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통합처리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225, 시행일자=20200225, 소관부처=국가보훈부)
행정규칙번호: 13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통합처리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225
발령번호: 1302
시행일자: 20200225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기관: 국가보훈부(복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각 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제공하는 공공요금 감면을 통합하여 신청·처리하는 절차와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요금 감면 통합처리”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국가보훈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훈관서에서 통합신청·처리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통합처리"라 한다.)2. "공공요금”이라 함은 휴대전화 요금, 인터넷통신 요금, TV수신료, 전기 요금,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에너지 요금을 말한다.3. "공공요금 감면을 제공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라 함은 우리 처와 시스템이 구축된 기관을 말한다.* 구축기관 : 한국전력, 통신 3사(KT, LG, SKT), 전국 도시가스사업자, 한국지역난방공사다만, 한국지역난방공사 이외의 지역난방 이용자 및 알뜰폰 사용자 등은 감면신청이 불가함', '제3조(적용 대상 보훈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이 지침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선순위 유족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상이자 및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의 선순위 유족(공무원 유족 제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가유공자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부상자', '제4조(통합처리) 통합처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대행)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관할 보훈관서에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제5조(접수처 및 접수담당자) 통합처리 접수처는 대상자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가 되고, 통합처리 접수담당자는 타법지원 담당공무원을 원칙으로 한다. (이하 "접수담당자"라고 한다) 다만, 업무여건을 감안하여 관할 보훈관서의 장이 접수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통합처리 신청 접수) ① 접수담당자는 신청서 작성내용과 신청인 제출서류에 오류·누락이 없도록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접수한다.② 접수담당자가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 또는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2. 위임장(대리 신청 시)3.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③ 2개 이상의 보훈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대상별로 개별 접수 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정보 입력 및 처리) ① 접수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인 및 인적 정보, 통합처리 신청사항 등을 우리 처 차세대 e-보훈시스템에 입력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② 접수담당자는 우리 처 차세대 e-보훈시스템에 입력한 제1항의 신청사항을 확인 후 처리부서(기관)로 하여금 처리하게 한다.③ 통합처리 신청 사항에 대한 심사·결정 및 서비스 제공은 관련 법령, 지침, 조례·규칙 또는 방침 등에 따른다. 다만, 신청인이 공공요금 감면을 제공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처리결과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내용 및 통합처리 서식) 공공요금 감면 지원 내용은 관계기관에서 정한 기준(별표 1)에 따르며, 통합처리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한다.', '제9조(사전안내) 관할 보훈관서에서는 별표1의 감면대상인 국가보훈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 공공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의 보호) 통합처리, 사전안내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신청서 보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원본은 담당공무원이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여건을 감안하여 관할 보훈관서의 장이 담당공무원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수수료) 공공요금 감면 통합처리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별표

별표 0001: 요금감면 서비스 목록

[별표 1]

요금감면 서비스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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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 내용                     │지원 대상               │감면 기관         │연락처            │지원 근거               ┃

┠─────┼───────────────┼────────────┼─────────┼─────────┼────────────┨

┃휴대전화  │?가입비 면제                 │?독립유공자와          │?KT              │1588-0010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요금감면  │?기본료 및 국내음성?데이터  │  그 선순위유족         │  LGU+            │1544-0010         │제2조                   ┃

┃          │통화료 35% 할인               │?국가유공상이자,       │  SKT             │080-011-6000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

┃          │                              │  5?18부상자           │                  │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

┃          │                              │?전몰?순직?전공상군경│ * 그 외 통신사   │                  │제4조                   ┃

┃          │                              │  선순위유족            │감면신청 불가     │                  │?사업자 이용약관       ┃

┃          │                              │  * 공무원유족 제외     │                  │                  │ ※ 감면대상자가 속한   ┃

┠─────┼───────────────┼────────────┼─────────┼─────────┤세대주가 요금 신청      ┃

┃인터넷    │?인터넷통신요금              │?독립유공자와          │?KT              │지역번호+100      │가능 (’13.7.1.~)       ┃

