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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 운영요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126, 시행일자=20220126,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 운영요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126
발령번호: 227
시행일자: 2022012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이내의 정부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무역정책과장, 산업정책과장, 소재부품장비총괄과장, 지역경제총괄과장, 산업기술정책과장, 통상정책총괄과장, 에너지 전환정책과장, 자원안보정책과장이 된다.③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맡는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발령, 사고, 출장 등으로 유고가 발생하여 기획조정실장의 위원장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책기획관이 그 유고기간 동안 업무를 대행한다.', '제4조(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진행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③ 심의회는 제5조 각항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위원 이외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기능) ① 심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사업을 심의하여 그 우선순위를 정하여 장관에게 추천한다.②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회는 사업타당성이 현저히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신청서류와 제출서류) ①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부서는 별도 지정한 기일까지 기획재정담당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및 그 요약서2.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사표3.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재정부훈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등 관련 규정에서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4. 그 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 '제7조(평가기준) ① 심의회는 제8조의2 및 제8조의3에 따른 사전 검토 결과를 토대로 아래 기준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사업의 우선순위를 심의한다.1. 사업의 목표, 추진체계, 소요예산 및 인력, 추진일정 등 사업계획의 구체성2. 파급효과, 중장기 투자 우선순위 등 사업추진 필요성과 시급성3. 지역간 형평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지역균형발전 효과4.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및 국고지원 요건 등', '제8조(국가연구개발사업 여부) ①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사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기획조정실장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소관 부서, 산업기술정책관 등과 협의하여 결정한다.1. 연구개발 활동 수행,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ㆍ시설구축,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지원 등에 소요되는 사업2. 사업추진 주체, 사업내용 등② 기획조정실장은 필요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판단하기 위해 사업소관부서 등으로부터 사전 사업설명을 듣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검토) ① 산업기술정책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검토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민간검토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국가연구개발사업 민간검토위원회"는 산업부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 총 15명 이내로 R&D 전략기획단이 구성하여 운영한다.③ "국가연구개발사업 민간검토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대상사업들을 아래 각 호에 따라 검토한 후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검토 결과를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검토 결과를 순위로 제시할 수 있다.1.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사업 투자 방향 및 국고지원의 적합성2. 기술개발 필요성, 시급성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3. 기존 기술 및 사업과의 유사ㆍ중복성4. 논문, 특허, 표준화 등 기술개발 동향 등', '제8조의3(지방비 투자 연구기반구축사업에 대한 검토) 총사업비 중 지방비가 10% 이상(또는 50억 이상) 투자되는 연구기반구축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입지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여 운영한다.', '제9조(지역기반 사업의 국비지원 기준) 지역기반 사업의 국비지원 기준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요령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결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20601', '20130626', '20140520', '20220126'] (공포번호: ['100', '11', '36', '227'])
#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18, 시행일자=20241018,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2024-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18
발령번호: 2024-78
시행일자: 2024101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사업영역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지정 기간 : 2024. 10. 18.(금) ~ 2029. 10. 17.(수), 5년간　2. 업종ㆍ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약칭:서점업)」 : 매장, 매대 등 물리적 공간에서 서적(도서) 등 인쇄ㆍ출판된 간행물을 갖추어 놓고 이를 상품으로 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 융복합 서점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면서 초ㆍ중ㆍ고 학습참고서를 취급ㆍ판매하지 않는 서점을 말한다.　　가. 사업장의 6개월 평균 매출 중 서적 등의 매출비중이 50% 미만인 경우　　나. 사업장의 서적 등의 판매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다. 사업장이 유통매장, 중고서점 등 물리적 공간에서 서적 등을 여타 업종ㆍ품목과 단순 병행하여 판매하지 않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은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중 융복합 서점을 운영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 대기업등(「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 된다.　※ 인수ㆍ개시ㆍ확장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심의기준 고시」에 따른다.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 대기업등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일(2024.10.18.)을 기준으로 연간 2개의 사업장(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최대 5개)의 신규 출점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은 그 출점일로부터 36개월 동안 초ㆍ중ㆍ고 학습참고서를 판매할 수 없다.　　- 가맹점, 대리점 등으로 신규 출점하는 경우에도 신규 출점에 포함한다.○ 기존 사업장을 폐점하고 동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반경 2km 범위 내로 이전 출점(임대차계약 종료 등 폐점 전ㆍ후 1년 이내)하는 경우 확장으로 보지 않는다.　　- 이전 출점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보다 면적이 증가하여도 확장으로 보지 않는다.　5. 법 제11조에 따른 대기업등에 대한 권고○ 지정일(2024.10.18.) 이전에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종전 지정 고시(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9-51호)에 따라 초ㆍ중ㆍ고 학습참고서의 판매금지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 그 이행한 기간을 포함하여 36개월 동안 초ㆍ중ㆍ고 학습참고서의 판매금지를 권고한다.


개정문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78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표준산업분류: 47611)」을 다음과 같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ㆍ고시한다.

