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719, 시행일자=20220719, 소관부처=국립춘천병원)
행정규칙번호: 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719
발령번호: 323
시행일자: 20220719
소관부처: 국립춘천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춘천병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정립하여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하며,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직원이 업무에 관계되는 업무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3. "안전관리"란 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안전한 상태나 조건 또는 활동을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시정 또는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또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한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4. "보건관리"란 직원의 건강유지ㆍ증진을 도모하고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저해 요인을 제거하여 건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안전보건 경영방침) ①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그 사항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② 근로자는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며, 업무 수행에 있어 안전 제일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5조(안전보건관리조직) 병원의 안전보건관리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병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는 원장으로 한다.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의 직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관리책임자의 직무에 따른다.', '제7조(관리감독자) ① 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각 과 부서장으로 한다.② 공무직이 소속되어 있는 팀의 경우 관리감독자는 팀장 또는 직렬별 반장이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안전관리자) ① 관리책임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의 직무에 따른다.', '제9조(보건관리자) ① 관리책임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관리자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건관리자의 직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보건관리자의 직무에 따른다.', '제10조(산업보건의) ① 관리책임자는 직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산업보건의의 직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산업보건의의 직무에 따른다.', '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1조(구성) ① 관리책임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근로자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1. 근로자대표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병원의 직원 9명 내외③ 위원회의 사용자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1. 관리책임자(원장)2.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관리감독자 등 9명 내외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개최)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근로자대표,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심의ㆍ의결 사항)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항에 대해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4장 안전보건교육', '제14조(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교육 계획을 수립하며 필요시 부서 여건에 적합한 교육 계획을 별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은 관리책임자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5장 안전보건관리', '제16조(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관리책임자는 매년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7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18조(위험성 평가) 관리책임자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 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관리책임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제6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20조(사고 발생 시 처리절차) ① 안전사고 발견자 또는 최초 목격자는 사고 발생 시 사고 확대 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조처한 뒤 별표 2의 보고 체계에 따라서 보고하여야 한다.② 관리감독자는 사고 발생 현장을 사고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하여야 하며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관리책임자는 사고조사가 마무리되면 재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제21조(산업재해 발생보고) ① 관리감독자는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안전관리자(또는 보건관리자)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고 재해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고 동종 및 유사재해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안전보건관리조직(제5조 관련)

[별표 1]

안전보건관리조직(제5조 관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원장)                      ┃┏━━━━━━┓

              ┃*경영책임자: 보건복지부장관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

                      ┃                      ┃            ┃

                      ┣━━━━━━━━━━━┫            ┃

                      ┃                      ┃            ┃

                      ┃                      ┃            ┃

  (기술적             ┃                      ┗━━━━━━┛

  보좌)               ┃                                      

          ┏━━━━━╋━━━━━━━━━━━━┓            

          ┃          ┃                        ┃(기술적     

          ┃          ┃                        ┃보좌)       

          ┃          ┃                        ┃            

┏━━━━┻┓  ┏━━┻━━━━━━━━━━┓┏┻━━━━━┓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보건관리자  ┃

┃          ┃  ┃(각(팀) 부서장, 반장)     ┃┃            ┃

┗━━━━━┛  ┗━┳━━━━━━━━━━━┛┗┳━━━━━┛

                    ┃                          ┃ (지도)     

              ┏━━┻━━━━━━━━━━━┓┏┻━━━━━┓

              ┃근로자                      ┃┃산업보건의  ┃

              ┃(공무원, 공무직)            ┃┃            ┃

              ┗━━━━━━━━━━━━━━┛┗━━━━━━┛

별표 0002: 사고 발생 시 처리절차(제20조 관련)

[별표 2]

사고 발생 시 처리절차(제20조 관련)

  ┏━━━━━━━━━━━┓  

  ┃직원안전사고 당사자 또는┃  

  ┃관리감독자(부서장)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  

  ┗━┳━━━━━━━━━┛  

      ┃(보  고)              

      ┃                      

      ┃                      

  ┏━┻━━━━━━━━━┓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산업재해 보고 및     ┃  

  ┃재발방지 계획 수립)   ┃  

  ┗━━┳━━━━━━━━┛  

        ┃(보  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원장)                ┃  

  ┃*경영책임자 별도 보고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안전관리위원회규정을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719 (공포번호: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