┃통신      │  30% 할인                    │  그 선순위유족         │  LGU+            │1644-7009         │ - 대상자 또는 세대주가 ┃

┃요금감면  │                              │?국가유공상이자,       │  SKT             │080-816-2000      │신청 가능(2명을 해      ┃

┃          │                              │  5?18부상자           │                  │                  │주는 건 아님)           ┃

┃          │                              │?국가유공자 중         │ * 그 외 통신사   │                  │ - 유선, 인터넷 전화 및 ┃

┃          │                              │ 생활조정수당대상자     │감면신청 불가     │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

┃          │                              │ (KT, SK)               │                  │                  │ ※ 통신사별로 감면대상 ┃

┃          │                              │                        │                  │                  │및 감면내용에 차이가    ┃

┃          │                              │                        │                  │                  │있을 수 있음            ┃

┠─────┼───────────────┼────────────┼─────────┼─────────┼────────────┨

┃TV수신료  │?TV수신료                    │?독립유공자와          │?KBS             │02-781-1000       │?방송법 제64조 및      ┃

┃면제      │  2,500원(월) 면제            │  그 선순위유족         │                  │                  │  시행령 제44조         ┃

┃          │                              │?국가유공상이자,       │                  │                  │                        ┃

┃          │                              │  5?18부상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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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가정용 전기요금             │?독립유공자와          │?한국전력        │(국번없이) 123    │?전기사업법 제6조,     ┃

┃감면      │  ‘월 16천원 한도’ 감액     │  그 선순위유족         │                  │                  │  제16조                ┃

┃          │ * 여름철(6.1~8.31)           │?국가유공상이자 1~3급  │                  │                  │?전기공급약관 제67조   ┃

┃          │   월 20천원 한도 감액        │?5?18부상자 1~3급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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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취사?난방용                │?독립유공자와          │?도시가스        │고지서의 고객센터 │?산업통상자원부        ┃

┃요금감면  │  동절기 24,000원             │  그 선순위유족         │  제공기관        │전화번호를 확인   │  사회적배려대상자      ┃

┃          │  기타월 6,600원 할인         │?국가유공상이자 1~3급  │                  │해주세요.         │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

┃          │?취사용                      │?5?18부상자 1~3급     │                  │                  │                        ┃

┃          │  월 1,680원 할인             │                        │                  │                  │                        ┃

┠─────┼───────────────┼────────────┼─────────┼─────────┼────────────┨

┃지역난방  │?월5천원 감면                │?독립유공자와          │?한국지역        │1688-2488         │?한국지역난방공사      ┃

┃에너지    │ (연1회 감면총액 지급)        │  그 선순위유족         │  난방공사        │                  │  열공급규정            ┃

┃요금감면  │                              │?국가유공상이자 1~3급  │ * 그 외 지역난방 │                  │  제46조제1항제9호      ┃

┃          │                              │?5?18부상자 1~3급     │공사는 감면       │                  │                        ┃

┃          │                              │                        │신청불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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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대행)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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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대행)신청서                                                                                 ┃

┠─────┬───────────────────────────────────────────────────────┨

┃대상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

┃구분      │□ 국가유공상이자 1~3급               □ 국가유공상이자 4~7급                                                 ┃

┃(중복체크 │□ 5.18부상자 1~3급                   □ 5.18부상자 4~14급                                                    ┃

┃가능)     │□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의 선순위유족                                                        ┃

┃          │□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수급자                                                                           ┃

┠─┬───┼┬───────┬──────┬─────┬─────────────────────────────────┨

┃신│성명  ││주민등록번호  │            │집전화    │                                                                  ┃

┃청├───┼┴───────┴──────┼─────┼─────────────────────────────────┨

┃자│주소  │(우      )                    │휴대전화  │                                                                  ┃

┠─┼───┼┬───────┬──────┼─────┼─────────────────────────────────┨

┃보│성명  ││주민등록번호  │            │집전화    │                                                                  ┃

┃훈├───┼┴───────┴┬───┬─┼─────┼─────────────────────────────────┨

┃대│주소  │(우      )        │전입일│  │휴대전화  │                                                                  ┃

