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행정규칙구분=세칙, 공포일자=20241128, 시행일자=20241206, 소관부처=금융감독원)
행정규칙번호: 99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행정규칙종류: 세칙
발령일자: 20241128
발령번호: 9999
시행일자: 20241206
소관부처: 금융감독원
담당부서기관: 금융감독원(소비자보호제도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의 신청) 규정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은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른다.', '제3조(구속성 판매 간주행위) 규정 제14조제4항제1호나목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를 의미한다. 이 경우 금융소비자가 2개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1. 월납입식 계약인 경우에는 월 납입금액2. 정기납입식 계약인 경우에는 월납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 다만 정기납 주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초회 납입금액을 제4호에 따른 일시납 계약의 일시에 수취하는 금액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3. 자유적립식 계약의 경우 금전제공일 1개월 전부터 금전제공일까지 납입된 금액과 금전제공일 후 1개월 이내에 납입된 금액 중 큰 금액4. 일시납 계약의 경우 만기 또는 유효기간이 정해진 상품은 일시에 수취하는 금액을 만기 또는 유효기간까지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납 금액을 12개월로 하여 나눈 금액을 적용한다.가. 만기 또는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나. 만기 또는 유효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은 계약5. 일시납과 정기납 등이 혼합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의 기준에 따라 각각 계산한 후 합산한다.', '제4조(금융상품 비교공시의 내용) ① 규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1.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금(이하 "예금"이라 한다)가. 계약기간별 이자율나. 이자 계산방식다. 만기 후 이자율, 가입방법, 우대조건 등2.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적금(이하 "적금"이라 한다)가. 적립유형나. 계약기간별 이자율다. 이자 계산방식라. 만기 후 이자율, 적립방식, 가입방법, 우대조건 등3.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출(이하 "대출"이라 한다)가. 주택담보대출1) 주택종류2) 상환방식3) 이자 계산방식4) 이자율 구간5) 전월취급 평균 이자율6) 대출부대비용, 중도상환수수료, 연체이자율, 대출한도, 가입방법 등나. 전세자금대출1) 이자 계산방식2) 상환방식3) 이자율 구간4) 전월취급 평균 이자율5) 대출부대비용, 중도상환수수료, 연체이자율, 대출한도, 가입방법 등다. 개인신용대출 : 개인신용평점구간별 이자율 및 평균이자율 등라. 개인사업자대출1) 대출종류2) 가입대상3) 상환방식4) 전월취급 평균 이자율5) 이자율 구간6)대출부대비용, 중도상환수수료, 연체이자율, 대출한도, 가입방법 등4.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저축계좌가. 판매개시일 또는 설정일나. 수익률다. 공시이율ㆍ최저보증이율(연금저축보험에 한함)라. 수수료율마. 납입원금바. 적립금사. 그 밖의 연금저축상품정보 등5. 규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퇴직연금제도의 비교공시 사항은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제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금융상품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판매비중, 금융소비자 입장에서의 정보 효용성, 비교공시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③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위하여 규정 제27조제5항제2호에 따른 협회등이 비교공시를 하기 위해 운영하는 전산처리시스템(이하 "협회등이 운영하는 전산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연결하여 비교공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④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도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추가적인 정보를 비교공시 항목에 포함할 수 있다.⑤ 규정 제27조제5항제1호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이 운영하는 비교공시 전산처리시스템(이하 "금융감독원장이 운영하는 전산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공시되는 금융상품의 정보 및 비교공시 작성방법은 별표 1 및 별표 2과 같다.', '제5조(금융상품 비교공시의 절차) 규정 제27조제4항제4호에서 "협회등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협회등이 운영하는 전산처리시스템의 세부내용 및 비교항목 작성방법2. 협회등이 운영하는 전산처리시스템의 운영절차3. 비교공시 대상 금융상품 및 비교항목의 정합성 확인 방법4. 규정 제27조제5항 각 호의 전산처리시스템의 개선 필요 사항5. 기타 금융감독원장이 협회등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평가대상 등) ①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동일 업종내 영업규모 및 민원 비중, 자산규모, 규정 제28조제2항 각 호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금융소비자보호실태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 및 자율진단 요청 대상(규정 제28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자를 말하며, 이하 "자율진단 대상"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1. 최초 영업을 개시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회생절차개시 신청이나 파산신청을 한 자3. 그 밖에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실익이 적은 자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자② 금융감독원장은 자율진단 대상에 자율진단기준, 자율진단업무매뉴얼 등을 제공하여 자율진단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③ 금융감독원장은 자율진단 대상이 신청하는 경우 전년도 자율진단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영업규모" 산정방식은 별표 3과 같다.⑤ 제1항에 따른 "자산규모"는 최근 사업연도 말 또는 분기말 현재 자산총액을 말한다.', '제7조(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평가방법 등) ①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는 현장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적 재난상황 등 현장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평가 등 다른 평가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② 금융감독원장은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실시 1개월 전까지 평가대상에 평가기간, 평가일정, 평가방식, 평가항목, 평가담당자를 서면, 전자문서,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③ 금융감독원장은 평가대상에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금융감독원장은 매년 평가대상, 평가시기, 평가대상기간, 평가방법, 평가인원 등이 포함된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8조(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①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평가지표는 별표 4와 같다.②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상황 및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형태 등을 고려하여 일부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9조(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평가결과 등) ①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평가결과는 부문평가결과와 종합평가결과로 구분한다.② 부문평가결과는 제8조제1항에 규정한 평가항목별 평가한 결과를 말하며, 종합평가결과는 부문평가결과를 감안하여 평가한 결과를 말한다.③ 부문평가결과와 종합평가결과는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미흡), 5등급(취약) 등 5단계 등급으로 구분(자율진단의 경우는 적정, 미흡 등 2단계 등급으로 구분)하며, 각 평가 등급별 정의는 별표 5와 같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종합등급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1.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및 임원 문책경고 이상의 조치가 확정된 경우2.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3.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하거나, 허위의 부실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10조(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평가결과 사후처리) ① 평가대상은 제9조의 평가결과를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회사 내부의 부문별 업무집행임원이 참석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인 경영위원회(명칭 불문)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부문평가결과 및 종합평가결과가 미흡 이하인 평가대상은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제1항의 보고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을 확인하여 부적정 또는 미흡한 경우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개선계획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평가결과 공표방법) ① 평가대상은 부문평가결과와 종합평가결과를 평가대상이 운영ㆍ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협회등 홈페이지에 연동하여 함께 공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관련 협회등은 홈페이지에서 평가대상의 부문평가결과와 종합평가결과를 모두 조회할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③ 평가대상 및 관련 협회등은 평가등급 및 평가등급 정의를 금융소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12조(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운영 등)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관련 세부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업무보고서 등) ① 규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보고서의 서식은 별책 서식으로 한다.② 규정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변경보고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으로 한다.']


