

┃설  │                    │        │        ┃

┃    │ㆍ 기타공공         │〃      │        ┃

┗━━┷━━━━━━━━━━┷━━━━┷━━━━┛

  라. 피해지역 위치도(축적 1/5,000 이상)

  마. 피해 사진첩 

210mg×297mm[백상지80g/㎡]

3. 피해원인 분석

  가. 기상상황

  나. 재난발생원인

  다. 초기진압 부진사유

  라. 인명피해 확산 원인

  마. 재산피해 확산 원인

  바. 관계 기관의 의견

   ○ 소관 부처 및 수사기관 의견

   ○ 관할 지자체의 의견

4. 재난수습ㆍ복구방안

  가. 재난수습사항 및 조치계획

   ○ 재난수습상황

   ○ 응급조치사항

    - 조치사항                                        

    - 동원사항                                    210mg×297mm[백상지80g/㎡]

    ◈ 인력 :   명(민간인  , 자원봉사자 , 공무원 등)

    ◈ 장비 :   대 

   ○ 조치 계획

  나. 복구방안(제시)

  다. 복구계획안 (산불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 한함)

   ○ 복구소요예산(안) 

┏━━┯━━━━┯━━┯━━━━━━━┯━━━━━━━┯━━━━━┓

┃구분│시 설 명│단위│지방재난피해합│중앙재난피해합│증감      ┃

┃    │        │    │동조사단      │동조사단      │          ┃

┃    │        │    │복구계획      │복구계획      │          ┃

┃    │        │    ├──┬────┼──┬────┼──┬──┨

┃    │        │    │물량│금액    │물량│금액    │물량│금액┃

┣━━┿━━━━┿━━┿━━┿━━━━┿━━┿━━━━┿━━┿━━┫

┃계  │        │    │    │        │    │        │    │    ┃

┠──┼────┼──┼──┼────┼──┼────┼──┼──┨

┃사유│        │    │    │        │    │        │    │    ┃

┃시설│        │    │    │        │    │        │    │    ┃

┠──┼────┼──┼──┼────┼──┼────┼──┼──┨

┃공공│        │    │    │        │    │        │    │    ┃

┃시설│        │    │    │        │    │        │    │    ┃

┗━━┷━━━━┷━━┷━━┷━━━━┷━━┷━━━━┷━━┷━━┛

    ※ 1. 피해 유형에 따라 주요 피해시설을 선정하여 작성

       2. 사유시설은 물량은 세분화 하되 금액은 재난지원금 일괄 기입

   ○ 부처별 재원 현황

┏━━━━┯━━━┯━━━━━━━┯━━━━┓

┃부ㆍ처별│복  구│지 원 복 구   │자력복구┃

┃        │소요액├───┬───┤        ┃

┃        │      │국 비 │지방비│        ┃

┣━━━━┿━━━┿━━━┿━━━┿━━━━┫

┃계      │      │      │      │        ┃

┠────┼───┼───┼───┼────┨

┃        │      │      │      │        ┃

┗━━━━┷━━━┷━━━┷━━━┷━━━━┛

5. 특별재난지역 선포 판단을 위한 검토

  가. 해당 지자체의 복구 능력 구비 여부

   ○ 해당 지자체의 재정 능력

   ○ 피해당사자들 간의 협상의 문제점 및 사유

   ○ 기타 사고수습 지자체의 행정력 한계

  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여부

   ○ 여론의 추이

   ○ 억울한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현황 및 사유 등

  다. 검토의견

6. 유사 피해ㆍ복구 사례 검토

  가. 사 고 명 : 

  나. 피해원인 : 

  다. 피해현황 : 

  라. 복구계획 : 

붙임 : 1. 재정능력 비교 분석안 

       2. ○○피해복구계획수립안

       3. ○○피해복구계획

┏━━━┓

┃붙임 1┃

┗━━━┛

재난사고 재정능력 비교 분석(안)

(단위 : 백만원)