┃상│      │                  │      │  │          │                                                                  ┃

┠─┼───┼┬───────┬┴───┴─┼─────┼─────────────────────────────────┨

┃세│성명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  │                                                                  ┃

┃대├───┼┴───────┴┬────┬┼─────┼┬────────────────────────────────┨

┃주│주소  │(우      )        │전입일  ││유공자와  ││※휴대전화요금만                                                ┃

┃  │      │                  │        ││관계      ││신청하는 경우,                                                  ┃

┃  │      │                  │        ││          ││세대정보 불필요                                                 ┃

┠─┴───┼────────┬┴────┴┴─────┴┴────────────────────────────────┨

┃감면      │□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할인(고객번호:                )                                                  ┃

┃서비스    ├────────┴──────────────────────────────────────────────┨

┃(붙임     │□ 휴대전화요금(□KT  □LGU+  □SKT) * 결합상품 및 기타 통신사는 감면신청 불가                                ┃

┃참조)     ├───────────────────────────────────────────────────────┨

┃          │□ 인터넷통신요금(□KT  □LGU+  □SK브로드밴드)                                                               ┃

┃          ├───────────────────────────────────────────────────────┨

┃          │□ 도시가스요금                                                                                               ┃

┃          │(사용계약자명:      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번호:                )                                 ┃

┃          ├───────────────────────────────────────────────────────┨

┃          │□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비(열사용자번호:          ) *기타 난방공사 감면은 해당 없음                       ┃

┃          │┌─┬────┬┬───────┬┐                                                                          ┃

┃          ││계│성명    ││유공자와 관계 ││                                                                          ┃

┃          ││좌├────┼┼───────┼┤                                                                          ┃

┃          ││  │계좌번호││금융기관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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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

┠─────────────────────────────────────────────────────────────┨

┃1. 신청자 본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통신사, 한국                             ┃

┃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공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에서 제공하는 공공요금 감면                               ┃

┃등의 신청을 대행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복지정보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를                              ┃

┃상기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보유기간 : 감면혜택 종료시까지 /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 세대정보 등)┃

┃2.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 / 동의하지 않음 [    ]                                                                                      ┃

┃3. 우리 처는 요금감면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4. 본 감면 신청과 관련한 결정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

┃   (※ TV수신료 및 전기요금-한국전력공사 / 휴대전화요금, 인터넷통신비-각 통신사 /                                         ┃

┃       도시가스요금-도시가스사업자 / 지역난방비감면-한국지역난방공사)                                                     ┃

┠─────────────────────────────────────────────────────────────┨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

┃위와 같이 요금 감면 및 복지자원 연계를 (대행)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

┃국가보훈처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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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금고지서를 지참하지 않으신 경우,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별표 0002: 위임장(공공요금 일괄 감면신청)

[별지 제2호 서식]

┌─────────────────────────────────────────┐

│위임장(공공요금 일괄 감면신청)                                                    │

├────┬───┬────┬───────────────────────────┤

│위임을  │한글  │생년월일│                                                      │

│받는 자 │(한자)│        │                                                      │

├────┼───┼────┼───────────────────────────┤

│주   소 │      │관   계 │                                                      │

├────┼───┴────┴───────────────────────────┤

│위임사유│                                                                        │

├────┴────────────────────────────────────┤

│본인의 공공요금 일괄 감면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위임자 :                  ??  (생년월일 :              )                        │

│                                                                                  │

│주  소 :                                                                          │

├─────────────────────────────────────────┤

│※ 유의사항                                                                       │

│                                                                                  │

│1. 위임장에는 작성연월일을 기재하며, 유효기간은 위임일로부터 기산하여 6월         │

│입니다.                                                                           │

│                                                                                  │

│2. 주민등록 말소자는 위임을 받을 수 없으며, 피위임자(위임자)가 제출하는 신분증은  │

│[보훈대상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중             │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

│                                                                                  │

│3. 다른 사람의 인장이나 서명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형법」제231조          │

│내지 제240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225 (공포번호: 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