    2024년 10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본문 생략]
# 의약품 거래대금 지연 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701, 시행일자=202007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0-1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의약품 거래대금 지연 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701
발령번호: 2020-140
시행일자: 202007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의약품 거래대금 지연 지급 시의 지연이율) ①「약사법」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질서)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거래대금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②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2020.7.1.)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69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의약품 거래대금 지연 시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의 개정) 의약품 거래대금 지연 시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을 본칙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의 제목으로 “의약품 거래대금 지연 시급 시의 지연이율”을 삽입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부터 제69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69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219', '20200701'] (공포번호: ['2017-226', '2020-140'])
#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27, 시행일자=20240627,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4-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27
발령번호: 2024-48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지방공공기관관리과)
현행여부: Y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조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2041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조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20413
발령번호: 44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라 하더라도 그 원인이 매매, 증여 등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등기부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없는 한 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신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할 것이다.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28, 시행일자=20250428,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5-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28
발령번호: 2025-204
시행일자: 2025042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표준도급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204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428 (공포번호: 2025-240)
#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1023, 시행일자=20151023,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5-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1023
발령번호: 2015-15
시행일자: 20151023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2. 재검토기한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820', '20151023'] (공포번호: ['2012-40', '2015-15'])
# 제조공법이나 원자재를 기준으로 구성된 조합 등의 범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118, 시행일자=20220118,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20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조공법이나 원자재를 기준으로 구성된 조합 등의 범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118
발령번호: 2022-4
시행일자: 2022011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제조공법이나 원자재를 기준으로 구성된 조합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합"이라 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으로서 정관상 영위 업종이 제조공법 또는 원자재를 기준으로 구성되었거나, 정관상 영위 업종 관련 생산제품(「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의 물품분류번호(8단위)에 따라 분류)의 수가 10개 이상이고 해당 생산제품 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2분의 1 미만인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정관상 영위 업종이 제조공법을 기준으로 구성된 아래 조합　2. 정관상 영위 업종이 원자재를 기준으로 구성된 아래 조합　3. 정관상 영위 업종 관련 생산제품(「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의 물품분류번호(8단위)에 따라 분류)의 수가 10개 이상이고 해당 생산제품 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2분의 1 미만인 아래 조합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7월 14일까지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715', '20130814', '20220118'] (공포번호: ['2010-24', '2013-37', '2022-4'])
#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 운영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118, 시행일자=20240118,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1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 운영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118
발령번호: 1110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국제공조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제8조의2 및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38조」에 의거하여,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함께 효율적인 국제공조수사 및 협력업무 수행을 위한,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터폴"이란 국제형사경찰기구(THE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INTERPOL)를 말한다.2. "헌장"이란 인터폴의 헌장을 말한다.3. "국가중앙사무국"이란 헌장 제5조 및 제32조의 국가중앙사무국(National Central Bureau)을 말한다.4. "국제범죄"란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범죄 또는 특정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중 국제적인 영향이 있는 범죄를 말한다.5. "인터폴 협력관"이란 「인터폴 협력관 업무처리 규칙」(경찰청 훈령 제844호) 제2조의 "인터폴 협력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의 운영과 기능에 관하여 상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설치 및 편성', '제4조(설치) 대한민국이 인터폴 회원국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헌장 제5조 및 제32조에 의하여 경찰청에 인터폴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이하 ‘국가중앙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제5조(담당) 경찰청 국제협력관 내 담당부서를 국가중앙사무국으로 하고, 경찰청 국제협력관을 국가중앙사무국장으로 한다.', '제6조(편성) ① 국가중앙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담당자를 지정한다.1. 인터폴 보안담당자 : 인터폴 업무의 보안책임2. 인터폴 정보관리담당자 : 인터폴 전산망을 통한 정보유통 관리3. 인터폴 연락담당자 : 인터폴과의 업무연락② 또한 국가중앙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인력을 구성한다.1. 제8조의 기능 수행을 위한 국가 및 업무별 인력2. 인터폴 공용어의 전문적 활용 인력3. 항시적 인터폴 연락망 유지를 위한 업무수행 인력', '제7조(지휘 및 감독) 국가중앙사무국장은 본 업무에 대하여 경찰청장의 지휘 및 감독을 받는다.', '제3장 기능 및 역할', '제8조(기능) 국가중앙사무국은 이 규칙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국제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및 자료교환2. 국제범죄와 관련된 동일증명 및 전과조회3. 국제범죄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조사4. 국외도피사범 검거 관련 업무5. 국제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회의 참석 및 개최 등 업무6. 인터폴 총회 의결 사안의 집행7. 인터폴 및 각 회원국 국가중앙사무국과의 경찰업무 관련 상호 업무협력8. 국가중앙사무국 구성원 및 관련자 교육9. 인터폴 협력관의 선발 및 운영10. 인터폴 전산망 운영11. 대한민국 국적의 인터폴 집행위원회 구성원 등에 대한 지원12. 그 밖에 국가중앙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조정 및 권한) ① 제8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중앙사무국은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인터폴 및 각 회원국 국가중앙사무국과 국제공조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지도ㆍ조정한다.1. 일반 정보유통 업무2. 범죄관련 정보유통 업무3. 효율적 협력업무 수행을 위한 의사결정② 제1항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중앙사무국은 대한민국 내의 다른 기관의 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심사하여 처리한다.1. 인터폴 전산망에 대한 접근 및 차단 결정2. 인터폴 전산망을 통한 정보유통 범위 결정3. 인터폴 전산망에 접근하는 각 기관 전산망의 보안점검 및 보완요구', '제10조(통신) 제8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인터폴 전산망을 통한 통신은 별표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4장 예산 및 장비 등', '제11조(예산) 국가중앙사무국은 인터폴 분담금을 포함하여 국가중앙사무국의 지위 유지 및 제8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 '제12조(장비) 국가중앙사무국은 인터폴 및 국내ㆍ외 유관기관과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를 위해, 인터폴 전산망을 포함한 필요한 장비를 운영한다.', '제13조(보고서 제출) 우리나라 대표로 인터폴 주관 회의에 참석한 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그 경과에 대하여 경찰청장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용어) 본 업무를 위하여 인터폴 전산망 등을 통하여 교류되는 문서는 인터폴 공용어(현재 영어ㆍ불어ㆍ스페인어ㆍ아랍어)를 사용한다.']


개정문

⊙경찰청훈령 제1110호(2024.1.18)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훈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외사국"을 "국제협력관"으로 하고, "외사국장"을 "국제협력관"으로 한다.

