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물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20, 시행일자=20221220, 소관부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022-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산물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20
발령번호: 2022-36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품질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청자"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2. "심사반"이란 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등록심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3. "등록자"란 규칙 제26조제5항에 따라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4. "이력추적관리기관"이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27조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 업무 및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이하 "이력제품"이라 한다) 사후관리와 표시시정 등의 처분을 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5. "조사원"이란 법 제33조에 따라 이력제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과정을 조사하는 이력추적관리기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신규등록ㆍ등록갱신) ① 수산물을 생산ㆍ유통 또는 판매(통신판매 포함)하는 자 중 이력제품으로 등록ㆍ갱신을 하려는 자는 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와 별표 1의 관계서류를 첨부해 수산물을 생산ㆍ유통ㆍ판매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다만, 등록 갱신 시 내용의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첨부 서류 제출을 생략 할 수 있고 이 경우 종전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신규 등록 신청자가 산지수협일 경우에는 이력추적관리수산물 관리계획서를 위판실적으로 대체 할 수 있다.② 신청자는 수산물을 생산ㆍ유통ㆍ판매하려고 하는 지역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의 2개소 이상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주 생산ㆍ유통ㆍ판매지역이 소재하는 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지원장은 다른 지역에 대한 심사 및 단계별 조사를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의뢰해 처리 할 수 있다.', '제4조(세부사항) 규칙 제26조제7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심사) ① 등록ㆍ갱신 신청서를 접수한 지원장은 심사반으로 하여금 등록신청의 적합성여부를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② 심사반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할 때에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서류의 검토와 현지 방문을 실시하여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기준 및 제4조에 따른 등록의 세부사항 적합성을 제6조의 세부심사절차와 방법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천일염은 지원장이 판단하여 현지 심사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③ 지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에는 심사일정을 신청인에게 팩스ㆍ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세부심사절차와 방법) 규칙 제26조제4항 단서에 따른 표본심사 방법과 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등록의 심사를 위한 세부절차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심사결과 통보) ① 지원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등록 심사결과 등록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등록을 한 후 신청인에게 규칙 제26조제5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② 지원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할 때 부여하는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부여하는 일련번호 네 자리로 한다.', '제8조(등록사항 변경신고) 등록자가 규칙 제27조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의 변경신고서는 등록증을 발급한 지원장에게 제출한다.', '제9조(유효기간의 연장 등) ① 지원장은 규칙 제32조에 따라 등록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유효기간 연장이 적합한지를 검토한다.② 지원장은 연장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규칙 제26조제5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지원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종전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제10조(유효기간 연장의 범위) 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 품목별 유효기간 연장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제11조(표시사항) ① 등록자가 이력제품에 표시하는 사항은 규칙 제28조에 따른다. 다만, 포장재의 여건ㆍ포장디자인 등을 고려할 때는 일괄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② 등록자가 공동생산ㆍ공동출하 할 경우 생산자의 표시는 생산자단체 또는 조직의 대표자로 표시할 수 있다.', '제12조(기록 관리 등) ① 등록자가 이력제품의 생산ㆍ출하ㆍ판매내역을 기록하는 장부 또는 서류 등을 비치하거나 관리할 경우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표 2의 각 단계별 필수기록 내용이 기록된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② 등록자가 시스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행 입력자를 지정 할 수 있으며, 관련 근거 자료를 작성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제13조(생산과정조사) ① 지원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조사원에게 이력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제4조의 세부사항에 따른 준수여부 등을 조사하게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생산과정 조사 횟수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하는 기간 중에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최초 등록 및 갱신을 받은 해당 연도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천일염은 지원장이 판단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내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소비자단체ㆍ유통업체 등의 조사 요청 및 이력추적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수시로 조사를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조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력제품의 기록ㆍ관리 적정성2.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및 표시방법과 기록내용의 적정성 여부3. 그 밖에 이력제품의 등록 및 관리기준의 적합성 여부 등', '제14조(유통ㆍ판매과정조사) ① 지원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조사원에게 유통ㆍ판매단계 등록자와 이력제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제4조의 세부사항에 따른 준수여부 등을 조사하게 해야 한다.② 지원장은 유통ㆍ판매단계 등록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최초 등록 및 갱신을 받은 해당 연도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단체ㆍ유통업체 등의 조사 요청 및 이력추적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③ 지원장은 이력제품을 유통ㆍ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중인 업체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조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력제품의 기록ㆍ관리 적정성(등록자에 한정한다)2.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및 표시방법과 기록내용의 적정성 여부3. 그 밖에 이력제품의 등록 및 관리기준의 적합성 여부 등', '제15조(증거서류 확보 등) ① 조사원이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이력제품에 대하여 생산ㆍ유통ㆍ판매과정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계인(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을 참석시켜야 한다. 다만, 소유자 등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하여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증거서류를 받아야 하며, 소유자 등에게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를 발부해야 한다.② 조사원이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1. 법 제32조에 따른 거짓표시 등을 한 경우2. 법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삭제4. 삭제③ 조사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거서류를 받으려고 할 때에 소유자 등이 증거서류에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16조(조사결과 조치) ① 조사원이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생산ㆍ유통ㆍ판매과정에 대한 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지원장은 법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8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다른 지원에 등록된 수산물인 경우에는 등록증을 발급한 지원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원장은 위반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영 제18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수산물을 조사한 지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7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① 지원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자 등 이해당사자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인정된 위반행위는 규칙 제34조 별표 4에 따라 행정 처분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8조(행정사항) 지원장은 이력제품 사후관리 추진실적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말 다음 달 5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한다.', '제19조(정보시스템) 규칙 제33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이력추적관리 정보시스템이란 수산물이력관리시스템(www.fishtrace.go.kr)을 말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2-36호

  수산물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2월 20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수산물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 일부개정고시

수산물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이 규정은「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부터 제30조,"를 "이 고시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로, "정하는 것을"을 "정함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신청자"란「수산물"을 ""신청자"란 「수산물"로,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이하 "등록"이라"을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이하 "등록"이라"로, ""규칙"이라"를 ""규칙"이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이력추적관리기관"이란「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기관"이란 「수산물"로, ""법"이라"를 ""법"이라"로 하고, "수산물이력표시관리품(이하 "이력제품"이라"를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이하 "이력제품"이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따른"을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와"로, "첨부하여"를 "첨부해 수산물을 생산ㆍ유통ㆍ판매하는 지역을 관할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갱신시"를 "갱신 시"로 하며, 같은 항 단서의 후단 중 "이력제품"을 "이력추적관리수산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신청자가 관리품을 생산ㆍ유통ㆍ판매하고자"을 "신청자는 수산물을 생산ㆍ유통ㆍ판매하려고"로, "타"를 "다른"으로, "의뢰하여"를 "의뢰해"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현지방문을"을 "현지 방문을"로, "적합여부를"을 "적합성을"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단"을 "다만,"으로 하고, "현장 심사 여부를"을 "현지 심사를 할 것인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모사전송ㆍ이메일"을 "팩스ㆍ전자우편"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등록적합으로"를 "등록 적합으로"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를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로, ""원장"이라"를 ""원장"이라"로 한다.

제8조 중 "변경하고자"를 "변경하려고"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연장 적합성여부"를 "연장이 적합한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연장하여야"를 "연장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아니할"을 "하지 않을"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기재하는"을 "기록하는"으로, "관리하고자 하는"을 "관리할"로, "기재된"을 "기록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관ㆍ관리하여야"를 "보관ㆍ관리해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이력추적관리기관의 장은"을 "지원장은"으로, "조사원으로 하여금"을 "조사원에게"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있으며"를 "있으며,"로, "판단될"을 "판단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기재내용"을 "기록내용"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본문 중 "이력추적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조사원으로 하여금 유통ㆍ판매단계 등록자와 유통ㆍ판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유통ㆍ판매과정 조사를"을 "지원장은 유통ㆍ판매단계 등록자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판단될"를 "판단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제1호 중 "적정성"을 "적정성(등록자에 한정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재내용"을 "기록내용"으로 한다.

  ① 지원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조사원에게 유통ㆍ판매단계 등록자와 이력제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제4조의 세부사항에 따른 준수여부 등을 조사하게 해야 한다.

  ③ 지원장은 이력제품을 유통ㆍ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중인 업체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법 제33조에"를 "법 제33조제1항에"로, "입회시켜야"를 "참석시켜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63조제1항에"를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로, "발부하여야"를 "발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받고자"를 "받으려고"로 한다.

