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20, 시행일자=20250220,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20
발령번호: 2025-27
시행일자: 2025022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사산업기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제4항,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8항, 제10조제4항 및 제12조제2항에서 위임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 등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친화적 선박"이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2. "환경친화적 기자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자재를 말하며, 별표 1의 분류에 따른다.가. 선박으로부터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기술이 반영된 기자재나. 선박으로부터 해양오염을 저감하는 기술이 반영된 기자재다. 선박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 반영된 기자재라. 그 밖에 해양 및 대기 환경 보호를 위한 목적 달성을 위한 기자재3. "인증 신청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에 대한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 다만, 기자재에 대한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u3000  1) 대한민국에서 환경친화적 기자재를 제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u3000  2)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 그 직원)가 대한민국 국민인 법인으로부터 환경친화적 기자재를 수입하는 자나.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예비인증을 신청하려는 자4. "인증기관"이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7항 및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제3조(세부심사기준) ① 규칙 제5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의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규칙 제5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세부심사기준은 인증기관과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선급법인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4조(인증등급 등) ① 규칙 제5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등급은 별표 3을 따른다.② 규칙 제5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인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5조(환경친화적 기자재 인증기준 제안) 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라 환경친화적 기자재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별표 4에서 정하지 않은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인증기준을 제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준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친화적 기자재 인증기준 제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환경친화적 기자재에 관한 설명서2. 환경친화적 기자재 인증기준 제안서3. 그 밖에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인증기준을 제안받은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증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안 내용에 대한 자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자문 의견을 고려하여 제안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안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인증의 신청 등) ① 인증 신청자는 규칙 제6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② 인증 신청자가 규칙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급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국가기술표준원고시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KOLAS 공인기관2.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선급법인③ 인증 신청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처리기간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④ 인증 신청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에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여 인증기관의 장으로부터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보완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해야 한다.', '제7조(인증 심사ㆍ평가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 신청서류를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라 심사ㆍ평가하며,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인증 신청서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 및 별표 4에 따라 심사ㆍ평가한다. 다만, 별표 4에 따라 심사ㆍ평가를 할 수 없는 환경친화적 기자재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인증자문위원회가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인증기준으로 적합하다고 검토한 제안 내용으로 심사ㆍ평가할 수 있다.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의 심사ㆍ평가에 필요한 경우 선박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ㆍ평가에 필요한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인증자문위원회를 대면 또는 서면으로 개최 하여 심의 할 수 있다.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인증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인증 신청자에게 그 사실을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인증자문위원회의 개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인증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자문위원회의 개최일부터 결과 통보일까지 걸리는 기간은 제6조제3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8조(인증서의 재발급 등)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8조제1항 및 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로부터 인증서의 분실, 훼손, 인증사항 외 기재내용 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 요청을 받은 경우 인증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제9조(인증 신청의 반려)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 인증 신청자에게 인증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1. 제6조제4항에 따라 보완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2. 제출된 신청서류에 따른 적용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3. 적용기술의 성능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4. 그 밖에 인증기관의 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인증유지 확인) ①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의 유지ㆍ관리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항실적, 성능 유지관리, 작동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항해일지 및 기관일지 등의 사본2. 에너지(연료유) 수급 현황 등을 알 수 있는 선박의 연료유공급서(Bunker Delivery Note) 및 전기에너지 사용내역서 등 사본3. 그 밖에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②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의 유지ㆍ관리 확인을 위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능 및 운용 현황2. 에너지(연료유) 사용량 및 수급 현황3. 그 밖에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인증기관의 장은 유지ㆍ관리 확인을 실시할 경우 60일 전에 그 사실을 해당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재평가의 방법 등) ①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재평가 요청을 하는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유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재평가 요청 사유2. 인증받은 내용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평가 요청을 받은 경우 인증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재평가 요청사항에 대한 자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인증기관의 장은 재평가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6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인증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제5조제3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인증기준 제안 내용 검토2. 제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심사ㆍ평가에 대한 자문3. 제11조제2항에 따른 재평가 요청에 대한 검토4.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에 관한 세부심사기준에 대한 자문5. 그 밖에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인증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구성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13조(인증자문위원의 자격) 인증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1. 5년 이상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관련 경력이 있는 대학 조교수 이상인 사람2. 5년 이상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관련 연구경력이 있는 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3. 7년 이상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관련 분야의 기업에 근무한 부서장 이상인 사람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증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인증자문위원의 준수사항) 인증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검토 및 자문할 것2. 인증의 심사ㆍ평가와 관련하여 비밀을 준수할 것3.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 '제15조(수당 지급) 인증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인증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인증표시의 사용) 이 요령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선박 및 기자재의 홍보 등을 위하여 별표 5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지침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 따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ㆍ평가 결과 등의 제출 및 제12조에 따른 인증자문위원회 운영 결과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5-27호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산출된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점수와 인증등급은 이 고시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예비인증을 받은 선박은 본인증의 심사ㆍ평가 시 예비인증 당시의 인증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운영지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인증기관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운영지침은 이 고시에 따라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별표 0001: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분류(제2조제2호 관련)