  ②부터 까지 생략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외사국"을 "국제협력관"으로 하고, "외사국장"을 "국제협력관"으로 한다.②부터 까지 생략']

부칙 공포정보: ['20190422', '20240118'] (공포번호: ['925', '1110'])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있는 주택임차인의 배당요구시 업무처리요령(재민97-10)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7102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있는 주택임차인의 배당요구시 업무처리요령(재민97-10)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71029
발령번호: 54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있는 주택임차인이 임대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요구를 한 때 집행법원은 임대인인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606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922, 시행일자=20230922,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922
발령번호: 216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외국인력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별표 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른 과태료에 대하여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922 (공포번호: 216)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전광역시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27, 시행일자=2024062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3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전광역시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27
발령번호: 2024-349
시행일자: 2024062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대전광역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전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6003호 [1993.06.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6.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349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전광역시기본통계)

[본문 생략]
# 국민의례 규정
(행정규칙구분=대통령훈령, 공포일자=20170810, 시행일자=20170810,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003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민의례 규정
행정규칙종류: 대통령훈령
발령일자: 20170810
발령번호: 00368
시행일자: 201708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의정담당관)
현행여부: Y


개정문

⊙대통령훈령 제368호

  국민의례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7년 8월 10일

          대통령        문재인 (인)

국민의례 규정 일부개정령

국민의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호국영령들”을 “호국영령”으로 한다.

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행사 주최자는 국민의례를 실시할 때에는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참석자가 개인별 여건에 맞게 예를 표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제5조의 제목 중 “경례 방법”을 “경례”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제창 방법”을 “제창”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묵념 방법”을 “묵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묵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필요한 경우 묵념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적극 권장”을 “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국기에 대한 경례곡(제2조제3호 관련)

별표 0002: 국기에 대한 맹세문(제2조제4호 관련)

별표 0003: 묵념곡(제2조제5호 관련)

별표 0004: 행사유형별 국민의례 절차의 적용 및 시행방법 예시(제4조제4항 관련)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727', '20161230', '20170810'] (공포번호: ['00272', '00363', '00368'])
# 1인 주식회사의 소집절차 위배의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6092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1인 주식회사의 소집절차 위배의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60920
발령번호: 9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1인 주식회사에서 그 주주가 참석하여 총회 개최에 동의하고 아무 이의없이 결의한 것이라면 그  결의 자체를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66.9.20.선고66다1187, 66다1188판결)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영흥화력발전소 1~6호기 건설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414, 시행일자=20210420,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1-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영흥화력발전소 1~6호기 건설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414
발령번호: 2021-64
시행일자: 2021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영흥화력발전소 1∼6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정부의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기 승인된(’95.7.6.)부지에 영흥화력 5,6호기(87만㎾×2기)를 추가 건설함으로써 2014년 이후의 수도권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기 위함.　4. 사업개요(변경)가. 설비용량나. 보일러 : 석탄전소, 초임계압 관류형다. 터  빈 : 직렬, 재열, 재생, 복수식라. 발전설비 추가ㅇ 태양광설비 : 태양광 5단지 건설(8.03㎿→11.53㎿, 증 3.5㎿)　5. 사업시행기간(변경)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일원나. 면  적　7. 도시ㆍ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고시가. 도시계획시설(1)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단위시설　8.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1　9.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1　10.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에 따른 주요 의제사항 : 별항2　[별항1]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별항2]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에 따른 주요 의제사항[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1) 용도지역①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전원개발사업구역 중 진입도로 422,435㎡ 제외② 용도지역별 결정(변경) 사유서※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7호, 2017.1.16.」에 따른 지적공부면적 및 용도지역 반영(2) 도시계획시설①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②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일원(2) 사업의 종류 및 명칭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② 명       칭 : 영흥화력발전소 1∼6호기 건설사업(3) 사업시행면적① 시행면적② 규  모- 발전시설용량 : 5,146,63MW → 5,150.13MW  증)3.5MW(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일원(2) 사업의 종류 및 명칭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② 명       칭 : 영흥화력발전소 1∼6호기 건설사업(3) 사업시행면적① 시행면적② 규  모- 발전시설용량 : 5,146,63MW → 5,150.13MW  증)3.5MW(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 주소 : 생략??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2) 전용하고자하는 산지①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1126-4번지 외 34필지② 전 용 면 적 : 436,774㎡? 전 용 기 간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64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변경)한 영흥화력발전소 1∼6호기 건설사업(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42호(2016.12.28.))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해당 발전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1년 4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영흥화력발전소 1~6호기 건설사업)

[본문 생략]
# 컴퓨터를 이용한 재판서 작성방식(재일 2000-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2072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7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컴퓨터를 이용한 재판서 작성방식(재일 2000-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20729
발령번호: 876-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한글 97판을 사용하여 재판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송일 64-1)( 송일 2000-1)"에 따르는 이외에 아래의 방식에 의한다.1.  문단모양 및 글자모양가.  일반사항나.  선택사항(1) 이유 부분에는 적절히 문단간격을 두거나, 들여쓰기를 할 수 있다.(2) 이유 중 필요한 부분에는 다른 글꼴이나 진한 글자를 사용하거나, 밑줄을 그을 수 있다.2.  법원명, 재판부 및 판결 등의 표시가. 법원명과 재판부는 글자수에 따라 글자 사이에 적절히 빈 칸(예시 : 대법원의 경우에는 8칸, 법원명이 4자일 경우에는 5칸, 법원명이 6자일 경우에는 2칸, 재판부 표시가 3자일 경우에는 4칸, 4자 이상일 경우에는 1칸)을 둔다.나. "판결", "결정" 등의 표시는 재판부의 표시와 글자 길이가 같도록 하되, 단독 재판부의 경우에는 글자 사이에 10칸 간격을 둔다.3.  "사건"부터 "주문" 앞까지 내용의 표시제목으로부터 네 글자 간격을 두고 해당 내용을 표시할 경우에는 24칸부터 시작한다.4.  법관의 표시 및 서명날인란가.  법관의 표시(1) 합의부의 경우(가) "재판장"과 "판사", "판사"와 법관의 성명 사이에는 각 6칸(3글자) 간격을 둔다.(나) 배석판사에 해당하는 줄에는 "판사" 앞에 12칸(6글자)의 빈칸을 둔다.(2) 단독 재판부의 경우"판사" 앞에 12칸(6글자)의 빈칸을 둔다.나.  서명날인란성명의 2칸 뒤에서 " _ (밑줄) " 표시를 연속 25회 한다.


