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행정규칙구분=세칙, 공포일자=20240701, 시행일자=20240703, 소관부처=금융감독원)
행정규칙번호: 99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행정규칙종류: 세칙
발령일자: 20240701
발령번호: 9999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감독원
담당부서기관: 금융감독원(감독총괄국)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여부 보고 등) 규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는 각 사유 발생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경우가.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나. 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2. 해임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제3조(임직원의 겸직 절차 등) ① 규정 제4조제3항에 따른 임직원 겸직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3호서식을 따른다.② 영 제11조제7항 및 규정 제4조제5항에 따른 임직원 겸직의 반기별 현황 보고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4호서식을 따른다.③ 영 제11조제9항 및 규정 제4조제5항에 따른 비상근임원의 반기별 현황 보고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5호서식을 따른다.', '제4조(감사업무보고서의 제출) 규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내용 보고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내부통제기준 등) 규정 별표 3 제2호다목에 따른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보고)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보고는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의2(책무구조도의 제출) 규정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2서식으로 한다.[본조신설 2024. 7. 1.]', '제7조(대주주 변경승인 신청) ①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② 규정 제15조제7항에 따른 대주주 변경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최대주주 자격 심사 등) ① 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적격성 심사 제출서류는 별지 제10호서식을 따른다.②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연도말로 하며, 적격성 심사대상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연도말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제출기한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한다.1.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자료의 흠결을 보완하는 기간2. 법 제32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3.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자격심사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기간⑤ 영 제27조제5항 및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 발생보고는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별표 0001: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감독규정 별표3 제2호다목)

[별표 1]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

(감독규정 별표3 제2호다목)

1. 소송제기 관련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할 것

 나. 소송제기 여부 심의 및 소송제기 관련 내부통제를 위하여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

 다. 임원 이상의 자가 소송제기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

 라. 소송관련 준법감시인의 견제기능 등을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할 것

 마. 소송관리위원회 운영현황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

2. 소송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가. 소송관리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내부운영기준을 마련할 것

 나. 소송관리위원회에 보험?법률 등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외부위원을 포함할 것

별표 0001: 임원 선임 보고

[별지 제1호] 

임원 선임 보고

문서번호                                                       20  .  .  .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담당 부서장)

제    목   임원 선임 보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OO금융회사의 임원 선임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1. 임원 선임 내용 1부

         2. 임원 선임 심사표 각 1부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내역 각 1부. 끝.

○ ○ ○ ○ 대표이사 (인)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붙임 1)

임원 선임 내용

1. 선임

┏━━━┯━━━┯━━━━━━┯━━━━━━━┯━━━━┯━━━━┯━━━━━┯━━━━━┯━━━━━┯━━━┯━━━━━━━━┓

┃직  위│성  명│주민등록    │선임일        │임기    │업무범위│주요경력1)│겸직사항2)│자격요건  │책무4)│책무 세부내용4) ┃

┃      │(한자)│번호        │(최초선임일,  │(만료일)│        │          │          │확인결과3)│      │                ┃

┃      │      │(앞의 6자리)│선임횟수)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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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최근 5년간 경력을 기재(임원자격요건 해당경력 기재, 현직여부 표시)                                                         

     2) 다른 회사에 겸직하고 있는 경우 그 회사명(자회사등 여부) 및 업종, 겸직하고 있는 업무 및 직위, 겸직기간 등 기재             

     3) 법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하는 임원 및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한 결과 기재                                     

     4)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경우에는 법 제30조의3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한 책무 및 그 세부내용을 기재               

2. 임원현황(변동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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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성  명│주민등록번호│선임일        │임기만료일│주요경력1)│겸직사항2)│비 고                     ┃

┃(상임 및 등기 │(한자)│(앞의 6자리)│(최초선임일,  │          │          │          │                          ┃

┃여부)         │      │            │선임횟수)     │          │          │          │                          ┃

┠───────┼───┼──────┼───────┼─────┼─────┼─────┼─────────────┨

┃              │      │            │              │          │          │          │                          ┃

┗━━━━━━━┷━━━┷━━━━━━┷━━━━━━━┷━━━━━┷━━━━━┷━━━━━┷━━━━━━━━━━━━━┛

  주 1) 최근 5년간 경력을 기재(임원자격요건 해당경력을 기재)                                                            

     2) 다른 회사에 겸직하고 있는 경우 그 회사명(자회사등 여부) 및 업종, 겸직하고 있는 업무 및 직위, 겸직기간 등 기재   

(붙임 2)

임원 선임 심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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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직  위│                          ┃

┣━━━┷━━━━━━━━━━━━━━━━━━━━┿━━━┷━━━┯━━━━━┯━━━┫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판단사유1)│비  고┃

┣━━━━━━━━━━━━━━━━━━━━━━━━┿━━━━━━━┿━━━━━┿━━━┫

┃                                                │              │          │      ┃

┃                                      │              │          │      ┃

┃                                                │              │          │      ┃

┃Ⅰ.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    │              │          │      ┃

┃는지 여부                                       │              │          │      ┃

┃   [법 제5조제1항 관련사항]                     │              │          │      ┃

┃                                                │              │          │      ┃

┃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      ┃

┃                                                │              │          │      ┃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復權)되지 아니한 사람 │              │          │      ┃

┃                                                │              │          │      ┃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   │              │          │      ┃

┃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        │              │          │      ┃

┃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              │          │      ┃

┃아니한 사람                                     │              │          │      ┃

┃                                                │              │          │      ┃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              │          │      ┃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      ┃

┃                                                │              │          │      ┃

┃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   │              │          │      ┃

┃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        │              │          │      ┃

┃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       │              │          │      ┃

┃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

┃                                                │              │          │      ┃

┃  6.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   │              │          │      ┃

┃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        │              │          │      ┃

┃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       │              │          │      ┃

┃지 아니한 사람                                  │              │          │      ┃

┃                                                │              │          │      ┃

┃   1)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ㆍ인가ㆍ   │              │          │      ┃

┃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        │              │          │      ┃

┃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        │              │          │      ┃

┃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      │              │          │      ┃

┃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       │              │          │      ┃

┃                                                │              │          │      ┃

┃   2)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ㆍ인가ㆍ   │              │          │      ┃

┃등록 등의 취소 또는「금융산업의 구조개선        │              │          │      ┃

┃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        │              │          │      ┃

┃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              │          │      ┃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        │              │          │      ┃

┃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ㆍ경고ㆍ문책ㆍ직무         │              │          │      ┃

┃정지ㆍ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              │          │      ┃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 이하 같음)     │              │          │      ┃

┃                                                │              │          │      ┃

┃   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   │              │          │      ┃

┃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         │              │          │      ┃

┃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       │              │          │      ┃

┃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         │              │          │      ┃

┃터 직무정지ㆍ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        │              │          │      ┃

┃는 조치를 받은 임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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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직  위│                          ┃

┣━━━┷━━━━━━━━━━━━━━━━━━━━┿━━━┷━━━┯━━━━━┯━━━┫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판단사유1)│비  고┃

┣━━━━━━━━━━━━━━━━━━━━━━━━┿━━━━━━━┿━━━━━┿━━━┫

┃   4)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ㆍ인가ㆍ   │              │          │      ┃

┃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        │              │          │      ┃

┃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        │              │          │      ┃

┃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        │              │          │      ┃

┃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         │              │          │      ┃

┃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              │          │      ┃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              │          │      ┃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       │              │          │      ┃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 이하 같음)              │              │          │      ┃

┃                                                │              │          │      ┃

┃   5) 2)부터 4)까지의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              │          │      ┃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                │              │          │      ┃

┃                                                │              │          │      ┃

┃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 │              │          │      ┃

┃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              │          │      ┃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를 받은 사람        │              │          │      ┃

┃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기간이 지나지       │              │          │      ┃

┃아니한 사람                                     │              │          │      ┃

┃                                                │              │          │      ┃

┃   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              │          │      ┃

┃목에서 정하는 기간                              │              │          │      ┃

┃    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 : 해│              │          │      ┃

┃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              │          │      ┃

┃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함)부터 5년          │              │          │      ┃

┃    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 또는   │              │          │      ┃

┃업무집행정지 :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           │              │          │      ┃

┃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              │          │      ┃

┃말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              │          │      ┃

┃    다. 문책경고 : 문책경고일부터 3년           │              │          │      ┃

┃                                                │              │          │      ┃

┃   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              │          │      ┃

┃목에서 정하는 기간                              │              │          │      ┃

┃    가. 면직요구 : 면직요구일부터 5년           │              │          │      ┃

┃    나. 정직요구 : 정직요구일부터 4년           │              │          │      ┃

┃    다. 감봉요구 : 감봉요구일부터 3년           │              │          │      ┃

┃                                                │              │          │      ┃

┃   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              │          │      ┃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          │      ┃

┃장 외의 감독ㆍ검사기관으로부터 1) 또는          │              │          │      ┃

┃2)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         │              │          │      ┃

┃이 있는 경우 1) 또는 2)에서 정하는 기간         │              │          │      ┃

┃                                                │              │          │      ┃

┃   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              │          │      ┃

┃중이었더라면 1)부터 3)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              │          │      ┃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      │              │          │      ┃

┃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부터       │              │          │      ┃

┃3)까지에서 정하는 기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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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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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판단사유1)│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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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   │              │          │      ┃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        │              │          │      ┃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

┃                                                │              │          │      ┃

┃   1)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              │          │      ┃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은행법」 제37조제        │              │          │      ┃

┃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        │              │          │      ┃

┃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회사등”이라 한      │              │          │      ┃

┃다), 해당 은행의 자은행(「은행법」 제37조       │              │          │      ┃

┃제5항에 따른 자은행을 말한다. 이하 “은행       │              │          │      ┃

┃의 자은행”이라 한다), 해당 은행을 자회사       │              │          │      ┃

┃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은행지주회         │              │          │      ┃

┃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        │              │          │      ┃

┃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              │          │      ┃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      │              │          │      ┃

┃신거래(대출, 지급보증 및 자금지원 성격의        │              │          │      ┃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        │              │          │      ┃

┃용위험이 따르는 금융회사의 직접적?간접         │              │          │      ┃

┃적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기업        │              │          │      ┃

┃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은행의 자산운        │              │          │      ┃

┃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              │          │      ┃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              │          │      ┃

┃                                                │              │          │      ┃

┃   2)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              │          │      ┃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        │              │          │      ┃

┃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       │              │          │      ┃

┃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금융지주      │              │          │      ┃

┃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가        │              │          │      ┃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금융        │              │          │      ┃

┃지주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        │              │          │      ┃

┃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              │          │      ┃

┃                                                │              │          │      ┃

┃   3)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              │          │      ┃

┃아닌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규모가       │              │          │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여신거        │              │          │      ┃

┃래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         │              │          │      ┃

┃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         │              │          │      ┃

┃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         │              │          │      ┃

┃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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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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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판단사유1)│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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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Ⅱ.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      │              │          │      ┃

┃는지 여부                                         │              │          │      ┃

┃                                                  │              │          │      ┃

┃ 1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및 그의   │              │          │      ┃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              │          │      ┃

┃말한다)                                           │              │          │      ┃

┃                                                  │              │          │      ┃

┃ 2.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ㆍ비속       │              │          │      ┃

┃(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              │          │      ┃

┃말한다)                                           │              │          │      ┃

┃                                                  │              │          │      ┃

┃ 3.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              │          │      ┃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              │          │      ┃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常勤)        │              │          │      ┃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년 이          │              │          │      ┃

┃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       │              │          │      ┃

┃                                                  │              │          │      ┃

┃ 4. 해당 금융회사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     │              │          │      ┃

┃비속                                              │              │          │      ┃

┃                                                  │              │          │      ┃

┃ 5.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              │          │      ┃

┃회사의 상근 임직원                                │              │          │      ┃

┃                                                  │              │          │      ┃

┃ 6. 해당 금융회사와 다음의 중요한 거래관계가      │              │          │      ┃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         │              │          │      ┃

┃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         │              │          │      ┃

┃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              │          │      ┃

┃                                                  │              │          │      ┃

┃  1)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해당 금융회사와의       │              │          │      ┃

┃거래실적 합계액이 자산총액(해당 금융회사          │              │          │      ┃

┃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 상의          │              │          │      ┃

┃자산총액을 말한다) 또는 영업수익(해당 금          │              │          │      ┃

┃융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손익계산           │              │          │      ┃

┃서 상의 영업수익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              │          │      ┃

┃이상인 법인                                       │              │          │      ┃

┃                                                  │              │          │      ┃

┃  2)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금융회사와 매출      │              │          │      ┃

┃총액(해당 금융회사와 거래계약을 체결한            │              │          │      ┃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손익계산서           │              │          │      ┃

┃상의 매출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           │              │          │      ┃

┃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           │              │          │      ┃

┃결한 법인                                         │              │          │      ┃

┃                                                  │              │          │      ┃

┃  3)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금융회사가 금전,     │              │          │      ┃

┃유가증권,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           │              │          │      ┃

┃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           │              │          │      ┃

┃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구           │              │          │      ┃

┃분에 따른 자본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10           │              │          │      ┃

┃이상인 법인                                       │              │          │      ┃

┃                                                  │              │          │      ┃

┃    가.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보험회사 또는 금    │              │          │      ┃

┃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근 사            │              │          │      ┃

┃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 상의 자본(해            │              │          │      ┃

┃당 금융회사가 보험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              │          │      ┃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                           │              │          │      ┃

┃                                                  │              │          │      ┃

┃   나.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     │              │          │      ┃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 해당 금           │              │          │      ┃

┃융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             │              │          │      ┃

┃태표 상의 자본금(해당 금융회사가 금융             │              │          │      ┃

┃투자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의 자            │              │          │      ┃

┃본을 말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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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  명 │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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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판단사유1)│비  고┃

┣━━━━━━━━━━━━━━━━━━━━━━━━┿━━━━━━━┿━━━━━┿━━━┫

┃  4)해당 금융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보험업     │              │          │      ┃

┃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호회사인 보험회         │              │          │      ┃

┃사의 경우에는 정기사원총회일을 말한다)          │              │          │      ┃

┃현재 해당 금융회사가 자본금(해당 금융회         │              │          │      ┃

┃사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              │          │      ┃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                    │              │          │      ┃

┃                                                │              │          │      ┃

┃  5)해당 금융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              │          │      ┃

┃있는 법인                                       │              │          │      ┃

┃                                                │              │          │      ┃

┃  6)해당 금융회사의 회계감사인(「주식회사 등    │              │          │      ┃

┃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              │          │      ┃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선임       │              │          │      ┃

┃된 회계법인                                     │              │          │      ┃

┃                                                │              │          │      ┃

┃   7) 해당 금융회사와 주된 법률자문, 경영자문   │              │          │      ┃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              │          │      ┃

┃                                                │              │          │      ┃

┃  7. 해당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   │              │          │      ┃

┃직하였거나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       │              │          │      ┃

┃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        │              │          │      ┃

┃년 이상인 사람                                  │              │          │      ┃

┃                                                │              │          │      ┃

┃  8. 그 밖에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  │              │          │      ┃

┃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금융회사의        │              │          │      ┃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        │              │          │      ┃

┃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

┃                                                │              │          │      ┃

┃   1) 해당 금융회사의 최대주주와 영 제8조제1항  │              │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              │          │      ┃

┃법인(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의 상근 임직원         │              │          │      ┃

┃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              │          │      ┃

┃사람. 이 경우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해당      │              │          │      ┃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최대주주”로     │              │          │      ┃

┃본다.                                           │              │          │      ┃

┃                                                │              │          │      ┃

┃  2)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              │          │      ┃

┃   가. 최대주주가 아닌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          │      ┃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와 영 제8조제1항 각 호   │              │          │      ┃

┃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법인(영 제8          │              │          │      ┃

┃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         │              │          │      ┃

┃인은 제외한다)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              │          │      ┃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              │          │      ┃

┃     (1) 해당 은행, 그 은행의 자회사등 및 자은행│              │          │      ┃

┃     (2)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              │          │      ┃

┃및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                   │              │          │      ┃

┃   다. 나목 (1) 또는 (2)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  │              │          │      ┃

┃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의          │              │          │      ┃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              │          │      ┃

┃                                                │              │          │      ┃

┃  3)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              │          │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과 영 제8조제1항         │              │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              │          │      ┃

┃법인(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의 상근 임직원         │              │          │      ┃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              │          │      ┃

┃사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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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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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판단사유1)│비  고┃

┣━━━━━━━━━━━━━━━━━━━━━━━━┿━━━━━━━┿━━━━━┿━━━┫

┃  4) 해당 금융회사 외의 둘 이상의 다른 주권상   │              │          │      ┃

┃장법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         │              │          │      ┃

┃임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 다만, 해당 금융        │              │          │      ┃

┃회사가 주권상장법인, 은행 또는 은행지주         │              │          │      ┃

┃회사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              │          │      ┃

┃사람을 말한다.                                  │              │          │      ┃

┃                                                │              │          │      ┃

┃    가. 해당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해 │              │          │      ┃