  1. 법 제32조에 따른 거짓표시 등을 한 경우

  2. 법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제1항 중 "별지 제6호 서식에"를 "별지 제6호서식에"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기준에 위반되었을 경우에는"을 "법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타 지원 등록수산물"을 "다른 지원에 등록된 수산물"로,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를 "별지 제7호서식에"로, "통보하여야 한다"를 "통보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① 지원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자 등 이해당사자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해야 한다.

제18조 중 "익월"을 "다음 달"로 한다.

제20조 중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별표 2의 제목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의 세부사항 (제4조관련)"을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세부사항 (제4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중 "‘생산자’란"을 ""생산자"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유통자’란"을 ""유통자"란"으로, "‘판매자’"를 ""판매자""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판매자’란"을 ""판매자"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1) 전단 중 "기록관리"를 "기록ㆍ관리"로 하며, 2호가목1) 후단 중 "단"을 "다만,"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기재"를 각각 "기록"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가) 본문 중 "기록관리"를 "기록ㆍ관리"로 하며, 같은 가) 단서 중 "기재를"를 "기록을"으로 하고, 같은 1) 나)제1항 중 "생산정보 :"를 "생산정보:"로 하며, 같은 나) 제2항 중 "입고정보 :"를 "입고정보:"로 하고, 같은 나) 제3항 중 "출고정보 :"를 "출고정보:"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목 2)나)제1항 중 "입고정보 :"를 "입고정보:"로 하고, 같은 나) 제2항 중 "출고정보 :"를 "출고정보:"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표 제4호 중 "생산ㆍ유통ㆍ판매시"를 "생산ㆍ유통ㆍ판매 시"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심사 세부절차와 방법 (제6조관련)"을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심사 세부절차와 방법 (제6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 단서 중 "규칙 제47조의4항"을 "규칙 제26조제4항"으로, 같은 목 단서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같은 목 단서 중 "조직원수에 따라 심사대상자수"를 "조직원 수에 따라 심사대상자 수"로 하고, 같은 목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1)의 기호(○) 중 "관리계획서의 첨부여부에 대하여"를 "관리계획서를 첨부하였는지"로 하고, 같은 목2)의 기호(○) 중 "필수기록사항 :"을 "필수 기록사항:"으로 하고, 같은 기호(○) 중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를 "가능한지"로 하고, 같은 2) 기호(○) 중 "확인가능성 :"을 "확인 가능성:"으로 하며, 같은 기호(○) 중 "확인 가능성 여부에"를 "확인이 가능한지"로 하고, 같은 2) 기호(○) 중 "정도 :"를 "정도:"로 하고, 같은 2) 기호(○) 중 "적합성 :"을 "적합성:"으로 하며, 같은 기호(○) 중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를 "있는지"로 하고, 같은 목 3) 기호(○) 본문 중 "체계 :"를 "체계:"로 하고, 같은 기호(○) 본문 중 "이력 제공 가능성 여부를"을 "이력 제공이 가능한지"로 하고, 같은 3) 기호(○) 중 "체계 확립여부에"를 "체계가 확립되었는지"로 하며, 같은 목 4)기호(○)부터 기호(○)까지 외의 부분 중 "(단순가공 포함)"을 "(단순가공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4) 기호(○) 제1항 중 "(단순가공자 포함)"을 "(단순가공자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기호(○) 기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생산정보(단순가공을 포함한다): 품목, 생산자 성명, 생산자 소재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양식장 위치 또는 산지 위판장 주소(어획물인 경우에 한정한다), 어획장소(해역번호로 표시할 수 있으며, 어획수산물인 경우에 한정한다), 양식기간(양식수산물인 경우에 한정한다), 항생제 등 약제사용 명세(양식수산물인 경우에 한정한다)

별표 3 제1호나목4) 기호(○)의 기호(-) 중 "한한다) :"를 "한정한다):"로, 같은 기호(-) 중 "(전화번호 포함)"을 "(전화번호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기호(○) 기호(-) 항 외의 부분 중 "출하정보 :"를 "출하정보:"로, 같은 기호(-) 항 외의 부분 중 "(전화번호 포함)"을 "(전화번호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기호(○) 기호(-) 중 "입고정보 :"를 "입고정보:"로, 같은 기호(-) 중 "(전화번호 포함)"을 "(전화번호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기호(○) 기호(-) 항 외의 부분 중 "출고정보 :"를 "출고정보:"로 하고, 같은 기호(-) 항 외의 부분 및 기호(-) 중 "(전화번호 포함)"을 각각 "(전화번호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기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4) 기호(○)의 기호(-) 중 "명시해주어야 한다"를 "분명하게 적어 주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목 5) 중 "기타사항 : [별표 2]"를 "그 밖의 사항: 별표 2"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중 "완료한"을 "마친"으로, 같은 호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나목 단서 중 "1회에 한하여 부적합 어가수"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부적합 어가 수"로, "재"를 "다시"로 한다.

별표 4의 제목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 유효기간 연장의 범위(제10조관련)"을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 연장의 범위(제10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산물 :"을 "수산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다시마 :"를 "다시마:"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전복 :"을 "전복:"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수산물 :"을 "수산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 구비서류 작성예시(제3조 관련)

■ 수산물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 [별표 1]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 구비서류 작성예시(제3조 관련)

이력추적관리수산물 관리계획서

┌─────────────────────────────────────────────┐

│                                                                                          │

│이력추적관리수산물 관리계획서                                                             │

│(생산자ㆍ유통자ㆍ판매자별 해당 항목만 작성)                                               │

│                                                                                          │

│1. 이력추적관리수산물 생산 및 출하계획(생산자)                                            │

│ 가. 생산계획                                                                             │

│   ○ 생산지역 중 신지면 송곡리 668번지 800㎡와 신지면 연안 1,200㎡의 양식장              │

│에서 조피볼락 및 넙치를 생산하여 이력추적관리수산물로 판매할 계                           │

│획                                                                                        │

│   ○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의 양식장별ㆍ품목(종)별 예상 생산량 및 생산                       │

│시기는 다음과 같음                                                                        │

│┌─────────────┬──────┬─────┬──────┐                    │

││생 산 지 역 별            │생산품목(종)│예상생산량│예  상      │                    │

│├─────────┬───┤            │          │생산시기    │                    │

││위     치         │면 적 │            │          │            │                    │

│├─────────┼───┼──────┼─────┼──────┤                    │

││신지면 송곡리 668 │800㎡ │넙치        │5,000kg   │9∼다음 해  │                    │

││                  │      │            │          │4월         │                    │

│├─────────┼───┼──────┼─────┼──────┤                    │

││신지면 연안       │600㎡ │〃          │3,500kg   │〃          │                    │

││                  ├───┼──────┼─────┼──────┤                    │

││                  │600㎡ │조피볼락    │4,000kg   │5∼11월     │                    │

│└─────────┴───┴──────┴─────┴──────┘                    │

│ 나. 출하계획                                                                             │

│   ○ 생산된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은 다음과 같이 출하할 계획                                 │

│┌──────┬───────────────┬───────┬───┐                  │

││출하품목(종)│예상 주요 출하처              │예상          │비  고│                  │

││            │                              │출하시기      │      │                  │

│├──────┼───────────────┼───────┼───┤                  │

││넙치        │ ○○백화점                   │9∼다음 해 4월│      │                  │

││            │ ○○시 ○○구 ○○동 ○○번지│              │      │                  │

││            ├───────────────┼───────┼───┤                  │

││            │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            │      │                  │

│├──────┼───────────────┼───────┼───┤                  │

││조피볼락    │ ○○마트                     │5∼11월       │      │                  │

││            │ 서울시 ○○구 ○○동 ○○번지│              │      │                  │

││            ├───────────────┼───────┼───┤                  │

││            │ 서울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            │      │                  │

│└──────┴───────────────┴───────┴───┘                  │

│   ※ 어촌계 등이 영어조합법인 등을 통하여 위탁판매 하는 경우 그 수탁처를 출하처로        │

│기록                                                                                      │

│                                                                                          │

│                                                                                          │

│2. 이력추적관리수산물 입고 및 출고계획                                                    │

│ 가. 입고계획(유통자ㆍ판매자ㆍ단순가공업자)                                               │

│   ○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의 주요 품목 및 구입처(예상)                                      │

│┌─────┬───────────────┬───────┬───┐                    │

││출하품목  │예상 주요 구입처              │예  상        │비  고│                    │

││          │                              │입고시기      │      │                    │

