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206, 시행일자=20240206,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4-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206
발령번호: 2024-91
시행일자: 2024020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공정건설지원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종전환 자격 및 대상 등) ① 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이하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라 한다)는 영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최대 3개까지로 한정한다)으로 전환할 수 있다.1.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2. 실내건축공사업3.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5.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6.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② 제1항에 따라 업종을 전환하고자 하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 등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이하 "건설업 등록관청"이라 한다)에 전환하고자 하는 업종으로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은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말소된 것으로 본다.1.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한 내 업종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2. 2020년 9월 16일 이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3.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업종전환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3조(업종전환 신청 기간 및 처리 등) ① 제2조제2항에 따른 업종전환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이 기준의 시행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 사전신청(변경신청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종전환에 관한 효력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생긴다.1.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업종전환을 신청한 경우: 업종전환 처리일2.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업종전환을 신청한 경우: 2022년 1월 1일④ 업종전환 신청을 받은 건설업 등록관청은 10일 이내에 전환자격, 신청내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1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이유를 신청인에게 바로 통지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전환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 특례) ① 제2조에 따라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이하 "업종전환 시설물유지관리업자"라 한다)는 전환한 건설업종에 대한 등록기준(영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갖춘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종전환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전환한 건설업종에 대한 등록기준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갖춘 것으로 본다.1.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2025년의 시공능력 평가액이 해당 업종 사업자 평균액 미만일 것(업종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업종의 시공능력 평가액이 해당 업종 사업자 평균액 미만일 것)2.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평균 실적(해당 업체가 보유한 업종의 실적의 합을 말한다)이 3억원 미만일 것', '제5조(종전 실적에 관한 인정 특례) ①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실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환 업종(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종 중 제2조에 따라 전환이 허용되는 업종과 토목건축공사업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 업종"이라 한다)의 실적으로 인정된다. 다만, 업종전환 이후의 시설물유지관리업 실적은 전환 업종의 실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1. 제2항에 따른 실적의 가산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른다.가. 전환 업종이 종합건설업종인 경우에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실적을 토목분야와 건축분야로 구분하고 선택한 업종에 해당하는 분야의 실적을 전환 업종의 실적으로 인정나. 전환 업종이 전문건설업종인 경우에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실적을 토목분야와 건축분야로 구분하고 다음의 분야별 업종 구분에 따라 종전 실적을 전환 업종의 실적으로 인정1) 토목분야: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2) 건축분야: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2. 제2항에 따른 실적의 가산을 받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실적 전부 또는 일부를 전환 업종 중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의 실적으로 인정한다.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전환 업종으로 인정받는 실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만큼 가산(연도별 실적의 가산을 말한다)하여 산정한다.1. 이 기준의 시행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을 사전신청하는 경우: 100분의 502.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100분의 303.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100분의 10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인정에 관한 효력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날부터 생긴다.④ 실적인정에 관한 세부적인 적용 방법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6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건설공사 도급)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업종전환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 '제7조(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 대한 정보관리) 건설업 등록관청은 제3조에 따른 업종전환을 처리한 때는 3일 이내에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정보통신망에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임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1호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2호, 2021.7.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실적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2호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3년도에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기존에 보유하지 않은 업종으로 전환을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별표

별표 0000: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에 따른 실적인정 예시

[별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에 따른 실적인정 예시

1.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가. 실적 전환 방안

  1) 방안1 : 종전 시설물 실적을 실제 수행한 분야에 따라 토목과 건축으로 구분하고, 토목 또는 건축분야 실적 중 업종전환을 선택한 분야의 실적만 인정 및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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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1단계) 종전 실적 구분(토목/건축) → 전환 업종 선택 → 선택 분야 실적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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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실적(10억)             ││가산 실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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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업종 ││┌──────────────┐││┌─────────────┐││

││선택      │││토목 선택시 토목 실적만 인정││││선택 분야의 실적 50%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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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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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8억) ┃│건축(2억) │││┃토목(4억)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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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단계) 종전 실적과 가산 실적 합산 → 최종 실적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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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 합산     │  │최종 실적(12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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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실적과 ││┌─────┐┌─────┐│?│┌─────┐            │    │

││가산 실적   │││종전 실적 ││가산 실적 ││  ││토목공사업│            │    │

││합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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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8억) │?│토목(4억) ││  │┃12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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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으로 전환(기존 토목공사업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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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1단계) 종전 실적 구분(토목/건축) → 전환 업종 선택(건축선택 시 토목실적 미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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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실적(20억)                 │  │종전 실적                   │  │가산실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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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업종 ││┌────┐    ┌──────┐│?│┌────┐───────┐│  │┌────┐│        │

││선택 및   │││시설물업│    │토목업(겸업)││  ││건축분야││토목업(겸업)││  ││건축분야││        │

││가산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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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  │┃건축  ┃│10억│    │  ││8억 ││10억│            │  ││4억 │    │        │

││          │││(2억) │┃(8억)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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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단계) 종전 실적과 가산 실적 합산 → 최종 실적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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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 합산                   │  │합산(최종실적)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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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실적과 ││┌────────┐┌──────┐│?│┌───┐────┐                            ││

││가산 실적   │││건축분야(건축업)││토목업(겸업)││  ││건축업││토목업│                            ││

││합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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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8억)+가산(4억) ┃│10억││  │┃12억┃┃10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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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토목으로 전환(기존 토목공사업 보유)                                                                       │

│                                                                                                              │

│ ㅇ (1단계) 종전 실적 구분(토목/건축) → 전환 업종 선택(토목선택 시 건축실적 미인정)                          │

│                                                                                                              │

│              ┌────────────────┐  ┌──────────────┐  ┌──────┐        │

│       │종전 실적(20억)                 │  │종전 실적                   │  │가산실적    │        │

│              └────────────────┘  └──────────────┘  └──────┘        │

│                                                                                                              │

│┌─────┐┌────────────────┐  ┌──────────────┐  ┌──────┐        │

││전환 업종 ││┌────┐    ┌──────┐│?│┌────┐───────┐│  │┌────┐│        │

││선택 및   │││시설물업│    │토목업(겸업)││  ││토목분야││토목업(겸업)││  ││토목분야││        │

││가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축  │┃토목  ┃│10억│    │  ││8억 ││10억│            │  ││4억 │    │        │

││          │││(2억) │┃(8억) ┃│    │    │  │└──┘───┘            │  │└──┘    │        │

││          ││└───┘┗━━━┛└──┘    │  │                            │  │            │        │

│└─────┘└────────────────┘  └──────────────┘  └──────┘        │

│                                                                                                              │

│  ㅇ (2단계) 종전 실적과 가산 실적 합산 → 최종 실적 확정                                                     │

