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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위원회 상품권 구매·사용 관리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50727, 시행일자=20150727,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자력안전위원회 상품권 구매·사용 관리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50727
발령번호: 77
시행일자: 201507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감사조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② "상품권 관리자”란 상품권을 구매·사용 및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상품권 구매', '제4조(상품권 관리 및 구매) ① 상품권 관리자는 해당부서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②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편성지침」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구입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집행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구매방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상품권을 5백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에는 상품권 종류별·구매처별 견적비교 등을 통해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을 구매하여야 하며,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이 복수인 경우 직원선호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온누리 상품권 등 정부 시책 등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통합구매) 상품권 구매부서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구매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통합구매하여야 한다.1.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수량이 예측 가능한 경우2. 소속기관에서 상품권 구매시 본부에서 통합구매가 가능한 경우', '제3장 상품권 사용 및 관리', '제7조(상품권 사용범위) ① 상품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사용하여야 한다.1. 업무성과 우수직원에게 지급되는 경우2. 생일축하를 위해 해당직원에게 지급되는 경우3. 제도운영, 경진대회 및 공모전 개최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4. 재난·사고에 따라 발생한 이재민, 피해자 및 그 유가족,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되는 경우5. 기타 기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상품권 사용제한) ① 상품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1. 명절 등에 감독기관·상급기관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2. 사업 홍보 등을 이유로 감독기관·상급기관·언론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 '제9조(관리대장) ①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배부하는 경우에는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관리대장에는 구매목적·구매처·예산과목·구매수량, 배부일자·지급목적·지급수량·수령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③ 관리대장에는 상품권의 대량구매,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된 상품권 등 부수적으로 발생한 상품권 내역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증빙자료) ① 상품권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수령인 자필서명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중간 수령인 서명을 받아 관리한다.②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용도를 정하여 상품권을 배부한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증빙할 만한 서류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1. 사회공헌활동을 위하여 상품권을 직접 지급한 경우 기부금 영수증 또는 수령증2. 물품 등의 구매를 위해 지급한 경우 물품구매 영수증3. 그 밖에 관련 증빙서류', '제4장 사후관리', '제11조(관리감독) ① 원자력안전위원회(감사조사담당관)에서는 상품권 구매 및 사용과정의 위법·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자체감사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1. 상품권 구매 예산의 적절성2. 상품권 구매과정에서의 예산절감을 위한 검토절차 이행여부3. 상품권의 목적 외·사적사용 여부4. 상품권 사후관리 실태 등② 상품권 관리자의 장은 상품권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상품권의 위법·부당 사용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품권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징계·환수 등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내역 공개) 원자력안전위원회(운영지원과)에서는 상품권의 구매용도, 구매수량, 총구매액 등 상품권 구매 및 사용에 대한 개략적 사항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727 (공포번호: 77)
#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621, 시행일자=201807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18-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621
발령번호: 2018-50
시행일자: 201807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부담금 경감기준「임금채권보장법」제10조에 따라 경감하는 부담금은 직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전체 근로자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비율 또는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등으로 지급이 보장되는 비율(이하 “퇴직급여 정산ㆍ지급보장 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퇴직급여 정산ㆍ지급보장 비율의 산정 방법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경우: 개산부담금 또는 월별부담금 산정년도의 직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비율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직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최종 3년간의 기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급여의 지급이 보장되는 비율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직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최종 3년간의 기간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급여부담금을 적립한 비율. 다만, 전체 가입근로자의 평균가입기간이 3년을 초과하고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다. 퇴직보험·퇴직일시금 신탁 또는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출국만기 일시금 신탁에 가입한 경우: 직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가입 근로자의 평균근속년수가 3년 이하인 경우에는 퇴직금 적립비율(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보장을 위해 퇴직보험 등에 적립된 금액을 전체 근로자의 퇴직금 추계액의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다만, 가입 근로자의 평균근속연수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주) 1. 평균근속연수는 전체근로자 근속연수의 합계를 전체근로자수로 나눈 것을 말함2. 근속연수는 실근로연수가 아니라 퇴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근속년수를 말함(예 : 10년 근무 시 15년치 퇴직금을 지급하는 누진제 사업장의 경우 근속연수는 15년)라. 1개 사업체에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경감사유 중 2개 이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전체 퇴직급여 지급대상 근로자 중 각 경감사유 해당 근로자의 비율을 구한 후 각 경감사유별 정산ㆍ지급보장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값을 더하여 최종 정산ㆍ지급보장 비율을 산정함　3. 행정사항가. 시행일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나. 재검토기한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50호

