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28, 시행일자=20221228, 소관부처=동해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2022-1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28
발령번호: 2022-102
시행일자: 20221228
소관부처: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동해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두"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가목4)의 계류시설(繫留施設)을 말한다.2. "에이프런"이란 법 제2조제5호나목 기능시설 중 안벽 법선부터 야적장 사이로 화물의 하역, 조작을 위한 임시 처리장소를 말한다.3. "장치장"이란 법 제2조제5호나목 기능시설 중 창고,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장, 컨테이너 조작장 및 항만시설용 부지 등 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4. "선석"이란 여객의 승ㆍ하선 또는 화물의 양ㆍ적하를 위하여 일정규모의 선박을 계류할 수 있는 안벽과 수역을 말한다.5. "정박지"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6. "소형선 부두"란 주로 수심 4.5미터 이내의 계류시설 중 어선, 소형선박 및 부선을 매어 두는 장소를 말한다.7. "돌핀"이란 선박접안이 가능한 해상계류시설을 말한다.8. "계류"란 선박을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어 놓는 것을 말한다.9. "PORT-MIS"란 선박의 입항ㆍ출항, 항만이용, 항만물류, 해운ㆍ선원ㆍ선박 등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구축된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을 말한다.10. "해상교통관제센터(VTS: Vessel Traffic Service Center)"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상교통관제센터 중 동해항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말한다.11. "항로"란 선박입출항법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수로를 말한다.12. "항만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말한다.13. "위험물"이란 선박입출항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한 위험물을 말한다. 다만, 선박의 항행 또는 인명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선박에서 사용하는 위험물은 제외한다.14. "통과선박"이란 화물의 양ㆍ적하 및 여객의 승ㆍ하선 없이 선박의 항행에 필요한 유류 등 선용품의 구입, 선원교대 또는 선박결함의 수리를 목적으로 입항하여 청장이 지정한 정박지에 정박한 후 48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외항선을 말한다.15. "항만질서위반"이란 이 세칙 제17조 또는 제43조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것을 말한다.16. "출입제한"이란 항만질서위반자(차량을 포함한다)가 항만을 사용하려고 할 때 출입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17. ',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세칙은 동해ㆍ묵호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지정ㆍ고시된 항만시설(이하 "항계 밖 항만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다른 법령, 고시 및 훈령 등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세칙에 따른다.', '제4조(항만시설의 명칭 및 위치) ① 항만시설 중 주요 기본시설 및 기능시설의 명칭과 규모, 사용선박 및 취급화물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의 위치는 별표 2, 정박지 및 항로는 별표 3과 같다.③ ', '제5조(항만의 효율적 관리운영) 청장은 선박의 원활한 입항ㆍ출항 또는 화물의 유통촉진 등 항만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별 사용선박 및 취급화물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제2장 선박의 입항ㆍ출항', '제6조(선박입항ㆍ출항 등 통보) ① 삭제② 동해ㆍ묵호항의 항만구역 안과 항계 밖 항만시설에 입ㆍ출항하려는 선박은 「선박입출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박의 입ㆍ출항 12시간 전에 PORT-MIS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PORT-MIS의 장애 등으로 민원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출입신고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다.③ 「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ㆍ출항 신고를 면제하는 선박은 다음과 같다.1. 동해ㆍ묵호항(항계 밖 항만시설을 포함한다)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항내 운항선 및 정기연안여객선2. 동해ㆍ묵호항(항계 밖 항만시설을 포함한다)을 정계지로 하는 관공선3. 실습선, 어업지도선, 해양오염방제선 등 국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영하는 선박으로 국내에 항해하는 선박4. 그 밖에 청장이 항만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입 신고를 면제한 선박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사고, 피항 등으로 긴급히 입ㆍ출항해야 하는 경우에는 PORT-MIS에 입력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PORT-MIS의 운영) ①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PORT-MIS를 사용하여 처리하는 민원사무는 다음과 같다.1. 선박 입항ㆍ출항 신고2. 항만시설사용허가신고 및 신청3. 화물(컨테이너를 포함한다) 반출입신고 및 위험물 반입신고4. 선박 입항ㆍ출항 증명5. 그 밖에 청장이 항만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삭제', '제8조(도선사의 도선) ① 동해항도선사회(이하 "도선사회"라 한다)는 강제도선 선박에 「도선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적합한 도선사를 해당 선박의 도선작업 시작 2시간 전까지 배치하고 그 내용을 관제센터 및 관련 업체에 알려야 하며, 배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지체 없이 관제센터와 관련 업체에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도선사는 항로, 정박지의 수심, 조류 및 기상 등을 파악하여 선박을 안전하게 도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선박에 배치된 도선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선 예정시간 30분전에 승선하여 선박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이상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관제센터에 통보해야 한다.④ 도선사회는 당직사령 이외에 1명 이상의 도선사를 항상 대기시켜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⑤ 선사 및 대리점은 선박의 입ㆍ출항 시간이 당초 예정시간보다 1시간 이상 변경될 경우 그 내용을 관제센터와 도선사회에 알려야 한다.⑥ 청장은 기상악화로 정상적인 도선업무의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된 도선점을 일시적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⑦ 제6항에 따른 강제도선 선박이 도선사가 승선하지 않은 상태로 도선구간을 운항할 경우 도선사는 해당 선박에 충분한 항행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⑧ 도선사는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선박의 도선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의2  ', '제8조의3  ', '   제3장 선석 운영', '제9조(선석운영회의) ① ② 선석운영회의는 선석의 공정한 지정을 위하여 항만이용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석 사용에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청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③ 선석운영회의에는 항만시설 사용과 관련이 있는 선사ㆍ해운대리점ㆍ화주ㆍ도선사 또는 하역업체 등 이해관계자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참석자는 해당 회사 또는 법인을 대표하여 결정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선석운영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④ 청장은 선석운영회의를 위한 장소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선석운영회의는 평일 동해항은 14:00, 묵호항은 13:00에 개최한다. 다만, 선석운영회의 참석자와 협의하여 회의시간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⑤ 선석 또는 정박지를 사용하려면 선석운영회의 시작 1시간 전까지 신청사항을 PORT-MIS에 입력해야 하며,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정하여 다시 입력해야 한다. 다만, 기상악화로 인한 긴급 피항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선석 지정) ① 선석 또는 정박지 지정은 부두별 시설능력, 취급화물, 선박입항순서 및 사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선석운영회의에서 결정한다.② 선석지정은 선박입항순서에 따르며, 이 경우 선박의 입항시간은 해당 선박의 항계(청장이 고시한 항계 밖 정박지를 포함한다) 내 진입시간으로 한다. 다만, 입항순서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사용 순서를 결정한다.1. 해당 선석 수용가능 범위 내 선박2. 해당 선석 최단기간 사용선박3. 야간작업 가능 선박4. 그 밖에 항만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박③ 청장은 선석운영회의에서 이해관계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 요청을 할 경우 제5조에 따라 중재하거나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④ 동해항 석탄부두에 입항하는 유ㆍ무연탄을 운송하는 선박의 사용 순서는 해당 부두를 사용하는 화주 간에 실시하는 선박입항순위회의에서 결정한다.⑤ 청장이 보안사고가 발생한 선박과 발생할 위험이 있는 선박을 보안관계기관이 지정하는 선석에 먼저 접안시킬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1. 「선박입출항법」(북한기항선박), 「관세법」(밀수), 「출입국관리법」(무단이탈 또는 밀입ㆍ출국) 등 국내법을 위반하여 적발된 선박2.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IUU) 등 국제협약 또는 국제법을 위반하여 통보된 선박3. 그 밖에 청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보안관계기관에서 통보한 선박', '제11조(선석 우선 사용) ① 청장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선박에 대해서는 항만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군수물자ㆍ정부조달물자 등 정부물자를 운송하는 선박2. 화재ㆍ고장ㆍ재난ㆍ구난 등 긴급히 조치해야 하는 선박3. 국제여객선(정기ㆍ부정기), 정기컨테이너선(국제ㆍ연안), 자동차 운반선 등 정기운항선박4. 남ㆍ북간 운항선박5. 통과선박6. 그 밖에 항만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② 청장은 선석 사용허가를 하였거나, 이미 사용하고 있는 선석이더라도 항만운영상 사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석 사용을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③ 청장은 체선ㆍ체화 방지 등 항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야간작업, 선박의 이동 등 필요한 조건을 붙여 선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④ 청장은 기계하역시설이 설치된 구간에서 기계하역을 하려고 입항한 선박에 선석을 우선 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두보강, 준설 등 항만공사 시행으로 대체시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선박의 입항순서에 따라 선석을 조정할 수 있다.⑤ 청장은 해상에서 화물의 양ㆍ적하 작업이 불가피하거나 사용자가 해상작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박지를 지정하여 하역을 하게 할 수 있다.⑥ 선석운영회의 시작 1시간 전까지 선석의 사용신청을 PORT-MIS에 입력하지 않은 선박은 후순위로 선석을 지정한다.⑦ 정박지는 실시간 항만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관제센터에서 직접 지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⑧ 청장은 수요처가 확정되지 않은 화물을 적재한 입항 예정 선박에게 선석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선석운영회의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화물 반출시기(1개월 이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선박의 접안) 선사 및 대리점은 부두에 선박을 접안하려면 선박의 길이ㆍ흘수(吃水)ㆍ적재화물의 종류ㆍ부두길이ㆍ수심 등을 확인한 후 접안이 가능한 선박에 한정하여 PORT-MIS를 통해 항만시설사용신청을 해야 한다.', '제13조(선석ㆍ정박지 지정 공개) 선석운영회의에서 결정한 선석 및 정박지 현황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14조(안전관리) 선장 또는 도선사는 선박이 입ㆍ출항할 때 기상과 항만조건(항로 및 수로관계)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안전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5조(선박의 이동명령) ① 청장은 「선박입출항법」 제8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따라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이동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동명령을 받은 선박은 지체 없이 지정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1. 하역작업 부진, 선박의 고장 등으로 정상적인 하역작업을 할 수 없어 항만운영에 지장을 줄 경우2. 태풍내습, 해일, 지진해일 등으로 항만시설 또는 선박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하역작업을 마친 후 이동하지 않아 다른 선박의 하역작업에 지장을 주거나 항만시설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4. 체선을 방지하고 선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0조제4항에 따른 선박입항순위회의에서 결정한 경우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진해일의 내습 예보발령 시 접안선박은 외해(外海)로 지체 없이 이동해야 한다.', '제16조(선박의 접ㆍ이안) ① 선사(해운대리점), 도선사 및 항만시설사용자는 지정된 선석에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하거나 이안할 수 있는지 미리 주위를 살피고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선사(해운대리점)는 선박이 접ㆍ이안하기 전에 사용예정시간을 정하여 예ㆍ도선 및 줄잡이 해당업체에 사용신청을 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용신청 후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업체에 이를 알려야 한다.', '제16조의2(상선 및 함정의 입ㆍ출항시 우선순위) ① 상선과 함정이 동시에 출항하려는 경우에는 함정이 우선 출항한다.② 상선과 함정이 동시에 입항하려는 경우에는 출입항로에 진입한 선박이 우선 입항한다.③ 상선과 함정이 동시에 입ㆍ출항하려는 경우에는 출항하는 선박이 우선 출항한다.④ 함정이 긴급한 작전 시에는 함정을 우선 입ㆍ출항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상선이 항로에 진입하여 입항중이거나 부두에서 이안하여 출항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도선사가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함정이 우선 입ㆍ출항 한다.', '제17조(사용자의 준수사항) 항만시설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에이프런 또는 야적장에 쌓은 화물은 다른 선박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수요처로 지체 없이 반출해야 하며, 반출 후에는 즉시 진공청소차를 이용하여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함2. 항만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항만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3. 항만시설사용자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청장에게 보고해야 함4. 항만시설사용자는 항만시설 사용 시 청결하게 사용해야 함5. 정박, 수리, 계류 및 급유 중인 선박의 선장은 별표 4부터 별표 7까지의 수칙을 준수해야 함6. 장치화물은 변질되지 않도록 환기, 방역, 해충퇴치, 습기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7. 하역작업 시 화물이나 화물 부스러기 또는 폐기물 등이 해수면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당 선박의 측면에 복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8. 항만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에서 정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하역현장 주변은 살수 차량을 이용하여 물 뿌리기를 해야 함9. 항만에서 하역작업을 하려는 하역업체는 분진공해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방진망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10. 하역장비와 차량을 야적장, 도로, 통로에 방치해서는 안 되며, 하역안전관리자는 질서유지를 위한 차량통제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함11. 장치화물은 자연재해 등 내습에 대비하여 받침대를 사용하여 정리ㆍ정돈을 해야 함12. 선박의 접ㆍ이안 시에는 무전기나 워키토키 등을 사용해야 하며, 고성능 확성기 등을 사용하지 말아야 함13. 항만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음주, 방견(放犬) 등)를 해서는 안 됨', '제18조(선박의 계선) ① 「선박입출항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선박을 계선하려고 하거나, 압류 등의 사유로 선박의 출항이 정지된 경우에는 허가받거나 신고한 장소에 계류해야 한다.