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행정규칙구분=세칙, 공포일자=20250625, 시행일자=20250701, 소관부처=금융감독원)
행정규칙번호: 99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행정규칙종류: 세칙
발령일자: 20250625
발령번호: 9999
시행일자: 20250701
소관부처: 금융감독원
담당부서기관: 금융감독원(은행감독국)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과 「은행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등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정하는 규정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세칙은 법상의 은행에 적용한다. 다만, 제5조부터 제5조의3까지,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부터 제11조의4까지, 제15조, 제29조, 제29조의2,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6조의2의 규정은 외국은행지점에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삭제 ', '제4조(업무처리기간) 규정 및 이 세칙에서 규정하는 승인등의 업무처리기간은 별표 1과 같다.', '         제2장 인가 및 신고 등', '제5조(은행업의 인가신청) 규정 제5조제1항, 제13항 및 제16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식은 별책서식으로 한다.[본조신설 2010. 11. 17.]', '제5조의2(합병 등의 인가신청) 규정 제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식은 별책서식으로 한다.[본조신설 2010. 11. 17.]', '제5조의3(금산법상 합병ㆍ전환의 인가신청) 규정 제5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가신청 서식은 별책서식으로 한다.[본조신설 2010. 11. 17.]', '제5조의4(외국은행지점 신설 등의 인가신청) 규정 제5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가신청 서식은 별책서식으로 한다.[본조신설 2010. 11. 17.]', '제6조(자본금 감소의 승인)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 서식은 별책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 첨부서류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신고) ① 규정 제10조제6항에 따른 신설계획의 사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별표 2와 같다.② 은행은 국외현지법인, 국외지점 및 국외사무소로 하여금 현지 감독기관의 건전경영을 위한 법규 및 명령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7조의2(외국은행지점의 이전 신고 등) 규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서식은 으로 하며,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는 와 같다.[본조신설 2010. 11. 17.]', '제8조(심사자료제출 요구) 감독원장은 규정 제9조부터 제10조의2까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추가자료의 제출을 기간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제4조에서 정하는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영업기금의 인정) 규정 제13조제4항에 따른 갑기금 감액인정 신청서류는 별표 2와 같으며, 규정 제13조제5항에 따른 갑기금 증액 등은 실행 후 7일 이내에 별책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장 은행주식보유', '제10조(동일인의 주식보유 현황관리 등) ① 은행이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동일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범위를 확정한 때에는 주식보유지분이 상위 50위이내에 있는 동일인의 주식보유현황을 별책서식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기준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은행은 동일인이 법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의2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은행은 그 주주가 시행령 제1조의6제1항제1호,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은행은 대주주 현황 및 그 변동내용을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공시 등을 통하여 다른 은행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및 규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식보유상황 및 주식보유한도 초과 보유사실 등의 보고 및 첨부서류는 별책서식으로 한다.[본조신설 2009. 10. 8],[본조신설 2009. 10. 8][본조신설 2009. 10. 8][제11조의2에서 이동 ]', '제10조의3(비금융주력자의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주식보유사실 보고) 삭제 ', '제10조의4(비금융주력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한 주식의 필요조치기간 연장) 삭제 ', '제10조의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초과승인등) ① 규정 제14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는 별책서식으로 한다.② 규정 제14조의4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동일인은 그 주식보유비율이 해당 은행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 변동된 때에는 변동된 날(주식을 취득하거나 매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동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부터 5일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은행은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최대주주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규정 제14조의4제8항에 따른 승인신청 서식 및 보고서식은 으로 한다.', '제10조의6(비금융주력자의 보유주식 처분기간 연장) 규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비금융주력자의 보유주식 처분기간 연장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책서식으로 한다.[본조신설 2002. 9. 13.], [제10조의2에서 이동 ],[본조신설 2002. 9. 13.], [제10조의2에서 이동 ][본조신설 2002. 9. 13.], [제10조의2에서 이동 ][제10조의5에서 이동 ]', '제11조(전환계획 승인 및 이행상황 점검) ① 규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비금융주력자의 전환계획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책서식으로 한다.② 규정 제15조의5제4항에 따른 전환계획 이행상황 보고는 별책서식으로 한다.', '제11조의2(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자료제출) 규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제출자료는 별책서식으로 하며,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결산 또는 가결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 9. 13.],[본조신설 2002. 9. 13.][본조신설 2002. 9. 13.][제11조의3에서 이동 ]', '제11조의3(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규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외국은행등의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책서식으로 한다.[본조신설 2009. 10. 8],[본조신설 2009. 10. 8][본조신설 2009. 10. 8][제11조의4에서 이동 ]', '제11조의4(대주주 발행지분증권 취득) ① 규정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대주주 발행지분증권의 처분기간 연장신청서류는 별표 2와 같다.② 규정 제16조의5제4항에 따른 대주주 발행지분증권 취득현황 보고는 별책서식으로 한다.', '         제4장 지배구조', '제12조 삭제 ', '제13조 삭제 ', '제14조 삭제 ', '제15조 삭제 ', '제16조 삭제 ', '제16조의2(부수업무의 신고) 규정 제25조제3항에 따른 부수업무의 신고서식은 별책서식으로 하며,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는 별표 2와 같다.[본조신설 2016. 7. 20.]', '제16조의3(겸영업무의 신고) 규정 제25조의2제4항에 따른 겸영업무의 신고서식은 별책서식으로 하며,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는 별표 2와 같다.[본조신설 2016. 7. 20.]', '         제5장 건전경영지도', '           제1절 경영지도기준 등', '제17조(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 ① 규정 제26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은 별표 3, 별표 3-2, 별표 3-3, 별표 3-4, 별표 3-5, 별표 3-6, 별표 3-7, 별표 3-8, 별표 3-10, 별표 3-12와 같다.② 은행은 규정 제26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 중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중, 단순기본자본비율, 순안정자금조달비율 및 거액익스포져비율은 가결산일 및 결산일 현재를 기준으로,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원화예대율은 매월 평잔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결과를 제99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규정 제26조제4항, 제26조의2제6항 및 제26조의3제5항에 따라 은행이 이익의 배당(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의 당해 이자지급을 포함한다), 자사주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주식보상을 포함한다) 지급을 제한할 경우 은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이익의 배당, 자사주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 지급이 제한되는 기간은 규정 제26조제4항에 따른 자본보전완충자본, 규정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추가자본 및 규정 제26조의3제4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로서 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이하 이 항에서 ‘규정 제26조제4항 등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이라 한다)에 은행의 자본비율이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이 비율 이상으로 은행의 자본비율 상승이 명확히 확인된 시점까지이다.2. 은행은 규정 제26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규정 제26조제4항 등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충족을 위한 사내유보 계획, 자본확충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인 자본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시행일: 2023. 1. 1.]', '제17조의2(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선정 기준 등) 규정 제26조의2제3항 및 규정 제26조의2제7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는 과 같다.[본조신설 2015. 12. 18]', '제17조의3(경기대응완충자본 등) 규정 제26조의3제3항 및 규정 제26조의3제6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는 과 같다.[본조신설 2015. 12. 18]', '제18조(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등의 보고) 규정 제27조제5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 기준,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 결과, 부실자산 상각 결과의 보고는 매분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준이 직전 분기말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의2(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 등) 규정 제29조의2 제3항, 규정 제78조 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는 과 같다.[본조신설 2007. 7. 26]', '제18조의3(자산의 무상양도등에 관한 보고 등) 규정 제29조의5 제2항에 따른 보고는 별책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에 따른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명세서는 자산의 무상양도등이 있는 년도의 다음해 3월말까지 제출한다.[본조신설 2013. 7. 19]', '제18조의4(은행이용자에게 제공한 이익의 공시) ① 규정 제29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은행이 공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제공일자 또는 향후 제공이 확정된 일자 및 제공기간2. 제공받거나 향후 제공받을 자(실명이 아닌 업종으로 공시하고, 그 업종은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별 세세분류에 따른다)3. 제공목적4. 제공하거나 향후 제공이 확정된 이익의 내용 및 경제적 가치(제공하거나 향후 제공이 확정된 이익의 경제적 가치는 동일한 업무의 계약기간중 제공하거나 향후 제공이 확정된 모든 이익의 합계액을 말한다.)② 제1항 제4호의 경제적 가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1. 금전의 경우 해당 금액2. 물품의 경우 구입비용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편익 등의 경우 해당 편익 등의 구입 또는 제공에 소요된 실비③ 규정 제29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은행은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별책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당해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하며, 최초공시 이후 동일한 업무의 계약기간 중 추가로 제공하거나 향후 제공이 확정된 모든 이익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제18조의5(금융사고 보고 및 공시) ① 규정 제29조의4에 따라 은행은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금융사고를 별책서식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즉시보고\u3000사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정보교환망(FINES), 서면, 팩시밀리 또는 전화로 보고하되, 전화로 보고한 경우에는 즉시 금융정보교환망(FINES), 서면 또는 팩시밀리로 보고한다.2. 중간보고\u3000제1호의 즉시보고후 제3호의 조치완료시까지 2월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발견일로부터 2월 이내 및 종결시까지 매 6월마다 보고한다.3. 종결보고\u3000사고자에 대한 인사조치 및 피해금액에 대한 보전조치가 완료된 때에 보고한다. 다만, 피해금액에 대한 보전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법적절차 등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에는 인사조치 완료후 종결보고할 수 있다.② 규정 제29조의4에 따라 은행은 금융사고 내용을 별표 22에 따라 당해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제2절 채권대손상각요구', '제19조(대손상각요구) ① 감독원장은 규정 제27조제7항에 따라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이하 "대손인정세칙"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채권중 은행에 대한 검사시 대손인정세칙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 별책서식에 따라 대손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감독원장은 부실채권에 대한 상각을 지연하고 있는 은행에 대하여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손상각요구를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⑥ 검사국장(이하 지원의 검사와 관련된 사항은 감독서비스총괄국장을 포함한다)은 은행 검사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손상각요구를 전담할 검사역을 지정하여야한다.⑦ 감독서비스총괄국장은 지원의 검사시 대손상각요구 공문사본 1부를 당해 은행의 검사업무를 관장하는 검사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⑧ 검사국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대손상각요구 채권의 총 건수 및 금액을 검사서의 경영유의사항란에 표기한다.⑨ 삭제 ', '제20조(국외지점 보유채권의 상각) ① 규정 제27조제7항단서에 따라 은행의 국외지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 감독원장이 대손상각을 요구한 채권으로 본다.1. 현지 감독당국으로부터 상각 또는 특별대손충당금 적립지시를 받은 채권2. 현지 감독당국으로부터 특별대손충당금 적립사실을 확인받은 채권3. 현지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상각요건을 충족하여 해당 은행의 장의 대손상각 확인을 받은 채권② 은행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각처리한 경우 상각일이 속한 분기 종료후 10일이내에 별책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상각실적보고) 은행은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상각결과를 대손인정세칙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절 회계처리 및 결산', '제22조(회계처리기준) 규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의 세부기준 및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은 별표 4, 별표 4-1 및 별표 5와 같다.', '제23조(결산보고 등) ① 은행은 결산일로부터 1월이내에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한다.② 은행은 분기별로 가결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가결산일로부터 1월이내에 가결산결과를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한다.', '제24조(외국은행지점의 결산 등) ①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은행지점은 결산일부터 2개월이내에 재무제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무제표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외국은행지점은 결산한 결과 결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중 제준비금이나 본점으로부터 공급받은 외화자금에 의하여 결산일로부터 90일이내에 당해 결손을 보전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감독원장은 외국은행지점의 결산내용이 제22조에서 정한 회계처리기준 및 관련법규에 위배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외국은행지점의 본점 송금) 외국은행지점이 제24조에 따라 재무제표를 제출한 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한 본점송금액을 송금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다음달 10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공고용 재무제표 서식) 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은행의 공고용 재무제표의 계정과목은 국ㆍ영문을 병행표기하는 방식으로 기재한다.', '         제4절 경영실태평가 등', '제27조(경영실태평가) ① 규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는 은행의 경영실태에 대한 종합평가를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산업무, 신탁업무 등 은행 경영의 특수부문에 대하여는 별도의 평가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부문에 대한 평가결과는 경영실태평가시 이를 감안할 수 있다.③ 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평가 이외에 은행 본점 및 외은지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현지법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정하는 연결대상회사가 아닌 법인은 제외한다) 및 국외지점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계량지표에 의한 간이계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④ 감독원장은 제1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그 내용을 은행에게 설명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의한 간이계량평가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제28조(경영실태 평가방법 및 등급) ① 규정 제33조제4항에서 정하는 평가부문별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② 삭제 ③ 규정 제33조제5항의 경영실태평가 등급별 정의는 별표 8과 같다.④ 평가등급은 평가부문별로 규정 별표 5의 계량지표, 비계량 평가항목 및 평가부문별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종합평가등급을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⑤ 경영실태평가후 규정 별표 5의 계량지표에 의해 은행 본점에 대해 분기별로 실시하는 간이 평가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와 같이 악화되는 경우 규정 별표 5의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여 당해 평가등급의 조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은행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1.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간이 평가등급이 최직근 종합평가등급 평가시 산출된 계량등급보다 2등급 이상 악화된 경우2.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간이 평가등급이 최직근 종합평가등급 평가시 산출된 계량등급보다 2분기 연속해서 악화되는 경우3. 종합등급이 1∼3등급으로 평가되었으나 분기별 간이 계량평가에 의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부문의 등급이 4∼5등급으로 산정된 경우4.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간이 평가등급이 1∼3등급이나 계량 예측모형 등을 이용한 경영실태분석 결과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5. 기타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⑥ 경영실태평가후 별표 10의 계량지표에 의해 외국은행지점에 대해 분기별로 실시하는 간이 평가결과 또는 은행 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에 대해 반기별로 실시하는 간이 평가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와 같이 악화되는 경우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여 당해 평가등급의 조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1. 분기 또는 반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간이 평가등급이 최직근 경영실태 종합평가등급보다 2등급이상 악화된 경우2. 분기 또는 반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간이 평가등급이 최직근 경영실태 종합평가등급보다 2회 연속해서 악화되는 경우3. 기타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2회 연속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1. 분기 또는 반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간이 평가등급이 4∼5등급인 경우2. 분기 또는 반기별로 실시하는 계량평가에 의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부문의 간이 평가등급이 4∼5등급인 경우3. 결산(가결산을 포함한다) 결과 적자를 시현한 경우⑧ 감독원장은 규정 별표 5 및 이 세칙 별표 10의 평가항목중 계량지표의 등급구분기준 및 세부사항 등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의2 삭제 ', '제29조(리스크평가) ① 규정 제30조제6항에 의해 내부자본적정성 평가ㆍ관리 체제의 적정성을 포함한 리스크관리실태를 평가하는 리스크평가는 은행 본점 및 자회사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동 평가는 규정 제33조의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실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평가는 은행의 자산규모, 리스크관리수준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주기, 평가범위 등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세부사항과 규정 제30조제5항 및 제7항에 의한 조치의 부과기준은 별표 9에서 정한다.', '제29조의2(내부자본적정성 평가ㆍ관리체제 구축기준) 규정 제30조에 의한 내부자본적정성 평가ㆍ관리체제의 구축은 별표 3-9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06. 6. 28., 개정 2015. 12. 18.]', '제29조의3(위기상황분석) 규정 제30조제5항에 의한 위기상황분석은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0조(자산ㆍ부채의 평가기준 등) ① 규정 제42조제3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이라 함은 제28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평가부문을 말한다.② 규정 제44조제2항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ㆍ부채의 각 항목별 세부평가 및 산정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         제5절 경영공시', '제31조(정기공시 및 수시공시) ① 규정 제41조제2항에 따라 은행이 공시해야 할 세부공시항목과 서식 등은 과 별책서식에 따른다.② 규정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정하는 "부실여신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1. 규정 제79조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 동일 계열기업군별(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가 아닌 경우 개별기업체별)로 은행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 총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무수익여신(별표 12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여신, 이하 같음)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40억원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삭제 3. 민사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은행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 총계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10억원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은행은 규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사유 발생 즉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언론기관에 자료로 작성하여 배포하고 전국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당해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전자매체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1. 규정 제41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이 권고, 요구, 명령하거나 조치하는 내용 및 사유, 향후 계획 등2. 규정 제41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가.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원화예대율의 위반사실과 향후 준수계획나.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원화예대율을 위반한 은행이 위반일부터 2년이내에 재위반한 경우에는 위반재발 사실과 감독원장과의 약정서 체결내용3.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당해 여신의 계열기업군명 및 소속 개별기업체명, 금액, 사유, 은행 수지에 미치는 영향, 향후 대책. 다만 개별기업체명은 부도발생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경우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각종 절차를 신청 또는 진행중인 경우에 한한다.4. 삭제 5. 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경위, 금액, 은행 수지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또는 계획 등6. 규정 제41조제3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세부 공시항목 및 서식 등은 과 별책서식에 따른다.7. 규정 제41조 제3항 제11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신용공여 현황은 증감액, 증감률 등을 포함하고, 주요 거래내역은 부동산 매매, 부동산 임대차, 물품공급 및 용역계약, 주주(또는 임원) 및 시행령 제1조의4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의 매매거래현황 등을 말하며, 신용공여 현황과 주요 거래내역에는 주주 또는 임원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대한 거래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단일거래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임원선임일 이후 매반기말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공표할 수 있으며, 본조의 수시 및 정기공시 내용은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은행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를 하는 경우 감독원장에게 그 내용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 규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발행조건 및 발행방법 등은 별표 3-5와 같다.[본조신설 2016. 7. 20.]', '제32조 삭제', '         제6절 자회사 및 자은행', '제33조(자회사등 경영실태평가) 규정 제50조제3항에 따른 자회사등의 경영실태평가의 평가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이 경우 평가항목별 등급구분기준 등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자회사등 관리) ① 은행은 자회사등의 영업성과와 재무상태에 대한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하는 등 자회사등 업무를 적절히 지도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은행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회사등의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서 정하는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 '제34조의2(비금융자회사 출자승인 신청) 규정 제51조제1항에 따른 비금융자회사 출자승인 신청서는 별책서식으로 한다.[본조신설 2016. 7. 20.]', '제35조 삭제 ', '제36조 삭제 ', '제36조의2(모은행등 발행주식 소유) ① 규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모은행등 발행주식 소유현황보고는 별책서식으로 한다.② 규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모은행등 발행주식의 처분기간 연장신청서류는 별표 2와 같다.', '제36조의3(적정담보확보기준) 규정 제52조의4제2항 단서에 따른 적정담보확보기간 연장신청서류는 별표 2와 같다.[본조신설 2002. 9. 13.]', '제37조 삭제 ', '         제7절 외환건전성 감독', '제38조(등록사항 변경신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규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책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외화유동성비율등 산정방법) ① 규정 제63조의2제2항의 외화자산, 외화부채의 범위 및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의 산정기준과 규정 제64조제2항의 잔존만기 구분방법, 자산ㆍ부채의 범위 및 비율의 산정방법, 규정 제65조제2항의 중장기 외화대출 및 외화자금조달 범위는  및 와 같다.② 은행은 규정 제63조의2에서 정하는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매월 평잔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결과를 제9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외화유동성비율 등 위반시 달성계획 제출) 규정 제70조에 따른 위반사유서 및 달성계획은 제42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은행의 내부관리) 규정 제67조 및 제67조의2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별표 15, 별표 15-1, 별표 15-2 및 별표 15-3에 따른 자체적인 위험관리기준을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2조(보고서식) ① 규정 제63조제2항에 따른 보고는 별책서식으로 한다.② 규정 제72조에 따른 보고는 별책서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의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월보 : 다음달 말일이내2. 분기보 : 분기가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이내', '         제8절 금지업무의 영위', '제42조의2(업무용부동산 소유한도 초과기간) 시행령 제21조의2제5항에 따른 업무용부동산 소유한도 초과기간 연장신청서류는 별표 2와 같다.[본조신설 2002. 9.13]', '제42조의3 삭제 ', '제43조(은행 임직원에 대한 대출금 산정기준) ① 규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대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대출금은 제외한다.1.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취급하는 대출금2. 관계법령 또는 은행의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고객과 동일한 조건으로 취급하는 다음 각목의 대출금가.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주택저축 및 재형저축 관련 대출금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 관련 대출금다. 가계당좌 대출금라. 예금, 적금, 상호부금, 신탁수익권 등을 담보로 예금액 또는 납입액 범위내에서 취급하는 대출금마. 임직원이 소유한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오피스텔에 의해 담보된 대출금바. 임직원이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분양 받은 자로서 시공사가 당해 은행을 지정하여 이주비 또는 중도금을 대출받는 경우의 대출금3. 합병(영업양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존속 또는 신설되는 은행의 임직원이 합병 당시 재임 또는 재직한 은행 이외의 합병당사자인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4. 해당 은행 재임 또는 재직 이전 해당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② 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대출현황을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 삭제 ', '제45조 삭제 ', '제45조의2(비업무용자산 처분 연기보고) 규정 제5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따른 비업무용자산 처분연기보고는 처분연기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별책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 2. 19.]', '         제6장 신용위험관리', '제46조(신용공여 한도초과시의 보고) ① 규정 제52조의3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초과 및 한도초과기간 연장보고는 별책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의 감축계획을 포함한다.② 규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한도초과 신용공여 감축계획 승인신청 및 제52조제1항에 따른 한도초과 신용공여 감축계획 보고는 으로 한다.③ 은행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보고한 감축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분기말 다음달 20일까지 별책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한다.④ 은행이 동일인신용공여한도, 동일차주신용공여한도 및 거액신용공여총액한도 초과보고를 한 이후 추가적인 신용공여가 없었음에도 시행령 제20조의5제2항제1호와 규정 제73조제2항제4호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기보고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후보고한 것으로 본다. 규정 제16조의4제2항, 제52조제1항 및 제52조의3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대주주신용공여, 자회사신용공여 및 모은행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초과 감축계획 제출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46조의2(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정 제16조의4제4항에 따른 대주주 신용공여현황 보고는 별책서식으로 한다.[본조신설 2002. 9.13]', '제46조의3(신용위험 이전 인정기준) ① 은행이 신용파생상품을 이용하여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을 헷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용위험이 기초자산상 채무자로부터 보장매도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1. 보장매도자의 보장범위가 명확하게 표시될 것2. 보장매입자의 보장수수료 미지급 등의 사유 이외에는 보장매도자의 일방적인 보장계약의 취소가 불가능 할 것3. 준거자산상 채무자가 채무를 기한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장매도자가 조건 없이 채무를 이행할 것4. 준거자산과 기초자산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가. 준거자산과 기초자산상 채무자가 동일할 것나. 기초자산의 변제순위가 준거자산의 변제순위보다 우선하거나 동 순위일 것다. 기초자산과 준거자산간에 교차부도조항이 있을 것5. 신용사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도산과 지급불능을 반드시 포함할 것② 은행이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Vehicle)를 통해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을 발행하여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이외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용위험이 기초자산상 채무자로부터 보장매도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1.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위험이 특수목적회사에 이전되어야 하며, 보장매입자는 직ㆍ간접적으로 특수목적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할 것2. 특수목적회사의 명칭은 보장매입자의 명칭을 포함하거나 그와 연관되지 아니할 것3. 은행은 특수목적회사의 운영비용을 직ㆍ간접적으로 부담하지 아니할 것4. 은행은 특수목적회사의 현금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어떠한 형태로도 특수목적회사에 자금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용위험이 이전된 것으로 인정되는 신용파생상품은 원칙적으로 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 Swap),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및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으로 제한한다.', '제46조의4(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공시) 규정 제16조의4제5항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공시 양식은 별책서식으로 한다.[본조신설 2016. 7. 20.]', '제46조의5(거액신용공여 총액한도 관리현황 보고) 은행은 규정 제76조제1항에 따른 거액신용공여 총액한도의 매분기말 취급현황을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1. 17.]', '제47조(은행간 협조) 채권은행은 필요한 경우 채권은행협의회를 구성하여 신용등급이 정상등급에서 벗어난 문제기업의 경영개선 지도 및 회생 불가능한 부실기업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고 진행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한다.', '제48조(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기준) ① 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른 여신심사 및 승인업무에 관한 내부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신심사조직과 영업조직간 역할 정립 및 상호 협조2. 신용평가시스템 등에 의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여신심사 및 승인3. 적정한 규모의 여신이 취급될 수 있는 차주별 여신한도제도의 운영4. 신용평가결과 우량등급기업에 대한 원칙적 신용여신의 운영② 규정 제78조제3항에 따른 여신사후관리업무에 관한 내부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차입자의 신용상태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2.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차입자의 신용등급의 정기적인 조정 및 조정된 등급에 따른 적절한 조치3. 조기경보제도 운영을 통한 이상징후 차입자에 대한 관리4.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를 통한 부실징후기업(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한 기업) 해당 여부 판정 및 사후조치5.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업무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시정하는 여신감리제도 운영6. 신용등급이 정상등급에서 벗어난 문제기업에 대한 경영개선(워크아웃) 지도7. 회생불가능한 부실기업의 정리③ 삭제 ④ 삭제 ⑤ 규정 제78조제5항에 따른 차주의 회계분식에 관한 내부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무이상치 점검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활용2. 재무이상치 점검결과 등에 따라 신용등급 하향조정, 벌칙금리 부과, 여신 중단 및 회수 등 단계별ㆍ정도별 제재조치에 관한 내부업무처리규정 및 절차 마련⑥ 은행은 규정 제78조제6항에 따라 기술신용정보 반영시 적용범위 및 반영기준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⑦ 규정 제78조제8항에 따른 여신사후관리업무 운영내용의 보고는 별책서식으로 한다. ⑧ 제2항제3호 및 제5호의 구체적 기준은 별표 24와 같다.', '제49조 삭제 ', '제50조(주채무계열 현황 및 변동보고) ① 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 현황을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별책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의 주기업체로 하여금 규정 제79조제4항에 따른 계열편입요건에 해당되는 기업체가 있거나 대상기업체가 계열편입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채권은행은 이를 지체없이 별책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편입 또는 제외조치가 있은 경우에는 관련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③ 주채권은행은 주채무계열소속기업체의 상호, 주소,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등 기업체 현황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별책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규정 제8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새로운 주채권은행은 그 내용을 별책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주채권은행의 결정) ① 규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상기업체의 주채권은행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하며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감독원장이 지정 통보한 협의주관은행이 주채권은행 조정결정을 감독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1. 은행별 여신규모, 추이 및 구성2. 은행별 담보취득액의 규모 및 구성3. 기업체의 의견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기업체의 주채권은행을 결정할 때에는 계열기업군 전체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결정되기전까지는 협의주관은행을 주채권은행으로 본다.', '제52조(재무구조 개선지도 및 기업정보 관리) ① 주채권은행은 규정 및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당 주채무계열 또는 대상기업체에 관한 여신관리업무를 통할하며 경영을 지도하고 자문에 응함으로써 건전경영과 재무구조 개선을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② 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 또는 대상기업체별로 전담심사역을 두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1. 담당 대상기업체에 대한 여신심사2. 담당 주채무계열 또는 대상기업체에 대한 여신상황을 포함한 기업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와 이에 관한 정보화일의 비치 관리3. 채권은행의 각종 협의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4. 기타 여신관리에 부대되는 업무③ 주채권은행이 규정 제82조 제4항에 따라 담당 주채무계열과 정보제공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동 약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재무제표, 유동성 관리현황, 차입금 현황 등 정보제공의 대상에 관한 사항2. 정보의 유형별 제공시기 등 정보제공의 방법에 관한 사항3. 신규사업 진출, 해외투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신청 등 기업의 재무상태 또는 변제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의사결정에 대한 사전협의의 대상 및 절차에 관한 사항4. 주채권은행과 기타 채권은행간 기업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④ 주채권은행은 규정 제82조제3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당해 계열기업군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채권은행협의회의 간사은행으로서 동 협의회를 운영한다.⑤ 주채권은행이 규정 제82조제4항에 따라 담당 주채무계열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동 약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경영전략, 사업계획 등 주채무계열 의견을 반영한 경영개선 목표 및 계획에 관한 사항2. 주채무계열 전체의 차입금 상환계획 및 부채비율 감축계획을 포함한 구조조정 계획에 관한 사항3.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4. 주채무계열과 채권은행간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5. 여신거래와 관련한 주채무계열의 협조사항6. 재무구조개선약정 불이행시 여신회수, 신규여신 취급중지 등 채권은행이 주채무계열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⑥ 주채권은행은 제3항 및 제5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당해 주채무계열의 주요 채권은행과 협의하고, 정보제공약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약정이 체결된 후에는 지체없이 동 내용을 채권은행에 통보한다.', '제53조(채무보증잔액 해소계획 수립방법) 규정 제81조제3항에 의한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 채무보증 해소계획은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 신규선정일 전월말 현재의 채무보증잔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제54조 삭제 ', '제55조(협조의무 위반 등) ① 주채권은행은 대상기업체가 계열기업군 현황 및 재무상태에 대한 보고를 지연ㆍ누락하거나 허위 또는 분식보고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대상기업체 관리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당해 기업체에 대하여 여신취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주채권은행과 기타 채권은행은 주채무계열의 계열주나 주기업체 또는 대상기업체가 규정 제82조제4항의 시행에 따른 조치에 불응하거나 동 조치에 따라 체결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기업체에 대하여 여신취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6조 삭제 ', '제57조 삭제 ', '제58조(외화금액의 환산) 규정 제52조,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및 이 세칙 제46조에서 정하고 있는 신용공여한도 관리업무와 관련한 외화금액의 원화환산액은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초과 감축계획 제출시에는 최초 한도초과 발생일, 한도초과 사전보고시에는 보고일, 한도초과 사후보고시에는 최초 한도초과 발생일, 여타 신용공여한도 관리업무시에는 평가기준일 현재로 환산 기입한다.', '         제7장 감독ㆍ검사', '제58조의2(정관 변경 등의 보고) 규정 제84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식 및 첨부서류는 별책서식으로 한다.', '         제8장 은행이용자 권익보호', '제59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삭제 1의2. "은행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라 함은 은행 업무와 관련하여 권리 또는 의무 등 이해가 발생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2. 삭제 3. 삭제 4. "저축상품"이라 함은 예금, 적금(상호부금을 포함한다), 신탁, 유가증권 및 채무증서 등 은행이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저축 또는 결제수단을 말한다.5. "대출상품"이라 함은 은행이 이용자에게 공여하는 대출 또는 신용수단을 말한다.6. "파생상품"이라 함은 통화, 채권, 주식 등 기초자산의 가격이나 자산가치 지수의 변동에 의해 그 가치가 결정되는 금융계약을 말한다.7. "복합금융상품"이라 함은 개별 은행상품을 연계 또는 복합하여 운용하는 상품을 말한다.8. 삭제 9. "약정이율"이라 함은 은행과 이용자가 계약으로 정하는 명목이율, 할인율 또는 배당률 등을 말한다.10. "연수익률"이라 함은 에 의하여 산출한 연단위 실효수익률을 말한다.11. "부가혜택"라 함은 은행상품의 거래개시, 갱신 등과 관련하여 이자이외에 은행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현금, 물품, 서비스, 대출, 수수료의 감면 등 모든 형태의 경제상의 이익을 말한다. 다만, 창립기념행사 등에서 특정상품의 거래와 관련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물품 등은 이를 부가혜택으로 보지 아니한다.12. "대출부대비용"이라 함은 대출상품거래의 개시, 존속, 해지 또는 해제 등 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보증료, 담보관련비용, 감정평가수수료, 등기관련비용, 인지세, 중도상환수수료, 기타 관련비용을 말한다.', '제59조의2(약관의 작성, 해석 및 운용) 은행은 규정 제86조제2항에 따라 약관을 작성, 해석 또는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은행과 이용자간에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합의사항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2.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하고 이용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3.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4. 약관내용은 가능한 한 쉬운 표현을 사용하고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큰 글자나 두드러지게 표시하여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5. 계약체결시 약관내용을 이용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은행과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0조(약관의 제출) ① 삭제 ② 은행은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약관과 약관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관련서류를 별책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은행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약관의 시정명령, 시정권고, 또는 약관과 관련한 자료제출요청을 받았을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약관의 심사 및 변경권고) ① 감독원장은 규정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은행앞으로 통지하며, 이 경우 자료보완 또는 자문에 소요되는 기일은 동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규정 제8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보고된 경우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② 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지하면서 해당 약관에 대해 변경을 권고하거나 다른 은행에 대하여도 변경을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은행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약관에 대해서도 내용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③ 감독원장은 약관심사와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62조(변경권고의 수락) ① 규정 86조의2제2항 및 이 세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를 받은 은행은 해당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권고의 수락여부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장이 따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은행은 감독원장의 변경권고를 수락한 경우 제1항의 수락보고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수정된 약관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3조(약관의 공시방법 등) 규정 제86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은행이 약관을 공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는 이용자가 언제든지 약관을 열람 또는 수령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고, 영업점에서는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은행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2. 약관의 시행일(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약관의 시행일 포함), 변경 전ㆍ후 약관내용의 비교,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여부, 약관 적용대상 상품판매가 종료된 경우 상품판매 종료사실 및 종료일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3. 약관은 계약이 종료한 후 3년까지 공시하여야 한다.4. 삭제 5. 삭제 6. 삭제 ', '제64조 삭제 ', '제65조 삭제 ', '제66조(시정사항의 보고) 은행은 관계행정기관 등으로부터 불공정거래의 시정명령이나 시정권고를 받았을 경우지체없이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7조 삭제 ', '제68조 삭제 ', '제69조 삭제 ', '제70조(저축상품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 ① 규정 제89조제9항에 따라 은행이 저축상품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상품의 특성이 공시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약정이율 또는 변동금리부(또는 실적배당) 저축상품의 경우 약정이율(또는 배당률)의 결정방법 및 같은 방법에 따라 결정된 이율, 중도해지이율, 만기해지이율2. 확정금리(또는 배당)부 저축상품의 경우 연수익률3. 이자 계산방법, 원금 또는 이자의 지급시기ㆍ방법, 원금 또는 이자 지급 관련 제한4. 수수료 등 부대비용(법률에 정한 행위를 이행하거나 이용자의 이익 또는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이용자가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는 제외)5. 계약기간(또는 개시시기와 종료시기), 계약해지 또는 갱신의 방법, 만기 경과후 인출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6. 최저거래금액 또는 최고거래한도, 가입자격7.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 여부 및 한도8. 예금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및 그 조건9. 공시내용의 유효기간10. 세목별 세금우대(면제 또는 감면)세율 또는 금액 및 기간, 세금의 부과가능성 또는 세율의 변동 가능성11. 부가혜택이 주어지는 조건 및 내용(대출과 관련된 경우에는 제70조의2에서 정하는 사항을 따른다)12. 그 밖에 당해 저축상품에 적용되는 주요 계약내용② 제1항의 공시할 내용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상품의 특성이 표시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약정이율은 연단위로 표시2. 연수익률은 세전 또는 세후인지 여부를 표시3. 예치기간 단계별로 상이한 이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단계별 약정이율 및 연수익률을 함께 표시4. 해당수익률을 얻기 위해 요구되는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동 기간을 함께 표시5. 연수익률 이외의 수익률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수익률보다 눈에 띄지 않게 표시6. 확정되지 아니한 만기예상수익률 표시 금지7. 연수익률은 약정이율에 붙여서 그 전후 또는 상하의 한 곳에 표시8. 공시내용의 유효기간은 개시시기와 종료시기로 표시③ 저축상품종류별 연수익률산출공식은 별표 16과 같다.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 '제70조의2(대출상품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 ① 규정 제89조제9항에 따라 은행이 대출상품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상품의 특성이 공시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약정이율 또는 변동금리부(또는 실적배당) 대출상품의 경우 약정이율(또는 배당률)의 결정방법2. 이자 계산방법,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ㆍ방법, 원금 또는 이자 상환 관련 제한3. 수수료 등 부대비용(법률에 정한 행위를 이행하거나 이용자의 이익 또는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이용자가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는 제외)4. 계약기간(또는 개시시기와 종료시기), 계약해지 또는 갱신의 방법, 원금 또는 이자상환시기 경과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5. 최저거래금액 또는 최고거래한도6. 담보 또는 보증의 필요여부7. 대출거래 제한사항 및 대출신청 자격요건8. 차주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및 그 조건9. 공시내용의 유효기간10. 부가혜택이 주어지는 조건 및 내용11. 그 밖에 당해 대출상품에 적용되는 주요 계약내용② 제1항의 공시할 내용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상품의 특성이 표시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약정이율, 대출부대비용은 다른 대출공시사항보다 크게 표시하는 등 거래 상대방이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2. 이용자가 부담하는 부대비용의 금액 또는 요율을 표시3. 대출조건에 따라 이율 또는 부대비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확히 표시4. 공시내용의 유효기간은 개시시기와 종료시기로 표시③ 규정 제89조제1항제1호에 의한 대출가산금리 비교공시대상은 중소기업대출 및 가계대출로 하며, 세부공시항목 및 서식 등은 과 별책서식에 따른다. ④ 규정 제89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이자에 관한 사항 중 금리인하요구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공시하며 세부공시항목 및 서식 등은 과 에 따른다.', '제70조의3(복합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 ① 규정 제89조제9항에 따라 은행이 복합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상품의 특성이 공시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복합금융상품을 구성하는 개별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2. 파생상품이 복합금융상품을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손실위험, 유동성위험 등 파생상품과 관련된 위험나. 파생상품의 거래목적과 거래에 적합한 고객다. 수익구조 및 중도해지 등 거래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② 제1항의 공시할 내용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상품의 특성이 표시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이율결정방법 등 상품의 수익구조를 이용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2. 원본손실 등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3. 공시내용의 유효기간은 개시시기와 종료시기로 표시4. 파생상품과 관련된 위험은 거래로 인한 편익보다 크게 표시하는 등 이용자가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 '제70조의4(기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 ① 규정 제89조제9항에 따라 은행이 이 세칙 제70조부터 제70조의3에서 정하는 상품 이외에 이용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 또는 부대비용을 공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시할 내용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상품의 특성이 표시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가격 또는 부대비용 적용의 기준이 되는 화폐의 종류, 단위 등을 명확하게 표시2. 제1항의 기준이 되는 화폐의 종류가 다른 나라 화폐인 경우 대한민국 화폐와의 환가 기준시기, 방법 등을 명확하게 표시', '제70조의5(거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공시할 내용 등) ① 규정 제89조제9항에 따라 이 세칙 제70조부터 제70조의4에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거래조건의 시행일, 변경 전ㆍ후 거래조건의 비교,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상품의 특성이 공시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규정 제89조제9항에 따라 은행은 규정 제89조제1항의 사항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세칙 제70조부터 제70조의4 및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은행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70조의6(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에 대해 공시할 내용) 규정 제89조제9항에 따라 은행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공시하여야 하며, 세부공시항목 및 서식 등은 과 별책서식에 따른다.', '제71조(이용자에 대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방법 등) ① 규정 제89조제9항에 따른 은행이용자에 대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 방법은 서면, 전자우편, 전신ㆍ모사전송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을 말한다.② 삭제 ', '제72조(거래조건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여부 확인방법) 규정 제89조제4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전자우편, 전신ㆍ모사전송,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을 말한다.[본조신설 2010. 11. 17.]', '제73조(설명 등에 대한 이용자의 거부의사 표시방법 등) ① 규정 제89조제6항제3호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은 녹취,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을 말한다.② 규정 제89조제6항제4호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124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상품의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한 경우2. 삭제 ', '제73조의2 삭제 ', '제73조의3 삭제 ', '제74조 삭제 ', '제75조(은행의 공시업무 등의 심의 및 관리) ① 규정 제89조제9항에 따라 은행이 거래조건을 공시하거나 상품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규정 제89조제1항부터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미리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은행은 제1항에 따른 심의 및 통제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76조 삭제 ', '제77조 삭제 ', '제78조 삭제 ', '제79조 삭제 ', '제80조(사후관리) 은행은 정기 또는 수시검사시 이 장에서 정하는 제반 의무의 이행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점검실시부서에서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9장 금융사고 예방', '           제1절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81조 삭제 ', '제82조 삭제 ', '제83조 삭제 ', '제84조 삭제 ', '제85조 삭제 ', '제86조 삭제 ', '제87조 삭제 ', '제88조 삭제 ', '         제2절 자체검사', '제89조 삭제 ', '제90조 삭제 ', '제91조 삭제 ', '제92조 삭제 ', '제92조의2 삭제 ', '         제10장 한국산업은행등에 대한 특례', '제93조(산업은행등의 규정적용) ①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 제1항, 제7조의2, 제9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제3항제7호, 제33조의 규정은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업은행"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제5조부터 제5조의2까지, 제5조의4, 제6조, 제7조제1항, 제7조의2부터 제9조까지, 제24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제3항제7호, 제33조,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3까지, 제46조의2의 규정은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1항, 제7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제24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3까지, 제46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6조, 제67조,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제75조, 제76조, 제80조, 제98조의 규정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제5조, 제5조의4, 제7조의2, 제9조, 제11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2조까지의 규정은 농협은행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⑤ 제5조, 제5조의4, 제7조의2, 제9조, 제11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2조의 규정은 수협은행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이하 "산업은행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34조의 자회사등을 규정 제92조제7항에서 정하는 자회사등으로 한다.⑦ 산업은행등에 대하여 제99조제1항의 업무보고서를 규정 제98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보고서로 한다.', '제94조(산업은행등의 건전성평가) ① 규정 제97조제1항에 의한 건전성평가는 산업은행등의 경영의 건전성에 대한 종합평가를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산업무, 신탁업무, 내부통제업무 등 경영의 특수부문에 대하여는 별도의 평가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부문에 대한 평가결과는 건전성평가시 이를 감안할 수 있다.③ 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평가 이외에 산업은행 등의 본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현지법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정하는 연결대상회사가 아닌 법인은 제외한다) 및 국외지점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계량지표에 의한 간이계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5조(산업은행등의 건전성평가 방법 및 등급)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규정 별표 4의 건전성평가 항목중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⑤ 규정 제97조제2항의 건전성평가 등급별 정의는 별표 8과 같다. 다만, 등급별 정의중 동업계 평균과의 비교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⑥ 평가등급은 부문별로 규정 별표 4의 계량지표와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여 종합평가등급을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⑦ 감독원장은 건전성평가후 규정 별표 4의 계량지표에 의해 산업은행등 본점에 대해 분기별로 실시하는 평가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 별표 4의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여 당해 평가등급의 조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1.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등급이 최직근 종합평가등급 평가시 산출된 계량등급보다 2등급이상 악화된 경우2.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등급이 최직근 종합평가등급 평가시 산출된 계량등급보다 2분기 연속해서 악화된 경우3. 종합등급이 1∼3등급으로서 분기별 계량평가에 의한 자산건전성 부문의 등급이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산정된 경우4. 기타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⑧ 감독원장은 건전성평가후의 계량지표에 의해 산업은행등의 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에 대해 반기별로 실시하는 평가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와 같이 악화되는 경우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여 당해 평가등급의 조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1. 반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등급이 최직근 경영실태 종합평가등급보다 2등급이상 악화된 경우2. 반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등급이 최직근 경영실태 종합평가등급보다 2회 연속해서 악화되는 경우3. 기타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2회 연속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1. 반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등급이 4∼5등급인 경우2. 반기별로 실시하는 계량평가에 의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부문의 평가등급이 4∼5등급인 경우3. 결산(가결산을 포함한다) 결과 적자를 시현한 경우⑩ 규정 별표 4의 평가항목중 계량지표의 등급구분기준과 별표 10의 계량지표의 등급구분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5조의2(산업은행등의 내부통제평가) 제94조제2항에 따른 산업은행등의 내부통제업무에 대한 평가는 검사기준일 현재 평가대상기관 본점의 내부통제실태를 별표 8-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문별로 구분 평가하고 부문별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종합평가한다. 다만, 산업은행 등의 설립목적 및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별표 8-2의 1. 내부통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중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 12. 23.]', '제96조(산업은행등의 리스크평가) ① 규정 제30조제5항에 의해 리스크관리실태와 내부자본적정성 평가ㆍ관리 체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리스크평가는 산업은행등의 본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동 평가는 규정 제97조의 건전성평가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평가는 산업은행등의 설립목적, 업무특성, 자산규모 및 리스크관리수준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범위, 평가주기 등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세부사항과 규정 제30조제5항 및 제7항에 의한 조치의 부과 기준은 별표 9에서 정한다.', '제96조의2(산업은행등의 내부자본적정성 평가ㆍ관리체제 구축기준) 규정 제30조에 의한 내부자본적정성 평가ㆍ관리체제의 구축은 별표 3-9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         제11장 보칙', '제97조(제출문서의 번역 및 공증) 은행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각종 신청서, 보고서, 기타 문서(연차보고서 등 정기간행물은 제외한다)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한국어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제98조(사용문서의 한글화) ① 은행은 당해 은행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 및 내규 등 제반 문서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관례 및 국제상관습상 영문표기가 불가피한 경우나 대고객 및 감독ㆍ검사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대고객 관련서류 : 한글2. 회계관련서류 : 한글. 다만 컴퓨터 출력자료의 경우 "한글조견표" 비치로 대체가능3. 내규 및 기타서류 :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기하되 "한글요약표" 첨부로 대체 가능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한글조견표 및 한글요약표는 감독ㆍ검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작성되어야 한다.③ 제1항에서 정하는 사용문서의 한글화는 개점일로부터 2년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④ 은행이 대고객 관련서류를 한글과 외국어를 병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한글을 주된 문자로 하고 외국어를 보조문자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99조(보고) ① 은행은 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별책서식에 따라 다음달 말일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에게 제출시에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해외에서 은행업이외의 업종의 해외점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 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해외점포 업무보고서 서식에 의한다.② 은행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동 사본 1부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은행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은행(외국은행지점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영업일 또는 영업시간의 변경 또는 직원의 파업 등의 사유로 인한 영업의 정지2. 예금의 지급정지 또는 정지후 지급개시3. 삭제 4. 임원(이사ㆍ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은행장 기타 대표자 직무대행 개시 및 종결5. 주주총회의 개최6. 자산재평가실시의 결정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상법」 제341조제1항 단서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자기주식 취득한도를 초과 11. 대주주가 외국인인 경우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본국감독당국의 해당 은행에 대한 검사시 검사착수내용 및 주요 검사결과 ⑤ 외국은행지점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4항제1호 및 제2호2. 삭제 3. 해당 외국은행의 합병, 해산, 분할 및 이에 준하는 조직개편(본호의 보고는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2항 제2호에 관한 보고서식에 의한다.)4. 삭제 5. 해당 외국은행(본국법령에 의해 해당 외국은행의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로 인정되는 회사를 포함한다)이 대한민국내 은행업 이외의 금융업에 진출한 경우 그 내용(본호의 보고는 에 의한다.)6. 본국감독당국 또는 해당 외국은행 본점의 검사시 검사착수내용 및 주요 검사결과⑥ 외국은행 국내사무소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 따라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5항제3호, 제5호2. 법률상 대표자의 변동. 이 경우 해당 대표자의 이력서 및 특정인을 사무소의 대표자로 임명한다는 은행장 명의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3. 해당 사무소의 명칭변경(본호의 보고는 은행법 제47조 제5호에 관한 보고서식에 의한다.) ⑦ 외국은행지점의 대표자는 규정 제11조제7항에 의한 본지점 장기차입금 및 을기금의 변동내역과 관련자료를 별책서식에 따라 다음달 2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은 규정 제102조제4항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용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으로 영업(이하 "대면영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업무처리기간

  업무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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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업 무 명                                  │관련 조항             │처리┃

┃번호┃                                          │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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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금감소 승인                           │규정 제9조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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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신고               │규정 제10조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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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은행지점의 이전 및 사무소의 신설 신고 │규정 제10조의2        │30일┃

┃    ┃(지점신설에 따른 갑기금인정 포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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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은행지점 갑기금 감액인정              │규정 제13조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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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승인        │시행령 제4조의3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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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시행령 제9조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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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시행령 제10조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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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금융주력자의 보유주식 처분기간 연장     │규정 제15조의2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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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비금융주력자의 전환계획 승인              │규정 제15조의3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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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승인               │규정 제16조의3        │60일┃

┠──╂─────────────────────┼───────────┼──┨

┃11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신용공여 감축     │규정 제16조의4        │90일┃

┃    ┃계획 승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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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주주 발행주식 처분기간 연장             │규정 제16조의5        │30일┃

┠──╂─────────────────────┼───────────┼──┨

┃13  ┃모은행등 발행주식 처분기간 연장           │규정 제52의2제2항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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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은행의 적정담보 확보기간 연장           │규정 제52조의4제2항   │30일┃

┠──╂─────────────────────┼───────────┼──┨

┃15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 승인                 │규정 제54조           │30일┃

┠──╂─────────────────────┼───────────┼──┨

┃16  ┃업무용부동산 소유한도 초과기간 연장       │시행령 제21조의2제5항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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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     │규정 제62조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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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신고(신청) 서류

  신고(신청)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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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첨 부 서 류                                                               │

├─────────┼─────────────────────────────────────┤

│자본금감소        │1. 신청서                                                                 │

│승인 신청         │ 2. 정관                                                                  │

│                  │ 3. 자본금 감소 승인 신청 관련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의사록              │

│                  │ 4. 자본금 감소 승인 신청 관련 계약서 사본                                │

│                  │5. 자본금변경 전후의 대주주의 소유 및 사실상 지배주식을 비교한 서면       │

│                  │6.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제표                                         │

│                  │7. 자본금을 변경하는 방법  및 내용을 기재한 서면                          │

│                  │8. 자본금변경 일정표                                                      │

│                  │9.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변동현황                                         │

│                  │10. 자본금변경 사업연도를 포함한 3년간의 수지예상                         │

│                  │11. 자본금 감소의 불가피성을 소명하는 자료                                │

│                  │12. 법ㆍ상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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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현지법인 등의 │1. 신고서                                                                 │

│신설 신고         │2. 전분기말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명세                                  │

│                  │3. 최근의 경영실태평가등급 관련 서류                                      │

│                  │4. 국외 현지법인 등의 신설계획(진출형태, 설치지역, 설치목적, 취급업무,    │

│                  │설치시기, 영업계획, 최초 3개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 등)             │

│                  │5. 자금조달계획                                                           │

│                  │6. 진출국 현황(신용평가등급, 대한민국과의 국교 수교 여부, 현지금융        │

│                  │감독당국의 업무규재내용, 은행 영업현황 등)                                │

│                  │7. 국외 현지법인 등의 신설이 은행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

│                  │영향에 대한 검토의견                                                      │

├─────────┼─────────────────────────────────────┤

│외국은행지점의    │1. 신고서                                                                 │

│이전신고          │2. 이전후 영업계획                                                        │

├─────────┼─────────────────────────────────────┤

│외국은행사무소의  │ 1.신고서                                                                 │

│신설 신고         │ 2.신청은행의 대표자로 서명한자가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3.신청은행이 본국에서 은행업영위를 인가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

│                  │있는 서류                                                                 │

│                  │ 4.신청은행의 정관                                                        │

│                  │ 5.한국내 사무소 설치가 신청은행의 본국 관련법규 등에 저촉되지            │

│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본국감독당국의 승인서류                             │

│                  │ 6.최근 3년간 영업현황 및 연차보고서                                      │

│                  │ 7.최근 3년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명세                                │

│                  │ 8.대한민국내의 활동에 있어 대한민국의 법령, 정부관계당국, 금융           │

│                  │위원회, 금융감독원의 명령?지시 및 금융기관상호간의 협약사항을            │

│                  │준수할 것을 서약하는 각서                                                 │

│                  │ 9. 설치하고자 하는 사무소의 대표자가 될 자의 성명과 권한 및              │

│                  │그 권한을 표시하는 정당한 위임장과 이력서                                 │

│                  │10. 사무소 운영계획                                                       │

├─────────┼─────────────────────────────────────┤

│갑기금 감액인정   │1. 인정신청서                                                             │

│                  │2.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명세                                           │

│                  │3. 각종 경영지도비율 및 명세                                              │

│                  │4.은행법상 각종 한도소진 현황 및 명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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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발행 주식  │1. 연장신청서                                                             │

│처분기간 연장신청 │2. 보유주식 규모                                                          │

│                  │3. 처분기간 중 처분현황 및 미처분 사유                                    │

│                  │4. 보유주식 처분기간 연장의 필요성                                        │

│                  │5.보유주식 처분계획                                                       │

├─────────┼─────────────────────────────────────┤

│부수업무 사전 신고│1. 신고서                                                                 │

│                  │2. 업무계획서 및 예상손익에 관한 서류                                     │

│                  │3. 부수업무 운영을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                              │

│                  │4. 해당 부수업무가 법 제27조의2제4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

│                  │않는다는 검토의견                                                         │

├─────────┼─────────────────────────────────────┤

│겸영업무 사전 신고│1. 신고서                                                                 │

│                  │2. 해당 겸영업무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법 제27조의2제4항 어느          │

│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검토의견                                         │

├─────────┼─────────────────────────────────────┤

│모은행등발행주식  │1. 연장신청서                                                             │

│처분기간 연장신청 │2. 보유주식 규모                                                          │

│                  │3. 처분기간 중 처분현황 및 미처분 사유                                    │

│                  │4. 보유주식 처분기간 연장의 필요성                                        │

│                  │5.보유주식 처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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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은행의 적정담보 │1. 연장신청서                                                             │

│확보기간          │2. 확보기간중 적정담보 확보규모                                           │

│연장신청          │3. 확보기간중 적정담보 미확보 사유                                        │

│                  │4. 적정담보 확보기간 연장의 필요성                                        │

│                  │5.적정담보 확보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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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부동산      │1. 신청서                                                                 │

│소유한도 초과기간 │2. 업무용 부동산 소유한도 초과 사유                                       │

│연장신청          │3. 업무용 부동산 소유한도 준수계획 이행현황                               │

│                  │4. 업무용 부동산 소유한도 초과기간 연장의 필요성                          │

│                  │5. 업무용 부동산 소유한도 준수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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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신용ㆍ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바젤Ⅲ 기준)

신용ㆍ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바젤Ⅲ 기준)

제1장  총칙

1. (목적) 이 기준은 규정 제26조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자기자본비율 산출원칙) 

 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1) 연결재무제표의 연결대상회사 및 연결범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의 경우와 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K.금융 및 보험업"과 금융기관 경영에 도움이 되는 보조적 금융서비스업(신용관리, 전산시스템, 연구조사, 현금수송, 5.나.(2)에서 규정한 특수목적자회사 등)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연결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신탁계정(원금보전 약정이 없는 신탁 및 투자신탁분 제외) 등 겸영업무는 연결대상에 포함하고, 연결대상회사의 주식소유비율 산정시에는 은행계정이 소유하고 있는 동 회사의 주식과 신탁계정(원금보전 약정이 없는 신탁 및 투자신탁분 제외)에서 소유하고 있는 동 회사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3) 기타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의한다.

 나. 은행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신용ㆍ운영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과 신용ㆍ운영ㆍ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로 구분하여 산출하되, 신용ㆍ운영ㆍ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은 별표3-2에 따라 산출한다.

 다.  삭제 [의 다.로 이동]

3. (용어의 정의)

 가. "신용리스크"라 함은 채무자의 부도,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 위험을 말한다.

 나. "운영리스크"라 함은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및 시스템 또는 외부의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위험을 말하며 법률리스크를 포함하되 전략, 평판리스크를 제외한다. 동 법률리스크에는 벌금, 과징금, 감독적 행위에 기인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사적 합의(private settlement) 관련 익스포져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다. "표준방법"이라 함은 제2장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라. "내부등급법"이라 함은 제3장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이하 "내부등급법"이라 함은 기본내부등급법과 고급내부등급법을 총칭한다) 

 마. 삭제 

 바. 삭제 

 사. 삭제 

 아.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이라 함은 제2장 제2절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독원장이 지정하는 신용평가기관을 말한다. 

 자. "표준신용등급"이라 함은 위험가중치 차별화를 위하여 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한 표준적인 신용등급을 말하며, 개별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표준신용등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제2장 제2절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른다.

 차. "소요자기자본"이라 함은 위험가중자산 대비 총자본비율이 최저기준(8%)을 준수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자기자본의 규모를 말하며, 위험가중자산에 8%를 곱하여 산출한다. 

 카. "적격보증" 또는 "적격담보"라 함은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표준방법 또는 내부등급법)에서 정한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보증 또는 담보를 말한다. 

 타. "익스포져"라 함은 위험가중자산 또는 소요자기자본 산출의 기초단위로 리스크에 대한 노출액을 말한다.

 파. 내부등급법의 "소매익스포져"라 함은 동질적인 리스크 특성을 가진 익스포져로 구성된 자산군에 속하는 익스포져로서 리스크의 평가 및 계량화에 있어 해당 자산군 단위로 관리되는 개인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익스포져를 포함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동일한 차주에 대한 총 익스포져가 10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하. "규제대상 금융기관"이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과 다른 법률에서 금융위가 건전성 감독을 수행하도록 정한 대상기관중 자본비율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거. "대응공제법"이란 은행이 투자한 자본증권을 동 은행이 발행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분류되는 자본의 구성(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 보완자본)에서 동 증권을 차감하는 방법을 말한다.

 너. 자본인정요건의 "관계회사"란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금융지주회사, 같은 항 제2호의 자회사, 같은 항 제3호의 손자회사, 같은 항 제3호의2의 증손회사,「상법」342조의2의 모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모회사를 말한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의 지주회사, 같은 조 제1호의3의 자회사, 같은 조 제1호의4의 손자회사, 같은 조 제3호의 계열회사 및 기타 은행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를 말한다.

 더. "모기지서비스권리"란 은행이 모기지 유동화 관련 관리업무를 영위하면서 모기지유동화 회사로부터 서비스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신용ㆍ운영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의 산출) 신용ㆍ운영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은 가.에 의하여 산출한 자기자본을 나.에 의하여 산출한 위험가중자산과 다.에 의하여 산출한 리스크평가조정을 합산한 값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그 구성항목의 범위에 따라 각각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을 산출한다. 다만, 공제항목의 경우 각각의 자본범위에 맞추어 대응공제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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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총자본은 기본자본(보통주자본과 기타기본자본의 합)과 보완자본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나. 위험가중자산은 신용위험가중자산과 운영위험가중자산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 리스크평가조정은 별표 9에서 정하는 리스크평가 등급별 위험가중치 조정기준에 의거하여 산출한다. 다만, 감독원장이 제29조에 따른 리스크평가를 실시하여 리스크평가 등급을 변경하는 시점까지는  6.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할증률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5. (보통주자본)

 가. 보통주자본의 구성

  (1) 나.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통주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본금

  (2) 나.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통주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본잉여금 및 자본조정

  (3) 이익잉여금 

  (4) 은행인 연결종속회사가 발행하고 나.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보통주에 대한 외부투자자 보유분(비지배주주지분). 이의 구체적인 산출기준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모회사 또는 계열사가 SPV 및 계약 등을 통해 비지배주주지분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해당 연결종속회사의 비지배주주지분은 제외한다.

  (5) 

  (6)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타자본잉여금(단, 보통주 외 우선주 등 기타 자본증권의 발행에 따른 자본잉여금은 포함하지 않음) 및 기타 자본조정

  (7) 보통주자본 관련 공제항목  

 나. 보통주의 인정요건

  (1) 발행은행이 주식회사인 경우 보통주만 해당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이를 보통주자본에 산입할 수 있는 보통주로 본다. 다만, 은행이 무의결권부 보통주를 발행할 경우 동 증권은 의결권이 없다는 점 이외에는 의결권부 보통주와 모든 면에서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주자본에 산입할 수 있는 보통주로 인정한다.

   (가) 납입자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상 자본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원본은 영구적이며 청산시를 제외하고는 상환되지 않을 것. 다만, 재량에 의한 매입과 법률에서 허용된 방법에 의한 자본 감소는 인정한다.

   (나) 은행 청산시 최후순위이며 모든 선순위 청구권에 대한 상환이 이루어진 후 납입자본의 지분에 비례하여 잔여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가질 것

   (다) 배당은 이익잉여금 등 배당가능 항목에서 지급되어야 하며 발행당시에 배당수준을 액면금액에 연계하거나 배당에 관한 계약상 한도를 설정하여서는 아니될 것

   (라) 배당은 의무가 아니므로 배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부도발생을 의미하지 않을 것

   (마) 배당은 모든 법적ㆍ계약상 채무가 이행되고 선순위채권에 대한 지급이 완료된 이후에 배당이 이루어 질 것

   (바) 발행은행 주주총회의 승인에 따라 발행되어질 것. 다만, 관련법이 허용하는 경우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가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한 자에 의해서 승인이 가능하다.

   (사) 발생한 손실을 일차적으로 가장 많이 보전할 수 있을 것(각각의 자본증권은 계속기업 관점에서 균등하게 비례적으로 손실을 흡수)

   (아) 은행에 의해 직접 발행되고 납입이 완료되어야 할 것

   (자) 은행은 보통주 매입자에게 매입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제공할 수 없고,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적, 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동 증권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도 아니될 것

   (차) 은행은 증권발행시 주식 재매입, 주금상환 또는 발행 취소에 대한 기대를 초래해서는 안되며, 법령이나 계약조건으로 그러한 기대를 야기하는 속성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될 것

   (카) 대차대조표에 독립된 항목으로 공시되고, 납입자본은 자본잠식여부 결정시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식될 것

  (2) 은행이 연결대상 종속회사인 특수목적기구(이하 ‘SPV’라 한다)를 통하여 자기자본조달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자본증권을 발행한 경우 동 증권은 보통주자본에 포함할 수 없다.

6. (기타기본자본)

 가. 기타기본자본의 구성

  (1) 나.에서 정하는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본증권

  (2) (1)에서 정하는 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자본잉여금 

  (3) 연결종속회사가 발행(SPV를 통한 발행을 포함한다)하고 5.나. 또는 6.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에 대한 외부투자자 보유분 중에서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차감한 금액. 다만, 구체적인 산출기준은 표 6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4) 기타기본자본 관련 공제항목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

  (1) 보통주자본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증권의 형태로 자본을 조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이를 기타기본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가) 발행절차를 거쳐 납입이 완료된 상태이어야 하며, 영구적인 형태로서 금리상향조정(step-up) 또는 다른 상환유인이 없을 것.

    (나) 예금자, 일반 채권자 및 후순위채권 보다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선순위채권자(unsubordinated creditor)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조건이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시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 발행 은행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이거나 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97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6.에서 같다.)의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일 것  

    (라) 배당 및 이자지급이 은행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배당 및 이자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을 것

    (마) 배당 지급은 배당가능항목에서 지급될 것

    (바) 은행은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질 것

    (사)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아) 배당의 지급취소가 부도사건으로 간주되지 않고, 은행은 취소된 금액을 만기가 도래한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질 것

    (자)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여부를 발행은행이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거나 발행은행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부담을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도 없을 것 

    (차) 별표 3-5(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를 충족할 것 

    (카) 은행 및 은행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자본증권을 매입하거나 증권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고,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적, 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동 증권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될 것

    (타) 자본증권은 향후 발행은행의 자본조달 및 자본확충을 저해하는 조건이 없을 것

    (파) 삭제

  (2) 은행이 자기자본조달만을 목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특수목적회사를 통하여 (1)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을 제3자에게 발행한 경우 기타기본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가) 특수목적회사는 은행의 자기자본조달 이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하여서는 아니되며, 대부분의 자산이 은행이 발행한 자본증권에 대한 투자일 것

    (나) 특수목적회사의 증권 발행에 따른 납입금은 납입 즉시 아무런 제약 없이 전액 모은행이 이용할 수 있을 것

    (다) 특수목적회사를 외국에 설립하는 경우에는 자본증권의 모든 발행 요건이 소재국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음을 모은행이 증명할 수 있을 것

  (3) 기타기본자본의 적격요건을 충족하는증권을 발행(특수목적자회사를 통한 발행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은행은 미리 감독원장에게 별책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4) (1)(자)의 기준에 의한 상환(채권으로서 만기가 도래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은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정하거나 투자자로 하여금 상환될 것이라는 기대를 유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은행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상환 후에도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이 각각 10.5%, 8.5%를 상회하며 충분한 수준을 유지할 것

 7. (보완자본)

 가. 보완자본의 구성

  (1) 나.에서 정하는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본증권

  (2) (1)에서 정하는 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본잉여금 

  (3) 연결종속회사가 발행(SPV를 통한 발행을 포함한다)하고 5.나. 또는 6.나. 또는 7.나.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에 대한 외부투자자보유분 중에서 보통주자본 및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차감한 금액. 다만, 구체적인 산출기준은 표 6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4) 표준방법에 의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등(원본 또는 이익보전계약이 있는 신탁상품 관련자산에 대한 채권평가충당금, 지급보증충당금 및 미사용약정충당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4)의 대손충당금등을 표준방법 적용 익스포져를 대상으로 산출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의 1.25% 범위내에서 보완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7.나.(1)에서 이동(2015.12.18)]

  (5) 내부등급법에 의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경우 118.에 의한 적격 대손충당금등 총액이 117.에 의한 예상손실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 

    (가)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은행은 (5)에 따른 초과액 중 내부등급법 적용 익스포져를 대상으로 산출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의 0.6% 범위내에서 보완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7.나.(2)에서 이동(2015.12.18)]

  (6) 보완자본 관련 공제항목 

 나. 보완자본의 인정요건

  (1) 삭제 [7.가.(4)로 이동]

  (2) 삭제 [7.가.(5)로 이동]

  (3) 자본증권의 발행자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보완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잔존기간이 5년 이내로 되는 경우에는 매년 20%씩 차감하여야 한다.

    (가) 발행절차를 거쳐 납입이 완료된 상태이어야 하며, 예금 및 일반채권보다 후순위특약 조건일 것

    (나) 삭제

    (다) 발행시 만기는 5년 이상이고 발행 후 5년 이내에 중도 상환되지 아니할 것

    (라) 은행의 중도상환을 유인하는 금리상향조정(step-up) 또는 다른 상환 유인이 없어야 하고, 중도상환 여부를 발행은행이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중도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거나 사실상 상환하도록 은행에 부담을 초래하는 어떠한 조건도 없을 것 

    (마) 투자자는 파산 및 청산 이외에는 미래의 원금 또는 이자 지급일을 앞당기는 권리를 가지지 않을 것

    (바) 배당 및 이자지급이 은행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배당 및 이자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을 것

    (사) 별표 3-5(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를 충족할 것 

    (아) 은행 및 은행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해당은행이 발행한 자본증권을 매입하지 않거나 자본증권의 매입자에 대하여 대출, 담보제공 및 보증 등의 방식으로 관련 자금을 직ㆍ 간접적으로 제공하지 않을 것

    (자)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적, 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고,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동 증권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지 않을 것

  (4) 은행이 자기자본조달만을 목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특수목적회사를 통하여 (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본증권을 제3자에게 발행한 경우 보완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가) 특수목적회사는 은행의 자기자본조달 이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자산이 은행이 발행한 자본증권에 대한 투자일 것

    (나) 특수목적회사의 증권 발행에 따른 납입금은 납입 즉시 아무런 제약 없이 전액 모은행이 이용할 수 있을 것

    (다) 특수목적회사를 외국에 설립하는 경우에는 자본증권의 모든 발행 요건이 소재국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음을 모은행이 입증할 수 있을 것

  (5) (3)(다)의 기준에 의한 중도상환(콜옵션 행사)은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은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정하거나 투자자로 하여금 상환될 것이라는 기대를 유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상환 후에도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총자본비율이 10.5%를 상회하며 충분한 수준을 유지할 것

    (나)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은행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 됨)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6) 삭제

  (7) (5)에 따라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은행은 (5)(가)의 기준을 적용받는 자본증권을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5)(나)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본증권을 대체 자금을 조달하고 상환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은행이 보완자본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에게 별책서식에 따라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8. (공제항목) 자기자본계산시 공제항목은 다음과 같다. 공제항목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보통주자본에서 차감한다.

  (1) 다음 공제항목은 보통주자본에서 차감한다.

    (가) 영업권 및 기타 무형자산. 다만, 무형자산(모기지서비스권리 제외)이 손상되거나 없어지면 소멸될 관련 이연법인세부채를 차감할 수 있다. 

    (나) 미래에 실현될 수익에 의존하는 이연법인세자산 

      (나)에 해당하는 이연법인세자산 중 일시적 차이에 의한 부분은 (8)을 따른다. 

      이연법인세자산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부채로서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한 세금과 관련되고 과세당국이 차감계산을 허용한 경우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여타 공제항목에서 상계 처리하는 경우 중복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전액 차감과 한도차감 처리되는 이연법인세자산에 비례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다) 공정가치 평가대상이 아닌 미래 현금흐름위험회피 관련 평가손익(평가익은 보통주자본에서 차감하고 평가손은 보통주자본에서 더함) 

    (라) 확정급여형 연금자산. 다만, 동 자산이 손상되거나 조정되면 소멸될 예정인 이연법인세부채와 상계할 수 있다. 

    (마) 모든 직ㆍ간접 투자 및 계약상 매입할 의무가 있는 자기주식. 다만,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상태표 상에 표시된 자기주식에 한하며, 8.(7)(라)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바) 지급이 예정된 현금배당 상당액 

  (2) 다른 규제대상 금융기관과 상호보유하고 있는 자본증권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목적으로 상호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통주자본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호보유한 자본증권이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을 감독원장에게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교환, 스왑 등의 방법이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것

    (나) 자본증권이 시장성이 없거나 시장성은 있으나 시가평가하지 않는 것

  (3) 은행이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후순위특약 조건이 있는 채권을 보유하고 다른 금융기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채권은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후순위채권으로 간주하여 보통주자본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른 금융기관이 해당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최저 자기자본비율(예: 은행의 경우 총자본비율 8%, 기본자본비율 6%, 보통주자본비율 4.5%)을 상회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해당 감독기준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중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적기시정조치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이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 "고정"이하로 분류된 경우)

    (나)「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다)「예금자보호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또는 동법 제2조제5의2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우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4) 은행이 당해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 또는 동 금융지주회사에 속한 다른 자회사 등과 자기자본(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을 상호보유한 경우 이를 보통주자본에서 공제한다.

  (5)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은행은 PD/LGD법을 적용하는 주식 및 유동화 익스포져 이외의 자산에 대한 적격 대손충당금등 총액이 예상손실총액보다 작은 경우, 동 차액을 보통주자본에서 공제한다. 

  (6) 유동화 익스포져와 관련한 항목(유동화거래에서 발생하는 자기자본 증가분(gain on sale) 등)은 제4장 210.을 따른다.

  (7) 연결대상이 아닌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등 규제대상 금융기관 자본에 투자한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금액을 대응공제법에 따라 공제한다.

   (가) 은행이 개별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보통주식수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 금융기관의 보통주 및 자본증권에 대한 투자금액(다만, 개별 금융기관 보통주에 대한 투자는 별표 3. 8(8)에 따른 별도 예외한도 적용)

   (나) 은행이 개별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수의 10%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 금융기관의 보통주 및 자본증권에 대한 투자금액 합계액(이하 ‘중대하지 않은 투자’라 한다)중 은행의 보통주자본(8.(7),(8)을 제외한 공제항목 차감후 기준)의 10% 초과액(구체적 차감방식은 다음과 같음)

     ① 보통주자본에서 차감되는 규모 = 은행 보통주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중대하지 않은 투자×중대하지 않은 투자중 보통주 투자비중

     ② 기타기본자본에서 차감되는 규모 = 은행 보통주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중대하지 않은 투자×중대하지 않은 투자중 기타기본자본 투자비중

     ③ 보완자본에서 차감되는 규모 = 은행 보통주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중대하지 않은 투자×중대하지 않은 투자중 보완자본 투자비중

   (다) (가) 및 (나)에 따라 자본투자를 대응공제법에 따라 차감하는 과정에서 차감대상인 은행의 상응하는 자본이 부족할 경우 동 부족액은 차상위 자본에서 차감한다. 즉, 차감대상 보완자본이 부족할 경우 기타기본자본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말한다.

   (라) (가) 및 (나)의 자본투자는 직ㆍ간접 및 파생상품을 통한 보유분을 포함(인덱스증권을 통한 보유분 포함)한다. 또한 자본투자는 은행계정 및 트레이딩계정 보유분 모두 해당되고 순매수 포지션(총매수포지션에서 기초자산이 동일한 매도포지션을 상계하며 다만, 매도포지션의 만기는 매수포지션과 같거나 잔존만기가 최소 1년인 경우에 한함)을 기준으로 한다. 은행이 인덱스증권 보유와 관련하여 정확한 자본투자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정치를 이용할 수 있으나 사전에 은행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증권인수로 인한 자본 보유분은 인수후 5영업일까지는 자본투자에서 제외되며 5영업일 초과시 자본투자에 포함한다.

   (바) 금융기관의 회생 및 청산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자본투자에 대하여 미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공제대상금액에서 일정기간 제외할 수 있다.

   (사) (가) 및 (나)의 보통주 및 자본증권이 5.나, 6.나, 또는 7.나의 자본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자본투자는 자본공제 목적상 보통주로 간주한다.

  (8) (1)(나)에도 불구하고 미래수익에 의존하고 일시적 차이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 모기지서비스권리 및 (7)(가)의 보통주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각각 은행 보통주자본(8.(8) 이외 공제항목 차감후)의 10%범위 내에서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3개 항목의 합계액이 은행 보통주자본(3개항목 포함한 공제항목 차감후)의 17.65%를 초과할 경우 당해 초과액은 보통주자본에서 공제한다.

  (9) 은행이 자신이 발행한 자본증권(단, 자본증권이 기타기본자본 또는 보완자본으로 분류되는 경우)에 대한 투자는 자기주식 처리기준에 따라 보통주자본에서 차감한다.

  (10) 공정가치평가 대상 부채의 자기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누적평가손익 등의 처리

    (가) 공정가치평가 대상 부채의 자기신용위험변동에 따른 누적 평가손익은 보통주자본 계산시 인식하지 않는다. (평가익은 보통주자본에서 차감하고 평가손은 보통주자본에서 더함)

    (나) 파생상품부채와 관련하여 은행의 자기신용변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회계적 평가가치 조정은 보통주자본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다) 은행의 자기신용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가치 조정과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가치 조정은 서로 상계하지 않는다.

9. (신용위험가중자산)

 가. 4.의 신용위험가중자산은 제2장, 제3장, 제4장, 제6장, 제7장 및 제8장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해서 산출한다. 

 나.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 제3장의 내부등급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은행은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운영위험가중자산) 4.의 운영위험가중자산은 제5장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가. 삭제

 나. 삭제

11. 삭제

제2장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제1절  총칙

12. (표준방법 적용 은행의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원칙)

 가. 표준방법 적용 은행(이하 이 장에서는 "은행"이라 한다)의 신용위험가중자산의 합계액이란 다음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6절에서 위험가중치 또는 익스포져의 산출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1) 제3절에서 규정하는 위험가중치를 대차대조표 자산, 제4절의 부외항목 또는 제7장 제3절의 파생상품거래 등의 익스포져에 곱한 금액 

  (2) 제7장 271.에 의하여 산출된 신용위험가중자산 

  (3) 제4장에 의하여 산출된 신용위험가중자산

 나. 대차대조표 자산중 다음 항목은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탁계정중 원본보전계약이 없는 불특정 금전신탁, 특정금전신탁 및 재산신탁과 관련된 운용자산

  (2) 영업권 등 자기자본 공제항목. 다만, 8.(8)에 의해 보통주자본에서 공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2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다. 부외항목중 연결대상인 증권회사의 예수유가증권은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가. 내지 다.에 해당하는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대상 금액은 고정이하 대손충당금등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마.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등 금액 중 7.가.(4)(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신용위험가중자산 합계액에서 차감한다.

 바. 8.(7).(나)에 의한 보통주자본 차감대상이 아닌 한도내 자본투자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적용(트레이딩 계정은 시장리스크 기준, 은행계정은 내부등급법 또는 표준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자본투자액은 한도초과금액과 미달금액에 비례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사. 8.(1).(나)에 의한 보통주자본 차감대상이 아닌 미래에 실현될 수익에 의존하지 않는 이연법인세 자산에 대해서는 관련 국가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13. (무의뢰 신용등급의 미인정) 은행은 위험가중치 적용시 무의뢰 신용등급(외부신용평가기관이 평가대상회사 또는 투자자 등의 의뢰를 받지 않고 부여한 신용등급을 말한다 )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정부에 부여된 신용등급의 경우에는 예외이다. 

14. (신용등급 등의 사용기준 설정)

 가. 은행은 위험가중치의 적용시 사전에 제2절에 의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또는 OECD 국가신용도등급(OECD 공적수출신용협약 참가기관의 협의로 결정된 국가신용도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기준(15.부터 18.까지의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위험가중자산 산출 목적과 리스크 관리 목적상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및 OECD 국가신용도등급을 일관되게 사용하여야 하며, 개별 익스포져에 대하여 서로 다른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이 부여한 등급들을 선택적으로 유리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 이하 이 장 및 제4장에서 신용등급, 개별 신용등급(특정 채무, 유가증권에 부여된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 채무자 신용등급(채무자 또는 발행인의 일반적인 변제능력에 관한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기 신용등급 또는 OECD 국가신용도등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각각 은행이 가.에 따라 마련한 기준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신용등급 또는 OECD 국가신용도등급을 말하며, 해당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신용등급 또는 OECD 국가신용도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무등급으로 한다.

 라. 은행은 자산군별 위험가중치 산정에 이용한 적격신용평가기관을 규정 제41조 공시 기준에 따라 공시하여야한다.

14의2. (실사 요건) 은행은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등급을 사용하는 모든 거래상대방(29조에서 33조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정부, 중앙은행 및 공공기관 제외)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하여 실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실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위험가중치를 적어도 1구간 이상 상향하여야 한다. 실사 결과 적용하는 위험가중치가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위험가중치보다 더 낮아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4.8.]

 가. 은행은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시점부터 최소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거래상대방의 리스크 특성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실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은행 규모가 크고 영업이 복잡할수록 정교한 실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은행은 은행 내부 또는 제3자에 의한 분석 등을 감안하여 거래상대방의 재무성과 현황 및 추세를 합리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거래상대방의 재무성과 등의 정보를 적시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라. 거래상대방이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이라하더라도 기업집단이 아닌 개별기업 단위로 실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모기업의 지원 뿐 아니라 기업집단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마. 은행은 거래상대방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내부정책, 프로세스, 시스템 및 통제 기능을 마련하고 감독원장에게 이러한 실사 절차가 적정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감독원장은 은행이 적절하게 실사를 수행하고 있는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15. (개별 신용등급이 없는 익스포져의 취급) 

 가. 은행이 보유하는 익스포져에 대하여 개별 신용등급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신용등급이 부여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1) 해당 익스포져의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다른 무담보채권에 대하여 개별 신용등급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개별 신용등급(단기 신용등급을 제외한다. 나.에서 같다)의 위험가중치가 무등급일 경우의 위험가중치보다 낮고, 해당 익스포져가 해당 무담보채권보다 후순위가 아닐 때 : 해당 개별 신용등급

  (2) 해당 익스포져의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 신용등급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로서, 채무자 신용등급의 위험가중치가 무등급일 경우의 위험가중치보다 낮고, 채무자의 무담보채권보다 후순위가 아닐 때 : 해당 채무자 신용등급 

 나. 가.에서 은행이 보유하는 익스포져가 해당 채무자 신용등급 또는 해당 채무자의 다른 채무보다 동순위 이하이면서, 해당 채무자 신용등급 및 개별 신용등급의 위험가중치가 무등급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보다 낮지 않을 때에는 해당 신용등급이 부여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가. 및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신용등급이 예금 등 특정 부채에 한정하여 낮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는 신용등급인 경우, 동 등급은 해당 자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16. (표시통화가 상이한 경우의 신용등급 적용) 15.에서 은행은 외국통화 표시 익스포져는 외국통화 기준 신용등급만을, 국내통화표시 익스포져는 국내통화 기준 신용등급만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은행이 보유하는 외국통화 표시 무등급 익스포져가 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국제개발은행과의 대출참가(loan participation)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현지통화 표시 익스포져에 부여된 신용등급을 사용할 수 있다.

17. (복수 신용등급일 경우의 위험가중치)

 가. 은행이 선택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두 개이며, 해당 신용등급들의 위험가중치가 상이한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나. 은행이 선택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세 개 이상이며, 해당 신용등급들의 위험가중치가 상이한 경우에는 그 중 낮은 두 개의 위험가중치중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다만, 복수의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위험가중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18. (평가대상이 다른 신용등급의 취급)

 가. 은행은 다음에 해당하거나 평가대상과 보유 익스포져의 차이로 인하여 해당 신용등급 사용시 위험가중자산이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등급을 사용할 수 없다.

  (1) 신용평가의 대상이 원금 또는 이자뿐인 경우로서 해당 은행의 보유 익스포져가 원금 및 이자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

  (2) 개별 신용등급이 담보, 보증 등 신용위험경감기법(제6절에 따른 신용위험경감기법으로서 적격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을 반영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은행의 보유 익스포져에 반영된 신용위험경감기법이 이와 상이한 경우

 나. 은행은 위험가중자산 산출 기준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용등급을 사용할 수 없다.

제2절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19. (지정 절차안내) 

 가. 감독원장은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지정절차, 지정요건, 신청서류 등 지정 관련 제반문의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안내하거나 면담ㆍ협의할 수 있다.

 나. 감독원장은 가.에 의한 절차안내를 하는 경우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신용평가기관이 21.가.의 지정요건에 현격히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신청 보류를 권고할 수 있다.

20. (지정신청)

 가. 신용평가기관은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날로부터 6월 이전까지 감독원장에게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지정신청서(이하 "지정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신용평가기관은 지정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용평가기관의 일반현황

  (2) 지정신청대상 범위(회사채, CP, ABS, 차주 등)

  (3) 21.가.에서 정하는 지정요건별 충족현황

21. (지정심사)

 가. 감독원장은 신용평가기관이 20.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의 지정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동 지정 심사시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신용평가기관 행위규범(Code of Conduct Fundamentals for Credit Rating Agencies)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한다.

  (1) 객관성 : 신용평가방법론은 엄격하고 체계적이며 과거 경험에 근거한 검증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평가방법론은 최소 1년이상 운영되어야하며 엄격한 사후검증을 거쳐야한다. 또한, 평가결과는 피평가회사의 재무상태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한다. 

  (2) 독립성 : 신용평가방법론은 외부의 정치적 영향ㆍ제약 및 경제적 압력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신용평가회사는 이사회 구성이나 주주 구성에서 발생하는 이해상충으로 인해 평가절차가 영향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일관성 : 신용평가방법론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시장환경이 변화하더라도 적합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신용평가기관은 양질의 신용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인적자원을 보유해야하며 피평가회사의 경영진 및 실무자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정성적, 정량적 방법에 의한 신용평가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4) 투명성 : 신용평가기관은 잠재적 이용자들에게 신용평가방법론과 신용등급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사모채권인 경우를 제외하고 개별 신용등급 및 신용평가의 주요 요소, 발행자의 평가절차 참여 여부를 동일한 조건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신용평가기관이 적용한 일반적인 평가절차, 방법론 및 전제조건은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여야 한다. 

  (5) 공시 : 신용평가기관은 행위 규범, 평가대상업체와의 보상계약의 일반적인 특성, 이해상충관계, 계약체계(수수료 체계 등), 평가방법론(부도의 정의, 대상기간, 등급정의, 등급별 실제 부도율, 등급 전이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6) 신뢰성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는 시장에서 이용자들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신용평가회사는 내부절차를 통해 피평가회사의 기밀정보가 오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무의뢰등급의 남용 금지 : 신용평가기관은 평가대상업체에게 등급 의뢰를 강요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의뢰등급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독원장은 신용평가기관의 무의뢰등급 남용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8) 협조 :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신용평가기관은 방법론을 변경하는 경우 즉시 감독원장에 통보하여야 하며, 신용등급 및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장은 신용평가기관이 가.에 의한 지정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자 면담, 임점점검 또는 필요한 자료 징구 등을 할 수 있다.

 다. 감독원장은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지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2. (지정여부 결정 및 통보) 

 가. 감독원장은 21.의 지정심사 결과에 의거 지정, 조건부지정 및 지정거절 여부를 결정하며, 각 결과별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정 : 21.가.의 지정요건을 전반적으로 충족하고 있어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일부 요건의 충족수준이 다소 미흡하나 단기간내에 이를 자체적으로 충족시킬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포함)

  (2) 조건부지정 : 21.가.의 지정요건의 종합적인 평가가 다소 미흡하거나, 개별 요건의 충족수준이 미흡하여 동 사항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로서 일정기간 내 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지정거절 : 21.가.의 지정요건을 상당부분 충족시키지 못하여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조건부지정을 받은 신용평가기관이 일부 미충족요건을 사전에 감독원장이 정한 기간 내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지정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 감독원장은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으로의 지정여부 및 다음의 사항을 지정을 신청한 신용평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지정여부 결정사항(회사채, CP, ABS, 차주 등 지정신청대상 범위별)

  (2) 지정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결과

  (3) 조건부지정을 받은 경우 미충족 요건 내용 및 동 내용의 이행완료시점 등 충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23. (사후관리)

 가.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은 부도율 분석 등 사후검증 결과와 신용평가결과(이하 "신용등급"을 포함한다)의 적합성검증 결과 등 업무보고서를 에 따라 분기별로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장은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이 21.가.의 지정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있는지를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다. 감독원장은 나.의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 또는 임점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정대상범위를 변경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4. (변경사항 보고)

 가.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20.나.(2) 및 (3)의 기재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2) 21.가.의 지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가.(2)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은 해당 사유에 관한 개선계획 또는 기타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5. (지정 취소) 감독원장은 24.가.(2)의 경우로 인해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22.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6. (외국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신용등급의 적용)

 가. 은행은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산출을 위해 바젤은행감독위원회 회원국 감독당국이 지정한 외국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자기자본비율 산출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개별 신용등급이 있는 익스포져 및 국내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하지 않은 기업, 정부 및 금융기관의 채무자 신용등급에 한한다. 

 나. 외국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가.의 회원국 감독당국이 위험가중치와 해당기관의 신용등급을 매핑한 결과에 의하되 2이상의 지정 감독당국이 매핑한 결과가 상이한 경우에는 17.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 감독원장은 가. 이외 국가의 감독당국이 지정한 외국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 산출에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이 동 신용등급을 위험가중치산출에 적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라. 감독원장은외국감독당국이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으로지정한 신용평가회사인 경우에도 21.가의 지정기준 미충족사실이 드러나거나 외국감독당국의 지정취소 또는 불합리한 신용평가 및 신용등급 조정 사실이 드러난 경우, 은행이 규제자본 산출시 동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27. (신용평가결과 매핑) 감독원장은 표준방법의 위험가중치와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일대일(一對一) 또는 일대다(一對多)의 방법으로 매핑하여 각 신용등급별 위험가중치를 공시하여야 한다.

28. (매핑기준) 감독원장은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매핑기준 마련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이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발행인 집단의 크기 및 범위

  (2)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이 부여하는 신용등급의 의미 및 범위

  (3)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이 사용하는 부도의 정의

  (4) 장기부도율 및 최근 부도율 수준

제3절  위험가중치

29.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 익스포져)

 가. 중앙정부(중앙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또는 OECD 국가신용도등급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인 경우 

┌────────┬────┬───┬─────┬────┬───┬───┐

│표준신용등급주) │AAA∼AA-│A+∼A-│BBB+∼BBB-│BB+∼B- │B-미만│무등급│

├────────┼────┼───┼─────┼────┼───┼───┤

│위험가중치      │0%      │20%   │50%       │100%    │150%  │100%  │

└────────┴────┴───┴─────┴────┴───┴───┘

   주) 표준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은 27. 및 28.에 따른 매핑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이하 같다. 

  (2) OECD 국가신용도등급인 경우

┌───────┬───┬──┬──┬───┬──┬───┐

│OECD          │0 ∼ 1│2   │3   │4 ∼ 6│7   │무등급│

│국가신용도등급│      │    │    │      │    │      │

├───────┼───┼──┼──┼───┼──┼───┤

│위험가중치    │0%    │20% │50% │100%  │150%│100%  │

└───────┴───┴──┴──┴───┴──┴───┘

 나. 가.에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 익스포져 중 원화 기준으로 표시되고 조달된 것의 위험가중치는 0%로 한다. 

 다. 외국의 중앙정부 익스포져 중 현지통화 기준으로 표시되고 조달된 것의 위험가중치는 해당 국가의 감독당국이 정한 값을 준용할 수 있다. 

30. (국제결제은행 등 익스포져) 국제결제은행(BIS),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 유럽공동체(EU), 유럽재정안정기구(ESM) 및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에 대한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0%로 한다. 

31. (국내 지방자치단체 익스포져)

 가. 지방자치법에 의한 국내 지방자치단체 익스포져중 원화 기준으로 표시되고 조달된 것의 위험가중치는 0%로 한다. 

 나. 지방자치법에 의한 국내 지방자치단체 익스포져 중 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위험가중치는 대한민국 정부의 신용등급 또는 OECD 국가신용도등급에 따라 29.가.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32. (국내 공공기관 익스포져)

 가. 국내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국내 공공기관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한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대한민국 정부의 신용등급 또는 OECD 국가신용도등급에 따라 29.가.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기관으로서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

  (2) 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인으로서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포함한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공공기관(가.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한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대한민국 정부의 신용등급에 따라 35.가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적용기관

  (2) 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인으로서 정부출자(출연)비율이 50% 이상이거나, 정부출자(출연)비율이 50% 미만인 기관으로서 정부로부터 예ㆍ결산 승인 및 재정적 또는 세제상 지원을 받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ㆍ결산 승인 및 재정적 또는 세제상 지원을 받는 기관

  (4)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위조합으로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

 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공공기관(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한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대한민국 정부의 신용등급에 따라 35.가.에서 정하는 것과 50% 중 높은 것으로 한다. 

  (1) 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업무감독과 재정 또는 세제상의 지원을 받는 기관

  (2) 「보험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허가받아 보증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출자비율이 50% 이상이고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업무감독을 받는 법인

33. (외국 공공기관 익스포져)

 가. 외국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해당 국가에 의한 공공기관의 정의에 따르기로 한다)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해당 국가의 중앙정부 신용등급에 따라 35.가.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 지방정부가 조세징수, 재산몰수 등 국가재산 점유를 통한 수익창출 능력이 있고, 결손 발생시 중앙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 29.가.에 따른 중앙정부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34. (국제개발은행 익스포져) 

 가. 국제개발은행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

│표준신용등급│AAA∼AA-│A+∼A-│BBB+∼BBB-│BB+∼B- │B-미만│무등급│

├──────┼────┼───┼─────┼────┼───┼───┤

│위험가중치  │20%     │30%   │50%       │100%    │150%  │50%   │

└──────┴────┴───┴─────┴────┴───┴───┘

 나. 가.에 불구하고,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금융공사(IFC),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국제개발협회(IDA),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미주개발은행(IADB), 유럽투자은행(EIB), 유럽투자기금(EIF), 북유럽투자은행(NIB), 카리브개발은행(CDB), 이슬람개발은행(IDB), 유럽개발은행협회(CEDB), 국제백신개발기관(IFFIm),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에 대한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0%로 하며, 다음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여타 국제개발은행에 대한 익스포져에 대해서도 위험가중치를 0%로 할 수 있다. 

  (1) 채무자 신용등급이 AAA 일 것 

  (2) 지분구조상 장기신용등급이 AA- 또는 그 이상인 중앙정부가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거나, 레버리지 없는 상태로 납입된 자본이 해당 국제개발은행의 조달 자본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 

  (3) 주주들에 의해 납입된 충분한 납입자본금(paid-in capital), 필요시 부채 상환을 위해 주주에게 추가로 자본 납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capital call) 및 정부 주주들로부터 지속적인 출자와 관련된 약정서(pledge) 등을 통해 해당 국제개발은행에 대한 주주들의 충분한 지원을 입증할 수 있을 것 

  (4) 건전한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을 보유할 것 

  (5) 구조화된 대출 승인 절차, 내부신용도 및 리스크 편중 한도 관리, 거액 익스포져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 고정된 상환 일정, 대출금 활용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 대출 상태에 대한 검토절차, 리스크 및 충당금에 대한 강건한 평가 등 엄격하게 법으로 정한 대출 기준과 보수적인 재무 정책을 보유할 것

35. (은행 익스포져)

 가. 은행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등급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다음 표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동 등급은 정부소유의 정책은행은 제외되며 정부의 암묵적인 지원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표준신용등급│AAA∼AA-│A+∼A-│BBB+∼BBB-│BB+∼B- │B-미만│

├──────┼────┼───┼─────┼────┼───┤

│위험가중치  │20%     │30%   │50%       │100%    │150%  │

└──────┴────┴───┴─────┴────┴───┘

 나. 은행 익스포져에 대해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등급이 없는 경우 은행이 자체적으로 거래상대방 은행에 대한 실사 등급을 산정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

│실사 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

├─────┼───┼───┼───┤

│위험가중치│40%   │75%   │150%  │

└─────┴───┴───┴───┘

  (1) A등급 : 경기상황 또는 영업상황 등과 무관하게 계약 일정에 맞추어 약정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적절한 능력을 보유한 은행으로 해당 은행이 설립된 국가의 최소 규제자본비율(전체 은행에 적용되는 완충자본을 포함한다)을 충족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최소 규제자본비율 및 완충자본 규제수준이 공시되지 않거나 거래상대방 은행으로부터 입수할 수 없는 경우 B등급 이하로 분류하여야한다. 다만, A등급 은행 중 보통주자본비율 14% 이상 및 단순기본자본비율 5% 이상인 은행에 대해서는 3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2) B등급 : 해당 은행이 설립된 국가의 최소 규제자본비율(완충자본 제외)을 충족하지만, 경기상황 또는 영업상황 등에 따라 상당한 신용리스크를 부담하게 되는 은행이 이에 해당한다.만약 이러한 최소 규제자본비율이 공시되지 않거나 거래상대방 은행으로부터 입수할 수 없는 경우 C등급 이하로 분류하여야한다.

  (3) C등급 : 경기상황 또는 영업상황 악화 등 은행 경영환경에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높은 신용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은행으로, (2)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직전 12개월 동안 외부감사인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은행 능력에 대하여 부적정 의견을 제시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다. 나.를 적용함에 있어 은행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해당 은행이 설립된 국가의 위험가중치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 하한은 익스포져가 은행이 설립된 국가(지점의 경우 지점이 운영되고 있는 국가를 말한다)의 현지통화가 아닌 경우에 적용되며, 무역과 관련된 단기 신용장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라. 가. 및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화로 표시되고 조달된 원만기 3개월 이내인 은행 익스포져 또는 6개월 이내의 무역거래에서 발생한 은행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만기가 계속 연장 또는 대환되어 동 채권의 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존재하는 경우

┌──────┬────┬───┬─────┬────┬───┐

│표준신용등급│AAA∼AA-│A+∼A-│BBB+∼BBB-│BB+∼B- │B-미만│

├──────┼────┼───┼─────┼────┼───┤

│위험가중치  │20%     │20%   │20%       │50%     │150%  │

└──────┴────┴───┴─────┴────┴───┘

  (2)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존재하지 않고 나.에 따른 실사 등급에 따르는 경우

┌─────┬───┬───┬───┐

│실사 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

├─────┼───┼───┼───┤

│위험가중치│20%   │50%   │150%  │

└─────┴───┴───┴───┘

 마. 가. 및 나.에 불구하고 은행 익스포져가 자기자본에서 차감되지 않은 해당 은행의 자본조달수단인 경우의 위험가중치는 38의3.에 따른 주식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며,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및 후순위채권은 각각 35의2. 및 38의3.에서 별도로 정한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35의2.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의 위험가중치는 표준신용등급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4.8.]

 가.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

┌──────┬────┬───┬─────┬────┬───┐

│표준신용등급│AAA∼AA-│A+∼A-│BBB+∼BBB-│BB+∼B- │B-미만│

├──────┼────┼───┼─────┼────┼───┤

│위험가중치  │10%     │20%   │20%       │50%     │100%  │

└──────┴────┴───┴─────┴────┴───┘

 나.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발행은행의 위험가중치에 따라 다음표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

│발행은행  │20% │30% │40% │50% │75% │100%│150%│

│위험가중치│    │    │    │    │    │    │    │

├─────┼──┼──┼──┼──┼──┼──┼──┤

│위험가중치│10% │15% │20% │25% │35% │50% │100%│

└─────┴──┴──┴──┴──┴──┴──┴──┘

 다. 가. 또는 나.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기초자산(커버풀)은 유효만기 기간 중 다음의 적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정부, 중앙은행, 공공기관 또는 국제개발은행에 대한 직접 익스포져 또는 동 기관이 보증한 익스포져

  (2) 40.가.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 담보 적격 요건을 충족하고, LTV 80% 이하인 주거용주택담보 대출

  (3) 40.가.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 담보 적격 요건을 충족하고, LTV 60% 이하인 상업용부동산담보 대출

  (4) 위험가중치 30% 이하를 적용받는 은행에 대한 직접 익스포져 또는 동 기관이 보증한 익스포져. 다만, 동 자산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기초자산의 명목금액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명목금액 대비 10% 이상 초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초자산 이외에 위험 헤지 목적으로 현금 및 단기 유가증권 등 대체 자산 및 파생상품을 추가 담보로 사용할 수 있다.

 마. 가. 또는 나.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은행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유효만기 기간 중 중요정보(기초자산 및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가치, 기초자산 종류, 대출규모, 금리, 환위험, 지리적 분포 및 만기구조, 연체 90일 초과 대출 비율 등)를 발행기관으로부터 적어도 반기마다 제공받아야 하며, 동 사실을 감독원장에게 입증할 수 있어야한다.

36. (증권회사 및 기타 금융회사 익스포져) 증권회사 및 기타 금융회사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35.를 준용한다. 다만, 증권회사 및 기타 금융회사가 자기자본규제 및 유동성규제 등 은행과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받는 경우에 한정되며, 이외는 37.을 준용한다. 

37. (기업 익스포져)

 가. 보험회사 및 35.∼36.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회사를 포함한 기업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표준신용등급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

│표준신용등급│AAA∼AA-│A+∼A-│BBB+∼BBB-│BB+~BB- │BB- 미만│무등급│

├──────┼────┼───┼─────┼────┼────┼───┤

│위험가중치  │20%     │50%   │75%       │100%    │150%    │100%  │

└──────┴────┴───┴─────┴────┴────┴───┘

 나. 가.에 불구하고 무등급인 기업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해당 기업이 설립된 국가의 위험가중치보다 낮을 수 없으며, 감독원장은 필요시 무등급 기업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를 상향할 수 있다. 

 다.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연간 매출액 700억원 이하인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을 말하며, 다만 매출액이 기업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정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총자산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자산 2,300억원 이하인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으로 정한다.이하 같다) 무등급 익스포져에 대해서 85%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라. 은행은 기업 그룹내 특정 기업에 대한 신용등급을 이용하여 동일 그룹내 다른 기업의 위험가중치를 산정할 수 없다. [37.다에서 이동(2020.4.8.)]

38. (장기/단기 신용등급)

 가. 기업 익스포져에 대하여 단기 신용등급(기업어음 등 원만기 3개월 이내의 단기 익스포져에 부여된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의 위험가중치는 37.에 불구하고 해당 단기 신용등급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

│표준신용등급│A-1 │A-2 │A-3 │기타주) │

├──────┼──┼──┼──┼────┤

│위험가중치  │20% │50% │100%│150%    │

└──────┴──┴──┴──┴────┘

 나. 은행이 가.에 의하여 15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익스포져의 채무자에 대하여 무등급 익스포져를 갖는 경우, 해당 무등급(장기, 단기를 모두 포함한다) 익스포져에 대해서도 1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 은행이 가.에 의하여 5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익스포져의 채무자에 대하여 무등급 단기 익스포져를 갖는 경우 해당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100% 이상이어야 한다. 

 라. 나.와 다.의 경우 이외에 단기 익스포져의 신용등급이 동일 채무자의 여타 단기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 산정에 이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단기 신용등급이 무등급 장기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가중치 산정에 이용될 수 없다. 

 마. 단기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신용평가회사도 21.가.가 제시하는 지정요건을 충족해야한다. 

38의2. (특수금융 익스포져) [본조신설 2020.4.8.]

 가. 기업 익스포져에 속하는 프로젝트금융(PF;Project Finance), 오브젝트금융(OF;Object Finance), 상품금융(CF ; Commodities Finance)은 특수금융이라 한다. 특정 거래의 특수금융 익스포져 해당 여부는 법적인 요건 뿐 아니라 경제적 실질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나. 특수금융은 다음의 정의에 따르며, 다.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과 관련된 특수금융은 41의2. 부동산개발금융 익스포져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1) 특수금융은 기업의 경상적인 활동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보다는 담보된 유형의 자산(non-financial assets backing loans)으로부터 창출된 수입으로부터 일차적 상환재원이 이루어지는 금융을 의미한다.

  (2) 프로젝트금융(PF)은 발전소, 교통시설 등 큰 비용을 수반하는 대형 설비프로젝트에 대한 여신으로, 동 프로젝트에 의해 담보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는 여신을 말한다. 다만 신용도가 높고 사업이 잘 분산되어 있으며 계약상 의무를 지고 있는 최종 사용자에게 여신 상환을 의존할 경우에는 최종 사용자에 대한 담보부 여신으로 본다.

  (3) 오브젝트금융(OF)은 선박, 항공기 등과 같은 유형자산을 구입하기 위한 여신으로 동 자산에 의해 담보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는 여신을 말한다. 다만, 동 담보자산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의 재무상태나 능력으로 상환이 가능한 차주에 대한 익스포져는 담보부 기업 익스포져로 본다.

  (4) 상품금융(CF)은 공인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과 관련된 매장자원, 재고자산 또는 미수금 등에 의해 담보되고 동 자산의 판매대금을 상환재원으로 하는 단기 여신을 말한다. 다만, 일차적 상환재원이 차주의 영업력에 의하고 이에 따라 신용등급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차주에 대한 담보부 기업 익스포져로 본다.

 다. 특수금융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해당 익스포져에 대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존재하는 경우 표준신용등급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것으로 하며, 개별 신용등급이 아닌 채무자 신용등급에 따른 15.는 적용할 수 없다.

┌──────┬────┬───┬─────┬────┬────┐

│표준신용등급│AAA∼AA-│A+∼A-│BBB+∼BBB-│BB+~BB- │BB- 미만│

├──────┼────┼───┼─────┼────┼────┤

│위험가중치  │20%     │50%   │75%       │100%    │150%    │

└──────┴────┴───┴─────┴────┴────┘

 라. 해당 특수금융 익스포져에 대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오브젝트금융과 상품금융은 1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프로젝트금융은 운영전 단계인 경우 130%, 운영 단계인 경우 100%의 위험가중치를 각각 적용한다. 운영 단계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잔존 계약 의무를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현금흐름이 발생하여야 하며, 장기부채가 감소하고 있어야 한다.

 마. 라.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 단계인 프로젝트금융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고 경기상황 또는 영업환경이 악화되더라도 적시에 채무 상환이 가능한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8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1) 프로젝트금융 사업체가 채권자의 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나 제도를 구비

  (2) 우발자금 및 필요 운전자본을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유보금 또는 기타 자금조달 약정을 보유

  (3) 수익은 일정 계약조건 충족시 계약 상대방(정부 등)이 확정 수익을 보장해주는 가용 수익 기반 방식(availability-based)또는 의무인수 계약(take-or-pay contract)에 의하거나 수익률 규제에 기반하는 등 확정적인 수익을 보장

  (4) 프로젝트금융 사업체의 수익이 발생하는 주 거래상대방이 정부, 공공기관 또는 80% 이하의 위험가중치를 적용받는 기업체인 경우

  (5) 프로젝트금융 사업체의 채무불이행시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강력한 수준의 채권자 보호 계약 조항 구비

  (6) 주 거래상대방이나 그에 준하는 거래상대방의 프로젝트 종료로 인한 손실로부터 채권자를 보호

  (7) 프로젝트 운영에 대한 필요한 모든 자산과 계약은 관련 법률에 따라 채권자에게 귀속

  (8) 프로젝트금융 사업체의 채무 불이행시, 채권자가 프로젝트 금융 사업체를 통제 가능

38의3. (주식 익스포져) [116의8.에서 이동(2020.4.8.)]

 가.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으로서 발행자의 부채로 인식되지 않고, 발행자의 자산 및 수익에 대한 잔여재산 청구권을 갖는 경우 주식 익스포져로 분류하여야 하며, 직ㆍ간접 지분 및 의결권 여부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주식 익스포져에서 제외한다. 

  (1) 주식 익스포져를 보유한 은행과 발행회사가 2.가.에 따른 연결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2) 8.(7)에서 정하는 공제항목이나 제4장에서 정하는 자산유동화 익스포져에 포함되는 경우 

  (3) 상환주식의 경우 

  (4) 삭제

  (5) 트레이딩 계정으로 분류한 주식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기구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투자기구(투자조합 등)에 대한 주식 및 지분증권 

 나. 가.에서 정한 주식 또는 지분으로의 의무전환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유가증권(발행인이 가.에서 정한 주식 또는 지분으로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 가.에서 정한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또는 옵션 등은 주식 익스포져로 분류한다. 

 다. 은행에서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것과 동일한 구조로 발행된 금융상품 및 발행자의 채무로 인식되지만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금융상품은 주식 익스포져로 분류한다. 

  (1) 발행자가 채무 변제를 무기한 연기 가능한 경우

  (2) 발행자가 고정된 수량의 주식을 발행하여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러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발행자가 변동 가능한 수량의 주식을 발행하여 채무상환이 가능(그러한 권한을 발행자가 보유한 경우)하거나 다른 사항이 일정할 때 채무가치의 변동은 발행자의 고정 수량 주식의 가치변동과 같은 경우

  (4) 주식으로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채무. 다만, 은행이 동 상품의 거래가 주식보다는 발행인의 채무거래와 유사하는 사실을 감독원장에 입증할 수 있거나(거래상품의 경우), 은행이 해당 상품을 발행자의 채무로 인식해야함을 감독원장에게 입증할 수 있는 경우(비거래 상품의 경우)에는 주식익스포져로 인식하지 않음

 라. 지분 보유를 의도로 구성된 파생상품 또는 기타 방법, 제휴(Partnership), 채무이행과 기타 증권, 주식과 연계된 수익이 발생하는 부채(채무재조정의 일환으로 출자전환된 주식 등를 포함한다.) 등은 주식 익스포져로 본다. 반면, 구조화된 주식 투자의 경제적 실질이 채무 인수나 자산유동화인 경우 주식 익스포져로 보지 않는다. 

 마. 감독원장은 은행의 건전성 감독을 목적으로 은행이 보유한 채권을 주식 익스포져로 재분류할 수 있다. 또한, 은행이 보유 채권을 적절하게 분류ㆍ처리하고 있는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바. 주식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250%를 적용하되, 매매 목적의 비상장 주식 거래(벤처캐피탈이나 자본이득을 위한 투기적 비상장 주식 거래 등 포함)에 대해서는 4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위험가중치 250%를 적용할 수 있는 비상장 주식은 은행이 기업과 장기적으로 경영 관계를 갖는 것을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그러한 의도가 입증된 채권 조정 목적의 출자전환주식인 경우 등에 한한다. 

 사. 바.에 불구하고 특정 경제분야의 지원을 목적으로 정부가 투자금액에 대하여 보조하고 정부의 감독 하에 지분율이나 투자지역 등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 법적 절차에 따른 주식 등을 보유한 경우에는 1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익스포져는 자기자본(공제항목 공제후 기준)의 10%를 한도로 한다. [134.바.(2)에서 이동(2020.4.8.)]

 아. 후순위채권 및 주식 이외의 자본조달수단에 대해서는 1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기타 총손실흡수능력(TLAC) 부채" 및 규제자본에서 차감되지 않는 부채는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 후순위 채권으로 간주한다. 

 자. 바. 및 사.에 불구하고 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이 15%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2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134.사.에서 이동(2020.4.8.)]

  (1) 개별 비금융자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이 은행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액

  (2) 비금융자회사 전체에 대한 출자금액 합계액이 은행 자기자본의 60%를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액

39. (소매 익스포져)

 가. 다음 (1).내지 (3).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또는 37.다.의 중소기업에 대한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75%로 한다. 

  (1) 회전신용거래 및 한도성 여신(신용카드 및 당좌대월 포함), 개인 건별여신(예시 : 할부금융, 오토론 및 리스, 학자금대출, 개인금융 등)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및 약정의 형태를 가질 것. 다만, 주거용주택담보대출, 파생상품 및 대출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유가증권은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소매 익스포져에서 제외된다. 

  (2) 개별 채무자에 대한 소매 익스포져(제6절의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3)에서도 같다) 한도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일 것. 다만, 40.에 해당하는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는 제외한다. 

  (3) 개별 채무자에 대한 소매 익스포져 합계액이 (1)과 (2)를 충족하는 익스포져 합계액(42.에서 규정하는 부도 익스포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0.2%를 초과하지 않을 것 

  (4) 감독원장은 필요시 소매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를 상향할 수 있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직전 12개월 동안 이자, 수수료 등을 포함한 모든 상환 의무를 예정된 상환일에 전액 상환한 신용카드를 "적격 거래"로 분류하여 45%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직전 12개월 동안 한 번도 한도를 사용하지 않은 당좌대월에 대해서도 45%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다. 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개인에 대한 대출은 1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37. 및 38.의 기업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40.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

 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부동산(토지, 농지 및 산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담보로 한 대출을 적격부동산담보대출로 정의한다. 

  (1) 완공된 부동산 : 산림과 농경지를 제외한 모든 부동산 담보는 완공된 부동산이어야한다.

  (2) 법적 이행가능성 : 담보로 취득한 부동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은행이 담보물의 가치를 적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법적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3)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 담보로 취득한 부동산은 은행이 1순위로 저당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은행이 1순위 저당권 설정후 추가 설정하는 경우 그 사이 해당 은행 이외의 자의 저당권 설정이 없으면 해당 은행의 추가설정 부분도 1순위로 본다.

  (4)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 은행은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시 차주의 상환능력(DSR 등)을 평가하는 심사기준을 보유하여야 하고, 심사기준을 수치 등으로 특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동 심사 기준은 상환재원이 담보물의 현금흐름인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5) 건전한 담보평가 및 담보인정비율(LTV) 산출 : 담보평가 및 위험가중자산 산출에 사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은 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담보가치는 여신실행 조직과 독립된 조직에서 보수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이 재산정 요청을 하는 경우 이외에는 최초에 산정한 값을 유지하여야 한다. 담보의 시장가치가 여신 잔존기간 중 명백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만 담보가치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담보가치는 공정 시장가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문서화 : 차주 상환능력 평가 및 담보평가를 포함한 대출 실행으로부터 여신사후절차에 관련된 모든 정보는 문서화되어야 한다.

 나. 29. 내지 39.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 관련법에 따라 주거를 목적으로 지어진 주거용주택에 의하여 담보된 경우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로 분류하고 다음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1) 대출상환 재원이 담보물의 현금흐름에 의하지 않을 경우

┌──────┬────┬────┬─────┬─────┬───────┐

│담보인정비율│50% 이하│60% 이하│100% 이하 │100% 초과 │가.의 적격요건│

│            │        │        │          │          │미충족시      │

├──────┼────┼────┼─────┼─────┼───────┤

│위험가중치  │20%     │25%     │50%       │70%       │차주          │

│            │        │        │          │          │위험가중치    │

└──────┴────┴────┴─────┴─────┴───────┘

  (2) 대출상환 재원이 리스료, 임대료, 부동산 매각자금 등 담보물의 현금흐름에 주로 의존할 경우

┌──────┬──┬──┬──┬──┬──┬──┬───────┐

│담보인정비율│50% │60% │80% │90% │100%│100%│가.의 적격요건│

│            │이하│이하│이하│이하│이하│초과│미충족시      │

├──────┼──┼──┼──┼──┼──┼──┼───────┤

│위험가중치  │30% │35% │50% │60% │75% │105%│150%          │

└──────┴──┴──┴──┴──┴──┴──┴───────┘

 다. 대출상환이 담보물의 현금흐름에 의존하더라도 담보가 차주의 주거주지일 경우 나.(1)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라. 나. 및 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의 규정에서 정한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 중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만기일시상환 및 거치식 분할상환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 3건 이상 주택의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임대사업자 제외) 또는 시행세칙 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LTV) 60% 초과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를 고위험 주택담보 익스포져라 하고 위험가중치는 나. 및 다.의 규정에서 정한 위험가중치와 50% 중 큰 값으로 하며, 이 경우 차주의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0.가.에서 이동(2014.6.30.)]

 마. 라.에도 불구하고 고위험2 주택담보 익스포져(가계자금 용도의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 중 만기 도래 또는 거치기간 종료시 종전 대출 한도의 10% 이상을 상환하지 않고 만기 또는 거치기간을 연장하거나 대환한 만기일시상환 및 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나. 및 다.에서 정한 위험가중치와 70% 중 큰 값으로 한다. 다만, 차주의 주택담보 대출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보증서와 같은 신용위험경감수단이 88., 89. 및 92.의 적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위험가중치 적용을 위한 LTV 산출시에 보증서 금액을 차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감독원장은 필요시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를 상향할 수 있다. 

41. (상업용부동산 익스포져) 주거용주택이 아닌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면서 41의2.에 해당하는 부동산개발금융 익스포져가 아닌 경우 상업용부동산담보 익스포져로 정의하고, 다음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가. 대출상환 재원이 담보물의 현금흐름에 의하지 않을 경우 

┌──────┬────────────┬────────────┐

│담보인정비율│60% 이하                │60% 초과                │

│            │                        │또는 40.가.의 적격요건  │

│            │                        │미충족                  │

├──────┼────────────┼────────────┤

│위험가중치  │60%와 차주의 위험가중치 │차주의 위험가중치       │

│            │중 작은값               │                        │

└──────┴────────────┴────────────┘

 나. 대출상환 재원이 리스료, 임대료,부동산 매각자금 등 담보물의 현금흐름에 주로 의존할 경우 

┌──────┬──┬──┬──┬─────────┐

│담보인정비율│60% │80% │80% │40.가.의 적격요건 │

│            │이하│이하│초과│미충족시          │

├──────┼──┼──┼──┼─────────┤

│위험가중치  │70% │90% │110%│150%              │

└──────┴──┴──┴──┴─────────┘

 다. 삭제

41의2. (부동산개발금융 익스포져) 주거용 또는 상업용 부동산 등의 개발 및 건축을 위한 토지구입, 개발 각 단계에서 특수목적법인 등에 제공되는 여신은 1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4.8.]

  (1) 40.가.(2) 내지 (6)의 부동산 담보 적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신

  (2) 전체 계약 중 상당한 비중이 사전에 매매 또는 임대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이 경우 사전 매매 또는 임대 계약은 문서화된 계약으로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어야 하며 계약해지시 몰수 가능한 사전 계약금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41의3. (통화불일치에 대한 위험가중치 조정) 소매 익스포져 또는 개인에 대한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 중 대출금의 통화와 차주의 소득 통화가 서로 다르고 헤지되지 않은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39. 및 40.에서 제시한 위험가중치의 1.5배(조정후 위험가중치의 상한은 150%)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헤지는 대출금과 연결된 상환재원(송금, 임대료 등)의 통화가 동일한 자연적 헤지와 선물 계약 등의 법적 헤지를 포함하며, 대출금의 90% 이상을 포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4.8.]

42. (부도 익스포져) 29. 내지 41의3.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익스포져에도 불구하고, 174. 내지 176.의 규정에 따른 부도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

│대손충당금등 차감전       │위험가중치(%)               │

│ 익스포져에 대한          ├─────────┬────┤

│대손충당금등 적립액의 비율│① 주거용주택담보 │① 이외 │

│                          │익스포져1)        │        │

├─────────────┼─────────┼────┤

│20% 미만                  │100               │150     │

├─────────────┼─────────┼────┤

│20% 이상                  │100               │100     │

└─────────────┴─────────┴────┘

 가. [42.으로 이동(2020.4.8.)]

 나. 삭제

 다. 삭제

43. 삭제

44. (집합투자증권) 은행이 은행계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38의3.가.(6)에 대한 익스포져(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 및 미실행된 출자약정 금액에 신용환산율을 적용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가.~다. 중 한가지 이상의 방법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1) 

 (2) 

  (가) 

  (나) 

  (다) 

  (라) 

  (마) 

  (바) 

 가. (기초자산접근법) 

 (1) 기초자산접근법은 집합투자증권의 기초자산을 은행이 실제 보유한 것으로 가정하여 위험가중치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

  (가) 은행이 집합투자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산출함에 있어 충분히 상세한 정보(다만, 동 정보에 대한 외부감사가 요구되는 것은 아님)를 적시에 입수할 수 있을 것(집합투자증권의 재무정보 공시 주기는 은행의 공시 주기와 같거나 더 짧아야 함)

  (나) (가)의 정보가 증권예탁기관, 수탁은행 또는 집합투자업자 등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해 검증될 것

 (2) 은행이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이 파생상품 거래를 포함하는 경우, 은행은 파생상품에 대한 기초자산( 또는 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산출 대상인 거래)과 함께 파생상품과 관련된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에 대한 위험가중자산도 산출해야 한다. 

 (3) 은행은 집합투자증권내 파생상품 익스포져에 대해 제8장에 따라 CVA 규제자본을 계산하는 대신,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져 금액을 1.5배한 후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다만, CVA를 감안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중앙청산소와의 거래 또는 감독원장이 CVA 규제자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지정한 거래를 제외한 증권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익스포져 금액에 1.5배를 곱하지 않을 수 있다. 

 (4) 은행이 집합투자증권의 위험가중자산 산출을 위한 적정한 정보나 데이터를 보유하지 못한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대해 제3자가 계산한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위험가중치에 1.2의 승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약정서기반접근법) 

 (1) 은행은 기초자산접근법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약정서기반접근법을 활용하여 소요자본을 산출할 수 있다.

 (2) 은행은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약정서나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규제 내용 또는 여타 공시 정보 등을 활용하여 소요자본을 산출할 수 있다. 이때,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를 포함한 모든 기초자산의 위험이 감안되고 약정서기반접근법에 의한 소요자본이 기초자산접근법에 의한 소요자본보다 작지 않게 산출되도록, 집합투자증권의 위험가중자산은 다음 (가)~(다)의 합으로 산출한다.

  (가) 재무상태표상 익스포져(집합투자증권의 자산)는 약관 또는 정관상 편입한도비율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적용(기초자산중 가장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받는 자산부터 최대한 편입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만약 집합투자증권이 투자 가능한 회사채에 등급제한이 없다면 1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파생상품 익스포져의 기초자산이나 난외자산 항목에 대해  또는 에 따른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경우, 파생상품의 명목금액이나 난외항목의 익스포져는 그에 따라서 위험가중치를 적용받는다. 만약 파생상품 익스포져의 기초자산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파생상품의 총 명목금액이 소요자본 산출에 사용되어야 한다. 만약 파생상품의 명목금액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보수적 관점에서, 약정서 상 허용된 최대 명목금액이 사용되어야 한다.

  (다) 집합투자증권의 파생상품 익스포져에 관련된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은 제7장 제3절에  의해 산출되며, 이 방식은 대체비용과 추가항목을 포함한다.

    ① 대체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보수적으로 대체비용 대신 명목금액을 사용한다.

    ② 추가항목 산출이 불가한 경우, 최대 추가항목 15%가 적용된다.

    ③ 거래상대방의 위험가중치는 대체비용과 추가항목의 합으로 산출한다. 다만, 집합투자증권의 파생상품 익스포져에 대한 CVA 규제자본은 제8장에 따라 산출하는 대신,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익스포져 금액에 1.5배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때, CVA를 감안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중앙청산소와의 거래 또는 감독원장이 CVA 규제자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지정한 거래를 제외한 증권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익스포져 금액에 1.5배를 곱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자본차감법) 기초자산접근법과 약정서기반접근법을 모두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은 자본차감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증권 익스포져에 1,2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라.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처리) 은행이 투자한 집합투자증권(예 : 증권 1)이 다른 집합투자증권(예 : 증권 2)에 투자하고 있음을 기초자산접근법 또는 약정서기반접근법에 의해 확인한 경우, 증권 1의 위험가중자산 산정을 위해 기초자산접근법, 약정서기반접근법, 또는 자본차감법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모든 하위 계층 집합투자증권(예 : 증권 2가 증권 3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 있어서 하위 집합투자증권의 위험가중치를 기초자산접근법에 의해 산출하기 위해서는 상위 집합투자증권의 위험가중치가 기초자산접근법에 의해 산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하위 집합투자증권의 위험가중치는 자본차감법으로 산출되어야한다. 

 마. (부분적 사용) 은행은  개별 집합투자증권 익스포져에 대한 소요자본량 산출시 가.~바.에 제시된 조건이 충족되면 가. 내지 다.의 방법을 조합할 수 있다. 

 바. (산출 제외) 은행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가 38의3. 사목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가. 내지. 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사. (레버리지 조정) 은행이 기초자산접근법 또는 약정서기반접근법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경우, (1) 또는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레버리지 배율을 감안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증권의 위험가중자산 = 집합투자증권의 평균 위험가중치 × 레버리지 배율 × 지분투자금액

  (가) 집합투자증권의 평균 위험가중치는 기초자산접근법 또는 약정서기반접근법에 따라 산출된 집합투자증권의 총 위험가중자산을 집합투자증권의 총익스포져로 나누어 계산한다.

  (나) 레버리지 배율은 집합투자증권의 총자본 대비 총자산으로 계산하며, 은행이 약정서기반접근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약정서 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 관련 규정에서 허용된 최대 레버리지 배율이 사용되어야 한다. 

  (다) 레버리지 배율 조정후 위험가중치는 1,250%를 상한으로 한다.

  (라) 지분투자금액은 기초자산접근법 또는 약정서기반접근법에 따라 산출한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익스포져 규모이다.

  (2) 집합투자증권의 위험가중자산 = 레버리지 배율을 감안한 집합투자증권 전체 위험가중자산 ×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은행의 익스포져 비율

45. (상기 이외의 익스포져)

 가. 29.부터 44.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익스포져(자산유동화와 관련된 익스포져는 제외한다)의 위험가중치는 에서 정하는 것으로 하고, 에 열거되지 않은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100%로 한다.

 나. 유동화 익스포져는 제4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절  부외항목

46. (부외항목의 익스포져) 부외항목의 익스포져는 해당 거래와 관련된 계약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신용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신용환산율을 적용하는 약정은 은행이 사전 통지 없이 취소가능하거나 차주가 일정 요건 미충족시 자동 취소되는 한도 약정을 포함하며, 은행이 차주에게 여신한도 제공, 자산 인수 및 신용 대체수단을 제공하는 모든 계약을 포괄한다. 다만,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신은 신용환산율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동 제외는 신용도를 지속적으로 면밀히 점검하는 기업여신에 한한다. 

  (1) 은행이 약정 체결 및 유지의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을 것

  (2) 최초 인출 및 매 추가인출시마다 차주는 별도의 인출 신청을 해야함

  (3) 은행은 차주의 인출 선행조건 이행과 관계없이 모든 인출과 관련된 완전한 재량권을 보유

  (4) 은행은 매 추가인출시마다 차주의 신용도를 심사하여 인출 여부를 결정할 것

┌───┬──────────────────────┬────────────────┐

│환산율│항  목                                      │예  시                          │

├───┼──────────────────────┼────────────────┤

│100%  │(1) 일반 채무보증(대출과 유가증권에 대한    │- 사채발행지급 보증, 융자 담보  │

│      │보증신용장 포함) 및 인수(인수성격의         │지급보증 등                     │

│      │배서 포함) 등 직접적인 신용대체수단         │                                │

│      │(2) 원본 또는 이익보전계약이 있는 신        │- 신용파생상품 매도             │

│      │탁상품 관련자산                             │                                │

│      │(3) 신용환산율이 정의되지 않은 기타         │                                │

│      │신용 약정                                   │                                │

├───┼──────────────────────┼────────────────┤

│50%   │(4) 특정거래와 관련된 우발채무(입찰보증, 계 │- 수입화물선취보증, 계약이행보  │

│      │약이행보증, 특정거래관련 확정 보증신        │증, 입찰보증, 확정 수출선수금   │

│      │용장 등)                                    │환급보증 등                     │

│      │(5) NIF(Note Issuance Facilities) 및        │                                │

│      │RUF(Revolving Underwriting Facilities)      │                                │

├───┼──────────────────────┼────────────────┤

│40%   │(6) 기타 대출 약정(할인어음 및 외국환 관    │- 당좌대출, 회전대출 약정액 중  │

│      │련 약정 포함)                               │미인출 한도 등                  │

├───┼──────────────────────┼────────────────┤

│20%   │(7) 단기(만기 1년 미만)의 자동결제성 무역   │- 신용장 개설관련 지급보증 등   │

│      │관련 우발채무(상업신용장 등)                │                                │

│      │(8) 특정거래관련 미확정 보증신용장          │- 미확정 수출선수금환급보증 등  │

├───┼──────────────────────┼────────────────┤

│10%   │(9) 은행이 사전통지 없이 항시 취소가능한    │                                │

│      │약정 또는 거래상대방의 신용악화시 자        │                                │

│      │동적으로 취소되는 약정                      │                                │

└───┴──────────────────────┴────────────────┘

   주1) 부외항목에 대하여 약정을 제공하는 경우 은행은 해당 부외항목에 대한 신용환산율과 해당 약정에 대한 신용환산율 중에서 낮은 것을 적용한다.

   주2) 은행이 대리인의 지위로 고객과 제3자간의 환매조건부유형거래 (환매조건부채권매수, 환매조건부채권매도, 유가증권의 대여 및 차입 거래 등)를 주선하면서 고객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주선하는 해당 거래 당사자의 리스크를 은행의 리스크로 본다. 이 경우 은행은 100%의 신용환산율을 적용하여 거래당사자인 경우와 동일하게 자기자본을 보유하여야 한다.

   주3) 미래 특정시점에  대출자산이나 유가증권 등을 구매하기로 한 계약(forward asset purchase), 금리가 미래 시점에 결정되는 예금(forward/forward deposit) 및 부분납입주식 및 증권(partly paid shares and securities)에 대해서는 100%의 신용환산율을 적용한다. 

   주4) 미결제 유가증권, 상품, 외환 거래는 회계처리와 관계없이 거래시점부터 거래상대방 리스크에 노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결제일 회계가 적용되어 결제일 전 회계처리가 되지 않는 미결제 거래에 대하여  은행은 100%의 신용환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주5) 은행이 사전통지 없이 항시 취소가능한 약정에 대해 10%의 신용환산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차주의 재무상태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며, 차주의 신용도가 저하된 증거를 바탕으로 약정을 취소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5절  파생상품거래 등 

47. 삭제 [제8장 제3절로 이동]

48. 삭제 [제8장 제3절로 이동]

49. 삭제 [제8장 제3절로 이동]

50. 삭제 [제8장 제3절로 이동]

51. 삭제 [제8장 제4절로 이동] 

52. 삭제 [제7장으로 이동] 

제6절  신용위험경감기법 

제1관  총칙

53. (신용위험경감기법의 정의 및 적용)

 가. 신용위험경감기법이란 60. 또는 61.에 규정하는 적격 금융자산담보, 87.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금과 자행예ㆍ적금의 상계, 88., 89. 및 92.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증, 88. 및 90.부터 92.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용파생상품을 총칭하여 말한다.

 나. 은행은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54. (신용등급의 사용) 

 가.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이 익스포져에 부여하는 신용등급에 신용위험경감기법 효과가 이미 반영된 경우에는 해당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할 수 없다.

 나. 신용위험경감기법 적용시 원금만의 상환가능성을 평가한 신용등급을 사용할 수 없다.

54의2. (신용위험경감의 잔여리스크)

 가. 은행은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잔여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나. 가.의 잔여리스크는 법률리스크, 운영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및 시장리스크를 포함한다. 

 다. 가.의 정책 및 절차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한다. 

    (1) 신용위험경감에 대해 분명하게 기술한 전략

    (2) 담보된 익스포져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기적인 신용평가

    (3) 주기적 담보가치평가 및 무담보 익스포져에 대한 모니터링

    (4) 담보관리시스템 및 담보관리와 관련된 명확한 정책과 절차

    (5) 신용경감기법과 익스포져간 만기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roll-off risk)에 대한 모니터링 및 통제

    (6) 담보편중에 대한 관리

  라. 다.의 정책 및 절차가 성실히 이행되지 않는 은행에 대하여 감독원장은 제29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54의3. (신용위험경감 관련 공시) 은행이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규정 제 41조 공시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55. (법적 유효성의 확보)

 가.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신용위험경감기법과 관련된 문서는 거래와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어야 하며, 재판관할 내에서 법적으로 유효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가.에 규정하는 법적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제2관  적격 금융자산담보 거래에 공통되는 사항

56. (적격 금융자산담보 거래의 정의) 적격 금융자산담보 거래라 함은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상대방을 위하여 제3자가 제공하는 적격 금융자산담보에 의하여 익스포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헤지(hedge)된 거래를 말한다. 

57. (적용 방법의 선택) 은행은 적격 금융자산담보 거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한다. 

 (1)  적용 대상 은행이 트레이딩 목적 자산과 부채 중 장외파생상품 및 환매조건부거래에 대하여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62.부터 83.에서 정하는 포괄법(이하 "포괄법"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한다. 

 (2) 전항 이외의 경우에는 84.부터 86.에서 정하는 간편법(이하 "간편법"이라 한다. 이하 같다) 또는 포괄법 중 해당 은행이 (1) 이외의 적격 금융자산담보 거래에 적용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을 일관되게 적용한다.

 (3) 은행은 담보부거래에서 은행의 역할(담보의 수취 또는 제공)에 따라 적절하게 소요자본량을 산출하여야한다. 따라서, 환매조건부 매수 및 매도 거래, 증권대차거래, 파생 익스포져 및 여타 차입과 관련되어 전기(posting)한 증권 모두가 자본 적립의 대상이 된다. 

58. (담보의 관리) 은행은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적격 금융자산담보와 관련된 담보권을 유지하고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을 것

 (2) 약정서상 신용사건(부도, 파산, 지급불능 등) 발생시 거래상대방 또는 적격 금융자산담보를 관리하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격 금융자산담보를 적시에 처분 또는 취득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것 

 (3) 적격 금융자산담보의 적시 처분 또는 취득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내부절차를 마련하고 있을 것

 (4) 적격 금융자산담보를 제3의 자산관리기관(custodian)이 관리하고 있는 경우, 자산관리기관은 해당 적격 금융자산담보와 자산관리기관의 고유 자산을 적절하게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을 것

58의2. (담보관리의 질적기준) [본조신설 2014.9.30.]

 가. 은행은 장외파생상품 및 증권금융 거래상대방과의 담보유지약정(margin agreements)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나. 은행은 다음 사항을 통제ㆍ모니터링ㆍ보고하는 적절한 담보관리정책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 담보유지약정(margin agreements)으로 인한 리스크(담보로 교환된 증권의 변동성 및 유동성 등)

  (2) 특정 담보 유형의 편중리스크(concentration risk)

  (3)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의 재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잠재적인 유동성 부족을 포함한 (현금 및 비현금) 담보의 재사용

  (4)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한 담보의 권리양도 

59. (신용위험경감기법의 상관관계) 적격 금융자산담보 거래의 거래상대방의 신용도와 해당 적격 금융자산담보의 가치가 상당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경우, 은행은 해당 적격 금융자산담보를 신용위험경감기법으로 적용할 수 없다.

60. (간편법 적용시 적격 금융자산담보) 간편법에서 적격으로 인정되는 금융자산담보는 다음과 같다. 다만, 재유동화 익스포져는 적격 금융자산담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1) 현금 및 자행 예ㆍ적금(양도성예금증서, 기타 유사 상품 포함), 현금으로 조달된 신용연계채권(은행이 보유한 익스포져에 대해 발행된 것에 한함)

 (2) 금

 (3)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원화 기준의 채권, 국제결제은행, 국제통화기금, 유럽중앙은행 또는 표준방법에서 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국제개발은행이 발행하는 채권

 (4)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있는 채권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3)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중앙정부 및 중앙정부와 동등하게 인정되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으로, 표준신용등급이 BB-이상인 것

  (나) 은행, 증권회사를 포함한 기타 발행인의 경우, 표준신용등급이 BBB- 또는 A-3/P-3이상인 것

 (5)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없는 채권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

  (가) 발행인이 35.에 해당하는 은행일 것

  (나) 인정된 거래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거래소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에서 정하는 주요국가 또는 홍콩ㆍ싱가포르의 증권 감독당국에 의하여 인정된 거래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상장되어 있는 선순위 채권일 것 

  (다) 발행인이 발행한 동순위의 채권에 대한 표준신용등급이 BBB- 또는 A-3/P-3 미만이 아닐 것

  (라) 은행이 해당 채권의 신용도가 표준신용등급 BBB- 또는 A-3/P-3 미만에 해당한다고 믿을만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을 것

  (마) 해당 채권에 충분한 유동성이 있을 것

 (6) 지정국의 주요 주가지수(「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에서 정하는 주가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포함된 주식(전환사채 포함)

 (7) 시장에서 가격이 일일기준으로 고시되고 투자대상이 (1) 내지 (6)의 자산으로 한정되어 있는 집합투자증권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상품. 이 경우 집합투자증권이 투자하고 있는 자산의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하여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8) 삭제

61. (포괄법 적용시 적격 금융자산담보) 포괄법에서 적격으로 인정되는 금융자산담보는 다음과 같다.

 (1) 간편법에서 인정되는 모든 적격 금융자산담보

 (2) 상장주식으로 60.(6)의 주요 주가지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전환사채 포함)

 (3) 시장에서 가격이 일일기준으로 고시되고, 투자대상이 (1) 및 (2)의 자산에 한정되어 있는 집합투자증권. 이 경우 집합투자증권이 투자하고 있는 자산의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하여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1)부터 (3)까지에도 불구하고 재유동화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적격금융자산담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14.9.30] 

 제3관  포괄법

 제1목  총칙

62. (조정후 익스포져의 산출) 포괄법의 경우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한 후의 익스포져(이하 "조정후 익스포져"라 한다)는 차감률(익스포져 또는 적격 금융자산담보의 가격변동 리스크를 감안하여 익스포져 또는 적격 금융자산담보액을 조정하기 위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하여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

│E* = max {0, [E × (1 + He) - C × (1 - Hc - Hfx)]}                     │

├────────────────────────────────────┤

│E* : 조정후 익스포져          E  : 조정전 익스포져의 현재가치           │

│He : 익스포져에 대한 차감률   C  : 수취담보현재가치                     │

│Hc : 담보자산에 대한 차감률   Hfx : 담보와 익스포져의 통화불일치에 대한 │

│                              차감률                                    │

└────────────────────────────────────┘

62의2. (담보약정 거래의 처리)[본조신설 2014.9.30]

 가. 담보약정 거래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은 62.의 조정후 익스포져()에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별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다.

 나. 담보자산과 거래상대방 익스포져간에 만기불일치가 발생하는 거래는 99.부터 101.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63. (복수의 적격 금융자산담보에 대한 차감률) 담보가 복수의 자산으로 구성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차감률을 산출한다.

┌────────────────────────────────────────┐

│                                                                                │

├────────────────────────────────────────┤

│H : 복수의 적격 금융자산담보의 총액에 적용되는 차감률                           │

│ai : 각 적격 금융자산담보액이 복수의 적격 금융자산담보의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Hi : 각 적격 금융자산담보에 해당되는 차감률                                     │

└────────────────────────────────────────┘

64. 삭제

제2목  차감률

65. (차감률) 

 가. 일별 시가평가, 일별 차액정산, 10영업일의 보유기간을 가정한 담보차감률(HC)은 다음과 같다.

┌────────────────┬────────────┬─────┬───┬─────────┐

│채권의 표준신용등급             │잔여만기                │중앙정부1)│기타2)│유동화            │

│                                │                        │          │      │익스포져3)        │

├────────────────┼────────────┼─────┼───┼─────────┤

│AAA ∼ AA-/ A-1                 │1년이하                 │0.5%      │1%    │2%                │

│                                ├────────────┼─────┼───┼─────────┤

│                                │1년초과 3년이하         │2%        │3%    │8%                │

│                                ├────────────┤          ├───┤                  │

│                                │3년초과 5년이하         │          │4%    │                  │

│                                ├────────────┼─────┼───┼─────────┤

│                                │5년초과 10년이하        │4%        │6%    │16%               │

│                                ├────────────┤          ├───┤                  │

│                                │10년초과                │          │12%   │                  │

├────────────────┼────────────┼─────┼───┼─────────┤

│A+ ∼ BBB-/ A-2, A-3, P-3 및    │1년이하                 │1%        │2%    │4%                │

│60.(5).에 해당하는 은행 등 발행 ├────────────┼─────┼───┼─────────┤

│무등급 채권                     │1년초과 3년이하         │3%        │4%    │12%               │

│                                ├────────────┤          ├───┤                  │

│                                │3년초과 5년이하         │          │6%    │                  │

│                                ├────────────┼─────┼───┼─────────┤

│                                │5년초과 10년이하        │6%        │12%   │24%               │

│                                ├────────────┤          ├───┤                  │

│                                │10년초과                │          │20%   │                  │

├────────────────┼────────────┼─────┼───┼─────────┤

│BB+∼BB-                        │모든 기간               │15%       │비적격│비적격            │

├────────────────┴────────────┼─────┴───┴─────────┤

│지정국의 주요 주가지수에 포함된 주식(전환사채 포함) 및 금 │20%                                   │

├─────────────────────────────┼───────────────────┤

│인정된 거래소에 상장된 기타주식(전환사채 포함)            │30%                                   │

├─────────────────────────────┼───────────────────┤

│집합투자증권                                              │펀드내 투자 가능한 자산에 적용되는 차 │

│                                                          │감률 중 가장 높은 차감률              │

├─────────────────────────────┼───────────────────┤

│익스포져와 동일 통화의 현금3)4)                           │0%                                    │

└─────────────────────────────┴───────────────────┘

나. 익스포져와 담보자산의 통화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일별 시가평가 및 10영업일 보유기간을 가정한 통화불일치에 대한 차감률(Hfx)은 8%로 한다.

다. 적격 금융자산담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유가증권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익스포져에 적용되는 익스포져 차감률(He)은 일별 차액정산, 10영업일 보유기간 가정시 30%로 한다. 

제3목  삭제

66. 삭제

67. 삭제

68. 삭제

69. 삭제

70. 삭제

제4목  차감률의 조정

71. (차감률의 조정)

 가. 적격 금융자산담보 거래에 포괄법을 적용하는 경우 은행은 최소보유기간에 의한 차감률의 조정 및 차액정산(remargining) 또는 시가평가 주기에 의한 차감률의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가.에 규정하는 최소보유기간에 의한 차감률의 조정은 해당 차감률이 전제로 하고 있는 보유기간이 다음 (1)에서 정하는 최소보유기간과 상이하거나 차액정산 또는 시가평가가 주기가 최소기간(1일) 보다 긴 경우 (2).에서 정하는 산식을 이용하여 조정한다. 

  (1) 최소보유기간

   (가) 최소보유기간은 거래형태별로 다음 표와 같다. 

 ┌─────────────┬──────┬───────┐

│거래형태                  │최소보유기간│조 건         │

├─────────────┼──────┼───────┤

│환매조건부유형거래주1)    │5영업일     │일별 차액정산 │

├─────────────┼──────┼───────┤

│기타 자본시장거래주2)     │10영업일    │일별 차액정산 │

├─────────────┼──────┼───────┤

│기타 적격금융자산담보 거래│20영업일    │일별 시가평가 │

└─────────────┴──────┴───────┘

   주1) 환매조건부채권매수ㆍ매도, 유가증권대차거래 등을 말한다.

   주2) 장외파생상품거래, 신용융자거래(margin lending)를 말한다.

  (나) 은행이 282.가.부터 다.까지 또는 라.에서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 또는 상계군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거래 및 상계군의 최소보유기간은 282.에서 제시하는 리스크 담보기간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2)  

  (2) (차감률의 조정 방법) 은행은 차액정산 또는 시가평가의 실제 영업일수를 근거로 다음 산식에 따라 차감률을 조정한다. 

┌─────────────────────────┐

│                                                  │

├─────────────────────────┤

│?  : 해당거래에 적용하여야 할 차감률             │

│? : 65.에 따른 최소보유기간(10일) 하에서의 차감률│

│? : (가)에 따른 거래형태별 최소보유기간          │

│? : 차액정산 또는 시가평가 주기의 실제 영업일수  │

└─────────────────────────┘

   (가) 

   (나)  

 다.  

제5목  차감률의 적용 제외

72. (차감률 적용 제외)

 가. 환매조건부유형거래로서 거래상대방이 핵심시장참가자이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의 차감률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동 조항은 상계계약을 구성하는 거래 중 하나라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1) 익스포져와 담보자산은 현금, 자행 예ㆍ적금 또는 표준방법에서 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중앙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일 것.

  (2) 익스포져와 담보자산은 동일한 통화로 표시될 것

  (3) 익일물 거래이거나, 익일물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익스포져와 담보자산이 일별 시가평가되고 일별 차액정산될 것

  (4) 거래상대방이 일별 차액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담보를 처분하는 경우 직전의 시가평가 시점과 담보처분이 가능한 시점의 시차가 4영업일 이내일 것. 

  (5) 해당 거래는 공신력 있는 결제시스템에 의하여 결제될 것

  (6) 계약서는 환매조건부유형거래에 적용되는 시장의 표준양식일 것

  (7) 거래상대방이 현금 또는 유가증권 인도의무, 증거금 유지의무 등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부도가 발생했을 경우 거래를 즉시 종결할 수 있을 것

  (8) 거래상대방의 파산 또는 채무불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 부도조항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여부와 관계없이 담보를 취득 및 처분하여 채권에 충당할 수 있는 무제한적(unfettered)인 법적 강제성을 보유할 것

 나. 가.의 핵심시장참가자는 다음과 같다.

  (1) 중앙정부, 공공기관, 중앙은행 

  (2) 은행, 증권회사

  (3) 표준방법에서 20%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는 기타 금융기관(「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포함)

  (4) 「국민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의 법률에 의거 설립 및 운영되는 연금ㆍ기금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6) 256.다.에서 정의하는 적격 중앙청산소 

73. (외국 국채를 이용한 환매조건부유형거래) 외국 중앙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이용하는 환매조건부유형거래에 대하여 당해 외국 금융감독기관이 0%의 차감률을 적용하는 경우 은행은 동일한 조건의 거래에 대하여 0%의 차감률을 적용할 수 있다.

제6목  상계계약하의 환매조건부유형거래에 대한 차감률 적용

74. (상계계약하의 환매조건부유형거래의 취급)

 가. 환매조건부유형거래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법적으로 유효한 상계계약 하에 있는 거래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 상계후 잔액을 기준으로 익스포져를 산출한다. 

  (1) 거래상대방의 파산 또는 채무불이행을 포함한 거래상대방의 부도발생시 부도가 발생하지 않은 당사자는 적시에 거래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법적 강제성이 있을 것)을 보유할 것

  (2) 상계계약의 종결시 당해 거래의 이익과 손실을 상계한 후 차액에 대한 지급의무만을 부담할 것

  (3) 부도발생시 적시에 담보를 처분할 수 있을 것

  (4) 부도발생 거래와 관련된 재판관할내에서 법적으로 유효하게 집행 가능할 것

 나. 은행계정 및 트레이딩계정 포지션 간의 상계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1) 모든 관련 거래는 일별로 시가평가될 것. 다만, 차감률에 대한 보유기간은 다른 환매조건부유형거래에서와 같이 차액정산 주기에 따라 결정된다.

  (2) 거래와 관련된 담보는 포괄법에서 인정되는 적격 금융자산담보일 것

75. (계산방법) 74.의 요건을 충족하고, 법적으로 유효한 상계계약하에 있는 복수의 환매조건부유형거래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조정후 익스포져를 산출할 수 있다. 

┌─────────────────────────────────────────────────────┐

│ E*=max{0, - +0.4×순 익스포져 +0.6×+×                                                                  │

├─────────────────────────────────────────────────────┤

│ㆍ E* : 조정후 익스포져                                                                                   │

│ㆍ Ei : 상계계약 하에 환매약정 등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한 모든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의 현재 가치     │

│? Cj : 상계계약 하에 환매약정 등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의 현재가치│

│? 순 익스포져 :                                                                                          │

│? 총 익스포져 :                                                                                          │

│? Es : 유가증권별 순포지션의 절대값                                                                      │

│? Hs : 에 대한 차감률                                                                                    │

│ - 재매입 약정 등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유가증권을 대여하거나 매도한 경우 : (+)                         │

│ - 재매도 약정 등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유가증권을 제공받거나 매입한 경우 : (-)                         │

│? N : 상계군에 포함된 유가증권의 개수                                                                    │

│? Efx: 결제통화와 다른 통화기준 순포지션의 절대값                                                        │

│? Hfx: 통화불일치에 따른 차감률                                                                          │

└─────────────────────────────────────────────────────┘

76. [124의2.나.로 이동(2020.4.8.)]

77. [124의2.나.(1)로 이동(2020.4.8.)]

78. [124의2.나.(2)로 이동(2020.4.8.)]

79. [124의2.나.(3)으로 이동(2020.4.8.)]

80. [124의2.나.(4)로 이동(2020.4.8.)]

81. 삭제

 가. [124의2.다.로 이동(2020.4.8.)]

 나. [124의2.라.로 이동(2020.4.8.)]

82. [124의2.마.로 이동(2020.4.8.)]

제7목  포괄법에 있어서의 담보부 장외파생상품거래

83. (담보부 장외파생상품거래)

 가. 은행이 선도, 스왑 및 옵션 등의 파생상품 거래에 대하여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SA-CCR)을 사용하고 또한 적격 금융자산담보를 이용할 때 개별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은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에 대한 소요자기자본 =  부도시 익스포저(EAD) ×r×8%                   │

├─────────────────────────────────────────────┤

│ㆍ 부도시 익스포져(EAD)                                                                   │

│ = 제3절 파생상품거래 등의 익스포져 산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담보를 포괄법에서 제시된 차 │

│감률(Hc, Hfx)을 적용(적격 담보가 없는 경우에는 ‘0’)하여 산출한 부도시 익스포져          │

│ㆍr : 거래상대방의 위험가중치                                                             │

└─────────────────────────────────────────────┘

 나. 가. 소요자기자본 산출과 관련하여 통화불일치에 대한 차감률(Hfx)은 담보통화와 결제통화간 불일치가 있는 경우 적용하며, 세 종류 이상의 통화가 익스포져, 담보 및 결제 통화에 포함된 경우에도 10영업일 보유기간을 가정한 하나의 차감률을 적용한다. 

 다. 

제8목  특정 증권금융거래에 대한 차감률 하한

83의2. (증권금융거래에 대한 차감률 하한) [본조신설2020.4.8.]

  가. 다음의 거래에 대하여 다. 및 라.를 적용한다.

   (1) 중앙청산소를 통하여 청산되지 않고 관련 법규에 따른 건전성 감독 대상이 아닌 거래상대방에게 국채 이외의 유가증권을 제공받고 현금 등을 대여하는 거래

   (2) 중앙청산소를 통하여 청산되지 않고 감독 대상이 아닌 거래상대방과의 담보 상향 거래(Collateral upgrade transactions). 담보 상향 거래는 은행이 거래상대방에게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더 낮은 등급의 유가증권을 제공받는 거래를 의미한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거래는 다. 및 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1) 중앙은행과의 증권금융거래

   (2) 거래상대방에게 유가증권을 장기로 대여하고, 거래상대방이 제공한 유가증권의 만기와 동일하거나 짧은 만기로 재투자하는 등 중요한 만기(또는 유동성) 불일치가 발행하지 않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단기로 유가증권을 대여하는 경우(콜거래 등)로, 「증권금융거래의 그림자 금융 리스크에 대한 정책 지침」(「Policy Framework for Addressing Shadow Banking Risks in Securities Lending and Repos」,FSB, 2013.8.29.) 3.1.에서 정하는 증권대여자의 현금 담보 재투자 최소 요건을 만족하는 거래

   (4) 가.(2)의 담보 상향 거래시 은행이 대여해준 증권을 수취한 거래상대방이 해당 증권을 재사용할 수 없거나 재사용하지 않는 경우 

  다. 거래별 차감률 하한은 다음과 같다.

┌─────────────────┬─────────────┐

│담보의 잔여 만기                  │차감률                    │

│                                  ├──────┬──────┤

│                                  │기업 및     │유동화 상품 │

│                                  │기타 발행자 │            │

├─────────────────┼──────┼──────┤

│≤ 1년 채권 및 변동금리채권(FRNs) │0.5%        │1%          │

├─────────────────┼──────┼──────┤

│> 1년, ≤ 5년 채권                │1.5%        │4%          │

├─────────────────┼──────┼──────┤

│> 5년, ≤ 10년 채권               │3%          │6%          │

├─────────────────┼──────┼──────┤

│> 10년 채권                       │4%          │7%          │

├─────────────────┼──────┴──────┤

│주요 인덱스 주식                  │6%                        │

├─────────────────┼─────────────┤

│기타 자산                         │10%                       │

└─────────────────┴─────────────┘

  라. 담보차감률(H)이 하한(f)에 미달하는 증권금융거래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를 신용위험경감으로 인식할 수 없으며, 미달 여부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담보차감률(H)과 차감률 하한(f)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1) 상계군에 포함되지 않는 단일 증권금융거래 : 담보차감률(H)은 취득한 ()으로 정의하고, 차감률 하한(f)은 다.를 따른다. 

   (2) 담보 A를 대여하고 담보 B를 취득하는 단일 담보 상향 거래 : 담보 차감률(H)은  ()로 정의하고, 차감률 하한(f)은   (fA: 다.에 따른 대여 담보의 차감률 하한, fB: 다.에 따른 취득 담보의 차감률 하한)로 정의한다.

   (3) 상계계약하의 증권금융거래의 차감률 하한(f)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며, 동 하한과  ()로 정의되는 담보차감률(H)과 비교하여 차감률 하한 미달 여부를 결정한다. 

┌─────────────────┐

│                                  │

├─────────────────┤

│ㆍ Es : 순 대여 포지션            │

│ㆍ Ct : 순 차입 포지션            │

│ㆍ fs : 대여 포지션별 차감률 하한 │

│ㆍ ft : 차입 포지션별 차감률 하한 │

└─────────────────┘

제4관  간편법

84. (간편법 적용 요건) 은행이 적격 금융자산담보에 대하여 간편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익스포져의 잔존만기가 해당 적격 금융자산담보의 잔존만기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해당 적격 금융자산담보에 대하여 6개월에 1회 이상 재평가할 것

85. (계산방법)

 가. 간편법의 경우 익스포져 중 신용위험경감기법이 적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의 위험가중치 대신 담보자산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다만, 86.의 경우는 제외하고, 위험가중치는 20%를 하한으로 한다.

 나. 신용위험경감기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다. 은행은 담보부거래에서 은행의 역할(담보의 수취 또는 제공) 각각에 대해 소요자본량을 산출하여야한다. 예를 들어, 환매조건부 매수 및 매도 거래 모두가 자본 적립의 대상이 된다. 

86. (위험가중치 하한 적용 예외) 적격 금융자산담보 거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85.가.에 불구하고 해당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1) 72.에 해당하는 환매조건부유형거래일 때 : 0%

 (2) 72.(가)(1) 내지 (8)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매조건부유형거래로서, 거래상대방이 핵심시장참가자가 아닌 경우 : 10%

 (3) 삭제

 (4) 삭제

 (5) 담보와 익스포져의 표시통화가 동일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다만, 환매조건부 유형거래 또는 장외파생상품거래인 경우는 제외한다) : 0%

  (가) 담보가 현금 또는 자행 예ㆍ적금일 것

  (나) 담보가 표준방법에서 0%의 위험가중치 적용대상 정부, 국내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의 형태이고, 담보가치가 시가의 80% 이하일 것

제5관  대출금과 자행예금의 상계

87. (대출금과 자행예금의 상계)

 가. 은행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계계약하에 있는 대출금과 자행예금의 상계후 잔액을 신용위험경감후의 익스포져로 할 수 있다. 다만, 대출금과 자행예금의 통화가 상이한 경우에는 통화불일치로 인한 차감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1) 해당 거래와 관련된 재판관할내에서 거래상대방의 부도, 지급불능 등 신용사건 발생과 관계없이 상계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을 것

  (2) 동일한 거래상대방과의 상계계약하에 있는 대출금과 자행예금을 언제라도 확정할 수 있을 것

  (3) 자행예금이 계속 예치되지 않을 리스크(roll-off risk)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것

  (4) 관련 익스포져를 상계후 순액기준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것

 나. 가.에서 정하는 통화불일치로 인한 차감률의 계산과 관련된 조건에 대해서는 포괄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최소보유기간은 10영업일로 한다. 

제6관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

제1목  적격요건

88.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의 공통 운용요건) 은행이 신용위험경감기법으로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에 대한 직접적인 채권일 것

 (2)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의 보장범위와 대상 채권을 명확하게 표시할 것

 (3) 보장매입자의 보장수수료 미지급 등 보장매입자에 의한 계약위반의 사유 이외에는 보장매도자의 일방적인 보장계약의 취소가 불가능 할 것

 (4) 신용보장 대상 익스포져의 신용도가 악화된 경우에도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유지하기 위하여 실질비용을 증가시킬 필요가 없을 것

 (5) 신용보장 대상 익스포져가 기한 내에 상환되지 않는 경우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가 조건 없이 채무를 이행할 것

89. (보증에 대한 추가 운용요건)

 가. 은행이 신용위험경감기법으로 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88. 이외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채무 이행사유 발생시 은행은 계약서에 따라 보증인에게 미지급 금액을 적시에 청구할 수 있으며, 거래상대방의 지급 이행을 위하여 별도의 법적 조치 없이 해당금액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

  (2) 보증인이 부담하는 의무를 보증계약서에 명확하게 문서화할 것

  (3) 보증계약서에는 거래상대방이 지불하기로 되어 있는 모든 채무가 포함될 것

 나. 가.(3)에 불구하고 피보증채무가 원금뿐인 경우에는 이자 및 보증되지 않는 금액을 무보증 익스포져로 인식하고, 95.에 따라 취급할 수 있다.

90. (신용파생상품에 대한 추가 운용요건) 은행이 신용위험경감기법으로 신용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88. 이외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용파생상품계약서상 신용사건은 다음 사유를 포함할 것

  (가) 기초채무(underlying obligation)와 관련된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파산, 지급불능, 차주의 부채상환 능력 상실, 지급예정일에 채무이행을 할 수 없다는 서면 통보 등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다) 원금, 이자, 수수료 등의 면제 및 지급 연기 등 채무재조정으로 인해 신용손실(상각, 특정 충당금 또는 이와 유사한 이익의 감소 요인)이 발생한 경우 

 (2) 현금결제가 가능한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손실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가치평가절차(신용사건 발생후 기초채무의 평가기간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다)를 갖출 것

 (3) 보장매입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보장매도자에게 기초채무를 이전하는 경우 동 보장매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 없을 것

 (4) 보장매입자가 신용사건 발생을 통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신용사건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자가 명확할 것. 다만, 보장매도자가 단독으로 해당 판단을 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

 (5) 기초채무와 준거채무(reference obligation)가 불일치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기초채무의 변제순위가 준거채무의 변제순위보다 우선하거나 동순위일 것

  (나) 준거채무와 기초채무의 채무자가 동일하고, 법적으로 유효한 교차부도 조항 등이 설정되어 있을 것

 (6) 신용파생상품이 보증과 동등한 신용위험경감효과를 가지는 신용부도스왑 또는 총수익스왑일 것. 다만, 총수익스왑을 통해 신용위험을 경감하려는 은행이 스왑거래를 통해 수취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면서, 보장 대상 자산의 가치하락 효과는 공정가치의 차감이나 충당금 추가 적립 등을 통해 인식하지 않는 경우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91. (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90.(1)(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신용사건에 포함되지 않지만 90.의 나머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은행은 90.에 불구하고 기초 익스포져 중 해당 신용파생상품 계약금액의 6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신용위험경감 효과를 감안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이 기초채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초채무 금액의 60%를 한도로 한다.

92. (적격 보증인 및 보장매도자 인정 범위) 적격 보증인 및 보장매도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1) 거래상대방보다 낮은 위험가중치를 적용받는 중앙정부(BIS, IMF, ECB, EC 등을 포함한다), 국제개발은행, 공공기관, 은행,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2)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가진 자. 다만,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한 신용보장의 경우 최초 신용보장 제공시 표준신용등급 A- 이상 및 기준일 현재 표준신용등급 BBB-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자 

제2목  계산방법 등

93. (위험가중치)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은행은 신용보장 되는 부분에 대하여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보증 또는 보장매도자의 위험가중치가 차주의 위험가중치보다 낮은 경우에만 소요자본량이 경감될 수 있다.

94. (손실 면제액의 취급) 은행이 손실사건 발생시에도 최우선손실부담포지션에 해당하는 일정 기준금액(materiality threshold) 이하에서는 지급이 면제되는 신용보장을 매입한 경우 해당 기준금액을 자기자본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95. (비례적인 신용보장) 신용보장 금액이 기초 익스포져의 금액보다 작고 손실 발생시 신용보장 부분과 보장되지 않는 부분이 동등한 변제 순위를 가지는 경우 기초 익스포져중 신용보장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96. (계층화된 신용보장) 은행이 기초 익스포져의 리스크 일부를 하나 이상의 트렌치로 구분하여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에게 이전하고, 이전된 리스크와 유보된 리스크의 변제순위가 서로 다른 경우 해당 은행은 유보된 부분에 대하여 제4장을 준용한다.

97. (통화불일치)

 가. 기초 익스포져의 통화와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의 통화가 상이한 경우 조정후 신용보장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차감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 GA = G × (1 - Hfx)            │

├────────────────┤

│ㆍGA : 조정후 신용보장 금액     │

│ㆍG : 신용보장수단의 명목금액   │

│ㆍHfx : 통화불일치에 대한 차감률│

└────────────────┘

 나. 은행은 가.의 차감률에 대하여 71.가. 및 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차감률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보유기간은 10영업일로 한다.

 다. 나.에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차감률 계산과 관련된 조건에 대해서는 포괄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98. (중앙정부의 보증 및 재보증)

 가. 원화 기준으로 표시되고 조달된 익스포져에 대하여 중앙정부(국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나.에서 같다)가 원화로 보증한 경우 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나. 중앙정부가 간접적으로 신용보장을 지원하는 익스포져에 대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중앙정부의 보증(이하 "재보증"이라 한다)으로 취급한다.

  (1) 중앙정부의 재보증 범위는 채권의 모든 신용리스크를 포함할 것

  (2) 원보증 및 재보증 모두 보증으로서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재보증은 주채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다.

  (3) 재보증 이행이 확실하고, 과거 경험상 재보증 범위가 원보증의 범위보다 작지 않을 것

제7관  만기불일치

99. (만기불일치 정의)

 가. 만기불일치란 다.에 의한 신용위험경감기법의 잔존만기가 나.에 의한 익스포져의 잔존만기보다 짧은 경우를 말한다.

 나. 익스포져의 잔존만기는 거래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하기 전까지 남은 최장기간으로 하고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

 다. 신용위험경감기법의 잔존만기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만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기타 옵션을 고려하여 최단기간으로 측정한다.

  (1) 보장매도자가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잔존만기는 최초의 콜옵션 행사일까지로 본다. 

  (2) 콜옵션을 신용보장 매입 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계약 조건상에 해당 은행이 계약 만기전 콜옵션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유인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콜옵션 행사일까지 남은 기간을 잔존만기로 한다.

100. (신용위험경감기법의 잔존만기 하한) 신용위험경감기법의 잔존만기가 익스포져의 잔존만기보다 짧고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할 수 없다.

  (1) 신용위험경감기법의 원만기가 1년 미만일 경우 

  (2) 신용위험경감기법의 잔존만기가 3개월 이하가 되었을 경우

101. (계산방법) 은행은 만기불일치시 신용위험경감 효과를 다음 산식에 의하여 조정한다.

┌─────────────────────────┐

│Pa = P × (t-0.25)/(T-0.25)                       │

├─────────────────────────┤

│ㆍPa : 만기불일치 조정 후 신용위험경감기법의 가치 │

│ㆍP  : 만기불일치 조정 전 신용위험경감기법의 가치 │

│ㆍt (연단위) : Min[T, 신용위험경감기법의 잔존만기]│

│ㆍT(연단위) : Min[5, 익스포져의 잔존만기]         │

└─────────────────────────┘

제8관  기타 항목

제1목  다수의 신용위험경감기법의 취급

102. (다수의 신용위험경감기법)

 가. 하나의 익스포져에 대하여 다수의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하는 경우 은행은 각각의 신용위험경감기법이 적용되는 부분으로 구분한 후 각 부분의 위험가중자산을 개별적으로 계산한다. 

 나. 단일 보장매도자에 의한 다수의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의 잔존만기가 상이한 경우 각각의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2목  1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

103. (1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 매입) 1차 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은 신용위험경감 목적으로 적용할 수 없으며, 위험가중자산 축소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04. (1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 매도) 1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 거래에서 신용보장을 매도한 은행은 신용보장 대상 자산군에 포함된 개별 익스포져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합산한 값(1,250%를 한도로 한다)을 위험가중치로 적용한다. 

제3목  2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 등

105. (2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 매입) 2차 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은 신용위험경감 목적으로 적용할 수 없으며, 위험가중자산 축소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삭제

 (2) 삭제

106. (2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 매도) 2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 거래에서 신용보장을 매도한 은행은 104.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되, 위험가중치를 합산함에 있어 신용위험경감효과가 가장 작은 하나의 익스포져를 제외한다.

107. (기타 신용파생상품의 취급) 105.과 106.는 기타 특정순위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3장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제1절  총칙

제1관  승인절차 등

108. (내부등급법의 승인) 은행은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내부등급법을 적용할 수 있다.

109. (승인신청서의 제출)

 가. 내부등급법 적용에 대하여 108.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은행은 적용 예정일로부터 6월 이전까지 다음의 내용에 대하여 감독원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1) 은행에 대한 일반현황

  (2) 내부등급법 실시계획

  (3) 고급내부등급법 이행계획(기본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이 고급내부등급법을 승인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내부감사 보고서

  (5) 최소요건 충족 정도에 대한 자체평가서

  (6) 기타 승인과 관련된 심사에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

  (7) 승인신청서 제출 절차 관련 

 나. 가.(2)의 내부등급법 실시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범위 및 동 기법의 적용을 개시하는 날

  (2) 내부등급법의 적용을 제외할 예정인 사업단위 및 익스포져 구분(동일한 사업단위에서 보유하는 기업 익스포져, 정부 익스포져, 은행 익스포져,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 적격회전거래 익스포져, 기타 소매 익스포져 및 주식 익스포져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다. 가.(3)의 고급내부등급법 이행계획에는 기업 등 익스포져(기업 익스포져, 정부 익스포져, 은행 익스포져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부도시손실률(이하 LGD; Loss Given Default) 및 부도시익스포져(이하 EAD; Exposure At Default)의 자체 추정치를 사용하는 범위 및 사용을 개시하는 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110. (자기자본비율의 병행산출)

 가. 내부등급법을 승인받고자 하는 은행은 내부등급법의 적용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전영업년도부터 승인받고자 하는 내부등급법에 근거하여 소요자기자본을 병행산출하며 해당 전영업년도의 분기별병행산출보고서(영업년도 해당 분기 개시일부터 분기 말일까지의 신용평가시스템 운용현황 및 해당 분기 말일의 자기자본비율을 기재한 문서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와 연간병행산출보고서(영업년도 개시일부터 영업년도의 말일까지의 신용평가시스템 운용현황 및 해당 영업년도 말일의 자기자본비율을 기재한 문서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고급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전전영업년도에 병행산출 또는 영향분석을 실시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전영업년도부터 병행산출을 하여 분기별병행산출보고서와 연간병행산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가. 및 나.의 분기별병행산출보고서와 연간병행산출보고서를 에 따라 각각 해당 보고서의 대상 기간 경과 후 2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1. (승인기준 및 승인여부 결정)

 가. 감독원장은 제4절 최소요건의 충족 및 다음의 사항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내부신용등급의 부도율(이하 PD;Probability of Default라 한다) 및 LGD 등을 업무(여신 승인, 리스크관리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2) 은행은 내부등급법과 내부 리스크관리 목적에 동일한 추정치를 사용할 필요는 없으나, 차이가 있을 경우 그러한 차이의 내용을 문서화하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내부등급법 적용전 최소 3년 이상 제4절 최소요건에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신용평가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고급내부등급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은행은 적용전 최소 3년 이상 제4절 최소요건에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LGD, EAD 추정방법을 운용하고 있어야 한다.

 다. 나.의 ‘적용전 최소 3년이상’ 기간 중에 신용평가시스템을 개선하였으나, 동 시스템이 제4절 최소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라. 감독원장은 가.의 심사 결과에 따라 승인, 조건부 승인 및 불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각 결과별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승인 : 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내부등급법 사용 승인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만, 일부 요건의 충족수준이 다소 미흡하나 내부등급법 사용전(단기간)에 이를 자체적으로 충족시킬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포함]

  (2) 조건부 승인 : 여타 요건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으나 가.의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로서 동 사항에 대하여 일정기간내에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만 일부 미충족 요건의 충족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조건으로 승인)

  (3) 불승인 : 가.의 요건을 상당부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내부등급법을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마. 조건부 승인을 받은 은행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해당 조건부 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112. (변경사항의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 적용을 위한 사전 승인 등)

 가. 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이하 이 장에서 "은행"이라 한다)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감독원장은 그 중요성을 판단하여 모형의 재승인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109.가.(2) 내지 (6)의 기재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2) 제4절 최소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감독원장이 승인 통보한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등

  (4) 신용평가시스템의 변경, 추정치의 수정, 추정을 위해 사용된 가정 또는 방법 등에 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등 

 나. PD 등 리스크 측정요소의 사후검증 결과 및 적합성검증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증 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가. 및 나.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은행은 이에 대한 간편조정(206.다.에 따른 추정치의 상향 조정 등 보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 등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가. 및 나.에 따른 보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의2. 은행은 모형의 변경계획 등을 포함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간편조정을 병행하여야 한다. 

 다의3. 감독원장은 다.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 모형의 재승인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의4. 은행은 다.의 단서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나.의 검증 기준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내부모형 변경을 위한 승인 신청, 기타 조치사항 등의 이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감독원장은 은행이 제4절 최소요건 등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있는지를 상시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요청, 승인 유지를 위한 조건부여 또는 108.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13. (승인심사위원회의 설치) 감독원장은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의 승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는 "리스크 측정 내부모형 승인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관  단계적 적용 등

114. (내부등급법의 적용)

 가. 은행은 모든 익스포져에 대하여 내부등급법을 적용하여야 한다(제7장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청산소에 대한 익스포져 및 주식 익스포져는 제외). 다만, 모든 익스포져에 대하여 동시에 내부등급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장과 협의하여 다음의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은행내 사업부문별

  (2) 동일 사업부문내의 익스포져 유형별(소매의 경우 하위 소분류 포함)

 나. 고급내부등급법을 실시하거나 109.가.(3)의 기본내부등급법에서 고급내부등급법으로 이행하는 은행은 일부의 사업단위 또는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하여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기간동안 LGD 및 EAD에 대하여 감독당국이 제시하는 추정치를 사용할 수 있다.

 다. 특정 사업부문의 특정 익스포져 유형에 대하여 내부등급법을 적용할 경우 해당 유형의 모든 익스포져에 대하여 내부등급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15. (적용 제외)

 가. 은행이 단계적으로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적용시기 및 적용방법 등 내부등급법 도입계획을 감독원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고 다음 과 같이 이행하여야 한다.

  (1) 단계적 적용시점부터 전체적인 적용시점까지의 기간은 3년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당해 은행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동 기간내에 적용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은행은 해당기간 동안 은행내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조직간 신용리스크 전가(자산매각, 상호보증 등 포함)를 통해 은행 전체의 자본을 축소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은행은 특정 익스포져 유형별 또는 특정 사업부문의 규모나 리스크 특성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동 익스포져를 분리하여 표준방법으로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수 있다. 다만, 감독원장은 제29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 삭제

 라. 주식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내부등급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표준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마. 최근 3년 평균 연간 매출액이 7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최근 3년 평균 연간 매출액이 7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을 포함한다)과 은행, 증권회사 및 기타 금융기관(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고급내부등급법을 적용할 수 없다. 

 바. 기업 익스포져에 대하여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은행은 특수금융에 대하여도 내부등급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사. 은행은 불가피한 경우에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내부등급법에서 표준방법으로 또는 고급내부등급법에서 기본내부등급법으로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아.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내ㆍ외 파생상품 및 증권금융거래로 인한 중앙청산소 관련 익스포져는 제7장제4절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며, 나.의 비중 계산시 분자와 분모 모두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동화 익스포져는 제4장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116. 삭제  [116의3.으로 이동]

제3관 익스포져의 정의

116의2. (기업 익스포져) 기업 익스포져는 법인기업(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채권으로, 은행은 120.나.에 따라 중소기업 익스포져를 별도 구분할 수 있다. 

116의3. (특수금융 익스포져) 

 가. 기업 익스포져에 속하는 프로젝트금융(PF;Project Finance), 오브젝트금융(OF;Object Finance), 상품금융(CF ; Commodities Finance), 수익창출 부동산금융(IPRE ; Income-Producing Real Estate), 고변동성상업용 부동산금융(HVCRE ; High-Volatility Commercial Real Estate)은 특수금융이라 한다.

 나. 특수금융은 다음의 정의에 따르며, 120.다.에서 정하는 표준등급분류기준(Slotting Criteria)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고변동성상업용 부동산금융은 수익창출 부동산금융에 대하여 고급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은행에 한하여 고급내부등급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특수금융은 기업의 경상적인 활동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보다는 담보된 유형의 자산(non-financial assets backing loans)으로부터 창출된 수입으로부터 일차적 상환재원이 이루어지는 금융을 말하며 제4장의 유동화 또는 유동화와 유사하게 구조화된다 하더라도 특수금융으로 본다.

  (2) 프로젝트금융(PF)은 발전소, 교통시설 등 큰 비용을 수반하는 대형 설비프로젝트에 대한 여신으로, 동 프로젝트에 의해 담보되고 여기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는 여신을 말한다. 다만 신용도가 높고 사업이 잘 분산되어 있으며 계약상 의무를 지고 있는 최종 사용자에게 여신 상환을 의존할 경우에는 최종 사용자에 대한 담보부 여신으로 본다.

  (3) 오브젝트금융(OF)은 선박, 항공기 등과 같은 유형자산을 구입하기 위한 여신으로 동 자산에 의해 담보되고 여기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는 여신을 말한다. 다만, 동 담보자산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의 재무상태나 능력으로 상환이 가능한 차주에 대한 익스포져는 담보부 기업 익스포져로 본다.

  (4) 상품금융(CF)은 공인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과 관련된 매장자원, 재고자산 또는 미수금 등에 의해 담보되고 동 자산의 판매대금을 상환재원으로 하는 단기 여신을 말한다. 다만, 일차적 상환재원이 차주의 영업력에 의하고 이에 따라 신용등급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차주에 대한 담보부 기업 익스포져로 본다.

  (5) 수익창출 부동산금융(IPRE)은 리스료, 임대료 등의 수익이 발생하는 나대지, 공동주택 또는 비농지ㆍ비주거용부동산 등 부동산 일체의 건축 또는 보유를 지원하기 위한 여신으로, 동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 및 매각대금, 차환(refinancing) 또는 집단성 개별대출을 일차적 상환재원으로 하는 여신을 말한다.

  (6) 고변동성상업용 부동산금융(HVCRE)은 매각대금 또는 임대료 등 현금흐름 저조 등으로 여신 초기에 잠재적으로 상환재원이 불확실하여 손실률 변동성이 높은 나대지, 공동주택 또는 비농지ㆍ비주거용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한 여신을 말하며, 부동산의 토지 구입, 개발 및 건축의 각 단계에 수반된 여신을 포함한다. 만약 부동산의 토지 구입, 개발 및 건축의 각 단계에 수반된 여신을 고변동성상업용 부동산금융이 아닌 수익창출 부동산금융으로 분류한 경우, 동 여신은 120.다.(1)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116의4. (정부 익스포져) 정부 익스포져는 29., 30., 31. 및 32. 중 정부와 동일하게 처리되는 익스포져, 33., 34.중 0% 위험가중치를 적용받는 익스포져를 의미한다. 

116의5. (은행 익스포져) 은행 익스포져는 32.중 은행과 동일하게 처리되는 익스포져, 34.중 0% 위험가중치를 적용받지 않는 익스포져, 35., 36.에서 정한 익스포져를 의미한다. 

116의 6. (소매 익스포져)

 가. 소매 익스포져는 다음 익스포져를 말한다. 

  (1) 개인에 대한 대출

  (2) 주거용주택에 의해 전액 담보된 개인에 대한 대출

  (3) 중소기업 익스포져 중 은행이 동 익스포져를 일관되게 소매 익스포져로 관리하고 있으며 동일한 차주에 대한 은행(또는 은행그룹)이 보유한 총 익스포져가 10억원(합산이 가능한 경우 연결기준으로 산출한다) 이하인 경우

 나. 소매 익스포져는 유사한 특성을 보유한 자산군(pool)의 일부로서, 은행은 소매 익스포져를 자산군 단위로 관리해야한다. 다만, 리스크 관리 절차상 필요시 소매 익스포져를 개별 관리할 수 있으며, 소매 익스포져에 대해 개별 신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 은행은 소매익스포져를 가.(2)에서 정의한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 116의7.에서 정의하는 적격회전거래 익스포져, 기타소매익스포져로 구분해야한다. 

116의 7. (적격회전거래 익스포져) 적격회전거래 익스포져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매 익스포져를 의미한다. 

 가. 개인에 대한 무담보ㆍ무보증ㆍ미확약 회전거래로서 동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져가 1억원 이하일 것

 나. 가.에서 미확약 거래란 계약조건 및 실제 거래 측면에서 은행이 사전통지 없이 항시 취소가능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신용악화시 자동으로 취소되는 거래를 의미함

 다. 은행은 적격회전거래의 손실률 변동성이 여타 자산군의 손실률 변동성에 비해 낮음을 입증해야하며, 동 분석을 위해 손실률 데이터를 보존할 것

 라. 적격회전거래는 표준방법 39.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transactor)와 그 외의 리볼버 거래(revolver)로 분류한다. 

116의 8. 삭제[38의3.으로 이동]

116의 9. (적격 매출채권 익스포져) 

 가. 적격매출채권은 소매 적격매출채권과 기업 적격매출채권으로 분류된다.

 나. 소매 적격매출채권이란 116의6.에서 정하는 소매 익스포져에 해당하는 매출채권을 말한다.

 다. 기업 적격매출채권이란 116의2.에서 정하는 기업 익스포져에 해당하는 매출채권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매출채권을 말한다.

    (1) 매입은행은 매출채권의 발생에 직ㆍ간접적인 관련이 없어야 하며 은행과 무관한 제3자로부터 매입한 매출채권일 것

    (2) 매출채권의 매도자와 동 채권의 채무자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없을 것

    (3) 매입은행은 매출채권 자산군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 및 관련된 이자 등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할 것(자산군이 복수의 트렌치로 구분된 경우 자산유동화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함)

    (4) 매출채권 자산군내 개별 채무자에 대한 익스포져 합계액이 10억원이하 일 것

제2절  예상손실의 취급

117. (예상손실)

 가. 예상손실 총액은 각 익스포져에 해당하는 예상손실액을 합하여(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한 예상손실은 제외한다) 산출하는 바, 각 익스포져의 예상손실액은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예상손실에 EAD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다. 

  (1) 기업, 정부, 은행 및 소매 익스포져(표준등급분류기준을 적용한 특수금융 및 동시부도효과(차주 및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 모두 부도가 발생할 리스크에 근거하여 신용리스크를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안한 것은 제외한다) 중에서 부도가 나지 않은 정상 익스포져에 대한 예상손실은 PD×LGD로 계산하고, 부도 익스포져에 대하여는 185.바.에 정하는 예상손실에 대한 최적의 추정치(best estimate)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은행은 감독원장이 124.에서 정한 LGD를 적용하여야 한다.

  (2) 특수 금융에 대하여 120.다.의 표준등급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동 익스포져에 대한 예상손실금액은 아래 표에 명시된 ‘위험가중치×EAD× 8%’로 산출한다. 다만, 표준등급분류기준을 적용하는 익스포져 중 PF, OF, CF 및 IPRE에 대하여 우량(Strong)은 50%, 양호(Good)는 7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 익스포져의 예상손실 위험가중치는 각각 0% 및 5%를 적용한다. 

┌───────┬────┬───┬───────┬───┬─────┐

│구  분        │우량    │양호  │보통          │취약  │부도      │

│              │(Strong)│(Good)│(Satisfactory)│(Weak)│(Default) │

├───────┼────┼───┼───────┼───┼─────┤

│PF,OF,CF,IPRE │5%      │10%   │35%           │100%  │625%      │

├───────┼────┼───┼───────┼───┼─────┤

│HVCRE         │5%      │5%    │35%           │100%  │625%      │

└───────┴────┴───┴───────┴───┴─────┘

 나. 삭제

 다. 가. 이외의 모든 익스포져의 예상손실은 0으로 본다. 

 라. 삭제

 마. 산출된 예상손실금액이 은행의 대손충당금보다 작을 경우, 예상손실금액이 시장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정된 값인 경우에만 은행은 동 금액 차이를 보완자본으로 산입할 수 있으며, 감독원장은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다.  부도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예상손실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감독원장은 예상손실금액의 적정성 입증을 요구할 수 있다.

118. (적격 대손충당금등의 구분 적용) 

 가. 적격 대손충당금등 총액은 내부등급법을 적용한 익스포져에 대한 대손충당금등의 합계로 산출한다.

 나. 적격 대손충당금등 총액에는 부도자산 매입시 할인된 금액은 포함되나, 주식 및 유동화 익스포져 중 고정이하 분류 익스포져에 대한 대손충당금등은 제외된다.

 다. 일부 익스포져에 대하여 표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정상 및 요주의 분류 익스포져에 대한 대손충당금등은 표준방법과 내부등급법으로 구분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제3절  신용위험가중자산의 산출

제1관  신용위험가중자산의 합계액

119. (신용위험가중자산의 합계액의 조정) 은행의 신용위험가중자산의 합계액은 다음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기업 등 익스포져, 소매 익스포져, 집합투자증권, 적격매출채권, 리스, 결제지연거래, 유동화 익스포져, 거래상대방 익스포져에 대하여 다음 기준을 반영하여 산출한 신용위험가중자산 

  (가) 대차대조표 자산 중 다음 항목은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신탁계정중 원본보전계약이 없는 불특정 금전신탁, 특정금전신탁 및 재산신탁과 관련된 운용자산

     ② 영업권 등 자기자본 공제항목. 다만, 8.(8)에 의해 보통주자본에서 공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2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나) 부외항목중 연결대상인 증권회사의 예수유가증권은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

 (2) 은행이 표준방법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12.에 따라 산출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의 합계액

제2관  기업 등 익스포져

120. (기업 등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

 가. 기업 등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은 123.에 규정하는 PD, 124.에 규정하는 LGD, 125.에 규정하는 EAD 및 126.에 규정하는 유효만기(M)를 이용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다. 

  (1) 신용위험가중자산=

  (2) 소요자기자본율(K)

      주1) 0미만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 

      주2) N{x}는 표준정규분포의 누적분포함수. 단, PD가 100%인 경우에는 1로 한다(이하 같음)

      주3) G(x)는 N{x}의 역함수(이하 같음)

      주4) EL은 PD에 LGD를 곱한 비율. 단, PD가 100%인 경우에는 185.바.에 규정하는 부도자산에 대한 예상손실(ELdefault)로 한다(이하 같음)

  (3) 상관계수

      주) EXP(x)는 지수함수(이하 같음) 

  (4) 유효만기 조정

      주) log(x)는 자연로그(이하 같음)

  (5) 부도자산의 LGD는 회수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예상외 손실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연간 매출액 700억원 이하인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을 말하며, 다만 매출액이 기업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정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총자산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자산 2,300억원 이하인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 대상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가.(3)에 규정하는 상관계수 대신, 다음에 규정하는 상관계수를 이용하되, 기업규모 판단시에 적용한 기준(매출액 또는 총자산)과 일치한 식을 적용한다. (매출액 기준 사용시 ①번, 총자산 기준 사용시 ②번식을 적용한다.) 

   ① 상관계수(R)

   ② 상관계수(R)   

      주1) S 또는 TA는 10억원 단위로 표시된 매출액(S) 또는 총자산(TA)의 원화금액(예:매출액이 100억인 경우, S=10)

      주2) 매출액 70억원 또는 총자산액 2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신설기업 포함)의 매출액 또는 총자산액은 각각 70억원 또는 230억원으로 봄

 다. 특수금융에 대하여 PD추정에 관한 최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은행은 에서 정하는 표준등급분류기준에 따라 다음 표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을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

│여신의 종류     │우량    │양호  │보통          │취약  │부도      │

│                │(Strong)│(Good)│(Satisfactory)│(Weak)│(Default) │

├────────┼────┼───┼───────┼───┼─────┤

│PF, OF, CF, IPRE│70%     │90%   │115%          │250%  │0%        │

├────────┼────┼───┼───────┼───┼─────┤

│HVCRE           │95%     │120%  │140%          │250%  │0%        │

└────────┴────┴───┴───────┴───┴─────┘

  (1) 특수금융의 잔존만기가 2년 6개월 이내이거나 에 기술된 각 등급의 부여 기준보다 안전함을 입증한 경우 PF, OF, CF, IPRE에 대하여 우량(strong)은 50%, 양호(good)는 70%의 위험가중치를, HVCRE의 경우 각각 70% 및 95%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2) 내부등급법 적용을 위한 최소요건을 충족하는 은행은 기업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함수를 적용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수 있다. 다만 HVCRE의 상관계수는 다음 산식을 적용한다.

      상관계수 

 라. (1) 또는 (2)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익스포져는 규제자본 산출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관계수를 이용하여야 한다.

  (1) 연결재무제표 기준 총자산 100조원 이상의 금융기관으로서「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의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규제대상 금융기관 

  (2) 금융서비스 활동을 주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서 열거되지 않은 비규제대상 금융기관

  (3) (1) 또는 (2)에 대한 상관계수()는 다음 산식을 적용한다.

121.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에 의한 신용위험경감효과의 처리)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로서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에 의해 헤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의 신용위험경감효과는 동시부도효과를 반영해서는 안되며 신용위험경감효과 반영 후의 위험가중치는 신용보장 제공자에 대한 직접적인 익스포져에 적용되는 것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 다만, 신용위험경감효과 반영 전 위험가중치보다 더 높아지는 경우에는 이를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2) 기본내부등급법에서 보증과 신용파생상품의 요건 및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의 적격 요건은 ‘제2장 제6절 제6관’에 따르며, 이외에도 은행이 내부등급을 부여한 기업을 적격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로 인식할 수 있다.

    (가) 익스포져 중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에 의해 보장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에게 적용되는 위험가중치 함수 및 PD를 적용한다. 

    (나) 익스포져 중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으로 보장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차주의 위험가중치 함수 및 PD를 적용한다. 다만 통화불일치, 비율에 의한 보장 등의 경우 표준방법을 준용한다.

    (다) 보증인에 대한 직접 익스포져에 대하여 표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보증된 부분에 대하여는 표준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고급내부등급법의 경우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의 신용위험경감효과는 PD 또는 LGD의 자체 추정치에 이를 감안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보증인에 대한 직접 익스포져에 대하여 표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보증된 부분에 대하여는 표준방법을 적용하고, 보증인에 대한 직접 익스포져에 대하여 기본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경우, 보증된 부분에 대하여는 기본내부등급법을 적용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여야 한다. 

    (나) 1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은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인식할 수 있으나, 2차 이상의 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은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인식할 수 없다. 

122. 삭제

123. (기업 등 익스포져의 PD) 기업 등 익스포져의 PD는 해당 익스포져가 속한 내부등급의 PD 추정치로 산출하되, 기업 및 은행 익스포져는 0.05%(정부 익스포져는 0.03%)를 하한으로 하고 부도자산의 경우는 100%를 적용한다. 

124. (기업 등 익스포져의 LGD)

 가. 기업 등 익스포져의 LGD는 해당 익스포져에 대하여 부도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액을 EAD로 나눈 비율(%)을 나타낸 추정치로 한다. 

 나. 기본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이 정부, 은행, 증권회사 및 기타금융기관에 적용하는 LGD는 45%로 하고, 그 외 기업 등 익스포져에 적용하는 LGD는 40%로 한다. 다만, 무담보 후순위채권의 경우에는 75%로 한다. 

 다.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 등 익스포져에 금융자산 담보, 매출채권 담보, 상업용부동산ㆍ주거용주택 담보 또는 기타 담보(이하 "적격 담보"라 한다)가 설정되어 있고 라.의 운영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다음과 같이 LGD를 적용한다. 

  (1) 기본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다음 산식에 의해 신용위험경감효과를 반영할 수 있다. 

    주1) E  : 해당 익스포져

    주2) He : 유가증권을 대여한 경우 65.다.에 따른 익스포져 차감률, 그 외에는 0%

    주3) E담보 : 적격담보액에 124.다.(2)에 따른 담보차감률과 65.나.에 따른 통화 불일치 차감률을 적용 후의 담보가치. 다만, E×(1+He)를 상한으로 한다

    주4) E신용: E×(1+He)-E담보

    주5) LGD신용 : 124.나.에 따른 선순위 채권 LGD

    주6) LGD담보 : 124.다.(2)에 따른 담보LGD

  (2) 담보별 담보차감률 및 LGD담보는 다음표를 따른다. 

  ┌────────────┬────┬───────────────────────────────┐

│담보종류                │LGD담보 │담보차감률                                                    │

├────────────┼────┼───────────────────────────────┤

│적격 금융자산           │0%      │65.가. 및 71.에 따른 차감률                                   │

├────────────┼────┼───────────────────────────────┤

│매출채권                │20%     │40%                                                           │

├────────────┼────┼───────────────────────────────┤

│상업용부동산ㆍ주거용주택│20%     │40%                                                           │

├────────────┼────┼───────────────────────────────┤

│기타담보주1)            │25%     │40%                                                           │

├────────────┼────┼───────────────────────────────┤

│비적격담보              │-       │100%                                                          │

└────────────┴────┴───────────────────────────────┘

  주1) 농지 및 동산(기계ㆍ기구, 자동차, 선박 등) 등과 같은 담보 자산을 말하며, 거래상대방 부도에 따   

  른 채권실행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은 제외                                                              

  (3) 다만, 동일한 피담보채권에 복수의 적격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담보자산에 의해 담보된 익스포져를 구분(적격금융자산 담보의 경우에는 차감률 적용후 담보가액을 기준으로 한다)한 후 다음 산식에 의해 신용위험경감효과를 반영할 수 있다. 

    주1) LGD담보i : 124.다.(2)에 따른 담보별 LGD

    주2) E담보i: 적격담보액에 124.다.(2)에 따른 담보차감률 및 65.나.의 통화불일치 차감률을 적용한 후의 담보가치. 다만, E×(1+He)를 상한으로 한다

 라. 다.(2)의 적격담보별 운영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매출채권담보의 운영요건

    (가) 해당 매출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것

    (나) 약정서의 내용은 법적으로 집행가능하며, 담보권의 법적집행에 필요한 사항(등기 등)을 충족하고 담보에 대한 최우선권을 가질 것

    (다) 은행은 필요한 경우 (나)를 확인하기 위한 법률적 검토를 하여야 하며 법적집행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를 점검할 것

    (라) 담보약정은 문서화되어야 하며 해당 매출채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적시에 취득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을 것

    (마) 은행은 해당 매출채권의 신용리스크를 판단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보유하여야 하며 동 절차는 차주의 사업, 산업(경기변동의 영향 등) 및 거래고객의 특성 등에 대한 분석을 포함할 것

    (바) 은행이 거래고객의 신용리스크 판단을 차주에 의존하는 경우 거래고객의 건전성 및 신용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차주의 신용 정책을 점검할 것

    (사) 익스포져 금액과 해당 매출채권 시가의 차액에는 회수비용, 매출채권 자산군 내의 편중도 및 향후 은행 전체 익스포져 내에서의 편중가능성 등 모든 관련 요인을 감안할 것

    (아) 은행은 해당 매출채권과 관련된 특정 익스포져의 적정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

    (자) 차주에 의해 제공된 매출채권은 특정 채무자에게 편중되지 않아야 하며 신용리스크 등이 차주와 과도하게 연관되어서는 안 될 것

    (차) 은행은 위기상황하에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를 갖추어야 하며 동 회수절차는 문서화될 것

    (카) 매출채권의 만기가 1년 이하 일 것 

    (타) 차주의 신용상태 악화 또는 부도 사건 시, 은행은 매출채권 차주의 동의없이 해당 매출채권을 매각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보유할 것 

  (2) 상업용부동산ㆍ주거용주택 담보의 운영요건

    (가) 담보권 설정 등 법적인 강제집행이 가능하여야 하며 담보물에 대한 청구권이 적시에 실현될 수 있을 것

    (나) 담보는 평가시점의 공정가치 이하로 평가되어야 하며, 은행은 최소 연 1회 이상(시장 상황의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시) 담보가치를 모니터링할 것

    (다) 담보가치 평가시 통계적 방법(주택가격지수, 표본조사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담보가치가 일반 시장가격에 비해 현저하게 하락하거나 부도발생 등의 경우에는 공인감정사 등 전문가의 평가를 받을 것

    (라) 후순위로 설정된 담보는 선순위 담보 등을 차감한 유효담보가액의 범위내에서 적격한 담보로 인정될 것

    (마) 은행은 담보로 인정되는 상업용부동산ㆍ주거용주택에 대한 형태, 담보종류별 여신정책(대출비율 등)을 명확히 문서화할 것

    (바) 은행은 담보로 인정되는 상업용부동산ㆍ주거용주택의 손실 또는 가치하락 등으로부터 적절하게 보전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사) 은행은 담보로 인정되는 상업용부동산ㆍ주거용주택에 대한 세금 등 선순위 발생이 가능한 경우와 환경문제로 인한 부담 등을 모니터링할 것

    (아) 차주의 위험 및 여신의 상환이 담보로 제공된 상업용부동산?주거용주택에 의해 주로 의존하지 않을 것 

    (자) 제공된 담보의 가치가 차주의 건전성에 주로 의존하지 않을 것 

    (차) 특수금융 자산 분류에 속하는 수익창출부동산(IPRE)은 기업 익스포져에 대한 담보에서 제외됨 

  (3) 기타 담보의 운영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2)(가) 내지 (사)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은행이 해당 담보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권(1순위)을 보유할 것

    (다) 약정서에는 담보의 명세 등을 명확하게 기재할 것

    (라) 은행은 물적담보의 형태, 익스포져 대비 담보유형별 인정가액에 대한 정책 및 절차 등을 문서화하여야 하고 내부감사 또는 외부감사에 활용할 것

    (마) 은행은 익스포져 대비 적정 담보금액에 대한 요건 및 담보 처분 능력, 담보 시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동 시가(전문가의 감정가 포함)의 습득 주기, 담보가치의 변동성 관리 등에 대한 정책을 보유하고 있을 것

    (바) 담보가치 재평가시 유행에 민감한 특성을 가진 자산은 물리적인 자산가치 하락뿐만 아니라 유행의 변화 등에 따른 가치하락도 반영할 것

    (사) 재고자산 또는 설비자산의 경우 정기적인 재평가시 담보에 대한 실질조사가 이루어질 것

    (아) 담보들을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유동성있는 시장이 존재할 것

    (자) 담보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확인가능한 안정적인 시장가격이 존재하여 은행이 담보를 처분함으로써 수취할 금액이 시장가격과 현격한 차이가 나지 않을 것

    (차) 차주가 제공하는 담보자산에 대하여 청구권을 인정하는 포괄적 계약(GSA, General Security Agreement 등) 내에 적격요건을 만족하는 담보와 만족하지 않는 담보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가) 내지 (자)의 적격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담보에 대해서는 신용위험경감으로 인식할 수 있다. 

 마. 나. 및 다.에 의해 하나의 익스포져에 복수의 신용위험경감효과를 반영하는 경우 은행은 임의로 분할한 각각의 익스포져에 하나의 신용위험경감기법만을 반영할 수 있다.

 바. 기업 익스포져에 대하여 고급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에 따르는 LGD를 하한(정부 익스포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1) LGD 하한은 다음의 산식을 따른다.

       주1) E  : 해당 익스포져

       주2) He : 유가증권을 대여한 경우 65.다.에 따른 익스포져 차감률, 그 외에는 0%

       주3) E담보 : 적격담보액에 124.다.(2)에 따른 담보차감률과 65.나.에 따른 통화 불일치 차감률을 적용 후의 담보가치. 다만, E×(1+He)를 상한으로 한다

       주4) E신용: E×(1+He)-E담보

       주5) LGD하한신용 : 124.바.(2)에 따른 신용 LGD하한

       주6) LGD하한담보 : 124.바.(2)에 따른 담보별 LGD하한

  (2) 담보별 LGD하한은 다음표를 따른다.

┌────────────┬────┐

│담보종류                │LGD하한 │

├────────────┼────┤

│신용                    │ 25%    │

├────────────┼────┤

│금융자산                │0%      │

├────────────┼────┤

│매출채권                │10%     │

├────────────┼────┤

│상업용부동산ㆍ주거용주택│10%     │

├────────────┼────┤

│기타 담보               │15%     │

└────────────┴────┘

 사. 고급내부등급법 적용시 신용 LGD 추정만 가능하고 데이터 부족 등으로 담보 LGD 추정이 어려운 경우, 신용 LGD만 추정하고 담보LGD는 124.다.(2)의 담보별 LGD담보값을 적용하여 124.다.(3)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124의2. (증권금융거래에 대한 신용위험경감 처리) [본조신설 2020.4.8.]

 가. 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증권금융거래에서 유가증권 및 담보 등을 대여한 경우 잔여 신용ㆍ시장리스크 및 거래상대방리스크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74.를 충족하는 상계계약하의 환매조건부유형거래에 대해서는 75.에 따라 신용위험경감을 인식할 수 있다. 이 경우 75.에 따른 E*를 EAD로 인식하고, 124.나.의 신용LGD(기본내부등급법 은행) 및 자체추정 신용LGD(고급내부등급법 은행)를 적용한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에 따라 감독원장으로부터 내부모형 승인을 받은 은행은 74.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계계약하에 있는 복수의 환매조건부유형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에 대하여 익스포져와 담보의 가격 변동성 및 각 포지션간의 상관관계를 반영한 VaR모형을 사용하여 조정후 익스포져를 산출할 수 있다. 또한, 에 따라 내부모형 승인을 받지 못한 은행은 환매조건부유형거래의 가격 변동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감독원장에게 별도로 VaR모형의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76.에서 이동(2020.4.8.)]

  (1) VaR모형의 사용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은행은 다음의 문서를 첨부한 승인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7.에서 이동(2020.4.8.)]

   (가) 은행에 대한 일반현황

   (나) VaR모형이 (2)의 승인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문서

   (다) 기타 승인과 관련된 심사에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

  (2) 감독원장은 VaR모형의 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질적기준 및 양적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78.에서 이동(2020.4.8.)]

   (가) 질적기준 및 양적기준은 의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최소보유기간과 관련하여 환매조건부유형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서 제시한 10영업일 대신 5영업일을 적용한다. 

   (나) 은행은 상품의 최소보유기간이 유동성 상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환매조건부유형거래 및 유사한 거래, 또는 282.가.부터 라.까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상계군의 최소보유기간에 대해 282.마에서 규정하는 리스크 담보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3) VaR모형을 이용하는 경우, 상계계약하에 있는 복수의 환매조건부유형거래에 대하여 다음 산식에 의하여 조정후 익스포져를 산출한다. [79.에서 이동(2020.4.8.)]

┌─────────────────────────────┐

│                                                          │

├─────────────────────────────┤

│ㆍ E*  : 해당 복수의 환매조건부유형거래의 조정후 익스포져 │

│ㆍ ΣE : 해당 복수의 환매조건부유형거래의 익스포져 합계액 │

│ㆍ ΣC : 해당 복수의 환매조건부유형거래 담보액의 합계액   │

└─────────────────────────────┘

  (4) 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 은행은 VaR 모형 대신 기대익스포져방식을 사용하여 신용위험경감후 익스포져를 산출할 수 있다.다만, 제3절 3관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80.에서 이동(2020.4.8.)]

 다. VaR모형의 사용에 대하여 나.의 승인을 받은 은행은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을 위험가중자산 산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용 이전에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1.가.에서 이동(2020.4.8.)]

  (1) 나.(1)의 (나) 및 (다)의 기재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2) 나.(2)의 승인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다.(2)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해당 사유에 관한 개선계획서 또는 기타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1.나.에서 이동(2020.4.8.)]

 마. 감독원장은 다.(2).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라.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로서, VaR모형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하여 수정요청 또는 나.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82.에서 이동(2020.4.8.)]

125. (기업 등 익스포져의 EAD)

 가.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한 난내자산 EAD는 해당 익스포져를 전액 상각시 4.가.에서 정한 자기자본의 감소액, 고정이하 분류 익스포져의 대손충당금등 및 부도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매입한 경우의 해당 할인액(반환금이 필요 없는 것에 한한다)의 합계액을 하한으로 한다.

 나. 가.에 불구하고 은행은 표준방법(55., 62.부터 82.까지, 87., 97. 및 99.부터 10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음의 신용위험경감효과를 EAD에 반영할 수 있다.

  (1) 법적으로 유효한 상계계약(환매조건부유형거래(repo-style)에 한한다)

  (2) 대출금과 자행예금의 상계

  (3) 은행이 사전통지 없이 항시 취소가능한 약정에 대해 10% 신용환산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차주의 재무상태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며, 차주의 신용도가 저하된 증거를 바탕으로 약정을 취소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해야한다. 

 다.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의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한 난외자산의 EAD는 미인출 약정금액에 자체 추정한 신용환산율(46.의 표준방법 적용 신용환산율의 50%를 하한으로 적용, 정부 익스포져 제외)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자체추정한 신용환산율은 차주의 의사에 따라 인출, 상환, 재인출이 가능한 약정 및 46.에서 100% 신용환산율 적용 대상이 아닌 약정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동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46.의 신용환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라. 기본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의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한 난외자산 EAD는 46.의 신용환산율을 반영한 미인출 약정금액과 한도사용에 제약이 있는 경우를 반영한 금액 중 작은 금액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말한다. 

  (1) 삭제

  (2) 삭제

 마.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한 파생상품거래 및 장기결제기간거래의 EAD는 제7장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바. 회전신용거래 익스포져의 경우 난외자산 중 인출된 신용공여액만이 유동화된 경우 은행은 동 유동화 거래와 관련한 미인출 금액에 대해 소요자기자본 산출을 해야 한다. 

126. (유효만기)

 가. 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의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한 유효만기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되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하고, 5년 초과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다만, 회전거래의 경우 유효만기는 현재 잔액의 상환기일이 아닌 여신의 계약상 최장만기로 하여야 한다. 

   주) CFt는 기간 t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계약상 지불할 수 있는 현금흐름(원금, 이자 및 수수료 등)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 최초 만기가 1년 미만인 익스포져 중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거나 일회성의 단기 익스포져 등과 같이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하한을 적용받지 않는다.(1일 이하인 경우는 1일로 본다) 이 경우 차주가 동 상품 또는  익스포져를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환매조건부유형거래, 콜거래 및 단기 대여금 또는 예치금(만기 1년 미만, 일일 차액정산, 일일 재평가, 즉시 청산조항이 문서화된 경우에 한함)

  (2) 단기 자동결제성 무역관련 거래(수출입 신용장 및 유사 거래는 실질 잔존 만기 적용)

  (3) 유가증권 매매의 결제에 따른 익스포져(단기의 일정 영업일 이내에 해당되고 결제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당좌대출 포함)

  (4) 전신환 현금결제에 따른 익스포져(단기의 일정 영업일 이내에 해당되고 결제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당좌대출 포함)

  (5) 외환거래의 결제에 따른 익스포져 

  (6) 장외파생상품거래, 신용융자거래 등 자본시장거래 중 전부 또는 대부분이 담보된 상품(일일 차액정산, 일일 재평가, 즉시 청산조항이 문서화된 경우에 한함) 

 다. 장외파생상품거래 또는 나.에 규정하는 거래로서, 법적으로 유효한 상계계약의 적용을 받는 거래에 대한 유효만기는 해당 거래와 관련된 명목금액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유효만기의 하한은 71.나.(1)에 최소 보유기간이 적용되며, 상계계약 내 여러 거래유형이 존재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가장 긴 거래의 하한을 적용한다. 

 라. 내부데이터에 의한 측정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계약상의 잔존 만기를 유효만기로 할 수 있다.

 마. 가. 내지 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2.5년의 유효만기를 적용한다.

 바. 내부등급법을 적용함에 있어 만기 불일치에 대한 처리는 제2장제6절제7관을 준용한다.

제3관  소매 익스포져

127.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 

 가.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는 소매 익스포져 중 주거용주택에 의해 전액 담보되고 은행의 내부 리스크관리 목적상 주거용주택이 담보로 할당된 소매익스포져를 말하며, 이 경우 신용위험가중자산은 131. 부터 133.의 PD, LGD 및 EAD를 이용한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40.라.에서 정한 고위험 주택담보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0.3의 상관계수를 적용하고, 40.마.에서 정한 고위험2 주택담보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0.35의 상관계수를 적용한다. 

  신용위험가중자산=

  소요자기자본율 

  상관계수(R)=0.15

 나. 가.에 불구하고 해당 은행의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에 대한 총 신용위험가중자산이 해당 익스포져 총 EAD의 15%보다 작은 경우에는 동 차액을 신용위험가중자산에 추가하여야 한다. 

128. (적격회전거래 익스포져) 적격회전거래 익스포져는 개인에 대한 무담보ㆍ무보증 회전거래로서 동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져가 1억원 이하이고 손실률 변동성이 낮은 소매 익스포져를 말하며, 이 경우 신용위험가중자산은 131.부터 133.까지의 PD, LGD 및 EAD를 이용한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신용위험가중자산=

  소요자기자본율

  상관계수(R)=0.04

129. (기타 소매 익스포져) 기타 소매 익스포져는 소매익스포져로서 주거용주택 담보 및 적격회전거래 익스포져를 제외한 소매 익스포져를 말하며 신용위험가중자산은 131.부터 133.까지의 PD, LGD 및 EAD를 이용한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 익스포져 중 은행이 동 익스포져를 일관되게 소매 익스포져로 관리하고 있으며 동일한 차주에 대한 총 익스포져가 10억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용위험가중자산=

  소요자기자본율

  상관계수

130. (소매 익스포져의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 처리) 은행은 소매 익스포져의 개별 차주 또는 자산군이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에 의해 헤지되는 경우 헤지된 부분에 대하여 127.부터 129.까지와 관계없이 121.에서 정하는 신용위험경감효과를 반영한 PD 또는 LGD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보증인에 대한 직접 익스포져에 대하여 표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보증된 부분에 대해서도 표준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31. (소매 익스포져의 PD) 소매 익스포져의 PD는 당해 익스포져가 속하는 자산군(pool)에 대한 PD 추정치로 산출하되, 0.05%를 하한으로 한다. 다만, 적격회전거래 익스포져 중 116의7.라.의 리볼빙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PD 하한은 0.1%로 한다. 

132. (소매 익스포져의 LGD) 소매 익스포져의 LGD는 당해 익스포져가 속하는 자산군에 대하여 부도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액을 EAD로 나눈 비율(%)로 나타낸 추정치로 한다.

 가. LGD 적용시 다음의 담보별 LGD보다 더 낮은 LGD를 적용하여서는 안된다. 

┌──────────┬──────────┬────┐

│익스포져 구분       │담보 종류           │LGD하한 │

├──────────┼──────────┼────┤

│주거용주택담보 대출 │-                   │5%      │

├──────────┼──────────┼────┤

│적격회전거래        │신용                │50%     │

├──────────┼──────────┼────┤

│기타 소매           │신용                │30%     │

│                    ├──────────┼────┤

│                    │금융자산            │0%      │

│                    ├──────────┼────┤

│                    │매출채권            │10%     │

│                    ├──────────┼────┤

│                    │상업용·주거용부동산│10%     │

│                    ├──────────┼────┤

│                    │기타 물적담보       │15%     │

└──────────┴──────────┴────┘

 나. 기타소매 익스포져 중 부분담보 익스포져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LGD를 하한으로 한다. 

     주1) E   : 해당 익스포져

     주2) He   : 유가증권을 대여한 경우 65.다.에 따른 익스포져 차감률

     주3) E담보 : 적격담보액에 124.다.(2)에 따른 담보차감률과 65.나.에 따른 통화 불일치 차감률을 적용한 후의 담보가치. 다만, E×(1+He)를 상한으로 한다

     주4) E신용 : E×(1+He)-E담보

     주5) LGD하한신용 : 132.나.에 따른 기타소매 신용 LGD하한

     주6) LGD하한담보 : 132.나.에 따른 기타소매 담보별 LGD하한

133. (소매 익스포져의 EAD)

 가. 난내·외 소매 익스포져는 대손충당금(고정이하 대손충당금 포함) 및 부분 상각금액을 포함하여 측정하되, 난내자산 EAD는 해당 익스포져를 전액 상각한 경우에 감소되는 자기자본액 및 고정이하 분류 익스포져의 대손충당금등과 부도 자산을 할인하여 매입한 경우에는 해당 할인액(반환금이 필요 없는 것에 한한다)의 합계액을 하한으로 한다. 다만, 은행은 EAD에 대하여 대출금과 자행 예금간의 상계효과 감안시 87. 및 99.부터 101.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나. 소매 익스포져에 대한 난외자산 EAD는 미인출 약정금액에 자체 추정한 신용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자체 추정한 추가적인 인출이 행해질 수 있는 금액으로 한다. 특히, EAD 추정시 미인출 약정금액에 대한 신용환산율을 반영하지 않는 은행은  LGD 추정시 추가 인출 가능성을 반영해야하며, 반대로, LGD 추정시 추가 인출 가능성을 반영하지 않는 은행은 EAD 추정시 미인출 약정에 대한 신용환산율을 반영해야한다. 다만, 자체추정한 신용환산율은 차주의 의사에 따라 인출, 상환, 재인출이 가능한 약정 및 46.에서 100% 신용환산율 적용 대상이 아닌 약정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동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46.의 신용환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자체추정한 신용환산율은 46.의 표준방법 적용 신용환산율의 50%를 하한으로 한다. 

 다. 적격회전거래 익스포져의 경우 난외자산 중 인출된 신용공여액만이 유동화 거래의 원자산으로서 양도된 경우, 은행은 은행의 지분과 관련된 미인출 약정한도에 대하여 소요자기자본 산출을 해야 한다. 

 라. 다.에서 추정되는 난외자산과 관련된 EAD는 유동화 거래의 원자산으로서 양도된 인출 신용공여에 대응하는 미인출 약정한도 부분 전체의 EAD에 해당 유동화 거래에서 은행이 보유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값으로 한다. 

 마. 소매 익스포져에 대한 파생상품거래 및 장기결제기간거래의 EAD는 제7장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바. 은행의 소매 포트폴리오내에 환율 및 금리 약정이 포함된 경우, 은행이 당해 약정에 대한 자체 신용환산율을 추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표준방법을 적용해야한다. 

제4관  주식 익스포져

134. 삭제

제5관  집합투자증권 등

135. (집합투자증권 등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 

 가. 38의3.가.(6)에 대한 익스포져(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 및 미실행된 출자약정 금액에 신용환산율을 적용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위험가중자산을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2) 

  (3) 

  (4) 

  (5) 은행이 트레이딩계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은 에 따라 산출한다. 

  (6) 은행이 은행계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은 아래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44.에 따라 일관되게 산출한다. 

   (가) 내부등급법을 사용하는 은행이 기초자산접근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집합투자증권의 기초자산별 PD, LGD, EAD 등 적절한 리스크요소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집합투자증권의 기초자산이 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경우,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가정하여  또는 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여야 하며,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상대방 신용위험도 별도로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증권의 파생상품 익스포져에 대한 CVA 규제자본을 제8장에 따라 산출하는 대신,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익스포져 금액에 1.5배를 곱하여 산출한다. 

   (나) 집합투자증권의 기초자산이 115.에 의해 표준방법 적용이 허용된 자산군인 경우, 당해 기초자산의 위험가중치 산출을 위해 표준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은행이 여타 내부등급법을 적용중인 자산군과 일관된 방법으로 집합투자증권 기초자산에 대한 리스크 요인을 할당할 수 없을 경우, 당해 기초자산의 위험가중치는 표준방법에 의해 산출해야한다. 다만, 은행계정에 보유한 유동화 익스포져는 219.에 따른 신용등급법을 적용해야 한다. 

   (다) 내부등급법을 적용 중인 은행이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부족하여 자체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의 기초자산별 위험가중치 산출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제3자가 표준방법으로 산출한 당해 집합투자증권의 위험가중치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은행계정에 보유한 유동화 익스포져는 219.에 따른 신용등급법을 적용해야한다. 또한, 산출된 값에 1.2배를 곱한 값을 위험가중치로 적용한다. 

   (라) 내부등급법을 적용 중인 은행이 약정서기반접근법을 적용하는 경우, 표준방법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계정에 보유한 유동화 익스포져는 219.에 따른 신용등급법을 적용해야 한다. 

 나. 삭제

제6관  적격매출채권

136. (적격매출채권의 정의) 적격매출채권의 정의는 116의 9.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 

137. (적격매출채권 자산군의 예상손실 및 신용위험가중자산) 

 가. 적격매출채권 자산군의 예상손실(ELdilution)은 익스포져 총액의 부도위험(적격매출채권이 부도날 위험을 말한다)에 상당하는 예상손실액의 백분율을 의미한다.

 나. 적격매출채권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은 120.부터 133.에도 불구하고 차주의 부도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과 동 익스포져의 희석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희석위험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희석위험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차주의 부도위험 및 희석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및 예상손실 산출을 위한 리스크 요소는 매출채권 양도인 또는 제3자가 제공하는 보증이나 구상권 등의 가정을 배제한 차주에 대한 독자적 기준(stand-alone basis)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138.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부도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가.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부도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은 120., 123. 및 124.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116의 9.에서 정의하는 적격매출채권에 대해서는 감독원장의 승인하에 하향접근법(Top-down Approach, 적격매출채권 전체 자산군을 기준으로 리스크 측정요소를 추정하여 개별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이용할 수 있다.  

 다. 기업 매출채권에 대한 하향접근법은 다음과 같다. 

   (1) 기본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PD 추정이 곤란하고 해당 익스포져의 자산군에 후순위채권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동 익스포져의 부도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 자산군에 대응하는 1년간의 부도율 추정치 또는 예상손실을 40%로 나눈 값을 PD로 하고, LGD를 40%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PD는 0.05%를 하한으로 한다. 

   (2) 기본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PD 추정이 곤란하고 해당 익스포져가 속하는 익스포져의 자산군에 후순위채권이 포함될 수 있는 경우에 동 익스포져의 부도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 PD의 자체 추정치 대신 예상손실을 PD로 하고, LGD를 100%로 할 수 있다.

   (3)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부도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 LGD의 자체 추정치 대신 장기평균 예상손실을 PD로 나눈 값을 LGD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장기평균 예상손실을 PD로 나누어 얻은 값은 185.가.의 장기평균 부도시손실률을 하한으로 한다.

   (4)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부도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 PD의 자체 추정치 대신 장기평균 예상손실을 LGD로 나눈 값을 PD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PD는 0.05%를 하한으로 한다. 

   (5)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부도위험과 관련된 EAD는 12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EAD(이하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와 관련된 EADdilution"이라 한다)에서 140.의 희석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에 8%를 곱한 금액과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와 관련된 EADdilution에 ELdilution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이하 "희석위험과 관련된 소요자기자본"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6) 회전거래 매출채권의 부도위험과 관련된 EAD는 매출채권 매입금액과 미인출 매입약정의 40%를 합한 금액에서 희석위험과 관련된 소요자기자본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0을 하한으로 한다. 

   (7)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유효만기(M)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126.에 따라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인출금액(또는 잔액)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다.

   (8) (7) 및 126.에 불구하고 회전거래 매출채권과 관련된 미인출 약정한도의 유효만기는 장래매입예상 매출채권의 최장만기와 기매입 매출채권 약정한도의 잔존만기를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신용리스크 증가시 채권보전을 위한 수단(계약조항(covenants), 조기상환 청구권 등)이 확보된 경우에는 (7)에 규정하는 해당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유효만기를 해당 신용공여 한도의 미인출금액과 관련된 유효만기로 이용할 수 있다.

 라. 매출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부도위험으로부터 보호되고, 은행이 나. 및 다.에서 정의하는 적격성 기준 및 운영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매출채권 매도인에 대해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소구권이 존재하더라도 하향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다.  

139. (소매 매출채권 익스포져 부도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가. 소매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부도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의 산출은 127.부터 129. 및 131.부터 133.을 준용한다.

 나. 소매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부도위험과 관련된 EAD는 13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EAD(이하 "소매 매출채권 익스포져와 관련된 EADdilution"이라 한다)에서 140.의 희석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에 8%를 곱한 금액 및 소매 매출채권 익스포져와 관련된 EADdilution에 ELdilution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 가.에서 소매 매출채권 익스포져 자산군이 다른 리스크 특성을 보이는 자산군들로 구성된 경우, 해당 자산군은 부도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이 가장 큰 자산군(해당 자산군에 포함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140. (적격매출채권 희석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적격매출채권 익스포져의 희석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의 산출은 매출채권의 기업·소매 여부 및 부도위험에 대한 위험가중치 산출방법(내부등급법 또는 하향접근법)에 관계없이 120.가.를 준용하되, 산출에 이용하는 PD는 ELdilution, LGD는 100%, EAD는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와 관련된 EADdilution 또는 소매 매출채권 익스포져와 관련된 EADdilution으로 하고 유효만기는 1년으로 한다. 

141. (적격매출채권 관련 보증에 대한 처리)

 가. 적격매출채권 익스포져의 부도위험 및 희석위험 양자를 모두 보장하는 보증의 경우 보증인의 위험가중치로 대체할 수 있다.

 나. 적격매출채권 익스포져의 부도위험 또는 희석위험 중 일부만을 보장하는 보증의 경우 보장되는 위험에 대하여 보증인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며, 보장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95. 및 96.에 따라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 후 합산한다.

 다. 55., 88., 89., 및 122.의 기준은 가. 및 나.에 준용한다.

 라.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할인액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수 있다.

  (1) 부도위험 또는 희석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액에 대하여 최우선손실부담을 제공하는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할인액의 경우 매출채권의 성과에 따라 매출채권 양도인에게 환급되는 할인액의 범위 내에서 제4장에 따라 구매자는 최우선우선손실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동 금액을 우선손실부담포지션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매입시점에 부도인 매출채권 익스포져 할인액의 경우, 할인된 금액에서 해당 채권으로부터 생긴 손실액을 뺀 금액(정(+)의 값을 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해당 채권의 양도인에 대하여 반환하는 것이 약정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채권의 117.에 의하여 산출된 예상손실액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한하여 할인 부분을 적격 대손충당금등으로 인식하여 처리할 수 있다..

 마. 최우선손실보장 역할을 하는 담보나 부분보증이 있는 경우 은행은 해당 신용위험경감기법이 적용되는 자산의 신용위험가중자산 계산시 제4장에 따라 최우선손실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신용위험경감기법이 부도위험 및 희석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액에 대하여 최우선 손실부담을 제공하고 제4장의 내부등급법을 이용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때에는 대상자산의 LGD는 익스포져 가중평균 LGD로 산출할 수 있다. 

제7관  리스

142. (리스 관련 정의)

 가. 리스란 특정한 물건(이하 이 관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리스제공자가 해당 리스자산의 리스이용자에 대하여 합의된 기간(이하 "리스기간"이라 한다)에 걸쳐 이것을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주고, 리스이용자가 합의된 리스료를 리스제공자인 은행에게 지불하는 거래를 말한다.

 나. 잔존가치 위험은 리스기간의 종료일에 리스자산의 공정가치가 계약서상 잔존가치보다 낮음으로 인해 리스제공자인 은행이 입을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말한다. 

 다. 계약서상 잔존가치란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자산의 금액으로서 리스제공자인 은행이 리스기간의 개시일에 계약한 금액을 말한다.

143. (리스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리스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은 장래 수취하게 될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계상된 자산을 EAD로, 리스기간을 유효만기로 하고, 리스이용자의 PD, LGD 등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유효만기에 대해서는 리스기간 대신, 리스료에서 이자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126.가.에 근거하여 계산할 수 있다.

144. (잔존가치 위험이 없는 리스의 처리) 은행은 리스자산의 잔존가치 위험이 없는 경우 다음의 요건 충족시 동 리스자산을 리스이용자 익스포져의 담보로 간주할 수 있다.

 (1) 리스자산의 소재지, 용도, 리스기간, 감가상각 등과 관련하여 은행 입장에서의 엄격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을 것

 (2) 은행이 자산에 대하여 법적 소유권 및 적시에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마련되어 있을 것

 (3) 리스자산 감가상각률과 리스료 상환율 차이는 리스자산에 부여된 신용위험경감효과를 과대평가할 만큼 크지 않을 것

 (4) 적격한 리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24.에 따라 담보유형별로 요구되는 최소요건을 충족할 것

145. (잔존가치 위험을 고려한 신용위험가중자산)

 가. 잔존가치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100%를 적용한다.

 나. 계약서상 잔존가치와 관련된 신용위험가중자산은 121.를 준용한다.

제8관  결제지연거래

146. (결제지연거래) 은행은 결제지연거래에 대한 사항은 271.을 준용한다. 

제9관  기타 익스포져

147. (기타 익스포져의 처리)

 가. 기타 익스포져 중 에 의해서 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익스포져의 경우에는 표준방법에 따라 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나. 120., 127.부터 129., 134., 135., 137.나., 143. 및 147.가.에 해당하지 않는 익스포져는 1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다. 유동화 익스포져는 제4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절  최소요건

제1관  신용평가시스템 설계

제1목  신용평가시스템

148. (신용평가시스템)

 가. 은행은 신용리스크에 대한 평가, 내부등급 부여, PD, LGD 및 EAD 추정치(LGD 및 EAD 추정은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에 한한다)의 계량화 등과 관련된 제반 방법론, 업무절차, 데이터 수집, 통제 및 전산시스템(이하 "신용평가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동일한 자산분류(asset class) 내에서도 특정 업종 등에 다른 신용평가방법 또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다. 은행이 나.에 근거하여 복수의 신용평가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일관되게 사용하여야 하며 소요 자기자본 경감을 위하여 임의로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없다.

149. (기업 등 익스포져의 신용평가시스템)

 가.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의 신용등급에 대하여 차주의 부도위험 평가(이하 "차주등급"이라 한다)와 거래 익스포져의 손실위험(이하 "여신등급"이라 한다)에 대하여 독립된 신용평가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금융에 대하여 표준등급분류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수금융에 대해서 예상손실만을 반영하는 신용평가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나. 차주등급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부여하고 신용등급의 부도율 및 신용리스크 수준을 구분하는 기준을 포함한다.

 다. 동일한 차주에 대한 익스포져에는 동일한 차주등급을 적용하나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익스포져의 표시통화(원화 또는 외화)에 따른 국가리스크를 감안하여 다른 차주등급을 부여하는 경우

  (2) 익스포져에 대한 보증을 감안하여 다른 차주등급을 부여하는 경우

  라. 은행은 익스포져의 손실위험을 고려하여 여신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1) 기본내부등급법의 경우 차주의 PD와 LGD를 통하여 산출된 예상손실을 반영한 등급 또는 LGD만을 반영한 등급 중 어느 것이나 적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여신등급이 예상손실을 반영하되 LGD를 분리하여 추정하지 않은 경우, 감독당국의 LGD 추정치를 이용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여야 한다.

  (2) 고급내부등급법의 경우 여신등급은 LGD만을 반영하여야 하며, 차주 특성이 LGD에 예측력을 갖는 경우에 한해 이를 여신등급에 반영할 수 있다.

150. (소매익스포져의 신용평가시스템) 

 가. 은행은 소매익스포져의 차주 및 거래 특성을 반영하여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소매익스포져를 적정한 자산군에 할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소매익스포져의 자산군 간에는 리스크 특성이 충분히 차별화될 것

  (2) 각 자산군은 PD, LGD 등 동질적인 리스크 특성으로 구성될 것

  (3) 은행은 이러한 분류 과정이 정확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할 것

 다. 은행은 나.의 소매익스포져를 자산군에 할당할 때 최소한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차주의 리스크 특성

  (2) 거래 리스크 특성(LTV, 기간경과효과, 보증, 담보의 변제순위, 담보 등)

  (3) 익스포져의 연체여부

 라. 은행은 소매익스포져의 모든 자산군에 대하여 PD, LGD, EAD를 추정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개의 자산군이 동일한 PD, LGD, EAD 값을 가질 수 있다.

제2목  신용등급 구조

151. (기업 등 익스포져) 

 가.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가 특정 등급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차주등급과 여신등급을 세분화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등급에 익스포져가 집중될 경우 해당 차주등급에 대응하는 PD 범위가 적정하다는 것과 해당 차주의 부도위험이 해당 PD 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실증 데이터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나. 차주등급의 경우 부도가 아닌 차주에 대하여 최소 7개 이상, 부도 차주에 대하여 최소 1개 이상의 등급으로 세분화되어야 한다.

 다. 차주등급은 차주 리스크에 대한 명확하고 상세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부여되며, 차주등급별로 PD가 추정되어야 한다. 

 라.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실증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여신등급을 정의하고, 다양한 LGD를 가진 익스포져에 대해 동일한 여신등급이 부여되지 않도록 충분히 세분화하여야 한다.

 마. 가. 내지 라.에 불구하고 특수금융에 대하여 표준등급분류기준을 이용하고 있는 은행은 부도가 아닌 차주에 대하여 최소 4개 이상, 부도 차주에 대하여 최소 1개 이상으로 등급을 세분화하여야 한다.

152. (소매익스포져) 은행은 소매익스포져를 자산군에 할당할 때에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은행은 각 자산군에 대한 PD, LGD 및 EAD를 추정할 수 있을 것

  (2) 자산군에는 신뢰성 있는 PD, LGD 및 EAD의 추정과 검증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수의 익스포져가 포함될 것

  (3) 은행은 익스포져가 특정 자산군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자산군을 세분화 할 것

제3목  신용평가기준

153. (신용평가기준) 

 가. 은행은 익스포져에 신용등급을 부여하기 위하여 신용등급의 정의, 신용등급 부여 기준 및 절차 등을 갖추어야 한다.

 나. 신용등급 및 자산군의 정의 등은 사업부문, 부서 및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리스크를 가진 익스포져에 대하여 일관되게 동일한 등급 또는 동일한 자산군에 할당되도록 상세히 규정되어야 한다. 

 다. 은행은 나.의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평가기준의 변경 등을 통하여 일관성을 개선하여야 한다.

 라. 신용등급 또는 자산군의 정의 및 기준은 제3자(내부감사, 외부감사 등)가 등급 분류를 이해하고 등급부여 절차의 재현을 통하여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마. 가. 내지 라.의 기준은 여신 취급기준 및 문제여신(차주 또는 거래)에 대한 관련 정책과 부합되어야 한다.

154. (정보 이용) 

 가. 은행은 신용평가 또는 익스포져의 자산군 할당시 관련된 최근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차주 및 여신등급 부여시 관련 정보가 부족할수록 보수적으로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익스포져의 신용등급 부여 또는 자산군 할당시 외부등급을 주요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외부등급이 차주의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을 경우에 한한다.

155. (특수금융에 대한 신용평가기준) 

 가. 특수금융에 대하여 표준등급분류기준을 이용하는 경우 제4절을 충족하는 내부등급을 부여하고 동 내부등급을 의 등급으로 매핑하여야 한다.

 나. 내부등급 평가기준이 에 제시된 기준과 상이할 경우 은행은 가.의 매핑이 의 등급별 리스크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156. (등급기준과 등급 부여절차의 점검) 은행은 신용등급 부여 및 자산군의 할당 기준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기준 및 절차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목  신용평가 대상기간

157. (신용평가 대상기간) 

 가. PD 추정은 1년 기준으로 산출하되 신용등급 부여는 보다 장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나.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의 차주에 대한 신용리스크 평가 및 소매익스포져의 자산군 할당시 경기 악화나 예상하지 못한 사건 등에도 불구하고 계약 이행에 대한 차주의 능력과 의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한 차주의 등급 부여 및 소매익스포져의 자산군에 대하여 PD, LGD 추정시 적정한 위기상황 시나리오(stress scenario)를 이용하여야 한다.

  (2) 경기 악화 또는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한 차주의 부실화 가능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3) 레버리지가 높거나 트레이딩 자산 비중이 높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PD 추정은 과거 위기상황기간 동안의 기초자산 운용 성과를 감안하여야 한다.

  (4) 신용평가시스템은 차주의 신용도 뿐 아니라 산업요소 및 경기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 나.의 평가에서 경기 및 차주 재무상황을 예측하기 위한 정보가 제한적일 경우 은행은 이들 정보를 보수적으로 활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5목  모형의 이용

158. (모형의 이용) 통계적 모형 및 여타 기계적 방법(이하 "모형"이라 한다)은 제한된 정보만을 활용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충분한 감독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모형을 사용하여 차주등급 또는 여신등급을 부여하거나 PD, LGD 및 EAD 등을 추정하는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모형에 입력되는 변수들은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예측력을 가져야 하고, 모형의 산출물은 모형이 적용되는 차주와 익스포져에 대하여 중대한 편의(bias)가 없어야 하며, 모형은 예측력이 양호하고 모형의 사용이 소요자기자본 산출을 왜곡하지 않을 것

  (2) 은행은 통계적인 부도 또는 손실을 추정하는 모형에 입력되는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및 적절성 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점검 절차를 마련할 것

  (3) 모형에 사용된 데이터는 은행의 실제 차주나 익스포져의 모집단을 대표할 것

  (4) 모형의 결과와 인적 판단결과를 결합해서 사용할 경우 인적 판단은 모형에서 고려되지 않은 모든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인적 판단과 모형에 의한 예측결과를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문서화된 기준을 보유할 것

  (5) 은행은 모형에 의한 신용평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인적 검증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동 검증절차는 이미 알려진 모형의 결함으로 인한 오류 발견 및 방지에 초점을 두고, 모형의 지속적인 성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포함할 것

  (6) 은행은 모형의 성과와 안정성 평가, 모형간의 상호 관련성 검토, 실제값과 모형의 예측치와 비교 등 그 밖의 모형검증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제6목  신용평가시스템 설계의 문서화

159. (문서화) 

 가. 은행은 신용평가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상세하게 문서화하여야 한다.

 나. 가.의 문서화는 은행이 제4절의 최소요건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 가.의 문서화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최소요건의 기준이 적용되는 대상 포트폴리오의 구분

  (2) 등급 부여와 자산군 할당 기준 및 기준에 대한 합리적 근거(등급 기준과 절차가 유의하게 리스크를 차별화함을 입증하는 분석 내용 포함)

  (3) 등급 부여 및 자산군 할당의 담당부서, 등급 부여시 예외 적용사항, 예외적용에 대한 승인권자

  (4) 등급 부여 및 자산군 할당에 관한 감사절차, 이사회 또는 경영진에 의한 감독

  (5) 등급 부여 및 자산군 할당 절차의 주요 변경 이력, 동 변경 이력이 감독당국의 권고에 의한 것인지 여부

  (6) 신용평가기준 및 절차가 현재의 포트폴리오나 외부 상황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정기적인 점검 내용

  (7)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부도와 손실 정의 및 동 정의와 174., 175. 및 184. 정의와의 정합성 여부

160. (통계모형에 대한 추가 사항) 은행은 등급 부여 및 자산군 할당 절차에 통계모형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1) 모형 개요(모형의 이론적 배경, 익스포져와 자산군에 추정치를 부여하는 가정 및 수리적ㆍ경험적 근거, 모형을 추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데이터 원천)

  (2)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엄격한 통계적 절차

  (3) 모형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상황

161. (외부로부터 모형구입) 

 가. 외부로부터 모형을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그 내용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내부 신용평가시스템에 대한 최소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최소요건 충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은행과 모형 판매업자에 있다.

제2관  신용평가시스템 운영

제1목  평가대상

162. (등급부여 범위) 

 가.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의 차주 및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해당 보증인 또는 보장 매도자에 의한 보증이나 신용파생상품에 대하여 신용위험 경감효과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차주등급을 부여하고, 모든 익스포져에 대한 여신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익스포져가 있는 각각의 차주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신용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차주 등에 대한 등급부여는 동일 등급이 부여될 수 있는 상황과 그렇지 못한 상황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은행은 개별 차주에 대하여 291.나.의 개별 오방향리스크(specific wrong-way risk)를 식별하는 절차를 해당 기준에 포함해야 하며, EAD를 산출할 때 해당 리스크가 식별된 차주는 그렇지 않은 차주와 달리 처리해야 한다. 

 다. 은행은 소매익스포져의 연체 및 손실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자산군에 할당하여야 한다.

제2목  등급부여 절차의 무결성

163. (기업 등 익스포져) 

 가.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의 차주등급 및 여신등급을 최소 1년 단위로 갱신하여야 하며, 특히 리스크가 높은 차주 또는 문제여신에 대하여는 수시로 등급을 재평가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차주 및 거래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새로이 입수될 경우 등급을 신속하게 갱신하여야 한다.

 다. 신용등급 부여 및 정기적인 신용등급 검토는 신용공여 확대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된 조직에 의해 수행되거나 승인되어야 한다.

 라. 은행은 PD에 영향을 미치는 차주의 신용상태 또는 LGD 및 EAD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특성에 관한 중요 정보를 입수하여 갱신하는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64. (소매익스포져) 

 가. 은행은 소매익스포져에 대해서 최소 1년 단위로 자산군별 손실특성 및 연체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표본조사 및 기타 방법을 통해 자산군에 속한 개별 차주가 적정한 자산군에 분류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3목  등급변경

165. (등급변경) 

 가. 은행은 전문가 판단에 근거하여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등급변경 방법

  (2) 등급변경의 가능한 범위

  (3) 등급변경의 책임자

 나. 은행은 모형에 근거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등급변경에 대한 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1) 인적 판단에 의한 모형등급 변경

  (2) 모형에서 제외되는 변수

  (3) 모형에 대한 입력 데이터의 변경

 다. 은행이 등급 및 추정치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성과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4목  데이터의 유지관리

166. (기업 등 익스포져) 

 가.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하여 다음의 데이터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차주 및 보증인의 등급변동 이력, 등급부여일, 등급 산출 방법론과 등급부여에 사용된 데이터, 평가 담당자 및 적용 모형

  (2) 부도발생 차주 및 거래, 부도시기 및 사유

  (3) PD 관련 데이터, 등급별 실제 부도율 및 신용등급의 전이현황

 나. 고급 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하여 다음의 데이터를 보존하여야 한다.

  (1) 개별 거래에 대한 LGD 및 EAD의 추정 관련 시계열 데이터, 평가 담당자 및 적용모형

  (2) 부도거래의 LGD와 EAD 추정치 및 실제치에 관한 데이터

  (3)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의 신용위험경감효과를 LGD 조정을 통해 반영한 경우 반영 전후의 LGD에 관한 데이터

  (4) 부도 익스포져별 손실 및 회수의 구성요소에 관한 데이터(회수금액, 담보ㆍ청산ㆍ보증 등의 회수원천, 회수소요기간, 회수관련 관리비용 등)

 다. 은행이 기본내부등급법을 사용하더라도 관련 손실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다. (기업 여신에 대한 손실 또는 회수 데이터, 특수금융에 대한 실현된 손실 데이터 등) 

167. (소매익스포져) 은행은 소매익스포져에 대하여 다음의 데이터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익스포져를 자산군에 할당할 때 사용된 데이터(직접 또는 모형을 통해 할당할 경우에 사용된 차주 및 거래 특성에 관한 데이터)

  (2) 연체 데이터

  (3) 자산군별 PD, LGD, EAD 추정치에 관한 데이터

  (4) 부도 익스포져의 경우 부도 전년도에 속했던 자산군에 관한 데이터 및 실현된 LGD와 EAD 데이터

167의2. (공통) 은행이 수집하고 보존하는 차주와 여신 특성 데이터는 다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여야한다. 

  (1) 내부 신용 리스크 측정 및 관리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제공

  (2) 이 세칙이 요구하는 여타 기준의 충족

  (3) 감독원장에게 보고 하기위한 기초자료로 사용

  (4) 필요시 차주 및 여신에 대한 등급 소급 부여 

  (5) 규정 제 41조 공시 기준 충족

제5목  위기상황분석

168. 삭제 

168의2. (위기상황분석) 은행은 의 제5장제1절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169. 삭제 

169의2. (신용리스크 위기상황분석) 제3장에 따라 신용리스크 측정에 대한 내부등급법 적용을 승인받은 은행은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제3관  통제구조 및 감시

170. (경영진의 감독 및 통제) 은행은 신용리스크의 효율적인 통제와 감시를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용평가와 추정 절차(기업 등 익스포져의 등급부여, 소매익스포져의 자산군 할당, 각 익스포져의 PD, LGD, EAD의 추정에 관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에 관한 중요사항은 이사회 또는 관련 위원회 및 경영진의 승인을 받을 것

  (2) 이사회 및 관련 위원회 등은 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 및 관련 보고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

  (3) 경영진은 신용평가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경사항 및 예외사항을 이사회 또는 관련 위원회에 보고할 것

  (4) 경영진은 신용평가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신용평가시스템 운영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

  (5) 신용리스크 통제를 담당하는 경영진은 신용평가절차의 성과, 개선이 필요한 부문 및 이미 확인된 결함에 대한 개선의 진행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6) 경영진의 보고 내용은 신용등급별 익스포져 분포현황, 등급간 전이현황, 등급별 관련 위험요소의 추정, 그리고 추정치 대비 실제 부도율의 비교(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LGD, EAD 포함) 등 내부 신용평가시스템의 운용 현황을 포함할 것

171. (신용리스크 통제조직) 

 가. 은행은 내부 신용평가시스템의 설계 또는 선택, 시행 및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독립적인 신용리스크 통제조직을 두어야 한다.

 나. 신용리스크 통제조직은 여신부문 및 여신업무 담당자 등 익스포져의 생성에 책임이 있는 담당자 및 관리조직으로부터 기능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

 다. 신용리스크 통제조직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내부등급에 대한 검증 및 모니터링

  (2) 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에 대한 요약보고서 작성 및 분석(부도발생 시점 및 부도 1년전 등급 기준으로 분류된 부도 시계열 데이터, 신용등급 전이현황 분석, 자산군의 PD 분석, 주요 등급기준 추세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포함한다)

  (3) 신용등급 및 자산군의 정의가 사업부서 및 지역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절차

  (4) 리스크 예측능력 유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신용등급 및 자산군 할당 등 관련기준에 대한 검토

  (5) 신용평가절차, 신용등급 및 자산군 할당 등의 기준 또는 신용평가 관련 변수의 변경에 대한 문서화 및 보관

 라. 신용리스크 통제 조직은 신용평가모형의 개발, 선택, 시행 및 적합성 검증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마. 신용리스크 통제 조직은 신용평가모형의 감시ㆍ감독 및 지속적인 검토와 변경에 대한 책임을 진다.

172. (내부 및 외부감사) 

 가. 감사는 은행의 내부 신용평가시스템과 그 운영(여신기능의 운용과 PD, LGD, EAD의 추정 포함) 및 관련 최소요건 준수여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장은 필요시 은행에 대하여 등급부여 과정과 손실 특성치 추정에 대한 외부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4관  내부 신용등급의 활용

173. (내부 신용등급의 활용) 

 가. 은행은 내부 신용등급의 PD 및 LGD 추정치를 여신승인, 리스크관리, 자본배분, 통제구조 및 감시 등 관련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내부등급법과 여신승인, 리스크관리, 자본배분 등 내부목적에 정확하게 동일한 추정치를 사용할 필요는 없으나, 추정치와 관련업무의 활용치 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그러한 차이의 내용을 문서화하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적용전 최소 3년 이상 최소요건에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신용평가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어야 한다.

 라.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적용전 최소 3년 이상 최소요건에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LGD, EAD 추정방법을 운용하고 있어야 한다.