  「임금채권보장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

[본문 생략]
# 무등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30, 시행일자=2023083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3-1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무등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30
발령번호: 2023-198
시행일자: 2023083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연공원과)
현행여부: Y
#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 취득의 "판결"의 범위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409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 취득의 "판결"의 범위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40908
발령번호: 6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민법 제187조에 소위 판결이라고 함은 판결 절차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취득의 형성적 효력이 생기는(소위 형성판결)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어떠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64.9.8.선고64다165판결)
# 탄소중립·환경기술지원단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405, 시행일자=20210405, 소관부처=원주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탄소중립·환경기술지원단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405
발령번호: 119
시행일자: 20210405
소관부처: 원주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원주지방환경청(환경감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관내 중소사업장의 탄소중립 기여 및 자율적 환경관리능력 향상 등을 위한 탄소중립ㆍ환경기술지원단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지원단은「탄소중립ㆍ환경기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기술지원 한다.1. 법ㆍ고시 제ㆍ개정 교육 등 환경정책분야에 관한 사항2. 탄소 배출량 감소 및 대기ㆍ수질 등 각 분야 배출(방지)시설 환경ㆍ기술 분야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3.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운영일지 작성 및 실적제출 방법 등 행정적인 사항4. 기타 원주지방환경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 및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원주지방환경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단장은 원주지방환경청 환경감시과장으로 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궐위 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지원단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환경감시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기술지원 및 회의) ① 기술지원은 연 2회 이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단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원주지방환경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③ 지원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예산의 지원)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정책교육, 기술지원에 참가한 위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829', '20170405', '20200325', '20210405'] (공포번호: ['92', '97', '115', '119'])
#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31,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4-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31
발령번호: 2024-81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8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5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제4항에 따라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본문 생략]
# 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 처리기준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0614, 시행일자=20180614, 소관부처=인사혁신처)
행정규칙번호: 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 처리기준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0614
발령번호: 66
시행일자: 201806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담당부서기관: 인사혁신처(연금복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공무원연금법」제19조제2항, 제69조제8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기금"이란 공무원연금기금을 말한다.② "전입금"이란 기금으로부터 보전금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으로 현금수익에 전입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③ "전입률"이란 전입금 산정을 위해 현금수익에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④ "전입시기"란 확정된 전입금을 공무원연금 보전금에 충당하는 시기를 말한다.⑤ "기금운용수익"이란 해당연도 기금적립액에서 전년도 기금적립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⑥ "유형자산평가이익"이란 유형자산재평가이익, 임대주택재건축이익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⑦ "장기유가증권평가손익"이란 만기가 1년 이상이거나 1년 이후에 처분예정인 채무증권 및 지분증권의 공정가액과 취득원가의 차액을 말한다.⑧ "현금수익"이란 기금운용수익에서 유형자산평가이익과 장기유가증권평가손익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산정절차) 전입금 규모 산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차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회에서 전입금 규모를 의결하여 인사혁신처로 요구한다.② 인사혁신처는 전입금 규모를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③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는 인사혁신처가 상정한 전입금 규모를 심의·의결한다.④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전입금 규모를 기획재정부에 요구한다.⑤ 인사혁신처는 기획재정부 심의 및 국회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 전입금 규모를 승인하여 공단에 통보한다.', '제4조(산정기준)  전입금 규모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전입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현금수익은 기금운용수익에서 유형자산평가이익과 장기유가증권평가손익을 차감한 현금수익으로 한다. 다만, 예산수립 시점 차이 등 업무처리 절차상 사유로 전년도 현금수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전전년도 현금수익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해당연도 전입률은 전전년도 연금급여지출액과 기금적립액의 비율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전전년도 연금급여지출액 대비 기금적립액 비율이 65% 미만인 경우에는 전입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1. 전전년도 연금급여지출액 대비 기금적립액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 50%2. 전전년도 연금급여지출액 대비 기금적립액 비율이 75% 이상 80% 미만인 경우 : 40%3. 전전년도 연금급여지출액 대비 기금적립액 비율이 70% 이상 75% 미만인 경우 : 30%4. 전전년도 연금급여지출액 대비 기금적립액 비율이 65% 이상 70% 미만인 경우 : 20%', '제5조(계산방식) 전입금 규모는 다음의 순서로 계산한다.  ① 기금운용수익에서 유형자산평가이익과 장기유가증권평가손익을 차감하여 현금수익을 산정한다. 다만, 장기유가증권평가손익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전입률을 확정한다.③ 제1항에서 산정한 현금수익에 전입률을 적용하여 전입금을 계산한다.', '제6조(전입시기 및 회계처리) 전입금의 전입시기 및 회계처리는 공단 회계규정에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기금의 안정성 유지)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전입금 규모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전입금은 해당연도 기금운용수익을 초과할 수 없다.② 인사혁신처장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입을 중단할 수 있다.1. 대규모 퇴직 등으로 급여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금융시장 위험 등에 따른 기금의 유동성 부족상황이 예상되는 경우3. 기타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라 전입을 중단한 경우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재정의 원활한 운영과 기금의 안정적 운용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입을 재개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614 (공포번호: 66)
# 개인용 컴퓨터와 모니터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26, 시행일자=20230101,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02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개인용 컴퓨터와 모니터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26
발령번호: 2022-29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전기전자구매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54조의2 제4항에서 정한 가격 제안에 대해 개인용컴퓨터와 모니터 분야에 있어 적용 예외를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개인용컴퓨터와 모니터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대상 물품) 이 기준이 적용되는 개인용컴퓨터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데스크톱컴퓨터 및 일체형컴퓨터이며, 모니터는 개인용 컴퓨터와 통합되어 단일 건으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이 이뤄지는 제품이다.', '제4조(가격 제안) ① 계약상대자가 개인용컴퓨터(옵션품목 포함)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에 따른 제안율 및 제안가격평가의 하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100분의 90 미만으로 제안 불가, 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제안가격을 계약가격의 100분의 90(제안율을 100분의 90)으로 평가2.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100분의 85 미만으로 제안 불가, 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제안가격을 계약가격의 100분의 85(제안율을 100분의 85)로 평가3. 5억원 이상 : 100분의 80 미만으로 제안 불가, 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제안가격을 계약가격의 100분의 80(제안율을 100분의 80)으로 평가② 개인용컴퓨터와 모니터를 통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을 진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모니터의 가격제안 시 계약가격의 100분의 50미만으로 제안할 수 없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로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10월 8일부터 시행 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811', '20160328', '20160928', '20161229', '20170224', '20191008', '20221226'] (공포번호: ['2015-23', '2016-14', '2016-31', '2016-46', '2017-7', '2019-14', '2022-29'])
# 상소기록송부기간에 관한 예규(재일 91-6)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1091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상소기록송부기간에 관한 예규(재일 91-6)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10916
발령번호: 32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개의 사건에 다수의 상소권자가 있고, 각각의 상소장제출일 또는 상소제기기간만료일이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상소법원에의 기록송부는 다음의 구별에 의한다.1. 상소의 이익이 있는 당사자 수인이 적법하게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최후의 상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일 내에 기록을 상소법원(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으로 송부하여야 한다.제 항의 경우에 당사자 본인 및 그를 위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따로따로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먼저 상소장이 제출된 날로부터 위 기간을 기산한다.2. 상소의 이익이 있는 당사자 중 일부가 상소를 제기하고 일부는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후의 상소장이 제출된 날과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최후의 상소제기기간이 만료되는 날 중 뒤에 도래하는 날로부터 2주일 내에 기록을 상소 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3. 상소장에 대한 보정명령이 있는 경우에, 민사소송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송부기간의 계산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한다.
#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운영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411, 시행일자=20230417,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3-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운영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411
발령번호: 2023-64
시행일자: 202304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간호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운영 업무 수탁자○ 대한간호협회　2.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운영 위탁 내용○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중앙 및 권역) 운영○ 유휴 간호인력 등 교육 및 취업지원○ 간호인력의 지속적인 근무를 위한 경력개발 지원(이직방지 및 근로환경 개선 지원)　3.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64호