[별표 1]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분류(제2조제2호 관련)

┌─────────────┬─────────────┬─────────────┐

│대분류                    │소분류                    │종류(예시)                │

┝━━━━━━━━━━━━━┿━━━━━━━━━━━━━┿━━━━━━━━━━━━━┥

│가. 온실가스 저감기술     │저·무탄소 연료를         │?액화천연가스(LNG),      │

│                          │사용하는 추진기관,        │액화석유가스(LPG),        │

│                          │보조기관 및 보일러 기술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

│                          │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

│                          │                          │사용하는 주·보조 기관    │

│                          │                          │및 보일러                 │

│                          │                          │? 연료전지               │

│                          ├─────────────┼─────────────┤

│                          │전기·하이브리드 추진     │? 전기추진설비1          │

│                          │관련 기술                 │?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

│                          │                          │? 에너지저장장치 또는    │

│                          │                          │관련 설비                 │

│                          ├─────────────┼─────────────┤

│                          │온실가스 포집·제거 기술  │? 이산화탄소 포집        │

│                          │                          │시스템                    │

│                          │                          │? 메탄 슬립 저감 장치    │

│                          │                          │? 아산화질소 저감 장치   │

├─────────────┼─────────────┼─────────────┤

│나. 해양오염 저감기술     │추진기관 및 보조기관의    │?황산화물·질소산화물·  │

│                          │배출가스로부터            │입자상물질·암모니아      │

│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   │가스 저감장치             │

│                          │기술                      │? 액화천연가스(LNG),     │

│                          │                          │액화석유가스(LPG),        │

│                          │                          │메탄올, 암모니아의 화물   │

│                          │                          │및 연료 가스 배출         │

│                          │                          │저감장치                  │

├─────────────┼─────────────┼─────────────┤

│다. 선박에너지효율        │선박의 에너지효율을       │? 폐열회수장치           │

│향상기술                  │높이기 위하여 부가적으로  │? 공기윤활장치           │

│                          │설치하는 기술2)           │? 추진보조풍력장치       │

│                          │                          │? 축발전기               │

│                          ├─────────────┼─────────────┤

│                          │기자재의 효율 개선을      │? 고효율 인버터          │

│                          │통해 선박의 에너지        │? 고효율 전동기          │

│                          │효율을 향상하는 기술      │? 고효율 원심식 송풍기   │

│                          │                          │? 고효율 펌프            │

│                          │                          │? 고효율 압축기          │

│                          │                          │? 고효율 냉동기          │

├─────────────┼─────────────┼─────────────┤

│라. 그 밖에 해양 및 대기  │그 밖에 해양환경 보호를   │? 선박평형수처리장치     │

│환경 보호 목적을          │위한 기술                 │? 가스 화물 또는 연료    │

│달성하기 위한 기술        │                          │재액화 장치               │

│                          │                          │?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  │

│                          │                          │장치                      │

│                          │                          │? 수중소음 저감 장치     │

└─────────────┴─────────────┴─────────────┘

1)  「전기추진 선박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조제17호에 따른 전기추진설비

2) 저마찰도료, 선체부착물, 프로펠러 설계 등 선박과 분리하여 기자재만으로 환경친화적 정도를 심사ㆍ평가 할 수 없는 기술은 제외한다. (MEPC.1/Circ.896 Category A 등 관련)

별표 0002: 환경친화적 선박의 세부심사기준(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환경친화적 선박의 세부심사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점수는 아래의 표로 계산한다.

