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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송치사건 피의자 면담·조사 등 절차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802, 시행일자=20210802,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구속 송치사건 피의자 면담·조사 등 절차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802
발령번호: 1209
시행일자: 20210802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인권기획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이 지침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절차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된 구속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송치 당일 면담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속한 면담 및 수용지휘) ①인권보호관이 별도 배치된 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지청’이라고 함)에서는 구속 피의자가 송치되면 인권보호관이 즉시 이 지침에 따라 경찰관실 내 별도 장소 또는 구속 피의자와 개별 면담이 가능한 방실에서 피의자를 면담하고 지체 없이 수용지휘한다. 이 때 ‘원격화상조사 업무처리지침’(대검 예규)에 따라 인권보호관실과 경찰관실(면담ㆍ조사실) 사이의 원격화상조사시스템에 의하여 면담을 실시할 수 있다.② 인권보호관이 별도 배치되지 않은 지청의 지청장은 인권보호담당관등 소속 검사 중에서 해당 검찰청의 사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면담 및 수용지휘 등을 수행할 검사를 지정한다.③ 인권보호관이 배치된 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지청의 지청장은 인권보호담당관 등 소속 검사 중에서 인권보호관의 제1항에 따른 면담 및 수용지휘 등을 지원할 검사를 지정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는 신속하게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다.', '제3조(송치 당일 인권침해 여부 확인 등) ①인권보호관과 제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이하 ‘인권보호관 등’이라고 함)는 제2조에 따라 구속 피의자를 면담함에 있어 피의자를 상대로 체포ㆍ구속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 사법경찰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별지 서식에 따른 ‘인권보호를 위한 구속 피의자 면담 결과서’를 작성한다.② 인권보호관 등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인권보호를 위한 구속 피의자 면담 결과서’ 원본을 해당 사건 기록에 편철되도록 하고, 그 부본은  인권보호관 등의 사무실에 3년간 보존ㆍ관리한다.', '제4조(구금시설 수용 후 범죄사실 조사) ①구체적 범죄사실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피의자가 구금시설에 수용된 이후에 해당 사건 주임검사가 구속 피의자를 출석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피의자 조사는 피의자가 구금시설에 수용된 이후 신속히 개시되어야 한다.', '제5조(송치 당일 예외적 조사) ①인권보호관 등은 다음 각 호 및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용지휘를 하기 전에 소속 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구속 사건 배당권자에게 면담 결과를 인계하여야 한다.1.제3조 제1항에 따른 면담 결과 사법경찰관리의 적법절차 위반,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경우2.수사지휘 사건, 선송치 사건 등 해당 구속 피의자 송치 전에 이미 주임검사가 지정되어 있는 사건으로서 주임검사로부터 송치 당일 면담 또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통보 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면담 결과를 확인한 구속사건 배당권자는 인권보호관 등의 면담 결과, 수사기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즉시 사건이 배당되도록 하고 주임검사로 하여금 송치 당일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계호 등)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의 지청장은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면담, 조사 및 수용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호송반 또는 해당 부서 수사관 등으로 하여금 피의자 계호 및 호송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지침 등과의 관계)구속 피의자의 면담ㆍ조사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지침 등에 의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 9. 10.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 9. 15.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65378;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65379;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9월 15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 11. 11.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1월 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1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2021. 8. 2.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904', '20200915', '20201111', '20210802'] (공포번호: ['1020', '1122', '1135', '120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택보급률)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9, 시행일자=202505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택보급률)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9
발령번호: 2025-346
시행일자: 202505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주택보급률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토교통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6028호 [2006.01.1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46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택보급률)

[본문 생략]
# 자가전기통신설비 목적외 사용의 특례 범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315, 시행일자=20190315,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19-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가전기통신설비 목적외 사용의 특례 범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315
발령번호: 2019-15
시행일자: 2019031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자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특례범위) 자가전기통신설비 목적외 사용의 특례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내에서 사용하는 경우로서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자와 그의 설립목적 사업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설립목적 사업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상호간에 사용하는 경우2.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898호)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목적외 사용을 인정한 경우3.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라 종전의 철도청 자가전기통신설비가 국토교통부로 이관된 경우로서 철도관련 자가전기통신설비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가 공동 사용하는 경우4. 「도로법」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교통정보제공업무를 한국도로공사가 대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한국도로공사의 자가통신설비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법」제60조에 따른 교통정보제공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로서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가 포함되지 아니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상호간 비영리·공익목적의 정보 이용 및 제공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내 통합운영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자가전기통신설비 및 이와 직접 연결된 자가전기통신회선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제2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15호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 목적외 사용의 특례 범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15호)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자가전기통신설비 목적외 사용의 특례 범위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제 적용을 위한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등 일부개정) 이 고시는 200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519', '20091105', '20110802', '20121015', '20130814', '20160222', '20190315'] (공포번호: ['2008-62', '2009-27', '2011-40', '2012-79', '2013-86', '2016-20', '2019-15'])
# 2025년도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04, 시행일자=20250304,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5-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도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04
발령번호: 2025-96
시행일자: 2025030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
현행여부: Y
# 전자문서 표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710, 시행일자=20180710,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18-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자문서 표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710
발령번호: 2018-42
시행일자: 20180710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신산업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위 고시의 세부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시스템(http://www.taxcerti.or.kr) 에서 검색 또는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42호