┃당 금융회사 외의 둘 이상의 다른 회사의          │              │          │      ┃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           │              │          │      ┃

┃                                                │              │          │      ┃

┃    나.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              │          │      ┃

┃외의 다른 회사(해당 은행의 자회사등, 해         │              │          │      ┃

┃당 은행의 자은행,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              │          │      ┃

┃하는 은행지주회사 및 그 은행지주회사의          │              │          │      ┃

┃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의 사외이사, 비상임         │              │          │      ┃

┃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중인 사람            │              │          │      ┃

┃                                                │              │          │      ┃

┃    다.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지주회사인 경우: 해 │              │          │      ┃

┃당 은행지주회사 외의 다른 회사(해당 은          │              │          │      ┃

┃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의 사          │              │          │      ┃

┃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         │              │          │      ┃

┃임중인 사람                                     │              │          │      ┃

┃                                                │              │          │      ┃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

┃                                                │              │          │      ┃

┃    가.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회계감사인으로 선  │              │          │      ┃

┃임된 감사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              │          │      ┃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          │              │          │      ┃

┃반을 말한다) 또는 주된 법률자문ㆍ경영           │              │          │      ┃

┃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           │              │          │      ┃

┃률사무소(「변호사법」 제21조제1항에 따          │              │          │      ┃

┃른 법률사무소를 말한다)?법무조합(「변          │              │          │      ┃

┃호사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을           │              │          │      ┃

┃말한다)ㆍ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외국법          │              │          │      ┃

┃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           │              │          │      ┃

┃문법률사무소를 말한다)에 소속되어 있거          │              │          │      ┃

┃나 최근 2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공인회계          │              │          │      ┃

┃사, 세무사 또는 변호사                          │              │          │      ┃

┃                                                │              │          │      ┃

┃    나. 그 밖에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              │          │      ┃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해당 금융회사와          │              │          │      ┃

┃주된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           │              │          │      ┃

┃을 체결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         │              │          │      ┃

┃호사 또는 그 밖의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              │          │      ┃

┃있는 사람                                       │              │          │      ┃

┃                                                │              │          │      ┃

┃   6) 해당 금융회사의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  │              │          │      ┃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              │          │      ┃

┃지분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        │              │          │      ┃

┃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을 보유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      ┃

┃제133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보유를 말한다)         │              │          │      ┃

┃하고 있는 사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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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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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판단사유1)│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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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약관의 규제에      │              │          │      ┃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약관에 따           │              │          │      ┃

┃라 이루어지는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              │          │      ┃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사람                          │              │          │      ┃

┃                                                  │              │          │      ┃

┃  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          │      ┃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            │              │          │      ┃

┃중기관에 신용질서를 어지럽힌 사실이 있            │              │          │      ┃

┃는 자 또는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           │              │          │      ┃

┃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            │              │          │      ┃

┃이나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나 법인           │              │          │      ┃

┃의 임직원을 말한다)                               │              │          │      ┃

┃                                                  │              │          │      ┃

┃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     │              │          │      ┃

┃라 회생 절차 또는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              │          │      ┃

┃기업의 임직원                                     │              │          │      ┃

┃                                                  │              │          │      ┃

┃ 10)「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       │              │          │      ┃

┃기업의 임직원                                     │              │          │      ┃

┃                                                  │              │          │      ┃

┃Ⅲ.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              │          │      ┃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              │          │      ┃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              │          │      ┃

┃사람으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              │          │      ┃

┃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해당 금융회        │              │          │      ┃

┃사가 판단하는 사람인지 여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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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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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판단사유1)│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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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근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              │          │      ┃

┃해당사항>                                     │              │          │      ┃

┃                                              │              │          │      ┃

┃Ⅱ.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  │              │          │      ┃

┃는지 여부                                     │              │          │      ┃

┃                                              │              │          │      ┃

┃ 1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및 그 │              │          │      ┃

┃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              │          │      ┃

┃을 말한다)                                    │              │          │      ┃

┃                                              │              │          │      ┃

┃ 2.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ㆍ비속  │              │          │      ┃

┃(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              │          │      ┃

┃말한다)                                       │              │          │      ┃

┃                                              │              │          │      ┃

┃ 3.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              │          │      ┃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              │          │      ┃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     │              │          │      ┃

┃(常勤)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              │          │      ┃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      │              │          │      ┃

┃었던 사람                                     │              │          │      ┃

┃                                              │              │          │      ┃

┃ 4. 해당 금융회사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 │              │          │      ┃

┃비속                                          │              │          │      ┃

┃                                              │              │          │      ┃

┃ 5.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              │          │      ┃

┃회사의 상근 임직원                            │              │          │      ┃

┃                                              │              │          │      ┃

┃ 6. 해당 금융회사와 다음의 중요한 거래관계가  │              │          │      ┃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     │              │          │      ┃

┃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     │              │          │      ┃

┃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              │          │      ┃

┃                                              │              │          │      ┃

┃  1)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해당 금융회사와의   │              │          │      ┃

┃거래실적 합계액이 자산총액(해당 금융회사      │              │          │      ┃

┃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 상의      │              │          │      ┃

┃자산총액을 말한다) 또는 영업수익(해당 금      │              │          │      ┃

┃융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손익계산       │              │          │      ┃

┃서 상의 영업수익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              │          │      ┃

┃이상인 법인                                   │              │          │      ┃

┃                                              │              │          │      ┃

┃  2)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금융회사와 매출  │              │          │      ┃

┃총액(해당 금융회사와 거래계약을 체결한        │              │          │      ┃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손익계산서       │              │          │      ┃

┃상의 매출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       │              │          │      ┃

┃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       │              │          │      ┃

┃결한 법인                                     │              │          │      ┃

┃                                              │              │          │      ┃

┃  3)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금융회사가 금전, │              │          │      ┃

┃유가증권,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       │              │          │      ┃

┃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       │              │          │      ┃

┃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구       │              │          │      ┃

┃분에 따른 자본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10       │              │          │      ┃

┃이상인 법인                                   │              │          │      ┃

┃                                              │              │          │      ┃

┃    가.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보험회사 또는 금│              │          │      ┃

┃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근 사        │              │          │      ┃

┃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 상의 자본(해        │              │          │      ┃

┃당 금융회사가 보험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              │          │      ┃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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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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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판단사유1)│비  고┃

┣━━━━━━━━━━━━━━━━━━━━━━━━┿━━━━━━━┿━━━━━┿━━━┫

┃   나.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   │              │          │      ┃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 해당 금         │              │          │      ┃

┃융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           │              │          │      ┃

┃태표 상의 자본금(해당 금융회사가 금융           │              │          │      ┃

┃투자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의 자          │              │          │      ┃

┃본을 말한다)                                    │              │          │      ┃

┃                                                │              │          │      ┃

┃  4)해당 금융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보험업     │              │          │      ┃

┃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호회사인 보험회         │              │          │      ┃

┃사의 경우에는 정기사원총회일을 말한다)          │              │          │      ┃

┃현재 해당 금융회사가 자본금(해당 금융회         │              │          │      ┃

┃사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              │          │      ┃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                    │              │          │      ┃

┃                                                │              │          │      ┃

┃  5)해당 금융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              │          │      ┃

┃있는 법인                                       │              │          │      ┃

┃                                                │              │          │      ┃

┃  6)해당 금융회사의 회계감사인(「주식회사 등    │              │          │      ┃

┃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              │          │      ┃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선임       │              │          │      ┃

┃된 회계법인                                     │              │          │      ┃

┃                                                │              │          │      ┃

┃   7) 해당 금융회사와 주된 법률자문, 경영자문   │              │          │      ┃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              │          │      ┃

┃                                                │              │          │      ┃

┃  7. 해당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   │              │          │      ┃

┃직하였거나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       │              │          │      ┃

┃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        │              │          │      ┃

┃년 이상인 사람                                  │              │          │      ┃

┃                                                │              │          │      ┃

┃  8. 그 밖에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  │              │          │      ┃

┃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금융회사의        │              │          │      ┃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        │              │          │      ┃

┃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

┃                                                │              │          │      ┃

┃   1) 해당 금융회사의 최대주주와 영 제8조제1항  │              │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              │          │      ┃

┃법인(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의 상근 임직원         │              │          │      ┃

┃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              │          │      ┃

┃사람. 이 경우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해당      │              │          │      ┃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최대주주”로     │              │          │      ┃

┃본다.                                           │              │          │      ┃

┃                                                │              │          │      ┃

┃  2)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              │          │      ┃

┃   가. 최대주주가 아닌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          │      ┃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와 영 제8조제1항 각 호   │              │          │      ┃

┃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법인(영 제8          │              │          │      ┃

┃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         │              │          │      ┃

┃인은 제외한다)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              │          │      ┃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              │          │      ┃

┃     (1) 해당 은행, 그 은행의 자회사등 및 자은행│              │          │      ┃

┃     (2)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              │          │      ┃

┃및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                   │              │          │      ┃

┃   다. 나목 (1) 또는 (2)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  │              │          │      ┃

┃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의          │              │          │      ┃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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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  명 │                                      │직  위│                          ┃

┣━━━━┷━━━━━━━━━━━━━━━━━━━┿━━━┷━━━┯━━━━━┯━━━┫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판단사유1)│비  고┃

┣━━━━━━━━━━━━━━━━━━━━━━━━┿━━━━━━━┿━━━━━┿━━━┫

┃  3)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              │          │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과 영 제8조제1항         │              │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              │          │      ┃

┃법인(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의 상근 임직원         │              │          │      ┃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              │          │      ┃

┃사람                                            │              │          │      ┃

┃                                                │              │          │      ┃

┃  4) 해당 금융회사 외의 둘 이상의 다른 주권상   │              │          │      ┃

┃장법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         │              │          │      ┃

┃임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 다만, 해당 금융        │              │          │      ┃

┃회사가 주권상장법인, 은행 또는 은행지주         │              │          │      ┃

┃회사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              │          │      ┃

┃사람을 말한다.                                  │              │          │      ┃

┃                                                │              │          │      ┃

┃    가. 해당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해 │              │          │      ┃

┃당 금융회사 외의 둘 이상의 다른 회사의          │              │          │      ┃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           │              │          │      ┃

┃    나.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              │          │      ┃

┃외의 다른 회사(해당 은행의 자회사등, 해         │              │          │      ┃

┃당 은행의 자은행,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              │          │      ┃

┃하는 은행지주회사 및 그 은행지주회사의          │              │          │      ┃

┃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의 사외이사, 비상임         │              │          │      ┃

┃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중인 사람            │              │          │      ┃

┃    다.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지주회사인 경우: 해 │              │          │      ┃

┃당 은행지주회사 외의 다른 회사(해당 은          │              │          │      ┃

┃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의 사          │              │          │      ┃

┃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         │              │          │      ┃

┃임중인 사람                                     │              │          │      ┃

┃                                                │              │          │      ┃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

┃                                                │              │          │      ┃

┃    가.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회계감사인으로 선  │              │          │      ┃

┃임된 감사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              │          │      ┃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          │              │          │      ┃

┃반을 말한다) 또는 주된 법률자문ㆍ경영           │              │          │      ┃

┃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           │              │          │      ┃

┃률사무소(「변호사법」 제21조제1항에 따          │              │          │      ┃

┃른 법률사무소를 말한다)?법무조합(「변          │              │          │      ┃

┃호사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을           │              │          │      ┃

┃말한다)ㆍ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외국법          │              │          │      ┃

┃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           │              │          │      ┃

┃문법률사무소를 말한다)에 소속되어 있거          │              │          │      ┃

┃나 최근 2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공인회계          │              │          │      ┃

┃사, 세무사 또는 변호사                          │              │          │      ┃

┃                                                │              │          │      ┃

┃    나. 그 밖에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              │          │      ┃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해당 금융회사와          │              │          │      ┃

┃주된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           │              │          │      ┃

┃을 체결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         │              │          │      ┃

┃호사 또는 그 밖의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              │          │      ┃

┃있는 사람                                       │              │          │      ┃

┗━━━━━━━━━━━━━━━━━━━━━━━━┷━━━━━━━┷━━━━━┷━━━┛

┏━━━━┯━━━━━━━━━━━━━━━━━━┯━━━┯━━━━━━━━━━━━━━━━━━━━━━━━━━━┓

┃ 성  명 │                                    │직  위│                                                      ┃

┣━━━━┷━━━━━━━━━━━━━━━━━━┿━━━┷━━━┯━━━━━┯━━━━━━━━━━━━━━━━━┫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판단사유1)│비  고                            ┃

┣━━━━━━━━━━━━━━━━━━━━━━━┿━━━━━━━┿━━━━━┿━━━━━━━━━━━━━━━━━┫

┃   6) 해당 금융회사의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              │          │                                  ┃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              │          │                                  ┃

┃지분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      │              │          │                                  ┃

┃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을 보유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                                  ┃

┃제133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보유를 말한다)       │              │          │                                  ┃

┃하고 있는 사람                                │              │          │                                  ┃

┃                                              │              │          │                                  ┃

┃   7)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약관의 규제에  │              │          │                                  ┃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약관에 따       │              │          │                                  ┃

┃라 이루어지는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              │          │                                  ┃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사람                      │              │          │                                  ┃

┃                                              │              │          │                                  ┃

┃  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          │                                  ┃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        │              │          │                                  ┃

┃중기관에 신용질서를 어지럽힌 사실이 있        │              │          │                                  ┃

┃는 자 또는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       │              │          │                                  ┃

┃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        │              │          │                                  ┃

┃이나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나 법인       │              │          │                                  ┃

┃의 임직원을 말한다)                           │              │          │                                  ┃

┃                                              │              │          │                                  ┃

┃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 │              │          │                                  ┃

┃라 회생 절차 또는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              │          │                                  ┃

┃기업의 임직원                                 │              │          │                                  ┃

┃                                              │              │          │                                  ┃

┃ 10)「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   │              │          │                                  ┃

┃기업의 임직원                                 │              │          │                                  ┃

┠───────────────────────┼───────┼─────┼─────────────────┨

┃                                              │              │          │                                  ┃

┃      │              │          │                                  ┃

┃                                              │              │          │                                  ┃

┃Ⅳ.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 │              │          │                                  ┃

┃하는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              │          │                                  ┃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추었다고 해당  │              │          │                                  ┃

┃금융회사가 판단하는 사람인지 여부             │              │          │                                  ┃

┠───────────────────────┴───────┴─────┴─────────────────┨

┃종 합 의 견                                                                                                   ┃

┠───────────────────────────────────────────────────────┨

┃        년   월   일                                                                                          ┃

┃○○금융회사 임원  ○○○ (인)                                                                                ┃

┃○○금융회사 대표이사  ○○○ (인)                                                                            ┃

┗━━━━━━━━━━━━━━━━━━━━━━━━━━━━━━━━━━━━━━━━━━━━━━━━━━━━━━━┛

  주1)사외이사의 요건 중 Ⅲ의 요건(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에 대한 Ⅳ의 요건(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사유 및 근거를 각 요건별로 구분하여 기재(기타 음영처리된 요건에 대해서는 미기재)              

  【첨부서류】                                                                                                    

  1. 금융회사 임원 약력표 등을 포함한 이력서*(사진부착 및 본인 확인)                                              

    *피한정후견인 등 결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력서에 ‘등록기준지(본적)’를 반드시 기재                      

  2.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행정기관 발급서류(결격사유조회                

  회보서 등)                                                                                                      

  3. 소속기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그밖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감봉요구)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원 선임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서 인사기록카드, 감독기관?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4. 현 근무처의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재직증명서, 5년 미만인 경우 이전 근무처의 확인서(경력증명서 등)       

  5. 이전 근무처가 외국 소재의 금융회사인 경우 법규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준하는 이전 근무지의 관련 법규상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원 선임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서 소속기관 또는 이전 근무지의              

  확인서 등. 다만, 임원 선임 보고기한 내 동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및            

  임원 선임 심사 시 실제 활용했던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되, 추후 해당 서류를 보완하여 재보고 필요)                

  6. 이사, 감사,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경우 이사회결의서 또는 주주총회결의서 등                                    

  7. 기타 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붙임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내역

(사외이사,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감사위원에 한함)

  1. 일   시 :

  2. 장   소 :

  3. 위원 현황

     □위원수 : 총 ○○명(사외이사 ○○명)

     □위원장 :

  4. 참석자(위원 이외의 배석자 포함) :

  5. 불참자 :

  6. 후보자 선정방식 :

  ※ 첨부서류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의사록 1부.

○○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인)

별표 0001: 임원의 직책 변경 등 보고

[별지 제1호의2] 

임원의 직책 변경 등 보고

문서번호                                                       20  .  .  .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담당 부서장)

제    목   임원 선임 보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OO금융회사의 임원의 직책 변경 등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1. 임원의 직책 변경 등 내용 1부

         2. 자격요건 심사표 각 1부. 끝.

