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검정업무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211, 시행일자=20231211, 소관부처=기상청)
행정규칙번호: 10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검정업무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211
발령번호: 1095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기상청
담당부서기관: 기상청(지진화산기술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검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 및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에 관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하 "지진관측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삭제 ', '제2장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평가위원회', '제4조(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검정대행기관 지정 시 전문가 평가를 거치기 위하여 기상청에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5항에 따른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④ 위원회의 내부위원은 2명으로 하며,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⑤ 위원회의 외부위원은 3명으로 하며, 지진이나 검정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⑥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⑧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진화산기술팀의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 된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간사는 회의 시작 전에 제척ㆍ기피ㆍ회피 사항을 확인하고 출석한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④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검정대행기관 지정 신청서의 평가) ① 위원회는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제출한 검정대행기관 지정 신청서를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과정은 비공개로 한다.② 위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종합 평가서를 작성하고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8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① 위원회는 검정대행기관 지정 신청서의 평가가 끝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적합 평가를 받은 신청인을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한다.', '제9조(평가 관련 정보의 대외누설금지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에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② 위원은 평가와 관련된 모든 알선ㆍ청탁을 배격하여야 한다.', ' 제3장 검정대행기관의 관리', '제10조(검정대행기관 지정대장 등의 작성ㆍ관리) 기상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검정대행기관 지정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검정대행기관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검정대행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의 적절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진관측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연간 검정계획서(해당연도 개시 후 10일까지)2. 분기 및 연간 검정실적(분기 및 해당연도 경과 후 10일까지)3. 검정요원 변동사항4. 검정설비 운영 및 변동사항5. 그 밖에 검정대행기관의 적절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자료', '제12조(검정대행기관의 점검) ① 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의 적절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진관측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을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지진 발생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검정대행기관이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검정업무를 수행하는 경우2. 검정대행기관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3. 그 밖에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로서 기상청장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③ 검정대행기관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때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정요원의 적정 여부2. 검정설비의 적정 여부3. 검정 기준의 준수 여부4. 검정자료의 작성ㆍ관리 및 검정증명서 발급의 적합성 여부5. 검정설비 점검일지 등 관계장부 기록 및 보존의 적정성 여부6.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 처리기간 준수 여부7. 기상청장의 개선 요구 및 시정명령 이행사항8. 그 밖에 기상청장이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이 적합한지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검정대행기관을 점검하는 사람(이하 "점검공무원"이라 한다)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 2명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해당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⑤ 검정대행기관의 점검은 검정대행기관 관계인의 입회하에 실시한다.⑥ 점검공무원은 점검이 끝나면 검정대행기관 관계인의 입회하에 별지 제5호서식의 현지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⑦ 검정대행기관의 장은 점검 결과 기상청장으로부터 개선 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 기상청장이 정한 기간 안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장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 '제13조(검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는 사항) 기상청장은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로부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검정신청서를 제출받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함께 제출받을 수 있다. 1. 지진 관측 장비 검정에 필요한 기기정보 및 데이터 시트2. 지진 관측 장비를 진동 발생기[전기적인 신호를 입력하고 이 파형을 기계적인 변위(속도, 가속도)나 힘으로 변환시켜 인위적으로 진동을 발생시키는 장치나 기기를 말한다]에 고정할 수 있는 장치', '제14조(검정성적서) 검정증명서에는 검정유형(실내검정, 현장검정)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검정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개정문

⊙기상청훈령 제1095호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검정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2월 11일

        기상청장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검정업무 규정 일부개정훈령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검정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명 이내"를 "5명"으로 한다.

  ① 검정대행기관 지정 시 전문가 평가를 거치기 위하여 기상청에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검정요원 변동사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로부터 지진관측법 시행령 제5조의2제3항"을 "자로부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발생기"를 "발생기[전기적인 신호를 입력하고 이 파형을 기계적인 변위(속도, 가속도)나 힘으로 변환시켜 인위적으로 진동을 발생시키는 장치나 기기를 말한다]"로 한다.

