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415, 시행일자=20250415, 소관부처=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행정규칙번호: 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415
발령번호: 42
시행일자: 20250415
소관부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담당부서기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기(Aircraft)"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2. "경량항공기(Light Sport Aircraft)"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경량항공기를 말한다.3.  "초경량비행장치(Ultra-Light Vehicle)"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4. "항공기사고(Accident)"란 「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를 말한다.5. "항공기준사고(Serious Incident)"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준사고를 말한다.6. "경량항공기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경량항공기사고를 말한다.7. "초경량비행장치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말한다.8. "항공사고"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공사고를 말한다.9. "항공사고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사고등을 말한다.10. 항공사고의 경우 "사망"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사망을 말한다.11. 항공사고의 경우 "중상(Serious injury)"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상을 말한다.12. "철도사고"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철도사고를 말한다.13. "철도사고 사상자"란 「철도사고ㆍ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 제2조제4항에 따른 사상자를 말한다.14. "항공ㆍ철도사고등"이란 항공사고등과 철도사고를 말한다.15. "사고조사(Investigation)"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고조사를 말한다.16. "조사단장(IIC: Investigator-in-charge)"이란 법 제20조 및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구성되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으로서 사고조사관 또는 사고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하며, 조사단장은 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조사단의 구성원을 지휘ㆍ감독한다.17. "원인(Causes)"이란 항공ㆍ철도사고등을 야기한 작위, 부작위, 이벤트, 상황 또는 이들의 조합을 말하며, 원인 규명은 책임소재 구분 또는 행정,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은 아니다.18. "안전권고(Safety Recommendation)"란 사고조사결과 뿐만 아니라 안전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사고예방 및 안전증진을 목적으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발행하는 개선권고를 말하며, 이 제안은 항공ㆍ철도사고등에 대한 비난 또는 책임 추정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19. "국제적 안전권고(SRGC; Safety Recommendation of Global Concerns)"란 재발 가능성이 존재하고, 전 세계적으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며, 안전 개선을 위해 시의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체계적인 문제에 대한 안전권고를 말한다.19의2. "전원위원회"란 위원장 및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20. "기술회의(Technical Meeting)"란 위원회 또는 조사단이 관계기관 및 연구원 등의 전문가와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기술적인 협의 또는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회의를 말한다.21. "등록국(State of Registry)"이란 해당 항공기가 등록되어 있는 국가를 말한다.22. "운영국(State of the Operator)"이란 운영자의 사업본거지가 있거나, 만약 사업본거지가 없는 경우에는 운영자의 영주권 거주지가 있는 국가를 말한다.23. "설계국(State of Design)"이란 항공기 또는 철도차량 등의 형식설계에 책임이 있는 조직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국가를 말한다.24. "제작국(State of Manufacture)"이란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 또는 철도차량 등의 최종 조립에 책임을 지닌 조직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국가를 말한다.25. "발생국(State of Occurrence)"이란 항공사고등이 발생한 영역의 국가를 말한다.26. "신임대표(AR; Accredited Representative)"란 타 국가가 수행하는 사고조사에 참여할 목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지정한 사람을 말하며, 위원회의 신임대표는 소속 직원 중 역량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정한다.27. "신임대표 자문관(Adviser)"이란 사고조사에서 신임대표를 지원할 목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임명한 사람을 말하며, 위원회의 신임대표 자문관은  운영자(Operator)가 추천한 사람 중 역량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28. "사고조사관(Accident Investigator)"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고조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원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29. "항공기운영자(Operator)"란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운영에 종사하거나, 종사코자 하는 개인ㆍ조직체 또는 기업체를 말한다.30. "예비보고서(Preliminary Report)"란 사고조사 초기 단계에서 입수된 정보를 신속히 국제민간항공기구(이하 "ICAO"라 한다) 및 관계국에 전파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고서를 말한다.31. "비행기록장치(Flight Recorder)"란 항공사고등의 조사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항공기에 장착한 모든 형태의 기록장치를 말하며, "자동전개식 비행기록장치(ADFR : Automatic deployable flight recorder)"란 항공기에 장착되어 자동으로 전개될 수 있는 복합비행기록장치(Combination flight recorder)를 말한다.