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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용 종자·묘목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08, 시행일자=20211208,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21-1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용 종자·묘목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08
발령번호: 2021-139
시행일자: 20211208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자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는 산림용 종자(접ㆍ삽수) 및 묘목과 버섯종균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용 종자(접ㆍ삽수) 및 묘목가래나무, 가문비나무, 가시나무류(가시나무, 붉가시나무, 종가시나무, 참가시나무) , 가죽나무, 감나무(떫은감), 거제수나무, 계수나무, 고로쇠나무, 구상나무, 구실잣밤나무, 개암나무, 까마귀쪽나무, 꽝꽝나무, 낙우송, 눈잣나무, 눈측백, 노각나무, 녹나무, 느릅나무, 느티나무, 다릅나무, 단풍나무, 당단풍나무, 대추나무, 돌배나무, 동백나무, 두릅나무, 두충, 들메나무, 때죽나무, 마가목, 만병초, 말채나무, 매실나무, 매자나무, 모감주나무, 목련류(종간 교잡종 포함), 물푸레나무, 박달나무, 밤나무, 버드나무, 벽오동, 백합나무, 벚나무류(벚나무, 산벚나무, 세로티나벚나무. 개벚지나무), 복자기, 분비나무, 비자나무, 사람주나무, 사스레피나무, 산겨릅나무, 산딸나무, 산수유, 산초나무, 삼나무, 서어나무, 소나무류(소나무, 리기다소나무, 리기테다소나무, 테다소나무, 버지니아소나무, 곰솔, 솔송나무), 쉬나무, 스트로브잣나무, 아왜나무, 아까시나무, 양버즘나무, 오동나무, 오리나무류(오리나무, 두메오리나무, 물오리나무, 사방오리나무), 옻나무, 은행나무, 음나무, 이팝나무, 일본잎갈나무, 잎갈나무,  자작나무, 잣나무, 전나무, 주목, 쥐똥나무, 쪽동백나무, 참나무류(갈참나무, 굴참나무, 떡갈나무,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졸참나무, 루브라참나무), 참죽나무, 찰피나무, 채진목, 측백나무, 층층나무, 칠엽수, 포플러류(사시나무, 황철나무, 양황철나무, 현사시나무, 이태리포플러), 편백, 푸조나무, 피나무, 향나무, 헛개나무, 호두나무, 화백, 화살나무, 황벽나무, 황칠나무, 헝가리아까시나무, 회화나무, 후박나무다만, 위 고시 수종의 종묘는 산림사업용으로 생산 및 판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버섯종균표고버섯종균, 원목재배용 목이버섯종균, 원목재배용 팽이버섯종균　3. 재검토 기한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림청고시 제2021-139호

  「산림용 종자ㆍ묘목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12월 8일

          산림청장

「산림용 종자ㆍ묘목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중 산림용 종자(접ㆍ삽수) 및 묘목 53개 수종을 추가하며, "다만, 고시 수종 중 종묘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산림용으로 생산 및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다만, 위 고시 수종의 종묘는 산림사업용으로 생산 및 판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3호 중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를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산림청고시 제8호(1981.5. 25.) 및 산림청고시 제3호(1985. 5. 3.) 산림용 종자(접ㆍ삽수) 및 묘목 등 고시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526', '20180619', '20211208'] (공포번호: ['2017-55', '2018-53', '2021-139'])
# 사적 제134호 「제주 삼성혈」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205, 시행일자=20171205,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1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적 제134호 「제주 삼성혈」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205
발령번호: 2017-143
시행일자: 2017120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사적 제134호 「제주 삼성혈」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가. 대상문화재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세부내용 별첨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3/팩스 042-481-484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전화 064-710-6702/전송 064-710-6709- 주소 : (우 633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홈페이지 : http://www.jeju.go.krㅇ 제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4-728-2732 / 전송 064-728-2719- 주소 : (우 632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 홈페이지 : http://www.jejusi.go.kr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7-143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 제134호 「제주 삼성혈」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5일

          문화재청장

사적 제134호 「제주 삼성혈」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본문 생략]