제15조 중 "2021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별지 제5호서식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6호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평가위원회 서약서(제6조제3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평가위원회 서약서                                  

  (제6조제3항 관련)                                                                   

  ┌─────┬─────────────────────────────────┐  

  │ 안 건 명 │○○○○○○의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신청의 건         │  

  ├─────┴─────────────────────────────────┤  

  │                                                                              │  

  │  본인은 위 안건의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평가위원회(이하           │  

  │“평가위원회”라 합니다) 위원 위촉에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  

  │서약합니다.                                                                   │  

  │  본인은 위 안건에 대한 평가과정에서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며, 알 │  

  │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부패행위 신고    │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와 같이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  

  │경우가 아니면 보안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  

  │  또한 본인은 본 평가위원회 회의 시작 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경우에는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음을 간사로부터 고지받았으며, 해당사항이    │  

  │없음을 확인합니다.                                                            │  

  │ 1.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위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위 안건  │  

  │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 2. 본인이 위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 3. 본인이 위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 4. 본인이나 본인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  │  

  │던 경우                                                                       │  

  │ 5. 당사자의 기피 신청에 따라 평가위원회가 본인에 대하여 기피 결정을 한 경우  │  

  │                                                                              │  

  ├───────────────────────────────────────┤  

  │                                                                              │  

  │                                                    20   년   월    일        │  

  │                                                                              │  

  │  서약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210mm×297mm(백상지 120g/㎡)                                                        

별표 0002: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평가위원회 종합 평가서(제7조제2항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평가위원회 종합 평가서                                             

  (제7조제2항 관련)                                                                                   

  ○ 공고명:                                                                                          

  ┌───────────────────────────────────────────────┐  

  │                                                                                              │  

  │                                                                                              │  

  │○ 평가점수                                    (기관명: 가나다순)                             │  

  │┌─────────┬──┬──┬──┬───┐                                              │  

  ││       신청기관명 │A사 │B사 │C사 │비  고│                                              │  

  ││평가위원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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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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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총점/평균         │    │    │    │      │                                              │  

  │└─────────┴──┴──┴──┴───┘                                              │  

  │ ※ 평가위원별 획득점수 총합을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며,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 시 적합 판정한다.│  

  │                                                                                              │  

  │○ 평가 총평(위원장 작성)                                                                     │  

  │┌┐                                                                                          │  

  │││                                                                                          │  

  │└┘                                                                                          │  

  │ ※ 평가 총평에는 적합 사유와 부적합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  

  │                                                                                              │  

  │                                                                                              │  

  │                                  위와 같이 평가함.                                           │  

  │                                              년     월     일                                │  

  │                                                                                              │  

  │┌───┬───┬───┬───┬───┐                                                    │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                                                    │  

  │├───┼───┼───┼───┼───┤                                                    │  

  ││위원장│      │      │      │      │                                                    │  

  │├───┼───┼───┼───┼───┤                                                    │  

  ││위 원 │      │      │      │      │                                                    │  

  │├───┼───┼───┼───┼───┤                                                    │  

  ││위 원 │      │      │      │      │                                                    │  

  │├───┼───┼───┼───┼───┤                                                    │  

  ││위 원 │      │      │      │      │                                                    │  

  │├───┼───┼───┼───┼───┤                                                    │  

  ││위 원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120g/㎡)                                                                        

별표 0003: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대장(제10조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대장                              ┃

┃(제10조 관련)                                                     ┃

┠─────┬─────────────────┬─────────┨

┃지정번호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확   인           ┃

┠─────┼───┬────────┬────┼──┬───┬──┨

┃지정연월일│기관명│대표자성명      │소 재 지│담당│사무관│과장┃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4: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관리대장(제10조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관리대장                                    ┃

