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126, 시행일자=20230126,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126
발령번호: 247
시행일자: 2023012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ㆍ제25조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29조ㆍ제32조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2조ㆍ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른 가스안전관리업무와 위탁업무 등에 대한 세부적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범위) 이 규정은 제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위탁업무의 결과처리 통보) 공사 또는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결과를 당해 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제6항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1조제6항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제5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 및 평가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1항 본문(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5항ㆍ제6항에 따른 중간검사(안전성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시공감리(감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완성검사. 다만, 제10호에 따른 완성검사는 제외한다.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제1항 본문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7조제1항 본문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제1항 본문(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다만, 제10호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제외한다.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용기 및 가스용품의 수집검사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6조제1항제10호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1조제2항제13호에 따라 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검사업무에 대한 확인 및 지도ㆍ감독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검사 및 재검사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스용품의 검사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10.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6항 및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제4조(검사결과 등 부적합한 경우에 대한 처리) ① 공사 또는 검사기관은 제3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검사 또는 감리 등의 결과 당해 시설 또는 제품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적합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검사신청인ㆍ감리신청인 또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1항 본문ㆍ제17조제1항 및 제15조제5항의 감리ㆍ검사 결과에 따른 부적합통지서는 검사신청인 및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제3조제9호에 따른 정기검사결과 부적합 내용을 해당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에게도 통지한다.1. 가스시설 또는 제품의 시설 및 기술기준별 부적합내용2. 필요한 조치사항3. 재검사기한(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에 한한다)4. 제2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②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시 지적된 부적합사항이 제1항제3호에 따른 재검사기한 종료 후에도 해당 사업자 또는 사용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행정관청에 그 내용을 통지한다.1.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즉시2. 제3조제7호ㆍ제9호ㆍ제10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재검사기한이 속하는 해당 월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③ 제3조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검사 또는 감리에 대하여 부적합 통지서를 통보받은 검사신청인 또는 감리신청인은 부적합시설을 개선하고 다시 공사 또는 감리기관에 재검사신청 또는 재감리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사신청 또는 재감리신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식에 의한다.1.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중간검사의 재검사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시공감리의 재감리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2. 제3조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재검사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3. 제3조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검사의 재검사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④ 행정관청은 제2항에 따라 공사 또는 검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나 사용자에게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또는 사업의 정지ㆍ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를 취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그 조치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⑤ 공사 또는 검사기관은 제4항에 따른 행정관청의 통지결과가 개선명령인 경우 행정관청이 정한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나 사용자의 시설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행정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⑥ 행정관청은 제5항에 따른 공사나 검사기관의 확인결과 부적합 시설을 개선하지 않는 사업자나 사용자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ㆍ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위해방지조치명령의 위탁)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9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제11호ㆍ제12호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서 시행하는 위해방지조치명령은 다음과 같다.1. 고압가스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2.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중지3. 도시가스시설의 사용정지ㆍ제한 또는 도시가스의 공급중지ㆍ제한② 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조치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시행한다.1. 가스사고의 발생, 가스의 다량 누출, 부적합 가스시설의 가스공급 등 가스시설에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급하고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2. 연료가스 종류가 변경된 후에도 기존 설비를 철거하지 아니하고 변경된 가스를 공급하는 때③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조치 명령을 하는 경우 그 내용과 결과를 행정관청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 통보) ① 공사는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 확인ㆍ평가 결과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부적합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당해 사업자 및 행정관청에 서면으로 통지한다.1. 안전관리규정 작성요령별 부적합한 내용2. 필요한 조치사항과 그 기한3. 제2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② 행정관청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내용을 보완할 것을 통보 받은 사업자는 그 내용을 보완한 후 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그 밖에 위법사항에 대한 처리) 공사 또는 검사기관은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이외에 사업허가 취소ㆍ정지(과징금부과 포함) 또는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는 사실이나 형벌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그 근거자료를 갖추어 위반자를 당해 행정관청에 통지(이 경우 형벌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은 형사소송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또는 검사기관이 직접 고발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기관의 검사시설 확인결과 조치) ① 공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의 검사시설을 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 및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확인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자는 시설을 개선한 후 그 개선내용을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시설 재확인 신청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시설 재확인 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정밀안전검진（진단） 및 안전성평가 기관의 업무처리 기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밀안전검진기관에 대해 관련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1. 정밀안전검진결과 보고서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2. 정밀안전검진을 한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②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진단)과 안전성평가를 같은 해에 받아야 하는 자가 그 받는 시기를 다르게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별로 그 시기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밀안전검진(진단)과 안전성평가의 시기를 다르게 해줄 것을 요청하는 자는 요청사유, 요청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정밀안전검진 및 안전성평가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3.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제10조(가스안전 전문교육 대상ㆍ시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 가스담당공무원으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가스안전 전문교육을 공사로부터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가스안전 전문교육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가스안전 전문교육은 가스담당자로 임명 후 6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③ 교육기간, 교육비용 등 가스안전 전문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은 공사의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기준에 의한다.', '제11조(정기검사 미신청 신고자 및 사용자에 대한 조치) 공사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정기검사 기간이 경과하여도 제3조제7호ㆍ제9호ㆍ제10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고자 및 사용자를 해당 월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신고 및 등록 내역의 통보)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 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은 그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 내역을 신고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5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행정관청은 그 등록 또는 변경등록 내역을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도시가스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 개시 등의 신고를 받은 관청은 그 신고받은 내역을 신고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자체 가스안전지원시스템(G-Topia, http://gtopia.kgs.or.kr)에 그 내역을 입력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통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중간검사의 재검사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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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       중간검사의 재검사신청서                ├────────────┤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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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상호(명칭)     │                                      │        │