주. 비행기록장치 세부기준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이하 "부속서"라 한다) 6 및 운항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32. "최대중량(Maximum mass)"이란 항공기에 인가된 최대이륙중량을 말한다.33. "사고조사당국(Accident Investigation Authority)"이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말한다.34. "항공안전장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항공안전장애를 말한다.35. "기여요인(Contributing Factor)"이란 제거, 회피 또는 부재 시, 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가능성을 줄일 수 있었거나 그 결과의 심각성을 경감할 수도 있었던 작위, 부작위, 이벤트, 상황 또는 이들의 조합을 말하며, 기여요인의 규명은 책임소재 구분 또는 행정,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은 아니다.36. "항공안전프로그램(State Safety Programme)"이란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을 말한다.37. "사건(Incident)"이란 「항공안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준사고와「항공안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항공안전장애를 말한다.', '제2장 위원회 개최 및 운영', '제3조(업무) 법 제4조, 제13조 및 영 제2조에 따라 운영하는 전원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업무(심의ㆍ의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원위원회가. 분과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나.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고조사보고서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다. 2. 항공분과위원회가. 항공사고등에 대한 사고조사보고서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나. 항공사고등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의 권고 또는 건의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전원위원회에서 심의를 위임한 항공사고에 관한 사항3. 철도분과위원회가. 철도사고에 대한 사고조사보고서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나. 철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의 권고 또는 건의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전원위원회에서 심의를 위임한 철도사고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의 임명ㆍ위촉) ① 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임명에 필요한 후보자를 법 제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상임위원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7조를 따른다.③ 위원회는 법 제7조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비상임위원 후보자를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법 제6조에 따라 위원장 및 비상임위원 후보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제4호에 따라 각 후보자로부터 직무윤리 사전진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 '제5조(위원의 해임ㆍ해촉)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법 제8조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임조치를 요청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이 법 제8조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촉을 요청해야 한다.③ 위원장 또는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임 예정일 15일 전까지 사임원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회의의 소집)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 각 위원에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안건 및 일시ㆍ장소 등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그 기간을 줄이거나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7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예정시간 이후 1시간이 경과하여도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가 유회된 때에는 회의개최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다시 소집하여야 한다.', '제8조(안건 심의 등) ① 전원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은 제3조와 같다.② 안건은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ㆍ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③ 제13조에 따른 서기(이하 "서기"라 한다)는 심의ㆍ의결하였을 때에는 동의하지 않은 위원의 의견을 포함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④ 사무국장은 회의에서 안건이 부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안건을 재상정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⑤ 사무국장은 중요법령 제ㆍ개정, 연구ㆍ교육기관의 지정 및 위원회 운영 등 사고조사에 관한 중요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전원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보고안건(일반 또는 정기)으로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시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제9조(심의 안건 대외 누설금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 참석자는 회의 내용을 대외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회의참석 범위 및 발언)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않는다.1. 위원장2. 위원3. 제13조에 따른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 및 서기4. 