┃(제10조 관련)                                                           ┃

┠────────────────────────────────────┨

┃1. 지정사항                                                             ┃

┠───────┬───┬────┬─┬────────┬────────┨

┃기 관 명      │      │지정번호│  │지정연월일      │                ┃

┠───────┼──┬┴────┴─┼───────┬┴────────┨

┃성명(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소│                                   (전화: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        )  ┃

┠───────┼────────────────────────────┨

┃검정실 소재지 │                                       (전화:        )  ┃

┠───────┼────────────────────────────┨

┃검정장비명    │가속도지진센서(   ), 속도지진센서(   ), 지진기록계(   ) ┃

┃(검정대상)    │                                                        ┃

┠───────┼────────────────────────────┨

┃사업개시일    │                                                        ┃

┠───────┼────────────────────────────┨

┃기타          │                                                        ┃

┠───────┴────────────────────────────┨

┃2. 검정인력 및 검정설비 규모                                            ┃

┠───────┬────────────────────────────┨

┃검정인력      │                        명                              ┃

┠───────┼────────────────────────────┨

┃검정설비      │                                                        ┃

┠───────┴────────────────────────────┨

┃비고:                                                                   ┃

┠────────────────────────────────────┨

┃3. 변경사항                                                             ┃

┠───────┬──┬──────┬─────┬────────────┨

┃연월일        │구분│내        용│지정서    │확 인                   ┃

┃              │    │            │재발급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5: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현지점검표(제12조제6항 관련)

  ■ [별지 제5호서식]                                         

┏━━━━━━━━━━━━━━━━━━━━━━━━━━━━━━━━━━━━━━━┓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현지점검표                                        ┃

┃(제12조제6항 관련)                                                            ┃

┠───────┬─────────────────┬───────┬─────┨

┃기 관 명      │                                  │지정번호      │          ┃

┠───────┼─────────────────┼───────┼─────┨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사무소 소재지 │(전화:           )                                            ┃

┠───────┼───────────────────────────────┨

┃검정실 소재지 │ (전화:           )                                           ┃

┣━━━━━━━┷━━━━━━━━━━━━━━━━━┯━━┯━━━━┯━━┯━━┫

┃점검요소                                          │적합│부적합  │보완│비고┃

┠─────────────────────────┼──┼────┼──┼──┨

┃ 1. 검정요원의 적정 여부                          │    │        │    │    ┃

┠─────────────────────────┼──┼────┼──┼──┨

┃ 2. 검정설비의 적정 여부                          │    │        │    │    ┃

┠─────────────────────────┼──┼────┼──┼──┨

┃ 3. 검정 기준의 준수 여부                         │    │        │    │    ┃

┠─────────────────────────┼──┼────┼──┼──┨

┃ 4. 검정자료의 작성ㆍ관리 및 검정증명서 발급의    │    │        │    │    ┃

┃   적합성 여부                                    │    │        │    │    ┃

┠─────────────────────────┼──┼────┼──┼──┨

┃ 5. 검정설비 점검일지 등 관계장부 기록 및 보존의  │    │        │    │    ┃

┃적정성 여부                                       │    │        │    │    ┃

┠─────────────────────────┼──┼────┼──┼──┨

┃ 6.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 처리기간 준수 여부      │    │        │    │    ┃

┠─────────────────────────┼──┼────┼──┼──┨

┃ 7. 기상청장의 개선 요구 및 시정명령 이행사항     │    │        │    │    ┃

┠─────────────────────────┼──┼────┼──┼──┨

┃ 8.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    │        │    │    ┃

┠─────────────────────────┴──┴────┴──┴──┨

┃ ※ 종합의견                                                                  ┃

┃                                                                              ┃

┃                                                                              ┃

┠───────────────────────────────────────┨

┃                                            년        월        일            ┃

┃  입회자                                                                      ┃

┃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  점검자                                                                      ┃

┃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6: 지진 관측 장비 검정성적서(제14조 관련)

