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02, 시행일자=20250102,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02
발령번호: 2025-1
시행일자: 2025010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124호, 이하 "대통령령"이라 한다)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신청 등의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기관 및 한계수량) ① 품목별 할당관세 추천기관(이하 "추천기관"이라 한다) 및 한계수량은[별표]와 같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한계수량 이하의 물량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계수량의 범위 내에서 추천기관별 추천물량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추천 대상자) 추천대상자는 할당관세 적용품목(이하 "해당품목"이라 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 시장질서 유지와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거 공급목적이나 수입실적, 시설규모, 생산계획 등을 고려하여 추천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추천신청 및 추천서 교부) ① 관세할당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이하 "추천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1. 관세할당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통2. 선하증권 사본 1통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통(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4.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세할당의 추천신청이 해당품목의 할당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관세할당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를 추천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할당관세 추천은 추천신청자가 신청한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급목적 등 국내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수입실적 등을 고려하여 추천대상자별로 추천물량을 배정하게 할 수 있다.④ 추천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교부를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별지 제3호 서식))로 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 및 교부를 행할 수 있는 추천기관에 한한다.⑤ 추천신청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 제1항의 구비서류중 제2호의 선하증권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5조(추천의 유효기간 등) ①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20일로 한다. 다만, 추천서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② 추천서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이하 "추천연장신청자"라 한다)는 추천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만료 7일전에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③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천서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추천연장신청자에게 추천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④ 추천서 유효기간(제3항에 따라 연장된 유효기간을 포함한다)은 부칙 제3조에 따른 적용시한을 경과할 수 없다.', '제6조(추천의 분할) ①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추천받은 할당물량을 분할하고자 하는 자(이하 "추천분할신청자"라 한다)는 분할추천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분할하고자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분할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신청 시 첨부된 추천서와 교환하여 추천분할신청자에게 관세할당분할 추천서(별지 제6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추천서의 반납)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관세할당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서를 지체 없이 추천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1. 추천서상의 할당수량 또는 그 잔량(할당수량에서 통관된 수입수량을 공제한 수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2. 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3. 기타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8조(세부사항 승인) 추천기관의 장은 이 공고가 정한 범위 내에서 추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 후 10일 이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추천물품의 신속통관) 관세할당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 시 지정한 수입신고 예정일과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내에 추천물품을 신속하게 수입ㆍ통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① 추천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로 추천물품에 대한 추천 및 통관실적을 종합ㆍ분석한 할당관세 추천실적 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품목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담당과는 보고서 서식 3호(할당관세 운영상의 문제점) 및 4호(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산업정책과에 바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품목담당과는 연간 실적을 종합하여 다음년도 1월말까지 산업정책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추천업무 확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추천기관의 추천업무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천기관의 사무실ㆍ사업장 및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장부ㆍ서류 또는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001호  

  관세법시행령 제9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이전의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22호에 의하여 추천받은 경우에는 이 공고에 의거하여 추천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시한) 이 공고 별표1에서 정한 품목은 2025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별표2에서 정한 품목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별표3에서 정한 품목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별표4에서 정한 품목은 2025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별표5에서 정한 품목은 2025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한계수량에 관한 적용례) 이 공고에 의하여 적용되는 할당관세 물품의 한계수량에 대한 적용례는 대통령령에 의한다. 

제5조(다른 규정의 적용례) 이 공고 내용이 ‘대통령령(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과 상이할 때는 동 대통령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6조(다른 공고의 폐지) 이 공고 시행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22호는 폐지한다.


별표

별표 0001: 2025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별표 1]                                                                  

  2025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

│관세율표  │품명                        │규격 등 │세율│한계          │

│번    호  │                            │        │(%) │수량          │

├──┬──┤                            │        │    │              │

│호  │소호│                            │        │    │              │

├──┼──┼──────────────┼────┼──┼───────┤

│2711│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        │    │              │

│    │    │의 탄화수소                 │        │    │              │

│    │    │                            │        │    │              │

│    │    │                            │        │    │              │

│2711│1   │액화한 것                   │        │    │              │

│    │    │                            │        │    │              │

│    │    │                            │        │    │              │

│2711│11  │천연가스                    │        │0   │              │

│    │    │                            │        │    ├─┐          │

│    │    │                            │        │    │  │          │

│    │    │                            │        │    │  │          │

│2711│2   │가스 상태인 것              │        │    │  │수입 전량 │

│    │    │                            │        │    │  │          │

│    │    │                            │        │    │  │          │

│2711│21  │천연가스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2: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별표 2]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

│관세율표  │품명                          │규격 등           │세율│한계    │추천│

│번    호  │                              │                  │(%) │수량    │기관│

├──┬──┤                              │                  │    │        │    │

│호  │소호│                              │                  │    │        │    │

├──┼──┼───────────────┼─────────┼──┼────┼──┤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                  │    │        │    │

│    │    │한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1. 석유                      ││                │    │        │    │

│    │    │                              ││                │    │        │    │

│    │    │                              ││                │    │        │    │

│    │    │  가.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                │    │        │    │