개정문

※비고※

3. 컴퓨터를 이용한 재판서 작성방식( 송일 2000-2)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가. 일반사항 중 판결선고 및 원본영수 부기란 부분을 삭제한다.


부칙

['부   칙(2002. 6.27. 제871호)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 '부  칙이 예규는 2000. 10.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9998', '9999'])
#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측량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17, 시행일자=20220217, 소관부처=국토지리정보원)
행정규칙번호: 2022-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측량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17
발령번호: 2022-821
시행일자: 20220217
소관부처: 국토지리정보원
담당부서기관: 국토지리정보원(기획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국지적 측량) ① 채광 및 지질조사측량, 송수관ㆍ송전선로ㆍ송전탑ㆍ광산시설의 보수 측량② 지하시설물중 길이 50m 미만의 실수요자용 시설(관로중 본관 또는 지관에서 분기하여 수요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관로 및 부속시설물)에 대한 측량, 다만, 공공측량시행자가 공공의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실수요자용 시설에 대한 측량은「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2조(고도의 정확도가 필요하지 않은 측량) ① 항공사진측량용 카메라가 아닌 카메라로 촬영된 사진, 다만, 공공측량시행자가 「무인비행장치 이용 공공측량 작업지침」에 따라 촬영한 무인항공사진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항공사진측량용 카메라라 함은 항공기에 설치가 가능하고, 렌즈 왜곡수차가 0.01mm이하인 것을 말한다.② 국가기본도(수치지형도 및 지형도)등 기 제작된 지도를 사용하지 않고 거리, 방향, 축척의 개념이 없는 지도의 제작③ 기타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으로서 활용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측량', '제3조(순수 학술연구나 군사 활동을 위한 측량) ① 교육법에 의한 각종 초ㆍ중ㆍ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또는 양성기관에서 시행하는 실습측량② 연구개발 보고서 작성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측량③ 군용목적을 위하여 군 기관에서 실시하는 측량 및 지도제작', '제4조(적용예외) 제1조에서 제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또는 승인 등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측량 도서(건축법 시행규칙[별표2]에 따른 건축허가 시 제출도서는 제외)를 작성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측량은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2-821호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측량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2월 17일

          국토지리정보원장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측량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국토지리정보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727', '20160908', '20180330', '20220217'] (공포번호: ['2015-1551', '2016-2249', '2018-1078', '2022-821'])
# 직권정정허가 신청을 받은 감독법원의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150610, 시행일자=201507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직권정정허가 신청을 받은 감독법원의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150610
발령번호: 471
시행일자: 201507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시(구)ㆍ읍ㆍ면의ㆍ장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의 가족관계등록관(이하 ‘가족관계등록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송부 받은 직권기록 또는 정정허가신청서를 수 일간 보관하였다가 결재단계에서 접수해서는 안 되고, 문서건명부에 즉시 접수해야 한다.2. 접수한 신청서는 지체 없이 소명자료를 조사 정리한 후 아래와 같은 규격의 고무인을 우측 상단 여백에 날인하여 결재를 올려야 한다. 이때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과장(지원인 경우는 가족관계등록계장)은 결재상신일자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수 일분을 모아서 한꺼번에 결재를 올려서는 안 된다.(고무인 규격)3. 소명자료의 보완 등 특별한 사정으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결재를 올리지 못하였을 때에는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과장(지원인 경우는 가족관계등록계장)은 별지 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작성 첨부하여 결재를 올리도록 한다.4. 가, 부의 결재를 받았을 때에는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과장(지원인 경우는 가족관계등록계장)은 원본 수령일을 기재하고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 또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가, 부의 취지를 표시한 신청서부본을 송부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시(구)ㆍ읍ㆍ면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송부일란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문

직권정정허가 신청을 받은 감독법원의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중 “시(구)ㆍ읍ㆍ면의ㆍ장”을 “시(구)ㆍ읍ㆍ면의ㆍ장 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의 가족관계등록관(이하 ‘가족관계등록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호 중 (고무인 규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호 중 “가족관계등록관서의장”을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 또는 가족관계등록관”으로 하고,?“시(구)?읍?면”을 “시(구)?읍?면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   칙(2015.06.10 제471호)이 예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610', '99991231'] (공포번호: ['471', '9999'])
# 고시ㆍ공고문서관리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931008, 시행일자=199401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시ㆍ공고문서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931008
발령번호: 200
시행일자: 199401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지침은 고시 . 공고문서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관리부서)고시.공고문서의 관리는 문서과에서 한다.제3조 (관리번호부여)① 고시 .공고문서의 결재를 받은 처리과는 그 문서를 문서등폭대장에 등록한 후 문서과로 송부하여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시행한다.② 제1항에 의거 문서를 송부받은 문서과에서는 고시문서의 경우에는 별지1 고시문서관리대장에, 공고문서의 경우에는 별지 2 공고문서관리대장에 각각 등록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그 원본은 처리과로 송부하고, 사본을 하여 보관한다.제4조 (관리번호의 표시)고시 공고문서의 관리번호는 문서의 상단 왼쪽에 표시하며, 표시요령은 다음 예시와 같이 한다.법원행정처 고시(공고) 제1994-1호