│├─────┼───────────────┼───────┼───┤                    │

││넙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 │9∼다음 해 4월│      │                    │

││          │ ○○수산                     │              │      │                    │

│├─────┼───────────────┼───────┼───┤                    │

││무지개송어│ 강원도 ○○군 ○○면         │5∼10월       │      │                    │

││          │ ○○양식장                   │              │      │                    │

│├─────┼───────────────┼───────┼───┤                    │

││미역      │ 전남도 ○○군 ○○면         │11∼다음 해   │      │                    │

││          │ ○○어촌계 미역가공공장      │4월           │      │                    │

│├─────┼───────────────┼───────┼───┤                    │

││멸치      │ 경남도 통영시 ○○어촌계     │9∼11월       │      │                    │

│└─────┴───────────────┴───────┴───┘                    │

│                                                                                          │

│    ※ 영어조합법인 등이 어촌계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 그 위탁처를 구입처로 │

│기록                                                                                      │

│ 나. 출고계획(유통자ㆍ단순가공업자)                                                       │

│   ○ 구입한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은 다음과 같이 판매할 계획                                 │

│┌─────┬────────────────┬────┬───┐                        │

││출하품목  │예상 주요 출고처                │예  상  │비  고│                        │

││          │                                │출고시기│      │                        │

│├─────┼────────────────┼────┼───┤                        │

││넙치      │ 서울시 ○○구 ○○동 ○○마트  │8월     │      │                        │

│├─────┼────────────────┼────┼───┤                        │

││무지개송어│ 서울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10월    │      │                        │

││          ├────────────────┼────┼───┤                        │

││          │ 서울시 ○○구 ○○동 ○○마트  │10월    │      │                        │

│├─────┼────────────────┼────┼───┤                        │

││멸치      │ 경기도 ○○군 ○○백화점       │11월    │      │                        │

││          ├────────────────┼────┼───┤                        │

││          │ 서울시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11월    │      │                        │

│├─────┼────────────────┼────┼───┤                        │

││미역      │ 서울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1월     │      │                        │

│└─────┴────────────────┴────┴───┘                        │

│                                                                                          │

│3. 이력추적관리수산물 정보의 기록ㆍ관리 계획                                              │

│ 가. 생산정보 기록(생산자)                                                                │

│   ○ 이력추적관리수산물 생산 시 생산 정보를 전산 또는 수기로 기록                        │

│   ○ 특히 항생물질 등 약품 사용 내용은 필수로 전산 또는 수기로 기록                      │

│ 나. 이력추적관리수산물 출하정보 기록(생산자)                                             │

│   ○ 이력추적관리수산물 출하 시 출하정보를 전산 또는 수기로 기록                         │

│ 다. 이력추적관리수산물 입고 정보 기록(유통ㆍ판매ㆍ단순가공업자)                          │

│   ○ 이력추적관리수산물 입고 시 입고정보를 전산 또는 수기로 기록                         │

│ 라. 이력추적관리수산물 출고 정보 기록(유통ㆍ단순가공업자)                                │

│   ○ 이력추적관리수산물 출고 시 출고정보를 전산 또는 수기로 기록                         │

│ 마. 생산ㆍ출하, 입ㆍ출고정보 기록물의 보관(공통)                                         │

│   ○ “가”항 및 “나”항에 따라 기록된 정보는 해당 이력추적관리수산물 출                │

│하(고) 후 1년 이상 보관하되,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기간을 연장하                        │

│는 경우 연장기간까지 보관                                                                 │

│                                                                                          │

│4. 이력제품의 관리계획(공통)                                                              │

│ 가. 이력제품의 구분관리                                                                  │

│   ○ 이력추적관리수산물과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이 아닌 수산물이 섞이지 않도                 │

│록 관리                                                                                   │

│   ○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의 식별단위(로트)를 정하고, 식별단위별로 섞이지                   │

│않도록 관리                                                                               │

│ 나. 이력제품의 표시                                                                      │

│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후 출고                                                          │

│ 다. 그 밖의 이력제품 관리                                                                │

│   ○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을 관리함에 있어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                     │

│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관련 법령 및 규                          │

│정이 변경될 경우 그에 따라 관리할 계획                                                    │

│                                                                                          │

│                                                                                          │

│예시) 해조류(김)의 경우 아래와 같은 유통경로 등이 있다.                                   │

│                                                                                          │

│  이때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을 다음의 일정 경로를 통해 생산을 한다고 하면,                   │

│다음과 같은 형태의 경로(운송정보를 포함한다)를 통지해야만 한다. 또한                      │

│이력정보의 기록관리방법에 대해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

│                                                                                          │

│                                                                                          │

│                                                                                          │

│                                                                                          │

│                                                                                          │

│┌───────┐┌────┐  ┌────┐┌┐┌┐┌────┐  ┌────┐            │

││구분          ││생산    │  │유통    ││││││단순가공│  │판매    │            │

│└───────┘└────┘  └────┘└┘└┘└────┘  └────┘            │

│                                                                                          │

│┌───────┐┌────┐  ┌────┐┌┐┌┐┌────┐  ┌────┐            │

││이력정보      ││○○수산│?│○○수협││││││○○식품│?│○○마트│            │

││기록관리 주체 ││        │  │        ││││││        │  │        │            │

│└───────┘└────┘  └────┘└┘└┘└────┘  └────┘            │

│                                                                                          │

│┌───────┐┌────┐  ┌────┐┌┐┌┐┌────┐  ┌────┐            │

││이력정보      ││수기    │  │전산    ││││││전산    │  │제외    │            │

││기록관리 방법 ││        │  │        ││││││        │  │        │            │

│└───────┘└────┘  └────┘└┘└┘└────┘  └────┘            │

│                                                                                          │

│※ 위의 유통경로는 대략적인 것이므로 그림을 변경하여 실제 수산물이 유통                   │

│되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의 유통경로,                      │

│이력정보 기록관리 주체, 이력정보 기록관리 방법은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

│한다.                                                                                     │

│                                                                                          │

│                                                                                          │

│                                                                                          │

│                                                                                          │

│                                                                                          │

│                                                                                          │

│                                                                                          │

│                                                                                          │

│                                                                                          │

└─────────────────────────────────────────────┘

2. ‘이력추적품의 구분관리’ 중 식별단위(로트) 예시

 가. 생산ㆍ출하단계 

┌──┬──────────────────────────────────┐

│로트│                                                                    │

│설정│                                                  │

├──┼────────────────┬─────────────────┤

│구분│생산로트                        │출하로트                          │

├──┼────────────────┼─────────────────┤

│업무│ㆍ 각 생산 로트에 번호 부여     │ㆍ 생산정보 확인                  │

│내용│ㆍ 확인에 필요한 로트번호를 기록│   (생산 로트번호, 라벨, 송장 등) │

│    │ㆍ 정보 확인 후 전송            │ㆍ 출하 로트번호를 부여           │

│    │   (생산 로트번호, 라벨, 송장   │ㆍ 출하 로트번호를 기록           │

│    │등)                             │ㆍ 정보 확인 후 전송              │

│    │                                │   (출하 로트번호, 라벨, 송장 등) │

│    │                                │                                  │

└──┴────────────────┴─────────────────┘

 나. 단순가공, 유통, 판매 단계

  1) 로트의 입고

┌─────┬──────────────────────┐

│로트 이동 │업무내용                                    │

├─────┼──────────────────────┤

│          │ㆍ 입고상품의 로트와 정보 체크              │

│          │   (로트번호, 라벨, 송장)                   │

│          │ㆍ 입고 상품의 로트 번호를 공급업자와 대조  │

│          │ㆍ 로트의 라벨에 정보를 기록                │

│          │ㆍ 내부 송장이나 업무 지시서를 로트에 첨부  │

└─────┴──────────────────────┘

  2) 로트의 내부 이동(다만 로트를 구성하는 상품에 변화는 없다)

┌─────┬────────────────────────┐

│로트 이동 │업무내용                                        │

├─────┼────────────────────────┤

│          │ㆍ 로트와 정보를 체크(로트번호, 라벨, 내부송장) │

│          │ㆍ 정보 기록                                    │

└─────┴────────────────────────┘

  3) 로트의 통합(예: 두 로트를 새로운 로트로 통합)