② 청장은 항만운영 및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선박을 다른 선박의 안전, 접안, 하역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정박지 또는 계류시설에 계선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선하고 있는 선사(해운대리점, 선박의 소유자, 감수보존업체)는 해당 선박과 주변에 있는 다른 선박 및 시설물 등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9조(도선보고) 도선사는 「선박입출항법」 및 「도선법」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당일 근무하는 도선사는 도선을 위하여 24시간 대기해야 하며, 선박이 폭주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도선사의 비상연락망을 관제센터에 통보해야 함2. 도선사는 관제센터가 도선작업의 지시를 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함3. 삭제4. 기상악화로 인하여 도선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관제센터에 보고해야 함', '제20조(예선사용) ① 부두 및 계선시설에 접ㆍ이안하는 선박은 「동해ㆍ묵호항예선운영세칙」(이하 "예선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예선을 사용해야 한다.② 예선 선장이 선박을 예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제센터에 통보해야 한다.1. 예인할 선박의 제원2. 예인 시작 및 종료시간3. 삭제', '제21조(기상악화로 인한 정박료 면제) ①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하 "사용료 규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제2호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항만관리청이 지정하는 선박은 태풍ㆍ폭풍ㆍ해일ㆍ해무 등 기상악화로 청장이 선박이동을 통제하거나 도선선의 운항이 불가능하여 정박한 선박을 말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기상악화로 통제된 선박은 관제센터의 자료로, 도선이 불가능한 선박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도선사가 발급한 증명서로 정박료 면제를 결정한다.', '제22조(사용료 산정) 청장은 항만시설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경우 항만시설사용자 또는 관계자에게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선석이동시 접안ㆍ정박시간 합산) ① 선박이 항만 내에서 선석(정박지를 포함한다)을 이동하는 경우 그 시간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선사(해운대리점)가 변경된 경우와 사용료 징수대상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접안 및 정박시간은 해당 선박이 관제센터에 보고한 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도선일지 또는 줄잡이일지를 참고할 수 있다.', '제24조(최소 선원 승선) ① 항만에 입항한 선박소유자 또는 선사(해운대리점)는 재박선박을 즉시 운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선원을 항상 대기시켜야 하며, 하선한 선원의 비상연락망을 관리해야 한다.② 선박소유자 또는 선사(해운대리점)는 하역을 마친 후 하선한 선원이 선박으로 돌아오지 않아 출항이 지연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장 하역 및 화물의 장치', '제25조(하역작업) ① 부두운영회사 또는 하역업체는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는 즉시 하역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즉시 작업을 시작하지 못할 때에는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선박소유자 또는 선사(해운대리점)는 하역작업이 종료되는 즉시 선박을 이안ㆍ출항시켜야 한다.', '제26조(화물의 보관) ① 모든 화물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② 부두와 야적장의 화물 보관높이는 설계기준(상재하중)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화물의 성격, 보관기간, 부두여건, 안벽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항만의 관리 운영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③ 화주 또는 하역업체는 항만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야적장의 과적방지 등을 위하여 해당 화물에 별표 8에 따른 화물야적 관리표지를 부착해야 한다.④ 장치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료 규정에 따라 청장에게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 중 임대부두 또는 전용부두 안에 있는 장치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전용시설사용자의 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관된 화물이 항만운영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청장이 화물의 이동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⑤ 장치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화물을 보관할 때 밑바닥에 적절한 규격의 깔판을 사용하여 노면의 손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만, 경량품이거나 깔판의 사용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⑥ 원목ㆍ드럼 등 흩어지기 쉬운 화물을 장치할 때에는 부두 법선에서 3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 화물이 바다로 유입되지 않게 해야 하며, 태풍 등 기상 악화시에도 화물이 흩어지지 않도록 적합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⑦ 야적화물은 반드시 복포를 덮어 유실 및 날림을 방지해야 한다. 다만, 복포를 덮을 필요가 없는 화물은 예외로 한다.⑧ 폭발성, 인화성, 독성, 부식성, 방사성 위험물질 등은 장치장에 보관할 수 없다. 다만,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따라 표시, 용기(포장), 적재, 검사 등 모든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⑨ 부두에서는 설계하중을 초과한 중량물과 하역장비의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는 별도의 특수한 장치를 설치한 하역장비는 예외로 한다.⑩ 장치장의 사용기간은 15일로 하며,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면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화물의 보관원칙) ① 창고, 상옥 등과 같은 장치장에 화물을 보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앞면의 길이는 높이의 2배 이하, 측면의 길이는 높이의 3배 이하를 유지할 것2. 화물의 교통로 너비는 1.8미터 이상, 감정로는 0.75미터 이상, 벽과는 0.3미터 이상을 유지할 것② 화물은 B/L단위(선하증권)로 구분하여 적재하고 열과 열 사이는 0.75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중ㆍ경량품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량품부터 먼저 적재해야 한다.③ ', '제28조(보관 금지화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화물은 장치장에 보관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청장의 허가를 받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1. 위험성이 있는 화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사람의 생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화물, 폭발물 등2. 인화성이 강한 화물: 유류 등3. 분진 공해 등 항만오염의 우려가 있는 화물: 유ㆍ무연탄, 망간, 콕스, 아연정광, 원목 등4. 그 밖에 항만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화물: 특수강(중량화물 등)', '제29조(화물인식표 부착) ', '제30조(보관화물의 관리) ① 하역중인 화물과 장치장에 반입된 화물 및 하역장비 등은 해당 하역업체ㆍ화주ㆍ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도난ㆍ유실 및 파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장치장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을 장기간 보관할 수 없다. 다만, 청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5장 항만시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제31조(시설의 유지관리ㆍ보수책임) ①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 또는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② 청장은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으로 준공한 항만시설이 국가에 귀속될 때 무상사용권자에게 해당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의무를 부여하며, 무상사용권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는 해당시설과 수도, 전기, 차막이, 계선주 등 해당시설에 부속된 시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손에 대하여 유지보수의 책임을 진다.', '제32조(사용자의 확인의무) ①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거나 사용신고를 한 자는 해당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해당 시설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경우 항만시설에 훼손이 발견되면 사용자가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③ 선사 및 대리점은 선박의 접ㆍ이안 및 하역작업을 전ㆍ후하여 해당 부두의 방충재, 차막이, 노면 이외의 주변 항만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의 훼손을 발견한 경우에는 파손규모 및 원인을 파악하여 행위자에게 확인서 징구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항만구역의 사유 시설물은 시설주가 수시로 도색 등 유지 보수해야 하며, 청장이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3조(하역작업 중 조치사항) ① 하역업체가 하역작업 중 선박 덮개판(hatch cover)을 부두에 적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선박 덮개판의 부두 적치는 하역작업 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며, 에이프런 등 안벽과 인접한 지역을 제외한 장소에 적치해야 함2. 단위면적당 적치중량은 부두별 상재하중(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모서리 받침대의 접지면적 확대 지지판이나 고무패드 또는 타이어를 사용하여 부두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함② 하역업체는 하역작업을 위해 각종 장비를 운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하역작업 및 이동시 단위면적당 하중을 줄일 수 있도록 접지면에 깔판 등을 사용해야 함2. 자체중량 200톤 이상의 대형하역장비는 안벽 법선에서 3미터 이상 벗어난 지역에서 운용해야 함', '제34조(시설손상에 대한 원상복구) ① 항만시설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항만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해당 항만시설을 원상복구하고 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삭제③ 삭제④ 삭제', '제35조(부두 질서유지) ① 항만에서는 용역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은 항만도로, 에이프런 등 하역작업에 지장을 주는 장소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② 하역장비는 작업을 마친 후 항만 밖으로 반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정리ㆍ정돈해야 한다.', '제36조(안전관리) 항만시설사용자는 항만구역에서 하역 및 공사작업 등 모든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37조(부두청소 등) ① 하역업체는 하역작업을 마친 후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즉시 처리해야 한다. 다만, 동해ㆍ묵호항의 부두(공용도로를 포함한다) 주변청소는 동해항만물류협회(이하 "물류협회"라 한다)가 하역업체의 수탁을 받아 시행한다.② 삭제③ 항만시설사용자는 항만구역에서 항시 청결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④ 하역업체 또는 화주는 하역작업을 마치거나 장치화물을 반출한 후 화물 찌꺼기 등 폐기물이 부두구역 안에 방치되거나 퇴적되지 않도록 즉시 제거해야 한다.', '제38조(청소비용) ① 제37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물류협회에서 부두청소 업무를 수행할 경우 화주는 부두청소 요율표에 따른 요금을 물류협회에 납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소비용은 물류협회와 화주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청장이 항만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39조(선박의 분뇨 및 오물처리 등) ① 항만에 입항한 모든 선박은 매연, 유류, 폐기물 유출방지 등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분뇨 및 오물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선박청소업자가 수거해야 한다.③ 자체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은 선박은 정박 또는 접안하기 전에 선내 화장실을 폐쇄하고, 선박청소업자가 제공하는 오물보관용기 및 이동식 변기를 갖춰 두어야 한다.', '제40조(급수시설사용방법 등) ① 동해ㆍ묵호항의 선박급수시설은 선박급수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해야 한다.② 선박급수시설 사용자는 별표 9에 따른 급수시설 공동사용에 관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③ 청장은 선박급수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급수시설 사용제한 및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1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② 검역정박지에서 검역을 마친 선박이 즉시 이동하려고 했으나 검역관 하선 등의 사유로 정박한 선박은 검역을 마친 시점부터 1시간 범위에서 정박료를 면제한다.③ 장치장에 장치 후 1개월이 경과된 화물은 장치일수에 따른 화물체화료를 한꺼번에 산정하여 고지하고, 그 이후에도 1개월마다 정산 고지할 수 있다.④ 장치장을 전용사용허가 할 때 그 사용목적이 해상을 통한 화물유통과 관련이 없거나 5일(내항화물의 경우 4일) 이상 장기간 계속하여 장치장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체화료를 징수할 수 있다.⑤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된 선박은 그 계선기간에 대하여 사용료 규정 제8조 별표 1에 따른 계선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계선기간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된 날부터 그 계선사유가 소멸된 날까지를 말한다.', '제42조 삭제', '   제6장 보칙', '제43조(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등) ① 청장은 항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항만시설 사용제한, 허가취소ㆍ정지ㆍ변경 및 항만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선박의 이동을 명하거나 선석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입항ㆍ출항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 또는 지연신고로 다른 선박의 선석지정 또는 항만시설 사용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나. 관제센터 안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선석지정 시간까지 입항하지 않거나 선석 사용허가 종료 또는 취소 후에도 선석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라. 화물집화, 고장, 하역작업 지연 등으로 다른 선박의 접안이나 항만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질서를 문란 시킨 경우마. 항만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바. 법 및 「선박입출항법」 등 관련법령 또는 이 세칙에 따른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사. 항만운영상 선석의 조정 또는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아. 그 밖에 항만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이 세칙을 위반한 경우2. 항만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화물적재차량이 과적하거나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이 시속 30km(「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용자동차는 시속 40km)를 초과하여 적발된 경우나. 화물적재차량이 항만 내ㆍ외의 지역에서 이중복포를 씌우지 않은 채 운항하다가 적발된 경우다. 화물적재차량이 항만 밖으로 나갈 때 세륜장을 거치지 않은 경우라. 화물운송차량 하부 또는 적재함 청소가 불량한 경우마. 화물운송차량의 적재함 뒷문을 충돌시켜 소음을 과다하게 발생시키는 경우3. 야적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항만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다가 적발된 경우나. 야적장에 화물을 쌓은 후 복포를 씌우지 않은 경우(작업을 중단한 경우를 포함한다)다. 삭제라. 야적장에 보관중인 화물을 반출한 후 인력 및 진공청소차를 이용하여 야적장 주변청소를 깨끗하게 하지 않은 경우마. 야적장 사용시 화물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항만질서를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차량과 함께 운전자도 항만 출입을 제한한다.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처분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44조(이의신청) ① 이 세칙에 따른 처분 등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신청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이를 조정 결정할 수 있다.', '제45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22-102호