│    │    │0.796 초과 0.841 이하인 것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프로판 및 부탄  │0   │19,50   │대한│

│    │    │0.841 초과 0.847 이하인 것    ││제조에 사용되는 │    │0,000   │석유│

│    │    │                              ││원유            │    │배럴    │협회│

│    │    │                              ││                │    │        │    │

│    │    │  다.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                │    │        │    │

│    │    │0.847 초과 0.855 이하인 것    ││                │    │        │    │

│    │    │                              ││                │    │        │    │

│    │    │                              ││                │    │        │    │

│    │    │  라.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                │    │        │    │

│    │    │0.855 초과 0.869 이하인 것    ││                │    │        │    │

│    │    │                              ││                │    │        │    │

│    │    │                              ││                │    │        │    │

│    │    │  마.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                │    │        │    │

│    │    │0.869 초과 0.885 이하인 것    ││                │    │        │    │

│    │    │                              ││                │    │        │    │

│    │    │                              ││                │    │        │    │

│    │    │  바.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                │    │        │    │

│    │    │0.885 초과 0.899 이하인 것    ││                │    │        │    │

│    │    │                              ││                │    │        │    │

│    │    │                              ││                │    │        │    │

│    │    │  사.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                │    │        │    │

│    │    │0.899 초과 0.904 이하인 것    ││                │    │        │    │

│    │    │                              ││                │    │        │    │

│    │    │                              ││                │    │        │    │

│    │    │  아.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                │    │        │    │

│    │    │0.904 초과 0.966 이하인 것    ││                │    │        │    │

│    │    │                              ││                │    │        │    │

│    │    │                              │                  │    │        │    │

│    │    │  자.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2. 역청유(瀝靑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11│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  │                  │    │        │    │

│    │    │의 탄화수소                   │                  │    │        │    │

│    │    │                              │                  │    │        │    │

│    │    │                              │                  │    │        │    │

│2711│1   │액화한 것                     │                  │    │        │    │

│    │    │                              │                  │    │        │    │

│    │    │                              │                  │    │        │    │

│2711│12  │프로판                        │                  │0   │        │    │

│    │    │                              │                  │    ├┐수입  │    │

│    │    │                              │                  │    ││전량  │    │

│    │    │                              │                  │    ││      │    │

│2711│13  │부탄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3: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별표 3]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

│관세율표  │품명                              │규격 등           │세율│한계        │추천  │

│번    호  │                                  │                  │(%) │수량        │기관  │

├──┬──┤                                  │                  │    │            │      │

│호  │소호│                                  │                  │    │            │      │

├──┼──┼─────────────────┼─────────┼──┼──────┼───┤

│    │    │                                  │                  │    │            │      │

│    │    │                                  │                  │    │            │      │

│2529│　  │장석(長石), 백류석(白榴石), 하    │                  │    │            │      │

│    │    │석(霞石)과 하석 섬장암(霞石       │                  │    │            │      │

│    │    │閃長巖), 형석(螢石)               │                  │    │            │      │

│    │    │                                  │                  │    │            │      │

│    │    │                                  │                  │    │            │      │

│2529│2   │형석(螢石)                        │                  │    │            │      │

│    │    │                                  │                  │    │            │      │

│    │    │                                  │                  │    │            │      │

│2529│22  │플루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      │                  │    │            │      │

│    │    │중량의 100분의 97을 초과하는 것   │                  │    │            │      │

│    │    │                                  │                  │    │            │      │

│    │    │                                  │                  │    │            │      │

│　  │　  │ 1. 가루                          │                  │0   │20,000      │한국  │

│    │    │                                  │                  │    │톤          │화학  │

│    │    │                                  │                  │    │            │산업  │

│    │    │                                  │                  │    │            │협회  │

│    │    │                                  │                  │    │            │      │

│    │    │                                  │                  │    │            │      │

│    │    │                                  │                  │    │            │      │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                  │    │            │      │

│    │    │한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1. 석유                          ││                │    │            │      │

│    │    │                                  ││                │    │            │      │

│    │    │                                  ││                │    │            │      │

│    │    │  가.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                │    │            │      │

│    │    │0.796 초과 0.841 이하인 것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나프타 제조에   │0   │    200,00  │대한  │

│    │    │0.841 초과 0.847 이하인 것        ││사용되는 원유   │    │    0,000   │석유  │

│    │    │                                  ││                │    │    배럴    │협회  │

│    │    │                                  ││                │    │            │      │

│    │    │  다.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                │    │            │      │

│    │    │0.847 초과 0.855 이하인 것        ││                │    │            │      │

│    │    │                                  ││                │    │            │      │

│    │    │                                  ││                │    │            │      │

│    │    │  라.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                │    │            │      │

│    │    │0.855 초과 0.869 이하인 것        ││                │    │            │      │

│    │    │                                  ││                │    │            │      │

│    │    │                                  ││                │    │            │      │

│    │    │  마.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                │    │            │      │

│    │    │0.869 초과 0.885 이하인 것        ││                │    │            │      │

│    │    │                                  ││                │    │            │      │

│    │    │                                  ││                │    │            │      │

│    │    │  바.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                │    │            │      │