  「의료법시행령」제31조의6에 따라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운영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4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2017년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운영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일부개정

2017년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운영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2017년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운영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를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운영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로 한다.
# 환경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 부여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220, 시행일자=2019122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9-2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 부여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220
발령번호: 2019-240
시행일자: 2019122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녹색기술개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 부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가점 부여기준) ① 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 부여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기술능력을 평가요소로 하지 않는 입찰, 설계·시공일괄입찰, 대안입찰 또는 이 고시 외의 다른 규정(법령·예규·훈령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신기술에 대하여 유리한 평가기준이 있는 입찰방식의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한 입찰가점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입찰가점을 부여하는 경우 신기술 내용과 환경시설 공사 및 설계용역의 기술 내용과의 일치 여부에 따라 입찰가점을 차등 부여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 고시 제2019-240호

  「환경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 부여 기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환경부장관

「환경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 부여 기준」일부개정

환경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 부여 기준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기술 분야           │대상기술                                      │가점 부여 기준(1건 당)      ┃

┣━━━━━━━━━━┿━━━━━━━━━━━━━━━━━━━━━━━┿━━━━━━━━━━━━━━┫

┃신기술 내용이 환경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3항에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 총점┃

┃시설 공사 및 설계용 │따라 신기술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술             │의 100분의 0.5              ┃

┃역의 기술 내용과 일 ├───────────────────────┼──────────────┨

┃치하는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3항에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 총점┃

┃                    │따라 신기술인증서와 기술 검증서를 발급받은    │의 100분의 2                ┃

┃                    │기술                                          │                            ┃

┠──────────┼───────────────────────┼──────────────┨

┃신기술 내용이 환경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3항에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 총점┃

┃시설 공사 및 설계용 │따라 신기술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술             │의 100분의 0.15             ┃

┃역 기술 내용의 일부 ├───────────────────────┼──────────────┨

┃요소기술에 해당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3항에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 총점┃

┃경우                │따라 신기술인증서와 기술 검증서를 발급받은    │의 100분의 0.30             ┃

┃                    │기술                                          │                            ┃

┗━━━━━━━━━━┷━━━━━━━━━━━━━━━━━━━━━━━┷━━━━━━━━━━━━━━┛

  ※ 비고                                                                                             

   1. 신기술 내용이 환경시설 공사 및 설계용역의 기술 내용과 일치하는 경우 대상기술 1건에 대해         

  서만 입찰가점을 부여한다.                                                                           

   2. 신기술 내용이 환경시설 공사 및 설계용역 기술 내용의 일부 요소기술에 해당되는 경우 대상기        

  술 2건까지만 입찰가점을 부여한다.                                                                   