  「전자문서 표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7호)」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자문서 표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224', '20180610', '20180710'] (공포번호: ['2009-37', '2018-100', '2018-42'])
# 「서울 석촌동 고분군」등 1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20, 시행일자=20211220,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1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서울 석촌동 고분군」등 1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20
발령번호: 2021-166
시행일자: 20211220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서울 석촌동 고분군」등 1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 사적「서울 석촌동 고분군」등 14건나. 관련근거1)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2)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참고1)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참조2)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고시이력 참조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042-481-4836,4837,4839,4840 / 팩스 042-481-4849○ 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나.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412-0363 / 팩스 02-419-0644- 주소 : (우0555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과 : 전화 02-2148-1823 / 팩스 02-2148-5830- 주소 : (우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 강원도 원주시 역사박물관 : 전화 033-737-2793 / 팩스 033-737-4812- 주소 : (우26331) 강원도 원주시 봉산로 134○ 강원도 강릉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3-640-5118 / 팩스 033-640-4741- 주소 : (우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원도 평창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3-330-2433 / 팩스 033-330-2000- 주소 : (우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경기도 김포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988-2484 / 팩스 031-980-2661- 주소 : (우10109)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충청북도 괴산군 문화체육관광과 : 전화 043-830-3433 / 팩스 043-832-8929- 주소 : (우28026) 충청북도 괴산군 임꺽정로 90○ 충청북도 진천군 문화관광과 : 전화 043-539-3624 / 팩스 043-539-0478- 주소 : (우27832)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전라북도 김제시 문화홍보축제실 : 전화 063-540-3882 / 팩스 063-540-3454- 주소 : (우54386) 전라북도 김제시 중앙로 40○ 전라남도 완도군 문화예술과 : 전화 061-550-5473 / 팩스 061-550-5459- 주소 : (우59124)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전라남도 광양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1-797-2419 / 팩스 061-797-2598- 주소 : (우57785)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 전라남도 나주시 역사관광과 : 061-339-8612 / 팩스 061-339-2811- 주소 : (우58263)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1-166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서울 석촌동 고분군」등 14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    2021년 12월 20일

          문화재청장

사적「서울 석촌동 고분군」등 1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본문 생략]


별표
# 검찰인사위원회규정운영세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11226, 시행일자=20120101,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8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검찰인사위원회규정운영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11226
발령번호: 847
시행일자: 20120101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검찰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目的) 이 훈령은 검찰인사위원회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 제10조에 의하여 검찰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委員會 構成) ①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함에 있어서 사전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2011. 12. 26. 일부 개정〉②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에게는 위촉장을 수여한다.③ 〈삭제〉④ 위원이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위원을 임명 취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을 임명 취소하거나 해촉하기 전에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011. 12. 26. 일부 개정〉⑤ 위원회는 제4항의 임명 취소나 해촉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 취소나 해촉의 취소를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2011. 12. 26. 일부 개정〉⑥ 위원이 위원직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을 때에는 위원 임명의 취소 또는 해촉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2011. 12. 26. 일부 개정〉', '제3조(委員 回避)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1. 심의 사항이 본인의 인사와 관련되는 때2. 심의 대상이 되는 인사 대상자와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3. 기타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② 회피는 위원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의 회피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4조(會議)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함에 있어서 간사로 하여금 위원회의 일시 및 장소를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다른 위원에게 권한을 위임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회의 내용 중 공개하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부분을 특정하여 간사로 하여금 공개하게 할 수 있다.④ 검찰청법 제3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검사의 신규 임명에 관한 심의에 참여하는 판사 2명은 신규 임명 외의 사항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회의장에서 퇴실하여야 한다.〈2011. 12. 26. 신설〉', '제5조(會議錄)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이전 회의의 회의록을 낭독하게 하고 위원들의 이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록의 낭독은 회의결과의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審議事項) ①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로 하여금 심의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작성하여 위원들에게 배포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전항의 문서는 위원장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별히 허락하는 때에 한하여 회의실 외부로 유출할 수 있다.', '제6조의2 해당 조문은 비공개로 관리함', '제7조(審議事項 報告)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 심의 중간에도 심의 경과 및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8조(秘密漏泄禁止 등)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면으로 서약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서약을 거부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人事原則集) ⓛ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인사 원칙 및 기준 등을 수록한 인사원칙집을 작성하여 비치할 수 있다.② 인사원칙집의 규범 형태 및 공개 여부·범위는 법무부장관이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제10조(委員 手當) ⓛ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은 위원의 소속 근무처, 참석 회수·시간 등을 고려하여 위원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1226 (공포번호: 847)
#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전자제품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105, 시행일자=2021010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전자제품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105
발령번호: 2020-303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원재활용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전자제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해물질 사용제한의 제외대상) 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전자제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는 전기·전자제품을 말한다.1. 「군수품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비품(戰備品)2. 「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기·전자제품② 영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형고정식 산업기기 및 대형고정설비는 별표의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전기·전자제품을 말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0-303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전자제품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1년 1월 5일

          환경부장관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전자제품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에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에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105 (공포번호: 2020-303)
# 문화재청 휴양시설(콘도)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90828, 시행일자=20090901,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1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문화재청 휴양시설(콘도)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90828
발령번호: 155
시행일자: 20090901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청에서 운영하는 휴양시설(이하 ‘콘도’라 한다)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권 관리) 콘도에 대한 예약신청 및 이용자 선정 등 이용에 관한 업무는 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한다.', '제3조(이용대상) 콘도 이용대상은 문화재청 각 부서·기관 및 전 직원으로 하며 비정규직은 제외하되, 추후 콘도 이용률 등을 고려하려 포함할 수 있다.', '제4조(이용범위) 콘도의 이용범위는 콘도회사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하되, 각 부서 및 기관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지정하는 회사의 사업장 및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이용기간 및 이용횟수) ① 콘도 이용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익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② 직원 1인당 연간 이용횟수는 이용일수는 주말, 연휴 및 성수기는 최대 4박 5일(1회당 2박 3일 이내), 평일은 제한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실적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이용신청) ① 이용신청은 이용하고자 하는 달의 전월 1일~이용일로부터 1주일 전까지(휴일인 경우는 익일 적용, 여름·겨울성수기는 별도) 별도의 지정하는 방법에 의한다.② 여름·겨울 성수기는 콘도회사의 운영일정에 따라 별도의 계획으로 성수기(확정기간)를 공지한다.', '제7조(이용자 선정) 이용자는 신청에 의하여 선착순으로 정한다.', '제8조(예약 및 취소) ① 운영지원과는 예약이 성립되면 예약번호(쿠폰)를 신청직원에게 알려준다.② 신청직원은 예약번호와 신분증을 콘도운영회사에 제시하고 배정된 객실을 사용한다.③ 예약사항 변경은 취소 후 신규 이용신청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④ 신청직원이 예약사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일 5일 전까지 가능하며 즉시 운영지원과로 통보한다. 동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사항대로 이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대여행위 금지) 콘도 이용은 반드시 신청인이 동행하여 신청한 이용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설사용료) 객실 이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등 제반비용은 이용자가 개인부담한다.', '제11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 등 본인 귀책사유로 시설물의 훼손·망실 등 손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한다.② 이용자는 이용기간 동안 공중질서와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및 콘도운영회사의 시설이용약관에서 정한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콘도이용을 제한한다.1. 콘도이용권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2. 이용자 준수사항 및 이용약관에서 정한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아 우리 청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3. 콘도이용 예약 후 사전 취소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4. 기타 콘도 이용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