┌─────────────┬────────────┬─────────────────┐

│배점 구분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

│                          │허용값 적용 선박        │허용값 미적용 선박                │

┝━━━━━━━━━━━━━┿━━━━━━━━━━━━┿━━━━━━━━━━━━━━━━━┥

│(A) 환경친화적 연료 사용  │50                      │70                                │

├─────────────┼────────────┼─────────────────┤

│(B) 대기오염물질 저감률   │20                      │20                                │

├─────────────┼────────────┼─────────────────┤

│(C)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20                      │-                                 │

│초과감축률1)              │                        │                                  │

├─────────────┼────────────┼─────────────────┤

│(D) 적용기술의 국산화율   │10                      │10                                │

├─────────────┼────────────┼─────────────────┤

│합계 [(A)+(B)+(C)+(D)]    │100                     │100                               │

┝━━━━━━━━━━━━━┿━━━━━━━━━━━━┿━━━━━━━━━━━━━━━━━┥

│배점 구분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

│                          │허용값 적용 선박        │허용값 미적용 선박                │

├─────────────┼────────────┼─────────────────┤

│(E)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5                       │10                                │

│가산점                    │                        │                                  │

├─────────────┼────────────┼─────────────────┤

│합계 [(A)+(B)+(C)+(D)+(E)]│105                     │110                               │

└─────────────┴────────────┴─────────────────┘

  1)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 초과감축률은 「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의2제1항 및 「선박  

  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적용    

  대상 선박에만 적용함                                                                      

  가. 적용방법

  1)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적용 선박의 인증점수는 (A)+(B)+(C)+(D)+(E)의 합계를 인증점수로 한다.

  2)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미적용 선박의 인증점수는 (C)의 배점을 0점으로 하고, [1.4×(A)]+(B)+(D)+(E)의 합계를 인증점수로 한다.

  3) 연료 사용비중에 따른 점수산정 등 이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인증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A) 환경친화적 연료 사용"에 따른 배점은 다음과 같다.

  가. 적용방법

  1) 선박 추진동력원의 종류와 사용 비중을 확인하여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여기서, 연료의 구분 F는 아래의 표와 같다. 다만, 액화가스 화물창에서 발생되는 기화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또는 액화석유가스(LPG)운반선의 경우에는 F의 75%만 반영한다.

┌────┬────┬──────┬────┬────┬──┐

│연료의  │화석연료│LNG, LPG 등 │배터리  │메탄올, │수소│

│구분    │        │            │전기추진│암모니아│    │

┝━━━━┿━━━━┿━━━━━━┿━━━━┿━━━━┿━━┥

│F       │25      │35          │40      │45      │50  │

└────┴────┴──────┴────┴────┴──┘

  2) 연료사용률은 다음과 같이 반영한다.

     선박의 추진동력을 얻기 위한 연료를 에너지열량단위(kcal)로 환산한 비율이며, 화석연료(휘발유, 등유, 경유, B-A유, B-B유, B-C유)의 최대 사용률은 최대 70%를 초과할 수 없다. 각 에너지원별 에너지열량단위(kcal) 환산방법은 아래와 같다. 다만, 법 제2조제3호라목의 선박이 1회의 항해(연평균 운항시간 기준)에 전기에너지를 30% 이상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에너지 사용량을 계측ㆍ기록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한정함)한 경우에는 에너지열량단위(kcal) 환산방법 대신 라목에 따른 사용 연료와 전기에너지의 사용 예상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가) 화석연료, LNG, LPG, 메탄올 등

     해당 연료를 저장할 수 있는 탱크의 부피(L)를 아래의 표의 비율로 에너지열량(kcal)을 환산한다. 다만, 액화가스화물창에서 발생되는 기화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도록 설계한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또는 가스운반선의 경우에는 액화가스화물창의 부피를 아래의 표의 비율로 에너지열량을 환산한다.

┌──┬───────┬──┬─────────────────────────────────┐

│구분│에너지원      │단위│에너지열량(kcal)                                                  │

┝━━┿━━━━━━━┿━━┿━━━━━━━━━━━━━━━━━━━━━━━━━━━━━━━━━┥

│화석│휘발유        │L   │7,750                                                             │

│연료├───────┼──┼─────────────────────────────────┤

│    │등유          │L   │8,740                                                             │

│    ├───────┼──┼─────────────────────────────────┤

│    │경유          │L   │9,020                                                             │

│    ├───────┼──┼─────────────────────────────────┤

│    │B-A유         │L   │9,310                                                             │

│    ├───────┼──┼─────────────────────────────────┤

│    │B-B유         │L   │9,690                                                             │

│    ├───────┼──┼─────────────────────────────────┤

│    │B-C유         │L   │9,980                                                             │