   3. 위의 1호와 2호를 합하여 최대 3건 이내에서 입찰가점을 부여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에 따른 입찰가점부여기준은 고시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7', '20120823', '20131129', '20161125', '20191220'] (공포번호: ['2009-191', '2012-170', '2013-149', '2016-215', '2019-240'])
# 수입 지설(紙屑)류에 혼입된 불온 간행물 단속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718, 시행일자=20230722,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2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입 지설(紙屑)류에 혼입된 불온 간행물 단속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718
발령번호: 281
시행일자: 20230722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통관물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일본으로부터 인천항으로 입항 하역된 지설(紙屑) 속에 불온 간행물(북한의 노동신문, 조총련계의 조선신보)등이 혼입되었음이 세관검사(보세운송신고)시 발견되어 관계지방 보안당국과 협조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는바　2. 이와 같은 불온 간행물 혼입사례는 수출국에서 전혀 고의성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겠으나 특히 일본등지에서 수입되는 것에는 재일 반국가단체인 조총련계 또는 좌익계열에서 고의로 혼입 내지 삽입할 것도 예견되니　3. 수입되는 지설류에 대하여는 보세운송(揚荷)되어 보세구역에 반입되기까지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되면 전량검사를 하여 불온 간행물 혼입여부를 철저히 밝혀내고 만약 불온 간행물이 혼입되어 있으면 즉시 관계 지방 보안당국에 통보한 후 협조를 받아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본청에 사후보고토록 할 것.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7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202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공포정보: ['20170728', '20200722', '20230718'] (공포번호: ['163', '230', '281'])
#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양배수장편)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08, 시행일자=20250108,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양배수장편)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08
발령번호: 2025-1
시행일자: 2025010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에 근거하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신설 또는 개보수되는 양배수장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조사, 계획, 설계 등 기술적인 사항과 관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양배수장편) 제1조에 따른 양배수장 관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관련 사항을 설계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전문)을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5-1호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양배수장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양배수장편)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108 (공포번호: 2025-1)
# 울산야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230, 시행일자=20191230,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9-9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울산야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230
발령번호: 2019-940
시행일자: 201912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현행여부: Y
# 유사상호여부의 판정기준자료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0091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유사상호여부의 판정기준자료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00917
발령번호: 15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주식회사천일약방"과 "천일한약주식회사"라는 2개의 상호는 상법상  동일상호라고 볼 수 없다.70.9.17.선고70다1225, 70다1226판결
# 선현열사제례규범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19620914, 시행일자=19620914, 소관부처=내각)
행정규칙번호: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선현열사제례규범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19620914
발령번호: 1
시행일자: 19620914
소관부처: 내각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總則1. 本規範은國家的으로追慕하여야할先賢烈士의祭禮에關한事項을規定함으로써國民으로하여금그德을追慕하고行蹟을본받게하는데그目的이있다.2. 從來의祭禮節次와形式은너무번거롭고또한現代人이理解와實踐이困難하므로보다平易하고一般이理解할수있게하며敬虔하고莊嚴하게하여威儀와傳統을살린다.3. 祭物, 俯伏, 拜禮等을略하고獻花, 樂舞, 追慕辭, 燒香等을主要節次로한다.4. 本規範에依한祭禮는中央에서奉行함을原則으로하나地方에서奉行할때에도이에準한다.　2. 祭禮節次1. 開式2. 國民儀禮3. 獻花4. 祭文奉讀5. 行狀說明6. 獻樂과獻舞7. 追慕辭8. 追慕歌9. 燒香10. 閉式　3. 進行要領1. 開式은奏樂裡에하고祭主와執禮는別表1의規格에依한禮裝을단다,2. 國民儀禮는全員起立하여奏樂이있을때에는愛國歌吹奏에맞추어國旗에對한拜禮를하고奏樂이없을때에는國旗에對한拜禮를먼저하고愛國歌奉唱을全員이한다.3. 獻花는祭主및貴賓代表가하고獻花時에는奏樂을하며 祭主가獻花할때에一同이起立하여敬禮한다.4. 祭文奉讀은全員起立裡에執禮가하되燒香을하고香爐臺앞에서靈位를向하여한다.5. 行狀說明은執禮가그자리에서內賓席을向하여야한다.6. 燒香은奏樂裡에行하되祭主가燒香할때에는全員이起立하여?念하며燒香을한뒤에는立禮하고다음에遺族代表와貴賓이한다.7. 閉會는奏樂裡에한다.8. 開式直前과閉式直後에弔砲또는弔銃을올릴수있다.


개정문

⊙내각고시 제1호

  각의의의결을거친선현열사제례규범을다음과같이고시한다.

    1962년 9월 14일

          내각수반        김현철

          문교부장관        김상협

          보건사회부장관        정희섭

          내각사무처장        김병삼

선현열사제례규범

[본문 생략]


별표

별표 0001: 예장규격

[별표1]

별표 0002: 제문(선현의경우)
# 상사회사가 저당권자인 경우 취급지점 등의 표시방법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6031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상사회사가 저당권자인 경우 취급지점 등의 표시방법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60313
발령번호: 83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상사회사(상법법인, 특별법 법인 중 영리법인등)가 저당권자 또는 근저당자인 경우에 등기신청서에 취급지점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등기부에도 다음 예시와 같이 그 취급지점등(예○○지점, △△출장소, XX간이예금취급소등)을 기재한다.(주 1)취급지점의 표시는 회사표시 다음에 줄을 바꾸어 괄호안에 기재하고 취급지점등의 소재지는 표시하지 아니한다.(주 2)지점명칭은 그 명칭이 등기된 것일 때에는 이에 의하여, 그 명칭이 등기되지 아니한 것일 때에는 당해 회사에서 호칭하는 통상명칭에 의하여 표시한다.(주 3)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등 원인증서의 기재에 의하여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취급지점의 거래에 관한 것임이 표현되어 있어야 한다.(주 4)지점의 폐합, 신설등에 따른 관할 변경으로 인하여 취급지점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때의 등기부상의 표시변경절차와 등록세등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예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문

※비고※

 등기예규 제287호(등기예규집 324항)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제목의 변경

"상사회가가 저당권자인 경우 취급지점표시"를 "상사회사가 저당권자인 경우 취급지점등의 표시방법"으로 한다.

