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자 분양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1202, 시행일자=20211202, 소관부처=국립수산과학원)
행정규칙번호: 6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자 분양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1202
발령번호: 638
시행일자: 20211202
소관부처: 국립수산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산과학원(양식연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연구소 및 센터에서 시험연구사업 수행 중 생산되는 유용수산종자의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유용수산종자란 유용 수산생물(어류, 패류, 갑각류, 자라 등)을 대상으로 시험 생산한 어린 생물 및 수정란을 말한다. ', '제3조(분양의 구분) ① 종자의 분양은 유상분양과 무상분양으로 한다. ② 개인 및 단체의 이익과 관련한 분양은 유상으로 하며, 시험연구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한 분양은 무상으로 할 수 있다. ', '제4조(분양량의 결정) 연구소장 및 센터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생산된 종자량을 감안하여 유상ㆍ무상 분양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분양공고 및 신청) ① 소장은 분양기간, 품종, 물량, 신청방법 등을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유상 및 무상종자 분양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양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유상분양) ① 소장은 접수된 분양신청자중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분양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분양단가는 시세에 따른다. 1. 마을단위 공동사업자 2. 어업인후계자3. 양식창업기술교육 수료자 4. 정부지원 투ㆍ융자 사업자5. 일반 양식업자② 종자분양 결정 통보서를 받은 자는 종자수령과 동시에 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내에 종자를 인수치 않을 때에는 분양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유상분양 단가는 통상단가나 협상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 '제7조(무상분양) ① 무상분양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공립 시험연구기관 2. 공공기관 3. 공익을 위한 법인체 ② 제1항 이외에 무상분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소장이 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분양한다. ', '제8조(분양대상자 선정 및 분양량 결정) ① 소장은 제5조의 분양신청을 받아 품종별 총분양물량, 분양목적 및 분양신청자수를 감안하여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분양대상자를 선정하고 분양량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품종, 수량 및 단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단, 포장 및 수송에 따른 경비는 분양대상자 부담으로 한다.', '제9조 삭제 ', '제10조(사후관리) 시험연구용으로 종자를 분양받은 자는 시험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보고) 소장은 분양 완료 후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고 원장은 이를 종합하여 매년 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 (재검토기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개정문

⊙국립수산과학원 훈령 제638호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자 분양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12월 2일

          국립수산과학원장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자 분양지침」 개정령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자 분양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2018년"을 "2021년"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수산 유용 종자(유상·무상) 분양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수산 유용 종자(유상?무상) 분양신청서   │접수번호                                        │

│                                        ├────────────────────────┤

│                                        │                                                │

│                                        └────────────────────────┤

│                                                                                          │

├─┬────┬┬─────┬───────────────────────────────┤

│신│성    명││생년월일  │                                                              │

│청├────┼┴─────┴───────────────────────────────┤

│인│주    소│                                                                            │

│  ├────┼──────────────────────────────────────┤

│  │구    분│                                                                            │

├─┴────┼──────────────────────────────────────┤

│분양신청목적│                                                                            │

├──────┼─┬────┬───────────────────────────────┤

│종   자   명│  │수    량│마리(개)                                                      │

├──────┼─┴────┴───────────────────────────────┤

│수 면 환 경 │ 수면적               ㎡,    사용수원：                                     │

├──────┼──────────────────────────────────────┤

│양 식 방 법 │                                                                            │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자 분양 지침」에 의거 위와 같이 (유상?무상) 종자분양을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신청자：               (인)                                                               │

│                                                                                          │

│00000 기관장(소장)  귀하                                                                  │

└─────────────────────────────────────────────┘

※ 기재요령

   ㆍ 구분：공공기관(구체적으로 기입), 자연부락 공동사업자, 어업인후계자,  양식창업기술지원교육수료자, 정부지원 투?융자 사업자, 일반양식업자 등으로 구분 기입.

   ㆍ 분양신청목적：시험연구용, 교육용, 관상용, 양식용으로 구분 기입.

   ㆍ 신청 및 처리 기관장：해당 연구소장 또는 연구센터장 등으로 명확히 기입

별표 0002: 종자(유상·무상)분양 결정 통보서

[별지 제2호서식]

┌────────────────────────────────────────────┐

│                                                                                        │

│  종자(유상?무상)분양 결정 통보서                                                      │

│                                                                                        │

│  신청자  성명：                                                                        │

│          주소：                                                                        │

│          귀하가 신청한 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양 결정하였사오니                   │

│                 년    월    일 까지 본 통보서를 지참하여 종자를 인수하여 주시기        │

│     바랍니다.                                                                          │

│                                                                                        │

│┌─────┬───────┬─────┬─────┬────────────────┐│

││종  자  명│수량(마리, 개)│단 가 (원)│금 액 (원)│준   비   사   항               ││

│├─────┼───────┼─────┼─────┼────────────────┤│

││          │              │          │          │                                ││

│└─────┴───────┴─────┴─────┴────────────────┘│

│  년       월       일                                                                  │

│  00000 기관장(소장)               (인)                                                 │

└────────────────────────────────────────────┘

┌───────────────────────────────────┐

│종자 인수 확인서                                                      │

│                                                                      │

│                       00000 기관장(소장)  귀하                       │

│  종 자 명：                                                          │

│  수    량：                        마리(개)                          │

│  인수일자：                                                          │

│  인 수 자：                                                          │

│      주소：                                   성명：            (인) │

└───────────────────────────────────┘

별표 0003: 시험연구결과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

│시험연구결과보고서                                                              │

│                                                                                │

│                00000 기관장(소장) 귀하                                         │

│  분양종자명：                                      분양수량：         마리(개) │

│  분양 일시：         년    월    일                                            │

├────────────────────────────────────────┤

│  1. 시험목적：                                                                 │

│                                                                                │

│                                                                                │

│                                                                                │

│                                                                                │

│  2. 시험방법：                                                                 │

│                                                                                │

│                                                                                │

│                                                                                │

│                                                                                │

│  3. 시험결과：                                                                 │

│                                                                                │

│                                                                                │

│                                                                                │

│년        월        일                                                          │

│                                                                                │

│                                                                                │

│  보고자                                                                        │

│       주소：                                                                   │

│       성명：                      (인)                                         │

└────────────────────────────────────────┘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325', '20130329', '20130424', '20160819', '20180307', '20211202'] (공포번호: ['437', '524', '527', '580', '596', '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