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328, 시행일자=20190328,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1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328
발령번호: 2019-24
시행일자: 2019032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승강기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관리주체와 공동수급체간의 승강기 유지관리 공동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공동도급의 유형을 정하고, 그 유형별로 관리주체와 공동수급체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유지관리 업무상 책임한계와 기타 유지관리계약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지관리 업무"란 공동도급계약을 위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대행 업무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입회(入會) 업무다.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수리 업무라. 승강기부품의 교체 업무마. 급유 및 청소 업무바. 승강기에 갇힌 이용자의 구조 업무(고객센터 운영을 포함한다)2. "공동도급계약"이란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관리주체와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3. "공동수급체"란 유지관리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2인 이상의 유지관리업자가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결성한 조직을 말한다.4.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5. "공동수급협정서"란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권리 및 의무 등 공동도급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 계약서를 말한다.6. "대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나. 승강기 시장점유율 상위 10위 이내의 기업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기업으로 지정하는 기업7. "중소기업"이란 제6호에 따른 대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제3조(공동도급계약을 위한 업무 분담 등) ① 공동도급계약을 위한 업무 분담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지관리 업무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 분담의 비율 또는 지분율은 실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자격 및 업무에 투입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제4조(공동도급계약의 유형 등) 공동도급계약의 유형은 공동수급체가 도급받은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공동이행방식: 도급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 등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방식2. 분담이행방식: 유지관리 업무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방식', '제5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 관리주체는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도급계약의 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과 구성원의 수 및 최소 출자비율 등을 정하여 입찰 공고한다.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한다.', '제6조(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선임하되, 발주자가 입찰 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자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한다.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관리주체와 제3자에 대해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다만,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도급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별표 1 및 별표 2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참고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해당 유지관리 업무의 수행에 관한 각 구성원의 책임과 권리·의무 등을 기재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연명으로 서명·날인하여 이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공동수급체의 변경) ① 관리주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에 대해서는 중도 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도 탈퇴의 요청을 받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1. 파산 또는 해산2. 부도3.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미이행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주체에게 알려야 한다.③ 공동수급체는 유지관리 업무를 도급받은 후 이행방식이나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계약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관리주체에게 요청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의 사유로 당초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관리주체에게 요청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라 중도 탈퇴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만으로 면허·허가·등록 또는 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 공동 수급체 구성원이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관리주체에게 요청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 '제9조(계약의 체결) ①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계약서에 연명으로 서명·날인해야 한다.② 제7조에 따라 작성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조건의 일부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이행 책임) 유지관리 업무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4조에 따른 공동도급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약이행 책임을 진다.1. 공동이행방식으로 유지관리 업무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연대하여 계약이행의 책임을 진다.2. 분담이행방식으로 유지관리 업무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이행의 책임을 진다.', '제11조(대가의 지급) 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선금·업무대금 등을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지급청구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파산·해산 또는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할 수 있다.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청구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받은 유지관리 업무의 선금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③ 업무대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업무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업무완료 당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제12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된 후 해당 유지관리 업무로 인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2.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는 자신이 분담하여 수행한 업무내용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3조(보증금의 납부)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 등 공동도급계약 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따른 각종 보증금 또는 보증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해야 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하여금 일괄하여 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조사 및 처분) ①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가 조사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하지 않거나 자체점검 결과를 법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를 관할하는 시·도에서 조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도(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는 관계법령, 해당 공동도급계약의 내용 및 공동수급체간의 약정내용 등을 토대로 관리주체,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의 의견, 위반경위·내용 및 책임소재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해당 유지관리업자를 관할하는 시·도와 협의하여, 실제 책임이 있는 유지관리업자를 파악한다.③ 조사관청은 조사결과 실제 책임이 있는 유지관리업자가 다른 지역에 등록한 유지관리업자인 경우 해당 관할 시·도에서 처리하도록 조사내용 및 관련 자료를 이송한다.④ 조사관청은 조사결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2인 이상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조사 및 청문 등은 조사관청에서 일괄 처리한다.2. 조사관청은 조사 및 청문내용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해 적용해야 할 처분의 종류와 정도(기간 또는 금액을 말한다)를 해당 관할 시·도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해당 관할 시·도에 지체 없이 관련내용을 알려야 하며, 해당 관할 시·도는 그 내용을 참고하여 처분을 해야 한다.3. 제2호에 해당하는 처분의 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가. 사업정지(과징금을 포함한다) 또는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를 대상으로 모두 처분한다.나.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등 계약내용에 지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여 부과하되, 지분율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 있는 구성원에 대해 공평 배분하여 부과한다.', '제15조(실적산정) 승강기 유지관리 공동도급 계약이 체결된 승강기의 유지관리 대수는 제3조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업무 분담비율에 따라 실적을 산정한다.', '제16조(보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17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행정안전부고시 제2019-24호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도급에 대한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공동도급계약으로 체결(종전의 공동도급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별표 0001: (공동이행방식)공동수급표준협정서(제7조 관련)

