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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종자원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904, 시행일자=20240904, 소관부처=국립종자원)
행정규칙번호: 1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종자원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904
발령번호: 191
시행일자: 20240904
소관부처: 국립종자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종자원(운영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립종자원의 기능ㆍ업무와 관련된 약정 체결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약정"이란 소관업무에 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인적 협력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 또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 체결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약정 체결 시에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외국기관과 약정 체결 시에는 「외국정부기관과의 기관 간 약정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을 준용한다.', '제2장 약정 체결', '제4조(약정체결의 원칙) 약정체결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체결ㆍ관리하여야 한다.1. 종자원과 체결기관과의 호혜성2. 종자산업 발전, 지역사회 발전 등 정부기관으로서의 공익성3. 약정의 효과적 운영4. 약정의 활용도 제고 및 내실화', '제5조(약정체결 명의) 약정체결은 국립종자원장 명의로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력분야가 지원 관할지역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장 명의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약정 체결 방법) ① 다수의 부서가 관련된 경우 업무비중이 큰 부서를 주관부서로 하며, 업무비중이 비슷할 경우 직제 순에 따른 선임부서를 주관부서로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담당관(사무관 또는 연구관)을 지정하고,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하며, 운영기획과와 약정내용에 대하여 협의 후 약정을 체결한다.③ 기존 체결된 약정에 다른 부서가 내용 추가를 희망할 경우 제9조에 따라 기존 약정 체결 부서 주관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며, 필요시 운영기획과에서 지원한다.', '제7조(약정체결 대상기관과의 사전 실무협의) ①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체결 대상기관의 장과 사전 실무협의를 거쳐야 한다.②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관련 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관련 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약정의 내용) ①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체결 대상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 하에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약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 하여야 하며 종자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을 해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1. 양측 또는 어느 한쪽이 필요로 하는 정보ㆍ기술ㆍ경험ㆍ업무기반 등의 공유 또는 제공2. 공동업무 또는 연구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이용 또는 학술대회ㆍ세미나 개최3. 교육, 지도, 공익활동 등 양측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업무③ 제2항의 약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필요시 체결기관과 상호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④ 약정의 내용에 있어서 어느 한쪽이 자료, 정보 등을 일방적으로 제공하거나 협조하는 경우에는 약정체결을 지양하고 업무협조로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약정체결 부서의 장은 약정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체결기관의 장과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ㆍ활용 등', '제10조(약정체결 내용의 제출 및 공개) 약정체결 부서는 양해각서(외국과 체결한 경우 번역본 포함) 원본을 운영지원과에 제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11조(약정이행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 ① 약정체결 부서의 장은 반기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약정 이행 관련 추진 현황을 운영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② 운영기획과장은 약정을 통합관리하며, 반기별로 약정 이행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반기 다음달 말일까지 국립종자원장에게 보고한다.', '제12조(존속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하는 2027년 8월 2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약정의 명칭) 이 요령 시행 전의 협약서, 협정서, 약정서 등은 양해각서로 인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하는 2021년 8월 2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102', '20180827', '20210827', '20240904'] (공포번호: ['106', '152', '174', '191'])
# 기록관리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017, 시행일자=20221023, 소관부처=국가기록원)
행정규칙번호: 2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록관리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017
발령번호: 2022-6
시행일자: 20221023
소관부처: 국가기록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록원(정책기획과)
현행여부: Y
#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914, 시행일자=20170914,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7-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914
발령번호: 2017-131
시행일자: 201709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15～2019)」에 의해 구성·운영되는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투명한 경영과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고용창출 등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사항2. 법 제5조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법 제6조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4. 법 제7조의 중소기업의 성장촉진 지원강화에 관한 사항5. 법 제8조의 중견기업 초기 성장부담 완화에 관한 사항6. 법 제9조의 업종별 중견기업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7. 법 제10조의 지역별 중견기업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8. 법 제11조의 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9. 법 제12조의 조세감면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중견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민간위원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특허청 등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한다.④ 민간위원은 중견기업 육성·지원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협의하여 정하며, 협의회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사안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배석시킬 수 있다.⑤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을 협의회의 간사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14일 전에 위원들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 및 위원장 주재의 민간위원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④ 위원장 또는 위원이 협의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은 협의회 개최 1주일 전에 협의회 사무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⑤ 협의회의 회의는 전체 위원의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7조(실무협의회 등) ① 협의회는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지원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올해의 히든챔피언 선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9조에 의한 히든챔피언 육성지원 협의체를 협의회 실무기구로 둘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실무자들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사무국)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실무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을 협의회의 사무국으로 한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의 민간위원과 협의회 활동에 참석하는 외부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기타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9월 14일로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31호

  「중견기업 정책협의회 운영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7년 9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 개최한 협의회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 개최한 협의회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 개최한 협의회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160912', '20170914'] (공포번호: ['2016-52', '2017-131'])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국지가변동률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07, 시행일자=2024052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2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국지가변동률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07
발령번호: 2024-273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국지가변동률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부동산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15001호 [1984.05.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5.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273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국지가변동률조사)