별표
# 환지변경처분에 따른 경정등기의 가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0111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지변경처분에 따른 경정등기의 가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01113
발령번호: 16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토지개량에 의한 환지등기는 마쳤으나 그 후 환지확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환지전 상태와 동일하게 환지변경처분을 하고 그 환지변경처분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한 경정등기는 경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0. 11. 13. 선고 70마538 결정
# 국립나주병원 병문안 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90729, 시행일자=20190729, 소관부처=국립나주병원)
행정규칙번호: 3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나주병원 병문안 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90729
발령번호: 357
시행일자: 20190729
소관부처: 국립나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나주병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문안 관리체계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병문안 문화 개선 및 감염예방 등 안전한 입원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병원에서 시행되는 병문안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병문안 허용시간) 병문안이 가능한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치의 및 당직의사와 협의할 수 있다.', '제4조(병문안 제한이 필요한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문안을 제한할 수 있다.1. 입원환자 등에게 감염성 질환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가. 감기나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자나. 급성 장 관계 감염이 있는 사람(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다. 전염성 피부 질환이 있는 사람라. 최근에 감염성 질환자와 접촉한 사람2. 스스로 주의 또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3. 입원환자의 안정에 방해 우려가 있는 사람', '제5조(반입금지 물품 목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1. 꽃, 화분, 애완동물, 외부 음식물 등2. 자해 및 타해 우려가 있는 날카롭고 예리한 물품 등3.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물품 등', '제6조(병문안 제한 환자) 병문안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주치의가 진료 상 병문안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자는 병문안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병문안 수칙) 병동직원은 병문안객에게 환자 병문안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도록 안내한다.1. 환자와 자극적인 대화 금지2. 음주 금지3. 귀중품이나 위험물(면도날, 과도, 거울, 끈 등) 전달 금지4. 과도한 종교 행위 등 금지5. 병문안 종료 후에는 환자를 해당 병동 직원에게 인계6. 병문안객은 병문안 시간 동안 환자 보호에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병문안 시 발생한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 불가', '제8조(병문안 관리 방법) ① 병문안 허용시간 및 주의사항 등은 입원 시 병원생활 안내, 간호활동 등을 통해 안내한다② 병동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병문안객 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작성한다.③ 병문안은 해당 병동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시행한다.④ 병문안 장소는 각 병동별로 설치한 지정 장소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주치의 처방하에 병동 외 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⑤ 병문안객 관리 대장은 환자 퇴원 후 30일까지 보관하고 파쇄 처리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국립나주병원 환자면회규정(국립나주병원 예규 제300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729 (공포번호: 357)
# 환경부 공무원 고충처리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80720, 시행일자=2018072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6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부 공무원 고충처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80720
발령번호: 638
시행일자: 2018072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환경부 공무원 고충처리 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 2025년 2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30, 시행일자=20250630,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2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 2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30
발령번호: 2025-27
시행일자: 2025063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공익법인 신규 지정(216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5.1.1. ∼ 2027.12.31. (3년간)　2. 공익법인 재지정(394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5.1.1. ∼ 2030.12.31. (6년간)　3. 명칭이 변경된 공익법인(9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7항)　4. 부 칙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으로 본다.


개정문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5-27호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3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5년 2분기 공익법인등 지정ㆍ변경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227, 시행일자=20170227, 소관부처=국무조정실)
행정규칙번호: 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227
발령번호: 97
시행일자: 20170227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담당부서기관: 국무조정실(법무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행정규칙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가. 원안동의: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다. 철회의견 :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2. "자체규정 등"이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훈령, 예규, 고시, 공고, 지침 등을 말한다.3. "주관부서"란 훈령, 규정, 지침 등(이하 "자체규정 등"이라 한다)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정책관, 관리관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부서장인 부서를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평가대상은 국무조정실장 및 국무총리비서실장이 발의하여 제·개정하는 훈령 등과 현행 자체규정 등으로 한다. 다만,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은 제외한다.', '제4조(평가기준) 법무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부패유발 가능성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 여부나. 내부규정의 적용기준과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다. 재량을 행사하는 경우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2. 자체규정 준수의 용이성가. 국민·기업·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나. 관련규정 위반 시 제재 내용과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지의 여부다. 특혜 유발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타당성 여부3. 행정절차의 투명성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상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나. 준비사항·처리절차·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제5조(평가요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항목별 검토 자료를 작성하여 사전에 법무감사담당관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체규정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 법무감사담당관에게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평가절차)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평가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법무감사담당관은 자체규정 등에 대한 평가를 기한까지 완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예정 기한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요구 등)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라 요청받은 자체규정 등의 평가를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 제출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법무감사담당관은 자체규정 등에서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확인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관계부서 등 협의)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 자체규정 등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보) 법무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 자체규정 등의 주요 항목과 조문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재평가 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법무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재평가 요청의 취지와 대안의 타당성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여건 변경 여부3. 주관부서와의 협의 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법무감사담당관은 재평가 요청된 자체규정 등은 당초 평가담당자 이외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평가를 실시하게 하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자문을 받아 재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주관부서의 장은 법무감사담당관으로부터 받은 평가결과 통보서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법무감사담당관에게 통지하고, 반영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지침은 2017. 2. 27.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227 (공포번호: 97)
#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15, 시행일자=20250515,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5-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15
발령번호: 2025-85
시행일자: 202505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개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이하 "분류체계"라 한다)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①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는 질환별 분류와 연구행위 및 산출물 분류로 구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질환별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를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른 연구행위 및 산출물 분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85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의한「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32호, 2021.8.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5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는 질환별 분류와 연구행위 및 산출물 분류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질환별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의하여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구행위 및 산출물 분류는 [별표]와 같다.

제3조 중 "2021년 7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제2조의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2018년 7월 1일 이전에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도 제2조의 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제2조의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전에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도 제2조의 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제2조의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전에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도 제2조의 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

