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907, 시행일자=20200907,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0-1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907
발령번호: 2020-147
시행일자: 2020090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김 양식어장 환경을 보호하고 김의 품질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활성처리제”란 김 양식어장에서 잡조제거, 병해방제, 성장촉진용으로 사용되는 유기산, 산성전해수, 영양물질 또는 고염수 중 어느 하나를 주성분으로 하는 물질을 말한다.2. "산성전해수”란 유격막 전해수생성장치에서 바닷물의 전기분해에 의해 생성된 산성수를 말한다.3. "영양물질”이란 김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김 양식어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을 말한다.4. "고염수”란 소금을 주성분으로 하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김 양식어장에서 사용하는 활성처리제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이 고시에 따른다.', '제4조(활성처리제 성분 함유량 및 성분검사) ① 활성처리제의 성분 허용함유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기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가. 유기산: 10% 이상나. 염소이온, 황산이온, 질산이온의 합계 함량은 8% 이상 9.5% 이하다. 황산이온, 질산이온은 각각 2% 이하2. 전해수를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가. 염소이온: 3.5% 이하3. 영양물질을 포함한 활성처리제가. 수소이온농도(pH)가 pH 5.8 이상 pH 8.5 이하일 것4. 소금을 주성분으로 하는 고염수 활성처리제가. 소금: 10% 이상 13% 이하나. 염소이온 함량은 15% 이상 17% 이하. 다만, 염화수소는 8.5% 이상 9.5% 이하일 것다. 나트륨: 4% 이상 6% 이하라. 칼슘: 0.1% 이상 0.6% 이하마. 인: 1.5 이상 4% 이하바. 차아염소산: 0.25ppm 이상 4.0ppm 이하5. 제1호부터 제4호외의 제한기준가. 총질소, 총인: 각 5% 이하나. 비소: 1.5㎎/ℓ 이하다. 카드뮴: 2㎎/ℓ 이하라. 수은: 0.5㎎/ℓ 이하마. 납: 2㎎/ℓ 이하바. 크 롬: 2㎎/ℓ 이하사. 「식품위생법」제7조에 따른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 및「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40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 및 화학물질: 불검출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활성처리제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이하 "활성처리제 공급업자”라 한다)가 제출한 성분검사표(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를 검토하여 성분 및 함유량이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허용하여야 하며, 활성처리제 공급업자는 활성처리제 성분이 적합한지 여부를 1년에 1회 이상 김생산시기 전에 제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활성처리제의 성분 함유량을 검사하기 위해 성분검사기관을 따로 정한다.', '제5조(양식효능시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활성처리제(영양물질을 포함한 활성처리제는 제외한다)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양식효능시험성적서(별지 제4호 서식)를 검토하여 김의 잡조제거 및 병해방지에 적합한 제품만 허용하여야 하며, 활성처리제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활성처리제의 성분 및 함유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매 제품마다 양식효능시험을 다시 거쳐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공급할 수 있다.② 양식효능시험기관은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계대학의 관련학과, 연구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연구소로 한다.③ 양식효능시험 기간은 해당 연도 10월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3월까지로 한다.', '제6조(세부사용지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활성처리제의 구체적인 공급방식, 절차, 품질검사 및 사후관리 등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세부사용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7조 (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유기산/영양물질) 활성처리제 성분검사표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유기산/영양물질) 활성처리제 성분검사표

의뢰자

성  명

주  소

회  사  명

대 표 자 명

제품명(상표명)

시 험 결 과

시 험 항 목

단 위

결 과 치

시 험 방 법

수소이온농도(pH)

유기산

염소이온(Cl-)

황산이온(SO4--)

질산이온(NO3-)

총 질 소

총 인

비 소

카 드 뮴

수 은

납

크 롬

기 타

용 도

김 양식어장 사용 활성처리제 공급용(제출용)

비 고

  위의 의뢰자로부터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시행한 시험성적임을 증명함.

