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02, 시행일자=20250702,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25-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02
발령번호: 2025-15
시행일자: 20250702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청년장학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자격요건 등　[2] 대출금리ㆍ ‘25학년도 2학기 학자금(등록금, 생활비) 대출금리는 1.70%로 한다.※ 기존의 대출 건도 위 금리를 적용(학기별 변동금리)한다.　[3] 상환기준소득ㆍ ‘25년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기준소득주1)은 2,851만원에서 근로소득(또는 필요경비) 공제 후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1,898만원으로 한다.　 ㆍ 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주2) - 상환기준소득(1,898만원)} × 상환율주3) - 해당소득 귀속연도의 자발적 상환액　 ㆍ 단, 퇴직소득 및 상속ㆍ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상환기준소득을 적용하지 않음　　    주1) ’25년도 귀속소득에 대해 적용　　    주2) 근로소득자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사업소득자 : 수입금액 - 필요경비　　    주3) ① 학부 대출 원리금 : 20%, ② 대학원 대출 원리금 : 25%　　         ③ 학부와 대학원의 대출원리금 잔여분이 모두 있는 경우 25% (단, 대학원 원리금을 우선상환하여 대출원리금 잔여분이 25%로 산정한 의무상환액보다 작게 되는 경우에는 20% 적용)　[4] 대출신청방법ㆍ 「전자서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 서명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한다.　[5] 대출원리금 산정을 위한 학기의 기간ㆍ ‘25학년도 2학기 대출 금리는 ’25. 7. 2.(수)부터 ’26학년도 1학기 대출 시작 전까지 적용한다.　[6] 생활비대출 원리금 계산ㆍ 등록금 대출원리금 계산방법에 따른다. 다만, 학부생으로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아래의 계산방법을 따른다.※ 2024학년도 2학기 이전 대출은 해당 학기의 생활비 대출원리금의 계산방법 적용　[7] 이자면제 대상ㆍ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란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에 속하는 미혼 자녀를 말한다.ㆍ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자금대출 이자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소득분위’는 아래와 같다.　  - 가구원 중 1인이 아래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학자금지원 구간의 기초·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받은 경우ㆍ「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이자면제 지원 대상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도입(’15.7.1.시행, 현재의 학자금지원 5구간에 해당)이전 대출을 받은 채무자의 경우에는, 이자면제의 기준을 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로 한다.　[8] 졸업의 기준ㆍ「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졸업’이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수료 포함)와 자퇴, 제적, 중퇴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학업이 중단된 경우를 말한다.　[9] 대출제한ㆍ ’25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은 ‘24년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평가·인증 인정기관(한국대학평가원,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이 수행하는 기관평가인증 결과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결과를 활용한 학자금 지원 및 제한 대학 결과에 따라 신·편입생에 대한 학자금대출 제한 여부 결정　  - (학자금 대출 일부 제한) 신·편입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100% 제한　  - (학자금 대출 전부 제한) 신·편입생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100% 제한　　  ※ 학자금 범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조(학자금 지원의 범위)에 따라 등록금과 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　　  ※ 대출신청자의 등록(예정)대학에서 관리자포털에 업로드한 수납원장 상의 등록금액(장학금 차감 이전 금액)에 제한등급별 대출비율 적용(장학금 수령 등에 따른 등록금 우선감면 이후, 신청자의 실납부 등록금에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님)ㆍ 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 학자금 대출 제한 당시 입학한 신·편입생은 ‘기존 제한’과 ‘25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 중, 각 대출별(일반상환·취업후상환)로 학생에게 유리한 사항을 적용하며, 학자금 대출 제한이 해제될 경우, 이후 계속 해제ㆍ 기타 대출 제한 대상(부적격자)　  - 학자금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은 대출 제한　[10] 채무자신고 방법ㆍ「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채무자신고는 「전자서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 서명수단을 사용하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후학자금상환 정보통신망’에 신고하여야 한다.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전자정부법」제21조에 따라 한국장학재단과 전자정부 서비스 개방 협약을 체결한 민간 기관의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우리은행 ‘우리WON뱅킹’, ㈜웰로 ‘웰로’　　※  다만, 채무자가 해외이주 또는 해외유학, 해외취업 등의 사유로 전자 서명수단을 사용하는 채무자신고가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메일(ICL@kosaf.go.kr)로 채무자신고 가능


개정문

⊙교육부 고시 제2025-15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3조 제9호(졸업의 기준), 제9조(자격 요건), 제10조(대출 종류 및 한도), 제11조(대출 금리) 제1항, 제16조의2(이자의 면제) 제2항, 제17조(대출원리금 계산) 제3항 및 제4항, 제18조(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대출 신청) 제1항에 따라 「’25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2025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702 (공포번호: 202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