개정문

⊙문화재청훈령 제155호

문화재청 휴양시설(콘도) 운영지침

문화재청 휴양시설(콘도)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이 지침은 발령일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8 (공포번호: 155)
# 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세부 사항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05, 시행일자=20250614,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25-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세부 사항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05
발령번호: 2025-37
시행일자: 2025061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위생용품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5에 따른 위생용품의 유형별(「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유형이 없는 경우에는 위생용품의 종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세부 사항을 정하여 위생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자가품질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위생용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자가 제조ㆍ가공ㆍ소분하는 위생용품과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생물수건처리업 영업자가 세척ㆍ살균ㆍ소독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포장ㆍ대여하는 위생물수건에 적용한다.', '제3조(검사항목) ① 자가품질검사 항목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 적용대상 중 소분하는 위생용품의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검사항목 중 미생물 검사항목만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 관련[별표 3] 제1호가목 2)에 따라 자사제품의 원료로 수입한 위생용품을 소분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검체의 채취방법 등) ① 검체는 법 제13조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하여야 하는 영업자가 직접 채취할 수 있다.② 검체는 검사목적, 검사항목 등을 고려하여 검사대상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을 수거하도록 한다.③ 검사항목 중 미생물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검체는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단위포장 상태 그대로 수거하도록 하며, 검체를 소분하여 채취할 경우에는 멸균된 기구ㆍ용기 등을 사용하여 무균적으로 채취하도록 한다.④ 그 밖에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제4.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을 따른다.', '제5조(기준의 적용) 이 고시와 관련된 기준 및 규격 등의 내용으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및「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우선 적용한다.', '제6조(재검토 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실시되는 자가품질검사 부터 적용한다.', '        부칙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제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 3. 24), 제3. 1. 2), 제3. 1. 3) (1), (2) 및 (4), 제3. 1. 4)의 구분 중 "과일ㆍ채소용 세척제, 식품용 기구ㆍ용기용 세척제, 식품 제조ㆍ가공장치용세척제" 유형명칭, 제3. 3. 1), 제3. 15. 3) (1)∼(3), 제3. 15. 4) (11), 제3. 15. 5) (8), 제5. 18. 가. 5), 제5. 21. 5), [별표 1] 하단 중 "* 1 : 과일ㆍ채소용 세척제, 2 : 식품용 기구ㆍ용기용 세척제, 3 : 식품 제조ㆍ가공장치용 세척제"의 개정 규정 및 부칙 제5조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생략② 「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세부 사항 지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1종 세척제", "2종 세척제", "3종 세척제"를 각각 "과일ㆍ채소용 세척제", "식품용 기구ㆍ용기용 세척제", "식품 제조ㆍ가공장치용 세척제"로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5. 위생물수건의 검사항목 중 형광증백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2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602', '20211223', '20230210', '20250605'] (공포번호: ['2020-49', '2021-112', '2023-10', '2025-37'])
# 수개의 법원에서 발한 압류명령에 의한 압류경합시의 배당에 관한 타법원의 기록처리(재민 81-1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1110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개의 법원에서 발한 압류명령에 의한 압류경합시의 배당에 관한 타법원의 기록처리(재민 81-1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11104
발령번호: 19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수개의 법원이 동일한 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하여 각각 압류명령을 발하여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그 중의 한 법원이 환가절차를 취한 후 대금의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배당법원이 나머지 법원에 경합된 압류명령 사건기록의 송부를 촉탁하게 되는 바, 이 경우 송부되어온 기록(이하 "송부기록"이라 한다)의 반환등 처리에 관하여는 다음 요령에 의하기 바랍니다.다 음1. 배당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채권 전부를 배당하는 경우(민사소송법 제598조 제2항).(1) 채무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한 때 또는 배당기일에 불출석하였으나 그후 기록 반환전에 집행력있는 정본(이하 "집행정본"이라 한다)의 교부청구를 한 때배당법원의 담당 법원주사등은 송부기록에 편철된 집행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송부기록에 편철한 후 송부기록을 송부법원에 반환한다.(2) 채무자가 배당기일에 불출석하고 그 후에도 집행정본의 교부청구를 하지 않은 때별도의 조치없이 송부기록을 송부법원에 반환한다.나. 채권 일부를 배당하는 경우(동법 제598조 제3항)배당법원의 담당 법원주사등은 송부기록에 편철된 집행정본의 여백에 배당액을 기입하고 기명날인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송부기록에 편철한 후 송부기록을 송부법원에 반환한다.2. 배당액을 공탁하는 경우(동법 제589조 제2항, 제3항, 제589조 제4항등)송부기록을 보관하고 있다가 후일 추가배당 또는 교부에 의하여 공탁금에 대한 처리를 할 때 위1항에 의한 절차를 취한다.다만, 송부기록보관기간이 공탁일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에는 일단 송부기록을 송부법원에 반환하고 후일 추가배당이나 교부등 공탁금에 대한 처리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시 기록송부촉탁을 하여 기록을 송부받은 후 위1항에 의한 절차를 취한다.
# 중복투약의 제한관리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07, 시행일자=20250307, 소관부처=국가보훈부)
행정규칙번호: 202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복투약의 제한관리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07
발령번호: 2025-5
시행일자: 20250307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기관: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중복투약의 구체적인 범위, 인정기준 및 「국가보훈 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제41조제1항제4호의 사례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비진료대상자"란「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상군경등’을 말한다.2. "무자격자"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건강보험가입자"라 한다)가 아니면서「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라 한다)도 아닌 국비진료대상자를 말한다.3. "건강보험가입자등"이란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국비진료대상자를 말한다.4. "사례관리"란 국가유공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제외) 이 기준은 중복투약 통제가 가능한 입원환자 또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중복투약의 범위와 인정기준) 국비진료대상자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산하 보훈병원 또는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위탁병원 중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상병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을 처방ㆍ조제 받을 수 있는 일수는 6개월 동안 215일 미만으로 하며 상병, 의약품, 처방 및 조제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일한 상병 :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KCD)의 동일한 대분류에 속한 질환2. 동일성분 의약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상의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주성분 일련번호(1～4번째 자리)와 투여경로(7째 자리)가 동일한 의약품3. 의료기관 방문 처방ㆍ조제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처방받은 후 해당 기관에서 원내 조제 받거나「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조제 받는 행위', '제5조(사례관리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중복투약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비진료대상자의 중복투약일수 등 관련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단 이사장은 국비진료대상자의 중복투약일수 등을 기준으로 중복투약자를 선정하여 사례관리를 함으로써 합리적인 의료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중복투약자에게 통보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중복투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1. 중복투약 일수 및 그 내용2. 제7조에 따른 초과 약제비 환수 또는 제8조에 따른 지정병원 진료에 관한 사항② 중복투약자는 중복투약일수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 확인을 위하여 진료내역 열람을 공단 이사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단 이사장은 이를 확인 후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초과 약제비 환수) 공단 이사장은 무자격자가 중복투약으로 인한 초과 약제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통보 받은 후에도 규칙 제11조를 위반하여 중복투약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동안 214일분을 초과한 약제비 중 국가가 부담한 금액 전부를 무자격자로부터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병원 진료) 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가입자등이 규칙 제11조를 위반하여 중복투약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중 한 곳만 지정하여 진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지정병원 대상자의 통보) 공단 이사장은 제8조에 따른 지정병원 진료 대상자의 진료자격을 조회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 이라 한다)으로 해당 지정병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병원 대상여부 확인)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의 장은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으로 진료자격 등을 조회할 때에는 지정병원 진료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사례관리 등 세부사항) 사례관리, 중복투약 기간의 정산,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의 지도, 초과 약제비 환수 및 지정병원 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가보훈부고시 제2025-5호