┌─────┬─────────────────────────┐

│로트 이동 │업무내용                                          │

├─────┼─────────────────────────┤

│          │ㆍ 통합 전 로트와 정보를 체크                     │

│          │   (로트 번호, 라벨, 송장, 업무 지시서) 후 기록   │

│          │ㆍ 신규 로트 번호를 통합 로트에 지정              │

│          │ㆍ 통합 전후의 로트 번호를 대조한 후 통합 후의 로 │

│          │트 번호를 기록                                    │

│          │ㆍ 통합 로트 관련 정보 즉, 통합 날짜, 통합된      │

│          │   로트의 무게, 통합 업무 상태를 기록             │

│          │ㆍ 통합된 로트의 라벨과 송장을 로트에 부착        │

└─────┴─────────────────────────┘

  4) 로트의 분할(예: 하나의 로트를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으로 분할)

┌─────┬───────────────────────────┐

│로트 이동 │업무내용                                              │

├─────┼───────────────────────────┤

│          │ㆍ 분할 전 로트와 정보를 체크 (로트 번호, 라벨, 송    │

│          │장, 업무 지시서) 후 기록                              │

│          │ㆍ 신규 로트 번호를 분할 로트에 지정                  │

│          │ㆍ 분할 전후의 로트 번호를 대조한 후 분할된 로트 번   │

│          │호를 기록                                             │

│          │ㆍ 분할 로트 관련 정보, 즉 분할 날짜, 분할된 로트의   │

│          │무게, 분할 작업 상태에 관한 정보 등을 기록            │

│          │ㆍ 분할된 로트의 라벨과 송장을 로트에 부착            │

└─────┴───────────────────────────┘

  5) 로트의 가열, 냉동, 건조 및 그 밖의 가공(통합이나 분할이 이뤄지지 않음) 

┌─────┬──────────────────────────┐

│로트 이동 │업무내용                                            │

├─────┼──────────────────────────┤

│          │ㆍ 가공 전 로트와 해당 정보(로트번호, 라벨, 송장,   │

│          │업무 지시서)를 체크 후 기록                         │

│          │ㆍ 가공 관련 정보 즉, 가공 날짜, 가공된 로트의 무   │

│          │게, 가공 작업상태 등을 기록                         │

│          │ㆍ 가공된 로트의 라벨과 송장을 로트에 부착          │

└─────┴──────────────────────────┘

  6) 로트의 출하

┌─────┬───────────────────────────┐

│로트 이동 │업무내용                                              │

├─────┼───────────────────────────┤

│          │ㆍ 출하 로트와 정보(확인번호, 라벨, 송장)를 체크 후 기│

│          │록                                                    │

│          │ㆍ 출하 로트번호와 공급업자를 확인 후 기록            │

└─────┴───────────────────────────┘

3. 이상품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서

   ┌──────────────────────────────────────┐

│                                                                            │

│ 이상품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서                                               │

│(생산자ㆍ유통자ㆍ판매자 공통)                                               │

│                                                                            │

│1. 이력추적관리수산물 조사 등에 대한 협조                                   │

│   ○ 신청자 홍길동은 수산물이력추적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이력추적관리기관  │

│조사원이 생산과정 또는 유통·판매과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

│적극 협조할 계획                                                            │

│                                                                            │

│2. 생산과정 또는 유통·판매과정 조사 결과 이상품에 대한 이력추적조사 협조   │

│   ○ 신청자 홍길동은 이력추적관리수산물에 대한 생산과정 또는 유통·        │

│판매과정 등에 대한 조사 결과 이상품으로 판단되어 수산물이력추적관리         │

│관련 규정에 따라 이력추적관리기관 조사원이 수산물이력추적조사를             │

│하는 경우에 관련 장부의 열람ㆍ이력추적관리수산물의 수거 등의                │

│요구에 적극 협조할 계획                                                     │

│                                                                            │

│3. 이상품에 대한 처분계획 등                                                │

│   ○ 신청인 홍길동은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의 생산과정 또는 유통·판매과정에서 │

│취급한 수산물에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스로              │

│리콜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이며, 이력추적관리기관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

│받을 경우 적극 협조할 계획                                                  │

└──────────────────────────────────────┘

별표 0002: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세부사항(제4조 관련)

■ 수산물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 [별표 2]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세부사항(제4조 관련)

1.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생산자"란 수산물을 생산(단순가공을 포함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나. "유통자"란 수산물의 채취ㆍ채포 후 관리단계부터 ‘다’항에서 규정하는 "판매자" 전 단계까지의 과정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 "판매자"란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출수산물의 경우 수출업체(자)를 판매자로 본다.

2. 생산ㆍ유통ㆍ판매단계별 정보의 기록ㆍ관리

가. 공통사항 

 1) 이력제품을 누가 누구에게 공급하는지 기록ㆍ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생산ㆍ유통ㆍ판매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2) 수산물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포장재 등에 관리번호를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유통자가 재포장을 하는 경우 생산자는 포장재 등에 관리번호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3) 항생물질 등 안전성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그 내역을 기록ㆍ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개별사항

  1) 생산자

   가) 수산물 생산, 입ㆍ출고 정보를 기록ㆍ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유통자가 재포장 하거나 생산자별로 입고 정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생산자는 출고정보 중에서 관리번호는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나) 생산단계에서 생산, 입ㆍ출고 정보 필수기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생산정보: 생산자, 양식장(위판장)소재지ㆍ면적, 품목, 항생물질 등 약제사용 및 휴약 기간 준수 내역 등

    ② 입고정보: 날짜, 생산자 또는 구입처, 품목, 물량 등

    ③ 출고정보: 날짜, 품목, 채취ㆍ포획 후 관리시설 또는 출고처, 물량, 이력추적관리번호(해당 수산물을 포장할 경우에 한정한다)

  2) 유통자

   가) 수산물 입고ㆍ출고정보를 기록ㆍ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유통단계에서 입고ㆍ출고정보 필수기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입고정보: 날짜, 생산자 또는 구입처, 품목, 물량

    ② 출고정보: 날짜, 품목, 판매처, 물량, 이력추적관리번호(해당 수산물을 포장할 경우에 한정한다)

  3) 판매자

    수산물 입고정보(날짜, 구입처, 품목, 물량, 이력추적관리번호)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3. 생산ㆍ유통ㆍ판매단계별 정보의 제공

 생산ㆍ유통ㆍ판매자는 이력제품을 서류나 전산기록 등으로 관리하여 이력추적관리기관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추적이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4. 이력제품의 구분관리

   생산ㆍ유통ㆍ판매자는 생산ㆍ유통ㆍ판매 시 이력제품이 아닌 수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5. 생산ㆍ유통ㆍ판매단계별 사후관리체계 확립

 생산ㆍ유통ㆍ판매단계별로 등록 신청자가 제출한 이상품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서는 이력제품이 안전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리콜, 폐기, 용도변경 등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수산물이력추적관리 체계구축

 당해 수산물의 유통경로는 이력추적관리체계가 구축된 경우 이력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

별표 0003: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심사 세부절차와 방법(제6조 관련)

■ 수산물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 [별표 3]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심사 세부절차와 방법(제6조 관련)

1. 심사방법

 가. 심사대상

    지원장은 등록심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개별단위로 등록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규칙 제26조제4항 단서에 따라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조직의 생산여건ㆍ시설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심사원이 신청 조직원 수에 따라 심사대상자 수를 다음과 같이 표본을 추출하여 심사 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단체 등과 공동으로 생산하여 공동으로 출하하는 생산 단체ㆍ조직의 경우에는 조직원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본다.