별표

별표 0001: 금융감독원장이 운영하는 전산처리시스템의 비교공시 정보(제4조제5항 관련)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 1]                                          

  금융감독원장이 운영하는 전산처리시스템의 비교공시 정보                                        

  (제4조제5항 관련)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취급하고 있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다음의 공시정보                       

  를 소속 협회등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이 경우 소속 협                      

  회 등은 제출된 자료가 업권별 비교공시 작성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                        

  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기본정보                                                                                 

  ┌─────┬────────────────────────────────┐              

  │구분      │세부 구분                                                       │              

  ├─────┼────────────────────────────────┤              

  │금융권역  │은행, 저축은행, 카드회사, 여신전문회사,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              

  │          │등                                                              │              

  │          │                                                                │              

  │금융회사명│OO은행, OO저축은행, OO카드, OO보험 등                           │              

  │          │                                                                │              

  │소재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영업점 소재지       │              

  │          │                                                                │              

  │금융상품명│판매상품의 명칭                                                 │              

  │          │                                                                │              

  │상품유형  │예금, 적금, 연금계좌,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신용대출, │              

  │          │개인사업자대출 등                                               │              

  └─────┴────────────────────────────────┘              

   나. 금융상품 유형별 공시정보                                                                 

  ┌───────┬────────────────────────────────┬───┐  

  │상품유형      │비교공시 정보                                                   │공시주│  

  │              ├──────────┬─────────────────────┤기    │  

  │              │정보명              │분류 기준                                 │      │  

  ├───────┼──────────┼─────────────────────┼───┤  

  │1. 예금       │저축기간별 이자율   │저축기간 6, 12, 24, 36개월등 이자율       │월별  │  

  │              │                    │                                          │      │  

  │              │이자 계산방식       │단리, 월복리                              │      │  

  │              │                    │                                          │      │  

  │              │상세정보            │만기 후 이자율, 가입방법, 우대조건        │      │  

  │              │                    │등                                        │      │  

  │              │                    │                                          │      │  

  │2. 적금       │적립유형            │정액적립식, 자유적립식                    │월별  │  

  │              │                    │                                          │      │  

  │              │저축기간별 이자율   │저축기간 6, 12, 24, 36개월등 이자율       │      │  

  │              │                    │                                          │      │  

  │              │이자 계산방식       │단리, 월복리                              │      │  

  │              │                    │                                          │      │  

  │              │상세정보            │가입방법, 우대조건 등                     │      │  

  │              │                    │                                          │      │  

  │3. 연금저축계 │연금종류            │신탁, 펀드, 보험                          │분기별│  

  │좌            │                    │                                          │      │  

  │              │                    │                                          │      │  

  │              │판매개시일(설정일)  │해당상품의 판매개시 연월일                │      │  

  │              │                    │                                          │      │  

  │              │계약유지건수(설정액)│판매 이후 유지되는 계약건수 또는 잔액     │      │  

  │              │                    │                                          │      │  

  │              │연평균수익률        │판매개시일 이후 연평균수익률              │      │  

  │              │                    │                                          │      │  

  │              │상품유형            │채권형, 안정형, 주식형, 이자율연동형      │      │  

  │              │                    │등                                        │      │  

  │              │                    │                                          │      │  

  │              │공시이율            │연금보험상품에 한함                       │      │  

  │              │                    │                                          │      │  

  │              │월 예상 연금수령액  │금융소비자 선택조건*에 따라 가정수익      │      │  

  │              │                    │률로 산출한 최초 개시월의 연금수령액      │      │  

  │              │                    │                                          │      │  

  │              │                    │* 가입연령, 월 납입액, 납입기간, 연금수   │      │  

  │              │                    │령기간 등                                 │      │  

  │              │                    │* 가정수익률은 표준이율 등 적용           │      │  

  │              │                    │                                          │      │  

  │              │중도인출            │중도인출 가능 여부                        │      │  

  │              │                    │                                          │      │  

  │              │상세정보            │직전 3개년의 연간 수익률, 가입방법,       │      │  

  │              │                    │최저보증이율(연금보험상품에 한함),        │      │  

  │              │                    │판매회사                                  │      │  

  │              │                    │                                          │      │  

  │4.주택담보대  │주택종류            │아파트, 아파트외(단독주택, 빌라 등)       │월별  │  

  │출            │                    │                                          │      │  

  │              │                    │                                          │      │  

  │              │상환방식            │분할상환(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만기일시상│      │  

  │              │                    │환                                        │      │  

  │              │                    │                                          │      │  

  │              │이자율방식          │고정, 변동                                │      │  

  │              │                    │                                          │      │  

  │              │이자율 구간         │최저, 최고                                │      │  

  │              │                    │                                          │      │  

  │              │전월취급 평균이자율 │직전월 실행된 대출의 가중평균이자율       │      │  

  │              │                    │                                          │      │  

  │              │상세정보            │대출부대비용, 중도상환수수료,             │      │  

  │              │                    │연체이자율, 대출한도, 가입방법 등         │      │  

  │              │                    │                                          │      │  

  │5.전세자금대  │이자율방식          │고정, 변동                                │월별  │  

  │출            │                    │                                          │      │  

  │              │                    │                                          │      │  

  │              │상환방식            │분할상환(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만기일시상│      │  

  │              │                    │환                                        │      │  

  │              │                    │                                          │      │  

  │              │이자율 구간         │최저, 최고                                │      │  

  │              │                    │                                          │      │  

  │              │전월취급 평균이자율 │직전월 실행된 대출의 가중평균이자율       │      │  

  │              │                    │                                          │      │  

  │              │상세정보            │대출부대비용, 중도상환수수료,             │      │  

  │              │                    │연체이자율, 대출한도, 가입방법 등         │      │  

  │              │                    │                                          │      │  

  │6.개인신용대  │개인신용평점별 대출 │개인신용평점구간별 이자율 및 평균이자율   │월별  │  

  │출            │이자율              │                                          │      │  

  │              │                    │                                          │      │  

  │              │                    │* 기준이자율, 가산이자율로 산정이 가능    │      │  

  │              │                    │한 경우 구분                              │      │  

  │              │                    │                                          │      │  

  │7. 개인사업자 │대출종류            │담보대출, 보증대출, 신용대출              │월별  │  

  │대출          │                    │                                          │      │  

  │              │                    │                                          │      │  

  │              │상품구분            │일반대출상품, 정책금융상품                │      │  

  │              │                    │                                          │      │  

  │              │가입대상            │전체, 청년, 여성, 장애인, 온라인셀러,     │      │  

  │              │                    │저신용자, 전문직, 기타                    │      │  

  │              │                    │                                          │      │  

  │              │상환방식            │분할상환(원금균등, 원리금균등),           │      │  

  │              │                    │만기일시상환, 임의상환                    │      │  

  │              │                    │                                          │      │  

  │              │대출한도            │LTV 등을 고려한 대출한도                  │      │  

  │              │                    │                                          │      │  

  │              │이자율방식          │고정, 변동                                │      │  

  │              │                    │                                          │      │  

  │              │이자율 구간         │최저, 최고                                │      │  

  │              │                    │                                          │      │  

  │              │전월취급 평균이자율 │직전월 실행된 대출의 가중평균이자율       │      │  

  │              │                    │                                          │      │  

  │              │상세정보            │대출부대비용, 중도상환수수료, 연체        │      │  

  │              │                    │이자율, 대출한도, 가입방법 등             │      │  

  │              │                    │* 개인신용도에 따라 이자율이 차등화되는   │      │  

  │              │                    │신용대출의 경우 개인신용평점구간별        │      │  

  │              │                    │이자율 및 평균이자율 추가 기재            │      │  

  └───────┴──────────┴─────────────────────┴───┘  

   다. 정기공시 기한                                                                            

     - 월별 공시의 경우 매월 20일까지 소속 금융협회를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              

     - 분기별 공시의 경우 매분기말을 기준일로 하여 익월말까지 소속 협회 등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                                                                  

별표 0002: 금융감독원장이 운영하는 전산처리시스템의 비교공시 정보 세부작성요령(제4조제5항 관련)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 2]                                                                                  

  금융감독원장이 운영하는 전산처리시스템의 비교공시 정보 세부작성요령                                                                   

  (제4조제5항 관련)                                                                                                                     

   1. 예금                                                                                                                              

  ┌─────┬─────┬────┬────┬───────┬──────┬───────┬────┬────┐                      

  │금융회사명│금융상품명│공시일자│저축기간│이자 계산방식 │세전 이자율 │만기 후 이자율│가입방법│우대조건│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공시일자 : 공시정보를 업데이트한 일자                                                                                          