│                ┌──────────────┐  ┌────────────────────────┐        │

│         │실적 합산                   │  │합산(최종실적)                                  │        │

│                └──────────────┘  └────────────────────────┘        │

│                                                                                                              │

│┌──────┐┌──────────────┐  ┌────────────────────────┐        │

││종전 실적과 ││┌────┐┌──────┐│?│┌───┐                                      │        │

││가산 실적   │││토목분야││토목업(겸업)││  ││토목업│                                      │        │

││합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전(8억)+가산(4억) ┃│10억││  │┃22억┃                                        │    │

││            ││┗━━━━━━━━━━┛└──┘│  │┗━━┛                                        │    │

│└──────┘└──────────────┘  └────────────────────────┘        │

└───────────────────────────────────────────────────────┘

  2) 방안2 : 종전 시설물 실적 전부를 가산 없이 토목 또는 건축분야 중 한 분야로 전환

┌───────────────────────────────────────┐

│              │

│                                                                              │

│  ㅇ 전환 업종 선택 → 종전 실적 전부 전환(토목 또는 건축분야 중 한 분야 선택)│

│              ┌───────────────┐┌───────────┐    │

│              │종전 실적(10억)               ││최종 실적             │    │

│              └───────────────┘└───────────┘    │

│                                                                              │

│┌─────┐┌───────────────┐┌───────────┐    │

││전환 업종 ││┌──────────────┐││┏━━━┑            │  │

││선택 및   │││토목 선택시 건축 실적도 인정│││┃토목업│            │  │

││ 실적 전환││└──────────────┘││┃(10억)│            │  │

││          ││                              ││┗━━━┙            │    │

││          ││                              ││                      │    │

││          ││                              ││                      │    │

││          ││┏━━━━━┓  ┏━━━━━┓││                      │    │

││          ││┃토목(6억) ┃+ ┃건축(4억) ┃││                      │    │

││          ││┗━━━━━┛  ┗━━━━━┛││                      │    │

│└─────┘└───────────────┘└───────────┘    │

└───────────────────────────────────────┘

┌──────────────────────────────────────────────────┐

│                              │

│                                                                                                    │

│ ? 건축공사업으로 업종 전환 시(기존 토목공사업 보유)                                               │

│                                                                                                    │

│  ㅇ 전환 업종 선택 → 종전 실적 전부 전환(토목 또는 건축분야 중 한 분야 선택)                      │

│                                                                                                    │

│              ┌────────────────┐  ┌─────────────┐                  │

│              │종전 실적(20억)                 │  │전환 실적                 │                  │

│              └────────────────┘  └─────────────┘                  │

│                                                                                                    │

│┌─────┐┌────────────────┐  ┌─────────────┐                  │

││전환 업종 ││┌────┐    ┌──────┐│?│┌───┐───────┐│                  │

││선택 및   │││시설물업│    │토목업(겸업)││  ││건축업││토목업(겸업)││                  │

││ 실적 전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토목  ┃┃건축  ┃│10억│    │  ││10억      ││10억│    │                  │

││          ││┃(8억) ┃┃(2억) ┃│    │    │  ││(8억+2억) ││    │    │                  │

││          ││┗━━━┛┗━━━┛└──┘    │  │└─────┘───┘    │                  │

│└─────┘└────────────────┘  └─────────────┘                  │

│ ? 기 보유 중인 토목공사업으로 실적 전환 시                                                        │

│                                                                                                    │

│  ㅇ 전환 업종 선택 → 종전 실적 전부 전환                                                          │

│              ┌────────────────┐  ┌─────────┐                          │

│              │종전 실적(20억)                 │  │전환 실적         │                          │

│              └────────────────┘  └─────────┘                          │

│                                                                                                    │

│┌─────┐┌────────────────┐  ┌─────────┐                          │

││전환 업종 ││┌────┐    ┌──────┐│?│┌───┐        │                          │

││선택 및   │││시설물업│    │토목업(겸업)││  ││토목업│        │                          │

││ 실적 전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토목  ┃┃건축  ┃│10억│    │  ││20억          ││                          │

││          ││┃(8억) ┃┃(2억) ┃│    │    │  ││(8억+2억+10억)││                          │

││          ││┗━━━┛┗━━━┛└──┘    │  │└───────┘│                          │

│└─────┘└────────────────┘  └─────────┘                          │

│                                                                                                    │

│ ? 기 보유 중인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실적 전환 시                                                    │

│  ㅇ 종전 실적 구분(토목/건축) → 실적전환 분야 선택(토목분야로 전환)                               │

│              ┌────────────────────┐  ┌──────────────────┐│

│              │종전 실적(20억)                         │  │전환 실적                           ││

│              └────────────────────┘  └──────────────────┘│

│                                                                                                    │

│┌─────┐┌────────────────────┐  ┌──────────────────┐│

││전환 분야 ││┌────┐    ┌────────┐    │?│┌────────┐                ││

││선택 및   │││시설물업│    │토목건축업(겸업)│    │  ││토목건축업(20억)│                ││

││ 실적 전환││└────┘    └────────┘    │  │└────────┘                ││

││          ││                                        │  │                                    ││

││          ││                                        │  │                                    ││

││          ││                                        │  │                                    ││

││          ││┏━━━┓┏━━━┓┍━━━┓┌───┐│  │┏━━━━━━━┓────────┐││

││          ││┃토목  ┃┃건축  ┃┃토목  ┃│건축  ││  │┃토목분야(13억)┃│건축분야(7억) │││

││          ││┃(8억) ┃┃(2억) ┃┃(3억) ┃│(7억) ││  │┃*8억+2억+3억  ┃│              │││

││          ││┗━━━┛┗━━━┛┕━━━┛└───┘│  │┗━━━━━━━┛────────┘││

│└─────┘└────────────────────┘  └──────────────────┘│

└──────────────────────────────────────────────────┘

 3) 방안3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 보유 업체가 기존 미보유한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시설물 실적 일부를 가산 없이 토목 또는 건축분야 중 한 분야로 전환(당해연도의 전환신청일까지의 실적 포함)