┌─────┬────┬───┬───┬────┬──────────┐

│규모별(호)│10 이하 │11∼30│31∼60│61∼100 │101 이상            │

├─────┼────┼───┼───┼────┼──────────┤

│대상자 수 │3호 이상│6 이상│9 이상│12 이상 │10%(최저 15호 이상) │

└─────┴────┴───┴───┴────┴──────────┘

나. 세부 심사사항 및 심사 시 고려사항

 1) 이력추적관리등록신청서의 적합성 여부

  ○ 이력제품의 해당 단계별 관리계획서 및 이상품에 대한 리콜 등 사후 관리계획서를 첨부하였는지 심사

 2) 생산(단순가공포함)ㆍ유통ㆍ판매단계별로 관리계획서의 적합성 여부

  ○ 포장재 필수 기록사항:  수산물 포장재 등에 이력제품 표시를 붙이거나 인쇄하여 추적이 가능한지 심사

  ○ 단계별 정보기록ㆍ관리내용 확인 가능성: 단계별 정보의 기록ㆍ관리 내용의 제공 및 확인이 가능한지 대하여 심사

  ○ 구분관리 정도: 생산ㆍ유통ㆍ판매 등 각 단계별로 이력제품과 아닌 것과의 구분관리가 가능한지 심사

  ○ 이력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 능력의 적합성: 각 단계별로 이력제품의 보관 및 저장기능을 갖추고 있는지 심사

 3) 이상품에 대한 리콜 등 사후관리계획서의 적합성 여부

  ○ 단계별 추적가능 체계: 이력제품을 서류나 전산기록 등으로 관리하여 이력추적관리기관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추적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갖추어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력 제공이 가능한지 심사. 다만, 판매단계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 단계별로 이력제품이 안전성 등으로 문제가 발생되어 리콜 등을 요구할 경우에 이에 응하여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사후관리 체계가 확립되었는지 심사

 4) 생산(단순가공을 포함한다)ㆍ유통 기록의 적합성 여부

  ○ 수산물 채취ㆍ채포내역을 기록하였거나 기록할 의지가 있는지 심사

  ○ 수산물 입ㆍ출고내역을 기록하였거나 기록할 의지가 있는지 심사(판매자는 거래명세서 보관여부 등)

  ○ 생산ㆍ유통ㆍ판매자의 관리단계별 필수사항 기록 여부 심사

    ① 생산자(단순가공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생산ㆍ입출고정보 필수기록사항 적정성 심사

    - 생산정보(단순가공을 포함한다): 품목, 생산자 성명, 생산자 소재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양식장 위치 또는 산지 위판장 주소(어획물인 경우에 한정한다), 어획장소(해역번호로 표시할 수 있으며, 어획수산물인 경우에 한정한다), 양식기간(양식수산물인 경우에 한정한다), 항생제 등 약제사용 명세(양식수산물인 경우에 한정한다)

    - 입고정보(단순가공에 한정한다): 생산자 성명, 생산자 소재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물량, 날짜

    - 출하정보: 날짜, 품목, 출하처 명칭, 출하처 소재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물량, 이력추적관리번호

    ② 유통단계에서 입출고정보 필수기록사항 적정성 심사

    - 입고정보: 날짜, 생산자 성명, 생산자 소재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품목, 물량

    - 출고정보: 날짜, 품목, 판매처 명칭, 판매처 소재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물량, 이력추적관리번호

    ③ 판매단계에서 입고정보 필수 관리사항 적정성 심사

    - 날짜, 구입처 명칭, 구입처 소재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품목, 물량, 이력추적관리번호(해당 수산물을 포장 할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소분 포장할 경우 푯말에 이력정보를 분명하게 적어 주어야 한다)

  5) 그 밖의 사항: 별표 2의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의 세부사항을 반영하여 평가를 한다.

2. 심사결과 보고

   심사원은 등록심사를 마친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3. 심사결과 판정

 가. 지원장은 심사원이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에서 제4조의 세부사항에 대한 등록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나. 표본심사를 하는 경우 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청조직 전체를 등록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한 차례에 한정하여 부적합 어가 수 만큼 표본을 다시 추출 심사하여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부적합한 자를 제외하고 신청조직을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별표 0004: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 연장의 범위(제10조 관련)

■ 수산물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 [별표 4]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 연장의 범위(제10조 관련)

 1. 양식 수산물: 등록을 신청한 수산물이 양식수산물인 경우 해당품목 통상의 양식기간에 유통기간 1년을 추가한 기간으로 한다.

  가. 뱀장어, 메기, 굴, 바지락, 김, 미역, 다시마: 1년

  나. 넙치, 전복: 2년

 2. 어획 수산물: 등록을 신청한 수산물이 연근해어장에서 어획되는 수산물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별표 0001: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심사결과 보고서

  ■ 수산물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1호서식]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심사결과 보고서                              

────┬────┬───┬───────┬─────────────

  ①    │단체명  │      │조직원수      │                          

  신청인│(업체명)│      │              │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전화번호              )                          

────┴────┴─────────────────────────

   ② 이력제품 생산계획                                               

────────┬───┬─────┬────┬─────┬─────

  단계별        │품목명│참여어가수│생산면적│생산계획량│출하시기  

                │      │(호)      │(ha)    │(톤)      │(출하월)  

────────┼───┼─────┼────┼─────┼─────

  생산(단순가공 │      │          │        │          │          

  제외)단계     ├───┼─────┼────┼─────┼─────

                │      │          │        │          │          

                ├───┼─────┼────┼─────┼─────

                │      │          │        │          │          

────────┴───┴─────┴────┴─────┴─────

   ③ 이력제품 주요 출하처                                            

──────────┬────────┬────┬──────────

  품 목 명          │출하 시ㆍ군     │업 체 명│수  량              

──────────┼────────┼────┼──────────

                    │                │        │톤                  

──────────┴────────┴────┴──────────

   ④ 이력추적관리방법: 종이문서, 바코드, RFID, 꼬리표 등             

───────────────────────────────────

   ⑤ 심사의견:                                                       

───────────────────────────────────

   붙임: 등록 세부 심사표 1부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심사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귀하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심사결과 보고서                                    

────┬────┬──────┬───────┬─────────────

  ①    │단체명  │            │조직원수      │                          

  신청인│(업체명)│            │              │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전화번호              )                                

────┴────┴────────────────────────────

   ② 이력제품 매입계획                                                     

────────┬──────┬────┬─────┬─────┬─────

  단계별        │주요 품목명 │원료매입│원료매입  │제품생산  │출하시기  

                │            │예정지  │계획량(톤)│계획량(톤)│(출하월)  

────────┼──────┼────┼─────┼─────┼─────

  생산(단순가공 │            │        │          │          │          

  포함)단계     │            │        │          │          │          

────────┴──────┴────┴─────┴─────┴─────

   ③ 이력제품 출하계획                                                     

──────────┬──────────┬─────┬──────────

  품 목 명          │출하시ㆍ군          │업 체 명  │비   고             

──────────┼──────────┼─────┼──────────

                    │                    │          │                    

──────────┴──────────┴─────┴──────────

   ④ 이력추적관리방법: 종이문서, 바코드, RFID, 꼬리표 등                   

──────────────────────────────────────

   ⑤ 심사의견:                                                             

──────────────────────────────────────

   붙임: 등록 세부 심사표 1부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심사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귀하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 세부심사표                                         

   1. 심사대상자 현황                                                       

────┬────┬───────┬─────────┬──────────

  ①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신청인│(대표자)│              │(생년월일)        │                    

        ├────┼───────┼─────────┼──────────

        │주 소   │              │전화번호          │                    

────┴────┴───────┴─────────┴──────────

   ② 이력제품 매입계획                                                     

────────┬──────┬────┬─────┬─────┬─────

  단계별        │주요 품목명 │원료매입│원료매입  │제품생산  │출하시기  

                │            │예정지  │계획량(톤)│계획량(톤)│(출하월)  

────────┼──────┼────┼─────┼─────┼─────

  생산(단순가공 │            │        │          │          │          

  포함)단계     │            │        │          │          │          

────────┴──────┴────┴─────┴─────┴─────

   ③ 이력제품 주요출하 예정지                                              

──────────┬──────────┬───────┬────────

  주요 품목명       │출하시ㆍ군          │업체명        │수  량          

──────────┼──────────┼───────┼────────

                    │                    │              │톤              

──────────┴──────────┴───────┴────────

   2. 항목별 심사결과                                                       

    가. 등록신청서의 적합성                                                 

     ① 등록신청서 내용의 적합성                                            

     ② 신청서의 첨부서류 적합성                                            

    나. 단계별 관리계획서의 적합성                                          

────────────────┬────────────────┬────

  세부심사사항                  │심사결과 내용 및 판정결과(○,×)│비  고  

────────────────┼───────────┬────┼────

  ①입고기록장 기록관리         │                      │        │        

────────────────┼───────────┼────┼────

  ②출고내역장 기록관리         │                      │        │        

────────────────┼───────────┼────┼────

  ③포장재 필수기록사항         │                      │        │        

────────────────┼───────────┼────┼────

  ④생산ㆍ출고정보 기록관리     │                      │        │        

────────────────┼───────────┼────┼────

  ⑤추적가능 체계               │                      │        │        

────────────────┼───────────┼────┼────

  ⑥정보기록관리 및 확인가능성  │                      │        │        

────────────────┼───────────┼────┼────

  ⑦이력제품 구분관리 정도      │                      │        │        

────────────────┼───────────┼────┼────

  ⑧유해성 등 문제발생시 사후관리 체│                      │        │        

  계                            │                      │        │        

────────────────┼───────────┼────┼────

  ⑨이력제품 생산, 유통, 판매 능력│                      │        │        

────────────────┼───────────┼────┼────

  ⑩그 밖의 이력추적관리 체계   │                      │        │        

────────────────┴───────────┴────┴────

   3. 그 밖의 사항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 세부심사표                                       

   1. 심사대상자 현황                                                     

────┬──────┬────┬───────┬────────────

  ①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대표자)    │        │(생년월일)    │                        