[본문 생략]
# 수도사업변경인가(합천취수시설 폐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615, 시행일자=20170615,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도사업변경인가(합천취수시설 폐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615
발령번호: 2017-4
시행일자: 20170615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명 : 합천취수시설 폐지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합천군수(합천읍 중앙로 63)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합천군 제1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기존 합천취수시설의 용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천취수시설을 폐지하고 용주취수시설로 이전하기 위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합천취수시설(폐지) :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925-12- 용주취수시설(이전) : 용주면 고품리 991(당초 :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795)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목표연도 : 2020년- 급수구역(합천군 제1급수구역) : 합천읍, 대양면, 용주면, 율곡면, 삼가면, 쌍백면, 가회면- 시설용량(㎥/일)- 계획급수인구 / 1일 1인당 급수량(ℓ/일) : 22,604명 / 572(읍).410(면)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2017.5월- 급수시작 예정일 : 2017.6월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변동없음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변동없음　9. 인가(변경) 내용- 합천취수시설 폐지- 용주취수시설 이전.  끝.


개정문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7-4호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취수장 폐지를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합천취수시설 폐지 (변경))

[본문 생략]
#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15, 시행일자=20221215,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2-6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15
발령번호: 2022-656
시행일자: 202212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교통정책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2. 고시내용가.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설정(1)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은 지속가능성 관리지표에 근거하여 조사ㆍ평가한다.(2) 지속가능성 관리지표는 현황평가와 정책평가로 구분하고, Ⅰ.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 대전환, Ⅱ. 에너지 절감형 대중교통 체계 강화, Ⅲ.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지원, Ⅳ. 교통안전ㆍ이동권 확보 4개 부문의 8개 평가항목, 26개 평가지표와 기타 지속가능 관련 정책 시행 노력으로 구성된다.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측정산식　3. 재검토기한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토지리정보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20, 시행일자=2024061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토지리정보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20
발령번호: 2024-325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국토지리정보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토교통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6042호 [2006.10.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6.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325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토지리정보현황)

[본문 생략]
#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가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917, 시행일자=20190909,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9-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가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917
발령번호: 2019-120
시행일자: 20190909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2. 해제일 : 2019. 9. 9.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가. 전화번호 : 042-481-4967나. 전송번호 : 042-481-4979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9-120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7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고시(성인역량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004, 시행일자=2022101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5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협의)고시(성인역량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004
발령번호: 2022-518
시행일자: 2022101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성인역량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교육부, (부)고용노동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 920025호 [2022.9.30.]　4. 통계작성의 목적: 성인 인적자원 특성 파악 및 OECD 국가 간 비교를 통해 교육ㆍ직업능력개발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국내거주 만16세~만65세 성인　6. 통계작성의 주기: 10년　7. 통계작성의 방법: 일반통계/조사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518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협의)고시(성인역량조사)

[본문 생략]
# 국회의원선거법 제187조,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5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제152조에 의한 판결서등본 송부(재형 92-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2100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회의원선거법 제187조,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5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제152조에 의한 판결서등본 송부(재형 92-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21006
발령번호: 35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국회의원선거법 제 187조,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 153조 및 지방자치 단체의장선거법 제 152조의 규정에 의한 판결등본의 송부는 별첨 양식 1. 의 송부서에 의한다.2.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 153조, 지방자치 단체의장선거법 제 1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정당에의 통보는 판결등본을 첨부한 별첨 양식 2.의 통보서에 의한다.3. 제 1항 및 제 2항의 경우에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등본을, 상고심에서는 원심판결등본과 제 1심판결등본을 함께 송부한다.4. 판결등본을 송부한 때에는 참여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형사사건 진행상황부"의 비고란에 "판결둥본송부필"이라고 기재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첨 양식1)판결등본송부

별표 0002: (별첨 양식2)재판확정통보
# 「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107, 시행일자=2020010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9-1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107
발령번호: 2019-184
시행일자: 2020010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대통령훈령, 공포일자=20130902, 시행일자=20130902, 소관부처=국가정보원)
행정규칙번호: 003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대통령훈령
발령일자: 20130902
발령번호: 00316
시행일자: 20130902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담당부서기관: 국가정보원
현행여부: Y


개정문

⊙대통령훈령 제316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3년 9월 2일

          대통령        박근혜 (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일부개정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중앙행정기관”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국무총리 소속 기관 및 국가인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제14호 및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대통령비서실 사이버안전 담당 수석비서관