  동해ㆍ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2월 28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동해ㆍ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일부개정

동해ㆍ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3조 및 제2조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세칙은 동해ㆍ묵호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지정ㆍ고시된 항만시설(이하 "항계 밖 항만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다른 법령, 고시 및 훈령 등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세칙에 따른다.

제2조(종전의 제3조)제1호 중 "항만법(이하 "법" 이"를 "「항만법」(이하 "법"이"로, "제2조제5호가목(4)"을 "제2조제5호가목4)"로, "계류시설"을 "계류시설(繫留施設)"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계류시킬"을 "계류할"로, "수역"을 "안벽과 수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물양장"이란"을 ""소형선 부두"란"으로, "4.5m"를 "4.5미터"로, "어선ㆍ소형선박 및 부선이 계류하는"을 "어선, 소형선박 및 부선을 매어 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계류시설에 선박을 붙들어"를 "선박을 다른 시설에 붙들어"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에이프런"이란 법 제2조제5호나목 기능시설 중 안벽 법선부터 야적장 사이로 화물의 하역, 조작을 위한 임시 처리장소를 말한다.

  3. "장치장"이란 법 제2조제5호나목 기능시설 중 창고,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장, 컨테이너 조작장 및 항만시설용 부지 등 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5. "정박지"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9. "PORT-MIS"란 선박의 입항ㆍ출항, 항만이용, 항만물류, 해운ㆍ선원ㆍ선박 등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구축된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0. "해상교통관제센터(VTS: Vessel Traffic Service Center)"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상교통관제센터 중 동해항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11. "항로"란 선박입출항법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수로를 말한다.

제2조(종전의 제3조)제12호 중 "청장이 이 세칙에서"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험물"이란 선박입출항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한 위험물을 말한다.

제2조(종전의 제3조)제14호 중 "48시간이내"를 "48시간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 중 "아니하거"를 "않거"로 하며, 같은 조 제16호 중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를 "사용하려고 할 때"로 한다.

제4조의 제목 "(항만시설의 명칭 등)"을 "(항만시설의 명칭 및 위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본시설,"을 "기본시설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따른 주요시설 중"을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동해ㆍ묵호항의 항만구역 안과 항계 밖 항만시설에 입ㆍ출항하려는 선박은 「선박입출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박의 입ㆍ출항 12시간 전에 PORT-MIS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PORT-MIS의 장애 등으로 민원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출입신고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ㆍ출항 신고를 면제하는 선박은 다음과 같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동해ㆍ묵호항"을 "동해ㆍ묵호항(항계 밖 항만시설을 포함한다)"으로, "항내운항선"을 "항내 운항선"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동해ㆍ묵호항"을 "동해ㆍ묵호항(항계 밖 항만시설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실습선ㆍ어업지도선ㆍ해양오염방제선"을 "실습선, 어업지도선, 해양오염방제선"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에 청장이 항만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입 신고를 면제한 선박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사고, 피항 등으로 긴급히 입ㆍ출항해야 하는 경우에는 PORT-MIS에 입력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항만운영전산망의 운영)"을 "(PORT-MIS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영전산망을"을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PORT-MIS를"로,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다음과 같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반출입신고"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이외"를 "그 밖"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동해항도선사회(이하"도선사회""를 "동해항도선사회(이하 "도선사회""로, "대상선박에 대하여 도선법시행령 제1조의3에"를 "선박에 「도선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으로, "지정하여 해당선박 도선작업 개시"를 "해당 선박의 도선작업 시작"으로, "도선사를 지정하고 그 지정내용"을 "배치하고 그 내용"으로, "해당 선사(해운대리점)에 보고(통보)하여야"를 "관련 업체에 알려야 하며, 배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지체 없이 관제센터와 관련 업체에 알려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항로ㆍ정박지의 수심ㆍ조류"를 "항로, 정박지의 수심, 조류"로, "다하여야"를 "다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외하고는"을 "제외하고"로, "파악하여야 하며, 이상 발생"을 "확인해야 하며, 이상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변동사항 발생시"를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파랑 등 기상악화로 인하여 정상적인 도선업무"를 "기상악화로 정상적인 도선업무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따라 강제도선 대상선박"을 "따른 강제도선 선박"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운항시"를 "운항할 경우"로, "다하여야"를 "다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불가한"을 "불가능한"으로, "보고하여야 하며,"를 "보고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으로, "발급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⑤ 선사 및 대리점은 선박의 입ㆍ출항 시간이 당초 예정시간보다 1시간 이상 변경될 경우 그 내용을 관제센터와 도선사회에 알려야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참석자들 간에"를 "선석의 공정한 지정을 위하여 항만이용자들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청장이 선석의 경합 등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선석 사용에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청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선사(해운대리점)ㆍ화주ㆍ도선사"를 "선사ㆍ해운대리점ㆍ화주ㆍ도선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된"을 "않은 경우에는 회의에서 결정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사전 협의 후 회의시간을"을 "협의하여 회의시간 및 장소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항만운영전산망에 입력하여야"를 "사용하려면 선석운영회의 시작 1시간 전까지 신청사항을 PORT-MIS에 입력해야"로, "입력하여야 한다.(다만, 기상악화로 인한 긴급 피항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를 "입력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상악화로 인한 긴급 피항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선석 등 지정원칙)"을 "(선석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별표 1의 부두별 시설능력 및 취급화물ㆍ선박입항순위ㆍ사용시간"을 "부두별 시설능력, 취급화물, 선박입항순서 및 사용시간"으로, "선석운영회의를 통하여"를 "선석운영회의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선박입항 우선순위"를 "선박입항순서"로, "선박입항시간"을 "선박의 입항시간"으로, "포함한다.) 진입시간으로 본다"를 "포함한다) 내 진입시간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특정선석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등 입항순위"를 "입항순서의"로, "참조하여 사용 순서를 결정한다"를 "고려하여 사용 순서를 결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선석의"를 "선석"으로, "범위"를 "범위 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에 항만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박

제10조제3항 중 "선석운영회의 시 이해관계자간"을 "청장은 선석운영회의에서 이해관계자 간"으로, "않거나 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 청장은"을 "않아 조정 요청을 할 경우"로, "중재 또는"을 "중재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체선 방지 및 선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을 "해당"으로, "선박입항 순위회의 결정에 따른다"를 "선박입항순위회의에서 결정한다"로 한다.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장은"을 "청장이"로, "선박 또는"을 "선박과"로, "선박에 대하여 취약부두의 선석을 배제하고"를 "선박을"로, "우선하여 접안 시킬"을 "먼저 접안시킬"로,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북한기항선박), 관세법(밀수), 출입국관리법(무단이탈"을 "「선박입출항법」(북한기항선박), 「관세법」(밀수), 「출입국관리법」(무단이탈"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인정되거"를 "인정하거"로, "통보된"을 "통보한"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선석 등 우선사용)"을 "(선석 우선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의 규정"을 "제10조"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히 조치해야 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이외"를 "그 밖"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 중에"를 "사용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효율적"을 "효율적인"으로, "이선"을 "이동"으로, "부여하여"를 "붙여"로 한다.