별표

별표 0001: [별지 1] 고시문서관리대장

별표 0002: [별지 2] 공고문서관리대장


부칙

부칙이 지침은 1994.1.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천연가스 공급설비(법원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0307, 시행일자=2014030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4-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법원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0307
발령번호: 2014-45
시행일자: 201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법원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갈곡리 393-34번지 외 5필지(6,349㎡)　5. 사업시행기간 : 2014. 03 ~ 2015. 09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45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설비(법원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법원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공장저당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의 제출, 목록기재의 변경등기 및 목록보존 등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703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1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장저당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의 제출, 목록기재의 변경등기 및 목록보존 등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70308
발령번호: 117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공장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기계기구목록의 제출 및  목록기재의 변경등기절차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목록의 제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기구 목록(이하 목록이라 한다)을 최초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1 양식과 같이 목록추가 기재란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제3조 (목록기재의 변경등기신청)가. 종전목록에 새로운 물건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새로이 추가된 목록만을 제출한다.나. 종전목록에 기재한 물건의 일부가  멸실하거나 또는 기재물건에 관하여  저당권이 일부 소멸한 경우에는 멸실 또는 분리된 목록만을 제출한다.다. 신청서에는 그 부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목록의 일부멸실 또는 분리에 의한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서(인감증명 첨부)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제4조 (목록기재의 변경등기)가. 목록추가의 경우① 새로운 물건을 추가한 경우의 등기는 '추가목록'에 별지 2 기재례와 같이 신청서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및 목록번호와 종전목록에 추가한다는  취지의 뜻을 기재하고, '종전목록'의 말미에 추가목록에 기재된 물건을 공장에 포함시킨다는 뜻과 신청서 접수년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한 후, 추가목록을 종전목록 말미에 합철하고 간인한다.② 목록의 편철보관방법(부책식)으로 인하여 추가목록을 종전목록의  말미에 합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목록'에 제1항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목록편철장에 그 목록번호순으로 편철하되, '종전목록'표지(별지 1양식)의 목록추가  기재란에 새로운 목록을  추가한다는 뜻과 신청서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및 목록번호를 기재한다.나. 목록 중 일부 멸실 또는 분리의 경우종전목록에 기재한 물건의 일부가 멸실하거나 분리된 경우에는 별지 3 기재례와 같이 종전목록 중 그 물건의 표시옆에  그것이 멸실 또는 공장에서 분리된  뜻, 신청서 접수년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그 표시를 말소하며, 멸실 또는 분리된  물건을 기재한 목록은 신청서와 함께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다. 목록변경의 부기등기 금지목록에 기재된 물건 전부의 설치를 폐지하고 보통저당권으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외에는 을구사항란에 부기에 의한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다.단서 삭제(2007.03.08. 제1170호)제5조 (목록의 보존관리)가. 목록은 보관철식 장부에 편철하거나 편철용 끈으로 묶어 가철하여 부책식으로 조제하여 보관한다.나. 공장저당권의 말소 또는 보통저당권으로의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해당 목록을 목록편철장에서 분리하여 폐쇄목록편철장으로 조제하여 그 등기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보존한  후 폐기하여야 하며, 분리절차를 거쳐 폐기하여야 할 목록을 현재  효력있는 목록과 같이 보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문

※비   고※

공장저당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의 제출, 목록기재의 변경등기 및 목록보존 등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913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다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목록변경의 부기등기 금지

목록에 기재된 물건 전부의 설치를 폐지하고 보통저당권으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외에는 을구사항란에 부기에 의한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 1]

별표 0002: [별지 2]

별표 0003: [별지 3]

별표 0003: [별지 3]


부칙

부   칙(다른 예규의 폐지) 공장저당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기재의 변경(추가.분리등)등기방법과 목록편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737호, 예규집 제333항),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의 보존기간( 등기예규 제733호, 예규집 제45항)은 이를 각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장애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28, 시행일자=2023122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6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장애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28
발령번호: 2023-674
시행일자: 2023122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인천광역시장애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인천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4011호 [2019.11.0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2.2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674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장애인통계)

[본문 생략]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연수생위탁교육에관한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10929, 시행일자=20110929, 소관부처=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규칙번호: 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연수생위탁교육에관한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10929
발령번호: 74
시행일자: 20110929
소관부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기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험 연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코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각종 실무기술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수자격 및 대상) 해당 기술연수를 이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연수신청 당시 각종 연구기관, 대학(전문대 포함)또는 실무기관에서 연수내용과 관련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자로서 기술연수에 강한 의지가 있는 자 이어야 한다.', '제3조(지원)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유해물질분석과에 연수희망일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기술연수 신청서 1부(별표1)2. 기술연수 추천서 1부(별표2)3. 서약서 1부(별표3)', '제4조(연수인원) 연수인원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유해물질분석과장이 정한다.', '제5조(연수기간) 연수기간은 2주이상 48주이내로 하되, 연수의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6조(복무) 연수생의 복무에 관하여는 공무원 복무규칙에 준한다.', '제7조(연수생의 지도) 연수생의 지도에 대하여 유해물질분석과장은 지도관을 두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연수생에 관한 연수 지도계획 수립2. 연수생에 대한 수락여부 결정3. 담당 지도관 선정4. 기타 연수 지도에 필요한 사항', '제8조(지도관의 임무) 지도관은 유해물질분석과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지도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연수가 되도록 연수생을 지도·감독하여, 연수 종료 후 연수소감(별표5)이 첨부된 기술연수생 종합평가 보고서(별표4)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연수비용) 연수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연수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벌칙) 연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해물질분석과장은 연수의 중지 또는 파손된 기재의 변상을 명할 수 있다.1. 무단 결근 3일 이상일 때2. 연수 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3. 기물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하였을 때4. 기타 실 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수료증 발급) 청에서 소정의 기술 연수를 마친 자에게는 별표6의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929 (공포번호: 74)
#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해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20, 시행일자=20240826,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4-1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해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20
발령번호: 2024-137
시행일자: 2024082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 비약상고규정이 비송사건의 재항고절차에 준용되는지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206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비약상고규정이 비송사건의 재항고절차에 준용되는지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20608
발령번호: 45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재항고 절차에 준용되는 상고소송절차규정 중  민사소송법 제360조 제1항 단서의  이른바 비약상고규정은 상대방이 없는 비송사건에는 성질상 준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거치지 않고서 한 재항고는 부적합하다.82.6.8.선고82다261결정
# KOLAS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08, 시행일자=20250108,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KOLAS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08
발령번호: 2025-9
시행일자: 20250108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적합성평가과)
현행여부: Y
#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919, 시행일자=20180919,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18-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919
발령번호: 2018-67
시행일자: 201809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바이스AX혁신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지정번호 : 제 1 호○ 기 관 명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47(서현동)○ 업무내용 :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및 관련 사항○ 지정일자 : 2014년 2월 14일○ 행정사항(재검토기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67호