      2. 저축기간 : 1,3,6,12,24,36개월로 구분                                                                                           

      3. 이자 계산방식 : 단리, 월복리로 구분                                                                                            

      4. 세전 이자율 : 저축기간별 세전 이자율을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                                                                

      5. 만기후 이자율 : 만기일 이후 적용되는 이자율                                                                                    

      6. 가입방법 : 인터넷, 전화, 창구 가입 등                                                                                          

      7. 우대조건 : 가입조건에 따른 우대이율을 서술식으로 자율기재(예: 월 50만원 이상 입금, 신용카드 월 1회 이상 사용시 0.1% 우대 등)   

        ※ 하나의 금융상품에 대하여 저축기간(4개값), 이자 계산방식(2개값)에 따라 최대 8개 행으로 구분 작성                              

  2. 적금                                                                                                                               

  ┌─────┬─────┬────┬────┬────┬───────┬──────┬────┬────┬────┐                  

  │금융회사명│금융상품명│공시일자│저축금액│저축기간│이자 계산방식 │세전 이자율 │적립방식│가입방법│우대조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공시일자 : 공시정보를 업데이트한 일자                                                                                          

     2. 저축기간 : 1,3,6,12,24,36개월로 구분                                                                                            

     3. 이자 계산방식 : 단리, 월복리로 구분                                                                                             

     4. 세전 이자율 : 저축기간별 세전 이자율을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                                                                 

     5. 적립방식 : 정액적립식, 자유적립식                                                                                               

     6. 만기후 이자율 : 만기일 이후 적용되는 이자율                                                                                     

     7. 가입방법 : 인터넷, 전화, 창구 가입 등                                                                                           

     8. 우대조건 : 가입조건에 따른 우대이율을 서술식으로 자유기재(예: 월 50만원 이상 입금, 신용카드 월 1회 이상 사용시 0.1% 우대 등)    

     ※ 하나의 금융상품에 대하여 저축기간(4개값), 적립방식(2개), 이자 계산방식(2개값)에 따라 최대 16개 행으로 구분 작성                 

  3. 연금저축계좌                                                                                                                       

  가. 회사별 수익률·수수료율                                                                                                           

  (단위:백만원,%)                                                                                                                       

  ┌────┬───────┬───────────┬───────────┬───────────┐                                  

  │금융회사│조회연도 및   │비교연도              │장기수익률            │장기 수수료율         │                                  

  │        │분기          │                      │(연평균)              │(평균)                │                                  

  │        ├───┬───┼───┬───┬───┼──┬──┬──┬──┼──┬──┬──┬──┤                                  

  │        │적립금│수익률│적립금│수익률│수수  │3년 │5년 │7년 │10년│3년 │5년 │7년 │10년│                                  

  │        │      │      │      │      │료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적립금: 작성기준일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연금저축 상품의 적립금(평가금액) 합계                                              

      2. 수익률: 상품별 연 수익률을 작성기준일 현재 납입원금 잔액 비중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값                                       

        [ ∑ (상품별 연 수익률×공시된 개별상품의 납입원금)÷공시된 개별 상품의 납입원금총합]                                           

      3. 수수료율: 상품별 연 수수료율을 작성기준일 현재 납입원금 잔액 비중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값                                   

        [ ∑ (상품별 연 수수료율×공시된 개별상품의 납입원금)÷공시된 개별 상품의 납입원금총합]                                         

      4. 장기 수익률: 수익률(회사별)을 일정기간(최근 3,5,7,10년)별로 기하평균하여 산출한 값(연평균)                                     

      5. 장기 수수료율: 연 수수료율(회사별)을 일정기간(최근 3,5,7,10년)별로 기하평균하여 산출한 값(연평균)                              

  나. 상품별 수익률·수수료율                                                                                                           

  (단위:백만원,%)                                                                                                                       

  ┌──┬───┬───┬───┬───┬──┬────────┬────────┬───────────┬───────────┐    

  │금융│금융  │상품  │최초  │판매  │중도│기준 분기       │비교 연도       │장기 수익률 (연평균)  │장기 수수료율 (연평균)│    

  │상품│회사  │유형  │판매  │여부  │해지├──┬──┬──┼──┬──┬──┼──┬──┬──┬──┼──┬──┬──┬──┤    

  │명  │      │      │일    │      │    │납입│적립│수익│납입│적립│수익│3년 │5년 │7년 │10년│3년 │5년 │7년 │10년│    

  │    │      │      │      │      │    │원금│금  │률  │원금│금  │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금저축상품                                                                                             

     - (공통) 최초판매일로부터 작성기준일까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품                                                                  

     - (펀드) 작성기준일 현재 납입원금(설정액)이 1억 미만(운용펀드가 아닌 종류형펀드, 자펀드 기준)인 펀드, 대량 환매로 산               

  식 상 수익률이 (-)100%또는 (+)100%를 초과하는 상품                                                                                    

     - (보험) 작성기준일 현재 유지계약 건수가 100건 미만인 보험상품                                                                     

      2. 적립금: 작성기준일 현재 상품별 적립금액(평가금액)                                                                              

      3. 수익률: 월 수익률을 기하평균하여 ‘월평균 수익률’을 산출한 뒤 이를 연환산 한 값(=월평균 수익률12)                             

      - 월 수익률(r) = [{당월말 적립금(순자산가액 또는 책임준비금)-전월말 적립금(순자산가액 또는 책임준비금) + 당월 해지                

  액 ? 당월 납입액}  당월말 납입원금 잔액(누계)]                                                                                       

      - 월평균 수익률: 월 수익률을 기하평균하여 산출한 값(=[(1+γ1)(1+γ2)……(1+γ12)]1/12-1]                                          

       4. 수수료율: 월 수수료율을 기하평균하여 ‘월평균 수수료율’을 산출한 뒤 이를 연환산한 값(=월평균 수수료율12)                     

      -월 수수료율(f) = 월 수수료 금액 당월말 납입원금 잔액                                                                             

      -월평균 수수료율: 월 수수료율을 기하평균하여 산출한 값(=[(1+?1)(1+?3)(1+?3))……(1+?12))(1/12)-1)                             

       5. 장기 수익률: 연 수익률을 일정기간(3,5,7,10년)별로 기하평균하여 산출한 값(연평균)                                              

        [(1+R1)(1+R2))……(1+Rn)]1/n-1, R=연 수익률                                                                                     

       6. 장기 수수료율: 연 수수료율을 일정기간(3,5,7,10년)별로 기하평균하여 산출한 값(연평균)                                          

        [(1+F1)(1+F2))……(1+Fn)]1/n-1, , F=연 수수료율                                                                                 

  다. 원리금보장 연금상품(연금저축보험)                                                                                                 

  ┌──────┬──────┬────┬──────┬────────┬─────┬────┐                                        

  │금융 상품명 │금융 회사명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수수료부과 구조 │온라인가입│전화번호│                                        

  ├──────┼──────┼────┼──────┼────────┼─────┼────┤                                        

  │            │            │        │            │                │          │        │                                        

  └──────┴──────┴────┴──────┴────────┴─────┴────┘                                        

  주) 1. 공시이율: 보험가입자의 납입원금에서 수수료(계약체결비용+계약관리비용)를 차감한 잔액(순보험료)에 대해 부리(이자가               

  산)해 주기 위해 적용하는 이율                                                                                                         

      2. 최저보증이율: 시중금리나 운용자산이익률이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가 부리(이자가산) 해 주기로 한 최저 금리                        

  4. 주택담보대출                                                                                                                       

  ┌──┬───┬───┬──┬──┬──┬───┬─────┬─────┬────┬───┬───┬──┬──┐                      

  │대출│금융  │금융  │공시│주택│상환│이자율│이자율    │전월취급  │대출    │중도  │연체  │대출│가입│                      

  │종류│회사명│상품명│일자│종류│방식│방식  ├──┬──┤평균이자율│부대비용│상환  │이자율│한도│방법│                      

  │    │      │      │    │    │    │      │최저│최고│          │        │수수료│      │    │    │                      

  ├──┼───┼───┼──┼──┼──┼───┼──┼──┼─────┼────┼───┼───┼──┼──┤                      

  │주택│      │      │    │    │    │      │    │    │          │        │      │      │    │    │                      