┌───────────────────────────────────────┐

│                     │

│                                                                              │

│  ㅇ 전환 업종 선택 → 종전 실적 일부 전환(토목 또는 건축분야 중 한 분야 선택)│

│              ┌───────────────┐  ┌─────┐              │

│              │종전 실적(10억)               │  │최종 실적 │              │

│              └───────────────┘  └─────┘              │

│                                                                              │

│┌─────┐┌───────────────┐  ┌─────┐              │

││전환 업종 ││┌──────────────┐│?│┏━━━┑│            │

││선택 및   │││토목 선택시 토목실적만 인정 ││  │┃토목업││            │

││ 실적 전환││└──────────────┘│  │┃(6억) ││            │

││          ││                              │  │┗━━━┙│              │

││          ││                              │  │          │              │

││          ││                              │  │          │              │

││          ││┏━━━━━┓  ┌─────┐│  │          │              │

││          ││┃토목(6억) ┃+ │건축(4억) ││  │          │              │

││          ││┗━━━━━┛  └─────┘│  │          │              │

│└─────┘└───────────────┘  └─────┘              │

│                                                                              │

└───────────────────────────────────────┘

 나. 실적 전환시 시기별 배분방안

  1) 방안1 : 종전 실적 선택분야 가산 적용

┌────────────────────────────────────────────────────┐

│                                          │

│                                                                                                        │

│  ㅇ (1단계) 종전 실적 구분(토목/건축) → 전환 업종 선택                                                │

│              ───────┬───┬───┬───┬───┬───┬────────────────┐│

│       │구분        │‘16  │‘17  │‘18  │‘19  │‘20  │합계                            ││

│              └──────┴───┴───┴───┴───┴───┴────────────────┘│

│                                                                                                        │

│┌─────┐┌──────┬───┬───┬───┬───┬───┬────────────────┐│

││전환 업종 ││종전 실적   │1억   │2억   │1억   │2억   │4억   │10억                            ││

││선택      ││┏━━━━━┿━━━┿━━━┿━━━┿━━━┿━━━┿━━━━━━━━━━━━━━━━┪│

││          ││┃토목 분야 │0.6억 │1.2억 │0.4억 │1.6억 │1.8억 │5.6억                           ┃│

││          ││┡━━━━━┿━━━┿━━━┿━━━┿━━━┿━━━┿━━━━━━━━━━━━━━━━┩│

││          │││건축 분야 │0.4억 │0.8억 │0.6억 │0.4억 │2.2억 │4.4억                           ││

│└─────┘─┴─────┴───┴───┴───┴───┴───┴────────────────┘│

│                                                                                                        │

│  ㅇ (2단계) 선택 분야 실적 가산(연도별 가산)                                                           │

│              ┌─────┬───┬───┬───┬───┬───┬────────────────┐  │

│       │구분      │‘16  │‘17  │‘18  │‘19  │‘20  │합계                            │  │

│              └─────┴───┴───┴───┴───┴───┴────────────────┘  │

│                                                                                                        │

│┌─────┐┌─────┬───┬───┬───┬───┬───┬────────────────┐  │

││실적가산  ││토목(선택)│0.6억 │1.2억 │0.4억 │1.6억 │1.8억 │5.6억                           │  │

││및 합산   │├─────┼───┼───┼───┼───┼───┼────────────────┤  │

││          ││가산실적  │0.3억 │0.6억 │0.2억 │0.8억 │0.9억 │2.8억                           │  │

││          │┢━━━━━┿━━━┿━━━┿━━━┿━━━┿━━━┿━━━━━━━━━━━━━━━━┪  │

││          │┃합계      │0.9억 │1.8억 │0.6억 │2.4억 │2.7억 │8.4억                           ┃  │

│└─────┘┗━━━━━┷━━━┷━━━┷━━━┷━━━┷━━━┷━━━━━━━━━━━━━━━━┛  │

│ ※ ’16∼’20년 실적 가산 후 ’21년 실적이 확정된 시점(’22. 6. 1.)에서 ’20년 실적배분 비율에         │

│따라 자동 전환                                                                                          │

└────────────────────────────────────────────────────┘

  2) 방안2 : 종전 실적 전부 적용

┌────────────────────────────────────────────────────┐

│                                    │

│                                                                                                        │

│  ㅇ (1단계) 종전 실적 전부 전환 → 전환 업종 선택(토목 또는 건축분야 중 한 분야 선택)                  │

│              ───────┬───┬───┬───┬───┬───┬────────────────┐│

│       │구분        │‘16  │‘17  │‘18  │‘19  │‘20  │합계                            ││

│              └──────┴───┴───┴───┴───┴───┴────────────────┘│

│                                                                                                        │

│┌─────┐┌──────┬───┬───┬───┬───┬───┬────────────────┐│

││종전 실적 ││종전 실적   │1억   │2억   │1억   │2억   │4억   │10억                            ││

││전부 전환 ││┏━━━━━┿━━━┿━━━┿━━━┿━━━┿━━━┿━━━━━━━━━━━━━━━━┪│

││          ││┃토목 분야 │0.6억 │1.2억 │0.4억 │1.6억 │1.8억 │5.6억                           ┃│

││          ││┠─────┼───┼───┼───┼───┼───┼────────────────┨│

││          ││┃건축 분야 │0.4억 │0.8억 │0.6억 │0.4억 │2.2억 │4.4억                           ┃│

│└─────┘─┺━━━━━┷━━━┷━━━┷━━━┷━━━┷━━━┷━━━━━━━━━━━━━━━━┛│

│                                                                                                        │

│  ㅇ (2단계) 선택 분야 실적 적용(연도별 적용)                                                           │

│              ┌──────┬──┬──┬──┬──┬──┬──┐                                      │

│       │구분        │‘16│‘17│‘18│‘19│‘20│합계│                                      │

│              └──────┴──┴──┴──┴──┴──┴──┘                                      │

│                                                                                                        │

│┌─────┐┏━━━━━━┯━━┯━━┯━━┯━━┯━━┯━━┓                                      │

││전환 업종 │┃토목업(선택)│1억 │2억 │1억 │2억 │4억 │10억┃                                      │

││선택      │┃            │    │    │    │    │    │    ┃                                      │

││          │┃            │    │    │    │    │    │    ┃                                      │

│└─────┘┗━━━━━━┷━━┷━━┷━━┷━━┷━━┷━━┛                                      │

│ ※ ’16～‘20년 실적 합산 후 ’21년 실적이 확정된 시점(‘22. 6. 1.)에 자동 전환되며, ’22년 또는       │

│‘23년 신청시에는 신청연도에 확정되는 실적까지만 인정                                                   │

└────────────────────────────────────────────────────┘

  3) 방안3 : 종전 실적 일부 적용 :

┌────────────────────────────────────────────────────┐

│                                            │

│                                                                                                        │

│  ㅇ (1단계) 전환 업종 선택(토목 또는 건축분야 중 한 분야 선택)→종전 실적 일부 전환                    │

│              ───────┬───┬───┬───┬───┬───┬────────────────┐│

│       │구분        │‘18  │‘19  │‘20  │‘21  │‘22  │합계                            ││

│              └──────┴───┴───┴───┴───┴───┴────────────────┘│

│                                                                                                        │