조사단장 및 사고조사관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각 위원은 회의 소집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③ 조사단장 또는 조사팀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안건 관련 주요내용을 위원에게 설명해야 한다.④ 회의 진행 중 질의는 참석한 위원에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1조(재심의) 위원회는 심의를 완료한 사고조사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사실 또는 정보가 심의 이후에 추가로 확인될 경우 재심의해야 한다.', '제12조(위촉장 교부) 법 제6조 및 제14조에 따라 비상임위원과 자문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해야 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 안건 관련 팀장이 되고 해당팀의 주무관(또는 사고조사관)이 서기가 된다.', '제14조(회의록의 작성) ①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간사의 성명3. 심의사항4. 토의 진행 상황5. 위원 발언 내용6. 심문, 의견청취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주요내용7. 심의ㆍ의결 내용8.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8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의결서 및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출석위원 및 간사의 서명을 받은 것이야 하며, 회의록은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회의록 작성ㆍ관리) 및 「회의록 생산 및 등록 지침 안내」(국토교통부, 2022. 12. 7.)에 따라 온나라시스템을 통해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③ 회의록은 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하게 할 수 있다.④ 서기는 회의 안건 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안 관리부를 작성해야 한다.', '제14조의2(수당 및 여비) 위원회는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위원회 회의 및 기술회의 등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는 위원ㆍ자문위원ㆍ관계인 또는 제17조제7항제3호에 따른 위촉된 교관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1. 위원장은 차관급2. 위원은 국가공무원 1급3. 자문위원은 국가공무원 4급4. 전문가ㆍ참고인 등 관계인은 국가공무원 5급', '제3장 사무국 운영', '제15조(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법 제16조제4항 및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에 기준팀ㆍ운영지원팀ㆍ사고조사분석팀ㆍ항공조사팀ㆍ철도조사팀을 둔다. 다만, 사무국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②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4와 같다.③ 사무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④ 사무국의 업무분장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직무분류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16조(사고조사관의 자격기준 등) ① 항공사고조사관, 철도사고조사관의 자격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인사 관련 규정의 변경, 사고 발생 경향의 변화 등 여건이 변동되는 경우 채용분야와 자격기준을 변경 적용할 수 있다.② 사고조사관의 인력산출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16조의2(사고조사인력의 양성) ① 사무국장은 사고조사인력(Technical Personnel: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개별법령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 자격을 갖추고 사고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양성을 위해 제16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사고조사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매년 사고조사인력에 대한 연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소속팀장(제15조제1항의 각 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팀의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한다.③ 제2항에 따른 연간 교육훈련 계획에는 교육훈련 우선순위를 포함하여 필수ㆍ선택 교육훈련에 대한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횟수, 교육일정, 교육비 등을 포함한다.', '제16조의3(사고조사관의 임명 방법 및 절차) ①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고조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사고조사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1. 위원회 소속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제17조에 따른 사고조사관 초기교육훈련 및 직무교육훈련 과정을 완료한 사람(Full-time Investigator)2. 위원회 소속 일반직공무원으로 별표 2의 사고조사관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제17조에 따른 사고조사관 초기교육훈련 및 직무교육훈련 과정을 완료한 사람(Part-time Investigator)②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관은 교육 수료 다음 연도부터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③ 운영지원팀장은 사고조사관의 임명, 임명 취소 등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사항을 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 사무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6조의4(수석조사관) ① 항공조사팀ㆍ철도조사팀에 수석조사관을 둘 수 있다.② 항공조사팀 수석조사관은 사고조사관의 자격, 경험, 경력 등을 고려하여 단장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사무국장이 지정한다.③ 철도조사팀 수석조사관은 사고조사관의 자격, 경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사무국장이 지정한다.', '제16조의5(안전관리자) ① 항공조사팀ㆍ철도조사팀의 안전관리자는 각 조사팀장으로 한다.② 사고조사 현장의 안전관리자는 조사단장이 수행하거나 조사단장이 지정한다.