제11조제4항 본문 중 "시행하고자"를 "하려고"로, "대하여는 선석"을 "선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대체시설"을 "대체시설의"로, "선석 규모별로 적합한 선박에 대해 선박입항 우선순위"를 "선박의 입항순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화물의 양ㆍ적하"를 "해상에서 화물의 양ㆍ적하"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석을 지정하되, 선석 부족 또는 해상에서의 작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용자의 신청이 있는"을 "불가피하거나 사용자가 해상작업을 신청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정박지 지정은"을 "정박지는"으로, "감안하여 관제센터에서 직접"을 "고려하여 관제센터에서 직접 지정하거나"로 한다.

  ⑥ 선석운영회의 시작 1시간 전까지 선석의 사용신청을 PORT-MIS에 입력하지 않은 선박은 후순위로 선석을 지정한다.

제11조제8항 본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예정선박에 대하여는"을 "예정 선박에게"로, "아니 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1월"을 "1개월"로, "제출한 후 이를 확인받은"을 "제출한"으로, "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접안시설 사용허가 신청)"을 "(선박의 접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선사(해운대리점)는"을 "선사 및 대리점은"으로, "접안시키고자 할 때에는 선박의 길이ㆍ흘수ㆍ적재화물"을 "접안하려면 선박의 길이ㆍ흘수(吃水)ㆍ적재화물"로, "접안 가능한"을 "접안이 가능한"으로, "한하여 제7조에 따라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을 항만운영전산망에 입력하여야"를 "한정하여 PORT-MIS를 통해 항만시설사용신청을 해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선석ㆍ정박지 지정 공개) 선석운영회의에서 결정한 선석 및 정박지 현황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14조 중 "입항ㆍ출항함에 있어 기상 또는"을 "입ㆍ출항할 때 기상과"로, "선박안전운항에 최선을 다하여야"를 "선박의 안전운항에 최선을 다해야"로, "안전저해"를 "안전을 방해하는"으로, "취하고,"를 "하고"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따라 항만의 효율적인 운영과"를 "「선박입출항법」 제8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따라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선박"을 "선박"으로, "있으며(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두명령으로 갈음한다), 이동명령을 받은 선박은 지체 없이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한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이동명령을 받은 선박은 지체 없이 지정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하역작업부진"을 "하역작업 부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저해할"을 "해칠"로, "있다고 판단되는"을 "있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하역작업이 종료되어"를 "하역작업을 마친 후 이동하지 않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체선방지 및"을 "체선을 방지하고"로, "따라 실시하는"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이동하여야"를 "이동해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정"을 "지정된"으로, "접안 또는"을 "접안하거나"로, "취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미리 사용예정시간"을 "사용예정시간"으로, "사용에 대하여 해당업체에 신청하여야"를 "해당업체에 사용신청을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을 "변경될"로, "통보하여야"를 "알려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출항하고자 하는"을 "출항하려는"으로, "우선토록 한다"를 "우선 출항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입항하고자 하는"을 "입항하려는"으로, "선박을 우선토록 한다"를 "선박이 우선 입항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입ㆍ출항하고자 하는"을 "입ㆍ출항하려는"으로, "선박을 우선토록 한다"를 "선박이 우선 출항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입ㆍ출항토록 조치 할"을 "입ㆍ출항하도록 조치할"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상선이 항로에 진입하여 입항중이거나 부두에서 이안하여 출항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6조의2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를 "제4항 단서에도"로, "당해"를 "해당"으로, "인정되는 때"를 "인정하는 경우"로, "예외로 할 수 있다"를 "함정이 우선 입ㆍ출항 한다"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4조에 따라 다음"을 "다음"으로, "준수하여야 한다"를 "준수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화물을 야적하는 경우 야적한"을 "쌓은"으로, "반출하여야"를 "지체 없이 반출해야"로, "청소하여야 한다"를 "청소해야 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무단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를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로,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선박이나 화물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된 때"를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보고하여야 한다"를 "보고해야 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항만시설사용자"로, "사용하여야 한다"를 "사용해야 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정박ㆍ수리ㆍ계류"를 "정박, 수리, 계류"로, "별표4"를 "별표 4"로, "별표 7까지 규정한"을 "별표 7까지의"로, "준수하여야 한다"를 "준수해야 함"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해충ㆍ습기제거"를 "해충퇴치, 습기제거"로,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해면"을 "해수면"으로,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함"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항만을"을 "항만에"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4"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로, "하여야 하며"를 "해야 하며"로, "살수 차량을 이용한 살수를 이행하여야 한다"를 "살수차량을 이용하여 물 뿌리기를 해야 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하고자하는"을 "하려는"으로, "취하여야 한다"를 "해야 함"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하역장비 또는 차량을 야적장ㆍ도로ㆍ통로에 방치하여서는 아니"를 "하역장비와 차량을 야적장, 도로, 통로에 방치해서는 안"으로, "취하여야 한다"를 "해야 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받침대를 사용하여 자연재해"를 "자연재해"로, "정리정돈을 하여야 한다"를 "받침대를 사용하여 정리ㆍ정돈을 해야 함"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사용하여야"를 "사용해야"로, "한다"를 "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를 "사람을 위협하거"로, "(음주ㆍ방견 등)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음주, 방견(放犬) 등)를 해서는 안 됨"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을 "「선박입출항법」 제7조제1항"으로, "계선하고자"를 "계선하려고"로, "계류할 수 있다"를 "계류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항만운영상 또는"을 "항만운영 및"으로, "안전 확보를"을 "안전을 확보하기"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해당하는"을 "필요한 경우 해당"으로, "안전 또는 접안ㆍ하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을 "안전, 접안, 하역에 지장을 주지 않는"으로, "계선시킬"을 "계선하게 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유자 또는"을 "소유자,"로, "안전 확보를 위한"을 "안전을 위하여"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도선법 및 관제규정"을 "「선박입출항법」 및 「도선법」"으로, "이행하여야 한다"를 "이행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근무"를 "근무하는"으로, "대기하여야 하며, 선박 폭주시"를 "대기해야 하며, 선박이 폭주하는 경우"로, "통보하여야 한다"를 "통보해야 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관제센터로부터 도선작업 지시가 있을"을 "관제센터가 도선작업의 지시를 할"로, "응하여야 한다"를 "따라야 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보고하여야 한다"를 "보고해야 함"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사용시설과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청장이 별도로 제정한 "동해ㆍ묵호항예선운영세칙"(이하"예선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를 "「동해ㆍ묵호항예선운영세칙」(이하 "예선세칙"이라 한다)"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를 "사용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선선장은 예인하고자 하는"을 "예선 선장이"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예인개시"를 "예인 시작"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3호 서식에 따른"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로, "면제여부"를 "면제"로 한다.

  ①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하 "사용료 규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제2호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항만관리청이 지정하는 선박은 태풍ㆍ폭풍ㆍ해일ㆍ해무 등 기상악화로 청장이 선박이동을 통제하거나 도선선의 운항이 불가능하여 정박한 선박을 말한다.

제22조의 제목 "(사용료 산정시 확인 등)"을 "(사용료 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산정시"를 "산정에"로, "관계자로부터 관련 증빙서류"를 "관계자에게 증명서류"로, "요청"을 "요구"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선박이 동일 항만에서"를 "선박이 항만 내에서"로, "합산하여"를 "합산하여 사용료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변경될"을 "변경된"으로, "징수주체가 다를"을 "징수대상이 다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선석(정박지를 포함한다) 이동시 적용시점은 해당 선박으로부터 관제센터에 보고된"을 "접안 및 정박시간은 해당 선박이 관제센터에 보고한"으로, "줄잡이 일지"를 "줄잡이일지"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최소선원 승선)"을 "(최소 선원 승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하역종료후 하선 선원의 미 귀선으로 인한 출항지연이 없도록"을 "하역을 마친 후 하선한 선원이 선박으로 돌아오지 않아 출항이 지연되지 않도록"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개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즉시 작업을 개시하지 못할 때에는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를 "시작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즉시 작업을 시작하지 못할 때에는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6조의 제목 "(화물의 장치)"를 "(화물의 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장치장에 장치하여야"를 "장소에 보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장치높이"를 "보관높이"로, "없으며,"를 "없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장치기간, 부두여건, 안벽으로부터"를 "보관기간, 부두여건, 안벽과"로,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유지 관리"를 "관리"로, "위하여 별표 8에서 정한"을 "위하여 해당 화물에 별표 8에 따른"으로, "설치하여야"를 "부착해야"로 한다.

제26조제4항 본문 중 "사용하고자 하는"을 "사용하려는"으로, "사용료규정에서"를 "사용료"로, "정한"을 "규정에"로, "사용료규정에서"를 "사용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3조제12호(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따른 시설"을 "항만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을 "사용하려는"으로, "장치된"을 "보관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사용하고자 하는"을 "사용하려는"으로, "화물 장치 시 밑바닥에 적정한"을 "화물을 보관할 때 밑바닥에 적절한"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26조제6항 중 "법선으로부터 3m"를 "법선에서 3미터"로, "이격거리를"을 "간격을"로, "않도록 하여야"를 "않게 해야"로, "아니하도록 해당 화물관리에"를 "않도록"으로, "안전 조치를 하여야"를 "안전조치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비산"을 "날림"으로, "방지하여야"를 "방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장치할"을 "보관할"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따라 표시, 용기(포장), 적재, 검사 등 모든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6조제9항 본문 중 "설계 상재하중"을 "설계하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장치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를 "장치장의"로, "연장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종료"를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면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의 제목 "(화물의 장치원칙)"을 "(화물의 보관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치할"을 "보관할"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전면"을 "앞면"으로, "이하 유지"를 "이하를 유지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8m"를 "1.8미터"로, "0.75m"를 "0.75미터"로, "0.3m 이상 유지"를 "0.3미터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구분"을 "구분하여"로, "0.75m"를 "0.75미터"로, "적재하여야"를 "적재해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장치 금지화물)"을 "(보관 금지화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장치할"을 "보관할"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장치"를 "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화물 :"을 "화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으로, "등(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령 [별표1])"을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화물 :"을 각각 "화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이외"를 "그 밖"으로, "화물 :"을 "화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장치화물의 관리 등)"을 "(보관화물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료규정 제21조에 따라 해당"을 "해당"으로, "대비한"을 "대비하여"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특별한"을 "정당한"으로, "장치할"을 "보관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청장으로부터"를 "청장에게"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항만시설의 유지관리는 관리청이 담당하며, 국가"를 "국가"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귀속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로, "해당 시설"을 "해당시설"로, "귀속항만시설에 부속된 모든 시설에 대한 일상적인 사용과 사용하면서 발생한 파손에 대하여는 유지ㆍ보수를 하여야 한다"를 "해당시설에 부속된 시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손에 대하여 유지보수의 책임을 진다"로 한다.