  │담보│      │      │    │    │    │      │    │    │          │        │      │      │    │    │                      

  │대출│      │      │    │    │    │      │    │    │          │        │      │      │    │    │                      

  └──┴───┴───┴──┴──┴──┴───┴──┴──┴─────┴────┴───┴───┴──┴──┘                      

  주) 1. 공시일자  : 공시정보를 업데이트한 일자                                                                                         

     2. 주택종류 : 아파트, 아파트 외(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로 구분                                              

     3. 상환방식 : 분할상환방식(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일시상환방식 등으로 구분                                                         

     4. 이자율방식 : 고정이자율, 변동이자율로 구분. 일정기간(예시 : 3년 이상) 고정이자율 적용 후 변동되는 혼합이자율은 고               

  정이자율로 구분                                                                                                                       

     5. 이자율 : 최저이자율 및 최고이자율                                                                                               

        - 산정기준                                                                                                                      

          ? 신용도: 신용평가모형(CSS) 3등급 차주 또는 이에 준하는 CB사의 신용평점                                                      

          ?만기: 해당 상품의 최대만기                                                                                                  

     6. 전월 취급 평균이자율 : 공시일의 직전월에 신규 취급한 대출의 가중평균이자율을 입력                                               

     7. 대출부대비용 : 이자를 제외하고 인지세, 주택채권매입비용,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주택신보료 등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               

  의 항목 및 산출방식 기재                                                                                                              

     8. 중도상환수수료 : 해당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율" 및 산정방식(예시 :중도상환금액×수수료율×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을 기재         

     9. 연체이자율 : 해당 상품의 연체기간별 가산이자율 기재                                                                             

    10. 대출한도 : LTV(예: 70%) 등을 고려한 대출한도가 있는 경우 기재                                                                   

    11. 가입방법 : 인터넷, 전화, 창구 가입 등                                                                                           

      ※ 하나의 금융상품에 대하여 주택종류(2개값), 상환방식(2개값), 이자율방식(2개값)에 따라 8개 행으로 구분 작성                       

  5. 전세자금대출                                                                                                                       

  ┌──┬───┬───┬──┬──┬───┬─────┬────┬───┬────┬───┬──┬──┐                              

  │대출│금융  │금융  │공시│상환│이자율│이자율구간│전월취급│대출  │중도상환│연체  │대출│가입│                              

  │종류│회사명│상품명│일자│방식│방식  ├──┬──┤평균이자│부대비│수수료  │이자율│한도│방법│                              

  │    │      │      │    │    │      │최저│최고│율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공시일자 : 공시정보를 업데이트한 일자                                                                                          

     2. 상환방식 : 분할상환방식(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일시상환방식 등으로 구분                                                         

    3. 이자율방식 : 고정이자율, 변동이자율로 구분. 일정기간(예시 : 3년 이상) 고정이자율 적용 후 변동되는 혼합이자율은 고                

  정이자율로 구분                                                                                                                       

     4. 이자율구간(최저 및 최고 이자율) : 해당 금융상품 이용 시 적용 가능한 최저이자율 및 최고이자율을 입력                             

     5. 전월 취급 평균이자율 : 공시일의 직전월에 신규 취급한 대출의 가중평균이자율을 입력                                               

     6. 대출부대비용 : 이자를 제외하고 인지세, 질권설정통지비용, 보험료 등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항목 및 산출방식 기재               

     7. 중도상환수수료 : 해당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율" 및 산정방식(예시 : 중도상환금액×수수료율×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을             

  기재                                                                                                                                  

     8. 연체이자율 : 해당 상품의 연체기간별 가산이자율 기재                                                                             

     9. 대출한도 : 지역별 임차보증금 규모 제한 또는 대출금 한도가 있는 경우 이를 기재                                                   

    10. 가입방법 : 인터넷, 전화, 창구 가입 등                                                                                           

      ※ 하나의 금융상품에 대하여 이자율방식(2개값)에 따라 최대 2개 행으로 구분 작성                                                    

  6. 개인신용대출                                                                                                                       

  ┌──┬───┬──┬───┬───────────────────────────────────┬───┐                        

  │대출│금융  │공시│이자율│개인신용평점별 이자율                                                 │CB    │                        

  │종류│회사명│일자│구분  ├───┬───┬───┬───┬───┬───┬───┬───┬───┤회사명│                        

  │    │      │    │      │900점 │801점~│701점~│601점~│501점~│401점~│301점~│300점 │평균  │      │                        

  │    │      │    │      │초과  │900점 │800점 │700점 │600점 │500점 │400점 │이하  │이자율│      │                        

  ├──┼───┼──┼───┼───┼───┼───┼───┼───┼───┼───┼───┼───┼───┤                        

  │신용│      │    │대출  │      │      │      │      │      │      │      │      │      │      │                        

  │대출│      │    │이자율│      │      │      │      │      │      │      │      │      │      │                        

  │    ├───┼──┼───┼───┼───┼───┼───┼───┼───┼───┼───┼───┼───┤                        

  │    │      │    │기준  │      │      │      │      │      │      │      │      │      │      │                        

  │    │      │    │이자율│      │      │      │      │      │      │      │      │      │      │                        

  │    ├───┼──┼───┼───┼───┼───┼───┼───┼───┼───┼───┼───┼───┤                        

  │    │      │    │가산  │      │      │      │      │      │      │      │      │      │      │                        

  │    │      │    │이자율│      │      │      │      │      │      │      │      │      │      │                        

  │    ├───┼──┼───┼───┼───┼───┼───┼───┼───┼───┼───┼───┼───┤                        

  │    │      │    │가감  │      │      │      │      │      │      │      │      │      │      │                        

  │    │      │    │조정  │      │      │      │      │      │      │      │      │      │      │                        

  │    │      │    │이자율│      │      │      │      │      │      │      │      │      │      │                        

  └──┴───┴──┴───┴───┴───┴───┴───┴───┴───┴───┴───┴───┴───┘                        

  주)1. 공시일자 : 공시정보를 업데이트한 일자                                                                                           

     2. 개인신용평점별 이자율 : 공시일의 직전월에 취급한 해당 대출의 개인신용평점별 가중평균이자율을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입력           

        - 대출이자율은 공시일의 직전월에 신규 취급한 신용대출의 가중평균이자율을 입력                                                   

       - 보험회사의 경우 소득증빙형 신용대출의 이자율을 공시(소득무증빙형은 보험협회를 통하여 공시)                                     

       - 신용카드업을 겸업하는 은행의 경우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구분 공시하되, 카드론은 여신전문금융협회를 통하여 공시                   

       - 개인신용평점은 CB사 기준이며 대출취급시 차주의 개인신용평점을 기준으로 작성                                                    

        - 무점수 차주에 대한 대출이자율은 개인신용평점별 공시에는 제외하되, 전체 평균이자율 산정시에는 포함                             

        - 대출이자율을 기준이자율, 가산이자율, 가감조정이자율(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방식을 따름)로 구분하여 기재              

  하되, 구분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대출이자율만 기재 가능                                                                         

      3. 공시대상 금융상품 선정 기준: 신용대출상품 중 대표상품*을 선정하여 공시                                                         

       *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차등화되는 상품(협약대출,특판상품 등 제외)을 의미                                                     

  7. 개인사업자대출                                                                                                                     

  ┌───┬───┬───┬───┬───┬──┬──┬───┬───┬─────┬───┬──┬──┬───┬───┬──┬───┐  

  │금융  │금융  │대출종│상품  │자금용│가입│상환│대출한│이자율│이자율구간│전월취│우대│대출│중도  │연체  │가입│공시일│  

  │회사명│상품명│류    │구분  │도    │대상│방식│도    │방식  ├──┬──┤급    │조건│부대│상환  │이자율│방법│자    │  

  │      │      │      │      │      │    │    │      │      │최저│최고│평균  │    │비용│수수료│      │    │      │  

