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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주차장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605, 시행일자=20230605, 소관부처=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행정규칙번호: 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주차장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605
발령번호: 8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담당부서기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행정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기념관내에 설치된 주차장에 적용하며 관계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주차장의 명칭은 기념관부설주차장이라 하고, 본 규정에서 정하는 주차장의 시설은 기념관 지하 및 외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 한다.',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관리조직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주차장 운영책임자는 행정관리과장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한다.1. 주차장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지시, 조정 및 통제2. 주차장 요금책정에 관한 사항3. 기타 주차장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제2장 주차장 운영', '제5조(운영일) 주차장은 기념관 관람일과 업무일에 운영한다.', '제6조(운영시간) ① 주차장 운영시간은 개관 30분 전부터 폐관 후 30분을 원칙으로 한다. 야간개장일에는 야간개장시간까지로 한다(작업차는 제외). 단, 주차장 여건 및 기념관 행사 등 필요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주차장 운영시간이라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의 이용을 일부 통제할 수 있다.', '제7조(주차위치) ① 운전자는 주차장에 표시된 백색선 내에서만 주차하여야 한다.② 관리상 필요한 경우 일부차량에 대하여 주차위치를 변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차장 내의 주행속도는 20km 이하로 한다.2. 주차장 내의 안내표시 및 주차관리원의 지시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3. 주차장내 인화물 등의 반입 및 지정구역 외에서 흡연, 화기취급을 하여서는 안 된다.4. 주차장내에서 세차, 수리, 급유를 하여서는 안 된다.5. 주차장내에서 음주, 도박, 고성방가 및 일체의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6. 주차장에 차량을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주차거부 등) 주차장 운영자와 운영을 위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1. 이용자가 이용자 준수사항 등 본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통로주차 등 주차장 내 주차질서를 문란 시킬 때3.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4.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5. 주차장의 시설 또는 타 차량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6. 운전자가 술 또는 약물 등에 취한 것으로 명백히 의심되는 경우7. 기타 주차장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3장 주차요금', '제10조(주차요금 및 차량등록) ① 주차요금 및 감면규정은 상세히 정하여 기념관 홈페이지에 공지한다.② 기념관 직원 차량의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고 차량 등록을 하여야 한다.③ 그 외 출입 차량의 경우 업무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차량을 등록한다.④ 기념관 직원차량, 공무ㆍ업무용 차량, 기타 주차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운영책임자가 특별히 허가한 차량은 무료로 한다.', '   제4장 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차장의 시설, 기물 또는 타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주차장에 입차 된 차량이 주차장내에서 운영자(주차관리 용역 시 용역업체)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운영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③ 운영자(주차관리 용역 시 용역업체)는 주차장내 각종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면책)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의 차량 피해에 대하여 주차장 운영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발생되는 피해2. 전쟁, 폭동소요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3. 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4. 이용자가 운영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주차장 운영 규정」(국가보훈처 예규 제91호)을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605 (공포번호: 8)
# 법정기간의 연장(재형 98-8)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210722, 시행일자=20210722,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77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정기간의 연장(재형 98-8)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210722
발령번호: 1776-2
시행일자: 20210722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형사소송법 제67조 및 형사소송규칙 제44조는, 법정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와 법원 소재지와의 거리에 따라 해로는 100킬로미터, 육로는 200킬로미터마다 1일을 부가하고 그 거리의 전부 또는 잔여가 위 기준에 미달할지라도 50킬로미터 이상이면 1일을 부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정기간(상고기간, 정식재판청구기간) 계산에 착오 없도록 하여 피고인의 법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2. 또한, 형사소송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형사소송규칙 제44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재지와의 거리'라 함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가 소재한 시(특별시ㆍ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광역시 안의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구역과 법원이 소재한 시ㆍ군의 행정구역 간의 거리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그 거리는 흔히 이용하는 가장 경제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여행하는 경우의 예에 따라 계산한 경로 거리(예: 여객열차 운임조견표와 고속버스운행계통표에 나오는 '거리')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정문

법정기간의 연장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 중 “법원 또는 검찰청”을 “법원,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21.07.22 제1776-2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제주 도련동 귤나무류」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802, 시행일자=20180802,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8-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주 도련동 귤나무류」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802
발령번호: 2018-96
시행일자: 20180802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주 도련동 귤나무류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50501, 시행일자=20150501, 소관부처=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규칙번호: 1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50501
발령번호: 171
시행일자: 20150501
소관부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기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세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부산지방청"이라 한다)  보안관련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4급 이상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4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운영지원과 사무관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에 관한 기록 및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5조(위원장의 권한)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②위원장 유고시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안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2. 연간보안 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신원특이자 임용·비밀취급인가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4. 국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시험검정결과, 자체 연구사업·용역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 비밀 및 대외비 분류에 관한 사항5. 중요시설 경계대책 및 중요시설 공사의 시행에 따른 보안조치 사항6.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 규정 위반자 처리에 관한 사항7. 기타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의소집 및 의안제출) ① 위원회의 개최는 위원의 요구 또는 위원이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의안의 제출권을 가진다.', '제8조(의안의 결정)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보칙) 이 규정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126', '20150501'] (공포번호: ['162', '171'])
# 창구접수 및 방문접수 소포우편물의 감액요건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9, 시행일자=20250601,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202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창구접수 및 방문접수 소포우편물의 감액요건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9
발령번호: 2025-25
시행일자: 20250601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소포전자상거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요금감액 요건가. 감액대상 : 창구접수(등기소포)ㆍ방문접수 우편요금(부가취급수수료 제외)* 기표지 상 동일 발송인 및 접수정보 연계 접수 시에 한함나. 감액접수 대상관서 : 전국 모든 우편관서(우편취급국 포함)　2. 요금감액 범위* 창구접수 감액은 접수정보(주소록 등)을 고객이 사전에 제공(모바일ㆍ인터넷 우체국 등)시에만 적용(우체국쇼핑 특산물은 중복감액 불가)　3. 재검토 기한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문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5-25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제2호 가목 및 나목, 제86조제6항 및 제7항, 제8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고시한 「창구접수 및 방문접수 소포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요건 등에 관한 고시(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1-1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우정사업본부장