  중복투약의 제한관리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3월 7일

        국가보훈부장관

중복투약의 제한관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중복투약의 제한관리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계도"를 "지도"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기준은 2010.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른 사례관리는 2009년 6월 이후 진료한 내역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간호수당 지급대상 고시 등 16개 고시의 정비에 관한 고시) 이 고시는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614', '20130619', '20160525', '20190430', '20220531', '20230605', '20250307'] (공포번호: ['2010-1', '2013-9', '2016-4', '2019-2', '2022-8', '2023-1', '2025-5'])
# 압항부선과 해저조망부선의 등기능력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6051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압항부선과 해저조망부선의 등기능력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60519
발령번호: 61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선박법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압항부선(기선과 결합되어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과 동조 제4항의 해저조망부선(잠수하여 해저를 조망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선박으로서 스스로 항행할 수 없는 것)이 선박등기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선박인  경우에는 그 선박에 대한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2. 제1항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기재할  기관의 종류와 수 및 추진기의 종류와 수는 없음이라 기재한다. (별첨 기재례 참조)86. 5. 19. 등기 제241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별표
# 「경주 명활성」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지정 등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930, 시행일자=20210930,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주 명활성」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지정 등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930
발령번호: 2021-114
시행일자: 20210930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고도보존육성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경주 명활성」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지정 등　2. 고시사항가. 지정종별: 사적 제47호 「경주 명활성」나.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동 산7 외다. 변경사항ㅇ 보호구역 지정 : 1필지 125,933㎡(경주시 보문동 산14-6)ㅇ 기 지정구역 필지 및 면적 변경(19필지, 895,706㎡)라. 지정 및 조정 사유ㅇ 신라 때 축조된 명활성의 보존 및 관리, 산성으로 접근성 및 활용성을 높이고 명활성 주변 개발 방지 등을 위하여 경주 명활성 북문지 전면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함ㅇ 기 고시(문화재청 고시 제2008-160호, 2008.12.10.)된 경주 명활성 문화재구역의 필지 및 지적면적이 지적 병합 및 분필 등으로 고시 당시와 차이가 있어 2021년 기준으로 현행화하도록 함마. 관리단체: 경상북도 경주시　3. 고 시 일: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통합검색(문화재검색) - 고시이력’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락처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ㅇ 전화: (042)481-3105 / 팩스: (042)481-3109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ㅇ 홈페이지: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전화: (054) 880-3168 / 팩스: (054) 880-3179- 주소: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ㅇ 경주시 문화재과- 전화: (054) 779-6106 / 팩스: (054) 760-7405- 주소: (우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6.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대상 및 범위□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면적 : 125,933㎡(1필지)□ 문화재구역 필지 및 면적 변경- 문화재구역 : 필지(18필지→19필지) 및 면적(894,850㎡→895,706㎡)※ 사적 제47호 「경주 명활성」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후 지번조서- 문화재구역 지번조서- 문화재보호구역 지번조서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1-114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경주 명활성」의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같은 법 제 28조에 따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30일