제1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국가정보원장”을 각각 “국가안보실장 및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경보를 발령하고, 국방분야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로, “국가정보원장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국가정보원장,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가정보원장”을 “국가안보실장 및 국가정보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 또는 징후를 발견한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가안보실장, 국가정보원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공격에 의한 피해 및 대책본부의 대응 상황을 국가안보실장에게 통보하고, 국가안보실장은 이를 종합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를 “제12조 및 제13조에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50131', '20080818', '20100416', '20120102', '20130524', '20130902'] (공포번호: ['00141', '00222', '00267', '00291', '00310', '00316'])
#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726, 시행일자=20170726,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1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726
발령번호: 2017-1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재난영향분석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따라 제38조의2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방재안전대책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분석·서류작성 등의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작성하기 위하여 대행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정부 또는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방재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분석·서류작성 등의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일반적 기준) ① 대행비용의 산정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산정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다.②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지식경제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4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란 방재안전대책수립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기술자의 인건비로서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회사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② 직접인건비의 산정은 방재안전대책수립업무의 분야별 소요인력 기준 등을 규정한 「방재분야 표준품셈」(이하 "방재품셈"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다.③ 기술자의 등급별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 2를 적용하며, 기술자의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제5조(직접경비) ① 직접경비란 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청 관계자의 여비는 제외한다),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도서의 인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자문비, 현장운영비(직접 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운영비를 말한다.) 등 실제 소요되는 직접비용을 말한다.② 직접인건비의 산정은 방재안전대책수립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를 조사하여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1. 여비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 조사하여 산정하거나 공무원의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2. 인쇄비는 조달청의 요금기준을 적용한다.3. 특수자료비, 자문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그 실비를 적용한다.4. 측량비는 대한측량협회의 기준단가를 적용한다.5. 지질·토질 및 지하수위 조사비, 관거내부조사비 등 조사·시험비 등은 관련분야의 수수료 기준 등을 적용한다.6.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시장조사 및 견적을 받아 실비를 적용한다.', '제6조(제경비) ①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으로 방재안전대책수립업무 대행자가 대행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획, 영업,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경비를 말하며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운영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② 제경비의 산정은 직접인건비의 110% 이상 120%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할 수 있다.', '제7조(기술료) ① 기술료라 함은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비용으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이 포함된 비용을 말한다.② 기술료의 산정은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이상 40%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범위 등) 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의 분야별 업무범위 및 성과품의 제출 내역 등에 관하여는 방재품셈을 적용하여 발주기관에서 정한다.', '제9조(방재품셈 제정 등) ① 법 제38조의2에 따라 방재안전대책수립 비용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으로 방재품셈을 제정·운용하여야 한다.② 방재품셈은 관계법령의 개정 및 업무량의 변화 등 방재안전대책수립 분야의 여건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지방세 감면 총량비율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1조부터 제93조까지 생략

제94조(「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의 개정)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5조부터 제12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07. 1. 3일 공포된 자연재해대책법(법률 제8170호)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소방방재청 고시 개정고시)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지방세 감면 총량비율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412', '20090824', '20120824', '20160630', '20170726'] (공포번호: ['2007-21', '2009-31', '2012-145', '2016-80', '2017-1'])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북지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23, 시행일자=2025062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북지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23
발령번호: 2025-94
시행일자: 2025062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북지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053-670-011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ㅇ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북지리 444-1번지 (3,151.0㎡)　5.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6. 09.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5-94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설비(북지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북지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지방교부세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1208, 시행일자=20221208,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교부세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1208
발령번호: 228
시행일자: 202212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교부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규정된 지방교부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보통교부세 제도의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2. 특별교부세 제도의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3. 특별교부세 교부 사업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4. 부동산교부세 제도의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5. 지방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減額)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방교부세의 교부 및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부의 안건을 서면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출석을 요청하여 들을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위윈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1. 보통교부세 및 감액 분과위원회2. 특별교부세 분과위원회3. 부동산교부세 분과위원회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ㆍ조정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3.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검토4. 그 밖에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④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시마다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분과위원회의 소관) ① 보통교부세 및 감액 분과위원회는 보통교부세, 지방교부세 반환 또는 감액, 그 밖에 다른 분과위원회 소관이 아닌 사항을 관장한다.② 특별교부세 분과위원회는 특별교부세 제도의 운영방향, 특별교부세 교부 사업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③ 부동산교부세 분과위원회는 부동산교부세 제도의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9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화상회의 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안건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등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⑤ 분과위원회에서 검토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등) ① 위원은 회의안건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② 위원 위촉 후보자는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 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진단 결과 이해충돌 해당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위촉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해당 위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208 (공포번호: 228)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고시(북한벼재배면적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05, 시행일자=2024112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고시(북한벼재배면적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05
발령번호: 2024-773
시행일자: 2024112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북한벼재배면적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90호 [2019.12.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1.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73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고시(북한벼재배면적조사)

[본문 생략]
# 부동산이 합병되어 그에 따른 등기가 경료된 후 합병전의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예고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그 수리 여부 등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903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동산이 합병되어 그에 따른 등기가 경료된 후 합병전의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예고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그 수리 여부 등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90308
발령번호: 68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두개 이상의 부동산이 합병되어 그에 따른 등기가  경료된 후 합병전의 어느 부동산이었던 부분에 관하여 예고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2. '1'의 경우 그 예고등기의 기재례는 다음과 같다.89. 3. 8. 등기 제45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가구에너지패널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2, 시행일자=2025052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가구에너지패널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2
발령번호: 2025-300
시행일자: 2025052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가구에너지패널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에너지경제연구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39002호 [2011.07.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2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00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가구에너지패널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사천시청년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26, 시행일자=2024121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8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사천시청년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26
발령번호: 2024-853
시행일자: 2024121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사천시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사천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96003호 [2024.7.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1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853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사천시청년통계)