부칙 공포정보: ['20180528', '20210831', '20250515'] (공포번호: ['2018-95', '2021-232', '2025-85'])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안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109, 시행일자=2023011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안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109
발령번호: 2023-2
시행일자: 20230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안화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당초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안화리 100-1번지 외 2필지 (9,983㎡)ㅇ 변경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안화리 100-1번지 (9,928㎡)　5. 사업시행기간 :ㅇ 당초 : 2019. 06 ～ 2022. 12ㅇ 변경 : 2019. 06 ～ 2023. 12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23-2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27호(2021.7.19.)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안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안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공무원 임용 및 시험실시권 위임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40101, 시행일자=20140101, 소관부처=국립중앙박물관)
행정규칙번호: 1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공무원 임용 및 시험실시권 위임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40101
발령번호: 180
시행일자: 20140101
소관부처: 국립중앙박물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중앙박물관(기획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임용규칙」(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81호)에 의하여 국립중앙박물관장(이하 "중앙관장"이라 한다)의 공무원 임용 및 시험실시권 중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제3항 규정에 의한 지방박물관장(이하 "지방박물관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와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국립중앙박물관소속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실시권 위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임용 등의 정의는 공무원임용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지휘ㆍ감독 등) ① 중앙관장은 지방박물관의 수임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② 중앙관장은 위임사무의 처리에 있어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박물관의 수임사무처리 내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③ 중앙관장은 직제 및 정원의 조정 또는 인력관리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임된 임용 및 시험실시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제5조(위임사항) ① 중앙관장은 지방박물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한다.1. 당해 지방박물관 소속 8급 및 9급 공무원의 임용권(신규채용 제외)2. 당해 지방박물관 소속 공무원의 결원시 해당 업무대행을 위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4호에 따라 채용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및 채용시험실시권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임용권중 승진은 국립중앙박물관 전체 정ㆍ현원  관리를 위하여 중앙관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명의표시)이 규정에 따라 수임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 지방박물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220', '20130820', '20140101'] (공포번호: ['95', '172', '180'])
#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 구축 추진단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205, 시행일자=20240205,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 구축 추진단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205
발령번호: 230
시행일자: 20240205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 구축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 구축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계행정기관, 민간 사업자에 분산된 식품 정보를 연계ㆍ통합하고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활용하는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 구축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 구축을 위한 법ㆍ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2.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 구축 및 운영 정보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 구축을 위한 자문 및 협력 등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4.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의 홍보 및 활용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추진단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3조(추진단의 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1명과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한다.②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③ 추진단의 팀장은 팀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④ 추진단의 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및 관계 기관의 소속 임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한다.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보조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제4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추진단을 대표하며,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팀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5조(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 구축 협의회) ① 단장은 추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단, 관계 기관의 임직원, 산업체 및 학계 전문가 등으로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 구축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단장은 추진단 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 구성원 간 이견이 있거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관계기관 소속 임직원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추진단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추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추진단에 파견된 관계 기관의 임직원 중 행정서비스 통합에 이바지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을 포상 대상자로 추천하도록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보수 등) ① 추진단에 파견된 관계 기관의 임직원의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② 추진단에 파견된 관계 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공포정보: 20240205 (공포번호: 230)
# 불용품 양여 대상자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06, 시행일자=20240906,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4-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불용품 양여 대상자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06
발령번호: 2024-73
시행일자: 2024090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공유재산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불용품을 양여할 수 있는 대상자를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용품 양여 대상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0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불용품의 양여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도상국의 정부와 지방정부를 말한다. 다만,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6 제1호나목의 나의2지역은 제외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906 (공포번호: 2024-73)
#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27, 시행일자=20241227,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2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27
발령번호: 2024-277
시행일자: 20241227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도ㆍ소매업종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12일에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에 따라 사용이 억제된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과 품목에 대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 소매업, 제과점업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2.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1회용 빨대',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 (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는 도ㆍ소매업종 등 개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50310', '20090821', '20120731', '20150731', '20161230', '20220106', '20230112', '20241227'] (공포번호: ['2005-038', '2009-127', '2012-145', '2015-126', '2016-253', '2022-5', '2023-8', '2024-277'])
#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0316, 시행일자=20180316,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0316
발령번호: 124
시행일자: 201803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에 의한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에 의해 관리기관이 제정하는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서 시행하는 전기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3조(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전기산업연구원을 표준시장단가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②관리기관의 장은 표준시장단가의 제·개정, 연구·조사, 해석·보급 등 표준시장단가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③관리기관의 장은 표준시장단가 자료의 수집·산정·보급·축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적정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기관이 관련 업무를 고의로 태만히 하거나 공신력에 있어 물의를 야기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기관의 지정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4조(운영재원)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전기사업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충당한다.', '제5조(표준시장단가 자료의 제출)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기관은 설계예산서, 계약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등 표준시장단가 관련 자료를 각각 5월말과 11월말까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 내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전기공사 수량산출기준의 제·개정2.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의 적정성3. 그 밖에 표준시장단가 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②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하고, 표준시장단가 관련 정부, 학계·연구기관, 발주기관, 전기공사업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한다.③당연직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과 관리기관의 이사 1명으로 하며,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표준시장단가 관련 관계기관의 업무담당자 및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로 한다.④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관리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한다.', '제7조(표준시장단가의 확정 등) ①관리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2회 표준시장단가를 확정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표준시장단가를 승인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이를 발표하여야 한다.', '제8조(전기공사비지수 및 조정계수의 관리 등) ①관리기관은 전기공사비지수와 관련하여「통계법」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며,「통계법」제18조에 의하여 통계작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관리기관의 장은 전기공사비지수 및 조정계수를 산출하여 전기공사비지수는 월 1회, 조정계수는 연 1회 발표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②(실적공사비관리기관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발령전에 이루어진 전기공사 실적공사비 관련 업무 및 관리기관 지정은 각각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304', '20150225', '20180316'] (공포번호: ['60', '65', '124'])
#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 보증금의 납부금액 및 납부방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11027, 시행일자=20111027,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2011-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 보증금의 납부금액 및 납부방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11027
발령번호: 2011-62
시행일자: 20111027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기반시설기획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보증금의 납부 금액가. 위탁계약 갱신 우편취급국(기존 우편취급국)☞ 보증금 산출방법 : 우편세입액 중 현금 결제 금액만으로 산출(후납, 신용카드 결제금액 제외)나. 신규 우편취급국☞ 읍/면 지역은 군 이하 지역 및 도/농 복합 형태의 읍/면 (시 지역에 속하는 읍/면 지역) 지역을 포함함※ 단,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한다.2. 보증금 납부 방법가. 필수업무 위탁계약 시 아래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현금 납부2) 보증보험증권 제출3) 재정보증서 제출나. 필수업무 및 환·대체업무 위탁계약 시 아래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현금 납부와 재정보증서를 보증금액의 반으로 나누어 납부2) 보증보험증서와 재정보증서를 보증금액의 반으로 나누어 납부다. 전반업무 위탁계약 시 아래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보증금액의 1/3은 현금 납부, 2/3는 2명 이상이 연대보증한 재정보증서로 제출2) 보증금액의 1/3은 보증보험증서로 제출, 2/3는 2명 이상의 연대보증한 재정보증서 제출※ 연대보증인은 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 1,000만원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이어야 함.3. 시행일가. 신규 우편취급국 : 고시일나. 기존 우편취급국 : 2011년 12월 1일 이후 위탁계약 사항 변경 시(계약기간 갱신, 위탁업무 추가 또는 변경 등)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1-60호(2011.10.25.)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1027 (공포번호: 2011-62)
# 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대통령훈령, 공포일자=20130924, 시행일자=20130924,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00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대통령훈령
발령일자: 20130924
발령번호: 00319
시행일자: 2013092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통상정책총괄과)
현행여부: Y


