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병 밀착형 군수품 조달 및 품질 개선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811, 시행일자=20220811,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26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장병 밀착형 군수품 조달 및 품질 개선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811
발령번호: 2698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물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훈령은 "장병 밀착형 군수품"에 대한 적시적 조달 및 지속적인 품질 개선으로 군 전투력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장병 밀착형 군수품"이란 장병들의 병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장병들의 사용빈도가 높은 피복ㆍ물자류 등의 군수품을 말한다. 다만, 추가 검토가 필요한 군수품은"군수(실무)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2."조달 개선"이란 군 임무수행에 필요한 품목 추가 및 지급기준 변경 등에 따라 예산편성 및 조달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3."품질 개선"이란 현 군수품의 품질을 현재보다 향상시켜 장병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감소되고 전투 효율성과 만족도가 향상되는 상태를 말한다.4."분리조달"이란 동일품목에 대하여 국내ㆍ외 조달, 중앙ㆍ부대ㆍ조달청 조달, 특정조달 등으로 분리하여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5."군수품 상용화"란 군수품 중‘상용품목’의 획득을 확대하는 것이며, 협의로는‘국방규격품’을‘상용품목’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6."규격서"란 제품 및 용역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서술한 문서를 말하며, 제품의 성능, 재료, 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 방법 등이 포함되며, 국방 규격서는 정식규격서와 약식규격서로 구분한다.7."구매요구서"란 조달요구 품목의 국방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한국산업표준 및 정부규격 등 별도의 표준 및 규격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민수 상용품 조달 등을 위하여 국방규격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 품목의 주요 기능, 성능 또는 필수 요구 사항을 서술하여 조달에 활용하는 기술문서를 말한다.② 제1항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국방부(국방부 본부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을 포함한다)와 육ㆍ해(해병대)ㆍ공군(이하"각 군"라 한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라고 한다),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② 이 훈령은 단순 규격 수정 군수품, 품질개선 상용품, 우수 상용품 등 업무를 추진할 때 적용하며, 법률이나 다른 훈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업무분장)군수품 조달 및 품질 개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부서 및 기관별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 군수관리관실가. 군수품 조달 및 품질 개선에 대한 방침, 기준, 절차 수립나. 각 군에서 소요제기한 품목에 대한 조달 및 품질개선 소요 검토다. 각 군 공통 품질개선 품목에 대한 시범사용 주관라. 품질개선 소요 결정을 위한 실무회의 및 실무정책회의 실시마. 주기적인 품질개선 소요 확인 및 검토바. 조달 및 품질개선품목에 대한 예산편성 검토, 조정, 통제2. 각 군가. 군수품 조달, 품질 개선 소요 도출 및 건의나. 필요시 품질개선 군수품에 대한 시범사용다. 시범사용 절차는「국방부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의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절차 준용라. 각 군 품질개선 품목은 국방규격(구매요구서 포함) 수정 추진, 신규 상용(화)품목 구매요구서 작성마. 조달 및 품질개선품목에 대한 예산편성3. 방사청가. 품질개선하는 품목 중 방사청에서 관리하는 국방규격 수정나. 품질 개선하는 품목에 대한 국방규격서와 구매요구서의 수정 및 작성 시 군사요구도를 포함한 기술지원다. 최종 완성된 규격서 및 구매요구서를 토대로 조달소요기간 등을 검토하여 조달4. 기품원가. 품질개선하는 품목에 대한 국방규격서와 구매요구서의 수정 및 작성시 군사요구도를 포함한 기술지원', '제2장 군수품 개선 소요제기 및 결정', '제5조(소요제기) ① 국방부, 합참, 각 군, 국직부대, 방사청 및 기품원은 군수품의 개선 소요를 확인하여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국방부(군수관리관실)에 소요를 제기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요제기 품목은 신규품목 또는 현 군수품 중 연구개발이 아닌 품질개선을 통해 현재 상태보다 성능이 향상될 수 있는 군수품으로 한정한다.