 마. 은행이 3년 기간 중에 신용평가시스템을 개선한 경우에도 최소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 및 라.의 요건에 위배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제5관  리스크의 계량화

제1목  부도의 정의

174. (부도의 정의) 

 가. 다음 (1) 및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련 차주에 대하여 부도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1) 보유 담보물의 처분과 같은 상환청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차주로부터 채무를 일부라도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무수익 여신으로 분류한 경우

    (나) 중요한 신용악화에 따라 회계상 손상에 해당되어 개별평가충당금을 설정하거나  상각한 경우

    (다) 신용등급 악화에 따라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신용채권을 매각한 경우

    (라) 채권 재조정으로 인하여 원금, 이자 또는 관련 수수료 면제 또는 지급 연기로 채권이 감소한 경우(다만, 경미한 감소는 제외)

    (마) 차주에 대해 파산선고 또는 유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바) 차주가 은행에 대한 채무상환을 지연시키거나 회피하기 위하여 파산 또는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2) 차주가 해당 은행에 부담하는 상당한 수준의 여신에 대해서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나. 은행은 특정 차주의 해당 익스포져에 대해 가.의 부도가 발생한 경우 다른 익스포져도 부도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소매 익스포져는 차주기준이 아닌 특정 거래를 기준으로 부도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다. 부도상태로 인식된 익스포져가 부도사유의 해소로 인정되는 경우, 차주등급의 부여와 LGD 적용 등에 있어 부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라. 다.의 익스포져에 대하여 부도사유가 다시 발생하면 새로운 부도가 발생한 것으로 인식한다.

175. (대환대출 등(re-ageing) 취급기준) 

 가. 은행은 연체일수 산정기준, 연장, 변제기일 유예, 갱신 또는 대환 등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명확한 취급기준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1) 승인권자 및 보고 사항

  (2) 대환대출 등으로 취급되기 전 최소 경과기간

  (3) 대환대출 등으로 인정받기 위한 연체의 정도

  (4) 동일 여신에 대한 대환대출 등의 최대 취급 횟수

  (5)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재평가

 나. 은행은 가.의 취급기준을 일관성 있게 장기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다. 은행이 대환대출 등을 90일 이상 연체여신과 유사한 부도 익스포져로 취급할 경우 동 대환대출 등은 부도 익스포져로 취급하여야 한다.

176. (한도대출 취급기준)

  가. 은행은 한도대출 고객의 신용평가를 위한 엄격한 내부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한도대출이 은행이 정한 한도 내에서 유지되도록 동 한도의 초과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의 한도초과 발생이 90일 이후까지 지속될 경우 이를 부도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목  추정의 일반요건

177. (추정 대상) 

 가. 기본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하여 차주등급별 PD를 추정하며, 소매익스포져의 경우 자산군별로 PD, LGD, EAD를 추정하여야 한다.

 나.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하여 제5관 제4목 및 제5목에 의해 LGD를 추정하고 제6목에 의해 EAD를 추정하여야 한다.

178. (부도정의의 준용기준) 은행은 174.의 부도정의를 사용하여 실제 발생한 부도를 기록하고, 이를 근거로 PD, LGD, EAD를 추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도정의가 다른 경우에도 내부 및 외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1) 182. 또는 183.을 따르고 있을 것

  (2) 은행은 174.의 부도정의와 부합하도록 내부 및 외부 데이터를 적절하게 조정할 것

179. (추정의 일반요건) 

 가. 은행은 PD, LGD, EAD의 추정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이용가능한 데이터, 관련 정보 및 방법을 이용하여 역사적 경험과 실증을 토대로 PD, LGD, EAD를 추정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데이터 및 외부 데이터의 이용은 해당 데이터에 근거하는 추정치가 장기 경험치를 반영한 경우에 한한다.

 나. 은행은 PD, LGD, EAD 등 추정치의 적정 여부를 연1회 이상 점검하고 관측기간 동안 여신업무 처리기준 또는 회수절차의 변경과 추정기법의 기술적 발전, 새로운 데이터 및 기타 정보의 영향 등을 신속하게 추정치에 반영하여야 한다.

180. (데이터 추출에 관한 요건) 

 가. 추정에 사용된 데이터 모집단, 데이터 생성 시점의 여신 취급기준 및 그 밖의 중요한 특성은 은행의 익스포져 특성 및 여신 취급기준과 같거나 유사하여야 한다.

 나. 추정치 산출시 반영된 경제상황 및 시장여건이 현재와 향후 예상되는 경제상황 및 시장여건과 연관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 계량화를 위하여 사용된 표본 익스포져의 수와 데이터 기간은 추정의 정확성과 견실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181. (추정 오차에 따른 보수적인 조정) 은행은 예상치 못한 오류에 대비하여 PD, LGD, EAD의 추정치를 보수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특히, 모형 및 데이터 품질이 낮고 오류의 범위가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수적 조정폭을 확대해야 한다.

제3목  PD의 추정

182. (기업 등 익스포져의 PD)

 가. 은행은 신용등급별 평균 PD 추정시 다음의 방법 또는 이와 유사한 장기 경험을 반영한 정보 및 추정방법을 하나 이상 이용하여야 한다.

  (1) 내부 부도경험에 의해 PD를 추정하는 방법

  (2) 내부신용등급과 외부신용등급을 결부시켜, 외부신용등급에 대응한 PD를 내부신용등급에 할당하여 PD를 추정하는 방법(이하 이 목에서 매핑(mapping)이라 한다.)

  (3) 통계적 부도예측모형을 적용한 개별 차주의 부도율 추정치를 이용하여 차주등급의 PD를 추정하는 방법

 나. 은행이 가.(1)의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은행은 여신취급 기준 및 데이터 생성시 이용한 신용평가시스템과 현재의 신용평가시스템 간의 차이를 반영할 것

  (2) 은행은 데이터가 제한적이거나 여신취급 기준 또는 신용평가시스템이 변경된 경우에 PD 추정치를 보수적으로 수정할 것

  (3) 은행이 금융기관간 데이터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타금융기관의 신용평가시스템 및 신용평가기준이 해당 은행과 유사하다는 것을 입증할 것

 다. 은행이 PD 추정시 매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매핑은 내부 신용평가기준과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기준간의 비교 및 동일차주에 대한 내부등급과 외부등급간의 비교에 근거할 것

  (2) 매핑 기법 또는 계량화에 이용되는 데이터는 편의(bias)를 가지거나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 아닐 것

  (3) 계량화에 이용된 데이터의 기초가 되는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기준은 차주위험에 근거를 둘 것

  (4) 내부 신용평가기준과 외부 신용평가기준상 부도정의에 대하여 비교ㆍ분석하고 매핑기준을 문서화할 것

 라. 은행은 PD 추정시 5년 이상의 관측기간에 걸친 외부 데이터, 내부 데이터 또는 금융기관간 공유 데이터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여야 한다.

 마. 은행은 라.의 데이터 이용시 보다 장기의 관측기간을 가진 데이터를 PD 추정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 데이터가 PD 추정시 관련성이 낮거나 중요하지 않을 경우 예외로 한다.

183. (소매 익스포져의 PD 등) 

 가. 은행은 소매 익스포져의 자산군에 대한 PD, LGD 및 EAD 추정시에 내부 데이터를 일차적인 정보로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외부 데이터 또는 통계모형을 추정에 활용할 수 있다.

  (1) 내부 데이터를 자산군에 할당하는 절차와 외부 데이터를 자산군에 할당하는 절차 간에 연계성이 높은 경우

  (2) 리스크 특성이 내부 자산군과 외부 자산군 간에 연계성이 높은 경우

 나. 은행은 소매 익스포져의 장기평균 PD 추정시 5년 이상의 관측기간에 걸친 외부 데이터, 내부 데이터 또는 금융기관간 공유 데이터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나.의 데이터 이용시 보다 장기간에 걸친 관측 데이터가 PD 추정과 관련성이 높은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여야 한다. PD 추정에 사용된 데이터는 경기순환주기를 반영하여야 하며, 과거 1년 부도율의 평균을 기초로 산출되어야 한다. 

 라. 기간경과효과가 있는 장기 소매 익스포져 자산군에 대해서는 PD 추정시 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보수적 마진을 추가하여야 한다. 

제4목  LGD의 추정

184. (손실의 정의) 은행은 LGD 추정시에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LGD 추정에 이용하는 손실은 단순한 회계상의 손실이 아닌 경제적 손실이며, 추정시 회수기간에 따른 할인효과, 회수와 관련된 중요한 직ㆍ간접 비용, 그 밖의 관련된 요소를 고려할 것

  (2) 해당 은행은 LGD 추정시 회수능력을 감안하여야 하며 회수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 회수능력에 근거하는 LGD 조정을 보수적으로 할 것

185. (LGD 추정에 대한 공통기준) 

 가. 은행은 경기침체기를 반영하여 거래건별로 LGD를 추정하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관찰된 모든 동일 유형의 부도여신의 평균적인 경제적 손실에 기초하여 계산한 장기 부도가중평균 부도시손실률(이하 "장기평균 부도시손실률"이라 한다)을 하한으로 할 것. 

  (2) 해당 거래의 LGD가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손실발생기간의 부도가중평균보다 높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할 것

 나. 은행은 손실정도에 있어서 주기적 변동성이 중요하게 작용할 경우 높은 손실발생 기간에 내부 또는 외부 데이터를 통해 관찰된 손실평균치 또는 보수적인 가정이나 기타 유사한 방법에 근거한 예측치를 이용하여 LGD 추정치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LGD 추정시 차주의 위험이 담보 또는 담보제공자의 위험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경우이거나 해당여신과 담보간의 통화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라. 은행은 LGD 추정시 담보의 추정시가 및 회수율 시계열 자료에 기초하여야 한다.

 마. 은행은 LGD 추정시 담보에 의한 신용위험경감효과를 감안하는 경우 제2장 제6절에 따라 담보관리, 운용절차, 법적 확실성 및 리스크 관리관련 절차에 관한 내부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바. 은행은 부도자산의 LGD 추정시 경제상황 및 해당 익스포져의 상태를 감안하여 예상손실의 최적 추정치를 산출하여야 하며, 회수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예상외 손실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부도 자산에 대한 예상손실의 최적추정치가 특정 충당금과 해당 자산의 부분 상각금액의 합보다 적을 경우 은행은 그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186. (기업 등 익스포져의 LGD 추정과 관련된 최소 관측기간) 

 가.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의 LGD 추정시 7년 이상의 관측기간에 걸친 외부데이터, 내부데이터 또는 금융기관간 공유데이터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여야 한다. 

 나.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가.의 데이터 활용시 이용 가능한 관측기간이 보다 장기간이고 LGD 추정과 관련이 있다면 이를 이용해야 한다.

187. (소매 익스포져의 LGD 추정과 관련된 최소 관측기간)

  가. 은행은 소매 익스포져의 LGD 추정시 5년 이상의 관측기간에 걸친 외부데이터, 내부데이터 또는 금융기관간 공유데이터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여야 하며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LGD를 보다 보수적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나. 기간경과효과가 있는 장기 소매 익스포져 자산군에 대해서는 LGD 추정시 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보수적 마진을 추가하여야 한다. 

제5목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에 관한 최소요건

188. (보증에 의한 신용위험경감효과) 

 가.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하여 보증을 통해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익스포져의 PD 또는 LGD 중 어느 하나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조정후 위험가중치는 보증인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하한으로 한다. 

 나. 은행은 소매 익스포져에 대하여 보증을 통한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익스포져의 PD 또는 LGD 중 어느 하나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조정후 위험가중치는 보증인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하한으로 한다. 

 다. 은행은 보증의 신용위험경감효과에 대한 조정방법을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라. 은행은 가. 내지 다.의 조정후 위험가중치에 동시부도의 신용위험경감효과를 반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가. 및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에 대한 직접 익스포져에 대하여 표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보증된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와 동일하게 보증인에 대한 직접 익스포져에 대하여 기본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경우 보증부분에 대하여 기본내부등급법을 적용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보증부분에 대하여 표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88.,89. 및 92.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89. (보증인에 대한 신용등급 부여) 

 가.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하여 보증을 통한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시점부터 보증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신용등급을 부여할 것

  (2) 보증인의 상황, 채무 이행능력 및 그 의지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 제4절의 최소요건을 충족할 것

 나. 은행은 소매 익스포져에 대하여 보증을 통한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가.의 요건을 익스포져의 자산군 할당 및 PD 추정시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190. (적격보증) 

 가. 은행은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 보증을 통한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보증인의 유형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은행이 보증을 통한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보증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 보증에 대하여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을 것

  (2) 보증인측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불가능할 것

  (3) 보증인의 채무가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의 범위 내에서 전액 변제될 때까지 유효할 것

  (4) 보증인의 재판관할에서도 법적으로 유효하게 집행이 가능할 것

 다. 보증은 무조건적이어야하며, 은행이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보증인의 보증의무가 면제되는 조건을 명시하는 조항을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191. (조정에 관한 기준) 은행은 188.가. 또는 나.에 따라 신용위험경감효과를 반영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PD 또는 LGD 추정치 조정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동 기준은 최소요건을 충족할 것

  (2) 보증인의 보증채무에 대한 보증이행 능력 및 의지를 감안할 것

  (3) 지불 가능 시점 및 보증에 근거하는 채무를 이행할 보증인의 능력에 대하여 차주의 변제능력과의 상관관계를 감안할 것

  (4) 보증과 익스포져간의 통화불일치 등 차주의 잔여리스크를 고려할 것

  (5) PD 또는 LGD 추정치 조정시 은행은 가용한 모든 정보를 반영해야한다. 

192. (신용파생상품에 관한 취급) 

 가. 188.부터 191.까지의 보증에 대한 요건은 단일 준거자산 신용파생상품(single-name credit derivatives)에 대하여 준용한다.

 나. 은행은 신용파생상품을 통한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88.부터 91.까지를 준용한다.

 다. 은행은 단일 준거자산 신용파생상품을 통한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제4절의 기본내부등급법 최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차주등급 또는 LGD 추정치의 조정은 준거자산과 기초자산이 일치하는 경우로 한정할 것

  (2) 조정기준은 신용파생상품의 지급구조를 감안하고 회수 규모 및 시기에 미치는 영향을 보수적으로 평가하며 다른 형태의 잔여리스크도 고려할 것

제6목  EAD의 추정

193. (EAD의 추정방법) 

 가. 은행은 난내항목과 관련된 EAD 추정시 현재 인출된 금액을 하한으로 한다. 다만, 125.나. 및 133.가. 단서에 따라 신용위험경감효과를 반영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나. 은행은 난외항목과 관련된 EAD 추정시 거래 유형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부도 발생전후에 차주의 추가적 인출행위에 대한 가능성을 감안할 것. 다만, 부도 발생후에 차주가 추가적 인출행위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 LGD 추정에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난외항목의 EAD 추정방법이 거래유형별로 다른 경우 거래유형의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을 것

 다. 은행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각 거래별로 EAD를 추정하여야 한다.

  (1) 유사한 거래 및 차주에 대한 장기 부도가중평균 EAD 추정치일 것

  (2) 추정에 따르는 오차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조정할 것

  (3) 부도율과 EAD간에 정(＋)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보수적인 조정을 할 것

  (4) 경기 순환주기에 걸쳐 EAD 추정치의 변동성이 큰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경기 침체기의 적정한 EAD 추정치를 이용할 것

 라. 은행은 EAD 추정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추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추정기준은 직관적이고 합리적일 것

  (2) 은행이 신뢰성 있는 내부분석에 근거하여 EAD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감안할 것

 마. EAD 추정시 12개월 고정기간접근법(fixed horizon approach)를 사용하여야 한다. 즉, 부도발생 12개월 전의 차주와 상품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바. EAD 추정시 차주 및 상품 특성 뿐 아니라 은행의 리스크관리 특성을 반영하여야 하며, 추정을 위한 자산군 분류시 동질성을 기반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사. 동질적인 데이터 사용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른 특성을 보유한 데이터가 서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추정하여야 하며, 추정시 동 영향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경감 방안 고려시 EAD 관측치에 하한선을 설정하거나, 상품의 조건을 완전히 반영하지 않거나,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상품들을 혼합하거나, 일부 데이터만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은행은 EAD 추정시 기준시점에 미사용 한도가 작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정의 불안정성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자. 은행은 EAD 추정시 경과이자 등을 고려하여 현재 여신 한도 등을 EAD의 상한으로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 은행은 EAD 추정시 거래유형별로 중요한 신규 정보가 알려진 경우 및 최소한 연 1회 이상 동 추정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94. (인출잔액 모니터링) 

 가. 은행은 계좌 모니터링 및 인출에 관한 정책을 보유하고 이를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EAD의 추정 대상이 되는 거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계약조건 불이행 및 기술적인 부도 등과 같은 단기 지급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가적인 인출을 제한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2) 거래금액, 한도대비 현재인출잔액 및 차주별ㆍ등급별 인출잔액의 변화를 일별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적정한 시스템과 절차를 보유하여야 한다.

195. (기업 등 익스포져의 EAD 추정 관련 최소 관측기간) 

 가.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의 EAD 추정시 7년 이상의 관측기간에 걸친 외부데이터, 내부데이터 또는 금융기관간 공유데이터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여야 한다. 

 나.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가.의 데이터 활용시 이용 가능한 관측기간이 보다 장기간이고 EAD 추정과 관련이 있다면 이를 이용해야 한다.

 다.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EAD 추정시 부도 가중평균을 이용하여야 한다.

196. (소매 익스포져의 EAD 추정 관련 최소 관측기간) 은행은 소매 익스포져의 EAD 추정시 5년 이상의 관측기간에 걸친 외부데이터, 내부데이터 또는 금융기관간 공유데이터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여야 하며,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EAD를 보다 보수적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7목  매출채권의 PD, LGD 및 희석위험에 대한 예상손실(ELdilution)의 추정

197. 

198. (희석위험에 대한 예상손실 추정) 

 가. 은행은 매출채권 관련 희석위험에 대한 예상손실(ELdilution)을 추정하여야 한다. 다만, 매출채권의 양도인이 매출채권과 관련된 희석위험의 전부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은행은 적격 기업매출채권 익스포져에 대하여 하향접근법을 이용하여 PD, LGD (EL을 이용하여 추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ELdilution을 추정하는 경우와 소매매출채권 익스포져의 PD, LGD 또는 ELdilution을 추정하는 경우, 해당 익스포져가 속하는 자산군과 유사한 자산군에 대하여 해당 은행이 가진 데이터, 매출채권의 양도인 또는 외부로부터 제공되는 데이터나 그 밖의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매출채권의 양도인이 제공하는 데이터가 해당 매출채권의 양도계약에서 규정하는 해당 매출채권의 종류, 금액, 계약기간 중 매출채권의 질 등 당사자간 합의된 기대수준과 일관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관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채권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라. ELdilution의 추정은 183.을 준용한다.

199. (기업매출채권 익스포져의 리스크 계량화에 관한 추가요건) 

 가. 은행은 소매매출채권 익스포져와 하향접근법을 이용하는 적격 기업매출채권 익스포져의 PD, LGD(하향접근법을 이용하는 적격 기업매출채권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에 한한다) 및 ELdilution이 정확하고 일관되게 추정되도록 충분한 익스포져를 동질의 자산군에 할당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적격 기업매출채권 익스포져의 리스크를 계량화하는 경우에는 188., 192.에  불구하고 PD 및 LGD의 추정시 양도인 또는 제3자에 의한 보증 또는 보장을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적격 기업매출채권 익스포져에 대하여 하향접근법을 이용하는 경우 PD 추정에는 183.을, LGD 추정에는 187.를 각각 준용한다.

200. (소매매출채권 익스포져의 리스크 계량화에 관한 추가요건) 은행은 183.가.(198.라. 및 199.다.에 의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소매매출채권 익스포져와 하향접근법을 이용하는 적격 기업매출채권 익스포져의 PD, LGD 또는 ELdilution 추정시 외부데이터 및 내부의 준거데이터(해당 익스포져가 속하는 자산군과 유사한 자산군에 관한 데이터를 말한다)를 일차적인 정보로 이용할 수 있다.

201. (하향접근법의 최소요건) 

 가. 은행은 하향접근법을 이용하는 기업매출채권 익스포져 및 소매매출채권 익스포져에 대하여 PD, LGD, EAD 그리고 ELdilution을 추정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다.에서 정한 법적 확실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2) 매출채권의 질 및 매출채권의 양도인과 업무수탁자(위탁 또는 재위탁에 근거하여 매출채권의 관리, 매출채권의 차주에 대한 매출채권의 청구 및 회수금의 수령사무를 수탁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재무상태에 대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3) 매출채권의 매입과 관련된 계약상 매출채권 양도인의 업무상황 또는 매출채권 질의 악화를 조기발견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상황에 대하여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신용관리체계(work-out system)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4) 은행은 담보, 신용공여의 상한 및 회수된 현금의 통제를 관할하는 명확하고 실질적인 정책과 절차를 보유할 것

  (5) 모든 중대한 정책과 절차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효과적인 절차를 보유할 것

 나. 

 다. 가. (1)의 ‘법적 확실성에 관한 기준’이란 다음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익스포져와 관련된 거래의 구조상 매출채권의 양도인 또는 업무수탁자의 업무상황 악화, 파산이나 그 밖의 예측 가능한 모든 상황 하에서 은행이 매출채권의 상환액 등에 대하여 법적으로 유효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또한 해당 상환액을 통제할 것

  (2) 매출채권의 차주가 매출채권의 양도인 또는 업무수탁자에게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는 약정 조건에 따라 상환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

  (3) 매출채권과 그 상환액에 대한 소유권은 매출채권의 청산 및 양도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부도유예 또는 여타 법적 절차로부터 보호될 것

 라. 가.(2)의 ‘모니터링에 관한 기준’이란 다음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은 매출채권의 질과 매출채권의 양도인 및 업무수탁자의 재무상태 간의 상관관계를 평가하고, 매출채권의 양도인 또는 업무수탁자에 대한 신용등급 부여가 포함된 우발상황에 대한 대응책 및 절차를 마련할 것

  (2) 은행은 매출채권의 양도인과 업무수탁자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명확하고 실질적인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은행 또는 그 수탁자가 매출채권의 양도인 또는 업무수탁자로부터 송부되는 보고서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 운영상의 취약점, 매출채권 양도인의 신용정책 및 업무수탁자의 추심정책과 절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출채권의 양도인 및 업무수탁자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점검 결과를 상세히 문서화될 것

  (3) 은행은 매출채권의 양도인이 설정하는 차주의 신용공여 상한 초과 여부, 신용도가 낮은 채권 및 지급유예 이력, 지급조건, 그리고 잠재적인 상계금액 등 매출채권 자산군의 특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

  (4) 은행은 특정 또는 모든 매출채권 자산군의 합산기준으로 단일채무자에 대한 신용공여의 집중을 모니터링하는 실질적인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할 것. 다만, 나.에서 정한 소매 매출채권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5) 은행은 매출채권 매입에 관한 적격기준 및 계약상 매입대금 지급정책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매도자의 매출조건(대금지급일정 등)과 희석위험을 모니터링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판매자와 업무수탁자로부터 매출채권의 상환일정 및 희석위험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적시에 수령할 것

 마. 가.(3)의 ‘신용관리체계에 관한 기준’이란 다음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은 약정조항, 신용공여의 기준, 신용편중한도, 조기상환조항, 그 밖의 해당 매출채권의 구입에 관한 계약조항과 할인율 및 매출채권의 적격성을 규정하는 은행 내부 정책의 준수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명확하고 실질적인 정책, 절차 및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해당 점검 결과를 상세히 문서화할 것

  (2) 은행은 매출채권에 대하여 부적절한 신용공여가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도한 신용공여의 발견, 승인, 모니터링 및 시정을 위한 명확하고 실질적인 지침, 절차 및 전산시스템을 보유할 것

  (3) 회전거래에서의 조기종결조항, 기타 약정조항, 동 조항들의 위반에 대한 대응책, 법적 절차의 개시 및 신용도가 저하된 익스포져의 처리에 관한 명확하고 실질적인 정책과 절차의 제정, 기타 재무상태가 악화된 매출채권의 양도인, 업무수탁자 또는 매출채권 자산군의 질이 악화된 경우를 취급함에 있어 명확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포함할 것

 바. 가.(4)의 ‘담보, 신용공여의 상한 및 회수된 현금의 통제를 관할하는 명확하고 실질적인 정책과 절차’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매입대금지급비율, 적격담보, 필요문서, 신용편중한도, 회수금의 취급, 그 밖의 매출채권 매입에 관한 모든 중요사항이 서면으로 규정되어 있고, 해당 중요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매출채권의 양도인 또는 업무수탁자의 재무상태, 리스크의 집중, 매출채권의 질 및 매출채권 양도인 고객기반의 성향, 기타 관련된 중요한 요소가 전부 고려될 것

  (2) 매입대금은 특정 담보, 업무수탁자에 의한 증명서, 송장, 선적서류 등 문서에 의해서만 지급이 이루어질 것

 사. 가.(5)의 ‘모든 중대한 정책과 절차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효과적인 절차’란 다음의 사항과 기타 모든 중요 정책 및 절차와 관련된 준수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된 실질적인 내부절차를 말한다.

  (1) 은행의 매출채권 매입 프로그램의 모든 중요부분에 대한 정기적인 내ㆍ외부 감사

  (2) 매도자 및 업무수탁자의 평가와 차주 평가간의 책임의 분리, 매도자 및 업무수탁자의 평가와 매도자 및 업무수탁자에 대한 현장감사의 책임사항 분리 여부에 대한 점검

  (3) 후선부서에 대한 평가(담당자의 자격, 경험, 인적 구성의 적절성 및 지원 시스템에 특별히 중점을 둘 것)

제6관  신용평가시스템 및 추정치의 적합성검증

202. (적합성검증)

 가. 은행은 신용평가시스템 및 절차, PD, LGD, EAD 추정치의 정확성 및 일관성을 검증할 수 있는 견실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은행의 적합성 검증 절차는 신용평가시스템 및 리스크 추정시스템의 성과를 일관되고 의미있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203. (사후검증) 

 가.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의 차주 평가에 대하여 최소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신용등급별 실제 부도율과 추정 PD를 비교하고, 실제 부도율이 해당등급의 예상 부도율범위내에 있음을 검증하여야 한다.

 나.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의 LGD 및 EAD 추정치에 대하여도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비교하고 검증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소매 익스포져에 대하여 자산군별로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PD, LGD 및 EAD의 추정치에 대하여 가. 및 나.와 동일한 방식으로 비교하고 검증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의 비교 및 검증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가능한 한 장기에 걸친 과거의 데이터를 사용할 것

  (2) 비교 및 검증에 이용되는 데이터 및 방법론을 문서화할 것

204. (외부 데이터에 의한 신용평가시스템의 검증) 은행은 201.203. 이외의 계량적 검증방법 활용 또는 관련 외부 데이터와의 비교 등을 통하여 신용평가시스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05. (외부 데이터에 의한 신용평가시스템의 검증방법의 요건) 204.의 검증방법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분석에 이용되는 데이터는 분석 대상의 포트폴리오에 비추어 적절하고, 주기적으로 갱신되며, 또한 관련 관측기간을 포함할 것

  (2) 완전한 경기순환주기를 포함하는 장기간의데이터에 기초할 것

  (3) 경기순환주기에 따라 계량적 검증방법 및 기타 검증방법이 달리 적용되지 않을 것

  (4) 검증방법과 데이터(사용된 데이터 원천과 기간을 모두 포함)의 변경은 명확하고 상세하게 문서화할 것 

206. (추정치의 수정) 

 가. 은행은 PD, LGD, EAD 추정치와 실제치의 유의한 차이로 인하여 추정치의 적합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명확한 내부기준을 보유하여야 한다.

 나. 가.의 기준 설정시 은행은 경기순환이나 기타 부도경험에 대한 구조적인 변동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PD, LGD, EAD의 실적치가 추정치보다 높은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부도 및 손실경험을 반영하기 위하여 추정치를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

 라. 은행이 감독원장이 정한 규제 LGD, EAD 추정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규제 LGD, EAD와 실제 LGD, EAD를 비교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실현된 LGD 및 EAD에 대한 정보는 은행의 내부자본 적정성 평가의 일부분이 되어야한다. 

제7관  삭제

207. 삭제

207의2. 삭제

207의3. 삭제

207의4. 삭제

207의5. 삭제

제8관  공시

207의6. 내부등급법 승인을 위해서는 규정 제41조에 제시된 공시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4장  유동화 익스포져의 처리

제1절  총칙

208. (적용기준)

 가. 유동화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은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나. 특정거래의 유동화 익스포져 해당 여부는 경제적 실질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다만, 특수금융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한다.

209. (용어의 정의)

 가. "유동화"라 함은 기초익스포져의 신용리스크를 선ㆍ후순위 관계에 있는 두 개 이상의 익스포져로 계층화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거래를 말한다.

  (1) "전통적 유동화"라 함은 상이한 신용리스크를 반영한 두 개 이상의 계층화된 리스크포지션 또는 트렌치에 대하여 기초익스포져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를 말한다.

  (2) "합성 유동화"라 함은 상이한 신용리스크를 반영한 두 개 이상의 계층화된 리스크포지션 또는 트렌치로 구조화되고 기초익스포져군의 신용리스크가 신용파생상품 또는 보증을 통해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이전되는 구조를 말한다.

 나. "유동화 익스포져"라 함은 유동화로 인해 발생하는 익스포져를 말한다. 유동화 익스포져에는 ABS, MBS, 신용보강, 유동성지원약정, 이자율 및 통화스왑, 신용파생, 계층화된 신용보장 등을 포함하며, 유동화 은행에 자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현금담보계정과 같은 유보계정 등도 포함된다. 

 다. "기초익스포져"라 함은 유동화 대상이 되는 익스포져를 말한다.

 라. "유동화 은행(Originating Bank)"이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을 말한다. 

  (1) 유동화에 포함되는 기초익스포져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생성하는 은행

  (2) 유동화기업어음(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이하 ABCP) 도관체(Conduit) 또는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에서 제3자로부터 익스포져를 인수하는 스폰서(sponsor) 역할을 하는 은행

 마. "ABCP 프로그램"이라 함은 부도위험이 분리된(bankruptcy-remote) 특수목적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또는 기타 익스포져에 의해 담보되는 원만기 1년 이하의 기업어음을 주로 발행하는 구조를 말한다. 

 바. "조기정산요구권"이라 함은 기초익스포져 또는 유동화 익스포져가 전액 상환되기 전에 해당 유동화 익스포져를 조기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 "신용보강 I/O스트립"이라 함은 기초자산으로부터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자수입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청구권으로, 유동화 구조에서 다른 포지션보다 먼저 손실을 흡수함으로써 후순위 역할을 하는 대차대조표상 자산을 말한다.

 사의2. "신용보강"이라 함은 은행이 유동화 익스포져를 보유하거나 이전받는 방법으로 유동화 거래의 다른 상대방에게 일정한 보증을 제공하는 계약형태를 말한다. 

 아. 

 자. 

 차. "초과스프레드"라 함은 일반적으로 신탁 또는 특수목적법인이 수취하는 수수료 수입 및 기타 수입의 합계액에서 수익권 이자, 자산관리수수료, 대손상각액 및 신탁 또는 특수목적법인의 여타 선순위 비용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카. "암묵적 지원"이라 함은 은행이 계약상의 의무를 초과하여 유동화 거래에 대하여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것(신용도가 하락한 기초익스포져의 재매입, 보유자산을 공정가액 이하로 기초익스포져군에 편입, 기초익스포져를 공정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매입, 기초익스포져군의 신용도 하락에 따른 최우선손실부담금 증가 등)을 말한다. 

 타. "적격유동성지원약정"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유동성지원약정을 말한다.

  (1) 약정에 관한 계약서는 자금 인출상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자금인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

  (2) 인출한도는 기초익스포져의 청산과 자산양도인이 제공하는 기타 다른 신용보강 수단에 의하여 전액 상환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제한될 것

  (3) 인출 이전에 이미 기초익스포져군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인출되어서는 아니되고, 인출이 확정적으로 일어나도록 구조화되지 않을 것

  (4) 은행은 약정이 부도상태의 신용리스크 익스포져 보전용으로 인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산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것

  (5) 유동성 지원의 대상이 되는 기초익스포져에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인출 시점에 해당 익스포져의 신용등급이 투자적격등급일 경우에 한하여 인출이 가능할 것

  (6) 유동성 지원 제공자가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신용보강을 모두 이용한 경우에는 추가 인출이 되지 않을 것

  (7) 유동화 관련 다른 투자자의 권리에 비해 후순위가 아니며 채무의 지연 또는 포기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

 파. 

 하. 

 거. "재유동화 익스포져"라 함은 기초익스포져군과 연관된 리스크가 계층화되어 있고 유동화익스포져의 정의를 충족하는 기초익스포져가 하나 이상 포함된 유동화익스포져를 말한다. 

 너. "특수목적법인"이라 함은 특별한 목적 하에 조직된 기업, 신탁, 또는 여타 기관을 말하여 활동범위는 특수목적법인 설립 목적을 수행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특수목적법인은 익스포져 매도자 또는 기초자산보유자의 신용리스크로부터 분리되도록 구조화되며, 일반적으로 익스포져를 다른 신탁 등에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더. "조기상환(Early amortisation)"이라 함은 일정 요건 충족시 회전신용거래 유동화증권의 기초익스포져에 대한 투자자 지분 축소를 가속화시키는 방식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만기 이전에 미리 상환하는 구조를 말한다. 

 러. "내부등급법 자산군(Internal Ratings-Based pool)"이라 함은 은행이 기초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전체 기초익스포져에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을 적용할 수 있는 유동화거래 자산군을 말한다. 

 머. "혼합 자산군(Mixed Pool)"이라 함은 일부 기초익스포져에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을 적용할 수 있는 유동화거래 자산군을 말한다. 

 버. "표준방법 자산군(Standardised Approach Pool)"이라 함은 전체 기초익스포져에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을 적용할 수 없는 유동화거래 자산군을 말한다. 

 서. "선순위 유동화 익스포져(Senior securitisation exposure)"라 함은 해당 유동화 익스포져가 기초익스포져군에 속하는 전체 자산 금액에 대한 1순위 권리(first claim)에 의해 실질적으로 담보되는 경우를 말하며, 은행은 다음 사항을 감안하여 선순위 트렌치를 결정할 수 있다. 

    (1) 일반적으로 유동화 거래 내에서 가장 선순위인 포지션이 선순위 트렌치(포지션)에 해당된다.

    (2) 전형적인 합성 유동화에 있어서 선순위 트렌치의 정의에 부합하는 하위 트렌치로부터 신용등급을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무등급 트렌치는 선순위 트렌치로 취급된다.

    (3) 최우선손실부담분 이외의 모든 트렌치가 신용등급을 가지는 전통적 유동화의 경우, 가장 높은 신용등급을 보유한 포지션이 선순위 트렌치로 취급된다. 이 경우, 가장 높은 신용등급을 보유한 트렌치가 다수일 때에는 지급우선순위상 가장 선순위인 것이 선순위 트렌치로 취급된다. 또한, 다수의 선순위 트렌치가 만기차이만으로 등급의 차등이 발생할 경우 동 트렌치들은 모두 선순위 트렌치로 취급해야 한다.

    (4) ABCP 프로그램에 제공된 유동성지원약정은 일반적으로 해당 프로그램 내에서 가장 선순위인 포지션이 아니며 유동성지원의 혜택을 받는 기업어음이 선순위 트렌치로 취급된다. 다만, 유동성지원약정이 기업어음 전체 잔액 및 기타 선순위채권을 보장하는 경우로서 유동성지원약정에 따른 지원금액이 전액 상환되기 전까지 기초익스포져군에서 생성되는 현금흐름이 기타 채무 상환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해당 유동성지원약정은 가장 선순위인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210. (유동화 익스포져 EAD 및 트렌치만기) 

 가. 유동화 익스포져의 EAD는 난내항목과 난외항목을 합산하여 산출하며 난내항목의 경우 매입할인금액, 고정이하 충당금 및 상각금액을 고려하여 측정하고 난외항목의 경우 다음을 참고하여 EAD를 측정한다. 

   (1) 은행이 매도하였거나 매수한 신용위험경감 대상인 경우 229. 부터 231.에 따른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한다.

   (2) 난외항목의 미인출금액에 대하여 100%의 신용환산율을 곱하여 익스포져를 산출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의 선지급약정 미인출금액의 경우 0%의 신용환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가) 자산관리자는 선지급한 금액을 전액 상환 받을 권리를 보유하여야 하며, 해당 권리는 기초익스포져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다른 투자자의 권리보다 선순위일 것

    (나) 해당 선지급약정은 사전 통보 없이 무조건적으로 취소 가능할 것

   (3) 신용파생상품 이외 기타 파생상품의 경우 제7장 제3절 파생상품 등의 익스포져 산출의 방법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나. 트렌치 만기()는 연단위로 표현한 트렌치의 잔여유효만기를 의미하는 바 은행은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의 값을 가진다. 

   (1) 트렌치의 계약상 현금흐름 가중평균 만기

     - 는 시점에 계약에 따라 차주로부터 수취하는 현금흐름(원금, 이자 및 수수료 등)

     - 동 현금흐름은 무조건부여야 하며 유동화 자산의 실적과 연계되지 않아야 한다. 동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지급일자를 활용하기 어려울 경우 최종 법정만기를 사용한다.

    (2) 트렌치의 최종 법정만기에 기반한 만기

     - 는 트렌치의 최종 법정 만기를 의미한다.

 다. 은행은 유동화 익스포져 만기 결정시 유동화 자산으로부터 발생가능한 잠재적 손실에 노출되는 최대의 기간을 감안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동화 자산에 대한 약정의 만기는 동 약정의 계약만기에 인출금액 발생 이후 동 인출분의 최대만기를 더하여 산정해야 하며, 회전거래 유동화 자산인 경우 현재 기초익스포져군 내 포함된 자산의 최대 만기가 아닌 향후 회전거래로 인해 교체되는 자산의 계약 잔여만기를 감안해야 한다. 다만, 신용보강 익스포져가 계약만기까지만 손실을 보전하는 경우 은행은 동 익스포져의 계약만기를 만기로 사용할 수 있다. 

211. (리스크 이전 인정요건) 

 가. (전통적 유동화의 운영요건) 유동화 은행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유동화시킨 기초익스포져를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제외할 수 있다. 

   (1) 기초익스포져와 관련된 주요 신용리스크가 제3자에게 이전되어 있을 것 

   (2) 양도인은 기초익스포져에 대하여 유효한 통제권을 보유하지 않고, 양도인 또는 양도인에 대한 채권자가 부도 및 법정관리 등의 경우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양도자산이 판매, 매각 등의 방법에 의해 법적으로 양도인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건들의 충족여부에 대하여 법률전문가의 서면의견을 구비할 것. 이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유효한 통제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가) 양도인이 양수인에 대하여 기초익스포져의 재매수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나) 양도인이 기초익스포져의 신용리스크를 의무적으로 계속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다)  

   (3) 양도인이 발행된 유동화 증권에 대한 의무를 가지지 않을 것. 따라서, 해당 유동화 거래에서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한 투자자는 기초자산에 대한 청구권만을 보유할 것 

   (4) 양수인은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Entity)이고, 해당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수익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아무런 제약 없이 해당 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것

   (5) 조기정산요구권이 있는 경우에는 라.(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가)  

     (나)  

     (다)  

   (6) 유동화는 다음의 조항을 포함하지 않을 것

     (가) 기초익스포져군의 신용도 개선을 위한 제3자 시가 매각이 불가능할 경우, 기초익스포져군의 신용도 개선을 위해 유동화 은행에 대하여 기초익스포져를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조항 

     (나) 유동화 실행 후 유동화 은행이 제공하는 최우선손실부담 포지션(First loss position) 또는 신용보강의 증대를 허용하는 조항

     (다) 기초익스포져군의 신용도 하락시 유동화 은행을 제외한 투자자 또는 제3의 신용보강제공자 등에게 수익을 보전해 주는 조항 

   (7) 적격 조기정산요구권, 세제 및 규제체계의 변경, 다.(1)에 해당하는 조기상환조건으로 인한 계약종료를 제외하고 어떠한 계약종료 옵션이나 트리거 조건을 포함하지 않을 것 

 나. (합성 유동화의 운영요건) 기초익스포져의 신용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한 신용위험경감기법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다. 

   (1) 신용위험경감기법은 제2장 제6절 신용위험경감기법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 담보는 60. 부터 61.에서 정하는 적격 금융자산담보일 것. 이 경우 특수목적법인이 제공한 것도 인정할 수 있다.

   (3) 보증인은 92.에서 정하는 적격보증인일 것. 이 경우 특수목적법인은 적격보증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4) 유동화 은행은 기초익스포져와 관련된 주요 신용리스크를 제3자에게 이전할 것

   (5) 신용리스크 이전을 위해 사용되는 상품 또는 계약 등은 이전되는 신용리스크를 제한하는 다음의 조항 또는 이와 유사한 조건을 포함하지 않을 것

     (가)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용보장이 실행되기 어렵도록 설정된 트리거 조건, 기초익스포져의 신용도 하락시 신용보강의무 종료를 허용하는 조건 등 신용보장 또는 신용리스크 이전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조항

     (나) 유동화 은행에 대하여 기초익스포져를 변경하여 기초익스포져군의 금액가중평균 신용도를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조항

     (다) 기초익스포져군의 신용도 하락시 은행의 신용보장비용을 증가시키는 조항

     (라) 준거익스포져군(Reference pool)의 신용도 하락시, 유동화 은행을 제외한 투자자 또는 제3자인 신용보강제공자 등에게 수익을 보전해 주는 조항

     (마) 유동화 실행 후 유동화 은행이 제공하는 최우선손실부담포지션 또는 신용보강의 증대를 요구하는 조항

   (6) 계약이 집행 가능함을 확인하는 법률전문가의 서면의견이 첨부될 것

   (7) 조기정산요구권이 있는 경우 라.(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나의2. 

 나의3. 

 다. (조기상환조건을 포함한 유동화의 운영요건) 

   (1) 하나 이상의 회전신용거래를 포함하는 기초자산을 유동화시키거나 동 거래를 포함하는 유동화자산에 신용보강을 하거나, 조기상환시 다음의 실행사항을 가진 조기상환조건 등을 가질 경우 가. 및 나.에 따른 운영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가) 다른 투자자의 지분 대비 은행의 선순위 또는 동순위 지분을 후순위로 정하는 경우

     (나) 은행의 후순위 지분을 다른 투자자의 지분대비 더욱 후순위로 정하는 경우

     (다) 회전신용거래를 포함한 기초익스포져에 대해 은행의 손실부담을 증가시키는 경우

   (2) 가. 및 나.의 조건을 충족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기상환조건의 경우에는 유동화은행은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 기초익스포져를 제외할 수 있다.

     (가) 기초익스포져가 회전되지 않고 보충되는 구조로서 조기상환이 개시되는 경우 은행이 새로운 익스포져를 추가하지 못하는 경우(replenishment structure)

     (나) 조기상환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유동화 거래로서 회전거래 익스포져로 이루어져 있지만, 만기거래 구조와 유사한 경우(기초익스포져의 리스크가 유동화 은행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 하나 이상의 신용한도를 유동화하는 구조로서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도 차주의 추가적인 인출에 대하여 투자자가 모든 리스크를 부담하는 경우

     (라) 유동화된 익스포져의 성과 또는 익스포져를 양도한 은행과 관련이 없는 사건(세법 또는 규제의 중대한 변경 등)으로 인해 조기상환이 개시되는 경우

 라. (조기정산요구권 관련 운영요건) 

   (1) 조기정산요구권을 가진 유동화거래의 경우 가. 또는 나.의 조건 및 다음의 운영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 기초익스포져를 제외할 수 있다.

     (가) 조기정산요구권의 행사는 유동화 은행의 재량에 의할 것

     (나) 조기정산요구권은 투자자의 포지션 또는 기타 신용보강수단의 손실부담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추가적인 신용보강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 조기정산요구권은 전통적 유동화인 경우 기초익스포져 또는 유동화 증권 잔액이 유동화 시점 대비 10% 이하가 되었을 경우에만 행사 가능해야 하며, 합성유동화의 경우에는 유동화 시점의 준거 익스포져 대비 10% 이하가 되었을 경우에만 행사 가능할 것

   (2) 유동화 은행은 (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기정산요구권을 가진 유동화거래인 경우 다음과 같이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해야 한다. 

    (가) 전통적 유동화인 경우 기초익스포져가 유동화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고, 213.가.에 따라 자기자본 증가분(Gain on sale)도 인식해서는 안된다.

    (나) 합성 유동화의 경우 신용보장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유동화된 익스포져 전체 금액을 대상으로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한다. 만약 합성유동화가 해당 유동화 거래나 신용보강을 특정일에 종료시킬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한 경우, 은행은 해당 거래를 231.나.에 따라 처리한다.

   (3) 조기정산요구권의 행사가 신용보강의 기능을 갖는 것으로 사후에 밝혀질 경우, 동 조기정산요구권의 행사는 해당 은행이 제공한 암묵적 지원으로 간주한다.

제 2 절 유동화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 

212. (실사 요건) 은행은 다음의 가. 부터 다.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해 1,2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해야 한다. 

 가. 은행은 지속적으로 난내 또는 난외 유동화 익스포져 및 기초자산군의 리스크 특성을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나. 은행은 기초자산군의 성과정보를 적시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재유동화 익스포져인 경우 기초자산인 유동화 트렌치의 정보 뿐만 아니라 동 유동화 트렌치의 기초자산군의 리스크 특성 및 성과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은행은 은행이 보유한 유동화 익스포져의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동화 거래의 모든 구조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제2절의2 유동화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 

제1관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 고려사항

213. (자기자본 차감, 예상손실 등 처리) 

  가. 유동화 익스포져 거래로부터 발생한 자기자본 증가분(gain on sale)은 보통주 자본에서 차감한다. 또한 유동화 익스포져 거래 중 신용보강 I/O 스트립 부분은 위험가중치 1,250%를 적용한다. 

  나. 유동화 은행은 1,25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하도록 규정된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해 기초익스포져에 대한 고정이하 분류 익스포져에 대한 대손충당금 및 환급되지 않는 매입할인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유동화 익스포져는 제3장 제2절에 명시된 예상손실 산출시 고려대상이 되지 않으며, 유동화 익스포져 또는 기초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동 절에 명시된 적격 대손충당금 산출시 포함하지 않는다. 

214. (중복익스포져 처리)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한 중복익스포져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은행은 특정 익스포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기타 익스포져에 대한 손실을 모두 만회할 수 있다면 동 특정 익스포져와 기타 익스포져를 중복익스포져로 판단하여 특정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가중자산만 산출할 수 있다.

  나. 중복 익스포져 처리시 은행은 익스포져를 분할(Split)할 수도 있으며, 확장(Expand)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익스포져 중 다른 익스포져와 중복되는 부분과 중복되지 않는 부분으로 분할할 수 있으며, 유동성지원약정이 부도자산에 대해서는 지원을 배제하거나 특정 상황에서 ABCP 프로그램에 대해 자금을 제공하지 않도록 계약되어 있더라도 동 유동성지원약정이 부도자산 또는 ABCP 프로그램에 따른 유동화 증권에 대한 손실 전액을 보전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동 유동성지원약정에 대해서만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수 있다.

  다. 중복익스포져 처리는 은행계정과 트레이딩계정의 개별리스크에 대한 자본부과에도 인정된다. 다만, 은행은 은행계정과 트레이딩계정의 개별리스크에 대한 자본부과를 산출하고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215.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 

  가. 유동화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은 210.가.에 따른 익스포져에 나.에서 정하는 체계에 따라 산출한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위험가중치 상한은 225. 부터 226.에 따라 적용한다.

  나. 유동화 익스포져는 은행에 가용한 기초익스포져 유형 및 정보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적용체계에 따른 방법에 의해 산출되며, 동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1,2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1) 내부등급법 자산군에 대해서는 216. 부터 217.에 따른 내부등급법(Securitisation Internal Ratings-Based Approach, SEC-IRBA)을 적용해야 한다.

    (2) 내부등급법을 적용할 수 없는 표준방법 자산군에 대해서는 218. 부터 220.에 따른 외부신용등급법(Securitisation External Ratings-Based Approach, SEC-ERBA)을 적용해야 한다. 단, ABCP 프로그램 내 무등급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감독원장 승인하에 221. 부터 222.에 따른 내부평가법(Internal Assessment Approach, IAA)을 사용할 수 있다. 

    (3) 외부신용등급법 및 내부평가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23. 부터 224.에 따른 표준방법(Securitisation Standardised Approach, SEC-SA)을 사용할 수 있다.

    (4) (혼합자산군) 은행이 기초익스포져 내 익스포져금액 기준 95% 이상에 대해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은행은 다음과 같이 내부등급법과 표준방법에서 정한 소요자기자본율을 혼합한 후 내부등급법으로 혼합자산군의 소요자기자본율을 산출해야 하며, 95% 이상에 대해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2) 부터 (3) 을 적용해야 한다.

     - 는 전체 기초익스포져 중 를 계산할 수 있는 익스포져 비중

     - , 는 각각 216.가., 223.가.를 참고

제2관 내부등급법(Internal Ratings-Based Approach, SEC-IRBA)

216. (위험가중치 산출을 위한 투입요소 정의)

 가. (소요자기자본율()의 정의) 소요자기자본율은 다음의 (1)을 (2)로 나눈 값으로 산출하며 소수점 형태로 표시한다. 

   (1) 기초익스포져에 대한 내부등급법 소요자기자본

    (가) 해당 은행이 기초익스포져를 직접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에 의하여 산출하며, 개별 기초익스포져 또는 기초익스포져군 전체에 제공된 모든 신용위험경감기법의 효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나) 예상손실 부분에 대한 소요자기자본 및 필요시 희석위험도 포함한다.

    (다) 비예상손실 부분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은 원 소요자기자본 산출 후 1.06을 곱해야 한다.

   (2) 익스포져 금액

    (가) 특수목적법인이 포함된 유동화 구조의 경우, 동 유동화 거래에 대한 특수목적법인의 모든 자산은 기초익스포져로 간주한다.  

    (나) 특수목적법인이 현금담보계좌 등 유보금 계좌로 투자한 자산, 이자율스왑 또는 통화스왑으로 인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져도 익스포져에 포함된다.

    (다) 다만, 특수목적법인의 익스포져의 리스크가 중요하지 않거나 은행의 유동화 익스포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은행이 감독원장에게 입증하는 경우 동 익스포져는 소요자기자본율 산출시 제외할 수 있다.

    (라) 한편, 자금조달(Funded) 합성유동화의 경우 유동화거래의 상환을 위한 담보인 신용연계채권 또는 이와 유사한 자금조달의무증권의 발행과 관련한 수입금의 부도위험이 구조화된(tranched) 손실 배분에 적용을 받게 되며, 은행이 이와 관련된 리스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감독원장에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요자기자본 산출시 포함시켜야 한다.

   (3) 소요자기자본율 계산시 다음의 (가), (나)에 모두 해당하고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최소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기초익스포져가 적격매출채권이 아니더라도 116의 9., 136. 부터 139., 191., 198. 부터 201.에 따른 적격매출채권 하향접근법(Top-Down Approach)을 사용할 수 있다.

    (가) 비소매 자산에 대해 개별 차주의 부도위험을 추정하는 것이 은행에 과도한 부담인 경우

    (나) 소매자산에 대해 은행이 내부데이터에만 의존할 수 없는 경우

   (4) (3)에 따른 적격매출채권 하향접근법은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이후 사용가능하며 적용시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가) 은행은 관련 유동화 계약서상 조건에 따라 은행의 익스포져로 할당된 유동화 익스포져의 모든 수입금에 대해 청구권을 보유해야 한다.

    (나) 은행이 201.에 따른 최소요건을 충족할 수 없을 경우 관련 유동화 계약서상 조건에 따라 은행은 투자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당사자를 통해 동 최소요건이 충족됨을 증명해야 한다. 특히, 은행의 익스포져로 할당된 유동화 익스포져의 모든 수입금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관할하는 명확하고 실질적인 정책과 절차 등에 관한 최소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201.마. (1)의 정책, 절차는 은행이 아닌 유동화거래 내에 존재해야 한다.

   (5) 216.가.(1), (2)에 따른 소요자기자본율 계산시 기초익스포져에 대한 고정이하 분류 익스포져 대상 대손충당금 및 환급되지 않는 매입할인금액은 고려하지 않은 총 익스포져 금액을 사용한다.

   (6) 유동화 거래에 있어 희석위험(Dilution Risk)을 인식해야한다. 이 경우 (가) 및 (나)를 적용한다. 다만, 희석위험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가) 부도위험 및 희석위험을 해당 유동화 내에서 분리하지 않고 처리하는 경우 은행은 내부등급법 적용 전 부도위험 및 희석위험의 소요자기자본율을 각각 계산한 후 이를 하나로 결합하여 사용한다.

     (나) 익스포져군 단위의 신용보강이 부도위험 또는 희석위험 전부를 상쇄하지 못하는 경우의 소요자기자본율 산출시 산출방법 결정은 감독원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나. (손실개시점(A, Attachment Point), 손실종료점(D, Detachment Point)의 정의)

   (1) 손실개시점 A는 보유 유동화 익스포져에 기초자산군 내 손실이 최초로 발생하는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를 (나)로 나눈 값으로 산출하며, 소수점 형태로 표시하고, 0을 하한으로 한다. 

    (가) 기초자산 전체 잔액에서 해당 트렌치를 포함한 동순위 또는 선순위 트렌치 잔액을 차감한 값

    (나) 기초자산 전체 잔액

   (2) 손실종료점 D는 보유 유동화 익스포져가 포함된 트렌치의 원금이 전액 손실을 보는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를 (나)로 나눈 값으로 산출하며, 소수점 형태로 표시하고, 0을 하한으로 한다.

    (가) 기초자산 전체 잔액에서 해당 트렌치 보다 선순위 트렌치 잔액을 차감한 값

    (나) 기초자산 전체 잔액

   (3) (1)의 A 및 (2)의 D 산출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가) 초과담보 및 자금조달 유보금계좌는 트렌치로 인식해야 한다.

    (나) 자금조달 유보금 계좌를 구성하는 자산은 기초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 다만,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자금조달 유보금 계좌의 손실흡수부분은 트렌치 및 기초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다) 기초익스포져군으로부터 발생할 미래회수액을 적립할 예정인 자금미확보유보금계좌는 A, D 산출시 감안하지 않아야 한다.

 다. (감독조정계수 p 정의)

   (1) 감독조정계수 p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은 216.라.에 따라 산출한 기초익스포져군 내 유효익스포져 수를 의미한다.

    는 216.가.에 정의한 기초익스포져군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율을 의미한다.

    는 216.마.에 따라 산출한 기초 익스포져군의 익스포져 가중 평균 LGD를 의미한다.

    는 210.나. 및 210.다.에 따라 산출한 트렌치 만기를 의미한다.

    A, B, C, D, E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구   분                     │A   │B   │C     │D   │E   │

├──┬───────────┼──┼──┼───┼──┼──┤

│기업│선순위, N≥25인 경우  │0   │3.56│-1.85 │0.55│0.07│

│    ├───────────┼──┼──┼───┼──┼──┤

│    │선순위, N<25인 경우   │0.11│2.61│-2.91 │0.68│0.07│

│    ├───────────┼──┼──┼───┼──┼──┤

│    │비선순위, N≥25인 경우│0.16│2.87│-1.03 │0.21│0.07│

│    ├───────────┼──┼──┼───┼──┼──┤

│    │비선순위, N<25인 경우 │0.22│2.35│-2.46 │0.48│0.07│

├──┼───────────┼──┼──┼───┼──┼──┤

│소매│선순위                │0   │0   │-7.48 │0.71│0.24│

│    ├───────────┼──┼──┼───┼──┼──┤

│    │비선순위              │0   │0   │-5.78 │0.55│0.27│

└──┴───────────┴──┴──┴───┴──┴──┘

   (2) 기초익스포져군이 기업과 소매익스포져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이를 각각 기업 및 소매 하위군으로 구분하고 그에 상응하는 감독조정계수를 각각 추정하여야 한다. 이후 각 하위군의 명목금액 기준 가중평균 감독조정계수를 산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3) 215.나.(4)에 따른 혼합자산군의 경우 내부등급법 자산군에 근거하여 감독조정계수 p를 산출한다.

 라. (유효익스포져수 ) 유효익스포져수 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출한다.

    는 기초익스포져군에 포함된 i 번째 차주의 부도시익스포져를 나타내며, 동일한 차주에 대한 복수의 익스포져는 합산하여 취급한다.

 마. (익스포져 가중평균 LGD) 

   (1) 익스포져 가중평균 LGD는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출한다.

    는 기초익스포져군에 포함된 i 번째 차주의 모든 익스포져에 대한 평균 부도시손실률을 의미한다.

   (2) 매출채권의 부도위험 및 희석위험을 해당 유동화 내에서 분리하지 않고 처리하는 경우, 해당 부도위험에 대한 LGD와 해당 희석위험에 대하여 100%로 가정된 LGD를 가중평균(내부등급법을 독립적으로 적용하여 계산된 부도위험과 희석위험에 대한 각각의 소요자기자본을 가중치로 적용한다)하여 LGD값을 산출한다.

 바. (유효익스포져 수 및 익스포져가중평균 LGD 간편계산법) 은행은 다음에 따른 조건에 준하여 유효익스포져수 및 익스포져가중평균 LGD에 대한 간편계산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Cm은 가장 큰 m개 기초익스포져들의 합이 기초익스포져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되며, m의 수준은 은행이 결정한다.

   (1) 가장 큰 익스포져가 포트폴리오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C1)이 0.03(기초익스포져군의 3%)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은행은 익스포져가중평균 LGD를 0.50로 하고, 유효익스포져의 수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할 수 있다.  

   (2) C1만을 구할 수 있고 그 값이 0.03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익스포져가중평균 LGD는 0.50으로 하고 유효익스포져의 수는 1/C1으로 할 수 있다. 

217. (위험가중치 산출 및 하한) 

 가. 내부등급법의 위험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A(손실개시점)가  이상인 경우  x 12.5

    (2) D(손실종료점)가  이하인 경우 1,250%

    (3) A <  < D 인 경우 다음의 산식을 적용 

 나. 상기 산식 중  는 다음의 산식을 통해 산출한다.

      a, u, l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e는 자연로그의 밑(2.71828)을 의미한다.

 다. 통화 또는 이자율 스왑과 같은 시장리스크헤지수단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동 스왑과 동 순위인 유동화 익스포져 또는 동 순위가 없을 경우 다음 후순위인 트렌치의 위험가중치를 활용한다.

 라. 내부등급법의 위험가중치 하한은 15%로 한다.

제3관 외부신용등급법(External Ratings-Based Approach, SEC-ERBA)

218. (적용방법) 220.에 따른 운영요건을 충족하는 외부신용등급 및 추정등급(Inferred Rating)이 존재할 경우 동 등급별 위험가중치를 210.가.에 따른 익스포져에 곱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219. (신용등급별 위험가중치 및 위험가중치 하한)

 가. (단기신용등급 위험가중치) 

┌──────┬────┬────┬────┬──────┐

│표준신용등급│A-1/P-1 │A-2/P-2 │A-3/P-3 │기타신용등급│

├──────┼────┼────┼────┼──────┤

│위험가중치  │15%     │50%     │100%    │1,250%      │

└──────┴────┴────┴────┴──────┘

 나. (장기신용등급 위험가중치) 

    (1) 은행은 트렌치만기를 감안하기 위해 210.나. 및 210.다.에 따라 산출한 트렌치만기에 맞춰 (2)에서 제시하는 트렌치만기별 위험가중치를 선형보간법으로 조정하여 산출한다. 단, 비선순위의 경우에는 D(손실종료점) - A(손실개시점)로 측정되는 트렌치두께(T)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위험가중치(RW) = [선형보간법 조정 후 위험가중치] x [1 - min(T, 50%)]

    (2) 트렌치만기별 위험가중치

┌───────┬───────┬───────┐

│표준신용등급  │선순위        │비선순위      │

│              ├───────┼───────┤

│              │트렌치만기(MT)│트렌치만기(MT)│

│              ├───┬───┼───┬───┤

│              │1년   │5년   │1년   │5년   │

├───────┼───┼───┼───┼───┤

│AAA           │15%   │20%   │15%   │70%   │

├───────┼───┼───┼───┼───┤

│AA+           │15%   │30%   │15%   │90%   │

├───────┼───┼───┼───┼───┤

│AA            │25%   │40%   │30%   │120%  │

├───────┼───┼───┼───┼───┤

│AA-           │30%   │45%   │40%   │140%  │

├───────┼───┼───┼───┼───┤

│A+            │40%   │50%   │60%   │160%  │

├───────┼───┼───┼───┼───┤

│A             │50%   │65%   │80%   │180%  │

├───────┼───┼───┼───┼───┤

│A-            │60%   │70%   │120%  │210%  │

├───────┼───┼───┼───┼───┤

│BBB+          │75%   │90%   │170%  │260%  │

├───────┼───┼───┼───┼───┤

│BBB           │90%   │105%  │220%  │310%  │

├───────┼───┼───┼───┼───┤

│BBB-          │120%  │140%  │330%  │420%  │

├───────┼───┼───┼───┼───┤

│BB+           │140%  │160%  │470%  │580%  │

├───────┼───┼───┼───┼───┤

│BB            │160%  │180%  │620%  │760%  │

├───────┼───┼───┼───┼───┤

│BB-           │200%  │225%  │750%  │860%  │

├───────┼───┼───┼───┼───┤

│B+            │250%  │280%  │900%  │950%  │

├───────┼───┼───┼───┼───┤

│B             │310%  │340%  │1,050%│1,050%│

├───────┼───┼───┼───┼───┤

│B-            │380%  │420%  │1,130%│1,130%│

├───────┼───┼───┼───┼───┤

│CCC+/CCC/CCC- │460%  │505%  │1,250%│1,250%│

├───────┼───┼───┼───┼───┤

│CCC-미만      │1,250%│1,250%│1,250%│1,250%│

└───────┴───┴───┴───┴───┘

    (3) 통화 또는 이자율 스왑과 같은 시장리스크헤지수단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동 스왑과 동 순위인 유동화 익스포져 또는 동 순위가 없을 경우 다음 후순위인 트렌치의 위험가중치를 활용한다.

 다. (위험가중치 하한) 외부신용등급별 위험가중치의 하한은 15%로 한다. 또한 적용 위험가중치는 동일한 등급 및 만기를 가진 동일 유동화자산의 선순위 트렌치의 위험가중치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220. (외부신용등급 및 추정등급(Inferred ratings)의 운영요건) 

 가. 은행이 외부신용등급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운영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외부신용등급은 은행이 수취할 모든 금액과 관련된 전체 신용리스크 익스포져를 반영할 것

   (2) 외부신용등급은 제2장 제2절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독원장이 지정하는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등급일 것. 다만 21.가.(4)에도 불구하고 개별 신용등급(해당 신용평가기관의 전이행렬에 포함), 평가절차, 방법론, 전제조건 및 평가의 주요 요소(손실 및 현금흐름 분석, 전제조건의 변화에 따른 등급 민감성 포함)는 동일한 조건하에 공개되고 무료로 이용가능할 것. 동 정보를 무료로 이용하기 어려울 경우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은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자체 행동강령에 따라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3)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은 유동화 평가에 관한 전문성이 인정되는 기관일 것

   (4) 둘 이상의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이 사용되고, 이들이 동일한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하여 다르게 평가할 경우 17.에 따라 처리할 것

   (5) 92.에 정의되어 있는 적격보증인이 특정 기초익스포져 또는 전체 기초익스포져군에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제공하고 해당 효과가 유동화 익스포져의 외부신용등급에 반영된 경우, 동 외부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것. 이 경우 중복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요자기자본 산출시 추가적으로 신용위험경감기법의 효과를 반영할 수 없다. 또한, 신용위험경감기법 제공자가 92.에 정의되어 있는 적격보증인이 아닐 경우 동 신용위험경감기법에 의해 보장되는 유동화 익스포져는 무등급으로 취급할 것

   (6) 신용위험경감기법이 유동화 구조내의 특정 유동화 익스포져(유동화 트렌치 등)에 적용되는 경우, 투자 은행(209.라.의 유동화 은행에 해당하지 않는 은행을 말한다)은 동 유동화 익스포져를 무등급으로 처리하고, 신용위험경감기법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제2장제6절 또는 제3장의 기본내부등급법에서 정하는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할 것

   (7) 은행은 외부신용등급이 당해 기관의 지급보증 등 신용보강에 일부라도 영향을 받은 경우 이를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사용할 수 없다.

 나. 은행이 무등급 포지션에 대하여 추정등급(Inferred ratings)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운영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준거 유동화 익스포져(자산유동화증권 등)는 해당 무등급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하여 모든 면에서 동순위이거나 후순위일 것. 이때 신용보강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준거 유동화 익스포져의 만기는 무등급 익스포져의 만기보다 짧지 않을 것

   (3) 모든 추정등급은 무등급 포지션 대비 후순위 여부 또는 준거 유동화 익스포져의 외부신용등급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갱신될 것

   (4) 준거 유동화 익스포져의 외부신용등급은 220.가.의 운영요건을 충족할 것

제4관 내부평가법(Internal Assessment Approach, IAA)

221. 은행은 감독원장의 승인 하에 은행의 내부평가절차가 222.의 운영요건을 충족하고 한 개 이상의 내부등급법 승인 모형을 보유한 경우 ABCP 프로그램에 제공한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하여 은행 자체의 내부평가등급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은 ABCP 프로그램에 제공된 익스포져에 대한 내부평가등급을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매핑한 후 219.에서 규정하는 표준신용등급별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222. (내부평가법의 운영요건)

 가. ABCP 프로그램에 제공된 유동성지원약정, 신용보강 등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을 결정함에 있어 은행의 내부평가절차는 다음의 운영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ABCP에 대해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등급이 부여되어 있고, 해당 신용등급이 유동화평가의 적격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또한 동 ABCP는 외부신용등급법(SEC- ERBA)을 적용할 것

  (2) ABCP 프로그램에 제공된 유동화 익스포져에 관한 은행의 내부평가는 매입된 자산유형에 대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평가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유동화 익스포져의 최초 내부평가등급은 투자적격등급에 상응할 것

  (3) 은행의 내부평가는 경영정보시스템 및 경제적 자본 측정 등을 포함한 은행의 내부 리스크관리 과정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내부등급법 최소요건에 전반적으로 부합할 것

  (4)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은 19.부터 45.의 규정에 따른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적격성 기준 및 평가 방법론을 충족할 것. 또한, 은행은 자체 내부평가법이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평가방법과 서로 상응하는지 여부를 감독원장에게 입증할 수 있어야한다. 예를 들어, 내부평가법에서 신용보강 수준을 산출할 때, 매도자가 제공한 상환 보증, 초과 스프레드 또는 최우선 손실 신용보강 등이 은행에 제한적인 신용보장을 제공하는 경우, 감독원장은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불허할 수 있다.  

  (5) 내부평가에 의하여 리스크평가결과가 차등화되고, 각 내부평가등급이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어느 신용등급에 상응하는지가 명확히 정해져 있을 것

  (6) 내부평가절차(신용보강수준을 결정하는 스트레스요소를 포함한다)는 공개적으로 입수 가능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기준 이상으로 보수적일 것. 다만, 이 경우 신용평가기준은 내부평가과정에서 평가대상이 되는 ABCP 프로그램이 매입하는 자산유형에 대한  ABCP를 평가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평가기준을 말한다. 

    (가) ABCP가 복수의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에 의해 신용평가를 받고, 동일한 신용등급을 부여받기 위해 요구되는 신용보강수준이 평가를 위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벤치마크 스트레스요소(Benchmark stress factor)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경우, 가장 보수적인 신용보강수준을 요구하는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스트레스요소를 적용할 것

    (나) ABCP를 평가할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평가방법론을 보유하고 있는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만을 선정해서는 아니 되며, 선택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스트레스요소를 포함한 신용평가방법론이 변경되어 ABCP의 외부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때에는 ABCP 프로그램에 제공된 익스포져에 대한 내부평가방법론의 수정 여부를 검토할 것

    (다)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평가방법론이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은행은 내부평가방법 개발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평가방법론을 활용할 수 없다. 단, 은행은 비공개 방법론이 공개된 방법론보다 보수적인 경우, 은행이 입수가능한 정보의 범위내에서 비공개 방법론을 감안하여 내부평가법을 개발할 수 있다. 

    (라) 평가대상인 자산 또는 익스포져에 대하여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평가방법론이 공개되지 않을 경우 내부평가법(IAA)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새로운 유형의 구조화된 거래에 대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ABCP에 대한 신용평가를 수행하는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평가기준이 알려져 있지 않는 경우, 은행은 감독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관련 익스포져에 대하여 내부평가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7) 내부 또는 외부 감사인,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또는 은행의 신용감리부서 및 리스크관리부서는 내부평가절차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내부평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할 것. 이 경우, 내부평가절차에 대하여 점검하는 내부감사, 신용감리부서 또는 리스크관리부서는 ABCP 프로그램 영업부문과 독립적이어야 한다.

  (8)은행은 내부평가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측정?모니터링하고, 익스포져의 성과가 반복적으로 내부평가 결과와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내부평가절차를 조정할 것

  (9)ABCP 프로그램용 여신 또는 투자에 관련한 자산인수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자산매입 거래 구조에 대한 개요가 설정되어 있을 것. 이 경우, 고려 요소에는 매입하는 자산의 유형, 유동성지원약정 및 신용보강 조항에 의해서 생성되는 익스포져의 유형과 금전적 가치, 손실배분순위, 자산양도인으로부터의 법적?경제적 분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0)은행은 자산양도인의 리스크특성에 대한 신용분석을 실시하고, 자산양도인의 인수기준, 자산관리 능력, 채권추심절차 등을 검토할 것. 이 경우, 신용분석 시에는 과거와 미래에 기대되는 재무적 성과, 현재의 시장 상황, 미래에 기대되는 경쟁력, 레버리지, 현금흐름, 이자보상비율, 발행 채무의 신용등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1)ABCP 프로그램의 자산인수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자산적격성 판단을 위한 최소기준이 설정되어 있을 것

   (가) 장기간 연체되었거나 부도가 발생한 자산의 매입 금지

   (나) 개별 차주 또는 지역에 대한 과도한 집중 제한

   (다) 매입할 자산의 만기에 대한 제한

  (12)ABCP 프로그램에서는 자산관리자의 운영능력과 신용도를 고려하는 채권추심절차가 확립되어야 하며, 해당 프로그램은 각종 방법을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산양도인 또는 자산관리자의 리스크를 경감할 것

  (13)은행은 ABCP 프로그램이 매입을 고려하는 기초익스포져군에 대한 손실 추정시 신용리스크와 희석위험 등과 같은 모든 잠재적 위험을 고려하여야 하며, 자산양도인이 제공하는 신용보강수준이 신용관련 손실에 의해서만 결정된 경우로서, 해당 익스포져군의 희석위험이 중요할 때에는 희석위험에 대비한 별도의 유보금을 설정할 것

  (14)은행은 필요한 신용보강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매출채권의 손실률, 연체율, 희석률, 회전율을 포함한 수년간의 과거 정보를 검토할 것

  (15)은행은 기초 자산군의 특성(가중평균 신용평점 등)을 평가하고, 개별 차주 또는 지역에 대한 집중 여부 및 기초자산군의 분산도를 확인할 것

  (16)ABCP 프로그램은 기초익스포져군의 잠재적 신용도 악화를 경감하기 위해 자산 매입시 이용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특정 익스포져군에 대한 매입규모 축소 트리거(wind-down triggers)를 포함한다)를 마련하고 있을 것

 나. 은행의 내부평가절차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원장은 해당 은행이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함에 있어 문제점을 시정하기까지 기존 및 신규 ABCP 익스포져에 대하여 내부평가법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은행은 223. 부터 224.에서 제시하는 표준방법(SEC-SA)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관 표준방법(Standardised Approach, SEC-SA)

223. (위험가중치 산출을 위한 투입요소 정의)

 가. (소요자기자본율 () 정의) 

  (1) 는 전체 기초익스포져 포트폴리오에 대한 가중평균 소요자기자본율로 전체 기초익스포져 금액 대비 제2장 신용리스크 표준방법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8% 곱한 값을 활용하여 산출하며, 이 경우 개별 기초익스포져 또는 기초익스포져군 전체에 제공된 모든 신용위험경감기법의 효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진다.

  (2)  계산시 기초익스포져에 대한 고정이하 분류 익스포져 대상 대손충당금 및 환급되지 않는 매입할인금액을 차감한 총 익스포져 금액을 사용한다.

 나. (익스포져 금액)

  (1) 특수목적법인이 포함된 유동화 구조의 경우, 동 유동화 거래에 대한 특수목적법인의 모든 자산은 기초익스포져로 간주한다.  

  (2) 특수목적법인이 현금담보계좌 등 유보금 계좌로 투자한 자산, 이자율스왑 또는 통화스왑으로 인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져는 기초익스포져에 포함된다.

  (3) 은행이 특수목적법인의 익스포져의 리스크가 중요하지 않거나 은행의 유동화 익스포져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감독원장에게 입증하는 경우 동 익스포져는 소요자기자본율 산출시 제외할 수 있다.

  (4) 자금조달(Funded) 합성유동화의 경우 유동화거래의 상환을 위한 담보인 신용연계채권 또는 이와 유사한 자금조달의무증권의 발행과 관련한 수입금의 부도위험이 구조화된(tranched) 손실 배분에 적용을 받게 되며, 은행이 이와 관련된 리스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감독원장에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요자기자본 산출시 포함시켜야 한다.

 다. ( 정의) 는 기초익스포져의 명목금액 대비 채무불이행 상태인 명목금액 비율을 의미하며, 동 채무불이행 상태는 90일 이상 연체, 파산, 지급불능상태, 담보물 처분 단계 또는 유동화 거래 계약서에 명시된 부도 상태를 말한다. 

 라. ( 정의)  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다만, 은행이 기초익스포져의 5% 이하에 대해 채무불이행 정도(W)를 알지 못하는 경우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한편, 5% 초과분에 대해 채무불이행 정도(W)를 모를 경우 1,250%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224. (위험가중치 산출 및 하한) 

 가. 표준방법의 위험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A(손실개시점)가  이상인 경우  x 12.5이며, A는 216.나.(1)에 따른다.

  (2) D(손실종료점)가  이하인 경우 1,250%이며, D는 216.나.(2)에 따른다.

  (3) A <  < D 인 경우 다음의 산식을 적용 

 나. 가. 산식 중  는 다음의 산식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a, u, l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p는 재유동화 익스포져가 아닌 경우 1로 정의한다.

 다. 통화 또는 이자율 스왑과 같은 시장리스크헤지수단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동 스왑과 동 순위인 유동화 익스포져 또는 동 순위가 없을 경우 다음 후순위인 트렌치의 위험가중치를 활용한다.

 라. 표준방법의 위험가중치 하한은 15%로 한다. 또한 선순위 트렌치(익스포져)만 등급이 존재하여 추정등급을 사용할 수 없는 후순위 무등급 트렌치(익스포져)에 대해 표준방법을 적용할 경우 동 후순위 무등급 트렌치(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선순위 트렌치(익스포져) 보다 낮을 수 없다.

제3절 기타 

제1관 유동화 익스포져 위험가중자산 상한

225. (선순위 익스포져) 선순위 익스포져의 경우 은행이 기초익스포져의 구성 내역을 항상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초익스포져를 은행이 직접 보유한 것으로 가정하여 위험가중치를 다음과 같이 산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험가중치 상한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가.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경우(익스포져 기준 95% 이상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혼합자산군 포함)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적용대상 익스포져와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적용대상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를 익스포져금액으로 가중평균한 값을 상한으로 한다. 이 때 기초익스포져군에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경우 위험가중치 산출시 1.06을 곱하며 예상손실에 12.5를 곱한 값을 포함한다.

 나. 외부신용등급법 또는 표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신용리스크 표준방법에 의한 익스포져 금액 가중 평균 위험가중치를 상한으로 한다.

 다. 가. 및 나.에 따른 위험가중치 상한값이 15%에 미달하더라도 동 상한값을 그대로 적용한다.

226. (최대 소요자기자본) 

 가. 은행은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해 해당 은행이 기초익스포져를 직접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보유해야 할 소요자기자본을 최대 소요자기자본으로 적용할 수 있다. 

 나.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자산군의 경우 기초익스포져에 대한 예상손실 및 1.06을 곱한 비예상손실을 감안한 소요자기자본으로 하며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외부신용등급법 또는 표준방법을 적용하는 투자자로서의 은행은 적용을 제외한다. 

  (1) 기초익스포져군에 대한 개별 트렌치에 대해 은행이 보유한 가장 큰 지분율을 P라고 정의한다.

   (가) 은행이 특정 기초익스포져군의 단일 트렌치에 대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동화익스포져를 보유한 경우 P는 동 트렌치의 명목금액 대비 은행이 동 트렌치에 대해 보유한 익스포져 전체 명목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나) 은행이 각기 다른 트렌치에 유동화 익스포져를 보유한 경우 P는 개별 트렌치에 대해 (가)에 따라 계산된 각 개별 지분율 중 가장 큰 지분율을 의미한다.

  (2) 전체 기초자산군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율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 내부등급법 자산군의 경우 216.가.에 따라 계산한 로 한다.

   (나) 표준방법 자산군의 경우 223.가. 및 223.나.에 따라 계산된 로 한다.

   (다) 혼합자산군의 경우 기초익스포져 자산군별  및 의 익스포져 가중평균으로 한다.

  (3) 은행의 동일 거래의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한 최대 총소요자기자본율은 로 한다.

 다. 소요자기자본 상한 적용시 유동화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자기자본증가분 및 신용보강 I/O 스트립은 제외해야 한다.

제2관 기타 유동화 익스포져 처리

227. (재유동화익스포져) 은행은 재유동화익스포져에 대해서는 223. 부터 224.에서 정한 표준방법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해야 한다.

 가. 재유동화익스포져 내 기초자산이 유동화자산인 경우  는 0으로 정의한다.

 나. 감독조정계수 p는 1.5로 정의한다.

 다. 재유동화익스포져의 기초 포트폴리오가 유동화자산과 비유동화자산으로 구분될 경우 이를 분리한 후 각각 를 계산하며 각 명목 익스포져에 대한 가중평균 를 산출하여 적용한다.

 라. 재유동화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 하한은 100%로 한다.

 마. 제1관에서 정한 상한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28. (암묵적 지원(Implicit support)) 은행이 유동화 거래에 대하여 암묵적 지원을 제공한 경우, 유동화 거래와 관련된 모든 익스포져가 유동화되지 않았을 경우에 보유하여야 하는 자기자본 수준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암묵적 지원 제공 사실과 이에 따라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3관 신용위험경감기법의 적용

229. (신용보장) 은행은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보장매입으로 인식할 수 있다.

 가. 은행이 외부신용등급법 및 표준방법 적용시 60. 부터 61.에 따른 담보만 적격담보로 인정되며, 내부등급법 적용시에는 124.에 따른 담보만 적격담보로 인정된다. 이 경우 특수목적법인이 제공한 담보도 인정될 수 있다.

 나. 92.에 정의된 자에 의한 신용보장은 인정될 수 있다. 다만, 특수목적법인은 적격 보증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88. 부터 92.에 따른 최소요건에 해당하는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신용보장으로 인정될 수 있다.

230. (신용보장의 처리)

 가. (전부 또는 비례적인 신용보장) 

  (1) 은행은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해 전부 또는 비례적인 신용보장을 제공할 경우 은행이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해 은행이 신용보장을 제공한 부분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가정하여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해야 한다.

  (2) 은행이 매입한 전부 또는 비례적인 신용보장이 229.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은행은 동 보장을 신용위험경감기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계층화된 신용보장) 계층화된 신용보장의 경우 은행은 유동화 트렌치를 보장받는 하위트렌치와 보장받지 않는 하위트렌치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보장제공자인 경우 보장을 제공하는 유동화 익스포져의 하위 트렌치를 직접 보유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유동화 익스포져 적용체계 및 다.에 따라 소요자기자본을 계산한다.

  (2) 동 보장이 229.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동화 익스포져의 보장매수자인 경우 보장받는 하위트렌치 및 보장받지 않는 하위트렌치에 대해 다음에 따라 각각 소요자기자본을 계산한다.

    (가) 보장받지 않는 하위트렌치의 경우 유동화 익스포져 적용체계 및 다.에서 정한 체계에 따라 소요자기자본을 계산한다.

    (나) 보장받는 하위 트렌치의 경우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하여 소요자기자본을 계산한다.

 다. (계층화된 신용보장에 대한 적용체계) 

  (1) 은행은 215.에 따라 내부등급법 또는 표준방법을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 A(손실개시점) 및 D(손실종료점)는 각 하위 트렌치별로 구분하고 동 하위 트렌치를 초기 유동화 거래시 개별 트렌치로 직접 발행한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한다. 한편,  또는 는 원 거래의 기초익스포져군에 근거하여 산출한다.

  (2) 은행이 215.에 따라 외부신용등급법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각 하위 트렌치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 하위 트렌치 중 최선순위 하위트렌치의 경우 원 유동화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를 사용한다.

    (나) 그 외 하위트렌치의 경우 

      ① 원 거래의 후순위 트렌치로부터 추정등급을 산출하여 외부신용등급법에 적용하여 위험가중치를 산출한다. 이 경우 트렌치두께(T)는 최선순위 하위트렌치를 제외한 하위트렌치에 근거하여 산출한다.

      ② 동 트렌치에 대한 등급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 표준방법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산출하며 이 때 A, D는 216.나.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동 트렌치의 위험가중치는 A 및 D를 조정한 표준방법을 통해 산출한 값과 신용보장 인식 이전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해 외부신용등급법 적용을 통해 산출한 값 중 큰 값을 적용한다.

  (3) 하위 트렌치 중 최선순위 하위트렌치를 제외한 하위 트렌치는 원 유동화 익스포져가 209.서.에서 정한 선순위 유동화 익스포져의 정의에 부합하더라도 선순위 유동화 익스포져로 취급해서는 아니된다.

231. (만기불일치) 신용위험경감 수단의 잔여만기가 기초익스포져의 잔여만기보다 짧을 경우 만기불일치가 발생하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한 신용보장이 만기불일치시 99. 부터 101.에 따른 조정을 시행하여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한다. 이 때 기초익스포져의 만기가 각기 다를 경우 그 중 가장 긴 만기를 사용해야 한다.

 나. 계층화된 신용보장을 가진 합성유동화의 경우 1,250%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경우 만기불일치를 인식하지 않으며, 그 외 유동화익스포져의 경우 가.에 따라 만기불일치 조정을 시행한다.

제4관 STC(Simple, Transparent, Comparable, 이하 STC) 유동화익스포져 처리

232. (STC적용요건)

 가. STC 처리 방법은 전통적 유동화에 대하여 적용된다. 

 나. STC 처리 방법은 장기유동화는 , 209.마.에 따른 ABCP 프로그램을 포함한 단기유동화는 에 따른 기준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다. 유동화은행은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해 STC 처리 방법 적용시 유동화 익스포져가 STC 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필요정보를 투자자에게 모두 공시해야 한다. 투자자의 경우 동 정보를 기반으로 STC 처리 방법 적용시 STC 기준 부합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라. STC 처리 방법 적용시 STC 기준은 항상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초익스포져군에 대한 STC기준이 있고 동 기초익스포져군이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동 자산군에 대해 자산이 추가될 때마다 STC기준 부합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합성유동화로 인해 리스크가 이전된 경우 잔여 익스포져에 대한 STC여부는 유동화은행만 평가한다.

233. (소요자기자본 산출) STC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유동화 익스포져는 각 산출 방법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적용한다. 이 경우 선순위 트렌치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한은 10%로 하고 그 외의 트렌치는 15% 하한을 적용한다.

 가. 내부등급법 적용시 216.다.의 감독조정계수는 다음을 적용한다.

    은 216.라.에 따라 산출한 기초익스포져군 내 유효익스포져 수를 의미한다.

    는 216.가.에 정의한 기초익스포져군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율을 의미한다.

    는 216.마.에 따라 산출한 기초 익스포져군의 익스포져 가중 평균LGD를 의미한다.

    는 210.나., 다.에 따라 산출한 트렌치 만기를 의미한다.

    A, B, C, D, E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구   분                     │A   │B   │C     │D   │E   │

├──┬───────────┼──┼──┼───┼──┼──┤

│기업│선순위, N≥25인 경우  │0   │3.56│-1.85 │0.55│0.07│

│    ├───────────┼──┼──┼───┼──┼──┤

│    │선순위, N<25인 경우   │0.11│2.61│-2.91 │0.68│0.07│

│    ├───────────┼──┼──┼───┼──┼──┤

│    │비선순위, N≥25인 경우│0.16│2.87│-1.03 │0.21│0.07│

│    ├───────────┼──┼──┼───┼──┼──┤

│    │비선순위, N<25인 경우 │0.22│2.35│-2.46 │0.48│0.07│

├──┼───────────┼──┼──┼───┼──┼──┤

│소매│선순위                │0   │0   │-7.48 │0.71│0.24│

│    ├───────────┼──┼──┼───┼──┼──┤

│    │비선순위              │0   │0   │-5.78 │0.55│0.27│

└──┴───────────┴──┴──┴───┴──┴──┘

 나. 외부신용등급법 적용시 219.의 신용등급별 위험가중치는 다음을 적용한다. 

  (1) 단기신용등급 위험가중치

┌──────┬────┬────┬────┬──────┐

│표준신용등급│A-1/P-1 │A-2/P-2 │A-3/P-3 │기타신용등급│

├──────┼────┼────┼────┼──────┤

│위험가중치  │10%     │30%     │60%     │1,250%      │

└──────┴────┴────┴────┴──────┘

  (2) 장기신용등급 위험가중치

┌───────┬───────┬───────┐

│표준신용등급  │선순위        │비선순위      │

│              ├───────┼───────┤

│              │트렌치만기(MT)│트렌치만기(MT)│

│              ├───┬───┼───┬───┤

│              │1년   │5년   │1년   │5년   │

├───────┼───┼───┼───┼───┤

│AAA           │10%   │10%   │15%   │40%   │

├───────┼───┼───┼───┼───┤

│AA+           │10%   │15%   │15%   │55%   │

├───────┼───┼───┼───┼───┤

│AA            │15%   │20%   │15%   │70%   │

├───────┼───┼───┼───┼───┤

│AA-           │15%   │25%   │25%   │80%   │

├───────┼───┼───┼───┼───┤

│A+            │20%   │30%   │35%   │95%   │

├───────┼───┼───┼───┼───┤

│A             │30%   │40%   │60%   │135%  │

├───────┼───┼───┼───┼───┤

│A-            │35%   │40%   │95%   │170%  │

├───────┼───┼───┼───┼───┤

│BBB+          │45%   │55%   │150%  │225%  │

├───────┼───┼───┼───┼───┤

│BBB           │55%   │65%   │180%  │255%  │

├───────┼───┼───┼───┼───┤

│BBB-          │70%   │85%   │270%  │345%  │

├───────┼───┼───┼───┼───┤

│BB+           │120%  │135%  │405%  │500%  │

├───────┼───┼───┼───┼───┤

│BB            │135%  │155%  │535%  │655%  │

├───────┼───┼───┼───┼───┤

│BB-           │170%  │195%  │645%  │740%  │

├───────┼───┼───┼───┼───┤

│B+            │225%  │250%  │810%  │855%  │

├───────┼───┼───┼───┼───┤

│B             │280%  │305%  │945%  │945%  │

├───────┼───┼───┼───┼───┤

│B-            │340%  │380%  │1,015%│1,015%│

├───────┼───┼───┼───┼───┤

│CCC+/CCC/CCC- │415%  │455%  │1,250%│1,250%│

├───────┼───┼───┼───┼───┤

│CCC-미만      │1,250%│1,250%│1,250%│1,250%│

└───────┴───┴───┴───┴───┘

 다. 표준방법 적용시 감독조정계수 p는 0.5로 한다.

제5장  운영리스크

제1절  총칙 

제2절  기초지표법과 운영표준방법 

제3절  고급측정법 

제4절  최소요건 

제1절 운영위험가중자산 산출 방법 

234. (운영위험가중자산 산출을 위한 구성 요소) 운영위험가중자산 산출을 위한 표준방법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가. 재무제표 기반 측정치인 "영업지수(BI, Business Indicator)"

 나. 영업지수에 일련의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값인 "영업지수요소(BIC, Business Indicator Component)"

 다. 은행 내부적으로 발생한 평균적인 과거 손실 및 영업지수요소에 기초한 조정승수인 "내부손실승수(ILM, Internal Loss Multiplier)"

235. (영업지수) 영업지수는 "이자·리스 및 배당요소"(ILDC, Interest, Leases and Dividend Component), "서비스요소"(SC, Services Component) 및 "금융거래요소"(FC, Financial Component)의 합으로 산출한다.

 가. 이자·리스 및 배당요소, 서비스요소 및 금융거래요소는 다음과 같이 각각 산출하며, 구체적인 반영항목 등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

├───┤

│  =   │

├───┤

│  =   │

└───┘

 나. 가.에서 이자수익자산, 배당수익, 기타영업수익, 기타영업비용, 수수료수익, 수수료비용 항목은 과거 3년간 연평균 값을 산출·적용한다.

 다. 가.에서 ,  및  항목은 과거 3년에 대한 연간 절대값을 각각 산출한 이후 연평균 값을 산출·적용한다.

 라. 은행은 이자·리스 및 배당요소, 서비스요소 및 금융거래요소 각각의 세부 구성요소에 반영하는 항목 및 구체적 산출기준 등을 은행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문서화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36. (영업지수요소) 영업지수요소는 다음 표와 같이 은행의 영업지수 구간에 따라 설정된 계수를 적용하여 각각 산출한 값의 합으로 산출한다.

┌──┬────────────┬───┐

│버킷│영업지수 구간           │계수()│

├──┼────────────┼───┤

│1   │1.4조원 이하            │12%   │

├──┼────────────┼───┤

│2   │1.4조원 초과 42조원 이하│15%   │

├──┼────────────┼───┤

│3   │42조원 초과             │18%   │

└──┴────────────┴───┘

237. (내부손실승수) 은행은 내부적인 운영리스크 손실 경험을 내부손실승수를 통해 운영위험가중자산 산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가. 내부손실승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나. 가.의 "손실요소(LC, Loss Component)"는 과거 10년간 연평균 운영리스크 손실금액에 15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 가.의 손실요소를 산출함에 있어 과거 10년간 손실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은행은 감독원장과 협의하여 과거 5년 이상의 손실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손실요소는 해당 기간에 대한 연평균 운영리스크 손실금액에 15를 곱하여 산출한다.

 라. 241. 내지 246.에서 정하는 손실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은행은 가. 내지 다. 및 241. 가.에도 불구하고 내부손실승수를 1로 적용한다.

 마. 라.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42. 가.를 충족하지 못하는 버킷2 또는 버킷3 은행이 과거 5년 미만의 손실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출한 내부손실승수가 1을 초과하고 감독원장이 해당 손실데이터가 당해 은행의 운영리스크 익스포져를 대표한다고 판단할 경우 당해 은행은 동 내부손실승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바. 라.에 해당하는 은행은 손실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은 대책 이행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버킷2 또는 버킷3 은행에 대하여 손실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1보다 큰 내부손실승수 적용을 요구할 수 있다.

 사. 라.에 해당하는 은행은 손실데이터 활용이 배제되는 사실 및 적용되는 승수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238.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은 영업지수요소에 내부손실승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239. (운영위험가중자산) 운영위험가중자산은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에 12.5를 곱하여 산출한다.

240. (그룹 단위로 산출) 영업지수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하며, 손실요소 산출을 위한 손실데이터는 해당 연결범위 내에서 발생한 손실데이터를 활용하여야 한다. 연결대상 자회사가 신설(인수·합병은 제외한다)되는 경우 신설되는 시점부터 영업지수 및 손실요소 산출에 포함한다.

제2절 손실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준 

241. (최소 기준)

 가. 은행은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시 손실데이터를 활용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에 따른 건전한 운영리스크 관리 원칙을 준수하는 등 손실데이터 수집의 건전성 및 데이터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감독원장은 은행이 수집한 손실데이터의 적정성 및 손실데이터 관리 체계의 적정성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242. (일반 기준)

 가. 은행은 손실데이터를 규제자본 산출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과거 10년간의 손실데이터 관측기간을 가져야 한다. 다만, 과거 10년의 기간 동안 관측한 손실데이터가 본 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실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은행은 감독원장과 협의하여 관측기간을 과거 5년 이상으로 단축 적용할 수 있다.

 나. 은행은 현재의 영업활동, 프로세스 및 리스크관리 절차 등에 명확하게 부합하는 손실데이터 식별, 수집 및 처리 관련 절차와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 하여야 한다. 은행이 일부 영업활동 및 자회사 등을 손실데이터 식별, 수집 및 처리 관련 절차에서 제외하는 경우 이러한 정책이 전반적인 운영리스크 측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 은행이 손실데이터를 규제자본 산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손실데이터 관련 절차 및 프로세스와는 독립되면서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부서  또는 외부 감사인에 의해 나.에 따른 문서화된 절차 및 프로세스 등에 대한 사전 적합성검증을 받아야 하며, 이후에도 정기적·독립적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라. 은행은 손실데이터를 최소한 에서 정하고 있는 세부 손실사건 대분류 유형별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기준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마. 손실데이터는 포괄적이어야 하고, 모든 하위 시스템 및 지정학적 위치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중요한 활동과 운영리스크 익스포져를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바. 특정 손실데이터를 손실요소 산출에 반영하기 위한 최소 손실금액은 2,500만원이며, 해당 손실데이터의 손실금액이 최소 손실금액 이상일 경우 해당 손실데이터를 손실요소 산출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 손실금액과 비교하기 위한 특정 손실데이터의 손실금액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과거 10년간(과거 10년 미만 기간 손실데이터를 기초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손실금액을 합한 값으로 한다.

 사. 은행은 시간·지역 등으로 분리되지만 공통된 원인으로 발생한 개별 손실사건을 하나의 손실사건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은행은 이와 관련한 세부 취급기준을 나.의 손실데이터 식별, 수집 및 처리 관련 절차 및 프로세스에 포함시켜야 한다.

 아. 은행은 바. 후단에 따라 특정 손실사건으로 인해 과거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손실금액을 합산하기 위하여 상시적인 수집 대상이 되는 손실사건의 적절한 최소 손실금액을 은행이 처한 영업환경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자. 은행은 총 손실금액을 비롯하여 손실사건이 발생한 날 또는 처음 시작된 날(이하 "발생 일자"라 한다), 은행이 사건을 알게 된 날(이하 "발견 일자"라 한다) 및 손실사건이 손실, 준비금 또는 충당금으로 인식된 날(이하 "회계처리 일자"라 한다) 등 운영리스크 손실사건 기준일자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 일자는 수집이 가능한 경우에만 수집할 수 있다.

 차. 은행은 총 손실의 회수(운영리스크 손실로 인한 법인세부채 축소 등 조세 효과는 제외한다) 관련 정보 및 손실사건이 발생한 원인 관련 세부적인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총 손실 규모가 클수록 정보를 더욱 상세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카. 신용리스크와 관련되고 신용위험가중자산에 반영되는 운영리스크 손실사건은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시 제외한다. 다만, 신용리스크와 관련되어 있지만 신용위험가중자산에 반영되지 않은 운영리스크 손실사건은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시 포함하여야 한다.

 타. 시장리스크와 관련된 운영리스크 손실사건은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시 포함하여야 한다.

 파. 은행은 손실데이터의 포괄성과 정확성을 독립적으로 검토하는 프로세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243. (세부 기준)

 가. 은행은 총 손실을 정의하고, 기준일자 및 그룹 손실 등 손실데이터 관련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나. 총 손실은 회수가 반영되기 이전의 손실금액으로, 순 손실은 총 손실에서 회수 및 배제 손실금액 등이 반영된 이후의 손실금액으로 각각 산출한다. 회수(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사기범으로부터 받은 상환금, 잘못된 송금액의 회수 등을 의미한다)는 원래의 손실사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의 유입이 시간적으로 분리된 독립적인 사건을 말한다.

 다. 은행은 모든 운영리스크 손실사건에 대하여 총 손실금액, 비보험 회수액 및 보험 회수액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소요자기자본 산출시 손실금액은 총 손실에서 회수 및 배제 손실 등을 반영한 순 손실을 활용한다.

 라. 은행은 회수액을 실제로 수령한 이후에만 총 손실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미수금은 회수로 인정하지 않는다.

 마. 다음 사항은 총 손실 산출시 반영되어야 한다.

  (1) 운영리스크 손실사건으로 인해 당기손익에 반영된 직접비용(손상, 청산을 위한 비용을 포함한다) 및 감액손실

  (2) 운영리스크 손실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외부 비용을 포함하여, 사건의 결과로 발생된 비용(손실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적 비용 및 자문위원, 변호사 등에 지급된 수수료 등을 의미한다)

  (3) 운영리스크 손실사건이 발생하기 전으로 회복하기 위해 발생한 복구 또는 대체비용

  (4) 잠재적 운영리스크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당기손익에 반영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 비용

  (5) 명확하게 재무상황에 영향을 끼치는 운영리스크 손실사건으로부터 발생한 손실로, 일시적으로 가계정에 포함되나 당기손익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중요한 손실(이하 "계류중인 손실"이라 한다). 만약 계류중인 손실이 중요한 경우, 은행은 그 규모와 계류중인 기간에 상응하도록 손실데이터에 포함시켜야 하며, 중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은행이 처한 영업환경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6) 은행의 계정과목에 일시적인 왜곡을 발생시키는 매출 과대계상, 회계 오류 및 공정가치평가 오류 등 이전 회계 기간의 현금 흐름 또는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운영리스크 손실사건으로 인해 당해 회계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이하 "타이밍 손실"이라 한다). 특히 하나 이상의 회계기간에 걸쳐있으며, 법률리스크를 초래하는 운영리스크 손실사건으로 인한 중요한 타이밍 손실의 경우 손실데이터에 포함되어야 하며, 중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은행이 처한 영업환경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바. 다음 사항은 총 손실 산출시 제외되어야 한다.

  (1) 재산, 시설, 설비 등 관련 일반적인 유지·보수 비용

  (2) 운영리스크 손실사건 발생 이후 업무 개선을 위해 내부적 또는 외부적으로 지출하는 비용, 리스크 평가 및 리스크 관리 강화 비용

  (3) 보험료

 사. 은행은 손실사건의 회계처리 일자를 기준으로 손실데이터를 구축하여야 하며, 법적 사건 관련 손실의 경우에는 회계처리 일자와 같거나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법적 사건 관련 손실사건의 회계처리 일자는 예상 손실에 대해 준비금 비용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날로 한다.

 아. 여러 연도에 걸쳐 인식된 손실은 인식된 시점에 상응하는 손실데이터 연도에 포함되어야 한다.

244. (손실요소 산출에서 배제되는 손실사건)

 가. 은행은 다.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더 이상 은행 리스크 특성과 관련이 없는 특정 운영리스크 손실사건을 손실요소 산출에서 배제할 수 있다. 다만, 손실사건 배제는 자주 발생할 수 없으며 엄격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나. 감독원장은 손실사건 배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은행 리스크 특성과 운영리스크 손실사건간 관련성을 평가할 때 손실사건의 발생이 은행내 여타 부문에서 계속 발생가능한지를 감안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감독원장은 은행으로 하여금 향후 추가적인 발생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감독원장은 이미 해결된 법적 손실사건 및 폐지된 사업부문 관련 손실사건의 경우, 해당 손실사건과 관련하여 유사한 잔여 법률리스크가 없고, 여타 사업부문이나 상품과도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은행에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은행이 특정 운영리스크 손실사건을 손실요소 산출에서 배제하기 위해 충족해야할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배제하고자 하는 순 손실금액이 당해 은행 연평균 운영리스크 순 손실금액의 5% 이상일 것.

  (2) 최소 3년 이상 손실요소 산출시 반영되어 왔을 것. 다만, 폐지된 사업부문 관련 손실의 경우 동 요건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3) 관련 손실사건 재발 방지대책이 수립·이행중일 것

 라. 은행은 총 손실과 손실사건 배제 횟수에 대하여 적절한 설명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245. (영업지수 산출에서 배제되는 폐지 사업부문) 은행은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폐지된 사업부문을 영업지수 산출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은 영업지수 산출에서 제외되는 폐지 사업부문 관련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246. (인수·합병 등) 은행은 손실요소 및 영업지수를 산출할 때 인수·합병 등에 따른 효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3절 공시 

247. (공시)

 가.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시 손실데이터를 활용하는 모든 은행은 과거 10년간(과거 10년 미만 손실데이터 활용시에는 당해 기간을 말한다) 각 연도별 손실데이터를 공시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손실금액을 총액 기준 및 회수와 배제 손실 등 반영 후 순액 기준으로 모두 공시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과거 3년간 각 연도별 이자·리스 및 배당요소, 서비스요소 및 금융거래요소 등 영업지수 하위 항목을 각각 공시하여야 한다.

248. 삭제

249. 삭제

250. 삭제

251. 삭제

252. 삭제

제6장 내부자본적정성 평가ㆍ관리체제 

제6장 결제지연거래, 비동시결제거래 등에 대한 자본 처리 

253. (일반원칙 및 용어의 정의)

 가. 은행은 유가증권, 상품 또는 외국통화(이하 "유가증권 등의 거래"라 한다) 및 그 대가의 수취 또는 결제를 하는 거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미결제 또는 결제지연 발생시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나. 은행은 미결제(unsettled) 유가증권 등의 거래에 대해 동 거래의 장부기입 또는 회계적 처리일과는 관계없이 실제거래일에 거래상대방 리스크에 노출된 것으로 본다. 또한 은행은 유가증권 등의 미결제로부터 발생하는 익스포져를 추적ㆍ모니터링하고, 이를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ㆍ실행ㆍ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동시결제거래 및 비동시결제 거래는 다음의 거래를 말하며, 27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자본을 산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일별 시가평가 및 변동증거금 산출대상에 해당하고 미스매치가 발생한 중앙청산소 거래를 포함한다. 다만, 결제가 지연된 RP 및 역RP거래, 증권대차거래는 이 자본처리 방법에서 제외한다. 해당 거래는 제2장 제6절 신용위험경감기법 및 제8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1) 동시결제거래는 현금과 증권을 동시에 교환하는 증권대금동시결제(DvP, Delivery- versus -Payment) 및 이종통화를 동시에 교환하는 외환대금동시결제(DvD, Delivery - versus-Delivery) 거래(환매조건부유형거래는 제외)로서, 약정상 결제기일 전의 거래 및 약정상 결제기일 경과 후에 지급 또는 인도가 행해지지 않은 영업일수(이하 "경과영업일수"라 한다)가 4일 이내인 거래를 말한다. 

  (2) 비동시결제거래는 유가증권 등과 자금이 동시에 결제되지 않는 거래(환매조건부유형거래는 제외)로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유가증권 등의 인도 또는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이후에 반대거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의 인수 또는 대금 수취가 행해지지 않은 거래를 말한다.

254. (결제지연거래 등에 대한 자본부과) 

 가. 은행은 동시결제 거래에 대하여 결제일 이후 영업일수(이하 이 절에서 "경과영업일수"라 한다)가 5일 이상인 경우 (1)의 산식에 의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1) 신용위험가중자산=대체비용(관련계약의 평가익)×위험가중치

  (2) 위험가중치는 경과영업일수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한 비율로 한다.

┌─────────┬───────────────┐

│경과영업일수      │결제지연거래에 대한 위험가중치│

├─────────┼───────────────┤

│5일이상 15일이내  │100%                          │

├─────────┼───────────────┤

│16일이상 30일이내 │625%                          │

├─────────┼───────────────┤

│31일이상 45일이내 │937.5%                        │

├─────────┼───────────────┤

│46일이상          │1,250%                        │

└─────────┴───────────────┘

 나. 은행은 비동시결제거래에 대하여 해당 거래상대방에게 유가증권 등의 인도 또는 자금을 지급한 경우로 반대거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1) 유가증권 등의 인도 또는 자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반대거래의 약정결제일 이후 4영업일까지의 기간은 해당 인도물의 현재 시장가치(해당 거래의 대체비용이 0이상인 경우에는 약정된 결제가격과 대체비용의 합계액)에 거래상대방의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신용위험가중자산으로 한다.

  (2) 반대거래의 약정결제일로부터 5영업일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인도물의 현재 시장가치에 대하여 1,250%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라. 은행은 다.(1)에 있어 비동시결제거래와 관련된 익스포져의 합계액이 중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모든 비동시결제거래에 대하여 1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마. 가의 경과영업일수 또는 나의 약정결제일 이후의 영업일수 중 외부 결제시스템의 전체적인 장애 등이 있는 경우 은행은 해당 일수를 나.의 경과영업일수 또는 다.의 약정결제일 이후의 영업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장  거래상대방 신용위험과 상품간 상계의 처리 

제1절  총 칙

255. (목적) 

 가. 이 장은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을 발생시키는 상품의 익스포져 또는 EAD의 측정 방식을 규정한다. 

 나. 가.의 익스포져를 제3절제3관에 따른 내부모형방식(IMM, Internal Models Method)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은행은 이 장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후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외의 은행은 제3절제2관의2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SA-CCR)으로 익스포져를 측정해야 한다. 

256. (용어의 정의) 

 가. "거래상대방 신용위험(CCR, Counterparty Credit Risk)"이라 함은 하나 이상의 거래와 관련된 거래상대방이 해당 거래의 최종 결제 이전에 부도 발생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은행이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에 기인하여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은 특정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 또는 포트폴리오가 양(+)의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경우에 발생한다.

 나. "중앙청산소(CCP, Central Counterparty)"라 함은 양자간 거래의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는 청산기관(clearing house)으로, 미청산 계약의 미래 이행을 보증하는 기관을 말한다. 중앙청산소는 계약의 경개(更改), 거래당사자방식(open offer system) 및 그 외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채무부담 약정 등을 통해 시장참여자의 거래상대방이 된다. 규제자본 산출 목적상 중앙청산소는 금융기관으로 분류한다.

 다. "적격 중앙청산소(QCCP, Qualifying CCP)"라 함은 나.의 중앙청산소 중 관할구역내 감독당국으로부터 "금융시장 인프라에 대한 CPSS-IOSCO 원칙(CPSS-IOSCO 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의 충족여부, 소재지 기준 및 규정 등에 따라 중앙청산소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또한 적격 중앙청산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01.에서 정하는 공동기금에 대한 자기자본 필요액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하며, 302.에서 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라. "청산회원(clearing member)"이라 함은 헤지, 투자 및 투기 등의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거래를 위해 중앙청산소와 거래(이하 "자기청산회원"이라 한다)하거나 중앙청산소와 마.의 청산위탁자 간의 금융중개를 수행(이하 "위탁청산회원"이라 한다)할 자격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감독원장은 필요시 청산회원인 은행(이하 "청산회원은행"이라 한다)에 대해 추가자본을 보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마. "청산위탁자(client)"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체결된 청산대상거래를 중앙청산소와 거래하기 위하여 청산대상거래 관련 결제금액 및 청산위탁증거금의 수수, 그 밖의 결제업무를 위탁청산회원에게 위탁한 자를 말한다. 감독원장은 필요시 청산위탁자인 은행에 대해 추가자본을 보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바. "개시증거금(initial margin)"이라 함은 청산회원 및 청산위탁자 보유 거래의 가치 변동으로 야기되는 잠재적 미래 익스포져를 경감할 목적으로 청산회원 및 청산위탁자가 중앙청산소에 납입한 담보를 말한다. 중앙청산소가 상호 손실공유 약정에 따라 청산회원 간의 상호손실에 대해 개시증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시증거금을 공동기금에 포함한다. 

 사. "변동증거금(variation margin)"이라 함은 청산회원 및 청산위탁자 보유 거래의 가격 변동에 따라 중앙청산소에 일별 또는 일중 기준으로 납입하는 담보를 말한다.

 아. "거래익스포져(trade exposure)"라 함은 청산회원 및 청산위탁자가 보유하는 장내ㆍ외 파생거래와 카.의 증권금융거래(SFTs, Securities Financing Transaction) 등의 거래에 대한 현재시점의 익스포져 및 미래시점의 잠재적 익스포져를 말한다. 현재시점의 익스포져에는 미수취 변동증거금을 포함한다.

 자. "공동기금(default fund)"이라 함은 청산회원 간의 상호 손실공유 약정에 따라 청산회원이 중앙청산소에 납입하거나 납입해야할 손해배상공동기금을 말한다.

 차. "상쇄거래(offsetting transaction)"라 함은 청산회원이 청산위탁자를 대신하여 청산위탁자 보유 거래를 청산하거나 계약을 경개(novate)하는 경우 청산회원과 중앙청산소 간의 거래분을 말한다.

 카. "증권금융거래(SFT, Securities Financing Transaction)"라 함은 환매조건부매매거래, 증권대차거래 및 신용융자거래 등의 거래로서 해당 거래의 가치는 시가평가에 따른다. 

 타. "장기결제거래"는 유가증권, 상품 또는 외국통화 관련 대가의 수취 또는 결제로서, 약정일부터 수취 또는 결제기일까지의 기간이 5영업일 또는 시장관행상 인정되는 기간을 초과하여 약정되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말한다. 

  (1) 동시결제거래[유가증권 등과 자금을 동시에 결제하는 거래(환매조건부유형거래(repo-style)는 제외)를 말한다. 이하같다.]에 대하여 약정상 결제기일 전의 거래 및 약정상 결제기일 경과후에 지급 또는 인도가 행해지지 않은 영업일수(이하 "경과영업일수"라 한다)가 4일 이내인 거래 

  (2) 비동시결제거래[유가증권 등과 자금을 동시에 결제하지 않는 거래(환매조건부유형거래(repo-style)는 제외)를 말한다. 이하같다.]중,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유가증권 등의 인도 또는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이후에 반대거래에 해당하는 대금수취 또는 유가증권 등의 인수가 행해지지 않은 거래

 파. "상계군(Netting set)"이라 함은 법률요건을 충족하는 양자간 상계 약정에 의한 단일 거래상대방과의 하나 이상의 거래의 집합으로, 동 집합은 제 7장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상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하. "헤지군(Hedging set)"이라 함은 단일 상계군내 거래의 집합으로, 잠재 미래 익스포져의 추가항목 산출 목적으로 완전 또는 부분 상계가 인정된다.  

 거. "다층 고객 구조(multi-level client structure)"라 함은 직접 청산회원이 아닌 기관(청산회원의 고객 등)이 청산 서비스를 은행에 제공하여 은행이 간접 고객으로 중앙 청산하는 상황에서, 청산회원과 청산회원의 고객간의 익스포저에 대해 청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위 회원"과 고객을 통해 중앙 청산하는 "하위 회원"으로 구분한다.  

257. (적용범위) 

 가. 이 장에서 제시하는 익스포져 또는 EAD 측정 방식은 증권금융거래 및 장내외파생거래 등을 대상으로 한다.

 나. 가.의 상품들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특성을 가진다.

  (1) 현재시점의 익스포져(current exposure) 또는 시가(market value)를 생성한다.

  (2) 시장요소의 변동에 따라 미래 시장가치가 무작위적으로 변동한다.

  (3) 금융상품과 화폐의 교환 또는 화폐간의 교환을 발생. 여기서 금융상품은 일반상품(commodities)을 포함한다. 

  (4) 특정 거래상대방에 대한 단일 부도율이 산출될 수 있어야 한다.

  (5) 익스포져 경감 수단으로 담보 및 상계의 적용이 가능하다.

  (6) 포지션은 시장요소의 변동에 따라 빈번하게 재평가(통상 일별)되어야 한다.   

  (7) 차액정산(remargining)을 허용한다.

  (8) 단기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한 자산을 다른 자산(현금 또는 증권)으로 단기간 동안 교환할 수 있다.

 다. 중앙청산소에 대한 장내ㆍ외 파생거래 및 증권금융거래 관련 익스포져는 제3절에서 정하는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의 처리 대상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현물거래(지분증권, 고정수익증권, 현물환 및 일반상품 등) 관련 익스포져는 이 장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현물거래의 결제는 제6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라. 청산회원과 청산위탁자 간의 장내 파생상품 거래가 양자간 약정에 따라 실행되는 경우 청산회원과 청산위탁자는 해당 거래를 장외파생거래로 간주하고 규제자본 적용대상 거래에 포함한다. 

258. (익스포져의 산출)

 가. 특정 거래상대방의 익스포져 또는 EAD는 해당 거래상대방의 상계군별 익스포져 또는 EAD의 합과 같다.

 나. 선도, 스왑, 옵션 등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익스포져는 제3절제2관의2의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 또는 제3절제3관에 따른 내부모형방식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원계약기간이 5영업일 이내인 외환관련 거래는 익스포져 산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 은행은 증권금융거래에 대해 제3절제3관에 따른 내부모형방식을 이용하여 익스포져를 산출할 수 있다.

 라. 은행은 장기결제거래의 익스포져 또는 EAD에 대해 장외파생상품 및 증권금융거래의 익스포져 산출방법과 관계없이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 또는 내부모형방식 중 하나로 측정할 수 있다. 신용리스크에 대한 내부등급법 승인은행은 장기결제거래에 대한 자본요구량 산출시 해당 거래의 포지션의 중요성과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제2장의 신용리스크 표준방법에서 제시하는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마. 은행은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신용파생상품에 대해서는 나.의 익스포져 산출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용파생상품을 해당 은행이 보유한 익스포져(에 의한 시장리스크 산출대상인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대한 신용위험경감기법으로서 이용하는 경우 

  (2) 은행이 보장매도자로서 104., 106. 또는 107.에 해당하는 신용파생상품 

 바. 장외파생 거래상대방에 대한 EAD는 다음중 큰 값으로 산정한다. 

  (1) ‘0(zero)'

  (2) 해당 거래상대방의 모든 상계군에 대한 EAD의 합에서 해당 거래상대방에 대해 이미 인식된 상각액인 CVA 손실을 차감한 금액  

 사. 바.(2)의 신용가치조정은 제1장 8.(10)의 자기자본계산시 공제되는 공정가치 산출대상 부채계정에 대한 부채가치조정(DVA, Debit Valuation Adjustment)와 상계하지 않는다. 또한 EAD에서 CVA 손실(CVA loss)을 차감하는 것은 CVA리스크 규제자본을 산출할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 장외파생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은 다음의 (1) 및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1) 제3절 파생상품거래 등의 익스포져 산출 방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한 익스포져(거래상대방의 EAD)에 신용위험에 대한 표준방법 또는 내부등급법에서 제시하는 위험가중치를 곱한 금액

    (2) 제8장에 따라 산출한 CVA리스크 소요자기자본에 12.5를 곱한 금액 

 자. 아.(1)에서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익스포져 중 제8장의 CVA리스크 기초법 또는 표준방법을 적용하는 상계군의 경우, 120.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때 120.가.(2)의 산식 중 다음(이하 "전체만기조정"이라 한다)에 상한 1을 적용해야 한다. 

전체만기조정 = [1 + (M － 2.5)×b]/(1 － 1.5×b)

259. (신용파생상품의 익스포져)

 가. 은행이 은행계정(banking book) 또는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익스포져를 헤지하기 위해 신용파생상품 매입시 헤지된 익스포져에 대한 자본요구량은 신용파생상품에 관한 제2장 6절 및 12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해당 신용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익스포져 또는 EAD는 ‘0’이다.

 나. 은행이 보장하고 전체 액면가(full notional amount)가 신용위험 규제자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은행계정내 신용부도스왑 매도 거래의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에 대한 익스포져 또는 EAD는 ‘0’이다.

제2절  상품간 상계기준(cross-product netting rules)

260. (적용범위)

 가. 감독원장으로부터 제3절제3관에 따른 내부모형방식의 승인을 받은 득한 은행(이하 이 장에서는 "내부모형방식 승인은행"이라 한다)은 상품간 상계약정에 대한 제2절 상품간상계기준의의 법률요건 및 운영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자간 상계군에 증권금융거래간 상계계약, 장외파생거래와 증권금융거래 간 상계계약을 포함할 수 있다.

 나. 내부모형방식 승인은행은 최초 승인조건 및 절차상의 요구조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하며 감독원장의 요구시 해당 상계약정이 261. 및 262.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261. (법률요건)

 가. 은행은 기본 계약서(master agreement) 및 단일의 법적 의무를 생성하는 상품간 상계 약정을 서면으로 체결하여 거래상대방이 채무불이행, 파산, 청산 등의 사유로 거래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다음 항목에 대해 수취할 권리 또는 지불할 의무를 행사 또는 이행하여야 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각 기본계약서의 일괄정산(close-out) 가격

  (2) 개별 거래에 포함된 시장가격(상품간 상계후 순액)

 나. 은행은 거래상대방이 채무불이행, 파산, 청산 등의 사건 발생시 양 당사자간의 상계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채권ㆍ채무관계가 상계되어 단일의 채권ㆍ채무관계인 순액으로 제한됨을 확인하는 문서화된 법률의견서(legal opinions)를 상계계약서에 첨부ㆍ보관하여야 한다.

 다. 나.의 법률의견서는 법적 분쟁 발생시 상품간 상계기준을 적용한 익스포져가 양 당사자의 관할구역내 법원 및 행정당국에 의해 법률상 인정할 수 있도록 상계대상 거래의 내용, 거래상대방의 적정성, 관련 국가의 상계계약에 대한 법률적 유효성, 강제가능성(enforceability) 및 관련성 있는 모든 양자간  표준계약의 중요 규정에 대해 상품간 상계기준의 검토 등을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라. 다.의 관할구역의 법률은 아래와 같다.

  (1) 거래상대방이 등록되어 있는 관할구역의 법률. 다만, 거래상대방이 해외지점인 경우에는 해당 해외지점 소재 관할구역의 법률

  (2) 개별거래에 적용되는 법률

  (3) 상계효과의 인정을 위해 필요한 계약 또는 약정에 적용되는 법률

 마. 나.의 법률의견서는 은행소재 국가의 법조계(legal community)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거나 모든 관련 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작성되는 법적의견서(memorandom of law)이어야 함

 바. 은행은 특정거래를 상계군에 포함시키기 전에 해당 거래가 나.의 법률의견서 상의 상품간 상계기준에 부합되는지 확인하는 내부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사. 은행은 상품간 상계기준이 지속적으로 강제가능성을 유지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시 개정사항을 고려하여 법률의견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아. 상품간 상계기준에는 취소가능조항(walkaway clause) 등 거래 일방에 의해 상계의 효력이 전부 또는 일부 정지되거나 배제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자. 은행은 감독원장 또는 거래상대방의 외국감독당국이 법률의견서에도 불구하고 상품간 상계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계를 적용할 수 없다.

 차. 상품간 상계약정에 해당하는 양자간 표준계약(bilateral master agreement)과 거래는 다음 사항에 대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266.에 따른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양자간 상계

  (2) 제2장제6절의 신용위험경감기법

 카. 은행은 감독원장의 요구시 상품간 상계약정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62. (운영기준)

 가. 은행은 상품간 상계약정의 결과를 은행의 총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익스포져 측정시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을 관리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각 거래상대방별 신용위험을 상품간 상계약정을 적용해 단일의 법적 익스포져로 합산하여야 한다. 이 합산액은 경제적 자본 산출체계 및 신용한도 산정시 사용해야 한다.

제3절  파생상품거래 등의 익스포져 산출

제1관  커런트익스포져 방식 

제2관  표준방식 

제2관의2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 

263. (총칙) 

 가. 감독원장으로부터 내부모형 방식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은행은 이 관에서 정하고 있는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SA-CCR)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에 대한 규제자본을 산출할 수 있다.

 나.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은 장내·외파생상품 및 장기결제거래에 적용 가능하며, 증권금융거래에 대한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관련 익스포져는 제2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부모형방식 또는 제2장 제6절의 방식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264. (익스포져 산출방식)

 가.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으로 익스포져를 산출하는 은행(이하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 적용 은행"이라 한다)은 개별 상계군내의 파생상품 거래로부터 야기되는 단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익스포져를 아래와 같이 산출하여야 한다.

┌────────────────────────────────────────────┐

│익스포져 = alpha × (대체비용(replacement cost) + 잠재 미래 익스포져(potential future   │

│exposure))                                                                              │

├────────────────────────────────────────────┤

│· alpha  : 1.4                                                                         │

│· 대체비용 : 266.(대체비용)에 따라 계산된 대체비용                                     │

│· 잠재 미래 익스포져 : 267.(잠재 미래 익스포져)에 따라 계산된 잠재 미래 익스포져의 금액│

└────────────────────────────────────────────┘

 나.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 적용 은행은 266.부터 268.에서 정하는 산출기준에 따라 증거금부(margined) 상계군과 비증거금부(unmargined) 상계군을 구분하여 대체비용과 잠재 미래 익스포져를 산출하여야 하며, 증거금부 상계군의 익스포져는 비증거금부의 익스포져를 상한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 상계 및 증거금 약정에 포함되지 않는 옵션에 대한 매도 포지션(Sold options)에 대한 익스포져는 ‘0’으로 설정할 수 있다.

265. (양자간 상계 인정요건) 은행은 거래상대방과 상계계약하에 명시된 일자에 지정된 통화를 결제할 의무를 동일 통화와 동일 결제일의 모든 다른 의무들과 합쳐서 하나의 금액으로 산출하여 거래들을 상계할수 있으며, 상계 적용을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 거래상대방과의 단일 상계계약 또는 단일의 법적 의무를 만드는 계약을 통해 은행 계약내 모든 거래에 대해 거래상대방이 부도, 파산, 청산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도 시가평가된 순가치를 수취하거나 지급할 의무를 가져야 한다.

 나. 법률의 변화가 있는 경우, 관할내 법원 및 행정기관들이 은행의 거래익스포져를 아래의 조건하에서 상계된 금액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쓰여지고 논의된 법적인 검토가 있을 것

  (1) 거래상대방이 등록되어 있는 관할구역의 법률(거래상대방이 해외지점인 경우에는 해당 해외지점 소재 관할구역의 법률)

  (2) 개별거래에 적용되는 법률

  (3) 상계효과의 인정을 위해 필요한 계약 또는 약정에 적용되는 법률

 다. 상계계약의 법적 특성을 보장하는 절차는 관할 구역내 법률의 가능성 있는 변화를 고려하여 통제되어야 한다. 

266. (대체비용)

 가. 대체비용은 상계군 단위로 산출한다.

 나. 비증거금부 거래의 대체비용은 거래상대방이 부도가 나거나 그 거래를 즉시 청산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의미하며,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

│대체비용 = max {V - C , 0}                                                                      │

├────────────────────────────────────────────────┤

│· V : 상계군내 파생상품 거래의 현재가치                                                        │

│· C : 266.(대체비용).다의 순독립담보금액(NICA)의 산출방법과 동일하게 산출된 순담보에 1년간의 담│

│보차감률을 반영한 금액                                                                          │

└────────────────────────────────────────────────┘

  (1) 은행이 거래상대방에 제공하거나 수취한 담보에 담보차감률을 반영하게 되면, 은행이 거래상대방에 제공한 비현금담보의 가치는 증가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비현금담보의 가치는 감소한다.

  (2) 양자간 거래에 있어, 은행은 거래상대방에 담보를 제공하지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담보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동 거래는 비증거금부 거래로 간주한다. 

  (3) 차감률은 제2장 제6절 제3관에 정하는 표준차감률을 따른다.

 다. 증거금부 거래의 대체비용은 거래의 종결과 대체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거래상대방이 현재 또는 미래 시점에 부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과 증거금 계약에서 담보의 교환 원리를 고려하여 변동증거금의 요구를 발동시키지 않는 가장 큰 익스포져 중 큰 금액을 의미하며,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

│대체비용 = max {V - C , TH + MTA - NICA, 0}                                                 │

├──────────────────────────────────────────────┤

│· V : 상계군내 파생상품 거래의 현재가치                                                    │

│· C : 순담보 가치에 리스크 담보기간 동안의 담보차감률(haircut)을 반영한 금액               │

│· TH(Threshold) : 거래상대방이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기 전 양(+)의 담보제공면제금액의 임계값 │

│· MTA(Minimum Transfer Amount) : 거래상대방에게 적용 가능한 최소담보교환금액               │

│· NICA(Net Independent Collateral Amount) : 순독립담보금액                                 │

└──────────────────────────────────────────────┘

  (1) 독립담보(ICA)는 거래상대방의 부도시 은행이 보전할 수 있도록 거래상대방이 제공한 변동증거금이 아닌 담보로, 거래의 가치 변화에 따라 담보의 금액이 변동하지 않아야 하되, 담보가치나 상계군내 거래 수의 변화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2) 순독립담보금액은 거래상대방에 의해 제공된 분리담보 및 비분리담보금액에서 은행이 제공한 비분리 담보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267. (잠재 미래 익스포져)

 가. 잠재 미래 익스포져의 추가항목(add-on)은 상계군을 구성하는 자산군별로 산출된 추가항목의 합계와 초과 담보 또는 음(-)의 시가 평가 가치의 인식을 감안하는 승수(multiplier)로 구성되며,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

│잠재 미래 익스포져(PFE) = 승수(multiplier) × 총 추가항목(add-onaggregate)│

├─────────────────────────────────────┤

│· 승수(multiplier) =                                                     │

│                                                                          │

│· V : 상계군내 파생상품 거래의 현재가치                                  │

│· C : 상계군의 순담보 가치                                               │

│· floor : 승수에 적용되는 하한(floor)                                    │

│· 총 추가항목(add-onaggregate) :                                         │

│                                                                          │

└─────────────────────────────────────┘

  (1) 총 추가항목은 자산군의 추가항목의 단순 합계로 산출하며, 자산군간 분산 효과는 인식하지 않는다.

  (2) 승수는 초과 담보이거나 거래의 현재 가치가 음(-)인 경우 1보다 작아지며, 하한은 5%로 적용한다.

 나.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 적용 은행은 개별 거래를 기초자산(금리 스왑의 금리 커브, 신용 부도 스왑의 준거 기초자산, 외환 콜 옵션의 환율 등)에 의해 정의되는 주요한 위험 요인에 기초하여 금리, 외환, 신용, 주식, 상품 등의 다섯 가지 자산군 중 하나로 분류하여야 한다.

  (1) 하나 이상의 리스크 요인을 가지는 복잡한 거래(다자산 또는 복합 파생상품 등)에 대해서는, 주요한 위험 요인을 결정하는 데 있어 기초자산의 민감도와 변동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복잡한 거래는 하나 이상의 자산군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은행이 두 개 이상의 자산군으로 분류하는 경우 각 자산군으로 분류된 거래의 부호 및 델타를 적절하게 결정해야 한다.

 다. 자산군내 모든 거래는 아래와 같이 헤지군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1) 동일한 상계군내 금리 파생상품 거래는 통화별로 헤지군을 구분한다.

  (2) 동일한 상계군내 외환 파생상품 거래는 통화짝(pair)별로 헤지군을 구분한다.

  (3) 동일한 상계군내 신용 파생상품 거래는 하나의 헤지군으로 간주한다.

  (4) 동일한 상계군내 주식 파생상품 거래는 하나의 헤지군으로 간주한다.

  (5) 동일한 상계군내 상품 파생상품 거래는 에너지, 금속, 농업, 기타 등으로 구분한다.

  (6) 베이시스(basis) 거래는 양 방향의 현금흐름이 동일 자산군의 다른 위험 요인에 의존하는 비외환거래를 의미하며, 자산군내의 베이시스 거래는 별도의 헤지군으로 구분한다.

  (7) 변동성(volatility) 거래는 준거 자산이 위험 요인의 역사적 또는 내재 변동성에 의존하는 거래를 의미하며, 자산군내의 변동성 거래는 별도의 헤지군으로 구분한다. 

 라. 금리 파생상품의 추가항목은 상계군내 헤지군 단위로 산출된 추가항목을 합산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

│금리 파생상품의 추가항목(AddOnIR) = AddOnjIR                                                      │

├─────────────────────────────────────────────────┤

│· 금리 파생상품 헤지군 j의 추가항목(AddOnjIR)                                                    │

│  : 헤지군 j의 추가항목을 의미하고,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

│                                                                                                  │

│   금리 파생상품 헤지군 j의 추가항목(AddOnjIR) = 헤지군 j의 감독요인(SFjIR) × 헤지군 j의 유효명목│

│금액(EffectiveNotionaljIR)                                                                        │

│                                                                                                  │

│   (1) 헤지군 j의 감독요인 : 267.파.의 금리 파상상품에 대한 헤지군 j에 해당하는 감독요인          │

│   (2) 헤지군 j의 유효명목금액 : 헤지군을 거래의 만기에 따라 만기 1년 미만의 거래는 만기 구간     │

│1, 만기 1~5년의 거래는 만기 구간 2 , 5년 초과의 거래는 만기 구간 3으로 구분하고, 아래             │

│와 같이 산출한다.                                                                                 │

│                                                                                                  │

│또는 주1)                                                                                         │

│        주1) 은행은 만기 구분에 따른 상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거래에 대       │

│해 일관되게 적용한다.                                                                             │

│                                                                                                  │

│                                                                                                  │

│　　　   (a)  : 만기 구간 k에 속하는 통화 j의 거래를 의미                                         │

│         (b)  : 267.자.에 따라 산출된 거래 단위의 조정 명목금액                                   │

│         (c)  : 267.차.에 따라 산출된 감독 델타                                                   │

│         (d)  : 267.카.에 따라 산출된 만기 요인                                                   │

└─────────────────────────────────────────────────┘

 마. 외환 파생상품의 추가항목은 상계군내 헤지군 단위로 산출된 추가항목을 합산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

│외환 파생상품의 추가항목(AddOnFX) = AddOnjFX                                                    │

├────────────────────────────────────────────────┤

│· 외환 파생상품 헤지군 j의 추가항목(AddOnjFX)   : 헤지군 j의 추가항목을 의미하고, 아래와 같이  │

│산출한다.                                                                                       │

│                                                                                                │

│   외환 파생상품 헤지군 j의 AddOnjFX = 헤지군 j의 감독요인(SFjFX) × 헤지군 j의 유효명목금액    │

│(EffectiveNotionaljFX)                                                                          │

│                                                                                                │

│   (1) 헤지군 j의 감독요인 : 267.파.의 외환 파상상품에 대한 헤지군 j에 해당하는 감독요인        │

│   (2) 헤지군 j의 유효명목금액 : 헤지군 단위의 명목금액을 의미하며,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

│                                                                                                │

│                                                                                                │

│　　　   (a)  : 헤지군 j에 속하는 거래                                                          │

│         (b)  : 267.자.에 따라 산출된 거래 단위의 조정 명목금액                                 │

│         (c) 주2) : 267.차.에 따라 산출된 감독 델타                                             │

│         주2) 외환 파생상품의 감독 델타는 통화짝별로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

│         (d)  : 267.카.에 따라 산출된 만기 요인                                                 │

└────────────────────────────────────────────────┘

 바. 신용 파생상품의 추가항목은 상계군 단위로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

│신용 파생상품의 추가항목(AddOnCredit) =                                                               │

├───────────────────────────────────────────────────┤

│· 기초자산 k의 상관계수() : 267.타.의 기초자산 k에 상응하는 신용 상관계수 요인을 의미                │

│· 기초자산 k의 추가항목(AddOn(Entityk)) : 기초자산 k의 감독요인(SFkCredit) × 기초자산 k의 유효명목금│

│액(EffectiveNotionalkCredit)                                                                          │

│                                                                                                      │

│   (1) SFkCredit : 267.파.의 신용 파상상품에 대한 기초자산 k에 해당하는 감독요인                      │

│   (2) 기초자산 k의 유효명목금액 : 기초자산 k의 명목금액을 의미하며,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

│                                                                                                      │

│　　　   (a)  : 기초자산 k와 관련한 거래                                                              │

│         (b)  : 267.자.에 따라 산출된 거래 단위의 조정 명목금액                                       │

│         (c)  : 267.차.에 따라 산출된 감독 델타                                                       │

│         (d)  : 267.카.에 따라 산출된 만기 요인                                                       │

└───────────────────────────────────────────────────┘

 사. 주식 파생상품의 추가항목은 상계군 단위로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

│주식 파생상품의 추가항목(AddOnEquity) =                                                           │

│                                                                                                  │

├─────────────────────────────────────────────────┤

│· 기초자산 k의 상관계수() : 267.타.의 기초자산 k에 상응하는 주식 상관계수 요인을 의미            │

│· 기초자산 k의 추가항목(AddOn(Entityk)) : 기초자산 k의 감독요인(SFkEquity) × 기초자산 k의 유효명│

│목금액(EffectiveNotionalkEquity)                                                                  │

│                                                                                                  │

│   (1) SFkEquity : 267.파.의 주식 파상상품에 대한 기초자산 k에 해당하는 감독요인                  │

│   (2) EffectiveNotionalkEquity : 기초자산 k의 명목금액을 의미하며,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

│                                                                                                  │

│　　　   (a)  : 기초자산 k와 관련한 거래                                                          │

│         (b)  : 267.자.에 따라 산출된 거래 단위의 조정 명목금액                                   │

│         (c)  : 267.차.에 따라 산출된 감독 델타                                                   │

│         (d)  : 267.카.에 따라 산출된 만기 요인                                                   │

└─────────────────────────────────────────────────┘

 아. 상품 파생상품의 추가항목은 상계군내 헤지군 단위로 산출된 추가항목을 합산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

│상품 파생상품의 추가항목(AddOnCom) = AddOnjCom                                                    │

├─────────────────────────────────────────────────┤

│· 상품 파생상품 헤지군 j의 추가항목(AddOnjCom)  : 헤지군 j의 추가항목을 의미하고, 아래와 같이    │

│산출한다.                                                                                         │

│AddOnjCom =                                                                                       │

│   (1) 헤지군 j의 상관계수() : 267.타.의  헤지군 j에 해당하는 상관계수                            │

│   (2) 헤지군 j내 상품 k의 추가항목(AddOn (Typekj)) : 헤지군 j내 상품k의 추가항목을 의미하며, 아래│

│와 같이 산출한다.                                                                                 │

│                                                                                                  │

│　　　   (a)  : 267.파.의 헤지군 j내 상품k의 감독요인                                             │

│         (b)  : 상품 k의 유효명목금액을 의미하며,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

│                                                                                                  │

│                                                                                                  │

│              (i)  : 헤지군 j내 상품 k의 거래                                                     │

│              (ii)  : 267.자.에 따라 산출된 거래 단위의 조정 명목금액                             │

│              (iii)  : 267.차.에 따라 산출된 감독 델타                                            │

│              (iv)  : 267.카.에 따라 산출된 만기 요인                                             │

└─────────────────────────────────────────────────┘

  (1) 상품 파생상품의 유형은 전기, 원유/가스, 금속, 농업, 기타로 구분한다. 

  (2) 상품 파생상품의 개별 유형간 상호 헤지할 수 없으며, 동일 유형내 다른 상품간에는 헤지를 허용한다. 

  (3) 은행이 상품 유형내 다른 상품들의 베이시스 리스크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경우, 감독 당국은 은행에 보다 세부적인 분류기준을 요구할 수 있다.  

 자.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 적용 은행은 267.라.부터 아.에 따라 산출하는 금리, 외환, 신용, 주식 및 상품 파생상품의 거래 단위의 조정 명목금액을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1) 금리 및 신용 파생상품의 거래 단위의 조정 명목금액은 국내 통화로 변환한 명목금액에 감독 듀레이션(SDi)을 곱한 금액이며, 감독 듀레이션은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

│감독 듀레이션(SDi) =                                                                            │

├────────────────────────────────────────────────┤

│· Si : 금리 또는 신용 파생상품에 준거한 거래의 시작일을 의미                                   │

│· Ei : 금리 또는 신용 파생상품에 준거한 거래의 종료일을 의미하며, 하한은 10 영업일로 적용한다. │

└────────────────────────────────────────────────┘

  (2) 외환 파생상품의 조정 명목금액은 외국통화 방향의 명목 금액을 국내 통화로 환산한 것으로 하되, 양 방향의 명목금액이 국내 통화가 아닌 경우 국내 통화로 환산하며, 환산 가치가 더 큰 금액으로 한다.

  (3) 주식 및 상품 파생상품의 조정 명목금액주3)은 주식 및 상품의 한 단위의 현재 가격과 거래 단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주3) 현재 가격과 거래 단위수를 곱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품 인덱스 등의 현재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계약금액과 해당 거래의 시장가치 평가로 인한 손익 등을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다. 

  (4) 은행이 거래 단위 조정 명목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명목금액이 불확실하거나, 만기까지 금액이 고정되지 않는 경우, 아래의 산출방식을 따른다. 

    (가) 디지털 옵션, 목표수익 조기상환 선도환(target redemption forwards) 등과 같이 임의의 시점에 다수의 손익이 발생하는 거래의 경우, 은행은 각 시점별 명목 금액을 계산하여 가장 큰 금액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명목금액이 시장 가격의 산식으로 산출되는 경우, 은행은 현재 시장 가격을 산식에 적용하여 명목금액을 산출한다.

    (다) 원금감소형, 원금증가형 스왑 등과 같이 명목금액이 변하는 스왑의 경우, 거래 단위의 명목금액을 스왑의 잔존 기간동안의 평균 명목금액으로 산출한다.

    (라) 레버리지 스왑의 경우, 등가의 비레버리지 스왑의 명목금액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스왑의 모든 비율에 계수가 곱해질 때, 거래 단위의 명목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명목금액은 금리에 기반한 계수를 곱한 값으로 산출한다.

    (마) 여러 번의 원금 교환이 있는 파생상품 계약의 경우, 명목금액에 파생상품 계약의 원금교환 횟수를 곱하여 거래 명목금액을 산출한다. 

    (바) 정해진 시점에 익스포져가 확정되고, 관련 계수가 재설정되어 계약의 공정가치가 0이 되도록 설계된 파생상품 계약의 경우, 잔존 만기는 다음 재설정 시점까지의 기간과 동일하다.

    (사) 주식 및 상품에 대한 변동성 거래의 경우, 거래에 대한 기초자산의 변동성 또는 분산이 거래의 가격을 대체하고, 거래 명목금액이 거래 수를 대체한다.

 차. 감독 델타(, supervisory delta)는 거래 단위로 정의되고, 조정 명목금액에 거래의 방향성과 비선형성을 반영하기 위해 적용되고, 세부적인 산출방식은 아래와 같다.

  (1) 옵션 및 CDO 트렌치 외 

┌────────────┬────────────┬────────────┐

│감독 델타               │주요 리스크 요인의 매수 │주요 리스크 요인의 매도 │

│                        │포지션                  │포지션                  │

├────────────┼────────────┼────────────┤

│옵션 및 CDO 트렌치 제외 │+1                      │-1                      │

└────────────┴────────────┴────────────┘

  (2) 옵션

┌─────┬──────┬──────┐

│감독 델타 │매수 포지션 │매도 포지션 │

├─────┼──────┼──────┤

│콜옵션    │            │            │

├─────┼──────┼──────┤

│풋옵션    │            │            │

└─────┴──────┴──────┘

 Φ : 누적 표준 정규분포함수

 Pi : 기초 자산가격(현물, 선물, 평균 등)

 Ki : 행사가격

 Ti : 옵션 행사 시점

 σi : 옵션의 표준변동성은 아래 표와 같이 자산군 분류에 따라 다름

───────┬─────┬─────────

  자산군      │세부자산군│옵션 표준 변동성  

───────┼─────┼─────────

  금리        │ -        │50%               

───────┼─────┼─────────

  외환        │ -        │15%               

───────┼─────┼─────────

  신용,       │AAA       │100%              

  단일        ├─────┼─────────

  준거자산    │AA        │100%              

              ├─────┼─────────

              │A         │100%              

              ├─────┼─────────

              │BBB       │100%              

              ├─────┼─────────

              │BB        │100%              

              ├─────┼─────────

              │B         │100%              

              ├─────┼─────────

              │CCC       │100%              

───────┼─────┼─────────

  신용,       │IG        │80%               

  인덱스      ├─────┼─────────

              │SG        │80%               

───────┼─────┼─────────

  주식,       │ -        │120%              

  단일자산    │          │                  

───────┼─────┼─────────

  주식, 인덱스│ -        │75%               

───────┼─────┼─────────

  상품        │전기      │150%              

              ├─────┼─────────

              │원유/가스 │70%               

              ├─────┼─────────

              │금속      │70%               

              ├─────┼─────────

              │농업      │70%               

              ├─────┼─────────

              │기타      │70%               

───────┴─────┴─────────

 (3) CDO 트렌치

┌─────┬────────┬────────┐

│감독 델타 │매입(보장 매입) │매도(보장 매도) │

├─────┼────────┼────────┤

│CDO       │                │                │

│트렌치    │                │                │

└─────┴────────┴────────┘

 카. 만기 요인(, maturity factors)주4)은 최소 리스크 담보기간을 의미하고, 거래 단위로 산출되며 비증거금부 거래와 증거금부 거래를 아래와 같이 각각 산출한다.

 주4) 1년은 250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되, 파생상품 거래의 만기 등을 영업일로 산출이 어려운 경우, 달력기준을 적용하여 모든 거래에 대해 일괄성있게 적용할 수 있다.

  (1) 비증거금부 거래의 만기 요인은 개별거래의 잔존 만기와 1년(250영업일) 중 작은 값을 적용(하한 10 영업일)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

│만기 요인(MFi) =          │

├─────────────┤

│· Mi : 거래 i의 잔존 만기│

└─────────────┘

  (2) 증거금부 거래의 만기 요인은 리스크 담보기간(margin period of risk)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

│만기 요인(MFi) =                                                                              │

├───────────────────────────────────────────────┤

│· MPORi : 거래 i의 리스크 담보기간(margin period of risk)을 의미.                            │

│  리스크 담보기간 = 최소 리스크 담보기간 + 증거금 재산정일 - 1로 계산                         │

│                                                                                              │

│· 최소 리스크 담보기간은 일일정산하는 비중앙청산거래의 경우 10영업일, 일일정산하는 중앙청산거│

│래의 경우 5영업일, 비중앙청산거래 5,000개로 이루어진 상계군의 경우 20영업일을 적용한다.       │

└───────────────────────────────────────────────┘

 타. 감독 상관계수(, supervisory correlation parameters)는 아래 표에 따라 신용, 주식 및 상품 파생상품의 잠재 미래 익스포져의 추가항목 산출시 적용하고, 해당 자산군의 상관계수는 단일 요인 모형에 의해 산출되며, 시스템적 요인과 비시스템적 요인 간 비중을 결정한다. 

 ───────┬─────┬─────

  자산군      │세부자산군│상관계수  

───────┼─────┼─────

  신용,       │AAA       │50%       

  단독 주체   ├─────┼─────

              │AA        │50%       

              ├─────┼─────

              │A         │50%       

              ├─────┼─────

              │BBB       │50%       

              ├─────┼─────

              │BB        │50%       

              ├─────┼─────

              │B         │50%       

              ├─────┼─────

              │CCC       │50%       

───────┼─────┼─────

  신용, 인덱스│IG        │80%       

              ├─────┼─────

              │SG        │80%       

───────┼─────┼─────

  주식,       │ -        │50%       

  단일자산    │          │          

───────┼─────┼─────

  주식, 인덱스│ -        │80%       

───────┼─────┼─────

  상품        │전기      │40%       

              ├─────┼─────

              │원유/가스 │40%       

              ├─────┼─────

              │금속      │40%       

              ├─────┼─────

              │농업      │40%       

              ├─────┼─────

              │기타      │40%       

───────┴─────┴─────

 파. 감독 요인(, supervisory factors)은 아래 표에 따라 금리, 외환, 신용, 주식, 상품 파생상품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

  자산군      │세부자산군│감독요인  

───────┼─────┼─────

  금리        │ -        │0.50%     

───────┼─────┼─────

  외환        │ -        │4.0%      

───────┼─────┼─────

  신용,       │AAA       │0.38%     

  단일        ├─────┼─────

  준거자산    │AA        │0.38%     

              ├─────┼─────

              │A         │0.42%     

              ├─────┼─────

              │BBB       │0.54%     

              ├─────┼─────

              │BB        │1.06%     

              ├─────┼─────

              │B         │1.6%      

              ├─────┼─────

              │CCC       │6.0%      

───────┼─────┼─────

  신용, 인덱스│IG        │0.38%     

              ├─────┼─────

              │SG        │1.06%     

───────┼─────┼─────

  주식,       │ -        │32%       

  단일자산    │          │          

───────┼─────┼─────

  주식, 인덱스│ -        │20%       

───────┼─────┼─────

  상품        │전기      │40%       

              ├─────┼─────

              │원유/가스 │18%       

              ├─────┼─────

              │금속      │18%       

              ├─────┼─────

              │농업      │18%       

              ├─────┼─────

              │기타      │18%       

───────┴─────┴─────

  (1) 베이시스 거래를 포함하는 헤지군에 대해서는 해당 자산군 분류에 따라 결정된 감독 요인 값에 0.5를 곱한 값을 적용한다.

  (2) 변동성 거래를 포함하는 헤지군에 대해서는 해당 자산군 분류에 따라 결정된 감독 요인 값에 5를 곱한 값을 적용한다.

268. (복수 증거금 약정 및 복수 상계군의 처리)

 가. 단일 상계군에 대한 복수의 증거금 약정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상계군은 각 증거금 약정에 따른 부분 상계군으로 분리하여 대체비용과 잠재 미래 익스포져를 산출한다.

 나. 복수 상계군에 대해 단일 증거금 약정이 적용되는 경우, 대체비용과 잠재 미래 익스포져는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1) 대체비용은 개별 상계군의 비증거금부 익스포져의 합계에서 변동증거금 및 순독립담보 포함한 해당 시점의 담보 가치를 차감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

│대체 비용(RCMA) =                   │

├──────────────────┤

│· VNS : 개별 상계군의 현재가치     │

│· CMA : 단일 증거금 약정의 담보가치│

└──────────────────┘

  (2) 잠재 미래 익스포져는 담보가 상계군에 관계없이 증거금 약정하의 모든 거래의 순(net) 시장가치에 기초하여 교환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개별 상계군의 비증거금부 잠재 미래 익스포져을 합산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

│잠재 미래 익스포져(PFEMA) =                                       │

├─────────────────────────────────┤

│· PFENS(unmargined): 개별 상계군의 비증거금부 잠재 미래 익스포져 │

└─────────────────────────────────┘

제3관  내부모형방식

제1목  승인요건

269. (승인요건)

 가. 내부모형방식으로 규제자본 목적 익스포져 또는 EAD를 측정하고자 하는 은행은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내부모형방식은 해당 은행의 신용리스크 측정에 대한 내부등급법 또는 표준방법의 적용과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다. 

 나. 은행은 내부모형방식의 승인 신청시 270.부터 294.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는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관련 모든 익스포져에 해당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결제거래의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258.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내부모형방식 승인은행은 규제자본 산출시 270.부터 294.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상계 요건을 충족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권금융거래 또는 두 상품 모두에 대해 내부모형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라. 내부모형방식 승인은행은 익스포져의 규모 및 리스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중요도가 낮은 일부 익스포져를 제외한 모든 익스포져에 대해 내부모형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은행은 익스포져의 제외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마. 라.에 불구하고 내부모형방식의 승인 초기에는 감독원장의 승인 하에 일부 포트폴리오의 익스포져에 대해 커런트익스포져 방식 또는 표준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은행은 감독원장에게 모든 중요 익스포져에 대해 내부모형방식을 적용토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은행은 내부모형방식의 승인을 받지 못한 장외파생거래 및 장기결제거래의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커런트익스포져 방식 또는 표준방식으로 측정해야 한다. 은행은 268.마.에서 제시된 경우에 한해 커런트익스포져 방식과 표준방식을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같은 지주내 계열회사간에는 커런트익스포져 방식과 표준방식을 영구적으로 혼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사. 내부모형방식 승인은행은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예외적인 상황 또는 비중요 익스포져에 대해 익스포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측정방식을 제1관의 커런트익스포져 방식 또는 제2관의 표준방식으로 회귀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은 감독원장에게 측정방식의 회귀로 인해 규제자본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아. 은행은 내부모형방식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가.부터 사.까지의 승인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2목  내부모형방식 하에서의 익스포져 측정

270. (익스포져 측정에 대한 일반요건)

 가.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익스포져는 상계군 단위로 측정되어야 한다.   

 나.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익스포져에 대한 적격 내부모형은 해당 익스포져 측정시 금리, 환율 등의 시장변수의 변동에 기인한 상계군의 시장가치 변화에 대한 예측분포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 내부모형방식 승인은행은 주어진 시장 변수의 변동을 이용하여 각 미래시점별 상계군에 대한 은행의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익스포져를 측정하여야 한다.

 라. 내부모형방식 승인은행은 증거금약정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 익스포져 측정시 미래의 담보 변동을 측정할 수 있다.

 마. 내부모형방식 승인은행은 담보에 대해 내부모형방식을 위한 양적, 질적 및 데이터 조건이 충족될 경우 상계군의 시장가치 변동에 대한 예측분포에 제2장제6절에서 규정하는 적격 금융자산담보를 반영할 수 있다.

 바. 은행은 내부모형에 거래 조건 및 특성을 적시에 완전하고 보수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거래 조건에는 명목금액, 만기, 준거자산, 담보제공 면제금액(threshold), 증거금약정, 상계 약정 등을 포함하며, 거래 조건 및 특성은 공식적이고 주기적인 감사를 받는 데이터베이스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상계약정이 있는 경우 법무부서는 상계가 법적으로 강제되는지를 확인한 후 독립적인 조직이 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야 한다. EPE가 정확하거나 보수적으로 산출되도록 거래 조건 및 특성이 저장된 원천 데이터 시스템과 내부모형을 지속적으로 대사하고 이를 내부 감사하여야 한다.

271. (위기상황을 반영한 규제자본의 산출) 

 가. 내부모형방식 승인 은행은 다음 항목 중 큰 값을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중 부도위험에 대한 규제자본으로 선택해야 한다.

  (1) 현재 시장상황이 반영된 모수에 기반한 유효 기대 익스포져를 이용하여 산출된 포트폴리오 수준의 규제자본

  (2) 위기상황이 반영된 모수에 기반한 유효 기대 익스포져를 이용하여 산출된 포트폴리오 수준의 규제자본. 이 경우 위기상황이 반영된 모수는 전체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며, 개별 거래상대방 수준에서 달리 적용할 수는 없다.

 나. 가.에서 큰 값을 선택할 때 전체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산출된 규제자본(CVA리스크 규제자본은 제외한다)을 비교ㆍ선택해야 하며, 개별 거래상대방 수준에서 산출된 규제자본을 비교ㆍ선택할 수는 없다.

272. (무담보 LGD 사용) 은행은 담보약정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 익스포져 측정시 담보가 익스포져에 반영되므로 무담보 LGD를 사용하여야 한다.

273. (익스포져 산출방법) 

 가. 내부모형방식 승인은행은 274.부터 278.까지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건에 따라 시뮬레이션 모형으로 추정한 유효 기대익스포져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익스포져를 산출할 수 있다.

 나. 가.에 불구하고 감독원장은 내부모형방식에 사용되는 내부모형을 특정 단일 모형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이 경우 은행은 자체적으로 내부모형방식에 사용하는 내부모형을 달리 정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은행은 감독원장의 승인 하에 이 관에서 정하고 있는 승인기준을 충족하고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에 대한 규제자본 산출대상에 해당하는 중요 익스포져에 대해 가.의 시뮬레이션 모형 이외의 분석적 모형(analytical model) 또한 적용가능하다. 다만, 장기결제거래 및 269.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중요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한다.

274. (익스포져 분포)

 가. 예상익스포져(EE, Expected Exposure) 또는 최대익스포져(PE, Peak Exposure)의 측정치는 초과첨도(fat tails)를 포함한 익스포져 분포의 비정규성(non-nomality) 등을 고려하여 산출되어야 한다.

 나. 내부모형방식 승인은행은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에 대한 익스포져 또는 EAD를 다음 산식에 따라 측정한다. 다만, 291.의 개별 오방향  리스크(specific wrong-way risk)가 명백히 발생하는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는 다음 산식을 적용할 수 없다.

┌─────────────────────────────────┐

│EAD = 내부모형방식 조정승수() × 유효 기대익스포져(Effective EPE) │

└─────────────────────────────────┘

  (1) 내부모형방식 조정승수()는 1.4를 적용한다.

  (2) 유효 기대익스포져(Effective EPE, Effective Expected Positive Exposure)는 미래 특정시점()의 평균 익스포져인 예상익스포져(EE, Expected Exposure)로 추정한다. 이 경우 평균은 금리, 환율 등 시장리스크 요소의 변화로 발생가능한 미래가치로 산출하며, 예상익스포져는 미래 일자별() 예상익스포져 평균으로 측정한다.

  (3) 미래 특정시점의 유효 예상익스포져(Effective EE, Effective Expected Exposure)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미래 특정시점의 유효 예상익스포져() =                                           │

│[시점의 유효 예상익스포져(), 시점의 예상익스포져()]                             │

├────────────────────────────────────────┤

│? 시점의 유효 예상익스포져() : 시점의 유효 예상익스포져로                      │

│서, 는 현재시점()의 익스포져(current exposure)와 동일                           │

│                                                                                │

│? 시점의 예상익스포져() : 시점의 예상익스포져로서, 상계군내 거래중 최장만기  거│

│래에 대해 만기일 이전 미래시점에 금리, 환율 등 시장리스크 요소의 변화로 발생가능│

│한 미래가치 익스포져 분포의 평균                                                │

└────────────────────────────────────────┘

  (4) 유효 기대익스포져(Effective EPE)는 미래 익스포져의 1년간의 유효 예상익스포져(Effective EE)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상계군내 모든 계약의 만기가 1년 이내인 경우 기대익스포져(EPE, Expected Positive Exposure)는 상계군내 모든 계약의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의 기대익스포져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유효 기대익스포져는 다음과 같이 유효 예상익스포져의 가중평균으로 산출한다. 

┌───────────────────────────────────┐

│유효 기대익스포져() =                                                 │

│ 유효 예상익스포져() ×                                               │

├───────────────────────────────────┤

│ ?  : 가중치로서, 미래 익스포져의 측정 시차가 동일하지 않다면 로     │

│계산된 가중치 사용을 허용                                             │

└───────────────────────────────────┘

275. (조정승수의 상향조정) 감독원장은 다음 사항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74.나.(1).에 불구하고 내부모형방식 조정승수()의 상향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가. 거래상대방의 세분화 수준이 낮은 경우

 나. 익스포져가 일반 오방향 리스크(general wrong way risk)에 크게 노출되는 경우

 다. 거래상대방간 시장가치의 상관관계가 큰 경우

 라. 특정 은행에만 국한되는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익스포져의 특성이 있는 경우

276. (조정승수의 자체 추정)

 가. 내부모형방식 승인은행은 274.나.(1).에 불구하고 조정승수의 자체 추정에 대해 감독원장에게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자체 추정한 조정승수는 1.2를 하회할 수 없다.

 나 가.의 조정승수는 기대익스포져에 근거한 경제적 자본(분모)에 대한 거래상대방 익스포져를 시뮬레이션(full simulation)하여 산출한 경제적 자본(분자)의 비율로 산출한다.

 다. 은행은 기대익스포져의 내부 추정과 관련된 운영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자체 추정한 조정승수가 거래의 시장가치 분포 또는 거래상대방간 거래의 포트폴리오 분포에서 발생하는 통계적 의존성(stochastic dependency)에 대한 주요 원인을 측정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예: 거래상대방간 부도의 상관관계 또는 시장리스크와 부도간 상관관계 등).

 라. 나.의 분모에서, 기대익스포져는 잔존기간동안 고정된 대출금액이라는 가정하에 사용되어야 한다.

277. (조정승수의 강건성 제고) 

 가. 은행은 조정승수 산출시 276.나.의 분자와 분모를 모형 방법론, 모수 설정 및 포트폴리오 구성 측면에서 일관되게 계산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자체추정한 조정승수를 이용할 경우 은행 내부 경제적자본 산출방법에 근거해야 하고, 산출 방법론을 적절히 문서화하여야 하며, 운영부서와 독립적인 부문에 의해 정기적으로 적합성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조정승수에 대해 최소 분기 1회 이상 추정치를 자체 점검하여야 하고, 은행의 포트폴리오 구성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은행은 모형리스크를 평가해야한다. 특히 볼록성(convexity)이 있는 경우 276.나.의 분자 계산시 사용하는 모형의 오류 가능성으로 야기될 수 있는 조정승수의 중요한 변동을 즉시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은행은 필요시 시장 및 신용위험에 대한 통합 시뮬레이션에서 사용된 시장리스크 요인의 변동성 및 상관관계에 경기침체로 인한 변동성 또는 상관관계의 잠재적 증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신용위험 요인을 조정하여야 한다. 알파승수의 자체 추정시 익스포져의 세분화가 고려되어야 한다. 

278. (만기)

 가. 상계군내 거래중 한 계약이라도 원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 126.가.의 유효만기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따라 만기를 산출한다. 

┌───────────────────────────────────────────┐

│                                                                                      │

├───────────────────────────────────────────┤

│? : 미래 특정시점() 대한 무위험 할인계수                                             │

│                                                                                      │

│? 유효 예상익스포져() : (1).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시점의 유효  예상 익스포져로     │

│서, 특정시점이나 그 이전 시점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예상익스포져(EE)중 최대값으로 산출│

│                                                                                      │

│? 가중치() : 미래 익스포져의 측정 시차가 동일하지 않다면 로    계산된 가중치         │

│사용을 허용                                                                           │

│                                                                                      │

│?  : 유효만기로서 기업 익스포져와 유사하게 5년 상한을 적용                           │

└───────────────────────────────────────────┘

 나. 상계군내 모든 계약의 원만기가 1년 미만인 경우, 126.나.에서 정한 단기 익스포져를 제외하고는 126.가.에 따라 1년의 하한을 적용한다. 

279. (증거금 약정거래) 

 가. 상계군에 대해 증거금 약정이 있고 예상익스포져 추정시 내부모형으로 증거금 효과를 고려하는 경우, 모형에서 산출한 예상익스포져 측정치는 274.나(3)에 직접 이용될 수 있다. 기대익스포져 모형은 증거금 효과를 반영하도록 거래정보, 현재시점의 증거금 잔액 및 미래시점에 발생가능한 거래당사자 간의 증거금이 고려되어야 한다.

 나. 가.의 기대익스포져 모형은 증거금 유지약정이 거래당사자 간에 일방이 타방에게 일방적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약정이거나, 거래 당사자간에 담보를 제공하는 양자간 약정에 관계없이 증거금 유지약정의 특징, 추가증거금 요청 횟수, 리스크 담보기간, 담보가 면제된 익스포져의 최소 수준, 최소이전금액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 담보를 수취한 경우 담보의 시장가치 변화를 모형화하거나 이 세칙에서 정하고 있는  담보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280. (내부모형방식 간편법) 

281. (내부모형방식 간편법에 대한 사후검증) 

282. (리스크 담보기간)

 가. 일별 차액정산 및 시가평가 대상 상품의 경우, 증거금약정거래의 EAD를 모형화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리스크담보기간에 대해서, 환매조건부유형거래로만 구성된 상계군의 경우 5영업일의 하한을 적용하고, 다른 모든 상계군의 경우는 10영업일의 하한을 적용한다.

 나. 가.에 불구하고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리스크 담보기간의 하한을 달리 적용한다.

  (1) 상계군별로 거래건수가 분기중 1회 이상 5,000건을 초과시 초과시점의 다음 분기부터 20영업일의 하한을 적용한다.

  (2) 상계군에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비유동적 담보 또는 대체성이 낮은 장외파생거래(OTC derivatives that cannot be easily replaced)가 1건 이상 포함된 경우 다음 분기부터 20영업일의 하한을 적용한다.

   (가) 담보 및 장외파생거래의 "유동성 및 대체성"은 활성시장이 부재한 위기 시장상황 하에서 평가하여야 한다 

   (나) (가)의 "활성시장"은 거래상대방이 2일 또는 수일이내에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수의 호가를 받거나, 시장할인(담보) 또는 프리미엄(장외파생상품)을 반영한 가격을 제시하는 상황을 말한다.

   (다) (2)에는 일일 시가평가대상 거래 및 특정 회계기준의 적용을 위해 가치평가대상 거래에 해당하나 시장에서 고시되지 않는 변수를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예: K-IFRS의 공정가치 레벨3에 해당하는 상품)하는 증권연계 장외파생상품 또는 환매조건부유형거래 등이 해당된다.

 다. 은행은 거래 또는 담보 목적으로 보유중인 증권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상대방에 대한 편중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거래상대방이 시장으로부터 급격히 이탈하는 경우 해당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에 대한 대체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라. 은행은 2분기 기간동안 마진콜 분쟁으로 인해 특정 상계군에 대한 리스크 담보기간이 규정상의 최소기간을 초과한 횟수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다음 2분기 기간동안 해당 상계군에 대한 리스크 담보기간을 규제 하한의 두배 이상 적용하여야 한다.

 마. 은행이 N일의 주기로 증거금을 재산정하는 경우 리스크 담보기간은 익스포져 산출방식(내부모형방식 또는 내부모형방식 간편법)과 관계없이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기간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

│리스크 담보기간 = 감독규제상의 리스크 담보기간의 하한 + 증거금 재산정일 -1│

└─────────────────────────────────────┘

 바. 내부모형방식 승인은행은 익스포져 산출시 거래상대방의 신용상태가 악화될 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담보유지약정 조항에 기인한 익스포져의 감소효과를 반영하여서는 안된다. 

283. (내부모형방식의 질적기준) 

 가. 은행은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했을 때의 가상적 변경사항과 실제 리스크량 간의 비교 뿐만 아니라 모형에 의한 리스크 측정치와 실제 리스크량을 사후적으로 비교하는 방식 등으로 정기적인 사후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리스크 측정치는 규제자본 산출에 이용되는 유효 기대익스포져 뿐만 아니라 미래시점의 익스포져 분포, 미래 시점의 양(+)의 익스포져 분포 및 해당 익스포져와 포트폴리오 관련 트레이딩 거래의 가치를 산출하는데 이용되는 시장리스크 요인 등과 같이 유효 기대익스포져 산출에 이용되는 다른 리스크 측정치도 포함된다.

 나. 은행은 내부모형과 내부모형에 의한 리스크 측정치를 대상으로 운용부서 및 운용부서와 독립적인 조직에 의한 적합성 검증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 은행의 이사회 및 경영진은 리스크관리 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관리를 영업의 본질적인 요소로 인식하여 리스크관리 담당부서에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리스크관리 담당부서는 은행 전사적으로 리스크 익스포져의 감소를 지시할 수 있는 충분한 지위와 권한을 가진 경영진에게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및 관련 사항에 대해 일일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내부모형의 유효기대익스포져 (Effective EPE)를 계산하는데 쓰인 익스포져 분포를  일상적인 리스크관리 프로세스에 사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은행은 최대익스포져(PE, Peak Exposure)를 신용한도로 사용하거나  기대익스포져를 내부 자본배분에 사용할 수 있다. 자본 적정성 목적으로 내부모형을 승인 받고자 하는 은행은 내부모형을 사용하여 산출한 결과를 여신 승인, 거래상대방 신용위험관리, 내부 자본 배분과 지배구조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라의2. 은행은 상계 적용후 모든 계약의 만기까지의 익스포져를 측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은행은 1년 이후 시점의 익스포져를 인식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익스포져 증가가 예측되는 경우 이를 경제적 자본 산출 체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리스크 측정시스템은 내부 트레이딩 한도 및 익스포져 한도와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트레이딩 한도와 익스포져 한도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트레이더, 신용 관련 부서 및 경영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은행의 리스크 측정 모형과 연계시켜야 한다.

 마의2. 은행은 예상익스포져(EE)를 매일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EE를 매일 산출해야 한다. 다만, 산출주기 조정의 필요성을 감독원장에게 입증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은행은 미래 현금흐름의 기간구조 및 계약만기를 적정히 반영하여 예측 기간별로 산출주기를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EE 산출주기를 첫 10일까지는 매일, 그 이후 기간은 주1회 등 기간별로 산출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바. 은행은 내부적으로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문서화된 내부 정책, 통제 및 업무처리 절차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은행은 리스크관리 시스템의 기본원칙,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을 측정하는데 이용되는 실증기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된 내부 규정 및 매뉴얼을 보유하여야 한다.

 사. 사후검증 등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측정모형은 모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가진 경영진에 의해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아. 은행은  22.를 충족하는 수준의 리스크관리시스템, 리스크 측정 및 통제 인력, 정확한 모형, 엄격한 내부 통제 체제를 갖춰야 한다.

284. (적합성 검증기준) 은행은 내부모형방식에 의한 리스크 측정방법, 적합성 검증 절차 등을 상세하게 문서화해야 하며, 해당 문서에는 사후검증 분석, 지속적인 적합성 검증의 실시 주기, 데이터의 흐름, 포트폴리오 및 사용된 분석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적합성검증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은행은 적합성 검증 및 운영부서의 자체점검을 위해 기대익스포져 모형과 기대익스포져 계산에 사용되는 모형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모형개발의 성과물에 대한 불합격기준 및 개선 절차를 문서화야 한다.

 나. 은행은 기대익스포져 모형 및 기대익스포져 모형에 의한 리스크 측정치에 대한 적합성검증 목적을 위해 어떻게 거래상대방 포트폴리오를 대표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인지 정의해야 한다.

 다. 은행은 기대익스포져 모형 및 익스포저의 예측분포를 생성하는 리스크측정치를 검증할 때 하나 이상의 통계량으로 모형 분포를 평가하여야 한다.

 라. 내부모형 및 내부모형에 의한 리스크측정에 대한 최초 및 지속적 적합성 검증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은행은 감독원장의 승인에 앞서 시장리스크 요소의 역사적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이때 사후검증은 다양한 시장상황을 포함할 수 있게 복수의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1년 이상의 데이터를 이용하여야 한다.

  (2) 은행은 기대익스포져 모형의 근거가 되는 시장리스크 요소의 예측 뿐만 아니라 기대익스포져의 성과 및 모형과 관련된 리스크측정에 대해서도 사후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담보약정거래에 대해 고려하는 예측 기간은 담보 및 증거금 약정 트레이딩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리스크 담보기간을 반영한 예측 기간 및 적어도 1년 이상의 기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은행은 초기 및 지속적 모형 검증시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익스포져를 계산하는 가격결정모형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러한 가격결정모형은 단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리스크 산출 모형과는 다를 수 있으며 옵션에 대한 가격결정모형은 옵션의 비선형적인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기대익스포져 모형은 상계군 수준에서 익스포져의 합계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해당거래의 개별 정보를 고려하여야 하며, 은행은 개별 거래가 모형내 적정한 상계군에 할당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5) 은행은  대표적인 거래상대방 포트폴리오들에 대한 정태적, 역사적 사후검증을 분기 1회이상 실시하고, 이에 대한 모형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포트폴리오는 은행이 노출되어 있는 주요 시장리스크 요소와 상관관계에 대한 민감도를 바탕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또한, 내부모형방식 승인은행은 기대익스포져 모형의 주요 가정 및 관련 리스크 측정치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예: 동종 위험요소 내 다른 주기(tenor) 간의관계, 이종 위험요소 간의 관계) 

  (6) 실제 익스포져와 모형의 예상 분포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 이는 모형이나 기본 데이터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감독원장은 은행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감독원장은 추가자본의 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7) 기대익스포져 모형 및 기대익스포져 모형에 의한 리스크측정 성과에 대해서는 우수한 사후검증 관행이 적용되어야 한다. 사후검증 프로그램은 기대익스포져 모형의 리스크 측정치중 낮은 성과를 보이는 측정치를 식별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8) 은행이 기대익스포져 모형과 모든 관련 리스크 측정치에 대해 내부모형을 적용한 경우 내부모형에 의해 계산된 익스포져의 거래 만기 이상의 기간에 대해 적합성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9) 지속적인 모형 적합성 평가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거래상대방 익스포져 계산에 이용되는 가격모형의 경우 적절한 독립적인 벤치마크와 정기적으로 비교 검증해야 한다.

  (10) 은행의 기대익스포져 모형과 관련 리스크 측정에 대한 지속적인 적합성 검증은 최근 성과평가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11) 적합성 검증의 일환으로 기대익스포져 모형의 모수의 갱신주기도 평가하여야 한다.

  (12) 내부모형방식에서는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모든 거래상대방에 대해 규제 EAD 계산에 사용되는 지표보다 더 보수적인 측정법을 유효 기대익스포져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어느정도 상대적으로 보수적인지는 감독원장이 처음 승인할 때와 주기적으로 기대익스포져 모형을 검토할 때 평가되며, 은행은 주기적으로 보수성을 검증해야 한다.

  (13) 모형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는 모형이 사용되는 모든 거래상대방을 포괄하여야 한다.

  (14) 내부모형 방식의 적합성 검증시 은행 차원 및 상계군 수준의 익스포져에 대한 기대익스포져 산출이 적절한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마. 은행은 적합성 검증시 모형 정합성을 보증하기 위해 필요한 종류의 테스트를 명시하고, 어떤 가정이 무너지거나 EPE가 평가절하되는 조건을 식별하여야 한다. EPE 모형이 주요 거래상대방 위험 익스포져를 발생시키는 모든 상품을 포함했는지 여부 등 EPE 모형이 포괄적(comprehensive)인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285. (사전운용) 

가. 은행은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관리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독립적인 리스크 통제조직을 별도로 두고 적정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해당 조직은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관련 익스포져 측정과 트레이딩 한도 사이의 관계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은행의 리스크 측정모형의 결과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분석하며, 그 결과를 일별 신용리스크 관리 및 은행 전체의 신용리스크 계획, 모니터링, 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부서는 트레이딩 담당부서로부터 독립성을 가지고, 은행의 경영진에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나. 내부모형방식을 승인받기 위해 은행은 최소요건에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내부모형을 이용하여 최소 1년 이상 매일 유효 기대익스포져의 익스포져 분포를 산출하고 있음을 감독원장에게 입증해야 한다.

다. 은행은 최대익스포져(PE) 및 잠재적인 미래익스포져 (PFE, potential future exposure) 등 EPE 이외의 거래상대방위험 측정치 산출시 기대익스포져(EPE) 산출 모형의 익스포져 분포를 사용하여야 한다. 

286. (담보관리부서의 운영) 

 가. 내부모형방식 승인은행은 마진콜의 평가 및 실시, 마진콜 관련 분쟁처리, 일별 독립담보금액, 개시증거금 및 변동증거금의 정확한 보고 등의 담보관리 업무를 수행할 부서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나. 담보관리부서는 마진콜에 이용되는 데이터의 무결성(integrity of the data)을 통제하고, 관련 원천데이터와 정기적으로 일치시켜야 한다. 

 다. 담보관리부서는 현금 및 비현금 담보의 재사용과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담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 부여하고 있는 권리를 추적ㆍ관리하고, 경영진에게 재사용되는 담보자산의 종류와 상품ㆍ신용도ㆍ만기 등의 재사용 조건을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은행이 수취한 담보자산의 개별특정종목으로의 집중도도 추적ㆍ관리해야 한다.

 라. 경영진은 금융위기시에도 마진콜 행사 및 관련 분쟁처리를 시의적절하게 수행하고, 거래규모에 의해 야기되는 수많은 대규모 분쟁을 제어할 수 있도록 담보관리부서에 충분한 자원을 할당해야 한다.

 마. 담보관리부서는 경영진에게 정기적으로 적정 수준의 담보관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부보고서에는 마진콜 분쟁의 규모, 경과기간, 원인, 수수하는 담보의 종류(현금 및 비현금)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287. (내부모형방식 승인은행의 담보재사용에 대한 통제요건 강화) 내부모형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은행은 잠재적인 마진콜 요구에 따른 유동성리스크를 감안하여 현금관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잠재적인 마진콜의 요구는 불리한 시장충격 발생시 변동증거금(variation margin) 또는 개시ㆍ독립증거금(initial or independent margin)과 같은 유형의 담보가 교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초과담보의 반환요구를 받거나 본인 신용등급의 잠재적인 하락 가능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은행은 담보 재사용의 성격 및 범위가 유동성 수요와 일치하도록 해야 하고, 적시에 담보를 제공하거나 반환하는 능력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288. (거래상대방위험관리 체계) 은행은 거래상대방위험관리 체계에 내부모형, 신용익스포져 한도(credit line)의 사용 및 경제적 자본 배분을 포함하여야 한다. 은행은 기대익스포져(미래의 익스포져) 이외에 현재 익스포져(총익스포져 및 담보를 고려한 순익스포져)를 측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89. (제3자 검증)

 가. 은행은 정기적으로 최소 연 1회 이상 운용부서,  리스크관리부서 및 거래상대방 리스크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체 내부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나. 내부감사는 감사 대상인 여신 및 트레이딩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다. 내부감사시 최소한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관리시스템 및 절차에 관한 문서화의 적정성

  (2) 리스크관리조직 

  (3)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관리부서의 설치 여부 

  (4)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측정치를 일별 리스크 관리 체계에 통합 여부

  (5) 영업부서 및 지원부서(front and back-office)의 위험가격 결정모형과 평가시스템에 대한 내부 승인절차

  (6)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측정 절차상 중요 변동사항에 대한 검증

  (7) 리스크측정모형에 의해 측정되는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의 범위

  (8) 경영정보시스템의 무결성(integrity)

  (9)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관련 데이터의 정확성 및 완전성

  (10) 담보 및 상계약정에서 법적 조건을 익스포져 측정에 정확히 반영하는지 여부

  (11) 내부모형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원천의 독립성, 일관성, 적시성, 신뢰성 검증 상황

  (12) 변동성과 상관관계 가정의 정확성 및 적정성

  (13) 가치평가 및 리스크 변환 산정의 정확성

  (14) 빈번한 사후검증을 통한 모형의 정확성 검증

  (15) 284.에서 규정한 모형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 

  (16)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산출주기의 적정성 

290. (위기상황분석) 은행은 의 제5장제9절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에 대해 정기적으로 위기상황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291. (오방향 리스크)

 가. 은행은 일반 오방향 리스크(general wrong way risk)를 확대시키는 익스포져를 식별하여야 한다. 은행은 위기상황분석과 시나리오 분석시 거래상대방 신용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리스크 요인들을 식별하고 리스크요인들간의 관계가 변하는 심각한 충격이 일어날 가능성을 다뤄야한다. 또한, 은행은 일반 오방향 리스크를 상품별, 지역별, 업종별 또는 여타 영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문별로 모니터링하고, 해당 결과 및 대응책을 경영진 및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특정 거래상대방의 미래 익스포져가 해당 거래상대방의 부도확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질 경우 개별 오방향 리스크에 노출되므로 거래의 개시시점부터 발생되어 거래기간 동안 지속되는 개별 오방향 리스크의 사례를 식별ㆍ모니터링ㆍ통제하는 절차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금융상품중 거래상대방과 기초자산 발행기업 간에 법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개별 오방향 리스크가 식별되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이 거래상대방과의 다른 거래와 동일 상계군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거래상대방과 기초자산 발행기업 간에 법적 관계가 있고 개별 오방향 리스크가 식별된 단일준거자산에 대한 신용부도스왑의 경우 해당 스왑 관련 익스포져는 기초자산 발행기업이 청산중이라는 가정 하에 산출된 기초자산 잔존가치의 총기대손실과 동일하여야 한다.

 마. 은행은 기초자산 잔존가치의 총기대손실을 활용하여 해당 기초자산을 준거자산으로 하는 신용부도스왑과 관련된 시장가치의 기발생?손실 및 미래의 회수율을 인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부등급법 승인은행은 해당 스왑거래의 LGD를 100%로 설정하고, 표준방법 적용은행의 위험가중치는 무담보 거래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바. 거래상대방과 기초자산 발행기업 간에 법적 관련성이 있고 개별 오방향 리스크가 식별되는 단일회사를 준거자산으로 하는 주식파생상품, 채권옵션, 증권금융거래 등의 경우 EAD는 기초증권의 갑작스러운 부도(jump-to-default)의 가정 하에서 산출된 거래가치와 동일하다. 이러한 방식은 이미 LGD 가정을 포함하고 있는 IRC에 대한 기존 시장리스크 산출치를 재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LGD는 100%로 설정되어야 한다.

292. (유효 기대익스포져 측정시 위기상황기간의 모수를 반영)

 가. 은행은 역사적 시장데이터를 이용하여 유효 기대익스포져 모형을 산출할 경우 현재시점의 시장데이터를 사용하여 현행 익스포져를 산출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모형의 모수(parameter) 측정을 위해서는 최소 3년간의 역사적 시장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가.의 대안으로 모수 추정을 위해 시장 내재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동 데이터는 최소 분기 단위로 갱신되어야 한다. 다만, 시장상황 변동시에는 더욱 빈번하게 갱신되어야 한다.

 다. 은행이 위기상황기간중의 모수를 반영하여 유효 기대익스포져를 산출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신용부도 스프레드(credit default spread)에 대해 위기상황기간이 포함된 최소 3년간의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위기상황기간중 적절하게 입수된 내재 시장데이터를 사용하여 유효 기대익스포져를 산출하여야 한다.

 라. 은행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위기상황기간중의 모수 반영 방식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은행은 최소 분기단위로 신용스프레드를 가진 거래상대방중에서 선정한 대표집단의 신용부도스왑의 스프레드나 대출 또는 채권 등의 신용스프레드가 확대된 기간과 위기상황기간이 일치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상대방의 신용스프레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 내부등급 및 사업유형 등에 근거하여 각 거래상대방을 특정 신용스프레드 자료에 매핑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져 모형의 역사적 또는 내재 데이터는 모두 위기상황기간의 자료를 포함하여야 하며 동 자료의 이용방식은 현행 데이터를 이용한 유효 기대익스포져 모형에서 사용되는 방식과 동일해야 한다.

 마. 은행은 위기상황기간중의 모수를 반영하여 유효 기대익스포져를 산출하는 방식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은행이 노출된 위험요인에 동일하게 노출된 다수의 벤치마크 포트폴리오를 생성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벤치마크 포트폴리오의 익스포져는 다음의 투입요소를 이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현재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현행 포지션, 위기상황기간중의 변동성ㆍ상관관계 및 3년간의 위기상황기간으로부터 산출된 위기상황하에서의 익스포져 모형의 여타 투입요소

  (2) 위기상황기간 종료시점의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현행 포지션, 위기상황기간중의 변동성ㆍ상관관계 및 3년간의 위기상황기간으로부터 산출된 위기상황하에서의 익스포져 모형의 여타 투입요소

 바. 은행은 감독원장의 요청시 마.에서 제시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벤치마크 포트폴리오의 익스포져 간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할 경우 기존의 위기상황기간중 모수를 반영하여 산출된 결과를 조정하여야 한다.

293.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비현금 담보의 표준차감률) 은행이 장외파생상품의 EAD 계산시동일 통화 이외의 현금담보 효과를 자체 익스포져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만약 익스포져에 연계하여 담보를 모형화할 수 없는 경우 금융담보의 포괄법 기준을 충족하는 자체 추정 차감률을 사용하거나 표준차감률을 사용하여야 한다.

294. (비현금 담보의 강건성 확보) 은행의 내부모형방식에 상계군의 시장가치 변동이 담보 효과를 감안하고 있을 경우, 은행은 증권금융거래(SFTs)의 EAD를 계산함에 있어 익스포져와 연계된 자체 익스포져로서 동일 통화의 현금자산보다는 담보를 모형화하여야 한다.

제4절  거래상대방 신용도 하락위험에 대한 규제자본(CVA 규제자본) 

제4절  중앙청산소 

제1관  총 칙

295. (중앙청산소 관련 자본에 대한 질적 기준) 

 가. 은행은 중앙청산소의 적격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익스포져에 대해 적정 수준의 자본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나. 은행은 중앙청산소와의 거래로 인한 익스포져의 증가 및 거래중인 중앙청산소의 적격 중앙청산소 요건의 충족 여부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최저요구자본을 초과하는 수준의 내부자본을 보유할 필요가 있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다. 청산회원은행은 적절한 시나리오 분석 및 위기상황분석을 통해 보유자본의 수준이 관련 거래의 고유리스크를 적절히 감안하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라. 다.의 평가는 잠재적인 미래의 익스포져, 공동기금 약정시 미래 인출로 야기되는 우발적인 익스포져 및 2차 약정에 따라 미래에 발생가능한 잠재적인 또는 우발적인 익스포져를 포함하며, 2차 약정이란 다른 청산회원의 채무불이행 또는 지급불능시 해당 청산회원의 청산위탁자와 상쇄(offsetting)된 거래를 대체하거나 인수하는 약정을 말한다.

 마. 은행은 중앙청산소를 통한 청산거래 및 공동기금 분담금 등 중앙청산소 관련 익스포져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당 결과를 경영진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은행은 적격 중앙청산소와 거래시 296.부터 303.까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규제자본을 산출하며, 비적격 중앙청산소와 거래시 304.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규제자본을 산출한다.

 사. 은행은 감독원장이 달리 정하지 않으면 거래중인 중앙청산소가 적격 중앙청산소의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자격을 상실한 시점부터 3개월 동안은 관련 거래를 적격 중앙청산소와의 거래로 인정하고 296.부터 303.까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규제자본을 산출할 수 있다. 다만, 3개월이 초과되는 시점부터는 해당 거래를 비적격 중앙청산소와의 거래로 간주하고 304.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규제자본을 산출해야 한다.

제2관  적격 중앙청산소에 대한 익스포져

제1목  거래 익스포져

296. (중앙청산소에 대한 청산회원의 익스포져) 

 가. 청산회원은행은 자기거래와 관련한 중앙청산소에 대한 장내ㆍ외 파생상품, 증권금융거래, 장기결제거래의 거래익스포져에 대해 2%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나. 위탁청산회원은 중앙청산소의 부도시 거래 가치 변동으로 야기되는 손실에 대해 청산위탁자에게 배상해야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청산회원은행의 중앙청산소에 대한 거래 익스포져(청산위탁자의 위탁거래익스포져)에 대해 2%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다. 가. 및 나.의 거래익스포져는 제3절의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 또는 내부모형방식으로 측정한다. 또한, 담보약정 거래에 대해서는 제2장제6절의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별 익스포져의 측정방법이 허용한다면, 증거금도 거래익스포져에 산정할 수 있다. 

 라. 내부모형방식 승인은행은 상계군내에 유동성이 낮은 담보, 비정형 거래(exotic trade) 및 분쟁중인 거래 등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282.나.에서 규정하고 있는 리스크 담보기간(Margin Period of Risk)의 20일 하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내부모형방식 또는 또는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에 따른 익스포져 산출과 62. 및 79.의 환매조건부유형거래의 익스포져 측정에 대한 보유기간에도 20일 하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마.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 및 파산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불이행시 법적으로 순액정산이 강제되는 경우 거래 익스포져와 관련된 모든 계약의 총대체비용은 일괄정산 상계계약군(close-out netting set)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순대체비용으로 계산할 수 있다. 장내파생상품의 상계처리도 같은 방식으로 한다.

  (1) 환매조건부유형거래의 경우 74.가 및 74.나

  (2) 파생상품거래의 경우 265 

  (3) 상품간 상계(cross-product netting)의 경우 제2절 260, 261, 262

 바. 앞서 언급된 기준에 주요상계약정(master netting agreement)이 포함된다면 이 용어는 법적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상쇄(set-off) 권리를 제공하는 상계약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은행은 상계 약정이 이 기준들을 충족함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각 개별 거래를 자체 상계군으로 간주하고 익스포져를 측정해야 한다. 

 사. 장외파생상품의 중앙청산소에 대한 거래 익스포져 산출시 최소 리스크 담보기간은 10영업일이며, 중앙청산소가 변동 증거금을 보유하고 청산회원 담보가 중앙청산소의 지급불능으로부터 절연되지 않은 경우, 최소 리스크 담보기간은 1년보다 짧고 10영업일을 하한으로 하는 거래 잔존만기 기간으로 적용한다. 

297. (청산위탁자에 대한 위탁청산회원의 익스포져) 

 가. 위탁청산회원은 청산위탁자와 중앙청산소 간에 중개자로 활동하거나 거래를 보증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청산위탁자에 대한 익스포져(잠재적인 CVA리스크 익스포져를 포함)를 일반적인 장외파생거래의 양자간 거래로 간주하고 자본을 산출하여야 한다. 

 나. 청산회원은 청산 거래에 대해 단기 일괄정산 기간(close-out period)을 인식하기 위해, 내부모형 방식 또는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 적용 은행은 최소 리스크 담보기간을 최소 5영업일을 적용할 수 있다. 

  (1) 

  (2)  

  (3) 청산회원이 위탁청산회원으로부터 담보를 수취하고 동 담보가 중앙청산소로 이전되는 경우, 청산회원은 중앙청산소와 청산회원, 청산회원과 위탁청산회원 양쪽의 담보로 인식할 수 있고, 위탁청산회원이 청산회원에게 납입한 개시증거금은 청산회원의 위탁청산회원에 대한 익스포져를 경감시키며, 다층 고객 구조에서도 동일한 처리방식이 적용된다.  

298. (청산위탁자인 은행의 익스포져) 

 가. 은행이 청산위탁자이고 청산회원이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즉, 청산회원이 중앙청산소와 상쇄거래를 체결) 하는 경우 중앙청산소에 대한 청산위탁자인 은행의 익스포져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96.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상쇄거래(offsetting)가 중앙청산소에 의해 청산위탁거래로서 인식되고, 다음 각호가 발생하더라도 은행에 손실이 없는 담보약정에 따라 중앙청산소 또는 청산회원에게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가) 청산회원의 채무불이행 또는 지급불능

   (나) 청산회원의 다른 청산위탁자의 채무불이행 또는 지급불능

   (다) 청산회원 및 다른 청산위탁자의 동시 채무불이행 또는 지급불능

  (2) 청산위탁자는 법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다음의 법률에 따라 관할 구역내 법원 및 행정당국이 청산회원 또는 다른 청산위탁자의 지급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해당 청산위탁자가 부담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된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법률 의견서를 감독원장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청산위탁자, 청산회원 및 중앙청산소의 관할구역의 법률

   (나) 청산위탁자, 청산회원 또는 중앙청산소의 해외지점이 관련된 경우에는 해외지점 소재 관할구역의 법률

   (다) 개별 거래 및 담보물에 적용되는 법률

   (라) 가.(1)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계약 또는 약정에 적용되는 법률

  (3) 관련 법규, 계약 및 관리규약(administrative arrangement)에 따라 채무불이행 또는 지급불능인 청산회원과의 상쇄거래(offsetting transactions)가 중앙청산소를 통하거나 중앙청산소에 의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청산위탁자의 포지션과 중앙청산소가 보유하는 담보물은 시가로 이전된다. 다만, 청산위탁자가 시가로 일괄정산(close-out)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청산위탁자가 가.(1)(다)로 인한 손실로부터 보호되지는 않으나, 동 조의 다른 모든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청산위탁자인 은행의 익스포져에 대해 4%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1)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 적용 은행의 경우, 부도로부터 절연되지 않은 담보는 순독립담보금액에 반영되어야 한다. 

  (2) 내부모형 적용 은행의 경우, 내부모형방식 조정승수(alpha)에 담보 익스포져를 적용해야 한다.  

 다. 청산위탁자인 은행은 동 조의 가. 및 나.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익스포져에 대해 일반적인 양자간 거래로 간주하고 자본을 적립해야하며, 청산회원에 대한 잠재적인 CVA 리스크 익스포져를 포함한다.

299. (제공담보의 처리)

 가. 담보제공 은행은 자산이 담보로 제공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본적정성 체계(capital adequacy framework)에 따라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동 자산 또는 담보에 대해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청산회원은행 또는 청산위탁자가 중앙청산소 또는 청산회원에게 제공한 자산 또는 담보가 파산으로부터 절연되지 않은 경우 담보제공 은행은 자산 또는 담보 보유자의 신용도에 근거하여 신용리스크를 인식하여야 한다. 자산 또는 담보 보유자가 중앙청산소이며, 동 자산 또는 담보가 거래 익스포져의 정의에 포함되는 경우 2%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기타 다른 목적으로 제공된 자산 또는 담보는 관련된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다. 청산회원은행이 제공한 담보(현금, 증권, 기타 저당자산, 초과 개시증거금 또는 변동증거금 등의 초과담보 포함)중 수탁인(custodian)이 보관하고, 중앙청산소 파산으로부터 절연되어 있는 담보는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수탁인이라 함은 신탁관리자, 대리인, 질권자, 선순위채권자 등 동 담보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취하지 않고, 지급불능이나 파산시 보유자산에 대해 반환을 법원이 요청하거나 법적 집행가능성을 가지지 않은 담보를 보관하는 자를 말한다.

 라. 청산위탁자가 제공한 담보중 수탁인이 보관하고, 중앙청산소, 청산회원, 또는 다른 청산위탁자의 파산시 절연되어 있는 담보는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 만일 중앙청산소가 청산위탁자를 대신하여 보유한 담보가 파산으로부터 절연되지 않는다면, 298.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담보에 2%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298.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해당 담보에 4%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제2목  공동기금 익스포져

300. (공동기금 익스포져에 대한 규제자본 산출방법) 

 가. 결제리스크에만 노출된 상품 또는 사업(예: 주식, 채권 등)과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을 발생시키는 상품 또는 사업(예: 장내ㆍ외 파생상품, 증권금융거래 등)에 대해 공동기금이 공동으로 조성되어 사용되는 경우,  공동기금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는 상품 또는 사업의 분류 또는 유형의 구분 없이 301. 또는 303. 중 한 가지 방법에 따라 적용된다. 

 나. 가.에 불구하고 공동기금이 상품 유형별로 분리되어 있고 특정 상품 유형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한 경우, 공동기금 익스포져에 대한 규제자본은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을 발생시키는 상품별로 각각 301. 또는 303. 중 한 가지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다. 중앙청산소의 자체 청산재원이 상품 유형별로 공유되는 경우, 중앙청산소는 해당 기금을 각 상품별 EAD에 따라 비율 배분하여야 한다.

 라. 청산회원이 적격 중앙청산소에 납입한 공동기금에서 발생되는 익스포져에 대한 규제자본은 301. 또는 303. 중 한 가지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301. (리스크 민감도 방식을 이용한 공동기금 익스포져 산출방법) 

 가. 청산회원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리스크 민감도 방식(risk sensitive formula)에 따라 결정된 위험가중치를 공동기금 납입액에 적용할 수 있다.

  (1) 적격 중앙청산소의 금융 재원에 대한 규모 및 질

  (2) 중앙청산소의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익스포져

  (3) 1개 이상의 청산회원이 채무불이행시 손실부담순위(loss bearing waterfall)에 따른 금융 재원의 사용

 나. 청산회원은 라.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공동기금 납입액에 대한 리스크 민감도 방식의 자본 적립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 모든 청산회원에 대한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익스포져의 가상자본요구량()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                                                                          │

│                                                                          │

├─────────────────────────────────────┤

│?: 중앙청산소 청산회원()                                                 │

│?: 중앙청산소 청산회원()에 대한 중앙청산소의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익스포져│

│?: 위험가중치 20%                                                        │

│?: 자기자본비율 8%                                                       │

└─────────────────────────────────────┘

  (1) 가상자본요구량은 청산회원의 공동기금 분배금 산정을 위해 일관된 기준에 따라 산출해야 한다. 

  (2) 감독원장은 필요시 개별은행 또는 모든 은행에 대해 신용등급 등을 고려하여 다.의 수식중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3) 청산회원에 대한 중앙청산소의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익스포져는 청산회원의 자체 거래와 청산회원에 의해 보증된 청산위탁자의 거래, 중앙청산소가 보유한 담보의 가치를 포함하고, 보고말 시점의 가치평가는 그날의 최종 증거금 납부 요구(margin call)에 대한 증거금 교환 직전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가) 파생상품의 익스포져는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을 이용(최소 리스크 담보기간 10영업일)하여 청산회원과 중앙청산소간 양자간 거래로 인식하여 계산하고, 중앙청산소가 청산회원의 공동기금을 포함하여 청산회원 및 고객의 부도에 대한 법률적 청구권을 가지는 담보는 83.담보부 장외파생상품거래을 적용하고 잠재 미래 익스포저에 포함하여 중앙청산소의 익스포져를 상쇄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나) 증권금융거래의 익스포져는 65.표준차감률을 적용하여 아래의 식에 따라 산출하되, 한 상계군의 거래건수가 5,00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82.(나)(1)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71.나(1)의 증권금융거래의 보유기간 계산법을 사용한다.  

┌───────────────────────────────────────────────┐

│                                                                                              │

├───────────────────────────────────────────────┤

│  ?  : 중앙청산소 청산회원()에 대한 신용위험경감 적용전의 익스포져. 모든 가치는 해당일       │

│의 최종 증거금 납부 요구 직전에 수수된 가치평가 금액으로 변동증거금도 반영                    │

│                                                                                              │

│ ?  : 중앙청산소의 청산회원이 납입한 개시증거금                                              │

│                                                                                              │

│ ?  : 중앙청산소의 손실 경감을 위해 청산회원의 개시증거금과 함께 또는 청산회원의 최초 증거금 │

│의 사용 직후에 투입될 기조성된 공동기금에 대한 청산회원의 납입액                              │

└───────────────────────────────────────────────┘

  (4) 

  (5) 

  (6) 

  (7) 

  (8) 

  (9) 청산회원의 자체 거래와 청산회원에 의해 보증된 고객 거래, 중앙청산소가 보유한 담보의 가치를 포함하고, 보고말 시점의 가치평가는 그날의 최종 증거금 납부 요구에 대한 증거금 교환 직전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10) 청산회원이 위탁 청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산위탁 거래와 담보를 선순위 영업(proprietary business)으로 분리하여 청산위탁 계좌로 보유하는 경우, 이러한 개별 청산위탁계좌는 분리되어 합산되어야 한다. 이는 가상자본요구량 산출에 있어 고객의 담보를 청산회원의 선순위 영업에 대한 중앙청산소의 익스포저를 상쇄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됨을 의미한다. 

  (11) 담보가 증권금융거래와 파생상품 모두를 보유한 계좌에 설정되어 있는 경우, 청산회원 또는 청산위탁자에 의해 제공된 자체 개시증거금을 74.에 의해 산출된 증권금융거래의 익스포져와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에 의해 산출된 파생상품의 익스포져에 따라 비례배분하여야 한다. 

  (12) 청산회원에 적용하는 상계군은 296.마. 및 바.에서 규정한 상계군과 동일하다. 다른 모든 청산회원은 중앙청산소의 상계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감독원장은 필요시 중앙청산소가 규정한 상계군을 더욱 세분화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라. 개별 청산회원에 대한 총자본 적립액 산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 중앙청산소 청산회원()에 대한 자본적립액                            │

│                                                                                            │

│ ?  : 모든 중앙청산소 청산회원으로부터 기납입된 공동기금 총액             │

│                                                                                            │

│ ?  : 청산회원의 손실 보전을 위해 공동기금을 사용하기 전에 중앙청산소가 손실 보전을 위해 사│

│용해야 하는 중앙청산소 자체의 기조성된 기금(예: 납입자본, 이익잉여금 등) <개정              │

│2016.12.29>                                                                                 │

│                                                                                            │

│ ?  : 중앙청산소 청산회원()으로부터 기납입된 공동기금 총액                │

└──────────────────────────────────────────────┘

  (1) 

   (가) 

   (나) 

   (다) 

   (라) 

  (2) 

   (가) 

   (나)

  (3) 

 마. 

 바. 

 사. 

  (1) 

  (2) 

302. (공동기금에 대한 가상자본요구량의 처리) 

 가. 중앙청산소, 청산회원은행 및 감독원장은 중앙청산소 공동기금에 대한 가상자본요구량(), 모든 청산회원이 납입한 공동기금() 및 중앙청산소 자체재원()을 산출해야 하며 그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한 감독원장이 동 산출 내역을 감독할 수 있고, 개별 청산회원이 공동기금에 대한 자본을 산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청산회원은 공동기금과 관련된 자본필요액 산출 과정을 검토하여 감독원장이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 및 확인을 해야 한다. 

 나. 중앙청산소의 공동기금에 대한 가상자본요구량()은 최소 분기별로 산정되어야 한다. 다만, 새로운 상품의 청산 등 거래 익스포져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감독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감독원장은 해당 은행에 동 가상자본요구량의 산정을 최소 분기별보다 더 빈번하게 요구할 수 있다.

 다. 중앙청산소 및 은행은 청산회원의 본국 감독당국(home supervisor)이 요청하는 경우  청산회원에 대한 중앙청산소 익스포져의 구성 내역, 공동기금에 대한 가상자본요구량(), 모든 청산회원이 적립한 공동기금() 및 중앙청산소의 자체 재원()의 산정을 목적으로 청산회원에게 제공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동 정보는 본국감독당국이 감독하는 청산회원의 리스크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산출주기 보다 덜 빈번하게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라. 중앙청산소의 공동기금에 대한 가상자본요구량()과 개별 청산회원의 부과자본 필요액()은 최소 분기별로 산출되어야 하며, 청산회원, 청산거래의 익스포져 또는 중앙청산소의 재원에 대해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303. (적격 중앙청산소와 관련한 상한) 거래익스포져 및 공동기금으로 인해 적격 중앙청산소에 대한 자본요구량의 총액이 중앙청산소가 비적격 중앙청산소이라는 가정하에 304.에 의거 산출한 값보다 큰 경우, 자본요구량을 둘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한다. 

 가. 

 나. 

제3관  비적격 중앙청산소에 대한 익스포져

304. (비적격 중앙청산소에 대한 익스포져) 

 가. 은행은 비적격 중앙청산소의 거래 익스포져에 대한 규제자본 산출시 거래상대방의 유형에 따라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을 적용한다.

 나. 은행은 비적격 중앙청산소의 공동기금 납입액에 대한 규제자본 산출시 1,2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공동기금 납입액에는 기납입액(funded)과 중앙청산소의 요구시 납입되어야 하는 미납입액(unfunded)을 포함한다. 

 다. 중앙청산소의 요구에 따라 납입되어야 하는 미납입액에 대해 은행이 무한책임이 있는 경우 미납입액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 1,250%를 적용한다.

제8장 CVA리스크 

제1절 개요

305.(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신용가치조정(이하 "CVA"(credit valuation adjustments)라 한다)"이란 파생상품?증권금융거래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의 부도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치를 조정하는 가치평가조정을 말한다.

  (2)"CVA리스크"란 거래상대방 신용스프레드와 시장리스크요소의 비우호적인 변동으로 파생상품?증권금융거래의 CVA가 변동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말한다.

  (3)"적격 헤지거래"란 CVA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할 때 헤지효과를 인식하는 것이 인정되는 CVA 헤지거래를 말한다.

  (4)"CVA포트폴리오"란 CVA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의 산출대상인 파생상품, 증권금융거래 및 적격 헤지거래의 집합을 말한다.

  (5)"기초법"이란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제시하는 표준화된 CVA 모형을 이용하고 신용스프레드만을 리스크요소로 인식하는 CVA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방법을 말한다.

  (6)"표준방법"이란 은행 자체 CVA 모형을 이용하고 신용스프레드와 시장리스크요소 모두를 리스크요소로 인식하는 CVA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방법을 말한다.

306.(CVA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의 산출대상)CVA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은 CVA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산출하며, CVA포트폴리오는 은행계정과 트레이딩계정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상품과 309.의 적격 헤지거래로 구성된다.

  (1)파생상품. 다만, 적격 중앙청산소와의 직접적인 거래와 298.가. 및 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2)증권금융거래 중 공정가치로 회계처리되고 감독원장이 해당 거래로 인한 은행의 CVA 익스포져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거래. 다만, 은행이 해당 익스포져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그 근거를 문서화하고 감독원장에게 입증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307.(CVA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의 산출방법)

 가.은행은 제2절의 기초법 또는 제3절의 표준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CVA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해야 한다. 다만, 표준방법을 적용하려면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표준방법 적용 은행은 일부 상계군에 대하여 기초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법적 상계군을 두 합성 상계군으로 분해하여 기초법과 표준방법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

  (1)합성 상계군으로 분해하는 것이 해당 법적 상계군의 회계목적 CVA 산출방법과 일관될 것

  (2)표준방법을 제한적으로 승인받아 해당 법적 상계군의 일부 거래에 표준방법을 적용할 수 없을 것

308. (중요성 기준 미달 은행에 대한 특례)

 가.306.(1)의 파생상품 명목원금 합계가 140조원을 초과(이하 "중요성 기준"이라 한다)하지 않는 은행은 307.에도 불구하고 제7장에 따라 산출되는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을 CVA리스크 소요자기자본으로 적용할 수 있다.

 나.가.에 따라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하는 은행은 이를 CVA포트폴리오 전체에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적격 헤지거래는 CVA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해야 한다.

 다.가.에도 불구하고 중요성 기준에 미달하는 은행의 CVA리스크가 해당 은행의 전체 리스크에 중요하게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원장은 307.에 따라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하도록 은행에 요구할 수 있다.

309.(적격 헤지거래)

 가.CVA 헤지거래가 적격 헤지거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초법의 경우 314.의 관련 요건을, 표준방법의 경우 322.의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나.CVA 헤지거래가 외부 거래상대방과 체결한 외부 헤지거래인 경우, 다음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외부 헤지거래가 306.(1) 또는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격 헤지거래인지와 무관하게 해당 거래상대방에 대한 CVA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대상에 포함한다.

  (2)외부 헤지거래가 가.에 따라 적격 헤지거래로 인정되면 의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대상에서는 제외한다.

 다.CVA 헤지거래가 CVA포트폴리오와 트레이딩계정 간 체결한 내부 헤지거래인 경우, 18.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2절 CVA리스크 기초법

310.(축약기초법과 완전기초법의 선택)기초법 적용 은행은 311.의 축약기초법 또는 312.의 완전기초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CVA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해야 한다.

311.(축약기초법에 의한 소요자기자본)

 가.축약기초법에 의한 CVA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은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다.

  -   : 소요자기자본 할인계수                   

  -   : 헤지효과가 인식되지 않은 소요자기자본   

  (1)소요자기자본 할인계수 는 65%를 적용한다.

  (2)헤지효과가 인식되지 않은 소요자기자본 는 나.에 따라 산출한다.

 나.헤지효과가 인식되지 않은 소요자기자본 는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다.

  -   : 거래상대방                            

  -   : 거래상대방 에 대한 소요자기자본       

  -   : 거래상대방 신용스프레드 간 상관계수   

  (1)거래상대방 에 대한 소요자기자본 는 313.에 따라 산출한다.

  (2)거래상대방 신용스프레드 간 상관계수 는 50%를 적용한다.

312.(완전기초법에 의한 소요자기자본)

 가.완전기초법에 의한 CVA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은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다.

  -   : 소요자기자본 할인계수                       

  -   : 헤지효과가 제한적으로 인식된 소요자기자본   

  (1)소요자기자본 할인계수 는 65%를 적용한다.

  (2)헤지효과가 제한적으로 인식된 소요자기자본 는 나.에 따라 산출한다.

 나.헤지효과가 제한적으로 인식된 소요자기자본 은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다.

  -   : 헤지효과 제한에 대한 가중치             

  -   : 헤지효과가 인식되지 않은 소요자기자본   

  -   : 헤지효과가 인식된 소요자기자본          

  (1)헤지효과 제한에 대한 가중치 는 25%를 적용한다.

  (2)헤지효과가 인식되지 않은 소요자기자본 는 311.나.에 따라 산출한다.

  (3)헤지효과가 인식된 소요자기자본 는 다.에 따라 산출한다.

 다.헤지효과가 인식된 소요자기자본 는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다.

  -   : 거래상대방                                            

  -   : 거래상대방 에 대한 소요자기자본                       

  -   : 거래상대방 에 대한 단일 기초자산 헤지거래의 헤지효과  

  -   : 지수 헤지거래의 헤지효과                              

  -   : 거래상대방 신용스프레드 간 상관계수                   

  -   : 거래상대방 에 대한 헤지불일치                         

  (1)거래상대방 에 대한 소요자기자본 는 313.에 따라 산출한다.

  (2)거래상대방 에 대한 단일 기초자산 헤지거래의 헤지효과 와 헤지불일치 는 315.에 따라 산출한다.

  (3)거래상대방 신용스프레드 간 상관계수 는 50%를 적용한다.

  (4)지수 헤지거래의 헤지효과 는 316.에 따라 산출한다.

313.(거래상대방에 대한 소요자기자본)거래상대방 에 대한 소요자기자본 는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다.

  -   : 조정승수                        

  -   : 거래상대방                      

  -   : 거래상대방 에 대한 위험가중치   

  -   : 상계군                          

  -   : 상계군 의 유효만기              

  -   : 상계군 의 부도 시 익스포져      

  -   : 상계군 의 평균 할인계수         

  (1)조정승수 는 제7장의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또는 내부모형에서 유효기대익스포져를 부도 시 익스포져로 환산하는 승수로 264. 또는 274.에 따라 1.4를 적용한다.

  (2)거래상대방 에 대한 위험가중치 는 거래상대방의 산업부문과 신용도별로 다음 표에 따라 결정한다. 외부신용등급이 없거나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경우,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내부신용등급을 외부신용등급에 매핑하여 투자등급 또는 투기등급 중 어느 하나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무등급으로 처리해야 한다.

┌────────────────────────┬─────────────┐

│산업부문                                        │거래상대방 신용도         │

│                                                ┝━━━━┯━━━━━━━━┥

│                                                │투자등급│투기등급?무등급│

┝━━━━━━━━━━━━━━━━━━━━━━━━┿━━━━┿━━━━━━━━┥

│정부(중앙은행 포함), 국제개발은행               │0.5%    │2.0%            │

├────────────────────────┼────┼────────┤

│지방정부, 정부 보증 비금융, 교육, 공공기관      │1.0%    │4.0%            │

├────────────────────────┼────┼────────┤

│금융(정부 보증 금융 포함)                       │5.0%    │12.0%           │

├────────────────────────┼────┼────────┤

│원자재, 에너지, 산업, 농업, 제조업, 광업?채굴업│3.0%    │7.0%            │

├────────────────────────┼────┼────────┤

│소비재?서비스, 운송?보관, 행정?보조 서비스   │3.0%    │8.5%            │

├────────────────────────┼────┼────────┤

│기술, 통신                                      │2.0%    │5.5%            │

├────────────────────────┼────┼────────┤

│의료, 수도?전기?가스 등, 전문직?기술직       │1.5%    │5.0%            │

├────────────────────────┼────┼────────┤

│기 타                                           │5.0%    │12.0%           │

└────────────────────────┴────┴────────┘

  (3)상계군 의 유효만기 는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적용 은행은 126.에 따라 산출하고 내부모형 적용 은행은 278.에 따라 산출하되, 126.가.와 278.나.의 상한 5년은 적용하지 않는다.

  (4)상계군 의 부도 시 익스포져 는 제7장에 따라 산출한다.

  (5)상계군 의 평균 할인계수 는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적용 은행은 을 적용하고 내부모형 적용 은행은 1을 적용한다.

314.(적격 헤지거래의 인정요건)CVA 헤지거래가 기초법의 적격 헤지거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오직 거래상대방 신용스프레드 변동을 헤지하는 목적으로만 이용?관리될 것

  (2)단일 기초자산 CDS(단일 기초자산 조건부 CDS를 포함한다) 또는 지수 CDS 중 어느 하나이며, 단일 기초자산 상품인 경우 기초자산이 다음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기초자산이 헤지 대상의 거래상대방과 같은 경우

   (나)기초자산과 헤지 대상의 거래상대방이 법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이 경우 법적 관련성이란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 또는 모회사가 같은 두 자회사 관계를 말한다.

   (다)기초자산과 헤지 대상 거래상대방이 산업부문과 지역이 같은 경우

315.(단일 기초자산 헤지거래의 헤지효과)거래상대방 에 대한 단일 기초자산 헤지거래의 헤지효과 와 헤지불일치 는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다.

  ,                                                                     

  -   : 거래상대방                                                      

  -   : 거래상대방 에 대한 단일 기초자산 헤지거래                       

  -   : 거래상대방 와 단일 기초자산 헤지거래  간 신용스프레드 상관계수  

  -   : 단일 기초자산 헤지거래 의 위험가중치                            

  -   : 단일 기초자산 헤지거래 의 잔여만기                              

  -   : 단일 기초자산 헤지거래 의 명목원금                              

  -   : 단일 기초자산 헤지거래 의 평균 할인계수                         

  (1)거래상대방 와 단일 기초자산 헤지거래  간 신용스프레드 상관계수 는 다음에 따라 적용한다.

   (가)단일 기초자산 헤지거래가 314.(2)(가)에 해당하면 100%이다.

   (나)단일 기초자산 헤지거래가 314.(2)(나)에 해당하면 80%이다.

   (다)단일 기초자산 헤지거래가 314.(2)(다)에 해당하면 50%이다.

  (2)단일 기초자산 헤지거래 의 위험가중치 는 313.(2)에 따라 결정한다.

  (3)단일 기초자산 헤지거래 의 명목원금 는 단일 기초자산 조건부 CDS인 경우 기초자산의 시장가치를 적용한다.

  (4)단일 기초자산 헤지거래 의 평균 할인계수 는 을 적용한다.

316.(지수 헤지거래의 헤지효과)지수 헤지거래의 헤지효과 는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다.

  -   : 지수 헤지거래                   

  -   : 지수 헤지거래 의 위험가중치     

  -   : 지수 헤지거래 의 잔여만기       

  -   : 지수 헤지거래 의 명목원금       

  -   : 지수 헤지거래 의 평균 할인계수  

  (1)지수 헤지거래 의 위험가중치 는 313.(2)에 따라 결정되는 기초자산별 위험가중치를 비중에 따라 가중평균하고 70%를 곱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모든 기초자산의 산업부문과 신용도가 같을지라도 위험가중치에 70%를 곱해야 한다.

  (2)지수 헤지거래 의 평균 할인계수 는 을 적용한다.

제3절 CVA리스크 표준방법

317.(정의)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리스크요소"란 상품의 CVA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상대방 신용스프레드 및 시장리스크요소로 CVA 모형의 변수를 말한다.

  (2)"리스크군"이란 다음에 따라 유사한 리스크요소를 구분하는 단위를 말한다.

   (가)금리리스크

   (나)거래상대방 신용스프레드리스크

   (다)기초자산 신용스프레드리스크

   (라)주식리스크

   (마)외환리스크

   (바)일반상품리스크

  (3)"버킷"이란 하나의 리스크군 내에서 유사한 리스크요소를 구분하는 단위를 말한다.

  (4)"민감도"란 특정 리스크요소의 변동에 따른 CVA포트폴리오의 CVA 변동 정도를 말한다.

318.(표준방법에 의한 소요자기자본의 보고)

 가.표준방법 적용 은행은 표준방법에 의한 소요자기자본을 감독원장에게 월 단위로 산출?보고해야 한다.

 나.가.에도 불구하고 감독원장은 표준방법 적용 은행에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표준방법에 의한 소요자기자본을 산출?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19.(표준방법 적용에 대한 최소요건)

 가.표준방법을 적용하려는 은행은 적어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익스포져를 모형화 할 수 있으며, CVA와 CVA 민감도를 적어도 월 단위로 산출할 수 있을 것

  (2)CVA리스크 관리?헤지에 책임이 있는 CVA데스크 또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을 것

 나.표준방법을 적용하려는 은행은 적어도 320.과 321.을 모두 준수한다는 사실을 감독원장에게 입증해야 한다.

320.(CVA 모형에 대한 최소요건)

 가.CVA는 은행 자신의 부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거래상대방의 부도에 의한 미래 손실(양수)의 기댓값으로 산출해야 한다.

 나.CVA는 다음 항목을 모두 이용하여 산출해야 한다.

  (1)시장 내재 부도율(PD)의 기간구조

  (2)시장에서 합의된 기대 부도 시 손실률(ELGD)

  (3)할인 미래 익스포져의 시뮬레이션 경로

 다.시장 내재 부도율의 기간구조는 시장에서 관찰되는 신용스프레드를 이용하여 추정해야 한다. 다만, 거래상대방 신용이 활발히 거래되지 않아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신용스프레드의 대용치를 이용할 수 있다.

  (1)유동성이 충분한 동질집단(peer group)의 시장에서 관찰되는 신용스프레드를 대용치로 이용한다. 이 경우 동질집단은 적어도 신용도, 산업부문 및 지역을 모두 고려하여 선정한다.

  (2)감독원장에게 타당성을 입증하는 경우, 유동성이 충분한 발행자의 신용스프레드에 대한 함수를 가정하여 대용치를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방정부 신용스프레드를 국가 신용스프레드의 함수로 가정하여, 지방정부 신용스프레드를 국가 신용스프레드에 프리미엄을 가산하여 추정할 수 있다.

  (3)프로젝트 금융 또는 집합투자 등과 같이 거래상대방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동질집단의 신용스프레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신용위험에 대한 기본적 분석을 통하여 대용치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역사적 부도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용스프레드에 신용시장을 반영해야 하며 오직 역사적 부도율만을 이용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라.시장에서 합의된 기대 부도 시 손실률은 신용스프레드에서 위험중립 부도율을 추정할 때 이용하는 기대 부도 시 손실률과 같아야 한다. 다만, 익스포져가 선순위 무담보 채권과 상환순위가 다르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경우 거래상대방이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할지라도 익스포져의 상환순위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마.할인 미래 익스포져의 시뮬레이션 경로는 시장리스크요소의 모든 시뮬레이션 경로에 대하여 거래상대방과의 모든 거래를 가치평가하고, 각 경로에 대하여 무위험금리로 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생성해야 한다.

 바.시장리스크요소의 시뮬레이션 경로는 거래와 관련된 모든 주요 시장리스크요소의 확률과정을 이용하여 생성해야 한다. 생성된 시뮬레이션 경로의 개수는 충분히 많고, 시점은 만기가 가장 긴 거래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길어야 한다.

 사.익스포져가 거래상대방 신용도에 유의미하게 의존하는 경우 이를 고려해야 한다.

 아.거래상대방이 제공한 담보에 의한 신용위험 경감효과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식할 수 있다.

  (1)286. 및 287.의 담보관리와 관련된 요건을 충족할 것

  (2)담보가 제공된 거래에 이용된 모든 문서가 모든 관련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으며 모든 관련 국가에서 효력이 있을 것. 은행은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통하여 이를 입증해야 하며, 충분한 법적 근거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그리고 그 효력의 지속성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자.거래상대방이 제공한 담보에 의한 신용위험 경감효과는 할인 미래 익스포져의 각 시뮬레이션 경로에 따라 반영해야 한다. 익스포져 모형은 담보약정의 속성(일방향 또는 양방향)?마진콜 주기?담보 유형?담보면제한도?독립담보금액?개시담보금액?최소이전금액 등과 같이 관련된 모든 계약상 특징을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 특정 익스포져 측정 시점에서 이용 가능한 담보금액을 결정할 때, 거래상대방이 담보를 제공하거나 회수하지 않는 해당 시점 직전의 일정 기간(이하 "MPoR"(margin period of risk)이라 한다)을 익스포져 모형에서 가정해야 한다. 담보약정에서 정하는 담보교환 주기와 관련하여, 증권금융거래 및 297.의 청산위탁거래의 경우 4+N 영업일, 그 밖의 거래는 9+N 영업일을 해당 기간의 하한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N은 담보약정에서 정하는 담보교환 주기를 말한다.

 차.할인 미래 익스포져의 시뮬레이션 경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생성해야 한다.

  (1)프론트오피스 또는 회계부서에서 CVA를 산출할 때 이용하는 익스포져 모형을 이용하여 생성하고, 익스포져 모형이 규제목적 CVA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충족하도록 조정할 것

  (2)익스포져 모형(MPoR은 제외한다)의 칼리브레이션 방법, 시장데이터 및 거래데이터는 회계목적 CVA와 같은 것을 이용할 것

 카.시장리스크요소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생성해야 한다.

  (1)리스크요소의 추세가 위험중립 확률분포와 일관성이 있을 것. 역사적 정보를 이용하여 이를 추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리스크요소의 변동성 및 상관계수는 시장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할 것. 다만, 시장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역사적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3)리스크요소 모형의 확률분포는 적절한 경우 높은 첨도 등 익스포져 분포가 가질 수 있는 비정규성을 반영할 것

 타.상계는 회계목적 CVA와 동일하게 인식해야 하며, 특히 상계의 불확실성을 모형화할 수 있어야 한다.

321.(CVA리스크 관리체계에 대한 최소요건)

 가.은행은 규제목적 CVA를 산출할 때 이용되는 익스포져 모형을 CVA리스크의 인식?측정?관리?승인?내부보고 등을 포함하는 CVA리스크 관리체계의 한 부분으로 이용해야 한다. 해당 익스포져 모형은 CVA 및 CVA 민감도 산출에 충분한 성과를 보유해야 한다.

 나.경영진은 리스크 통제 절차에 활발히 참여해야 하며, CVA리스크 통제를 사업의 필수적인 한 요소로서 상당한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다.은행은 회계목적 CVA를 산출할 때 이용되는 익스포져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된 정책?통제?절차를 문서화하고 이를 준수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절차를 보유해야 한다.

 라.은행은 익스포져 모형의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검증에 책임이 있는 독립적인 통제 조직을 보유해야 한다. 해당 조직은 신용사업과 CVA데스크를 포함하는 트레이딩사업을 영위하는 조직과 독립적이고 적절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영진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마.은행은 익스포져 모형을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문서화된 절차를 보유해야 한다. 해당 문서는 제3자가 익스포져 모형의 운영 방법, 한계 및 핵심적인 가정을 이해하고 모방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해야 하며, 지속적인 검증의 최소한의 주기뿐만 아니라 시장 행태의 급변과 같이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환경이 명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데이터의 흐름과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검증하는지, 어떠한 분석방법을 이용하는지 그리고 대표적인 거래상대방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명시되어야 한다.

 바.은행은 시장리스크요소의 시뮬레이션 경로에서 익스포져를 산출할 때 이용되는 가치평가모형을, 다양한 유형의 시장상황을 고려하고 적절하고 독립적인 벤치마크를 이용하여 검증해야 한다. 옵션 가치평가모형은 시장리스크요소에 대한 옵션 가치의 비선형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사.은행은 내부감사 절차의 일부로 전반적인 CVA리스크 관리 절차를 독립적이고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검토대상에 CVA데스크의 활동과 독립적인 리스크 통제 조직의 활동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아.은행은 익스포져 모형과 투입변수를 평가하는 기준을 정의하고, 익스포져 모형의 성능을 평가하고 필요시 이를 개선하는 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문서화된 정책을 보유해야 한다.

 자.익스포져 모형은 상계군 단위에서 익스포져를 합산하기 위해 개별 거래의 특화된 정보를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은행은 익스포져 모형에서 거래가 적절한 상계군에 할당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차.거래의 계약상 내용은 적시에?완전히?보수적으로 익스포져 모형에 반영되며, 보안을 갖추고 공식적이고 주기적인 감사를 받는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한다. 계약상 내용에 대한 데이터를 익스포져 모형으로 전송하는 것 또한 내부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은행은 익스포져 시스템에 계약상 내용이 정확히 또는 적어도 보수적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익스포져 모형과 원천 데이터 시스템을 대사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보유해야 한다.

 카.은행은 현재 시장데이터와 역사적 시장데이터를 영업조직과 독립적으로 취득하고 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처리해야 한다. 시장데이터는 익스포져 모형에 적시에 완전히 투입되어야 하며, 보안을 갖추고 공식적이고 주기적인 감사를 받는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한다. 은행은 데이터의 오류와 비정상적인 관측치를 적절히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무결성 검증절차를 보유해야 한다. 익스포져 모형에서 시장데이터 대용치를 이용하는 경우, 은행은 적절한 대용치를 식별하는 내부정책을 마련하고, 비우호적인 시장상황에서도 대용치가 충분히 보수적인지 지속적이고 실증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322.(적격 헤지거래의 인정요건)CVA 헤지거래가 표준방법의 적격 헤지거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거래상대방 신용스프레드 변동 또는 CVA 익스포져 변동을 헤지하는 목적으로 이용?관리될 것

  (2)하나의 거래에서 분할된 여러 유효한 거래 중 어느 하나가 아닐 것. 이에 따라 신용스프레드 델타리스크에 대한 하나의 적격 헤지거래는 거래상대방 또는 기초자산 신용스프레드 중 하나에 대한 헤지거래로만 이용해야 한다.

323.(표준방법에 의한 소요자기자본의 구조)

 가.표준방법에 의한 소요자기자본은 317.(2)(가)부터 (바)까지의 리스크군 단위의 소요자기자본으로 구분된다.

 나.가.의 각 리스크군 단위의 소요자기자본은 다시 다음 소요자기자본으로 구분된다. 다만, 317.(2)(나)의 거래상대방 신용스프레드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은 (2)의 베가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을 포함하지 않는다.

  (1)델타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이는 가격 관련 리스크요소의 비우호적인 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선형 손실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이다.

  (2)베가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이는 변동성 관련 리스크요소의 비우호적인 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선형 손실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이다.

324.(표준방법에 의한 소요자기자본의 산출방법)표준방법에 의한 소요자기자본은 다음 절차에 따라 산출한다.

  (1)317.(2)의 모든 리스크군에 대하여 325.에 따라 리스크군 단위의 델타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한다.

  (2)317.(2)의 리스크군 중 거래상대방 신용스프레드리스크를 제외한 리스크군에 대하여 325.에 따라 리스크군 단위의 베가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한다.

  (3)(1) 및 (2)에 따라 산출된 모든 리스크군 단위의 델타?베가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을 단순 합산하여 표준방법에 의한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한다.

325.(리스크군 단위의 소요자기자본의 산출방법)

 가.특정 리스크군 단위의 델타(또는 베가)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은 해당 리스크군의 모든 버킷 단위의 소요자기자본을 합산하여 산출하며, 버킷 단위의 소요자기자본은 해당 버킷의 모든 리스크요소 단위의 소요자기자본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나.가.의 리스크요소 단위의 소요자기자본은 다음 절차에 따라 산출한다.

  (1)328.부터 344.까지에 따라 해당 리스크군의 모든 델타(또는 베가) 리스크요소에 대하여 모든 거래상대방 CVA와 적격 헤지거래의 델타(또는 베가) 민감도를 산출한다.

  (2)리스크요소 에 대한 모든 CVA 민감도를 상쇄하여 순민감도 를 산출하고, 모든 적격 헤지거래의 민감도를 상쇄하여 순민감도 를 산출한다.

  (3)리스크요소 를 적절한 버킷에 할당하고, 다음 식에 따라 순민감도 와 에 위험가중치 를 적용하여 CVA와 적격 헤지거래의 위험가중민감도 와 를 산출한다. 이 경우 버킷과 위험가중치 는 328.부터 344.까지에 따라 결정한다.

, 

  (4)다음 식에 따라 CVA의 위험가중민감도 에 적격 헤지거래의 위험가중민감도 를 차감하여 리스크요소 단위의 소요자기자본 를 산출한다.

 다.가.의 버킷 단위의 소요자기자본 는 버킷 의 모든 리스크요소 단위의 소요자기자본을 다음 식에 따라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리스크요소 와  간 상관계수 은 328.부터 344.까지에 따라 결정하며, 헤지불일치계수 은 1%를 적용한다.

 라.가.의 리스크군 단위의 소요자기자본 은 해당 리스크군의 모든 버킷 단위의 소요자기자본을 다음 식에 따라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조정승수 는 326.에 따라 적용한다.

  -   :   

  -   :   

326.(조정승수)

 가.표준방법에 의한 소요자기자본의 조정승수 는 1을 적용한다.

 나.가.에도 불구하고 CVA 민감도가 부적절하게 산출되고 있거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져와 부도율 간 상관관계가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않는 등 모형리스크가 우려되는 경우, 감독원장은 그 수준을 고려하여 은행에 조정승수 를 상향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27.(민감도의 산출)

 가.은행은 민감도를 328.부터 344.까지에  따라 보고통화 표시로 산출해야 한다. 다만,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328.부터 344.까지와 달리 산출된 민감도를 소요자기자본 산출에도 이용할 수 있다.

 나.표준방법에 의한 소요자기자본의 투입변수인 민감도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은행은 제3장에 따라 건전한 가치평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준수해야 한다.

 다.CVA 베가 민감도는 다음 변동성 관련 리스크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산출되어야 하며, 옵션성 상품인지와 무관하게 모든 상품에 대해서 산출되어야 한다.

  (1)리스크요소의 시뮬레이션 경로의 생성에 사용하는 변동성

  (2)옵션 가치평가에 사용하는 변동성

328.(금리 델타리스크의 리스크요소?민감도?위험가중치)

 가.USD?EUR?GBP?AUD?CAD?SEK?JPY 및 보고통화에 대한 금리 델타 리스크요소, 민감도, 위험가중치 및 버킷 내 상관계수는 다음과 같다.

  (1)금리 델타 리스크요소는 통화별 만기 1년?2년?5년?10년?30년의 무위험금리와 인플레이션율이다. 통화?만기가 같은 모든 무위험금리는 하나의 리스크요소이며, 통화가 같은 모든 인플레이션율 또한 하나의 리스크요소이다.

  (2)금리 델타 민감도는 다음에 따라 산출한다.

   (가)무위험금리 민감도는 통화?만기가 같은 모든 무위험금리의 +1bp 절대적 변동에 따른 CVA(또는 적격 헤지거래의 시장가치) 변동을 1bp로 나누어 산출한다.

   (나)인플레이션율 민감도는 통화가 같은 모든 인플레이션율의 +1bp 절대적 변동에 따른 CVA(또는 적격 헤지거래의 시장가치) 변동을 1bp로 나누어 산출한다.

  (3)금리 델타 위험가중치는 다음 표에 따라 적용한다.

┌─────┬───┬───┬───┬───┬───┬──────┐

│리스크요소│1년   │2년   │5년   │10년  │30년  │인플레이션율│

┝━━━━━┿━━━┿━━━┿━━━┿━━━┿━━━┿━━━━━━┥

│위험가중치│1.11% │0.93% │0.74% │0.74% │0.74% │1.11%       │

└─────┴───┴───┴───┴───┴───┴──────┘

  (4)금리 델타 리스크요소 와  간 상관계수 는 다음 표에 따라 적용한다.

┌──────┬──┬──┬──┬──┬──┬──────┐

│리스크요소  │1년 │2년 │5년 │10년│30년│인플레이션율│

┝━━━━━━┿━━┿━━┿━━┿━━┿━━┿━━━━━━┥

│1년         │-   │91% │72% │55% │31% │40%         │

├──────┼──┼──┼──┼──┼──┼──────┤

│2년         │-   │-   │87% │72% │45% │40%         │

├──────┼──┼──┼──┼──┼──┼──────┤

│5년         │-   │-   │-   │91% │68% │40%         │

├──────┼──┼──┼──┼──┼──┼──────┤

│10년        │-   │-   │-   │-   │83% │40%         │

├──────┼──┼──┼──┼──┼──┼──────┤

│30년        │-   │-   │-   │-   │-   │40%         │

├──────┼──┼──┼──┼──┼──┼──────┤

│인플레이션율│-   │-   │-   │-   │-   │-           │

└──────┴──┴──┴──┴──┴──┴──────┘

 나.그 밖의 통화에 대한 금리 델타 리스크요소, 민감도, 위험가중치 및 버킷 내 상관계수는 다음과 같다.

  (1)금리 델타 리스크요소는 통화별 무위험금리와 인플레이션율이다. 통화가 같은 모든 무위험금리는 커브와 만기가 하나의 리스크요소이며, 통화가 같은 인플레이션율 또한 하나의 리스크요소이다.

  (2)금리 델타 민감도는 가.(2)에 따라 산출한다.

  (3)금리 델타 위험가중치는 1.58%를 적용한다.

  (4)금리 델타 리스크요소 와  간 상관계수 는 40%를 적용한다.

329.(금리 베가리스크의 리스크요소?민감도?위험가중치)

 (1)금리 베가 리스크요소는 통화별 무위험금리 변동성과 인플레이션율 변동성이다. 통화가 같은 모든 무위험금리 변동성은 하나의 리스크요소이며, 통화가 같은 인플레이션율 변동성 또한 하나의 리스크요소이다.

 (2)금리 베가 민감도는 다음에 따라 산출한다.

  (가)무위험금리 변동성 민감도는 통화가 같은 모든 무위험금리 변동성의 +1%p 상대적 변동에 따른 CVA(또는 적격 헤지거래의 시장가치) 변동을 1%로 나누어 산출한다.

  (나)인플레이션율 변동성 민감도는 통화가 같은 모든 인플레이션율 변동성의 +1%p 상대적 변동에 따른 CVA(또는 적격 헤지거래의 시장가치) 변동을 1%로 나누어 산출한다.

 (3)금리 베가 위험가중치는 100%를 적용한다.

 (4)금리 베가 리스크요소 와  간 상관계수 는 40%를 적용한다.

330.(금리리스크의 버킷)

 가.금리리스크의 버킷은 개별 통화이다.

 나.금리리스크의 버킷 와  간 상관계수 는 50%를 적용한다.

331.(거래상대방 신용스프레드 델타리스크의 리스크요소?민감도?위험가중치)

 가.거래상대방 신용스프레드 델타 리스크요소는 버킷별 만기 0.5년, 1년, 3년, 5년, 10년의 모든 신용스프레드(거래상대방, 적격 헤지거래의 기초자산 및 345.나.에 따라 리스크요소로 지정하는 지수의 신용스프레드를 모두 포함한다)이다. 버킷?만기가 같은 모든 신용스프레드는 하나의 리스크요소이다.

 나.거래상대방 신용스프레드 델타 민감도는 버킷?만기가 같은 모든 신용스프레드의 +1bp 절대적 변동에 따른 CVA(또는 적격 헤지거래의 시장가치) 변동을 1bp로 나누어 산출한다.

 다.거래상대방 신용스프레드 델타 위험가중치 버킷?신용도를 고려하여 다음 표에 따라 적용한다.

┌────────┬──┬──┬───┬──┬──┬──┬──┬───┬──┐

│버 킷           │1 a)│1 b)│2     │3   │4   │5   │6   │7     │8   │

┝━━━━━━━━┿━━┿━━┿━━━┿━━┿━━┿━━┿━━┿━━━┿━━┥

│투자등급        │0.5%│1.0%│5.0%  │3.0%│3.0%│2.0%│1.5%│5.0%  │1.5%│

├────────┼──┼──┼───┼──┼──┼──┼──┼───┼──┤

│투기등급?무등급│2.0%│4.0%│12.0% │7.0%│8.5%│5.5%│5.0%│12.0% │5.0%│

└────────┴──┴──┴───┴──┴──┴──┴──┴───┴──┘

 라.거래상대방 신용스프레드 델타 리스크요소 와  간 상관계수 는 다음에 따라 적용한다. 이 경우 "신용도가 같다"란 투자등급과 투자등급인 경우 또는 투기등급?무등급이고 투기등급?무등급인 경우를 말한다.

  (1)버킷 1에서 7의 리스크요소 간 상관계수는 다음 식에 따라 적용한다.

  -   : 만기가 같으면 100%, 그렇지 않으면 90%                                 

  -   : 거래상대방이 같으면 100%, 거래상대방이 다르나 법적 관련성이 있으면    

      90%, 그렇지 않으면 50%                                                  

  -   : 신용도가 같으면 100%, 그렇지 않으면 80%                               

  (2)버킷 8의 리스크요소 간 상관계수는 다음 식에 따라 적용한다.

  -   : 만기가 같으면 100%, 그렇지 않으면 90%                                 

  -   : 거래상대방이 같으면 100%, 거래상대방이 다르나  법적 관련성이 있으면   

      90%, 그렇지 않으면 80%                                                  

  -   : 신용도가 같으면 100%, 그렇지 않으면 80%                               

332.(거래상대방 신용스프레드리스크의 버킷)

 가.거래상대방 신용스프레드 델타리스크의 버킷은 다음 표와 같다.

┌─────┬────────────────────────┐

│버킷 번호 │산업부문                                        │

┝━━━━━┿━━━━━━━━━━━━━━━━━━━━━━━━┥

│1         │a) 정부(중앙은행 포함), 국제개발은행            │

│          ├────────────────────────┤

│          │b) 지방정부, 정부 보증 비금융, 교육, 공공기관   │

├─────┼────────────────────────┤

│2         │금융(정부 보증 금융 포함)                       │

├─────┼────────────────────────┤

│3         │원자재, 에너지, 산업, 농업, 제조업, 광업?채굴업│

├─────┼────────────────────────┤

│4         │소비재?서비스, 운송?보관, 행정?보조 서비스   │

├─────┼────────────────────────┤

│5         │기술, 통신                                      │

├─────┼────────────────────────┤

│6         │의료, 수도?전기?가스 등, 전문직?기술직       │

├─────┼────────────────────────┤

│7         │기 타                                           │

├─────┼────────────────────────┤

│8         │지 수                                           │

└─────┴────────────────────────┘

 나.거래상대방 신용스프레드 델타의 버킷 와  간 상관계수 는 다음 표에 따라 적용한다.

┌─────┬─┬──┬──┬──┬──┬──┬─┬──┐

│버킷 번호 │1 │2   │3   │4   │5   │6   │7 │8   │

┝━━━━━┿━┿━━┿━━┿━━┿━━┿━━┿━┿━━┥

│1         │- │10% │20% │25% │20% │15% │0%│45% │

├─────┼─┼──┼──┼──┼──┼──┼─┼──┤

│2         │- │-   │5%  │15% │20% │5%  │0%│45% │

├─────┼─┼──┼──┼──┼──┼──┼─┼──┤

│3         │- │-   │-   │20% │25% │5%  │0%│45% │

├─────┼─┼──┼──┼──┼──┼──┼─┼──┤

│4         │- │-   │-   │-   │25% │5%  │0%│45% │

├─────┼─┼──┼──┼──┼──┼──┼─┼──┤

│5         │- │-   │-   │-   │-   │5%  │0%│45% │

├─────┼─┼──┼──┼──┼──┼──┼─┼──┤

│6         │- │-   │-   │-   │-   │-   │0%│45% │

├─────┼─┼──┼──┼──┼──┼──┼─┼──┤

│7         │- │-   │-   │-   │-   │-   │- │0%  │

├─────┼─┼──┼──┼──┼──┼──┼─┼──┤

│8         │- │-   │-   │-   │-   │-   │- │-   │

└─────┴─┴──┴──┴──┴──┴──┴─┴──┘

333.(기초자산 신용스프레드 델타리스크의 리스크요소?민감도?위험가중치)

 가.기초자산 신용스프레드 델타 리스크요소는 버킷별 신용스프레드이다. 버킷이 같은 모든 신용스프레드는 하나의 리스크요소이다.

 나.기초자산 신용스프레드 델타 민감도는 신용스프레드의 +1bp 상대적 변동에 따른 CVA(또는 적격 헤지거래의 시장가치) 변동을 1bp로 나누어 산출한다.

 다.기초자산 신용스프레드 델타 위험가중치는 다음 표에 따라 적용한다.

┌─────┬───┬──┬──┬──┬──┬───┬──┬──┬──┐

│버킷 번호 │1     │2   │3   │4   │5   │6     │7   │8   │9   │

┝━━━━━┿━━━┿━━┿━━┿━━┿━━┿━━━┿━━┿━━┿━━┥

│위험가중치│0.5%  │1.0%│5.0%│3.0%│3.0%│2.0%  │1.5%│2.0%│4.0%│

└─────┴───┴──┴──┴──┴──┴───┴──┴──┴──┘

┌─────┬───┬──┬──┬──┬──┬───┬──┬──┬──┐

│버킷 번호 │10    │11  │12  │13  │14  │15    │16  │17  │-   │

┝━━━━━┿━━━┿━━┿━━┿━━┿━━┿━━━┿━━┿━━┿━━┥

│위험가중치│12.0% │7.0%│8.5%│5.5%│5.0%│12.0% │1.5%│5.0%│-   │

└─────┴───┴──┴──┴──┴──┴───┴──┴──┴──┘

334.(기초자산 신용스프레드 베가리스크의 리스크요소?민감도?위험가중치)

 가.기초자산 신용스프레드 베가 리스크요소는 버킷별 신용스프레드 변동성이다. 버킷이 같은 모든 변동성은 하나의 리스크요소이다.

 나.기초자산 신용스프레드 베가 민감도는 버킷이 같은 모든 변동성의 +1%p 상대적 변동에 따른 CVA(또는 적격 헤지거래의 시장가치) 변동을 1%로 나누어 산출한다.

 다.기초자산 신용스프레드 베가 위험가중치는 100%를 적용한다.

335.(기초자산 신용스프레드리스크의 버킷)

 가.기초자산 신용스프레드리스크의 버킷은 다음 표와 같다. 이 경우 "신용도가 같다"란 투자등급과 투자등급인 경우 또는 투기등급?무등급이고 투기등급?무등급인 경우를 말한다.