개정문

⊙대통령훈령 제319호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이행 협의에 관한 절차 규정 전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3년 9월 24일

          대통령        박근혜 (인)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이행 협의에 관한 절차 규정 전부개정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이행 협의에 관한 절차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924 (공포번호: 00319)
# 지정 및 해제 현충시설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20, 시행일자=20250620, 소관부처=국가보훈부)
행정규칙번호: 202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정 및 해제 현충시설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20
발령번호: 2025-8
시행일자: 20250620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기관: 국가보훈부(현충시설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신규 지정 시설(9개소)□ 독립운동 관련 시설 (4개소)　□ 국가수호 관련 시설 (5개소)　2. 해제 현충시설(2개소)□ 독립운동 관련 시설 (1개소)　□ 국가수호 관련 시설 (1개소)


개정문

⊙국가보훈부고시 제2025-8호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지정 및 해제 현충시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20일

        국가보훈부장관

지정 및 해제 현충시설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27', '20250620'] (공포번호: ['2024-14', '2025-8'])
# 정부청사 미술품 전시·운영 관리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602, 시행일자=20210602, 소관부처=정부청사관리본부)
행정규칙번호: 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부청사 미술품 전시·운영 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602
발령번호: 21
시행일자: 20210602
소관부처: 정부청사관리본부
담당부서기관: 정부청사관리본부(관리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부청사 미술품 전시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청사본부"라 한다)은 공무원 및 내방객의 문화 향유권 신장과 정부청사 품격 제고에 기여하도록 정부청사 갤러리, 구입ㆍ임차미술품의 전시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업무범위) 정부청사 미술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사본부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부청사 미술품 전반에 대한 전시ㆍ운영과 관련된 사항2. 정부청사 소장 미술품의 활용도 제고 및 보존관리에 관련된 업무3. 작품의 구입ㆍ임차 등에 관련된 업무4. 정부청사 미술품 전시ㆍ운영자문위원회 관련 업무', '제2장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정부청사 미술품 전시ㆍ운영자문위원회) ① 미술품 전시ㆍ운영에 관하여 정부청사관리본부장과 각 청사관리소장의 자문에 응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작품 선정을 위하여 정부청사 미술품 전시ㆍ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청사별 여건,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지방청사별로 자체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③ 자문위원회는 구입ㆍ임차미술품의 예술성, 적정성, 건축물ㆍ환경과의 조화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정부청사 상설전시관 "정부청사 갤러리" 전시계획 수립 등 전시관 운영관련 자문2. 정부청사 소장 미술품의 전시 및 보존관리에 관한 자문3. 구입ㆍ임차미술품 작품 추천, 선정 및 전시장소에 관한 자문4. 기타 정부청사 미술품 전시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자문', '제5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문화예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정부청사관리본부장(자체 자문위원회의 경우 각 청사관리소장)이 위촉한다.② 자문위원회 위원은 한국화, 서양화, 사진, 뉴미디어아트, 디자인, 미술평론가, 큐레이터,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③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각 청사관리소 문화행사 업무담당으로 한다.④ 자문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한다.', '제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년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② 자문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6조의2(관여 금지) 위원은 본인 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의 이해와 관련 있는 사항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제6조의3(위원의 직무상 독립 등) ①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② 위원은 문화예술을 다양성과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자문위원회 회의)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개최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거나 정부청사관리본부장과 각 청사관리소장이 개최를 요청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3장 정부청사 상설전시 "정부청사 갤러리" 운영', '제8조(전시작가 및 작품선정) ① 청사본부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부청사 갤러리"의 전시계획을 수립하고 전시작가를 선정한다.② 청사본부는 한국화, 서양화, 서예, 사진, 뉴미디어아트 등의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전시한다.③ 작가선정은 공모형, 제안형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선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모형은 다수 일반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모집을 통해 작가 및 작품을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2. 제안형은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의 추천을 받은 작가 및 작품을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전시개최) ① 정부청사 갤러리의 전시는 월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② 전시작품에 대한 보험가입 및 작품운송비, 홍보물 제작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4장 구입ㆍ임차미술품 선정 및 전시', '제10조(구입ㆍ임차 작품의 선정기준) 청사본부는 역량 있는 작가의 작품을 선정하되, 작품을 구입ㆍ임차할 때에는 각 호의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1. 작품의 질적 수준이 정부청사의 품격제고와 미술문화 발전 및 저변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작품이어야 한다.2. 구입ㆍ임차 작품이 공무원 및 내방객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는 작품이어야 한다.', '제11조(구입ㆍ임차미술품 선정) ① 정부청사에 전시할 구입 및 임차미술품은 자문위원들이 추천한 작품을 우선으로 고려한다.② 큐레이터와 담당공무원은 적재적소에 적합한 작품을 전시한다.', '제5장 소장미술품 활용도 제고 및 보존관리', '제12조(소장미술품의 활용) 소장미술품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주기적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전시할 수 있다.', '제13조(보존관리) ① 물품담당관리관은 미술작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작품의 관리상태를 점검확인하고 정밀 안전점검을 연1회 주기적으로 실시한다.② 미술작품 등의 도난ㆍ화재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안정상의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70106', '20210401', '20210602'] (공포번호: ['1', '1', '21'])
# 종돈·돼지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 가동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26, 시행일자=20230626,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3-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종돈·돼지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 가동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26
발령번호: 2023-42
시행일자: 202306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축산환경자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별표 3의3에 따라 종돈업 또는 돼지사육업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자가 사육시설에 설치한 악취저감 장비ㆍ시설의 가동에 관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악취저감 장비ㆍ시설의 가동)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제2호가목4)가) 및 제5호사목1)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축사 및 관련 시설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2. 악취 센서, 가동 시간 조절기 등 전자동 장비를 활용하여 악취가 발생하는 특정 조건에서만 악취저감 장비ㆍ시설을 가동하는 경우3. 화재 등 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경우4. 가축전염병 발생,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시설 가동이 어려운 경우',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626 (공포번호: 2023-42)