③ 항공 분야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업무 종사자는 제17조제2항제6호에 따른 항공안전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제17조(교육훈련) ①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기준팀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소속 사고조사인력(Technical Personnel)에 대해 매년 소속팀장으로부터 교육훈련 수요를 제출받아 담당 직무별로 연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소속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조직개편, 인사발령, 교육일정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팀장은 연간 교육훈련 계획 내 해당 교육훈련 계획을 변경하거나 연간 교육훈련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기술행정공무원: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제외하고,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팀ㆍ사고조사분석팀ㆍ항공조사팀ㆍ철도조사팀 소속 공무원으로 항공ㆍ철도 분야 법령, 매뉴얼, 데이터 분석, 사고조사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기술행정공무원이 사고조사관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 겸직과 관련 있는 모든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직무 간 공통된 과목은 통합하여 이수할 수 있다.가. 사무국장나. 인사, 채용, 예산, 시설ㆍ장비 관리, 운영지원 등의 일반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Support Staff)으로 운영지원팀 소속 직원을 말한다.다. 2. 항공사고조사관3. 철도사고조사관② 필수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초기교육훈련(Initial Training):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교육훈련. 다만, 별표 3 제1호에 따른 공무원(전문임기제공무원 포함) 기본 소양교육은 신규임용자에게만 해당한다.2. 직무교육훈련(OJT: On-the-job Training):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가 초기교육훈련을 받은 후 일정한 기간 현장실습 등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고조사 절차 및 업무를 습득하고 조사기법을 숙달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교육훈련3. 항공사고조사 기본교육훈련(Basic Accident Investigation Course): 초기교육훈련을 완료한 후 항공사고조사 수행에 필요한 전 분야의 기본 지식과 능력을 갖추기 위한 기본과정4. 5. 정기교육훈련(Recurrent Training): 사고조사관이 법령ㆍ규정ㆍ제도의 변경 사항과 신기술 및 조사기법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사고조사 기량을 숙달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6. 항공안전 교육훈련(Aviation Safety Training):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항공안전프로그램(SSP)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에 관련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하며, 기준팀ㆍ사고조사분석팀ㆍ항공사고조사팀 소속 공무원(전문임기제공무원 포함)만 해당한다.③ 선택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항공사고조사 심화교육훈련(Advanced Accident Investigation Course): 항공사고조사 기본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항공사고조사 수행에 필요한 전 분야의 심층 지식ㆍ기량 습득 및 조사단장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전문과정2. 항공사고조사 특별교육훈련(Specialty Accident Investigation Course): 항공사고조사 기본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ㆍ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전문과정3. 철도사고조사 심화교육훈련: 철도사고조사 초기ㆍ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철도사고조사 수행에 필요한 전 분야의 심층 지식ㆍ기량 습득 및 조사단장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전문교육훈련4. 철도사고조사 특별교육과정: 철도사고조사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ㆍ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전문교육훈련5. 재자격부여교육훈련(Re-qualification Training): 사고조사관이 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사고조사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사고조사관에게 자격을 다시 부여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 이 경우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정기교육훈련 또는 직무교육훈련 과정에 준하여 실시한다.④ 제2항ㆍ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과목, 내용, 시간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별표 3과 같으며, 교육훈련 세부 사항은 조사매뉴얼 또는 훈련매뉴얼에 따른다.⑤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당 직무별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가 받아야 할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직무를 겸직하려는 직원은 해당되는 모든 직무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직무 간 공통된 과목은 통합하여 이수할 수 있다.1. 기술행정공무원가. 별표 3 제1호에 따른 공무원 기본 소양교육: 신규임용된 공무원(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만 해당한다.나. 초기교육훈련: 별표 3에 따른 필수교육훈련에서 항공사고조사관 또는 철도사고조사관 중 해당 직무분야에 적합한 어느 하나의 초기교육훈련 분야를 선택하여 실시한다.다. 별표 3 제4호에 따른 항공안전 교육훈련: 항공직만 해당한다.2. 항공사고조사관가. 별표 3 제1호 및 제2호가목에 따른 필수교육훈련나.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선택교육훈련(필요시)다. 별표 3 제4호에 따른 항공안전 교육훈련3. 철도사고조사관:가. 별표 3 제1호 및 제3호가목에 따른 필수교육훈련나. 별표 3 제3호나목에 따른 선택교육훈련(필요시)4. 제2항제2호에 따른 직무교육훈련은 국내사고에 대한 조사를 2회 이상 실시해야 하고, 교관은 교육생에 대해 적합 여부를 평가해야 하며, 직무교육훈련의 평가 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평가항목별로 적합(S, 70% 이상) 또는 부적합(U, 70% 미만)으로 구분. 