  │      │      │      │      │      │    │    │      │      │    │    │이자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1. 대출종류 : 담보대출, 보증대출 및 신용대출로 구분 (담보대출은 주택 등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및 채권 등을 담보물로              

  취급하는 대출을, 보증대출은 보증보험, 정부 또는 금융회사 보증, 신용기금보증 보증서 등을 담보물로 취급                                 

  하는 대출을, 신용대출의 경우 부분, 인적 및 순수신용에 따른 대출을 의미)                                                               

                     개인신용도에 따라 이자율이 차등화되는 신용대출의 경우 개인신용평점별 이자율을 별도 작성하며,                 

  “6. 개인신용대출”에서 정한 서식 및 동 주석 1,2 준용                                                                                 

      2. 상품구분: 일반대출상품 및 정책금융상품으로 구분하되, 정책금융상품 중 보증기관 협약 등을 통해 취급하고 있는 상품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상품별로 작성하되, 각 금융협회 또는 중앙회 등 주관하에 금융업권내 금융상품판매업                                  

  자가 동일한 조건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금융협회 또는 중앙회가 취합하여                                   

  단일 행으로 작성                                                                                                                      

      3. 가입대상 : 전체, 청년, 여성, 장애인, 온라인셀러, 저신용자, 전문직 및 기타(기타는 차주 업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로             

  구분                                                                                                                                  

      4.상환방식 : 분할상환(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일시상환, 임의상환으로 구분                                                          

      5. 대출한도 : LTV(예: 70%) 등을 고려한 대출한도가 있는 경우 기재                                                                  

      6. 이자 계산방식 : 고정이자율 및 변동이자율로 구분하되, 일정기간(예시:3년 이상) 고정이자율 적용 후 변동이자율로 조                

  건이 변동되는 혼합이자율 금융상품의 경우 고정이자율로 구분                                                                            

      7. 이자율구간(최저 및 최고 이자율) : 해당 금융상품 이용시 적용 가능한 최저이자율 및 최고이자율 입력                               

      8. 전월 취급 평균이자율 : 공시일의 직전월에 신규 취급한 대출의 가중평균이자율 입력                                                

     9. 우대조건 : 금융상품판매업자 홈페이지, 상품설명서 등에 기재된 대출이자율 우대조건 및 수준, 이자율 우대 한도 등 설                

  명 기재                                                                                                                               

     10. 대출 부대비용 : 이자비용을 제외하고 인지세, 질권설정통지비용, 보험료 등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 항목 및 산출방식                

  기재                                                                                                                                  

     11. 중도상환수수료 : 해당 금융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율” 및 동 산정방식 기재(예 : 중도상환금액×수수료율×대출잔여일              

  수/대출기간)                                                                                                                          

     12. 가입방법 : 인터넷, 전화, 창구 가입 등                                                                                          

     13. 공시일자 : 공시정보를 업데이트한 일자                                                                                          

      ※ 하나의 금융상품에 대하여 대출종류, 상품구분, 가입대상 등 적용가능한 경우의 수에 따라 복수의 행으로 구분 작성                   

별표 0003: 영업규모 산정방식(제6조제4항 관련)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 3]                                          

  영업규모 산정방식(제6조제4항 관련)                                                            

  ─────────┬────────────────────────────────────  

    대상            │산정방식 및 평가지표                                                      

  ─────────┼────────────────────────────────────  

    ?은행법?상    │? 평가지표 : ‘고객수’로서 최근 2개 결산시점(매년12월말)수치의 평균     

    은행(법제2조    │값                                                                        

    제6호가목에     │                                                                          

    따른 은행을     │1. 고객수  - 업무보고서 B1104(기구현황) 상의 고객수                       

    모두 포함)      │                                                                          

  ─────────┼────────────────────────────────────  

    ?여신전문금융  │1. 신용카드업자                                                           

    업법?에 따른   │                                                                          

    여신전문금융    │? 평가지표 : ‘회원수’로서 최근 2개 결산시점(매년12월말)수치의 평       

    회사            │균값                                                                      

                    │                                                                          

                    │가. 회원수(법인 제외)                                                     

                    │ - 업무보고서 (전업사 AC247(카드회원수 현황_합계), AC261(직불카           

                    │드 이용현황_합계))상의 회원수                                             

                    │                                                                          

                    │   ※ (산식) 월말 신용카드 개인 회원수(A) + 월말 직불(체크) 개            

                    │인 회원수(B) - 직불(체크) 회원 중 신용카드를 가진 개인 회                 

                    │원수(C*)                                                                  

                    │      * C = B - 순수 직불(체크)카드 보유 개인 회원                        

                    │                                                                          

                    │   ※ 겸영은행의 경우 B2801상의 회원수(법인 제외)                         

                    │                                                                          

                    │2. 신용카드업자 이외                                                      

                    │                                                                          

                    │? 평가지표 : ‘계약건수’로서 최근 2개 결산시점(매년12월말)수치의 평     

                    │균값                                                                      

                    │                                                                          

                    │가. 계약건수                                                              

                    │ - 업무보고서 AC280(업종별 리스실행 및 잔액현황)상의 취급건수 및          

                    │AC282(할부금융 취급잔액)상 건수 합계                                      

  ─────────┼────────────────────────────────────  

    ?상호저축은행  │? 평가지표 : ‘고객수’로 최근 2개 결산시점(매년12월말)수치의 평         

    법?에 따른     │균값                                                                      

    상호저축은행    │                                                                          

                    │1. 고객수  - 업무보고서 AE101(회사 개황) 상의 고객수                      

  ─────────┼────────────────────────────────────  

    ?보험업법?에  │? 평가지표 : ‘보유계약건수’로서 최근 2개 12월말 수치의 평균            

    따른            │값                                                                        

    생명보험사      │                                                                          

                    │1. 보유계약건수                                                           

                    │ - 업무보고서 AH069(보험계약성적표)상의 ‘일반계정과 특별계정’           

                    │합계                                                                      

  ─────────┴────────────────────────────────────  

    ─────────┬──────────────────────────────            

      ?보험업법?에  │? 평가지표 : ‘보유계약건수’로서 최근 2개 12월말 수치의               

      따른            │평균값                                                                  

      손해보험사      │                                                                        

                      │1. 보유계약건수                                                         

                      │ 가. 업무보고서 AI059(사업실적표)상의 (일반계정 + 특별계정              

                      │Ⅰ) - (일반계정 3.자동차) + (특별계정Ⅱ 35.퇴직유배                     

                      │당) +(특별계정Ⅱ 36.퇴직무배당)                                         

                      │ 나. 업무보고서 AI060(자동차보험사업실적표)상의 자배책보험              

                      │  ⇒ 위 두가지를 합산 (가+나)                                           

    ─────────┼──────────────────────────────            

      ?자본시장과    │? 평가지표 : ‘활동계좌수’로 최근 2개 12월말 수치의 평균              

      금융투자업에    │값                                                                      

      관한 법률?에   │                                                                        

      따른            │1. 활동계좌수                                                           

      금융투자업자    │ - 업무보고서 GA022(고객계좌현황)에서 계좌수 합산                       

                      │                                                                        

                      │  ※ 활동계좌 정의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              

                      │정(금투협 규정) 제3-2조, 제3-3조                                        

    ─────────┴──────────────────────────────            

별표 0004: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제8조제1항 관련)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 4]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제8조제1항 관련)                        

  ┌───┬────────┬──────────────────────────┐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  