○ ○ ○ ○ 대표이사 (인)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붙임 1)

임원의 직책 변경 등 내용

1. 보고 사유1) : (직책 변경/책무 변경/책무 추가)

   1)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에 한하여 직책 변경 또는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 상 책무의 변경ㆍ추가 등 해당하는 사유를 모두 선택

2. 직책 변경 또는 책무 변경ㆍ추가 사유

3. 직책 변경 또는 책무 변경ㆍ추가 내용 및 자격요건 확인

 1) 대상자 인적사항

┏━━┯━━━┯━━━━━━┯━━━━━━━┯━━━━┯━━━━━━━━━━━━━━━━━━━━━┓

┃직위│성명  │주민등록번호│선임일        │임기    │겸직사항1)                                ┃

┃    │(한자)│(앞의 6자리)│(최초선임일,  │(만료일)│                                          ┃

┃    │      │            │선임횟수)     │        │                                          ┃

┠──┼───┼──────┼───────┼────┼─────────────────────┨

┃    │      │            │              │        │                                          ┃

┗━━┷━━━┷━━━━━━┷━━━━━━━┷━━━━┷━━━━━━━━━━━━━━━━━━━━━┛

  1)다른 회사에 겸직하고 있는 경우 그 회사명(자회사등 여부) 및 업종, 겸직하고 있는 업무 및 직위,    

  겸직기간 등 기재                                                                                  

 2) 변경 또는 추가 내용 및 자격요건 확인

┏━━━┯━━━━━━┯━━━┯━━━━━━━┯━━━━━━━━┯━━━━━┯━━━┯━━━━━━━━━━━━┓

┃성명  │주민등록    │주요  │변경?추가 전 │변경?추가 후2) │자격요건  │책무4)│책무 세부내용4)         ┃

┃(한자)│번호        │경력1)├──┬────┼──┬─────┤확인결과3)│      │                        ┃

┃      │(앞의 6자리)│      │직책│업무범위│직책│업무범위  │          │      │                        ┃

┠───┼──────┼───┼──┼────┼──┼─────┼─────┼───┼────────────┨

┃      │            │      │    │        │    │          │          │      │                        ┃

┗━━━┷━━━━━━┷━━━┷━━┷━━━━┷━━┷━━━━━┷━━━━━┷━━━┷━━━━━━━━━━━━┛

  주1)최근 5년간 경력을 기재(임원자격요건 해당경력 기재, 현직여부 표시)                                         

    2)변경 또는 추가된 사항에 밑줄 표시                                                                         

    3)변경 후 직책 또는 추가?변경된 책무 등에 대한 법 제5조 및 제6조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한 결과 기재   

    4)법 제30조의3에 따른 책무구조도 상 직책, 책무 및 그 세부내용을 기재                                        

(붙임 2)

 자격요건 심사표 

┏━━━┯━━━━━━━━━━━━━━━━━━━━┯━━━┯━━━━━━━━━━━━━┓

┃성  명│                                        │직  위│                          ┃

┣━━━┷━━━━━━━━━━━━━━━━━━━━┿━━━┷━━━┯━━━━━┯━━━┫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판단사유1)│비  고┃

┣━━━━━━━━━━━━━━━━━━━━━━━━┿━━━━━━━┿━━━━━┿━━━┫

┃                                                │              │          │      ┃

┃                                      │              │          │      ┃

┃                                                │              │          │      ┃

┃Ⅰ.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    │              │          │      ┃

┃는지 여부                                       │              │          │      ┃

┃   [법 제5조 제1항 및 제3항 관련 사항]          │              │          │      ┃

┃                                                │              │          │      ┃

┃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      ┃

┃                                                │              │          │      ┃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復權)되지 아니한 사람 │              │          │      ┃

┃                                                │              │          │      ┃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   │              │          │      ┃

┃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        │              │          │      ┃

┃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              │          │      ┃

┃아니한 사람                                     │              │          │      ┃

┃                                                │              │          │      ┃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              │          │      ┃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      ┃

┃                                                │              │          │      ┃

┃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   │              │          │      ┃

┃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        │              │          │      ┃

┃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       │              │          │      ┃

┃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

┃                                                │              │          │      ┃

┃  6.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   │              │          │      ┃

┃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        │              │          │      ┃

┃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       │              │          │      ┃

┃지 아니한 사람                                  │              │          │      ┃

┃                                                │              │          │      ┃

┃   1)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ㆍ인가ㆍ   │              │          │      ┃

┃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        │              │          │      ┃

┃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        │              │          │      ┃

┃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      │              │          │      ┃

┃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       │              │          │      ┃

┃                                                │              │          │      ┃

┃   2)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ㆍ인가ㆍ   │              │          │      ┃

┃등록 등의 취소 또는「금융산업의 구조개선        │              │          │      ┃

┃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        │              │          │      ┃

┃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              │          │      ┃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        │              │          │      ┃

┃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ㆍ경고ㆍ문책ㆍ직무         │              │          │      ┃

┃정지ㆍ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              │          │      ┃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 이하 같음)     │              │          │      ┃

┃                                                │              │          │      ┃

┃   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   │              │          │      ┃

┃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         │              │          │      ┃

┃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       │              │          │      ┃

┃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         │              │          │      ┃

┃터 직무정지ㆍ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        │              │          │      ┃

┃는 조치를 받은 임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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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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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판단사유1)│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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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ㆍ인가ㆍ   │              │          │      ┃

┃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        │              │          │      ┃

┃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        │              │          │      ┃

┃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        │              │          │      ┃

┃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         │              │          │      ┃

┃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              │          │      ┃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              │          │      ┃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         │              │          │      ┃

┃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 이하 같음)            │              │          │      ┃

┃                                                │              │          │      ┃

┃   5) 2)부터 4)까지의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   │              │          │      ┃

┃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             │              │          │      ┃

┃                                                │              │          │      ┃

┃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   │              │          │      ┃

┃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        │              │          │      ┃

┃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를 받은 사       │              │          │      ┃

┃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기간이 지나       │              │          │      ┃

┃지 아니한 사람                                  │              │          │      ┃

┃                                                │              │          │      ┃

┃   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              │          │      ┃

┃목에서 정하는 기간                              │              │          │      ┃

┃    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 : 해│              │          │      ┃

┃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              │          │      ┃

┃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함)부터 5년          │              │          │      ┃

┃    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 또는   │              │          │      ┃

┃업무집행정지 :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           │              │          │      ┃

┃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              │          │      ┃

┃말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              │          │      ┃

┃    다. 문책경고 : 문책경고일부터 3년           │              │          │      ┃

┃                                                │              │          │      ┃

┃   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              │          │      ┃

┃목에서 정하는 기간                              │              │          │      ┃

┃    가. 면직요구 : 면직요구일부터 5년           │              │          │      ┃

┃    나. 정직요구 : 정직요구일부터 4년           │              │          │      ┃

┃    다. 감봉요구 : 감봉요구일부터 3년           │              │          │      ┃

┃                                                │              │          │      ┃

┃   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              │          │      ┃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          │      ┃

┃장 외의 감독ㆍ검사기관으로부터 1) 또는          │              │          │      ┃

┃2)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         │              │          │      ┃

┃이 있는 경우 1) 또는 2)에서 정하는 기간         │              │          │      ┃

┃                                                │              │          │      ┃

┃   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   │              │          │      ┃

┃직 중이었더라면 1)부터 3)까지의 조치를          │              │          │      ┃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        │              │          │      ┃

┃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         │              │          │      ┃

┃부터 1)부터 3)까지에서 정하는 기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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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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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판단사유1)│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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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   │              │          │      ┃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        │              │          │      ┃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

┃                                                │              │          │      ┃

┃   1)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              │          │      ┃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은행법」 제37조제        │              │          │      ┃

┃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        │              │          │      ┃

┃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회사등”이라 한      │              │          │      ┃

┃다), 해당 은행의 자은행(「은행법」 제37조       │              │          │      ┃

┃제5항에 따른 자은행을 말한다. 이하 “은행       │              │          │      ┃

┃의 자은행”이라 한다), 해당 은행을 자회사       │              │          │      ┃

┃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은행지주회         │              │          │      ┃

┃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        │              │          │      ┃

┃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              │          │      ┃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      │              │          │      ┃

┃신거래(대출, 지급보증 및 자금지원 성격의        │              │          │      ┃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        │              │          │      ┃

┃용위험이 따르는 금융회사의 직접적?간접         │              │          │      ┃

┃적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기업        │              │          │      ┃

┃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은행의 자산운        │              │          │      ┃

┃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              │          │      ┃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              │          │      ┃

┃                                                │              │          │      ┃

┃   2)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              │          │      ┃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        │              │          │      ┃

┃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       │              │          │      ┃

┃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금융지주      │              │          │      ┃

┃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가        │              │          │      ┃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금융        │              │          │      ┃

┃지주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        │              │          │      ┃

┃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              │          │      ┃

┃                                                │              │          │      ┃

┃   3)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              │          │      ┃

┃아닌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규모가       │              │          │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여신거        │              │          │      ┃

┃래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         │              │          │      ┃

┃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         │              │          │      ┃

┃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         │              │          │      ┃

┃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              │          │      ┃

┃                                                │              │          │      ┃

┃ 9.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  │              │          │      ┃

┃하는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       │              │          │      ┃

┃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추었다고     │              │          │      ┃

┃해당 금융회사가 판단하는 사람인지 여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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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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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판단사유1)│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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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Ⅱ.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  │              │          │      ┃

┃는지 여부                                     │              │          │      ┃

┃                                              │              │          │      ┃

┃ 1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및 그 │              │          │      ┃

┃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              │          │      ┃

┃을 말한다)                                    │              │          │      ┃

┃                                              │              │          │      ┃

┃ 2.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ㆍ비속  │              │          │      ┃

┃(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              │          │      ┃

┃말한다)                                       │              │          │      ┃

┃                                              │              │          │      ┃

┃ 3.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              │          │      ┃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              │          │      ┃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     │              │          │      ┃

┃(常勤)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              │          │      ┃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      │              │          │      ┃

┃었던 사람                                     │              │          │      ┃

┃                                              │              │          │      ┃

┃ 4. 해당 금융회사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 │              │          │      ┃

┃비속                                          │              │          │      ┃

┃                                              │              │          │      ┃

┃ 5.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              │          │      ┃

┃회사의 상근 임직원                            │              │          │      ┃

┃                                              │              │          │      ┃

┃ 6. 해당 금융회사와 다음의 중요한 거래관계가  │              │          │      ┃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     │              │          │      ┃

┃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     │              │          │      ┃

┃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              │          │      ┃

┃                                              │              │          │      ┃

┃  1)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해당 금융회사와의   │              │          │      ┃

┃거래실적 합계액이 자산총액(해당 금융회사      │              │          │      ┃

┃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 상의      │              │          │      ┃

┃자산총액을 말한다) 또는 영업수익(해당 금      │              │          │      ┃

┃융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손익계산       │              │          │      ┃

┃서 상의 영업수익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              │          │      ┃

┃이상인 법인                                   │              │          │      ┃

┃                                              │              │          │      ┃

┃  2)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금융회사와 매출  │              │          │      ┃

┃총액(해당 금융회사와 거래계약을 체결한        │              │          │      ┃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손익계산서       │              │          │      ┃

┃상의 매출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       │              │          │      ┃

┃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       │              │          │      ┃

┃결한 법인                                     │              │          │      ┃

┃                                              │              │          │      ┃

┃  3)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금융회사가 금전, │              │          │      ┃

┃유가증권,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       │              │          │      ┃

┃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       │              │          │      ┃

┃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구       │              │          │      ┃

┃분에 따른 자본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10       │              │          │      ┃

┃이상인 법인                                   │              │          │      ┃

┃                                              │              │          │      ┃

┃    가.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보험회사 또는 금│              │          │      ┃

┃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근 사        │              │          │      ┃

┃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 상의 자본(해        │              │          │      ┃

┃당 금융회사가 보험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              │          │      ┃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                       │              │          │      ┃

┃                                              │              │          │      ┃

┃   나.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 │              │          │      ┃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 해당 금       │              │          │      ┃

┃융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         │              │          │      ┃

┃태표 상의 자본금(해당 금융회사가 금융         │              │          │      ┃

┃투자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의 자        │              │          │      ┃

┃본을 말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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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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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판단사유1)│비  고┃

┣━━━━━━━━━━━━━━━━━━━━━━━━┿━━━━━━━┿━━━━━┿━━━┫

┃  4)해당 금융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보험업     │              │          │      ┃

┃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호회사인 보험회         │              │          │      ┃

┃사의 경우에는 정기사원총회일을 말한다)          │              │          │      ┃

┃현재 해당 금융회사가 자본금(해당 금융회         │              │          │      ┃

┃사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              │          │      ┃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                    │              │          │      ┃

┃                                                │              │          │      ┃

┃  5)해당 금융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              │          │      ┃

┃있는 법인                                       │              │          │      ┃

┃                                                │              │          │      ┃

┃  6)해당 금융회사의 회계감사인(「주식회사 등    │              │          │      ┃

┃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              │          │      ┃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선임       │              │          │      ┃

┃된 회계법인                                     │              │          │      ┃

┃                                                │              │          │      ┃

┃   7) 해당 금융회사와 주된 법률자문, 경영자문   │              │          │      ┃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              │          │      ┃

┃                                                │              │          │      ┃

┃  7. 해당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   │              │          │      ┃

┃직하였거나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       │              │          │      ┃

┃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        │              │          │      ┃

┃년 이상인 사람                                  │              │          │      ┃

┃                                                │              │          │      ┃

┃  8. 그 밖에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  │              │          │      ┃

┃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금융회사의        │              │          │      ┃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        │              │          │      ┃

┃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

┃                                                │              │          │      ┃

┃   1) 해당 금융회사의 최대주주와 영 제8조제1항  │              │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              │          │      ┃

┃법인(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의 상근 임직원         │              │          │      ┃

┃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              │          │      ┃

┃사람. 이 경우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해당      │              │          │      ┃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최대주주”로     │              │          │      ┃

┃본다.                                           │              │          │      ┃

┃                                                │              │          │      ┃

┃  2)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              │          │      ┃

┃   가. 최대주주가 아닌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          │      ┃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와 영 제8조제1항 각 호   │              │          │      ┃

┃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법인(영 제8          │              │          │      ┃

┃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         │              │          │      ┃

┃인은 제외한다)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              │          │      ┃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              │          │      ┃

┃     (1) 해당 은행, 그 은행의 자회사등 및 자은행│              │          │      ┃

┃     (2)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              │          │      ┃

┃및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                   │              │          │      ┃

┃   다. 나목 (1) 또는 (2)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  │              │          │      ┃

┃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의          │              │          │      ┃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              │          │      ┃

┃                                                │              │          │      ┃

┃  3)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              │          │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과 영 제8조제1항         │              │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              │          │      ┃

┃법인(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의 상근 임직원         │              │          │      ┃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              │          │      ┃

┃사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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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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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판단사유1)│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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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해당 금융회사 외의 둘 이상의 다른 주권상   │              │          │      ┃

┃장법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         │              │          │      ┃

┃임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 다만, 해당 금융        │              │          │      ┃

┃회사가 주권상장법인, 은행 또는 은행지주         │              │          │      ┃

┃회사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              │          │      ┃

┃사람을 말한다.                                  │              │          │      ┃

┃                                                │              │          │      ┃

┃    가. 해당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해 │              │          │      ┃

┃당 금융회사 외의 둘 이상의 다른 회사의          │              │          │      ┃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           │              │          │      ┃

┃                                                │              │          │      ┃

┃    나.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              │          │      ┃

┃외의 다른 회사(해당 은행의 자회사등, 해         │              │          │      ┃

┃당 은행의 자은행,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              │          │      ┃

┃하는 은행지주회사 및 그 은행지주회사의          │              │          │      ┃

┃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의 사외이사, 비상임         │              │          │      ┃

┃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중인 사람            │              │          │      ┃

┃                                                │              │          │      ┃

┃    다.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지주회사인 경우: 해 │              │          │      ┃

┃당 은행지주회사 외의 다른 회사(해당 은          │              │          │      ┃

┃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의 사          │              │          │      ┃

┃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         │              │          │      ┃

┃임중인 사람                                     │              │          │      ┃

┃                                                │              │          │      ┃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

┃                                                │              │          │      ┃

┃    가.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회계감사인으로 선  │              │          │      ┃

┃임된 감사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              │          │      ┃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          │              │          │      ┃

┃반을 말한다) 또는 주된 법률자문ㆍ경영           │              │          │      ┃

┃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           │              │          │      ┃

┃률사무소(「변호사법」 제21조제1항에 따          │              │          │      ┃

┃른 법률사무소를 말한다)?법무조합(「변          │              │          │      ┃

┃호사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을           │              │          │      ┃

┃말한다)ㆍ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외국법          │              │          │      ┃

┃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           │              │          │      ┃

┃문법률사무소를 말한다)에 소속되어 있거          │              │          │      ┃

┃나 최근 2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공인회계          │              │          │      ┃

┃사, 세무사 또는 변호사                          │              │          │      ┃

┃                                                │              │          │      ┃

┃    나. 그 밖에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              │          │      ┃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해당 금융회사와          │              │          │      ┃

┃주된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           │              │          │      ┃

┃을 체결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         │              │          │      ┃