창구접수 및 방문접수 소포우편물의 감액요건 등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단, 우체국쇼핑 특산물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20-33호(2020.6.29.)는 폐지한다.2.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531', '20250529'] (공포번호: ['2021-19', '2025-25'])
# 콘크리트표준시방서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090911, 시행일자=2009091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09-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콘크리트표준시방서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090911
발령번호: 2009-811
시행일자: 200909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기술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콘크리트표준시방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국토해양부공고제2009-811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콘크리트표준시방서」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본문 생략]
#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대통령훈령, 공포일자=20250106, 시행일자=20250106,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004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대통령훈령
발령일자: 20250106
발령번호: 00473
시행일자: 20250106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지역경제기구과)
현행여부: Y


개정문

⊙대통령훈령 제473호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5년 1월 6일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인)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단장 1명과"를 "공동단장 2명과"로, "단장은 외교부장관으로,"를 "공동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단장은"을 "공동단장은 공동으로"로 한다.

  1. 외교부장관

  2. 대통령비서실 상근(常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기획단의 공동단장 중 1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공동단장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되, 공동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공동단장의 직무를 단독으로 대행한다. 다만, 공동단장 중 외교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제4항 중 "단장이"를 "공동단장 중 외교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단장"을 "공동단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3항 중 "단장"을 각각 "공동단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단장"을 "공동단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중 "단장"을 각각 "공동단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단장"을 "공동단장"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종료 후 6개월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817', '20240920', '20250106'] (공포번호: ['00459', '00470', '00473'])
# 국가무형유산 명예보유자 인정(매듭장, 문배주)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24, 시행일자=20250124,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유산 명예보유자 인정(매듭장, 문배주)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24
발령번호: 2025-12
시행일자: 2025012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지정심사과)
현행여부: Y
# 부패방지 분야 등 전문용어 표준화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26, 시행일자=20240826, 소관부처=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패방지 분야 등 전문용어 표준화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26
발령번호: 2024-6
시행일자: 20240826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민권익위원회(홍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이 부패방지 분야  등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용어 표준화 결과)「국어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부패방지 분야 등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전문용어의 활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ㆍ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수용성을 고려하여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기존 용어를 나란히 적거나 둘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개 고시 일괄개정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220', '20200224', '20201208', '20220805', '20221207', '20240826'] (공포번호: ['2019-1', '2020-1', '2020-5', '2022-4', '2022-6', '2024-6'])
#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출급ㆍ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240416, 시행일자=20240416,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출급ㆍ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240416
발령번호: 1391
시행일자: 20240416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규정은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자가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 공탁관의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계좌입금신청)① 공탁금 계좌입금 신청은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제9-1호 양식의 공탁금계좌입금신청서를 공탁관에게 제출함으로써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신청인은 먼저 공탁물 보관은행을 경유하여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고 공탁금계좌입금신청서 하단에 등록확인인을 받아야 한다.③ 입금계좌는 반드시 신청인 명의이어야 한다제3조 (포괄계좌입금신청)① 공탁금 지급청구자가 포괄계좌입금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제9-2호 양식의 공탁금 포괄계좌입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포괄계좌입금신청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 예규 제9-3호 양식의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신청한 포괄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의 해지신청서와 제1항의 포괄계좌입금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공탁관은 포괄계좌입금신청 또는 해지신청이 있는 때에는 각 신청서 우측 상단 '공탁관 확인'란에 날인을 한 후, 별지 제1호 양식의 공탁금 포괄계좌입금신청자 명부를 전산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하고, 신청서(첨부서면 포함)는 스캔하여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다음 연도별로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다음 해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제3조의2 (전국공통 포괄계좌 입금신청)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전국공통 포괄계좌 입금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제9-5호 양식의 전국공통 포괄계좌 입금 신청서(국가ㆍ지방자치단체용)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전국공통 포괄계좌 입금신청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국공통 포괄계좌 입금신청을 한 공탁소에 위 예규 제9-6호 양식의 해지 신청서(국가ㆍ지방자치단체용)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신청한 포괄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의 해지 신청서와 제1항의 전국공통 포괄계좌 입금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공탁관은 전국공통 포괄계좌 입금신청 또는 해지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양식의 전국공통 포괄계좌입금신청자 명부를 전산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하고, 신청서(첨부서면 포함)는 스캔하여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다음 연도별로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다음 해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제4조 (공탁관의 처리등)① 공탁관은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자가 계좌입금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를 1통만 제출하도록 한다.② 계좌입금에 의해 공탁금의 출급·회수를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에 계좌입금을 신청한다는 취지와 입금계좌번호 및 실명번호를 기재하고 실명번호의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개인)나 사업자등록번호(법인)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포괄계좌입금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실명번호 확인을 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공탁관이 공탁금의 출급·회수청구를 인가한 경우에는 공탁물 보관자에게 출급·회수 인가의 취지와 계좌입금 지시를 전송하고, 청구자에게는 당해 청구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④ 공탁관은 계좌입금신청인이 출급지시 전에 계좌입금신청을 철회하거나 포괄계좌입금신청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한 계좌입금 방식으로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⑤ 공탁관은 계좌입금 처리결과를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하여야 한다.⑥삭제(2013.07.10 제970호)제5조 (공탁물 보관자의 처리)① 공탁관으로부터 계좌입금지시를 받은 공탁물 보관자는 그 처리결과를 공탁관에게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② 계좌입금 결과는 정상처리와 처리불능으로 구분하여 통보하며, 처리불능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③삭제(2013.07.10 제970호)