┌─────┬────────┬────────────────────────┐

│버킷 번호 │신용도          │산업부문                                        │

┝━━━━━┿━━━━━━━━┿━━━━━━━━━━━━━━━━━━━━━━━━┥

│1         │투자등급        │정부(중앙은행 포함), 국제개발은행               │

├─────┤                ├────────────────────────┤

│2         │                │지방정부, 정부 보증 비금융, 교육, 공공기관      │

├─────┤                ├────────────────────────┤

│3         │                │금융(정부 보증 금융 포함)                       │

├─────┤                ├────────────────────────┤

│4         │                │원자재, 에너지, 산업, 농업, 제조업, 광업?채굴업│

├─────┤                ├────────────────────────┤

│5         │                │소비재?서비스, 운송?보관, 행정?보조 서비스   │

├─────┤                ├────────────────────────┤

│6         │                │기술, 통신                                      │

├─────┤                ├────────────────────────┤

│7         │                │의료, 수도?전기?가스 등, 전문직?기술직       │

├─────┼────────┼────────────────────────┤

│8         │투기등급?무등급│정부(중앙은행 포함), 국제개발은행               │

├─────┤                ├────────────────────────┤

│9         │                │지방정부, 정부 보증 비금융, 교육, 공공기관      │

├─────┤                ├────────────────────────┤

│10        │                │금융(정부 보증 금융 포함)                       │

├─────┤                ├────────────────────────┤

│11        │                │원자재, 에너지, 산업, 농업, 제조업, 광업?채굴업│

├─────┤                ├────────────────────────┤

│12        │                │소비재?서비스, 운송?보관, 행정?보조 서비스   │

├─────┤                ├────────────────────────┤

│13        │                │기술, 통신                                      │

├─────┤                ├────────────────────────┤

│14        │                │의료, 수도?전기?가스 등, 전문직?기술직       │

├─────┼────────┴────────────────────────┤

│15        │기 타                                                             │

├─────┼─────────────────────────────────┤

│16        │투자등급 지수                                                     │

├─────┼─────────────────────────────────┤

│17        │투기등급 지수                                                     │

└─────┴─────────────────────────────────┘

 나.기초자산 신용스프레드리스크의 버킷 와  간 상관계수 는 다음 표에 따라 적용한다. 다만, 한 버킷이 버킷 1에서 7에 해당하고 다른 버킷이 8에서 14에 해당하는 경우, 2를 나누어 적용한다.

┌───┬──┬──┬───┬───┬───┬───┬───┬─┬──┬──┐

│버 킷 │1, 8│2, 9│3, 10 │4, 11 │5, 12 │6, 13 │7, 14 │15│16  │17  │

┝━━━┿━━┿━━┿━━━┿━━━┿━━━┿━━━┿━━━┿━┿━━┿━━┥

│1, 8  │-   │75% │10%   │20%   │25%   │20%   │15%   │0%│45% │45% │

├───┼──┼──┼───┼───┼───┼───┼───┼─┼──┼──┤

│2, 9  │-   │-   │5%    │15%   │20%   │15%   │10%   │0%│45% │45% │

├───┼──┼──┼───┼───┼───┼───┼───┼─┼──┼──┤

│3, 10 │-   │-   │-     │5%    │15%   │20%   │5%    │0%│45% │45% │

├───┼──┼──┼───┼───┼───┼───┼───┼─┼──┼──┤

│4, 11 │-   │-   │-     │-     │20%   │25%   │5%    │0%│45% │45% │

├───┼──┼──┼───┼───┼───┼───┼───┼─┼──┼──┤

│5, 12 │-   │-   │-     │-     │-     │25%   │5%    │0%│45% │45% │

├───┼──┼──┼───┼───┼───┼───┼───┼─┼──┼──┤

│6, 13 │-   │-   │-     │-     │-     │-     │5%    │0%│45% │45% │

├───┼──┼──┼───┼───┼───┼───┼───┼─┼──┼──┤

│7, 14 │-   │-   │-     │-     │-     │-     │-     │0%│45% │45% │

├───┼──┼──┼───┼───┼───┼───┼───┼─┼──┼──┤

│15    │-   │-   │-     │-     │-     │-     │-     │- │0%  │0%  │

├───┼──┼──┼───┼───┼───┼───┼───┼─┼──┼──┤

│16    │-   │-   │-     │-     │-     │-     │-     │- │-   │75% │

├───┼──┼──┼───┼───┼───┼───┼───┼─┼──┼──┤

│17    │-   │-   │-     │-     │-     │-     │-     │- │-   │-   │

└───┴──┴──┴───┴───┴───┴───┴───┴─┴──┴──┘

336.(주식 델타리스크의 리스크요소?민감도?위험가중치)

 가.주식 델타 리스크요소는 버킷별 주식 현물가격이다. 버킷이 같은 모든 주식 현물가격은 하나의 리스크요소이다.

 나.주식 델타 민감도는 버킷이 같은 모든 주식 현물가격의 +1%p 변동에 따른 CVA(또는 적격 헤지거래의 시장가치) 변동을 1%로 나누어 산출한다.

 다.주식 델타 위험가중치는 다음 표에 따라 적용한다.

┌───────┬──┬──┬──┬──┬──┬──┬──┐

│버킷 번호     │1   │2   │3   │4   │5   │6   │7   │

┝━━━━━━━┿━━┿━━┿━━┿━━┿━━┿━━┿━━┥

│주식 현물가격 │55% │60% │45% │55% │30% │35% │40% │

└───────┴──┴──┴──┴──┴──┴──┴──┘

┌───────┬──┬──┬──┬──┬──┬──┬──┐

│버킷 번호     │8   │9   │10  │11  │12  │13  │-   │

┝━━━━━━━┿━━┿━━┿━━┿━━┿━━┿━━┿━━┥

│주식 현물가격 │50% │70% │50% │70% │15% │25% │-   │

└───────┴──┴──┴──┴──┴──┴──┴──┘

337.(주식 베가리스크의 리스크요소?민감도?위험가중치)

 가.주식 베가 리스크요소는 버킷별 주식 현물가격 변동성이다. 버킷이 같은 모든 변동성은 하나의 리스크요소이다.

 나.주식 베가 민감도는 버킷이 같은 모든 변동성의 +1%p 상대적 변동에 따른 CVA(또는 적격 헤지거래의 시장가치) 변동을 1%로 나누어 산출한다.

 다.주식 베가 위험가중치는 버킷 1에서 8(대형주)이면 78%, 그렇지 않으면 100%을 적용한다.

338.(주식리스크의 버킷)

 가.주식리스크의 버킷은 다음 표에 따라 적용한다. 이 경우 시가총액, 경제수준 및 산업부문은 68.가.(2)부터 (5)까지에 따라 결정한다.

┌─────┬────┬────┬─────────────────────────────────────┐

│버킷 번호 │시가총액│경제수준│산업부문                                                                  │

┝━━━━━┿━━━━┿━━━━┿━━━━━━━━━━━━━━━━━━━━━━━━━━━━━━━━━━━━━┥

│1         │대형주  │신흥시장│소비재?서비스, 운송?보관, 행정?보조 서비스, 의료, 수도,?전기?가스 등 │

├─────┤        │        ├─────────────────────────────────────┤

│2         │        │        │통신, 산업                                                                │

├─────┤        │        ├─────────────────────────────────────┤

│3         │        │        │원자재, 에너지, 농업, 제조업, 광업?채굴업                                │

├─────┤        │        ├─────────────────────────────────────┤

│4         │        │        │금융(정부 보증 금융 포함), 부동산, 기술                                   │

├─────┤        ├────┼─────────────────────────────────────┤

│5         │        │선진시장│소비재?서비스, 운송?보관, 행정?보조 서비스, 의료, 수도,?전기?가스 등 │

├─────┤        │        ├─────────────────────────────────────┤

│6         │        │        │통신, 산업                                                                │

├─────┤        │        ├─────────────────────────────────────┤

│7         │        │        │원자재, 에너지, 농업, 제조업, 광업?채굴업                                │

├─────┤        │        ├─────────────────────────────────────┤

│8         │        │        │금융(정부 보증 금융 포함), 부동산, 기술                                   │

├─────┼────┼────┼─────────────────────────────────────┤

│9         │소형주  │신흥시장│버킷 1에서 4의 모든 산업부문                                              │

├─────┤        ├────┼─────────────────────────────────────┤

│10        │        │선진시장│버킷 5에서 8의 모든 산업부문                                              │

├─────┼────┴────┴─────────────────────────────────────┤

│11        │기 타                                                                                         │

├─────┼───────────────────────────────────────────────┤

│12        │선진시장 대형주 지수                                                                          │

├─────┼───────────────────────────────────────────────┤

│13        │기타 지수                                                                                     │

└─────┴───────────────────────────────────────────────┘

 나.주식리스크의 버킷 와  간 상관계수 는 두 버킷이 모두 버킷 1에서 10에 해당하면 15%, 한 버킷이 버킷 1에서 10에 해당하고 다른 버킷이 12에서 13에 해당하면 45%, 두 버킷이 모두 버킷 12에서 13에 해당하면 75%, 그 밖의 경우에는 0%를 적용한다.

339.(외환 델타리스크의 리스크요소?민감도?위험가중치)

 가.외환 델타 리스크요소는 보고통화에 대한 통화별 현물환율이다.

 나.외환 델타 민감도는 보고통화에 대한 통화별 현물환율의 +1%p 상대적 변동에 따른 CVA(또는 적격 헤지거래의 시장가치) 변동을 1%로 나누어 산출한다.

 다.외환 델타 위험가중치는 11%를 적용한다.

340.(외환 베가리스크의 리스크요소?민감도?위험가중치)

 가.외환 베가 리스크요소는 보고통화에 대한 통화별 현물환율 변동성이다. 통화가 같은 모든 변동성은 하나의 리스크요소이다.

 나.외환 베가 민감도는 통화가 같은 모든 변동성의 +1%p 절대적 변동에 따른 CVA(또는 적격 헤지거래의 시장가치) 변동을 1%로 나누어 산출한다.

 다.외환 베가 위험가중치는 100%를 적용한다.

341.(외환리스크의 버킷)

 가.외환리스크의 버킷은 개별 통화이다.

 나.외환리스크의 버킷 와  간 상관계수 는 60%를 적용한다.

342.(일반상품 델타리스크의 리스크요소?민감도?위험가중치)

 가.일반상품 델타 리스크요소는 버킷별 일반상품 현물가격이다. 버킷이 같은 모든 일반상품 현물가격은 하나의 리스크요소이다.

 나.일반상품 델타 민감도는 버킷이 같은 모든 일반상품 현물가격의 +1%p 상대적 변동에 따른 CVA(또는 적격 헤지거래의 시장가치) 변동을 1%로 나누어 산출한다.

 다.일반상품 델타 위험가중치는 다음 표에 따라 적용한다.

┌─────┬──┬──┬──┬──┬──┬──┬──┬──┬──┬──┬──┐

│버킷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

┝━━━━━┿━━┿━━┿━━┿━━┿━━┿━━┿━━┿━━┿━━┿━━┿━━┥

│위험가중치│30% │35% │60% │80% │40% │45% │20% │35% │25% │35% │50% │

└─────┴──┴──┴──┴──┴──┴──┴──┴──┴──┴──┴──┘

343.(일반상품 베가리스크의 리스크요소?민감도?위험가중치)

 가.일반상품 베가 리스크요소는 버킷별 일반상품 현물가격 변동성이다. 버킷이 같은 모든 일반상품 현물가격 변동성은 하나의 리스크요소이다.

 나.일반상품 베가 민감도는 버킷이 같은 모든 일반상품 현물가격 변동성의 +1%p 상대적 변동에 따른 CVA(또는 적격 헤지거래의 시장가치) 변동을 1%로 나누어 산출한다.

 다.일반상품 베가 위험가중치는 100%를 적용한다.

344.(일반상품리스크의 버킷)

 가.일반상품리스크의 버킷은 다음 표와 같다.

┌─────┬────────┬────────────────────────────────┐

│버킷 번호 │일반상품 종류   │사 례                                                           │

┝━━━━━┿━━━━━━━━┿━━━━━━━━━━━━━━━━━━━━━━━━━━━━━━━━┥

│1         │에너지          │석탄, 숯, 목재, 우라늄                                          │

│          │(고체 인화물질) │                                                                │

├─────┼────────┼────────────────────────────────┤

│2         │에너지          │원유(경질스윗오일?중질유?서부텍사스유(WTI)?브렌트유 등),     │

│          │(액체 인화물질) │바이오연료(바이오에탄올?바이오디젤 등), 석유화학(프로판?      │

│          │                │에탄올?가솔린?메탄올?부탄 등), 정제연료(제트유?등유?휘발   │

│          │                │유?중유?나프타?난방유?디젤 등)                              │

├─────┼────────┼────────────────────────────────┤

│3         │에너지          │전력(현물전력?하루전전력?피크전력?오프피크전력 등), 탄소     │

│          │(전력?         │배출권(온실가스 감축량?In-delivery month EU 허용량?           │

│          │탄소배출권 거래)│RGGI CO2 허용량?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등)                   │

├─────┼────────┼────────────────────────────────┤

│4         │화물 운송       │드라이 벌크 노선(케이프사이즈?파나막스?핸디사이즈?수프라     │

│          │                │막스 등), 액체?기체화물 수송 노선(수에즈막스?아프라막스?     │

│          │                │초대형유조선 등)                                                │

├─────┼────────┼────────────────────────────────┤

│5         │금속            │기초금속(알루미늄?구리?납?니켈?주석?아연 등), 철강(강철빌  │

│          │(귀금속 제외)   │렛?강선?강철코일?강철스크랩?강철봉?철광석?텅스텐?바나듐?│

│          │                │티타늄?탄탈륨 등), 희소금속(코발트?망간?몰리브덴 등)         │

├─────┼────────┼────────────────────────────────┤

│6         │가스 인화물질   │천연가스, 액화 천연가스                                         │

├─────┼────────┼────────────────────────────────┤

│7         │귀금속          │금, 은, 백금, 팔라듐                                            │

│          │(금 포함)       │                                                                │

├─────┼────────┼────────────────────────────────┤

│8         │곡물, 기름종자  │옥수수, 밀, 대두 종자, 대두유, 대두박분, 귀리, 팜 오일, 카      │

│          │                │놀라, 보리, 유채 종자, 유채유, 유채박분, 붉은 콩, 수수, 야      │

│          │                │자유, 올리브유, 땅콩유, 해바라기유, 쌀                          │

├─────┼────────┼────────────────────────────────┤

│9         │축산, 낙농      │생우, 비육용 소, 돼지, 가금류, 양, 물고기, 새우, 우유, 유       │

│          │                │청, 계란, 버터, 치즈                                            │

├─────┼────────┼────────────────────────────────┤

│10        │기타 농산물     │코코아, 아라비카 커피, 로부스타 커피, 차, 유자 쥬스, 오렌       │

│          │                │지 쥬스, 감자, 설탕, 목화, 울, 목재, 펄프, 고무                 │

├─────┼────────┼────────────────────────────────┤

│11        │기 타           │산업용 원자재(탄산칼륨?비료?인회암 등), 희토류, 테레프탈      │

│          │                │산, 유리판                                                      │

└─────┴────────┴────────────────────────────────┘

 나.일반상품리스크의 버킷 와  간 상관계수 는 버킷 1에서 10에 해당하는 두 버킷은 20%, 그 밖의 경우에는 0%를 적용한다.

345.(지수상품?복수 기초자산 상품)

 가.지수상품과 복수 기초자산 상품의 델타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은 기초자산접근법을 적용하여 산출해야 한다.

 나.가.에도 불구하고 지수상품의 기초자산이 73.나.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초자산접근법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지수를 리스크요소로 지정할 수 있다.

 다.지수상품과 복수 기초자산상품의 베가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은 기초자산접근법을 적용하여 산출하거나, 이를 적용하지 않고 해당 지수의 내재변동성을 리스크요소로 지정할 수 있다.

346.(지수 리스크요소의 버킷)

 가.345.에서 지수 또는 지수 변동성을 리스크요소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리스크요소의 버킷은 다음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1)비중이 75% 이상에 해당하는 기초자산이 하나의 산업부문 버킷에 할당될 수 있으면 해당 버킷으로 한다. 이 경우 "산업부문 버킷"이란 거래상대방 신용스프레드리스크의 경우 332.가.의 버킷 1에서 7, 기초자산 신용스프레드리스크의 경우 335.가.의 버킷 1에서 14, 주식리스크의 경우 338.가.의 버킷 1에서 11을 말한다.

  (2)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따라 버킷을 결정한다. 이 경우 "지수 버킷"이란 거래상대방 신용스프레드리스크의 경우 332.가.의 버킷 8, 기초자산 신용스프레드리스크의 경우 335.가.의 버킷 16에서 17, 주식리스크의 경우 338.가.의 버킷 12에서 13을 말한다.

   (가)거래상대방 신용스프레드리스크의 경우, 버킷 8(지수)으로 한다.

   (나)기초자산 신용스프레드리스크의 경우, 비중이 75% 이상에 해당하는 기초자산이 투자등급 버킷에 할당될 수 있으면 버킷 16(투자등급 지수), 그렇지 않으면 버킷 17(투기등급 지수)로 한다. 이 경우 "투자등급 버킷"이란 버킷 1에서 7을 말한다.

   (다)주식리스크의 경우, 비중이 75% 이상에 해당하는 기초자산이 선진시장 대형주 버킷에 할당될 수 있으면 버킷 12(선진시장 대형주 지수), 그렇지 않으면 버킷 13(기타 지수)로 한다. 이 경우 "선진시장 대형주 버킷"이란 버킷 5에서 8을 말한다.

 나.가.에 따라 특정 버킷에 할당된 지수 또는 지수 변동성 리스크요소에 대한 민감도는 해당 버킷의 다른 단일 기초자산에 대한 민감도와 제한 없이 상쇄할 수 있다.

제9장 특례 

347.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특례)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한다. 다만,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서는 별표3 제7장 및 제8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익스포져, CVA 및 중앙청산소 거래관련 익스포져를 측정하고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되, 거래상대방 익스포져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는 제2장 신용리스크 표준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48.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례) 규정 제102조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의 말일까지는 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한다. 다만,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제7장 및 제8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익스포져, CVA 및 중앙청산소 거래관련 익스포져를 측정하고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되, 거래상대방 익스포져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는 제2장 신용리스크 표준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기타 대차대조표 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치

┏━━━━━━━━━━━━━━━━━━━━━━━┯━━━━━━━━━━━━━━━━━┓

┃계정과목                                      │위험가중치                        ┃

┠───────────────────────┼─────────────────┨

┃통화, 외국통화, 타행간현송채권, 금지금, 귀금속│0%                                ┃

┠───────────────────────┼─────────────────┨

┃미수미결제현물환, 금미수미결제현물환,         │0%                                ┃

┃유가증권미수금                                │                                  ┃

┠───────────────────────┼─────────────────┨

┃선급법인세                                    │정부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        ┃

┠───────────────────────┼─────────────────┨

┃공탁금, 대리점                                │정부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        ┃

┠───────────────────────┼─────────────────┨

┃타점권                                        │은행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        ┃

┠───────────────────────┼─────────────────┨

┃미회수내국환채권주)                           │은행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        ┃

┠───────────────────────┼─────────────────┨

┃보증금                                        │100%                              ┃

┠───────────────────────┼─────────────────┨

┃ 미수금(미수미결제현물환, 금미수미결제현물환, │100%                              ┃

┃ 유가증권미수금 제외), 자산처분미수금         │                                  ┃

┠───────────────────────┼─────────────────┨

┃선급비용(선급법인세 제외)                     │100%                              ┃

┠───────────────────────┼─────────────────┨

┃가지급금(여신성가지급금 제외)                 │100%                              ┃

┠───────────────────────┼─────────────────┨

┃삭제                               │삭제                   ┃

┠───────────────────────┼─────────────────┨

┃여신성가지급금, 미수수익                      │거래상대방의 위험가중치 또는 100% ┃

┠───────────────────────┼─────────────────┨

┃무형고정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위험가중자산 산출대상에서 제외    ┃

┃                                              │(자본차감 항목)                   ┃

┠───────────────────────┼─────────────────┨

┃파생상품자산                                  │위험가중자산 산출대상에서 제외    ┃

┃                                              │(부외항목에서 계산)               ┃

┗━━━━━━━━━━━━━━━━━━━━━━━┷━━━━━━━━━━━━━━━━━┛

주)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담보증권제공비율만큼 신용위험경감을 적용할 수 있다. (단, 60. 및 61.에서 정하는 적격 금융자산담보에 한정한다.)

특수금융의 등급 구분 기준

 1. 등급구분의 정의

┏━━━━━━━━━━━━┯━━━━━━━━━━━┯━━━━━━━━━━━┯━━━━━━━━━━━┯━━━━━━━━━━━┓

┃항   목                 │우량(strong)          │양호(good)            │보통(satisfactory)    │취약(weak)            ┃

┠────────────┴───────────┴───────────┴───────────┴───────────┨

┃재무적 역량 (Financial strength)                                                                                        ┃

┠────────────┬───────────┬───────────┬───────────┬───────────┨

┃ 시장상황               │경쟁 공급자가 거의    │경쟁 공급자가 거의    │입지, 비용 또는       │입지, 비용, 또는      ┃

┃                        │없거나 입지, 비용,    │없거나 입지, 비용,    │기술면에서 아무런     │기술면에서 보통이하.  ┃

┃                        │또는 기술면에서       │또는 기술면에서 평균  │우위를 갖지 못함.     │수요는 취약한         ┃

┃                        │상당한 우위가 지속.   │이상. 수요는          │수요는 적정한         │수준이며 감소         ┃

┃                        │수요는 최상위이며     │최상위이며 안정적     │수준이며 안정적       │                      ┃

┃                        │증가 추세             │                      │                      │                      ┃

┠────────────┼───────────┼───────────┼───────────┼───────────┨

┃ 재무비율               │프로젝트 위험수준     │프로젝트 위험수준     │프로젝트 위험수준     │프로젝트 위험수준     ┃

┃ (DSCR, LLCR,           │고려시 아주 우수.     │고려시 재무비율이     │고려시 보통수준       │고려시 재무비율이     ┃

┃  PLCR 등)              │경제 상황에 대한      │아주 우수. 경제상황에 │                      │취약                  ┃

┃                        │가정이 대단히 견실    │대한 가정이 견실      │                      │                      ┃

┃                        │                      │                      │                      │                      ┃

┠────────────┼───────────┼───────────┼───────────┼───────────┨

┃ 스트레스분석           │경제 및 산업부문의    │보통수준의 스트레스   │경기 순환 과정의      │상황이 조기에         ┃

┃                        │지속적이고 심각한     │상황 하에서도         │돌발적인 스트레스에   │개선되지 않으면 부도  ┃

┃                        │스트레스 상황         │금융채무 상환 가능.   │취약, 정상적인 경기   │가능성 존재           ┃

┃                        │하에서도 금융채무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  │하강에서도            │                      ┃

┃                        │상환 가능             │하에서만 부도가능성   │부도가능성 존재       │                      ┃

┃                        │                      │존재                  │                      │                      ┃

┠────────────┼───────────┼───────────┼───────────┼───────────┨

┃ 재무구조               │                      │                      │                      │                      ┃

┠────────────┼───────────┼───────────┼───────────┼───────────┨

┃  - 대출기간            │프로젝트 수명이       │프로젝트 수명이 대출  │프로젝트 수명이       │프로젝트 수명이 대출  ┃

┃                        │대출기간을 크게 초과  │기간을 초과           │대출기간을 초과       │기간 하회 가능        ┃

┠────────────┼───────────┼───────────┼───────────┼───────────┨

┃  - 분할상환            │분할상환              │분할상환              │일시상환이 제한적인   │일시상환 또는         ┃

┃                        │                      │                      │분할상환              │일시상환 규모가 큰    ┃

┃                        │                      │                      │                      │분할상환              ┃

┠────────────┴───────────┴───────────┴───────────┴───────────┨

┃정치ㆍ법적 환경 (Political and legal environment)                                                                       ┃

┠────────────┬───────────┬───────────┬───────────┬───────────┨

┃ 프로젝트 형태          │극히 낮은 위험노출    │낮은 위험노출 ;       │보통수준 위험노출 ;   │높은 위험노출 ;       ┃

┃ 및 위험경감 수단       │;필요시 충분한        │필요시 만족할 만한    │보통수준의 위험       │위험경감 수단 취약    ┃

┃ 고려시 정치적          │위험경감 수단 보유    │위험경감 수단 보유    │경감수단 보유         │                      ┃

┃ 위험                   │                      │                      │                      │                      ┃

┠────────────┼───────────┼───────────┼───────────┼───────────┨

┃ 불가항력적 위험        │낮은 위험노출         │수용가능한 수준의     │표준적인 보호장치     │상당한 위험           ┃

┃ (전쟁, 봉기 등)        │                      │위험노출              │                      │                      ┃

┃                        │                      │                      │                      │                      ┃

┠────────────┼───────────┼───────────┼───────────┼───────────┨

┃ 정부의 지원 및         │프로젝트가 해당       │해당 국가입장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해당 국가에 중요하지  ┃

┃ 프로젝트의 중요성      │국가의 전략상 중요    │중요. 정부로부터의    │않으나 해당 국가에    │않음. 정부로부터의    ┃

┃                        │(수출지향적 등).      │지원이 우수           │유리. 정부로부터의    │지원이 전무 또는 미약 ┃

┃                        │정부의 강력한 지원    │                      │지원이 불명확         │                      ┃

┠────────────┼───────────┼───────────┼───────────┼───────────┨

┃ 법과 규제 환경의       │장기적인 우호적,      │중기적으로 우호적,    │어느정도 예측 가능한  │현재 및 미래의 규제   ┃

┃ 안정성(법규변화의      │안정적 규제 환경      │안정적 규제 환경      │규제변화              │이슈가 프로젝트에     ┃

┃ 위험)                  │                      │                      │                      │영향                  ┃

┠────────────┼───────────┼───────────┼───────────┼───────────┨

┃ 법적으로  필요한       │최우수                │만족할 만한 수준      │보통                  │취약                  ┃

┃ 지원 및 승인의         │                      │                      │                      │                      ┃

┃ 획득                   │                      │                      │                      │                      ┃

┠────────────┼───────────┼───────────┼───────────┼───────────┨

┃ 계약, 담보 및          │실행가능              │실행가능              │일부 이슈가 있으나,   │실행에 관련된         ┃

┃ 보장의 실행력          │                      │                      │실행가능으로 간주     │주요이슈가 미해결     ┃

┠────────────┴───────────┴───────────┴───────────┴───────────┨

┃거래의 특성 (Transaction characteristics)                                                                               ┃

┠────────────┬───────────┬───────────┬───────────┬───────────┨

┃ 설계 및 기술 위험      │완전히 입증된 기술과  │완전히 입증된 기술과  │입증된 기술과 설계    │입증되지 않은 기술과  ┃

┃                        │설계                  │설계                  │-초기가동과 관련된    │설계 ; 기술적 이슈    ┃

┃                        │                      │                      │이슈는 완공보증으로   │존재 및 복잡한 설계   ┃

┃                        │                      │                      │충분히 해결           │                      ┃

┠────────────┼───────────┼───────────┼───────────┼───────────┨

┃ 건설 위험              │                      │                      │                      │                      ┃

┠────────────┼───────────┼───────────┼───────────┼───────────┨

┃  - 허가와 부지 선정    │모든 허가 취득        │일부는 허가 심사      │일부 허가는 심사      │핵심적인 허가를 받지  ┃

┃                        │                      │중이나, 허가 가능성이 │중이나 인가과정이 잘  │못했고 이러한 허가가  ┃

┃                        │                      │매우 높음             │정의 되어 있음        │일상적이 아님         ┃

┠────────────┼───────────┼───────────┼───────────┼───────────┨

┃  - 건설계약 형태       │고정가격, 확정일자    │고정가격, 확정일자    │하나 또는 다수의      │고정가격이 없거나     ┃

┃                        │턴키방식의 EPC        │턴키방식의 EPC        │계약자에 의한         │일부인 턴키 계약 또는 ┃

┃                        │(Engineering and      │                      │고정가격, 확정일자    │다수 계약자로 인한    ┃

┃                        │Procurement           │                      │턴키 계약             │이슈 발생             ┃

┃                        │Contract)             │                      │                      │                      ┃

┠────────────┼───────────┼───────────┼───────────┼───────────┨

┃ 완공보증               │지체배상금에 대하여   │지체배상금에 대하여   │지체배상금에 대하여   │지체배상금에 대하여   ┃

┃                        │금융자산으로 충분히   │금융자산으로 상당히   │금융자산으로 적절히   │금융자산으로 보장이   ┃

┃                        │보장되거나, 재무적    │보장되거나, 재무적    │보장되거나, 재무적    │적정하지 않거나,      ┃

┃                        │역량이 우수한         │역량이 양호한         │역량이 양호한         │미흡한 완공보증       ┃

┃                        │스폰서로부터의        │스폰서로부터의        │스폰서로부터의        │                      ┃

┃                        │완공보증              │완공보증              │완공보증              │                      ┃

┠────────────┼───────────┼───────────┼───────────┼───────────┨

┃ 계약자의 유사          │최우수                │우수                  │보통                  │취약                  ┃

┃ 프로젝트 시공실적      │                      │                      │                      │                      ┃

┃및 재무역량             │                      │                      │                      │                      ┃

┠────────────┼───────────┼───────────┼───────────┼───────────┨

┃ 운영위험               │                      │                      │                      │                      ┃

┠────────────┼───────────┼───────────┼───────────┼───────────┨

┃ - 운영유지(O&M)        │강력한 장기 운영유지  │장기 운영유지계약,    │제한적인 장기         │운영유지 계약이 없음: ┃

┃   계약의 범위 및       │계약 (성과 인센티브   │운영자금 적립계정     │운영유지 계약, 또는   │운영비용 초과 위험이  ┃

┃   내용                 │조건인 경우 우대) 및  │                      │적립계정              │경감수단보다 큼       ┃

┃                        │적립계정              │                      │                      │                      ┃

┃                        │                      │                      │                      │                      ┃

┠────────────┼───────────┼───────────┼───────────┼───────────┨

┃ - 운영자의 전문성,     │매우 우수, 또는       │우수                  │보통                  │제한적/취약, 또는     ┃

┃   실적 및 재무역량     │스폰서의 기술 지원    │                      │                      │해당 정부에 의존하는  ┃

┃                        │보증                  │                      │                      │지역 운영자           ┃

┠────────────┼───────────┼───────────┼───────────┼───────────┨

┃ 판매위험(off-take risk)│                      │                      │                      │                      ┃

┠────────────┼───────────┼───────────┼───────────┼───────────┨

┃ - 무조건지급계약/      │매우 우수한 신용도의  │양호한 신용도의       │재무상태가            │취약한 구매자; 약한   ┃

┃   고정가격판매계약     │구매자; 강한 계약종료 │구매자; 강한 계약종료 │보통수준인 구매자;    │계약종료 조항;        ┃

┃   이 있는 경우         │조항; 계약기간이      │조건; 계약기간이      │보통의 계약종료 조항; │계약기간이            ┃

┃                        │채무만기 초과         │채무만기 초과         │계약기간이            │채무만기를 초과하지   ┃

┃                        │                      │                      │채무만기와 동일       │않음                  ┃

┠────────────┼───────────┼───────────┼───────────┼───────────┨

┃ -무조건지급계약        │생산물이 필수적인     │프로젝트 생산물이     │상품이 제한된         │프로젝트 산출물에     ┃

┃  /고정가격 판매계약    │서비스 또는 세계시장  │필수적인 서비스 또는  │시장에서 판매되고,    │하나 또는 소수의      ┃

┃  이 없는 경우          │에서 널리 판매되는    │역내시장에서 널리     │추정가격보다 낮은     │구매자만 존재하고     ┃

┃                        │상품; 과거 성장률     │판매되는 상품; 과거   │가격으로 판매 가능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

┃                        │보다 낮은 시장 성장률 │시장 성장률 하에서    │                      │판매되지 않고 있음    ┃

┃                        │하에서도              │추정가격으로          │                      │                      ┃

┃                        │추정가격으로 즉시     │판매가능              │                      │                      ┃

┃                        │판매가능              │                      │                      │                      ┃

┠────────────┼───────────┼───────────┼───────────┼───────────┨

┃ 공급위험               │                      │                      │                      │                      ┃

┠────────────┼───────────┼───────────┼───────────┼───────────┨

┃  - 투입원료의          │매우 우수한           │우수한 재무상태의     │우수한 재무상태의     │취약한 재무상태의     ┃

┃    가격, 수량,         │재무상태의            │공급자와의 장기 공급  │공급자와의 장기 공급  │공급자와의 단기 또는  ┃

┃    운송 위험;          │공급자와의 장기 공급  │계약                  │계약 - 일정 수준의    │장기 공급계약 -일정   ┃

┃공급자의 실적           │계약                  │                      │가격 위험이 존재할 수 │수준의 가격위험 존재  ┃

┃    및 재무역량         │                      │                      │있음                  │                      ┃

┠────────────┼───────────┼───────────┼───────────┼───────────┨

┃  - 매장량 위험         │독립된 기관에 의하여  │독립된 기관에 의하여  │입증된 매장량이       │일정정도는            ┃

┃   (천연자원 개발       │검증되었고, 매장량이  │검증되었고, 매장량이  │채무의 만기까지       │잠재적이고 미개발된   ┃

┃    등)                 │프로젝트의 필요량을   │프로젝트의 필요량을   │충분히 공급가능       │매장량에 의존         ┃

┃                        │충분히 초과           │초과                  │                      │                      ┃

┠────────────┴───────────┴───────────┴───────────┴───────────┨

┃프로젝트 사업주의 역량 (Strength of sponsor)                                                                            ┃

┠────────────┬───────────┬───────────┬───────────┬───────────┨

┃ 사업주의 실적,         │매우 우수한 실적 및   │보통의 실적과 우수한  │적절한 실적과         │실적이 거의 없고      ┃

┃ 재무역량, 해당         │재무상태를 지닌       │재무상태를 지닌       │재무상태를 지닌       │취약한 재무상태에     ┃

┃ 국가/분야에서의        │사업주                │우수한 사업주         │사업주                │있는 사업주           ┃

┃ 경험                   │                      │                      │                      │                      ┃

┠────────────┼───────────┼───────────┼───────────┼───────────┨

┃ 사업주의 지원          │최우수. 프로젝트가    │우수. 프로젝트가      │보통. 프로젝트가      │제한적. 프로젝트가    ┃

┃ (지분, 소유권 및       │사업주에게            │사업주에게            │사업주에게 중요시 됨  │사업주의 장기전략 및  ┃

┃필요시 자금보충)        │전략적으로 매우       │전략적으로 중요       │(핵심사업)            │핵심사업에 중요하지   ┃

┃                        │중요(핵심사업- 장기   │(핵심사업- 장기전략)  │                      │않음                  ┃

┃                        │전략)                 │                      │                      │                      ┃

┠────────────┴───────────┴───────────┴───────────┴───────────┨

┃채권보전책 (Security package)                                                                                           ┃

┠────────────┬───────────┬───────────┬───────────┬───────────┨

┃ 계약 및 계좌의         │충분히 포괄적         │포괄적                │보통                  │취약                  ┃

┃ 양도                   │                      │                      │                      │                      ┃

┠────────────┼───────────┼───────────┼───────────┼───────────┨

┃ 자산의 담보제공        │프로젝트 운영에       │프로젝트 운영에       │프로젝트 운영에       │채권자에 대한         ┃

┃ (자산의 질, 가치       │필요한 모든 자산,     │필요한 모든 자산,     │필요한 모든 자산,     │담보제공이 미약 ;     ┃

┃  및 현금화 측면)       │계약 및 계좌에 대한   │계약 및 계좌에 대한   │계약 및 계좌에 대한   │부작위 준수(negative  ┃

┃                        │최선순위 담보권       │완전한 담보권         │보통의  담보권        │pledge)조항이 미비    ┃

┠────────────┼───────────┼───────────┼───────────┼───────────┨

┃ 채권자의 현금          │최우수                │양호                  │보통                  │취약                  ┃

┃ 흐름에 대한 통제       │                      │                      │                      │                      ┃

┃ (자금관리 계좌 등)     │                      │                      │                      │                      ┃

┠────────────┼───────────┼───────────┼───────────┼───────────┨

┃ 준수사항의 강도        │프로젝트 유형 대비    │프로젝트 유형 대비    │프로젝트 유형 대비    │프로젝트 유형 대비    ┃

┃ (강제적인 조기상환,    │준수사항이 강력함.    │준수사항이 양호.      │준수사항이 보통수준.  │준수사항이 불충분.    ┃

┃  지급유예, 단계적      │프로젝트가 추가적인   │프로젝트가 극히       │프로젝트가 제한적인   │프로젝트가            ┃

┃  지급 , 배당제한 등)   │기채를 하지 않음      │제한적인 추가 기채    │추가 기채 가능        │무제한적인 추가 기채  ┃

┃                        │                      │가능                  │                      │가능                  ┃

┠────────────┼───────────┼───────────┼───────────┼───────────┨

┃ 적립금                 │평균적인 커버리지     │평균적인 커버리지     │평균적인 커버리지     │평균적인 커버리지     ┃

┃ (채무 상환, 유지       │기간보다 장기. 모든   │기간. 적립금의 충분한 │기간. 적립금의 충분한 │기간보다 단기.        ┃

┃  보수, 갱신 및         │적립금이 현금 또는    │조달                  │조달                  │적립금이 운영         ┃

┃  교체 등)              │신용도 높은 은행의    │                      │                      │현금흐름으로 조달     ┃

┃                        │L/C로 보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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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프로젝트금융(Project Finance)

  나. 수익창출 부동산금융 및 고변동성상업용 부동산금융(IPRE/HVCRE)

┏━━━━━━━━━━┯━━━━━━━━━━━┯━━━━━━━━━━━┯━━━━━━━━━━━┯━━━━━━━━━━━┓

┃항   목             │우량(strong)          │양호(good)            │보통(satisfactory)    │취약(weak)            ┃

┠──────────┴───────────┴───────────┴───────────┴───────────┨

┃재무적 역량 (Financial strength)                                                                                    ┃

┠──────────┬───────────┬───────────┬───────────┬───────────┨

┃ 시장상황           │해당 부동산의 유형과  │해당 부동산의 유형과  │시장상황은 거의 균형. │시장 상황이 취약.     ┃

┃                    │입지에 대한 수급은    │입지에 대한 수급은    │경쟁 부동산이 시장에  │시장 상황의 개선 및   ┃

┃                    │균형상태. 시장에 나올 │균형상태. 시장에 나올 │출회되고 있거나       │균형 회복 시기가      ┃

┃                    │경쟁 부동산의 수가    │경쟁 부동산의 수가    │준비단계. 해당        │불확실. 임대계약      ┃

┃                    │예측된 수요보다       │예측된 수요와 거의    │부동산의 설계 및      │만료시 재계약 불확실. ┃

┃                    │적거나 같음           │같음                  │수용능력등            │신규 임대계약이       ┃

┃                    │                      │                      │기술수준이 새         │기존계약에 비해 불리  ┃

┃                    │                      │                      │부동산에 비해 저조    │                      ┃

┠──────────┼───────────┼───────────┼───────────┼───────────┨

┃ 재무비율 및        │해당 부동산의         │DSCR 및 LTV는         │해당 부동산의         │해당 부동산의         ┃

┃ 선지급비율         │DSCR(건설단계의       │보통수준. 유통시장이  │DSCR이 악화되고 그    │DSCR이 심각하게       ┃

┃                    │DSCR은 제외)이 매우   │존재하는 경우         │가치가 하락하였으며   │악화되었고 LTV가      ┃

┃                    │우수하고, LTV가 해당  │시장표준에 따라       │LTV가 증가하고 있음   │신규 대출의 승인      ┃

┃                    │부동산 유형에 비해    │거래가 이루어짐       │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음 ┃

┃                    │낮은 수준. 유통시장이 │                      │                      │                      ┃

┃                    │존재하는 경우 시장의  │                      │                      │                      ┃

┃                    │표준에 따라 거래가    │                      │                      │                      ┃

┃                    │이루어짐              │                      │                      │                      ┃

┠──────────┼───────────┼───────────┼───────────┼───────────┨

┃ 스트레스분석       │부동산의 재원, 우발   │해당 부동산이         │경기침체기에 해당     │해당 부동산의 재무적  ┃

┃                    │상황 대비, 부채구조   │지속적인 재무적       │부동산의 수입이       │상황이 악화되고,      ┃

┃                    │등으로 심각한 재정적  │스트레스(이자율, 경제 │감소하여 자본적       │단기간내 상황이       ┃

┃                    │스트레스 상황(이자율, │성장률) 하에도        │지출에 충당할 자금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

┃                    │경제 성장률 등)       │금융채무를 상환할 수  │부족하고 부도         │부도 가능성이 높음    ┃

┃                    │하에서도 금융부채를   │있음. 심각한 경제     │가능성이 크게 증가    │                      ┃

┃                    │상환할 수 있음        │상황 하에서만         │                      │                      ┃

┃                    │                      │부도가능성 존재       │                      │                      ┃

┠──────────┼───────────┼───────────┼───────────┼───────────┨

┃ 현금흐름의 예측    │                      │                      │                      │                      ┃

┃ 가능성             │                      │                      │                      │                      ┃

┠──────────┼───────────┼───────────┼───────────┼───────────┨

┃ - (a) 완공되고     │해당 부동산의         │대부분의 임대계약은   │대부분의 임대계약이   │해당 부동산의         ┃

┃   안정화된 부동산  │임대계약이 신용도가   │일정범위내의          │일정범위내의          │임대계약이 일정 범위  ┃

┃                    │높은 차입자들과의     │신용도를 가진         │신용도를 가진         │내의 신용도를 가진    ┃

┃                    │장기계약이며          │임차인과의 장기계약.  │임차인과의 중기 계약. │임차인들과의 다양한   ┃

┃                    │만기일이 분산되어     │만기 시 재계약율은    │만기 시 재계약율은    │조건의 계약. 만기 시  ┃

┃                    │있음. 임대 만기시     │평균수준 공실율이     │중간 수준. 공실율은   │임차인의 교체율이     ┃

┃                    │재계약율은 높은 수준. │낮고, 비용은 예측     │중간수준이고, 비용은  │매우 높고, 공실률이   ┃

┃                    │공실율이 낮고,        │가능.                 │비교적 예측가능       │높은 수준. 신규       ┃

┃                    │비용(유지보수, 보험,  │                      │                      │임차인을 위한 공간을  ┃

┃                    │안전, 재산세)은       │                      │                      │마련하는 데 상당한    ┃

┃                    │예측가능.             │                      │                      │비용 발생             ┃

┠──────────┼───────────┼───────────┼───────────┼───────────┨

┃ - (b) 완공되었지만 │임대실적이 추정치에   │임대실적이 추정치에   │대부분의 임대 실적이  │임대료 시세가         ┃

┃       안정화되지   │근접 또는 초과.       │근접 또는 초과.       │추정 범위 내. 그러나  │예상치에 미달. 목표   ┃

┃       않은 부동산  │프로젝트는 단기간내   │프로젝트는 단기간내   │당분간 안정화 불가능  │입실률을 달성에도     ┃

┃                    │안정화                │안정화                │                      │불구 수입이 부족하여  ┃

┃                    │                      │                      │                      │현금흐름이 타이트     ┃

┃                    │                      │                      │                      │                      ┃

┠──────────┼───────────┼───────────┼───────────┼───────────┨

┃  - (c) 공사중인    │해당 부동산이         │해당 부동산이 신용도  │임대실적이 추정치     │초과비용발생, 시장    ┃

┃        부동산      │대출기간까지          │높은                  │범위 내에 있으나 해당 │위축, 임대계약 취소   ┃

┃                    │투자등급              │임차인/매입자에게     │건물이 선임대 되지    │등으로 인한 해당      ┃

┃                    │임차인/매입자에게     │전부 임대/판매, 또는  │않고 take-out         │부동산의 가치하락.    ┃

┃                    │전부 임대/판매, 또는  │은행이 신용도 높은    │financing이 없음.     │계속적인 금융지원     ┃

┃                    │은행이 투자등급의     │대출자로부터          │은행이 계속적인       │제공자와 분쟁 가능성  ┃

┃                    │대출자로 부터         │계속적인 금융지원에   │대출자로 역할         │                      ┃

┃                    │take-out              │대한 구속력 있는      │                      │                      ┃

┃                    │financing에 대하여    │약정을 한 경우        │                      │                      ┃

┃                    │구속력있는 약정을 한  │                      │                      │                      ┃

┃                    │경우                  │                      │                      │                      ┃

┠──────────┴───────────┴───────────┴───────────┴───────────┨

┃자산의 특성(Asset characteristic)                                                                                   ┃

┠──────────┬───────────┬───────────┬───────────┬───────────┨

┃ 입지               │임차인이 원하는       │임차인이 원하는       │해당 부동산의 위치가  │해당 부동산의 위치,   ┃

┃                    │서비스를 제공하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경쟁적 우위가 없음    │구조, 설계 및         ┃

┃                    │편리한 양호한 입지    │편리한 양호한 입지    │                      │유지보수 면에서       ┃

┃                    │                      │                      │                      │불리함                ┃

┠──────────┼───────────┼───────────┼───────────┼───────────┨

┃ 설계 및 건물상태   │설계, 구조 및         │설계, 구조 및         │설계, 구조 및         │설계, 구조 및         ┃

┃                    │유지보수 측면에서     │유지보수 측면에서     │유지보수 측면에서     │유지보수 측면에서     ┃

┃                    │우수.                 │적절. 신규 부동산     │적절                  │취약                  ┃

┃                    │신규 부동산 대비      │대비 설계 및 기능     │                      │                      ┃

┃                    │경쟁상 우위           │측면에서 경쟁력 보유  │                      │                      ┃

┠──────────┼───────────┼───────────┼───────────┼───────────┨

┃ 건축중인 부동산    │건설예산이            │건설예산이            │건설예산이 적정. 건축 │건설예산이 초과 상태  ┃

┃                    │보수적으로 편성 구성. │보수적으로 편성 구성. │계약자의 자질이 보통  │또는 기술적 위험      ┃

┃                    │기술적인 위험이       │기술적인 위험이       │                      │고려시 비현실적.      ┃

┃                    │제한적. 건설 계약자의 │제한적. 건설 계약자의 │                      │건축계약자의 자질이   ┃

┃                    │자질이 우수           │자질이 우수           │                      │수준이하              ┃

┠──────────┴───────────┴───────────┴───────────┴───────────┨

┃사업주/개발자의 역량                                                                                                ┃

┠──────────┬───────────┬───────────┬───────────┬───────────┨

┃ 재무적 역량 및     │사업주가 해당 부동산  │사업주가 해당 부동산  │사업주의 기여가       │사업주의 능력 및 의지 ┃

┃ 지원 의지          │매입/건설시 상당한    │매입/건설시 상당한    │적거나 현금이 아님.   │부족                  ┃

┃                    │양의 현금 투입.       │양의 현금 투입.       │사업주는 평균이하의   │                      ┃

┃                    │사업주가 상당한       │사업주의 재정상태는   │재원 보유             │                      ┃

┃                    │재원을 보유하고, 직접 │부동산의 현금흐름     │                      │                      ┃

┃                    │또는 우발채무가 적음. │부족시 지원할 수 있는 │                      │                      ┃

┃                    │사업주의 부동산이     │정도. 사업주의        │                      │                      ┃

┃                    │지역별/유형별 분산    │부동산은 어느정도     │                      │                      ┃

┃                    │                      │지역별로 분산         │                      │                      ┃

┠──────────┼───────────┼───────────┼───────────┼───────────┨

┃ 유사 부동산에서의  │경험이 풍부한 경영진  │적정한 경영진 및      │보통수준의 경영진 및  │비효율적인 경영진 및  ┃

┃ 명성 및 실적       │및 우수한 자질을      │사업주의 자질.        │사업주의 자질.        │일정 수준이하의       ┃

┃                    │보유한 사업주. 유사   │사업주나 경영진이     │경영진 및 사업주의    │사업주 자질.          ┃

┃                    │부동산에서 우수한     │유사 부동산에서       │실적에 큰 문제 없음.  │경영진 및 사업주      ┃

┃                    │명성과 성공적인 실적  │성공적인 실적 보유.   │                      │자질로 부동산 경영에  ┃

┃                    │보유                  │                      │                      │문제를 야기한 경력    ┃

┠──────────┼───────────┼───────────┼───────────┼───────────┨

┃ 부동산 업계        │임대 중개업자 등 주요 │임대 중개업자 등 주요 │임대 중개업자 및 기타 │임대 중개업자 및 기타 ┃

┃ 관련자와의 관계    │관련자들과의 관계     │관련자들과 관계 양호. │관련자들과 관계 적정  │관련자들과 관계 부족  ┃

┃                    │우수                  │                      │                      │                      ┃

┠──────────┴───────────┴───────────┴───────────┴───────────┨

┃채권보전책 (Security package)                                                                                       ┃

┠──────────┬───────────────────────────────────┬───────────┨

┃ 담보권의 성격      │완전한 선순위 담보권(perfected first lien) * 모든 선순위 채권을       │대주의 유질처분권     ┃

┃                    │포함한 LTV가 통상적인 최초대출의 LTV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제한                  ┃

┃                    │담보권도 인정                                                         │                      ┃

┠──────────┼───────────┬───────────┬───────────┼───────────┨

┃ 임대료에 대한      │임대료에 대한 권한    │임대료에 대한 권한    │임대료에 대한 권한    │임대료에 대한 권한이  ┃

┃ 권한 양도 (장기    │대주은행에 양도.      │대주은행에 양도.      │대주은행에 양도.      │대주은행에 양도되지   ┃

┃ 임차인에게 임대된  │임차인에게 임차료를   │임차인에게 임차료를   │임차인에게 임차료를   │않았거나 건물의       ┃

┃ 프로젝트)          │대주은행으로 직접     │대주은행으로 직접     │대주은행으로 직접     │임차인들에게          ┃

┃                    │납부토록 요청하는     │납부토록 요청하는     │납부토록 요청하는     │즉각적으로 통지할 수  ┃

┃                    │통지가 용이한         │통지가 용이한         │통지가 용이한         │있는 정보를 보유하고  ┃

┃                    │임차관련 기록 (임차료 │임차관련 기록 (임차료 │임차관련 기록 (임차료 │있지 않음.            ┃

┃                    │기록, 임대계약 사본   │기록, 임대계약 사본   │기록, 임대계약 사본   │                      ┃

┃                    │등)을 대주가 보유     │등)을 대주은행이 보유 │등)을 대주은행이 보유 │                      ┃

┠──────────┼───────────┼───────────┼───────────┼───────────┨

┃ 부보범위의 적절성  │적절                  │적절                  │적절                  │일정수준 이하         ┃

┗━━━━━━━━━━┷━━━━━━━━━━━┷━━━━━━━━━━━┷━━━━━━━━━━━┷━━━━━━━━━━━┛

  다. 오브젝트금융(Object Finance)

┏━━━━━━━━━━┯━━━━━━━━━━━━┯━━━━━━━━━━━━┯━━━━━━━━━━━━┯━━━━━━━━━━━┓

┃항   목             │우량(strong)            │양호(good)              │보통(satisfactory)      │취약(weak)            ┃

┠──────────┴────────────┴────────────┴────────────┴───────────┨

┃재무적 역량 (Financial strength)                                                                                          ┃

┠──────────┬────────────┬────────────┬────────────┬───────────┨

┃ 시장상황           │수요가 충분하고         │수요가 충분하고         │수요가 적정하고         │수요가 취약하고       ┃

┃                    │증가추세이며,           │안정적이며,             │안정적이며,             │감소추세이며, 기술 및 ┃

┃                    │진입장벽이 높고, 기술   │진입장벽이 다소 있고,   │진입장벽이 낮고, 기술   │경기전망에 취약       ┃

┃                    │및 경기전망에           │기술 및 경기전망에      │및 경기전망에 상당히    │                      ┃

┃                    │민감하지 않음           │다소 민감               │민감                    │                      ┃

┠──────────┼────────────┼────────────┼────────────┼───────────┨

┃ 재무비율           │자산유형 고려시 아주    │자산유형 고려시 아주    │자산유형 고려시         │자산유형 고려시       ┃

┃ (DSCR, LTV)        │우수한 재무비율. 경제   │우수/양호한             │보통의 재무비율.        │취약한 재무비율       ┃

┃                    │상황에 대한 가정이      │재무비율. 경제상황에    │                        │                      ┃

┃                    │대단히 견실             │대한 가정이 견실        │                        │                      ┃

┠──────────┼────────────┼────────────┼────────────┼───────────┨

┃ 스트레스분석       │장기 안정적인           │단기 수입예상이 보통.   │단기 수입예상이         │수입예상이 불확실.    ┃

┃                    │수입예상, 경기순환에    │재무적 곤경에서도       │불확실. 현금흐름이      │상황이 개선되지       ┃

┃                    │따른 심각한 스트레스    │대출은 상환가능.        │경기순환에 따른         │않으면 보통의         ┃

┃                    │상황을 감내할 능력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 취약.   │경기상황에서도        ┃

┃                    │보유                    │경제상황하에서만        │보통의                  │부도가능              ┃

┃                    │                        │부도가능                │경기하강기에도 부도     │                      ┃

┃                    │                        │                        │발생가능                │                      ┃

┠──────────┼────────────┼────────────┼────────────┼───────────┨

┃ 시장유동성         │시장이 세계적으로       │시장이 세계적 또는      │단기적으로 제한적인     │시장이 국내에         ┃

┃                    │형성되어 있고, 자산의   │지역적으로 형성되어     │전망을 지닌 지역        │형성되어 있고 전망이  ┃

┃                    │유동성이 매우 높음      │있고, 자산의 유동성이   │시장으로 유동성이       │좋지 않음. 유동성이   ┃

┃                    │                        │비교적 높음             │낮음                    │낮음(특히, 틈새시장)  ┃

┠──────────┴────────────┴────────────┴────────────┴───────────┨

┃정치ㆍ법적 환경 (Political and legal environment)                                                                         ┃

┠──────────┬────────────┬────────────┬────────────┬───────────┨

┃ 정치적 위험 (환전  │매우 낮음. 필요시       │낮음. 필요시 만족할     │보통. 보통수준의        │높음.위험경감수단     ┃

┃ 및 송금위험 포함)  │충분한 위험경감 수단    │만한 위험경감 수단      │위험경감수단 보유       │취약                  ┃

┃                    │보유                    │보유                    │                        │                      ┃

┠──────────┼────────────┼────────────┼────────────┼───────────┨

┃ 법률 및 규제 위험  │자산회수나 계약조건     │자산회수나 계약조건     │자산회수나 계약조건     │법률 및 규제 환경이   ┃

┃                    │이행에 사법제도가       │이행에 사법제도가       │이행에 사법제도가       │취약하거나 불안정.    ┃

┃                    │우호적                  │우호적                  │일반적으로 우호적.      │사법제도하에서        ┃

┃                    │                        │                        │자산회수에 다소         │자산회수 및           ┃

┃                    │                        │                        │시간이 걸리거나         │계약이행에  장기간    ┃

┃                    │                        │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소요되거나 불가능     ┃

┃                    │                        │                        │있음                    │                      ┃

┠──────────┴────────────┴────────────┴────────────┴───────────┨

┃거래의 특성 (Transaction characteristics)                                                                                 ┃

┠──────────┬────────────┬────────────┬────────────┬───────────┨

┃ 자산의 경제적      │전액 상환계획/ 최소     │만기상환금액이 크나     │잠재적인 거치기간이     │상환금액이 연체중     ┃

┃ 수명 대비          │만기상환금액.           │만족할 만한 수준        │있고 규모가 큰 만기     │또는 비중이 큰 만기   ┃

┃여신조건            │거치기간 없음           │                        │상환금액                │상환금액              ┃

┠──────────┴────────────┴────────────┴────────────┴───────────┨

┃운영위험 (Operating risk)                                                                                                 ┃

┠──────────┬────────────┬────────────┬────────────┬───────────┨

┃ 허가/면허          │모든 허가 취득.         │모든 면허 취득 또는     │대부분의 면허 취득      │필요 허가 취득에 문제 ┃

┃                    │대상자산이 안전에       │취득 중. 대상 자산이    │또는 취득 중. 면허      │있음. 일부 계획된     ┃

┃                    │관련된 규제 충족        │안전에 관련된 규제      │취득과정이 일상적.      │배치/운영이 수정될    ┃

┃                    │                        │충족                    │대상자산이 현행         │가능성                ┃

┃                    │                        │                        │안전에 관련된 규제      │                      ┃

┃                    │                        │                        │충족                    │                      ┃

┠──────────┼────────────┼────────────┼────────────┼───────────┨

┃ 운영유지 계약의    │강력한 장기 운영유지    │장기 운영유지 계약 및   │제한적인 장기 운영유    │운영유지계약이 없음.  ┃

┃ 범위 및 내용       │계약(성과 인센티브 조   │적립계정                │지 계약 및 적립계정     │운영비용 초과 위험이  ┃

┃                    │건인 경우 우대) 및 적   │                        │                        │위험경감수단 보다 큼  ┃

┃                    │립계정                  │                        │                        │                      ┃

┠──────────┼────────────┼────────────┼────────────┼───────────┨

┃ 운영자의 재무적    │매우 우수한 실적과 재   │만족할 만한 실적 및     │저조한 실적 및          │실적이 없거나 알려져  ┃

┃ 역량, 해당 자산    │마케팅 능력(리스계약    │재 마케팅 능력          │불확실한 재마케팅       │있지 않고 재 마케팅   ┃

┃ 유형 관리 실적 및  │만기시)                 │                        │능력                    │능력이 없음           ┃

┃ 재 마케팅 능력     │                        │                        │                        │                      ┃

┠──────────┴────────────┴────────────┴────────────┴───────────┨

┃자산의 특성(Asset characteristic)                                                                                         ┃

┠──────────┬────────────┬────────────┬────────────┬───────────┨

┃ 동일 시장 내 다른  │설계나 보수유지         │설계 및 유지보수        │설계 및 유지보수        │설계 및 유지보수      ┃

┃ 자산 대비 해당     │면에서 매우 유리.       │면에서 평균 이상.       │면에서 평균적. 형태가   │면에서 평균 이하.     ┃

┃ 자산의 형태, 크기, │형태가 표준화 되어      │표준적인 형태로         │다소 독특해서 대상      │자산의 경제적 수명이  ┃

┃ 설계 및 유지보수   │유동성이 높음           │유동성이                │물건의 시장성에 제약    │거의 끝나감. 형태가   ┃

┃ (항공기의 경우     │                        │높음(제한적인 범위      │                        │매우 독특하여 시장이  ┃

┃  기령, 크기 등)    │                        │내에서 예외 가능)       │                        │매우 협소             ┃

┠──────────┼────────────┼────────────┼────────────┼───────────┨

┃ 재판매 가치        │현재의 재판매 가치가    │재판매 가치가 부채 가   │재판매 가치가 부채 가   │재판매가치가 부채가   ┃

┃                    │부채 가치를 훨씬 초과   │치를 적절히 초과        │치를 약간 초과          │치 이하               ┃

┠──────────┼────────────┼────────────┼────────────┼───────────┨

┃ 경기변동에 대한    │자산가치 및 유동성이    │자산가치 및 유동성이    │자산가치 및 유동성이    │자산가치 및 유동성이  ┃

┃ 자산 가치 및       │경기변동에 비교적       │경기변동에 민감         │경기변동에 다소 민감    │경기변동에 매우 민감  ┃

┃ 유동성 민감도      │둔감                    │                        │                        │                      ┃

┠──────────┴────────────┴────────────┴────────────┴───────────┨

┃사업주의 역량(Strength of Sponsor)                                                                                        ┃

┠──────────┬────────────┬────────────┬────────────┬───────────┨

┃ 운영자의 재무      │매우 우수한 실적 및     │만족스러운 실적 및 재   │취약한 실적 및          │실적이 없거나 알려져  ┃

┃ 역량, 해당자산     │재 마케팅 능력          │마케팅 능력             │불확실한 재 마케팅      │있지 않고 재 마케팅   ┃

┃ 관리 실적 및 리스  │                        │                        │능력                    │능력 없음             ┃

┃ 만기시 재 마케팅   │                        │                        │                        │                      ┃

┃ 능력               │                        │                        │                        │                      ┃

┠──────────┼────────────┼────────────┼────────────┼───────────┨

┃ 사업주의 실적 및   │매우 우수한 실적 및     │양호한 실적 및          │적절한 실적 및 양호한   │실적이 없거나 취약한  ┃

┃ 재무적 역량        │재무상태를 보유한       │재무상태를 보유한       │재무상태를 지닌         │재무상태를 지닌       ┃

┃                    │사업주                  │사업주                  │사업주                  │사업주                ┃

┠──────────┴────────────┴────────────┴────────────┴───────────┨

┃채권보전책 (Security package)                                                                                             ┃

┠──────────┬────────────┬────────────┬────────────┬───────────┨

┃ 자산에 대한        │법률적인 문서로 해당    │법률적인 문서로 해당    │법률적인 문서로 해당    │계약으로 담보가 거의  ┃

┃ 통제권             │자산 또는 자산 소유     │자산 또는 자산 소유     │자산 또는 자산 소유     │제공되지 않고, 자산에 ┃

┃                    │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대한 통제권           ┃

┃                    │통제권을                │통제권을                │통제권을                │상실위험의 여지가     ┃

┃                    │대주은행에게 부여       │대주은행에게 부여       │대주은행에게 부여       │다소 있음             ┃

┃                    │(예, 최선순위 담보권    │(예, 최선순위 담보권    │(예, 최선순위 담보권    │                      ┃

┃                    │또는 이러한 담보를      │또는 이러한 담보를      │또는 이러한 담보를      │                      ┃

┃                    │포함하는 리스구조)      │포함하는 리스구조)      │포함하는 리스구조)      │                      ┃

┠──────────┼────────────┼────────────┼────────────┼───────────┨

┃ 자산의 위치와      │대주은행이 자산의       │대주은행이 자산의       │대부은행이 자산의       │제한적으로            ┃

┃ 상태를 모니터      │위치와 상태에 대하여    │위치와 상태에 대하여    │위치와 상태에 대하여    │대주은행이 자산의     ┃

┃ 할 수 있는 권한    │모니터 할 수 있으며,    │모니터 할 수 있으며,    │모니터 할 수 있으며,    │위치 및 상태에 대하여 ┃

┃ 및 수단            │장소 및 시간 상         │장소 및 시간 상         │장소 및 시간 상         │모니터 가능           ┃

┃                    │제약이 없음(정기적인    │제약이 거의 없음        │제약이 거의 없음        │                      ┃

┃                    │보고 및 실사 가능)      │                        │                        │                      ┃

┠──────────┼────────────┼────────────┼────────────┼───────────┨

┃ 손해에 대한 보험   │초우량 보험사와의       │우수한 보험사와의       │양호한 보험사와의       │신용도 낮은           ┃

┃                    │충분한 부보범위를       │양호한 부보범위를       │보통의 부보범위를       │보험사와의 취약한     ┃

┃                    │가진 보험계약           │가진 보험계약(담보물    │가진 보험계약(담보물    │부보범위를 가진       ┃

┃                    │(담보물 손실 포함)      │손실 미포함)            │손실 미포함)            │보험계약 (담보물 손실 ┃

┃                    │                        │                        │                        │미포함)               ┃

┗━━━━━━━━━━┷━━━━━━━━━━━━┷━━━━━━━━━━━━┷━━━━━━━━━━━━┷━━━━━━━━━━━┛

  라. 상품금융(Commodity Finance)

┏━━━━━━━━━┯━━━━━━━━━━━┯━━━━━━━━━━━┯━━━━━━━━━━━┯━━━━━━━━━━━━┓

┃항   목           │우량(strong)          │양호(good)            │보통(satisfactory)    │취약(weak)              ┃

┠─────────┴───────────┴───────────┴───────────┴────────────┨

┃재무적 역량 (Financial strength)                                                                                    ┃

┠─────────┬───────────┬───────────┬───────────┬────────────┨

┃ 거래의 초과 담보 │우량                  │양호                  │보통                  │취약                    ┃

┃정도              │                      │                      │                      │                        ┃

┠─────────┴───────────┴───────────┴───────────┴────────────┨

┃정치ㆍ법적 환경 (Political and legal environment)                                                                   ┃

┠─────────┬───────────┬───────────┬───────────┬────────────┨

┃ 국가위험         │국가위험 없음         │국가위험에 대한       │국가위험에 노출.      │국가위험에 상당한       ┃

┃                  │                      │제한적인 노출. (특히, │(특히, 매장자원이     │노출.(특히, 매장자원이  ┃

┃                  │                      │매장자원이 신흥국가의 │신흥국가의 해상에     │신흥국가의 내륙에       ┃

┃                  │                      │해상에 위치)          │위치)                 │위치)                   ┃

┠─────────┼───────────┼───────────┼───────────┼────────────┨

┃ 국가위험 경감    │매우 우수한 경감수단; │우수한 경감수단;      │보통의 경감수단;      │부분적인 경감수단;      ┃

┃                  │ 우수한 역외 메카니즘 │ 역외 메카니즘        │ 역외 메카니즘        │ 역외 메카니즘          ┃

┃                  │ 전략적 상품          │ 전략적 상품          │ 전략적 가치가 낮은   │ 비전략적 상품          ┃

┃                  │ 1등급 구매자         │ 우수한 구매자        │ 상품                 │ 취약한 구매자          ┃

┃                  │                      │                      │ 보통의 구매자        │                        ┃

┠─────────┴───────────┴───────────┴───────────┴────────────┨

┃자산의 특성(Asset characteristic)                                                                                   ┃

┠─────────┬───────────┬───────────┬───────────┬────────────┨

┃ 유동성 및        │해당 상품이 시가가    │해당 상품이 시가가    │해당상품이 시가는     │해당 상품의 시가가      ┃

┃ 손상에 대한      │있고 선물이나         │있고 장외상품에       │없으나 유동성은 있고, │없고 시장을 고려할 때   ┃

┃ 취약성           │장외상품에 의하여     │의하여 헤지 가능.     │헤지 가능성은 불확실. │유동성이 제한적.        ┃

┃                  │헤지 가능. 해당       │해당 상품은 잘 손상   │해당상품은 잘 손상    │적절한 헤지 수단이      ┃

┃                  │상품은 잘 손상 되지   │되지 않음             │되지 않음.            │없음. 해당 상품은       ┃

┃                  │않음                  │                      │                      │손상에 취약             ┃

┠─────────┴───────────┴───────────┴───────────┴────────────┨

┃사업주의 역량 (Strength of Sponsor)                                                                                 ┃

┠─────────┬───────────┬───────────┬───────────┬────────────┨

┃ 거래자의 재무적  │거래 속성이나 위험에  │우수                  │보통                  │취약                    ┃

┃ 역량             │비해 매우 우수        │                      │                      │                        ┃

┠─────────┼───────────┼───────────┼───────────┼────────────┨

┃ 실적보유 (물류   │해당 거래유형에       │해당 거래유형에       │해당 거래유형에       │제한적 또는 불확실한    ┃

┃ 관리 능력 포함)  │풍부한 경험. 성공적인 │충분한 경험. 성공적인 │제한적인 경험.        │실적 및 변동성 높은     ┃

┃                  │운영과 비용 효율성에  │운영과 비용 효율성에  │성공적인 운영과       │비용 및 이익            ┃

┃                  │관한 실적 보유        │관한 보통이상의       │비용효율성에 관한     │                        ┃

┃                  │                      │실적보유              │보통의 실적보유       │                        ┃

┠─────────┼───────────┼───────────┼───────────┼────────────┨

┃ 거래에 대한 통제 │거래상대방 선택,      │거래상대방 선택,      │과거 거래에서 문제가  │과거 거래에서  상당한   ┃

┃ 및 헤지 정책     │헤징, 모니터링에 관한 │헤징, 모니터링에 관한 │없거나 사소한 문제가  │손실을 경험한 거래자    ┃

┃                  │매우 우수한 기준 보유 │적절한 기준 보유      │있는 거래자           │                        ┃

┠─────────┼───────────┼───────────┼───────────┼────────────┨

┃ 재무공시의 질    │ 매우 우수            │양호                  │보통                  │다소 불확실하거나       ┃

┃                  │                      │                      │                      │불충분한 재무공시       ┃

┠─────────┴───────────┴───────────┴───────────┴────────────┨

┃채권보전책 (Security package)                                                                                       ┃

┠─────────┬───────────┬───────────┬───────────┬────────────┨

┃ 자산에 대한      │최선순위 담보권에     │최선순위 담보권에     │대주은행의 자산       │계약상 자산 통제권      ┃

┃ 통제권           │의하여 대주은행은     │의하여 대주은행은     │통제권 행사의 일부    │상실위험의 여지가       ┃

┃                  │필요시 항상 자산에    │필요시 항상 자산에    │과정에서 장애 발생.   │어느 정도 있음.         ┃

┃                  │대한 법적 통제권 보유 │대한 법적 통제권 보유 │동 장애는 거래과정에  │통제권 회복이           ┃

┃                  │                      │                      │대한 지식이나         │불가능할 수 있음        ┃

┃                  │                      │                      │제3자의 보증에        │                        ┃

┃                  │                      │                      │의하여 경감           │                        ┃

┠─────────┼───────────┼───────────┼───────────┼────────────┨

┃ 손해에 대한 보험 │초우량 보험사와의     │우수한 보험사와의     │양호한 보험사와의     │신용도 낮은             ┃

┃                  │충분한 부보범위를     │양호한 부보범위를     │보통의 부보범위를     │보험사와의 취약한       ┃

┃                  │가진 보험계약         │가진 보험계약(담보물  │가진 보험계약(담보물  │부보범위를 가진         ┃

┃                  │(담보물 손실 포함)    │손실 미포함)          │손실 미포함)          │보험계약 (담보물 손실   ┃

┃                  │                      │                      │                      │미포함)                 ┃

┗━━━━━━━━━┷━━━━━━━━━━━┷━━━━━━━━━━━┷━━━━━━━━━━━┷━━━━━━━━━━━━┛

 2. 등급 구분시 보완기준

  특수금융에 대하여 내부등급을 기준으로 등급을 분류할 때에는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

│등급구분    │우량      │양호    │보통          │취약    │부도      │

│            │(Strong)  │(Good)  │(Satisfactory)│(Weak)  │(Default) │

├──────┼─────┼────┼───────┼────┼─────┤

│표준신용등급│BBB- 이상 │BB+, BB │BB-, B+       │B ∼ C- │-         │

└──────┴─────┴────┴───────┴────┴─────┘

 총이익 산출기준 

영업지수 관련 세부사항

1. 영업지수(BI) 정의

┌──────┬──────┬──────────────────┬───────────────────┐

│영업지수    │손익계산서  │설명                                │주요 세부 항목                        │

│            │또는 재무상 │                                    │                                      │

│            │태표 항목   │                                    │                                      │

├──────┼──────┼──────────────────┼───────────────────┤

│이자·리스, │이자        │모든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대출, 할부·현금서비스 등 선지급     │

│배당        │수익        │및 기타이자수익                     │금,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    │

│(ILDC)      │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에서 발생하는 이│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 금융리스, 운  │

│            │            │자수익과 리스자산에서 발생하는 수   │용리스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

│            │            │익 포함)                            │                                      │

│            │            │                                    │-위험회피회계적용 파생상품에서 발     │

│            │            │                                    │생하는 이자수익                       │

│            │            │                                    │                                      │

│            │            │                                    │-기타이자수익                         │

│            │            │                                    │                                      │

│            │            │                                    │-리스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

│            ├──────┼──────────────────┼───────────────────┤

│            │이자        │모든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 │-예수금, 채무증권, 금융리스, 운용리   │

│            │비용        │및 기타이자비용                     │스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              │

│            │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에서 발생하는   │                                      │

│            │            │이자비용과 운용리스자산의 손실, 감  │-위험회피회계적용 파생상품에서 발     │

│            │            │가상각, 손상차손 포함)              │생하는 이자비용                       │

│            │            │                                    │                                      │

│            │            │                                    │-기타이자비용                         │

│            │            │                                    │                                      │

│            │            │                                    │-리스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실           │

│            │            │                                    │                                      │

│            │            │                                    │-운용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 및 손상    │

│            │            │                                    │차손                                  │

│            ├──────┼──────────────────┴───────────────────┤

│            │이자수익자산│총 대출잔액, 선지급금, 금리부유가증권(국채 포함), 리스자산                  │

│            │(재무상태표 │                                                                            │

│            │항목)       │                                                                            │

│            ├──────┼──────────────────────────────────────┤

│            │배당        │연결대상이 아닌 지분 및 펀드투자에서 발생하는 배당수익 (연결제외대상 자     │

│            │수익        │회사, 관계기업, 공동기업에서 발생하는 배당수익 포함)                        │

├──────┼──────┼──────────────────┬───────────────────┤

│서비스      │수수료      │자문 및 용역 제공으로 인한 수익     │-증권(발행, 주관, 인수, 양도, 위탁    │

│(SC)        │수익        │(금융서비스 아웃소싱 제공에 따른    │매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수익         │

│            │            │수익 포함)                          │                                      │

│            │            │                                    │-청산과 결제, 자산관리, 수탁, 신탁    │

│            │            │                                    │거래, 지급대행, 구조화금융, 자산유    │

│            │            │                                    │동화, 대출약정 및 보증, 해외거래      │

│            │            │                                    │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수익              │

│            ├──────┼──────────────────┼───────────────────┤

│            │수수료      │자문 및 용역 이용으로 인한 비용     │-청산과 결제, 수탁, 자산유동화,       │

│            │비용        │(금융서비스 이용을 위해 지급한 아   │대출약정 및 보증, 해외거래에서        │

│            │            │웃소싱 수수료는 포함하나, 수송, IT, │발생하는 수수료비용                   │

│            │            │인력관리 등 비금융서비스 이용을     │                                      │

│            │            │위해 지급한 아웃소싱 수수료는 포함  │                                      │

│            │            │하지 않음)                          │                                      │

│            ├──────┼──────────────────┼───────────────────┤

│            │기타영업    │다른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나  통상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       │

│            │수익        │적인 은행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                                      │

│            │            │수익 (운용리스로 인한 수익은 제     │-매각예정으로 분류하였으나 중단       │

│            │            │외)                                 │영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비        │

│            │            │                                    │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재      │

│            │            │                                    │측정하여 인식하는 평가이익            │

│            ├──────┼──────────────────┼───────────────────┤

│            │기타영업    │다른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나 통상    │-매각예정으로 분류하였으나 중단       │

│            │비용        │적인 은행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영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비        │

│            │            │비용 (운용리스로 인한 비용은 제     │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재      │

│            │            │외)                                 │측정하여 인식하는 평가손실            │

│            │            │                                    │                                      │

│            │            │                                    │-운영 손실사건의 결과로 발생한 손실(벌│

│            │            │                                    │금, 과징금, 합의금, 손상자산의 대체비 │

│            │            │                                    │용 등) 중 과거에 충당금?준비금으     │

│            │            │                                    │로 적립되지 않은 부분                 │

│            │            │                                    │                                      │

│            │            │                                    │-운영 손실사건에 대한 충당금?준비금  │

│            │            │                                    │적립 관련 비용                        │

├──────┼──────┼──────────────────┴───────────────────┤

│금융거래    │트레이딩계정│-트레이딩자산 및 부채(파생상품, 채무증권, 지분증권, 대출 및 선지급          │

│(FC)주1)    │손익        │금, 매도포지션, 기타자산 및 부채)의 손익                                    │

│            │            │                                                                            │

│            │            │-위험회피회계로 인한 손익                                                   │

│            │            │                                                                            │

│            │            │-외환차이로 인한 손익                                                       │

│            ├──────┼──────────────────────────────────────┤

│            │은행계정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손익                           │

│            │손익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및 금융부채가 아닌 금융자산 및 금            │

│            │            │융부채(대출, 선지급금, 매도가능자산, 만기보유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        │

│            │            │된 금융부채)의 실현손익                                                     │

│            │            │                                                                            │

│            │            │-위험회피회계로 인한 손익                                                   │

│            │            │                                                                            │

│            │            │-외환차이로 인한 손익                                                       │

└──────┴──────┴──────────────────────────────────────┘

2. 영업지수에 포함되지 않는 손익 항목

- 보험 또는 재보험 영업으로 인한 수익과 비용

- 보험료 지급분 및 보험·재보험 계약에 따라 수령한 보험금

- 관리비(임금, 비금융서비스(예시 : 물류·수송·IT·인력관리) 이용에 따라 지급한 아웃소싱 수수료, 기타 관리비(예시 : IT, 설비, 통신, 여행, 사무용품, 우편 비용) 포함)

- 관리비 회수액(고객을 대신하여 지급한 금액(예시 : 고객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한 회수액 포함)

- 부동산 및 고정자산의 비용(운영 손실사건의 결과로 발생한 비용은 제외)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상각비 (금융리스 및 운용리스 비용에 포함된 운용리스자산 관련 감가상각비는 제외)

- 운영 손실사건 관련 충당금을 제외한 충당금 설정 및 환입 관련 손익(예시 : 연금, 약정, 보증 관련)

- 상환청구권부 주식으로 인한 비용

- 손상의 인식 및 환입 (예시 : 금융자산, 비금융자산, 자회사·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 영업권 변동으로 인해 인식되는 손익

- 법인세 (이연법인세 포함)

 영업영역의 분류 

세부 손실사건의 유형 분류

┏━━━━━━━┯━━━━━━━━━━━━━┯━━━━━━━━┯━━━━━━━━━━━━━━━━━┓

┃대분류        │정의                      │소분류          │예시                              ┃

┃(Level1)      │                          │(Level2)        │(Level3)                          ┃

┠───────┼─────────────┼────────┼─────────────────┨

┃내부 사취     │적어도 한사람이상의 내부  │비인가된 행위   │거래의 미보고(고의)               ┃

┃              │자가 관여된 은행 재산의   │                │비인가된 거래 형태(금전손실)      ┃

┃              │횡령, 착복 또는 규정, 법  │                │포지션 오류 표기(고의)            ┃

┃              │률, 은행 정책을 악용하는  ├────────┼─────────────────┨

┃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손실  │절도 및 사기    │사기/신용사기/허위예금            ┃

┃              │                          │                │절도/부당취득/횡령/강도           ┃

┃              │                          │                │자산 착복                         ┃

┃              │                          │                │고의적인 자산의 손괴              ┃

┃              │                          │                │위조                              ┃

┃              │                          │                │수표위변조                        ┃

┃              │                          │                │은행자산 반출                     ┃

┃              │                          │                │고객계좌 부당인출/고객가장인출 등 ┃

┃              │                          │                │탈세(고의)                        ┃

┃              │                          │                │뇌물/리베이트                     ┃

┃              │                          │                │기장되지 않는 내부거래            ┃

┠───────┼─────────────┼────────┼─────────────────┨

┃외부 사취     │외부인에 의한 은행자산의  │절도 및 사기    │절도/강도                         ┃

┃              │횡령, 착복 또는 법률을 악 │                │위조                              ┃

┃              │용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하  │                │수표위변조                        ┃

┃              │는 손실                   ├────────┼─────────────────┨

┃              │                          │시스템 보안     │해킹에 의한 손실                  ┃

┃              │                          │                │정보의 절취(금전 손실)            ┃

┠───────┼─────────────┼────────┼─────────────────┨

┃고용 및 사업  │고용, 건강 또는 안전에 관 │고용관계        │보수, 복지, 해고 문제             ┃

┃장 안전       │한 법률 또는 협약 위반이  │                │노동조합 활동                     ┃

┃              │나 직원의 상해 소송 또는  ├────────┼─────────────────┨

┃              │인종차별 사건 등으로부터  │사업장 안전     │일반적 책임(미끄러짐, 넘어짐 등)  ┃

┃              │발생하는 손실             │                │직원 건강 및 안전 기준            ┃

┃              │                          │                │근로자 보상                       ┃

┃              │                          ├────────┼─────────────────┨

┃              │                          │인종차별        │모든 인종차별 형태                ┃

┠───────┼─────────────┼────────┼─────────────────┨

┃고객, 상품 및 │특정 고객에 대한 업무상   │적정성, 공시 및 │신용/규정위반                     ┃

┃영업          │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   │신용            │적정성 및 공시문제                ┃

┃              │거나, 상품의 특성에 기인  │                │소매고객 공시 위반                ┃

┃              │해 발생하는 손실          │                │고객정보 보호 위반                ┃

┃              │                          │                │공격적 판매                       ┃

┃              │                          │                │회계조작                          ┃

┃              │                          │                │비밀정보의 오용                   ┃

┃              │                          │                │신용공여자의 책무                 ┃

┗━━━━━━━┷━━━━━━━━━━━━━┷━━━━━━━━┷━━━━━━━━━━━━━━━━━┛

┏━━━━━━━━┯━━━━━━━━━━━━━┯━━━━━━━━━┯━━━━━━━━━━━━━━━━┓

┃대분류          │정의                      │소분류            │예시                            ┃

┃(Level1)        │                          │(Level2)          │(Level3)                        ┃

┠────────┼─────────────┼─────────┼────────────────┨

┃(고객, 상품 및  │                          │부적절한 영업 및  │독점금지                        ┃

┃영업)           │                          │마케팅 행위       │부적절한 거래 및 마케팅         ┃

┃                │                          │                  │시장 조작                       ┃

┃                │                          │                  │기장된 내부거래                 ┃

┃                │                          │                  │허가받지 않은 행위              ┃

┃                │                          │                  │자금세탁                        ┃

┃                │                          ├─────────┼────────────────┨

┃                │                          │상품의 결함       │상품 결함(허가받지 않은 상품 등)┃

┃                │                          │                  │모델 결함                       ┃

┃                │                          ├─────────┼────────────────┨

┃                │                          │선택, 후원 및 익  │규제종류별 고객 조사 실패       ┃

┃                │                          │스포져            │고객 익스포져 한도 초과         ┃

┃                │                          ├─────────┼────────────────┨

┃                │                          │자문 활동         │자문활동 수행과 관련된 분쟁     ┃

┠────────┼─────────────┼─────────┼────────────────┨

┃유형자산 손실   │자연재해 또는 기타 사건   │재해 및 기타 사   │자연재해 손실                   ┃

┃                │에 의한 유형자산의 손실   │건                │테러 등 외부사건에 의한 인적    ┃

┃                │                          │                  │손실                            ┃

┠────────┼─────────────┼─────────┼────────────────┨

┃업무 중단 및    │업무 중단 및 시스템 장애  │시스템            │하드웨어                        ┃

┃시스템 장애     │에 의한 손실              │                  │소프트웨어                      ┃

┃                │                          │                  │전자통신                        ┃

┃                │                          │                  │각종 장비의 단절 또는 부족      ┃

┠────────┼─────────────┼─────────┼────────────────┨

┃집행, 전달 및   │거래의 처리 및 그 과정의  │거래의 포착, 실   │의사소통의 실패                 ┃

┃절차의 관리     │실패로부터 발생하는 손실  │행 및 유지        │자료의 입력, 유지 실패          ┃

┃                │또는 거래상대방 또는 매   │                  │기한 또는 의무 미준수           ┃

┃                │각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  │                  │모델 또는 시스템의 작동오류     ┃

┃                │는 손실                   │                  │회계오류/조직권한 오류          ┃

┃                │                          │                  │기타 업무수행 실패              ┃

┃                │                          │                  │전달 오류                       ┃

┃                │                          │                  │담보관리 실패                   ┃

┃                │                          │                  │관련자료 유지                   ┃

┃                │                          ├─────────┼────────────────┨

┃                │                          │모니터링과 보고   │강제 보고의무의 실패            ┃

┃                │                          │                  │부적절한 외부 보고(손실발생시)  ┃

┃                │                          ├─────────┼────────────────┨

┃                │                          │고객확보 및 문서  │고객 수용/거부자료 분실         ┃

┃                │                          │화                │법적 문서의 분실/불완전         ┃

┃                │                          ├─────────┼────────────────┨

┃                │                          │고객 계좌 관리    │승인받지 않은 계좌 접근         ┃

┃                │                          │                  │부정확한 고객 자료(손실 발생시) ┃

┃                │                          │                  │부주의로 인한 고객자산 손실     ┃

┃                │                          ├─────────┼────────────────┨

┃                │                          │거래 상대방       │비고객 거래상대방의 미이행      ┃

┃                │                          │                  │비고객 거래상대방과의 분쟁      ┃

┃                │                          ├─────────┼────────────────┨

┃                │                          │매도자 및 공급자  │아웃소싱                        ┃

┃                │                          │                  │매도자와의 분쟁                 ┃

┗━━━━━━━━┷━━━━━━━━━━━━━┷━━━━━━━━━┷━━━━━━━━━━━━━━━━┛

 연결종속회사가 발행한 자본증권에 대한 외부투자자보유분 중 자본으로 인정되는 규모의 산출기준

┌────┬─────────────────────────────────────────────┐

│자 본   │산출 기준                                                                                 │

├────┼─────────────────────────────────────────────┤

│보통주  │ - 외부투자자보유분(비지배주주지분) 가운데 5.가.(4) 에서 정한 보통주자본에 포함되는       │

│자본    │규모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        │                                                                                          │

│        │① 자회사의 잉여 보통주자본 = 자회사의 보통주자본 - Min〔자회사에게 요구되는 보통주자     │

│        │본*, 연결기준으로 요구되는 보통주자본*중 자회사 해당분〕                                  │

│        │        * 위험가중자산의 7.0%(최소수준 +자본보전완충자본)                                 │

│        │                                                                                          │

│        │② 외부투자자에 귀속되는 자회사의 잉여 보통주자본 = 자회사의 잉여 보통주자본 × 보        │

│        │통주자본에 대한 외부투자자보유분 비중                                                     │

│        │                                                                                          │

│        │③ 외부투자자보유분(비지배주주지분)중 보통주자본 인정 규모 = 보통주자본에 대한 외부투자자 │

│        │보유분(비지배주주지분) 총액 - 외부투자자에 귀속되는 자회사의 잉여 보통주자본              │

├────┼─────────────────────────────────────────────┤

│기타    │ - 외부투자자에게 발행한 기본자본 증권(보통주 포함) 가운데 6.가.(3) 에서 정한 연결기      │

│기본자본│준 기타기본자본에 포함되는 규모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        │                                                                                          │

│        │① 자회사의 잉여 기본자본 = 자회사의 기본자본 - Min〔자회사에 요구되는 기본자본*, 연      │

│        │결기준으로 요구되는 기본자본*중 자회사 해당분〕                                           │

│        │        * 위험가중자산의 8.5%(최소수준 +자본보전완충자본)                                 │

│        │                                                                                          │

│        │② 외부투자자에 귀속되는 자회사의 잉여 기본자본 = 자회사의 잉여 기본자본 × 기본자        │

│        │본에 대한 외부투자자 보유분 비중                                                          │

│        │                                                                                          │

│        │③ 외부투자자보유분 중 기본자본 인정 규모 = 기본자본에 대한 외부투자자보유분 총액 -       │

│        │외부투자자에 귀속되는 자회사의 잉여 기본자본                                              │

│        │                                                                                          │

│        │④ 외부투자자보유분중 기타기본자본 인정 규모 = 외부투자자 보유분중 기본자본 인정          │

│        │규모 - 외부투자자보유분중 보통주자본 인정 규모                                            │

├────┼─────────────────────────────────────────────┤

│보완    │ - 외부투자자에게 발행한 총자본증권 가운데 연결기준 보완자본에 포함되는 규모는            │

│자본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        │                                                                                          │

│        │① 자회사의 잉여 총자본 = 자회사의 총자본 - Min〔자회사에 요구되는 총자본*, 연결기        │

│        │준으로 요구되는 총자본*중 자회사 해당분〕                                                 │

│        │        * 위험가중자산의 10.5%(최소수준 +자본보전완충자본)                                │

│        │                                                                                          │

│        │② 외부투자자에 귀속되는 자회사의 잉여 총자본 = 자회사의 잉여 총자본 × 총자본에 대       │

│        │한 외부투자자 보유분 비중                                                                 │

│        │                                                                                          │

│        │③ 외부투자자보유분중 총자본 인정 규모 = 총자본에 대한 외부투자자보유분 총액 - 외부       │

│        │투자자에 귀속되는 자회사의 잉여 총자본                                                    │

│        │                                                                                          │

│        │④ 외부투자자보유분중 보완자본 인정 규모 = 외부투자자보유분중 총자본 인정 규모 -          │

│        │외부투자자보유분중 기본자본 인정 규모                                                     │

└────┴─────────────────────────────────────────────┘

STC유동화 인정요건 

┌──────┬────────────────────────────────────────┐

│구분        │요건                                                                            │

├──────┴────────────────────────────────────────┤

│A.자산리스크(Asset risk)                                                                      │

├──────┬────────────────────────────────────────┤

│A1.기초자산 │- 유동화 기초자산은 자산유형, 규제 및 법률체계, 통화 등에 대해                  │

│속성        │동질성(Homogeneity)을 갖는 신용청구권 또는 매출채권이어야 함                    │

│            │- 원리금 지급 등에 대한 현금흐름이 계약 상 명확해야 함                          │

│            │- 이자지급 및 할인율 등이 일반적인 시장금리에 기반해 결정되어야하며, 복잡한     │

│            │산식이나 비정형(exotic) 파생상품 등에 따라 결정되지 않아야 함                   │

├──────┼────────────────────────────────────────┤

│A2.기초자산 │- 기초자산 실사(due diligence)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

│성과이력    │있어야 함                                                                       │

│            │- 다양한 스트레스 시나리오 하에서 기초자산의 예상손실의 정확하게 계산할 수      │

│            │있도록 유사한 유형의 기초 자산에 대한 검증된 과거 손실데이터를 제공할 수        │

│            │있어야 하며 동 데이터의 출처 등을 모든 시장참여자에게 명확히 공개해야 함        │

│            │- 소매 익스포져는 5년 이상, 그 외 익스포져는 7년 이상의 성과 이력을 제공할 수   │

│            │있어야 함                                                                       │

├──────┼────────────────────────────────────────┤

│A3.지급상태 │- 자산군 구성 시점에 연체 및 부도자산 또는 예상손실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

│            │자산을 포함하지 않고 정상(performing) 자산만으로 유동화 되었음을 확인할 수      │

│            │있어야 함                                                                       │

│            │- 신용손상 차주에 대한 채권이 유동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양도자 또는     │

│            │신용보강 제공자로부터 기초자산 차주에 대해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자산군    │

│            │구성 시점 이전 45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            │· 최근 3년간 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이력이 없음                                  │

│            │·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된 적이 없음                                            │

│            │·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등으로부터 부도 수준의 신용평가를 받은 이력이 없음      │

│            │· 기초자산은 차주와 원채권자 간 분쟁에 영향을 받지 않음                        │

│            │- 자산군 구성 시점에 최소 한번 이상의 원리금상환 이력이 존재해야 함, 단         │

│            │회전거래 및 단일 상환 구조의 자산은 제외                                        │

├──────┼────────────────────────────────────────┤

│A4.자산인수 │- 자산인수(underwriting) 기준에 따라 기초자산의 질이 변동되지 않음을 입증하기   │

│의 일관성   │위해 자산양도자(originator)는 투자자에게 기초자산이 자산양도자의 일반적인       │

│            │영업활동에 의해 발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            │- 자산인수 기준 변경 시 변경 시점과 변경 목적을 공개해야 함                     │

│            │- 재무제표 상 현재 보유중인 자산에 적용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자산인수 기준을     │

│            │적용할 수 없음                                                                  │

│            │- 모든 기초자산은 차주의 상환 능력과 상환 의지에 기반한 증권인수 기준에 따라    │

│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제3자로부터 인수한 자산의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

│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

│A5.자산의   │- 유동화 대상 자산의 임의적인(discretionary) 선택으로 인해 유동화자산의 성과가  │

│선택 및 이전│결정되지 않아야 함                                                              │

│            │- 기초자산은 명확히 정의된 적합성 기준에 따라 이전되어야 함                     │

│            │- 자산구성 마감일 이후 유동화 대상자산이 의도적으로 선택되거나(cherry- picked)  │

│            │관리되지 않아야 함                                                              │

│            │- 투자자가 투자의사결정 이전에 자산군의 신용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함        │

│            │- 유동화자산은 아래 조건에 따라 진성매각(true sale)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

│            │이에 대한 제3자의 법률 의견을 확보해야 함                                       │

│            │· 기초자산 차주에 대한 청구권(enforceability)을 가지며 이는 유동화증서와       │

│            │보증서에 명시되어야 함                                                          │

│            │· 기초자산은 양도자와 그의 채권자 등의 권리 밖에 있으며 상당한 수준의 속성     │

│            │변화나 환수가 불가능해야 함                                                     │

│            │· 기초자산은 신용부도스왑 등 파생상품 및 보증 등에 무관하며, 이전으로 인한     │

│            │효과만을 가져야 함                                                              │

│            │· 기초자산에 대한 최종적인 상환의무와 동 자산이 타 유동화자산의 기초자산이     │

│            │아님이 명시되어야 함                                                            │

│            │- 자산양도자는 이전된 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해치는 어떠한 조건에도 영향을 받지   │

│            │않는다는 내용의 설명서와 보증서를 제공해야 함                                   │

├──────┼────────────────────────────────────────┤

│A6.초기 및  │- 투자결정 이전의 자산실사를 돕기 위한 계좌단위 또는 자산군 단위의 정보를       │

│현재 데이터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            │- 투자자의 투자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잠재적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

│            │분기 1회 이상 투자보고서가 제공되어야하며 동 투자보고서에는 계좌단위 또는       │

│            │자산군 단위의 Cut-off 날짜를 포함해야 함                                        │

│            │- 기초자산에 대한 보고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회계법인 등 독립된 제3자에 의해   │

│            │적합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

│B.구조적리스크(Structural risk)                                                               │

├──────┬────────────────────────────────────────┤

│B7.채권상환 │- 기초자산군이 충분히 분산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초자산을 상환하거나 대환할     │

│현금흐름    │유인이 없어 단기간 내 조기상환(refinance) 리스크가 없음을 입증해야 함           │

│            │- 채권상환을 위한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권리는 적격 신용청구권 및         │

│            │매출채권으로 간주되어야 함                                                      │

├──────┼────────────────────────────────────────┤

│B8.통화 및  │- 자산과 부채의 통화 또는 금리 불일치로 발생하는 지급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

│금리 불일치 │유동화 전기간에 걸쳐 환율 또는 금리 리스크를 적절히 경감시켜야 하며 이          │

│            │과정에서 헤지거래가 발생할 경우 표준계약서에 따라 문서화해야 함                 │

│            │- 파생상품의 활용은 오직 헤지를 위한 거래만 허용됨                              │

│            │- 헤지거래는 완전헤지일 필요는 없으며, 헤지대상 명목금액과 민감도분석 결과 등   │

│            │헤지의 효율성 등 리스크의 경감 수준을 적시에 주기적으로 투자자에게              │

│            │제공하여야 함                                                                   │

│            │- 파생상품을 활용하지 않는 헤지의 경우 개별리스크의 경감 목적에 한해            │

│            │허용하며(중복리스크의 헤지 불가)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없음                      │

├──────┼────────────────────────────────────────┤

│B9.지급우선 │- 유동화 시점에 (전 기간에 걸쳐 모든 조건의) 지급우선순위가 명확히 정의되어야   │

│순위 및     │하며 이에 대한 집행권한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

│식별가능성  │- 후순위 투자자는 선순위 투자자에 대해 부적절한 지급 우선권을 보유할 수 없음    │

│            │- 유동화자산의 현금흐름과 지급순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

│            │모집문서(offering document) 및 성과보고서(investor report) 등에 명시되어야      │

│            │함                                                                              │

│            │- 성과보고서에는 지급순위 위반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여기에는 이러한  │

│            │위반사항을 바로잡을 수 있는 권한(ability)와 위반사항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를     │

│            │포함함                                                                          │

│            │- 회전거래형태의 유동화의 경우 조기상환 및 회전기간 종료 조건에 대한 조항이     │

│            │명시되어야 하며 해당 조건은 아래사항을 포함함                                   │

│            │(i) 기초익스포져의 신용 하락                                                    │

│            │(ii) 유사 유형의 기초자산 취득 실패                                             │

│            │(iii) 자산양도자 및 자산관리자의 지급불능                                       │

│            │- 부도 등과 같이 성과연동 사건의 발생 시 트렌치 순위와 지급 우선 순위에 따라    │

│            │상환되어야 하며 기초자산의 시장가격으로 즉시 청산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야    │

│            │함                                                                              │

│            │- 자산보유자와 보증인은 유동화자산의 적절한 현금흐름 모델과 이와 관련한 정보를  │

│            │유동화자산의 가격결정 시점 이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함                          │

│            │- 기초자산 차주의 부도 및 채무재조정과 관련한 채무감면, 지급유예 등에 관한      │

│            │정책, 절차 및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

│B10.의결권  │- 자산양도자 또는 보증인이 파산한 경우 기초자산에 대한 모든 의결권과            │

│및 집행권한 │집행권한은 유동화자산으로 이전되어야 함                                         │

│            │- 유동화자산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명확히 정의되어야 하며    │

│            │선순위 투자자가 후순위 투자자에 우선하는 권리를 포함하여야 함                   │

├──────┼────────────────────────────────────────┤

│B11.문서화  │- 가격 결정 이전 충분한 시간에 걸쳐 모집 및 유동화와 관련한 정보가 충분히       │

│및 법률 검토│반영된 문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            │- 최종적인 모집관련 문서는 마감일 직후 제공되어야 하며 제반문서는 이후 단기간   │

│            │내 제공되어야 함                                                                │

│            │- 모든 문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적절한 정보를 활용해 이해하기 쉽게            │

│            │작성되어야 함                                                                   │

│            │- 모든 문서는 공신력있는(appropriately experienced) 제3자의 법률검토를 받아야   │

│            │하며 유동화자산의 리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변동사항도 적시에 투자자에      │

│            │제공될 수 있어야 함                                                             │

├──────┼────────────────────────────────────────┤

│B12.이해관  │-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자산양도자 또는 보증인은 기초자산에 대한      │

│계          │충분한 경제적 익스포져를 보유해야 하며 기초자산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            │

│            │발생함을 명시해야 함                                                            │

├──────┴────────────────────────────────────────┤

│C.수탁자 및 자산관리자 리스크(Fiduciary and servicer risk)                                    │

├──────┬────────────────────────────────────────┤

│C13.수탁/계 │- 자산관리자(servicer)는 기초자산의 자산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입증할  │

│약상 의무   │수 있어야 함                                                                    │

│            │- 자산관리자는 신의성실 원칙을 지키고 건전한 시장관행 및 규제 체계를 따라야 함  │

│            │-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 정책, 절차 및 리스크관리에 관해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고   │

│            │안정적인 시스템과 공시 체계를 갖춰야 하며 이는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해            │

│            │지속적으로 검증되어야 함                                                        │

│            │- 수탁자(fiduciary)는 투자자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적시적인 행동을 취해야 하며   │

│            │모집 및 제반문서에 투자자 간 이해상충 해결을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함          │

│            │- 수탁자는 의무 준수 및 업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기술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을    │

│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            │- 자산관리자와 수탁자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보수가 제공되어야   │

│            │함                                                                              │

├──────┼────────────────────────────────────────┤

│C14.투명성  │- 수탁자와 기타서비스 제공자 등 유동화와 관련한 모든 당사자의 계약상의 의무와   │

│            │책임이 모집 및 제반문서에 명시되어야 함                                         │

│            │- 당사자의 파산이나 신용도 하향에 따른 교체 조항이 문서화 되어 있어야 함        │

│            │- 성과보고서에는 유동화자산의 원금 및 이자, 수수료, 비용, 채무경감 등 모든      │

│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명시해야함                                               │

├──────┴────────────────────────────────────────┤

│D.추가요건(Additional criteria for capital purposes)                                          │

├──────┬────────────────────────────────────────┤

│D15.기초자  │- 기초자산의 평균 위험가중치가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기준으로 일정 수준           │

│산          │이하이여야 함                                                                   │

│신용리스크  │┌───────┬─────┐                                                  │

│            ││익스포져      │위험가중치│                                                  │

│            │├───────┼─────┤                                                  │

│            ││주거용주택담보│40% 이하  │                                                  │

│            │├───────┼─────┤                                                  │

│            ││상업용부동산  │50% 이하  │                                                  │

│            │├───────┼─────┤                                                  │

│            ││소매          │75% 이하  │                                                  │

│            │├───────┼─────┤                                                  │

│            ││기타          │100% 이하 │                                                  │

│            │└───────┴─────┘                                                  │

│            │                                                                                │

├──────┼────────────────────────────────────────┤

│D16.분산도  │- 동일 차주에 대한 익스포져의 비중이 자산군 전체 익스포져의 1%를 초과하지       │

│            │않아야 함                                                                       │

└──────┴────────────────────────────────────────┘

STC 단기유동화 인정요건 

1. 단기유동화 익스포져를 232조에 따른 STC유동화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익스포져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정요건을 적용한다.

  가. 도관체 또는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익스포져인 경우 : 2항의 인정요건 중 도관체(conduit level) 및 거래 수준(transaction level)의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예시) ABCP프로그램에 의하여 발행된 어음에 대한 투자, 도관체 수준의 보강 계약 등

  나. 기초자산 거래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익스포져인 경우 : 2항의 인정요건 중 거래 수준(transaction level)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예시) 기초자산에 대한 신용보강·유동성지원 약정 등

2. 인정요건

┌──────────┬────────────────────────────────────────┐

│구분                │요건                                                                            │

├──────────┴────────────────────────────────────────┤

│A.자산리스크(Asset risk)                                                                              │

├──────┬───┬────────────────────────────────────────┤

│A1.기초자   │도관체│- 스폰서는 동 요건이 거래수준에서 충족되고, 어떻게 충족되는지를 보장하여야 함   │

│산 속성     │수준  │- 자산 유형별로 개별 기초자산이 동질적인 경우, 도관체는 다른 자산 유형의        │

│            │      │거래로 구성될 수 있음                                                           │

│            │      │- 프로그램 차원의 신용보강이 실질적으로 재유동화 형태가 되더라도, 도관체가      │

│            │      │STC요건을 충족하는데 장애로 작용하여서는 아니됨                                 │

│            ├───┼────────────────────────────────────────┤

│            │거래  │- 도관체 내의 기초자산은 동질성을 갖는 신용청구권 또는 매출채권이어야 하며,     │

│            │수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에서 정의한 유동화 자산이 아니어야 함             │

│            │      │- 다만, 동 요건이 설비 리스(equipment leases), 자동차 대출 및 리스에 대한       │

│            │      │유동화를 자동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아님                                          │

│            │      │- 원리금 지급 등에 대한 현금흐름이 계약상 명확하여야 함                         │

│            │      │- 이자지급 및 할인율 등이 일반적인 시장금리에 기반하여 결정되어야하며, 복잡한   │

│            │      │산식이나 비정형(exotic) 파생상품 등에 따라 결정되지 않아야 함                   │

│            ├───┼────────────────────────────────────────┤

│            │공통  │- 동질성은 리스크 특성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함                                   │

│            │요건  │- 기초자산에 대한 위험 분석 및 실사시 각기 다른 법적 요소 또는 위험 특성        │

│            │      │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야 함                                                      │

│            │      │- 유동화에 포함된 신용청구권 및 매출채권은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정상적인       │

│            │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동질한 차주로 구성되어야 함                           │

│            │      │-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한 상환은 유동화된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원금과 이자에      │

│            │      │의하여 이루어져야 함                                                            │

├──────┼───┼────────────────────────────────────────┤

│A2.자산성   │도관체│- 스폰서는 투자자에게 유동화된 자산과 유사한 준거자산의 연체, 부도 등 충        │

│과이력      │수준  │분한 손실 이력을 제공하여야 함                                                  │

│            │      │- 또한, 이러한 정보의 원천 및 준거자산과 유동화 자산 간의 유사성을 공시하       │

│            │      │여야 함                                                                         │

│            │      │- 이러한 정보는 도관체에 대한 주요 정보(잔액, 업종 정보, 차주 집중도, 만기 등)  │

│            │      │및 기초자산에 대한 주요 정보(회수, 채무재조정, 연체, 부도 등)를 체계화하여      │

│            │      │제공하여야 함                                                                   │

│            ├───┼────────────────────────────────────────┤

│            │거래  │- 스폰서가 합리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유동화 기초자산과 유사한 거래에 대한    │

│            │수준  │충분한 기간의 손실 및 연체, 부도 데이터 등이 확보되어야 함                      │

│            ├───┼────────────────────────────────────────┤

│            │공통  │- 자산보유자 및 스폰서는 기초자산과 유사한 거래에 대한 리스크 분석 및 심사에    │

│            │요건  │대한 충분한 경험을 보유하여야 함                                                │

│            │      │- 스폰서는 유동화된 자산의 심사, 성과이력 모니터링에 대한 업무 절차 및 정책을   │

│            │      │문서화하여야 함                                                                 │

│            │      │- 다양한 스트레스 시나리오 하에서 기초자산의 예상손실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

│            │      │있도록 유사한 유형의 거래에 대한 검증된 과거 손실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어        │

│            │      │야 하며 동 데이터의 출처 등을 모든 시장참여자에게 명확히 공개하여야 함          │

│            │      │- 소매 익스포져는 3년 이상, 그 외 익스포져는 5년 이상의 성과 이력을 제공        │

│            │      │할 수 있어야 함                                                                 │

├──────┼───┼────────────────────────────────────────┤

│A3.지급상   │도관체│- 스폰서는 투자자에게 동 요건(A3)이 거래 수준에서 충족됨을 보장하여야 함        │

│태          │수준  │                                                                                │

│            ├───┼────────────────────────────────────────┤

│            │거래  │- 스폰서는 자산군 구성 시점에 연체 및 부도자산 또는 예상손실의 급격한 증가가    │

│            │수준  │예상되는 자산을 포함하지 않고 정상(performing) 자산만으로 유동화 되었음         │

│            │      │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            ├───┼────────────────────────────────────────┤

│            │공통  │- 신용손상 차주에 대한 채권이 유동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양도자 또는     │

│            │요건  │스폰서는 기초자산에 대해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자산군 구성 시점 45         │

│            │      │일 이전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            │      │· 최근 3년간 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이력이 없음                                  │

│            │      │·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된 적이 없음                                            │

│            │      │·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등으로부터 부도 수준의 신용평가를 받은 이력이 없음      │

│            │      │· 기초자산은 차주와 원채권자 간 분쟁에 영향을 받지 않음                        │

│            │      │- 자산군 구성 시점에 최소 한번 이상의 원리금상환 이력이 존재하여야 함. 단       │

│            │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회전거래 및 단일 상환 구조의 자산은 제외함                 │

├──────┼───┼────────────────────────────────────────┤

│A4.자산인   │도관체│- 스폰서는 도관체 내의 거래가 일관된 심사기준(underwriting)에 따름을 보장       │

│수의        │수준  │하여야 함                                                                       │

│일관성      │      │- 심사기준의 중요한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자산양도자는 스폰서에게 변경         │

│            │      │시점 및 목적을 설명하여야 함                                                    │

│            ├───┼────────────────────────────────────────┤

│            │거래  │- 스폰서는 도관체 내의 거래가 자산양도자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한    │

│            │수준  │것임을 확인하여야 함                                                            │

│            │      │- 기초자산에 대한 심사기준이 자산양도자가 보유한 다른 자산에 비하여 완화된      │

│            │      │심사기준에 따라 발생한 것이 아니며, 기초자산에 대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

│            │      │지속적으로 평가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함                                           │

│            │      │- 스폰서는 자산양도자가 심사기준의 주요변경시 변경 시점 및 목적을 공시하고      │

│            │      │있음을 확인하여야 함                                                            │

├──────┼───┼────────────────────────────────────────┤

│A5.자산의   │도관체│- 스폰서는 기초자산에 대한 청구권(enforceability)을 확인하여야 함               │

│선택 및     │수준  │- 스폰서는 자산양도자로부터 청구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어떠한         │

│이전        │      │조건이나 장애물이 없음을 투자자에게 공지하여야 함                               │

│            ├───┼────────────────────────────────────────┤

│            │거래  │- 스폰서는 유동화자산은 진성매각(true sale) 요건 등 아래 조건을 충족함을        │

│            │수준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자체(in-house) 또는 제3자의 법률 의견을 확보         │

│            │      │하여야 함                                                                       │

│            │      │· 기초자산은 명확히 정의된 적합성 기준에 따라 이전되어야 함                    │

│            │      │· 자산구성 마감일 이후 유동화 대상자산이 의도적으로 선택되거나(cherry-         │

│            │      │picked) 관리되지 않아야 함                                                      │

│            │      │· 기초자산 차주에 대한 청구권(enforceability)을 가져야하며, 이는 유동화        │

│            │      │증서와 보증서에 명시되어야 함                                                   │

│            │      │· 기초자산은 양도자와 그의 채권자 등의 권리 밖에 있으며 상당한 수준의          │

│            │      │속성 변화나 환수가 불가능하여야 함                                              │

│            │      │· 기초자산은 신용부도스왑 등 파생상품 및 보증 등과 무관하며, 이전으로          │

│            │      │인한 효과만을 가져야 함                                                         │

│            │      │· 기초자산에 대한 최종적인 상환의무와 동 자산이 타 유동화자산의 기초자         │

│            │      │산이 아님이 명시되어야 함                                                       │

│            │      │- 스폰서는 신용보강 제공 이전에 자산군의 신용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함       │

│            │      │- 스폰서는 이전된 자산에 대한 청구권이 어떠한 조건에도 영향을 받지 않음을       │

│            │      │확인하여야 함                                                                   │

├──────┼───┼────────────────────────────────────────┤

│A6.초기 및  │도관체│- 스폰서는 투자자에게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현재        │수준  │· 관련 법규에 따라 투자결정 이전의 자산실사 및 투자이후 투자성과를 평가        │

│데이터      │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산군의 리스크 특성을 설명하는 충분한 데이타                │

│            │      │· 투자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잠재적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월          │

│            │      │1회 이상 투자보고서가 제공되어야하며 동 투자보고서에는 계좌단위 또는            │

│            │      │자산군 단위의 자산 확정일(Cut-off 일자)를 포함하여야 함                         │

│            ├───┼────────────────────────────────────────┤

│            │거래  │- 스폰서는 자산양도자가 다음 사항을 제공함을 확인하여야 함                      │

│            │수준  │· 관련 법규에 따라 자산 양도 이전 및 이후에 지속적으로 기초자산에 대한         │

│            │      │리스크 특성을 요약한 충분한 정보                                                │

│            │      │· 스폰서는 수탁 의무(fiduciary duty)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좌단위 또는 자산군    │

│            │      │단위의 자산 확정일(Cut-off 일자) 등을 공시할 수 있어야 함                       │

│            │      │- 자산양도자는 이러한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스폰서는     │

│            │      │위탁 계약의 적정성에 대하여 감독하여야 함                                       │

│            ├───┼────────────────────────────────────────┤

│            │공통  │- 투자자 또는 잠재적인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투자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      │

│            │요건  │여야 함                                                                         │

│            │      │· 기초자산의 특성 및 부도, 채무재조정, 회수, 손실 등 성과 관련 주요 데이타     │

│            │      │· 자산양도자가 거래 수준 및 도관체 수준에 제공한 신용보강의 규모, 형태 등      │

│            │      │· 스폰서가 제공한 신용보강 등 지원 관련 정보                                   │

│            │      │· 효력발생 요건(trigger)의 정의 및 상태 (성과, 종료 또는 거래상대방 교체       │

│            │      │관련 등)                                                                        │

├──────┴───┴────────────────────────────────────────┤

│B.구조적리스크(Structural risk)                                                                       │

├──────┬───┬────────────────────────────────────────┤

│B7.완전한   │도관체│- 스폰서는 도관체가 발행하는 ABCP프로그램(도관체 수준 또는 거래 수준)에         │

│지원        │수준  │대하여 신용보강 및 유동성 지원약정 제공을 보장하여야 함                         │

│            │      │- 이러한 신용보강 및 유동성 지원 약정은 기초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         │

│            │      │유동성 및 희석위험(dilution risk)으로부터 투자자를 완전히 보호할 수 있어        │

│            │      │야 하며, 불가역적이고 무조건적이어야 함                                         │

│            │      │- 이러한 측면에서 스폰서는 투자자에게 발행어음에 대한 적시의 완전한 상환        │

│            │      │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함                                                          │

│            ├───┼────────────────────────────────────────┤

│            │공통  │- 도관체 및 거래 수준에 제공되는 유동성 지원약정 또는 신용보강이 여러 개일      │

│            │요건  │경우, 대부분이 단일 보강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함                               │

│            │      │- 다만, 주요 보강자의 신용도 하락에 의하여 보강자가 대체되는 경우 동 요건은     │

│            │      │예외가 될 수 있음                                                               │

│            │      │- 유동성 지원약정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            │      │· 지원 약정 제공자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사건 발생시, 스폰서는         │

│            │      │투자자의 이익을 현금으로 담보하거나 다른 유동성 제공자로 대체할 의무가 있음     │

│            │      │· 스폰서가 특정 거래나 도관체 전체에 대하여 신용보강 또는 유동성지원 약        │

│            │      │정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 스폰서는 만기 30일 이전에 동 거래를 현금으로           │

│            │      │담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동 약정에는 새로운 매출채권이 추가되어서는         │

│            │      │아니됨                                                                          │

├──────┼───┼────────────────────────────────────────┤

│B8.채권상   │거래  │- 스폰서는 기초자산군이 충분히 분산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초자산의 현금흐름이   │

│환          │수준  │차주의 능력과 의지에 의한 상환으로부터 이루어지고, 단기간 내 조기상환           │

│현금흐      │      │(refinance) 리스크가 없음을 확인하여야 함                                       │

│름          ├───┼────────────────────────────────────────┤

│            │공통  │- 스폰서는 동 요건 충족을 위하여 그들이 제공한 유동성이나 신용보강 약정을 사    │

│            │요건  │용하여서는 아니됨                                                               │

├──────┼───┼────────────────────────────────────────┤

│B9.통화 및  │도관체│- 스폰서는 거래 수준에서 경감되지 않았거나 도관체 수준에서 발생하는 금리        │

│금리        │수준  │또는 통화 불일치 리스크가 적절히 경감됨을 확인하여야 함                         │

│불일치      │      │- 스폰서는 파생상품은 오로지 헤지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됨을 보장하여야 하며,      │

│            │      │이 경우 시장에서 사용되는 표준계약서에 따라 문서화되어야 함                     │

│            │      │- 스폰서는 투자자에게 금리 및 통화불일치 경감 방법을 공시하여야 함              │

│            ├───┼────────────────────────────────────────┤

│            │거래  │- 스폰서는 자산과 부채의 통화 또는 금리 불일치로 발생하는 지급리스크를 줄이기   │

│            │수준  │위해 유동화 전기간에 걸쳐 환율 또는 금리 리스크를 적절히 경감시키고 있음을      │

│            │      │확인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헤지거래가 발생할 경우 표준계약서에 따라 문서화    │

│            │      │하여야 함                                                                       │

│            ├───┼────────────────────────────────────────┤

│            │공통  │- 헤지거래는 완전 헤지일 필요는 없으며, 헤지대상 명목금액과 민감도분석 결과     │

│            │요건  │등 헤지의 효율성 등 리스크의 경감 수준을 적시에 주기적으로 투자자에게           │

│            │      │제공하여야 함                                                                   │

│            │      │- 파생상품을 활용하지 않는 헤지는 개별리스크의 경감 목적에 한해 허용하며        │

│            │      │(중복리스크의 헤지 불가)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없음                              │

├──────┼───┼────────────────────────────────────────┤

│B10.지급우  │도관체│- 스폰서는 ABCP에 의하여 발행된 어음에 투자자 외 타인에게 귀속되는 연장         │

│선순위 및   │수준  │옵션(extension option) 또는 만기 연장 조건을 포함하지 않음을 보장하여야 함      │

│식별가능성  │      │- 스폰서는 동 요건이 거래 수준에서 충족되고, 특히 개별 거래에 대하여 지급       │

│            │      │우선순위에 따른 현금흐름을 분석할 능력이 있음을 보장하여야 함                   │

│            │      │- 또한 투자자가 도관체 및 거래수준에서 이러한 현금흐름 및 신용보강 정보를       │

│            │      │입수할 수 있어야 함                                                             │

│            ├───┼────────────────────────────────────────┤

│            │거래  │- 도관체에 개별 거래의 예상치 못한 상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폰서는         │

│            │수준  │다음을 보장하여야 함                                                            │

│            │      │· 유동화 시점에(전 기간에 걸쳐 모든 조건의) 지급우선순위가 명확히 정의         │

│            │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집행권한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

│            │      │· 후순위 투자자는 선순위 투자자에 대해 부적절한 지급 우선권을 보유할 수 없음   │

│            │      │· 유동화자산의 현금흐름과 지급순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모집        │

│            │      │문서(offering document) 및 성과보고서(investor report) 등에 명시되어            │

│            │      │야 함                                                                           │

│            │      │· 성과보고서에는 지급순위 위반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여기에는        │

│            │      │이러한 위반사항을 바로잡을 수 있는 권한(ability)와 위반사항으로 인해            │

│            │      │발생한 결과를 포함하여야 함                                                     │

│            │      │· 회전거래 형태의 유동화의 경우 조기상환 및 회전기간 종료 조건에 대한          │

│            │      │조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해당 조건은 아래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            │      │  (i) 기초익스포져의 신용 하락                                                  │

│            │      │  (ii) 유사 유형의 기초자산 취득 실패                                           │

│            │      │  (iii) 자산양도자 및 자산관리자의 지급불능                                     │

│            │      │· 부도 등과 같이 성과연동 사건의 발생 시 트렌치 순위와 지급 우선 순위에        │

│            │      │따라 상환되어야 하며 기초자산의 시장가격으로 즉시 청산하는 조항이 존            │

│            │      │재하지 않아야 함                                                                │

│            │      │· 자산보유자와 보증인은 유동화자산의 적절한 현금흐름 모델과 이와 관련한        │

│            │      │정보를 유동화자산의 가격결정 시점 이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함                 │

│            │      │· 기초자산 차주의 부도 및 채무재조정과 관련한 채무감면, 지급유예 등에          │

│            │      │관한 정책, 절차 및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

│B11.의결권  │도관체│- 스폰서는 스폰서의 지급불능상태시 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하여 행사할 수         │

│및          │수준  │있는 모든 권리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집행권한    ├───┼────────────────────────────────────────┤

│            │거래  │- 스폰서는 자산양도자의 지급불능상태 또는 차주 부도시 개별 거래에 대한 모       │

│            │수준  │든 의결 및 집행 권한이 도관체로 이전되고, 모든 상황에서의 권리상황이 명         │

│            │      │확하게 정의됨을 보장하여야 함                                                   │

├──────┼───┼────────────────────────────────────────┤

│B12.문서화  │도관체│- 스폰서는 가격 결정 이전 충분한 시간에 걸쳐 모집 및 유동화와 관련한 정보       │

│및 법률     │수준  │가 충분히 반영된 문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검토        │      │- 최종적인 모집관련 문서는 마감일 직후 제공되어야 하며 제반문서는 이후 단       │

│            │      │기간 내 제공되어야 함                                                           │

│            │      │- 모든 문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적절한 정보를 활용해 이해하기 쉽게 작성       │

│            │      │되어야 함                                                                       │

│            │      │- 모든 문서는 공신력있는(appropriately experienced) 제3자의 법률검토를          │

│            │      │받아야 하며 유동화자산의 리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변동사항도 적시          │

│            │      │에 투자자에 제공될 수 있어야 함                                                 │

│            │      │- 스폰서는 ABCP프로그램의 구조적 리스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서의 변경         │

│            │      │이 있는 경우 적시에 투자자에게 공지하여야 함                                    │

├──────┼───┼────────────────────────────────────────┤

│B13.이해관  │도관체│-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자산양도자 또는 스폰서는 기초자산에 대한      │

│계          │수준  │충분한 경제적 익스포져를 보유해야 하며 기초자산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 발생함     │

│            │      │을 명시하여야 함                                                                │

├──────┼───┼────────────────────────────────────────┤

│B14.만기제  │도관체│- 스폰서는 ABCP 거래에 포함된 모든 거래의 가중 평균 만기가 3년 이하임을         │

│한          │수준  │확인하고 공시하여야 함                                                          │

│            │      │- 가중 평균 만기는 다음 중 큰 값으로 산출하여야 함                              │

│            │      │① 도관체가 보유한 수익권(beneficial interest)의 익스포져 가중평균 잔여 만      │

│            │      │기 또는 도관체 거래를 위하여 구입한 자산의 익스포져 가중평균 잔여               │

│            │      │만기                                                                            │

│            │      │② 자산군별로 기초자산의 잔여만기의 익스포져 가중평균을 구한 후, 도관체         │

│            │      │내 자산군별 익스포져 가중평균 만기를 산출                                       │

│            │      │- 스폰서가 ②번 방법의 자산군내 기초자산의 익스포져 가중평균 잔여만기를         │

│            │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서상 자산군내 기초자산의 최대 만기를 사용할           │

│            │      │수 있음                                                                         │

├──────┴───┴────────────────────────────────────────┤

│C.수탁자 및 자산관리자 리스크(Fiduciary and servicer risk)                                            │

├──────┬───┬────────────────────────────────────────┤

│C15.금융기  │도관체│- 스폰서는 예금취급 인가를 받고 적절한 건전성 감독을 받고 있는 금융기관이       │

│관          │수준  │어야 함                                                                         │

├──────┼───┼────────────────────────────────────────┤

│C16.수탁/   │도관체│- 스폰서는 투자자에게 다음을 확인하여야 함                                      │

│계약상      │수준  │· 개별 기초자산에 대하여 STC요건 충족 여부 및 충족 방법                        │

│의무        │      │· 자산 양도자가 관련 정책, 절차, 리스크관리 절차를 문서화하고 있고, 동         │

│            │      │정책 및 절차가 일반적인 시장 관행에 부합하며, 기초자산을 실행하고 관            │

│            │      │리할 만한 시스템 및 보고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

│            │      │- 스폰서는 기초자산의 단기 유동화 거래에서 유동성 및 신용보강을 제공하고        │

│            │      │관련 경력을 가진 경영진에 의하여 지원받고 있어야 함                             │

│            │      │- 스폰서는 합리적인 정책, 절차 및 리스크관리를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고 시장 관행  │

│            │      │및 관련 규제를 준수하여야 하며 안정적인 시스템과 공시 체계를 갖추어야 함        │

│            │      │- 수탁자(fiduciary)는 투자자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적시적인 행동을 취하여야 함   │

│            ├───┼────────────────────────────────────────┤

│            │거래  │- 스폰서는 자산양도자 및 기초자산을 관리하는 모든 거래참여자에 대하여 다음을    │

│            │수준  │확인하여야 함                                                                   │

│            │      │· 기초자산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정책 및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함            │

│            │      │· 자산군과 유사한 또는 동일한 자산을 발생시키는데 전문성을 보유하여야 함       │

│            │      │· 법률, 담보, 신용위험경감 등 회수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성을 보유하여야 함      │

│            │      │· 기초자산인 신용청구권 및 매출채권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여야 함         │

│            │      │· 상기 사항들은 경영진에 의하여 지원되어야 함                                  │

│            ├───┼────────────────────────────────────────┤

│            │공통  │- 관리 시스템 및 보고체계는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검증되어야 함      │

│            │요건  │                                                                                │

├──────┼───┼────────────────────────────────────────┤

│C17.투명성  │도관체│- 스폰서는 자산양도자 및 기타서비스 제공자 등 유동화와 관련한 모든 당사자의     │

│            │수준  │계약상의 의무와 책임이 모집 및 제반문서에 명시되어있음을 보장하여야 함          │

│            │      │- 스폰서는 모집 문서에 주요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악화시 교체와 관련한 조항을     │

│            │      │포함하여야 함                                                                   │

│            │      │- 스폰서는 투자자에게 유동성 제공 및 신용보강에 대한 역할 및 주요 리스크에      │

│            │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            ├───┼────────────────────────────────────────┤

│            │거래  │- 스폰서는 투자자를 대표하여 거래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여야 함                   │

│            │수준  │- 유동화 거래의 주요 거래참여자들의 의무 및 책임이 명확하게 문서화되어 있       │

│            │      │어야 하며, 스폰서에게 제공되어야 함                                             │

│            │      │- 스폰서는  주요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악화시 교체와 관련한 조항을 포함하였음을   │

│            │      │확인하여야 함                                                                   │

│            │      │- 유동화 거래의 지급 및 원장에 대한 투명성을 위하여 스폰서는 실적 보고서에      │

│            │      │원리금상환 등 거래의 수입과 지출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원금, 이자, 선급         │

│            │      │금, 연체료 및 수수료 등의 모든 거래를 정확하게 산출하여야 함                    │

├──────┴───┴────────────────────────────────────────┤

│D.추가요건(Additional criteria for capital purposes)                                                  │

├──────┬───┬────────────────────────────────────────┤

│D18.기초자  │거래  │- 자산 양도일에 기초자산의 평균 위험가중치가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기준(신        │

│산신용리스  │수준  │용위험경감후)으로 일정 수준 이하이여야 함                                       │

│크          │      │┌───────┬─────┐                                                  │

│            │      ││익스포져      │위험가중치│                                                  │

│            │      │├───────┼─────┤                                                  │

│            │      ││주거용주택담보│40% 이하  │                                                  │

│            │      │├───────┼─────┤                                                  │

│            │      ││상업용부동산  │50% 이하  │                                                  │

│            │      │├───────┼─────┤                                                  │

│            │      ││소매          │75% 이하  │                                                  │

│            │      │├───────┼─────┤                                                  │

│            │      ││기타          │100% 이하 │                                                  │

│            │      │└───────┴─────┘                                                  │

├──────┼───┼────────────────────────────────────────┤

│D19.분산도  │도관체│- 자산 양도일 기준으로 동일 차주에 대한 익스포져 비중이 자산군 전체의 2%를      │

│            │수준  │초과하지 않아야 함                                                              │

│            ├───┼────────────────────────────────────────┤

│            │공통  │- 매출채권의 신용위험이 신용보강으로 완전히 담보되는 경우, 신용보강제공자가     │

│            │요건  │금융기관인 경우 2% 초과여부 판단은 잔여 리스크 또는 초과담보에 대해서만         │

│            │      │고려하면 됨                                                                     │

└──────┴───┴────────────────────────────────────────┘

[시행일 : 2023.1.1.]

별표 0003: 신용·운영·시장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

신용ㆍ운영ㆍ시장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

제1장 총칙

1.(적용대상)

 가.이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트레이딩계정트레이딩계정 합계액은 다음에 따라 산출한다.

 ①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유가증권: 시가평가액

 ②차입유가증권: 시가평가액

 ③장내파생상품: 재무상태표상 "기타 예치금" 중 관련 "증거금"

 ④장외파생상품: 재무상태표상 "파생상품평가자산"과 "파생상품평가부채"의 절댓값의 합계

 ⑤기 타: 공정가액

이란 제2장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1)연결재무상태표의 총자산에 대한 트레이딩계정 합계액의 비율이 일별 5% 이상인 경우

  (2)트레이딩계정 합계액이 일별 최대 1천억원 이상인 경우

 나.가.의 규정에 의한 기준 적용대상 은행은 감독원장의 승인 없이는 기준 적용대상 은행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다.감독원장은 가.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기준 적용대상 은행으로 지정하거나 적용대상 은행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라.이 기준은 은행의 트레이딩계정 합계액이 가.(1) 또는 (2)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다.에 따라 감독원장이 적용대상으로 지정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말일부터 적용한다. 

2.(정의)

 가.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시장리스크"란 시장가격의 비우호적인 변동으로 인하여 은행 난내ㆍ외 익스포져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리스크를 말한다.

  (2)"상품"이란 금융상품"금융상품"이란 계약의 일종으로 거래당사자 중 하나에는 금융자산을, 다른 하나에는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을 동시에 발생시키는 상품을 말하며, 현물상품뿐만 아니라 파생상품 또한 포함한다. 이 경우 "금융자산"이란 현금, 현금 또는 그 밖의 금융자산 또는 일반상품을 수취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 또는 지분상품 등을 말하며, "금융부채"란 현금 또는 그 밖의 금융자산 또는 일반상품을 인도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말한다.

ㆍ외환상품ㆍ일반상품(전력 등 무형재화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트레이딩계정"이란 은행이 단기매매 목적 등으로 보유하는 상품의 집합을 말한다.

  (4)"은행계정"이란 은행이 보유하는 상품 중 트레이딩계정으로 분류되지 않는 상품의 집합을 말한다.

  (5)"트레이딩데스크"란 명확한 리스크관리 구조 아래에서 분명하게 정의된 사업전략을 수행하는 트레이더 또는 트레이딩계좌의 그룹을 말한다.

  (6)"표준방법"이란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제시하는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에 대한 표준화된 산출방법을 말한다.

  (7)"간편법"이란 트레이딩계정이 소규모이거나 단순한 은행에 대하여 허용되는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에 대한 간편한 산출방법을 말한다.

  (8)"개별기준"이란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할 때 특정 상품 또는 포트폴리오에 대하여 다른 상품과의 상쇄, 분산 또는 헤지를 인식하지 않고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9)"기초자산접근법"이란 지수상품, 복수 기초자산 상품 및 집합투자증권 등에 대하여 은행이 해당 상품의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10)"약정서기반접근법"이란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투자약정서나 해당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규제의 내용을 이용하여 가장 보수적인 관점에서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나.가.에서 정하지 않는 그 밖의 용어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이라 한다)을 따른다.

3.(신용ㆍ운영ㆍ시장리스크 기준 자기자본비율)신용ㆍ운영ㆍ시장리스크가 모두 반영된 통합 리스크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다.에 따라 산출한 자기자본을 가.에 따라 산출한 위험가중자산과 나.에 따라 산출한 리스크평가조정을 합산한 값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보통주자본  =   보통주자본                                                        

  비율          ──────────────────────────────────

                  [신용위험가중자산 ? 트레이딩계정 상품의 신용위험가중자산] +      

                  시장위험가중자산  + 운영위험가중자산 + 하한 초과 위험가중자산 +   

                  리스크평가 조정                                                   

  기본자본    =   보통주자본 + 기타기본자본                                         

  비율          ──────────────────────────────────

                  [신용위험가중자산 ? 트레이딩계정 상품의 신용위험가중자산] +      

                  시장위험가중자산  + 운영위험가중자산 + 하한 초과 위험가중자산 +   

                  리스크평가 조정                                                   

  총자본비율  =   보통주자본 + 기타기본자본 + 보완자본                              

                ──────────────────────────────────

                  [신용위험가중자산 ? 트레이딩계정 상품의 신용위험가중자산] +      

                  시장위험가중자산  + 운영위험가중자산 + 하한 초과 위험가중자산 +   

                  리스크평가 조정                                                   

가.위험가중자산

  (1)조정 신용위험가중자산의 산출: 의 신용리스크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한 위험가중자산에서 제2장에 따라 트레이딩계정으로 분류되는 상품의 위험가중자산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다만, 제7장에 따른 거래상대방 신용위험가중자산과 제8장에 따른 CVA위험가중자산은 차감하지 않는다.

  (2)시장위험가중자산의 산출: 제5장의 시장리스크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3)운영위험가중자산의 산출: 의 운영리스크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4)위험가중자산의 산출: 위험가중자산은 (1)부터 (3)까지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 신용위험가중자산, 시장위험가중자산 및 운영위험가중자산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5)내부모형 사용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의 하한:다음에 규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위험가중자산의 합계에 72.5%를 곱한 금액이 (4)의 위험가중자산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하는 금액을 3.의 산식 분모에 추가해야 한다.

┌──────┬────────────────────────────────┐

│리스크 종류 │산출방법                                                        │

├──────┼────────────────────────────────┤

│신용리스크  │제2장 신용리스크 표준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신용위험가중   │

│            │자산                                                            │

├──────┼────────────────────────────────┤

│거래상대방  │제7장제3절제2관의2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법에 따라   │

│신용리스크  │산출되는 부도 시 익스포져에 제2장 신용리스크 표준방법에  │

│            │따라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되는 위험가중자산                │

├──────┼────────────────────────────────┤

│CVA리스크   │제8장 CVA리스크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CVA위험가중     │

│            │자산                                                            │

├──────┼────────────────────────────────┤

│유동화자산  │제4장제2절의2 유동화자산의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 중  │

│            │제3관 외부신용등급법, 제5관 표준방법 또는 위험가중치 1,250%를   │

│            │적용하여 산출되는 유동화자산의 위험가중자산                     │

├──────┼────────────────────────────────┤

│시장리스크  │(2)에 따라 산출되는 시장위험가중자산                            │

├──────┼────────────────────────────────┤

│운영리스크  │(3)에 따라 산출되는 운영위험가중자산                            │

└──────┴────────────────────────────────┘

 나.리스크평가조정은 에서 정하는 리스크평가 등급별 위험가중치 조정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감독원장이 제29조에 따른 리스크평가를 실시하여 리스크평가 등급을 변경하는 시점까지는  6.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할증률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자기자본

  (1)자기자본의 범위: 자기자본은 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으로 구분되며 각각 에서 정하는 항목 및 요건에 따른다.

  (2)자기자본의 산출: 총자본은 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의 합에서 에서 정하는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공제항목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보통주자본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한다.

4.(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특례)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신용ㆍ운영ㆍ시장리스크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출 시 운영위험가중자산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2장 계정분류

제1절 계정분류

5.(계정분류)

 가.은행은 보유하는 모든 상품을 이 장에 따라 트레이딩계정이나 은행계정 중 하나로 분류해야 한다.

 나.트레이딩계정으로 분류하려는 상품은 매도하거나 완전히 헤지하는데 법적 제약이 없어야 한다.

 다.트레이딩계정으로 분류된 상품은 일 단위로 공정가치가 측정되고, 그 변동이 손익계정에 인식되어야 한다.

6.(트레이딩계정 상품)

 가.최초 인식시점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보유하는 상품(이하 "트레이딩계정 상품"이라 한다)은 트레이딩계정으로 분류해야 한다. 다만, 5.나.에 따라 트레이딩계정으로 분류할 수 없는 상품과 7.나.의 상품은 제외한다.

  (1)단기 재판매

  (2)단기 가격변동을 통한 차익 추구

  (3)무위험차익 확정

  (4)(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보유하는 다른 상품의 헤지

 나.다음 상품은 트레이딩계정 상품으로 본다. 다만, 5.나.에 따라 트레이딩계정으로 분류할 수 없는 상품과 7.나.의 상품은 제외한다.

  (1)37.에 따라 상관관계 트레이딩 포트폴리오에 포함되는 상품

  (2)은행계정에서 신용 또는 주식 순매도포지션"은행계정의 신용 또는 주식 순매도포지션"이란 채무상품의 발행자 신용스프레드가 확대되거나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 현재가치가 상승하는 은행계정 포지션을 말한다.

을 발생시키는 상품

  (3)은행이 결제일에 실제로 매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권의 인수약정

7.(은행계정 상품)

 가.6.에 따라 트레이딩계정으로 분류되는 상품을 제외한 상품(이하 "은행계정 상품"이라 한다)은 은행계정으로 분류해야 한다.

 나.다음 상품은 은행계정 상품으로 본다.

  (1)비상장주식

  (2)유동화 대상으로 지정된 상품

  (3)보유 부동산. 이 경우 직접적인 보유뿐만 아니라 파생상품 또한 포함한다.

  (4)소매ㆍ중소기업 신용공여

  (5)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가)집합투자증권의 기초자산을 모두 파악할 수 있으며, 독립적인 제3자가 검증한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를 충분하고 빈번하게 입수할 수 있을 것

   (나)집합투자증권의 고시가격을 일 단위로 입수할 수 있으며, 투자약정서나 해당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규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운용목적이 전문투자인 집합투자기구(hedge fund)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7)기초자산이 (1)부터 (6)까지 중 어느 하나인 파생상품과 집합투자증권

  (8)(1)부터 (7)까지의 상품을 헤지하기 위해 보유하는 상품

8.(트레이딩계정 추정 상품)

 가.다음 상품(이하 "트레이딩계정 추정 상품"이라 한다)은 6.가.(1)부터 (4)까지 중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5.나.에 따라 트레이딩계정으로 분류할 수 없는 상품과 7.나.의 상품은 제외한다.

  (1)회계기준상 단기매매 목적의 자산 또는 부채이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사업모형이 단기매매 목적으로 분류되어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분류되는 상품은 트레이딩계정 상품으로 추정된다.

  (2)시장조성활동으로 보유하는 상품

  (3)7.나.(5)에 해당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4)상장주식은행은 성과급 이연 제도, 전환사채, 지분참여 방식(equity kicker)으로 이자가 지급되는 대출상품,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채무상품이었던 지분상품, 은행 보유 생명보험상품(bank-owned life insurance) 및 법률상의 계획 등으로 발생되는 상장주식에 대한 포지션을 감독원장과 협의하여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포지션은 단기매매 또는 자기매매 목적의 트레이딩데스크와 분리된 트레이딩데스크가 관리해야 한다.

  (5)매매목적의 환매조건부거래유동성관리 목적이고 발생기준으로 회계처리되는 환매조건부거래는 트레이딩계정 상품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6)옵션. 이 경우 은행계정으로 발행되는 신용 또는 주식리스크 관련 상품의 내재파생상품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과 함께 복합상품의 구성요소이며, 주계약이 은행계정으로 발행하는 채무상품이면 회계기준에 따라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인식해야 한다.

 또한 포함한다.

 나.트레이딩계정 추정 상품을 은행계정으로 분류하려는 경우, 은행은 해당 상품을 6.가.(1)부터 (4)까지의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감독원장에게 입증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은행은 나.에 따라 은행계정으로 분류하는 트레이딩계정 추정 상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상세히 문서화해야 한다.

9.(계정분류에 대한 감독원장의 권한)

 가.감독원장은 은행이 트레이딩계정으로 분류한 상품에 대하여 다음 권한을 가진다. 다만, 6.나.의 상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은행이 해당 상품을 6.가.(1)부터 (4)까지 중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보유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요구

  (2)(1)에 따라 은행이 입증한 내용이 적정하지 않거나 해당 상품을 은행계정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이 해당 상품을 은행계정으로 다시 분류하도록 요구

 나.감독원장은 은행이 은행계정으로 분류한 상품에 대하여 다음 권한을 가진다. 다만, 7.나.의 상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은행이 해당 상품을 6.가.(1)부터 (4)까지의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요구

  (2)(1)에 따라 은행이 입증한 내용이 적정하지 않거나 해당 상품을 트레이딩계정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상품을 트레이딩계정으로 다시 분류하도록 요구

10.(계정분류에 대한 문서화)

 가.은행은 이 장의 계정분류 관련 요건과 은행의 리스크관리 역량과 실무를 반영하여 계정분류에 대한 정책ㆍ절차를 명확히 마련하고 실무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해야 한다.

 나.은행의 내부통제 조직은 트레이딩계정의 상품 유출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상품의 계정이 실제 트레이딩활동에 적합하게 분류되었는지 평가하고 가.의 정책ㆍ절차가 준수되었는지 완전히 문서화해야 하며, 적어도 연 단위로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감독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제2절 계정변경

11.(계정변경의 제한)

 가.은행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최초 계정분류를 변경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되며, 극히 예외적인 상황예를 들어, 구조조정에 따라 영구적으로 해당 상품과 관련된 트레이딩데스크를 폐쇄하고 사업부문에서 철수하는 경우 또는 특정 항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회계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등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중대한 사건 등이 있다. 시장사건, 금융상품 유동성의 변화 또는 매매목적의 변화 등은 그 자체로는 계정변경의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에서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나.계정변경을 하려는 은행은 변경된 계정분류가 6.부터 8.까지의 관련 요건을 엄격히 충족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12.(계정변경으로 인한 규제차익의 금지)

 가.계정변경으로 소요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 은행은 그 차액을 별도 소요자기자본으로 인식하여 계정변경에도 은행의 전체 소요자기자본이 변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가.의 계정변경으로 인한 소요자기자본은 계정변경 시점에서 산출된 수준을 계정변경 상품의 만기까지 적용해야 하며, 이를 제거하려는 경우 감독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13.(계정변경의 절차)

 가.계정변경을 하려는 은행은 계정변경이 정책을 준수하는지 점검하여 명확히 문서화하고 경영진과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은행계정과 트레이딩계정 간 증권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는 가까운 시일 내 매매할 것이 명백할지라도 계정변경에 해당하므로, 경영진과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은행계정 상품이 회계기준상 단기매매 자산 또는 부채로 재분류되는 경우, 14.에 따라 트레이딩계정 상품으로 추정되므로 감독원장의 승인 없이 계정변경을 할 수 있다.

 나.가.에서 경영진과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은행은 계정변경 상품과 12.가.의 계정변경으로 인한 소요자기자본 등 계정변경에 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시해야 한다.

 다.계정변경의 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포지션의 성격이 변하여 계정을 다시 분류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4.(계정변경에 대한 정책)

 가.은행은 다음을 모두 포함하여 계정변경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1)11.부터 13.까지의 계정변경 관련 요건. 특히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과 계정변경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 또는 기준을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2)경영진과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

  (3)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인식하는 방법

 나.은행은 전년도에 인식한 모든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계정변경 정책을 적어도 연 단위로 갱신해야 한다.

 다. 은행은 나.에 따라 갱신한 계정변경 정책을 변경사항을 명시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절 내부 리스크 이전

15.(내부 리스크 이전)

 가."내부 리스크 이전"이란 은행계정 내, 은행계정과 트레이딩계정 간 또는 트레이딩계정 내 리스크를 이전하는 문서화된 내부 거래를 말한다.

 나.내부 리스크 이전은 다음 경우에만 소요자기자본 산출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

  (1)16.부터 17.까지의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은행계정에서 트레이딩계정으로의 내부 리스크 이전

  (2)트레이딩데스크 간 내부 리스크 이전. 다만, 17.의 내부 리스크 이전 전담 트레이딩데스크와 다른 트레이딩데스크 간 내부 리스크 이전인 경우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나.에서 내부 리스크 이전의 트레이딩계정 부분은 외부 거래상대방과 체결된 트레이딩계정 상품과 같이 이 장에 따라 트레이딩계정 상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6.(은행계정 신용 또는 주식리스크의 이전)

 가.내부 리스크 이전을 이용하여 은행계정 신용리스크를 트레이딩계정으로 이전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내부 리스크 이전과 정확히 매치되고 제3자인 적격 보장매도자와 체결된 외부 헤지거래를 트레이딩계정에서 보유하고 있을 것. 이 경우 외부 헤지거래가 여러 거래상대방과의 여러 계약으로 구성되면 그 전체가 내부 리스크 이전과 정확히 매치되어야 한다.

  (2)외부 헤지거래가 90.부터 91.까지91.에 따라 채무재조정이 신용사건에 포함되지 않는 신용파생상품에 적용되는 상한 60%는 오직 은행계정 상품의 신용위험경감효과의 인식에만 적용되며 내부 리스크 이전에는 그렇지 않다.

 및 103.부터 107.까지에 따라 은행계정 신용리스크 헤지거래로 인정될 것

 나.내부 리스크 이전을 이용하여 은행계정 주식리스크를 트레이딩계정으로 이전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내부 리스크 이전과 정확히 매치되고 제3자인 적격 보장매도자와 체결된 외부 헤지거래를 트레이딩계정에서 보유하고 있을 것. 이 경우 외부 헤지거래가 여러 거래상대방과의 여러 계약으로 구성되면 그 전체가 내부 리스크 이전과 정확히 매치되어야 한다.

  (2)외부 헤지거래가 은행계정 주식리스크 헤지거래로 인정될 것

 다.가.부터 나.까지에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부 리스크 이전은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은행계정 부분은 은행계정 신용 또는 주식리스크와 헤지효과를 인식한다.

  (2)트레이딩계정 부분은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대상에 포함한다.

 다.내부 리스크 이전으로 발생하는 은행계정 신용 또는 주식 매도포지션내부 리스크 이전으로 은행계정 상품이 초과헤지되면 해당 순매도포지션이 발생할 수 있다.

은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17.(은행계정 금리리스크의 이전)

 가.내부 리스크 이전을 이용하여 은행계정 금리리스크를 트레이딩계정으로 이전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헤지 대상 은행계정 금리리스크와 원천을 포함하여 내부 리스크 이전을 문서화할 것

  (2)헤지목적으로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내부 리스크 이전 전담 트레이딩데스크가 내부 리스크 이전을 수행할 것

  (3)(2)의 내부 리스크 이전 전담 트레이딩데스크가 직접 외부 헤지거래를 체결하지 않고 다른 트레이딩데스크를 대리인으로 하여 외부 헤지거래를 체결하는 경우, 이와 정확히 매치되는 내부 리스크 이전을 해당 트레이딩데스크와 체결할 것

 나.가.에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부 리스크 이전을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은행계정 부분은 은행계정 금리리스크와 헤지효과를 인식한다.

  (2)트레이딩계정 부분은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대상에 포함한다.

 다.은행은 내부 리스크 이전 전담 트레이딩데스크에 대하여 개별기준으로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해야 한다.

18.(CVA리스크의 이전)

 가.내부 리스크 이전을 이용하여 CVA리스크를 트레이딩계정으로 이전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헤지 대상 CVA리스크와 그 원천을 포함하여 내부 리스크 이전을 문서화할 것

  (2)내부 리스크 이전이 제6장의 커버쳐, 부도 또는 잔여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대상인 경우, 내부 리스크 이전과 정확히 매치되고 제3자인 적격 보장매도자와 체결된 외부 헤지거래를 트레이딩계정에서 보유하고 있을 것

  (3)내부 리스크 이전의 CVA포트폴리오 부분이 320.가.에 따라 CVA리스크에 대한 적격 헤지거래로 인정될 것

 나.가.에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부 리스크 이전을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CVA포트폴리오 부분은 CVA리스크와 헤지효과를 인식한다.

  (2)트레이딩계정 부분은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대상에 포함한다.

 다.CVA포트폴리오와 트레이딩계정 간 내부 리스크 이전이 16.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은행계정 또는 트레이딩계정의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익스포져에 대한 적격 헤지거래로도 인정될 수 있다.

제3장 건전한 가치평가

19.(건전한 가치평가)

 가.은행은 공정가치로 평가되는 트레이딩계정 및 은행계정 포지션의 건전한 가치평가에 대한 기준을 이 장에 따라 마련ㆍ준수해야 한다.

 나.은행은 실제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거나, 가치평가 투입변수가 관측 불가능하거나 또는 유동성이 부족하여 건전한 가치평가가 어려운 포지션에 대하여 이 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특히 엄격하게 충족해야 한다. 다만, 은행이 회계목적상 가치평가를 이 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도록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감독원장은 24. 및 25.에 따른 유동성 부족 포지션에 대한 가치평가조정 절차를 포함하여 은행의 가치평가 절차가 이 장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일관되는지 평가해야 한다.

20.(시스템ㆍ통제체계)

 가.은행은 경영진과 감독원장이 가치평가 결과의 건전성ㆍ신뢰성을 충분히 확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스템과 통제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나.시스템과 통제체계는 신용분석 등 다른 리스크관리 시스템과 통합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1)가치평가 절차에 대한 문서화된 정책ㆍ절차. 이 경우 가치평가의 확정에 관련된 여러 영역의 명확히 정의된 책임, 시장정보의 원천과 적정성에 대한 검토, 시장참여자가 해당 포지션을 가치평가할 때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가정을 반영한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 이용에 대한 지침, 독립적인 가치평가의 주기, 가격의 마감시점, 가치평가조정의 절차 그리고 월말 및 비정기 검증의 절차 등을 포함해야 한다.

  (2)가치평가 절차에 책임이 있는 조직의 보고체계. 이 경우 명확하고 프론트오피스와 독립적이며 궁극적으로 주요 경영진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21.(시가평가)

 가."시가평가"(marking-to-market)란 거래소 거래가격, 벤더 조회가격 또는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여러 브로커의 고시가격 등 즉시 이용할 수 있는 종가를 독립적으로 수집하여 포지션을 적어도 영업일 단위로 가치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나.은행은 시가평가를 할 수 있는 포지션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가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1)주요 시장조성자로 중간가격으로 청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 매입호가와 매도호가 중 더욱 보수적인 가격을 이용한다.

  (2)가치평가 기법은 관측 가능한 투입변수 데이터를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 데이터를 최소한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다만, 강제청산ㆍ투매 등 거래가 관측 가능하나 부적정하거나 비활성 시장 등 거래 자체가 관측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2.(모형평가)

 가."모형평가"(marking-to-model)란 시장데이터를 벤치마크로 이용하거나, 시장데이터에서 외삽을 하거나 또는 시장데이터를 이용하여 수행되는 그 밖의 가치평가 기법을 말한다.

 나.은행은 시가평가를 할 수 없는 포지션에 대해서만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모형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모형평가가 건전한 가치평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다.감독원장은 다음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모형평가가 건전한 가치평가에 해당하는지 평가해야 한다.

  (1)경영진이 모형평가되는 공정가치 포지션을 인지하고 있으며, 보고되는 경영성과와 리스크에 내재된 모형평가로 인한 불확실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

  (2)시장가격이 투입변수로 충분히 이용되며, 투입변수가 적정한지 주기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3)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가치평가 기법이 충분히 이용되고 있다.

  (4)은행 자체 모형의 가정이 합리적이고, 개발과 독립되고 적절한 자격이 있는 자가 이를 검토하고 있으며, 해당 모형이 프론트오피스와 독립적으로 개발ㆍ승인되며, 개발에 이용된 수학ㆍ가정ㆍ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하여 모형이 독립적으로 검증되고 있다.

  (5)공식적인 변경관리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모형의 사본이 안전하게 보관되어 주기적으로 가치평가를 점검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6)리스크관리자가 모형의 한계와 이를 가치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최선의 방법을 인지하고 있다.

  (7)모형의 가정이 지속적으로 합리적인지 평가하거나, 리스크요소 대비 손익을 분석하거나 또는 실제 청산가격과 모형평가 결과를 비교하는 등 모형의 성과가 정확한지 주기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8)모형평가의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가치평가조정을 24. 및 25.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다.

23.(독립적인 가격검증)

 가."독립적인 가격검증"이란 일별 가치평가와 별개로 시장가격 또는 가치평가모형의 투입변수의 정확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말한다.

 나.독립적인 가격검증은 딜링룸과 독립적인 조직이 적어도 월 단위로 수행해야 하며, 시장이나 은행의 트레이딩활동의 성격에 따라 더 짧은 주기로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일별 시가평가와 같이 빈번하게 수행할 필요는 없다.

 다.시장가격 또는 가치평가모형의 투입변수는 손익을 결정하는데 이용되므로 은행은 독립적인 가격검증을 수행할 때 정확성 기준을 높은 수준으로 적용해야 하며, 오직 하나의 브로커의 고시가격을 이용하는 등 가치평가 원천이 주관적인 경우 가치평가조정과 같은 건전한 가치평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24.(가치평가조정)

 가.은행은 가치평가 절차의 한 부분으로 가치평가조정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절차를 마련ㆍ준수해야 하며, 이는 포지션이 시가평가, 모형평가 또는 제3자에 의하여 가치평가 되는지와 무관하다.

 나.은행은 적어도 미수 신용스프레드ㆍ청산비용ㆍ운영리스크ㆍ조기종료ㆍ운용 및 조달비용ㆍ미래 관리비용ㆍ필요한 경우 모형리스크에 대하여 가치평가조정이 필요한지 판단해야 한다.

25.(유동성 부족 포지션에 대한 가치평가조정)

 가.은행은 유동성 부족 포지션포지션의 유동성 감소는 시장사건뿐만 아니라 포지션이 편중되었거나 처음 의도한 보유기간을 초과하여 포지션을 보유하는 경우 등 은행 자체적인 상황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에 대하여 가치평가조정이 필요한지 판단하고 이를 산출하는 절차를 마련ㆍ준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가치평가조정은 회계목적의 가치평가조정에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포지션의 유동성이 부족한 정도가 반영되어야 한다.

 나.은행은 유동성 부족 포지션을 실제로 매도하거나 헤지할 수 있는 가능성과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방법의 유동성 가정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유동성 부족 포지션에 대하여 가치평가조정을 적용하고 그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다.유동성 부족 포지션에 대한 가치평가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할 때, 은행은 다음 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1)실제로 포지션을 매도하거나 헤지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2)매입가격과 매도가격의 스프레드의 변동성

  (3)독립적인 고시가격의 이용가능성. 이 경우 시장조성자의 수와 실질이 고려되어야 한다.

  (4)거래량의 평균과 변동성. 이 경우 스트레스 기간의 거래량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5)시장 편중도

  (6)포지션의 보유기간

  (7)모형평가에 의존하는 정도

  (8)그 밖의 모형리스크의 영향

 라.유동화상품ㆍ특정순위부도종결조건 신용파생상품 등 복잡한 상품의 경우, 은행은 다음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가치평가조정이 필요한지 판단해야 한다.

  (1)가치평가모형이 부정확할 가능성에 대한 모형리스크

  (2)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가치평가모형의 칼리브레이션이 부정확할 가능성에 대한 모형리스크

 마.은행은 유동성 부족 포지션의 가치평가조정을 기본자본에 반영해야 하며, 이는 회계기준 또는 24.에 따른 가치평가조정을 초과할 수 있다.

제4장 트레이딩데스크

26.(트레이딩데스크)

 가.은행은 조직 구조에 따라 트레이딩데스크 구조를 정의해야 하며, 각 트레이딩데스크의 정책을 문서화해야 한다.

 나.은행은 가.에 따라 트레이딩데스크 구조를 정의할 때 27.의 질적요건을 고려할 수 있으며, 각 트레이딩데스크의 정책을 문서화할 때 질적요건을 충족하는지와 그 근거를 포함해야 한다.

 다.은행은 가.에 따라 정의한 트레이딩데스크에서 27.의 질적요건과 무관하게 하위 트레이딩데스크를 내부적인 목적으로 정의하고 운영할 수 있다.

27.(트레이딩데스크의 질적요건)은행이 트레이딩데스크를 정의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질적요건이란 다음과 같다.

  (1)트레이딩데스크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트레이더 또는 트레이딩계좌의 그룹으로 명확히 정의될 것

   (가)트레이딩계좌는 트레이딩 활동을 설명하는 명확한 관측 단위로서, 하나의 트레이딩계좌는 오직 하나의 트레이딩데스크에만 할당될 것

   (나)하나의 트레이더는 오직 하나의 트레이딩데스크에만 소속될 것. 다만, 규제차익 목적이 아니라 건전한 경영ㆍ영업ㆍ자원배분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감독원장에게 입증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트레이딩데스크에 소속될 수 있다.

   (다)트레이더 또는 트레이딩계좌는 명확히 정의된 전문분야를 보유할 것

   (라)트레이딩데스크는 트레이더 중 트레이딩데스크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 권한을 가지는 트레이더(이하 "대표 트레이더"라 한다)가 하나 이상 있을 것. 다만, 대표 트레이더가 둘 이상인 경우 역할ㆍ책임이 명확히 분리되거나 하나가 다른 하나에 대한 궁극적인 감독 권한을 가져야 한다.

   (마)트레이딩데스크가 부담하는 리스크의 범위는 사전에 수립된 트레이딩데스크의 목표와 일관되게 명확히 정의될 것. 이 경우 해당 범위에는 전반적인 리스크군과 허용되는 리스크요소가 상세히 포함되어야 한다.

   (바)트레이딩데스크는 경영진에 대한 명확한 보고체계를 가지며, 사전에 수립된 트레이딩데스크의 목표에 연계되며 명확하고 공식적인 보상정책을 가질 것

  (2)트레이딩데스크는 다음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명확히 정의되고 문서화된 사업전략을 보유할 것

   (가)관련 경제상황, 주요활동 및 매매ㆍ헤지전략에 대한 기술경제상황, 주요활동 및 매매ㆍ헤지전략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경제상황: 사업전략의 배경이 되는 경제상황, 고객에 기반한 활동의 규모 및 유동화ㆍ구조화ㆍ거래실행서비스 등이 해당 활동에 포함되는지 등

 ②주요활동: 허용되는 상품 및 가장 빈번하게 매매하는 상품 등

 ③매매ㆍ헤지전략: 상품의 헤지방법, 예상 헤지불일치 정도 및 예상 보유기간 등

   (나)대표 트레이더를 포함하는 관리조직이 수립한 트레이딩데스크의 예산ㆍ인력에 대한 연간 계획

   (다)트레이딩데스크의 수익ㆍ비용ㆍ위험가중자산 등에 대한 정기적인 경영정보 보고

  (3)트레이딩데스크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명확한 리스크관리체계를 보유할 것

   (가)은행은 트레이딩데스크에서 리스크 부담 활동을 감독하는데 책임이 있는 핵심 조직과 인력을 지정할 것

   (나)트레이딩데스크는 사업전략에 근거하여 매매 한도를 명확히 정의하며, 경영진은 적어도 연 단위로 이를 점검할 것

   (다)트레이딩데스크는 (나)에 따라 한도를 설정할 때 시장리스크 측도 또는 적어도 단순 명목원금에 근거하는 트레이딩데스크 수준의 매매 한도와, 트레이더의 책임ㆍ권한(trader mandate)을 명확히 정의할 것

   (라)트레이딩데스크는 리스크관리 보고서를 적어도 주 단위로 생산하며, 해당 보고서에 적어도 트레이딩데스크 단위의 손익ㆍ리스크 지표예를 들어, 트레이딩데스크 단위의 리스크 보고에는 트레이딩데스크 단위의 VaRㆍES, 리스크요소에 대한 VaRㆍES의 민감도, VaRㆍES의 사후검증 결과 및 p-값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를 포함할 것

28.(트레이딩데스크의 보고사항)은행은 모든 트레이딩데스크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모두 마련ㆍ평가하고, 감독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1)잔액의 경과기간에 대한 보고

  (2)일일 한도에 대한 보고. 이 경우 익스포져, 한도초과 및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일중 트레이딩활동이 활발한 은행의 경우, 일중 한도, 한도소진 및 한도초과에 대한 보고

  (4)시장유동성 평가에 대한 보고

29.(은행계정 외환ㆍ일반상품리스크의 처리)30.(2)에 따라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대상에 포함되는 은행계정 상품은 명목상의 트레이딩데스크가 보유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제5장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

30.(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의 범위)은행은 적어도 다음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해야 한다.

  (1)트레이딩계정의 금리ㆍ부도ㆍ신용스프레드ㆍ주식ㆍ외환ㆍ일반상품리스크

  (2)은행계정의 외환ㆍ일반상품리스크

31.(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의 관리)

 가.은행은 선도 매매인지와 무관하게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상품을 거래의 체결일부터 산출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나.은행은 각 영업일의 마감시점을 포함하여 연속적으로 소요자기자본이 충족될 수 있도록 시장리스크를 관리하고, 일중 익스포져가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다.감독원장은 은행이 보고시점에 시장리스크 익스포져를 의도적으로 현저히 낮추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은행이 특정 시점에서 소요자기자본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개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32.(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의 연결기준)

 가.은행은 2.가.에 따라 연결기준으로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은행은 2.가.(2)에 따라 연결대상에 해당하는 원본 또는 이익보전계약이 있는 신탁자산 중 제2장에 따라 트레이딩계정으로 분류되는 상품을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나.연결기준으로 트레이딩계정을 운영하고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하는 그룹으로서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은행은 그룹 내 다른 자회사 간 포지션을 상쇄하여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이 의결권이 있는 주식 모두를 보유하지 않은 자회사의 상품에 대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다.나.에도 불구하고 해외 자회사의 이익을 본점으로 신속하게 이전하는데 제약이 있거나 법적 또는 절차적 장애로 인하여 적시에 연결기준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감독원장은 그룹 내 다른 자회사 간 포지션을 상쇄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라.그룹 내 중대한 불균형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감독원장은 개별기준으로 그룹 내 자회사의 시장리스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특히 은행이 특정 포지션을 소요자기자본 산출대상에서 제외하고자 보고일에 해당 포지션을 숨기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3.(해외 자회사 등에 대한 특례)해외 자회사 등이 이 기준과 유사한 기준에 따라 개별기준으로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하고 있는 경우, 32.가.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해당 자회사를 연결대상에서 제외하고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한 후 해당 자회사의 소요자기자본을 단순 합산하여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할 수 있다.

34.(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의 산출방법)

 가.은행은 제6장의 표준방법으로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해야 한다.

 나.가.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딩계정의 규모가 작거나 비교적 단순한 은행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제7장의 간편법으로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할 수 있다.

  (1)트레이딩계정 합계액이 일별 최대 5천억원 미만일 것

  (2)「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을 것

  (3)36.의 상관관계 트레이딩 포트폴리오를 보유하지 않을 것

 다.표준방법을 적용 중인 은행은 트레이딩계정의 규모가 작거나 비교적 단순하며 나.(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회사에 대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간편법으로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할 수 있다. 다만, 간편법을 적용하려는 자회사가 하나 이상인 경우 해당 자회사 전체 트레이딩계정 합계액이 나.(1)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라.간편법을 적용 중인 은행 또는 특정 자회사의 시장리스크의 규모가 크거나 비교적 복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원장은 간편법 적용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35.(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의 보고)

 가.은행은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을 감독원장에게 월 단위로 산출ㆍ보고해야 한다. 다만, 비은행 자회사의 경우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분기 단위로 산출ㆍ보고할 수 있다.

 나.가.에도 불구하고 감독원장은 은행에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소요자기자본을 산출ㆍ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6.(상관관계 트레이딩 포트폴리오)

 가.은행은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유동화상품과 특정순위부도종결조건(이하 "NTD"(nth-to-default)라 한다) 신용파생상품의 집합을 "상관관계 트레이딩 포트폴리오"(이하 "CTP"(correlation trading portfolio)라 한다)로 지정하고 다른 유동화상품과 구분하여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해야 한다.

 나.CTP에 포함되는 상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재유동화상품이 아니며, 트렌치의 이익을 비례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유동화상품의 파생상품 또한 아닐 것

  (2)기초자산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일 것

   (가)유동성이 충분한 양방향시장"양방향시장"(two-way markets)이란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매입ㆍ매도호가가 존재하여 가격이 가장 최근의 체결가격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신뢰할 수 있고 경쟁적인 매입ㆍ매도호가가 1일 이내 결정될 수 있어 해당 가격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 내 관행에 따라 거래가 체결될 수 있는 시장을 말한다.

이 존재하는 단일 기초자산 상품. 이 경우 단일 기초자산 신용파생상품 또한 포함한다.

   (나)기초자산이 (가)의 상품인 지수상품

  (3)기초자산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

   (가)39.의 소매, 40.의 주거용 주택담보 및 41.의 상업용 부동산담보 익스포져

   (나)특수목적기구에 대한 청구권

 다.나.에 따라 CTP에 포함되는 상품의 헤지거래는 유동화상품 또는 NTD 신용파생상품이 아닐지라도 CTP에 포함될 수 있다.

37.(구조적 외환포지션)

 가.은행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환포지션(이하 "구조적 외환포지션"이라 한다)을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외환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자기자본비율의 민감도를 중립화하는 수준까지 6개월 이상 제외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1)환율 변동에 따른 자기자본비율의 비우호적인 변동을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헤지하려는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을 것은행은 외환포지션을 매치함으로써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은 헤지할 수 있으나 자기자본비율의 변동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자본이 국내통화로 표시되고 포트폴리오가 완전히 매치되는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로 구성되는 경우 국내통화가 평가절하되면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한다. 한편, 자기자본비율의 변동을 헤지하기 위해 국내통화 매도포지션을 보유함으로써 자기자본비율의 변동을 방어할 수 있지만 국내통화가 평가절상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2)해외통화로 표시되는 비연결 관계회사, 연결 자회사 또는 지점에 대한 투자로 발생하는 외환포지션과 같이 비거래적인 성격을 가질 것

 나.구조적 외환포지션을 제외하려는 은행은 구조적 외환포지션의 지정ㆍ변경에 대한 리스크관리 정책을 마련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정책에 따라 구조적 외환포지션을 지정하고 변경해야 한다.

 다.구조적 외환포지션을 제외하는 은행은 이를 관련 자산 또는 그 밖의 항목의 잔여기간동안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며, 제외하는 포지션과 그 금액을 문서화하고 감독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38.(자기자본 공제항목의 시장리스크)

 가.자기자본 공제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포지션은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

 나.다음 항목을 포함하는 자본증권 등으로서 자기자본에서 공제하거나 위험가중치 1,250%가 적용되는 경우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

  (1)은행 자신의 적격 자본증권

  (2)자기자본에서 공제하도록 요구되는 다른 은행, 증권회사 또는 그 밖의 금융회사의 적격 자본증권 및 무형자산

  (3)트레이딩계정의 다른 은행, 증권회사 또는 그 밖의 금융회사의 자본증권. 다만, 은행이 시장조성활동을 활발히 수행하며 해당 상품의 매매에 적합한 시스템ㆍ통제체계를 보유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시장리스크 표준방법

제1절 표준방법에 의한 소요자기자본

39.(표준방법에 의한 소요자기자본)

 가.표준방법에 의한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은 제2절부터 제4절까지에 따라 산출되는 다음 소요자기자본을 단순 합산하여 산출한다.

  (1)민감도방법에 의한 소요자기자본: 금리ㆍ신용스프레드ㆍ주가ㆍ환율ㆍ일반상품 가격 등의 비우호적인 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선형ㆍ비선형 손실에 대한 소요자기자본

  (2)부도리스크 소요자기자본: 민감도방법에 의한 소요자기자본에서 고려되지 않는 갑작스러운 부도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소요자기자본

  (3)잔여리스크 소요자기자본: 민감도방법에 의한 소요자기자본과 부도리스크 소요자기자본에 의해서도 고려되지 않는 그 밖의 손실에 대한 소요자기자본

 나.표준방법에 의한 시장위험가중자산은 가.에 따라 산출되는 소요자기자본에 12.5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2절 민감도방법에 의한 소요자기자본

제1관 개요

40.(정의)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리스크요소"란 상품의 가치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리스크의 원천인 요소로 가치평가모형의 변수를 말한다.

  (2)"리스크군"이란 다음에 따라 유사한 리스크요소를 구분하는 단위를 말한다.

   (가)일반금리리스크

   (나)비유동화 신용스프레드리스크

   (다)유동화(CTP 제외) 신용스프레드리스크

   (라)유동화(CTP) 신용스프레드리스크

   (마)주식리스크

   (바)외환리스크

   (사)일반상품리스크

  (3)"버킷"이란 하나의 리스크군 내에서 유사한 리스크요소를 구분하는 단위를 말한다.

  (4)"민감도"란 특정 리스크요소의 변동에 따른 상품의 가치변동 정도를 말한다.

41.(민감도방법에 의한 소요자기자본의 구조)

 가.민감도방법에 의한 소요자기자본은 40.(2).(가)부터 (사)까지의 리스크군 단위의 소요자기자본으로 구분된다.

 나.가.의 각 리스크군 단위의 소요자기자본은 다시 다음 소요자기자본으로 구분된다.

  (1)델타리스크 소요자기자본: 가격 관련 리스크요소의 비우호적인 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선형 손실에 대한 소요자기자본

  (2)베가리스크 소요자기자본: 변동성 관련 리스크요소의 비우호적인 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선형 손실에 대한 소요자기자본

  (3)커버쳐리스크 소요자기자본: 가격 관련 리스크요소의 비우호적인 변동으로 가.의 손실을 초과하여 발생할 수 있는 비선형 손실에 대한 소요자기자본

42.(민감도방법에 의한 소요자기자본의 산출대상)

 가.델타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은 트레이딩데스크가 보유하는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다만, 비정형 기초자산만이 상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은 제외할 수 있다.

 나.베가ㆍ커버쳐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은 다음 상품을 포함하는 옵션성 상품콜옵션ㆍ풋옵션ㆍ캡ㆍ플로어ㆍ스왑션ㆍ배리어옵션ㆍ그 밖의 비정형 옵션은 옵션성 상품이며, 옵션뿐만 아니라 전환권, 금리 연계 조기상환권 등 옵션 내재 상품 또한 옵션성 상품에 해당한다.

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1)조기상환권이 내재된 상품채무자가 만기 이전에 이미 지급된 이자에 대한 보상 없이 원금의 일부나 전체를 상환하는 권리를 갖는 채무상품으로, 채무자는 옵션을 행사하고 잔여만기동안 낮은 시장금리로 다시 차입하여 자본이익을 얻을 수 있다. 조기상환권은 일반금리ㆍ신용스프레드리스크의 베가ㆍ커버쳐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대상이다. 해당 옵션이 행동옵션인 경우 제4절의 잔여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대상에도 해당하며, 가치평가모형에 행동패턴을 반영해야 한다. 유동화상품에 조기상환권이 내재된 경우 또한 잔여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대상인지 판단해야 한다.

  (2)현금흐름이 기초자산의 비선형 함수인 상품

 다.나.에도 불구하고 옵션성 상품이 아닌 상품 또한 커버쳐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하는 모든 상품을 일괄적으로 포함해야 하며,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43(민감도방법에 의한 소요자기자본의 산출방법)

 가.민감도방법에 의한 소요자기자본은 상관관계 시나리오별 소요자기자본 중 가장 큰 것으로 한다.

 나.가.의 상관관계 시나리오별 소요자기자본은 높은ㆍ중간ㆍ낮은 상관관계 시나리오별로 다음 절차에 따라 산출한다.

  (1)상관관계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리스크요소 간 상관계수와 버킷 간 상관계수를 46.에 따라 결정한다.

  (2)(1)에서 결정된 상관계수를 적용하여 44. 및 45.에 따라 리스크군 단위의 델타ㆍ베가ㆍ커버쳐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한다.

  (3)모든 리스크군 단위의 델타ㆍ베가ㆍ커버쳐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을 단순 합산한다.

 다.특정 트레이딩데스크에 대하여 개별기준으로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하는 경우, 민감도방법에 의한 소요자기자본은 해당 트레이딩데스크가 보유하는 상품에 대해서만 산출된 상관관계 시나리오별 소요자기자본 중 큰 것으로 한다.

44.(델타ㆍ베가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의 산출방법)

 가.특정 리스크군 단위의 델타ㆍ베가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은 해당 리스크군의 모든 버킷 단위의 소요자기자본을 합산하여 산출하며, 버킷 단위의 소요자기자본은 해당 버킷의 모든 리스크요소 단위의 소요자기자본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나.가.의 리스크요소 단위의 델타ㆍ베가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은 다음 절차에 따라 산출한다.

  (1)제2관에서 정하는 해당 리스크군의 모든 델타ㆍ베가 리스크요소에 대하여 모든 관련 상품의 델타ㆍ베가 민감도를 제3관에 따라 산출한다.

  (2)리스크요소 에 대한 모든 민감도 상쇄하여 순민감도 를 산출한다. 이 경우 리스크요소가 같은 모든 민감도는 상품 유형과 무관하게 상쇄할 수 있다.

  (3)리스크요소 를 버킷에 할당하고, 다음 식에 따라 순민감도 에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 리스크요소 단위의 소요자기자본 를 산출한다. 이 경우 버킷과 위험가중치 는 제4관에 따라 결정한다.

 다.가.의 버킷 단위의 델타ㆍ베가리스크 소요자기자본 는 버킷 의 모든 리스크요소 단위의 소요자기자본을 다음 식에 따라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리스크요소 와  간 상관계수 는 상관관계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46.에 따라 결정한다.

 라.가.의 리스크군 단위의 델타ㆍ베가리스크 소요자기자본 는 해당 리스크군의 모든 버킷 단위의 소요자기자본을 다음 식에 따라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버킷 와  간 상관계수 는 상관관계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46.에 따라 결정한다.

  -   : . 다만, 이면    

  -   : . 다만, 이면    

45.(커버쳐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의 산출방법)

 가.특정 리스크군 단위의 커버쳐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은 해당 리스크군의 모든 버킷 단위의 소요자기자본을 합산하여 산출하며, 버킷 단위의 소요자기자본은 해당 버킷의 모든 리스크요소 단위의 소요자기자본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나.가.의 리스크요소 단위의 커버쳐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은 상방 충격에 대한 소요자기자본 과 하방 충격에 대한 소요자기자본 으로 구분되며, 제2관에서 정하는 해당 리스크군의 모든 커버쳐 리스크요소 에 대하여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다.

  ,                                                     

  -   : 리스크요소 의 관련 상품                         

  -   : 리스크요소 의 현재 수준                         

  -   : 리스크요소 의 현재 수준이 인 경우 상품 의 가치  

  -   : 리스크요소 의 상방 충격 시 상품 의 가치         

  -   : 리스크요소 의 하방 충격 시 상품 의 가치         

  -   : 리스크요소 의 위험가중치                        

  -   : 리스크요소 에 대응하는 상품 의 델타 민감도      

  (1)위험가중치 는 리스크요소에 적용하는 충격의 수준으로 제4관에 따라 결정한다.

  (2)델타 민감도 는 다음에 따라 결정한다.

   (가)일반금리ㆍ신용스프레드ㆍ일반상품리스크의 경우, 커버쳐 리스크요소 에 대응하는 모든 델타 리스크요소에 대한 민감도를 합산한 값으로 한다.

   (나)주식ㆍ외환리스크의 경우, 리스크요소 에 대한 상품 의 델타 민감도로 한다.

 다.가.의 버킷 단위의 소요자기자본은 다음 절차에 따라 산출한다.

  (1)버킷 의 모든 리스크요소 단위의 소요자기자본을 다음 식에 따라 합산하여 상방 충격에 대한 버킷 단위의 소요자기자본 와 하방 충격에 대한 버킷 단위의 소요자기자본 을 산출한다. 이 경우 리스크요소 와  간 상관계수 는 상관관계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46.에 따라 결정한다.

  ,                                   

  -   : 이고 이면 0, 그렇지 않으면 1  

  (2)다음 식에 따라 상방 충격에 대한 소요자기자본 와 하방 충격에 대한 소요자기자본  중 큰 것을 버킷 단위의 소요자기자본 로 한다.46.의 상관관계 시나리오에 따라 상방 충격에 대한 소요자기자본과 하방 충격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의 대소관계가 달라 선택하는 충격의 방향이 다를 수 있다.

 인 경우 이면 상방 충격을 선택한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하방 충격을 선택한 것으로 본다.

 라.가.의 리스크군 단위의 소요자기자본 는 해당 리스크군의 모든 버킷 단위의 소요자기자본을 다음 식에 따라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버킷 와  간 상관계수 는 상관관계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46.에 따라 결정한다.

  -   : 상방 충격을 선택한 경우 , 하방 충격 선택한 경우   

  -   : 이고 이면 0, 그렇지 않으면 1                      

46.(상관관계 시나리오)특정 상관관계 시나리오의 리스크요소 와  간 상관계수 와 버킷 와  간 상관계수 는 다음에 따라 결정한다.

  (1)중간 상관관계 시나리오의 경우, 제4관에 따라 결정한다.

  (2)높은 상관관계 시나리오의 경우, (1)의 상관계수 와 를 이용하여 다음 식에 따라 결정한다.

, 

  (3)낮은 상관관계 시나리오의 경우, (1)의 상관계수 와 를 이용하여 다음 식에 따라 결정한다.

, 

제2관 리스크요소

47.(일반금리 리스크요소)

 가.일반금리 델타 리스크요소는 무위험금리ㆍ인플레이션율ㆍ이종통화 베이시스인플레이션율 또는 이종통화 베이시스는 일반적으로 한 상품에서 무위험금리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고려되므로 통화가 같고 관련되는 무위험금리와 함께 리스크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무위험금리 델타 리스크요소: 다음에 따라 정의된다.

   (가)통화별 무위험금리 커브

   (나)만기 0.25년ㆍ0.5년ㆍ1년ㆍ2년ㆍ3년ㆍ5년ㆍ10년ㆍ15년ㆍ20년ㆍ30년무위험금리 델타 리스크요소와 같이 리스크요소가 만기에 따라 정의되는 경우, 은행은 리스크요소를 특정 만기에 할당할 때 선형보간 등 여러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독립적인 리스크 통제 조직이 경영진에게 시장리스크 또는 실제손익을 보고할 때 이용하는 가치평가모형과 일관성이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

  (2)인플레이션율 델타 리스크요소는 통화별 인플레이션율 커브이다.인플레이션율 델타 리스크요소와 같이 리스크요소가 만기에 따라 정의되지 않는 경우 커브를 평행이동하여 민감도를 산출해야 한다.

  (3)이종통화 베이시스 델타 리스크요소는 통화별 USD 또는 EUR 기준 베이시스 커브이다.이에 따라 USD 또는 EUR 기준이 아닌 베이시스는 USD 또는 EUR 기준 베이시스 중 하나로 분해해야 한다.

 나.일반금리 베가 리스크요소는 기초자산이 일반금리 델타 리스크요소인 옵션의 내재변동성으로 다음에 따라 정의된다.예를 들어, 12개월 후 시작되고 기초자산이 USD 3개월 LIBOR인 4개 캡릿으로 구성되는 선도 캡은 옵션 만기가 12개월ㆍ15개월ㆍ18개월ㆍ21개월이고 옵션 만기 시 기초자산 잔여만기가 모두 3개월인 4개 옵션으로 분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선도캡의 내재변동성을 옵션 만기 12개월ㆍ15개월ㆍ18개월ㆍ21개월에, 그리고 옵션 만기 시 기초자산 잔여만기 3개월에 할당해야 한다.

  (1)옵션 만기 0.5년ㆍ1년ㆍ3년ㆍ5년ㆍ10년

  (2)옵션 만기 시 기초자산 잔여만기 0.5년ㆍ1년ㆍ3년ㆍ5년ㆍ10년

 다.일반금리 커버쳐 리스크요소는 통화별 모든 무위험금리 커브이다.이에 따라 통화가 같은 모든 무위험금리 커브는 하나의 리스크요소이므로 커버쳐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은 해당 커브를 동시에 평행이동하여 산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EURㆍEONIAㆍ3개월 EURIBORㆍ6개월 EURIBOR 커브의 커버쳐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은 해당 커브를 동시에 평행이동하여 산출한다. 인플레이션율과 이종통화 베이시스는 커버쳐 리스크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

48.(무위험금리 커브)

 가.은행은 무위험금리 커브를 구축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이용해야 한다.

  (1)OIS(overnight indexed swaps) 커브와 같이 트레이딩계정 상품 중 신용리스크가 가장 작은 단기금융시장 상품

  (2)IBOR(interbank offered rates) 커브와 같이 시가평가에 이용하는 하나 이상의 스왑커브

  (3)국채커브. 다만, (1)부터 (2)까지에서 시장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 국채금리를 무위험금리와 신용스프레드로 적절히 분해하거나 국채금리 민감도를 무위험금리와 신용스프레드 민감도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신용스프레드리스크를 산출해야 한다.

 나.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두 커브는 다른 커브로 본다.예를 들어, 3개월 EURIBOR 커브와 다른 지표금리 커브, 3개월 EURIBOR 커브와 6개월 EURIBOR 커브, 그리고 INR에 대한 역내 통화커브와 역외 통화커브는 각각 다른 커브이다.

  (1)OIS 커브와 IBOR 커브

  (2)만기가 다른 두 IBOR 커브

  (3)역내 통화커브와 역외 통화커브

49.(비유동화 신용스프레드 리스크요소)

 가.비유동화 신용스프레드 델타 리스크요소는 다음에 따라 정의된다.

  (1)발행자별 신용스프레드 커브. 이 경우 채권커브와 CDS 커브는 다른 커브로 본다.

  (2)만기 0.5년ㆍ1년ㆍ3년ㆍ5년ㆍ10년

 나.비유동화 신용스프레드 베가 리스크요소는 발행자별 신용스프레드 옵션의 만기 0.5년ㆍ1년ㆍ3년ㆍ5년ㆍ10년 내재변동성이다.

 다.비유동화 신용스프레드 커버쳐 리스크요소는 발행자별 모든 신용스프레드 커브이다.

50.(유동화(CTP 제외) 신용스프레드 리스크요소)

 가.유동화(CTP 제외)신용스프레드 델타 리스크요소는 다음에 따라 정의된다.

  (1) 트렌치별 신용스프레드 커브. 이 경우 채권커브와 CDS 커브는 다른 커브로 본다.

  (2)만기 0.5년ㆍ1년ㆍ3년ㆍ5년ㆍ10년

 나.유동화(CTP 제외) 신용스프레드 베가 리스크요소는 트렌치별 신용스프레드 옵션의 만기 0.5년ㆍ1년ㆍ3년ㆍ5년ㆍ10년 내재변동성이다.

 다.유동화(CTP 제외) 신용스프레드 커버쳐 리스크요소는 트렌치별 모든 신용스프레드 커브이다.

51.(유동화(CTP) 신용스프레드 리스크요소)

 가.유동화(CTP) 신용스프레드 델타 리스크요소는 다음에 따라 정의된다.

  (1)기초자산별 신용스프레드 커브. 이 경우 채권커브와 CDS 커브는 다른 커브로 본다.

  (2)만기 0.5년ㆍ1년ㆍ3년ㆍ5년ㆍ10년

 나.유동화(CTP) 신용스프레드 베가 리스크요소는 기초자산별 신용스프레드 옵션의 만기 0.5년ㆍ1년ㆍ3년ㆍ5년ㆍ10년 내재변동성이다.

 다.유동화(CTP) 신용스프레드 커버쳐 리스크요소는 기초자산별 모든 신용스프레드 커브이다.

52.(주식 리스크요소)

 가.주식 델타 리스크요소는 주식별 현물가격과 환매조건부금리이다.

 나.주식 베가 리스크요소는 주식별 현물가격 옵션의 만기 0.5년ㆍ1년ㆍ3년ㆍ5년ㆍ10년 내재변동성이다.

 다.주식 커버쳐 리스크요소는 주식별 현물가격이다.

53.(외환 리스크요소)

 가.외환 델타 리스크요소는 보고통화에 대한 통화별 현물환율이다.이에 따라 보고통화가 아닌 통화 간 환율은 보고통화와 해당 통화 간 두 환율로 분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고통화가 KRW인 경우 USD/JPY 선도환 거래의 리스크요소는 USD/KRW과 JPY/KRW 환율이다. 다만 54.에 따라 USD를 기준통화로 지정하는 경우, JPY/USD 환율에 대한 외환리스크와 KRW/USD 환율에 대한 외화환산리스크를 포함하여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하고, 이를 USD/KRW 현물환율로 환산하여 KRW 표시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할 수 있다.

 나.외환 베가 리스크요소는 환율별 외환 옵션의 만기 0.5년ㆍ1년ㆍ3년ㆍ5년ㆍ10년 내재변동성이다.

 다.외환 커버쳐 리스크요소는 보고통화에 대한 통화별 현물환율이다.

 라.가.부터 다.까지에서 같은 통화에 대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두 환율은 같은 환율로 본다.

  (1)역내 통화와 역외 통화

  (2)차액결제 통화와 실물인도 통화

54.(기준통화법)

 가.53.가.와 다.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보고통화가 아닌 통화를 기준통화로 지정하여 기준통화에 대한 통화별 현물환율을 외환 델타ㆍ커버쳐 리스크요소로 대체(이하 "기준통화법"이라 한다)할 수 있다.

 나.기준통화법을 적용하려는 은행은 오직 하나의 통화만을 기준통화로 지정해야 하며, 기준통화에 대한 외환리스크 뿐만 아니라 보고통화와 기준통화 간 외화환산리스크 또한 포함하여 외환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해야 한다.

 다.기준통화법을 적용하려는 은행은 기준통화법을 적용해도 소요자기자본이 부적절하게 감소하지 않는 등 기준통화가 은행 포트폴리오를 적정하게 대표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55.(일반상품 리스크요소)

 가.일반상품 델타 리스크요소는 일반상품별 현물가격으로 다음에 따라 정의된다. 다만, 기초자산이 선도가격인 거래가 활성화된 경우예를 들어, 전력(70.의 버킷 3(에너지 ? 전력ㆍ탄소배출권 거래)에 해당)이 있다.

은 선도가격을 리스크요소로 할 수 있다.

  (1)인도지역에 대한 법적 조항예를 들어, 한 거래의 인도지역이 특정 5개 항구로 지정된 경우, 다른 거래를 해당 거래와 같은 거래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인도지역이 해당 5개 항구로 동일하게 지정되어야 한다. 인도지역이 5개 항구 중 4개 항구만으로 지정된 거래는 같은 거래로 볼 수 없다.

  (2)만기 0년ㆍ0.25년ㆍ0.5년ㆍ1년ㆍ2년ㆍ3년ㆍ5년ㆍ10년ㆍ15년ㆍ20년ㆍ30년

 나.일반상품 베가 리스크요소는일반상품별 현물가격 옵션의 만기 0.5년ㆍ1년ㆍ3년ㆍ5년ㆍ10년 내재변동성이다.

 다.일반상품 커버쳐 리스크요소는 일반상품별 현물 또는 선물가격 커브이다.

제3관 민감도

56.(민감도의 산출)

 가.은행은 민감도를 57.부터 62.까지에 따라 보고통화 표시로 산출해야 한다. 다만,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57.부터 62.까지와 달리 산출된 민감도를 소요자기자본 산출에도 이용할 수 있다.

 나.민감도는 독립적인 리스크 통제 조직이 경영진에게 시장리스크 또는 실제손익을 보고할 때 이용하는 상품 가격 또는 가치평가모형에 근거해야 한다.

 다.나.의 상품 가격 또는 가치평가모형이 소요자기자본 산출에도 적합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은행은 제3장에 따라 건전한 가치평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ㆍ준수해야 한다.

57.(일반금리 델타 민감도)

 가.일반금리 델타 민감도는 다음 식에 따라 무위험금리의 +1bp 절대적 변동에 따른 상품 가치의 변동을 1bp로 나누어 산출한다.

  -   : 만기 의 무위험금리                  

  -   : 무위험금리의 함수로서 상품 의 가치  

 나.인플레이션율 델타 민감도는 다음 식에 따라 인플레이션율 커브의 +1bp 절대적 변동에 따른 상품 가치의 변동을 1bp로 나누어 산출한다.

  -   : 만기 의 무위험금리                                  

  -   : 인플레이션율 커브                                   

  -   : 무위험금리와 인플레이션율의 함수로서 상품 의 가치   

 다.이종통화 베이시스 델타 민감도는 다음 식에 따라 이종통화 베이시스 커브의 +1bp 절대적 변동에 따른 상품 가치의 변동을 1bp로 나누어 산출한다.

  -   : 만기 의 무위험금리                                      

  -   : 이종통화 베이시스 커브                                  

  -   : 무위험금리와 이종통화 베이시스의 함수로서 상품 의 가치  

58.(신용스프레드 델타 민감도)신용스프레드 델타 민감도는 다음 식에 따라 신용스프레드의 +1bp 절대적 변동에 따른 상품 가치의 변동을 1bp로 나누어 산출한다.

  -   : 만기 의 무위험금리                                  

  -   : 만기 의 신용스프레드                                

  -   : 무위험금리 및 신용스프레드의 함수로서 상품 의 가치  

59.(주식 델타 민감도)

 가.주식 현물가격 델타 민감도는 다음 식에 따라 주식 현물가격의 +1%p 상대적 변동에 따른 상품 가치의 변동을 1%로 나누어 산출한다.

  -   : 주식 의 현물가격                        

  -   : 주식 현물가격의 함수로서 상품 의 가치   

 나.주식 환매조건부금리 델타 민감도는 다음 식에 따라 주식 환매조건부금리 커브의 +1bp 절대적 변동(평행이동)에 따른 상품 가치 의 변동을 1bp로 나누어 산출한다.

  -   : 주식 의 환매조건부금리 커브                       

  -   : 주식 환매조건부금리 커브의 함수로서 상품 의 가치  

60.(외환 델타 민감도)외환 델타 민감도는 다음 식에 따라 현물환율의 +1%p 상대적 변동에 따른 상품 가치의 변동을 1%로 나누어 산출한다.

  -   : 보고통화(또는 기준통화) 한 단위에 대한 통화 의 현물환율   

  -   : 현물환율의 함수로서 상품 의 가치                          

61.(일반상품 델타 민감도)일반상품 델타 민감도는 다음 식에 따라 일반상품 가격의 1%p 상대적 변동에 따른 상품 가치의 변동을 1%로 나누어 산출한다.

  -   : 일반상품 의 가격                        

  -   : 일반상품 가격의 함수로서 상품 의 가치   

62.(베가 민감도)

 가.베가 민감도는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다.

  -   : 옵션 의 내재변동성                  

  -   : 내재변동성의 함수로서 상품 의 가치  

 나.은행은 가.에 따라 베가 민감도를 산출할 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내재변동성에 대한 가정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할 것

   (가)특정 수준의 행사가격에 대하여 내재변동성이 일정(sticky strike)

   (나)특정 수준의 델타에 대하여 내재변동성이 일정(sticky delta)

  (2)가치평가모형의 확률분포에 대한 가정은 리스크군별로 다음에 따라 적용할 것

   (가)일반금리ㆍ신용스프레드리스크의 경우, 정규분포와 로그정규분포 중 어느 하나를 가정

   (나)주식ㆍ외환ㆍ일반상품리스크의 경우, 로그정규분포를 가정

  (3)CVA는 고려하지 않을 것

63.(비정형 옵션의 처리)

 가.만기가 없는 옵션은 내재변동성을 리스크요소를 정의하는 옵션 만기 중 가장 긴 만기에 할당해야 한다. 이 경우 은행은 해당 옵션을 잔여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나.행사가격 또는 배리어가 없거나 복수인 옵션은 가치평가할 때 가정하는 행사가격 또는 만기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은 해당 옵션을 잔여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다.CTP에 포함되는 유동화상품의 트렌치는 델타ㆍ커버쳐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대상에 포함해야 하나 내재변동성이 없으므로 베가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4관 버킷, 위험가중치 및 상관계수

64.(일반금리 델타리스크의 버킷ㆍ위험가중치ㆍ상관계수)

 가.일반금리 델타리스크의 버킷은 개별 통화이다.

 나.일반금리 델타 위험가중치는 무위험금리의 경우 만기별로 다음 표에 따라 적용하며, 인플레이션율과 이종통화 베이시스의 경우 1.6%를 적용한다. 다만, 고유동성 통화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로 나눈 것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유동성 통화"란 EURㆍUSDㆍGBPㆍAUDㆍJPYㆍSEKㆍCAD와 보고통화를 말한다.

┌─────┬───┬───┬──┬──┬──┬──┬──┬──┬──┬──┐

│만 기     │0.25년│0.5년 │1년 │2년 │3년 │5년 │10년│15년│20년│30년│

┝━━━━━┿━━━┿━━━┿━━┿━━┿━━┿━━┿━━┿━━┿━━┿━━┥

│위험가중치│1.7%  │1.7%  │1.6%│1.3%│1.2%│1.1%│1.1%│1.1%│1.1%│1.1%│

└─────┴───┴───┴──┴──┴──┴──┴──┴──┴──┴──┘

 다.일반금리 델타 리스크요소 와  간 상관계수 는 다음에 따라 적용한다.

  (1)무위험금리 와  간 상관계수 은 커브가 같으나 만기가 다르면 다음 표에 따라 적용하고, 만기가 같으나 커브가 다르면 99.90%를 적용하고, 커브와 만기가 모두 다르면 다음 표의 상관계수에 99.90%를 곱하여 적용한다.예를 들어, EONIA 스왑커브 1년 금리와 3개월 EURIBOR 스왑커브 5년 금리 간 상관계수는 88.7%×99.9% = 88.6%이다.

┌───┬───┬───┬───┬───┬───┬───┬───┬───┬───┬───┐

│만 기 │0.25년│0.5년 │1년   │2년   │3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

┝━━━┿━━━┿━━━┿━━━┿━━━┿━━━┿━━━┿━━━┿━━━┿━━━┿━━━┥

│0.25년│-     │97.0% │91.4% │81.1% │71.9% │56.6% │40.0% │40.0% │40.0% │40.0% │

├───┼───┼───┼───┼───┼───┼───┼───┼───┼───┼───┤

│0.50년│-     │-     │97.0% │91.4% │86.1% │76.3% │56.6% │41.9% │40.0% │40.0% │

├───┼───┼───┼───┼───┼───┼───┼───┼───┼───┼───┤

│1년   │-     │-     │-     │97.0% │94.2% │88.7% │76.3% │65.7% │56.6% │41.9% │

├───┼───┼───┼───┼───┼───┼───┼───┼───┼───┼───┤

│2년   │-     │-     │-     │-     │98.5% │95.6% │88.7% │82.3% │76.3% │65.7% │

├───┼───┼───┼───┼───┼───┼───┼───┼───┼───┼───┤

│3년   │-     │-     │-     │-     │-     │98.0% │93.2% │88.7% │84.4% │76.3% │

├───┼───┼───┼───┼───┼───┼───┼───┼───┼───┼───┤

│5년   │-     │-     │-     │-     │-     │-     │97.0% │94.2% │91.4% │86.1% │

├───┼───┼───┼───┼───┼───┼───┼───┼───┼───┼───┤

│10년  │-     │-     │-     │-     │-     │-     │-     │98.5% │97.0% │94.2% │

├───┼───┼───┼───┼───┼───┼───┼───┼───┼───┼───┤

│15년  │-     │-     │-     │-     │-     │-     │-     │-     │99.0% │97.0% │

├───┼───┼───┼───┼───┼───┼───┼───┼───┼───┼───┤

│20년  │-     │-     │-     │-     │-     │-     │-     │-     │-     │98.5% │

├───┼───┼───┼───┼───┼───┼───┼───┼───┼───┼───┤

│30년  │-     │-     │-     │-     │-     │-     │-     │-     │-     │-     │

└───┴───┴───┴───┴───┴───┴───┴───┴───┴───┴───┘

  (2)무위험금리 와 인플레이션율  간 상관계수 은 40%를 적용한다.

  (3)무위험금리 와 이종통화 베이시스  간 상관계수 은 0%를 적용한다.

  (4)인플레이션율 와  간 상관계수 은 99.90%를 적용한다.

  (5)인플레이션율 와 이종통화 베이시스  간 상관계수 은 0%를 적용한다.

  (6)이종통화 베이시스 와  간 상관계수 은 0%를 적용한다. 다만, 48.나.(3)에도 불구하고 통화가 같은 역내 및 역외 통화 베이시스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은 단순 합산할 수 있다.

 라.일반금리 델타리스크의 버킷 와  간 상관계수 는 50%를 적용한다.

65.(비유동화 신용스프레드 델타리스크의 버킷ㆍ위험가중치ㆍ상관계수)

 가.비유동화 신용스프레드 델타리스크의 버킷은 다음에 따라 결정한다.

  (1)비유동화 신용스프레드 델타리스크의 버킷은 신용도와 산업부문에 따라 정의되며 다음 표와 같다. 이 경우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이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되며 35의2.다.부터 마.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권을 말한다.

┌─────┬────────┬────────────────────────┐

│버킷 번호 │신용도          │산업부문                                        │

┝━━━━━┿━━━━━━━━┿━━━━━━━━━━━━━━━━━━━━━━━━┥

│1         │투자등급        │정부(중앙은행 포함), 국제개발은행               │

├─────┤                ├────────────────────────┤

│2         │                │지방정부, 정부 보증 비금융, 교육, 공공행정      │

├─────┤                ├────────────────────────┤

│3         │                │금융(정부 보증 금융 포함)                       │

├─────┤                ├────────────────────────┤

│4         │                │원자재, 에너지, 산업, 농업, 제조업, 광업?채굴업│

├─────┤                ├────────────────────────┤

│5         │                │소비재?서비스, 운송?보관, 행정?보조 서비스   │

├─────┤                ├────────────────────────┤

│6         │                │기술, 통신                                      │

├─────┤                ├────────────────────────┤

│7         │                │의료, 수도?전기?가스 등, 전문직?기술직       │

├─────┤                ├────────────────────────┤

│8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

├─────┼────────┼────────────────────────┤

│9         │투기등급?무등급│정부(중앙은행 포함), 국제개발은행               │

├─────┤                ├────────────────────────┤

│10        │                │지방정부, 정부 보증 비금융, 교육, 공공행정      │

├─────┤                ├────────────────────────┤

│11        │                │금융(정부 보증 금융 포함)                       │

├─────┤                ├────────────────────────┤

│12        │                │원자재, 에너지, 산업, 농업, 제조업, 광업?채굴업│

├─────┤                ├────────────────────────┤

│13        │                │소비재?서비스, 운송?보관, 행정?보조 서비스   │

├─────┤                ├────────────────────────┤

│14        │                │기술, 통신                                      │

├─────┤                ├────────────────────────┤

│15        │                │의료, 수도?전기?가스 등, 전문직?기술직       │

├─────┼────────┴────────────────────────┤

│16        │기타(신용도 무관)                                                 │

├─────┼─────────────────────────────────┤

│17        │투자등급 지수                                                     │

├─────┼─────────────────────────────────┤

│18        │투기등급 지수                                                     │

└─────┴─────────────────────────────────┘

  (2)(1)에서 산업부문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결정해야 한다.

   (가)시장에서 발행자의 산업부문을 그룹화할 때 통용되는 분류기준을 이용할 것

   (나)하나의 발행자는 하나의 산업부문에만 할당하며, 산업이 같은 발행자는 모두 같은 산업부문에 할당할 것

   (다)특정 산업부문에 할당할 수 없는 발행자는 버킷 16(기타)에 할당할 것

 나.비유동화 신용스프레드 델타 위험가중치는 버킷별로 다음 표에 따라 적용한다. 다만, 버킷 8에서 표준신용등급이 AA- 이상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은 위험가중치 1.5%를 적용할 수 있다.

┌─────┬──┬───┬──┬──┬──┬──┬───┬──┬──┐

│버킷 번호 │1   │2     │3   │4   │5   │6   │7     │8   │9   │

┝━━━━━┿━━┿━━━┿━━┿━━┿━━┿━━┿━━━┿━━┿━━┥

│위험가중치│0.5%│1.0%  │5.0%│3.0%│3.0%│2.0%│1.5%  │2.5%│2.0%│

└─────┴──┴───┴──┴──┴──┴──┴───┴──┴──┘

┌─────┬──┬───┬──┬──┬──┬──┬───┬──┬──┐

│버킷 번호 │10  │11    │12  │13  │14  │15  │16    │17  │18  │

┝━━━━━┿━━┿━━━┿━━┿━━┿━━┿━━┿━━━┿━━┿━━┥

│위험가중치│4.0%│12.0% │7.0%│8.5%│5.5%│5.0%│12.0% │1.5%│5.0%│

└─────┴──┴───┴──┴──┴──┴──┴───┴──┴──┘

 다.비유동화 신용스프레드 델타 리스크요소 와  간 상관계수 는 다음에 따라 적용한다.

  (1)버킷 1에서 15의 리스크요소 간 상관계수는 다음 식에 따라 적용한다.예를 들어, 만기 5년 Apple 채권금리와 만기 10년 Google CDS스프레드의 버킷내 합산 시 상관계수는 35%×65%×99.90% = 22.73%이다.

  -   : 발행자가 같으면 100%, 그렇지 않으면 35%   

  -   : 만기가 같으면 100%, 그렇지 않으면 65%     

  -   : 커브가 같으면 100%, 그렇지 않으면 99.90%  

  (2)버킷 17에서 18(지수)의 리스크요소 간 상관계수는 다음 식에 따라 적용한다.

  -   : 발행자가 같으면 100%, 그렇지 않으면 80%   

  -   : 만기가 같으면 100%, 그렇지 않으면 65%     

  -   : 커브가 같으면 100%, 그렇지 않으면 99.90%  

  (3)버킷 16(기타) 단위의 소요자기자본은 다음에 따라 산출한다.

   (가)델타?베가리스크의 경우, 다음 식에 따라 절댓값을 단순 합산하여 산출한다.

   (나)커버쳐리스크의 경우, 다음 식에 따라 합산하여 산출한다.

 라.비유동화 신용스프레드 델타리스크의 버킷 ,  간 상관계수 는 다음 식에 따라 적용한다.

  -   : 버킷 1에서 15이고 신용도가 다르면 50%, 그렇지 않으면 100%   

  -   : 산업부문이 같으면 100%, 그렇지 않으면 다음 표에 따라 결정   

┌───┬──┬───┬───┬───┬───┬───┬───┬──┬─┬──┬──┐

│버 킷 │1, 9│2, 10 │3, 11 │4, 12 │5, 13 │6, 14 │7, 15 │8   │16│17  │18  │

┝━━━┿━━┿━━━┿━━━┿━━━┿━━━┿━━━┿━━━┿━━┿━┿━━┿━━┥

│1, 9  │-   │75%   │10%   │20%   │25%   │20%   │15%   │10% │0%│45% │45% │

├───┼──┼───┼───┼───┼───┼───┼───┼──┼─┼──┼──┤

│2, 10 │-   │-     │5%    │15%   │20%   │15%   │10%   │10% │0%│45% │45% │

├───┼──┼───┼───┼───┼───┼───┼───┼──┼─┼──┼──┤

│3, 11 │-   │-     │-     │5%    │15%   │20%   │5%    │20% │0%│45% │45% │

├───┼──┼───┼───┼───┼───┼───┼───┼──┼─┼──┼──┤

│4, 12 │-   │-     │-     │-     │20%   │25%   │5%    │5%  │0%│45% │45% │

├───┼──┼───┼───┼───┼───┼───┼───┼──┼─┼──┼──┤

│5, 13 │-   │-     │-     │-     │-     │25%   │5%    │15% │0%│45% │45% │

├───┼──┼───┼───┼───┼───┼───┼───┼──┼─┼──┼──┤

│6, 14 │-   │-     │-     │-     │-     │-     │5%    │20% │0%│45% │45% │

├───┼──┼───┼───┼───┼───┼───┼───┼──┼─┼──┼──┤

│7, 15 │-   │-     │-     │-     │-     │-     │-     │5%  │0%│45% │45% │

├───┼──┼───┼───┼───┼───┼───┼───┼──┼─┼──┼──┤

│8     │-   │-     │-     │-     │-     │-     │-     │-   │0%│45% │45% │

├───┼──┼───┼───┼───┼───┼───┼───┼──┼─┼──┼──┤

│16    │-   │-     │-     │-     │-     │-     │-     │-   │- │0%  │0%  │

├───┼──┼───┼───┼───┼───┼───┼───┼──┼─┼──┼──┤

│17    │-   │-     │-     │-     │-     │-     │-     │-   │- │-   │75% │

├───┼──┼───┼───┼───┼───┼───┼───┼──┼─┼──┼──┤

│18    │-   │-     │-     │-     │-     │-     │-     │-   │- │-   │-   │

└───┴──┴───┴───┴───┴───┴───┴───┴──┴─┴──┴──┘

66.(유동화(CTP 제외) 신용스프레드 델타리스크의 버킷?위험가중치?상관계수)

 가.유동화(CTP 제외) 신용스프레드 델타리스크의 버킷은 다음에 따라 결정한다.

  (1)유동화(CTP 제외) 신용스프레드 델타리스크의 버킷은 신용도와 상품유형에 따라 정의되며 다음 표와 같다.

┌─────┬────────┬──────────┐

│버킷 번호 │신용도          │상품유형            │

┝━━━━━┿━━━━━━━━┿━━━━━━━━━━┥

│1         │선순위          │RMBS ? 프라임      │

├─────┤투자등급        ├──────────┤

│2         │                │RMBS ? 미드프라임  │

├─────┤                ├──────────┤

│3         │                │RMBS ? 서브프라임  │

├─────┤                ├──────────┤

│4         │                │CMBS                │

├─────┤                ├──────────┤

│5         │                │ABS ? 학자금 대출  │

├─────┤                ├──────────┤

│6         │                │ABS ? 신용카드 대출│

├─────┤                ├──────────┤

│7         │                │ABS ? 자동차 대출  │

├─────┤                ├──────────┤

│8         │                │CLO(CTP 제외)       │

├─────┼────────┼──────────┤

│9         │비선순위        │RMBS ? 프라임      │

├─────┤투자등급        ├──────────┤

│10        │                │RMBS ? 미드프라임  │

├─────┤                ├──────────┤

│11        │                │RMBS ? 서브프라임  │

├─────┤                ├──────────┤

│12        │                │CMBS                │

├─────┤                ├──────────┤

│13        │                │ABS ? 학자금 대출  │

├─────┤                ├──────────┤

│14        │                │ABS ? 신용카드 대출│

├─────┤                ├──────────┤

│15        │                │ABS ? 자동차 대출  │

├─────┤                ├──────────┤

│16        │                │CLO(CTP 제외)       │

├─────┼────────┼──────────┤

│17        │투기등급?무등급│RMBS ? 프라임      │

├─────┤                ├──────────┤

│18        │                │RMBS ? 미드프라임  │

├─────┤                ├──────────┤

│19        │                │RMBS ? 서브프라임  │

├─────┤                ├──────────┤

│20        │                │CMBS                │

├─────┤                ├──────────┤

│21        │                │ABS ? 학자금 대출  │

├─────┤                ├──────────┤

│22        │                │ABS ? 신용카드 대출│

├─────┤                ├──────────┤

│23        │                │ABS ? 자동차 대출  │

├─────┤                ├──────────┤

│24        │                │CLO(CTP 제외)       │

├─────┼────────┴──────────┤

│25        │기타(신용도 무관)                     │

└─────┴───────────────────┘

  (2)(1)에서 상품유형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결정해야 한다.

   (가)시장에서 트렌치의 상품유형을 그룹화할 때 통용되는 분류기준을 이용할 것

   (나)하나의 트렌치는 하나의 상품유형에만 할당하며, 상품유형이 같은 트렌치는 모두 같은 상품유형에 할당할 것

   (다)특정 상품유형에 할당할 수 없는 트렌치는 버킷 25(기타)에 할당할 것

 나.유동화(CTP 제외) 신용스프레드 델타 위험가중치는 버킷별로 다음에 따라 적용한다.

  (1)버킷 1에서 8(선순위 투자등급)의 위험가중치는 다음 표에 따라 적용한다.

┌─────┬──┬──┬──┬──┬──┬──┬──┬──┐

│버킷 번호 │1   │2   │3   │4   │5   │6   │7   │8   │

┝━━━━━┿━━┿━━┿━━┿━━┿━━┿━━┿━━┿━━┥

│위험가중치│0.9%│1.5%│2.0%│2.0%│0.8%│1.2%│1.2%│1.4%│

└─────┴──┴──┴──┴──┴──┴──┴──┴──┘

  (2)버킷 9에서 16(비선순위 투자등급)의 위험가중치는 버킷 1에서 8(선순위 투자등급)중 상품유형이 같은 버킷의 위험가중치에 1.25를 곱하여 적용한다.

  (3)버킷 17에서 24(투기등급?무등급)의 위험가중치는 버킷 1에서 8(선순위 투자등급)중 상품유형이 같은 버킷의 위험가중치에 1.75를 곱하여 적용한다.

  (4)버킷 25(기타)의 위험가중치는 3.5%를 적용한다.

 다.유동화(CTP 제외) 신용스프레드 델타 리스크요소 와  간 상관계수 는 다음에 따라 적용한다.

  (1)버킷 1에서 24의 리스크요소 간 상관계수는 다음 식에 따라 적용한다. 이 경우 "트렌치가 같다"란 명목금액 기준으로 80% 이상 중복되는 경우를 말한다.

  -   : 트렌치가 같으면 100%, 그렇지 않으면 40%   

  -   : 만기가 같으면 100%, 그렇지 않으면 80%     

  -   : 커브가 같으면 100%, 그렇지 않으면 99.90%  

  (2)버킷 25(기타) 단위의 소요자기자본은 다음에 따라 산출한다.

   (가)델타?베가리스크의 경우, 다음 식에 따라 절댓값을 단순 합산하여 산출한다.

   (나)커버쳐리스크의 경우, 다음 식에 따라 합산하여 산출한다.

 라.유동화(CTP 제외) 신용스프레드 델타리스크의 버킷 와  간 상관계수 는 버킷 1에서 24에 해당하는 두 버킷은 0%를 적용한다. 다만, 버킷 25(기타)는 다른 버킷과의 분산효과를 고려하지 않으며, 버킷 1에서 24의 소요자기자본을 합산한 후 버킷 25의 소요자기자본을 단순 합산하여 리스크군 단위의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한다.

67.(유동화(CTP) 신용스프레드 델타리스크의 버킷, 위험가중치 및 상관계수)

 가.유동화(CTP) 신용스프레드 델타리스크의 버킷은 65.가.의 비유동화 신용스프레드 델타리스크의 경우와 같다. 다만, 버킷 17에서 18(지수)은 제외한다.

 나.유동화(CTP) 신용스프레드 델타 위험가중치는 버킷별로 다음 표에 따라 적용한다.

┌─────┬───┬───┬───┬───┬───┬───┬───┬───┐

│버킷 번호 │1     │2     │3     │4     │5     │6     │7     │8     │

┝━━━━━┿━━━┿━━━┿━━━┿━━━┿━━━┿━━━┿━━━┿━━━┥

│위험가중치│4.0%  │4.0%  │8.0%  │5.0%  │4.0%  │3.0%  │2.0%  │6.0%  │

└─────┴───┴───┴───┴───┴───┴───┴───┴───┘

┌─────┬───┬───┬───┬───┬───┬───┬───┬───┐

│버킷 번호 │9     │10    │11    │12    │13    │14    │15    │16    │

┝━━━━━┿━━━┿━━━┿━━━┿━━━┿━━━┿━━━┿━━━┿━━━┥

│위험가중치│13.0% │13.0% │16.0% │10.0% │12.0% │12.0% │12.0% │13.0% │

└─────┴───┴───┴───┴───┴───┴───┴───┴───┘

 다.유동화(CTP) 신용스프레드 델타 리스크요소 와  간 상관계수 는 65.다.의 비유동화 신용스프레드 델타리스크의 경우와 같다. 다만, 의 경우 커브가 다르면 99.00%로 적용한다.

 라.유동화(CTP) 신용스프레드 델타리스크의 버킷 와  간 상관계수 는 65.라.의 비유동화 신용스프레드 델타리스크의 경우와 같다.

68.(주식 델타리스크의 버킷?위험가중치?상관계수)

 가.주식 델타리스크의 버킷은 다음에 따라 결정한다.

  (1)주식 델타리스크의 버킷은 시가총액, 경제수준 및 산업부문에 따라 정의되며 다음 표와 같다.

┌─────┬────┬────┬─────────────────────────────────────┐

│버킷 번호 │시가총액│경제수준│산업부문                                                                  │

┝━━━━━┿━━━━┿━━━━┿━━━━━━━━━━━━━━━━━━━━━━━━━━━━━━━━━━━━━┥

│1         │대형주  │신흥시장│소비재?서비스, 운송?보관, 행정?보조 서비스, 의료, 수도,?전기?가스 등 │

├─────┤        │        ├─────────────────────────────────────┤

│2         │        │        │통신, 산업                                                                │

├─────┤        │        ├─────────────────────────────────────┤

│3         │        │        │원자재, 에너지, 농업, 제조업, 광업?채굴업                                │

├─────┤        │        ├─────────────────────────────────────┤

│4         │        │        │금융(정부 보증 금융 포함), 부동산, 기술                                   │

├─────┤        ├────┼─────────────────────────────────────┤

│5         │        │선진시장│소비재?서비스, 운송?보관, 행정?보조 서비스, 의료, 수도,?전기?가스 등 │

├─────┤        │        ├─────────────────────────────────────┤

│6         │        │        │통신, 산업                                                                │

├─────┤        │        ├─────────────────────────────────────┤

│7         │        │        │원자재, 에너지, 농업, 제조업, 광업?채굴업                                │

├─────┤        │        ├─────────────────────────────────────┤

│8         │        │        │금융(정부 보증 금융 포함), 부동산, 기술                                   │

├─────┼────┼────┼─────────────────────────────────────┤

│9         │소형주  │신흥시장│버킷 1에서 4의 모든 산업부문                                              │

├─────┤        ├────┼─────────────────────────────────────┤

│10        │        │선진시장│버킷 5에서 8의 모든 산업부문                                              │

├─────┼────┴────┴─────────────────────────────────────┤

│11        │기타(시가총액, 경제수준 무관)                                                                 │

├─────┼───────────────────────────────────────────────┤

│12        │선진시장 대형주 지수(산업부문 무관)                                                           │

├─────┼───────────────────────────────────────────────┤

│13        │기타 지수(산업부문 무관)                                                                      │

└─────┴───────────────────────────────────────────────┘

  (2)(1)에서 시가총액은 발행자와 같은 상장법인 또는 법인그룹이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발행한 총 발행주식의 시장가치의 합이 2조원 이상이면 대형주로, 그렇지 않으면 소형주로 결정한다. 이 경우 "법인그룹의 총 발행주식"이란 해당 법인그룹의 모회사인 상장법인의 총 발행주식을 말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상장법인인 여러 관계회사의 시가총액을 합하여 대형주 또는 소형주인지를 결정할 수는 없다.

  (3)(1)에서 경제수준은 발행자의 소재국이 캐나다?미국?멕시코?유로존?비유로존 서유럽 국가(영국?노르웨이?스웨덴?덴마크?스위스)?일본?오세아니아(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홍콩 특별행정구 중 하나이면 선진시장으로, 그렇지 않으면 신흥시장으로 결정한다.

  (4)(1)에서 산업부문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결정해야 한다.

   (가)시장에서 발행자의 산업부문을 그룹화할 때 통용되는 분류기준을 이용할 것

   (나)하나의 발행자는 하나의 산업부문에만 할당하며, 산업이 같은 발행자는 모두 같은 산업부문에 할당할 것

   (다)특정 산업부문에 할당할 수 없는 발행자는 버킷 11(기타)에 할당할 것

  (5)(2)부터 (4)까지에서 다국적 또는 여러 산업부문에 해당하는 발행자는 주된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국가 또는 산업부문을 고려하여 버킷을 결정해야 한다.

 나.주식 델타 위험가중치는 버킷별로 다음 표에 따라 적용한다.

┌───────┬───┬───┬───┬───┬───┬───┬───┐

│버킷 번호     │1     │2     │3     │4     │5     │6     │7     │

┝━━━━━━━┿━━━┿━━━┿━━━┿━━━┿━━━┿━━━┿━━━┥

│현물가격      │55%   │60%   │45%   │55%   │30%   │35%   │40%   │

├───────┼───┼───┼───┼───┼───┼───┼───┤

│환매조건부금리│0.55% │0.60% │0.45% │0.55% │0.30% │0.35% │0.40% │

└───────┴───┴───┴───┴───┴───┴───┴───┘

┌───────┬───┬───┬───┬───┬───┬───┬───┐

│버킷 번호     │8     │9     │10    │11    │12    │13    │-     │

┝━━━━━━━┿━━━┿━━━┿━━━┿━━━┿━━━┿━━━┿━━━┥

│현물가격      │50%   │70%   │50%   │70%   │15%   │25%   │-     │

├───────┼───┼───┼───┼───┼───┼───┼───┤

│환매조건부금리│0.50% │0.70% │0.50% │0.70% │0.15% │0.25% │-     │

└───────┴───┴───┴───┴───┴───┴───┴───┘

 다.주식 델타 리스크요소 와  간 상관계수 는 다음에 따라 적용한다.

  (1)버킷 1에서 10의 리스크요소 간 상관계수는 다음에 따라 적용한다.

   (가)현물가격 간 상관계수와 환매조건부금리 간 상관계수는 버킷 1에서 4(신흥시장 대형주)는 15%, 버킷 5에서 8(선진시장 대형주)은 25%, 버킷 9(신흥시장 소형주)는 7.5%, 버킷 10(선진시장 소형주)은 12.5%, 버킷 12에서 13(지수)은 80%를 적용한다.

   (나)현물가격과 환매조건부금리 간 상관계수는 발행자가 같으면 99.90%, 발행자가 다르면 (1)의 상관계수에 99.90%를 곱하여 적용한다.

  (2)버킷 11(기타) 단위의 소요자기자본은 다음에 따라 산출한다.

   (가)델타?베가리스크의 경우, 다음 식에 따라 절댓값을 단순 합산하여 산출한다.

   (나)커버쳐리스크의 경우, 다음 식에 따라 합산하여 산출한다.

 라.주식리스크 델타의 버킷 와  간 상관계수 는 버킷 1에서 10에 해당하는 두 버킷은 15%, 버킷 11과 다른 버킷은 0%, 버킷 12에서 13에 해당하는 두 버킷은 75%, 그 밖의 두 버킷은 45%를 적용한다.

69.(외환 델타리스크의 버킷?위험가중치?상관계수)

 가.외환 델타리스크의 버킷은 개별 통화 쌍이다.

 나.외환 델타 위험가중치는 15%를 적용한다. 다만, 고유동성 통화 쌍과 해당 통화 쌍의 1차 조합인 통화 쌍예를 들어, EUR/AUD는 고유동성 통화 쌍인 USD/EUR과 USD/AUD의 1차 조합에 해당한다.

의 위험가중치는 를 나눈 것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유동성 통화 쌍"이란 USD/EUR?USD/JPY?USD/GBP?USD/AUD?USD/CAD?USD/CHF?USD/MXN?USD/CNY?USD/NZD?USD/RUB?USD/HKD?USD/SGD?USD/TRY?USD/KRW?USD/SEK?USD/ZAR?USD/INR?USD/NOK?USD/BRL을 말한다.

 다.외환리스크 델타의 버킷 와  간 상관계수 는 60%를 적용한다.

70.(일반상품 델타리스크의 버킷, 위험가중치 및 상관계수)

 가.일반상품 델타리스크의 버킷과 위험가중치는 다음 표에 따라 적용한다.

┌─────┬────────┬─────┬───────────────────────┐

│버킷 번호 │일반상품 종류   │위험가중치│일반상품 예시                                 │

┝━━━━━┿━━━━━━━━┿━━━━━┿━━━━━━━━━━━━━━━━━━━━━━━┥

│1         │에너지          │30%       │석탄, 숯, 목재, 우라늄                        │

│          │(고체 인화물질) │          │                                              │

├─────┼────────┼─────┼───────────────────────┤

│2         │에너지          │35%       │원유(경질스윗오일?중질유?서부텍사스유(WTI   │

│          │(액체 인화물질) │          │유)?브렌트유 등), 바이오연료(바이오에탄올?  │

│          │                │          │바이오디젤 등), 석유화학(프로판?에탄올?가   │

│          │                │          │솔린?메탄올?부탄 등), 정제연료(제트유?등   │

│          │                │          │유?휘발유?중유?나프타?난방유?디젤 등)    │

├─────┼────────┼─────┼───────────────────────┤

│3         │에너지          │60%       │전력(현물전력?하루전전력?피크전력?오프피크 │

│          │(전력?         │          │전력 등), 탄소배출권(온실가스 감축량?        │

│          │탄소배출권 거래)│          │In-delivery month EU 허용량?RGGI CO2         │

│          │                │          │허용량?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등)          │

├─────┼────────┼─────┼───────────────────────┤

│4         │화물 운송       │80%       │드라이 벌크 노선(케이프사이즈?파나막스?핸   │

│          │                │          │디사이즈?수프라막스 등), 액체?기체화물 수   │

│          │                │          │송 노선(수에즈막스?아프라막스?초대형유조    │

│          │                │          │선 등)                                        │

├─────┼────────┼─────┼───────────────────────┤

│5         │금속            │40%       │기초금속(알루미늄?구리?납?니켈?주석?아연 │

│          │(귀금속 제외)   │          │등), 철강(강철빌렛?강선?강철코일?강철스크  │

│          │                │          │랩?강철봉?철광석?텅스텐?바나듐?티타늄?탄│

│          │                │          │탈륨 등), 희소금속(코발트?망간?몰리브덴     │

│          │                │          │등)                                           │

├─────┼────────┼─────┼───────────────────────┤

│6         │가스 인화물질   │45%       │천연가스, 액화 천연가스                       │

├─────┼────────┼─────┼───────────────────────┤

│7         │귀금속          │20%       │금, 은, 백금, 팔라듐                          │

│          │(금 포함)       │          │                                              │

├─────┼────────┼─────┼───────────────────────┤

│8         │곡물?기름종자  │35%       │옥수수, 밀, 대두 종자, 대두유, 대두박분, 귀   │

│          │                │          │리, 팜 오일, 카놀라, 보리, 유채 종자, 유채    │

│          │                │          │유, 유채박분, 붉은 콩, 수수, 야자유, 올리브   │

│          │                │          │유, 땅콩유, 해바라기유, 쌀                    │

├─────┼────────┼─────┼───────────────────────┤

│9         │축산?낙농      │25%       │생우, 비육용 소, 돼지, 가금류, 양, 물고기,    │

│          │                │          │새우, 우유, 유청, 계란, 버터, 치즈            │

├─────┼────────┼─────┼───────────────────────┤

│10        │기타 농산물     │35%       │코코아, 아라비카 커피, 로부스타 커피, 차,     │

│          │                │          │유자 쥬스, 오렌지 쥬스, 감자, 설탕, 목화,     │

│          │                │          │울, 목재, 펄프, 고무                          │

├─────┼────────┼─────┼───────────────────────┤

│11        │기 타           │50%       │산업용 원자재(탄산칼륨?비료?인회암 등), 희  │

│          │                │          │토류, 테레프탈산, 유리판                      │

└─────┴────────┴─────┴───────────────────────┘

 나.일반상품 델타 리스크요소 와  간 상관계수 은 다음 식에 따라 적용한다.예를 들어, 만기 1년 브렌트유와 만기 5년 WTI유 간 상관계수는 95%×99.00%×99.90% = 93.96%이다.

 이 경우 다른 조건이 모두 같고 인도하는 일반상품만 다른 두 계약을 시장에서 다른 계약으로 보는 경우, 해당 두 계약과 관련된 일반상품은 다른 일반상품으로 본다.예를 들어, 다음은 다른 일반상품에 해당한다.

 ①버킷 2(에너지 - 액체 인화물질): WTI유와 브렌트유

 ②버킷 3(에너지 ? 전력, 탄소배출권 거래): 피크전력과 오프피크전력과 같이 전력이 인도될 수 있으며 계약상 명시된 시간대가 다른 두 계약 또는 전력의 생산 지역이 다른 두 계약

 ③버킷 4(화물 운송): 화물 유형과 운송 경로의 조합이 다른 두 계약 또는 화물을 인도하는 주일이 다른 두 계약

  -   : 일반상품이 같으면 100%, 그렇지 않으면 다음 표에 따라 결정   

  -   : 만기가 같으면 100%, 그렇지 않으면 99.00%                    

  -   : 인도지역이 같으면 100%, 그렇지 않으면 99.90%                

┌─────┬──┬──┬──┬──┬──┬──┬──┬──┬──┬──┬──┐

│버킷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

┝━━━━━┿━━┿━━┿━━┿━━┿━━┿━━┿━━┿━━┿━━┿━━┿━━┥

│상관계수  │55% │95% │40% │80% │60% │65% │55% │45% │15% │40% │15% │

└─────┴──┴──┴──┴──┴──┴──┴──┴──┴──┴──┴──┘

 다.일반상품 델타리스크의 버킷 와  간 상관계수 는 버킷 1에서 10에 해당하는 두 버킷은 20%, 버킷 11과 다른 버킷은 0%를 적용한다.

71.(베가리스크의 버킷?위험가중치?상관계수)

 가.베가리스크의 버킷은 델타리스크의 경우와 같다.

 나.베가 위험가중치는 주식리스크 버킷 1에서 8(대형주)과 버킷 12에서 13(지수)은 77.78%, 그 밖의 버킷은 100%를 적용한다.

 다.베가 리스크요소 간 상관계수는 다음에 따라 적용한다.

  (1)일반금리 베가 리스크요소 와  간 상관계수 는 다음 식에 따라 적용한다.

   (가)는 다음 식에 따라 결정한다.

  -     : 1%                  

  -,    : 옵션 만기(연 단위)  

   (나)는 다음 식에 따라 결정한다.

  -     : 1%                                        

  -,    : 옵션 만기 시 기초자산 잔여만기(연 단위)   

  (2)일반금리리스크를 제외한 리스크군의 베가 리스크요소 와  간 상관계수 는 다음 식에 따라 적용한다.

  -   : 베가 리스크요소 와 에 대응하는 두 델타 리스크요소 간 상관계수   

  -   : (1)(가)의                                                       

 라.베가리스크의 버킷 와  간 상관계수 는 델타리스크의 경우와 같다.

72.(커버쳐리스크의 버킷?위험가중치?상관계수)

  가.커버쳐리스크의 버킷은 델타리스크의 경우와 같다.

  나.커버쳐 위험가중치는 다음에 따라 적용한다.

   (1)일반금리?신용스프레드?일반상품리스크의 경우, 버킷이 같은 여러 델타 위험가중치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커버쳐 위험가중치로 적용하며 이에 따라 커브를 해당 위험가중치만큼 평행이동하여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한다.

   (2)주식?외환리스크의 경우, 델타 위험가중치를 커버쳐 위험가중치로 적용하며 이에 따라 리스크요소를 해당 위험가중치만큼 변동하여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한다.

  다.기초자산이 보고통화(또는 기준통화)가 아닌 외환 옵션은 외환 리스크요소 단위의 커버쳐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을 1.5로 나눈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보고통화(또는 기준통화)에 대해서도 다른 통화 대비 충격을 적용하여 외환 커버쳐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모든 상품의 외환 리스크요소 단위의 커버쳐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을 1.5로 나눈 것으로 할 수 있다.

  라.커버쳐 리스크요소 와  간 상관계수 은 대응하는 두 델타 리스크요소 간 상관계수의 제곱을 적용하며, 46.의 상관관계 시나리오는 이에 따라 결정되는 상관계수에 적용한다. 이 경우 신용스프레드?일반상품리스크와 같이 델타 리스크요소와 커버쳐 리스크요소가 달리 정의되는 리스크군은 공통적인 부분만 고려하여 상관계수를 결정한다.예를 들어, 비유동화 신용스프레드 델타 리스크요소 간 상관계수는 65.다.에 따라 발행자?만기?커브를 고려하여 결정하나 커버쳐 리스크요소 간 상관계수는 발행자만 고려하여 결정한다.

  마.커버쳐리스크의 버킷 와  간 상관계수 는 대응하는 두 델타리스크의 버킷 간 상관계수의 제곱을 적용하며, 46.의 상관관계 시나리오는 이에 따라 결정되는 상관계수에 적용한다.

제5관 지수상품, 복수 기초자산 상품 및 집합투자증권의 처리

73.(지수상품?복수 기초자산 상품의 처리)

 가.지수상품과 복수 기초자산 상품의 델타?커버쳐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은 기초자산접근법을 적용하여 산출해야 한다. 다만, CTP에 포함되는 지수상품은 기초자산접근법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지수를 리스크요소로 지정해야 한다.

 나.가.에도 불구하고 지수상품의 기초자산이 잘 알려지고 인정되는 상장 신용 또는 주식 지수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또는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초자산접근법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지수를 리스크요소로 지정할 수 있다.

  (1)모든 기초자산과 기초자산별 비중을 파악할 수 있을 것

  (2)기초자산이 20개 이상일 것

  (3)모든 기초자산의 비중이 25% 미만일 것

  (4)상위 10%에 해당하는 기초자산의 비중의 합계가 60% 미만일 것

  (5)기초자산의 시가총액 합계가 40조원 이상일 것

 다.지수상품과 복수 기초자산 상품의 베가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은 기초자산접근법을 적용하여 산출하거나, 이를 적용하지 않고 해당 지수의 내재변동성을 리스크요소로 지정할 수 있다.

 라.나. 또는 다.에서 특정 지수에 대하여 기초자산접근법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은행은 기초자산이 해당 지수인 모든 상품에 이를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며, 이를 취소하려면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기초자산접근법을 적용하는지와 무관하게 소요자기자본 산출에 이용되는 민감도는 일관되어야 한다.

74.(집합투자증권의 처리)

 가.7.나.(5)(가)의 요건을 충족하는 집합투자증권은 기초자산접근법을 적용하여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초자산별 포지션 금액은 은행의 지분투자 금액에 집합투자기구의 자본구조를 적용하여 결정해야 한다.

 나.7.나.(5)(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나 7.나.(5)(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집합투자증권은 기초자산접근법을 적용하지 않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해야 한다.

  (1)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약정서기반접근법을 적용하여, 허용되는 투자대상과 투자한도를 고려했을 때 민감도방법에 의한 소요자기자본이 최대로 산출(적용할 수 있는 위험가중치가 복수인 경우 최댓값을 적용한다)되는 가상 포트폴리오로 처리한다. 이 경우 기초자산별 포지션 금액은 은행의 지분투자 금액에 집합투자기구의 자본구조를 적용하여 결정해야 하며, 가상 포트폴리오의 소요자기자본은 모든 기초자산에 대하여 개별기준으로 산출해야 한다.가상 포트폴리오가 보유하는 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와 CVA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은 44.나.(다)에 따라 산출해야 한다.

  (2)무등급 주식으로 처리하고, 버킷은 주식리스크의 버킷 11(기타)로 한다.

 다.가. 및 나.에도 불구하고 지수를 추종하는 집합투자증권은 추적오차(보수?수수료는 고려하지 않는다)의 절댓값이 1% 미만인 경우, 기초자산접근법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지수를 리스크요소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은 적어도 연 단위로 추적오차를 점검해야 한다.

 라.7.나.(5)(가) 및 (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의 순매도포지션7.나.(5)(가) 및 (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의 순매입포지션은 7.나.에 따라 은행계정 상품이므로 44.에 따라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해야 한다.

은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대상에서 제외하고 순포지션에 위험가중치 100%를 적용해야 한다.

75.(지수 리스크요소의 버킷)

 가.73. 또는 74.에서 지수 또는 지수 내재변동성을 리스크요소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리스크요소의 버킷은 다음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1)비중이 75% 이상에 해당하는 기초자산이 하나의 산업부문 버킷에 할당될 수 있으면 해당 버킷으로 한다. 이 경우 "산업부문 버킷"이란 비유동화 신용스프레드리스크의 경우 66.가.의 버킷 1에서 16, 주식리스크의 경우 68.가.의 버킷 1에서 11을 말한다.

  (2)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따라 버킷을 결정한다. 이 경우 "지수 버킷"이란 비유동화 신용스프레드리스크의 경우 66.가.의 버킷 17에서 18, 주식리스크의 경우 68.가.의 버킷 12에서 13을 말한다.

   (가)비유동화 신용스프레드리스크의 경우, 비중이 75% 이상에 해당하는 기초자산이 투자등급 버킷에 할당될 수 있으면 버킷 17(투자등급 지수), 그렇지 않으면 버킷 18(투기등급 지수)로 한다. 이 경우 "투자등급 버킷"이란 버킷 1에서 8을 말한다.

   (나)주식리스크의 경우, 비중이 75% 이상에 해당하는 기초자산이 선진시장 대형주 버킷에 할당될 수 있으면 버킷 12(선진시장 대형주 지수), 그렇지 않으면 버킷 13(기타 지수)로 한다. 이 경우 "선진시장 대형주 버킷"이란 버킷 5에서 8을 말한다.

 나.가.에 따라 특정 버킷에 할당된 지수 또는 지수 내재변동성에 대한 민감도는 해당 버킷의 다른 단일 기초자산에 대한 민감도와 제한 없이 상쇄할 수 있다.

제3절 부도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제1관 개요

76.(정의)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매입 익스포져"란 부도 시 손실이 발생하는 신용 또는 주식 익스포져를 말한다.

  (2)"매도 익스포져"란 부도 시 이익이 발생하는 신용 또는 주식 익스포져를 말한다.

  (3)"총불연속부도"(이하 "총JTD"(gross jump-to-default)라 한다)란 갑작스러운 부도로 인하여 익스포져 단위에서 발생하는 부도 시 손실 또는 이익을 말한다.

  (4)"순불연속부도"(이하 "순JTD"(net jump-to-default)라 한다)란 갑작스러운 부도로 인하여 차주 단위에서 발생하는 부도 시 손실 또는 이익을 말한다.

77.(부도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의 산출대상)부도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은 채무상품, 지분상품 및 기초자산 차주의 부도가 상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산출하며, 다음에 따라 구분한다.

  (1)비유동화상품

  (2)유동화상품(CTP 제외)

  (3)유동화상품(CTP). 이 경우 36.다.의 헤지거래 또한 포함한다.이에 따라 CTP에 포함되는 헤지거래는 비유동화상품의 소요자기자본 산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78.(부도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의 산출방법)

 가.부도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은 제2관부터 제4관까지에 따라 산출되는 다음 소요자기자본을 단순 합산하여 산출한다.

  (1)비유동화상품의 부도리스크 소요자기자본

  (2)유동화상품(CTP 제외)의 부도리스크 소요자기자본

  (3)유동화상품(CTP)의 부도리스크 소요자기자본

 나.가.(1)부터 (3)까지의 소요자기자본은 다음 절차에 따라 산출한다.

  (1)익스포져별로 총JTD를 산출한다.

  (2)차주가 같은 매입 익스포져와 매도 익스포져의 총JTD를 상쇄하여 순JTD를 산출한다.

  (3)순JTD를 버킷에 할당하고, 헤지효과율을 산출한다.

  (4)같은 버킷의 순JTD에 위험가중치와 헤지효과율을 적용하고 합산하여 버킷 단위의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한다.

  (5)버킷 단위의 소요자기자본을 합산한다.

제2관 비유동화상품의 부도리스크 소요자기자본

79.(비유동화상품의 총JTD)

 가.비유동화상품의 매입 익스포져의 총JTD 과 매도 익스포져의 총JTD 는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다.

  ,                                                                               

  -   : 부도 시 손실률                                                            

  -   : 명목원금. 이 경우 매입 익스포져는 양수, 매도 익스포져는 음수로 한다.      

  -   : 이미 발생한 누적 시가평가 손익. 이 경우 이익은 양수, 손실은 음수로 한다.  

  (1)부도 시 손실률은 다음에 따라 결정한다.

   (가)지분상품과 비선순위 채무상품은 100%를 적용한다.

   (나)선순위 채무상품은 75%를 적용한다.

   (다)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은 25%를 적용한다.

  (2)명목원금과 이미 발생한 누적 시가평가 손익은 상품 유형별로 다음 표와 같다.

┌────────┬────┬────────────────┐

│상품 유형       │명목원금│이미 발생한 누적 시가평가 손익  │

┝━━━━━━━━┿━━━━┿━━━━━━━━━━━━━━━━┥

│채권 매입       │액면금액│시장가치 ? 액면금액            │

├────────┼────┼────────────────┤

│CDS 매도        │명목원금│? 시장가치                     │

├────────┼────┼────────────────┤

│채권 콜옵션 매입│0       │시장가치                        │

├────────┼────┼────────────────┤

│채권 풋옵션 매도│명목원금│행사가격 ? 시장가치 ? 명목원금│

└────────┴────┴────────────────┘

  (3)계약상 또는 법적 조항에 따라 부도 시에도 손실 없이 청산할 수 있는 파생상품의 총JTD는 0이다.

 나.가.에도 불구하고 부도 시 손실률이나 명목원금이 상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예를 들어, 만기까지 EUR 표시 이자와 USD 표시 이자를 교환하며 특정 차주의 부도 시 종료되는 신용 및 외환 하이브리드 옵션이 내재된 스왑이 있다.

 또는 가.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는 다른 적정한 방법으로 총JTD를 산출해야 한다.

80.(만기를 고려한 총JTD의 조정)

 가.만기가 1년 미만인 익스포져의 총JTD는 연 단위 만기를 곱하여 조정해야 한다.파생상품 익스포져는 기초자산이 아니라 파생상품의 만기를 이용하여 조정해야 한다.

 다만, 만기가 3개월 미만이면 3개월을 적용해야 한다.예를 들어, 만기가 6개월인 익스포져의 총JTD는 0.5를 곱하여 조정한다.

 나.가.에서 현물 지분상품은 만기를 3개월 또는 1년으로 할 수 있다.

81.(비유동화상품의 순JTD)

 가.비유동화상품의 순JTD는 익스포져의 만기를 고려하여 80.에 따라 총JTD를 조정하고, 차주가 같은 매입 익스포져와 매도 익스포져의 총JTD를 상쇄하여 산출한다. 다만, 매입 익스포져가 매도 익스포져에 비하여 상환순위가 우선이거나 같아야 상쇄할 수 있다.예를 들어, 채권 매입 익스포져와 주식 매도 익스포져의 총JTD는 상쇄할 수 있으나 주식 매입 익스포져와 채권 매도 익스포져의 총JTD는 상쇄할 수 없다.

 나.88. 및 89.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증부 채권의 경우, 가.에서 차주가 아닌 보증인에 대한 익스포져로 대체하여 보증인의 다른 익스포져와 총JTD를 상쇄할 수 있다.

82.(비유동화상품의 버킷?위험가중치?헤지효과율)

 가.비유동화상품의 버킷은 다음과 같다.

  (1)기업

  (2)정부

  (3)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

 나.비유동화상품의 위험가중치는 다음 표에 따라 적용한다. 다만, 29.나.의 대한민국 정부(한국은행을 포함한다), 30.의 국제결제은행 등, 31.가.의 국내 지방자치단체, 34.나.의 국제개발은행 익스포져는 위험가중치 0%를 적용할 수 있으며, 29.다.의 해외 정부(중앙은행을 포함한다) 익스포져는 해당 국가의 감독당국이 정하는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

│표준신용등급│AAA │AA│A │BBB │BB  │B   │CCC │무등급│부도│

┝━━━━━━┿━━┿━┿━┿━━┿━━┿━━┿━━┿━━━┿━━┥

│위험가중치  │0.5%│2%│3%│6%  │15% │30% │50% │15%   │100%│

└──────┴──┴─┴─┴──┴──┴──┴──┴───┴──┘

 다.비유동화상품의 버킷 에 대한 헤지효과율 는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다.