          문화재청장

「경주 명활성」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지정 등 

[본문 생략]
# 국립목포병원 보안심사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91202, 시행일자=20191202, 소관부처=국립목포병원)
행정규칙번호: 2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목포병원 보안심사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91202
발령번호: 262
시행일자: 20191202
소관부처: 국립목포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목포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에 두는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서무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4급 이상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②위원은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 마다 원장이 지명하되, 제1항의 4급 이상 공무원이 부족할 경우 과장의 직위를 가진 자로 할 수 있다.',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안관계규정 제·개정 및 보안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2. 연간 보안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3. 신원특이자, 임시직원 및 민간인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 적부 심사에 관한 사항4. 비밀반출 및 대외기관 자료제공 심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②위원장이 장기 해외 출장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위원회의 위원, 보안담당관은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③위원회의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따른 결의를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안업무 담당자로 한다.②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기록 및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7조(의안의 결정) ①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원장이 재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②원장은 제1항의 심의 결과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202 (공포번호: 262)
#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301, 시행일자=2024030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301
발령번호: 1720
시행일자: 202403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현행여부: Y


개정문

⊙국토교통부훈령 제1720호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3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5년도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및 회수비용산정지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30, 시행일자=2025063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5-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도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및 회수비용산정지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30
발령번호: 2025-115
시행일자: 2025063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원재활용과)
현행여부: Y
#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7090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70909
발령번호: 88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근저당설정등기를 함에 있어 그 채권최고액은 반드시 단일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그 근저당권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일지라도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예, '채권최고액 채무자 갑에 대하여 1억원, 채무자 을에 대하여 2억원, 또는 '채권최고액 3억원 최고액의 내역 채무자 갑에 대하여 1억원, 채무자 을에 대하여 2억원'등) 기재할 수 없다.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그 수인의 채무자가 연대채무자라 하더라도 등기부에는 단순히 "채무자"로 기재하여야 한다.다. '어음할인, 대부, 보증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부담되는 일체의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이를 신청할 수 있다.2. 근저당이전등기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1) 근저당권의 피담보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상의 채권자 지위가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 양도된 경우, 그 양도인 및 양수인은 "계약 양도"(채권자의 지위가 전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계약의 일부 양도"(채권자의 지위가 일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또는 "계약가입"(양수인이 기본계약에 가입하여 추가로 채권자가 된 경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 위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거나 소유자가 제3취득자인 경우에도 그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자 및 그 채권양수인 또는 대위변제자는 채권양도에 의한저당권이전등기에 준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원인은 "확정채권 양도" 또는 "확정채권 대위변제"등으로 기재한다.2) 위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거나 소유자가 제3취득자인 경우에도 그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3.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상의 채무자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가 계약에 의하여 인수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소유자) 및 근저당권자는 "계약인수"(제3자가 기본계약을 전부 인수하는 경우).  "계약의 일부 인수"(제3자가 수개의 기본계약중 그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중첩적 계약인수"(제3자가 기본계약상의 채무자 지위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제3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채무인수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에 준하여 채무자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원인은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 또는 "확정채무의 중첩적 인수"등으로 기재한다.4. 채무자의 상속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 중 그 1인만이 채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한 채무자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소유자(제3취득자, 담보목적물의 공동상속인 등)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당해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변경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야 한다.5. 등기예규 제729호(등기예규집 제331항)는 이를 폐지하고, 등기기재례집 제1편 제2장 제4절5.  나.근저당권이전에 관한 등기재례는 이를 삭제한다.6. 위 근저당권의 이전  및 채무자변경에 따른 등기기재례는 다음과 같다.


개정문

※비고※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중 개정예규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대법원 등기예규 제832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의 다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어음할인, 대부, 보증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부담되는 일체의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이를 신청할 수 있다.

2.의 가.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거나 소유자가 제3취득자인 경우에도 그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2.의 가.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의 나.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거나 소유자가 

제3취득자인 경우에도 그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포괄저당권의 유효성( 등기예규 제159호, 예규집 319항),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의 채권최고액( 등기예규 제326호, 예규집 334항)을 각 폐지한다.
# 법무부 외국법자문사법개정위원회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529, 시행일자=20250529,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3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무부 외국법자문사법개정위원회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529
발령번호: 1369
시행일자: 20250529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국제법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외국법자문사법」의 개정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법자문사법개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외국법자문사법의 개정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법자문사법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외국법자문사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위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 1명, 제3항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 10명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장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검사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③ 위촉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된 대학(원)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그 밖에 외국법자문사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2.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자격 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검사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의안의 정리 및 배부2.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3.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4.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한 때에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는 의결을 통하여 회의 자료 또는 회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제8조(관계 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① 위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등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관계기관ㆍ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전문가 등에게 조사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사항)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지침은 제정 즉시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529 (공포번호: 1369)
# 비거주자의 내국통화표시 주식응모에 따른 회사의 설립등기 등과 외국환관리법 규정에 의한 허가서의 첨부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2051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비거주자의 내국통화표시 주식응모에 따른 회사의 설립등기 등과 외국환관리법 규정에 의한 허가서의 첨부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20513
발령번호: 45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국내 비거주자가 내국통화표시 주식을 인수하거나 그 주식모집에 응하여 이에 따른  회사의 설립등기 또는 신주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허가서 등을 그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필요가 없다.82. 5.13. 등기 제204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금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902, 시행일자=2021010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0-1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902
발령번호: 2020-186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환경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금강수계※ 비고 : 금본F 구간 및 유역 중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I권역에 해당 하는 유역(특대유역)은 다음에 따라 구분한다. 다만, 특대유역의 경우 하천의 건천화 등 수질, 유량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특대유역별 목표수질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만경·동진강수계※ 비고 : 만경C와 동진B 수계구간에 대하여는 해수유통으로 BOD측정에 영향이 있는 경우 BOD 항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0-186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금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 (환경부 고시 제2016-12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일