  [별표 1]                                                                                          

  (공동이행방식)공동수급표준협정서(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와 ○○○가 재정ㆍ경영, 기술능력ㆍ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다음 각 호의 유지관리 도급계약의 수행을 위해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                    

  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기간 :                                                                                   

    4.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ㆍ사업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 :      , 소재지 :       , 유지관리업 등록번호 :       )                      

    2. ○○○회사(대표 :      , 소재지 :       , 유지관리업 등록번호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해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                   

  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다만, 대표자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계약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이                  

  행을 완료한 경우 효력이 종료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해 유지관리 업무                    

  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성실ㆍ근                    

  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필요한 모든 지식ㆍ재정ㆍ기술ㆍ인원 등을 협력하여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발주자에 대한 계약이행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대가수령 등) 공동도급 유지관리 업무의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별로                  

  청구된 금액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다음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8조(구성원의 업무분담 및 대가분배) ① 각 구성원의 업무분담 및 대가의 분배는 다                  

  음과 같이 정한다.                                                                                 

  ┌────────────┬───────┬──┬──────┬───────────────┐  

  │종류 및 형식(규격)      │단가(원)      │대수│업무분장비율│월정 유지관리비(원)           │  

  │                        │              │(대)│(%)         │D=A×B×C(C`)                 │  

  │                        ├────┬──┤    ├──┬───┼────┬──────────┤  

  │                        │금액    │비율│B   │ㅇ사│△사  │ㅇ사    │△사                │  

  │                        │A       │(%) │    │C   │C`    │        │                    │  

  ├────────────┼────┼──┼──┼──┴───┼────┼──────────┤  

  │전기식 엘리베이터(규격A)│200,000 │100 │10  │18          │82      │360,000             │  

  ├┬─────┬─────┼────┼──┼──┼──┬───┼────┼──────────┤  

  ││ 자체점검 │현장점검  │100,000 │50  │10  │5   │45    │100,000 │900,000             │  

  ││          ├─────┼────┼──┤    ├──┼───┼────┼──────────┤  

  ││          │원격점검  │24,000  │10  │    │10  │-     │200,000 │-                   │  

  │├─────┴─────┼────┼──┤    ├──┼───┼────┼──────────┤  

  ││ 고장수리             │8,000   │5   │    │-   │5     │-       │100,000             │  

  │├───────────┼────┼──┤    ├──┼───┼────┼──────────┤  

  ││ 승강기부품의 교체    │16,000  │8   │    │-   │8     │-       │160,000             │  

  │├───────────┼────┼──┤    ├──┼───┼────┼──────────┤  

  ││ 급유 및 청소         │40,000  │20  │    │-   │20    │-       │400,000             │  

  │├───────────┼────┼──┤    ├──┼───┼────┼──────────┤  

  ││ 승객 구조            │6,000   │4   │    │-   │4     │-       │80,000              │  

  │├───────────┼────┼──┤    ├──┼───┼────┼──────────┤  

  ││ 고객센터 운영        │2,000   │1   │    │1   │-     │20,000  │-                   │  

  │├───────────┼────┼──┤    ├──┼───┼────┼──────────┤  

  ││ 검사입회             │4,000   │2   │    │2   │-     │40,000  │-                   │  

  ├┴───────────┼────┼──┼──┼──┴───┼────┼──────────┤  

  │전기식 엘리베이터(규격B)│150,000 │100 │10  │-           │270,000 │1,230,000           │  

  ├┬─────┬─────┼────┼──┼──┼──┬───┼────┼──────────┤  

  ││ 자체점검 │현장점검  │75,000  │50  │10  │-   │10    │75,000  │675,000             │  

  ││          ├─────┼────┼──┤    ├──┼───┼────┼──────────┤  

  ││          │원격점검  │18,000  │10  │    │10  │-     │150,000 │-                   │  