││  ├────────┼─┬───────┬─────────┤        │

││청│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        │

││  ├────────┼─┴───────┴─────────┤        │

││인│ 사무소소재지   │                      (전화 :       ) │        │

│├─┴────────┼───────────────────┤        │

││사업의 종류         │                                      │        │

│├──────────┼┬──────┬──┬──────┬─┤        │

││검사 범위           ││허가ㆍ등록ㆍ│    │허가ㆍ등록ㆍ│  │        │

││                    ││신고 번호   │    │신고 번호   │  │        │

│├──────────┼┴──────┴──┴──────┴─┤        │

││적용 범위           │                                      │        │

│├──────────┼───────────────────┤        │

││검사 범위           │                                      │        │

│├──────────┼───────────────────┤        │

││재검사를 받고자     │                                      │        │

││하는 장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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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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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도시가스사업법」제15조       │

│제5항에 따라 (         )시설에 대한 중간검사를 다시 받고자 위와         │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한국가스안전공사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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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 구비서류 : 없음                                                      │

│2.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다시 검사신청을 하는 경우       │

│에는 1회에 한하여 검사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3. 재검사신청은 방문, 전화, 팩시밀리, 우송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별표 0002: 재시공감리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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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시공감리신청서                              │처리기간                │

│                                              ├────────────┤

│                                              │7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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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상호(명  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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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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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무소소재지 │              (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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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종류       ││ 허가 │  │  허가    │                          │

│                  ││ 번호 │  │  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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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시공감리의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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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를 받고자    │                                                    │

│  하는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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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2항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      │

│제1항에 따라 시공감리를 다시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한국가스안전공사 귀하                                                   │

│                                                                        │

├────────────────────────────────────┤

│〔비고]                                                                 │

│ 1. 구비서류 : 없음                                                     │

│2. 재검사신청은 방문, 전화, 팩시밀리, 우송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별표 0003: (완성검사, 정기검사) 재검사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

│□ 완성검사             재검사신청서                    │처리기간      │

│□ 정기검사                                             ├───────┤

│                                                        │7일           │

│                                                        └───────┤

│                                                                        │

├─┬───────┬──────────────────────────┤

│신│ 상 호        │                                                    │

│  ├───────┼──┬───────┬───────────────┤

│청│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                              │