│    │    │0.885 초과 0.899 이하인 것        ││                │    │            │      │

│    │    │                                  ││                │    │            │      │

│    │    │                                  ││                │    │            │      │

│    │    │  사.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                │    │            │      │

│    │    │0.899 초과 0.904 이하인 것        ││                │    │            │      │

│    │    │                                  ││                │    │            │      │

│    │    │                                  ││                │    │            │      │

│    │    │  아.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                │    │            │      │

│    │    │0.904 초과 0.966 이하인 것        ││                │    │            │      │

│    │    │                                  ││                │    │            │      │

│    │    │                                  ││                │    │            │      │

│    │    │  자.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2. 역청유(瀝靑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11│    │그 밖의 무기산과 무기 비(非)      │                  │    │            │      │

│    │    │금속 산화물                       │                  │    │            │      │

│    │    │                                  │                  │    │            │      │

│    │    │                                  │                  │    │            │      │

│2811│1   │그 밖의 무기산                    │                  │    │            │      │

│    │    │                                  │                  │    │            │      │

│    │    │                                  │                  │    │            │      │

│2811│11  │플루오르화수소(플루오르화수소     │반도체 제조용     │0   │수입        │      │

│    │    │산)                               │                  │    │전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25│    │히드라진ㆍ히드록실아민과 이       │                  │    │          │        │

│    │    │들의 무기염, 그 밖의 무기염       │                  │    │          │        │

│    │    │기ㆍ금속산화물ㆍ금속수산화물      │                  │    │          │        │

│    │    │ㆍ금속과산화물                    │                  │    │          │        │

│    │    │                                  │                  │    │          │        │

│    │    │                                  │                  │    │          │        │

│2825│20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             │                  │    │          │        │

│    │    │                                  │                  │    │          │        │

│    │    │                                  │                  │    │          │        │

│    │    │ 2. 수산화리튬                    │                  │0   │  30,000  │한국    │

│    │    │                                  │                  │    │  톤      │배터리  │

│    │    │                                  │                  │    │          │산업    │

│    │    │                                  │                  │    │          │협회    │

│    │    │                                  │                  │    │          │        │

│    │    │                                  │                  │    │          │        │

│    │    │                                  │                  │    │          │        │

│2841│　  │산화금속산염이나 과산화금속산염   │                  │    │          │        │

│    │    │                                  │                  │    │          │        │

│    │    │                                  │                  │    │          │        │

│2841│6   │아망간산염ㆍ망간산염ㆍ과망간      │                  │    │          │        │

│    │    │산염                              │                  │    │          │        │

│    │    │                                  │                  │    │          │        │

│    │    │                                  │                  │    │          │        │

│2841│69  │기타                              │아망간산염(이차   │0   │1,000톤   │한국    │

│    │    │                                  │전지 제조용 양극  │    │          │배터리  │

│    │    │                                  │활물질로 한정한   │    │          │산업    │

│    │    │                                  │다)               │    │          │협회    │

│    │    │                                  │                  │    │          │        │

│    │    │                                  │                  │    │          │        │

│2841│90  │기타                              │리튬니켈코발트망  │0   │10,000    │한국    │

│    │    │                                  │간산화물(이차전   │    │톤        │배터리  │

│    │    │                                  │지 제조용으로 한  │    │          │산업    │

│    │    │                                  │정한다)           │    │          │협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21│　  │아민관능화합물                    │                  │    │          │        │

│    │    │                                  │                  │    │          │        │

│    │    │                                  │                  │    │          │        │

│2921│5   │방향족(芳香族) 폴리아민과 이      │                  │    │          │        │

│    │    │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                  │    │          │        │

│    │    │                                  │                  │    │          │        │

│    │    │                                  │                  │    │          │        │

│2921│59  │기타                              │자일릴렌다이아민  │0   │수입 전   │        │

│    │    │                                  │(XDA)[자일릴렌디  │    │량        │        │

│    │    │                                  │이소시아네이트    │    │          │        │

│    │    │                                  │(XDI) 제조용으로  │    │          │        │

│    │    │                                  │한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02│    │질소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       │                  │    │          │        │

│    │    │비료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3102│10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     │                  │    │          │        │

│    │    │다)                               │                  │    │          │        │

│    │    │                                  │                  │    │          │        │

│    │    │                                  │                  │    │          │        │

│    │    │ 1. 비료나 비료제조용             │                  │0   │    수입  │        │

│    │    │                                  │                  │    ├──전량  │        │

│    │    │                                  │                  │    │          │        │

│    │    │                                  │                  │    │          │        │

│    │    │ 2. 기타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04│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     │                  │    │          │        │

│    │    │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     │                  │    │          │        │

│    │    │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                  │    │          │        │

│    │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     │                  │    │          │        │

│    │    │다), 형광증백제(螢光增白劑)나     │                  │    │          │        │

│    │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      │                  │    │          │        │

│    │    │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     │                  │    │          │        │

│    │    │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     │                  │    │          │        │

│    │    │없다)                             │                  │    │          │        │

│    │    │                                  │                  │    │          │        │

│    │    │                                  │                  │    │          │        │