│┌─────┐┌──────┬───┬───┬───┬───┬───┬────────────────┐│

││전환 업종 ││종전 실적   │1억   │2억   │1억   │2억   │4억   │10억                            ││

││선택      ││┏━━━━━┿━━━┿━━━┿━━━┿━━━┿━━━┿━━━━━━━━━━━━━━━━┪│

││          ││┃토목 분야 │0.6억 │1.2억 │0.4억 │1.6억 │1.8억 │5.6억                           ┃│

││          ││┡━━━━━┿━━━┿━━━┿━━━┿━━━┿━━━┿━━━━━━━━━━━━━━━━┩│

││          │││건축 분야 │0.4억 │0.8억 │0.6억 │0.4억 │2.2억 │4.4억                           ││

│└─────┘─┴─────┴───┴───┴───┴───┴───┴────────────────┘│

│                                                                                                        │

│  ㅇ (2단계) 선택 분야 실적 적용(연도별 적용)                                                           │

│              ┌───┬───┬───┬───┬───┬───┬───┐                                │

│       │구분  │‘18  │‘19  │‘20  │‘21  │‘22  │합계  │                                │

│              └───┴───┴───┴───┴───┴───┴───┘                                │

│                                                                                                        │

│┌─────┐┏━━━┯━━━┯━━━┯━━━┯━━━┯━━━┯━━━┓                                │

││선택 실적 │┃토목업│0.6억 │1.2억 │0.4억 │1.6억 │1.8억 │5.6억 ┃                                │

││일부 전환 │┃      │      │      │      │      │      │      ┃                                │

││          │┃      │      │      │      │      │      │      ┃                                │

│└─────┘┗━━━┷━━━┷━━━┷━━━┷━━━┷━━━┷━━━┛                                │

│※ ’23년 실적은 확정된 시점(’24. 6. 1.)에 자동 전환                                                   │

└────────────────────────────────────────────────────┘

2.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가. 실적 전환 방안

   1) 방안1 : 종전 시설물 실적을 실제 수행한 분야에 따라 토목과 건축으로 구분하고, 아래의 분야별 업종 구분에 따라 종전 실적을 전환 업종의 실적으로 인정 및 가산(선택 업종이 토/건 혼합분야인 경우 자율배분)

┏━━━━━━━━━━━━━━━━━┯━━━━━━━┳━━━━━━━━━━━━━━━┯━━━━━━━┓

┃업 종                             │실적인정 분야 ┃업 종                         │실적인정 분야 ┃

┣━━━━━━━━━━━━━━━━━┿━━━━━━━╋━━━━━━━━━━━━━━━┿━━━━━━━┫

┃ 1.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목          ┃ 4.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토목, 건축    ┃

┠─────────────────┼───────╂───────────────┼───────┨

┃ 2. 실내건축공사업                │건축          ┃ 5.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토목, 건축    ┃

┠─────────────────┼───────╂───────────────┼───────┨

┃ 3.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토목, 건축    ┃ 6.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토목          ┃

┗━━━━━━━━━━━━━━━━━┷━━━━━━━┻━━━━━━━━━━━━━━━┷━━━━━━━┛

┌──────────────────────────────────────────────────────┐

│                                                          │

│                                                                                                            │

│? 전환 업종이 지반조성·실내건축·상하수도와 같이 토/건 단일 분야인 경우                                   │

│                                                                                                            │

│ ㅇ (1단계) 종전 실적 구분(토목/건축) → 분야별 전환 업종 선택 및 실적 배분                                 │

│                  ┌──────────────┐  ┌──────────────┐                        │

│           │종전 실적(10억)             │  │전환 실적                   │                        │

│                  └──────────────┘  └──────────────┘                        │

│                                                                                                            │

│┌───────┐┌──────────────┐  ┌──────────────┐                        │

││전환 업종 선택││┌─────────┐      │?│┌────┐─────┐┌────┐│                │

││및 실적 배분  │││분야별로 실적배분 │      │  ││지반조성││실내건축││상하수도││                │

││              ││└─────────┘      │  ││(토목)  ││(건축)  ││(토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토목(6억) ┃┃건축(4억) ┃│  ││4억 ││4억 ││2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2단계) 전환 실적 및 가산 실적 합산 → 최종 실적 확정                                                   │

│                                                                                                            │

│              ┌───────┐  ┌─────────────┐                                            │

│       │실적 합산     │  │최종 실적                 │                                            │

│              └───────┘  └─────────────┘                                            │

│                                                                                                            │

│┌─────┐┌───────┐  ┌─────────────┐                                            │

││실적 합산 ││┌──────┐───────┐┌──────┐│?│┌────┐─────┐┌────┐││

││          │││지반조성    ││실내건축    ││상하수도    ││  ││지반조성││실내건축││상하수도│││

││          │││(전환+가산) ││(전환+가산) ││(전환+가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억+2억 ││4억+2억 ││2억+1억 ││  │┃6억 ┃┃6억 ┃┃3억 ┃  │                      │

││          ││└────┘─────┘─────┘│  │┗━━┛┗━━┛┗━━┛  │                      │

│└─────┘└───────┘  └─────────────┘                                            │

│? 전환 업종이 금속창호·도장습식·철콘과 같이 토/건 혼합 분야인 경우                                       │

│                                                                                                            │

│  ⇒ 전환 업종이 토/건 혼합 분야인 경우에는 기존 실적의 자율 배분 가능                                      │

│                                                                                                            │

│ ㅇ (1단계) 종전 실적 구분(토목/건축) → 분야별 전환 업종 선택 및 실적 배분                                 │

│                  ┌──────────────┐  ┌──────────────┐                        │

│           │종전 실적(10억)             │  │전환 실적                   │                        │

│                  └──────────────┘  └──────────────┘                        │

│                                                                                                            │

│┌───────┐┌──────────────┐  ┌──────────────┐                        │

││전환 업종 선택││┌─────────┐      │?│┌────┐─────┐┌────┐│                │

││및 실적 배분  │││분야별로 실적배분 │      │  ││금속창호││도장습식││철콘    ││                │

││              ││└─────────┘      │  ││(토/건) ││(토/건) ││(토/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토목(6억) ┃┃건축(4억) ┃│  ││2억 ││6억 ││2억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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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ㅇ (2단계) 전환 실적 및 가산 실적 합산 → 최종 실적 확정                                                   │

│                                                                                                            │

│              ┌───────┐  ┌─────────────┐                                            │

│       │실적 합산     │  │최종 실적                 │                                            │

│              └───────┘  └─────────────┘                                            │

│                                                                                                            │