  ├───┼────────┼──────────────────────────┤  

  │계량  │민원처리노력 및 │- 금융상품관련 민원발생건수                         │  

  │지표  │금융소비자 대상 │- 금융상품관련 민원증감률                           │  

  │      │소송 사항       │- 평균 민원처리기한                                 │  

  │      │                │- 소송 패소율, 분쟁조정 중 소송제기 건수 등 소비자  │  

  │      │                │대상 소송사항                                       │  

  │      ├────────┼──────────────────────────┤  

  │      │금융사고 및     │- 금융사고 건수 및 금액 등                          │  

  │      │휴면 금융자산   │-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  

  │      │찾아주기        │                                                    │  

  ├───┼────────┼──────────────────────────┤  

  │비계량│금융소비자      │-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운영 및  │  

  │지표  │내부통제체계    │준수현황 점검                                       │  

  │      │구축 및 이의    │- 내부통제체계 구축 등을 위한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  

  │      │운영을 위한     │권한 및 운영현황                                    │  

  │      │전담조직·인력  │- 내부통제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마련?운영         │  

  │      │                │-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의 선임 및 직무 현황  │  

  │      │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설치·운영 및 총괄기관  │  

  │      │                │업무 수행직원의 자격요건 및 직무 현황               │  

  │      ├────────┼──────────────────────────┤  

  │      │금융상품        │- 금융상품 개발시 금융소비자 위험요인 점검기준 마   │  

  │      │개발단계에서    │련·운영                                            │  

  │      │준수하여야 할   │- 금융상품 개발시 소비자 위험요인 점검 등을 위한    │  

  │      │기준 및 절차    │사전협의제도 운영현황                               │  

  │      │                │- 금융상품 개발시 금융소비자의견 등 반영절차 마련· │  

  │      │                │운영                                                │  

  │      ├────────┼──────────────────────────┤  

  │      │금융상품        │- 금융상품 판매시 준수절차 및 광고물 내부심의절차   │  

  │      │판매단계에서    │마련·운영                                          │  

  │      │준수하여야 할   │- 금융상품 판매 임직원 자격요건 마련·운영          │  

  │      │기준 및 절차    │- 해피콜, 미스터리쇼핑 등 판매절차 준수 점검기준    │  

  │      │                │마련·운영                                          │  

  │      │                │- 판매업무 위탁시 준수사항 마련·운영 및 상품자문   │  

  │      │                │업무수행 관련 보수안내 운영현황                     │  

  │      ├────────┼──────────────────────────┤  

  │      │금융상품        │- 판매상품에 대한 소비자 위험요인 모니터링 및 조치  │  

  │      │판매후단계에서  │등 운영현황                                         │  

  │      │준수하여야 할   │- 청약철회권 등 소비자 권리 처리기준 마련·운영     │  

  │      │기준  및 절차와 │- 소비자의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 관리 현황           │  

  │      │민원관리        │- 민원처리절차 마련·운영 및 민원관련 적정인력·    │  

  │      │                │시스템 구축?운영                                   │  

  │      │                │- 민원 원인분석 및 사후관리 현황                    │  

  │      ├────────┼──────────────────────────┤  

  │      │임직원에 대한   │- 금융상품판매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  

  │      │금융소비자보호  │운영현황                                            │  

  │      │교육 및         │- 기타 전체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  

  │      │보상체계 운영   │운영현황                                            │  

  │      │                │-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 및 총괄기관 업무     │  

  │      │                │담당자의 성과보상제도 마련?운영                    │  

  │      │                │- 금융상품 판매 임직원 및 영업점 조직에 대한 성과   │  

  │      │                │보상제도 마련?운영                                 │  

  │      │                │-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 제고를 위한 성과보상제도     │  

  │      │                │마련?운영                                          │  

  │      ├────────┼──────────────────────────┤  

  │      │기타 금융소비자 │- 금융소비자의 권리 안내 및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  │  

  │      │정보제공 및     │구축·운영                                          │  

  │      │취약계층 등의   │-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거래 편의성 제고    │  

  │      │피해방지 관련   │및 피해 방지 노력                                   │  

  │      │사항            │-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교육 등 운영현황            │  

  │      │                │-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 소비자 피해   │  

  │      │                │방지 노력                                           │  

  │      │                │- 기타 소비자보호 정책참여 현황 등                  │  

  └───┴────────┴──────────────────────────┘  

별표 0005: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평가등급별 정의(제9조제3항 관련)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 5]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평가등급별 정의(제9조제3항 관련)                             

  1. 평가대상의 경우                                                                  

  ────┬────────────────────────────────────  

    등 급 │평가등급 정의                                                             

  ────┼────────────────────────────────────  

    우 수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 요구하는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          

          │의 소비자보호 경영관리를 수행하고 있어 매우 높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 달성 가능                                                            

  ────┼────────────────────────────────────  

    양 호 │금융소비자보호 체계·조직·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소비자보호          

          │경영관리를 수행하고 있어 양호한 수준의 소비자보호 달성 가능               

  ────┼────────────────────────────────────  

    보 통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 요구하는 소비자보호 수준을 대체        

          │로 이행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소비자보호 체계·조직·제도와 실제       

          │운영간 연계성이 부족                                                      

  ────┼────────────────────────────────────  

    미 흡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 요구하는 소비자보호 수준을 부분        

          │적 또는 형식적으로 이행하고 있어 소비자피해 예방에 부분적 결함이 존재     

  ────┼────────────────────────────────────  

    취 약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 요구하는 소비자보호 수준을 미이        

          │행하고 있어 소비자피해 예방에 심각한 결함 존재                            

  ────┴────────────────────────────────────  

  2. 자율진단의 경우                                                                  

  ────┬────────────────────────────────────  

    등 급 │평가등급 정의                                                             

  ────┼────────────────────────────────────  

    적 정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 요구하는 소비자보호 수준을 대체        

          │로 이행하고 있어 소비자보호 수준이 적정함                                 

  ────┼────────────────────────────────────  

    미 흡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 요구하는 소비자보호 수준을 부분        

          │적 또는 형식적으로 이행하고 있어 소비자피해 예방에 부분적 결함이 존재     

  ────┴────────────────────────────────────  

별표 0001: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 등록 신청서(대출성 상품, 법인)

[별지 1]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 이 메 일 :             │

└────────────┘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 등록 신청서(대출성 상품, 법인)

┌──────────────────────────────────────────────────┐

│1. 신청인                                                                                           │

│                                                                                                    │

│┏━━━━━┯┯━━━━┯━━━━━━┯━━━━━━┯┓                                            │

│┃상    호  ││대표이사│            │법인등록번호│┃                                            │

│┠─────┼┴────┼──────┼──────┴┨                                            │

│┃업    종  │          │설립연월일  │              ┃                                            │

│┠─────┼─────┴──────┴───────┨                                            │

│┃본점소재지│                                        ┃                                            │

│┠─────┼────────────────────┨                                            │

│┃최대주주명│                                        ┃                                            │

│┃(지분율)  │                                        ┃                                            │

│┠─────┼────────────────────┨                                            │

│┃주요주주명│                                        ┃                                            │

│┃(지분율)  │                                        ┃                                            │

│┠─────┼─────┬──────┬───────┨                                            │

│┃자 본 금  │          │의결권 있는 │              ┃                                            │

│┃(백만원)  │          │발행주식총수│              ┃                                            │

│┠─────┼─────┴──────┴───────┨                                            │

│┃영위하는  │                                        ┃                                            │

│┃다른 업종 │                                        ┃                                            │

│┗━━━━━┷━━━━━━━━━━━━━━━━━━━━┛                                            │

│                                                                                                    │

│■ 첨부서류                                                                                         │

│1-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

│1-2.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

│1-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 또는 등록신청의 의사결정을               │

│증명하는 서류 1부                                                                                   │

│1-4. 본점의 위치 및 명칭을 기재한 서류 1부                                                          │

│1-5. 주주명부 1부                                                                                   │

│1-6. 영위하는 다른 업종에 대한 증빙서류 1부                                                         │

├──────────────────────────────────────────────────┤

│2. 대표자 및 임원                                                                                   │

│                                      임원수 :    명(상근:   명, 비상근:   명)                      │

