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편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416, 시행일자=20250416,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편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416
발령번호: 914
시행일자: 2025041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조직인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상의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팀 단위 사무분장권 등을 명백히 하고, 직제 시행규칙 제15조, 제22조에 의해 위임된 기반전력사업본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의 한시적 보조기관의 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속기관 운영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팀 편성 및 정원) ① 직제 시행규칙 제15조, 제22조에 의하여 기반전력사업본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의 각 부 및 한국형전투기사업단,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에 두는 한시적 보조기관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② 삭제③ 삭제 ④ 제1항 및 직제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5, 제13조의6,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에 따라 편성된 기반전력사업본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의 각 팀별 정원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범위 안에서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이 조직인사담당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각 부 및 사업단에 두는 팀의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을 소속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⑤ 삭제', '제3조(팀별 기능 및 팀원 사무분장) ① 기반전력사업본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의 팀별 기능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5, 제13조의6,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에 의한다.②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기반전력사업본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의 각 부 및 사업단에 두는 한시적 보조기관의 팀별 기능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을 준용한다.③ 삭제④ 삭제 ⑤ 소속기관의 각 팀원별 사무분장은 소속팀장이 정한다.', '제4조(팀의 설치장소 및 팀원의 근무장소) ① 소속기관의 각 팀별 설치장소(현장 또는 해외근무지 등을 포함한다)는 각 소속기관장이 별도로 정한다.② 각 팀원별 근무장소(현장 또는 해외근무지 등을 포함한다)는 소속팀장의 건의에 따라 소속부장 및 사업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9.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0.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단, 정밀타격방공유도사업부의 중ㆍ고고도유도무기사업팀 관련사항은 2011년 1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6월 7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08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0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71228', '20090101', '20091116', '20100108', '20110401', '20110608', '20120307', '20121226', '20130812', '20140722', '20141103', '20150327', '20150513', '20151230', '20160322', '20160826', '20170804', '20181127', '20190918', '20191231', '20200327', '20200701', '20210101', '20210701', '20210723', '20211123', '20220128', '20220630', '20221219', '20230202', '20230901', '20240424', '20250416'] (공포번호: ['69', '86', '112', '116', '141', '148', '172', '210', '229', '293', '312', '325', '328', '349', '354', '371', '420', '449', '547', '575', '587', '607', '651', '671', '681', '697', '721', '742', '767', '792', '813', '844', '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