#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28, 시행일자=202407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4-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28
발령번호: 2024-13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2 제5호의2의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별표2 제5호의2 다목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산정특례 대상자로서 해당 산정특례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다만,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6에 따른 질환으로 연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3. 제1호,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자 또는 중증장애인으로서 제3조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영 별표2 제5호의2 다목 4)의 "불가피하게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심의ㆍ의결된 사람(다만,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6에 따른 질환으로 연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제2조 제3호 해당 여부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 필요성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의료법」에 따라 의사ㆍ한의사ㆍ치과의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5년이 지나고 의과대학ㆍ치과대학ㆍ한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 종사한 진료과목별ㆍ전문진료 분야별 전문의2.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1명3. 공단 소속 직원 1명4.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 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심의위원회 소집)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 제3항에 따른 위원장이 제2항의 위원 중에서 10명 이내의 위원을 선정한 후 이들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 호에 해당하는 인원 이상 반드시 선정해야 한다.1. 제2항 제1호에 따른 위원: 2명2. 제2항 제2호에 따른 위원: 1명3. 제2항 제3호,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원: 각 1명', '제5조(부당이득 환수) 공단은 영 제19조 및 별표2 제5호의2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공단의 부담금이 과지급된 경우에는 민법 제741조에 따라 과지급된 부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6조(세부 운영사항)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적용, 심의위원회 임기,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별표2 제5호의2에 따른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2 제5호의2의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2024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외래진료 횟수를 산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2 제5호의2의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2024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외래진료 횟수를 산정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628 (공포번호: 2024-131)
#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0212, 시행일자=20140212,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14-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0212
발령번호: 2014-38
시행일자: 2014021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9조에 따라 어린이기호식품 중 정서저해 식품 등의 모양, 도안 또는 문구 등을 정하여 판매 등을 금지되게 함으로써 건전한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판매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판매 등 금지 대상 정서저해 식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정서저해 식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돈·화투·담배 모양의 도안을 용기·포장에 사용하여 만든 식품2. 특정 주류업체의 상표 또는 제품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술병의 모양으로 만들거나 이러한 도안을 용기·포장에 사용하여 만든 식품3. 남녀의 애정행위 모양으로 만들거나 이러한 도안을 용기·포장에 사용하여 성적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모양으로 혐오감을 유발하는 식품가. 사람의 형태(골격 모양 포함)나. 사람의 머리, 팔, 다리 등의 특정부위 모양(이 부위를 나타내는 골격 모양 포함)', '제3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명칭 변경을 위한 민원의 전자적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707', '20130405', '20130801', '20140212'] (공포번호: ['2010-54', '2013-90', '2013-203', '2014-38'])
#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928, 시행일자=20210928,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1-1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928
발령번호: 2021-191
시행일자: 2021092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폐자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덮개 재질 및 형태가.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재질이란 방수기능을 갖추고, 한국산업표준 KS M ISO527 인장시험(시험편의 좁은 평행면 부분의 폭은 10mm로 함)을 적용하여 측정한 인장하중이 500N 이상인 재질을 말한다.나. 덮개의 형태는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형태로 한다.　2. 덮개 구조의 기준가.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에 금속 이외 재질의 덮개를 설치할 경우 덮개를 지지할 수 있는 금속 재질의 덮개 프레임을 설치(적재함 옆면이 덮개를 지지할 수 있는 금속 재질인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하며, 주행 중 덮개의 펄럭임 방지와 덮개 개폐 시의 안전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철재 보강재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덮개 또는 덮개 프레임은 적재함 보조틀로 사용할 수 없음).나. 덮개는 적재함의 상부 전체를 완전히 덮고 적재함에 고정하여야 하며, 폐기물 상ㆍ하차를 위해 덮개를 개폐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다. 수집ㆍ운반 시 폐기물이 비산, 누출되지 않도록 적재함의 최고점을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의 적재함을 변경하거나 덮개를 설치하려는 자는「자동차관리법」제30조, 제34조 및 이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자기인증 또는 튜닝승인 대상에 해당될 경우 관련 인증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활용품 수집ㆍ운반자동차의 적재함 구조의 기준가.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재활용품(대형폐기물 포함)을 덤핑 기능이 있는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기 위하여 밀폐형 덮개를 설치할 경우에는 아래의 비중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덤핑 기능은 경ㆍ소형 및 중형 수집ㆍ운반차량에 한하여 허용한다.나. 적재함에 재활용품ㆍ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임을 표시하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한다.1) 전면: 전면 판넬 중간 부위2) 측면: 적재함 좌ㆍ우 측면 앞쪽 하단부※ 글자체(굴림체), 개별 글자 크기(가로ㆍ세로 각각 150㎜이상), 개별 글자 간격(60㎜이상), 단어 간격(90㎜이상), 전체글자크기(가로×세로 : 1500㎜×150㎜이상), 노란색 또는 호박색 글씨로 표시. 다만, 최대적재량이 2.5톤 이하인 경우는 상기 기준 3분의2로 조정 가능　4. 재검토기한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 고시 제2021-19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제1호나목, 제3호나목 및 제4호가목에 따른「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7-237호, 2017.11.29)」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28일

