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07, 시행일자=2025010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07
발령번호: 2025-2
시행일자: 2025010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유적발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기준은 법 제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지표조사기관에 지표조사의 용역을 위탁하거나 법 제11조 단서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발굴기관에 발굴조사의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② 이 기준은「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민속, 지질 및 자연환경에 대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의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대가 산출의 원칙)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학술료 등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제4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는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준조사원, 보조원(이하 "조사단장등"이라 한다)의 인건비로서 조사단장 등 등급별 참여 연인원수와 인건비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있으면 이를 합산한다.② 제1항의 조사단장 등(이하 "조사인력"이라 한다) 등급별 참여 연인원수는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며, 입회조사의 대가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③ 제1항의 인건비 기준단가는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 관계법령에 따라 계상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의 보험료(이하 "산업재해보험료등"이라 한다)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하며 별표 7의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은 제수당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④ 제3항의 인건비 기준단가의 산정은 이 기준의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하여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직접경비) ① 직접경비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로서 여비, 조사재료비, 현장운영비, 위탁비, 유물 정리비 및 보고서 간행비 등을 포함하며, 육상지표조사는 직접인건비의 40퍼센트에서 80퍼센트, 수중지표조사는 100퍼센트에서 150퍼센트, 표본조사는 210퍼센트에서 250퍼센트, 시굴조사는 190퍼센트에서 230퍼센트, 발굴(정밀)조사는 220퍼센트에서 240퍼센트 이내로 산출한다. 비목별 산출방법은 별표 8의 직접경비 산출방법에 따른다. 다만, 일반적인 조사용역과 비교했을 때 3D 스캔, 항공 촬영, VR 촬영 등 추가로 과업이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 항에서 정한 범위와 달리 산출할 수 있다.② 해당 조사 현장에 투입되는 인부와 유물정리 및 조사보고서 간행과 직접 관련하여 임시로 고용된 자에 대한 급여는 별표 3부터 별표 5에 따른 참여 연인원수에 대한건설협회에서 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으면 이를 합산한다.1. 관계법령에 따라 계상한 산업재해보험료등과 퇴직적립금2. 「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라 추가로 산출된 금액③ 직접경비 중 유물정리비와 보고서간행비는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④ 조사비용(부가세 제외)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를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그 외의 경우는 현장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비를 계상한다.⑤ 제4항에 따라 계상한 안전관리비는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제6조(제경비) 제경비는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비로서 임원ㆍ전산ㆍ서무ㆍ경리직원 등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투입되지 아니하는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비, 감가상각비, 통신운반비, 임차료 및 세금과공과 등의 간접경비를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00퍼센트에서 110퍼센트 이내로 계상한다.', '제7조(학술료) 학술료는 조사용역을 수행하는 발굴기관 또는 지표조사기관이 연구ㆍ보유한 학술실적의 사용 또는 재투자를 위한 대가로서 학술연구비ㆍ조사단장등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이내로 계상한다.', '제8조(대가의 조정) 대가의 조정이 필요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제9조(인건비 기준단가의 적용기준)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인건비 기준단가에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일의 적용기준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한다.2. 1주간의 적용기준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제10조(기타사항) ① 제5조제1항에 의한 지표조사(수중지표조사 포함), 표본조사, 시굴조사, 발굴(정밀)조사의 용역비용은 양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확정금액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② 안전관리 및 사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사 현장의 복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양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현장복토비를 추가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가유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육상지표조사 참여인원수(제4조제2항 관련)

[별표 1] 

육상지표조사 참여인원수(제4조제2항 관련)

1. 기준인력수

┌─────┬───────────────────────┐

│조사단계별│조사인력 등급별 기준인력                      │

│          ├───┬─────┬────┬────────┤

│          │단장  │책임조사원│조사원A │조사원B         │

│          │      │          │        │(또는 준조사원) │

├─────┼───┼─────┼────┼────────┤

│사전조사  │0.2인 │0.2인     │0.8인   │0.5인           │

├─────┼───┼─────┼────┼────────┤

│현장조사  │-     │1.0인     │1.0인   │1.0인           │

├─────┼───┼─────┼────┼────────┤

│정리. 분석│-     │0.2인     │1.0인   │0.5인           │

├─────┼───┼─────┼────┼────────┤

│보고서작성│0.3인 │0.6인     │1.2인   │1.0인           │

└─────┴───┴─────┴────┴────────┘

    * 기준인력수는 사업면적 10만㎡에 대한 매장유산 지표조사 투입 인력수를 말하며, 민속, 지질 및 자연환경에 대한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 조사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2. 참여인력수 산정방법

  가. 등급별 조사인력 참여인력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인력 등급별 기준인력에 면적보정계수와 난이도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조사인력 참여 인력수= ∑(등급별기준인력×면적보정계수×난이도보정계수) 

     * 현장조사의 경우 등급별 최소 조사인력 참여 인력수는 ‘1.0인ㆍ일’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단, 보정계수 반영 후 조사인력 참여 인력수를 기준으로 함) 

     * 산정된 조사인력 참여 인력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면적보정계수=   (   조사대상면적(㎡)    )   0.6   

                          ───────────          

                            기준면적 (10만㎡)             

  다. 난이도보정계수 : 육상지표조사 대상지의 형태(단지형, 선형) 및 계절, 특수상황에 따라 다음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단,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면적은 난이도보정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구 분     │등 급     │사전조사│현장조사│정리분석│보고서작성│

├─────┼─────┼────┼────┼────┼─────┤

│대상지형태│조사단장  │1.6/0.4 │-       │1.2/0.8 │-         │

│          ├─────┼────┼────┼────┼─────┤

│          │책임조사원│-       │-       │1.2/0.8 │-         │

│          ├─────┼────┼────┼────┼─────┤

│          │조사원    │1.1/0.9 │-       │-       │-         │

│          ├─────┼────┼────┼────┼─────┤

│          │준조사원  │-       │-       │1.2/0.8 │-         │

├─────┼─────┼────┼────┼────┼─────┤

│계절      │조사단장  │-       │-       │-       │-         │

│          ├─────┼────┼────┼────┼─────┤

│          │책임조사원│1.1/0.7 │-       │-       │-         │

│          ├─────┼────┼────┼────┼─────┤

│          │조사원    │-       │1.2/0.9 │1.2/0.6 │-         │

│          ├─────┼────┼────┼────┼─────┤

│          │준조사원  │1.3/0.7 │1.5/0.5 │-       │1.5/0.5   │

├─────┼─────┼────┼────┼────┼─────┤

│특수상황  │조사단장  │-       │-       │-       │-         │

│          ├─────┼────┼────┼────┼─────┤

│          │책임조사원│-       │-       │1.4/0.6 │-         │

│          ├─────┼────┼────┼────┼─────┤

│          │조사원    │-       │-       │-       │-         │

│          ├─────┼────┼────┼────┼─────┤

│          │준조사원  │-       │-       │-       │-         │

└─────┴─────┴────┴────┴────┴─────┘

 주. 1. 대상지 형태 : 선형인 경우 / 단지형인 경우

       - 선  형 : 도로, 철도, 수로(하천 개보수, 송수관로 등)

       - 단지형 : 공단, 아파트, 산업단지, 택지, 공원, 댐, 저수지 등 집합구간, 토취(채석, 채토 등)

     2. 계   절 : 동절기(12~2월) 및 하절기(6~8월)에 해당하는 경우는 불리한 경우/그외에는 양호한 경우   

     3. 특수상황 : 철탑부지, 터널부지, 비무장지대, 도서지역, 하중도 등 해당하는 경우/해당하지 않는 경우

별표 0002: 수중지표조사 참여인원수(제4조제2항 관련)

[별표 2]

수중지표조사 참여인원수(제4조제2항 관련)

1. 연조사인력수 산정 방법

 다음과 같이 등급별 연조사인력수를 산정한다.

 연조사인력수(인ㆍ일) = 조사지역 면적(㎡)×표준품셈(인ㆍ일/㎡)×보정계수

   * 산정된 연조사인력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기준면적별 표준품셈(단위:인ㆍ일/㎡)