개정문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출급ㆍ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별지 제1호 양식"을 "각 신청서 우측 상단 '공탁관 확인'란에 날인을 한 후, 별지 제1호 양식"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 제1호 양식] 공탁금  포괄계좌입금신청자  명부

별표 0002: [별지 제2호 양식] 전국공통 포괄계좌입금신청자 명부


부칙

['부    칙(2008.02.15. 제742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①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출급·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공탁규칙 부록 제2호 제19-1호 서식의”를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제9-1호 양식의”로 하고, 제3조제1항 중 “공탁규칙 부록 제2호 제19-2호 서식의”를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제9-2호 양식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 부록 제19-3호 서식의”를 “위 예규 제9-3호 양식의”로 한다.② 생략', '부    칙(2013.07.10. 제970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 이전에 접수된 포괄계좌입급신청서 및 해지신청서는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처리한 다음 2014년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부    칙(2015.05.15. 제1045호)이 예규는 201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4.16. 제1391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이 규정에 의한 공탁금 계좌입금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215', '20130710', '20150515', '20240416', '99991231'] (공포번호: ['742', '970', '1045', '1391', '9999'])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에 관한 특례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125, 시행일자=20220125,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에 관한 특례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125
발령번호: 2022-19
시행일자: 202201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반려산업동물의료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의사법」제17조의3 및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72호(2011.1.26.)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사법」제17조제2항제1호의 수의사가 개설한 동물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검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기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1월 2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1월 25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311', '20130516', '20150706', '20220125'] (공포번호: ['2011-25', '2013-52', '2015-46', '2022-19'])
# 우편취급국 폐국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201, 시행일자=20161230, 소관부처=충청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201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편취급국 폐국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201
발령번호: 2016-5
시행일자: 20161230
소관부처: 충청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충청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우편취급국 폐국 내역


개정문

⊙충청지방우정청 고시 제2016-5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폐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폐국

[본문 생략]
# 국립마산병원 물품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50311, 시행일자=20150311, 소관부처=국립마산병원)
행정규칙번호: 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마산병원 물품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50311
발령번호: 211
시행일자: 20150311
소관부처: 국립마산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마산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소관물품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물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모든 물품의 취득사용 처분과 계약의 이행을 확인하는 검사    사무에 적용한다.', '제3조(관리제도) ①병원에 물품관리관은 1인을 둔다.②서무과에 물품출납공무원을 둔다.③약제과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둔다.④각과에 물품운용관 및 물품사용책임공무원을 둔다.', '제4조(물품관리 체계 및 임무 등)   ①물품관리관1. 물품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서무과장이 된다.2. 업무가. 물품관리제도의 수립나. 물품수급계획·물품관리계획 및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작성 등       보고에 대한 총괄사무 담당다. 증빙서("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중요물품이력카드" 등)를 비치하여 물품출납공무원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기록들을 보조토록 한다.라. 물품 입고 장소 지정 및 물품출납 명령마. 제반보고의 의무②물품출납공무원1.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공무원은 서무과 관리주무가 된다.2. 업무가. 입고물품보관 및 출납명령의 이행나. 사용불가품 및 손망실에 대한 보고다. 증빙서의 기록유지(물품프로그램운용에 의함)라. 구매요구서 작성③분임물품출납공무원1. 의약품 및 의료용품, 기타 위생재료 등을 관리하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약제과의 약사가 된다.2. 업무가. 의약품, 의료용품, 기타 위생재료 등의 보관, 출납명령 이행나. 증빙서의 기록유지 및 구매요구서 작성④물품운용관1. 물품의 사용 또는 운용 관리하는 물품운용관을 물품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그 관직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한다.2. 물품운용관의 지정가. 서무과 : 서무주무관나. 서무과를 제외한 타과 : 각 과장3. 물품운용관은 소모품대장(반납대상 소모품대장)을 비치 운용하여야한다.⑤물품사용책임공무원1. 물품운용관을 보조하여 필요한 물품의 청구 및 반납 등의 업무와 대장을  기록 정리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직에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2. 물품사용책임공무원의 지정가. 서무과 : 물품담당나. 서무과를 제외한 타과 : 해당과 직원 중 과장이 지정한 자', '제5조(검수관) 서무과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출납공무원이, 의약품에 대해서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한다. 다만, 수요부서의 일반물품 및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물품운용관이 검수한다.', '제6조(물품의 청구 및 출급)   ①정기출급1. 일반소모품의 출급일은 매월 20일로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에    출급한다.2. 각과에서 일반소모품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매월 17일까지 청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를 지연하였을 때는 이월 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수시출급수시출급은 비품, 의약품 및 수리부품 등 소요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물품으로 한다.', '제7조 (물품의 청구 및 구입요구) ①물품운용관은 필요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물품청구증에 물품관리관에게 물품을 청구하여야 한다.②물품관리관은 동 요구가 있을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포함)으로     하여금 청구된 물품의 재고유무를 확인케 한 다음 재고가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구입하도록 요구한다.']