│  ├───────┼──┴───────┴───────────────┤

│인│ 사무소 소재지│                             (전화 :       )        │

├─┴───────┼┬───────┬┬───────┬────────┤

│ 사업의 종류      ││ 허가ㆍ등록ㆍ ││ 허가ㆍ등록ㆍ │                │

│                  ││신고 번호     ││신고 년월일   │                │

├─────────┼┴───────┴┴───────┴────────┤

│ 사업소 소재지    │                                                    │

├─────────┼──────────────────────────┤

│ 검사희망 년월일  │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ㆍ제16조의2제1항, 「액화석유       │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ㆍ제37조제1항 및 「도시가스      │

│사업법」제15조제6항ㆍ제17조제1항에 따라 (          )시설의 □완성검사   │

│□정기검사를 다시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한국가스안전공사 귀하                                                  │

│                                                                        │

├────────────────────────────────────┤

│〔비고]                                                                 │

│ 1. 구비서류 : 없음                                                     │

│ 2. (  )안에는 해당시설을 기재하십시오                                  │

│ 3.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다시 검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

│1회에 한하여 검사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4. 재검사신청은 방문, 전화, 팩시밀리, 우송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별표 0004: 특정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특정, 특정가스) 사용시설재검사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

│특정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특정, 특정가스)                                │

│사용시설재검사신청서                                                    │

│                                                                        │

│                                                                        │

│┌─┬───────┬──────┐                                    │

││신│ 상호(명칭)   │            │                                    │

││  ├───────┼──────┤                                    │

││청│ 사무소 소재지│            │                                    │

││  ├───────┼┬────┬┤                                    │

││인│ 전화번호     ││ 가스명 ││                                    │

│└─┴───────┴┴────┴┘                                    │

│                                                                        │

│                                                                        │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0조제4항(「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

│사업법」 제44조제2항,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6항ㆍ제17조제1항)에    │

│따라 특정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특정,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

│□정기검사를 다시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한국가스안전공사 귀하                                                  │

│                                                                        │

├────────────────────────────────────┤

│〔비고]                                                                 │

│ 1. 구비서류 : 없음                                                     │

│ 2.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다시 검사신청을 하는 경우      │

│에는 1회에 한하여 검사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 3. 재검사신청은 방문, 전화, 팩시밀리, 우송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별표 0005: 부적합 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  

┌───────────────────────────────────┐

│  □ 중간검사        □ 수시검사            부 적 합  통 지 서        │

│  □ 시공감리        □ 수집검사                                      │

│  □ 완성검사        □ 용기검사                                      │

│  □ 정기검사        □ 용품검사                                      │

│                                                                      │

│  □검사업무의 확인 및 지도ㆍ감독                                     │

├───────────────────────────────────┤

│                                                                      │

│  ┌─────────┬─────────────────────┐  │

│  │ 상 호            │                                          │  │

│  ├─────────┼──────┬──────┬───────┤  │

│  │ 성 명(대표자)    │            │ 생년월일   │              │  │

│  ├─────────┼──────┴──────┴───────┤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      ) │  │

│  ├─────────┼──────┬──────┬───────┤  │

│  │ 검사원 성명      │            │ 검사년월일 │   .    .    .│  │

│  ├─────────┼──────┼──────┼───────┤  │

│  │ 검사 범위        │            │            │              │  │

│  └─────────┴──────┴──────┴───────┘  │

│                                                                      │

│┌─────────────────────────────────┐│

││부 적 합 내 용                                                    ││

│├─────────┬───────────────────────┤│

││ 부적합내용       │                                              ││

││ (시설및기술기준항목)│                                              ││

│├─────────┼───────────────────────┤│

││ 조치필요사항     │※ 수리, 보수, 교체, 이설, 기타 등            ││

││                  │                                              ││

││                  │                                              ││

│├─────────┼───────────────────────┤│

││ 재검사기한       │                                              ││

│├─────────┼───────────────────────┤│

││ 미조치시위험요소 │                                              ││

│└─────────┴───────────────────────┘│

│                                                                      │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ㆍ제16조의2ㆍ제17조ㆍ제18조ㆍ제20조,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ㆍ제37조ㆍ제39조ㆍ제40  │

