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성항법시설의 위탁기관 요건 및 관리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202, 시행일자=20230202,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3-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위성항법시설의 위탁기관 요건 및 관리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202
발령번호: 2023-72
시행일자: 2023020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항행위성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인 위성항법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요건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성항법시설"이란 「공항시설법」제2조에서 정한 항행안전시설 중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위성항법시설(GNSS/SBAS/GRAS/GBAS)을 말한다.2. "전문운영기관"이란 위성항법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 점검, 성능관리, 유지보수, 장애조치, 기능개선, 기술지원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심사위원회"란 위성항법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 받고자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가 위탁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   제2장 전문운영기관에 대한 위탁 기준 및 심사', '제3조(전문운영기관 신청) ① 「공항시설법 시행령」제55조제3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성항법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 받고자 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별지 1호 서식의 신청서에 조직구성ㆍ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등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업무에 필요한 조직구성ㆍ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등 현황 및 계획2. 위탁업무를 위한 관리ㆍ운영 체제, 기술인력별 세부 수행업무3. 위성항법시설 운용, 점검, 성능관리, 유지보수, 장애조치, 기능개선 등 관리운영 계획4. 위탁업무와 관련된 인원의 교육훈련 계획5. 위성항법시설의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보안 조치계획6. ICAO 등 국제협력, 성능 고도화 기술 연구개발 등 지원방안7. 기타 각 호를 증명 또는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4조(전문운영기관 위탁기준) 위성항법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 받고자 하는 기관ㆍ단체는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운영기관 심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성항법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 받고자 하는 기관ㆍ단체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한 기관ㆍ단체가 위탁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다.② 심사위원회는 제4조와 지정신청서에 첨부된 세부적인 자료를 검토한 후,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③ 심사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위탁취소를 심사 할 수 있다.', '제7조(전문운영기관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운영기관 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별지 2호 서식의 전문운영기관지정서를 교부하거나,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전문운영기관 지정서를 교부할 경우 지정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성항법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공항시설법 시행령」제55조제4항에 따라 고시해야 한다.', '   제3장 전문운영기관에 대한 관리', '제8조(전문운영기관 지도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운영기관이 위탁기준을 충족하는 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수행 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문운영기관은 이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시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운영기관 위탁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문운영기관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1. 전문운영기관 위탁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시정ㆍ보완을 요구했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위성항법시설 관리운영과 관련한 해당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3. 지정조건을 위반한 경우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구한 시정 조치를 전문운영기관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사 시 전문운영기관에게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위성항법시설 관리·운영 위탁 기준

[별표 1] 위성항법시설 관리ㆍ운영 위탁 기준

┌──────┬───────────────────────────────┐

│구 분       │기         준                                                 │

├──────┼───────────────────────────────┤

│1. 대상기관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관?단체      │

├──────┼───────────────────────────────┤

│2. 기술인력 │전문운영기관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인력을       │

│            │갖추어야 한다.                                                │

│            │                                                              │

│            │가. 위성항법시스템, 위성항법보정시스템 관련 분야를 전공한     │

│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최소 5인 이상│

│            │                                                              │

│            │나. 위성항법시스템, 위성항법보정시스템 관련 분야를 전공한     │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최소 5인 이상│

│            │                                                              │

│            │다. 위성항법시스템, 위성항법보정시스템 관련 분야의 기관에서   │

│            │해당 전문분야 업무에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최소 7인 이상    │

│            │                                                              │

│            │라. 기타 다음의 전문분야별로 실무경험이 있거나 교육ㆍ훈련을   │

│            │받은 경험이 있는 자 각 1인 이상                               │

│            │                                                              │

│            │ 1) 위성항법, 항행안전시설 분야 시험?유지관리                │

│            │                                                              │

│            │ 2) 위성, 위성항법 분야 관리운영, 연구개발                    │

│            │                                                              │

│            │ 3) 위성항법, 항공분야 시스템 설계, 구축                      │

├──────┼───────────────────────────────┤

│3. 시설 및  │전문운영기관은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

│장비        │한다.                                                         │

│            │                                                              │

│            │가. 시스템 성능 유지보수 등을 위한 시험 시설                  │

│            │                                                              │

│            │나. 위성항법 신호 측정장비                                    │

│            │                                                              │

│            │다. 위성항법 전파간섭 측정장비(분석 소프트웨어)               │

│            │                                                              │

│            │라. 위성항법 다중경로 측정장비(분석 소프트웨어)               │

│            │                                                              │

│            │마. 위성항법 신호 시뮬레이터                                  │

│            │                                                              │

│            │바. 전기/전자기기 시험장비                                    │

│            │                                                              │

│            │사. 기타 형상관리 및 분석을 위해 필요한 장비(소프트웨어)      │

│            │                                                              │

│            │ * 필요 시 활용이 가능함을 증명한 경우 포함                   │

└──────┴───────────────────────────────┘

별표 0001: 위성항법시설 전문운영기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위성항법시설                          │처리기간                              │

│전문운영기관 신청서                   ├───────────────────┤

│                                      │2개월                                 │

├────┬────────┬┬────┼───────────────────┤

│신청기관│①기관명        ││②대표자│                                      │

│        ├────────┼┴────┴───────────────────┤

│        │③기관소재지    │                                                  │

│        ├────────┼─────────────────────────┤

│        │④기관설립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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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지정받고자 하는 업무범위│                                                  │

├─────────────┴─────────────────────────┤

│                                                                              │

│  ?공항시설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에 따른 위성항법시  │

│설의 관리?운영 업무에 대한 전문운영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

│                                      │없음                                  │

│                                      └───────────────────┤

│ 1. 제3조(전문운영기관 지정 신청)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

└───────────────────────────────────────┘

별표 0002: 위성항법시설 전문운영기관 지정서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

│                                                                            │

│대  한  민  국                                                              │

│국 토 교 통 부                                                              │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Republic of Korea                                                           │

│                                                                            │

│위성항법시설                                                                │

│전문운영기관 지정서                                                         │

│                                                                            │

│                                                                            │

│          기   관   명 :                                                    │

│          대 표 자 명 :                                                     │

│          기관소재지:                                                       │

│          지정업무내용:                                                     │

│          지 정 조 건 : 후면기재                                            │

│                                                                            │

│    상기 기관을 ?공항시설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에  │

│따른 위성항법시설 전문운영기관으로 지정함.                                  │

│                                                                            │

│                                                                            │

│                                                                            │

│                                                                            │

│                                                                            │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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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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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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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항법시설                                                              │

│전문운영기관 지정조건                                                     │

│제6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정조건을 첨부하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                                                                          │

│① 지정조건                                                               │

│                                                                          │

│② 지정조건                                                               │

│                                                                          │

│③ 지정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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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202 (공포번호: 202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