          환경부장관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229', '20161215', '20171129', '20210928'] (공포번호: ['2016-51', '2016-237', '2017-237', '2021-191'])
#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1081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10811
발령번호: 103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부부재산약정등기가. 신청절차(1) 부부재산 약정등기는 혼인의 성립 전에 약정자 쌍방의 신청에 의한다.(2) 위 등기신청은 부가 될 자의 주소지 관할 등기과(소)에 신청한다.단, 입부혼인 경우에는 처가 될 자의 주소지 관할 등기과(소)에 신청한다.나. 첨부서면(1) 부부재산 약정서(2) 인감증명서(3) 호적등본·초본 및 주민등록표등·초본다. 등기관의 신청서 조사등기관은 부부재산약정등기신청서를 조사함에 있어 부부재산 약정서에 기재된 약정재산이 신청인의 소유인지 여부, 약정 내용의 범위, 약정사항의 효력 유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고 약정서에 기재한 내용과 동일하게 등기한다.라. 등기부 기재방법(1) 약정자의 성명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란의 기재는 부가 될 자를 먼저 기재한다.단, 입부혼인 경우에는 처가 될 자를 먼저 기재한다.(2) 부부재산 약정등기의 접수 년 월 일과 접수번호는 부부재산 약정란에 기재한다.(별지 기재 1. 참조)(3) 약정사항이 많아 부부재산 약정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새로운 등기용지를 계속하여 사용하고 등기사항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만 날인한다.이 경우 해당란에는 계속되는 취지를 기재하고, 등기번호의 우측에 각 장의 장수를 표기한다.(별지 기재 4 참조)(4) (3)의 경우 추가한 등기용지의 약정자의 성명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란은 "공란"으로 표기한다.2. 변경등기 등가. 신청절차등기사항의 변경, 경정 또는 소멸등기 신청은 쌍방의 공동신청에 의한다.다만, 부부 일방의 사망으로 인한 부부재산 소멸의 등기는 단독신청에 의한다.나. 첨부서면(1) 1. 나의 (2) (3)호에 해당하는 서면(2) 법원의 허가서 또는 재판의 등본(3) 기타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다. 등기방법(1) 부부재산약정사항에 관하여 등기한 사항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등기용지 중 관리자의 변경과 공유재산의 분할란에 접수 년, 월, 일과 접수번호 및 변경할 사항을 기재한다.(별지 기재 2. 참조)이 경우 종전 변경사항은 주선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다.(2) 위 경우 변경사항이 많아 별도의 등기용지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1. 라. (3)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3) 위 등기의 소멸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번호를 주말하고 등기부를 폐쇄한다.(별지 기재 3. 참조)3. 등기부 편성 방법가. 등기부는 보관철식 장부로 조제하여 사용한다나. 등기용지의 편철은 부가 될 자의 성명의 가, 나, 다 순으로 하고,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편철하여 사용한다.단, 입부혼인 경우에는 처가 될 자를 기준으로 한다.4. 등록세위 등기신청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 제140조, 제260조의2, 제26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1건당 6,000원 및 1,200원을 각 납부한 영수필 확인서를 첨부한다.


개정문

※비고※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02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등록세

위 등기신청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 제140조, 제260조의2, 제26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1건당 6,000원 및 1,200원을 각 납부한 영수필 확인서를 첨부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 1.부부재산약정등기