  정보통신융합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관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9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융합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관 지정 일부개정고시

정보통신융합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관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행정사항(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2월 13일까지로 한다.”를 “행정사항(재검토기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214', '20180919'] (공포번호: ['2014-15', '2018-67'])
# 조달청 공공주택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240401, 시행일자=20240401,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024-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조달청 공공주택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240401
발령번호: 2024-108
시행일자: 20240401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공공주택계약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 적이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입찰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에 따라 공사를 규모별로 유형화하고 공사규모별 입찰참가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시공능력평가금액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가. 등록대상자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자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전문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전문업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결정받은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에 따라 평가된 시공능력평가액을 말하며, 이하 "상호시장 시평액"이라 한다)이 50억원 이상인 자나. 적용대상공사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규모의 LH발주 공공주택 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등급제한으로 입찰공고하여 유찰된 공사는 제외가능)다만,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 호에 해당되는 공사와 지역제한경쟁입찰로 공고된 공사는 제외하고, 시공업체의 부도 등으로 재발주되는 잔여공사에 대하여는 당초 입찰시의 해당등급에 배정하며 LH가 부도 등으로 건설이 중단된 민간주택을 매입하여 잔여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LH가 산정한 기시공 부분을 포함한 전체공사를 기준으로 해당등급에 배정할 수 있다.　3. 등급별 시공능력평가액 및 공사배정규모　4. 등록 및 운용기준가.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나.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별도의 절차 없이 해당공사의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결정받은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에는 상호시장 시평액을 말한다)에 의해 등록된 것으로 보며, 건설업의 양도ㆍ양수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같다.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해 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 및 건축공사업을 각각 등록한 자는 대상공사의 주공종업종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해 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3) 유자격자명부상의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사업자는 해당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전문업종을 모두 등록한 자로서 상호시장 시평액에 의해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 기준으로 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건, 토목, 건축공사업)과 해당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전문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 기준으로 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해당 등급업체이어야 하고, 단독수급체 또는 공동수급체의 시공능력평가액[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시공능력평가액 합산액(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주계약자 시공능력평가액 합산액)을 말하며, 구성원 중 전문건설사업자는 상호시장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이 해당공사의 추정가격에 미달될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라.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토목ㆍ건축 복합공종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가격이 기준이 된다.　5.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1.(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2.(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조건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3.(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에 대한 적용례)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 모두 참여(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기 전까지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401 (공포번호: 2024-108)
#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13, 시행일자=20250201,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13
발령번호: 2025-9
시행일자: 20250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지방소득소비세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지방세법」 제7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를 부산광역시장으로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공포정보: 20250113 (공포번호: 2025-9)
# 형사 재판문서양식 정비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30904, 시행일자=20030915,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형사 재판문서양식 정비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30904
발령번호: 912
시행일자: 20030915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특정형사사건의 재배당에 관한 예규( 재형 95-3)" 제6조 중 "별지 1. 양식"을 "[ 전산양식 B1100]"으로 한다."형사영구미제사건처리에 관한 예규( 재형 80-3)" 제4조 중 "별표 양식1"을 "[ 전산양식 B2200]"로, "별표 양식 2"를 "[ 전산양식 B2201]"로, 제5조 제1항 중 "법원공문서규칙 1-43호(형사공판사건부) 양식"을 "[ 전산양식 B2202]"로, 제10조 제4항 중 "별표 제3호(영장집행상의 유의사항)"을 "[ 전산양식 B2203]"으로 한다."성폭력범죄 사건의 비공개 증인신문에 관한 예규( 재형 99-1)" 1. 중 "별지"를 "[ 전산양식 B2508]"로 한다."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 재형 83-3)" 제5조 중 "별지 제1호 양식"을 "[ 전산양식 B3550]"으로,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중 "별지 제2호 양식"을 "[ 전산양식 B3551]"로, 제10조 중 "별지 제1, 2호 양식을 "[ 전산양식 B3550, B3551]"로 한다."형사소송비용 재판절차에 관한 예규( 재형 99-2)" 제3조 중 "별지 양식"을 "[ 전산양식 B1241]"로 한다."상소기록 송부전에 검사로부터 소송기록 대출신청이 있을 경우의 업무처리 요령( 재형 96-1) 중 제2호 "별지 양식"을 "[ 전산양식 B4006]"으로 한다."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예규( 재형 91-3)" 중 제4조 1항의 "[별지 제1호 양식]"은 "[ 전산양식 B4800]"으로, 제2항의 "[별지 제2호 양식]"은 "[ 전산양식 B4801]"로, 제3항의 "[별지 제3호 양식]"은 "[ 전산양식 B4802]"로, "[별지 제4호 양식]"은 "[ 전산양식 B4803]"으로, 제4항의 "[별지 제5호 양식]"은 "[ 전산양식 B4804]"으로, 제5항의 "[별지 제6호양식]"은 "[ 전산양식 B4805]"로, 제6항의 "[별지 제7호 양식]"은 "[ 전산양식 B4806]"으로, "[별지 제8-1호 양식]"은 "[ 전산양식 B4807]"로, "[별지 제8-2호 양식]"은 "[ 전산양식 B4808]"로, "[별지 제8-3호 양식]"은 "[ 전산양식 B4809]"로, 제7항의 "[별지 제9호 양식]"은 "[ 전산양식 B4810]"으로, 제8항의 "[별지 제10-1호 양식]"은 "[ 전산양식 B4811]"로, "[별지 제10-2호 양식]"은 "[ 전산양식 B4812]"으로, "[별지 제11-1호 양식]"은 "[ 전산양식 B4813]"으로, "[별지 제11-2호 양식]"은 "[ 전산양식 B4814]"로, "[별지 제12호 양식]"은 "[ 전산양식 B4817]"로, 제9항의 "[별지 제13-1호 양식]"은 "[ 전산양식 B4815]"로, "[별지 제13-2호 양식]"은 "[ 전산양식 B4816]"으로 하고, 하고, 제5조 중 "법원공문서규칙 부록의"는 "전산양식 중"으로 하고, 제7조 제2항을 "제1항의 서류의 보존기한은 2년으로 한다."로 한다."선거범죄사건 처리에 관한 지침( 재형 98-7)" 중 제5조 제1항의  "[별지 1]"은 [ 전산양식 B3800]"으로, 제6조 제3항의 "[별지 2]"는 [ 전산양식 B3801]"로, 제7조의 "[별지 3]"은 [ 전산양식 B3802]"로, "[별지 4]"는 [ 전산양식 B3803]"으로, "[별지 5]"는 [ 전산양식 B3804]"로, 제8조 제2항의 "[별지 6]"은 [ 전산양식 B3805]"로 한다."관할위반사건 처리에 관한 질의( 재형 74-1)", "증인(또는 감정인 등) 출석시 제출표 활용( 재일 78-1)",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진정성립 인정방법( 재형 61-6)",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의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 재형 97-2)"를 폐지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03. 9. 15.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질병관리청 정보공개 업무처리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921, 시행일자=20230921,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질병관리청 정보공개 업무처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921
발령번호: 130
시행일자: 20230921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질병관리청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처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에 적용하며, 정보공개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보공개 주관부서 등) ① 정보공개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운영지원과로 한다.②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무는 대상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처리한다.③ 주관부서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4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정보의 공개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②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는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③ 처리부서의 장이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처리사항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회의 설치)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정부위원 2인과 민간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정부위원은 질병관리청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서무담당 사무관이 된다.⑤ 소속기관은 관계법령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게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또는 처리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안건 담당부서의 장을 심의회에 참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자료 제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또는 처리부서의 장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 안건명, 내용 및 심의사유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부서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정보공개업무의 교육 및 지도ㆍ감독) ① 주관부서는 연 1회 이상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는 이 규정의 준수 여부를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 정보공개의 확대와 원활한 정보공개업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소속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정보공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관실정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문