[본문 생략]
# 말소된 공동담보목록 및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의 기계기구목록에 대한 말소의 뜻 기재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90410, 시행일자=20090410,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2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말소된 공동담보목록 및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의 기계기구목록에 대한 말소의 뜻 기재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90410
발령번호: 1288
시행일자: 20090410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공동담보목록이 있는 저당권 또는 전세권이나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목록이 있는 저당권이 전부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목록의 여백에 말소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말소취지를 주서하여야 한다.
# 천연가스 공급설비(장목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117, 시행일자=2016111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6-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장목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117
발령번호: 2016-221
시행일자: 201611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장목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ㅇ 당 초 :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48-1번지 외 11필지 (5,524㎡)ㅇ 변 경 :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48-1번지 외 11필지 (5,452㎡)　5. 사업시행기간 : 2012. 02 ～ 2017. 11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21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26호(2016.07.04)『천연가스 공급설비(장목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장목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01, 시행일자=2024072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4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01
발령번호: 2024-439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환경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6027호 [2008.12.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7.2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439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본문 생략]
# 일본국에 대한 재판서정본 등의 송달촉탁에 관한 지시(재민 87-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7012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일본국에 대한 재판서정본 등의 송달촉탁에 관한 지시(재민 87-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70127
발령번호: 26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일본국 정부는 우리법원이 적법한 외교경로를 거쳐 일본국 관할 법원에 촉탁한 판결정본의 송달과 관련하여 그 판결을 위한 심리의 전제가 되는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소환장 등의 송달이, 일본국관할공무소에의 촉탁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주일대한민국영사에 의하여 실시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그 송달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 등의 송달이 일본국 관할공무소에의 촉탁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주일대한민국영사에 의하여 실시된 사건의 판결 등 재판서정본을 일본국에서 송달하여야 할 경우에는 일본국 관할법원에 송달촉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적절한 방법에 의하도록 하기 바랍니다.2.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일본국에 대한 송달촉탁서를 법원행정처에 송부함에 있어서는 언제나 그 송부의뢰서에 그 사건에 관하여는 일체 영사송달을 한 일이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기재를 반드시 부기하기 바랍니다.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사무분장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002, 시행일자=20241002, 소관부처=국제지식재산연수원)
행정규칙번호: 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사무분장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002
발령번호: 91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담당부서기관: 국제지식재산연수원(교육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수원의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관련업무의 처리) ①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되는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교육기획과)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훈련의 기본계획 수립ㆍ조정 총괄2.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연감, 백서의 발간ㆍ배포 및 통계 관리3.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콘텐츠 및 교육기법의 연구ㆍ개발4. 지식재산 관련 디지털 교육의 계획 수립 및 운영5. 연수원 관련 홈페이지 관리ㆍ운영6. 지식재산 교육관련 사업 및 제도의 계획 수립7. 연수원 교수요원(겸임교수, 강사) 관리ㆍ감독8. 교수요원의 원내ㆍ외 강의 및 강의 교재에 대한 검토ㆍ심의9. 교육운영에 대한 평가10. 국정과제 관련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11. 원내 공무원, 공무직 등 소속 직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 및 후생12. 원내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13. 원내의 각종 행사14. 주간업무계획 보고15. 연수원 성과관리업무 및 시스템 작성ㆍ유지16. 연수원 업무계획 시행실적 평가 및 분석17. 국회 및 국정감사 자료 작성 등 국회관련 업무18. 연수원 홍보 및 정책고객서비스 지원19. 지식재산교육자문위원회 등 운영20. 자체방호 및 비상계획의 수립21. 방화 및 안전관리22.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통제ㆍ보존 및 관리23. 24. 당직근무명령 및 감독25. 에너지 절약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실시26. 연수원의 시설관리, 차량정수 및 운영관리27. 국유재산ㆍ식당ㆍ실내외 체육시설 운영관리28.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 및 운영29. 세입 징수ㆍ수입금 출납ㆍ세입세출 결산30. 공사 및 물품의 구매조달과 관리31. 용역업자, 출입업자 등록 및 계약의 체결32. 재물조사 및 불용품 처분33. 물품(비품)출납 및 이에 따른 통제34. 35. 각종 제증명 발급36. 국가발명인재관(창의발명체험관ㆍ발명체험실) 관리 및 운영37.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조(지식재산교육과) 지식재산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무원ㆍ일반인 지식재산권 교육 및 교원ㆍ학생 발명교육 운영계획 수립ㆍ시행2. 공무원ㆍ일반인 지식재산권 교육 및 교원ㆍ학생 발명교육 과정 운영3. 공무원ㆍ일반인 지식재산권 교육 및 교원ㆍ학생 발명교육 관련 인력개발 교육과정 운영4. 공무원ㆍ일반인 지식재산권 교육 및 교원ㆍ학생 발명교육 관련 교육훈련기법의 연구ㆍ개발5. 공무원ㆍ일반인ㆍ교원ㆍ학생 교육과정별 강사선정, 위촉 및 관리6. 공무원ㆍ일반인ㆍ교원ㆍ학생 교육과정별 교육생 선발 및 학사관리7. 공무원ㆍ일반인ㆍ교원ㆍ학생 교육과정별 교육생 생활지도 및 생활관 배정8. 공무원ㆍ일반인ㆍ교원ㆍ학생 연수교재의 발간ㆍ배포9. 공무원ㆍ일반인ㆍ교원ㆍ학생 교육수요자 발굴 및 유치에 관한 계획 수립10. 공무원ㆍ일반인 정보화 능력개발 교육과정 운영11. 12. 13. 14. ', '제6조(국제교육과) 국제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식재산권교육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의 추진2. 외국인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3. 외국인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과정의 운영4. 외국인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에 대한 디지털 교육과정의 운영5. 외국인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콘텐츠의 연구ㆍ개발ㆍ확산6. 외국인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에 관한 공적개발원조(ODA) 계획수립 및 시행7. 발명교육을 활용한 개도국 청소년 인재양성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8. 특허청 심사관 해외훈련 계획수립 및 운영9. 특허청직원 대상 외국어교육에 관한 계획수립 및 운영10. 지식재산권 교육에 관한 외국제도의 연구11. 일반인대상 외국의 지식재산권제도관련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12. 국제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13. 그 밖에 국제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사항', '제7조 ', '제8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4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 등의 개정) ① 발명교육센터 창의발명체험관 기본운영규정의 소관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기획과"로 한다. ② 발명교육센터 창의발명체험관 기본운영규정 중 제3조ㆍ제5조제3항ㆍ제5조제4항의 "지식재산교육과"를 "교육기획과"로 한다. ③ 우수교육생 등에 대한 포상지침 제19조제1항의 "지식재산교육과장, 창의발명교육과장, 교수과장"은 "지식재산교육과장, 국제교육과장"으로 한다.④ 우수강사 및 교재심의 운영지침 1-2의 "지식재산교육과장, 창의발명교육과장"은 "지식재산교육과장, 국제교육과장"으로 한다.⑤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에 관한 지급 규정  "(검토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수과 직급 성명  (인)"은 "(검토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기획과 직급 성명 (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111', '20191217', '20230407', '20241002'] (공포번호: ['33', '64', '80', '91'])
#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진도다시래기)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27, 시행일자=20240921,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4-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진도다시래기)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27
발령번호: 2024-64
시행일자: 20240921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 지역특화발전특구 특구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0808, 시행일자=20140808, 소관부처=중소기업청)
행정규칙번호: 2014-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역특화발전특구 특구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0808
발령번호: 2014-48
시행일자: 20140808
소관부처: 중소기업청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특구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변경목적ㅇ 특구 토지이용계획 중 일부를 변경하고 일부 사업비의 감액부분을 반영하여 원활한 특화사업을 추진　2. 변경내용ㅇ 토지이용계획ㅇ 재원조달방법- (당초) 3,239억원(국비 65, 지방비 66, 민자 3,108)- (변경) 2,914억원(국비 91, 지방비 91, 민자 2,732)ㅇ 사업기간 : 2008년 ~ 2015년(변경 없음)ㅇ 특화사업자 : 변경 없음ㅇ 규제특례사항 : 변경 없음　3. 관련 자료의 열람 및 문의처