┃호사 또는 그 밖의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              │          │      ┃

┃있는 사람                                       │              │          │      ┃

┃                                                │              │          │      ┃

┃   6) 해당 금융회사의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  │              │          │      ┃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              │          │      ┃

┃지분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        │              │          │      ┃

┃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을 보유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      ┃

┃제133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보유를 말한다)         │              │          │      ┃

┃하고 있는 사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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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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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판단사유1)│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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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약관의 규제에      │              │          │      ┃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약관에 따           │              │          │      ┃

┃라 이루어지는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              │          │      ┃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사람                          │              │          │      ┃

┃                                                  │              │          │      ┃

┃  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          │      ┃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            │              │          │      ┃

┃중기관에 신용질서를 어지럽힌 사실이 있            │              │          │      ┃

┃는 자 또는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           │              │          │      ┃

┃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            │              │          │      ┃

┃이나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나 법인           │              │          │      ┃

┃의 임직원을 말한다)                               │              │          │      ┃

┃                                                  │              │          │      ┃

┃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     │              │          │      ┃

┃라 회생 절차 또는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              │          │      ┃

┃기업의 임직원                                     │              │          │      ┃

┃                                                  │              │          │      ┃

┃ 10)「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       │              │          │      ┃

┃기업의 임직원                                     │              │          │      ┃

┃                                                  │              │          │      ┃

┃Ⅲ.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              │          │      ┃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              │          │      ┃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              │          │      ┃

┃사람으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              │          │      ┃

┃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해당 금융회        │              │          │      ┃

┃사가 판단하는 사람인지 여부                       │              │          │      ┃

┗━━━━━━━━━━━━━━━━━━━━━━━━━┷━━━━━━━┷━━━━━┷━━━┛

┏━━━━┯━━━━━━━━━━━━━━━━━━┯━━━┯━━━━━━━━━━━━━┓

┃ 성  명 │                                    │직  위│                          ┃

┣━━━━┷━━━━━━━━━━━━━━━━━━┿━━━┷━━━┯━━━━━┯━━━┫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판단사유1)│비  고┃

┣━━━━━━━━━━━━━━━━━━━━━━━┿━━━━━━━┿━━━━━┿━━━┫

┃ <상근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              │          │      ┃

┃해당사항>                                     │              │          │      ┃

┃                                              │              │          │      ┃

┃Ⅱ.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  │              │          │      ┃

┃는지 여부                                     │              │          │      ┃

┃                                              │              │          │      ┃

┃ 1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및 그 │              │          │      ┃

┃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              │          │      ┃

┃을 말한다)                                    │              │          │      ┃

┃                                              │              │          │      ┃

┃ 2.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ㆍ비속  │              │          │      ┃

┃(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              │          │      ┃

┃말한다)                                       │              │          │      ┃

┃                                              │              │          │      ┃

┃ 3.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              │          │      ┃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              │          │      ┃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     │              │          │      ┃

┃(常勤)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              │          │      ┃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      │              │          │      ┃

┃었던 사람                                     │              │          │      ┃

┃                                              │              │          │      ┃

┃ 4. 해당 금융회사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 │              │          │      ┃

┃비속                                          │              │          │      ┃

┃                                              │              │          │      ┃

┃ 5.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              │          │      ┃

┃회사의 상근 임직원                            │              │          │      ┃

┃                                              │              │          │      ┃

┃ 6. 해당 금융회사와 다음의 중요한 거래관계가  │              │          │      ┃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     │              │          │      ┃

┃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     │              │          │      ┃

┃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              │          │      ┃

┃                                              │              │          │      ┃

┃  1)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해당 금융회사와의   │              │          │      ┃

┃거래실적 합계액이 자산총액(해당 금융회사      │              │          │      ┃

┃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 상의      │              │          │      ┃

┃자산총액을 말한다) 또는 영업수익(해당 금      │              │          │      ┃

┃융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손익계산       │              │          │      ┃

┃서 상의 영업수익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              │          │      ┃

┃이상인 법인                                   │              │          │      ┃

┃                                              │              │          │      ┃

┃  2)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금융회사와 매출  │              │          │      ┃

┃총액(해당 금융회사와 거래계약을 체결한        │              │          │      ┃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손익계산서       │              │          │      ┃

┃상의 매출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       │              │          │      ┃

┃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       │              │          │      ┃

┃결한 법인                                     │              │          │      ┃

┃                                              │              │          │      ┃

┃  3)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금융회사가 금전, │              │          │      ┃

┃유가증권,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       │              │          │      ┃

┃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       │              │          │      ┃

┃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구       │              │          │      ┃

┃분에 따른 자본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10       │              │          │      ┃

┃이상인 법인                                   │              │          │      ┃

┃                                              │              │          │      ┃

┃    가.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보험회사 또는 금│              │          │      ┃

┃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근 사        │              │          │      ┃

┃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 상의 자본(해        │              │          │      ┃

┃당 금융회사가 보험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              │          │      ┃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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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  명 │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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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판단사유1)│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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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   │              │          │      ┃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 해당 금         │              │          │      ┃

┃융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           │              │          │      ┃

┃태표 상의 자본금(해당 금융회사가 금융           │              │          │      ┃

┃투자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의 자          │              │          │      ┃

┃본을 말한다)                                    │              │          │      ┃

┃                                                │              │          │      ┃

┃  4)해당 금융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보험업     │              │          │      ┃

┃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호회사인 보험회         │              │          │      ┃

┃사의 경우에는 정기사원총회일을 말한다)          │              │          │      ┃

┃현재 해당 금융회사가 자본금(해당 금융회         │              │          │      ┃

┃사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              │          │      ┃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                    │              │          │      ┃

┃                                                │              │          │      ┃

┃  5)해당 금융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              │          │      ┃

┃있는 법인                                       │              │          │      ┃

┃                                                │              │          │      ┃

┃  6)해당 금융회사의 회계감사인(「주식회사 등    │              │          │      ┃

┃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              │          │      ┃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선임       │              │          │      ┃

┃된 회계법인                                     │              │          │      ┃

┃                                                │              │          │      ┃

┃   7) 해당 금융회사와 주된 법률자문, 경영자문   │              │          │      ┃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              │          │      ┃

┃                                                │              │          │      ┃

┃  7. 해당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   │              │          │      ┃

┃직하였거나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       │              │          │      ┃

┃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        │              │          │      ┃

┃년 이상인 사람                                  │              │          │      ┃

┃                                                │              │          │      ┃

┃  8. 그 밖에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  │              │          │      ┃

┃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금융회사의        │              │          │      ┃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        │              │          │      ┃

┃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

┃                                                │              │          │      ┃

┃   1) 해당 금융회사의 최대주주와 영 제8조제1항  │              │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              │          │      ┃

┃법인(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의 상근 임직원         │              │          │      ┃

┃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              │          │      ┃

┃사람. 이 경우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해당      │              │          │      ┃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최대주주”로     │              │          │      ┃

┃본다.                                           │              │          │      ┃

┃                                                │              │          │      ┃

┃  2)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              │          │      ┃

┃   가. 최대주주가 아닌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          │      ┃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와 영 제8조제1항 각 호   │              │          │      ┃

┃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법인(영 제8          │              │          │      ┃

┃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         │              │          │      ┃

┃인은 제외한다)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              │          │      ┃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              │          │      ┃

┃     (1) 해당 은행, 그 은행의 자회사등 및 자은행│              │          │      ┃

┃     (2)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              │          │      ┃

┃및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                   │              │          │      ┃

┃   다. 나목 (1) 또는 (2)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  │              │          │      ┃

┃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의          │              │          │      ┃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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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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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판단사유1)│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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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              │          │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과 영 제8조제1항         │              │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              │          │      ┃

┃법인(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의 상근 임직원         │              │          │      ┃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              │          │      ┃

┃사람                                            │              │          │      ┃

┃                                                │              │          │      ┃

┃  4) 해당 금융회사 외의 둘 이상의 다른 주권상   │              │          │      ┃

┃장법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         │              │          │      ┃

┃임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 다만, 해당 금융        │              │          │      ┃

┃회사가 주권상장법인, 은행 또는 은행지주         │              │          │      ┃

┃회사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              │          │      ┃

┃사람을 말한다.                                  │              │          │      ┃

┃                                                │              │          │      ┃

┃    가. 해당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해 │              │          │      ┃

┃당 금융회사 외의 둘 이상의 다른 회사의          │              │          │      ┃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           │              │          │      ┃

┃    나.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              │          │      ┃

┃외의 다른 회사(해당 은행의 자회사등, 해         │              │          │      ┃

┃당 은행의 자은행,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              │          │      ┃

┃하는 은행지주회사 및 그 은행지주회사의          │              │          │      ┃

┃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의 사외이사, 비상임         │              │          │      ┃

┃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중인 사람            │              │          │      ┃

┃    다.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지주회사인 경우: 해 │              │          │      ┃

┃당 은행지주회사 외의 다른 회사(해당 은          │              │          │      ┃

┃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의 사          │              │          │      ┃

┃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         │              │          │      ┃

┃임중인 사람                                     │              │          │      ┃

┃                                                │              │          │      ┃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

┃                                                │              │          │      ┃

┃    가.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회계감사인으로 선  │              │          │      ┃

┃임된 감사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              │          │      ┃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          │              │          │      ┃

┃반을 말한다) 또는 주된 법률자문ㆍ경영           │              │          │      ┃

┃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           │              │          │      ┃

┃률사무소(「변호사법」 제21조제1항에 따          │              │          │      ┃

┃른 법률사무소를 말한다)?법무조합(「변          │              │          │      ┃

┃호사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을           │              │          │      ┃

┃말한다)ㆍ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외국법          │              │          │      ┃

┃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           │              │          │      ┃

┃문법률사무소를 말한다)에 소속되어 있거          │              │          │      ┃

┃나 최근 2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공인회계          │              │          │      ┃

┃사, 세무사 또는 변호사                          │              │          │      ┃

┃                                                │              │          │      ┃

┃    나. 그 밖에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              │          │      ┃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해당 금융회사와          │              │          │      ┃

┃주된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           │              │          │      ┃

┃을 체결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         │              │          │      ┃

┃호사 또는 그 밖의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              │          │      ┃

┃있는 사람                                       │              │          │      ┃

┗━━━━━━━━━━━━━━━━━━━━━━━━┷━━━━━━━┷━━━━━┷━━━┛

┏━━━━┯━━━━━━━━━━━━━━━━━━┯━━━┯━━━━━━━━━━━━━━━━━━━━━━━━━┓

┃ 성  명 │                                    │직  위│                                                  ┃

┣━━━━┷━━━━━━━━━━━━━━━━━━┿━━━┷━━━┯━━━━━┯━━━━━━━━━━━━━━━┫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판단사유1)│비  고                        ┃

┣━━━━━━━━━━━━━━━━━━━━━━━┿━━━━━━━┿━━━━━┿━━━━━━━━━━━━━━━┫

┃   6) 해당 금융회사의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              │          │                              ┃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              │          │                              ┃

┃지분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      │              │          │                              ┃

┃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을 보유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                              ┃

┃제133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보유를 말한다)       │              │          │                              ┃

┃하고 있는 사람                                │              │          │                              ┃

┃                                              │              │          │                              ┃

┃   7)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약관의 규제에  │              │          │                              ┃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약관에 따       │              │          │                              ┃

┃라 이루어지는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              │          │                              ┃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사람                      │              │          │                              ┃

┃                                              │              │          │                              ┃

┃  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          │                              ┃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        │              │          │                              ┃

┃중기관에 신용질서를 어지럽힌 사실이 있        │              │          │                              ┃

┃는 자 또는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       │              │          │                              ┃

┃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        │              │          │                              ┃

┃이나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나 법인       │              │          │                              ┃

┃의 임직원을 말한다)                           │              │          │                              ┃

┃                                              │              │          │                              ┃

┃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 │              │          │                              ┃

┃라 회생 절차 또는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              │          │                              ┃

┃기업의 임직원                                 │              │          │                              ┃

┃                                              │              │          │                              ┃

┃ 10)「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   │              │          │                              ┃

┃기업의 임직원                                 │              │          │                              ┃

┠───────────────────────┴───────┴─────┴───────────────┨

┃종 합 의 견                                                                                               ┃

┠─────────────────────────────────────────────────────┨

┃        년   월   일                                                                                      ┃

┃○○금융회사 임원  ○○○ (인)                                                                            ┃

┃○○금융회사 대표이사  ○○○ (인)                                                                        ┃

┗━━━━━━━━━━━━━━━━━━━━━━━━━━━━━━━━━━━━━━━━━━━━━━━━━━━━━┛

  주1)공통요건 중 9의 요건(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 이사회 의     

  장인 사외이사의 요건 중 Ⅲ의 요건(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을 갖추었             

  다고 판단한 사유 및 근거를 각 요건별로 구분하여 기재(기타 음영처리된 요건에 대해서는 미기재)                

  【첨부서류】                                                                                                

  1. 금융회사 임원 약력표 등을 포함한 이력서*(사진부착 및 본인 확인)                                          

    *피한정후견인 등 결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력서에 ‘등록기준지(본적)’를 반드시 기재                  

  2.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행정기관 발급서류(결격사유조회            

  회보서 등)                                                                                                  

  3. 소속기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그밖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감봉요구)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보고사유 발생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서 인사기록카드, 감독                 

  기관?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4. 현 근무처의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재직증명서, 5년 미만인 경우 이전 근무처의 확인서(경력증명서 등)   

  5. 이전 근무처가 외국 소재의 금융회사인 경우 법규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준하는 이전 근무지의 관련 법          

  규상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보고사유 발생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서 소속기관 또는 이전          

  근무지의 확인서 등. 다만, 보고기한 내 동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및 자격요건 심사 시 실제 활용했던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되, 추후 해당 서류를 보완하여 재보고 필요)          

  6. 이사, 감사,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경우 이사회결의서 또는 주주총회결의서 등                                

  7. 기타 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별표 0002: 임원 해임 보고

[별지 제2호] 

임원 해임 보고

문서번호                                                       20  .  .  .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담당 부서장)

제    목   임원 해임 보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의 임원 해임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임원 해임내용 1부. 끝.

 ○ ○ ○ ○ 대표이사 (인)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붙임)

임원 해임 내용

1. 해임(사임)

┏━━━━━┯━━━┯━━━━━┯━━━┯━━━┓

┃직  위    │성  명│해(사)임일│사  유│비  고┃

┃(상임여부)│(한자)│          │      │      ┃

┠─────┼───┼─────┼───┼───┨

┃          │      │          │      │      ┃

┗━━━━━┷━━━┷━━━━━┷━━━┷━━━┛

2. 임원현황(변동후)

┏━━━━━━━┯━━━┯━━━━━━┯━━━━━━━┯━━━━━┯━━━┓

┃직  위        │성  명│주민등록번호│선임일        │임기만료일│비 고 ┃

┃(상임 및 등기 │(한자)│(앞의 6자리)│(최초선임일,  │          │      ┃

┃여부)         │      │            │선임횟수)     │          │      ┃

┠───────┼───┼──────┼───────┼─────┼───┨

┃              │      │            │              │          │      ┃

┗━━━━━━━┷━━━┷━━━━━━┷━━━━━━━┷━━━━━┷━━━┛

3. 향후 임원 선임 일정 및 절차

별표 0003: 임직원 겸직 승인 신청

[별지 제3호] 

임직원 겸직 승인 신청

문서번호                                                   20  .  .  .

수    신   금융위원회

참    조   

사본수신   금융감독원장

제    목   임직원 겸직 승인 신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임직원 겸직에 대한 승인을 신청합니다.

붙    임 : 임직원 겸직 승인 신청내용 1부. 끝.