│3204│1   │합성 유기착색제와 이들을 기본     │                  │    │          │        │

│    │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                  │    │          │        │

│    │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3204│11  │분산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                  │    │          │        │

│    │    │재료로 한 조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 2. 기타                          │                  │0   │수입 전   │        │

│    │    │                                  │                  │    │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3206│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        │                  │    │          │        │

│    │    │3203호ㆍ제3204호ㆍ제3205호에      │                  │    │          │        │

│    │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                  │    │          │        │

│    │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     │                  │    │          │        │

│    │    │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                  │    │          │        │

│    │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     │                  │    │          │        │

│    │    │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        │

│    │    │                                  │                  │    │          │        │

│    │    │                                  │                  │    │          │        │

│3206│1   │이산화티타늄을 기본 재료로        │                  │    │          │        │

│    │    │한 안료와 그 조제품               │                  │    │          │        │

│    │    │                                  │                  │    │          │        │

│    │    │                                  │                  │    │          │        │

│3206│11  │건조 상태로 계산하여 이산화티     │                  │3.5 │수입 전   │        │

│    │    │타늄의 중량이 100분의 80 이상     │                  │    │량        │        │

│    │    │함유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01│    │인조흑연, 콜로이드흑연ㆍ반콜      │                  │    │          │        │

│    │    │로이드흑연, 흑연이나 그 밖의      │                  │    │          │        │

│    │    │탄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                  │    │          │        │

│    │    │[페이스트(paste)ㆍ블록ㆍ판 모     │                  │    │          │        │

│    │    │양이나 그 밖의 반제품으로 한      │                  │    │          │        │

│    │    │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3801│10  │인조흑연                          │                  │    │          │        │

│    │    │                                  │                  │    │          │        │

│    │    │                                  │                  │    │          │        │

│    │    │ 1. 이차전지 제조용               │                  │0   │수입 전   │        │

│    │    │                                  │                  │    │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3815│    │반응시작제ㆍ반응촉진제ㆍ촉매      │                  │    │          │        │

│    │    │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                  │    │          │        │

│    │    │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3815│1   │서포트된(supported) 촉매          │                  │    │          │        │

│    │    │                                  │                  │    │          │        │

│    │    │                                  │                  │    │          │        │

│3815│12  │활성물질로서 귀금속이나 귀금      │백금촉매(연료전   │0   │4톤       │(사)    │

│    │    │속화합물의 것                     │지 제조용으로 한  │    │          │한국    │

│    │    │                                  │정한다)           │    │          │수소    │

│    │    │                                  │                  │    │          │연합    │

│    │    │                                  │                  │    │          │        │

│    │    │                                  │                  │    │          │        │

│    │    │                                  │                  │    │          │        │

│3824│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                  │    │          │        │

│    │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     │                  │    │          │        │

│    │    │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     │                  │    │          │        │

│    │    │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    │                  │    │          │        │

│    │    │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3824│9   │기타                              │                  │    │          │        │

│    │    │                                  │                  │    │          │        │

│    │    │                                  │                  │    │          │        │

│3824│99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3. 기타                          │다음 각 호의 어   │    │          │        │

│    │    │                                  │느 하나에 해당하  │    │          │        │

│    │    │                                  │는 것             │    │          │        │

│    │    │                                  │                  │    │          │        │

│    │    │                                  │                  │    │          │        │

│    │    │                                  │ 1. 흑연화합물(이 │0   │수입      │        │

│    │    │                                  │차전지 제조용     │    │전량      │        │

│    │    │                                  │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2. 전해액과 첨가 │0   │수입      │        │

│    │    │                                  │제 및 그 중간     │    │전량      │        │

│    │    │                                  │조제품(이차전     │    │          │        │

│    │    │                                  │지 제조용으로     │    │          │        │

│    │    │                                  │한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01│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                  │    │          │        │

│    │    │form)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3901│1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미만으     │                  │0   │82,620    │한국프라│

│    │    │로 한정한다)                      │                  │    │톤        │스틱공업│

│    │    │                                  │                  │    │          │협동조합│

│    │    │                                  │                  │    │          │연합회, │

│    │    │                                  │                  │    │          │한국플라│

│    │    │                                  │                  │    │          │스틱산업│

│    │    │                                  │                  │    │          │협동조합│

│    │    │                                  │                  │    │          │        │

│3901│2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이상으     │펄프의 것이 아닌  │0   │32,400    │한국프라│

│    │    │로 한정한다)                      │것                │    │톤        │스틱공업│

│    │    │                                  │                  │    │          │협동조합│

│    │    │                                  │                  │    │          │연합회, │

│    │    │                                  │                  │    │          │한국플라│

│    │    │                                  │                  │    │          │스틱산업│

│    │    │                                  │                  │    │          │협동조합│

│    │    │                                  │                  │    │          │        │

│3901│40  │에틸렌-알파-올레핀 공중합체       │농업용            │0   │16,200    │한국프라│

│    │    │(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      │                  │    │톤        │스틱공업│

│    │    │다)                               │                  │    │          │협동조합│

│    │    │                                  │                  │    │          │연합회, │

