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운영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023, 시행일자=20201023,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0-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운영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023
발령번호: 2020-85
시행일자: 2020102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5조(농어촌에 대한 영향평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정책 등의 분석·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농어촌 영향평가”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계획, 정책 및 사업 중에서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관련된 과제를 선정하여 농어촌 지역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주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 농어촌 영향평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혹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시행할 예정이거나 시행 중인 계획·정책·사업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과 관련된 별표 1의 정책·사업 중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책·사업2. 기타 위원회에서 농어촌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계획·정책·사업', '제5조(절차) 농어촌 영향평가의 시행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후속조치 이행) 농어촌 영향평가 대상 과제의 소관 부처 및 위원회 사무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농어촌 영향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1. 소관부처는 농어촌 영향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한 후 이에 대해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2. 소관부처는 개선안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후 그 결과를 위원회 사무국에 통보하고, 위원회 사무국은 위원회에 이를 보고', '제7조(재검토기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이 지침을 변경하는 경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0-85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운영 지침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농어촌 서비스기준 관련 농어촌 영향평가 대상 과제(안)(제4조 관련)

[별표 1]

농어촌 서비스기준 관련 농어촌 영향평가 대상 과제(안)(제4조 관련)

농어촌 서비스기준 항목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세부과제명

응급서비스

①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보건복지부)

②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소방청)

진료서비스

분만의료 도농간 격차 해소(분만취약지 해소)

영유아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영유아

농어촌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

영유아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영유아

찾아가는 보육 서비스 제공

초&#65381;중학교

농어촌 학교 통학여건 개선

평생교육

농어촌 지역 평생교육 내실화

대중교통

농어촌형 교통모델

대중교통

주민참여형 교통모델 확산

대중교통

도서지역 해상교통환경 개선

주택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주택

취약계층 집 고쳐주기 추진

주택

농어촌 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

하수도

농어촌지역 하수도 설치

난방

도시가스 및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경찰순찰

농어촌지역 범죄예방활동 강화

창업 및 취업컨설팅&#65381;교육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 지원

창업 및 취업컨설팅&#65381;교육

영농승계 다변화를 통한 청년농업인 양성(농업법인 취업지원)

방범설비

지능형 CCTV 및 CCTV 통합관제센터 확대 구축

별표 0002: 농어촌 영향평가 실시 절차(제5조 관련)

[별표 2]

농어촌 영향평가 실시 절차(제5조 관련)

 1. 후보 과제 발굴

  위원회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6조(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따른 전문지원기관(이하 “전문지원기관”이라 한다) 등은 영향평가 대상 후보 과제를 위원회 사무국에 제안한다.

  가. 필요한 경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6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8231;운영 등)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영향평가 대상 과제 선정, 평가방식 및 개선방향 등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나. 필요한 경우, 위원회 사무국과 전문지원기관 등은 농어업인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현장모니터링단을 구성&#8231;운영하여 평가 대상 관련 의견을 청취하거나 정책 개선 수요 등을 파악할 수 있다.

 2. 평가 대상 과제 선정

  위원회는 농어촌 영향평가 대상 과제를 매년 2개 이상 심의·선정한다.

 3. 위원회의 시행계획 승인

  위원회는 매년 농어촌 영향평가 시행계획을 심의·승인한다.

  가. 전문지원기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농어촌 영향평가 시행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한다.

  나. 시행계획에는 평가 대상 과제 및 조사·분석을 담당할 전문연구진 명단, 조사·분석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농어촌 영향평가 수행

  농어촌 영향평가는 대상 과제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8231;단체의 구성원 혹은 전문연구자가 해당 중앙행정기관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수행한다.

  가. (대상 정책&#8231;사업 현황) 정책&#8231;사업의 목적 및 내용, 예산 계획 및 집행, 세부 달성 목표 등을 포함한다. 특히, 농어촌서비스기준 중에서 달성도가 미흡한 항목과 관련된 정책&#8231;사업의 경우, 농어촌 지역 및 주민에게 끼치는 영향을 정량 지표 등으로 제시한다.

  나. (농어촌 영향평가의 틀 및 기준) 평가의 관점&#8231;방법&#8231;절차&#8231;기준(평가지표 등)을 제시한다.

  다. (내용 분석 및 성과 평가) 정책&#8231;사업 목표와 수단 간의 적절성 및 타당성을 평가하고, 정책성과의 투입&#8231;산출&#8231;효과를 분석하며, 정책&#8231;사업의 도&#8231;농 간 성과 차이를 분석한다.

  라. (대상 정책&#8231;사업의 한계 및 개선과제) 해당 정책&#8231;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법&#8231;제도, 예산 투입, 추진체계 등에 관한 개선사항을 제시한다.

 5. 농어촌 영향평가 결과의 심의

  위원회 사무국은 농어촌 영향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결과보고서에는 농어촌 영향평가 과정에서 발견된 중요 사실 및 현황, 관련 정책·제도의 개선·조정 등을 포함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023 (공포번호: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