│┌─────┐┌───────┐  ┌─────────────┐                                            │

││실적 합산 ││┌──────┐───────┐┌──────┐│?│┌────┐─────┐┌──┐│    │

││          │││금속창호    ││도장습식    ││철콘        ││  ││금속창호││도장습식││철콘││    │

││          │││(전환+가산) ││(전환+가산) ││(전환+가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억+1억 │6 │6억+3억 ││2억+1억 ││  │┃3억 ┃┃9억 ┃┃3억 ┃  │                    │

││          ││└────┘  ─────┘─────┘│  │┗━━┛┗━━┛┗━━┛  │                    │

│└─────┘└───────┘  └─────────────┘                                            │

└──────────────────────────────────────────────────────┘

┌──────────────────────────────────────────────────────────────────┐

│                                                                            │

│                                                                                                                                    │

│? 기존 보유 건설업 외 3개 업종 선택                                                                                                │

│                                                                                                                                    │

│ ㅇ (1단계) 종전 실적 구분(토목/건축) → 분야별 전환 업종 선택 및 실적 배분                                                         │

│                  ┌─────────────────┐  ┌────────────────────────┐                      │

│           │종전 실적(13억)                   │  │전환 실적                                       │                      │

│                  └─────────────────┘  └────────────────────────┘                      │

│                                                                                                                                    │

│┌───────┐┌─────────────────┐  ┌────────────────────────┐                      │

││전환 업종 선택││┌────┐    ┌───────┐│?│┌────┐─────┐┌────┐┌────┐│                      │

││및 실적 배분  │││시설물업│    │도장습식(겸업)││  ││지반조성││실내건축││상하수도││도장습식││                      │

││              ││└────┘    └───────┘│  ││(토목)  ││(건축)  ││(토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토목  ││건축  ││3억 │      │  ││4억 ││4억 ││2억 ││3억       │          │                      │

││              │││(6억) ││(4억) ││    │      │  ││    ││    ││    ││*배분 불가│          │                      │

││              ││└───┘└───┘└──┘      │  │└──┘───┘───┘──────┘          │                      │

│└───────┘└─────────────────┘  └────────────────────────┘                      │

│                                                                                                                                    │

│ ㅇ (2단계) 전환 실적 및 가산 실적 합산 → 최종 실적 확정                                                                           │

│              ┌──────────────────────────────┐  ┌────────────────────────┐│

│       │실적 합산                                                   │  │최종 실적                                       ││

│              └──────────────────────────────┘  └────────────────────────┘│

│                                                                                                                                    │

│┌─────┐┌──────────────────────────────┐  ┌────────────────────────┐│

││실적 가산 ││┌──────┐───────┐┌──────┐┌────┐│?│┌────┐─────┐┌────┐┌────┐││

││및 합산   │││지반조성    ││실내건축    ││상하수도    ││도장습식││  ││지반조성││실내건축││상하수도││도장습식│││

││          │││(전환+가산) ││(전환+가산) ││(전환+가산) ││        ││  ││(토목)  ││(건축)  ││(토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4억+2억 ││4억+2억 ││2억+1억 ││3억       │          │  │┃6억 ┃┃6억 ┃┃3억 ┃│3억 │                ││

││          │││        ││        ││        ││*가산 불가│          │  │┗━━┛┗━━┛┗━━┛└──┘                ││

││          ││└────┘─────┘└────┘└─────┘          │  │                                                ││

│└─────┘└──────────────────────────────┘  └────────────────────────┘│

│                                                                                                                                    │

│                                                                                                                                    │

│? 기존 보유 건설업 포함 3개 업종 선택                                                                                              │

│                                                                                                                                    │

│ ㅇ (1단계) 종전 실적 구분(토목/건축) → 분야별 전환 업종 선택 및 실적 배분                                                         │

│                  ┌──────────────┐  ┌─────────────────┐                                          │

│           │종전 실적(13억)             │  │전환 실적                         │                                          │

│                  └──────────────┘  └─────────────────┘                                          │

│                                                                                                                                    │

│┌───────┐┌──────────────┐  ┌─────────────────┐                                          │

││전환 업종 선택││┌────┐    ┌────┐│?│┌────┐─────┐┌────┐│                                        │

││및 실적 배분  │││시설물업│    │상하수도││  ││지반조성││실내건축││상하수도││                                        │

││              │││        │    │(겸업)  ││  ││(토목)  ││(건축)  ││(토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토목  ││건축  ││3억 ││  ││4억 │+ │4억 ││2억+3억     ││                                          │

││              │││(6억) ││(4억) ││    ││  ││    │  │    ││(전환+종전) ││                                          │

││              ││└───┘└───┘└──┘│  │└──┘  ───┘───────┘│                                          │

│└───────┘└──────────────┘  └─────────────────┘                                          │

│                                                                                                                                    │

│ ㅇ (2단계) 전환 실적 및 가산 실적 합산 → 최종 실적 확정                                                                           │

│              ┌───────┐  ┌─────────────┐                                                                    │

│       │실적 합산     │  │최종 실적                 │                                                                    │

│              └───────┘  └─────────────┘                                                                    │

│                                                                                                                                    │

│┌─────┐┌───────┐  ┌─────────────┐                                                                    │

││실적 가산 ││┌──────┐───────┐┌────────┐│?│┌────┐─────┐┌────┐│                    │

││및  합산  │││지반조성    ││실내건축    ││상하수도        ││  ││지반조성││실내건축││상하수도││                    │

││          │││(전환+가산) ││(전환+가산) ││(전환+가산)+종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억+2억 ││4억+2억 ││(2억+1억)+3억 ││  │┃6억 ┃┃6억 ┃┃6억 ┃  │                                        │

││          ││└────┘─────┘────────┘│  │┗━━┛┗━━┛┗━━┛  │                                        │

│└─────┘└───────┘  └─────────────┘                                                                    │

└──────────────────────────────────────────────────────────────────┘

  2) 방안2 : 종전 시설물 실적 전부를 가산 없이 토목 또는 건축분야 중 한 분야로 전환

┌──────────────────────────────────────────────┐

│                                            │

│                                                                                            │

│? 전환 업종이 지반조성·실내건축·상하수도와 같이 토/건 단일 분야인 경우                   │

│                                                                                            │

│ ㅇ 전환 업종 선택 → 종전 실적 전부 전환(토목 또는 건축분야 중 한 분야 선택)               │

│              ┌──────────────┐  ┌──────────────┐            │

│              │종전 실적(10억)             │  │전환 실적(토목분야로 전환시)│            │

│              └──────────────┘  └──────────────┘            │

│                                                                                            │