다만, 평가항목 중 하나라도 부적합 시에는 만족 때까지 직무교육훈련을 계속 수행한다.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교관이 평가 방법을 달리 정하는 경우 그 평가 방법을 직무교육훈련 결과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다. 평가보고서는 별지 제23호서식 사고조사관 직무교육훈련 평가보고서 또는 해당 매뉴얼에서 정한 양식에 따른다.⑥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존직원(이하 "재직자"라 한다)은 매년 별표 3에 따른 해당 분야별 정기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정기교육훈련의 인정 기간, 운영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교육훈련 인정 유효기간: 정기교육훈련을 수료한 연도 기준 다음 연도의 말까지2. 임명된 사고조사관은 교육 수료 다음 연도부터 정기교육훈련을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정기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가. 별표 3에 따른 항공ㆍ철도 사고조사관 정기교육훈련 및 항공안전 교육훈련나. 사고조사 분야 국외 전문교육 과정다. 사고조사 관련 워크숍, 국제회의 등에 2일 이상 참석4. 사고조사관이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자격부여교육훈련을 이수하기 전까지 사고조사관의 자격이 일시 중지된 것으로 본다.⑦ 제2항 각 호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교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교관으로 지명된 자가 직무교육훈련을 제외한 교육훈련의 전부 또는 일부과목을 강의한 경우에는 해당 과목에 대한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1. 직무교육훈련의 교관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고조사관 직무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2. 직무교육훈련을 제외한 교육훈련의 교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해당 분야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로서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나. 국내외 대학,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서 해당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다.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해당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사람라. 국내외 항공ㆍ철도 관련 교육훈련기관, 제작사 또는 설계사에서 해당 분야를 가르치거나 제작 또는 설계하는 사람3. 사무국장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교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자격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사람을 교관으로 지정 또는 위촉할 수 있다.⑧ 위원회 소속 직원은 개인의 이력과 교육훈련 실적을 별지 제7호서식의 이력 및 교육훈련기록부에 작성ㆍ유지해야 하며, 수료증 또는 교육훈련을 받았다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보관ㆍ관리해야 한다.1. 2. 3. 4. 5. 6. ⑨ 사고조사관이 계약연장 또는 재채용 되기 이전에 받은 교육훈련은 유효한 것으로 보며,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1. 일부 교육훈련과정의 생략 : 종전에 동등한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2. 일부 교육훈련과정의 단축 : 해당 분야의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⑩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교육훈련 과정을 자체 교육(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워크숍 등)을 하거나 국내외 교육기관에 교육훈련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훈련 내용의 중요성, 전파교육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직원에게 전파교육을 할 수 있다.', '제18조(기안, 보고 및 위임ㆍ전결) ① 위원회 소관 업무의 기안과 보고 및 위임전결은 별표 4의 위임ㆍ전결기준에 따른다. 다만,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유사한 사항을 준용한다.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문서 및 회의록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중요 문서는 간인하여야 한다.', '제19조 [종전 제19조는 제14조의2로 이동 ]', '제4장 사고조사', '제20조(적용범위) ① 항공사고등에 대한 사고조사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2. 경량항공기사고3. 초경량비행장치사고4. 제1호부터 제3호 중에서 무인항공기 또는 무인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 형식증명을 받았거나 또는 비행승인대상인 것에 한한다.5. 그 밖에 법 제3조제4항 및 제5조제6호에 따라 사고조사로부터 얻는 교훈이 안전 제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위원회가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항공안전장애(이하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Incident to be investigated)"이라 한다)가. 나. ② 철도사고에 대한 사고조사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열차의 충돌 또는 탈선사고2. 철도차량 또는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운행을 중지시킨 사고3.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3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4.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5천만 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제20조의2(항공기준사고 등 분류 방법 및 절차) ① 항공기에 발생한 사건은 필요시 위험기반 분석(Event Risk-based Analysis) 결과에 따라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로 재분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험기반 분석(Event Risk-based Analysis) 방법 및 절차는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 조사 매뉴얼」과 「위험기반분석 방법 및 절차 매뉴얼」에 따른다.', '제21조(사고조사의 목적 등) ① 위원회가 수행하는 사고조사의 목적은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통한 사고의 예방과 재발방지이며, 사고에 대한 비난을 하거나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것은 아니다.