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04, 시행일자=20240104,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04
발령번호: 2024-1
시행일자: 2024010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수욕장의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ㆍ일광욕ㆍ모래찜질ㆍ스포츠 등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2. "관리청"이란 해수욕장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3. "환경시설"이란 오수ㆍ폐수 처리, 수질오염방지 및 쓰레기집하ㆍ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에 따라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4. "환경관리자"란 해수욕장별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ㆍ관리자로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해수욕장 구역에 대한 해수욕장의 환경관리 활동 전반에 적용한다.', '제4조(환경관리계획 수립)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관할 해수욕장의 최초 개장일 2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환경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해수욕장 환경관리자 지정ㆍ운영 계획2. 해수욕장 환경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3. 해수욕장 수질, 폐기물, 백사장 등 환경관리 계획4.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계획5. 대국민 해수욕장 환경정보 홍보 계획6. 그 밖에 관리청이 환경오염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환경관리자)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 환경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해수욕장별 환경관리를 담당하는 환경관리자를 지정ㆍ운영해야 한다.② 환경관리자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1. 해수욕장 환경관리계획 이행 관리2. 해수욕장 수질 측정 및 측정결과에 대한 평가ㆍ조치3. 해수욕장 주변 오염원 파악 및 감시4. 해수욕장 청결유지 및 예방ㆍ순찰 활동5. 해수욕장 환경오염사고 대응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6. 그 밖에 관리청이 지정한 사항③ 환경관리자는 관리청 소속 직원 또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지정한다.1. 법령에 따른 환경분야 기술자격 보유자2. 해수욕장 관련 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서 관리청의 장이 지정하는 자', '제6조(유지ㆍ관리)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운영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해수수질과 백사장의 토양오염도를 검사하여 적정기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자는 청정한 해수수질과 청결한 백사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2장 해수욕장 수질관리', '제7조(수질기준) 해수욕장 수질기준은 영 별표 1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구균(Enterococci): 100CFU/100mL 이하 또는 100MPN/100mL 이하2. 대장균(E. coli): 500CFU/100mL 이하 또는 500MPN/100mL 이하', '제8조(수질조사 시기 및 방법) ① 해수욕장의 수질조사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장 전: 해수욕장 개장일 전 1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실시2. 개장기간 중: 해수욕장 개장일로부터 7일 이내에 최초 실시하고 이후 개장기간동안 2주마다 1회 이상 실시3. 폐장 후: 해수욕장 폐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실시② 수질조사 분석방법은 별표에 규정된 방법을 따른다.', '제9조(조사지점) ① 해수욕장의 수질조사지점은 영 별표 1(해수욕장의 시설 및 환경기준)의 비고2를 따른다.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각 조사지점에 대하여 제7조의 조사항목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시료를 분석해야 한다.1. 백사장의 길이가 1km 미만인 경우: 6개 시료 분석(3개 지점x2개 시료)2. 백사장의 길이가 1km 이상인 경우: 10개 시료 분석(5개 지점x2개 시료)③ 관리청은 조사지점의 위치(경도와 위도)를 세계좌표계로 표시하여 제12조에서 정한 수질조사결과를 보고 할 때 함께 제출한다.④ 관리청은 매년 동일한 조사 정점을 대상으로 조사ㆍ분석한다. 다만,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자연재해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사정점을 변경하여 해수욕장의 수질을 조사ㆍ분석할 수 있다.', '제10조(수질평가) 관리청은 시기별(개장기간 전, 개장기간 중, 개장기간 후) 수질조사 결과를 제7조의 수질기준과 비교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해수욕장의 수질이 해수욕에 적합한지를 평가한다.1. 백사장의 길이가 1km 미만인 경우: 해당 수역에서 채취한 시료 6개 중 4개 이상의 시료가 제7조의 수질기준에 모두 적합하면 해수욕장 수질로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외의 경우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것2. 백사장의 길이가 1km 이상인 경우: 해당 수역에서 채취한 시료 10개 중 6개 이상의 시료가 제7조의 수질기준에 모두 적합하면 해수욕장 수질로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외의 경우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것', '제11조(수질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관리청은 제10조에 따른 수질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1. 해수욕장의 수질로 적합한 경우: 2주마다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해당 해수욕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해수욕장 수질기준에 적합한 해수욕장이라는 내용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할 것2. 해수욕장의 수질로 부적합한 경우가. 개장기간 전: 수질조사를 다시 실시한 후 개장할지를 결정나. 