③ 국방부는 소요제기 대상품목 중 각 군 공통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각 군 공통 적용할 경우 주도 군을 지정하며, 주도 군이 소요제기시 기타 군 의견이 반영되도록 조정ㆍ통제한다.', '제6조(개선 소요 확인) ① 국방부는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군수품의 개선 소요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국방부 및 각 군은 자체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국방부 및 각 군은 필요시 야전현장 방문을 통해 개선 소요를 확인하고 정책결정에 반영한다.③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우수상용품 업체 설명회를 통해 군수품의 품질을 국민에게 소개하고 우수 군수품 획득을 위한 국민의 의견을 정책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④ 국방부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군수품 품질개선 제안 코너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별도의 토의(회의)를 통해 정책반영 소요를 발굴한다.', '제7조(소요결정)군수품 개선 소요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국방부"군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1. 소요제기 기관은 개선 소요를 종합하여 매년 6월까지 국방부에 보고한다.2. 국방부는 매년 7월 개선 군수품의 품목 결정을 위한"군수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필요시 수시"군수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양식은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3장 군수품의 조달 및 부대 시험운용', '제8조(조달 및 부대 시험운용) 제7조에 따라 신규품목 또는 품질개선으로 소요결정된 품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 등에 반영할 수 있다.1. 단순 규격 수정으로 조달에 반영한다.2. 품질개선품목으로 소요결정된 경우 기존 품목과 적정 예산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부대시험 및 조달에 반영한다.3. 우수상용품 및 시험연구비 예산으로 구매하여 부대시험 후 예산편성 및 조달계획에 반영한다.', '제9조(단순 규격 수정 후 조달) 단순 규정수정으로 품질개선이 결정된 군수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국방규격(구매요구서 포함)을 수정하여 조달한다.1. 방사청 및 각 군은 품질개선 군수품의 규격에 맞는 국방규격(구매요구서 포함)을 수정하여 방사청과 기품원의 기술검토 의견을 받아 검토 후 국방부에 보고한다.2. 국방부는 수정된 국방규격(구매요구서 포함)을 검토 후 각 군에 통보하고, 각 군은 국방규격 개정 절차에 따라 국방규격(구매요구서 포함)을 수정하고, 조달요구 시 수정된 국방규격(구매요구서 포함)을 사용한다.3. 방사청 및 각 군은 개선된 국방규격(구매요구서 포함)으로 군수품을 조달한다.', '제10조(품질개선 상용품 분리조달 부대시험 후 조달) ① 동일년도 동일품목은 통합조달을 원칙으로 하나, 상용화 확대 방침에 따른 상용품 조달확대가 필요할 경우"군수심의위원회"에서 분리조달 여부를 결정한다.② 각 군은 개선이 필요한 군수품에 대해 성능이 우수한 상용품(제품)이 있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품질개선 상용품 분리조달 건의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에 제출하며 F년 7월에"군수심의위원회"에서 분리조달 여부와 시험사용 부대를 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험사용 후 조달 할 수 있다.1. 품질개선 상용품 분리조달 예산은 기존 편성된 예산(F년 편성예산)을 조정하되, 분리조달은 F년 편성예산의 1/5 범위내로 한다.2. 시험사용 선정 부대는 품질개선 상용품을 시험사용 후(F년 8월~F+1년 2월)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해당 군에 보고하고, 해당 군은 국방부에 보고한다.3.국방부는 F+1년 3월에"군수실무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분리조달 품질개선 상용품의 도입여부를 결정하고 도입이 결정된 제품은 F+2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조달한다.', '제11조(우수상용품 시범사용 후 조달) ①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군수품 상용화 정책에 의해 발굴된 우수상용품 중 장병 밀착형 군수품으로 대체 가능한 품목은 각 군이 시범사용 후에 군사용 적합판정 여부를 심의 후 국방부에 보고한다.②"군수심의위원회"에서 품질개선을 승인하면 각 군은 이를 근거로 조달계획에 반영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달한다.1. 군수품 상용화를 위한 시범사용 품목은 국방부(군수관리관실) 전군지원예산을 받아 각 군에서 조달한다.2. 