          환경부장관

금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 일부개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217', '20160630', '20200902'] (공포번호: ['2013-162', '2016-125', '2020-186'])
# 합동환지처분으로 인한 공유지분의 비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1033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합동환지처분으로 인한 공유지분의 비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10330
발령번호: 17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합동환지처분으로 공유관계가 성립된 경우 그 지분비율은 단지 종전 토지의 지적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환지와 종전토지와의 관계, 위치, 등위, 이용도, 토질, 환경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71.3.30.선고71다146판결)
# 기상청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212, 시행일자=20150212, 소관부처=기상청)
행정규칙번호: 201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상청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212
발령번호: 2015-1
시행일자: 20150212
소관부처: 기상청
담당부서기관: 기상청(정보보호팀)
현행여부: Y
# 천연가스 공급설비(이원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1214, 시행일자=20121214,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2-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이원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1214
발령번호: 2012-303
시행일자: 20121214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이원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당 초 :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이원리 459번지 외 11필지 (8,540㎡)○ 변 경 :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이원리 459번지 외 11필지 (8,288㎡)　5. 사업시행기간 : 2009. 07 ~ 2012.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303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67호('11.04.19) 「천연가스 이원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이원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본문 생략]
# 수련치과병원지정 및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의 위탁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19, 시행일자=20240719,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4-1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련치과병원지정 및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의 위탁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19
발령번호: 2024-14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구강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20조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지정 및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 책정을 위한 자료조사 업무 등의 수탁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련관련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20조 각 호에 따른 수련연도 변경 사실 보고의 접수, 수련치과병원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 치과의사전공의 정원 책정을 위한 자료조사, 수련상황 확인을 위한 자료조사의 업무를 사단법인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위탁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46호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20조에 따른 「수련치과병원지정 및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의 위탁」(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46호, 2024. 7.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7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수련치과병원지정 및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의 위탁」 일부개정

수련치과병원지정 및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의 위탁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20년 7월 1일"을 "2024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69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227', '20200701', '20240719'] (공포번호: ['2020-48', '2020-140', '2024-146'])
# 등기예규 제426호 및 제917호 폐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4061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예규 제426호 및 제917호 폐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40612
발령번호: 108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등기예규 제426호(수입어선의 소유권보존등기시 수산청장의 허가서 첨부) 및 제917호(한국선박을 소유할 수 없는 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신청 과 첨부서면)를 각 폐지한다.
# 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13, 시행일자=20250113,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13
발령번호: 2025-7
시행일자: 20250113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폐자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배출자 또는 처리업자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징역형 또는 벌금형,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원회"란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말한다.2. "위반사실"이란 영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56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적용한다.', '제4조(공표대상) ① 위반사실 공표 대상은 공표시점을 기준으로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 제5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처분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배출자 등으로 한다.② 위반사실 공표 심의 대상을 선정할 경우 법 제56조의3제1항 후단과 「행정절차법」 제40조의3제7항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정도ㆍ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공표절차) ① 시ㆍ도지사는 위반사실 공표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접수 및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③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제4조제2항에 따라 공표 심의 대상을 선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반사실 공표 대상을 결정하여야 하며, 심의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다.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위반사실 공표 대상으로 결정된 배출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제출의 구체적인 절차는「행정절차법」제40조의3을 따른다.', '제6조(공표시기 및 방법) ① 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공표 대상으로 결정된 위반사실을 다음의 서식으로 매년 4월 30일까지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으며, 게시 기간은 게시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라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위반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표대상과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장관은 위반사실 공표대상과 시기를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1. 2025년 위반사실 공표 : 2024년 3월 15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위반사실을 대상으로 2025년 4월 30일부터 1년간 게시2. 2026년 이후 위반사실 공표 :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위반사실을 대상으로 당해연도 4월 30일부터 1년간 게시