2)본문변경

상사회사 "(상법법인, 특별법 법인 중 영리법인등)가 저당권자 또는 근저당자인 경우에 등기신청서에 취급지점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등기부에도 다음 예시와 같이 그 취급지점(지점명칭)표시를 하여야 한다."를 "상사회사(상법법인, 특별법 법인 중 영리법인등)가 저당권자 또는 근저당자인 경우에 등기신청서에 취급지점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등기부에도 다음 예시와 같이 그 취급지점등(예○○지점, △△출장소, XX간이예금취급소등)을 기재한다."로 한다.

3)"예시"의 변경

"예시1"과 "예시2"중(취급지점 용산지점)"을 (○○지점)"으로, "(취급지점 동자동지점)"을 "(△△출장소)"로 한다.

4)(주)의 변경

(주2)의 단서와 (주5)를 삭제하고, (주1)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취급지점의 표시는 회사표시 다음에 줄을 바꾸어 괄호안에 기재하고 취급지점등의 소재지는 표시하지 아니한다."
# 국외 연수 및 훈련을 위한 파견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41203, 시행일자=2014120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3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외 연수 및 훈련을 위한 파견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41203
발령번호: 378
시행일자: 2014120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통계청 직원에 대한 국외파견훈련생의 추천과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국외파견훈련생(이하 "파견자"라 한다)이라 함은 1개월 이상 국외에서 당청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 연구하거나 관계기관을 시찰할 목적으로 파견에 필요한 경비 등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국외에 파견되는 사람을 말한다.1. 정부 또는 외국정부 부담2. 국·내외법인, 단체, 대학, 외국인 부담3. 개인부담', '제3조(파견자의 추천) ① 파견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공무원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2. 당청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3.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4. 파견에 따른 소요경비의 재원이 확보된 사람5. 최근 3년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6. 그 밖의 관계규정 및 파견의뢰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격기준에 달한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청 업무수행을 위하여 파견이 필요하다고 통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파견자를 추천함에 있어서 당청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파견자의 수를 제한 할 수 있다.', '제4조(파견자의 준수사항) ① 파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국가위신과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2. 파견목적을 변경하거나 벗어나는 행위② (삭제)③ 파견자는 파견 7일전까지 국내의 연락처와 연락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파견기간) ① 국비국외훈련의 파견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그 밖의 국외훈련의 파견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훈련기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과제부여) 각 국장은 파견자에게 당청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연구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제7조(보고서 제출) 파견기간이 6개월 이상인 파견자는 매 반기마다 별지 제1호서식의 국외연수 실적보고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비국외훈련 파견자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보고 할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벌칙) 본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1. 징계2. 국외파견 재추천 금지3. 그 밖의 적절한 조치', '제9조(재검토 기한 설정)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3월26일까지로 한다. ']


별표


부칙

['부칙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직제개편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를 위한 내부 행정규칙 일괄개정)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521', '20100325', '20120907', '20130402', '20140326', '20141203'] (공포번호: ['192', '218', '260', '279', '325', '378'])
# 국외조달(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102, 시행일자=20250102,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9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외조달(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102
발령번호: 967
시행일자: 20250102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계약제도발전과)
현행여부: Y
#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공주 탄천일반산업단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118, 시행일자=20180118, 소관부처=금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공주 탄천일반산업단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118
발령번호: 2018-3
시행일자: 20180118
소관부처: 금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금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공주 탄천일반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공주 탄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문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8-3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공주 탄천일반산업단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831', '20180118'] (공포번호: ['2015-11', '2018-3'])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30, 시행일자=20221230,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2-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30
발령번호: 2022-315
시행일자: 2022123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사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에 의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아동ㆍ청소년 분야　2. 노인ㆍ장애인 분야　3. 성인ㆍ청년 분야　4. 동 고시에서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정하지 않는 지역사회서비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서비스 시행 범위가 시ㆍ군ㆍ구인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승인하여 적용하고, 시ㆍ도인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여야 한다.　5. 경력 예외 인정가.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과 행정안전부 고시(제2019-73호)에 의한 "성장촉진지역"은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나. 단,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아동ㆍ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아동ㆍ청소년 정서발달서비스에 한해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과 행정행정부 고시(제2019-73호)에 의한 "성장촉진지역"은 학사 이상 전공자로 실무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한 경우도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6. 재검토기한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① 이 고시 공포일 이전에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관은 2013년 1월 31일까지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추도록 한다.② 2012년 2월부터 4월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한 아동비전형성 지원서비스 제공인력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은 자는 이 고시에 의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라이프코칭ㆍ리더십ㆍ커리어코칭ㆍ자기주도학습코칭 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②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및 다문화 가정 아동발달지원서비스의 제공인력 중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언어청각학과 등 관련학과 전공자로서 실무경력 기준을 갖춘 제공인력에 대하여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이전의 고시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는 이 고시에 의한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529', '20161201', '20191223', '20221230'] (공포번호: ['2012-55', '2016-228', '2019-296', '2022-315'])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전광역시독거노인등록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14, 시행일자=2023080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3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전광역시독거노인등록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14
발령번호: 2023-389
시행일자: 2023080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대전광역시독거노인등록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전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6012호 [2016.12.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8.0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389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1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전광역시독거노인등록통계)

[본문 생략]
#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제82-2호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727, 시행일자=2020072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0-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제82-2호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727
발령번호: 2020-70
시행일자: 2020072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인정내용　2.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3. 인정사유ㅇ 국가무형문화재 제82-2호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종목의 전승기량, 전승역량 및 전승활동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제82-2호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전수교육조교로 인정함.