├──┼───────┼──┼─────────────────────────────────┤

│가스│프로판(LPG1호)│kg  │12,000                                                            │

│    ├───────┼──┼─────────────────────────────────┤

│    │부탄(LPG3호)  │kg  │11,790                                                            │

│    ├───────┼──┼─────────────────────────────────┤

│    │천연가스(LNG) │kg  │13,080                                                            │

│    ├───────┼──┼─────────────────────────────────┤

│    │도시가스(LNG) │Nm3 │10,190                                                            │

│    ├───────┼──┼─────────────────────────────────┤

│    │도시가스(LPG) │Nm3 │15,150                                                            │

├──┼───────┼──┼─────────────────────────────────┤

│기타│메탄올        │kg  │5,704                                                             │

└──┴───────┴──┴─────────────────────────────────┘

  1) 1 cal=4.1868 J이며, 도시가스 단위인 Nm3은 0 ℃ 1기압(atm) 상태의 부피 단위(m3)를 말한다.     

  2) LNG 및 LPG의 부피(Nm3) 및 무게(kg) 환산은 소유자가 선박에 적용할 평균압력수치와 그에         

  따른 부피(Nm3) 및 무게(kg) 산정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3) LNG 비중 0.55, 프로판 비중 1.52, 부탄 비중 2.01으로 계산(표의 출처: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 에너지열량 환산기준, 메탄올의 경우 가스기술기준(고정형 연료전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H371)에 따른 메탄올 발열량 준용)                                                     

     나) 배터리 전기추진 및 수소연료전지 추진

     추진을 위한 배터리의 용량(kWh)을 아래의 비율로 에너지열량(kcal)으로 환산한다.

1 kWh = 860 kcal

(출처: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 에너지열량 환산기준)

     다) 암모니아 추진

     제조사가 제시하는 추진설비의 효율 증빙자료 검토

     라) 전기에너지 평균 사용량(kWh) 예상비율(연평균 운항시간 기준)

     선박의 전체 에너지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연료추진 동력원(평균출력(kW) × 예상 운항시간(h))과 전기에너지 추진 동력원(평균출력(kW) × 예상 운항시간(h))의 사용량의 합

3. "(B) 대기오염물질 저감률"에 따른 배점은 다음과 같다.

  가. 적용방법

  1) 추진동력원으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별 저감률에 따른 점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2) 추진동력원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선박의 경우 20점을 배점한다.┌───────┬────────────────┬─────┐

│구 분         │저감률                          │점 수     │

┝━━━━━━━┿━━━━━━━━━━━━━━━━┿━━━━━┥

│질소산화물    │(Tier2 기준대비) 저감률 15%이상 │2         │

│배출저감설비1)│30%미만                         │          │

│              ├────────────────┼─────┤

│              │(Tier2 기준대비) 저감률 30%이상 │4         │

│              │40%미만                         │          │

│              ├────────────────┼─────┤

│              │(Tier2 기준대비)                │6         │

│              │저감률 40%이상 Tier3 미만       │          │

│              ├────────────────┼─────┤

│              │Tier 3 충족                     │10        │

├───────┼────────────────┼─────┤

│입자상물질    │저감률 60%이상 70%미만          │6         │

│배출저감장치  ├────────────────┼─────┤

│              │저감률 70%이상 80%미만          │7         │

│              ├────────────────┼─────┤

│              │저감률 80%이상 90%미만          │8         │

│              ├────────────────┼─────┤

│              │저감률 90%이상                  │10        │

└───────┴────────────────┴─────┘

  1)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19, 제2호의 설비  

4. "(C)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초과감축률"에 따른 배점은 다음과 같다.

  가. 적용방법

  1)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20의3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대비 초과 감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산정한다.

     여기서, ""는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값을, ""는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을 말한다.

  2) 초과감축률에 따른 점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

│초과감축률        │점 수 │

┝━━━━━━━━━┿━━━┥

│10% 이상 20% 미만 │10    │

├─────────┼───┤

│20% 이상 25% 미만 │15    │

├─────────┼───┤

│25% 이상 30% 미만 │18    │

├─────────┼───┤

│30% 이상          │20    │

└─────────┴───┘

5. "(D) 적용기술의 국산화율"에 따른 배점은 다음과 같다.

  가. 적용방법

  1) 친환경설비별 적용되는 항목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전체 단가 대비 국산화제품의 사용비율을 계산한다. 다만, 친환경설비별 전체 단가 계산 시 해외기업 로열티 비용을 포함한다.