개정문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48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제2항에 따라 ‘고흥 우주해양리조트특구’의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8일

         중소기업청장

지역특화발전특구 특구계획 변경

[본문 생략]
#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 및 운영 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313, 시행일자=20170313,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 및 운영 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313
발령번호: 2017-20
시행일자: 201703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첨단기자재종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종자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진흥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제3조(지정계획의 공고)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흥센터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공고에는 지정기준,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진흥센터의 지정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제4조(진흥센터의 지정)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공고 결과 진흥센터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한 기관 중에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센터로 지정된 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고 한다)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진흥센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기관의 의무) ①지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지정기관의 조직·기능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변경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법인·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2. 본점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3. 대표자②지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운영실적 및 당해 연도 성과목표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기관 지도·감독 및 평가)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흥센터 관련 업무에 관하여 지정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업무에 관련된 지시·조치를 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흥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정기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1. 진흥센터 운영실적2. 정책고객만족도 등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지정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기관의 진흥센터 업무수행을 위한 자체 운영세칙을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20호

  종자산업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 및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 및 운영 요령」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313 (공포번호: 2017-20)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홍성군청년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28, 시행일자=2023122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6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홍성군청년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28
발령번호: 2023-684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홍성군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홍성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02005호 [2023.12.21.]　4. 통계작성의 목적 : 홍성군 청년을 대상으로 인구ㆍ세대 및 경제, 일자리, 창업, 복지, 건강 등 해당 생애주기의 전반적인 사회상황을 진단하고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5. 통계작성의 대상- 대상 :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개인)- 대상 범위 및 규모 : 작성기준년도 5월 31일 기준 홍성군에 주민등록된 만 18세 ~39세 청년- 대상지역 : 읍면　6. 통계작성의 주기 : 2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684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홍성군청년통계)