  -   : 버킷 의 양수인 순JTD  

  -   : 버킷 의 음수인 순JTD  

83.(지수상품?집합투자증권의 처리)

 가.73.가.에 따라 처리하는 지수상품?복수 기초자산 상품은 동일하게 기초자산접근법을 적용하여 부도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해야 한다.

 나.집합투자증권은 다음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74.나.(1)에 따라 처리하는 집합투자증권은 동일하게 약정서기반접근법을 적용하여, 허용되는 투자대상과 투자한도를 고려했을 때 부도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이 최대로 산출(적용할 수 있는 위험가중치가 복수인 경우 최댓값을 적용한다)되는 가상 포트폴리오로 처리한다.예를 들어, 투기등급채권 또는 부실채권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은 허용되는 투자대상 중 표준신용등급이 낮은 순서대로 투자한도만큼 보유한다고 가정해야 한다.

  (2)74.나.(2)에 따라 처리하는 집합투자증권은 무등급 지분상품으로 처리한다.

84.(비유동화상품의 부도리스크 소요자기자본)

 가.비유동화상품의 부도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은 모든 버킷 단위의 소요자기자본을 단순 합산하여 산출한다.

 나.가.의 버킷 단위의 소요자기자본 는 버킷 의 모든 순JTD를 다음 식에 따라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버킷 , 위험가중치  및 헤지효과율 는 82.에 따라 결정한다.

  -   : 버킷 의 양수인 순JTD  

  -   : 버킷 의 음수인 순JTD  

제3관 유동화상품(CTP 제외)의 부도리스크 소요자기자본

85.(유동화상품(CTP 제외)의 총JTD)유동화상품(CTP 제외)의 총JTD는 해당 상품의 시장가치이다.유동화상품은 위험가중치에 부도 시 손실률이 반영되기 때문에 총JTD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

86.(유동화상품(CTP 제외)의 순JTD)

 가.유동화상품(CTP 제외)의 순JTD는 익스포져의 만기를 고려하여 80.에 따라 총JTD를 조정하고, 기초자산과 트렌치가 모두 같은 매입 익스포져와 매도 익스포져의 총JTD를 상쇄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손실시작점과 손실종료점이 모두 같은 두 트렌치는 같은 트렌치로 본다.

 나.가.에도 불구하고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매입 익스포져와 매도 익스포져의 총JTD는 상쇄할 수 있다.

  (1)여러 익스포져를 분해?합성하여 다른 익스포져를 완전히 복제할 수 있는 경우

  (2)유동화상품이 아닌 단일 기초자산 상품 또는 지수상품의 익스포져를 분해?합성하여 유동화상품의 익스포져를 완전히 복제할 수 있는 경우. 이 경우 해당 단일 기초자산 상품 또는 지수상품은 비유동화상품의 부도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87.(유동화상품(CTP 제외)의 버킷?위험가중치?헤지효과율)

 가.유동화상품(CTP 제외)의 버킷은 다음에 따라 결정한다.

  (1)유동화상품(CTP 제외)의 버킷은 다음에 따라 정의된다.

   (가)일반기업(중소기업 제외)

   (나)기타. 이 경우 다시 자산군(ABCP?자동차 대출 및 리스?RMBS?신용카드?CMBS?CLO?CDO스퀘어?중소기업?학자금대출?기타 소매?기타 도매)과 지역(아시아?유럽?북아메리카?기타)에 따라 구분된다.

  (2)(1)(나)의 자산군?지역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결정해야 한다.

   (가)시장에서 유동화상품의 자산군?지역을 그룹화할 때 통용되는 분류기준을 이용할 것

   (나)하나의 익스포져는 하나의 버킷에만 할당하며, 자산군?지역이 같은 익스포져는 모두 같은 자산군?지역에 할당할 것

   (다)특정 자산군?지역에 할당할 수 없는 익스포져는 기타 자산군?지역에 할당할 것

 나.유동화상품(CTP 제외)의 위험가중치는 만기를 1년으로 가정하고 제4장에 따라 결정되는 위험가중치를 12.5로 나누어 적용한다. 다만, 현물 유동화상품은 시장가치를 위험가중치가 적용된 순JTD의 상한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유동화상품(CTP 제외)의 버킷 의 헤지효과율 는 82.다.의 비유동화상품의 경우와 같이 산출한다.

88.(유동화상품(CTP 제외)의 부도리스크 소요자기자본)유동화상품(CTP 제외)의 부도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은 84.의 비유동화상품의 경우와 같이 산출한다.

제4관 유동화상품(CTP)의 부도리스크 소요자기자본

89.(유동화상품(CTP)의 총JTD)CTP에 포함되는 유동화상품과 헤지거래의 총JTD는 해당 상품의 시장가치이다.

90.(유동화상품(CTP)의 순JTD)

 가.유동화상품(CTP)의 순JTD는 익스포져의 만기를 고려하여 80.에 따라 총JTD를 조정하고 만기를 제외한 다른 조건이 모두 같은 매입 익스포져와 매도 익스포져의 총JTD를 상쇄하여 산출한다.

 나.NTD 신용파생상품은 손실시작점과 손실종료점이 다음 식과 같은 트렌치상품으로 처리해야 한다.

, 

 다.가.에도 불구하고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매입 익스포져와 매도 익스포져의 총JTD는 상쇄할 수 있다.

  (1)패밀리, 시리즈 및 트렌치가 모두 같은 지수상품(지수 트렌치를 포함한다)

  (2)정형 유동화상품예를 들어, 정형 CDO, 지수 트렌치상품 및 비스포크 유동화상품 등이 정형 유동화상품에 해당하며 CDO 스퀘어 등은 비정형 유동화상품에 해당한다. 비정형 유동화상품의 익스포져를 가치평가모형을 이용하여 단일 기초자산 상품의 익스포져로 분해하여 다른 익스포져와 상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의 익스포져를 가치평가모형을 이용하여 단일 기초자산 상품의 익스포져로 분해하여 다른 익스포져를 완전히 복제할 수 있는 경우. 이 경우 가치평가모형을 이용하여 분해된 단일 기초자산 상품의 총JTD는 해당 단일 기초자산의 부도와 부도 시 손실률이 100%임을 가정했을 때 가치평가모형으로 산출된 유동화상품의 손실로 산출해야 하며, 분해된 모든 익스포져의 총JTD의 합은 분해 전 익스포져의 총JTD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3)지수상품의 여러 익스포져를 분해?합성하여 패밀리와 시리즈가 같은 지수상품의 다른 익스포져를 완전히 복제할 수 있는 경우예를 들어, 10~15% 트렌치상품의 매입 익스포져와 10~12% 및 12~15% 트렌치상품의 매도 익스포져는 상쇄할 수 있다. 그리고 지수상품의 매입 익스포져와 이를 완전히 복제하는 여러 트렌치상품의 대한 매도 익스포져는 상쇄할 수 있다. 다만, 지수의 패밀리와 시리즈가 같아야 한다.

  (4)단일 기초자산의 익스포져를 합성하여 지수상품의 익스포져를 완전히 복제할 수 있는 경우.예를 들어, 특정 지수를 완전히 복제하는 여러 단일 기초자산 상품의 매입 익스포져와 해당 지수상품의 매도 익스포져는 상쇄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분적으로 복제할 수 있으면 복제되는 부분만 상쇄하고 잔여 부분을 별도 익스포져로 처리할 수 있다.예를 들어, 125개 기초자산의 지수 매입 익스포져와 124개 기초자산을 적절히 복제하는 매도 익스포져는 상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쇄 후 나머지 1개 기초자산 익스포져에 대해서만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한다.

91.(유동화상품(CTP)의 버킷?위험가중치?헤지효과율)

 가.유동화상품(CTP)의 버킷은 CDX North America IG, iTraxx Europe IG, CDX HY, iTraxx XO, LCDX, iTraxx LevX, Asia Corp, Latin America Corp, Other Regions Corp, Major Sovereign(G7, 서유럽) 및 Other Sovereign 등 개별 지수이다.

 나.유동화상품(CTP)의 위험가중치는 트렌치상품이면 82.나.의 비유동화상품의 경우와 같이, 그렇지 않으면 87.나.의 유동화상품(CTP 제외)의 경우와 같이 산출한다.

 다.유동화상품(CTP)의 헤지효과율은 버킷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순JTD에 대하여 82.다.의 비유동화상품의 경우와 같이 산출한다.

92.(유동화상품(CTP)의 부도리스크 소요자기자본)

 가.유동화상품(CTP)의 부도리스크 소요자기자본 는 모든 버킷 단위의 소요자기자본 를 다음 식에 따라 합산하여 산출한다.

 나.가.의 버킷 단위의 소요자기자본 는 버킷 의 모든 순JTD를 다음 식에 따라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버킷 , 위험가중치  및 헤지효과율 는 91.에 따라 결정한다.비유동화상품 및 유동화상품(CTP 제외)과 달리 유동화상품(CTP)은 하한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버킷 단위의 소요자기자본이 음수가 될 수 있다.

  -   : 버킷 의 양수인 순JTD  

  -   : 버킷 의 음수인 순JTD  

제4절 잔여리스크 소요자기자본

93.(잔여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의 산출대상)잔여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은 다음 상품을 대상으로 산출해야 한다.

  (1)비정형 기초자산 상품: 기초자산이 민감도방법에 의한 소요자기자본과 부도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대상이 아닌 상품예를 들어, 장수리스크?기후변화?자연재해?미래 실현변동성 등이 있다.

  (2)기타 잔여리스크 상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

   (가)베가?커버쳐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대상이고, 유한개의 단일 기초자산 정형 옵션의 일차결합에 의해서도 손익구조가 완전히 복제되지 않는 상품

   (나)CTP에 포함되는 상품. 다만, 36.다.의 헤지거래는 제외한다.

94.(기타 잔여리스크 간주 상품 등)

 가.다음 리스크와 관련되는 상품은 기타 잔여리스크 상품으로 본다.예를 들어, 다음 상품이 해당 리스크와 관련된다.

 ①갭리스크: 배리어옵션 등 경로의존형 옵션, 아시아형 옵션, 디지털옵션 등

 ②상관관계리스크: 바스켓옵션, 베스트오브옵션, 스프레드옵션, 베이시스옵션, 버뮤다형 옵션, 콴토옵션 등

 ③행동리스크: 소매고객이 조기상환권을 갖는 채권

  (1)갭리스크: 기초자산의 작은 변동에도 베가 민감도가 크게 변동하여 불완전 헤지를 야기하는 리스크

  (2)상관관계리스크: 복수 기초자산 상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상관관계가 변동하는 리스크

  (3)행동리스크: 옵션의 행사 및 대출의 조기상환 등 의사결정과 관련된 리스크

 나.다음 리스크와 관련되는 상품일지라도 반드시 잔여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대상인 것은 아니다.

  (1)최저가인도옵션리스크

  (2)스마일리스크

  (3)지수옵션과 같은 복수 기초자산 유럽형?미국형 정형 옵션과 해당 옵션의 일차결합으로 복제할 수 있는 옵션의 상관관계리스크

  (4)오직 배당만이 기초자산인 것이 아닌 파생상품의 배당리스크

 다.다음 상품은 잔여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제3자와의 거래와, 해당 거래와 완전히 매치되는 백투백 거래

  (2)비정형 기초자산 상품이 아니며, 상장되었거나 적격 중앙청산소를 통한 상품

95.(지수상품?집합투자증권의 처리)

 가.지수상품과 복수 기초자산 상품은 그 밖의 상품과 동일하게 93.(1) 또는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잔여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대상이다.

 나.74.나.(1)에 따라 처리하는 집합투자증권은 약정서기반접근법을 적용하여 허용되는 투자한도까지 잔여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대상으로 처리해야 한다.

96.(잔여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의 산출방법)잔여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은 다음에 따라 산출대상별 명목원금에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이를 단순 합산하여 산출한다.

  (1)비정형 기초자산 상품은 1.0%를 적용한다.

  (2)기타 잔여리스크 상품은 0.1%를 적용한다.

제7장 시장리스크 간편법

제1절 개요

97.(간편법에 의한 소요자기자본의 구조)

 가.간편법에 의한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은 금리?주식?외환?일반상품리스크 소요자기자본으로 구분된다.

 나.가.의 각 소요자기자본은 다시 다음 소요자기자본으로 구분된다. 다만, 외환?일반상품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의 경우 개별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은 제외한다.

  (1)일반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 금리?주가?환율?일반상품 가격 등의 비우호적인 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선형 손실에 대한 소요자기자본

  (2)개별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채무상품?지분상품의 발행자 관련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소요자기자본

  (3)옵션리스크 소요자기자본: 금리?주가?환율?일반상품 가격 등의 비우호적인 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선형 손실에 대한 소요자기자본

98.(간편법에 의한 소요자기자본의 산출방법)

 가.간편법에 의한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은 제2절부터 제5절까지 및 제6절에 따라 산출되는 리스크 종류별 소요자기자본을 이용하여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다.

  -   : 리스크 종류별 소요자기자본                                

  -   : 리스크 종류별 조정계수. 이 경우 다음 표에 따라 결정한다.  

┌──────┬───┬───┬───┐

│리스크 종류 │금 리 │주 식 │외 환 │

┝━━━━━━┿━━━┿━━━┿━━━┥

│조정계수    │1.30  │3.50  │1.20  │

└──────┴───┴───┴───┘

 나.간편법에 의한 시장위험가중자산은 가.에 따라 산출되는 소요자기자본에 12.5를 곱하여 산출한다.

99.(간편법에 의한 소요자기자본의 산출대상)

 가.시장리스크 중 금리리스크 산출대상 포지션은 은행의 트레이딩계정 포지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고정 또는 변동금리부 채권, 유통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 및 채권과 유사한 가격변동을 나타내는 전환사채전환사채가 전환권 행사기간 내에 있고 전환사채의 시장가격이 기초주식의 시장가격을 10%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으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식으로 처리한다.

?우선주?수익증권수익증권은 주식편입비율과 수익증권의 변동성 간 상관관계 분석에 따라 주식포지션 또는 금리포지션으로 구분 처리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수익증권의 시장리스크 산출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방법은 합리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및 그 밖의 금리 관련 금융상품의 매입 및 매도포지션(대여유가증권대여유가증권, 환매조건부채권매도 등의 경우 은행이 대여기간 동안 증권을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므로 이들에 대해서도 시장리스크를 산출해야 한다.

을 포함한다)

  (2)기초자산이 (1)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포지션

 나.시장리스크 중 주식리스크 산출대상 포지션은 은행의 트레이딩계정 포지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주식, 주식예탁증서, 주식과 유사한 가격변동을 나타내는 전환증권?수익증권, 주식매매에 관한 약정 및 그 밖의 주식 관련 금융상품의 매입 및 매도포지션(금리포지션으로 처리되는 전환권이 없는 우선주는 제외한다)

  (2)기초자산이 (1)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포지션

 다.시장리스크 중 외환리스크 산출대상 포지션은 은행이 보유한 통화별 외환포지션과 금포지션으로 한다.

 라.시장리스크 중 일반상품리스크 산출대상 포지션은 은행이 보유한 포지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금 제외)?에너지 및 그 밖의 일반상품 관련 금융상품의 매입 및 매도포지션

  (2)기초자산이 (1)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포지션

제2절 금리리스크 소요자기자본

100.(금리리스크 소요자기자본) 금리포지션의 시장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은 통화별로 산출한 개별리스크와 일반시장리스크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99.가.(2)에 의한 파생상품 포지션 중 옵션 관련 포지션은 제6절에 따라 시장리스크를 산출한다.

101.(금리 일반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

 가.일반시장리스크는 만기법 또는 듀레이션법을 사용하여 통화별로 산출한다. 다만, 듀레이션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은행은 각 통화별로 만기표를 작성하여 통화별 일반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하고, 이를 상쇄없이 단순 합산하여 총 일반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해야 한다.

 다.은행은 중요통화가 아닌 통화은행은 각 통화별 금리포지션을 포지션 규모 순으로 누적포지션을 산출하여 전체 누적 금리포지션의 90%에 달할 때까지 해당 통화는 중요 통화로, 나머지 통화 포지션 규모가 미미한 통화로 구분할 수 있다.

에 대해서는 나.에도 불구하고 통화별로 별도의 일반시장리스크를 산출하지 않고 하나의 만기표에서 산출할 수 있다. 다만, 각 통화의 기간별 순매입 또는 순매도포지션을 해당 기간대에 함께 배분하되 같은 기간대에 배정된 통화별 순포지션은 매입 및 매도포지션 간 상쇄없이 절대값으로 합산하여 기간대별 단일 총포지션을 산출한 후 104.나.의 자본할당률을 적용하여 일반시장리스크를 산출해야 한다.

102.(만기법)

 가.만기법에 의한 금리 일반시장리스크는 다음 절차에 따라 산출한다.

  (1)금리 관련 매입 및 매도포지션에 대하여 잔여만기(변동금리상품은 차기 금리변경일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104.가.의 기간대 및 소그룹에 배정하고, 기간대별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가중 매입 또는 매도포지션을 산출한다.

  (2)가중 매입 또는 매도포지션을 대상으로 나.에 따라 순포지션과 상쇄분에 대한 자본할당액을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을 일반시장리스크로 한다.

 나.가.에서 순포지션과 상쇄분에 대한 자본할당액은 다음에 따라 산출한다.

  (1)순포지션: 각 기간대의 가중 매입포지션 합계액과 가중 매도포지션 합계액의 차액

  (2)상쇄분에 대한 자본할당액: 다음 금액의 합계액

   (가)동일 기간대 내 상쇄분에 대한 자본할당액: 동일 기간대의 가중 매입포지션과 매도포지션을 상쇄하고, 기간대별 상쇄되는 포지션 가액에 10%를 곱하여 구한 금액의 합계액

   (나)동일 소그룹 내 상쇄분에 대한 자본할당액: (가)에서 상쇄되지 않은 동일 소그룹의 가중 매입포지션과 매도포지션을 상쇄하고, 상쇄되는 포지션 가액에 104.나.의 자본할당률을 곱하여 구한 금액의 합계액

   (다)인접 소그룹 간 상쇄분에 대한 자본할당액: (나)에서 상쇄되지 않은 소그룹 1의 가중 매입 또는 매도포지션에 대해서는 소그룹 2의 반대되는 포지션과 상쇄하고, 소그룹 2의 가중 매입 또는 매도포지션에 대해서는 소그룹 3의 반대되는 포지션과 상쇄하여, 상쇄되는 포지션 가액에 104.나.의 자본할당률을 곱하여 구한 금액의 합계액

   (라)소그룹 1과 소그룹 3 간 상쇄분에 대한 자본할당액: (다)에서 상쇄되지 않은 소그룹 1의 가중 매입 또는 매도포지션에 대하여 소그룹 3의 반대되는 포지션을 상쇄하여, 상쇄되는 포지션 가액에 104.나.의 자본할당률을 곱하여 구한 금액

103.(듀레이션법)

 가.듀레이션법에 의한 금리 일반시장리스크는 다음 절차에 따라 산출한다.

  (1)금리 관련 매입포지션 또는 매도포지션에 대하여 수정 듀레이션에 따라 104.가.의 기간대 및 소그룹에 배정하고, 수정 듀레이션 및 기간대별 상정 금리변동폭을 곱하여 매입 또는 매도포지션에 대한 가치변동 규모를 산출한다.

  (2)매입 또는 매도포지션에 대한 가치변동 규모를 대상으로 순포지션과 상쇄분에 대한 자본할당액을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을 일반시장리스크로 한다.

 나.가.에서 순포지션과 상쇄분에 대한 자본할당액은 다음에 따라 산출한다.

  (1)순포지션: 각 기간대의 매입포지션의 가치변동 규모의 합계액과 매도포지션의 가치변동 규모의 합계액의 차액

  (2)상쇄분에 대한 자본할당액: 다음 금액의 합계액

   (가)동일 기간대 내 상쇄분에 대한 자본할당액: 동일 기간대의 매입포지션과 매도포지션의 가치변동 규모를 상쇄하고, 기간대별 상쇄되는 포지션의 가치변동 규모에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나)동일 소그룹 내 상쇄분에 대한 자본할당액: (가)에서 상쇄되지 않은 동일 소그룹의 매입포지션과 매도포지션의 가치변동 규모를 상쇄하고, 상쇄되는 포지션의 가치변동 규모에 104.나.의 자본할당률을 곱하여 구한 금액의 합계액

   (다)인접 소그룹 간 상쇄분에 대한 자본할당액: (나)에서 상쇄되지 않은 소그룹 1의 매입 또는 매도포지션의 가치변동 규모에 대해서는 소그룹 2의 반대되는 포지션에 대한 가치변동 규모와 상쇄하고, 소그룹 2의 매입 또는 매도포지션의 가치변동 규모에 대해서는 소그룹 3의 반대되는 포지션에 대한 가치변동 규모와 상쇄하여, 상쇄되는 포지션의 가치변동 규모에 104.나.의 자본할당률을 곱하여 구한 금액의 합계액

   (라)소그룹 1과 소그룹 3 간 상쇄분에 대한 자본할당액: (다)에서 상쇄되지 않은 소그룹 1의 매입 또는 매도포지션에 대하여 가치변동 규모에 대하여 소그룹 3의 반대되는 포지션에 대한 가치변동 규모를 상쇄하여, 상쇄되는 포지션의 가치변동 규모에 104.나.의 자본할당률을 곱하여 구한 금액

104.(만기표)

 가.만기법 또는 듀레이션법에서 기간대, 위험가중치 및 상정 금리변동폭은 다음 표와 같다.

┌────┬─────────────┬─────┬────────┐

│소그룹  │기간대                    │위험가중치│상정 금리변동폭 │

│        │          ┌───────┤          │                │

│        │          │만기법에서    │          │                │

│        │          │이표금리 ≥ 3%│          │                │

┝━━━━┿━━━━━┿━━━━━━━┿━━━━━┿━━━━━━━━┥

│소그룹 1│1개월 이하│1개월 이하    │0.00%     │100bp           │

│        ├─────┼───────┼─────┼────────┤

│        │1~3개월   │1~3개월       │0.20%     │100bp           │

│        ├─────┼───────┼─────┼────────┤

│        │3~6개월   │3~6개월       │0.40%     │100bp           │

│        ├─────┼───────┼─────┼────────┤

│        │6~12개월  │6~12개월      │0.70%     │100bp           │

├────┼─────┼───────┼─────┼────────┤

│소그룹 2│1.0~1.9년 │1~2년         │1.25%     │90bp            │

│        ├─────┼───────┼─────┼────────┤

│        │1.9~2.8년 │2~3년         │1.75%     │80bp            │

│        ├─────┼───────┼─────┼────────┤

│        │2.8~3.6년 │3~4년         │2.25%     │75bp            │

├────┼─────┼───────┼─────┼────────┤

│소그룹 3│3.6~4.3년 │4~5년         │2.75%     │75bp            │

│        ├─────┼───────┼─────┼────────┤

│        │4.3~5.7년 │5~7년         │3.25%     │70bp            │

│        ├─────┼───────┼─────┼────────┤

│        │5.7~7.3년 │7~10년        │3.75%     │65bp            │

│        ├─────┼───────┼─────┼────────┤

│        │7.3~9.3년 │10~15년       │4.50%     │60bp            │

│        ├─────┼───────┼─────┼────────┤

│        │9.3~10.6년│15~20년       │5.25%     │60bp            │

│        ├─────┼───────┼─────┼────────┤

│        │10.6~12년 │20년 초과     │6.00%     │60bp            │

│        ├─────┼───────┼─────┼────────┤

│        │12~20년   │-             │8.00%     │60bp            │

│        ├─────┼───────┼─────┼────────┤

│        │20년 초과 │-             │12.50%    │60bp            │

└────┴─────┴───────┴─────┴────────┘

 나.만기법 또는 듀레이션법에서 소그룹 내 또는 소그룹 간 상쇄분에 대한 자본할당액을 산출하기 위한 자본할당률은 다음 표와 같다.

┌────┬────────────────────────┐

│소그룹  │자본할당률                                      │

│        ┝━━━━━━━┯━━━━━━━┯━━━━━━━━┥

│        │동일 소그룹 내│인접 소그룹 간│소그룹 1과 3 간 │

┝━━━━┿━━━━━━━┿━━━━━━━┿━━━━━━━━┥

│소그룹 1│40%           │40%           │                │

├────┼───────┤              │                │

│소그룹 2│30%           ├───────┤100%            │

├────┼───────┤40%           │                │

│소그룹 3│30%           │              │                │

└────┴───────┴───────┴────────┘

105.(금리 개별리스크 소요자기자본)

 가.개별리스크는 매입 또는 매도포지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각 증권에 대하여 산출하며, 시가로 평가된 각 금리포지션에 표준신용등급 및 잔여만기에 따라 다음 표의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다.

┌──────┬──────┬──────┬─────┐

│구 분       │표준신용등급│잔여만기    │위험가중치│

┝━━━━━━┿━━━━━━┿━━━━━━┿━━━━━┥

│정부발행채권│AAA~AA-     │-           │0.00%     │

│            ├──────┼──────┼─────┤

│            │A+~BBB-     │ 6개월 이하 │0.25%     │

│            │            ├──────┼─────┤

│            │            │ 6~24개월   │1.00%     │

│            │            ├──────┼─────┤

│            │            │ 24개월 초과│1.60%     │

│            ├──────┼──────┼─────┤

│            │BB+~B-      │-           │8.00%     │

│            ├──────┼──────┼─────┤

│            │B- 미만     │-           │12.00%    │

│            ├──────┼──────┼─────┤

│            │무등급      │-           │8.00%     │

├──────┼──────┼──────┼─────┤

│우량채권    │-           │ 6개월 이하 │0.25%     │

│            │            ├──────┼─────┤

│            │            │ 6~24개월   │1.00%     │

│            │            ├──────┼─────┤

│            │            │ 24개월 초과│1.60%     │

├──────┼──────┼──────┼─────┤

│그 밖의 경우│BB+~BB-     │-           │8.00%     │

│            ├──────┼──────┼─────┤

│            │BB- 미만    │-           │12.00%    │

│            ├──────┼──────┼─────┤

│            │무등급      │-           │8.00%     │

└──────┴──────┴──────┴─────┘

 나.정부발행채권은 각국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 국내 지방자치단체, 국내 공공기관 발행채권을 말한다.다만, 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한국은행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공단체가 발행한 원화표시채권에 대해서는 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다.우량채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1)둘 이상의 적격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투자등급으로 평가된 채권

  (2)하나의 적격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투자등급으로 평가되고 다른 어떠한 적격 신용평가기관에 의해서도 투자등급 미만으로 평가되지 않은 채권

  (3)무등급채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권

   (가)발행자가 상장기업이거나 공인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발행채권을 가지고 있을 것

   (나)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신용평가시스템에서 산출된 무등급채권의 부도율이 투자등급의 부도율 이하일 것

 라.감독원장은 특정 채권의 개별리스크가 현저히 과소 산출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다음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1)해당 채권에 더 높은 개별리스크 위험가중치 부여

  (2)포지션의 상쇄 제한

106.(유동화상품의 처리)유동화상품은 순포지션에 제4장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치를 12.5로 나눈 것을 적용하여 개별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한다.

107.(유동화상품 등의 개별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의 상한)

 가.개별 신용파생상품 또는 유동화 포지션의 개별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은 다음에 따라 최대손실가능액을 상한으로 적용할 수 있다.

  (1)매입포지션의 최대손실가능액: 모든 기초자산에서 회수율 0%의 부도가 발생할 때 가치변동

  (2)매도포지션의 최대손실가능액: 모든 기초자산의 부도 가능성이 즉시 제거될 때 가치변동

 나.가.의 최대손실가능액은 개별 포지션에 대하여 산출?적용해야 한다.

108.(신용파생상품을 이용한 개별리스크 상쇄)

 가.헤지 대상 포지션과 신용파생상품의 가치변화가 헤지하고자 하는 신용사건의 발생에 대하여 항상 반대방향으로 동일하게 움직이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포지션들의 개별리스크를 완전 상쇄할 수 있다.

  (1)헤지 대상 포지션과 신용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동일한 경우

  (2)헤지 대상 포지션이 총수익스왑에 의하여 헤지되고(또는 그 반대의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과 헤지 대상 포지션이 정확히 대응되는 경우(만기는 제외한다)

 나.헤지 대상 포지션과 신용파생상품의 가치변화가 헤지하고자 하는 신용사건의 발생에 대하여 그 변동금액은 동일하지 않지만 항상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개별리스크가 큰 포지션의 개별리스크 중 80%와 다른 포지션의 개별리스크를 서로 상쇄할 수 있다.

  (1)헤지 대상 포지션이 신용부도스왑 또는 신용연계채권으로 헤지되는 경우(또는 그 반대의 경우)

  (2)신용파생상품과 기초자산의 만기가 일치

  (3)신용파생상품의 기초자산과 헤지 대상 포지션의 통화가 일치

  (4)신용파생상품의 신용사건, 결제방법 등 주요 계약 조건으로 인한 신용파생상품의 가격변동이 헤지 대상 포지션의 가격변동과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다.헤지 대상 포지션과 신용파생상품의 가치변화가 항상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개별리스크가 큰 포지션에 대한 개별리스크만 산출하고 다른 포지션의 개별리스크는 상쇄할 수 있다.

  (1)가.(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헤지 대상 포지션이 총수익스왑의  기초자산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만, 90.(5)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가.(1)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파생상품의 신용보장 부분과 헤지 대상 포지션 간의 통화 또는 만기가 불일치하는 경우

  (3)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헤지 대상 포지션과 신용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불일치하지만 파생상품계약서상 기초자산이 인도 가능한 자산으로 포함되는 경우

109.(NTD 신용파생상품의 개별리스크 소요자기자본)

 가.NTD 신용파생상품 중 1차부도종결조건(이하 "FTD"(first-to-default)라 한다) 신용파생상품은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FTD 신용파생상품의 개별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은 다음 중 작은 값을 적용한다.

   (가)바스켓에 있는 기초자산 각각의 개별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의 합

   (나)해당 신용파생상품의 계약금액

  (2)은행이 FTD 신용파생상품 바스켓 내 기초자산에 포함되는 자산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고 해당 신용파생상품이 해당 자산의 리스크를 헤지할 경우, 은행은 해당 자산의 개별리스크 소요자기자본 및 해당 신용파생상품의 개별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시 헤지된 부분을 각각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이 FTD 신용파생상품 바스켓 내 기초자산에 포함되는 복수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상쇄는 개별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이 가장 작은 하나의 기초자산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나.FTD가 아닌 NTD 신용파생상품은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FTD가 아닌 NTD 신용파생상품의 개별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은 다음 중 작은 값을 적용한다.

   (가)바스켓에 있는 기초자산 각각의 개별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의 합. 다만, 개별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이 가장 작은 (N ? 1)개 자산은 제외한다.

   (나)해당 신용파생상품의 계약금액

  (2)FTD가 아닌 NTD 신용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은행이 보유한 다른 자산과의 개별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을 상쇄 할 수 없다.

 다.적격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존재하는 경우 순포지션에 제4장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치를 12.5로 나눈 것을 적용하여 개별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한다.

 라.은행은 매입 또는 매도포지션인지와 무관하게 NTD 신용파생상품의 순포지션에 대하여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해야 한다.

110.(금리 관련 파생상품의 처리)

 가.금리 관련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의 포지션으로 변환하여 101. 및 105.에 따라 개별리스크 및 일반시장리스크를 산출한다.

 나.금리스왑, 통화스왑, FRA(forward rate agreements), 선도환, 금리선물 및 금리지수선물은 개별리스크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기초자산이 특정 채권인 선물 또는 특정 채권 관련 지수선물인 경우에는 105.에 따라 개별리스크를 산출한다.

 다.선물 및 선도거래의 경우 정부 발행 채권의 매입 및 매도포지션의 결합으로 처리한다.예를 들어, 6월에 시작하는 3개월물 금리선물을 4월에 매입하였을 경우 5개월 만기의 정부발행채권을 매입하고 2개월 만기의 정부발행채권을 매도한 것으로 처리한다.

 회사채지수선물의 경우, 포지션은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 포트폴리오의 시가로 포지션을 산출한다.

 라.스왑은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스왑은 적절한 만기를 가지는 두 개의 정부발행채권 포지션의 결합으로 처리한다.예를 들어, 변동금리를 수취하고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스왑거래의 경우 차기 금리변경일을 만기로 하는 정부채를 매입하고 스왑계약 종료일을 만기로 하는 정부채를 매도한 것으로 처리한다.

  (2)주가지수 변동을 대가로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금리부문은 금리변경일을 기준으로 104.가.의 기간대에 배정하고 주가지수부문은 주식포지션에 배정한다.

  (3)통화스왑의 경우에는 통화별로 104.가.의 기간대에 배정한다.

111.(파생상품 관련 포지션 간의 상쇄)

 가.발행인, 이표금리, 표시통화 및 만기 등이 일치하는 동일한 금리 관련 상품에 대한 매입 및 매도포지션은 완전히 상쇄하여 시장리스크 산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나.선물 또는 선도 거래의 포지션과 이와 일치되는 기초자산의 반대 포지션은 상쇄하여 시장리스크 산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선물 또는 선도 거래의 계약이행 조건상 일정 범위의 기초자산을 인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도자에게 가장 유리한 기초자산(cheapest-to-deliver)만 상쇄하여 시장리스크 산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통화스왑 또는 선도환 포지션은 각 통화 포지션으로 분해하여 처리한다.

 라.기초자산, 통화 및 금액이 일치하는 동일한 범주의 반대 포지션(델타 가중 포지션을 포함한다)은 다음 요건을 충족할 때 상쇄할 수 있다.

  (1)선물: 만기차가 7일 이내일 것

  (2)스왑 및 FRA: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변동금리에 대한 기초자산이 동일하고, 이표금리의 차이가 15bp 이내일 것

   (나)잔여만기 또는 차기 금리변경일까지 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서 차기 금리변경일 또는 만기가 같거나,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면서 차기 금리변경일 또는 만기차가 7일 이내이거나, 또는 1년 이상이면서 차기 금리변경일 또는 만기차가 30일 이내일 것

  (3)선도 거래: (2)(나)의 요건을 충족할 것

112.(사전처리법)

 가.은행은 111.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통화별 만기표에 배정할 포지션을 다음 방법(이하 "사전처리법"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사전처리법은 모든 금리 관련 상품(옵션의 경우 델타 가중 포지션을 대상으로 한다)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각 거래로부터 요구되는 현금흐름을 무이표금리를 사용하여 현재가치로 산출한 후 각각의 현재가치를 104.가.의 무이표채에 대하여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가중 포지션을 102.에 따라 일반시장리스크를 산출한다. 이 경우 가중 포지션은 다른 금리 관련 포지션과 별도로 만기표를 작성해야 한다.

  (2)각 거래로부터 요구되는 현금흐름을 무이표금리를 사용하여 현재가치로 산출한 후 각각의 현재가치를 104.가.의 무이표채에 대하여 적용되는 상정 금리변동폭을 곱하여 가치변동 규모를 산출하고 이를 다른 금리 관련 포지션과 함께 103.에 따라 일반시장리스크를 산출한다.

  (3)(1)과 (2)와 유사한 결과를 가져오는 그 밖의 방법

 나.사전처리법을 적용하려는 은행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은행은 사용하고자 하는 사전처리기법의 정확성에 대하여 감독원장으로부터 사전에 인정받을 것

  (2)계산된 포지션은 금리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충분히 반영하여 야 하며 적절한 기간대에 배정될 것

  (3)하나의 만기표에 배정된 포지션들은 동일한 통화로 표시될 것

제3절 주식리스크 소요자기자본

113.(주식리스크 소요자기자본)

 가.주식포지션의 시장리스크는 주식시장 또는 국가별로 주식포지션을 구분하여 개별리스크 및 일반시장리스크를 산출하며, 이를 합산한 금액을 주식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으로 한다. 다만, 99.나.(2)에 의한 파생상품 포지션 중 옵션 관련 포지션은 제6절에 따라 시장리스크를 산출한다.

 나.일반시장리스크는 매입포지션 합계와 매도포지션 합계의 차액의 절대값에 대하여 8%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개별리스크는 매입포지션과 매도포지션의 합계에 대하여 8%를 곱하여 산출한다.

114.(주식 관련 파생상품의 처리)

 가.주식 관련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으로 변환하여 동일한 주식의 반대 포지션을 상쇄한 후의 순매도 또는 순매입포지션에 대하여 113.에 따라 개별리스크 및 일반시장리스크를 산출한다. 다만, 주식선물 등의 반대 레그에서 발생하는 금리?외환 익스포져는 각각 금리?외환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나.주식포지션은 다음에 따라 산출한다.

  (1)개별 주식 관련 선물 또는 선도거래는 관련 주식의 시가로 포지션을 계산한다.

  (2)주가지수 선물거래는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 포트폴리오의 시가로 포지션을 산출한다.

  (3)주식스왑은 두 개의 포지션으로 인식한다.예를 들어, 특정 주가지수의 가치변동과 관련된 금액을 수취하고 다른 주가지수와 관련된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 전자는 매입포지션, 후자는 매도포지션으로 인식한다.

115.(주가지수의 처리)

 가. 지수 관련 약정은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의 지수 관련 약정에 대해서는 순매입포지션 또는 순매도포지션에 대하여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개별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으로 하고, 일반시장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은 113.나.에 따라 산출한다.

  (2)「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의 지수가 아닌 지수 관련 약정은 지수를 그 구성 주식으로 분해하거나 그 기초주식의 시장가치 합계액을 하나의 포지션으로 하여 처리한다. 지수 관련 약정을 하나의 포지션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포지션에 대하여 8%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개별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으로 하고 일반시장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은 113.나.에 따라 산출한다.

 나.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물 관련 차익거래에 대해서는 한쪽 지수거래에 대하여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1)에 의한 개별리스크 소요자기자본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다른 쪽 지수에 대한 포지션에 대해서는 개별리스크와 일반시장리스크를 산출하지 않는다.

  (1)동일지수에 대하여 다른 일자 또는 다른 시장에서 반대 포지션을 취하는 경우

  (2)유사한 성격의 다른 지수에 대하여 같은 날에 반대 포지션을 취하는 경우로서 감독원장이 두 지수의 유사성을 인정하는 경우

 다.주가지수선물 포지션과 지수에 상응하는 주식바스켓을 이용하여 반대 포지션을 취하는 의도적인 차익거래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할 수 있다.

  (1)주가지수선물 포지션을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각각의 주식에 대한 명목 포지션으로 분해하여 이를 주식바스켓을 구성하는 주식 중 일치하는 주식포지션과 상쇄한 후 남는 포지션을 은행의 국별 주식포트폴리오에 합산하여 113.에 따라 개별리스크와 일반시장리스크를 산출한다.

  (2)주식바스켓과 주가지수선물 포지션의 가치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포지션에 대하여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으로 하고, 어느 한쪽의 포지션 가치가 다른 쪽 포지션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에 대해서는 가.에 따라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한다.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다른 포지션과 분리되어 별도로 관리될 것

   (나)차익거래 목적으로 계획되고 매매?거래됨을 입증할 것

   (다)주식의 바스켓 구성이 지수의 기초자산 주식포트폴리오의 90%이상을 대표할 것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90% 이상을 대표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①현물바스켓과 지수간의 직전 1년간의 상관관계가 90% 이상인 경우

 ②각 주식의 현물바스켓 내의 비중과 지수 내의 비중 간 차이(percentage slippage)의 절댓값을 합계한 것이 10% 이내인 경우

116.(주식예탁증서의 처리)주식예탁증서는 전환비용 감안 후 동일한 주식의 반대 포지션과 상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포지션에서 발생하는 외환 익스포져는 외환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제4절 외환리스크 소요자기자본

117.(외환리스크 소요자기자본)외환포지션에 대한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외환포지션을 통화별로 순매입포지션과 순매도포지션으로 나누어 각각의 포지션에 대하여 기준일 현재 관련 시장의 현물환율을 적용하여 보고통화로 환산한다.

  (2)금포지션은 전체 포지션을 표준측정단위로 표시한 후 순매입 또는 순매도포지션을 단위당 시장가격과 현물환율을 적용하여 금액으로 산출한다.

  (3)(1)의 통화별 순매입포지션의 합계액과 통화별 순매도포지션의 합계액 중 큰 금액과 (2)의 순매입 또는 순매도포지션을 합한 금액에 8%를 곱하여 시장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한다.

118.(통화별 순포지션)

 가.116.가.(1)의 통화별 순매입 또는 순매도포지션은 다음 사항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한다.

  (1)「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제2-1조에 규정된 각 외국통화별 종합포지션

  (2)대지급이 확실시되고 회수 불가능한 외화지급보증

  (3)이미 완전히 헤지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순수입 또는 지불액

  (4)통화옵션거래는 126.에 의하여 델타 가중 포지션으로 환산한 금액

 나.복합통화 포지션은 그 자체를 개별통화로 취급하거나 구성 통화군을 분해하여 처리하며, 금포지션은 121.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금선물 등의 반대 레그에서 발생하는 금리?외환 익스포져는 각각 금리?외환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다.은행은 현재까지 발생하지 아니 하였으나 미래에 수입 또는 지급의 발생이 기대되는 포지션으로 외환선도계약에 의하여 완전히 헤지된 포지션을 시장리스크 산출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일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모든 포지션을 시장리스크 산출대상에 포함시키거나 제외시켜야 한다.

 라.선도거래의 경우 현물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되, 은행이 관리회계상 순현재가치 사용 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5절 일반상품리스크 소요자기자본

119.(일반상품리스크 소요자기자본)

 가.일반상품포지션의 시장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은 일반상품별로 일반상품포지션을 구분하여 일반시장리스크를 산출하며, 이를 합산한 금액을 일반상품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으로 한다. 다만, 99.라.(2)에 의한 파생상품 포지션 중 옵션 관련 포지션은 제6절에 따라 시장리스크를 산출한다.

 나.일반시장리스크는 만기사다리법 또는 간편법을 사용하여 일반상품별로 산출한다. 다만, 일반상품들 서로 간의 대용관계가 밀접하고 적어도 1년 이상 가격의 상관관계가 0.9 이상 지속되는 경우,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일반상품들을 동일한 일반상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20.(간편법)

 가.간편법에 의한 일반상품 일반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은 다음 절차에 따라 산출한다.

  (1)각 일반상품을 표준측정단위로 변환시킨 후, 현물환율을 적용하여 보고통화로 환산한다.

  (2)매입 및 매도포지션의 상쇄 후 순포지션과 총포지션에 대하여 나.에 따라 자본할당액을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을 일반시장리스크로 한다.

 나.가.에서 순포지션과 총포지션에 대한 자본할당액은 다음에 따라 산출한다.

  (1)순포지션에 대한 자본할당액: 일반상품별로 매입 및 매도포지션 상쇄 후 잔여 순포지션에 15%의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구한 금액

  (2)총포지션에 대한 자본할당액: 일반상품별로 매입 및 매도포지션 각각에 3%의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한 금액

121.(만기사다리법)

 가.만기사다리법에 의한 일반상품 일반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은 다음 절차에 따라 산출한다.

  (1)각 일반상품을 표준측정단위로 변환시킨 후, 현물환율을 적용하여 보고통화로 환산한다.

  (2)매입 및 매도포지션을 잔여만기에 따라 다.의 기간대에 배정한 후 기간대별로 매입 및 매도포지션을 상쇄하고, 남은 포지션은 차기 기간대로 이월시켜 해당 기간대의 포지션과 상쇄한다.

  (3)최종 기간대까지 위의 과정을 반복하여 진행한 후, 나.에 따라 상쇄분과 순포지션에 대한 자본할당액을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을 일반시장리스크로 한다.

 나.가.에서 순포지션과 상쇄분에 대한 자본할당액은 다음에 따라 산출한다.

  (1)순포지션에 대한 자본할당액: 기간대별 포지션 상쇄 후, 최종 기간대의 잔여 순포지션에 대하여 15%의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구한 금액

  (2)상쇄분에 대한 자본할당액: 다음 금액의 합계액

   (가)동일 기간대 내 상쇄분에 대한 자본할당액: 동일 기간대 내의 매입포지션 및 매도포지션을 상쇄하고, 상쇄되는 매입 및 매도포지션 각각에 대하여 다.의 자본할당률을 곱하여 구한 금액의 합계액

   (나)기간대별 잔여 순포지션에 대한 자본할당액: 동일 기간대별로 차기 기간대로 이월되는 잔여 순포지션에 대하여 0.6%의 자본할당률을 곱하여 구한 금액의 합계액

 다.만기사다리법에서 기간대와 자본할당률은 다음에 따라 결정한다.

┌──────────┬─────┐

│기간대              │자본할당률│

┝━━━━━━━━━━┿━━━━━┥

│1개월 이하(현물포함)│1.5%      │

├──────────┼─────┤

│1~3개월             │1.5%      │

├──────────┼─────┤

│3~6개월             │1.5%      │

├──────────┼─────┤

│6~12개월            │1.5%      │

├──────────┼─────┤

│1~2년               │1.5%      │

├──────────┼─────┤

│2~3년               │1.5%      │

├──────────┼─────┤

│3년 초과            │1.5%      │

└──────────┴─────┘

122.(일반상품 관련 파생상품의 처리)

 가.일반상품 관련 파생상품은 기초자산 포지션으로 변환하여 119.에 따라 일반시장리스크를 산출한다. 다만, 일반상품선물 등의 반대 레그에서 발생하는 금리?외환 익스포져는 각각 금리?외환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나.선물 및 선도거래의 경우 액면금액 기준으로 해당 기간대별 매입 및 매도포지션으로 처리한다.

 다.동일 일반상품의 고정가격과 시장가격을 교환하는 일반상품스왑의 경우 해당 스왑거래 액면금액과 동일한 여러 포지션의 결합으로 처리한다.

  (1)분해된 포지션들은 해당 스왑거래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교환일에 해당하는 기간대로 분류한다.

  (2)고정가격을 지불하고 시장가격을 수취하는 스왑거래는 매입포지션, 그 반대의 경우는 매도포지션으로 처리한다.

 라.서로 다른 일반상품의 가격을 교환하는 일반상품스왑의 경우 일반상품별로 분류한 후, 현금흐름 교환일별 여러 포지션으로 분해하여 매입 및 매도포지션으로 분류한다.

제6절 옵션리스크 소요자기자본

123.(옵션리스크 소요자기자본)

 가.은행은 124.부터 128.까지의 간편법, 델타플러스법 또는 시나리오법에 따라 옵션의 시장리스크를 산출할 수 있다. 다만, 매도옵션을 취급하는 은행은 간편법을 사용할 수 없으며, 시나리오법을 사용하려면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옵션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할 수 있다.

  (1)금리포지션, 주식포지션, 외환포지션, 일반상품포지션 등 대상 포지션에서 옵션 관련 기초자산 포지션을 분리하여 해당 옵션과 함께 간편법 또는 시나리오법을 사용하여 옵션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을 산출

  (2)옵션 관련 기초자산 포지션에 대한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은 금리포지션, 주식포지션, 외환포지션, 일반상품포지션 등 해당 대상 포지션과 함께 산출하고, 옵션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은 델타플러스법을 사용하여 별도로 산출

124.(간편법)간편법에 의한 소요자기자본은 다음과 같이 포지션을 구분하여 산출한다.

  (1)기초자산 매입 및  풋옵션 매입, 또는 기초자산 매도 및 콜옵션 매입: 기초자산의 시장가치외환거래와 같이 어느 쪽이 기초자산인지 불분명한 경우 옵션 행사 시 받는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처리하며, 캡?플로어?스왑션 등과 같이 기초자산의 가치가 0이 될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명목가치를 사용한다.

에 기초자산별 개별리스크 위험가중치와 일반시장리스크 위험가중치의 합계기초자산이 금리, 통화, 일반상품인 경우에는 개별리스크가 없으므로 일반시장리스크 위험가중치만 적용한다. 반면, 회사채옵션, 회사채지수옵션, 주식옵션, 주가지수옵션에는 개별리스크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통화옵션의 경우 8%, 일반상품옵션의 경우 15%의 일반시장리스크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를 곱한 금액에서 옵션 내재가치잔여만기가 6개월 이상인 옵션의 경우 내재가치는 행사가격을 선도가격과 비교하여 산출해야 한다. 이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내재가치를 0으로 한다.

를 차감하여 구한 금액

  (2)콜옵션 매입 또는 풋옵션 매입: 다음 중 작은 금액

   (가)기초자산의 시장가치에 기초자산별 개별리스크 위험가중치와 일반시장리스크 위험가중치의 합계를 곱한 금액

   (나)옵션의 시장가치

125.(델타플러스법)

 가.델타플러스법에 의한 소요자기자본은 델타리스크, 감마리스크 및 베가리스크 각각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나.델타플러스법에 의한 소요자기자본 산정 시 적용하는 델타, 감마 및 베가는 증권시장, 파생상품시장 또는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을 사용하거나 은행 자체 가격모형을 사용하여 산출해야 한다. 다만, 은행이 자체 가격모형을 사용하여 산출하는 경우, 감독원장은 해당 가격모형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126.(델타플러스법에 의한 델타리스크)델타리스크에 대해서는 기초자산의 시가에 옵션의 델타값을 곱하여 구한 델타 가중 포지션을 대상으로 기초자산 종류별로 다음에 따라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한다.

  (1)금리: 델타 가중 포지션을 금리리스크 대상자산에 포함하여 제2절에 따라 일반시장리스크 및 개별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한다. 이 경우 델타 가중 포지션은 매입 및 매도포지션의 결합으로 처리한다.예를 들어, 잔여만기가 2개월인 3개월물 금리선물 콜옵션 매입포지션은 잔여만기가 각각 5개월 및 2개월인 매입 및 매도 델타 가중 포지션으로 처리한다.

  (2)주식: 델타 가중 포지션을 주식리스크 대상자산에 포함하여 제3절에 따라 일반시장리스크 및 개별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한다. 이 경우 각 국가별 주식시장은 개별 기초자산으로 처리한다.

  (3)외환(금을 포함한다): 델타 가중 포지션을 외환리스크 대상자산에 포함하여 제4절에 따라 일반시장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한다. 이때 델타 가중 포지션은 해당 통화(또는 금) 익스포져에 포함한다.

  (4)일반상품: 델타 가중 포지션을 일반상품리스크 대상자산에 포함하여 제5절에 따라 일반시장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한다.

127.(델타플러스법에 의한 감마?베가리스크)

 가.감마리스크는 각 옵션에 대하여 다음 식에 따라 산출되는 감마 충격(gamma impact) 중 음수인 금액의 절댓값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기초자산 가치변동 는 기초자산 종류별로 다음에 따라 정한다.

  -   : 옵션 감마           

  -   : 기초자산 가격변동   

  (1)금리: 기초자산의 시장가격에 104.가.의 상정 금리변동폭(기초자산이 채권인 경우 위험가중치)을 곱하여 산출

  (2)주식?외환(금을 포함한다): 기초자산의 시장가격에 8%를 곱하여 산출

  (3)일반상품: 기초자산의 시장가격에 15%를 곱하여 산출

 나.베가리스크는 각 기초자산에 대하여 모든 옵션 베가를 합산하고 변동성의 ±25% 상대적 변동을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의 절댓값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가. 및 나.에서 기초자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기초자산으로 처리한다.

  (1)금리: 104.가.의 동일한 기간대에 속하는 것

  (2)주식: 동일한 국가 내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또는 주가지수

  (3)외환(금을 포함한다): 각각의 통화 쌍 및 금

  (4)일반상품: 개별 일반상품

128.(시나리오법)

 가.시나리오법을 사용하는 경우 각 기초자산별로 기초자산 가격 변동구간과 변동성 변동구간을 양 축으로 하는 매트릭스 형태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시나리오별로 옵션과 헤지포지션의 순손익을 산출하여 최대의 손실액을 소요자기자본으로 한다.

 나.가.의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구간은 기초자산별로 다음과 같이 변동률을 상정하되 7개 이상의 등간격 변동구간을 설정한다.

  (1)금리: 104.가.의 상정 금리변동폭

  (2)주식?외환(금을 포함한다): ±8%

  (3)일반상품: ±15%

 다.가.의 기초자산의 변동성 변동구간은 ±25%의 변동률을 상정하여 7개 이상의 등간격 변동구간을 설정한다. 다만, 감독원장은 필요시 다른 변동률을 상정하도록 요구하거나 변동구간 사잇값을 시나리오로 하여 순손익을 산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시행일: 2023. 1. 1.]

별표 0003: 신용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Ⅰ기준)

신용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Ⅰ기준)

 가. 자기자본비율 산출 원칙

  (1)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은 연결대차대조표의 자기자본 및 총자산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2) 은행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그 리스크 정도에 따라 신용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과 통합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로 구분하여 산출하되,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은 별표3-2에 따라 산출한다.

  (3) 은행은 시장리스크 산출 대상 포지션을 구분하고 관리하기 위한 내부지침(이하 "트레이딩정책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이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나. 신용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식

   ㆍ신용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

     = 

 다. 聯結貸借對照表 作成方式

  (1) 연결재무제표의 연결대상회사 및 연결범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연결대상회사가 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K.금융 및 보험업"과 은행 경영에 도움이 되는 보조적 금융서비스업(신용관리, 전산시스템, 연구조사, 현금수송, 라.(4).(나)에서 규정한 특수목적자회사 등)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연결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신탁계정(원금보전 약정이 없는 신탁 및 투자신탁분 제외) 등 겸영업무는 연결대상에 포함하고, 연결대상회사의 주식소유비율 산정시에는 은행계정이 소유하고 있는 동 회사의 주식과 신탁계정(원금보전 약정이 없는 신탁 및 투자신탁분 제외)에서 소유하고 있는 동 회사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3) 기타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의한다. 

 라. 自己資本의 計算

  (1) 基本資本

    (가) 자본금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갑기금)

    (나) 자본잉여금(재평가적립금 제외)

    (다) 이익잉여금(은행 자신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누적미실현평가손익,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이익잉여금으로 계상된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에 대한 재평가이익에서 각각의 항목에 대한 세액효과를 차감한 금액은 제외하며, 신탁계정의 특별유보금을 포함) 

    (라) 연결자회사의 외부주주지분(신종자본증권 포함)

    (마) 자기자본조정중 미교부주식배당금

    (바) 신종자본증권 

    (사)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외환차이 

  (2) 補完資本

    (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나)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평가이익 및 지분법자본변동(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 관련분에 한함)의 100분의 45 상당액, 보험수리적 이익의 100분의 45 상당액, 유형자산 재평가이익의 100분의 70 상당액, 그리고  이익잉여금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이익잉여금으로 계상된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재평가이익(관련 세액효과 차감후)으로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 정관의 변경 등에 의해 배당이 제한된 금액의 100분의 70 상당액 

    (다)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등(원본 또는 이익보전계약이 있는 신탁상품 관련자산에 대한 채권평가충당금, 지급보증충당금 및 미사용약정충당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여신건별로 규정 제29조제1항의 고정이하분류여신에 대한 최저적립률을 초과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등은 그 초과상당액을 제외한다.

    (라) 만기 10년이상의 기한부후순위채권 발행자금 및 차입기간 10년이상의 기한부후순위차입자금(이하 "상위 기한부후순위채무"라 함), 영구후순위채권, 누적적우선주 등 부채성자본조달수단의 발행자금

    (마) 만기 5년이상의 기한부후순위채권 발행자금 및 차입기간 5년이상의 기한부후순위차입자금(이하 "하위 기한부후순위채무"라 함)

    (바) 신종자본증권에 포함되지 않는 상환우선주

    (사)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을기금

  (3) 控除項目

    (가) 영업권 상당액, 영업권이외의 무형자산 상당액, 지급이 예정된 현금배당 상당액, 이연법인세자산상당액, 주식할인발행차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평가손실 및 부의 지분법자본변동, 보험수리적 손실, 자기주식계정은 자기자본(기본자본)에서 공제한다. 

    (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비연결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자기자본에서 공제한다.

    (다) 다른 은행과 상호보유하고 있는 자본조달수단(주식, 신종자본증권, 부채성자본조달수단, 만기 5년 이상의 기한부후순위채권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목적으로 상호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기자본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호보유한 자본조달수단이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3.4.11]

      ① 다른 은행과  교환, 스왑 등의 방법이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것

      ② 자본조달수단이 시장성이 없거나 시장성은 있으나 시가평가하지 않는 것

    (라) 은행이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후순위특약* 조건이 있는 債權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금융기관이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채권은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후순위채권으로 간주하여 자기자본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른 금융기관이 해당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최저 자기자본비율(예: 은행의 경우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8%)을 상회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선순위채권자(unsubordinated creditor)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임

      ① 다른 금융기관이 해당 감독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중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적기시정조치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이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 "고정"이하로 분류된 경우)

      ② 다른 금융기관이「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③ 다른 금융기관이「예금자보호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또는 동법 제2조 제5의2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우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마) 은행이 당해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 또는 동 금융지주회사에 속한 다른 자회사등과 자기자본(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을 상호보유한 경우 이를 자기자본에서 공제한다. 

  (4) 기본자본의 인정기준 등 

     (가) 배당(채권형태로 발행시 이자. 이하 같음)률 상향조정 또는 중도상환이 가능한 우선주 또는 채권형태로 자본을 조달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이하 "신종자본증권"이라 한다.)하는 경우 기본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기본자본비율이 4%이하(신종자본증권에 의한 기본자본 조달분 제외)인 은행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개정 2003.4.11 시행 2003.4.16]

      ① 비누적적 영구 우선주 또는 채권 형태일 것. 다만, 만기 30년이상채권으로서 은행이 동일한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경우 영구로 본다. [개정 2003.4.11 시행 2003.4.16]

      ② 기한부후순위채무, 부채성자본조달수단 등의 보완자본보다 후순위 특약 조건일 것

      ③ 발행 은행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 제38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의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일 것

      ④ 배당 지급기준은 신종자본증권 발행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배당률이 은행의 신용상태에 따라 결정되지 않아야 하며, 배당 지급기준의 상향조정은 발행일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1회에 한하여 가능하고 그 범위는 1%포인트 또는 최초 신용가산금리(당해 신종자본증권의 배당 지급기준과 국고채, 미국재무성채권 등 시장의 지표가 되는 금리와의 차이)의 50% 이내일 것

      ⑤ 은행은 배당의 시기와 배당규모의 결정권을 가질 것

      ⑥ 발행후 5년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발행당시 정해진 상환권에 근거하여 상환하되 상환여부는 발행 은행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고 신종자본증권 보유자의 의사에 의한 상환이 허용되지 아니할 것. 발행 은행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하는 부담을 부과하는 조건이 있을 경우 신종자본증권 보유자의 의사에 의한 상환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은행이 자기자본조달만을 목적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연결대상자회사인 특수목적회사(이하 "특수목적자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가)의 방법으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 동 특수목적자회사의 신종자본증권은 기본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3.4.11]

      ① 당해 은행이 특수목적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를 은행이 소유하여야 하며, 동 특수목적자회사는 은행의 자기자본조달이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고,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에 의한 자본 조달액과 모은행의 지분투자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② 특수목적자회사가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에 대하여 모은행이 지급보증할 경우 동 지급보증은 (가)의 요건 범위내에서만 보증채무를 부담할 것

      ③ 특수목적자회사는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따른 납입금을 납입 즉시 전액 대출 또는 채권매입 등의 방법으로 모은행에 이전하되 동 대출 또는 채권 등은 신종자본증권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건이어야 하며, 기한부 채권 매입방법에 의할 경우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도 신종자본증권이 상환되지 않는 한 채권액을 변제할 수 없고 동일 조건으로 기한이 연장될 것

      ④ 특수목적자회사를 외국에 설립하는 경우에는 신종자본증권의 모든 발행 요건이 소재국의 법률에 의해 보호될 수 있음을 모은행이 입증할 수 있을 것

    (다) 은행은 신종자본증권의 매입자에 대하여 대출, 지급보증 등에 의하여 관련 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무배당에 대한 보상 또는 신종자본증권에 우선하는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사실상 동일하거나 우선적인 효력을 수반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특수목적자회사를 통한 발행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은행은 미리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마) (가) ⑥의 규정에 의한 상환(채권으로서 만기가 도래한 경우를 포함)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은행의 리스크를 부담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미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4.11 시행 2003.4.16]

    (바)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은 신종자본증권을 제외한 기본자본(공제항목 공제후 기준)의 30%(금리 상향조건이 있는 경우는 15%) 범위내에서 기본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동 한도를 초과하는 신종자본증권은 상위 보완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사) 우선주 형태인 신종자본증권을 직접 발행한 은행이 발행후 배당을 하지 아니하여 동 신종자본증권 보유자의 지분율이 법 제15조 및 제16조의2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동 신종자본증권 보유자로 하여금 미리 법 제15조 및 제16조의2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5) 補完資本의 限度 등

    (가) 보완자본은 기본자본의 100% 범위내에서 자기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나) 본 기준 1.라.(2)(다)의 대손충당금등은 위험가중자산의 1.25% 범위내에서 보완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다) 부채성자본조달수단 발행자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단, 누적적우선주의 경우 ③부터 ⑤의 요건은 제외)하는 경우 보완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상위 기한부후순위채무의 잔존기간이 5년 이내로 되는 경우에는 매년 20%씩 차감하여야 한다.

    ① 무담보 및 후순위특약 조건일 것

    ② 만기이전에 채권자의 임의에 의한 상환이 허용되지 않을 것

    ③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보통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거나 원리금지급연기가 가능할 것

    ④ 은행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미만인 경우에는 이자지급의 연기가 가능할 것

     ⑤ 금리의 상향조정은 발행 또는 차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가능하며 그 범위는 1%포인트 또는 최조 신용가산금리(당해 부채성 자본조달수단의 금리와 국고채, 미국재무성채권 등 시장의 지표가 되는 금리와의 차이)의 50% 이내일 것

  (라) 하위 기한부 후순위채무는 기본자본의 50% 이내에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보완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잔존기간이 5년 이내로 되는 경우에는 매년 20%씩 차감하여야 한다.

    ① 무담보 및 후순위특약 조건일 것

    ②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채권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기한부 후순위채권자의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는 조건일 것

  (마) 기한부 후순위차입 대상처는 비은행 금융기관과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으로 한다.

  (바) 은행은 부채성자본조달수단 및 하위 기한부 후순위채무의 자금 공여자에 대한 대출, 지급보증서 발급 등에 의하여 관련 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사) 기한부 후순위채무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자기사채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개정 2001.8.17]

    ① 채권자가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가되어 원만기가 동 권리의 최초 행사가능일까지의 기간으로 간주된 기한부 후순위채무 및 은행이 사전에 약정된 기일에 상환하지 않는 경우 금리를 과도하게 상향조정하게 되는 조건이 부가된 기한부 후순위채무를 해당 권리의 행사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

    ② 기한부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한 이후에도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10%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③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8%이상일 것

        ㉯ 유상증자 등 당해 기한부 후순위채무에 비해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수단으로 대체되고 그 금액이 당해 기한부 후순위채무의 상환예정액이상일 것.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기한부 후순위채무의 잔존만기 보다 원만기가 길고 자금조달 조건 등이 유리한 기한부 후순위채무는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수단으로 본다.

        ㉰ 기한부 후순위채무 계약서상 감독당국의 사전승인시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채무자의 임의상환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을 것

        ㉱ 금융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당해 기한부 후순위채무의 금리조건이 현저히 불리하다고 인정될 것  

    (아) (사)② 및 ③에 의해 기한부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은행은 (사)의 해당 요건 충족여부를 입증하는 자료 및 대체자금 조달계획을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요청한다. 다만, (사)②에 의한 경우에는 대체자금 조달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1.8.17]

    (자) (아)에 따라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은행은 (사)① 및②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한부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③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한부 후순위채무를 대체 자금을 조달하고 상환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8.17]

  (차) 은행이 부채성자본조달수단을 발행하거나 기한부 후순위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에게 사전보고 하여야 한다.

   (카) 1.라.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채권자가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가된 기한부 후순위채무의 경우에는 동 권리를 최초로 행사할 수 있는 날을 만기 또는 차입기간 만료일로 간주하고, 은행이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되 일정한 날에 동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금리를 과도하게 상향조정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기한부 후순위채무의 경우에는 동 일정한 날을 만기 또는 차입기간 만료일로 간주한다. 잔존만기 및 기한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이때 금리를 과도하게 상향조정하는지 여부는 1.라.(5).(다).⑤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1.8.17]

    (타) 상환이 가능한 우선주의 경우 상환기일이 있는 때에는 동 상환일, 주주가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그 권리의 최초 행사가능일, 은행이 상환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일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과도한 배당률의 상향조정 등 상환을 강제하는 부담이 있는 때에는 그 기일을 만기로 하되 동 만기가 10년이상인 경우 상위 기한부후순위채무로 보며 만기가 5년이상인 경우 하위기한부후순위채무로 본다.

마. 위험가중자산의 계산

 (1) 대차대조표 자산

  (가) 대차대조표 항목의 위험가중자산은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채권의 만기, 담보 및 보증 유무 등을 기준으로 위험도에 따라 부여된 위험가중치(0, 10, 20, 50, 100%)를 해당자산에 곱하여 산출한다( 참조)

  (나) 대차대조표 자산중 다음 항목은 위험가중자산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신탁계정중 원본보전계약이 없는 불특정 금전신탁, 특정금전신탁 및 금전신탁 이외의 신탁(금외신탁 및 재산신탁)과 관련된 운용자산

 ② 연결자회사중 증권회사의 보관유가증권

 ③ 영업권 등 자기자본 공제항목 

 ④ 대손충당금등(원본 또는 이익보전계약이 있는 신탁상품 관련자산에 대한 채권평가충당금, 지급보증충당금 및 미사용약정충당금 포함)중 보완자본으로 산입되지 않는 부분 

    (다) 지급보증과 원본 또는 이익보전계약이 있는 신탁상품 관련자산은 부외자산으로 간주하여 자산종류별로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위험가중자산을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다만, 은행이 특정기업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입한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약관 또는 정관상 당해 집합투자증권 편입가능자산의 위험가중치중 가장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거나 약관 또는 정관상 편입한도비율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적용(위험가중치가 높은 편입한도 비율부터 적용)한다. 다만, 최저 위험가중치는 20%로 한다.

      ②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기유동성 확보를 위해 당해 집합투자재산의 5%이내에서 보유하는 유동성이 높고 신용등급이 우량한 CP, 환매조건부채권매수 등 단기금융자산(현금, 예금 제외)은 위험가중치 적용시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③ 1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증권은 당해 약관 또는 정관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범위와 운용내역의 수익자앞 공시관련사항이 명시되어야 하고, 거래소 시장에 상장 거래되거나 환매제한이 없어야 한다.

     ④ 집합투자재산의 위험회피 목적 외로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 및 상장지수에 투자 가능한 집합투자증권 및 부동산ㆍ실물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1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⑤ ①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정 제59조의2에서 정하는 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 및 공모단독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당해 집합투자기구에 속하는 자산을 각각 당해 은행에 직접 귀속되는 자산으로 보아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마)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등에 따라 발행된 유동화증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 유동화증권의 공정가액에 대하여 담보자산을 구성하는 자산의 위험가중치중 가장 높은 위험가중치 또는 담보자산을 구성하는 자산내역을 감안하여 산출한 가중평균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다만, 유동화증권의 최저 위험가중치는 20%로 하며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해 발행된 후순위증권의 위험가중치는  100%로 한다.

      ① 독립적 수탁기관이 담보자산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할 것

      ② 수탁기관이 유동화증권 소지자들을 위하여 담보자산에 대한 1순위의 완전한 담보권을 확보할 것. 다만, 담보자산의 일부에 대해 2순위이하의 담보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전체 담보자산에서 2순위 이하 담보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적정규모의 후순위 증권이 발행되었음을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을 것

      ③ 담보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이 항상 유동화증권 원리금 상환에 충분하고 미배분 수입의 재투자 수익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구조일 것

      ④ 유동화증권의 소유자가 담보자산에 대하여 신탁업법상 수익권(undivided pro rata ownership interest)을 보유하거나  유동화증권의 발행인이 발행한 유동화증권과 무관한 채무를 일체 부담하지 않을 것

      ⑤ 담보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은 향후 유동화증권 보유자에게 배분될 때까지 재투자 위험이 과도하지 않은 국채등과 같이 유동성이 높고 신용등급이 우량한 단기금융자산에 운용될 것

  (2) 부외자산

    (가) 부외항목의 위험가중자산은 표 2의 신용환산율에 의해 환산된 금액에 해당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파생상품거래의 신용환산은 커런트익스포져(Current Exposure) 방식을 사용하며, 위험가중치는 50% 범위내로 한다. 이 경우 거래금액은 계약건별 금액의 원화환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 Current Exposure 방식에 의한 총신용환산액

         = 총대체비용(관련계약의 평가익*) + 추가항목(계약금액 × 신용환산율) 

    * 은행과 파생상품거래를 계약한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 상태 발생시 은행은 현재까지의 관련계약의 평가익을 상실하는 리스크를 부담하여야 함. 이 경우 은행은 거래상대방을 교체하여야 하므로 이를 대체비용(replacement cost)이라고도 한다.

      ○

    (나) 연결자회사중 증권회사의 예수유가증권은 위험가중자산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상계 

      ① 은행은 당해 은행과 단일한 거래당사자간 경개(更改)에 의한 상계(netting by novation)1) 및 일괄청산에 의한 상계(close-out netting)2) 계약이 체결된 파생상품거래군(상계군)에 대하여 ③에서 규정하는 상계처리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동일한 거래당사자에 대한 채권ㆍ채무를 상계하여 다음의 순신용환산액을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을 산정할 수 있다. 여타 위험가중자산 산정방식은 (가)의 방식을 준용한다.

             1) 양 당사자사이의 동종의 기초자산과 통화로 표시된 파생상품 거래들을 특정시점에 자동적으로 모든 채권ㆍ채무를 상계하고 새로운 채권ㆍ채무로 만드는 상계계약 형태

             2) 채권ㆍ채무관계가 있는 거래상대방의 부도 또는 파산 발생시 양 당사자간 상계대상에 포함된 모든 파생상품 거래의 채권ㆍ채무를 상계하고 순잔액 기준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 순신용환산액(상계군별)

           = 순대체비용(상계후 관련계약의 평가익) + 상계후 추가항목*

            * ‘(가)의 추가항목’× [0.4 + 0.6 × (순대체비용/총대체비용)]. 외환선도거래와 같이 계약금액이 현금흐름과 일치하는 거래로서 통화와 만기일이 동일할 경우 계약금액을 상계후 순잔액기준으로 하여 추가항목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신용파생상품은 ①에서 규정하는 상계대상에서 제외하며, 상계계약이 신용리스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원만기 14일이하의 외환관련거래(금 관련거래 제외) 및 거래소에서 매일 시가평가하여 차액이 청산되는 파생상품거래를 포괄하는 경우 은행은 이를 상계대상에 포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모든 해당 거래에 대하여 일관성있게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상계처리 인정요건

       ㉮ 상계계약은 거래의 상대방이 파산, 부도, 청산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시에는 양 당사자간 모든 채권ㆍ채무관계가 상계되어 하나의 채권ㆍ채무관계가 된다는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상계계약은 문서로 작성되어야 하며, 취소가능조항(Walkaway clauses)*등 거래 일방에 의해 상계의 효력이 전부 또는 일부 정지되거나 배제되는 조항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 채무불이행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권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이 채무불이행자의 재산에 대해 제한적 보상만을 하거나 전혀 보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

       ㉰ 은행은 거래상대방에게 파산, 부도, 청산 등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은행의 위험부담액이 채권ㆍ채무 상계후 순액으로 제한됨을 확인하는 법률의견서를 상계계약서에 첨부ㆍ보관하여야 한다. 법률의견서는 거래관련 국가들의 소관법정 및 감독당국이 인정할 수 있도록 상계대상거래의 내용, 거래상대방의 적정성, 관련국가에서의 상계계약의 법률적 유효성 여부에 대한 검토 등을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거래 상대방의 감독당국이 자국의 법률체계상 상계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률의견서에도 불구하고 상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동 법률의견서는 거래상대방 국가의 법률 변동 및 상계대상거래내역의 변동 가능성을 감안하여 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한다.

       ㉱ 은행은 상계계약의 유효성 및 거래내역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동 시스템 및 절차에는 상계계약이 법적 유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국가의 법령 및 판례의 변화를 모니터하는 내부시스템과 상계계약 거래내역을 기록ㆍ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통제시스템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                                                                                          │

│  (2) 부외자산                                                                            │

│                                                                                          │

│    (가) 부외항목의 위험가중자산은 표 2의 신용환산율에 의해 환산된 금액에 해당 위험가중치 │

│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파생상품거래의 신용환산은 의 제3절제2관의2 거래           │

│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SA-CCR)을 사용한다. <개정 2006. 5. 26, 2013.11.22,               │

│2014.9.30., 2016.12.29.>                                                                  │

│       ○                                                                │

│       ○                                                                │

│    (나) 연결자회사중 증권회사의 예수유가증권은 위험가중자산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       │

│    (다) 은행은 의 제7장 거래상대방 신용위험과 상품간 상계의 처리의 제2절 상품간   │

│상계기준을 준용한다.                                    │

│      ①                                                                 │

│        ○                                                               │

│      ②                                                                 │

│      ③                                                                 │

│       ㉮                                                                │

│       ㉯                                                                │

│       ㉰                                                                │

│       ㉱                                                                │

│                                                                                          │

│ [시행일 : 2018.1.1.]                                                                     │

└─────────────────────────────────────────────┘

 바. 농협중앙회에 대한 특례 

   농협은행는 가.부터 마.의 기준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한다. 다만, 농협은행의 특성과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하여는 다음 (1)부터 (3)의 기준에 따른다.

  (1) 연결범위에 관한 사항 

  (2) 자기자본의 계산에 관한 사항 

  (3) 위험가중자산의 계산에 관한 사항

   (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채권에 대하여는 1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나)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에 의하여 손실이 전액 보전되는 채권에 대하여는 1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다) 회원조합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2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다만, 회원조합에 대한 채권중 농ㆍ어민에 대한 정책자금대출의 용도인 것으로서 회원조합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 등에 의하여 손실을 보전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1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라) 타사업회계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2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마) 

사. 수협중앙회에 대한 특례 [신설 2001. 2. 19]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은 가.부터 마.의 기준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한다. 다만, 수협중앙회의 특성과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하여는 다음 (1)부터 (2)의 기준에 따른다.

  (1) 자기자본의 계산에 관한 사항

   (가) 신용사업회계의 자기자본을 자기자본으로 본다.

   (나) 출자금은 자본금으로 본다.

  (2) 위험가중자산의 계산에 관한 사항

   (가) 바.농협중앙회에 대한 특례 (3)중 (가)부터 (다)의 규정은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의 계산에 준용한다.

   (나) 타사업회계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대차대조표 자산의 위험가중치  

────────────────

┌───┬────────────────┬───────────────────────────────┐

│가중치│자  산  내  용                  │계  정  과  목  (  예  시  )                                  │

├───┼────────────────┼───────────────────────────────┤

│      │                                │                                                              │

│0%    │1. 보유하거나 수송중인 현금(외국│ - 통화, 외국통화, 타행간 현송,                               │

│      │통화, 금 포함)                  │귀금속                                                        │

│      │                                │                                                              │

│      │2. 제1군 국가의 중앙정부 및 중앙│ - 한국은행에 대한 채권                                       │

│      │은행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 ㆍ예치금 : 지준, 통안계정, 국민투                            │

│      │보증 한 채권, 동 기관이 발행    │자기금, 기타중 일부                                           │

│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    │ ㆍ대리점 : 국고, 국채, 국민투자기                            │

│      │된 채권                         │금, 재형저축                                                  │

│      │                                │ ㆍ對한은 RP 매수 등                                          │

│      │                                │ - 한국은행 및 정부관련 유가증권                              │

│      │                                │ ㆍ통안증권, 재정증권, 국채, 정부                             │

│      │                                │보증채                                                        │

│      │                                │ - OECD국가의 중앙정부 및 중앙                                │

│      │                                │은행 관련 채권                                                │

│      │                                │ ?외화자산(외화대출,외화예치금,외화증권, 역외자산)중 관련채권│

│      │                                │                                                              │

│      │                                │                                                              │

│      │                                │                                                              │

│      │3. 제2군 국가의 중앙정부 및 중앙│ -외화자산(외화대출, 외화예치금,                              │

│      │은행에 대한 현지통화표시 채권.  │외화증권, 역외자산)중 관련채권                                │

│      │다만 현지통화표시 채무 범위내   │                                                              │

│      │에 한함                         │                                                              │

│      │                                │                                                              │

│      │4. 자행예금에 의해 담보된 채권  │ -대출금중 일부 : 적금담보대출,                               │

│      │                                │재형저축자금 대출중 관련채권,                                 │

│      │                                │기타대출금중 관련채권                                         │

│      │                                │                                                              │

│      │                                │ -팩토링업무와 관련된 외상채권                                │

│      │                                │대출 등                                                       │

│      │                                │                                                              │

└───┴────────────────┴───────────────────────────────┘

┌───┬─────────────────┬──────────────────┐

│가중치│자  산  내  용                    │계  정  과  목  (  예  시  )        │

├───┼─────────────────┼──────────────────┤

│      │                                  │                                    │

│10%   │ 5.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내 │ - 원화대출금중 관련채권            │

│      │공공기관에 대한 채권, 동 기관     │                                    │

│      │이 보증한 채권, 동 기관이 발행    │ - 외화대출금중 관련채권            │

│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      │                                    │

│      │된 채권                           │ - 지방채 등                        │

│      │  ①지방자치법 및 공공기관의      │                                    │

│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                                    │

│      │기관                              │                                    │

│      │  ②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기관      │                                    │

│      │  ③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        │                                    │

│      │법인(신용보증기금 등)             │                                    │

│      │  ④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                                    │

│      │효율적 처리 및                    │                                    │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                                    │

│      │관한 법률에 의한                  │                                    │

│      │한국자산관리공사(부실 채권        │                                    │

│      │정리기금) 및 예금자보호 법에      │                                    │

│      │의한 예금보험공사. 다만, ②       │                                    │

│      │및 ③의 기관은 결손 이            │                                    │

│      │발생하는 경우 정부 또는           │                                    │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도적         │                                    │

│      │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 질         │                                    │

│      │수 있는 기관에 한함               │                                    │

├───┼─────────────────┼──────────────────┤

│      │                                  │                                    │

│20%   │6. 제1군 국가의 은행에 대한 채권  │- 국내은행 관련채권                 │

│      │과 동 은행에 의해 보증된 채권     │?대출금중 관련채권(은행보증대출등) │

│      │                                  │ ?콜론(비은행콜론 제외)            │

│      │                                  │?환매조건부채권매수(비은행분 제외) │

│      │                                  │?기타예치금중 은행CD 인수분 등     │

│      │                                  │                                    │

│      │                                  │- OECD국 은행 관련채권              │

│      │                                  │ ?외화자산(외화대출, 외화예치금,   │

│      │                                  │  외화증권, 역외자산)중 관련채권    │

│      │                                  │                                    │

│      │ 7. 제1군 국가의 증권사중 리스크  │                                    │

│      │에 기초한 자기자본규제 등 은      │                                    │

│      │행과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받      │                                    │

│      │는 증권사에 대한 채권과 동        │                                    │

│      │증권사에 의해 보증된 채권         │                                    │

│      │                                  │                                    │

└───┴─────────────────┴──────────────────┘

┌───┬────────────────┬────────────────┐

│가중치│자  산  내  용                  │계  정  과  목  (  예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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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0%   │8. 제2군 국가의 은행에 대한 잔존│                                │

│      │만기 1년이내의 채권과 동 은행   │                                │

│      │의 보증을 받는 잔존만기 1년이   │                                │

│      │내 대출                         │                                │

│      │                                │                                │

│      │9. 국제개발은행(IBRD,    IADB,  │- 외화자산(외화대출,외화예치금, │

│      │AsDB, AfDB, EIB)에 대한 채      │  외화증권, 역외자산)중 관련채권│

│      │권과 동 은행이 보증한 채권,     │                                │

│      │동 은행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   │                                │

│      │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                                │

│      │                                │                                │

│      │10. 제1군 국가(한국제외)의 공공 │                                │

│      │부문(중앙정부 제외)에 대한      │                                │

│      │채권, 동 부문이 보증한 채권,    │                                │

│      │동 부문이 발행 또는 보증한      │                                │

│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                                │

│      │                                │                                │

│      │1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 │                                │

│      │내공공기관에 대한 채권, 동      │                                │

│      │기관이 보증한 채권, 동 기관     │                                │

│      │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                                │

│      │의해 담보된 채권                │                                │

│      │    ①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  │                                │

│      │인으로정부출자(출연)비율        │                                │

│      │이 50% 이상인 기관이거나,       │                                │

│      │정부출자(출연)비율이 50%        │                                │

│      │미만인 기관으로서 정부로        │                                │

│      │부터 예?결산 승인 및 재        │                                │

│      │정적 또는 세제상 지원을         │                                │

│      │받는 기관                       │                                │

│      │    ②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 │                                │

│      │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                                │

│      │예?결산 승인 및 재정적         │                                │

│      │또는 세제상 지원을 받는         │                                │

│      │기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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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자  산  내  용                    │계  정  과  목  (  예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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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20%   │12. 추심과정에 있는 현금항목      │ - 타점권                       │

│      │                                  │ - 내국신용장어음 매입          │

│      │                                  │ -매입외환(L/C발행에 의한 환어  │

│      │                                  │음매입의 경우)                  │

│      │                                  │ - 미회수내국환채권             │

│      │                                  │ - 본지점계정 등                │

│      │                                  │                                │

│      │                                  │                                │

│      │12의2. 정부가 출자한 주택저당     │                                │

│      │채권유동화회사로서 금융           │                                │

│      │위원회로부터 업무감독과           │                                │

│      │건전성규제를 받는 회사가          │                                │

│      │발행한 주택저당증권, 주택         │                                │

│      │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                                │

│      │동사에 대한 채권                  │                                │

│      │                                  │                                │

├───┼─────────────────┼────────────────┤

│      │                                  │                                │

│50%   │13. 주거용주택(소유 또는 임대)에  │  - 근로자주택자금대출금, 직원주│

│      │대한 저당권 설정으로 전액 담      │택대여금 및 가계자금대출금중    │

│      │보된 대출        │관련대출                        │

│      │ ? 다만, 다음 2개 요건중 1에 해  │                                │

│      │당할 경우 60%의 위험가중치        │                                │

│      │를 적용하며, 2개 요건 모두에      │                                │

│      │해당할 경우 70%의 위험가중        │                                │

│      │치를 적용                         │                                │

│      │ ①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일 현   │                                │

│      │재 대출금이 30일 이상 연체        │                                │

│      │이거나 과거 1년간 연체일수        │                                │

│      │의 합계가 30일 이상인 경우        │                                │

│      │ ② 차주의 부채비율*이 250%를     │                                │

│      │초과하는 경우                     │                                │

│      │  * 부채비율 = 차주대출금 총액(타 │                                │

│      │금융기관 포함)/차주 연소득        │                                │

│      │                                  │                                │

└───┴─────────────────┴────────────────┘

┌──┬──────────────────┬────────────────┐

│    │                                    │                                │

│50% │14. 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인으    │                                │

│    │로 정부로부터 업무감독과 재         │                                │

│    │정적 또는 세제상 지원을 받는        │                                │

│    │기관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                                │

│    │보증한 채권, 동 기관이 발행         │                                │

│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        │                                │

│    │된 채권                             │                                │

│    │                                    │                                │

│    │14의2. 보험업법 제5조제1항의        │                                │

│    │규정에 의한 업무를 허가             │                                │

│    │받아 보증보험사업을 영위            │                                │

│    │하는 법인으로서 정부 또는           │                                │

│    │예금보험공사의 출자비율             │                                │

│    │이 50%이상이고 정부 또는            │                                │

│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업무감           │                                │

│    │독을 받는 법인에 대한 채            │                                │

│    │권 또는 동 법인이 발행한            │                                │

│    │보증보험증권에 의해 담보된          │                                │

│    │채권                                │                                │

│    │                                    │                                │

├──┼──────────────────┼────────────────┤

│    │                                    │                                │

│100%│15. 상기 이외의 채권 및 자산        │-대출금(민간대출금, 내국수입유산│

│    │  ㅇ 민간부문에 대한 채권           │스, 지급보증대지급금 등)        │

│    │  ㅇ제2군국가의 중앙정부 및 중      │                                │

│    │앙은행에 대한 채권(현지통화         │ - 유가증권(사채, 주식 등)      │

│    │표시채권 제외)                      │                                │

│    │  ㅇ 업무용 및 비업무용 유형자산에  │ - 업무용ㆍ비업무용 유형자산    │

│    │대한 투자          │               │

│    │  ㅇ 타은행이 발행한 자본조달수     │                                │

│    │단(자기자본으로부터공제하           │ - 기타자산 등                  │

│    │지 않는 경우)                       │                                │

│    │  ㅇ 기타 모든 채권 및 자산         │                                │

│    │                                    │                                │

└──┴──────────────────┴────────────────┘

 주 : 1) 제1군 국가는 한국, OECD 국가 및 IMF의 일반차입협정(General

        Arrangements to Borrow) 국가(현재 OECD국가 및 사우디아라비아)

     2) 제2군 국가는 제1군 국가 이외의 여타국가

  부외항목의 신용환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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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율│항            목                            │계  정  과  목    ┃

┃      │                                            │(  예  시  )      ┃

┠───┼──────────────────────┼─────────┨

┃100%  │1. 일반 채무보증 및 인수(인수성격의 배서    │- 사채발행지급    ┃

┃      │포함) 등 직접적인 신용대체수단              │보증, 융자담보    ┃

┃      │2. 원본 또는 이익보전계약이 있는 신탁상품   │지급보증 등       ┃

┃      │관련자산. 단, 1999.12.31까지는 50%의 신     │                  ┃

┃      │용환산율을 적용                             │                  ┃

┠───┼──────────────────────┼─────────┨

┃50%   │3. 특정거래와 관련된 우발채무(입찰보증, 계약│- 수입화물선취    ┃

┃      │이행보증, 특정거래관련 확정 보증신용장 등)  │보증계약이행보    ┃

┃      │4. NIF(Note Issuance Facilities) 및 RUF     │증, 입찰보증,     ┃

┃      │  (Revolving Underwriting Facilities)       │  확정 수출선수금 ┃

┃      │5. 계약만기 1년초과의 기타 약정             │  환급보증 등     ┃

┠───┼──────────────────────┼─────────┨

┃20%   │7. 단기의 자동결제성 무역관련 우발채무      │- 신용장 개설관련 ┃

┃      │   (상업신용장 등)                          │지급보증, 미확정  ┃

┃      │8. 특정거래관련 미확정 보증신용장           │수출선수금환급    ┃

┃      │                                            │  보증 등         ┃

┠───┼──────────────────────┼─────────┨

┃0%    │9. 계약만기 1년이하 또는 항시 취소가능한    │                  ┃

┃      │   기타약정                                 │                  ┃

┠───┼──────────────────────┼─────────┨

┃0∼   │10. 외국환 및 금리관련 거래                 │- Off B/S의 외환  ┃

┃7.5%  │                                            │및 금리선물       ┃

┃      │                                            │  (참조)     ┃

┗━━━┷━━━━━━━━━━━━━━━━━━━━━━┷━━━━━━━━━┛

  파생상품거래의 신용환산율   

┏━━━━━━━━━┯━━┯━━━━━┯━━━┯━━━━━━━┯━━━━━┓

┃잔존만기          │금리│외환 및 금│주식  │귀금속(금제외)│기타 상품 ┃

┠─────────┼──┼─────┼───┼───────┼─────┨

┃1년 이하          │0%  │1.0%      │6.0%  │7.0%          │10.0%     ┃

┠─────────┼──┼─────┼───┼───────┼─────┨

┃1년 초과 5년 이하 │0.5%│5.0%      │8.0%  │7.0%          │12.0%     ┃

┠─────────┼──┼─────┼───┼───────┼─────┨

┃5년 초과          │1.5%│7.5%      │10.0% │8.0%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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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Ⅱ 기준)

 에서 이동 2013.11.22, 개정 2014.2.25, 2014.9.30, 2015.12.18, 2016.6.28., 2016.12.14., 2016.12.29., 2018.1.26>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Ⅱ 기준)

제1장  총칙

1. (목적) 이 기준은 규정 제26조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자기자본비율 산출원칙) 

 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1) 연결재무제표의 연결대상회사 및 연결범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의 경우와 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K.금융 및 보험업"과 금융기관 경영에 도움이 되는 보조적 금융서비스업(신용관리, 전산시스템, 연구조사, 현금수송, 5.나.(2)에서 규정한 특수목적자회사 등)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연결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신탁계정(원금보전 약정이 없는 신탁 및 투자신탁분 제외) 등 겸영업무는 연결대상에 포함하고, 연결대상회사의 주식소유비율 산정시에는 은행계정이 소유하고 있는 동 회사의 주식과 신탁계정(원금보전 약정이 없는 신탁 및 투자신탁분 제외)에서 소유하고 있는 동 회사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3) 기타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의한다.

 나. 은행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신용ㆍ운영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과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로 구분하여 산출하되,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에 따라 산출한다.

 다. 

3. (용어의 정의)

 가. "신용리스크"라 함은 채무자의 부도,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 위험을 말한다.

 나. "운영리스크"라 함은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및 시스템 또는 외부의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위험을 말하며 법률리스크를 포함한다.

 다. "표준방법"이라 함은 제2장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라. "내부등급법"이라 함은 제3장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이하 "내부등급법"이라 함은 기본내부등급법과 고급내부등급법을 총칭한다) 

 마. "기초지표법"이라 함은 제5장 제2절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바. "운영표준방법"이라 함은 제5장 제2절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사. "고급측정법"이라 함은 제5장 제3절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아.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이라 함은 제2장 제2절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독원장이 지정하는 신용평가기관을 말한다. 

 자. "표준신용등급"이라 함은 위험가중치 차별화를 위하여 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한 표준적인 신용등급을 말하며, 개별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표준신용등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제2장 제2절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른다.

 차. "소요자기자본"이라 함은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최저기준(8%)을 준수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자기자본의 규모를 말하며, 위험가중자산에 8%를 곱하여 산출한다. 

 카. "적격보증" 또는 "적격담보"라 함은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표준방법 또는 내부등급법)에서 정한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보증 또는 담보를 말한다. 

 타. "익스포져"라 함은 위험가중자산 또는 소요자기자본 산출의 기초단위로 리스크에 대한 노출액을 말한다.

 파. 내부등급법의 "소매익스포져"라 함은 동질적인 리스크 특성을 가진 익스포져로 구성된 자산군에 속하는 익스포져로서 리스크의 평가 및 계량화에 있어 해당 자산군 단위로 관리되는 개인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익스포져를 포함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동일한 차주에 대한 총 익스포져가 10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4. (신용ㆍ운영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의 산출) 신용ㆍ운영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은 가.에 의하여 산출한 자기자본을 나.에 의하여 산출한 위험가중자산과 다.에 의하여 산출한 리스크평가조정을 합산한 값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

││

└┘

 가. 자기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을 합산한 후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공제항목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에서 각각 50%씩 차감한다.

 나. 위험가중자산은 신용위험가중자산과 운영위험가중자산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 리스크평가조정은 별표 9에서 정하는 리스크평가 등급별 위험가중치 조정기준에 의거하여 산출한다. 다만, 감독원장이 제29조에 따른 리스크평가를 실시하여 리스크평가 등급을 변경하는 시점까지는  6.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할증률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5. (기본자본)

 가. 기본자본의 구성

  (1) 자본금(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갑기금)

  (2) 자본잉여금(재평가적립금 제외)

  (3) 이익잉여금(은행 자신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누적미실현평가손익,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이익잉여금으로 계상된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에 대한 재평가이익에서 각각의 항목에 대한 세액효과를 차감한 금액은 제외하며, 신탁계정의 특별유보금을 포함) 

  (4) 연결자회사의 외부주주지분(신종자본증권 포함)

  (5) 

  (6) 신종자본증권

  (7)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외환차이 

 나. 기본자본의 인정요건

  (1) 배당(채권형태로 발행시에는 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률 상향조정 또는 중도상환이 가능한 우선주 또는 채권형태로 자본을 조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이하 "신종자본증권"이라 한다)한다면 이를 기본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기본자본비율이 4%이하(신종자본증권에 의한 기본자본 조달분은 제외한다)인 은행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가) 비누적적 영구 우선주 또는 채권 형태일 것. 다만, 만기30년 이상 채권으로서 은행이 동일한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경우 영구로 본다.

    (나) 기한부후순위채무, 부채성자본조달수단 등의 보완자본보다 후순위 특약 조건일 것

    (다) 발행 은행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규정 제34조 내지 제36조, 제38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의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일 것  

    (라) 배당 지급기준은 신종자본증권 발행 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배당률이 은행의 신용상태에 따라 결정되지 않아야 하며, 배당 지급기준의 상향조정은 발행일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1회에 한하여 가능하고 그 범위는 1%포인트 또는 최초 신용가산금리(당해 신종자본증권의 배당 지급기준과 국고채, 미국재무성채권 등 시장의 지표가 되는 금리와의 차이)의 50% 이내일 것

    (마) 은행은 배당시기와 배당규모의 결정권을 가질 것

    (바)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발행당시 정해진 상환권에 근거하여 상환하되 상환여부는 발행 은행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고 신종자본증권 보유자의 의사에 의한 상환이 허용되지 아니할 것. 발행 은행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하는 부담을 부과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신종자본증권 보유자의 의사에 의한 상환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은행이 자기자본조달만을 목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연결대상자회사인 특수목적회사(이하 "특수목적자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1)의 방법으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 동 특수목적자회사의 신종자본증권은 기본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가) 당해 은행이 특수목적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지분총액을  소유하고, 동 특수목적자회사는 은행의 자기자본조달 이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하지 않으며,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에 의한 자본 조달액과 모은행의 지분투자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나) 특수목적자회사가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에 대하여 모은행이 지급보증할 경우 동 지급보증은 (1)의 요건 범위 내에서만 보증채무를 부담할 것

    (다) 특수목적자회사는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따른 납입금을 납입 즉시 전액 대출 또는 채권매입 등의 방법으로 모은행에 이전하되 동 대출 또는 채권 등은 신종자본증권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건이어야 하며, 기한부 채권 매입방법에 의할 경우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도 신종자본증권이 상환되지 않는 한 채권액을 변제할 수 없고 동일 조건으로 기한이 연장될 것

    (라) 특수목적자회사를 외국에 설립하는 경우에는 신종자본증권의 모든 발행 요건이 소재국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음을 모은행이 입증할 수 있을 것

  (3) 은행은 신종자본증권의 매입자에 대하여 대출, 지급보증 등에 의하여 관련 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무배당에 대한 보상 또는 신종자본증권에 우선하는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사실상 동일하거나 우선적인 효력을 수반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특수목적자회사를 통한 발행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은행은 미리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1)(바)의 기준에 의한 상환(채권으로서 만기가 도래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은행의 리스크를 부담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미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은 기본자본(공제항목 공제후 기준)의 30%(금리 상향조건이 있는 경우는 15%) 범위 내에서 기본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동 한도를 초과하는 신종자본증권은 상위 보완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7) 우선주형태인 신종자본증권을 직접 발행한 은행이 발행 후 배당을 하지 아니하여 동 신종자본증권 보유자의 지분율이 법 제15조 및 제16조의2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동 신종자본증권 보유자로 하여금 미리 법 제15조 및 제16조의2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6. (보완자본)

 가. 보완자본의 구성

  (1)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2)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평가이익 및 지분법자본변동(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 관련분에 한한다)의 100분의 45 상당액, 보험수리적 이익의 100분의 45 상당액, 유형자산 재평가이익의 100분의 70 상당액, 그리고  이익잉여금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이익잉여금으로 계상된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재평가이익(관련 세액효과 차감후)으로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 정관의 변경 등에 의해 배당이 제한된 금액의 100분의 70 상당액  

  (3) 표준방법에 의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등(원본 또는 이익보전계약이 있는 신탁상품 관련자산에 대한 채권평가충당금, 지급보증충당0 대손충당금등 총액이 115.에 의한 예상손실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 

  (5) 만기 10년 이상의 기한부후순위채권 발행자금 및 차입기간 10년 이상의 기한부후순위차입자금(이하 "상위 기한부후순위채무"라 한다), 영구후순위채권, 누적적우선주 등 부채성자본조달수단의 발행자금

  (6) 만기 5년 이상의 기한부후순위채권 발행자금 및 차입기간 5년 이상의 기한부후순위차입자금(이하 "하위 기한부후순위채무"라 한다)

  (7) 신종자본증권에 포함되지 않는 상환우선주

  (8)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을기금

 나. 보완자본의 인정요건

  (1) 보완자본은 기본자본(공제항목 공제후 기준)의 100% 범위 내에서 자기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2) 표준방법을 적용하는 은행은 가.(3)의 대손충당금등을 위험가중자산의 1.25% 범위내에서 보완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3)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은행은 116.에 의한 적격 대손충당금등 총액이 115.에 의한 예상손실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신용위험가중자산의 0.6% 범위내에서 보완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4) 부채성자본조달수단 발행자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다만, 누적적우선주의 경우 (다) 내지 (마)의 요건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보완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상위 기한부후순위채무의 잔존기간이 5년 이내로 되는 경우에는 매년 20%씩 차감하여야 한다.

    (가) 무담보 및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선순위채권자(unsubordinated creditor)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 조건일 것

    (나) 만기이전에 채권자의 임의에 의한 상환이 허용되지 않을 것

    (다)「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보통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거나 원리금지급연기가 가능할 것  

    (라) 은행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8%미만인 경우에는 이자지급의 연기가 가능할 것

    (마) 금리의 상향조정은 발행 또는 차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가능하며 그 범위는 1%포인트 또는 최초 신용가산금리(당해 부채성 자본조달수단의 금리와 국고채, 미국재무성채권 등 시장의 지표가 되는 금리와의 차이)의 50% 이내일 것

  (5) 하위 기한부후순위채무는 기본자본(공제항목 공제후 기준)의 50% 이내에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보완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잔존기간이 5년 이내로 되는 경우에는 매년 20%씩 차감하여야 한다.

    (가) 무담보 및 후순위특약 조건일 것

    (나)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채권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기한부후순위채권자의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는 조건일 것

  (6) 기한부후순위차입 대상처는 비은행 금융기관과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으로 한다.

  (7) 은행은 부채성자본조달수단 및 하위 기한부후순위채무의 자금 공여자에 대한 대출, 지급보증서 발급 등에 의하여 관련 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8) 기한부후순위채무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자기사채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가) 채권자가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가되어 원만기가 동 권리의 최초 행사가능일까지의 기간으로 간주된 기한부후순위채무 및 은행이 사전에 약정된 기일에 상환하지 않는 경우 금리를 과도하게 상향조정하게 되는 조건이 부가된 기한부후순위채무를 해당 권리의 행사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

    (나) 기한부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한 이후에도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10%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8%이상일 것

      ② 유상증자 등 당해 기한부후순위채무에 비해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수단으로 대체되고 그 금액이 당해 기한부후순위채무의 상환예정액 이상일 것. 이 경우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기한부후순위채무의 잔존만기 보다 원만기가 길고 자금조달 조건 등이 유리한 기한부후순위채무는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수단으로 본다.

      ③ 기한부후순위채무 계약서상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시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채무자의 임의상환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을 것

      ④ 금융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당해 기한부후순위채무의 금리조건이 현저히 불리하다고 인정될 것

  (9) (8)(나) 및 (다)에 의하여 기한부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은행은 (8)의 해당 요건 충족여부를 입증하는 자료 및 대체자금 조달계획을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8)(나)에 의한 경우에는 대체자금 조달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

  (10) (9)에 따라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은행은 (8)(가) 및 (나)의 기준을 적용받는 기한부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8)(다)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한부후순위채무를 대체 자금을 조달하고 상환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 은행이 부채성자본조달수단을 발행하거나 기한부후순위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12) 채권자가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가된 기한부후순위채무의 경우에는 동 권리를 최초로 행사할 수 있는 날을 만기 또는 차입기간 만료일로 간주하고, 은행이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되 일정한 날에 동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금리를 과도하게 상향조정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기한부후순위채무의 경우에는 동 일정한 날을 만기 또는 차입기간 만료일로 간주한다. 잔존만기 및 기한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이때 금리를 과도하게 상향조정하는지 여부는 (4)(마)의 규정을 준용한다.

  (13) 상환이 가능한 우선주의 경우 상환기일이 있는 때에는 동 상환일, 주주가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그 권리의 최초 행사가능일, 은행이 상환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일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과도한 배당률의 상향조정 등 상환을 강제하는 부담이 있는 때에는 그 기일을 만기로 하되 동 만기가 10년 이상인 경우 상위 기한부후순위채무로 보며 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 하위 기한부후순위채무로 본다.

7. (공제항목) 자기자본계산시 공제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영업권 상당액, 영업권이외의 무형자산 상당액, 지급이 예정된 현금배당 상당액, 이연법인세자산상당액, 주식할인발행차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평가손실 및 부의 지분법자본변동, 보험수리적 손실, 자기주식계정은 기본자본에서 공제한다.

  (2) 금융업을 영위하는 비연결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자기자본에서 공제한다. 또한, 해당 금융업 영위 비연결 자회사의 자기자본이 감독당국이 정한 규제자본에 미달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부족분을 추가로 자기자본에서 공제한다.

  (3) 다른 은행과 상호보유하고 있는 자본조달수단(주식, 신종자본증권, 부채성자본조달수단, 만기 5년 이상의 기한부후순위채권 등)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목적으로 상호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기자본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호보유한 자본조달수단이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다른 은행과 교환, 스왑 등의 방법이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것

    (나) 자본조달수단이 시장성이 없거나 시장성은 있으나 시가평가하지 않는 것

  (4) 은행이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후순위특약 조건이 있는 채권을 보유하고 다른 금융기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채권은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후순위채권으로 간주하여 자기자본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른 금융기관이 해당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최저 자기자본비율(예: 은행의 경우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8%)을 상회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해당 감독기준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중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적기시정조치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이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 "고정"이하로 분류된 경우)

    (나)「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다)「예금자보호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또는 동법 제2조제5의2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우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5) 은행이 당해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 또는 동 금융지주회사에 속한 다른 자회사 등과 자기자본(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을 상호보유한 경우 이를 자기자본에서 공제한다.

  (6) 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이 15%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금액을 자기자본에서 공제한다.

    (가) 개별 비금융자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이 은행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액

    (나) 비금융자회사 전체에 대한 출자금액 합계액이 은행 자기자본의 60%를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액

  (7)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은행이 주식 익스포져에 대하여 132.라.에 따른 PD/LGD법을 적용하는 경우 동 익스포져에 대한 예상손실액을 자기자본에서 공제한다.

  (8)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은행은 PD/LGD법을 적용하는 주식 및 유동화 익스포져 이외의 자산에 대한 적격 대손충당금등 총액이 예상손실총액보다 작은 경우, 동 차액을 자기자본에서 공제한다. 

  (9) 유동화 익스포져와 관련한 자기자본 차감항목(유동화거래에서 발생하는 자기자본 증가분(gain on sale) 등)은 제4장 208.을 따른다.

8. (신용위험가중자산)

 가. 4.의 신용위험가중자산은 표준방법 적용 은행의 경우에는 제2장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하며, 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의 경우에는 제3장에 규정하는 바에 의해서 산출한다.

 나.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 가.의 내부등급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은행은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운영위험가중자산) 

 가. 4.의 운영위험가중자산은 제5장에 규정하는 기초지표법, 운영표준방법 또는 고급측정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나. 운영위험가중자산 산출시 가.의 고급측정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은행은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내부등급법 또는 고급측정법의 사용 개시에 따른 소요자기자본의 하한)

 가. 내부등급법 또는 고급측정법을 적용하는 은행은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에 해당 비율을 구소요자기자본에 곱한 금액이 신소요자기자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하는 금액에 12.5를 곱한 금액을 4.의 산식 분모에 추가하여야 한다.

  (1) 내부등급법 또는 고급측정법 적용을 개시한 날 이후 1년간 90%

  (2) 내부등급법 또는 고급측정법 적용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80%

 나. 가.의 구소요자기자본이란 4.에 의한 위험가중자산에 8%를 곱한 금액과 7.에 의한 공제금액의 각각에 대하여 내부등급법 또는 고급측정법의 적용을 개시한 날의 직전에 적용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6.가.(3)에 의한 대손충당금등 금액에 대해 내부등급법 또는 고급측정법의 적용을 개시한 날의 직전에 적용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다. 가.의 신소요자기자본이란 4.에 의한 위험가중자산에 8%를 곱한 금액과 7.에 의한 공제금액의 합계액에서 6.가.(4)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일부 익스포져에 대하여 표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표준방법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표준방법에 의해 산출한 위험가중자산에 8%를 곱한 금액과 7.에 의한 공제금액의 합계액에서 6.가.(3)에 의한 대손충당금등을 공제하여 신소요자기자본을 계산한다.

제2장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제1절  총칙

11. (표준방법 적용 은행의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원칙)

 가. 표준방법 적용 은행(이하 이 장에서는 "은행"이라 한다)의 신용위험가중자산의 합계액이란 다음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6절에서 위험가중치 또는 익스포져의 산출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1) 제3절에서 규정하는 위험가중치를 대차대조표 자산, 제4절의 부외항목 또는 제5절의 파생상품거래 등(50. 제외)의 익스포져에 곱한 금액 

  (2) 50.에 의하여 산출된 신용위험가중자산

  (3) 제4장에 의하여 산출된 신용위험가중자산

 나. 대차대조표 자산중 다음 항목은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탁계정중 원본보전계약이 없는 불특정 금전신탁, 특정금전신탁 및 재산신탁과 관련된 운용자산

  (2) 영업권 등 자기자본 공제항목

 다. 부외항목중 연결대상인 증권회사의 예수유가증권은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가. 내지 다.에 해당하는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대상 금액은 고정이하 대손충당금등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마.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등 금액 중 6.나.(2)를 초과하는 금액은 신용위험가중자산 합계액에서 차감한다..

12. (무의뢰 신용등급의 미인정) 은행은 위험가중치 적용시 무의뢰 신용등급(외부신용평가기관이 평가대상회사 또는 투자자 등의 의뢰를 받지 않고 부여한 신용등급을 말한다 )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정부에 부여된 신용등급의 경우에는 예외이다. 

13. (신용등급 등의 사용기준 설정)

 가. 은행은 위험가중치의 적용시 사전에 제2절에 의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또는 OECD 국가신용도등급(OECD 공적수출신용협약 참가기관의 협의로 결정된 국가신용도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기준(14. 내지 17.의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위험가중자산 산출 목적과 리스크 관리 목적상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및 OECD 국가신용도등급을 일관되게 사용하여야 하며, 개별 익스포져에 대하여 서로 다른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이 부여한 등급들을 선택적으로 유리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 이하 이 장 및 제4장에서 신용등급, 개별 신용등급(특정 채무, 유가증권에 부여된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 채무자 신용등급(채무자 또는 발행인의 일반적인 변제능력에 관한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기 신용등급 또는 OECD 국가신용도등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각각 은행이 가.에 따라 마련한 기준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신용등급 또는 OECD 국가신용도등급을 말하며, 해당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신용등급 또는 OECD 국가신용도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무등급으로 한다.

14. (개별 신용등급이 없는 익스포져의 취급) 

 가. 은행이 보유하는 익스포져에 대하여 개별 신용등급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신용등급이 부여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1) 해당 익스포져의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다른 무담보채권에 대하여 개별 신용등급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개별 신용등급(단기 신용등급을 제외한다. 나.에서 같다)의 위험가중치가 무등급일 경우의 위험가중치보다 낮고, 해당 익스포져가 해당 무담보채권보다 후순위가 아닐 때 : 해당 개별 신용등급

  (2) 해당 익스포져의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 신용등급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익스포져가 해당 채무자의 다른 채무보다 후순위가 아닐 때 : 해당 채무자 신용등급 

 나. 가.에서 은행이 보유하는 익스포져와 동순위 이상인 채무의 개별 신용등급 또는 채무자 신용등급의 위험가중치가 무등급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보다 높을 때에는 해당 신용등급이 부여된 것으로 간주한다.

15. (표시통화가 상이한 경우의 신용등급 적용) 14.에서 은행은 외국통화 표시 익스포져는 외국통화 기준 신용등급만을, 국내통화표시 익스포져는 국내통화 기준 신용등급만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은행이 보유하는 외국통화 표시 무등급 익스포져가 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국제개발은행과의 대출참가(loan participation)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현지통화 표시 익스포져에 부여된 신용등급을 사용할 수 있다.

16. (복수 신용등급일 경우의 위험가중치)

 가. 은행이 선택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두 개이며, 해당 신용등급들의 위험가중치가 상이한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나. 은행이 선택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세 개 이상이며, 해당 신용등급들의 위험가중치가 상이한 경우에는 그 중 낮은 두 개의 위험가중치중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다만, 복수의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위험가중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17. (평가대상이 다른 신용등급의 취급)

 가. 은행은 다음에 해당하거나 평가대상과 보유 익스포져의 차이로 인하여 해당 신용등급 사용시 위험가중자산이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등급을 사용할 수 없다.

  (1) 신용평가의 대상이 원금 또는 이자뿐인 경우로서 해당 은행의 보유 익스포져가 원금 및 이자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

  (2) 개별 신용등급이 담보, 보증 등 신용위험경감기법(제6절에 따른 신용위험경감기법으로서 적격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을 반영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은행의 보유 익스포져에 반영된 신용위험경감기법이 이와 상이한 경우

 나. 은행은 위험가중자산 산출 기준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용등급을 사용할 수 없다.

제2절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18. (지정 절차안내) 

 가. 감독원장은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지정절차, 지정요건, 신청서류 등 지정 관련 제반문의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안내하거나 면담ㆍ협의할 수 있다.

 나. 감독원장은 가.에 의한 절차안내를 하는 경우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신용평가기관이 20.가.의 지정요건에 현격히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신청 보류를 권고할 수 있다.

19. (지정신청)

 가. 신용평가기관은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날로부터 6월 이전까지 감독원장에게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지정신청서(이하 "지정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신용평가기관은 지정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용평가기관의 일반현황

  (2) 지정신청대상 범위(회사채, CP, ABS, 차주 등)

  (3) 20.가.에서 정하는 지정요건별 충족현황

20. (지정심사)

 가. 감독원장은 신용평가기관이 19.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의 지정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객관성 : 신용평가방법론은 엄격하고 체계적이며 과거 경험에 근거한 검증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2) 독립성 : 신용평가방법론은 외부의 정치적 영향ㆍ제약 및 경제적 압력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3) 일관성 : 신용평가방법론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시장환경이 변화하더라도 적합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4) 투명성 : 신용평가기관은 잠재적 이용자들에게 신용평가방법론과 신용등급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5) 신뢰성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는 시장에서 이용자들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

 나. 감독원장은 신용평가기관이 가.에 의한 지정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자 면담, 임점점검 또는 필요한 자료 징구 등을 할 수 있다.

 다. 감독원장은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지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1. (지정여부 결정 및 통보) 

 가. 감독원장은 20.의 지정심사 결과에 의거 지정, 조건부지정 및 지정거절 여부를 결정하며, 각 결과별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정 : 20.가.의 지정요건을 전반적으로 충족하고 있어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일부 요건의 충족수준이 다소 미흡하나 단기간내에 이를 자체적으로 충족시킬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포함)

  (2) 조건부지정 : 20.가.의 지정요건의 종합적인 평가가 다소 미흡하거나, 개별 요건의 충족수준이 미흡하여 동 사항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로서 일정기간 내 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지정거절 : 20.가.의 지정요건을 상당부분 충족시키지 못하여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조건부지정을 받은 신용평가기관이 일부 미충족요건을 사전에 감독원장이 정한 기간 내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지정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 감독원장은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으로의 지정여부 및 다음의 사항을 지정을 신청한 신용평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지정여부 결정사항(회사채, CP, ABS, 차주 등 지정신청대상 범위별)

  (2) 지정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결과

  (3) 조건부지정을 받은 경우 미충족 요건 내용 및 동 내용의 이행완료시점 등 충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22. (사후관리)

 가.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은 부도율 분석 등 사후검증 결과와 신용평가결과(이하 "신용등급"을 포함한다)의 적합성검증 결과 등 업무보고서를 에 따라 분기별로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장은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이 20.가.의 지정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있는지를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다. 감독원장은 나.의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 또는 임점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정대상범위를 변경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3. (변경사항 보고)

 가.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19.나.(2) 및 (3)의 기재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2) 20.가.의 지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가.(2)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은 해당 사유에 관한 개선계획 또는 기타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 (지정 취소) 감독원장은 23.가.(2)의 경우로 인해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21.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5. (외국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신용등급의 적용)

 가. 은행은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산출을 위해 바젤은행감독위원회 회원국 감독당국이 지정한 외국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자기자본비율 산출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개별 신용등급이 있는 익스포져에 한하며, 채무자 신용등급의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외국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가.의 회원국 감독당국이 위험가중치와 해당기관의 신용등급을 매핑한 결과에 의하되 2이상의 지정 감독당국이 매핑한 결과가 상이한 경우에는 16.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 감독원장은 가. 이외 국가의 감독당국이 지정한 외국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 산출에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이 동 신용등급을 위험가중치산출에 적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라. 감독원장은외국감독당국이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으로지정한 신용평가회사인 경우에도 20.가의 지정기준 미충족사실이 드러나거나 외국감독당국의 지정취소 또는 불합리한 신용평가 및 신용등급 조정 사실이 드러난 경우, 은행이 규제자본 산출시 동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26. (신용평가결과 매핑) 감독원장은 표준방법의 위험가중치와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일대일(一對一) 또는 일대다(一對多)의 방법으로 매핑하여 각 신용등급별 위험가중치를 공시하여야 한다.

27. (매핑기준) 감독원장은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매핑기준 마련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이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발행인 집단의 크기 및 범위

  (2)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이 부여하는 신용등급의 의미 및 범위

  (3)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이 사용하는 부도의 정의

  (4) 장기부도율 및 최근 부도율 수준

제3절  위험가중치

28.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 익스포져)

 가. 중앙정부(중앙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또는 OECD 국가신용도등급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인 경우 

┌────────┬────┬───┬─────┬────┬───┬───┐

│표준신용등급주) │AAA～AA-│A+～A-│BBB+～BBB-│BB+～B- │B-미만│무등급│

├────────┼────┼───┼─────┼────┼───┼───┤

│위험가중치      │0%      │20%   │50%       │100%    │150%  │100%  │

└────────┴────┴───┴─────┴────┴───┴───┘

   주) 표준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은 26. 및 27.에 따른 매핑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이하 같다. 

  (2) OECD 국가신용도등급인 경우

┌───────┬───┬──┬──┬───┬──┬───┐

│OECD          │0 ～ 1│2   │3   │4 ～ 6│7   │무등급│

│국가신용도등급│      │    │    │      │    │      │

├───────┼───┼──┼──┼───┼──┼───┤

│위험가중치    │0%    │20% │50% │100%  │150%│100%  │

└───────┴───┴──┴──┴───┴──┴───┘

 나. 가.에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 익스포져 중 원화 기준으로 표시되고 조달된 것의 위험가중치는 0%로 한다. 

 다. 나.의 규정은 외국의 중앙정부 익스포져 중 현지통화 기준으로 표시되고 조달된 것의 위험가중치에 준용한다.

29. (국제결제은행 등 익스포져) 국제결제은행(BIS),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 및 유럽공동체(EC)에 대한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0%로 한다.

30. (국내 지방자치단체 익스포져)

 가. 지방자치법에 의한 국내 지방자치단체 익스포져중 원화 기준으로 표시되고 조달된 것의 위험가중치는 0%로 한다. 

 나. 지방자치법에 의한 국내 지방자치단체 익스포져 중 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위험가중치는 대한민국 정부의 신용등급 또는 OECD 국가신용도등급에 따라 28. 가.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31. (국내 공공기관 익스포져)

 가. 국내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국내 공공기관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한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대한민국 정부의 신용등급 또는 OECD 국가신용도등급에 따라 28.가.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기관으로서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

  (2) 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인으로서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포함한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공공기관(가.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한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대한민국 정부의 신용등급 또는 OECD 국가신용도등급에 따라 34.가.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적용기관

  (2) 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인으로서 정부출자(출연)비율이 50% 이상이거나, 정부출자(출연)비율이 50% 미만인 기관으로서 정부로부터 예ㆍ결산 승인 및 재정적 또는 세제상 지원을 받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ㆍ결산 승인 및 재정적 또는 세제상 지원을 받는 기관

 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공공기관(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한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대한민국 정부의 신용등급 또는 OECD 국가신용도등급에 따라 34.가.에서 정하는 것과 50% 중 높은 것으로 한다.

  (1) 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업무감독과 재정 또는 세제상의 지원을 받는 기관

  (2) 「보험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허가받아 보증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출자비율이 50% 이상이고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업무감독을 받는 법인

32. (외국 공공기관 익스포져) 외국 공공기관(해당 국가에 의한 공공기관의 정의에 따르기로 한다)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해당 국가의 중앙정부 신용등급 또는 OECD 국가신용도등급에 따라 34.가.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33. (국제개발은행 익스포져) 

 가. 국제개발은행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

│표준신용등급│AAA～AA-│A+～A-│BBB+～BBB-│BB+～B- │B-미만│무등급│

├──────┼────┼───┼─────┼────┼───┼───┤

│위험가중치  │20%     │50%   │50%       │100%    │150%  │50%   │

└──────┴────┴───┴─────┴────┴───┴───┘

 나. 가.에 불구하고,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금융공사(IFC),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미주개발은행(IADB), 유럽투자은행(EIB), 유럽투자기금(EIF), 북유럽투자은행(NIB), 카리브개발은행(CDB), 이슬람개발은행(IDB), 유럽개발은행협회(CEDB) 등에 대한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0%로 한다.

34. (은행 익스포져)

 가. 은행(31.에서 국내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은행은 제외한다)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해당 은행이 설립된 국가의 중앙정부 신용등급 또는 OECD 국가신용도등급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인 경우

┌──────┬────┬───┬─────┬────┬───┬───┐

│표준신용등급│AAA～AA-│A+～A-│BBB+～BBB-│BB+～B- │B-미만│무등급│

├──────┼────┼───┼─────┼────┼───┼───┤

│위험가중치  │20%     │50%   │100%      │100%    │150%  │100%  │

└──────┴────┴───┴─────┴────┴───┴───┘

  (2) OECD 국가신용도등급인 경우

┌───────┬───┬──┬──┬───┬──┬───┐

│OECD          │0 ～ 1│2   │3   │4 ～ 6│7   │무등급│

│국가신용도등급│      │    │    │      │    │      │

├───────┼───┼──┼──┼───┼──┼───┤

│위험가중치    │20%   │50% │100%│100%  │150%│100%  │

└───────┴───┴──┴──┴───┴──┴───┘

 나. 가.에 불구하고 원화로 표시되고 조달된 원만기 3개월 이내인 은행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20%로 한다. 다만, 채권의 만기가 계속 연장 또는 대환되어 동 채권의 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다. 가. 및 나.에 불구하고 은행 익스포져가 해당 은행의 자본조달수단인 경우의 위험가중치는 100%로 한다.

35. (증권회사 익스포져) 증권회사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34.를 준용한다. 다만, 외국의 증권회사는 자기자본규제 등 은행과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받는 경우에 한한다.

36. (기업 익스포져)

 가. 기업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표준신용등급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

│표준신용등급│AAA～AA-│A+ ～ A-│BBB+ ～ BB- │BB- 미만│무등급│

├──────┼────┼────┼──────┼────┼───┤

│위험가중치  │20%     │50%     │100%        │150%    │100%  │

└──────┴────┴────┴──────┴────┴───┘

 나. 가.에 불구하고 무등급인 기업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해당 기업이 설립된 국가의 위험가중치보다 낮을 수 없다.

37. (장기/단기 신용등급)

 가. 기업 익스포져에 대하여 단기 신용등급(기업어음 등 원만기 3개월 이내의 단기 익스포져에 부여된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의 위험가중치는 36.에 불구하고 해당 단기 신용등급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

│표준신용등급│A-1 │A-2 │A-3 │기타주) │

├──────┼──┼──┼──┼────┤

│위험가중치  │20% │50% │100%│150%    │

└──────┴──┴──┴──┴────┘

 나. 은행이 가.에 의하여 15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익스포져의 채무자에 대하여 무등급 익스포져를 갖는 경우, 해당 무등급(장기, 단기를 모두 포함한다) 익스포져에 대해서도 1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38. (소매 익스포져)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대한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75%로 한다. 

  (1) 유가증권(대출채권으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개별 채무자에 대한 소매 익스포져(제6절의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3)에서도 같다) 한도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일 것. 다만, 39.에 해당하는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는 제외하며, 파생상품 거래는 한도금액을 익스포져 금액으로 한다.

  (3) 개별 채무자에 대한 소매 익스포져 합계액이 (1)과 (2)를 충족하는 익스포져 합계액(41.에서 규정하는 연체 익스포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0.2%를 초과하지 않을 것

39.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

 가. 28. 내지 38.에 불구하고 주거용주택(소유 또는 임대)에 대한 1순위(해당 은행이 1순위 저당권 설정후 추가 설정하는 경우 그 사이 해당 은행 이외의 자의 저당권 설정이 없으면 해당 은행의 추가설정 부분도 1순위로 간주) 저당권 설정으로 전액 담보된 익스포져(이하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라 한다)의 위험가중치는 35%로 한다. 다만,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 중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만기일시상환 및 거치식 분할상환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 3건 이상 주택의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임대사업자 제외)를 고위험주택담보 익스포져라 하고 위험가중치는 50%로 하며, 이 경우 차주의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에서 전액 담보된 익스포져란 해당 익스포져 중 주택의 담보가치(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감정평가액 또는 거래사례 등을 감안한 자체 감정평가액)에 담보인정비율(60%)을 곱한 금액에서 선순위채권 등을 차감한 범위내의 금액을 말한다. 

40. (상업용부동산 익스포져)

 가. 나대지, 비농지ㆍ비주거용 부동산 등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으로 전액 담보된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해당 담보가 없을 경우의 위험가중치와 100% 중 낮은 것으로 한다.

 나. 가.에 불구하고, 114.나.(5)에 정의된 수익창출 부동산금융의 위험가중치는 100%로 하고, 114.나.(6)의 고변동성상업용 부동산금융의 위험가중치는 150%로 한다.

 다. 가.에서 전액 담보된 익스포져란 해당 익스포져 중 상업용 부동산의 담보가치에 담보인정비율(50%)을 곱한 금액에서 선순위채권 등을 차감한 범위내의 금액을 말한다. 

41. (연체 익스포져)

 가. 28. 내지 40.에 불구하고, 90일 이상 연체된 익스포져, 28. 내지 37. 또는 42.에 따라 15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

│대손충당금등 차감전 익스포져에  │위험가중치(%)                                     │

│대한 대손충당금등 적립액의 비율 ├────────────┬────────────┤

│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 │

│                                │                        │이외                    │

├────────────────┼────────────┼────────────┤

│20% 미만                        │100                     │150                     │

├────────────────┼────────────┼────────────┤

│20% 이상                        │50                      │100                     │

└────────────────┴────────────┴────────────┘

 나. 가.에서 해당 익스포져가 매출채권(은행 또는 연결 자회사가 제3자로부터 양도받은 소매 또는 기업 등의 익스포져에 해당되는 자산을 총칭하여 말한다. 다만, 유동화, 후순위대출참가 또는 신용파생상품과 관련된 익스포져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완전히 담보되고, 대손충당금등 적립액의 비율이 15% 이상 20% 미만인 경우의 위험가중치는 100%로 한다. 

 다. 가.에서 90일 대신 3개월을 적용할 수 있다. 

42. (고위험자산) 28. 내지 40.에 불구하고 비상장 주식ㆍ지분증권의 위험가중치는 150%로 한다. 다만, 31. 내지 36.에 따라 20% 이하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기업 등이 발행한 주식ㆍ지분증권의 위험가중치는 100%로 한다.

43.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은 의 4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4. (상기 이외의 익스포져)

 가. 28. 내지 43.에 해당하지 않는 익스포져(자산유동화와 관련된 익스포져는 제외한다)의 위험가중치는 에서 정하는 것으로 하고, 에 열거되지 않은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100%로 한다.

 나. 유동화 익스포져는 제4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절  부외항목

45. (부외항목의 익스포져) 부외항목의 익스포져는 해당 거래와 관련된 계약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신용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환산율│항  목                                      │예  시                          │

├───┼──────────────────────┼────────────────┤

│100%  │(1) 일반 채무보증(대출과 유가증권에 대한    │- 사채발행지급 보증, 융자 담보  │

│      │보증신용장 포함) 및 인수(인수성격의         │지급보증 등                     │

│      │배서 포함) 등 직접적인 신용대체수단         │                                │

│      │(2) 원본 또는 이익보전계약이 있는 신        │- 신용파생상품 매도             │

│      │탁상품 관련자산                             │                                │

├───┼──────────────────────┼────────────────┤

│50%   │(3) 특정거래와 관련된 우발채무(입찰보증, 계 │- 수입화물선취보증, 계약이행보  │

│      │약이행보증, 특정거래관련 확정 보증신        │증, 입찰보증, 확정 수출선수금   │

│      │용장 등)                                    │환급보증 등                     │

│      │(4) NIF(Note Issuance Facilities) 및        │                                │

│      │RUF(Revolving Underwriting Facilities)      │- 당좌대출, 회전대출 약정액 중  │

│      │(5) 원만기 1년 초과 기타 약정(할인어음      │미인출 한도 등                  │

│      │및 외국환 관련 약정 포함)                   │                                │

├───┼──────────────────────┼────────────────┤

│20%   │(6) 단기의 자동결제성 무역관련 우발채무     │- 신용장 개설관련 지급보증 등   │

│      │(상업신용장 등)                             │                                │

│      │(7) 단기의 약정(할인어음 및 외국환 관련     │- 당좌대출, 회전대출약정액 중 미│

│      │약정 포함)                                  │인출한도, 미확정 수출선수금     │

│      │(8) 특정거래관련 미확정 보증신용장          │환급보증 등                     │

├───┼──────────────────────┼────────────────┤

│0%    │(9) 은행이 사전통지 없이 항시 취소가능한    │                                │

│      │약정 또는 거래상대방의 신용악화시 자        │                                │

│      │동적으로 취소되는 약정                      │                                │

└───┴──────────────────────┴────────────────┘

   주1) 부외항목에 대하여 약정을 제공하는 경우 은행은 해당 부외항목에 대한 신용환산율과 해당 약정에 대한 신용환산율 중에서 낮은 것을 적용한다.

   주2) 은행이 대리인의 지위로 고객과 제3자간의 환매조건부유형거래 (환매조건부채권매수, 환매조건부채권매도, 유가증권의 대여 및 차입 거래 등)를 주선하면서 고객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주선하는 해당 거래 당사자의 리스크를 은행의 리스크로 본다. 이 경우 은행은 100%의 신용환산율을 적용하여 거래당사자인 경우와 동일하게 자기자본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5절  파생상품거래 등 

46. (익스포져의 산출)

 가. 선도, 스왑, 옵션이나 기타 파생상품 거래의 익스포져는 47. 내지 49.에서 정한 바에 따라 표준방식, 커런트익스포져 방식 또는 기대익스포져 방식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원계약기간이 5영업일 이내인 외환관련 거래는 익스포져 산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                                                                                            │

│ 가. 선도, 스왑, 옵션이나 기타 파생상품 거래의 익스포져는 47. 내지 49.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거│

│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  또는 기대익스포져 방식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원계약기간    │

│이 5영업일 이내인 외환관련 거래는 익스포져 산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                                                                                            │

│ [시행일 : 2018.1.1.]                                                                       │

└──────────────────────────────────────────────┘

 나. 장기결제기간거래는 유가증권, 상품 또는 외국통화(이하 "유가증권 등"이라 한다) 및 그 대가의 수취 또는 결제를 하는 거래(파생상품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약정일부터 수취 또는 결제기일까지의 기간이 5영업일 또는 시장관행에 의한 기간을 초과하여 약정되고, 또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말하며, 가.는 동 거래에 대한 익스포져 산출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이 경우, 은행은 파생상품 거래와 장기결제기간 거래에 대하여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1) 동시결제거래[유가증권 등과 자금을 동시에 결제하는 거래(환매조건부유형거래(repo-style)는 제외)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약정상 결제기일 전의 거래 및 약정상 결제기일 경과 후에 지급 또는 인도가 행해지지 않은 영업일수(이하 "경과영업일수"라 한다)가 4일 이내인 거래

  (2) 비동시결제거래[유가증권 등과 자금이 동시결제가 아닌 거래(환매조건부유형거래(repo-style)는 제외)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유가증권 등의 인도 또는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이후에 반대거래에 해당하는 대금수취 또는 유가증권 등의 인수가 행해지지 않은 거래

 다. 은행이 49.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대익스포져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환매조건부 유형거래 및 신용융자거래(margin lending), 기타 이와 유사한 해외의 거래에 대해서도 49.에 따라 기대익스포져 방식을 이용하여 익스포져를 산출할 수 있다.

 라. 은행은 다음의 신용파생상품에 대하여는 47. 내지 49.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용파생상품을 해당 은행이 보유한 익스포져(에 의한 시장리스크 산출대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신용위험경감기법으로서 이용하는 경우

  (2) 은행이 신용파생상품의 보장매도자로서 45.(1), 102., 104. 또는 105.를 적용하는 경우 

47. (커런트익스포져 방식) 은행이 커런트익스포져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가. 및 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계하여 익스포져를 산출한다.

┌──────────────────────────────────┐

│커런트익스포져 방식에 의한 익스포져 = 대체비용(가.) + 추가항목(나.) │

└──────────────────────────────────┘

 가. 다음 금액 중 어느 하나

  (1) 파생상품 거래를 시가평가함으로써 산출한 대체비용(관련계약의 평가익)의 금액

  (2) 법적으로 유효한 양자간 상계(netting)계약 하에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순대체비용(상계후 관련계약의 평가익)의 금액. 이 경우 0을 하회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나. 다음 금액 중 어느 하나

  (1) 파생상품 거래를 다음 (가) 또는 (나)의 표에서 정한 신용환산율을 해당 거래의 계약금액에 곱하여 얻은 금액(이하 "추가항목"이라 한다)

    (가) 파생상품 거래(신용파생상품을 제외한다)의 신용환산율

┌─────────┬──┬─────┬───┬───────┬─────┐

│잔존만기          │금리│외환 및 금│주식  │귀금속(금제외 │기타 상품 │

│                  │    │          │      │)             │          │

├─────────┼──┼─────┼───┼───────┼─────┤

│1년 이하          │0%  │1.0%      │6.0%  │7.0%          │10.0%     │

├─────────┼──┼─────┼───┼───────┼─────┤

│1년 초과 5년 이하 │0.5%│5.0%      │8.0%  │7.0%          │12.0%     │

├─────────┼──┼─────┼───┼───────┼─────┤

│5년 초과          │1.5%│7.5%      │10.0% │8.0%          │15.0%     │

└─────────┴──┴─────┴───┴───────┴─────┘

      (주1) 특정 지급기일에 그 시점에서의 익스포져를 청산하는 구조이며, 또한 해당 특정기일에 시장가치가 0이 되도록 계약조건이 재설정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잔존만기를 다음 재설정일까지의 기간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잔존만기가 1년 초과인 금리관련 거래에 대해서는 추가항목 신용환산율은 0.5%를 하한으로 한다. 

      (주2) 동일통화간의 변동금리 상호간 금리스왑에 대해서는 (가)와 관련된 금액을 익스포져에 추가할 필요가 없다.

    (나) 신용파생상품의 신용환산율

┌──────────────┬────────┬───────┐

│거래의 종류                 │대상 차주의 구분│신용환산율(%) │

├──────────────┼────────┼───────┤

│총수익스왑 또는 신용부도스왑│우량차주        │ 5.0          │

│                            │그 밖의 차주    │10.0          │

└──────────────┴────────┴───────┘

      (주1) 은행이 보장매도자인 경우의 신용환산율과 보장매입자인 경우의 신용환산율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은행이 신용부도스왑의 보장매도자인 경우에는 보장매입자가 지급불능된 경우에 대상 차주의 신용사건(보장매도자가 지불을 해야 할 사유로서 당사자가 미리 정한 것을 말한다) 발생의 유무에 관계없이 거래가 청산되는 것에 한하여 익스포져를 산출하기로 한다. 이 경우, 은행은 이 항에 근거하여 산출되는 추가항목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해당 거래의 약정에 근거하여 받게 될 금액을 상한으로 할 수 있다.

      (주2) 우량차주란 다음에 기재하는 자를 말한다.

           ① 28.내지 35.에서 위험가중치가 규정되어 있는 차주

           ② 34. 또는 35.에 따른 익스포져로 분류되고 2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차주 및 표준신용등급으로 BB- 또는 A-3 이상인 기업

      (주3) 1차부도종결조건 신용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신용보장의 대상으로 하는 복수의 자산 중 신용도가 가장 낮은 자산에 기초하여 신용환산율을 정한다. 2차부도종결조건 신용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신용보장의 대상으로 하는 복수의 자산 중 신용도가 두 번째로 낮은 자산에 기초하여 신용환산율을 정한다. 이러한 내용은 신용파생상품 중, 복수의 자산을 신용보장의 대상으로 하고, 신용보장 대상이 되는 복수의 자산 중, 미리 특정된 순위에서 신용사건이 발생한 자산에 대해서만 제공됨과 동시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에 한한다.

  (2) 법적으로 유효한 양자간 상계계약 하에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상계후 추가항목"이라 한다)

┌─────────────────────────┐

│상계후 추가항목=0.4×총추가항목+0.6××총추가항목 │

└─────────────────────────┘

 다. 가.(2) 및 나.(2)의 법적으로 유효한 양자간 상계계약 하에 있는 거래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 서면으로 체결된 상계계약 하에 있는 거래를 말한다.

  (1) 상계계약은 거래의 상대방이 파산, 부도, 청산 등의 사건 발생시 양 당사자간 상계대상에 포함된 모든 채권ㆍ채무관계가 상계되어 하나의 채권ㆍ채무관계가 된다는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은행은 거래상대방에게 파산, 부도, 청산 등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은행의 위험부담액이 채권ㆍ채무 상계후 순액으로 제한됨을 확인하는 문서화된 법률의견서를 상계계약서에 첨부ㆍ보관하여야 하며, 법률의견서는 거래관련 국가들의 관할 법정 및 감독당국이 인정할 수 있도록 상계대상거래의 내용, 거래상대방의 적정성, 관련국가에서의 상계계약의 법률적 유효성 여부에 대한 검토 등을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3) 거래상대방의 감독당국이 자국의 법률체계상 상계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률의견서에도 불구하고 상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4) 은행은 관련국가의 법령 및 판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상계계약의 법적 유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취소가능조항(walkaway clauses) 등 거래 일방에 의해 상계의 효력이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되거나 배제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라. 

┌────────────────────┐

│                                        │

│ 47.                   │

│                                        │

│ 가.                   │

│                                        │

│  (1)                  │

│                                        │

│  (2)                  │

│                                        │

│ 나.                   │

│                                        │

│  (1)                  │

│                                        │

│  (2)                  │

│                                        │

│ 다.  │

│                                        │

│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라.                    │

│                                        │

│ [시행일 : 2018.1.1.]                   │

└────────────────────┘

48. (표준방식)

 가. 은행이 표준방식(파생상품 거래 및 장기결제기간 거래의 익스포져 산출에 사용되는 표준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상계군(47.다. 및 라.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적으로 유효한 양자간 상계계약 하에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거래의 집합을 말하며, 그 이외의 거래에 대해서는 개별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마다 다음과 같이 익스포져를 산출할 수 있다. 다만, 통화가 다른 변동금리 상호간의 금리스왑에 대해서는 익스포져를 산출할 필요가 없다.

  (1) 상계군의 익스포져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는 정(+)의 부호, 거래상대방에게 제공된 담보는 부(-)의 부호를 가진다.

┌─────────────────────────────────────────────┐

│                                                                                          │

├─────────────────────────────────────────────┤

│순대체비용     : 상계군에 포함된 거래의 순대체비용(상계후 관련계약의 평가익)의 금액       │

│담보의 가치    : 상계군에 포함된 담보(수취담보에 대해서는 적격 금융담보에 한한다. 이하 이 │

│조에서 같다)의 시가의 합계액                                                              │

│순리스크포지션j : 헤징군(나.에서 규정하는 구분 기준에 따른다. 이하 같다) j에 있어서의 거래│

│의 리스크 포지션((2)에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담보의 리스                 │

│크포지션을 차감한 금액의 절대값                                                           │

│신용환산율j     : 헤징군 j에 대한 신용환산율                                              │

└─────────────────────────────────────────────┘

  (2) 리스크 포지션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다만, 다음 산식에 의해서도 리스크 포지션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커런트익스포져 방식에 의하여 개별거래마다 익스포져를 산출해야 한다.

    (가) 부채성 상품(채권 및 대출금 등을 포함한 금리리스크와 관련된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외의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리스크 포지션을 산출한다.

┌──────────────────────────────────────────────┐

│                                                                                            │

├──────────────────────────────────────────────┤

│pref : 기초자산의 가격 (외국통화 기준인 경우에는 원화 환산액)                               │

│v : 선형 리스크를 가진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그 상품의 가치, 비선형 리스크를 가진 파생상품 거 │

│래의 경우에는 해당 파생상품의 가치                                                          │

│p : 기초자산의 가격 (v와 동일한 표시통화에 의한다)                                          │

└──────────────────────────────────────────────┘

    (나) 부채성 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 또는 지급부분(payment leg)인 경우(신용부도스왑을 제외한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리스크 포지션을 산출한다. 다만, 잔존기간 등(잔존기간 또는 다음 금리 변경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년 이하인 지급부분은 금리리스크에 대하여 리스크 포지션을 산출할 필요가 없다. 

┌────────────────────┐

│리스크 포지션=유효명목가치×수정듀레이션│

└────────────────────┘

    (다) 신용부도스왑에 대해서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리스크 포지션을 산출한다.

┌────────────────┐

│리스크 포지션=명목가치×잔존기간│

└────────────────┘

  (3) 지급부분이란 다음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가) 금융상품의 대가로서 지급이 이루어지는 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

    (나) 상호 지급을 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 이 경우, 각각의 지급이 동일한 통화기준인 복수의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복수의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간주할 수 있다.

 나. 헤징군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부채성 상품 이외의 것과 외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 헤징군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마다 구성한다. 다만, 다음 표에 해당하는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각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헤징군을 구성하여야 한다.

┌────┬─────┬───────┬───────┬──────┬───────┐

│기초자산│외환      │주식          │귀금속        │전력        │상품(귀금속   │

│        │          │              │              │            │및 전력 제외) │

├────┼─────┼───────┼───────┼──────┼───────┤

│헤징군  │동일통화별│동일발행인별  │동일귀금속별  │송전시간대별│동일상품별    │

│        │          │또는 인덱스별 │또는 인덱스별 │            │또는 인덱스별 │

└────┴─────┴───────┴───────┴──────┴───────┘

  (2) 부채성 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 다음에 기재하는 헤징군으로 한다.

┌────┬───────────────────────────────────────┐

│기초자산│금리                                                                          │

├────┼─────────┬─────────────────────────────┤

│헤징군  │개별리스크가 높은 │개별리스크가 낮은 부채성 상품                             │

│        │부채성상품        │                                                          │

│        ├─────────┼──────────────┬──────────────┤

│        │거래상대방별      │중앙정부                    │기타                        │

│        │                  │(지방자체단체 포함)         │                            │

│        │                  ├────┬────┬────┼────┬────┬────┤

│        │                  │1년이하 │1년초과 │5년초과 │1년이하 │1년초과 │5년초과 │

│        │                  │        │5년이하 │        │        │5년이하 │        │

└────┴─────────┴────┴────┴────┴────┴────┴────┘

 (주1) 개별리스크가 높은 부채성 상품이란 의 의 가중치가 1.60%를 상회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2) 개별리스크가 낮은 부채성 상품이란 의 의 가중치가 1.60%이하로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3) 신용부도스왑의 경우 준거부채성상품의 거래상대방별로 헤징군을 갖는다.

 다. 리스크 포지션은 다음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헤징군으로 구분하기로 한다. 

  (1) 주식(주식지수를 포함한다), 금, 귀금속 또는 기타 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지급부분의 리스크 포지션을 금리리스크에 관한 헤징군으로 구분하고, 그 이외의 리스크 포지션을 기초자산에 관한 헤징군으로 구분한다.

  (2) 부채성 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부채성 상품과 지급부분의 각각의 리스크 포지션을 금리리스크에 관한 헤징군으로 구분한다.

  (3) 상호 지급을 교환하는 거래(외환 선도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각 지급부분의 리스크 포지션을 금리리스크에 관한 헤징군으로 구분한다.

  (4) 부채성 상품 또는 지급부분이 외국통화 기준인 경우, 리스크 포지션을 해당 통화의 외환에 관한 헤징군으로도 구분한다.

 라. 신용환산율은 다음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채성 상품 이외의 것과 외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 그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음의 표에서 정하는 신용환산율로 한다.

┌───────┬──┬─┬──┬─────┬──┬───────┐

│기초자산      │외환│금│주식│귀금속    │전력│상품(귀금속   │

│              │    │  │    │(금 제외) │    │및 전력 제외) │

├───────┼──┼─┼──┼─────┼──┼───────┤

│신용환산율(%) │2.5 │5 │7   │8.5       │4   │10            │

└───────┴──┴─┴──┴─────┴──┴───────┘

  (2) 금리리스크와 관련된 부채성 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음의 표에서 정하는 신용환산율로 한다.

┌─────┬─────────────────────────┐

│기초자산  │금리                                              │

│          ├─────────┬───────────────┤

│          │개별리스크가 높은 │개별리스크가 낮은 부채성 상품 │

│          │부채성상품        ├──────┬────────┤

│          │                  │신용부도스왑│기타            │

├─────┼─────────┼──────┼────────┤

│신용환산율│0.6               │0.3         │0.2             │

│(%)       │                  │            │                │

└─────┴─────────┴──────┴────────┘

  (3)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용환산율은 10%로 한다.

┌──────────────────────────────────────────────┐

│                                                                                            │

│ 48.                                                                       │

│                                                                                            │

│ 가.                                                                       │

│                                                                                            │

│  (1)                                                                      │

│                                                                                            │

│  (2)                                                                      │

│                                                                                            │

│  (3)                                                                      │

│                                                                                            │

│ 나.                                                                       │

│                                                                                            │

│  (1)                                                      │

│                                                                                            │

│  (2)                                                      │

│                                                                                            │

│ 다.                                                                       │

│                                                                                            │

│  (1)                                                                      │

│                                                                                            │

│  (2)                                                                      │

│                                                                                            │

│  (3)                                                                      │

│                                                                                            │

│  (4)                                                                      │

│                                                                                            │

│ 라.                                                                       │

│                                                                                            │

│  (1)                                                                      │

│                                                                                            │

│  (2)                                                                      │

│                                                                                            │

│  (3)                                                                      │

│                                                                                            │

│48의2.(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 은행은 장내ㆍ외파생상품 및 장기결제거래의 거래상대방 신│

│용위험 관련 익스포져는 의 제3절제2관의2의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으로 산출      │

│하여야 하며, 증권금융거래에 대한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관련 익스포져는 의 제2장 제     │

│6절의 방식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

│                                                                                            │

│ [시행일 : 2018.1.1.]                                                                       │

└──────────────────────────────────────────────┘

49. (기대익스포져 방식) 은행은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기대익스포져 방식을 이용하여 익스포져를 산출할 수 있다.

50. (결제지연거래)

 가. 은행은 동시결제 거래에 대하여 결제일 이후 영업일수(이하 이 절에서 "경과영업일수"라 한다)가 5일 이상인 경우 (1)의 산식에 의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1) 신용위험가중자산=대체비용(관련계약의 평가익)×위험가중치

  (2) 위험가중치는 경과영업일수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한 비율로 한다.

┌─────────┬───────────────┐

│경과영업일수      │결제지연거래에 대한 위험가중치│

├─────────┼───────────────┤

│5일이상 15일이내  │100%                          │

├─────────┼───────────────┤

│16일이상 30일이내 │625%                          │

├─────────┼───────────────┤

│31일이상 45일이내 │937.5%                        │

├─────────┼───────────────┤

│46일이상          │1,250%                        │

└─────────┴───────────────┘

 나. 은행은 비동시결제거래에 대하여 해당 거래상대방에게 유가증권 등의 인도 또는 자금을 지급한 경우로 반대거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1) 유가증권 등의 인도 또는 자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반대거래의 약정결제일 이후 4영업일까지의 기간은 해당 인도물의 현재 시장가치(해당 거래의 대체비용이 0이상인 경우에는 약정된 결제가격과 대체비용의 합계액)에 거래상대방의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신용위험가중자산으로 한다.

  (2) 반대거래의 약정결제일로부터 5영업일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인도물의 현재 시장가치를 자기자본에서 공제한다.

 다. 은행은 나.(1)에 있어 비동시결제거래와 관련된 익스포져의 합계액이 중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모든 비동시결제거래에 대하여 1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라. 가.의 경과영업일수 또는 나.의 약정결제일 이후의 영업일수 중 외부 결제시스템의 전체적인 장애 등이 있는 경우 은행은 해당 일수를 가.의 경과영업일수 또는 나.의 약정결제일 이후의 영업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절  신용위험경감기법 

제1관  총칙

51. (신용위험경감기법의 정의 및 적용)

 가. 신용위험경감기법이란 58. 또는 59.에 규정하는 적격 금융자산담보, 85.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금과 자행예ㆍ적금의 상계, 86., 87. 및 90.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증, 86. 및 88. 내지 90.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용파생상품을 총칭하여 말한다. 

 나. 은행은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52. (신용등급의 사용) 

 가.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이 익스포져에 부여하는 신용등급에 신용위험경감기법 효과가 이미 반영된 경우에는 해당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할 수 없다.

 나. 신용위험경감기법 적용시 원금만의 상환가능성을 평가한 신용등급을 사용할 수 없다.

53. (법적 유효성의 확보)

 가.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신용위험경감기법과 관련된 문서는 거래와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어야 하며, 재판관할 내에서 법적으로 유효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가.에 규정하는 법적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제2관  적격 금융자산담보 거래에 공통되는 사항

54. (적격 금융자산담보의 정의) 적격 금융자산담보 거래란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상대방을 위하여 제3자가 제공하는 적격 금융자산담보에 의하여 익스포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헤지(hedge)된 거래를 말한다.

55. (적용 방법의 선택) 은행은 적격 금융자산담보 거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한다. 

 (1)  적용 대상 은행이 트레이딩 목적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60. 내지 81.에서 정하는 포괄법(이하 "포괄법"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한다.

 (2) 전항 이외의 경우에는 82. 내지 84.에서 정하는 간편법(이하 "간편법"이라 한다. 이하 같다) 또는 포괄법 중 해당 은행이 (1)이외의 적격 금융자산담보 거래에 적용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을 일관되게 적용한다.

56. (담보의 관리) 은행은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적격 금융자산담보와 관련된 담보권을 유지하고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을 것

 (2) 약정서상 신용사건(부도, 파산, 지급불능 등) 발생시 거래상대방 또는 적격 금융자산담보를 관리하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격 금융자산담보를 적시에 처분 또는 취득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것 

 (3) 적격 금융자산담보의 적시 처분 또는 취득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내부절차를 마련하고 있을 것

 (4) 적격 금융자산담보를 제3의 자산관리기관(custodian)이 관리하고 있는 경우, 자산관리기관은 해당 적격 금융자산담보와 자산관리기관의 고유 자산을 적절하게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을 것

57. (신용위험경감기법의 상관관계) 적격 금융자산담보 거래의 거래상대방의 신용도와 해당 적격 금융자산담보의 가치가 상당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경우, 은행은 해당 적격 금융자산담보를 신용위험경감기법으로 적용할 수 없다.

58. (간편법 적용시 적격 금융자산담보) 간편법에서 적격으로 인정되는 금융자산담보는 다음과 같다.

 (1) 현금 및 자행 예ㆍ적금(양도성예금증서, 기타 유사 상품 포함), 현금으로 조달된 신용연계채권(은행이 보유한 익스포져에 대해 발행된 것에 한함)

 (2) 금

 (3)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원화 기준의 채권, 국제결제은행, 국제통화기금, 유럽중앙은행 또는 표준방법에서 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국제개발은행이 발행하는 채권

 (4)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있는 채권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3)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중앙정부 및 중앙정부와 동등하게 인정되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으로, 표준신용등급이 BB-이상인 것

  (나) 은행, 증권회사를 포함한 기타 발행인의 경우, 표준신용등급이 BBB- 또는 A-3/P-3이상인 것

 (5)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없는 채권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

  (가) 발행인이 34. 또는 35.에 해당하는 은행 또는 증권회사일 것

  (나) 인정된 거래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거래소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에서 정하는 주요국가 또는 홍콩ㆍ싱가포르의 증권 감독당국에 의하여 인정된 거래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상장되어 있는 선순위 채권일 것 

  (다) 발행인이 발행한 동순위의 채권에 대한 표준신용등급이 BBB- 또는 A-3/P-3 미만이 아닐 것

  (라) 은행이 해당 채권의 신용도가 표준신용등급 BBB- 또는 A-3/P-3 미만에 해당한다고 믿을만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을 것

  (마) 해당 채권에 충분한 유동성이 있을 것

 (6) 지정국의 주요 주가지수(「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에서 정하는 주가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포함된 주식(전환사채 포함)

 (7) 시장에서 가격이 일일기준으로 고시되고 투자대상이 (1) 내지 (6)의 자산으로 한정되어 있는 집합투자증권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상품. 이 경우 집합투자증권이 투자하고 있는 자산의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하여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8) (1) 내지 (7)에 준하는 기타 금융자산

59. (포괄법 적용시 적격 금융자산담보) 포괄법에서 적격으로 인정되는 금융자산담보는 다음과 같다.

 (1) 간편법에서 인정되는 모든 적격 금융자산담보

 (2) 상장주식으로 58.(6)의 주요 주가지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전환사채 포함)

 (3) 시장에서 가격이 일일기준으로 고시되고, 투자대상이 (1) 및 (2)의 자산에 한정되어 있는 집합투자증권. 이 경우 집합투자증권이 투자하고 있는 자산의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하여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관  포괄법

 제1목  총칙

60. (조정후 익스포져의 산출) 포괄법의 경우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한 후의 익스포져(이하 "조정후 익스포져"라 한다)는 차감률(익스포져 또는 적격 금융자산담보의 가격변동 리스크를 감안하여 익스포져 또는 적격 금융자산담보액을 조정하기 위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하여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

│E* = max {0, [E × (1 + He) - C × (1 - Hc - Hfx)]}         │

├──────────────────────────────┤

│E* : 조정후 익스포져          E  : 조정전 익스포져          │

│He : 익스포져에 대한 차감률   C  : 담보자산의 공정가액      │

│Hc : 담보자산에 대한 차감률   Hfx : 통화불일치에 대한 차감률│

└──────────────────────────────┘

61. (복수의 적격 금융자산담보에 대한 차감률) 담보가 복수의 자산으로 구성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차감률을 산출한다.

┌────────────────────────────────────────┐

│                                                                                │

├────────────────────────────────────────┤

│H : 복수의 적격 금융자산담보의 총액에 적용되는 차감률                           │

│ai : 각 적격 금융자산담보액이 복수의 적격 금융자산담보의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Hi : 각 적격 금융자산담보에 해당되는 차감률                                     │

└────────────────────────────────────────┘

62. (차감률의 종류)

 가. 은행은 제2목에 정하는 표준차감률 또는 제3목에 정하는 자체추정차감률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은행이 자체추정차감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추정이 가능한 모든 거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성이 없는 포트폴리오에 해당하는 거래는 제외할 수 있다.

제2목  표준차감률

63. (표준차감률)

 가. 일별 시가평가, 일별 차액정산, 10영업일의 보유기간을 가정한 표준차감률은 다음과 같다.

┌───────────────┬────────┬──────┬─────────┐

│채권의 표준신용등급           │잔여만기        │중앙정부주1)│기타주2)          │

├───────────────┼────────┼──────┼─────────┤

│AAA ～ AA   - / A-1           │1년이하         │0.5%        │1%                │

│                              ├────────┼──────┼─────────┤

│                              │1년초과 5년이하 │2%          │4%                │

│                              ├────────┼──────┼─────────┤

│                              │5년초과         │4%          │8%                │

├───────────────┼────────┼──────┼─────────┤

│A+ ～ BBB- / A-2, A-3, P-3 및 │1년이하         │1%          │2%                │

│58.(5).에 해당하는 은행 등    ├────────┼──────┼─────────┤

│발행 무등급 채권              │1년초과 5년이하 │3%          │6%                │

│                              ├────────┼──────┼─────────┤

│                              │5년초과         │6%          │12%               │

├───────────────┼────────┼──────┼─────────┤

│BB+～BB-                      │모든 기간       │15%         │                  │

├───────────────┴────────┼──────┴─────────┤

│지정국의 주요 주가지수에 포함된 주식 및 금      │15%                             │

├────────────────────────┼────────────────┤

│인정된 거래소에 상장된 기타주식(전환사채 포함)  │25%                             │

├────────────────────────┼────────────────┤

│집합투자증권                                    │펀드내 투자 가능한 자산에 적용  │

│                                                │되는 차감률 중 가장 높은 차감률 │

├────────────────────────┼────────────────┤

│익스포져와 동일 통화의 현금주3)                 │0%                              │

└────────────────────────┴────────────────┘

 나. 익스포져와 담보자산의 통화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일별 시가평가 및 10영업일 보유기간을 가정한 통화불일치에 대한 차감률(Hfx)은 8%로 한다.

 다. 적격 금융자산담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유가증권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익스포져에 적용되는 익스포져 차감률(He)은 일별 차액정산, 10영업일 보유기간 가정시 25%로 한다.

제3목  자체추정차감률

64. (자체추정차감률의 사용 승인) 은행은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포괄법의 차감률로 자체추정차감률을 적용할 수 있다. 

65. (승인신청서의 제출) 자체추정차감률의 적용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은행은 다음의 문서를 첨부한 승인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은행에 대한 일반현황

  (2) 차감률의 자체 추정방법 및 해당 추정치의 사용방법이 66.의 승인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문서

  (3) 기타 승인과 관련된 심사에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

66. (자체추정차감률의 승인기준)

 가. 감독원장은 자체추정차감률의 적용승인시 해당 은행의 추정이 질적기준 및 양적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나. 가.의 질적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차감률 추정에 이용되는 데이터가 한도관리 등 신용리스크 관리에서 이용되고 있을 것 

  (2) 리스크측정시스템의 운영과 관련된 내부정책, 통제 및 절차를 문서화하고 이에 부합하는 절차를 보유하고 있을 것

  (3) 내부감사(또는 유사한 독립적인 조직)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을 것 

    (가) (1)에서 규정한 데이터의 한도관리 등 신용리스크관리시 활용 여부

    (나) 차감률 추정의 중대한 변화에 대한 검증

    (다) 적격 금융자산담보 거래와 관련된 데이터의 정확성 및 완전성

    (라) 자체추정에 사용되는 데이터 원천의 일관성, 적시성, 신뢰성 및 독립성에 대한 검증

    (마) 차감률 추정시 가정의 정확성 및 적정성

 다. 가.의 양적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채권의 표준신용등급이 BBB-/A-3 이상일 경우 발행인의 종류, 신용등급, 잔존만기 및 수정듀레이션을 고려한 채권의 유형에 따라 차감률을 추정할 것. 이 경우 추정치는 은행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변동성을 충분히 반영할 것

  (2) 표준신용등급 BBB-/A-3 미만의 채권, 적격 금융자산담보로 인정되는 주식 및 집합투자증권 또는 적격 금융자산담보 이외의 자산과 관련된 차감률을 개별 자산별로 추정할 것

  (3) 익스포져와 담보자산의 통화가 상이한 경우, 담보가치 및 환율 변동성에 따른 차감률을 분리하여 추정할 것. 이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차감률 추정치는 무담보 익스포져, 담보가치 및 환율간의 상관관계를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

  (4) 차감률 추정시 99% 단측신뢰구간(one-tailed confidence interval)을 적용할 것

  (5) 거래유형, 차액정산 및 시가평가의 주기에 따라 최소보유기간을 차등화할 것

  (6) 신용도가 낮은 자산의 보유기간 설정시 유동성을 고려할 것

  (7) 차감률 추정을 위한 과거 관측기간은 1년 이상일 것

  (8) 데이터관측기간에 대하여 가중치를 두거나 기타 다른 기법을 사용하는 경우 유효한 관측기간(effective period)은 1년 이상[가중평균기간(weighted average time lag)은 6개월 이상]일 것

  (9) 보유 데이터를 최소 3개월 주기로 갱신하여 차감률을 추정하고, 시장가격의 유의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차감률 추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것

67. (변경신고)

 가. 자체추정차감률의 적용에 대하여 64.의 승인을 받은 은행은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65.(2) 및 (3)의 기재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2) 66.에서 정하는 승인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가.(2)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해당 사유에 관한 개선계획서 또는 기타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8. (승인 취소) 감독원장은 67.가.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67.나.에서 정하는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자체추정차감률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하여 수정요청 또는 64.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4목  차감률의 조정

69. (차감률의 조정)

 가. 적격 금융자산담보 거래에 포괄법을 적용하는 경우 은행은 최소보유기간에 의한 차감률의 조정 및 차액정산 또는 시가평가 주기에 의한 차감률의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가.에 규정하는 최소보유기간에 의한 차감률의 조정은 해당 차감률이 전제로 하고 있는 보유기간이 다음 (1)에서 정하는 최소보유기간과 상이한 경우 (2)에서 정하는 산식을 이용한다.

  (1) 최소보유기간은 거래형태별로 다음 표와 같다.

 ┌─────────────┬──────┬───────┐

│거래형태                  │최소보유기간│조 건         │

├─────────────┼──────┼───────┤

│환매조건부유형거래주1)    │5영업일     │일별 차액정산 │

├─────────────┼──────┼───────┤

│기타 자본시장거래주2)     │10영업일    │일별 차액정산 │

├─────────────┼──────┼───────┤

│기타 적격금융자산담보 거래│20영업일    │일별 시가평가 │

└─────────────┴──────┴───────┘

   주1) 환매조건부채권매수ㆍ매도, 유가증권대차거래 등을 말한다.

   주2) 장외파생상품거래, 신용융자거래(margin lending)를 말한다.

 (2) 최소보유기간에 의한 차감률 조정을 위한 산식은 다음과 같다.

┌──────────────────────┐

│                                            │

├──────────────────────┤

│ : 최소보유기간 하에서의 차감률             │

│ : 거래형태별 최소보유기간                  │

│ : 을 도출하기 위하여 은행이 사용한 보유기간│

│ : 보유기간 에 기초한 차감률                │

└──────────────────────┘

 다. 가.에 규정하는 차액정산 및 시가평가의 주기에 의한 차감률의 조정은 다음 산식을 이용한다.

┌───────────────────────┐

│                                              │

├───────────────────────┤

│  : 해당 거래에 적용하여야 할 차감률          │

│ : 최소보유기간 하에서의 차감률               │

│ : 거래형태별 최소보유기간                    │

│ : 차액정산 또는 시가평가 주기의 실제 영업일수│

└───────────────────────┘

제5목  차감률의 적용 제외

70. (차감률 적용 제외)

 가. 환매조건부유형거래로서 거래상대방이 핵심시장참가자이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의 차감률을 적용할 수 있다. 

  (1) 익스포져와 담보자산은 현금, 자행 예ㆍ적금 또는 표준방법에서 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중앙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일 것

  (2) 익스포져와 담보자산은 동일한 통화로 표시될 것

  (3) 익일물 거래이거나, 익일물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익스포져와 담보자산이 일별 시가평가되고 일별 차액정산될 것

  (4) 거래상대방이 일별 차액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담보를 처분하는 경우 직전의 시가평가 시점과 담보처분이 가능한 시점의 시차가 4영업일 이내일 것

  (5) 해당 거래는 공신력 있는 결제시스템에 의하여 결제될 것

  (6) 계약서는 환매조건부유형거래에 적용되는 시장의 표준양식일 것

  (7) 거래상대방이 현금 또는 유가증권 인도의무, 증거금 유지의무 등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부도가 발생했을 경우 거래를 즉시 종결할 수 있을 것

  (8) 계약상 부도조항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여부와 관계없이 담보를 취득 및 처분하여 채권에 충당할 수 있을 것

 나. 가.의 핵심시장참가자는 다음과 같다.

  (1) 중앙정부, 공공기관

  (2) 은행, 증권회사

  (3) 표준방법에서 20%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는 기타 금융기관(「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포함)

  (4) 「국민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의 법률에 의거 설립 및 운영되는 연금ㆍ기금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6) 설립이 인가된 증권거래청산기관

71. (외국 국채를 이용한 환매조건부유형거래) 외국 중앙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이용하는 환매조건부유형거래에 대하여 당해 외국 금융감독기관이 0%의 차감률을 적용하는 경우 은행은 동일한 조건의 거래에 대하여 0%의 차감률을 적용할 수 있다.

제6목  상계계약하의 환매조건부유형거래에 대한 차감률 적용

72. (상계계약하의 환매조건부유형거래의 취급)

 가. 환매조건부유형거래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법적으로 유효한 상계계약 하에 있는 거래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 상계후 잔액을 기준으로 익스포져를 산출한다. 

  (1) 거래상대방의 부도발생시 부도가 발생하지 않은 당사자는 적시에 거래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할 것

  (2) 상계계약의 종결시 당해 거래의 이익과 손실을 상계한 후 차액에 대한 지급의무만을 부담할 것

  (3) 부도발생시 적시에 담보를 처분할 수 있을 것

  (4) 부도발생 거래와 관련된 재판관할내에서 법적으로 유효하게 집행 가능할 것

 나. 가.에서 익스포져 산출시 대상 거래와 담보와의 상계를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관련 거래는 일별로 시가평가될 것

  (2) 거래와 관련된 담보는 포괄법에서 인정되는 적격 금융자산담보일 것

73. (계산방법) 72.의 요건을 충족하고, 법적으로 유효한 상계계약하에 있는 복수의 환매조건부유형거래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조정후 익스포져를 산출할 수 있다.

┌────────────────────────────────────────┐

│ E* = max {0, [(∑(E) - ∑(C)) + ∑ (Es × Hs) + ∑ (Efx × Hfx)]}              │

├────────────────────────────────────────┤

│E* : 조정후 익스포져            E : 익스포져의 현재가치                         │

│C : 수취한 담보의 가치          Es : 유가증권별 순포지션의 절대값               │

│Hs : Es에 대한 차감률           Efx: 결제통화와 다른 통화기준 순포지션의 절대값 │

│Hfx : 통화불일치에 따른 차감률                                                  │

└────────────────────────────────────────┘

74. (VaR모형의 사용)

 가. 에 따라 감독원장으로부터 내부모형 승인을 받은 은행은 72.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계계약하에 있는 복수의 환매조건부유형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에 대하여 익스포져와 담보의 가격 변동성 및 각 포지션간의 상관관계를 반영한 VaR모형을 사용하여 조정후 익스포져를 산출할 수 있다. 

 나. 에 따라 내부모형 승인을 받지 못한 은행은 환매조건부유형거래의 가격 변동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감독원장에게 별도로 VaR모형의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75. (승인신청서의 제출) VaR모형의 사용에 대하여 74.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은행은 다음의 문서를 첨부한 승인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은행에 대한 일반현황

  (2) VaR모형이 76.의 승인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문서

  (3) 기타 승인과 관련된 심사에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

76. (VaR모형의 승인기준) 

 가. 감독원장은 74.나.에 근거하여 VaR모형의 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질적기준 및 양적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나. 가.의 질적기준 및 양적기준은 의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최소보유기간과 관련하여 환매조건부유형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서 제시한 10영업일 대신 5영업일을 적용한다.

77. (계산방법)

 가. VaR모형을 이용하는 경우, 상계계약하에 있는 복수의 환매조건부유형거래에 대하여 다음 산식에 의하여 조정후 익스포져를 산출한다.

┌─────────────────────────────┐

│                                                          │

├─────────────────────────────┤

│   E* : 해당 복수의 환매조건부유형거래의 조정후 익스포져  │

│   ΣE : 해당 복수의 환매조건부유형거래의 익스포져 합계액 │

│   ΣC : 해당 복수의 환매조건부유형거래 담보액의 합계액   │

└─────────────────────────────┘

78. (기대익스포져 방식의 사용) 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 은행은 VaR 모형 대신 기대익스포져방식을 사용하여 신용위험경감후 익스포져를 산출할 수 있다.

79. (변경 신고)

 가. VaR모형의 사용에 대하여 74.나.의 승인을 받은 은행은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75.(2) 및 (3)의 기재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2) 76.의 승인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가.(2)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해당 사유에 관한 개선계획서 또는 기타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0. (승인 취소) 감독원장은 79.가.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79.나.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로서, VaR모형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하여 수정요청 또는 74.나.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7목  포괄법에 있어서의 담보부 장외파생상품거래

81. (담보부 장외파생상품거래)

 가. 은행이 선도, 스왑 및 옵션 등의 파생상품 거래에 대하여 커런트익스포져(current exposure) 방식을 사용하고 또한 적격 금융자산담보를 이용할 때의 익스포져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

│E* = (대체비용 + 추가항목) - CA                               │

├───────────────────────────────┤

│E* : 조정후 익스포져(다만, 0 이상이어야 한다)                 │

│대체비용(replacement cost) = Max[관련 계약의 평가손익, 0]     │

│추가항목 = 계약금액 × 신용환산율                             │

│CA : 포괄법에서 제시된 차감률(Hc, Hfx) 적용후 조정된 담보가치 │

└───────────────────────────────┘

 나. 유효한 상계계약이 있는 경우 가.의 산식 중 대체비용과 추가항목은 상계 후 순대체비용과 순추가항목이다.

 다. 가. 산식 중 통화불일치에 대한 차감률(Hfx)은 담보통화와 결제통화간 불일치가 있는 경우 적용하며, 세 종류 이상의 통화가 익스포져, 담보 및 결제 통화에 포함된 경우에도 10영업일 보유기간을 가정한 하나의 차감률을 적용한다.

┌──────────────────────────────────────────────────┐

│                                                                                                    │

│ 81. (담보부 장외파생상품거래)                                                     │

│                                                                                                    │

│ 가. 은행이 선도, 스왑 및 옵션 등의 파생상품 거래에 대하여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             │

│(SA-CCR)을 사용하고 또한 적격 금융자산담보를 이용할 때의 익스포져는 아래와 같이 산출한              │

│다.                                                                                │

│                                                                                                    │

│┌──────────────────────────────────────────────┐    │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익스포져(EAD)                                                           │    │

│├──────────────────────────────────────────────┤    │

││                                                                                            │    │

││?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익스포져(EAD)                                                       │    │

││ = 포괄법에서 제시된 차감률(Hc, Hfx) 적용후 조정된 담보가치를 적용한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 │    │

││준방식에 의해 산출한 부도시 익스포져                                                        │    │

│└──────────────────────────────────────────────┘    │

│                                                                                                    │

│ 나.                                                                               │

│                                                                                                    │

│ 다. 가. 산식 중 통화불일치에 대한 차감률(Hfx)은 담보통화와 결제통화간 불일치가 있는 경우 적용하며, │

│세 종류 이상의 통화가 익스포져, 담보 및 결제 통화에 포함된 경우에도 10영업일 보유기간을 가정        │

│한 하나의 차감률을 적용한다.                                                                        │

│                                                                                                    │

│ [시행일 : 2018.1.1.]                                                                               │

└──────────────────────────────────────────────────┘

제4관  간편법

82. (간편법 적용 요건) 은행이 적격 금융자산담보에 대하여 간편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익스포져의 잔존만기가 해당 적격 금융자산담보의 잔존만기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해당 적격 금융자산담보에 대하여 6개월에 1회 이상 재평가할 것

83. (계산방법)

 가. 간편법의 경우 익스포져 중 신용위험경감기법이 적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의 위험가중치 대신 담보자산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다만, 84.의 경우는 제외하고, 위험가중치는 20%를 하한으로 한다.

 나. 신용위험경감기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84. (위험가중치 하한 적용 예외) 적격 금융자산담보 거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83. 가.에 불구하고 해당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1) 70.에 해당하는 환매조건부유형거래일 때 : 0%

 (2) 70.(가)(1) 내지 (8)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매조건부유형거래로서, 거래상대방이 핵심시장참가자가 아닌 경우 : 10%

 (3) 일별 시가평가되는 장외파생상품거래로서 현금에 의하여 담보되고 표시통화가 동일한 경우 : 0%

 (4) 일별 시가평가되는 장외파생상품거래로서 표준방법에서 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 받는 정부, 국내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으로 담보되고 표시통화가 동일한 경우 : 10%

 (5) 담보와 익스포져의 표시통화가 동일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다만, 환매조건부 유형거래 또는 장외파생상품거래인 경우는 제외한다) : 0%

  (가) 담보가 현금 또는 자행 예?적금일 것

  (나) 담보가 표준방법에서 0%의 위험가중치 적용대상 정부, 국내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의 형태이고, 담보가치가 시가의 80% 이하일 것

제5관  대출금과 자행예금의 상계

85. (대출금과 자행예금의 상계)

 가. 은행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계계약하에 있는 대출금과 자행예금의 상계후 잔액을 신용위험경감후의 익스포져로 할 수 있다. 다만, 대출금과 자행예금의 통화가 상이한 경우에는 통화불일치로 인한 차감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1) 해당 거래와 관련된 재판관할내에서 거래상대방의 부도, 지급불능 등 신용사건 발생과 관계없이 상계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을 것

  (2) 동일한 거래상대방과의 상계계약하에 있는 대출금과 자행예금을 언제라도 확정할 수 있을 것

  (3) 자행예금이 계속 예치되지 않을 리스크(roll-off risk)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것

  (4) 관련 익스포져를 상계후 순액기준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것

 나. 가.에서 정하는 통화불일치로 인한 차감률의 계산과 관련된 조건에 대해서는 포괄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최소보유기간은 10영업일로 한다. 

제6관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

제1목  적격요건

86.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의 공통 운용요건) 은행이 신용위험경감기법으로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에 대한 직접적인 채권일 것

 (2)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의 보장범위와 대상 채권을 명확하게 표시할 것

 (3) 보장매입자의 보장수수료 미지급 등 보장매입자에 의한 계약위반의 사유 이외에는 보장매도자의 일방적인 보장계약의 취소가 불가능 할 것

 (4) 신용보장 대상 익스포져의 신용도가 악화된 경우에도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유지하기 위하여 실질비용을 증가시킬 필요가 없을 것

 (5) 신용보장 대상 익스포져가 기한 내에 상환되지 않는 경우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가 조건 없이 채무를 이행할 것

87. (보증에 대한 추가 운용요건)

 가. 은행이 신용위험경감기법으로 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86. 이외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채무 이행사유 발생시 은행은 계약서에 따라 보증인에게 미지급 금액을 적시에 청구할 수 있으며, 거래상대방의 지급 이행을 위하여 별도의 법적 조치 없이 해당금액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

  (2) 보증인이 부담하는 의무를 보증계약서에 명확하게 문서화할 것

  (3) 보증계약서에는 거래상대방이 지불하기로 되어 있는 모든 채무가 포함될 것

 나. 가.(3)에 불구하고 피보증채무가 원금뿐인 경우에는 이자 및 보증되지 않는 금액을 무보증 익스포져로 인식하고, 93.에 따라 취급할 수 있다.

88. (신용파생상품에 대한 추가 운용요건) 은행이 신용위험경감기법으로 신용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86. 이외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용파생상품계약서상 신용사건은 다음 사유를 포함할 것

  (가) 기초채무(underlying obligation)와 관련된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파산, 지급불능, 차주의 부채상환 능력 상실, 지급예정일에 채무이행을 할 수 없다는 서면 통보 등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다) 원금, 이자, 수수료 등의 면제 및 지급 연기 등 채무재조정을 하는 경우

 (2) 현금결제가 가능한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손실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가치평가절차(신용사건 발생후 기초채무의 평가기간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다)를 갖출 것

 (3) 보장매입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보장매도자에게 기초채무를 이전하는 경우 동 보장매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 없을 것

 (4) 보장매입자가 신용사건 발생을 통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신용사건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자가 명확할 것. 다만, 보장매도자가 단독으로 해당 판단을 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

 (5) 기초채무와 준거채무(reference obligation)가 불일치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기초채무의 변제순위가 준거채무의 변제순위보다 우선하거나 동순위일 것

  (나) 준거채무와 기초채무의 채무자가 동일하고, 법적으로 유효한 교차부도 조항 등이 설정되어 있을 것

 (6) 신용파생상품이 보증과 동등한 신용위험경감효과를 가지는 신용부도스왑 또는 총수익스왑일 것.

89. (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88.(1)(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신용사건에 포함되지 않지만 88.의 나머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은행은 88.에 불구하고 기초 익스포져 중 해당 신용파생상품 계약금액의 6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신용위험경감 효과를 감안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이 기초채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초채무 금액의 60%를 한도로 한다.

90. (적격 보증인 및 보장매도자 인정 범위) 적격 보증인 및 보장매도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1) 거래상대방보다 낮은 위험가중치를 적용받는 중앙정부(BIS, IMF, ECB, EC 등을 포함한다), 공공기관, 은행,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2) 표준신용등급 A-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자

제2목  계산방법 등

91. (위험가중치)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은행은 신용보장 되는 부분에 대하여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92. (손실 면제액의 취급) 은행이 손실사건 발생시에도 최우선손실부담포지션에 해당하는 일정 기준금액(materiality threshold) 이하에서는 지급이 면제되는 신용보장을 매입한 경우 해당 기준금액을 자기자본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93. (비례적인 신용보장) 신용보장 금액이 기초 익스포져의 금액보다 작고 손실 발생시 신용보장 부분과 보장되지 않는 부분이 동등한 변제 순위를 가지는 경우 기초 익스포져중 신용보장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94. (계층화된 신용보장) 은행이 기초 익스포져의 리스크 일부를 하나 이상의 트렌치로 구분하여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에게 이전하고, 이전된 리스크와 유보된 리스크의 변제순위가 서로 다른 경우 해당 은행은 유보된 부분에 대하여 제4장을 준용한다.

95. (통화불일치)

 가. 기초 익스포져의 통화와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의 통화가 상이한 경우 조정후 신용보장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차감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 GA = G × (1 - Hfx)          │

├───────────────┤

│GA : 조정후 신용보장 금액     │

│G : 신용보장수단의 명목금액   │

│Hfx : 통화불일치에 대한 차감률│

└───────────────┘

 나. 은행은 가.의 차감률에 대하여 69.나. 및 다.에 의하여 차감률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보유기간은 10영업일로 한다.

 다. 나.에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차감률 계산과 관련된 조건에 대해서는 포괄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96. (중앙정부의 보증 및 재보증)

 가. 원화 기준으로 표시되고 조달된 익스포져에 대하여 중앙정부(국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나.에서 같다)가 원화로 보증한 경우 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나. 중앙정부가 간접적으로 신용보장을 지원하는 익스포져에 대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중앙정부의 보증(이하 "재보증"이라 한다)으로 취급한다.

  (1) 중앙정부의 재보증 범위는 채권의 모든 신용리스크를 포함할 것

  (2) 원보증 및 재보증 모두 보증으로서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재보증은 주채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다.

  (3) 재보증 이행이 확실하고, 과거 경험상 재보증 범위가 원보증의 범위보다 작지 않을 것

제7관  만기불일치

97. (만기불일치 정의)

 가. 만기불일치란 다.에 의한 신용위험경감기법의 잔존만기가 나.에 의한 익스포져의 잔존만기보다 짧은 경우를 말한다.

 나. 익스포져의 잔존만기는 거래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하기 전까지 남은 최장기간으로 하고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

 다. 신용위험경감기법의 잔존만기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만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기타 옵션을 고려하여 최단기간으로 측정한다.

  (1) 보장매도자가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잔존만기는 최초의 콜옵션 행사일까지로 본다. 

  (2) 콜옵션을 신용보장 매입 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계약 조건상에 해당 은행이 계약 만기전 콜옵션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유인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콜옵션 행사일까지 남은 기간을 잔존만기로 한다.

98. (신용위험경감기법의 잔존만기 하한) 신용위험경감기법의 잔존만기가 익스포져의 잔존만기보다 짧고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할 수 없다.

  (1) 신용위험경감기법의 원만기가 1년 미만일 경우 

  (2) 신용위험경감기법의 잔존만기가 3개월 이하가 되었을 경우

99. (계산방법) 은행은 만기불일치시 신용위험경감 효과를 다음 산식에 의하여 조정한다.

┌────────────────────────┐

│Pa = P × (t-0.25)/(T-0.25)                     │

├────────────────────────┤

│Pa : 만기불일치 조정 후 신용위험경감기법의 가치 │

│P  : 만기불일치 조정 전 신용위험경감기법의 가치 │

│t (연단위) : Min[T, 신용위험경감기법의 잔존만기]│

│T(연단위) : Min[5, 익스포져의 잔존만기]         │

└────────────────────────┘

제8관  기타 항목

제1목  다수의 신용위험경감기법의 취급

100. (다수의 신용위험경감기법)

 가. 하나의 익스포져에 대하여 다수의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하는 경우 은행은 각각의 신용위험경감기법이 적용되는 부분으로 구분한 후 각 부분의 위험가중자산을 개별적으로 계산한다. 

 나. 단일 보장매도자에 의한 다수의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의 잔존만기가 상이한 경우 각각의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2목  1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

101. (1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 매입) 1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준거자산이 다수의 기초자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최초부도 발생시 계약이 종결되는 조건의 신용파생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매입한 은행은 신용보장 대상 자산군에서 해당 신용파생상품의 계약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장매도자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용위험경감효과가 가장 작은 하나의 익스포져에 대하여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적용한다. 

102. (1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 매도) 1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 거래에서 신용보장을 매도한 은행은 신용보장 대상 자산군에 포함된 개별 익스포져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합산한 값(1,250%를 한도로 한다)을 위험가중치로 적용한다. 

제3목  2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 등

103. (2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 매입) 2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을 매입한 은행은 1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을 함께 보유하거나 또는 1차부도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다.

 (1) 1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을 동시에 보유하는 경우, 신용보장 대상 자산군에서 해당 2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의 계약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장매도자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때에는 신용위험경감효과가 두 번째로 작은 하나의 익스포져에 대하여 신용위험경감 효과를 적용한다.

 (2) 1차부도가 이미 발생한 경우, 신용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신용보장 대상 자산군에서 해당 2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의 계약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장매도자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때에는 신용위험경감효과가 가장 작은 하나의 익스포져에 대하여 신용위험경감 효과를 적용한다.

104. (2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 매도) 2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 거래에서 신용보장을 매도한 은행은 102.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되, 위험가중치를 합산함에 있어 신용위험경감효과가 가장 작은 하나의 익스포져를 제외한다.

105. (기타 신용파생상품의 취급) 103.과 104.는 기타 특정순위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3장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제1절  총칙

제1관  승인절차 등

106. (내부등급법의 승인) 은행은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내부등급법을 적용할 수 있다.

107. (승인신청서의 제출)

 가. 내부등급법 적용에 대하여 106.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은행은 적용 예정일로부터 6월 이전까지 다음 문서를 첨부한 승인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은행에 대한 일반현황

  (2) 내부등급법 실시계획

  (3) 고급내부등급법 이행계획(기본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이 고급내부등급법을 승인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내부감사 보고서

  (5) 최소요건 충족 정도에 대한 자체평가서

  (6) 기타 승인과 관련된 심사에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

 나. 가.(2)의 내부등급법 실시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범위 및 동 기법의 적용을 개시하는 날

  (2) 내부등급법의 적용을 제외할 예정인 사업단위 및 익스포져 구분(동일한 사업단위에서 보유하는 기업 익스포져, 정부 익스포져, 은행 익스포져,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 적격회전거래 익스포져, 기타 소매 익스포져 및 주식 익스포져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다. 가.(3)의 고급내부등급법 이행계획에는 기업 등 익스포져(기업 익스포져, 정부 익스포져, 은행 익스포져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부도시손실률(이하 LGD; Loss Given Default) 및 부도시익스포져(이하 EAD; Exposure At Default)의 자체 추정치를 사용하는 범위 및 사용을 개시하는 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108. (자기자본비율의 병행산출)

 가. 내부등급법을 승인받고자 하는 은행은 내부등급법의 적용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전영업년도부터 승인받고자 하는 내부등급법에 근거하여 소요자기자본을 병행산출하며 해당 전영업년도의 분기별병행산출보고서(영업년도 해당 분기 개시일부터 분기 말일까지의 신용평가시스템 운용현황 및 해당 분기 말일의 자기자본비율을 기재한 문서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와 연간병행산출보고서(영업년도 개시일부터 영업년도의 말일까지의 신용평가시스템 운용현황 및 해당 영업년도 말일의 자기자본비율을 기재한 문서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고급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전전영업년도에 병행산출 또는 영향분석을 실시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전영업년도부터 병행산출을 하여 분기별병행산출보고서와 연간병행산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가. 및 나.의 분기별병행산출보고서와 연간병행산출보고서를 에 따라 각각 해당 보고서의 대상 기간 경과 후 2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9. (승인기준 및 승인여부 결정)

 가. 감독원장은 제4절 최소요건의 충족 및 다음의 사항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내부신용등급의 부도율(이하 PD;Probability of Default라 한다) 및 LGD 등을 업무(여신 승인, 리스크관리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2) 은행은 내부등급법과 내부 리스크관리 목적에 동일한 추정치를 사용할 필요는 없으나, 차이가 있을 경우 그러한 차이의 내용을 문서화하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내부등급법 적용전 최소 3년 이상 제4절 최소요건에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신용평가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고급내부등급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은행은 적용전 최소 3년 이상 제4절 최소요건에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LGD, EAD 추정방법을 운용하고 있어야 한다.

 다. 나.의 ‘적용전 최소 3년이상’ 기간 중에 신용평가시스템을 개선하였으나, 동 시스템이 제4절 최소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라. 감독원장은 가.의 심사 결과에 따라 승인, 조건부 승인 및 불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각 결과별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승인 : 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내부등급법 사용 승인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만, 일부 요건의 충족수준이 다소 미흡하나 내부등급법 사용전(단기간)에 이를 자체적으로 충족시킬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포함]

  (2) 조건부 승인 : 여타 요건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으나 가.의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로서 동 사항에 대하여 일정기간내에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만 일부 미충족 요건의 충족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조건으로 승인)

  (3) 불승인 : 가.의 요건을 상당부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내부등급법을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마. 조건부 승인을 받은 은행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해당 조건부 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110. (변경사항 보고 및 사후관리)

 가. 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이하 이 장에서 "은행"이라 한다)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107.가.(2) 내지 (6)의 기재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2) 제4절 최소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감독원장이 승인 통보한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등

 나. 가.(2),(3)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해당 사유에 관한 개선계획서 또는 기타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PD 등 리스크 측정요소의 사후검증 결과 및 적합성검증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1. (내부등급법의 승인 취소) 감독원장은 110.가.(3)에 규정하는 경우로 인해 내부등급법을 적용한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 방법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하여 수정요청 또는 106.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2관  단계적 적용 등

112. (내부등급법의 적용)

 가. 은행은 모든 익스포져에 대하여 내부등급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익스포져에 대하여 동시에 내부등급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장과 협의하여 다음의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은행내 사업부문별

  (2) 동일 사업부문내의 익스포져 유형별(소매의 경우 하위 소분류 포함)

 나. 고급내부등급법을 실시하거나 107.가.(3)의 기본내부등급법에서 고급내부등급법으로 이행하는 은행은 일부의 사업단위 또는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하여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기간동안 LGD 및 EAD에 대하여 감독당국이 제시하는 추정치를 사용할 수 있다.

 다. 특정 사업부문의 특정 익스포져 유형에 대하여 내부등급법을 적용할 경우 해당 유형의 모든 익스포져에 대하여 내부등급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13. (적용 제외)

 가. 은행이 단계적으로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적용시기 및 적용방법 등 내부등급법 도입계획을 감독원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고 다음 과 같이 이행하여야 한다.

  (1) 단계적 적용시점부터 전체적인 적용시점까지의 기간은 3년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당해 은행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동 기간내에 적용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은행은 해당기간 동안 은행내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조직간 신용리스크 전가(자산매각, 상호보증 등 포함)를 통해 은행 전체의 자본을 축소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은행은 특정 익스포져 유형별 또는 특정 사업부문의 신용위험가중자산이 은행의 신용위험가중자산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감독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동 익스포져를 분리하여 표준방법으로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수 있다.

 다.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 및 은행(공공기관 포함)익스포져에 대하여는 표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라. 은행의 주식 익스포져 비중이 큰 경우에는 주식 익스포져에도 내부등급법을 동시에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132.바.에 해당하는 경우 표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마. 기업 익스포져에 대하여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은행은 특수금융에 대하여도 내부등급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바. 은행은 불가피한 경우에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내부등급법에서 표준방법으로 또는 고급내부등급법에서 기본내부등급법으로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114. (표준등급분류기준(Slotting Criteria) 이용)

 가. 기업 익스포져에 속하는 프로젝트금융(PF;Project Finance), 오브젝트금융(OF;Object Finance), 상품금융(CF;Commodities Finance), 수익창출 부동산금융(IPRE;Income-Producing Real Estate), 고변동성상업용 부동산금융(HVCRE;High-Volatility Commercial Real Estate)은 특수금융이라 한다.

 나. 특수금융은 다음의 정의에 따르며, 118.다.에서 정하는 표준등급분류기준(Slotting Criteria)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고변동성상업용 부동산금융은 수익창출 부동산금융에 대하여 고급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은행에 한하여 고급내부등급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특수금융은 기업의 경상적인 활동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보다는 담보된 유형의 자산(non-financial assets backing loans)으로부터 창출된 수입으로부터 일차적 상환재원이 이루어지는 금융을 말하며 제4장의 유동화 또는 유동화와 유사하게 구조화된다 하더라도 특수금융으로 본다.

  (2) 프로젝트금융(PF)은 발전소, 교통시설 등 큰 비용을 수반하는 대형 설비프로젝트에 대한 여신으로, 동 프로젝트에 의해 담보되고 여기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는 여신을 말한다. 다만 신용도가 높고 사업이 잘 분산되어 있으며 계약상 의무를 지고 있는 최종 사용자에게 여신 상환을 의존할 경우에는 최종 사용자에 대한 담보부 여신으로 본다.

  (3) 오브젝트금융(OF)은 선박, 항공기 등과 같은 유형자산을 구입하기 위한 여신으로 동 자산에 의해 담보되고 여기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는 여신을 말한다. 다만, 동 담보자산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의 재무상태나 능력으로 상환이 가능한 차주에 대한 익스포져는 담보부 기업 익스포져로 본다.

  (4) 상품금융(CF)은 공인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과 관련된 매장자원, 재고자산 또는 미수금 등에 의해 담보되고 동 자산의 판매대금을 상환재원으로 하는 단기 여신을 말한다. 다만, 일차적 상환재원이 차주의 영업력에 의하고 이에 따라 신용등급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차주에 대한 담보부 기업 익스포져로 본다.

  (5) 수익창출 부동산금융(IPRE)은 리스료, 임대료 등의 수익이 발생하는 나대지, 공동주택 또는 비농지?비주거용부동산 등 부동산 일체의 건축 또는 보유를 지원하기 위한 여신으로, 동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 및 매각대금, 차환(refinancing) 또는 집단성 개별대출을 일차적 상환재원으로 하는 여신을 말한다.

  (6) 고변동성상업용 부동산금융(HVCRE)은 매각대금 또는 임대료 등 현금흐름 저조 등으로 여신 초기에 잠재적으로 상환재원이 불확실하여 손실률 변동성이 높은 나대지, 공동주택 또는 비농지ㆍ비주거용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한 여신을 말하며, 부동산의 토지 구입, 개발 및 건축의 각 단계에 수반된 여신을 포함한다.

제2절  예상손실의 취급

115. (예상손실)

 가. 각 익스포져에 해당하는 예상손실액을 합하여(PD/LGD법을 적용하는 주식 익스포져와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한 예상손실은 제외한다) 예상손실 총액을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1) 기업, 정부, 은행 및 소매 익스포져(표준등급분류기준을 적용한 특수금융 및 동시부도효과(차주 및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 모두 부도가 발생할 리스크에 근거하여 신용리스크를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안한 것은 제외한다) 중에서 부도가 나지 않은 정상 익스포져에 대한 예상손실은 PD×LGD로 계산하고, 부도 익스포져에 대하여는 183.바.에 정하는 예상손실에 대한 최적의 추정치(best estimate)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은행은 감독원장이 122.에서 정한 LGD를 적용하여야 한다.

  (2) 특수 금융에 대하여 118.다.의 표준등급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동 익스포져에 대한 예상손실금액은 아래 표에 명시된 ‘위험가중치×EAD× 8%’로 산출한다. 다만, 표준등급분류기준을 적용하는 익스포져 중 PF, OF, CF 및 IPRE에 대하여 우량(Strong)은 50%, 양호(Good)는 7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 익스포져의 예상손실 위험가중치는 각각 0% 및 5%를 적용한다. 

┌───────┬────┬───┬───────┬───┬─────┐

│구  분        │우량    │양호  │보통          │취약  │부도      │

│              │(Strong)│(Good)│(Satisfactory)│(Weak)│(Default) │

├───────┼────┼───┼───────┼───┼─────┤

│PF,OF,CF,IPRE │5%      │10%   │35%           │100%  │625%      │

├───────┼────┼───┼───────┼───┼─────┤

│HVCRE         │5%      │5%    │35%           │100%  │625%      │

└───────┴────┴───┴───────┴───┴─────┘

 나. PD/LGD법을 적용하는 주식 익스포져의 예상손실은 132.라.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PD×LGD로 계산한다.

 다. 가. 내지 나. 이외의 모든 익스포져의 예상손실은 0으로 본다.

116. (적격 대손충당금등의 구분 적용)

 가. 적격 대손충당금등 총액은 내부등급법을 적용한 익스포져에 대한 대손충당금등의 합계로 산출한다.

 나. 적격 대손충당금등 총액에는 부도자산 매입시 할인된 금액은 포함되나, 주식 및 유동화 익스포져 중 고정이하 분류 익스포져에 대한 대손충당금등은 제외된다.

 다. 일부 익스포져에 대하여 표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정상 및 요주의 분류 익스포져에 대한 대손충당금등은 표준방법과 내부등급법으로 구분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제3절  신용위험가중자산의 산출

제1관  신용위험가중자산의 합계액

117. (신용위험가중자산의 합계액의 조정) 은행의 신용위험가중자산의 합계액은 다음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기업 등 익스포져, 소매 익스포져, 주식 익스포져 및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하여 다음 기준을 반영하여 산출한 신용위험가중자산(매출채권, 리스료 및 결제지연거래와 관련된 신용위험가중자산을 포함)에 1.06을 곱한 금액

  (가) 대차대조표 자산 중 다음 항목은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신탁계정중 원본보전계약이 없는 불특정 금전신탁, 특정금전신탁 및 재산신탁과 관련된 운용자산

     ② 영업권 등 자기자본 공제항목

  (나) 부외항목중 연결대상인 증권회사의 예수유가증권은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

 (2) 은행이 표준방법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11.에 따라 산출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의 합계액

제2관  기업 등 익스포져

118. (기업 등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

 가. 기업 등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은 121.에 규정하는 PD, 122.에 규정하는 LGD, 123.에 규정하는 EAD 및 124.에 규정하는 유효만기(M)를 이용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다.

  (1) 신용위험가중자산=

  (2) 소요자기자본율(K)

      주1) 0미만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 

      주2) N{x}는 표준정규분포의 누적분포함수. 단, PD가 100%인 경우에는 1로 한다(이하 같음)

      주3) G(x)는 N{x}의 역함수(이하 같음)

      주4) EL은 PD에 LGD를 곱한 비율. 단, PD가 100%인 경우에는 183.바.에 규정하는 부도자산에 대한 예상손실(ELdefault)로 한다(이하 같음)

  (3) 상관계수

      주) EXP(x)는 지수함수(이하 같음)

  (4) 유효만기 조정

      주) log(x)는 자연로그(이하 같음)

  (5) 부도자산의 LGD는 회수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예상외 손실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연간 매출액 600억원 이하인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을 말하며, 다만 매출액이 기업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정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총자산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하 같다) 대상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가. (3)에 규정하는 상관계수 대신, 다음에 규정하는 상관계수를 이용할 수 있다.

   상관계수(R)

      주1) S는 10억원 단위로 표시된 매출액(총자산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총자산)의 원화금액(예:매출액이 100억인 경우, S=10)

      주2) 매출액 6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의 매출액은 60억원으로 봄

 다. 특수금융에 대하여 PD추정에 관한 최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은행은 에서 정하는 표준등급분류기준에 따라 다음 표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을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

│여신의 종류     │우량    │양호  │보통          │취약  │부도      │

│                │(Strong)│(Good)│(Satisfactory)│(Weak)│(Default) │

├────────┼────┼───┼───────┼───┼─────┤

│PF, OF, CF, IPRE│70%     │90%   │115%          │250%  │0%        │

├────────┼────┼───┼───────┼───┼─────┤

│HVCRE           │95%     │120%  │140%          │250%  │0%        │

└────────┴────┴───┴───────┴───┴─────┘

  (1) 특수금융의 잔존만기가 2년 6개월 이내이거나 에 기술된 각 등급의 부여 기준보다 안전함을 입증한 경우 PF, OF, CF, IPRE에 대하여 우량(strong)은 50%, 양호(good)는 70%의 위험가중치를, HVCRE의 경우 각각 70% 및 95%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2) 내부등급법 적용을 위한 최소요건을 충족하는 은행은 기업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함수를 적용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수 있다. 다만 HVCRE의 상관계수는 다음 산식을 적용한다.

      상관계수 

119.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에 의한 신용위험경감효과의 처리)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로서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에 의해 헤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의 신용위험경감효과는 120.의 동시부도효과를 반영해서는 안되며 신용위험경감효과 반영 후의 위험가중치는 신용보장 제공자에 대한 직접적인 익스포져에 적용되는 것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 다만, 신용위험경감효과 반영 전 위험가중치보다 더 높아지는 경우에는 이를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2) 기본내부등급법에서 보증과 신용파생상품의 요건 및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의 적격 요건은 ‘제2장 제6절 제6관’에 따르며, 이외에도 표준신용등급 A-이상에 상응하는 PD가 할당된 내부등급을 보유한 기업을 적격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로 인식할 수 있다.

    (가) 익스포져 중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에 의해 보장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에게 적용되는 위험가중치 함수 및 PD(다만, 신용위험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경우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와 차주에게 적용되는 PD사이의 적정 PD)를 적용한다.

    (나) 익스포져 중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으로 보장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차주의 위험가중치 함수 및 PD를 적용한다. 다만 통화불일치, 비율에 의한 보장 등의 경우 표준방법을 준용한다.

  (3) 고급내부등급법의 경우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의 신용위험경감효과는 PD 또는 LGD의 자체 추정치에 이를 감안하여 적용할 수 있다.

120. (동시부도효과의 처리)

 가.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114.의 표준등급분류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특수금융은 제외한다) 또는 기타 소매 익스포져(중소기업에 대한 10억원 이하의 익스포져에 한한다)가 다음의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에 의하여 헤지되어 있는 경우 86. 내지 89.와 나.의 추가 요건을 충족할 때에 한하여 동시부도효과를 감안할 수 있다. 다만,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이 (2) 또는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1. 내지 105.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1) 단일 차주의 신용사건에 근거하여 신용위험경감효과가 제공되는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

  (2) 1차부도종결조건(first-to-default)의 신용파생상품

  (3) 특정순위부도종결조건(nth-to-default)의 신용파생상품

 나. 가.에서 규정하는 추가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동시부도효과가 적용되는 원자산의 위험가중치는 다른 신용위험경감효과를 감안하고 있지 않을 것

  (2)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에 의해 헤지된 익스포져가 96.에서 정하는 정부(중앙은행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익스포져가 아닐 것

  (3)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가 은행(공공기관 및 국제개발은행은 제외), 증권회사 또는 보험회사 중 신용위험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거래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할 것

    (가) 감독당국의 자기자본규제 혹은 이와 유사한 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거나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에 의해 부여된 신용등급이 투자등급 이상일 것

    (나)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가 최초 신용보장 제공시점 또는 그후 산출 기준일까지의 특정시점에 A-이상의 표준신용등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PD가 할당된 내부등급이 부여되어 있을 것

  (4) 은행은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에 대하여 소송에 의한 청구를 하지 않고 신속하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

  (5)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의 결제방식에 있어 보상금액을 받기 위하여 차주에 대한 대출채권, 사채 또는 그 밖의 채권의 양도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은행은 해당 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법적 확실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6) 은행이 양도대상 채권을 시장으로부터 조달할 예정인 경우에는 해당 시장에서 조달하기에 충분한 유동성이 있을 것

  (7) 희석위험(dilution risk, 고객의 반품, 보상청구, 판매자와 고객 사이의 분쟁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매출채권이 정상적으로 발생되지 않거나 감소할 위험을 말한다)에 대한 신용보장의 경우, 해당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가 신용보장의 제공대상이 되는 매출채권 매도자의 자회사 등이 아닐 것

  (8)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와 차주 사이에 과도한 상관관계가 없어야 하며, 은행은 과도한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영할 것

 다. 동시부도효과를 고려한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은 121.의 PD, 122.의 LGD, 123.의 EAD 및 124.의 유효만기(다만,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의 유효만기를 적용하기로 하고, 1년을 하한으로 한다)를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출되는 금액으로 한다.

  (1) 신용위험가중자산=

    주1) 는 동시부도효과를 고려한 소요자기자본율

    주2) EADg는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의 EAD

  (2) 

    주1) 는 (3)에서 정하는 소요자기자본율

    주2) 는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의 PD

  (3) 소요자기자본율()

      주1) LGDg는 차주의 LGD와 보증인 혹은 보장매도자의 LGD 중 해당 거래의 성격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LGD

      주2) PD0는 차주의 PD

  (4) 상관계수(R)는 익스포져의 종류에 따라 118.가.(3), 나., 다.(2)를, 유효만기 조정(b)은 118.가.(4)를 적용하며, 이 경우 PD는 차주와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의 PD 중 작은 값을 적용한다.

121. (기업 등 익스포져의 PD) 기업 등 익스포져의 PD는 해당 익스포져가 속한 내부등급의 PD 추정치로 산출하되, 기업 및 은행 익스포져는 0.03%를 하한으로 하고 부도자산의 경우는 100%를 적용한다.

122. (기업 등 익스포져의 LGD)

 가. 기업 등 익스포져의 LGD는 해당 익스포져에 대하여 부도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액을 EAD로 나눈 비율(%)을 나타낸 추정치로 한다. 

 나. 기본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이 기업 등 익스포져에 이용하는 LGD는 45%로 한다. 다만, 무담보 후순위채권의 경우에는 75%로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기업 등 익스포져에 적격 금융자산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기본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다음과 같이 LGD를 추정한다. 

  (1) 법적으로 유효한 상계계약하에 있는 환매조건부유형거래(repo-style)를 제외하고, 기본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다음 산식에 의해 신용위험경감효과를 반영할 수 있다.

    주1) 는 제2장 제6절 제3관에 따른 포괄법에 근거하여 신용위험경감효과를 감안한 후의 익스포져액

    주2) 는 해당 익스포져액

  (2) 후순위채권을 제외한 기업 등 익스포져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매출채권담보, 상업용부동산?주거용주택 담보 또는 기타 담보(이하 "적격담보"라 한다)가 설정되어 있고 라.의 운영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해당 익스포져액에 대한 적격담보액의 비율이 다음 표에서 정하는 최저 담보비율 이상일 경우, 적격담보액을 초과담보비율로 나눈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최저 LGD를 적용하고 동 금액을 제외한 잔여 익스포져에 대하여는 선순위채권에 대한 LGD를 적용한다. 다만, 동일한 피담보채권에 복수의 적격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담보자산에 의해 담보된 익스포져를 구분(적격금융자산 담보의 경우에는 차감률 적용후 담보가액을 기준으로 함)한 후 다음 표의 LGD를 적용한다.

  ┌───────────┬────┬──────┬────────────────────┐

│담보종류              │최저 LGD│최저담보비율│초과담보비율                            │

├───────────┼────┼──────┼────────────────────┤

│금융자산              │ 0%     │ 0%         │-                                       │

├───────────┼────┼──────┼────────────────────┤

│매출채권              │35%     │ 0%         │125%                                    │

├───────────┼────┼──────┼────────────────────┤

│상업용부동산?주거용주│35%     │30%         │140%                                    │

│택                    │        │            │                                        │

├───────────┼────┼──────┼────────────────────┤

│기타담보주1)          │40%     │30%         │140%                                    │

└───────────┴────┴──────┴────────────────────┘

  주1) 농지 및 동산(기계?기구, 자동차, 선박 등) 등과 같은 담보 자산을 말하며, 거래상대방   

  부도에 따른 채권실행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은 제외                                           

 라. 다.(2)의 적격담보별 운영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매출채권담보의 운영요건

    (가) 해당 매출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것

    (나) 약정서의 내용은 법적으로 집행가능하며, 담보권의 법적집행에 필요한 사항(등기 등)을 충족하고 담보에 대한 최우선권을 가질 것

    (다) 은행은 필요한 경우 (나)를 확인하기 위한 법률적 검토를 하여야 하며 법적집행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를 점검할 것

    (라) 담보약정은 문서화되어야 하며 해당 매출채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적시에 취득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을 것

    (마) 은행은 해당 매출채권의 신용리스크를 판단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보유하여야 하며 동 절차는 차주의 사업, 산업(경기변동의 영향 등) 및 거래고객의 특성 등에 대한 분석을 포함할 것

    (바) 은행이 거래고객의 신용리스크 판단을 차주에 의존하는 경우 거래고객의 건전성 및 신용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차주의 신용 정책을 점검할 것

    (사) 익스포져 금액과 해당 매출채권 시가의 차액에는 회수비용, 매출채권 자산군 내의 편중도 및 향후 은행 전체 익스포져 내에서의 편중가능성 등 모든 관련 요인을 감안할 것

    (아) 은행은 해당 매출채권과 관련된 특정 익스포져의 적정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

    (자) 차주에 의해 제공된 매출채권은 특정 채무자에게 편중되지 않아야 하며 신용리스크 등이 차주와 과도하게 연관되어서는 안 될 것

    (차) 은행은 적절한 회수 절차를 갖추어야 하며 동 회수절차는 문서화될 것

  (2) 상업용부동산?주거용주택 담보의 운영요건

    (가) 담보권 설정 등 법적인 강제집행이 가능하여야 하며 담보물에 대한 청구권이 적시에 실현될 수 있을 것

    (나) 담보는 평가시점의 공정가치 이하로 평가되어야 하며, 은행은 최소 연 1회 이상(시장 상황의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시) 담보가치를 모니터링할 것

    (다) 담보가치 평가시 통계적 방법(주택가격지수, 표본조사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담보가치가 일반 시장가격에 비해 현저하게 하락하거나 부도발생 등의 경우에는 공인감정사 등 전문가의 평가를 받을 것

    (라) 후순위로 설정된 담보는 선순위 담보 등을 차감한 유효담보가액의 범위내에서 적격한 담보로 인정될 것

    (마) 은행은 담보로 인정되는 상업용부동산?주거용주택에 대한 형태, 담보종류별 여신정책(대출비율 등)을 명확히 문서화할 것

    (바) 은행은 담보로 인정되는 상업용부동산?주거용주택의 손실 또는 가치하락 등으로부터 적절하게 보전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사) 은행은 담보로 인정되는 상업용부동산?주거용주택에 대한 세금 등 선순위 발생이 가능한 경우와 환경문제로 인한 부담 등을 모니터링할 것

  (3) 기타 담보의 운영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2)(가) 내지 (사)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은행이 해당 담보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권(1순위)을 보유할 것

    (다) 약정서에는 담보의 명세 등을 명확하게 기재할 것

    (라) 은행은 물적담보의 형태, 익스포져 대비 담보유형별 인정가액에 대한 정책 및 절차 등을 문서화하여야 하고 내부감사 또는 외부감사에 활용할 것

    (마) 은행은 익스포져 대비 적정 담보금액에 대한 요건 및 담보 처분 능력, 담보 시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동 시가(전문가의 감정가 포함)의 습득 주기, 담보가치의 변동성 관리 등에 대한 정책을 보유하고 있을 것

    (바) 담보가치 재평가시 유행에 민감한 특성을 가진 자산은 물리적인 자산가치 하락뿐만 아니라 유행의 변화 등에 따른 가치하락도 반영할 것

    (사) 재고자산 또는 설비자산의 경우 정기적인 재평가시 담보에 대한 실질조사가 이루어질 것

 마. 나. 및 다.에 의해 하나의 익스포져에 복수의 신용위험경감효과를 반영하는 경우 은행은 임의로 분할한 각각의 익스포져에 하나의 신용위험경감기법만을 반영할 수 있다.

123. (기업 등 익스포져의 EAD)

 가.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한 난내자산 EAD는 해당 익스포져를 전액 상각시 4.가.에서 정한 자기자본의 감소액, 고정이하 분류 익스포져의 대손충당금등 및 부도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매입한 경우의 해당 할인액(반환금이 필요 없는 것에 한한다)의 합계액을 하한으로 한다.

 나. 가.에 불구하고 은행은 표준방법(53., 60. 내지 80., 85., 95. 및 97. 내지 99.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음의 신용위험경감효과를 EAD에 반영할 수 있다.

  (1) 법적으로 유효한 상계계약(환매조건부유형거래(repo-style)에 한한다)

  (2) 대출금과 자행예금의 상계

 다.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의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한 난외자산의 EAD는 미인출 약정금액에 자체 추정한 신용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기본내부등급법 적용시 100%의 신용환산율이 적용되는 경우 100%의 신용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라. 기본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의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한 난외자산 EAD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45.의 신용환산율을 미인출 약정금액과 한도 사용에 제약이 있는 경우를 반영한 금액 중 작은 금액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말한다.

  (1) 대출한도 약정, NIF(Note Issuance Facilities) 및 RUF(Revolving Underwriting Facilities)의 신용환산율은 75%로 한다.

  (2) 임의의 시기에 무조건 취소 가능한 경우 또는 차주의 신용 악화 등에 따라 사전통지없이 자동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환산율을 0%로 한다.

 마.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한 파생상품거래 및 장기결제기간거래의 EAD는 46. 내지 49.의 규정을 준용한다.

 바. 회전신용거래 익스포져의 경우 난외자산 중 인출된 신용공여액만이 유동화된 경우 은행은 동 유동화 거래와 관련한 미인출 금액에 대해 소요자기자본 산출을 해야 한다. 

124. (유효만기)

 가. 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의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한 유효만기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되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하고, 5년 초과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주) CFt는 기간 t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계약상 지불할 수 있는 현금흐름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 최초 만기가 1년 미만인 익스포져 중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거나 일회성의 단기 익스포져 등과 같이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하한을 적용받지 않는다.(1일 이하인 경우는 1일로 본다) 이 경우 차주가 동 상품 또는  익스포져를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환매조건부유형거래, 콜거래 및 단기 대여금 또는 예치금

  (2) 단기 자동결제성 무역관련 거래(수출입 신용장 및 유사 거래는 실질 잔존 만기 적용) 

  (3) 유가증권 매매의 결제에 따른 익스포져(단기의 일정 영업일 이내에 해당되고 결제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당좌대출 포함)

  (4) 전신환 현금결제에 따른 익스포져(단기의 일정 영업일 이내에 해당되고 결제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당좌대출 포함)

  (5) 외환거래의 결제에 따른 익스포져 

 다. 장외파생상품거래 또는 나.에 규정하는 거래로서, 법적으로 유효한 상계계약의 적용을 받는 거래에 대한 유효만기는 해당 거래와 관련된 명목금액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조건부유형거래는 유효만기를 5일 이상으로 한다.

 라. 내부데이터에 의한 측정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계약상의 잔존 만기를 유효만기로 할 수 있다.

 마. 가. 내지 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2.5년의 유효만기를 적용한다.

 사. 내부등급법을 적용함에 있어 만기 불일치에 대한 처리는 제2장제6절제7관을 준용한다.

제3관  소매 익스포져

125.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는 소매 익스포져 중 주거용주택에 의해 전액 담보되고 은행의 내부 리스크관리 목적상 주거용주택이 담보로 할당된 소매익스포져를 말하며, 이 경우 신용위험가중자산은 129. 내지 131.의 PD, LGD 및 EAD를 이용한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39.가.의 단서에서 정한 고위험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상관계수를 0.3으로 적용한다. 

  신용위험가중자산=

  소요자기자본율 

  상관계수(R)=0.15

126. (적격회전거래 익스포져) 적격회전거래 익스포져는 개인에 대한 무담보?무보증 회전거래로서 동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져가 1억원 이하이고 손실률 변동성이 낮은 소매 익스포져를 말하며, 이 경우 신용위험가중자산은 129. 내지 131.의 PD, LGD 및 EAD를 이용한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신용위험가중자산=

  소요자기자본율

  상관계수(R)=0.04

127. (기타 소매 익스포져) 기타 소매 익스포져는 소매익스포져로서 주거용주택 담보 및 적격회전거래 익스포져를 제외한 소매 익스포져를 말하며 신용위험가중자산은 129. 내지 131.의 PD, LGD 및 EAD를 이용한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 익스포져 중 은행이 동 익스포져를 일관되게 소매 익스포져로 관리하고 있으며 동일한 차주에 대한 총 익스포져가 10억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용위험가중자산=

  소요자기자본율

  상관계수

128. (소매 익스포져의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 처리) 은행은 소매 익스포져의 개별 차주 또는 자산군이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에 의해 헤지되는 경우 헤지된 부분에 대하여 125. 내지 127.과 관계없이 119.에서 정하는 신용위험경감효과를 반영한 PD 또는 LGD를 적용할 수 있다.

129. (소매 익스포져의 PD) 소매 익스포져의 PD는 당해 익스포져가 속하는 자산군(pool)에 대한 PD 추정치로 산출하되, 0.03%를 하한으로 한다.

130. (소매 익스포져의 LGD) 소매 익스포져의 LGD는 당해 익스포져가 속하는 자산군에 대하여 부도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액을 EAD로 나눈 비율(%)로 나타낸 추정치로 한다.

131. (소매 익스포져의 EAD)

 가. 소매 익스포져에 대한 난내자산 EAD는 해당 익스포져를 전액 상각한 경우에 감소되는 자기자본액 및 고정이하 분류 익스포져의 대손충당금등과 부도 자산을 할인하여 매입한 경우에는 해당 할인액(반환금이 필요 없는 것에 한한다)의 합계액을 하한으로 한다. 다만, 은행은 EAD에 대하여 대출금과 자행 예금간의 상계효과 감안시 85. 및 97. 내지 99.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나. 소매 익스포져에 대한 난외자산 EAD는 미인출 약정금액에 자체 추정한 신용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자체 추정한 추가적인 인출이 행해질 수 있는 금액으로 한다.

 다. 적격회전거래 익스포져의 경우 난외자산 중 인출된 신용공여액만이 유동화 거래의 원자산으로서 양도된 경우, 은행은 은행의 지분과 관련된 미인출 약정한도에 대하여 소요자기자본 산출을 해야 한다. 

 라. 다.에서 추정되는 난외자산과 관련된 EAD는 유동화 거래의 원자산으로서 양도된 인출 신용공여에 대응하는 미인출 약정한도 부분 전체의 EAD에 해당 유동화 거래에서 은행이 보유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값으로 한다. 

 마. 소매 익스포져에 대한 파생상품거래 및 장기결제기간거래의 EAD는 46. 내지 49.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관  주식 익스포져

132. (주식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

 가. 주식 익스포져의 범위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하며, 동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은 시장기준법 또는 PD/LGD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식 익스포져를 보유한 은행과 발행회사가 2.가.에 따른 연결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나) 7.(2)에서 정하는 공제항목이나 제4장에서 정하는 자산유동화 익스포져에 포함되는 경우

   (다) 상환주식의 경우

  (2) (1)에서 정한 주식 또는 지분으로의 의무전환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유가증권(발행인이 (1)에서 정한 주식 또는 지분으로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 (1)에서 정한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또는 옵션 등

 나. 은행은 주식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 선택한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 방법을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하며 규제자본의 경감을 위하여 임의적으로 적용방법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다. 가.의 시장기준법은 다음에서 정한 방법을 의미하며, 은행은 적용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감독원장은 은행 보유주식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특정 방법을 적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단순위험가중치법을 적용하는 경우 인정된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등에 대하여는 300%, 상장되지 않은 주식 등에 대하여는 4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되, 특정 보유 주식 익스포져의 위험회피를 위하여 비트레이딩 계정에서 취득한 현물매도포지션 또는 파생상품거래는 잔존만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동일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주식 매입포지션과 상쇄할 수 있다. 다만, 만기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97. 내지 99.를 준용한다. 

  (2) 에 의한 내부모형법을 적용하는 경우 무위험이자율과 당해 주식 익스포져의 분기 수익률의 차이에 기초하여 99% 단측 신뢰구간의 VaR 값에 12.5를 곱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다만, 상장된 주식 등에 대하여는 200%, 상장되지 않은 주식 등에 대하여는 3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을 하한으로 한다.

  (3) 은행이 (2)의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주식파생상품, 기타 신용위험경감기법(담보의 형태를 취하는 것을 제외)에 의한 효과를 인식할 수 있다.

  (4) 감독원장과 협의 하에 포트폴리오별로 다른 시장기준법(단순위험가중치법 또는 내부모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라. 가.의 PD/LGD법은 주식 익스포져를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한 기본내부등급법의 최소요건 및 위험가중치함수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1) PD/LGD법을 적용하는 은행이 PD 산출에 관한 최소요건은 충족하나 주식 이외 에 대출 등 부채성 익스포져가 없고 해당 기업의 신용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 없이 신용등급을 부여한 경우 위험가중치함수에 의해 산출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의 1.5배를 적용한다. 다만 동 은행이 PD 산출시 제4절 제1관 내지 제7관의 최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1).에서 정하는 단순위험가중치법을 적용한다.

  (2) PD/LGD법에 의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경우 LGD는 90%, 유효만기는 5년으로 한다.

  (3) 주식 익스포져와 관련된 예상손실액에 12.5를 곱한 값과 (1)과 (2)에 의해 산출된 값을 합산한 위험가중치는 상장된 주식 등에 대해서 200%, 상장되지 않은 주식 등에 대해서 300%의 위험가중치를 하한으로 하고, 1,250%의 위험가중치를 상한으로 한다. 다만, 합산한 위험가중치가 1,250%가 되는 경우에는 주식 익스포져액을 자기자본에서 공제할 수 있다.

  (4) (3)에도 불구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00%의 위험가중치를 하한으로 할 수 있다.

    (가) 인정된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등으로서 장단기매매 차익에 의한 자본이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시장평균수익률을 초과하는 자본이득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기업과 장기적인 은행거래관계가 있어 신용리스크 추정이 용이하고 최소 5년 이상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나) 상장되지 않은 주식 등으로서 투자수익은 정기적인 현금흐름에서 발생하며, 자본이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시장평균수익률을 초과하는 미래 자본이득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마. 다.(1)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PD/LGD법 및 단순위험가중치법을 적용할 때에는 현물매도포지션 또는 파생상품 거래의 매도포지션을 매입포지션으로 간주한다.

 바. 가.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주식 익스포져의 경우에는 표준방법에 의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수 있다.

  (1) 표준방법에 의하여 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차주가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한 경우

  (2) 특정 경제분야의 지원을 목적으로 정부가 투자금액에 대하여 보조하고 정부의 감독 하에 지분율이나 투자지역 등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 법적 절차에 따른 주식 등을 보유한 경우. 이 경우 동 익스포져는 자기자본(공제항목 공제후 기준)의 10%를 한도로 한다.

  (3) 전년도 평균 보유 주식 익스포져의 총액이 자기자본(공제항목 공제후 기준)의 10% 이내인 경우. 다만 주식 등의 발행인이 10개 이내의 기업인 경우 자기자본의 5% 이내로 한다.

제5관  집합투자증권 등

133. (집합투자증권 등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 집합투자증권 등은 의 13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나. 

제6관  적격매출채권

134. (적격매출채권의 적격성) 

 가. 적격매출채권은 소매 적격매출채권과 기업 적격매출채권으로 분류된다.

 나. 소매 적격매출채권이란 125. 내지 127.에서 정하는 소매 익스포져에 해당하는 매출채권을 말한다.

 다. 기업 적격매출채권이란 기업 등에 대한 매출채권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매출채권을 말한다.

    (1) 매입은행은 매출채권의 발생에 직ㆍ간접적인 관련이 없어야 하며 은행과 무관한 제3자로부터 매입한 매출채권일 것

    (2) 매출채권의 매도자와 동 채권의 채무자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없을 것

    (3) 매입은행은 매출채권 자산군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 및 관련된 이자 등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할 것(자산군이 복수의 트렌치로 구분된 경우 자산유동화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함)

    (4) 매출채권 자산군내 개별 채무자에 대한 익스포져 합계액이 10억원이하 일 것

135. (적격매출채권 자산군의 예상손실 및 신용위험가중자산) 

 가. 적격매출채권 자산군의 예상손실(ELdilution)은 익스포져 총액의 부도위험(적격매출채권이 부도날 위험을 말한다)에 상당하는 예상손실액의 백분율을 의미한다.

 나. 적격매출채권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은 118. 내지 131.에도 불구하고 차주의 부도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과 동 익스포져의 희석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희석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희석위험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136.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부도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부도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은 118., 121. 및 122.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감독원장의 승인하에 하향접근법(Top-down Approach, 적격매출채권 전체 자산군을 기준으로 리스크 측정요소를 추정하여 개별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1) 기본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PD 추정이 곤란하고 해당 익스포져의 자산군에 후순위채권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동 익스포져의 부도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 자산군에 대응하는 1년간의 부도율 추정치 또는 예상손실을 45%로 나눈 값을 PD로 하고, LGD를 45%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PD는 0.03%를 하한으로 한다.

 (2) 기본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PD 추정이 곤란하고 해당 익스포져가 속하는 익스포져의 자산군에 후순위채권이 포함될 수 있는 경우에 동 익스포져의 부도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 PD의 자체 추정치 대신 예상손실을 PD로 하고, LGD를 100%로 할 수 있다.

 (3)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부도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 LGD의 자체 추정치 대신 장기평균 예상손실을 PD로 나눈 값을 LGD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장기평균 예상손실을 PD로 나누어 얻은 값은 183. 가.의 장기평균 부도시손실률을 하한으로 한다.

 (4)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부도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 PD의 자체 추정치 대신 장기평균 예상손실을 LGD로 나눈 값을 PD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PD는 0.03%를 하한으로 한다.

 (5)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부도위험과 관련된 EAD는 12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EAD(이하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와 관련된 EADdilution"이라 한다)에서 138.의 희석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에 8%를 곱한 금액과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와 관련된 EADdilution에 ELdilution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이하 "희석위험과 관련된 소요자기자본"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6) 회전거래 매출채권의 부도위험과 관련된 EAD는 매출채권 매입금액과 미인출 매입약정의 75%를 합한 금액에서 희석위험과 관련된 소요자기자본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0을 하한으로 한다.

 (7)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유효만기(M)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124.에 따라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인출금액(또는 잔액)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다.

 (8) (7) 및 124.에 불구하고 회전거래 매출채권과 관련된 미인출 약정한도의 유효만기는 장래매입예상 매출채권의 최장만기와 기매입 매출채권 약정한도의 잔존만기를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신용리스크 증가시 채권보전을 위한 수단(계약조항(covenants), 조기상환 청구권 등)이 확보된 경우에는 (7)에 규정하는 해당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유효만기를 해당 신용공여 한도의 미인출금액과 관련된 유효만기로 이용할 수 있다.

137. (소매 매출채권 익스포져 부도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가. 소매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부도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의 산출은 125. 내지 127. 및 129. 내지 131.을 준용한다.

 나. 소매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부도위험과 관련된 EAD는 13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EAD(이하 "소매 매출채권 익스포져와 관련된 EADdilution"이라 한다)에서 138.의 희석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에 8%를 곱한 금액 및 소매 매출채권 익스포져와 관련된 EADdilution에 ELdilution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 가.에서 소매 매출채권 익스포져 자산군이 다른 리스크 특성을 보이는 자산군들로 구성된 경우, 해당 자산군은 부도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이 가장 큰 자산군(해당 자산군에 포함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138. (적격매출채권 희석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적격매출채권 익스포져의 희석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의 산출은 118. 가.를 준용하되, 산출에 이용하는 PD는 ELdilution, LGD는 100%, EAD는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와 관련된 EADdilution 또는 소매 매출채권 익스포져와 관련된 EADdilution으로 하고 유효만기는 1년으로 한다. 

139. (적격매출채권 관련 보증에 대한 처리)

 가. 적격매출채권 익스포져의 부도위험 및 희석위험 양자를 모두 보장하는 보증의 경우 보증인의 위험가중치로 대체할 수 있다.

 나. 적격매출채권 익스포져의 부도위험 또는 희석위험 중 일부만을 보장하는 보증의 경우 보장되는 위험에 대하여 보증인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며, 보장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93. 및 94.에 따라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 후 합산한다.

 다. 53., 86., 87., 및 120.의 기준은 가. 및 나.에 준용한다.

 라.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할인액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수 있다.

  (1) 부도위험 또는 희석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액에 대하여 최우선손실부담을 제공하는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할인액의 경우 매출채권의 성과에 따라 매출채권 양도인에게 환급되는 할인액의 범위 내에서 제4장에 따라 구매자는 최우선우선손실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동 금액을 우선손실부담포지션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매입시점에 부도인 매출채권 익스포져 할인액의 경우, 할인된 금액에서 해당 채권으로부터 생긴 손실액을 뺀 금액(정(+)의 값을 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해당 채권의 양도인에 대하여 반환하는 것이 약정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채권의 115.에 의하여 산출된 예상손실액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한하여 할인 부분을 적격 대손충당금등으로 인식하여 처리할 수 있다..

 마. 최우선손실보장 역할을 하는 담보나 부분보증이 있는 경우 은행은 해당 신용위험경감기법이 적용되는 자산의 신용위험가중자산 계산시 제4장에 따라 최우선손실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신용위험경감기법이 부도위험 및 희석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액에 대하여 최우선 손실부담을 제공하고  제4장의 내부등급법을 이용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때에는 대상자산의 LGD는 익스포져 가중평균 LGD로 산출할 수 있다. 

제7관  리스

140. (리스 관련 정의)

 가. 리스란 특정한 물건(이하 이 관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리스제공자가 해당 리스자산의 리스이용자에 대하여 합의된 기간(이하 "리스기간"이라 한다)에 걸쳐 이것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주고, 리스이용자가 합의된 리스료를 리스제공자인 은행에게 지불하는 거래를 말한다.

 나. 잔존가치 위험은 리스기간의 종료일에 리스자산의 공정가치가 계약서상 잔존가치보다 낮음으로 인해 리스제공자인 은행이 입을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말한다. 

 다. 계약서상 잔존가치란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자산의 금액으로서 리스제공자인 은행이 리스기간의 개시일에 계약한 금액을 말한다.

141. (리스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리스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은 장래 수취하게 될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계상된 자산을 EAD로, 리스기간을 유효만기로 하고, 리스이용자의 PD, LGD 등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유효만기에 대해서는 리스기간 대신, 리스료에서 이자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124.가.에 근거하여 계산할 수 있다.

142. (잔존가치 위험이 없는 리스의 처리) 은행은 리스자산의 잔존가치 위험이 없는 경우 다음의 요건 충족시 동 리스자산을 리스이용자 익스포져의 담보로 간주할 수 있다.

 (1) 리스자산의 소재지, 용도, 리스기간, 감가상각 등과 관련하여 은행 입장에서의 엄격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을 것

 (2) 은행이 자산에 대하여 법적 소유권 및 적시에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마련되어 있을 것

 (3) 리스자산 감가상각률과 리스료 상환율 차이는 리스자산에 부여된 신용위험경감효과를 과대평가할 만큼 크지 않을 것

 (4) 적격한 리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22.에 따라 담보유형별로 요구되는 최소요건을 충족할 것

143. (잔존가치 위험을 고려한 신용위험가중자산)

 가. 잔존가치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100%를 적용한다.

 나. 계약서상 잔존가치와 관련된 신용위험가중자산은 119.를 준용한다.

제8관  결제지연거래

144. (결제지연거래) 은행은 결제지연거래에 대한 사항은 50.을 준용한다.

제9관  기타 익스포져

145. (기타 익스포져의 처리)

 가. 기타 익스포져 중 에 의해서 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익스포져의 경우에는 표준방법에 따라 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나. 118., 125. 내지 127., 132., 133., 135.나., 141., 144., 가.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익스포져는 1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다. 유동화 익스포져는 제4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절  최소요건

제1관  신용평가시스템 설계

제1목  신용평가시스템

146. (신용평가시스템)

 가. 은행은 신용리스크에 대한 평가, 내부등급 부여, PD, LGD 및 EAD 추정치(LGD 및 EAD 추정은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에 한한다)의 계량화 등과 관련된 제반 방법론, 업무절차, 데이터 수집, 통제 및 전산시스템(이하 "신용평가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동일한 자산분류(asset class) 내에서도 특정 업종 등에 다른 신용평가방법 또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다. 은행이 나.에 근거하여 복수의 신용평가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일관되게 사용하여야 하며 소요 자기자본 경감을 위하여 임의로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없다.

147. (기업 등 익스포져의 신용평가시스템)

 가.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의 신용등급에 대하여 차주의 부도위험 평가(이하 "차주등급"이라 한다)와 거래 익스포져의 손실위험(이하 "여신등급"이라 한다)에 대하여 독립된 신용평가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금융에 대하여 표준등급분류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수금융에 대해서 예상손실만을 반영하는 신용평가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나. 차주등급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부여하고 신용등급의 부도율 및 신용리스크 수준을 구분하는 기준을 포함한다.

 다. 동일한 차주에 대한 익스포져에는 동일한 차주등급을 적용하나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익스포져의 표시통화(원화 또는 외화)에 따른 국가리스크를 감안하여 다른 차주등급을 부여하는 경우

  (2) 익스포져에 대한 보증을 감안하여 다른 차주등급을 부여하는 경우

라. 은행은 익스포져의 손실위험을 고려하여 여신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1) 기본내부등급법의 경우 차주의 PD와 LGD를 통하여 산출된 예상손실을 반영한 등급 또는 LGD만을 반영한 등급 중 어느 것이나 적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여신등급이 예상손실을 반영하되 LGD를 분리하여 추정하지 않은 경우, 감독당국의 LGD 추정치를 이용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여야 한다.

  (2) 고급내부등급법의 경우 여신등급은 LGD만을 반영하여야 하며, 차주 특성이 LGD에 예측력을 갖는 경우에 한해 이를 여신등급에 반영할 수 있다.

148. (소매익스포져의 신용평가시스템) 

 가. 은행은 소매익스포져의 차주 및 거래 특성을 반영하여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소매익스포져를 적정한 자산군에 할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소매익스포져의 자산군 간에는 리스크 특성이 충분히 차별화될 것

  (2) 각 자산군은 PD, LGD 등 동질적인 리스크 특성으로 구성될 것

  (3) 은행은 이러한 분류 과정이 정확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할 것

 다. 은행은 나.의 소매익스포져를 자산군에 할당할 때 최소한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차주의 리스크 특성

  (2) 거래 리스크 특성(LTV, 기간경과효과, 보증, 담보의 변제순위, 담보 등)

  (3) 익스포져의 연체여부

 라. 은행은 소매익스포져의 모든 자산군에 대하여 PD, LGD, EAD를 추정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개의 자산군이 동일한 PD, LGD, EAD 값을 가질 수 있다.

제2목  신용등급 구조

149. (기업 등 익스포져) 

 가.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가 특정 등급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차주등급과 여신등급을 세분화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등급에 익스포져가 집중될 경우 해당 차주등급에 대응하는 PD 범위가 적정하다는 것과 해당 차주의 부도위험이 해당 PD 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실증 데이터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나. 차주등급의 경우 부도가 아닌 차주에 대하여 최소 7개 이상, 부도 차주에 대하여 최소 1개 이상의 등급으로 세분화되어야 한다.

 다. 차주등급은 차주 리스크에 대한 명확하고 상세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부여되며, 차주등급별로 PD가 추정되어야 한다. 

 라.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실증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여신등급을 정의하고, 다양한 LGD를 가진 익스포져에 대해 동일한 여신등급이 부여되지 않도록 충분히 세분화하여야 한다.

 마. 가. 내지 라.에 불구하고 특수금융에 대하여 표준등급분류기준을 이용하고 있는 은행은 부도가 아닌 차주에 대하여 최소 4개 이상, 부도 차주에 대하여 최소 1개 이상으로 등급을 세분화하여야 한다.

150. (소매익스포져) 은행은 소매익스포져를 자산군에 할당할 때에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은행은 각 자산군에 대한 PD, LGD 및 EAD를 추정할 수 있을 것

  (2) 자산군에는 신뢰성 있는 PD, LGD 및 EAD의 추정과 검증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수의 익스포져가 포함될 것

  (3) 은행은 익스포져가 특정 자산군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자산군을 세분화 할 것

제3목  신용평가기준

151. (신용평가기준) 

 가. 은행은 익스포져에 신용등급을 부여하기 위하여 신용등급의 정의, 신용등급 부여 기준 및 절차 등을 갖추어야 한다.

 나. 신용등급 및 자산군의 정의 등은 사업부문, 부서 및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리스크를 가진 익스포져에 대하여 일관되게 동일한 등급 또는 동일한 자산군에 할당되도록 상세히 규정되어야 한다. 

 다. 은행은 나.의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평가기준의 변경 등을 통하여 일관성을 개선하여야 한다.

 라. 신용등급 또는 자산군의 정의 및 기준은 제3자(내부감사, 외부감사 등)가 등급 분류를 이해하고 등급부여 절차의 재현을 통하여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마. 가. 내지 라.의 기준은 여신 취급기준 및 문제여신(차주 또는 거래)에 대한 관련 정책과 부합되어야 한다.

152. (정보 이용) 

 가. 은행은 신용평가 또는 익스포져의 자산군 할당시 관련된 최근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차주 및 여신등급 부여시 관련 정보가 부족할수록 보수적으로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익스포져의 신용등급 부여 또는 자산군 할당시 외부등급을 주요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외부등급이 차주의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을 경우에 한한다.

153. (특수금융에 대한 신용평가기준) 

 가. 특수금융에 대하여 표준등급분류기준을 이용하는 경우 제4절을 충족하는 내부등급을 부여하고 동 내부등급을 의 등급으로 매핑하여야 한다.

 나. 내부등급 평가기준이 에 제시된 기준과 상이할 경우 은행은 가.의 매핑이 의 등급별 리스크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154. (등급기준과 등급 부여절차의 점검) 은행은 신용등급 부여 및 자산군의 할당 기준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기준 및 절차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목  신용평가 대상기간

155. (신용평가 대상기간) 

 가. PD 추정은 1년 기준으로 산출하되 신용등급 부여는 보다 장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나.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의 차주에 대한 신용리스크 평가 및 소매익스포져의 자산군 할당시 경기 악화나 예상하지 못한 사건 등에도 불구하고 계약 이행에 대한 차주의 능력과 의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한 차주의 등급 부여 및 소매익스포져의 자산군에 대하여 PD, LGD 추정시 적정한 위기상황 시나리오(stress scenario)를 이용하여야 한다.

  (2) 경기 악화 또는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한 차주의 부실화 가능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다. 나.의 평가에서 경기 및 차주 재무상황을 예측하기 위한 정보가 제한적일 경우 은행은 이들 정보를 보수적으로 활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5목  모형의 이용

156. (모형의 이용) 통계적 모형 및 여타 기계적 방법(이하 "모형"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차주등급 또는 여신등급을 부여하거나 PD, LGD 및 EAD 등을 추정하는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모형에 입력되는 변수들은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예측력을 가져야 하고, 모형의 산출물은 모형이 적용되는 차주와 익스포져에 대하여 중대한 편의(bias)가 없어야 하며, 모형은 예측력이 양호하고 모형의 사용이 소요자기자본 산출을 왜곡하지 않을 것

  (2) 은행은 통계적인 부도 또는 손실을 추정하는 모형에 입력되는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및 적절성 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점검 절차를 마련할 것

  (3) 모형에 사용된 데이터는 은행의 실제 차주나 익스포져의 모집단을 대표할 것

  (4) 모형의 결과와 인적 판단결과를 결합해서 사용할 경우 인적 판단은 모형에서 고려되지 않은 모든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인적 판단과 모형에 의한 예측결과를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문서화된 기준을 보유할 것

  (5) 은행은 모형에 의한 신용평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인적 검증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동 검증절차는 이미 알려진 모형의 결함으로 인한 오류 발견 및 방지에 초점을 두고, 모형의 지속적인 성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포함할 것

  (6) 은행은 모형의 성과와 안정성 평가, 모형간의 상호 관련성 검토, 실제값과 모형의 예측치와 비교 등 그 밖의 모형검증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제6목  신용평가시스템 설계의 문서화

157. (문서화) 

 가. 은행은 신용평가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상세하게 문서화하여야 한다.

 나. 가.의 문서화는 은행이 제4절(제7관을 제외한다)의 최소요건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 가.의 문서화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최소요건의 기준이 적용되는 대상 포트폴리오의 구분

  (2) 등급 부여와 자산군 할당 기준 및 기준에 대한 합리적 근거(등급 기준과 절차가 유의하게 리스크를 차별화함을 입증하는 분석 내용 포함)

  (3) 등급 부여 및 자산군 할당의 담당부서, 등급 부여시 예외 적용사항, 예외적용에 대한 승인권자

  (4) 등급 부여 및 자산군 할당에 관한 감사절차, 이사회 또는 경영진에 의한 감독

  (5) 등급 부여 및 자산군 할당 절차의 주요 변경 이력, 동 변경 이력이 감독당국의 권고에 의한 것인지 여부

  (6) 신용평가기준 및 절차가 현재의 포트폴리오나 외부 상황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정기적인 점검 내용

  (7)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부도와 손실 정의 및 동 정의와 172., 173. 및 182. 정의와의 정합성 여부

158. (통계모형에 대한 추가 사항) 은행은 등급 부여 및 자산군 할당 절차에 통계모형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1) 모형 개요(모형의 이론적 배경, 익스포져와 자산군에 추정치를 부여하는 가정 및 수리적?경험적 근거, 모형을 추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데이터 원천)

  (2)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엄격한 통계적 절차

  (3) 모형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상황

159. (외부로부터 모형구입) 

 가. 외부로부터 모형을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그 내용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내부 신용평가시스템에 대한 최소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최소요건 충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은행과 모형 판매업자에 있다.

제2관  신용평가시스템 운영

제1목  평가대상

160. (등급부여 범위) 

 가.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의 차주 및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해당 보증인 또는 보장 매도자에 의한 보증이나 신용파생상품에 대하여 신용위험 경감효과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차주등급을 부여하고, 모든 익스포져에 대한 여신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익스포져가 있는 각각의 차주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신용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차주 등에 대한 등급부여는 동일 등급이 부여될 수 있는 상황과 그렇지 못한 상황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소매익스포져의 연체 및 손실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자산군에 할당하여야 한다.

제2목  등급부여 절차의 무결성

161. (기업 등 익스포져) 

 가.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의 차주등급 및 여신등급을 최소 1년 단위로 갱신하여야 하며, 특히 리스크가 높은 차주 또는 문제여신에 대하여는 수시로 등급을 재평가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차주 및 거래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새로이 입수될 경우 등급을 신속하게 갱신하여야 한다.

 다. 신용등급 부여 및 정기적인 신용등급 검토는 신용공여 확대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된 조직에 의해 수행되거나 승인되어야 한다.