│┏━━┯━━┯━━━━━━┯━━━━━┯━━┯━━┯━━┯━━━━━┯━━━━┓                    │

│┃직위│성명│주민등록번호│소유주식수│주요│상근│담당│전문인력  │임원자격┃                    │

│┃    │    │            │(비율)    │경력│여부│업무│여부      │적합여부┃                    │

│┠──┼──┼──────┼─────┼──┼──┼──┼─────┼────┨                    │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

│1. 임원 자격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제4항제2호 각 목의 자격을 말함                   │

│2. 소유주식비율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함                                       │

│                                                                                                    │

│■ 첨부서류                                                                                         │

│2-1.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각 1부                            │

│2-2. 임원자격에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

├──────────────────────────────────────────────────┤

│3. 취급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사항                                                             │

│                                                                                                    │

│┏━━┯━━━━━━━━━━━━━┓                                                                │

│┃가. │금융상품의 유형 :         ┃                                                                │

│┠──┼─────────────┨                                                                │

│┃나. │금융상품의 구체적인 내용 :┃                                                                │

│┠──┼─────────────┨                                                                │

│┃다. │그 밖의 내용 :            ┃                                                                │

│┗━━┷━━━━━━━━━━━━━┛                                                                │

│기재상의 주의                                                                                       │

│1. 금융상품의 유형은 ?대출, ?시설대여·연불판매, ?할부금융, ?어음할인, ?매출채권 매입, ?지    │

│급보증, ?기타 대출성 상품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관련법령을 병기          │

│하여 줄 것                                                                                          │

│   (예: 대출(「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상품)                               │

│2. 취급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의 유형이 복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의 유형을 구분하여 표시           │

│할 것                                                                                               │

│3. 금융상품의 유형, 내용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할 것                                                 │

│                                                                                                    │

│■ 첨부서류                                                                                         │

│3-1. 취급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의 유형 등에 대한 설명자료                                             │

├──────────────────────────────────────────────────┤

│4.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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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상의 주의                                                                                       │

│1. 신청인의 대표 또는 임원이 아래의 대출성 상품 및 금융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것을      │

│기재할 것                                                                                           │

│  가.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을 신        │

│청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만 해당)인 경우: 여신금융업협회가 개인이              │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중개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윤리성을 갖추었는지를 인증         │

│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여신금융업협회가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24시간 이상 받을 것                     │

│  나. 그 밖의 경우: 가목에 따른 교육을 여신금융업협회가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48시간 이상 받은      │

│후 그 교육에 관한 여신금융업협회의 인증을 받을 것                                                   │

│                                                                                                    │

│■ 첨부서류                                                                                         │

│4-1. 관련 교육과정 이수 확인서 또는 인증서 1부                                                      │

│4-2. 경력증명서 1부                                                                                 │

│4-3. 그 밖에 교육 이수 등 자격에 관한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

├──────────────────────────────────────────────────┤

│5. 업무 수행기준에 관한 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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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기재상의 주의                                                                                       │

│1. 아래의 사항에 대해 상세히 기재할 것                                                              │

│  가. 권유, 계약 체결 등의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 수행에 관한 사항                                    │

│  나. 개별 금융상품에 대해 권유, 계약체결 등 금융소비자 대상 영업을 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

│교육수준 또는 자격에 관한 사항                                                                      │

│  다.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사항                                                      │

│  라. 광고에 관한 사항                                                                              │

│                                                                                                    │

│■ 첨부서류                                                                                         │

│5-1. 업무 수행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

├──────────────────────────────────────────────────┤

│6. 인력에 관한 사항                                                                                 │

│                                                                                                    │

│┏━━━━━━━━━━━━━━━━━━━━━━━━━━━━━━━━━━━━━━━┓                  │

│┃  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에 관한 사항                       ┃                  │

│┠──┬──────┬────┬────┬───────────────────┨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요경력│담당업무│교육이수 등                           ┃                  │

│┠──┼──────┼────┼────┼───────────────────┨                  │

│┃    │            │        │        │                                      ┃                  │

│┣━━┷━━━━━━┷━━━━┷━━━━┷━━━━━━━━━━━━━━━━━━━┫                  │

│┃  나. 전산설비 운영·유지 및 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에 관한 사항┃                  │

│┠──┬──────┬────┬────┬───────────────────┨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요경력│담당업무│전문자격 내용 등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

│1.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란 위 “4. 교육 이수 등 자격에 관한 사항”에 관한 인력    │

│으로서 동 인력을 1명 이상 두고 있음을 기재할 것                                                     │

│2. 전산설비 운용·유지 및 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1명 이상 두고 있음을 기재할 것    │

│                                                                                                    │

│■ 첨부서류                                                                                         │

│6-1. 해당 인력별 교육과정 이수 확인서?인증서, 경력증명서(상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및     │

│자격확인서류 각 1부                                                                                 │

├──────────────────────────────────────────────────┤

│7.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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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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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상의 주의                                                                                       │

│1. 아래의 사항에 대해 상세히 기재할 것                                                              │

│  가. 컴퓨터 등 정보통신수단                                                                        │

│  나. 전자적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

│  다. 고정사업장(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 항       │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을 소유, 임차 또는               │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6개월 이상 확보한 장소) 및 사무장비                    │

│  라. 사무장비 및 통신수단                                                                          │

│  마. 업무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손실방지 설비                                                        │

│  바. 보안설비                                                                                      │

│                                                                                                    │

│■ 첨부서류                                                                                         │

│7-1. 물적 설비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 사무공간·전산설비 등의 임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등기          │

│부등본 등의 서류                                                                                    │

├──────────────────────────────────────────────────┤

│8. 사회적 신용에 관한 사항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

│1.「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2항제4호에 관한 사항을 충족하였음을 기재할 것        │

│                                                                                                    │

│■ 첨부서류                                                                                         │

│8-1. 신청인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2항제4호에 관한 사항에 적합함에 관        │

│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

├──────────────────────────────────────────────────┤

│9. 온라인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에 관한 사항                                                │

│                                                                                                    │

│┏━━━━━━━━━━━━━━━━━━━━━━━━━━━━━━━━┓                                │

│┃  가. 보증금 예탁 또는 보장성 상품 가입에 관한 사항             ┃                                │

│┠────────────────────────────────┨                                │

│┃                                                                ┃                                │

│┣━━━━━━━━━━━━━━━━━━━━━━━━━━━━━━━━┫                                │

│┃  나.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 관련 전자적 장치에 관한 사항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

│1. 본건 사항은「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금융상품        │

│판매대리ㆍ중개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만 적용함                                                       │

│2. 아래의 사항에 대해 상세히 기재할 것                                                              │

│  가. 금융소비자의 손해배상을 위해 5천만원의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보장성       │

│상품에 가입할 것                                                                                    │

│  나.「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에 이해상충행위 방지를 위해 다음의 기준이 포함된          │

│소프트웨어의 설치할 것                                                                              │

│     (1) 금융소비자가 이자율, 개인신용평점 또는 상환기간 등 대출성 상품 계약에 관한 의사결정을      │

│하는 경우에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을 선택하여 이에 부합하는 금융상품을 검색할 수 있을 것              │

│     (2) 위 (1)에 따른 검색을 하는 경우에 이자율이나 원리금이 낮은 금융상품을 상단에 배치시키는 등  │

│금융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금융소비자에 유리한 조건의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금융상품이                  │

│배열되도록 할 것                                                                                    │

│     (3) 위 (1)에 따른 검색결과를 보여주는 화면에서 검색결과와 관련없는 동종의 금융상품을           │

│광고하지 않을 것                                                                                    │

│     (4)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제공하는 수수료 등 재산상 이익으로 인해 위 (1) 및 (2) 각각의        │

│기능이 왜곡되지 않을 것                                                                             │

│                                                                                                    │

│■ 첨부서류                                                                                         │

│9-1. 대출성 상품 온라인 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한 증빙서류                                          │

├──────────────────────────────────────────────────┤

│10. 위탁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관한 사항                           │