[본문 생략]
#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겸직허가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413, 시행일자=20230413, 소관부처=국가인권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겸직허가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413
발령번호: 118
시행일자: 20230413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가인권위원회(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겸직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겸직 제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정무직 공무원은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및 위임) 겸직허가권은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있다. 다만, 4급 이하(과장급 및 직제팀장 보직자는 제외한다) 공무원에 대한 겸직허가는 사무총장에게 위임한다.', '제4조(겸직허가 기준)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 겸직 허가를 할 수 있다.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에서 금지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2. 신청자의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3. 위원회 업무나 대외적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을 것', '제5조(겸직심사위원회) ① 위원회는 겸직허가 신청을 적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국가인권위원회 겸직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사무총장으로 한다. 다만, 겸직허가 신청자가 5급 이하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③ 사무총장은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직급, 직위 등을 고려하여 2명 내지 4명의 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이때, 지명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겸직 업무와 관련되거나 전문성을 갖춘 자2. 인사ㆍ감사 업무 관련자3. 기타 겸직허가 신청을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④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심사위원회 심사 범위) 심사위원회는 겸직허가 신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1.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2. 부동산 임대업3. 과도한 겸직 수익이 발생하는 활동4. 직무 관련 지식ㆍ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 사항5. 그 밖에 겸직 활동의 내용이나 결과가 위원회 업무와 상충하거나 대외적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 '제7조(겸직활동 시 복무관리) 근무시간 중 겸직 활동에 필요한 시간은 연가ㆍ외출ㆍ조퇴 등을 이용한다. 다만, 위원회의 요청으로 겸직하여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출장을 이용할 수 있다.', '제8조(겸직허가 신청 및 허가 등) ① 겸직허가 신청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② 겸직허가 기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명ㆍ위촉기간이 정해진 겸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종료일까지 허가할 수 있다.③ 겸직허가를 받은 이후 담당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직무가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재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직무가 겸직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장은 겸직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정기 겸직 실태점검에 응할 의무, 겸직 시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겸직 실태점검 및 허가의 취소) ① 위원장은 매년 상ㆍ하반기에 겸직허가 대상자의 영리업무금지 또는 겸직허가의무 위반여부를 점검한다. 이때 대상자에게 겸직 관련 사실 확인에 필요한 자료, 활동내역이나 복무상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겸직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겸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2. 그 밖에 겸직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만한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전에 심사가 종료되지 않은 겸직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413 (공포번호: 118)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517,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국립문화유산연구원)
행정규칙번호: 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517
발령번호: 2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문화유산연구원(행정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ㆍ전결규정」 제11조 및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원장"이라 함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을 말한다.2. "과장"이라 함은 본원 행정운영과장, 연구기획과장을, "실장"이라 함은 본원의 각 연구실장을, "팀장"이라 함은 본원의 디지털문화유산연구정보팀장을 말한다.3. "지방소장"이라 함은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ㆍ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ㆍ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ㆍ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ㆍ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ㆍ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ㆍ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이하 "지방문화유산연구소"라 한다.)의 소장을, "센터장"이라 함은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장을 말한다.4. "담당급"이라 함은 본원ㆍ지방문화유산연구소ㆍ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의 5급 및 학예연구관을 말한다.5. "정책사항"이라 함은 행정의 기본방향 및 장기적 안목에 의한 판단을 요하는 내용을 말한다.6. "중요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7. "일반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집행적 성격이거나 비중이 낮은 내용을 말한다.8. "경미사항"이라 함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관례적ㆍ반복적인 단순한 내용을 말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위임ㆍ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③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원장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이나 별표에 명시되지 않은 이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한다.④ 공통사항 전결내용과 각 과ㆍ실ㆍ팀ㆍ지방문화유산연구소ㆍ센터별 전결사항이 상충할 때에는 각 과ㆍ실ㆍ팀ㆍ지방문화유산연구소ㆍ센터별 전결사항이 우선한다.⑤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둘 이상의 부서에 걸치는 업무의 처리) ①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서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거나,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운영과장이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하여 조정한다.', '제6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금지) 전결권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7조(결재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궐위,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8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사항) 전결사항 중 타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90102', '20190723', '20201229', '20210913', '20220307', '20221229', '20240517'] (공포번호: ['90', '95', '111', '118', '122', '141', '2'])
#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영암 특화)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118, 시행일자=20180118, 소관부처=영산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영암 특화)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118
발령번호: 2018-7
시행일자: 20180118
소관부처: 영산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영산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영암특화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영암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문

⊙영산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8-7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영암 특화)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118 (공포번호: 2018-7)
# 경매절차완결후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되고 매각불허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의 처리절차(재민 66-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20626, 시행일자=200207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66-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매절차완결후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되고 매각불허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의 처리절차(재민 66-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20626
발령번호: 866-38
시행일자: 200207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문.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대금지급 및 배당까지 완료하여 경매절차가 완결된 후 소유권이전등 등기촉탁전에 채무자가 추완신청에 의한 항고를 제기하고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항고법원에서 항고기간 도과의 부적법한 항고로 인정하여 동 항고를 기각하였는데, 채무자가 재항고를 하여 재항고법원에서 재항고인(채무자)에게 경매법원의 공시송달의 명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서기가 매각기일을 공시송달의 법원게시장에 게시하였을 뿐이고 본건 강제경매개시결정 정본과 매각기일 통지서를 재항고인(채무자)에 송달한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고 본건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결정(대법원 65. 7. 19. 자 65마440 결정)이 있었던 바, 본건에 대한 이후처리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니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되었으므로 새매각을 명하여 진행할 것인지, 만약 신경매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매수인이 지급한 매각대금의 회수 방법은?2. 본건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이상 절차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경매를 무효라 하여 그 효과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매수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법원에서는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을 하여도 무방한지?답.귀문의 경우에는 매각허가 결정이 취소되고 매각불허가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새로 경매절차가 적법하게 속행되어야 할 것이다.


개정문

※비고※

경매절차완결후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고 경락불허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의 처리절차(송민66-3)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예규 중  ¨경락허가결정¨을  ¨매각허가결정¨으로,  ¨경매기일¨ 을  ¨매각기일¨ 로,  ¨경락¨ 을 ¨ 매각¨ 으로,  ¨경락인¨ 을  ¨매수인¨ 으로,  ¨경락대금¨ 을  ¨매각대금¨ 으로,  ¨경락불허가결정¨ 을  ¨매각불허가결정¨ 으로 한다. 