│    │    │                                  │                  │    │          │한국플라│

│    │    │                                  │                  │    │          │스틱산업│

│    │    │                                  │                  │    │          │협동조합│

│    │    │                                  │                  │    │          │        │

│    │    │                                  │                  │    │          │        │

│    │    │                                  │                  │    │          │        │

│392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      │                  │    │          │        │

│    │    │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     │                  │    │          │        │

│    │    │스트립                            │                  │    │          │        │

│    │    │                                  │                  │    │          │        │

│    │    │                                  │                  │    │          │        │

│3921│1   │셀룰러                            │                  │    │          │        │

│    │    │                                  │                  │    │          │        │

│    │    │                                  │                  │    │          │        │

│3921│19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                  │    │          │        │

│    │    │                                  │                  │    │          │        │

│    │    │                                  │                  │    │          │        │

│    │    │ 1.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것       │                  │    │          │        │

│    │    │                                  │                  │    │          │        │

│    │    │                                  │                  │    │          │        │

│    │    │  가. 격리막(이차전지 제조용      │                  │0   │수입 전   │        │

│    │    │으로 한정한다)                    │                  │    │량        │        │

│    │    │                                  │                  │    │          │        │

│    │    │                                  │                  │    │          │        │

│    │    │ 6. 기타                          │이온교환막(연료   │0   │수입 전   │        │

│    │    │                                  │전지 제조용으로   │    │량        │        │

│    │    │                                  │한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2│00  │생사(꼰 것은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1. 백잠사(white silk)            │                  │    │          │        │

│    │    │                                  │                  │    │          │        │

│    │    │                                  │                  │    │          │        │

│    │    │  가. 20데시텍스 이하인 것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20 데시텍스 초과 25.56데    │                  │0   │  │200톤 │한국생사│

│    │    │시텍스 이하인 것                  │                  │    │  │      │수출입  │

│    │    │                                  │                  │    │  │      │조합,   │

│    │    │                                  │                  │    │  │      │대한직물│

│    │    │  다. 25.56 데시텍스 초과 28.89   │                  │0   │  │      │공업협동│

│    │    │데시텍스 이하인 것                │                  │    │  │      │조합    │

│    │    │                                  │                  │    │  │      │연합회  │

│    │    │                                  │                  │    │  │      │        │

│    │    │  라. 28.89 데시텍스 초과 36.67   │                  │0   │  │      │        │

│    │    │데시텍스 이하인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마. 36.67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                  │0   │  │      │        │

│    │    │                                  │                  │    │  │      │        │

│    │    │                                  │                  │    │  │      │        │

│    │    │ 2. 옥사(doupion silk)            │                  │0   │  │      │        │

│    │    │                                  │                  │    │  │      │        │

│    │    │                                  │                  │    │  │      │        │

│    │    │ 3. 기타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205│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                  │    │          │        │

│    │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       │                  │    │          │        │

│    │    │정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      │                  │    │          │        │

│    │    │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5205│1   │단사[코움(comb)하지 않은 섬       │                  │    │          │        │

│    │    │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5205│12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      │                  │    │          │        │

│    │    │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                  │    │          │        │

│    │    │14수 초과 43수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1.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  │                  │    │          │        │

│    │    │처리하지 않은 것                  │                  │    │          │        │

│    │    │                                  │                  │    │          │        │

│    │    │                                  │                  │    │          │        │

│    │    │  가. 370.37데시텍스 이하 232.56  │                  │0   │          │        │

│    │    │데시텍스 이상(미터식 번수         │                  │    ├─┐      │        │

│    │    │27수 이상 43수 이하)인 것.        │                  │    │  │      │        │

│    │    │다만, 오픈ㆍ엔드사(open           │                  │    │  │      │        │

│    │    │end yarn)는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5205│3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코      │                  │    │  │수입  │        │

│    │    │움(comb)하지 않은 섬유의 것       │                  │    │  │전량  │        │

│    │    │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5205│32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      │                  │    │  │      │        │

│    │    │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                  │    │  │      │        │

│    │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 초     │                  │    │  │      │        │

│    │    │과 43수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  │                  │    │  │      │        │

│    │    │처리하지 않은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370.37데시텍스 이하 232.56  │                  │0   │1 │      │        │

│    │    │데시텍스 이상(미터식 번수         │                  │    ├─┘      │        │

│    │    │27수 이상 43수 이하)인 것.        │                  │    │          │        │

│    │    │다만, 오픈ㆍ엔드사(open           │                  │    │          │        │

│    │    │end yarn)는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04│    │재생ㆍ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     │                  │    │          │        │

│    │    │[카드(card)ㆍ코움(comb)이나       │                  │    │          │        │

│    │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                  │    │          │        │

│    │    │것은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5504│1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1. 이형단면인 것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폴리노직(polynosic) 단면인 것 │                  │0   │  │수입  │        │

│    │    │                                  │                  │    │  │전량  │        │

│    │    │                                  │                  │    │  │      │        │

│    │    │ 3. 기타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815│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      │                  │    │          │        │