개정문

⊙국립마산병원 예규 제211호

    2015년 3월 11일

          국립마산병원장

국립마산병원 물품관리규정 일부개정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공무원은 서무과 관리주무가 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311 (공포번호: 211)
# (전남지방우정청) 우체국 명칭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323, 시행일자=20200406, 소관부처=전남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20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남지방우정청) 우체국 명칭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323
발령번호: 2020-1
시행일자: 20200406
소관부처: 전남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전남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변경 내역□ 우체국 명칭 및 일부인 변경　2. 시행일 : 2020. 4. 6.(월)자


개정문

⊙전남지방우정청 고시 제2020-1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명칭 변경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3일

          전남지방우정청장

(전남지방우정청) 우체국 명칭변경 고시

[본문 생략]
# 해외 법률전문가 자문경비 지원 운용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318, 시행일자=20240318,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2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외 법률전문가 자문경비 지원 운용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318
발령번호: 257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영사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해외 법률전문가’의 내용을 구체화 하고, 해외체류 우리국민이 연루된 사건ㆍ사고 발생 시, 우리 재외공관이 현지법에 정통한 법률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재외공관의 사건ㆍ사고 초기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우리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법률전문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재국의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그 분야에 정통한 사람나. 주재국 법학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다. 기타 재외공관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이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단, 영사안전국장(이하 "본부"라 한다)의 승인 후 법률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2. "사건ㆍ사고"라 함은 재외국민이 체류하는 국가에서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국가의 보호가 요구되는 상황을 말한다.3. "법률 자문"이라 함은 재외국민보호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대한 해석 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자문 범위 및 대상) ① 공관 법률 자문은 사건ㆍ사고와 관련하여 우리국민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의 초기대응에 한정된다. 단, 공관장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외국민이 변호사를 선임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자문할 수 있다.② 공관장은 사안의 경중 및 필요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자문범위 및 자문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③ 사건ㆍ사고 발생 시, 법률전문가는 사건ㆍ사고 담당 영사(대외적인 명칭은 ‘해외안전 담당 영사’로 한다) 또는 해당 직원에게 자문한다.④ 공관장이 해당 사안의 복잡성,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법률전문가가 사건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자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률전문가는 사건 당사자에게 직접 법률 자문할 수 있다.', '제4조(지원 기준) ① 본부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매년 법률전문가 자문경비를 지원할 공관을 선정한다.1. 최근 3년간 사건ㆍ사고 발생 현황2. 주재국 재외동포 수 및 우리국민 방문객 수3. 종전 지원 여부 및 자문 실적4. 기타 지원 필요성② 신규공관의 경우, 미화 2,000달러 이하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기 사항 등을 고려하여 인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법률전문가의 권리와 의무) ① 법률전문가는 사건ㆍ사고 당사자가 선임한 변호사와 구분되며, 동 법률전문가는 사건ㆍ사고 당사자에 대한 사법 판결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② 사건ㆍ사고 당사자에게 직접 법률자문 시, 제1항을 사건ㆍ사고 당사자에게 공지하고 사법 판결 및 사건 결과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제6조(집행보고 및 관리감독) ① 공관은 매년 법률전문가와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서류는 본부에 보고한다.② 공관은 매년 1월 20일까지 본부에 자문실적 및 수요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③ 공관장은 동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용하여야 하며, 제도 취지를 왜곡시키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④ 본부는 공관 평가 시 제2항 및 제3항의 자문실적 및 감독결과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외교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외교부예규 제257호

  해외 법률전문가 자문경비 지원 운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3월 18일

        외교부장관

해외 법률전문가 자문경비 지원 운용지침 일부개정예규

해외 법률전문가 자문경비 지원 운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해외안전관리기획관"을 "영사안전국장"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외교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311', '20221223', '20240318'] (공포번호: ['185', '222', '257'])
# 주택임차권등기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9030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주택임차권등기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90304
발령번호: 96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제2항)에는 그 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을 증명하는 서면(예컨대, 임대인이 작성한 점유사실확인서 등),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및 등기필증을 각 첨부하여야 한다.2.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은 경우에는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1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주택임차권등기를 하여야 한다.3. 등록세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경우이든 신청에 의한 경우이든 모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6호(5)의 규정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고, 차임이 없는 경우에는 동조동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세액을 납부한다(행정자치부 1998. 12. 31. 세정 13430-578호 참조).4. 임차권등기명령의 촉탁 또는 임차권설정등기의 신청이 있은 경우 등기기재례는 별지와 같다.