부칙 공포정보: 20250113 (공포번호: 2025-7)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등의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1110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등의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11104
발령번호: 40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 구, 읍, 면장이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를 지급하고 또 토지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협의를 하고자 할 경우에 토지등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협의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에 갈음하여 같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시송달을 행하며  이때에는 보상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공탁할 수 있는 뜻을 규정하는 한편, 위 확인서와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공시송달을 행한 증명서와 공탁증명서는 각각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등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의 소유권의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하고 또 위 등기는 사업시행자의 단독신청에 의할 뜻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등기절차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등에 관한  등기는 다음 절차에 의하여 처리해야 한다.다 음가. 미등기 토지 등(1) 시, 구, 읍, 면장이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사업시행자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이 경우에는 신청서에 확인서와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케 할 것이다.(2)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협의에 갈음하여 공시송달을 한 경우 :  사업시행자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이  경우에는 신청서에 공시송달을 행한 증명서와 보상금의 공탁증명서를 첨부케 할 것이다.나. 기등기 토지등(1) 시, 구, 읍, 면장이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사업시행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다. 이 경우에는 신청서에 확인서와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케하여 이를 신청서와  함께 보존하고 위 서면외에 신청서 부본을 제출시켜 이 서면으로써 등기필증을 작성할 것이다.(2)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협의에 갈음하여 공시송달을 한 경우 : 사업시행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사업시행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다. 이 경우에는 신청서에 공시송달을 행한 증명서와 보상금의 공탁증명서를 첨부케하여 이를 신청서와 함께 보존하고 위 서면외에 신청서 부본을 제출시켜 이 서면으로써 등기필증을 작성할 것이다.다. 대장상의 소유명의인 또는 등기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 :(1) 대장상의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따라 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사업시행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다. 이전등기의 원인증서로는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를 제출케 할 것이다.(2) 등기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따라  사업시행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다. 이전등기의 원인증서로는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를 제출케 할 것이다.라. 등기촉탁의 절차사업시행자가 등기를 신청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촉탁의 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는 일반원칙에 의할 것이다.81.11. 4. 등기 제49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국립한글박물관 문화상품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40410, 시행일자=20140410, 소관부처=국립한글박물관)
행정규칙번호: 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한글박물관 문화상품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40410
발령번호: 17
시행일자: 20140410
소관부처: 국립한글박물관
담당부서기관: 국립한글박물관(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 문화의 홍보, 보급,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개발 또는 판매하는 각종 문화상품 인세와 관리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문화상품”이라 함은 한글 및 박물관의 활동과 관련한 자료를 소재로, 박물관의 신상품 개발 계획·홍보·전시 등의 목적으로 직·간접 개발하여, 일반 대중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문화적 부가가치가 발생된 유형적 상품(인쇄출판물, 전자출판물, 기념품류 등 유료 판매형식을 통한 일체)을 말한다.② 이 규정에서 "인세”라 함은 박물관이 문화상품의 생산·판매에 참여하는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전 또는 현물을 의미한다.', '제3조(개발 및 관리 운영) ① 각 부서 사업과 관련된 문화상품 개발은 해당 부서에서 담당하고, 개발한 문화상품은 연구교육과로 이관하여 통합관리 하도록 한다.② 박물관 ‘소장자료’를 소재로 하여 문화상품을 개발할 경우, 개발 및 관리 운영은 연구교육과에서 담당한다.', '제4조(직접개발) 박물관이 상품을 기획, 편집 또는 디자인한 것을 민간업체가 제작하여 박물관의 이름으로 판매할 경우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① 인세1. 최초 생산·판매 : 인세 10%(총 매출액 대비), 최초의 계약기간은 통상 2년으로 하되 상품의 제작수량과 특성에 따라 대상 업체(자)와의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조정·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2. 2차 생산·판매 : 인세 15%(총 매출액 대비), 계약기간 2년3. 3차 생산 이후부터는 2차 생산·판매시의 인세에 1% 씩을 더하여 인세를 결정하되 18%를 넘지 않도록 하며 계약기간은 2년씩으로 한다.② 전항의 인세는 국립한글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 시에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간접개발) 제4조에서 규정하는 상품개발 이외의 경우로 박물관이 자료제공(문안, 사진 등), 내용 자문(문안, 디자인, 상품성 등), 기타 지원(마케팅, 홍보, 박물관 로고 및 명칭사용 등) 등을 하고 업체(자)가 제작하여 판매할 경우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① 인세1. 최초 생산·판매 : 인세 5%(총 매출액 대비), 최초의 계약기간은 통상 2년으로 하되 상품의 제작수량과 특성에 따라 대상업체(자)와의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조정·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박물관 로고 및 명칭만 사용할 경우 인세 3%(최초 생산 이후 동일 적용)로 한다.2. 2차 생산·판매 : 인세 10%(총 매출액 대비), 계약기간 2년.3. 3차 생산 이후부터는 2차 생산·판매 시의 인세에 1% 씩을 더하여 인세를 결정하되 13%를 넘지 않도록 하며 계약기간은 2년씩으로 한다.② 전항의 인세는 국립한글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 시에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6조(박물관 로고 및 명칭의 공공목적 사용) ①박물관이 주관하는 사업 또는 그에 준하는 사업운영을 하기 위해 박물관의 로고 또는 명칭만을 문화상품 개발에 포함하는 경우 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② 전항의 문화상품 개발의 경우 판매수량과 가격에 대해 박물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상품의 가격) 상품의 가격은 상품의 제조원가에 일반관리비, 사업자 이윤 등을 고려하여 상품생산 전에 사업자가 박물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박물관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제8조(로고 사용 및 제작 수량 확인) ① 제5조에서 규정한 상품개발의 경우 업체 명칭을 사용하지만 적절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시, 박물관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또는 박물관 저작권 표시를 명시할 수 있다.② 본 규정에 의거 개발된 상품의 제작수량 확인은 그 유형과 특성에 따라 다음사항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해 관리한다.1. 생산 표면에 일련번호를 표시한다.2. 상품생산이 완료된 후 생산 원판을 회수한다.3. 생산현황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생산 자료의 공인된 증빙을 첨부하여야 함)4. 검인증지를 붙인다.', '제9조(검인증지의 발행) ① 제3조 ①, ②항에 대한 검인증지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연구교육과에서 발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검인증지 발행부를 기록하고 관리 유지한다.② 문화상품의 성격에 따라 검인증지의 서식을 달리할 수 있으며, 제8조 ②항에 따라 검인증지 발행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인세의 납부) ① 인세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한다. 다만 인세금액이 크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 할 수 있다.②인세는 현금 또는 현물납부로 하며, 평가액은 판매가격으로 책정한다.', '제11조(문화상품의 관리) ①현물로 납부된 인세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대장에 기록 관리한다.②전항에 의하여 납부 받은 현물을 홍보 등의 목적으로 배포할 경우 배포처로부터 수령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자료를 첨부·보관토록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장과 수령증은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위반자에 대한 제재) ①본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과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저작권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계약을 위반한 사업자(체)는 계약을 해지하며 위반일로부터 2년간 박물관 문화상품 개발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저작권법, 민법, 상법, 상관습법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별표