개정문

⊙문화재청고시 제2020-70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7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제82-2호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본문 생략]
#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2060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20607
발령번호: 20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화해, 조정 등의 조서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 이를 집행관에 의한 유체동산인도 집행절차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견해의 대립이 있어 실무상의 혼란과 당사자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바, 이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업무처리에 착오없기 바랍니다.다 음1. 집행의 방법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절차( 민사소송법 제689조)에 준하여 집행관이 이를 강제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관은 그 집행에 있어서 일반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수취할 때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 인도(人道)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그 유아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그 유아 자신이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다.2. 집행관의 수수료 및 비용가. 수수료유체동산인도집행에 준하여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1조에 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되, 그 금액은 목적물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준한다.나. 비 용통상의 집행비용(집행관의 여비, 숙박료 등)외에 따로 유아의 인도집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을 때에는 위 규칙 제20조 제7호에 의하여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1347-1)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16, 시행일자=20220216,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1347-1)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16
발령번호: 2022-16
시행일자: 20220216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스마트폰과의존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05, 시행일자=2024082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5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스마트폰과의존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05
발령번호: 2024-575
시행일자: 2024082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스마트폰과의존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0019호 [2006.11.1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8.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575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스마트폰과의존실태조사)

[본문 생략]
# 국립부곡병원 의료기기 심의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906, 시행일자=20240906, 소관부처=국립부곡병원)
행정규칙번호: 3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부곡병원 의료기기 심의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906
발령번호: 385
시행일자: 20240906
소관부처: 국립부곡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부곡병원(정신건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의 의료기기 수급 관리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의료기기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운영과장, 정신건강과장, 소아청소년정신과장, 정신재활치료과장, 내과장, 치과과장, 약제과장, 간호과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는 의료행정 팀장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구성, 회의 소집, 회의를 주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 의료기기의 중ㆍ장기 수급관리 계획에 관한사항② 의료기기의 선정에 관한 사항③ 의료기기의 기본계획 조정 수립에 관한사항④ 의료기기의 관리 및 개선에 관한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안건의 제출) 의료기기의 선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도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조정의 효력) ① 위원회에서 의결 선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정하여야 한다.②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①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7일 이내 원장에게 보고한다.', '제9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개정문

⊙국립부곡병원 예규 제385호

  국립부곡병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9월 6일

          국립부곡병원장

국립부곡병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규정 일부개정

국립부곡병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의료행정 주무로"를 "의료행정 팀장으로"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001', '20211123', '20240904'] (공포번호: ['210', '325', '385'])
#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209,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통일부)
행정규칙번호: 7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209
발령번호: 708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기관: 통일부(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문

⊙통일부훈령 제708호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9일

          통일부장관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619', '20201218', '20241209'] (공포번호: ['598', '610', '708'])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마포구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28, 시행일자=2023082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4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마포구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28
발령번호: 2023-447
시행일자: 2023082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마포구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서울특별시 마포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14001호 [2006.11.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8.2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447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2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마포구사회조사)

[본문 생략]
# 변경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무선기기 및 전파응용설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927, 시행일자=20210927, 소관부처=중앙전파관리소)
행정규칙번호: 2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변경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무선기기 및 전파응용설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927
발령번호: 2021-4
시행일자: 20210927
소관부처: 중앙전파관리소
담당부서기관: 중앙전파관리소(전파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제10호 및 제7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무선기기 및 전파응용설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변경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무선기기 및 전파응용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기기2. 라디오부이3. 라디오존데4. 주파수측정장치5. 무선방위측정기6. 긴급수리를 위해 이미 허가받아 설치된 설비와 동일한 형식, 동일성능의 설비를 교체하는 경우로서 전파법제2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의무항공기국의 무선설비7. 지속적인 가동을 위해 이미 허가받아 설치된 설비와 동일한 성능의 설비를 교체, 증설, 이설하는 경우로서 전자파차단이 양호한 다중 차폐시설(전자파차폐 시설을 갖춘 건물 내에 전자파차폐 설비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을 갖춘 건물 내에 설치된 전파응용설비', '제3조(허가변경명세서 제출)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무선기기와 전파응용설비는 교체, 증설, 이설이 완료된 이후에 도래하는 정기검사 전까지 관할 허가관청에 전파법 제5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4항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4항에 따라 허가변경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310', '20210617', '20210927'] (공포번호: ['2015-1', '2021-2', '2021-4'])
# 국립마산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31022, 시행일자=20131022, 소관부처=국립마산병원)
행정규칙번호: 1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마산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31022
발령번호: 182
시행일자: 20131022
소관부처: 국립마산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마산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립마산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무과장,흉부내과장,흉부외과장,진단검사의학과장,약제과장,간호과장,임상연구소장2.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사람②민간위원의 수는 2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심의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자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1.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예산집행기준, 예산집행의 개선 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2. 주요 사업의 여건 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3. 예산의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5.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6. 재정집행 실적 점검, 부진사업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등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관련 및 재정집행률 제고에 관한 사항7.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8.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사업성과의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인건비, 법정경비, 관서운영경비 등 기본경비2. 경상적 성격의 사업비와 그에 준하는 사업비의 집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긴급한 소요에 충당 등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1. 합법성 : 예산·계약·회계 등 관계 법령·규정·지침에 부합하게 집행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3. 합목적성 : 여건의 변경 등으로 편성한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으로 집행4. 보충성 : 예비비, 이용·전용 등 편성예산을 변경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시급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수행', '제6조(운영) ①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명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③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사업주관 과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한다.④사안의 긴급, 기타사유로 인하여 심의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⑤간사는 심의회 회의록, 심의목록(별지 제2호 서식) 등을 작성·비치하고, 심의 의결서(별지 제3호 서식)를 보존·관리한다.', '제7조(심의효과) ① 심의회에 부의한 사업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집행한 사항은 자체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