  ② 청장은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으로 준공한 항만시설이 국가에 귀속될 때 무상사용권자에게 해당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의무를 부여하며, 무상사용권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2조제1항 중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를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거나"로, "당해"를 "해당"으로, "이상 유무"를 "상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확인ㆍ통보의무"를 "확인의무"로, "아니하고"를 "않고"로, "훼손사실 발견 당시의 시설사용자"를 "항만시설에 훼손이 발견되면 사용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선사(해운대리점)는"을 "선사 및 대리점은"으로, "실시하고 훼손 등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파손규모 및 원인 파악과 행위자에 대한 확인서 징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청장에게 통보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의 훼손을 발견한 경우에는 파손규모 및 원인을 파악하여 행위자에게 확인서 징구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2조제4항 중 "사유시설물"을 "사유 시설물"로, "유지 보수하여야"를 "유지보수해야"로, "유지보수 요구가 있을 때에는"을 "유지보수를 요구할 경우"로,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를 "없으면 이에 따라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치할 경우에는"을 "적치하려면"으로,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한하며, 에프런"을 "한정하며, 에이프런"으로, "적치하여야 한다"를 "적치해야 함"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않도록 하여야 하며"를 "않아야 하며"로, "받침대"를 "받침대의"로, "고무패드(또는 타이어)"를 "고무패드 또는 타이어"로, "부두에 손상이 가지"를 "부두가 손상되지"로,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함"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용시"를 "운용할 때에는"으로,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저감시킬"을 "줄일"로, "사용하여야 한다"를 "사용해야 함"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3m이상"을 "3미터 이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를 "운용해야 함"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① 항만시설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항만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해당 항만시설을 원상복구하고 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제1항 중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하여야 하며, 항만 도로ㆍ에프런"을 "항만도로, 에이프런"으로,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주차해서는 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역업체 등이 사용하는 하역장비는 작업 종료후에는 반드시 항외"를 "하역장비는 작업을 마친 후 항만 밖으"로, "정리ㆍ정돈하여야"를 "정리ㆍ정돈해야"로 한다.

제36조 중 "제반"을 "모든"으로, "관련법령에서 정한"을 "관련법령에 따른"으로,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한다.

제37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하역업체는 하역작업을 마친 후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즉시 처리해야 한다.

제37조제1항 단서 중 "하역업체로부터 수탁받아 담당한다"를 "하역업체의 수탁을 받아 시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다하여야"를 "다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하역업체 및 화주는 하역작업 후 또는 장치화물 반출"을 "하역업체 또는 화주는 하역작업을 마치거나 장치화물을 반출한"으로, "제거하여야"를 "제거해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단서규정"을 "단서"로, "하역업체"를 "화주"로, "화주로부터 징수하여 물류협회에 납부하여야"를 "물류협회에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비용은 물류협회와 화주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청장이 항만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39조제1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항만운송사업법령"을 "「항만운송사업법」"으로, "선박청소업자로 하여금 수거토록 하여야"를 "선박청소업자가 수거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접안"을 "접안하기"로, "이전에"를 "전에"로, "폐쇄하고"를 "폐쇄하고,"로, "비치하여야"를 "갖춰 두어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선박급수업체 간에 공동사용 하여야"를 "선박급수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10에서 정한"을 "별표 9에 따른"으로, "이행하여야"를 "이행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청장은 선박급수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급수시설 사용제한 및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1조제2항 중 "법시행령 제45조제1항제9호의 경우 중 검역묘지"를 "검역정박지"로, "완료한"을 "마친"으로, "이동코자 하였으"를 "이동하려고 했으"로, "검역 완료시점"을 "검역을 마친 시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료규정 제12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장치장"을 "장치장"으로, "화물에 대하여는 그 때까지의 화물체화료를 일괄 산정하여 고지하고"를 "화물은 장치일수에 따른 화물체화료를 한꺼번에 산정하여 고지하고,"로, "매 1개월"을 "1개월"로 한다.

제41조제4항 중 "함에 있어"를 "할 때"로, "없다고 보는 경우와"를 "없거나"로, "화물에 대하여"를 "경우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사용료규정"을 "사용료 규정"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계선기간"이란"을 "계선기간은"으로, "날로"를 "날"로 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제6장의 제목 "보 칙"을 "보칙"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4조 및 사용료규정 제26조에 따라 항만"을 "항만"으로, "효율적"을 "효율적인"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으로, "허가 취소ㆍ정지ㆍ변경"을 "허가취소ㆍ정지ㆍ변경"으로, "등"을 "등의"로, "취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를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선박"을 "선박의"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아니 하였거나 허위"를 "않았거나 거짓"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지정시간"을 "지정 시간"으로, "아니하거"를 "않거"로, "이후"를 "후"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다른 항만이용자"를 "항만이용자"로, "특별한"을 "정당한"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을 "「선박입출항법」"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항만운영과 관련하여"를 "항만운영상"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이외"를 "그 밖"으로, "관련"을 "관련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는"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중 복포"를 "이중복포"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바깥"을 "밖"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무단 또는 초과"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허가기간을 초과하여"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야적 후"를 "쌓은 후"로, "아니한 경우(작업 중단한 경우에도"를 "않은 경우(작업을 중단한 경우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운송완료"를 "반출한"으로 하고, 같은 목 및 마목 중 "아니한"을 각각 "않은"으로 한다.

제43조제3항 중 "제1항 제2호"를 "제1항제2호"로, "별표 11"을 "별표 10"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이의신청"을 "청장에게 이의신청"으로 한다.

제45조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를 "청장은"으로, "대하여 고시일"을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로, "말한다."를 "말한다"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 1～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항만시설현황(제4조 관련)

[별표 1]

항만시설현황(제4조 관련)

┌───────────┐

│동해ㆍ묵호항(동해지역)│

└───────────┘

○ 항만구역 현황

┌──────┬──────────┐

│구분        │면적(㎡)            │

┝━━━━━━┿━━━━━━━━━━┥

│육상항만구역│124필지, 884,702.5㎡│

├──────┼──────────┤

│수상구역    │26,483,000㎡        │

└──────┴──────────┘

○ 선석

┏━━━━┯━━┯━━━┯━━┯━━━━━━━━━━━━━┯━━━━━━━━━━━┯━━━━━━━━┓

┃ 부두명 │선석│코드  │길이│접안능력                  │취급화물              │상재하중        ┃

┃        │번호│      │(m) │(DWT)                     │                      │(톤/㎡)         ┃

┣━━━━┿━━┿━━━┿━━┿━━━━━━━━━━━━━┿━━━━━━━━━━━┿━━━━━━━━┫

┃석탄부두│10  │MBT-10│270 │50,000                    │석탄                  │동측 158.9m 2.0 ┃

┃        │    │      │    │(동절기(11월∼2월):58,000)│                      │중간 100.5m 1.8 ┃

┃        │    │      │    │(항내정온도 양호시:60,000)│                      │서측 10.6m  2.0 ┃

┠────┼──┼───┼──┼─────────────┼───────────┼────────┨

┃남 부 두│11  │MBN-11│270 │50,000                    │크링카시멘트          │2.0             ┃

┃        ├──┼───┼──┼─────────────┼───────────┼────────┨

┃        │12  │MBN-12│270 │50,000                    │벌크시멘트            │2.0             ┃

┃        ├──┼───┼──┼─────────────┼───────────┼────────┨

┃        │13  │MBN-13│270 │50,000                    │벌크시멘트, 석탄회    │2.0             ┃

┃        ├──┼───┼──┼─────────────┼───────────┼────────┨

┃        │14  │MBN-14│270 │50,000                    │석탄회, 석회석        │2.0             ┃

┃        ├──┼───┼──┼─────────────┼───────────┼────────┨

┃        │15  │MBN-15│202 │20,000                    │황산, 원목, 수산물    │2.0             ┃

┃        │    │      │    │                          │및 석탄 등 산화물     │                ┃

┠────┼──┼───┼──┼─────────────┼───────────┼────────┨

┃북 부 두│20  │MBB-20│100 │2,000                     │수산물                │3.0             ┃

┃        ├──┼───┼──┼─────────────┼───────────┼────────┨

┃        │21  │MBB-21│270 │50,000                    │크링카ㆍ벌크시멘트    │3.0             ┃

┃        ├──┼───┼──┼─────────────┼───────────┼────────┨

┃        │22  │MBB-22│270 │50,000                    │석탄회, 크링카ㆍ벌크  │3.0             ┃

┃        │    │      │    │                          │시멘트                │                ┃

┃        ├──┼───┼──┼─────────────┼───────────┼────────┨

┃        │23  │MBB-23│170 │5,000                     │아연, 기타광석        │3.0             ┃

┃        ├──┼───┼──┼─────────────┼───────────┼────────┨

┃        │24  │MBB-24│195 │20,000                    │기타광석              │2.0             ┃

┃        ├──┼───┼──┼─────────────┼───────────┼────────┨

┃        │25  │MBB-25│185 │10,000G/T                 │여객선                │2.0             ┃

┠────┼──┼───┼──┼─────────────┼───────────┼────────┨

┃중앙부두│30  │MBC-30│270 │50,000                    │석회석, 그 밖의 화물  │1.5             ┃

┃        │    │      │    │                          │                      │(크레인 하중    ┃

┃        │    │      │    │                          │                      │없을시 3.0)     ┃

┠────┼──┼───┼──┼─────────────┼───────────┼────────┨

┃서 부 두│41  │MBS-41│195 │3,000                     │기계류 및 청정화물    │2.0             ┃

┃        ├──┼───┼──┼─────────────┼───────────┼────────┨

┃        │42  │MBS-42│205 │20,000                    │유무연탄 , 그 밖의 화 │2.0             ┃

┃        │    │      │    │                          │물                    │                ┃

┠────┼──┼───┼──┼─────────────┼───────────┼────────┨

┃유 조 선│돌핀│MDH-01│178 │3,000                     │유류                  │                ┃

┃부    두│    │      │    │                          │                      │                ┃

┗━━━━┷━━┷━━━┷━━┷━━━━━━━━━━━━━┷━━━━━━━━━━━┷━━━━━━━━┛

 ※ 석탄부두의 접안허용 기준은 화물적재량 기준 최대 58,000∼60,000톤으로동해항 석탄부두 입항허용기준 조정 통보(항만물류과-4086, '11.11.22)에 따른 허용조건 이행시 가능

 ※ 그 밖의 화물은 망간, 콕스, 잡화 등으로 분진 발생이 적은 화물을 말하며, 청정화물은 현미, 목재 및 기계류 등 분진 발생이 거의 없는 화물을 말한다. 다만, 41번 선석에서 유ㆍ무연탄을 직접 반출하는 경우 하역 가능