별표
# 천연가스 남사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01230, 시행일자=20101230,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0-2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남사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01230
발령번호: 2010-267
시행일자: 20101230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남사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당 초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창리 637, 638번지 (5,787㎡)○ 변 경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창리 636번지외 5필지 (12,312㎡)　5. 사업시행기간○ 당 초 : 2008. 08 ~ 2011. 11○ 변 경 : 2008. 08 ~ 2011.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67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 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5항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93호(‘08.7.21)『천연가스 남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남사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전문지원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150912, 시행일자=20150912, 소관부처=미래창조과학부)
행정규칙번호: 2015-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전문지원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150912
발령번호: 2015-430
시행일자: 20150912
소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전문지원기관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6조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지정한다.


개정문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5-430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전문지원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전문지원기관 지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912 (공포번호: 2015-430)
# 수련병원등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701, 시행일자=202107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1-1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련병원등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701
발령번호: 2021-188
시행일자: 202107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의료인력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지정취소 및 수련병원등의 장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준) 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2호에서 "수련환경평가 결과 2년 연속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레지던트 수련병원등: 전체 배점의 70% 미만을 획득한 경우(평가 항목 중 진료부서체계 관련 영역은 제외한다)2. 단일전문과목 레지던트 수련병원등 또는 인턴 수련병원등: 전체 배점의 60% 미만을 획득한 경우(평가 항목 중 진료부서체계 관련 영역은 제외한다)②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1항제6호에서 "수련환경평가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는 수련환경평가의 결과가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8호(2021.7.1.)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4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수련병원등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의 개정) 수련병원등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4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824', '20210701'] (공포번호: ['2017-147', '2021-188'])
# 문화체육관광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201, 시행일자=20230201,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문화체육관광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201
발령번호: 2023-1
시행일자: 2023020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함)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 1인을 둔다.② 심의위원장은 문화예술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예술정책관, 지역문화정책관, 체육국장, 관광정책국장과 5인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문화기반과장이 된다.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조직이나 직제 개정 등으로 기능이나 소관업무가 변경된 경우, 업무 승계자가 위원직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민간투자법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제4조(직무) ①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심의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운영) ①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 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심의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 등의 의견청취) ① 심의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민간위원과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기타) ①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50521', '20110715', '20150312', '20181107', '20230201'] (공포번호: ['2005-7', '2011-28', '2015-9', '2018-44', '2023-1'])
#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125, 시행일자=20221201,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2022-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125
발령번호: 2022-54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피난구조설비인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3호라목과 마목에 따른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비상조명등"이란 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 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 점등되는 조명등을 말한다.2. "휴대용비상조명등"이란 화재발생 등으로 정전 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피난자가 휴대할 수 있는 조명등을 말한다.', '제4조(설치기준) ① 비상조명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ㆍ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2.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럭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3.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해당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4.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가.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나.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다.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라.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5.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예비전원과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등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해야 한다.6. 영 별표 5 제15호 비상조명등의 설치면제 요건에서 "그 유도등의 유효범위"란 유도등의 조도가 바닥에서 1럭스 이상이 되는 부분을 말한다.② 휴대용비상조명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장소에 설치할 것가.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외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미터 이내 부분)에 1개 이상 설치나.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는 제외한다)와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미터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다.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미터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2.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3. 어둠 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4. 사용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5. 외함은 난연성능이 있을 것6.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전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충전식 배터리의 경우에는 상시 충전되도록 할 것7. 건전지 및 충전식 배터리의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제5조(비상조명등의 제외) ①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15미터 이내인 부분 또는 의원ㆍ경기장ㆍ공동주택ㆍ의료시설ㆍ학교의 거실 등의 경우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② 지상 1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복도나 통로 또는 창문 등의 개구부를 통하여 피난이 용이한 경우와 숙박시설로서 복도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설치ㆍ관리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비상조명등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에 따른다.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21125 (공포번호: 2022-54)
# 국유하천의 범위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4060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유하천의 범위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40602
발령번호: 6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하천법 제2조의 적용이 있는 소위 적용하천은 동법 제12조에 의하여 관리청이 하천의 구역을 지정하므로서 그 지정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기타 사권이 소멸되고 국가소유로 귀속되나 동법 제9조에 의하여 하천법이 준용되는  소위 준용 하천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소유권 기타 권리는 당연히 소멸되지 않는다.관련법조 : 하천법 제2조, 제10조(64.6.2.선고63다927판결)
# 국가민속문화재 제104호「달성 삼가헌 고택」 등 국가지정문화재 18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814, 시행일자=20180814,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8-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민속문화재 제104호「달성 삼가헌 고택」 등 국가지정문화재 18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814
발령번호: 2018-105
시행일자: 201808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근대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시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04호「달성 삼가헌 고택」 등 국가지정문화재 18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가. 고시대상 국가지정문화재나. 관련근거1) 「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제2항 제1호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1)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 붙임2)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붙임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나)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1)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2) 연락처 : 전화 (042)481-4883, 전자메일 jyktree@korea.kr나. 지방자치단체1)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청 관광과 (053)668-31622)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 구미시청(송정로) 문화관광담당관 (054)480-66233) 경기도 양주시 부홍로 1533 양주시청 (남방동) 문화관광과 (031)8082-56724)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북로 164, 우민타워 1층(북문로 3가) 문화예술과 (043)201-20255)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보은군청 문화관광과 (043)540-34076)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07(신암동) 대구광역시 문화관광과 (053)662-23637)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안동시청 문화유산과 (054)840-5226