┌──────┬─────┬─────┬─────┬─────┬─────┐

│기준면적(㎡)│사전조사  │현장조사  │정리분석  │보고서작성│합 계     │

├──────┼─────┼─────┼─────┼─────┼─────┤

│19,705      │0.0000122 │0.0000271 │0.0000127 │0.0000407 │0.0000927 │

├──────┼─────┼─────┼─────┼─────┼─────┤

│40,920      │0.0000064 │0.0000218 │0.0000093 │0.0000365 │0.0000740 │

├──────┼─────┼─────┼─────┼─────┼─────┤

│67,388      │0.0000046 │0.0000163 │0.0000069 │0.0000247 │0.0000526 │

├──────┼─────┼─────┼─────┼─────┼─────┤

│230,926     │0.0000027 │0.0000055 │0.0000020 │0.0000040 │0.0000142 │

├──────┼─────┼─────┼─────┼─────┼─────┤

│690,482     │0.0000007 │0.0000034 │0.0000016 │0.0000027 │0.0000083 │

├──────┼─────┼─────┼─────┼─────┼─────┤

│2,067,799   │0.0000003 │0.0000008 │0.0000006 │0.0000011 │0.0000028 │

├──────┼─────┼─────┼─────┼─────┼─────┤

│7,500,000   │0.0000000 │0.0000001 │0.0000002 │0.0000003 │0.0000006 │

├──────┼─────┼─────┼─────┼─────┼─────┤

│15,000,000  │0.0000000 │0.0000001 │0.0000001 │0.0000001 │0.0000003 │

├──────┼─────┼─────┼─────┼─────┼─────┤

│4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1 │0.0000001 │0.0000002 │

└────────────┴─────┴─────┴─────┴─────┘

  가. 조사단장

┌──────┬─────┬─────┬─────┬─────┬─────┐

│기준면적(㎡)│사전조사  │현장조사  │정리분석  │보고서작성│합 계     │

├──────┼─────┼─────┼─────┼─────┼─────┤

│19,705      │0.0000351 │0.0000969 │0.0000345 │0.0001091 │0.0002757 │

├──────┼─────┼─────┼─────┼─────┼─────┤

│40,920      │0.0000306 │0.0000824 │0.0000318 │0.0000953 │0.0002401 │

├──────┼─────┼─────┼─────┼─────┼─────┤

│67,388      │0.0000206 │0.0000500 │0.0000171 │0.0000651 │0.0001528 │

├──────┼─────┼─────┼─────┼─────┼─────┤

│230,926     │0.0000031 │0.0000157 │0.0000046 │0.0000146 │0.0000380 │

├──────┼─────┼─────┼─────┼─────┼─────┤

│690,482     │0.0000017 │0.0000071 │0.0000021 │0.0000037 │0.0000146 │

├──────┼─────┼─────┼─────┼─────┼─────┤

│2,067,799   │0.0000004 │0.0000026 │0.0000009 │0.0000021 │0.0000059 │

├──────┼─────┼─────┼─────┼─────┼─────┤

│7,500,000   │0.0000000 │0.0000020 │0.0000004 │0.0000010 │0.0000034 │

├──────┼─────┼─────┼─────┼─────┼─────┤

│15,000,000  │0.0000000 │0.0000010 │0.0000003 │0.0000006 │0.0000019 │

├──────┼─────┼─────┼─────┼─────┼─────┤

│40,000,000  │0.0000000 │0.0000007 │0.0000002 │0.0000004 │0.0000014 │

└──────┴─────┴─────┴─────┴─────┴─────┘

  나. 책임조사원

┌──────┬─────┬─────┬─────┬─────┬──────┐

│기준면적(㎡)│사전조사  │현장조사  │정리분석  │보고서작성│합 계       │

├──────┼─────┼─────┼─────┼─────┼──────┤

│19,705      │0.0000816 │0.0003769 │0.0000985 │0.0002897 │0.0008467   │

├──────┼─────┼─────┼─────┼─────┼──────┤

│40,920      │0.0000472 │0.0001782 │0.0000875 │0.0001296 │0.0004425   │

├──────┼─────┼─────┼─────┼─────┼──────┤

│67,388      │0.0000290 │0.0000879 │0.0000556 │0.0000962 │0.0002687   │

├──────┼─────┼─────┼─────┼─────┼──────┤

│230,926     │0.0000107 │0.0000578 │0.0000286 │0.0000481 │0.0001452   │

├──────┼─────┼─────┼─────┼─────┼──────┤

│690,482     │0.0000075 │0.0000420 │0.0000093 │0.0000147 │0.0000734   │

├──────┼─────┼─────┼─────┼─────┼──────┤

│2,067,799   │0.0000014 │0.0000129 │0.0000036 │0.0000101 │0.0000280   │

├──────┼─────┼─────┼─────┼─────┼──────┤

│7,500,000   │0.0000002 │0.0000056 │0.0000013 │0.0000016 │0.0000086   │

├──────┼─────┼─────┼─────┼─────┼──────┤

│15,000,000  │0.0000001 │0.0000031 │0.0000007 │0.0000009 │0.0000047   │

├──────┼─────┼─────┼─────┼─────┼──────┤

│40,000,000  │0.0000001 │0.0000023 │0.0000005 │0.0000006 │ 0.0000034  │

└──────┴─────┴─────┴─────┴─────┴──────┘

  다. 조사원

┌──────┬─────┬─────┬─────┬─────┬─────┐

│기준면적(㎡)│사전조사  │현장조사  │정리분석  │보고서작성│합 계     │

├──────┼─────┼─────┼─────┼─────┼─────┤

│19,705      │0.0000641 │0.0002618 │0.0000748 │0.0002779 │0.0006787 │

├──────┼─────┼─────┼─────┼─────┼─────┤

│40,920      │0.0000336 │0.0001356 │0.0000656 │0.0001456 │0.0003804 │

├──────┼─────┼─────┼─────┼─────┼─────┤

│67,388      │0.0000224 │0.0000919 │0.0000466 │0.0000797 │0.0002405 │

├──────┼─────┼─────┼─────┼─────┼─────┤

│230,926     │0.0000074 │0.0000569 │0.0000108 │0.0000670 │0.0001421 │

├──────┼─────┼─────┼─────┼─────┼─────┤

│690,482     │0.0000059 │0.0000171 │0.0000059 │0.0000122 │0.0000410 │

├──────┼─────┼─────┼─────┼─────┼─────┤

│2,067,799   │0.0000008 │0.0000090 │0.0000022 │0.0000060 │0.0000181 │

├──────┼─────┼─────┼─────┼─────┼─────┤

│7,500,000   │0.0000000 │0.0000027 │0.0000006 │0.0000010 │0.0000043 │

├──────┼─────┼─────┼─────┼─────┼─────┤

│15,000,000  │0.0000000 │0.0000016 │0.0000003 │0.0000006 │0.0000025 │

├──────┼─────┼─────┼─────┼─────┼─────┤

│40,000,000  │0.0000000 │0.0000011 │0.0000002 │0.0000004 │0.0000018 │

└──────┴─────┴─────┴─────┴─────┴─────┘

  라. 준조사원

┌──────┬─────┬─────┬─────┬─────┬─────┐

│기준면적(㎡)│사전조사  │현장조사  │정리분석  │보고서작성│합 계     │

├──────┼─────┼─────┼─────┼─────┼─────┤

│19,705      │0.0000049 │0.0000345 │0.0000049 │0.0000247 │0.0000691 │

├──────┼─────┼─────┼─────┼─────┼─────┤

│40,920      │0.0000029 │0.0000142 │0.0000056 │0.0000085 │0.0000312 │

├──────┼─────┼─────┼─────┼─────┼─────┤

│67,388      │0.0000014 │0.0000083 │0.0000035 │0.0000063 │0.0000194 │

├──────┼─────┼─────┼─────┼─────┼─────┤

│230,926     │0.0000007 │0.0000048 │0.0000009 │0.0000047 │0.0000111 │

├──────┼─────┼─────┼─────┼─────┼─────┤

│690,482     │0.0000006 │0.0000026 │0.0000005 │0.0000034 │0.0000071 │

├──────┼─────┼─────┼─────┼─────┼─────┤

│2,067,799   │0.0000001 │0.0000010 │0.0000001 │0.0000011 │0.0000023 │

├──────┼─────┼─────┼─────┼─────┼─────┤

│7,500,000   │0.0000000 │0.0000007 │0.0000001 │0.0000001 │0.0000009 │

├──────┼─────┼─────┼─────┼─────┼─────┤

│15,000,000  │0.0000000 │0.0000004 │0.0000001 │0.0000001 │0.0000005 │

├──────┼─────┼─────┼─────┼─────┼─────┤

│40,000,000  │0.0000000 │0.0000003 │0.0000001 │0.0000000 │0.0000004 │

└──────┴─────┴─────┴─────┴─────┴─────┘

  마. 보조원

3. 기준면적간 연조사인력수(인ㆍ일) 산출 방법

    =     +   ()()  

            ────

              ()    

                          : 적용면적

                         ,  : 기준면적

                          : 적용면적 투입연인원

                         ,   : 기준면적()에 대한 투입연인원

                          : 기준면적()에 대한 투입연인원

   ※ 적용면적이 최소 기준면적 미만인 경우     :              

                                                      =       

   ※ 적용면적이 최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              

                                                      =       

4. 보정계수

┌────┬─────┬────┬──────┬────┬─────┐

│구 분   │등 급     │사전준비│현장조사    │정리분석│보고서작성│

├────┼─────┼────┼──────┼────┼─────┤

│계절    │조사단장  │-       │-           │-       │-         │

│        ├─────┼────┼──────┼────┼─────┤

│        │책임조사원│-       │1.1/1.0     │-       │-         │

│        ├─────┼────┼──────┼────┼─────┤

│        │조사원    │-       │1.2/1.0     │-       │-         │

│        ├─────┼────┼──────┼────┼─────┤

│        │준조사원  │-       │1.2/1.0     │-       │-         │

│        ├─────┼────┼──────┼────┼─────┤

│        │보조원    │-       │1.1/1.0     │-       │-         │

├────┼─────┼────┼──────┼────┼─────┤

│이동거리│조사단장  │-       │-           │-       │-         │

│        ├─────┼────┼──────┼────┼─────┤

│        │책임조사원│-       │1.2/1.1/1.0 │-       │-         │

│        ├─────┼────┼──────┼────┼─────┤

│        │조사원    │-       │1.4/1.2/1.0 │-       │-         │

│        ├─────┼────┼──────┼────┼─────┤

│        │준조사원  │-       │1.4/1.2/1.0 │-       │-         │

│        ├─────┼────┼──────┼────┼─────┤

│        │보조원    │        │1.2/1.1/1.0 │-       │-         │

├────┼─────┼────┼──────┼────┼─────┤

│특수상황│조사단장  │-       │-           │-       │-         │

│        ├─────┼────┼──────┼────┼─────┤

│        │책임조사원│-       │1.1/1.0     │-       │-         │

│        ├─────┼────┼──────┼────┼─────┤

│        │조사원    │-       │1.2/1.0     │-       │-         │

│        ├─────┼────┼──────┼────┼─────┤

│        │준조사원  │-       │1.2/1.0     │-       │-         │

│        ├─────┼────┼──────┼────┼─────┤

│        │보조원    │-       │1.1/1.0     │-       │-         │

└────┴─────┴────┴──────┴────┴─────┘

 주.  1. 계    절 : 동절기(12~2월) 및 하절기(6~8월)에 해당하는 경우는 불리한 경우/그외에는 양호한 경우

      2. 이동거리 : 육지로부터의 이동거리가 10km이상인 경우 / 5km 이상 10km 미만인 경우/5km 미만인 경우

      3. 특수상황 : 내수면(강, 호수, 저수지), 교량건설, 해상시설물 설치 등에 해당하는 경우/해당하지 않는 경우

별표 0003: 표본조사 참여인원수(제4조제2항 관련)

[별표 3]

표본조사 참여인원수(제4조제2항 관련)

1. 현장조사 표준품셈

 가. 연조사인력수 산정 방법

 다음과 같이 등급별 연조사인력수를 산정한다.

