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824, 시행일자=20170824,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1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824
발령번호: 2017-7
시행일자: 201708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전자·통신 및 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전공)의 범위가. 전자관련 학과(전공) : 정보전자, 전자, 전자계산, 전기전자제어, 전자정보, 전자제어, 전기전자, 전자전기정보, 전자컴퓨터전기제어, 컴퓨터과학, 전기전자정보, 전자컴퓨터, 메카트로닉스, 전자재료, 제어계측, 반도체, 디지털통신, 디지털전자, 디지털시스템, 디지털정보, 디지털미디어, 전자회로설계, 마이크로프로세서, IT전자공학, 전자지능로봇공학, 광전자, 전력전자, 전자전기, 전자응용, 응용전자, 영상전자, 전자미디어, 전산시스템, 전자전기제어계측, 전자계산기, 계측제어, 매체공학나. 통신관련 학과(전공) : 전기통신설비, 국제정보통신, 방송설비, 방송통신, 이동통신, 전자통신, 컴퓨터네트워크, 통신, 컴퓨터정보기술, 전파통신, 전기전자통신, 전기전자정보통신, 전자정보통신, 전자제어통신, 전파, 정보통신, 컴퓨터통신, 항공통신정보, 전자정보통신반도체, 전기전자전파, 통신컴퓨터, 무선통신, 정보통신응용, 정보네트워크, 네트워크정보처리, 네트워크정보통신, 광통신, 광전자정보통신, 통신 및 회로시스템, 항공통신, 항공전자, 정보보안학과, 정보보호학과, 통신전자, 디지털정보통신, 컴퓨터정보통신, 정보통신시스템다. 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전공) : 시스템, 전산, 정보전산, 컴퓨터제어, 컴퓨터응용제어, 컴퓨터응용, 컴퓨터응용설계, 구조시스템, 컴퓨터정보, 멀티미디어, 정보시스템, 전산통계, 정보처리,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 컴퓨터전자, 전산과학, 멀티미디어정보처리, 인터넷, 인터넷정보, 인터넷응용, 멀티미디어시스템, 컴퓨터응용전자, 멀티미디어웹전공, 정보산업, 전산정보, 영상시스템, 시스템제어, 전산응용, 유비쿼터스, 유비쿼터스시스템, 영상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 컴퓨터멀티미디어, 뉴미디어라. 위 가목 내지 다목 외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당해 교육기관의 장으로부터 전자·통신 및 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전공)로 인정받은 기타 학과(전공)　2.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인정방법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로서 정보통신시설물의 계획·설계·시공·시험·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에 관한 경력은 그 경력기간을 100% 인정한다. 단, (4)의 경우에는 교육경력에 한한다.(1)「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용역업자 및「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소속직원(2) 다음 각 목의 정보통신 관련 직렬 등에 보직된 공무원(가)「공무원임용령」(「지방공무원임용령」)상의 통신·전산 직렬에 보직된 일반직 국가(지방)공무원 또는 통신·정보통신현업·전화수리 직렬에 보직된 기능직 국가(지방)공무원(나)「경찰공무원임용령」 또는 「외무 공무원법」등 (가) 이외의 공무원으로서 정보통신 직무에 보직된 자(3)「군인사법」과「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 중 통신·전자·전산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받은 자(4)「정보통신공사업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정보통신관련 교수·교사(5)「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로 지정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소속직원(6)「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6조제2항제2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기관의 소속직원나.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로서 정보통신시설물의 계획·설계·시공·시험·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에 관한 경력은 그 경력기간을 50% 인정한다. 단, (1)의 경우에는 산업안전기술지도, (2)의 경우에는 교육경력에 한한다.(1)「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정보통신분야 산업안전기술지도단체 또는 업체의 소속직원(2)「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및「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기관에서의 정보통신관련 교수·교사(3) 다음 각목의 정보통신기술관련 단체 소속직원(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나) 한국전파진흥협회(다)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라) 한국유선방송협회(4) 다음 각목 기관(업체)의 소속직원 및 군무원. 단, (바) 및 (차)의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6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소속직원에 한하고, (사)의 경우에는 경력이 인정되는 사용사업장에 파견근로한 소속직원에 한함(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단(나)「은행법」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다)「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자가통신설비설치를 신고한 자(라)「방송법」에 의한 지상파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마)「전파법」에 따라 무선국허가(간이무선국·아마추어국을 제외한다)를 받은 법인(바)「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사)「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은 자(아)「선박법」에 따른 선박(자) 주한미군(차)「관광진흥법」에 따른 특1·2급 호텔(카)「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교육기관(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되는  기타공공기관(5) 기타 (1)부터 (4)까지 경력인정을 받은 기관(업체)과 유사한 경우로서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력으로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별표 6에서 정한 자격 및 학력·학위 취득전 경력은 가목 및 나목에 의하여 환산된 경력의 50%를 각각 인정한다.　　3. 규제의 재검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2017.8.24.)

조직개편에 따른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등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120조까지 생략

제121조 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22조부터 제152조까지 생략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2호 가목에 의해 경력인정 범위가 확대되는 자의 경력은 소급하여 인정한다.', '부칙(일몰제 적용을 위한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등 일부개정)이 고시는 200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학과 및 경력 인정범위가 확대되는 자는 소급하여 인정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77호(2012.10.15)는 본 고시 발령으로 폐지됩니다.', '부칙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등 일부개정)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인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제2호나목(5)에 따라 경력인정범위가 확대되는 자의 경력은 소급하여 인정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519', '20091105', '20110328', '20121015', '20130819', '20131231', '20140708'] (공포번호: ['2008-14', '2009-27', '2011-21', '2012-77', '2013-92', '2013-196', '20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