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117, 시행일자=20240117,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안전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117
발령번호: 329
시행일자: 202401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집행상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행정안전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운영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정책 결정사항2. 예산집행과 관련된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국가재정법에서 본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4. 예산절약성과금 신청 등 예산성과금 심의에 관한 사항5. 기타 위원장이 예산집행운용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음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 집행 가능한 사항2.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적용대상기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정책기획관, 감사관, 디지털정부정책국장, 혁신조직국장, 지방행정국장, 지방재정국장, 안전정책국장, 재난관리정책국장, 사회재난정책국장, 재난복구지원국장, 비상대비정책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10명 이내로 한다)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임기가 만료된 위촉직 위원은 그를 위촉한 자가 해촉하거나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4조의1(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소속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와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제척(除斥)하여야 한다.②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4조의2(비밀보호)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보호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제2조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시 개최한다.② 회의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부의할 수 있다.', '제7조(심의요구 절차) ① 각 실ㆍ국장 등 및 소속기관장(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안건을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에 참고되는 자료의 요구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심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 서기 1인을 두되 심의회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 서기는 간사가 지정하는 예산담당공무원이 된다.② 심의회의 서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의 정본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재심의) 각 실ㆍ국장 등 및 소속기관장(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다)은 심의회의 의결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세부지침) 심의회의 운영 및 심의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행정안전부 훈령 제329호

  행정안전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일부개정훈령

행정안전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공공지능정책관"을 "디지털정부정책국장", "정부혁신기획관"을 "혁신조직국장", "지방행정정책관"을 "지방행정국장", "지방재정정책관"을 "지방재정국장", "안전관리정책관"을 " 안전정책국장", "재난관리정책관"을 "재난관리정책국장", "재난협력정책관"을 "사회재난정책국장"으로 하고, "재난복구지원국장"을 추가하며, "10인 이내"를 "10명 이내로 한다"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회의록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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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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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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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 │                │

├───┴────────┤

│                        │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  위  원                │

│  위  원                │

│  위  원                │

│  위  원                │

│  위  원                │

│  위  원                │

│  위  원                │

│  위  원                │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  간  사                │

│  서  기                │

└────────────┘

별표 0002: 심의안건

  ■ 행정안전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별지 제2호서식]                                                              (1쪽)  

    ┌─────┬────────┐                                                                                    

    │의안번호  │제     호       │                                                                                    

    ├─────┼────────┤                                                                                    

    │심      의│20   .    .    .│                                                                                    

    │년  월  일│제   차   심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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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계  명│                                                                                                        │

├─────┼────────────────────────────────────────────────────┤

│사  업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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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건  명│                                                                                                        │

└─────┴────────────────────────────────────────────────────┘

    ┌─────┬─────────┐                                                                                  

    │제 출 자  │                  │                                                                                  

    ├─────┼─────────┤                                                                                  

    │제출일자  │20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2쪽)                         

┌──────────┬───┐

│의결주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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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사유         │      │

├──────────┼───┤

│3. 주요골자         │      │

├──────────┼───┤

│4. 참고사항         │      │

├──────────┼───┤

│  가. 관련법령      │      │

├──────────┼───┤

│  나. 관계기관 협조 │      │

├──────────┼───┤

│  다. 기타사항      │      │

└──────────┴───┘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20  년도 예산내역 변경                

    회계명 :                            

  (단위 : 천원)                         

┌────────┬───┬─────┐

│예 산 과 목     │예산액│내    용  │

├─┬─┬──┬─┤      ├──┬──┤

│관│항│세항│목│      │당초│변경│

├─┼─┼──┼─┼───┼──┼──┤

│  │  │    │  │      │    │    │

└─┴─┴──┴─┴───┴──┴──┘

    ※ 예산과목은 코드와 명칭을 함께 기재함  

  210mm×297mm[백상지 80g/㎡]           

  (4쪽)                                                             

  20  년도 사업계획 수정                                            

    회계명 :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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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단위  │세부  │목표        │예산        │수정(제안)  │

│그램명│사업명│사업명├──┬───┼──┬───┤사유 및 내역│

│      │      │      │당초│수정후│당초│수정후│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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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정부포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공무원 임용권 위임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329', '20140129', '20141125', '20150114', '20150731', '20170726', '20171129', '20240117'] (공포번호: ['2010-171', '26', '1', '8', '31', '1', '17', '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