개정문

⊙문화재청고시 제2018-105호

  문화재청 고시 제2018-105호(2018.8.9),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민속문화재 제104호「달성 삼가헌 고택」 등 국가지정문화재 18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4일

          문화재청장

국가민속문화재 제104호「달성 삼가헌 고택」 등 국가지정문화재 18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본문 생략]


별표
#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1115, 시행일자=20211115,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1115
발령번호: 99
시행일자: 20211115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한부서"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2. "제한대상자"란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이해관계자"란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4.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5. "직무 관련 부동산"이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말한다.', '제4조(부동산 신규취득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수 없다.1.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직원)2. 제1호의 상급 감독자. 여기서 상급 감독자란 직제규정 등에 따라 제 1호에 따른 부서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②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14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제5조(부동산 신규취득 여부의 조사) 감사부서의 장(또는 윤리업무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의장)은 제한대상자의 부동산 신규 취득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6조(예외적 취득의 신고) ① 제한대상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 사실을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는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14호의19에 따르되, 정해진 정보통신망(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하여 한다.③ 제한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14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사항의 확인) 감사부서의 장(또는 윤리업무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의장)은 제6조에 따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한대상자에게 신고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의무 위반시 조치) ① 감사부서의 장(또는 윤리업무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제한대상자 등이 제4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 제한대상자 등이 취득한 직무 관련 부동산의 자진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② 감사부서의 장(또는 윤리업무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한대상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4조에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2. 제한대상자가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기간을 도과하여 신고한 경우3. 제한대상자가 제4조 내지 제6조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제9조(비밀유지 의무)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 또는 소명자료 등의 내용을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기타 세부사항) 감사부서의 장(또는 윤리업무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운영 등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115 (공포번호: 99)
#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행정규칙구분=지침, 공포일자=20240905, 시행일자=20240909,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81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행정규칙종류: 지침
발령일자: 20240905
발령번호: 8147
시행일자: 20240909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시설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장(제한경쟁입찰의 운용)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공실적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쟁입찰(이하 ‘실적경쟁 입찰’이라 한다)공사의 세부 집행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실적경쟁 입찰의 대상) 실적경쟁 입찰로 집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부분의 추정금액이 당해공사(장기계속공사의 경우는 총공사. 이하 같다) 추정금액의 20% 이상인 경우 그 대상으로 한다.1. [별표]에 규정된 공사2.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시공하는 공사3. 기타 특수기술 또는 특수공법을 요하는 공사로서 그 특성상 실적경쟁 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 '제3조(적용원칙) ① 실적경쟁 입찰은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검토, 적용한다.② 실적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은 실적경쟁 입찰 대상의 규모(량) 또는 추정금액의 1/3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실적인정기준과 입찰대상 규모의 1배 범위 내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다.③ 시공실적의 인정기준 및 평가기준은 [별표]에 의하며, 당해 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또는 금액)는 입찰공고에 명시한다.④ 제2조제3호에 따라 실적경쟁 입찰로 집행하는 경우 시공실적 심사는 수요기관에서 실시한다.', '제4조(시공실적 제출) ① 시공실적 심사를 위한 실적증명서 및 증빙서류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입찰공고에서 정한 실적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시공실적 심사) ① 시공실적이라 함은 입찰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준공된 1건의 공사실적으로서 당해 입찰공고의 실적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실적을 말한다.② 시공실적의 증명방법 및 인정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기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별표 9]에 의한다.', '제6조(기타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공사의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1. 이 기준은 2024년 9월 9일 입찰공고 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2.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조달청지침 제12850호, 2021. 12. 30.)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905 (공포번호: 8147)
# 안전생활 길잡이
(행정규칙구분=매뉴얼, 공포일자=20120501, 시행일자=20120501,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99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안전생활 길잡이
행정규칙종류: 매뉴얼
발령일자: 20120501
발령번호: 9999
시행일자: 201205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안전문화교육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안전생활 길잡이」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29, 시행일자=20221229,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2-3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29
발령번호: 2022-307
시행일자: 2022122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다.1. 이동변기2. 목욕의자3. 보행차4. 보행보조차5. 안전손잡이6. 간이변기7. 지팡이8. 욕창예방방석9. 자세변환용구10. 수동휠체어11. 전동침대12. 수동침대13. 욕창예방 매트리스14, 이동욕조15, 목욕리프트16. 머리세발기17. 노인용신발18. 자동배변처리기19. 고령자(성인)용 기저기20. 배회감지기21. 단차해소기22. 고령자용 의류(요양복)23. 가정용 미끄럼방지용품24. 욕창예방 방석-비공기패드형25. 고령자용 에이프런26. 높낮이 조절 세면기27. 고령자용 침대 매트리스 - 요양용28. 저주파 자극기29. 온수 매트30. 건식 반신욕기31. 요실금 팬티32. 고관절 보호대33. 고령자용 침대 사이드레일34. 고령자용 방수시트35. 체위 변환기-상체지지형36. 고령자를 위한 전동휠체어　Ⅱ. 재검토기한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1231', '20120910', '20130630', '20140415', '20151214', '20160624', '20181221', '20221229'] (공포번호: ['2009-252', '2012-114', '2013-90', '2014-55', '2015-216', '2016-107', '2018-275', '2022-307'])
# 한국문헌번호운영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규정, 공포일자=20201231, 시행일자=20201231, 소관부처=국립중앙도서관)
행정규칙번호: 5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문헌번호운영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규정
발령일자: 20201231
발령번호: 594
시행일자: 20201231
소관부처: 국립중앙도서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중앙도서관(국가서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문헌번호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한국문헌번호의 운영에 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번호의 체계 및 구성방법에 관한 사항2. 시행보급에 관한 사항3. 기타 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1.정부 각 부처 소속 공무원 중 출판 또는 도서관과 관련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2. 출판계&#8901;서적유통업계&#8901;도서관계&#8901;전산분야&#8901;표준화업무분야 및 관련학계 인사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3. 기타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위원장 및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가 그 임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중에서 관장이 임명한다.', '제8조(연구위원) ①관장은 한국문헌번호운영에 관한 학술적인 조사 연구를 담당케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과제별 연구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②연구위원은 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이라도, 제4조제2항제2호에 정한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학술회의를 개최하거나 관계인사를 회의에 초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연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위임)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문