별표 0001: 심의요구서

별표 0002: 심의목록

별표 0003: 심의의결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민간위원이 위촉되기 전까지는 제2조 제1항 제1호 위원으로 심의회를 운영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022 (공포번호: 182)
# 토지의 일부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위한 분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기재사항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2011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토지의 일부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위한 분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기재사항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20115
발령번호: 75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부동산등기법 제8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일부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위한 분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 신청서상의 등기의 목적을 「말소(또는 회복)를 위한 분필」로 기재하여야 한다.92. 1.15. 등기 제100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150108, 시행일자=201502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150108
발령번호: 422
시행일자: 201502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4조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의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4조에서 말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란 권한 없는 사람이 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전과관계ㆍ학사ㆍ병사(兵事)ㆍ사산(死産)등에 관한 기록, 위조ㆍ변조의 신고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사망한 사람 또는 신고의무자(신고적격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자체로 보아 당연 무효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도 이에 해당한다.2.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허가신청사건의 인지첩부「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에 관한 인지첩부 방법에 있어서는 사건본인 1명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자기의 신분에 관한 기록사항 중 착오가 여러개(예: 출생장소, 출생연월일, 성별관계 등)가 있어, 이의 정정을 위한 여러개의 청구가 있을 경우, 이는 1명 1건으로 보아 정해진 인지를 붙여야 한다.3.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소명자료인 인우인보증서의 첨부서류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소명자료로 인우인보증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증인들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4.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허용범위가족관계등록부정정은 재판의 주문에 나타난 사항에 한하여 허용된다.5.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결정에 대한 경정절차등록부의 정정 허가결정에 경정사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고, 경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신청서는 문서건명부에 접수하고 경정결정은 원래의 사건번호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6.  등록부 정정을 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착오가 있는 경우의 정정등록부 정정을 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이에 대하여 등록부 정정의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7.  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결정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한 후 동 허가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결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을 수리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한 후에는 그 허가결정을 한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할 수는 없다.


개정문


부칙

부  칙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호, 제221호, 제222호, 제223호, 제225호, 제228호, 제317호는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07, 시행일자=20211207,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1-2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07
발령번호: 2021-264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수질수생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제7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기검사 수수료 산정기준) ① 「물환경보전법」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는 다음 표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② 제1항의 계산식에서 기본검사 수수료, 시설검사 수수료 및 분석 수수료의 산출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3조(수수료 납부 등) ① 정기검사 수수료는 검사 신청 시에 현금으로 검사기관에 납부한다. 다만, 검사기관에서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정기검사 수수료를 납부하고 시설검사를 받은 자가 검사를 합격하지 못하여 불합격 판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재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재검사에 대해 비용을 면제한다. 다만, 분석 수수료 등 실비가 소요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쨰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1-264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06조제1항제6호에 따른「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264호)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7일

          환경부장관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207 (공포번호: 2021-264)
# 농촌진흥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1106, 시행일자=20171106, 소관부처=농촌진흥청)
행정규칙번호: 11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촌진흥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1106
발령번호: 1141
시행일자: 20171106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담당부서기관: 농촌진흥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제1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농촌진흥청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농촌진흥청 업무의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④ 위원은 농촌진흥청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⑤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촌진흥청 주요정책, 재정성과, 인사, 조직, 정보화에 대한 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등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2. 기타 위원장 및 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석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 운영은 회의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평가 대상 업무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및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① 농촌진흥청 각 부서는 위원으로부터 자체평가와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현장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된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농촌진흥청훈령 제1141호(2017.11.6.)

농촌진흥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등 8건 일부개정령

제1조(「농촌진흥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농촌진흥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창조행정법무담당관”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촌진흥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등 8건 일부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008', '20171106'] (공포번호: ['786', '1141'])
# 일학습병행 외부평가 응시 및 자격증 발급수수료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10, 시행일자=20250210,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일학습병행 외부평가 응시 및 자격증 발급수수료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10
발령번호: 2025-12
시행일자: 20250210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기업훈련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일학습병행 외부평가 응시수수료 및 일학습병행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일학습병행 외부평가 응시수수료 및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1. 외부평가 응시수수료: 별표2. 일학습병행 자격증(수첩형) 발급ㆍ재발급 수수료: 3,100원(배송비 별도)',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118', '20230131', '20250210'] (공포번호: ['2021-6', '2023-6', '2025-12'])
# 천연가스 양주관리소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10328, 시행일자=20010328, 소관부처=산업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01-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양주관리소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10328
발령번호: 2001-37
시행일자: 20010328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양주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031-710-011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목 적 : 천연가스 차단기능을 위한 관리소 설치ㅇ개 요 : 제6항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우고리 산42-2번지  7,867㎡　5. 사업시행기간 : 2001. 3 ～ 2002. 12　6. 수용, 사용할 토지의 지목과 지번 및 소유자(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성명 및 주소) 현황


개정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37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양주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3월 28일