 라. 은행은 PD에 영향을 미치는 차주의 신용상태 또는 LGD 및 EAD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특성에 관한 중요 정보를 입수하여 갱신하는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62. (소매익스포져) 

 가. 은행은 소매익스포져에 대해서 최소 1년 단위로 자산군별 손실특성 및 연체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표본조사 및 기타 방법을 통해 자산군에 속한 개별 차주가 적정한 자산군에 분류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3목  등급변경

163. (등급변경) 

 가. 은행은 전문가 판단에 근거하여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등급변경 방법

  (2) 등급변경의 가능한 범위

  (3) 등급변경의 책임자

 나. 은행은 모형에 근거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등급변경에 대한 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1) 인적 판단에 의한 모형등급 변경

  (2) 모형에서 제외되는 변수

  (3) 모형에 대한 입력 데이터의 변경

 다. 은행이 등급 및 추정치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성과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4목  데이터의 유지관리

164. (기업 등 익스포져) 

 가.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하여 다음의 데이터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차주 및 보증인의 등급변동 이력, 등급부여일, 등급 산출 방법론과 등급부여에 사용된 데이터, 평가 담당자 및 적용 모형

  (2) 부도발생 차주 및 거래, 부도시기 및 사유

  (3) PD 관련 데이터, 등급별 실제 부도율 및 신용등급의 전이현황

 나. 고급 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하여 다음의 데이터를 보존하여야 한다.

  (1) 개별 거래에 대한 LGD 및 EAD의 추정 관련 시계열 데이터, 평가 담당자 및 적용모형

  (2) 부도거래의 LGD와 EAD 추정치 및 실제치에 관한 데이터

  (3)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의 신용위험경감효과를 LGD 조정을 통해 반영한 경우 반영 전후의 LGD에 관한 데이터

  (4) 부도 익스포져별 손실 및 회수의 구성요소에 관한 데이터(회수금액, 담보?청산?보증 등의 회수원천, 회수소요기간, 회수관련 관리비용 등)

165. (소매익스포져) 은행은 소매익스포져에 대하여 다음의 데이터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익스포져를 자산군에 할당할 때 사용된 데이터(직접 또는 모형을 통해 할당할 경우에 사용된 차주 및 거래 특성에 관한 데이터)

  (2) 연체 데이터

  (3) 자산군별 PD, LGD, EAD 추정치에 관한 데이터

  (4) 부도 익스포져의 경우 부도 전년도에 속했던 자산군에 관한 데이터 및 실현된 LGD와 EAD 데이터

제5목  위기상황분석

166.  [별표19의 23.으로 이동]

166의2. (위기상황분석) 은행은 의 제5장제1절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167.  [별표19의 24.로 이동]

167의2. (신용리스크 위기상황분석) 의 제3장에 따라 신용리스크 측정에 대한 내부등급법 적용을 승인받은 은행은 의 23. 및 24.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최소 반기 1회 이상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한 후 소요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관  통제구조 및 감시

168. (경영진의 감독 및 통제) 은행은 신용리스크의 효율적인 통제와 감시를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용평가와 추정 절차(기업 등 익스포져의 등급부여, 소매익스포져의 자산군 할당, 각 익스포져의 PD, LGD, EAD의 추정에 관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에 관한 중요사항은 이사회 또는 관련 위원회 및 경영진의 승인을 받을 것

  (2) 이사회 및 관련 위원회 등은 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 및 관련 보고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

  (3) 경영진은 신용평가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경사항 및 예외사항을 이사회 또는 관련 위원회에 보고할 것

  (4) 경영진은 신용평가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신용평가시스템 운영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

  (5) 신용리스크 통제를 담당하는 경영진은 신용평가절차의 성과, 개선이 필요한 부문 및 이미 확인된 결함에 대한 개선의 진행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6) 경영진의 보고 내용은 신용등급별 익스포져 분포현황, 등급간 전이현황, 등급별 관련 위험요소의 추정, 그리고 추정치 대비 실제 부도율의 비교(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LGD, EAD 포함) 등 내부 신용평가시스템의 운용 현황을 포함할 것

169.(신용리스크 통제조직) 

 가. 은행은 내부 신용평가시스템의 설계 또는 선택, 시행 및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독립적인 신용리스크 통제조직을 두어야 한다.

 나. 신용리스크 통제조직은 여신부문 및 여신업무 담당자 등 익스포져의 생성에 책임이 있는 담당자 및 관리조직으로부터 기능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

 다. 신용리스크 통제조직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내부등급에 대한 검증 및 모니터링

  (2) 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에 대한 요약보고서 작성 및 분석(부도발생 시점 및 부도 1년전 등급 기준으로 분류된 부도 시계열 데이터, 신용등급 전이현황 분석, 자산군의 PD 분석, 주요 등급기준 추세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포함한다)

  (3) 신용등급 및 자산군의 정의가 사업부서 및 지역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절차

  (4) 리스크 예측능력 유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신용등급 및 자산군 할당 등 관련기준에 대한 검토

  (5) 신용평가절차, 신용등급 및 자산군 할당 등의 기준 또는 신용평가 관련 변수의 변경에 대한 문서화 및 보관

 라. 신용리스크 통제 조직은 신용평가모형의 개발, 선택, 시행 및 적합성 검증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마. 신용리스크 통제 조직은 신용평가모형의 감시?감독 및 지속적인 검토와 변경에 대한 책임을 진다.

170. (내부 및 외부감사) 

 가. 감사는 은행의 내부 신용평가시스템과 그 운영(여신기능의 운용과 PD, LGD, EAD의 추정 포함) 및 관련 최소요건 준수여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장은 필요시 은행에 대하여 등급부여 과정과 손실 특성치 추정에 대한 외부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4관  내부 신용등급의 활용

171. (내부 신용등급의 활용) 

 가. 은행은 내부 신용등급의 PD 및 LGD 추정치를 여신승인, 리스크관리, 자본배분, 통제구조 및 감시 등 관련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내부등급법과 여신승인, 리스크관리, 자본배분 등 내부목적에 정확하게 동일한 추정치를 사용할 필요는 없으나, 추정치와 관련업무의 활용치 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그러한 차이의 내용을 문서화하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적용전 최소 3년 이상 최소요건에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신용평가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어야 한다.

 라.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적용전 최소 3년 이상 최소요건에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LGD, EAD 추정방법을 운용하고 있어야 한다.

 마. 은행이 3년 기간 중에 신용평가시스템을 개선한 경우에도 최소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 및 라.의 요건에 위배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제5관  리스크의 계량화

제1목  부도의 정의

172. (부도의 정의) 

 가. 다음 (1) 및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련 차주에 대하여 부도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1) 보유 담보물의 처분과 같은 상환청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차주로부터 채무를 일부라도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무수익 여신으로 분류한 경우

    (나) 중요한 신용악화에 따라 회계상 손상에 해당되어 개별평가충당금을 설정하거나 상각한 경우

    (다) 신용등급 악화에 따라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신용채권을 매각한 경우

    (라) 채권 재조정으로 인하여 원금, 이자 또는 관련 수수료 면제 또는 지급 연기로

        채권이 감소한 경우(다만, 경미한 감소는 제외)

    (마) 차주에 대해 파산선고 또는 유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바) 차주가 은행에 대한 채무상환을 지연시키거나 회피하기 위하여 파산 또는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2) 차주가 해당 은행에 부담하는 상당한 수준의 여신에 대해서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나. 은행은 특정 차주의 해당 익스포져에 대해 가.의 부도가 발생한 경우 다른 익스포져도 부도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소매 익스포져는 차주기준이 아닌 특정 거래를 기준으로 부도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다. 부도상태로 인식된 익스포져가 부도사유의 해소로 인정되는 경우, 차주등급의 부여와 LGD 적용 등에 있어 부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라. 다.의 익스포져에 대하여 부도사유가 다시 발생하면 새로운 부도가 발생한 것으로 인식한다.

173. (대환대출 등(re-ageing) 취급기준) 

 가. 은행은 연체일수 산정기준, 연장, 변제기일 유예, 갱신 또는 대환 등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명확한 취급기준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1) 승인권자 및 보고 사항

  (2) 대환대출 등으로 취급되기 전 최소 경과기간

  (3) 대환대출 등으로 인정받기 위한 연체의 정도

  (4) 동일 여신에 대한 대환대출 등의 최대 취급 횟수

  (5)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재평가

 나. 은행은 가.의 취급기준을 일관성 있게 장기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다. 은행이 대환대출 등을 90일 이상 연체여신과 유사한 부도 익스포져로 취급할 경우 동 대환대출 등은 부도 익스포져로 취급하여야 한다.

174. (한도대출 취급기준)

  가. 은행은 한도대출 고객의 신용평가를 위한 엄격한 내부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한도대출이 은행이 정한 한도 내에서 유지되도록 동 한도의 초과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의 한도초과 발생이 90일 이후까지 지속될 경우 이를 부도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목  추정의 일반요건

175. (추정 대상) 

 가. 기본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하여 차주등급별 PD를 추정하며, 소매익스포져의 경우 자산군별로 PD, LGD, EAD를 추정하여야 한다.

 나.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하여 제5관 제4목 및 제5목에 의해 LGD를 추정하고 제6목에 의해 EAD를 추정하여야 한다.

176. (부도정의의 준용기준) 은행은 172.의 부도정의를 사용하여 실제 발생한 부도를 기록하고, 이를 근거로 PD, LGD, EAD를 추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도정의가 다른 경우에도 내부 및 외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1) 180. 또는 181.을 따르고 있을 것

  (2) 은행은 172.의 부도정의와 부합하도록 내부 및 외부 데이터를 적절하게 조정할 것

177. (추정의 일반요건) 

 가. 은행은 PD, LGD, EAD의 추정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이용가능한 데이터, 관련 정보 및 방법을 이용하여 역사적 경험과 실증을 토대로 PD, LGD, EAD를 추정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데이터 및 외부 데이터의 이용은 해당 데이터에 근거하는 추정치가 장기 경험치를 반영한 경우에 한한다.

 나. 은행은 PD, LGD, EAD 등 추정치의 적정 여부를 연1회 이상 점검하고 관측기간 동안 여신업무 처리기준 또는 회수절차의 변경과 추정기법의 기술적 발전, 새로운 데이터 및 기타 정보의 영향 등을 신속하게 추정치에 반영하여야 한다.

178. (데이터 추출에 관한 요건) 

 가. 추정에 사용된 데이터 모집단, 데이터 생성 시점의 여신 취급기준 및 그 밖의 중요한 특성은 은행의 익스포져 특성 및 여신 취급기준과 같거나 유사하여야 한다.

 나. 추정치 산출시 반영된 경제상황 및 시장여건이 현재와 향후 예상되는 경제상황 및 시장여건과 연관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 계량화를 위하여 사용된 표본 익스포져의 수와 데이터 기간은 추정의 정확성과 견실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179. (추정 오차에 따른 보수적인 조정) 은행은 예상치 못한 오류에 대비하여 PD, LGD, EAD의 추정치를 보수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제3목  PD의 추정

180. (기업 등 익스포져의 PD)

 가. 은행은 신용등급별 평균 PD 추정시 다음의 방법 또는 이와 유사한 장기 경험을 반영한 정보 및 추정방법을 하나 이상 이용하여야 한다.

  (1) 내부 부도경험에 의해 PD를 추정하는 방법

  (2) 내부신용등급과 외부신용등급을 결부시켜, 외부신용등급에 대응한 PD를 내부신용등급에 할당하여 PD를 추정하는 방법(이하 이 목에서 매핑(mapping)이라 한다.)

  (3) 통계적 부도예측모형을 적용한 개별 차주의 부도율 추정치를 이용하여 차주등급의 PD를 추정하는 방법

 나. 은행이 가.(1)의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은행은 여신취급 기준 및 데이터 생성시 이용한 신용평가시스템과 현재의 신용평가시스템 간의 차이를 반영할 것

  (2) 은행은 데이터가 제한적이거나 여신취급 기준 또는 신용평가시스템이 변경된 경우에 PD 추정치를 보수적으로 수정할 것

  (3) 은행이 금융기관간 데이터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타금융기관의 신용평가시스템 및 신용평가기준이 해당 은행과 유사하다는 것을 입증할 것

 다. 은행이 PD 추정시 매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매핑은 내부 신용평가기준과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기준간의 비교 및 동일차주에 대한 내부등급과 외부등급간의 비교에 근거할 것

  (2) 매핑 기법 또는 계량화에 이용되는 데이터는 편의(bias)를 가지거나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 아닐 것

  (3) 계량화에 이용된 데이터의 기초가 되는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기준은 차주위험에 근거를 둘 것

  (4) 내부 신용평가기준과 외부 신용평가기준상 부도정의에 대하여 비교?분석하고 매핑기준을 문서화할 것

 라. 은행은 PD 추정시 5년 이상의 관측기간에 걸친 외부 데이터, 내부 데이터 또는 금융기관간 공유 데이터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여야 한다.

 마. 은행은 라.의 데이터 이용시 보다 장기의 관측기간을 가진 데이터를 PD 추정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 데이터가 PD 추정시 관련성이 낮거나 중요하지 않을 경우 예외로 한다.

181. (소매 익스포져의 PD 등) 

 가. 은행은 소매 익스포져의 자산군에 대한 PD, LGD 및 EAD 추정시에 내부 데이터를 일차적인 정보로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외부 데이터 또는 통계모형을 추정에 활용할 수 있다.

  (1) 내부 데이터를 자산군에 할당하는 절차와 외부 데이터를 자산군에 할당하는 절차 간에 연계성이 높은 경우

  (2) 리스크 특성이 내부 자산군과 외부 자산군 간에 연계성이 높은 경우

 나. 은행은 소매 익스포져의 장기평균 PD 추정시 5년 이상의 관측기간에 걸친 외부 데이터, 내부 데이터 또는 금융기관간 공유 데이터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나.의 데이터 이용시 보다 장기간에 걸친 관측 데이터가 PD 추정과 관련성이 높은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여야 하며, 최근 데이터가 손실률에 대한 보다 나은 예측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동 데이터에 보다 높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라. 기간경과효과가 있는 장기 소매 익스포져에 대하여 단기적인 PD 추정치를 이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PD 추정치를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

제4목  LGD의 추정

182. (손실의 정의) 은행은 LGD 추정시에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LGD 추정에 이용하는 손실은 단순한 회계상의 손실이 아닌 경제적 손실이며, 추정시 회수기간에 따른 할인효과, 회수와 관련된 중요한 직?간접 비용, 그 밖의 관련된 요소를 고려할 것

  (2) 해당 은행은 LGD 추정시 회수능력을 감안하여야 하며 회수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 회수능력에 근거하는 LGD 조정을 보수적으로 할 것

183. (LGD 추정에 대한 공통기준) 

 가. 은행은 경기침체기를 반영하여 거래건별로 LGD를 추정하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관찰된 모든 동일 유형의 부도여신의 평균적인 경제적 손실에 기초하여 계산한 장기 부도가중평균 부도시손실률(이하 "장기평균 부도시손실률"이라 한다)을 하한으로 할 것. 다만,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에는 장기평균 부도시손실률 또는 10% 중 높은 값을 하한으로 한다.

  (2) 해당 거래의 LGD가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손실발생기간의 부도가중평균보다 높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할 것

 나. 은행은 손실정도에 있어서 주기적 변동성이 중요하게 작용할 경우 높은 손실발생 기간에 내부 또는 외부 데이터를 통해 관찰된 손실평균치 또는 보수적인 가정이나 기타 유사한 방법에 근거한 예측치를 이용하여 LGD 추정치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LGD 추정시 차주의 위험이 담보 또는 담보제공자의 위험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경우이거나 해당여신과 담보간의 통화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라. 은행은 LGD 추정시 담보의 추정시가 및 회수율 시계열 자료에 기초하여야 한다.

 마. 은행은 LGD 추정시 담보에 의한 신용위험경감효과를 감안하는 경우 제2장 제6절에 따라 담보관리, 운용절차, 법적 확실성 및 리스크 관리관련 절차에 관한 내부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바. 은행은 부도자산의 LGD 추정시 경제상황 및 해당 익스포져의 상태를 감안하여 예상손실의 최적 추정치를 산출하여야 하며, 회수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예상외 손실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184. (기업 등 익스포져의 LGD 추정과 관련된 최소 관측기간) 

 가.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의 LGD 추정시 7년 이상의 관측기간에 걸친 외부데이터, 내부데이터 또는 금융기관간 공유데이터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여야 한다. 

 나.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가.의 데이터 활용시 이용 가능한 관측기간이 보다 장기간이고 LGD 추정과 관련이 있다면 이를 이용해야 한다.

185. (소매 익스포져의 LGD 추정과 관련된 최소 관측기간) 은행은 소매 익스포져의 LGD 추정시 5년 이상의 관측기간에 걸친 외부데이터, 내부데이터 또는 금융기관간 공유데이터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여야 하며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LGD를 보다 보수적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5목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에 관한 최소요건

186. (보증에 의한 신용위험경감효과) 

 가.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하여 보증을 통해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익스포져의 PD 또는 LGD 중 어느 하나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120.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정후 위험가중치는 보증인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하한으로 한다.

 나. 은행은 소매 익스포져에 대하여 보증을 통한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익스포져의 PD 또는 LGD 중 어느 하나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120.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정후 위험가중치는 보증인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하한으로 한다.

 다. 은행은 보증의 신용위험경감효과에 대한 조정방법을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라. 은행은 120.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 내지 다.의 조정후 위험가중치에 동시부도의 신용위험경감효과를 반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87. (보증인에 대한 신용등급 부여) 

 가.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하여 보증을 통한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시점부터 보증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신용등급을 부여할 것

  (2) 보증인의 상황, 채무 이행능력 및 그 의지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 제4절의 최소요건을 충족할 것

 나. 은행은 소매 익스포져에 대하여 보증을 통한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가.의 요건을 익스포져의 자산군 할당 및 PD 추정시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188. (적격보증) 

 가. 은행은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 보증을 통한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보증인의 유형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은행이 보증을 통한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보증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 보증에 대하여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을 것

  (2) 보증인측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불가능할 것

  (3) 보증인의 채무가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의 범위 내에서 전액 변제될 때까지 유효할 것

  (4) 보증인의 재판관할에서도 법적으로 유효하게 집행이 가능할 것

 다.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하여 보증인의 보증의무가 면제되는 조건을 명시하는 조건부 보증의 경우 은행의 등급부여기준이 신용위험경감효과의 잠재적인 감소를 반영하고 보증 효과의 조정 기준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을 통한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다.

189. (조정에 관한 기준) 은행은 186.가. 또는 나.에 따라 신용위험경감효과를 반영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PD 또는 LGD 추정치 조정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동 기준은 최소요건을 충족할 것

  (2) 보증인의 보증채무에 대한 보증이행 능력 및 의지를 감안할 것

  (3) 지불 가능 시점 및 보증에 근거하는 채무를 이행할 보증인의 능력에 대하여 차주의 변제능력과의 상관관계를 감안할 것

  (4) 보증과 익스포져간의 통화불일치 등 차주의 잔여리스크를 고려할 것

190. (신용파생상품에 관한 취급) 

 가. 186. 내지 189.의 보증에 대한 요건은 단일 준거자산 신용파생상품(single-name credit derivatives)에 대하여 준용한다.

 나. 은행은 신용파생상품을 통한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86. 내지 89.를 준용한다.

 다. 은행은 단일 준거자산 신용파생상품을 통한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제4절의 기본내부등급법 최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차주등급 또는 LGD 추정치의 조정은 준거자산과 기초자산이 일치하는 경우로 한정할 것

  (2) 조정기준은 신용파생상품의 지급구조를 감안하고 회수 규모 및 시기에 미치는 영향을 보수적으로 평가하며 다른 형태의 잔여리스크도 고려할 것

제6목  EAD의 추정

191. (EAD의 추정방법) 

 가. 은행은 난내항목과 관련된 EAD 추정시 현재 인출된 금액을 하한으로 한다. 다만, 123.나. 및 131.가. 단서에 따라 신용위험경감효과를 반영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나. 은행은 난외항목과 관련된 EAD 추정시 거래 유형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부도 발생전후에 차주의 추가적 인출행위에 대한 가능성을 감안할 것. 다만, 부도 발생후에 차주가 추가적 인출행위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 LGD 추정에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난외항목의 EAD 추정방법이 거래유형별로 다른 경우 거래유형의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을 것

 다. 은행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각 거래별로 EAD를 추정하여야 한다.

  (1) 유사한 거래 및 차주에 대한 장기 부도가중평균 EAD 추정치일 것

  (2) 추정에 따르는 오차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조정할 것

  (3) 부도율과 EAD간에 정(＋)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보수적인 조정을 할 것

  (4) 경기 순환주기에 걸쳐 EAD 추정치의 변동성이 큰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경기 침체기의 적정한 EAD 추정치를 이용할 것

 라. 은행은 EAD 추정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추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추정기준은 직관적이고 합리적일 것

  (2) 은행이 신뢰성 있는 내부분석에 근거하여 EAD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감안할 것

 마. 은행은 EAD 추정시 거래유형별로 중요한 신규 정보가 알려진 경우 및 최소한 연 1회 이상 동 추정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92. (인출잔액 모니터링) 

 가. 은행은 계좌 모니터링 및 인출에 관한 정책을 보유하고 이를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EAD의 추정 대상이 되는 거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계약조건 불이행 및 기술적인 부도 등과 같은 단기 지급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가적인 인출을 제한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2) 거래금액, 한도대비 현재인출잔액 및 차주별?등급별 인출잔액의 변화를 일별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적정한 시스템과 절차를 보유하여야 한다.

193. (기업 등 익스포져의 EAD 추정 관련 최소 관측기간) 

 가.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의 EAD 추정시 7년 이상의 관측기간에 걸친 외부데이터, 내부데이터 또는 금융기관간 공유데이터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여야 한다. 

 나.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가.의 데이터 활용시 이용 가능한 관측기간이 보다 장기간이고 EAD 추정과 관련이 있다면 이를 이용해야 한다.

 다.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EAD 추정시 부도 가중평균을 이용하여야 한다.

194. (소매 익스포져의 EAD 추정 관련 최소 관측기간) 은행은 소매 익스포져의 EAD 추정시 5년 이상의 관측기간에 걸친 외부데이터, 내부데이터 또는 금융기관간 공유데이터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여야 하며,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EAD를 보다 보수적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7목  매출채권의 PD, LGD 및 희석위험에 대한 예상손실(ELdilution)의 추정

195. (매출채권의 리스크 계량화에 관한 추가요건) 은행은 매출채권 중 소매매출채권 익스포져 및 하향접근법을 이용하는 적격 기업매출채권 익스포져에 대해서 148., 150.내지 152., 154., 160., 162., 163. 및 165.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다. 

196. (희석위험에 대한 예상손실 추정) 

 가. 은행은 매출채권 관련 희석위험에 대한 예상손실(ELdilution)을 추정하여야 한다. 다만, 매출채권의 양도인이 매출채권과 관련된 희석위험의 전부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은행은 적격 기업매출채권 익스포져에 대하여 하향접근법을 이용하여 PD, LGD (EL을 이용하여 추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ELdilution을 추정하는 경우와 소매매출채권 익스포져의 PD, LGD 또는 ELdilution을 추정하는 경우, 해당 익스포져가 속하는 자산군과 유사한 자산군에 대하여 해당 은행이 가진 데이터, 매출채권의 양도인 또는 외부로부터 제공되는 데이터나 그 밖의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매출채권의 양도인이 제공하는 데이터가 해당 매출채권의 양도계약에서 규정하는 해당 매출채권의 종류, 금액, 계약기간 중 매출채권의 질 등 당사자간 합의된 기대수준과 일관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관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채권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라. ELdilution의 추정은 181.을 준용한다.

197. (기업매출채권 익스포져의 리스크 계량화에 관한 추가요건) 

 가. 은행은 소매매출채권 익스포져와 하향접근법을 이용하는 적격 기업매출채권 익스포져의 PD, LGD(하향접근법을 이용하는 적격 기업매출채권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에 한한다) 및 ELdilution이 정확하고 일관되게 추정되도록 충분한 익스포져를 동질의 자산군에 할당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적격 기업매출채권 익스포져의 리스크를 계량화하는 경우에는 186., 190.에  불구하고 PD 및 LGD의 추정시 양도인 또는 제3자에 의한 보증 또는 보장을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적격 기업매출채권 익스포져에 대하여 하향접근법을 이용하는 경우 PD 추정에는 181.을, LGD 추정에는 185.를 각각 준용한다.

198. (소매매출채권 익스포져의 리스크 계량화에 관한 추가요건) 은행은 181.가.(196.라. 및 197.다.에 의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소매매출채권 익스포져와 하향접근법을 이용하는 적격 기업매출채권 익스포져의 PD, LGD 또는 ELdilution 추정시 외부데이터 및 내부의 준거데이터(해당 익스포져가 속하는 자산군과 유사한 자산군에 관한 데이터를 말한다)를 일차적인 정보로 이용할 수 있다.

199. (하향접근법의 최소요건) 

 가. 은행은 하향접근법을 이용하는 기업매출채권 익스포져 및 소매매출채권 익스포져에 대하여 PD, LGD, EAD 그리고 ELdilution을 추정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다.에서 정한 법적 확실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2) 매출채권의 질 및 매출채권의 양도인과 업무수탁자(위탁 또는 재위탁에 근거하여 매출채권의 관리, 매출채권의 차주에 대한 매출채권의 청구 및 회수금의 수령사무를 수탁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재무상태에 대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3) 매출채권의 매입과 관련된 계약상 매출채권 양도인의 업무상황 또는 매출채권 질의 악화를 조기발견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상황에 대하여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신용관리체계(work-out system)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4) 은행은 담보, 신용공여의 상한 및 회수된 현금의 통제를 관할하는 명확하고 실질적인 정책과 절차를 보유할 것

  (5) 모든 중대한 정책과 절차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효과적인 절차를 보유할 것

 나. 가.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소매매출채권 익스포져 중, 148., 150. 내지 152., 154., 160., 162., 163. 및 165.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희석위험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198.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3) 및 (5)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

 다. 가. (1)의 ‘법적 확실성에 관한 기준’이란 다음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익스포져와 관련된 거래의 구조상 매출채권의 양도인 또는 업무수탁자의 업무상황 악화, 파산이나 그 밖의 예측 가능한 모든 상황 하에서 은행이 매출채권의 상환액 등에 대하여 법적으로 유효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또한 해당 상환액을 통제할 것

  (2) 매출채권의 차주가 매출채권의 양도인 또는 업무수탁자에게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는 약정 조건에 따라 상환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

  (3) 매출채권과 그 상환액에 대한 소유권은 매출채권의 청산 및 양도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부도유예 또는 여타 법적 절차로부터 보호될 것

 라. 가.(2)의 ‘모니터링에 관한 기준’이란 다음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은 매출채권의 질과 매출채권의 양도인 및 업무수탁자의 재무상태 간의 상관관계를 평가하고, 매출채권의 양도인 또는 업무수탁자에 대한 신용등급 부여가 포함된 우발상황에 대한 대응책 및 절차를 마련할 것

  (2) 은행은 매출채권의 양도인과 업무수탁자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명확하고 실질적인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은행 또는 그 수탁자가 매출채권의 양도인 또는 업무수탁자로부터 송부되는 보고서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 운영상의 취약점, 매출채권 양도인의 신용정책 및 업무수탁자의 추심정책과 절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출채권의 양도인 및 업무수탁자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점검 결과를 상세히 문서화될 것

  (3) 은행은 매출채권의 양도인이 설정하는 차주의 신용공여 상한 초과 여부, 신용도가 낮은 채권 및 지급유예 이력, 지급조건, 그리고 잠재적인 상계금액 등 매출채권 자산군의 특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

  (4) 은행은 특정 또는 모든 매출채권 자산군의 합산기준으로 단일채무자에 대한 신용공여의 집중을 모니터링하는 실질적인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할 것. 다만, 나.에서 정한 소매 매출채권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5) 은행은 매출채권 매입에 관한 적격기준 및 계약상 매입대금 지급정책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매도자의 매출조건(대금지급일정 등)과 희석위험을 모니터링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판매자와 업무수탁자로부터 매출채권의 상환일정 및 희석위험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적시에 수령할 것

 마. 가.(3)의 ‘신용관리체계에 관한 기준’이란 다음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은 약정조항, 신용공여의 기준, 신용편중한도, 조기상환조항, 그 밖의 해당 매출채권의 구입에 관한 계약조항과 할인율 및 매출채권의 적격성을 규정하는 은행 내부 정책의 준수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명확하고 실질적인 정책, 절차 및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해당 점검 결과를 상세히 문서화할 것

  (2) 은행은 매출채권에 대하여 부적절한 신용공여가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도한 신용공여의 발견, 승인, 모니터링 및 시정을 위한 명확하고 실질적인 지침, 절차 및 전산시스템을 보유할 것

  (3) 회전거래에서의 조기종결조항, 기타 약정조항, 동 조항들의 위반에 대한 대응책, 법적 절차의 개시 및 신용도가 저하된 익스포져의 처리에 관한 명확하고 실질적인 정책과 절차의 제정, 기타 재무상태가 악화된 매출채권의 양도인, 업무수탁자 또는 매출채권 자산군의 질이 악화된 경우를 취급함에 있어 명확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포함할 것

 바. 가.(4)의 ‘담보, 신용공여의 상한 및 회수된 현금의 통제를 관할하는 명확하고 실질적인 정책과 절차’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매입대금지급비율, 적격담보, 필요문서, 신용편중한도, 회수금의 취급, 그 밖의 매출채권 매입에 관한 모든 중요사항이 서면으로 규정되어 있고, 해당 중요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매출채권의 양도인 또는 업무수탁자의 재무상태, 리스크의 집중, 매출채권의 질 및 매출채권 양도인 고객기반의 성향, 기타 관련된 중요한 요소가 전부 고려될 것

  (2) 매입대금은 특정 담보, 업무수탁자에 의한 증명서, 송장, 선적서류 등 문서에 의해서만 지급이 이루어질 것

 사. 가.(5)의 ‘모든 중대한 정책과 절차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효과적인 절차’란 다음의 사항과 기타 모든 중요 정책 및 절차와 관련된 준수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된 실질적인 내부절차를 말한다.

  (1) 은행의 매출채권 매입 프로그램의 모든 중요부분에 대한 정기적인 내?외부 감사

  (2) 매도자 및 업무수탁자의 평가와 차주 평가간의 책임의 분리, 매도자 및 업무수탁자의 평가와 매도자 및 업무수탁자에 대한 현장감사의 책임사항 분리 여부에 대한 점검

  (3) 후선부서에 대한 평가(담당자의 자격, 경험, 인적 구성의 적절성 및 지원 시스템에 특별히 중점을 둘 것)

제6관  신용평가시스템 및 추정치의 적합성검증

200. (적합성검증)

 가. 은행은 신용평가시스템 및 절차, PD, LGD, EAD 추정치의 정확성 및 일관성을 검증할 수 있는 견실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은행의 적합성 검증 절차는 신용평가시스템 및 리스크 추정시스템의 성과를 일관되고 의미있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201. (사후검증) 

 가.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의 차주 평가에 대하여 최소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신용등급별 실제 부도율과 추정 PD를 비교하고, 실제 부도율이 해당등급의 예상 부도율범위내에 있음을 검증하여야 한다.

 나.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의 LGD 및 EAD 추정치에 대하여도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비교하고 검증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소매 익스포져에 대하여 자산군별로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PD, LGD 및 EAD의 추정치에 대하여 가. 및 나.와 동일한 방식으로 비교하고 검증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의 비교 및 검증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가능한 한 장기에 걸친 과거의 데이터를 사용할 것

  (2) 비교 및 검증에 이용되는 데이터 및 방법론을 문서화할 것

202. (외부 데이터에 의한 신용평가시스템의 검증) 은행은 201. 이외의 계량적 검증방법 활용 또는 관련 외부 데이터와의 비교 등을 통하여 신용평가시스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03. (외부 데이터에 의한 신용평가시스템의 검증방법의 요건) 202.의 검증방법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분석에 이용되는 데이터는 분석 대상의 포트폴리오에 비추어 적절하고, 주기적으로 갱신되며, 또한 관련 관측기간을 포함할 것

  (2) 완전한 경기순환주기를 포함하는 장기간의데이터에 기초할 것

  (3) 경기순환주기에 따라 계량적 검증방법 및 기타 검증방법이 달리 적용되지 않을 것

  (4) 검증방법과 데이터(사용된 데이터 원천과 기간을 모두 포함)의 변경은 명확하고 상세하게 문서화할 것 

204. (추정치의 수정) 

 가. 은행은 PD, LGD, EAD 추정치와 실제치의 유의한 차이로 인하여 추정치의 적합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명확한 내부기준을 보유하여야 한다.

 나. 가.의 기준 설정시 은행은 경기순환이나 기타 부도경험에 대한 구조적인 변동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PD, LGD, EAD의 실적치가 추정치보다 높은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부도 및 손실경험을 반영하기 위하여 추정치를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

제7관  주식 등 익스포져에 대한 내부모형법의 최소요건

205. (주식 등 익스포져에 대한 내부모형법의 승인 요건) 동 요건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를 준용한다.

제4장  유동화 익스포져의 처리

제1절  총칙

206. (적용기준)

 가. 유동화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은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나. 특정거래의 유동화 익스포져 해당 여부는 경제적 실질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다만, 특수금융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한다.

207. (용어의 정의)

 가. "유동화"라 함은 기초익스포져의 신용리스크를 선?후순위 관계에 있는 두 개 이상의 익스포져로 계층화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거래를 말한다.

  (1) "전통적 유동화"라 함은 상이한 신용리스크를 반영한 두 개 이상의 계층화된 리스크포지션 또는 트렌치에 대하여 기초익스포져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를 말한다.

  (2) "합성 유동화"라 함은 상이한 신용리스크를 반영한 두 개 이상의 계층화된 리스크포지션 또는 트렌치로 구조화되고 기초익스포져군의 신용리스크가 신용파생상품 또는 보증을 통해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이전되는 구조를 말한다.

 나. "유동화 익스포져"라 함은 유동화로 인해 발생하는 익스포져를 말한다. 유동화 익스포져에는 ABS, MBS, 신용보강, 유동성지원약정, 이자율 및 통화스왑, 신용파생, 계층화된 신용보장 등을 포함하며, 유동화 은행에 자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현금담보계정과 같은 유보계정 등도 포함된다. 

 다. "기초익스포져"라 함은 유동화 대상이 되는 익스포져를 말한다.

 라. "유동화 은행(Originating Bank)"이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을 말한다. 

  (1) 유동화에 포함되는 기초익스포져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생성하는 은행

  (2) 유동화기업어음(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이하 ABCP) 도관체(Conduit) 또는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에서 제3자로부터 익스포져를 인수하는 스폰서(sponsor) 역할을 하는 은행

 마. "ABCP 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수목적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또는 기타 익스포져에 의해 담보되는 원만기 1년 이하의 기업어음을 주로 발행하는 구조를 말한다.

 바. "조기정산요구권"이라 함은 기초익스포져 또는 유동화 익스포져가 전액 상환되기 전에 해당 유동화 익스포져를 조기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 "신용보강 I/O스트립"이라 함은 기초자산으로부터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자수입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청구권으로, 유동화 구조에서 다른 포지션보다 먼저 손실을 흡수함으로써 후순위 역할을 하는 대차대조표상 자산을 말한다.

 아. 

 자. 

 차. "초과스프레드"라 함은 일반적으로 신탁 또는 특수목적법인이 수취하는 수수료 수입 및 기타 수입의 합계액에서 수익권 이자, 자산관리수수료, 대손상각액 및 신탁 또는 특수목적법인의 여타 선순위 비용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카. "암묵적 지원"이라 함은 은행이 계약상의 의무를 초과하여 유동화 거래에 대하여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것(신용도가 하락한 기초익스포져의 재매입, 보유자산을 공정가액 이하로 기초익스포져군에 편입, 기초익스포져를 공정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매입, 기초익스포져군의 신용도 하락에 따른 최우선손실부담금 증가 등)을 말한다. 

 타. "적격유동성지원약정"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유동성지원약정을 말한다.

  (1) 약정에 관한 계약서는 자금 인출상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자금인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

  (2) 인출한도는 기초익스포져의 청산과 자산양도인이 제공하는 기타 다른 신용보강 수단에 의하여 전액 상환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제한될 것

  (3) 인출 이전에 이미 기초익스포져군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인출되어서는 아니되고, 인출이 확정적으로 일어나도록 구조화되지 않을 것

  (4) 은행은 약정이 부도상태의 신용리스크 익스포져 보전용으로 인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산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것

  (5) 유동성 지원의 대상이 되는 기초익스포져에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인출 시점에 해당 익스포져의 신용등급이 투자적격등급일 경우에 한하여 인출이 가능할 것

  (6) 유동성 지원 제공자가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신용보강을 모두 이용한 경우에는 추가 인출이 되지 않을 것

  (7) 유동화 관련 다른 투자자의 권리에 비해 후순위가 아니며 채무의 지연 또는 포기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

 파. 

 하. 

 거. "재유동화 익스포져"라 함은 기초익스포져군과 연관된 리스크가 계층화되어 있고 유동화익스포져의 정의를 충족하는 기초익스포져가 하나 이상 포함된 유동화익스포져를 말한다. 

 너. "특수목적법인"이라 함은 특별한 목적 하에 조직된 기업, 신탁, 또는 여타 기관을 말하며 활동범위는 특수목적법인 설립 목적을 수행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특수목적법인은 익스포져 매도자 또는 기초자산보유자의 신용리스크로부터 분리되도록 구조화되며, 일반적으로 익스포져를 다른 신탁 등에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더. "조기상환(Early amortisation)"이라 함은 일정 요건 충족시 회전신용거래 유동화증권의 기초익스포져에 대한 투자자 지분 축소를 가속화시키는 방식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만기 이전에 미리 상환하는 구조를 말한다. 

 러. "내부등급법 자산군(Internal Ratings-Based pool)"이라 함은 은행이 기초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전체 기초익스포져에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을 적용할 수 있는 유동화거래 자산군을 말한다. 

 머. "혼합 자산군(Mixed Pool)"이라 함은 일부 기초익스포져에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을 적용할 수 있는 유동화거래 자산군을 말한다. 

 버. "표준방법 자산군(Standardised Approach Pool)"이라 함은 전체 기초익스포져에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을 적용할 수 없는 유동화거래 자산군을 말한다. 

 서. "선순위 유동화 익스포져(Senior securitisation exposure)"라 함은 해당 유동화 익스포져가 기초익스포져군에 속하는 전체 자산 금액에 대한 1순위 권리(first claim)에 의해 실질적으로 담보되는 경우를 말하며, 은행은 다음 사항을 감안하여 선순위 트렌치를 결정할 수 있다. 

    (1) 일반적으로 유동화 거래 내에서 가장 선순위인 포지션이 선순위 트렌치(포지션)에 해당된다.

    (2) 전형적인 합성 유동화에 있어서 선순위 트렌치의 정의에 부합하는 하위 트렌치로부터 신용등급을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무등급 트렌치는 선순위 트렌치로 취급된다.

    (3) 최우선손실부담분 이외의 모든 트렌치가 신용등급을 가지는 전통적 유동화의 경우, 가장 높은 신용등급을 보유한 포지션이 선순위 트렌치로 취급된다. 이 경우, 가장 높은 신용등급을 보유한 트렌치가 다수일 때에는 지급우선순위상 가장 선순위인 것이 선순위 트렌치로 취급된다. 또한, 다수의 선순위 트렌치가 만기차이만으로 등급의 차등이 발생할 경우 동 트렌치들은 모두 선순위 트렌치로 취급해야 한다.

    (4) ABCP 프로그램에 제공된 유동성지원약정은 일반적으로 해당 프로그램 내에서 가장 선순위인 포지션이 아니며 유동성지원의 혜택을 받는 기업어음이 선순위 트렌치로 취급된다. 다만, 유동성지원약정이 기업어음 전체 잔액 및 기타 선순위채권을 보장하는 경우로서 유동성지원약정에 따른 지원금액이 전액 상환되기 전까지 기초익스포져군에서 생성되는 현금흐름이 기타 채무 상환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해당 유동성지원약정은 가장 선순위인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208. (유동화 익스포져 EAD 및 트렌치만기) 

 가. 유동화 익스포져의 EAD는 난내항목과 난외항목을 합산하여 산출하며 난내항목의 경우 매입할인금액, 고정이하 충당금 및 상각금액을 고려하여 측정하고 난외항목의 경우 다음을 참고하여 EAD를 측정한다.

  (1) 은행이 매도하였거나 매수한 신용위험경감 대상인 경우 227. 부터 229.에 따른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한다.

  (2) 난외항목의 미인출금액에 대하여 100%의 신용환산율을 곱하여 익스포져를 산출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의 선지급약정 미인출금액의 경우 0%의 신용환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가) 자산관리자는 선지급한 금액을 전액 상환 받을 권리를 보유하여야 하며, 해당 권리는 기초익스포져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다른 투자자의 권리보다 선순위일 것

   (나) 해당 선지급약정은 사전 통보 없이 무조건적으로 취소 가능할 것

  (3) 신용파생상품 이외 기타 파생상품의 경우 제7장 제3절 파생상품 등의 익스포져 산출의 방법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나. 트렌치 만기()는 연단위로 표현한 트렌치의 잔여유효만기를 의미하는 바 은행은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의 값을 가진다.

  (1) 트렌치의 계약상 현금흐름 가중평균 만기

  - 는 시점에 계약에 따라 차주로부터 수취하는 현금흐름(원금, 이자 및 수수료 등)

  - 동 현금흐름은 무조건부여야 하며 유동화 자산의 실적과 연계되지 않아야 한다. 동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지급일자를 활용하기 어려울 경우 최종 법정만기를 사용한다.

  (2) 트렌치의 최종 법정만기에 기반한 만기

  - 는 트렌치의 최종 법정 만기를 의미한다.

 다. 은행은 유동화 익스포져 만기 결정시 유동화 자산으로부터 발생가능한 잠재적 손실에 노출되는 최대의 기간을 감안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동화 자산에 대한 약정의 만기는 동 약정의 계약만기에 인출금액 발생 이후 동 인출분의 최대만기를 더하여 산정해야 하며, 회전거래 유동화 자산인 경우 현재 기초익스포져군 내 포함된 자산의 최대 만기가 아닌 향후 회전거래로 인해 교체되는 자산의 계약 잔여만기를 감안해야 한다. 다만, 신용보강 익스포져가 계약만기까지만 손실을 보전하는 경우 은행은 동 익스포져의 계약만기를 만기로 사용할 수 있다.

209. (리스크 이전 인정요건) 

 가. (전통적 유동화의 운영요건) 유동화 은행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유동화시킨 기초익스포져를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제외할 수 있다. 

   (1) 기초익스포져와 관련된 주요 신용리스크가 제3자에게 이전되어 있을 것 

   (2) 양도인은 기초익스포져에 대하여 유효한 통제권을 보유하지 않고, 양도인 또는 양도인에 대한 채권자가 부도 및 법정관리 등의 경우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양도자산이 판매, 매각 등의 방법에 의해 법적으로 양도인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건들의 충족여부에 대하여 법률전문가의 서면의견을 구비할 것. 이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유효한 통제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가) 양도인이 양수인에 대하여 기초익스포져의 재매수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나) 양도인이 기초익스포져의 신용리스크를 의무적으로 계속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다) 

   (3) 양도인이 발행된 유동화 증권에 대한 의무를 가지지 않을 것. 따라서, 해당 유동화 거래에서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한 투자자는 기초자산에 대한 청구권만을 보유할 것 

   (4) 양수인은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Entity)이고, 해당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수익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아무런 제약 없이 해당 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것

   (5) 조기정산요구권이 있는 경우에는 라.(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가) 

     (나) 

     (다) 

   (6) 유동화는 다음의 조항을 포함하지 않을 것

     (가) 기초익스포져군의 신용도 개선을 위한 제3자 시가 매각이 불가능할 경우, 기초익스포져군의 신용도 개선을 위해 유동화 은행에 대하여 기초익스포져를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조항 

     (나) 유동화 실행 후 유동화 은행이 제공하는 최우선손실부담 포지션(First loss position) 또는 신용보강의 증대를 허용하는 조항

     (다) 기초익스포져군의 신용도 하락시 유동화 은행을 제외한 투자자 또는 제3의 신용보강제공자 등에게 수익을 보전해 주는 조항 

   (7) 적격 조기정산요구권, 세제 및 규제체계의 변경, 다.(1)에 해당하는 조기상환조건으로 인한 계약종료를 제외하고 어떠한 계약종료 옵션이나 트리거 조건을 포함하지 않을 것 

 나. (합성 유동화의 운영요건) 기초익스포져의 신용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한 신용위험경감기법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다. 

   (1) 신용위험경감기법은 제2장 제6절 신용위험경감기법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 담보는 58. 부터 59.에서 정하는 적격 금융자산담보일 것. 이 경우 특수목적법인이 제공한 것도 인정할 수 있다.

   (3) 보증인은 92.에서 정하는 적격보증인일 것. 이 경우 특수목적법인은 적격보증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4) 유동화 은행은 기초익스포져와 관련된 주요 신용리스크를 제3자에게 이전할 것

   (5) 신용리스크 이전을 위해 사용되는 상품 또는 계약 등은 이전되는 신용리스크를 제한하는 다음의 조항 또는 이와 유사한 조건을 포함하지 않을 것

     (가)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용보장이 실행되기 어렵도록 설정된 트리거 조건, 기초익스포져의 신용도 하락시 신용보강의무 종료를 허용하는 조건 등 신용보장 또는 신용리스크 이전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조항

     (나) 유동화 은행에 대하여 기초익스포져를 변경하여 기초익스포져군의 금액가중평균 신용도를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조항

     (다) 기초익스포져군의 신용도 하락시 은행의 신용보장비용을 증가시키는 조항

     (라) 준거익스포져군(Reference pool)의 신용도 하락시, 유동화 은행을 제외한 투자자 또는 제3자인 신용보강제공자 등에게 수익을 보전해 주는 조항

     (마) 유동화 실행 후 유동화 은행이 제공하는 최우선손실부담포지션 또는 신용보강의 증대를 요구하는 조항

   (6) 계약이 집행 가능함을 확인하는 법률전문가의 서면의견이 첨부될 것

   (7) 조기정산요구권이 있는 경우 라.(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조기상환조건을 포함한 유동화의 운영요건) 

   (1) 하나 이상의 회전신용거래를 포함하는 기초자산을 유동화시키거나 동 거래를 포함하는 유동화자산에 신용보강을 하거나, 조기상환시 다음의 실행사항을 가진 조기상환조건 등을 가질 경우 가. 및 나.에 따른 운영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가) 다른 투자자의 지분 대비 은행의 선순위 또는 동순위 지분을 후순위로 정하는 경우

     (나) 은행의 후순위 지분을 다른 투자자의 지분대비 더욱 후순위로 정하는 경우

     (다) 회전신용거래를 포함한 기초익스포져에 대해 은행의 손실부담을 증가시키는 경우

   (2) 가. 및 나.의 조건을 충족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기상환조건의 경우에는 유동화은행은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 기초익스포져를 제외할 수 있다.

     (가) 기초익스포져가 회전되지 않고 보충되는 구조로서 조기상환이 개시되는 경우 은행이 새로운 익스포져를 추가하지 못하는 경우(replenishment structure)

     (나) 조기상환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유동화 거래로서 회전거래 익스포져로 이루어져 있지만, 만기거래 구조와 유사한 경우(기초익스포져의 리스크가 유동화 은행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 하나 이상의 신용한도를 유동화하는 구조로서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도 차주의 추가적인 인출에 대하여 투자자가 모든 리스크를 부담하는 경우

     (라) 유동화된 익스포져의 성과 또는 익스포져를 양도한 은행과 관련이 없는 사건(세법 또는 규제의 중대한 변경 등)으로 인해 조기상환이 개시되는 경우

 라. (조기정산요구권 관련 운영요건) 

   (1) 조기정산요구권을 가진 유동화거래의 경우 가. 또는 나.의 조건 및 다음의 운영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 기초익스포져를 제외할 수 있다.

     (가) 조기정산요구권의 행사는 유동화 은행의 재량에 의할 것

     (나) 조기정산요구권은 투자자의 포지션 또는 기타 신용보강수단의 손실부담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추가적인 신용보강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 조기정산요구권은 전통적 유동화인 경우 기초익스포져 또는 유동화 증권 잔액이 유동화 시점 대비 10% 이하가 되었을 경우에만 행사 가능해야 하며, 합성유동화의 경우에는 유동화 시점의 준거 익스포져 대비 10% 이하가 되었을 경우에만 행사 가능할 것

   (2) 유동화 은행은 (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기정산요구권을 가진 유동화거래인 경우 다음과 같이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해야 한다. 

    (가) 전통적 유동화인 경우 기초익스포져가 유동화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고, 213.가.에 따라 자기자본 증가분(Gain on sale)도 인식해서는 안된다.

    (나) 합성 유동화의 경우 신용보장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유동화된 익스포져 전체 금액을 대상으로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한다. 만약 합성유동화가 해당 유동화 거래나 신용보강을 특정일에 종료시킬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한 경우, 은행은 해당 거래를 231.나.에 따라 처리한다.

   (3) 조기정산요구권의 행사가 신용보강의 기능을 갖는 것으로 사후에 밝혀질 경우, 동 조기정산요구권의 행사는 해당 은행이 제공한 암묵적 지원으로 간주한다.

제2절 유동화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 

210. (실사 요건) 은행은 다음의 가. 부터 다.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해 1,2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해야 한다. 

 가. 은행은 지속적으로 난내 또는 난외 유동화 익스포져 및 기초자산군의 리스크 특성을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나. 은행은 기초자산군의 성과정보를 적시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재유동화 익스포져인 경우 기초자산인 유동화 트렌치의 정보 뿐만 아니라 동 유동화 트렌치의 기초자산군의 리스크 특성 및 성과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은행은 은행이 보유한 유동화 익스포져의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동화 거래의 모든 구조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제2절의2 유동화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 

제1관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 고려사항

211. (자기자본 차감, 예상손실 등 처리) 

 가. 유동화 익스포져 거래로부터 발생한 자기자본 증가분(gain on sale)은 보통주 자본에서 차감한다. 또한 유동화 익스포져 거래 중 신용보강 I/O 스트립 부분은 위험가중치 1,250%를 적용한다. 

 나. 유동화 은행은 1,25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하도록 규정된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해 기초익스포져에 대한 고정이하 분류 익스포져에 대한 대손충당금 및 환급되지 않는 매입할인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유동화 익스포져는 제3장 제2절에 명시된 예상손실 산출시 고려대상이 되지 않으며, 유동화 익스포져 또는 기초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동 절에 명시된 적격 대손충당금 산출시 포함하지 않는다. 

212. (중복익스포져 처리)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한 중복익스포져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은행은 특정 익스포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기타 익스포져에 대한 손실을 모두 만회할 수 있다면 동 특정 익스포져와 기타 익스포져를 중복익스포져로 판단하여 특정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가중자산만 산출할 수 있다.

 나. 중복 익스포져 처리시 은행은 익스포져를 분할(Split)할 수도 있으며, 확장(Expand)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익스포져 중 다른 익스포져와 중복되는 부분과 중복되지 않는 부분으로 분할할 수 있으며, 유동성지원약정이 부도자산에 대해서는 지원을 배제하거나 특정 상황에서 ABCP 프로그램에 대해 자금을 제공하지 않도록 계약되어 있더라도 동 유동성지원약정이 부도자산 또는 ABCP 프로그램에 따른 유동화 증권에 대한 손실 전액을 보전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동 유동성지원약정에 대해서만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수 있다.

 다. 중복익스포져 처리는 은행계정과 트레이딩계정의 개별리스크에 대한 자본부과에도 인정된다. 다만, 은행은 은행계정과 트레이딩계정의 개별리스크에 대한 자본부과를 산출하고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213.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 

 가. 유동화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은 208.가.에 따른 익스포져에 나.에서 정하는 체계에 따라 산출한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위험가중치 상한은 223. 부터 224.에 따라 적용한다.

 나. 유동화 익스포져는 은행에 가용한 기초익스포져 유형 및 정보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적용체계에 따른 방법에 의해 산출되며, 동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1,2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1) 내부등급법 자산군에 대해서는 214. 부터 215.에 따른 내부등급법(Securitisation Internal Ratings-Based Approach, SEC-IRBA)을 적용해야 한다.

    (2) 내부등급법을 적용할 수 없는 표준방법 자산군에 대해서는 216. 부터 218.에 따른 외부신용등급법(Securitisation External Ratings-Based Approach, SEC-ERBA)을 적용해야 한다. 단, ABCP 프로그램 내 무등급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감독원장 승인하에 219. 부터 220.에 따른 내부평가법(Internal Assess ent Approach, IAA)을 사용할 수 있다. 

    (3) 외부신용등급법 및 내부평가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21. 부터 222.에 따른 표준방법(Securitisation Standardised Approach, SEC-SA)을 사용할 수 있다.

    (4) (혼합자산군) 은행이 기초익스포져 내 익스포져금액 기준 95% 이상에 대해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은행은 다음과 같이 내부등급법과 표준방법에서 정한 소요자기자본율을 혼합한 후 내부등급법으로 혼합자산군의 소요자기자본율을 산출해야 하며, 95% 이상에 대해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2) 부터 (3) 을 적용해야 한다.

   - 는 전체 기초익스포져 중 를 계산할 수 있는 익스포져 비중

   - , 는 각각 214.가., 221.가.를 참고

제2관 내부등급법(Internal Ratings-Based Approach, SEC-IRBA)

214. (위험가중치 산출을 위한 투입요소 정의)

 가. (소요자기자본율()의 정의) 소요자기자본율은 다음의 (1)을 (2)로 나눈 값으로 산출하며 소수점 형태로 표시한다. 

   (1) 기초익스포져에 대한 내부등급법 소요자기자본

    (가) 해당 은행이 기초익스포져를 직접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에 의하여 산출하며, 개별 기초익스포져 또는 기초익스포져군 전체에 제공된 모든 신용위험경감기법의 효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나) 예상손실 부분에 대한 소요자기자본 및 필요시 희석위험도 포함한다.

    (다) 비예상손실 부분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은 원 소요자기자본 산출 후 1.06을 곱해야 한다.

   (2) 익스포져 금액

    (가) 특수목적법인이 포함된 유동화 구조의 경우, 동 유동화 거래에 대한 특수목적법인의 모든 자산은 기초익스포져로 간주한다.  

    (나) 특수목적법인이 현금담보계좌 등 유보금 계좌로 투자한 자산, 이자율스왑 또는 통화스왑으로 인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져도 익스포져에 포함된다.

    (다) 다만, 특수목적법인의 익스포져의 리스크가 중요하지 않거나 은행의 유동화 익스포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은행이 감독원장에게 입증하는 경우 동 익스포져는 소요자기자본율 산출시 제외할 수 있다.

    (라) 한편, 자금조달(Funded) 합성유동화의 경우 유동화거래의 상환을 위한 담보인 신용연계채권 또는 이와 유사한 자금조달의무증권의 발행과 관련한 수입금의 부도위험이 구조화된(tranched) 손실 배분에 적용을 받게 되며, 은행이 이와 관련된 리스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감독원장에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요자기자본 산출시 포함시켜야 한다.

   (3) 소요자기자본율 계산시 다음의 (가), (나)에 모두 해당하고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최소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기초익스포져가 적격매출채권이 아니더라도 의 116의 9., 136. 부터 139., 191., 198. 부터 201.에 따른 적격매출채권 하향접근법(Top-Down Approach)을 사용할 수 있다.

    (가) 비소매 자산에 대해 개별 차주의 부도위험을 추정하는 것이 은행에 과도한 부담인 경우

    (나) 소매자산에 대해 은행이 내부데이터에만 의존할 수 없는 경우

   (4) (3)에 따른 적격매출채권 하향접근법은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이후 사용가능하며 적용시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가) 은행은 관련 유동화 계약서상 조건에 따라 은행의 익스포져로 할당된 유동화 익스포져의 모든 수입금에 대해 청구권을 보유해야 한다.

    (나) 은행이  201.에 따른 최소요건을 충족할 수 없을 경우 관련 유동화 계약서상 조건에 따라 은행은 투자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당사자를 통해 동 최소요건이 충족됨을 증명해야 한다. 특히, 은행의 익스포져로 할당된 유동화 익스포져의 모든 수입금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관할하는 명확하고 실질적인 정책과 절차 등에 관한 최소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201.마. (1)의 정책, 절차는 은행이 아닌 유동화거래 내에 존재해야 한다.

   (5) 214.가.(1), (2)에 따른 소요자기자본율 계산시 기초익스포져에 대한 고정이하 분류 익스포져 대상 대손충당금 및 환급되지 않는 매입할인금액은 고려하지 않은 총 익스포져 금액을 사용한다.

   (6) 유동화 거래에 있어 희석위험(Dilution Risk)을 인식해야한다. 이 경우 (가) 및 (나)를 적용한다. 다만, 희석위험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가) 부도위험 및 희석위험을 해당 유동화 내에서 분리하지 않고 처리하는 경우 은행은 내부등급법 적용 전 부도위험 및 희석위험의 소요자기자본율을 각각 계산한 후 이를 하나로 결합하여 사용한다.

     (나) 익스포져군 단위의 신용보강이 부도위험 또는 희석위험 전부를 상쇄하지 못하는 경우의 소요자기자본율 산출시 산출방법 결정은 감독원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나. (손실개시점(A, Attachment Point), 손실종료점(D, Detachment Point)의 정의)

   (1) 손실개시점 A는 보유 유동화 익스포져에 기초자산군 내 손실이 최초로 발생하는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를 (나)로 나눈 값으로 산출하며, 소수점 형태로 표시하고, 0을 하한으로 한다. 

    (가) 기초자산 전체 잔액에서 해당 트렌치를 포함한 동순위 또는 선순위 트렌치 잔액을 차감한 값

    (나) 기초자산 전체 잔액

  (2)  손실종료점 D는 보유 유동화 익스포져가 포함된 트렌치의 원금이 전액 손실을 보는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를 (나)로 나눈 값으로 산출하며, 소수점 형태로 표시하고, 0을 하한으로 한다.

    (가) 기초자산 전체 잔액에서 해당 트렌치 보다 선순위 트렌치 잔액을 차감한 값

    (나) 기초자산 전체 잔액

  (3) (1)의 A 및 (2)의 D 산출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가) 초과담보 및 자금조달 유보금계좌는 트렌치로 인식해야 한다.

    (나) 자금조달 유보금 계좌를 구성하는 자산은 기초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 다만,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자금조달 유보금 계좌의 손실흡수부분은 트렌치 및 기초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다) 기초익스포져군으로부터 발생할 미래회수액을 적립할 예정인 자금미확보유보금계좌는 A, D 산출시 감안하지 않아야 한다.

 다. (감독조정계수 p 정의)

   (1) 감독조정계수 p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은 214.라.에 따라 산출한 기초익스포져군 내 유효익스포져 수를 의미한다.

    는 214.가.에 정의한 기초익스포져군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율을 의미한다.

    는 214.마.에 따라 산출한 기초 익스포져군의 익스포져 가중 평균 LGD를 의미한다.

    는 208.나. 및 208.다.에 따라 산출한 트렌치 만기를 의미한다.

    A, B, C, D, E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구   분                     │A   │B   │C     │D   │E   │

├──┬───────────┼──┼──┼───┼──┼──┤

│기업│선순위, N≥25인 경우  │0   │3.56│-1.85 │0.55│0.07│

│    ├───────────┼──┼──┼───┼──┼──┤

│    │선순위, N<25인 경우   │0.11│2.61│-2.91 │0.68│0.07│

│    ├───────────┼──┼──┼───┼──┼──┤

│    │비선순위, N≥25인 경우│0.16│2.87│-1.03 │0.21│0.07│

│    ├───────────┼──┼──┼───┼──┼──┤

│    │비선순위, N<25인 경우 │0.22│2.35│-2.46 │0.48│0.07│

├──┼───────────┼──┼──┼───┼──┼──┤

│소매│선순위                │0   │0   │-7.48 │0.71│0.24│

│    ├───────────┼──┼──┼───┼──┼──┤

│    │비선순위              │0   │0   │-5.78 │0.55│0.27│

└──┴───────────┴──┴──┴───┴──┴──┘

   (2) 기초익스포져군이 기업과 소매익스포져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이를 각각 기업 및 소매 하위군으로 구분하고 그에 상응하는 감독조정계수를 각각 추정하여야 한다. 이후 각 하위군의 명목금액 기준 가중평균 감독조정계수를 산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3) 213.나.(4)에 따른 혼합자산군의 경우 내부등급법 자산군에 근거하여 감독조정계수 p를 산출한다.

 라. (유효익스포져수 ) 유효익스포져수 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출한다.

    는 기초익스포져군에 포함된 i 번째 차주의 부도시익스포져를 나타내며, 동일한 차주에 대한 복수의 익스포져는 합산하여 취급한다.

 마. (익스포져 가중평균 LGD) 

   (1) 익스포져 가중평균 LGD는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출한다.

    는 기초익스포져군에 포함된 i 번째 차주의 모든 익스포져에 대한 평균 부도시손실률을 의미한다.

   (2) 매출채권의 부도위험 및 희석위험을 해당 유동화 내에서 분리하지 않고 처리하는 경우, 해당 부도위험에 대한 LGD와 해당 희석위험에 대하여 100%로 가정된 LGD를 가중평균(내부등급법을 독립적으로 적용하여 계산된 부도위험과 희석위험에 대한 각각의 소요자기자본을 가중치로 적용한다)하여 LGD값을 산출한다.

 바. (유효익스포져 수 및 익스포져가중평균 LGD 간편계산법) 은행은 다음에 따른 조건에 준하여 유효익스포져수 및 익스포져가중평균 LGD에 대한 간편계산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Cm은 가장 큰 m개 기초익스포져들의 합이 기초익스포져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되며, m의 수준은 은행이 결정한다.

   (1) 가장 큰 익스포져가 포트폴리오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C1)이 0.03(기초익스포져군의 3%)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은행은 익스포져가중평균 LGD를 0.50로 하고, 유효익스포져의 수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할 수 있다.  

   (2) C1만을 구할 수 있고 그 값이 0.03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익스포져가중평균 LGD는 0.50으로 하고 유효익스포져의 수는 1/C1으로 할 수 있다. 

215. (위험가중치 산출 및 하한) 

 가. 내부등급법의 위험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A(손실개시점)가  이상인 경우  x 12.5

    (2) D(손실종료점)가  이하인 경우 1,250%

    (3) A <  < D 인 경우 다음의 산식을 적용 

 나. 상기 산식 중  는 다음의 산식을 통해 산출한다.

     a, u, l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e는 자연로그의 밑(2.71828)을 의미한다.

 다. 통화 또는 이자율 스왑과 같은 시장리스크헤지수단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동 스왑과 동 순위인 유동화 익스포져 또는 동 순위가 없을 경우 다음 후순위인 트렌치의 위험가중치를 활용한다.

 라. 내부등급법의 위험가중치 하한은 15%로 한다.

제3관 외부신용등급법(External Ratings-based Approach, SEC-ERBA)

216. (적용방법) 218.에 따른 운영요건을 충족하는 외부신용등급 및 추정등급(Inferred Rating)이 존재할 경우 동 등급별 위험가중치를 208.가.에 따른 익스포져에 곱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217. (신용등급별 위험가중치 및 위험가중치 하한)

 가. (단기신용등급 위험가중치) 

┌──────┬────┬────┬────┬──────┐

│표준신용등급│A-1/P-1 │A-2/P-2 │A-3/P-3 │기타신용등급│

├──────┼────┼────┼────┼──────┤

│위험가중치  │15%     │50%     │100%    │1,250%      │

└──────┴────┴────┴────┴──────┘

 나. (장기신용등급 위험가중치) 

    (1) 은행은 트렌치만기를 감안하기 위해 208.나 및 208.다.에 따라 산출한 트렌치만기에 맞춰 (2)에서 제시하는 트렌치만기별 위험가중치를 선형보간법으로 조정하여 산출한다. 단, 비선순위의 경우에는 D(손실종료점) - A(손실개시점)으로 측정되는 트렌치두께(T)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위험가중치(RW) = [선형보간법 조정 후 위험가중치] x [1 - min(T, 50%)]

    (2) 트렌치만기별 위험가중치

┌───────┬───────┬───────┐

│표준신용등급  │선순위        │비선순위      │

│              ├───────┼───────┤

│              │트렌치만기(MT)│트렌치만기(MT)│

│              ├───┬───┼───┬───┤

│              │1년   │5년   │1년   │5년   │

├───────┼───┼───┼───┼───┤

│AAA           │15%   │20%   │15%   │70%   │

├───────┼───┼───┼───┼───┤

│AA+           │15%   │30%   │15%   │90%   │

├───────┼───┼───┼───┼───┤

│AA            │25%   │40%   │30%   │120%  │

├───────┼───┼───┼───┼───┤

│AA-           │30%   │45%   │40%   │140%  │

├───────┼───┼───┼───┼───┤

│A+            │40%   │50%   │60%   │160%  │

├───────┼───┼───┼───┼───┤

│A             │50%   │65%   │80%   │180%  │

├───────┼───┼───┼───┼───┤

│A-            │60%   │70%   │120%  │210%  │

├───────┼───┼───┼───┼───┤

│BBB+          │75%   │90%   │170%  │260%  │

├───────┼───┼───┼───┼───┤

│BBB           │90%   │105%  │220%  │310%  │

├───────┼───┼───┼───┼───┤

│BBB-          │120%  │140%  │330%  │420%  │

├───────┼───┼───┼───┼───┤

│BB+           │140%  │160%  │470%  │580%  │

├───────┼───┼───┼───┼───┤

│BB            │160%  │180%  │620%  │760%  │

├───────┼───┼───┼───┼───┤

│BB-           │200%  │225%  │750%  │860%  │

├───────┼───┼───┼───┼───┤

│B+            │250%  │280%  │900%  │950%  │

├───────┼───┼───┼───┼───┤

│B             │310%  │340%  │1,050%│1,050%│

├───────┼───┼───┼───┼───┤

│B-            │380%  │420%  │1,130%│1,130%│

├───────┼───┼───┼───┼───┤

│CCC+/CCC/CCC- │460%  │505%  │1,250%│1,250%│

├───────┼───┼───┼───┼───┤

│CCC-미만      │1,250%│1,250%│1,250%│1,250%│

└───────┴───┴───┴───┴───┘

    (3) 통화 또는 이자율 스왑과 같은 시장리스크헤지수단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동 스왑과 동 순위인 유동화 익스포져 또는 동 순위가 없을 경우 다음 후순위인 트렌치의 위험가중치를 활용한다.

 라. (위험가중치 하한) 외부신용등급별 위험가중치의 하한은 15%로 한다. 또한 적용 위험가중치는 동일한 등급 및 만기를 가진 동일 유동화자산의 선순위 트렌치의 위험가중치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218. (외부신용등급 및 추정등급(Inferred ratings)의 운영요건) 

 가. 은행이 외부신용등급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운영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외부신용등급은 은행이 수취할 모든 금액과 관련된 전체 신용리스크 익스포져를 반영할 것

   (2) 외부신용등급은 제2장 제2절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독원장이 지정하는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등급일 것. 다만 의 21.가.(4)에도 불구하고 개별 신용등급(해당 신용평가기관의 전이행렬에 포함), 평가절차, 방법론, 전제조건 및 평가의 주요 요소(손실 및 현금흐름 분석, 전제조건의 변화에 따른 등급 민감성 포함)는 동일한 조건하에 공개되고 무료로 이용가능할 것. 동 정보를 무료로 이용하기 어려울 경우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은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자체 행동강령에 따라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3)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은 유동화 평가에 관한 전문성이 인정되는 기관일 것

   (4) 둘 이상의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이 사용되고, 이들이 동일한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하여 다르게 평가할 경우 의 17.에 따라 처리할 것

   (5) 의 92.에 정의되어 있는 적격보증인이 특정 기초익스포져 또는 전체 기초익스포져군에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제공하고 해당 효과가 유동화 익스포져의 외부신용등급에 반영된 경우, 동 외부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것. 이 경우 중복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요자기자본 산출시 추가적으로 신용위험경감기법의 효과를 반영할 수 없다. 또한, 신용위험경감기법 제공자가 의 92.에 정의되어 있는 적격보증인이 아닐 경우 동 신용위험경감기법에 의해 보장되는 유동화 익스포져는 무등급으로 취급할 것

   (6) 신용위험경감기법이 유동화 구조내의 특정 유동화 익스포져(유동화 트렌치 등)에 적용되는 경우, 투자 은행(207.라.의 유동화 은행에 해당하지 않는 은행을 말한다)은 동 유동화 익스포져를 무등급으로 처리하고, 신용위험경감기법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제2장제6절 또는 제3장의 기본내부등급법에서 정하는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할 것

   (7) 은행은 외부신용등급이 당해 기관의 지급보증 등 신용보강에 일부라도 영향을 받은 경우 이를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사용할 수 없다.

 나. 은행이 무등급 포지션에 대하여 추정등급(Inferred ratings)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운영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준거 유동화 익스포져(자산유동화증권 등)는 해당 무등급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하여 모든 면에서 동순위이거나 후순위일 것. 이때 신용보강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준거 유동화 익스포져의 만기는 무등급 익스포져의 만기보다 짧지 않을 것

   (3) 모든 추정등급은 무등급 포지션 대비 후순위 여부 또는 준거 유동화 익스포져의 외부신용등급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갱신될 것

   (4) 준거 유동화 익스포져의 외부신용등급은 218.가.의 운영요건을 충족할 것

제4관 내부평가법(Internal Assessment Approach, IAA)

219. 은행은 감독원장의 승인 하에 은행의 내부평가절차가 220.의 운영요건을 충족하고 한 개 이상의 내부등급법 승인 모형을 보유한 경우 ABCP 프로그램에 제공한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하여 은행 자체의 내부평가등급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은 ABCP 프로그램에 제공된 익스포져에 대한 내부평가등급을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매핑한 후 217.에서 규정하는 표준신용등급별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220. (내부평가법의 운영요건)

 가. ABCP 프로그램에 제공된 유동성지원약정, 신용보강 등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을 결정함에 있어 은행의 내부평가절차는 다음의 운영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ABCP에 대해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등급이 부여되어 있고, 해당 신용등급이 유동화평가의 적격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또한 동 ABCP는 외부신용등급법(SEC- ERBA)을 적용할 것

  (2) ABCP 프로그램에 제공된 유동화 익스포져에 관한 은행의 내부평가는 매입된 자산유형에 대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평가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유동화 익스포져의 최초 내부평가등급은 투자적격등급에 상응할 것

  (3) 은행의 내부평가는 경영정보시스템 및 경제적 자본 측정 등을 포함한 은행의 내부 리스크관리 과정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내부등급법 최소요건에 전반적으로 부합할 것

  (4)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은  의 19.부터 45.의 규정에 따른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적격성 기준 및 평가 방법론을 충족할 것. 또한, 은행은 자체 내부평가법이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평가방법과 서로 상응하는지 여부를 감독원장에게 입증할 수 있어야한다. 예를 들어, 내부평가법에서 신용보강 수준을 산출할 때, 매도자가 제공한 상환 보증, 초과 스프레드 또는 최우선 손실 신용보강 등이 은행에 제한적인 신용보장을 제공하는 경우, 감독원장은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불허할 수 있다.  

  (5) 내부평가에 의하여 리스크평가결과가 차등화되고, 각 내부평가등급이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어느 신용등급에 상응하는지가 명확히 정해져 있을 것

  (6) 내부평가절차(신용보강수준을 결정하는 스트레스요소를 포함한다)는 공개적으로 입수 가능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기준 이상으로 보수적일 것. 다만, 이 경우 신용평가기준은 내부평가과정에서 평가대상이 되는 ABCP 프로그램이 매입하는 자산유형에 대한  ABCP를 평가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평가기준을 말한다. 

    (가) ABCP가 복수의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에 의해 신용평가를 받고, 동일한 신용등급을 부여받기 위해 요구되는 신용보강수준이 평가를 위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벤치마크 스트레스요소(Benchmark stress factor)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경우, 가장 보수적인 신용보강수준을 요구하는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스트레스요소를 적용할 것

    (나) ABCP를 평가할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평가방법론을 보유하고 있는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만을 선정해서는 아니 되며, 선택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스트레스요소를 포함한 신용평가방법론이 변경되어 ABCP의 외부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때에는 ABCP 프로그램에 제공된 익스포져에 대한 내부평가방법론의 수정 여부를 검토할 것

    (다)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평가방법론이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은행은 내부평가방법 개발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평가방법론을 활용할 수 없다. 단, 은행은 비공개 방법론이 공개된 방법론보다 보수적인 경우, 은행이 입수가능한 정보의 범위내에서 비공개 방법론을 감안하여 내부평가법을 개발할 수 있다. 

    (라) 평가대상인 자산 또는 익스포져에 대하여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평가방법론이 공개되지 않을 경우 내부평가법(IAA)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새로운 유형의 구조화된 거래에 대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ABCP에 대한 신용평가를 수행하는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평가기준이 알려져 있지 않는 경우, 은행은 감독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관련 익스포져에 대하여 내부평가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7) 내부 또는 외부 감사인,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또는 은행의 신용감리부서 및 리스크관리부서는 내부평가절차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내부평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할 것. 이 경우, 내부평가절차에 대하여 점검하는 내부감사, 신용감리부서 또는 리스크관리부서는 ABCP 프로그램 영업부문과 독립적이어야 한다.

  (8)은행은 내부평가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측정?모니터링하고, 익스포져의 성과가 반복적으로 내부평가 결과와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내부평가절차를 조정할 것

  (9)ABCP 프로그램용 여신 또는 투자에 관련한 자산인수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자산매입 거래 구조에 대한 개요가 설정되어 있을 것. 이 경우, 고려 요소에는 매입하는 자산의 유형, 유동성지원약정 및 신용보강 조항에 의해서 생성되는 익스포져의 유형과 금전적 가치, 손실배분순위, 자산양도인으로부터의 법적?경제적 분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0)은행은 자산양도인의 리스크특성에 대한 신용분석을 실시하고, 자산양도인의 인수기준, 자산관리 능력, 채권추심절차 등을 검토할 것. 이 경우, 신용분석 시에는 과거와 미래에 기대되는 재무적 성과, 현재의 시장 상황, 미래에 기대되는 경쟁력, 레버리지, 현금흐름, 이자보상비율, 발행 채무의 신용등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1)ABCP 프로그램의 자산인수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자산적격성 판단을 위한 최소기준이 설정되어 있을 것

   (가) 장기간 연체되었거나 부도가 발생한 자산의 매입 금지

   (나) 개별 차주 또는 지역에 대한 과도한 집중 제한

   (다) 매입할 자산의 만기에 대한 제한

  (12)ABCP 프로그램에서는 자산관리자의 운영능력과 신용도를 고려하는 채권추심절차가 확립되어야 하며, 해당 프로그램은 각종 방법을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산양도인 또는 자산관리자의 리스크를 경감할 것

  (13)은행은 ABCP 프로그램이 매입을 고려하는 기초익스포져군에 대한 손실 추정시 신용리스크와 희석위험 등과 같은 모든 잠재적 위험을 고려하여야 하며, 자산양도인이 제공하는 신용보강수준이 신용관련 손실에 의해서만 결정된 경우로서, 해당 익스포져군의 희석위험이 중요할 때에는 희석위험에 대비한 별도의 유보금을 설정할 것

  (14)은행은 필요한 신용보강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매출채권의 손실률, 연체율, 희석률, 회전율을 포함한 수년간의 과거 정보를 검토할 것

  (15)은행은 기초 자산군의 특성(가중평균 신용평점 등)을 평가하고, 개별 차주 또는 지역에 대한 집중 여부 및 기초자산군의 분산도를 확인할 것

  (16)ABCP 프로그램은 기초익스포져군의 잠재적 신용도 악화를 경감하기 위해 자산 매입시 이용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특정 익스포져군에 대한 매입규모 축소 트리거(wind-down triggers)를 포함한다)를 마련하고 있을 것

 나. 은행의 내부평가절차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원장은 해당 은행이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함에 있어 문제점을 시정하기까지 기존 및 신규 ABCP 익스포져에 대하여 내부평가법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은행은 221. 부터 222.에서 제시하는 표준방법(SEC-SA)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관 표준방법(Standardised Approach, SEC-SA)

221. (위험가중치 산출을 위한 투입요소 정의)

 가. (소요자기자본율 () 정의) 

  (1) 는 전체 기초익스포져 포트폴리오에 대한 가중평균 소요자기자본율로 전체 기초익스포져 금액 대비 제2장 신용리스크 표준방법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8% 곱한 값을 활용하여 산출하며, 이 경우 개별 기초익스포져 또는 기초익스포져군 전체에 제공된 모든 신용위험경감기법의 효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진다.

  (2)  계산시 기초익스포져에 대한 고정이하 분류 익스포져 대상 대손충당금 및 환급되지 않는 매입할인금액을 차감한 총 익스포져 금액을 사용한다.

 나. (익스포져 금액)

  (1) 특수목적법인이 포함된 유동화 구조의 경우, 동 유동화 거래에 대한 특수목적법인의 모든 자산은 기초익스포져로 간주한다.  

  (2) 특수목적법인이 현금담보계좌 등 유보금 계좌로 투자한 자산, 이자율스왑 또는 통화스왑으로 인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져는 기초익스포져에 포함된다.

  (3) 은행이 특수목적법인의 익스포져의 리스크가 중요하지 않거나 은행의 유동화 익스포져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감독원장에게 입증하는 경우 동 익스포져는 소요자기자본율 산출시 제외할 수 있다.

  (4) 자금조달(Funded) 합성유동화의 경우 유동화거래의 상환을 위한 담보인 신용연계채권 또는 이와 유사한 자금조달의무증권의 발행과 관련한 수입금의 부도위험이 구조화된(tranched) 손실 배분에 적용을 받게 되며, 은행이 이와 관련된 리스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감독원장에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요자기자본 산출시 포함시켜야 한다.

 다. ( 정의) 는 기초익스포져의 명목금액 대비 채무불이행 상태인 명목금액 비율을 의미하며, 동 채무불이행 상태는 90일 이상 연체, 파산, 지급불능상태, 담보물 처분 단계 또는 유동화 거래 계약서에 명시된 부도 상태를 말한다. 

 라. ( 정의)  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다만, 은행이 기초익스포져의 5% 이하에 대해 채무불이행 정도(W)를 알지 못하는 경우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한편, 5% 초과분에 대해 채무불이행 정도(W)를 모를 경우 1,250%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222. (위험가중치 산출 및 하한) 

 가. 표준방법의 위험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A(손실개시점)가  이상인 경우  x 12.5이며, A는 214.나.(1).에 따른다.

  (2) D(손실종료점)가  이하인 경우 1,250%이며, D는 214.나.(2)에 따른다.

  (3) A <  < D 인 경우 다음의 산식을 적용 

 나. 가. 산식 중  는 다음의 산식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a, u, l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p는 재유동화 익스포져가 아닌 경우 1로 정의한다.

 다. 통화 또는 이자율 스왑과 같은 시장리스크헤지수단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동 스왑과 동 순위인 유동화 익스포져 또는 동 순위가 없을 경우 다음 후순위인 트렌치의 위험가중치를 활용한다.

 라. 표준방법의 위험가중치 하한은 15%로 한다. 또한 선순위 트렌치(익스포져)만 등급이 존재하여 추정등급을 사용할 수 없는 후순위 무등급 트렌치(익스포져)에 대해 표준방법을 적용할 경우 동 후순위 무등급 트렌치(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선순위 트렌치(익스포져) 보다 낮을 수 없다.

제3절 기타  

제1관 유동화 익스포져 위험가중자산 상한

223. (선순위 익스포져) 선순위 익스포져의 경우 은행이 기초익스포져의 구성 내역을 항상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초익스포져를 은행이 직접 보유한 것으로 가정하여 위험가중치를 다음과 같이 산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험가중치 상한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가.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경우(익스포져 기준 95% 이상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혼합자산군 포함)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적용대상 익스포져와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적용대상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를 익스포져금액으로 가중평균한 값을 상한으로 한다. 이 때 기초익스포져군에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경우 위험가중치 산출시 1.06을 곱하며 예상손실에 12.5를 곱한 값을 포함한다.

 나. 외부신용등급법 또는 표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신용리스크 표준방법에 의한 익스포져 금액 가중 평균 위험가중치를 상한으로 한다.

 다. 가. 및 나.에 따른 위험가중치 상한값이 15%에 미달하더라도 동 상한값을 그대로 적용한다.

224. (최대 소요자기자본) 

 가. 은행은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해 해당 은행이 기초익스포져를 직접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보유해야 할 소요자기자본을 최대 소요자기자본으로 적용할 수 있다. 

 나.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자산군의 경우 기초익스포져에 대한 예상손실 및 1.06을 곱한 비예상손실을 감안한 소요자기자본으로 하며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외부신용등급법 또는 표준방법을 적용하는 투자자로서의 은행은 적용을 제외한다. 

  (1) 기초익스포져군에 대한 개별 트렌치에 대해 은행이 보유한 가장 큰 지분율을 P라고 정의한다.

   (가) 은행이 특정 기초익스포져군의 단일 트렌치에 대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동화익스포져를 보유한 경우 P는 동 트렌치의 명목금액 대비 은행이 동 트렌치에 대해 보유한 익스포져 전체 명목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나) 은행이 각기 다른 트렌치에 유동화 익스포져를 보유한 경우 P는 개별 트렌치에 대해 (가)에 따라 계산된 각 개별 지분율 중 가장 큰 지분율을 의미한다.

  (2) 전체 기초자산군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율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 내부등급법 자산군의 경우 214.가.에 따라 계산한 로 한다.

   (나) 표준방법 자산군의 경우 221.가. 및 221.나.에 따라 계산된 로 한다.

   (다) 혼합자산군의 경우 기초익스포져 자산군별  및 의 익스포져 가중평균으로 한다.

  (3) 은행의 동일 거래의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한 최대 총소요자기자본율은 로 한다.

  다. 소요자기자본 상한 적용시 유동화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자기자본증가분 및 신용보강 I/O 스트립은 제외해야 한다.

제2관 기타 유동화 익스포져 처리

225. (재유동화익스포져) 은행은 재유동화익스포져에 대해서는 221. 부터 222.에서 정한 표준방법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해야 한다.

 가. 재유동화익스포져 내 기초자산이 유동화자산인 경우  는 0으로 정의한다.

 나. 감독조정계수 p는 1.5로 정의한다.

 다. 재유동화익스포져의 기초 포트폴리오가 유동화자산과 비유동화자산으로 구분될 경우 이를 분리한 후 각각 를 계산하며 각 명목 익스포져에 대한 가중평균 를 산출하여 적용한다.

 라. 재유동화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 하한은 100%로 한다.

 마. 제1관에서 정한 상한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26. (암묵적 지원(Implicit support)) 은행이 유동화 거래에 대하여 암묵적 지원을 제공한 경우, 유동화 거래와 관련된 모든 익스포져가 유동화되지 않았을 경우에 보유하여야 하는 자기자본 수준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암묵적 지원 제공 사실과 이에 따라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3관 신용위험경감기법의 적용

227. (신용보장) 은행은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보장매입으로 인식할 수 있다.

 가. 은행이 외부신용등급법 및 표준방법 적용시 의 60. 부터 61.에 따른 담보만 적격담보로 인정되며, 내부등급법 적용시에는 의 124.에 따른 담보만 적격담보로 인정된다. 이 경우 특수목적법인이 제공한 담보도 인정될 수 있다.

 나. 의 92.에 정의된 자에 의한 신용보장은 인정될 수 있다. 다만, 특수목적법인은 적격 보증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의 88. 부터 92.에 따른 최소요건에 해당하는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신용보장으로 인정될 수 있다.

228. (신용보장의 처리)

 가. (전부 또는 비례적인 신용보장) 

  (1) 은행은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해 전부 또는 비례적인 신용보장을 제공할 경우 은행이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해 은행이 신용보장을 제공한 부분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가정하여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해야 한다.

  (2) 은행이 매입한 전부 또는 비례적인 신용보장이 227.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은행은 동 보장을 신용위험경감기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계층화된 신용보장) 계층화된 신용보장의 경우 은행은 유동화 트렌치를 보장받는 하위트렌치와 보장받지 않는 하위트렌치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보장제공자인 경우 보장을 제공하는 유동화 익스포져의 하위 트렌치를 직접 보유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유동화 익스포져 적용체계 및 다.에 따라 소요자기자본을 계산한다.

  (2) 동 보장이 227.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동화 익스포져의 보장매수자인 경우 보장받는 하위트렌치 및 보장받지 않는 하위트렌치에 대해 다음에 따라 각각 소요자기자본을 계산한다.

    (가) 보장받지 않는 하위트렌치의 경우 유동화 익스포져 적용체계 및 다.에서 정한 체계에 따라 소요자기자본을 계산한다.

    (나) 보장받는 하위 트렌치의 경우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하여 소요자기자본을 계산한다.

 다. (계층화된 신용보장에 대한 적용체계) 

  (1) 은행은 213.에 따라 내부등급법 또는 표준방법을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 A(손실개시점) 및 D(손실종료점)는 각 하위 트렌치별로 구분하고 동 하위 트렌치를 초기 유동화 거래시 개별 트렌치로 직접 발행한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한다. 한편,  또는 는 원 거래의 기초익스포져군에 근거하여 산출한다.

  (2) 은행이 213.에 따라 외부신용등급법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각 하위 트렌치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 하위 트렌치 중 최선순위 하위트렌치의 경우 원 유동화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를 사용한다.

    (나) 그 외 하위트렌치의 경우 

      ① 원 거래의 후순위 트렌치로부터 추정등급을 산출하여 외부신용등급법에 적용하여 위험가중치를 산출한다. 이 경우 트렌치두께(T)는 최선순위 하위트렌치를 제외한 하위트렌치에 근거하여 산출한다.

      ② 동 트렌치에 대한 등급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 표준방법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산출하며 이 때 A, D는 214.나.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동 트렌치의 위험가중치는 A 및 D를 조정한 표준방법을 통해 산출한 값과 신용보장 인식 이전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해 외부신용등급법 적용을 통해 산출한 값 중 큰 값을 적용한다.

  (3) 하위 트렌치 중 최선순위 하위트렌치를 제외한 하위 트렌치는 원 유동화 익스포져가 207.서.에서 정한 선순위 유동화 익스포져의 정의에 부합하더라도 선순위 유동화 익스포져로 취급해서는 아니된다.

229. (만기불일치) 신용위험경감 수단의 잔여만기가 기초익스포져의 잔여만기보다 짧을 경우 만기불일치가 발생하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한 신용보장이 만기불일치시 의 99. 부터 101.에 따른 조정을 시행하여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한다. 이 때 기초익스포져의 만기가 각기 다를 경우 그 중 가장 긴 만기를 사용해야 한다.

 나. 계층화된 신용보장을 가진 합성유동화의 경우 1,250%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경우 만기불일치를 인식하지 않으며, 그 외 유동화익스포져의 경우 가.에 따라 만기불일치 조정을 시행한다.

제4관 STC(Simple, Transparent, Comparable, 이하 STC) 유동화익스포져 처리

230. (STC적용요건)

 가. STC 처리 방법은 ABCP가 아닌 전통적 유동화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나. STC 처리 방법은 에 따른 기준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다. 유동화은행은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해 STC 처리 방법 적용시 유동화 익스포져가 STC 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필요정보를 투자자에게 모두 공시해야 한다. 투자자의 경우 동 정보를 기반으로 STC 처리 방법 적용시 STC 기준 부합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라. STC 처리 방법 적용시 STC 기준은 항상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초익스포져군에 대한 STC기준이 있고 동 기초익스포져군이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동 자산군에 대해 자산이 추가될 때마다 STC기준 부합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합성유동화로 인해 리스크가 이전된 경우 잔여 익스포져에 대한 STC여부는 유동화은행만 평가한다.

231. (소요자기자본 산출) STC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유동화 익스포져는 각 산출 방법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적용한다. 이 경우 선순위 트렌치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한은 10%로 하고 그 외의 트렌치는 15% 하한을 적용한다.

  가. 내부등급법 적용시 214.다.의 감독조정계수는 다음을 적용한다.

    은 214.라.에 따라 산출한 기초익스포져군 내 유효익스포져 수를 의미한다.

    는 214.가.에 정의한 기초익스포져군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율을 의미한다.

    는 214.마.에 따라 산출한 기초 익스포져군의 익스포져 가중 평균LGD를 의미한다.

    는 208.나., 다.에 따라 산출한 트렌치 만기를 의미한다.

    A, B, C, D, E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구   분                     │A   │B   │C     │D   │E   │

├──┬───────────┼──┼──┼───┼──┼──┤

│기업│선순위, N≥25인 경우  │0   │3.56│-1.85 │0.55│0.07│

│    ├───────────┼──┼──┼───┼──┼──┤

│    │선순위, N<25인 경우   │0.11│2.61│-2.91 │0.68│0.07│

│    ├───────────┼──┼──┼───┼──┼──┤

│    │비선순위, N≥25인 경우│0.16│2.87│-1.03 │0.21│0.07│

│    ├───────────┼──┼──┼───┼──┼──┤

│    │비선순위, N<25인 경우 │0.22│2.35│-2.46 │0.48│0.07│

├──┼───────────┼──┼──┼───┼──┼──┤

│소매│선순위                │0   │0   │-7.48 │0.71│0.24│

│    ├───────────┼──┼──┼───┼──┼──┤

│    │비선순위              │0   │0   │-5.78 │0.55│0.27│

└──┴───────────┴──┴──┴───┴──┴──┘

  나. 외부신용등급법 적용시 217.의 신용등급별 위험가중치는 다음을 적용한다. 

  (1) 단기신용등급 위험가중치

┌──────┬────┬────┬────┬──────┐

│표준신용등급│A-1/P-1 │A-2/P-2 │A-3/P-3 │기타신용등급│

├──────┼────┼────┼────┼──────┤

│위험가중치  │10%     │30%     │60%     │1,250%      │

└──────┴────┴────┴────┴──────┘

  (2) 장기신용등급 위험가중치

┌───────┬───────┬───────┐

│표준신용등급  │선순위        │비선순위      │

│              ├───────┼───────┤

│              │트렌치만기(MT)│트렌치만기(MT)│

│              ├───┬───┼───┬───┤

│              │1년   │5년   │1년   │5년   │

├───────┼───┼───┼───┼───┤

│AAA           │10%   │10%   │15%   │40%   │

├───────┼───┼───┼───┼───┤

│AA+           │10%   │15%   │15%   │55%   │

├───────┼───┼───┼───┼───┤

│AA            │15%   │20%   │15%   │70%   │

├───────┼───┼───┼───┼───┤

│AA-           │15%   │25%   │25%   │80%   │

├───────┼───┼───┼───┼───┤

│A+            │20%   │30%   │35%   │95%   │

├───────┼───┼───┼───┼───┤

│A             │30%   │40%   │60%   │135%  │

├───────┼───┼───┼───┼───┤

│A-            │35%   │40%   │95%   │170%  │

├───────┼───┼───┼───┼───┤

│BBB+          │45%   │55%   │150%  │225%  │

├───────┼───┼───┼───┼───┤

│BBB           │55%   │65%   │180%  │255%  │

├───────┼───┼───┼───┼───┤

│BBB-          │70%   │85%   │270%  │345%  │

├───────┼───┼───┼───┼───┤

│BB+           │120%  │135%  │405%  │500%  │

├───────┼───┼───┼───┼───┤

│BB            │135%  │155%  │535%  │655%  │

├───────┼───┼───┼───┼───┤

│BB-           │170%  │195%  │645%  │740%  │

├───────┼───┼───┼───┼───┤

│B+            │225%  │250%  │810%  │855%  │

├───────┼───┼───┼───┼───┤

│B             │280%  │305%  │945%  │945%  │

├───────┼───┼───┼───┼───┤

│B-            │340%  │380%  │1,015%│1,015%│

├───────┼───┼───┼───┼───┤

│CCC+/CCC/CCC- │415%  │455%  │1,250%│1,250%│

├───────┼───┼───┼───┼───┤

│CCC-미만      │1,250%│1,250%│1,250%│1,250%│

└───────┴───┴───┴───┴───┘

 다. 표준방법 적용시 감독조정계수 p는 0.5로 한다.

제5장  운영리스크

제1절  총칙

232. (운영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의 선택)

 가. 은행은 기초지표법, 운영표준방법 또는 고급측정법 중 하나의 산출방법을 선택하여 운영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나. 은행은 불가피한 경우에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표준방법에서 기초지표법으로 또는 고급측정법에서 기초지표법 또는 운영표준방법으로 운영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233. (최소요건의 충족) 

 가. 은행은 운영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에 부합하는 제4절의 최소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장은 운영표준방법 또는 고급측정법 적용 은행이 제4절의 최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 미충족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은행의 일부 또는 전체 영업활동에 대하여 보다 단순한 방법의 적용을 요구할 수 있다. 

234. (예비운용) 

 가. 운영표준방법 적용 은행은 적용 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예비운용을 통해 제4절에서 정한 최소요건 충족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고급측정법 적용 은행은 적용 전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예비운용을 통해 제4절에서 정한 최소요건 충족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독원장은 가. 또는 나.의 예비운용 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출방법의 시정 또는 적용 연기를 권고할 수 있다. 

235. (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의 혼용)

 가. 은행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감독원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운영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을 혼용할 수 있다.

  (1) 은행이 연결기준 업무활동의 85% 이상에 대하여 고급측정법을 적용하면서 업무활동 규모가 5% 미만인 업무활동에 대해서는 기초지표법 또는 운영표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은행이 연결기준 업무활동의 85% 이상에 대하여 운영표준방법을 적용하면서 업무활동 규모가 5% 미만인 업무활동에 대해서는 기초지표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은행이 기초지표법 또는 운영표준방법을 적용하면서 외국 현지감독당국이 당해국가에 소재한 자회사에 대하여 고급측정법 적용을 요구하는 경우

  (4) 인수?합병, 영업 양수도 등 예외적인 경우

 나. 은행은 가.에 해당되어 운영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을 혼용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연결기준의 모든 업무활동의 운영리스크를 포착할 것

  (2) 각각의 운영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별로 요구되는 제4절의 최소요건을 충족할 것

 다. 가.(1)에서 기초지표법 또는 운영표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업무활동과 가.(2)에서 기초지표법을 적용할 수 있는 업무활동은 자회사 또는 해외지점으로 한다.

 라. 가.(1) 및 (2)의 업무활동 규모는 총이익을 판단기준으로 사용한다. 다만, 감독원장과 사전협의하여 총자산을 판단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마. 가.(3)의 경우에는 다음의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은행은 자회사에 대하여 고급측정법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2) 은행은 자회사의 고급측정법이 외국 현지감독당국의 승인을 받고 감독원장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 이에 의한 소요자기자본산출액을 은행의 연결기준의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에 산입한다.

 바. 은행은 가.(4)의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산출방법 혼용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236. (운영위험가중자산의 산출)

 가. 운영위험가중자산은 제2절 또는 제3절에서 정한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산출한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에 12.5를 곱하여 산출한다.

 나. 고급측정법 적용 은행은 다음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운영표준방법에 의해 산출된 소요자기자본에 해당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고급측정법에 의해 산출된 소요자기자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금액에 12.5를 곱하여 운영위험가중자산 금액에 합산하여야 한다.

  (1) 고급측정법 적용을 개시한 날 이후 1년간 90%

  (2) 고급측정법 적용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80%

 다. 감독원장은 자산규모 및 영업방식이 유사한 은행간 비교를 통해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절  기초지표법과 운영표준방법

237. (기초지표법)

 가. 기초지표법 적용 은행은 총이익의 15%를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으로 산출한다.

 나. 가.의 총이익은 당해 은행의 분기별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직전 3년간 평균금액을 말하며, 총이익 산출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은 에 의한다. 다만, 개별 연도 총이익이 음수 또는 "0"인 경우 동 연도를 제외하고 평균금액을 계산한다.

238. (운영표준방법)

 가. 운영표준방법 적용 은행은  기준에 따라 영업영역을 8개로 구분하여 직전 3년간 각 연도에 대하여 영업영역별로 산출한 총이익(세부적인 기준은 에 의한다)에 다음에서 정하는 영업영역별 상수를 곱한 값을 합하여 각 연도의 소요자기자본으로 산출한 후 각 연도 소요자기자본의 3년간 평균금액을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으로 산출한다.

┌────────┬──┬──────┬──┐

│영업영역        │상수│영업영역    │상수│

├────────┼──┼──────┼──┤

│투자금융        │0.18│지급과 결제 │0.18│

├────────┼──┼──────┼──┤

│트레이딩과 매매 │0.18│대행서비스  │0.15│

├────────┼──┼──────┼──┤

│소매금융        │0.12│자산관리    │0.12│

├────────┼──┼──────┼──┤

│기업금융        │0.15│소매중개    │0.12│

└────────┴──┴──────┴──┘

 나. 특정 연도 특정 영업영역의 소요자기자본이 음수로 산출된 경우 당해 연도 여타 영업영역의 소요자기자본과 금액 제한 없이 상계할 수 있다. 다만, 2개 연도 이상 음수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않고 "0"으로 처리하며, 상계 결과 특정 연도 소요자기자본이 음수가 산출되는 경우에는 그 값을 "0"으로 처리한다.

제3절  고급측정법

239. (고급측정법)

 가. 고급측정법에 의한 소요자기자본은 은행이 제4절에서 정하는 최소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여 사전에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고급측정법 측정절차에 따라 산출한 소요자기자본을 말한다.

 나. 은행은 가.의 소요자기자본 산출시에는 예상손실과 예상외손실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이 운영리스크에 따른 예상손실을 측정하여 충당금 적립 등 회계적으로 충분히 반영한 경우에는 예상외손실만을 기준으로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할 수 있다.

240. (고급측정법 승인) 은행은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고급측정법을 적용할 수 있다.

241. (고급측정법 승인신청서 제출)

 가. 고급측정법 적용에 대하여 240.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은행은 적용 예정일로부터 6월 이전까지 다음의 문서를 첨부한 승인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은행에 대한 일반현황

  (2) 고급측정법 실시계획

  (3) 내부감사 보고서

  (4) 최소요건 충족 정도에 대한 자체평가서

  (5) 기타 승인과 관련된 심사에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

 나. 가.(2)의 고급측정법 실시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고급측정법을 적용하는 범위 및 동 기법의 적용을 개시하는 날

  (2) 고급측정법을 적용하지 않는 업무활동

242. (자기자본비율의 병행산출)

 가. 고급측정법을 승인받고자 하는 은행은 고급측정법의 적용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전전영업년도에 병행산출 또는 영향분석을 실시하여야 하고 전영업년도에 병행산출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가.의 병행산출시 은행은 분기별병행산출보고서(영업년도 해당 분기 개시일부터 분기 말일까지의 운영리스크 관리체제의 운용현황 및 해당 분기 말일의 자기자본비율을 기재한 문서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와 연간병행산출보고서(영업년도 개시일부터 영업년도의 말일까지의 운영리스크 관리체제의 운용현황 및 해당 영업년도 말일의 자기자본비율을 기재한 문서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나.의 분기별 병행산출보고서와 연간병행산출보고서를 에 따라 각각 해당 보고서의 대상 기간 경과 후 2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3. (승인기준 및 승인여부 결정)

 가. 감독원장은 제4절 최소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장은 가.의 심사 결과에 따라 승인, 조건부 승인 및 불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각 결과별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승인 : 제4절 최소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고급측정법 적용 승인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만, 일부 요건의 충족수준이 다소 미흡하나 고급측정법 적용전(단기간)에 이를 자체적으로 충족시킬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포함]

  (2) 조건부 승인 : 여타 요건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으나 제4절 최소요건의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로서 동 사항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만 일부 미충족 요건의 충족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조건으로 승인)

  (3) 불승인 : 제4절 최소요건을 상당부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고급측정법을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조건부 승인을 받은 은행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해당 조건부 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244. (변경사항 보고 및 사후관리)

 가. 고급측정법 적용 은행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241.가.(2) 내지 (5)의 기재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2) 제4절의 최소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은행은 가.(2)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에 관한 개선계획서 또는 기타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고급측정법 적용 은행은 운영리스크 관리체제 및 측정시스템 전반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45. (고급측정법 승인 취소) 감독원장은 244.가.(2)에 규정하는 경우로 인해 고급측정법을 적용한 운영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하여 수정요청 또는 240.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246. (외국금융기관 현지법인의 자본배분방법 적용) 외국금융기관의 현지법인인 은행은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감독당국의 인정을 받은 경우 외국금융기관 본점 또는 그룹의 고급측정법에 의해서 산출된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의 일부를 배분받는 방법(이하 "자본배분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은행은 자본배분방법이 적절하며, 배분된 소요자기자본은 자회사의 영업 및 운영리스크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것

 나. 은행의 이사회와 경영진은 본점 내지 그룹의 고급측정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배분된 소요자기자본의 적정성을 평가할 것. 이 경우 그룹 내 자본이동이 자유롭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룹차원의 분산효과를 감안할 수 있다.

 다. 은행은 248.의 일반 최소요건을 준수할 것

247. (보험에 의한 리스크의 경감)

 가. 고급측정법 적용 은행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에 의해 보장된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그 경감액은 운영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 총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1) 보험회사의 지급능력등급이 표준신용등급 최소 A-등급 또는 이에 준하는 등급이상일 것

  (2) 보험약관상 최초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일 것. 다만, 잔존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기간비례에 따라 리스크 경감액을 차감하며, 잔존기간 90일이하일 경우에는 리스크경감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 잔존기간이 1년 미만이지만, 계약의 실질적 효력기간이 1년 이상임을 은행이 입증하는 경우에는 동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보험약관상 보험회사의 계약취소에 대한 사전통지기간은 90일 이상일 것

  (4) 보험약관에는 감독상의 조치나 은행 부도발생의 경우라 하더라도 보상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을 것.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감독상의 조치에 의하여 벌금, 과태료, 과징금 또는 징벌적 배상금이 발생하는 경우

    (나) 회생 또는 청산절차가 개시된 이후 일어난 사건에 의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5) 보험의 보상범위가 은행의 운영리스크 손실의 실제 발생가능성 및 손실영향과 일관되고 투명한 관계에 있을 것

  (6) 보험회사는 독립적인 제3자일 것. 다만, 보험회사가 은행의 자회사이거나 동일한 계열소속인 경우 적격기준을 충족하는 독립적인 제3자(재보험회사)에게 익스포져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다.

  (7) 보험에 의한 리스크 경감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구조가 합리적이고 문서화될 것

  (8) 보험에 의한 리스크 경감목적으로 사용하는 보험 내역에 대하여 공시할 것

 나. 은행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할인율 또는 차감률을 적용하여 보험에 의한 리스크 경감을 부분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1) 보험약관의 1년 미만 잔존기간

  (2) 보험약관의 1년 미만 계약취소 조건

  (3) 보험금 지급의 불확실성

  (4) 보장내용과 실제 운영리스크 손실 익스포져와의 불일치

제4절  최소요건

248. (일반 최소요건) 운영표준방법 또는 고급측정법 적용 은행은 다음의 일반 최소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은행은 운영리스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리스크 관련 주요 기능이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명확한 책임을 갖는 통제구조를 구축할 것

  (1) 이사회는 은행의 운영리스크관리에 대한 최종책임을 지며 운영리스크 관리시스템 승인 및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

  (2) 경영진은 이사회가 승인한 운영리스크 관리시스템을 실행할 책임을 지고, 은행의 주요 상품, 활동, 절차 및 시스템 상의 운영리스크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할 것

  (3) 단위사업부문은 운영리스크관리 기능을 두고 부문 내 일상적인 운영리스크관리에 대하여 책임질 것

  (4) 독립적인 운영리스크 관리부문은 전행적인 운영리스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관리 감독할 것

  (5) 내부감사(또는 유사한 독립적인 조직)는 운영리스크관리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내부 정책과 절차가 효과적으로 실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각 단위사업부문의 활동 및 운영리스크 관리부문에 대한 점검을 포함할 것

 나. 운영리스크 관리시스템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할 것

  (1) 모든 주요한 영업활동에 내재된 운영리스크의 인식 및 평가 그리고 가장 위협적인 잠재 운영리스크 인식 및 이에 대한 은행의 취약성을 평가할 것

  (2) 정기적으로 리스크한도와 통제전략을 검토하고 전체 리스크 특성(profile)과 성향(appetite)을 반영한 적절한 전략을 통하여 운영리스크 익스포져를 조정할 것

  (3) 운영리스크 손실사건 등을 포함한 운영리스크 현황, 운영리스크 관련 주요 사항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이사회와 경영진 및 단위사업부문 경영진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경영진이 보고서의 정보를 근거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

  (4) 심각한 업무상의 사고 발생에 따른 손실을 줄이고 은행이 지속적으로 영업할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는 영업연속성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과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마련할 것

  (5) 운영리스크 관리시스템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내부정책, 통제 및 리스크경감 절차 등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249. (운영표준방법 추가 최소요건) 운영표준방법 적용 은행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운영리스크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가. 은행은 전행적으로 손실데이터를 수집 관리할 수 있는 절차와 동 데이터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문서화하여야 하며, 운영표준방법을 적용하기 전에 내부손실데이터를 최소 2년 이상 수집할 것

 나. 운영리스크 평가시스템은 은행의 리스크관리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계될 것

 다. 운영리스크 평가시스템의 산출물은 은행의 운영리스크 특성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는 과정의 중요한 요소일 것

 라. 운영리스크 관리절차 및 평가시스템은 독립적인 내부 조직에 의해 정기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하며 재검토 대상에는 각 영업부서의 활동 및 운영리스크 관리 기능에 대한 점검 등이 포함될 것

250. (고급측정법 추가 최소요건) 고급측정법 적용 은행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운영리스크 측정기간(time horizon)은 1년으로 하며, 99.9%의 신뢰수준에 준하는 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운영리스크 측정시스템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은행의 일상적인 리스크관리 절차와 밀접하게 통합될 것

  (1) 운영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는 과정의 중요한 일부로서 리스크를 측정할 것

  (2)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을 주요 영업영역별로 배분하는 기법을 마련할 것

 다. 측정방법론

  (1) 운영리스크 측정은 에서 정하는 8개 영업영역 구분 및 에서 정하는 7개 손실사건 유형에 부합할 것. 다만, 동 요건과 달리 측정하고자 하는 은행은 감독원장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운영리스크 측정시스템은 라. 내지 사.에서 제시한 4가지 기본요소들의 요건을 충족시킬 것

  (3) 라. 내지 사.에서 제시한 4가지 기본요소들간 가중치 결정절차는 신뢰성있고, 투명하며, 적절하게 문서화되고, 증명 가능할 것. 특히 동 절차는 내부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정성적인 평가에 의해서나 혹은 다른 부문에서 인식된 리스크 경감을 이중계산하지 않아야 한다.

  (4) 운영리스크 측정시스템은 손실분포의 꼬리모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충분히 포착할 수 있도록 정교할 것

  (5) 은행은 내부적으로 결정한 운영리스크 손실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상관관계 결정시스템이 건전하고 결함 없이 실행될 것

   (나) 은행은 상관관계 가정의 적정성을 적절한 정성 및 정량적인 기법을 적용하여 입증할 것

 라. 내부손실데이터

  (1) 은행은 전행적으로 내부손실데이터를 수집 관리할 수 있는 절차와 동 데이터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문서화할 것

  (2) 내부손실데이터를 통한 운영리스크 측정치는 5년 이상 축적된 내부손실데이터에 근거할 것

  (3) 내부손실데이터 수집 절차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은행은 과거 손실데이터를  및 에서 정의한 대분류에 따라 분류할 수 있어야 하며 손실을 영업영역과 손실사건유형에 분류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문서화할 것

   (나) 은행은 모든 주요 영업활동 및 익스포져를 포괄할 수 있도록 손실데이터를 수집할 것

   (다) 손실데이터는 손실금액, 손실사건발생일, 총 손실액중 회수금액, 손실사건의 원인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동 정보는 총 손실액의 크기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상세한 정보를 포함할 것

   (라) 은행은 특정업무 집중부서(예, 전산부서)에서 발생하는 손실사건, 다수의 영업부서와 관련된 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실사건 또는 장기간에 걸친 손실사건 등과 관련된 손실데이터를 8개 영업영역과 7개 손실사건유형에 적절히 배분하는 기준을 개발할 것

   (마) 신용리스크와 연계되어 전통적으로 신용리스크로 간주되는 운영리스크 손실은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시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나 운영리스크 데이터베이스에서 별도로 확인될 수 있을 것

   (바) 시장리스크와 연계된 운영리스크 손실은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산출에 포함될 것

 마. 외부손실데이터

  (1) 은행의 운영리스크 측정시스템은 내부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리스크유형 파악, 시나리오데이터 생성 또는 부족한 내부손실데이터 보충 등을 위하여 적절한 외부손실데이터를 사용할 것. 특히 빈번하지 않지만 심각한 손실이 우려되는 손실사건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영업활동에 대한 리스크 측정시에는 외부손실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외부손실데이터는 실제 손실금액, 손실사건 발생당시 영업규모, 손실사건의 원인, 손실사건의 유형, 손실사건내용, 기타 손실사건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관련 정보 등을 포함할 것

  (3) 은행은 외부손실데이터의 활용시 적합성(relevancy) 판단기준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동 기준 및 활용방안은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해 정기적으로 점검될 것

 바. 시나리오 분석

  (1) 은행은 심각한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익스포져 평가, 손실데이터로 활용, 운영리스크 측정값 검증 등 은행의 운영리스크 측정방법론에서의 시나리오 활용목적에 부합하도록 외부손실데이터와 전문가의 견해 등을 참고하여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할 것

  (2) 시나리오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은행의 운영리스크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포함할 것

  (3) 시나리오 분석은 실제 손실경험과 비교, 내부손실데이터 및 외부손실데이터와의 비교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적정성을 확인하고 재평가할 것

  (4) 시나리오의 용도, 생성 절차와 주기, 생성방법론 및 검증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할 것 

 사. 영업환경과 내부통제요인

  (1) 리스크 평가방법론은 은행이 직면하는 운영리스크의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요 영업환경과 내부통제요인을 반영할 것

  (2) 각 요인의 선택은 리스크 요인으로서 적정성이 검증되어야 하며, 계량적인 값으로 전환가능할 것

  (3) 각 요인의 변화에 대한 리스크 추정치의 민감도와 각각의 요인에 대한 가중치가 적절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리스크 통제의 개선에 따른 리스크 변화 및 영업활동의 복잡화, 영업규모의 증가로 인한 잠재적 리스크의 증가도 적절히 포착할 것

  (4) 주요 영업환경과 내부통제요인을 운영리스크 측정시 반영하는 방식, 그 적용사례 및 경험적 추정치의 조정에 관한 근거 등을 문서화하고, 독립된 조직에 의해 점검할 것

 아. 적합성 검증

  (1) 은행은 운영리스크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신뢰성 있는 타당한 방법을 갖추고 이를 일관되게 적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적합성 검증을 수행할 것

  (2) 은행은 운영리스크 측정방법에 따라 가장 적합한 검증방법을 찾아 양적 그리고 질적 점검을 실시할 것

제6장 내부자본적정성 평가?관리체제

제1절  총칙

251. (용어의 정의)

 가. "내부자본"이라 함은 경영상 직면하는 계량 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평가결과 뿐만 아니라 계량화가 어려운 리스크평가결과, 위기상황분석결과 등을 고려하여 은행이 내부적으로 산출한 필요 자본규모를 말한다.

 나. "가용자본"이라 함은 경영상 직면한 손실위험을 보전하기 위하여 은행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본규모를 말한다.

 다. "내부자본적정성 평가?관리(이하 ‘내부자본적정성 관리’라 한다)"라 함은 은행이 경영상 직면하는 모든 중요한 리스크를 인식, 평가, 관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부자본을 가용자본과 비교하는 등 자본적정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라. "신용편중리스크"라 함은 은행의 자본, 총자산과 비교하여 건전성을 저해할 정도로 큰 손실을 내재한 단일 또는 그룹 익스포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실위험을 말한다. 동 리스크에는 차주 및 계열별 익스포져 편중뿐만 아니라 담보, 상품 등 범주별 편중을 포함한다.

 마. "잔여리스크"라 함은 제1장 내지 제5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할 경우 적절하게 감안하지 못하는 리스크를 말한다. 동 리스크에는 신용경감기법 적용 및 자산유동화 거래시 추가로 발생가능한 법률리스크(legal risk), 유동성리스크(liquidity risk) 등을 포함한다.

252.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체제 구축) 은행은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체제를 구축?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은 자체 리스크 특성, 규모 및 내부통제환경 등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으로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체제를 구축?운용할 수 있다.

 가. 은행은 감독원장의 점검시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체제가 은행의 리스크특성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내부자본 산출결과와 제1장 내지 제5장에 따라 산출하는 자기자본비율과의 차이점(정의, 가정, 산출방법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데이터, 문서화된 증빙 등) 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은행의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체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통제구조

  (2) 리스크 평가

  (3) 내부자본적정성 관리

  (4) 모니터링 및 보고

253. (경영에의 활용) 은행은 내부자본적정성 평가결과를 한도설정, 리스크통제 및 성과평가 등 일상적인 경영관리와 의사결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가. 은행은 내부자본적정성 평가결과를 그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원인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은행의 자본을 배분하는 방법은 은행 전반에 걸쳐 리스크 관리를 향상시킬 동기부여가 가능하도록 충분히 구체적이어야 한다.

254. (문서화)

 가. 은행은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체제 및 260.나.의 중요한 리스크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절차, 방법론, 가정 등을 문서화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가.의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정책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은행의 관련 업무담당자들은 문서화된 내용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라. 은행은 문서화 내용의 갱신, 유지 및 배포를 포함한 문서화의 적정성을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2절 통제구조

255. (통제구조 구축?운용) 

 가. 은행은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와 관련된 주요 기능이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통제구조를 구축?운용하여야 한다.

 나. 은행의 내부자본적정성 관리 관련 통제구조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사회와 경영진의 감독

  (2) 단위사업부문의 자체 내부자본적정성 관리

  (3) 독립적인 부문의 전행적인 내부자본적정성 관리

  (4) 내부감사(또는 이와 유사한 독립적인 부문)에 의한 점검

256. (이사회와 경영진의 감독)

 가. 이사회는 은행의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에 대한 최종책임을 지며,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체제를 승인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나. 경영진은 이사회가 승인한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체제를 구축?운용하고 관련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할 책임이 있다.

257. (단위사업부문의 자체 내부자본적정성 관리) 단위사업부문은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정책에 따라 부문내 일상적인 내부자본적정성 관리를 책임지어야 한다.

258. (독립적인 부문의 전행적인 내부자본적정성 관리) 독립적인 부문은 전행적인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동 부문은 은행의 조직 특성 및 운영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다.

259. (내부감사(또는 유사한 독립적인 조직)에 의한 점검) 내부감사(또는 유사한 독립적인 조직)는 은행의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체제를 연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3절 리스크 평가

260. (평가대상 리스크)

 가. 은행은 내부자본적정성 평가시 직면한 모든 중요한 리스크를 인식하여야 한다. 

 나. 가.의 중요한 리스크에는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비트레이딩 포지션(banking book)의 금리리스크, 신용편중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전략 및 평판리스크 그리고 여타 잔여리스크 등이 포함되며, 그 밖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리스크도 인식대상에 포함된다.

 다. 은행은 가.의 중요한 리스크 감안시 신용, 시장, 운영리스크와 비트레이딩 포지션(banking book)의 금리리스크, 신용편중리스크를 특히 중요한 리스크로 인식하여야 한다. 

 라. 은행은 내부자본적정성 평가시 제외한 리스크종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중요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261. (리스크 평가) 은행은 자체 리스크특성에 적합한 리스크평가방법을 마련하고, 적정한 리스크평가 결과를 산출하여야 하고, 동 평가방법의 마련시 다음과 같이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가. 은행의 리스크특성의 변화(신상품 개발, 외부환경 변화 등)는 적시에 리스크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리스크평가를 위한 제반가정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다. 리스크평가를 위한 주요한 가정, 데이터 원천, 절차가 충분하고, 적정하여야 한다.

 라. 리스크평가방법은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한다.

 마. 리스크평가모형에 대해서 정기적인 적합성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리스크평가모형에 투입되는 요소의 정확성을 점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62.  

262의2. (위기상황분석) 은행은 의 45.에 따라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절 내부자본적정성 관리

263. (내부자본 산출) 

 가. 은행은 260.다.에서 언급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리스크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부자본 산출시 반영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리스크별 신뢰수준, 보유기간, 상관관계 등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통합 내부자본을 산출하여야 한다.

264. (내부자본적정성 관리)

 가. 은행은 산출된 통합 내부자본을 가용자본과 비교하여 내부자본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내부자본적정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용자본 확충, 리스크관리 강화, 한도 설정, 내부통제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에 따라 실시한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감안하여 추가적인 내부자본 적립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라. 은행은 내부자본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비상계획’을 포함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 은행은 가용자본의 구성을 영업 및 리스크 특성과 규모, 영업 전략, 리스크 수준의 변화 추이에 비추어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65. (통합 내부자본 한도 관리)

 가. 은행은 적정한 통합 내부자본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경영전략(‘영업계획’을 포함한다) 수립시 자본계획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다. 나.의 자본계획은 리스크평가결과 및 통합 위기상황분석결과와 연계시켜야 한다.

제5절 모니터링, 보고

266. (모니터링 및 보고) 은행은 리스크 익스포져와 리스크 특성의 변화가 내부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이사회와 경영진에 보고하는 절차를 구축하여야 한다.

267. (공시정책) 삭제 

제7장  특례

268. (농협은행에 대한 특례) 농협은행은 제1장 내지 제5장의 기준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한다. 다만, 농협은행의 특성과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가. 

 나. 

 다. 위험가중자산의 계산에 관한 사항

  (1)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에 의하여 손실이 전액 보전되는 채권에 대하여는 31.나.의 공공기관이 보증하는 채권으로 본다.

  (2) 회원조합에 대한 채권은 은행에 대한 채권으로 본다. 다만, 회원조합에 대한 채권중 농?어민에 대한 정책자금대출의 용도인 것으로서 회원조합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 등에 의하여 손실을 보전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해당 기금이 보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3) 타사업회계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4) 

269. (수협중앙회에 대한 특례)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은 제1장 내지 제5장의 기준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한다. 다만, 수협중앙회의 특성과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가. 자기자본의 계산에 관한 사항

  (1) 신용사업회계의 자기자본을 자기자본으로 본다.

  (2) 출자금은 자본금으로 본다.

 나. 위험가중자산의 계산에 관한 사항

  (1) 268.다.(1) 및 (2)의 규정은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의 계산에 준용한다.

  (2) 타사업회계에 대한 채권은 31.다.의 공공기관에 대한 채권으로 본다.

270.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특례)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이 규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한다.

기타 대차대조표 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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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위험가중치                        ┃

┠───────────────────────┼─────────────────┨

┃통화, 외국통화, 타행간현송채권, 금지금,       │0%                                ┃

┃귀금속                                        │                                  ┃

┠───────────────────────┼─────────────────┨

┃미수미결제현물환, 금미수미결제현물환,         │0%                                ┃

┃유가증권미수금                                │                                  ┃

┠───────────────────────┼─────────────────┨

┃선급법인세                                    │정부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        ┃

┠───────────────────────┼─────────────────┨

┃공탁금, 대리점                                │정부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        ┃

┠───────────────────────┼─────────────────┨

┃타점권                                        │은행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        ┃

┠───────────────────────┼─────────────────┨

┃미회수내국환채권                              │은행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        ┃

┠───────────────────────┼─────────────────┨

┃보증금                                        │100%                              ┃

┠───────────────────────┼─────────────────┨

┃ 미수금(미수미결제현물환, 금미수미결제현물환, │100%                              ┃

┃ 유가증권미수금 제외), 자산처분미수금         │                                  ┃

┠───────────────────────┼─────────────────┨

┃선급비용(선급법인세 제외)                     │100%                              ┃

┠───────────────────────┼─────────────────┨

┃가지급금(여신성가지급금 제외)                 │100%                              ┃

┠───────────────────────┼─────────────────┨

┃주식(비상장주식 제외)                         │100%                              ┃

┠───────────────────────┼─────────────────┨

┃여신성가지급금, 미수수익                      │거래상대방의 위험가중치 또는 100% ┃

┠───────────────────────┼─────────────────┨

┃무형고정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위험가중자산 산출대상에서 제외    ┃

┃                                              │(자본차감 항목)                   ┃

┠───────────────────────┼─────────────────┨

┃파생상품자산                                  │위험가중자산 산출대상에서 제외    ┃

┃                                              │(부외항목에서 계산)               ┃

┗━━━━━━━━━━━━━━━━━━━━━━━┷━━━━━━━━━━━━━━━━━┛

특수금융의 등급 구분 기준

 1. 등급구분의 정의

┏━━━━━━━━━━┯━━━━━━━━━━┯━━━━━━━━━━┯━━━━━━━━━━━┯━━━━━━━━━━┓

┃항   목             │우량(strong)        │양호(good)          │보통(satisfactory)    │취약(weak)          ┃

┠──────────┴──────────┴──────────┴───────────┴──────────┨

┃재무적 역량 (Financial strength)                                                                              ┃

┠──────────┬──────────┬──────────┬───────────┬──────────┨

┃ 시장상황           │경쟁 공급자가 거의  │경쟁 공급자가 거의  │입지, 비용 또는       │입지, 비용, 또는    ┃

┃                    │없거나 입지, 비용,  │없거나 입지, 비용,  │기술면에서 아무런     │기술면에서          ┃

┃                    │또는 기술면에서     │또는 기술면에서     │우위를 갖지 못함.     │보통이하. 수요는    ┃

┃                    │상당한 우위가 지속. │평균 이상. 수요는   │수요는 적정한         │취약한 수준이며     ┃

┃                    │수요는 최상위이며   │최상위이며 안정적   │수준이며 안정적       │감소                ┃

┃                    │증가 추세           │                    │                      │                    ┃

┠──────────┼──────────┼──────────┼───────────┼──────────┨

┃ 재무비율           │프로젝트 위험수준   │프로젝트 위험수준   │프로젝트 위험수준     │프로젝트 위험수준   ┃

┃ (DSCR, LLCR,       │고려시 아주 우수.   │고려시 재무비율이   │고려시 보통수준       │고려시 재무비율이   ┃

┃  PLCR 등)          │경제 상황에 대한    │아주 우수.          │                      │취약                ┃

┃                    │가정이 대단히 견실  │경제상황에 대한     │                      │                    ┃

┃                    │                    │가정이 견실         │                      │                    ┃

┠──────────┼──────────┼──────────┼───────────┼──────────┨

┃ 스트레스분석       │경제 및 산업부문의  │보통수준의 스트레스 │경기 순환 과정의      │상황이 조기에       ┃

┃                    │지속적이고 심각한   │상황 하에서도       │돌발적인 스트레스에   │개선되지 않으면     ┃

┃                    │스트레스 상황       │금융채무 상환 가능. │취약, 정상적인 경기   │부도 가능성 존재    ┃

┃                    │하에서도 금융채무   │심각한 스트레스     │하강에서도            │                    ┃

┃                    │상환 가능           │상황 하에서만       │부도가능성 존재       │                    ┃

┃                    │                    │부도가능성 존재     │                      │                    ┃

┠──────────┼──────────┼──────────┼───────────┼──────────┨

┃ 재무구조           │                    │                    │                      │                    ┃

┠──────────┼──────────┼──────────┼───────────┼──────────┨

┃  - 대출기간        │프로젝트 수명이     │프로젝트 수명이     │프로젝트 수명이       │프로젝트 수명이     ┃

┃                    │대출기간을 크게     │대출 기간을 초과    │대출기간을 초과       │대출 기간 하회 가능 ┃

┃                    │초과                │                    │                      │                    ┃

┠──────────┼──────────┼──────────┼───────────┼──────────┨

┃  - 분할상환        │분할상환            │분할상환            │일시상환이 제한적인   │일시상환 또는       ┃

┃                    │                    │                    │분할상환              │일시상환 규모가 큰  ┃

┃                    │                    │                    │                      │분할상환            ┃

┠──────────┴──────────┴──────────┴───────────┴──────────┨

┃정치?법적 환경 (Political and legal environment)                                                             ┃

┠──────────┬──────────┬──────────┬───────────┬──────────┨

┃ 프로젝트 형태      │극히 낮은 위험노출  │낮은 위험노출 ;     │보통수준 위험노출 ;   │높은 위험노출 ;     ┃

┃ 및 위험경감 수단   │;필요시 충분한      │필요시 만족할 만한  │보통수준의 위험       │위험경감 수단 취약  ┃

┃ 고려시 정치적      │위험경감 수단 보유  │위험경감 수단 보유  │경감수단 보유         │                    ┃

┃ 위험               │                    │                    │                      │                    ┃

┠──────────┼──────────┼──────────┼───────────┼──────────┨

┃ 불가항력적 위험    │낮은 위험노출       │수용가능한 수준의   │표준적인 보호장치     │상당한 위험         ┃

┃ (전쟁, 봉기 등)    │                    │위험노출            │                      │                    ┃

┃                    │                    │                    │                      │                    ┃

┠──────────┼──────────┼──────────┼───────────┼──────────┨

┃ 정부의 지원 및     │프로젝트가 해당     │해당 국가입장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해당 국가에         ┃

┃ 프로젝트의 중요성  │국가의 전략상 중요  │중요. 정부로부터의  │않으나 해당 국가에    │중요하지 않음.      ┃

┃                    │(수출지향적 등).    │지원이 우수         │유리. 정부로부터의    │정부로부터의 지원이 ┃

┃                    │정부의 강력한 지원  │                    │지원이 불명확         │전무 또는 미약      ┃

┠──────────┼──────────┼──────────┼───────────┼──────────┨

┃ 법과 규제 환경의   │장기적인 우호적,    │중기적으로 우호적,  │어느정도 예측         │현재 및 미래의 규제 ┃

┃ 안정성(법규변화의  │안정적 규제 환경    │안정적 규제 환경    │가능한 규제변화       │이슈가 프로젝트에   ┃

┃ 위험)              │                    │                    │                      │영향                ┃

┠──────────┼──────────┼──────────┼───────────┼──────────┨

┃ 법적으로  필요한   │최우수              │만족할 만한 수준    │보통                  │취약                ┃

┃ 지원 및 승인의     │                    │                    │                      │                    ┃

┃ 획득               │                    │                    │                      │                    ┃

┠──────────┼──────────┼──────────┼───────────┼──────────┨

┃ 계약, 담보 및      │실행가능            │실행가능            │일부 이슈가 있으나,   │실행에 관련된       ┃

┃ 보장의 실행력      │                    │                    │실행가능으로 간주     │주요이슈가 미해결   ┃

┠──────────┴──────────┴──────────┴───────────┴──────────┨

┃거래의 특성 (Transaction characteristics)                                                                     ┃

┠──────────┬──────────┬──────────┬───────────┬──────────┨

┃ 설계 및 기술 위험  │완전히 입증된       │완전히 입증된       │입증된 기술과 설계    │입증되지 않은       ┃

┃                    │기술과 설계         │기술과 설계         │-초기가동과 관련된    │기술과 설계 ;       ┃

┃                    │                    │                    │이슈는 완공보증으로   │기술적 이슈 존재 및 ┃

┃                    │                    │                    │충분히 해결           │복잡한 설계         ┃

┠──────────┼──────────┼──────────┼───────────┼──────────┨

┃ 건설 위험          │                    │                    │                      │                    ┃

┠──────────┼──────────┼──────────┼───────────┼──────────┨

┃  - 허가와 부지     │모든 허가 취득      │일부는 허가 심사    │일부 허가는 심사      │핵심적인 허가를     ┃

┃선정                │                    │중이나, 허가        │중이나 인가과정이     │받지 못했고 이러한  ┃

┃                    │                    │가능성이 매우 높음  │잘 정의 되어 있음     │허가가 일상적이 아님┃

┠──────────┼──────────┼──────────┼───────────┼──────────┨

┃  - 건설계약 형태   │고정가격, 확정일자  │고정가격, 확정일자  │하나 또는 다수의      │고정가격이 없거나   ┃

┃                    │턴키방식의 EPC      │턴키방식의 EPC      │계약자에 의한         │일부인 턴키 계약    ┃

┃                    │(Engineering and    │                    │고정가격, 확정일자    │또는 다수 계약자로  ┃

┃                    │Procurement         │                    │턴키 계약             │인한 이슈 발생      ┃

┃                    │Contract)           │                    │                      │                    ┃

┠──────────┼──────────┼──────────┼───────────┼──────────┨

┃ 완공보증           │지체배상금에 대하여 │지체배상금에 대하여 │지체배상금에 대하여   │지체배상금에 대하여 ┃

┃                    │금융자산으로 충분히 │금융자산으로 상당히 │금융자산으로 적절히   │금융자산으로 보장이 ┃

┃                    │보장되거나, 재무적  │보장되거나, 재무적  │보장되거나, 재무적    │적정하지 않거나,    ┃

┃                    │역량이 우수한       │역량이 양호한       │역량이 양호한         │미흡한 완공보증     ┃

┃                    │스폰서로부터의      │스폰서로부터의      │스폰서로부터의        │                    ┃

┃                    │완공보증            │완공보증            │완공보증              │                    ┃

┠──────────┼──────────┼──────────┼───────────┼──────────┨

┃ 계약자의 유사      │최우수              │우수                │보통                  │취약                ┃

┃ 프로젝트 시공실적  │                    │                    │                      │                    ┃

┃ 및 재무역량        │                    │                    │                      │                    ┃

┠──────────┼──────────┼──────────┼───────────┼──────────┨

┃ 운영위험           │                    │                    │                      │                    ┃

┠──────────┼──────────┼──────────┼───────────┼──────────┨

┃ - 운영유지(O&M)    │강력한 장기         │장기 운영유지계약,  │제한적인 장기         │운영유지 계약이     ┃

┃   계약의 범위 및   │운영유지 계약 (성과 │운영자금 적립계정   │운영유지 계약, 또는   │없음:               ┃

┃   내용             │인센티브 조건인     │                    │적립계정              │운영비용 초과       ┃

┃                    │경우 우대) 및       │                    │                      │위험이 경감수단보다 ┃

┃                    │적립계정            │                    │                      │큼                  ┃

┠──────────┼──────────┼──────────┼───────────┼──────────┨

┃ - 운영자의 전문    │매우 우수, 또는     │우수                │보통                  │제한적/취약, 또는   ┃

┃성,                 │스폰서의 기술 지원  │                    │                      │해당 정부에         ┃

┃   실적 및 재무역량 │보증                │                    │                      │의존하는 지역       ┃

┃                    │                    │                    │                      │운영자              ┃

┠──────────┼──────────┼──────────┼───────────┼──────────┨

┃ 판매위험(off-take  │                    │                    │                      │                    ┃

┃risk)               │                    │                    │                      │                    ┃

┠──────────┼──────────┼──────────┼───────────┼──────────┨

┃ - 무조건지급계약/  │매우 우수한         │양호한 신용도의     │재무상태가            │취약한 구매자; 약한 ┃

┃   고정가격판매계약 │신용도의 구매자;    │구매자; 강한        │보통수준인 구매자;    │계약종료 조항;      ┃

┃   이 있는 경우     │강한 계약종료 조항; │계약종료 조건;      │보통의 계약종료 조항; │계약기간이          ┃

┃                    │계약기간이 채무만기 │계약기간이 채무만기 │계약기간이            │채무만기를 초과하지 ┃

┃                    │초과                │초과                │채무만기와 동일       │않음                ┃

┠──────────┼──────────┼──────────┼───────────┼──────────┨

┃ -무조건지급계약    │생산물이 필수적인   │프로젝트 생산물이   │상품이 제한된         │프로젝트 산출물에   ┃

┃  /고정가격 판매계약│서비스 또는         │필수적인 서비스     │시장에서 판매되고,    │하나 또는 소수의    ┃

┃  이 없는 경우      │세계시장 에서 널리  │또는 역내시장에서   │추정가격보다 낮은     │구매자만 존재하고   ┃

┃                    │판매되는 상품; 과거 │널리 판매되는 상품; │가격으로 판매 가능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

┃                    │성장률 보다 낮은    │과거 시장 성장률    │                      │판매되지 않고 있음  ┃

┃                    │시장 성장률         │하에서 추정가격으로 │                      │                    ┃

┃                    │하에서도            │판매가능            │                      │                    ┃

┃                    │추정가격으로 즉시   │                    │                      │                    ┃

┃                    │판매가능            │                    │                      │                    ┃

┠──────────┼──────────┼──────────┼───────────┼──────────┨

┃ 공급위험           │                    │                    │                      │                    ┃

┠──────────┼──────────┼──────────┼───────────┼──────────┨

┃  - 투입원료의      │매우 우수한         │우수한 재무상태의   │우수한 재무상태의     │취약한 재무상태의   ┃

┃    가격, 수량,     │재무상태의          │공급자와의 장기     │공급자와의 장기       │공급자와의 단기     ┃

┃    운송 위험;      │공급자와의 장기     │공급 계약           │공급 계약 - 일정      │또는 장기 공급계약  ┃

┃    공급자의 실적   │공급 계약           │                    │수준의 가격 위험이    │-일정 수준의        ┃

┃    및 재무역량     │                    │                    │존재할 수 있음        │가격위험 존재       ┃

┠──────────┼──────────┼──────────┼───────────┼──────────┨

┃  - 매장량 위험     │독립된 기관에       │독립된 기관에       │입증된 매장량이       │일정정도는          ┃

┃   (천연자원 개발   │의하여 검증되었고,  │의하여 검증되었고,  │채무의 만기까지       │잠재적이고 미개발된 ┃

┃    등)             │매장량이 프로젝트의 │매장량이 프로젝트의 │충분히 공급가능       │매장량에 의존       ┃

┃                    │필요량을 충분히     │필요량을  초과      │                      │                    ┃

┃                    │초과                │                    │                      │                    ┃

┠──────────┴──────────┴──────────┴───────────┴──────────┨

┃프로젝트 사업주의 역량 (Strength of sponsor)                                                                  ┃

┠──────────┬──────────┬──────────┬───────────┬──────────┨

┃ 사업주의 실적,     │매우 우수한 실적 및 │보통의 실적과       │적절한 실적과         │실적이 거의 없고    ┃

┃ 재무역량, 해당     │재무상태를 지닌     │우수한 재무상태를   │재무상태를 지닌       │취약한 재무상태에   ┃

┃ 국가/분야에서의    │사업주              │지닌 우수한 사업주  │사업주                │있는 사업주         ┃

┃ 경험               │                    │                    │                      │                    ┃

┠──────────┼──────────┼──────────┼───────────┼──────────┨

┃ 사업주의 지원      │최우수. 프로젝트가  │우수. 프로젝트가    │보통. 프로젝트가      │제한적. 프로젝트가  ┃

┃ (지분, 소유권 및   │사업주에게          │사업주에게          │사업주에게 중요시     │사업주의 장기전략   ┃

┃  필요시 자금보충)  │전략적으로 매우     │전략적으로 중요     │됨 (핵심사업)         │및  핵심사업에      ┃

┃                    │중요(핵심사업- 장기 │(핵심사업-          │                      │중요하지 않음       ┃

┃                    │전략)               │장기전략)           │                      │                    ┃

┠──────────┴──────────┴──────────┴───────────┴──────────┨

┃채권보전책 (Security package)                                                                                 ┃

┠──────────┬──────────┬──────────┬───────────┬──────────┨

┃ 계약 및 계좌의     │충분히 포괄적       │포괄적              │보통                  │취약                ┃

┃ 양도               │                    │                    │                      │                    ┃

┠──────────┼──────────┼──────────┼───────────┼──────────┨

┃ 자산의 담보제공    │프로젝트 운영에     │프로젝트 운영에     │프로젝트 운영에       │채권자에 대한       ┃

┃ (자산의 질, 가치   │필요한 모든 자산,   │필요한 모든 자산,   │필요한 모든 자산,     │담보제공이 미약 ;   ┃

┃  및 현금화 측면)   │계약 및 계좌에 대한 │계약 및 계좌에 대한 │계약 및 계좌에 대한   │부작위              ┃

┃                    │최선순위 담보권     │완전한 담보권       │보통의  담보권        │준수(negative       ┃

┃                    │                    │                    │                      │pledge)조항이 미비  ┃

┠──────────┼──────────┼──────────┼───────────┼──────────┨

┃ 채권자의 현금      │최우수              │양호                │보통                  │취약                ┃

┃ 흐름에 대한 통제   │                    │                    │                      │                    ┃

┃ (자금관리 계좌     │                    │                    │                      │                    ┃

┃등)                 │                    │                    │                      │                    ┃

┠──────────┼──────────┼──────────┼───────────┼──────────┨

┃ 준수사항의 강도    │프로젝트 유형 대비  │프로젝트 유형 대비  │프로젝트 유형 대비    │프로젝트 유형 대비  ┃

┃ (강제적인          │준수사항이 강력함.  │준수사항이 양호.    │준수사항이            │준수사항이 불충분.  ┃

┃조기상환,           │프로젝트가 추가적인 │프로젝트가 극히     │보통수준.             │프로젝트가          ┃

┃  지급유예, 단계적  │기채를 하지 않음    │제한적인 추가 기채  │프로젝트가 제한적인   │무제한적인 추가     ┃

┃  지급 , 배당제한   │                    │가능                │추가 기채 가능        │기채 가능           ┃

┃등)                 │                    │                    │                      │                    ┃

┠──────────┼──────────┼──────────┼───────────┼──────────┨

┃ 적립금             │평균적인 커버리지   │평균적인 커버리지   │평균적인 커버리지     │평균적인 커버리지   ┃

┃ (채무 상환, 유지   │기간보다 장기. 모든 │기간. 적립금의      │기간. 적립금의        │기간보다 단기.      ┃

┃  보수, 갱신 및     │적립금이 현금 또는  │충분한 조달         │충분한 조달           │적립금이 운영       ┃

┃  교체 등)          │신용도 높은 은행의  │                    │                      │현금흐름으로 조달   ┃

┃                    │L/C로 보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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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프로젝트금융(Project Finance)

  나. 수익창출 부동산금융 및 고변동성상업용 부동산금융(IPRE/HVC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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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우량(strong)        │양호(good)          │보통(satisfactory)  │취약(we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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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적 역량 (Financial streng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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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상황           │해당 부동산의       │해당 부동산의       │시장상황은 거의     │시장 상황이 취약.   ┃

┃                    │유형과 입지에 대한  │유형과 입지에 대한  │균형.               │시장 상황의 개선 및 ┃

┃                    │수급은 균형상태.    │수급은 균형상태.    │경쟁 부동산이       │균형 회복 시기가    ┃

┃                    │시장에 나올 경쟁    │시장에 나올 경쟁    │시장에 출회되고     │불확실. 임대계약    ┃

┃                    │부동산의 수가       │부동산의 수가       │있거나 준비단계.    │만료시 재계약       ┃

┃                    │예측된 수요보다     │예측된 수요와 거의  │해당 부동산의 설계  │불확실. 신규        ┃

┃                    │적거나 같음         │같음                │및 수용능력등       │임대계약이          ┃

┃                    │                    │                    │기술수준이 새       │기존계약에 비해     ┃

┃                    │                    │                    │부동산에 비해 저조  │불리                ┃

┠──────────┼──────────┼──────────┼──────────┼──────────┨

┃ 재무비율 및        │해당 부동산의       │DSCR 및 LTV는       │해당 부동산의       │해당 부동산의       ┃

┃ 선지급비율         │DSCR(건설단계의     │보통수준.           │DSCR이 악화되고 그  │DSCR이 심각하게     ┃

┃                    │DSCR은 제외)이 매우 │유통시장이 존재하는 │가치가 하락하였으며 │악화되었고 LTV가    ┃

┃                    │우수하고, LTV가     │경우 시장표준에     │LTV가 증가하고 있음 │신규 대출의 승인    ┃

┃                    │해당 부동산 유형에  │따라 거래가         │                    │기준보다 훨씬 더    ┃

┃                    │비해 낮은 수준.     │이루어짐            │                    │높음                ┃

┃                    │유통시장이 존재하는 │                    │                    │                    ┃

┃                    │경우 시장의 표준에  │                    │                    │                    ┃

┃                    │따라 거래가         │                    │                    │                    ┃

┃                    │이루어짐            │                    │                    │                    ┃

┠──────────┼──────────┼──────────┼──────────┼──────────┨

┃ 스트레스분석       │부동산의 재원, 우발 │해당 부동산이       │경기침체기에 해당   │해당 부동산의       ┃

┃                    │상황 대비, 부채구조 │지속적인 재무적     │부동산의 수입이     │재무적 상황이       ┃

┃                    │등으로 심각한       │스트레스(이자율,    │감소하여 자본적     │악화되고, 단기간내  ┃

┃                    │재정적 스트레스     │경제 성장률) 하에도 │지출에 충당할       │상황이 개선되지     ┃

┃                    │상황(이자율, 경제   │금융채무를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고     │않을 경우 부도      ┃

┃                    │성장률 등) 하에서도 │수 있음. 심각한     │부도 가능성이 크게  │가능성이 높음       ┃

┃                    │금융부채를 상환할   │경제 상황 하에서만  │증가                │                    ┃

┃                    │수 있음             │부도가능성 존재     │                    │                    ┃

┠──────────┼──────────┼──────────┼──────────┼──────────┨

┃ 현금흐름의 예측    │                    │                    │                    │                    ┃

┃ 가능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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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완공되고     │해당 부동산의       │대부분의 임대계약은 │대부분의 임대계약이 │해당 부동산의       ┃

┃   안정화된 부동산  │임대계약이 신용도가 │일정범위내의        │일정범위내의        │임대계약이 일정     ┃

┃                    │높은 차입자들과의   │신용도를 가진       │신용도를 가진       │범위 내의 신용도를  ┃

┃                    │장기계약이며        │임차인과의          │임차인과의 중기     │가진 임차인들과의   ┃

┃                    │만기일이 분산되어   │장기계약. 만기 시   │계약. 만기 시       │다양한 조건의 계약. ┃

┃                    │있음. 임대 만기시   │재계약율은 평균수준 │재계약율은 중간     │만기 시 임차인의    ┃

┃                    │재계약율은 높은     │공실율이 낮고,      │수준. 공실율은      │교체율이 매우 높고, ┃

┃                    │수준. 공실율이      │비용은 예측 가능.   │중간수준이고,       │공실률이 높은 수준. ┃

┃                    │낮고,               │                    │비용은 비교적       │신규 임차인을 위한  ┃

┃                    │비용(유지보수,      │                    │예측가능            │공간을 마련하는 데  ┃

┃                    │보험, 안전,         │                    │                    │상당한 비용 발생    ┃

┃                    │재산세)은 예측가능. │                    │                    │                    ┃

┠──────────┼──────────┼──────────┼──────────┼──────────┨

┃ - (b)              │임대실적이 추정치에 │임대실적이 추정치에 │대부분의 임대       │임대료 시세가       ┃

┃완공되었지만        │근접 또는 초과.     │근접 또는 초과.     │실적이 추정 범위    │예상치에 미달. 목표 ┃

┃       안정화되지   │프로젝트는 단기간내 │프로젝트는 단기간내 │내. 그러나 당분간   │입실률을 달성에도   ┃

┃       않은 부동산  │안정화              │안정화              │안정화 불가능       │불구 수입이         ┃

┃                    │                    │                    │                    │부족하여 현금흐름이 ┃

┃                    │                    │                    │                    │타이트              ┃

┃                    │                    │                    │                    │                    ┃

┠──────────┼──────────┼──────────┼──────────┼──────────┨

┃  - (c) 공사중인    │해당 부동산이       │해당 부동산이       │임대실적이 추정치   │초과비용발생, 시장  ┃

┃        부동산      │대출기간까지        │신용도 높은         │범위 내에 있으나    │위축, 임대계약 취소 ┃

┃                    │투자등급            │임차인/매입자에게   │해당 건물이 선임대  │등으로 인한 해당    ┃

┃                    │임차인/매입자에게   │전부 임대/판매,     │되지 않고 take-out  │부동산의 가치하락.  ┃

┃                    │전부 임대/판매,     │또는 은행이 신용도  │financing이 없음.   │계속적인 금융지원   ┃

┃                    │또는 은행이         │높은 대출자로부터   │은행이 계속적인     │제공자와 분쟁       ┃

┃                    │투자등급의 대출자로 │계속적인 금융지원에 │대출자로 역할       │가능성              ┃

┃                    │부터 take-out       │대한 구속력 있는    │                    │                    ┃

┃                    │financing에 대하여  │약정을 한 경우      │                    │                    ┃

┃                    │구속력있는 약정을   │                    │                    │                    ┃

┃                    │한 경우             │                    │                    │                    ┃

┠──────────┴──────────┴──────────┴──────────┴──────────┨

┃자산의 특성(Asset characteristic)                                                                           ┃

┠──────────┬──────────┬──────────┬──────────┬──────────┨

┃ 입지               │임차인이 원하는     │임차인이 원하는     │해당 부동산의       │해당 부동산의 위치, ┃

┃                    │서비스를 제공하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치가 경쟁적       │구조, 설계 및       ┃

┃                    │편리한 양호한 입지  │편리한 양호한 입지  │우위가 없음         │유지보수 면에서     ┃

┃                    │                    │                    │                    │불리함              ┃

┠──────────┼──────────┼──────────┼──────────┼──────────┨

┃ 설계 및 건물상태   │설계, 구조 및       │설계, 구조 및       │설계, 구조 및       │설계, 구조 및       ┃

┃                    │유지보수 측면에서   │유지보수 측면에서   │유지보수 측면에서   │유지보수 측면에서   ┃

┃                    │우수.               │적절. 신규 부동산   │적절                │취약                ┃

┃                    │신규 부동산 대비    │대비 설계 및 기능   │                    │                    ┃

┃                    │경쟁상 우위         │측면에서 경쟁력     │                    │                    ┃

┃                    │                    │보유                │                    │                    ┃

┠──────────┼──────────┼──────────┼──────────┼──────────┨

┃ 건축중인 부동산    │건설예산이          │건설예산이          │건설예산이 적정.    │건설예산이 초과     ┃

┃                    │보수적으로 편성     │보수적으로 편성     │건축 계약자의       │상태 또는 기술적    ┃

┃                    │구성. 기술적인      │구성. 기술적인      │자질이 보통         │위험 고려시         ┃

┃                    │위험이 제한적. 건설 │위험이 제한적. 건설 │                    │비현실적.           ┃

┃                    │계약자의 자질이     │계약자의 자질이     │                    │건축계약자의 자질이 ┃

┃                    │우수                │우수                │                    │수준이하            ┃

┠──────────┴──────────┴──────────┴──────────┴──────────┨

┃사업주/개발자의 역량                                                                                        ┃

┠──────────┬──────────┬──────────┬──────────┬──────────┨

┃ 재무적 역량 및     │사업주가 해당       │사업주가 해당       │사업주의 기여가     │사업주의 능력 및    ┃

┃ 지원 의지          │부동산 매입/건설시  │부동산 매입/건설시  │적거나 현금이 아님. │의지 부족           ┃

┃                    │상당한 양의 현금    │상당한 양의 현금    │사업주는 평균이하의 │                    ┃

┃                    │투입. 사업주가      │투입. 사업주의      │재원 보유           │                    ┃

┃                    │상당한 재원을       │재정상태는 부동산의 │                    │                    ┃

┃                    │보유하고, 직접 또는 │현금흐름 부족시     │                    │                    ┃

┃                    │우발채무가 적음.    │지원할 수 있는      │                    │                    ┃

┃                    │사업주의 부동산이   │정도. 사업주의      │                    │                    ┃

┃                    │지역별/유형별 분산  │부동산은 어느정도   │                    │                    ┃

┃                    │                    │지역별로 분산       │                    │                    ┃

┠──────────┼──────────┼──────────┼──────────┼──────────┨

┃ 유사 부동산에서의  │경험이 풍부한       │적정한 경영진 및    │보통수준의 경영진   │비효율적인 경영진   ┃

┃ 명성 및 실적       │경영진 및 우수한    │사업주의 자질.      │및 사업주의 자질.   │및 일정 수준이하의  ┃

┃                    │자질을 보유한       │사업주나 경영진이   │경영진 및 사업주의  │사업주 자질.        ┃

┃                    │사업주. 유사        │유사 부동산에서     │실적에 큰 문제      │경영진 및 사업주    ┃

┃                    │부동산에서 우수한   │성공적인 실적 보유. │없음.               │자질로 부동산       ┃

┃                    │명성과 성공적인     │                    │                    │경영에 문제를       ┃

┃                    │실적 보유           │                    │                    │야기한 경력         ┃

┠──────────┼──────────┼──────────┼──────────┼──────────┨

┃ 부동산 업계        │임대 중개업자 등    │임대 중개업자 등    │임대 중개업자 및    │임대 중개업자 및    ┃

┃ 관련자와의 관계    │주요 관련자들과의   │주요 관련자들과     │기타 관련자들과     │기타 관련자들과     ┃

┃                    │관계 우수           │관계 양호.          │관계 적정           │관계 부족           ┃

┠──────────┴──────────┴──────────┴──────────┴──────────┨

┃채권보전책 (Security package)                                                                               ┃

┠──────────┬────────────────────────────────┬──────────┨

┃ 담보권의 성격      │완전한 선순위 담보권(perfected first lien) * 모든 선순위        │대주의 유질처분권   ┃

┃                    │채권을 포함한 LTV가 통상적인 최초대출의 LTV를 초과할 경우       │제한                ┃

┃                    │후순위 담보권도 인정                                            │                    ┃

┠──────────┼──────────┬──────────┬──────────┼──────────┨

┃ 임대료에 대한      │임대료에 대한 권한  │임대료에 대한 권한  │임대료에 대한 권한  │임대료에 대한       ┃

┃ 권한 양도 (장기    │대주은행에 양도.    │대주은행에 양도.    │대주은행에 양도.    │권한이 대주은행에   ┃

┃ 임차인에게 임대된  │임차인에게 임차료를 │임차인에게 임차료를 │임차인에게 임차료를 │양도되지 않았거나   ┃

┃ 프로젝트)          │대주은행으로 직접   │대주은행으로 직접   │대주은행으로 직접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

┃                    │납부토록 요청하는   │납부토록 요청하는   │납부토록 요청하는   │즉각적으로 통지할   ┃

┃                    │통지가 용이한       │통지가 용이한       │통지가 용이한       │수 있는 정보를      ┃

┃                    │임차관련 기록       │임차관련 기록       │임차관련 기록       │보유하고 있지 않음. ┃

┃                    │(임차료 기록,       │(임차료 기록,       │(임차료 기록,       │                    ┃

┃                    │임대계약 사본 등)을 │임대계약 사본 등)을 │임대계약 사본 등)을 │                    ┃

┃                    │대주가 보유         │대주은행이 보유     │대주은행이 보유     │                    ┃

┠──────────┼──────────┼──────────┼──────────┼──────────┨

┃ 부보범위의 적절성  │적절                │적절                │적절                │일정수준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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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브젝트금융(Object Finance)

┏━━━━━━━━━┯━━━━━━━━━━┯━━━━━━━━━━━┯━━━━━━━━━━┯━━━━━━━━━━┓

┃항   목           │우량(strong)        │양호(good)            │보통(satisfactory)  │취약(weak)          ┃

┠─────────┴──────────┴───────────┴──────────┴──────────┨

┃재무적 역량 (Financial strength)                                                                            ┃

┠─────────┬──────────┬───────────┬──────────┬──────────┨

┃ 시장상황         │수요가 충분하고     │수요가 충분하고       │수요가 적정하고     │수요가 취약하고     ┃

┃                  │증가추세이며,       │안정적이며,           │안정적이며,         │감소추세이며, 기술  ┃

┃                  │진입장벽이 높고,    │진입장벽이 다소       │진입장벽이 낮고,    │및 경기전망에 취약  ┃

┃                  │기술 및 경기전망에  │있고, 기술 및         │기술 및 경기전망에  │                    ┃

┃                  │민감하지 않음       │경기전망에 다소       │상당히 민감         │                    ┃

┃                  │                    │민감                  │                    │                    ┃

┠─────────┼──────────┼───────────┼──────────┼──────────┨

┃ 재무비율         │자산유형 고려시     │자산유형 고려시       │자산유형 고려시     │자산유형 고려시     ┃

┃ (DSCR, LTV)      │아주 우수한         │아주 우수/양호한      │보통의 재무비율.    │취약한 재무비율     ┃

┃                  │재무비율. 경제      │재무비율.             │                    │                    ┃

┃                  │상황에 대한 가정이  │경제상황에 대한       │                    │                    ┃

┃                  │대단히 견실         │가정이 견실           │                    │                    ┃

┠─────────┼──────────┼───────────┼──────────┼──────────┨

┃ 스트레스분석     │장기 안정적인       │단기 수입예상이       │단기 수입예상이     │수입예상이 불확실.  ┃

┃                  │수입예상,           │보통.  재무적         │불확실. 현금흐름이  │상황이 개선되지     ┃

┃                  │경기순환에 따른     │곤경에서도 대출은     │경기순환에 따른     │않으면 보통의       ┃

┃                  │심각한 스트레스     │상환가능.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     │경기상황에서도      ┃

┃                  │상황을 감내할 능력  │경제상황하에서만      │취약. 보통의        │부도가능            ┃

┃                  │보유                │부도가능              │경기하강기에도 부도 │                    ┃

┃                  │                    │                      │발생가능            │                    ┃

┠─────────┼──────────┼───────────┼──────────┼──────────┨

┃ 시장유동성       │시장이 세계적으로   │시장이 세계적 또는    │단기적으로 제한적인 │시장이 국내에       ┃

┃                  │형성되어 있고,      │지역적으로 형성되어   │전망을 지닌 지역    │형성되어 있고       ┃

┃                  │자산의 유동성이     │있고, 자산의          │시장으로 유동성이   │전망이 좋지 않음.   ┃

┃                  │매우 높음           │유동성이  비교적 높음 │낮음                │유동성이 낮음(특히, ┃

┃                  │                    │                      │                    │틈새시장)           ┃

┠─────────┴──────────┴───────────┴──────────┴──────────┨

┃정치?법적 환경 (Political and legal environment)                                                           ┃

┠─────────┬──────────┬───────────┬──────────┬──────────┨

┃ 정치적 위험 (환전│매우 낮음. 필요시   │낮음. 필요시 만족할   │보통. 보통수준의    │높음.위험경감수단   ┃

┃ 및 송금위험 포함)│충분한 위험경감     │만한 위험경감 수단    │위험경감수단 보유   │취약                ┃

┃                  │수단 보유           │보유                  │                    │                    ┃

┠─────────┼──────────┼───────────┼──────────┼──────────┨

┃ 법률 및 규제 위험│자산회수나 계약조건 │자산회수나 계약조건   │자산회수나 계약조건 │법률 및 규제 환경이 ┃

┃                  │이행에 사법제도가   │이행에 사법제도가     │이행에 사법제도가   │취약하거나 불안정.  ┃

┃                  │우호적              │우호적                │일반적으로 우호적.  │사법제도하에서      ┃

┃                  │                    │                      │자산회수에 다소     │자산회수 및         ┃

┃                  │                    │                      │시간이 걸리거나     │계약이행에  장기간  ┃

┃                  │                    │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소요되거나 불가능   ┃

┃                  │                    │                      │있음                │                    ┃

┠─────────┴──────────┴───────────┴──────────┴──────────┨

┃거래의 특성 (Transaction characteristics)                                                                   ┃

┠─────────┬──────────┬───────────┬──────────┬──────────┨

┃ 자산의 경제적    │전액 상환계획/ 최소 │만기상환금액이 크나   │잠재적인 거치기간이 │상환금액이 연체중   ┃

┃ 수명 대비        │만기상환금액.       │만족할 만한 수준      │있고 규모가 큰 만기 │또는 비중이 큰 만기 ┃

┃여신조건          │거치기간 없음       │                      │상환금액            │상환금액            ┃

┠─────────┴──────────┴───────────┴──────────┴──────────┨

┃운영위험 (Operating risk)                                                                                   ┃

┠─────────┬──────────┬───────────┬──────────┬──────────┨

┃ 허가/면허        │모든 허가 취득.     │모든 면허 취득 또는   │대부분의 면허 취득  │필요 허가 취득에    ┃

┃                  │대상자산이 안전에   │취득 중. 대상         │또는 취득 중. 면허  │문제 있음. 일부     ┃

┃                  │관련된 규제 충족    │자산이 안전에         │취득과정이 일상적.  │계획된 배치/운영이  ┃

┃                  │                    │관련된 규제 충족      │대상자산이 현행     │수정될 가능성       ┃

┃                  │                    │                      │안전에 관련된 규제  │                    ┃

┃                  │                    │                      │충족                │                    ┃

┠─────────┼──────────┼───────────┼──────────┼──────────┨

┃ 운영유지 계약의  │강력한 장기 운영유  │장기 운영유지 계약    │제한적인 장기 운영  │운영유지계약이 없   ┃

┃ 범위 및 내용     │지 계약(성과 인센티 │및  적립계정          │유지 계약 및 적립계 │음.                 ┃

┃                  │브 조건인 경우 우   │                      │정                  │운영비용 초과 위험  ┃

┃                  │대) 및 적립계정     │                      │                    │이 위험경감수단 보  ┃

┃                  │                    │                      │                    │다 큼               ┃

┠─────────┼──────────┼───────────┼──────────┼──────────┨

┃ 운영자의 재무적  │매우 우수한 실적과  │만족할 만한 실적 및   │저조한 실적 및      │실적이 없거나       ┃

┃ 역량, 해당 자산  │재 마케팅           │재 마케팅 능력        │불확실한 재마케팅   │알려져 있지 않고 재 ┃

┃ 유형 관리 실적 및│능력(리스계약       │                      │능력                │마케팅 능력이 없음  ┃

┃ 재 마케팅 능력   │만기시)             │                      │                    │                    ┃

┠─────────┴──────────┴───────────┴──────────┴──────────┨

┃자산의 특성(Asset characteristic)                                                                           ┃

┠─────────┬──────────┬───────────┬──────────┬──────────┨

┃ 동일 시장 내 다른│설계나 보수유지     │설계 및 유지보수      │설계 및 유지보수    │설계 및 유지보수    ┃

┃ 자산 대비 해당   │면에서 매우 유리.   │면에서 평균 이상.     │면에서 평균적.      │면에서 평균 이하.   ┃

┃ 자산의 형태,     │형태가 표준화 되어  │표준적인 형태로       │형태가  다소        │자산의 경제적       ┃

┃크기,             │유동성이 높음       │유동성이              │독특해서 대상       │수명이 거의 끝나감. ┃

┃ 설계 및 유지보수 │                    │높음(제한적인 범위    │물건의 시장성에     │형태가 매우         ┃

┃ (항공기의 경우   │                    │내에서 예외 가능)     │제약                │독특하여 시장이     ┃

┃  기령, 크기 등)  │                    │                      │                    │매우 협소           ┃

┠─────────┼──────────┼───────────┼──────────┼──────────┨

┃ 재판매 가치      │현재의 재판매 가치  │재판매 가치가 부채    │재판매 가치가 부채  │재판매가치가 부채가 ┃

┃                  │가 부채 가치를 훨씬 │가치를 적절히 초과    │가치를 약간 초과    │치 이하             ┃

┃                  │초과                │                      │                    │                    ┃

┠─────────┼──────────┼───────────┼──────────┼──────────┨

┃ 경기변동에 대한  │자산가치 및         │자산가치 및           │자산가치 및         │자산가치 및         ┃

┃ 자산 가치 및     │유동성이 경기변동에 │유동성이 경기변동에   │유동성이 경기변동에 │유동성이 경기변동에 ┃

┃ 유동성 민감도    │비교적 둔감         │민감                  │다소 민감           │매우 민감           ┃

┠─────────┴──────────┴───────────┴──────────┴──────────┨

┃사업주의 역량(Strength of Sponsor)                                                                          ┃

┠─────────┬──────────┬───────────┬──────────┬──────────┨

┃ 운영자의 재무    │매우 우수한 실적 및 │만족스러운 실적 및    │취약한 실적 및      │실적이 없거나       ┃

┃ 역량, 해당자산   │재 마케팅 능력      │재 마케팅 능력        │불확실한 재 마케팅  │알려져 있지 않고 재 ┃

┃ 관리 실적 및 리스│                    │                      │능력                │마케팅 능력 없음    ┃

┃ 만기시 재 마케팅 │                    │                      │                    │                    ┃

┃ 능력             │                    │                      │                    │                    ┃

┠─────────┼──────────┼───────────┼──────────┼──────────┨

┃ 사업주의 실적 및 │매우 우수한 실적 및 │양호한 실적 및        │적절한 실적 및      │실적이 없거나       ┃

┃ 재무적 역량      │재무상태를 보유한   │재무상태를 보유한     │양호한 재무상태를   │취약한 재무상태를   ┃

┃                  │사업주              │사업주                │지닌 사업주         │지닌 사업주         ┃

┠─────────┴──────────┴───────────┴──────────┴──────────┨

┃채권보전책 (Security package)                                                                               ┃

┠─────────┬──────────┬───────────┬──────────┬──────────┨

┃ 자산에 대한      │법률적인 문서로     │법률적인 문서로       │법률적인 문서로     │계약으로 담보가     ┃

┃ 통제권           │해당 자산 또는 자산 │해당 자산 또는 자산   │해당 자산 또는 자산 │거의 제공되지 않고, ┃

┃                  │소유 회사에 대한    │소유 회사에 대한      │소유 회사에 대한    │자산에 대한 통제권  ┃

┃                  │실질적인 통제권을   │실질적인 통제권을     │실질적인 통제권을   │상실위험의 여지가   ┃

┃                  │대주은행에게 부여   │대주은행에게 부여     │대주은행에게 부여   │다소 있음           ┃

┃                  │(예, 최선순위       │(예, 최선순위         │(예, 최선순위       │                    ┃

┃                  │담보권 또는 이러한  │담보권 또는 이러한    │담보권 또는 이러한  │                    ┃

┃                  │담보를 포함하는     │담보를 포함하는       │담보를 포함하는     │                    ┃

┃                  │리스구조)           │리스구조)             │리스구조)           │                    ┃

┠─────────┼──────────┼───────────┼──────────┼──────────┨

┃ 자산의 위치와    │대주은행이 자산의   │대주은행이 자산의     │대부은행이 자산의   │제한적으로          ┃

┃ 상태를 모니터    │위치와 상태에       │위치와 상태에         │위치와 상태에       │대주은행이 자산의   ┃

┃ 할 수 있는 권한  │대하여 모니터 할 수 │대하여 모니터 할 수   │대하여 모니터 할 수 │위치 및 상태에      ┃

┃ 및 수단          │있으며,   장소 및   │있으며,  장소 및      │있으며,  장소 및    │대하여 모니터 가능  ┃

┃                  │시간 상 제약이      │시간 상 제약이 거의   │시간 상 제약이 거의 │                    ┃

┃                  │없음(정기적인 보고  │없음                  │없음                │                    ┃

┃                  │및 실사 가능)       │                      │                    │                    ┃

┠─────────┼──────────┼───────────┼──────────┼──────────┨

┃ 손해에 대한 보험 │초우량 보험사와의   │우수한 보험사와의     │양호한 보험사와의   │신용도 낮은         ┃

┃                  │충분한 부보범위를   │양호한 부보범위를     │보통의 부보범위를   │보험사와의 취약한   ┃

┃                  │가진 보험계약       │가진                  │가진                │부보범위를 가진     ┃

┃                  │(담보물 손실 포함)  │보험계약(담보물       │보험계약(담보물     │보험계약 (담보물    ┃

┃                  │                    │손실 미포함)          │손실 미포함)        │손실 미포함)        ┃

┗━━━━━━━━━┷━━━━━━━━━━┷━━━━━━━━━━━┷━━━━━━━━━━┷━━━━━━━━━━┛

  라. 상품금융(Commodity Finance)

┏━━━━━━━━━┯━━━━━━━━━━┯━━━━━━━━━━━━┯━━━━━━━━━━┯━━━━━━━━━━┓

┃항   목           │우량(strong)        │양호(good)              │보통(satisfactory)  │취약(weak)          ┃

┠─────────┴──────────┴────────────┴──────────┴──────────┨

┃재무적 역량 (Financial strength)                                                                              ┃

┠─────────┬──────────┬────────────┬──────────┬──────────┨

┃ 거래의 초과 담보 │우량                │양호                    │보통                │취약                ┃

┃정도              │                    │                        │                    │                    ┃

┠─────────┴──────────┴────────────┴──────────┴──────────┨

┃정치?법적 환경 (Political and legal environment)                                                             ┃

┠─────────┬──────────┬────────────┬──────────┬──────────┨

┃ 국가위험         │국가위험 없음       │국가위험에 대한         │국가위험에 노출.    │국가위험에 상당한   ┃

┃                  │                    │제한적인 노출.          │(특히, 매장자원이   │노출.(특히,         ┃

┃                  │                    │(특히, 매장자원이       │신흥국가의 해상에   │매장자원이          ┃

┃                  │                    │신흥국가의 해상에 위치) │위치)               │신흥국가의 내륙에   ┃

┃                  │                    │                        │                    │위치)               ┃

┠─────────┼──────────┼────────────┼──────────┼──────────┨

┃ 국가위험 경감    │매우 우수한         │우수한 경감수단;        │보통의 경감수단;    │부분적인 경감수단;  ┃

┃                  │경감수단;           │ 역외 메카니즘          │ 역외 메카니즘      │ 역외 메카니즘      ┃

┃                  │ 우수한 역외        │ 전략적 상품            │ 전략적 가치가 낮은 │ 비전략적 상품      ┃

┃                  │메카니즘            │ 우수한 구매자          │ 상품               │ 취약한 구매자      ┃

┃                  │ 전략적 상품        │                        │ 보통의 구매자      │                    ┃

┃                  │ 1등급 구매자       │                        │                    │                    ┃

┠─────────┴──────────┴────────────┴──────────┴──────────┨

┃자산의 특성(Asset characteristic)                                                                             ┃

┠─────────┬──────────┬────────────┬──────────┬──────────┨

┃ 유동성 및        │해당 상품이 시가가  │해당 상품이 시가가      │해당상품이 시가는   │해당 상품의 시가가  ┃

┃ 손상에 대한      │있고 선물이나       │있고 장외상품에         │없으나 유동성은     │없고 시장을 고려할  ┃

┃ 취약성           │장외상품에 의하여   │의하여 헤지 가능.       │있고, 헤지 가능성은 │때 유동성이 제한적. ┃

┃                  │헤지 가능. 해당     │해당 상품은 잘 손상     │불확실. 해당상품은  │적절한 헤지 수단이  ┃

┃                  │상품은 잘 손상 되지 │되지 않음               │잘 손상 되지 않음.  │없음. 해당 상품은   ┃

┃                  │않음                │                        │                    │손상에 취약         ┃

┠─────────┴──────────┴────────────┴──────────┴──────────┨

┃사업주의 역량 (Strength of Sponsor)                                                                           ┃

┠─────────┬──────────┬────────────┬──────────┬──────────┨

┃ 거래자의 재무적  │거래 속성이나       │우수                    │보통                │취약                ┃

┃ 역량             │위험에 비해 매우    │                        │                    │                    ┃

┃                  │우수                │                        │                    │                    ┃

┠─────────┼──────────┼────────────┼──────────┼──────────┨

┃ 실적보유 (물류   │해당 거래유형에     │해당 거래유형에         │해당 거래유형에     │제한적 또는         ┃

┃ 관리 능력 포함)  │풍부한 경험.        │충분한 경험.            │제한적인 경험.      │불확실한 실적 및    ┃

┃                  │성공적인 운영과     │성공적인 운영과         │성공적인 운영과     │변동성 높은 비용 및 ┃

┃                  │비용 효율성에 관한  │비용 효율성에 관한      │비용효율성에 관한   │이익                ┃

┃                  │실적 보유           │보통이상의 실적보유     │보통의 실적보유     │                    ┃

┠─────────┼──────────┼────────────┼──────────┼──────────┨

┃ 거래에 대한 통제 │거래상대방 선택,    │거래상대방 선택,        │과거 거래에서       │과거 거래에서       ┃

┃ 및 헤지 정책     │헤징, 모니터링에    │헤징, 모니터링에        │문제가 없거나       │상당한 손실을       ┃

┃                  │관한 매우 우수한    │관한 적절한 기준        │사소한 문제가 있는  │경험한 거래자       ┃

┃                  │기준 보유           │보유                    │거래자              │                    ┃

┠─────────┼──────────┼────────────┼──────────┼──────────┨

┃ 재무공시의 질    │ 매우 우수          │양호                    │보통                │다소 불확실하거나   ┃

┃                  │                    │                        │                    │불충분한 재무공시   ┃

┠─────────┴──────────┴────────────┴──────────┴──────────┨

┃채권보전책 (Security package)                                                                                 ┃

┠─────────┬──────────┬────────────┬──────────┬──────────┨

┃ 자산에 대한      │최선순위 담보권에   │최선순위 담보권에       │대주은행의 자산     │계약상 자산 통제권  ┃

┃ 통제권           │의하여 대주은행은   │의하여 대주은행은       │통제권 행사의 일부  │상실위험의 여지가   ┃

┃                  │필요시 항상 자산에  │필요시 항상 자산에      │과정에서 장애 발생. │어느 정도 있음.     ┃

┃                  │대한 법적 통제권    │대한 법적 통제권        │동 장애는           │통제권 회복이       ┃

┃                  │보유                │보유                    │거래과정에 대한     │불가능할 수 있음    ┃

┃                  │                    │                        │지식이나 제3자의    │                    ┃

┃                  │                    │                        │보증에 의하여 경감  │                    ┃

┠─────────┼──────────┼────────────┼──────────┼──────────┨

┃ 손해에 대한 보험 │초우량 보험사와의   │우수한 보험사와의       │양호한 보험사와의   │신용도 낮은         ┃

┃                  │충분한 부보범위를   │양호한 부보범위를       │보통의 부보범위를   │보험사와의 취약한   ┃

┃                  │가진 보험계약       │가진                    │가진                │부보범위를 가진     ┃

┃                  │(담보물 손실 포함)  │보험계약(담보물         │보험계약(담보물     │보험계약 (담보물    ┃

┃                  │                    │손실 미포함)            │손실 미포함)        │손실 미포함)        ┃

┗━━━━━━━━━┷━━━━━━━━━━┷━━━━━━━━━━━━┷━━━━━━━━━━┷━━━━━━━━━━┛

 2. 등급 구분시 보완기준

  특수금융에 대하여 내부등급을 기준으로 등급을 분류할 때에는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

│등급구분    │우량      │양호    │보통          │취약    │부도      │

│            │(Strong)  │(Good)  │(Satisfactory)│(Weak)  │(Default) │

├──────┼─────┼────┼───────┼────┼─────┤

│신용평가등급│BBB- 이상 │BB+, BB │BB-, B+       │B ～ C- │-         │

└──────┴─────┴────┴───────┴────┴─────┘

총이익 산출기준

┏━━━━━━┯━━━━━━━━━━━━━━━━━━━━━━━━━━━━━━━━━━━━┓

┃구 분       │내 용                                                                   ┃

┠──────┼────────────────────────────────────┨

┃총 이 익    │ 순이자이익(net interest income) + 순비이자이익(net non-interest income)┃

┠──────┼────────────────────────────────────┨

┃순이자이익  │ 수입이자 - 지급이자                                                    ┃

┠──────┼────────────────────────────────────┨

┃순비이자이익│ 비이자수익 - 비이자비용                                                ┃

┗━━━━━━┷━━━━━━━━━━━━━━━━━━━━━━━━━━━━━━━━━━━━┛

 [총이익 산출원칙]

 (1) 총이익은 모든 충당금비용1) 차감 전 금액이어야 한다.

 (2) 총이익은 모든 영업비용2) 차감 전 금액이어야 한다.

 (3) 총이익은 비트레이딩 포지션(banking book)의 유가증권 매매에 따른 실현손익을 제외하여야 한다.

 (4) 총이익은 비경상적이거나 우발적인 항목3)은 제외하여야 한다.

     1) 연체이자에 대한 대손비용 등 모든 형태의 충당금 비용을 말함

     2) 외주용역 제공업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를 포함한 모든 영업비용을 말함. 반면, 은행이 외주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는 관련 영업영역의 총이익에 포함

     3) 보험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 모든 형태의 비경상적이거나 우발적인 항목을 말함

영업영역의 분류

1. 영업영역의 분류

┏━━━━┯━━━━━━━━━━━━━━┯━━━━━━━━┯━━━━━━━━━━━━━━━━━━━━━┓

┃대분류  │영업영역 정의               │소분류          │예시                                      ┃

┃(Level1)│                            │(Level2)        │                                          ┃

┠────┼──────────────┼────────┼─────────────────────┨

┃투자금융│투자은행 형태에 의한 수익   │투자금융        │인수?합병, 유가증권 발행인수, 민영화,    ┃

┃        │활동                        ├────────┤증권화, 시장조사, 신디케이션, 기업공      ┃

┃        │                            │중앙/지방정부   │개 등                                     ┃

┃        │                            │금융            │                                          ┃

┃        │                            ├────────┤                                          ┃

┃        │                            │도매금융        │                                          ┃

┃        │                            ├────────┤                                          ┃

┃        │                            │자문서비스      │                                          ┃

┠────┼──────────────┼────────┼─────────────────────┨

┃트레이딩│트레이딩 목적 거래활동 및   │매매            │고정금리채, 주식, 외환, 상품, 신용,       ┃

┃과 매매 │도매금융 중개               ├────────┤펀딩, 보유유가증권, 환매조건부매매거      ┃

┃        │                            │시장조성        │래, 중개, 채무 등                         ┃

┃        │                            ├────────┤                                          ┃

┃        │                            │자기계정        │                                          ┃

┃        │                            │포지션          │                                          ┃

┃        │                            ├────────┤                                          ┃

┃        │                            │트레저리        │                                          ┃

┠────┼──────────────┼────────┼─────────────────────┨

┃소매금융│개인 또는 신용리스크 산출   │소매금융        │소매대출과 예금, 은행서비스, 원본보전     ┃

┃        │시 소매로 분류되는 중소기   │                │신탁 등                                   ┃

┃        │업에 대한 예대업무          ├────────┼─────────────────────┨

┃        │                            │프라이빗 뱅킹   │주요고객 대출과 예금, 원본보전신탁, 투자  ┃

┃        │                            │                │자문 등                                   ┃

┃        │                            ├────────┼─────────────────────┨

┃        │                            │카드서비스      │카드업무 등                               ┃

┠────┼──────────────┼────────┼─────────────────────┨

┃기업금융│기업, 은행 및 정부에 대한   │기업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수출금융,      ┃

┃        │예대업무                    │                │무역금융, 팩토링, 리스, 대출, 지급보      ┃

┃        │                            │                │증, 환어음, 자산유동화 등                 ┃

┠────┼──────────────┼────────┼─────────────────────┨

┃지급과  │지급?결제 시스템 운영의 수 │외부고객        │지급과 추심, 자금이체, 결제 등            ┃

┃결제*   │수료 수입활동               │                │                                          ┃

┠────┼──────────────┼────────┼─────────────────────┨

┃대행    │계약 등에 의하여 기업 또    │보호예수        │공탁, 에스크로(escrow), DR, 유가증권      ┃

┃서비스  │는 정부 등의 업무를 수탁    │(custody)       │대여(고객), 정부 또는 기업 업무대행       ┃

┃        │대행하는 활동               │                │등                                        ┃

┃        │                            ├────────┼─────────────────────┨

┃        │                            │기업중개        │회사채원리금 지급 대행 등                 ┃

┃        │                            ├────────┼─────────────────────┨

┃        │                            │기업 신탁       │                                          ┃

┠────┼──────────────┼────────┼─────────────────────┨

┃자산관리│고객을 위한 자산관리        │일임 펀드관리   │신탁(원본보전신탁 제외)                   ┃

┃        │                            ├────────┤(집합형?분리형, 소매?기관, 폐쇄형?개방 ┃

┃        │                            │비일임 펀드관리 │형 등 불문)                               ┃

┠────┼──────────────┼────────┼─────────────────────┨

┃소매중개│계약 등에 의한 소매금융     │소매중개        │카드고객 유치 및 업무대행, 계좌개설       ┃

┃        │중개                        │                │대행 등                                   ┃

┗━━━━┷━━━━━━━━━━━━━━┷━━━━━━━━┷━━━━━━━━━━━━━━━━━━━━━┛

 * 은행 자체 영업활동에 의한 지급?결제활동 손실은 해당 영업영역으로 분류

2. 영업영역 분류의 원칙

 가. 모든 영업활동은 ‘대분류(Level1)’에 의한 8개 영업영역에 상호 배타적이고 완전하게 분류될 것

 나. 8개 영업영역에 명확히 분류하기 어려운 은행활동 또는 비은행활동으로서 다른 영업활동을 보조하는 영업의 경우 주된 영업활동과 동일한 영업영역으로 분류하며, 보조활동이 복수의 영업영역에 해당되는 경우 객관적인 분류기준이 이용될 것

 다. 총이익을 분류할 때 영업활동을 특정한 영업영역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소요자기자본이 산출되는 영업영역으로 분류하고 이는 동 영업영역과 관련되는 보조활동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

 라. 은행의 총이익(기초지표법)과 8개 영업영역의 총이익 합계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총이익을 영업영역에 배분하는 내부기법*을 사용할 수 있음

      * 예) 영업활동별 총이익은 순이자이익 및 순비이자이익으로 구성되며 순이자이익은 자산의 운용수익에서 동 운용자산의 평균조달비용(운용자산의 조달이 영업영역과 무관)을 차감하여 산출

 마.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을 위한 영업영역의 구분은 신용 및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을 위한 영업영역의 정의와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이를 다르게 정의할 경우 에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고 이를 문서화할 것

 바. 분류과정은 명확하게 문서화될 것. 특히, 서면의 영업영역 정의는 제3자가 영업활동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일 것

 사. 새로운 영업활동 또는 상품의 분류를 정의하기 위한 절차가 운영될 것

 아. 영업영역의 분류기준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고 경영진은 분류정책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

 자. 영업영역의 분류기준은 독립적으로 검토될 것

세부 손실사건의 유형 분류

┏━━━━━━━━┯━━━━━━━━━━━━━━┯━━━━━━━━┯━━━━━━━━━━━━━━━━━┓

┃대분류          │정의                        │소분류          │예시                              ┃

┃(Level1)        │                            │(Level2)        │(Level3)                          ┃

┠────────┼──────────────┼────────┼─────────────────┨

┃내부 사취       │적어도 한사람이상의 내부자  │비인가된 행위   │거래의 미보고(고의)               ┃

┃                │가 관여된 은행 재산의 횡    │                │비인가된 거래 형태(금전손실)      ┃

┃                │령, 착복 또는 규정, 법률,   │                │포지션 오류 표기(고의)            ┃

┃                │은행 정책을 악용하는 행위   ├────────┼─────────────────┨

┃                │로부터 발생하는 손실        │절도 및 사기    │사기/신용사기/허위예금            ┃

┃                │                            │                │절도/부당취득/횡령/강도           ┃

┃                │                            │                │자산 착복                         ┃

┃                │                            │                │고의적인 자산의 손괴              ┃

┃                │                            │                │위조                              ┃

┃                │                            │                │수표위변조                        ┃

┃                │                            │                │은행자산 반출                     ┃

┃                │                            │                │고객계좌 부당인출/고객가장인출 등 ┃

┃                │                            │                │탈세(고의)                        ┃

┃                │                            │                │뇌물/리베이트                     ┃

┃                │                            │                │기장되지 않는 내부거래            ┃

┠────────┼──────────────┼────────┼─────────────────┨

┃외부 사취       │외부인에 의한 은행자산의    │절도 및 사기    │절도/강도                         ┃

┃                │횡령, 착복 또는 법률을 악   │                │위조                              ┃

┃                │용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                │수표위변조                        ┃

┃                │손실                        ├────────┼─────────────────┨

┃                │                            │시스템 보안     │해킹에 의한 손실                  ┃

┃                │                            │                │정보의 절취(금전 손실)            ┃

┠────────┼──────────────┼────────┼─────────────────┨

┃고용 및 사업장  │고용, 건강 또는 안전에 관   │고용관계        │보수, 복지, 해고 문제             ┃

┃안전            │한 법률 또는 협약 위반이나  │                │노동조합 활동                     ┃

┃                │직원의 상해 소송 또는 인종  ├────────┼─────────────────┨

┃                │차별 사건 등으로부터 발생   │사업장 안전     │일반적 책임(미끄러짐, 넘어짐 등)  ┃

┃                │하는 손실                   │                │직원 건강 및 안전 기준            ┃

┃                │                            │                │근로자 보상                       ┃

┃                │                            ├────────┼─────────────────┨

┃                │                            │인종차별        │모든 인종차별 형태                ┃

┠────────┼──────────────┼────────┼─────────────────┨

┃고객, 상품 및   │특정 고객에 대한 업무상의   │적정성, 공시 및 │신용/규정위반                     ┃

┃영업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신용            │적정성 및 공시문제                ┃

┃                │상품의 특성에 기인해 발생   │                │소매고객 공시 위반                ┃

┃                │하는 손실                   │                │고객정보 보호 위반                ┃

┃                │                            │                │공격적 판매                       ┃

┃                │                            │                │회계조작                          ┃

┃                │                            │                │비밀정보의 오용                   ┃

┃                │                            │                │신용공여자의 책무                 ┃

┗━━━━━━━━┷━━━━━━━━━━━━━━┷━━━━━━━━┷━━━━━━━━━━━━━━━━━┛

┏━━━━━━━━┯━━━━━━━━━━━━━━┯━━━━━━━━━┯━━━━━━━━━━━━━━━━┓

┃대분류          │정의                        │소분류            │예시                            ┃

┃(Level1)        │                            │(Level2)          │(Level3)                        ┃

┠────────┼──────────────┼─────────┼────────────────┨

┃(고객, 상품 및  │                            │부적절한 영업 및  │독점금지                        ┃

┃영업)           │                            │마케팅 행위       │부적절한 거래 및 마케팅         ┃

┃                │                            │                  │시장 조작                       ┃

┃                │                            │                  │기장된 내부거래                 ┃

┃                │                            │                  │허가받지 않은 행위              ┃

┃                │                            │                  │자금세탁                        ┃

┃                │                            ├─────────┼────────────────┨

┃                │                            │상품의 결함       │상품 결함(허가받지 않은 상품 등)┃

┃                │                            │                  │모델 결함                       ┃

┃                │                            ├─────────┼────────────────┨

┃                │                            │선택, 후원 및 익  │규제종류별 고객 조사 실패       ┃

┃                │                            │스포져            │고객 익스포져 한도 초과         ┃

┃                │                            ├─────────┼────────────────┨

┃                │                            │자문 활동         │자문활동 수행과 관련된 분쟁     ┃

┠────────┼──────────────┼─────────┼────────────────┨

┃유형자산 손실   │자연재해 또는 기타 사건에   │재해 및 기타 사건 │자연재해 손실                   ┃

┃                │의한 유형자산의 손실        │                  │테러 등 외부사건에 의한 인적    ┃

┃                │                            │                  │손실                            ┃

┠────────┼──────────────┼─────────┼────────────────┨

┃업무 중단 및    │업무 중단 및 시스템 장애에  │시스템            │하드웨어                        ┃

┃시스템 장애     │의한 손실                   │                  │소프트웨어                      ┃

┃                │                            │                  │전자통신                        ┃

┃                │                            │                  │각종 장비의 단절 또는 부족      ┃

┠────────┼──────────────┼─────────┼────────────────┨

┃집행, 전달 및   │거래의 처리 및 그 과정의    │거래의 포착, 실행 │의사소통의 실패                 ┃

┃절차의 관리     │실패로부터 발생하는 손실    │및 유지           │자료의 입력, 유지 실패          ┃

┃                │또는 거래상대방 또는 매각   │                  │기한 또는 의무 미준수           ┃

┃                │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                  │모델 또는 시스템의 작동오류     ┃

┃                │손실                        │                  │회계오류/조직권한 오류          ┃

┃                │                            │                  │기타 업무수행 실패              ┃

┃                │                            │                  │전달 오류                       ┃

┃                │                            │                  │담보관리 실패                   ┃

┃                │                            │                  │관련자료 유지                   ┃

┃                │                            ├─────────┼────────────────┨

┃                │                            │모니터링과 보고   │강제 보고의무의 실패            ┃

┃                │                            │                  │부적절한 외부 보고(손실발생시)  ┃

┃                │                            ├─────────┼────────────────┨

┃                │                            │고객확보 및 문서  │고객 수용/거부자료 분실         ┃

┃                │                            │화                │법적 문서의 분실/불완전         ┃

┃                │                            ├─────────┼────────────────┨

┃                │                            │고객 계좌 관리    │승인받지 않은 계좌 접근         ┃

┃                │                            │                  │부정확한 고객 자료(손실 발생시) ┃

┃                │                            │                  │부주의로 인한 고객자산 손실     ┃

┃                │                            ├─────────┼────────────────┨

┃                │                            │거래 상대방       │비고객 거래상대방의 미이행      ┃

┃                │                            │                  │비고객 거래상대방과의 분쟁      ┃

┃                │                            ├─────────┼────────────────┨

┃                │                            │매도자 및 공급자  │아웃소싱                        ┃

┃                │                            │                  │매도자와의 분쟁                 ┃

┗━━━━━━━━┷━━━━━━━━━━━━━━┷━━━━━━━━━┷━━━━━━━━━━━━━━━━┛

STC유동화 인정요건 

┌────────┬────────────────────────────────────────┐

│구분            │요건                                                                            │

├────────┴────────────────────────────────────────┤

│A.자산리스크(Asset risk)                                                                          │

├────────┬────────────────────────────────────────┤

│A1.기초자산     │- 유동화 기초자산은 자산유형, 규제 및 법률체계, 통화 등에 대해                  │

│속성            │동질성(Homogeneity)을 갖는 신용청구권 또는 매출채권이어야 함                    │

│                │- 원리금 지급 등에 대한 현금흐름이 계약 상 명확해야 함                          │

│                │- 이자지급 및 할인율 등이 일반적인 시장금리에 기반해 결정되어야하며, 복잡한     │

│                │산식이나 비정형(exotic) 파생상품 등에 따라 결정되지 않아야 함                   │

├────────┼────────────────────────────────────────┤

│A2.기초자산     │- 기초자산 실사(due diligence)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

│성과이력        │함                                                                              │

│                │- 다양한 스트레스 시나리오 하에서 기초자산의 예상손실의 정확하게 계산할 수      │

│                │있도록 유사한 유형의 기초 자산에 대한 검증된 과거 손실데이터를 제공할 수        │

│                │있어야 하며 동 데이터의 출처 등을 모든 시장참여자에게 명확히 공개해야 함        │

│                │- 소매 익스포져는 5년 이상, 그 외 익스포져는 7년 이상의 성과 이력을 제공할 수   │

│                │있어야 함                                                                       │

├────────┼────────────────────────────────────────┤

│A3.지급상태     │- 자산군 구성 시점에 연체 및 부도자산 또는 예상손실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

│                │자산을 포함하지 않고 정상(performing) 자산만으로 유동화 되었음을 확인할 수      │

│                │있어야 함                                                                       │

│                │- 신용손상 차주에 대한 채권이 유동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양도자 또는     │

│                │신용보강 제공자로부터 기초자산 차주에 대해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자산군    │

│                │구성 시점 이전 45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                │ㆍ 최근 3년간 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이력이 없음                                  │

│                │ㆍ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된 적이 없음                                            │

│                │ㆍ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등으로부터 부도 수준의 신용평가를 받은 이력이 없음      │

│                │ㆍ 기초자산은 차주와 원채권자 간 분쟁에 영향을 받지 않음                        │

│                │- 자산군 구성 시점에 최소 한번 이상의 원리금상환 이력이 존재해야 함, 단         │

│                │회전거래 및 단일 상환 구조의 자산은 제외                                        │

├────────┼────────────────────────────────────────┤

│A4.자산인수의   │- 자산인수(underwriting) 기준에 따라 기초자산의 질이 변동되지 않음을 입증하기   │

│일관성          │위해 자산양도자(originator)는 투자자에게 기초자산이 자산양도자의 일반적인       │

│                │영업활동에 의해 발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                │- 자산인수 기준 변경 시 변경 시점과 변경 목적을 공개해야 함                     │

│                │- 재무제표 상 현재 보유중인 자산에 적용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자산인수 기준을     │

│                │적용할 수 없음                                                                  │

│                │- 모든 기초자산은 차주의 상환 능력과 상환 의지에 기반한 증권인수 기준에 따라    │

│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제3자로부터 인수한 자산의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

│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

│A5.자산의 선택  │- 유동화 대상 자산의 임의적인(discretionary) 선택으로 인해 유동화자산의 성과가  │

│및 이전         │결정되지 않아야 함                                                              │

│                │- 기초자산은 명확히 정의된 적합성 기준에 따라 이전되어야 함                     │

│                │- 자산구성 마감일 이후 유동화 대상자산이 의도적으로 선택되거나(cherry- picked)  │

│                │관리되지 않아야 함                                                              │

│                │- 투자자가 투자의사결정 이전에 자산군의 신용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함        │

│                │- 유동화자산은 아래 조건에 따라 진성매각(true sale)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

│                │이에 대한 제3자의 법률 의견을 확보해야 함                                       │

│                │ㆍ 기초자산 차주에 대한 청구권(enforceability)을 가지며 이는 유동화증서와       │

│                │보증서에 명시되어야 함                                                          │

│                │ㆍ 기초자산은 양도자와 그의 채권자 등의 권리 밖에 있으며 상당한 수준의 속성     │

│                │변화나 환수가 불가능해야 함                                                     │

│                │ㆍ 기초자산은 신용부도스왑 등 파생상품 및 보증 등에 무관하며, 이전으로 인한     │

│                │효과만을 가져야 함                                                              │

│                │ㆍ 기초자산에 대한 최종적인 상환의무와 동 자산이 타 유동화자산의 기초자산이     │

│                │아님이 명시되어야 함                                                            │

│                │- 자산양도자는 이전된 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해치는 어떠한 조건에도 영향을 받지   │

│                │않는다는 내용의 설명서와 보증서를 제공해야 함                                   │

├────────┼────────────────────────────────────────┤

│A6.초기 및      │- 투자결정 이전의 자산실사를 돕기 위한 계좌단위 또는 자산군 단위의 정보를       │

│현재 데이터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                │- 투자자의 투자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잠재적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

│                │분기 1회 이상 투자보고서가 제공되어야하며 동 투자보고서에는 계좌단위 또는       │

│                │자산군 단위의 Cut-off 날짜를 포함해야 함                                        │

│                │- 기초자산에 대한 보고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회계법인 등 독립된 제3자에 의해   │

│                │적합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

│B.구조적리스크(Structural risk)                                                                   │

├────────┬────────────────────────────────────────┤

│B7.채권상환     │- 기초자산군이 충분히 분산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초자산을 상환하거나 대환할     │

│현금흐름        │유인이 없어 단기간 내 조기상환(refinance) 리스크가 없음을 입증해야 함           │

│                │- 채권상환을 위한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권리는 적격 신용청구권 및         │

│                │매출채권으로 간주되어야 함                                                      │

├────────┼────────────────────────────────────────┤

│B8.통화 및      │- 자산과 부채의 통화 또는 금리 불일치로 발생하는 지급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

│금리 불일치     │유동화 전기간에 걸쳐 환율 또는 금리 리스크를 적절히 경감시켜야 하며 이          │

│                │과정에서 헤지거래가 발생할 경우 표준계약서에 따라 문서화해야 함                 │

│                │- 파생상품의 활용은 오직 헤지를 위한 거래만 허용됨                              │

│                │- 헤지거래는 완전헤지일 필요는 없으며, 헤지대상 명목금액과 민감도분석 결과 등   │

│                │헤지의 효율성 등 리스크의 경감 수준을 적시에 주기적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

│                │함                                                                              │

│                │- 파생상품을 활용하지 않는 헤지의 경우 개별리스크의 경감 목적에 한해            │

│                │허용하며(중복리스크의 헤지 불가)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없음                      │

├────────┼────────────────────────────────────────┤

│B9.지급우선순   │- 유동화 시점에 (전 기간에 걸쳐 모든 조건의) 지급우선순위가 명확히 정의되어야   │

│위 및           │하며 이에 대한 집행권한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

│식별가능성      │- 후순위 투자자는 선순위 투자자에 대해 부적절한 지급 우선권을 보유할 수 없음    │

│                │- 유동화자산의 현금흐름과 지급순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

│                │모집문서(offering document) 및 성과보고서(investor report) 등에 명시되어야 함   │

│                │- 성과보고서에는 지급순위 위반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여기에는 이러한  │

│                │위반사항을 바로잡을 수 있는 권한(ability)와 위반사항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를     │

│                │포함함                                                                          │

│                │- 회전거래형태의 유동화의 경우 조기상환 및 회전기간 종료 조건에 대한 조항이     │

│                │명시되어야 하며 해당 조건은 아래사항을 포함함                                   │

│                │(i) 기초익스포져의 신용 하락                                                    │

│                │(ii) 유사 유형의 기초자산 취득 실패                                             │

│                │(iii) 자산양도자 및 자산관리자의 지급불능                                       │

│                │- 부도 등과 같이 성과연동 사건의 발생 시 트렌치 순위와 지급 우선 순위에 따라    │

│                │상환되어야 하며 기초자산의 시장가격으로 즉시 청산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야    │

│                │함                                                                              │

│                │- 자산보유자와 보증인은 유동화자산의 적절한 현금흐름 모델과 이와 관련한 정보를  │

│                │유동화자산의 가격결정 시점 이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함                          │

│                │- 기초자산 차주의 부도 및 채무재조정과 관련한 채무감면, 지급유예 등에 관한      │

│                │정책, 절차 및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

│B10.의결권 및   │- 자산양도자 또는 보증인이 파산한 경우 기초자산에 대한 모든 의결권과 집행권한은 │

│집행권한        │유동화자산으로 이전되어야 함                                                    │

│                │- 유동화자산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명확히 정의되어야 하며    │

│                │선순위 투자자가 후순위 투자자에 우선하는 권리를 포함하여야 함                   │

├────────┼────────────────────────────────────────┤

│B11.문서화 및   │- 가격 결정 이전 충분한 시간에 걸쳐 모집 및 유동화와 관련한 정보가 충분히       │

│법률 검토       │반영된 문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                │- 최종적인 모집관련 문서는 마감일 직후 제공되어야 하며 제반문서는 이후 단기간   │

│                │내 제공되어야 함                                                                │

│                │- 모든 문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적절한 정보를 활용해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야 │

│                │함                                                                              │

│                │- 모든 문서는 공신력있는(appropriately experienced) 제3자의 법률검토를 받아야   │

│                │하며 유동화자산의 리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변동사항도 적시에 투자자에      │

│                │제공될 수 있어야 함                                                             │

├────────┼────────────────────────────────────────┤

│B12.이해관계    │-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자산양도자 또는 보증인은 기초자산에 대한      │

│                │충분한 경제적 익스포져를 보유해야 하며 기초자산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 발생함을   │

│                │명시해야 함                                                                     │

├────────┴────────────────────────────────────────┤

│C.수탁자 및 자산관리자 리스크(Fiduciary and servicer risk)                                        │

├────────┬────────────────────────────────────────┤

│C13.수탁/계약   │- 자산관리자(servicer)는 기초자산의 자산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입증할  │

│상 의무         │수 있어야 함                                                                    │

│                │- 자산관리자는 신의성실 원칙을 지키고 건전한 시장관행 및 규제 체계를 따라야 함  │

│                │-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 정책, 절차 및 리스크관리에 관해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고   │

│                │안정적인 시스템과 공시 체계를 갖춰야 하며 이는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해            │

│                │지속적으로 검증되어야 함                                                        │

│                │- 수탁자(fiduciary)는 투자자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적시적인 행동을 취해야 하며   │

│                │모집 및 제반문서에 투자자 간 이해상충 해결을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함          │

│                │- 수탁자는 의무 준수 및 업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기술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을    │

│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                │- 자산관리자와 수탁자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보수가 제공되어야   │

│                │함                                                                              │

├────────┼────────────────────────────────────────┤

│C14.투명성      │- 수탁자와 기타서비스 제공자 등 유동화와 관련한 모든 당사자의 계약상의 의무와   │

│                │책임이 모집 및 제반문서에 명시되어야 함                                         │

│                │- 당사자의 파산이나 신용도 하향에 따른 교체 조항이 문서화 되어 있어야 함        │

│                │- 성과보고서에는 유동화자산의 원금 및 이자, 수수료, 비용, 채무경감 등 모든      │

│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명시해야함                                               │

├────────┴────────────────────────────────────────┤

│D.추가요건(Additional criteria for capital purposes)                                              │

├────────┬────────────────────────────────────────┤

│D15.기초자산    │- 기초자산의 평균 위험가중치가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기준으로 일정 수준           │

│신용리스크      │이하이여야 함                                                                   │

│                │┌───────┬─────┐                                                  │

│                ││익스포져      │위험가중치│                                                  │

│                │├───────┼─────┤                                                  │

│                ││주거용주택담보│40% 이하  │                                                  │

│                │├───────┼─────┤                                                  │

│                ││상업용부동산  │50% 이하  │                                                  │

│                │├───────┼─────┤                                                  │

│                ││소매          │75% 이하  │                                                  │

│                │├───────┼─────┤                                                  │

│                ││기타          │100% 이하 │                                                  │

│                │└───────┴─────┘                                                  │

│                │                                                                                │

├────────┼────────────────────────────────────────┤

│D16.분산도      │- 동일 차주에 대한 익스포져의 비중이 자산군 전체 익스포져의 1%를 초과하지       │

│                │않아야 함                                                                       │

└────────┴────────────────────────────────────────┘

별표 0003: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제31조의2 관련)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

(제31조의2 관련)

1. 삭제 

2. 삭제 

3. (기본 발행조건) 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채(이하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는 다음 각목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가. 삭제 

 나. 예정사유 발생시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법 제33조제1항2호에 따라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식 전환 또는 교환에 대하여 발행은행의 주주 및 투자자 등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사전승인을 요하지 않을 것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다.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행은행 또는 그 발행은행이 속한 은행지주회사의 보통주로 즉시 지급할 것 

 라.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 예정사유 발생시 해당 조건부자본증권 전부를 영구적으로 채무재조정, 주식 전환 또는 교환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 

 마.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 채무재조정, 주식 전환 또는 교환 자체가 발행은행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사항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을 것 

 바.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경우에는 전환되는 주식의 형태가 발행은행의 보통주이고,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경우에는 전환 및 교환되는 주식의 형태가 각각 발행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보통주일 것  

  (2) 전환된 보통주의 주주는 배당, 잔여재산 청구권 등에서 기존 주주와 동일한 법적 권리를 가질 것

  (3) 조건부자본증권의 보통주 전환은 기존 보통주 주주들에게 희석효과가 발생하는 방법이며, 공적자금이 투입되기 전에 실행될 것  

  (4) 

  (5) 보통주 전환으로 발행되는 보통주를 소유할 수 없는 조건부자본증권 투자자를 대신하여 일정기간 보유하는 신탁구조 등 해결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것 

4. (추가 발행조건) 회계기준상 부채로 인식되는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금액이 기타기본자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제3호나목ㆍ다목ㆍ마목ㆍ바목 및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해당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는 규정 제47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행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이 5.125%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일 것 

  나. 예정사유 발생시 채무재조정, 주식 전환 또는 교환되는 금액은 발행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을 5.125% 이상으로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최소 금액 이상으로 할 것 

  다. 조건부자본증권의 일부가 채무재조정, 주식 전환 또는 교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채무재조정, 주식 전환 또는 교환된 금액만큼 원금 상환, 이자 또는 배당 지급의무, 청산ㆍ파산시 잔여재산 청구금액도 동일하게 줄어들 것 

  라. 삭제 

5. (연결금융그룹의 발행조건) 연결금융그룹의 자회사 또는 모회사로서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금액이 기타기본자본 또는 보완자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국제결제은행의 자본규제를 적용받는 외국 금융회사의 자회사인 국내은행이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여 발행은행 뿐만 아니라 연결금융그룹의 총자본으로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에 연결금융그룹을 관할하는 외국 금융당국이 정하는 예정사유를 포함할 것

  나. 국내은행의 연결대상 해외 금융자회사가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은 추가적으로 관할권역(Host Jurisdiction)의 조건부자본증권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은행의 연결대상 총자본으로 인정할 것

6. 삭제 

7. (투자자보호) 은행은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건별로 발행 규모 및 방식, 발행에 따른 리스크요인 등에 대하여 이사회(리스크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보고할 것 

  나. 발행은행이 직접 창구를 통해 매출하지 않을 것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  

별표 0003: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산출 기준

 에서 이동 2013.11.22, 전면개정 2014.12.26, 개정 2015.12.18, 2016.6.28., 2016.12.29., 2019.10.17., 2023.10.25., 2024.3.28.>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산출 기준

제1장 총칙

1. (목적) 이 기준은 규정 제26조에서 정하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 LCR), 규정 제63조의2에서 정하는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by foreign currencies) 및 유동성 모니터링 수단의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산출원칙)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유동성 모니터링 수단은 연결기준으로 산출한다. 

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고유동성자산 보유규모 비율을 말한다. 

 나. "고유동성자산"은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에서 설정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가치하락이 없거나 미미한 수준에서 즉시 현금화가 용이한 자산을 말한다. 

 다. "순현금유출액"은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에서 설정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현금유출액 합계에서 현금유입액 합계를 차감한 값을 말한다. 

 라. "잉여 고유동성자산"은 2.에 따른 연결기준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산출시 개별 자회사 등이 보유하는 고유동성자산 중 순현금유출액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고유동성자산을 말한다. 

 마. "유동성리스크"는 금융기관이 현재 또는 미래의 지급의무를 상환하지 못하거나, 거래량 부족 또는 시장 붕괴 등에 따른 시장가치 하락으로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의 현금화 과정에서 손실 발생이 불가피해지는 리스크를 말한다.

 바. "신용리스크"는 채무자의 부도,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위험을 말한다.                              

 사.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은  제2장 제2절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신용평가기관을 말한다. 

 아. "중소기업"은  제2장 및 제3장에 따른 중소기업 중 자금조달 총액이 15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을 말한다.

 자. "공공기관"은  32. 및 33.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동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공공기관으로 분류한다. 

 차. "금융기관"은  3.하.에 따른 규제대상 금융기관을 말한다. 

 카. "영업적 예금"은 청산, 보호예수, 현금관리 등 특정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도매 고객이 은행에 예치한 예금을 말한다.  

 타. "중요 통화"는 특정 통화 표시 부채가 은행 총부채의 5% 이상인 해당 통화를 말한다.

제2장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제1절 총칙

4. (목적)

 가.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은행의 단기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30일간의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고유동성자산을 보유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활용된다. 

 나.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핵심요소가 되어야 한다. 

  (1)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  및 에 따른 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을 기초로 은행이 수립한 유동성리스크 관리체계, 제3장의 유동성 모니터링 수단 및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 

  (2) 감독원장은 개별 은행의 유동성리스크 특성과 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별 은행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 또는 변수를 적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심각한 스트레스 시나리오 하에서 은행이 30일간의 유동성 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현금 또는 가치 손실이 거의 없이 현금화가 가능한 처분제한이 없는 고유동성자산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에서 30일은 은행의 경영진 또는 감독원장이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거나 은행이 정상적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의미한다. 

  (2) 은행은 불확실한 현금유출입 시기하에서 30일간의 기간 중 발생 가능한 잠재적 현금흐름 불일치를 예측하여 모든 현금흐름 갭을 보전할 수 있는 충분한 고유동성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5. (고유동성자산의 사용) 

 가.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의 시나리오 하에서 순현금유출액은 휴일을 포함한 향후 30일간에 걸쳐 계산된다. 처분제한이 없는 고유동성자산은 잠재적인 유동성 스트레스 상황에서 비상자금조달수단이 되므로 스트레스 상황을 제외하고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규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규정 제63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규제비율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26조제1항제2호 단서 및 규정 제63조의2제3항에 따른 스트레스 상황에서 은행은 고유동성자산을 사용하여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 경영지도비율,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 규제비율을 하회할 수 있다.

6.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 경영지도비율,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 규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감독조치) 5.나.에 따른 은행의 고유동성자산 사용과 관련하여 감독원장은 현재 및 향후의 국내외 거시경제와 금융상황을 고려하여 비상조달계획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조치가 시장 전반의 스트레스 상황에 적용될 경우 경기순응적(procyclical)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가. 감독원장은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 경영지도비율,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 규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고유동성자산 부족의 원인, 규모, 기간 및 빈도를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감독원장은 해당 조치를 취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 경영지도비율,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 규제비율에 미달하는 원인. 고유동성자산의 사용, 자금조달의 만기연장 불능, 우발적 채무로부터의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자금인출뿐만 아니라 신용, 자산 및 자금조달 시장의 유동성 등 시장 전반의 상황을 포함할 것

  (2) 은행 고유 또는 시장 전반의 충격으로 인해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또는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 하락한 정도

  (3) 은행의 행태, 다른 감독규제와의 관계, 내부 리스크 관리 시스템, 통제 및 기타 관리체계 등을 포함한 은행의 전반적인 건전성과 리스크 현황 

  (4) 은행의 고유동성자산 감소분의 규모, 기간 및 빈도

  (5)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경영지도비율,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규제비율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들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금융시스템 전반의 전염(contagion), 신용 공급 제한 또는 시장 유동성 축소 가능성

  (6) 중앙은행 자금조달 또는 감독당국의 기타 조치 등 비상자금조달수단의 사용가능성

다. 가.에 따른 필요한 조치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은행은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또는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 하락한 원인, 관련 조치사항, 향후 실행계획 및 현 상황의 예상 지속기간 등 유동성 현황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감독원장은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 경영지도비율,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 규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이 발생한 기간에 따라 보고의무를 강화할 수 있다.

  (2) 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은행에 유동성리스크 익스포져의 축소를 요구하거나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강화 또는 비상조달계획의 마련을 요구할 수 있다.

  (3) 시장 전반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해당 조치가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동 조치는 은행 및 금융시스템에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 상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간 동안 실시되어야 한다.

제2절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의 산출기준

제1관 총칙

7. (스트레스 시나리오)

 가.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의 스트레스 시나리오는 개별 은행 및 시장 전반에 충격이 동시에 발생하여 다음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가정한다.

  (1) 소매예금의 일부 이탈

  (2) 무담보 도매자금 조달여력의 일부 상실

  (3) 특정 담보 및 거래상대방 관련 단기 담보부 자금조달에서의 일부 손실 발생

  (4) 은행 신용등급이 3단계까지 하락함에 따라 추가 담보 납입 등 추가적인 현금유출 발생

  (5) 시장 변동성 증가로 인해 담보가치 또는 파생상품 포지션이 변동함에 따라 담보가치 할인율의 큰 폭 상승, 추가담보 납입, 기타 유동성 보강 요구

  (6) 고객에게 제공된 미사용 신용 공여 및 유동성 공여로부터 예상치 못한 인출

  (7) 평판 리스크 축소를 위하여 취해진 조치(채무의 환매 가능성, 비계약상 채무 이행 등)가 초래할 잠재적 유동성 필요 

 나. 가.의 스트레스 시나리오는 금융위기 기간 중 경험한 각종 충격들을 하나의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으로 통합한 것이며, 동 시나리오 하에서 은행은 30일간 생존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8. (위기상황분석) 

 가. 은행은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은행은 특정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유발하는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자체적인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고 동 결과에 따라 최소 수준 이상의 고유동성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나. 은행의 자체적인 위기상황분석은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의 대상기간(30일)보다 장기간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며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9. (구성요소)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다음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유동성자산의 가치

 나. 사전설정된 시나리오에 따라 계산된 순현금유출액의 합계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   고유동성자산 보유 규모           ≥ 최저규제수준│

│                            ─────────────────                │

│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                        │

│                                                                              │

│                                                                              │

│                                                                              │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   외화 고유동성자산 보유 규모      ≥ 최저규제수준│

│                            ─────────────────                │

│                              향후 30일간 외화 순현금유출액*                  │

│                                                                              │

│  * 외화 순현금유출액은 헤지된 거래를 차감한 순액 기준                        │

└───────────────────────────────────────┘

제2관 고유동성자산 보유액

제1목 고유동성자산의 특징

10. (고유동성자산의 보유) 

 가. 은행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30일 동안 순현금유출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처분제한이 없는 고유동성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나. 가.의 고유동성자산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시장에서 현금화할 수 있어야 하며 가능한 중앙은행의 적격담보 대상 자산이어야 한다. 

11. (고유동성자산의 특징) 

 가. 고유동성자산은 가치하락이 없거나 미미한 수준에서 현금화가 용이하고,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한다. 

 나. 자산의 유동성은 해당 스트레스 시나리오, 현금화 규모 및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헐값매각(fire-sale)으로 인한 큰 손실 없이 단순매매 또는 환매조건부매매 시장에서 현금화될 가능성이 높은 자산은 고유동성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 특정자산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고유동성자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다만, 특정자산이 22.부터 24.까지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시장유동성이 부족하여 동 요인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유동성자산에 포함될 수 없다. 

  (1) 기본 특징

    (가) (낮은 리스크) 리스크가 낮은 자산일수록 유동성이 높은 경향이 있다. 발행자의 신용등급이 높고 선순위일수록 자산의 유동성이 증가한다. 듀레이션이 짧고, 법률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낮으며, 표시통화가 환율 리스크가 낮은 통화일수록 자산의 유동성은 증가한다. 

    (나) (가치평가의 용이성과 명확성) 시장참가자가 자산의 가치평가 방식에 쉽게 동의할수록 자산의 유동성은 증가한다. 자산의 표준화 수준이 높고, 동질적이며 구조가 간단할수록 대체가능성이 높고 유동성도 증가한다. 고유동성자산의 가치평가 방식은 계산이 용이하고 특정 가정에 의존하지 않으며, 투입 변수들이 공개적으로 입수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구조화상품(structured products)이나 비정형상품(exotic products)은 고유동성자산에서 제외된다.

    (다) (위험자산과의 낮은 상관관계) 고유동성자산은 위험자산과 높은 상관리스크를 가지지 않아야 한다. 예컨대, 금융기관 발행 자산은 은행 부문의 유동성 스트레스 상황 발생시 비유동적일 가능성이 높다. 

    (라) (거래소 상장) 선진적이고 인지도가 높은 거래소에 상장된 경우 자산의 투명성이 증가한다.

  (2) 시장 관련 특징

    (가) (상당 규모의 활성화된 시장) 단순매매 및 환매조건부매매 시장이 항상 존재해야 하며, 이는 다음을 의미한다.

      ①시장의 규모에 대한 역사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는 낮은 매매호가 스프레드(bid-ask spread), 대규모 거래량, 다양한 다수의 시장참가자 존재로 입증이 가능하다. 시장참가자가 다양할수록 시장 편중도가 완화될 뿐만 아니라 시장유동성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한다.

      ② 견실한 시장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시장 조성자(market makers)가 다수 존재할수록 고유동성자산 매매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유동성도 증가한다.

    (나) (낮은 변동성)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급격한 가격 하락 가능성이 낮은 자산일수록 유동성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강제 매각을 촉발할 가능성이 낮다. 시장 변동성에 대한 대용지표로서 매매가와 스프레드의 변동성을 활용할 수 있다. 스트레스 기간 동안 시장조건(예: 가격 및 할인율) 및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역사적 증거가 필요하다.

    (다) (안전자산 선호(flight to quality)) 시장 전반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시장참여자는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은행시스템 위기와 시장유동성 관련 지표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이를 평가할 수 있다.

12. (고유동성자산의 요건)

 가. 고유동성자산은 단순매매 또는 환매조건부매매를 통한 해당 자산의 유동성 창출능력이 개별 은행 및 시장 전반의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1) 심각한 시장 전반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은행이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수준의 헐값매각이나 담보가치 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

  (2) 이러한 자산의 보유는 은행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유사한 자산의 시가평가 손실을 유발하고 은행의 유동성 부족을 심화시켜, 추가적인 헐값매각과 시장유동성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

 나. 제3목에 따른 Level 2B 자산을 제외한 고유동성자산은 일반적으로 일중 유동성 수요(intraday liquidity needs)나 익일대출(overnight liquidity facilities) 용도로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할 때 적격담보로 인정되는 자산이어야 한다. 중앙은행은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은행시스템 내 유동성 공급원의 역할을 수행하며, 은행이 중앙은행의 적격담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보유 자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신뢰감을 줄 수 있다. 이는 또한 은행시스템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유동성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는 신뢰를 높여준다. 

  다. 특정 자산이 나.에 따른 중앙은행 적격담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고유동성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하여 13.부터 18.까지에 따른 운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2목 운영 요건

13. (일반원칙)

 가. 고유동성자산으로 분류된 모든 자산은 13.부터 18.까지에 따른 운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정자산이 22.부터 24.까지에서 정하는 자산 종류, 위험가중치, 신용등급 등의 기준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스트레스 기간 중에 신속한 현금화를 저해하는 운영상의 제약이 있을 경우 고유동성자산으로 분류될 수 없다.

 나. 은행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30일 동안 순현금유출액을 충당하기 위한 비상자금조달수단으로서 단순매매 또는 환매조건부매매에 적합한 고유동성자산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다. 은행은 시장접근성, 현금화 과정의 유효성 및 자산의 이용가능성을 검증하고 실제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부정적 신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유 중인 고유동성자산 중 대표적인 자산을 단순매매나 환매조건부매매를 통해 정기적으로 현금화해야 한다. 

14. (고유동성자산의 운영 요건)

 가. 고유동성자산은 처분제한이 없는 자산이어야 한다.

  (1) "처분제한이 없는"이란 은행이 자산을 정리, 매각, 이전, 양도하는 데 있어 법적, 규제 및 계약상 제한이나 기타 제한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자산을 특정 거래에 대한 보증, 담보, 신용보강 등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료, 급여 등의 운영비용으로 충당하는 경우 고유동성자산에서 제외해야 한다.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reverse repo)나 증권금융거래(securities financing transactions) 등을 통해 은행이 보유 중이며 다시 담보로 제공하지 않아 법적으로나 계약상 이용이 가능한 자산은 고유동성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고유동성자산 요건을 충족하면서 중앙은행 또는 공공기관에 예치하거나 담보로 제공된 자산 중 유동성 창출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은 자산은 고유동성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4) 은행이 Level 1, Level 2 및 기타 자산을 하나의 담보군(collateral pool)으로 설정하거나 예치하면서 개별 거래에 대해 특정 증권을 담보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유동성 가치가 낮은 것부터 높은 순서로 해당 자산의 처분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비고유동성자산이 먼저 사용되고 Level 2B, Level 2A 및 Level 1 자산 순으로 지정된다.

 나. 가.에 따른 "처분제한이 없는" 조건을 충족하는 자산도 스트레스 기간 중 은행이 현금유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현금화할 운영상의 능력이 없는 경우 고유동성자산에서 제외해야 한다.

  (1) 운영상의 능력이란 시기나 자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현금화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다.에 따른 기능을 포함하여 적절한 시스템과 절차를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2) 운영상 관점에서 자산은 해당 자산의 표준 결제기간 내에 현금화되어야 한다. 

 다. 은행의 유동성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고유동성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권한과 법률 및 운영상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보유해야 하며,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고유동성자산을 비상자금조달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을 것

  (2) 30일의 스트레스 기간 중 언제든지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은 사업 또는 리스크 관리 전략과 직접적인 충돌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라. 은행은 고유동성자산 보유로 인한 시장 리스크를 헤지하면서 해당 자산을 고유동성자산에 포함할 수 있다. 시장 리스크를 헤지하는 은행은 자산 매각에 따른 헤지의 조기 종료시 발생할 수 있는 현금유출을 개별 자산의 시가에 반영해야 한다. 

 마. 은행은 담보를 수취한 법인과 담보의 물리적 위치, 적시에 담보를 이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1) 은행은 고유동성자산을 보유한 법인, 지리적 위치, 통화, 보관계좌 또는 은행계좌를 파악할 수 있는 정책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은행은 운영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고유동성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을 결정해야 하며, 따라서 일별 고유동성자산 구성내역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적격자산에 대한 깊이있고 활성화된 대규모 환매조건부매매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자산은 단순매매를 통해서만 현금화가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은행은 대규모 할인(large fire-sale discount) 매각으로 인한 지불능력 악화나 시장조성을 위한 법정 최소 보유요건 위반 등의 사유로 매각에 지장이 있는 자산은 고유동성자산에서 제외해야 한다. 

 사. 은행은 재담보권(right of rehypothecation)에 따라 수취한 자산이나 이러한 자산에서 창출된 유동성이라 할지라도 30일의 스트레스 기간 동안 해당 자산을 인출할 수 있는 계약적 권리가 수익권자(beneficial owner)에게 있는 경우 고유동성자산에 포함할 수 없다. 

 아. 파생상품 거래의 담보로 수취한 자산 중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법적으로 재담보 제공이 가능한 자산은 39.에 따라 은행이 관련 리스크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현금유출을 인식한다는 조건 하에 고유동성자산에 포함할 수 있다.

15. (연결그룹내 고유동성자산의 이전가능성)

 가. 개별법인 또는 부분연결(sub-consolidated) 수준에서 법정 유동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고유동성자산은 해당 법인 또는 부분연결 그룹의 순현금유출액으로 측정되는 관련 리스크가 연결기준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에 반영되므로 연결기준의 고유동성자산 보유액에 포함할 수 있다. 자회사가 보유한 잉여 고유동성자산(surplus of HQLA)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연결그룹(모회사)으로 이전이 자유로운 경우에만 연결기준에 의한 고유동성자산에 포함할 수 있다. 

 나. 규제목적상 자산의 자유로운 이전가능성을 평가할 때 은행은 규제, 법, 세금, 회계 및 기타 제약사항으로 인해 연결그룹이 해당 자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시장 접근성이 없는 자회사가 보유한 자산은 현금화 능력이 있는 다른 자회사로 해당 자산을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고유동성자산에 포함할 수 있다.

16. (일중 유동성 관리)

 가. 은행은 정상 및 스트레스 상황에서 지급결제 의무를 적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일중 유동성 포지션과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급결제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 

 나. 은행은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의 스트레스 시나리오가 예상된 또는 예상치 못한 일중 유동성 수요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17. (통화별 관리)

 가. 은행은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단일통화 기준으로 충족하고 보고해야 하나, 통화별로 유동성 수요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하며 고유동성자산도 통화별 유동성 수요의 분포에 부합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1) 은행은 순현금유출이 발생한 통화 및 국가에서 해당 통화로 표시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유 중인 고유동성자산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은행은 제3장의 통화별 유동성커버리지비율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를 통하여 잠재적 통화 불일치 발생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외화 유동성리스크를 관리함에 있어 은행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외환시장으로의 접근 및 통화스왑 능력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갑작스런 환율 변동으로 기존의 통화포지션 갭이 크게 확대되고 환율 리스크 헤지 효과도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18. (부적격 자산이 된 경우 경과조치) 적격 고유동성자산이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부적격 자산으로 강등된 경우 은행은 추가 30일 동안에는 해당 자산을 고유동성자산에 포함할 수 있다. 

19. (고유동성자산 포트폴리오의 다양화)

 가. 고유동성자산은 동일 자산군 내에서도 잘 분산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은행의 본점 소재국 또는 은행이 영업하는 국가가 발행한 국채, 중앙은행 지급준비금, 중앙은행 발행 채권 및 현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은행은 동일 자산군 내에서도 자산의 종류, 발행 및 발행인 유형, 통화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관련 정책 및 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제3목 고유동성자산의 정의

20. (고유동성자산의 구성)  

 가. 고유동성자산은 11.부터 12.까지의 특징을 가진 자산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나. 가.의 특징을 충족하는 고유동성자산은 Level 1 자산 및 Level 2 자산으로 구성된다. 고유동성자산은 잔존만기와 관계없이 은행이 스트레스 기간의 시작 시점에 보유하는 자산만을 대상으로 한다. Level 1 자산은 제한없이 포함할 수 있으나 Level 2 자산은 전체 고유동성자산의 40%까지만 허용된다. 

 다. 감독원장은 Level 2 자산 내에 추가적인 자산군으로 Level 2B 자산을 추가할 수 있다. Level 2B 자산은 전체 고유동성자산의 15%를 넘어서는 아니되며, Level 2 전체 자산에 적용되는 40% 한도에도 포함되어야 한다. 

21. (Level 2 자산의 상한 계산)

 가. Level 2 자산의 한도 40%와 Level 2B 자산의 한도 15%는 각 자산에 할인율을 적용하고, 고유동성자산의 교환을 수반하며 만기가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단기 증권금융거래 및 담보스왑의 환원효과(unwind)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단기 거래는 만기가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나. Level 2 자산의 40% 한도 계산시 잔존만기 30일 이내의 담보부 자금조달, 담보부 자금대여, 담보스왑 거래 관련 Level 1 및 Level 2 자산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 고유동성자산에 포함될 수 있는 Level 2 자산의 최대 규모는 환원 후 Level 1 자산규모(할인율 적용 후를 말한다. 이하 21.에서 같다)의 2/3와 동일하다. Level 2 자산의 40% 한도 계산시 Level 2B 자산의 15% 한도 계산과 관련한 Level 2B 자산의 차감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 

 다. Level 2B 자산의 15% 한도 계산시 잔존만기 30일 이내의 담보부 자금조달, 담보부 자금대여, 담보스왑 거래 관련 고유동성자산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 고유동성자산에 포함될 수 있는 Level 2B 자산의 최대 규모는 환원 후 Level 1 자산과 Level 2A 자산 합계의 15/85 또는 환원 후 Level 1 자산규모의 1/4(Level 2 자산 한도 40%에 영향을 받는 경우)과 동일하다. 

 라. 환원 후 Level 1, Level 2A 및 Level 2B 자산규모는 처분제한이 없고 13.부터 14.까지의 운영 요건을 충족하는 Level 1, Level 2A 및 Level 2B 자산으로 교환한 단기의 담보부 자금조달, 담보부 자금대여, 담보스왑 거래를 원래의 포지션으로 환원시킨 후의 Level 1, Level 2A 및 Level 2B 자산규모를 말한다. 여기서 단기 거래는 만기가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거래를 의미하며, 관련 할인율은 마.에 따른 한도 관련 공식 적용 전에 적용되어야 한다.

 마. 고유동성자산 규모는 다음 (1) 또는 (2)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

│ (1. 고유동성자산 규모 = Level 1 자산 + Level 2A 자산 + Level 2B 자산 ? 15% 한도 조정계수* ?      │

│40% 한도 조정계수**                                                                                 │

│                                                                                                    │

│   * 15% 한도 조정계수 = Max[환원 후 Level 2B 자산 ? 15/85×(환원 후 Level 1 자산 + 환원 후 Level  │

│2A 자산), 환원 후 Level 2B 자산 ? 15/60×환원 후 Level 1 자산, 0]                                  │

│                                                                                                    │

│  ** 40% 한도 조정계수 = Max[(환원 후 Level 2A 자산 + 환원 후 Level 2B 자산 ? 15% 한도             │

│조정계수) - 2/3×환원 후 Level 1 자산, 0]                                                           │

│                                                                                                    │

│ (2) 고유동성자산 규모 = Level 1 자산 + Level 2A 자산 + Level 2B 자산 ? Max[(환원 후 Level 2A 자   │

│산 + 환원 후 Level 2B 자산) - 2/3×환원 후 Level 1 자산, 환원 후 Level 2B 자산 ?                   │

│15/85×(환원 후 Level 1 자산 + 환원 후 Level 2A 자산), 0]                                           │

└──────────────────────────────────────────────────┘

22. (Level 1 자산)

 가. Level 1 자산은 별도의 한도없이 고유동성자산에 포함될 수 있으며, 시장가치로 평가하고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감독원장은 듀레이션, 신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환매조건부매매 할인율 등을 고려하여 Level 1 자산에도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2)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의 경우 동일 국가(국제결제은행, 국제통화기금, 유럽중앙은행 및 유럽공동체 또는 다자개발은행은 각각 동일 국가로 본다)의 정부, 중앙은행 및 공공기관에 대한 청구권이거나 이들기관이 보증한 유가증권(나.(3)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나.(3)부터 (5)까지의 전체 유가증권 합계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Level 1 자산 산정시 제외한다. 

  (3) (2)에서의 동일 국가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동 국가의 신용등급( 제2장에 따른 신용리스크 표준방법상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말한다)이 AAA인 경우(이 경우 은행이 선택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두 개 이상이고 상이한 경우 그 중 높은 두 개의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적용하며, 복수의 신용등급이 가장 높은 신용등급인 경우에는 해당 신용등급을 적용한다.) 

    (나) 동 국가의 신용등급( 제2장에 따른 신용리스크 표준방법상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말한다)이 AA- 이상이고 동 국가의 발행 통화로 표기된 부채가 해당 은행의 전체 외화부채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나. Level 1 자산은 아래의 자산으로 구성된다. 

  (1) 주화 및 지폐

  (2) 중앙은행 지급준비금(필요 지급준비금을 포함한다)

    (가) 중앙은행 지급준비금은 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한 일일예금(overnight deposits) 및 확정기간부 예금(term deposits)으로서 은행의 통보에 따라 명시적, 계약적으로 지급이 가능하거나 예치금을 담보로 1일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차입이 가능하되, 자동연장이 가능해야 한다(은행이 중앙은행에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한다). 이외 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한 기타 확정기간부 예금은 고유동성자산으로 분류하지 않으며, 만기가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56.라.(2)에 따라 100% 현금유입비율을 적용한다. 

    (나) 중앙은행 지급준비금은 전액 고유동성자산으로 분류한다.

  (3) 국가, 중앙은행, 공공기관, 국제결제은행(BIS),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 및 유럽공동체(EC) 또는 다자개발은행에 대한 청구권이거나 이들 기관이 보증한 시장성 증권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산 

    (가)  제2장에 따른 신용리스크 표준방법상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표준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은  27. 및 28.에 따른 매핑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이하 같다)의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치 0%가 적용되는 시장성 유가증권일 것

    (나) 해당 증권이 대규모의 깊이 있고 활성화된 환매조건부매매 또는 매매 시장에서 거래되어 편중도가 낮을 것

    (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시장에서 유동성 원천으로서 신뢰할만한 기록이 있을 것

    (라) 금융기관 또는 관계회사가 발행한 증권이 아닐 것. 다만,  제2장에 따라 은행이 공공기관으로 인정되고 고유동성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이 발행한 증권은 Level 1 자산에 포함될 수 있다.

  (4) 위험가중치가 0%가 아닌 국가의 정부나 중앙은행이 현지통화로 발행한 채권의 경우 지점이나 자회사를 운영하는 진출국 또는 본점 소재국의 은행이 보유한 채권

  (5) 위험가중치가 0%가 아닌 국가의 정부나 중앙은행이 외화로 발행한 채권의 경우 지점이나 자회사를 운영하는 진출국에서 은행 영업과 관련하여 동일 외화로 표시된 순현금유출액에 상응하는 금액

23. (Level 2A 자산)

 가. Level 2 자산은 할인율(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의 경우 할인율과 나. 단서 및 24.나. 단서에 따른 한도)을 적용한 후의 가치를 기준으로 전체 고유동성자산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나. Level 2A 자산은 시장가치에 15%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아래의 자산으로 구성된다. 다만,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의 경우 할인율 적용 후 금액을 기준으로 동일 국가(다자개발은행은 각각 동일 국가로 본다)의 정부, 중앙은행 및 공공기관 또는 회사에 대한 청구권이거나 이들 기관이 보증한 유가증권(아래 (1) 및 (2)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아래 (1) 및 (2)의 전체 유가증권 합계액의 4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Level 2A 자산 산정시 제외한다.

  (1) 국가, 중앙은행, 공공기관 또는 다자개발은행에 대한 청구권이거나 이들 기관이 보증한 시장성 증권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산

    (가)  제2장에 따른 신용리스크 표준방법상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치 20%가 적용되는 시장성 유가증권일 것. 여기서 위험가중치가 20%인 국가, 중앙은행 발행 채권에 대해 22.나.(4) 및 22.나.(5)와 적용상 중복이 발생할 경우 22.나.(4) 및 22.나.(5).에 따라 Level 1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나) 해당 증권이 대규모의 깊이 있고 활성화된 환매조건부매매 또는 매매 시장에서 거래되어 편중도가 낮을 것

    (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시장에서 유동성 원천으로서 신뢰할만한 기록이 있을 것. 즉, 심각한 유동성 스트레스 기간 중 30일간의 최대 가격 하락 또는 할인율 상승이 10%를 초과하지 않을 것

    (라) 금융기관 또는 관계회사가 발행한 증권이 아닐 것

  (2)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채(CP 포함) 및 커버드본드

    (가) 회사채의 경우 금융기관 또는 관계회사가 발행한 증권이 아닐 것. 여기서 회사채는 가치 평가가 용이하고 평가방법이 표준화되어 있는 보통의 회사채(CP 포함)를 말하며, 구조화상품 및 후순위채권은 제외한다.

    (나) 커버드본드의 경우 해당 은행 또는 관계회사가 발행한 증권이 아닐 것. 여기서 커버드본드는 은행 또는 주택저당채권회사(mortgage institution)가 발행하거나 소유한 채권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거하여 공공 감독을 받는 채권이며, 채권 투자자가 채권의 만기까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발행자 부도시 원리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다)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장기신용등급이 AA- 이상이거나, 장기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장기등급에 대응하는 단기신용등급이 AA- 이상, 또는 외부신용평가등급은 없지만 내부평가모형에 의한 부도확률(PD)이 AA- 이상에 상응하는 채권일 것. 신용평가사의 평가등급이 다를 경우  제2장에 따라 해당 증권의 신용등급을 결정한다.

    (라) 해당 증권이 대규모의 깊이 있고 활성화된 환매조건부매매 또는 매매 시장에서 거래되어 편중도가 낮을 것

    (마)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시장에서 유동성 원천으로서 신뢰할만한 기록이 있을 것. 즉, 심각한 유동성 스트레스 기간 중 30일간의 최대 가격 하락 또는 할인율 상승이 10%를 초과하지 않을 것

24. (Level 2B 자산)

 가. 은행은 Level 2B 자산을 Level 2 자산에 편입할 수 있으며, Level 2B 자산이 고유동성자산의 요건에 부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은행은 Level 2B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신용 및 시장리스크를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 및 수단을 보유해야 한다. 

 나. Level 2B 자산은 시장가치에 Level 2A 자산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며, 아래의 자산으로 구성된다. 다만,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의 경우 할인율 적용 후 금액을 기준으로 동일 국가의 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아래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아래 (1)부터 (3)까지의 전체 유가증권 합계액의 4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Level 2B 자산 산정시 제외한다.

  (1)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 유동화증권(RMBS)은 25%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가) 해당 은행 또는 관계회사가 발행한 증권이 아니며, 기초자산도 해당 은행 또는 관계회사가 보유하지 않을 것

    (나)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장기신용등급이 AA 이상이거나, 장기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장기등급에 대응하는 단기신용등급이 AA 이상인 채권일 것

    (다) 해당 증권이 대규모의 깊이 있고 활성화된 환매조건부매매 또는 매매 시장에서 거래되어 편중도가 낮을 것

    (라)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시장에서 유동성 원천으로서 신뢰할만한 기록이 있을 것. 즉, 심각한 유동성 스트레스 기간 중 30일간의 최대 가격 하락 또는 할인율 상승이 20%를 초과하지 않을 것

    (마) 기초자산의 구성(pool)은 주택담보대출에만 국한하며, 구조화상품을 포함하지 않을 것 

    (바) 기초자산인 주택담보대출은 전액상환청구권(full recourse) 대출(담보권 행사시 담보물의 매각대금이 대출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주가 부담하는 대출을 말한다)이며, 주택담보대출 유동화증권 발행시 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은 최대 80% 이내일 것. 여기서 담보인정비율은 기초자산인 주택담보대출 포트폴리오의 가중평균 담보인정비율을 말한다.

    (사) 자산유동화시 발행자가 유동화 대상 자산에 대한 지분을 유지하도록 하는 리스크 보유(risk retention) 규정이 적용될 것

  (2)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채(CP 포함)는 50%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가) 금융기관 또는 관계회사가 발행한 증권이 아닐 것

    (나)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장기신용등급이 A+에서 BBB- 사이이거나, 장기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장기등급에 대응하는 단기신용등급이 A+에서 BBB- 사이, 또는 외부신용평가등급은 없지만 내부평가모형에 의한 부도확률(PD)이 A+에서 BBB- 사이에 상응하는 채권일 것

    (다) 해당 증권이 대규모의 깊이 있고 활성화된 환매조건부매매 또는 매매 시장에서 거래되어 편중도가 낮을 것

    (라)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시장에서 유동성 원천으로서 신뢰할만한 기록이 있을 것. 즉, 심각한 유동성 스트레스 기간 중 30일간의 최대 가격 하락 또는 할인율 상승이 20%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통주는 50%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가) 금융기관 또는 관계회사가 발행한 증권이 아닐 것

    (나)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중앙청산(centrally cleared)이 될 것

    (다) 본국의 주요 주가지수 또는 지표 소재 국가의 감독당국이 정한 바에 따른 유동성리스크를 부담하는 국가의 주요 주가지수에 편입되어 있을 것. 여기서 주가지수는 KOSPI 200 지수로 한정한다.

    (라) 은행 본점 소재국의 통화로 발행되거나, 은행의 유동성리스크가 반영되는 국가의 통화로 발행될 것

    (마) 해당 증권이 대규모의 깊이 있고 활성화된 환매조건부매매 또는 매매 시장에서 거래되어 편중도가 낮을 것

    (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시장에서 유동성 원천으로서 신뢰할만한 기록이 있을 것. 즉, 심각한 유동성 스트레스 기간 중 30일간의 최대 가격 하락 또는 할인율 상승이 40%를 초과하지 않을 것

제3관 순현금유출액

제1목 총칙

25. (순현금유출액의 정의 및 적용) 

 가. 순현금유출액은 특정 스트레스 시나리오 하에서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총현금유출액에서 총현금유입액을 차감한 값을 말한다. 

  (1) 총현금유출액은 부채 잔액에 유형별 예상 이탈률을 곱하거나 난외항목에 예상 현금유출비율을 곱한 값의 합계로 계산한다. 총현금유입액은 계약상 수취액에 시나리오상 현금유입비율을 곱한 값의 합계로 계산하되, 총현금유출액의 75%까지만 인정한다. 

  (2) 현금유출액 및 현금유입액은 30일간 지급 또는 수취가 예상되는 이자를 포함해야 한다. 

┌─────────────────────────────┐

│   향후 도래하는 30일간 순현금유출액                      │

│   = 총현금유출액 - Min {총현금유입액, 총현금유출액×75%} │

└─────────────────────────────┘

 나. 특정 항목의 중복계상(double count)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특정자산이 고유동성자산에 포함되는 경우 현금유입액으로 동시에 계상할 수 없다. 여러 현금유출액으로 분류될 수 있는 항목(예 : 30일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지원하기로 한 유동성 약정)의 경우 은행은 계약상 최대 현금유출액 한도까지만 인식해야 한다.

제2목 현금유출액

 (1) 소매예금

26. (소매예금의 정의)

 가. 소매예금은 개인이 은행에 예치한 예금으로서 개인사업자 등이 예치한 예금은 제외한다. 소매예금에 포함되는 예금은 요구불예금과 기간부 예금이며 29.(가) 및 29.(나)의 요건에 해당되는 예금은 제외한다.

 나. 소매예금은 안정적 예금과 불안정 예금으로 구분하며 27. 및 28.에 따른 이탈률을 적용한다. 동 이탈률은 최저 기준으로서 감독원장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예금주의 형태를 고려하여 이탈률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27. (안정적 예금)

 가. 안정적 예금에 대해서는 5%의 이탈률을 적용한다. 안정적 예금으로 분류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전액 부보되고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서 전액 부보란 예금보험 상한까지 예금액의 100%가 실질적인 예금보험제도에 의해 보장되는 것을 말하며, 예금주가 예금보험의 상한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금보험 상한까지의 금액은 전액 부보된 예금으로 분류될 수 있다. 

  (1) 예금주가 해당 은행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예금 인출 가능성이 극히 낮을 것

  (2) 또는 예수금이 급여자동예치계좌 등의 결제계좌에 예치되어 있을 것

 나. 가.의 실질적인 예금보험제도가 되기 위하여  보험금의 즉시 지급이 보장되고, 보험금 지급한도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으며, 예금보험제도가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1) 예금보험기구는 예금보장을 위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투명하고 책임성이 높아야 한다. 

  (2) 국가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명시적으로 예금을 보장할 경우에는 실질적인 예금보험제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예금보험제도가 존재하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안정적 예금으로 분류되기 위한 충분요건은 아니다. 

28. (불안정 예금)

 가. 불안정 예금은 소매예금 중 안정적 예금에 해당하지 않는 예금으로 10%의 이탈률을 적용한다.  다만, 감독원장은 불안정 예금 항목을 세분하여 보다 높은 이탈률을 적용할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전액 부보 되지 않는 예금, 거액 예금, 특정 이익추구 목적 또는 고액 개인자산가의 예금, 인출이 용이한 예금(예 : 인터넷 예금) 등이 불안정 예금에 포함될 수 있다. 