   년      월      일

○ ○ ○ 연 구 소(원) 장  (인)

(뒤쪽)

활성처리제 구성물질 내역

※ 활성처리제를 공급하는 자가 직접 작성

순번

국문명

영문명

비고

 작성일 :           년      월      일

작성자 :                         (인)

주) 1. 구성물질은 활성처리제를 제조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된 물질(액체, 고체 등)을 말하여, 활성처리제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된 물질의 명칭(성분명 또는 제품명)을 기재

    2. 상기내역은 참고사항임

별표 0002: 전해수 활성처리제 성분검사표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전해수 활성처리제 성분검사표

의뢰자

성  명

주  소

회  사  명

대 표 자 명

제품명(상표명)

시 험 결 과

시 험 항 목

단 위

결 과 치

시 험 방 법

염소이온(Cl-)

총 질 소

총 인

비 소

카 드 뮴

수 은

납

크 롬

기 타

소 계

용 도

김양식 어장사용 활성처리제 공급용(제출용)

비 고

  위의 의뢰자로부터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시행한 시험성적임을 증명함

   년      월      일

○ ○ ○ 연 구 소(원) 장  (인)

(뒤쪽)

활성처리제 구성물질 내역

※ 활성처리제를 공급하는 자가 직접 작성

순번

국문명

영문명

비고

 작성일 :           년      월      일

작성자 :                         (인)

주) 1. 구성물질은 활성처리제를 제조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된 물질(액체, 고체 등)을 말하여, 활성처리제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된 물질의 명칭(성분명 또는 제품명)을 기재

    2. 상기내역은 참고사항임

별표 0003: 고염수 활성처리제 성분검사표

[별지 제3호서식]

(앞쪽)

고염수 활성처리제 성분검사표

의뢰자

성  명

주  소

회  사  명

대 표 자 명

제품명(상표명)

시 험 결 과

시 험 항 목

단 위

결 과 치

시 험 방 법

염소이온(Cl-)

나 트 륨

칼 슘

차아염소산

총 질 소

총 인

비 소

카 드 뮴

수 은

납

크 롬

기 타

소 계

용 도

김양식 어장사용 활성처리제 공급용(제출용)

비 고

  위의 의뢰자로부터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시행한 시험성적임을 증명함

   년      월      일

○ ○ ○ 연 구 소(원) 장  (인)

(뒤쪽)

활성처리제 구성물질 내역

※ 활성처리제를 공급하는 자가 직접 작성

순번

국문명

영문명

비고

 작성일 :           년      월      일

작성자 :                         (인)

주) 1. 구성물질은 활성처리제를 제조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된 물질(액체, 고체 등)을 말하여, 활성처리제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된 물질의 명칭(성분명 또는 제품명)을 기재

    2. 상기내역은 참고사항임

별표 0004: 김 양식효능 시험 성적서

[별지 제4호서식]

김 양식효능 시험 성적서

제품명(상표명)

시험기관

연구기관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1. 목적

2. 필요성

3. 내용 및 방법

  가. 양식효능시험(실내 및 현장실험)

   ○ 김의 내성

   ○ 파래 및 규조류 구제효과

   ○ 병해 방제효과

   ○ 품질 평가

  나. 활성처리 전·후의 수질환경 조사(현장실험)

   ○ 수온, 염분, pH, 영양염, COD, 부유생물 변동 등

4. 결과

  가. 양식효능시험

  나. 활성처리 전·후의 수질환경 조사

5. 요약 및 결론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기준은 ‘08년도 공급물량부터 적용하며, ’07년도까지 공급된 활성처리제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②이 고시는 2012년 8월 2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②이 고시는 2013년 10월 28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0-107호(2010.10.29)와 그 이전 고시에 따라 적법하게 공급된 활성처리제는 이 고시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③이 고시는 2015년 3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625', '20090826', '20101029', '20120102', '20140311', '20150401', '20170306', '20170922', '20200907'] (공포번호: ['2008-31', '2009-302', '2010-107', '2012-1', '2014-23', '2015-39', '2017-37', '2017-131', '202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