 연조사인력수(인ㆍ일) = 조사지역 면적(㎡)×표준품셈(인ㆍ일/㎡)×보정계수

   * 산정된 연조사인력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표준품셈 및 보정계수

  1) 기준면적별 표준품셈(단위:인ㆍ일/㎡)

┌──────┬─────┬───────┬─────┬─────┬─────┐

│기준면적(㎡)│사전준비  │유물포함층확인│기록작성  │현지철수  │합 계     │

├──────┼─────┼───────┼─────┼─────┼─────┤

│308         │0.000249  │0.001642      │0.000101  │0.000031  │0.002023  │

├──────┼─────┼───────┼─────┼─────┼─────┤

│2,432       │0.000046  │0.000370      │0.000023  │0.000010  │0.000448  │

├──────┼─────┼───────┼─────┼─────┼─────┤

│7,617       │0.000023  │0.000185      │0.000011  │0.000005  │0.000224  │

├──────┼─────┼───────┼─────┼─────┼─────┤

│20,441      │0.000013  │0.000102      │0.000006  │0.000003  │0.000123  │

├──────┼─────┼───────┼─────┼─────┼─────┤

│36,233      │0.000007  │0.000056      │0.000003  │0.000001  │0.000068  │

├──────┼─────┼───────┼─────┼─────┼─────┤

│67,527      │0.000006  │0.000045      │0.000003  │0.000001  │0.000054  │

├──────┼─────┼───────┼─────┼─────┼─────┤

│198,286     │0.000001  │0.000017      │0.000009  │0.000000  │0.000027  │

└──────┴─────┴───────┴─────┴─────┴─────┘

  가) 조사단장

┌──────┬─────┬───────┬─────┬─────┬─────┐

│기준면적(㎡)│사전준비  │유물포함층확인│기록작성  │현지철수  │합 계     │

├──────┼─────┼───────┼─────┼─────┼─────┤

│308         │0.000459  │0.003140      │0.000551  │0.000215  │ 0.004365 │

├──────┼─────┼───────┼─────┼─────┼─────┤

│2,432       │0.000093  │0.000819      │0.000092  │0.000069  │ 0.001073 │

├──────┼─────┼───────┼─────┼─────┼─────┤

│7,617       │0.000074  │0.000514      │0.000088  │0.000079  │ 0.000756 │

├──────┼─────┼───────┼─────┼─────┼─────┤

│20,441      │0.000050  │0.000217      │0.000062  │0.000037  │ 0.000366 │

├──────┼─────┼───────┼─────┼─────┼─────┤

│36,233      │0.000020  │0.000146      │0.000032  │0.000017  │ 0.000215 │

├──────┼─────┼───────┼─────┼─────┼─────┤

│67,527      │0.000006  │0.000080      │0.000022  │0.000009  │ 0.000118 │

├──────┼─────┼───────┼─────┼─────┼─────┤

│198,286     │0.000004  │0.000044      │0.000021  │0.000001  │ 0.000070 │

└──────┴─────┴───────┴─────┴─────┴─────┘

  나) 책임조사원

  다) 조사원

┌──────┬─────┬───────┬─────┬─────┬─────┐

│기준면적(㎡)│사전준비  │유물포함층확인│기록작성  │현지철수  │합 계     │

├──────┼─────┼───────┼─────┼─────┼─────┤

│308         │0.001241  │0.006360      │0.001439  │0.000752  │0.009792  │

├──────┼─────┼───────┼─────┼─────┼─────┤

│2,432       │0.000335  │0.001717      │0.000388  │0.000203  │0.002644  │

├──────┼─────┼───────┼─────┼─────┼─────┤

│7,617       │0.000174  │0.000893      │0.000202  │0.000106  │0.001375  │

├──────┼─────┼───────┼─────┼─────┼─────┤

│20,441      │0.000125  │0.000643      │0.000145  │0.000076  │0.000990  │

├──────┼─────┼───────┼─────┼─────┼─────┤

│36,233      │0.000094  │0.000482      │0.000109  │0.000057  │0.000742  │

├──────┼─────┼───────┼─────┼─────┼─────┤

│67,527      │0.000066  │0.000338      │0.000076  │0.000040  │0.000520  │

├──────┼─────┼───────┼─────┼─────┼─────┤

│198,286     │0.000049  │0.000253      │0.000057  │0.000030  │0.000390  │

└──────┴─────┴───────┴─────┴─────┴─────┘

┌──────┬─────┬───────┬─────┬─────┬─────┐

│기준면적(㎡)│사전준비  │유물포함층확인│기록작성  │현지철수  │합 계     │

├──────┼─────┼───────┼─────┼─────┼─────┤

│308         │0.000830  │0.003233      │0.001701  │0.000543  │0.006307  │

├──────┼─────┼───────┼─────┼─────┼─────┤

│2,432       │0.000274  │0.001067      │0.000561  │0.000179  │0.002081  │

├──────┼─────┼───────┼─────┼─────┼─────┤

│7,617       │0.000164  │0.000640      │0.000337  │0.000108  │0.001249  │

├──────┼─────┼───────┼─────┼─────┼─────┤

│20,441      │0.000123  │0.000480      │0.000253  │0.000081  │0.000937  │

├──────┼─────┼───────┼─────┼─────┼─────┤

│36,233      │0.000105  │0.000408      │0.000215  │0.000069  │0.000796  │

├──────┼─────┼───────┼─────┼─────┼─────┤

│67,527      │0.000079  │0.000306      │0.000161  │0.000051  │0.000597  │

├──────┼─────┼───────┼─────┼─────┼─────┤

│198,286     │0.000059  │0.000230      │0.000121  │0.000039  │0.000448  │

└──────┴─────┴───────┴─────┴─────┴─────┘

  라) 준조사원  

┌──────┬─────┬───────┬─────┬─────┬─────┐

│기준면적(㎡)│사전준비  │유물포함층확인│기록작성  │현지철수  │합 계     │

├──────┼─────┼───────┼─────┼─────┼─────┤

│308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

├──────┼─────┼───────┼─────┼─────┼─────┤

│2,432       │0.000196  │0.000686      │0.000364  │0.000106  │0.001353  │

├──────┼─────┼───────┼─────┼─────┼─────┤

│7,617       │0.000117  │0.000412      │0.000219  │0.000064  │0.000812  │

├──────┼─────┼───────┼─────┼─────┼─────┤

│20,441      │0.000082  │0.000288      │0.000153  │0.000045  │0.000568  │

├──────┼─────┼───────┼─────┼─────┼─────┤

│36,233      │0.000074  │0.000259      │0.000138  │0.000040  │0.000511  │

├──────┼─────┼───────┼─────┼─────┼─────┤

│67,527      │0.000059  │0.000208      │0.000110  │0.000032  │0.000409  │

├──────┼─────┼───────┼─────┼─────┼─────┤

│198,286     │0.000044  │0.000156      │0.000083  │0.000024  │0.000307  │

└──────┴─────┴───────┴─────┴─────┴─────┘

  마) 보조원

  ┌──────┬─────┬───────┬─────┬─────┬────┐

│기준면적(㎡)│사전준비  │유물포함층확인│기록작성  │현지철수  │합 계   │

├──────┼─────┼───────┼─────┼─────┼────┤

│308         │0.006014  │0.038354      │0.002138  │0.004811  │0.051317│

├──────┼─────┼───────┼─────┼─────┼────┤

│2,432       │0.001950  │0.012930      │0.001434  │0.001755  │0.018069│

├──────┼─────┼───────┼─────┼─────┼────┤

│7,617       │0.000937  │0.006690      │0.000954  │0.000855  │0.009436│

├──────┼─────┼───────┼─────┼─────┼────┤

│20,441      │0.000928  │0.004358      │0.000793  │0.000853  │0.006932│

├──────┼─────┼───────┼─────┼─────┼────┤

│36,233      │0.000741  │0.004111      │0.000751  │0.000683  │0.006286│

├──────┼─────┼───────┼─────┼─────┼────┤

│67,527      │0.000394  │0.003696      │0.000376  │0.000348  │0.004814│

├──────┼─────┼───────┼─────┼─────┼────┤

│198,286     │0.000254  │0.003526      │0.000244  │0.000238  │0.004262│

└──────┴─────┴───────┴─────┴─────┴────┘

바) 작업인부

  2) 기준면적간 연조사인력수(인ㆍ일) 산출 방법

    =     +   ()()  

            ────

              ()    

                              : 적용면적=조사면적/5

                             ,  : 기준면적

                              : 적용면적 투입연인원

                                  ,   : 기준면적()에 대한 투입연인원

                              : 기준면적()에 대한 투입연인원

   ※ 적용면적이 최소 기준면적 미만인 경우     :              

                                                      =       

   ※ 적용면적이 최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              

                                                      =       

  3) 보정계수

┌────┬─────┬────┬───────┬────┬────┐

│구 분   │등  급    │사전준비│유물포함층확인│기록작성│현지철수│

┝━━━━┿━━━━━┿━━━━┿━━━━━━━┿━━━━┿━━━━┥

│지 형   │조사단장  │-       │-             │1.1/0.8 │0.9/0.7 │

│        ├─────┼────┼───────┼────┼────┤

│        │책임조사원│0.9/0.8 │1.0/0.8       │-       │1.0/0.7 │

│        ├─────┼────┼───────┼────┼────┤

│        │조사원    │-       │1.1/0.7       │-       │-       │

│        ├─────┼────┼───────┼────┼────┤

│        │준조사원  │-       │-             │-       │-       │

│        ├─────┼────┼───────┼────┼────┤

│        │보조원    │-       │-             │-       │-       │

├────┼─────┼────┼───────┼────┼────┤

│조사조건│조사단장  │-       │-             │-       │-       │

│        ├─────┼────┼───────┼────┼────┤

│        │책임조사원│-       │-             │-       │-       │

│        ├─────┼────┼───────┼────┼────┤

│        │조사원    │-       │-             │-       │-       │

│        ├─────┼────┼───────┼────┼────┤

│        │준조사원  │-       │-             │-       │-       │

│        ├─────┼────┼───────┼────┼────┤

│        │보조원    │-       │-             │1.1/1.0 │1.0/0.9 │

└────┴─────┴────┴───────┴────┴────┘

  주. 1. 지   형 : 산지(경사도 15도를 넘는 임야와 곡부) / 평지(경사도 15도미만의 구릉지 포함)

     2. 조사조건 : 계절, 기후, 조사대상지 위치, 형상, 배토조건  등 불량한 경우 / 양호한 경우

2. 정리 및 약식보고서 작성 작업의 표준품셈

 가. 연작업인력수 산정

   연작업인력수(인ㆍ일) = 연조사인력수(인ㆍ일) × 표준품셈

   * 산정된 연작업인력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구  분    │표준품셈│

├─────┼────┤

│조사단장  │0.2     │

├─────┼────┤

│책임조사원│0.4     │

├─────┼────┤

│조 사 원  │0.4     │

├─────┼────┤

│준조사원  │0.4     │

├─────┼────┤

│보 조 원  │0.3     │

├─────┼────┤

│작업인부  │0.1     │

└─────┴────┘

 나. 표준품셈

별표 0004: 발굴(시굴)조사 참여인원수(제4조제2항 관련)

[별표 4]

발굴(시굴)조사 참여인원수(제4조제2항 관련)

1. 현장조사 표준품셈

 가. 연조사인력수 산정 방법

 다음과 같이 등급별 연조사인력수를 산정한다.