│  조ㆍ제44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 및 제17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  시행령」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

│  (중간검사, 시공감리,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수집검사, 용기검사, 용품  │

│  검사, 검사업무의 확인 및 지도ㆍ감독)를 실시한 결과 위와 같이 부적합   │

│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

├───────────────────────────────────┤

│  〔비고]                                                             │

│   1. 첨부 : 재검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 1부       │

│   2 부적합내용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별표 0005: 안전관리규정 준수 부적합 통지서

[별지 제5호의2서식] 

┌───────────────────────────────────┐

│안전관리규정 준수 부적합 통지서                                       │

├───────────────────────────────────┤

│                                                                      │

│  ┌────────────┬─────────────────┐    │

│  │  상 호                 │                                  │    │

│  ├────────────┼┬────────┬───────┤    │

│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  ├────────────┼┴────────┴───────┤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      ) │    │

│  ├────────────┼┬────────┬───────┤    │

│  │  확인ㆍ평가자          ││ 확인평가연월일 │              │    │

│  └────────────┴┴────────┴───────┘    │

│                                                                      │

│┌─────────────────────────────────┐│

││부 적 합 내 용                                                    ││

│├────────────┬────────────────────┤│

││ 부적합 내용            │                                        ││

││(안전관리규정작성요령별)│                                        ││

││                        │                                        ││

││                        │                                        ││

││                        │                                        ││

│├────────────┼────────────────────┤│

││ 조치사항               │※ 안전관리규정의 변경 등               ││

││                        │                                        ││

││                        │                                        ││

││                        │                                        ││

│├────────────┼────────────────────┤│

││ 미조치시위험요소       │                                        ││

││                        │                                        ││

││                        │                                        ││

│└────────────┴────────────────────┘│

│                                                                      │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제6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

│  및 사업법」 제31조제6항,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

│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ㆍ평가 결과 위와 같이 부적합       │

│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

│                                                                      │

└───────────────────────────────────┘

별표 0006: 검사시설 재확인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

│검사시설 재확인신청서                                                 │

│                                                                      │

│                                                                      │

│┌─┬───────┬─────────────────┐            │

││신│ 상호(명칭)   │                                  │            │

││  ├───────┼┬─────┬──────────┤            │

││청│ 성      명   ││ 생년월일 │                    │            │

││  ├───────┼┴─────┴──────────┤            │

││인│ 사무소소재지 │                (전화 :         ) │            │

│├─┴───────┼─────────────────┤            │

││ 사업소소재지     │                                  │            │

│├─────────┼─────────────────┤            │

││ 검사기관의 종류  │   □ 전 문       □ 공 인        │            │

│└─────────┴─────────────────┘            │

│                                                                      │

│                                                                      │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3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

│따라 전문ㆍ공인 검사기관의 검사시설 확인을 다시 받고자 위와           │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한국가스안전공사 귀하                                                │

│                                                                      │

├───────────────────────────────────┤

│〔비고]                                                               │

│ 1. 구비서류 : 없음                                                   │

│ 2. 최초 시설확인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다시 시설확인 신청을 하는  │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시설확인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 3. 재시설 확인 신청은 방문, 전화, 팩시밀리, 우송에 의하여 신청할     │

│수 있습니다.                                                          │

└───────────────────────────────────┘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ㆍ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훈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사 신청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전에 부적합한 시설의 무료 재검사신청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신고를 받는 안전관리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훈령 시행 이후 6개월 간 이 훈령에 따른 개정서식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1013', '20120727', '20150730', '20160411', '20160630', '20180912', '20220216', '20230126'] (공포번호: ['49', '103', '71', '92', '100', '133', '229',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