개장기간 중: 오염원을 파악하여 해수욕장 이용객에게 표지(시)판, 방송 등으로 오염 현황을 공개하고, 오염원 차단조치(이 경우 오염원 유입 저감 조치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수질조사를 주 1회 이상으로 강화할 것다. 개장기간 후: 오염원 파악 및 오염 현황을 공개하고, 오염원을 개선하거나 차단하는 조치를 할 것', '제12조(보고사항) ① 관리청은 제8조에 따라 실시한 해수욕장의 수질조사 결과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개장 전에 실시한 수질조사: 개장 2주 전까지2. 개장기간 중에 실시한 수질조사: 조사 후 일주일 이내3. 폐장 후 실시한 수질조사: 폐장 후 1개월 이내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초과로 인한 재조사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사 후 지연 사유를 포함한 조사결과를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3장 해수욕장 백사장 등의 환경관리', '제13조(백사장 토양관리 기준) 백사장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에 대한 관리기준은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적용한다.', '제14조(백사장 토양오염 조사)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객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백사장 모래에 대해 제13조의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수욕장 개장 2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백사장의 토양오염 측정을 위한 시료채취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백사장의 길이가 1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백사장을 길이 방향으로 2등분하고, 각 구획의 끝단에서 각각 1개씩 채취한 시료(모두 3개의 시료)를 혼합한 후 토양의 질을 측정2. 백사장의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백사장을 길이 방향으로 4등분하고, 각 구획의 끝단에서 각각 1개씩 채취한 시료(모두 5개의 시료)를 혼합한 후 토양의 질을 측정③ 백사장 토양의 시험방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제15조(백사장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관리청은 제14조에 따른 백사장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1. 백사장 토양조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 해당 해수욕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백사장의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 해수욕장이라는 내용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할 것2. 백사장 토양조사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가. 백사장 토양조사를 다시 실시한 후 개장할지를 결정나. 백사장의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해수욕장 이용객 출입금지 표지(시)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고, 오염원을 개선하거나 차단하는 조치를 할 것', '제16조(폐기물 등 관리)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객의 물놀이 등에 방해가 되는 부유물, 해조류 및 침적쓰레기 등에 대한 수거활동을 해수욕장 개장 1주일 전까지 시행하고, 해수욕장 개장 중에는 주 1회 이상 수거활동을 실시해야 한다.②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객의 위생보건을 위하여 영 별표 3의 제1항마목의2에 따라 쓰레기 집하(集荷)ㆍ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백사장 청소: 1일 1회 이상2. 쓰레기 집하ㆍ처리시설의 폐기물 수거: 1일 1회 이상③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쓰레기 발생량, 위생상태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 주기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④ 관리청은 해수욕장 및 그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ㆍ폐수가 해수욕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해수욕장 주변 오수ㆍ폐수처리시설이 정상가동하는지 조사2. 해수욕장으로 유입되는 우수(雨水)ㆍ오수관이 파손되었는지 조사3. 그 밖에 관리청이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4장 해수욕장 환경관리 일반사항', '제17조(행위제한) ① 관리청은 깨끗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해수욕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바닷물에 악취를 유발하거나 분해되지 않는 물질(음식물, 비닐류 등)을 버리는 행위2. 지정된 장소와 방법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백사장 등에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3. 음식물찌꺼기 등을 우수관(로)에 버리는 행위4. 그 밖에 해수욕장을 더럽히는 행위②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제한의 절차ㆍ방법에 대하여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제18조(조사기관) 관리청은 제8조 및 제14조에 따른 해수욕장의 수질조사와 백사장 토양오염도 검사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1.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라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보건환경연구원2.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3. 