┌────────────────┬─────────────────────┐

│친환경설비                      │적용항목                                  │

┝━━━━━━━━━━━━━━━━┿━━━━━━━━━━━━━━━━━━━━━┥

│대기오염물질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설비 전체 단가 대비  │

│배출저감설비                    │국산화사용 부품의 단가                    │

├────────────────┼─────────────────────┤

│친환경연료                      │추진설비, 친환경연료 공급설비, 친환경연료 │

│(LNG, LPG, 암모니아, 메탄올 등) │저장설비(설치단가 포함)                   │

│사용 설비                       │                                          │

├────────────────┼─────────────────────┤

│배터리 전기추진, 수소연료선박,  │추진설비, 에너지저장장치(배터리 등),      │

│하이브리드 선박                 │에너지관리시스템 및 전력변환장치,         │

│                                │수소저장설비(수소선박에 한정함, 설치단가  │

│                                │포함)                                     │

└────────────────┴─────────────────────┘

  2) 국산화율에 따른 점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

│국산화율│80% 이상│60%이상 │40%이상 │20%이상 │20%미만 │

│        │        │80%미만 │60%미만 │40%미만 │        │

┝━━━━┿━━━━┿━━━━┿━━━━┿━━━━┿━━━━┥

│점수    │10      │8       │6       │4       │2       │

└────┴────┴────┴────┴────┴────┘

6. "(E)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가산점"은 다음과 같다.

  가. 적용방법

  1) 적용 대상은 [별표 1]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분류에 따르며, 인증을 받은 환경친화적 기자재로 한정한다. 가산점은 아래의 표와 같다.

┌──────────┬───────────────────┬──┐

│대분류              │소분류                                │점수│

┝━━━━━━━━━━┿━━━━━━━━━━━━━━━━━━━┿━━┥

│가. 온실가스        │저탄소 또는 무탄소 연료를 사용하는    │3   │

│저감기술            │추진기관 및 보조기관 기술             │    │

│                    ├───────────────────┼──┤

│                    │전기·하이브리드 추진 관련 기술       │3   │

│                    ├───────────────────┼──┤

│                    │온실가스 포집 및 제거 기술            │3   │

├──────────┼───────────────────┼──┤

│나. 해양오염        │추진기관 및 보조기관의 배출가스로부터 │1   │

│저감기술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 기술          │    │

├──────────┼───────────────────┼──┤

│다. 선박에너지효율  │선박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2   │

│향상기술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기술              │    │

│                    ├───────────────────┼──┤

│                    │기자재의 효율 개선을 통해 선박의      │0.5 │

│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는 기술           │    │

├──────────┼───────────────────┼──┤

│라. 그 밖에 해양환경│그 밖에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     │1   │

│보호 목적을         │                                      │    │

│달성하기 위한 기술  │                                      │    │

└──────────┴───────────────────┴──┘

  2) "(A) 환경친화적 연료 사용", "(B) 대기오염물질 저감률" 및 "(C)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초과감축률" 등 환경친화적 선박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점수가 반영되는 기자재는 가산점 산정에 제외한다.

  3) 위 표에 따라 가산점이 인정되는 기자재는 소분류별 최대 3개 종류로 한다. 

  4) 환경친화적 기자재가 위 표 소분류에 따른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부속품에 포함되는 경우, 부속 환경친화적 기자재에 대하여 중복하여 가산점을 매기지 않는다.

  5) 위 표 "기자재의 효율 개선을 통해 선박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는 기술"에 해당하는 환경친화적 기자재는 개별 기자재의 정격출력 총합이 선박 내 발전용 보조기관의 정격출력 총합 대비 2%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가산점을 매긴다.

  6)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적용 선박에 도입되는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가산점은 최대 5점까지 인정된다.

  7)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미적용 선박에 도입되는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가산점은 최대 10점까지 인정된다.

