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70101, 시행일자=20070101, 소관부처=산업자원부)
행정규칙번호: 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70101
발령번호: 405
시행일자: 20070101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부(소속기관 포함)가 집행하는 기술용역(감리 및 설계용역) 계약업무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심사기준) ① 이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에 의한다.②각 평가 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제3조(수행능력 결격사유)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②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가 부도 등인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 등인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잔여 구성원만으로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수급협정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낙찰자결정 및 적격심사 제출서류 등)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용역 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85점,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5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③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서식)3.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필요시 제출, 별지 제3호서식)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단,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에 의하여 신용평가등급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확인서 제출 생략)', '제5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 적격심사 시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감리용역인 경우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설계용역인 경우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②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한다.']


별표

별표 0001: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 

┌──────┬───┬────────────────────┬───────┐

│심사항목    │기준  │심사방법                                │비고          │

├──────┼───┼────────────────────┼───────┤

│▷ 당해용역 │70점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적격심사    │

│   수행능력 │      │                                        │ 제출서류     │

│            │      │             평가점수                   │ ：없음       │

│            │      │  ※ 평점 = ──── × 70점            │ (단, 필요시  │

│            │      │              100                       │요구가능)     │

│            │      │                                        │              │

│            │      │ -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

│            │      │                                        │              │

│▷ 입찰가격 │30점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              │

│            │      │점 적용                                 │              │

│            │      │                 88   입찰가격          │              │

│            │      │ ※ 평점= 30-┃(─ - ────)× 100┃  │              │

│            │      │                 100   예정가격         │              │

│            │      │                                        │              │

│            │      │ ※ ｜｜는 절대값 표시임                │              │

│            │      │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              │

│            │      │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              │

│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

│            │      │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

├──────┼───┼────────────────────┼───────┤

│계          │100점 │                                        │              │

└──────┴───┴────────────────────┴───────┘

※ 감리용역의 당해용역 수행능력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 의 평가 기준에 따라 정보통신부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의한 평점 적용

※ 설계용역의 당해용역 수행능력은 정보통신부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의한 평점 적용[설계의 경제성검토용역(VE), 건설공사 사후평가용역과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포함].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

│심사항목    │기준  │심사방법                                  │비고          │

├──────┼───┼─────────────────────┼───────┤

│▷ 당해용역 │50점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적격심사    │

│   수행능력 │      │                                          │ 제출서류     │

│            │      │             평가점수                     │ ：없음       │

│            │      │  ※ 평점 = ──── × 50점              │ (단, 필요시  │

│            │      │              100                         │요구가능)     │

│            │      │                                          │              │

│            │      │  -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

│            │      │                                          │              │

│▷ 입찰가격 │50점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  │              │

│            │      │점 적용                                   │              │

│            │      │                  88   입찰가격           │              │

│            │      │ ※ 평점=50-2×┃(─ - ────)× 100┃  │              │

│            │      │                  100   예정가격          │              │

│            │      │                                          │              │

│            │      │ ※ ｜｜는 절대값 표시임                  │              │

│            │      │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  │              │

│            │      │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      │              │

│            │      │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

│            │      │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

│            │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              │

│            │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      │              │

│            │      │다.                                       │              │

├──────┼───┼─────────────────────┼───────┤

│계          │100점 │                                          │              │

└──────┴───┴─────────────────────┴───────┘

※ 감리용역의 당해용역 수행능력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 의 평가 기준에 따라 정보통신부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의한 평점 적용

※ 설계용역의 당해용역수행능력은 정보통신부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의한 평점 적용[설계의 경제성검토용역(VE), 건설공사 사후평가용역과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포함].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

│심사항목    │기준  │심사방법                                  │비고          │

├──────┼───┼─────────────────────┼───────┤

│▷ 당해용역 │30점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적격심사    │

│   수행능력 │      │                                          │ 제출서류     │

│            │      │             평가점수                     │ ：없음       │

│            │      │  ※ 평점 = ──── × 30점              │ (단, 필요시  │

│            │      │              100                         │요구가능)     │

│            │      │                                          │              │

│            │      │ -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

│            │      │                                          │              │

│▷ 입찰가격 │70점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              │

│            │      │평점 적용                                 │              │

│            │      │                 88    입찰가격           │              │

│            │      │ ※ 평점=70-4×┃(─ - ────)× 100┃  │              │

│            │      │                 100    예정가격          │              │

│            │      │                                          │              │

│            │      │ ※ ｜｜는 절대값 표시임                  │              │

│            │      │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              │

