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25, 시행일자=20250625,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4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25
발령번호: 424
시행일자: 20250625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구조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테러대응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테러대응구조대"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구조구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구조대원 자격기준에 적합한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되어 구조구급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테러 및 특수재난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차량 및 장비를 갖추고 소방청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구조대를 말한다.2. "테러취약시설"이란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해「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경찰이 관리하는 국가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 공관지역, 미군 관련 시설 등을 말한다.3. "국가중요시설"이란 「통합방위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항ㆍ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4. "다중이용시설"이란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교통, 판매ㆍ회의, 문화ㆍ체육 등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테러대응구조대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설치) ①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는 테러사건 발생 시 신속히 인명을 구조ㆍ구급하기 위하여 중앙 및 시ㆍ도 소방본부에 테러대응구조대를 설치한다.② 테러대응구조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1. 소방청 : 중앙119구조본부에 테러대응구조대를 설치하고, 필요시 권역별 특수구조대 내 119화학구조센터에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2. 시ㆍ도 소방본부 : 직할구조대내에 테러대응구조대를 설치하되 직할구조대가 미설치된 시ㆍ도는 직할구조대가 설치될 때까지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소방서 구조대로 설치하며, 테러취약시설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서 구조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제5조(편성) ①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는 테러대응구조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편성ㆍ운영한다.1. 총기ㆍ폭발 등 일반테러 : 지휘 및 구조반, 지원반으로 편성2. 화학ㆍ생물ㆍ방사능 테러 : 지휘 및 구조반, 탐지ㆍ제독반, 지원반으로 편성②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편성에도 불구하고, 임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반을 통합하거나, 세분화 할 수 있다.③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는 테러대응구조대의 1개 팀을 5명이상으로 편성하되,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최소 4명 이상으로 조정하여 편성ㆍ운영 할 수 있다.', '제6조(임무) 테러대응구조대는「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이하"테러방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테러발생 시 초기단계에서의 조치 및 인명의 구조ㆍ구급2. 화생방테러 발생 시 초기단계에서의 오염 확산 방지 및 의심물질 탐지ㆍ채취ㆍ이송ㆍ제독3. 국가 중요행사장 전진배치 등 안전한 진행을 위한 지원4. 테러취약요인의 사전 예방ㆍ점검 지원5. 그 밖에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임무', '제7조(출동구역) ① 테러대응구조대의 출동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119구조본부 : 중앙119구조본부 운영 규정 제7조에 따른 관할구역2. 시ㆍ도 소방본부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관할구역② 테러대응구조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소방본부장 등의 요청 또는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 '제8조(대응원칙) 테러현장에 도착한 테러대응구조대는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지휘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제6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다.', '제9조(출동장비) ① 테러대응구조대가 갖추어야하는 장비는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별표 3에 따라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구조장비를 갖추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장비를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대원의 안전관리) 대원의 안전사고 방지와 감염방지에 대해서는「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제11조(직무교육) ① 중앙119구조본부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테러대응구조대의 테러 및 특수재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연간 직무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테러대응구조대의 교육훈련 계획에는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방사능 누출, 생화학테러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한 화생방구조훈련2. 대테러정세 및 테러방지법령, 국가 대테러정책에 관한 사항3. 화생방 구조ㆍ구급 장비의 조작 및 유지관리4. 테러 및 특수재난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대테러 구조ㆍ구급 활동에 필요한 사항③ 중앙119구조본부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위탁교육 대상자 선발 시 대테러 및 화생방관련 교육과정에 테러대응구조대원을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제12조(대테러 예방활동) 테러대응구조대는 테러경보 단계에 따라 테러취약요인의 사전ㆍ예방 점검 등 중요 행사의 안전한 진행을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른 합동점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대테러 대비훈련) ① 테러대응구조대는 테러 발생에 대비하여 중요 행사장, 국가중요시설 및 다수 밀집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기능숙달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훈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훈련기준은 별표 2와 같다.1. 테러유형별 특성 이해2. 장비숙달3. 현장대응요령 숙지4.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강화방안 등③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관할 내 유관기관 주관 대테러 훈련시 테러대응구조대 임무 시나리오 반영, 인력ㆍ장비 지원 등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대외협력체계) ① 테러대응구조대는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전담조직과 신속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시 관계기관 전담조직과 테러유형별 대응방안 공동연구 등 화생방테러 대응능력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점검) 소방청장은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실태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424호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25일