        ├──────┼────┼───────┼────────────

        │주소        │        │전화번호      │                        

────┴──────┴────┴───────┴────────────

   ② 이력제품 생산계획                                                   

──────────┬───┬─────┬──────┬─────────

  단계별            │품목명│생산면적  │생산계획량  │출하시기          

                    │      │(ha)      │(톤)        │(월별)            

──────────┼───┼─────┼──────┼─────────

  생산(단순가공제외)│      │          │            │                  

  단계              │      │          │            │                  

──────────┴───┴─────┴──────┴─────────

   ③ 이력제품 주요 출하처                                                

────────────┬──────┬──────┬──────────

  품 목 명              │출하 시ㆍ군 │업 체 명    │수  량              

────────────┼──────┼──────┼──────────

                        │            │            │톤                  

────────────┴──────┴──────┴──────────

   2. 항목별 심사결과                                                     

    가. 등록신청서의 적합성                                               

     ① 등록신청서 내용의 적합성                                          

     ② 신청서의 첨부서류 적합성                                          

    나. 단계별 등록ㆍ관리계획의 적합성                                    

───────────────┬────────────────┬────

  세부심사사항                │심사결과 내용 및 판정결과(○,×)│비  고  

───────────────┼─────────┬──────┼────

  ①생산관리기록장 기록관리   │                  │            │        

───────────────┼─────────┼──────┼────

  ②출하내역장 기록관리       │                  │            │        

───────────────┼─────────┼──────┼────

  ③포장재 필수기록사항       │                  │            │        

───────────────┼─────────┼──────┼────

  ④생산ㆍ출하정보 기록관리   │                  │            │        

───────────────┼─────────┼──────┼────

  ⑤추적가능 체계             │                  │            │        

───────────────┼─────────┼──────┼────

  ⑥정보기록ㆍ관리상황 제공 및 확│                  │            │        

  인가능성                    │                  │            │        

───────────────┼─────────┼──────┼────

  ⑦이력제품 구분관리 정도    │                  │            │        

───────────────┼─────────┼──────┼────

  ⑧유해성 등 문제발생시 사후관리 체│                  │            │        

  계                          │                  │            │        

───────────────┼─────────┼──────┼────

  ⑨이력제품 생산, 유통, 판매 능력│                  │            │        

───────────────┼─────────┼──────┼────

  ⑩그 밖의 이력추적관리 체계 │                  │            │        

───────────────┴─────────┴──────┴────

   3. 그 밖의 사항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심사결과 보고서                              

────┬────┬───┬───────┬─────────────

  ①    │단체명  │      │조직원수      │                          

  신청인│(업체명)│      │              │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전화번호              )                          

────┴────┴─────────────────────────

   ② 이력제품 매입계획                                               

─────┬──────┬────┬─────┬─────┬─────

  단계별  │주요 품목명 │원료매입│원료매입  │제품생산  │출하시기  

          │            │예정지  │계획량(톤)│계획량(톤)│(출하월)  

─────┼──────┼────┼─────┼─────┼─────

  유통단계│            │        │          │          │          

─────┴──────┴────┴─────┴─────┴─────

   ③ 이력제품 출하계획                                               

──────────┬───────┬─────┬──────────

  품 목 명          │출하시ㆍ군    │업 체 명  │비   고             

──────────┼───────┼─────┼──────────

                    │              │          │                    

──────────┴───────┴─────┴──────────

   ④ 이력추적관리방법: 종이문서, 바코드, RFID, 꼬리표 등             

───────────────────────────────────

   ⑤ 심사의견:                                                       

───────────────────────────────────

   붙임: 등록 세부 심사표 1부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심사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귀하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 세부심사표                                       

   1. 심사대상자 현황                                                     

────┬────┬──────┬───────┬────────────

  ①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대표자)│            │(생년월일)    │                        

        ├────┼──────┼───────┼────────────

        │주 소   │            │전화번호      │                        

────┴────┴──────┴───────┴────────────

   ② 이력제품 매입계획                                                   

─────┬──────┬────┬─────┬─────┬───────

  단계별  │주요 품목명 │원료매입│원료매입  │제품생산  │출하시기      

          │            │예정지  │계획량(톤)│계획량(톤)│(출하월)      

─────┼──────┼────┼─────┼─────┼───────

  유통단계│            │        │          │          │              

─────┴──────┴────┴─────┴─────┴───────

   ③ 이력제품 주요출하 예정지                                            

──────────┬───────┬───────┬──────────

  주요 품목명       │출하시ㆍ군    │업체명        │수  량              

──────────┼───────┼───────┼──────────

                    │              │              │톤                  

──────────┴───────┴───────┴──────────

   2. 항목별 심사결과                                                     

    가. 등록신청서의 적합성                                               

     ① 등록신청서 내용의 적합성                                          

     ② 신청서의 첨부서류 적합성                                          

    나. 단계별 관리계획서의 적합성                                        

───────────────┬────────────────┬────

  세부심사사항                │심사결과 내용 및 판정결과(○,×)│비  고  

───────────────┼─────────┬──────┼────

  ①입고기록장 기록관리       │                  │            │        

───────────────┼─────────┼──────┼────

  ②출고내역장 기록관리       │                  │            │        

───────────────┼─────────┼──────┼────

  ③포장재 필수기록사항       │                  │            │        

───────────────┼─────────┼──────┼────

  ④생산ㆍ출고정보 기록관리   │                  │            │        

───────────────┼─────────┼──────┼────

  ⑤추적가능 체계             │                  │            │        

───────────────┼─────────┼──────┼────

  ⑥정보기록관리 및 확인가능성│                  │            │        

───────────────┼─────────┼──────┼────

  ⑦이력제품 구분관리 정도    │                  │            │        

───────────────┼─────────┼──────┼────

  ⑧유해성 등 문제발생시 사후관리 체│                  │            │        

  계                          │                  │            │        

───────────────┼─────────┼──────┼────

  ⑨이력제품 생산, 유통, 판매 능력│                  │            │        

───────────────┼─────────┼──────┼────

  ⑩그 밖의 이력추적관리 체계 │                  │            │        

───────────────┴─────────┴──────┴────

   3. 그 밖의 사항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심사결과 보고서                              

────┬───┬┬───────┬─────────────────

  ①    │상호  ││전화번호      │                                  

  신청인├───┼┼───────┼─────────────────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    │                                  

        ├───┼┴───────┴─────────────────

        │주 소 │                                                    

────┴───┴──────────────────────────

   ② 이력제품 매입계획                                               

────────┬───────┬──────────────────

  단계별        │주 요 품 목 명│비   고                             

────────┼───────┼──────────────────

  판매단계      │              │                                    

────────┴───────┴──────────────────

   ③ 심사의견:                                                       

───────────────────────────────────

   붙임: 등록 세부 심사표 1부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심사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귀하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 세부심사표                                             

   1. 심사대상자 현황                                                           

────┬────┬─────────┬───────┬────────────

  ①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대표자)│                  │(생년월일)    │                        

        ├────┼─────────┼───────┼────────────

        │주 소   │                  │전화번호      │                        

────┴────┴─────────┴───────┴────────────

   ② 이력제품 매입계획                                                         

─────┬──────────────┬───────────────────

  단계별  │주요 품목명                 │비  고                                

─────┼──────────────┼───────────────────

  판매단계│                            │                                      

─────┴──────────────┴───────────────────

   2. 항목별 심사결과                                                           

    가. 등록신청서의 적합성                                                     

     ① 등록신청서 내용의 적합성                                                

     ② 신청서의 첨부서류 적합성                                                

    나. 단계별 관리계획서의 적합성                                              

──────────────────┬────────────────┬────

  세부심사사항                      │심사결과 내용 및 판정결과(○,×)│비  고  

──────────────────┼─────────┬──────┼────

  ①매입내역 비치 및 관리여부       │                  │            │        

──────────────────┼─────────┼──────┼────

  ②추적가능 체계                   │                  │            │        

──────────────────┼─────────┼──────┼────

  ③이력제품 구분관리 정도          │                  │            │        

──────────────────┼─────────┼──────┼────

  ④유해성 등 문제발생시 사후관리 체│                  │            │        

  계                                │                  │            │        

──────────────────┼─────────┼──────┼────

  ⑤그 밖의 사항                    │                  │            │        

──────────────────┴─────────┴──────┴────

   3. 그 밖의 사항                                                              

별표 0002: 이력추적관리수산물 생산, 출하, 판매 기록사항(예시)

  ■ 수산물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2호서식]                                                                                         

  이력추적관리수산물 생산, 출하, 판매 기록사항(예시)                                                                                          

  1. 생산자 기록사항                                                                                                                          

    가. 수산물 생산 기록장(단순가공자 제외)                                                                                                   

  ┏━━━━━━━━━━━━━━━━━━━━━━━━━━━━━━━━┓※ 상기 서식은 생산자가 작성하여 보관하는 서류이며 양식수산물용입니다.  