│    │    │료의 제품[탄소섬유ㆍ탄소섬유      │                  │    │          │        │

│    │    │의 제품ㆍ이탄(泥炭)제품을 포      │                  │    │          │        │

│    │    │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                  │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6815│1   │탄소섬유, 비(非)전기용의 탄소     │                  │    │          │        │

│    │    │섬유 제품, 비(非)전기용의 그      │                  │    │          │        │

│    │    │밖의 흑연 제품이나 탄소 제품      │                  │    │          │        │

│    │    │                                  │                  │    │          │        │

│    │    │                                  │                  │    │          │        │

│6815│13  │그 밖의 탄소섬유 제품             │연료전지 전극기재 │0   │수입      │        │

│    │    │                                  │제조용            │    │전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06│00  │제7003호ㆍ제7004호ㆍ제7005호      │                  │    │          │        │

│    │    │의 유리(구부린 것ㆍ가장자리       │                  │    │          │        │

│    │    │가공한 것ㆍ조각한 것ㆍ구멍을      │                  │    │          │        │

│    │    │뚫은 것ㆍ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                  │    │          │        │

│    │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      │                  │    │          │        │

│    │    │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     │                  │    │          │        │

│    │    │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                  │    │          │        │

│    │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2. 반도체나 평판디스플레이       │                  │0   │수입      │        │

│    │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        │                  │    │전량      │        │

│    │    │크(blank mask)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19│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    │                  │    │          │        │

│    │    │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        │                  │    │          │        │

│    │    │[예: 실ㆍ로빙(roving)ㆍ직물]      │                  │    │          │        │

│    │    │                                  │                  │    │          │        │

│    │    │                                  │                  │    │          │        │

│7019│6   │기계적으로 접착한 직물            │                  │    │          │        │

│    │    │                                  │                  │    │          │        │

│    │    │                                  │                  │    │          │        │

│7019│63  │촘촘하게 직조한 직물[실로 짠      │폭이 30센티미터   │0   │    수입  │        │

│    │    │평직물로서, 도포ㆍ적층하지 않     │초과인 것(평직물  │    │    전량  │        │

│    │    │은 것]                            │로서 1제곱미터당  │    │          │        │

│    │    │                                  │중량이 250그램 미 │    │          │        │

│    │    │                                  │만이며, 구성하는  │    │          │        │

│    │    │                                  │단사가 136텍스 이 │    │          │        │

│    │    │                                  │하의 필라멘트인   │    │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으로서 반도체 제  │    │          │        │

│    │    │                                  │조용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110│    │백금(가공하지 않은 것ㆍ반가       │                  │    │          │        │

│    │    │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      │                  │    │          │        │

│    │    │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7110│1   │플라티늄(platinum)                │                  │    │          │        │

│    │    │                                  │                  │    │          │        │

│    │    │                                  │                  │    │          │        │

│7110│1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      │다음 각 호의 어   │    │          │        │

│    │    │양인 것                           │느 하나에 해당하  │    │          │        │

│    │    │                                  │는 것             │    │          │        │

│    │    │                                  │                  │    │          │        │

│    │    │                                  │                  │    │          │        │

│    │    │                                  │1. 자동차 매연 저 │0   │          │한국    │

│    │    │                                  │감용 촉매 제조용  │    ├─┐12.8톤│자동차  │

│    │    │                                  │                  │    │  │      │모빌리티│

│    │    │                                  │                  │    │  │      │산업협회│

│    │    │                                  │2. 수소차 연료전  │0   │  │      │        │

│    │    │                                  │지 촉매 제조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112│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     │                  │    │          │        │

│    │    │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       │                  │    │          │        │

│    │    │(scrap),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     │                  │    │          │        │

│    │    │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그 밖의      │                  │    │          │        │

│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          │                  │    │          │        │

│    │    │(scrap)(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                  │    │          │        │

│    │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제      │                  │    │          │        │

│    │    │854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7112│9   │기타                              │                  │    │          │        │

│    │    │                                  │                  │    │          │        │

│    │    │                                  │                  │    │          │        │

│7112│99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1. 잔재물의 것                   │구리 전해공정을   │0   │수입      │        │

│    │    │                                  │통해 생산되는 귀  │    │전량      │        │

│    │    │                                  │금속 및 희소금속  │    │          │        │

│    │    │                                  │원재료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202│    │합금철(ferro-alloy)               │                  │    │          │        │

│    │    │                                  │                  │    │          │        │

│    │    │                                  │                  │    │          │        │

│7202│2   │페로실리콘(ferro-silicon)         │                  │    │          │        │

│    │    │                                  │                  │    │          │        │

│    │    │                                  │                  │    │          │        │

│7202│21  │실리콘의 함유량이 100분의 55      │                  │0   │    수입  │        │

│    │    │를 초과하는 것                    │                  │    │    전량  │        │

│    │    │                                  │                  │    │          │        │

│    │    │                                  │                  │    │          │        │

│7202│9   │기타                              │                  │    │          │        │

│    │    │                                  │                  │    │          │        │

│    │    │                                  │                  │    │          │        │

│7202│93  │페로니오븀(ferro-niobium)         │                  │0   │수입      │        │