별표 0001: 검인증지 서식

별표 0002: 검인증지발행부

별표 0003: 상품관리대장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410 (공포번호: 17)
#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250120, 시행일자=202501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8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250120
발령번호: 1826
시행일자: 202501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법인(합자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등기사항에 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등기신청인과 첨부서면)① 재판에 따른 등기는 법령에 촉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포함한다)의 촉탁으로, 법령에 촉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그 등기를 신청한다.【촉탁 또는 신청에 의한 등기의 예시】㈀ 새 소재지로 본점이전등기를 한 후 본점이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새 소재지 등기소에 하는 제1심수소법원의 등기촉탁㈁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결의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법인의 대표자가 하는 등기신청②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제3조 (재판에 따른 등기)① 등기사항을 기입, 변경, 말소, 회복하는 취지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그것이 등기할 수 있는 것이면 재판의 내용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입, 변경, 말소, 회복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말소할 대상이 일체로서 등기되어 있는 사항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사항 전부를 말소하고 그 부분을 제외한 사항을 다시 기록하고 괄호 안에 변경의 연월일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등기할 수 있는 경우의 예시】㈀ 이사선임결의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사취임등기의 말소등기㈁ 신주발행 등기 후 2회에 걸쳐 추가로 신주발행 등기를 한 후 최초의 신주발행결의에 관하여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신주발행에 따른 등기의 말소등기【등기할 수 없는 경우의 예시】㈀ 본점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사선임결의 무효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이사의 사임등기가 된 경우 이사취임등기의 말소등기② 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등기로 인하여 말소 또는 회복할 필요가 있는 등기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사항을 말소 또는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에 따른 해산등기로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말소 또는 회복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의 예시】㈀ 설립무효의 등기를 할 때에 감사 외에 임원에 관한 기록의 말소㈁ 판결에 따라 임원등기를 말소할 때에 그 임원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종전 임기만료 또는 사임한 임원이 상법 제386조제1항, 제389조제3항, 제4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가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 관한 기록의 회복【말소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의 예시】분할합병의 무효판결에 따라 설립한 회사에 대한 해산등기를 할 때에 임원에 관한 기록의 말소제4조 (재판에 따른 등기기록)재판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법원의 명칭, 사건번호, 재판의 확정연월일 또는 재판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제5조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과 다른 등기신청과의 관계)①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도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해임 등의 사유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와 함께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등기가 마쳐진 경우,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에는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한 해임 등에 의한 퇴임등기나 후임자 취임등기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직무집행정지된 당해 임원에 대한 말소등기를 한 때에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도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뜻을 [별지1] 양식에 의하여 가처분재판을 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의하여 말소한 후 해임무효 등의 판결이 확정되어 촉탁 등을 원인으로 말소된 임원에 대한 등기를 회복하는 때에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도 직권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가 가처분 취소결정 등을 원인으로 실효되었음이 소명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 칙

이 예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   칙(2025.01.20. 제1826호)이 예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예규를 각각 폐지한다.1. 본점이전금지가처분 결정에 의한 가처분촉탁등기의 수리 여부(등기예규 제673호)2.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한 이사등 취임등기말소와 종전이사 등의 등기회복(등기예규 제719호)3. 이사 등의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 말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079호) ']

부칙 공포정보: ['20250120', '99991231'] (공포번호: ['1826', '9999'])
# 대지권등기시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방법등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9052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지권등기시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방법등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90528
발령번호: 97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대지권등기시 그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경우, 1동 건물의 표제부 또는 전유부분의 표제부에 토지등기부에 별도등기가 있다는 취지를 기재(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75조의4)할 때에는 "갑구(또는 을구) ○번 ○○등기"와 같이 그 내용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이때 그 취지의 기입 및 말소등기는 별지 1 기재례와 같다.2. 저당권설정등기 등이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대지권의 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저당권설정등기 등의 효력이 구분소유자 전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으로서 1동의 건물표제부에 별도등기가 있다는 취지가 기재된 후 일부 구분소유자의 대지권인 공유지분에 대하여 저당권 등이 소멸됨에 따라 저당권 등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2 기재례와 같이 누구(특정 구분건물의 소유자) 지분에 대하여 저당권 등이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3. 이 예규에 반한 종전 등기기재례(등기기재례집 제635호?제638호)는 이를 폐지한다.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이전에 경료된 별도등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별표 0001: [별지 1]

별표 0002: [별지 2]
#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030, 시행일자=20201030,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0-2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030
발령번호: 2020-237
시행일자: 2020103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방법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별지 서식)에 따라 기능제한, 사회활동 및 가구환경 등을 조사한다.나. 일상생활 서비스 종합조사표의 합계점수는 다음의「조사영역, 조사항목, 문항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① 성인용(만 19세 이상)② 아동용(만 19세 미만)다.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의 합계점수는 다음의「조사영역, 조사항목, 문항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① 성인용(만 19세 이상)② 아동용(만 19세 미만)


별표


부칙

['부칙 제1조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① 장애인단체 요구사항,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운영현황 등을 토대로 개선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고시개정전문위원회를 둔다.② 고시개정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은 보건복지부, 장애인단체 등의 관계자 10명 내외로 하되 장애인 당사자를 5명 이상으로 한다.③ 고시개정전문위원회는 고시 시행 3개월 이내에 구성하여 제도개선사항을 검토하여 고시 시행 1년 이내에 고시를 개정하고, 이후 매 3년마다 고시 개정사항을 검토한다.④ 이 고시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상의 위원회 운영원칙을 참조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624', '20201030'] (공포번호: ['2019-119', '2020-237'])
#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대행기관 지정·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702, 시행일자=20210702,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1-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대행기관 지정·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702
발령번호: 2021-44
시행일자: 2021070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  적「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계측업 및 성능검사대행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의 실무교육대행기관 및 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대행기관　3.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대행기관 업무「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및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 실무교육훈련과정① 기본과정 : 35시간 이상② 전문과정 : 35시간 이상(상시계측관리 분야 21시간 이상, 계측기기 성능검사 분야 14시간 이상)　4. 재검토 기한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702 (공포번호: 2021-44)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선임고문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31218, 시행일자=20131218,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선임고문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31218
발령번호: 57
시행일자: 201312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의료법」제53조의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유관기관·학회 등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선임고문(이하 ‘선임고문’이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임고문의 임무) 선임고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국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2. 국제의료기술평가학술대회 관련 유관기관·학회 등과의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3. 기타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자문', '제3조(선임고문의 위촉) ① 선임고문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1.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기간이 3년 이상이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석한 자로 국내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자2. 이 외에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 경험, 사회적 명망도 등을 고려할 때, 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② 선임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선임고문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임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그 직을 남용하여 선임고문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2.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3. 본인이 사임을 요청한 때', '제5조(선임고문에 대한 예우) ① 선임고문은 임수 수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발전에 공헌하였던 경험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게 되며, 임무와 관련한 활동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② 선임고문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문

⊙보건복지부예규 제57호

  「의료법」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선임고문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3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선임고문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218 (공포번호: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