⊙질병관리청예규 제130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질병관리청 정보공개 업무처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9월 21일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 정보공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본문 생략]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914 (공포번호: 53)
# 유출지하수 기술지원 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31, 시행일자=2025073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5-1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유출지하수 기술지원 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31
발령번호: 2025-133
시행일자: 2025073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토양지하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7항, 제9조의7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3항, 제15조의2제6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관련 기술지원 기관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지원 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유출지하수 기술지원 기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② 기술지원의 접수 등 전반적인 실무 운영은 제1항제1호의 기관에서 총괄하여 수행한다.', '제3조(기술지원 업무 및 신청) ① 유출지하수 기술지원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및 이용계획 신고내용 기술검토 지원2.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이용률 및 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 관련 개선명령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3. 법 제9조의2제7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 촉진 등을 위한 기술지원4. 법 제9조의2제10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으로 인한 주변지역 지하수 장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조치명령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5. 법 제9조의7제2항에 따른 지하수를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지원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2조제1항제1호의 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의 협의) 기술지원 기관은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지질자원연구원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환경연구원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분야 전문기관', '제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731 (공포번호: 2025-133)
# 고용직공무원의 기능직화에 따른 보수지급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89062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용직공무원의 기능직화에 따른 보수지급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890622
발령번호: 12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목 적고용직공무원의 기능직화에 따른 보수지급지침을 마련하여 보수지급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2. 보수지급지침가.법원고용직공무원규칙중개정규칙(89.6.21. 공포,대법원규칙 제1070호:이하 “법원고용직공무원규칙”이라 한다)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89.6.17. 공포. 대통령령 제12734호:이하 개정령이라 한다) 별표 9의 2에 의한 보수를 지급할 것.나.법원고용직공무원규칙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개정령 별표 9에 의한 보수를 지급할 것.다.법원공무원규칙중개정규칙(89.6.21. 공포. 대법원규칙 제1069호)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의 봉급액이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때에는(1종 고용직공무원 2호봉 내지 10호봉이었던 자)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과 같아지게 될 때까지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을 지급할 것.라.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규칙 별표 9가 개정될 때까지 동표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9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시행할 것(개정령 부칙 제5조).도표3. 시행일1989.6.21.4. 참고사항개정령(대통령령 제12734호)에 대하여는 89.6.17.자 관보 110면 이하를 참조할것
# 헌법재판연구원 정원내규
(행정규칙구분=내규, 공포일자=20250121, 시행일자=20250121, 소관부처=헌법재판소)
행정규칙번호: 2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헌법재판연구원 정원내규
행정규칙종류: 내규
발령일자: 20250121
발령번호: 292
시행일자: 2025012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헌법재판연구원 정원내규             제정 2010. 12. 20 내규 제123호개정 2011. 12. 29 내규 제142호2012. 12. 26 내규 제145호2013. 12. 31 내규 제157호2015. 1. 21 내규 제169호2017. 1. 1 내규 제198호2018. 1. 1 내규 제211호2021. 12. 29 내규 제255호2025. 1. 21 내규 제292호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함에 있다.제2조(정원) 헌법재판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별표와 같이 한다.부칙이 내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이 내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이 내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이 내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이 내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이 내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이 내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이 내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이 내규는 2025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별표] 헌법재판연구원 정원표
# 정상자료로 공탁서가 제출된 경우의 유의사항(재형 2000-4)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00516, 시행일자=20000519,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상자료로 공탁서가 제출된 경우의 유의사항(재형 2000-4)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00516
발령번호: 772
시행일자: 20000519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측이 합의금등을 변제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정상자료로 제출하였으나 대법원예규 "변제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의 처리지침( 1988.12. 3. 행정예규 제118호)"에 따른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 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피공탁자의 동의여부에 상관없이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공탁사실을 양형에 참작함에 있어서는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가 첨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00. 5.19.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에 관하여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의 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예규(재형 2024-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240603, 시행일자=20240603,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8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에 관하여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의 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예규(재형 2024-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240603
발령번호: 1875
시행일자: 20240603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에 관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신청 취지 통지, 신청서 부본 송달에 관한 예외)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6조를 근거로 한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법원은 사건계속법원에 대한 통지와 신청인의 상대방에 대한 신청서 부본의 송달을 생략할 수 있다.제3조 (결정등본 송달, 송부에 관한 예외)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6조를 근거로 한 신청서가 접수되어 법원이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신청인의 상대방에 대한 결정등본 송달 및 사건계속법원에 대한 결정등본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울산광역시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10, 시행일자=2025040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울산광역시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10
발령번호: 2025-190
시행일자: 2025040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울산광역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울산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7004호 [1998.05.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4.0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90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1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울산광역시사회조사)