○ ○ ○ ○ 대표이사 (인)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붙임) 

임직원 겸직 승인 신청내용

1. 겸직 승인 신청대상자

┏━━━┯━━━━┯━━━━━━┯━━━━┯━━━━━━━━━━━━━━━━━━━━━┓

┃성  명│직위 및 │주민등록번호│주요경력│승인 신청사유2)                           ┃

┃(한자)│직 급1) │(앞의 6자리)│        │                                          ┃

┠───┼────┼──────┼────┼─────────────────────┨

┃      │        │            │        │                                          ┃

┗━━━┷━━━━┷━━━━━━┷━━━━┷━━━━━━━━━━━━━━━━━━━━━┛

  주 1) 소속 회사에서의 직위 및 직급을 기재하되, 승인신청 당시 다른 회사의 업무를 겸직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회사의 직위 및 직급도 기재                                 

     2) 영 제11조제2항 각 호 중 해당여부                                                

2. 겸직 내용

┏━━━━━━━┯━━━━━━┯━━━━━━━━━━━━━━━━┓

┃구  분        │보고금융회사│겸직회사1)                      ┃

┠───────┼──────┼────────────────┨

┃겸직대상 회사 │            │                                ┃

┠───────┼──────┼────────────────┨

┃직위 및 직급2)│        (  )│        (  )                    ┃

┠───────┼──────┼────────────────┨

┃담당업무      │            │                                ┃

┠───────┼──────┼────────────────┨

┃재직기간      │            │                                ┃

┠───────┼──────┴────────────────┨

┃겸직기간      │                                              ┃

┠───────┼───────────────────────┨

┃겸직목적      │                                              ┃

┗━━━━━━━┷━━━━━━━━━━━━━━━━━━━━━━━┛

  주 1) 보고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업무를 겸직하게 되는 다른 회사    

     2) 임직원이 지배구조법상 임원인지 여부를 기재                

---------------------------------------------------------------------

【첨부서류】

 1. 영 제11조제1항제1호 및 감독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임직원 겸직 운용기준(겸직회사 등의 임직원 겸직 운용기준 포함. 다만, 이전에 제출한 서류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생략 가능)

 2. 영 제11조제1항제2호 및 감독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각각의 확인서

 3. 영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내부통제기준(겸직회사 등의 내부통제기준 포함. 다만, 이전에 제출한 서류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생략 가능)

 4. 임직원 겸직이 영 제11조제4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내부통제기준 및 임직원 겸직 운용기준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해당 금융회사 준법감시인의 보고서

 5. 겸직회사가 겸직대상 임직원과 체결한 겸직 계약서 사본

 6. 그 밖에 겸직승인심사를 위하여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별표 0004: 임직원 겸직 현황 보고

[별지 제4호] 

임직원 겸직 현황 보고

문서번호                                                 20  .  .  .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담당 부서장)

제    목   임직원 겸직 현황 보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7항에 따라 20○○년 상(하)반기 중 임직원 겸직 현황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임직원 겸직 현황 1부. 끝.

○ ○ ○ ○ 대표이사 (인)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붙임) 

임직원 겸직 현황

1. 보고대상 기간: 20○○년 상(하)반기

2. 보고대상 임직원 겸직 현황

┏━┯━━┯━━━━━━━┯━━━━━━┯━━━━━┯━━━━┯━━━━┯━━━━┓

┃번│성  │회사명        │직위?직급2)│담당 업무 │재직기간│겸직기간│겸직목적┃

┃호│명  │              │            │          │        │        │        ┃

┣━┿━━┿━━━━━━━┿━━━━━━┿━━━━━┿━━━━┿━━━━┿━━━━┫

┃1 │    │보고 금융회사 │            │          │        │        │        ┃

┃  │    ├─────┬─┼──────┼─────┼────┤        │        ┃

┃  │    │겸직회사1)│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보고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업무를 겸직하게 되는 다른 회사                      

     2) 임직원이 지배구조법상 임원인지 여부도 병기                                  

-------------------------------------------------------------------

【첨부서류】

 1. 임직원 겸직 계약서 사본

 2. 임직원 겸직이 영 제11조제4항제4호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다는 해당 금융회사 준법감시인의 검토의견 및 관련 자료

별표 0005: 비상근임원의 겸직 현황 보고

[별지 제5호] 

비상근임원의 겸직 현황 보고

문서번호                                                     20  .  .  .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담당 부서장)

제    목   비상근임원의 겸직 현황 보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9항에 따라 20○○년 상(하)반기 중 비상근임원의 겸직 현황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비상근임원의 겸직 현황 1부. 끝.

○ ○ ○ ○ 대표이사 (인)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붙임) 

비상근임원의 겸직 현황

1. 보고대상 기간: 20○○년 상(하)반기

2. 보고대상 비상근임원 겸직 현황

┏━━━┯━━━━━━━┯━━━┯━━━━━┯━━━━━━┯━━━━┯━━━━┯━━━━┓

┃성 명 │구분          │회사명│상장사여부│직위(직급)3)│담당업무│겸직목적│재직기간┃

┃      │              │      │          │            │        │        │(임기)  ┃

┣━━━┿━━━━━━━┿━━━┿━━━━━┿━━━━━━┿━━━━┿━━━━┿━━━━┫

┃      │보고 금융회사 │      │          │            │        │        │        ┃

┃      ├───────┼───┼─────┼──────┼────┼────┼────┨

┃      │원소속회사1)  │      │          │            │        │        │        ┃

┃      ├───────┼───┼─────┼──────┼────┼────┼────┨

┃      │겸직회사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비상근임원이 보고 금융회사의 업무에 종사하기 전에 소속한 회사(또는 기관)          

     2) 비상근임원이 업무를 겸직하게 되는 다른 회사(또는 기관)                            

     3) 비상근임원이 지배구조법상 임원인지 여부도 병기                                    

  -------------------------------------------------------------------                     

  【첨부서류】                                                                            

   1. 임직원 겸직계약서 사본                                                              

   2. 임직원 겸직이 영 제11조제4항제4호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다는 해당 금융회사           

  준법감시인의 검토의견 및 관련 자료                                                      

별표 0006: 감사위원회 등의 업무내용 보고

[별지 제6호] 

감사위원회 등의 업무내용 보고

문서번호

발신일자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담당 부서장)

제    목  감사위원회 등의 업무내용 보고서 제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0조제3항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 등의 업무내용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감사위원회 등의 업무내용 보고 1부. 끝.

           ○○금융회사  감사위원(감사) (인)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붙임)

감사위원회 등의 업무내용 보고

1.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현황*

*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금융회사만 작성

1) 구성

┏━━━━┯━━━━━━━┯━━━━━┯━━┓

┃감사위원│사외이사 여부 │상근 여부 │비고┃

┣━━━━┿━━━━━━━┿━━━━━┿━━┫

┃        │              │          │    ┃

┠────┼───────┼─────┼──┨

┃        │              │          │    ┃

┗━━━━┷━━━━━━━┷━━━━━┷━━┛

2) 운영현황

┏━━┯━━━━┯━━━━━┯━━┓

┃일자│참석위원│주요 내용 │비고┃

┣━━┿━━━━┿━━━━━┿━━┫

┃    │        │          │    ┃

┠──┼────┼─────┼──┨

┃    │        │          │    ┃

┗━━┷━━━━┷━━━━━┷━━┛

3) 의결?심의내역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된 사항

┏━━┯━━┯━━━┯━━━━━┯━━━━━━━┓

┃구분│일자│안건명│주요 내용 │의결(심의)결과┃

┣━━┿━━┿━━━┿━━━━━┿━━━━━━━┫

┃의결│    │      │          │              ┃

┃    ├──┼───┼─────┼───────┨

┃    │    │      │          │              ┃

┠──┼──┼───┼─────┼───────┨

┃심의│    │      │          │              ┃

┃    ├──┼───┼─────┼───────┨

┃    │    │      │          │              ┃

┠──┼──┼───┼─────┼───────┨

┃보고│    │      │          │              ┃

┃    ├──┼───┼─────┼───────┨

┃    │    │      │          │              ┃

┗━━┷━━┷━━━┷━━━━━┷━━━━━━━┛

2. 감사결과 및 그 조치내역

1) 종합감사1)

┏━━┯━━┯━━┯━━━━┯━━━━━━━━━━┓

┃일자│제목│내용│감사결과│조치내역 및 개선방안┃

┣━━┿━━┿━━┿━━━━┿━━━━━━━━━━┫

┃    │    │    │        │                    ┃

┠──┼──┼──┼────┼──────────┨

┃    │    │    │        │                    ┃

┗━━┷━━┷━━┷━━━━┷━━━━━━━━━━┛

주 1) 정기적인 감사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 감사

2) 특별감사1)

┏━━┯━━┯━━┯━━━━┯━━━━━━━━━━┓

┃일자│제목│내용│감사결과│조치내역 및 개선방안┃

┣━━┿━━┿━━┿━━━━┿━━━━━━━━━━┫

┃    │    │    │        │                    ┃

┠──┼──┼──┼────┼──────────┨

┃    │    │    │        │                    ┃

┗━━┷━━┷━━┷━━━━┷━━━━━━━━━━┛

주 1) 민원?제보 등의 접수, 금융사고 발생 등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 대표이사 또는 감독당국의 요청이 있거나 감사위원회(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감사

3) 일상감사1),2)

┏━━┯━━┯━━┯━━━━┯━━━━━━━━━━┓

┃일자│제목│내용│감사결과│조치내역 및 개선방안┃

┣━━┿━━┿━━┿━━━━┿━━━━━━━━━━┫

┃    │    │    │        │                    ┃

┠──┼──┼──┼────┼──────────┨

┃    │    │    │        │                    ┃

┗━━┷━━┷━━┷━━━━┷━━━━━━━━━━┛

주 1) 저축은행만 작성

   2) 임원급 이상이 결재하는 업무에 대하여 상근감사위원(또는 감사)이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3. 감사위원 등의 이사회, 위원회 등(감사위원회 제외) 참여 및 활동내역1)

┏━━┯━━━┯━━━┯━━━━━━━┯━━━━━━━┯━━━━┓

┃일자│회의명│안건명│안건 주요내용 │찬반여부 또는 │처리결과┃

┃    │      │      │              │의견진술 내용 │        ┃

┣━━┿━━━┿━━━┿━━━━━━━┿━━━━━━━┿━━━━┫

┃    │      │      │              │              │        ┃

┠──┼───┼───┼───────┼───────┼────┨

┃    │      │      │              │              │        ┃

┗━━┷━━━┷━━━┷━━━━━━━┷━━━━━━━┷━━━━┛

주 1) 저축은행만 작성

4.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평가1),2)

┏━━━━━━┯━━━━━━━━━━━━━━━┓

┃구분        │내부통제제도 구축 및 운영실태 ┃

┣━━━━━━┿━━━━━━━━━━━━━━━┫

┃현황        │                              ┃

┠──────┼───────────────┨

┃문제점 또는 │                              ┃

┃미비사항    │                              ┃

┠──────┼───────────────┨

┃개선사항    │                              ┃

┃┌─────┼─────┬─────────┨

┃│이행실적  │ 년  분기 │                  ┃

┃│          ├─────┼─────────┨

┃│          │ 년  분기 │                  ┃

┃├─────┼─────┼─────────┨

┃│이행계획  │ 년  분기 │                  ┃

┃│          ├─────┼─────────┨

┃│          │ 년  분기 │                  ┃

┗┷━━━━━┷━━━━━┷━━━━━━━━━┛

주 1) 저축은행만 작성

   2)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보고서 첨부

5. 특이 사항1),2)

┏━━┯━━┯━━━━━┯━━━━┯━━━━┓

┃일자│제목│주요 내용 │처리내용│처리결과┃

┣━━┿━━┿━━━━━┿━━━━┿━━━━┫

┃    │    │          │        │        ┃

┠──┼──┼─────┼────┼────┨

┃    │    │          │        │        ┃

┗━━┷━━┷━━━━━┷━━━━┷━━━━┛

주 1) 저축은행만 작성

   2) ① 임원의 직무집행 관련 부당행위, 법령 또는 정관의 위반행위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리내용 및 처리결과

      ② 각 부서에 부정 또는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리내용 및 처리결과

별표 0007: 준법감시인(또는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보고

[별지 제7호] 

준법감시인(또는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보고

문서번호                                                   20  .   .   .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담당 부서장)

제    목   준법감시인(또는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보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준법감시인(또는 위험관리책임자)의 선임(또는 해임/사임) 내용을 보고합니다.

붙  임 : 1. 준법감시인(또는 위험관리책임자) 선임(또는 해임/사임) 내용 1부

        2. 준법감시인(또는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심사표 1부. 끝.

 ○ ○ ○ ○ 대표이사 (인)

┌─────────────┐

│ 작 성 자 :       (직 위) │

├─────────────┤

│ 전화번호 :               │

└─────────────┘

(붙임 1)

준법감시인(또는 위험관리책임자) 선임(또는 해임/사임) 내용

1. 준법감시인(또는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

┃성  명  │직 위 │임원│주민등록│선임일│임기    │업무│겸직    │주요  │자격요건  ┃

┃(한 자) │      │여부│번호    │      │(만료일)│범위│직위 및 │경력1)│확인결과  ┃

┃        │      │    │(앞의   │      │        │    │업무    │      │          ┃

┃        │      │    │6자리)  │      │        │    │        │      │          ┃

┣━━━━┿━━━┿━━┿━━━━┿━━━┿━━━━┿━━┿━━━━┿━━━┿━━━━━┫

┃        │      │    │        │      │        │    │        │      │          ┃

┗━━━━┷━━━┷━━┷━━━━┷━━━┷━━━━┷━━┷━━━━┷━━━┷━━━━━┛

  주 1) 주요 경력란에는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1조제2항에서 정하는 학력 또는 기관   

  에서의 근무경력과 최근 5년간의 근무경력을 연월 단위로 기재                              

2. 준법감시인(또는 위험관리책임자) 해임(사임)

┏━━━━┯━━━━━━┯━━━┯━━━━━┯━━━━━━━┯━━━━━━━━┓

┃성  명  │주민등록번호│선임일│해(사)임일│해(사)임사유1)│비  고2)        ┃

┃(한 자) │(앞의 6자리)│      │          │              │                ┃

┣━━━━┿━━━━━━┿━━━┿━━━━━┿━━━━━━━┿━━━━━━━━┫

┃        │            │      │          │              │                ┃

┗━━━━┷━━━━━━┷━━━┷━━━━━┷━━━━━━━┷━━━━━━━━┛

  주 1) 해(사)임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사회 결의서, 사직서 사본 등) 첨부  

     2) 향후 준법감시인(또는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일정 및 절차 등                

(붙임 2)

준법감시인 선임 심사표

┏━━━━┯━━━━━━━━━━━━━━━━━━┯━━━┯━━━━━━┓

┃성 명   │                                    │직  위│            ┃

┃(한 자) │                                    │      │            ┃

┠────┴──────────────────┼───┴──┬───┨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

┃1.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            │      ┃

┃제1항에 따라                                  │            │      ┃

┃   최근 5년간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  │            │      ┃

┃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 그 밖에    │            │      ┃

┃다음 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            │      ┃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인 없을 것    │            │      ┃

┃ 1)해당 임직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            │      ┃

┃기관                                          │            │      ┃

┃ 2)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이 아닌 자로서   │            │      ┃

┃금융관계법령에서 조치 권한을 가진 자          │            │      ┃

┠───────────────────────┼──────┼───┨

┃2. 법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            │      ┃

┃당하는 사람*. 다만, 각 목(법 제26조제1항제2   │            │      ┃

┃호라목 후단의 경우는 제외)의 어느 하나에      │            │      ┃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6조제1항제2호라목   │            │      ┃

┃전단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            │      ┃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            │      ┃

┠───────────────────────┼──────┼───┨

┃3. 법 제29조 및 영 제2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을 것                  │            │      ┃

┠───────────────────────┴──────┴───┨

┃ 종 합 의 견                                                        ┃

┃                                                                    ┃

┃                                                                    ┃

┠──────────────────────────────────┨

┃               년  월  일                                           ┃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 (인)                                ┃

┃○○금융회사 대 표 이 사  ○○○ (인)                               ┃

┗━━━━━━━━━━━━━━━━━━━━━━━━━━━━━━━━━━┛

*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 중 해당하는 목을 기재하고, 관련 경력을 상세하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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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1. 이사회 결의서

2. 금융회사 임원 약력표 등을 포함한 이력서(사진부착 및 본인 확인) 

 3.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기관,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그밖의 감독ㆍ검사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감봉요구)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준법감시인 선임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서 인사기록카드, 감독기관ㆍ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4.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1조제2항에서 정하는 이전 및 현재 근무처의 근무확인서(경력증명서 등)

5. 이전 근무처가 외국 소재의 금융회사인 경우 금융법규상 준법감시인의 결격사유에 준하는 이전 및 현재 근무지의 관련 법규상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준법감시인 선임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서 소속기관 또는 이전 근무지의 확인서 등. 다만, 준법감시인 선임 보고기한 내 동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및 준법감시인 선임 심사 시 실제 활용했던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되, 추후 해당 서류를 보완하여 재보고 필요)

6. 기타 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심사표

┏━━━━┯━━━━━━━━━━━━━━━━━━━┯━━┯━━━━━━━┓

┃성 명   │                                      │직  │              ┃

┃(한 자) │                                      │위  │              ┃

┠────┴───────────────────┼──┴───┬───┨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

┃1. 법 제28조제3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2 │            │      ┃

┃항에 따라                                       │            │      ┃

┃   최근 5년간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    │            │      ┃

┃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 그 밖에      │            │      ┃

┃다음 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     │            │      ┃

┃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인 없을 것        │            │      ┃

┃ 1)해당 임직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            │      ┃

┃기관                                            │            │      ┃

┃ 2)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이 아닌 자로서 금   │            │      ┃

┃융관계법령에서 조치 권한을 가진 자              │            │      ┃

┠────────────────────────┼──────┼───┨

┃2. 법 제28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하는 사람*. 다만, 법 제28조제3항제2호 각 목의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8조제3    │            │      ┃

┃항제2호다목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            │      ┃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            │      ┃

┠────────────────────────┼──────┼───┨

┃3. 법 제29조 및 영 제2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

┃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을 것                      │            │      ┃

┠────────────────────────┴──────┴───┨

┃ 종 합 의 견                                                          ┃

┃                                                                      ┃

┃                                                                      ┃

┠───────────────────────────────────┨

┃           년  월  일                                                 ┃

┃○○금융회사 위험관리책임자  ○○○ (인)                              ┃

┃○○금융회사 대 표 이 사  ○○○ (인)                                 ┃

┗━━━━━━━━━━━━━━━━━━━━━━━━━━━━━━━━━━━┛

* 제28조제3항제2호 각 목 중 해당하는 목을 기재하고, 관련 경력을 상세하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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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1. 이사회 결의서

2. 금융회사 임원 약력표 등을 포함한 이력서(사진부착 및 본인 확인) 

 3. 제2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소속기관,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그밖의 감독ㆍ검사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감봉요구)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위험관리책임자 선임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서 인사기록카드, 감독기관ㆍ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4. 법 제28조제3항제2호 및 영 제23조제3항에서 정하는 이전 및 현재 근무처의 근무확인서(경력증명서 등)

5. 이전 근무처가 외국 소재의 금융회사인 경우 금융법규상 위험관리책임자의 결격사유에 준하는 이전 및 현재 근무지의 관련 법규상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위험관리책임자 선임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서 소속기관 또는 이전 근무지의 확인서 등. 다만,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보고기한 내 동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심사 시 실제 활용했던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되, 추후 해당 서류를 보완하여 재보고 필요)

6. 기타 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별표 0007: 책무구조도 제출

[별지 제7호의2] 

책무구조도 제출

문서번호                                                       20  .  .  .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담당 부서장)

제    목   책무구조도 제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제4항에 따라 OO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1. 책무구조도 제출 개요 1부

          2. 임원별 책무기술서 각 1부

         3. 책무체계도 1부. 끝.