  ┃수 산 물 생 산 기 록 장                                         ┃                                                                        

  ┠───────┬─────┬────────┬─────────┨                                                                        

  ┃생산자(조직명)│          │등록번호        │                  ┃                                                                        

  ┠───────┼─────┼────────┼─────────┨                                                                        

  ┃작성책임자    │          │생산번호        │                  ┃                                                                        

  ┠───────┼─────┼────────┼─────────┨                                                                        

  ┃치어생산자    │          │입식량          │                  ┃                                                                        

  ┠───────┼─────┼────────┼─────────┨                                                                        

  ┃품목 및 품종  │          │생산면적        │평                ┃                                                                        

  ┠────┬──┼─────┼───┬────┼─────────┨                                                                        

  ┃항생물질│월일│항생물질명│사용량│사용면적│사용목적 또는 이유┃                                                                        

  ┃사용내역│    │          │      │(수조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 밖의 │월일│약품명    │사용량│사용면적│사용목적 또는 이유┃                                                                        

  ┃약품    │    │          │      │(수조명)│                  ┃                                                                        

  ┃사용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 밖의 │월일│작 업 명          │사용면적│작업목적 또는 이유┃                                                                        

  ┃작업내용│    │                  │(수조명)│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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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생물질 사용량은 ‘g’ 또는 ‘kg’으로 표기하며, 유기산 사용량은 ‘ml’로 표기해야 합니                                                 

  다.                                                                                                                                         

  ※ 생산번호란 생산일자(치어입식일, 종패일, 채취일, 채묘일, 조업일)+일련번호를 말합니                                                        

  다.                                                                                                                                         

     ( 예) 20081015_1 - 2008년10월15일에 첫 번째로 입식한 물량)                                                                               

  ※ 입식량이란 치어입식량, 종패량, 채취량, 채묘량, 조업량을 말합니다.                                                                        

  ※ 치어생산자란 치어, 종패 등을 생산하는 업체(자)를 말합니다.                                                                               

  ※ 어획수산물의 경우에는                                                                                                                    

    - 치어생산자ㆍ입식량ㆍ항생물질 사용내역ㆍ기타약품 사용내역란의 기록을 생략하고,                                                           

    - 생산면적란에 어획장소를 기록하며,                                                                                                       

    - 그 밖의 작업내용 항목의 월일 란에 조업일수를, 작업명란에 선상보관방법(냉동, 빙장 등)                                                    

  을 기록합니다.                                                                                                                              

나. 수산물 출하정보 기록장(단순가공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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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조직명)││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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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책임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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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별  │생산번호│상품명│판매처│규격│단위│수량│관리│작업내용│비 고         ┃

┃(연월일)│        │      │      │    │    │    │번호│        │(차량번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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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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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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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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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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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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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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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규격: 상자 등 포장하는 경우 포장단위 "○kg" 등으로 기록, 활어 등 비포장 수산물은 기록 생략

    2. 단위: "상자", "망", "개" 등으로 기록

    3. 관리번호: 식별단위(로트) 번호 또는 이력추적관리번호

다. 수산물 입고정보 기록장(단순가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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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조직명)││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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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책임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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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별  │구  입  처│관리번호│상품명│규격│단위│수량│비 고 ┃

┃(연월일)│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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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규격: 상자 등 포장하는 경우 포장단위 "○○kg" 등으로 기록, 활어 등 비포장 수산물은 기록 생략

    2. 단위: "상자", "망", "개" 등으로 기록

    3. 비고: 출고정보기록장의 관리번호 등을 기록

라. 수산물 출고정보 기록장(단순가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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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조직명)││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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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책임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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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별  │상품명│원료의  │판매처│규격│단위│수량│관리번호│작업내용│비고          ┃

┃(연월일)│      │관리번호│      │    │    │    │        │        │(차량번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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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규격: 상자 등 포장하는 경우 포장단위 "○○kg" 등으로 기록, 활어 등 비포장 수산물은 기록 생략

    2. 단위: "상자", "망", "개" 등으로 기록

    3. 관리번호: 식별단위(로트) 번호 또는 이력추적관리번호(수산물 포장지에 표시된 이력추적관리번호)

2. 유통자 기록사항

 가. 수산물 입고정보 기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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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자(조직명)││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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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책임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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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별  │구  입  처│관리번호│상품명│규격│단위│수량│비 고 ┃

┃(연월일)│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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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규격: 상자 등 포장하는 경우 포장단위 "○○kg" 등으로 기록, 활어 등 비포장 수산물은 기록 생략

    2. 단위: "상자", "망", "개" 등으로 기록

    3. 비고: 출고정보기록장의 관리번호 등을 기록

나. 수산물 출고정보 기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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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자(조직명)││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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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책임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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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별  │상품명│원료의  │판매처│규격│단위│수량│관리번호│작업내용│비고          ┃

┃(연월일)│      │관리번호│      │    │    │    │        │        │(차량번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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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규격: 상자 등 포장하는 경우 포장단위 "○○kg" 등으로 기록, 활어 등 비포장 수산물은 기록 생략

    2. 단위: "상자", "망", "개" 등으로 기록

    3. 관리번호: 식별단위(로트) 번호 또는 이력추적관리번호(수산물 포장지에 표시된 이력추적관리번호)

3. 판매자 입고정보 기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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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업체명)││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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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책임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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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별  │구  입  처│관리번호│상품명│규격│단위│수량│비 고 ┃

┃(연월일)│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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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규격: 상자 등 포장하는 경우 포장단위 "○○kg" 등으로 기록, 활어 등 비포장 수산물은 기록 생략

    2. 단위: "상자", "망", "개" 등으로 기록

    3. 관리번호: 식별단위(로트) 번호 또는 이력추적관리번호(수산물 포장지에 표시된 이력추적 관리번호)로 해당수산물을 포장 할 경우에 기록 관리한다.

별표 0003: 이력추적관리수산물 조사거부ㆍ방해ㆍ기피 증거서류

  ■ 수산물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3호서식]                                       

  이력추적관리수산물 조사거부ㆍ방해ㆍ기피 증거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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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일시        │            │조사장소  │                                            

  ─────────┼──────┼─────┼──────┬────┬────            

    조사대상자 성명 │            │주   소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조사단계 구분   │생산ㆍ유통ㆍ│품목      │            │수량    │                    

                    │판매단계    │          │            │        │                    

                    │            ├─────┼──────┼────┼────            

                    │            │품목      │            │수량    │                    

                    │            │          │            │        │                    

  ─────────┼──────┴─────┴──────┴────┴────            

    위반내용        │                                                                      

  ─────────┴─────────────────────────────            

   본인은 상기 조사장소에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 시료의 채취 및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였음을 확     

  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대상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조사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조사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수산물이력추적관리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안내서

  ■ 수산물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4호서식]                                         

  수산물이력추적관리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안내서                                                

  NO:                                                                                         

   상호(생산자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주소:                                                                                      

        귀하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             

  립수산물품질관리원 조사원이 실시한 이력제품 조사 시                                         

         ○ 조사 입회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                                              

         ○ 시료채취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                                               

         ○ 관련 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                               

         ○ 그 밖에                                하여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만원의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드립          

  니다.                                                                                       

    본 조사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을 할 수 있습니              

  다.                                                                                         