          산업자원부장관

천연가스 양주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본문 생략]
# 가보존한 집행관 집행미제사건기록의 보존기간 및 폐기절차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090608, 시행일자=20090608,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보존한 집행관 집행미제사건기록의 보존기간 및 폐기절차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090608
발령번호: 817
시행일자: 20090608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가보존사건가보존사건은 「집행관규칙」제30조 및 「집행관 집행미제사건 등 처리지침」( 대법원 행정예규 제82호)에 따라 분류하여 보존하고 있는 사건을 말한다.2. 가보존사건의 보존기간「집행관규칙」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가보존사건의 기록은 집행완료일 다음해부터, 「집행관 집행미제사건 등 처리지침」에 따른 가보존사건의 기록은 가보존한 다음해부터 각 3년간 보존한다.  다만, 권리관계에 관하여 소송이 계류중에 있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사건내용이 중요하여 보존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가보존사건은 보존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사유가 존속하는 한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3. 가보존사건 기록의 폐기가. 보존기간이 경과한 가보존사건 기록의 폐기절차는 「집행관규칙」제31조를 준용한다.나. 가보존사건 기록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집행권원과 동산가압류 집행조서는 이를 발췌하여 집행권원은 채권자에게 반환할때까지, 집행조서는 사건종결시까지 별도로 보존한다.


개정문

가보존한 집행관 집행미제사건기록의 보존기간 및 폐기절차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가보존사건 중 “집행관법시행규칙”을 “「집행관규칙」”으로, “집행관 집행미제사건 등 처리지침”을 “「집행관 집행미제사건 등 처리지침」”으로 한다.

2. 가보존사건의 보존기간 중 “집행관법시행규칙”을 “「집행관규칙」”으로, “집행관 집행미제사건 등 처리지침”을 “「집행관 집행미제사건 등 처리지침」”으로, “10년간”을 “3년간”으로 한다.

3. 가보존사건 기록의 폐기 가. 중 “집행관법시행규칙”을 “「집행관규 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9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02.12.17 제497호)이 예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6.08 제817호)이 예규는 2009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 예규 시행 당시 보존기간이 경과된 가보존사건 기록은 3개월 이내에 폐기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1217', '20090608', '99991231'] (공포번호: ['497', '817', '9999'])
# (평택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019, 시행일자=20231019, 소관부처=평택해양경찰서)
행정규칙번호: 202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평택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019
발령번호: 2023-9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평택해양경찰서
담당부서기관: 평택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게시장소 및 게시사항) 유선ㆍ도선 사업자는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제4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게시물의 규격(크기)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 A4(210mm×297mm) 이상나.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 A3(297mm×420mm) 이상다. 매표소 및 승선장: A3(297mm×420mm) 이상2. 게시물의 재질: 아크릴판, 스테인리스 또는 폴리염화비닐(PVC)3. 게시물의 색상: 흰색 바탕에 파란색 글자 또는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②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제1호의 규격에 따라 게시물 부착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으로 정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5조(게시사항의 세부내용) ① 유선ㆍ도선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할 것2.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 상의 최대승선인원으로 할 것, 다만,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않는 유선 및 도선의 승선정원은 관할관청에서 정한대로 할 것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항 인근 ○○해리" 또는 해점 등 수치로 표현된 글이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도면을 게시할 것4.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할 것5. 구명조끼 착용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 착용방법을 게시할 것6. 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는 선박 내 설비현황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의 승인된 선체도면을 반영하여 게시할 것7. 구명조끼 보관함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 제35조 및 제126조에 따라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착용범위와 구비현황을 게시할 것②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2. 유선ㆍ도선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을 할 경우 휴업기간, 폐업일, 운항중단 기간 및 사유를 게시할 것', '제6조(게시장소) ① 유선ㆍ도선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ㆍ도선의 출입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2. 구명조끼 착용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3.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는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각 구명조끼 보관함별로 게시할 것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② 유선장ㆍ도선장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승선장 입구 및 매표소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2. 유선ㆍ도선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 시 해당 기간 사유 및 기간은 승선장 입구 또는 매표소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게시물은 눈에 잘 띄도록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게시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을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평택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에 관한 세부방법』고시(평택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1호)는 폐지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721', '20231019'] (공포번호: ['2020-7', '2023-9'])
# 「경주 사천왕사지」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및 해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331, 시행일자=20210331,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주 사천왕사지」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및 해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331
발령번호: 2021-34
시행일자: 20210331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고도보존육성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경주 사천왕사지」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및 해제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사적 「경주 사천왕사지」(慶州 四天王寺址)ㅇ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배반동 922-2 외나. 추가 지정 및 해제 사항ㅇ 추가 지정: 29필지 8,133㎡ㅇ 해제: 2필지 1,318㎡※ 경주 사천왕사지 문화재구역 지번조서: 75필지 40,943㎡다. 추가 지정 및 해제 사유ㅇ 「경주 사천왕사지」와 「경주 낭산 일원」과의 사이를 관통하고 있는 ‘동해남부선’ 철도의 폐선이 예정됨에 따라 이 중 일부를 사천왕사지로 추가 지정하고 기존 지정된 문화재 구역을 발굴 조사 결과에 따라 유적의 성격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라. 관리단체 : 경상북도 경주시　3. 고 시 일: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통합검색(문화재검색) - 고시이력’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ㅇ 전화 : (042)481-3105 / 팩스 (042)481-3109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전화 : (054) 880-3168 / 팩스 (054) 880-3179- 주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ㅇ 경주시 문화재과- 전화 : (054) 779-6111 / 팩스 (054) 760-7405- 주소 : (우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붙임  지번별 면적조서 1부.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1-34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제31조에 따라 사적 「경주 사천왕사지」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31일

          문화재청장

「경주 사천왕사지」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및 해제

[본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