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주항공청 공무원 행동강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830, 시행일자=20240830, 소관부처=우주항공청)
행정규칙번호: 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주항공청 공무원 행동강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830
발령번호: 15
시행일자: 20240830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담당부서기관: 우주항공청(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우주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u3000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u3000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u3000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다. 수사, 감사(監査)ㆍ감독ㆍ검사ㆍ단속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라. 재결(裁決)ㆍ결정ㆍ검정(檢定)ㆍ감정(鑑定)ㆍ시험ㆍ평가ㆍ사정(査定)ㆍ조정ㆍ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마. 징집ㆍ소집ㆍ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바. 우주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과 계약ㆍ협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사.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아.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하여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지도ㆍ감독하는 출연기관, 관련법인 및 이에 소속된 업무담당자자. 그 밖에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지휘ㆍ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받는 공무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훈령은 우주항공청 소속 공무원(직속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우주항공청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이 훈령은 우주항공청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준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전관ㆍ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7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9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9.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1. 우주항공청 소관 정책의 검토ㆍ수립 및 집행, 회계ㆍ재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에 관한 직무2. 우주항공청 소관 허가 등에 관한 직무3. 기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관련된 직무', '제13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5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③ 제17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 우주항공청장 및 그 소속기관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평가 등과 기고(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e-사람 외부강의 신고 등을 통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대가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④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⑥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⑦ 공무원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8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공무원은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외부강의 대가기준을 초과한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액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 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제20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훈령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훈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으로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신고자 등 공무원의 청렴 유지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1. 인사상 우대2. 포상금 지급3. 성과상여금 지급4. 청장 표창 등', '제22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3인 이상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징계 등) ① 제21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소속 기관의 장은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하는 때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 2에 따른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④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외부강의 미신고 또는 기준액을 초과하여 대가를 수령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위반시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⑤ 소속 기관의 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유출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수수 금지된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소속 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 등은 폐기처분하고,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4.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제공받은 금품 등의 종류, 일시, 장소, 수량(금액), 특징 등을 우주항공청 누리집 또는 게시판 등에 30일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⑥ 소속 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ㆍ제공받은 자ㆍ제공받은 금품ㆍ제공일시ㆍ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5조(교육)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훈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훈령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소속 기관의 장은 이 훈령의 위반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 외부 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 '제26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우주항공청 본청은 감사담당관을, 소속기관은 감사 또는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다만,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없는 때에는 그 업무 담당자를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훈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 그 밖에 행동강령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훈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⑤ 제1항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제27조(클린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우주항공청장은 이 훈령에 위반되는 금품등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된 기관별로 클린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8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우주항공청장은 이 훈령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우주항공청장은 산하 출연기관, 관련법인 및 유관기관 등에 임직원 행동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행동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우주항공청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우주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ㆍ개정된 임직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등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29조(재검토기한) 우주항공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강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외부강의 대가기준 및 위반시 징계양정기준(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4항 관련)

[별표 1]

외부강의 대가기준 및 위반시 징계양정기준(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4항 관련)

1. 외부강의 대가기준

  가. 사례금 상한액

┌─────┬─────────┬───────────┐

│구분      │상한액(단위: 천원)│비고                  │

├─────┼─────────┼───────────┤

│1시간     │400               │원고료  등 모든 비용  │

├─────┼─────────┤(여비제외)포함        │

│1시간 초과│200               │                      │

├─────┼─────────┤                      │

│1일 상한액│600               │                      │

└─────┴─────────┴───────────┘

  나. 적용기준

    1) 외부강의 시 원고료는 받을 수 없으며, 기고 등의 원고료는 1시간 상한액으로 한다.

    2) 외부강의 대가와 별도로 여비(공무원 여비규정 기준)를 받을 수 있다.

    3) 가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고나,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은 지급하는 자의 기준에 따른다.