별표 0003: 환경친화적 선박 등급기준(제4조제1항 관련)

[별표 3]  

환경친화적 선박 등급기준(제4조제1항 관련)

┌────┬────────┐

│인증등급│등급별 하한점수 │

┝━━━━┿━━━━━━━━┥

│1등급   │65              │

├────┼────────┤

│2등급   │50              │

├────┼────────┤

│3등급   │40              │

├────┼────────┤

│4등급   │30              │

├────┼────────┤

│5등급   │20              │

└────┴────────┘

별표 0004: 환경친화적 기자재 인증기준(제4조제2항 관련)

[별표 4] 

환경친화적 기자재 인증기준(제4조제2항 관련)

┌───────┬────────┬───────────────────┐

│구분          │지표            │기준                                  │

┝━━━━━━━┿━━━━━━━━┿━━━━━━━━━━━┯━━━━━━━┥

│고효율 발전용 │CO2 배출량      │중속 내연기관         │600 g/kWh 이하│

│4행정 내연기관│                ├───────────┼───────┤

│              │                │고속 내연기관         │650 g/kWh 이하│

├───────┼────────┼───────────┴───────┤

│보일러        │보일러          │87% 이상                              │

│              │열효율()        │                                      │

├───────┼────────┼──────────┬────────┤

│폐열회수장치  │주기관 정격출력 │증기 터빈(Steam     │4% 이상         │

│              │대비 순         │Turbine), 파워      │                │

│              │출력() 비율     │터빈(Power          │                │

│              │(% of main      │Turbine), 증기 및   │                │

│              │engine power)   │파워 터빈(Steam &   │                │

│              │                │Power Turbine) 방식 │                │

│              ├────────┼──────────┼────────┤

│              │시스템효율      │유기 냉매 랭킨      │8% 이상         │

│              │()              │사이클(Organic      │                │

│              │                │Rankine Cycle) 방식 │                │

├───────┼────────┼──────────┴────────┤

│습식 CO2 포집 │CO2 포집        │85% 이상                              │

│시스템        │시스템의        │                                      │

│              │효율()          │                                      │

├───────┼────────┼───────────────────┤

│인버터        │인버터 효율     │97% 이상                              │

├───────┼────────┼───────────────────┤

│전동기        │전동기          │IE3 이상                              │

│              │효율등급        │                                      │

└───────┴────────┴───────────────────┘

별표 0005: 인증표시(제16조 관련)

[별표 5] 

인증표시(제16조 관련)

도안 모형

도안 요령

가. 크기 : 표지의 크기는 표시하려는 형태 및 주변 도안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크기로 표시할 수 있으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100:90으로 한다.

나. 글꼴 : Arial Bold로 한다.

다. 색상 : "Greenship-"은 남색 C100+M100+K20, 선박을 나타내는 외곽선과 K에 사용된 그라데이션(Gradation) 부분은 적색 M100+Y100~남색 C100+M100+K20으로 지정하되, 남색 구간위치를 50%로 둔다. "NET ZERO 2050"은 회색 K50으로 하며, 나뭇잎은 연두색 C50+Y80으로 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지정된 색상을 사용하기 곤란할 때는 적당한 색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

별표 0001: 환경친화적 기자재 인증기준 제안 신청서

■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 [별지 제1호서식] 

환경친화적 기자재 인증기준 제안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개월                     

──────┴──────────┴────────────────────────────

────┬──────────┬──────────────────────────────

  제안자│상호명(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

────┬────────────────────────────────────────┐

  제안  │대상 기자재                                                                     │

  내용  ├────────────────────────────────────────┤

        │제안 요약                                                                       │

────┴────────────────────────────────────────┘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기자재 인  

  증기준 제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 또는 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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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1. 환경친화적 기자재에 관한 설명서                │수수료                      

          │2. 환경친화적 기자재 인증기준 제안서              │없음                        

          │3. 그 밖에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                            

─────┴─────────────────────────┴──────────────

──────────────────────────────────────────────

━━━━━━━━━━━━━━━━━━━━━━━━━━━━━━━━━━━━━━━━━━━━━━

  처리 절차                                                                                 

──────────────────────────────────────────────

  ┌──────┐  ┌────┐  ┌────────┐  ┌─────┐                      

  │제안서 작성 │?│접 수   │?│제안 검토       │?│결과 통보 │                      

  └──────┘  └────┘  └────────┘  └─────┘                      

                                    ??  ??                                              

                                  ┌────────┐                                      

                                  │인증자문위원회  │                                      

                                  │자문 의견수렴   │                                      

                                  └────────┘                                      

    제안자            인증기관      인증기관              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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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산출된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점수와 인증등급은 이 고시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본다.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예비인증을 받은 선박은 본인증의 심사ㆍ평가 시 예비인증 당시의 인증기준을 적용한다.제3조(운영지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인증기관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운영지침은 이 고시에 따라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50220 (공포번호: 20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