┏━━━━━━━━━━━━━━━━┯━━━━━━━━━━━━━━━┓

┃수습소요비용                    │지자체 재원                   ┃

┠─────────────┬──┼────────────┬──┨

┃합  계                    │비용│합  계                  │비용┃

┣━━━━━━━━━━━━━┿━━┿━━━━━━━━━━━━┿━━┫

┃□ 피해자 위로금          │    │□ 원인자 재산          │    ┃

┠─────────────┼──┼────────────┼──┨

┃  -사망자(    명)         │    │   - 부동산             │    ┃

┠─────────────┼──┼────────────┼──┨

┃  -부상자(    명)         │    │   - 동  산             │    ┃

┠─────────────┼──┼────────────┼──┨

┃□ 긴급구조경비           │    │   - 사업장 수입        │    ┃

┠─────────────┼──┼────────────┼──┨

┃  -긴급구조활동경비       │    │   - 가입 보험금        │    ┃

┠─────────────┼──┼────────────┼──┨

┃  -수습경비               │    │   - 기타               │    ┃

┠─────────────┼──┼────────────┼──┨

┃□ 부상자치료비           │    │□ 지자체 재원          │    ┃

┠─────────────┼──┼────────────┼──┨

┃  -부상자치료비           │    │   - 재해대책관련 예비비│    ┃

┠─────────────┼──┼────────────┼──┨

┃    ※ 후유증진료비       │    │   - 재난관리기금       │    ┃

┠─────────────┼──┼────────────┼──┨

┃    ※ 후유증관찰연구비   │    │   - 사고관련 보험액    │    ┃

┠─────────────┼──┼────────────┼──┨

┃□ 이재민구호비용         │    │   - 지방채 발행 능력   │    ┃

┠─────────────┼──┼────────────┼──┨

┃  -유가족지원 등 수습대책 │    │   - 기타               │    ┃

┠─────────────┼──┼────────────┼──┨

┃  -집단사망자관리         │    │                        │    ┃

┠─────────────┼──┼────────────┼──┨

┃  -합동분향소설치 운영    │    │                        │    ┃

┠─────────────┼──┼────────────┼──┨

┃  -사망자 신원확인경비    │    │                        │    ┃

┠─────────────┼──┼────────────┼──┨

┃□ 피해시설복구경비       │    │                        │    ┃

┠─────────────┼──┼────────────┼──┨

┃□ 공공시설의 수습경비    │    │                        │    ┃

┠─────────────┼──┼────────────┼──┨

┃□ 공공기관 수익결손금    │    │                        │    ┃

┗━━━━━━━━━━━━━┷━━┷━━━━━━━━━━━━┷━━┛

┏━━━┓

┃붙임 2┃

┗━━━┛

○○피해복구계획 수립(예시) 

┏━┓

┃○┃

┃○┃

┗━┛

□ 피해개요

 ○ 위    치 : 

 ○ 시 설 명 : 

 ○ 피해내역 : 

□ ○○○시군구 복구계획

 ○ 피해원인 및 복구계획수립 기준 작성

 ○ 사 업 량  

 ○ 복 구 비 

 ○ 복구계획 단면도

  ┏┓

┃┃

┗┛

□ 재난합동조사 결과

 ○ 재난합동조사단에서 검토한 사항 기재

 ○ 복구계획  

 ○ 복 구 비 

 ○ 기    타   

 □ 복구계획 검토 및 조치사항

 ○ 

 ○ 

 ○ 피해 및 복구계획 단면도

┏┓

┃┃

┗┛

□ 기대효과

 ○ 

 ○ 

□ 기타사항

 ○ 

 ○ 

┏━━━┓

┃붙임 3┃

┗━━━┛

작성용지 규격은 B4(257×364mm)로 하고 켄트지를 사용 작성한다.

○○○○. ○

○○지역 ○○피해복구계획서(예시)

○○○○(시ㆍ도)

(시ㆍ군ㆍ구명)

작성용지 규격은 B4(257×364mm)로 하고 켄트지를 사용 작성한다.

□ 위 치 도

┏┓

┃┃

┗┛

□ 피해원인

 ○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 피해현황

 ○ 시설현황

    - 위    치 :

    - 시 설 명 :

    - 시설제원 :

    - 시설등급 :

    - 기    타 : 

 ○ 피해현황(피해액 000백만원)

   - 주택 및 이재민   00가구    00명 등

   - ㆍㆍㆍㆍㆍ                   000 백만원

   - 공공시설  00개소

   - ㆍㆍㆍㆍㆍ                   000 백만원

작성용지 규격은 B4(257×364mm)로 하고 켄트지를 사용 작성한다.