 나. 은행이 소매예금을 안정적 예금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예 : 특정 예금이 실질적인 예금보험제도 또는 공적보장에 의해 부보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잔액 전체를 불안정 예금으로 분류한다.

 다. 외화 소매예금은 원화 소매예금과 동일하게 안정적 예금과 불안정 예금으로 구분한다. 다만, 감독원장이 외화예금이 원화예금보다 불안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불안정 예금으로 분류할 수 있다. 

29. (확정기간부 소매예금)

 가. 잔존만기 또는 예금인출 통지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확정기간부 소매예금(retail term deposits)은 30일 이내에 예금주가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거나 중도해지시 이자수익에 비해 상당히 큰 벌칙조항이 존재하는 경우 현금유출액에서 제외한다. 상기의 벌칙조항 없이 확정기간부 예금의 분할인출이 허용되는 경우 분할인출 허용 잔액은 요구불예금으로 간주한다.

 나. 은행이 벌칙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예금인출을 허용하거나, 약관에 예금주가 예금을 인출할 법적 권한이 없음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동 예금 전체를 요구불예금으로 간주하여 잔존만기에 관계없이 27. 및 28.에 따른 이탈률을 적용한다. 감독원장은 확정기간부 소매예금의 인출을 허용하는 예외적 상황(예금주의 곤경에 따른 특별 중도해지 허용)을 정할 수 있다. 

 다. 상기 요건에도 불구하고 감독원장은 가.의 요건을 충족하는 확정기간부 소매예금에 대하여 0%보다 높은 이탈률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방안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은행이 동일한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

 (2) 무담보부 도매자금조달

30. (무담보부 도매자금조달의 정의)

 가. 무담보부 도매자금조달은 비자연인(법인, 개인사업자, 합명회사 등)으로부터 조달한 부채 또는 채무로서 차입기관의 파산, 지급불능, 청산, 정리 등의 사유 발생시 차입기관이 소유한 특정 자산 관련 법적 권리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 자금조달을 말한다. 다만, 파생상품 거래 계약 관련 부채는 제외한다. 

 나. 도매자금조달은 30일 이내에 만기 전 임의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자금, 계약상 만기가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자금(예 : 만기 도래 기간부 예금 및 무담보부 채무증권), 만기가 정해지지 않은 자금 및 30일 이내에 투자자가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자금조달을 포함한다. 여기서 임의상환이란 계약상 만기 이전에도 자금제공자가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콜옵션이 내재된 경우를 의미한다. 

  (1) 은행은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옵션의 미행사에 평판악화 등 제약사항이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2) 특히, 특정 부채가 법적 만기 이전에 상환될 것으로 시장이 기대하는 경우 은행은 이같은 기대를 반영하여 동 부채 상환액을 현금유출에 포함해야 한다. 

 다. 자금제공자가 계약상 30일 이후에 임의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도매자금조달은 현금유출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 무담보부 도매자금조달은 금리, 차입은행의 신용등급, 차입은행의 지불능력에 대한 자금제공자의 민감도에 근거하여 31.부터 36.에 따라 분류한다. 이는 자금제공자의 유형 및 투자기법의 정교함, 은행과의 영업적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시나리오상 적용 이탈률은 범주별로 다르게 적용한다. 

31. (중소기업으로부터의 조달)

 가. 중소기업으로부터의 무담보부 도매자금조달은 26.부터 28.에 따른 소매예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안정적 예금과 불안정 예금으로 구분하여 소매예금과 동일한 이탈률을 적용한다.

 나. 가.에 따른 도매자금조달은 비금융 중소기업에 의한 예금 및 자금제공을 의미한다.  제2장 및 제3장(129.에 따른 익스포져가 10억원이 아닌 경우 10억원으로 한다)에 따른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하여 소매 여신처럼 관리되고,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의 자금조달 총액이 15억원(연결 기준) 미만인 경우 소매예금과 유사한 유동성리스크 속성을 지닌 것으로 간주한다. 

  (1) 자금조달 총액(해당 기업에 대한 대출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 기준)은 모든 형태의 자금조달(중소기업이 거래상대방인 예금, 채무증권. 유사한 파생상품 거래 익스포저 등)을 의미하며, 중소기업 및 관계회사를 포함한 연결기준으로 자금조달 총액을 산출한다. 

 다.  제2장 및 제3장에 따른 여신을 보유하지 않은 중소기업으로부터의 자금조달 총액이 15억원(연결 기준) 미만이고 해당 예금이 소매예금으로 관리된다면 은행은 이러한 예금을 동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는 은행이 동 예금을 내부 리스크 관리 체계에 있어 일관되고 여타 소매예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하며, 대기업 예금과 같은 방식으로 개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라. 중소기업으로부터의 확정기간부 예금은 29.에 따른 확정기간부 소매예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한다. 

32. (영업적 예금의 정의 및 적용) 

 가. 특정 영업활동으로 인해 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 고객은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접근, 사용 또는 지급 목적으로 은행에 예금을 예치하거나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영업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금으로서 고객이 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우 동 예금에 25%의 이탈률을 적용한다. 은행은 영업적 예금의 상당부분이 소수 고객에게 편중된 경우 동 예금에 25%의 이탈률을 적용할 수 없다.

 나. 가.에 따른 처리방안이 적용되는 영업활동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청산(clearing), 보호예수(custody), 현금관리(cash management)를 말한다. 

  (1) 향후 3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에도 고객이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중개기관으로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에 의존하고 있어야 한다. 예컨대 고객이 적절한 보완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은행이 인지하고 있다면 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 기관 고객과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에 기반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3) (2)의 계약의 종료는 적어도 30일 이상의 통지기간 이후 이루어져야 하거나, 30일 이전 영업적 예금이 타 은행으로 이전될 경우 해당 고객이 상당한 수준의 비용(해당 거래와 관련된 정보기술, 계좌 해지 수수료, 법적 비용 등)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다. 적격 영업적 예금은 아래의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1) 상기 영업활동 제공에 부가되는 부산물(by-products)과 같은 성격을 가지며 이자수익 추구가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

  (2) 특별지정 계좌에 예치되고, 경제적 유인(시장금리 지급에 국한되지 않는다)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고객이 필요한 수준의 자금만 동 예금에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시장금리가 0%에 가까운 수준이라면 예금이자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또한, 은행은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33.에 따른 초과잔액이 상당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라. 영업적 예금을 필요로 하는 거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은행은 고객의 은행에 대한 의존도, 거래 및 실무상 차이에 따라 모든 영업활동이 영업적 예금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영업적 예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1) 청산 관계는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은행이 고객을 대신하여 최종 수취자에게 자금을 이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 서비스는 자금이체, 자금조정, 지급지시확인, 일중 당좌대월, 익일물 대출(overnight financing), 결제 후 잔액유지, 일중 또는 최종 잔액 포지션 결정과 같은 활동으로 제한된다. 

  (2) 보호예수 관계는 은행이 고객을 대신하여 금융자산의 거래 및 보유시 해당 자산에 대한 보호예탁(safekeeping), 보고, 처리 및 관련 서비스의 운영, 행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 서비스는 증권거래 정산, 계약상 지급금액이체, 담보처리, 자금관리서비스 관련 보호예수를 의미한다. 또한 배당 및 기타소득 수령, 고객청약 및 환매를 포함한다. 동 서비스는 자산 및 기업 신탁서비스, 보관(treasury), 에스크로(escrow), 자금이체, 주식양도, 은행대리업 서비스, 지급 및 결제서비스(코레스 뱅킹을 제외한다), 주식예탁증서까지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3) 현금관리 관계는 은행이 고객에게 현금관리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금관리 서비스는 고객의 자금흐름, 자산과 부채를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거래를 실행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의미한다. 동 서비스는 대금송금, 추심 및 합산, 급여지급 관련 업무 및 자금지출 통제업무로 제한된다. 

 마. 영업적 예금 항목이 존재하나 코레스 뱅킹(correspondent banking)이나 프라임 브로커리지(prime brokerage) 목적의 예금은 영업적 거래가 없는 예금으로 취급한다. 

  (1) 코레스 뱅킹은 코레스 은행(수취은행)이 다른 은행(예금주)을 대신하여 외국환거래 관련 결제를 위하여 지급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말한다(예 : 청산 및 지급결제 목적의 외환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외환타점예치계정(nostro), 타방계정(vostro)). 

  (2) 프라임 브로커리지는 기관 헤지펀드와 같은 대형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일련의 서비스(청산, 결제, 보호예수, 종합보고, 자금조달, 증권대여, 자본투자 중개, 위험분석 등)를 말한다. 

 바. 청산, 보호예수 및 현금관리에 관련된 영업적 예금 중 예금보험제도에 의해 전액 보장되는 부분은 27.에 따른 안정적 소매예금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사. 영업적 예금은 영업상의 이유로 예치되므로 다른 현금유출을 충당하는데 사용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예치 은행은 동 예금에 대해 0%의 현금유입비율을 적용한다. 

33. (영업적 예금의 초과잔액 산출방법)

 가. 인출이 가능하고 청산, 보호예수, 현금관리 등 영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준을 초과한 예금잔액은 비영업적 예금으로 분류해야 한다. 은행이 초과잔액의 규모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예금 잔액 전체를 초과잔액으로 간주하여 비영업적 예금으로 분류해야 한다. 

 나. 은행은 초과잔액 규모를 측정할 있는 방법론을 보유해야 하며, 동 방법론은 개별 은행차원의 위기시 예금 인출위험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세부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도매 고객이 특정 결제에 필요한 자금을 초과하여 보유할 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적절한 지표(지급결제 규모 대비 예수금 잔액 비율, 보호예수금 대비 예수금 잔액 비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4. (네트워크형 협력은행 예금) 

 가. 네트워크형 협력은행(an institutional network of cooperative banks)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력체계를 통해 공통된 전략목표와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며, 중앙기관(central institutions) 등이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은행 그룹을 말한다. 

  (1) 중앙기관 등에 예치된 회원기관의 예금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25%의 이탈률을 적용한다. 

    (가) 회원기관이 중앙기관 또는 특정 서비스 제공기관에 예치한 최저 예금준비금이 존재할 것 

    (나) 또는 회원기관의 유동성 저하 또는 지급불능시 공동의 보호기구(mutual protection scheme)가 법상 또는 계약상 존재할 것 

  (2) 중앙기관에 예금을 예치한 회원기관은 다른 영업적 예금과 동일하게 동 예금에 대해 0%의 현금유입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나. 네트워크형 협력은행 예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1) 또는 32.라.에 따른 청산, 보호예수, 현금관리 관계 이외의 목적으로 중앙기관 또는 특정 서비스 제공기관에 예치하는 예금(예 : 코레스 뱅킹)의 경우에는 100%의 이탈률을 적용한다. 

35. (비금융기업, 국가, 중앙은행, 다자개발은행 및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조달)

 가. 비금융기업 고객(중소기업을 제외한다), 국가(외국을 포함한다), 중앙은행, 다자개발은행 및 공공기관 고객으로부터의 모든 예금 및 기타 무담보부 자금조달 중 영업 목적이 아닌 자금조달에 대해 나.의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40%의 이탈률을 적용한다. 

 나. 가.의 자금조달 중 예금잔액 전체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전액 부보되는 경우에만 20%의 이탈률을 적용되며, 동 예금이 예금보험 상한을 초과할 경우 20% 이탈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36. (기타 법인고객으로부터의 조달) 

 가. 상기 31.부터 35.까지에 따른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금융기관(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신탁(fiduciaries), 수익자(beneficiaries), 도관체(conduits), 특수목적기구(이하 ‘SPV’라 한다), 은행 관계회사 및 기타 법인으로부터의 모든 예금 및 기타 무담보부 자금조달 중 영업 목적이 아닌 자금조달에 대해서는 100%의 이탈률을 적용한다. 여기서 신탁은 제3자를 대신하여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으로서 연금펀드, 기타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하며, 수익자는 보험증서, 퇴직연금, 연금, 신탁, 기타 계약에 의해 수익을 얻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법인을 말한다.

 나. 은행이 발행한 모든 중기채(notes), 장기채(bonds) 및 기타 채무증권 중 소매시장에서 거래되고 소매 또는 중소기업이 보유할 경우 소매예금의 이탈률을 적용할 수 있다. 은행이 소매고객(중소기업을 포함한다)에게 판매하는 CD 및 은행채는 소매고객으로 한정하여 판매하고 소매고객간에만 유통되는 증권으로 간주한다.

 다. 프라임 브로커리지(prime brokerage)가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고객 현금잔고는 32.마.(2)에 따른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현금을 포함한다. 고객 현금잔고는 고객보호제도와 관련한 별도 계좌의 잔고와 구분되어야 하며, 다른 고객의 익스포져와 상계되지 않아야 한다. 별도 계좌에 예치된 상계 잔고는 56.라.(2)에 따른 현금유입으로 처리하고 고유동성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아야 한다. 

 (3) 담보부 자금조달

37. (담보부 자금조달의 정의) 담보부 자금조달은 차입기관의 파산, 지급불능, 청산, 정리 등의 사유 발생시 차입기관이 소유한 특정 자산 관련 법적 권리에 의해 담보된 자금조달을 말한다.

38. (단기 금융거래 관련 담보부 자금조달원 상실) 

 가. 환매조건부채권 매도ㆍ매수, 기타 증권금융거래 및 담보스왑(collateral swaps)거래 중 고유동성자산이 담보로 제공되었거나 거래상대방이 자국 정부, 20% 이하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공공기관, 중앙은행인 경우에 한하여 만기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고객의 매도포지션(short positions) 설정을 위하여 고객에게 대여한 담보자산도 담보부 자금조달의 한 형태로 간주한다. 여기서 고객의 매도포지션은 은행의 고객이 자신이 보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고 이에 따라 은행이 같은 종류의 증권을 내부 또는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거래를 말한다. 내부조달은 은행 자체 계정(inventory)으로부터 조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고객 계좌의 자산에 재담보를 설정하여 조달하는 것을 포함한다. 외부조달은 증권 대여, 환매조건부채권매수, 기타 거래를 통해 조달하는 것을 포함한다. 

  (1) 은행은 계약상 만기가 지정되지 않은 고객의 매도포지션에 사용된 담보자산을 포함하여 만기가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모든 담보부 자금조달 거래에 대해 나. 및 다.에 따른 이탈률을 적용한다. 

  (2) 담보부 자금조달 관련 현금유출액은 담보로 제공된 자산의 가치가 아닌, 거래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나. 담보자산 종류에 따른 담보부 자금조달의 이탈률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은 처리방안은 담보부 자금조달 잔액에만 적용하며, 미사용 담보자산 또는 동 자산을 이용한 차입능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Level 1 자산이 담보로 제공된 30일 이내 만기 도래 자금조달 거래 및 자국 중앙은행과의 모든 만기 도래 담보부 자금조달 거래에서는 자금조달능력이 감소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0%의 이탈률을 적용한다. 

  (2) Level 2 자산이 담보로 제공된  30일 이내 만기 도래 자금조달의 경우 Level 2 자산에 적용되는 할인율과 동일한 이탈률을 적용한다. 

  (3) Level 1 또는 Level 2A 자산이 아닌 자산이 담보로 제공되고, 자국 정부, 다자개발은행 및 20% 이하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공공기관과의  30일 이내 만기도래 담보부 자금조달에는 25%의 이탈률을 적용한다(동 기관들은 시장 스트레스 상황에도 은행에 제공한 담보부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낮다고 가정한다). 

 다. 나. 이외의 기타 만기도래 담보부 자금조달에 대해서는 100%의 이탈률을 적용하며, 은행이 자신의 매입포지션에 있는 자산을 고객의 매도포지션 설정을 위하여 고객에게 대여한 경우에도 100%의 이탈률을 적용한다. 담보부 자금조달에 적용할 이탈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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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이내 만기도래 담보부 자금조달 분류                           │이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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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vel 1 자산이 담보로 제공된 거래 또는 중앙은행과의 거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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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vel 2A 자산이 담보로 제공된 거래                             │15%     

──────────────────────────────────┼────

  ? Level 1 또는 Level 2A 자산이 아닌 자산이 담보로 제공되었으며,  │25%     

  자국 정부, 다자개발은행, 20% 이하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공공    │        

  기관과의 거래                                                     │        

                                                                    │        

  ? Level 2B 자산에 포함되는 RMBS가 담보로 제공된 거래             │        

──────────────────────────────────┼────

  ? 기타 Level 2B 자산이 담보로 제공된 거래                        │50%     

──────────────────────────────────┼────

  ? 기타 거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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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추가 유출액

39. (파생상품 거래 관련 현금유출액) 파생상품 거래 관련 현금유출액은 상계 후 100%의 이탈률을 적용한다. 은행은 자체의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기대 현금유출액 및 현금유입액을 산출한다. 현금유출(유입)액은 거래상대방별로 상계하여 산출하되, 유효한 마스터 상계 계약이 적용되는 거래에 한하여 상계를 허용한다. 시장가치 변동 또는 제공된 담보자산의 가치 하락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담보자산에 대해서는 파생상품 거래 관련 현금유출액 산출시 고려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유동성리스크는 42. 및 46.에 따라 인식한다. 옵션은 옵션매수자 입장에서 내가격(in the money)이 되는 경우 행사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한편, 동시결제 또는 동일자 결제방식으로 명목원금을 교환하는 외환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마스터 상계 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순현금흐름으로 반영할 수 있다. 

40. (파생상품 거래 지급액이 고유동성자산에 의해 담보되어 있는 경우) 고유동성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은행은 고유동성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유입액을 차감한 후 현금유출액을 산출한다. 이 경우 담보를 수취한 은행은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담보자산을 재사용하여 현금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41. (금융거래, 파생 및 기타 계약에 내재된 「신용등급 하향조정시 트리거 조항」 관련 추가 유동성 필요) 최대 3등급까지 신용등급 하향조정시 발생하게 될 추가담보 설정금액 또는 현금유출액에 대해 100%의 이탈률을 적용한다. 

 가. 신용등급 하향조정시 트리거 조항이 있는 개별 계약의 경우 장기 신용등급이 최대 3등급 하락시 추가로 제공되는 담보 또는 발생할 현금유출에 상응하는 현금유출액을 가정한다. 또한 단기 신용등급과 관련된 트리거는 공표된 등급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적절한 장기 신용등급에서 발동된다고 가정한다. 

 나. 신용등급 하향조정에 따른 현금유출액의 산정시 모든 종류의 증거금 적격 담보자산과 재담보권의 변동을 초래하는 계약상 트리거 조항에 신용등급의 하향조정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42. (파생 및 기타 계약을 보증하는 담보자산의 가치변화에 따른 추가 유동성 필요)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Level 1 자산이 아닌 경우 20%의 이탈률을 적용한다.

 가. Level 1 자산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자산의 가치가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0%의 이탈률을 적용한다. 

 나. Level 1 이외의 자산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 담보자산(거래상대방별로 수취한 담보를 차감한 순액 기준으로, 수취한 담보자산은 재사용하거나 재담보를 설정하는 데 제한이 없어야 한다)의 20%를 추가 고유동성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즉, 할인율 적용 후 명목금액을 기준으로 한 총담보자산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유출로 인식한다. 

 다. 별도계좌(segregated margin account)에 예치되어 있는 담보자산은 동일 계좌에서 발생한 현금유출액과만 상계가 가능하다. 

43. (거래상대방이 통합계좌상(non-segregated) 초과보유 담보자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추가 유동성 필요) 계약에 의해 거래상대방이 통합계좌상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담보자산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담보자산 초과 보유분의 100%를 현금유출로 인식한다. 

44. (거래상대방이 계약상 필요한 담보자산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추가 유동성 필요) 계약에 의해 담보자산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나 거래상대방이 담보자산의 제공을 아직 요구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을 100% 현금유출로 인식한다. 

45. (담보로 제공된 고유동성자산을 계약상 비고유동성자산으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 추가 유동성 필요)  담보로 제공된 고유동성자산을 은행의 동의없이 다른 비고유동성자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100% 현금유출로 인식한다. 

46. (파생상품 거래 또는 기타 거래의 시장가치 변동에 따른 추가 유동성 필요) 파생상품 거래 또는 기타 거래 관련 시가평가 대상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담보자산의 예치가 요구되고 동 익스포져의 시장가치 변동으로 인해 은행은 중대한 유동성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파생상품 거래의 시장가치 변화에 따른 현금유출액은 최근 24개월 중 실현된 30일 간의 순담보거래액의 절대값 중 최대값으로 산정한다. 순담보거래액의 절대값은 실제로 발생한 담보자산의 유출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7. (자산유동화증권, 커버드본드, 기타 구조화증권(structured financing instruments)을 통한 자금조달원 상실) 은행이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 커버드본드, 기타 구조화증권의 만기가 30일 이내인 경우 차환발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가정하여 100%의 이탈률을 적용한다. 

48. (유동화기업어음(ABCP), 도관체, 증권투자기구(securities investment vehicles) 및 기타 자금조달 약정을 통한 자금조달원 상실) 만기도래 금액 및 환매 대상자산에 100%의 이탈률을 적용한다.

 가. 은행이 ABCP 등 단기 부채상품을 발행하여 구조화 자금조달 약정을 보유하는 경우 이로 인한 잠재적 유동성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 동 리스크는 만기도래 부채의 차환발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자금조달 계약상 자산 환매(return)의 허용 또는 원자산 이전자에게 유동성 공여 약정 요구 등을 통해 계약이 실질적으로 30일 이내에 종결되도록 하는 구조를 지닌 파생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요소가 포함된다. 

 나. 특수목적법인(SPV, 도관체, 구조화투자기구(SIV)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은행은 SPV가 연결 대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SPV가 발행한 부채의 만기 및 자산 환매ㆍ유동성지원 약정 등의 내재옵션에 상응하는 고유동성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

  잠재 유동성리스크 요인                        │고유동성자산 필요규모                         

────────────────────────┼───────────────────────

  ? 산출기간 내 부채의 만기 도래               │만기도래 금액의 100%                          

────────────────────────┼───────────────────────

  ? 자산 환매를 허용하거나 유동성 공여 약정을  │환매가능성이 있는 자산가액 또는 유동성 공여   

  요구하는 내재옵션                             │약정액의 100%                                 

────────────────────────┴───────────────────────

49. (신용 및 유동성 약정(committed credit and liquidity facilities)) 

 가. 신용 및 유동성 공여 약정은 미래 시점에 소매 또는 도매 거래상대방에게 자금을 제공해야 하는 명시적인 계약 또는 의무를 말한다. 동 약정은 계약상 취소불가능한 구속력 있는 약정 또는 조건부로 취소가능한 약정에 한한다. 은행이 차주 신용상태의 중대한 변화라는 전제조건없이 무조건적으로 취소가능한 약정은 동 약정에서 제외되며, 51.에 따른 기타 우발성 자금제공채무에 포함된다. 난외 약정 또는 자금 공여 약정에는 장기 및 단기 약정이 모두 포함되며, 단기 약정은 계약이 자주 갱신되거나 만기연장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약정들을 포함한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만기가 단기라 할지라도 약정 사용 고객이 차입금을 신속하게 상환하기 어려우므로 만기에 관계없이 모든 약정의 일정 금액이 인출된다고 가정한다. 

 나. 미사용 약정 금액 계산시 고객이 담보로 제공하거나, 약정 인출 시점에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계약상 명시된 고유동성자산을 차감한 순액으로 계산한다. 미사용 약정과 상계처리를 할 수 있는 담보자산은 약정에서 자금인출이 발생한 경우 은행이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담보자산을 재사용하여 현금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하며, 약정의 인출가능성과 해당 담보자산의 시장가치간 과도한 상관관계가 없어야 한다. 담보로 수취하여 미사용 약정과 상계처리된 고유동성자산은 은행의 고유동성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유동성 약정은 금융시장에서 부채(CP, 담보부 자금조달 등)의 만기연장이 곤란할 경우를 대비하여 고객의 부채 차환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구속력있고 예비적(back-up)인 약정을 말한다. 유동성 약정 금액은 약정이 제공된 채무증권 발행 금액(신디케이트 약정인 경우 지분율 해당액) 중 30일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 30일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지 않는 채무증권에 대하여 제공된 약정은 유동성 약정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상기 유동성 약정에 포함되지 않는 잔여 약정은 신용 약정으로 분류하여 바.에 따른 이탈률을 적용한다.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제공되는 약정(예 : 일반 기업에 제공되는 회전식 대출(revolving credit facility))은 유동성 약정이 아닌 신용 약정으로 분류한다.  

 라. 상기 다.에 불구하고 헤지펀드, MMF, 특수목적기구(예 : SPE, 도관체, 은행의 자산을 활용하여 자금조달을 하는 기구)에 제공한 약정은 기타 법인에 제공한 유동성 약정으로 간주한다. 

 마. 47. 및 48.에 따른 자금조달 증권에 유동성 약정을 공급하는 은행은 만기가 도래하는 자금조달 증권 및 유동성 약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자금유출을 중복계상하지 아니한다.

 바. 가.에 해당하는 구속력있는 약정과 취소가능한(revocable) 약정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30일이내 예상 자금유출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소매 및 중소기업 고객에 대한 신용 및 유동성 약정 : 미사용 금액의 5%

  (2) 비금융기업, 정부, 중앙은행, 공공기관, 다자개발은행에 대한 신용 약정 : 미사용 금액의 10%

  (3) 비금융기업, 정부, 중앙은행, 공공기관, 다자개발은행에 대한 유동성 약정 : 미사용 금액의 30%

  (4) 건전성 감독 대상인 은행에 대한 신용 및 유동성 약정 : 미사용 금액의 40%

  (5) 증권사, 보험사, 신탁, 수익자를 포함한 기타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 약정 : 미사용 금액의 40%

  (6) 증권사, 보험사, 신탁, 수익자를 포함한 기타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약정 : 미사용 금액의 100%

  (7) 기타 법적 실체(SPE, 도관체, SPV 및 상기 범주에  해당되지 않은 기타 법인)에 대한 신용 및 유동성 약정 : 미사용 금액의 100% 

50. (기타 계약상 채무)

 가. 상기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 계약상 자금제공 채무에 대해서는 100%의 이탈률을 적용한다. 

 나. 상기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소매 또는 비금융기업 고객에 대한 30일 이내 계약상 자금제공 채무 합계액이 동 고객으로부터 30일 이내 예정된 계약상 현금유입 합계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동 차액에 100%의 이탈률을 적용한다. 

51. (기타 우발성 자금제공 채무)

 가. 기타 우발성 자금제공 채무에는 계약상 또는 비계약상 채무가 포함되나, 대출 약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비계약상 우발성 자금제공 채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은행이 향후 자금지원 또는 제공을 필요로 하는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 및 동 상품 또는 서비스의 지원관계(sponsorship) 등을 포함한다. 비계약상 채무는 금융회사가 판매ㆍ보증ㆍ발행한 금융상품에 내재될 수 있으며, 은행이 평판 악화를 우려하여 자금을 지원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자금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은행이 금융상품의 시장성과 유동성에 대한 고객 또는 상품 보유자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은행의 평판이 악화되고 지속적 영업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일부 우발성 자금제공 채무는 신용 사건 또는 기타 사건에서 발생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유동성 사건과는 밀접한 관계가 없지만, 스트레스 기간 중 중대한 자금유출을 야기할 수 있다. 은행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중대한 자금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우발성 자금제공 채무를 고려해야 한다. 우발성 자금제공 채무로 인한 유동성 익스포져는 행태적 가정(behavioral assumption)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모든 계약상ㆍ비계약상의 우발성 채무 및 자금유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 명시되어야 하며, 적정 자금유출액은 역사적 행태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다. 연결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합작투자(joint ventures) 또는 외부주주지분(minority investments)에 대하여 은행이 주요 유동성 공급원인 경우 동 실체에 대한 비계약상 우발성 자금제공 채무에는 100%의 이탈률을 적용한다. 

 라. 무역금융상품 관련 우발성 자금제공 채무에는 3%의 이탈률을 적용한다. 무역금융상품은 재화의 이동이나 서비스의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무역 관련 채무로 구성되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무역 신용장, 화환추심 및 무화환추심(documentary and clean collection), 수입어음, 수출어음

  (2) 수입화물 선취보증(shipping guarantees)과 같이 무역금융채무와 직접 관련된 보증 

 마. 비금융기업에 대한 직접 수출입금융 등의 대출약정은 라.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49.바.에 따른 이탈률을 적용한다. 

 바. 기타 우발성 자금제공 채무에 적용할 이탈률은 다음과 같다. 

  (1) 무조건적으로 취소가능한 구속력 없는 신용 및 유동성 약정 : 0%

  (2) 무역금융과 관련 없는 보증 및 신용장 : 5%

  (3) 다음과 같은 비계약상 채무 : 10%

    (가) 은행 자신의 채무, 관련 도관체ㆍSIV 부채에 대한 잠재적 환매청구권과 기타 자금조달약정

    (나) 변동금리채권(adjustable rate notes), 변동금리요구채권(VRDNs) 등 고객이 높은 시장성을 기대하는 구조화상품

    (다) 집합투자기구 등 안정적 가치 유지를 목적으로 조성된 관리운용펀드(managed fund)

  (4) 제휴 딜러 또는 시장조성자가 존재하는 증권 발행자의 경우 환매 가능성에 대비한 잔존만기 30일 초과 채무증권의 잔액 : 5% 

  (5) 고객이 예치한 담보자산이 Level 1 또는 Level 2 자산이 아니면서 동 자산을 다른 고객의 매도포지션을 커버하는 데 사용한 경우 발생하는 비계약상 우발성 채무 : 50% 

52. (기타 계약상 현금유출) 향후 30일 이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타 계약상 현금유출(예 : 무담보부 증권 차입 관련 비용, 커버되지 않은 매도포지션, 배당금, 계약상 이자 지급액 등)에 대해서는 100%의 이탈률을 적용한다. 다만, 운영비용 관련 현금유출은 반영하지 않는다. 

제3목 현금유입액

53. (현금유입 산정의 일반원칙)

 가. 현금유입액 계산시 은행은 완전히 정상(fully performing)이고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사유가 없는 익스포져로부터의 계약상 현금유입액(이자 수취액을 포함한다)을 포함해야 하며, 우발성 현금유입액은 제외한다.

 나. 은행은 유동성 포지션이 소수의 도매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예상 유입액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도매 거래상대방을 통한 예상 유입액의 편중도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다. 은행이 유동성규제 충족을 위하여 전적으로 현금유입액에만 의존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고유동성자산 보유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총현금유입액 상한을 총현금유출액의 75%로 설정한다. 즉, 은행은 최소한 현금유출액의 25%에 상당하는 고유동성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54. (환매조건부채권매수 및 증권대차거래를 포함한 담보부 자금대출)

 가. 담보자산 종류에 따른 담보부 자금대출의 현금유입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만기가 도래하는 Level 1 자산 담보부 환매조건부채권매수 또는 증권대차 계약은 만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0%의 현금유입비율을 적용한다. 

  (2) 만기가 도래하는 Level 2 자산 담보부 환매조건부채권매수 또는 증권대차 계약은 해당 자산의 할인율과 동일한 현금유입비율을 적용한다. 

  (3) 만기가 도래하는 비고유동성자산 담보부 환매조건부채권매수 또는 증권대차 계약은 만기가 연장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여 100%의 현금유입비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고객이 레버리지를 통해 자신의 트레이딩 포지션을 확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담보부 대출(margin loan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비고유동성자산이 담보로 제공되었다 할지라도 50%의 현금유입비율을 적용한다. 상기 처리방안은 담보부 자금조달에 대한 현금유출액 산출 가정과 일관되게 적용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수ㆍ증권대차 및 담보스왑 거래를 통해 제공된 담보자산을 재담보 설정하거나, 매도포지션을 커버하기 위하여 사용함에 따라 30일 이후까지 이러한 거래가 지속될 수 있는 경우 동 환매조건부채권매수 또는 증권대차 계약은 만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0%의 현금유입비율을 적용한다. 매도포지션은 균형장부(matched book) 상태인 은행이 트레이딩 또는 헤지 전략의 일환으로 증권을 직접 매도하거나, 은행이 균형 상태인 환매조건부채권 장부에서 증권을 매도한 경우(즉, 은행이 특정기간 동안 차입한 증권을 보다 장기간에 걸쳐 대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

  아래 자산을 담보로 한 만기도래  │현금유입비율                                                

  담보부 자금대출거래             ├───────────────┬──────────────

                                  │(매도포지션을 커버하기 위하여 │(매도포지션을 커버하기      

                                  │담보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    │위하여 담보가 사용된 경우)  

─────────────────┼───────────────┼──────────────

  Level 1 자산                    │0%                            │0%                          

─────────────────┼───────────────┼──────────────

  Level 2A 자산                   │15%                           │0%                          

─────────────────┼───────────────┼──────────────

  Level 2B 자산                   │                              │                            

                                  │                              │                            

    적격 RMBS                     │25%                           │0%                          

                                  │                              │                            

    기타 Level 2B 자산            │50%                           │0%                          

─────────────────┼───────────────┼──────────────

  기타 자산을 담보로 한 Margin    │50%                           │0%                          

  lending                         │                              │                            

─────────────────┼───────────────┼──────────────

  기타 담보자산                   │100%                          │0%                          

─────────────────┴───────────────┴──────────────

 다. 은행의 매도포지션이 무담보부 증권차입으로 커버된 경우 해당 차입을 보증하기 위하여 현금 또는 고유동성자산이 필요하거나, 매도포지션 청산을 위하여 해당 증권을 재매입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100% 현금유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이는 52.에 따른 기타 계약상 현금유출로 간주한다. 그러나 은행의 매도포지션이 담보부 증권금융거래로 커버된 경우에는 매도포지션이 30일 동안 유지될 수 있으므로 현금유출이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라. 가. 및 나.에서 만기연장을 가정하고 있으나 은행은 거래상대방이 환매조건부채권매수 또는 증권대차 거래에서 만기연장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담보자산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특히 비고유동성자산을 담보자산으로 수취한 경우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체계상 현금유출에 포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감독원장은 은행의 담보자산 관리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55. (구속력있는 약정)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기로 한 신용ㆍ유동성 공여 약정 또는 기타 우발성 자금 공여 약정의 경우 현금유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가정하여 0%의 현금유입비율을 적용한다. 이는 한 은행의 유동성 부족이 다른 은행의 유동성 부족을 야기하는 전염리스크를 축소하고, 다른 은행이 자신의 유동성을 유지 또는 유동성 스트레스 상황인 은행에 대한 익스포져 축소를 위하여 법률상 또는 평판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신용 공여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56. (기타 거래상대방별 현금유입)

 가. 담보부ㆍ무담보부 거래를 포함한 기타 모든 거래형태에 대한 현금유입비율은 거래상대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스트레스 상황일지라도 은행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대출을 실행하거나 거래상대방을 구분하여 만기연장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거래상대방별 계약상 현금유입에 상한(limits)을 설정한다. 

 나. 대출로부터 현금유입액 계산시 은행은 정상여신(fully performing loans)으로부터의 현금유입만 포함해야 한다. 또한 현금유입액은 거래상대방의 계약상 권리를 고려하여 가장 늦은 시점에 인식해야 한다. 회전식 대출의 경우 49.바.에 따른 구속력있는 약정에 대한 가정을 적용하여 대출잔액이 만기연장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다. 비만기성 대출(만기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만기가 없는 대출)로부터의 현금유입은 없다고 가정한다. 다만, 비만기성 대출과 관련하여 계약상 30일 이내에 발생하는 최소 원금상환액, 수수료 및 이자는 예외적으로 현금유입으로 인정한다. 이와 같은 최소한의 현금유입액은 라. 및 마.에 따른 현금유입비율을 적용한다.

 라. 거래상대방별 현금유입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소매 및 중소기업 고객으로부터의 현금유입은 정상여신으로부터 계약상 30일 이내에 수취하기로 예정된 모든 상환액(이자 및 분할상환 원리금을 포함한다)만 해당된다. 은행은 소매 및 중소기업 고객에 대한 여신의 50%를 만기연장한다고 가정하여 계약상 금액에 50%의 현금유입비율을 적용한다. 

  (2) 도매 고객으로부터의 현금유입은 정상여신으로부터 계약상 30일 이내에 수취하기로 예정된 모든 상환액(이자 및 분할상환 원리금을 포함한다)만 해당된다. 은행은 금융기관 및 중앙은행 여신에 대해서는 0%, 비금융기업, 정부, 다자개발은행, 공공기관 여신에 대해서는 50%를 만기연장한다고 가정하여 다음의 현금유입비율을 적용한다. 

    (가) 금융기관 및 중앙은행 : 100% 

    (나) 비금융기업 등 기타 도매 거래상대방 : 50%  

 마. 30일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비고유동성자산인 증권으로부터의 현금유입액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현금유입액으로 간주하여 100%의 현금유입비율을 적용한다. 한편, 은행이 고객의 트레이딩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제에 따라 별도 계좌에서 고객의 고유동성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계좌로부터의 현금유입액에는 100%의 현금유입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Level 1 자산과 Level 2 자산은 고유동성자산으로 분류한다. 

 바. 32.가.부터 라.까지에 따른 청산, 보호예수, 현금관리 등 영업 목적으로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한 영업적 예금은 동 금융기관에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0%의 현금유입비율을 적용한다.

 사. 34.에 따른 네트워크형 협력은행이 중앙기관에 예치한 예금은 중앙기관에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0%의 현금유입비율을 적용한다.

57. (기타 현금유입)

 가. 파생상품 거래 관련 현금유입액은 상계 후 현금유입 합계액에 100%의 현금유입비율을 적용한다. 파생상품 거래 관련 현금유입액 및 현금유출액은 39.에 따라 산출한다. 

 나.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고유동성자산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 고유동성자산을 담보로 수취한 은행은 고유동성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유출액을 차감한 후 현금유입액을 산출한다. 이 경우 담보를 제공한 은행의 고유동성자산 보유규모는 감소한다. 

 다. 기타 계약상 현금유입에 대해서는 100%의 현금유입비율을 적용한다. 한편, 비금융수익 관련 현금유입은 반영하지 않는다. 

제3절 보고 및 적용범위

58. (보고의무)

 가. 은행은 유동성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은행은 영업일별로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산정하여 매월 평잔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독원장은 보고주기를 주별 또는 일별로 단축할 수 있다.

 나. 은행은 지속적으로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과 은행의 유동성 상황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은행은 13.나.에 따른 고유동성자산과 25.에 따른 순현금유출액을 일별로 관리해야 한다. 은행은 월말잔 기준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세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세칙 제39조제2항에 따른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과 함께 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세칙 제17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월평잔 기준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월평잔 고유동성자산(해당월중 영업일별 총고유동성자산누적액을 해당월중 영업일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을 월평잔 순현금유출액(해당월중 영업일별 총순현금유출누적액을 해당월중 영업일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2) 은행은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또는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 최저규제수준에 미달하거나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즉시 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59. (단일통화 보고) 

 가. 은행은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2.의 연결기준에 따라 단일 통화로 보고해야 하나, 중요 통화에 대해서 해당 통화로 표시된 유동성 필요액을 파악해야 한다. 

 나. 고유동성자산의 통화별 구성은 은행의 영업상 통화별 수요와 유사해야 한다. 은행은 평상시 이전이 자유롭고 전환가능성이 높은 통화라 할지라도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자유로운 이전과 높은 전환가능성을 가정해서는 아니된다. 

60. (연결대상이 아닌 관계회사 등에 대한 투자 등)

 가. 은행은 감독원장과 협의하여 2.에 따른 연결대상이 아닌 은행그룹 내 은행, 증권회사, 기타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가 그 은행그룹에 미칠 유동성 충격을 고려하여 동 투자의 중대성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배목적이 아닌 투자(예 : 합작투자 또는 외부주주지분)로 인해 스트레스 상황에서 은행그룹이 동 기관들에 대한 주요 유동성 공급원이 되는 경우 중대한 투자로 간주하여 51.다.에 따른 이탈률을 적용한다(예 : 은행 이외의 모든 투자자가 은행이 아닌 경우 또는 은행이 운영상 투자대상 기관의 유동성리스크를 일별로 모니터링하거나 관리하는데 관여하는 경우). 

 나. 은행은 감독원장과 협의하여 잠재적 유동성 인출(특히, 스트레스 상황에서 평판 악화를 우려하여 은행이 투자대상 기관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경우)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해야 한다. 이와 같은 유동성 인출은 가.에 따른 기타 우발성 자금제공 채무로 분류한다. 

61. (개별법인 등에 대한 유동성리스크 모니터링) 은행은 개별 법인, 해외지점, 자회사, 은행그룹 전체에 대하여 유동성리스크 익스포져 및 자금조달 수요를 모니터링하고 통제해야 한다. 이 경우 유동성의 이전가능성에 대한 법률, 규제, 운영상 제약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62. (일관적 적용) 연결기준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를 국제적으로 일관성있게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가. 본국 및 진출국의 유동성 규제 차이

  (1)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에서 대부분의 변수가 국제적으로 동일하나 각국 재량에 의해 정해지는 항목(예 :　예금　이탈률, 우발성 자금제공 채무, 파생상품 거래의 시장가치 변동 등)과 감독당국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채택한 항목에 대해서는 국가간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2) 연결기준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계산시 다국적 은행그룹은 연결대상에 포함된 모든 법인들에 대해 본국에서 적용하는 유동성 변수들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다만, 소매 및 중소기업 예금에 대해서는 각 법인(지점 또는 자회사)들이 속해 있는 진출국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는 예금 이탈률 등의 요인들은 예금보험의 종류 및 효력, 예금주 행태 등 국별 고유 요인에 보다 큰 영향을 받는 데 기인하며, 동 처리방안을 통해 진출국에서 영업 중인 해외지점 또는 자회사의 유동성 수요를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계산시 반영할 수 있다. 

  (3) (2)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진출국에서 영업 중인 법인에 대해 본국 기준의 소매 및 중소기업의 처리방안을 적용해야 한다.

    (가) 소매 및 중소기업 예금에 대해 진출국이 정한 기준이 없을 경우

    (나) 법인이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국가에서 영업 중인 경우

    (다) 본국 감독당국이 진출국 기준보다 엄격한 본국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나. 유동성 이전에 제약이 있는 경우의 처리방안

  (1) 15.가.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다국적 은행그룹은 연결기준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계산시 이용가능성에 제약이 있는 초과 유동성(excess liquidity)을 고유동성자산에서 제외해야 한다. 은행그룹이 영업하는 국가에 유동성 이전과 관련한 제약(예 : ring-fencing 조치, 진출국 통화의 외화로의 전환 불가, 외환 통제 등)이 있는 경우 동 제약은 그룹 내 고유동성자산의 이전 및 자금이동을 제한함으로써 유동성의 이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약 요인을 반영해야 한다. 예컨대, 진출국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를 충족하기 위하여 연결대상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동성자산은 유동성 이전에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법인의 순현금유출을 충당하기 위한 수준까지의 고유동성자산은 연결기준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계산시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순현금유출을 초과하는 고유동성자산 부분이 이전될 수 없다면 동 초과 유동성은 제외해야 한다.

  (2) 실무적으로 연결기준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계산시 고려되어야 할 유동성 이전 관련 제약들은 법률, 규정 및 감독조치들에 의한 제약에 한한다. 은행그룹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유동성 이전 제약을 식별할 수 있는 절차를 보유하고 영업 중인 국가들의 규정과 규제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이들이 그룹 전체 유동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제4절 외은지점에 대한 특례

63. 36.가.에도 불구하고 외은지점의 본지점간(관계회사 거래분 및 역외 거래분을 제외한다) 내부거래로 인한 현금유출액은 본지점간 내부거래로 인한 현금유입액과 상계 후 순액 기준으로 32.가.에 따른 이탈률을 적용한다. 

64. 39. 및 57.가.에도 불구하고 본지점 및 관계회사간 파생상품 거래는 유효한 마스터 상계 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거래상대방별로 상계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장 유동성 모니터링 수단

제1절 총칙

65. (모니터링 지표의 활용) 

 가. 일관된 모니터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니터링 지표들은 은행의 현금흐름, 재무제표의 구조, 처분제한이 없는 담보자산의 규모, 일부 시장 지표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포착하기 위하여 활용된다.  

 나. 모니터링 지표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기준과 함께 감독원장이 은행의 유동성리스크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감독원장은 국가별 특정 유동성리스크 요인을 포착하기 위하여 자국사정에 부합하는 수단이나 지표를 추가함으로써 유동성리스크 규제체계를 보완할 수 있다. 감독원장은 모니터링 지표를 활용하여 잠재적 유동성 부족을 감지하거나 유동성 포지션이 악화되는 등의 문제점을 파악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6. (모니터링 지표의 종류) 모니터링 지표는 다음과 같다. 

 가. 계약상 만기불일치(Contractual maturity mismatch)

 나. 자금조달 편중도(Concentration of funding)

 다. 처분제한이 없는 자산 규모(Available unencumbered assets)

 라. 외화(규정 제63조의2의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적용대상 은행은 적용 배제) 및 중요 통화별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by foreign currencies(aggregated)  and significant currency)

 마. 시장정보를 통한 모니터링  

제2절 계약상 만기 불일치

67. (목적) 계약상 만기불일치는 기간구간(time bands)별 계약상 유동성 유입액과 유출액 간 차이를 의미한다. 동 지표를 통해 각 기간구간에서 모든 현금유출이 최단 시일 내 발생할 경우 은행이 필요한 잠재적 유동성 규모와 현재 체결된 계약에서 은행의 만기 변환(maturity transformation)에 대한 의존도를 파악할 수 있다.

68. (지표의 정의 및 적용)

┌──────────────────────────────────────────┐

│                                                                                    │

│만기를 기초로 산출한 기간구간별 계약상 난내외 현금 및 증권(security)의 유입?유출액 │

└──────────────────────────────────────────┘

 가. 은행은 잔존 계약만기를 기초로 산출한 기간구간별 ‘현금 및 증권’의 유입ㆍ유출액을 보고해야 하며, 감독원장은 세부 보고양식 및 기간구간, 필요한 데이터 등을 결정해야 한다. 감독원장은 은행의 현금흐름 포지션을 파악할 수 있는 기간 단위를 1일, 7일, 14일, 1ㆍ2ㆍ3ㆍ6ㆍ9개월, 1ㆍ2ㆍ3ㆍ5년, 5년 초과 등으로 설정할 수 있다.

  (1) 만기가 정해지지 않은 항목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보고되어야 하며 만기도래 시기에 대한 가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금리스왑, 옵션 등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가능한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도 만기별 보고내용에 포함시킴으로써 전체 현금흐름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나. 계약상 만기불일치를 위하여 수집되는 정보에는 최소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의 범주별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자본 또는 무수익여신 관련 추가적 회계 정보는 별도로 보고되어야 한다. 

 다. 계약상 현금흐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1) 기존 부채의 만기연장은 허용되지 않으며, 자산의 경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2)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우발 채무 익스포져(예 : 금융상품 가격변화 또는 은행 신용등급 하락 등 사전에 정한 사건이 일어나면 발생하는 채무)는 트리거 조건별로 상세히 분류하여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3) 은행은 모든 증권의 유출입을 기록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감독원장은 현금흐름을 수반하는 증권의 유출입뿐만 아니라, 담보스왑의 계약상 만기, 현금흐름을 수반하지 않는 무담보부 증권대차 거래(stock lending/borrowing)를 모두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4) 은행은 고객이 제공한 담보자산을 다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과 이미 담보로 활용하고 있는 금액을 구분하여 별도로 보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고객 담보자산의 차입 및 대출 간 불일치 정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69. (지표의 활용)

 가. 은행은 감독원장에게 가정이 포함되지 않은 기초자료를 보고하고, 감독원장은 은행이 제출한 표준화된 계약 데이터를 통해 시장 전체를 전망하고 유동성 관련 시장위험 요인을 식별해야 한다. 

 나. 동 지표는 경제주체의 행태에 대한 가정 없이 계약상 만기만 기초로 산출된 지표이므로 계속기업 관점에서 전략 또는 사업계획상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미래 현금흐름을 포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계약상 만기불일치는 계약상 이행의무는 없으나 은행이 평판 유지를 위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현금유출을 포착하지 못할 수도 있다. 분석목적상 감독원장은 만기불일치 검토시 경제주체의 예상과 다른 행태를 반영한 가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 은행은 계속기업으로서의 행태 가정에 근거하여 정상 및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금유출입에 대한 만기불일치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은행은 전략 및 사업계획을 기초로 만기불일치 분석을 하고 분석결과를 감독원장과 공유해야 하며, 계약상 만기불일치 분석시 활용한 데이터를 비교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 은행이 영업모델의 중대한 변화를 계획 중인 경우, 감독원장은 동 변화가 건전성감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예상 만기불일치 보고서를 징구해야 한다. 영업모델의 중대한 변화에는 대형 인수 및 합병, 지금까지 도입된 적이 없는 신상품의 출시 등을 포함한다. 상기 자료 평가시 감독원장은 예상 만기불일치 데이터의 기초가 되는 가정과 동 가정의 건전성 여부에 유의해야 한다.  

 라. 은행은 자체적으로 수행한 만기불일치 분석에 의해 확인된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하고, 분석에 적용된 가정이 계약조건과 다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감독원장은 상기 은행의 설명을 검증하고 은행 자금조달 계획의 실행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제3절 자금조달 편중도

70. (목적) 자금조달 편중도는 자금유출시 유동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도매자금 조달원을 식별하기 위한 지표이다. 감독원장은 동 지표를 통해 자금조달원의 다양화를 제고할 수 있다.

71. (지표의 정의 및 적용)

┌────────────────────────────┐

│                                                        │

│                                                        │

│  A.  중요 거래상대방에 대한 자금조달(부채) 합계  (%)   │

│    ───────────────────────      │

│      은행 대차대조표상 부채 합계                       │

│                                                        │

│                                                        │

│                                                        │

│  B.  중요 금융상품을 통한 자금조달(부채) 합계  (%)     │

│    ──────────────────────        │

│      은행 대차대조표상 부채 합계                       │

│                                                        │

│                                                        │

│                                                        │

│  C.  중요 통화별 자산·부채 목록                       │

│                                                        │

└────────────────────────────┘

 가. 상기 지표 A, B의 분자 금액은 거래상대방별, 상품유형별 자금조달 편중도에 의해 결정된다. 은행은 편중도의 현저한 증가와 비율의 절대적 수준 자체를 동시에 모니터링해야 한다. 

  (1) 중요 거래상대방

    (가) 중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자금조달(부채) 합계는 단일 거래상대방 또는 관계회사를 포함한 그룹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조달한 금액과 은행이 동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조달한 담보부 또는 무담보부의 기타 직접차입(익일물 CP, CD 등)의 합계로 산출한다.

    (나) 중요 거래상대방은 관련 부채의 합이 은행 총부채의 1%를 초과하는 단일 거래상대방 또는 관계회사를 포함한 그룹 거래상대방을 말한다(동 정의는 은행 자체적인 자금조달 특성을 반영한 정의와 다를 수 있다). 관계회사 그룹 거래상대방은 연결기준에 의한 지불능력 보고시 적용되는 진출국의 "거액여신(Large Exposure)" 관련 규정과 동일하게 정의한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그룹 내부거래(자회사간 거래)에 잠재적인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일법인 또는 연결기준에 의한 지표계산 여부에 관계없이 그룹 내부 간 예금 및 관계회사로부터 조달한 예금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2) 중요 상품

    (가) 중요 금융상품을 통한 자금조달(부채) 합계는 유사 유형의 상품그룹별로는 물론 개별 금융상품별로도 계산해야 한다.

    (나) 중요 상품은 관련 부채의 합이 은행 총부채의 1%를 초과하는 단일 금융상품 또는 유사 상품그룹을 말한다.

  (3) 중요 통화

    (가) 은행 자산ㆍ부채에서의 구조적인 통화 불일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은행은 중요 통화별 자산ㆍ부채 목록을 보고해야 한다.

    (나) 중요 통화란 관련 부채의 합이 은행 총부채의 5% 이상인 단일 통화 표시 부채를 말한다. 

  (4) 기간 구간 : 상기 지표는 1개월 미만, 1~3개월, 3~6개월, 6~12개월, 12개월 초과 등의 각 기간 구간별로 구분하여 보고해야 한다.  

72. (지표의 활용)

 가. 특정 거래상대방에 대한 자금조달 편중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상기 지표를 활용할 때 은행 및 감독원장은 일부 부채의 경우 실질적인 자금조달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실제 자금조달 편중도는 계산된 지표보다 클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중요 거래상대방이 빈번하게 변경될 수 있다. 감독원장은 하나의 금융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자금조달 관련 거래상대방의 군집행태가 발생할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자금조달원이 적절히 분산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시장 전반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많은 수의 자금조달 거래상대방과 은행이 동시에 유동성 압박(liquidity pressures)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자금을 지속적으로 조달하기 어려울 수 있다. 

 나. 동 지표를 해석함에 있어 쌍방간(bilateral) 자금조달 거래(예 : 모니터링 대상 금융기관이 중요 자금조달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금제공을 확대하거나 또는 대규모의 미사용 신용공여 한도를 제공한 경우)는 상업적 연계성(commercial ties)을 심화시킴으로써 순자금유출이 확대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다. 동 지표는 자금조달원 변경의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라. 은행은 잠재적인 환율 리스크를 포착하기 위한 통화별 자산ㆍ부채 비교를 통해 스왑, 선도 거래 등을 통한 통화별 불일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통화별 자산 및 부채 정보는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단편적 시각에서 벗어나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제4절 처분제한이 없는 자산 규모

73. (목적) 동 지표들을 통해 감독원장은 은행의 처분제한이 없는(unencumbered) 자산과 관련된 양적 및 중요 특성(표시통화, 소재 정보 등)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처분제한이 없는 자산은 고유동성자산 조달을 위한 담보로 사용하거나 유통시장 또는 중앙은행의 담보부 자금조달 원천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74. (지표의 정의 및 적용)

┌──────────────────────────────────────────┐

│처분제한이 없는 자산이란 유통시장에서 담보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장성이 있거나, │

│중앙은행의 대기성 여신(standing facilities)의 적격 담보로 활용될 수 있는 자산       │

└──────────────────────────────────────────┘

 가. 은행은 유통시장에서 담보부 자금조달이 가능한 처분제한이 없는 자산의 규모(사전 협의된 또는 현재의 적정 할인율 적용 후 금액 기준), 유형, 소재를 보고해야 한다. 

 나. 은행은 중앙은행의 대기성 여신의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 규모(사전 협의된 또는 현재의 적정 할인율 적용후 금액 기준, 긴급 자금지원 등은 제외), 유형, 소재를 보고해야 한다. 동 규모에는 중앙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아직 사용되지 않은 부분도 포함한다. 또한, 은행이 자금조달 담보로 활용하기 위한 운영절차를 마친 자산만이 동 지표에 포함된다. 

 다. 은행은 고객 담보자산 중 은행이 재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과 재담보로 활용하고 있는 금액을 보고시점 기준으로 각각 구분하여 보고해야 한다. 

 라. 은행은 처분제한이 없는 자산 규모를 중요 통화별로 구분하여 보고해야 한다. 중요 통화란 해당 통화로 표시된 처분제한이 없는 자산 규모가 전체 처분제한이 없는 자산(유통시장 또는 중앙은행에서 적격담보인 자산) 규모의 5% 이상인 통화를 의미한다. 

 마. 은행은 유통시장이나 중앙은행이 각 자산에 적용할 예상 할인율을 보고해야 한다. 중앙은행이 적용할 할인율의 경우 정상적 영업 환경에서 중앙은행이 적용하는 할인율을 참조한다.

 바. 관련 할인율을 보고한 후 은행은 해당 담보의 기대 현금화가치(명목가치가 아님), 담보자산의 국별 소재지 및 활용되는 사업영역을 고려한 담보자산의 실질적 보유지역도 보고해야 한다. 

75. (지표의 활용) 동 지표는 은행의 추가적인 고유동성자산 조달 또는 담보부 자금조달 능력을 측정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동 지표들은 유동성 충격 이후 시장 또는 중앙은행을 통해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 빠르게 보충될 수 있을지 여부를 측정하는 데 표준화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 지표를 통해 시스템적 또는 개별 금융회사의 사건 발생시 거래상대방의 할인율 및 대출정책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처분제한이 없는 자산의 실제 현금화가치는 동 지표를 통해 추정한 금액보다 작을 수 있다. 감독원장은 동 지표들이 처분제한이 없는 자산규모를 담보부 조달자금 잔액이나 기타 대차대조표 항목의 합계와 비교하기 위한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보다 완벽한 이해를 위하여 동 지표에 의한 정보와 더불어 만기불일치 관련 지표, 기타 대차대조표상의 정보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제5절 외화 및 중요 통화별 유동성커버리지비율

76. (목적)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단일 통화로 충족해야 하나 잠재적 통화불일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은행과 감독원장은 외화 및 중요 통화별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은행과 감독원장은 통화불일치 관련 잠재적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77. (지표의 정의 및 적용)

┌───────────────────────────────┐

│                                                              │

│  외화 유동성     =   외화 고유동성자산                       │

│  커버리지비율      ────────────────          │

│                      향후 30일간외화 순현금유출*             │

│                                                              │

│                                                              │

│  통화별 유동성     =   중요 통화별 고유동성자산              │

│  커버리지비율        ────────────────────│

│                        향후 30일간 중요 통화별 순현금유출*   │

│                                                              │

│     * 외화 순현금유출액은 헤지된 거래를 차감한 순액 기준     │

└───────────────────────────────┘

 가. 외화 표시 고유동성자산 및 순현금유출액은 단일 통화 기준 유동성커버리지비율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은행의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외화 표시 고유동성자산 및 순현금유출액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자산, 부채, 난외항목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은 거래상대방과의 계약 체결시 지급 또는 수취할 통화로 계산되어야 하며, 지수화(index)된 또는 헤지된 통화로 계산하지 않는다. 

 나. 외화는 외국통화별 총 합산분을 미달러로 환산한 것을 말하며, 중요 통화는 특정 통화 표시 부채가 은행 총부채의 5% 이상인 해당 통화를 말한다.

 다. 외화 및 중요통화별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규제 기준이 아닌 모니터링 지표이므로 국제적으로 정의된 최저규제수준(minimum required threshold)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감독원장은 외화  또는 중요통화별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의 최저규제수준을 자체적으로 정하고 동 지표가 최저규제수준을 하회하는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한편, 최저규제수준은 스트레스 가정에 기반하여 설정해야 한다. 감독원장은 은행의 외화조달 능력 및 통화ㆍ국가ㆍ법인간 잉여 유동성의 이전가능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외화조달 능력 또는 이전가능성에 제약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통화에 보다 높은 최저규제수준을 설정해야 한다. 

 라.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에 대한 모니터링은 규정 제63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은행에만 적용한다.

78. (지표의 활용) 동 지표는 은행과 감독원장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통화불일치 문제를 포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제6절 시장 정보를 활용한 모니터링

79. (목적) 시차가 거의 없이 수시로 입수 가능한 시장 데이터는 은행의 유동성 스트레스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조기경보지표로 활용 가능하다.

80. (지표의 정의 및 적용)

 가. 감독원장은 다양한 시장 데이터 중 은행의 잠재적 유동성 스트레스 상황에 초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1) 시장 전반 정보(Market-wide information)

    (가) 감독원장은 지표의 절대적 수준 또는 주요 시장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고, 금융부문과 개별 은행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특히 시장 전반 정보는 은행 자금조달 계획 관련 가정 평가시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나) 주요 모니터링 대상 시장정보에는 주가(감독대상 은행이 활동하고 있는 국가의 전반적 주가지수 또는 하위 지수), 채권시장(단기금융시장, 중기채권, 장기채권, 파생상품, 국채시장, CDS지수 등), 외환시장, 상품시장, 유동화 상품 관련 지수(가령 ABX 지수) 등이 있다.

  (2) 금융부문 정보(Information on the financial sector) : 금융 부문이 전반적 시장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는지 또는 금융 부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부문 전반 및 특정 금융부문을 설명할 수 있는 주식ㆍ채권시장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3) 개별 은행 고유정보(Bank-specific information) :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는지, 특정 금융기관의 리스크가 식별되었는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주가, CDS스프레드, 단기금융시장에서의 거래가격, 만기연장 여건, 다양한 만기의 자금조달 비용, 유통시장에서의 은행채 및 후순위채권의 가격ㆍ수익률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81. (지표의 활용) 주가 및 신용 스프레드 등의 정보는 쉽게 입수 가능하지만, 해당 정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예컨대, CDS스프레드가 동일하다 할지라도 특정 시장의 유동성이 낮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모든 시장에서의 리스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유동성 공급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이터가 서로 다르므로 유동성 충격으로 인한 특정 데이터 변화에 대하여 시장참가자들의 반응에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별표 0003: 원화예대율 산출 기준

 에서 이동 2013.11.22, 개정 2014.12.26, 2016.7.20., 2019.1.17. 2020.7.20., 2025.2.27.>

원화예대율 산출 기준

예대율 =  

[원화대출금ㆍ원화예수금 등 산출기준]

 원화대출금 및 원화예수금은 은행계정 대차대조표(총괄분)의 원화대출금 및 원화예수금 계정(원화예수금에는 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하고, 외국은행지점의 경우 외국은행의 본점 또는 국외지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중 국내에서 운용하는 자금(이하 "본지점차입금"이라 한다)을 포함하되, 본지점차입금 중 상환기간이 1년 이하의 조건으로 차입한 자금의 경우 본지점 장기차입금의 50%를 한도로 포함한다)의 월평잔 기준으로 산출한다. 

‘정책자금대출 등’은 규정 제26조제1항제3호 각목에 해당하는 대출합계의 월평잔 기준으로 산출한다.

‘커버드본드’는 규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잔액의 월평잔 기준으로 산출하되, 발행만기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잔액이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로 하고, 발행만기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잔액 중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과 발행만기 10년 이상의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잔액을 합한 금액이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2로 한다. 

④ ‘양도성예금증서’는 규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화시장성 양도성예금증서잔액의 월평잔 기준으로 산출하되, 그 금액이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로 한다. 

⑤ 기타 원화예대율 산출 기준과 관련한 사항은 규정 제26조제1항제3호에 정한 바에 따른다. 

별표 0003: 단순기본자본비율 산출기준

단순기본자본비율 산출기준

제1장 총칙

1. (목적) 이 기준은 규정 제26조에서 정하는 단순기본자본비율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기본자본"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정의된 기본(Tier 1)자본을 말한다. 

 나. "총 위험노출액"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위험에 노출된 금액으로 단순기본자본비율에서는 난내자산, 파생상품, 증권금융거래, 부외항목을 통해 산출된 익스포저의 합계를 말한다. 

 다. "커런트익스포저방식"은 파생상품에 대해 대체비용과 추가항목의 합계로 익스포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라.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CCR, Counterparty Credit Risk)"는 하나 이상의 거래와 관련된 거래상대방이 해당 거래의 최종 결제 이전에 부도 발생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에 기인하여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은 특정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 또는 포트폴리오가 양(+)의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경우에 발생한다.

 마. "중앙청산소(CCP, Central Counterparty)"는 거래의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는 청산기관(clearing house)으로, 미청산 계약의 미래 이행을 보증하는 기관을 말한다.

 바. "적격 중앙청산소(QCCP, Qualifying CCP)"는 마.의 중앙청산소 중 관할구역내 감독당국으로부터 "금융시장 인프라에 대한 CPSS-IOSCO 원칙(CPSS-IOSCO 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의 충족여부, 소재지 기준 및 규정 등에 따라 중앙청산소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사. "청산회원(clearing member)"은 헤지, 투자 및 투기 등의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거래를 위해 중앙청산소와 거래하거나 중앙청산소와 청산위탁자 간의 금융중개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를 말한다. 

 아. "현금변동증거금(cash variation margin)"은 청산회원 및 청산위탁자 보유 거래의 가격 변동에 따라 중앙청산소에 일별 또는 일중 기준으로 납입하는 현금담보를 말한다.

 자. "증권금융거래(securities financing transaction)"는 환매조건부채권매수ㆍ매도, 증권대차거래, 증권연계대출 등을 말한다. 

 차."캐시풀링(cash pooling)"은 은행이 현금 또는 유동성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개별 참여 고객 계정의 대변 또는 차변 잔액을 단일 계정 잔액으로 결합하는 자금관리 상품과 관련된 약정을 말한다. 

3. (단순기본자본비율의 목적)

 가. 리스크에 기반한 자본규제의 보완수단으로써 리스크에 기반하지 않은(non-risk based) 형태의 단순기본자본비율을 도입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1)급격한 부채의 축소로 인하여 금융시스템 및 경제 전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은행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한다.

   (2)단순하면서 리스크에 기반하지 않는 보완수단(backstop)을 마련함으로써 리스크에 기반한 자본규제를 강화한다.

 나. 단순기본자본비율은 은행 레버리지의 원천이 되는 재무상태표 항목과 부외항목을 광범위하고 적절하게 포착해야 한다. 

 다.은행은 은행의 레버리지 발생 원천을 적절하게 포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래에 대하여 주의해야 한다. 감독원장은 은행의 거래가 단순기본자본비율 산출시 적절하게 포착되지 않거나 잠재적으로 자산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점검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계획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단순기본자본비율 정의) 단순기본자본비율은 국제결제은행에서 정하는 레버리지비율(Leverage ratio)로서 기본자본(분자)을 총위험노출액(분모)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5. (연결범위) 단순기본자본비율은 세칙 2.(를 적용하는 은행의 경우 의 관련 조항을 적용하며 이하 동일)에서 정의한 규제목적상 연결 범위를 적용한다. 

6. (자본의 측정) 단순기본자본비율 산출시 사용되는 기본자본은 세칙 에서 정의한 기본자본으로 공제항목과 경과규정을 고려한다. 

6의2.(위기시 감독당국의 재량권) 감독원장은 예외적인 거시경제 상황에서 중앙은행 준비금을 총위험노출액 산출 시 일시적으로 제외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은 준비금을 제외함에 따른 영향과 단순기본자본비율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2장 총위험노출액의 측정

제1절 총칙

7. (총위험노출액의 측정) 단순기본자본비율의 총위험노출액는 현행 회계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가. 파생상품을 제외한 재무상태표상(on-balance sheet) 익스포저는 재무상태표상 자산에 고정이하 대손충당금 등을 조정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예금과 대출 간 상계는 허용하지 않는다.

 다. 원칙적으로 총위험노출액은 실물자산 또는 금융자산 담보, 보증, 기타 신용리스크 경감기법 등을 사용하여도 축소되지 않는다. 

8. (총위험노출액의 구성) 총위험노출액은 재무상태표상 익스포저, 파생상품 익스포저, 증권금융거래(securities financing transaction) 익스포저, 부외항목(off-balance sheet) 익스포저의 합계로 구성되며, 이들 4가지 익스포저에 대한 세부 처리방법은 제2장에서 정의한다. 

제2절 재무상태표상 익스포저

9. (재무상태표상 익스포저 산출) 은행은 모든 재무상태표상 자산을 익스포저에 포함(파생상품거래 및 증권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제공한 재무상태표상 담보자산도 포함)해야 한다. 다만, 재무상태표상 자산 중 제3절 및 제4절이 적용되는 파생상품 및 증권금융거래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은 제외한다.

 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기본자본에서 공제되는 재무상태표상 자산은 일관성 유지를 위해 익스포저에서도 공제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규제목적상 연결대상이 아닌 금융회사 및 일반기업(commercial entity)의 보유지분에 대한 장부가액이 단순기본자본비율 익스포저에 포함되는 경우 이들 기관에 대한 투자 중 기본자본에서 차감되는 부분은 익스포저 산출시 제외한다. 

  (2) 신용리스크에 대한 규제자본 산정시 내부등급법을 사용하는 은행에 대해 예상손실 대비 적격 대손충당금 적립 부족액을 보통주자본에서 차감하도록 규정(세칙 8.(5))하고 있으므로 동 차감분도 익스포저에서 제외한다.

  (3) 다만, 세칙 8.(10)에 따른 공정가치평가 대상 부채의 자기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누적평가손익 등 부채와 관련된 공제항목은 익스포저에 포함해야 한다.

 나.전통적 유동화와 관련하여 유동화 은행은 세칙  211.에 의한 리스크 이전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유동화 익스포저를 제외할 수 있다. 

 다.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매와 관련한 미결제 거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매매일 회계처리방법을 사용하는 은행은 미결제 매출에 대한 미수금과 미결제 매입에 대한 미지급금을 상계한 경우 이를 되돌려야 한다.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상계할 수 있다.

 (가) 미수금, 미지급금과 관련된 금융자산이 트레이딩 계정에 속해있고, 공정가치로 평가되어 손익이 인식된다.

 (나) 금융자산의 거래는 현금과 증권을 동시에 교환하는 증권대금동시결제(DvP, Delivery- versus -Payment) 방식으로 결제된다.

  (2)결제일 회계처리방법을 사용하는 은행은 제5절의 부외항목 익스포저 산출방법에 따라 익스포저를 산출한다. 

 라.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캐시풀링의 경우 단일 계정 잔액을 익스포저에 반영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개별 고객 계정의 잔액을 익스포저에 반영한다. 

 (1) 캐시풀링 계약은 다수의 개별 참여 고객 계정 뿐만 아니라 단일 계정도 제공하며, 모든 개별 참여 고객 계정의 잔액은 단일 계정으로 이체되어 소멸될 수 있다.

  (2) 은행은 개별 잔액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개별 고객 계정의 잔액을 단일 계정으로 이체할 법적 권리가 있고, 언제든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캐시풀링 계약에 포함된 개별 참여 고객 계정의 잔액은 만기불일치가 없거나, 만기가 1일 또는 미설정(on demand)이다. 

  (4) 은행은 캐시풀링 계약에 포함된 개별 참여 고객 계정의 통합 잔액을 기준으로 이자와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지불해야 한다. 

제3절 파생상품 익스포저

10.(파생상품 처리) 파생상품 익스포저는 대체비용(RC, replacement cost)과 잠재 미래 익스포저(PFE, potential future exposure)로 구성된다. 은행은 신용파생상품 거래에서 신용보장을 매도한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된 익스포저를 측정해야 한다. 

11.(파생상품 익스포저 산출방법) 파생상품 익스포저는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만약 12.에 명시된 상계계약이 있는 경우 12.에 따라 처리되며. 신용파생 매도는 16.에 따라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

│익스포저 = alpha × (대체비용(replacement cost) + 잠재 미래 익스포저(potential future exposure))│

├────────────────────────────────────────────────┤

│· alpha  : 1.4                                                                                 │

│· 대체비용 : 가.에 따라 계산된 대체비용                                                        │

│· 잠재 미래 익스포저 : 나.에 따라 계산된 잠재 미래 익스포저의 금액                             │

└────────────────────────────────────────────────┘

  가. 대체비용은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

│대체비용 = max {V ? CVMr+CVMp , 0}                                                           │

├───────────────────────────────────────────────┤

│· V : 상계군내 파생상품 거래의 현재가치                                                      │

│· CVMr : 14.(현금변동증거금 처리) 조건을 충족하며 은행이 수취한 현금 변동증거금 중 은행 회계 │

│기준에 따라 파생상품 거래의 가치에서 차감되지 않은 금액                                       │

│· CVMp : 동일한 조건을 충족하는 은행이 제공한 현금 변동증거금                                │

└───────────────────────────────────────────────┘

 나. 잠재 미래 익스포저는 상계군을 구성하는 자산군별로 산출된 추가항목(add-on)의 합계와 승수(multiplier)로 구성되며,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

│잠재 미래 익스포저(PFE) = 승수(multiplier) × 총 추가항목(add-onaggregate)                          │

├──────────────────────────────────────────────────┤

│· 승수(multiplier) = 1                                                                             │

│· 총 추가항목(add-onaggregate) :  267.에서 정하는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하며,  264.에  │

│따라 신용리스크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0’으로 처리되는 옵션에 대한 매도 포지션(sold                 │

│options)에 대한 익스포저를 포함한다.                                                                │

└──────────────────────────────────────────────────┘

12.(양자간 상계(bilateral netting)) 

 가. 은행은 거래상대방과 상계계약 하에 명시된 일자에 지정된 통화를 결제할 의무를 동일 통화와 동일 결제일의 모든 다른 의무들과 합쳐서 하나의 금액으로 산출하여 거래들을 상계할 수 있으며, 상계 적용을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거래상대방과의 단일 상계계약 또는 단일의 법적 의무를 만드는 계약을 통해 은행 계약내 모든 거래에 대해 거래상대방이 부도, 파산, 청산 등으로 인해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도 시가평가된 순가치를 수취하거나 지급할 의무를 가져야 한다.

  (2)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내 법원 및 행정기관들이 은행의 거래익스포저를 아래의 법률 하에 상계된 금액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문서화된 법률의견서가 있어야 한다.

   (가) 거래상대방이 등록되어 있는 관할구역의 법률(거래상대방이 해외지점인 경우에는 해당 해외지점 소재 관할구역의 법률)

   (나) 개별거래에 적용되는 법률

   (다) 상계효과의 인정을 위해 필요한 계약 또는 약정에 적용되는 법률

  (3) 거래상대방의 감독당국이 자국의 법률체계상 상계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률의견서에도 불구하고 상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4) 은행은 관련국가의 법령 및 판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상계계약의 법적 유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취소가능조항(walkaway clauses) 등 거래 일방에 의해 상계의 효력이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되거나 배제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13.(담보 처리) 

 가. 파생상품 계약과 관련하여 수취한 담보는 거래상대방 익스포저를 감소시키거나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을 증가시키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나. 파생계약과 관련하여 수취한 담보가 은행의 파생상품 포지션에 내재한 레버리지를 반드시 축소시키는 것은 아니며 현행 회계처리기준이나 리스크관리 체계 하에서 상계 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수취한 담보는 일반적으로 파생상품 익스포저와 상계되지 않으므로 파생상품 익스포저를 산출시 은행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담보가치를 익스포저에서 차감할 수 없다. 다만, 변동증거금을 주기적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잠재 미래 익스포저 추가항목 산출 시 만기 요인 감소를 통한 잠재 미래 익스포저 감소 효과를 적용할 수 있다. 

 다. 파생상품 거래시 제공한 담보를 재무상태표상 자산에서 차감한 은행은 동 담보금액을 익스포저에 추가해야 한다.

14.(현금변동증거금 처리) 

 가. 단순기본자본비율 산정을 위한 파생상품 익스포저 산출시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경우 거래상대방과 교환한 변동증거금 중 현금부분(cash portion)을 일종의 사전결제(pre-settlement payment)로 인식하여 익스포저를 축소할 수 있다. 

   (1) 적격중앙청산소(QCCP, Qualifying central counterparty)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거래의 경우 수취한 현금은 분리하지 않고 은행의 여타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2) 현금변동증거금은 파생상품 포지션의 시가평가에 근거하여 일별로 산출·교환되어야 함. 이를 위해 파생상품 포지션을 일별 평가하고 현금변동증거금은 일별 정산하여 다음 영업일에 교환되어야 함 

   (3) 현금변동증거금은 파생상품계약, 마스터상계계약, 마스터상계계약의 신용보강 조항 혹은 중앙청산소와의 상계약정에서 정한 결제통화와 동일한 통화로 수취되어야 함 

   (4) 교환된 변동증거금은 거래상대방에게 적용되는 담보제공 개시금액(threshold amount) 및 담보최소가액(minimum transfer amount) 제약 하에 파생상품의 시가평가로 인한 익스포저를 완전히 커버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어야 함

   (5) 파생상품 거래와 변동증거금은 거래상대방 간에 체결된 단일 마스터상계계약(MNA, Master Netting Agreement)에서 규정되어야 함. 마스터상계계약은 거래당사자 중 한 쪽이라도 신용사건(credit event)이 발생하면 수취하거나 지급해야 하는 변동증거금을 고려하여, 상계계약에 의해 순지급액을 차액결제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함. 마스터상계계약은 관련된 모든 관할구역에서 채무불이행, 부도, 지급불능을 포함한 모든 경우에 법적으로 실행가능하며 유효해야 함

 나. 14.가.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취한 변동증거금 중 현금 부분은 단순기본자본비율 익스포저의 대체비용 부분을 축소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제공한 현금변동증거금으로부터 발생하는 미수자산(receivables assets)은 단순기본자본비율 익스포저에서 차감한다. 

   (1)현금변동증거금 수취시 은행은 수취한 현금변동증거금만큼 파생자산 익스포저의 대체비용을 축소할 수 있으나 파생상품 계약시 대체비용이 수취한 현금변동증거금과 이미 상계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2)현금변동증거금 제공시 현금변동증거금이 재무상태표상 자산에 남아있는 경우 은행은 동 증거금으로 인한 미수채권을 단순기본자본비율 익스포저에서 제외할 수 있음 

   (3)다만, 현금변동증거금은 잠재 미래 익스포저(PFE)에 의한 추가항목을 줄이는데 사용될 수 없음 

15.(청산서비스 처리) 

 가. 은행이 청산회원(CM, clearing member)으로서 고객에 청산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중앙청산소와의 거래는 여타 파생상품거래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적격중앙청산소(QCCP) 부도시 손실 배상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익스포저를 단순기본자본비율 익스포저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나. 다층 고객 구조(multi-level client structure)에서 은행이 상위 회원으로서 청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다른 청산회원과의 익스포저나 은행보다 상위 회원인 기관과의 익스포저는 제외할 수 있다. 

  (1) 상쇄거래(offsetting transaction)가 적격중앙청산소에 의해 위탁청산거래로서 인식되고, 다음 각 호가 발생하더라도 은행에 손실이 없는 담보약정에 따라 적격중앙청산소 또는 청산회원에게 담보를 제공해야 함

   (가) 청산회원의 채무불이행 또는 지급불능

   (나) 청산회원의 다른 청산위탁자의 채무불이행 또는 지급불능

   (다) 청산회원 및 다른 청산위탁자의 동시 채무불이행 또는 지급불능

  (2) 은행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청산회원이나 중앙청산소의 지급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은행이 부담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관할 구역내 법원 및 행정당국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유효하며 구속력이 있다는 법률 의견서를 갖추어야 함 

  (3) 관련 법규, 계약 및 관리규약에 따라 채무불이행 또는 지급불능인 청산회원과의 상쇄거래가 중앙청산소를 통하거나 중앙청산소에 의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청산위탁자의 포지션과 중앙청산소가 보유하는 담보물은 시가로 이전. 다만, 청산위탁자가 시가로 일괄정산(close out)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다. 은행이 고객에게 청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파생 익스포저의 경우, 해당 고객에 대한 대체비용과 잠재 미래 익스포저는 세칙  266.부터 268.에 따라 산출한다. 

 라. 고객이 직접 중앙청산소와 파생상품 거래를 하고 은행(청산회원)은 동 거래의 이행만을 보증하는 경우라도 은행은 고객과 직접 거래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파생상품 익스포저를 산출해야 한다.(현금변동증거금의 수취 또는 지급도 포함)

 마. 청산회원인 은행의 관계회사가 단순기본자본비율 산출 기준 상 연결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고객으로 본다. 반면, 관계회사가 연결범위에 포함된다면 해당 회사와 청산회원인 은행 간 거래가 연결과정에서 제거되더라도 청산회원인 은행은 중앙청산소와의 거래익스포저를 인식해야 한다.  

16.(신용파생 매도에 대한 추가 처리) 

 가. 신용파생 매도(written credit derivatives)는 계약의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거래상대방리스크(CCR) 뿐만 아니라 준거자산 차주의 신용도에 따른 명목 신용익스포저를 발생시키므로 익스포저 측정시 신용파생 매도를 대출 또는 채권과 동일하게 처리해야 한다.  신용파생 매도는 신용부도스왑(CDS)이나 총수익스왑(TRS) 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은행이 신용보장을 제공하는 상품을 포함하며, 특정 조건에 따라 신용보장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모든 옵션은 신용파생 매도에 해당한다. 

 나. 준거자산 차주의 신용익스포저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리스크 익스포저 뿐만 아니라 신용파생 매도의 유효명목금액(effective notional amount)을 단순기본자본비율 익스포저에 포함해야 한다. 다만, 유효명목금액은 신용파생 매도에 대한 음(-)의 공정가치 변동분만큼 차감할 수 있다. 또한 신용파생 매도의 유효명목금액은 동일 준거자산에 대한 신용파생 매입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동 보장매입의 유효명목금액 만큼 추가로 차감할 수 있다.

   (1)신용파생 매입은 신용파생 매도와 동일하거나 더 보수적인 조건을 적용받아야 함. 은행이 특정 종류의 신용파생에 대해 보장매도를 했다면 이와 관련한 미래의 모든 발생 가능한 지급 의무를 신용파생 매입으로 이행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만 상계할 수 있음. 예를 들면, 단일 준거자산(single name credit derivatives)의 경우 신용파생 매입의 준거자산은 신용파생 매도의 준거자산보다 순위가 같거나 후순위이어야 함 

   (2)신용파생 매입의 잔존만기는 매도의 잔존만기보다 같거나 길어야 함

   (3) 보장 매도자의 신용도와 준거자산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아야 함 

 다. 고객을 대리하여 청산하는 거래 또는 다층 고객 구조에서 은행이 청산서비스 제공자로서 역할을 하여 청산하는 경우 신용파생 매입으로 인한 신용보장 효과를 반영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신용 보장매도의 유효명목금액도 단순기본자본비율 산출에서 제외한다. 

 라. 준거자산 차주가 동일 법적 실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준거자산이 집단(pool)의 형태일 때 이에 대한 보장매입은 해당 집단(pool)에 속한 개별 준거자산의 보장매도의 합과 경제적 가치가 같을 경우 상계될 수 있다(은행이 유동화구조 전체에 대해 보장을 매입한 경우 등). 만약 은행이 준거자산 집단(pool)의 일부에 대해서만 보장을 매입하는 경우(예: 유동화 트랜치 혹은 특정순위부도종결조건(nth-to-default)의 신용파생), 개별 준거자산에 대한 보장매도와 상계처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준거자산 집단(pool)에 대한 보장매입이 보장매도 집단(pool)의 부분집합 전체를 포괄하는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다. 

 마. 신용파생 매도는 원칙적으로 유효명목금액 전체가 익스포저로 인식되므로 잠재 미래 익스포저(PFE)를 추가로 반영할 경우 익스포저가 과대평가 될 수 있으므로 은행은 신용파생 매도거래별 잠재 미래 익스포저를 11., 12.에 따라 산출된 잠재 미래 익스포저의 총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신용파생 매도가 16.나.에 따라 상계 처리되지 않고 유효 명목금액이 익스포저에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제4절 증권금융거래 익스포저

17.(증권금융거래 처리) 증권금융거래를 활용한 담보부 대출 및 차입 거래가 레버리지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원인이며, 동일한 거래라도 회계처리방식에 따라 증권금융거래 익스포저 측정 결과가 상이하지 않도록 동일한 측정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18.(증권금융거래 익스포저 산출방법)은행이 자기계정으로 거래하는 증권금융거래는 18.가.의 총자산과 18.나.의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의 합계로 익스포저를 산출한다.

 가.회계적으로 인식되는 증권금융거래의 총자산(상계처리 금지)으로 다음 항목을 반영한다. 

   (1) 은행이 증권금융거래에서 수취한 증권을 재무상태표상 자산으로 인식한 경우 동 증권은 익스포저 산정시 제외

   (2) 다음 조건들을 모두 충족할 경우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증권금융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cash receivables)과 미지급금(cash payables)은 상계 가능

     (가) 해당 거래의 명시적인 최종 결제일이 같을 것. 명시적인 종료일이 없고 거래상대방 일방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거래는 상계할 수 없음  

     (나)평상시 또는 위기시(채무불이행, 지급불능, 파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할 금액과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할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실행 가능할 것

     (다)두 거래당사자가 상계 결제(settle net) 또는 동시 결제(settle simultaneously)의 의도가 있거나, 해당 거래들이 기능적으로 상계 결제와 동일한 결제메커니즘에 따라 결제될 것(즉, 해당 거래들의 현금흐름이 결제일의 상계금액과 사실상 동일할 것). 기능적으로 상계 결제와 동일하려면 두 거래가 동일한 결제시스템을 통해 결제되고, 영업일 종료 시까지 결제되도록 현금 및 일중당좌대출이 제도적으로 지원되며, 증권금융거래의 미수금과 미지급금의 상계 결제의 완료를 방해하는 요인이 없어야 함 

 나.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CCR)는 추가항목(add-on)를 제외한 커런트익스포저방식으로 측정되며, 거래상대방에는 양자간 RP거래의 상대방 뿐만 아니라 3자간 RP거래의 경우 담보물을 예치하고 관리하는 3자 대리인이 포함된다.  

   (1)세칙 74.의 조건을 만족하는 마스터상계계약(Mater Netting Agreement, 이하 '적격 마스터상계계약')이 있는 경우, 현재 익스포저(E*)는 동 적격 마스터상계계약에 포함된 모든 거래들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대여한 현금 및 증권의 공정가치 총액(∑Ei)에서 동 거래들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현금 및 증권의 공정가치 총액(∑Ci)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0보다 큰 금액(0 보다 작으면 0이 됨)

       E* = max {0, [∑Ei - ∑Ci]}

   (2)적격 마스터상계계약(MNA)이 없는 경우, 현재 익스포저는 거래 건별로 아래와 같이 산정됨

       Ei*=max {0, [Ei ? Ci]}

   (3) Ei*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0이 될 수 있음  

    (가) Ei는 거래상대방에게 대여한 현금

    (나) 이 거래는 완전한 상계군으로 이루어짐

    (다) 관련된 미수금은 18.가.(2)의 상계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19.(매각거래 방식의 회계처리(sale accounting)) 은행이 증권금융거래를 매각거래 방식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매각과 관련된 모든 회계처리를 되돌리고 해당 증권금융거래를 자금조달거래(financing transaction)로 처리하여 18.가 및 18.나에 따라 익스포저를 산정해야 한다.

20.(은행이 대리인인 경우(bank acting as agent)) 증권금융거래에서 은행이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경우 은행은 일반적으로 한쪽의 거래당사자에게 고객이 대여한 증권 또는 현금의 평가액과 차입자가 제공한 담보평가액 간의 차이에 대해서만 보장 또는 보증(indemnity or guarantee)을 제공한다. 

 가.은행은 거래의 기초가 되는 증권 또는 현금에 대한 전체 익스포저가 아닌 두 평가액의 차이만을 익스포저로 인식할 수 있다. 

 나.은행이 대리인으로서 고객이 대여한 증권 또는 현금의 평가액과 차입자가 제공한 담보의 평가액 간의 차이에 대해서만 보장 또는 보증을 제공하고 은행이 기초자산이 되는 현금 또는 증권에 대한 소유권이나 통제권이 없는 경우 은행은 18.나에 해당하는 익스포저만을 산정해야 한다. 

 다.20.나에서 명시한 평가액 간 차액에 대한 보장 또는 보증을 넘어서는 경제적 손실에 노출된 경우에는 대여한 증권 또는 현금의 전체 금액을 단순기본자본비율 익스포저에 포함시켜야 한다. 

 라.은행이 대리인으로서 증권금융거래의 대여자와 차입자 양쪽 모두에게 배상이나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각각에 대해서 18.~20.에 따라 익스포저를 측정해야 한다.  

제5절 부외항목 익스포저

21.(부외항목 익스포저 산출대상) 부외항목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산출방식에 따라 익스포저를 산정하며, 부외 항목에는 약정(유동성 지원약정 포함), 무조건부 취소가능 약정, 직접 신용대체거래, 인수, 보증신용장, 무역신용장 등이 포함된다. 회계기준에 따라 파생상품으로 취급되는 부외항목의 경우 익스포저 산출시 해당 항목을 파생상품 익스포저로 산출하며 부외항목 익스포저에서는 제외한다.  

22.(부외항목 익스포저 산출방법) 부외항목 익스포저는 위험가중자산 산출방식 중 표준방법(standardized approach)에 따라 해당거래와 관련된 계약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신용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신용환산율을 적용하는 약정은 은행이 사전 통지 없이 취소가능하거나 차주가 일정 요건 미충족시 자동 취소되는 한도 약정을 포함하며, 은행이 차주에게 여신한도 제공, 자산 인수 및 신용 대체수단을 제공하는 모든 계약을 포괄한다. 다만,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신은 신용환산율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동 제외는 신용도를 지속적으로 면밀히 점검하는 기업여신에 한한다. 

  (1) 은행이 약정 체결 및 유지의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을 것

  (2) 최초 인출 및 매 추가인출시마다 차주는 별도의 인출 신청을 해야 함

  (3) 은행은 차주의 인출 선행조건 이행과 관계없이 모든 인출과 관련된 완전한 재량권을 보유

  (4) 은행은 매 추가인출시마다 차주의 신용도를 심사하여 인출 여부를 결정할 것

┌─────┬───────────────────────┬───────────────────┐

│신용환산율│항  목                                        │예  시                                │

├─────┼───────────────────────┼───────────────────┤

│100%      │(1) 일반 채무보증(대출과 유가증권에 대한      │- 사채발행지급 보증, 융자 담보        │

│          │보증신용장 포함) 및 인수(인수성격의 배        │지급보증 등                           │

│          │서 포함) 등 직접적인 신용대체수단             │                                      │

│          │(2) 원본 또는 이익보전계약이 있는 신탁상품    │- 신용파생상품 매도                   │

│          │관련자산                                      │                                      │

│          │(3)신용환산율이 정의되지 않은 기타 신용 약정  │                                      │

├─────┼───────────────────────┼───────────────────┤

│50%       │(4) 특정거래와 관련된 우발채무(입찰보증, 계약 │- 수입화물선취보증, 계약이행보증, 입  │

│          │이행보증, 특정거래관련 확정 보증신용장        │찰보증, 확정 수출선수금환급보증       │

│          │등)                                           │등                                    │

│          │(5) NIF(Note Issuance Facilities) 및 RUF      │                                      │

│          │(Revolving Underwriting Facilities)           │                                      │

├─────┼───────────────────────┼───────────────────┤

│40%       │(6) 기타 대출 약정(할인어음 및 외국환 관련    │- 당좌대출, 회전대출 약정액 중        │

│          │약정 포함)                                    │미인출 한도 등                        │

├─────┼───────────────────────┼───────────────────┤

│20%       │(7) 단기(만기 1년 미만)의 자동결제성 무역관   │- 신용장 개설관련 지급보증 등         │

│          │련 우발채무(상업신용장 등)                    │                                      │

│          │(8) 특정거래관련 미확정 보증신용장            │- 미확정 수출선수금환급보증 등        │

├─────┼───────────────────────┼───────────────────┤

│10%       │(9) 은행이 사전통지 없이 항시 취소가능한      │                                      │

│          │약정 또는 거래상대방의 신용악화시 자          │                                      │

│          │동적으로 취소되는 약정                        │                                      │

└─────┴───────────────────────┴───────────────────┘

  주1) 부외항목에 대하여 약정을 제공하는 경우 은행은 해당 부외항목에 대한 신용환산율과 해당           

  약정에 대한 신용환산율 중에서 낮은 것을 적용한다.                                                   

  주2) 미래 특정시점에  대출자산이나 유가증권 등을 구매하기로 한 계약(forward asset purchase), 금     

  리가 미래 시점에 결정되는 예금(forward/forward deposit) 및 부분납입주식 및 증권(partly              

  paid shares and securities)에 대해서는 100%의 신용환산율을 적용한다.                                

  주3) 미결제 유가증권, 상품, 외환 거래는 회계처리와 관계없이 거래시점부터 거래상대방 리스크에 노출   

  된 것으로 간주한다. 결제일 회계가 적용되어 결제일 전 회계처리가 되지 않는 미결제 거래에 대          

  하여  은행은 100%의 신용환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주4) 은행이 사전통지 없이 항시 취소가능한 약정에 대해 10%의 신용환산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차주     

  의 재무상태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며, 차주의 신용도가 저하된 증거를 바탕으로 약정을           

  취소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주5) 부외항목 유동화 익스포저는 신용환산율 100%를 적용한다.                                         

제3장 단순기본자본비율 공시

제1절 공시기준

23.(공시 시행일) 은행은 2015.1.1일 이후의 최초 재무제표 공표일로부터 공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4.(공시 주기) 은행은 재무제표와 같이 매분기말 기준 "기본자본(분자)", "총위험노출액(분모)" 및 "단순기본자본비율"을 직전 3개 분기말 자료와 함께 공시해야 한다. 

25.(공시 위치) 공시 정보는 은행의 웹사이트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되어야 하며 이전 보고기간들의 공시 관련 정보들도 공개해야 한다.

26.(공시 기준) 은행은 단순기본자본비율의 주요 구성요소에 대해 일관된 공시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은행의 회계상 총자산과 단순기본자본비율 익스포저 간 비교, 단순기본자본비율 주요 구성 내역, 은행의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과 재무상태표상 익스포저 간 중대한 차이의 원인 등이 공시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2절 공시양식

27.(공시양식) 요약비교표, 단순기본자본비율 현황표, 중요 불일치내역 설명서 작성방식은 28. 및 29.에 설명되어 있으며 은행은 단순기본자본비율 산출에 사용된 자료와 은행이 공표한 재무제표 간 차이에 대해 공시해야 한다. 

 가. 동 차이는 단순기본자본비율 연결범위와 재무제표 연결범위의 상이, 단순기본자본비율의 측정 기준과 재무상태표 자산의 측정 기준의 상이(헤지거래, 상계, 신용위험경감 인식 등), 단순기본자본비율산출시 익스포저 포괄범위와 재무상태표상 익스포저 포괄범위의 상이(부외항목 익스포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다. 

 나. 공시의 일관성과 국가간 비교가능성 확보를 위해 은행은 요약비교표와 단순기본자본비율 현황표를 자체적으로 조정해서는 아니 된다. 

28.(요약비교표) 은행은 분기말 기준으로 에 따라 재무상태표상 자산과 단순기본자본비율 익스포저 간의 일치(reconciliation) 여부를 공시해야 한다. 

29.(단순기본자본비율 현황표) 은행은 에 따라 분기말 기준으로 재무상태표상 익스포저, 파생상품 익스포저, 증권금융거래(SFT) 익스포저, 여타 부외항목의 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기본자본 및 총위험노출액, 단순기본자본비율 도 공시해야 한다. 

 가. 은행은 재무상태표상 총자산(파생상품, 증권금융거래 관련 자산 제외)과 단순기본자본비율 의 재무상태표상 익스포저(현황표 1행) 간 차이가 클 경우 중요 불일치 내역을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나. 은행은 금기말 단순기본자본비율 과 전기말을 비교한 결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 주요 원인(key drivers)을 설명해야 한다. 

회계기준 자산 및 단순기본자본비율 총위험노출액 간 요약비교표

                                                                         (단위 : 백만원, %)

──┬──────────────────────────────┬──────

    │항 목                                                       │해당 금액   

──┼──────────────────────────────┼──────

  1 │은행 연결재무제표 총자산                                    │            

──┼──────────────────────────────┼──────

  2 │회계목적상 연결대상이나 규제목적상 연결대상은 아닌 자회사에 │            

    │대한 투자액                                                 │            

──┼──────────────────────────────┼──────

  3 │리스크 이전관련 운영요건을 충족하는 유동화 익스포저 조정액  │            

──┼──────────────────────────────┼──────

  4 │중앙은행 준비금에 대한 일시적 제외 금액(해당되는 경우)      │            

──┼──────────────────────────────┼──────

  5 │회계처리에 따라 재무상태표상 자산으로 인정되지만            │            

    │단순기본자본비율 익스포저 측정대상이 아닌 수탁자산          │            

──┼──────────────────────────────┼──────

  6 │매매일 회계처리에 따른 금융자산 매매관련 조정액             │            

──┼──────────────────────────────┼──────

  7 │캐시풀링 거래 조정액                                        │            

──┼──────────────────────────────┼──────

  8 │파생상품 익스포저 조정액                                    │            

──┼──────────────────────────────┼──────

  9 │증권금융거래(SFT) 익스포저 조정액                           │            

──┼──────────────────────────────┼──────

  10│부외항목 익스포저(신용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익스포저)    │            

──┼──────────────────────────────┼──────

  11│기본자본에서 공제되는 대손충당금 관련 조정액                │            

──┼──────────────────────────────┼──────

  12│기타 조정항목                                               │            

──┼──────────────────────────────┼──────

  13│단순기본자본비율 총위험노출액                               │            

──┴──────────────────────────────┴──────

단순기본자본비율 현황표

(단위 : 백만원, %)

───┬─────────────────────────────────┬───┬───┬───

      │항 목                                                             │전분기│금분기│비고  

      │                                                                  │말    │말    │      

───┴─────────────────────────────────┴───┴───┴───

  ? 재무상태표 익스포저                                                                          

───┬─────────────────────────────────┬───┬───┬───

  1   │재무상태표 자산(파생상품 및 증권금융거래 관련 자산 제외, 담보     │      │      │      

      │포함)                                                             │      │      │      

───┼─────────────────────────────────┼───┼───┼───

  2   │파생상품 관련 담보 제공액(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상태표 자산에서     │      │      │      

      │제외된 경우)                                                      │      │      │      

───┼─────────────────────────────────┼───┼───┼───

  3   │(공제 대상 파생상품 거래 관련 현금변동증거금 미수자산)            │      │      │      

───┼─────────────────────────────────┼───┼───┼───

  4   │(자산으로 인식된 증권금융거래에서 수취한 증권 조정액)             │      │      │      

───┼─────────────────────────────────┼───┼───┼───

  5   │(기본(Tier 1)자본 산출시 공제되는 재무상태표상 자산과 관련된      │      │      │      

      │대손충당금)                                                       │      │      │      

───┼─────────────────────────────────┼───┼───┼───

  6   │(기본(Tier 1)자본 산출시 공제되는 자산)                           │      │      │      

───┼─────────────────────────────────┼───┼───┼───

  7   │재무상태표상 익스포저(파생상품 및 증권금융거래 제외) (1∼6행의 합)│      │      │      

───┴─────────────────────────────────┴───┴───┴───

  ? 파생상품 익스포저                                                                            

───┬─────────────────────────────────┬───┬───┬───

  8   │대체비용(수취한 현금변동증거금은 차감)                            │      │      │      

───┼─────────────────────────────────┼───┼───┼───

  9   │잠재 미래 익스포저에 해당하는 추가항목                            │      │      │      

───┼─────────────────────────────────┼───┼───┼───

  10  │(대고객 청산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앙청산소와의 파생상품거래)       │      │      │      

───┼─────────────────────────────────┼───┼───┼───

  11  │신용파생 매도의 조정된 유효명목금액                               │      │      │      

───┼─────────────────────────────────┼───┼───┼───

  12  │(조정된 유효명목금액 상계액 및 신용파생 매도의 추가항목 공제      │      │      │      

      │액)                                                               │      │      │      

───┼─────────────────────────────────┼───┼───┼───

  13  │파생상품 익스포저(8∼12행의 합)                                   │      │      │      

───┴─────────────────────────────────┴───┴───┴───

  ? 증권금융거래(SFT) 익스포저                                                                   

───┬─────────────────────────────────┬───┬───┬───

  14  │증권금융거래 자산(상계 전, 매도거래 조정 후)                      │      │      │      

───┼─────────────────────────────────┼───┼───┼───

  15  │(증권금융거래 자산의 미수금과 미지급금의 상계 금액)               │      │      │      

───┼─────────────────────────────────┼───┼───┼───

  16  │거래상대방신용리스크 익스포저                                     │      │      │      

───┼─────────────────────────────────┼───┼───┼───

  17  │중개거래(agent transaction) 익스포저                              │      │      │      

───┼─────────────────────────────────┼───┼───┼───

  18  │증권금융거래 익스포저(14∼17행의 합)                              │      │      │      

───┴─────────────────────────────────┴───┴───┴───

  ? 부외항목 익스포저                                                                            

───┬─────────────────────────────────┬───┬───┬───

  19  │부외항목의 총 명목금액                                            │      │      │      

───┼─────────────────────────────────┼───┼───┼───

  20  │(신용환산율 적용에 따른 조정액)                                   │      │      │      

───┼─────────────────────────────────┼───┼───┼───

  21  │(기본(Tier 1)자본 산출시 공제되는 부외자산과 관련된 대손충당      │      │      │      

      │금)                                                               │      │      │      

───┼─────────────────────────────────┼───┼───┼───

  22  │부외항목 익스포저(19∼21행의 합)                                  │      │      │      

───┴─────────────────────────────────┴───┴───┴───

  ? 자본 및 총위험노출액                                                                         

───┬─────────────────────────────────┬───┬───┬───

  23  │기본(Tier 1)자본                                                  │      │      │      

───┼─────────────────────────────────┼───┼───┼───

  24  │총위험노출액(7, 13, 18, 22행의 합)                                │      │      │      

───┴─────────────────────────────────┴───┴───┴───

  ? 단순기본자본비율(바젤Ⅲ 레버리지비율)                                                        

───┬─────────────────────────────────┬───┬───┬───

  25  │단순기본자본비율(중앙은행 준비금의 익스포저 제외 효과를 반영)     │      │      │      

───┼─────────────────────────────────┼───┼───┼───

  25a │단순기본자본비율(중앙은행 준비금의 익스포저 제외 효과를 미반      │      │      │      

      │영)                                                               │      │      │      

───┼─────────────────────────────────┼───┼───┼───

  26  │최소규제비율                                                      │      │      │      

───┼─────────────────────────────────┼───┼───┼───

  27  │단순기본자본비율 버퍼                                             │      │      │      

───┴─────────────────────────────────┴───┴───┴───

  ? 평균값 공시                                                                                  

───┬─────────────────────────────────┬───┬───┬───

  28  │증권금융거래 관련 자산의 평균값(매각거래 회계처리 및 미수금·     │      │      │      

      │미지급금 상계에 대한 조정 후 기준)                                │      │      │      

───┼─────────────────────────────────┼───┼───┼───

  29  │증권금융거래 관련 자산의 분기말 금액(매각거래 회계처리 및 미수    │      │      │      

      │금·미지급금 상계에 대한 조정 후 기준)                            │      │      │      

───┼─────────────────────────────────┼───┼───┼───

  30  │28행의 평균값을 반영한 총위험노출액(중앙은행 준비금의 익스포저    │      │      │      

      │제외 효과를 반영)                                                 │      │      │      

───┼─────────────────────────────────┼───┼───┼───

  30a │28행의 평균값을 반영한 총위험노출액(중앙은행 준비금의 익스포저    │      │      │      

      │제외 효과를 미반영)                                               │      │      │      

───┼─────────────────────────────────┼───┼───┼───

  31  │28행의 평균값을 반영한 단순기본자본비율(중앙은행 준비금의 익스    │      │      │      

      │포저 제외 효과를 반영)                                            │      │      │      

───┼─────────────────────────────────┼───┼───┼───

  31a │28행의 평균값을 반영한 단순기본자본비율(중앙은행 준비금의 익스    │      │      │      

      │포저 제외 효과를 미반영)                                          │      │      │      

───┴─────────────────────────────────┴───┴───┴───

 ? 재무상태표상 총자산(파생상품, 증권금융거래 제외)과 단순기본자본비율 현황표(1행)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 중요 불일치 내역 설명  

단순기본자본비율 현황표에 대한 설명

───┬──────────────────────────────────────────────

  행  │설   명                                                                                     

───┼──────────────────────────────────────────────

  1   │9.에 따른 재무상태표상 자산                                                                 

───┼──────────────────────────────────────────────

  2   │13.다에 따라 제공된 담보금액                                                                

───┼──────────────────────────────────────────────

  3   │14.나에 따라 현금변동증거금 제공으로 익스포저에서 차감되는 미수자산(음수 표시)              

───┼──────────────────────────────────────────────

  4   │18.가에 따라 익스포저에서 제외되는 증권금융거래 자산(음수 표시)                             

───┼──────────────────────────────────────────────

  5   │9.가에 의한 기본(Tier 1)자본의 공제 부분과 관련한 대손충당금은 단순기본자본비율 익스포      

      │저에서도 제외(음수 표시)                                                                    

───┼──────────────────────────────────────────────

  6   │9.가에 의한 기본(Tier 1)자본의 공제 부분은 단순기본자본비율 익스포저에서도 제외(음수 표     

      │시)                                                                                         

───┼──────────────────────────────────────────────

  7   │1~6행의 합계                                                                                

───┼──────────────────────────────────────────────

  8   │11., 12., 14.나, 15.나에 따라 산출된 파생상품거래의 대체비용이며, 허용된 상계는 인정하      

      │나 수취한 현금변동증거금은 차감(alpha 1.4를 적용하여 기재)                                  

───┼──────────────────────────────────────────────

  9   │11.에 따라 산출된 미래 잠재 익스포저의 추가항목(alpha 1.4를 적용하여 기재)                  

───┼──────────────────────────────────────────────

  10  │대고객 청산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앙청산소와의 파생상품거래로서 15.가에 따라 단순기본자본     

      │비율 익스포저에서 제외되는 금액(음수 표시)                                                  

───┼──────────────────────────────────────────────

  11  │16.나에 따라 조정된 신용파생 매도의 유효명목금액                                            

───┼──────────────────────────────────────────────

  12  │16.에 따라 조정된 신용파생 매도의 유효명목 상계액 및 16.마에 따라 차감된 신용파생 매도의    

      │추가항목(음수 표시)                                                                         

───┼──────────────────────────────────────────────

  13  │8∼12행의 합계                                                                              

───┼──────────────────────────────────────────────

  14  │총 증권금융거래 자산(상계를 반영하지 않으나 18.가에 따른 수취 증권은 제외하고 매각거래      

      │로 회계처리한 경우는 19.에 따라 조정)                                                       

───┼──────────────────────────────────────────────

  15  │18.가에 따른 증권금융거래의 미수금과 미지급금 간의 상계 금액(음수 표시)                     

───┼──────────────────────────────────────────────

  14  │18.나에 따른 증권금융거래의 거래상대방신용리스크 익스포저                                   

───┼──────────────────────────────────────────────

  17  │20.에 따라 결정된 중개거래 익스포저                                                         

───┼──────────────────────────────────────────────

  18  │14∼17행의 합계                                                                             

───┼──────────────────────────────────────────────

  19  │총 부외항목 익스포저 명목금액(22.에 따른 신용환산율 적용 전)                                

───┼──────────────────────────────────────────────

  20  │22.에 따라 신용환산율을 적용한 결과 감소한 금액(음수 표시)                                  

───┼──────────────────────────────────────────────

  21  │9.가에 의한 기본(Tier 1)자본의 공제 부분과 관련하여 부외항목 해당 대손충당금은 단순기본     

      │자본비율 익스포저에서도 제외(음수 표시)                                                     

───┼──────────────────────────────────────────────

  22  │19∼21행의 합계                                                                             

───┼──────────────────────────────────────────────

  23  │6.에 따른 기본(Tier 1)자본                                                                  

───┼──────────────────────────────────────────────

  24  │7, 13, 18, 22행의 합계                                                                      

───┼──────────────────────────────────────────────

  25  │단순기본자본비율(감독원장이 예외적인 거시경제상황으로 인정하여 중앙은행 준비금을 익스포     

      │저에서 제외할 것을 허용한 경우 익스포저에서 제외하고 산출)                                  

───┼──────────────────────────────────────────────

  25a │단순기본자본비율(감독원장이 예외적인 거시경제상황으로 인정하여 중앙은행 준비금을 익스포     

      │저에서 제외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도 익스포저에 포함하여 산출)                                

───┼──────────────────────────────────────────────

  26  │최소규제비율                                                                                

───┼──────────────────────────────────────────────

  27  │최소규제비율대비 단순기본자본비율 버퍼                                                      

───┼──────────────────────────────────────────────

  28  │14행과 15행의 증권금융거래를 일별 평균으로 계산하여 산출한 증권금융거래 익스포저            

───┼──────────────────────────────────────────────

  29  │14행과 15행의 합계(분기말 금액 기준)                                                        

───┼──────────────────────────────────────────────

  30  │증권금융거래의 일별 평균값을 반영한 총익스포저(감독원장이 예외적인 거시경제상황으로 인      

      │정하여 중앙은행 준비금을 익스포저에서 제외할 것을 허용한 경우 익스포저에서 제외하고 산      

      │출)                                                                                         

───┼──────────────────────────────────────────────

  30a │증권금융거래의 일별 평균값을 반영한 총익스포저(감독원장이 예외적인 거시경제상황으로 인      

      │정하여 중앙은행 준비금을 익스포저에서 제외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도 익스포저에 포함하여 산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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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증권금융거래의 일별 평균값을 반영한 단순기본자본비율(감독원장이 예외적인 거시경제상황으     

      │로 인정하여 중앙은행 준비금을 익스포저에서 제외할 것을 허용한 경우 익스포저에서 제외하      

      │고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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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a │증권금융거래의 일별 평균값을 반영한 단순기본자본비율(감독원장이 예외적인 거시경제상황으     

      │로 인정하여 중앙은행 준비금을 익스포저에서 제외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도 익스포저에 포함      

      │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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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내부자본적정성 평가·관리체제 구축·운용 및 점검 기준

내부자본적정성 평가ㆍ관리체제 구축ㆍ운용 및 점검 기준

제1장  총칙

1. (목적) 이 기준은 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은행의 내부자본적정성 평가ㆍ관리체제의 구축ㆍ운용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고 감독원장이 그 실태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은행은 리스크관리를 제고하기 위하여 동 기준에서 정하는 내용을 은행의 자산규모 및 구성, 개별 리스크 수준 등에 비추어 가장 적합한 수준으로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내부목적 소요자기자본(이하 ‘내부자본’이라 한다)이라 함은 경영상 직면하는 계량화가 가능한 리스크뿐만 아니라 계량화가 어려운 리스크에 대한 평가결과, 위기상황분석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은행이 자체 방법론에 따라 산출한 위험량을 소요 자기자본 규모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나. 규제목적 소요자기자본(이하 ‘규제자본’이라 한다)이라 함은 위험가중자산 산출을 위하여 감독원장이 정한 세칙 , , 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위험량을 소요 자기자본 규모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다. 가용자본이라 함은 경영상 직면한 손실위험을 보전할 목적으로 은행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기자본 규모를 말한다.

 라. 내부자본적정성 평가ㆍ관리(이하 ‘내부자본적정성 관리’라 한다)라 함은 은행이 경영상 직면하는 모든 중요한 리스크를 인식ㆍ평가ㆍ관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부자본을 가용자본과 비교하는 등 자본적정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은행의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체제 구축ㆍ운용 원칙

제1절 총칙

3.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체제 구축) 

가. 은행은 리스크 특성, 영업활동 규모ㆍ범위ㆍ복잡성 등에 적합한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체제를 구축ㆍ운용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리스크규모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본을 확충하는 방법 이외에도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강화, 리스크부담 한도관리 조정,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의 다른 방안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다. 은행은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가 미흡할 경우 보유자본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라. 은행은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체제가 은행의 리스크 특성 등과 관련하여 적정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은행은 내부자본과 규제자본의 차이(가정, 산출방법, 산출규모, 리스크관리 및 경영의사결정 활용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데이터, 문서화 된 증빙서류 등)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은행은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체제를 세칙  2.가.에서 정한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구축ㆍ운용하여야 한다.

사. 은행이 내부자본적정성 관리를 위해 설정한 목표는 은행의 전반적인 리스크 특성 및 영업환경과 일관되어야 하며 동 목표의 설정근거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아. 은행은 리스크를 부담할 수 있는 적정한 자본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자. 은행은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시 현재의 경기순환주기에 유의하여야 하며, 엄격하고 미래지향적인(forward-looking)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차. 은행은 엄격한 내부자본적정성 관리를 위해 다음의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이사회 및 경영진의 관리감독

  (2) 내부자본적정성 관리

  (3) 내부자본적정성에 대한 자체평가

  (4) 모니터링 및 보고

  (5) 통제구조

4. (경영 활용) 

 가. 은행은 내부자본적정성 평가결과를 한도설정, 리스크통제 및 성과평가 등 일상적인 경영관리 및 경영의사결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내부자본적정성 평가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은행의 내부자본 배분방법은 은행 전반의 리스크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구체적이어야 한다.

5. (문서화)

 가. 은행은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체제 및 10.나.의 중요한 리스크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절차, 방법론, 가정 등을 문서화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가.의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정책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은행의 내부자본적정성 관리 업무담당자 및 책임자는 문서화된 내용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라. 은행은 문서화 내용의 갱신, 유지 및 배포를 포함한 문서화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2절 이사회 및 경영진의 관리감독

6. (이사회 및 경영진의 책임)

 가. 이사회는 은행의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체제를 승인하고 정기적으로 점검결과를 보고받는 등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에 대한 최종책임을 진다. 다만, 효율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 내에 리스크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두고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은행의 부담 가능한 리스크 수준을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경영진이 다양한 리스크의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리스크와 은행의 자본수준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련 정책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은행이 건전한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구조가 체계적이고 적절하게 마련되어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나. 경영진은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체제를 구축ㆍ운용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고 적정한 내부자본 수준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1) 은행이 부담하는 리스크의 특성 및 수준을 이해하고 동 리스크를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에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2) 은행의 리스크 특성 및 영업규모에 부합하는 정교한 리스크 관리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3) 내부통제 및 내부자본적정성 관리 정책 및 절차를 은행 전체에 효과적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4) 은행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은행의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자본 수준을 분석하여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는 은행의 자본 수요(capital needs), 예상 자본지출, 바람직한 자본규모 및 구성, 자본 외부조달 원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5) 통합적이고 전사적인 관점의 리스크관리 및 내부자본적정성 관리를 위하여 부서ㆍ조직간 이해대립을 극복하고 금융시장 환경변화, 다양한 리스크 및 리스크경감기법 등에 대한 부서간 의견교환 및 정보공유를 활성화해야 한다.

 다. 은행의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와 관련하여 이사회 및 경영진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은행의 리스크 성향(risk appetite) 및 리스크 부담능력과 부합하도록 은행의 영업활동에 대한 전행적인 리스크한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2) 은행 전반의 리스크 익스포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핵심 영업기능과 통제기능을 고려하여 리스크 성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신용, 시장, 유동성, 운영리스크에만 국한하지 않고 모든 중요한 리스크를 대상으로 리스크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동 계획은 평판, 법률 및 전략리스크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아 보이나 다른 리스크들과 결합되면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를 포함하여야 한다.

  (4) 영업부문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리스크관리 정책, 내부통제, 리스크 모니터링 등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가) 은행의 자본시장거래(예: 유동화 거래, 난외거래 등) 및 이와 관련된 리스크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보유하여야 한다.

   (나) 금융시장, 리스크관리 관행, 은행 영업환경 등 제반여건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고받아야 하며 업무 단계별로 책임소재 및 전결권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다) 새로운 금융상품(복합금융상품 포함)을 출시하거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치평가, 사업모델, 리스크관리 등과 관련한 가정을 이해하여야 하며, 동 가정이 틀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기타 리스크도 고려하여야 한다.

  (5) 신규 영업활동 개시 및 신상품 도입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가) 신규 영업활동 개시 및 신상품 도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와 동 리스크가 은행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인식하여야 한다.

   (나) 신규 영업활동 개시 및 신상품 도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내부통제 체제의 적절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6)은행의 리스크관리 조직 및 리스크관리 최고책임자(Chief Risk Officer)는 사업부문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리스크 편중 및 리스크 한도 위반 등의 우려사항이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자(CEO)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내부자본적정성 관리

7. (내부자본적정성 관리)

 가. 은행은 내부자본적정성 관리를 위해 모든 중요한 리스크를 인식, 측정, 보고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고 동 리스크 수준과 자본을 연계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전략적 목표, 영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리스크 대비 자본적정성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적정성 및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리스크별 신뢰수준, 보유기간, 상관관계 등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통합 내부자본을 산출ㆍ관리하여야 한다. 

 라. 은행은 산출된 통합 내부자본을 가용자본과 비교하는 등 내부자본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마. 은행은 내부자본 적정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용자본 확충, 익스포저 조정, 리스크관리 강화, 한도 설정, 내부통제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은행은 위기상황분석 실시 결과를 반영하여 추가적인 내부자본 적립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사. 은행은 내부자본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비상계획’을 포함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 은행은 영업 및 리스크 특성과 규모, 영업전략, 리스크 수준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용자본을 적절하게 구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8. (통합 내부자본 한도관리)

 가. 은행은 적정한 통합 내부자본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은행은 개별 사업부문 및 전행적인 수준에서 대출, 투자, 트레이딩, 유동화, 부외거래 및 기타 중요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 측정, 모니터링, 통제, 경감할 것

  (2) 은행은 리스크 익스포저의 경제적 실질을 정확히 인식하여 리스크관리 절차에 포함할 것

  (3) 은행의 경영전략 및 재무건전성 등의 경영목표와 일관되도록 할 것

  (4) 은행의 다양한 영업활동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 및 전결권을 규정하고 영업부문과 리스크관리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도록 할 것

  (5) 내부자본 한도 초과시 적정한 보고 및 대응체계를 갖출 것 

  (6) 신규사업을 추진하거나 신상품을 개시하기 이전에 은행의 관리 및 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할 것

  (7) 정책, 절차 및 한도를 점검하고 필요시 이를 갱신하기 위한 일정 및 절차를 포함할 것

 나. 은행은 경영전략 수립시 자본관리 계획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다. 나.의 자본관리 계획은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결과 및 통합 위기상황분석 결과와 연계시켜야 한다.

9. (내부자본적정성 보고서)

 가. 은행은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별 내부자본 산출방법 및 한도 설정 등이 포함된 내부자본적정성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가.의 보고서는  서식을 따라 작성하며 이사회 승인(보고)을 거쳐 매년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4절 내부자본적정성에 대한 자체평가

10. (평가대상 리스크)

가.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의 대상은 규제자본 산정시 고려는 되었으나 완전히 포착되지 못한 리스크, 은행계정 금리리스크 등과 같이 규제자본 산정시 고려되지 못한 리스크, 경기순환 주기와 같은 은행의 외부요인들로 구성된다.

 나. 은행은 내부자본적정성 평가시 중요한(material risks) 리스크를 모두 인식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리스크 중 계량화가 어려운 리스크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별도의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가.의 중요한 리스크에는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금리리스크, 신용편중리스크,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유동성리스크, 전략 및 평판리스크 등이 포함되며 그 밖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리스크도 인식대상에 포함된다.

 라. 은행은 내부자본적정성 평가에서 제외된 리스크 유형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중요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반영하여야 한다.

11. (내부자본적정성에 대한 자체평가) 

 가. 은행은 내부자본적정성에 대한 자체평가를 위해 리스크 특성에 적합한 평가방법을 마련하고 적정한 평가결과를 산출하여야 하며 주요 내용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나. 리스크 특성의 변화(예: 신상품 개발, 외부환경 변화 등)를 적시에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내부자본적정성에 대한 자체평가를 위한 가정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라. 내부자본적정성에 대한 자체평가를 위한 주요한 가정, 데이터 원천, 절차 등이 적정하여야 한다.

 마. 내부자본적정성에 대한 자체평가 방법은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바. 내부자본적정성에 대한 자체평가 모형에 대하여 적합성검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사. 내부자본적정성에 대한 자체평가 모형에 입력되는 변수의 정확성을 점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절 모니터링 및 보고

12. (경영정보시스템) 

 가. 은행의 리스크관리와 관련된 경영정보시스템(MIS)은 이사회 및 경영진에게 은행의 리스크 특성과 관련된 명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경영진은 개별 리스크 측정에 관한 가정 및 한계를 이해하여야 한다.

 다. 리스크 통합(aggregation)에 필요한 주요 요소들은 경영정보시스템에 적절히 반영되어야 한다.

  (1) 영업부문의 익스포저 및 리스크 측정치의 통합이 가능할 것

  (2) 편중 및 신규 리스크의 인식을 지원할 것

  (3) 은행의 경영정보시스템은 은행 전체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형태의 충격(shock)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4) 경영정보시스템은 베이시스 리스크(basis risk) 등 다양한 리스크를 반영하여야 하며 전행적으로 수행되는 헤지(hedge)와  기타 리스크경감 활동을 포함할 수 있도록 탄력적일 것

 라. 은행은 경영정보시스템에 반영된 통합 리스크특성과 관련 가정 등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리스크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은행은 리스크 측정에 사용된 가정의 변경과 리스크 측정의 불확실성을 유발할 수 있는 익스포저의 다양한 특성 등을 경영정보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2)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해 미래지향적(forward-looking)인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경영진 경영전략, 시장여건 변화 및 위기상황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3) 경영정보시스템에 사용되는 외부 데이터 및 모형 등(신용평가등급, 리스크측정모형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은행은 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해 리스크별 한도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영진에게 신속하게 보고하는 절차를 수립하여 적절한 사후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3. (모니터링 및 보고)

 가. 은행은 리스크 익스포저 및 리스크 특성의 변화가 내부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이사회 및 경영진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절차를 구축하여야 한다.

 나. 이사회 및 경영진에 대한 보고는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요 리스크 수준 및 추이, 동 리스크가 내부자본 수준에 미치는 영향 평가 

  (2) 리스크 측정시 사용되는 주요 가정의 민감도 및 합리성 평가

  (3) 다양한 리스크에 대비한 충분한 자본의 보유 여부 및 자본적정성 목표 준수에 대한 판단

  (4) 리스크 특성을 바탕으로 미래 내부자본 수준에 대한 평가 및 동 평가에 따른 은행의 전략적 계획의 조정 필요성 여부

제6절 통제구조

14. (통제구조 구축ㆍ운용)

 가. 은행은 내부자본적정성을 관리하기 위한 주요 기능이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독립적인 내부통제 구조를 구축ㆍ운용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내부감사 또는 유사한 독립적인 조직이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체계를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체제의 정합성, 정확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1) 영업활동의 성격, 범위, 복잡성을 감안한 은행의 내부자본적정성 관리 절차의 적정성

  (2) 거액익스포저 및 편중리스크의 인식

  (3)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정확성 및 완전성

  (4)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에 사용되는 시나리오의 합리성 및 유효성

  (5)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ing)에 사용되는 가정 및 변수

 라. 내부감사 또는 유사한 독립적인 조직은 내부자본 적정성 관리체계를 점검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의사결정의 기반이 된 정보가 정확하고 리스크관리 절차가 경영 정책을 반영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한도 초과 등 리스크관리와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에 대한 보고가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은행의 리스크 관리조직 및 기능은 적절한 직무분리 및 이해상충 회피를 위해 영업부문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3장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시 리스크 유형별 고려사항

15. (신용리스크)

 가. 은행은 내부자본적정성 관리를 위해 다음 부문을 포함하여 신용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신용평가시스템

  (2) 개별 포트폴리오 및 통합 포트폴리오

  (3) 유동화 및 복합신용파생상품

  (4) 거액 익스포저 및 리스크편중

 나. 세칙  제2장에서 정하는 표준방법 적용 대상 익스포저에 대한 신용리스크 관리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등급ㆍ무등급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리스크 익스포저를 평가하여 적용되는 위험가중치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2) 무등급 익스포저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실질적인 위험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세칙  제3장에서 정하는 내부등급법 적용 대상 익스포저에 대한 신용리스크 관리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차주별 익스포저 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 수준에서도 신용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한다.

  (2) 모든 신용리스크 익스포저를 인식ㆍ측정하여 내부자본 적정성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부실화 된 자산을 포함한 모든 신용리스크 익스포저에 대하여 신용등급을 산출하여야 한다.

  (4) 거액 익스포저, 편중리스크 등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나타나는 취약점을 인식하여야 하며, 유동화 익스포저, 복합신용파생상품 거래 등과 관련된 리스크도 고려하여야 한다.

  (5) 은행은 PD, LGD, EAD의 자체적인 추정을 위해 사용하는 부도의 정의가 세칙  174.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하여야 하며, 은행이 사용하는 외부데이터 또는 내부데이터가 동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 차이가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6) 은행은 담보, 보증, 신용파생상품 등을 통한 신용경감기법을 이용하여 내부자본을 감축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잔여리스크(법적리스크, 문서화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가) 거래상대방 부도시 맡겨진 담보를 적시에 확보 또는 처분하지 못함

   (나) 보증인의 지급 거부 또는 지연

   (다) 서류의 효력 상실

  (7) 은행은 잔여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해 명문화 된 신용위험경감기법(CRM) 관련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적정성, 효과성, 운영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8) 은행은 신용위험경감기법 관련 정책 및 절차에 따른 신용위험경감액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하며 동 정책 및 절차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9) 감독원장은 (8)의 정책 및 절차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이 즉각적인 해소조치를 취하거나 잔여리스크에 대한 추가자본을 확충하도록 할 수 있으며 감독원장은 해당 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보유기간, 차감률(haircut), 변동성(자체 차감률 방식) 가정 등의 조정

   (나) 신용위험경감의 일부만 인식

   (다) 추가자본 적립

16. (운영리스크)

 가. 은행은 운영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은행의 수익과 리스크 특성이 왜곡되어 심각한 손실에 노출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나. 은행은 운영리스크를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개발하고 이에 기초하여 내부자본적정성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 나.의 운영리스크 관리체계는 운영리스크의 부담가능한 수준및 운영리스크에 영향을 주는 활동(예: 외주용역) 등을 포괄하여야 한다.

 라. 나.의 운영리스크 관리체계는 운영리스크를 인식, 평가, 모니터링, 통제ㆍ경감하는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마. 세칙  제5장 제2절에서 정하는 기초지표법 및 운영표준방법을 적용하는 은행은 동 방법상에서 사용하는 총이익이 은행의 운영리스크 익스포저에 대한 대용치로 사용하는 한계를 인식하여 내부자본량을 산출하여야 한다.

17. (시장리스크 및 가치평가)

 가. 은행은 포지션별, 데스크별, 영업부문별 등 전행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주요 시장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법론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세칙  제3장에서 정한 시장리스크 내부모형을 적용하는 은행은 다음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은행은 VaR 모형 및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ing)을 기반으로 시장리스크에 대한 내부자본을 측정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위기상황분석은 편중리스크 및 시장위기 시나리오 하에서의 유동성 과부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2) 내부모형은 은행내 모든 트레이딩 거래에서 발생하는 시장리스크를 적절하게 인식ㆍ측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은행의 내부자본 적정성 관리체계 및 적합성 검증 절차에 통합되어야 한다.

  (3) 최대손실예상액(Value at Risk : VaR) 및 위기상황하의 최대손실예상액(stressed Value at Risk: sVaR) 등 내부모형의 추정치는 익스포저의 리스크특성을 정교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4) 은행은 위기상황분석(예: 시장 리스크요소 충격, 역사적 또는 가상적 통합 위기상황 시나리오 적용) 등 적절한 리스크 관리기법을 통해 내부모형을 보완해야 한다. 

   (가) 위기상황분석은 은행의 내부자본 측정시 적용된 전제조건(예: 위기상황 및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 하에서 정해진 한도내에서 거래된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수 있거나 특정 신뢰수준하에서 일정 기간 동안 모든 포지션을 청산 또는 위험 헤지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 자본의 확보)과 일관된 기준하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나) 은행은 위기상황분석에 적용하는 시장충격(market shocks)을 설정함에 있어 위기상황 하에서 포트폴리오를 헤지(hedge)하거나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과 포트폴리오 특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5) 내부모형은 데스크별, 영업부문별 리스크를 비교할 수 있는 공통된 측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6) 은행은 내부모형이 세칙 에서 정한 최소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고 시장충격과 관련한 다음의 요인을 견디어 낼 수 있는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시장유동성이 부족한 상황(illiquidity), 시장가격의 급변동(gapping)

   (나) 시장회전율 대비 편중된 포지션

   (다) 일방시장(one-way markets)

   (라) 비선형적 상품/ 심각한 외가격(deep OTM) 포지션

   (마) 부도율의 급격한 상승(jump-to-default)

   (바) 상관계수의 중요한 변화

   (사) 최대손실예상액에 적절히 포착되지 않는 기타 리스크(예: 회수율의 불확실성, 내재 상관관계, 비대칭분포 리스크(skew risk))

  (7) 은행은 편중된 포지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경영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은행은 트레이딩 상품 및 전략에 수반되는 주요 리스크를 적정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내부모형 및 위기상황분석 등을 포함하는 시장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9) 트레이딩 상품 및 전략이 변경되는 경우 내부모형 및 위기상황분석도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0) 은행은 시장리스크 내부자본을 산출하는 과정을 합리적인 근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은행은 트레이딩 포지션 분류를 위해 세칙  3. 에서 정한 트레이딩 포지션의 기본요건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은행계정(banking book)과 트레이딩계정간의 포지션 이전은 리스크 관련 내부통제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라. 세칙  제3장에서 정하고 있는 내부모형에 의한 개별리스크 관리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은행은 유동성이 부족한 포지션 또는 현실적인 시장 시나리오하에서 가격투명성이 제한된 포지션으로부터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감독원장은 제한된 유동성 또는 가격투명성으로 인해 은행의 개별리스크 모형의 유효성이 저해된다고 판단될 경우 은행의 모형에서 해당 포지션을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감독원장은 세칙  25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내부모형에 의한 부도리스크 측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점검하고, 측정방법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준방법에 의한 개별리스크 산출을 요구할 수 있다.

 마. 은행은 시장리스크 내부자본적정성을 적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은행은 특정 시장리스크에 집중되지 않도록 시장 포트폴리오를 분산시켜 구성하고 가치평가기준 및  23.에 따른 양적기준을 충족하도록 시장리스크 내부자본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은행은 분산도가 낮은 포트폴리오, 저유동성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시장상황에 따른 편중도가 높은 포트폴리오,모형을 통한 가치평가(mark-to-model)가 이루어지는 포지션을 다수 포함하는 포트폴리오 등에 대해서는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에 더욱 유의하여야 한다. 

바. 감독원장은 은행의 트레이딩 거래의 특성 및 규모, 은행의 가치평가 조정(valuation adjustments)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 리스크 감축 또는 추가자본 보유를 요구할 수 있다.

  (1) 은행이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2) 시장리스크에 대한 내부자본적정성 평가기준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 은행은 익스포저의 가치평가를 위한 적절한 지배구조를 수립하여야 한다.

   (1) 가치평가 관련 지배구조는 은행전체 지배구조에 통합되어야 하며 리스크 관리 및 재무보고 목적에 부합하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2)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이 포함되어야 하며 가치평가 정책상의 중요한 변경사항은 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3) 금융상품 가치평가의 수행, 활용, 검증과 관련하여 명확하고 확고한 지배구조를 보유하여야 한다.

   (4) 가치평가 방법론과 관련한 모든 승인내역이 문서화되도록 가치평가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5) 가치평가 정책 및 절차는 최초 가격평가(initial pricing), 시가평가(marking-to-market), 모형에 의한 가치평가(marking-to-model), 가치평가 조정(valuation adjustments) , 주기적이고 독립적인 재평가(revaluation) 등에 대한 업무범위 및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6) 주요한 신규상품 거래의 승인과정에 리스크 측정, 리스크 통제, 금융상품 가치평가의 활용ㆍ검증 등과 관련된 내부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아. 은행은 익스포저의 가치평가를 위한 적절한 통제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 가치평가 측정 및 보고와 관련한 통제절차는 전행적으로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며 리스크 측정 및 관리절차에 통합되어야 한다.

  (2) 은행은 유사한 수준의 리스크를 보유한 상품 및 영업부문에 대하여 일관된 가치평가 통제구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은행은 가치평가 통제절차에 대한 내부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신상품의 가치평가는 투명하고 문서화된 구체적 방법론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자. 금융상품 및 거래에 대한 가치평가 방법은 위기상황 기간을 포함하고 익스포저의 중요도, 위험도, 규모를 반영하여 구축되어야 한다.

  (1) 중요한 리스크가 내재된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거래가 중단되거나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여 기존 방법론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는 경우 대체방법론을 통해 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2) 거래중단, 유동성부족 상황에서 평가모형이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점검하는 등 위기상황 하에서 동 평가모형의 한계를 인식하여야 한다.

 차. 은행은 상품의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한 회계기준을 참고하여 가치평가 변수를 선정할 수 있다.

  (1) 공정가치 평가시 시장에서 관측 가능한 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이 불가능하여 내부적으로 추정한 변수의 사용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2) 강제청산 및 투매상황 발생으로 변수의 관측이 불가능해지거나 시장위축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한 회계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3) 변수에 대한 신뢰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가격/호가의 주기 및 입수 가능성

   (나) 실제 정기적으로 거래되는 정상 가격인지 여부

   (다) 시장데이터가 모두에게 제공되고 시장참가자들이 일반적으로 활용 가능한 정보인지 여부

   (라) 평가주기에 맞추어 정보가 적시에 입수되는지 여부

   (마) 가격/호가를 제공하는 독립적인 정보제공자의 수

   (바) 가격/호가가 실제 거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 시장의 성숙도

   (아)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과 은행이 보유한 금융상품의 유사성

 카. 은행은 가치평가와 관련한 공시정보가 영업모델 및 상품, 시장상황에 부합하도록 공시정책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8. (신용편중리스크)

 가. 은행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신용편중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신용편중리스크는 공통된 리스크 요인 또는 상관관계가 있는 리스크 요인들에 의해 발생한다. 

  (2) 은행은 차주에 대한 직접적인 익스포저 뿐만 아니라 신용보장 제공자 등에 대한 간접적인 익스포저를 통해 발생하는 신용편중리스크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나. 은행은 신용편중리스크를 인식, 측정, 모니터링, 통제하기 위해 정책, 시스템, 통제구조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익스포저에서 발생하는 신용편중리스크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단일 또는 그룹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액익스포저 

  (2) 동일 업종, 지역 등에 속하는 거래상대방에 집중된 신용익스포저

  (3) 동일한 영업활동 또는 상품에 의해 재무성과가 좌우되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익스포저

  (4) 은행의 신용위험경감기법(단일 담보유형 또는 단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된 신용보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간접적인 신용익스포저

 다. 은행은 신용편중의 정의, 해당 한도 설정방법 등을 포함하여 신용편중리스크 관리체계를 명확히 문서화하여야 하며, 신용편중리스크 한도는 은행의 자본, 총자산, 리스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라. 은행은 신용편중리스크에 대해 주기적으로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은행의 재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장상황의 잠재적 변화를 인식하고 대응하여야 한다.

19.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가. 은행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는 신용리스크의 한 형태이므로 신용리스크 위기상황분석, 신용위험경감기법 관련 잔여리스크, 신용편중 등과 관련된 사항을 유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은행의 리스크관리 정책은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와 연관될 수 있는 시장ㆍ유동성ㆍ법률ㆍ운영리스크와 동 리스크간 상관관계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3) 은행은 대출실행 등의 거래에 앞서 거래상대방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결제와 관련된 리스크를 감안하여야 하며, 동 리스크들은 은행 전체적인 수준에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4)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측정시 내부모형을 적용하는 은행은 모형의 한계 및 가정이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측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여야 하며, 시장환경의 불확실성(예: 담보의 실현 시점)과 내부모형 운영시 발생가능한 문제(예: 이상호가(pricing feed irregularities)) 등을 내부모형에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익스포저의 복잡성 등을 충분히 감안한 정책, 절차, 시스템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한도는 신용 익스포저 및 트레이딩 포지션 한도를 감안하고 은행 전체의 리스크 측정모형과 연계되어 결정되어야 한다. 

 라. 은행 이사회 및 경영진은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관리를 영업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으로 인식하여 충분한 자원이 배분되도록 하는 등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통제를 위해 적극 관여해야 한다.

 마. 경영진은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익스포저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받고 필요한 경우 관련 익스포저를 조정하여 리스크를 축소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은행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를 산정하여야 한다.

  (1) 은행은 신용공여한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결과를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측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장외파생상품, 신용융자거래(margin lending) 등에 대해서는 담보를 감안하기 전(gross)ㆍ후(net)의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익스포저를 커런트익스포저 방식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3)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의 부도시익스포저(EAD)에 대하여 내부모형을 적용하는 은행은 최대익스포저(peak exposure) 또는 잠재 미래익스포저(potential future exposure)를 적정 신뢰수준으로 측정ㆍ모니터링하여야 한다.

  (4)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의 부도시익스포저(EAD)에 대하여 내부모형을 적용하는 은행은 기대익스포저(expected potential exposure) 추정치를 조정하는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가) 은행은 개별 오방향 리스크(specific wrong-way risk)에 노출된 익스포저를 인식하고 관리한다.

   (나) 은행은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익스포저에 대한 기대익스포저 추정치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만기 1년 이내 단기 익스포저에 대해 대체비용(커런트 익스포저)과 실현된 익스포저를 정기적으로 비교하여야 하며 관련 데이터를 보관하여야 한다.

  (5) 감독원장은 내부모형을 사용하는 은행을 평가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를 발생시키는 은행 포트폴리오의 특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가) 포트폴리오 분산(포트폴리오가 노출된 리스크 요인의 개수)

   (나) 거래상대방간 부도 상관관계

   (다) 거래상대방 익스포저의 개수 및 세분화 정도(granularity)

  (6) 감독원장은 내부모형을 통한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의 부도시익스포저(EAD) 추정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정치 수정, 내부모형법(IMM) 및 알파승수(Alpha Factor)로 상향된 EAD 적용, 규제자본 목적상 은행의 자체 EAD 추정값 미인정 등의 조치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7) 감독원장은 표준방법을 사용하는 은행이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를 적절하게 반영하였는지를 점검하여야 하며, 표준방법이 내재된 리스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커런트익스포저 방식 또는 표준방법에 의한 상계(netting)를 인정하지 않고 개별 거래건별로 적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8) 은행은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에 대해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정책 및 한도를 조정하는 등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관리 전략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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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은행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를 산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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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은행은 신용공여한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결과를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측정에 포함하여야 │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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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의 부도시익스포저(EAD)에 대하여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을 적  │

│용하는 은행은 증거금부와 비증거금부 거래를 구분하여 담보를 적절히 적용하여 대체비용           │

│(replacement cost)과 잠재 미래익스포저(potential future exposure)를 측정·모니터링하여        │

│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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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의 부도시익스포저(EAD)에 대하여 내부모형을 적용하는 은행은 최대익  │

│스포저(peak exposure) 또는 잠재 미래익스포저(potential future exposure)를 적정 신뢰수준       │

│으로 측정·모니터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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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의 부도시익스포저(EAD)에 대하여 내부모형을 적용하는 은행은 기대익   │

│스포저(expected potential exposure) 추정치를 조정하는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

│                                                                                              │

│   (가) 은행은 개별 오방향 리스크(specific wrong-way risk)에 노출된 익스포저를 인식하고 관리  │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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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은행은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익스포저에 대한 기대익스포저 추정치의 적정성을 정기적으  │

│로 점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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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은행은 만기 1년 이내 단기 익스포저에 대해 대체비용(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과 실 │

│현된 익스포저를 정기적으로 비교하여야 하며 관련 데이터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

│201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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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감독원장은 내부모형을 사용하는 은행을 평가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거래상대방 신용리  │

│스크를 발생시키는 은행 포트폴리오의 특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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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포트폴리오 분산(포트폴리오가 노출된 리스크 요인의 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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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거래상대방간 부도 상관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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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거래상대방 익스포저의 개수 및 세분화 정도(granular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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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감독원장은 내부모형을 통한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의 부도시익스포저(EAD) 추정이 적합하지  │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정치 수정, 내부모형법(IMM) 및 알파승수(Alpha Factor)로 상향된          │

│EAD 적용, 규제자본 목적상 은행의 자체 EAD 추정값 미인정 등의 조치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        │

│으로 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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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감독원장은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을 사용하는 은행이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를 적절  │

│하게 반영하였는지를 점검하여야 하며, 표준방법이 내재된 리스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거       │

│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에 의한 상계(netting)를 인정하지 않고 개별 거래건별로 적용하도      │

│록 요구할 수 있다.                                                           │

│                                                                                              │

│  (8) 은행은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에 대해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검토하 │

│여 정책 및 한도를 조정하는 등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관리 전략에 반영하여야 한다.               │

│                                                                                              │

│ [시행일 : 201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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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은행은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통제구조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은행은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관리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문서화 된 내부 정책, 통제 및 절차 준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2) 은행은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관리의 기본원칙과 실증적 기법을 리스크관리 매뉴얼 등을 통해 문서화하여야 한다.

  (3) 은행은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관리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대상으로 독립적인 점검을 주기적(최소 연 1회)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가)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관리시스템 및 절차의 문서화에 대한 적정성

   (나)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통제부서의 조직ㆍ구성

   (다)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측정의 일별 리스크관리 통합

   (라) 영업부서 및 후선부서 인력이 사용하는 리스크 가격모형 및 가치평가시스템의 승인 절차

   (마)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측정 절차상 중요한 변경에 대한 검증

   (바) 리스크측정 모형의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의 범위

   (사) 경영정보시스템의 무결성

   (아)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데이터의 정확성 및 완결성

   (자) 내부모형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원천의 독립성, 일관성, 시의성, 신뢰성 관련 입증

   (차) 변동성 및 상관관계에 대한 가정의 정확성 및 적정성

   (카)가치평가 및 리스크 변환 산출(risk transformation calculations)의 정확성 

   (타) 사후검증(backtesting)을 통한 모형의 정확성 입증

20. (유동화 관련 리스크)

 가. 은행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유동화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은행은 금융위기시 예기치 못한 유동화 관련 거액손실을 경감하기 위하여 유동화 거래를 은행의 제반 리스크관리절차(상품 승인, 리스크 편중 한도 설정 및 신용, 운영, 시장리스크의 추정)에 포함시켜 관리하여야 한다.

  (2) 세칙  제4장에서 정한 유동화 익스포저의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 고려되지 않은 다음 리스크들을 추가로 감안하여 내부자본적정성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가) 각 익스포저에 대한 신용, 시장, 유동성, 평판리스크

   (나) 유동화 된 기초익스포저의 잠재적 채무불이행 및 손실

   (다)특수목적법인(SPE)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및 유동성지원 약정 익스포저로부터 발생 가능한 리스크 

   (라) 채권보증 전문기관(monoline) 및 제3자가 제공한 보증 익스포저로부터 발생 가능한 리스크

  (3) 유동화 익스포저가 은행의 유동성, 수익성, 편중리스크, 자본적정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경영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은행의 경영정보시스템에 유동화 익스포저 관련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유동화 거래와 관련한 시장데이터와 신탁관리자(Trustee) 및 자산관리인으로부터 입수할 수 있는 유동화 실적과 관련한 데이터를 적시에 입수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5) 은행은 구조화 상품에 투자시 유동화 익스포저에 부여된 외부 신용등급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기 보다는 기초자산의 리스크를 자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특히 특정 자산군에 대한 외부 신용등급의 이력이 짧거나 변동성이 큰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6) 은행은 유동화 익스포저의 매입 시점 및 이후 신용분석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모든 관련 리스크를 신뢰성 있게 평가하기 위하여 양적 측정수단, 가치평가 모형, 정교한 위기상황분석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7) 은행은 유동화 익스포저 평가시 편중리스크를 포함한 기초 익스포저의 신용상태와 리스크 특성을 완전히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기초 익스포저의 만기를 점검하여 이를 기초로 발행된 부채와의 잠재적 만기불일치도 평가하여야 한다.)

  (8) 은행은 유동화 익스포저의 신용리스크를 다양한 수준(개별거래, 영업부문내 및 영업부문간 등)에서 추적 관리하여 리스크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통합 측정치를 산출하여야 한다.

  (9) 유동화 익스포저의 거래상대방, 상품, 업종 등에 대한 편중도를 관리하여야 하며, 동 결과가 특정 차주의 신용익스포저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전행적인 리스크 통합시스템에 반영되어야 한다.

 (10) 은행의 자체 내부자본적정성 평가는 유동화 거래의 구조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난내외 익스포저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발동요건(trigger), 신용 사건, 법률 조항들을 확인하고 자금조달, 유동성, 자본 수준 등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여야 한다.

 (11) 은행은 시장 전반적인 충격으로 인해 적시에 유동화하지 못하는 위험을 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에 반영하여 동 위험이 은행의 유동성, 수익성 및 자본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야 한다.

 (12) 유동화가 쉽지 않은 경우에도 자금 및 자본을 원활하게 조달하고 여타 충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는 유동성 부족시 매도 또는 트레이딩을 목적으로 보유한 포지션들에 대한 가치평가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13) 유동화 관련 리스크 측정, 위기상황분석, 비상계획은 전행적 리스크관리절차에 포함되어야 하며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14) 리스크경감기법 사용시 경감되는 리스크, 경감에 따른 잠재적인 영향, 경감의 효과성 등을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실제 리스크를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유동화를 자금조달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기상황시 초과담보설정, 후순위채권 매입 등의 방법으로 유동화 구조를 지원할지 여부를 고려하고 이로 인한 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시 유동화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유동화 거래의 리스크 특성에 부합하도록 내부자본을 산출하여야 한다. 

  (1) 내부자본 산정시 유동화 익스포저와 관련된 만기불일치(예: 유동화증권의 만기와 유동화 기초익스포저의 만기와의 불일치)를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인위적으로 자본요구량을 줄이기 위해 유동화거래의 만기불일치를 구조화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2) 내부자본 산정시 자산군(pool)내의 자산간 실제 상관관계를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라. 은행은 유동화 거래를 통해 리스크 이전을 할 경우 리스크 및 자산가치(nominal value of the pool)의 상당 부문을 하나 이상의 독립적인 제3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1) 다만, 시장조성을 목적으로 포지션을 재매입하는 경우 적정한 기간 내에 재매각하여야 한다.

  (2) 은행이 유동화 익스포저의 상당액을 보유 또는 재매입하여 유동화 거래의 신용리스크 이전이 불충분한 경우 소요자기자본을 적절히 증가시켜야 한다.

 마. 은행은 질이 낮은 자산을 제외한 양질의 자산만이 유동화됨으로써 리스크의 일부만이 이전된 경우 이전되지 않은 리스크를 내부자본에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바. 은행은 시장에서 새롭게 고안된 유동화 거래의 구조, 특성 및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신용리스크 이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시 내부자본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은행은 유동화 거래에 암묵적 지원을 제공할 경우 중대한 수준의 추가적인 신용, 시장, 유동성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암묵적 지원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은행은 유동화의 실패로 현재 평판도 및 미래 자본시장 관련 영업활동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여 유동화 거래에 암묵적 지원(implicit support)을 제공할 유인이 있으므로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2) 은행의 암묵적 지원이 발생할 수 있는 예시는 다음과 같다.

    (가) 기초익스포저 풀(pool)에서 신용도가 악화된 신용리스크 익스포저를 매입

    (나) 신용리스크 익스포저를 공정가치 이하로 할인하여 기초익스포저 풀(pool)에 편입

    (다) 시장가 이상으로 기초익스포저 매입

    (라) 기초익스포저의 신용도가 악화될 경우 최우선손실부담 포지션의 증대 등

  (3) 은행은 유동화 익스포저에 대해 암묵적 지원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관련된 모든 기초익스포저가 유동화 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한 필요 자본을 보유하여야 하며 동 사실과 그로 인한 자본량의 증가를 공시하여야 한다.

  (4) 감독원장은 암묵적 지원을 제공한 사실이 2회 이상 적발된 은행에 대하여 동 사실을 공시하도록 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은행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유동화 자산과 관련한 어떠한 형태의 유리한 자본처리도 적용할 수 없다.

    (나) 은행은 모든 유동화된 자산에 대해 추가 자본을 적립한다. 이 때 자본량은 은행이 모든 유동화 자산에 약정을 제공한 것으로 가정하여 기초자산의 위험가중치에 신용환산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산출할 수 있다.

    (다) 은행은 모든 유동화자산이 유동화 되지 아니하고 대차대조표에 남아 있는 것을 가정하여 자본을 산출한다. 

    (라) 은행은 최저자기자본비율을 초과하는 규제자본을 보유해야 한다.

  (5) 감독원장이 암묵적 지원을 적발하기 위해 조사하는 경우 은행은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계획된 유동화 거래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자본경감도 적용할 수 없다. 

 아.최우선손실부담 신용보강(first loss credit enhancements) 포지션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은행은 신용보강에 대한 가격평가를 통해 예상손실을 보장매입자가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예상외손실을 은행 내부자본에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2) 감독원장은 보장에 대한 은행의 접근방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정 거래나 거래군에 대한 자본증가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 은행은 유동화 거래 또는 신용보장에 대한 정산요구 조항(call provisions)이 은행의 손실 익스포저를 증대시키거나 기초익스포저의 신용등급을 하락시키는 경우 이를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1) 다만, 기초익스포저 관리수수료 비용이 관리수수료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등 경제적 목적(economic business purpose)을 위해서만 정산요구권(clean-up call)을 행사할 수 있다.

  (2) 은행은 최초 정산요구권의 행사 일자를 설정하기 전에 최소경과기간을 두는 등 동 행사일을 유동화 기초익스포저의 듀레이션 또는 가중평균만기가 경과한 이후로 설정하여야 한다.

  (3) 은행이 정산요구권(call provision)의 행사를 결정하기 이전에 동 행사의 적절성 및 은행의 규제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감독원장은 은행의 전반적인 리스크 특성 및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시 후속 거래(follow-up transaction)를 체결토록 요구할 수 있다. 

 차. 은행은 회전신용거래(revolving credit facilities) 유동화와 관련하여 조기상환의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리스크 관리체계를 갖추고 적절한 자본 및 유동성 비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카. 조기상환 발동요건은 초과스프레드 수준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유동화 은행은 동 초과스프레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해하고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1) 초과스프레드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가) 기초자산 잔액에 대한 차주의 이자 납부액

    (나) 차주가 납부하는 연체수수료, 현금서비스수수료, 한도초과수수료 등

    (다) 총 상각액

    (라) 원금 상환액

    (마) 상각채권에 대한 회수

    (바) 정산수입(interchange income)

    (사) 투자자 증서에 대해 납부한 이자

    (아) 파산율, 이자율 변동, 실업률 등의 거시경제 요인

  (2) 은행은 포트폴리오 관리 또는 영업전략의 변경이 초과스프레드 수준과 조기상환 발생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타. 은행은 회전거래 자산군의 상환특성을 이해하고 예기치 못한 부정적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위기상황분석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파. 은행은 세칙  제4장 215.에서 정한 조기상환조건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이 조기상환과 관련된 손실을 흡수하기 위한 것이지만 초과스프레드의 수준 자체가 익스포저의 기초자산군(pool)의 성과를 반영하는 완벽한 대용치가 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은행은 조기상환 특성이 있는 유동화에 대한 내부관리, 통제, 리스크 모니터링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21. (편중리스크)

 가. 은행은 복수 리스크간 리스크 전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중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특정한 상황에서 공통되거나 상관관계가 있는 리스크 요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중리스크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계정 분류(은행계정 또는 트레이딩)와 상관없이 모든 유사한 직ㆍ간접적인 익스포저를 대상으로 전행적인 차원에서 통합하여 편중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한다.

 라. 은행은 편중리스크를 개별 및 연결기준으로 모두 분석하여야 한다.

 마. 은행은 편중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자산 유형(예: 대출, 파생상품, 구조화 상품), 계정 분류(예: 트레이딩계정, 은행계정), 지역적 구분 등의 기준으로 유사한 리스크 요인을 가진 익스포저를 인식하고 집계하여야 하며, 은행이 편중리스크를 고려해야 하는 익스포저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단일 거래상대방(채무자) 또는 연결된 거래상대방(채무자) 그룹에 대한 익스포저

  (2) 유사한 리스크요인을 보유한 산업 및 경제 부문에 노출된 익스포저(규제대상 및 非규제대상 금융기관의 익스포저를 포함)

  (3) 지역적 구분으로 유사한 리스크 요인을 갖는 익스포저

  (4) 유사한 담보유형 또는 동일하거나 긴밀하게 연관된 신용보장제공자로부터 발생하는 익스포저

  (5) 트레이딩 계정에서 유사한 리스크 요인을 갖는 익스포저

  (6) 거래의 실행 또는 거래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상대방 익스포저

  (7) 자금조달의 원천에서 유사한 리스크 요인을 갖는 부채계정 익스포저

  (8) 은행계정 또는 트레이딩계정 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출, 파생상품, 구조화 상품 등의 익스포저

  (9) 보증, 유동성 지원약정 및 기타 약정 등 난외 익스포저

 바. 은행은 복수의 영업부문에서 보유하는 익스포저가 유사한 리스크 요인을 가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편중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사. 은행은 특정자산의 성과(수익률)에 신용보장을 제공한 간접 익스포저 또는 특정 자산을 담보(backed)로 한 투자상품(예: CDOs)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중리스크도 고려해야 한다.

 아. 은행은 시스템적 편중리스크(예: 오방향 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하며 신용보장 제공자의 신용도와 기초 익스포저 차주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인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절차를 보유하여야 한다.

 자. 은행은 이사회 및 경영진에게 어떤 영업부문에서 편중리스크가 존재하는지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은행은 경영진의 승인을 통한 신뢰할 수 있는 리스크 경감 전략을 보유하여야 한다.

  (2) (1)과 관련한 리스크 경감 전략은 영업전략 수정, 한도 감축, 완충자본(capital buffer) 확충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차. 은행은 적시에 편중리스크를 인식, 측정, 모니터링, 관리, 통제 및 경감할 수 있는 내부정책, 시스템 및 통제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정상적인 시장 상황뿐만 아니라 시장여건 악화와 경기 침체상황 및 시장 유동성이 부족한 시기에서의 잠재적 편중리스크에 대해서도 예측하여야 한다. 

  (2) 은행은 약정 또는 미약정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중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하여 적정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카. 은행은 다음의 기법들을 활용하여 편중리스크를 보다 정확히 측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1) 다양한 리스크 요인(factors)에 대한 충격, 영업부문 및 전사적 차원의 시나리오 사용, 통합위기상황분석 및 경제적 자본모형(economic capital model)을 적용할 수 있다.

  (2) 인식된 편중리스크는 순익스포저 및 총익스포저의 고려, 명목금액의 사용, 거래상대방리스크 헤지 유무 등을 반영한 익스포저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측정될 수 있다. 

  (3) 은행은 편중리스크를 고려하여 내부포지션 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4) 은행은 위기상황분석 시에 모든 주요 편중리스크를 포함하고 은행의 성과 및 자본적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장여건의 잠재적 변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22. (은행계정 금리리스크)

 가. 은행은 은행계정 금리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적정한 내부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은행계정 금리리스크 측정시스템의 적정성 및 완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금리리스크 측정시스템의 신뢰성이 동 시스템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품질 및 가정의 합리성에 따라 결정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라. 감독원장은 표준화된 금리충격을 활용한 금리리스크 내부자본 산출결과 등을 제출받아 은행의 은행계정 금리리스크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다.

 마. 감독원장은 금리리스크에 대한 적정 수준의 내부자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은행에 대하여 금리리스크 감축 및 추가자본 확충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바. 기타 은행계정 금리리스크 관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세칙 에 정한 바에 따른다.

23. (유동성리스크)

 가. 은행은 유동성리스크를 측정, 모니터링,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리스크 특성과 시장의 유동성을 감안하여 내부자본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금융시장의 위기상황을 가정하여 유동성리스크가 자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는 등 유동성과 자본간 관계를 적절히 고려하여 유동성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 기타 유동성리스크 관리와 관련한 사항은 세칙 에 정한 바에 따른다.

24. (평판리스크)    

 가. 평판리스크는 고객, 거래상대방, 주주,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은행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고객이탈, 수익감소 등 경제적 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의미한다. 

 나. 평판리스크는 은행의 모든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반적인 리스크관리 절차에 통합되어 관리되어야 한다. 

 다. 은행은 평판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들을 인식하고 신규시장 진입 및 신규 영업활동 개시 등에 앞서 이를 고려하는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라. 은행은 평판리스크와 관련된 잠재적 익스포저를 인식하는 경우 은행이 제공하게 되는 지원(유동화에 대한 암묵적 지원을 포함)의 규모와 부정적인 시장상황에서 동 지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규모를 측정하여야 한다.

  (1) 은행은 다양한 리스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평판리스크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위기상황분석에 평판리스크 시나리오를 추가하는 등의 방법론을 개발하여야 한다.

  (2) 은행은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익스포저뿐만 아니라 은행이 잠재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난외 익스포저도 포함하여야 한다.

  마. 은행에 평판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은행이 유동화기업어음 컨듀이트(ABCP Conduit) 등 유동화 구조를 인수하는 경우

  (2) 은행이 구조화투자상품(SIV) 등 신용익스포저를 유동화 신탁에 양도하는 경우

  (3) 은행이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경우

  (4)은행이 MMF, 은행의 자체 헤지펀드, 부동산투자신탁(REITs) 거래를 인수하는 경우

 바. 은행은 평판리스크 관리가 미흡할 경우 자금조달 위축 등으로 은행의 전반적 유동성포지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25. (위기상황분석)

 가. 은행은 전사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해 통합 위기상황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자본계획 수립 및 다양한 경영 의사결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보수적인 시나리오 설정, 합리적인 리스크변수 가정 등 세칙 의 기준을 따라 위기상황분석을 수행하여야 하며, 동 분석결과를 내부자본 관리 및 자본계획 수립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다.감독원장은 세칙 29조에 따른 리스크평가 등을 통해 나. 의 준수 여부, 은행이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반영한 내부자본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고 동 평가결과가 미흡한 은행에 대해서는 추가자본 확충, 리스크익스포저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라. 기타 위기상황분석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세칙 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장  내부자본적정성 평가ㆍ관리에 대한 감독당국의 점검

26. (내부자본적정성에 대한 점검)

 가. 감독원장은 세칙 제29조의 리스크평가를 통해 은행별로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체제의 실태 및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다.

 나. 감독원장은 은행의 자산규모 및 리스크관리 수준 등에 따라 내부자본적정성 평가범위 및 주기 등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 감독원장은 은행의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와 관련한 방법론, 가정, 결과활용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특히 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자기자본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점검할 수 있다.

 라. 감독원장은 은행의 내부자본적정성을 점검함에 있어 , , 에서 정하는 규제자본 산출시 적용되는 최소요건, 적격요건 등에 대한 점검을 중요한 점검부문으로 설정해야 한다. 

 마. 감독원장은 세칙 , , 에서 정한 내부등급법, 내부모형법, 신용위험경감기법, 유동화 익스포저 등과 관련한 최소기준 및 적격요건 등이 지속적으로 충족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바. 감독원장은 세칙 , , 에서 정한 표준방법과 관련한 기준이 지속적으로 충족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사. 감독원장은 세칙 , ,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하는 규제자본을 감소시키는 다양한 기법들이 문서화되고 적정한 리스크관리 절차 등을 통해 검증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아. 감독원장은 은행의 위기상황분석 수행 과정 및 가정, 결과의 활용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자. 내부자본적정성에 대한 점검은 임점검사, 서면점검, 은행 경영진과 면담, 주기적인 보고 등의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27. (내부자본적정성에 대한 감독조치)

 가. 감독원장은 세칙 제29조의 리스크평가 결과가 미흡한 은행에 대하여 규제자본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자본의 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은행은 다음과 같은 사유 등을 감안하여 감독당국의 조치에 따라 추가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1) 은행들은 산업내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높은 신용등급을 받기 위하여 적정수준의 추가자본이 필요함

  (2)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영업활동 유형 및 리스크 익스포저 규모 등이 수시로 바뀜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에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음

  (3) 은행의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시장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거나 촉박하게 추진되는 경우에는 높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4) 은행이 적정한 추가자본을 보유하지 못하여 규제자본의 최저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관련법규를 위반하게 되고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5) 규제자본 산출시에는 고려되지 않은 다양한 리스크들이 존재함

다. 감독원장은 세칙 29조에서 정하는 리스크평가에 따른 추가자본 부과조치 이외에도 은행의 내부자본적정성 관리 및 리스크관리 미흡, 위험성이 큰 익스포저 보유, 내재리스크 대비 보유 자본수준 부족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감독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은행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2) 특정 리스크 취약부문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지도

  (3)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개선계획 및 약정서 제출 요구

  (4) 이익배당 지급의 축소 및 제한 등을 포함한 자본확충 계획 제출 요구

  (5) 이익배당 지급의 축소 및 제한 등을 포함한 자본확충 협약(MOU) 체결

  (6) 특정 익스포저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 충당금 적립 강화 

  (7) 기타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전예방적 감독 조치

라. 감독원장은 은행이 적정한 자본비율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목표 자본비율(target capital ratio)을 설정하거나 자본비율 수준을 구분(예: 양호한 자본비율, 적정한 자본비율, 최소 자본비율 등)하여 관리할 수 있다. 

마. 감독원장은 내부자본적정성 및 리스크관리가 미흡한 은행에 대하여 단기적인 조치인 추가적인 자본확충 요구와 함께 중장기적인 조치인 내부통제 강화 및 리스크관리 시스템 개선 등의 조치를 조합하여 지도할 수 있다.

[표지]

제목 : OO은행의 내부자본적정성평가 보고서(보고서 최종 승인 날짜)

(이사회 보고 안건 번호 및 담당자 서명)

[세부 내용]

1. 요약

 (1) 개황 : 내부자본 산출 개요 및 결과, 동 결과에 대한 적정성 평가

 (2) 내부자본적정성 평가시 발견된 주요 및 특이 사항 

2. 리스크지배 구조

 (1) 내부자본적정성평가 절차(process)

 (2) 리스크 통제구조 및 각 조직의 역할과 책임

    -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

    - 관련 부서의 역할과 책임 등

3. 가용자본

 (1) 가용자본의 정의 및 산출 방법

 (2) 가용자본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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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금 액(억원)   

─────────┼───────

  보통주자본(A)   │              

─────────┼───────

  기타기본자본(B) │              

─────────┼───────

  Tier1 자본(A+B) │              

─────────┼───────

  가용자본* 계    │              

━━━━━━━━━┷━━━━━━━

 * 가용자본을 Tier1 자본으로 산정하지 않는 은행은 상세한 산출 내역을 별도 양식으로 제출 필요

(3) 리스크 성향(risk appetite) 산출 근거 및 방법

━━━━━━━━━━━━━┯━━━━━━━

  항 목                   │금 액(억원)   

─────────────┼───────

  가용자본(A)             │              

─────────────┼───────

  위험자본 한도(B)        │              

─────────────┼───────

  리스크 성향(B/A*100, %) │              

━━━━━━━━━━━━━┷━━━━━━━

4. 내부자본

 (1) 내부자본 산출결과(연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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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필라1   │필라2 내부자본│내부한도│한도내          

                  │규제자본│(A)           │        │내부자본 비율   

                  │        │              │(B)     │(A/B*100)       

─────────┼────┼───────┼────┼────────

  필라 1 리스크(a)│        │              │        │                

  ┌───────┼────┼───────┼────┼────────

  │신용리스크    │        │              │        │                

  ├───────┼────┼───────┼────┼────────

  │시장리스크    │        │              │        │                

  ├───────┼────┼───────┼────┼────────

  │운영리스크    │        │              │        │                

─┴───────┼────┼───────┼────┼────────

  필라 2 리스크(b)│        │              │        │                

  ┌───────┼────┼───────┼────┼────────

  │금리리스크    │        │              │        │                

  ├───────┼────┼───────┼────┼────────

  │신용편중리스크│        │              │        │                

  ├───────┼────┼───────┼────┼────────

  │유동성리스크  │        │              │        │                

  ├───────┼────┼───────┼────┼────────

  │평판리스크    │        │              │        │                

  ├───────┼────┼───────┼────┼────────

  │OO리스크      │        │              │        │                

  ├───────┼────┼───────┼────┼────────

  │OO리스크      │        │              │        │                

─┴───────┼────┼───────┼────┼────────

  리스크 계(a+b)  │        │              │        │                

─────────┼────┼───────┼────┼────────

  분산효과        │        │              │        │                

┏━━━━━━━━┿━━━━┿━━━━━━━┿━━━━┿━━━━━━━┓

┃내부자본(소계)  │        │              │        │              ┃

┗━━━━━━━━┷━━━━┷━━━━━━━┷━━━━┷━━━━━━━┛

 (2) 사업본부(또는 부문)별 내부자본 배분결과 : 은행 자체 기준에 따라 사업본부(또는 부문)을 구분

 (3) 리스크 유형별 내부자본 산출(별표내 중요리스크중 내부자본산출시 배제한 경우 그 이유를 기재)

  ① 신용리스크 : 측정방법론, 입력변수 및 가정, 산출결과

  ② 시장리스크 : 측정방법론, 입력변수 및 가정, 산출결과

  ③ 운영리스크 : 측정방법론, 입력변수 및 가정, 산출결과

  ④ 금리리스크 : 측정방법론, 입력변수 및 가정, 산출결과

  ⑤ 신용편중리스크 : 측정방법론, 입력변수 및 가정, 산출결과

  ⑥ 유동성리스크 : 측정방법론, 입력변수 및 가정, 산출결과

  ⑦ 평판리스크 : 측정방법론, 입력변수 및 가정, 산출결과

   OO리스크 : 측정방법론, 입력변수 및 가정, 산출결과

 (4) 내부자본과 규제자본의 비교 : 신용·시장·운영리스크의 내부자본과 규제자본간 차이에 대한 이유 기재

 (5) 내부자본 통합 : 통합방법론, 분산효과 산출결과 등

5. 스트레스테스트 실시내역 : 측정방법론, 입력변수 및 가정, 분석결과 등

6. 내부자본 적정성 평가 :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을 반영하여 리스크유형별 내부자본의 적정성을 평가

7. 자본계획 : 평가기준일로부터 향후 2년간의 자본계획(위험가중자산, 자본, BIS비율, 목표BIS비율, 자본확충계획,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자본부족분)을 분기 단위로 기재하고,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자본부족분을 고려하여 비상자본조달계획 등 명시

─────────────────┬───┬───┬───────┬───

                                  │현재  │추정  │1년           │2년   

                                  │(9말) │(12말)├─┬─┬─┬─┼───

                                  │      │      │1Q│2Q│3Q│4Q│4Q    

─────────────────┼───┼───┼─┼─┼─┼─┼───

   위험가중자산(A)                │      │      │  │  │  │  │      

  ┌───────────────┼───┼───┼─┼─┼─┼─┼───

  │신용리스크                    │      │      │  │  │  │  │      

  ├───────────────┼───┼───┼─┼─┼─┼─┼───

  │시장리스크                    │      │      │  │  │  │  │      

  ├───────────────┼───┼───┼─┼─┼─┼─┼───

  │운영리스크                    │      │      │  │  │  │  │      

─┴───────────────┼───┼───┼─┼─┼─┼─┼───

   총자본(B)                      │      │      │  │  │  │  │      

  ┌───────────────┼───┼───┼─┼─┼─┼─┼───

  │보통주자본(C)                 │      │      │  │  │  │  │      

  ├───────────────┼───┼───┼─┼─┼─┼─┼───

  │기본자본                      │      │      │  │  │  │  │      

  ├───────────────┼───┼───┼─┼─┼─┼─┼───

  │보완자본                      │      │      │  │  │  │  │      

━┷━━━━━━━━━━━━━━━┿━━━┿━━━┿━┿━┿━┿━┿━━━

   BIS비율(B/A*100)               │      │      │  │  │  │  │      

    ┌──────────────┼───┼───┼─┼─┼─┼─┼───

    │보통주자본비율(C/A*100)     │      │      │  │  │  │  │      

──┴──────────────┼───┼───┼─┼─┼─┼─┼───

   목표 BIS비율                   │      │      │  │  │  │  │      

─────────────────┼───┼───┼─┼─┼─┼─┼───

   자본확충계획                   │      │      │  │  │  │  │      

━━━━━━━━━━━━━━━━━┿━━━┿━━━┿━┿━┿━┿━┿━━━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자본부족분 │      │      │  │  │  │  │      

─────────────────┴───┴───┴─┴─┴─┴─┴───

8. 모니터링 및 점검

 (1) 결과 보고 및 활용 현황

 (2) 데이터 정확성, 모형 및 분석방법 적합성 검증

 (3) 모니터링 및 점검 결과의 주요 내용

9. 기타사항

※ 작성시 참고사항 

 - 상기의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은행별 특이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는 방식으로 작성(매년12월말까지 제출)

별표 0003: 순안정자금조달비율 산출기준

순안정자금조달비율 산출기준

제1장 총칙

1. (목적) 이 기준은 규정 제26조에서 정하는 순안정자금조달비율(Net Stable Funding Ratio, NSFR)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산출원칙)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은 연결기준으로 산출한다.

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은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Required Stable Funding, RSF)에 대한 안정자금가용금액(Available Stable Funding, ASF)의 비율을 말한다.

 나. "안정자금가용금액"은 향후 1년 동안 신뢰할 수 있는 자금조달원인 자본 및 부채의 일정 금액을 말한다.

 다.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은 자산 유형에 따른 유동성 특성, 잔존만기 및 난외 익스포져 등을 고려해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라. "유동성리스크"는 금융기관이 현재 또는 미래의 지급의무를 상환하지 못하거나, 거래량 부족 또는 시장 붕괴 등에 따른 시장가치 하락으로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의 현금화 과정에서 손실 발생이 불가피해지는 리스크를 말한다.

 마. "신용리스크"는 채무자의 부도,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위험을 말한다.

 바. "중소기업"은  제2장 및 제3장에 따른 중소기업 중 자금조달 총액이 15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을 말한다.

 사. "공공기관"은  32. 및 33.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동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공공기관으로 분류한다.

 아. "금융기관"은  3.하.에 따른 규제대상 금융기관을 말한다.

 자. "영업적 예금"은 청산, 보호예수, 현금관리 등 특정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법인, 개인사업자 및 합명회사 등의 도매 고객이 은행에 예치한 예금을 말한다.

 차. "고유동성자산"은 에 따른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계산시 적격고유동성자산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운영요건(operational requirements)과 Level 2 및 Level 2B 자산 한도(cap)를 고려하지 않은 모든 고유동성자산으로 정의한다. 고유동성자산은  10.부터 24., 운영요건은  14.의 규정 내용을 준용한다.

 카. "NSFR 파생상품부채"는 파생상품부채에서 파생상품부채에 담보로 제공된 총 변동증거금을 차감한 값을 말하며, "NSFR 파생상품자산"은 파생상품자산에서 파생상품자산에 담보로 수취한 현금 변동증거금을 차감한 값을 말한다.

 타.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은  제2장 제2절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신용평가기관을 말한다.

 파. 이 기준에서 별도 규정하지 않은 경우  3.에 규정된 내용을 준용한다.

4. (목적)

 가.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은 은행이 자산 및 난외 항목과 관련한 활동에 대해 안정적인 자금조달 구조를 유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은행이 평상시 활용하던 자금조달원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은행의 유동성포지션이 약화되고 이는 결국 광범위한 시스템적 위기를 유발할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자금조달 구조 구축이 필요하다.

 나.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은 단기 도매자금조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제한하고 난내ㆍ외 모든 항목의 조달리스크에 대한 평가를 개선하며, 자금조달의 안정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기 위함이다.

 다.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은 은행이 미래에 자금조달이 어려워짐에 따른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안정적인 자금조달원을 통해 확보토록 함으로써 장기 자금조달 리스크 감소를 목적으로 한다.

 라.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은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핵심요소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제2장 순안정자금조달비율 산출기준

제1절 총칙

5. (구성요소)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은 다음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가. 안정자금가용금액

 나.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

┌──────────────────────────────────┐

│순안정자금조달비율  =   안정자금가용금액(ASF)        ≥ 최저규제수준│

│                      ───────────────                │

│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RSF)                   │

└──────────────────────────────────┘

제2절 안정자금가용금액(ASF)

6. (안정자금가용금액 산정의 일반원칙)

 가. 안정자금가용금액은 부채의 계약상 만기와 유형별 자금제공자의 자금인출 성향 차이를 포함한 은행의 자금조달원의 상대적 안정성에 대한 다양한 특성을 기초로 측정된다.

  (1) 자금조달 만기(funding tenor) :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은 일반적으로 장기 부채가 단기 부채보다 안정적이라고 가정한다.

  (2) 자금조달의 유형 및 거래상대방(funding type and counterparty) :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은 단기(만기 1년 미만) 소매예금 및 중소기업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동일 만기의 여타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도매자금조달보다 행태적으로 안정적이라고 가정한다.

 나. 총 안정자금가용금액은 금융회사 보유 자본 및 부채의 장부가액(carrying value)을 각 범주별로 구분한 후 범주별 ASF 가중치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 장부가액(carrying value)은 규제상 공제나 기타 조정사항 적용 전 자본 및 부채 증권의 금액이다.

7. (만기 산정)

 가. 자본 및 부채 증권의 만기 결정시에는 투자자가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를 만기로 간주한다. 은행이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감독원장은 은행이 평판악화를 우려하여 옵션의 미행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은행이 자금조달에 대해 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동 은행이 자금조달 리스크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특정 부채가 법적 만기 이전에 상환될 것으로 시장이 기대하는 경우 은행은 이 같은 기대를 반영하여 동 부채의 상환을 해당 안정자금가용금액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 장기부채(long-dated liabilities)의 경우 현금흐름이 6개월 이상 및 1년 이상인 부분은 각각 6개월 이상 및 1년 이상의 유효 잔존만기를 갖는 것으로 간주한다.

8. (파생상품부채 금액의 계산)

 가. 파생상품부채는 파생상품 계약의 시가평가로 인한 부의 대체비용에 근거하여 산출한다.

 나.  12.가.의 조건을 충족하는 적격 양자간 상계(bilateral netting) 계약이 있는 경우 동 계약상 파생상품 익스포져의 대체비용은 상계 후 순대체비용으로 한다.

 다. NSFR 파생상품부채 계산시 파생상품 계약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변동증거금은 자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부의 대체비용에서 차감해야 한다. 중복 계상을 방지하기 위해 파생상품부채에서 차감하는 변동증거금으로 담보제공된 자산은 은행 회계처리상 재무상태표에 반영되는 정도만큼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 계산시 제외해야 한다.

 NSFR 파생상품부채 = (파생상품부채) - (파생상품부채에 담보로 제공된 총 변동증거금)

 라. 중앙은행의 단기 통화정책 또는 유동성 조치(Liquidity operation)로 인해 발생한 외화스왑 거래 등 파생상품거래로서 최초 계약 시 만기가 6개월 이내인 중앙은행과의 파생상품거래는 순안정자금조달비율 계산 시 제외할 수 있다. (18.에 따라 파생상품자산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동일) <신설 2022.1.27)

9. (100% ASF 가중치를 적용하는 부채 및 자본) 안정자금가용금액 산출시 다음 항목은 100%의 ASF 가중치를 적용한다.

 가.  5.부터 7.에 따른 규제자본 총액 자본증권은 바젤위원회가 2011.6월 발표한 "BaselⅢ:A global regulatory framework for more resilient banks and banking system"에 따라 은행법규에 명시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은행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경과규정이 만료된 이후의 금액만을 포함해야 한다.

으로 자본 공제항목 차감 전 금액. 다만, 잔존만기 1년 미만인 보완자본에 해당하는 자본증권은 제외함

 나. 상기 가.에 포함되지 않은 유효 잔존만기 1년 이상인 자본증권 총액. 다만, 예상 만기를 1년 미만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명시적ㆍ내재적 옵션이 있는 자본증권은 제외함

 다. 유효 잔존만기 1년 이상인 담보부ㆍ무담보부 차입 및 부채(기간부 예금 포함) 총액. 다만, 만기 1년 이상인 부채에서 발생하는 1년 이내의 현금흐름은 100% ASF 가중치를 적용받지 않는다.

10. (95% ASF 가중치를 적용하는 부채) 안정자금가용금액 산출시 다음 항목은 95%의 ASF 가중치를 적용한다.

 가. 안정자금가용금액 산출시  26.에 따른 소매예금 및  31.에 따른 중소기업 고객이 예치한 예금 중 "안정적" 예금으로 분류된 비만기성 예금 또는 잔존만기 1년 미만인 기간부 예금

 나. 가.의 "안정적" 예금으로 분류되기 위하여  27.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1. (90% ASF 가중치를 적용하는 부채) 안정자금가용금액 산출시 다음 항목은 90%의 ASF 가중치를 적용한다.

 가. 안정자금가용금액 산출시  26.에 따른 소매예금 및  31.에 따른 중소기업 고객이 예치한 "불안정" 예금으로 분류된 비만기성 예금 또는 잔존만기 1년 미만인 기간부 예금

 나. 가.의 "불안정" 예금으로 분류되기 위하여  28.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2. (50% ASF 가중치를 적용하는 부채) 안정자금가용금액 산출시 다음 항목은 50%의 ASF 가중치를 적용한다.

 가. 비금융기업으로부터의 잔존만기 1년 미만인 담보부ㆍ무담보부 자금조달

 나.  32.에 따른 영업적 예금

 다. 국가, 공공기관, 다자ㆍ국가개발은행으로부터의 잔존만기 1년 미만인 자금조달

 라. 상기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잔존만기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기타 담보부ㆍ무담보부 자금조달(중앙은행 및 금융회사로부터의 자금조달 포함)

13. (0% ASF 가중치를 적용하는 부채 및 자본) 안정자금가용금액 산출시 다음 항목은 0%의 ASF 가중치를 적용한다.

 가. 상기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기타 부채 및 자본(중앙은행 및 금융회사로부터의 잔존만기 6개월 미만인 자금조달 포함)

 나. 특정 만기가 없는 기타 부채(매도포지션과 만기가 지정되지 않은 포지션(open maturity position)을 포함) 

  (1) 다음 항목은 특정 만기가 없는 부채의 예외로 인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채는 유효만기가 1년 이상인 경우 100%,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50%의 ASF 가중치를 적용한다.

   (가) 이연법인세부채. 실현가능성이 있는 가장 가까운 시기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나) 외부주주지분. 해당 증권의 조건(일반적으로 만기가 영구적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다. 8.에 따른 NSFR 파생상품부채가 18.에 따른 NSFR 파생상품자산보다 큰 경우 NSFR 파생상품자산을 상계한 후의 NSFR 파생상품부채의 순액 안정자금가용금액(ASF) = 0% × Max[(NSFR 파생상품부채 - NSFR 파생상품자산), 0]

 라. 금융상품, 외화 및 상품(commodity)의 매입으로 인한 "거래일"의 미지급금("trade date" payables)으로서 통상적으로 관련 교환 또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표준 결제기간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결제되지 못했더라도 여전히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

제3절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RSF)

14.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 산정의 일반원칙)

 가.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은 금융회사 보유 자산 및 난외 익스포져의 유동성 리스크 구조에 대한 다양한 특성을 기초로 측정되며, 이 경우 다음 기준 간의 잠재적 상충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1) 복원력 있는 신용창조(resilient credit creation) :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은 실물경제에서 대출중개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출의 일정 부분에 안정적 자금 조달을 요구한다.

  (2) 은행 행태(bank behavior) :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은 은행이 고객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만기도래 대출의 상당 부분을 만기연장(rollover)한다고 가정한다.

  (3) 자산 만기(asset tenor) :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은 은행이 단기(만기 1년 미만) 자산에 대해 만기 도래시 연장 대신 자산의 일정 부분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단기 자산에 적은 안정적 자금조달을 요구한다고 가정한다.

  (4) 자산의 질과 유동성 가치(asset quality and liquidity value) :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은 처분제한이 없는 양질의 자산은 전액이 안정적 자금으로 조달될 필요는 없다고 가정한다. 처분제한이 없는 양질의 자산은 자산유동화 또는 매매될 수 있어 추가적인 자금조달의 담보로 사용되거나 시장에서 매각이 용이한 자산을 의미한다.

 나.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은 난외 계정의 약정 및 우발성 자금제공 채무도 잠재적 유동성 필요를 고려하여 이들 항목에 대해서도 일부 안정적 자금조달을 요구한다.

 다.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RSF) 산출시 RSF 가중치를 곱하는 대상금액은 금융회사 재무상태표상 자산에 고정이하 대손충당금 등을 조정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라. 총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은 금융회사 보유 자산의 장부가액(carrying value)을 각 범주별로 구분한 후 범주별 RSF 가중치를 곱한 금액과 난외활동(또는 잠재적 유동성 익스포져) 금액에 해당 RSF 가중치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마. 자산 유형별 RSF 가중치는 자산이 만기 연장되거나 또는 1년동안 상당한 수준의 비용 부담 없이는 매각을 통해 현금화될 수 없거나 담보부차입거래의 담보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자산에 필요한 자금조달액을 추정한 값이므로, RSF 가중치를 적용하는 금액 만큼은 안정적 자금 조달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바.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 결정시 금융회사는 해당 거래가 결제일 회계기준(settlement-date accounting model)에서 재무상태표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매입주문이 실행된 금융상품, 외화 및 상품은 포함하여야 하며 매각주문이 실행된 금융상품, 외화 및 상품은 제외하여야 한다. 결제일 회계기준에서는 상기 거래가 재무상태표에 파생상품거래 또는 담보부금융거래(secured financing transactions)로 반영되지 않으나, 상기 거래의 효과는 결제시 재무상태표에 반영된다.

 사. Level 1 자산, Level 2A 자산 및 Level 2B 자산은  22.부터 24.의 규정 내용을 준용한다.

15. (만기 산정)

 가. 자산은 잔존만기 또는 유동성 가치에 따라 적절한 RSF 가중치를 적용한다. 증권의 만기 결정시 투자자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행사한다고 가정해야 한다. 은행이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감독원장은 은행이 평판 악화를 우려하여 옵션의 미행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은행이 자산에 대해 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동 은행이 자금조달 리스크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특정 자산의 만기가 연장될 것으로 시장이 기대하는 경우 은행은 이 같은 기대를 반영하여 동 자산의 만기 연장을 해당 RSF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 분할상환대출(amortising loans)의 경우 1년 이내 상환일이 도래하는 부분은 잔존만기 1년 미만으로 분류할 수 있다.

16. (처분제한이 있는 자산) 

 가. 재무상태표상 1년 이상 처분제한이 있는 처분제한이 있는 자산은 자산유동화증권(assets backing securities)이나 커버드본드, 증권금융거래 또는 담보스왑에 담보로 제공된 자산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처분제한이 없는"은  14.가.(1)을 따른다.

 자산은 100% RSF 가중치를 적용한다.

 나. 처분제한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산은 처분제한이 없을 때 50% 이하의 RSF 가중치를 적용하는 경우 50% RSF 가중치를 적용하며, 처분제한이 없을 때 50%를 초과하는 RSF 가중치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RSF 가중치를 그대로 적용한다.

 다. 처분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산은 처분제한이 없는 자산과 동일한 RSF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라. 순안정자금조달비율 계산시 중앙은행의 예외적인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의 예외적인 유동성 운영은 시장 전반의 금융위기 기간 또는 예외적인 거시경제적 위기 기간 중 중앙은행이 목적 달성을 위해 수행하는 비표준적이며 일시적인 운영을 말한다.

 유동성 운영을 위해 처분제한이 있는 자산은 낮은 RSF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감독원장은 중앙은행과 협의하여 적절한 RSF 가중치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처분제한이 없는 자산에 적용하는 RSF 가중치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

 마. 순안정자금조달비율 계산 시 중앙은행의 예외적인 유동성 흡수조치로 인해 취득한 중앙은행에 대한 청구권은 낮은 RSF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단, 잔존만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RSF 가중치는 5% 이상이어야 한다. 

 바. 라. 또는 마.에 따라 낮은 RSF 가중치를 적용하는 경우 감독원장은 낮은 RSF 가중치 적용으로 인해 은행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절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17. (담보부금융거래)

 가. 담보부 자금조달 약정(secured funding arrangements)에 대한 재무상태표 및 회계처리에 있어 일반적으로 증권금융거래(securities financing transactions, RP 매수, 담보스왑 등을 포함)를 통해 차입한 유가증권은 은행이 수익적 소유권(beneficial ownership)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자산에서 제외해야 한다. 반대로 증권금융거래를 통해 대여한 유가증권은 은행이 수익적 소유권을 유지하는 경우 자산에 포함해야 한다.

 나. 은행은 담보스왑을 통해 수취한 유가증권이 재무상태표상 표시되지 않는 경우 해당 유가증권을 제외해야 한다. 은행이 RP 또는 기타 증권금융거래에서 처분제한이 있는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수익적 소유권을 유지하고 동 자산이 재무상태표에 남아있는 경우 은행은 해당 유가증권을 적절한 RSF 범주로 분류해야 한다.

 다.  18.가.(2)의 조건을 충족하는 단일 거래상대방과의 증권금융거래는 상계 후 순액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다.

18. (파생상품자산 금액의 계산)

 가. 파생상품자산은 파생상품 계약의 시가평가로 인한 양의 대체비용에 근거하여 산출한다.

 나.  12.가.의 조건을 충족하는 적격 양자간 상계(bilateral netting) 계약이 있는 경우 동 계약상 파생상품 익스포져의 대체비용은 상계 후 순대체비용으로 한다.

 다. NSFR 파생상품자산 계산시 파생상품 계약에 따라 수취한 담보는 은행의 현행 회계처리기준 또는 리스크기반 체계 하에서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양의 대체비용에서 차감할 수 없다. 다만, 담보로 수취한 현금 변동증거금이  14.가.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의 대체비용에서 차감한다. NSFR 파생상품자산 = (파생상품자산) - (파생상품자산에 담보로 수취한 현금 변동증거금)

  14.가.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수취한 변동증거금 또는 수취한 개시증거금과 관련된 재무상태표상 부채는 파생상품자산에서 차감하지 않으며 0% ASF 가중치를 적용해야 한다. 

19. (0% RSF 가중치를 적용하는 자산)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 산출시 다음 항목은 0%의 RSF 가중치를 적용한다.

 가. 채무 이행에 즉시 이용가능한 주화 및 화폐

 나. 중앙은행 지급준비금(필요지급준비금 및 초과지급준비금 포함)

 다. 모든 잔존만기 6개월 미만인 중앙은행에 대한 청구권(claims)

 라. 금융상품, 외화 및 상품(commodity)의 매각으로 인한 "거래일"의 미수금("trade date" receivables)으로서 통상적으로 관련 교환 또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표준 결제기간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결제되지 못했더라도 여전히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

20. (5% RSF 가중치를 적용하는 자산)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 산출시 처분제한이 없는 Level 1 자산으로서 0% RSF 가중치를 적용하는 자산을 제외한 다음 항목에 대해서는 5%의 RSF 가중치를 적용한다.

 가. 국가, 중앙은행, 공공기관, 국제결제은행(BIS),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 및 유럽공동체(EC) 또는 다자개발은행에 대한 청구권이나 이들 기관이 보증한 시장성 증권으로서  제2장에 따른 신용리스크 표준방법상 신용리스크에 대해 위험가중치 0%가 적용되는 유가증권

 나.  22.에 규정된 위험가중치가 0%가 아닌 국가의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채무증권

21. (10% RSF 가중치를 적용하는 자산)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 산출시 다음 항목은 10%의 RSF 가중치를 적용한다.

 가. 처분제한이 없는 잔존만기 6개월 미만인 금융회사에 대한 Level 1 자산의 담보부 대출로서 동 대출은 Level 1 자산으로 담보되어 있으며, 해당 은행이 대출기간 동안 수취한 담보에 대한 재담보권(ability to freely rehypothecate)을 보유해야 함

22. (15% RSF 가중치를 적용하는 자산)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 산출시 다음 항목은 15%의 RSF 가중치를 적용한다.

 가. 처분제한이 없는 Level 2A 자산으로서 다음을 포함한다.

  (1) 국가, 중앙은행, 공공기관 또는 다자개발은행에 대한 청구권이나 이들 기관이 보증한 시장성 증권으로서  제2장에 따른 신용리스크 표준방법상 위험가중치 20%가 적용되는 유가증권

  (2)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등급 AA- 이상인 회사채(CP 포함) 및 커버드본드

 나. 21.에 포함되지 않은 처분제한이 없는 잔존만기 6개월 미만인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기타 대출

23. (50% RSF 가중치를 적용하는 자산)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 산출시 다음 항목은 50%의 RSF 가중치를 적용한다.

 가. 처분제한이 없는 Level 2B 자산으로서 다음을 포함한다.

  (1)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등급 AA 이상인 주택담보대출 유동화증권(RMBS)

  (2)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등급이 A+에서 BBB- 사이인 회사채(CP 포함)

  (3)  24.나.(3)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래소 상장 보통주

 나. 에 따른 고유동성자산으로서 6개월 이상 1년 미만 처분제한이 있는 자산

 다. 잔존만기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금융회사 및 중앙은행에 대한 모든 대출

 라. 다른 금융회사에 예치한  32.에 따른 영업적 예금으로서 동 별표 12.나.에 따라 50% ASF 가중치를 적용받는 예금

 마. 상기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잔존만기 1년 미만인 모든 기타 비고유동성 자산. 여기에는 비금융기업에 대한 대출, 소매(즉, 자연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국가 및 공공기관에 대한 대출을 포함함

24. (65% RSF 가중치를 적용하는 자산)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 산출시 다음 항목은 65%의 RSF 가중치를 적용한다.

 가. 처분제한이 없는 잔존만기 1년 이상인 주택담보대출로서  제2장에 따른 신용리스크 표준방법상 신용리스크에 대해 35% 이하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대출

 나. 상기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처분제한이 없는 잔존만기 1년 이상인 기타 대출로서  제2장에 따른 신용리스크 표준방법상 신용리스크에 대해 35% 이하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대출. 다만,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은 제외한다.

25. (85% RSF 가중치를 적용하는 자산)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 산출시 다음 항목은 85%의 RSF 가중치를 적용한다.

 가. 파생상품 계약에 대한 개시증거금 은행이 제3자의 성과를 보장하지 않으면서 고객 대신 담보제공한 개시증거금은 동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으로 담보 제공된 현금, 증권 및 기타 자산과 중앙청산소(CCP, Central Counterparty)의 공동기금(default fund)으로 납입한 현금 및 기타자산. 다만, 파생상품 계약에 대한 개시증거금으로 담보 제공된 증권 및 기타자산에 더 높은 RSF 가중치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RSF 가중치를 그대로 적용한다.

 나. 처분제한이 없는 잔존만기 1년 이상인 기타 정상여신(performing loans) 정상여신(performing loans)은 90일 이상 연체되지 않은 대출을 의미하며, 반대로 무수익여신(non-performing loans)은 90일 이상 연체된 대출을 의미한다.

으로서  제2장에 따른 신용리스크 표준방법상 신용리스크에 대해 35% 이하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지 않는 대출. 다만,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은 제외한다.

 다. 처분 제한이 없는 잔존만기 1년 이상인 유가증권 및 거래소 상장주식으로서 채무불이행이 없으며 에 따른 고유동성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 다만, 이때 상장주식은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중앙청산(centrally cleared)이 되어야 한다.

 라. 금을 포함한 실물거래상품(physical traded commodities)

26. (100% RSF 가중치를 적용하는 자산)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 산출시 다음 항목은 100%의 RSF 가중치를 적용한다.

 가. 1년 이상 처분제한이 있는 모든 자산

 나. 18.에 따른 NSFR 파생상품자산이 8.에 따른 NSFR 파생상품부채보다 큰 경우 NSFR 파생상품부채를 상계한 후의 NSFR 파생상품자산의 순액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RSF) = 100% × Max[(NSFR 파생상품자산 - NSFR 파생상품부채), 0]

 다. 상기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기타자산. 여기에는 무수익여신, 잔존만기 1년 이상인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 비상장주식, 고정자산, 규제자본 공제항목, 유보이자(retained interest), 보험자산, 자회사 지분(subsidiary interests) 및 부도 유가증권(defaulted securities) 등을 포함하며, 은행은 90일 이상 연체되지 않은 고정이하 여신을 무수익여신으로 분류할 수 있음

 라. 8.에 따라 계산된 파생상품부채(즉, 담보로 제공된 변동증거금을 차감하지 않은 부의 대체비용)의 5% 

27. (상호의존적 자산 및 부채)

 가. 감독원장은 특정 자산이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동안에는 상환할 수 없는 특정 부채에 있어서, 동 자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동성은 동 부채 상환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동 부채가 다른 자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동 특정 자산 및 부채가 계약상 상호의존적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나. 감독원장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상호의존적 항목에 대해 은행이 0%의 ASF 및 RSF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

  (1) 상호의존적 자산 및 부채 개별 항목에 대해 명확히 식별 가능해야 함

  (2) 상호의존적 자산 및 부채의 만기와 원금은 동일해야 함

  (3) 은행은 상호의존적 부채로부터 조달된 자금과 관련 자산을 연결하는 조달창구(pass-through unit)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해야 함

  (4) 상호의존적 자산 및 부채에 대한 각각의 거래상대방은 상이해야 함

 다. 감독원장은 가. 및 나.의 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 또는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

28. (난외 익스포져) 난외 익스포져는 신용 및 유동성 약정, 기타 우발성 자금제공 채무 등으로 분류되며, 각 항목별로 다음과 같은 RSF 가중치를 적용한다.

 가. 고객에 대한 취소불가능 신용 및 유동성 약정 : 미사용 부분의 5%

 나. 고객에 대한 조건부 취소가능 신용 및 유동성 약정 : 미사용 부분의 5%

 다. 무조건적으로 취소가능한 신용 및 유동성 약정 : 0%

 라. 무역금융 관련 채무(보증 및 신용장 포함) : 3%

 마. 무역금융과 관련 없는 보증 및 신용장 : 5%

 바. 다음과 같은 비계약상 채무 : 10%

  (1) 은행 자신의 채무, 관련 도관체(conduits)ㆍ증권투자기구(securities investment vehicles)의 부채에 대한 잠재적 환매청구권과 기타 유사한 금융 약정

  (2) 변동금리채권(adjustable rate notes), 변동금리요구채권(VRDNs; variable rate demand notes) 등 고객이 높은 시장성을 기대하는 구조화상품

  (3) 안정적 가치 유지를 목적으로 조성된 관리운용펀드(managed funds)

제3장 보고 및 적용범위 등

29. (보고의무)

 가. 은행은 유동성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을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나. 은행은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을 최소 분기별로 산출하고 이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 은행은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이 최저규제수준에 미달하거나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즉시 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30. (단일통화 보고) 은행은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을 2.의 연결기준에 따라 단일 통화로 보고해야 한다.

31. (개별법인 등에 대한 유동성리스크 모니터링) 은행은 개별 법인, 해외지점, 자회사 및 은행그룹 전체에 대하여 유동성 리스크 익스포져 및 자금조달 수요를 모니터링하고 통제해야 한다. 이 경우 유동성의 이전가능성에 대한 법률, 규제 및 운영상 제약요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

32. (모니터링 수단)  제3장에 따른 유동성 모니터링 수단들은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을 보완하기 위해 활용된다. 특히,  제3장 제2절에 따른 잔존만기 1년 이상의 자산 및 부채를 고려한 계약상 만기불일치 지표는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을 보완하는 중요한 모니터링 수단으로 활용된다.

33. (감독조치) 감독원장은 개별 은행의 자금조달 리스크 특성과 유동성 리스크 관리 기준 준수 상황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별 은행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별표 0003: 건전한 운영리스크 관리 원칙

건전한 운영리스크 관리원칙

제1장 총칙

1.(목적)이 원칙은 세칙  241.나에 따른 건전한 운영리스크 관리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구성요소)이 원칙은 지배구조, 리스크관리 환경, 정보통신기술(ICT) 리스크관리, 영업연속성 계획 등, 그리고 공시로 구성되며 이 요소들을 개별적 접근이 아닌 운영리스크 관리 체계 등을 포함한 그룹의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에 통합한다.

3.(적용범위)은행은 이 원칙을 은행의 규모, 리스크 수준, 영업활동의 복잡성 및 변동성 등을 감안하여 은행의 운영리스크 관리 체계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다. 은행이 운영리스크 관리 체계에서 일부 영업활동 및 자회사 등을 제외하는 경우, 제외된 영업활동 및 자회사가 전반적인 운영리스크 관리 체계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2장 3단계 통제체계

4.(3단계 통제체계 구축)은행은 운영리스크를 적절히 인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단위사업부문(재무ㆍ인사ㆍIT 등 지원조직을 포함한다), 독립적인 운영리스크 관리부문(준법 조직을 포함한다) 및 내부감사(또는 유사한 독립적인 내부ㆍ외부조직을 포함한다. 이하 "내부감사"라 한다)로 구성되는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입각한 3단계 통제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5.(역할과 책임 부여)은행은 3단계 통제체계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하여 단위사업부문, 독립적인 운영리스크 관리부문 및 내부감사 등 관련 부서에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만일 하나의 단위사업부문에 1차 및 2차 통제체계 역할을 모두 담당하는 경우, 2차 통제체계 역할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1차 및 2차 통제체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6.(건전한 리스크 관리문화 확립)은행은 3단계 통제체계에 예산ㆍ인력ㆍ교육 등을 적절히 지원하고, 운영리스크 관리 수준 제고를 위해 3단계 통제체계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조직 전체에 걸쳐 건전한 리스크 관리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1차 통제체계)단위사업부문은 운영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부문 내 모든 상품, 영업활동, 프로세스 및 시스템에 내재된 운영리스크를 인식ㆍ평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운영리스크 경감을 위한 통제 방법 수립 및 이에 대한 효과성 평가

 나.운영리스크를 인식ㆍ평가하는데 예산ㆍ인력ㆍ수단ㆍ교육 등의 충분 여부 보고

 다.정기적인 운영리스크 현황 모니터링ㆍ보고 및 한도 등 준수 점검

 라.잔여 운영리스크, 운영 손실 사건, 통제 결함, 부적절한 프로세스 및 한도 미준수에 대한 보고

8.(2차 통제체계)독립적인 운영리스크 관리부문은 다음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단위사업부문의 운영리스크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효과적인 운영리스크 평가를 위하여 단위사업부문에 적절한 자원ㆍ수단을 제공하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나.단위사업부문의 운영리스크 관리 적정성, 은행의 운영리스크 관리, 측정 및 보고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견제ㆍ점검을 독립적으로 일관성 있게 수행

 다.전행적인 운영리스크 관리시스템을 구축ㆍ개선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등 은행의 운영리스크 관리 기능을 질적으로 강화

 라.운영리스크를 인식ㆍ평가ㆍ감시ㆍ통제 및 경감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

 마. 운영리스크 관리 및 통제와 관련하여 은행 내부의 정책 및 절차를 규정화

 바. 은행의 운영리스크 평가ㆍ측정 방법론 및 운영리스크 관련 보고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이행

9.(3차 통제체계)내부감사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단위사업부문 및 독립적인 운영리스크 관리부문에 대한 내부감사의 독립적인 점검 빈도 및 범위는 충분하면서도 여타 운영리스크 관리 기능과 부합하여야 한다. 한편, 외부조직에 의해 3차 통제체계가 작동되는 경우 경영진은 동 외부조직 활용의 효과성 및 적정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각 단위사업부문의 활동 및 독립적인 운영리스크 관리부문에 대한 점검을 포함하여, 은행의 운영리스크 관리를 위한 통제체계, 프로세스 및 시스템에 대한 내부 정책과 절차가 효과적으로 마련ㆍ실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점검

 나.운영리스크 관리 체계가 당초 의도한 바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독립적으로 점검

 다.이사회가 승인한 정책ㆍ절차 및 운영리스크 관련 법규ㆍ내규ㆍ계약ㆍ행동강령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라.감사업무 계획에 운영리스크 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을 충실히 반영

 마.운영리스크 규제자본 산출의 적정성 및 리스크 성향ㆍ한도 등 준수 여부 점검

 바.단위사업부문의 경영진이 운영리스크 관련 사항에 대해 적시에 적절히 대응하고 이사회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는지 여부 등을 포함하여 운영리스크 관리 체계에 대하여 전행적인 수준에서 단위사업부문 수준까지 점검

 사.입력값, 가정 등의 무결성이 보장되고 평가결과에 은행의 운영리스크 특성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운영리스크 관련 계량평가 시스템의 적정성 및 독립성에 대해 점검

10.(경영진 역할)경영진건전한 운영리스크 관리 원칙에서 사용하는 "이사회"와 "경영진"이라는 용어는 법적 구조가 아닌 은행 내 두 가지 의사결정 기능의 구조적 형태를 말한다.

은 이사회가 승인한 운영리스크 관리 체계를 운영할 책임이 있으며, 은행의 주요 상품, 활동, 절차 및 시스템 상의 운영리스크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정책 및 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경영진은 운영리스크 관리 수단의 발전 및 영업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여 운영리스크 관리 체계 관련 정책, 프로세스 및 시스템이 충분히 견고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운영리스크 관리 기본원칙

11.(리스크관리 문화)이사회와 경영진은 은행 전체에 견고한 리스크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책임이 있고 이를 위해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원을 포함한 임직원의 청렴성과 도덕성에 대한 명확한 기대를 바탕으로, 허용되거나 금지되는 행위 등을 명시한 복무규정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때, 복무규정 등에 대한 이행 수준은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하위 위원회를 통해 점검되어야 하고 점검 결과는 은행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나.이사회 및 경영진은 리스크 성향, 한도, 장기적인 전략 방향, 재무 목표, 전반적인 안정성 및 건전성 등에 부합하고, 리스크와 보상간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보상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경영진은 적절한 수준의 운영리스크 교육이 단위 사업부문장, 내부통제 책임자 및 고위 관리자 등 조직 전반에 걸쳐 실시되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동 교육은 교육대상자의 역할과 책임 등에 맞게 실시되어야 한다.

 라.경영진은 임직원들이 리스크 관리와 관련하여 역할과 책임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권한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내규 등에 임직원의 리스크 관리 관련 의무 등을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11의2.(유인책 마련)은행은 전행적으로 운영리스크관리 개선을 장려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2.(운영리스크 관리 체계)은행은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에 완전히 통합된 운영리스크 관리 체계를 개발, 시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이때 은행의 규모, 복잡성 및 리스크 특성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가.은행의 운영리스크 관리 체계는 신규 추진 상품, 영업활동, 프로세스 및 시스템 뿐만 아니라 단위사업부문과 상위 부문을 포함하여 모든 수준에 걸친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에 내재되어야 한다.

 나.은행은 운영리스크 평가 결과를 경영전략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다.은행의 운영리스크 관리 체계는 운영리스크 관련 정책 및 절차를 참조하여 포괄적이고 적절하게 문서화 되어야 하며, 운영리스크 및 운영리스크 손실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여 다음 사항을 명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1)운영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고ㆍ결재선 및 책임 소재 등 통제구조

  (2)운영리스크 관련 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원에 대한 요건

  (3)운영리스크 관련 평가 등의 수단 및 운영리스크 통제체계에서의 동 수단의 활용 방법과 이에 대한 역할 및 책임

  (4)운영리스크 성향 및 한도, 내재 및 잔여 리스크에 대한 최소 기준, 주요 리스크 유발 요인, 승인된 리스크 경감 기법 및 수단

  (5)운영리스크의 효율적인 통제를 위한 통제 설계ㆍ구현 및 운영 방법 등에 관한 기본 방침

  (6)내재 및 잔여 운영리스크에 대한 한도 등을 설정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본 방침

  (7)단위 사업부문에서 구현된 모든 유형의 운영리스크 및 통제 관련 목록 관리 방법

  (8)경영정보시스템(MI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구축 관련 사항

  (9)리스크 인식, 익스포져 평가 및 리스크관리 목표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통적인 운영리스크 용어 체계

  (10)운영리스크 관리에 대한 적절한 독립적인 점검 및 평가

  (11)은행의 운영리스크 특성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할 때마다 운영리스크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적절히 개선하기 위한 절차

13.(운영리스크 평가시스템)은행의 운영리스크 평가시스템은 리스크관리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하며, 운영리스크 평가시스템의 산출물은 은행의 운영리스크 특성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는 과정의 중요한 요소여야 한다.

제4장 지배구조

14.(이사회의 리스크관리 체계 점검)이사회는 은행의 운영리스크관리에 대한 최종책임이 있으며, 운영리스크 관리 체계를 승인하고 이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이사회는 은행의 리스크관리 문화를 확립하고 이를 지원하는 프로세스를 통해 내부통제 환경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이사회는 경영진에 대하여 운영리스크 관리 체계의 원칙 관련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경영진이 마련한 동 체계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이사회는 대외 여건 변화 및 신규 상품, 영업활동, 시스템 및 프로세스 등으로 인해 변화하는 리스크 특성을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리스크 관리 체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운영리스크 관리 체계를 개정ㆍ승인하여야 한다.

 라.이사회는 운영리스크 관리 체계에 대한 내부감사의 독립적인 점검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마.이사회는 동종 업계의 우수사례가 은행의 운영리스크 관리 체계에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바.이사회는 운영리스크 관리 기능, 사업 부문 및 지원 부서간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된 견고한 내부통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 부문별 책임을 독립적으로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15.(이사회의 리스크 성향 등의 점검)이사회는 정기적으로 리스크한도와 통제전략을 검토하고 전체 리스크 특성(profile)과 성향(appetite) 및 한도(tolerance) 등을 반영한 적절한 전략을 통하여 운영리스크 익스포져를 조정하여야 한다.

 가.이사회는 은행의 장단기 전략 및 재무 계획과 연계하여 단위 사업부문에서부터 전행에 걸쳐 일관되게 전반적인 운영리스크 성향 및 한도를 수립하고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때 운영리스크 성향 및 한도 정책은 미래 지향적이면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다음을 명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1)은행의 사업계획 수립시 영향을 미친 주요 금융환경 등 배경 정보 및 가정

  (2)특정 유형의 리스크를 감수하거나 회피하려는 동기 및 이러한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방법

  (3)적용 가능한 경우, 시나리오 또는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나.이사회는 대외 여건, 영업규모, 내부통제 환경 변화, 리스크 관리ㆍ경감 전략의 실효성, 실제 발생 손실 및 한도 초과 빈도와 규모ㆍ성격 등을 고려하여 경영진이 마련한 운영리스크 성향 및 한도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이사회는 경영진이 리스크 성향 및 한도를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미흡 사항이 발견된 경우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6.(경영진의 역할과 책임)경영진은 이사회가 승인한 운영리스크 관리 체계의 역할과 책임이 잘 정의되며 투명하고 일관되면서, 명확하고 효과적이며 견고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하며, 전행적인 운영리스크 관리 정책, 프로세스 및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시행ㆍ유지할 책임이 있다. 이때, 경영진은 다음의 책임이 있다.

 가.경영진은 견고한 견제 기능과 효과적인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수립ㆍ유지하여야 한다.

 나.경영진은 이사회가 승인한 운영리스크 관리 체계를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리스크 관리 체계가 각 단위사업부문 내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경영진은 운영리스크 관리를 위한 권한과 책임을 각 부문에 부여하여 보고 체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은행의 리스크 성향 및 한도에 상응하도록 운영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활용가능한 필요 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경영진은 운영리스크 관리 체계가 단위사업부문 활동에 내재된 리스크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경영진은 운영리스크 관리 담당자가 타 리스크 관리 담당자, 리스크 이전을 위한 보험가입 담당자 및 기타 외주 계약 담당자 등과 유기적인 협력 및 의사소통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바.은행은 독립적인 운영리스크 관리부문이 전행적인 수준에서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내 충분한 위상을 부여하여야 한다.

 사.독립적인 운영리스크 관리부문은 경력이 많은 직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동 부문의 감독대상인 다른 부문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아.은행은 운영리스크 관리를 위한 지배구조를 구축할 때 은행의 성격, 규모, 복잡성 및 리스크 특성을 감안하되,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은행은 이사회내 위험관리위원회의 관리를 받는 운영리스크 관리를 위한 별도의 협의체(이하 "운영리스크관리협의체")를 운영하여야 한다.

  (2)운영리스크관리협의체는 운영리스크 관리를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 및 최종 승인 받아야 한다.

  (3)운영리스크관리협의체는 영업, 재무, 법률, IT, 리스크관리 등 각 업무의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때 협의체 의장은 위험관리책임자로 한다.

  (4)운영리스크관리협의체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빈도로 개최되어야 하며 의사록은 충실히 작성되어야 한다.

  (5)은행은 운영리스크관리협의체 개최 시기 및 방법, 보고ㆍ승인 등을 위한 안건 대상, 구성원 자격 요건 등을 포함한 운영리스크관리협의체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내규를 마련하여야 한다.

16의2.(경영진의 운영리스크 관리 자원 확보)경영진은 주요 영업영역, 통제 및 감사 부문에서 건전한 운영리스크 관리를 위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장 리스크관리 환경

17.(리스크 인식ㆍ평가 대상)경영진은 내재된 리스크와 인센티브가 명확히 이해될 수 있도록 내부 및 외부 요인들을 모두 고려하여 모든 주요 상품, 업무활동, 프로세스 및 시스템에 내재되어 있는 운영리스크를 인식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은행은 다음과 같은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데, 평가 수단은 무결성이 확보된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하여 산출되어야 하고, 평가 결과는 사업성 평가뿐만 아니라 내부 가격 책정 및 성과 측정 방법 등에 있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

 가.내부 또는 외부 감사 결과를 통해 취약점을 확인한다.

 나.내부손실데이터 수집ㆍ분석을 통해 손실사건의 원인 및 내부통제 실패가 개별적인지 또는 구조적인 문제인지 파악하고, 신용ㆍ시장리스크 관련 손실에 대한 운영리스크 기여도를 분석ㆍ모니터링한다. 은행은 손실사건을 분석하기 위하여 의  세부 손실사건의 유형 분류에 따라 내부손실데이터를 분류하고 이를 외부손실데이터와 비교할 수 있다.

 다.은행 외부에서 발생한 운영리스크 손실사건 관련 손실금액, 발생일, 회수 및 관련 인과관계 정보를 수집하고 내부손실데이터와 비교하여 내부통제 취약점을 발견하고 새로운 리스크를 인식한다.

 라.잠재 리스크에 대응하여 은행의 주요 업무 프로세스에 내재된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 내부통제 반영 전 리스크(고유리스크), 내부통제 효과 및 내부통제 반영 후 리스크(잔여리스크)를 평가하는 등 리스크통제자가진단을 수행한다.

 마.주요 리스크와 관련된 익스포져 요인을 감시하기 위한 핵심리스크지표를 마련하고 리스크가 한도에 근접 또는 초과시 경고토록 한다.

 바.사업부문 및 리스크 관리 전문가 의견을 통해 은행의 운영리스크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잠재적인 운영리스크 사건을 인식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평가한다. 은행은 운영리스크 시나리오를 은행의 종합적인 리스크평가시 활용한다.

 사.리스크 통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 체계 구축을 통해 통제 범위가 충분하도록 관리하고 통제가 인식된 리스크에 대해 적절히 설계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아.내부손실 발생 빈도 등을 자가진단 결과와 비교하는 등 운영리스크 측정 결과를 분석하고 타사 지표와의 비교를 통해 은행의 운영리스크 프로파일에 대한 이해를 제고한다.

18.(변경 관리)경영진은 새로운 상품, 업무, 서비스, 시장, 시스템, 프로세스 및 지점 개설 등 변경 사항과 관련한 운영리스크의 변화에 대해 인식ㆍ관리ㆍ점검ㆍ승인 등을 위한 변경 관리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러한 변경 관리는 상품의 전체 수명주기 동안 등과 같이 시작부터 종료때까지 기간 전반에 걸친 관련 리스크의 진화 과정을 평가하여야 한다.

 가.은행의 변경 사항은 변경 관리 정책 및 절차에 따라 1차 및 2차 통제체계에 의해 정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되어야 한다. 이때, 단계별 통제체제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1)1차 통제체계는 변경 사항에 대한 운영리스크 수준 및 통제활동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때, 변경 사항에 대한 기획 단계부터 이행 및 사후 관리까지의 모든 단계에 있어 수반되는 변경사항에 대한 인식 및 평가를 포함한다.

  (2)2차 통제체계는 재무, 준법, 법무, 영업, ICT, 리스크 관리 등과 같은 통제 부서들을 활용하여 1차 통제체계에서 수행하는 변경 사항에 대한 운영리스크 수준 및 통제활동에 대한 평가 및 평가 후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을 점검하여야한다.

 나.은행은 변경 사항에 대한 점검 및 승인 프로세스를 규정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동 점검 및 승인 프로세스는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변경 사항을 도입하는데 있어 법률, ICT 및 모델리스크 등을 포함한 내재된 운영리스크

  (2)변경 사항 도입으로 인해 야기되는 기존 상품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한 운영리스크 특성, 성향 및 한도 등의 변화

  (3)내부통제,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및 리스크 경감 전략

  (4)잔여리스크

  (5)리스크 임계치 또는 한도 변경

  (6)변경 사항에 대한 리스크 측정, 감시 및 관리를 위한 절차 및 측정방식

 다.점검 및 승인 프로세스에는 변경 사항이 도입되기 이전에 인적 자원 및 기술 인프라에 대한 적절한 투자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라.은행은 변경 사항이 도입된 이후의 동향을 감시하여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한다.

 마.은행은 변경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상품ㆍ서비스 정보 등 변경 관리 관련 데이터를 관리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9.(리스크 모니터링)경영진은 운영리스크 특성 및 운영리스크 관련 중요 익스포져를 정기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시행하여야 하며, 능동적인 운영리스크 관리를 위한 적절한 보고 체계가 이사회, 경영진 및 단위사업부문 수준에서 각각 수립ㆍ이행되어야 한다.

 가.은행은 운영리스크 보고서 작성시 포괄성, 정확성 및 일관성을 갖추고 여러 사업부문과 상품에 걸쳐 실현가능하면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충분한 데이터를 활용하여야 한다.

 나.은행이 작성하는 운영리스크 보고서는 시의성이 있어야 한다.

 다.은행은 운영리스크 보고서 작성시 위기상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은행의 운영리스크 보고 빈도는 영업환경 변화 및 관련 리스크를 감안하여야 한다.

 마.은행은 운영리스크 모니터링 결과를 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정기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감독당국으로부터 통보된 운영리스크 관련 보고서는 은행의 경영진 및 이사회에 적절히 보고되어야 한다.

 사.은행은 운영리스크 보고서에 의사결정에 필요한 외부 시장에 대한 정보 및 내부적인 재무, 영업 및 규제 지표 뿐만 아니라, 1차 통제체계에서 점검한 운영리스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통제 결함, 프로세스 미흡사항 및 잔여 리스크를 반영하여야 한다.

 아.은행이 운영리스크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하는 기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리스크 성향, 특성, 임계치, 한도 등에 대한 준수 여부 및 향후 준수 여부 전망

  (2)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주요 리스크

  (3)중요한 내부 손실사건 관련 세부사항

  (4)외부 사건 또는 규제 변화 등을 포함한 은행의 운영리스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

 자.은행은 운영리스크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리스크 보고 프로세스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리스크 관리 방침 및 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20.(통제 및 경감)은행은 견고한 운영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적절한 정책, 프로세스, 내부통제 시스템, 리스크 경감 및 이전 전략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은행은 건전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리스크 평가, 통제 활동, 정보교류, 모니터링 활동으로 구성된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마련하여야 한다.

 나.운영리스크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프로세스 및 절차는 정책ㆍ규정ㆍ법령 등 준수를 위한 시스템 및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수립된 목표 달성 수준에 대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점검

  (2)경영진으로부터의 통제를 준수하는지 여부 점검

  (3)규제 위반 사례에 대한 조치 및 해결방안 점검

  (4)승인 및 허가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당해 사항에 대한 책임을 적절한 수준의 관리자 책임으로 지정

  (5)한도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승인된 사항, 내규 등과 상충되는 경영진의 판단 및 기타 정책에서 벗어난 조치 등에 대한 추적 관리

 다.은행은 운영리스크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내부통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적절히 직무를 분리하여야 하며 잠재적인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영역을 인식 및 최소화하고 이에 대해 독립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은행은 자동화된 업무 프로세스 등 기술과 관련하여 내재된 리스크를 인식ㆍ측정ㆍ평가ㆍ감시 및 관리하기 위해 운영리스크 관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통합된 지배구조 및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마.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건전한 운영리스크 관리 원칙이 적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이사회 및 경영진은 업무위탁과 관련한 운영리스크를 이해하여야 하고, 제3자 위탁에 따른 리스크 편중(제3자에 대한 전반적인 의존도, 제3자에 대한 종속성 포함)과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위탁과 관련한 운영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정책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때, 리스크 관리 정책 등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1)업무 위탁 가능 여부 평가 및 위탁 방법 등을 정하는 절차

  (2)업무 수탁자 선정을 위한 사전 실사 프로세스

  (3)데이터 소유권. 비밀유지 및 계약 종료 권한 등을 포함한 건전한 업무위탁 계약 체계

  (4)수탁업체의 재무상태 모니터링 등, 업무위탁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프로그램

  (5)수탁업체의 위탁업무 활동에 대한 평가 지표 및 보고체계 마련 등 수탁업체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환경 구축

  (6)실행 가능한 비상 계획

  (7)위수탁 계약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점검 체계

  (8)감독당국 등이 업무위탁 및 관련 운영리스크 관리 전반에 대한 수탁업체의 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근거 확보

 바.경영진은 운영리스크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체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보험 등을 통해 리스크를 경감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이때, 리스크 경감 수단이 실제로 리스크를 경감시키는지, 다른 사업부문 등으로 리스크를 이전 시키지는 않는지, 또는 거래상대방 리스크 등과 같은 새로운 리스크를 발생시키지는 않는지 등을 검토하고 리스크 경감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 또한, 이사회는 은행이 수용 가능하면서 재무적으로 허용 가능한 최대 손실 익스포져를 결정하여야 하고, 매년 보험 등 리스크 경감 프로그램을 점검하여야 한다.

 사.은행은 2차 통제체계를 통해 운영리스크 관리와 관련한 분류 체계 및 방법론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아.이외에도, 은행은 운영리스크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가 은행 전반에 걸쳐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 통제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다.

 (1)승인과 관련한 권한 및 프로세스의 명확화

 (2)할당된 리스크 한도 준수 여부에 대한 감시

 (3)은행의 자산 및 관리내역에 대한 접근 및 활용 관련 안전장치

 (4)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직원에 대해 실시하는 적절한 교육

 (5)기대 이상으로 성과를 낸 사업부문 또는 상품을 인식하여 동 성과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지속적인 프로세스

 (6)거래 및 계좌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7)명령 휴가

제6장 정보통신기술 리스크관리

21.(정보통신기술 리스크 관리)은행은 운영리스크 관리 체계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리스크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은 은행의 운영을 지원하는 메커니즘 또는 상호 연결 네트워크의 일부를 구성하는 정보기술과 통신시스템, 개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자산, 데이터, 그리고 운영 환경에 기반이 되는 물리적 및 논리적 설계를 말한다.

를 관리하고 이를 경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가.ICT 리스크는 정보통신기술과 관련한 직접적 손실, 평판 손상, 법적 청구, ICT 장애 및 기술의 오용 등을 포함하며, 은행은 리스크 성향 및 한도 정책에 따라 다음의 방법 등을 활용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ICT 리스크 인식 및 평가

  (2)사이버 보안, 대응 및 복구 프로그램, ICT 변경관리 프로세스, 사용자에게 관련 정보 적시 전송을 포함한 ICT 사고관리 프로세스 등 리스크 수준에 부합하는 경감 조치

  (3)리스크 경감 조치에 대한 정기적인 테스트를 포함한 모니터링 체계

 나.정보통신기술을 통한 데이터 및 시스템의 기밀성, 무결성 및 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진은 은행의 ICT 리스크 관리의 설계, 이행 수준 및 효과성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이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은행은 ICT 리스크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미흡 및 개선 사항 등을 발굴하여 경영진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은행의 ICT 리스크 관리 및 이를 보완하기 위한 체계는 다음의 방법 등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1)산업 표준 및 업계 모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랜섬웨어 공격, 피싱 등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과 새로운 기술 등에 완전히 대응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되어야 한다.

  (2)리스크 한도 소진 수준을 인식하고 리스크 관리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테스트 되어야 한다. 

  (3)정보통신기술 시스템, 네트워크 및 애플리케이션에 있어 취약점에 대한 탐지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리스크 및 변경 관리 등에 있어 효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위해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라.은행은 사이버 위협을 포함한 외부 사건들로 인해 업무 장애가 발생하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비하여, 원격 사용자 접속 및 고객 데이터 보호를 위한 대응방안을 다음을 반영하여 마련해 두어야 한다.

  (1)정보통신기술 시스템, 네트워크 및 애플리케이션의 장애 또는 손상과 관련한 잠재 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리스크 경감 전략을 개발하고, 리스크 경감 전략을 통해 리스크 성향과 한도를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2)사용자 권한 관리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한 명확한 프로세스를 수립하여야 한다.

  (3)적절한 보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 등 정보통신기술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여야 한다.

제7장 영업연속성 계획 등

22.(영업연속성 계획 등)은행은 심각한 업무상의 사고 발생에 따른 손실을 줄이고 은행이 지속적으로 영업할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는 영업연속성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과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운영리스크 관리 체계와 연계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가.영업연속성계획 및 비상계획 등(이하 "영업연속성정책") 수립에 있어 이사회, 경영진, 3단계 통제체계 등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이사회는 영업연속성정책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승인을 담당하고, 경영진과 단위사업부문장은 영업연속성정책 이행을 주관한다.

  (2)1차 및 2차 통제체계는 영업연속성정책 설계를 담당하고, 3차 통제체계는 이에 대한 점검을 수행한다.

 나.영업연속성정책은 은행의 핵심 업무 및 제3자 의존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하지만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 분석 및 이와 관련한 영향 분석과 복구 계획 등과 연계하여 발생 가능한 사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하며, 이때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영업연속성정책은 은행의 모든 단위사업부문에 대한 영향 뿐만 아니라 주요 업무 수탁업자 및 중앙은행ㆍ청산소 등 주요 거래 상대방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2)영업연속성정책 수립을 위한 시나리오는 재무, 운영, 법률 및 평판 등과 관련한 양적ㆍ질적 영향 평가 또는 영업 영향 분석(business impact analysis)을 반영하여야 한다.

  (3)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나리오는 이와 관련한 영업연속성정책을 발동시키기 위한 임계치 또는 한도 등을 반영하야 하며, 이때의 영업연속성정책은 업무재개를 위한 복구 시간 및 복구 지점 뿐만 아니라 임직원ㆍ감독당국ㆍ이해관계자 등에게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체계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은행은 영업연속성정책을 주기적으로 점검 하여 현재의 영업환경 및 리스크 요인 등을 적절히 반영하도록 하여야 하고, 임직원이 비상시 비상계획 등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역할에 따라 적절한 교육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수탁업체를 포함하여 영업연속성에 대한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업무 복구 및 재개 목표와 기간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경영진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공시

23.(공시)은행이 공시한 정보는 이해관계자가 은행의 운영리스크 관리 체계에 대해 평가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가.은행은 조직의 규모와 리스크 특성, 복잡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운영리스크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나.은행은 운영리스크 관련 정보 공시를 통해 이해관계자가 은행의 운영리스크 인식, 평가, 감시, 통제 및 경감 체계의 효과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은행은 운영리스크 공시 절차 및 이를 위한 내부통제 등 운영리스크 공시 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은행은 공시 내용 및 주기의 적정성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4.1.1.]

별표 0003: 거액익스포져비율 산출기준

거액익스포져비율 산출기준

제1장 총칙

1.(목적) 이 기준은 규정 제26조에서 정하는 거액익스포져비율(LEX, Large Exposure Ratio)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연계된 거래상대방그룹"(이하 "거래상대방그룹"이라 한다)이라 함은 통제관계 또는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있는 거래상대방들로 구성되어 거래상대방들 중 하나가 파산하면 다른 모든 거래상대방들이 파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룹을 말한다.

나."통제관계"라 함은 하나의 거래상대방이 다른 하나 또는 다수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제2장제2절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통제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경제적 상호의존성"이라 함은 하나의 거래상대방이 자금조달 또는 상환에 대한 어려움으로 재무적 문제를 겪는 경우 다른 거래상대방도 자금조달 또는 상환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관계로서 제2장제2절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거액익스포져"라 함은 단일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상대방그룹에 대한 익스포져의 합계가 은행 기본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마."거액익스포져 한도"라 함은 규정 제26조 또는 규정 제26조의2에서 정하는 거액익스포져비율 상한을 말한다.

바."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이하 "커버드본드"라 한다)이라 함은 발행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함께 발행기관이 담보로 제공하는 기초자산집합에 대하여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는 채권으로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또는 이에 준하는 국내외 법령에 따라 발행되는 것을 말한다.

사."중앙청산소(CCP, Central Counterparty)"는 거래의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는 청산기관(clearing house)으로, 미청산 계약의 미래 이행을 보증하는 기관을 말한다.

아."적격 중앙청산소"라 함은 중앙청산소 중 관할구역내 감독당국으로부터 "금융시장 인프라에 대한 CPSS-IOSCO 원칙(CPSS-IOSCO 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의 충족여부, 소재지 기준 및 규정 등에 따라 중앙청산소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자."증권금융거래"라 함은 환매조건부채권매수ㆍ매도, 증권대차거래 및 신용융자거래 등을 말한다.

차."거래상대방 신용위험(CCR, Counterparty Credit Risk)"이라 함은 하나 이상의 거래와 관련된 거래상대방이 해당 거래의 최종 결제 이전에 부도 발생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카."리스크 중심 자기자본 규제"라 함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신용ㆍ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이하 "세칙 "이라 한다)"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신용ㆍ운영ㆍ시장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이하 "세칙 "라 한다)에 따른 규제를 말한다. 

타.기타 본 기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세칙  및 세칙 에 따른다.

3.(산출원칙) 거액익스포져비율은 제2장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리스크 중심 자기자본 규제와 일관된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또한, 은행은 신용편중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거액익스포져 산출을 위한 적절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장 거액익스포져비율의 산출

제1절 총칙

4.(거액익스포져비율 정의) 거액익스포져비율은 단일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상대방그룹에 대한 익스포져 합계(분자)를 은행 기본자본(분모)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5.(연결의 범위 등) 거액익스포져비율은 세칙 에서 정의한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기본자본"은 세칙 에서 정의한 기본(Tier 1)자본을 말한다.

6.(익스포져의 산출) 거액익스포져비율 산출을 위한 익스포져는 제2장제3절부터 제6절까지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7.(정기 보고 등) 은행은 거액익스포져비율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해 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가.아래 사항에 대하여 매분기말 기준으로 매분기말 종료 이후 2개월 이내에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보고

(1)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하지 않고 산출한 단일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상대방그룹에 대한 익스포져 합계가 은행 기본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인 모든 익스포져

(2)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단일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상대방그룹에 대한 익스포져 합계가 은행 기본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인 모든 익스포져

(3)은행 기본자본 대비 익스포져의 상대적 규모와 상관없이 단일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상대방그룹에 대한 상위 20개 익스포져

(4)면제대상 익스포져 중 은행 기본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인 모든 익스포져

나.은행이 거액익스포져 한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54.의 한도초과 예외사유로 한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체없이 다음의 방법에 따라 보고 

(1)보고내용은 한도초과 내역 및 사유, 익스포져 감축과 기본자본 확충 등을 포함한 한도초과 해소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보고 항목 및 방법은  또는 에 따른다.

(2)거액익스포져 한도초과를 보고한 은행은 보고한 해소계획의 분기별 이행상황을 매분기말 익월 20일이내 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절 거래상대방그룹

8.(거래상대방에 대한 평가) 은행은 거래상대방그룹 해당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거래상대방 간에 통제관계 또는 경제적 상호의존성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9.(통제관계 평가) 은행은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통제관계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한 거래상대방이 다른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과반수 의결권을 보유하는 경우 자동으로 통제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가.다른 주주와의 약정을 통해 다수의 의결권을 통제하는 경우

나.한 거래상대방이 고위 경영자, 감사 등에 대한 영향력을 통해 다른 거래상대방의 영업정책, 재무정책 등 중요한 경영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다.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감사위원회 등 주요 정책기구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라.그 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지배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동일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경우

10.(경제적 상호의존성 평가) 은행은 한 거래상대방이 다른 거래상대방과 연계 가능성이 있는지를 식별하기 위하여 입수 가능한 최근의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의 질적 기준을 고려하여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은행은 기업의 규모,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경제적 상호의존성 평가를 위한 내부기준ㆍ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은행은 익스포져가 기본자본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모든 단일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는 경제적 상호의존성 평가가 포함되도록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단일 거래상대방의 연간 총수입 또는 총지출의 50% 이상이 다른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나.한 거래상대방이 다른 거래상대방의 익스포져 일부 또는 전부를 보증하고 보증청구 발생시 보증인이 파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거래상대방의 생산량 상당 부분이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판매되고 해당 거래상대방을 다른 고객으로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경우

라.둘 이상의 거래상대방이 은행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예상 자금조달원이 서로 동일하고 채무를 완전히 상환할 수 있을 만한 다른 수익원이 없는 경우

마.한 거래상대방의 재무적 어려움이 다른 거래상대방의 재무적 어려움이나 채무 불이행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

바.한 거래상대방의 부실화 또는 부도가 다른 거래상대방의 부실화 또는 부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경우

사.둘 이상 거래상대방의 주요 자금조달원이 동일하고, 공통 자금조달원의 파산시 다른 자금조달원을 찾을 수 없어 한 거래상대방의 자금조달 문제가 다른 거래상대방의 자금조달 문제로 확산될 수 있는 경우

11.(거래상대방그룹 결정시 예외) 거래상대방이 9.(통제관계 평가) 및 10.(경제적 상호의존성 평가)의 기준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은행이 거래상대방그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그룹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다.

가.특수한 여건 또는 기업지배구조 보호장치(corporate governance safeguard) 등으로 인하여 현존하는 통제관계가 반드시 연계된 거래상대방들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경우

나.다른 거래상대방과 경제적으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한 거래상대방이 적정 기간 내 다른 사업 파트너 또는 자금조달원을 발굴함으로써 재무상 어려움이나 다른 거래상대방의 부도를 극복할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는 경우

제3절 익스포져 산출 방법

12.(일반원칙) 거액익스포져 산출을 위한 익스포져(이하 "규제대상 익스포져"라 한다.)는 리스크 중심 자기자본 규제 체계에서 정하는 익스포져의 범위와 동일하며, 은행계정(banking book) 또는 트레이딩계정(trading book)의 재무상태표 난내 및 부외항목 익스포져와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을 보유한 상품의 익스포져를 포함한다.

13.(자본차감 익스포져 처리) 세칙 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기본자본에서 공제된 단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져는 동 거래상대방의 다른 익스포져에 가산하지 않는다.

14.(파생상품을 제외한 은행계정 난내 항목) 은행계정 난내 항목 익스포져는 재무상태표상 자산에 고정이하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5.(은행 및 트레이딩계정 장외파생상품 등)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이 있지만 증권금융거래가 아닌 상품의 익스포져는 세칙  제7장제3절제2관의2에서 정하는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SA-CCR)에 따라 산출한다.

16.(증권금융거래) 증권금융거래 익스포져는 세칙  제2장제6절제3관에서 정하는 표준차감률을 적용한 포괄법에 따라 산출한다.

17.(부외항목) 부외항목 익스포져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계약금액에 세칙  제2장제4절에서 정하는 신용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신용환산율의 하한은 10%로 한다.

제4절 신용위험경감기법 적용

18.(기본 원칙) 은행은 리스크 중심 자기자본규제에서 사용한 적격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익스포져 산출시에도 적용하여야 한다.

19.(신용위험경감기법 인정) 세칙  제2장제6절에서 정하는 표준방법에 따라 적격성 기준을 충족하는 무담보 신용보장(보증 및 신용파생상품)과 금융자산담보 거래는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한다. 내부등급법에서만 인정되는 기타 유형의 담보(매출채권, 상업ㆍ주거용 부동산 및 기타 담보)의 신용위험경감 효과는 인정되지 않는다.

20.(만기불일치) 신용위험경감 요인의 잔존만기가 익스포져의 잔존만기보다 짧은 경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한다.

가.신용위험경감기법은 신용위험경감 요인의 원(original)만기가 1년 이상이고, 잔존만기가 3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나.신용위험경감 금액은 세칙  제2장제6절제7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만기불일치를 조정하여 산출한다.

21.(재무상태표 난내항목의 상계) 대출금과 자행예금의 상계를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경우 세칙  제2장제6절제5관에서 정하는 요건과 방법에 따라 상계 후 잔액을 익스포져로 인식할 수 있다.

22.(익스포져의 차감) 신용위험경감기법 적용 금액을 원(original)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져에서 차감하며, 차감 대상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가.무담보 신용보장으로 보호되는 금액 부분

나.금융자산담보에 대하여 세칙 제2장제6절제4관에 따른 간편법을 사용하는 경우 시장가치로 담보한 청구권 부분

다.금융자산담보에 대하여 세칙 제2장제6절제3관에 따른 포괄법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차감률을 적용하여 조정된 담보가치 금액. 다만, 내부모형으로 산출한 차감률은 사용할 수 없다. 

라.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익스포져 산출시 인식된 담보가치 금액

23.(신용위험경감 제공자에 대한 익스포져 가산) 적격 신용위험경감기법의 사용으로 원(original) 거래상대방의 익스포져를 차감하는 경우, 동 차감 금액을 신용위험경감기법 제공자에 대한 익스포져로 인식한다. 다만, 신용부도스왑의 경우에는 34.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익스포져를 산출한다.

제5절 트레이딩계정 포지션의 익스포져

24.(기본 원칙) 은행은 트레이딩계정의 단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모든 익스포져를 동 거래상대방에 대한 은행계정 익스포져와 합산하여 해당 거래상대방에 대한 총 익스포져를 계산한다.

25.(규제 범위) 트레이딩 계정의 익스포져 가운데 발행자의 부도위험과 관련된 채권, 주식 등 금융상품 익스포져는 규제대상 익스포져에 포함되나 특정 실물상품(commodity)이나 통화(currency)는 포함되지 않는다.

26.(채권 및 주식 익스포져) 채권(debt instruments)과 주식(equities)에 대한 익스포져는 재무상태표상 금액을 익스포져로 한다.

27.(파생상품 익스포져) 스왑, 선물, 선도 및 신용파생상품에 대한 익스포져는 세칙 에서 정하는 시장리스크 산출 방식에 따라 기초자산의 개별포지션(leg)별로 분해주1)하고, 이 중 규제대상 익스포져에 포함되는 기초자산에 대하여만 익스포져를 산출한다.

주1)예를 들어 주식X에 대한 선물(future)은 주식X에 대한 매수포지션과 해당 통화에 대한 무위험이자율 매도포지션으로 분해하고, 이자율 스왑은 고정금리 매수포지션과 변동금리 매도포지션 또는 역으로 변동금리 매수포지션과 고정금리 매도포지션으로 분해한다.

28.(신용파생상품 보장매도) 은행이 신용파생상품을 보장매도하여 발생하는 준거대상(referenced name)에 대한 익스포져는 각 준거대상에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불하는 금액에서 신용보장 가치의 절대값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주2)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의 경우 신용연계채권 발행자의 채권에 대한 포지션과 신용연계채권의 준거 기초자산(underlying referenced by the note)에 대한 포지션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주2)신용파생상품의 시장가치가 보장매도자에게 양(+)인 경우, 해당 양(+)의 시장가치는 보장매도자의 보장매수자에 대한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익스포져로 가산되어야 한다. 아직 지불되지 않은 정기적인 프리미엄의 현재가치가 신용보장 가치의 절대값을 초과할 경우 통상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29.(옵션) 옵션에 대한 익스포져는 개별 기초 금융상품의 부도에 따른 옵션가격 변화를 기초로 산출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가.콜옵션 매수(long call option)는 옵션의 시장가치, 풋옵션 매도(short put option)는 옵션의 행사가격(strike price)에서 시장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익스포져로 한다. 

나.콜옵션 매도(short call option) 및 풋옵션 매수(long put option)는 기초자산 부도시 손실이 아닌 수익(음(-)의 익스포져)이 발생하며 콜옵션 매도는 옵션의 시장가치, 풋옵션 매수는 옵션의 행사가격에서 옵션의 시장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익스포져로 한다.

다.산출된 포지션은 항상 다른 익스포져의 포지션과 합산되어야 하며, 합산 결과 음(-)의 순(net) 익스포져는 "0"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30.(은행계정과 동일 규칙 적용) 은행의 투자에 대한 익스포져 금액은 은행계정 내 유사 금융상품과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특정 구조화상품주3)에 투자한 익스포져 금액은 제2장제6절제3목에 따라 구조화상품 자체나 각 기초자산의 거래상대방 또는 "무명 고객(the unknown client)"의 익스포져로 인식한다.

주3)지수포지션(index position), 유동화증권(securitisations), 헤지펀드(hedge fund), 투자펀드(investment funds) 등을 포함한다.

31.(매수포지션과 매도포지션의 상계) 동일 거래상대방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매수포지션과 매도포지션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상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순(net) 포지션을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져로 할당할 수 있다.

가.동일 거래상대방이 발행한 동일 증권(발행자, 이표금리, 표시통화 및 만기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에 대한 매수포지션과 매도포지션을 상계할 수 있다.

나.동일 거래상대방이 발행한 서로 다른 증권의 경우 매도포지션이 매수포지션보다 채무상환 우선순위가 낮거나 두 포지션의 채무상환 우선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만 상계할 수 있다.

다.신용파생상품으로 헤지(hedge)된 포지션의 경우도 헤지 기초자산과 헤지 포지션이 나.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헤지를 인식할 수 있다.