○ ○ ○ ○ 대표이사 (인)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붙임 1)

책무구조도 제출 개요

1. 구분 : (신규/변경) 제출

  ㆍ 제출 사유 : 

2. 책무구조도 변경 내용(변경제출 시 작성)

┏━━━━━━━━━━━━━━━━━━━━━━━┯━━━━━━━━━━━━━━━━━━━━━━━┯━━━┓

┃변경 전                                       │변경 후1)                                     │변경  ┃

┠──┬──────┬───┬───┬─────┼──┬──────┬───┬───┬─────┤사유3)┃

┃임원│주민등록번호│직책2)│책무2)│책무      │임원│주민등록번호│직책2)│책무2)│책무      │      ┃

┃성명│(앞의 6자리)│      │      │세부내용2)│성명│(앞의 6자리)│      │      │세부내용2)│      ┃

┠──┼──────┼───┼───┼─────┼──┼──────┼───┼───┼─────┼───┨

┃    │            │      │      │          │    │            │      │      │          │      ┃

┗━━┷━━━━━━┷━━━┷━━━┷━━━━━┷━━┷━━━━━━┷━━━┷━━━┷━━━━━┷━━━┛

  주1)변경 또는 추가된 사항에 밑줄 표시                                                                   

    2)법 제30조의3에 따른 책무구조도 상 직책, 책무 및 그 세부내용을 기재                                  

    3) 인사, 조직·직제 개편, 내규 제·개정 등 변경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첨부서류】

1. 책무구조도의 작성에 있어 작성대상자의 선정, 책무의 배분, 책무구조도의 작성·절차 등이 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대표이사의 확인서

2.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이사회 결의서

(붙임 2)

 임원별 책무기술서 

임원 및 직책 정보

┌────────┬──┬────────┬─────────────────┐

│직         책1) │    │성명            │                                  │

├────────┼──┼────────┼─────────────────┤

│직         위2) │    │현 직책 부여일  │                                  │

│                │    │(임원 선임일 등)│                                  │

├────────┼──┼────────┼─────────────────┤

│겸직여부3)      │Y/N │겸  직  사  항4)│                                  │

├────────┼──┴────────┴─────────────────┤

│소관부서        │                                                          │

├────────┼─────────────────────────────┤

│주관회의체5)    │┌────┬──────┬────┬──────────┐│

│                ││회의체명│위원장/위원 │개최주기│주요 심의·의결사항 ││

│                │├────┼──────┼────┼──────────┤│

│                ││        │            │        │                    ││

│                │├────┼──────┼────┼──────────┤│

│                ││        │            │        │                    ││

│                │└────┴──────┴────┴──────────┘│

└────────┴─────────────────────────────┘

주1)직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 대표이사, 의장, 본부장, 부문장, 그룹장 등)

   2)직무에 따라 규정되는 사내 지위(?? 회장, 사장, 행장, 부사장, 부행장, 상무, 전무 등)

   3) 다른 회사의 업무 또는 사내 다른 직책을 겸직하는 경우 포함

   4)다른 회사에 겸직하고 있는 경우 그 회사명(자회사등 여부) 및 업종, 겸직하고 있는 업무 및 직위, 겸직기간을 기재하고, 사내 다른 직책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 겸직하고 있는 업무 및 직책, 겸직기간을 기재

   5)임원이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지위에서 심의·의결권을 보유한 회의체의 현황을 기재(심의·의결사항 없이 의견 수렴 등 단순 협의 목적의 회의체 또는 심의·의결사항이 내부통제 또는 위험관리와 관련성이 없는 회의체는 제외)

책무

┌─────────────┬─────────┐

│책무 개요1)               │책무 배분일자2)   │

├─────────────┼─────────┤

│                          │                  │

├─────────────┴─────────┤

│책무 내용                                     │

├───┬────────┬──────────┤

│책무3)│책무 세부내용4) │관련 법령 및 내규5) │

├───┼────────┼──────────┤

│      │                │                    │

│      ├────────┤                    │

│      │                │                    │

│      ├────────┤                    │

│      │                │                    │

└───┴────────┴──────────┘

주1)영  제2호의 경우 고객, 금융상품, 판매채널, 담당지역 등의 구분기준에 따른 개요를 기재하고, 영  제1·3호의 경우 책무의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임원의 직책 변경, 책무의 추가ㆍ변경 등에 따른 현 책무의 배분일자 기재

   3)영 에 기재된 각 목의 책무를 참고하여 기재(각 금융회사별 조직, 업무특성, 업무범위 등을 고려하여 세분·병합, 추가 등 조정 가능)

   4)소관책무와 관련하여 임원이 수행·운영·결정하거나 관리·감독할 책임 등 책무의 세부내용을 기재(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 등에서 규정하는 관리의무 등 책임을 수행하는 방법을 기재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며, 동일 업무와 관련된 책임이 다른 임원과 분할되어 있는 등 제한 또는 한정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제한 또는 한정된 내용을 명확히 설명할 것(?? 기업고객 관련 업무에 한함)

   5)책무의 근거, 내용, 업무수행의 기준 등과 관련된 법령명 및 내규명 기재

3. 책무 이행을 위한 주요 관리의무1)

┌──┐

│ ① │

│ ② │

│ ③ │

│ ? │

│ ? │

└──┘

주 1)‘2. 책무’와 관련하여 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 등에 따라 부담하는 주요 관리·총괄의무(이하 ‘관리의무등’이하 한다)의 내용을 기재

     (※ 표에 기재한 관리의무등은 임원 및 대표이사등(법 제30조의2제2항의 대표이사등을 말한다)이 수행할 구체적인 관리조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 자체적으로 임원별 세부적인 관리조치·활동 계획을 별도 마련하여야 함에 유의)

(붙임 3)

 책무체계도 

작성·제출 시 유의사항

1)책무체계도는 책무기술서와 일치하도록 작성하되, 임원별 책무현황을 일괄하여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식화하여야 한다.

2)책무체계도에는 임원별 성명, 직책, 책무(책무기술서 상 ‘2. 책무’의 책무 내용 중 ‘책무’를 말한다), 책무의 배분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임원 간 보고체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0008: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

[별지 제8호]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

문서번호                                                   20  .   .   .

수    신   금융위원회

참    조    

사본수신   금융감독원장

제    목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5조제1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붙  임 :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내용 1부. 끝.

                       신청인             (인)

                            주  소

                            연락처

                            대리인            (인)

┌─────────────┐

│ 작 성 자 :       (직 위) │

├─────────────┤

│ 전화번호 :               │

└─────────────┘

(붙임)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내용

1. 신청인 현황

┏━━━━━┯┯━━━━━━┯┓

┃상    호  ││대표이사    │┃

┠─────┼┼──────┼┨

┃업    종  ││설립연월일  │┃

┠─────┼┴──────┴┨

┃본점소재지│                ┃

┠─────┼────────┨

┃최대주주명│                ┃

┃(지분율)  │                ┃

┠─────┼────────┨

┃주요주주명│                ┃

┃(지분율)  │                ┃

┠─────┼┬──────┬┨

┃자 본 금  ││의결권있는  │┃

┃(백만원)  ││발행주식총수│┃

┏━━━━┯━━━━━━━━━━━━━┯━━━━━━┯┓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

┃직    업│                          │생년월일    │┃

┠────┼─────────────┴──────┴┨

┃주    소│                                          ┃

┗━━━━┷━━━━━━━━━━━━━━━━━━━━━┛

2.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본인 및 그 특수관계인 현황

┏━━━━━━┳━━━━━┯━━━━┯━━━━━━━┯━━━━┯━━━━━━━━━━━━━┓

┃구 분       ┃법인명    │관 계3) │사업자등록번호│업  종4)│비  고                    ┃

┃            ┃(성 명2)) │        │(주민등록번호)│(직 업) │                          ┃

┣━━━━━━╋━━━━━┿━━━━┿━━━━━━━┿━━━━┿━━━━━━━━━━━━━┫

┃본      인  ┃          │        │              │        │                          ┃

┠──────╂─────┼────┼───────┼────┼─────────────┨

┃특수관계인1)┃          │        │              │        │                          ┃

┗━━━━━━┻━━━━━┷━━━━┷━━━━━━━┷━━━━┷━━━━━━━━━━━━━┛

  주 1) 해당 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기재                    

     2) 자연인인 경우 한자명 또는 영문명을 부기                                             

     3) 특수관계인별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영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해당되는 목   

  을 표시                                                                                   

     4)「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기재                                                                                 

3.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 중 회사인 자의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업  종1)│금융기관2)┃자산3)│부채3)│자본3)│당기순이익3)              ┃

┃          ┃        │해당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주 1)「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기재                                                                        

     2)「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                                                                             

     3) 신청일 이전 최근 대차대조표(분기별 임시결산시의 대차대조표 포함) 기준           

4. 주식취득예정 금융회사 주식발행 현황

┏━━━━━┯┯━━━━━━┯┓

┃금융회사명││대표이사    │┃

┠─────┼┴──────┴┨

┃본점소재지│                ┃

┠─────┼┬──────┬┨

┃자 본 금  ││의결권있는  │┃

┃          ││발행주식총수│┃

┗━━━━━┷┷━━━━━━┷┛

5. 주식보유현황 및 취득계획

┏━━━━━┳━━━┯━━━┯━━━━━━━━━━━━┯━━━━━━┯━━━━━┯━━━━┯━━━━━┓

┃구 분     ┃법인명│관계1)│승인신청일 현재         │추가로 취득 │추가취득후│추가취득│추가취득  ┃

┃          ┃(성명)│      │소유주식 현황(A)        │하고자 하는 │소유주식수│예정시기│방   법2) ┃

┃          ┃      │      ├───┬───┬────┤주 식 수(B) │(C=A+B)   │        │          ┃

┃          ┃      │      │주식수│지분율│취득원가│            │          │        │          ┃

┃          ┃      │      │      │      │(백만원)│            │          │        │          ┃

┣━━━━━╋━━━┿━━━┿━━━┿━━━┿━━━━┿━━━━━━┿━━━━━┿━━━━┿━━━━━┫

┃본    인  ┃      │      │      │      │        │(   )3)     │(   )3)   │        │          ┃

┠─────╂───┼───┼───┼───┼────┼──────┼─────┼────┼─────┨

┃특수관계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주 1) 특수관계인별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영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해당되는                  

  목을 표시                                                                                             

     2) 장내거래, 장외거래 등으로 구분기재                                                              

     3) (  )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소유지분율(%)을 소수점 두자리까지 기재                 

6. 주식 추가취득에 따른 소요액

┏━━━━━┳━━━━━┯━━━━━━━━━━━━━┯━━━┓

┃구  분    ┃추가 취득 │예상소요액(백만원)        │기 타 ┃

┃          ┃예정주식수├──────┬──────┤      ┃

┃          ┃          │최근 1개월  │신청일 현재 │      ┃

┃          ┃          │평균주가기준│주가기준    │      ┃

┃          ┃          │(      )1)  │(      )1)  │      ┃

┣━━━━━╋━━━━━┿━━━━━━┿━━━━━━┿━━━┫

┃본  인    ┃          │            │            │      ┃

┠─────╂─────┼──────┼──────┼───┨

┃특수관계인┃          │            │            │      ┃

┃?        ┃          │            │            │      ┃

┃?        ┃          │            │            │      ┃

┣━━━━━╋━━━━━┿━━━━━━┿━━━━━━┿━━━┫

┃계        ┃          │            │            │      ┃

┗━━━━━┻━━━━━┷━━━━━━┷━━━━━━┷━━━┛

  주 1) (  )에는 주당가격 기재(단위 : 원)                     

  【첨부서류 】 최근 1개월 평균주가 산출근거자료              

7. 소요자금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현금 및 예금│유가증권│부 동 산│기    타│계┃

┣━━━━━╋━━━━━━┿━━━━┿━━━━┿━━━━┿━┫

┃본  인    ┃            │        │        │        │  ┃

┠─────╂──────┼────┼────┼────┼─┨

┃특수관계인┃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8. 주식취득 목적 및 경영참여 여부

9. 향후 소유계획 및 추가 취득계획

10. 대주주 변경승인 요건 점검표

  ①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영 별표1의2 제1호 관련)                                                             

┏━━━━━━━━━━━━━━━━━━━━━━━━━━━━━┳━━━━━━━━━━━━━━━━━━━━━━━━━┓

┃항    목                                                  ┃내            용                                  ┃

┣━━━━━━━━━━━━━━━━━━━━━━━━━━━━━╋━━━━━━━━━━━━━━━━━━━━━━━━━┫

┃ 가.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1)                               ┃                                                  ┃

┠─────────────────────────────╂─────────────────────────┨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     ┃ (부채/자기자본)        %                         ┃

┃(100분의 200 이하)2)                                      ┃                                                  ┃

┠─────────────────────────────╂─────────────────────────┨

┃ 다. 대주주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                                                  ┃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       ┃                                                  ┃

┠─────────────────────────────╂─────────────────────────┨

┃  (1)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계법령,「독점규제 및 공정   ┃                                                  ┃

┃거래에 관한 법률」및「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                                                  ┃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다           ┃                                                  ┃

┃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          ┃                                                  ┃

┃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                   ┃                                                  ┃

┠─────────────────────────────╂─────────────────────────┨

┃  (2)「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    ┃                                                  ┃

┃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                                                  ┃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회         ┃                                                  ┃

┃사로 지정된 금융회사를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        ┃                                                  ┃

┃관계인인 사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                                                  ┃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          ┃                                                  ┃

┃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          ┃                                                  ┃

┃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 제외3)          ┃                                                  ┃

┠─────────────────────────────╂─────────────────────────┨

┃  (3)다음과 같이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 ┃                                                  ┃

┃질서를 저해한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                                                  ┃

┃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거나 금융산업      ┃                                                  ┃

┃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       ┃                                                  ┃

┃   (가)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기관   ┃                                                  ┃

┃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                                                  ┃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기관경고를 받은          ┃                                                  ┃

┃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           ┃                                                  ┃

┃된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                                  ┃                                                  ┃

┃   (나) 최근 5년간 파산절차?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  ┃                                                  ┃

┃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         ┃                                                  ┃

┃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         ┃                                                  ┃

┃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4)         ┃                                                  ┃

┠─────────────────────────────╂─────────────────────────┨

┃  (4)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신청    ┃                                                  ┃

┃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        ┃                                                  ┃

┃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                                                  ┃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         ┃                                                  ┃

┃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                                                  ┃

┃최근 5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        ┃                                                  ┃

┃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                                 ┃                                                  ┃

┗━━━━━━━━━━━━━━━━━━━━━━━━━━━━━┻━━━━━━━━━━━━━━━━━━━━━━━━━┛

  주 1) ①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가)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동 기준을 상회할 것                                                               

        (나)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그 금융기관와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다만, 그 금융기관에 대하여 유사업종의 적기시정조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에는             

  규정 별표4 제3호가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②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 또는 보험회사인 경우                                               

        (가) 대주주가 은행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10,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7.5 및 보통주  

  자본비율이 100분의 7 이상일 것                                                                                  

        (나) 대주주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순자본비율이 150% 이상 일 것         

        (다) 대주주가 보험회사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일 것                              

        (라) 대주주가 (가) 내지 (다)이외의 금융기관인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기준을 충족할 것    

     2) 해당 금융기관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      

  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최근 사             

  업연도말 이후 승인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따라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 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3)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 또는 면제받은 경우 그 내용을 별도 기재        