│    │    │                                  │                  │    │전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7326│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                  │    │          │        │

│    │    │                                  │                  │    │          │        │

│    │    │                                  │                  │    │          │        │

│7326│90  │기타                              │유기재료 증착용   │0   │수입      │        │

│    │    │                                  │마스크(OLED 제조  │    │전량      │        │

│    │    │                                  │용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410│    │구리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                  │    │          │        │

│    │    │또는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이       │                  │    │          │        │

│    │    │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      │                  │    │          │        │

│    │    │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                  │    │          │        │

│    │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      │                  │    │          │        │

│    │    │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                  │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7410│1   │뒷면을 붙이지 않은 것             │                  │    │          │        │

│    │    │                                  │                  │    │          │        │

│    │    │                                  │                  │    │          │        │

│7410│11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반도체 제조용     │0   │    수입  │        │

│    │    │                                  │                  │    │    전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7606│　  │알루미늄의 판ㆍ시트(sheet)ㆍ      │                  │    │          │        │

│    │    │스트립(두께가 0.2밀리미터를       │                  │    │          │        │

│    │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7606│1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       │                  │    │          │        │

│    │    │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7606│12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자동차 차체 제조  │0   │    8,500 │한국    │

│    │    │                                  │용(미국 알루미늄  │    │    톤    │자동차  │

│    │    │                                  │협회 표준 규격    │    │          │모빌리티│

│    │    │                                  │A6000 계열로 한   │    │          │산업협회│

│    │    │                                  │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007│00  │주석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반도체 노광공정   │2   │    수입  │        │

│    │    │                                  │에 사용되는 것    │    │    전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108│    │티타늄과 그 제품[웨이스트         │                  │    │          │        │

│    │    │(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      │                  │    │          │        │

│    │    │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8108│20  │티타늄의 괴(塊), 가루             │                  │    │          │        │

│    │    │                                  │                  │    │          │        │

│    │    │                                  │                  │    │          │        │

│    │    │ 1. 괴(塊)                        │                  │0   │수입      │        │

│    │    │                                  │                  │    │전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8421│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    │                  │    │          │        │

│    │    │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     │                  │    │          │        │

│    │    │나 청정기                         │                  │    │          │        │

│    │    │                                  │                  │    │          │        │

│    │    │                                  │                  │    │          │        │

│8421│9   │부분품                            │                  │    │          │        │

│    │    │                                  │                  │    │          │        │

│    │    │                                  │                  │    │          │        │

│8421│99  │기타                              │흡착제(이차전지   │0   │    수입  │        │

│    │    │                                  │격리막 제조용으   │    │    전량  │        │

│    │    │                                  │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55│　  │금속 압연기와 그 롤               │                  │    │          │        │

│    │    │                                  │                  │    │          │        │

│    │    │                                  │                  │    │          │        │

│8455│30  │압연기용 롤                       │단조제의 것(제철  │0   │수입      │        │

│    │    │                                  │용으로 한정한다)  │    │전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03│00  │부분품(제8501호나 제8502호의      │                  │    │          │        │

│    │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     │                  │    │          │        │

│    │    │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2. 발전기ㆍ발전세트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나. 기타                        │전극막 접합체(연  │0   │수입      │        │

│    │    │                                  │료전지 제조용으로 │    │전량      │        │

│    │    │                                  │한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05│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磁化)     │                  │    │          │        │

│    │    │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                  │    │          │        │

│    │    │물품,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       │                  │    │          │        │

│    │    │척(chuck)ㆍ클램프와 이와 유       │                  │    │          │        │

│    │    │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 커       │                  │    │          │        │

│    │    │플링(coupling)ㆍ클러치와 브레     │                  │    │          │        │

│    │    │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           │                  │    │          │        │

│    │    │(lifting head)                    │                  │    │          │        │

│    │    │                                  │                  │    │          │        │

│    │    │                                  │                  │    │          │        │

│8505│1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                  │    │          │        │

│    │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                  │    │          │        │

│    │    │                                  │                  │    │          │        │

│    │    │                                  │                  │    │          │        │

│8505│11  │금속으로 만든 것                  │영구자석(환경친   │0   │4,097톤   │한국    │

│    │    │                                  │화적 자동차의 구  │    │          │자동차  │

│    │    │                                  │동 모터 제조용 부 │    │          │모빌리티│

│    │    │                                  │품으로 한정한다)  │    │          │산업협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07│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      │                  │    │          │        │

│    │    │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      │                  │    │          │        │

│    │    │관없다)                           │                  │    │          │        │

│    │    │                                  │                  │    │          │        │

│    │    │                                  │                  │    │          │        │

│8507│90  │부분품                            │전극(이차전지 제  │0   │수입      │        │

│    │    │                                  │조용으로 한정한다)│    │전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14│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전기식 노     │                  │    │          │        │

│    │    │(爐)와 오븐[전자유도식이나 유     │                  │    │          │        │

│    │    │전손실(dielectric loss)식을 포함  │                  │    │          │        │

