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0614, 시행일자=20190614,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1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0614
발령번호: 1195
시행일자: 201906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스마트도시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도시혁신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에 따라 국가시범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해 총괄계획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국가시범도시"(이하 "시범도시"라 한다)란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한 도시로서 법 제23조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지정하여 조성하는 스마트도시를 말한다.2.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이란 국가시범도시에서 시행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말한다.3. "사업시행자"란 법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받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4.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란 시범도시의 구상 초기단계부터 법 제16조에 따른 준공검사 완료 시까지 계획 및 설계 등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시범사업에 관하여 총괄·조정하는 자를 말한다.5. "총괄계획단"이란 총괄계획가의 업무를 지원하는 팀을 말한다.', '제3조(총괄계획가의 위촉) ① 총괄계획가는 스마트도시에 관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통섭력을 가진 자로 선정한다.② 총괄계획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③ 총괄계획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으며 재위촉된 총괄계획가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4조(총괄계획가의 역할) 총괄계획가는 시범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4차산업혁명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관계법령상 계획수립권자를 포함) 및 사업시행자에게 제안할 수 있다.1. 시범도시의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2. 시범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3. 시범사업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4. 시범사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5. 관계 행정기관간 역할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6. 시범도시의 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7. 시범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8. 시범도시 건설 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9. 시범도시 토지이용계획 등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한 연구개발11. 시범도시에 대한 국내외 투자유치 및 홍보에 관한 사항12.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행자 선정에 관한 사항13. 시범도시사업 시행 점검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4차산업혁명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관계법령상 계획수립권자를 포함) 및 사업시행자가 요청한 사항', '제5조(총괄계획단의 운영) ① 총괄계획가는 제4조에 따른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건설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총괄계획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총괄계획가가 총괄계획단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관계법령상 계획수립권자를 포함) 및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제6조(총괄계획가 및 총괄계획단의 의무) ① 총괄계획가와 총괄계획단은 시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총괄계획가와 총괄계획단은 시범도시가 계획대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③ 총괄계획가와 총괄계획단은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④ 총괄계획가와 총괄계획단은 의무사항 이행과 관련한 청렴서약서 및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총괄계획가의 해촉) 총괄계획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협의하여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총괄계획가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총괄계획가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역할수행과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총괄계획가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총괄계획가 운영 등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총괄계획가 및 총괄계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총괄계획가 및 총괄계획단의 국내·외 출장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총괄계획가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의 제1호 라목을 준용한다.', '제9조(민간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관 시범도시의 건설·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사업시행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 제19조의4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별 위탁 대상기관은 별표1과 같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별 위탁 대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계획2. 사업비의 지급, 사용·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3. 사업수행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4. 사업수행결과의 귀속, 관리·활용 및 이전에 관한 사항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6. 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7. 결과보고서, 사업성과 및 참여 인력 등 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훈령 제1195호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총괄계획가 운영 등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총괄계획가 및 총괄계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총괄계획가 및 총괄계획단의 국내·외 출장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총괄계획가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의 제1호 라목을 준용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716', '20190207', '20190322', '20190509', '20190614'] (공포번호: ['2018-1048', '1158', '1174', '1187', '1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