별표 0002: 별지 2.변경등기 등

별표 0003: 별지 3.소멸등기

별표 0004: 별지 4.부부재산약정란의 기재사항이 초과된 경우
# 노인학대 신고의 접수 및 상담방법 등 운영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8, 시행일자=20241218,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4-2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노인학대 신고의 접수 및 상담방법 등 운영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8
발령번호: 2024-259
시행일자: 202412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24시간 동안 운영되는 긴급전화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토록함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의 접수 및 상담방법과 그 밖의 세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긴급전화 운영　가. 노인학대 신고용 긴급전화는 112, 129번 또는 1577-1389번으로 한다.긴급전화 사용요령　-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12, 129번 또는 1577-1389번만을 눌러 사용한다. 이동전화(핸드폰)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나. 긴급전화는 연중 24시간 운영한다.　3. 노인학대 신고 접수　노인학대의심사례를 신고접수 받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　-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여부 파악　- 신고 목적 파악 ： 노인 보호에 대한 욕구, 정보파악 혹은 상담을 위한 욕구, 노인학대 판정을 위해 현장조사 실시에 대한 욕구 등　 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의 인적사항 파악　- 학대의 정확한 내용 파악 ： 학대의 정도와 심각성, 발생빈도, 지속성, 방법, 학대유형 등　- 피해노인의 현재 상황 파악 ： 노인의 위기상황 평가, 긴급분리보호 여부, 현재 보호되고 있는 곳, 노인의 심신상태, 가정환경 등 노인학대의심사례를 신고접수 받은 경우에는 신고접수 사항을 노인학대 신고접수서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4. 노인학대 상담 등　가. 노인학대 상담은 자격을 갖춘 상담원이 실시하여야 한다.　상담원은 신고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친절하게 응대하여야 한다.　나. 노인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 판단　판단은 사례의 학대 여부와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일회성 노인상담으로 종결하여야 할 것인지, 노인학대사례로 접수하여 현장조사 및 지속적 상담을 할 것인지 판단하여야 한다.　다. 사례의 응급성 여부 판단　응급한 사례로 판단되는 경우 12시간 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되 가능한 경찰관과 동행하도록 협조토록 하고, 비응급사례는 72시간 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응급한 사례로 판단되나 신고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12시간 내에 현장조사가 어려운 경우 관할 경찰서의 경찰관, 시군구위기가정SOS상담소 상담원 및 읍면동사무소ㆍ주민센터ㆍ행정복지센터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협조하여 사례의 응급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 요청하여야 한다.　라. 현장조사 실시　상담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노인학대행위조사원증을 제시한 후 현장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현장조사에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노인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 판정, 노인의 안전 및 응급성 여부 확인　- 피해자 노인에 대한 신변보장과 안전조치　- 충분한 자료 및 정보 수집 등　5. 상담원의 근무　24시간 신고접수, 상담 및 현장조사가 가능하도록 근무자를 배치하여야한다. 다만, 기관 실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가능한 경우 일과시간(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이외의 시간에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 재택근무자가 신고전화의 접수 및 상담이 가능하고, 응급사례 발생시 즉시 현장조사가 가능한 경우 근무자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 재택근무시에는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21시까지) 사무실에서 대기근무　- 재택근무자는 사적 용무로 주거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　6.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노인학대 사례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노인보호전문기관업무수행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7.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59호

  「노인학대신고의접수및상담방법등운영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20. 7. 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학대신고의접수및상담방법등운영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노인학대신고의접수및상담방법등운영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긴급전화운영의 가. 중 "129번 또는 1577-1389번"을 "112, 129번 또는 1577-1389번"으로 한다.

4. 노인학대 상담 등의 다. 중 "단순노인학대사례는 48시간 내에"를 "비응급사례는 72시간 내에"로 하고, "노인학대예방센터"를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하며, 관할 경찰서의 경찰관, 시군구위기가정SOS상담소 상담원 및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관할 경찰서의 경찰관 및 읍면동사무소ㆍ주민센터ㆍ행정복지센터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한다.

6. 기타 중 "노인학대예방센터업무수행지침"을 "노인보호전문기관업무수행지침"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69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1105', '20200701', '20241218'] (공포번호: ['2007-91', '2020-140', '2024-259'])
#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및 가사사건 통지의 처리에 관한 업무지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161125, 시행일자=20161130,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및 가사사건 통지의 처리에 관한 업무지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161125
발령번호: 504
시행일자: 20161130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7조제5항 및 제6항, 제87조의2제4항 및 제5항,「가사소송규칙」제7조에 따른 통지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통지의 방법)① 규칙 제87조제1항 각 호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의 시(구) · 읍 · 면의 장에게 재판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② 규칙 제87조의2제1항제1호의 확인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사건본인의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의 시(구) · 읍 · 면의 장에게 확인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제3조 (신고의 최고 및 기록)① 전 조의 통지를 받은 시(구) · 읍 · 면의 장은 법정기간 내에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없으면 지체없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의무자에게 신고할 것을 최고한다.② 신고의무자에게 전 항의 최고를 할 수 없거나 최고를 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구) · 읍 · 면의 장은 법 제38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직권정정(기록)을 하여야 한다.제4조 (통지서의 등록 및 보존)① 시(구) · 읍 · 면의 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통지서를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에 등록하고, 규칙 제82조제1항제4호마목에 의하여 통지서편철장에 5년간 보존한다.② 시(구) · 읍 · 면의 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통지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록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 등록에 갈음할 수 있고, 규칙 제86조에 의하여 전산기록을 보존하는 것으로 통지서편철장에의 보존을 갈음할 수 있다.제5조 (가사사건 통지의 처리)「가사소송규칙」제7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구) · 읍 · 면의 장의 업무처리에 관해서는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문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및 가사사건 통지의 처리에 관한 업무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87조제5항 및 제6항”을 “제87조제5항 및 제6항, 제87조의2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전 항의 통지”를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로 한다. 