│    │    │한다]과 그 밖의 공업용이나 실     │                  │    │          │        │

│    │    │험실용의 전자유도식이나 유전      │                  │    │          │        │

│    │    │손실(dielectric loss)식 가열기    │                  │    │          │        │

│    │    │                                  │                  │    │          │        │

│    │    │                                  │                  │    │          │        │

│8514│1   │저항가열식 노(爐)와 오븐          │                  │    │          │        │

│    │    │                                  │                  │    │          │        │

│    │    │                                  │                  │    │          │        │

│8514│19  │기타                              │초고온탄화로{수   │0   │수입      │        │

│    │    │                                  │소연료전지제조용  │    │전량      │        │

│    │    │                                  │기체확산층(GDL)   │    │          │        │

│    │    │                                  │제조용으로 한정   │    │          │        │

│    │    │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36│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       │                  │    │          │        │

│    │    │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      │                  │    │          │        │

│    │    │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       │                  │    │          │        │

│    │    │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                  │    │          │        │

│    │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      │                  │    │          │        │

│    │    │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     │                  │    │          │        │

│    │    │정한다)와 광섬유용ㆍ광섬유다      │                  │    │          │        │

│    │    │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             │                  │    │          │        │

│    │    │                                  │                  │    │          │        │

│    │    │                                  │                  │    │          │        │

│8536│4   │계전기(繼電器)                    │                  │    │          │        │

│    │    │                                  │                  │    │          │        │

│    │    │                                  │                  │    │          │        │

│8536│49  │기타                              │고전압 릴레이(환  │0   │    1,145 │한국    │

│    │    │                                  │경친화적 자동차용 │    │    톤    │자동차  │

│    │    │                                  │고전압 배터리 시  │    │          │모빌리티│

│    │    │                                  │스템의 제어?연결 │    │          │산업협회│

│    │    │                                  │용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45│    │탄소전극ㆍ탄소브러시ㆍ램프용      │                  │    │          │        │

│    │    │탄소ㆍ전지용 탄소와 그 밖의       │                  │    │          │        │

│    │    │흑연이나 탄소제품(전기용으로      │                  │    │          │        │

│    │    │한정하며, 금속이 함유된 것인      │                  │    │          │        │

│    │    │지에 상관없다)                    │                  │    │          │        │

│    │    │                                  │                  │    │          │        │

│    │    │                                  │                  │    │          │        │

│8545│90  │기타                              │분리판(연료전지   │0   │수입      │        │

│    │    │                                  │제조용으로 한정   │    │전량      │        │

│    │    │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4: 2025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별표 4]                                                                  

  2025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

│관세율표  │품명                        │규격 등 │세율│한계수량      │

│번    호  │                            │        │(%) │              │

├──┬──┤                            │        │    │              │

│호  │소호│                            │        │    │              │

├──┼──┼──────────────┼────┼──┼───────┤

│2711│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        │    │              │

│    │    │의 탄화수소                 │        │    │              │

│    │    │                            │        │    │              │

│    │    │                            │        │    │              │

│2711│1   │액화한 것                   │        │    │              │

│    │    │                            │        │    │              │

│    │    │                            │        │    │              │

│2711│11  │천연가스                    │        │2   │              │

│    │    │                            │        │    ├─┐          │

│    │    │                            │        │    │  │          │

│    │    │                            │        │    │  │          │

│2711│2   │가스 상태인 것              │        │    │  │수입 전량 │

│    │    │                            │        │    │  │          │

│    │    │                            │        │    │  │          │

│2711│21  │천연가스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5: 2025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별표 5]                                                                  

  2025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

│관세율표  │품명                        │규격 등 │세율│한계수량      │

│번    호  │                            │        │(%) │              │

├──┬──┤                            │        │    │              │

│호  │소호│                            │        │    │              │

├──┼──┼──────────────┼────┼──┼───────┤

│2711│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        │    │              │

│    │    │의 탄화수소                 │        │    │              │

│    │    │                            │        │    │              │

│    │    │                            │        │    │              │

│2711│1   │액화한 것                   │        │    │              │

│    │    │                            │        │    │              │

│    │    │                            │        │    │              │

│2711│11  │천연가스                    │        │0   │              │

│    │    │                            │        │    ├─┐          │

│    │    │                            │        │    │  │          │

│    │    │                            │        │    │  │          │

│2711│2   │가스 상태인 것              │        │    │  │수입 전량 │

│    │    │                            │        │    │  │          │

│    │    │                            │        │    │  │          │

│2711│21  │천연가스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이전의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22호에 의하여 추천받은 경우에는 이 공고에 의거하여 추천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적용시한) 이 공고 별표1에서 정한 품목은 2025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별표2에서 정한 품목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별표3에서 정한 품목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별표4에서 정한 품목은 2025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별표5에서 정한 품목은 2025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제4조(한계수량에 관한 적용례) 이 공고에 의하여 적용되는 할당관세 물품의 한계수량에 대한 적용례는 대통령령에 의한다.제5조(다른 규정의 적용례) 이 공고 내용이 ‘대통령령(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과 상이할 때는 동 대통령령을 우선 적용한다.제6조(다른 공고의 폐지) 이 공고 시행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22호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102 (공포번호: 20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