 연조사인력수(인ㆍ일) = 조사지역 면적(㎡)×표준품셈(인ㆍ일/㎡)×보정계수

   * 산정된 연조사인력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표준품셈 및 보정계수

  1) 기준면적별 표준품셈(단위:인ㆍ일/㎡)

┌──────┬─────┬───────┬─────┬─────┬─────┐

│기준면적(㎡)│사전준비  │유물포함층확인│기록작성  │현지철수  │합 계     │

├──────┼─────┼───────┼─────┼─────┼─────┤

│440         │0.000401  │0.001871      │0.000134  │0.000134  │0.002540  │

├──────┼─────┼───────┼─────┼─────┼─────┤

│3,191       │0.000081  │0.000251      │0.000027  │0.000072  │0.000431  │

├──────┼─────┼───────┼─────┼─────┼─────┤

│7,169       │0.000050  │0.000162      │0.000017  │0.000039  │0.000268  │

├──────┼─────┼───────┼─────┼─────┼─────┤

│16,655      │0.000025  │0.000106      │0.000015  │0.000011  │0.000157  │

├──────┼─────┼───────┼─────┼─────┼─────┤

│41,611      │0.000014  │0.000063      │0.000013  │0.000009  │0.000099  │

├──────┼─────┼───────┼─────┼─────┼─────┤

│70,448      │0.000009  │0.000055      │0.000009  │0.000007  │0.000080  │

├──────┼─────┼───────┼─────┼─────┼─────┤

│205,452     │0.000008  │0.000025      │0.000008  │0.000006  │0.000047  │

├──────┼─────┼───────┼─────┼─────┼─────┤

│480,758     │0.000006  │0.000020      │0.000006  │0.000005  │0.000037  │

├──────┼─────┼───────┼─────┼─────┼─────┤

│802,865     │0.000005  │0.000014      │0.000005  │0.000003  │0.000027  │

├──────┼─────┼───────┼─────┼─────┼─────┤

│1,124,973   │0.000004  │0.000013      │0.000004  │0.000003  │0.000024  │

└──────┴─────┴───────┴─────┴─────┴─────┘

  가) 조사단장

┌──────┬─────┬───────┬─────┬─────┬─────┐

│기준면적(㎡)│사전준비  │유물포함층확인│기록작성  │현지철수  │합 계     │

├──────┼─────┼───────┼─────┼─────┼─────┤

│440         │0.001470  │0.003475      │0.000401  │0.000802  │0.006148  │

├──────┼─────┼───────┼─────┼─────┼─────┤

│3,191       │0.000152  │0.000645      │0.000283  │0.000098  │0.001178  │

├──────┼─────┼───────┼─────┼─────┼─────┤

│7,169       │0.000100  │0.000480      │0.000112  │0.000056  │0.000748  │

├──────┼─────┼───────┼─────┼─────┼─────┤

│16,655      │0.000043  │0.000285      │0.000063  │0.000023  │0.000414  │

├──────┼─────┼───────┼─────┼─────┼─────┤

│41,611      │0.000023  │0.000199      │0.000039  │0.000009  │0.000270  │

├──────┼─────┼───────┼─────┼─────┼─────┤

│70,448      │0.000013  │0.000132      │0.000021  │0.000006  │0.000172  │

├──────┼─────┼───────┼─────┼─────┼─────┤

│205,452     │0.000009  │0.000099      │0.000011  │0.000007  │0.000126  │

├──────┼─────┼───────┼─────┼─────┼─────┤

│480,758     │0.000007  │0.000076      │0.000008  │0.000005  │0.000096  │

├──────┼─────┼───────┼─────┼─────┼─────┤

│802,865     │0.000005  │0.000057      │0.000006  │0.000004  │0.000072  │

├──────┼─────┼───────┼─────┼─────┼─────┤

│1,124,973   │0.000005  │0.000055      │0.000006  │0.000004  │0.000070  │

└──────┴─────┴───────┴─────┴─────┴─────┘

  나) 책임조사원

┌──────┬─────┬───────┬─────┬─────┬─────┐

│기준면적(㎡)│사전준비  │유물포함층확인│기록작성  │현지철수  │합 계     │

├──────┼─────┼───────┼─────┼─────┼─────┤

│440         │0.001871  │0.006949      │0.002138  │0.001336  │0.012294  │

├──────┼─────┼───────┼─────┼─────┼─────┤

│3,191       │0.000242  │0.001441      │0.000260  │0.000197  │0.002140  │

├──────┼─────┼───────┼─────┼─────┼─────┤

│7,169       │0.000119  │0.000815      │0.000190  │0.000090  │0.001214  │

├──────┼─────┼───────┼─────┼─────┼─────┤

│16,655      │0.000074  │0.000722      │0.000124  │0.000044  │0.000964  │

├──────┼─────┼───────┼─────┼─────┼─────┤

│41,611      │0.000043  │0.000650      │0.000086  │0.000014  │0.000793  │

├──────┼─────┼───────┼─────┼─────┼─────┤

│70,448      │0.000028  │0.000488      │0.000063  │0.000014  │0.000593  │

├──────┼─────┼───────┼─────┼─────┼─────┤

│205,452     │0.000018  │0.000402      │0.000041  │0.000010  │0.000471  │

├──────┼─────┼───────┼─────┼─────┼─────┤

│480,758     │0.000015  │0.000330      │0.000034  │0.000008  │0.000387  │

├──────┼─────┼───────┼─────┼─────┼─────┤

│802,865     │0.000012  │0.000267      │0.000027  │0.000007  │0.000313  │

├──────┼─────┼───────┼─────┼─────┼─────┤

│1,124,973   │0.000012  │0.000260      │0.000027  │0.000006  │0.000305  │

└──────┴─────┴───────┴─────┴─────┴─────┘

  다) 조사원

┌──────┬─────┬───────┬─────┬─────┬─────┐

│기준면적(㎡)│사전준비  │유물포함층확인│기록작성  │현지철수  │합 계     │

├──────┼─────┼───────┼─────┼─────┼─────┤

│440         │0.000535  │0.002940      │0.002806  │0.000401  │0.006682  │

├──────┼─────┼───────┼─────┼─────┼─────┤

│3,191       │0.000212  │0.002094      │0.000241  │0.000212  │0.002759  │

├──────┼─────┼───────┼─────┼─────┼─────┤

│7,169       │0.000175  │0.000870      │0.000202  │0.000175  │0.001422  │

├──────┼─────┼───────┼─────┼─────┼─────┤

│16,655      │0.000079  │0.000664      │0.000188  │0.000142  │0.001073  │

├──────┼─────┼───────┼─────┼─────┼─────┤

│41,611      │0.000073  │0.000634      │0.000152  │0.000120  │0.000979  │

├──────┼─────┼───────┼─────┼─────┼─────┤

│70,448      │0.000066  │0.000440      │0.000092  │0.000055  │0.000653  │

├──────┼─────┼───────┼─────┼─────┼─────┤

│205,452     │0.000040  │0.000376      │0.000080  │0.000032  │0.000528  │

├──────┼─────┼───────┼─────┼─────┼─────┤

│480,758     │0.000039  │0.000365      │0.000078  │0.000031  │0.000513  │

├──────┼─────┼───────┼─────┼─────┼─────┤

│802,865     │0.000035  │0.000332      │0.000071  │0.000028  │0.000466  │

├──────┼─────┼───────┼─────┼─────┼─────┤

│1,124,973   │0.000033  │0.000306      │0.000065  │0.000026  │0.000430  │

└──────┴─────┴───────┴─────┴─────┴─────┘

  라) 준조사원  

┌──────┬─────┬───────┬─────┬─────┬─────┐

│기준면적(㎡)│사전준비  │유물포함층확인│기록작성  │현지철수  │합 계     │

├──────┼─────┼───────┼─────┼─────┼─────┤

│440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

├──────┼─────┼───────┼─────┼─────┼─────┤

│3,191       │0.000098  │0.000654      │0.000125  │0.000087  │0.000964  │

├──────┼─────┼───────┼─────┼─────┼─────┤

│7,169       │0.000039  │0.000519      │0.000045  │0.000076  │0.000679  │

├──────┼─────┼───────┼─────┼─────┼─────┤

│16,655      │0.000059  │0.000477      │0.000074  │0.000050  │0.000660  │

├──────┼─────┼───────┼─────┼─────┼─────┤

│41,611      │0.000034  │0.000365      │0.000047  │0.000030  │0.000476  │

├──────┼─────┼───────┼─────┼─────┼─────┤

│70,448      │0.000010  │0.000353      │0.000028  │0.000004  │0.000395  │

├──────┼─────┼───────┼─────┼─────┼─────┤

│205,452     │0.000008  │0.000296      │0.000024  │0.000003  │0.000331  │

├──────┼─────┼───────┼─────┼─────┼─────┤

│480,758     │0.000008  │0.000293      │0.000024  │0.000003  │0.000328  │

├──────┼─────┼───────┼─────┼─────┼─────┤

│802,865     │0.000007  │0.000273      │0.000022  │0.000003  │0.000305  │

├──────┼─────┼───────┼─────┼─────┼─────┤

│1,124,973   │0.000007  │0.000252      │0.000020  │0.000003  │0.000282  │

└──────┴─────┴───────┴─────┴─────┴─────┘

  마) 보조원

┌──────┬─────┬───────┬─────┬─────┬─────┐

│기준면적(㎡)│사전준비  │유물포함층확인│기록작성  │현지철수  │합 계     │

├──────┼─────┼───────┼─────┼─────┼─────┤

│440         │0.006014  │0.038354      │0.002138  │0.004811  │0.051317  │

├──────┼─────┼───────┼─────┼─────┼─────┤

│3,191       │0.001737  │0.011594      │0.001397  │0.001594  │0.016322  │

├──────┼─────┼───────┼─────┼─────┼─────┤

│7,169       │0.001527  │0.006944      │0.001297  │0.000845  │0.010613  │

├──────┼─────┼───────┼─────┼─────┼─────┤

│16,655      │0.001025  │0.004486      │0.001060  │0.000942  │0.007513  │

├──────┼─────┼───────┼─────┼─────┼─────┤

│41,611      │0.000710  │0.004070      │0.000717  │0.000655  │0.006152  │

├──────┼─────┼───────┼─────┼─────┼─────┤

│70,448      │0.000373  │0.003671      │0.000353  │0.000328  │0.004725  │

├──────┼─────┼───────┼─────┼─────┼─────┤

│205,452     │0.000252  │0.003523      │0.000242  │0.000236  │0.004253  │

├──────┼─────┼───────┼─────┼─────┼─────┤

│480,758     │0.000227  │0.003171      │0.000218  │0.000212  │0.003828  │

├──────┼─────┼───────┼─────┼─────┼─────┤

│802,865     │0.000195  │0.002727      │0.000187  │0.000183  │0.003292  │

├──────┼─────┼───────┼─────┼─────┼─────┤

│1,124,973   │0.000186  │0.002600      │0.000179  │0.000174  │0.003139  │

└──────┴─────┴───────┴─────┴─────┴─────┘

  바) 작업인부

  2) 기준면적간 연조사인력수(인ㆍ일) 산출 방법 : 별표 2와 동일

  3) 보정계수 : 별표 3과 동일

2. 정리 및 약식보고서 작성 작업의 표준품셈

 가. 연작업인력수 산정

   연작업인력수(인ㆍ일) = 연조사인력수(인ㆍ일) × 표준품셈

   * 산정된 연작업인력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표준품셈

┌─────┬────┐

│구   분   │표준품셈│

├─────┼────┤

│조사단장  │0.2     │

├─────┼────┤

│책임조사원│0.3     │

├─────┼────┤

│조 사 원  │0.2     │

├─────┼────┤

│준조사원  │0.2     │

├─────┼────┤

│보 조 원  │0.2     │

├─────┼────┤

│작업인부  │-       │

└─────┴────┘

별표 0005: 발굴(정밀)조사 참여인원수(제4조제2항 관련)

[별표 5] 

발굴(정밀)조사 참여인원수(제4조제2항 관련)

1. 현장조사 표준품셈

 가. 참여연인원수 산정 방법

  다음과 같이 등급별 연조사인력수를 산정한다.