○ 정박지

┏━━━━━━┯━━━┯━━━━━━━━━━━━┯━━━━━━┓

┃정박지 번호 │코드  │WGS-84 좌표             │정박선박    ┃

┣━━━━━━┿━━━┿━━━━━━━━━━━━┿━━━━━━┫

┃A ? 1      │WAA-01│N 37-30-55, E 129-08-39 │1만톤 이하  ┃

┃            │      │(반경 280M 원내해면)    │            ┃

┠──────┼───┼────────────┼──────┨

┃A ? 2      │WAA-02│N 37-30-38, E 129-08-49 │1만톤 이하  ┃

┃            │      │(반경 280M 원내해면)    │            ┃

┠──────┼───┼────────────┼──────┨

┃A ? 3      │WAA-03│N 37-31-07, E 129-08-59 │1만톤 이하  ┃

┃            │      │(반경 280M 원내해면)    │            ┃

┠──────┼───┼────────────┼──────┨

┃A ? 4      │WAA-04│N 37-30-40, E 129-09-14 │1만톤 이하  ┃

┃            │      │(반경 280M 원내해면)    │            ┃

┠──────┼───┼────────────┼──────┨

┃A ? 5      │WAA-05│N 37-30-38, E 129-09-39 │1만톤 이하  ┃

┃            │      │(반경 280M 원내해면)    │            ┃

┠──────┼───┼────────────┼──────┨

┃B ? 1      │WAB-01│N 37-31-03 , E 129-09-34│5만톤 이하  ┃

┃            │      │(반경 500M 원내해면)    │            ┃

┠──────┼───┼────────────┼──────┨

┃C ? 1      │WAC-01│N 37-30-56, E 129-11-01 │10만톤 이하 ┃

┃            │      │(반경 630M 원내해면)    │            ┃

┠──────┼───┼────────────┼──────┨

┃Q / S       │WAQ-01│N 37-30-55, E 129-10-15 │            ┃

┃            │      │(반경 500M 원내해면)    │            ┃

┗━━━━━━┷━━━┷━━━━━━━━━━━━┷━━━━━━┛

○ 항만별 정박의 제한 (동해ㆍ묵호항 공통)

  - 「선박입출항법」 제5조제2항 관련, 선박을 다른 선박에 계류할 때는 2종렬을 넘지 못한다. 다만, 어선, 관공선, 역무용 선박, 가압류 선박과 기상악화로 대피하는 선박은 예외로 한다.

○ 항로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면

┌─────┬─────────────────┐

│구분      │좌표                              │

│          ├────────┬────────┤

│          │북위(N)         │동경(E)         │

┝━━━━━┿━━━━━━━━┿━━━━━━━━┥

│1 수역    │37도 30분 11초  │129도 09분 27초 │

├─────┼────────┼────────┤

│2 수역    │37도 30분 00초  │129도 09분 26초 │

├─────┼────────┼────────┤

│3 수역    │37도 29분 58초  │129도 10분 43초 │

├─────┼────────┼────────┤

│4 수역    │37도 29분 47초) │129도 10분 41초 │

├─────┼────────┼────────┤

│5 수역    │37도 29분 58초  │129도 12분 04초 │

├─────┼────────┼────────┤

│6 수역    │37도 29분 47초  │129도 12분 03초 │

├─────┼────────┼────────┤

│1선회장   │37도 30분 09초  │129도 09분 07초 │

│          ├────────┼────────┤

│          │37도 29분 57초  │129도 09분 21초 │

│          ├────────┼────────┤

│          │37도 29분 55초  │129도 09분 21초 │

│          ├────────┼────────┤

│          │37도 29분 46초  │129도 09분 07초 │

│          ├────────┼────────┤

│          │37도 29분 46초  │129도 09분 07초 │

│          ├────────┼────────┤

│          │37도 29분 57초  │129도 08분 52초 │

│          ├────────┼────────┤

│          │37도 30분 00초  │129도 08분 53초 │

├─────┼────────┼────────┤

│1선회장과 │37도 29분 46초  │129도 08분 59초 │

│2선회장   ├────────┼────────┤

│사이 수역 │37도 29분 54초  │129도 08분 48초 │

├─────┼────────┼────────┤

│2선회장   │37도 29분 55초  │129도 08분 36초 │

│          ├────────┼────────┤

│          │37도 29분 48초  │129도 08분 35초 │

│          ├────────┼────────┤

│          │37도 29분 43초  │129도 08분 26초 │

│          ├────────┼────────┤

│          │37도 29분 52초  │129도 08분 14초 │

│          ├────────┼────────┤

│          │37도 30분 01초) │129도 08분 26초 │

└─────┴────────┴────────┘

  ※ 1선회장 중심좌표(반경 350m): N=37도 29분 57초, E=129도 09분 07초   2선회장 중심좌표(반경 275m): N=37도 29분 52초, E=129도 08분 26초

○ 야적장

┏━━━━━━━━┯━━━┯━━━━┯━━━━━━━━━━━━━━┓

┃명칭            │코드  │면적(㎡)│비고                        ┃

┣━━━━━━━━┿━━━┿━━━━┿━━━━━━━━━━━━━━┫

┃석탄부두야적장  │SST-01│26,100  │                            ┃

┠────────┼───┼────┼──────────────┨

┃부원료부두야적장│SSS-01│13,600  │ 15번 선석 배후             ┃

┠────────┼───┼────┼──────────────┨

┃                │SSN-01│22,470  │                            ┃

┃북부두야적장    ├───┼────┼──────────────┨

┃                │SSN-02│33,400  │ 동해항여객터미널 구역 포함 ┃

┃                ├───┼────┼──────────────┨

┃                │SSN-03│8,700   │ 변전소 건물부지 포함       ┃

┠────────┼───┼────┼──────────────┨

┃중앙부두야적장  │SSC-01│17,600  │                            ┃

┠────────┼───┼────┼──────────────┨

┃                │SSW-01│17,700  │ 41번 선석 배후             ┃

┃서부두야적장    ├───┼────┼──────────────┨

┃                │SSW-02│22,400  │ 42번 선석 배후             ┃

┠────────┴───┼────┼──────────────┨

┃계                      │161,970 │                            ┃

┗━━━━━━━━━━━━┷━━━━┷━━━━━━━━━━━━━━┛

○ 창고

┏━━━━━━━┯━━━┯━━━━━┯━━━━━━━━━━━━━┓

┃명칭          │코드  │면적 (㎡) │비고                      ┃

┣━━━━━━━┿━━━┿━━━━━┿━━━━━━━━━━━━━┫

┃석회석부두상옥│SPS-01│21,040    │ 14번 선석 배후(동석물류) ┃

┠───────┼───┼─────┼─────────────┨

┃북부두 1창고  │SPN-01│3,309     │ 24번 선석 배후           ┃

┠───────┼───┼─────┼─────────────┨

┃북부두 2창고  │SPN-02│9,220     │ 23번 선석 배후(영풍)     ┃

┠───────┼───┼─────┼─────────────┨

┃북부두 3창고  │SPN-03│7,416     │ 24번 선석 배후           ┃

┠───────┼───┼─────┼─────────────┨

┃남부두 1-1창고│SPS-01│450       │ 12번 선석 배후(쌍용C&E)  ┃

┠───────┼───┼─────┼─────────────┨

┃남부두 1-2창고│SPS-01│450       │ 12번 선석 배후(쌍용C&E)  ┃

┠───────┼───┼─────┼─────────────┨

┃서부두 1창고  │SPW-01│8,704     │ 42번 선석 배후           ┃

┠───────┼───┼─────┼─────────────┨

┃서부두 2창고  │SPW-02│9,229     │ 41번 선석 배후           ┃

┠───────┼───┼─────┼─────────────┨

┃서부두 3창고  │SPW-03│8,181     │ 42번 선석 배후           ┃

┠───────┴───┼─────┼─────────────┨

┃계                    │67,999    │                          ┃

┗━━━━━━━━━━━┷━━━━━┷━━━━━━━━━━━━━┛

┌───────────┐

│동해ㆍ묵호항(묵호지역)│

└───────────┘

○ 항만구역 현황

┌──────┬─────────┐

│구분        │면적(㎡)          │

┝━━━━━━┿━━━━━━━━━┥

│육상항만구역│96필지, 462,022㎡ │

├──────┼─────────┤

│수상구역    │4,332㎡           │

└──────┴─────────┘

○ 어항구 및 어항시설

┌──────┬───────┬──────┬────┬──────────┐

│항별        │어항구의 명칭 │위치        │규모(㎡)│설치시설            │

┝━━━━━━┿━━━━━━━┿━━━━━━┿━━━━┿━━━━━━━━━━┥

│동해?묵호항│묵호항        │동해시 묵호 │47,214  │북방파제 소형선 부두│

│            │              │진동 일원   │        │수변공원 등         │

└──────┴───────┴──────┴────┴──────────┘

○ 선석

┏━━━━━━┯━━┯━━━┯━━┯━━━━┯━━━━━━━━┯━━━━━━━┓

┃ 부두명     │선석│코드  │길이│접안능력│취급화물        │상재하중      ┃

┃            │번호│      │(m) │(DWT)   │                │(톤/㎡)       ┃

┣━━━━━━┿━━┿━━━┿━━┿━━━━┿━━━━━━━━┿━━━━━━━┫

┃여객선부두  │10  │MBC-10│133 │3,000   │-               │2.0           ┃

┠──────┼──┼───┼──┼────┼────────┼───────┨

┃제1부두     │11  │MB1-01│150 │6,000   │석회석, 기타광석│3.0           ┃

┃            ├──┼───┼──┼────┼────────┼───────┨

┃            │12  │MB1-02│150 │6,000   │석회석, 기타광석│2.0           ┃

┃            ├──┼───┼──┼────┼────────┼───────┨

┃            │13  │MB1-03│70  │1,000   │대기선박        │3.0           ┃

┠──────┼──┼───┼──┼────┼────────┼───────┨

┃제3부두     │31  │MB3-01│165 │10,000  │벌크시멘트      │3.0           ┃

┃            │    │      │    │        │                │(북측36m 2.0) ┃

┃            ├──┼───┼──┼────┼────────┼───────┨

┃            │32  │MB3-02│165 │10,000  │-               │3.0           ┃

┠──────┼──┼───┼──┼────┼────────┼───────┨

┃제4부두     │41  │MB4-01│140 │5,000   │벌크시멘트      │3.0           ┃

┠──────┼──┼───┼──┼────┼────────┼───────┨

┃관리부두    │42  │OL4-01│52  │300G/T  │-               │3.0           ┃

┠──────┼──┼───┼──┼────┼────────┼───────┨

┃1소형선부두 │01  │MW1-01│450 │200     │수산물          │2.0           ┃

┠──────┼──┼───┼──┼────┼────────┼───────┨

┃2소형선부두 │02  │MW2-01│262 │200     │수산물, 유류    │2.0           ┃

┠──────┼──┼───┼──┼────┼────────┼───────┨

┃3소형선부두 │03  │MW3-01│421 │500     │수산물, 유류    │2.0           ┃

┠──────┼──┼───┼──┼────┼────────┼───────┨

┃해경부두    │51  │MB5-01│635 │5,000   │-               │2.0           ┃

┗━━━━━━┷━━┷━━━┷━━┷━━━━┷━━━━━━━━┷━━━━━━━┛

 ※ 제4부두 접안능력은 최대 8,000톤으로 사용자 부담으로 전제조건 이행시 가능

  - 묵호항 제4부두 접안능력 확대 시행(항무91570-514, '99.12.28.)

