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305, 시행일자=20200305, 소관부처=병무청)
행정규칙번호: 16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병무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305
발령번호: 1678
시행일자: 20200305
소관부처: 병무청
담당부서기관: 병무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병무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신청대상, 승인절차 및 현황관리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무청 후원명칭”이란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각종행사에 사용하는 병무청 명칭, 로고 등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해당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후원명칭 사용신청 대상) 병무청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의 사용신청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국가기관 소관 비영리법인3.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단체4.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4조(후원명칭 승인대상 행사) ① 병무청장은 제3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신청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병역이행우대 관련 행사2. 병무청 관련 업무로 사업을 승인하였거나,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한 행사3.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1. 병무행정 기본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사2. 정치목적이나 개인 영리 목적의 행사3. 지역단위 소규모 행사', '제5조(후원명칭 사용신청 절차)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4. 기관 또는 단체 현황5. 그 밖에 후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6조(검토 및 승인)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접수한 후원명칭 사용 신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결정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2. 제4조에 따른 승인대상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3.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경우 사용기간, 사용범위 등 승인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사용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후원명칭 사용신청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후원명칭을 사용하기 전에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승인취소) 병무청장은 후원명칭 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제8조(후원명칭 사용 결과서 제출)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 결과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의 유지 및 현황 관리) ① 소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사용자의 결과보고 서류를 보관·관리해야 하며, 승인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을 운영지원과에 통보해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을 통합관리해야한다.']


별표

별표 000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 병무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별지 제1호서식]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주최(주관)기관

명칭

전화

FAX

대표자

생년월일

E-mail

주소(우편번호포함)

행사개요

행사명

행사목적

주요행사내용

타후원 기관명

행사일시

행사장소

참석대상 및

인원

 대상 :             명

 인원:             명(추정)

 위 행사에 대한 병무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병무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행사계획서

2.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외)

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외)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 청

&#61672;

접 수

&#61672;

검토

&#61672;

결재

&#61672;

결과통보

기관 또는 단체

병무청

(소관부서)

병무청

(소관부서)

병무청

(소관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백상지 또는 중질지)]

별표 0002: 후원명칭 사용 결과서

■ 병무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별지 제2호서식]

후원명칭 사용 결과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주최(주관)기관

명칭

전화

FAX

대표자

생년월일

E-mail

소재지(우편번호포함)

행사개요

행사명

행사목적

주요행사내용

타후원 기관명

행사일시

행사장소

참석대상 및

인원

 대상:             명

 인원:            명

후원명칭

사용내역

사용처

사용형태

 병무청의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따라 위와 같이 후원명칭을 사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병무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행사 결과보고서(계획에 준하여 작성)

2. 기타 특이사항(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의 행사 진행에 따른 특이사항이 있는경우)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백상지 또는 중질지)]

별표 0003: 병무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

■ 병무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별지 제3호서식]

병무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

문서번호

(일자)

사용승인 내역

담당자

소관부서

행사명

기관&#8729;단체명

사용일자

장소

210mm×297mm[일반용지 60g/㎡(백상지 또는 중질지)]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305 (공포번호: 1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