2. 외부강의 신고위반 징계양정기준 

┌──────────┬────────────┬──────────────┐

│위반정도            │양정기준                │비고                        │

├──────────┼────────────┼──────────────┤

│외부강의 미신고     │주의, 경고, 징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영 │

│                    │                        │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

│                    │                        │위반                        │

├──────────┼────────────┼──────────────┤

│외부강의 신고 및    │해 임 ? 감 봉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

│대가기준 초과 수령  │(100만원 미만)          │‘청렴의 의무’ 위반        │

│(미 반환)           ├────────────┤                            │

│                    │파 면 ? 강 등          │초과수령액 반환             │

│                    │(100만원 이상)          │                            │

├──────────┼────────────┼──────────────┤

│외부강의 미신고 및  │해 임 ? 감 봉 및 과태료│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

│대가기준 초과 수령  │(100만원 미만)          │‘청렴의 의무’ 위반        │

│(미 반환)           ├────────────┤                            │

│                    │파 면 ? 강 등 및 과태료│초과수령액 반환,            │

│                    │(100만원 이상)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 통보   │

└──────────┴────────────┴──────────────┘

별표 0002: 금품 등 수수(授受)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제23조제2항 관련)

[별표 2]

금품 등 수수(授受)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제23조제2항 관련)

┏━━━━━━━━━━━━┳━━━━━┯━━━━━━┯━━━━━━┯━━━━┓

┃                        ┃100만원   │100만원 이상│300만원 이상│500만원 ┃

┃                        ┃미만      │300만원 미만│500만원 미만│이상    ┃

┃                 금액   ┃          │            │            │        ┃

┃                        ┃          │            │            │        ┃

┃          수수          ┃          │            │            │        ┃

┃  비위     태도         ┃          │            │            │        ┃

┃  유형                  ┃          │            │            │        ┃

┃                        ┃          │            │            │        ┃

┣━━━━━━━━━┯━━╋━━━━━┿━━━━━━┿━━━━━━┿━━━━┫

┃의례적 금품       │수동┃강등-감봉 │파면-강등   │파면-해임   │파면    ┃

┃향응수수          ├──╂─────┼──────┼──────┴────┨

┃                  │능동┃해임-정직 │파면-해임   │파면                  ┃

┠─────────┼──╂─────┼──────┼───────────┨

┃직무관련          │수동┃해임-정직 │파면-해임   │파면                  ┃

┃금품향응수수 후,  ├──╂─────┼──────┴───────────┨

┃부당처분하지      │능동┃파면-강등 │파면                                ┃

┃않은 경우         │    ┃          │                                    ┃

┠─────────┼──╂─────┼──────────────────┨

┃직무관련          │수동┃파면-강등 │파면                                ┃

┃금품향응수수 후,  ├──╂─────┼──────────────────┨

┃부당처분 한       │능동┃파면-해임 │파면                                ┃

┃경우              │    ┃          │                                    ┃

┗━━━━━━━━━┷━━┻━━━━━┷━━━━━━━━━━━━━━━━━━┛

별표 0001: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별지 제1호 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일자  

────────────┴────┴─────

────────┬─────┬────────

  소명인        │성명      │생년월일        

                ├─────┼────────

                │소속      │직위(직급)      

────────┴─────┴────────

────────┬─────┬────────

  상급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자)      │          │                

────────┴─────┴────────

  지시받은 사항                               

───────────────────────

  소명 내용                                   

───────────────────────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일자  

─────────────┴────┴─────

────────┬──────┬────────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

                │소 속       │직위(직급)      

────────┴──────┴────────

────────┬──────┬────────

  상급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자)      │            │                

────────┴──────┴────────

  지시받은 사항                                 

────────────────────────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

  년          월          일                    

  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일자  

────────────┴────┴─────

───────┬───┬──┬────┬───

  보고자      │성 명 │    │생년월일│      

  (상담요청인)├───┼──┼────┼───

              │소 속 │    │직  위  │      

              │      │    │(직 급) │      

───────┴───┴──┴────┴───

───────┬───┬──┬────┬───

  정치인 등   │성 명 │    │직  책  │      

  인적사항    ├───┼──┼────┼───

              │소 속 │    │전화번호│      

───────┼───┴──┴────┴───

  요구사항    │                              

───────┼───────────────

  부당한 근거 │                              

───────┴───────────────

  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금품등 수수 신고서

  [별지 제4호 서식]                                                         

  금품등 수수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소속                                  │연락처              