                                                      년    월    일                          

                조사원  소  속                   직급                                         

                        성  명                   서명(또는 날인)                              

───────────────────────────────────────────────

   1) 처분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위의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또는 2배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처분 할 때에도 해         

  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2) 2부 복사하여 정본은 조사자가 보관하고 사본은 소유자 등에게 발부한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5: 이력추적관리수산물 조사결과 증거서류

  ■ 수산물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5호서식]                                                 

  이력추적관리수산물 조사결과 증거서류                                                                

  ────────┬─────┬────────┬──────────                                

    조사월일      │          │품    명        │                                                    

  ────────┼┬────┼────────┼────────┬─                                

    생산자(업체)명││전화번호│                │이력추적관리번호│                                  

  ────────┼┴────┴────────┴────────┴─                                

    조사장소      │                                                                                  

  ────────┼┬────┬────────┬────────┬─                                

    포장단위      ││조사량  │     (상자ㆍ개) │시료채취량      │                                  

  ────────┼┴────┴────────┴────────┴─                                

    위            │                                                                                  

    반            │                                                                                  

    내            │                                                                                  

    용            │                                                                                  

  ────────┴─────────────────────────                                

   첨부: 관계 증거 자료 1부                                                                           

       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입회자)        주소:                                          

                                                      전화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조사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귀하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6: 이력추적관리수산물 조사결과 보고서

  ■ 수산물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6호서식]                                     

  이력추적관리수산물 조사결과 보고서                                                      

  ───────────────────────────────────────────  

    1. 생산ㆍ유통ㆍ판매단계 등록자 조사결과                                               

  ───────────────────────────────────────────  

     가. 조사일시 및 장소:                                                                

  ───────────────────────────────────────────  

     나. 등록자 인적사항                                                                  

  ───────────┬─────┬────────┬────────────────  

    성 명               │          │주 소           │                                  

    (대표자)            │          │(전화번호)      │                                  

  ───────────┴─────┴────────┴────────────────  

     다. 생산ㆍ출하 내역(생산ㆍ유통단계만 기재)                                           

  ────────────┬────┬─────────┬───────────────  

    품목명                │생산면적│생산계획량        │출 하 량                        

                          │        │                  ├───────┬───────  

                          │        │                  │당일출하량    │누 계           

  ────────────┼────┼─────────┼───────┼───────  

                          │ha      │톤                │              │톤              

  ────────────┼────┼─────────┼───────┼───────  

                          │        │                  │              │                

  ────────────┴────┴─────────┴───────┴───────  

     라. 조사결과                                                                         

  ─────────────┬──────────────┬──────────────  

    구  분                  │항       목                 │조   사   결   과             

  ─────────────┴──────────────┼──────────────  

    ? 이력제품의 기록 관리 적정성                        │                              

  ────────────────────────────┼──────────────  

    ?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성                         │                              

  ────────────────────────────┼──────────────  

    ? 표시방법과 기재내용의 적정성                       │                              

  ────────────────────────────┼──────────────  

    ? 그 밖의 이력제품의 등록 및 관리기준의 적합 여부 등 │                              

  ────────────────────────────┴──────────────  

     마. 종합의견                                                                         

  ───────────────────────────────────────────  

    2. 유통ㆍ판매수산물 조사결과                                                          

  ─────┬────┬───┬────┬──┬──┬───────────┬─────  

    조사일시│조사장소│업체명│이력번호│품목│수량│생산자                │조사결과    

            │        │      │        │    │    ├───┬────┬──┤            

            │        │      │        │    │    │성명  │전화번호│주소│            

  ─────┼────┼───┼────┼──┼──┼───┼────┼──┼─────  

            │        │      │        │    │    │      │        │    │            

  ─────┴────┴───┴────┴──┴──┴───┴────┴──┴─────  

   첨부: 관계 증거 자료 1부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귀하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7: 이력추적관리수산물 조사결과 통보서

  ■ 수산물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7호서식]                       

  이력추적관리수산물 조사결과 통보서                                        

     20  .    .    .                                                        

  받는곳: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참  조:                                                                   

  제  목: 이력추적관리수산물 조사결과 위반사항 통보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의 생산ㆍ유통ㆍ판매과정조사 결과 다음과 같이   

  위반사항을 통보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조사일시:  20  .    .    .  00:00                             

           2. 장    소:                                                     

           3. 등록자 인적사항                                               

            ? 주 소:                                                       

            ? 성 명:                                                       

           4. 관리번호:                                                     

           5. 품목 및 판매(재고)수량                                        

           6. 위반내용:                                                     

           7. 그 밖의 참고사항:                                             

   첨부: 관계 증거 자료 1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귀하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8: 확인서

  ■ 수산물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8호서식]                         

  확 인 서                                                                    

  ┌─────┬───┬────┬┐                                          

  │조사년월일│      │조사장소││                                          

  ├─────┼───┼────┼┤                                          

  │품    명  │      │인증번호││                                          

  ├─────┼┬──┼────┴┤                                          

  │생산자명  ││주소│          │                                          

  ├─────┼┴──┴─────┤                                          

  │위반내용  │                  │                                          

  │(특이사항)│                  │                                          

  └─────┴─────────┘                                          

  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확인자  상 호 명: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 조사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첨부: 관련자료 사본 1부                                                  

───────────────────────────────────────

별표 0009: 이력추적관리수산물 등록 및 사후관리 실적 보고서

  ■ 수산물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9호서식]                           

  이력추적관리수산물 등록 및 사후관리 실적 보고서                               

  1. 등록 현황                                                                  

┌────┬───────────────┬────────────┬────┐

│구  분  │총  괄                        │신규 신청 건수          │비고    │

│        ├────────┬──────┼────┬───────┤        │

│        │업체수          │등록건수    │분기    │누 계         │        │

├────┼────────┼──────┼────┼───────┼────┤

│수산물  │                │            │        │              │        │

├────┼────────┼──────┼────┼───────┼────┤

│천일염  │                │            │        │              │        │

├────┴────────┴──────┴────┴───────┴────┤

│ 2. 신규 등록 내역                                                          │

├────┬───┬───┬──┬──┬───┬──────┬──┬─────┤

│구  분  │업체명│대표자│등록│품목│등록  │유효기간    │주소│비고      │

│        │      │      │번호│    │년월일│            │    │(전화번호)│

├────┼───┼───┼──┼──┼───┼──────┼──┼─────┤

│수산물  │      │      │    │    │      │            │    │          │

├────┼───┼───┼──┼──┼───┼──────┼──┼─────┤

│천일염  │      │      │    │    │      │            │    │          │

├────┴───┴───┴──┴──┴───┴──────┴──┴─────┤

│ 3. 사후관리 실적                                                           │

├────┬────────────────┬─────────────┬──┤

│구      │등록업체 조사                   │유통ㆍ판매 업체 조사      │비고│

│분      ├─────────┬──────┼──────┬──────┤    │

│        │분기              │누 계       │분기        │누 계       │    │

│        ├────┬────┼──┬───┼──┬───┼──┬───┤    │

│        │회수    │업체수  │회수│업체수│회수│개소수│회수│개소수│    │

├────┼────┼────┼──┼───┼──┼───┼──┼───┼──┤

│수산물  │        │        │    │      │    │      │    │      │    │

├────┼────┼────┼──┼───┼──┼───┼──┼───┼──┤

│천일염  │        │        │    │      │    │      │    │      │    │

├────┴────┴────┴──┴───┴──┴───┴──┴───┴──┤

│ 4. 등록제품 출하실적                                                       │

├───┬───────────────────────────────┬──┤

│구    │출하량(kg)                                                    │비고│

│분    ├───────────────┬───────────────┤    │

│      │분기                          │누 계                         │    │

├───┼───────────────┼───────────────┼──┤

│수산물│                              │                              │    │

├───┼───────────────┼───────────────┼──┤

│천일염│                              │                              │    │

├───┴───────────────┴───────────────┴──┤

│ 5. 위반 내역                                                               │

├──────────────────────────────────────┤

│ 6. 특이 사항 등                                                            │

├──────────────────────────────────────┤

│ 7. 종합 의견                                                               │

└──────────────────────────────────────┘


부칙

['부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9월 12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5월 2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7년 1월 13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7월 14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804', '20110615', '20120326', '20120913', '20130503', '20140114', '20160714', '20191231', '20221220'] (공포번호: ['2008-3', '2011-89', '2012-112', '2012-146', '2013-14', '2014-1', '2016-8', '2019-11', '202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