│                                                                                                    │

│┏━━━━┯━━━━━━━━┯━━━━━━━┯━━━━━━━┯━━┓                                │

│┃상    호│법인등록번호    │담당자(연락처)│위탁 예정 기간│비고┃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

│1. 신청인에게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위탁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등”이라 한다)의 상호 등을 기재할 것     │

│                                                                                                    │

│■ 첨부서류                                                                                         │

│10-1. 위탁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등의 확인서 1부                                                      │

├──────────────────────────────────────────────────┤

│11. 그 밖의 기재사항                                                                                │

│                                                                                                    │

│┏┓                                                                                                │

│┃┃                                                                                                │

│┗┛                                                                                                │

│■ 첨부서류                                                                                         │

│11-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11-2.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

│※ 외국어로 작성된 증빙서류 등은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작성된 서       │

│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수수료                        │

│위와 같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

│                                                                    │200,000원                     │

│                                                  년    월    일    ├───────────────┤

│                                                                    │                              │

│                                                                    │                              │

│                         신청자(대리인)                      (인)   │                              │

│                                                                    │                              │

│                                                                    │                              │

│                                                                    │                              │

│  금융감독원장 귀하                                                 │                              │

└──────────────────────────────────┴───────────────┘

별표 0002: 금융상품자문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서 

[별지 2]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 이 메 일 :             │

└────────────┘

금융상품자문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서 

┌────────────────────────────────────────────────┐

│1. 신청인                                                                                       │

│                                                                                                │

│┏━━━━━┯┯━━━━┯━━━━━━┯━━━━━━┯┓                                        │

│┃상    호  ││대표이사│            │법인등록번호│┃                                        │

│┠─────┼┴────┼──────┼──────┴┨                                        │

│┃업    종  │          │설립연월일  │              ┃                                        │

│┠─────┼─────┴──────┴───────┨                                        │

│┃본점소재지│                                        ┃                                        │

│┠─────┼────────────────────┨                                        │

│┃최대주주명│                                        ┃                                        │

│┃(지분율)  │                                        ┃                                        │

│┠─────┼────────────────────┨                                        │

│┃주요주주명│                                        ┃                                        │

│┃(지분율)  │                                        ┃                                        │

│┠─────┼─────┬──────┬───────┨                                        │

│┃자 본 금  │          │의결권있는  │              ┃                                        │

│┃(백만원)  │          │발행주식총수│              ┃                                        │

│┠─────┼─────┴──────┴───────┨                                        │

│┃영위하는  │                                        ┃                                        │

│┃다른 업종 │                                        ┃                                        │

│┗━━━━━┷━━━━━━━━━━━━━━━━━━━━┛                                        │

│                                                                                                │

│■ 첨부서류                                                                                     │

│1-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

│1-2.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

│1-3. 등록요건 변경 보고 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등기부등본으로 증명 가능한 경우는  │

│제출생략 가능) 1부                                                                              │

│1-4. 본점의 위치 및 명칭을 기재한 서류(본점 위치 및 명칭을 변경한 경우 제출) 1부                │

│1-5. 주주명부(주주 지분율 변동이 있는 경우 제출) 1부                                            │

│1-6. 영위하는 다른 업종에 대한 증빙서류(업종이 추가된 경우 제출) 1부                            │

├────────────────────────────────────────────────┤

│2. 변경 보고 사항                                                                               │

│                                                                                                │

│┏━━━━┯━━━━┓                                                                          │

│┃변 경 전│변 경 후┃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

│1. 등록요건의 변경 전, 후 사항에 대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                                                                                                │

│■ 첨부서류                                                                                     │

│2-1. 변경 보고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

├────────────────────────────────────────────────┤

│3. 변경 보고 사유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

│1. 변경 보고 사항 별로 구분하여 해당 변경 사유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                                                                                                │

│■ 첨부서류                                                                                     │

│3-1. 변경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                                                                  │

├────────────────────────────────────────────────┤

│4. 그 밖의 기재사항                                                                             │

│                                                                                                │

│┏┓                                                                                            │

│┃┃                                                                                            │

│┗┛                                                                                            │

│                                                                                                │

│■ 첨부서류                                                                                     │

│4-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4-2.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

│※ 외국어로 작성된 증빙서류 등은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작성된      │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

│위와 같이 금융상품자문업 등록요건 변경사항을 보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자(대리인)                      (인)                                       │

│                                                                                                │

│                                                                                                │

│                                                                                                │

│ 금융감독원장 귀하                                                                              │

└────────────────────────────────────────────────┘

별표 0003: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서(대출성 상품, 법인)

[별지 3]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 이 메 일 :             │

└────────────┘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서(대출성 상품, 법인) 

┌────────────────────────────────────────────────┐

│1. 신청인                                                                                       │

│                                                                                                │

│┏━━━━━┯┯━━━━┯━━━━━━┯━━━━━━┯┓                                        │

│┃상    호  ││대표이사│            │법인등록번호│┃                                        │

│┠─────┼┴────┼──────┼──────┴┨                                        │

│┃업    종  │          │설립연월일  │              ┃                                        │

│┠─────┼─────┴──────┴───────┨                                        │

│┃본점소재지│                                        ┃                                        │

│┠─────┼────────────────────┨                                        │

│┃최대주주명│                                        ┃                                        │

│┃(지분율)  │                                        ┃                                        │

│┠─────┼────────────────────┨                                        │

│┃주요주주명│                                        ┃                                        │

│┃(지분율)  │                                        ┃                                        │

│┠─────┼─────┬──────┬───────┨                                        │

│┃자 본 금  │          │의결권있는  │              ┃                                        │

│┃(백만원)  │          │발행주식총수│              ┃                                        │

│┠─────┼─────┴──────┴───────┨                                        │

│┃영위하는  │                                        ┃                                        │

│┃다른 업종 │                                        ┃                                        │

│┗━━━━━┷━━━━━━━━━━━━━━━━━━━━┛                                        │

│                                                                                                │

│■ 첨부서류                                                                                     │

│1-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

│1-2.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

│1-3. 등록요건 변경 보고 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등기부등본으로 증명 가능한 경우는  │

│제출생략 가능) 1부                                                                              │

│1-4. 본점의 위치 및 명칭을 기재한 서류(본점 위치 및 명칭을 변경한 경우 제출) 1부                │

│1-5. 주주명부(주주 지분율 변동이 있는 경우 제출) 1부                                            │

│1-6. 영위하는 다른 업종에 대한 증빙서류(업종이 추가된 경우 제출) 1부                            │

├────────────────────────────────────────────────┤

│2. 변경 보고 사항                                                                               │

│                                                                                                │

│┏━━━━┯━━━━┓                                                                          │

│┃변 경 전│변 경 후┃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

│1. 등록요건의 변경 전, 후 사항에 대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                                                                                                │

│■ 첨부서류                                                                                     │

│2-1. 변경 보고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

├────────────────────────────────────────────────┤

│3. 변경 보고 사유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

│1. 변경 보고 사항 별로 구분하여 해당 변경 사유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                                                                                                │

│■ 첨부서류                                                                                     │

│3-1. 변경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                                                                  │

├────────────────────────────────────────────────┤

│4. 그 밖의 기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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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4-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4-2.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

│※ 외국어로 작성된 증빙서류 등은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작성된      │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

│위와 같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요건 변경사항을 보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자(대리인)                      (인)                               │

│                                                                                                │

│                                                                                                │

│   금융감독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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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은 2021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를 삭제한다.②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2조를 삭제한다.제5-11조제1항 및 제4항 중 "상품설명서"는 "보험안내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설명서"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서"로 한다.③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의6을 삭제한다.④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7조, 제71조제2항, 제76조를 각각 삭제한다.별표 16-2를 삭제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4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4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325', '20220204', '20221123', '20240304', '20241128'] (공포번호: ['9999', '9999', '9999', '9999', '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