              ├───────────────────┴──────────

              │주소                                                        

───────┴──────────────────────────────

───────┬──────────────────────────────

  금품등을    │성명                                                        

  제공한 자   ├───────────────────┬──────────

              │직업                                  │연락처              

              │(소속)                                │                    

              ├───────────────────┴──────────

              │주소                                                        

              ├──────────┬───────────────────

              │법인ㆍ단체등의 경우 │명칭                                  

              │                    ├───────────────────

              │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

  제공자와    │                                                            

  친분관계를  │                                                            

  맺게 된 경위│                                                            

───────┼──────────────────────────────

  금품등을    │                                                            

  제공받게 된 │                                                            

  경위        │                                                            

───────┼──────────────────────────────

  금품등      │일시                                                        

  수수 내용   ├──────────────────────────────

              │장소                                                        

              ├──────────────────────────────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

  증거자료    │                                                            

───────┼──────────────────────────────

  비고        │                                                            

───────┴──────────────────────────────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5: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별지 제5호 서식]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일자  

─────────────┴────┴─────

────────┬──────┬────────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

                │소 속       │직위(직급)      

────────┴──────┴────────

────────┬──────┬────────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

                │소속                          

────────┴───────────────

  요구받은 사항                                 

────────────────────────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6: 초과사례금 신고서

  [별지 제6호 서식]                                                                                     

  초과사례금 신고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신고자          │ 성명               │ 소속                                                         

                  ├──────────┼───────────────────────────────

                  │ 직위               │ 연락처                                                       

                  │ (직급)             │                                                              

─────────┴──────────┴───────────────────────────────

─────────┬──────────────────────────────────────────

  외부강의등      │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유형            │                                                                                    

                  │  [ ] 회의                                                                          

─────────┼──────────────────────────────────────────

  활동 유형       │  [ ] 강의, 강연                           [ ] 기고                                 

                  │                                                                                    

                  │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

  요청인          │ 기관명             │ 대표자                                                       

                  ├──────────┼───────────────────────────────

                  │ 담당부서           │ 연락처                                                       

                  │ (담당자)           │                                                              

─────────┼──────────┴───────────────────────────────

  요청 사유       │                                                                                    

─────────┼──────────────────────────────────────────

  외부강의등 주제 │                                                                                    

─────────┼──────────────────────────────────────────

  장 소           │                                                                                    

─────────┼──────────────────────────────────────────

  일 시           │  20  .   .   . ~ 20  .   .   .                                                     

                  │    시    분 ~    시    분                                                          

─────────┼──────────────────────────────────────────

  사례금          │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

  초과사례금      │ 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

   초과사례금     │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7: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

            │소속                              │직위          

            │                                  │(직급)        

──────┴─────────────────┴───────

──────┬─────────────────────────

  청구금액  │                                                  

──────┼─────────────────────────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

  반환금품  │금품                                              

            │(물품)                                            

  및        ├─────────────────────────

            │수량                                              

  처리내역  │(금액)                                            

            ├─────────────────────────

            │받은일시                                          

            ├─────────────────────────

            │반환일시                                          

            ├───────┬─────────────────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

──────┬──────────┬──────────────

  반환받는  │성명                │주소                        

  사람      ├──────────┼──────────────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

            │직무관련 내용                                     

──────┼─────────────────────────

  기타 사항 │                                                  

──────┴─────────────────────────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8: 상담기록관리부

  [별지 제8호 서식]                                                                     

  상담기록관리부                                                                        

────────────────┬────┬──────────────────────

  상담일시                      │상담유형│[ ] 방문    [ ] 전화  [ ] 기타(             

                                │        │                      )                     

────────────────┴────┴──────────────────────

──────┬───────────┬─────────────────────────

  상  담    │성명                  │생년월일                                          

  요청자    ├───────────┼─────────────────────────

            │소속/직위(직급)       │연락처                                            

──────┴───────────┴─────────────────────────

────────────────────────────────────────────

  상담 내용                                                                             

────────────────────────────────────────────

  상담 결과                                                                             

────────────────────────────────────────────

         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9: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별지 제9호 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

└──────┴────┴─────────────────┴─────┴─────┘

──────┬──────────────────┬─────────────────

  신고자    │성명                  (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직업                                │전화번호                          

            ├──────────────────┴─────────────────

            │주소                                                                    

──────┴────────────────────────────────────

──────┬──────────────────┬─────────────────

  피신고자  │성명                                │직위                              

            │                                    │(직급)                            