⊙국립중앙도서관 규정 제594호(2020.12.31.)

위원회 위원 구성의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7개 예규의 일부개정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한국문헌번호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 한국문헌번호운영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후에 위원을 위촉할 경우,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특정 성의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위원회 위원 구성의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7개 예규의 일부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후에 위원을 위촉할 경우,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특정 성의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10226', '20201231'] (공포번호: ['285', '594'])
# 자율기구 국제협력대사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819, 시행일자=20250822,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7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율기구 국제협력대사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819
발령번호: 791
시행일자: 2025082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인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대외신인도를 관리하고 다른 국가 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투자 협력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국제협력대사지원단(이하 "국제협력대사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기획재정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제협력대사지원단"을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기획재정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국제협력대사지원단"는 국제금융국장 밑에 두며, 대외신인도 관리 등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장관(차관), 국제금융협력대사 및 국제투자협력대사를 보좌하되, 그 밑에 "팀" 등 명칭을 불문하고 어떤 형태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을 둘 수 없다.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국제협력대사지원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국제협력대사지원단"이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국제협력대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대외신인도 관리를 위한 정책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대외신인도 관리를 위한 한국경제설명회 등 국내외 홍보 및 행사에 관한 사항3.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4.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행사 등에 관한 사항5. 통상 관련 정책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6. 외국 정부 및 관련 기관, 외국인 투자자, 국제기구, 신용평가사, 외국의 언론과의 협력관계 구축 및 협력채널 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외국 정부 및 관련 기관 등과의 대외신인도 관리, 외국인 투자 및 통상 관련 정책 등 국제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국제협력대사지원단"은 단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단장은 "국제협력대사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기획재정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단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단원에게 업무를 분장 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기획재정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제협력대사지원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5년 8월 22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2월 2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210', '20250819'] (공포번호: ['767', '791'])
# 인천 강화지역 사적 「강화 삼랑성」 외 6곳 등 9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29, 시행일자=20231229,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3-1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천 강화지역 사적 「강화 삼랑성」 외 6곳 등 9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29
발령번호: 2023-164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805, 시행일자=20230805,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3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805
발령번호: 1359
시행일자: 20230805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공판1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   적「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에 따른 세부업무처리지침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에 기여코자 함.　2. 불출석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가. 공판관여검사는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에 의하거나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공판카드 재판진행란에 기재하여야 한다.나. 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장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주소보정을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고인의 소재를 수사하여 별첨양식 1호(피고인 주소 보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주소를 보정하여야 한다.　3.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배상명령가. 공소제기검사는 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배상명령 대상사건에 관하여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를 인정함에 필요한 사항의 수사를 할 수 있다.나. 공판관여 검사는1)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판카드의 공판진행상황란에 그 취지를 기재한다.가) 법 제26조 제1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 신청이 있는 때나) 법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신청의 취하가 있는 때다)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의 선고가 있는 때라)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상신청이 각하된 때마) 법 제3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있는 때2) 배상명령이 선고된 경우에는 이를 상소여부결정의 자료로서 참작할 수 있다.다. 공판사무담당주무자는 배상명령 선고 결과를 전산입력 한다.　4. 존속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예규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8월 4일까지로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대검 예규 제1113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805 (공포번호: 1359)
#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무역보험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312, 시행일자=2018031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8-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무역보험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312
발령번호: 2018-61
시행일자: 2018031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무역보험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무역보험공사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447001호(2018. 03. 07.)　4. 통계작성의 목적 : 무역보험법 제1조, 제37조에 따라 무역이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축척된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무역보험통계의 생산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5. 통계작성의 대상 : 무역보험가입자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보고통계/일반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8-61호 