시범사용 부대로 선정된 부대는 우수상용품을 사용한 후 평가 결과를 해당 군에 보고하고 각 군은 우수상용품 시범사용절차에 따라 군사용 적합판정 심의를 한 후 국방부에 보고한다.3. 우수상용품의 군 조달을 위한 구매요구서는 각 군에서 작성하고 방사청과 기품원 및 위탁운영기관이 이에 대한 기술지원을 한다.4. 우수상용품의 군 조달여부는"군수실무심의위원회"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한다.', '제12조(시험연구비 예산을 활용한 품질개선품 조달)"군수(실무)심의위원회"에서 신규품목 또는 품질개선품으로 결정된 품목 중 단순구매 또는 개조구매가 가능한 품목으로 실시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달한다.1. 각 군에 배정된 시험연구비 예산을 활용하여 부대시험 품목을 구매하여 조달한다.2. 조달하는 부대시험 품목은 KS규격에 따라 성능검증 및 부대시험을 실시한다.3. 각 군은 부대시험 후 군사용 적합평가로 판정시 국방부로 보고하고"군수실무심의위원회"심의 후 예산편성 및 조달계획에 반영한다.', '제4장 예산 편성 및 집행', '제13조(중기계획)"군수심의위원회"에서 F년 7월에 품질개선 군수품으로 결정된 군수품은 각 군이 F년도 9월까지 중기계획(F+2~F+6년)에 우선 반영하여 F+2년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제14조(예산편성)부대시험이 결정된 개선 군수품은 F년 8월 ~ F+1년 2월까지 시험사용을 하고, 군사용 적합판정 후 국방부로 보고하고,"군수실무심의위원회"(F+1년 3월)에서 적합하다고 판정된 군수품은 각 군의 내년도 예산편성(F+2년)에 반영하여 조달한다.', '제15조(예산집행)국방예산 편성안(F+2년)이 F+1년 연말에 확정되면 F+2년부터 방사청 또는 조달청 조달 등을 통해 개선 군수품을 조달한다. 매년 조달품목 중 단순 규격 수정 후 조달하는 군수품은 제9조를 따르고, F년도 예산을 이용하여 집행한다.', '제5장  위원회', '제16조(위원회 운영) ① 본 장의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관장하며, 의장 유고 시에는 직무대리로 임명된 자가 위원장을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매년 7월에 실시한다. 다만, 국방부(군수관리관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 주관부서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한다.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표결 시에는 기명으로 한다.', '제17조(군수심의위원회) ①"군수심의위원회"는 제2항 제4호의 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며, 위원회 안건 작성(안) 세부내용은 별지 2호 서식의 "군수심의위원회"안건 작성(안)과 같다.②"군수심의위원회"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성가. 위원장 : 군수관리관나. 위원 : 각 군, 국방부 직할부대(필요시), 방사청, 기품원 등 사업관련부서장 중에서 안건에 적합한 사람,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사람2. 주관부서 : 군수관리관실 사업통제부서3. 간사 : 사업관리담당4. 심의대상가. 군수품 신규 도입, 품질개선 품목 등 승인이 필요한 사항나. 시범사업 후 예산편성 및 조달이 필요한 사항다."군수실무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라.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18조(군수실무심의위원회) ①"군수실무심의위원회"는 제2항 제4호의 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며, 위원회 안건 작성(안) 세부내용은 별지 2호 서식의 "군수(실무)심의위원회"안건 작성(안)과 같다.②"군수실무심의위원회"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성가. 위원장 : 국방부 관련 담당과장나. 위원 : 각 군, 국방부 직할부대(필요시), 방사청, 기품원 등 사업관련 실무담당,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사람2. 주관부서 : 군수관리관실 사업통제부서3. 간사 : 사업관리담당4. 심의대상가. 각 군 군수품 품질개선 품목 선정, 분리조달이 결정된 품목 조달관련 등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나. 신규품목 도입이 필요한 사항다. 우수 상용품 품목 조달 결정 사항라. 품질개선 상용품 등 조달 관련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 '제6장 보 칙', '제19조(포상) ① 국방부장관은 군수품 조달 및 품질 개선에 따른 예산절감과 장병 복지의 향상, 전투준비태세 개선 및 업무수행의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 우수기관ㆍ부대 및 유공자에게 표창 등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 규모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8월 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1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장병 밀착형 군수품 조달 및 품질 개선 절차도