  ■ [별지 제6호서식]                                                                                     

  지진 관측 장비 검정성적서(실내)                                                                                             

  (제14조 관련)                                                                                                               

  ┌────┬─────────┐  ┌───┬─┬─┬──┐                                                                  

  │번 호   │제○○○○-○○호 │  │결 재 │  │  │    │                                                                  

  ├────┼────┬────┤  │      ├─┼─┼──┤                                                                  

  │의뢰기관│기 관 명│        │  │      │  │  │    │                                                                  

  │        ├────┼────┤  │      │  │  │    │                                                                  

  │        │기관주소│        │  │      │  │  │    │                                                                  

  ├────┼────┴──┬─┴─┼───┴─┼─┴──┤                                                                  

  │검정장비│제조사(국적)  │모델명│제작년월  │제조번호│                                                                  

  │        ├───────┼───┼─────┼────┤                                                                  

  │        │              │      │          │        │                                                                  

  ├────┼───────┴───┴─────┴────┤                                                                  

  │기준기  │                                            │                                                                  

  ├────┼──────────────────────┤                                                                  

  │검정방법│                                            │                                                                  

  ├────┼────────────┬─────────┤                                                                  

  │일자    │접수일자                │검정일자          │                                                                  

  │        ├────────────┼─────────┤                                                                  

  │        │                        │                  │                                                                  

  └────┴────────────┴─────────┘                                                                  

    가. 성능검사                                                                                                              

  ┌─────┬───────┬────┬────┬───┐                                                                  

  │검사항목  │측정결과      │적합여부│오차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구조검사                                                                                                              

  ┌─────┬───────┬────┬────┬───┐                                                                  

  │검사항목  │측정결과      │적합여부│오차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기능검사                                                                                                              

  ┌─────┬───────┬────┬────┬───┐                                                                  

  │검사항목  │측정결과      │적합여부│오차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기준기”란 지진 관측 장비 검정의 기준이 되는 기기로서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제1항의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이나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측정기기를 말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지진 관측 장비 검정성적서(현장)                             

  (제14조 관련)                                               

  ┌────┬─────────┐  ┌───┬─┬─┬──┐  

  │번 호   │제○○○○-○○호 │  │결 재 │  │  │    │  

  ├────┼────┬────┤  │      ├─┼─┼──┤  

  │의뢰기관│기 관 명│        │  │      │  │  │    │  

  │        ├────┼────┤  │      │  │  │    │  

  │        │기관주소│        │  │      │  │  │    │  

  ├────┼────┴──┬─┴─┼───┴─┼─┴──┤  

  │검정장비│제조사(국적)  │모델명│제작년월  │제조번호│  

  │        ├───────┼───┼─────┼────┤  

  │        │              │      │          │        │  

  │        ├───────┴───┼─────┴────┤  

  │        │설치지점명            │설치주소            │  

  │        ├───────────┼──────────┤  

  │        │                      │                    │  

  ├────┼───────────┴──────────┤  

  │기준기  │                                            │  

  ├────┼──────────────────────┤  

  │검정방법│                                            │  

  ├────┼────────────┬─────────┤  

  │일자    │접수일자                │검정일자          │  

  │        ├────────────┼─────────┤  

  │        │                        │                  │  

  └────┴────────────┴─────────┘  

    가. 성능검사                                              

  ┌─────┬───────┬──────┬──┬───┐  

  │검사항목  │측정결과      │적합여부    │오차│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구조검사                                              

  ┌─────┬───────┬──────┬──┬───┐  

  │검사항목  │측정결과      │적합여부    │오차│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기능검사                                              

  ┌─────┬───────┬──────┬──┬───┐  

  │검사항목  │측정결과      │적합여부    │오차│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등 개정에 따른 국가기상센터 운영규정 등 6개 훈령 일괄개정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207', '20220128', '20231211'] (공포번호: ['997', '1036', '1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