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329, 시행일자=20200329,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329
발령번호: 51
시행일자: 2020032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권익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민간위원)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위원이, 위원장의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국무위원 순서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 중 경미하거나 위원회를 직접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③ 시행령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이 된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한다.', '제4조(안건 등의 제출) ① 법 제10조제2항과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은 안건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회의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민간위원은 회의개최 10일전까지 간사에게 그 안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법 제10조제6항과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서 사전검토하거나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에게 회의안건과 관련한 사항이나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의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대리출석) ① 중앙행정기관의 위원 중 해당기관의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당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② 대리출석자도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6조(실무위원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장이 된다.② 실무위원회의 안건 중 경미하거나 실무위원회를 직접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제7조(전문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회는 분야별로 5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 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법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2.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 차관이 위촉하는 사람3.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⑤ 여성가족부 차관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⑥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별로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여성가족부 차관이 지명한다.⑦ 여성가족부 차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전문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⑧ 전문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ㆍ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⑨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안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민간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전문위원회 또는 관련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직무윤리 사전 진단서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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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윤리 사전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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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진    단    내    용                                            │체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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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아니오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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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예  │아니오  │

│    │보유하고 있다.                                                  │(   │(   )   │

│    │                                                                │)   │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허가?면허?특허 등의  │예  │아니오  │

│    │당사자이다.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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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용역?계약 또는 연구?논문 등을 │예  │아니오  │

│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   │(   )   │

│    │                                                                │)   │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소송     │예  │아니오  │

│    │등을 진행 중이다.                                               │(   │(   )   │

│    │                                                                │)   │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     │예  │아니오  │

│    │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   │(   )   │

│    │                                                                │)   │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의무     │예  │아니오  │

│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   )   │

│    │                                                                │)   │        │

├──┴────────────────────────────────┴──┴────┤

│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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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직무윤리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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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윤리 서약서                                                                             │

│직위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                                                              │

│성명 :                                                                                      │

│                                                                                            │

│  상기 본인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

││ *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제3항 및 제67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에는        ││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

││금지                                                                                    ││

│└────────────────────────────────────────────┘│

│  년        월        일                                                                    │

│                                                ○ ○ ○ (서명)                             │

└──────────────────────────────────────────────┘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329 (공포번호: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