   - 연조사인력수(인ㆍ일) = 조사대상 면적(㎡)×표준품셈(인ㆍ일/㎡)×보정계수

     * 산정된 연조사인력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표준품셈 및 보정계수

  1) 기준면적별 표준품셈(단위:인ㆍ일/㎡)

┌──────┬─────┬─────┬─────┬─────┬─────┬─────┬─────┐

│기준면적(㎡)│사전준비  │표토굴삭  │유구확인  │유구내부  │기록작성  │현지철수  │합 계     │

│            │          │          │굴삭      │정밀조사  │          │          │          │

├──────┼─────┼─────┼─────┼─────┼─────┼─────┼─────┤

│422         │0.000000  │0.000296  │0.001630  │0.004741  │0.000148  │0.000000  │0.006815  │

├──────┼─────┼─────┼─────┼─────┼─────┼─────┼─────┤

│2,642       │0.000110  │0.000244  │0.000549  │0.001257  │0.000143  │0.000063  │0.002366  │

├──────┼─────┼─────┼─────┼─────┼─────┼─────┼─────┤

│7,154       │0.000076  │0.000099  │0.000309  │0.000844  │0.000103  │0.000041  │0.001472  │

├──────┼─────┼─────┼─────┼─────┼─────┼─────┼─────┤

│18,767      │0.000066  │0.000097  │0.000185  │0.000611  │0.000074  │0.000040  │0.001073  │

├──────┼─────┼─────┼─────┼─────┼─────┼─────┼─────┤

│39,768      │0.000048  │0.000093  │0.000158  │0.000350  │0.000052  │0.000037  │0.000738  │

├──────┼─────┼─────┼─────┼─────┼─────┼─────┼─────┤

│98,625      │0.000035  │0.000067  │0.000114  │0.000252  │0.000043  │0.000035  │0.000546  │

├──────┼─────┼─────┼─────┼─────┼─────┼─────┼─────┤

│244,589     │0.000025  │0.000048  │0.000082  │0.000181  │0.000031  │0.000025  │0.000392  │

└──────┴─────┴─────┴─────┴─────┴─────┴─────┴─────┘

  가) 조사단장

┌──────┬─────┬─────┬─────┬─────┬─────┬─────┬────┐

│기준면적(㎡)│사전준비  │표토굴삭  │유구확인  │유구내부  │기록작성  │현지철수  │합 계   │

│            │          │          │굴삭      │정밀조사  │          │          │        │

├──────┼─────┼─────┼─────┼─────┼─────┼─────┼────┤

│422         │0.001333  │0.002222  │0.003259  │0.010963  │0.001926  │0.001481  │0.021184│

├──────┼─────┼─────┼─────┼─────┼─────┼─────┼────┤

│2,642       │0.000366  │0.000635  │0.001209  │0.002674  │0.001025  │0.000208  │0.006117│

├──────┼─────┼─────┼─────┼─────┼─────┼─────┼────┤

│7,154       │0.000186  │0.000355  │0.000903  │0.002219  │0.000885  │0.000146  │0.004694│

├──────┼─────┼─────┼─────┼─────┼─────┼─────┼────┤

│18,767      │0.000067  │0.000354  │0.000599  │0.001231  │0.000488  │0.000050  │0.002789│

├──────┼─────┼─────┼─────┼─────┼─────┼─────┼────┤

│39,768      │0.000049  │0.000321  │0.000527  │0.000904  │0.000386  │0.000054  │0.002241│

├──────┼─────┼─────┼─────┼─────┼─────┼─────┼────┤

│98,625      │0.000037  │0.000241  │0.000395  │0.000678  │0.000290  │0.000041  │0.001682│

├──────┼─────┼─────┼─────┼─────┼─────┼─────┼────┤

│244,589     │0.000028  │0.000181  │0.000296  │0.000509  │0.000217  │0.000030  │0.001261│

└──────┴─────┴─────┴─────┴─────┴─────┴─────┴────┘

  나) 책임조사원

 ┌──────┬─────┬─────┬─────┬─────┬─────┬─────┬─────┐

│기준면적(㎡)│사전준비  │표토굴삭  │유구확인  │유구내부  │기록작성  │현지철수  │합 계     │

│            │          │          │굴삭      │정밀조사  │          │          │          │

├──────┼─────┼─────┼─────┼─────┼─────┼─────┼─────┤

│422         │0.002963  │0.004741  │0.006815  │0.017778  │0.006519  │0.002963  │0.041779  │

├──────┼─────┼─────┼─────┼─────┼─────┼─────┼─────┤

│2,642       │0.000647  │0.002198  │0.003406  │0.006641  │0.002014  │0.000586  │0.015492  │

├──────┼─────┼─────┼─────┼─────┼─────┼─────┼─────┤

│7,154       │0.000588  │0.001002  │0.001974  │0.004147  │0.001788  │0.000430  │0.009929  │

├──────┼─────┼─────┼─────┼─────┼─────┼─────┼─────┤

│18,767      │0.000517  │0.000945  │0.001352  │0.002633  │0.001397  │0.000397  │0.007241  │

├──────┼─────┼─────┼─────┼─────┼─────┼─────┼─────┤

│39,768      │0.000383  │0.000805  │0.001383  │0.001947  │0.000865  │0.000337  │0.005720  │

├──────┼─────┼─────┼─────┼─────┼─────┼─────┼─────┤

│98,625      │0.000283  │0.000596  │0.001023  │0.001441  │0.000640  │0.000249  │0.004232  │

├──────┼─────┼─────┼─────┼─────┼─────┼─────┼─────┤

│244,589     │0.000210  │0.000441  │0.000757  │0.001066  │0.000474  │0.000185  │0.003133  │

└──────┴─────┴─────┴─────┴─────┴─────┴─────┴─────┘

다) 조사원

┌──────┬─────┬─────┬─────┬─────┬─────┬─────┬─────┐

│기준면적(㎡)│사전준비  │표토굴삭  │유구확인  │유구내부  │기록작성  │현지철수  │합 계     │

│            │          │          │굴삭      │정밀조사  │          │          │          │

├──────┼─────┼─────┼─────┼─────┼─────┼─────┼─────┤

│422         │0.003556  │0.004741  │0.005778  │0.015259  │0.006815  │0.001185  │0.037334  │

├──────┼─────┼─────┼─────┼─────┼─────┼─────┼─────┤

│2,642       │0.000720  │0.001331  │0.003162  │0.006300  │0.005511  │0.000972  │0.017996  │

├──────┼─────┼─────┼─────┼─────┼─────┼─────┼─────┤

│7,154       │0.000587  │0.000964  │0.001989  │0.003986  │0.002862  │0.000753  │0.011141  │

├──────┼─────┼─────┼─────┼─────┼─────┼─────┼─────┤

│18,767      │0.000551  │0.000938  │0.001927  │0.003377  │0.001786  │0.000672  │0.009251  │

├──────┼─────┼─────┼─────┼─────┼─────┼─────┼─────┤

│39,768      │0.000485  │0.000892  │0.001893  │0.002303  │0.001082  │0.000464  │0.007119  │

├──────┼─────┼─────┼─────┼─────┼─────┼─────┼─────┤

│98,625      │0.000398  │0.000731  │0.001799  │0.001888  │0.000887  │0.000380  │0.006083  │

├──────┼─────┼─────┼─────┼─────┼─────┼─────┼─────┤

│244,589     │0.000326  │0.000600  │0.001475  │0.001549  │0.000728  │0.000312  │0.004990  │

└──────┴─────┴─────┴─────┴─────┴─────┴─────┴─────┘

  라) 준조사원

┌──────┬─────┬─────┬─────┬─────┬─────┬─────┬─────┐

│기준면적(㎡)│사전준비  │표토굴삭  │유구확인  │유구내부  │기록작성  │현지철수  │합 계     │

│            │          │          │굴삭      │정밀조사  │          │          │          │

├──────┼─────┼─────┼─────┼─────┼─────┼─────┼─────┤

│422         │0.003244  │0.005614  │0.003836  │0.007392  │0.005170  │0.003244  │0.028500  │

├──────┼─────┼─────┼─────┼─────┼─────┼─────┼─────┤

│2,642       │0.000930  │0.001687  │0.002407  │0.004372  │0.004484  │0.000893  │0.014773  │

├──────┼─────┼─────┼─────┼─────┼─────┼─────┼─────┤

│7,154       │0.000539  │0.001149  │0.001897  │0.003734  │0.003080  │0.000375  │0.010774  │

├──────┼─────┼─────┼─────┼─────┼─────┼─────┼─────┤

│18,767      │0.000109  │0.001288  │0.001786  │0.003166  │0.002584  │0.000149  │0.009082  │

├──────┼─────┼─────┼─────┼─────┼─────┼─────┼─────┤

│39,768      │0.000000  │0.000956  │0.001250  │0.002954  │0.001688  │0.000000  │0.006848  │

├──────┼─────┼─────┼─────┼─────┼─────┼─────┼─────┤

│98,625      │0.000000  │0.000793  │0.001038  │0.002452  │0.001401  │0.000000  │0.005684  │

├──────┼─────┼─────┼─────┼─────┼─────┼─────┼─────┤

│244,589     │0.000000  │0.000659  │0.000861  │0.002035  │0.001163  │0.000000  │0.004718  │

└──────┴─────┴─────┴─────┴─────┴─────┴─────┴─────┘

  마) 보조원

 바) 작업인부

  ┌──────┬─────┬─────┬─────┬─────┬─────┬─────┬─────┐

│기준면적(㎡)│사전준비  │표토굴삭  │유구확인  │유구내부  │기록작성  │현지철수  │합 계     │

│            │          │          │굴삭      │정밀조사  │          │          │          │