  │├─────┴─────┼────┼──┤    ├──┼───┼────┼──────────┤  

  ││ 고장수리             │6,000   │5   │    │-   │10    │-       │75,000              │  

  │├───────────┼────┼──┤    ├──┼───┼────┼──────────┤  

  ││ 승강기부품의 교체    │12,000  │8   │    │-   │10    │-       │120,000             │  

  │├───────────┼────┼──┤    ├──┼───┼────┼──────────┤  

  ││ 급유 및 청소         │30,000  │20  │    │-   │10    │-       │300,000             │  

  │├───────────┼────┼──┤    ├──┼───┼────┼──────────┤  

  ││ 승객 구조            │4,500   │4   │    │-   │10    │-       │60,000              │  

  │├───────────┼────┼──┤    ├──┼───┼────┼──────────┤  

  ││ 고객센터 운영        │1,500   │1   │    │10  │-     │15,000  │-                   │  

  │├───────────┼────┼──┤    ├──┼───┼────┼──────────┤  

  ││ 검사입회             │3,000   │2   │    │10  │-     │30,000  │-                   │  

  ├┴───────────┼────┼──┼──┼──┼───┼────┼──────────┤  

  │에스컬레이터            │        │100 │    │    │      │        │                    │  

  ├┬───────────┼────┼──┼──┼──┼───┼────┼──────────┤  

  ││ 자체점검             │        │62  │    │    │      │        │                    │  

  │├───────────┼────┼──┤    ├──┼───┼────┼──────────┤  

  ││ 고장수리             │        │4   │    │    │      │        │                    │  

  │├───────────┼────┼──┤    ├──┼───┼────┼──────────┤  

  ││ 승강기부품의 교체    │        │8   │    │    │      │        │                    │  

  │├───────────┼────┼──┤    ├──┼───┼────┼──────────┤  

  ││ 급유 및 청소         │        │20  │    │    │      │        │                    │  

  │├───────────┼────┼──┤    ├──┼───┼────┼──────────┤  

  ││ 승객 구조            │        │3   │    │    │      │        │                    │  

  │├───────────┼────┼──┤    ├──┼───┼────┼──────────┤  

  ││ 콜센터 운영          │        │1   │    │    │      │        │                    │  

  │├───────────┼────┼──┤    ├──┼───┼────┼──────────┤  

  ││ 검사입회             │        │2   │    │    │      │        │                    │  

  ├┴───────────┴────┴──┼──┼──┴───┼────┼──────────┤  

  │합          계                          │    │-           │        │                    │  

  └────────────────────┴──┴──────┴────┴──────────┘  

    ※ 서식의 기재내용은 “예시”임                                                                 

    비고 유지관리 업무별 수행에 필요한 실제 소요비용에 따라 대가를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분담 및 금액분배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탈퇴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발                

  주자로부터 비율 변경승낙을 받은 경우                                                              

  제9조(손익의 배분) 계약이행을 하면서 발생한 공동경비 및 각종 보증금의 일괄납부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른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며, 계약                   

  이행을 완료한 후에 발생한 이익이나 손실은 업무분담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                     

  한다.                                                                                             

  제10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                  

  의가 없으면 입찰 및 계약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공동수급체                   

  의 구성원 중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발주자가 중도탈퇴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에 대해서는 다른 구성원이 탈퇴 조치한다.                                 

    ② 구성원의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으로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                  

  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유지관리 업무 자격 등 계약이행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해당 요건을 충족하거나 계약이행의 조건을 갖                    

  춘 구성원을 추가해야 한다.                                                                        

  제12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 유지관리 업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보증금등의 납부)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 등 본 계약의 이행에 따                 

  르는 각종 보증금 또는 보증서는 제8조에 따른 업무분담비율에 따라 구성원별로 분                     

  할 납부한다. 다만, 발주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일괄 납                    

  부할 수 있다.                                                                                     

  제14조(구상권의 행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이 협정에 의하여 다른 구성원의 책                     

  임이 있는 사유로 연대책임을 이행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해당 구성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 위원회                   

  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보칙)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모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                     