32.(채무상환 우선순위 구분) 포지션의 상대적인 채무상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증권은 채무상환 우선순위 정도에 따라 "주식", "후순위채" 및 "선순위채"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다만, 증권을 상대적인 채무상환 우선순위 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 되는 은행은 동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서로 다른 증권의 매수 및 매도포지션을 상계하지 않을 수 있다.

33.(신용파생상품 보장매입 포지션) 신용파생상품에 의해 헤지된 포지션은 23.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원(original)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차감한 익스포져를 신용보장 제공자의 익스포져로 처리한다. 다만, 34.에 해당하는 신용부도스왑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34.(신용부도스왑 처리방법) 신용부도스왑의 형태로 신용보장이 이루어지고 신용보장 제공자 또는 준거기업(referenced entity)이 금융기관주4)이 아닌 경우, 신용보장 제공자에 할당되는 익스포져 금액은 원(original)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차감한 익스포져 금액이 아닌 15.에 따라 산출한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익스포져 금액으로 한다.

주4)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의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규제대상 금융기관과 금융서비스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동법에 열거되지 않은 비규제대상 금융기관을 말한다. 외국 금융기관의 경우 국제규범에 따른 규제대상 금융기관 및 비규제대상 금융기관을 말한다.

35.(계정간 상계) 은행계정의 매수포지션과 트레이딩계정의 매도포지션 간의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36.(상계후 순매도포지션) 상계 후 단일 거래상대방에 대해 순(net) 매도포지션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익스포져는 규제대상 익스포져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6절 특별한 형태의 익스포져 처리

제1목 규제대상 익스포져에서 제외되는 익스포져

37.(면제대상 익스포져) 다음의 거래는 규제대상 익스포져에서 제외한다.

가.규정 제26조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한 기준을 참작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다음의 익스포져  

(1)위험가중치 0%가 적용되는 국가(중앙정부 및 중앙은행), 국내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공공기관, 국제결제은행 및 국제개발은행(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에 대한 익스포져

(2)(1)의 국가 등이 보증한 익스포져 및 동 국가 등이 발행한 금융상품에 의해 담보된 익스포져. 다만,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인식할 수 있는 적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3)은행 간 지급결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중(intraday) 거래 익스포져

(4)적격 중앙청산소에 대한 청산 관련 익스포져

(5)은행 그룹내 익스포져주5)

주5)규제 대상 은행이 속한 국내ㆍ외 금융지주회사(모은행 포함)에 대한 익스포져 및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동 금융지주회사(모은행 포함)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에 포함되는 금융회사에 대한 익스포져를 말한다.

나.규정 제26조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마목의 익스포져

38.(면제대상 익스포져 보고) 37.에서 정한 면제대상 익스포져의 경우에도 7.가.에 따른 보고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은행 간 일중(intraday) 거래는 보고대상에서 제외한다.

39.(면제대상 거래상대방과의 연계성)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둘 이상의 거래상대방이 37.가.(1)의 국가 등에 의해 통제되거나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 그 외에 다른 연계성이 없다면 이들 거래상대방은 하나의 거래상대방그룹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40.(면제대상 익스포져에 대한 제3자의 신용보장) 면제대상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져가 신용파생상품에 의해 헤지된 경우, 원(original) 익스포져는 면제되더라도 23.에 따라 신용위험경감기법 적용 금액은 신용보장을 제공하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져로 인식하여야 한다.

제2목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41.(기본 원칙) 42.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에 대해서는 은행이 보유한 채권 명목가액의 20% 이상 100% 미만으로 익스포져를 인식할 수 있다. 동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경우는 은행이 보유한 채권 명목가액의 100%를 익스포져로 인식하여야 한다.

42.(익스포져 산출기준 완화 조건) 세칙  제2장제3절35의2에 따른 적격요건 및 운영요건을 모두 충족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에 대해서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명목가액에서 기초자산의 명목금액을 차감하여 익스포져를 산출할 수 있다. 다만, 차감후 익스포져 금액은 채권 명목가액의 20%를 하회할 수 없다.

제3목 집합투자, 유동화증권 및 기타 구조화상품

43.(기본 원칙) 은행이 기초자산에 대해 익스포져를 보유한 법인(entity)을 통해 금융상품에 투자한 경우 입수 가능한 최근의 정보를 활용하여 44.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거래상대방을 구분하고 익스포져를 할당하여야 한다. 해당 금융상품에는 집합투자증권, 유동화증권 및 기초자산을 보유한 기타 구조화상품(이하 "구조화상품"이라 한다)이 포함된다. 

44.(거래상대방 인식방법) 구조화상품에 대한 거래상대방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가.은행은 구조화상품 내 각 기초자산에 대한 익스포져가 해당 구조화상품 투자에 의해서만 발생하고 46.에 따라 산출한 익스포져 금액이 기본자본의 0.25% 미만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주6)에는 구조화상품 자체를 단일 거래상대방으로 인식할 수 있다.

 주6)구조화상품에 대한 은행의 투자 총액이 기본자본의 0.25% 미만일 경우 동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은행은 기본자본의 0.25% 이상을 투자한 기초자산을 식별하기 위하여 구조화상품에 대한 기초자산접근법(look-through approach)을 사용하여야 하며, 각 기초자산에 대응하는 거래상대방을 파악하여 동 기초자산에 대한 익스포져를 해당 거래상대방의 다른 직간접 익스포져와 합산한다. 다만, 개별 구조화상품에 대한 익스포져 산출시 기본자본의 0.25% 미만이 투자된 기초자산에 대해서는 구조화상품 자체에 대한 익스포져로 인식할 수 있다.

다.기초자산접근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화상품에 대한 익스포져가 은행 기본자본의 0.25%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구조화상품 자체를 해당 익스포져의 거래상대방으로 인식할 수 있다. 다만, 익스포져가 은행 기본자본의 0.25%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익스포져 총액을 "무명 고객(the unknown client)"에 대한 익스포져로 인식하되, 무명 고객에 대한 모든 익스포져를 합산하여 하나의 거래상대방(무명 고객)으로 간주하고 거액익스포져 한도를 적용한다.

45.(규제회피 목적의 분산투자 금지) 은행은 규제 회피를 위해 동일 기초자산을 보유한 여러 구조화상품에 기본자본의 0.25% 미만 금액을 분산투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46.(기초자산에 대한 익스포져 계산) 기초자산에 대한 은행의 익스포져 계산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가.집합투자증권 등 투자자의 우선순위가 동일한 구조화상품에 투자한 경우 단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져 금액은 전체 구조화상품 가운데 은행이 보유한 구조화상품 비율에 구조화상품의 기초자산 가치를 곱하여 산출한다.

나.유동화증권 등 투자자의 우선순위가 동일하지 않는 구조화상품에 투자한 경우 단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져 금액은 단일 트렌치(tranche) 내에서 투자자간 투자금액 비율에 따라 손실이 배분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다음의 방법에 따라 구조화상품 내 각 트렌치 별로 측정주7)한다.

주7)은행이 기초자산 A가 포함된 유동화증권에 선순위로 투자한 경우 : 기초자산 A에 대한 익스포져 = (은행의 선순위투자금액/선순위금액 합계) × MIN(기초자산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A 금액 합계, 선순위금액 합계)

(1)은행이 투자한 트렌치의 금액과 기초자산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각 기초자산의 명목금액 중 낮은 금액을 선택한다.

(2)해당 트렌치 내 은행의 투자금액 비율을 가.에서 결정된 금액에 곱한다.

다.기초자산접근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익스포져 금액은 구조화상품에 투자된 명목금액으로 산출한다.

47.(추가 리스크 식별 및 합산) 은행은 구조화상품에 대한 익스포져와 별도로 기초자산보다는 구조화상품 자체에 내재되어 추가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는 제3자(third parties)주8)를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식별하고, 거액익스포져를 산출하여야 한다.

주8)추가 리스크 식별 대상인 제3자는 최초 자산보유자(originator), 펀드매니저, 유동성 제공자 및 신용보장 제공자 등이 될 수 있다.

가.공통된 추가 리스크 요인이 있는 구조화상품에 대한 투자를 연계하여 하나의 연계된 거래상대방그룹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나.은행이 투자한 구조화상품의 특징과 제3자의 역할을 사례별로 감안하여, 추가 리스크 요인이 있는 구조화상품의 익스포져는 동 추가 리스크 요인으로 식별된 제3자가 보유한 또 다른 익스포져(대출 등)와 합산할 수 있다.

다.추가 리스크 식별 대상인 제3자가 복수인 경우 구조화상품에 대한 익스포져는 제3자에게 각각 할당하여야 한다.

라.기초자산 익스포져에서 기인하는 리스크 대신 구조화상품 자체에 내재하는 구조적 리스크를 인식하는 44.다.의 요건은 추가 리스크 요인에 대한 평가 결과와 독립적이어야 한다.

제4목 중앙청산소에 대한 익스포져

48.(적격 중앙청산소 익스포져) 은행의 적격 중앙청산소에 대한 청산 관련 익스포져는 규제대상 익스포져에서 제외한다.

49.(비적격 중앙청산소 익스포져) 비적격 중앙청산소 익스포져는 51.의 청산관련 익스포져와 53.의 비청산 익스포져의 합으로 측정되며, 기본자본의 100분의 25 이내 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50.(거래상대방그룹에서 제외) 8.부터 11.까지 규정한 연계된 거래상대방의 개념은 청산과 관련된 중앙청산소 익스포져에 적용하지 않는다.

51.(청산 관련 익스포져) 은행은 청산 관련 중앙청산소에 대한 익스포져를 다음과 같이 식별하여 합산하여야 한다.

가.거래 익스포져 : 본 기준에서 정하는 익스포져 유형주9)에 따라 산출한다.

주9)예를 들어 파생상품의 경우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SA-CCR)에 따라 익스포져를 산출한다.

나.중앙청산소 신용리스크와 절연된 개시증거금 : 익스포져를 산출하지 않는다.

다.중앙청산소 신용리스크와 절연되지 않은 개시증거금 : 개시증거금의 명목금액

라.기납입 공동기금 출연금(Pre-funded default contributions) : 출연금의 명목금액

마.미납입 공동기금 출연금(Unfunded default contributions) : 익스포져를 산출하지 않는다.

바.주식 지분 : 주식의 명목금액. 다만, 주식 지분이 기본자본에서 공제되는 경우에는 13.에 따라 익스포져에서 제외한다.

52.(청산 서비스에 대한 익스포져) 은행은 청산회원은행 또는 청산회원의 고객(청산위탁자)으로서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세칙  제7장제5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익스포져를 할당하여야 하는 거래상대방을 결정하여야 한다.

53.(비청산 익스포져) 자금조달 약정(funding facilities), 신용 약정(credit facilities), 보증 등 중앙청산소의 청산 서비스와 직접 연관되지 않은 익스포져는 다른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져와 동일하게 산출하여 합산된다.

제3장 한도초과 예외

54.(한도초과 예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액익스포져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가.위기 상황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은행간 거래로 불가피하게 한도를 초과한 경우

나.「은행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한 사유로 발생한 한도초과(다만, 한국산업은행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유로 발생한 한도초과를 말한다.)

55.(한도초과 해소) 은행은 거액익스포져 한도를 초과한 경우 조속한 시일내에 한도초과 상태를 해소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사유로 발생한 한도초과(한국산업은행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사유로 발생한 한도초과를 말한다.)는 초과하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소하되, 「은행법」 제35조 제2항 및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익스포져는 그 승인받은 기간 이내에 해소한다.

별표 0004: 회계처리 기준 

  회계처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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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자 산

1. 지급보증 및 대지급금

 가. 지급보증

   (1) 일람출급조건 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입관계 지급보증은 난외계정의 "미확정지급보증"(이하 "미확정지급보증"이라 한다)에 표시한다. 다만 선박회사에 대한 화물선취보증서 발급시(항공회사에 대한 항공화물운송장의 배서인도 포함. 이하같음)에는 난외계정의 "확정지급보증"(이하 "확정지급보증"이라 한다)중 "수입화물선취보증"계정에 처리한다.

   (2) 기한부 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입관계지급보증은 "미확정지급보증"으로 표시한 후 선적서류 내도시 "미확정지급보증"에서 "확정지급보증"의 외화지급보증"중 "인수"계정에 처리한다. 다만 선박회사에 대한 화물선취보증서 발급시에는 "미확정지급보증"에서 "확정지급보증"의 "외화지급보증"중 "수입화물선취보증"계정에 처리한다.

   (3) 차관관계 지급보증(신용장방식 및 무신용장 방식)은 "미확정지급보증"으로 표시한 후 선적서류 내도시 또는 대기통지서(전신통지 포함)내도시까지 "미확정지급보증"표시에서 "확정지급보증"의 "외화지급보증"중 "차관인수"계정에 처리한다. 다만 선박회사에 대한 화물선취보증서 발급시에는 "미확정지급보증"에서 "확정지급보증"의 "외화지급보증"중 "수입화물선취보증"계정에 처리한다.

   (4) "외화여수신업무에 관한 규정"에 의한 내국수입유산스취급에 따른 수입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수입신용장 개설시 "미확정지급보증"에 표시하고 당해 수입환어음의 인수시 또는 선박회사에 대한 화물선취보증서 발급시 "미확정지급보증"표시를 삭제한다.

     (나) 화물선취보증서 발급시에는 "확정지급보증"의 "외화지급보증"중 "수입화물선취보증"계정에 처리한다.

     (다) 자행 인수어음의 매각시에는 "확정지급보증"의 "외화지급보증"중 "인수"계정에 처리한다.

   (5) 수출관련 선수금의 환급을 위한 지급보증은 신용장방식 수출인 경우에는 대응 신용장을 매입하거나 타행의 매입통지를 받은 때, 무신용장방식 수출인 경우에는 수입상의 송금이 내도된 때에 "미확정지급보증"에서 "확정지급보증"의 "외화지급보증"중 "기타 외화지급보증"계정에 처리한다.

   (6)해외에서의 현지차입과 입찰보증(bid bond),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및 선수금 환급 등을 위한 지급보증은 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행과 동시에 "확정지급보증"의 "외화지급보증"중 "기타 외화지급보증"계정에 처리한다.

   (7) 사채보증채무를 타행에 인수시킬 경우 보증은행은 보증채무전액을 동 보증채무 소멸시까지 "확정지급보증"의 "원화지급보증"중 "사채발행지급보증"계정에 계속 처리하고, 인수은행은 인수금액을 동 인수채무소멸시까지 "확정지급보증"의 "원화지급보증"중 "사채발행지급보증"계정에 처리한다.

   (8) 무역어음을 인수한 경우에는 "확정지급보증"의 "원화지급보증"중 "무역어음인수"계정에 처리한다.

   (9) 기타 주채무 확정여부 파악이 곤란한 지급보증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와 동시에 "확정지급보증"의 "원화지급보증" 또는 "외화지급보증"계정에 처리한다.

   (10)지급보증 거래는 난내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난외에 기록, 유지되어야 한다.

 나. 지급보증 대지급금

   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한 지급보증채무는 대지급이 이루어진 날에 "지급보증 대지급금"계정에 대체 처리한다.

2. 업무용 동산

 가. 업무용 동산으로 취득 처리할 품목은 [법인세법]을 감안 각 은행이 정한다.

 나. 전 "가"항에 의거 지정된 품목 이외의 것으로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취득가액이 세법상 손비로 인정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업무용동산"으로 처리한다.

3. 임차점포 시설물

 금고비 등 동산에 속하는 임차시설물은 "업무용동산"계정에, 기타 부속설비로 부동산에 속하는 임차시설물은 "임차점포시설물"계정에 처리한다.

4. 국가등에 대한 기증자산

 건물, 토지 등 금전이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때에는 당해 기증자산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한다. 다만 기증자산가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당해 회계년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5. 미결제현물환

   거래일 이후 2영업일 이내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현물환거래(미결제 현물환거래)는 외국통화의 실물 인수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지라도 계약체결시점에 해당 거래를 인식한다.

Ⅱ. 부   채

1. 가수금과 별단예금

  가. 가수금계정

     거래가 발생하였으나, 계정과목 또는 금액이 미확정이어서 정당계정처리가 어려울 때 일시회계처리하는 계정으로서, 동 계정은 대체결제가 원칙이며 단시일내에 처리되어야 한다.

     (1) 출납잉여금

     (2) 할인어음, 대출금 등의 원리내입금

     (3) 손익계정수입금(수익 또는 경비환입)

     (4) 동산, 부동산, 소유유가증권 등의 처분내입금

     (5) 원미만 끝전수입

     (6) 교환회부할 매입내국신용장 어음의 결제대금 영수증 수납액

  나. 별단예금계정

     업무중에 발생하는 미결제자금, 타예금계정으로 처리할 수 없는 자금, 기타 특정자금을 일시 예수하는 계정으로서, 은행의 회계목적 달성에 필요한 계정으로 고객에게 환급된다.

      (1) 당좌거래없는 자로부터 위탁받고 추심한 어음대금

      (2) 예금종목 미정의 수입금

      (3) 당좌해약금, 사망자의 예금 등

      (4) 대출금 가지급금의 정리잔금 및 환출이자 (예금거래없는 자의   경우)

      (5) 계산착오로 인한 초과징수금(예금거래없는 자의 경우)

      (6) 자기앞수표

      (7) 기타 일시적인 예수금

Ⅲ. 자   본

1. 이익잉여금

  가.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결손금 처리계산서상의 본점송금 보전액은 송금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이익잉여금으로 반영한다.

  나.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대본점 송금예정액은 기타부채(대과목)내의 "미지급금"계정(중과목)에 처리한다.

2. 이익금의 적립

   은행법 제40조에 의한 법정준비금으로 법인세차감후 순이익의 10분의 1이상을 적립한다.

Ⅳ. 손익 및 기타

1. 결산회계처리

 가. 금융자산의 평가

  (1) 금융자산의 공정가액은 활성화된 시장의 시장가격을 구할 수 있는 경우 관련 시장의 종가로 한다. 다만, 해당 시장에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매입호가를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사용한다. 

  (2) (1)항에 따른 공시가액을 구할 수 없는 경우 금융자산의 공정가액은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가) 평가기법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액을 이용할 수 있다면 이를 참조하는 방법, 현금흐름할인방법과 옵션가격결정모형을 포함한다. 

  (나) 평가기법은 시장참여자가 가격을 결정하는데 고려하는 모든 요소를 포함하여야 하며, 동일한 유가증권의 관측가능한 현행 시장거래가격 또는 시장자료에 기초하여 신뢰성 있는 추정치 제공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가액의 산정방법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매거래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계약체결일에 거래를 인식한다.

 다.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의 평가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은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라.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지분의 평가  

  개별재무제표 작성시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지분은 원가법을 적용하되, 투자이익 획득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경우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마. 수익보정

  미수수익은 전액 보정한다. 다만, 다음 제(1)항부터 제(3)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한 미수수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유 담보물의 처분과 같은 상환청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차주로부터 채무를 일부라도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이 세칙  무수익여신 산정기준에 의한 무수익여신

    (나) 규정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의해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하거나 상각한 경우

    (다) 신용등급 악화에 따라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신용채권을 매각한 경우

    (라) 채권 재조정으로 인하여 원금, 이자 또는 관련 수수료 면제 또는 지급 연기로 채권이 감소한 경우

    (마) 차주에 대해 파산선고 또는 유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바) 차주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상환을 지연시키거나 회피하기 위하여 파산 또는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2)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인 연체대출채권 (연체대출채권의 정의 및 연체기간의 산정은 규정 의 7에 의한다.) 

  (3) 제(1)항 제(2)항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현금수입에 의한 수익실현가능성이 낮아 보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채권 

  (4)제(1)항부터 제(3)항에 해당되더라도 정부, 예금보험기금, 에 의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위험가중치가 20%이하가 적용되는 기관(금융기관 및 보증기관에 한함)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한도액 범위내에서, 담보로 제공된 예ㆍ적금의 예치금 또는 납입액이 관계대출의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액 범위내에서 각각 미수수익을 보정할 수 있다.

  (5) 제(4)항에서 규정한 정부  및 금융기관에는 OECD국가, IMF일반차입협정국가 및 자행본점 소재국가(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의 정부 및 금융기관과 국제금융기구를 포함한다.

 바. 비용보정

  (1) 미지급손비 및 선급비용은 전액 보정한다.

  (2) 정기적으로 납입키로 약정한 예금 등의 이자보정은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가) 개별계좌마다 계약기간별(예시: 1년,  2년, 3년 등)로 일적수를 계산하여 소정이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나) 납입액을 3회이상 납입하지 않는 계좌는 중도해지계좌로 보고 일적수를 계산하여 중도해지이율에 의하여 요보정액을 산출 계상한다.

사. 기   타

  (1) 이익규모 증대를 위한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취급이나 결산기말의 집중적인 유가증권매매 등 분식결산이 없도록 한다.

  (2) 결산일에는 마감후 처리를 금지한다. 다만 콜론상환영수증, 내국신용장어음, 할인어음 등의 교환회부와 같이 자산의 중복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소 마감후 처리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외환거래의 경우 평소에는 익일 영업개시 전 이루어진 외환거래를 당일자로 처리할 수 있으나, 결산일에는 이를 금지한다. 

  (4) 불건전자산 정리를 위한 대손상각을 최대한 실시한다.

  (5) 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 누계액은 기타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자본에 직접 인식하며, 재측정요소 누계액 중 미실현된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에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없다.  

2. 외화표시 화폐성 자산ㆍ부채의 원화평가조정

 가. 조정시기

   (1) 일반은행,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인 수산업협동조합, : 매월 최종영업일

   (2) 외국은행 국내지점 : 매월1회 자체적으로 지정한 일자 및 결산시에는 결산일(평가조정일자를 변경 실시할 때에는 감독원장에게 보고한다.)

 나. 적용환율

   (1) 서울외국환중개(주)에서 산출하는 통화표시 자산ㆍ부채 : 해당통화와 원화의 조정당일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2) 서울외국환중개(주)가 산출하지 않는 통화표시 자산ㆍ부채 : 최근 주요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당해 통화와 미달러화와의 매매중간율을 미달러화와 원화의 기준환율로 재정한 환율

3. 해외사업장의 외화표시 재무제표 환산시 적용환율 

 가. 자산ㆍ부채 : 재무상태표 작성일 현재의 해당국 통화와 원화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본 회계처리기준 IV-2-나의 (1) 및 (2)에서 정한 환율)

 나. 수익ㆍ비용

   (1) 서울외국환중개(주)에서 산출하는 통화표시 수익ㆍ비용 : 수익ㆍ비용 거래일의 해당통화와 원화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또는 수익ㆍ비용 거래일이 속한 결산기간의 일평균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2) 서울외국환중개(주)가 산출하지 않는 통화표시 수익ㆍ비용 : 수익ㆍ비용 거래일의 주요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당해 통화와 미달러화와의 매매중간율을 미달러화와 원화의  기준환율로 재정한 환율 (또는 수익ㆍ비용 거래일이 속한 결산기간의 당해 통화와 미달러화와의 매매중간율을 미달러화와 원화의  기준환율로 재정한 환율의 일평균)

4. 당기손익인식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자산ㆍ부채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제시한 요건에 부합하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ㆍ부채에 대해서만 당기손익인식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나. 금융자산ㆍ부채를 당기손익인식 항목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적합한 내부통제절차를 수립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다. 당기손익인식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 산출을 위해 사용된 모형의 적합성에 대한 주기적이고 독립적인 검증결과, 금융자산ㆍ부채를 당기손익인식 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등을 문서화하고 경영진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삭제

Ⅴ. 연결재무제표

1. 연결재무제표의 범위

   연결재무제표는 연결대차대조표와 연결손익계산서로 한다.

2. 공동지배기업 투자지분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공동지배기업 투자지분은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3. 작성방법 등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방법 및 작성대상 범위 등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다.   

Ⅵ. 대손준비금의 재무제표 표시 및 공시 

  규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손준비금(가결산시 적립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적립예정금액)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재무제표에 공시한다.

   가. 당해 결산기간(분기별 가결산을 포함) 중 대손준비금 전입액(환입액)

   나. 당기순이익에서 대손준비금 전입액(환입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대손준비금 적립후 순이익 

   다. 대손준비금 적립후 주당순이익

Ⅶ. 신탁업 

1. 신탁겸영은행은 신탁부문의 경영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관리회계 체계를 구축ㆍ운용하여야 한다. 

2. 신탁겸영은행은 신탁부문 경영성과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재무상태표에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 0004: 외국환계정 회계처리 기준

(신설 2001. 6.29, 개정 2004.2.27, 개정 2008. 3. 26, 2010.11.17, 2015.12.18, 2018.1.26)

외국환계정 회계처리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3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항 제2호 나목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위탁된 외국환거래업무에 관한 사항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외국환은행의 외국환계정 계리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계정과목과 계리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외국환은행의 외화표시 자산 및 부채 계정과목과 난외계정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② 외국환은행(국외점포 포함)은 이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계정과목) ① 외국환은행의 외화계정과목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편제하여야 한다. 

Ⅰ. 자산계정

    (현금 및 중앙은행 예치금)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자회사 등 투자지분)

    (위험회피회계 적용 파생상품자산)

    (기타 금융자산)

    (비금융자산)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처분자산집단))

 1. 외국통화

 2. 외화예치금

   가. 외화타점예치금

   나. 외화정기예치금

   다. 외화기타예치금

      3. 외화증권

      가. 외화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나. 외화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다. 외화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라. 외화지분법적용투자주식

 4. 외화대여유가증권

      가. 외화대여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나. 외화대여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다. 외화대여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5. 매입외환

   가. 수출환어음

   나. 외화표시내국신용장어음

   다. 약속어음(P-Note)

   라. 기  타

 6. 미결제외환

 7. 외화대출금

   가. 외화대출

   나. 외화표시원화대출

   다. 전대차관자금대출

   라. 기   타

 8. 은행간외화대출

   가. 외화타점대

   나. 외화콜론

   다. 은행간외화대여금

 9. 외화사모사채

10. 내국수입유산스

11. 외화리스자산

12. 외화신용카드채권

13. 외화직불카드채권

14. 외화지급보증대지급금

15. 외화본지점

   가. 국내본지점

   나. 국외본지점

     (1) 갑계정

     (2) 을계정

16. 국외고정자산

17. 기타외화자산

   가. 외화미수금

   나. 외화미수수익

   다. 외화가지급금

   라. 외화선급비용

   마. 외화미수미결제현물환

   바. 기   타

18. 외화환매조건부채권매수

19. 외화수출팩토링채권

20. 외화출자전환채권

21. 외화파생상품자산

   가. 이자율관련

     (1) 이자율선도

     (2) 이자율스왑

     (3) 매입이자율옵션

   나. 통화관련

     (1) 매입통화옵션

   다. 주식관련

     (1) 주식선도

     (2) 주식관련스왑

     (3) 매입주식관련옵션

   라. 신용관련

     (1) 신용파생상품스왑

     (2) 매입신용파생상품옵션

     (3) 기   타

   마. 기타파생상품자산

22. 역외외화자산

   가. 역외외화예치금

   나. 역외외화대출금

   다. 역외외화증권

       (1) 역외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2) 역외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3) 역외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4) 역외지분법적용투자주식

   라. 역외외화본지점

   마. 역외환매조건부채권매수

   바. 역외파생상품자산

   사. 역외기타외화자산

23. 외화현재가치할인차금(-)

24. 외화대손충당금(-)

Ⅱ. 부채계정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지정 금융부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위험회피회계 적용 파생상품부채)

    (비금융부채)

    (매각예정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부채)

 1. 외화예수금

   가. 외화당좌예금

   나. 외화보통예금

   다. 외화통지예금

   라. 외화정기예금

   마. 외화정기적금

   바. 외화별단예금

 2. 매도외환

 3. 미지급외환

 4. 외화콜머니

 5. 외화차입금

   가. 외화타점차

   나. 은행차입금

   다. 외화표시원화차입금

   라. 전대차입금

   마. 외화수탁금

     (1) 일반외화수탁금

     (2) 특별외화수탁금

   바. 기   타

 6. 외화발행금융채권

   (외화채권할인발행차금) (-)

   (외화채권할증발행차금) (+) 

 7. 외화리스부채

 8. 외화수입보증금

   가. 수입담보보증금

   나. 수입물품선취보증금

   다. 기   타

 9. 외화직불카드채무

10. 외화수출팩토링미지급금

11. 외화환매조건부채권매도

12. 외화본지점

   가. 국내본지점

   나. 국외본지점

     (1) 갑계정

     (2) 을계정

13. 기타외화부채

   가. 외화미지급금

   나. 외화가수금

   다. 외화선수수익

   라. 외화미지급비용

   마. 외화미지급미결제현물환

   바. 외화지급보증충당금

      (금융지급보증) 

   사. 기   타

14. 외화파생상품부채

   가. 이자율관련

     (1) 이자율선도

     (2) 이자율스왑

     (3) 매도이자율옵션

   나. 통화관련

     (1) 매도통화옵션

   다. 주식관련

     (1) 주식선도

     (2) 주식관련스왑

     (3) 매도주식관련옵션

   라. 신용관련

     (1) 신용파생상품스왑

     (2) 매도신용파생상품옵션

     (3) 기   타

   마. 기타파생상품부채

15. 역외외화부채

   가. 역외외화예수금

   나. 역외외화차입금

   다. 역외외화발행금융채권

   라. 역외외화본지점

   바. 역외환매조건부채권매도

   사. 역외파생상품부채

   아. 역외기타외화부채

16. 외화현재가치할인차금(-)

Ⅲ. 자본계정

 1. 외화신종자본증권

   (외화신종자본증권할인발행차금) (-)

   (외화신종자본증권할증발행차금) (+) 

Ⅳ. 난외계정

    (금융지급보증)

 1. 확정외화지급보증

   가. 수입신용장관련외화보증

     (1) 인   수

     (2) 수입물품선취보증

   나. 기타외화보증

     (1) 수입팩토링인수

     (2) 외화신용파생상품보증매도

     (3) 차관인수

     (4) 기타외화지급보증

 2.. 미확정외화지급보증

   가. 수입신용장발행

   나. 외화표시내국신용장발행

   다. 차관외화보증

   라. 기타미확정외화보증

 3. 배서어음

 4. 외화약정

   가. 외화대출약정

   나. 역외외화대출약정

   다. 외화유가증권인수약정

   라. 역외외화유가증권인수약정

   마. 외화유가증권매입계약

   바. 기타외화약정

 5. 외화대손상각채권

 6. 외화신용파생상품보증매입

 7. 외화환매조건부대출채권매각

 8. 외화파생상품거래

   가. 통화관련 파생상품매입

   나. 통화관련 파생상품매도

   다. 이자율관련 파생상품매입

   라. 이자율관련 파생상품매도

   마. 주식관련 파생상품매입

   바. 주식관련 파생상품매도

   사. 기타 파생상품매입

   아. 기타 파생상품매도

 ② 외국환은행은 제①항에서 정한 계정과목중 대외계정과 대내계정으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이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③ 외국환은행은 제①항에서 정한 계정과목 범위 내에서 계정과목을 세분류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다.

제4조(회계처리방식) 외국환은행의 회계처리는 에 정한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5조(예정대체일) 별지방식에서 예정대체일에 적용하는 일수는 환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일수를 준용한다.  다만, 예정대체일이 아니더라도 상대은행의 결제통지 등으로 당방계정이 대ㆍ차기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일에 결제계정으로 이체시킬 수 있다.

 1. 외국환매입거래에 관한 회계처리 방식

        2. 외국환매도거래에 관한 회계처리 방식

        3. 외화자금거래에 관한 회계처리방식

        4. 외화파생상품평가 등에 관한 회계처리방식

        5. 기타 거래에 관한 회계처리방식

1. 외국환매입거래에 관한 회계처리방식

가. 수출환어음의 매입

┌──────────────────┬─────────────┬──────────────────┬─────────────────────┬─────────────────┐

│거 래 분 류                         │대고객거래                │재매입의뢰1)                        │대금회수                                  │비고                              │

│                                    ├─────────┬───┼──────────┬───────┼───────────┬─────────┤                                  │

│                                    │계정과목          │계상  │계정과목            │계상시점      │계정과목              │계상시점          │                                  │

├─────┬──────┬─────┼────┬────┤시점  ├────┬─────┤              ├──────┬────┤                  │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차변    │대변    │      │차변    │대변      │              │차변        │대변    │                  │                                  │

├─────┼──────┼─────┼────┼────┼───┼────┼─────┼───────┼──────┼────┼─────────┼─────────────────┤

│신용장방식│해외은행    │일람출급  │매입외환│고객계정│매입일│        │          │              │외화타점    │매입외환│예정대체일3) 또는 │1) 재매입은행은 회계처리에 필요한 │

│          │            │          │        │        │      │        │          │              │            │        │                  │                                  │

│          │직송        │          │        │        │      │        │          │              │예치금2)    │        │대금수령일4)      │   사항을 재매입의뢰은행에 통보   │

│          │            │          │        │        │      │        │          │              │            │        │                  │                                  │

│          │            │ㆍ선방계정│        │고객계정│매입일│        │          │              │외화예수금2)│        │매입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국외본지점계정을 포함하는 개념 │

│          │            │          │        │        │      │        │          │              │            │        │                  │                                  │

│          │            │기한부출급│매입외환│고객계정│매입일│        │          │              │외화타점    │매입외환│어음기일5) 또는   │3) 어음발송일+환가료 계산시 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예치금      │        │대금수령일        │   하는 일수                      │

│          │            │          │        │        │      │        │          │              │            │        │                  │                                  │

│          │국내타외국환│일람출급  │매입외환│고객계정│매입일│외화타점│매입외환  │대금수령일    │            │        │                  │4) 대기통지서 수령일 포함         │

│          │            │          │        │        │      │        │          │              │            │        │                  │                                  │

│          │은행 재매입 │          │        │        │      │예치금  │          │              │            │        │                  │5) 일람후 정기출급어음의 경우     │

│          │            │          │        │        │      │                    │              │            │        │                  │                                  │

│          │            │          │        │        │      │(난외)배서어음 기재 │대금수령일    │            │        │                  │   유산스기간+환가료 계산시       │

│          │            │          │        │        │      │                    │              │            │        │                  │                                  │

│          │            │          │        │        │      │        │          │(재매입은행의 │            │        │                  │   적용하는 일수                  │

│          │            │          │        │        │      │        │          │              │            │        │                  │                                  │

│          │            │          │        │        │      │        │          │ 예정대체일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난외 삭제)   │            │        │                  │                                  │

│          │            │          │        │        │      │        │          │              │            │        │                  │                                  │

│          │            │기한부출급│매입외환│고객계정│매입일│외화타점│매입외환  │대금수령일    │            │        │                  │                                  │

│          │            │          │        │        │      │        │          │              │            │        │                  │                                  │

│          │            │          │        │        │      │예치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난외)배서어음 기재 │대금수령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어음기일 또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매입은행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금수령일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난외 삭제)   │            │        │                  │                                  │

│          │            │          │        │        │      │        │          │              │            │        │                  │                                  │

│          │해외은행    │기한부출급│매입외환│고객계정│매입일│외화타점│매입외환  │예정대체일    │            │        │                  │                                  │

│          │            │          │        │        │      │        │          │              │            │        │                  │                                  │

│          │재매입      │          │        │        │      │예치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난외)배서어음 기재 │예정대체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어음기일 또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매입은행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금수령일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난외 삭제)   │            │        │                  │                                  │

└─────┴──────┴─────┴────┴────┴───┴────┴─────┴───────┴──────┴────┴─────────┴─────────────────┘

┌────────────────────┬───────────────┬──────────────────┬─────────────────┬──┐

│거 래 분 류                             │대고객거래                    │재매입의뢰1)                        │대금회수                          │비고│

│                                        ├─────────┬─────┼──────────┬───────┼──────────┬──────┤    │

│                                        │계정과목          │계상시점  │계정과목            │계상시점      │계정과목            │계상시점    │    │

├─────┬───────┬──────┼────┬────┤          ├────┬─────┤              ├─────┬────┤            │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차변    │대변    │          │차변    │대변      │              │차변      │대변    │            │    │

├─────┼───────┼──────┼────┼────┼─────┼────┼─────┼───────┼─────┼────┼──────┼──┤

│          │국내 타외국환 │(일람출급 및│        │        │          │        │          │              │          │        │            │    │

│          │              │            │        │        │          │        │          │              │          │        │            │    │

│          │은행에 중개   │ 기한부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화수령 │        │고객계정│대금수령일│        │          │              │원화계정  │        │대금수령일  │    │

│          │              │            │        │        │          │        │          │              │          │        │            │    │

│          │              │ ?외화수령 │        │고객계정│대금수령일│        │          │              │외화타점  │        │대금수령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치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무신용장  │해외은행      │일람출급    │매입외환│고객계정│매입일    │        │          │              │외화타점  │매입외환│대금수령일  │    │

│          │              │            │        │        │          │        │          │              │          │        │            │    │

│방식      │직송          │            │        │        │          │        │          │              │ 예치금   │        │            │    │

│          │              │            │        │        │          │        │          │              │          │        │            │    │

│          │              │기한부출급  │매입외환│고객계정│매입일    │        │          │              │외화타점  │매입외환│대금수령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치금   │        │            │    │

│          │              │            │        │        │          │        │          │              │          │        │            │    │

│          │              │선방계정    │매입외환│고객계정│매입일    │        │          │              │외화예수금│매입외환│차기수권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령일     │    │

│          │              │            │        │        │          │        │          │              │          │        │            │    │

│          │국내타외국환  │일람출급 및 │매입외환│고객계정│매입일    │외화타점│매입외환  │대금수령일    │          │        │            │    │

│          │              │            │        │        │          │        │          │              │          │        │            │    │

│          │은행 재매입   │기한부출급  │        │        │          │ 예치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난외)배서어음 기재 │대금수령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매입은행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금수령일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난외 삭제)   │          │        │            │    │

│          │              │            │        │        │          │        │          │              │          │        │            │    │

│          │해외은행      │기한부출급  │매입외환│고객계정│매입일    │외화타점│매입외환  │예정대체일    │          │        │            │    │

│          │              │            │        │        │          │        │          │              │          │        │            │    │

│          │재매입        │            │        │        │          │ 예치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난외)배서어음 기재 │예정대체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어음기일 또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매입은행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금수령일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난외 삭제)   │          │        │            │    │

└─────┴───────┴──────┴────┴────┴─────┴────┴─────┴───────┴─────┴────┴──────┴──┘

나. 타발송금의 경우

┌─────────────────────────┬────────────────────────┬─────────────────┬─────────────┐

│거래분류                                          │대은행거래                                      │대고객거래                        │비  고                    │

│                                                  ├──────────────┬─────────┼──────────┬──────┤                          │

│                                                  │계정과목                    │계상시점          │계정과목            │계상시점    │                          │

├────┬─────┬──────────────┼───────┬──────┤                  ├─────┬────┤            │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차변          │대변        │                  │차변      │대변    │            │                          │

├────┼─────┼──────────────┼───────┼──────┼─────────┼─────┼────┼──────┼─────────────┤

│타발송금│송금환어음│지급자금 선수방식           │외화타점예치금│미지급외환3)│송금통지서 수령일 │미지급외환│고객계정│대고객지급일│1) 차기수권이 있는 경우   │

│        │및 우편환 │                            │              │            │                  │          │        │            │                          │

│        │          │ㆍ선방계정1)                │외화예수금    │미지급외환  │송금통지서 수령일 │미지급외환│고객계정│대고객지급일│2) 차기수권이 없는 경우   │

│        │          │지급자금 구상방식(우편구상) │외화타점예치금│매입외환    │예정대체일        │매입외환  │고객계정│대고객지급일│3) 당일중 대고객지급이    │

│        │          │                            │              │            │                  │          │        │            │  일어나지 않는 경우      │

│        │          │지급자금 후수방식 선방계정2)│외화예수금    │            │대고객지급일      │          │고객계정│대고객지급일│4) 대기통지서 수령일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전신송금  │지급자금 선수방식           │외화타점예치금│미지급외환  │송금통지서 수령일 │미지급외환│고객계정│대고객지급일│                          │

│        │          │ ㆍ선방계정                 │외화예수금    │미지급외환  │송금통지서 수령일 │미지급외환│고객계정│대고객지급일│                          │

│        │          │지급자금 후수방식 선방계정  │외화예수금    │            │대고객지급일      │          │고객계정│대고객지급일│                          │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자금 구상방식의 경우    │              │            │                  │          │        │            │                          │

│        │          │ ㆍ전신구상방식             │외화타점예치금│매입외환    │예정대체일 또는 대│매입외환  │고객계정│대고객지급일│                          │

│        │          │                            │              │            │금수령일4)        │          │        │            │                          │

│        │          │                            │              │            │                  │          │        │            │                          │

│        │          │                            │                                                                                    │                          │

│당발추심│          │일람출급 및 기한부어음      │   어음송부시 회계처리를 하지 않으며 대금수령시 타발송금에 준하여 처리함            │                          │

│        │          │                            │                                                                                    │                          │

│        │          │                            │              │            │                  │          │        │            │                          │

└────┴─────┴──────────────┴───────┴──────┴─────────┴─────┴────┴──────┴─────────────┘

다. 외화표시내국신용장어음, 외화약속어음(P-Note), 외화수표, 외국통화 등의 매입

┌───────────────────┬─────────────┬────────────────┬──────────────────┬──────────┐

│거래분류                              │대고객거래                │재매입의뢰                      │대금회수                            │비고                │

│                                      ├─────────┬───┼─────────┬──────┼─────────┬────────┤                    │

│                                      │계정과목          │계상  │계정과목          │계상시점    │계정과목          │계상시점        │                    │

├──────┬────────────┼────┬────┤시점  ├────┬────┤            ├────┬────┤                │                    │

│대분류      │소분류                  │차변    │대변    │      │차기    │대기    │            │차기    │대기    │                │                    │

├──────┼────────────┼────┼────┼───┼────┼────┼──────┼────┼────┼────────┼──────────┤

│외화표시내국│                        │매입외환│고객계정│매입일│        │        │            │외화타점│매입외환│어음결제일      │1) 대기통지서 수령일│

│신용장어음  │                        │        │        │      │        │        │            │예치금  │        │                │   포함             │

│            │                        │        │        │      │        │        │            │        │        │                │                    │

│외화약속어음│                        │매입외환│고객계정│매입일│        │        │            │외화타점│매입외환│어음결제        │                    │

│(P-Note)매입│                        │        │        │      │        │        │            │예치금  │        │                │                    │

│            │                        │        │        │      │        │        │            │        │        │                │                    │

│외화수표 등 │해외은행 직송           │매입외환│고객계정│매입일│        │        │            │외화타점│매입외환│예정대체일 또는 │                    │

│            │                        │        │        │      │        │        │            │예치금  │        │대금수령일1)    │                    │

│            │국내 타외국환은행 재할인│매입외환│고객계정│매입일│외화타점│매입외환│대금수령일  │        │        │                │                    │

│            │                        │        │        │      │예치금  │        │            │        │        │                │                    │

│            │                        │        │        │      │        │        │            │        │        │                │                    │

│외국통화    │                        │외국통화│고객계정│매입일│        │        │            │        │        │                │                    │

│            │                        │        │        │      │        │        │            │        │        │                │                    │

└──────┴────────────┴────┴────┴───┴────┴────┴──────┴────┴────┴────────┴──────────┘

2. 외국환매도거래에 관한 회계처리방식

가. 수입어음의 추심

┌───────────────┬───────────────────────────┬───────────────┬────────────────┬────────┐

│거래분류                      │신용장 발행                                           │대외결제                      │대고객 거래                     │비고            │

│                              ├─────────┬────────┬────────┼─────────┬─────┼────────┬───────┤                │

│                              │계정과목          │기재시점        │삭제시점        │계정과목          │계상시점  │계정과목        │계상시점      │                │

├───┬────┬──────┤                  │                │                ├───┬─────┤          ├────┬───┤              │                │

│대분류│중분류  │소분류      │                  │                │                │차변  │대변      │          │차변    │대변  │              │                │

├───┼────┼──────┼─────────┼────────┼────────┼───┼─────┼─────┼────┼───┼───────┼────────┤

│신용장│일람출급│당방계정    │                  │                │                │      │          │          │        │      │              │                │

│방식  │        │?상환방식1)│(난외)수입신용장  │신용장 발행일   │수입어음결제일  │미결제│외화타점  │선적서류  │고객계정│미결제│수입어음결제일│1) 매입은행이   │

│      │        │            │발행              │                │또는 수입       │외환  │예치금    │수령일    │        │외환  │              │   선차기 하는  │

│      │        │            │                  │                │물품선취보증서  │      │          │          │        │      │              │   경우         │

│      │        │            │                  │                │발행일          │      │          │          │        │      │              │                │

│      │        │?송금방식  │(난외)수입신용장  │신용장 발행일   │수입어음결제일  │      │외화타점  │수입어음  │고객계정│      │수입어음결제일│                │

│      │        │            │발행              │                │ 또는 수입      │      │예치금    │결제일    │        │      │              │                │

│      │        │            │                  │                │물품선취보증서  │      │          │          │        │      │              │                │

│      │        │            │                  │                │발행일          │      │          │          │        │      │              │                │

│      │        │선방계정    │(난외)수입신용장  │신용장 발행일   │수입어음결제일  │      │외화예수금│수입어음  │고객계정│      │수입어음결제일│                │

│      │        │            │발행              │                │또는 수입       │      │          │결제일    │        │      │              │                │

│      │        │            │                  │                │물품선취보증서  │      │          │          │        │      │              │                │

│      │        │            │                  │                │발행일          │      │          │          │        │      │              │                │

│      │기한부  │당방계정    │(난외)수입신용장  │신용장 발행일   │선적서류 인수일 │      │          │          │        │      │              │                │

│      │출급    │            │발행              │                │ 또는           │      │          │          │        │      │              │                │

│      │        │            │                  │                │수입물품선취    │      │          │          │        │      │              │                │

│      │        │            │                  │                │보증서 발행일   │      │          │          │        │      │              │                │

│      │        │            │(난외)수입물품선취│수입물품선취    │선적서류인수일  │      │          │          │        │      │              │                │

│      │        │            │보증              │보증서발행일    │                │      │          │          │        │      │              │                │

│      │        │            │(난외)인수        │선적서류인수일  │만기일          │      │외화타점  │만기일    │고객계정│      │만기일        │                │

│      │        │            │                  │                │                │      │예치금    │          │        │      │              │                │

│      │        │선방계정    │(난외)수입신용장  │신용장 발행일   │선적서류 인수일 │      │          │          │        │      │              │                │

│      │        │            │발행              │                │ 또는           │      │          │          │        │      │              │                │

│      │        │            │                  │                │수입물품선취    │      │          │          │        │      │              │                │

│      │        │            │                  │                │보증서 발행일   │      │          │          │        │      │              │                │

│      │        │            │(난외)수입물품선취│수입물품선취    │선적서류인수일  │      │          │          │        │      │              │                │

│      │        │            │보증              │보증서발행일    │                │      │          │          │        │      │              │                │

│      │        │            │(난외)인수        │선적서류 인수일 │만기일          │      │외화예수금│만기일    │고객계정│      │만기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무신용장 방식                 │선적서류 접수시에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으며 추심 완료시에 당발송금에 준하여 처리함                                                         │

└───────────────┴─────────────────────────────────────────────────────────────────────┘

나. 당발송금 등의 취결

┌──────────────────────────┬───────────────┬─────────────────┬────────────────┐

│거래분류                                            │대고객거래                    │대외거래                          │비고                            │

│                                                    ├─────────┬─────┼──────────┬──────┤                                │

│                                                    │계정과목          │계상시점  │계정과목            │계상시점    │                                │

├────┬──────────┬──────────┼────┬────┤          ├────┬─────┤            │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차변    │대변    │          │차변    │대변      │            │                                │

├────┼──────────┼──────────┼────┼────┼─────┼────┼─────┼──────┼────────────────┤

│당발송금│송금환어음 및 우편환│지급자금 선급방식   │고객계정│매도외환│송금취결일│매도외환│외화타점  │예정대체일1)│1) 송금취결일+환가료 계산시 적용│

│        │                    │                    │        │        │          │        │예치금    │            │   하는 일수, 다만 D/D(DEMAND   │

│        │                    │?선방계정          │고객계정│        │송금취결일│        │외화예수금│송금취결일  │   DRAFT)일 경우에는 차기통지서 │

│        │                    │                    │        │        │          │        │          │            │   수령일도 가능                │

│        │                    │지급자금 후급방식2) │고객계정│매도외환│송금취결일│매도외환│외화타점  │예정대체일  │2) 송금지급일에 지급자금 인출을 │

│        │                    │                    │        │        │          │        │예치금    │            │   허용하는 경우                │

│        │                    │지급자금 구상방식   │고객계정│매도외환│송금취결일│매도외환│외화타점  │예정대체일  │                                │

│        │전신송금            │(우편구상)          │        │        │          │        │예치금    │            │                                │

│        │                    │지급자금 선급방식   │고객계정│        │송금취결일│        │외화타점  │송금취결일  │                                │

│        │                    │                    │        │        │          │        │예치금    │            │                                │

│        │                    │?선방계정          │고객계정│        │송금취결일│        │외화예수금│송금취결일  │                                │

│        │                    │                    │        │        │          │        │          │            │                                │

│        │                    │지급자금 후급방식   │고객계정│        │송금취결일│        │외화타점  │송금취결일  │                                │

│        │                    │                    │        │        │          │        │예치금    │            │                                │

│        │                    │지급자금 구상방식   │고객계정│매도외환│송금취결일│매도외환│외화타점  │예정대체일  │                                │

│        │                    │                    │        │        │          │        │예치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타발추심                                            │어음접수시에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으며 추심 완료시에 당발송금에 준하여 처리함                        │

└──────────────────────────┴──────────────────────────────────────────────────┘

다. 여행자수표 및 외국통화의 매도

┌─────────┬──────────────┬─────────────────────┬──────┐

│거 래 분 류       │대고객거래                  │대외거래                                  │비고        │

│                  ├─────────┬────┼────────────┬────────┤            │

│                  │계정과목          │계상시점│계정과목                │계상시점        │            │

│                  ├────┬────┤        ├────┬───────┤                │            │

├─────┬───┤차변    │대변    │        │차변    │대변          │                │            │

│대분류    │소분류│        │        │        │        │              │                │            │

├─────┼───┼────┼────┼────┼────┼───────┼────────┼──────┤

│여행자수표│타행분│고객계정│매도외환│매도일  │매도외환│외화타점예치금│매출대금결제일1)│1) 수일분씩 │

│          │      │        │        │        │        │              │                │  일괄계    │

│          │      │        │        │        │        │              │                │   상도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국통화  │      │고객계정│외국통화│매도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외화자금거래에 관한 회계처리방식

가. 외화자금의 매매 및 이체

┌──────────────────────────┬─────────────────────────┬────────────────────────┬────────────┐

│거래분류                                            │거래일(Deal Date)                                 │결제일(Value Date)                              │비고                    │

│                                                    ├───────────────────┬─────┼──────────────────┬─────┤                        │

│                                                    │계정과목                              │계상      │계정과목                            │계상시점  │                        │

├───────┬─────────┬────────┼─────────┬─────────┤시점      ├─────────┬────────┤          │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차변              │대변              │          │차변              │대변            │          │                        │

├───────┼─────────┼────────┼─────────┼─────────┼─────┼─────────┼────────┼─────┼────────────┤

│              │                  │                │                  │                  │          │                  │                │          │                        │

│외화자금 매매 │원화매입/외화매도 │당일결제        │지준예치금1)      │외화타점예치금2)  │거래일    │-                 │-               │          │1) 기타 원화계정도 가능 │

│(현물환 거래) │                  │                │                  │                  │          │                  │                │          │2) 선방계정의 경우 외화 │

│              │                  │                │                  │                  │          │                  │                │          │   예수금               │

│              │                  │당일이후 결제3) │미수미결제현물환  │미지급미결제현물환│거래일    │미지급미결제현물환│미수미결제현물환│자금수도일│3) 거래일로부터 2영업일 │

│              │                  │                │(원화)            │(외화)            │          │(외화)            │(원화)          │          │   (T+2) 이내에 자금결제│

│              │                  │                │                  │                  │          │지준예치금        │외화타점예치금  │          │   하는 경우            │

│              │                  │                │                  │                  │          │                  │                │          │                        │

│              │외화매입/원화매도 │당일결제        │외화타점예치금    │지준예치금        │거래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일이후 결제   │미수미결제현물환  │미지급미결제현물환│거래일    │미지급미결제현물환│미수미결제현물환│자금수도일│                        │

│              │                  │                │(외화)            │(원화)            │          │(원화)            │(외화)          │          │                        │

│              │                  │                │                  │                  │          │외화타점예치금    │지준예치금      │          │                        │

│              │                  │                │                  │                  │          │                  │                │          │                        │

│              │외화매입/외화매도 │당일결제        │외화타점예치금    │외화타점예치금    │거래일    │-                 │-               │          │                        │

│              │                  │                │                  │                  │          │                  │                │          │                        │

│              │                  │당일이후 결제   │미수미결제현물환  │미지급미결제현물환│거래일    │미지급미결제현물환│미수미결제현물환│자금수도일│                        │

│              │                  │                │(외화)            │(외화)            │          │(외화)            │(외화)          │          │                        │

│              │                  │                │                  │                  │          │외화타점예치금    │외화타점예치금  │          │                        │

│              │                  │                │                  │                  │          │                  │                │          │                        │

│              │                  │                │                  │                  │          │                  │                │          │                        │

│외화자금 이체 │                  │                │외화타점예치금    │외화타점예치금    │자금이체일│-                 │-               │          │                        │

│              │                  │                │(신규예치은행표시)│(이체은행 표시)   │          │                  │                │          │                        │

└───────┴─────────┴────────┴─────────┴─────────┴─────┴─────────┴────────┴─────┴────────────┘

나. 외화자금의 조달

┌─────────────────────┬──────────────────────────┬───────────────────────┬─────────────┐

│거래분류                                  │자금조달                                            │대금결제 또는 지급                            │비고                      │

│                                          ├─────────────────┬────────┼─────────────────┬─────┤                          │

│                                          │계정과목                          │계상시점        │계정과목                          │계상시점  │                          │

├─────┬────────┬──────┼───────┬─────────┤                ├─────────┬───────┤          │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차변          │대변              │                │차변              │대변          │          │                          │

├─────┼────────┼──────┼───────┼─────────┼────────┼─────────┼───────┼─────┼─────────────┤

│          │                │            │              │                  │                │                  │              │          │                          │

│외화차입금│대고객외국환거래│차월1)      │고객계정      │외화타점차(차월)  │선적서류수령일  │외화타점차(차월)  │(자금조치)    │자금조치일│1) 자행발행 신용장에 의한 │

│          │관련 차입       │            │              │                  │또는 수입       │                  │              │          │   수입어음대금 지급의    │

│          │                │            │              │                  │어음결제일      │                  │              │          │   경우                   │

│          │                │            │              │                  │                │                  │              │          │                          │

│          │                │차월2)      │매도외환      │외화타점차(차월)  │예정대체일      │외화타점차(차월)  │(자금조치)    │자금조치일│2) 당발송금대금 지급의    │

│          │                │            │              │                  │                │                  │              │          │   경우                   │

│          │                │            │              │                  │                │                  │              │          │                          │

│          │                │메일크레디트│외화타점예치금│외화타점차        │차입실행일      │외화타점차        │매입외환      │예정대체일│                          │

│          │                │            │              │(메일크레디트)    │                │(메일크레디트)    │              │          │                          │

│          │                │            │              │                  │                │                  │              │          │                          │

│          │                │리파이넌스  │외화타점예치금│외화타점차        │차입실행일      │외화타점차        │외화타점예치금│결제일    │                          │

│          │                │            │              │(리파이넌스)      │                │(리파이넌스)      │              │          │                          │

│          │                │            │              │                  │                │                  │              │          │                          │

│          │은행차입        │            │외화타점예치금│은행차입금        │차입실행일      │은행차입금        │외화타점예치금│결제일    │                          │

│          │                │            │              │                  │                │                  │              │          │                          │

│          │외화표시원화차입│            │지준예치금    │외화표시원화차입금│차입실행일      │외화표시원화차입금│지준예치금    │결제일    │                          │

│          │                │            │              │                  │                │                  │              │          │                          │

│          │전대차입        │            │외화타점예치금│전대차입금        │차입실행일      │전대차입금        │외화타점예치금│결제일    │                          │

│          │                │            │              │                  │                │                  │              │          │                          │

│          │한국은행 수탁금 │            │외화타점예치금│외화수탁금        │수탁일          │외화수탁금        │외화타점예치금│상환일    │                          │

│          │                │            │              │                  │                │                  │              │          │                          │

│          │                │            │              │                  │                │                  │              │          │                          │

│외화콜머니│                │            │외화타점예치금│외화콜머니        │차입실행일      │외화콜머니        │외화타점예치금│결제일    │                          │

│          │                │            │              │                  │                │                  │              │          │                          │

└─────┴────────┴──────┴───────┴─────────┴────────┴─────────┴───────┴─────┴─────────────┘

┌───────────────────────┬───────────────────────┬─────────────────────┬─────────────┐

│거래분류                                      │자금조달                                      │대금결제 또는 지급                        │비고                      │

│                                              ├──────────────────┬────┼─────────────────┬───┤                          │

│                                              │계정과목                            │계상시점│계정과목                          │계상  │                          │

├───────┬────────┬──────┼────────┬─────────┤        ├─────────┬───────┤시점  │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차변            │대변              │        │차변              │대변          │      │                          │

├───────┼────────┼──────┼────────┼─────────┼────┼─────────┼───────┼───┼─────────────┤

│              │                │            │                │                  │        │                  │              │      │                          │

│외화예수금    │외국환은행 또는 │환결제 자금 │외화타점예치금  │외화당좌예금 등3) │수취일  │외화당좌예금 등   │외화타점예치금│지급일│3) 예치환거래은행의 경우  │

│              │해외은행 예수금 │            │                │                  │        │                  │              │      │                          │

│              │                │예금성 자금 │외화타점예치금  │외화정기예금 등   │수취일  │외화정기예금 등   │외화타점예치금│지급일│4) 예금계좌 미개설인으로  │

│              │                │            │                │                  │        │                  │              │      │   부터의 일시적 예수금   │

│              │                │            │                │                  │        │                  │              │      │                          │

│              │고객예수금      │요구불예수금│고객계정        │외화당좌예금 등   │수취일  │외화당좌예금 등   │고객계정      │지급일│5) 이자지급일 및 결산일에 │

│              │                │            │                │                  │        │                  │              │      │   상각                   │

│              │                │저축성예수금│고객계정        │외화정기예금 등   │수취일  │외화정기예금 등   │고객계정      │지급일│                          │

│              │                │            │                │                  │        │                  │              │      │                          │

│              │                │일시예수금  │고객계정        │외화별단예금4)    │수취일  │외화별단예금      │고객계정      │지급일│                          │

│              │                │            │                │                  │        │                  │              │      │                          │

│              │                │            │                │                  │        │                  │              │      │                          │

│외화발행금융  │                │할인발행    │외화타점예치금  │외화발행금융채권  │발행일  │외화발행금융채권  │외화타점예치금│상환일│                          │

│채권          │                │            │외화채권할인발행│                  │        │                  │              │      │                          │

│              │                │            │차금5)          │                  │        │                  │              │      │                          │

│              │                │            │                │                  │        │                  │              │      │                          │

│              │                │할증발행    │외화타점예치금  │외화발행금융채권  │발행일  │외화발행금융채권  │외화타점예치금│상환일│                          │

│              │                │            │                │외화채권할증발행  │        │                  │              │      │                          │

│              │                │            │                │차금5)            │        │                  │              │      │                          │

│              │                │            │                │                  │        │                  │              │      │                          │

│              │                │액면발행    │외화타점예치금  │외화발행금융채권  │발행일  │외화발행금융채권  │외화타점예치금│상환일│                          │

│              │                │            │                │                  │        │                  │              │      │                          │

│              │                │            │                │                  │        │                  │              │      │                          │

│외화환매조건부│                │            │외화타점예치금  │외화환매조건부채권│매도일  │외화환매조건부채권│외화타점예치금│환매일│                          │

│채권매도      │                │            │                │매도              │        │매도              │              │      │                          │

│              │                │            │                │                  │        │                  │              │      │                          │

└───────┴────────┴──────┴────────┴─────────┴────┴─────────┴───────┴───┴─────────────┘

다. 외화자금의 운용

┌────────────────────────┬──────────────────────┬──────────────────────────┬───────────────┐

│거래분류                                        │자금운용                                    │자금회수                                            │비고                          │

│                                                ├────────────────┬─────┼──────────────────┬───────┤                              │

│                                                │계정과목                        │계상시점  │계정과목                            │계상시점      │                              │

├─────┬─────────┬────────┼────────┬───────┤          ├─────────┬────────┤              │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차변            │대변          │          │차변              │대변            │              │                              │

├─────┼─────────┼────────┼────────┼───────┼─────┼─────────┼────────┼───────┼───────────────┤

│          │                  │                │                │              │          │                  │                │              │                              │

│외화대출금│대고객외국환거래  │대월1)          │외화타점대      │고객계정      │수출어음  │(자금수입)        │외화타점대      │자금회수일    │1) 타행발행 신용장에 의한 수출│

│          │관련 대출         │                │(대월)          │              │매입일    │                  │(대월)          │              │환어음 매입으로 인한 대월의   │

│          │                  │                │                │              │          │                  │                │              │경우                          │

│          │                  │대월2)          │외화타점대      │미지급외환    │자금통지서│(자금수입)        │외화타점대      │자금회수일    │                              │

│          │                  │                │(대월)          │              │수령일    │                  │(대월)          │              │2) 타발송금 지급으로 인한 대월│

│          │                  │                │                │              │          │                  │                │              │의 경우                       │

│          │                  │메일크레디트    │외화타점대      │외화예수금    │대출일    │고객계정          │외화타점대      │선적서류수령일│                              │

│          │                  │                │(메일크레디트)  │              │          │                  │(메일크레디트)  │또는 수입어음 │3) 선방계정의 경우 외화예수금 │

│          │                  │                │                │              │          │                  │                │결제일        │계정을 사용                   │

│          │                  │                │                │              │          │                  │                │              │                              │

│          │대고객대출        │규정에의한 대출 │외화대출        │외화타점      │대출일    │외화타점예치금    │외화대출        │회수일        │4) 은행간 외화자금의 대여는   │

│          │                  │                │                │예치금3) 또는 │          │또는 고객계정     │                │              │   동 계정으로 처리           │

│          │                  │                │                │고객계정      │          │                  │                │              │                              │

│          │                  │외화표시원화대출│외화표시원화대출│고객계정      │대출일    │고객계정          │외화표시원화대출│회수일        │                              │

│          │                  │                │                │              │          │                  │                │              │                              │

│          │                  │전대차관자금    │전대차관자금    │외화타점예치금│대출일    │외화타점예치금    │전대차관자금    │회수일        │                              │

│          │                  │대출            │대출            │또는 고객계정 │          │또는 고객계정     │대출            │              │                              │

│          │                  │                │                │              │          │                  │                │              │                              │

│          │외화대출채권 매각 │환매조건이 있는 │외화타점예치금  │외화대출      │매각일    │                  │                │              │                              │

│          │                  │경우            │                │              │          │                  │                │              │                              │

│          │                  │                │(난외)외화환매  │조건 대출채권 │          │(난외) 외화환매   │조건 대출채권   │상환일        │                              │

│          │                  │                │    매각 기재   │              │          │     매각  삭제   │                │              │                              │

│          │                  │                │                │              │          │                  │                │              │                              │

│          │                  │환매조건이 없는 │외화타점예치금  │외화대출      │매각일    │                  │                │              │                              │

│          │                  │경우            │                │              │          │                  │                │              │                              │

│          │                  │                │                │              │          │                  │                │              │                              │

│은행간외화│                  │                │은행간외화      │외화타점예치금│대여일    │외화타점예치금    │은행간외화      │회수일        │                              │

│대여금    │                  │                │대여금 4)       │              │          │                  │대여금          │              │                              │

└─────┴─────────┴────────┴────────┴───────┴─────┴─────────┴────────┴───────┴───────────────┘

┌─────────────────┬──────────────────────┬───────────────────────────┬──┐

│거래분류                          │자금운용                                    │자금회수                                              │비고│

│                                  ├─────────────────┬────┼─────────────────┬─────────┤    │

│                                  │계정과목                          │계상시점│계정과목                          │계상시점          │    │

├───────┬───┬─────┼─────────┬───────┤        ├───────┬─────────┤                  │    │

│대분류        │중분류│소분류    │차변              │대변          │        │차변          │대변              │                  │    │

├───────┼───┼─────┼─────────┼───────┼────┼───────┼─────────┼─────────┼──┤

│              │      │          │                  │              │        │              │                  │                  │    │

│외화콜론      │      │          │외화콜론          │외화타점예치금│대출일  │외화타점예치금│외화콜론          │회수일            │    │

│              │      │          │                  │              │        │              │                  │                  │    │

│외화증권 매입 │      │          │외화증권          │외화타점예치금│매입일  │외화타점예치금│외화증권          │매도일 또는 상환일│    │

│              │      │          │                  │              │        │              │                  │                  │    │

│외화사모사채  │      │          │외화사모사채      │외화타점예치금│인수일  │외화타점예치금│외화사모사채      │회수일            │    │

│인수          │      │          │                  │              │        │              │                  │                  │    │

│              │      │          │                  │              │        │              │                  │                  │    │

│외화예치금    │      │예금성자금│외화정기예치금 등 │외화타점예치금│예치일  │외화타점예치금│외화정기예치금 등 │인출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외화파생상품평가 등에 관한 회계처리방식

가. 외화파생상품 평가

┌─────────────────────────┬─────────────────────────────────┬────────┬──────────────┐

│거래분류                                          │계정과목                                                          │계상시점        │비고                        │

├─────┬─────┬─────────────┼────────────────┬────────────────┤                │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차변                            │대변                            │                │                            │

├─────┼─────┼─────────────┼────────────────┼────────────────┼────────┼──────────────┤

│          │          │                          │                                │                                │                │                            │

│          │          │                          │                                │                                │                │                            │

│이자율관련│이자율선도│평가                      │                                │                                │                │                            │

│          │          │                          │                                │                                │                │                            │

│          │          │  이익발생                │이자율선도                      │평가이익                        │결산일          │거래별 총액으로 계상        │

│          │          │                          │                                │                                │                │                            │

│          │          │  손실발생                │평가손실                        │이자율선도                      │                │                            │

│          │          │                          │                                │                                │                │                            │

│          │          │만기                      │                                │                                │                │                            │

│          │          │                          │                                │                                │                │                            │

│          │          │  누적평가이익이 있는 경우│거래손실 발생 또는 거래이익 축소│이자율선도                      │                │누적평가손익의 제거         │

│          │          │                          │                                │                                │                │                            │

│          │          │  누적평가손실이 있는 경우│이자율선도                      │거래이익 발생 또는 거래손실 축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자율선물│일일정산                  │                                │                                │                │                            │

│          │          │                          │                                │                                │                │                            │

│          │          │  이익발생                │외화미수금                      │정산손익                        │정산당일        │임시계정인 「정산손익」계상 │

│          │          │                          │                                │                                │                │                            │

│          │          │  손실발생                │정산손익                        │외화미지급금                    │                │                            │

│          │          │                          │                                │                                │                │                            │

│          │          │일일정산결제              │                                │                                │                │                            │

│          │          │                          │                                │                                │                │                            │

│          │          │  이익발생                │외화기타예치금                  │외화미수금                      │정산대금 결제일 │예치금의 증가               │

│          │          │                          │                                │                                │                │                            │

│          │          │  손실발생                │외화미지급금                    │외화기타예치금                  │                │예치금의 감소               │

│          │          │                          │                                │                                │                │                            │

│          │          │결산                      │                                │                                │                │                            │

│          │          │                          │                                │                                │                │                            │

│          │          │  누적정산이익이 있는 경우│정산손익                        │거래이익                        │결산일          │「정산손익」의 이익 대체    │

│          │          │                          │                                │                                │                │                            │

│          │          │  누적정산손실이 있는 경우│거래손실                        │정산손익                        │                │「정산손익」의 손실 대체    │

│          │          │                          │                                │                                │                │                            │

│          │          │전?환매시, 만기          │                                │                                │                │                            │

│          │          │                          │                                │                                │                │                            │

│          │          │  이익발생                │정산손익                        │거래이익                        │                │                            │

│          │          │                          │                                │                                │                │                            │

│          │          │  손실발생                │거래손실                        │정산손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자율스왑│평가                      │                                │                                │                │                            │

│          │          │                          │                                │                                │                │                            │

│          │          │  이익발생                │이자율스왑                      │평가이익                        │결산일          │거래별 총액으로 계상        │

│          │          │                          │                                │                                │                │                            │

│          │          │  손실발생                │평가손실                        │이자율스왑                      │                │                            │

│          │          │                          │                                │                                │                │                            │

│          │          │만기                      │                                │                                │                │                            │

│          │          │                          │                                │                                │                │                            │

│          │          │  누적평가이익이 있는 경우│거래손실 발생 또는 거래이익 축소│이자율스왑                      │                │누적평가손익의 제거         │

│          │          │                          │                                │                                │                │                            │

│          │          │  누적평가손실이 있는 경우│이자율스왑                      │거래이익 발생 또는 거래손실 축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자율옵션│옵션프리미엄수수          │                                │                                │                │                            │

│          │          │                          │                                │                                │                │                            │

│          │          │  수취시                  │외화타점예치금                  │매도이자율옵션                  │                │매도옵션프리미엄의 계상     │

│          │          │                          │                                │                                │                │                            │

│          │          │  지급시                  │매입이자율옵션                  │외화타점예치금                  │                │매입옵션프리미엄의 계상     │

│          │          │                          │                                │                                │                │                            │

│          │          │평가                      │                                │                                │                │                            │

│          │          │                          │                                │                                │                │                            │

│          │          │  이익발생                │매입 또는 매도이자율옵션        │평가이익                        │결산일          │                            │

│          │          │                          │                                │                                │                │                            │

│          │          │  손실발생                │평가손실                        │매도 또는 매입이자율옵션        │                │                            │

└─────┴─────┴─────────────┴────────────────┴────────────────┴────────┴──────────────┘

┌─────────────────────────┬─────────────────────────────────┬────────┬───────────────┐

│거래분류                                          │계정과목                                                          │계상시점        │비고                          │

├────┬──────┬─────────────┼────────────────┬────────────────┤                │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차변                            │대변                            │                │                              │

├────┼──────┼─────────────┼────────────────┼────────────────┼────────┼───────────────┤

│        │            │                          │                                │                                │                │                              │

│        │            │                          │                                │                                │                │                              │

│        │            │전?환매시, 행사시, 만기  │                                │                                │                │                              │

│        │            │                          │                                │                                │                │                              │

│        │            │  매도옵션이 있는 경우    │매도이자율옵션                  │거래이익 발생 또는 거래손실 축소│                │만기시 옵션프리미엄 소멸 포함 │

│        │            │                          │                                │                                │                │                              │

│        │            │  매입옵션이 있는 경우    │거래손실 발생 또는 거래이익 축소│매입이자율옵션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화관련│통화옵션    │옵션프리미엄수수          │                                │                                │                │                              │

│        │            │                          │                                │                                │                │                              │

│        │            │  수취시                  │외화타점예치금                  │매도통화옵션                    │                │매도옵션프리미엄의 계상       │

│        │            │                          │                                │                                │                │                              │

│        │            │  지급시                  │매입통화옵션                    │외화타점예치금                  │                │매입옵션프리미엄의 계상       │

│        │            │                          │                                │                                │                │                              │

│        │            │전?환매시, 행사시, 만기  │                                │                                │                │                              │

│        │            │                          │                                │                                │                │                              │

│        │            │  매도옵션이 있는 경우    │매도통화옵션                    │거래이익 발생 또는 거래손실 축소│                │옵션프리미엄 해당액           │

│        │            │                          │                                │                                │                │                              │

│        │            │  매입옵션이 있는 경우    │거래손실 발생 또는 거래이익 축소│매입통화옵션                    │                │옵션프리미엄 해당액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식관련│주식선도    │평가                      │                                │                                │                │                              │

│        │            │                          │                                │                                │                │                              │

│        │            │  이익발생                │주식선도                        │평가이익                        │결산일          │거래별 총액으로 계상          │

│        │            │                          │                                │                                │                │                              │

│        │            │  손실발생                │평가손실                        │주식선도                        │                │                              │

│        │            │                          │                                │                                │                │                              │

│        │            │만기                      │                                │                                │                │                              │

│        │            │                          │                                │                                │                │                              │

│        │            │  누적평가이익이 있는 경우│거래손실 발생 또는 거래이익 축소│주식선도                        │                │누적평가손익의 제거           │

│        │            │                          │                                │                                │                │                              │

│        │            │  누적평가손실이 있는 경우│주식선도                        │거래이익 발생 또는 거래손실 축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가지수선물│일일정산                  │                                │                                │                │                              │

│        │            │                          │                                │                                │                │                              │

│        │            │  이익발생                │외화미수금                      │정산손익                        │정산당일        │임시계정인 「정산손익」계상   │

│        │            │                          │                                │                                │                │                              │

│        │            │  손실발생                │정산손익                        │외화미지급금                    │                │                              │

│        │            │                          │                                │                                │                │                              │

│        │            │일일정산결제              │                                │                                │                │                              │

│        │            │                          │                                │                                │                │                              │

│        │            │  이익발생                │외화기타예치금                  │외화미수금                      │정산대금 결제일 │예치금의 증가 계상            │

│        │            │                          │                                │                                │                │                              │

│        │            │  손실발생                │외화미지급금                    │외화기타예치금                  │                │예치금의 감소 계상            │

│        │            │                          │                                │                                │                │                              │

│        │            │결산                      │                                │                                │                │                              │

│        │            │                          │                                │                                │                │                              │

│        │            │  누적정산이익이 있는 경우│정산손익                        │거래이익                        │결산일          │「정산손익」의 이익 대체      │

│        │            │                          │                                │                                │                │                              │

│        │            │  누적정산손실이 있는 경우│거래손실                        │정산손익                        │                │「정산손익」의 손실 대체      │

│        │            │                          │                                │                                │                │                              │

│        │            │전?환매시, 만기          │                                │                                │                │                              │

│        │            │                          │                                │                                │                │                              │

│        │            │  이익발생                │정산손익                        │거래이익                        │                │                              │

│        │            │                          │                                │                                │                │                              │

│        │            │  손실발생                │거래손실                        │정산손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식관련스왑│평가                      │                                │                                │                │                              │

│        │            │                          │                                │                                │                │                              │

│        │            │  이익발생                │주식관련스왑                    │평가이익                        │결산일          │거래별 총액으로 계상          │

│        │            │                          │                                │                                │                │                              │

│        │            │  손실발생                │평가손실                        │주식관련스왑                    │                │                              │

│        │            │                          │                                │                                │                │                              │

│        │            │만기                      │                                │                                │                │                              │

│        │            │                          │                                │                                │                │                              │

│        │            │  누적평가이익이 있는 경우│거래손실 발생 또는 거래이익 축소│주식관련스왑                    │                │누적평가손익의 제거           │

│        │            │                          │                                │                                │                │                              │

│        │            │  누적평가손실이 있는 경우│주식관련스왑                    │거래이익 발생 또는 거래손실 축소│                │                              │

│        │            │                          │                                │                                │                │                              │

│        │            │                          │                                │                                │                │                              │

└────┴──────┴─────────────┴────────────────┴────────────────┴────────┴───────────────┘

┌───────────────────────────┬─────────────────────────────────┬────┬───────────────┐

│거래분류                                              │계정과목                                                          │계상시점│비고                          │

├──────┬──────┬─────────────┼────────────────┬────────────────┤        │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차변                            │대변                            │        │                              │

├──────┼──────┼─────────────┼────────────────┼────────────────┼────┼───────────────┤

│            │            │                          │                                │                                │        │                              │

│            │            │                          │                                │                                │        │                              │

│            │주식관련옵션│옵션프리미엄수수          │                                │                                │        │                              │

│            │            │                          │                                │                                │        │                              │

│            │            │  수취시                  │외화타점예치금                  │매도주식관련옵션                │        │매도옵션프리미엄의 계상       │

│            │            │                          │                                │                                │        │                              │

│            │            │  지급시                  │매입주식관련옵션                │외화타점예치금                  │        │매입옵션프리미엄의 계상       │

│            │            │                          │                                │                                │        │                              │

│            │            │평가                      │                                │                                │        │                              │

│            │            │                          │                                │                                │        │                              │

│            │            │  이익발생                │매입 또는 매도주식관련옵션      │평가이익                        │결산일  │                              │

│            │            │                          │                                │                                │        │                              │

│            │            │  손실발생                │평가손실                        │매도 또는 매입주식관련옵션      │        │                              │

│            │            │                          │                                │                                │        │                              │

│            │            │전?환매시, 행사시, 만기  │                                │                                │        │                              │

│            │            │                          │                                │                                │        │                              │

│            │            │  매도옵션이 있는 경우    │매도주식관련옵션                │거래이익 발생 또는 거래손실 축소│        │만기시 옵션프리미엄 소멸 포함 │

│            │            │                          │                                │                                │        │                              │

│            │            │  매입옵션이 있는 경우    │거래손실 발생 또는 거래이익 축소│매입주식관련옵션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용관련    │신용관련스왑│평가                      │                                │                                │        │                              │

│            │            │                          │                                │                                │        │                              │

│            │            │  이익발생                │신용관련스왑                    │평가이익                        │결산일  │거래별 총액으로 계상          │

│            │            │                          │                                │                                │        │                              │

│            │            │  손실발생                │평가손실                        │신용관련스왑                    │        │                              │

│            │            │                          │                                │                                │        │                              │

│            │            │만기                      │                                │                                │        │                              │

│            │            │                          │                                │                                │        │                              │

│            │            │  누적평가이익이 있는 경우│거래손실 발생 또는 거래이익 축소│신용관련스왑                    │        │누적평가손익의 제거           │

│            │            │                          │                                │                                │        │                              │

│            │            │  누적평가손실이 있는 경우│신용관련스왑                    │거래이익 발생 또는 거래손실 축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용관련옵션│옵션프리미엄수수          │                                │                                │        │                              │

│            │            │                          │                                │                                │        │                              │

│            │            │  수취시                  │외화타점예치금                  │매도신용관련옵션                │        │매도옵션프리미엄의 계상       │

│            │            │                          │                                │                                │        │                              │

│            │            │  지급시                  │매입신용관련옵션                │외화타점예치금                  │        │매입옵션프리미엄의 계상       │

│            │            │                          │                                │                                │        │                              │

│            │            │평가                      │                                │                                │        │                              │

│            │            │                          │                                │                                │        │                              │

│            │            │  이익발생                │매입 또는 매도신용관련옵션      │평가이익                        │결산일  │                              │

│            │            │                          │                                │                                │        │                              │

│            │            │  손실발생                │평가손실                        │매도 또는 매입신용관련옵션      │        │                              │

│            │            │                          │                                │                                │        │                              │

│            │            │행사시, 만기              │                                │                                │        │                              │

│            │            │                          │                                │                                │        │                              │

│            │            │  매도옵션이 있는 경우    │매도신용관련옵션                │거래이익 발생 또는 거래손실 축소│        │만기시 옵션프리미엄 소멸 포함 │

│            │            │                          │                                │                                │        │                              │

│            │            │  매입옵션이 있는 경우    │거래손실 발생 또는 거래이익 축소│매입신용관련옵션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험회피대상│공정가액    │평가 1)                   │                                │                                │        │                              │

│            │            │                          │                                │                                │        │                              │

│자산?부채  │위험회피    │  이익발생                │해당 자산 또는 부채             │평가이익                        │결산일  │1)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경우   │

│            │            │                          │                                │                                │        │                              │

│            │            │  손실발생                │평가손실                        │해당 자산 또는 부채             │        │   위험회피대상자산?부채의   │

│            │            │                          │                                │                                │        │                              │

│            │            │만기                      │                                │                                │        │   평가는 원화로 계정처리     │

│            │            │                          │                                │                                │        │                              │

│            │            │  누적평가이익이 있는 경우│상환손실                        │해당 자산 또는 부채             │만기일  │                              │

│            │            │                          │                                │                                │        │                              │

│            │            │  누적평가손실이 있는 경우│해당 자산 또는 부채             │상환이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외화파생상품 계약

┌───────────────────────┬─────────────────┬──────┬────────┬───────────────────────────────────┐

│거래분류                                      │계정과목                          │기재시점    │삭제시점        │비고                                                                  │

├─────┬──────┬──────────┤                                  │            │                │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                                  │            │                │                                                                      │

├─────┼──────┼──────────┼─────────────────┼──────┼────────┼───────────────────────────────────┤

│통화관련  │통화선도    │원화대 외국통화     │(난외)매입 또는 매도통화선도      │계약일      │만기일          │원화대 외국통화간 거래는 외화기준으로 매입 또는 매도로 기재하고       │

│          │            │                    │                                  │            │                │                                                                      │

│          │            │외국통화대 외국통화 │(난외)매입 및 매도통화선도 관리   │            │                │외국통화간 거래는 해당통화의 매입 및 매도로 관리하되, 난외계정에      │

│          │            │                    │                                  │            │                │는                                                                    │

│          │            │                    │                                  │            │                │                                                                      │

│          │            │                    │(단, 수취통화 기준으로 난외계정 표│            │                │수취통화 기준으로 한쪽으로 기재                                       │

│          │            │                    │시)                               │            │                │                                                                      │

│          │            │                    │                                  │            │                │                                                                      │

│          │통화선물    │원화대 외국통화     │(난외)매입 또는 매도통화선물      │거래일      │전?환매일 또는 │“                                                                    │

│          │            │                    │                                  │            │                │                                                                      │

│          │            │외국통화대 외국통화 │(난외)매입 및 매도통화선물 관리   │            │만기일          │                                                                      │

│          │            │                    │                                  │            │                │                                                                      │

│          │            │                    │(단, 수취통화 기준으로 난외계정 표│            │                │                                                                      │

│          │            │                    │시)                               │            │                │                                                                      │

│          │            │                    │                                  │            │                │                                                                      │

│          │통화스왑    │원화대 외국통화     │(난외)매입 또는 매도통화스왑      │계약일      │만기일          │“                                                                    │

│          │            │                    │                                  │            │                │                                                                      │

│          │            │외국통화대 외국통화 │(난외)매입 및 매도통화스왑 관리   │            │                │                                                                      │

│          │            │                    │                                  │            │                │                                                                      │

│          │            │                    │(단, 수취통화 기준으로 난외계정 표│            │                │                                                                      │

│          │            │                    │시)                               │            │                │                                                                      │

│          │            │                    │                                  │            │                │                                                                      │

│          │통화옵션    │원화대 외국통화     │(난외)매입 또는 매도통화옵션      │계약일 또는 │전?환매일,     │매입 또는 매도로 기재하되, 원화대 외국통화간 거래는 외화를 기재하고,  │

│          │            │                    │                                  │            │                │외국통화간 거래는 만기수취통화로 기재                                 │

│          │            │외국통화대 외국통화 │(난외)매입 또는 매도통화옵션      │거래일      │행사일, 만기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자율관련│이자율선도  │                    │(난외)매입 또는 매도이자율선도    │계약일      │만기일          │매입 또는 매도여부를 판단하여 기재                                    │

│          │            │                    │                                  │            │                │                                                                      │

│          │이자율선물  │                    │(난외)매입 또는 매도이자율선물    │거래일      │전?환매일 또는 │“                                                                    │

│          │            │                    │                                  │            │만기일          │                                                                      │

│          │            │                    │                                  │            │                │                                                                      │

│          │이자율스왑  │                    │(난외)매입 및 매도이자율스왑 관리 │계약일      │만기일          │매입과 매도로 관리하되, 난외계정 표시시에는 한쪽으로 기재             │

│          │            │                    │(단, 한쪽으로 난외계정 표시)      │            │                │                                                                      │

│          │            │                    │                                  │            │                │                                                                      │

│          │이자율옵션  │                    │(난외)매입 또는 매도이자율옵션    │계약일 또는 │전?환매일,     │매입 또는 매도여부를 판단하여 기재                                    │

│          │            │                    │                                  │거래일      │행사일, 만기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식관련  │주식선도    │                    │(난외)매입 또는 매도주식선도      │계약일      │만기일          │매입 또는 매도여부를 판단하여 기재                                    │

│          │            │                    │                                  │            │                │                                                                      │

│          │주가지수선물│                    │(난외)매입 또는 매도주가지수선물  │거래일      │전?환매일 또는 │“                                                                    │

│          │            │                    │                                  │            │만기일          │                                                                      │

│          │            │                    │                                  │            │                │                                                                      │

│          │주식관련스왑│                    │(난외)매입 또는 매도주식관련스왑  │계약일      │만기일          │“                                                                    │

│          │            │                    │                                  │            │                │                                                                      │

│          │주식관련옵션│                    │(난외)매입 또는 매도주식관련옵션  │계약일 또는 │전?환매일,     │“                                                                    │

│          │            │                    │                                  │거래일      │행사일, 만기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용관련  │신용관련스왑│                    │(난외)매입 또는 매도신용관련스왑  │계약일      │만기일          │매입 또는 매도여부를 판단하여 기재                                    │

│          │            │                    │                                  │            │                │                                                                      │

│          │신용관련옵션│                    │(난외)매입 또는 매도신용관련옵션  │계약일      │행사일 또는     │“                                                                    │

│          │            │                    │                                  │            │만기일          │                                                                      │

└─────┴──────┴──────────┴─────────────────┴──────┴────────┴───────────────────────────────────┘

5. 기타 거래에 관한 회계처리방식

가. 보증

┌─────────────────────────┬─────────────────────────────────────────┬──────────────────┐

│거래구분                                          │계정처리                                                                          │비고                                │

├─────┬──────┬────────────┼───────────────┬─────────┬───────────────┤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계정과목                      │기재시점          │삭제시점                      │                                    │

├─────┼──────┼────────────┼───────────────┼─────────┼───────────────┼──────────────────┤

│수출입관계│수입신용장  │수입신용장 발행1)       │(난외)수입신용장 발행         │신용장 발행일     │선적서류 인수일 또는 수입어음 │1) Re-Open시 1차발행은행 포함       │

│보증      │            │                        │                              │                  │결제일 또는 수입물품선취보증서│                                    │

│          │            │                        │                              │                  │ 발행일                       │2) 원화표시외화부기내국신용장 포함  │

│          │            │수입어음 인수           │(난외)인수                    │선적서류 인수일   │만기일                        │                                    │

│          │수입물품선취│수입물품선취보증서      │                              │                  │                              │3)해외에서의 현지차입과 입찰보증금, │

│          │보증        │                        │                              │                  │                              │계약보증금, 선수금환급 등을 위한 지 │

│          │            │?일람출급,무신용장방식 │(난외)수입물품선취보증        │수입물품선취보증서│선적서류 인수일 또는          │급보증 및 기타 주채무확정 여부 파악 │

│          │            │                        │                              │ 발행일           │수입어음 결제일               │이 곤란한 지급보증은 보증서 발행시  │

│          │            │?기한부                │(난외)수입물품선취보증        │수입물품선취보증서│선적서류 인수일               │확정된 채무로 간주                  │

│          │            │                        │                              │발행일            │                              │                                    │

│          │            │                        │(난외)인수                    │선적서류 인수일   │만기일                        │                                    │

│          │신용장 확인 │수출입신용장 확인       │(난외)기타미확정외화보증      │신용장 확인일     │어음매입일 또는 신용장기한    │                                    │

│          │            │                        │                              │                  │만료일                        │                                    │

│          │외화표시    │외화표시내국신용장      │(난외)외화표시내국신용장 발행 │신용장 발행일     │어음결제일                    │                                    │

│          │내국신용장2)│발행                    │                              │                  │                              │                                    │

│차관관계  │            │보증서 발행             │(난외)차관외화보증            │보증서 발행일     │차관자금 입금일, 선적서류     │                                    │

│보증      │            │                        │                              │                  │수령일 또는 수입물품선취      │                                    │

│          │            │                        │                              │                  │보증서 발행일                 │                                    │

│          │            │차관자금입금, 선적서류  │(난외)차관인수                │차관자금 입금일,  │차관자금 상환일 또는          │                                    │

│          │            │인수 및 수입물품선취    │                              │선적서류 인수일   │보증종료일                    │                                    │

│          │            │보증서 발행             │                              │또는 수입물품선취 │                              │                                    │

│          │            │                        │                              │보증서 발행일     │                              │                                    │

│기타외화  │수출선수금  │수출선수금 환급보증     │(난외)기타미확정외화보증      │보증서 발행일     │수출선수금 수령일             │                                    │

│보증      │            │수출선수금 영수         │(난외)기타외화지급보증        │수출선수금수령일  │보증종료일                    │                                    │

│          │기타        │Stand-by L/C 및         │(난외)기타미확정외화보증      │보증서 발행일     │보증채무 확정일 또는 보증     │                                    │

│          │            │기타보증서 발행3)       │                              │                  │종료일                        │                                    │

│          │            │                        │(난외)기타외화지급보증        │보증채무 확정일   │보증종료일                    │                                    │

└─────┴──────┴────────────┴───────────────┴─────────┴───────────────┴──────────────────┘

나. 내국수입유산스

┌─────────────┬─────────────────────────────┬─────────────────────────┬────────────────┐

│거래분류                  │신용장관계                                                │자금의 운용 및 조달                               │비  고                          │

│                          ├────────────┬────┬───────────┼─────────────────────────┤                                │

│                          │계정과목                │기재시점│삭제시점              │계정과목                                          │                                │

│                          │                        │        │                      ├───────┬────────┬────────┤                                │

│                          │                        │        │                      │차변          │대변            │계상시점        │                                │

├─────────────┼────────────┼────┼───────────┼───────┼────────┼────────┼────────────────┤

│내국수입유산스 신용장 발행│(난외) 수입신용장 발행  │발행일  │수입물품선취보증서    │              │                │                │1) 국외본지점 계정을 포함하며,  │

│                          │                        │        │                      │              │                │                │                                │

│                          │                        │        │ 발행일 또는 수입어   │              │                │                │   선방계정의 경우는 외화예수금 │

│                          │                        │        │                      │              │                │                │                                │

│                          │                        │        │ 음 인수(결제)일      │              │                │                │2) 담보배서분과 무담보배서분을  │

│                          │                        │        │                      │              │                │                │                                │

│동 수입물품선취보증서 발행│(난외) 수입물품선취보증 │발행일  │수입어음 인수(결제)일 │              │                │                │   구분하여 기표. 동 배서어음의 │

│                          │                        │        │                      │              │                │                │                                │

│                          │                        │        │                      │              │                │                │   재취득시 또는 어음만기일에   │

│                          │                        │        │                      │              │                │                │                                │

│수입어음의 인수(결제)     │                        │        │                      │내국수입유산스│외화타점예치금1)│인수(결제)일    │   삭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행인수어음의 매각       │(난외) 인수             │매각일  │재매입일 또는 어음    │외화타점예치금│내국수입유산스  │매각일          │                                │

│                          │                        │        │                      │                                │                │                                │

│                          │                        │        │ 만기일               │                                │                │                                │

│                          │                        │        │                      │                                │                │                                │

│타행인수어음의 매입 또는  │                        │        │                      │내국수입유산스│외화타점예치금  │매입일 또는 재매│                                │

│                          │                        │        │                      │              │                │                │                                │

│ 자행인수분 재매입        │                        │        │                      │              │                │ 입일           │                                │

│                          │                        │        │                      │              │                │                │                                │

│타행인수어음 매입분의 매각│                        │        │                      │외화타점예치금│내국수입유산스  │매각일          │                                │

│                          │                        │        │                      │                                │                │                                │

│                          │                        │        │                      │(난외) 배서어음2) 기재          │                │                                │

│                          │                        │        │                      │                                │                │                                │

│자행인수어음의 만기일 도래│                        │        │                      │              │                │                │                                │

│                          │                        │        │                      │              │                │                │                                │

│ (만기일까지 보유한 경우) │                        │        │                      │고객계정      │내국수입유산스  │                │                                │

│                          │                        │        │                      │              │                │                │                                │

│ (만기일 전에 매각한 경우)│                        │        │                      │고객계정      │외화타점예치금  │                │                                │

│                          │                        │        │                      │              │                │                │                                │

│타행인수어음 매입분의 만기│                        │        │                      │              │                │                │                                │

│                          │                        │        │                      │              │                │                │                                │

│ 일 도래로 대금회수시     │                        │        │                      │외화타점예치금│내국수입유산스  │                │                                │

└─────────────┴────────────┴────┴───────────┴───────┴────────┴────────┴────────────────┘

다. 역외금융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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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분류                                          │계정과목                                  │비고                                                            │

│                                                  ├──────┬──────────────┤                                                                │

│                                                  │차변        │대변                        │                                                                │

├─────────────────────────┼──────┼──────────────┼────────────────────────────────┤

│                                                  │            │                            │                                                                │

│일반계정(On-shore a/c)에서 역외계정(Off-shore a/c)│역외금융계정│일반계정                    │1) 외국환거래규정 제2-10조에 의거, 일반계정과 역외계정간의 자금 │

│으로 자금이체시1)                                 │            │(외화타점예치금,외화증권 등)│   이체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함. 다만, 일반계정으로부터│

│                                                  │            │                            │   역외계정으로의 자금이체로서 직전 회계연도중 역외외화자산평잔 │

│                                                  │            │                            │   (월말 잔액기준)의 100분의 5 범위내에서의 자금이체는 허가불요 │

│역외계정(Off-shore a/c)에서 일반계정(On-shore a/c)│일반계정    │역외금융계정                │                                                                │

│으로 자금이체시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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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삭제

별표 0005: 파생상품거래 회계처리기준

  파생상품거래 회계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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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 칙

1.(목적) 이 기준은 규정 제32조 제2항에 따라 파생상품거래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 거래에 대한 은행의 회계처리에 통일을 기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기준은 은행이 행하는 모든 파생상품거래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3.(용어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기준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위험회피목적거래"라 함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액 또는 미래현금흐름 변동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상계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위험회피수단을 지정함과 동시에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래(위험회피대상항목의 이자율성격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매매목적거래"라 함은 위험회피목적거래가 아닌 모든 파생상품의 거래(단일 파생상품 또는 파생상품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거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활성거래시장이 있는 파생상품"이라 함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는 파생상품을 말한다. 

  (4) "활성거래시장이 없는 파생상품"이라 함은 명칭, 방법 및 형태에 불구하고 활성거래시장이 있는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파생상품을 말한다. 

  (5) "베이시스 스왑(Basis Swap)"이라 함은 서로 다른 변동금리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가액을 교환하기로 하는 스왑계약을 말한다.

  (6) "스왑포인트(Swap point)"라 함은 현물환율과 통화선도환율의 차액을 말한다.

  (7) "이자율칼라(interest rate collar)"라 함은 변동금리에 대한 콜옵션 포트폴리오(이자율캡; interest rate cap)를 매입하고 변동금리에 대한 풋옵션 포트폴리오(이자율 플로어; interest rate floor)를 매도하는 거래를 말한다.

  (8) "스왑션(swaption)"이라 함은 미래 일정 시점에 이자율스왑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2. 회계처리일반

제1절 일반적인 회계처리

4.(계약금액의 표시 및 원화환산)

  (1) 파생상품거래의 계약금액은 거래일에 상품별로 구분하여 대차대조표의 부외항목으로 관리한다.

  (2) 외화로 표시되어 있는 계약금액은  회계처리기준 Ⅳ-2. "외화표시 화폐성 자산부채의 원화평가조정"에서 정하는 평가시점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5.(거래의 구분) 파생상품은 거래시점 혹은 위험회피를 개시하고자 하는 시점에 매매목적거래, 공정가액위험회피목적거래 및 현금흐름위험회피목적거래로 구분하며, 공정가액위험회피목적거래 및 현금흐름위험회피목적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장표 등에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6.(거래의 평가)

  (1) 모든 파생상품은 공정가액으로 평가(Mark To Fair value)하여 그 평가손익을 재무제표에 반영한다. (단서 삭제) 

  (2) 파생상품거래의 평가시기는  회계처리기준 IV-2. "외화표시 화폐성 자산부채의 원화평가조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활성거래시장이 있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액평가) 활성거래시장이 있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액은 평가일 현재 당해시장에서 공시하는 해당 상품의 종가로 한다. 다만, 해당 시장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포지션별 매입ㆍ매도호가를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사용한다. 

8.(활성거래시장이 없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액평가)

  (1) 활성거래시장이 없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액은 국제금융기관, 정보통신사, 금융결제원 등을 통한 대용가격 또는 가격결정모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공정가액의 산정방법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변경해서는 안된다. 다만, 시장참여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 평가기법이 실제 시장거래가격에 대한 신뢰성 있는 추정치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또한, 그 공정가액의 산정방법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변경해서는 안된다. 

  (2) 이 기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항 본문에 의한 공정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평가일 오후 3시경 일반적으로 신뢰할 만한 정보통신사를 통하여 입수한 가격

     ② 평가시스템(Pricing system)을 이용할 경우에는 평가일 오후 3시경 일반적으로 신뢰할만한 정보통신사를 통하여 입수한 환율, 이자율, 주가 등 정보를 사용하여 적절히 산출한 가격

     ③ 상기 ①또는 ②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에는 국제금융시장의 유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획득한 거래별 예시가격(Indication price)

  (3) 평가일이 토요일에 해당할 때에는 (2)항에 따라 산출된 직전 영업일의 가격을 평가가격으로 사용한다.

  (4) 파생상품의 공정가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무이표채수익률곡선은 미래선도이자율에 근거하여 산출되어야 하며, 거래당사자의  신용위험을 고려한 신용가산금리가 적절히 반영되어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의 신용도 차이가 중요하지 않거나 급격한 신용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용위험은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9.(관련예치금 및 증거금)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예치하는 예치금ㆍ증거금 등은 기타예치금(외화의  경우에는  외화예치금중 기타예치금)계정으로, 고객으로부터 받는 증거금 등은 수입보증금(기타)계정으로 처리한다.

10.(미결제현물환거래를 수반하는 통화선도거래) 계약체결시점에 미결제현물환거래를 수반하는 통화선도거래는 미결제현물환의 실물인수도시점과 관계없이 해당 통화선도거래의 계약체결시점에 해당 거래를 인식하여야 한다.

제2절 위험회피회계

11.(위험회피회계 적용의 일관성)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활동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유사한 위험회피활동은 모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여야 하며 유사한 계약 중 일부 계약에 대해서만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해서는 안된다.

12. (위험회피효과의 평가)

  (1)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함에 있어 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한 공정가액 또는 현금흐름의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은 사전에 정해져야 한다.

  (2)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을 측정하기 위해 채택한 방법은 위험회피기간동안 일관되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운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이 종전 방법보다 합리적이어야 하며 이를 소급적용하여서는 안된다.

  (3) 위험회피효과의 평가방법이 적정한지 여부는 회피하려고 하는 위험의 속성과 위험회피수단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유사한 위험회피활동에 대하여는 유사한 방법으로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4) 위험회피효과는 분기별로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13.(베이시스 스왑을 이용한 위험회피활동) 베이시스 스왑을 이용하여 특정지표의 변동금리현금흐름을 다른 지표의 변동금리현금흐름으로 변경하는 위험회피활동은,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이외에 다음의 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하는 경우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

  (1) 위험회피수단인 베이시스 스왑의 변동금리지표는 위험회피대상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변동금리지표와 각각 동일해야 한다.

  (2) 위험회피수단인 베이시스 스왑이 위험회피대상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현금흐름을 상계하는데 효과적이어야 한다.

14. 

15.(매도옵션을 이용한 위험회피활동)

  (1) 매도옵션은 매입옵션(다른 금융상품에 내재된 매입옵션을 포함)의 위험을 상쇄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이자율칼라 등 옵션과 옵션이 결합된 파생상품은 해당 파생상품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는 경우 매도옵션으로 본다.

  (3) 매도스왑션 등 매도옵션과 옵션이 아닌 파생상품이 결합된 파생상품은 매도옵션으로 본다.

16.(위험회피목적 활성거래시장 파생상품의 장부가액) 위험회피목적 활성거래시장이 있는 파생상품의 장부가액은 개별법 또는 종목별 총평균법ㆍ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3. 파생상품별 고려사항

17.(통화선도거래)

    (1) "통화선도거래"라 함은 원화와 외국통화 또는 서로 다른 외국통화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래의 약정기일에 약정환율에 의하여 인ㆍ수도 하기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원화대 외국통화간 통화선도거래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외국통화를 기준으로 매입 또는 매도통화선도항목으로 관리 및 표시하고 외국통화간 통화선도거래의 경우에는 양 통화의 당해 계약금액을 매입 및 매도통화선도항목으로 관리하되, 난외계정에는 수취통화를 기준으로 한쪽으로 표시한다.

  (3) 통화선도거래의 공정가액은 잔여만기가 동일한 통화선도환율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다음방법에 의한다. 

   (가) 원화대 미달러화간 통화선도환율은 평가일 오후 3시경 주요금융기관이 제시하는 통화선도환율을 참고로 하여 서울외국환중개(주)가 고시하는 통화선도환율로 한다. 

   (나) 원화대 기타통화간 통화선도환율은 (가)에 의한 원화대 미달러화간 통화선도환율과 미달러화대 기타통화간 통화선도환율을 재정한 환율로 한다.

   (다) 통화선도거래의 공정가액은 (가),(나)의 원화대 외국통화간 통화선도환율 변동액을 잔여만기에 대한 8(장외거래의 공정가액평가)(4)항에 따른 무이표채수익률곡선의 이자율로  할인하여 산정한다.  다만, 현재가치 할인에 따른 공정가액 금액차이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가),(나)의 통화선도환율에 따라 공정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일정기간단위를 설정하여 잔여만기가  동일한 단위기간내에 속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평가시 적용할 통화선도환율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18.(이자율선도거래)

  (1) "이자율선도거래"라 함은 장래 일정시점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계약기간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에 시장이자율과 약정이자율과의 차액을 결제일에 정산지급 하기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이자율선도거래는 계약금액을 매입 또는 매도이자율선도항목으로 관리한다.

19.(주식관련선도거래)

  (1) "주식관련선도거래"라 함은 매매계약일 이후 장래의 특정일에 계약당시 정해진 가격으로 특정주식을 인ㆍ수도 하기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주식관련선도거래는 계약금액을 매입 또는 매도주식 선도항목으로 관리한다.

20.(통화선물거래)

  (1) "통화선물거래"라 함은 통화를 대상으로하는 선물거래를 말한다.

  (2) 통화선물거래의 계약금액은 17(통화선도거래)(2)항을 준용하여 관리 및 표시한다.

21.(이자율선물)

  (1) "이자율선물거래"라 함은 이자율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를 말한다.

  (2) 이자율선물거래는 계약금액을 매입 또는 매도이자율선물항목으로 관리한다.

22.(주가지수선물거래)

  (1) "주가지수선물거래"라 함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전체 또는 일부 종목주식들의 가격수준을 대표하는 특정주가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를 말한다.

  (2) 주가지수선물거래는 계약금액을 매입 또는 매도주가지수선물항목으로 관리한다.

23.(스왑손익의 보정) 위험회피를 위한 스왑거래로서 결산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이자가 보정되는 경우에 스왑거래에 따른 손익도 보정하여야 한다.

24.(통화스왑거래)

  (1) "통화스왑거래"라 함은 약정된 시기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표시통화간의 채권채무를 상호교환 하기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2) 통화스왑거래의 계약금액은 17(통화선도거래)(2)항을 준용하여 관리 및 표시한다.

25.(이자율스왑거래)

  (1) "이자율스왑거래"라 함은 서로 다른 이자지급조건의 동일통화표시 채권ㆍ채무를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교환 하기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이자율스왑거래는 계약금액을 매입 및 매도이자율스왑항목으로 관리하되, 난외계정에는 한쪽으로 표시한다.

26.(주식관련스왑거래)

  (1) "주식관련스왑거래"라 함은 당사자의 한편이 주식 또는 주가지수의 수익율을 지급하고 상대방이 해당통화의 이자율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주식관련스왑거래는 계약금액을 매입 또는 매도주식관련스왑항목으로 관리한다.

27.(통화 및 통화선물옵션거래)

  (1) "통화 및 통화선물옵션거래"라 함은 통화 또는 통화선물을 계약대상으로 하는 옵션거래를 말한다.

  (2) 통화 및 통화선물옵션거래는 대상권리의 매매여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매입 또는 매도 통화옵션항목으로 관리한다.

  (3) (2)항의 계약금액원화환산은 원화대 외국통화간 통화옵션거래의 경우에는 외국통화를 기준으로 하고, 외국통화간 통화옵션거래의 경우에는 만기에 수취될 것으로 예정된 통화를 기준으로 한다.

28.(이자율 및 이자율선물옵션거래)

  (1) "이자율 및 이자율선물옵션거래"라 함은 이자율 또는 이자율선물을 대상으로 하는 옵션거래를 말한다.

  (2) 이자율 및 이자율선물옵션거래는 대상권리의 매매여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매입 또는 매도이자율옵션항목으로 관리한다.

29.(주식관련옵션거래)

  (1) "주식관련옵션거래"라 함은 개별주식, 주가지수, 주가지수선물을 계약대상으로 하는 옵션거래를 말한다.

  (2) 주식관련옵션거래는 대상권리의 매매여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매입 또는 매도주식관련옵션항목으로 관리한다.

30. 

별표 0006: 삭제

 삭제

별표 0007: 계량지표의 산정기준

 (개정 2006.11.30, 2006.12.28, 2010.11.17, 2012.8.8, 2012.12.27, 2013.11.22, 2014.12.26, 2016.6.28, 2016.12.14, 2017.4.20., 2018.1.26., 2019.1.17., 2021.5.1)

계량지표의 산정기준

1. 자본적정성 지표

  가. 총자본비율 

                BIS기준총자본

    (1) 산식 : ??????????????????????????????????????   ×  100

                 위험가중자산

    (2) 산정방식 : 이 세칙 별표 3 및 별표 3-2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과 같음

  나. 기본자본비율 

                BIS기준기본자본

    (1) 산식 : ??????????????????????????????????????   ×  100

                 위험가중자산

    (2) 산정방식 : 이 세칙 별표 3 및 별표 3-2의 기본자본 및 위험가중자산을 사용하여 산출

  다. 보통주자본비율 

                BIS기준보통주자본

    (1) 산식 : ??????????????????????????????????????   ×  100

                 위험가중자산

    (2) 산정방식 : 이 세칙 별표 3 및 별표 3-2의 보통주자본 및 위험가중자산을 사용하여 산출

  라. 단순자기자본비율 

                         기본자본

    (1) 산식 : ??????????????????????????????????????????????????????????   ×  100

                        총익스포저

    (2) 산정방식 : 이 세칙 별표3-8의 단순자기자본비율과 같음

2. 자산건전성 지표

  가.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손실위험도가중여신

    (1) 산식 : --------------------  ×  100

              (기본자본+대손충당금)

    (2) 산정방식

      ― 손실위험도가중여신 : 이 세칙 에서 정한 무수익여신 산정대상 여신에 대하여 규정 제27조의 자산건전성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한 고정 분류여신의 20%, 회수의문 분류여신의 50%, 추정손실 분류여신의 100%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

      ― 기본자본 : 규정 제2조 제1항에 의한 기본자본

      ― 대손충당금 : 이 세칙 에서 정한 무수익여신 산정대상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지급보증충당금 및 채권평가충당금 잔액을 합계한 금액

  나. 거액신용공여비율 

  다. 고정이하여신비율 

                 (고정이하 분류여신)

    (1) 산식 :  --------------------  × 100

                      (총여신)

    (2) 산정방식

      - 고정이하 분류여신 : 이 세칙 에서 정한 무수익여신 산정대상 여신에 대하여 규정 제27조의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고정 분류여신, 회수의문 분류여신 및 추정손실 분류여신의 합계액

      - 총여신 : 이 세칙 에서 정한 무수익여신 산정대상 여신

  라. 무수익여신비율              

  마. 연체대출채권비율                 

               연체대출채권

    (1) 산식 : ?????????????????????????????? ×  100

                총대출채권

    (2) 산정방식

     - 연체대출채권 : 규정 별표3의 7에서 정하는 연체대출채권 잔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연체기간 1개월 미만 연체대출채권은 제외한다.(개정 2006. 11. 30)

      ①～③ 

     - 총대출채권 : 이 세칙 에서 정한 무수익여신 산정대상 여신에서 은행 및 종금계정의 확정지급보증을 제외한 금액

     - 계절조정 : 과거 60개월의 연체대출채권비율을 계절조정한 연체율1)

      * 연체율 보조지표로 평잔기준연체대출비율2), 차주수기준연체비율3), 신규대출연체비율4), 누적기준연체비율5)을 산출한다

    주 : 1) 계절조정 연체율

     ① 특이항, 명절효과 등을 감안 사전조정 실시 

      ㅇ 연체율 시계열 Yt에 대해 r개*의 더미변수 xit와 계절ARIMA모형 (p,d,q) (P,D,Q)s으로 구성된 RegARIMA모형 설정

        * 연체율 시계열자료중 비계절적(특이치)으로 보이는 요인(공휴일, 명절, 파업 등)을 추정하기 위한 항목수

      ㅇ RegARIMA모형의 모수는 반복일반화최소자승법으로 추정에 의해 추정하고 AR(Auto Regressive) 및 MA(Moving Average)모수를 고정한 후 더미변수의 계수(βi)를 추정. 이를 포함 다시 AR, MA 및 더미변수의 계수를 최우법으로 반복 추정

     ② 계절, 불규칙 변동 성분을 제거하여 초기 추세순환변동성분 산출 

       ㅇ 중심화 12항 이동평균을 통하여 주기가 1년이하인 계절변동, 불규칙변동을 제거하여 초기 추세ㆍ순환변동을 추정

       ㅇ 원계열로부터 초기추세ㆍ순환변동을 제거하고 3×3, 3×5, 3×9, 3×15 등의 필터를 이용 초기 잠정계절지수를 산출하여 원계열로 나누어 초기계절변동조정통계를 산출

     ③ 이동평균 방법으로 최종 계절변동조정통계를 산출

       ㅇ 초기계절변동조정통계를 핸더슨 이동평균으로 평활화하여 중간단계의 추세순환변동을 산출

   (hj=h-j)

        ㆍ핸더슨필터는  을 만족시키는 필터중 를 최소화하는 필터임(Δ는 차분연산자로서 ())

        ㆍ원계열로부터 중간단계의 추세순환변동부분을 제거하여 계절조정지수(SI)비율을 산출하고 계절이동평균을 통하여 잠정 계절지수를 산출한후 잠정계절지수를 표준화하여 최종 계절지수 산출

        ㆍ원계열을 최종계절지수로 나누어서 최종계절변동조정통계를 산출

    산출방법예시: 이뷰 통계 패키지(E-view 4.0 이상) 등에 내재되어 있는 X-12 ARIMA 계절조정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

  2) 연체대출채권비율(평잔기준) :  

  3) 대출차주수기준 연체비율 :  

  4) 신규대출연체비율(말잔기준) : 

  5) 연간누적기준연체비율 :  전년말 연체율 + ∑신규발생연체율+ ∑대손상각률 - ∑정상화율 

바. 대손충당금적립률 

    (1) 산식 : 총대손충당금잔액/고정이하여신 ×100

    (2) 산정방식

      - 총대손충당금잔액 : 총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지급보증충당금 및 채권평가충당금 잔액을 합계한 금액

      - 고정이하여신 : 이 세칙 에서 정한 무수익여신 산정대상 여신에 대하여 규정 제27조의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고정 분류여신, 회수의문 분류여신 및 추정손실 분류여신의 합계액

3. 수익성 지표

  가. 총자산순이익률 

                 당기순이익       

    (1) 산식 : ????????????????????????????????  ×  100

              실질총자산(평잔)     

    (2) 산정방식

       ― 당기순이익 : 결산 및 가결산시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 금액

       ― 실질총자산(평잔) : 은행계정 총자산, 신탁계정 약정배당부 총자산 및 종금계정 총자산의 합계액(계정간 상호거래 제외) 금액

  나. 총자산경비율 

                  총경비           

    (1) 산식 : ????????????????????????????????  ×  100

              실질총자산(평잔)     

    (2) 산정방식

       ― 총경비 : 인건비(급여 및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복리후생비, 제상각(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세금과공과, 기타 판매비와 관리비의 합계액

       ― 실질총자산(평잔) : 은행계정 총자산, 신탁계정 약정배당부 총자산 및 종금계정 총자산의 합계액(계정간 상호거래 제외) 금액

  다. 수지비율 

  라. 순이자마진율 

  마. 경비보상비율 

  바. 이익경비율 

    (1) 산식 : 판매비와 관리비/[충당금적립전 이익(퇴직급여 제외)+판매비와 관리비] ×100

    (2) 산정방식 

      - 판매비와 관리비 :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

      - 충당금적립전 이익(퇴직급여 제외) : 세전이익±제충당금(퇴직급여 제외) 조정

  사. 위험조정자본이익률 

    (1) 산식 : (세후당기순이익+대손충당금*-예상손실)/(신용ㆍ시장ㆍ운영ㆍ금리리스크량)×100

              * (삭제)

    (2) 산정방식

      - 대손충당금ㆍ예상손실* : 이 세칙  4. 계량지표 산정기준 사.(2).(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신용리스크 표준방법을 적용하는 은행은 해당 대손충당금을 예상손실로 인식함

      - 신용ㆍ시장ㆍ운영리스크량 : 이 세칙  및 에서 정한 바에 따름

      - 금리리스크량 : 이 세칙 에 따른 △EVE 금액을 사용

4. 유동성 지표

  가.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고유동성자산 보유규모

    (1) 산식 : ??????????????????????????????????????????????????  ×  100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

    (2) 산정방식 : 이 세칙 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과 같음

  나. 단기대출비율 

  다. 업무용고정자산비율 

  라.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외화 고유동성자산 보유규모

    (1) 산식 : ????????????????????????????????????????????????????????  ×  100 

              향후 30일간 외화 순현금유출액

    (2) 산정방식 : 이 세칙 의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과 같음

  마. 외화유동성비율

                외화유동성자산

    (1) 산식 :  ????????????????????????????????  × 100

                외화유동성부채

    (2) 산정방식 : 규정 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산출

  바. 원화예대율 

    (1) 산식 : 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100

    (2) 산정방식 : 이 세칙 의 원화예대율과 같음

  사. 중장기외화자금조달비율 

    (1) 산식 : 상환기간 1년 초과 외화조달잔액/상환기간 1년 이상 외화대출(외화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포함)×100

    (2) 산정방식 : 규정 제65제1항 및 이 세칙 에 따라 산출

  아. 순안정자금조달비율 

    (1) 산식 : 

    (2) 산정방식 : 이 세칙 의 순안정자금조달비율과 같음

별표 0008: 각 평가등급별 정의

각 평가등급별 정의

 1. 은행 본점, 은행 현지법인

  가. 자본적정성에 대한 평가등급별 정의

┏━━━━━━━━━━┯━━━━━━━━━━━━━━━━━━━━━━━━━━━━━━━┓

┃평가등급            │정               의                                           ┃

┠──────────┼───────────────────────────────┨

┃1 등급              │ 리스크 규모에 비추어 자본이 충분하며 자본관련비율이 동  업계 ┃

┃(우수:Strong)       │평균보다 좋음                                                 ┃

┠──────────┼───────────────────────────────┨

┃2 등급              │ 리스크 규모에 비추어 자본은 적정하나 자본관련비율이 1등  급  ┃

┃(양호:Satisfactory) │의 경우보다 나쁨                                              ┃

┠──────────┼───────────────────────────────┨

┃3 등급              │ 리스크 규모에 비해 자본이 다소 부족하므로 추가 자본이 필요하 ┃

┃(보통:Less than     │며 위험자산의 규모에 비해 자본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

┃satisfactory)       │자본관련비율이 동 업계 평균보다 나쁨                          ┃

┠──────────┼───────────────────────────────┨

┃4 등급              │ 리스크 규모가 과다하여 자본 부족이 현저하게 나타나므로  외부 ┃

┃(취약:Deficient)    │로부터 자금지원이 필요함                                      ┃

┠──────────┼───────────────────────────────┨

┃5 등급              │ 리스크 규모에 비해 자본이 크게 부족하여 도산이 예상되므  로  ┃

┃(위험:Critically    │외부로부터 긴급 자금 지원이 필요함                            ┃

┃deficient)          │                                                              ┃

┗━━━━━━━━━━┷━━━━━━━━━━━━━━━━━━━━━━━━━━━━━━━┛

 나. 자산건전성에 대한 평가등급별 정의 

┏━━━━━━━━━━┯━━━━━━━━━━━━━━━━━━━━━━━━━━━━━━━┓

┃평가등급            │정               의                                           ┃

┠──────────┼───────────────────────────────┨

┃1 등급              │ 자산건전성 및 여신심사업무가 우수하고 특별한 문제점이나 리스 ┃

┃(우수:Strong)       │크가 없어 감독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거의 없음               ┃

┠──────────┼───────────────────────────────┨

┃2 등급              │ 자산건전성 및 여신심사업무가 양호하여 감독상 최소의 주의를   ┃

┃(양호: Satisfactory)│요하나 자산의 건전성이 1등급보다 낮음                         ┃

┠──────────┼───────────────────────────────┨

┃3등급               │ 자산건전성이나 리스크 추이에 악화 징후가 있어 여신심사 및 리 ┃

┃(보통:Less than     │스크 관리업무의 개선이 요망되며 적정수준의 감독이 요구됨      ┃

┃satisfactory)       │                                                              ┃

┠──────────┼───────────────────────────────┨

┃4 등급              │ 리스크 및 부실자산의 규모가 심각한 수준이므로 적절한 통제 및 ┃

┃(취약:Deficient)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은행의 존립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

┃5 등급              │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은행존립이 위태로움            ┃

┃(위험:Critically    │                                                              ┃

┃deficient)          │                                                              ┃

┗━━━━━━━━━━┷━━━━━━━━━━━━━━━━━━━━━━━━━━━━━━━┛

 다. 경영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등급별 정의 

┏━━━━━━━━━━┯━━━━━━━━━━━━━━━━━━━━━━━━━━━━━━━┓

┃평가등급            │정              의                                            ┃

┠──────────┼───────────────────────────────┨

┃1 등급              │ 이사회, 경영진의 경영성과 및 리스크 관리능력이 우수하며, 현  ┃

┃(우수:Strong)       │존하거나 예측되는 문제점 및 각종 리스크에 대해 경영진이 효과  ┃

┃                    │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

┠──────────┼───────────────────────────────┨

┃2 등급              │ 1등급보다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주요 리스크   ┃

┃(양호:Satisfactory) │및 경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음               ┃

┠──────────┼───────────────────────────────┨

┃3 등급              │ 이사회, 경영진의 경영성과 및 리스크 관리능력이 다소 미흡하여 ┃

┃(보통:Less than     │이에 대한 개선이 요망되며 상황대처능력이 약간 부족함          ┃

┃satisfactory)       │                                                              ┃

┠──────────┼───────────────────────────────┨

┃4 등급              │ 이사회, 경영진의 경영성과 및 리스크 관리능력이 전반적으로 부 ┃

┃(취약:Deficient)    │족하여 이사회 또는 경영진의 교체(또는 보강)가 필요할 수 있음  ┃

┠──────────┼───────────────────────────────┨

┃5 등급              │ 이사회, 경영진의 경영성과 및 리스크 관리능력이 전반적으로 크 ┃

┃(위험:Critically    │게 부족하여 이사회 또는 경영진의 교체가 요구됨                ┃

┃deficient)          │                                                              ┃

┗━━━━━━━━━━┷━━━━━━━━━━━━━━━━━━━━━━━━━━━━━━━┛

 라. 수익성에 대한 평가등급별 정의

┏━━━━━━━━━━┯━━━━━━━━━━━━━━━━━━━━━━━━━━━━━━━┓

┃평가등급            │정              의                                            ┃

┠──────────┼───────────────────────────────┨

┃1 등급              │ 은행성장에 다른 적정수준의 자본을 유지하고, 영업활동을 충분  ┃

┃(우수:Strong)       │히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실현하고 있음                 ┃

┠──────────┼───────────────────────────────┨

┃2 등급              │ 은행성장에 따른 적정수준의 자본을 유지하고, 영업활동을 지원  ┃

┃(양호:Satisfactory) │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업계 평균보다 높은 수익을 실현하  ┃

┃                    │고는 있으나 최근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

┃3 등급              │ 은행성장에 따른 자본금 증액 및 영업활동 지원에 필요한 만큼의 ┃

┃(보통:Less than     │충분한 수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산의 건전성 악화 등으  ┃

┃Satisfactory)       │로 수익증가여력이 미흡함                                      ┃

┠──────────┼───────────────────────────────┨

┃4 등급              │ 수익의 변동폭이 크고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적정 ┃

┃(취약:Deficient)    │자본 유지 및 원활한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함                  ┃

┠──────────┼───────────────────────────────┨

┃5 등급              │ 적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자본잠식으로 은행의 존립이 위협    ┃

┃(위험:Critically    │을 받음                                                       ┃

┃deficient)          │                                                              ┃

┗━━━━━━━━━━┷━━━━━━━━━━━━━━━━━━━━━━━━━━━━━━━┛

 마. 유동성에 대한 평가등급별 정의

┏━━━━━━━━━━┯━━━━━━━━━━━━━━━━━━━━━━━━━━━━━━━━┓

┃평가등급            │정               의                                             ┃

┠──────────┼────────────────────────────────┨

┃1 등급              │ 리스크 등을 감안한 이후에도 유동성이 충분하여 각종 자금 수요   ┃

┃(우수:Strong)       │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외부자금조달원이 확보되어 있    ┃

┃                    │고 자금조달 조건도 양호함                                       ┃

┠──────────┼────────────────────────────────┨

┃2 등급              │ 유동성 및 리스크 수준은 양호하나 유동성이 감소하거나 차입자    ┃

┃(양호:Satisfactory) │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유동성 측정 또는 자금관리   ┃

┃                    │업무에 경미한 문제점이 있음                                     ┃

┠──────────┼────────────────────────────────┨

┃3 등급              │ 유동자산이 부족하거나 이자율 변동에 민감한 자금에 대한 의존    ┃

┃(보통:Less than     │도가 높고, 정상적인 조건에 의한 자금조달이 매우 어려우며, 자    ┃

┃satisfactory)       │금관리업무가 부적절함                                           ┃

┠──────────┼────────────────────────────────┨

┃4 등급              │ 유동성 부족이 심각하고 정상적인 조건에 의한 자금조달이 매우 어 ┃

┃(취약:Deficient)    │려우며, 자금관리업무가 부적절함                                 ┃

┠──────────┼────────────────────────────────┨

┃5 등급              │ 유동성 부족 및 과다한 리스크로 인해 은행 존립이 위태하여 긴    ┃

┃(위험:Critically    │급대책이 요구됨                                                 ┃

┃deficient)          │                                                                ┃

┗━━━━━━━━━━┷━━━━━━━━━━━━━━━━━━━━━━━━━━━━━━━━┛

 바.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등급별 정의 

┌───────┬──────────────────────────────────────┐

│구 분         │내       용                                                                 │

├───────┼──────────────────────────────────────┤

│1등급         │ - 평가항목이 모두 우수하여 당해 평가항목에 좋은 영향을 미치며 내부통제가   │

│(우수,Strong) │전체적으로 적절함                                                           │

│              │ · 내부통제제도와 감사절차가 은행의 활동 및 규모에 적합하며 충분히 포괄    │

│              │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

│              │ · 은행의 정책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예외사항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

│              │중요한 예외사항은 없음                                                      │

│              │ · 경영진은 내부정책 및 지침, 감독정책 및 지침에 부합하는 안정성과 건전성  │

│              │기준 준수여부를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음                       │

├───────┼──────────────────────────────────────┤

│2등급         │ - 평가항목 일부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당해 평가항목 및 내부통제 전반에 │

│(양호,        │문제가 없음                                                                 │

│Satisfactory) │ · 내부통제기준에 중요하지 않은 취약점 또는 결함이 존재하나 모두 정상적인  │

│              │절차를 통하여 수정 가능함                                                   │

│              │ · 은행의 안정성 및 건전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취약점이 있으나     │

│              │내부감사가 조치할 수 있는 수준임                                            │

├───────┼──────────────────────────────────────┤

│3등급         │ - 평가항목의 일부가 미흡하고 내부통제절차 등에 일부 중요한 결함이 있어 일  │

│(보통,Less    │반적인 수준 이상의 감독이 필요함                                            │

│than          │ · 내부통제 예외사항의 지속적인 발생, 정책 및 절차의 준수 실패 등으로 내   │

│satisfactory) │부통제시스템에 일부 중요한 문제점이 발생                                    │

│              │ · 경영진에 의한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은행 안정성과  │

│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

│4등급         │ - 평가항목의 일부가 취약하고 내부통제절차 등에 중요한 결함이 있어 상당한   │

│(취약,Deficien│수준의 감독이 필요함                                                        │

│t)            │ · 부적절한 업무분장 등과 같이 내부통제, 회계처리절차, 감독규정을 준수하   │

│              │는 능력에 있어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심각한 수준의 취약점이 있음           │

│              │ ·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재무정보의 신뢰성 저하, 은행의 안정    │

│              │성과 건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

│5등급         │ - 평가항목의 대부분이 취약하고 내부통제절차 등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감     │

│(위험,Critical│독당국의 즉각적이고 밀착된 감독이 필요함                                    │

│ly deficient) │ · 내부통제에 은행의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요한 결함이 존재함       │

│              │ · 적절한 조치가 즉시 취해지지 않을 경우 잠재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    │

│              │며, 감독당국 제출 보고서 및 회계기록의 신빙성에 대한 즉각적인 검토 및 조사  │

│              │가 필요함                                                                   │

└───────┴──────────────────────────────────────┘

 사. 리스크관리에 대한 평가등급별 정의

┏━━━━━━━━━━┯━━━━━━━━━━━━━━━━━━━━━━━━━━━━━━┓

┃      평가등급      │  정              의                                        ┃

┠──────────┼──────────────────────────────┨

┃1등급               │ - 리스크 규모가 최소 수준임                                ┃

┃(우수:Strong)       │ - 리스크에 대한 확인, 측정, 감시, 통제 등을 위한 시스템이  ┃

┃                    │우수함                                                      ┃

┠──────────┼──────────────────────────────┨

┃2등급               │ - 리스크 규모가 통제가능한 수준임                          ┃

┃(양호:Satisfactory) │ - 경영관리시스템이 양호하고 리스크 관리상 다소 취약한 부문 ┃

┃                    │이 있으나 경영진에 의해 적절히 관리됨                       ┃

┠──────────┼──────────────────────────────┨

┃3등급               │ - 리스크 규모가 커 적정자본 및 수익성 유지에 악영향  을 미 ┃

┃(보통:Less than     │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                                   ┃

┃satisfactory)       │ - 리스크 관리체계에 일부 결함을 갖고 있어 리스크에 대한 적 ┃

┃                    │절한 관리에 다소 문제가 있음                                ┃

┠──────────┼──────────────────────────────┨

┃4등급               │ - 리스크 규모가 커서 수익성이 잠식되어 지불능력 자체가 위협┃

┃(취약:Deficient)    │받음                                                        ┃

┃                    │ - 리스크 관리체계가 매우 취약하여 대부분의 리스크를 확인,  ┃

┃                    │측정, 감시, 통제할 수 없음                                  ┃

┠──────────┼──────────────────────────────┨

┃5등급               │ - 리스크 규모가 매우 커서 은행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음      ┃

┃(위험:Critically    │ - 거의 모든 면에서 리스크 관리체계가 극도로 취약함         ┃

┃deficient)          │                                                            ┃

┗━━━━━━━━━━┷━━━━━━━━━━━━━━━━━━━━━━━━━━━━━━┛

 아. 종합평가 등급별 정의

┏━━━━━━━━━━┯━━━━━━━━━━━━━━━━━━━━━━━━━━━━━━━━━┓

┃평가등급            │정              의                                                ┃

┠──────────┼─────────────────────────────────┨

┃1 등급              │ - 경영전반에 걸쳐 건전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상적인 감독상     ┃

┃(우수:Strong)       │의 주의만 요구됨                                                  ┃

┃                    │   ㅇ약간의 적출사항은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통상적인 방  법  ┃

┃                    │으로 해결이 가능하며, 경기변동 또는 금융시장 불안정에   대        ┃

┃                    │한 적응력이 강함                                                  ┃

┃                    │   ㅇ경영성과 및 리스크 관리업무가 우수함                         ┃

┠──────────┼─────────────────────────────────┨

┃2 등급              │ - 근본적으로 건전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약간의 취약점을 내 포  ┃

┃(양호:Satisfactory) │하고 있으며 필요시 제한된 범위내의 감독조치로 충분함              ┃

┃                    │   ㅇ대체로 안정적이고 영업여건의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음        ┃

┃                    │   ㅇ리스크 관리업무가 전체적으로 양호함                          ┃

┠──────────┼─────────────────────────────────┨

┃3 등급              │ - 재무상태, 경영관리, 법규준수면에서 다양한 취약점들이 노        ┃

┃(보통:Less than     │출되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감독  상      ┃

┃satisfactory)       │의 주의가 요구됨                                                  ┃

┃                    │   ㅇ경기변동에 대한 대응능력이 다소 부족하며 1～2등급에 비해 외  ┃

┃                    │부여건의 영향을 많이 받음                                         ┃

┃                    │   ㅇ전반적인 경영관리능력 및 재무상태로 보아 아직 도산의 가능성  ┃

┃                    │은 희박한 수준임                                                  ┃

┃                    │   ㅇ리스크 관리업무가 다소 미약함                                ┃

┠──────────┼─────────────────────────────────┨

┃4 등급              │ - 재무상태가 크게 취약하고 노출된 경영상의 여러 문제들이 매  우  ┃

┃(취약:Deficient)    │심각한 상태에 있어 감독당국의 면밀한 주의 및 문제점을   시정      ┃

┃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

┃                    │   ㅇ경기변동에 대한 대응능력이 매우 부족함                       ┃

┃                    │   ㅇ도산의 가능성은 잠재하고 있으나 아직 외부에 나타나지 않고    ┃

┃                    │있음                                                              ┃

┃                    │   ㅇ리스크 관리업무가 전반적으로 부적합함                        ┃

┠──────────┼─────────────────────────────────┨

┃5 등급              │ - 재무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도산이 임박하였거나 그 가능성이 매우  ┃

┃(위험:Critically    │높으므로 긴급 자금지원과 같은 즉각적이며 단호한 시정조치가 없     ┃

┃deficient)          │는 경우 청산, 예금자에 대한 예금 또는 예금보험금 지급, 합병       ┃

┃                    │및 인수 등의 조치가 요구됨                                        ┃

┃                    │   ㅇ리스크 관리업무가 매우 취약하며,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   ┃

┃                    │들은 경영자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임                               ┃

┗━━━━━━━━━━┷━━━━━━━━━━━━━━━━━━━━━━━━━━━━━━━━━┛

 2. 외국은행 지점, 은행 국외지점 

  가. 리스크관리에 대한 평가등급별 정의

┏━━━━━━━━━━┯━━━━━━━━━━━━━━━━━━━━━━━━━━━━━━━┓

┃평가등급            │정              의                                            ┃

┠──────────┼───────────────────────────────┨

┃1 등급              │ 모든 차원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인식?통제할 수 있는 종합 리 ┃

┃(우수:Strong)       │스크관리체계를 구비하고 있음. 그 결과 지점의 재무상태 및 자   ┃

┃                    │산의 질이 우수함                                              ┃

┠──────────┼───────────────────────────────┨

┃2 등급              │ 거의 모든 주요 리스크요소에 대한 효과적인 리스크관리체계가   ┃

┃(양호:Satisfactory) │정비되어 있음. 리스크관리상 다소 취약부문이 있으나 실질적인   ┃

┃                    │손실발생은 없으며 경영진에 의해 적절히 관리됨                 ┃

┠──────────┼───────────────────────────────┨

┃3 등급              │ 리스크관리체계에 일부 결함을 갖고 있어 주요 리스크에 대한 적 ┃

┃(보통:Less than     │절한 관리에 다소 문제가 있음.  리스크문제가 지점경영에 악영   ┃

┃satisfactory)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                              ┃

┠──────────┼───────────────────────────────┨

┃4 등급              │ 리스크관리체계가 매우 취약하여 대부분의 리스크요소를 인식?통┃

┃(취약:Deficient)    │제할수 없음. 리스크문제로 전반적인 지점경영이 악화되고 있으   ┃

┃                    │며, 본점의 적절한 지도가 미흡한 실정임                        ┃

┠──────────┼───────────────────────────────┨

┃5 등급              │ 거의 모든 면에서 리스크관리가 매우 취약하여 지점경영상태가   ┃

┃(위험:Critically    │위태로움                                                      ┃

┃deficient)          │                                                              ┃

┗━━━━━━━━━━┷━━━━━━━━━━━━━━━━━━━━━━━━━━━━━━━┛

 나. 경영관리 및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등급별 정의

┏━━━━━━━━━━┯━━━━━━━━━━━━━━━━━━━━━━━━━━━━━━━┓

┃평가등급            │정              의                                            ┃

┠──────────┼───────────────────────────────┨

┃1 등급              │ 적절한 경영관리 및 내부통제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으며 독립적  ┃

┃(우수:Strong)       │인 감사 기능을 보유함                                         ┃

┠──────────┼───────────────────────────────┨

┃2 등급              │ 경영관리 및 내부통제상태가 비교적 적절하고 감사기능도 건전하 ┃

┃(양호:Satisfactory) │나 신규상품 개발 등에 따른 사소한 결함 발생에 경영상 주의가   ┃

┃                    │요구됨                                                        ┃

┠──────────┼───────────────────────────────┨

┃3 등급              │ 경영관리 및 내부통제체계에 일부 결함을 갖고 있고 감사기능도  ┃

┃(보통:Less than     │다소 취약한 실정이며 내부통제 기준 및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지  ┃

┃satisfactory)       │않는 경향을 보임                                              ┃

┠──────────┼───────────────────────────────┨

┃4 등급              │ 경영관리 및 내부통제체계에 심각한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어 지  ┃

┃(취약:Deficient)    │점 경영의 안정성과 건전성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지   ┃

┃                    │점 내부통제기능제고에 대한 본점의 지원기능도 미흡한 실정임    ┃

┠──────────┼───────────────────────────────┨

┃5 등급              │ 경영관리 및 내부통제체계가 극히 취약하며 감사기능도 중대한   ┃

┃(위험:Critically    │결함을 갖고 있어 지점경영이 위태로움                          ┃

┃deficie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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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법규준수에 대한 평가등급별 정의

┏━━━━━━━━━━┯━━━━━━━━━━━━━━━━━━━━━━━━━━━━━━━┓

┃평가등급            │정              의                                            ┃

┠──────────┼───────────────────────────────┨

┃1 등급              │ 법규준수가 완벽하고 보고서 제출도 신속?정확함               ┃

┃(우수:Strong)       │                                                              ┃

┠──────────┼───────────────────────────────┨

┃2 등급              │ 법규준수에 철저하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연수를 통해 중대한  ┃

┃(양호:Satisfactory) │문제발생을 사전 예방함.  다만, 보고서 제출면에 사소한 실수가  ┃

┃                    │있으나 지점경영진에 의해 적절히 관리됨                        ┃

┠──────────┼───────────────────────────────┨

┃3 등급              │ 법규준수에 대한 관리 및 연수체계상의 취약성으로 문제가 발생  ┃

┃(보통:Less than     │될 여지가 있음                                                ┃

┃satisfactory)       │                                                              ┃

┠──────────┼───────────────────────────────┨

┃4 등급              │ 법규준수체계상의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의 정  ┃

┃(취약:Deficient)    │확성이 크게 떨어짐.  법규 준수에 대한 지점 및 본점 경영진의   ┃

┃                    │인식이 크게 부족함                                            ┃

┠──────────┼───────────────────────────────┨

┃5 등급              │ 법규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아 감독상 조치가 시급함             ┃

┃(위험:Critically    │                                                              ┃

┃deficie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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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자산건전성에 대한 평가등급별 정의

┏━━━━━━━━━━┯━━━━━━━━━━━━━━━━━━━━━━━━━━━━━━━┓

┃평가등급            │정             의                                             ┃

┠──────────┼───────────────────────────────┨

┃1 등급              │ 자산건전성 및 여신심사업무가 우수하고 특별한 문제점이나 리스 ┃

┃(우수:Strong)       │크가 없어 감독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거의 없음               ┃

┠──────────┼───────────────────────────────┨

┃2 등급              │ 자산건전성 및 여신심사업무가 양호하여 감독상 최소의 주의를   ┃

┃(양호:Satisfactory) │요하나 자산의 건전성이 1등급보다는 낮음                       ┃

┠──────────┼───────────────────────────────┨

┃3 등급              │ 자산건전성이나 리스크 추이에 악화 징후가 있어 여신심사 및 리 ┃

┃(보통:Less than     │스크 관리업무의 개선이 요망되며 적정수준의 감독이 요구됨      ┃

┃satisfactory)       │                                                              ┃

┠──────────┼───────────────────────────────┨

┃4 등급              │ 리스크 및 부실자산의 규모가 심각한 수준이므로 적절한 통제 및 ┃

┃(취약:Deficient)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지점경영이 크게 악화될 수 있음          ┃

┠──────────┼───────────────────────────────┨

┃5 등급              │ 자산건전성 문제로 지점경영이 크게 악화됨                     ┃

┃(위험:Critically    │                                                              ┃

┃deficient)          │                                                              ┃

┗━━━━━━━━━━┷━━━━━━━━━━━━━━━━━━━━━━━━━━━━━━━┛

 마. 종합평가 등급별 정의

┏━━━━━━━━━━┯━━━━━━━━━━━━━━━━━━━━━━━━━━━━━━━━━┓

┃평가등급            │정             의                                                 ┃

┠──────────┼─────────────────────────────────┨

┃1 등급              │ - 지점의 경영전반에 걸쳐 건전경영이 이루어짐                     ┃

┃(우수:Strong)       │                                                                  ┃

┃                    │ - 정상적인 감독상의 주의만 요구됨                                ┃

┠──────────┼─────────────────────────────────┨

┃2 등급              │ - 만족스러운 경영상태에 있으나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지점 경     ┃

┃(양호:Satisfactory) │영진에 의해 해결가능한 약간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음                ┃

┃                    │                                                                  ┃

┃                    │ ??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부분적인 시정이 이루어지는 정도의 제한┃

┃                    │된 감독이 요구됨                                                  ┃

┠──────────┼─────────────────────────────────┨

┃3 등급              │ - 리스크관리, 경영관리 및 내부통제, 법규준수 또는 자산의 건      ┃

┃(보통:Less than     │전성면에서의 취약점이 지점의 경영상태 또는 다른 요소와 결         ┃

┃satisfactory)       │합해서 감독상의 관심을 야기함                                     ┃

┃                    │   ㅇ이와 더불어 지점 또는 본점의 경영진이 취약점을 시정하기      ┃

┃                    │위한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태임                         ┃

┃                    │                                                                  ┃

┃                    │ - 일반적으로 취약점들을 시정하기 위한 정상수준 이상의 감독상     ┃

┃                    │의주의가 요구됨                                                   ┃

┠──────────┼─────────────────────────────────┨

┃4 등급              │ - 리스크관리, 경영관리 및 내부통제, 법규준수, 자산건전성면에     ┃

┃(취약:Deficient)    │심각한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불안전하고 불건전한 영업          ┃

┃(개정 1998. 10. 1,  │관행 내지 업무형태가 존재함                                       ┃

┃1999. 1. 1 시행)    │   ㅇ그러나 이러한 취약점들이 지점 또는 본점의 경영진에    의     ┃

┃                    │거 만족스럽게 시정되지 않는 상태임                                ┃

┃                    │                                                                  ┃

┃                    │ - 감독상의 면밀한 감시와 지점 또는 본점 경영진의 확고한 시정     ┃

┃                    │계획이 요구됨                                                     ┃

┃                    │                                                                  ┃

┠──────────┼─────────────────────────────────┨

┃5 등급              │ - 매우 심각한 취약점 또는 불안전하고 불건전한 영업관행 내지      ┃

┃(위험:Critically    │업무형태로 인하여 지점 경영상태가 악화됨                          ┃

┃deficient)          │                                                                  ┃

┃                    │ - 지점 또는 본점 경영진에 의한 지점 영업구조 개편이 시급히       ┃

┃                    │요구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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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8: 내부통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및 평가등급별 정의

내부통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및 평가등급별 정의

1. 내부통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

│평가부문          │평가항목                                                            │

├─────────┼──────────────────────────────────┤

│1. 내부통제기준   │?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규정의 적정성                     │

│의                │?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   │

│  적정성          │한 규정의 적정성                                                    │

│                  │? 경영진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 및 평가?보상의 적정성<신설        │

│                  │2015.12.18>                                                         │

│                  │? 임ㆍ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법규    │

│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의 적정성                                        │

│                  │?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 구   │

│                  │축에 관한 규정의 적정성                                             │

│                  │?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에 관한    │

│                  │기준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ㆍ직원에 대한 처리기준의 적정       │

│                  │성                                                                  │

│                  │? 임ㆍ직원의 유가증권거래내역의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

│                  │위한 절차 및 기준 등의 적정성                                       │

│                  │?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의 적정성                      │

│                  │? 기타 시행령제17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 │

│                  │로서 금융위가 정하는 사항에 대한 처리기준의 적정성                  │

├─────────┼──────────────────────────────────┤

│2. 내부통제조직의 │? 감사위원회 및 동 보조조직(검사부서) 기능의 적정성                │

│   적정성         │? 준법감시인이 발견한 임·직원 내부통제기준 위반사항의 감사위원    │

│                  │회 보고 및 이에 대한 감사위원회 조치의 적정성                       │

│                  │? 준법감시인 수행 업무에 대한 감사위원회 점검의 적정성             │

│                  │? 준법감시인 및 동 보조조직(준법감시부서) 기능의 적정성            │

│                  │? 내부감사 및 준법감시 조직의 독립성 및 동 인력의 전문성           │

│                  │? 내부감사 및 내부통제활동의 유효성에 대한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회  │

│                  │감독의 적정성                                                       │

├─────────┼──────────────────────────────────┤

│3. 내부통제체계   │? 업무 분장 및 조직 운영의 적정성                                  │

│  운영의 적정성   │?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관리의 적정   │

│                  │성                                                                  │

│                  │? 임ㆍ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법규    │

│                  │및 절차 준수의 적정성                                               │

│                  │?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 구   │

│                  │축 및 운영의 적정성                                                 │

│                  │?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의 준수    │

│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ㆍ직원에 대한 처리의 적정성              │

│                  │? 임ㆍ직원의 유가증권 거래내역의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

│                  │위한 절차 및 기준 등의 준수의 적정성                                │

│                  │?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 준수의 적정성                 │

│                  │? 기타 시행령제17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 │

│                  │로서 금융위가 정하는 사항 준수의 적정성                             │

│                  │? 외부감사인 활용의 적정성                                         │

└─────────┴──────────────────────────────────┘

┌─────────┬────────────────────────────────────┐

│4. 금융사고 예방  │? 은행 자체 실정에 맞는 금융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운영의 적정성        │

│   기능의 적정성  │? 은행 자체 사고예방제도 (내부고발제도, 명령휴가제도, 순환근무제도     │

│                  │등) 운영의 적정성                                      │

│                  │? 임·직원의 금융사고 예방지침상 금지사항 준수의 적정성                │

│                  │? 거래처와의 거래내용에 대한 장표 기재(전산처리 포함)의 정확성         │

│                  │? 도난 및 고객예금 피탈사고 등에 대비한 자체경비강화대책 수립의        │

│                  │적정성                                                                  │

│                  │? 출장소를 포함한 전영업점, 무인점포, 점외단독CD기에 대하여 CCTV       │

│                  │및 무인기계경비시스템 설치 운영 및 기타 방범대책 강구의 적정            │

│                  │성                                                                      │

│                  │? 현송금 피탈 등 현송사고 방지를 위한 자체적인 현송안전대책 수립       │

│                  │및 운영의 적정성                                                        │

│                  │? 신용카드(현금카드 포함)업무 관련 사고예방대책 수립 및 운영의 적      │

│                  │정성                                                                    │

│                  │? 텔레폰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업무 취급시 비밀번호관리 등 전산사       │

│                  │고 예방대책의 수립 및 운영의 적정성                                     │

│                  │? 전산업무에 대한 검사기법 개발 및 운영의 적정성                       │

│                  │? 사고보고 및 처리의 적정성                                            │

├─────────┼────────────────────────────────────┤

│5. 자체검사업무   │? 자체검사시 영업점의 금융사고 예방대책 이행상황에 대한 중점검사       │

│  운영의 적정성   │의 적정성                                                               │

│                  │? 동일·유사한 위규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필요 조치 수립 및 이행의       │

│                  │적정성                                                                  │

│                  │? 검사부서 직원에 대한 인사시 감사위원회와의 사전협의 적정성           │

│                  │? 검사부서 직원에 대한 근무평정을 감사위원회가 전담하며, 감리역의      │

│                  │근무평정 권한도 감사위원회에 일부 부여하는지 여부                       │

│                  │? 상시감시업무의 적정성                                                │

│                  │? 자점감사기능 강화방안 수립 및 영업점 자점검사업무의 적정성           │

│                  │? 자금세탁 혐의거래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가지고 검사하며 자금세탁    │

│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절차의 수립 및 운영이 적정한지 여부                 │

├─────────┼────────────────────────────────────┤

│6. 준법감시인제도 │? 준법감시인 임면 절차의 적정성                                        │

│  운영의 적정성   │? 준법감시인 자격 요건의 적정성                                        │

│                  │? 준법감시인 임면시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의 적정성                      │

│                  │? 준법감시인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직무 수행의 적정성                  │

│                  │? 준법감시인 겸직업무의 적정성                                         │

│                  │?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제출 요구에 대한           │

│                  │임·직원 협조의 적정성                                                  │

│                  │? 준법감시인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는지  │

│                  │여부                                                                    │

├─────────┼────────────────────────────────────┤

│7. 법규, 정책 및  │? 감독 규제사항의 이행실태                                             │

│검사지적사항의    │? 검사 지적사항의 이행실태                                             │

│이행실태          │? 업무보고서 등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보고서의 기한 준수여부 및 정       │

│                  │확성                                                                    │

└─────────┴────────────────────────────────────┘

2. 내부통제평가 등급의 정의

┌───────┬──────────────────────────────────────┐

│구 분         │내       용                                                                 │

├───────┼──────────────────────────────────────┤

│1등급         │ - 평가항목이 모두 우수하여 당해 평가항목에 좋은 영향을 미치며 내부통제가   │

│(우수,Strong) │전체적으로 적절함                                                           │

│              │ · 내부통제제도와 감사절차가 은행의 활동 및 규모에 적합하며 충분히 포괄    │

│              │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

│              │ · 은행의 정책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예외사항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

│              │중요한 예외사항은 없음                                                      │

│              │ · 경영진은 내부정책 및 지침, 감독정책 및 지침에 부합하는 안정성과 건전성  │

│              │기준 준수여부를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음                       │

├───────┼──────────────────────────────────────┤

│2등급         │ - 평가항목 일부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당해 평가항목 및 내부통제 전반에 │

│(양호,        │문제가 없음                                                                 │

│Satisfactory) │ · 내부통제기준에 중요하지 않은 취약점 또는 결함이 존재하나 모두 정상적인  │

│              │절차를 통하여 수정 가능함                                                   │

│              │ · 은행의 안정성 및 건전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취약점이 있으나     │

│              │내부감사가 조치할 수 있는 수준임                                            │

├───────┼──────────────────────────────────────┤

│3등급         │ - 평가항목의 일부가 미흡하고 내부통제절차 등에 일부 중요한 결함이 있어 일  │

│(보통,Less    │반적인 수준 이상의 감독이 필요함                                            │

│than          │ · 내부통제 예외사항의 지속적인 발생, 정책 및 절차의 준수 실패 등으로 내   │

│satisfactory) │부통제시스템에 일부 중요한 문제점이 발생                                    │

│              │ · 경영진에 의한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은행 안정성과  │

│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

│4등급         │ - 평가항목의 일부가 취약하고 내부통제절차 등에 중요한 결함이 있어 상당한   │

│(취약,Deficien│수준의 감독이 필요함                                                        │

│t)            │ · 부적절한 업무분장 등과 같이 내부통제, 회계처리절차, 감독규정을 준수하   │

│              │는 능력에 있어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심각한 수준의 취약점이 있음           │

│              │ ·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재무정보의 신뢰성 저하, 은행의 안정    │

│              │성과 건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

│5등급         │ - 평가항목의 대부분이 취약하고 내부통제절차 등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감     │

│(위험,Critical│독당국의 즉각적이고 밀착된 감독이 필요함                                    │

│ly deficient) │ · 내부통제에 은행의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요한 결함이 존재함       │

│              │ · 적절한 조치가 즉시 취해지지 않을 경우 잠재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    │

│              │며, 감독당국 제출 보고서 및 회계기록의 신빙성에 대한 즉각적인 검토 및 조사  │

│              │가 필요함                                                                   │

└───────┴──────────────────────────────────────┘

별표 0009: 리스크평가 기준

리스크평가 기준

 1. (목적) 이 기준은 세칙 제29조 및 제96조에서 정하는 리스크평가에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평가방법)

  가. 은행의 리스크평가는 세칙 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에 따라 은행 본점 및 자회사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나. 리스크평가는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를 통해 실시한다. 

  다. 계량평가는 신용, 시장, 금리, 운영, 유동성, 신용편중리스크의 각 평가부문별 계량지표를 산출하여 평가하고 평가부문별 비중 등을 감안하여 계량평가등급을 결정한다. 

  라. 비계량평가는 규정 제33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의 자본적정성(C), 자산건전성(A), 유동성(L), 및 리스크관리(R) 평가부문에 대하여 각 부문별 비계량 항목중 리스크평가의 목적에 부합한 항목에 대해서 평가하고 평가부문별 비중 등을 감안하여 비계량평가등급을 결정한다. 

  마. 은행의 리스크평가 종합등급은 계량평가(30%)와 비계량평가(70%)의 평가비중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3. (평가항목) 리스크평가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리스크평가 계량지표 평가항목

┌─────┬────────────────────────┬──┐

│리스크유형│계량지표                                        │비중│

┝━━━━━┿━━━━━━━━━━━━━━━━━━━━━━━━┿━━┥

│종합      │ ?리스크중심 기본자본비율                      │15% │

│          │ ?위험조정자본이익률1)                         │    │

├─────┼────────────────────────┼──┤

│신용      │ ?익스포저 대비 신용리스크량비율               │50% │

│          │ ?기본자본 대비 신용리스크량비율               │    │

│          │ ?거래상대방 익스포저 대비 신용리스크량 비율8) │    │

│          │ ?익스포저 대비 가계부문 신용리스크량비율2)    │    │

├─────┼────────────────────────┼──┤

│시장      │ ?기본자본 대비 시장리스크량비율               │5%  │

├─────┼────────────────────────┼──┤

│운영      │ ?기본자본 대비 운영리스크량비율               │7%  │

├─────┼────────────────────────┼──┤

│유동성    │ ?유동성커버리지비율3)                         │10% │

│          │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4)                    │    │

│          │ ?외화유동성비율5)                             │    │

│          │ ?원화예대율6)                                 │    │

│          │ ?중장기외화자금 조달비율7)                    │    │

│          │?순안정자금조달비율9)                          │    │

├─────┼────────────────────────┼──┤

│금리      │ ?기본자본 대비 ΔEVE 비율                     │7%  │

│          │ ?기본자본 대비 ΔNII 비율                     │    │

├─────┼────────────────────────┼──┤

│신용편중  │ ?기본자본 대비 신용편중리스크비율             │6%  │

└─────┴────────────────────────┴──┘

1)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은 적용 배제

2) 수출입은행은 적용 배제

3) 수출입은행은 적용 배제

4) 수출입은행, 국외현지법인, 직전반기 종료일 현재 외화부채 규모가 5억달러 미만이고 총부채 대비 외화부채 비중이 100분의 5 미만인 은행은 적용배제

5) 외화자산이 은행계정 총자산 대비 5% 이하인 은행,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적용대상인 은행은 적용배제

6)직전 분기중 분기말월 기준 원화대출금 2조원 미만인 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은 적용배제

7) 외화대출잔액이 미화 50백만불 미만인 은행은 적용배제

8)총 신용리스크 익스포저 대비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익스포저 비중이 1,000분의 5 미만인 은행은 적용 배제

9)수출입은행은 적용 배제

리스크평가 비계량평가항목

┌─────────┬───────────────────────────┬──┐

│평가부문          │비계량평가항목                                        │비중│

┝━━━━━━━━━┿━━━━━━━━━━━━━━━━━━━━━━━━━━━┿━━┥

│리스크지배구조 및 │ ?리스크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20% │

│관리정책(G)       │ ?리스크를 감안한 업무계획 수립 및 한도설정의 적정성 │    │

│                  │ ?리스크관리 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                  │    │

│                  │ ?리스크 측정 결과의 경영 활용의 적정성              │    │

├─────────┼───────────────────────────┼──┤

│자본적정성(C)     │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체제 구축 및 운용               │25% │

│                  │ ?리스크 인식의 적정성                               │    │

│                  │ ?리스크를 감안한 내부자본의 규모                    │    │

├─────────┼───────────────────────────┼──┤

│유동성(L)         │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20% │

│                  │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운용의 적정성                  │    │

├─────────┼───────────────────────────┼──┤

│리스크관리(R)     │ ?신용리스크                                         │25% │

│                  │ ?시장리스크                                         │    │

│                  │ ?운영리스크                                         │    │

│                  │ ?금리리스크                                         │    │

│                  │ ?기타리스크                                         │    │

├─────────┼───────────────────────────┼──┤

│위기상황분석(S)   │ ?통합위기상황분석 실시의 적정성                     │10% │

│                  │ ?위기상황분석결과 자본보유의 적정성                 │    │

│                  │ ?세부 리스크 유형별 위기상황 분석의 적정성          │    │

└─────────┴───────────────────────────┴──┘

 4. 계량지표의 산정기준

   가. 신용리스크 계량지표

     (1) 익스포져 대비 신용리스크량비율

      (가) 산식 :  

      (나) 산정방식

         - 신용리스크량 : 동 세칙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위험가중자산(단, 내부등급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소요자기자본(또는 위험가중자산)의 하한을 반영해야 함)의 8% 상당액

         - 익스포져 : 동 세칙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총익스포져

     (2) 기본자본 대비 신용리스크량비율 

      (가) 산식 :   

      (나) 산정방식 

         - 신용리스크량 : 가.(1).(나)에서 정하는 신용리스크량

         - 기본자본 : 세칙 에서 정하는 기본자본 

     (3) 거래상대방 익스포저 대비 신용리스크량 비율 

      (가) 산식 :  

      (나) 산정방식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량 : 세칙 에서 정한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측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위험가중자산의 8% 상당액, 단 CVA는 고려하지 않음

        -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익스포저 : 세칙 에서 정한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측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익스포저

     (4) 익스포져 대비 가계부문 신용리스크량 비율

      (가) 산식 :   

      (나) 산정방식 

         - 가계부문 신용리스크량 : 은행계정 가계자금대출금, 국민주택기금대출금, 재형저축자금대출금, 재형자금급부금 등 여신건전성 업무보고서의 가계분류기준에 대하여 동 세칙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위험가중자산의 8% 상당액 

         - 익스포져 : 동 세칙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총익스포져

   나. 시장리스크 계량지표

     (1) 기본자본 대비 시장리스크량비율 

      (가) 산식 :  

      (나) 산정방식 

     -시장리스크량 : 세칙 에서 따라 산출된 시장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 금액

         - 기본자본 : 세칙 에서 정하는 기본자본

   다. 금리리스크 계량지표 

     (1) 기본자본 대비 ΔEVE 비율

      (가) 산식 : 

      (나) 산정방식 

         - ΔEVE(Economic Value of Equity) : 세칙 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ΔEVE 금액

         - 기본자본 : 세칙 에서 정하는 기본자본

     (2) 기본자본 대비 ΔNII 비율

      (가) 산식 :  

      (나) 산정방식 

         - ΔNII(Net Interest Income) : 세칙 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ΔNII 금액

         - 기본자본 : 세칙 에서 정하는 기본자본

   라. 유동성리스크 계량지표 

     (1)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가) 산식 :  

      (나) 산정방식 : 세칙 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과 같음

     (2)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가) 산식 :  

      (나) 산정방식 : 세칙 의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과 같음

     (3) 외화유동성비율

      (가) 산식: 

      (나) 산정방식 : 규정 제64조(유동성위험관리)의 외화유동성비율과 같음

     (4) 원화예대율  

      (가) 산식 :  

      (나) 산정방식 : 세칙 의 원화예대율과 같음(다만 기타 원화예대율 산출 기준과 관련한 사항은 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바에 따른다.) 

     (5) 중장기외화자금조달비율 

      (가) 산식 :  

      (나) 산정방식 : 규정 제65제1항 및 세칙 에 따라 산출

     (6) 순안정자금조달비율 

      (가) 산식 : 

      (나) 산정방식 : 세칙 에서 정하는 순안정자금조달비율과 같음

   마. 운영리스크 계량지표

     (1) 기본자본 대비 운영리스크량비율 

      (가) 산식 :  

      (나) 산정방식

        - 운영리스크량 : 세칙 의 기준에 따라 산출된 운영리스크에 대한 소요 자기자본금액

         (단, 고급측정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소요자기자본의 하한을 반영해야 함)

        - 기본자본 : 세칙 에서 정하는 기본자본

   바. 신용편중리스크 계량지표

     (1) 기본자본 대비 신용편중리스크량비율  

      (가) 산식 :  

      (나) 산정방식

        - 신용편중리스크량 : 아래 기준에 따라 산출한 부문별 편중리스크량의 합계

┌────────────────────────────────────────────┐

│                                                                                        │

├────────────────────────────────────────────┤

│?  : 세칙  중 37. (기업 익스포저) 및 120. (기업 등 익스포져)에 해당하는 익스포 │

│저(EAD)의 합계액에서 각 차주의 익스포저(EAD)가 차지하는 비중,                           │

│?    : 비중이 큰 것부터 작은 순으로 배열,                                              │

│?  n  : 전체 차주수                                                                    │

└────────────────────────────────────────────┘

┌─────────────────────────────────────────────┐

│                                                                                          │

├─────────────────────────────────────────────┤

│?  : 세칙  중 37. (기업 익스포저)및 120. (기업 등 익스포져)에 해당하는 익스포저  │

│(EAD)의 합계액에서 각 차주의 익스포저(EAD)가 차지하는 비중,                               │

│?  : 규정 제79조의 각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 익스포저 합계액을 1개 거액차주로 간주하고 주 │

│채무계열 비소속기업체는 개별차주로 할 경우 차주수,                                        │

│?  n : 전체 차주수                                                                       │

└─────────────────────────────────────────────┘

┌────────────────────────────────────────────┐

│                                                                                        │

├────────────────────────────────────────────┤

│?  : 업무보고서 B2415-1(업종별 대출금의 건전성 분류)의 세부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자행의 │

│전 산업 익스포져 중 각 산업의 익스포져가 차지하는 비중,                                 │

│?  : 은행 전체(수출입은행 제외)의 전 산업 익스포져 중 각 산업의 익스포져가 차지하는 비 │

│중,                                                                                     │

│                                                                                        │

│? n  : 전체 산업수(업무보고서 B2415-1에 의한 산업분류 기준을 준용)                     │

└────────────────────────────────────────────┘

┌─────────────────────────────────────────────┐

│                                                                                          │

├─────────────────────────────────────────────┤

│?  : 업무보고서 B2414(담보별 대출금현황)의 담보종류 분류중 A111(주택), A112(기타부동산), │

│A12(동산), A22(주식), A23(사채), A24(기타유가증권), A26(기타채권), A3(기타담보),          │

│B4(기타보증) 등 9종의 신용경감전 담보 익스포져가은행 전체 익스포져에서 차지하는 비중,     │

│?  : 은행의 상기 9종 신용경감전 담보 익스포져 합계액에서 각 담보 익스포져가 차지하는 비  │

│중,                                                                                       │

│?  : 은행 전체(수출입은행 제외)의 상기 9종 신용경감전 담보 익스포져 합계액에서 각 담보   │

│익스포져가 차지하는 비중,                                                                 │

│                                                                                          │

│?  n  : 대상 담보수(9종)                                                                 │

└─────────────────────────────────────────────┘

        - 기본자본 : 세칙 에서 정하는 기본자본

   사. 종합리스크 계량지표

     (1) 리스크중심 기본자본비율(Risk-based Tier1 capital ratio)  

      (가) 산식 :  

      (나) 산정방식

         - 기본자본 : 세칙 에서 정하는 기본자본

         - 총위험가중자산 : 가.(1).(나)에서 정하는 신용리스크량, 나.(1).(나)에서 정하는 시장리스크량, 다.(1).(나)에서 정하는 △EVE 및 마.(1).(나)에서 정하는 운영리스크량을 합산한 금액에 12.5를 곱하여 산출

     (2) 위험조정자본이익율(RAROC*) 

         * Risk Adjusted Return on Capital

      (가) 산식 : 

       * 연결기준 (직전 1년 누적) 손익

      ** (삭제)

      (나) 산정방식 

         - 대손충당금 : 가.(1)(나)에서 정하는 신용리스크량 산출 대상에 대해 적립한 대손충당금(채권평가충당금, 지급보증충당금 및 미사용약정충당금 등을 포함)

         - 예상손실 : 은행이 보유중인 신용포트폴리오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액

         *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적용대상 익스포저는 해당 대손충당금을 예상손실로 인식하며, 내부등급법 적용대상 익스포저는 에 따라 산출한 예상손실을 사용

         - 신용ㆍ시장ㆍ운영ㆍ금리리스크량 : 가.(1).(나)에서 정하는 신용리스크량, 나.(1).(나)에서 정하는 시장리스크량, 다.(1).(나)에서 정하는 ΔEVE 및 마.(1).(나)에서 정하는 운영리스크량을 합산한 금액

   아. 기타 상시감시 참고지표

     (1) 익스포져 대비 예상손실비율 

      (가) 산식 : 

      (나) 산정방식 

         - 예상손실 : 사.(2).(나)에서 정하는 예상손실

         - 익스포져 : 가.(1).(나)에서 정하는 익스포져

     (2) 예상손실 대비 대손충당금적립비율

      (가) 산식 : 

      (나) 산정방식

         - 대손충당금 : 사.(2).(나)에서 정하는 대손충당금

         - 예상손실 : 사.(2).(나)에서 정하는 예상손실

     (3) 손실위험도 가중여신비율 

      (가) 산식 : 

      (나) 산정방식 

         - 손실위험도가중여신 : 여신에 대하여 규정 제27조의 자산건전성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한 고정 분류여신의 20%, 회수의문 분류여신의 50%, 추정손실 분류여신의 100%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

         - 기본자본 : 세칙 에서 정하는 기본자본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한 금액

         * 영업권상당액, 영업권이외의 무형자산 상당액, 지급이 예정된 현금배당 상당액, 이연법인세자산상당액, 주식할인발행차금, 자본조정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평가손실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평가손실 및 자기주식 등 에서 정하는 기본자본의 공제항목 

         - 대손충당금 : 사.(2).나에서 정하는 대손충당금

     (4) 고정이하 여신비율

      (가) 산식 : 

      (나) 산정방식 

         - 고정이하분류여신 : 여신에 대하여 규정 제27조의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고정 분류여신, 회수의문 분류여신 및 추정손실 분류여신의 합계액

         - 총여신 : 여신의 합계액

     (5) 고정이하 여신대비 대손충당금적립비율 

      (가) 산식 : 

      (나) 산정방식 

         - 대손충당금 : 사.(2).나에서 정하는 대손충당금

         - 고정이하 분류여신 : 아.(4).(나)에서 정하는 고정이하 분류여신

     (6) 연체대출채권비율 

      (가) 산식 : 

      (나) 평가부문 : 소매금융, 신용카드, 기업금융, 신탁 

      (다) 산정방식 

         - 연체대출채권 : 여신에 대하여 세칙 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

         - 대출채권 : 여신의 합계액

     (7) 총여신 대비 Credit VaR 비율 

      (가) 산식 : 

      (나) 산정방식 

         - Credit VaR : 선택한 대상기간 내에 보유하고 있는 신용포트폴리오로부터 예상손실(EL)을 초과하여 발생할 수 있는 비예상손실액

         - 총여신 :여신의 합계액

     (8) 기본자본 대비 Credit VaR 비율

      (가) 산식 : 

      (나) 산정방식 

         - Credit VaR :  아.(7).(나)에서 정하는 Credit VaR

         - 기본자본 : 아.(3).(나)에서 정하는 기본자본

     (9) 신용리스크총량비율 

      (가) 산식 : 

      (나) 산정방식 

         - 예상손실 : 사.(2).(나)에서 정하는 예상손실

         - Credit VaR : 아.(7).(나)에서 정하는 Credit VaR

         - 자기자본 : 가.(2).(나)에서 정하는 자기자본

     (10) 트레이딩 포지션비율

      (가) 산식 : 

      (나) 산정방식 

         - 트레이딩포지션 : 세칙 에서 정하는 트레이딩 포지션의 합계액

         - 총자산 : 은행계정 총자산(말잔)과 신탁계정 총자산의 합계액

     (11) 트레이딩 실제손익비율 

      (가) 산식 : 

      (나) 산정방식 

         - 트레이딩 실제손익 : 트레이딩 포지션의 평가 및 거래손익의 합계액

         - 트레이딩 포지션 : 아.(10).(나)에서 정하는 트레이딩 포지션

     (12) 절대적 금리갭 비율 

      (가) 산식 : 

      (나) 산정방식 

         - 금리갭 : 세칙 에서 정하는 금리민감자산?부채에 대하여 1년누적 금리민감자산에서 1년누적 금리민감부채를 차감한 금액

         - 총자산 : 세칙 에서 정한 연결재무제표 기준의 총자산(말잔)

     (13) 상대적 금리갭비율 

      (가) 산식 : 

      (나) 산정방식

         - 금리갭 : 아.(12).(나)에서 정하는 금리갭

         - 금리민감자산 : 아.(12).(나)에서 정하는 1년누적 금리민감자산

     (14) 자기자본대비 총리스크량비율 

      (가) 산식 : 

      (나) 산정방식 

         - 총리스크량 : 가.(1).(나)에서 정하는 신용리스크량, 나.(1).(나)에서 정하는 시장리스크량, 다.(1).(나)에서 정하는 ΔEVE 및 마.(1).(나)에서 정하는 운영리스크량을 아래 상관관계를 감안하여 합산한 금액

┌───┬───┬───┬───┬───┐

│      │신 용 │시 장 │금 리 │운 영 │

├───┼───┼───┼───┼───┤

│신 용 │1     │0.8   │0.8   │0.3   │

├───┼───┼───┼───┼───┤

│시 장 │      │1     │1     │0.3   │

├───┼───┼───┼───┼───┤

│금 리 │      │      │1     │0.3   │

├───┼───┼───┼───┼───┤

│운 영 │      │      │      │1     │

└───┴───┴───┴───┴───┘

         - 자기자본 : 가.(3).(나)에서 정하는 자기자본

5. 리스크평가 평가등급별 정의

┌──────┬──┬──┬──────────────────────────────────────────┐

│구 분       │등급│단계│정 의                                                                               │

├──────┼──┼──┼──────────────────────────────────────────┤

│우수        │1   │+   │ 전반적인 리스크관리실태가 매우 우수함                                              │

│(strong)    │    ├──┼──────────────────────────────────────────┤

│            │    │0   │ 전반적인 리스크관리 실태가 우수함                                                  │

│            │    ├──┼──────────────────────────────────────────┤

│            │    │-   │ 전반적인 리스크관리 실태가 대체로 우수함                                           │

├──────┼──┼──┼──────────────────────────────────────────┤

│양호        │2   │+   │ 전반적인 리스크관리실태가 아주 양호함                                              │

│(satisfactor│    ├──┼──────────────────────────────────────────┤

│y)          │    │0   │ 전반적인 리스크관리실태는 양호함                                                   │

│            │    ├──┼──────────────────────────────────────────┤

│            │    │-   │ 전반적인 리스크관리실태는 대체로 양호함                                            │

├──────┼──┼──┼──────────────────────────────────────────┤

│보통        │3   │+   │ 리스크관리에서 일부 취약한 부문이 있으나 전반적인 재무 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   │

│(less than  │    │    │성은 낮음                                                                           │

│satisfactory│    ├──┼──────────────────────────────────────────┤

│)           │    │0   │ 리스크관리에서 취약한 부문이 있어 전반적인 재무 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잠재 │

│            │    │    │되어 있으나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함                                                  │

│            │    ├──┼──────────────────────────────────────────┤

│            │    │-   │ 리스크관리에서 취약한 부문이 상당수 있어 전반적인 재무 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가     │

│            │    │    │능성이 잠재되어 있으나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함                                       │

├──────┼──┼──┼──────────────────────────────────────────┤

│취약        │4   │+   │ 중요한 부문에서 리스크관리 취약사항이 파악되어 전반적인 재무상태에 불리한 영향     │

│(deficient) │    │    │을 미칠 수 있으며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움                                            │

│            │    ├──┼──────────────────────────────────────────┤

│            │    │0   │ 중요한 부문에서 리스크관리 취약사항이 파악되어 전반적인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미     │

│            │    │    │칠 수 있으며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움                                                 │

│            │    ├──┼──────────────────────────────────────────┤

│            │    │-   │ 중요한 부문에서 리스크관리 취약사항이 파악되어  전반적인 재무상태에 중요한 악영    │

│            │    │    │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움                                          │

├──────┼──┼──┼──────────────────────────────────────────┤

│위험        │5   │+   │ 대부분의 리스크관리가 취약하여 전반적인 재무상태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    │

│(critically │    │    │며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움                                                           │

│deficient)  │    ├──┼──────────────────────────────────────────┤

│            │    │0   │ 대부분의 리스크관리가 대체로 취약하여 전반적인 재무상태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       │

│            │    │    │칠 수 있으며 단기간에 개선이 불가능함                                               │

│            │    ├──┼──────────────────────────────────────────┤

│            │    │-   │ 대부분의 리스크관리가 매우 취약하여 전반적인 재무상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

│            │    │    │수 있으며 단기간에 개선이 불가능함                                                  │

└──────┴──┴──┴──────────────────────────────────────────┘

6. (리스크평가 평가등급별 위험가중자산 할증 및 기타 감독조치) 

  가. 리스크평가 평가등급별 감독조치는 아래 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나. 다만, 규정 제34조 부터 제36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대상 또는 동 조치 적용이 현저히 예상되는 은행에 대해서는 리스크평가 평가등급별 감독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

│리스크평가 등급           │감독조치                                                                    │

│                          ├──────────┬───────────────────────────┤

│                          │위험가중자산 할증률 │추가적으로 부과가능한 감독조치                        │

┝━━━━━━━━━━━┯━┿━━━━━━━━━━┿━━━━━━━━━━━━━━━━━━━━━━━━━━━┥

│1등급                 │+ │-                   │??특정 리스크 취약부문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지도  │

│(우수 : strong)       │  │                    │                                                      │

│                      │0 │-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개선계획·약정서 제출 요구 │

│                      │  │                    │                                                      │

│                      │- │-                   │                                                      │

├───────────┼─┼──────────┤                                                      │

│2등급                 │+ │-                   │                                                      │

│(양호 : satisfactory) │  │                    │                                                      │

│                      │0 │-                   │                                                      │

│                      │  │                    │                                                      │

│                      │- │-                   │                                                      │

├───────────┼─┼──────────┼───────────────────────────┤

│3등급                 │+ │-                   │??특정 리스크 취약부문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지도  │

│(보통 : less than     │  │                    │                                                      │

│satisfactory)         │0 │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개선계획·약정서 제출 요구 │

│                      │  │                    │                                                      │

│                      │- │1%                  │??이익배당 축소 등을 포함한 자본확충 협약(MOU) 체결 │

├───────────┼─┼──────────┤                                                      │

│4등급                 │+ │3%                  │                                                      │

│(취약 : deficient)    │  │                    │                                                      │

│                      │0 │5%                  │                                                      │

│                      │  │                    │                                                      │

│                      │- │7%                  │                                                      │

├───────────┼─┼──────────┤                                                      │

│5등급                 │+ │10%                 │                                                      │

│(위험 : critically    │  │                    │                                                      │

│deficient)            │0 │15%                 │                                                      │

│                      │  │                    │                                                      │

│                      │- │20%                 │                                                      │

└───────────┴─┴──────────┴───────────────────────────┘

별표 0009: 금리리스크 산출기준

금리리스크 산출기준

제1장 총칙

 1. (목적) 이 기준은 세칙 제29조에서 정하는 금리리스크를 산출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리스크 산출 및 관리 원칙) 

   가. 금리리스크는 세칙 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비트레이딩 포지션(banking book)에 대하여 산출한다.

   나. 금리리스크는 모든 은행이 직면하는 중요한 리스크로 구체적으로 인식ㆍ평가ㆍ감시ㆍ통제되어야 하며, 금리리스크 측정시 은행계정, 신탁계정 및 자회사별로 구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 금리리스크는 갭 리스크, 베이시스 리스크, 옵션 리스크로 구성된다.

   라. 금리리스크는 금리변동에 따라 자산, 부채 및 부외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순이자이익의 변동을 리스크로 인식하는 관점(이익 기준 관점)과 미래 현금흐름의 순현재가치의 변동을 리스크로 인식하는 관점(경제적 가치 관점)에서 측정되어야 한다.

   마. 금리리스크 측정시 적용되는 주요 행동 및 모형화 가정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하고 과거의 경험에 부합하여야 한다.

   바. 은행은 신용스프레드 리스크를 적절하게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금리리스크는 금리 변동시 은행의 금리민감 자산ㆍ부채 등의 가치가 변하면서 발생하는 자본과 이익의 변동으로서 자본의 경제적 가치 변동(change in Economic Value of Equity, 이하 "ΔEVE")과 순이자이익의 변동(change in  Net Interest Income, 이하 "ΔNII") 등으로 측정된다.

   나. 금리민감 자산ㆍ부채 및 부외거래는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을 발생시키는 금리부 자산ㆍ부채 및 부외거래를 말한다.

   다. ΔEVE는 금리 변동이 자산, 부채 및 부외항목의 현재가치에 영향을 미쳐 발생할 수 있는 자기자본의 경제적 가치 변동을 말한다.

   라. ΔNII는 금리 변동으로 인해 향후 일정 기간(예: 1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순이자이익 변동을 말한다.

   마. 신용스프레드 리스크는 비트레이딩 포지션의 금리리스크 또는 예상가능한 신용ㆍ부도 리스크로 설명되지 않는 신용위험이 있는 금융상품의 스프레드 리스크를 말한다.

   바. 갭 리스크는 상품의 기간구조로 인하여 상품의 금리 변동 시점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말한다. 갭 리스크는 금리의 기간구조 변화가 수익률곡선을 따라 동일하게 발생하는 평행 리스크와 기간별로 상이하게 발생하는 비평행 리스크(수익률곡선 리스크)로 구분할 수 있다.

   사. 베이시스 리스크는 조달금리와 운용금리가 서로 다르게 변동함에 따라 금리의 상대적 변동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로, 잔존만기는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금리지표를 이용하여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에서 발생한다.

   아. 옵션 리스크는 미래 현금흐름의 수준이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옵션 계약이나 자산ㆍ부채 및 부외거래의 포지션에 내재된 옵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리스크를 말한다. 옵션 리스크는 옵션 보유자가 유리할 경우 반드시 옵션을 행사하는 자동금리옵션 리스크와 금리 변동에 따라 옵션 보유자의 행동양식을 바꿀 수 있는 행동옵션 리스크로 구분할 수 있다.

   자. 현금흐름은 원금의 상환, 원금의 금리개정, 아직 상환되지 않았거나 금리가 개정되지 않은 원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말한다.

   차. 금리개정일(repricing date)은 원금의 상환일, 원금의 금리개정일, 원금에 대한 이자지급일을 말한다.

 4. (리스크 측정대상)

   가. 금리리스크의 측정대상에는 금리민감 자산ㆍ부채 및 부외거래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신탁계정은 약정배당 및 원본보전 신탁 상품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시 상품별로 구분ㆍ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외화의 경우 국외지점(국외현지법인 포함)의 자산ㆍ부채를 포함하여 주요 통화(해당 통화의 포지션이 금리민감 자산의 5% 이상을 점유하는 단일통화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별로 구분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통화가 아닌 외화의 경우에도 미달러화 등으로 환산하여 별도 관리할 수 있다. 

   라. 4.가.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금리리스크 관리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트레이딩 포지션 및 비금리부 자산ㆍ부채 등을 측정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분류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부득이 측정대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5. (리스크 측정방법)

   가. 금리리스크 측정시 은행은 단일 측정법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ΔEVE와 ΔNII를 포함하여 금리리스크를 계량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ΔEVE와 ΔNII는 제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

 6. (만기 설정)

   가. 은행은 금리리스크 측정 대상 상품별(또는 계좌별)로 현금흐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적절하고 일관된 만기 설정원칙을 마련하고 명확하게 문서화하여야 한다.

   나. 금리리스크 측정대상 자산ㆍ부채 및 부외거래의 만기일은 금리개정일로 정하되 세부적인 만기구간은 의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제2장 금리리스크 산출

7. (현금흐름 산출 및 배분)

 가. 은행은 금리민감 자산ㆍ부채 및 부외항목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금흐름을 금리개정일에 따라 의 만기구간에 배분하여야 한다.

 나. 현금흐름은 표준화 적합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배분한다. 

  (1) 표준화 적합 포지션은 현금흐름을 별도 조정할 필요가 없는 포지션으로 고정금리 포지션과 변동금리 포지션으로 구분한다. 고정금리 포지션은 계약상 만기일에 따라 현금흐름을 배분하고 변동금리 포지션은 차기 금리개정일에 따라 배분한다.

  (2) 표준화 부적합 포지션은 비만기성 예금(non-maturity deposit, NMD)과 소매고객이 보유한 행동옵션이 내재된 포지션(조기상환 위험이 있는 고정금리대출, 중도해지 위험이 있는 기간부예수금)으로 8. 내지 10.에 따라 현금흐름을 배분한다. 단, 도매고객이 보유한 행동옵션은 자동금리옵션으로 간주하여 (3)에 따라 처리한다.

  (3) 표준화 부분적합 포지션은 자동금리옵션이 내재된 포지션으로 주계약과 자동금리옵션을 분리하여 주계약은 (1)의 표준화 적합 포지션으로 구분하여 현금흐름을 배분하고 자동금리옵션은 11.에 따라 처리한다.

  (4) 옵션이 현금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해당 옵션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며 해당 옵션이 내재된 포지션은 (1)의 표준화 적합 포지션으로 구분하여 현금흐름을 배분한다.

 다. 12.의 금리충격 시나리오별로 각 만기구간에 금리민감 자산 및 부채를 배분한 후 만기구간별로 금리민감 자산에서 금리민감 부채를 차감하여 현금흐름을 산출한다.

8. (비만기성 예금)

 가. 특정 금리개정일이 없는 비만기성 예금은 예금자와 예금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범주를 구분한다.

  (1) 비만기성 예금을 소매예금과 도매예금으로 구분한다.

  (2) 소매예금은 개인이 은행에 예치한 예금으로서 법인, 개인사업자 등이 예치한 예금은 제외한다. 

  (3) 중소기업이 예치한 예금 중 소매계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의 자금조달 총액이 15억원(연결 기준) 미만인 경우 소매예금과 유사한 금리리스크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소매예금 중 정기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예금의 경우 거래예금으로 구분하고 그 외의 소매예금은 비거래예금으로 구분한다.

  (5) (2)∼(4)에 해당하지 않는 비만기성 예금은 도매예금으로 구분한다.

 나. 비만기성 예금의 각 범주별로 핵심예금과 비핵심예금을 산출한다.

  (1) 핵심예금은 인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안정적인 예금 중 금리 환경의 변동이 클 경우에도 금리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은 예금이다. 그 외의 예금은 비핵심예금으로 구분한다.

  (2) 과거 잔액 변동을 관찰하여 비만기성 예금의 각 범주별 핵심예금의 규모를 산출하여야 한다.

  (3) 에 따라 각 범주별 핵심예금 비율의 상한을 적용하여 핵심예금의 총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 비만기성 예금의 각 범주별 핵심예금과 비핵심예금을 의 만기구간에 배분한다.

  (1) 각 범주별 핵심예금은 의 평균만기 상한을 고려하여 현금흐름을 적절한 만기구간에 배분한다.

  (2) 비핵심예금은 익일물 예금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만기 ‘1일’ 구간에 배분한다.

9. (조기상환 위험이 있는 고정금리대출)

 가. 조기상환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고객에게 부과되지 않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조기상환에 대해서만 비용이 부과되는 고정금리대출에 한한다.

 나. 소매고객이 보유한 고정금리대출에 한한다. 중소기업 여신 중  제2장 및 제 3장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소매여신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중소기업의 총여신이 10억원(연결 기준) 이하인 경우 소매여신과 유사한 금리리스크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 조기상환 위험을 현금흐름에 반영하기 위하여 고정금리대출의 조기상환율을 산출한다.

  (1) 은행은 과거 자료 등을 사용하여 통화()별로 조기상환 위험이 있는 고정금리대출의 각 포트폴리오()에 대하여 만기구간 의 기본 조기상환율()을 산출한다.

  (2) 12.의 금리충격 시나리오()별로 다음과 같이 만기구간 의 조기상환율()을 산출한다.

                 : 에 주어진 금리충격 시나리오 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율 승수

          : (1)에서 산출한 만기구간 의 기본 조기상환율

 라. 다.에서 산출한 조기상환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현금흐름에 반영한다.

            : 만기구간 의 약정상 원리금 상환예정액

           : 다.에서 산출한 만기구간 의 조기상환율

          : 만기구간 에서의 원금 잔액

10. (중도해지 위험이 있는 기간부예수금) 

 가. 예금자가 해지할 법적 권한이 없거나 중도해지할 경우 상당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기간부예수금은 제외한다.

 나. 소매고객이 보유한 기간부예수금에 한한다. 8.가.(3)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소매고객으로 간주한다.

 다. 중도해지 위험을 현금흐름에 반영하기 위하여 기간부예수금의 중도해지율을 산출한다.

  (1) 은행은 과거 자료 등을 사용하여 통화()별로 중도해지 위험이 있는 기간부예수금의 각 포트폴리오()에 대하여 기본 중도해지율()을 산출한다.

  (2) 12.의 금리충격 시나리오()별로 다음과 같이 중도해지율()을 산출한다.

            : 에 주어진 금리충격 시나리오 에 적용되는 중도해지율 승수 

          : (1)에서 산출한 기본 중도해지율

 라. 다.에서 산출한 중도해지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현금흐름을 산출하고 만기 ‘1일’ 구간에 배분한다.

            : 기간부예수금 잔액

          : 다.에서 산출한 중도해지율

11. (자동금리옵션) 

 가. 통화()별로 12.의 금리충격 시나리오()에 따른 자동금리옵션의 가치를 추정()한 후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동금리옵션 가치()를 차감하여 금리충격 시나리오()에 따른 자동금리옵션의 가치 변동치()를 산출한다.

  (1) 자동금리옵션의 가치 추정치()는 금리충격 시나리오()에 따른 수익률 곡선을 기반으로 내재 변동성이 25% 확대된다는 가정 하에 완전 재평가하여 산출한다.

  (2) 매도한 자동금리옵션과 매수한 자동금리옵션에 대해 각각 가치 변동치를 산출한다.

 나. 은행이 매도한 자동금리옵션의 가치 변동치에서 매수한 자동금리옵션의 가치 변동치를 차감하여 자동금리옵션에 대한 총 리스크()를 산출한다.

                  : 은행이 매도한 자동금리옵션의 수

          : 은행이 매도한 자동금리옵션의 가치 변동치

                 : 은행이 매수한 자동금리옵션의 수

          : 은행이 매수한 자동금리옵션의 가치 변동치

12. (금리충격 시나리오)

 가. 은행은 다음의 여섯 가지 금리충격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금리리스크를 산출하여야 한다.

  (1) 평행 상승 충격

  (2) 평행 하락 충격

  (3) 단기금리 하락, 장기금리 상승 충격(스티프너(steepener) 충격)

  (4) 단기금리 상승, 장기금리 하락 충격(플래트너(flattener) 충격)

  (5) 단기금리 상승 충격

  (6) 단기금리 하락 충격

 나. 통화()별로 만기구간 (만기구간의 중간시점 )의 무위험금리()에 대한 금리충격 시나리오()의 충격치()는 에 주어진 금리충격 규모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야 한다.

  (1) 평행 상승 충격

  (2) 평행 하락 충격 

  (3) 단기금리 하락, 장기금리 상승 충격(스티프너 충격)

  (4) 단기금리 상승, 장기금리 하락 충격(플래트너 충격)

  (5) 단기금리 상승 충격

  (6) 단기금리 하락 충격

 다. 만기구간 의 충격 후 금리()는 무위험금리()에 금리충격 시나리오()별 충격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단, 충격 후 금리의 하한은 0으로 한다.

13. (ΔEVE 산출)

 가. 7.에 따라 산출한 만기구간별 현금흐름()을 12.다.의 충격 후 금리()로 할인하여 다음과 같이 EVE()를 산출한다.

          : 통화 , 금리충격 시나리오 에 대한 만기구간 의 현금흐름

           : 통화 , 금리충격 시나리오 에 대한 무위험금리

            : 만기구간 의 중간시점

 나. 11.의 자동금리옵션 리스크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통화 , 금리충격 시나리오 에 대한 EVE 리스크()를 산출한다.

          : 통화 , 기본 시나리오(현재 금리 기간구조)에 대한 EVE

          : 통화 , 금리충격 시나리오 에 대한 EVE

          : 11.에 따라 산출한 자동금리옵션 리스크

 다. 각 통화별로 EVE 리스크가 손실일 경우만 합산하여 금리충격 시나리오 에 대한 EVE 리스크()를 산출한다.

 라. 금리충격 시나리오 에 대한 EVE 리스크 중 최대값이 최종 EVE 리스크()가 된다.

14. (ΔNII 산출)

 가. 은행은 금리민감 자산ㆍ부채 및 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예상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ΔNII를 산출하여야 한다.

 나. ΔNII는 목표 관리기간 중 만기가 도래하거나 금리가 개정되는 현금흐름이 동일한 특성을 가진 새로운 현금흐름으로 대체된다고 가정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다. 목표 관리기간은 1년으로 정하며 의 만기구간 중 1년 이하에 대하여 적용한다.

 라. 금리충격 시나리오는 12.의 평행 상승 충격 시나리오와 평행 하락 충격 시나리오만 적용한다.

제3장 금리리스크 관리

 15. (이사회의 책임과 역할) 

   가.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는 금리리스크 관리에 대한 전략과 정책을 승인하여야 하고, 은행이 승인된 전략 및 정책과 일관되게 리스크를 인식ㆍ평가ㆍ감시ㆍ통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는 정기적(연 2회 이상)으로 금리리스크 보고서를 검토하여 리스크 허용수준의 준수 여부 및 통제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16. (리스크 측정시스템)

   가. 은행은 영업활동 범위에 따른 주요 금리리스크 원천을 충분히 인식하고 금리변동의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금리리스크 측정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금리리스크를 분기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하며, 금리변동이 심한 상황 등의 경우에는 측정주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다. 은행은 금리리스크를 관리ㆍ통제하기 위하여 금리리스크 측정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및 절차, 방법론, 가정 등을 문서화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라. 금리리스크 측정시스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독립적이면서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부서(또는 외부전문가)에서 정기적으로 적합성 검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금리리스크 측정시스템에 사용되는 모형, 가정, 데이터 외에 측정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절차와 구조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7. (리스크 한도관리) 

   가. 은행은 리스크 성향(risk appetite) 및 리스크 부담능력에 부합하면서 금리리스크가 리스크 허용수준 내에서 유지되도록 은행은 리스크한도 및 관련 기준들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나. 금리리스크 한도는 ΔEVE와 ΔNII를 포함하여 은행이 사용한 다양한 금리리스크 측정법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다. 금리리스크 한도는 업무부문별(원화, 외화, 신탁)로 설정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부서 및 포트폴리오별로 한도가 배분될 수 있어야 한다.

   라. 리스크관리전담부서는 금리리스크 측정결과와 한도준수 상황을 정기 및 수시로 대조ㆍ확인하여 경영진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한도를 초과한 경우 원인분석과 대응책(예: 포지션 축소, 헤지거래 등)을 마련, 운영하여야 한다.

 18. (자본적정성 평가)

   가. 은행은 금리리스크에 대한 적정 수준의 내부자본을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하여야 하며, 이는 은행의 내부자본적정성 평가ㆍ관리체제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내부자본적정성 평가ㆍ관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세칙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9. (위기상황분석)

   가. 은행은 의 제5장제7절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리리스크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다. 

   라. 은행의 자본과 이익을 위협하는 금리 시나리오를 발굴하고 잠재리스크를 식별하기 위하여 세칙 에서 정한 역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20. (통제구조 구축ㆍ운용)

   가. 은행은 금리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ㆍ운용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내부감사 등 독립적인 조직에서 금리리스크 관리체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금리리스크 평가 및 공시

  21. (금리리스크 평가)

   가. 은행은 정상적인 상황 및 위기상황시의 금리리스크 대비 보유자본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를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ΔEVE에 의하여 산출한 총 금리리스크가 세칙 에서 정하는 기본자본의 15%를 초과하는 은행의 경우 금리리스크가 과도한 것으로 간주하고 헤지거래 또는 포지션 조정 등을 통하여 리스크를 축소하거나 추가적인 자기자본 보유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ΔEVE에 의하여 산출한 총 금리리스크가 기본자본의 15%를 초과 경우에는 초과원인 및 대책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2. (금리리스크 공시) 

   가. 은행은 금리리스크 수준과 금리리스크 산출ㆍ관리 방법을 정기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나. 공시의 일관성과 은행간 비교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은행은 과 의 양식에 따라 공시하여야하며 의 경우 해당 양식을 자체적으로 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 은행은 금리리스크 수준이 직전 공시와 비교한 결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 주요 원인을 설명하여야 한다.

   라. 기타 공시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세칙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금리리스크 측정대상의 만기구분 기준

┌─────────────┬───────────────────────────┐

│계정분류                  │만기구분 기준                                         │

├───┬─────────┼───────────────────────────┤

│자산  │예치금            │ -한국은행 지준예치금, 금예치 제외                    │

│      ├─────────┼───────────────────────────┤

│      │유가증권          │ -유가증권은 잔존만기 등 금리개정일에 따라 분류       │

│      │                  │ -주식, 주식관련증권 및 주식형 수익증권은 제외        │

│      ├─────────┼───────────────────────────┤

│      │대출채권          │ -콜론 중 은행간조정자금, 출자전환채권, 금대출, 대손충│

│      │                  │당금은 제외                                           │

│      │                  │ -지급보증대지급금은 1일로 분류                       │

│      │                  │ -신용카드채권 중 신용판매대금에서 일시불은 1∼3월로  │

│      │                  │분류하고, 할부판매는 할부기간에 배분                  │

│      ├─────────┼───────────────────────────┤

│      │신탁 및 종금계정대│ -금리개정일에 따라 분류                              │

├───┼─────────┼───────────────────────────┤

│부채1)│예수금            │ -비만기성 예금 중 핵심예금(Core Deposit)은 의  │

│      │                  │평균만기 상한을 고려하여 적절한 만기구간에 배분하고,  │

│      │                  │비핵심예금(Non-Core Deposit)은 1일로 분류             │

│      │                  │ -MMDA상품의 경우 1일로 분류                          │

│      │                  │ -금예수금은 제외                                     │

│      ├─────────┼───────────────────────────┤

│      │차입금            │ -콜머니 중 은행간조정자금, 금차입 제외               │

│      ├─────────┼───────────────────────────┤

│      │사채              │ -잔존만기 등 금리개정일                              │

│      ├─────────┼───────────────────────────┤

│      │충당금 중 퇴직보험│ -보험사 등이 설정하는 금리개정일                     │

│      ├─────────┼───────────────────────────┤

│      │신탁 및 종금계정차│ -금리개정일에 따라 분류                              │

├───┼─────────┼───────────────────────────┤

│난외  │파생상품거래      │ -기초자산으로 분해한 후, 해당 기초자산의 만기구분 기 │

│계정  │                  │준에 따라 분류                                        │

├───┴─────────┼───────────────────────────┤

│트레이딩 포지션2)         │ -당해 은행의 평균적인 보유기간 또는 1∼3월로 분류    │

└─────────────┴───────────────────────────┘

      주 1) 신종자본증권 등 금리부부채 성격의 자본항목 등도 포함

         2) 트레이딩 포지션을 금리리스크 측정대상에 포함시키는 은행의 경우

만기구간 구분

───┬───────────────────────────────────────────

      │만기구간 (M:월, Y:년, :금리개정일)                                                    

───┼─────┬─────┬─────┬────┬────┬────┬────┬─────

  단기│1일(O/N)  │1일<      │1M<       │3M<     │6M<     │9M<     │1Y<     │1.5Y<     

  금리│(0.0028Y) │≤1M      │≤3M      │≤6M    │≤9M    │≤1Y    │≤1.5Y  │≤2Y      

      │          │(0.0417Y) │(0.1667Y) │(0.375Y)│(0.625Y)│(0.875Y)│(1.25Y) │(1.75Y)   

───┼─────┼─────┼─────┼────┼────┼────┴────┴─────

  중기│2Y<       │3Y<       │4Y<       │5Y<     │6Y<     │                              

  금리│≤3Y      │≤4Y      │≤5Y      │≤6Y    │≤7Y    │                              

      │(2.5Y)    │(3.5Y)    │(4.5Y)    │(5.5Y)  │(6.5Y)  │                              

───┼─────┼─────┼─────┼────┼────┼────┬──────────

  장기│7Y20Y    │                    

  금리│≤8Y      │≤9Y      │≤10Y     │≤15Y   │≤20Y   │(25Y)   │                    

      │(7.5Y)    │(8.5Y)    │(9.5Y)    │(12.5Y) │(17.5Y) │        │                    

───┴─────┴─────┴─────┴────┴────┴────┴──────────

  * 괄호 안의 숫자는 만기구간 중간시점임                                                      

비만기성 예금의 범주별 핵심예금 비율 및 평균만기의 상한

───────┬───────────┬──────────────

              │핵심예금 비율 상한(%) │핵심예금 평균만기 상한(년)  

───────┼───────────┼──────────────

  소매/거래   │90                    │5                           

───────┼───────────┼──────────────

  소매/비거래 │70                    │4.5                         

───────┼───────────┼──────────────

  도매        │50                    │4                           

───────┴───────────┴──────────────

금리충격 시나리오에 따른 고정금리대출 조기상환율 및 기간부예수금 중도해지율 승수 

──────┬──────────────┬──────┬───────

  시나리오  │금리충격                    │조기상환율  │중도해지율    

  번호()    │시나리오                    │승수()      │승수()        

──────┼──────────────┼──────┼───────

  1         │평행 상승                   │0.8         │1.2           

──────┼──────────────┼──────┼───────

  2         │평행 하락                   │1.2         │0.8           

──────┼──────────────┼──────┼───────

  3         │단기금리 하락, 장기금리 상승│0.8         │0.8           

──────┼──────────────┼──────┼───────

  4         │단기금리 상승, 장기금리 하락│1.2         │1.2           

──────┼──────────────┼──────┼───────

  5         │단기금리 상승               │0.8         │1.2           

──────┼──────────────┼──────┼───────

  6         │단기금리 하락               │1.2         │0.8           

──────┴──────────────┴──────┴───────

통화별 금리충격 규모()  

───┬──┬──┬──┬──┬──┬──┬──┬──┬──┬──┬───

  유형│ARS │AUD │BRL │CAD │CHF │CNY │EUR │GBP │HKD │IDR │INR   

───┼──┼──┼──┼──┼──┼──┼──┼──┼──┼──┼───

  평행│400 │300 │400 │200 │100 │250 │200 │250 │200 │400 │400   

───┼──┼──┼──┼──┼──┼──┼──┼──┼──┼──┼───

  단기│500 │450 │500 │300 │150 │300 │250 │300 │250 │500 │500   

───┼──┼──┼──┼──┼──┼──┼──┼──┼──┼──┼───

  장기│300 │200 │300 │150 │100 │150 │100 │150 │100 │350 │300   

───┴──┴──┴──┴──┴──┴──┴──┴──┴──┴──┴───

───┬──┬──┬──┬──┬──┬──┬──┬──┬──┬──┬───

      │JPY │KRW │MXN │RUB │SAR │SEK │SGD │TRY │USD │ZAR │      

───┼──┼──┼──┼──┼──┼──┼──┼──┼──┼──┼───

  평행│100 │300 │400 │400 │200 │200 │150 │400 │200 │400 │      

───┼──┼──┼──┼──┼──┼──┼──┼──┼──┼──┼───

  단기│100 │400 │500 │500 │300 │300 │200 │500 │300 │500 │      

───┼──┼──┼──┼──┼──┼──┼──┼──┼──┼──┼───

  장기│100 │200 │300 │300 │150 │150 │100 │300 │150 │300 │      

───┴──┴──┴──┴──┴──┴──┴──┴──┴──┴──┴───

금리리스크 수준에 대한 공시

─────────────────┬────────────┬───────

  구 분                           │자기자본의 경제적 가치  │순이자이익    

                                  │변동(ΔEVE)             │변동(ΔNII)   

                                  ├─┬──────────┼─┬─────

                                  │T │T-1                 │T │T-1       

─────────────────┼─┼──────────┼─┼─────

  시나리오 1 (평행상승)           │  │                    │  │          

─────────────────┼─┼──────────┼─┼─────

  시나리오 2 (평행하락)           │  │                    │  │          

─────────────────┼─┼──────────┼─┼─────

  시나리오 3 (단기하락, 장기상승) │  │                    │  │          

─────────────────┼─┼──────────┼─┼─────

  시나리오 4 (단기상승, 장기하락) │  │                    │  │          

─────────────────┼─┼──────────┼─┼─────

  시나리오 5 (단기상승)           │  │                    │  │          

─────────────────┼─┼──────────┼─┼─────

  시나리오 6 (단기하락)           │  │                    │  │          

─────────────────┼─┼──────────┼─┼─────

  시나리오 1∼6 중 최대값         │  │                    │  │          

─────────────────┼─┼──────────┼─┼─────

  기본자본                        │  │                    │  │          

─────────────────┴─┴──────────┴─┴─────

금리리스크 산출ㆍ관리 방법에 대한 공시

┌────────────────────────────────────────────────────┐

│                                                                                                        │

│가. 정성적 공시                                                                                         │

│(1) 리스크 관리 및 측정을 목적으로 은행계정 금리리스크(IRRBB)를 어떻게 정의하였는지를 기술              │

│(2) 은행의 전반적인 금리리스크 관리 및 경감 전략에 대한 기술                                            │

│    예를 들어, 설정한도 대비 EVEㆍNII 모니터링, 헤지 업무, 위기상황분석 실시, 결과 분석, 독             │

│립적인 감사의 역할,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역할 및 업무, 모형 적정성 검증 업무, 시장상황 변                 │

│화에 대응하는 적시 업데이트 등을 기술                                                                   │

│(3) 은행의 금리리스크 측정 주기와 금리리스크에 대한 민감도 측정에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론              │

│에 대한 기술                                                                                            │

│(4) ΔEVEㆍΔNII를 산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금리충격 및 위기상황 시나리오에 대한 기술                     │

│(5) 은행의 리스크 측정시스템에 사용된 주요 모형화 가정(공시 이외의 목적으로 은행이 산출한               │

│EVE)이 에 따른 정량적 공시를 위해 사용된 모형화 가정과 다른 경우, 은행은 그 가                    │

│정과 그 가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기술하고 가정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과거 자료, 기존 연구,                 │

│경영진의 판단, 분석결과 등)를 설명                                                                      │

│(6) 은행이 금리리스크를 헤지하는 방법 및 관련 회계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                            │

│(7) ΔEVEㆍΔNII를 산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요 모형화ㆍ모수 가정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                   │

│    * ΔEVE의 경우 상업적 마진 및 기타 금리 구성요소가 ΔEVE 산출에 사용된 현금흐름 및 할인율에 포함    │

│되었는지 여부                                                                                           │

│    * 비만기성 예금의 평균 금리개정 만기를 결정한 방법(금리개정 행동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상품의  │

│고유 특성 등을 포함)                                                                                    │

│    * 고정금리대출의 조기상환율 및(또는) 기간부예수금의 중도해지율을 추정하는데 사용된 방법론과 기타    │

│주요 가정사항                                                                                           │

│    * 에 따라 공시되는 ΔEVEㆍΔNII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타 모든 가정과 해당 가정이 중대한    │

│이유                                                                                                    │

│    * 통화간 리스크 합산 방법 및 다른 통화간 유의한 금리 상관관계                                       │

│(8) (선택) 금리리스크의 중요도ㆍ민감도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은행이 공시하고자 하는 기타               │

│정보 및(또는) 직전 공시 이후 금리리스크 수준의 현저한 변동에 대한 설명                                  │

│                                                                                                        │

│나. 정량적 공시                                                                                         │

│(1) 비만기성 예금의 평균 금리개정 만기                                                                  │

│(2) 비만기성 예금의 최장 금리개정 만기                                                                  │

│                                                                                                        │

└────────────────────────────────────────────────────┘

별표 0009: 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

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

제1장 총칙

1. (목적) 이 기준은 세칙 제29조에서 정하는 유동성리스크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은행’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은행을 의미한다.

  나. ‘이사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 중 ‘위험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다. ‘유동성(liquidity)’은 은행이 수용하기 힘든 손실의 발생 없이 자산 증가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고 만기도래하는 지급의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라. ‘유동성리스크(liquidity risk)’는 ‘조달유동성리스크(funding liquidity risk)’ 및 ‘시장유동성리스크(market liquidity risk)’를 포함한다.

  마. 조달유동성리스크(funding liquidity risk)’는 은행이 현재 또는 미래의 지급의무를 상환하지 못할 리스크를 의미한다.

  바. ‘시장유동성리스크(market liquidity risk)’는 거래량 부족 또는 시장 붕괴 등에 따른 시장가격 하락으로 은행 보유자산의 현금화 과정에서 손실 발생이 불가피해지는 리스크를 의미한다. 

  사. 유동성리스크에 영향을 주는 주요 원천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도매수신 조달 가능성 저하(wholesale funding risk)

     2) 소매수신의 중도인출(Retail funding risk)

     3) 일중 유동성관리 실패(Intra-day liquidity risk)

     4) 통화간 유동성관리 실패(Cross-currency liquidity risk)

     5) 지주회사 등 금융그룹내 유동성관리 실패(Intra-group liquidity risk)

     6) 부외항목에서의 현금유출 증가(Off-balance sheet liquidity risk)

     7) 유동성자산의 시장가치 하락(Marketable asset risk) 

     8) 자금조달의 편중 심화(funding diversification risk) 등

  아.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은 은행이 예외적인 상황 발생에 따른 리스크 변동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분석적 기법을 의미한다.

  자. ‘비상조달계획(Contingency Funding Plan)’은 유동성 위기상황 발생 및 확대에 대한 단계별 식별방법, 위기상황 발생시 사용가능한 자금조달수단 등을 명시한 은행의 비상대응계획을 의미한다.

3. (기본원칙)

  가. 은행은 건전한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책임이 있다.

  나. 은행은 지급의무에 상응하는 상환능력을 항시 유지하기 위하여 양질의 유동성을 충분히 보유하여야 한다.

제2장 유동성리스크 관리

4.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 수립)

  가. 은행은 유동성리스크 관리목표, 관리정책 및 내부통제체계 등을 포함한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나. 유동성리스크 관리목표에 포함되는 사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지급의무에 대한 상환능력 항시 보유

     2) 안정적인 자금조달구조의 확보

     3) 위기상황에 대비한 양질의 유동성 보유

  다. 유동성리스크 관리정책에 포함되는 사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리스크 허용한도 및 조기경보지표 관리

     2) 위기상황분석 실시 및 비상조달계획 수립

     3) 자금조달의 편중 완화 및 만기 분산

  라. 유동성리스크 관련 내부통제체계 수립시에는 관련 부서간 역할 및 책임 등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마. 은행은 리스크 관리전략 수립시 다음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은행에 고유한 위기,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 및 양자가 상호 결합된 위기상황이 유동성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2) 신용ㆍ시장ㆍ운영ㆍ평판 등 여타 리스크가 유동성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바. 은행은 취급규모가 큰 통화에 대해서는 위기상황에서의 환율 및 시장 유동성의 변동성 확대, 외환시장 접근 가능성 축소 등을 고려하여 통화별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내부통제체계 수립)

  가. 은행은 유동성리스크 관리절차가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운영상 독립적 지위에 있고 적정한 업무지식과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직원이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서가 유동성 관리전략을 충분히 이해하고 승인된 정책ㆍ절차ㆍ한도ㆍ통제 하에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은행은 유동성 관련 비용, 편익 및 리스크를 주요 영업활동의 상품가격 결정, 성과평가 및 신상품 승인절차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양질의 유동성자산 보유)

  가. 은행은 위기상황 발생시 요구되는 처분 제한이 없는 양질의 유동성자산을 충분히 보유하여야 한다.

  나. 양질의 유동성자산이 가지는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① 과도한 손실 없이 현금화(liquidation) 가능

     ② 담보제공 등 처분 제한이 없어 즉시 사용 가능

     ③ 구조 및 리스크 특성의 투명성 

     ④ 가치평가의 용이성

     ⑤ 중앙은행에 제공 가능한 적격담보 요건 충족

       (즉각적인 시장유동성을 의미하지는 않음) 

     ⑥ 거래시장의 존재

       (거래시장의 규모, 빈도, 형태, 비용, 정보량 등을 근거로 판단)

  다. 은행은 위기상황 발생시 무담보에 의한 자금조달이 불가능해지고 유동성이 매우 높은 안전자산 이외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자금조달 가능성이 소진되는 상황을 가정하여야 한다.

7. (자금조달 다변화)

  가. 은행은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 수립시 특정 자금조달원에 대한 편중도 완화 및 만기 분산을 위한 목표치를 명시하고, 단기 및 중장기 조달계획 수립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나. 소매방식의 자금조달과 비교하여 위기상황시 자금이탈 가능성이 높은 도매 자금조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은행은 조달수단 다변화와 함께 양질의 유동성자산 보유 확대 필요성을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다. 다양한 통화로 영업하는 은행은 통화간 유동성 전환이 어려운 위기상황에 대비해 통화별 자금조달원 다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8. (담보관리)

  가. 은행은 담보로 제공된 자산과 처분에 제한이 없어 담보로 제공 가능한 자산을 구분하여 담보 포지션을 관리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보유 자산이 중앙은행에 담보로 제공 가능한 적격담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담보부 자금조달시장에서 담보로 인정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중앙은행이 인정하는 적격자산을 담보로 중앙은행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자금규모를 현실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중앙은행의 유동성조절 관련 규정 등 조건이 변경될 것을 전제로 자금조달규모를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

  라. 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하는 은행은 시장상황 변동, 당해 은행의 신용도 및 재무상황의 변화 등에 따른 추가 담보제공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유동성리스크 측정)

  가. 은행은 단기에서 장기까지 대상기간을 설정하여 미래 현금흐름 변화에 따른 유동성리스크 변동수준을 측정하여야 한다.

  나. 예상 현금흐름표는 "현금흐름 과부족(cash flow mismatch)" 또는 "유동성 갭(liquidity gap)" 측정에 널리 활용되는 유동성모형이다.

  다. 은행은 미래 현금흐름 추정을 위해 주요 자금조달수단의 "지속성(stickiness)", 즉 위기상황에서 급격히 이탈하지 않는 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특히, 소매예금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여야 하며, 거액 도매수신의 경우 위기상황에서 빠르게 이탈할 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라. 은행은 유동성리스크 측정시 자산유동화, 파생상품, 보증 등 난외계정에서 발생 가능한 현금흐름을 반영하여야 한다.

  마. 은행은 대행, 수탁, 결제 등의 서비스 제공이 당해 은행의 유동성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바. 은행은 현금흐름 추정시 사용된 거래상대방의 행태 변화에 대한 가정의 합리성 및 적정성에 대해 정기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사. 은행은 유동성리스크 측정 및 분석결과를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 및 조기경보지표 운영시 활용하여야 한다.

10.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 및 조기경보지표)

  가. 은행은 영업전략, 재무상황 및 조달능력 등을 반영하여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나.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 관리의 예로는 다양한 대상기간에 대한 미래 현금흐름의 누적 순유출 규모를 통제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다.  은행은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 설정시 사용된 가정 및 방법론,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 초과시 보고절차 및 대응조치 등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라. 은행은 취급규모가 큰 통화에 대해 허용가능한 외환 불일치 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특정 통화부문이 과도한 유동성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대체적 조달수단 확보 등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마. 은행은 유동성리스크의 악화추세를 식별하고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 외에 다양한 조기경보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바. 조기경보지표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급속한 자산 증가 

      2) 자산ㆍ부채의 특정 부문으로의 편중도 상승 

      3) 통화별 만기불일치 심화

      4) 부채의 가중평균만기 감소

      5) 자산건전성, 수익성 등 건전성지표의 악화 

      6) 신용등급 하락 등 부정적 여론

      7) 신용디폴트스왑 스프레드 증가

      8) 도매 또는 소매 조달비용 상승

      9) 소매예금 유출 증가

     10) 특정 상품에 내재된 트리거 발동 등으로 추가적인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할 가능성

11. (이사회의 역할)

  가. 이사회는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을 승인하여야 하며 최소 연 1회 이상 기존 승인사항에 대해 재검토하여야 한다.

  나. 이사회는 경영진이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을 반영하여 명확한 지침과 세부 업무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 이사회는 상기 업무 수행을 위하여 리스크관련 하부 위원회를 운영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하고 주요 이행사항을 보고받는 등 리스크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라. 은행은 유동성 현황에 대해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마. 은행이 이사회에 정기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유동성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평가

     2) 유동성리스크 한도대비 운용현황

     3) 단기 및 중장기 유동성상황 분석

     4) 연간 채권발행 한도 및 실적

     5) 위기상황분석실시 결과

     6) 조기경보지표 모니터링 현황

     7) 담보차입여력

     8)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

  바. 은행은 유동성리스크가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 이사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경영진이 유동성 리스크 완화를 위해 적절한 개선조치를 취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사. 은행이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조달비용의 급격한 상승

     2) 지속적인 자금 부족규모의 증가

     3) 대체적인 유동성 조달원의 고갈

     4) 자금조달의 특정 부문으로의 편중도 상승

     5) 중요하거나 지속적인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 초과

  아. 은행은 유동성리스크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유동성 관련 정보를 적정하게 산출하고, 경영진 및 이사회에 유동성 상황을 적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 및 비상조달계획(Contingency Funding Plan)

12.  [별표19의 30.부터 31.까지로 이동]

12의2. (위기상황분석) 은행은 의 제5장제4절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13.  [별표19의 32.로 이동]

13의2. (위기상황 시나리오 설계) 은행은 12의2.에 따라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의 32.를 고려하여 시나리오를 설계하여야 한다. 

14. (비상조달계획)

  가. 은행은 다양한 시나리오 상황 하에서의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비상조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비상조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의 발생 및 확대에 대한 단계별 식별방법

      2) 위기관리위원회의 구성, 역할, 책임 및 운영방법

      3) 유동성위기 발생시 대응방법 및 자금조달 가능 규모

  다. 은행은 비상조달계획 수립시 다음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평상시 이용 가능하던 조달수단의 상실

      2) 위기상황이 자산 매각 및 유동화에 미치는 영향

      3) 비상자금조달계획의 실행에 따른 이차적인 영향 및 평판 효과

  라. 유동성 위기 발생시 대응조치는 통상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중앙은행 차입, RP거래, 보유자산 매각 등을 통한 유동성 확보

      2) 예수금 등 수신 증가 노력

      3) 고정자산 신규 취득 제한

      4) 감독당국, 중앙은행, 신평사, 언론 등과의 긴밀한 대화채널 유지

  마. 은행은 비상조달계획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증하여야 하며 최소 연 1회 이상 비상조달계획을 갱신하여 이사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바. 은행은 신규자금 조달 및 자산 매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성(market access)을 관리하여야 한다.

  사. 은행은 자금시장 붕괴 등 유동성 위기상황 발생이 현금흐름 및 장단기 자금시장의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하며, 대체적인 자금조달원을 식별하여 유효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아. 은행은 위기상황 하에서의 신뢰 확보를 위해 고객, 채권자, 주주, 감독당국 및 중앙은행에게 유동성 현황에 대한 시의성 있고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별표 0010: 외은지점, 은행 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에 대한 계량평가항목

 외은지점, 은행 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에 대한 계량평가항목

1. 외은지점 및 은행 국외지점

┌─────┬──────────────┬──────────────────┐

│평가부문  │계량평가지표                │ 산정기준                           │

├─────┼──────────────┼──────────────────┤

│자산건전성│ -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1)│ - 이 세칙 의 해당 비율     │

│          │ - 고정이하여신비율         │산정기준과 같음                     │

│          │ - 대손충당금립률           │                                    │

│          │ - 연체대출채권비율*        │                                    │

│          │  * 계절조정연체율          │                                    │

├─────┼──────────────┤                                    │

│수익성    │ - 총자산순이익률           │                                    │

│          │ - 총자산경비율             │                                    │

│          │ - 이익경비율               │                                    │

├─────┼──────────────┤                                    │

│유동성    │ - 유동성커버리지비율1)     │                                    │

│          ├──────────────┤                                    │

│          │ - 외화유동성비율2)         │                                    │

│          ├──────────────┤                                    │

│          │ - 원화예대율3)             │                                    │

├─────┼──────────────┼──────────────────┤

│모은행    │ - 모은행 신용평가등급1)    │ - 국제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최직근 │

│지원능력  │                            │모은행 신용평가등급                 │

└─────┴──────────────┴──────────────────┘

주 : 1) 은행 국외지점 적용 배제,  2) 외은지점 적용 배제 3) 은행 국외지점 및 직전 분기중 분기말월 기준 원화대출금 2조원 미만인 외은지점은 적용 배제

2. 은행 현지법인

┌─────┬─────────────┬─────────────────┐

│평가부문  │계량평가지표              │ 산정기준                         │

├─────┼─────────────┼─────────────────┤

│자본적정성│ - 총자본비율             │- 이 세칙 의 해당 비율 산 │

│          │ - 기본자본비율           │정기준과 같음                     │

│          │ - 보통주자본비율         │                                  │

│          │ - 단순자기자본비율       │                                  │

├─────┼─────────────┤                                  │

│자산건전성│ -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                                  │

│          │ - 고정이하여신비율       │                                  │

│          │ - 대손충당금적립률       │                                  │

│          │ - 연체대출채권비율*      │                                  │

│          │  * 계절조정연체율        │                                  │

├─────┼─────────────┤                                  │

│수익성    │ - 총자산순이익률         │                                  │

│          │ - 총자산경비율           │                                  │

│          │ - 이익경비율             │                                  │

├─────┼─────────────┤                                  │

│유동성    │ - 외화유동성비율         │                                  │

└─────┴─────────────┴─────────────────┘

별표 0011: 자산·부채 항목별 세부 평가 및 산정기준

  자산?부채 항목별 세부 평가 및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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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평가대상 항목           │평가기준                                                  │

├─────┼────────────┼─────────────────────────────┤

│자산      │1. 대출채권             │                                                          │

│          │  (여신성 가지급금)     │- 손실발생예상액을 차감                                   │

│          │                        │                                                          │

│          │                        │ ?평가액 = 대차대조표상 충당금 차감전 금액* - 손실발     │

│          │                        │생예상액1)                                                │

│          │                        │                                                          │

│          │                        │    *채권재조정여신의 경우 재조정된 조건에 따른 미래현    │

│          │                        │금흐름을 여신 발생시점의 유효이자율(채권재조정시점 이     │

│          │                        │전에 채권재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이자율 변경 약정이 있     │

│          │                        │었던 경우에는 변경된 이자율)로 할인하여 산정한 현재가     │

│          │                        │치                                       │

│          │                        │                                                          │

│          │                        │                                                          │

│          │                        │                                                          │

│          │ 2. 유가증권            │                                                          │

│          │                        │                                                          │

│          │  가. 주  식            │                                                          │

│          │(자회사주식 제외)       │                                                          │

│          │                        │                                                          │

│          │(1)시장성이 있는 경     │ - 시가(기준일의 종가, 다만 기준일 현재의 종가가 없       │

│          │우                      │는 경우에는 기준일 직전 거래일의 종가)                    │

│          │                        │                                                          │

│          │  (2)시장성이  없는     │ - 최근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                           │

│          │경우                    │                                                          │

│          │                        │                                                          │

│          │  나. 자회사주식        │ - 자회사의 순자산가액 × 지분율                          │

│          │                        │                                                          │

│          │  다. 채권(사채,        │                                                          │

│          │      국?공채)      및 │                                                          │

│          │     기타증권  (수익증  │                                                          │

│          │권 등)                  │                                                          │

│          │                        │                                                          │

│          │  (1)시장성이 있는      │                                                          │

│          │경우                    │ - 시가(기준일의 종가, 다만 기준일 현재의 종가가 없       │

│          │                        │는 경우에는 기준일 직전 거래일의 종가)                    │

│          │                        │   *개별 종목별 시가가 공표되지 않는 경우에는             │

│          │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표하는 ‘상품채권별            │

│          │                        │시가평가 기준수익률’ 등의 시가평가 자료를 이용           │

│          │  (2)시장성이 없는      │                                                          │

│          │경우                    │ -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 다만, ‘고정’이하로 분류       │

│          │                        │된 채권 등인 경우에는 손실발생예상액1)을 차감             │

│          │                        │                                                          │

├─────┼────────────┼─────────────────────────────┤

│자산      │                        │                                                          │

│          │ 3.업무용 고정자산      │                                                          │

│          │                        │                                                          │

│          │  가. 토 지             │ - 건설교통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    │

│          │                        │이 산정한 개별 공시지가*                                  │

│          │                        │                                                          │

│          │                        │                                                          │

│          │  나. 건물 등 감가상    │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다     │

│          │각대상 자산             │만 특정지역내의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인 경          │

│          │                        │우에는 국세청 고시가액)*                                  │

│          │                        │                                                          │

│          │                        │   *고시일과 평가기준일과의 기간차이 등으로 인하여 실     │

│          │                        │제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 또는         │

│          │                        │장부가액(감가상각충당금 차감후 기준)으로 평가 가          │

│          │                        │능                                                        │

│          ├────────────┼─────────────────────────────┤

│          │ 4. 비업무용 고정       │ -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서 기타충당금 적립잔액을        │

│          │   자산                 │차감                                                      │

│          ├────────────┼─────────────────────────────┤

│          │ 5. 무형자산 <개정      │                                                          │

│          │2006.12.28>             │ - 골프, 콘도, 체육시설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       │

│          │                        │4조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                                 │

│          │                        │                                                          │

│          │                        │   *고시일과 평가기준일과의 기간차이 등으로 실제가격      │

│          │                        │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격, 감정평            │

│          │                        │가액 등으로 평가 가능                                     │

│          │                        │                                                          │

│          │                        │ - 기타의 무형자산 : 장부가액            │

│          │                        │                                                          │

├─────┼────────────┼─────────────────────────────┤

│자산      │                        │                                                          │

│          │ 6. 자산건전성 분류     │ -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서 자산건전성 분류결과에        │

│          │대상인 기타자산         │따라 산출한 손실발생예상액을 차감                         │

│          │   (여신성 가지급금     │                                                          │

│          │을 제외한 가지급        │   ㅇ 평가액 = 장부가액 - 손실발생예상액1)                │

│          │금, 미수금 등)          │                                                          │

│          │                        │                                                          │

│          ├────────────┼─────────────────────────────┤

│          │                        │                                                          │

│          │ 7. 상기 이외의 기타    │ -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                                  │

│          │자산                    │                                                          │

│          │                        │                                                          │

│          │ (예치금, 현금, 대리    │                                                          │

│          │점, 자산처분미수금,     │                                                          │

│          │미회수내국환채권,       │                                                          │

│          │이연자산을 제외한       │                                                          │

│          │기타자산)               │                                                          │

│          │                        │                                                          │

├─────┼────────────┼─────────────────────────────┤

│          │                        │                                                          │

│부채      │ 1. 퇴직급여채무        │ - 전직원 일시 퇴직시 요지급액으로 평가                   │

│          │                        │                                                          │

│          │                        │                                                          │

│          ├────────────┼─────────────────────────────┤

│          │                        │                                                          │

│          │ 2. 상기 이외의         │ -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                                  │

│          │   부채                 │                                                          │

│          │                        │                                                          │

│          │  (예수금, 차입금,      │                                                          │

│          │수입부금, CD, 콜머      │                                                          │

│          │니, 매출어음, 환매      │                                                          │

│          │조건부채권매도,         │                                                          │

│          │발행금융채권, 선        │                                                          │

│          │불카드, 미지급내        │                                                          │

│          │국환채무, 기타 부       │                                                          │

│          │채, 제충당금)           │                                                          │

│          │                        │                                                          │

├─────┼────────────┼─────────────────────────────┤

│구분      │평가대상 항목           │평가기준                                                  │

├─────┼────────────┼─────────────────────────────┤

│          │                        │                                                          │

│난외사 항 │ 1. 지급보증            │ - 확정지급보증 : 자산건전성분류결과를 토대로 실제 손     │

│          │                        │실발생예상액1)을 산출하여 부채에 가산                     │

│          │                        │                                                          │

│          │                        │ - 미확정지급보증 : 실제 손실발생예상액을 산출하여        │

│          │                        │부채에 가산                                               │

│          │                        │                                                          │

│          │                        │   ㅇ 실제 손실발생예상액 = 지급보증금액 × 지급보증      │

│          │                        │유형별 신용환산율 ×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른               │

│          │                        │순채무 발생예상률2)                                       │

│          │                        │                                          │

│          ├────────────┼─────────────────────────────┤

│          │                        │                                                          │

│          │ 2. 대출약정            │ - 약정이 실현되었을 경우의 실제 손실 발생예상액          │

│          │                        │을 산출하여 부채에 가산                                   │

│          │                        │                                                          │

│          │                        │   ㅇ 실제 손실발생예상액 = 약정금액 × 약정 유형별       │

│          │                        │신용환산율 × 약정상대방의 신용상태에 따른 손실           │

│          │                        │발생예상률2)                                              │

│          │                        │                                          │

│          ├────────────┼─────────────────────────────┤

│          │                        │ - 기준일로부터 3월 이내에 환매가 확실시 되는 경우        │

│          │3.환매권부대출채권매    │환매예정분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결과를 토대로            │

│          │각                      │손실발생예상액1)을 산출하여 부채에 가산                   │

└─────┴────────────┴─────────────────────────────┘

  1) 손실발생예상액 = ‘고정’이하 분류자산에 대한 규정 제29조의 건전성분류단계별 대손충            

  당금 최저적립액(이하 “대손충당금 최저적립액”이라 한다)                                          

     다만, 과거의 대손경험률 및 현재의 회수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모든 정보 등을 감안할               

  때 그 손실 예상액이 ‘고정’ 및 ‘회수의문’ 분류자산의 대손충당금 최저적립액을 초과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동 손실예상액을 적용할 수 있음                                           

   -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대상 채권으로서 매각시 손실액이 대손충당금 최저적립액을 초과              

  하는 경우                                                                                         

   - 담보처분에 의해 회수가 가능한 채권으로서 최근 법원 평균낙찰율 감안시 손실액이                  

  대손충당금 최저적립액을 초과하는 경우                                                             

   - 기타 채무자의 재무상태 및 지급능력등을 감안할 때 채권의 손실액이 대손충당금                    

  최저적립액을 초과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                                                          

  2) 순채무 발생예상률(또는 손실발생예상률) = ‘고정’이하로 분류된 차주(지급보증의 경우) 또        

  는 약정상대방(대출약정의 경우)에 대한 규정 제29조의 건전성분류단계별 대손충당금 최저적립률(이하   

  “대손충당금 최저적립률”이라 한다)                                                               

     다만, 과거의 대손경험률 및 현재의 회수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모든 정보 등을 감                   

  안할 때 그 발생예상률이 ‘고정’ 및 ‘회수의문’의 대손충당금 최저적립률을 초과할 것              

  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동 발생예상률을 적용할 수 있음                                            

별표 0012: 무수익여신 산정기준

무수익여신 산정기준

1. 산정기준

       ┌─────────┬────────────────────────────────┐

│대    상          │산정기준                                                        │

├─────────┼────────────────────────────────┤

│연체여신          │원리금이 3월 이상 연체된 채권으로 이자미계상여신을 제외한       │

│                  │여신                                                            │

├─┬───────┼────────────────────────────────┤

│이│부도업체 등에 │최종부도업체, 파산?청산절차 진행중인 업체, 폐업중인 업체,      │

│자│대한 여신     │법정관리?화의절차 진행중인 업체에 대한 여신으로 채권재조       │

│미│              │정여신을 제외한 여신                                            │

│계├───────┼────────────────────────────────┤

│상│채무상환능력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        │

│여│악화 여신     │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

│신│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회수의문거래처) 또는 채무상환능력        │

│  │              │의 심각한 악화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

│  │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여신으로 부       │

│  │              │도업체 등에 대한 여신 및 채권재조정여신을 제외한 여신           │

│  ├───────┼────────────────────────────────┤

│  │채권재조정    │① 채권재조정으로 인하여 실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여신         │

│  │여신          │(이자를 원가, 유예하거나 면제한 여신)                           │

│  │              │② 3월 이상 채권재조정 조건에 따른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       │

│  │              │지 않은 여신                                                    │

│  │              │③ 원리금의 상환이 유예되거나 금리가 기준금리(prime rate)       │

│  │              │이하로 재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원리금 상환이 불          │

│  │              │확실한 거래처에 대한 여신(회수의문 및 추정손실거래처에          │

│  │              │대한 여신)                                                      │

└─┴───────┴────────────────────────────────┘

  1. 보증부 또는 담보부 여신으로 여신건별 건전성 분류 조정에 의해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된 경우 또는 1월 이내에  연체금액을 포함한 원리금의 회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무수익여신으로 보지 아니함                                            

  2. 다음의 경우에는 무수익여신에서 수익여신으로 전환됨                                 

     ? 연체된 원리금이 모두 상환되고, 향후 원리금의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여신                                                                    

     ? 보증인에 대한 보증이행청구, 담보물 처분 등에 의하여 1월 이내에 원리금 회수가    

  가능한 부도업체 등에 대한 여신                                                        

     ?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 능력이 개선되어      

  향후 원리금의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여신                        

     ? 6개월 이상(채권재조정을 위한 절차가 개시되어 채권재조정의 조건이 확정되기 이    

  전의 기간을 포함한다) 연속하여 이자의 현금 수취 등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되           

  거나 자산 매각, 임대계약 체결 또는 증자(출자전환을 포함한다) 등과 같이 채무           

  상환능력을 명확히 개선시키는 사건이 발생하여, 향후에도 원리금의 상환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는 채권재조정여신                                                     

2. 산정대상 여신 범위

           ┏━━━━┯━━━━━┯━━━━━━━━━━━━━━━━━━━━━━━━━━━━┓

┃계정    │대분류    │소분류                                                  ┃

┠────┼─────┼────────────────────────────┨

┃은행    │B/S 난내  │ 원화대출금1), 외화대출금2), 내국수입유산스, 역외외화대 ┃

┃계정    │(대출채권)│출금, 외화차관자금대출금, 지급보증대지급금, 매입어음,   ┃

┃        │          │매입외환, 팩토링채권, 신용카드채권, 직불카드채권, 사    ┃

┃        │          │모사채, 출자전환채권                                    ┃

┃        │          ├────────────────────────────┨

┃        │(유가증권)│ CP(보증어음 포함)                                      ┃

┃        │          ├────────────────────────────┨

┃        │(기타)    │ 여신성가지급금                                         ┃

┃        ├─────┼────────────────────────────┨

┃        │난외      │ 확정지급보증                                           ┃

┠────┼─────┼────────────────────────────┨

┃신탁 계 │B/S 난내  │ 대출금                                                 ┃

┃정3)    │(대출채권)│                                                        ┃

┃        │          ├────────────────────────────┨

┃        │(유가증권)│ 사모사채, CP(보증어음 포함)                            ┃

┠────┼─────┼────────────────────────────┨

┃종금    │B/S 난내  │ 할인어음, 할인무역어음, 팩토링어음, CMA할인어음, CMA   ┃

┃계정    │(대출채권)│할인무역어음, CMA팩토링어음, 기일경과어음,              ┃

┃        │          │ 관리어음, 지급보증대지급금                             ┃

┃        │          ├────────────────────────────┨

┃        │(리스채권)│ 금융리스채권(금융리스선급금 포함)                      ┃

┃        ├─────┼────────────────────────────┨

┃        │난외      │ 확정지급보증                                           ┃

┗━━━━┷━━━━━┷━━━━━━━━━━━━━━━━━━━━━━━━━━━━┛

 주 : 1) 은행간 대여금 제외

     2) 은행간 외화대여금 제외

     3) 원본 또는 이익보전 약정 신탁계정에 한함

별표 0013: 자회사 경영실태평가 평가기준

자회사 경영실태평가 평가기준

1. 평가대상

   자회사 전체를 평가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평가일 현재 신설(인수)일로부터 1년미만인 자회사(다만, 해외자회사의 경우 평가일 현재 신설(인수)일로부터 3년 미만인 자회사)

    나. 다수 금융기관 공동출자로 지배주주가 없는 자회사

    다. 금융자회사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금융기관 자기자본 조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 및 은행업무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금융연구업을 영위하는 회사

    라. 비금융자회사

    마. 청산중인 자회사

    바. 기타 매각계약 체결이 확실시되는 등 경영실태평가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회사

2. 평가시기

    가. 연1회 평가

   나. 모든 평가대상 자회사의 동일 회계년도 결산종료 후

3. 평가항목 및 산출방식

    가. 금융감독원 계량경영실태평가제도(CAEL)가 시행되는 자회사

       - 경영실태평가의 부문별 계량평가 항목 

    나.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제도가 시행되지 않는 자회사

┌─────────┬──────────┬───────────────────────┐

│평가부문          │평가항목            │산       식                                   │

┝━━━━━━━━━┿━━━━━━━━━━┿━━━━━━━━━━━━━━━━━━━━━━━┥

│수익성            │ 자기자본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 × 100                  │

│                  │                    │                                              │

│                  │ 총자산이익률       │(당기순이익/총 자 산) × 100                  │

│                  │                    │                                              │

│                  │ 영업수지비율       │(영업비용 / 영업수익) × 100 │

├─────────┼──────────┼───────────────────────┤

│건전성            │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100                      │

│                  │                    │                                              │

│                  │ 이익잉여금적립비율 │(이익잉여금/납입자본금) × 100                │

├─────────┼──────────┼───────────────────────┤

│성장성            │자기자본증가율      │(금년도 자기자본/전년도 자기자본 -1) × 100   │

│                  │                    │                                              │

│                  │총자산증가율        │(금년도 총자산/전년도 총자산 -1) × 100       │

├─────────┼──────────┼───────────────────────┤

│유동성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

├─────────┼──────────┼───────────────────────┤

│모은행의 신용공여 │ 신용공여비율       │(은행의 신용공여금액/은행의 자기자본) × 100  │

└─────────┴──────────┴───────────────────────┘

4. 평가항목별 등급기준 및 회사별 종합등급산정

    가.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제도가 도입된 자회사

      - 각 자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계량평가 항목

    나.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자회사

┌─────┬─────────┬───┬────────────────────────┐

│평가부문  │평가항목          │가중치│평   가   등   급                               │

│          │                  │      ├────┬────┬────┬────┬────┤

│          │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

├─────┼─────────┼───┼────┼────┼────┼────┼────┤

│수익성    │자기자본이익률    │15%   │14%이상 │9%이상  │5%이상  │0%이상  │0%미만  │

│          ├─────────┼───┼────┼────┼────┼────┼────┤

│          │총자산이익률      │10%   │9%이상  │6%이상  │3%이상  │0%이상  │0%미만  │

│          ├─────────┼───┼────┼────┼────┼────┼────┤

│          │영업수지비율      │5%    │80%이하 │90%이하 │100%이하│110%이하│110%초과│

├─────┼─────────┼───┼────┼────┼────┼────┼────┤

│건전성    │자기자본비율      │20%   │75%이상 │70%이상 │65%이상 │60%이상 │60%미만 │

│          ├─────────┼───┼────┼────┼────┼────┼────┤

│          │이익잉여금적립비율│10%   │105%이상│75%이상 │50%이상 │20%이상 │20%미만 │

├─────┼─────────┼───┼────┼────┼────┼────┼────┤

│성장성    │자기자본증가율    │15%   │16%이상 │10%이상 │6%이상  │0%이상  │0%미만  │

├─────┼─────────┼───┼────┼────┼────┼────┼────┤

│유동성    │유동비율          │15%   │120%이상│100%이상│90%이상 │80%이상 │80%미만 │

├─────┼─────────┼───┼────┼────┼────┼────┼────┤

│모은행의  │신용공여비율      │10%   │2%이하  │4%이하  │6%이하  │8%이하  │8%이상  │

│신용공여  │                  │      │        │        │        │        │        │

└─────┴─────────┴───┴────┴────┴────┴────┴────┘

┌─────┬─────────┬───┬────────────────────────┐

│평가부문  │평가항목          │가중치│평   가   등   급                               │

│          │                  │      ├────┬────┬────┬────┬────┤

│          │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

├─────┼─────────┼───┼────┼────┼────┼────┼────┤

│수익성    │자기자본이익률    │15%   │14%이상 │9%이상  │5%이상  │1%이상  │1%미만  │

│          ├─────────┼───┼────┼────┼────┼────┼────┤

│          │총자산이익률      │10%   │9%이상  │6%이상  │4%이상  │1%이상  │1%미만  │

│          ├─────────┼───┼────┼────┼────┼────┼────┤

│          │영업수지비율      │5%    │85%이하 │90%이하 │95%이하 │100%이하│100%초과│

├─────┼─────────┼───┼────┼────┼────┼────┼────┤

│건전성    │자기자본비율      │20%   │75%이상 │70%이상 │65%이상 │60%이상 │60%미만 │

│          ├─────────┼───┼────┼────┼────┼────┼────┤

│          │이익잉여금적립비율│10%   │140%이상│115%이상│90%이상 │65%이상 │65%미만 │

├─────┼─────────┼───┼────┼────┼────┼────┼────┤

│성장성    │자기자본증가율    │15%   │12%이상 │8%이상  │4%이상  │0%이상  │0%미만  │

├─────┼─────────┼───┼────┼────┼────┼────┼────┤

│유동성    │유동비율          │15%   │120%이상│100%이상│90%이상 │80%이상 │80%미만 │

├─────┼─────────┼───┼────┼────┼────┼────┼────┤

│모은행의  │신용공여비율      │10%   │2%이하  │4%이하  │6%이하  │8%이하  │8%이상  │

│신용공여  │                  │      │        │        │        │        │        │

└─────┴─────────┴───┴────┴────┴────┴────┴────┘

┌─────┬─────────┬───┬────────────────────────┐

│평가부문  │평가항목          │가중치│평   가   등   급                               │

│          │                  │      ├────┬────┬────┬────┬────┤

│          │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

├─────┼─────────┼───┼────┼────┼────┼────┼────┤

│수익성    │자기자본이익률    │15%   │5%이상  │4%이상  │2%이상  │0%이상  │0%미만  │

│          ├─────────┼───┼────┼────┼────┼────┼────┤

│          │총자산이익률      │10%   │3%이상  │2%이상  │1%이상  │0%이상  │0%미만  │

│          ├─────────┼───┼────┼────┼────┼────┼────┤

│          │영업수지비율      │5%    │70%이하 │80%이하 │90%이하 │100%이하│100%초과│

├─────┼─────────┼───┼────┼────┼────┼────┼────┤

│건전성    │자기자본비율      │20%   │50%이상 │40%이상 │30%이상 │20%이상 │20%미만 │

│          ├─────────┼───┼────┼────┼────┼────┼────┤

│          │이익잉여금적립비율│10%   │30%이상 │20%이상 │10%이상 │0%이상  │0%미만  │

├─────┼─────────┼───┼────┼────┼────┼────┼────┤

│성장성    │자기자본증가율    │15%   │10%이상 │6%이상  │3%이상  │0%이상  │0%미만  │

├─────┼─────────┼───┼────┼────┼────┼────┼────┤

│유동성    │유동비율          │15%   │120%이상│100%이상│90%이상 │80%이상 │80%미만 │

├─────┼─────────┼───┼────┼────┼────┼────┼────┤

│모은행의  │신용공여비율      │10%   │2%이하  │4%이하  │6%이하  │8%이하  │8%이상  │

│신용공여  │                  │      │        │        │        │        │        │

└─────┴─────────┴───┴────┴────┴────┴────┴────┘

┌─────┬─────────┬───┬────────────────────────┐

│평가부문  │평가항목          │가중치│평   가   등   급                               │

│          │                  │      ├────┬────┬────┬────┬────┤

│          │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

├─────┼─────────┼───┼────┼────┼────┼────┼────┤

│수익성    │자기자본이익률    │15%   │6%이상  │4%이상  │2%이상  │0%이상  │0%미만  │

│          ├─────────┼───┼────┼────┼────┼────┼────┤

│          │총자산이익률      │10%   │5%이상  │3%이상  │2%이상  │0%이상  │0%미만  │

│          ├─────────┼───┼────┼────┼────┼────┼────┤

│          │영업수지비율      │5%    │30%이하 │65%이하 │90%이하 │125%이하│125%이하│

├─────┼─────────┼───┼────┼────┼────┼────┼────┤

│건전성    │자기자본비율      │20%   │78%이상 │77%이상 │76%이상 │75%이상 │75%미만 │

│          ├─────────┼───┼────┼────┼────┼────┼────┤

│          │이익잉여금적립비율│10%   │90%이상 │85%이상 │80%이상 │75%이상 │75%미만 │

├─────┼─────────┼───┼────┼────┼────┼────┼────┤

│성장성    │자기자본증가율    │15%   │5%이상  │3%이상  │2%이상  │0%이상  │0%미만  │

├─────┼─────────┼───┼────┼────┼────┼────┼────┤

│유동성    │유동비율          │15%   │120%이상│100%이상│90%이상 │80%이상 │80%미만 │

├─────┼─────────┼───┼────┼────┼────┼────┼────┤

│모은행의  │신용공여비율      │10%   │2%이하  │4%이하  │6%이하  │8%이하  │8%이상  │

│신용공여  │                  │      │        │        │        │        │        │

└─────┴─────────┴───┴────┴────┴────┴────┴────┘

┌─────┬─────────┬───┬────────────────────────┐

│평가부문  │평가항목          │가중치│평   가   등   급                               │

│          │                  │      ├────┬────┬────┬────┬────┤

│          │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

├─────┼─────────┼───┼────┼────┼────┼────┼────┤

│수익성    │자기자본이익률    │15%   │12%이상 │8%이상  │5%이상  │2%이상  │2%미만  │

│          ├─────────┼───┼────┼────┼────┼────┼────┤

│          │총자산이익률      │10%   │9%이상  │6%이상  │4%이상  │0%이상  │0%미만  │

│          ├─────────┼───┼────┼────┼────┼────┼────┤

│          │영업수지비율      │5%    │105%이하│110%이하│115%이하│120%이하│120%초과│

├─────┼─────────┼───┼────┼────┼────┼────┼────┤

│건전성    │자기자본비율      │20%   │100%이상│80%이상 │60%이상 │40%이상 │40%미만 │

│          ├─────────┼───┼────┼────┼────┼────┼────┤

│          │이익잉여금적립비율│10%   │60%이상 │40%이상 │20%이상 │0%이상  │0%미만  │

├─────┼─────────┼───┼────┼────┼────┼────┼────┤

│성장성    │자기자본증가율    │15%   │14%이상 │9%이상  │5%이상  │0%이상  │0%미만  │

├─────┼─────────┼───┼────┼────┼────┼────┼────┤

│유동성    │유동비율          │15%   │120%이상│100%이상│90%이상 │80%이상 │80%미만 │

├─────┼─────────┼───┼────┼────┼────┼────┼────┤

│모은행의  │신용공여비율      │10%   │2%이하  │4%이하  │6%이하  │8%이하  │8%이상  │

│신용공여  │                  │      │        │        │        │        │        │

└─────┴─────────┴───┴────┴────┴────┴────┴────┘

┌─────┬─────────┬───┬────────────────────────┐

│평가부문  │평가항목          │가중치│평   가   등   급                               │

│          │                  │      ├────┬────┬────┬────┬────┤

│          │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

├─────┼─────────┼───┼────┼────┼────┼────┼────┤

│수익성    │자기자본이익률    │15%   │7%이상  │4%이상  │2%이상  │0%이상  │0%미만  │

│          ├─────────┼───┼────┼────┼────┼────┼────┤

│          │총자산이익률      │10%   │6%이상  │4%이상  │2%이상  │0%이상  │0%미만  │

│          ├─────────┼───┼────┼────┼────┼────┼────┤

│          │영업수지비율      │5%    │100%이하│120%이하│140%이하│160%이하│160%초과│

├─────┼─────────┼───┼────┼────┼────┼────┼────┤

│건전성    │자기자본비율      │20%   │89%이상 │88%이상 │87%이상 │86%이상 │86%미만 │

│          ├─────────┼───┼────┼────┼────┼────┼────┤

│          │이익잉여금적립비율│10%   │27%이상 │20%이상 │14%이상 │7%이상  │7%미만  │

├─────┼─────────┼───┼────┼────┼────┼────┼────┤

│성장성    │자기자본증가율    │15%   │8%이상  │5%이상  │3%이상  │0%이상  │0%미만  │

├─────┼─────────┼───┼────┼────┼────┼────┼────┤

│유동성    │유동비율          │15%   │120%이상│100%이상│90%이상 │80%이상 │80%미만 │

├─────┼─────────┼───┼────┼────┼────┼────┼────┤

│모은행의  │신용공여비율      │10%   │2%이하  │4%이하  │6%이하  │8%이하  │8%이상  │

│신용공여  │                  │      │        │        │        │        │        │

└─────┴─────────┴───┴────┴────┴────┴────┴────┘

┌─────┬─────────┬───┬────────────────────────┐

│평가부문  │평가항목          │가중치│평   가   등   급                               │

│          │                  │      ├────┬────┬────┬────┬────┤

│          │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

├─────┼─────────┼───┼────┼────┼────┼────┼────┤

│수익성    │자기자본이익률    │15%   │6%이상  │4%이상  │2%이상  │0%이상  │0%미만  │

│          ├─────────┼───┼────┼────┼────┼────┼────┤

│          │총자산이익률      │10%   │3%이상  │2%이상  │1%이상  │0%이상  │0%미만  │

│          ├─────────┼───┼────┼────┼────┼────┼────┤

│          │영업수지비율      │5%    │60%이하 │75%이하 │90%이하 │105%이하│105%초과│

├─────┼─────────┼───┼────┼────┼────┼────┼────┤

│건전성    │자기자본비율      │20%   │30%이상 │25%이상 │20%이상 │15%이상 │15%미만 │

│          ├─────────┼───┼────┼────┼────┼────┼────┤

│          │이익잉여금적립비율│10%   │30%이상 │20%이상 │10%이상 │0%이상  │0%미만  │

├─────┼─────────┼───┼────┼────┼────┼────┼────┤

│성장성    │자기자본증가율    │15%   │6%이상  │4%이상  │2%이상  │0%이상  │0%미만  │

├─────┼─────────┼───┼────┼────┼────┼────┼────┤

│유동성    │유동비율          │15%   │120%이상│100%이상│90%이상 │80%이상 │80%미만 │

├─────┼─────────┼───┼────┼────┼────┼────┼────┤

│모은행의  │신용공여비율      │10%   │2%이하  │4%이하  │6%이하  │8%이하  │8%이상  │

│신용공여  │                  │      │        │        │        │        │        │

└─────┴─────────┴───┴────┴────┴────┴────┴────┘

┌────────┬────┬────┬────┬────┬────┐

│회사별 종합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

┝━━━━━━━━┿━━━━┿━━━━┿━━━━┿━━━━┿━━━━┥

│평가점수 범위   │1.0～1.4│1.5～2.4│2.5～3.4│3.5～4.4│4.5～5.0│

└────────┴────┴────┴────┴────┴────┘

6. 종합평가등급 결정방법

    가. 모은행은 자회사의 평가등급을 모은행의 출자금액(평가대상제외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제외)으로 가중평균하여 자회사의 평가점수*를 결정하고 다음의 종합등급기준에 따라 종합등급을 정한다.