│            │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              │

│            │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

│            │      │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

│            │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              │

│            │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              │

│            │      │한다.                                     │              │

├──────┼───┼─────────────────────┼───────┤

│계          │100점 │                                          │              │

└──────┴───┴─────────────────────┴───────┘

※ 감리용역의 당해용역 수행능력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 의 평가 기준에 따라 정보통신부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의한 평점 적용

※ 설계용역의 당해용역 수행능력은 정보통신부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의한 평점 적용[설계의 경제성검토용역(VE), 건설공사 사후평가용역과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포함].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용역

┌────────┬────────────────┬──┬──┐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비고│

│                │                                │한도│    │

├────┬───┼────────────────┼──┼──┤

│당해용역│경영  │ 신용평가 등급                  │10  │    │

│수행능력│상태  │                                │    │    │

│        ├───┼────────────────┼──┼──┤

│        │특별  │ 당해용역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 │+2  │    │

│        │신인도│이 당해용역 예비가격기초금액    │    │    │

│        │      │이상인 경우                     │    │    │

│        ├───┼────────────────┼──┼──┤

│        │소 계 │                                │10  │    │

├────┴───┼────────────────┼──┼──┤

│입 찰 가 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90  │    │

├────────┼────────────────┼──┼──┤

│합       계     │                                │100 │    │

└────────┴────────────────┴──┴──┘

※ 입찰가격 평점산식

                      88      입찰가격

  평점= 90 - 20× ┃(── ―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각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주】

  1.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가. 특별신인도 평가는 당해용역의 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최근 3년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경영상태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요소별 분모 및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이를 각각 분모, 분자별로 수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 구성원(업종보완 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관련협회에 신고 관리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협회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며 당해용역 범위는 입찰공고 시 별도 명시한다.

  3.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2)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기준에 의해 평가한다.

  4. 특별 신인도 평가방법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단, 관련협회에 신고? 관리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평가한다.

별표 000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별표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 대한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                                  ├─────┤

│              │                │                                  │10점      │

├───────┼────────┼─────────────────┼─────┤

│AAA           │-               │AAA                               │10.0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          │

│              │                │준하는 등급)                      │          │

├───────┼────────┼─────────────────┼─────┤

│AA+, AA0,     │A1              │AA+, AA0, AA-                     │9.9       │

│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          │

│              │                │AA0,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2+             │A+                                │9.8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          │

│              │                │준하는 등급)                      │          │

├───────┼────────┼─────────────────┼─────┤

│A0            │A20             │A0                                │9.7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          │

│              │                │준하는 등급)                      │          │

├───────┼────────┼─────────────────┼─────┤

│A-            │A2-             │A-                                │9.6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          │

│              │                │준하는 등급)                      │          │

├───────┼────────┼─────────────────┼─────┤

│BBB+          │A3+             │BBB+                              │9.5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              │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B0          │A30             │BBB0                              │9.4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              │                │BBB0에 준하는 등급)               │          │

├───────┼────────┼─────────────────┼─────┤

│BBB-          │A3-             │BBB-                              │9.3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              │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0      │B+              │BB+, BB0                          │9.0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          │

│              │                │BB0에 준하는 등급)                │          │

├───────┼────────┼─────────────────┼─────┤

│BB-           │B0              │BB-                               │8.7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          │

│              │                │준하는 등급)                      │          │

├───────┼────────┼─────────────────┼─────┤

│B+, B0, B-    │B-              │B+, B0, B-                        │8.5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          │

│              │                │B0, B-에 준하는 등급)             │          │

├───────┼────────┼─────────────────┼─────┤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0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              │                │CCC＋에 준하는 등급)              │          │

└───────┴────────┴─────────────────┴─────┘

※ 주)

 1.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의 적용기준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점수는 〔별표1〕에 정한 경영상태 배점한도에 따라 해당 등급의 평정점을 적용한다.