├──────┼─────┼─────┼─────┼─────┼─────┼─────┼─────┤

│422         │0.021926  │0.036889  │0.064741  │0.131852  │0.026667  │0.020741  │0.302816  │

├──────┼─────┼─────┼─────┼─────┼─────┼─────┼─────┤

│2,642       │0.004407  │0.013002  │0.037285  │0.063936  │0.006800  │0.004554  │0.129984  │

├──────┼─────┼─────┼─────┼─────┼─────┼─────┼─────┤

│7,154       │0.003885  │0.012721  │0.028265  │0.048980  │0.005830  │0.001934  │0.101615  │

├──────┼─────┼─────┼─────┼─────┼─────┼─────┼─────┤

│18,767      │0.003477  │0.010921  │0.024416  │0.046698  │0.004145  │0.000942  │0.090599  │

├──────┼─────┼─────┼─────┼─────┼─────┼─────┼─────┤

│39,768      │0.002740  │0.011738  │0.022656  │0.027071  │0.002887  │0.005139  │0.072231  │

├──────┼─────┼─────┼─────┼─────┼─────┼─────┼─────┤

│98,625      │0.002329  │0.009977  │0.019258  │0.023010  │0.002130  │0.004368  │0.061072  │

├──────┼─────┼─────┼─────┼─────┼─────┼─────┼─────┤

│244,589     │0.001980  │0.008481  │0.016369  │0.019559  │0.001231  │0.003713  │0.051333  │

└──────┴─────┴─────┴─────┴─────┴─────┴─────┴─────┘

  2) 기준면적간 연조사인력수(인ㆍ일) 산출 방법 : 별표 2와 동일

  3) 보정계수

┌─────┬─────┬──────┬─────┬───────┬───────┬────────┬────┐

│구 분     │등  급    │사전        │표토      │유구확인      │유구내부      │기록            │현지    │

│          │          │준비        │굴삭      │굴삭          │정밀조사      │작성            │철수    │

├─────┼─────┼──────┼─────┼───────┼───────┼────────┼────┤

│지 형     │조사단장  │　-         │　-       │　-           │-             │-               │-       │

│          ├─────┼──────┼─────┼───────┼───────┼────────┼────┤

│          │책임조사원│　-         │　-       │　-           │　-           │-               │　-     │

│          ├─────┼──────┼─────┼───────┼───────┼────────┼────┤

│          │조사원    │　-         │1.0/0.7　 │　-           │1.0/0.8　     │　-             │　-     │

│          ├─────┼──────┼─────┼───────┼───────┼────────┼────┤

│          │준조사원  │　-         │　-       │1.1/0.9       │1.1/0.9　     │　-             │1.1/0.9 │

│          ├─────┼──────┼─────┼───────┼───────┼────────┼────┤

│          │보조원    │　-         │1.5/0.5   │　-           │-             │　-             │-       │

│          ├─────┼──────┼─────┼───────┼───────┼────────┼────┤

│          │작업인부  │-           │-         │-             │-             │-               │-       │

├─────┼─────┼──────┼─────┼───────┼───────┼────────┼────┤

│토 질     │조사단장  │-           │-         │　-           │　-           │1.2/0.9　       │-       │

│          ├─────┼──────┼─────┼───────┼───────┼────────┼────┤

│          │책임조사원│　-         │　-       │　-           │　-           │　-             │　-     │

│          ├─────┼──────┼─────┼───────┼───────┼────────┼────┤

│          │조사원    │　-         │　-       │　-           │　-           │　-             │　-     │

│          ├─────┼──────┼─────┼───────┼───────┼────────┼────┤

│          │준조사원  │　-         │　-       │　-           │　-           │　-             │　-     │

│          ├─────┼──────┼─────┼───────┼───────┼────────┼────┤

│          │보조원    │-           │-         │-             │-             │-               │-       │

│          ├─────┼──────┼─────┼───────┼───────┼────────┼────┤

│          │작업인부  │-           │-         │1.5/0.7       │1.5/0.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1.1     │          │              │              │                │        │

├─────┤조사단장  │            │          │              │              │                │        │

│조 사     │          │            │          │              │              ├────────┼────┤

│조 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책임조사원│            │          │              │              ├────────┼────┤

│          │          │            │          │              ├───────┤-               │1.5/1.0 │

│          │          │            │          ├───────┤-             │                │        │

│          │          │            ├─────┤1.4/1.0       │              │                │        │

│          │          ├──────┤-         │              │              │                │        │

│          ├─────┤-           │          │              │              │                │        │

│          │조사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준조사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조원    │            │          │              │              ├────────┼────┤

│          │          │            │          │              ├───────┤1.2/0.8         │1.2/0.8 │

│          │          │            │          ├───────┤-             │                │        │

│          │          │            ├─────┤-             │              │                │        │

│          │          ├──────┤1.2/0.8   │              │              │                │        │

│          ├─────┤-           │          │              │              │                │        │

├─────┤작업인부  │            │          │              │              ├────────┼────┤

│유 물     │          │            │          │              ├───────┤1.5/1.1/0.9     │-       │

│내 용     │          │            │          ├───────┤1.5/1.2/0.9　 │                │        │

│(유물량)  │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단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책임조사원│            │          │              │              ├────────┼────┤

│          │          │            │          │              ├───────┤1.1/1.0/0.9　   │-       │

│          │          │            │          ├───────┤-             │                │        │

│          │          │            ├─────┤1.4/1.1/0.8　 │              │                │        │

│          │          ├──────┤-         │              │              │                │        │

│          ├─────┤-           │          │              │              │                │        │

│          │조사원    │            │          │              │              ├────────┼────┤

│          │          │            │          │              ├───────┤　-             │-       │

│          │          │            │          ├───────┤1.1/1.0/0.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준조사원  │            │          │              │              ├────────┼────┤

│          │          │            │          │              ├───────┤1.2/1.0/0.8　　 │-       │

│          │          │            │          ├───────┤　-           │                │        │

│          │          │            ├─────┤1.2/1.0/0.8   │              │                │        │

│          │          ├──────┤-         │              │              │                │        │

│          ├─────┤1.5/1.1/0.4 │          │              │              │                │        │

│          │보조원    │            │          │              │              ├────────┼────┤

│          │          │            │          │              ├───────┤2.0/1.2/0.4     │-       │

│          │          │            │          ├───────┤1.9/1.3/0.7   │                │        │

│          │          │            ├─────┤1.5/1.1/0.7   │              │                │        │

│          │          ├──────┤-         │              │              │                │        │

│          ├─────┤ -          │          │              │              │                │        │

│          │작업인부  │            │          │              │              ├────────┼────┤

│          │          │            │          │              ├───────┤1.6/1.1/0.9　   │-       │

│          │          │            │          ├───────┤1.5/1.0/0.9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 구     │조사단장  │            │          │              │              ├────────┼────┤

│밀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책임조사원│            │          │              │              ├────────┼────┤

│          │          │            │          │              ├───────┤-               │-       │

│          │          │            │          ├───────┤1.2/1.0/0.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원    │            │          │              │              ├────────┼────┤

│          │          │            │          │              ├───────┤1.2/1.0/0.8     │-       │

│          │          │            │          ├───────┤1.4/1.0/0.9   │                │        │

│          │          │            ├─────┤1.1/0.9/0.5   │              │                │        │

│          │          ├──────┤-         │              │              │                │        │

│          ├─────┤　-         │          │              │              │                │        │

│          │준조사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조원    │            │          │              │              ├────────┼────┤

│          │          │            │          │              ├───────┤1.9/1.4/0.9     │-       │

│          │          │            │          ├───────┤1.6/1.2/0.8   │                │        │

│          │          │            ├─────┤1.6/1.2/0.8   │              │                │        │

│          │          ├──────┤-         │              │              │                │        │

│          ├─────┤1.8/1.3/0.9 │          │              │              │                │        │

│          │작업인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구      │조사단장  │            │          │              │              ├────────┼────┤

│식별      │          │            │          │              ├───────┤-               │-       │

│난이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책임조사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원    │            │          │              │              ├────────┼────┤

│          │          │            │          │              ├───────┤-               │-       │

│          │          │            │          ├───────┤-             │                │        │

│          │          │            ├─────┤1.1/0.9       │              │                │        │

│          │          ├──────┤-         │              │              │                │        │

│          ├─────┤-           │          │              │              │                │        │

│          │준조사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0.8     │          │              │              │                │        │

│          │보조원    │            │          │              │              ├────────┼────┤

│          │          │            │          │              ├───────┤-               │-       │

│          │          │            │          ├───────┤1.2/0.8       │                │        │

│          │          │            ├─────┤1.1/0.9       │              │                │        │

│          │          ├──────┤-         │              │              │                │        │

│          ├─────┤-           │          │              │              │                │        │

│          │작업인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 구     │조사단장  │            │          │              │              ├────────┼────┤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1.2/1.0   │              │              │                │        │

│          ├─────┤1.3/1.0     │          │              │              │                │        │

│          │책임조사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준조사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조원    │            │          │              │              ├────────┼────┤

│          │          │            │          │              ├───────┤1.1/0.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업인부  │            │          │              │              ├────────┼────┤

│중층│2층 │          │            │          │              ├───────┤1.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단장  │            │          │              │              ├────────┼────┤

│    │    │          │            │          │              ├───────┤-               │-       │

│    │    │          │            │          ├───────┤2.1           │                │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    │    │책임조사원│            │          │              │              ├────────┼────┤

│    │    │          │            │          │              ├───────┤-               │-       │

│    │    │          │            │          ├───────┤1.7           │                │        │

│    │    │          │            ├─────┤1.8           │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원    │            │          │              │              ├────────┼────┤

│    │    │          │            │          │              ├───────┤-               │-       │

│    │    │          │            │          ├───────┤1.8           │                │        │

│    │    │          │            ├─────┤1.8           │              │                │        │

│    │    │          ├──────┤-         │              │              │                │        │

│    │    ├─────┤-           │          │              │              │                │        │

│    │    │준조사원  │            │          │              │              ├────────┼────┤

│    │    │          │            │          │              ├───────┤-               │-       │

│    │    │          │            │          ├───────┤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조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              │              │                │        │

│    │    ├─────┤-           │          │              │              │                │        │

│    │    │작업인부  │            │          │              │              ├────────┼────┤

│    │    │          │            │          │              ├───────┤1.4             │-       │

│    │    │          │            │          ├───────┤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단장  │            │          │              │              │                │        │

│    │3층 │          │            │          │              │              ├────────┼────┤

