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휴양림 관리사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지침, 공포일자=20221229, 시행일자=20221229, 소관부처=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행정규칙번호: 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연휴양림 관리사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지침
발령일자: 20221229
발령번호: 17
시행일자: 20221229
소관부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담당부서기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리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관리사"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소속 자연휴양림 직원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시설한 주거용 건물을 말한다.', '제2조의2(운영) ① 관리사의 총괄관리자는 기획운영과장으로 하고, 관리자는 시설관리과장으로 한다.② 총괄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휴양림의 관리사 수급 계획의 수립2. 관리사 입주 및 퇴거의 승인3. 기타 관리사 수급, 운영상 필요한 조치의 이행③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리사의 지정 요청2. 관리사의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3. 4. 기타 관리사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조치 이행 및 보고', '제2조의3(관리사 수급계획) ① 관리자는 신규조성 및 보완사업 검토 시 휴양림의 운영 규모에 맞게 관리사를 시설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관리자는 시설 확충 계획을 감안하여 중장기 관리사 수급계획을 마련하여 직원의 실질적인 근무 가능 여건을 개선하여 휴양림 운영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입주기준) ① 각 휴양림 팀장은 관리사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고 총괄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관리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해당 자연휴양림에 근무하는 직원(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공무직 근로자)으로 한다.③ 관리사 입주를 희망하는 직원이 관리사 수보다 많은 경우 1개의 관리사에 다수 직원을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의2(입주의 제한)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 할 수 있다.1. 휴양림으로부터 20km 이내 또는 승용차로 30분 이내의 거리에 본인,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의 주택이 있는 자2. ', '제4조(입주기간) 관리사의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되, 근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입주와 퇴거) ① 관리사 입주를 원하는 자는 관리사 총괄관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입주자가 다른 기관(다른 자연휴양림을 포함한다)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때에는 발령일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③ 관리사 총괄관리자는 입주자가 제6조에 따른 입주자의 책임을 태만히 한 경우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④ 관리사 관리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가 퇴거한 때에는 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입주자의 책임) 입주자는 입주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입주자는 관리사의 안전관리ㆍ화재예방ㆍ보안ㆍ도난방지 등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입주자는 관리사에서 사용한 전기료ㆍ가스료(난방료 등 포함) 등의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3. 관리사 시설물의 변경 또는 개량ㆍ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전구 등 소모성 물품의 수선ㆍ교체 비용은 입주자 또는 퇴거자가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4. 입주자는 천재지변 등으로 입주관리사의 시설물 및 집기류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관리사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5. 입주자는 관리사 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시설의 원상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설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입주자는 시설개선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6. 입주자는 사전 승인 없이 관리사를 임의로 대여 또는 어떠한 권리를 설정 하거나 행사할 수 없다.7. 제2호에서 부담하는 제세공과금은 단독 계량기 등으로 구분한다. 다만, 설치 또는 구분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관리사 관리자가 사용량을 추정, 금액을 산출하여 세입조치 한다. 이 경우 금액의 산출은 일반가정용 산출근거를 적용한다.', '제7조(손해배상책임) 관리사 관리자는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사 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변상을 명할 수 있다.', '제8조 ', '제9조(보고) ① 관리사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사관리대장을 매 반기 말 5일 이내에 총괄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


개정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지침 제17호

  자연휴양림 관리사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2월 29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리사 운영지침 일부개정

자연휴양림 관리사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기획운영과장"으로, "각 지역팀장"을 "시설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2. 관리사 입주 및 퇴거의 승인

제2조의3제1항 중 "총괄관리자는 휴양사업과에서"를 "관리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괄관리자"를 "관리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관리자"를 "총괄관리자"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 중 "관리자"를 각각 "총괄관리자"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관리사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관리사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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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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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림명│관리사명│시설규모    │주요시설│주요비품│입주자┃

┃        │        │(㎡ 또는 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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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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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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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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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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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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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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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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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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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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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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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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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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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사명을 자연휴양림을 제외한 휴양림 이름에 일련번호로 명명, 예시) 유명산 1호┃

┃ * 주요시설은 침실 00개, 욕실, 주방 등을 기재하며, 주요비품은 TV, 냉장고, 인덕션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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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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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 사진 ┃

┃            ┃

┃ 가. 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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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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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나. 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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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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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2: 관리사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관리사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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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휴양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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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설물) 명 │총규모      │사용시설            │사용자 직급 │사용예정자┃

┃                │(㎡ 또는 평)├───┬──────┤            │          ┃

┃                │            │시설명│규모        │            │          ┃

┃                │            │      │(㎡ 또는 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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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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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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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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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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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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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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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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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관리사 지정 사유 ]                                                        ┃

┠───────────────────────────────────────┨

┃ * 건축(시설물) 명은 사무동, 휴양관, 숲속의집, 관리사 등으로 구분             ┃

┃ * 사용자 직급은 팀장, 직원(일반직, 청원직, 공무직), 기타 계약직으로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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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3: 입주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입주신청서                                            

┏━━━━┯━━━━━━━━━━━━━━━━━━━━━┓

┃관리사명│(ooo 휴양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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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소속│직│성명│연령          │관계│비고┃

┃        │    │  │    │(가족의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주자 유의사항을 승낙하고 위와 같이 관리사의 입주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입주 신청자:                 (서명/인)              ┃

┃                                                    ┃

┃ 관리자 귀하                                        ┃

┃                                                    ┃

┠──────────────────────────┨

┃ ※ 입주자 유의사항                                 ┃

┃ 1. 입주자는 관리사의 안전관리, 화재예방, 보안, 도난방지 등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

┃여야 한다.                                          ┃

┃2. 휴양림관리소장은 입주자에게 관리사에서 사용한 전기료ㆍ가스료ㆍ상하수도료 및 오물수거료 등의 제┃

┃세공과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3. 관리사 시설물의 변경 또는 개량ㆍ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부담한다. 다만, 전┃

┃구ㆍ그릇 등 소모성 비품의 수선ㆍ교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단, 입주하기 전에 보수하는 경┃

┃우에는 소모성 비품의 수선ㆍ교체 비용을 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부담)┃

┃4. 입주자는 입주관리사 시설물 및 집기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관리사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하┃

┃며, 시설물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5. 입주자는 관리사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시설의 원상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할 수 ┃

┃없으며, 시설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시설개선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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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1조(시행) 본 지침은 발령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108', '20191101', '20200416', '20221229'] (공포번호: ['9999', '12', '1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