[본문 생략]
# 고용보험료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29, 시행일자=20221229,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2-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용보험료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29
발령번호: 2022-116
시행일자: 20221229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고용보험료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따라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품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3년)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16호

  「고용보험법」 제2조제5호 단서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보수로 보는 금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료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본문 생략]
# 감염병관리시설 평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7, 시행일자=20241223,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202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감염병관리시설 평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7
발령번호: 2024-14
시행일자: 20241223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의료대응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7항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평가방법, 평가절차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감염병관리시설 평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2항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이 설치한 감염병관리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평가시기 등) 감염병관리시설의 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고, 서면평가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하거나 서면평가 결과 추가적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평가항목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평가항목별 가중치 및 평가지표별 배점 등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평가기관) 감염병관리시설 평가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평가기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며, 평가기관장은 필요시 평가업무 일부를 관련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감염병관리시설 평가위원회) ① 평가기관장은 감염병관리 및 감염병관리 시설 전문가 등으로 감염병관리기관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감염병관리시설 평가위원회는 평가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평가결과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7조(수당 등의 지급) ① 평가기관장은 평가업무에 참여한 관련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한 경우는 수당, 여비 등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8조(평가절차) ① 평가기관장은 제2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실시일,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일정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1. 평가실시일 및 평가항목 : 평가실시일 90일 전2. 세부 평가일정 : 평가실시일 7일 전②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평가기관장이 감염병관리시설 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사실여부 및 추가적 사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④ 평가기관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감염병관리시설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이의신청) ① 제8조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평가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평가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의 활용) 평가기관장은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거나 운영비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질병관리청고시 제2024-14호

  감염병관리시설 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17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관리시설 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감염병관리시설 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2항) 중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및"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평가항목별 가중치 및 평가지표별"로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914 (공포번호: 2020-7)
# 국적상실자 본인이 국적상실신고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하여 그 신고서가 재외공관으로부터 본적지에 송부되어 온 경우의 처리절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1980012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적상실자 본인이 국적상실신고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하여 그 신고서가 재외공관으로부터 본적지에 송부되어 온 경우의 처리절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19800129
발령번호: 35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우리 나라 남자와 혼인한 외국인 여자가 남편의 호적에 입적되었으나 6개월 이내에 그 외국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하여, 국적법 제12조 제7호에 의하여 우리 나라 국적을 상실하거나 우리 나라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호적법 제110조 제1항에 규정된 신고의무자가 아닌 국적상실자 본인이 직접 외국에서 우리 나라 재외공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고, 그 신고서를 재외공관에서 본적지 시(구)·읍·면에 송부하였을 경우, 송부된 신고서에 국적상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이 첨부되어 있다면,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의 신고라 하여 불수리처분 등을 할 것이 아니라, 본적지 시(구)·읍·면의 장은 송부받은 신고서를 호적법 제111조 제1항의 관공서에 의한 국적상실의 보고로 보고 호적정리를 마친 후 그 호적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할 것이다.
# 상법 제25조 제1항의 취지 및 동조 소정의 "영업의 폐지"의 의미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8011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상법 제25조 제1항의 취지 및 동조 소정의 "영업의 폐지"의 의미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80119
발령번호: 64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상법 제25조 제1항은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업과 분리하여 상호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은 영업의 폐지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데, 이는 양도인의 영업과 양수인의  영업과의 사이에 혼동을 일으키지 않고 또 폐업하는 상인이 상호를 재산적 가치물로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위 법조항에 규정된 영업의 폐지라 함은 정식으로 영업폐지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아 폐업하는 경우에 한하지 아니 하고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88.1.19.선고87다카1295판결)
#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의 사유신고시기 등(재민 84-6)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405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의 사유신고시기 등(재민 84-6)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40523
발령번호: 23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가압류의 집행정지 또는 취소를 위한 공탁금(이하 "해방공탁금"이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채무자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의 사유신고의 시기와 방식 등에 관한 지침을 아래와 같이 시달하니 앞으로 이와 관련된 업무에 착오없기 바랍니다.다 음1. 가압류해방금의 공탁금회수청구에 관하여 압류명령이 송달된 때에는 공탁공무원은 지체없이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다만, 그 압류가 해방금의 공탁으로 집행정지 또는 집행취소된 가압류(이하 "해방가압류"라 한다)로부터 전이된 본압류임이 명백하고 다른 가압류(해방가압류 이외의 것)의 경합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공탁공무원은 제1항의 사유신고를 함에 있어 사유신고서에 민사소송규칙 제140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해당가압류 사건의 표시 및 그 가압류 채권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공탁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3. 법원이 해방공탁금에 관한 배당금의 지급을 위하여 공탁공무원에게 송부하는 지급위탁서에는 공탁서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