│┌─────┐┌──────────────┐  ┌──────────────┐            │

││전환 업종 ││┌──────────────┐│?│┌────┐─────┐┌────┐││

││선택 및   │││종전 실적 모두 배분         ││  ││지반조성││실내건축││상하수도│││

││ 실적 전환│││(단, 한 분야로만 배분 가능) ││  ││(토목)  ││(건축)  ││(토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토목(6억) ┃┃건축(4억) ┃│  ││3억 ││0억 ││7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환 업종이 금속창호·도장습식·철콘과 같이 토/건 혼합 분야인 경우                       │

│                                                                                            │

│ ㅇ 전환 업종 선택 → 종전 실적 전부 전환(토목 또는 건축분야 중 한 분야 선택)               │

│              ┌──────────────┐  ┌──────────────┐            │

│              │종전 실적(10억)             │  │전환 실적                   │            │

│              └──────────────┘  └──────────────┘            │

│                                                                                            │

│┌─────┐┌──────────────┐  ┌──────────────┐            │

││전환 업종 ││┌──────────┐    │?│┌────┐─────┐┌────┐│    │

││선택 및   │││종전 실적 모두 배분 │    │  ││금속창호││도장습식││철콘    ││    │

││ 실적 전환││└──────────┘    │  ││(토/건) ││(토/건) ││(토/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토목(6억) ┃┃건축(4억) ┃│  ││2억 ││6억 ││2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방안3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 보유 업체가 기존 미보유한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시설물 실적 일부를 가산 없이 토목 또는 건축분야 중 한 분야로 전환(당해연도의 전환신청일까지의 실적 포함)

┌──────────────────────────────────────────────┐

│                                   │

│                                                                                            │

│? 전환 업종이 지반조성·실내건축·상하수도와 같이 토/건 단일 분야인 경우                   │

│                                                                                            │

│ ㅇ 전환 업종 선택 → 종전 실적 일부 전환(토목 또는 건축분야 중 한 분야 선택)               │

│              ┌──────────────┐  ┌─────────────┐              │

│              │종전 실적(10억)             │  │전환 실적(토목분야로 전환시)│            │

│              └──────────────┘  └─────────────┘              │

│                                                                                            │

│┌─────┐┌──────────────┐  ┌─────────────┐              │

││전환 업종 ││┌──────────────┐│?│┌────┐─────┐┌────┐││

││선택 및   │││토목 선택시 토목실적만 인정 ││  ││지반조성││실내건축││상하수도│││

││ 실적 전환│││(단, 한 분야로만 배분 가능) ││  ││(토목)  ││(건축)  ││(토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토목(6억) ┃│건축(4억) ││  ││3억 ││0억 ││3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환 업종이 금속창호·도장습식·철콘과 같이 토/건 혼합 분야인 경우                       │

│                                                                                            │

│ ㅇ 전환 업종 선택 → 종전 실적 일부 전환(토목 또는 건축분야 중 한 분야 선택)               │

│              ┌──────────────┐  ┌─────────────┐              │

│              │종전 실적(10억)             │  │전환 실적                 │              │

│              └──────────────┘  └─────────────┘              │

│                                                                                            │

│┌─────┐┌──────────────┐  ┌─────────────┐              │

││전환 업종 ││┌──────────────┐│?│┌────┐─────┐┌────┐││

││선택 및   │││토목 선택시 토목실적만 인정 ││  ││금속창호││도장습식││철콘    │││

││ 실적 전환│││(단, 한 분야로만 배분 가능) ││  ││(토/건) ││(토/건) ││(토/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토목(6억) ┃│건축(4억) ││  ││2억 ││2억 ││2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실적 전환시 시기별 배분방안

  1) 방안1 : 종전 실적 선택분야 가산 적용

┌────────────────────────────────────────────────────┐

│                                                      │

│                                                                                                        │

│  ㅇ (1단계) 종전 실적 구분(토목/건축) → 전환 업종 선택                                                │

│              ───────┬───┬───┬───┬───┬───┬────────────────┐│

│       │구분        │‘16  │‘17  │‘18  │‘19  │‘20  │합계                            ││

│              └──────┴───┴───┴───┴───┴───┴────────────────┘│

│                                                                                                        │

│┌─────┐┌──────┬───┬───┬───┬───┬───┬────────────────┐│

││전환 업종 ││종전 실적   │1억   │2억   │1억   │2억   │4억   │10억                            ││

││선택      ││┌─────┼───┼───┼───┼───┼───┼────────────────┤│

││          │││토목 분야 │0.6억 │1.2억 │0.6억 │1.2억 │2.8억 │6.4억                           ││

││          ││├─────┼───┼───┼───┼───┼───┼────────────────┤│

││          │││건축 분야 │0.4억 │0.8억 │0.4억 │0.8억 │1.2억 │3.6억                           ││

│└─────┘─┴─────┴───┴───┴───┴───┴───┴────────────────┘│

│                                                                                                        │

│  ㅇ (2단계) 선택 분야 실적 배분                                                                        │

│              ┌───────┬──┬──┬──┬──┬──┬────────────────┐        │

│       │구분          │‘16│‘17│‘18│‘19│‘20│합계                            │        │

│              └───────┴──┴──┴──┴──┴──┴────────────────┘        │

│                                                                                                        │

│┌─────┐┌───────┬──┬──┬──┬──┬──┬────────────────┐        │

││실적 배분 ││지반조성(토목)│0.4 │0.8 │0.4 │0.8 │1.6 │4억                             │        │

││          │├───────┼──┼──┼──┼──┼──┼────────────────┤        │

││          ││실내건축(건축)│0.4 │0.8 │0.4 │0.8 │1.2 │3.6억                           │        │

││          │├───────┼──┼──┼──┼──┼──┼────────────────┤        │

││          ││상하수도(토목)│0.2 │0.4 │0.2 │0.4 │1.2 │2.4억                           │        │

│└─────┘└───────┴──┴──┴──┴──┴──┴────────────────┘        │

│                                                                                                        │

│  ㅇ (3단계) 선택 분야 실적 가산(연도별 가산)                                                           │

│                ┌───────┬──┬──┬──┬──┬──┬───┐                                │

│         │구분          │‘16│‘17│‘18│‘19│‘20│합계  │                                │

│                ├───────┴──┴──┴──┴──┴──┴───┘                                │

│                │                                                                                      │

│┌──────┐├───────┬──┬──┬──┬──┬──┬───┐                                │

││실적가산 및 ││지반조성(토목)│0.4 │0.8 │0.4 │0.8 │1.6 │4억   │                                │

││합산        ││┌──────┼──┼──┼──┼──┼──┼───┤                                │

││            │││가산        │0.2 │0.4 │0.2 │0.4 │0.8 │2억   │                                │

││            │┢┷━━━━━━┿━━┿━━┿━━┿━━┿━━┿━━━┪                                │

││            │┃지반조성      │0.6 │1.2 │0.6 │1.2 │2.4 │6억   ┃                                │