          소방청장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구조구급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4호"를 "구조구급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통합방위법」제2조"를 "「통합방위법」 제2조"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한다.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구조장비 보유기준」별표1"을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별표 3"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제14조"를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제6조"를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6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6조 중 "2022년 7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테러대응구조대 임무 편성표(제5조관련)

[별표1]

테러대응구조대 임무 편성표(제5조관련) 

1. 총기ㆍ폭발 등 일반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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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휘  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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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구 조 반      │      │지  원  반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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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별│지 휘     │구 조                 │지 원                         ┃

┣━━┿━━━━━┿━━━━━━━━━━━┿━━━━━━━━━━━━━━━┫

┃7명 │1명       │4명                   │2명                           ┃

┠──┼─────┼───────────┼───────────────┨

┃임무│총괄ㆍ지휘│① 인명구조           │① 구조장비 등 물자지원       ┃

┃    │          │② 폭발 누출원 차단 등│② 통신지원                   ┃

┃    │          │   추가위험 방지      │③ 통제선설치 및 주민대피 유도┃

┃    │          │                      │     (경찰 및 지자체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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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학ㆍ생물ㆍ방사능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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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휘  자      │                                                            ┃

┃                └──┬─────┘                                                            ┃

┃                      │                                                                        ┃

┃      ┌───────┼──────────┐                                                  ┃

┃      │              │                    │                                                  ┃

┃┌──┴──┐  ┌──┴─────┐  ┌──┴──┐                                            ┃

┃│구조반    │  │탐지ㆍ오염제독반│  │지  원  반│                                            ┃

┃└─────┘  └────────┘  └─────┘                                            ┃

┣━━┯━━━━━┯━━━━━━━━━━━┯━━━━━━━━━━━━━━┯━━━━━━━━━━━━┫

┃반별│지 휘     │구 조                 │탐지ㆍ오염제독              │지 원                   ┃

┣━━┿━━━━━┿━━━━━━━━━━━┿━━━━━━━━━━━━━━┿━━━━━━━━━━━━┫

┃7명 │1명       │2명                   │3명                         │1명                     ┃

┠──┼─────┼───────────┼──────────────┼────────────┨

┃임무│총괄ㆍ지휘│① 인명구조           │① CARIS 가동               │① 구조ㆍ제독장비       ┃

┃    │          │② 폭발 누출원 차단 등│② 물질확인                 │등                      ┃

┃    │          │   추가위험 방지      │③ 오염범위 설정(위험·경계)│   물자지원             ┃

┃    │          │                      │④ 인체ㆍ장비ㆍ지역제       │② 통신지원             ┃

┃    │          │                      │독                          │③ 통제선설치 및 주민   ┃

┃    │          │                      │                            │   대피 유도            ┃

┃    │          │                      │                            │   (경찰 및 지자체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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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임무편성표는 예시로 상황 및 여건에 따라 달리 운영할 수 있음

별표 0002: 테러대응구조대 훈련기준(제13조관련)

[별표2]

테러대응구조대 훈련기준(제13조관련)

┌────┬────────────────────────┬──────┐

│구 분   │기  준                                          │비 고       │

┝━━━━┿━━━━━━━━━━━━━━━━━━━━━━━━┿━━━━━━┥

│훈련횟수│? 장비숙달훈련 : 일 1회 이상                   │            │

│        │? 도상훈련 : 주 1회 이상                       │            │

│        │? 현장훈련 : 월 1회 이상                       │            │

│        │? 합동훈련 : 분기 1회 이상                     │            │

├────┼────────────────────────┼──────┤

│훈련내용│? 테러유형별 특성 및 위험요인 이해             │            │

│        │? 장비숙달(개인보호장비 착용, 대응장비 조작 등)│            │

│        │? 현장대응요령 숙지                            │            │

│        │ - 통제선 설치, 현장지휘체계, 인명구조, 위험    │            │

│        │물질 탐지, 누출차단, 검체채취?이송, 제독 등    │            │

│        │ ※ 접수 → 출동 중 → 도착 → 현장대응         │            │

│        │?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강화방안 등              │            │

├────┴────────────────────────┴──────┤

│  ※「테러유형별 현장표준소방활동지침」에 따른 6개 유형별 대응절차 숙지 │

└────────────────────────────────────┘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208', '20170726', '20220826', '20250625'] (공포번호: ['231', '2', '271', '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