문. 1. 중  ¨신경매를¨ 을  ¨새매각을¨ 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2. 7. 1.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   칙(2002.06.26 제866호)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2. 7. 1.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626 (공포번호: 866)
#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250317, 시행일자=20250324,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250317
발령번호: 637
시행일자: 20250324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이 일반적인 성별정정의 기재례와 다르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경우에 그 재작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무처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①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고자 하는 사건본인은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재작성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간이직권정정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하나, 그 정정 후에도 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의 정정은 일반적인 성별정정의 기재례와 다르게 기록된 【정정내용】을 대상으로 하며, 간이직권정정절차에 따른 일반등록사항란의 기재례는 다음과 같다.제3조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의 승인신청)①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등록부 정정절차를 완료한 후에 감독법원의 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승인신청서에는 재작성신청서(첨부서면을 포함한다)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제4조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의 승인절차)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승인신청을 받은 감독법원은 즉시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고, 감독법원의 장은 재작성에 관한 승인을 한 후,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승인통지를 하여야 한다.제5조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의 방법)①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시 이기범위는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에 관한 일반등록사항란의 【정정내용】을 다음 기재례와 같이 하나의 【정정내용】으로 수정하여 이기하되, 나머지 기록사항은 모두 그대로 이기한다.②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의 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기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폐쇄의 표시를 한 후 폐쇄등록부로서 관리한다.제6조 (재작성한 가족관계등록부 목록의 송부와 조사)①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한 때에는 재작성으로 인하여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와 새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의 목록을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감독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② 위 목록을 송부 받은 감독법원은 재작성으로 인하여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와 새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대조하여 재작성이 올바로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지시하여야 한다.제7조 (재작성이 잘못된 경우의 처리 방법)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을 완료한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제5조제1항의 【정정내용】 기재례와 다르게 이기하여 재작성한 것을 안 때에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절차에 따른다.


별표

별표 0001: [별지 제1호 서식] 

별표 0002: [별지 제2호 서식]

별표 0003: [별지 제3호 서식]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25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100616, 시행일자=20100616,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1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100616
발령번호: 2010-127
시행일자: 2010061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산업관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재심사 요청 개요가. 요청인：(주)케이씨씨, 한국유리공업(주)나. 요청일자：2010년 4월 26일다. 요청대상물품-중국산 플로트판유리로서 기획재정부령 제11호(2008.4.17)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물품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2. 재심사의 주요사항가. 조사대상물품：요청대상물품과 동일나. 조사사항-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다. 조사대상 공급자 범위-중국의 “차이나글라스그룹(China Glass Holdings Ltd.) 관계사”, “진징그룹(Jinjing GroupCo., Ltd.) 관계사”, “칭다오판유리(Qingdao Float Glass Co., Ltd.)”, “칭다오진징(QingdaoJinjing Stock Co., Ltd.)”, “야오후아(Qinhuangdao Yaohua Glass Co., Ltd.)”, “티지창지앙(TG Changjiang Glass Co., Ltd.)”, “지앙수파룬(Jiangsu Farun Group Co., Ltd.)” 등※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라. 조사기관：무역위원회마. 조사대상 기간-덤핑률 조사대상 기간：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다만, 추후 수출자 등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 기간：2007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가. 재심사 개시일：2010년 6월 16일나. 조사기간：재심사 개시일부터 6월 이내(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내에서연장 가능)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 제출일부터 1개월 20일이내※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4. 기타행정사항-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문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27호

  (주)케이씨씨, 한국유리공업(주)가 관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11호, 2008.4.17)의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연수구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03, 시행일자=2025032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연수구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03
발령번호: 2025-165
시행일자: 2025032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인천광역시연수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인천광역시 연수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564001호 [2007. 4.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3.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65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연수구기본통계)

[본문 생략]
# 해양수산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51119, 시행일자=20151119,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수산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51119
발령번호: 284
시행일자: 20151119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홍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어기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해양수산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2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를 위촉직 위원으로 둔다.1. 기획재정담당관2. 홍보담당관3. 해양정책과장4. 해양환경정책과장5. 국제협력총괄과장6. 수산정책과장7. 어업정책과장8. 어촌양식정책과장9. 해운정책과장10. 해사안전정책과장11. 항만정책과장', '제4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촉 절차가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해촉 절차를 거친다.1. 임기가 만료된 때2.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한 때3.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수리된 때', '제5조(기능) 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해양수산부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및  체계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1. 전문용어의 순화에 관한 사항: 한자어와 외래어를 쉬운 말로 표준화2. 전문용어의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국제적 유통을 위한 표준화3. 전문용어의 산업적 활용에 관한 사항: 생산성 향상을 위한 표준화', '제6조(운영) ①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고시가 필요한 경우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제7조(전문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소위원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될 심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기초 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전문소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기획조정실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다른 자를 지명할 수 있다.②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또는 자료 조사 및 정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전문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별표 0001: 위촉장