  통계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을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무역보험통계)

[본문 생략]
#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129, 시행일자=20240129,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3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129
발령번호: 336
시행일자: 202401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사회통합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발굴한 유해 관리 및 위령시설 설치, 위령제 및 유족회 관리, 진정 등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2.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 위로금등 지급관리, 일제강제동원역사관 운영관리, 유해발굴ㆍ 추도사업, 자료분석, 각종 민원처리 및 동 위원회 사무국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운영지원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3.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 및 희생자 심사, 제주 4ㆍ3평화재단 지원에 관한 사항4.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와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운영, 거창사건 등 추모공원 및 노근리 평화공원 운영지원, 위령사업 지원, 유족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5.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운영 및 후속조치, 민주공원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6.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운영7.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 지정 협조, 권고사항 이행 여부 확인 점검 및 그 밖에 권고사항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8.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결정 관련 헌법소원ㆍ행정소송 수행, 사후관리 및 관련 청원 등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9.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및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결정 관련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제3조(조직 및 구성) ① 지원단에는 단장 1인을 두되, 단장은 지원단에 파견된 행정안전부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② 단장은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지원단에는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지원과, 제주4ㆍ3사건처리과, 노근리ㆍ거창사건등 처리과, 민주화운동보상지원과, 이행관리과 및 송무이행과를 두되,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행정안전부 및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관련분야 임기제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파견된 사람 및 공무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로 구성한다.', '제4조(사무분장) 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5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조사ㆍ연구 의뢰 및 여론 수렴) 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역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ㆍ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정부포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검토기한 설정ㆍ개정을 위한 50개 행정규칙의 일괄개정)제1조(시행일) 이 행정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425', '20141125', '20181130', '20201221', '20210305', '20210805', '20240129'] (공포번호: ['193', '1', '64', '170', '186', '204', '336'])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고시(천연기념물 제250호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10613, 시행일자=20110613,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1-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고시(천연기념물 제250호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10613
발령번호: 2011-103
시행일자: 20110613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고시(천연기념물 제250호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현상변경 허용기준 적용 지역(김포지역)을 조정하는 내용임(허용기준 도면 변경).　2. 고시내용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50호 한강하류재두루미도래지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5조제2항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이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라. 현상변경 허용기준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 참조-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1~4982나. 지방자치단체ㅇ 김포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980-2473, 전송 (031)9830-2739ㅇ 파주시 문화체육과 : 전화 (031)940-4354, 전송 (031)940-4359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1-103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 4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13일

          문화재청장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고시(천연기념물 제250호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본문 생략]


별표
# 국적상실의 기재가 없는 자에 대하여 국적회복의 신고가 있는 경우의 처리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19980603, 시행일자=19980614,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적상실의 기재가 없는 자에 대하여 국적회복의 신고가 있는 경우의 처리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19980603
발령번호: 564
시행일자: 19980614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대한 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혼인, 입양하거나 귀화 등으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 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또는 외국인이 대한 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법정기간(6개월)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대한 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등이 호적상 국적상실의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한 때, 국적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회복허가 통지서를 교부받아 국적회복신고를 한 경우에 호적기재를 하고자 하나 호적상 국적상실의 원인기재가 없어 회복정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가. 먼저 호적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주·호주승계인·배우자 또는 4촌이내의 친족 등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도록 최고하고, 최고를 하여도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최고를 할 수 없을 때 (신고의무자가 없는 때 또는 외국거주 등으로 소재불명일 때} 등에는 호적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국적상실의 처리를 한 다음에 국적회복신고에 의한 호적정리를 할 것이며, 국적상실기재(제적)가 되어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국적회복신고를 불수리할 것이 아니다.나. 대한 민국 국적상실 원인 및 연월일과 인적사항은 법무부장관의 통지서에 나타나므로 직권으로 기재할 사항은 그 통지서 내용에 의하여 처리(제적)하고 국적회복절차는 대법원호적예규 제441호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문

※비고※

국적상실의 기재가 없는 자에 대하여 국적회복의 신고가 있는 경우의 처리( 대법원 호적예규 제318호)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외국 국적을 이탈하지"를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로, "국적법 제1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를 "국적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로 한다. 

가. 중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에게"를 "호주·호주승계인·배우자 또는 4촌이내의 친족 등에게"로 "{신고의무자(호주 또는 호주승계인)가 없는 때 또는 외국거주 등으로 소재불명일 때}"를 "(신고의무자가 없는 때 또는 외국거주 등으로 소재불명일 때)"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1998.  6. 14.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1998. 6. 3. 제564호)이 예규는 1998.  6. 14.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