  급체구성원이 기명ㆍ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월일                                                                                            

  ○ ○ ○ (인)                                                                                     

  ○ ○ ○ (인)                                                                                     

  비고1. 제8조에 따른 구성원의 업무분담 및 대가분배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할 수 있다.                                                                                       

  2. 공동수급협정서를 사업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때만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승강기 유지관리 도급계약을 공동으로 수급한 경우 제8조에 따른 구성원             

  의 업무분담 및 대가분배 내용을 기재하여 각 관리주체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표 0002: (분담이행방식)공동수급표준협정서(제7조 관련)

  [별표 2]                                                                                          

  (분담이행방식)공동수급표준협정서(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 와 ○○○ 가 재정ㆍ경영, 기술능력ㆍ인원 및 기자재                  

  를 동원하여 아래 유지관리계약의 수행을 위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                    

  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2. 계약금액：                                                                                   

    3. 계약기간：                                                                                   

    4. 발주자명：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ㆍ사업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 :       , 소재지 :         )                                                 

    2. ○○○회사(대표 :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해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                   

  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다만, 대표자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계약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이                  

  행을 완료한 경우 효력이 종료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해 유지관리 업무                    

  와 관련한 권리ㆍ의무 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성실ㆍ근                    

  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필요한 모든 지식ㆍ재정ㆍ기술ㆍ인원 등을 협력하여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발주자에 대한 계약이행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해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대가수령 등) 공동도급 유지관리 업무의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별로                  

  청구된 금액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다음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8조(구성원의 업무분담 및 대가분배) ① 각 구성원의 업무분담 및 대가의 분배는 다                  

  음과 같이 정한다.                                                                                 

  ┌────────────┬───────┬──┬──────┬───────────────┐  

  │종류 및 형식(규격)      │단가(원)      │대수│업무분장비율│월정 유지관리비(원)           │  

  │                        │              │(대)│(%)         │D=A×B×C(C`)                 │  

  │                        ├────┬──┤    ├──┬───┼────┬──────────┤  

  │                        │금액    │비율│B   │ㅇ사│△사  │ㅇ사    │△사                │  

  │                        │A       │(%) │    │C   │C`    │        │                    │  

  ├────────────┼────┼──┼──┼──┴───┼────┼──────────┤  

  │전기식 엘리베이터(규격A)│200,000 │100 │10  │18          │82      │360,000             │  

  ├┬─────┬─────┼────┼──┼──┼──┬───┼────┼──────────┤  

  ││ 자체점검 │현장점검  │100,000 │50  │10  │5   │45    │100,000 │900,000             │  

  ││          ├─────┼────┼──┤    ├──┼───┼────┼──────────┤  

  ││          │원격점검  │24,000  │10  │    │10  │-     │200,000 │-                   │  

  │├─────┴─────┼────┼──┤    ├──┼───┼────┼──────────┤  

  ││ 고장수리             │8,000   │5   │    │-   │5     │-       │100,000             │  

  │├───────────┼────┼──┤    ├──┼───┼────┼──────────┤  

  ││ 승강기부품의 교체    │16,000  │8   │    │-   │8     │-       │160,000             │  

  │├───────────┼────┼──┤    ├──┼───┼────┼──────────┤  

  ││ 급유 및 청소         │40,000  │20  │    │-   │20    │-       │400,000             │  

  │├───────────┼────┼──┤    ├──┼───┼────┼──────────┤  

  ││ 승객 구조            │6,000   │4   │    │-   │4     │-       │80,000              │  

  │├───────────┼────┼──┤    ├──┼───┼────┼──────────┤  

  ││ 고객센터 운영        │2,000   │1   │    │1   │-     │20,000  │-                   │  

  │├───────────┼────┼──┤    ├──┼───┼────┼──────────┤  

  ││ 검사입회             │4,000   │2   │    │2   │-     │40,000  │-                   │  

  ├┴───────────┼────┼──┼──┼──┴───┼────┼──────────┤  

  │전기식 엘리베이터(규격B)│150,000 │100 │10  │-           │270,000 │1,230,000           │  

  ├┬─────┬─────┼────┼──┼──┼──┬───┼────┼──────────┤  

  ││ 자체점검 │현장점검  │75,000  │50  │10  │-   │10    │75,000  │675,000             │  

  ││          ├─────┼────┼──┤    ├──┼───┼────┼──────────┤  

  ││          │원격점검  │18,000  │10  │    │10  │-     │150,000 │-                   │  