○ 정박지 

┏━━━━━━┯━━━┯━━━━━━━━━━━━━━━━━━━━━━┯━━━━━┓

┃정박지 번호 │코드  │WGS-84 좌표                                 │정박선박  ┃

┣━━━━━━┿━━━┿━━━━━━━━━━━━━━━━━━━━━━┿━━━━━┫

┃A - 1       │WAA-01│N 37-32-38, E 129-07-42 (반경 200M 원내해면)│5천톤 이하┃

┠──────┼───┼──────────────────────┼─────┨

┃A - 2       │WAA-02│N 37-32-55, E 129-07-42 (반경 200M 원내해면)│5천톤 이하┃

┠──────┼───┼──────────────────────┼─────┨

┃A - 3       │WAA-03│N 37-33-12, E 129-07-42 (반경 200M 원내해면)│5천톤 이하┃

┠──────┼───┼──────────────────────┼─────┨

┃B - 1       │WAB-01│N 37-32-43, E 129-08-02 (반경 250M 원내해면)│1만톤 이하┃

┠──────┼───┼──────────────────────┼─────┨

┃B - 2       │WAB-02│N 37-33-03, E 129-08-02 (반경 250M 원내해면)│1만톤 이하┃

┠──────┼───┼──────────────────────┼─────┨

┃Q / S       │WAQ-01│N 37-32-15, E 129-07-55 (반경 500M 원내해면)│-         ┃

┗━━━━━━┷━━━┷━━━━━━━━━━━━━━━━━━━━━━┷━━━━━┛

○ 항로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면

┏━━━┯━━━━━━━━━━━━━━━━┓

┃구분  │좌표                            ┃

┃      ├───────┬────────┨

┃      │북위(N)       │동경(E)         ┃

┣━━━┿━━━━━━━┿━━━━━━━━┫

┃1 수역│37도 32분 10초│129도 07분 31초 ┃

┠───┼───────┼────────┨

┃2 수역│37도 32분 21초│129도 07분 12초 ┃

┠───┼───────┼────────┨

┃3 수역│37도 32분 44초│129도 06분 59초 ┃

┠───┼───────┼────────┨

┃4 수역│37도 32분 41초│129도 06분 53초 ┃

┠───┼───────┼────────┨

┃5 수역│37도 32분 17초│129도 07분 07초 ┃

┠───┼───────┼────────┨

┃6 수역│37도 32분 10초│129도 07분 19초 ┃

┗━━━┷━━━━━━━┷━━━━━━━━┛

○ 창고 및 야적장

┏━━━┯━━━━━━━━━┯━━━┯━━━━┓

┃구분  │명칭              │코드  │면적(㎡)┃

┣━━━┿━━━━━━━━━┿━━━┿━━━━┫

┃창고  │1부두 3선상옥     │SP1-03│15,690  ┃

┃      │                  │      │        ┃

┃      │1부두 4선상옥     │SP1-04│18,766  ┃

┃      │                  │      │        ┃

┃      │1부두 5선상옥     │SP1-05│10,661  ┃

┃      │                  │      │        ┃

┃      │산화물임시저장창고│      │1,925   ┃

┃      │(서도기업)        │      │        ┃

┠───┼─────────┼───┼────┨

┃야적장│4부두 4-1야적장   │SS4-01│4,200   ┃

┗━━━┷━━━━━━━━━┷━━━┷━━━━┛

┌───────────────────────────┐

│동해ㆍ묵호항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강릉안인화력발전소) │

└───────────────────────────┘

○ 선석

┏━━━━━━┯━━━━━┯━━━┯━━━━┯━━━━┯━━━━┓

┃ 부두명     │선석 번호 │코드  │길이(m) │접안능력│취급화물┃

┃            │          │      │        │(DWT)   │        ┃

┣━━━━━━┿━━━━━┿━━━┿━━━━┿━━━━┿━━━━┫

┃안인화력부두│돌핀      │MDC-01│234     │180,000 │석탄    ┃

┗━━━━━━┷━━━━━┷━━━┷━━━━┷━━━━┷━━━━┛

 ※ 위치: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전면해역 일원

○ 정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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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박지 번호 │코드  │WGS-84 좌표                   │정박선박      ┃

┣━━━━━━┿━━━┿━━━━━━━━━━━━━━━┿━━━━━━━┫

┃제1정박지   │WAH-01│N 37-45-21.17, E 129-00-45.79 │95,000톤 이하 ┃

┃            │      │(정박지 중심 반지름 650m)     │              ┃

┗━━━━━━┷━━━┷━━━━━━━━━━━━━━━┷━━━━━━━┛

○ 항로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면

┏━━━━━━┯━━━━━━━━━━━━━━━━━━━┓

┃구분        │좌표                                  ┃

┃            ├─────────┬─────────┨

┃            │북위(N)           │동경(E)           ┃

┣━━━━━━┿━━━━━━━━━┿━━━━━━━━━┫

┃1 수역      │37도 45분 18.92초 │128도 59분 01.29초┃

┠──────┼─────────┼─────────┨

┃2 수역      │37도 45분 08.97초 │128도 59분 16.06초┃

┠──────┼─────────┼─────────┨

┃3 수역      │37도 45분 02.91초 │128도 59분 28.21초┃

┠──────┼─────────┼─────────┨

┃4 수역      │37도 44분 53.12초 │128도 59분 42.75초┃

┠──────┼─────────┼─────────┨

┃5 수역      │37도 44분 35.75초 │128도 59분 59.18초┃

┠──────┼─────────┼─────────┨

┃6 수역      │37도 44분 12.97초 │129도 00분 34.80초┃

┠──────┼─────────┼─────────┨

┃7 수역      │37도 44분 05.55초 │129도 00분 26.86초┃

┠──────┼─────────┼─────────┨

┃8 수역      │37도 44분 28.93초 │128도 59분 50.30초┃

┠──────┼─────────┼─────────┨

┃9 수역      │37도 44분 46.49초 │128도 59분 30.50초┃

┠──────┼─────────┼─────────┨

┃10 수역     │37도 45분 11.92초 │128도 58분 52.78초┃

┠──────┼─────────┼─────────┨

┃선회장      │37도 45분 18.92초 │128도 59분 01.29초┃

┃(반경 300m) │                  │                  ┃

┗━━━━━━┷━━━━━━━━━┷━━━━━━━━━┛

별표 0002: 주요 항만시설의 위치도(제4조 관련)

[별표 2] 

주요 항만시설의 위치도(제4조 관련)

□ 동해항

□ 묵호항

□ 동해ㆍ묵호항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강릉안인화력발전소)

별표 0003: 정박지 및 항로(제4조 관련)

[별표 3]

정박지 및 항로(제4조 관련)

□ 동해항

□ 묵호항

□ 동해ㆍ묵호항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강릉안인화력발전소)

별표 0004: 정박선박 수칙(제17조 관련)

[별표 4]

정박선박 수칙(제17조 관련)

가. 기상양호시

 1. 정박 중인 선박에는 항시 본선의 긴급출동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수의 선원이 승선해야 한다.

 2. 정박 중 당직사관은 수시로 기상예보를 청취하고 최소 1시간 단위로 본선의 위치를 측정하여 본선 주묘(主錨)를 파악해야 한다

 3. 선원의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선교(bridge)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상급자에게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비상시를 대비하여 본선의 주기(main engine) 및 발전기의 수리는 하지 않아야 하며 꼭 필요한 경우에는 관제센터에 통보 후 단시간 내에 수리해야 한다.

 5. 정박 중 바닥짐(ballast)을 조정하거나, 선창(cargo hold) 내 오수(hold bilge)를 제거하는 등 선박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해상오염이 우려되는 작업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실시해야 하고 반드시 일항사(또는 선장)와 일기사(또는 기관장)가 승선해야 하며, 연료유나 기관실 빌지를 이송하는 작업은 전부 금지한다.

나. 기상악화시

 1. 본선 당직자는 기상예보를 청취하여 다음날 기상을 조망하고, 기상상태가 악화되기 전에 선장을 비롯하여 전선원이 승선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2. 당직사관은 본선의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본선 기관을 즉시 사용가능(STAND-BY) 상태로 해 두어야 하며, 선박의 위치를 수시로 측정하여 선박의 주묘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엔진 등 본선의 장비만으로 선박의 안전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제센터와 교신하여 항내 예선의 도움을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4. 폭우나 농무(濃霧) 등으로 시계(視界)가 불량할 때에는 레이다 등 사용가능한 장비로 인근 선박의 동정을 파악하고 위험이 예상될 경우 기적이나 VHF를 이용하여 상대 선박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시계 불량시 준수해야 할 각종규칙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5. 선장은 기상이 매우 악화되어 재박장소에서 더 이상 본선의 안전을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상황을 관제센터에 통보하고 항내외의 적절한 장소로 피항해야 한다.

별표 0005: 항계 내 선박수리 및 공사(작업) 허가(신고)조건(제17조 관련)

[별표 5]

항계 내 선박수리 및 공사(작업) 허가(신고)조건(제17조 관련)

1. 항만 내 정박 및 입출항하는 다른 선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리(공사ㆍ작업)를 해야 합니다.

2. 허가(신고) 범위를 초과하여 작업해서는 안 되며, 허가(신고)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3. 부근에 위험물을 취급(하역)할 때는 어떤 화기성 작업도 해서는 안 됩니다.

4. 수리(공사ㆍ작업) 전에 충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안전관리자가 입회하여 수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5. 작업구역에 위험표지판을 설치하고 출입자를 통제해야 하며, 안전사고(화재발생 등)에 대비하여 사용가능한 안전장비(소화기 등)를 충분히 갖춰 두어야 합니다.

6. 기상특보 발효 등 기상악화시 및 야간에는 수리(공사ㆍ작업)를 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는 충분한 안전대책을 마련한 후 우리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7. 수리(공사ㆍ작업)로 인한 유류, 그 밖의 폐기물로 해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8. 위험물운반선 및 유조선의 선박수리허가신청시에는 반드시 무가스(GAS FREE)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9. 선박수리(공사ㆍ작업)시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자격증소지자가 작업하게 해야 합니다.

10.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허가취소, 조건변경, 작업중지, 작업방법 개선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 본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나. 항만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시설, 선박 및 화물 등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1. 본 허가(신고)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청(신고)인이 사후 수습을 비롯한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하며,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별표 0006: 계류선박 수칙(제17조 관련)

[별표 6]

계류선박 수칙(제17조 관련)

1. 집단 계류지 내에서는 용접, 불꽃작업 등 발열을 수반하는 선박 수리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운항수리로서 우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선박의 경우는 선교(bridge)에, 부선의 경우는 갑판실(house)에 선주의 전화번호 등을 게시하여 비상시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3. 계류지에 계류하는 선박에는 반드시 비상시 응급조치가 가능한 당직자를 배치해야 하며 당직자는 주간 및 기상악화시 야간까지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당직근무를 해야 한다.

