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운영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1012, 시행일자=20211012,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2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운영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1012
발령번호: 252
시행일자: 20211012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보안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이버상 국가안보 위해행위의 근절과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의 정예화를 위하여 해양경찰청 정보과에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선발 및 해제심사,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자격부여 및 보직관리 등 인사운영의 적정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보안 사이버수사 업무"란 사이버상 불법정보의 유통 등 국가안보 위해행위에 대한 첩보를 수집ㆍ분석ㆍ전파하고, 안보위해 혐의자의 각종 디지털 기기에서 증거를 수집ㆍ분석하는 내사 및 수사활동을 말한다.②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이란 이 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발되어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에서 보안 사이버수사 업무를 전담하는 해양경찰공무원을 말한다.③ "심사위원회"란 해양경찰청(본청)에 설치되는 심사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선발원칙 및 대상) ①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은 보안업무와 사이버수사 업무를 취급하는데 적정한 능력을 갖춘 해양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선발한다.② 해양경찰청장은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의 선발에 있어서 모든 해양경찰공무원이 응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선발 인원, 자격, 일정, 방법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③ 해양경찰청장은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의 선발에 앞서 2주 이상의 기간을 두고 공고하여야 한다.④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응모자에 대하여는 선발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1. 전문대학 이상 전산분야 전공자로서 관련 학위 취득자2. 정보처리, 디지털 포렌식(증거분석) 등 전산 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자(국내ㆍ국제 공인자격증 포함)3. 사이버수사(디지털 포렌식 포함) 관련 경력 3년 이상인자 또는 전문교육 이수자로서 업무추진 능력이 우수한 자4. 국내ㆍ국제 해킹대회 입상 경력자⑤ 해양경찰청장은 재직 중인 해양경찰공무원 중에서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을 선발할 때는 순환보직 또는 시보기간을 마친 경위 이하 해양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조(결격사유) 해양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보안 사이버 수사 전문요원으로 선발 될 수 없다.', '제5조(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선발 및 해제심사위원회 구성) ①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의 선발 및 해제 심사를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선발 및 해제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정보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정보과 소속 계장ㆍ반장(경감)급 3인이상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보안계장(또는 보안 사이버수사 담당)을 간사로 한다.③ 심사위원회는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으로 선발하거나 해제할 대상자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④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인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선발) ① 해양경찰청장은 공모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을 선발한다. 다만 특별채용은 예외로 한다.②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으로 응모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 사이버전문요원 지원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자기소개서 및 관련 자격증, 수료증,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안계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응모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심사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서면을 통해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해양경찰청장이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으로 선발한다. 이 경우 선발심사위원회에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선발심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인사기록카드 등재)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으로 임명된 자의 개인별 인사기록카드 경찰경력 항목에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8조(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의 해제) ① 해양경찰청장은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자격을 해제할 수 있다.1.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으로서의 업무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2. 금품수수ㆍ직무태만ㆍ음주운전 등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거나 위법ㆍ부당한 인권침해, 편파수사 등에 관한 시비로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수시로 진정을 받는 자3. 보안 사이버수사 업무와 관련된 중요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유출시킨 경우4. 보안 사이버수사 업무와 관련된 정당한 지시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5.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본인이 해제를 요청 할 경우6. 그 밖에 적성ㆍ건강 등의 사유로 보안 사이버수사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심사위원회는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자격해제 심사 시에는 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소속 부서장이 제출한 해제요청서와 해제요청 대상자의 소명을 근거로 해제여부를 결정한다. 단, 제8조 제①항 제5호의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해제 할 수 있다.', '제9조(교육훈련) ① 해양경찰청장은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위탁교육 : 국내ㆍ외 민ㆍ관 교육전문기관, 전산 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위탁교육 실시2. 초빙교육 : 필요시 정기 또는 수시로 우수한 전문능력을 보유한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실시3. 집체교육 : 보안 전종요원 등을 일시적으로 소집, 사이버 수사기법ㆍ수사사례ㆍ정보교류 등을 위한 단기 교육 실시② 해양경찰청 정보과장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해의 교육수요를 파악하여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및 보안 전종요원에 대해 제1항의 교육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보직관리) ① 해양경찰청장은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해양경찰청장은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에 대하여 직제상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제8조에 규정한 해제사유가 없는 한 승진 등의 사유로 다른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나 타부서로 전보하는 발령을 유보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별표

별표 0001: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지원서

[별지 제1호 서식]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지원서

┌──────┬┬─────┬┬───┐

│성    명    ││생년월일  ││사  진│

├──────┼┼─────┼┤      │

│현 소 속    ││계    급  ││      │

├──────┼┼─────┼┤      │

│임용구분    ││경찰배명  ││      │

├──────┼┼─────┼┴───┤

│현계급배명  ││현부서배치│        │

├──────┼┴─────┴────┤

│연 락 처    │                      │

├──────┼───────────┤

│학    력    │                      │

├──────┼───────────┤

│외국어능력  │                      │

├──────┼───────────┤

│근무부서    │                      │

│기    간    │                      │

│(경   력)   │                      │

├──────┼───────────┤

│자 격 증    │                      │

│(수료증)    │                      │

├──────┼───────────┤

│특    기    │                      │

├──────┼───────────┤

│교육이수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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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자기 소개서

[별지 제2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

│소 속 ││계 급 ││성  명  ││생년월일│                  │

│      ││      ││(한 자) ││(   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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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0003: 응모자명부

[별지 제3호 서식]

응 모 자 명 부

┌──┬───┬──┬─────┬─────┬──────┬───┐

│연번│소 속 │계급│성    명  │경찰배명  │자 격 요 건 │비 고 │

│    │      │    │(생년월일)├─────┤            │      │

│    │      │    │          │현급배명  │            │      │

│    │      │    │          ├─────┤            │      │

│    │      │    │          │현부서배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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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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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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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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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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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선발심사조서

[별지 제4호 서식]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선발심사조서

심사위원   소속       계급      성명          (인)

┌──┬───┬──┬─────┬─────┬──────┬───┐

│연번│소 속 │계급│성    명  │경찰배명  │선 발  사유 │가ㆍ부│

│    │      │    │(생년월일)├─────┤            │      │

│    │      │    │          │현급배명  │            │      │

│    │      │    │          ├─────┤            │      │

│    │      │    │          │현부서배명│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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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해제요청서

[별지 제5호 서식]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해제요청서

□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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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계 급 │성  명  │생년월일│경찰배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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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현급배명  │┃

┃        │      │(한 자) │(  세)  ├─────┼┨

┃        │      │        │        │현부서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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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해제요청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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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요청인 :  계급        성명 :            (서명)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1231', '20150701', '20170726'] (공포번호: ['953', '7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