            ├──────────────────┴─────────────────

            │소속                                                                    

──────┴────────────────────────────────────

───────────────────────────────────┬───────

    ※ 신고내용을 확인ㆍ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 [ ] 동의     

  동의하는지 여부                                                     │ [ ] 부동의   

───────────────────────────────────┴───────

  신고 내용                                                                           

──────┬────────────────────────────────────

  증빙자료  │※ 증빙자료 첨부                                                        

  목록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0: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별지 제10호 서식]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소속                                │연락처              

              ├──────────────────┴──────────

              │주소                                                      

───────┴─────────────────────────────

───────┬─────────────────────────────

  금품등을    │성명                                                      

  제공한 자   ├──────────────────┬──────────

              │직업                                │연락처              

              │(소속)                              │                    

              ├──────────────────┴──────────

              │주소                                                      

              ├─────────┬───────────────────

              │법인ㆍ단체등의 경 │명칭                                  

              │우                ├───────────────────

              │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

  신고취지    │                                                          

  및 이유     │                                                          

───────┼─────────────────────────────

  금품등      │일시                                                      

  수수 내용   ├─────────────────────────────

              │장소                                                      

              ├─────────────────────────────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

  금품등      │반환여부                                                  

  반환여부 및 │                                                          

  방법        ├─────────────────────────────

              │반환 일시ㆍ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                                                          

───────┼─────────────────────────────

  증거자료    │                                                          

───────┼─────────────────────────────

  비고        │                                                          

───────┴─────────────────────────────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1: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

            │소속                              │직위          

            │                                  │(직급)        

──────┴─────────────────┴───────

──────┬─────────────────────────

  청구금액  │                                                  

──────┼─────────────────────────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

  반환금품  │금품                                              

            │(물품)                                            

  및        ├─────────────────────────

            │수량                                              

  처리내역  │(금액)                                            

            ├─────────────────────────

            │받은일시                                          

            ├─────────────────────────

            │반환일시                                          

            ├───────┬─────────────────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

──────┬──────────┬──────────────

  반환받는  │성명                │주소                        

  사람      ├──────────┼──────────────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

            │직무관련 내용                                     

──────┼─────────────────────────

  기타 사항 │                                                  

──────┴─────────────────────────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2: 금품등 인도확인서

  [별지 제12호 서식]                                                          

  금품등 인도확인서                                                           

─────┬──────┬──────────────────────────

  인도자  │ 성명       │ 소속                                               

          ├──────┼──────────────────────────

          │ 직위(직급) │ 연락처                                             

─────┼──────┼──────────────────────────

  신고    │            │                                                    

  접수번호│            │                                                    

─────┼──────┴──────────────────────────

  품목    │                                                                  

  (상표)  │                                                                  

─────┼─────────────────────────────────

  수량    │                                                                  

─────┼─────────────────────────────────

  가액    │                                                                  

  (상당액)│                                                                  

─────┼─────────────────────────────────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3: 금품등 폐기처분 / 기증 동의확인서

  [별지 제13호 서식]                                                        

  금품등 폐기처분 / 기증 동의확인서                                         

─────┬──────┬─────────────────────────

  인도자  │ 성명       │ 소속                                             

          ├──────┼─────────────────────────

          │ 직위(직급) │ 연락처                                           

─────┼──────┼─────────────────────────

  신고    │            │                                                  

  접수번호│            │                                                  

─────┼──────┴─────────────────────────

  품목    │                                                                

  (상표)  │                                                                

─────┼────────────────────────────────

  수량    │                                                                

─────┼────────────────────────────────

  가액    │                                                                

  (상당액)│                                                                

─────┼────────────────────────────────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4: 금품등 접수·처리대장

  [별지 제14호 서식]                                                                          

  금품등 접수?처리대장                                                                       

───┬──┬─────────┬─────┬──┬─────────┬──┬──┬─────

  일련│접수│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제공│제 공 자          │처리│처리│행동강령  

  번호│일시├──┬──┬───┤금품등    │받은├──┬──┬───┤내용│일시│책임관    

      │    │소속│성명│연락처│          │일시│성명│생년│연락처│    │    │확인      

      │    │    │    │      │          │    │    │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830 (공포번호: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