  │├─────┴─────┼────┼──┤    ├──┼───┼────┼──────────┤  

  ││ 고장수리             │6,000   │5   │    │-   │10    │-       │75,000              │  

  │├───────────┼────┼──┤    ├──┼───┼────┼──────────┤  

  ││ 승강기부품의 교체    │12,000  │8   │    │-   │10    │-       │120,000             │  

  │├───────────┼────┼──┤    ├──┼───┼────┼──────────┤  

  ││ 급유 및 청소         │30,000  │20  │    │-   │10    │-       │300,000             │  

  │├───────────┼────┼──┤    ├──┼───┼────┼──────────┤  

  ││ 승객 구조            │4,500   │4   │    │-   │10    │-       │60,000              │  

  │├───────────┼────┼──┤    ├──┼───┼────┼──────────┤  

  ││ 고객센터 운영        │1,500   │1   │    │10  │-     │15,000  │-                   │  

  │├───────────┼────┼──┤    ├──┼───┼────┼──────────┤  

  ││ 검사입회             │3,000   │2   │    │10  │-     │30,000  │-                   │  

  ├┴───────────┼────┼──┼──┼──┼───┼────┼──────────┤  

  │에스컬레이터            │        │100 │    │    │      │        │                    │  

  ├┬───────────┼────┼──┼──┼──┼───┼────┼──────────┤  

  ││ 자체점검             │        │62  │    │    │      │        │                    │  

  │├───────────┼────┼──┤    ├──┼───┼────┼──────────┤  

  ││ 고장수리             │        │4   │    │    │      │        │                    │  

  │├───────────┼────┼──┤    ├──┼───┼────┼──────────┤  

  ││ 승강기부품의 교체    │        │8   │    │    │      │        │                    │  

  │├───────────┼────┼──┤    ├──┼───┼────┼──────────┤  

  ││ 급유 및 청소         │        │20  │    │    │      │        │                    │  

  │├───────────┼────┼──┤    ├──┼───┼────┼──────────┤  

  ││ 승객 구조            │        │3   │    │    │      │        │                    │  

  │├───────────┼────┼──┤    ├──┼───┼────┼──────────┤  

  ││ 콜센터 운영          │        │1   │    │    │      │        │                    │  

  │├───────────┼────┼──┤    ├──┼───┼────┼──────────┤  

  ││ 검사입회             │        │2   │    │    │      │        │                    │  

  ├┴───────────┴────┴──┼──┼──┴───┼────┼──────────┤  

  │합          계                          │    │-           │        │                    │  

  └────────────────────┴──┴──────┴────┴──────────┘  

    ※ 서식의 기재내용은 “예시”임                                                                 

    비고 유지관리 업무별 수행에 필요한 실제 소요비용에 따라 대가를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담내용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내용                   

  에 따라 분담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9조(공동비용의 분담) 계약이행을 하면서 발생한 공동경비 등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른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0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                   

  도할 수 없다.                                                                                     

  제11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                  

  의가 없으면 입찰 및 계약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공동수급체                   

  의 구성원 중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                   

  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발주자가 중도탈퇴를 요                   

  청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에 대해서는 다른 구성원이 탈퇴 조치한다.                                   

    ② 구성원의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해당 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                   

  해야 한다. 다만,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유지관리 업무 자격 등 계약이행의 조건을 갖추거나 계약이행의 조건                    

  을 갖춘 구성원을 추가한 후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이행할 수 있다.                              

  제12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 유지관리 업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3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한 유지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                    

  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책임진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                    

  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5조(보칙)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모두가 대                   

  등한 입장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                      

  급체구성원이 기명ㆍ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월일                                                                                            

    ○ ○ ○ (인)                                                                                   

    ○ ○ ○ (인)                                                                                   

  비고1. 제8조에 따른 구성원의 업무분담 및 대가분배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다.                                                                                   

  2. 공동수급협정서를 사업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때만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승강기 유지관리 도급계약을 공동으로 수급한 경우 제8조에 따른                    

  구성원의 업무분담 및 대가분배 내용을 기재하여 각 관리주체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동도급에 대한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공동도급계약으로 체결(종전의 공동도급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328 (공포번호: 20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