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701, 시행일자=202007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0-1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701
발령번호: 2020-140
시행일자: 202007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사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포상금 지급 세부 기준,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포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 받은 거짓·부당청구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2.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 등으로 신고하여 신고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3. 관계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공공기관의 근무자 및 그의 가족, 부정행위의 당사자 및 그의 가족이 신고한 경우4. 동일한 신고로 보건복지부 또는 타 행정기관에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제4조(신고절차 및 신고기관) ①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선,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고 및 타 복지 부정수급 신고센터 등을 통한 신고는 해당 절차를 따른다.② 타 복지 부정수급 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한 건을 이관 받아 처리할 경우 동일한 신고접수로 본다.', '제5조(지급결정) 보건복지부장관은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여부 및 금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신청) 제5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지받은 신고인은 별지 제2호서식을 지급대상자로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의 지급) 보건복지부장관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기재된 신고인의 계좌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8조(비밀유지) 이 고시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신고인의 신원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2020.7.1.)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69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제1조부터 제50조까지 생략

제51조(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의 개정)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부터 제50조까지 생략


별표

별표 0001: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

[별표 1]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

┏━━━━━━━━━━━━┯━━━━━━━┯━━━━━━━━━━━━━┓

┃신고 대상 유형          │환수결정금액  │지급액                    ┃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 10만원 이하│ㆍ 3만원                  ┃

┃이용권 관리에 관한      ├───────┼─────────────┨

┃법률」제32조의2제1항    │? 10만원 초과│ㆍ 환수결정금액 × 30/100 ┃

┃에 따른 포상금 지급     │              │                          ┃

┣━━━━━━━━━━━━┷━━━━━━━┷━━━━━━━━━━━━━┫

┃※ 공통기준                                                         ┃

┃ ?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 ? 환수결정금액은 반환을 명령한 금액 중 정부지원금을 말한다.       ┃

┃ ? 백원 단위는 절사                                                ┃

┗━━━━━━━━━━━━━━━━━━━━━━━━━━━━━━━━━━┛

별표 0001: 사회서비스 이용권 부정사용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

  사회서비스 이용권 부정사용 신고서                             

───────┬─┬────────┬──┬────┬─────

  접수일자    │  │접수번호        │    │처리기간│90일      

───────┴─┴────────┴──┴────┴─────

──────┬────────┬───┬────┬───────

  ①신청인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

            │연 락 처        │                                

──────┴────────┴────────────────

──────┬────────┬────────────────

  ②신고대상│신고대상 사업   │                                

            ├────────┼────────────────

            │대상 제공기관명 │                                

──────┴────────┴────────────────

──────┬────────────┬────────────

  ③신고내용│제공기관 소재지역       │                        

            ├────────────┼────────────

            │부정사용 기간           │                        

            ├────────────┼────────────

            │대상자명                │                        

            ├────────────┼────────────

            │제공인력(종사자)명      │                        

            ├────────────┴────────────

            │그 외 신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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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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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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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수집?이용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  

  ├────────┼───────────┼────────┤  

  │성명, 생년월일, │사회서비스 이용권     │업무처리        │  

  │주소, 연락처    │부정사용 신고처리,    │완료일로부터 5년│  

  │                │포상금 지급 결정 통지 │                │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신고처리 업무 및 포상금 지급 결정 통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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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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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내용의 경우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정사용을 확인하기에   

  정보가 미비할 경우 현장점검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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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포상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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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금 지급 신청서                                                                              

───────┬─┬─────────────────┬───┬──────┬──────────

  접수일자    │  │접수번호                          │      │처리기간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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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신청인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

  ②신고개요│신고접수번호          │                  │신고(접수)일자│ 20   년   월   일        

            ├───────────┼─────────┼──────┼─────────────

            │신고내용              │                  │결과통지일자│ 20   년   월   일        

──────┴───────────┴─────────┴──────┴─────────────

──────────────────┬─────────┬────────────────────

  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청구여부          │ [  ] 있음    (기관명 :               )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                  │ [  ] 없음                              

                                    ├─────────┼────────────────────

                                    │수령여부          │ [  ] 있음    (금액 :                )  

                                    │                  │ [  ] 없음                              

──────────────────┴─────────┴────────────────────

──────────────────┬──────┬────┬─────┬────────────

  ④입 금 계 좌                     │은행명      │        │계좌번호  │                        

──────────────────┼──────┴────┴─────┴────────────

  ⑤포상금 신청금액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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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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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수집?이용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                                        

  ├────────┼────────┼────────┤                                        

  │성명, 생년월일, │포상금 지급     │업무처리        │                                        

  │주소, 연락처    │                │완료일로부터 5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포상금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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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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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가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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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의2 시행일인 2018년 9월 14일 이후 최초로 신고한 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69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914', '20200317', '20200701'] (공포번호: ['2018-194', '2020-60', '202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