별표 0002: 전문소위원회 회의 결과보고서

별표 0003: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회의록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119 (공포번호: 284)
# 환지예정지의 처분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3052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지예정지의 처분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30521
발령번호: 4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토지구획정리 지구내의 어떤 토지가 다른 토지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도 그  토지의 소유자는 이를 처분할 수 있다.( 63.5.21.선고63누21판결)
#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의 그 만료일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112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의 그 만료일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11223
발령번호: 40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민법 제161조에 의하여 그 익일에 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처리할 것이다.81.12.23. 등기 제58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유죄판결 선고시 상소의 고지에 관한 지침 시달(재형 85-1)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9030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유죄판결 선고시 상소의 고지에 관한 지침 시달(재형 85-1)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90304
발령번호: 70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유죄판결 선고시 상소의 고지에 관한 지침 시달(송형 85-1)예규를 폐지한다.
# 통합방위 대비태세 점검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404, 시행일자=20240404,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3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합방위 대비태세 점검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404
발령번호: 364
시행일자: 20240404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경비작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합방위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양경찰의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하여 평상시 통합방위 대비태세를 점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검 주관기관 및 대상) 통합방위 대비태세 점검을 위한 점검 주관기관별 수검(受檢)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2.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서(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포함한다)', '제3조(점검단 구성) ① 점검단은 점검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하의 점검관으로 구성한다.② 점검 주관기관별 점검단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경찰청: 경비작전과장2. 지방해양경찰청: 경비과장 또는 경비안전과장③ 점검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점검단장이 선발한다.1. 통합방위법령, 통합방위지침 및 세부시행지침, 해양경찰청 작전계획, 충무계획 등을 숙지하고 있는 사람2. 경비ㆍ작전ㆍ항공ㆍ정보ㆍ보안ㆍ통신ㆍ장비분야 및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사람④ 점검단장은 통합방위 대비태세 점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점검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점검단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점검 방법 등) ① 통합방위 대비태세 점검은 현장 방문 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감염병 확산예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점검 주관기관은 수검기관을 대상으로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되, 필요시 수시점검 또는 지도방문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점검단은 통합방위 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하여 실제 기동훈련 또는 통신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④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합방위본부 주관으로 통합방위 대비태세 검열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수검기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⑤ 해양경찰서장(서해5도 특별경비단장을 포함한다)은 필요시 소속 함정, 파출소 등에 대해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통합방위 대비태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중점 점검사항) 점검단은 통합방위 대비태세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1. 해양경찰청 작전계획, 충무계획, 책임항만 통합항만방호계획 등 통합방위와 관련한 계획의 적절성2. 긴급(우발)사태 및 테러 대비태세3. 통합방위 유관기관(민ㆍ관ㆍ경ㆍ군) 간 업무협조 체계4. 통합방위 훈련ㆍ교육 현황5. 함정, 항공기, 특공대, 구조대 등 긴급대응세력의 출동태세 및 장비 운용 실태6. 통합방위 유관기관 간 통신망 운용 관리현황7. 각종 통합방위 대비태세와 관련한 지시사항 이행여부8. 그 밖에 통합방위 대비태세 확립에 필요한 사항',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점검단장은 점검 종료 후 종합 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 및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② 수검기관은 점검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해야 한다.③ 점검단장은 점검결과가 우수한 수검기관 또는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장 표창 등을 건의할 수 있다.', '제7조(소속기관의 자체규칙 제정)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문

⊙해양경찰청 훈령 제364호(2024.4.4)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통합방위 대비태세 점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경비과장"을 "경비작전과장"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제1조(시행일)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통합방위 대비태세 점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경비과장"을 "경비작전과장"으로 한다.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공포정보: ['20220413', '20240404'] (공포번호: ['275', '364'])
#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 포함)의 대리운전 허용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13, 시행일자=20250513,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5-2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 포함)의 대리운전 허용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13
발령번호: 2025-238
시행일자: 2025051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상근직 임원의 대리운전 허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택시 대리운전 허용기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을 포함한다)에 대한 대리운전을 허용하는 기준은 전년도 연봉이 4,30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513 (공포번호: 2025-238)
#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628, 시행일자=20230628,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4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628
발령번호: 1476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법무심의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임무와 성격) 위원회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건의하는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이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된다.② 위원회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그 밖에 민사법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③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간사는 법무심의관실 소속 검사 중 법무실장이 지명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직무태만ㆍ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의 희망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② 법무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를 통하여 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개정안 확정 등을 위하여 의결이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결된 안건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제7조에 따른 기초위원회 또는 검토위원회로 회부한 뒤 재검토를 거쳐 위원회 안건으로 다시 상정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⑤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간사와의 협의를 거쳐 관계 전문가 등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기초위원회, 검토위원회) ① 위원회에 민법 개정시안 및 위원회 안건의 마련을 위한 기초위원회와 기초위원회에서 마련한 민법 개정시안 및 안건의 검토를 위한 검토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의 일부로 구성하며, 그 인원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③ 기초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검토위원회는 검토위원장이 소집한다.④ 검토위원회에는 제6조 제6항을 준용한다.', '제8조(준수사항)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작성한 회의참가 보고서, 연구보고서 등 성과물, 회의내용을 외부에 공표ㆍ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사전에 간사를 통하여 법무실장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조(위원에 대한 수당, 여비 등 지급) ① 위원회 회의에 참가하거나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연구ㆍ자문을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자문료,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제30조(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 관련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제정 즉시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628 (공포번호: 1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