││            │┃합산실적      │    │    │    │    │    │      ┃                                │

││            │┡━━━━━━━┿━━┿━━┿━━┿━━┿━━┿━━━┩                                │

││            ││실내건축(건축)│0.4 │0.8 │0.4 │0.8 │1.2 │3.6억 │                                │

││            ││┌──────┼──┼──┼──┼──┼──┼───┤                                │

││            │││가산        │0.2 │0.4 │0.2 │0.4 │0.6 │1.8억 │                                │

││            │┢┷━━━━━━┿━━┿━━┿━━┿━━┿━━┿━━━┪                                │

││            │┃실내건축      │0.6 │1.2 │0.6 │1.2 │1.8 │5.4억 ┃                                │

││            │┃합산실적      │    │    │    │    │    │      ┃                                │

││            │┡━━━━━━━┿━━┿━━┿━━┿━━┿━━┿━━━┩                                │

││            ││상하수도(토목)│0.2 │0.4 │0.2 │0.4 │1.2 │2.4억 │                                │

││            ││┌──────┼──┼──┼──┼──┼──┼───┤                                │

││            │││가산        │0.1 │0.2 │0.1 │0.2 │0.6 │1.2억 │                                │

││            │┢┷━━━━━━┿━━┿━━┿━━┿━━┿━━┿━━━┪                                │

││            │┃상하수도      │0.3 │0.6 │0.3 │0.6 │1.8 │3.6억 ┃                                │

││            │┃합산실적      │    │    │    │    │    │      ┃                                │

│└──────┘┕━━━━━━━┷━━┷━━┷━━┷━━┷━━┷━━━┛                                │

│ ※ ’16∼’20년 실적 가산 후 ’21년 실적이 확정된 시점(’22. 6. 1.)에서 ’20년 실적배분 비율에         │

│따라 자동 전환                                                                                          │

└────────────────────────────────────────────────────┘

  2) 방안2 : 종전 실적 전부 적용

┌─────────────────────────────────────────────────────┐

│                                       │

│ㅇ (1단계) 종전 실적 전부 전환 → 전환 업종 선택                                                          │

│              ───────┬───┬───┬───┬───┬───┬────────────────┐  │

│       │구분        │‘16  │‘17  │‘18  │‘19  │‘20  │합계                            │  │

│              └──────┴───┴───┴───┴───┴───┴────────────────┘  │

│                                                                                                          │

│┌─────┐┌──────┬───┬───┬───┬───┬───┬────────────────┐  │

││종전 실적 ││종전 실적   │1억   │2억   │1억   │2억   │4억   │10억                            │  │

││전부 전환 ││┏━━━━━┿━━━┿━━━┿━━━┿━━━┿━━━┿━━━━━━━━━━━━━━━━┪  │

││          ││┃토목 분야 │0.6억 │1.2억 │0.6억 │1.2억 │2.8억 │6.4억                           ┃  │

││          ││┠─────┼───┼───┼───┼───┼───┼────────────────┨  │

││          ││┃건축 분야 │0.4억 │0.8억 │0.4억 │0.8억 │1.2억 │3.6억                           ┃  │

│└─────┘─┺━━━━━┷━━━┷━━━┷━━━┷━━━┷━━━┷━━━━━━━━━━━━━━━━┛  │

│                                                                                                          │

│  ㅇ (2단계) 선택 분야 실적(연도별 적용)                                                                  │

│              ┌───────┬───┬───┬───┬───┬───┬────────────────┐│

│       │구분          │‘16  │‘17  │‘18  │‘19  │‘20  │합계                            ││

│              └───────┴───┴───┴───┴───┴───┴────────────────┘│

│                                                                                                          │

│┌─────┐┌───────┬───┬───┬───┬───┬───┬────────────────┐│

││실적 전환 ││지반조성(토목)│0.4   │0.8   │0.4   │0.8   │1.6   │4억                             ││

││          │├───────┼───┼───┼───┼───┼───┼────────────────┤│

││          ││실내건축(건축)│0.4억 │0.8억 │0.4억 │0.8억 │1.2억 │3.6억                           ││

││          │├───────┼───┼───┼───┼───┼───┼────────────────┤│

││          ││상하수도(토목)│0.2   │0.4   │0.2   │0.4   │1.2   │2.4억                           ││

││          │┢━━━━━━━┿━━━┿━━━┿━━━┿━━━┿━━━┿━━━━━━━━━━━━━━━━┪│

││          │┃전환 실적     │1억   │2억   │1억   │2억   │4억   │10억                            ┃│

│└─────┘┕━━━━━━━┷━━━┷━━━┷━━━┷━━━┷━━━┷━━━━━━━━━━━━━━━━┛│

│  ※ ’16～‘20년 실적 합산 후 ’21년 실적이 확정된 시점(‘22. 6. 1.)에 자동 전환되며, ’22년 또는        │

│‘23년 신청시에는 신청연도에 확정되는 실적까지만 인정                                                     │

└─────────────────────────────────────────────────────┘

  3) 방안3 : 종전 실적 일부 적용

┌─────────────────────────────────────────────────────┐

│                                                │

│ㅇ (1단계) 전환 업종 선택(토목 또는 건축분야 중 한 분야 선택) → 종전 실적 일부 전환                      │

│              ───────┬───┬───┬───┬───┬───┬────────────────┐  │

│       │구분        │‘18  │‘19  │‘20  │‘21  │‘22  │합계                            │  │

│              └──────┴───┴───┴───┴───┴───┴────────────────┘  │

│                                                                                                          │

│┌─────┐┌──────┬───┬───┬───┬───┬───┬────────────────┐  │

││전환 업종 ││종전 실적   │1억   │2억   │1억   │2억   │4억   │10억                            │  │

││선택      ││┏━━━━━┿━━━┿━━━┿━━━┿━━━┿━━━┿━━━━━━━━━━━━━━━━┪  │

││          ││┃토목 분야 │0.6억 │1.2억 │0.6억 │1.2억 │2.8억 │6.4억                           ┃  │

││          ││┡━━━━━┿━━━┿━━━┿━━━┿━━━┿━━━┿━━━━━━━━━━━━━━━━┩  │

││          │││건축 분야 │0.4억 │0.8억 │0.4억 │0.8억 │1.2억 │3.6억                           │  │

│└─────┘─┴─────┴───┴───┴───┴───┴───┴────────────────┘  │

│                                                                                                          │

│  ㅇ (2단계) 선택 분야 실적(연도별 적용)                                                                  │

│              ┌───────┬───┬───┬───┬───┬───┬────────────────┐│

│       │구분          │‘18  │‘19  │‘20  │‘21  │‘22  │합계                            ││