│    │    │          │            │          │              ├───────┤1.4             │-       │

│    │    │          │            │          ├───────┤2.1           │                │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    │    │책임조사원│            │          │              │              ├────────┼────┤

│    │    │          │            │          │              ├───────┤1.6             │-       │

│    │    │          │            │          ├───────┤2.2           │                │        │

│    │    │          │            ├─────┤2.3           │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원    │            │          │              │              ├────────┼────┤

│    │    ├─────┼──────┼─────┼───────┼───────┤-               │-       │

│    │    │준조사원  │-           │-         │2.5           │1.8           │                │        │

│    │    │          │            │          │              ├───────┼────────┼────┤

│    │    │          │            │          ├───────┤1.6           │-               │-       │

│    │    │          │            ├─────┤1.6           │              │                │        │

│    │    │          ├──────┤-         │              │              │                │        │

│    │    ├─────┤-           │          │              │              │                │        │

│    │    │보조원    │            │          │              │              ├────────┼────┤

│    │    │          │            │          │              ├───────┤1.7             │-       │

│    │    │          │            │          ├───────┤-             │                │        │

│    │    │          │            ├─────┤1.7           │              │                │        │

│    │    │          ├──────┤1.5       │              │              │                │        │

│    │    ├─────┤-           │          │              │              │                │        │

│    │    │작업인부  │            │          │              │              │                │        │

└──┴──┴─────┴──────┴─────┴───────┴───────┴────────┴────┘

  ㅇ 환경요인에 대한 보정계수

  * 자연 및 인공 환경에 의해 항상 수분이 유지되는 지역인 저습지 및 충적대지의 상부 제토깊이가 60cm 이상인 경우 제토비용을 별도 계상하고, 보정은 계약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다. 

  * 유물내용 보정의 경우, 최대치는 유구당 15점, 최저치는 유구당 5점 이하에 적용함.

  * 단, 분묘유적의 유구밀도에 대한 보정계수는 1,000㎡당 10기 이상은 최대치, 5기 이하는 최저치를 적용함.

  * 중층의 보정계수는 문화층이나 유구가 층서를 이루며 중첩되어 있을 때 적용함

  * 문화층 또는 유구가 4층 이상이거나 유물 및 유구가 보정계수의 적용 기준 수량보다 현저하게 많이 출토되어 산출된 비용으로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비를 계상하여 산출할 수 있다.

┌─────────────────┬────────────────┬────────────────┐

│구 분                             │좌측 보정계수                   │우측 보정계수                   │

├─────────────────┼────────────────┼────────────────┤

│지형                              │산지                            │평지                            │

│                                  │                                │(경사도 10°이하의 구릉지 포함) │

├─────────────────┼────────────────┼────────────────┤

│토질                              │작업진행이 어려운 경우 :        │작업진행이 쉬운 경우 :          │

│(점토 함유량에 따른 흙의 종류,    │점토함유량이 높은 경우(식토 등) │점토함유량이 낮은               │

│경질을 고려하여 판단)             │또는 경질토사, 자갈 및          │경우(사토, 마사토 등)           │

│                                  │호박돌 섞인 토사                │                                │

├─────────────────┼────────────────┼────────────────┤

│조사조건                          │불량한 경우 :                   │양호한 경우 :                   │

│(계절, 기후, 조사대상지 환경과    │계절, 기후, 조사대상지          │불량한 경우 외                  │

│형상 및 배토조건 등으로 판단)     │환경과 형상 및 배토조건         │                                │

│                                  │등의 조건 중 2개이상이          │                                │

│                                  │불리한 경우                     │                                │

├─────────────────┼───────┬────────┴┬───────────────┤

│유물내용                          │좌측 보정계수 │중간 보정계수     │우측 보정계수                 │

│                                  ├───────┼─────────┼───────────────┤

│                                  │유구당        │유구당            │유구당                        │

│                                  │15점 이상     │14점 - 6점        │5점 이하                      │

├──┬──────────────┼───────┼─────────┼───────────────┤

│유구│분묘유적Ⅰ                  │좌측 보정계수 │중간 보정계수     │우측 보정계수                 │

│밀도│(석곽?석실묘)              ├───────┼─────────┼───────────────┤

│    │                            │1,000㎡당     │1,000㎡당         │1,000㎡당                     │

│    │                            │10기 이상     │9기 - 6기         │5기 이하                      │

│    ├──────────────┼───────┼─────────┼───────────────┤

│    │분묘유적Ⅱ                  │-             │중간 보정계수     │우측 보정계수                 │

│    │(토광묘)                    ├───────┼─────────┼───────────────┤

│    │                            │-             │1,000㎡당 10기    │1,000㎡당 10기                │

│    │                            │              │이상              │미만                          │

│    ├──────────────┼───────┴─────────┴───────────────┤

│    │분묘유적 외의 유적          │최대치(좌측), 중간, 최소치(우측) 보정계수를 적용함.               │

│    │(조사면적대비               ├───────┬─────────┬───────────────┤

│    │유구분포면적 비중           │좌측 보정계수 │중간 보정계수     │우측 보정계수                 │

│    │고려)                       ├───────┼─────────┼───────────────┤

│    │                            │25%이상       │10%이상 25%미만   │10% 미만                      │

├──┴──────────────┼───────┴───┬─────┴───────────────┤

│유구식별난이도                    │식별이 어려운 경우    │식별이 쉬운 경우                          │

│(유구 주위 토양과의 식별난이도로  │                      │                                          │

│판단)                             │                      │                                          │

├─────────────────┼───────────┼─────────────────────┤

│유구내용                          │작업진행이 어려운 경우│작업진행이 쉬운 경우                      │

│(유구의 종류와 수로 판단)         │                      │                                          │