그 밖에 관리청이 해양환경측정ㆍ분석 능력을 인정하는 기관', '제19조(해수욕장 정보의 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에 따른 해수욕장정보시스템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해양환경정보망을 통해 해수욕장의 수질, 백사장 토양에 대한 적합판정 결과를 관리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청으로 하여금 제8조 등에 따른 수질조사 결과 및 제14조에 따른 토양오염 조사 결과를 제1항의 해양환경정보망에 직접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1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4-1호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침은「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사항에 대하여"를 "사항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3"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ㆍ시행하여야"를 "수립ㆍ시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유관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정ㆍ운영하여야"를 "지정ㆍ운영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조하여야"를 "협조해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Enterococci) :"를 "(Enterococci):"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E.coli) :"를 "(E. coli):"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전 :"을 "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중 :"을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후 :"를 "후:"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석하여야"를 "분석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백사장의 길이가 1km 미만인 경우: 6개 시료 분석(3개 지점x2개 시료)

  2. 백사장의 길이가 1km 이상인 경우: 10개 시료 분석(5개 지점x2개 시료)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과에 대해"를 "결과를"로, "적합한지 여부"를 "적합한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경우 :"를 각각 "경우:"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경우 :"를 "경우:"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개장기간 전)"을 "개장기간 전:"으로, "개장 여부"를 "개장할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개장기간 중)"을 "개장기간 중:"으로, "(또는 유입 저감)"을 "(이 경우 오염원 유입 저감 조치로 대신할 수 있다)"로, "강화 할"을 "강화할"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개장기간 후)"를 "개장기간 후:"로, "취할"을 "할"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수질조사 :"를 각각 "수질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부득이 한"을 "부득이한"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13조 중 "「환경보건법」시행규칙 별표2"를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만족하는지 여부"를 "만족하는지"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구획의,"를 "구획의"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이 조치한다"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경우 :"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개장 여부"를 "개장할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취하고"를 "하고"로, "취할"을 "할"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3의 제1항 마목의2"를 "별표 3의 제1항마목의2"로, "집하ㆍ처리시설"을 "집하(集荷)ㆍ처리시설"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청소 :"를 "청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수거 :"를 "수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오수ㆍ폐수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를 "오수ㆍ폐수처리시설이 정상가동하는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우수ㆍ오수관의 파손 여부 조사(육안 확인)"를 "우수(雨水)ㆍ오수관이 파손되었는지 조사"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관계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게시하여야"를 "게시해야"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보건환경연구원법」제2조"를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설치된"을 "설립된"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또는「해양환경관리법」제11조"를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1조"로, "공개하여야"를 "공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이행 한"을 "이행한"으로 한다.

제20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말한다."를 "말한다"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1조 중 "2022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중 "수중"을 "물속"으로 하고, 같은 표 기호(○) 전단 및 기호(○) 중 "항목 :"을 각각 "항목:"으로 하며, 같은 기호(○) (5) 중 "핀셑"을 "핀셋"으로 하고, 같은 기호(○) (6) 중 "기타 시험"을 "시험"으로 하며, 같은 (6) (2) 후단 중 "대해"를 "대하여"로 하고, 같은 (6) (4) 전단 중 "핀셑"을 "핀셋"으로 하며, 같은 (6) (5) 후단 중 "들어있"을 "들어 있"으로 하고, 같은 (5) 후단 중 "200이상"을 "200 이상"으로 하며, 같은 기호(○) (4) (2) 후단 중 "대해"를 "대하여"로 하고, 같은 (4) 중 "핀셑"을 "핀셋"으로 하며, 같은 (4) 중 "희석액 :"을 "희석액:"으로 하고, 같은 (4) 중 "장치 :"를 "장치:"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해수욕장 수질기준 운용지침」(해양수산부령 제254호)은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 종전의 「해수욕장 수질기준 운용지침」에 따라 시행한 해수욕장 수질조사 및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규제 일몰 신규설정을 위한 「수산자원의 이식 승인기준」등 22개 행정규칙 일부개정)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525', '20170703', '20210423', '20220204', '20240104'] (공포번호: ['2016-65', '2017-102', '2021-93', '2022-21', '2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