│              └───────┴───┴───┴───┴───┴───┴────────────────┘│

│                                                                                                          │

│┌─────┐┌───────┬───┬───┬───┬───┬───┬────────────────┐│

││선택 실적 ││지반조성(토목)│0.4   │0.8   │0.4   │0.8   │1.6   │4억                             ││

││일부 전환 │├───────┼───┼───┼───┼───┼───┼────────────────┤│

││          ││실내건축(건축)│0.0   │0.0   │0.0   │0.0   │0.0   │0.0억                           ││

││          │├───────┼───┼───┼───┼───┼───┼────────────────┤│

││          ││상하수도(토목)│0.2   │0.4   │0.2   │0.4   │1.2   │2.4억                           ││

││          │┢━━━━━━━┿━━━┿━━━┿━━━┿━━━┿━━━┿━━━━━━━━━━━━━━━━┪│

││          │┃전환 실적     │0.6억 │1.2억 │0.6억 │1.2억 │2.8억 │6.4억                           ┃│

│└─────┘┕━━━━━━━┷━━━┷━━━┷━━━┷━━━┷━━━┷━━━━━━━━━━━━━━━━┛│

│ ※ ’23년 실적은 확정된 시점(’24. 6. 1.)에 자동 전환                                                    │

└─────────────────────────────────────────────────────┘

3. 실적 배분 세부방법

 ㅇ ①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업종전환 신청 및 처리완료 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https://kiscon.net)’에 접속 → ② 종전 실적 확인 및 전환 업종으로 실적 배분

   *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자는 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전문공사 참여를 위해 전문건설업종 내 유지보수 관련 업종(6개) 중 참여하고자 하는 업종으로 실적을 분개해야 함

  **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자는 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공사 참여를 위해 토목 분야와 건축 분야로 실적을 구분하여야 함. 또한, 전문업종별 주력분야가 2 이상인 경우 실적을 주력분야별로 분개 필요

 ㅇ 구체적 실적 배분 시점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개편(’21.9월 예상) 완료 후 협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

별표 0000: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신청서

  ■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별지 서식]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10일                                                     

─────┴────┴─────────────┴─────┴─────────────────────────────

────┬──────────────────────┬────────────────────────────────

  신청인│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

        │영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

        │시설물유지관리공사업 등록번호:                                                                                

        ├───────────────────────────────────────────────────────

        │시설물유지관리공사업 등록일자:                                                                                

        ├───────────────────────────────────────────────────────

        │기존 등록한 건설업종(업종명 및 등록번호):                                                                     

        ├─────────────────────┬─────────────────────────────────

        │기존 특례 적용 여부: 예 [   ] 아니오 [   ]│업종:                                                             

        │                                          ├─────────────────────────────────

        │                                          │감면자본금:   [       ] 백만원                                    

        │                                          │감면기술능력: [       ]     명                                    

────┴─────────────────────┴─────────────────────────────────

─────────┬─────────────┬────────────────────────────────────

  전환 업종 선택  │종합건설업종으로 전환 시  │토목공사업 [   ] 건축공사업 [   ]                                       

  (종합건설업종 또는│ * 1개 선택 가능          │                                                                        

  전문건설업종 선택)│                          │* 토목건축공사업을 보유한 자로서 전문건설업종으로 전환하지              

                  │                          │않는 경우 실적 전환할 분야를 선택                                       

                  ├─────────────┼────────────────────────────────────

                  │전문건설업종으로 전환 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 실내건축공사업 [   ]                         

                  │ * 3개까지 선택 가능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                                              

─────────┴─────────────┴────────────────────────────────────

─────────┬─────────────┬────────────────────────────────────

  주력분야 신청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토공사 [   ] 포장공사 [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   ]              

  (일부 또는      │전환 시                   │                                                                        

  전부 선택 가능)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   ]                                        

                  │공사업으로 전환 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   ]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도장공사 [   ] 습식?방수공사 [   ] 석공사 [   ]                        

                  │으로 전환 시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공사업의 업종전환 및 전환 업종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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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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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등을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기 내용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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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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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업종전환 신청이 처리되었다면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외에는 정정·변경 등을 할 수   

  없습니다.(다만,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정정ㆍ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 업종전환은 종합건설업체로 전환할 경우 1개, 전문건설업체로 전환할 경우 3개 업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미 보유한 업종으로 실적을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등록전환 신청해야 합니다.   

  3. 주력분야 신청은 전문건설업체로 전환할 경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포함될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전부 또는 일부를 주력분야로 신청 가능하며, 실내건축공사업, 철근콘트리트공사업, 상?하  

  수도설비공사업은 주력분야가 1개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지정됩니다.                       

  4. 업종등록 담당자는 신청자가 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을 등록한 사업자 또는 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인지 확인 후 건설업관리시스템에 신청내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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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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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도ㆍ특별자치도                  

─────────────┼─────────────┼────────────────

                          │                          │                                

  ┌─────────┐  │    ┌─────────┐│                                

  │신청서 작성ㆍ제출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내용 확인     ││                                

                          │    │(서면심사)        ││                                

                          │    └───┬─────┘│                                

                          │            │            │                                

                          │            │            │                                

                          │            │            │                                

                          │            │            │  ┌────────────┐  

                          │            │            │▶│건설업관리시스템 등록   │  

                          │            └──────┤  │(즉시)                  │  

                          │                          │  │                        │  

  ┌─────────┐  │                          │  └───┬────────┘  

  │실적전환 신청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                          │  │(2022.1.1. 이후)        │  

                          │                          │  └────────────┘  

                          │                          │                                

─────────────┴─────────────┴────────────────

─────────────┬──────────────────────────────

  신청인                  │처리기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                                                            

  ┌─────────┐  │          ┌──────────┐                          

  │신청서 작성ㆍ제출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신청내용 확인       │                          

                          │          │(서면심사)          │                          

                          │          │                    │                          

                          │          └────┬─────┘                          

                          │                    │                                      

                          │                                                            

                          │             ▼                                             

                          │          ┌──────────┐                          

                          │          │건설업관리시스템 등록│                          

                          │          │(즉시)              │                          

                          │          │                    │                          

                          │          │                    │                          

  ┌─────────┐  │          └────┬─────┘                          

  │실적전환 신청     │  │                  ▶│                                      

  │                  ├─┼─────────  │                                      

  │                  │  │                    │                                      

  └─────────┘  │                                                            

                          │             ▼                                             

                          │          ┌──────────┐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2022.1.1. 이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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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실적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2호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3년도에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기존에 보유하지 않은 업종으로 전환을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10701', '20240206'] (공포번호: ['2021-932', '202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