4. 집단 계류지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물은 반드시 육상으로 운반하여 정부규격 봉투에 넣어 처리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해역에 투기해서는 안 된다.

5. 항내 계류지를 이용하는 선박은 반드시 선종별 계류지에 계류해야 한다. 다만, 수용능력 초과 등으로 항내해역을 과다 점용하여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우리 청에서 별도의 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계류지에서 이동하는 선박은 계류색(繫留索: 선박을 일정한 곳에 붙잡아 매어 놓는 데 쓰는 밧줄)이 이완 또는 이탈하여 다른 선박의 집단 표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선과 연결된 다른 선박의 계류색을 재정비한 후 이동해야 한다.

7. 집단 계류지 내에서는 취사도구, 난방기, 전열기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꼭 필요한 경우 소화기 배치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한 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별표 0007: 항내급유 수칙(제17조 관련)

[별표 7]

항내급유 수칙(제17조 관련)

가. 연료유 수급선박이 지켜야 할 사항

1. 항내에서 선내 유류 또는 빌지(BILGE)를 이송하는 작업을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하며,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허가 후 시행해야 한다.

2. 기관실의 밸브 조작은 반드시 당직 기관사가 입회하여 실시해야 한다.

3. 항 진입 직전에 빌지 선외변(OVERBOARD)은 반드시 폐쇄시켜야 한다.

4. 급유시는 사전에 수급 대상 연료탱크를 사운딩(SOUNDING)하여 잔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반드시 기관장과 당직 기관사의 감독 아래 실시해야 하며, 급유전(BUNKER STATION)에는 1명 이상의 견시원(見視員)이 항상 근무해야 한다.

5. 본선 마스트(MAST)에 위험물 취급을 알리는 신호기(주간: 붉은 깃발, 야간: 붉은 등)를 게양해야 한다.

6. 유사시를 대비하여 상갑판의 급유현장에서 가까운 장소에 본선 보유 방제장비를 적절히 배치해야 한다.

7. 급유중이거나 유류 취급시 선내에서 용접작업 등 모든 화기취급을 삼가해야 하고 거주 구역의 모든 문은 폐쇄해야 하며, 지정장소에서만 흡연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8. 급유하기 전에 본선 상갑판의 배수구(SCUPPER)는 모두 폐쇄해야 한다.

9. 본선 기관장은 워키토키 등 통신수단을 확보하고, 급유를 시작하기 전에 수시로 점검 후 그 사항을 급유선의 책임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나. 연료유 공급선박에서 지켜야 할 사항

1. 유효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본선의 당직자와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여 급유 상황을 파악해야 하며, 통신수단의 고장에 대비하여 1명의 견시원이 급유선 갑판상에 상시 대기해야 한다.

2. 급유선 안에 오일펜스, 유처리제, 유흡착제 등 오염방제장비를 즉시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갖춰 두어야 한다.

3. 다른 회사 선박을 임차하여 급유할 경우, 반드시 급유회사의 현장책임자가 동승해야 하고 승무원에게 급유시 안전수칙을 재교육해야 한다.

4. 급유선의 가장 높은 곳에 명확한 식별표시(주간: 붉은 깃발, 야간: 붉은 등)를 게양하여 다른 선박의 접근을 적절히 저지하도록 해야 한다.

5. 급유선이 안전하게 계류되었음을 확인해야 하고, 연료유 수급호스는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 하고 잘 지지되어야 한다.

6. 급유선의 선장은 수급 받는 선박의 모든 배수구의 폐쇄 조치 등 안전조치를 안전점검표에 따라 상호 확인 후 작업해야 한다.

7. 작업 중 어떤 경우라도 흡연할 수 없으며, 화재예방에 노력해야 한다.

8. 기상악화(풍랑주의보 이상) 시 선박안전을 위해 정박지에서 선박급유작업을 금지한다.

별표 0008: 화물야적 관리표지(제26조 관련)

[별표 8] 

화물야적 관리표지(제26조 관련)

┏━━━━━━━━━━━━┓

┃                        ┃

┃┏━━━━━━━━━┓  ┃

┃┃화물야적 관리표지 ┃  ┃

┃┗━━━━━━━━━┛  ┃

┃                        ┃

┃○ 화 물 명 :           ┃

┃○ 상재하중 : ○○톤/㎡ ┃

┃○ 야적제한높이 :   m   ┃

┃○ 화    주 :           ┃

┃○ 허가기간 :           ┃

┃                        ┃

┃            하역사 :    ┃

┃            연락처 :    ┃

┗━━━━━━━━━━━━┛

별표 0009: 급수시설 공동사용에 관한 준수 사항(제40조 관련)

[별표 9]

급수시설 공동사용에 관한 준수 사항(제40조 관련)

1. 선박급수업체는 실제 급수실적이 있는 업체 가운데 자체적으로 선박급수업 공동대표자 1명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자체에서 대표자 선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급수실적이 많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3개월씩 대표를 수행한다.

2. 선박급수업 공동사용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 및 전체 급수업체의 그 달 급수량을 파악하여 다음 달 3일까지 관리청에 통보

  나. 허가받은 시설의 유지ㆍ보수관리(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다. 공동사용과 관련한 문제발생시 대표자 주관으로 해결하되, 해결되지 않을 시 관리청과 협의

  라. 사용기간 중 신규로 급수시설 사용업체가 생기는 경우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청에 안내

3. 항만시설사용료 및 수도요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한다. 

  가. 항만시설사용료는 각 급수업체별 전분기의 급수량 비율에 따라 관리청에서 배분하여 개별 고지하고 사용종료 후 정산

  나. 상ㆍ하수도요금은 각 급수업체별로 사용량에 따라 관리청에서 배분하여 개별 고지

  다. 항만시설사용료 및 수도요금 연체료(가산금)가 일부 미납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우에는 미납자가 전담 해결

  라. 급수시설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누수 발생시 상수도 사용량 비율에 따라 누수량을 백분율로 조정

4. 이 준수 사항은 급수시설 실제 사용자 중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필요한 내용을 개선ㆍ보완할 수 있다.

별표 0010: 항만질서위반자 등의 행정처분 기준(제43조 관련)

[별표 10] 

항만질서위반자 등의 행정처분 기준(제43조 관련)

1. 처분기준

┏━━━━━━━━━━━┯━━━━━━━━━━━━━━┓

┃위반내용              │처분기준                    ┃

┃                      ├────┬────┬────┨

┃                      │1회     │2회     │3회     ┃

┣━━━━━━━━━━━┿━━━━┿━━━━┿━━━━┫

┃○ 제1항제2호         │출입제한│출입제한│출입제한┃

┃   가, 나, 다, 라, 마 │(3일)   │(7일)   │(1개월) ┃

┠───────────┼────┼────┼────┨

┃○ 제1항제3호         │경고    │사용제한│사용제한┃

┃   가                 │        │(7일)   │(1개월) ┃

┠───────────┼────┼────┼────┨

┃○ 제1항제3호         │시정    │경고    │사용제한┃

┃   나, 다, 라, 마     │        │        │(10일)  ┃

┗━━━━━━━━━━━┷━━━━┷━━━━┷━━━━┛

2. 일반기준

 ○ 항만 출입 및 항만시설 사용 제한시점은 적발 시부터 적용한다.

별표 0001: 도선불가증명서(제8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도선불가증명서(제8조 관련)

(증명번호:    )

┏━━┯━━━━┯━━━━━┯━━━━┯━━━━━┯━━━━┯━━┓

┃선명│입출항별│도    선  │도    선│도      선│도선사명│비고┃

┃    │        │불가능구역│예정일시│불가능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해ㆍ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8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동해항도선사회장 (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별표 0002: 화물반출ㆍ입 신고(확인)서(제11조제8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화물반출ㆍ입 신고(확인)서(제11조제8항 관련)

?? 입항예정 선박

┏━━┯━━━┯━━━━┯━━━━┯━━━━━┓

┃선명│총톤수│작업선석│예정일시│선박대리점┃

┣━━┿━━━┿━━━━┿━━━━┿━━━━━┫

┃    │      │        │        │          ┃

┗━━┷━━━┷━━━━┷━━━━┷━━━━━┛

?? 화물처리 계획

┏━━━┯━━━━━┯━━━━━━━━━━━━━━━━┯━━━━━━━┓

┃품목  │화물량    │반      출                      │최종목적지    ┃

┃      │          ├────────┬───────┤              ┃

┃      │          │5일이내         │야적장 사용   │              ┃

┣━━━┿━━━━━┿━━━━━━━━┿━━━━━━━┿━━━━━━━┫

┃      │        톤│20  .  .  .까지 │20  .   .   . │              ┃

┃      │          │                │~ 20 .   .   .│              ┃

┣━━━┿━━━━━┷┯━━━━━━━┷━━━━━━━┿━━━━━━━┫

┃하역사│화주(연락처)│확인서류(첨부)                │비고(특이사항)┃

┣━━━┿━━━━━━┿━━━━━━━━━━━━━━━┿━━━━━━━┫

┃      │            │                              │야적장     ㎡ ┃

┃      │            │                              │              ┃

┗━━━┷━━━━━━┷━━━━━━━━━━━━━━━┷━━━━━━━┛

위와 같이 항만 내 화물 반출ㆍ입 계획을 신고(확인)합니다.

20  .    .      .

    제출(신고)자                                          

    □ 선박대리점                                         

    □ 하역사                                             

    □ 기타(       )      성명            (서명또는 인)   

─────────────────────────────

    확  인  자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 입출항담당                                         

    □ 야적장 관리 담당                   (서명또는 인)   

                                          (서명또는 인)   

별표 0003: 선박이동명령서(제15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선박이동명령서(제15조 관련)

┏━━━━━┯━━━━┯━━━━━━━┯━━━━┓

┃선    명  │        │선박번호      │        ┃

┠─────┼┬───┼───────┼───┬┨

┃국    적  ││총톤수│              │선장명│┃

┠─────┼┴───┼───────┼───┴┨

┃현재선석  │        │이동장소      │        ┃

┃및 정박지 │        │(선석,정박지) │        ┃

┠─────┼────┴───────┴────┨

┃이동시간  │                                  ┃

┠─────┼─────────────────┨

┃이동조건  │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해ㆍ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박이동을 명령합니다.

년     월     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일 이전에 받은 항만시설사용허가에 대하여는 그 허가조건이 만료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일 이전에 받은 항만시설사용허가에 대하여는 그 허가조건이 만료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129', '20201222', '20221228'] (공포번호: ['15-7', '2020-62', '202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