별표 000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제2호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

│구  분  │      ││업 체 명│(전화)              │

├────┼───┤├────┼──────────┤

│입찰일시│      ││대 표 자│                    │

├────┼───┤├────┼──────────┤

│용 역 명│      ││업종구분│감리(  ),   설계(  )│

├────┼───┤└────┴──────────┘

│용역기간│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        │      │    인적사항                      

├────┼───┤┌────┬──────────┐

│입찰금액│      ││소    속│                    │

├────┼───┤├────┼──────────┤

│예정가격│      ││직    위│                    │

├────┼───┤├────┼──────────┤

│제출기한│      ││성   명 │                    │

├────┼───┤├────┼──────────┤

│        │      ││전화번호│(Fax)               │

└────┴───┘└────┴──────────┘

4. 종합평가                                             (단위：점)

┌──────┬───┬────┬────┐

│구    분    │배  점│자기평점│심사평점│

├──────┼───┼────┼────┤

│계          │      │        │        │

├──────┼───┼────┼────┤

│경영상태    │      │        │        │

├──────┼───┼────┼────┤

│특별신인도  │      │        │        │

├──────┼───┼────┼────┤

│입 찰 가 격 │      │        │        │

└──────┴───┴────┴────┘

별표 0003: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별지 제3호 서식]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

│신청인│업 체 명(상호)  │            │대  표  자  │      │

│      ├────────┼──────┼──────┼───┤

│      │영업장소재지    │            │전 화 번 호 │      │

│      ├────────┼──────┼──────┼───┤

│      │사업자등록번호  │            │입찰등록    │      │

│      │                │            │번호        │      │

│      ├────────┼──────┼──────┼───┤

│      │증 명 서 용 도  │            │제  출  처  │      │

│      ├────────┼──────┼──────┼───┤

│      │용역범위 및 기준│            │            │      │

│      │(면적, 금액등)  │            │            │      │

├───┼───┬────┴───┬──┼──────┴───┤

│용역  │용역명│                │구분│감리(  )            │

│이행  │      │                │    │설계(  )：          │

│실적  ├───┼────────┴──┴──────────┤

│내용  │용역  │                                            │

│      │개요  │                                            │

│      ├───┼─────┬──┬─┬────────┬──┤

│      │게약  │계약      │계약│규│이 행 실 적     │비고│

│      │번호  │일자      │기간│모├──┬─────┤    │

│      │      │          │    │  │비율│실  적    │    │

│      ├───┼─────┼──┼─┼──┼─────┼──┤

│      │      │          │    │  │    │          │    │

├───┼───┴─────┴──┴─┴──┴─────┴──┤

│증명서│ 위 사실을 증명함.                                  │

│발급  │년    월    일                                      │

│기관  ├──────────────────────────┤

│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   │

│      ├──────────────────────────┤

│      │주    소：               ( FAX번호：          )     │

│      ├───────────────┬──────────┤

│      │발급부서：                    │ 담당자：           │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관련협회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표 0004: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4호 서식]

                       제출서류 목록표

┌─────┬──┬──────────────┬─────┬─────┐

│심사분야  │연번│내    용                    │발행기관  │비  고    │

│          │    │                            │(확인기관)│          │

├─────┼──┼──────────────┼─────┼─────┤

│총    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1호  │

│          │    │                            │          │서식참조  │

│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별지 2호  │

│          │    │                            │          │서식참조  │

│          │    │                            │          │          │

│경영상태  │3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신용평가  │별지 3호  │

│          │    │                            │기관      │서식참조  │

│          │    │                            │          │          │

│특별신인도│4   │용역이행실적증명서          │관련협회  │별지 3호  │

│          │    │                            │및 발주처 │서식참조  │

└─────┴──┴──────────────┴─────┴─────┘


부칙

부칙 1. 이 세부기준은 2007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대상 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2.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이전 예규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101 (공포번호: 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