     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   

  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거래처로 등록된 내용을 기재                                                  

  ② 대주주가 기금등인 경우(영 별표1의2 제2호 관련)                                                               

┏━━━━━━━━━━━━━━━━━━━━━━━━━━━━━┳━━━━━━━━━━━━━━━━━━━━━━━━━┓

┃항    목                                                  ┃내            용                                  ┃

┣━━━━━━━━━━━━━━━━━━━━━━━━━━━━━╋━━━━━━━━━━━━━━━━━━━━━━━━━┫

┃ 대주주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                                                  ┃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          ┃                                                  ┃

┠─────────────────────────────╂─────────────────────────┨

┃  (1)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계법령,「독점규제 및 공정   ┃                                                  ┃

┃거래에 관한 법률」및「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                                                  ┃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다           ┃                                                  ┃

┃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          ┃                                                  ┃

┃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                   ┃                                                  ┃

┠─────────────────────────────╂─────────────────────────┨

┃  (2)「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    ┃                                                  ┃

┃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                                                  ┃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회         ┃                                                  ┃

┃사로 지정된 금융회사를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        ┃                                                  ┃

┃관계인인 사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                                                  ┃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          ┃                                                  ┃

┃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          ┃                                                  ┃

┃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 제외1)          ┃                                                  ┃

┠─────────────────────────────╂─────────────────────────┨

┃  (3)다음과 같이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     ┃                                                  ┃

┃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                                                  ┃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          ┃                                                  ┃

┃거나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                                                  ┃

┃있는 경우를 제외                                          ┃                                                  ┃

┃   (가)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기관   ┃                                                  ┃

┃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                                                  ┃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기관경고를 받은          ┃                                                  ┃

┃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           ┃                                                  ┃

┃된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                                  ┃                                                  ┃

┃   (나) 최근 5년간 파산절차?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  ┃                                                  ┃

┃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                                                  ┃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                                                  ┃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2)       ┃                                                  ┃

┠─────────────────────────────╂─────────────────────────┨

┃  4)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신청한  ┃                                                  ┃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                                                  ┃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        ┃                                                  ┃

┃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                                                  ┃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                                                  ┃

┃5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        ┃                                                  ┃

┃시 최대주주였던 사실                                      ┃                                                  ┃

┗━━━━━━━━━━━━━━━━━━━━━━━━━━━━━┻━━━━━━━━━━━━━━━━━━━━━━━━━┛

  주 1)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 또는 면제받은 경우 그 내용을 별도 기재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   

  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거래처로 등록된 내용을 기재                                                  

    ③ 대주주가 금융기관 및 기금등 외의 내국법인1)인 경우(영 별표1의2 제3호 관련)                                   

┏━━━━━━━━━━━━━━━━━━━━━━━━━━━━━━┳━━━━━━━━━━━━━━━━━━━━━━━━━┓

┃항    목                                                    ┃내            용                                  ┃

┣━━━━━━━━━━━━━━━━━━━━━━━━━━━━━━╋━━━━━━━━━━━━━━━━━━━━━━━━━┫

┃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     %                                            ┃

┠──────────────────────────────╂─────────────────────────┨

┃ 나. 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     ┃ (부채/자기자본)        %                         ┃

┃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 중 금융         ┃                                                  ┃

┃회사를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           ┃                                                  ┃

┃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                                                  ┃

┠──────────────────────────────╂─────────────────────────┨

┃ 다.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외의 방법에 따라 조성한 자금    ┃                                                  ┃

┃으로서 그 합계액이 출자금(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                                                  ┃

┃승인신청한 주식의 취득액)의 3분의 2 이하일 것               ┃                                                  ┃

┃  (1) 유상증자                                              ┃                                                  ┃

┃  (2) 1년내의 고정자산 매각                                 ┃                                                  ┃

┃  (3) 내부유보                                              ┃                                                  ┃

┃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                                                  ┃

┠──────────────────────────────╂─────────────────────────┨

┃ 라. 대주주가 다음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                                                  ┃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              ┃                                                  ┃

┠──────────────────────────────╂─────────────────────────┨

┃  (1)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련법령,「독점규제 및 공정     ┃                                                  ┃

┃거래에 관한 법률」및「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                                                  ┃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다             ┃                                                  ┃

┃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            ┃                                                  ┃

┃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                     ┃                                                  ┃

┠──────────────────────────────╂─────────────────────────┨

┃  (2)「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      ┃                                                  ┃

┃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                                                  ┃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회           ┃                                                  ┃

┃사로 지정된 금융회사를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          ┃                                                  ┃

┃관계인인 사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                                                  ┃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            ┃                                                  ┃

┃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            ┃                                                  ┃

┃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 제외2)            ┃                                                  ┃

┠──────────────────────────────╂─────────────────────────┨

┃  (3)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신청      ┃                                                  ┃

┃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            ┃                                                  ┃

┃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                                                  ┃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                                                  ┃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                                                  ┃

┃전부를 최근 5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             ┃                                                  ┃

┃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                         ┃                                                  ┃

┠──────────────────────────────╂─────────────────────────┨

┃ 마.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    ┃                                                  ┃

┃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                                                  ┃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                                                  ┃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                               ┃                                                  ┃

┠──────────────────────────────╂─────────────────────────┨

┃  (1)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     ┃                                                  ┃

┃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                                                  ┃

┠──────────────────────────────╂─────────────────────────┨

┃  (2)최근 5년간 파산절차?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                                                  ┃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                                                  ┃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                                                  ┃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3)               ┃                                                  ┃

┗━━━━━━━━━━━━━━━━━━━━━━━━━━━━━━┻━━━━━━━━━━━━━━━━━━━━━━━━━┛

  주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투자목적회사를 제외                                                           

     2)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 또는 면제받은 경우 그 내용을 별도 기재          

     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거래처로 등록된 내용                                                              

    ④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영 별표1의2 제4호 관련)                                                    

┏━━━━━━━━━━━━━━━━━━━━━━━━━━━━━┳━━━━━━━━━━━━━━━━━━━━━━━━━━┓

┃항    목                                                  ┃내            용                                    ┃

┣━━━━━━━━━━━━━━━━━━━━━━━━━━━━━╋━━━━━━━━━━━━━━━━━━━━━━━━━━┫

┃ 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    (별지 제1호서식 붙임2 참조)                           ┃                                                    ┃

┠─────────────────────────────╂──────────────────────────┨

┃ 나. 출자자금 중 객관적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소  ┃                                                    ┃

┃명자료에 따라 확인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       ┃                                                    ┃

┃원외의 재원으로 마련된 자금이 3분의 2 이하일 것           ┃                                                    ┃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한 상속재┃                                                    ┃

┃산 또는 수증재산 처분자금                                 ┃                                                    ┃

┃  (2) 이자,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                                                    ┃

┃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                                                    ┃

┃  (3) 그 밖에 (1) 및 (2)에 준하는 소득재원                ┃                                                    ┃

┠─────────────────────────────╂──────────────────────────┨

┃ 다. 대주주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                                                    ┃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       ┃                                                    ┃

┠─────────────────────────────╂──────────────────────────┨

┃  (1)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련법령,「독점규제 및 공정   ┃                                                    ┃

┃거래에 관한 법률」및「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                                                    ┃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다           ┃                                                    ┃

┃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          ┃                                                    ┃

┃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                   ┃                                                    ┃

┠─────────────────────────────╂──────────────────────────┨

┃  (2)「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    ┃                                                    ┃

┃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                                                    ┃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회         ┃                                                    ┃

┃사로 지정된 금융회사를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        ┃                                                    ┃

┃관계인인 사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                                                    ┃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          ┃                                                    ┃

┃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          ┃                                                    ┃

┃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 제외1)          ┃                                                    ┃

┠─────────────────────────────╂──────────────────────────┨

┃  (3)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신청    ┃                                                    ┃

┃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        ┃                                                    ┃

┃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                                                    ┃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         ┃                                                    ┃

┃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                                                    ┃

┃최근 5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        ┃                                                    ┃

┃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                                 ┃                                                    ┃

┠─────────────────────────────╂──────────────────────────┨

┃ 라.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  ┃                                                    ┃

┃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                                                    ┃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                                                    ┃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                             ┃                                                    ┃

┠─────────────────────────────╂──────────────────────────┨

┃  (1)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   ┃                                                    ┃

┃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                                                    ┃

┠─────────────────────────────╂──────────────────────────┨

┃  (2)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

┃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                                                    ┃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                                                    ┃

┃자로 등록된 사실                                          ┃                                                    ┃

┠─────────────────────────────╂──────────────────────────┨

┃  (3)최대주주가 되고자하는 경우에 최근 5년 이내에 금융    ┃                                                    ┃

┃회사 임원으로서 직무정지를 받거나 금융회사 직원으         ┃                                                    ┃

┃로서 정직요구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다만, 주식취       ┃                                                    ┃

┃득대상 금융회사가 보험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인        ┃                                                    ┃

┃경우에는 최근 4년간 금융위로부터 직무정지 또는 정         ┃                                                    ┃

┃직요구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로 함                       ┃                                                    ┃

┠─────────────────────────────╂──────────────────────────┨

┃  (4)최근 5년간 파산절차?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                                                    ┃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                                                    ┃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                                                    ┃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2)             ┃                                                    ┃

┗━━━━━━━━━━━━━━━━━━━━━━━━━━━━━┻━━━━━━━━━━━━━━━━━━━━━━━━━━┛

  주 1)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 또는 면제받은 경우 그 내용을 별도 기재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거래처로 등록된 내용을 기재                                                       

    ⑤ 대주주가 외국법인인 경우1)(영 별표1의2 제5호 관련)                                                               

┏━━━━━━━━━━━━━━━━━━━━━━━━━━━━━┳━━━━━━━━━━━━━━━━━━━━━━━━━━━━┓

┃항    목                                                  ┃내            용                                        ┃

┣━━━━━━━━━━━━━━━━━━━━━━━━━━━━━╋━━━━━━━━━━━━━━━━━━━━━━━━━━━━┫

┃ 가. 승인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영  ┃                                                        ┃

┃위하고 있는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2)   ┃                                                        ┃

┠─────────────────────────────╂────────────────────────────┨

┃ 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 ┃                                                        ┃

┃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    ┃                                                        ┃

┃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                                                        ┃

┠─────────────────────────────╂────────────────────────────┨

┃ 다.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                                                        ┃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       ┃                                                        ┃

┃정처분(감독기관이 제재방법으로 행하는 활동?기능?        ┃                                                        ┃

┃영업에 대한 제한명령, 등록의 취소나 정지등이 포함되       ┃                                                        ┃

┃며 행정처분에 따라 민사제재금 등을 징구 받은 경우에       ┃                                                        ┃

┃는 해당국 감독기관의 전체적인 제재수준 및 위법행위        ┃                                                        ┃

┃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을 받거나 벌금형 이        ┃                                                        ┃

┃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

┠─────────────────────────────╂────────────────────────────┨

┃ 라. 대주주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                                                        ┃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       ┃                                                        ┃

┠─────────────────────────────╂────────────────────────────┨

┃  1)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련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 ┃                                                        ┃

┃래에 관한 법률」및「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        ┃                                                        ┃

┃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다만, 그         ┃                                                        ┃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                                                        ┃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                             ┃                                                        ┃

┠─────────────────────────────╂────────────────────────────┨

┃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    ┃                                                        ┃

┃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                                                        ┃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회         ┃                                                        ┃

┃사로 지정된 금융회사를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          ┃                                                        ┃

┃수관계인인 사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        ┃                                                        ┃

┃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         ┃                                                        ┃

┃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          ┃                                                        ┃

┃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 제외3)        ┃                                                        ┃

┠─────────────────────────────╂────────────────────────────┨

┃  3) 다음과 같이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     ┃                                                        ┃

┃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                                                        ┃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          ┃                                                        ┃

┃거나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                                                        ┃

┃있는 경우를 제외                                          ┃                                                        ┃

┃   (가)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기관   ┃                                                        ┃

┃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                                                        ┃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기관경고를 받은          ┃                                                        ┃

┃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           ┃                                                        ┃

┃된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                                  ┃                                                        ┃

┃   (나) 최근 5년간 파산절차?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  ┃                                                        ┃

┃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                                                        ┃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                                                        ┃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4)       ┃                                                        ┃

┠─────────────────────────────╂────────────────────────────┨

┃  4)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신청한  ┃                                                        ┃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                                                        ┃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        ┃                                                        ┃

┃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                                                        ┃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                                                        ┃

┃5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        ┃                                                        ┃

┃시 최대주주였던 사실                                      ┃                                                        ┃

┗━━━━━━━━━━━━━━━━━━━━━━━━━━━━━┻━━━━━━━━━━━━━━━━━━━━━━━━━━━━┛

  주 1) 대주주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인 경우. 다만, 그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            

  가 인가신청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가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                  

  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2) ①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은행, 금융투자업, 보험 및 이에 준하는 금       

  융업으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무를 영위                                                                              

       ②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   

       ③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보험회사인 경우: 보험업(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종목과 동일한 보험종목을         

  말한다)을 적법하게 영위                                                                                               

     3)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 또는 면제받은 경우 그 내용을 별도 기재              

     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         

  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거래처로 등록된 내용을 기재                                                        

    ⑥ 대주주가 외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1)(영 별표1의2 제6호 관련)                                                

┏━━━━━━━━━━━━━━━━━━━━━━━━━━━━━┳━━━━━━━━━━━━━━━━━━━━━━━━━┓

┃항    목                                                  ┃내            용                                  ┃

┣━━━━━━━━━━━━━━━━━━━━━━━━━━━━━╋━━━━━━━━━━━━━━━━━━━━━━━━━┫

┃ 가. 승인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외국금융회사의 상근임원으   ┃                                                  ┃

┃로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                                                  ┃

┠─────────────────────────────╂─────────────────────────┨

┃ 나.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    (별지 제1호서식 붙임2 참조)                           ┃                                                  ┃

┠─────────────────────────────╂─────────────────────────┨

┃ 다.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해당 외국  ┃                                                  ┃

┃인이 본국의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로서 결격사유에 해       ┃                                                  ┃

┃당되지 아니한다는 확인이 있을 것                          ┃                                                  ┃

┠─────────────────────────────╂─────────────────────────┨

┃ 라. 출자자금 중 객관적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소  ┃                                                  ┃

┃명자료에 따라 확인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       ┃                                                  ┃

┃원외의 재원으로 마련된 자금이 3분의 2 이하일 것           ┃                                                  ┃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한 상속재┃                                                  ┃

┃산 또는 수증재산 처분자금                                 ┃                                                  ┃

┃  (2) 이자,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                                                  ┃

┃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                                                  ┃

┃  (3) 그 밖에 (1) 및 (2)에 준하는 소득재원                ┃                                                  ┃

┠─────────────────────────────╂─────────────────────────┨

┃ 마. 대주주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                                                  ┃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       ┃                                                  ┃

┠─────────────────────────────╂─────────────────────────┨

┃  1)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련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 ┃                                                  ┃

┃래에 관한 법률」및「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        ┃                                                  ┃

┃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다만, 그         ┃                                                  ┃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                                                  ┃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                             ┃                                                  ┃

┠─────────────────────────────╂─────────────────────────┨

┃  2)「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     ┃                                                  ┃

┃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                                                  ┃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회         ┃                                                  ┃

┃사로 지정된 금융회사를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        ┃                                                  ┃

┃관계인인 사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                                                  ┃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          ┃                                                  ┃

┃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          ┃                                                  ┃

┃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2)        ┃                                                  ┃

┠─────────────────────────────╂─────────────────────────┨

┃  3)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신청한  ┃                                                  ┃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                                                  ┃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        ┃                                                  ┃

┃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                                                  ┃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                                                  ┃

┃5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        ┃                                                  ┃

┃시 최대주주였던 사실                                      ┃                                                  ┃

┠─────────────────────────────╂─────────────────────────┨

┃ 바.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  ┃                                                  ┃

┃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                                                  ┃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                                                  ┃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                             ┃                                                  ┃

┠─────────────────────────────╂─────────────────────────┨

┃  1)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 ┃                                                  ┃

┃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                                                  ┃

┠─────────────────────────────╂─────────────────────────┨

┃  2)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

┃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                                                  ┃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                                                  ┃

┃자로 등록된 사실                                          ┃                                                  ┃

┠─────────────────────────────╂─────────────────────────┨

┃  3)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 최근 5년 이내에 금융   ┃                                                  ┃

┃회사 임원으로서 직무정지를 받거나 금융회사 직원으         ┃                                                  ┃

┃로서 정직요구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다만, 주식취       ┃                                                  ┃

┃득대상 금융회사가 보험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인        ┃                                                  ┃

┃경우에는 최근 4년간 금융위로부터 직무정지 또는 정직       ┃                                                  ┃

┃요구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로 함                         ┃                                                  ┃

┠─────────────────────────────╂─────────────────────────┨

┃  4) 최근 5년간 파산절차?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                                                  ┃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       ┃                                                  ┃

┃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        ┃                                                  ┃

┃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3)               ┃                                                  ┃

┗━━━━━━━━━━━━━━━━━━━━━━━━━━━━━┻━━━━━━━━━━━━━━━━━━━━━━━━━┛

  주 1)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만 해당                                                        

     2)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 또는 면제받은 경우 그 내용을 별도 기재        

     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   

  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거래처로 등록된 내용을 기재                                                  

 ⑦ 대주주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영 별표1의2 제7호 관련)

     해당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확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 또는 해당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제2호의 기금등인 경우 :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제3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 제3호가목, 나목, 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라. 제4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 제4호가목, 다목 및 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마. 제5호의 외국법인인 경우 :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제6호의 외국인인 경우 : 제6호나목, 라목의 요건(단, 제4호나목은 제외한다)을 충족할 것

-----------------------------------------------------------------------------------

【첨부서류】

1.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다음 가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정관

 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무제표(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반기재무제표)

 다. 위 나목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2.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의 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가. 외국 기업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서류

  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 및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또는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을 제외하며,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재무상태와 이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검토보고서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주채무계열(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경우: 부채비율 산출명세서 및 회계법인의 확인서

3.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법인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국적, 회사형태 및 설립근거, 설립일, 대표자, 경영진 구성, 임직원수, 자산규모, 자본금, 주주구성, 계열사 현황, 국내투자현황 등)을 기재한 서류 및 신청인의 국적증명서류와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기타 대주주 요건 확인서류(확인서 및 입증서류 등)

별표 0009: 대주주 변경 보고

[별지 제9호] 

대주주 변경 보고

문서번호                                                   20  .   .   .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담당 부서장) 

제    목   대주주 변경 보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5항 전단에 따라 붙임과 같이 대주주 변경사실을 보고합니다.