 ② 규칙 제87조의2제1항제1호의 확인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사건본인의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의 시(구) · 읍 · 면의 장에게 확인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 제1호 서식]

별표 0002: [별지 제2호 서식]


부칙

['부   칙(2015.01.08 제457호)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25 제504호)이 예규는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이 예규는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50108', '20161125', '99991231'] (공포번호: ['457', '504', '9999'])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15, 시행일자=20241015,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24-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15
발령번호: 2024-61
시행일자: 20241015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4조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를 권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간식용"이란 하루 중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식사 외의 식품의 용도를 말한다.2. "식사대용"이란 하루 중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한 끼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식품의 용도를 말한다.', '제3조(품질인증 기준) 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안전에 관한 기준2. 영양에 관한 기준3. 식품첨가물의 사용에 관한 기준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1회 섭취참고량", "영양성분 기준치" 등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5조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가 진행 중인 품목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명칭 변경을 위한 민원의 전자적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5조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가 진행 중인 품목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신규 신청 및 변경 신청 심사 품목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은 그 인증 유효기간 동안 이 고시의 품질인증기준을 따른 것으로 본다.② 이 고시는 시행 당시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 및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가 진행 중인 품목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영업자가 개정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품질인증을 신청한 식품에 대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전에 품질인증 신청이 접수되어 심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품질인증 받은 제품은 해당제품의 인증 유효기간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품질인증을 신청한 식품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전에 품질인증 신청이 접수되어 심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품질인증 받은 제품은 해당제품의 인증 유효기간까지 종전 기존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식품의 소비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전에 품질인증 신청이 접수되어 심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품질인증 받은 제품은 해당 제품의 인증 유효기간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

부칙 공포정보: ['20090508', '20090824', '20100630', '20110921', '20130405', '20130927', '20140212', '20141210', '20171116', '20191128', '20230918', '20241015'] (공포번호: ['2009-27', '2009-88', '2010-53', '2011-56', '2013-87', '2013-225', '2014-37', '2014-196', '2017-93', '2019-114', '2023-58', '2024-61'])
# 명승 제119호 「장흥 천관산」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308, 시행일자=20210314,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명승 제119호 「장흥 천관산」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308
발령번호: 2021-20
시행일자: 202103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클라우드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10, 시행일자=2024100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6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클라우드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10
발령번호: 2024-662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클라우드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7010호 [2018.07.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0.0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662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클라우드산업실태조사)

[본문 생략]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본문의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 318조 제 2항의 적용가능여부(재형 81-1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1092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본문의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 318조 제 2항의 적용가능여부(재형 81-1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10921
발령번호: 19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경우, 전문증거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간주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 2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어느 설이 타당한지 회답해 주시기 바랍니다.다 음갑설:위 동의간주규정은,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여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로 재판하여도 특히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위험이 적올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출석하여 반대신문권 등 당사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함으로써 스스로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고 사건의 심리를 법원에 일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 즉 형사소송법 제277조 소정의 경우를 예상하여 마련된 것이라 할 것이고, 위 특례법 제 23조를 적용하여 재판할 경우(형사소송법 제330조, 제365조 제 2항, 제438조 제 3항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에는 사안이 보다 중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하고 사건의 심리를 법원에 일임할 의사가 있다고 속단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권익보호를 주된 이념으로 하는 증거법의 기본원리상 위 동의간주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을설:위 동의간주규정의 근본취지가 피고인의 출정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이 불출석한 때에는 전문증거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 유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소송의 진행이 저해되는 것올 막자는데 있는 것이고, 위 규정 자체에서 "피고인의 출정없이 중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를 특히 형사소송법 제277조 소정의 경미한 사안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또한 위 특례법의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 330조에서와 같이 피고인이 사건의 심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음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와는 달리 대부분은 피고인의 방임적이고 소극적인 태도에 기인하여 그 절차가 개시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 특례법 규정의 목적도 소송지연을 방지함에 있고, 사안이 비교적 중하여 보다 신중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 경우(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는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경우에도 위 동의간주규정을 적용한다.답.을설과 같이 해석함이 타당하다.참 조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 1 심공판의 특례) 제 1 심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도1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대 법원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사소송법제318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① 생략② 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하다.
# 산업통상자원부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829, 시행일자=20230829,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통상자원부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829
발령번호: 263
시행일자: 202308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업통상자원부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업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소속 기관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를 둘 수 있다.1. 산업통상자원부 및 소속 기관장이 당사자로 되는 회계ㆍ세무에 관한 사항2. 산업통상자원부 업무관련 회계ㆍ세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위촉)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공개모집 절차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세무사를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수는 10인 이내로 한다.②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및 「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를 받거나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1항의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로 위촉될 수 없다.③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해촉)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1. 제2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경우2. 제5조를 위반하여 이해충돌행위를 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비밀 준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4.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때5.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5조(이해충돌행위 방지) ① 신규 위촉되는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 청탁금지2. 산업통상자원부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4. 미공개 정보이용,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금지②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사전에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1. 산업통상자원부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2. 자문 요청받은 건이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항 등을 알거나 신고 받은 경우 검토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6조(비밀 준수의 의무)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자문료의 지급)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가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문서의 작성이나 별도의 자료조사 등을 통하여 실제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자문의뢰 결과보고)  회계ㆍ세무 자문을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한 부서는 비용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뢰내역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 위촉현황 공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위촉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829 (공포번호: 263)
# 기상측기 명판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209, 시행일자=20230209, 소관부처=기상청)
행정규칙번호: 202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상측기 명판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209
발령번호: 2023-3
시행일자: 20230209
소관부처: 기상청
담당부서기관: 기상청(계측표준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상측기의 명판이 갖추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상측기의 명판) 기상측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명판을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하며, 명판의 재질은 습기나 빗물 등에 의해 변질되거나 떨어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기상측기의 구조상 각 호의 표기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호와 제5호를 제외하고는 생략할 수 있다.1. 기상측기의 명칭2. 측정범위3. 제조회사4. 제조일자5. 제조번호 또는 일련번호6. 모델명7. 사용전압', '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227', '20230209'] (공포번호: ['2019-10', '2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