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업무 처리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81203, 시행일자=201901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1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업무 처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81203
발령번호: 142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업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범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1. 정치·경제·사회·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면서 부수적으로 광고 및 기사를 통하여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2. 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연예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면서 부수적으로 광고 및 기사를 통하여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3. 부동산정보, 중고품매매정보, 상품정보 등을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3조(직업소개사업과의 구별) ① 직업소개사업은 특정의 구인자와 구직자를 직접 연결하여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이나, 직업정보제공사업은 불특정다수의 잠재적 구인자와 구직자에게 직업정보를 제공하여 구인·구직자가 스스로 구인 또는 구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② 삭제', '제4조(신고사항의 보고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수리하거나 신고사항이 변경·폐지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사업소 소재지 변경신고와 관련된 변경신고서의 접수, 변경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등 업무의 관할은 변경 이후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으로 한다.', '제5조(지도점검 및 보고)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내 직업정보제공사업체에 대하여 매분기마다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종료후 다음달 1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방자치단체와 협조)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한 자가 불법직업소개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내 지방자치단체에 직업정보제공사업체 명단을 통보하여 상호협조하여야 한다.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내 직업정보제공사업체의 불법직업소개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업체명단 및 위법사실을 관할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예규 제142호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업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2월 3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예규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업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업무처리규정”을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업무 처리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직업안정법”을 “「직업안정법」”으로 한다.

제2조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신고사항의 보고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수리하거나 신고사항이 변경ㆍ폐지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사업소 소재지 변경신고와 관련된 변경신고서의 처리, 변경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등 업무의 관할은 변경 이후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5조 및 제6조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서식(종전의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수리 결과보고

  [별지 제1호서식]                                                   

                                      전화번호               년  월  일                 

   문서번호 :                                                                           

   수    신 : 고용노동부장관              발    신  :                   (인)            

   참    조 :                                                                           

   제    목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수리 결과보고                                        

  ┏━━━━┯━━━━━━┯━━━━┯━━━━┯━━━━┯━━━━━━┯━━━━━━┓  

  ┃신고번호│사업소명칭  │소 재 지│전화번호│대표자  │주민등록번호│제 호       ┃  

  ┃        │            │        │        │        │            │            ┃  

  ┠────┼──────┼────┼────┼────┼──────┼──────┨  

  ┃        │            │        │        │        │            │            ┃  

  ┠────┼──────┼────┼────┼────┼──────┴──────┨  

  ┃신고일자│정보제공수단│제공지역│제공대상│대가의  │겸업사항                  ┃  

  ┃        │            │        │        │유?무  │                          ┃  

  ┠────┼──────┼────┼────┼────┼─────────────┨  

  ┃        │            │        │        │        │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전화번호              년  월  일                 

   문서번호 :                                                                           

   수    신 : 고용노동부장관              발    신 :                   (인)             

   참    조 :                                                                           

   제    목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사항 변경?폐지 결과보고                             

    ┏━━━━━┯━━━━━┯━━━━━━┯━━━━━━━━━━━┯━━━━┯━━┓    

    ┃사업소명칭│소 재 지  │대표자성명  │변경?폐지내용        │수리및  │비고┃    

    ┃          │          ├──────┤(변경전과 변경후의    │폐지일자│    ┃    

    ┃          │          │주민등록번호│구체적내용, 사유기재) │        │    ┃    

    ┠─────┼─────┼──────┼───────────┼────┼──┨    

    ┃          │          │            │                      │        │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표 0002: 직업정보제공사업 지도점검결과보고

  [별지 제2호서식]                                           

                                        전화번호             년  월  일         

   문서번호 :                                                                   

   수    신 : 고용노동부장관                 발    신 :                  (인)   

   참    조 :                                                                   

   제    목 : 직업정보제공사업 지도점검결과보고                                 

                                                  [     년   /4분기분]          

  ┏━┯━━━━┯━━━┯━━━━━━━┯━━━━┓                            

  ┃1.│사업소명│제 호 │적  발  내  용│조치결과┃                            

  ┃정├────┼───┼───────┼────┨                            

  ┃보│        │      │              │        ┃                            

  ┃지│        │      │              │        ┃                            

  ┃점│        │      │              │        ┃                            

  ┃검│        │      │              │        ┃                            

  ┠─┼────┼───┼───────┼────┨                            

  ┃1.│사업소명│제 호 │적  발  내  용│조치결과┃                            

  ┃현├────┼───┼───────┼────┨                            

  ┃지│        │      │              │        ┃                            

  ┃점│        │      │              │        ┃                            

  ┃검│        │      │              │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업무처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1016', '20181203'] (공포번호: ['604',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