[별표 1]장병 밀착형 군수품 조달 및 품질 개선 절차도(제11조 관련)

(소요군)

만족도 조사

(F년 7~12월)

부대시험

군수 실무

심의 위원회

품질개선

부대시험

신규품목

군수 실무

심의 위원회

(과장주관)

조 달

(국방부)

(소요군)

(국방부)

(국방부)

(국방부/소요군)

(소요군)

중기예산반영

중기개선계획

중장기 개선소요

즉시개선소요

군수 실무

심의 위원회

소 요 요 청

군수 심의

위원회

(국장주관)

(소요군)

예산요구/편성

(군 사용 적합평가

 결과 보고)

(군 사용 적합평가 결과 보고)

(소요군/소요군)

(소요군/국방부)

(소요군/국방부)

(국방부)

(소요군/국방부)

(소요군/국방부)

(소요군)

장병 밀착형 군수품 조달 및 품질 개선 절차도

별표 0001: 소요제기서

[별지 제1호 서식]소요제기서(제5조 제1항 관련)

소요제기서(00품목)

 1. 사업개요

 2. 필요성 

   가. 현실태 및 문제점

 3. 편성ㆍ운용개념

   가. 용도

   나. 편성

   다. 운용개념

 4. 소요기준

   가. 총 소요량 

   나. 소요기준 

 5. 전력화시기

   ┌─────┬──┬──┬──┬────────────────┬──┒

│구분      │기획│증강│F+1 │국방중기계획 대상기간           │F+7 ┃

│          │소요│목표│    ├─┬──┬──┬──┬──┬──┤이후┃

│          │    │    │    │계│F+2 │F+3 │F+4 │F+5 │F+6 │    ┃

├─────┼──┼──┼──┼─┼──┼──┼──┼──┼──┼──┨

│수량(  )  │    │    │    │  │    │    │    │    │    │    ┃

├─────┼──┼──┼──┼─┼──┼──┼──┼──┼──┼──┨

│금액(억원)│    │    │    │  │    │    │    │    │    │    ┃

┕━━━━━┷━━┷━━┷━━┷━┷━━┷━━┷━━┷━━┷━━┷━━┛

 6. 군사요구도

   가. 구성(형상) 

   나. 세부 군사요구도

     ┌───┬──────┬──────┒

│구  분│요 구 성 능 │선 정 근 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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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전력화지원요소

 8. 비용대효과분석

 9. 소요제기 부서 및 담당자

별표 0002: “군수(실무)심의회의” 심의 안건(양식)

[별지 제2호 서식]"군수(실무)심의회의" 심의 안건 양식(제7조 제2호 관련)

"군수(실무)심의회의" 심의 안건(양식)

┌─────────┬─────┒

│구 분             │내     용 ┃

├─────────┼─────┨

│심의안건          │          ┃

├─────────┼─────┨

│규격 / 조달       │          ┃

├─────────┼─────┨

│개선소요          │          ┃

├─────────┼─────┨

│조달 및 품질개선  │          ┃

│방안              │          ┃

│(실무회의 결과)   │          ┃

├─────────┼─────┨

│국방부 검토결과   │          ┃

├─────────┼─────┨

│국방부            │          ┃

│실무심의결과      │          ┃

┕━━━━━━━━━┷━━━━━┛

별표 0003: “군수(실무)심의회의” 의결서

[별지 제3호 서식]"군수(실무)심의회의" 의결서(제7조 제2호 관련)

"군수(실무)심의회의" 의결서

□ 안    건 :　

□ 일시 / 장소 :

□ 의결 내용 : 붙임 ‘품목별 심의결과’ 참조

□ 기관별 의견

┌───┬───┬─────┬───┬─────┬───┒

│구 분 │직 책 │계(직) 급 │성 명 │의 견     │서 명 ┃

│      │      │          │      │(동의여부 │      ┃

│      │      │          │      │의견기술) │      ┃

├───┼───┼─────┼───┼─────┼───┨

│의 장 │      │          │      │          │      ┃

├───┼───┼─────┼───┼─────┼───┨

│위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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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품목별 심의결과 양식(별지 제3호 서식 관련)

품목별 심의결과(양식)

┌───┬───┬───┬────┒

│기 능 │순 번 │품 명 │심의결과┃

│분 류 │      │      │        ┃

├───┼───┼───┼────┨

│급    │1     │      │        ┃

│식    ├───┼───┼────┨

│류    │2     │      │        ┃

│      ├───┼───┼────┨

│      │3     │      │        ┃

├───┼───┼───┼────┨

│피    │4     │      │        ┃

│복    ├───┼───┼────┨

│류    │5     │      │        ┃

│      ├───┼───┼────┨

│      │6     │      │        ┃

├───┼───┼───┼────┨

│일 반 │7     │      │        ┃

│물 자 ├───┼───┼────┨

│      │8     │      │        ┃

├───┼───┼───┼────┨

│의 무 │9     │      │        ┃

│물 자 ├───┼───┼────┨

│      │10    │      │        ┃

├───┼───┼───┼────┨

│기 타 │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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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  소 속      직 책      계 급       성 명      (서명)

별표 0004: 품질개선 상용품 분리조달 건의서

[별지 제4호 서식]품질개선 상용품 분리조달 건의서(제9조 관련)

품질개선 상용품 분리조달 건의서(00품목)

 1. 사업개요

 2. 필요성 

   가. 현실태 및 문제점

      1)

      2)

   나. 제품 주요 성능

      1)

      2)

 3. 시험운용 기준

   가. 시험 운용부대 : 

   나. 구매량 : 

   다. 구매예산 : 

   라. 평가방법 : 

 4. 시험사용 구매건의 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830', '20190829', '20220811'] (공포번호: ['1952', '2313', '2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