붙  임 :  대주주 변경내용 1부. 끝.

○ ○ ○ 대표이사 (인) 

┌─────────────┐

│ 작 성 자 :       (직 위) │

├─────────────┤

│ 전화번호 :               │

└─────────────┘

(붙임)

대주주 변경내용

(기준일:   년 월 일 현재)                                                             (단위:  %)

┏━━━━━━┯━━━━━━━━━━━━━┯━━━━━━━━━━━━━━━━━━━━━━━━━━━━━┓

┃대주주1)    │변 경 전                  │변 경 후                                                  ┃

┃현황        ├───┬──┬──────┼───┬──┬──────┬───┬──┬──┬─────┨

┃            │성명  │관계│주식의 종류 │성명  │관계│주식의 종류 │인적  │변경│변경│유지요건  ┃

┃            │(상호)│    │및 수량2)   │(상호)│    │및 수량2)   │사항3)│일자│사유│충족여부4)┃

┃            │      │    │(비율)      │      │    │(비율)      │      │    │    │          ┃

┣━━━━━━┿━━━┿━━┿━━━━━━┿━━━┿━━┿━━━━━━┿━━━┿━━┿━━┿━━━━━┫

┃최대주주    │      │본인│(  )        │      │본인│(  )        │      │    │    │          ┃

┠──────┼───┼──┼──────┼───┼──┼──────┼───┼──┼──┼─────┨

┃최대주주의  │      │    │(  )        │      │    │(  )        │      │    │    │          ┃

┃특수관계인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요주주    │      │    │(  )        │      │    │(  )        │      │    │    │          ┃

┠──────┼───┼──┼──────┼───┼──┼──────┼───┼──┼──┼─────┨

┃최대주주인  │      │-   │-           │      │-   │-           │      │    │    │          ┃

┃법인의      │      │    │            │      │    │            │      │    │    │          ┃

┃최대주주 6) │      │    │            │      │    │            │      │    │    │          ┃

┠──────┼───┼──┼──────┼───┼──┼──────┼───┼──┼──┼─────┨

┃최대주주인  │      │-   │-           │      │-   │-           │      │    │    │          ┃

┃법인의      │      │    │            │      │    │            │      │    │    │          ┃

┃대표자6)    │      │    │            │      │    │            │      │    │    │          ┃

┗━━━━━━┷━━━┷━━┷━━━━━━┷━━━┷━━┷━━━━━━┷━━━┷━━┷━━┷━━━━━┛

주 1) 법 제2조, 영 제3조 및 제4조를 참고하여 작성

   2)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기준으로 작성 

   3) 개인은 주민번호,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인 개인은 여권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기재

   4)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3조제2호, 제118조의6제2호, 또는 제271조의3제2호에 따른 대주주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기재하고 행정기관 발급서류, 본인 확인서류 등 증빙서류를 제출

   5)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최대주주가 아닌 주주만 해당한다)로서 주식의 취득결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자에 관하여는 보고하지 아니함 

   6)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에 관하여서는 관계, 주식의 종류 및 수량(비율)을 기재하지 아니함

-----------------------------------------------------------------------------------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추가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1. 설립일

2. 대표자

3. 업종

4. 본점소재지

5.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상황：요약 재무제표

6. 당해 법인의 대주주 현황

7. 주주명부

8. 매매계약서 등 거래내역 증빙서류

별표 0010: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자료 제출

[별지 제10호]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자료 제출

문서번호

발신일자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담당 부서장)

제    목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자료 제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및「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7조제2항에 따라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 관련 자료를 (해당 금융회사를 경유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 관련 제출내용 1부. 끝.

                       제출인                              (인)

                            주  소

                            연락처

                            ○○금융회사  대표이사            (인)

┌─────────────┐

│ 작 성 자 :       (직 위) │

├─────────────┤

│ 전화번호 :               │

└─────────────┘

(붙임)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 관련 제출내용

1. 최대주주 자격심사 관련 심사대상자 현황

┏━━━━━━━━━━━━━━━━━━━┯━━━━━━━┯━━━━━━━━━━┯━━━┓

┃자격심사 대상1) (개인에 한함)         │법인간        │순환출자구조인 경우 │비고4)┃

┠──┬──────┬─────────┤순환출자구조  ├─────┬────┤      ┃

┃성명│주민등록번호│해당 금융회사의   │여부          │기업집단2)│동일인3)│      ┃

┃    │            │지분 소유현황     │(○, ×)      │          │        │      ┃

┃    │            ├─────┬───┤              │          │        │      ┃

┃    │            │소유주식수│지분율│              │          │        │      ┃

┣━━┿━━━━━━┿━━━━━┿━━━┿━━━━━━━┿━━━━━┿━━━━┿━━━┫

┃    │            │          │      │              │          │        │　    ┃

┗━━┷━━━━━━┷━━━━━┷━━━┷━━━━━━━┷━━━━━┷━━━━┷━━━┛

주 1)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다만, 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말하며, 그 최다출자자 1인도 법인인 경우에는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선정함)

   2) 순환출자구조의 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함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동일인을 말함. 다만, 동일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말하며, 그 최다출자자 1인도 법인인 경우에는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선정함

   4) 만약 개인인 최다출자자 1인을 선정하기 불가능한  경우 사유를 기재(예: 최다출자자가 국가, 국민연금공단, 연기금, 재단 등인 경우)

(심사대상 선정과정 상세내역1))

┏━━━━━━━━━━━━━━━━━━━━━━━━┯━━━━━━━━━━━━━━━━━━━━┓

┃(1단계)해당금융회사의  최대주주2)               │(2단계) 최다출자자(A)가 법인인  경우    ┃

┃                                                │해당법인의 최대주주                     ┃

┠────┬────┬───────┬──────┼───┬───┬──────┬─────┨

┃주주명3)│지분율4)│최다출자자5)  │최다출자자  │주주명│지분율│최다출자자  │최다출자자┃

┃        │        │(A)           │와의 관계6) │      │      │(B)         │와의 관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3단계 이상인 경우 표를 추가하여 작성하고, 순환출자구조인 경우에도 순환출자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단계까지 작성

   2)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

   3) 주주명은 보유지분비율이 가장 많은 순으로 5인 이상 기재(5인 미만인 경우 전부 기재)

   4)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

   5)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에 ‘O' 표시

   6) 최다출자를 기준으로 다른 주주와의 특수관계 기재(특수관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해당 호 및 목을 기재)

2. 심사대상자의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여부

┏━━━━━━━━━━━━━━━━━━━━━━━━━━━━━━━━━━━━━━━━┯━━━━┯━━━━━━━━━┓

┃요건                                                                            │충족여부│첨부서류          ┃

┣━━━━━━━━━━━━━━━━━━━━━━━━━━━━━━━━━━━━━━━━┿━━━━┿━━━━━━━━━┫

┃Ⅰ.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다만, 3?4?8호 제외) │        │                  ┃

┠────────────────────────────────────────┼────┼─────────┨

┃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등록기준지 기준   ┃

┠────────────────────────────────────────┤        │결격사유조회회보서┃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復權)되지 아니한 사람                                  │        │                  ┃

┠────────────────────────────────────────┼────┼─────────┨

┃ 3.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        │                  ┃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① 해당사실이     ┃

┃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있는 경우         ┃

┠────────────────────────────────────────┼────┤판결문            ┃

┃ 4.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         │        │또는              ┃

┃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검사서            ┃

┠────────────────────────────────────────┼────┤                  ┃

┃  1)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         │        │                  ┃

┃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        │② 해당사실이     ┃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               │        │없는 경우         ┃

┃위원                                                                            │        │없음을 확인하는   ┃

┠────────────────────────────────────────┼────┤확인서            ┃

┃  2)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의 취소 또는「금융산         │        │                  ┃

┃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              │        │                  ┃

┃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              │        │                  ┃

┃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ㆍ경고ㆍ문책ㆍ직무정지ㆍ해임요구, 그 밖에 이               │        │                  ┃

┃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        │                  ┃

┠────────────────────────────────────────┼────┤                  ┃

┃  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        │                  ┃

┃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              │        │                  ┃

┃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ㆍ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              │        │                  ┃

┃는 조치를 받은 임원                                                             │        │                  ┃

┠────────────────────────────────────────┼────┤                  ┃

┃  4)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         │        │                  ┃

┃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        │                  ┃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               │        │                  ┃

┃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              │        │                  ┃

┃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              │        │                  ┃

┃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                  ┃

┠────────────────────────────────────────┼────┤                  ┃

┃  5) 2)부터 4)까지의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          │        │                  ┃

┃직한 사람                                                                       │        │                  ┃

┠────────────────────────────────────────┼────┤                  ┃

┃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          │        │                  ┃

┃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              │        │                  ┃

┃치의 종류별로 다음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                  ┃

┃  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        │                  ┃

┃   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 :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        │        │                  ┃

┃고의 경우에는 해임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부터 5년                               │        │                  ┃

┃   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 직무정지 종         │        │                  ┃

┃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 또는 업무집행정지                │        │                  ┃

┃종료일부터 4년                                                                  │        │                  ┃

┃   다. 문책경고 : 문책경고일부터 3년                                            │        │                  ┃

┠────────────────────────────────────────┼────┤                  ┃

┃  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        │                  ┃

┃   가. 면직요구 : 면직요구일부터 5년                                            │        │                  ┃

┃   나. 정직요구 : 정직요구일부터 4년                                            │        │                  ┃

┃   다. 감봉요구 : 감봉요구일부터 3년                                            │        │                  ┃

┠────────────────────────────────────────┼────┤                  ┃

┃  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          │        │                  ┃

┃회ㆍ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ㆍ검사기관으로부터 1) 또는 2)의 제재조치              │        │                  ┃

┃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 또는 2)에서 정하는 기간               │        │                  ┃

┠────────────────────────────────────────┼────┤                  ┃

┃  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1)부터 3)까         │        │                  ┃

┃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        │                  ┃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부터 3)까지에서 정하는 기간                     │        │                  ┃

┃                                                                                │        │                  ┃

┠────────────────────────────────────────┼────┼─────────┨

┃Ⅱ.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        │        │                  ┃

┃거나 해당 금융회사의 건전한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             │        │                  ┃

┃우는 제외한다.                                                                  │        │                  ┃

┠────────────────────────────────────────┼────┼─────────┨

┃ 1.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조세       │        │                  ┃

┃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        │① 해당사실이     ┃

┃없을 것                                                                         │        │있는 경우         ┃

┠────────────────────────────────────────┼────┤판결문            ┃

┃ 2.「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         │        │또는              ┃

┃거나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             │        │검사서            ┃

┃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        │                  ┃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        │② 해당사실이     ┃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없는 경우         ┃

┠────────────────────────────────────────┼────┤없음을 확인하는   ┃

┃ 3.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         │        │확인서            ┃

┃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                  ┃

┠────────────────────────────────────────┼────┤                  ┃

┃ 4.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          │        │                  ┃

┃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              │        │                  ┃

┃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        │                  ┃

┠────────────────────────────────────────┼────┤                  ┃

┃ 5. 최근 5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        │                  ┃

┃파산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해당 기업을              │        │                  ┃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이르게 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이에 직접               │        │                  ┃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실이 없을 것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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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1.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및 출자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주명부 등)

2. 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행정기관 발급서류(결격사유조회 회보서 등)

3. 소속기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그밖에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감봉요구)의 제재를 받은 사실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사기록카드, 감독기관?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4. 기타 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5. 외국인의 경우 이전 및 현재 근무지의 관련 법규상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속기관 또는 이전 근무처의 확인서 등)

별표 0011: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사유 발생 보고

[별지 제11호]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사유 발생 보고

문서번호

발신일자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담당 부서장)

제    목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사유 발생 보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3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라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사유 발생을 보고합니다.

붙   임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사유 발생내용 1부. 끝.

      ○○금융회사 대표이사  (인)

┌─────────────┐

│ 작 성 자 :       (직 위) │

├─────────────┤

│ 전화번호 :               │

└─────────────┘

(붙임) 

최대주주 적격성 미충족사유 발생내용

1. 충족하지 못하는 적격성 유지요건의 내용 및 충족하지 못하게 된 사유

┏━━━━━━━━━━━┯━━━━━━━━┯━━━━━━━━┓

┃자격심사대상          │요건 미충족 내용│요건 미충족 사유┃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

┣━━━━━━━━━━━┿━━━━━━━━┿━━━━━━━━┫

┃                      │                │                ┃

┗━━━━━━━━━━━┷━━━━━━━━┷━━━━━━━━┛

2. 향후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 가능 여부

3. 적격성 심사대상과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관계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2016년 7월 20일 금융위원회 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시행세칙의 개정) ①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4, 제5조의9부터 제5조의10 및 제16조를 삭제한다.별지 제9-5호, 제17-6호부터 17-10호까지 및 제19호 서식을 삭제한다.②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7조와 제8-1조제1호를 삭제한다.별책서식1 별지 제1호, 제13호 중 붙임3 및 붙임3-1 서식을 삭제하고, 제14호서식 중 ‘전업 투자자문·투자일임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제23조제4항·제117조의6제1항’을‘제117조의6제1항’으로,‘주 1) 법 제9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제5호가목 또는 제117조의6제1항, 제249조의3제2항제5호가목, 영 제8조 및 제9조, 또는 제118조의4제4항을’을 ‘주 1) 법 제9조제1항 및 제117조의6제1항, 영 제8조 및 제9조, 또는 제118조의4제4항을’으로, ‘6) 영 제23조제2호, 제118조의6제2호, 또는 제271조의3제2호에’를 ‘6) 영 제118조의6제2호에’로 수정한다.별책서식2 별지 제13호서식을 삭제한다.③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및 제5-1조를 삭제한다.별표 1의2를 삭제한다.별지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 서식을 삭제한다.④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의2를 삭제한다.별지 제12호서식을 삭제한다.⑤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4항을 삭제한다. ', '부칙 이 세칙은 2016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0호서식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금융회사는 제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제19913호, 2024. 1. 2.) 부칙 제6조 및 영(제34584호, 2024. 6. 18.) 부칙 제2조에 따라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전까지는 종전 규정 제2조에 따라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보고하여야 한다.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① [별지 제1호(임원 선임 보고)]의 개정 서식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에 선임(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다만, ‘(붙임 1) 임원 선임 내용’ 중 ‘책무’ 부분, ‘(붙임 2) 임원 선임 심사표’ 중 ‘판단사유’ 및 ‘’ 부분은 법(제19913호, 2024. 1. 2.) 부칙 제6조 및 영(제34584호, 2024. 6. 18.) 부칙 제2조에 따라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에 선임(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② [별지 제1호의2(임원의 직책 변경 등 보고)]의 서식은 법(제19913호, 2024. 1. 2.) 부칙 제6조 및 영(제34584호, 2024. 6. 18.)  부칙 제2조에 따라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에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직책을 변경하거나 책무를 변경ㆍ추가하려는 임원부터 적용한다.③ [별지 제7호(준법감시인(또는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보고)]의 개정 서식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에 선임(연임을 포함한다)되거나 해임(사임을 포함한다)된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부터 적용한다.④ [별지 제7호의2(책무구조도 제출)]의 개정 서식은 법(제19913호, 2024. 1. 2.) 부칙 제6조 및 영(제34584호, 2024. 6. 18.) 부칙 제2조에 따라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⑤ [별지 제8호(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의 개정 서식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728', '20161206', '20240701'] (공포번호: ['9999', '9999', '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