└─────────────────┴───────────┴─────────────────────┘

  * 보정계수의 적용 기준 

┌───────┬─────┬──┬────┬────┬────┬────┬────┐

│구 분         │등 급     │사전│표토    │유구확인│유구내부│기록    │현지    │

│              │          │준비│굴삭    │굴삭    │정밀조사│작성    │철수    │

├───────┼─────┼──┼────┼────┼────┼────┼────┤

│생활유적      │조사단장  │0.8 │-       │-       │-       │-       │-       │

│              ├─────┼──┼────┼────┼────┼────┼────┤

│              │책임조사원│-   │-       │-       │-       │-       │-       │

│              ├─────┼──┼────┼────┼────┼────┼────┤

│              │조사원    │-   │-       │-       │-       │-       │-       │

│              ├─────┼──┼────┼────┼────┼────┼────┤

│              │준조사원  │-   │-       │-       │-       │-       │0.9     │

│              ├─────┼──┼────┼────┼────┼────┼────┤

│              │보조원    │-   │-       │-       │-       │-       │-       │

│              ├─────┼──┼────┼────┼────┼────┼────┤

│              │작업인부  │-   │-       │-       │-       │-       │-       │

├───────┼─────┼──┼────┼────┼────┼────┼────┤

│생산유적      │조사단장  │1.5 │-       │-       │-       │-       │-       │

│              ├─────┼──┼────┼────┼────┼────┼────┤

│              │책임조사원│-   │-       │-       │-       │-       │-       │

│              ├─────┼──┼────┼────┼────┼────┼────┤

│              │조사원    │-   │-       │-       │0.7     │-       │-       │

│              ├─────┼──┼────┼────┼────┼────┼────┤

│              │준조사원  │-   │-       │-       │-       │-       │0.8     │

│              ├─────┼──┼────┼────┼────┼────┼────┤

│              │보조원    │-   │-       │-       │-       │-       │-       │

│              ├─────┼──┼────┼────┼────┼────┼────┤

│              │작업인부  │-   │-       │-       │-       │-       │-       │

├───────┼─────┼──┼────┼────┼────┼────┼────┤

│건축유적      │조사단장  │-   │-       │-       │-       │-       │4.1     │

│              ├─────┼──┼────┼────┼────┼────┼────┤

│              │책임조사원│-   │-       │-       │-       │-       │-       │

│              ├─────┼──┼────┼────┼────┼────┼────┤

│              │조사원    │-   │3.3     │-       │-       │-       │-       │

│              ├─────┼──┼────┼────┼────┼────┼────┤

│              │준조사원  │-   │-       │-       │-       │-       │-       │

│              ├─────┼──┼────┼────┼────┼────┼────┤

│              │보조원    │-   │-       │-       │-       │-       │-       │

│              ├─────┼──┼────┼────┼────┼────┼────┤

│              │작업인부  │-   │-       │-       │-       │-       │-       │

├───────┼─────┼──┼────┼────┼────┼────┼────┤

│성곽유적      │조사단장  │-   │-       │7.2     │3.2     │-       │-       │

│              ├─────┼──┼────┼────┼────┼────┼────┤

│              │책임조사원│7.9 │-       │3.6     │-       │2.4     │-       │

│              ├─────┼──┼────┼────┼────┼────┼────┤

│              │조사원    │7.6 │4.3     │6.6     │-       │-       │12.7    │

│              ├─────┼──┼────┼────┼────┼────┼────┤

│              │준조사원  │4.7 │2.8     │3.8     │-       │-       │6.4     │

│              ├─────┼──┼────┼────┼────┼────┼────┤

│              │보조원    │-   │-       │-       │-       │2.2     │2.0     │

│              ├─────┼──┼────┼────┼────┼────┼────┤

│              │작업인부  │-   │-       │-       │-       │-       │-       │

├───────┼─────┼──┼────┼────┼────┼────┼────┤

│구석기유적    │조사단장  │-   │-       │-       │-       │-       │-       │

│              ├─────┼──┼────┼────┼────┼────┼────┤

│              │책임조사원│-   │-       │-       │-       │-       │-       │

│              ├─────┼──┼────┼────┼────┼────┼────┤

│              │조사원    │-   │2.0     │-       │2.4     │-       │-       │

│              ├─────┼──┼────┼────┼────┼────┼────┤

│              │준조사원  │-   │3.2     │-       │3.4     │-       │-       │

│              ├─────┼──┼────┼────┼────┼────┼────┤

│              │보조원    │-   │-       │-       │-       │-       │-       │

│              ├─────┼──┼────┼────┼────┼────┼────┤

│              │작업인부  │0.2 │-       │-       │-       │-       │4.2     │

├───────┼─────┼──┼────┼────┼────┼────┼────┤

│분묘유적Ⅰ    │조사단장  │-   │-       │-       │-       │-       │-       │

│(석곽?석실묘)├─────┼──┼────┼────┼────┼────┼────┤

│              │책임조사원│ -  │1.2/0.9 │-       │1.6/1.2 │-       │2.4/1.8 │

│              ├─────┼──┼────┼────┼────┼────┼────┤

│              │조사원    │-   │-       │2.6/2.0 │4.6/3.5 │3.0/2.3 │-       │

│              ├─────┼──┼────┼────┼────┼────┼────┤

│              │준조사원  │-   │2.4/1.8 │-       │3.8/2.9 │4.6/3.5 │-       │

│              ├─────┼──┼────┼────┼────┼────┼────┤

│              │보조원    │-   │3.4/2.6 │-       │3.6/2.7 │5.4/4.1 │-       │

│              ├─────┼──┼────┼────┼────┼────┼────┤

│              │작업인부  │-   │-       │-       │-       │1.8/1.4 │2.6/2.0 │

├───────┼─────┼──┼────┼────┼────┼────┼────┤

│분묘유적Ⅱ    │조사단장  │-   │-       │-       │-       │-       │-       │

│(토광묘)      ├─────┼──┼────┼────┼────┼────┼────┤

│              │책임조사원│-   │0.6/0.4 │-       │0.8/0.6 │-       │1.2/0.9 │

│              ├─────┼──┼────┼────┼────┼────┼────┤

│              │조사원    │-   │-       │1.3/1.0 │2.3/1.9 │1.5/1.2 │-       │

│              ├─────┼──┼────┼────┼────┼────┼────┤

│              │준조사원  │-   │1.2/0.9 │-       │1.9/1.6 │2.3/1.9 │-       │

│              ├─────┼──┼────┼────┼────┼────┼────┤

│              │보조원    │-   │1.7/1.4 │-       │1.8/1.5 │2.7/2.3 │-       │

│              ├─────┼──┼────┼────┼────┼────┼────┤

│              │작업인부  │-   │-       │-       │-       │0.9/0.7 │1.3/1.0 │

└───────┴─────┴──┴────┴────┴────┴────┴────┘

  ㅇ 유적분류별 보정계수

 * 단, 대형봉토분 유적의 보정은 계약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며, 경작 및 기타유적은 생산유적의 보정계수를 적용.

 * 석곽?석실묘 유적의 경우, 벽석을 기준으로 잔존 상태가 3분의2 이상인 경우는 최대치(좌측), 3분의1 이상인 경우는 최저치(우측), 3분의1 미만인 경우는 토광묘의 최대치(좌측)를 적용

 * 토광묘 유적의 경우, 고려시대 이후는 최저치(우측) 적용

2. 정리 및 보고서 작성작업 표준품셈

 가. 참여연인원수 산정

  - 연작업인력수(인ㆍ일) = 연조사인력수(인ㆍ일) × 표준품셈

   * 산정된 연작업인력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표준품셈 

┌─────┬────┐

│구  분    │표준품셈│

├─────┼────┤

│조사단장  │0.7     │

├─────┼────┤

│책임조사원│1.3     │

├─────┼────┤

│조 사 원  │1.0     │

├─────┼────┤

│준조사원  │0.9     │

├─────┼────┤

│보 조 원  │0.8     │

├─────┼────┤

│작업인부  │0.4     │

└─────┴────┘

별표 0006: 입회조사 대가기준(제4조제2항 관련)

[별표 6] 

입회조사 대가기준(제4조제2항 관련)

1. 입회조사 정의

   - 입회조사는 매장유산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전문가가 공사현장에 참여하여 굴착이 실시되는 시점에 참관하여 매장유산 출토여부를 살펴보는 조사임.

   - 별도의 허가는 필요 없으며,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와 인부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함.

2. 입회조사 비용

   - 입회조사 비용은 다음과 같이 지급함

     [현장출장비(실비)+(입회수당×인×일)+(결과보고서작성수당×인수)]

   - 현장출장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함

   - 입회수당은 1일 200,000원으로 정함

   - 결과보고서 작성 수당은 1건당 100,000원으로 정함 

별표 0007: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2025년도)

[별표 7]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2025년도)

(단위 : 원)

┌──────┬────────┐

│구      분  │기준단가 (1일당)│

├──────┼────────┤

│조 사 단 장 │365,209         │

├──────┼────────┤

│책임조사원  │281,642         │

├──────┼────────┤

│조  사  원  │246,686         │

├──────┼────────┤

│준 조 사 원 │167,758         │

├──────┼────────┤

│보  조  원  │134,291         │

└──────┴────────┘

     1.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2.3% 적용

     2. 인부에 대한 노임 단가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시중 노임 단가를 적용

별표 0008: 직접경비 산출방법(제5조 제1항 관련)

[별표 8]

직접경비 산출방법(제5조 제1항 관련)

1. 육상지표조사의 직접경비는 직접인건비의 40~80퍼센트, 수중지표조사의 직접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00~150퍼센트, 표본조사의 직접경비는 직접인건비의 210~250퍼센트, 시굴조사의 직접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90~230퍼센트, 발굴(정밀)조사의 직접경비는 직접인건비의 220~240퍼센트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지표조사(수중지표조사 포함), 표본조사, 시굴조사, 발굴(정밀)조사의 직접경비 비목별 금액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출하되 직접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2. 직접경비의 비목별 산출 방법

 1) 여비는 현장조사, 정리 및 보고서작업 및 유물의 국가귀속 등 국가유산 조사용역의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업무상 출장 경비를 말하며, 조사단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국내여비지급표 제1호, 책임조사원 등은 제2호를 기준으로 하여 계상한다. 다만, 「공무원여비규정」 제17조에 따른 감액에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현장운영비는 조사 현장을 운영하는 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한다.

    가. 현장 인부임: 현장 작업인부에 대한 급여(제보험료 포함)

    나. 수송비: 현장 인력의 수송에 소요되는 비용

    다. 사무실 설치비: 현물 사무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라. 수도광열비: 현장 운영에 필요한 수도ㆍ전기ㆍ가스요금

    마.연료비: 발전기 등의 연료(휘발유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바.수선비:발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발굴기자재 등의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

    사. 임차료: 조사장비와 물품, 등의 임차료

    아. 주재비: 조사인력의 현장상주에 소요되는 비용(임차료, 제세공과금, 식비, 교통비, 일비 등)으로써 현장상주인력 직접인건비(주휴수당 미포함)의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 이내로 계상한다. 단, 주재비는 조사현장의 지리적 위치, 이동 소요시간, 현장의 훼손 및 유물 등의 도난 방지 등을 위하여 조사인력의 현장 상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상할 수 있다.

   자. 안전관리비 : 조사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근거하여 사용항목을 계상한다.

   차. 조사장비비 : 조사기관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조사장비(중장비 포함)가 투입되는 경우 연료비, 수선비, 감가상각비 등을 계상할 수 있다. (단, 조사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임차료로 계상)

카. 발굴현장 공개 운영경비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제4항에 따라 발굴 현장을 공개하는데 소요되는 유인물 제작, 주변 정비 등의 경비를 계상할 수 있다.

   타. 기타 운영비: 각종 문구 등 소모품비, 통신비 등 현장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기타의 비용

 3) 조사재료비는 해당 조사용역을 위한 각종 소모성 발굴용품 등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시중물가에 의한 실비를 적용한다. 

 4) 위탁비는 항공촬영, 측량, 현장자료 분석이나 유물의 분석과 보존처리 등을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위탁할 경우 발생하는 실비를 적용한다. 다만, 발굴기관에서 별도로 관련 분야 전문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도 위탁비로 계상한다. 

 5) 회의비는 해당 조사용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부터 자문을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회의수당과 자문비, 전문가여비, 회의자료 간행비, 임차료 및 회의진행비를 포함한다.

 가. 회의수당과 자문비, 전문가 여비는 다음에 의해 산정한다.

┌─────┬───────┬───────┬──────────────┐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

├─────┼───────┼───────┼──────────────┤

│회의수당  │1시간이내/1인 │70,000원      │                            │

│          ├───────┼───────┼──────────────┤

│          │1시간이상/1인 │100,000원     │                            │

├─────┼───────┼───────┼──────────────┤

│자문비    │1회/1인       │150,000원이하 │회의자료 검토, 유적에 대한  │

│          │              │              │자문의견서 첨부된 경우      │

├─────┼───────┴───────┼──────────────┤

│전문가여비│공무원여비규정 적용           │                            │

└─────┴───────────────┴──────────────┘

나. 회의자료 간행비 : 회의자료의 간행에 소요되는 비용

   다. 임차료 : 회의장소 및 회의에 필요한 장비 등을 임차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라. 회의진행비 : 회의의 개최 및 진행에 소요되는 기타의 비용 

 6) 유물정리비는 유물의 정리 및 분석 작업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한다.

   가. 인부임: 유물정리 작업에 투입되는 인부에게 지급되는 인부임과 제보험료

   나. 정리용품비: 정리용품의 구입 비용

   다. 보존처리 약품비: 보존처리 약품의 구입비용

   라. 유물상자 및 보관대 설치비: 유물상자 및 보관대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마. 위탁비: 유물분석 및 보존처리 등의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발굴조사기관에서 별도로 관련 분야 전문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그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도 위탁비로 계상) 

   바. 임차료: 유물의 정리 및 분석을 위한 장비와 물품 등의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

   사. 자연과학분석비: 분석 업무를 발굴조사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분석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하여 계상

아. 보존과학연구비 : 국가유산 보존을 위한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보존과학연구를 담당하는 요원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계상

   자. 기타 유물정리비 : 유물의 정리 및 국가귀속 등에 직접 관련되는 기타의 비용

 7) 보고서간행비는 보고서의 작성 및 간행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한다.

   가. 인부임: 조사보고서 간행 작업에 투입되는 인부에게 지급되는 인부임과 제보험료

   나. 사진제작비: 사진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다. 편집ㆍ인쇄비: 보고서의 편집ㆍ인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쇄횟수, 면수, 부수 등을 감안하여 산정

   라. 발송비: 보고서의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

   마. 전산매체 제작비: 전산매체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바. 자료수집비: 보고서의 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에 소요되는 비용


부칙

['부칙 이 대가의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대가의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대가의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대가의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대가의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대가의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대가의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대가의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대가의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대가의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대가의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대가의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대가의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대가의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대가의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대가의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대가의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가유산체제 전환 및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에 관한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일괄개정)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        부칙 이 대가의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211', '20100203', '20110314', '20120116', '20140110', '20150303', '20151008', '20170106', '20180102', '20190103', '20190531', '20200108', '20210108', '20210202', '20220107', '20230105', '20240105', '20240517', '20250107'] (공포번호: ['2009-11', '2010-8', '2011-67', '2012-5', '2014-2', '2015-21', '2015-95', '2017-2', '2018-1', '2019-2', '2019-75', '2020-1', '2021-2', '2021-12', '2022-2', '2023-1', '2024-1', '2024-6', '20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