□ 개선복구 필요성

 ○ 정비계획 포함여부, 피해재발 가능성, 위험성, 시업추진 지역여건 등을 객관적으로 작성

 ○ ㆍㆍㆍㆍㆍㆍㆍㆍㆍ

   ※ 구체적인 통계자료나 피해 발생사례 등을 활용하여 상세하게 작성

□ 복구 계획

 ○ 복구방침 :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 사 업 량 : L= 00 km, B= 0.0M

   -

 ○ 사 업 비 : 00,000백만원

□ 산출근거

┏━━━━━━━━━━━━━━━━┓

┃○ 총 소요액 00,000 백만원      ┃

┃○ 공사비 00,000 백만원         ┃

┃   -  00,000 백만원             ┃

┃   -  00,000 백만원             ┃

┃○ 보상비 00,000 백만원         ┃

┃○ 용역비 등 기타 00,000 백만원 ┃

┗━━━━━━━━━━━━━━━━┛

  《공법선정에 대한 검토의견서》

 ○ 재난관련 전문가 등의 대상으로 개선복구계획수립 공법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내용 제시

작성용지 규격은 B4(257×364mm)로 하고 켄트지를 사용 작성한다.

□ 기대효과

 ○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 피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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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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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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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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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편입토지조사, 편입토지 지적도, 신규단가 관련서류 등

작성용지 규격은 B4(257×364mm)로 하고 켄트지를 사용 작성한다.

별표 0005: 사전 피해조사 결과보고(자연재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2쪽중 제1쪽)

사전 피해조사 결과보고(자연재난)

1. 조사의 개요

  가.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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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장 │단 원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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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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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조사기간

  다. 조사지역

2. 조사 결과

  가. 피해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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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시 설 명│단위│피해액                              ┃

┃    │        │    ├──────┬─────┬─────┨

┃    │        │    │지자체 파악 │NDMS 입력 │잔여분    ┃

┃    │        │    ├──┬───┼──┬──┼──┬──┨

┃    │        │    │물량│금액  │물량│금액│물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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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    │    │      │    │    │    │    ┃

┠──┼────┼──┼──┼───┼──┼──┼──┼──┨

┃사  │        │    │    │      │    │    │    │    ┃

┃유  │        │    │    │      │    │    │    │    ┃

┃시  │        │    │    │      │    │    │    │    ┃

┃설  │        │    │    │      │    │    │    │    ┃

┠──┼────┼──┼──┼───┼──┼──┼──┼──┨

┃공  │        │    │    │      │    │    │    │    ┃

┃공  │        │    │    │      │    │    │    │    ┃

┃시  │        │    │    │      │    │    │    │    ┃

┃설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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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나. 피해 사진첩                                     (2쪽중 제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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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진설명"│ ② "사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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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③ "사진설명"│ ④ "사진설명"┃

┠───────┼───────┨

┃              │              ┃

┠───────┼───────┨

┃ ⑤ "사진설명"│ ⑥ "사진설명"┃

┠───────┼───────┨

┃              │              ┃

┠───────┼───────┨

┃ ⑦ "사진설명"│ ⑧ "사진설명"┃

┠───────┼───────┨

┃              │              ┃

┠───────┼───────┨

┃ ⑨ "사진설명"│ ⑩ "사진설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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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6: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별지 제6호서식]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증

  (앞쪽)                               (뒷 쪽)

┌────────────┐

│제   호                 │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증│

│                        │

│┌──────┐        │

││사진        │        │

││(3.0×4.0㎝)│        │

│└──────┘        │

│홍길동                  │

│Hong, G. D              │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행정안전부)            │

│                        │

└────────────┘

         ┌─────────────────┐

│소 속:                            │

│직 급:                            │

│성 명: 홍길동(Hong, gil dong)     │

│생년월일 : 0000. 00. 00           │

├─────────────────┤

│위 사람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제58조에 따라 재난사고를 조사하   │

│기 위하여 질문과 관계서류를 열람  │

│할 수 있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

│단원임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

│(행정안전부)                      │

└─────────────────┘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종전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합동조사단 운영규정」(소방방재청훈령 제290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공무원 임용권 위임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729', '20150106', '20150616', '20170726', '20180620', '20210224'] (공포번호: ['46', '1', '64', '1', '40',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