    나. 감독원장은 모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시 종합등급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다.

    * 평가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종합평가 등급기준

┌───────┬────┬────┬────┬────┬────┐

│종합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

┝━━━━━━━┿━━━━┿━━━━┿━━━━┿━━━━┿━━━━┥

│평가점수 범위 │1.0～1.4│1.5～2.4│2.5～3.4│3.5～4.4│4.5～5.0│

└───────┴────┴────┴────┴────┴────┘

7. 기타

    은행은 경제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다른 평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0014: 외화유동성비율 등 산정방법

외화유동성비율 등 산정방법

제1장 외화유동성비율 및 만기불일치비율 산정방법

1.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범위) 외화유동성비율 및 만기불일치비율 산정을 위한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대차대조표상 난내계정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나. 아래의 선물자산 및 선물부채

    1) 원화와 외국통화간 및 외국통화간 외환스왑, 통화스왑 거래 중 미결제 통화선도계약분

    2) 차액결제선물환(NDF)을 포함한 통화선도계약분(Outright Forward) 

    3) 통화선물계약분(Futures)

  다. 대차대조표 난외계정 "확정지급보증-외화지급보증-인수" 중 대외부문 잔액의 100분의 20

  라. 가, 나 및 다호의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국내본지점, 해외지점, 해외현지법인 및 각각의 역외계정 보유분을 모두 포함한다.

2. (외화자산ㆍ부채 잔존만기 분류) 외화자산 및 부채를 잔존만기별로 다음과 같이 6단계로 분류한다.

  가. 1개월이내

  나. 1개월초과 3개월이내

  다. 3개월초과 6개월이내

  라. 6개월초과 1년이내

  마. 1년초과 3년이내

  바. 3년초과

3. (외화자산 및 부채의 만기적용 특례)

  가. 통화는 만기 1개월이내 외화자산으로 분류한다.

  나. 예치금 중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거래 등과 관련하여 증거금으로 제공된 경우는 1년초과 3년이내로 분류하고, 기타 담보로 제공된 예치금은 담보기간과 예치금의 만기 중 장기로 분류한다.

  다. 외화유가증권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시가평가대상 유가증권 중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증권은 1개월이내 외화자산으로 분류한다.

    2) 담보로 제공된 유가증권의 경우 담보기간과 유가증권 만기 중 장기인 것으로 잔존만기를 분류. 단, 상기 1)의 시장성 유가증권은 담보기간과 1개월이내 중 장기로 분류한다.

    3)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타유가증권이나 만기보유 목적인 유가증권은 만기일을 기준으로 분류하되 Put option이 있는 경우 Put date를 기준으로 잔존만기를 분류한다.

  라. 매입외환 중 만기가 경과되었으나 부도통지가 없고 단기간 내에 자금회수가 확실시되는 경우 회수예상기간을 추정하여 잔존만기별로 분류한다.

  마.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의하여 고정이하로 분류된 외화자산은 잔존만기에도 불구하고 "고정이하분류자산"으로 별도 분류한다.

  바. 만기가 경과되고 연체중인 외화자산 중 고정이하로 분류되지 않은 외화자산은 3년 초과로 분류한다.

  사. 요구불예수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요구불예수금 중 과거 1년간의 매월 평균잔액을 단순 평균하여 연간 평균잔액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후 연간 평균잔액에서 표준편차의 2배수를 차감한 금액(핵심예금: Core Deposit)은 1년초과 3년이내의 외화부채로 분류한다., 

    2) 핵심예금을 초과하는 요구불예수금은 1개월이내의 외화부채로 분류한다.

  아. 은행의 한국은행 단기영업자금지원용 외화수탁금, 종금사의 외국환평형기금 콜머니 및 지분율 30%이상 외국인 주주차입금은 3개월초과 6개월이내의 외화부채로 분류한다.

  자. 외화발행금융채권 및 외화차입금의 대주가 Put option을 보유한 경우 Put date를 기준으로 잔존만기를 분류한다.

  차. 해외현지법인의 경우 자기자본을 조달란의 본지점 계정에 3년초과로 분류한다.

4. (외화자산의 유동화지수) 외화자산은 유동화 정도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가중치를 부여한다.

  가. 외국통화 및 예치금, 외화콜론, 매입외환은 가중치를 100%로 한다.

  나. 외화대출금(리스 포함)의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은행간외화대출(외화콜론 제외), 내국수입유산스, 및 분할상환 시설자금대출은 가중치를 100%로 한다.

    2) 해외실수요자금, 시설자금, 신디케이트론 및 외화리스자산은 가중치를 90%로 한다.

    3) 운전자금 및 기타 외화대출금은 가중치를 80%로 한다.

    4) "해외실수요자금"은 수입대금, 해외직접투자자금 및 외화차입금상환자금 등 해외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한 자금을 의미한다.

    5)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타 외화대출금은 은행간외화대출, 내국수입유산스, 해외실수요자금 및 신디케이트론을 제외한 외화대출금을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

  다. 외화유가증권의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공채는 신용등급에 따라 A등급 이상은 100%로, BBB등급 이상 A등급 미만은 90%로, BBB등급 미만은 60%로 한다.

    2) 회사채는 신용등급에 따라 A등급 이상은 90%로, BBB등급 이상 A등급 미만은 85%로, BBB등급 미만은 50%로 한다.

    3) 주식(수익증권 포함)은 상장 여부에 따라 상장주식은 55%로, 비상장주식은  35%로 한다.

    4) "국공채"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가 발행하거나 보증한 채권을 의미한다.

    5) "신용등급"은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유가증권 발행자 또는 지급보증자에 대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s) 등에 대한 투자는 발행자와 기초자산 발행자의 신용등급 중 낮은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복수신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이중 가장 낮은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라. 선물자산은 가중치를 85%로 한다.

  마. 기타 외화자산은 가중치를 100%로 한다.

5. (외화유동성비율 및 만기불일치비율 산출)

  가. 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 잔존만기 분류 및 외화자산의 유동화지수에는  본 장의 1, 2, 3, 4항을 준용한다.

  나. 외화유동성비율은 잔존만기 3개월이내 외화자산을 잔존만기 3개월이내 외화부채로 나누어 산출한다.

  다. 1개월 만기불일치비율은 기간별 외화자산에서 기간별 외화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총외화자산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6. (외화유동성비율 및 만기불일치비율 적용대상)

  규정 제63조의2제1항 단서 및 규정 제64조제1항에 따른 외화유동성비율 및 만기불일치비율 적용대상 여부 산정을 위한 총부채 및 외화부채 범위는 대차대조표상 난내 및 난외계정의 총부채 및 외화부채로 한다.

제2장 중장기 외화자금조달비율 산정방법

7. (외화조달 및 외화대출의 범위) 중장기 외화자금조달비율 산정을 위한 외화조달 및 외화대출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외화조달은 은행차입금, 외화발행금융채권(FRN과 후순위채를 포함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해 연결범위에 포함되는 자산유동화 관련 SPC 등이 2010.1.1. 이전에 발행한 외화발행금융채권을 제외한다.), 기타(전대차입금, 원화표시외화차입금, 기타외화차입금 및 외화환매조건부채권매도를 포함한다) 등의 외화차입과 핵심예금(Core deposit), 외화 정기 예ㆍ적금 등 외화예금을 포함한다. 

  나. 외화대출은 일반외화대출금, 외화리스 및 외화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등을 포함한다. 단,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외화대출지원용 외화수탁금을 재원으로 한 외화대출금은 제외한다.

  다. 국내본지점, 해외지점, 해외현지법인 및 각각의 역외계정 보유분을 모두 포함한다.

8. (외화조달 및 외화대출의 만기 분류)

  가. 외화조달의 만기는 조달 당시의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을 기준으로 1년이하, 1년초과 및 3년이상으로 분류한다.

  나. 외화대출의 만기는 대출 당시의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을 기준으로 1년미만, 1년이상 및 3년이상으로 분류한다.

  다. 외화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의 만기는 매입일로부터 증권만기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1년미만, 1년이상 및 3년이상으로 분류한다. 

9. (외화조달 및 외화대출의 만기적용 특례)

  가. 핵심예금(Core deposit)은 만기 1년초과로 분류한다.

  나. 외화조달의 경우 대주가 Put option을 보유한 경우 Put date를 기준으로 만기를 분류한다.

10. (중장기 외화자금조달비율 산출)

  가. 외화조달 및 외화대출의 범위 및 만기 분류에는 본  본 장의 6, 7, 8항을 준용한다.

  나. 중장기 외화자금조달비율은 상환기간 1년초과 외화조달 잔액을 상환기간 1년이상 외화대출 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별표 0014: 외화안전자산 보유규모 산출방법

외화안전자산 보유규모 산출방법

1. (외화안전자산의 범위) 

 가. 외화안전자산은 유동성이 높고 처분에 제한이 없는 양질의 외화표시 자산을 의미한다.

 나. 외화안전자산은 ① 외국통화 ② 신용등급 A등급이상 국가의 중앙은행 및 A등급이상 금융회사에 대한 예치금 ③ A등급이상인 국가의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채권 ④ A등급이상 회사가 발행하거나 보증한 회사채 등을 말한다.

 다. 나항의 ‘신용등급이 A등급 이상’이란 S&P, Moody's, Fitch사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이 부여한 A_(S&P 기준), A3(Moody's 기준), A-(Fitch 기준) 등급 및 이에 상응하는 등급 이상을 의미한다.

 라.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복수신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이중 가장 낮은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담보제공 등으로 회수 및 처분이 제한된 자산은 해당기간 동안 외화안전자산에서 제외한다.

2. (필요 외화안전자산 세부내용) 규정 제64조의 2(외화안전자산 보유)에 규정된 외화안전자산 보유 필요금액 산정시 아래 기준을 따른다.

 가. 총 외화자산은 직전 분기말 대차대조표 기준으로 국내 본지점, 해외점포(해외현지법인 포함) 및 역외계정을 포함한다.  

 나. 1년이내 만기도래 차입금은 직전 분기말 차입금 잔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차입금의 범위에는 외화발행 금융채권, 외화차입금, 외화콜머니, 외화환매조건부채권매도(RP) 등이 포함된다.

 다. 차환율은 약정만기 1년이내 차입금(O/N 제외)의 월중 만기도래금액 대비 약정만기 1년이내 차입금(O/N 제외)의 월중 조달금액의 비율로서, 최저차환율은 당해 금융기관의 ’08.10월~’09.5월의 차환율 중 비율이 가장 낮은 3개월의 월평균 차환율을 의미한다.

별표 0015: 국가별·거액신용·시장리스크 관리기준

국가별ㆍ거액신용ㆍ시장리스크 관리기준

제1장 총칙

1. (목적) 이 기준은 세칙 제41조에서 정하는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국가별 위험, 거액신용위험 및 시장위험에 대한 예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금융기관’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금융기관(제6조의 회사를 제외한다) 중 제58조의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을 제외한 금융기관을 의미한다. 

  나. ‘자기자본’은 「외국환거래규정」 제2-9조제3항의 자기자본을 의미한다.

  다. ‘신용공여금액’은 외화대출금(내국수입유산스, 외화신용카드채권, 외화지급보증대지급금 및 외화리스를 포함), 외화유가증권 및 외화지급보증을 포함한다.

  라. ‘투자등급’은 국제신용평가기관과 국내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국제신용평가기관 신용등급의 구분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국가별 한도, 거액 신용공여 한도 및 외화유가증권 한도 설정시 사용한다.

┌────┬────────────┬──────────────┐

│        │투자등급                │투자등급미만                │

│        ├────┬───┬───┼───┬────┬─────┤

│        │우량    │양호  │적절  │요주의│불량    │신용등급없│

│        │        │      │      │      │        │음        │

├────┼────┼───┼───┼───┼────┼─────┤

│S&P     │AA-이상 │A+~A- │BBB+  │BB+~B-│CCC+이하│무등급    │

│        │        │      │~BBB- │      │        │          │

├────┼────┼───┼───┼───┼────┼─────┤

│Moody's │Aa3이상 │A1~A3 │Baa1  │Ba1~B3│Caa이하 │무등급    │

│        │        │      │~Baa3 │      │        │          │

├────┼────┼───┼───┼───┼────┼─────┤

│Fitch   │AA이상  │A     │BBB   │BB~B  │CCC이하 │무등급    │

└────┴────┴───┴───┴───┴────┴─────┘

    2) 국내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구분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거액 신용공여 한도 및 외화유가증권 한도 설정시 사용한다.

┌────┬───────┬─────────────┐

│        │투자등급      │투자등급미만(무등급 포함) │

├────┼───────┼─────────────┤

│회 사 채│BBB- 등급 이상│BB+ 등급 이하             │

│        │              │                          │

│기업어음│A3 등급 이상  │B 등급 이하               │

└────┴───────┴─────────────┘

    3) 둘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에 의해 산정된 복수의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이중 가장 높은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마. ‘국가별 위험(Country Risk)’은 외국의 경제, 사회, 정치적 상황 및 사건 등이 국내 금융기관의 익스포져에 영향을 미쳐 손실 발생을 초래하는 위험을 의미한다.

  바. ‘이전 위험(Transfer Risk)’은 차주가 자국 통화를 해외 통화로 환전하지 못하여 대외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위험을 의미하며, 이는 주로 차주 국가의 정부가 외환거래를 통제하는 경우 발생한다.

  사. ‘전염 위험(Contagion Risk)’은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 인근 지역 혹은 정치ㆍ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다른 국가의 신용도가 저하되는 위험을 의미한다. 

제2장 거액신용ㆍ시장리스크 관리기준

3. (거액신용위험) 거액신용위험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가. 거액 신용공여는 동일기업의 본지점 및 자회사 등 거래처별 외화표시 신용공여를 대상으로 한다.

  나. 거액 신용공여 한도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의 거래처별 신용공여 한도는 전월말 자기자본의 10% 이내로 한다.

    2) 금융기관의 투자등급 미만 거래처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전월말 자기자본의 5% 이내로 한다.

4. (시장위험) 외화유가증권 투자한도 및 손절매 기준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의 투자등급 미만 외화유가증권 투자한도는 총 외화유가증권 잔액의 30% 이내로 한다. 

    2) 금융기관은 시가평가대상 외화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이 투자원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손절매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국가별 위험 관리기준

5. (적용대상 및 원칙)

  가. 관리대상 익스포져는 거래상대방(개인, 기업, 은행, 정부 등)과 관계 없이 국제적 대출, 유가증권, 보증 등 신용리스크가 내재된 난내 및 난외 자산 모두를 포함하며 연결대상 자회사의 익스포져를 포함한다.

  나. 금융기관은 이 장에서 정한 관리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별 상황에 적합한 자체 관리기준을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6.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가. 이사회는 국가별 위험(이전위험 및 전염위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관리와 관련한 내부 정책을 승인하고 금융기관의 전반적인 리스크관리 절차에 국가별 위험관리 절차가 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금융기관의 국가별 위험을 점검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의 관리대상 익스포져의 규모가 크거나 금융기관에 노출되어 있는 국가별 위험 수준이 높다고 판단되면, 이사회는 적어도 분기별로 국가별 위험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 금융기관이 상당한 규모의 익스포져를 보유한 특정 국가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이사회는 적시에 이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라. 금융기관은 국가별 위험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 내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상기 가, 나 및 다목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마. 경영진은 이사회가 승인한 국가별 위험관리 정책에 따라 국가별 위험의 인식, 모니터링, 통제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바. 경영진은 국가별 위험 관리 정책, 절차 등이 관련부서 및 직원에게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정책 및 절차)

  가. 금융기관은 국가별 위험관리에 대한 정책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동 정책은 금융기관의 전반적인 신용정책의 일부분에 포함하여 운용할 수 있다.

  나. 금융기관은 국외영업활동의 규모나 성격을 고려해서 정책 및 절차의 세부사항을 수립해야 하며, 국가별 위험의 분석, 한도, 측정, 모니터링, 보고, 통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금융기관은 국가별 위험관리 정책이 금융기관의 영업 방식 및 변화하는 시장 환경과 적합한 지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8. (국가별 위험 분석 요소)

  가. 금융기관은 익스포져 규모가 상당한 국가에 대해서는 해당국의 경제, 사회, 정치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정량적 요소 및 정성적 요소를 고려하여 국가별 위험을 분석해야 한다.

  나. 국가별 위험 분석시에는 해당 국가의 외채상환 여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재 및 미래의 주요 요소 뿐만 아니라 동 요소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개별 거래상대방의 신용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어야 한다.

9. (국가별 위험 분석 범위 및 주기)

  가. 금융기관은 국가별 위험 분석시 내ㆍ외부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익스포져 규모가 상당한 국가에 대해서는 외부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보다는 자체적인 분석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나. 국가별 위험은 최소한 연간 단위로 분석되어야 하며 금융위기 등 주요 상황 발생시에는 국가별 위험분석의 범위를 확대하고, 분석 주기를 단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국가별 위험 분석결과의 활용)

  가. 금융기관은 국가별 위험분석 결과를 영업전략, 여신 심사, 국가 익스포져 한도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분석 결과는 문서화되어야 하며 국가별 익스포져 규모 및 특성을 결정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직원 등에 전달되어야 한다.

11. (국가별 익스포져 한도체계)

  가. 금융기관은 국가별 위험관리 절차의 일환으로 국가별 익스포져 한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나. 금융기관은 국가별 익스포져 한도를 설정, 유지,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다. 국가별 익스포져 한도는 국가별 위험분석 결과를 기초로 설정되어야 하며 영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관점에서 설정되어서는 아니된다.

 라. 금융기관은 개별 국가(특히 신흥국)에 대한 익스포져 한도 및 국가별 위험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익스포져 유형(예를 들어 무역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 파생상품 등) 또는 산업별 등을 기준으로 하위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마. 금융기관은 특정 국가의 문제가 타국으로 확산되는 경우 보다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국가별 익스포져 한도 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범위(예를 들면 지역별)의 익스포져 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12. (국가별 익스포져 한도설정 절차)

  가. 국가별 익스포져 한도는 이사회 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금융기관 내 관련 부서 및 직원들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나. 익스포져 한도는 적어도 연 1회 검토 및 승인되어야 하며, 특정 국가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경우 검토 및 승인 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

  다. 금융기관의 국가별 위험관리 정책은 국가별 익스포져 한도와 개별 하위한도 관리, 예외 승인 등에 대한 주체 및 절차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13. (국가별 익스포져 측정 및 활용)

  가. 금융기관은 본사 및 실질차주의 국적, 보증, 담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익스포져의 최종 리스크 귀속국가를 결정할 수 있다.

  나. 익스포져 측정시스템은 관련된 모든 익스포져를 포괄하고, 익스포져 유형별로 적절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 금융기관은 국가별 익스포져를 지역, 상품, 담보, 만기 등 세부 항목별로 나누어 측정하고 이를 리스크관리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14. (모니터링 실시) 

  가. 금융기관은 국가별 익스포져와 관련 한도 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나. 금융기관은 국가별 익스포져의 비정상적인 변화를 인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보고체계) 금융기관은 경영진에게 국가별 위험과 관련하여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효율적인 보고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국가별 익스포져와 관련된 모든 예외적용 사항은 적시에 보고되어야 한다.

16. (위기상황분석)

  가. 금융기관은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리스크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해 익스포져 규모가 상당한 국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ing)을 실시하여야 하며, 동 분석에는 잠재적인 국가별 위험 사건 발생시 당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분석해야 한다.

  나. 금융기관은 필요시 동일 지역내 국가간 또는 정치ㆍ경제적인 관계가 깊은 국가간의 전염 위험(Contagion Risk)을 포함하여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한다.

  다. 위기상황분석 결과는 이사회 및 경영진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17. (내부통제 체계) 

  가. 금융기관은 국가별 위험관리 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과 이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위해 효과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나. 내부통제 체계는 영업부문 담당인력과 국가별 위험관리 담당 인력과의 책임과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설계 되어야하며, 담당 부서의 자체 평가 절차도 포함되어야 한다.

별표 0015: 외화 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

외화 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

제1장 총칙

1. (목적) 이 기준은 세칙 제41조에서 정하는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외화유동성리스크에 대한 위험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본 별표에 적용되는 ‘은행’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금융기관(제6조의 회사를 제외한다) 중 제58조의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을 제외한 금융기관을 의미한다. 

  나. ‘외화 유동성’은 은행이 수용하기 힘든 손실의 발생 없이 자산 증가에 소요되는 외화자금을 조달하고 만기도래하는 외화표시 지급의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다. ‘외화 유동성리스크’는 은행이 현재 또는 미래의 외화표시 지급의무를 상환하지 못하거나, 거래량 부족 또는 시장 붕괴 등에 따른 시장가격 하락으로 금융기관이 보유한 외화자산의 현금화 과정에서 손실 발생이 불가피해지는 리스크를 의미한다. 

  라. ‘위기상황분석’은 은행이 예외적인 상황 발생에 따른 리스크 변동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분석적 기법을 의미한다.

  마. ‘비상조달계획’은 유동성 위기상황 발생 및 확대에 대한 단계별 식별방법, 위기상황 발생시 사용가능한 조달수단 등을 명시한 은행의 비상대응계획을 의미한다.

3. (타 기준과의 관계) 은행은 세칙 의 「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당해 은행의 유동성리스크 전반에 대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업무 취급에 따른 외화 유동성리스크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 따라 별도의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장 외화 유동성리스크 관리

4. (통화별 유동성리스크 관리) 

  가. 은행은 통화별로 유동성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규모가 크지 않은 통화에 대해서는 주요 통화와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나. 은행은 해당 통화가 거래되는 시장의 규모, 거래 비용 및 거래 정보의  양적ㆍ질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위기상황 발생시 해당 통화와 여타 통화간 전환 가능성(convertibility)에 대해 평가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원화표시 자산 취득에 외화를 이용하거나 외화표시 자산 취득에 원화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외화 유동성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유동성리스크 관리절차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은행은 통화간 전환 가능성이 축소되는 위기상황 발생시에 대비하여 통화별로 ‘외화 자산ㆍ부채갭’의 허용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마. ‘외화 자산ㆍ부채갭’은 현ㆍ선물을 포함한 자산ㆍ부채간 차이를 의미한다.

  바. ‘외화 자산ㆍ부채갭’ 한도 설정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당해 은행의 채권 발행, 차입 등 외화 자금조달능력

    2) 활용 가능한 유동성 지원약정(back-up facilities)

    3) 특정 통화의 유동성 잉여를 여타 통화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

    4) 통화스왑 시장의 손상 또는 폐쇄 가능성을 포함한 통화간 전환 가능성 등

  사. 은행은 특정 통화부문이 유동성리스크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는 경우 대체 자금조달수단 확보 등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아. 은행은 유동성리스크 관리에 중대하고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잠재 변동요인을 상시 점검하여 통화별 유동성리스크 관리절차에 반영하여야 한다. 

4의2. (파생상품 외화 유동성리스크 관리) 

  가. 은행은 외화수요를 유발하는 파생상품의 거래 유형, 규모, 복잡성, 리스크 노출정도 등을 감안하여 내부통제 및 외화유동성 리스크를 측정ㆍ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파생상품에 내재된 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각종 가정 및 모형 등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그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위기상황시 파생상품 거래로 인해 발생 가능한 외화 유동성 수요를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라. 은행은 위험회피거래(헤지거래)와 여타거래(트레이딩거래)로 구분하고 헤지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장표 등에 기초자산(통화, 금리, 주식, 기타)거래의 내용을 기록하고 기초자산별로 구분관리 하여야 한다.

5. (유동성리스크 측정) 

  가. 은행은 당해 은행의 본점, 해외점포 및 해외현지법인의 미래 현금흐름 변화에 따른 유동성리스크 변동수준을 측정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자산ㆍ부채의 만기구조, 영업 및 상품의 구성, 자금조달능력 등을 고려하여 유동성리스크 측정을 위한 다양한 대상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거래상대방의 행태 변화를 반영한 행태적 현금흐름표 등을 사용하여 자산, 부채로부터의 미래 현금흐름 변동을 추정하여야 하며 파생상품, 보증, 약정 및 특수목적기구(SPC)와의 거래 등 난외계정으로부터의 현금흐름을 반영하여야 한다.

  라. 은행은 당해 은행에 고유한 위기, 시장 전반의 위기 및 양자가 상호 결합된 위기상황 발생이 거래상대방의 행태 변화를 거쳐 당해 은행의 미래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마. 은행은 미래 현금흐름 측정시 경기순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외화대출ㆍ외화예수금 등 주요 자산ㆍ부채의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바. 미래 현금흐름 측정시 반영하여야 할 사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외화채권 발행, 외화차입 및 외화예수금 등을 통한 자금조달능력 저하

    2) 외화대출, 무역금융 및 선물환 계약 등으로부터의 현금유입 지연

    3) 외화표시 유가증권의 시장가치 하락

    4) 난외계정으로부터의 우발적인 현금유출 또는 추가담보 요구 등

  사. 은행은 신용ㆍ시장ㆍ운영ㆍ평판 등 여타 리스크가 유동성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유동성리스크 관리절차에 반영하여야 한다. 

  아. 은행은 유동성 관련 비용, 편익 및 리스크를 주요 영업활동의 상품가격 결정, 성과평가 및 신상품 승인절차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 은행은 현금흐름 추정시 사용된 거래상대방의 행태 변화에 대한 가정의 유효성 및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차. 은행은 유동성리스크 측정 및 분석결과를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 및 조기경보지표 운영에 활용하여야 한다.

6.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 및 조기경보지표) 

  가. 은행은 위기상황 발생시의 유동성 부족 가능성을 적시에 식별하여 대응하기 위해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통화별로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통화간 전환 가능성, 국가간 유동성 이동을 제한하는 운영상 제약, 법적 규제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다. 유동성리스크 한도 운영의 예로는 다양한 대상기간에 대한 미래 현금흐름의 누적 순유출 규모와 사용가능한 유동성 완충자산의 합 또는 비율을 허용한도로 설정하고 한도 초과시 대응조치를 실행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라. 은행은 한도초과시 보고 및 대응조치 등 관리정책, 한도초과시 예외사항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승인요건을 규정하여야 한다.

  마. 은행은 유동성리스크의 악화추세를 식별하고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기경보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바. 조기경보지표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O/N(overnight) 차입비중 확대 및 기간물 차환율(roll-over rate) 하락

    2) 장단기 조달비용 상승

    3) 외화예수금의 중도인출, 만기해지 등 현금유출 증가

    4) 중장기 조달비중 축소 등 외화부채의 가중평균만기 감소

    5) 현ㆍ선물 외화자산ㆍ부채간 차이 확대

    6) 거래상대방의 신용공여한도(credit line, committed line 등) 축소

    7) 트리거 조항 발동 등에 따른 거래상대방의 추가담보 요구 또는 거래 거절

    8) 보증 제공기관의 부실화로 인한 조달비용 상승 또는 추가담보 제공

    9) 급속한 외화자산 또는 외화부채의 증가 

   10) 외화대출, 무역금융 등의 자산건전성 악화 또는 자금 고정화

   11) 유가증권 등 외화자산의 감액 등 거액의 평가손실 인식

   12) 신용등급 하락 등 부정적 여론

   13) 은행 자체 또는 규제상 유동성 허용한도 근접 또는 초과 반복

   14) 자산건전성, 자본적정성, 수익성 등 건전성지표의 악화 

   15) 원화, 미달러화 등 주요 통화의 과도한 평가절상 또는 평가절하

   16) 장단기 금리차, 내외 금리차 등의 과도한 확대

   17) 스왑포인트, 스왑베이시스 등 스왑시장 지표의 부정적 전개

   18) 신용디폴트스왑(CDS), 외평채스프레드, VIX, EMBI 지수의 급등 등

7. (양질의 유동성자산 보유) 

  가. 은행은 통화간 전환가능성이 축소되고 무담보차입이 불가능해지며 안전자산 외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조달 가능성이 소진되는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양질의 유동성자산을 중심으로 유동성 완충자산을 충분히 보유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특정 자산에 대한 시장 유동성이 존재하다는 이유로 위기상황 발생시에도 해당 시장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여서는 안 된다. 

  다. 은행은 위기상황의 지속성 및 심각성, 위기상황에서의 조달능력 등을 고려하여 유동성 완충자산의 보유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양질의 유동성자산은 심각한 위기상황 발생시에도 과도한 손실 없이 매각 또는 담보 제공 등을 통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의미한다.

  마. 양질의 유동성자산의 예로는 신용등급이 높은 국가의 정부 또는 중앙은행 등이 발행한 채권을 들 수 있다. 

8. (담보 관리) 

  가. 은행은 예상되거나 예상치 못한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담보를 보유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특정 자금공급자로의 편중도, 위기상황에서의 자산의 가격 민감도 및 추가담보 요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담보 조달원을 다변화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담보로 제공되거나 여타 포지션에 대한 헤지거래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등 처분에 제한이 있는 자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라. 은행은 처분에 제한이 있는 자산이 담보 해지 또는 대체 헤지거래 실행 등으로 향후 처분 가능해지는 예상시점을 평가하여 즉시 담보로 제공 가능한 자산 규모를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마. 은행은 환율ㆍ금리 등 거시경제변수 변동, 당해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및 재무상황 변화, 파생상품 등에 내재된 트리거 조항 발동, 보증 제공기관의 부실화 등에 따른 추가담보 제공 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9. (자금조달 다변화) 

  가. 은행은 통화간 전환 및 국가간 유동성 이전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통화별, 국가별로 자금조달원의 다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단기, 중기 및 장기 등 만기별로 자금조달원을 다변화하여야 하며 자금조달계획 수립시 만기분산을 위한 목표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자금조달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인식하고 상시 점검하는 등 자금조달능력의 유효성 및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0. (시장 접근성 관리) 

  가. 은행은 자금공급자, 시장중개자 등을 식별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체계 및 업무처리절차를 구축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신규 자금조달 및 자산 매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외화 자금 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성(market access)을 관리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외화 자금조달시장 붕괴 등 유동성 위기상황 발생이 외화 현금흐름 및 장단기 자금시장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라. 은행은 자본 감소 및 손실 확대 등 재무건전성 악화가 자금조달원과의 관계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11. (일중 유동성관리) 

  가. 은행은 정상적인 상황 및 위기상황 하에서 적시에 지급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일중 유동성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일중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위해 통화별로 현금유출입을 측정하고 일중 발생 가능한 잠재적인 자금 부족규모를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은행은 일중 유동성리스크 관리 실패가 시장참여자에게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적 위험징후로 인식되고 금융시스템 내의 상호의존성으로 인해 다른 은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라. 은행이 대행 또는 수탁기관을 통해 지급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동 기관의 부실화가 당해 은행의 유동성리스크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며 지급채무의 이행을 위한 대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2. (해외점포 및 해외현지법인) 

  가. 은행은 본점, 해외점포 및 해외현지법인에 대해 통일된 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을 적용하여 당해 은행의 외화 유동성리스크를 측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영업 중인 모든 국가에 대해 파산절차, 예금보험제도, 중앙은행의 정책 및 유동성 이전시 제약사항 등 국가별 특성을 외화 유동성리스크 관리절차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국지적인 위기상황에 대비해 자금이전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문제가 되는 해외점포 및 해외현지법인에 유동성 및 담보를 배분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라. 은행은 해외점포 및 해외현지법인의 은행 내부 자금조달에 대한 의존도를 제한하기 위해 해외점포 및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금조달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13. (정보시스템) 

  가. 은행은 이사회, 경영진, 중앙은행 및 감독당국에게 당해 금융기관의 유동성 상황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나. 경영정보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본점, 해외점포 및 해외현지법인의 통화별ㆍ국가별 현금흐름 측정

    2) 난외계정, 유동성 지원약정 등으로부터의 우발적인 현금흐름 발생요인 점검

    3)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 관리정책 및 관리절차 

    4) 유동성리스크 측정지표 및 측정 방법론 

    5)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 준수 여부 점검

    6) 조기경보지표 운영 체계 및 방법론

    7) 현ㆍ선물을 포함한 통화별 ‘외화 자산ㆍ부채갭’ 변동 상황 점검

    8) 처분에 제한이 없는 유동성 완충자산 보유규모 점검

    9)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직 구성 체계

   10) 유동성리스크 관련 보고대상, 보고방법 및 보고주기

   11) 위기상황분석의 시나리오, 가정 및 방법론

   12) 단계별 위기상황 식별 방법 및 비상조달계획 등

제3장 위기상황분석(Stress-Test) 및 비상조달계획(Contingency Funding Plan) 

14.  [별표19의 34.로 이동] 

14의2. (위기상황분석) 은행은 의 제5장제5절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별표19의 35.로 이동] 

15의2. (위기상황 시나리오 설계) 은행은 14의2.에 따라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의 35.를 고려하여 시나리오를 설계하여야 한다. 

16. (비상조달계획) 

  가. 은행은 다양한 시나리오 상황 하에서의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비상조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비상조달계획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증하여야 하며 최소 연 1회 이상 비상조달계획을 갱신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비상조달계획 수립시 과거 경험, 금융시장 관행, 전문가적 판단 및 위기상황분석 실시결과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시장의 위기상황이 채권 발행 및 차입 등 자금조달능력에 미치는 영향

    2) 위기상황이 자산 매각 및 유동화에 미치는 영향

    3) 비상자금조달계획의 실행에 따른 평판 저하 등 2차적인 영향

    4) 법규 및 운영상 제약에 따른 은행ㆍ금융그룹내 유동성 이전능력 등

  라. 비상조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의 발생 및 확대에 대한 단계별 식별방법

    2) 비상 자금조달수단, 조달가능금액 및 조달에 소요되는 시간

    3) 대응절차의 조치시기, 방법 및 세부 승인절차

    4) 비상조달계획의 실시권한 등 역할 및 책임 규정

    5) 비상조달 책임자의 직위, 성명 및 연락처

    6) 핵심 직위에 대한 대체인력 지정

    7) 각 사업부문을 포괄하는 내부 의사소통절차 등

  마. 은행은 당해 은행에 고유한 위기 또는 시장 전반의 위기 등 다양한 유동성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 자금조달원을 식별하여야 한다. 

  바. 대체 자금조달원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외화예수금 등 수신증가 노력

    2) 장단기 채권 신규 발행 또는 신규 차입처 개발

    3) 자산의 매각 또는 담보 제공

    4) 고정자산 신규 취득 제한

    5) 외화대출 및 우발부채 등에 대한 익스포져 축소

    6) 사업부별 순현금유출 한도 축소

    7) 금융그룹내 자금이전, 증자, 자회사 또는 사업부문의 매각

    8) 미인출 약정(committed line 등)으로부터의 자금 인출

    9)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 등

  사. 은행은 위기상황 발생시 정부 및 중앙은행이 외화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거나 조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여서는 안 된다. 

  아. 은행은 비상조달계획 수립시 당해 은행의 사업연속성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과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유동성리스크 관리부서와 사업연속성 부서간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 은행은 위기상황 하에서의 신뢰 확보를 위해 고객, 채권자, 주주, 감독당국 및 중앙은행에게 유동성 현황에 대한 시의성 있고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의사소통(communication)을 강화하여야 한다.

별표 0015: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

제1장 총칙

1. (목적) 이 기준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1조에 따른 금융기관의 외환파생상품거래 위험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기관은 이 기준에 따라 내규를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범위) 이 기준은 금융기관의 기업투자자에 대한 외환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거래상대방 리스크 관리를 주된 범위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금융기관’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금융기관(제6조의 회사를 제외한다)을 의미한다. 

  나. ‘자기자본’은 「외국환거래규정」 제2-9조제3항의 자기자본을 의미한다.

  다. ‘외환파생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11호 및 제20-2호의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으로서 통화선도(outright forward), 통화옵션, 외환스왑 및 통화스왑을 의미한다.

  라. ‘기업투자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 중 동 법 제9조제5항제1호내지제2호, 동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제3항(제3항제15호내지제17호를 제외한다)의 투자자를 제외한 투자자를 의미한다.

4.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에 대한 특례) 「은행법」 제58조의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은 이 기준 제3장 ‘비거주자와의 거래 등’의 적용을 배제한다.

제2장 외환파생상품 거래상대방 리스크 관리

5. (거래 실행)  

  가. 금융기관은 기업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인 자산ㆍ부채ㆍ계약 등 위험회피대상의 실재성을 확인한 후 기업투자자와의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실행하여야 한다.

  나. 금융기관이 기업투자자에 대한 외환파생상품 거래 실행 여부 결정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외환파생상품의 종류 및 거래금액

    2) 기업투자자의 외환파생상품 투자목적

    3) 기업투자자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상 재무비율 등 재산상황

  다. 금융기관은 아래에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외환파생상품 거래의 해지요건에 해당될 수 있음을 기업투자자에게 사전고지하여야 한다.

    1) 기업투자자가 금융기관의 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실재성 확인 및 기 실행중인 파생상품거래 정보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기업투자자가 고의로 허위의 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3) 기업투자자가 위험헤지비율 초과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실행중인 금융기관에 동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6. (한도 설정) 

  가. 금융기관은 기업투자자와의 외환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헤지비율을 최대 125% 이내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나. ‘위험헤지비율’은 기업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위험회피대상 자산ㆍ부채ㆍ계약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액(A) 대비 한도부여 기간중 당해 금융기관 또는 타 금융기관(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을 포함한다.)에서 체결한 신규 외환파생상품 거래액을 합산한 금액(B)의 비율(B/A)을 의미한다.

  다. 금융기관은 기업투자자에 대한 위험헤지비율을 사전에 설정한 상한을 초과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의 위험관리위원회 또는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위험관리전담조직(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은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외부 위원회)에 대하여 위험헤지비율 상향 근거 등을 개별 건별로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거래를 실행할 수 있다. 

제3장 비거주자와의 거래 등

7. (비거주자와의 거래 등)  

  가. 비거주자와의 거래로서 외화로 표시되거나 결제되는 거래 중 트레이딩 거래 전체에 대하여 기초자산별 최대가격 변동 위험치(통화 및 금리 10%, 주식 등 기타 20%)를 적용한 손실허용한도를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하여야 한다.

  나. 비거주자와의 거래로서 외화로 표시되거나 결제되는 거래 중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5%를 초과하는 거액거래, 신용파생금융거래 및 비정형파생상품 거래는 「은행업감독규정」 제31조제1항의 리스크관리 위원회 또는 제2항의 리스크관리 전담조직의 승인을 득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별표 0015: 외국은행지점의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

외국은행지점의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

제1장 총칙

1. (목적) 이 기준은 세칙 제41조에서 정하는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외화유동성리스크에 대한 위험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외국은행지점’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금융기관 중 제58조의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을 의미한다. 

  나. ‘외화 유동성’은 외국은행지점이 수용하기 힘든 손실의 발생 없이 자산 증가에 소요되는 외화자금을 조달하고 만기도래하는 외화표시 지급의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다. ‘외화 유동성리스크’는 외국은행지점이 현재 또는 미래의 외화표시 지급의무를 상환하지 못하거나, 거래량 부족 또는 시장 붕괴 등에 따른 시장가격 하락으로 외국은행지점이 보유한 외화자산의 현금화 과정에서 손실 발생이 불가피해지는 리스크를 의미한다. 

  라. ‘위기상황분석’은 외국은행지점이 예외적인 상황 발생에 따른 리스크 변동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분석적 기법을 의미한다.

  마. ‘비상조달계획’은 유동성 위기상황 발생 및 확대에 대한 단계별 식별방법, 위기상황 발생시 사용가능한 조달수단 등을 명시한 외국은행지점의 비상대응계획을 의미한다.

3. (기본원칙) 

  가. 외국은행지점은 건전한 외화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책임이 있다.

  나. 외국은행지점은 지급의무에 상응하는 상환능력을 항시 유지하기 위하여 양질의 외화유동성을 충분히 보유하여야 한다.

4. (일부 외은지점에 대한 특례) 

  가. 본점이 아래 의 확약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외국은행지점에 대해서는 이 기준의 내용 중 ‘제2장의 7.통화별 유동성리스크 관리‘ 만을 적용한다.

  나. 외국은행지점은 의 확약서 제출시 서명자의 결재권한에 관한 공증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외화 유동성리스크 관리 

5. (외화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 수립) 

  가. 외국은행지점은 외화유동성리스크 관리목표, 관리정책 및 내부통제체계 등을 포함한 외화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나. 외화유동성리스크 관리목표에 포함되는 사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지급의무에 대한 상환능력 항시 보유

     2) 안정적인 자금조달구조의 확보

     3) 위기상황에 대비한 양질의 유동성 보유

  다. 외화유동성리스크 관리정책에 포함되는 사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리스크 허용한도 및 조기경보지표 관리

     2) 위기상황분석 실시 및 비상조달계획 수립

     3) 자금조달의 편중 완화 및 만기 분산

  라. 외화유동성리스크 관련 내부통제체계 수립시에는 관련 부서간 역할 및 책임 등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마. 외국은행지점은 리스크 관리전략 수립시 다음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해외 본점 및 지역관리본부의 리스크 관리정책

      2) 외국은행지점에 고유한 위기,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 및 양자가 상호 결합된 위기상황이 유동성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6. (내부통제체계 수립) 

  가. 외국은행지점은 외화유동성리스크 관리절차가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나. 외국은행지점은 운영상 독립적 지위에 있고 적정한 업무지식과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직원이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다. 외국은행지점은 외화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서가 외화유동성 관리전략을 충분히 이해하고 승인된 정책ㆍ절차ㆍ한도ㆍ통제 하에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외국은행지점은 외화유동성 관련 비용, 편익 및 리스크를 주요 영업활동의 상품가격 결정, 성과평가 및 신상품 승인절차에 반영하여야 한다.

7. (통화별 유동성리스크 관리) 

  가. 외국은행지점은 취급규모가 큰 통화에 대해서는 위기상황에서의 환율 및 시장 유동성의 변동성 확대, 외환시장 접근 가능성 축소 등을 고려하여 통화별 유동성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규모가 크지 않은 통화에 대해서는 주요 통화와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나. 외국은행지점은 원화표시 자산 취득에 외화를 이용하거나 외화표시 자산 취득에 원화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외국은행지점의 외화 유동성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유동성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 외국은행지점은 통화별로 ‘외화 자산ㆍ부채갭’의 허용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라. ‘외화 자산ㆍ부채갭’은 현ㆍ선물을 포함한 자산ㆍ부채간 차이를 의미한다.

  마. ‘외화 자산ㆍ부채갭’ 한도 설정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당해 외국은행지점의 차입 등 외화 자금조달능력

    2) 활용 가능한 유동성 지원약정(back-up facilities)

    3) 특정 통화의 유동성 잉여를 여타 통화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 등

  바. 외국은행지점은 특정 통화부문이 유동성리스크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는 경우 대체 자금조달수단 확보 등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8. (유동성리스크 측정) 

  가. 외국은행지점은 미래 현금흐름 변화에 따른 유동성리스크 변동수준을 측정하여야 한다.

  나. 외국은행지점은 자산ㆍ부채의 만기구조, 영업 및 상품의 구성, 자금조달능력 등을 고려하여 유동성리스크 측정을 위한 다양한 대상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 외국은행지점은 거래상대방의 행태 변화를 반영한 행태적 현금흐름표 등을 사용하여 자산, 부채로부터의 미래 현금흐름 변동을 추정하여야 하며 파생상품, 보증, 약정 및 특수목적기구(SPC)와의 거래 등 난외계정으로부터의 현금흐름을 반영하여야 한다.

  라. 외국은행지점은 미래 현금흐름 측정시 경기순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외화대출ㆍ외화예수금 등 주요 자산ㆍ부채의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 미래 현금흐름 측정시 반영하여야 할 사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외화차입 및 외화예수금 등을 통한 자금조달능력 저하

    2) 외화대출, 무역금융 및 선물환 계약 등으로부터의 현금유입 지연

    3) 외화표시 유가증권의 시장가치 하락

    4) 난외계정으로부터의 우발적인 현금유출 또는 추가담보 요구 등

  바. 외국은행지점은 현금흐름 추정시 사용된 거래상대방의 행태 변화에 대한 가정의 유효성 및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사. 외국은행지점은 유동성리스크 측정 및 분석결과를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 및 조기경보지표 운영에 활용하여야 한다.

9.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 및 조기경보지표) 

  가. 외국은행지점은 위기상황 발생시의 유동성 부족 가능성을 적시에 식별하여 대응하기 위해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나. 외국은행지점은 통화별로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통화간 전환 가능성, 국가간 유동성 이동을 제한하는 운영상 제약, 법적 규제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다. 유동성리스크 한도 운영의 예로는 다양한 대상기간에 대한 미래 현금흐름의 누적 순유출 규모와 사용가능한 유동성 완충자산의 합 또는 비율을 허용한도로 설정하고 한도 초과시 대응조치를 실행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라. 외국은행지점은 한도초과시 보고 및 대응조치 등 관리정책, 한도초과시 예외사항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승인요건을 규정하여야 한다.

  마. 외국은행지점은 유동성리스크의 악화추세를 식별하고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 외에 다양한 조기경보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바. 조기경보지표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O/N(overnight) 차입비중 확대 및 기간물 차환율(roll-over rate) 하락

    2) 장단기 조달비용 상승

    3) 외화예수금의 중도인출, 만기해지 등 현금유출 증가

    4) 외화부채의 가중평균만기 감소

    5) 현ㆍ선물 외화자산ㆍ부채간 차이 확대

    6) 본점 등의 신용공여한도(credit line, committed line 등) 축소

    7) 트리거 조항 발동 등에 따른 거래상대방의 추가담보 요구 또는 거래 거절

    8) 급속한 외화자산 또는 외화부채의 증가 

    9) 외화대출, 무역금융 등의 자산건전성 악화 또는 자금 고정화

   10) 유가증권 등 외화자산의 감액 등 거액의 평가손실 인식

   11) 자산건전성, 자본적정성, 수익성 등 건전성지표의 악화 

   12) 원화, 미달러화 등 주요 통화의 과도한 평가절상 또는 평가절하

   13) 장단기 금리차, 내외 금리차 등의 과도한 확대

   14) 스왑포인트, 스왑베이시스 등 스왑시장 지표의 부정적 전개

   15) 신용디폴트스왑(CDS), 외평채스프레드, VIX, EMBI 지수의 급등 등

10. (양질의 외화유동성자산 보유) 

  가. 외국은행지점은 본점 등의 외화유동성 공급 능력이 축소되고 무담보차입이 불가능해지며 안전자산 외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조달 가능성이 소진되는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양질의 외화유동성 자산을 충분히 보유하여야 한다. 

  나. 양질의 외화유동성자산은 심각한 위기상황 발생시에도 과도한 손실 없이 매각 또는 담보 제공 등을 통해 현금화가 가능한 외화자산을 의미한다.

  다. 양질의 유동성자산의 예로는 신용등급이 높은 국가의 정부 또는 중앙은행 등이 발행한 채권을 들 수 있다. 

  라. 외국은행지점은 위기상황의 지속성 및 심각성, 위기상황에서의 조달능력 등을 고려하여 양질의 외화유동성 자산의 보유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11. (담보 관리) 

  가. 외국은행지점은 예상되거나 예상치 못한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담보를 보유하여야 한다. 

  나. 외국은행지점은 특정 자금공급자로의 편중도, 위기상황에서의 자산의 가격 민감도 및 추가담보 요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담보 조달원을 다변화하여야 한다. 

  다. 외국은행지점은 담보로 제공되거나 여타 포지션에 대한 헤지거래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등 처분에 제한이 있는 자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라. 외국은행지점은 처분에 제한이 있는 자산이 담보 해지 또는 대체 헤지거래 실행 등으로 향후 처분 가능해지는 예상시점을 평가하여 즉시 담보로 제공 가능한 자산 규모를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마. 외국은행지점은 환율ㆍ금리 등 거시경제변수 변동, 당해 외국은행지점의 신용등급 및 재무상황 변화, 파생상품 등에 내재된 트리거 조항 발동, 보증 제공기관의 부실화 등에 따른 추가담보 제공 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12. (자금조달 다변화) 

  가. 외국은행지점은 단기, 중기 및 장기 등 만기별로 자금조달원을 다변화하여야 하며 자금조달계획 수립시 만기분산을 위한 목표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나. 외국은행지점은 자금조달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인식하고 상시 점검하는 등 자금조달능력의 유효성 및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3. (일중 유동성관리) 

  가. 외국은행지점은 정상적인 상황 및 위기상황 하에서 적시에 지급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일중 유동성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한다. 

  나. 외국은행지점은 일중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위해 통화별로 현금유출입을 측정하고 일중 발생 가능한 잠재적인 자금 부족규모를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외국은행지점이 대행 또는 수탁기관을 통해 지급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동 기관의 부실화가 당해 외국은행지점의 유동성리스크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며 지급채무의 이행을 위한 대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장 위기상황분석(Stress-Test) 및 비상조달계획(Contingency Funding Plan) 

14.  [별표19의 37.로 이동] 

14의2. (위기상황분석 실시) 외국은행지점은 의 제5장제6절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화유동성리스크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별표19의 38.로 이동] 

15의2. (위기상황 시나리오 설계) 외국은행지점은 14의2.에 따라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의 38.을 고려하여 시나리오를 설계하여야 한다. 

16. (비상조달계획) 

  가. 외국은행지점은 다양한 시나리오 상황 하에서의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비상조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외국은행지점은 비상조달계획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증하여야 하며 최소 연 1회 이상 비상조달계획을 갱신하여 본점 등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외국은행지점은 비상조달계획 수립시 과거 경험, 금융시장 관행, 전문가적 판단 및 위기상황분석 실시결과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시장의 위기상황이 차입 등 자금조달능력에 미치는 영향

    2) 위기상황이 자산 매각 및 유동화에 미치는 영향

    3) 비상자금조달계획의 실행에 따른 평판 저하 등 2차적인 영향

    4) 법규 및 운영상 제약에 따른 외국은행지점ㆍ금융그룹내 유동성 이전능력 등

  라. 비상조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의 발생 및 확대에 대한 단계별 식별방법

    2) 비상 자금조달수단, 조달가능금액 및 조달에 소요되는 시간

    3) 비상조달계획의 실시권한 등 역할 및 책임 규정

    4) 비상조달 책임자의 직위, 성명 및 연락처

    5) 각 사업부문을 포괄하는 내부 의사소통절차 등

  마. 외국은행지점은 당해 외국은행지점에 고유한 위기 또는 시장 전반의 위기 등 다양한 유동성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 자금조달원을 식별하여야 한다. 

  바. 대체 자금조달원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외화예수금 등 수신증가 노력

    2) 신규 차입처 개발

    3) 자산의 매각 또는 담보 제공

    4) 고정자산 신규 취득 제한

    5) 외화대출 및 우발부채 등에 대한 익스포져 축소

    7) 본지점간 자금이전

    8) 미인출 약정(committed line 등)으로부터의 자금 인출

    9)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 등

  사. 외국은행지점은 위기상황 하에서의 신뢰 확보를 위해 고객, 채권자, 감독당국 및 중앙은행에게 유동성 현황에 대한 시의성 있고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의사소통(communication)을 강화하여야 한다.

외국은행지점의 외화유동성 규제완화 신청을 위한 확약서

OO은행은 다음의 사항들에 대하여 확약함

  1. OO은행은 OO은행 서울지점이 필요로 할 경우 항상 본사의 유동성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임

  2. OO은행은 OO은행 서울지점의 유동성 리스크를 관리함에 있어 OO은행의 본사 및 여타 지점ㆍ자회사들과 완전히 통합 관리할 것임

  3. OO은행은 금융감독원의 OO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테마검사 등 외화유동성 관련 감독검사업무에 협조할 것임

  4. OO은행은 OO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외화유동성 지원과 관련된 법규적 변화 또는 본점의 정책변화 등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금융감독원에 그 사실을 통보할 것임

  5. OO은행은 본 확약서의 최초 제출 후에도 관련된 준수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필요시 재확약할 것임

별표 0016: 연수익률 산출 방식

┌──                    ─────────────────────────────┐

│                                                                                  │

│                                                                                  │

│                                                                                  │

│                                                                                  │

│ R : 연이율    r : 연수익률     P : 월부금   p : 납입월수                 │

│         A : 전년까지의 발생이자 누계  t : 세율(세전의 경우 t = 0)                │

│                                                                                  │

│                                                                                  │

│1. 이자지급식 은행상품                                                            │

│                                                                                  │

│━ 수익률은 통상 1년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만기전에 받은 이자는 원금에 가산하여 해당 │

│상품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함                                          │

│                                                                                  │

│ㅇ 따라서 실제 저축을 할 경우 본 자료에 있는 수익률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

│① 이자를 월단위로 지급받는 경우                                                  │

│                                       ? 매월 지급의 경우 : n = 12               │

│   {1+R/n?(1-t)}ⁿ- 1                 ? 3개월 지급의 경우 : n = 4               │

│                                       ? 6개월 지급의 경우 : n = 2               │

│                                                                                  │

│② 이자를 일단위로 지급받는 경우                                                  │

│                                                                                  │

│       {1+n?R?(1-t)/365} 365/ⁿ- 1             ? n = 만기일수                  │

│                                                                                  │

│③ 이자를 만기에 일시지급받는 경우                                                │

│                                                                                  │

│             1/n                                                                  │

│      ｛1 + i?(1 - t)｝  - 1                ? n = 예치기간(연수)                │

│       ? i = 만기 총수익률                                                       │

│                                                                                  │

│ 2. 할인식 은행상품                                                               │

│                                                                                  │

│                    365/n                                                         │

│   ｛(1-t?r?n/365) / (1-r?n/365)｝   - 1    ? n = 예치일수                    │

│                                                                                  │

└─────────────────────────────────────────┘

┌──────────────────────────────────────────────────────────────────┐

│                                                                                                                                    │

│                                                                                                                                    │

│3. 적립식 은행상품                                                                                                                  │

│                                                                                                                                    │

│━ 이자를 만기에 일시 지급받는 거치식예금의 경우와 동일하게 매년 원금과 계산상의                                                    │

│발생이자를 1년단위로 재투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함                                                                              │

│                                                                                                                                    │

│① 일 반 식                                                                                                                         │

│                                                                                                                                    │

│n(n + 1)    R      n(n + 1)  1                                                                                                      │

│      r = ｛(P????????????????? ???????) / (P????????????????? ??????? + A)｝(1 - t)│

│    2    12  2  12                                                                                                                  │

│                                                                                                                                    │

│② 간 이 식 (붙임 시산표참조)                                                                                                       │

│                                                                                                                                    │

│    ? 1년만기의 경우 : r ＝ R                                                                                                      │

│    ? 2년만기의 경우 : r ＝ 25R / [ 25 + 6.5r ]                                                                                    │

│    ? 3년만기의 경우 : r ＝ 55.5R / [ 55.5 + { 25 + 6.5(1+r) }?r ]                                                                │

│    ? 4년만기의 경우 : r ＝ 98R / [ 98 + { 55.5 + 25(1+r) + 6.5(1+r)² }?r ]                                                      │

│    ? 5년만기의 경우 : r ＝ 152.5R / [ 152.5 + { 98 + 55.5(1+r) + 25(1+r)²                                                        │

│     + 6.5(1+r)³}?r ]                                                                                                             │

│    ? 6년만기의 경우 : r ＝ 219R / [ 219 + { 152.5 + 98(1+r) + 55.5(1+r)²+                                                        │

│     25(1+r)³ + 6.5(1+r)⁴}?r ]                                                                                                   │

│    ? 7년만기의 경우 : r ＝ 297.5R / [ 297.5 + { 219 + 152.5(1+r) + 98(1+r)²+                                                     │

│     55.5(1+r)³ + 25(1+r)⁴ + 6.5(1+r)  }?r ]                                                                                     │

│    ? 8년만기의 경우 : r ＝ 388R / [ 388 + { 297.5 + 219(1+r) + 152.5(1+r)²+                                                      │

│     98(1+r)³ + 55.5(1+r)⁴ + 25(1+r)+ 6.5(1+r) }?r ]                                                                             │

│    ? 9년만기의 경우 : r ＝ 490.5R / [ 490.5 + { 388 + 297.5(1+r) + 219(1+r)²+                                                    │

│     152.5(1+r)³ + 98(1+r)⁴ + 55.5(1+r)  + 25(1+r) +                                                                              │

│     6.5(1+r)  }?r ]                                                                                                               │

│    ?10년만기의 경우 : r ＝ 605R / [ 605 + { 490.5 + 388(1+r) + 297.5(1+r)²+                                                      │

│     219(1+r)³ + 152.5(1+r)⁴ + 98(1+r)   + 55.5(1+r) +                                                                            │

│     25(1+r)  +  6.5(1+r)  }?r ]                                                                                                   │

│                                                                                                                                    │

│                                                                                                                                    │

│* A값을 별도산출, 일반식에 적용하여 도출된 적립만기별 간이식으로써 해당 간이식에 약                                                 │

│정이율(R)을 적용하여 연수익률(r)을 산출                                                                                             │

│                                                                                                                                    │

│                                                                                                                                    │

│                                                                                                                                    │

└──────────────────────────────────────────────────────────────────┘

           적립식 저축상품의 약정이율별, 만기별 연수익률 시산표

                                                                    (단위 : %. 세전)

┌────────┬──────┬──────┬──────┬──────┬──────┐

│   약정이율     │    1 년 제 │    2 년 제 │    3 년 제 │    4 년 제 │    5 년 제 │

├────────┼──────┼──────┼──────┼──────┼──────┤

│      8.0       │      8.00  │      7.84  │      7.66  │      7.49  │      7.32  │

│      8.1       │      8.10  │      7.94  │      7.75  │      7.57  │      7.40  │

│      8.2       │      8.20  │      8.03  │      7.84  │      7.66  │      7.49  │

│      8.3       │      8.30  │      8.13  │      7.94  │      7.75  │      7.57  │

│      8.4       │      8.40  │      8.22  │      8.03  │      7.84  │      7.65  │

│      8.5       │      8.50  │      8.32  │      8.12  │      7.92  │      7.74  │

│      8.6       │      8.60  │      8.41  │      8.21  │      8.01  │      7.82  │

│      8.7       │      8.70  │      8.51  │      8.30  │      8.10  │      7.90  │

│      8.8       │      8.80  │      8.61  │      8.39  │      8.18  │      7.98  │

│      8.9       │      8.90  │      8.70  │      8.48  │      8.27  │      8.07  │

├────────┼──────┼──────┼──────┼──────┼──────┤

│      9.0       │      9.00  │      8.80  │      8.58  │      8.36  │      8.15  │

│      9.1       │      9.10  │      8.89  │      8.67  │      8.44  │      8.23  │

│      9.2       │      9.20  │      8.99  │      8.76  │      8.53  │      8.31  │

│      9.3       │      9.30  │      9.09  │      8.85  │      8.62  │      8.39  │

│      9.4       │      9.40  │      9.18  │      8.94  │      8.70  │      8.48  │

│      9.5       │      9.50  │      9.28  │      9.03  │      8.79  │      8.56  │

│      9.6       │      9.60  │      9.37  │      9.12  │      8.87  │      8.64  │

│      9.7       │      9.70  │      9.47  │      9.21  │      8.96  │      8.72  │

│      9.8       │      9.80  │      9.56  │      9.30  │      9.04  │      8.80  │

│      9.9       │      9.90  │      9.66  │      9.39  │      9.13  │      8.88  │

├────────┼──────┼──────┼──────┼──────┼──────┤

│     10.0       │     10.00  │      9.75  │      9.48  │      9.22  │      8.96  │

│     10.1       │     10.10  │      9.85  │      9.57  │      9.30  │      9.04  │

│     10.2       │     10.20  │      9.94  │      9.66  │      9.39  │      9.13  │

│     10.3       │     10.30  │     10.04  │      9.75  │      9.47  │      9.21  │

│     10.4       │     10.40  │     10.13  │      9.84  │      9.56  │      9.29  │

│     10.5       │     10.50  │     10.23  │      9.93  │      9.64  │      9.37  │

│     10.6       │     10.60  │     10.32  │     10.02  │      9.72  │      9.45  │

│     10.7       │     10.70  │     10.42  │     10.11  │      9.81  │      9.53  │

│     10.8       │     10.80  │     10.51  │     10.20  │      9.89  │      9.61  │

│     10.9       │     10.90  │     10.61  │     10.29  │      9.98  │      9.69  │

└────────┴──────┴──────┴──────┴──────┴──────┘

                                                                     (단위 : %. 세전)

┌────────┬──────┬──────┬──────┬──────┬──────┐

│   약정이율     │    1 년 제 │    2 년 제 │    3 년 제 │    4 년 제 │    5 년 제 │

├────────┼──────┼──────┼──────┼──────┼──────┤

│     11.0       │     11.00  │     10.70  │     10.38  │     10.06  │      9.76  │

│     11.1       │     11.10  │     10.80  │     10.46  │     10.15  │      9.84  │

│     11.2       │     11.20  │     10.89  │     10.55  │     10.23  │      9.92  │

│     11.3       │     11.30  │     10.99  │     10.64  │     10.31  │     10.00  │

│     11.4       │     11.40  │     11.08  │     10 73  │     10.40  │     10.08  │

│     11.5       │     11.50  │     11.18  │     10.82  │     10.48  │     10.16  │

│     11.6       │     11.60  │     11.27  │     10.91  │     10.56  │     10.24  │

│     11.7       │     11.70  │     11.36  │     11.00  │     10.65  │     10.32  │

│     11.8       │     11.80  │     11.46  │     11.09  │     10.73  │     10.39  │

│     11.9       │     11.90  │     11.55  │     11.17  │     10.81  │     10.47  │

├────────┼──────┼──────┼──────┼──────┼──────┤

│     12.0       │     12.00  │     11.65  │     11.26  │     10.90  │     10.55  │

│     12.1       │     12.10  │     11.74  │     11.35  │     10.98  │     10.63  │

│     12.2       │     12.20  │     11.84  │     11.44  │     11.06  │     10.71  │

│     12.3       │     12.30  │     11.93  │     11.53  │     11.14  │     10.78  │

│     12.4       │     12.40  │     12.02  │     11.62  │     11.23  │     10.86  │

│     12.5       │     12.50  │     12.12  │     11.70  │     11.31  │     10.94  │

│     12.6       │     12.60  │     12.21  │     11.79  │     11.39  │     11.01  │

│     12.7       │     12.70  │     12.31  │     11.88  │     11.47  │     11.09  │

│     12.8       │     12.80  │     12.40  │     11.97  │     11.55  │     11.17  │

│     12.9       │     12.90  │     12.49  │     12.05  │     11.64  │     11.24  │

├────────┼──────┼──────┼──────┼──────┼──────┤

│     13.0       │     13.00  │     12.59  │     12.14  │     11.72  │     11.32  │

│     13.1       │     13.10  │     12.68  │     12.23  │     11.80  │     11.40  │

│     13.2       │     13.20  │     12.78  │     12.32  │     11.88  │     11.47  │

│     13.3       │     13.30  │     12.87  │     12.40  │     11.96  │     11.55  │

│     13.4       │     13.40  │     12.97  │     12.49  │     12.04  │     11.63  │

│     13.5       │     13.50  │     13.06  │     12.58  │     12.12  │     11.70  │

│     13.6       │     13.60  │     13.15  │     12.67  │     12.21  │     11.78  │

│     13.7       │     13.70  │     13.24  │     12.75  │     12.29  │     11.85  │

│     13.8       │     13.80  │     13.34  │     12.84  │     12.37  │     11.93  │

│     13.9       │     13.90  │     13.43  │     12.93  │     12.45  │     12.00  │

├────────┼──────┼──────┼──────┼──────┼──────┤

│     14.0       │     14.00  │     13.52  │     13.01  │     12.53  │     12.08  │

│     14.1       │     14.10  │     13.62  │     13.10  │     12.61  │     12.15  │

│     14.2       │     14.20  │     13.71  │     13.19  │     12.69  │     12.23  │

│     14.3       │     14.30  │     13.80  │     13.27  │     12.77  │     12.30  │

│     14.4       │     14.40  │     13.90  │     13.36  │     12.85  │     12.38  │

│     14.5       │     14.50  │     13.99  │     13.45  │     12.93  │     12.45  │

│     14.6       │     14.60  │     14.08  │     13.53  │     13.01  │     12.53  │

│     14.7       │     14.70  │     14.18  │     13.62  │     13.09  │     12.60  │

│     14.8       │     14.80  │     14.27  │     13.70  │     13.17  │     12.68  │

│     14.9       │     14.90  │     14.36  │     13.79  │     13.25  │     12.75  │

└────────┴──────┴──────┴──────┴──────┴──────┘

┌─────────────────────────────────────────────┐

│                                                                                          │

│                                                                                          │

│ 위의 간이식을 이용하여 각각 좌면의 식을 0으로 해주는 r의 최근사값을 구하 │

│여 소수 5째자리에서 반올림, 백분률(%)로 표시                                              │

│                                                                                          │

│? 1년만기 : r ＝ R                                                                       │

│? 2년만기 : 6.5r²+ 25r - 25R = 0                                                        │

│? 3년만기 : 6.5r³+ 31.5r²+ 55.5r - 55.5R = 0                                           │

│? 4년만기 : 6.5r⁴+ 38r³+ 87r²+ 98r - 98R = 0                                          │

│? 5년만기 : 6.5r  + 44.5r⁴+ 125r³+ 185r² + 152.5r - 152.5R = 0                        │

│? 6년만기 : 6.5r  + 51r + 169.5r⁴+ 310r³ + 337.5r²+ 219r - 219R = 0                   │

│? 7년만기 : 6.5r  + 57.5r  + 220.5r  + 479.5r⁴ + 647.5r³+ 556.5r²+                    │

│       297.5r - 297.5R = 0                                                                │

│? 8년만기 : 6.5r  + 64r  + 278r  + 700r  + 1127r⁴ + 1204r³+ 854r²+                    │

│       388r - 388R = 0                                                                    │

│? 9년만기 : 6.5r  +  70.5r  + 342r  + 978r  + 1827r  + 2331r⁴+ 2058r³+                 │

│       1242r²+ 490.5r - 490.5R = 0                                                       │

│?10년만기 : 6.5r  +  77r  + 412.5r  + 1320r  + 2805r  + 4158r  + 4389r⁴+                │

│       3300r³+ 1732.5r²+ 605r - 605R = 0                                                │

│                                                                                          │

│                                                                                          │

│                                                                                          │

│                                       │

│                                                                                          │

│? 6.5r  +  77r  + 412.5r  + 1320r  + 2805r  + 4158r   + 4389r⁴ + 3300r³                │

│          *                                                                               │

│       + 1732.5r² + 605r - 69.575 = 0* (605?11.5%)                                      │

│                                                                                          │

│? r = 0.088382781      ==>  8.84%                                                        │

│? 검증 : 0.088382781 을 상기식에 실제 대입하면 오차는 0.000000027임                      │

│                                                                                          │

│                                                                                          │

└─────────────────────────────────────────────┘

별표 0016: 삭제

 삭제

별표 0017: 삭제

[별표 17] 삭제

별표 0018: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

 ,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

제1장 담보인정비율(LTV)

1. (담보인정비율의 산정) 주택담보대출 및 비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은 대출계좌별로 다음의 방식으로 산출한다. 

  담보대출금액 +선순위채권+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 100  

──────────────────────────────────        

  담보가치                                                                  

2. (주택관련 담보대출금액의 산정)

  가.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한 한도대출의 담보대출금액은 대출취급시점에는 대출한도액으로 산정하고 담보인정비율 재산정시점에서는 대출잔액으로 산정한다. 

 나.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법령에 의해 보증을 할 수 있거나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관의 지급보증이 있거나 보험에 가입된 경우 주택담보대출금액은 당해 지급보증액 또는 보험가입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할 수 있다.

 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의 모기지보험에 가입된 경우의 주택담보대출금액은 무주택자(다만, 2014년 9월 30일까지 취급되는 대출의 경우 다주택자도 포함)가 거주 목적으로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의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10년이상 분할상환방식으로 취급된 대출에 한하여 담보가치의 25% 이내에서 당해 모기지보험 가입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할 수 있다(생애최초주택구매자는 주택 소재지역 등과 관계없이 취급 가능). 다만, 모기지보험에 가입된 주택담보대출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한 담보인정비율은 최대 85% 이내로 한다. 

 라.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주택임대업대출, 주택매매업대출,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 및 비주택담보대출과 비주택 부동산 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용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신용대출금액을 해당 담보대출금액에 합산한다. 

3. (선순위채권의 산정)

  가. 선순위채권에는 담보로 제공된 주택 및 비주택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근저당권 설정액 등 담보 처분시 해당 대출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선순위채권을 포함한다. 

  나. 당해 은행의 선순위채권에 대하여는 근저당권 설정액 대신 실제 대출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다. 

4.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의 산정)

 가.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과 임대차 없는 방이 있는 경우 예상되는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다.

  (1) 해당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된 방(호ㆍ실)에 적용하는 지역별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이하 "소액보증금"이라 한다.)보다 클 경우에는 동 임차보증금을, 임차보증금이 소액보증금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에는 동 소액보증금을 적용한다. 

  (2) 임대되지 않은 방에 대해서는 동 방수에 지역별 소액보증금을 곱하여 소액보증금을 산출한다. 

  (3) 소액보증금 합계액은 주택 또는 비주택 부동산 가액의 50%를 한도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가액은 제5호 사목의 담보가치로 한다. 

   (4) 은행이 대출을 취급하기 위하여 임차보증금 및 소액보증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 취득 시점 기준으로 이를 산정한다. 다만, 채무변제가 완료된 주택 또는 비주택 부동산의 기존 담보물권을 활용하여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이후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포함)에는 동 대출 심사시점 또는 대출 승인시점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임차인의 대항요건, 우선변제 소액보증금의 인정한도, 우선변제 소액임차인의 범위 등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담보물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임대되지 않은 방에 대한 소액보증금 적용대상 방수를 1개로 할 수 있다.

  라. 저가(담보가액 수도권 3억원, 지방 2.5억원 이하)  단독주택의 경우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액보증금 적용대상 방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할 수 있다.

┌───────────────────────────┬────────────┐

│구  분                                                │소액보증금 적용대상 방수│

├─────────┬─────────────────┼────────────┤

│저가 단독주택     │임대차 없는 방수가 3개 이하인 경우│1개 이상                │

│(담보가액         ├─────────────────┼────────────┤

│수도권 3억원,     │임대차 없는 방수가 4개 이상인 경우│2개 이상                │

│지방 2.5억원 이하)│                                  │                        │

└─────────┴─────────────────┴────────────┘

 마. 은행은 중도금대출 취급시 추후 예상되는 소액보증금을 미리 공제하거나, 주택담보대출 또는 비주택담보대출 전환시 소액보증금 공제로 인하여 대출금액이 감소할 수 있음을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차주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5. (담보가치 산정)

 가. 은행은 주택의 담보가치 산정시 원칙적으로 공신력있는 평가기관의 평가자료를 사용하되, 다음의 4가지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다만, 담보물건이 50세대 미만 아파트(한국부동산원 산정가격 및 KB부동산 시세가 없는 경우에 한함), 단독주택, 빌라,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에는 아래의 평가방법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평가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인 내부평가기준 및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이를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달리 적용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신심사위원회 등 별도의 내부합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세청의 기준시가 이내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 이내. 다만, 감정평가법인등의 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에 있어 평가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내부기준 및 통제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3) 한국부동산원의 층별ㆍ호별 격차율 지수로 산정한 가격 이내 

   (4) KB부동산시세의 ‘일반평균가’ 이내

 나. 은행은 비주택 부동산의 담보가치 산정시 원칙적으로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의 평가자료를 사용하되, 담보유형에 따라 다음의 4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1) 국세청의 기준시가 이내

   (2) 토지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개별ㆍ표준지 공시지가(담보제공 토지와 용도ㆍ지목ㆍ주위 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 소재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기준일부터 평가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이내, 건축물은 한국부동산원의 건물신축단가표에 의한 지역, 용도, 구조별 단가(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 적용)에 담보물 면적을 반영한 금액 이내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 이내. 다만, 감정평가법인등의 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에 있어 평가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내부기준 및 통제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4) (1) 내지 (3)에 준하는 정도의 객관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동일 또는 유사 물건의 거래가격 정보,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의 평가자료 등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 금액 이내. 다만, 자체적으로 정한 평가기준에 의한 가격을 이용할 경우에는 평가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인 내부평가기준 및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이를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달리 적용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신심사위원회 등 별도의 내부합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중도금대출시 주택 및 비주택 부동산의 담보가치는 분양가액(조합원의 경우 추가분담금액)으로 한다. 잔금대출(단,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잔금대출은 제외)시 주택의 담보가치는 위 가.에서 정한 4가지 산정방법과 분양가액 중 하나로 하며, 비주택 부동산의 담보가치는 위 나.에서 정한 4가지 산정방법 중 하나로 한다. 

 라. 이주비대출시 주택 및 비주택 부동산의 담보가치는 해당 지분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추가분담금 제외기준) 또는 해당 규모의 일반분양가에서 추가분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마. 주택 또는 비주택 부동산 외에 추가로 제공된 금융기관 예ㆍ적금 담보의 경우 해당 예ㆍ적금 전액을 담보가치에 가산한다. 

   (1) 

   (2) 

 바. 담보가치는 정기적(시세자료가 정기적으로 고시되는 주택의 경우 분기, 여타 주택 및 비주택 부동산의 경우 최소한 1년 주기)으로 재평가하여야 하며, 재평가시에는 담보가치의 변동을 보수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사. 담보가치는 대출 취급시에는 대출 심사시점 또는 대출 승인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아. 담보주택에 대한 근저당은 "담보인정금액×1.2" 이내에서 설정하여야 한다. 

  자. 담보인정비율 초과액을 신용대출로 취급시에는 동 신용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주택임대업대출, 주택매매업대출,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 비주택담보대출 및 비주택 부동산 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과 구분된 별도의 대출계좌로 취급하고 신용대출용 신용평가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신용평가를 철저히 실시하여 신용평가결과를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5-1. (담보인정비율 적용대상 확인 등) 은행은 규정  제2호 바목에 따라 담보인정비율을 달리 적용하여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가. 서민ㆍ실수요자에 대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1) 연소득은 총부채상환비율의 산정시 반영한 제15호 나목의 소득의 종류(증빙, 인정, 신고소득)와 동일하게 합산하여 확인한다. 다만, 총부채상환비율 산정시 반영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증빙소득은 합산하여 부부합산 연소득을 확인한다.

   (2) 주택가격은 제5호 담보가치산정에 따라서 확인한다.

   (3) 무주택세대주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세대주의 배우자를 포함)로 은행은 규정  제1호 버목의 세대 구성원 전원의 무주택(분양권 및 재건축 또는 재개발 지분 등 포함) 여부를 주민등록표와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한다. 다만,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채무인수 대상 1주택만 보유하는 경우로 당해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볼 수 있다. 

 나. 

 다. 생애최초주택구매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1) 규정  제1호 버목에 따른 세대 구성원 전원의 주택소유 이력(분양권 및 재건축 또는 재개발 지분 등 포함)이 없는지 여부를 주민등록표와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한다. 다만,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채무인수 대상 1주택만 보유하는 경우로 당해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로 볼 수 있다.

5-2. (시가 산정방식) 

  가. 규정  제1호 처목에 따른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가는 해당 주택 및 아파트와 관련하여 은행이 조회 가능한 다음 가격중 높은 가격으로 한다. 

   (1) 한국부동산원의 층별ㆍ호별 격차율 지수로 산정한 가격 

   (2) KB부동산시세의 ‘일반평균가’

 나. 다만, 해당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취급시 가목에 따른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다음 평가액을 활용하여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 다만, 감정평가법인등의 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에 있어 평가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내부평가기준 및 통제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담보물건이 50세대 미만 아파트(한국부동산원 산정가격 및 KB부동산 시세가 없는 경우에 한함), 단독주택, 빌라,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가격. 다만, 자체적으로 정한 평가기준에 의한 가격을 이용할 경우에는 평가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인 내부평가기준 및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이를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달리 적용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신심사위원회 등 별도의 내부합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총부채상환비율(DTI)

6. (총부채상환비율의 산정) 총부채상환비율은 다음의 방식으로 산출한다. 

  해당 주택담보대출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부채의 연간이자상환액     ×100   

───────────────────────────────────────────────        

     연소득                                                                                           

7. (해당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산정) 

 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산출한다.

  (1)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 : 분할상환 개시이후 연간 원리금 상환액

   (2) 원금일시상환방식 : 연간 이자액 +   대출총액        

                                        ─────────

                                          대출기간(연)*   

     * 단, 대출기간이 10년 이상인 원금일시상환대출의 경우, 대출기간을 10년으로 계산

   (3) 원금일부분할상환방식                                           

      :분할상환 개시이후 연간 원리금상환액 +    만기상환액            

                                              ────────────

                                                대출기간 - 거치기간   

 나. 변동금리부 대출의 이자상환액은 취급당시의 적용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중도금대출 또는 이주비대출ㆍ추가분담금 대출은 아파트 준공 후 장기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전환 후의 대출조건 기준으로 총부채상환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

 라. 기존대출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로서 만기 도래 후 새로운 대출로 전환된다는 특약이 있으면 전환 후의 대출조건 기준으로 총부채상환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

7-1. (기존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산정) 

 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심사시점 또는 승인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연간 원금 상환액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산출한다.

  (1)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 : 분할상환 개시이후 연간 원금 상환액

     * 대출 잔여만기가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원금 상환액은 잔여 만기 개월 수만큼 산출

   (2) 원금일시상환방식 :   (잔여)대출총액*   

                          ──────────

                            대출기간(연)*     

     * 대출기간은 대출취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만기가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만 반영)대출기간이 10년 이상인 원금일시상환대출의 경우, 대출기간을 10년으로 계산

       한도대출인 경우, 대출총액은 한도금액으로 계산

   (3) 원금일부분할상환방식                                         

      :분할상환 개시이후 연간 원금상환액* +   (잔여)만기상환액      

                                            ────────────

                                              대출기간 - 거치기간   

     * 대출 잔여만기가 1년 이하인 경우에는 분할상환 원금상환액은 잔여만기 개월 수만큼 산출

  (4) 중도금대출 또는 이주비대출ㆍ추가분담금 대출은 잔여대출총액을 25개년 원금균등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산출한다.

 다. 거치기간이 있는 대출의 경우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 중에도 연간 원금 상환액은 나목에 따라 산출한다.

 라. 연간 이자 상환액은 차주가 연간 납부하기로 약정한 실제 이자 상환액으로 산출한다.

 마. 해당 주택담보대출에 의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상환이 예정된 경우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예정금액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에서 제외한다.

7-2.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산정) 

 가. 은행은 차주의 두 번째(담보물건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주택담보대출 취급시부터 대출의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하여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산정한다. 다만, 대출의 만기제한은 해당 대출 취급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산정에만 적용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차주가 이사 등 불가피한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2개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달리 산정할 수 있다.

  (1) 차주가 매매계약서 등을 통해 기존 주택(분양권 및 재건축 또는 재개발 지분 등 포함)의 즉시 처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상환이 예정된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상환액*만 산정하고,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은 만기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당행 대출이면 실제 이자상환액으로, 다른 금융회사 대출이면 평균대출금리에 따른 이자상환액

  (2) 차주가 2년 이내에 기존 주택(분양권 및 재건축 또는 재개발 지분 등 포함)을 처분(명의이전 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로서 차주가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의 처분 및 기존 대출의 상환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내용의 특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은 만기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8. (기타부채의 연이자 상환액의 산정) 기타부채의 연이자 상환액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출한 해당 주택담보대출 취급 당시의 기타부채총잔액에 평균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다. 

 가. 기타부채총잔액 :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기타 대출로 대환대상 대출(해당 주택담보대출에 의해 상환이 예정된 금액)과 예ㆍ적금 담보대출은 공제하며, 무이자 대출잔액은 포함한다.

 나. 평균대출금리 :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금리(잔액기준) + 1%를 말한다.

9. (연소득의 산정)

 가. 연소득은 최근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증서, 급여입금통장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제반 소득증빙자료를 이용(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소득증빙 방법 준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증빙된 소득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을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나. 연소득은 차주 본인을 기준으로 하되, 차주의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 대출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 연소득은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인정소득 또는 신고소득으로 산정할 수 있다. 연소득 산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은행은 차주의 최근 2년간 증빙소득을 확인한 후 최근 1개년 증빙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하며, 2개년 증빙소득의 차이가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년 증빙소득을 평균하여 연소득을 산정한다. 다만, 차주가 증가한 증빙소득이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최근 1개년 소득으로 산정한다.

  (2) 은행은 차주가 1년 미만의 증빙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년 소득으로 환산한 후, 10%를 차감하여 연소득을 산정한다. 다만, 신규입사, 복직, 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1년치 증빙소득이 없거나,  차주가 증빙소득이 지속될 것임을 입증하거나 청년층, 신혼부부인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는다. 

  (3) 은행이 연소득을 인정소득 및 신고소득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추정된 소득액의 95%, 90%만 산정한다. 다만, 추정하여 산정하는 연소득은 50백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4) 은행은 증빙소득과 인정소득 산정 및 입증방법에 대하여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의 소득산정 및 재직(사업영위) 확인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고, 신고소득에 대한 산정 및 입증방법에 대해서는 차주의 연소득이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한다. 

 라. 나목에 따라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은 증빙소득과 신고소득으로 한정한다. 다만, 차주의 연소득을 인정소득으로 산정하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은 합산할 수 없다. 

 마. 은행은 다목 (1)에 따라 2년간 근로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한 차주의 장래소득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변동분을 반영하여 연소득을 산정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장래소득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나목과 다목 (1)에 따라 그 변동분을 반영하여 차주의 증빙소득에 합산할 수 있다. 다만, 만기 10년 이상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바. 은행은 통계 정보 등을 활용하여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내부지침으로 마련하며, 차주별 연소득 및 실제 상환부담 정도를 감안하여 장래소득 인정기준 내에서 소득 변동한도를 자율적으로 설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청년층, 신혼부부에 대한 소득 증액시에는 장래소득 인정기준 내에서 일반 대출신청자보다 증액한도를 상향조정 할 수 있으며, 최근 1년 증빙소득만 제출하는 경우에도 마목에 따른 장래소득 증가분을 반영하여 연소득을 산정할 수 있다. 

10. (총부채상환비율 적용대상 확인 등) 은행은 규정  제3호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가. 

 나. 

 다. 

 라. 서민ㆍ실수요자에 대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제5-1호를 준용하여 확인한다.

11. (총부채상환비율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회피 목적의 판단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부채상환비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며, 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출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가. 

 나. 

 다. 

 라. 

 마. 

 바. 대출가능금액 확대를 위하여 합리적인 근거없이 대출만기를 과도하게 장기로 운영하는 대출의 경우 

 사. 기타 은행의 대출 심사과정에서 총부채상환비율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3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12.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산정) 

 가. 은행은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되는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출용 대출 원리금 상환정보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산출한다.

  금융회사 대출의 연간원리금 상환액     ×100   

────────────────────        

     연소득                                     

 나. 규정  제4호마목(5)에서 "그 밖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한 대출"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2)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대학생ㆍ청년 햇살론 등)

  (3) 대출금액 3백만원 이하 소액대출 

  (4)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제외)

  (5) 주택연금(역모기지론)

  (6)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이차보전 등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대출

  (7) 자연재해 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정부정책 등에 따라 긴급하게 취급하는 대출

  (8) 보험계약대출

  (9) 상용차 금융

  (10) 예ㆍ적금담보대출

  (11) 할부ㆍ리스 및 단기카드대출 

12-1.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출시 연소득 관련 추가 고려사항) 

 가.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해당 주택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모든 대출 신청자의 소득을 확인하여 전산 입력ㆍ관리한다.

 나. 연소득은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인정소득 또는 신고소득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다. 증빙소득 및 인정소득의 종류, 확인서류, 연소득 산정방법 등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소득증빙 방법을 준용하며, 증빙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의 ‘소득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를 준용한다.

 라. 연소득은 차주 본인을 기준으로 하되 차주의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총 금융부채에도 배우자 명의의 금융부채를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마. 신고소득의 확인방법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바. 연소득의 합산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 신고소득 중 최저생계비는 제15호 라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2-2. (연소득ㆍ부채산정방식) 

 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출시 주택담보대출의 연소득 산정방식은 제9호 및 제12-1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출시 주택담보대출 이외 대출의 연소득 산정방식은 제9호 가목, 다목 및 을 준용한다.

 다. 가목 내지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정ㆍ신고소득 중 2가지 이상의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연소득을 산정하는 경우 70백만원을 한도로 연소득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확인된 2가지 이상의 소득금액이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소득액을 활용하여 연소득을 인정한다.

 라. 직장가입자의 인정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50백만원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추정 소득액 100%를 연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마. 다목 내지 라목에 따라 연소득 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대출상품 및 소득 산정방식을 내규에 명확히 반영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출시 부채산정방식은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에 정한 바에 따를 수 있다. 

  (1) ’22.1.2일까지 주택 또는 비주택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차주 및 ’22.1.2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비주택 부동산의 경우 분양 광고, 분양 광고 또는 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의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을 따를 수 있다.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이 ’22.1.3일부터 전매(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된 경우는 제외한다.

  (2) ’23.4.23일까지 실행된 오피스텔 담보대출에 대하여 ’23.4.24일 이후 대환을 신청한 차주, 오피스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차주 및 ’23.4.23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분양 광고 또는 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의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을 따를 수 있다.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이 ’23.4.24일부터 전매(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된 경우는 제외한다. 

 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출시 부채산정에 적용되는 대출기간(만기)은 대출기간 전기간에 걸쳐 충분한 채무상환능력을 갖추고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실제 대출기간을 적용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4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23.9.12일까지 주택 또는 비주택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 및 만기연장 제한 등

13. 

14. (가계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은행은 제7-2호 및 규정  제5장에 따른 기존 주택의 처분, 주택 추가 구입 금지, 주택 의무 거주 및 기한 내 전입에 관한 특약이 체결된 대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  제5장에 의해 규제지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특약이 체결된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사후관리중인 대출로서 은행이 정상 대출로 전환(연체이자 부과 중단 및 법적절차 중지를 말한다)시킬 수 없는 경우 제외]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기존 주택의 처분 조건 대출의 경우 특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특약 만료예정일 및 특약 미이행시 조치예정사항을 차주에게 사전 통지하고, 특약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에 특약조건 이행을 최고하여야 하며, 특약기간 만료시 특약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기한내 특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약기간 만료일 현재 처분은 되지 않았으나, 매도계약이 체결되어 3개월 이내에 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을 유예할 수 있다.

 나. 

 다. 

  라. 주택 추가 구입 금지 조건 대출의 경우에는 동 대출기간 동안 대출취급 시점의 세대주 및 세대원에 대해 특약사항 이행 여부를 6개월마다 확인하여 특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야 한다. 다만, 대출기간 중 세대원의 변경이 발생하고 은행이 이를 인지한 경우 변경된 세대원에 대해 특약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마. 규정  제13호에 따라 규제지역 내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겠다는 특약이 체결된 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간 차주의 특약사항 이행 여부를 6개월 주기로 확인하여 특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야 한다. 다만, 차주가 규제지역 신규지정 효력발생일 전부터 해당 주택을 보유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 동 주택의 구입을 사유로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지 아니한다. 

  바. 기존 주택 보유 인정 관련 특약 대출(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이 체결된 대출의 경우에는 차주의 특약 이행여부를 매년 확인하여야 하며, 특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약조건의 이행을 최고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야 한다. 다만, 무주택자의 세대구성원 관련 약정의 경우 동 세대구성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하고 개별세대를 구성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기한내 전입에 관한 특약 대출의 경우에는 차주 또는 차주의 세대원이 대출실행일(중도금ㆍ이주비대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약정기한 이내에 전입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약조건의 이행을 최고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야 한다. 

  아. 은행은 타행 대환대출 취급시 기존 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대출현황 확인서"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특약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동 특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을 위한 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 

14-1.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기업자금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은행은 규정  제16호 나목에 따라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 취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금 사용내역표 및 증빙자료를 징구하고,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자금 사용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1억원 이하의 운전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5.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의 소득자료 확보) 규정 의 제18호와 관련하여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의 소득 등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위해 차주에 대한 소득자료(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배우자 소득자료 포함)를 다음과 같이 확보하여야 한다.

  가.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대출신청자의 소득자료를 제출받고, 확인한 소득정보를 전산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나. 가목의 소득자료는 채무상환능력 평가에 필요한 소득금액이 기재되거나 소득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증빙소득자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증서 등 객관성 있는 자료

   (2) 인정소득자료 :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납부내역 등 공공기관 발급자료로서 소득 추정이 가능한 자료

   (3) 신고소득자료 : 이자, 배당금, 임대료,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사용액, 저축액, 매출액 등 대출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로서 소득 추정이 가능한 자료

 다. 차주의 소득자료 확보는 증빙소득자료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동 자료 확보가 곤란한 경우 인정소득자료, 신고소득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라. 다음과 같은 주택담보대출로서 실직 등의 사유로 나목의 소득자료 확보가 곤란한 경우, 영업점장이 자산 등 별도의 상환재원을 확인하고 이를 전산에 입력ㆍ관리하는 차주에 한하여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급여 선정기준금액을 동 차주의 소득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동일 주택을 담보로 하는 3천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신청건 포함)

   (2)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3) 재건축ㆍ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16. (중도금대출의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기준)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재건축ㆍ재개발 주택의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이하 "중도금대출"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여신심사 및 승인업무, 여신사후관리업무에 관한 내부시스템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규정 제78조 제2항에 따른 여신심사 및 승인업무에 관한 내부시스템에는 사업장 현장조사 실시, 사업성 평가요소 구체화 등 체계적인 사업성 평가를 통한 중도금대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규정 제78조 제3항에 따른 여신사후관리업무에 관한 내부시스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공사ㆍ지역ㆍ입주예정시기별 중도금대출 편중리스크의 정기적 분석

   (2) 미입주 사태 발생 등 이상징후 사업장에 대한 대응매뉴얼

17. (여신심사위원회 승인 대출에 대한 보고) 규정  제19호 따라 은행은 분기별로 여신심사위원회(또는 그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승인을 받아 취급한 대출의 용도별 건수, 취급금액을 별책 서식에 따라 다음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한다.

 인정소득 특례 및 신고소득 연소득 산정방법

ㅇ 농ㆍ축ㆍ임ㆍ어업인에 대한 인정소득의 연소득 산정방법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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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종류      │확인서류                        │연소득 산정 방법                                    

━━━━━━━━┿━━━━━━━━━━━━━━━━┿━━━━━━━━━━━━━━━━━━━━━━━━━━

  농·축·임산물│□농·축·임업인 확인서류 中 1  │최근 3년간 평균 총수입 - 경영비                     

  소득자료로    │①농지원부                      │                                                    

  추정          │②축산업등록증(가축사육신고     │(농촌진흥청 「농축산물소득자료」, 한국임업진흥원    

                │확인서)                         │「임산물소득자료집」상의 소득 등)                   

                │③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④산림경영계획서(임업인만       │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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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소득      │□어업인 확인서류 中 1          │위판금액1) × 최근 3년간 어업평균소득율2)(%)        

  자료로 추정   │①어업허가증                    │                                                    

                │②어업면허증                    │1) 국세청 발급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③어업신고필증                  │(업태·종목이 어업형태인지 확인)의 수입금액 등      

                │④마을어업의 경우 행사계약시    │                                                    

                │어촌계장의 자필서명(또는 무인)  │2) 어업평균소득율 : 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   

                │있는 확인서                     │어가경제조사→어가경제주요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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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고소득의 연소득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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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종류      │확인서류                              │연소득 산정 방법                                      

━━━━━━━━┿━━━━━━━━━━━━━━━━━━━┿━━━━━━━━━━━━━━━━━━━━━━━━━━━

  임대소득 추정 │①임대차계약서 사본                   │최근 1년간 입금액                                     

                │②임대인 본인명의 월임대료 입금       │(단, 입금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연환산 가능)        

                │통장 사본                             │                                                      

                │③임대물건(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     │                                                      

                │사항전부증명서                        │                                                      

────────┼───────────────────┼───────────────────────────

  금융소득 추정 │①본인명의 이자 및 배당 등 금융       │최근 1년간 입금액                                     

                │소득 입금 통장 사본(지급영수증        │(단, 입금기간이 3개월 이상 경우 연환산 가능)          

                │포함) 또는                            │                                                      

                │②금융소득 전산거래 내역표 등         │                                                      

────────┼───────────────────┼───────────────────────────

  매출액으로    │①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1년간 매출액 × (1 ? 해당 업종주1)              

  추정          │②사업자등록상태 조회결과(국세청      │별 단순경비율주2)) 또는 업종별 이익률주3)             

                │홈택스 발급분 포함)                   │                                                      

                │③매출액 확인서류 中 1                │주1)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상 종목 기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세무사      │주2) 업종별 단순경비율 : 국세청(홈페이지 고시;        

                │발급분 포함)                          │국세청뉴스 → 고시·공고 → 귀속 경비율 고시)         

                │ -재무제표                            │주3) 업종별 이익률 : 통계청(홈페이지 고시; 국가       

                │ -연간신용카드 매출액                 │통계포털→국내통계→주제별통계→경기·기업            

  ┌──────┼───────────────────┤경영→기업경영실태조사→손익관계비율)                 

  │농?축?    │①농?축?임?어업인 확인서류 中 1    │                                                      

  │임?어      │②상호금융조합(농?축?임?어업조합)  │                                                      

  │업주1)      │출하실적 증명서                       │                                                      

  │            │                                      │                                                      

  │            │주1) DSR 산출시에 한하여 활용 가능    │                                                      

─┴──────┼───────────────────┼───────────────────────────

  신용카드      │①연말정산용 확인서                   │최근 1년간 개인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소             

  (체크카드     │                                      │득공제금액주1) ÷ 신용(체크)카드 사용률주2)           

  포함)         │                                      │                                                      

  사용액으로    │                                      │주1) 국세청 발급직전년도 연말정산용 확인서상의        

  추정          │                                      │소득공제금액 또는 최근 1년간 사용실적표               

                │                                      │(단, 연말정산 소득공제 비대상 실적은 제외)            

                │                                      │주2) 신용카드사용률 = 평균소비성향* × 가             

                │                                      │처분소득대비 신용(체크)카드사용 비율**                

                │                                      │     * 평균소비성향 : 평균소비성향 = (소비            

                │                                      │지출/처분가능소득) X 100                              

                │                                      │        - 소비지출 : 통계청(홈페이지 고시; 국가통계   

                │                                      │포털→국내통계→주제별통계→물가·가계→              

                │                                      │가계→가계소득지출→가계동향조사(지출                 

                │                                      │부문)→전국(실질)→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                                      │가계지출(전국, 1인이상, 실질)→전체평균               

                │                                      │        - 처분가능소득(소득-비소비지출) : 통계청      

                │                                      │(홈페이지 고시; 국가통계포털→국내통계                

                │                                      │→주제별통계→물가·가계→가계→가계                  

                │                                      │소득지출→가계동향조사(신분류)→전국                  

                │                                      │(실질)→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                 

                │                                      │수지(전국, 1인이상, 실질)→전체평균                   

                │                                      │    ** 신용(체크)카드사용률 : 여신금융협회,           

                │                                      │‘계간 여신금융’ 신용카드 이용실적; 국민             

                │                                      │처분가능소득 대비 신용카드(현금서비스                 

                │                                      │제외) 및 체크카드 이용금액 비율                       

────────┼───────────────────┼───────────────────────────

  적립식으로    │①금융기관의 적립식상품*에 최근       │최근 1년간 납부금액 ÷ 민간저축률주1)                 

  추정          │1년간 적립한 실적을 확인할 수         │                                                      

                │있는 서류                             │주1) 민간저축률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총저축률      

                │ *가입기간이 1년 초과 상품에 한함     │                                                      

                │②가입증명서 또는 잔액증명서 등       │                                                      

────────┼───────────────────┼───────────────────────────

  소득예측모형  │신용정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     │소득예측모형으로 추정한 소득의 80%만                  

  추정          │터를 기반으로 신용정보회사가 개발한   │인정                                                  

                │모형을 활용                           │(다만, 은행에서 최근 1년 이내에 등록한                

                │                                      │자료를 기반으로 추정한 소득인 경우                    

                │                                      │90%까지 인정주1))                                     

                │                                      │                                                      

                │                                      │주1) DSR 산출시에 한하여 활용 가능                    

────────┼───────────────────┼───────────────────────────

  최저생계비    │거소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생계급여의 선정               

                │                                      │기준”의 4인가구 금액                                 

                │                                      │(단, 제15호 라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불가)         

────────┴───────────────────┴───────────────────────────

※ 각 소득종류별 연소득 산정방법에 따른 연소득금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소득 합산 방법

ㅇ차주 소득 간 합산

───────────┬───────────────────────────

  구분                │소득종류2                                             

                      ├────┬────┬─────────────────

                      │증빙소득│인정소득│신고소득                          

━━━━━━┯━━━━┿━━━━┿━━━━┿━━━━━━━━━━━━━━━━━

  소득종류1 │증빙소득│가능    │불가    │불가주1)                          

            ├────┼────┼────┼─────────────────

            │인정소득│불가    │불가    │불가                              

            ├────┼────┼────┼─────────────────

            │신고소득│불가    │불가    │불가주2)                          

──────┴────┴────┴────┴─────────────────

  주1) 금융소득 분리과세 대상자의 경우 증빙소득에 신고소득 중 금융소득 합산   

  가능(다만, 증빙소득 중 사적연금에 대한 연금소득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신고    

  소득 중 연금소득에 의한 입금액 합산 불가)                                   

  주2) 임대소득과 금융소득은 합산가능(DTI 산출 시 합산에 따른 연소득금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DSR 산출 시 7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ㅇ차주의 소득에 배우자의 소득 합산 가능 여부

──────────┬────────────────────────────

  구분              │배우자                                                  

                    ├────┬────┬──────────────────

                    │증빙소득│인정소득│신고소득주1)                        

━━━┯━━━━━━┿━━━━┿━━━━┿━━━━━━━━━━━━━━━━━━

  차주│증빙소득    │가능    │불가    │가능주2)                            

      ├──────┼────┼────┼──────────────────

      │인정소득    │불가    │불가    │불가                                

      ├──────┼────┼────┼──────────────────

      │신고소득주1)│가능주2)│불가    │가능주2)                            

───┴──────┴────┴────┴──────────────────

  주1) 합산에 따른 연소득금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DSR 산출 시 차주와   

  배우자가 각각 2가지 이상의 소득을 제출하여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연소득      

  금액을 7천만원까지 인정 가능)                                               

  주2) 최저생계비는 합산 불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부채산정방식주1) 

────┬────────┬────────┰─────────────────┬───

  분류  │종류            │상환형태        ┃원금                              │이자  

━━━━┿━━━━━━━━┿━━━━━━━━╋━━━━━━━━━━━━━━━━━┿━━━

  주택  │개별            │원금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실    

  담보  │주담대 및       │전액 분할 상환  ┃                                  │제    

  대출  │잔금대출        ├────────╂─────────────────┤      

        │                │원금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  │부    

        │                │일부 분할 상환  ┃만기상환액/(대출기간-거치기간)    │담    

        │                ├────────╂─────────────────┤액    

        │                │ 원금 일시 상환 ┃대출총액 / 대출기간(최대10년)     │      

        ├────────┼────────╂─────────────────┤      

        │중도금 및       │상환방식 무관   ┃ 대출총액 / 25년                  │      

        │이주비          │                ┃                                  │      

━━━━┿━━━━━━━━┿━━━━━━━━╋━━━━━━━━━━━━━━━━━┥      

  주택  │전세자금대출    │상환방식 무관   ┃ 불포함                           │      

  담보  │예?적금담보대출│                ┃                                  │      

  대출  │보험계약대출    │                ┃                                  │      

  이외  ├────────┼────────╂─────────────────┤      

  기타  │전세보증금      │상환방식 무관   ┃ 대출총액 / 4년                   │      

  대출  │담보대출주2)    │                ┃                                  │      

        ├────────┼────────╂─────────────────┤      

        │신용대출        │분할상환주3)    ┃ 대출총액 / 약정만기              │      

        │                │                ┃ (5년 이상, 10년 이내)            │      

        │                ├────────╂─────────────────┤      

        │                │분할상환 외     ┃ 대출총액 / 5년                   │      

        ├────────┼────────╂─────────────────┤      

        │오피스텔        │상환방식 무관   ┃ 대출총액 / 8년                   │      

        │外              │                ┃                                  │      

        │비주택          │                ┃                                  │      

        │담보대출        │                ┃                                  │      

        ├────────┼────────╂─────────────────┤      

        │오피스텔        │원금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      

        │담보대출주4)    │전액 분할 상환  ┃                                  │      

        │                ├────────╂─────────────────┤      

        │                │원금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  │      

        │                │일부 분할 상환  ┃만기상환액/(대출기간-거치기간)    │      

        │                ├────────╂─────────────────┤      

        │                │원금 일시 상환  ┃ 대출총액 / 8년                   │      

        ├────────┼────────╂─────────────────┤      

        │기타            │상환방식 무관   ┃ 대출총액 / 10년                  │      

        │담보대출주5)    │                ┃                                  │      

        ├────────┼────────╂─────────────────┤      

        │유가증권담보대출│상환방식 무관   ┃대출총액 / 8년                    │      

        ├────────┼────────╂─────────────────┤      

        │장기카드대출    │분할상환주6)    ┃ 대출총액 / 약정만기(5년 이내)    │      

        │                ├────────╂─────────────────┤      

        │                │분할상환 외     ┃ 대출총액 / 약정만기(3년 이내)    │      

        ├────────┼────────╂─────────────────┤      

        │기타대출주7),   │상환방식 무관   ┃ 향후 1년간 실제 상환액           │      

        │주8)            │                ┃                                  │      

────┴────────┴────────┸─────────────────┴───

 주1) 한도대출인 경우에는 원금 및 이자 산정시 대출총액을 한도금액으로 적용.신규 대출에 의해 기존 대출 원금상환이 예정된 경우, 상환예정금액은 원리금 상환금액에서 제외. 또한 원리금 산정시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부담)액을 적용하더라도 그 대출기간(만기)은 동 세칙  제12-2호 사목에 따른다.

 주2) 전세보증금담보대출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취급한 대출 및 이에 준하는 대출(다만,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로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 대출과, 갱신시 임대차보증금 증액에 따라 갱신계약상 잔금지급일 이전에 신청한 대출은 전세자금대출로 분류)

 주3) 별도의 거치기간이 없이 분기별 또는 월별로 균등분할상환되는 구조로 분할상환 금액이 총 대출액의 40% 이상인 상환형태

 주4) 분할상환 시 거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원금 일시 상환으로 간주

 주5) 기타담보대출 : 지급보증담보대출, 유가증권 외 기타담보대출 등

 주6) 별도의 거치기간이 없이 분기별 또는 월별로 균등분할상환되는 구조

 주7) 기타대출 : 할부대출(자동차할부 등), 리스, 단기카드대출, 학자금대출, 대부업대출 등

 주8) 단기카드대출 이자산정 : 평균사용기간(2개월)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 상환액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부채산정방식에 대한 경과조치주1) 

────┬────┬────────┰────────────┬───

  분류  │종류    │입주자모집공고  ┃원금                    │이자  

        │        │주2)            ┃                        │      

━━━━┿━━━━┿━━━━━━━━╋━━━━━━━━━━━━┿━━━

  주택  │신용대출│’21.6.30일 이전┃ 대출총액 / 10년        │실    

  담보  │        ├────────╂────────────┤제    

  대출  │        │’21.7.1일 부터 ┃ 대출총액 / 7년         │      

  이외  │        │’22.1.2일 까지 ┃                        │부    

  기타  ├────┼────────╂────────────┤담    

  대출  │비주택  │’22.1.2일 이전 ┃ 대출총액 / 10년        │액    

        │담보대출│                ┃                        │      

        ├────┼────────╂────────────┤      

        │오피스텔│’23.4.23일 이전┃ 대출총액 / 8년         │      

        │담보대출│                ┃                        │      

        ├────┼────────╂────────────┤      

        │장기    │’22.1.2일 이전 ┃ 향후 1년간 실제 상환액 │      

        │카드대출│                ┃                        │      

────┴────┴────────┸────────────┴───

 주1) 이 경과조치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을 준용

 주2) 분양 주택 또는 비주택 부동산 잔금대출의 경우 분양 광고, 분양 광고 또는 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기준

별표 0019: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제1장  총 칙

1. (목적) 이 기준은 세칙 제29조의3에서 정한 위기상황분석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ing)"이라 함은 예외적이지만 발생 가능한 사건에 대한 은행의 잠재적인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리스크관리 기법을 말한다.

2의2. (적용대상) 이 기준의 적용대상은 은행법상 은행으로 한다. 다만, 은행의 리스크 수준, 영업의 특성 및 변동성 등을 감안하여 41, 42, 43, 48의2.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7.]

3. (활용) 위기상황분석은 은행의 다음과 같은 의사결정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가. 위험 식별 및 제어: 은행의 하위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결정되는 위험경감기법에서부터  상위 사업전략을 수정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계의 리스크관리 활동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다른 리스크관리 방법론을 보완: 과거 통계 자료 및 복잡한 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계량   모형으로 이루어진 여타 리스크관리 방법론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1) 특정 포트폴리오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은 높은 신뢰수준하에서 다른 리스크관리 통계모형[(예시: 최대예상손실액(Value-at-Risk; VaR 등)]의 유효성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  

  (2) 과거에 발생하지 않은 충격에 관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여 경제 및 금융환경의 변화시 여타 리스크관리 모형의 강건성(robustness)을 평가하는데 유용

  (3) 은행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 위험요인의 집중도 및 상호작용 등을 감지하고 취약점을 보완하는데 기여

  (4) 특정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옵션으로부터 발생하는 고객행동 변화의 영향을 분석하는데 유용

 다. 자본적정성 관리: 위기상황분석은 은행의 내부자본 적정성 관리에서 필수적인 절차 중 한 부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미래지향적(forward-looking)인 위기상황분석은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일련의 복잡한 사건 또는 은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상황의 변화 등을 인식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라. 유동성리스크 관리: 위기상황분석은 은행의 자금조달 관련 유동성 리스크를 식별ㆍ측정하는데 중요한 방법론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특정 은행 또는 금융시장 전반에 도래한 위기상황에서 해당 은행의 적정한 유동성 수준을 평가시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4. (필요성) 

 가. 일반적인 리스크관리 수단은 정상적 상황에서의 리스크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금융위기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위기상황분석을 통해 이를 보완ㆍ활용해야 한다.

 나. 위기상황분석은 특정 시나리오 하에서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사건을 추정ㆍ분석하는 기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다.

5. (역할) 

 가. 위기상황분석은 전행적인 리스크관리의 일부분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전반적으로 실행 가능해야 한다.

 나. 위기상황분석은 은행이 일련의 위기상황 하에서 위험경감기법(risk mitigation) 및 비상계획(contingency plans) 개발에 중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다. 위기상황분석은 은행의 리스크성향(risk appetite), 익스포져 한도설정 및 전략 선택의 평가와 같은 중요 의사결정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2장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6. (책임)

 가. 이사회는 위기상황분석 체계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나. 이사회는 효과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 또는 경영진에 일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다. 이사회는 경영진이 목적에 적합한 위기상황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경영진은 은행의 리스크성향(risk appetite)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중요 경영의사결정에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7. (역할) 

 가. 이사회 및 경영진은 리스크 통제구조(risk governance) 검토 및 자본계획(capital planning) 수립 과정에서 위기상황분석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위기상황분석 절차, 가정 및 결과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야 하며, 위기상황분석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 

 나. 가.의 과정에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기상황분석 목표의 설정, 시나리오 정의 및 분석결과에 대한 토론 및 잠재적인 행동과 의사결정사항을 확정하는 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은행의 리스크 수준을 식별하고 위기상황이 은행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2) 적정한 위험경감전략(risk mitigation strategy)을 도입하고 잠재적인 위기상황 시나리오를 검토

  (3) 중요한 사업 관련 의사결정시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적절히 고려

 다. 위기상황분석 결과는 이사회 및 경영진에 주기적으로 보고되어 은행의 리스크성향 결정, 익스포져 한도 설정, 사업계획 수립, 자본관리계획(배당 등), 자금관리계획, 유동성관리계획 수립, 비상계획(contingency plan), 새로운 상품 및 거래승인 등에 활용되어야 한다. 

7의2. (자원 및 조직구조) [본조신설 2022.1.27.]

 가. 은행은 위기상황분석 수행에 적합한 조직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위기상황분석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적절히 확보하기 위해 내부직원 교육ㆍ훈련, 전문가 고용 등의 내부 통제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나. 은행은 자체적인 위기상황분석 및 53.의 표준화된 위기상황분석에 이용되는 시스템 및 절차를 관리하기 위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내부통제를 구비해야 한다.

  (1) 중앙집중식 접근법(centralised approaches)으로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위기상황 시나리오가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련 영업 부서의 의견을 반영할 것

  (2) 중앙집중식이 아닌 경우 위기상황분석 결과가 은행이 직면한 리스크에 대해 종합적으로 일관된 의견을 보일 수 있도록 그룹 차원의 정책 및 통제절차를 구비하여 충분한 일관성을 확보할 것

  (3) 내부 자원을 보충하기 위해 제3자의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감독 및 통제를 위한 정책 및 절차가 확립되어야 할 것

제3장  위기상황분석 방법 및 절차

8. (분석방법) 

 가. 위기상황분석 방법론은 민감도 분석(sensitivity testing), 시나리오 분석(scenario testing) 및 逆위기상황 분석 (reverse stress testing) 등이 있으며 은행은 규모, 리스크 수준, 영업활동의 복잡성 및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방법론을 적절히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민감도 분석은 위기상황과 관련된 개별 리스크 요인을 일정수준 변화시켰을 때 은행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다. 시나리오 분석은 여러 리스크 요인의 복합적 변화를 가정한 위기상황 발생이 은행의 재무상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리스크 요인간 상호작용, 위기 대응행동 등을 반영할 수 있어 보다 정교한 분석이 가능하다.

9. (분석범위) 

 가. 은행은 실질적인 리스크를 식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식별된 리스크중 은행의 규모, 리스크 수준 및 영위하는 영업의 복잡성 등을 감안하여 분석범위를 결정하고 이에 대하여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은행은 식별된 모든 리스크에 대해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향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발생가능한 취약성에 대해 자체적인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해야 하며 주요 익스포져일수록 더욱 철저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다. 은행은 보유 리스크에 대해 완전하고도 통합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다양한 리스크를 다루는 전행차원의 통합 위기상황분석(firm-wide stress testing)을 실시해야 한다.

 라. 은행은 특정 포트폴리오 및 특정 유형의 리스크에 대해서도 위기상황분석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때 대상 포트폴리오에 대해 은행이 인식하고 있는 리스크간 상관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10. (분석주기) 

 가. 통합 위기상황분석은 최소 반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와 별도로 제시하고 있는 주기로 실시한다. 다만, 주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리스크에 대해서는 최소 반기 1회 이상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통합 위기상황분석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외부환경 또는 은행이 보유한 리스크 특성(risk profile)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기상황분석을 평소보다 더 자주 실시하거나 분석에 사용되는 가정의 범위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다. 가.에 불구하고, 리스크 유형별 위기상황분석의 시행 주기는 은행이 노출된 리스크의 특성과 분석 방법론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은행은 감독원장의 요청시 분석 주기 변경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1) 은행은 시장에 민감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위기상황분석을 보다 빈번한 주기(예시: 일별, 주별 등)로 실시

  (2) 속성상 변동성이 덜한 여신 포트폴리오 등은 보다 긴 주기(예시: 월별, 분기별 등)로 실시

11. (분석기간)

 가. 위기상황분석은 분석대상 익스포져의 리스크 특성 및 분석 목적에 따라 다양한 분석기간(time horizon)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위기상황에서는 유동성이 급격히 변화하므로 위기상황분석 대상기간은 분석대상 포트폴리오에 대한 통상적인 리스크 관리기간보다 길게 설정하여야 한다.

 다. 내부자본적정성평가(ICAAP)시 자본계획(capital planning)과 관련한 통합 위기상황분석(firm-wide stress testing)은 최소 2년의 분석기간을 포함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라. 은행은 위기상황분석의 분석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12. (분석절차) 위기상황분석은 다음의 절차로 수행하여야 한다.

 가. 경제ㆍ금융 및 여타 경영환경 분석

 나. 적절한 위기상황 시나리오 설정

 다. 위기상황 시나리오별 영향 분석

 라. 위기상황 분석결과 보고 및 대응방안 마련

 마. 위기상황 시나리오와 분석모형의 검증 및 수정ㆍ보완

13. (분석결과의 보고) 위기상황분석 결과는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이사회 및 경영진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가. 위기상황분석은 분석목적, 분석대상 리스크 및 포트폴리오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량적인 척도(measure)로 분석결과를 표현하여야 한다.

  (1) 자산가치(asset values)

  (2) 회계적 이익과 손실(accounting profit and loss)

  (3) 경제적 이익과 손실(economic profit and loss)

  (4) 규제자본 또는 위험가중자산(regulatory capital or risk weighted assets)

  (5) 경제적 자본 요구량(economic capital requirements)

  (6) 유동성 갭과 자금조달 갭(liquidity and funding gaps)

 나. 이사회 및 경영진에 대한 보고는 위기상황에 대한 은행의 대응계획을 반영하기 전ㆍ후를 비교하는 형식을 취하여 대응계획의 적정성을 이사회 및 경영진이 용이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이사회 및 경영진에 대한 보고에는 핵심 분석모형 및 시나리오 가정, 분석모형의 유의미한 한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4. (역할 및 책임) 

 가. 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부서는 통합된 위기상황분석 방법을 전행적 수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나. 리스크별 소관부서(필요시 단위사업부문) 등은 자체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 분석결과 등에 대해서는 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부문과 논의하여야 한다.

 다. 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부서는 리스크별 소관부서에서 실시한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단순히 취합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며, 리스크별 소관부서의 위기상황분석에 사용된 시나리오 및 가정, 분석절차, 계산과정 등의 일관성을 전행적 수준에서 총괄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라. 은행은 위기상황분석 결과, 분석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최소 연 1회 이상 내부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15. (적합성 검증)

 가. 은행은 위기상황분석이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소 연 1회 이상 모형 개발과는 독립적이면서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부서(또는 외부전문가)에서 모형 및 시나리오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가.에 불구하고 외부환경 또는 은행의 리스크 특성(risk profile)이 급격히 변화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증 이외의 추가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분석에 사용된 기본 가정들이 보유한 리스크 특성(risk profile)과 외부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라. 위기상황분석 관리체계 및 측정시스템 등의 적정성에 대한 적합성 검증시 다음의 항목들에 대한 검증이 실시되어야 한다.

  (1) 위기상황분석 절차에 대한 문서화의 적정성

  (2) 위기상황분석에 사용된 기본 가정의 타당성

  (3) 위기상황분석을 일상적인 리스크 관리에 통합

  (4) 위기상황분석 관련 분석절차, 방법론 등 은행 내부적인 승인 절차(중대한 변화에 대한 후속적 승인을 포함)

  (5) 위기상황분석이 다루는 익스포져 범위

  (6) 경영정보시스템의 정확성(integrity)

  (7) 위기상황분석 포지션 데이터의 정확성 및 완결성

  (8) 위기상황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 원천의 일관성, 적시성 및 신뢰성에 대한 검증

제4장  시나리오 설정

16. (위기상황 시나리오) 위기상황 시나리오는 역사적 시나리오(historical scenario)와 가상의 시나리오(hypothetical scenario)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은행은 상황에 따라 역사적 및 가상의 시나리오 모두를 고려하여야 한다. 

17. (역사적 시나리오) 

 가. 역사적 시나리오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1년 9ㆍ11 테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과거에 실제로 발생했던 사건에 따른 리스크 요인의 변화를 반영한다.

 나. 은행은 역사적 시나리오 사용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역사적 시나리오는 예외적이나 발생 가능한 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은행의 포트폴리오의 취약점을 발견할 수 있는 충분한 위기상황을 부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2) 역사적 시나리오는 금융시장의 구조 변화와 최근에 개발된 새로운 상품들을 고려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3) 역사적 시나리오는 위기상황에서 리스크 요인들의 변화와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이를 통해 내부모형 가정들(예시: 상관계수의 추정치 등)의 적절성을 평가하는데 유용함

  (4) 역사적 시나리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소 한 번의 경기주기(business cycle)를 감안한 기간내에서 도출된 예외적이나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해야 함

18. (가상의 시나리오) 

 가. 가상의 시나리오는 실제 발생한 적은 없지만 발생가능한 사건을 가상으로 반영하여 설정한다. 

 나. 가상의 시나리오는 시나리오 설계자의 주관적인 판단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충격으로 구성하여 미래지향적(forward-looking)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

19. (설정원칙) 위기상황분석은 예외적이나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에 기초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위기상황 시나리오는 은행의 내부 리스크 성향(risk appetite)과 일관되어야 한다.

 나. 다음 사항을 반영한 미래지향적(forward-looking)인 시나리오를 포함하여야 한다.

  (1) 포트폴리오 구성 변화, 새로운 정보, 역사적 사건에 기반한 기존의 시나리오로는 반영되지 않는 새로운 위험 가능성 등을 포함

  (2) 은행 내부 전문가들의 지식과 판단을 결합

  (3) 경영진의 판단에 기초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내부 토론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단계에서 생성되는 정보들을 활용

 다. 위기상황분석 중 일부는 상품별ㆍ영업부문별ㆍ조직별 분석 및 전행 차원의 분석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시나리오로 구성되어야 한다.

 라. 거시경제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잠재적인 영향 분석시에는 시스템 차원의 상호작용과 피드백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서 피드백 효과란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조치가 은행권 전체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할 경우 야기되는 금융시장 또는 거시경제에의 충격과 이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가 재차 해당 개별은행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마. 위기상황 시나리오는 심각한 경기침체를 반영한 시나리오를 포함하여 심각도가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바. 위기상황 시나리오는 9.가.에서 식별된 리스크를 포착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식별된 리스크가 시나리오에서 제외될 경우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20. (역위기상황분석(revese stress testing)) 

 가. 역위기상황분석이라 함은 은행이 영업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결과(예: BIS비율 미달, 유동성 부족, 지급불능 등)를 초래하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식별하는 방법론을 말한다. 동 식별에는 은행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건들을 파악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나. 역위기상황분석은 사전에 정해진 위기상황 시나리오를 토대로 그 영향을 평가하는 통상적인 위기상황분석을 보완하는 리스크관리 도구의 하나로써, 동 방법론은 해당 은행의 영업모델을 실패로 이끌 우려가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을 파악하거나 영업모델(business model), 영업전략(business strategy), 자본계획(capital plan) 등에 내포된 가정들을 평가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다. 역위기상황분석 방법론은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간단한 정성적인 토론(qualitative discussion)에서부터 지급불능 사태가 벌어지는 단계를 식별하고 동 상황을 유발하는 거시경제 리스크 요인을 추적하는 보다 복잡한 계량적인 접근(quantitative approach)까지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

 라. 은행은 역위기상황분석을 통해 은행의 생존을 위협하는 시나리오를 발굴하고 잠재리스크 및 리스크 간의 상호활동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제5장  세부 리스크 유형별 위기상황분석

21. (총칙)

 가. 은행은 신용, 시장, 운영, 원화 및 외화 유동성, 금리, 신용편중,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등 리스크 유형별 특성에 따라 독립적인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가.와 함께 은행은 보유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주요 리스크 및 기타 리스크를 전행 차원에서 포괄하는 통합 위기상황분석(firm-wide stress testing)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절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기상황분석

22. (목적) 은행은 신용리스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생가능한 사건 또는 경제상황의 장래변화 등에 대하여 은행의 대응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23. (고려사항) 은행은 신용리스크 산출을 위한 내부등급법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아래 제시된 사항을 포함하여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은행은 자본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가.의 위기상황분석은 경기침체 및 유동성 악화나 은행의 신용리스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한 사건 또는 경제상황의 장래변화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은행의 대응능력을 평가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 거시경제 요인들은 미래의 신용 손실을 평가하고 적절한 충당금을 설정하는 것과 높은 관련성이 있으므로 신용리스크 위기상황분석시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고려되어야 한다.

 라. 신용리스크 위기상황분석은 분석결과에 반드시 예상 채무불이행손실(credit losses)과 소요자기자본의 변화를 포함시켜야 한다.

 마. 신용리스크 위기상황분석은 특정 위기상황 시나리오가 소요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정에서 부도율(PD)의 변화 또는 신용등급간 전이현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바. 은행은 신용리스크 위기상황분석시 분산효과를 고려할 수 있으나 은행은 그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합리적인 보수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

 사. 은행은 보유한 포트폴리오의 특성에 따라 편중리스크, 담보의 실현 가치 하락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24. (내부등급법 승인은행에 대한 추가 고려사항)

 가. 은행은 내부등급법의 소요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 및 은행의 대응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신용익스포져에 대하여 완만한 경기침체 시나리오를 고려한 보수적인 위기상황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가.의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할 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적어도 일부 익스포져에 대하여 은행 자체데이터로 신용등급간 전이현상을 추정하여야 한다.

  (2) 은행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상황이 소폭 악화될 경우의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추정하여야 한다.

  (3) 외부 신용등급의 등급간 전이확률과 비교하여 내부등급의 전이확률이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하되 내부등급을 외부 신용등급에 개괄적으로 연결하여 평가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동시부도 효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은행은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할 때 나.의 요건 외에 추가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위기상황분석시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의 신용등급 악화(신용등급 악화로 인하여 의 122.가. 및 나.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도 포함)로 인한 영향을 고려할 것

  (2) 차주 및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 중 어느 한 쪽이 부도난 경우의 영향을 고려할 것

제2절  시장리스크에 대한 위기상황분석

25. (목적) 은행은 시장리스크의 주요 원천과 영향에 대한 측정 및 관리를 위해 트레이딩 계정에 대해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26. (고려사항) 은행은 시장리스크 산출을 위한 내부모형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아래 제시된 사항을 포함하여 시장리스크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위기상황 시나리오는 시장 가격의 예외적 변화, 시장 유동성 부족 등 은행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기상황을 반영하여야 하며, 가능한 모든 리스크 요소를 고려하고 금융상품의 선형적 또는 비선형적 특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나. 포트폴리오의 특성, 거래 전략 및 심각한 시장상황 하에서의 리스크를 관리하거나 위험회피(hedging)하기 위한 시간을 반영해야 한다.

 다. 큰 손실을 발생시키거나 리스크 관리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주요 리스크 요인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비상계획(contingency plans) 등의 결과로 인한 완화 효과도 그 계획이 일반적인 위기상황 하에서의 시장 유동성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한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마. 은행은 보유 익스포져의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자금을 보전하는 방법을 사전에 문서화 하여야 하며 내부적으로 설정된 환율, 금리, 주가, 상품 가격 등의 리스크 한도는 위기상황분석의 결과를 통해 점검되어야 한다.

 바. 은행은 보유 포트폴리오의 특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편중 리스크

  (2) 일방 시장(one-way markets)

  (3) 비선형적 상품/심각한 외가격(deep OTM) 포지션

  (4) 부도율의 급격한 상승(jumps-to-default)

  (5) 상관계수와 변동성의 중요한 변화 등

27. (내부모형 승인은행에 대한 추가 고려사항) 

 가. 의 제4장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독원장으로부터 내부모형 사용을 승인받은 은행은 통합위기상황분석과 별도로 최소 분기 1회 이상 시장리스크에 대해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고 위기상황분석의 절차 및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등을 내규에 명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위기상황분석은 대상포지션의 가치에 큰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시장사건(market event)이 은행의 포지션에 미치는 충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

  (2) 위기상황분석 결과는 정기적으로 최고경영진에 의해 검토되어야 하며, 최고경영진 및 이사회의 경영정책과 거래한도 설정,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등에 반영될 것

  (3) 위기상황분석 결과 특정 시나리오상 커다란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리스크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신속한 대책(위험회피거래 또는 리스크 노출규모 축소, 자본증대 등)을 강구할 것

  (4) 위기상황 시나리오는 은행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기상황을 반영할 것. 또한 가능한 모든 리스크 요소를 고려하고 금융상품의 선형적 내지 비선형적 특성을 감안할 것

  (5) 은행은 보유 자기자본이 위기상황분석결과 나타난 잠재적인 최대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리스크 축소 및 자기자본 보전을 위한 단계별 조치를 마련할 것  

 나. 내부모형 승인은행은 내부모형을 사용한 날부터 매분기별로 위기상황분석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적용되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이에 따른 위기상황분석결과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1) 매분기중 일별 손실규모중 상위 5개

  (2) 은행 자체포트폴리오의 특성을 반영한 위기상황시나리오

제3절  운영리스크에 대한 위기상황분석

28. (목적) 은행은 운영리스크를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적절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해야 하며 위기상황 발생이 운영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29. (고려사항)

 가. 기초지표법 또는 운영표준방법 적용은행은 주요 운영리스크 관련 역사적 또는 가상의 위기상황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고 자본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함

 나. 가.의 분석시 위기상황분석에는 전문가 견해 및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 등이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하여야 함

 다. 고급측정법 승인은행은 모형 관련 변수들(예시: 내ㆍ외부 손실데이터, 시나리오 분석, 영업환경과 내부통제요인 등)이 적정하게 위기상황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함

제4절  원화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위기상황분석

30. (목적) 은행은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 위기상황 발생이 유동성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31. (고려사항) 

 가. 유동성리스크 위기상황분석은 정상적인 상황 대비 현금유입의 규모가 작고 유입이 지연되며, 현금유출의 규모는 크고 유출이 조기화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가정한다.

 나. 은행은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다음의 사항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 수립

 (2)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 조정

 (3) 양질의 유동성자산 보유규모 조정

 (4) 비상조달계획 수립

 다. 은행은 위기상황분석의 범위 및 주기 결정시 은행의 규모, 유동성리스크 익스포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은행은 위기상황분석을 통제하는 정책, 절차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마. 문서화가 상세히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분석의 주요 목적

  (2) 위기상황분석의 방법론(범위, 주기, 시나리오 및 가정 등)

  (3) 위기상황분석 개선을 위한 조치내역 및 사후관리 내역

 바. 경영진은 위기상황분석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야 하며, 현재시점의 유동성상황이 양호한 경우에도 엄격하고 심각한 위기상황 시나리오를 가정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사. 은행이 위기상황분석과 관련하여 이사회 및 경영진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분석에 사용된 시나리오 및 가정

  (2) 위기상황분석 결과

  (3) 위기상황분석 결과 발견된 유동성리스크 취약요인에 대한 개선조치

32. (위기상황 시나리오 설계)

 가. 은행은 주요 유동성리스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영업특성 및 취약점 등을 감안하여 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를 설계하여야 한다.

 나. 위기상황분석에는 은행의 고유한 위기상황, 시장전반의 위기상황 및 양자가 상호결합된 위기상황시나리오를 감안하여야 한다.

 다. 시나리오에는 은행의 각 영업활동 및 난내외 상품, 자금조달원과 관련된 리스크 요인들이 유동성 포지션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악영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시나리오 설계시 사용되는 가정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자산시장의 유동성 부족 및 유동성자산의 시장가격 하락

  (2) 소매예금의 이탈

  (3) 담보부 및 무담보 도매 자금조달수단 이용 가능성 하락

  (4) 자산유동화 등 난외계정으로부터의 우발적인 현금유출

  (5) 은행ㆍ금융그룹ㆍ국가간 유동성이전 능력 저하

  (6) 은행의 평판을 손상시키는 사건

  (7) 여신건전성 악화 등

 마. 은행은 시장상황의 변화, 은행 영업활동의 특성 및 규모 등의 변화, 위기상황에 대한 과거 경험 등을 반영하여 위기상황분석에 사용된 시나리오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바. 위기상황 시나리오에서 주기적으로 점검되어야할 사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분석의 유효성

  (2) 문서화 수준

  (3) 데이터의 품질

  (4) 시나리오에 사용된 가정

  (5) 위기상황분석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의 적정성

 사. 은행은 유동성리스크 관리상의 취약점 분석 등을 위하여 시나리오 설계시 사용된 주요 가정이 위기상황분석 결과에 미치는 민감도를 분석하여야 한다. 

 아. 은행은 위기상황분석에서 유동성위기 발생시 여타 시장참여자에게 예상되는 반응과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위기상황분석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절  외화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위기상황분석

33. (목적) 은행은 유동성리스크를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해야 하며 위기상황 발생이 유동성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34. (고려사항) 

 가. 은행은 당해 금융기관에 고유한 위기상황, 시장전반의 위기 및 양자가 상호 결합된 위기상황 하에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유동성리스크 위기상황분석은 정상적인 상황 대비 현금유입의 규모가 작고 유입이 지연되며, 현금유출의 규모는 크고 유출이 조기화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가정한다. 

 다. 은행은 당해 금융기관의 사업부문ㆍ금융상품ㆍ통화별 리스크를 일관된 방식으로 포괄할 수 있도록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은행은 당해 금융기관의 평판 악화가 유동성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여 위기상황분석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은행은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당해 금융기관의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 유동성 완충자산 보유규모 및 비상조달계획 수립 등 유동성리스크 관리절차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은행은 위기상황분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위기상황분석에 사용된 방법론 및 시나리오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취약점을 개선하여야 한다.

 사. 은행은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리스크요인 부각 또는 감독기관의 요구시에 위기상황분석의 주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35. (위기상황 시나리오 설계) 

 가. 은행은 현재시점의 외화유동성 상황이 양호한 경우에도 엄격하고 심각한 위기상황 시나리오를 설계하여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자금조달시장과 자산시장의 위기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와 같이 거시부문 및 금융부문의 일련의 충격 발생이 시스템 차원의 상호작용을 통해 당해 은행의 유동성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시스템 차원의 상호작용을 통해 은행의 외화 유동성리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요인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은행의 유동성 수요의 급격한 확대

 (2) 자금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성 축소

 (3) 자산시장의 유동성 고갈

 (4) 특정 자산군의 감액 또는 평가손실 발생 

 (5) 재무건전성을 훼손하는 거액의 손실 발생 등

 라. 위기상황분석의 시나리오에 사용되는 가정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당해 은행 또는 금융그룹내 자회사 등의 신용등급 하락

 (2) 자산시장의 유동성 부족 등에 따른 보유자산의 가치 하락

 (3) 은행간 자금시장의 급격한 경색

 (4) 담보부 및 무담보 외화자금 조달여건의 악화

 (5) 외화예수금의 중도인출, 만기해지 등 현금유출 증가

 (6) 당해 은행에 제공된 신용공여한도(credit line, committed line 등) 축소

 (7) 파생금융상품의 트리거 조항 발동 등에 따른 추가담보 요구

 (8) 은행ㆍ금융그룹내 유동성 이전능력 저하

 (9) 당해 은행의 유동성 악화와 관련한 루머 확산

 (10) 대규모 금융사고 발생, 파업 및 전산장애 등 운영리스크 상승

 (11) 통화스왑 시장의 경색 등에 따른 통화간 전환가능성 하락 등

제6절  외국은행지점의 외화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위기상황분석

36. (목적) 

 가. 외국은행지점은 외화유동성 리스크를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해야 하며 위기상황 발생이 외화유동성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나. 가.에 불구하고 의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은행지점의 본점이 의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외국은행지점의 외화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37. (고려사항) 

 가. 외국은행지점은 당해 지점의 본점 등의 유동성 위기 상황, 당해 지점에 고유한 위기상황, 시장전반의 위기 및 이들간 상호 결합된 위기상황 하에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유동성리스크 위기상황분석은 정상적인 상황 대비 현금유입의 규모가 작고 유입이 지연되며, 현금유출의 규모는 크고 유출이 조기화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가정한다.

 다. 외국은행지점은 당해 지점의 사업부문ㆍ금융상품ㆍ통화별 리스크를 일관된 방식으로 포괄할 수 있도록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외국은행지점은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당해 지점의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 유동성 완충자산 보유규모 및 비상조달계획 수립 등 유동성리스크 관리절차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외국은행지점은 위기상황분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위기상황분석에 사용된 방법론 및 시나리오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취약점을 개선하여야 한다.

38. (위기상황 시나리오 설계) 

 가. 외국은행지점은 현재시점의 외화유동성 상황이 양호한 경우에도 엄격하고 심각한 위기상황 시나리오를 설계하여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외국은행지점은 자금조달시장과 자산시장의 위기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와 같이 거시부문 및 금융부문의 일련의 충격 발생이 시스템 차원의 상호작용을 통해 당해 지점의 유동성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시스템 차원의 상호작용을 통해 외국은행지점의 유동성리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요인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은행지점의 유동성 수요의 급격한 확대

 (2) 자금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성 축소

 (3) 자산시장의 유동성 고갈

 (4) 특정 자산군의 감액 또는 평가손실 발생 

 (5) 재무건전성을 훼손하는 거액의 손실 발생 등

 라. 위기상황분석의 시나리오에 사용되는 가정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당해 외국은행지점 또는 본점, 금융그룹내 자회사 등의 신용등급 하락

 (2) 자산시장의 유동성 부족 등에 따른 보유자산의 가치 하락

 (3) 은행간 자금시장의 급격한 경색

 (4) 담보부 및 무담보 외화자금 조달여건의 악화

 (5) 외화예수금의 중도인출, 만기해지 등 현금유출 증가

 (6) 당해 외국은행지점에 제공된 신용공여한도(credit line, committed line 등) 축소

 (7) 파생금융상품의 트리거 조항 발동 등에 따른 추가담보 요구

 (8) 외국은행지점ㆍ금융그룹내 유동성 이전능력 저하

 (9) 당해 외국은행지점의 유동성 악화와 관련한 루머 확산

 (10) 대규모 금융사고 발생, 파업 및 전산장애 등 운영리스크 상승

 (11) 통화스왑 시장의 경색 등에 따른 통화간 전환가능성 하락 등

제7절  금리리스크에 대한 위기상황분석

39. (목적) 은행은 비정상적인 금리변동 상황을 가정하는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고, 시장상황 급변시 등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실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40. (고려사항) 

 가. 위기상황분석은 기본시나리오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상황과 고객행동시나리오의 변경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표준충격 이상의 금리충격(평행 갭 리스크)

  (2) 수익률곡선의 뒤틀림(Twisting) 또는 역전(Inversion) 등 수익률곡선의 모양 및 기울기의 변화(비평행 갭 리스크)

  (3) 주요 기준금리간 상관관계의 변동(베이시스 리스크)

  (4) 현금흐름의 수준이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명시적 또는 내재된) 옵션의 행사

  (5) 주요 금융기관의 유동성 악화 및 시장금리의 변동성 변화

  (6) 금리리스크와 관련된 리스크(신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와의 상호작용 

  (7) 포지션이 집중되는 상품이나 시장 등

  (8) 포트폴리오 구성 변화, 새로운 정보, 역사적 사건에 기반한 기존의 시나리오로는 반영되지 않는 새로운 위험 가능성 등 

 나. 위기상황분석 결과에 따른 필요 조치 및 절차 등을 내규 등에 명시하고 동 분석결과를 리스크한도 및 정책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8절  편중리스크에 대한 위기상황분석

41. (목적) 은행은 직접 리스크를 발생시키는 사건 또는 리스크를 완화하려는 조치로부터 간접적으로 파생되는 편중리스크(concentration risk)에 대해 42.를 고려하여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42. (고려사항) 

 가. 차주 편중

 나. 지역 또는 산업 편중

 다. 단일 리스크 요인 편중

 라. 시장과 신용리스크 뿐만 아니라 이러한 리스크들과 유동성 리스크 사이의 이전에 감지되지 못한 상관관계와 같은 더 민감하고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는 상호 연관된 리스크 요인들에 의한 편중

 마. 공인된 담보나 헷지 포지션을 통한 간접적 익스포져에 대한 편중

 바. 부외 및 임시 익스포져 또는 평판적 이유로 인한 비계약적 채무에 대한 편중 등

제9절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에 대한 위기상황분석

43. (목적) 은행은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에 대해 44.를 고려하여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44. (고려사항) 

 가. 은행은 장외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거래유형에 대해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을 완전히 반영하고 익스포져를 집계하여, 개별 거래상대방 수준에서 충분한 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나. 은행은 특정 지향 민감성에 대한 과도한 집중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시 축소할 수 있도록 모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최소 월 1회 이상 주요 시장리스크 요소(예: 금리, 환율, 주가, 신용스프레드, 상품가격 등)의 익스포져에 대해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최소한 분기 1회 이상 다요인 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multi factor stress testing scenarios)을 실시하고, 비방향성 리스크(예: 수익률 곡선의 변화, 베이시스 리스크 등)를 평가하여야 한다. 다요인 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위기상황분석은 통합위기상황분석에 포함되어야 한다.

(1) 심각한 경제적 또는 시장사건의 발생

(2) 채권시장 유동성의 확연한 감소

(3) 대형 금융중개기관 청산포지션에 의한 시장충격 등

 라. 위기상황 하에서의 시장 움직임은 거래상대방의 익스포져 뿐만 아니라 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은행은 최소 분기 1회 이상 거래상대방의 익스포져와 신용도가 동시에 변화하는 상황을 적용한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단일요인, 다요인, 비방향성 리스크 등을 포함하는 위기상황분석 및 신용도와 익스포져의 결합 위기상황분석은 개별 거래상대방, 거래상대방이 속한 그룹(예: 산업 및 지역) 및 전행적인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관리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바. 위기상황분석 결과는 경영진에게 정기적으로 보고되어야 하며, 동 보고서는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최대 거래상대방의 영향력, 동일산업 및 지역 등과 같은 특정 포트폴리오의 부문별 집중도, 관련 포트폴리오 및 거래상대방의 세부적인 동향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 리스크요인의 충격 강도는 위기상황분석의 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 위기상황 하에서의 지급 능력을 평가할 경우 리스크 요인의 충격은 역사적으로 극단적인 시장상황 또는 극단적이지만 개연성이 있는 시장상황을 포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극단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그러한 충격요소가 소요자본 및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자본원천에 미치는 영향도 평가하여야 한다. 아울러, 포트폴리오 모니터링, 헤징 및 집중도 관리 등 일상적인 목적을 위해서 은행은 보다 덜 심각하고 더 높은 확률의 시나리오를 고려하여야 한다.

 아. 은행은 상당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극단적이지만 그러나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를 식별하기 위하여 역위기상황 분석의 실시를 고려하여야 한다.

 자. 은행의 경영진은 위기상황분석을 은행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 및 리스크 문화에 통합하여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데 활용하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최소한 대규모 익스포져에 대한 위기상황분석 결과는 은행의 리스크 성향과 비교되어야 하고, 특정 거래상대방에 편중될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절  기타리스크에 대한 위기상황분석

45. 

46. 

47. 

48. 

48의2. (기타리스크) 은행은 주요 리스크와 별도로 중요하다고 판단한 기타리스크(예: 평판, 위험경감기법 등)에 대하여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문서화 및 IT 시스템

49. (문서화) 

 가. 은행은 위기상황분석 관련 기준, 수행방법, 절차, 시나리오 설정기준 등 위기상황분석의 전 과정을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문서화는 분석모형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뿐만 아니라 이사회 및 경영진에 대한 보고, 분석결과에 따른 조치 등을 포함한다.

 다. 분석모형, 시나리오 등 위기상황 분석방법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수정 사유, 수정 내용, 수정 전후 결과비교 등을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라. 다음 사항은 문서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위기상황분석 과정에서 고려되는 익스포져의 범위

  (2) 위기상황분석에 사용되는 기본 가정 및 해당 가정의 논리적 근거

  (3) 위기상황분석의 설계에서 잠재적인 대응방안의 수립에 이르기까지의 명확한 역할 및 책임 배분

  (4) 은행내 보고체계

  (5) 위기상황분석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6)위기상황분석 관련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역할 및 책임 

(7)53.의 표준화된 위기상황분석에서 은행의 구체적인 역할(예: 데이터 품질관리, 결과 해석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과의 상호협의, 금융감독원이 정하지 않은 부분에서의 분석모형 선택 등) 

  (8) 리스크 식별절차를 통해 식별된 리스크 

50. (자료의 질)  [50.가.로 이동]

 가. 은행은 위기상황분석시 정확하고(accurate), 완전하며(complete), 세분화되고(granular), 적절하면서도(appropriate), 대표적인(representative) 자료를 이용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다양한 위기상황분석간 자료의 출처, 처리 및 취합(aggregation)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하며, 위기상황분석 목적에 적합하도록 자료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51. (IT 시스템) 

 가. 은행의 IT 시스템은 위기상황분석 방법의 복잡성과 범위에 상응해야 한다.

 나. IT 플랫폼, 조직 및 데이터 웨어하우스 설비들은 계량화와 위기상황분석의 효과적 관리를 지원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다. 경영진은 동 IT 인프라(infrastructure)의 유효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라. 위기상황분석에 사용되는 자료를 검색ㆍ처리ㆍ보고 가능한 IT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동 시스템은 시장변화에 따른 추가적인 위기상황분석 및 내부적 또는 감독원장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히 유연하여야 한다. 

제7장  감독당국의 역할

52. (분석결과의 활용)  [52.나.로 이동]

 가. 은행은 매 회계연도 종료시 직전 1년간 실시한 통합 위기상황분석 및 세부 리스크 유형별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가.와 별도로 감독원장이 요청시 위기상황분석 결과 및 은행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내부 리스크관리 실태 평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53. (표준화된 위기상황분석 실시) 은행은 감독원장이 다음 사항을 포함한 표준화된 위기상황분석 실시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가. 개별 사업단위의 민감도 분석

 나. 시스템의 전반적인 취약성을 평가하는 시나리오 분석 등

54. (취약점 개선요구) 은행은 위기상황분석을 통해 드러난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감독원장이 요구시 자체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0020: 시스템적 중요도 산정 및 추가자본 부과 세부 기준

금융체계상 중요도 산정 및 추가자본 부과 세부 기준

1. (목적) 이 기준은 세칙 제17조의2에서 정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금융체계상 중요도 산정대상) 금융체계상 중요도 산정대상은 은행법상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지주회사로 한다. 

3. (금융체계상 중요도 산정방법) 금융체계상 중요도는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복잡성 및 국내 특수요인 등 5개 평가부문의 세부지표를 이용한 지표기준법으로 산정한다. 

 가. (지표기준법)

  (1) (평가지표별 가중치)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복잡성 및 국내 특수요인 등 5개 평가부문에 대하여 동일 가중치(20%)를 부여하며, 개별 평가부분에 세부 평가지표가 있는 경우 지표별 동일 가중치(2개일 경우 각각 10%, 3개일 경우 각각 6.67% 등)를 부여한다. 다만, 대체가능성 부분의 경우 원화결제규모 및 외화결제규모는 각각 6.67%, 보호예수자산 및 유가증권 거래규모는 각각 3.33%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2) (평가점수 산정방식) 「은행법」상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세부지표별 평가 점수는 개별 은행의 지표값을 2.의 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대상 금융회사(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은행은 제외한다) 지표의 총합으로 나누어 10,000을 곱하여 산정한다. 금융체계상 중요도는 세부지표별 평가 점수에 (1)에서 정한 평가지표별 가중치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한다. 다만, 특정 지표의 평가 점수가 전체적인 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하게 큰 경우 평가부문 또는 세부지표의 평가점수에 상한값(cap)을 설정할 수 있다. 

┌───────────────────────┐

│? 개별 은행(A)의 세부지표()별 평가점수() =   │

│                                              │

│? 개별 은행(A)의 금융체계상 중요도() =       │

├───────────────────────┤

│ :  은행의 세부지표()에 해당하는 값           │

│ : 세부지표()에 대한 가중치                   │

└───────────────────────┘

  (3) (평가부문별 세부지표)

   (가) 규모 부문의 세부지표는 세칙  8.에 따른 총익스포져로 구성된다.

   (나) 상호연계성 부문의 세부지표는 타 금융회사에 대한 자산, 타 금융회사에 대한 부채, 증권 발행규모로 구성된다.

   (다) 대체가능성 부문의 세부지표는 원화결제규모, 외화결제규모, 보호예수자산, 유가증권 거래규모로 구성된다. 

   (라) 복잡성 부문의 세부지표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의 합계로 구성된다. 

   (마) 국내 특수요인의 세부지표는 외화부채, 가계대출로 구성된다.

   (바)2.의 금융체계상 중요도 산정대상이 보험 자회사를 보유한 경우 (가), (나) 및 (라)의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 지표 산출시 연결범위에 보험 자회사를 포함하여 산출한다.

 나. (금융체계상 중요도 산출을 위한 자료 제출) 각 은행은 금융체계상 중요도 산출을 위해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다음해 4월말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1) (자료제출마감일 이전 중요사건) 3.나.에서 정한 자료제출마감일 이전에 신설, 인수ㆍ합병, 영업양수도 등 개별 은행의 금융체계상 중요도 점수가 크게 변하는 중요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은행은 3.나에서 정하는 자료 제출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 (자료제출마감일 이후 중요사건) 3.나.에서 정한 자료제출마감일 이후 3.다.(1)에서 정한 중요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감독원장은 이를 반영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중요사건 관련 제출자료) 3.다.(1). 내지 3.다.(2).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는 은행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자체 추정한 전년도 12월말 기준 자료로 한다. 

4. (금융체계상  중요 은행 추가자본 부과)

 가.  (2020.6.10.)

 나. 규정 제26조2제1항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 은행 선정 이후 금융체계상 중요도 산정대상 금융회사간 인수ㆍ합병, 영업양수도 등으로 개별 은행의 금융체계상 중요도 점수가 크게 변하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추가자본을 부과할 수 있다. 

5. (공시) 

 가. 각 은행은 평가부문별 세부지표를 에 따라 은행의 웹사이트 또는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나. 또한 2.의 금융체계상 중요도 산정대상 중 직전 연도말 익스포져가 2000억유로를 초과하는 은행은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 평가부문별 세부지표를 에 따라 은행의 웹사이트 또는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은행의 모회사인 은행지주회사가 를 공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5.가와 5.나의 공시 이후 공시내용에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공시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6. (정기적인 평가방법 점검 및 개선) 감독원장은 금융산업의 환경변화 및 금융체계상 중요도 측정기법의 개선 등을 반영하기 위해 평가지표 등 금융체계상 중요도 산정방법을 재검토할 수 있다. 

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부문별 세부지표

                                                                    (단위 : 억원)

━━━━━━━━━┯━━━━━━━━━━━━━━━━━━━━━━┯━━━

  평가부문        │세부지표                                    │금액  

─────────┼──────────────────────┼───

  1. 규모         │총익스포져                                  │      

─────────┼──────────────────────┼───

  2. 상호연계성   │타 금융회사에 대한 자산                     │      

                  ├──────────────────────┼───

                  │타 금융회사에 대한 부채                     │      

                  ├──────────────────────┼───

                  │증권 발행규모                               │      

─────────┼──────────────────────┼───

  3. 대체가능성   │원화결제규모                                │      

                  ├──────────────────────┼───

                  │외화결제규모                                │      

                  ├──────────────────────┼───

                  │보호예수자산                                │      

                  ├──────────────────────┼───

                  │유가증권 거래규모                           │      

─────────┼──────────────────────┼───

  4. 복잡성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및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합계                  │      

─────────┼──────────────────────┼───

  5. 국내 특수요인│외화부채                                    │      

                  ├──────────────────────┼───

                  │가계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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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부문별 세부지표

                                                                     (단위 : 억원)

                                              (Unit : Hundred Million Korean Won)

━━━━━━━━━━━━━━┯━━━━━━━━━━━━━━━━━━━━━━━┯━━━

  평가부문                  │세부지표                                      │금액  

──────────────┼───────────────────────┼───

  1.글로벌 영업활동 수준    │국가간 청구권                                 │      

  (Cross-jurisdictional     │(Cross-jurisdictional claims)                 │      

  activity)                 ├───────────────────────┼───

                            │국가간 부채                                   │      

                            │(Cross-jurisdictional liabilities)            │      

──────────────┼───────────────────────┼───

  2.규모                    │총익스포져                                    │      

    (Size)                  │(Total exposures as defined for use in the    │      

                            │Basel Ⅲ leverage ratio)                      │      

──────────────┼───────────────────────┼───

  3.상호연계성              │타 금융회사에 대한 자산                       │      

  (Inter-                   │(Intra-financial system assets)               │      

  connectedness)            ├───────────────────────┼───

                            │타 금융회사에 대한 부채                       │      

                            │(Intra-financial system liabilities)          │      

                            ├───────────────────────┼───

                            │증권 발행규모                                 │      

                            │(Securities outstanding)                      │      

──────────────┼───────────────────────┼───

  4.대체가능성              │보호예수자산                                  │      

  (Substitutability         │(Assets under custody)                        │      

    /financial institution  ├───────────────────────┼───

  infrastructure)           │지급결제규모                                  │      

                            │(Payments activity)                           │      

                            ├───────────────────────┼───

                            │채권?주식 인수 규모                          │      

                            │(Underwritten transactions in debt and equity │      

                            │markets)                                      │      

                            ├───────────────────────┼───

                            │거래 규모                                     │      

                            │(Trading volume)                              │      

──────────────┼───────────────────────┼───

  5.복잡성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                         │      

    (Complexity)            │(Notional amount of over-the-counter          │      

                            │derivatives)                                  │      

                            ├───────────────────────┼───

                            │레벨3 자산                                    │      

                            │(Level 3 assets)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및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합계                    │      

                            │(Trading and available-for-sale securi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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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21: 경기대응완충자본 관련 세부 기준

경기대응완충자본 관련 세부 기준

1. (목적) 이 기준은 세칙 제17조의3에서 정한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지표) 신용의 과대팽창을 선행적으로 감지하여 규정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 수준 결정시 바젤위원회에서 제시한 국내총생산 대비 총신용 갭을 포함한 다음 지표를 참고로 한다.

 가. 국내총생산 대비 총신용 갭

 나. 총신용 갭

 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갭

 라. 국내총생산 대비 주택가격 갭

 마. M2 대비 시장성차입 갭

 바.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갭

 사. 기타 감독원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표

3. (경기대응완충자본 해소지표) 경기대응완충자본이 적립된 상황에서 신용경색이 우려되어 적립된 경기대응완충자본의 즉각적인 해소 여부를 판단할 경우 다음 지표를 참고한다.  

 가.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나. 은행대출 연체율

 다. 변동성지수(VIX)

 라. 원/달러 환율 변동성

 마. 국내총생산 대비 경상수지 갭 

 바. 기타 감독원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표

4. (은행별 경기대응완충자본 산출방식) 규정 제26조의3제4항에 따른 은행별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소매 및 기업부문(이하 ‘민간부문’)에 대한 신용익스포져가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개별국가들이 부과하고 있는 경기대응완충자본 수준을 국가별 가중치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한다. 다만, 국가별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최대 적립비율(2.5%)까지만 인정한다.

 가. 4.의 신용익스포져는 신용리스크 산출대상 익스포져 및 세칙 에 따른 개별리스크,  25.2에 따른 리스크, 유동화증권 등 트레이딩 계정의 자본규제 대상 익스포져를 포함한다. 

 나. 4.의 국가별 가중치는 해당국에 대한 민간부문 신용익스포져 관련 위험가중자산을 전체 민간부문 신용익스포져 관련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신용익스포져의 소속 국가 산정시 최종적으로 리스크를 부담하는 차주의 소재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 신용익스포져 관련 일부 위험가중자산을 국가별로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 포트폴리오에 포함되는 국가별 익스포져가 포트폴리오의 총 익스포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사용하여 배분한다. 

5. (공시) 각 은행은 4.나.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의 국가별 분포현황과 이를 가중평균한 경기대응완충자본 산출결과를 매분기 은행의 웹사이트 또는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별표 0022: 금융사고 공시 양식(법 제34조의3 제3항 관련)

금융사고 공시 양식(법 제34조의3 제3항 관련)

┌──────────────┬───────────────────────────────┐

│1. 금융사고 내용            │                                                              │

├──────────────┼───────────────────────────────┤

│2. 금융사고 금액(천원)      │                                                              │

├──────────────┼───────────────────────────────┤

│3. 손실예상금액(천원)       │                                                              │

├──────────────┼───────────────────────────────┤

│4. 금융사고 발생일(기간)    │                                                              │

├──────────────┼───────────────────────────────┤

│5. 금융사고 발견 경위       │                                                              │

├──────────────┼───────────────────────────────┤

│6. 사고조치 내용(또는 계획) │                                                              │

├──────────────┼───────────────────────────────┤

│7. 기 타                    │                                                              │

└──────────────┴───────────────────────────────┘

  주 1) 금융사고 내용 : 금융사고의 개요 및 금융사고의 유형(횡령, 사기, 배임 등)                 

     2) 금융사고 금액 : 해당 금융사고가 발생한 때 은행이 입은 피해금액으로서 회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                                                          

     3) 손실예상 금액 : 금융사고 금액에서 회수예상금액을 차감한 금액                            

     4) 기        타 : 본 사고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등의 의사결정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타의 사항 기재                                                                              

별표 0023: 은행 경영공시 및 대출가산금리 등 비교공시 운영기준

은행 경영공시 및 대출가산금리 등 비교공시 운영기준

제1장 총칙

1. (목적) 이 기준은 은행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이해관계자에 의한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을 강화함과 아울러 금융소비자의 은행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은행이 경영상태 및 대출가산금리 등을 공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기준의 적용대상은 「은행법」제2조 제1항 제2호,「은행업감독규정」제41조 및 제89조의 적용을 받는 은행으로 한다.

제2장 경영공시 

3. (일반원칙) 은행은 경영상태가 적정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공시자료를 작성한다.

  가. 공시자료는 금융소비자,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공시자료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일반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공시자료는 은행의 경쟁적 지위를 해치거나 투기행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시가 요구된 공시자료를 경쟁적 지위를 해치는 등의 이유로 공시할 수 없는 경우 미공시 이유 및 사실 등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공시비용은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공시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홍보성격의 내용은 최대한 배제한다.

4. (근거표시 등) ① 이 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공시자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공시자료는 「은행업감독규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인사말 등을 통하여 공시자료의 진정성을 보장하는 경영진의 서명이 첨부된 선언문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근거표시와 동일한 위치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공시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의하여 그 정확성 및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또는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5. (공시대상) ① 국내은행과 외국은행지점의 공시항목은 (붙임1) "은행 경영공시 항목 및 내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시서식은 별책서식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경영진에 의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공시할 수 있다.

   ③「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70조의2제3항에 따른 대출가산금리 공시는 은행 경영공시 항목에 포함하지 않고,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시한다.

6. (공시방법) ① 은행은 이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결과 공시자료를 결산일부터 3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반기 또는 분기 가결산 결과의 공시자료는 가결산일부터 2월 이내에 공시한다.

   ② 은행은 제1항의 공시자료를 주주, 금융소비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각 영업점에서 용이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시일부터 2년간(상반기 또는 분기 공시자료의 경우 당해 회계년도 결산결과 공시일까지) 비치하거나 또는 고객전용 단말기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동 공시자료 및 수시공시 자료를 당해 은행의 홈페이지와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단, 홈페이지가 없는 외국은행지점의 경우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③ 은행은 최초 공시 이후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공시하고 정정내역을 별도로 공시한다.

7. (자본적정성 및 리스크 공시) ① 은행의 이사회는 공시범위 및 공시관련 내부통제 등 공시정책에 대해 승인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공시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평가절차를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③ 은행의 공시업무는 이사회의 리스크평가ㆍ관리절차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은행은 실제 리스크 특성을 시장참여자에게 전달할 책임이 있으며, 공시하는 정보는 이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⑤ 은행은 회계 또는 다른 공시기준과 경영공시기준의 중요한 차이점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은행은 포트폴리오 및 리스크 특성 등을 감안하여 (붙임1) "은행 경영공시 항목 및 내용"에서 정한 리스크 관리 공시항목에 대해 중요성 원칙을 적용하여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⑦ 은행이 제6항에 의해 공시하지 않을 경우 공시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은행은 중요성 원칙 적용을 문서화하고 이를 보유하여야 한다. 

제3장 대출가산금리 공시

8. (공시대상) 「은행업감독규정」제89조제1항제1호 및「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70조의2제3항에 따른 국내은행의 대출가산금리 공시대상 대출은 (붙임2) "대출가산금리 공시항목 및 내용"과 같이 중소기업 운전자금대출 및 가계대출로 한다.

9. (공시방법) ① 국내은행은 대출가산금리 공시자료를 매월 말일까지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국내은행이 작성해야 하는 대출가산금리 공시서식 등은 별책서식으로 한다.

   ③ 국내은행은 공시자료 중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공시하여야 한다.

제4장 금리인하요구권 공시

10. (공시대상)「은행법」제30조의2,「은행업감독규정」제89조제1항제1호 및「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70조의2제4항에 따른 국내은행의 공시대상 금리인하요구권 운영현황은 (붙임3) "금리인하요구권 공시항목 및 내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 (공시방법) ① 국내은행은 이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금리인하요구권 운영현황 공시자료를 매반기 종료일로부터 2월 이내에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국내은행이 작성해야 하는 금리인하요구권 운영현황과 관련한 공시서식은 으로 한다.

③ 국내은행은 공시자료 중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공시하여야 한다.

제5장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공시

12. (공시대상) 「은행업감독규정」제89조제9항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70조의6에 따른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는 국내은행(수출입은행을 제외한다, 이하 ‘공시대상 은행’)을 공시대상으로 하며, 제70조의6에 의한 비교공시는 (붙임4)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공시항목 및 내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3. (공시방법) ① 공시대상 은행은 이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공시자료를 매월 말일까지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공시대상 은행이 작성해야 하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공시서식 등은 으로 한다.

③ 공시대상 은행은 공시자료 중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공시하여야 한다.

(붙임1)

은행 경영공시 항목 및 내용

1. 국내은행

┌────────────────┬────┬───────────────────────────────┐

│항       목                     │공시주기│내                        용                                  │

├────────────────┴────┴───────────────────────────────┤

│〔일 반 현 황〕                                                                                           │

├──┬─────────────┬────┬───────────────────────────────┤

│1   │선언문                    │연간    │경영공시자료의 진정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           │

│    │                          │        │(경영진 서명첨부)                                             │

│2   │경영목표 및 방침          │연간    │경영이념, 경영방침, 경영자세를 공시                           │

│3   │경영계획                  │연간    │재무계획, 자본확충, 조직강화 등 경영계획과 전략을 공시        │

│4   │연혁ㆍ추이                │연간    │각행의 연혁ㆍ추이를 알기 쉽게 소개                            │

│5   │조직                      │연간    │                                                              │

│    │가. 조직도                │        │조직도를 포함하여 조직전체의 개요를 공시                      │

│    │나. 영업점                │        │국내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국외지점, 사무소의 수 공시        │

│    │다. 자동화기기 설치현황   │        │CD, ATM 등 자동화기기의 설치현황을 공시                       │

│6   │임직원수 및 신규채용 현황 │연간    │임직원수 및 신규채용 현황을 2기 이상 공시                     │

│    │가. 임직원수              │        │                                                              │

│    │나. 신규채용 현황         │        │                                                              │

│7   │임원현황                  │연간    │                                                              │

│8   │자회사                    │연간    │국내 및 국외의 연결대상 자회사와 비연결대상자회사에           │

│    │가. 연결대상 자회사       │        │대하여 회사명, 소재지, 주요업무, 설립 또는 출자년월일,        │

│    │나. 비연결대상 자회사     │        │자본금, 소유주식수, 소유비율을 공시                           │

│9   │자본조달                  │연간    │자본금 변동현황, 후순위채권 발행현황, 기타 자본조달           │

│    │                          │        │현황을 공시                                                   │

│10  │대주주                    │연간    │지분율 1% 이상의 대주주에 대한 주주명, 소유주식수,            │

│    │                          │        │소유비율을 공시                                               │

│11  │주식 소유 상황            │연간    │                                                              │

│    │가. 주식의 소유자별       │        │정부 및 정부관리기업체, 금융기관, 개인 등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

│    │현황                      │        │구분하여 각각 주주수, 주식수 및 그 비율을 공시                │

│    │나. 소유주식수별 현황     │        │구분별 주식수에 해당하는 주주수, 주식수 및 그 비율을 공시     │

│12  │배당                      │연간    │배당률, 주당 배당액, 주당 당기순이익, 배당성향에 대하여       │

│    │                          │        │2기 이상 공시                                                 │

├──┴─────────────┴────┴───────────────────────────────┤

│〔경 영 실 적〕                                                                                           │

├──┬──────────────┬───┬───────────────────────────────┤

│13  │개요                        │      │                                                              │

│    │가. 수익성                  │분기  │은행의 당기순이익(충당금적립전이익) 내용 및 전년도 대비       │

│    │                            │      │주요 변동요인과 이익률, 원화예대금리차, 명목순이자            │

│    │                            │      │마진 현황 및 전년도 대비 주요변동내용                         │

└──┴──────────────┴───┴───────────────────────────────┘

┌──────────────┬────┬───────────────────────────────┐

│항       목                 │공시주기│내                        용                                  │

├──────────────┴────┴───────────────────────────────┤

│〔경 영 실 적〕                                                                                       │

├──┬───────────┬────┬───────────────────────────────┤

│ 13 │나. 생산성            │분기    │국내분 기중 평잔예수금?대출금 및 기중 충당금적립전           │

│    │                      │        │이익을 국내직원 1인별 및 국내평균 1영업점별로 배분한          │

│    │                      │        │생산성지표 현황 및 전년도 대비 주요 변동내용                  │

│    │다. 건전성            │분기    │대손충당금적립률, 무수익 및 고정이하분류여신비율              │

│    │                      │        │현황 및 전년도 대비 주요변동내용                              │

│    │라. 유동성            │반기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순안정자금조달비율,                       │

│    │                      │분기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외화유동성비율,                       │

│    │                      │        │업무용유형자산비율 현황 및 변동내역                           │

│    │마. 자본적정성        │반기    │ (1) 바젤Ⅲ 자기자본규제 적용대상이 아닌 은행(외은지점 포함), │

│    │                      │분기    │(2) 바젤Ⅲ 자기자본규제 적용대상 은행, (3) 리스크별           │

│    │                      │        │익스포져 및 위험가중자산, 요구자본 현황,  (4) 트레이딩 목적   │

│    │                      │        │자산·부채 현황, (5) 단순기본자본비율, (6) 경기대응완충자본,  │

│    │                      │        │(7) 총손실흡수력                                              │

│    │바. 영업규모          │분기    │주요계정과목별 현황                                           │

│    │사. 신용평가등급      │연간    │신용평가회사별 신용평가등급, 등급의 성격, 최근 3년간          │

│    │                      │        │신용평가등급 변동상황                                         │

│14  │요약재무제표          │연간    │                                                              │

│    │가. 요약재무상태표    │        │재무상태표는 대과목수준으로 작성                              │

│    │   (은행계정)         │        │요약포괄손익계산서는 구분표시방법에 따라 작성                 │

│    │나. 요약포괄손익계산서│        │2기 이상을 비교식으로 공시                                    │

│    │   (은행계정)         │        │                                                              │

│15  │자금조달 및 운용      │연간    │ 은행계정(국내외 총괄분) 자금의 조달 및 운용현황              │

│    │현황(은행계정)        │        │                                                              │

│16  │부문별 수지상황       │연간    │이자부문, 수수료부문, 신탁부문, 기타영업부문, 영업외          │

│    │                      │        │부문의 수지원천별 수익?비용 내용 및 전년도 대비              │

│    │                      │        │주요 변동요인 등                                              │

├──┴───────────┴────┴───────────────────────────────┤

│〔재 무 상 황〕                                                                                       │

├──┬───────────┬────┬───────────────────────────────┤

│17  │개요(은행계정)        │연간    │총자산?부채 및 자본현황, 주요 구성항목의 규모 및 구성비      │

│    │                      │        │등의 변동내용                                                 │

│18  │대출금운용            │연간    │                                                              │

│    │가. 형태별대출금      │        │대출금의 형태별?업종별?용도별?담보별 현황, 중소            │

│    │나. 업종별대출금      │        │기업대출금 현황과 전년도 대비 변동내용 및 변동요인            │

│    │다. 용도별대출금      │        │                                                              │

│    │라. 담보별대출금      │        │                                                              │

│    │마. 중소기업대출금    │        │                                                              │

│    │                      │        │                                                              │

│19  │유가증권투자 및       │분기    │유가증권의 투자 및 취득원가, 운용현황                         │

│    │운용현황              │        │                                                              │

└──┴───────────┴────┴───────────────────────────────┘

┌─────────────────┬────┬──────────────────────────────┐

│항       목                       │공시주기│내                        용                                │

├──┬──────────────┼────┼──────────────────────────────┤

│20  │ 예수금                     │연간    │                                                            │

│    │가. 형태별예수금            │        │형태별ㆍ예금자별 예수금 현황과 전년도 대비 변동내용         │

│    │나. 예금자별예수금          │        │                                                            │

│21  │외화자산ㆍ부채              │분기    │                                                            │

│    │가. 형태별현황              │        │외화 자산ㆍ부채의 형태(대출금, 유가증권 등)별 현황과        │

│    │나. 국가별 주요자산 운용현황│        │국가별 운용 비율, 외화만기불일치갭 현황, 순외환익스포져,    │

│    │다. 외화만기불일치갭비율    │        │전년도 대비 변동내용                                        │

│    │라. 순외환익스포져          │        │                                                            │

│22  │대손충당금, 대손상각,       │연간    │                                                            │

│    │매각 및 자산유동화 현황     │        │                                                            │

│    │가. 대손충당금              │        │당기중 대손상각 내용과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대출           │

│    │나. 여신종류별 부실채권     │        │채권 매각 현황, 연중 자산유동화 현황, 전년도 대비           │

│    │대손상각 현황               │        │변동내용                                                    │

│    │다. 대출채권 매각 현황      │        │                                                            │

│    │라. 자산유동화 현황         │        │                                                            │

│23  │무수익 및 고정이하          │연간    │                                                            │

│    │여신                        │        │                                                            │

│    │가. 무수익 및 고정          │        │무수익 및 고정이하여신 현황, 거액(시중은행 20억원, 지방     │

│    │이하여신 현황               │        │은행 10억원) 무수익여신 증가업체 현황, 신규발생 채권        │

│    │나. 거액 무수익여신         │        │재조정업체 여신현황 및 전년도 대비 변동내용                 │

│    │증가업체 현황               │        │                                                            │

│    │다. 신규발생 채권재         │        │                                                            │

│    │조정업체 현황               │        │                                                            │

│24  │우발채무 및 난외거래        │        │                                                            │

│    │가. 지급보증 및 기타        │연간    │지급보증금액, 약정금액 등                                   │

│    │나. 파생상품현황            │분기    │파생상품거래 관련 장내 및 장외거래현황, 평가손익,           │

│    │                            │        │신용익스포져, 거액손실 등                                   │

│25  │금융체계상 중요도           │연간    │                                                            │

│    │평가지표                    │        │                                                            │

│    │가.글로벌                   │        │글로벌 영업활동 수준(Cross-juris dictional activity),       │

│    │시스템적 중요               │        │규모(Size), 상호연계성(Interconnctedness), 대체가능성       │

│    │은행 평가지표               │        │(Substitutability/financialinstitution infrastructure), 복  │

│    │                            │        │잡성(Complexity)                                            │

│    │나.국내                     │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복잡성, 국내 특수요인         │

│    │금융체계상                  │        │                                                            │

│    │중요한 은행                 │        │                                                            │

│    │평가지표                    │        │                                                            │

│    │                            │        │                                                            │

├──┴──────────────┴────┴──────────────────────────────┤

│   〔리스크 관리〕                                                                                        │

├─┬────────────────┬────┬─────────────────────────────┤

│26│개요                            │        │                                                          │

│  │가. 정성적 공시                 │연간    │은행의 사업전략, 경영진과 이사회가 은행의 리스크를        │

│  │                                │        │평가·관리하는 방식, 은행의 주요 영업활동 및 모든 중요한  │

│  │                                │        │리스크와 관련한 은행의 리스크 한도 및 리스크 성향         │

│  │나. 정량적 공시                 │분기    │ 주요 건전성 지표(연결기준) 및 총손실흡수력(정리그룹      │

│  │                                │        │기준)                                                     │

└─┴────────────────┴────┴─────────────────────────────┘

┌─────────────┬────┬────────────────────────────┐

│항       목               │공시주기│내                        용                            │

├─┬───────────┼────┼────────────────────────────┤

│  │                      │        │                                                        │

│27│재무제표와 감독 목적  │연간    │ 회계 목적과 감독 목적 연결범위의 차이, 감독목적 장부   │

│  │익스포져의 연계       │        │가치와 익스포져의 차이, 회계 목적과 감독목적 익스포져   │

│  │                      │        │의 차이, 공정가치조정                                   │

│28│신용리스크            │연간    │ 개념, 일반 공시 사항 및 익스포져 승인시점, 연체·손    │

│  │                      │반기    │상·채권재조정 익스포져의 정의와 손상 여부 판단 방법,   │

│  │                      │분기    │충당금의 산출, 신용익스포져 현황, 신용리스크 익스포져   │

│  │                      │        │및 위험가중자산 현황, 부실·연체 대출현황, 측정방법별   │

│  │                      │        │현황, 신용위험경감,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에 대한 일반적인 │

│  │                      │        │공시사항, CVA리스크                                     │

│29│운영리스크            │연간    │개념, 관리방법, 손실데이터, 영업지수 및 구성요소, 운    │

│  │                      │        │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                                   │

│30│시장리스크            │연간    │ 시장리스크의 개념, 관리방법, 트레이딩부문 포지션 잔    │

│  │                      │분기    │액, 표준방법에 의한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 간편법     │

│  │                      │        │에 의한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                         │

│31│유동화익스포져        │연간    │ 관리방법, 은행계정 및 트레이딩계정의 유동화익스포져    │

│  │                      │반기    │관련 현황                                               │

│32│유동성리스크          │연간    │유동성리스크의 개념, 관리방법, 관리내용                 │

│  │                      │분기    │                                                        │

│33│주식 은행계정 포지션  │연간    │ 주식리스크관리 전략과 절차, 투자주식의 가치와 공시된   │

│  │                      │반기    │주가와의 차이 내역, 투자상품의 유형, 청산 또는 매각으로 │

│  │                      │        │인한 누적 손익, 총 미실현 손익 및 총 잠재 재평가 손익 등│

│34│은행계정의 금리리스크 │연간    │ 금리리스크 관리목표, 정책, 방법, 금리충격 시나리오별   │

│  │                      │분기    │이익 및 경제적 가치의 변동 수준                         │

├─┴───────────┴────┴────────────────────────────┤

│   〔기 타 현 황〕                                                                            │

├─┬───────────┬────┬────────────────────────────┤

│35│여ㆍ수신 금리 결정    │분기    │                                                        │

│  │체계 및 금리현황      │        │                                                        │

│  │가. 여ㆍ수신 상품별   │        │여ㆍ수신 금리 결정체계, 금리현황                        │

│  │금리 결정체계         │        │                                                        │

│  │나. 여ㆍ수신 상품별   │        │                                                        │

│  │금리 현황             │        │                                                        │

│36│자회사 경영실적       │연간    │                                                        │

│  │가. 자회사 재무 및    │        │자회사의 재무상황(총자산, 자기자본), 손익상황(영업수익, │

│  │손익현황              │        │당기순이익)                                             │

│  │나. 자회사에 대한     │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및 기타 거래내역과 전년대비      │

│  │신용공여현황          │        │주요변동내용                                            │

└─┴───────────┴────┴────────────────────────────┘

┌──────────────┬────┬─────────────────────────────┐

│항       목                 │공시주기│내                        용                              │

├─┬────────────┼────┼─────────────────────────────┤

│37│준법감시인 제도         │연간    │준법감시인 제도의 운영 현황                               │

│38│내부통제                │연간    │감사의 기능과 역할, 내부검사부서 검사방침, 검사빈도       │

│  │                        │        │등 내부통제현황                                           │

│39│금융사고 발생현황       │분기    │금융사고의 금액·유형별 발생현황                          │

│40│유동성커버리지비율      │분기    │위반사실내용, 향후 준수계획, 약정서 체결내용 등           │

│  │위반사실                │        │                                                          │

│41│기관경고 및 임원        │연간    │연중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기관 경고 및 임원문책       │

│  │문책 사항               │        │사항                                                      │

│42│민원건수                │분기    │                                                          │

│  │가. 민원건수            │        │                                                          │

│  │나. 유형별 민원건수     │        │                                                          │

│  │다. 주요 금융상품별     │        │                                                          │

│  │민원건수                │        │                                                          │

│43│금융소비자보호          │분기    │                                                          │

│  │실태평가 결과           │        │                                                          │

│44│수시공시 사항           │연간    │연중 수시공시 내용                                        │

│  │                        │        │                                                          │

│45│주식매수선택권 부여내용 │분기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ㆍ행사 현황, 부여조건, 연중(분기중)의 │

│  │가. 주식매수선택권      │        │부여, 행사 및 취소내용                                    │

│  │부여ㆍ행사 현황         │        │                                                          │

│  │나. 주식매수선택권      │        │                                                          │

│  │부여 조건               │        │                                                          │

│  │다. 연중(분기중) 주식   │        │                                                          │

│  │매수선택권 부여,        │        │                                                          │

│  │행사 및 취소            │        │                                                          │

│46│임직원 소액 대출        │연간    │                                                          │

│47│주주 및 임원과의 거래   │반기    │                                                          │

│  │내역                    │        │                                                          │

│  │가. 신용공여현황        │        │                                                          │

│  │나. 기타 주요 거래내역  │        │                                                          │

│48│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반기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실태 공시                       │

│  │추진 현황               │        │                                                          │

│  │ 가. 세부평가대상       │        │                                                          │

│  │    기업에 대한 신용    │        │                                                          │

│  │    위험 평가 결과      │        │                                                          │

│  │나. 정리대상기업        │        │                                                          │

│  │    정리 추진 현황      │        │                                                          │

│49│출연금                  │반기    │ 대학, 병원,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출연금                 │

│50│상품이용시 유의사항     │연간    │ 예금 및 대출 등 상품이용시 유의사항을 소개               │

└─┴────────────┴────┴─────────────────────────────┘

┌──────────────┬────┬────────────────────────────┐

│항       목                 │공시주기│내                        용                            │

├─┬────────────┼────┼────────────────────────────┤

│51│수수료                  │연간    │ 고객으로부터 징구하는 각종 수수료 내용                 │

│52│주요 용어 해설          │연간    │                                                        │

├─┴────────────┴────┴────────────────────────────┤

│〔재 무 제 표〕                                                                                 │

├─┬────────────┬────┬────────────────────────────┤

│53│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연간    │감사보고서의 본문 및 특기사항 공시                      │

│54│재무상태표              │분기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2기 이상 공시                │

│55│포괄손익계산서          │분기    │                                                        │

│56│현금흐름표              │연간    │                                                        │

│57│자본변동표              │연간    │                                     │

│58│주석사항                │연간    │ 1. 중요회계처리기준 및 방침                            │

│59│연결재무제표감사보고서  │연간    │ 2. 대출금, 예치금 등 주요계정과목 내역                 │

│60│연결재무상태표          │연간    │ 3. 사용제한 자산내역                                   │

│61│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간    │ 4. 보험가입, 담보제공 자산내역                         │

│62│연결자본변동표          │연간    │ 5. 연결대상회사와의 거래내역                           │

│63│연결현금흐름표          │연간    │ 6. 충당금 내역                                         │

│64│연결재무제표주석사항    │연간    │ 7. 배당제한 이익잉여금 내역 등                         │

├─┴────────────┴────┴────────────────────────────┤

│〔신 탁 부 문〕                                                                                 │

├─┬────────────┬────┬────────────────────────────┤

│65│조직 및 인력현황        │연간    │                                                        │

│  │ 가. 조직도             │        │신탁관련 은행의 조직도                                  │

│  │ 나. 신탁담당부서       │        │신탁담당부서의 임직원 수를 기재                         │

│  │인원 현황               │        │                                                        │

│66│재무 및 손익현황        │연간    │재무상태표는 대과목수준으로 작성                        │

│  │ 가. 요약재무상태표     │        │ 포괄손익계산서는 구분표시방법에 따라 작성              │

│  │ 나. 요약포괄손익계산서 │        │2기 이상을 비교식으로 공시                              │

│67│자금조달 및 운용현황    │연간    │신탁계정 자금의 조달 및 운용현황                        │

│68│내부통제 및 이해상충    │연간    │                                                        │

│  │방지체계 현황           │        │                                                        │

│  │ 가. 내부통제체계현황   │        │검사의 기능과 역할, 내부검사부서 검사방침, 검사빈도 등  │

│  │                        │        │내부통제 현황                                           │

│  │ 나. 이해상충방지체계   │        │신탁업자와 수익자간, 특정수익자와 다른                  │

│  │                        │        │수익자간의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                        │

│69│신탁상품 기간별         │분기    │당해연도 주요 신탁상품 기간별 평균 배당률 현황          │

│  │평균배당률 현황         │        │                                                        │

│70│신탁계정 재무제표       │분기    │재무제표를 2기 이상 공시                                │

│  │ 가. 재무상태표         │        │                                                        │

│  │ 나. 포괄손익계산서     │        │                                                        │

└─┴────────────┴────┴────────────────────────────┘

2. 외국은행 지점

┌───────────────┬────┬───────────────────────────┐

│항     목                     │공시주기│내          용                                        │

├───────────────┴────┴───────────────────────────┤

│   〔 일 반 현 황 〕                                                                            │

├─┬─────────────┬────┬───────────────────────────┤

│1 │선언문                    │연간    │경영공시자료의 진정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반드시        │

│  │                          │        │포함(경영진 서명첨부)                                 │

│2 │경영목표 및 방침          │연간    │경영이념, 경영방침, 경영자세를 공시                   │

│3 │연혁ㆍ추이                │연간    │각행의 연혁ㆍ추이를 알기 쉽게 소개                    │

│4 │조직                      │연간    │                                                      │

│  │가. 조 직 도              │        │조직도를 포함하여 조직전체의 개요를 공시              │

│  │나. 영 업 점              │        │국내 영업점 주소, 전화번호 등 기재                    │

│5 │임직원수 및 신규채용 현황 │연간    │국내 영업점 임직원수 및 신규채용 현황을 2기 이상 공시 │

│  │가. 임직원수              │        │                                                      │

│  │나. 신규채용 현황         │        │                                                      │

│6 │자본금                    │연간    │자본금의 추이를 공시                                  │

├─┴─────────────┴────┴───────────────────────────┤

│   〔 경 영 실 적 〕                                                                            │

├─┬─────────────┬────┬───────────────────────────┤

│7 │개요                      │        │                                                      │

│  │가. 수익성                │분기    │                                                      │

│  │ (1) 당기순이익           │        │은행의 당기순이익(충당금적립전이익)내용 및 전년도     │

│  │                          │        │대비 주요 변동요인                                    │

│  │ (2) 이익률               │        │이익률, 예대금리차 명목순이자마진 현황 및 전년도      │

│  │ (3) 예대금리차           │        │대비 주요변동내용                                     │

│  │ (4) 명목순이자마진       │        │                                                      │

│  │나. 생산성                │분기    │                                                      │

│  │ (1) 1인당충당금적립전이익│        │국내분 기중 평잔예수금ㆍ대출금 및 기중 충당금적립전   │

│  │ (2) 1인당 예수금         │        │이익을 국내직원 1인별 및 국내평균 1영업점별로 배분한  │

│  │ (3) 1인당 대출금         │        │생산성지표 현황 및 전년도 대비 주요 변동내용          │

│  │ (4) 1영업점당 예수금     │        │                                                      │

│  │ (5) 1영업점당 대출금     │        │                                                      │

│  │다. 건전성                │분기    │                                                      │

│  │ (1) 대손충당금비율       │        │대손충당금비율, 무수익 및 고정이하분류여신비율 현황   │

│  │ (2) 무수익 및 고정이하   │        │및 전년도 대비 주요변동내용                           │

│  │분류여신비율              │        │                                                      │

│  │라. 유동성                │분기    │유동성커버리지비율현황                                │

│  │                          │        │                                                      │

│  │마. 자본의 적정성         │분기    │BIS자기자본비율 현황 및 전년도 대비 주요변동내역,     │

│  │                          │        │트레이딩목적 자산ㆍ부채현황,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    │

│  │                          │        │본보유제도 적용대상 여부, 시장리스크기준 BIS자기자    │

│  │                          │        │본 산출방법                                           │

│8 │바. 영업규모              │분기    │주요계정과목별 현황                                   │

│  │자금조달 및 운용현황      │연간    │은행계정 자금조달ㆍ운용현황                           │

└─┴─────────────┴────┴───────────────────────────┘

┌──────────────┬────┬───────────────────────────┐

│항     목                   │공시주기│내          용                                        │

├──────────────┴────┴───────────────────────────┤

│    〔 재 무 상 황 〕                                                                         │

├─┬────────────┬────┬───────────────────────────┤

│  │                        │        │                                                      │

│9 │개요(은행계정)          │연간    │총자산ㆍ부채 및 자본현황, 주요 구성항목의 규모        │

│  │                        │        │및 구성비 등의 변동내용                               │

│10│ 대출금운용             │연간    │                                                      │

│11│유가증권투자 및         │분기    │유가증권의 투자 및 취득원가, 운용현황                 │

│  │운용현황                │        │                                                      │

│12│예수금                  │연간    │형태별ㆍ예금자별 예수금 현황과 전년도 대비 변동내용   │

│  │가. 형태별예수금        │        │                                                      │

│  │나. 예금자별예수금      │        │                                                      │

│13│외화자산ㆍ부채          │분기    │                                                      │

│  │가. 형태별현황          │        │외화 자산ㆍ부채의 형태(대출금, 유가증권 등)별 현황과  │

│  │나. 국가별 주요자산     │        │국가별 운용 비율, 외화만기불일치갭 현황, 순외환익     │

│  │   운용현황             │        │스포져, 전년도 대비 변동내용                          │

│  │다. 외화만기불일치갭비율│        │                                                      │

│  │라. 순외환익스포져      │        │                                                      │

│14│대손충당금, 대손상각,   │연간    │                                                      │

│  │매각 및 자산유동화 현황 │        │                                                      │

│  │가. 대손충당금          │        │당기중 대손상각 내용과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대출채   │

│  │나. 여신종류별 부실채권 │        │권 매각 현황, 연중 자산유동화 현황, 전년도 대비 변    │

│  │대손상각 현황           │        │동내용                                                │

│  │다. 대출채권 매각 현황  │        │                                                      │

│  │라. 자산유동화 현황     │        │                                                      │

│15│무수익 및 고정이하      │연간    │                                                      │

│  │여신                    │        │무수익 및 고정이하여신 현황, 거액(시중은행 20억원, 지 │

│  │가. 무수익 및 고정      │        │방은행 10억원) 무수익여신 증가업체 현황, 신규발생 채권│

│  │   이하여신 현황        │        │재조정업체 여신현황 및 전년도 대비 변동내용           │

│  │나. 거액 무수익여신     │        │                                                      │

│  │   증가업체 현황        │        │                                                      │

│  │다. 신규발생 채권       │        │                                                      │

│  │   재조정업체 현황      │        │                                                      │

│16│파생상품 현황           │분기    │파생상품거래 관련 장내 및 장외거래현황, 평가손익      │

│  │                        │        │신용익스포져, 거액손실 등                             │

│17│국내 시스템적 중요      │연간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복잡성, 국내 특수요인   │

│  │은행 평가지표           │        │                                                      │

└─┴────────────┴────┴───────────────────────────┘

┌─────────────┬────┬──────────────────────────┐

│항     목                 │공시주기│내          용                                      │

├─────────────┴────┴──────────────────────────┤

│    〔 기 타 현 황 〕                                                                     │

├─┬───────────┬────┬──────────────────────────┤

│18│여ㆍ수신 금리 결정체  │분기    │                                                    │

│  │계 및 금리현황        │        │                                                    │

│  │가. 여ㆍ수신 상품별   │        │여ㆍ수신 금리 결정체계, 금리현황                    │

│  │금리 결정체계         │        │                                                    │

│  │나. 여ㆍ수신 상품별   │        │                                                    │

│  │금리 현황             │        │                                                    │

│19│준법감시인 제도       │연간    │준법감시인 제도의 운영 현황                         │

│20│내부통제              │연간    │감사의 기능과 역할, 내부검사부서 검사방침, 검사빈도 │

│  │                      │        │등 내부통제현황                                     │

│21│금융사고 발생현황     │분기    │금융사고의 금액·유형별 발생현황                    │

│22│유동성커버리지비율    │분기    │위반사실내용, 향후 준수계획, 약정서 체결내용 등     │

│  │위반사실              │        │                                                    │

│23│기관경고 및 임원 문   │연간    │연중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기관 경고 및 임원문   │

│  │책사항                │        │책 사항                                             │

│24│ 민원건수             │분기    │                                                    │

│  │  가. 민원건수        │        │                                                    │

│  │  나. 유형별 민원건수 │        │                                                    │

│  │  다. 주요 금융상품별 │        │                                                    │

│  │민원건수              │        │                                                    │

│25│ 금융소비자보호       │분기    │                                                    │

│  │ 실태평가 결과        │        │                                                    │

│26│수시공시사항          │연간    │연중 수시공시 내용                                  │

│27│리스크 관리           │연간    │은행의 리스크(신용, 시장, 유동성)관리조직, 관리체계 │

│  │                      │        │의 개요, 트레이딩포지션 범위ㆍ가치평가 방법 등 트   │

│  │                      │        │레이딩 정책지침의 주요내용, 내부감사 담당직원의     │

│  │                      │        │기능과 역할, 내부검사부서 검사방침, 검사빈도 등 내  │

│  │                      │        │부통제현황                                          │

│28│상품이용시 유의사항   │연간    │예금 및 대출 등 상품이용시 유의사항을 소개          │

│29│수수료                │연간    │고객으로부터 징구하는 각종 수수료 내용              │

│30│주요용어해설          │연간    │공시자료에서 사용되는 금융전문 용어를 일반인이 이   │

│  │                      │        │해하기 쉽게 해설                                    │

├─┴───────────┴────┴──────────────────────────┤

│   〔 재 무 제 표 〕                                                                      │

├─┬───────────┬────┬──────────────────────────┤

│31│감 사 보 고 서        │연간    │감사보고서의 본문 및 특기사항 공시                  │

│32│재무상태표            │분기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2기 이상 공시            │

│33│포괄손익계산서        │분기    │                                                    │

│34│현 금 흐 름 표        │연간    │                                                    │

│35│자 본 변 동 표        │연간    │                                                    │

│  │                      │        │                                                    │

└─┴───────────┴────┴──────────────────────────┘

┌─────────┬────┬───────────────────┐

│항     목         │공시주기│내          용                        │

├─────────┴────┴───────────────────┤

│    〔 재 무 제 표 〕                                               │

├─┬───────┬────┬───────────────────┤

│36│주  석  사  항│연간    │                   │

│  │              │        │1. 중요회계처리기준 및 방침           │

│  │              │        │2. 대출금, 예치금 등 주요계정과목 내역│

│  │              │        │3. 사용제한 자산내역                  │

│  │              │        │4. 보험가입, 담보제공 자산내역        │

│  │              │        │5. 충당금 내역                        │

│  │              │        │6. 본점송금 내역 등                   │

└─┴───────┴────┴───────────────────┘

(붙임2)

대출가산금리 공시항목 및 내용

┌─────────────┬────┬────────────────────────┐

│항     목                 │공시주기│내          용                                  │

├─────────────┴────┴────────────────────────┤

│ 1. 가계대출금리                                                                      │

├─────────────┬────┬────────────────────────┤

│                          │        │                                                │

│ 가계대출                 │월      │                                │

│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CB사 개인 신용평점별 대출금리, 기준금리,        │

│ 일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가·감 조정금리, 평균신용점수,        │

│ 일반신용대출             │        │예대금리차, 금리구간별 취급비중                 │

│ 신용한도대출             │        │                                                │

│ 전세자금대출             │        │                                      │

│                          │        │가중평균 대출금리, 기준금리, 가산금리,          │

│                          │        │가감조정금리, 예대금리차, 금리구간별 취급비중   │

├─────────────┴────┴────────────────────────┤

│ 2.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대출금리                                                    │

├─────────────┬────┬────────────────────────┤

│                          │        │                                                │

│ 보증서담보대출           │월      │                                │

│ 물적담보대출             │        │신용등급별 대출금리, 기준금리, 가산금리, 가·감 │

│ 신용대출                 │        │조정금리, 금리구간별 취급비중                   │

│ 신용한도대출             │        │                                                │

│                          │        │                                      │

│                          │        │가중평균 대출금리, 기준금리, 가산금리,          │

│                          │        │가감조정금리, 금리구간별 취급비중               │

└─────────────┴────┴────────────────────────┘

(붙임3)

금리인하요구권 공시항목 및 내용

┌───────┬────┬───────────────────────────┐

│항     목     │공시주기│내          용                                        │

├───────┼────┼───────────────────────────┤

│              │        │                                                      │

│ 가계대출     │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수용건수, 이자감면액, 인하금리,  │

│  신용대출    │        │수용률, 비대면 신청률                                 │

│  담보대출    │        │                                                      │

│  주택담보대출│        │                                                      │

│ 기업대출     │        │                                                      │

│  신용대출    │        │                                                      │

│  담보대출    │        │                                                      │

│ 합계         │        │                                                      │

└───────┴────┴───────────────────────────┘

(붙임4)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공시항목 및 내용

┌─────────────┬────┬────────────────────┐

│항     목                 │공시주기│내          용                          │

├─────────────┼────┼────────────────────┤

│                          │        │                                        │

│ 평균대출금리             │월      │                        │

│ 기업대출금리             │        │각 항목별 금리, 금리차 및 관련 참고사항 │

│ 가계대출금리             │        │                                        │

│ 정책서민금융1) 제외 가계 │        │                             │

│대출금리                  │        │각 항목별 금리, 금리차                  │

│ 저축성 수신금리/ 총      │        │및 관련 참고사항                        │

│수신금리2)                │        │                                        │

│ 정기예금 금리(1년)       │        │                                        │

│ 정기예금 금리(1년 미만)  │        │                                        │

│ 가계 정기예금 금리(1년)  │        │                                        │

│ 평균 예대금리차3)        │        │                                        │

│ 가계 예대금리차4)        │        │                                        │

│ 정책서민금융 제외 가계   │        │                                        │

│예대금리차5)              │        │                                        │

│ 은행별 특수성            │        │                                        │

└─────────────┴────┴────────────────────┘

  1) 햇살론뱅크,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중 보증료를 은행이 분납 후취하는 금융상품

  2) (신규취급액기준) 저축성 수신금리 (잔액기준) 총수신금리

  3) (신규취급액기준) 평균대출금리-저축성수신금리 (잔액기준) 평균대출금리 - 총수신금리

  4) (신규취급액기준) 가계대출금리-저축성수신금리 (잔액기준) 가계대출금리 - 총수신금리

  5) (신규취급액기준) 정책서민금융 제외 가계대출금리-저축성수신금리

    (잔액기준) 정책서민금융 제외 가계대출금리 - 총수신금리

별표 0024: 조기경보제도 및 여신감리제도에 관한 기준

조기경보제도 및 여신감리제도에 관한 기준

제1장 총칙

1.(목적) 이 기준은 세칙 제48조제8항에서 정한 조기경보제도와 여신감리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기경보제도

2.(조기경보 관련 용어의 정의)

 가."조기경보제도"라 함은 개별 여신 및 업종 등 포트폴리오에 대한 신용리스크 변화 모니터링, 차입자 신용 악화의 사전 포착, 이상징후 차입자에 대한 선제적 사후관리 조치 등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말한다.

 나."조기경보시스템"이라 함은 차입자의 재무정보 등 내부 정보와 외부기관의 신용등급 등 외부 정보를 활용하여 여신의 신용리스크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차입자의 신용 악화를 사전에 포착하는 체계를 말한다.

 다."조기경보시스템등급"이라 함은 조기경보시스템 운영ㆍ관리 등을 담당하는 조직(이하 "조기경보시스템 담당조직"이라 한다)이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산출한 개별 여신의 잠재 부도위험 등급을 말하며, 은행은 잠재 부도위험 등급 체계 등의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라."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한 이상징후업체"(이하 "잠재 이상징후업체"라 한다)라 함은 잠재 부도위험이 높은 조기경보시스템등급을 부여받은 업체 중에서 영업조직 등에 의해 추가적인 정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 및 영업조직 등에 의해 자체 관리 과정 중 추가적인 정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를 말한다.

 마."조기경보 최종등급"이라 함은 잠재 이상징후업체에 대한 추가 신용도 조사 등을 통해 부여한 최종 등급을 말하며, 은행은 최종등급 체계 등의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바."조기경보업체"라 함은 조기경보 최종등급 중 추가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신용등급 하향 조정, 여신규모 감축 등의 선제적 사후관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하위 등급에 해당되는 업체를 말한다.

 사."조기경보정책"이라 함은 잠재 이상징후업체에 대한 추가적인 정밀 점검, 조기경보 최종등급에 따른 신용등급 하향 조정, 여신규모 감축 등의 조치 여부 판단 및 조기경보업체에 대한 사후 관리 등의 일련의 과정과 관련한 기준, 절차 등을 말한다.

3.(조기경보제도)은행은 조기경보시스템 운영ㆍ관리, 잠재 이상징후업체에 대한 신용도 조사 등의 추가 점검 및 조기경보업체에 대한 선제적 사후관리 등 조기경보제도 전반에 대한 내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가.(관련 조직간 업무 구분) 조기경보시스템 담당조직, 잠재 이상징후업체에 대한 추가 점검 및 조기경보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담당조직은 명확한 업무 분장에 의해 역할을 정립하고,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나.(조기경보시스템 운영) 조기경보시스템 담당조직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기경보시스템등급을 판정하고 잠재 이상징후업체에 대한 사항을 추가 정밀 점검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다.(선제적 사후관리 조치) 은행은 조기경보시스템 담당조직으로부터 전달받은 잠재 이상징후업체와 자체 관리 과정에서 발견된 이상징후업체 모두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신용도를 조사하여 조기경보 최종등급을 산출하고, 신용등급 하향 조정, 여신규모 감축 등의 선제적 사후관리 조치 여부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내부시스템 관리) 은행은 조기경보제도 구축 및 운영 등에 대한 내부시스템이 적정하게 구축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조기경보시스템)은행은 부실화되지 않은 개별 여신 및 포트폴리오의 잠재 부도위험을 선제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조기경보지표를 선별ㆍ구성하여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고, 주기적으로 조기경보시스템 전반의 예측력 등을 검증하고, 미흡사항 발견시 내부 절차에 따라 개선ㆍ관리하여야 한다.

 가. (조기경보시스템등급 판정 대상) 은행은 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 및 "요주의" 여신에 대해 조기경보시스템등급을 판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판정 대상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나.(조기경보지표) 은행은 여신의 규모, 리스크 성향(appetite), 특성(profile) 등을 고려하여 개별 여신 및 포트폴리오별로 잠재 부도위험을 선제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조기경보지표를 선별하여 지표군(set)을 구성하여야 한다.

 다.(조기경보시스템등급) 개별 조기경보지표는 명확한 위험등급 구분 기준에 의해 위험등급이 판정되어야 하고, 지표별 등급이 종합적으로 감안되어 최종 조기경보시스템등급이 결정되어야 한다. 다만, 은행별로 조기경보시스템등급 체계는 상이할 수 있다.

 라.(조기경보시스템등급별 조치사항) 은행은 사전에 조기경보시스템등급별 대응방안 등을 포함한 조치사항을 마련하여야 하고, 시스템등급상 하위 등급인 잠재 이상징후업체는 조속히 추가 점검을 담당하는 조직에 알려야 한다.

 마.(조기경보시스템 실효성 검증) 은행은 부도기업에 대한 조기예측 확률의 정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모형을 보완하는 등 조기경보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실효성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5.(조기경보업체)은행은 조기경보업체를 대상으로 내부 조기경보정책에 따라 사후관리를 차질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가.(조기경보업체 선별) 은행은 조기경보시스템등급과 조기경보 최종등급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조기경보업체를 선별하여야 한다.

 나.(조기경보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은행은 조기경보업체에 대해 자체적으로 신용등급조정, 담보보강 등 조기경보발령에 따른 세부 조치사항과 조기경보대상 해제요건 및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화하여 철저히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여신감리제도

6.(목표)은행은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의 정확성ㆍ적정성ㆍ객관성 등을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영업부서와는 독립된 여신감리 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7.(여신감리 기능)여신감리는 은행내 여신과 관련한 업무 전반을 감사하는 기능을 가지며, 여신 심사, 승인, 운영 및 정책 등을 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감리 내용) 은행은 여신감리를 통해 여신심사의 적정성, 신용등급조정의 적시성,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의 적정성ㆍ객관성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나.(여신정책 방향 제시) 여신감리는 여신 건전성에 영향을 주는 제반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은행의 전반적인 여신 포트폴리오 구성의 적정성 및 건전성을 평가함으로써 경영진 또는 이사회에 여신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한 적절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관계법령 준수 점검) 은행은 여신감리를 통해 내부 여신정책 및 대출관리 절차의 적정성 및 이행여부를 평가하고 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라.(감리 빈도)주요 여신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최소 1년에 1회 이상 등) 여신감리를 실시하고, 특정차주 또는 여신이 건전성 악화 징후가 보일 경우에는 감리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

 마.(감리 범위) 여신감리는 은행의 주요 거래처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그 중에서도 은행 자체적으로 문제여신으로 분류한 여신 등은 포함하여야 한다.

 바.(후속 조치) 여신감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여신담당자, 부서장 및 경영진에 의해 검토되어야 하며, 경영진은 언급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사.(경영진 또는 이사회 보고) 은행은 최소 분기마다 여신감리 결과를 경영진 또는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때 감리 결과 조치 사항 및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8.(여신감리 조직)여신감리 조직은 영업 및 심사조직과는 분리되어 여신의 건전성에 대해 객관적 평가 권한과 동 평가에 대한 자율성을 가지며, 은행장 또는 이사회와 직접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가.(조직의 독립성) 여신감리 조직은 조직체계상 영업 및 심사부문과 분리되어 독립성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하여 여신감리 조직은 영업 및 여신 승인 담당 임원의 지휘를 받아서는 안되며, 은행장 또는 이사회에 직접 보고도 할 수 있어야 한다.

 나.(전문성 제고) 여신감리 조직은 여신심사에 관한 전문성 및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해 개별 여신의 건전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직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다.(적정 규모) 여신감리 조직은 감리 인력 1인당 여신감리 금액, 건수 등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적정 규모의 감리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9.(여신감리 인력)여신감리 인력은 여신심사에 관한 전문성 및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해 개별 여신의 건전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가.(자격 요건) 여신감리 인력은 교육수준, 경험 및 여신감리 관련 공식적인 연수이수 경험 등에 근거하여 선발되어야 하며, 관련법규 및 해당 은행의 여신관련 지침, 여신관행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나.(전문성 제고) 여신감리 인력은 직무 특성에 맞는 경력관리, 정기적인 필수 교육 이수, 여신감리업무 관련 연수 등을 통해 감리 업무 전문성을 지속 제고해야 한다.

별표 0000: 별책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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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01.1.1.부터 시행한다. 다만, 의 Ⅴ. 연결재무제표중 2. 연결대상은 2000.12.31.부터, 의 자산건전성 평가부문 비계량평가항목중 여신관리의 적정성 항목의 각주사항은 2001.4.1.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정) 이 세칙의 시행과 동시에 여신관리업무시행세칙, 은행이용자보호업무시행세칙, 은행감독업무시행절차, 여신관리업무시행절차 및 은행이용자보호업무시행절차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당시 부칙 제2조에서 정하는 세칙 및 절차에 따라 행한 제반조치는 이 세칙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제4조(경영지도비율 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산업은행 등이 2000.9.5.전에 금융시장의 안정 등을 위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한 경우 동 금액은 의 1.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중 다.(3)의 공제항목으로 보지 아니한다.② 산업은행 등이 2000.9.5.전에 발행 또는 차입한 기한부후순위채무에 대하여는 1.다.(4)(사) 내지 (자)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산업은행 등의 정부로부터의 기한부후순위차입금에 대하여는 의 1.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중 다.(4)(사) 내지 (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1.1.2부터 시행한다. 다만, 는  2002.1.1부터 시행하며,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일 이전에 의 규정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할 수 있다.제2조(시장리스크 산출 대상포지션의 구분ㆍ관리를 위한 내부지침) 금융기관은  1.가.(3)의 규정에 의한 시장리스크 산출 대상포지션을 구분하고 관리하기 위한 내부지침을 이 세칙 개정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정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3조(부외자산의 위험가중자산 산출에 관한 경과규정) 이 세칙 시행일로부터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함에 있어 부외자산에 대해서는 Current Exposure방식에 의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제4조(연결대상이 되는 원본 또는 이익보전 약정 신탁의 처리) 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연결대상이 되는 원본 또는 이익보전의 약정이 있는 신탁으로 당해 금융기관의 자산 및 부채의 규모 대비 당해 신탁의 수탁규모가 극히 미미하고 그 수탁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경우 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세칙은 2001. 2. 19부터 시행한다. 다만,  1-사.의 규정은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2000.12.31 기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1. 3. 3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1. 7. 2.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01. 10.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1. 9.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1. 10.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1. 12. 24.부터 시행한다. 단, 의 개정규정 및 의 개정서식은 2002.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2. 6. 28.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2년 9월 13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3. 1. 1.부터 시행한다.다만, 종전의 별표 1 중 표 1의 9-1호에 해당하는 여신 중 이 세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취급분(시행일 이후의 대환 및 갱신분은 제외하고 기한연장분은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에도 종전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며, 시행일부터 2003. 3. 31.까지는 종전의 별표 1 중 표 1의 9-1호에 해당하는 여신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75%로 한다.', '부칙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2년 11월 22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3년 4월 11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3년 7월 11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 라.의 상환우선주에 관한 개정내용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발행된 상환우선주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3년9월22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4년2월27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의 2-(2)-(다) 항목의 회전식정기예금관련 규정은 200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4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4년9월24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4년12월10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5년3월25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5년6월24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5년 12월 23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제96조 및 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6년  3월 10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5년6월24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 2006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6년 9월 30일 기준 원화유동성비율 산출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원화유동성비율 산정주기 관련 규정은 200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6년 8월 25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융상품내용설명서 공시의 적용례) 제63조제6호의 금융상품내용설명서에 관한 개정내용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작성 또는 변경되는 금융상품내용설명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의 고급내부등급법 및 고급측정법에 관한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및 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고한 날로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세칙 중 ‘’은 ‘ 및 ’로 본다.제2조(시행일 전의 승인) 금융기관은 시행일 이전이라도 의 자체추정차감률, VaR모형, 기본내부등급법, 고급내부등급법 및 고급측정법의 사용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감독원장은 이에 대하여 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일 이전에 주어진 승인의 효력은 시행일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제3조(경과기간 중의 소요자기자본의 하한의 특칙) ①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의 기본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금융기관은 의 10. 대신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간의 구소요자기자본에 해당 비율을 곱한 금액이 신소요자기자본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금액에 12.5를 곱한 금액을 4.의 산식 분모에 추가하여야 한다.┌─────────────┬──┐│기        간              │비율│├─────────────┼──┤│ 2008년 1월 1일 이후 1년간│95% │├─────────────┼──┤│ 2009년 1월 1일 이후 1년간│90% │├─────────────┼──┤│ 2010년 1월 1일 이후 1년간│80% │└─────────────┴──┘② ①에서 구소요자기자본이란 에 의한 위험가중자산에 8%를 곱한 금액과 공제항목을 합산한 금액에서 보완자본에 산입된 대손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③ ①에서 신소요자기자본이란 의 10.다.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제4조(경과기간 중의 기타 조치) ① 2008년 1월 1일 이후 3년간, 의 기본내부등급법 적용 금융기관은 의 123.라.(1)의 신용환산율 대신 45.의 신용환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② 2008년 1월 1일 이후 3년간, 에 따라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때 의 183.가. 중 「장기평균 부도시손실률」은 「장기평균 부도시손실률 또는 10% 중 높은 값」으로 한다.③ 의 기본내부등급법에 대하여 180.라. 중 「5년」은 2008년 1월 1일 이후 1년간은 「2년」으로, 2009년 1월 1일 이후 1년간은 「3년」으로, 2010년 1월 1일 이후 1년간은 「4년」으로 한다.④ 의 181.나., 185. 및 194. 중 「5년」은 2008년 1월 1일 이후 1년간은 「2년」으로, 2009년 1월 1일 이후 1년간은 「3년」으로, 2010년 1월 1일 이후 1년간은 「4년」으로 한다.⑤ 2008년 1월 1일 이후 3년간 의 내부등급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109.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1. 금융기관이 2008년 1월 1일 이전에 내부등급법의 적용에 대하여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109.나. 중 「적용 전 최소 3년 이상」을 「승인을 신청하는 날에」로 한다.2. 금융기관이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내부등급법의 적용에 대하여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109.나. 중 「내부등급법 적용 전 최소 3년 이상」을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로 한다.⑥ 2008년 1월 1일 이후 1년간, 감독원장과 사전 협의를 거친 금융기관의 경우 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⑦ 2008년 1월 1일 이후 1년간, 규정 제34조제1항제1호,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36조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의 기준 및  1.자본적정성지표 중 가., 나.에 대하여는 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조치 대상기관에 불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운영표준방법 적용 금융기관의 손실데이터 수집에 대한 경과 조치) 2008년말까지 의 운영표준방법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금융기관은 최소 1년 이상 내부손실데이터를 수집하여야 한다.제8조(고급측정법 적용 금융기관의 손실데이터 수집에 대한 경과 조치) 2010년말까지 의 고급측정법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금융기관은 최소 3년 이상, 2011년말까지 의 고급측정법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금융기관은 최소 4년 이상 내부손실데이터에 사용하여 운영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다.제9조(비금융회사 출자지분 적용 예외) 134.사.에 의한 위험가중치 1,250% 적용의 경우 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이 정부의 현물출자로 인한 것으로서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7년 7월 20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 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및 의 개정내용은 2007. 9. 30 기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시부터 적용하며, 별책서식 제29호 개정내용은 2007. 7월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책서식 제29호중 위험가중자산내역보고서(B2308, B2309, B2310) 및 자산건전성관련보고서(B2401, B2403)는 200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8년 3월말 기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시부터 적용한다. 다만,  268.나.(1)② 및 268.다.(3)은 2012년 1월 1일 이후 동 조항을 적용하여 산정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최초로 11%를 초과하게 되는 가결산일 또는 결산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8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8년 3월 28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8년 3월 28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일 이전에 차주(시행사 및 재건축ㆍ재개발조합을 포함한다)와 법률상 구속력있는 계약을 체결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의 개정규정은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종전 세칙을 적용할 수 있다.제2조(경과조치)  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 전에 동호의 특약이 체결된 대출로서 이미 투기지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특약기간 만료 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사후관리 중인 대출로서 금융기관이 정상 대출로 전환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세칙은 2008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8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 기준 자기자본 산출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67조 제1항의 예금의 구속행위는 시행일 이후 신규 취급된 예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9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의 4항 및 은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제35호중 (7)외화표시 안전자산 보유현황은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0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10년 7월 21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외화유동성 위험에 대한 관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외국은행지점은 이 세칙 시행 후 3개월(이하 "경과기간") 이내에 제41조의 개정 및 의 신설에 따른 외화유동성 위험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은행지점은 감독원장과 협의하여 경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이 세칙은 2010. 9. 1부터 시행한다. 단, 제17조, 제31조, 는 은행업감독규정(2010년 8월 18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세칙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 , , , ,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개정하는 내용 이외의 개정내용, 의 신설내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개정하는 내용 이외의 개정내용, 의 개정내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개정하는 내용 이외의 개정내용, 의 개정내용 및 별책서식 업무보고서 중 "상업용부동산대출 현황(B2432), 업종별 대출금의 건전성 분류  현황(BF410), 업종별 대출금의  무수익여신현황(BF411), 담보별 대출금 현황(BF412)"을 신설하는 내용과 "외화유동성비율(외은제외)(B2604), 연체대출채권현황 (BF404)"를 개정하는 내용 이외의 개정내용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적용시한)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은행업감독규정 부칙 제4조제1항 단서에 의한 회계처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이며, 동 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적용전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및 특례) 2009년 12월 31일에 시행된 은행업감독규정 부칙 제3조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수출입은행, 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와 결산일이 12월 31일이 아닌 외국은행지점은 제18조, , , , , , , , ,  및 별책서식 업무보고서(상업용부동산대출 현황(B2432) 제외)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기 전까지 2010년 12월 31일 현재 시행중인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따를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세칙은 2011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요자기자본의 하한 적용기간 변경) 2007년 6월 28일에 시행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 이후 1년간」 적용하던 소요자기자본 하한 80%의 적용기간은 「2010년 1월 1일 이후」로 한다.제3조(신종자본증권의 상환) 은행은   5.나.(1).(바)에도 불구하고 국제결제은행의 자본규제체계 변경으로 당초 수준의 자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인정되지 아니하는 규제변경 내용과 시행시기가 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2010년 9월 12일 이전에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을 상환할 수 있다.', '부칙 이 세칙은 2012.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세칙은 201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특례) 의 210.다.(9)는 시행일 이후 신규 발행된 유동화익스포져에 대해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의 고위험주택담보대출에 대한 39.의 위험가중치 및 125.의 상관계수 상향 적용은 시행일 이후 신규 취급(만기연장 또는 재약정을 포함한다.)된 대출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2. 4. 5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2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의 Ⅳ.손익 및 기타 1.결산회계처리 사.기타 (4)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3.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3. 6. 28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3. 7. 19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3. 10.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칙의 폐지) 2007.6.28. 개정 부칙 제6조 및 2008.1.18. 개정 부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제3조(부적격 자본증권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적격 자본증권이라함은 별표3의 6.나 또는 7.나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자본증권을 말한다.② 2010.9.12. 이후부터 2013.11.30. 까지 기간중 발행되었고, 별표 3의 6.나.(1).(차) 또는 7.나.(3).(사)의 요건을 제외한 기타기본자본 또는 보완자본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본증권은 2013.12.1.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2013.11.30. 현재 명목잔액(자본미인정금액 제외, 이하 같다)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2013.12.1.에는 기준금액의 90%까지 자본으로 인정하고, 2014.1.1.에는 80%까지 인정하며, 이후 매년 최대 인정한도를 10%p씩 차감한다.2. 2013.11.30. 기준 명목잔액은 2013. 11.30. 현재 별표 3-5의 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본증권을 대상으로 기타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에 대해서 각각 산정한다.3. 2013.12.1. 이후 자본증권이 중도상환 또는 만기상환되는 등의 경우에도 그 기준이 되는 명목금액은 감소하지 않는다.③ 2010.9.12. 이전에 발행되었고, 2013.12.1.이후 금리상향조정 등 중도상환에 대한 유인이 없지만, 별표 3의 6.나.(1) 또는 7.나.(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기타기본자본 또는 보완자본으로 적합하지 않은 자본증권은 2013.12.1.부터 제2항의 제1호에서 제3호까지가 적용된다.④ 2010.9.12. 이전에 발행되었고, 2013.12.1. 이후에 중도상환이 가능한 콜옵션 및 중도상환유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별표 3의 6.나.(1) 또는 7.나.(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기타기본자본 또는 보완자본으로 적합하지 않은 자본증권은 2013.12.1.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2013.12.1.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콜옵션일까지는 제2항의 제1호에서 3호까지가 적용된다.2. 2013.12.1.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콜옵션 시점에 콜옵션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전액 자본에서 차감된다.⑤ 이 세칙 시행전 발행되어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던 자본증권은 별표 3의 6.나.(1).(마)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제4조(연결종속회사의 비지배주주지분 등의 자본인정 기준) 이 세칙 시행 직전 종전 세칙의 별표 3에 따라 연결종속회사의 비지배주주지분으로서 은행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이 세칙 별표 3의 5.가.(4), 6.가(3) 및 7.가.(3)에 따라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각각 대응되는 자본항목에 포함하되 2014.1.1.부터 해당 자본항목에서 매년 20%p씩 단계적으로 차감한다.제5조(수협중앙회에 대한 특례적용에 따른 경과조치) 수협중앙회의 경우 특례적용에 따라서 제3조 및 4조에 규정된 일정은 별표 3-4가 적용되는 기간만큼 연장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13년 12월 11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4.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4.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5. 3. 9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15년 12월 16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제29조의2, 제67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7호, 제96조, 제96조의2, 별표 3의 4., 별표 3-2의 6., 별표 3-4의 4., 별표 3-9 및 별표 9의 개정내용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책서식 제57호의 개정내용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제2조(유효기간) 의 316. 개정규정은 은행업감독규정 제10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가 효력을 유지하는 동안 그 효력을 가진다.제3조(부칙의 개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부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외에 단서로 "다만, 경과 조치 대상 주식을 매도 후 재매수한 경우에는 경과 조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를 추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책서식 제57호 업무보고서의 신탁업무보고서는 2016년 6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1. 제17조 제2항, (이 중 32.나.(3)., 32.다.(2)., 33.나.는 제외한다.), , , 의 개정규정 : 2017년 1월 1일2. 별표 의 32.나.(3).의 개정규정 : 2017년 7월 1일제2조(무조건 취소가능약정의 범위) 별표3의 116의7.에 따른 적격회전거래 익스포져 분류시 계약 조건이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약정의 취소를 허용하는 경우, 해당 약정은 무조건 취소가능약정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3조(외은지점에 대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의 경영지도비율 산정기준 적용 등 특례) ① 외은지점은 제1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산정한다.② 외은지점은 별표 3-6의 제58조 가.에도 불구하고 매월 말일 기준으로 산정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매월 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같은 조 나.(1)에도 불구하고 일별로 고유동성자산을 관리해야 하며, 월평잔 기준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해당월중 일별 총고유동성자산누적액을 해당월중 일수로 나눈 고유동성자산을 말잔 기준 순현금유출액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1. 제12조, 제14조, 제15조, 의 개정규정: 2016년 8월 1일2. 제93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 2016년 12월 1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16년 12월 14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책서식(업무보고서) 중‘4. 파생상품보고서식’은 2017년 1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의 83, 256.파., 256.하., 256.거., 258, 제3절 제1관, 제3절 제2관, 제3절 제2관의2, 280., 281., 302., 303., 305., 306., 308., 310., 312., 313., , , , , 업무보고서 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의 43, 44, 115, 116의 8, 135, 256.타.(2)., 307., 업무보고서 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31일 기준 자기자본 산출시부터 적용한다.② 의 83, 256.파., 256.하., 256.거., 258, 제3절 제1관, 제3절 제2관, 제3절 제2관의2, 280., 281., 302., 303., 305., 306., 308., 310., 312., 313., , , , , 업무보고서 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 기준 자기자본 산출시부터 적용한다. ③ 분양주택 잔금대출 및 재건축ㆍ재개발 추가분담금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조합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착공신고를 말한다.)가 된 사업장에 대한 신규 대출부터  제1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4.라.,  3. "리스크평가 계량지표 평가항목"및 4.라.(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계량지표는 2017년 3월말 기준으로 산출되는 비율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세칙은 감독규정(2017년 8월 22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칙의 개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부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본문에  의 83, 256.파., 256.하., 256.거., 258, 제3절 제1관, 제3절 제2관, 제3절 제2관의2, 280., 281., 302., 303., 305., 306., 308., 310., 312., 313., , , , , 업무보고서 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항 본문에 의 83, 256.파., 256.하., 256.거., 258, 제3절 제1관, 제3절 제2관, 제3절 제2관의2, 280., 281., 302., 303., 305., 306., 308., 310., 312., 313., , , , , 업무보고서 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 기준 자기자본 산출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의 개정서식은 2018년 1월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세칙 시행일 전일까지, 은행이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승인한 차주(시행사 및 재건축, 재개발조합을 포함)의 대출과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된 사업장에 대한 대출 중 중도금대출(분양 주택, 재건축ㆍ재개발 주택)과 잔금대출(분양 주택, 재건축ㆍ재개발 주택)의 경우에는 종전의 세칙 을 적용한다.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이 세칙 시행일 이후 전매(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된 경우는 이 세칙 을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호 바목의 경우에는 이 세칙 시행일 이후 신규 취급되는 대출부터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칙의 개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부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의 본문 외에 단서로 "다만, 정부의 현물출자에 의해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주식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후에도 동 경과 조치를 계속 적용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는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별표3 40.의 위험가중치 및 127.의 상관계수 상향 적용시 2018.6.30. 이전 실행한 담보인정비율 60% 초과 고위험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 계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표준방법은 다음의 조정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내부등급법은 다음의 조정 상관계수를 적용한다.┌───────────────┬────────┬───────┐│기간                          │조정 위험가중치 │조정 상관계수 │├───────────────┼────────┼───────┤│2018년6월30일∼2018년9월29일  │36.875%         │0.16875       │├───────────────┼────────┼───────┤│2018년9월30일∼2018년12월30일 │38.750%         │0.18750       │├───────────────┼────────┼───────┤│2018년12월31일∼2019년3월30일 │40.625%         │0.20625       │├───────────────┼────────┼───────┤│2019년3월31일∼2019년6월29일  │42.500%         │0.22500       │├───────────────┼────────┼───────┤│2019년6월30일∼2019년9월29일  │44.375%         │0.24375       │├───────────────┼────────┼───────┤│2019년9월30일∼2019년12월30일 │46.250%         │0.26250       │├───────────────┼────────┼───────┤│2019년12월31일∼2020년3월30일 │48.125%         │0.28125       │├───────────────┼────────┼───────┤│   2020년3월31일∼            │50.000%         │0.30000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18년 10월 24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2018.9.13.까지 대출을 신청(전산상 등록 기준)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입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및 이에 준하는 차주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② 2018.9.13.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 포함)과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2018.9.14.부터 전매된 경우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③ 종전 세칙  제12호, 제13호 및 제14호에 따라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해서는 이 세칙 에도 불구하고 종전 세칙  제12호, 제13호 및 제14호를 적용한다.④ 의 개정서식은 2018년 4분기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책서식(업무보고서) 중 ‘4. 파생상품 보고서식’은 2019년 1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의 개정서식은 2019년 1월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단, 이하의 업무보고서는 2018년 12월부터 적용한다.1. B1101 인원현황(외은제외)2. B1103 인원현황(외은)3. B1104 기구현황(외은포함)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 업무보고서 보고기한에 관한 개정내용은 2018년 12월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2일 이후에 발행된 원화시장성 양도성예금증서부터 적용한다.②  제57호의 개정서식은 2018년 12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칙의 개정) ①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부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을 ‘공제항목의 예외’에서 ‘비금융회사 출자지분 적용 예외’로 개정하고, ‘7.(6)에 의한 자기자본 공제의 경우’ 대신 ‘134.사.에 의한 위험가중치 1,250% 적용의 경우’로 변경한다.②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부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소매 익스포져로 분류되는 약정 중’ 대신 ‘의 116의7.에 따른 적격회전거래 익스포져 분류시’로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별표 3-6 22.가.(2) 본문, 23.나. 단서 및 24.나.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 개정규정에서 동일 국가에 대해 적용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가. 별표 3-6 22.가.(2) 본문 : 70%나. 별표 3-6 23.나. 단서 및 24.나. 단서 : 60%2.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가. 별표 3-6 22.가.(2) 본문 : 60%나. 별표 3-6 23.나. 단서 및 24.나. 단서 : 5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 , ,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2019.10.13.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입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은행이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은행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및 이에 준하는 차주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② 2019. 10. 13.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분양 주택, 재건축ㆍ재개발 주택)과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종전 세칙 별표 18을 적용한다.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2019. 10. 14.부터 전매(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된 경우 등은 이 세칙 별표 18을 적용한다.③ 의 개정서식은 2020년 1월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칙의 폐지) 2007.6.28. 개정 부칙 제5조를 폐지한다.제3조(조기 도입)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5월 31일까지 감독원장에게 이행 계획을 제출하고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은행은 이행 계획에 따라 2020년 6월 30일부터 매분기말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이행 계획은 이행 시기, 시스템 이행 계획 및 자금 운용 계획 등을 포함한다.제4조(조기 도입 취소)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 계획을 제출한 은행은 조기 도입 이후 2022년 12월 31일까지 매분기말 이행 계획에 따른 실적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은 동 이행 실적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은행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조기 도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제5조(적용례) ① 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31일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출시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이행 계획안을 제출하고 조기 도입 승인을 받은 은행은 이행 계획에 따라 2020년 6월 30일부터 매분기말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의 11. 내지 233. 및 표1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운영위험가중자산에 대해서는 의 11.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②  3.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31일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출시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이행계획안을 제출하고 조기 도입 승인을 받은 은행은 이행 계획에 따라 2020년 6월 30일부터 매분기말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출시부터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주식 익스포져 예외) ① 의 38의3.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현물출자에 의해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주식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 위험가중치 100%를 적용한다.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발행 주체에 의한 합병, 그 밖의 조직변경 또는 주식분할에 따른 보유주식 수의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보유주식 수의 증가가 해당 금융기관의 투자액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익스포져를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식을 매도한 후 재매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조(위험가중자산 하한에 대한 경과조치) 의 3.가.(5)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72.5%를 곱한 금액"을 다음과 같이 본다. 1. 2020년 6월 3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60%를 곱한 금액"2.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65%를 곱한 금액"3.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 "70%를 곱한 금액"제8조(주식 익스포져 위험가중치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의 38의3.바.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주식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함에 있어 적용일 이전에 표준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주식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적용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가. 상장 주식 거래1. 2020년 6월 30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100%2.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130%3.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160%4.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190%5.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 220%나. 매매 목적이 아닌 비상장 주식 거래1. 2020년 6월 30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150%2.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170%3.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190%4.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210%5.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 230%다. 매매 목적의 비상장 주식 거래1. 2020년 6월 30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150%2.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200%3.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250%4.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300%5.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 350%제9조(LTV 산출에 대한 경과조치) ① 2022년 12월 31일에 보유하고 있는 주거용주택담보 및 상업용부동산담보 대출에 대하여  40. 및 41. 개정규정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함에 있어 필요한 LTV 산출시, 담보가치는 2023년 3월 31일 기준에 산정된 값을 사용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이행 계획안을 제출한 은행은 이행 계획에 따른 적용일 직전 분기말에 보유하고 있는 주거용주택담보 및 상업용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하여  40. 및 41. 개정규정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함에 있어 필요한 LTV 산출시, 담보가치는 은행별 이행 계획에 따른 적용일에 산정된 값을 사용한다.②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취급한 주거용주택담보 및 상업용부동산담보 대출은 의 40. 및 41. 개정규정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함에 있어, 40.(4)의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며, 상환재원 확인이 어려운 경우 40.나.(1) 및 41.가.의 상환재원이 담보물의 현금흐름에 의하지 않은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다만, 대출 연장 등으로 재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재심사일을 취급일로 본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이행 계획안을 제출한 은행은 이행 계획에 따른 적용일 직전 분기말에 보유하고 있는 주거용주택담보 및 상업용부동산담보 대출은 의 40. 및 41. 개정규정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함에 있어, 40.(4)의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며, 상환재원 확인이 어려운 경우 40.나.(1) 및 41.가.의 상환재원이 담보물의 현금흐름에 의하지 않은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다만, 대출 연장 등으로 재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재심사일을 취급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책서식 제57호 업무보고서의 신탁업무보고서는 2020년 6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20년 6월 10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및  의 개정서식은 2023년 3월말 기준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세칙 부칙 제3조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이행계획안을 제출하고 조기도입 승인을 받은 은행은 이행계획에 따른 조기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7호의 개정서식 중 "8. 집합투자증권 판매" 서식은 2020년 7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하고 "9. 휴면금융재산 현황" 서식은 2020년 12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20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20년 12월 2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세칙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의한다.1. 2019. 12. 16.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2. 2019. 12. 16.까지 은행이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3. 2019. 12. 16.까지 은행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차주② 2019. 12. 16.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를 말한다)가 이루어진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분양 주택, 재건축ㆍ재개발 주택)과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이 세칙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의한다.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019. 12. 17.부터 전매(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을 말한다)된 경우 등은 이 세칙  개정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적용례) 의 개정서식은 2021년 1월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20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20호의 개정서식 중 대출가산금리는 2021년 1월 기준 공시부터 적용하고, 경영공시항목 및 공시대상은 2020년 12월말 기준 공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제57호의 개정서식은 2021년 1월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다만, 업무보고서 B2613(원화예대율)의 원화시장성 양도성예금증서 잔액의 차등적용과 관련한 개정내용은 2021년 2월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②  제120호의 개정서식은 2020년 12월말 경영공시부터 적용한다. ', '부칙 이 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7조, 제71조제2항, 제76조를 각각 삭제한다.별표 16-2를 삭제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세칙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별책서식 제57호의 개정서식 중 ‘B2904’,‘B2906’, ‘B2906-1’, ‘B2911’, ‘B2912’, ‘B2913’, ‘B2915’는 2021년 12월말 기준부터, ‘BA2322’및 ‘BA2323’은 2023년 3월말 기준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세칙 부칙 제3조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이행계획안을 제출하고 조기도입 승인을 받은 은행은 이행계획에 따른 조기시행일부터 ‘BA2322’및 ‘BA2323’의 개정서식을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세칙은 202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세칙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지 별책서식 제64호의 외국환업무 현황보고서 개정사항은 2022년 1월말 기준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세칙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① 제1조에도 불구하고 , , , 의 개정규정 및 의 개정서식 중 ‘유동성커버리지비율(B2602)’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 83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세칙 부칙 제3조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조기도입 승인을 받은 은행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의 개정서식 중 ‘손익계산서(B2110ㆍB2111ㆍB2112)ㆍ손익현황(B2501)ㆍ순이자마진(B2510)’은 2021년 12월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④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의 개정서식은 2021년 12월말 기준 경영공시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7호의 개정서식 중 "10. 금리인하요구권 운영현황" 서식은 2022년 3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하고,  제120호의 개정서식 중 "금리인하요구권 실적공시"는 2022년 6월말 기준 공시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책서식 제57호 개정 서식은 작성 기준일이 이 세칙 시행일 이후인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22년 8월 26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세칙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세칙 을 적용한다.1. 2021. 5. 16.까지 주택 및 비주택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2. 2021. 5. 16.까지 은행이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3. 2021. 5. 16.까지 은행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차주② 2021. 5. 16.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비주택 부동산의 경우 분양 광고, 분양 광고 또는 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를 말한다)가 이루어진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분양 사업장,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과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이 세칙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세칙 을 적용한다.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021. 5. 17.부터 전매(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을 말한다)된 경우 등은 이 세칙 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의 개정내용 및  신설내용은 2022년 11월 기준 공시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칙의 개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부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의 " 6.의 개정규정"을 " 3.의 개정규정"으로,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의 "의 6.가.(6)의 개정규정"을 "의 3.가.(5)의 개정규정"으로 각 개정한다.제3조(시행일 이전의 승인) 제1조에도 불구하고 시행일 이전일지라도 은행은 에서 감독원장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감독원장은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받은 승인의 효력은 시행일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제4조(적용례) ①  및 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31일 기준 위험가중자산 산출부터 적용한다.② 제57호의 개정서식은 2023년 1월 31일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③ 제120호의 개정서식은 2023년 3월 31일 기준 경영공시부터 적용한다.제5조(외국은행 국내지점 등에 대한 간편법 적용 특례) 34.나.에도 불구하고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은 본점 소재국가의 시장리스크 표준방법과 유사한 규정의 시행일까지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장리스크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책서식 제57호의 개정서식은 2022년 12월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7호의 개정서식 중 "10. 금리인하요구권 운영현황" 서식은 2022년 12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하고,  제120호의 개정서식 중 "금리인하요구권 실적공시"는 2022년 12월말 기준 공시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23년 3월 2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7호 업무보고서 개정서식은 2023년 3월말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책서식 제57호(업무보고서), 제120호(은행 경영공시 등 서식)의 개정서식은 2023년 3월말 기준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20호의 개정서식은 2023년 6월말 기준 경영공시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은행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및 지분율 상위 50대 주주 주식보유현황 보고의 적용례)  제26호, 제27호의 개정 서식은 이 시행세칙 시행 이후 최초로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은행 경영공시 및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공시의 적용례)  제120호, 제123호의 개정 서식은 2023년 7월말 기준 공시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책서식 제57호 업무보고서의 파생상품업무보고서는 2023년 9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산출에 관한 적용례)  22.가.(3)은 2023년 9월 1일 이후 산출하는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에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책서식 제57호 업무보고서의 파생상품업무보고서는 2024년 3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 '        부칙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24년 1월 18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세칙은 2024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7호의 개정서식은 2024년 3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하고,  제120호의 개정서식 중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는 2024년 3월말 기준 공시부터 적용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4호의 외국환업무 현황보고서 개정사항은 2024년 6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        부칙 이 세칙은 2024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의 업무보고서 및 의 경영공시 개정 서식은 2025년 2월말 기준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5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31일 기준 위험가중자산 산출시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4호의 외국환업무 현황보고서 개정사항은 2025년 6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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