② 위원회가 수행하는 사고조사는 법 제30조에 따라 비난을 하거나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모든 행정 또는 사법절차와 분리되어야 한다.③ 위원회가 수행하는 사고조사는 행정적 또는 사법적 조사ㆍ절차로 인하여 방해받지 않도록 관련 행정 또는 사법당국과 상호 협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법 제4조에 따라 사고조사 관련 업무수행이나 목적ㆍ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갖는다.⑤ 위원회가 수행하는 사고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수립ㆍ운영하는 사고조사매뉴얼에 따른다.', '제22조(사고접수 방법 및 절차) ① 국내외에서 발생한 항공ㆍ철도사고등 및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는 구두, 전화(휴대전화 포함),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접수한다.1. 2. 3. ② 제1항의 접수에 필요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메일 주소 등은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24시간 접수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상시 현행화해야 한다.③ 사고접수 시 보고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고 발생을 접수한 사고조사관 및 그 밖의 직원은 지체 없이 사고 발생 사실을 해당 조사팀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있는 직원 또는 전 직원에게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전파한다.2. 보고받은 조사팀장은 사고의 발생 경위, 피해상황 등을 파악하여 사고조사의 필요 여부 등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며, 운송용 항공기의 사망사고, 대형 열차사고 등 중대 사고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도 보고한다. 다만, 신속한 초동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선조치한 후 보고할 수 있다.④ 전 직원은 사고조사에 신속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항시 비상연락망을 유지해야 하며, 항공조사팀 및 철도조사팀은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연중 24시간 운영되는 신속대응팀(go-team)의 근무편성표를 매월 수립ㆍ운영해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접수 정보는 다음 각 호의 대장에 작성ㆍ관리한다.1. 항공사고등 및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 별지 제8호서식2. 철도사고: 별지 제8호의3서식', '제23조(사고발생 통보절차) ①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ICAO 체약국 항공기의 사고ㆍ준사고 및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가장 적절하고 신속한 방법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통보사항의 부족을 이유로 통보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항공기준사고 및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해 등록국 또는 운영국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그 국가에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통보 대상: 등록국, 운영국, 설계국, 제작국, ICAO(최대 중량이 2,2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항공기 또는 터보제트 비행기만 해당), 기타 통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2. 통보 담당자: (정)항공조사팀장, (부)항공조사팀 주무관3. 통보 대상 관리: ICAO 기술 지침(Doc. 9756), ICAO 홈페이지 및 해당 국가 사고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통보에 필요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메일 주소, 항공고정통신망(AFTN) 주소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통보 대상 관리대장에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ICAO에 통보해야 한다.4. 통보 방법: 전화, 팩스, 이메일 또는 항공고정통신시스템(AFTN)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보한다.5. 통보사항: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평문으로 작성하며 통보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약어 표시: 항공기사고는 "ACCID", 항공기준사고는 "SINCID", 항공안전장애는 "INCID"나. 항공기 제작사, 형식, 국적, 등록기호 및 일련번호다. 항공기의 소유자, 운영자, 임차인의 성명(해당 시)라. 기장의 자격 및 승무원과 승객의 국적마. 항공기사고ㆍ항공기준사고 및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의 발생일시(현지시간 또는 세계표준시)바. 항공기의 최종출발지 및 착륙예정지사.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지리적 지점과 위도ㆍ경도를 기준으로 한 항공기의 위치아. 승무원과 승객 수, 탑승자ㆍ사망자ㆍ중상자 수, 기타 사망자ㆍ중상자 수자. 항공기사고ㆍ항공기준사고 및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의 개요, 파악된 항공기 손상 정도차. 발생국이 수행 또는 위임할 조사범위에 대한 의견 제시카. 현장의 접근성이나 현장 접근에 필요한 특별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과 현장의 물리적 특성타. 통보 당국의 표시, 발생국의 조사단장 및 사고조사당국 연락처파. 항공기에 탑재된 위험물의 위치와 이에 대한 설명하. 그 밖에 필요한 사항6. 통보 언어: ICAO의 공식언어 중 하나인 영어(다만, 지나치게 지체되지 않는 한 수신국의 언어 가능)7. 항공고정통신시스템(AFTN)으로 통보하는 경우: ICAO 4문자 위치코드와 관련된 4문자 식별기호인 "YLYX"가 8문자 수신자코드의 일부가 된다. 공중통신망으로 내용을 보낼 경우에는 수신자코드를 사용할 수 없고 대신 우편 또는 전신 주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ICAO에 통보할 때 사용하는 8문자 수신자코드, 해당 우편 및 전신 주소는 ICAO 기술지침 (Doc. 8585, Designators for Aircraft Operation Agencies, Aeronautical Authorities and Services)에 명시되어 있다.8. 통보내용 작성 방법 등: 통보 내용 작성과 이를 수신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제반 준비에 관한 내용은 ICAO 기술지침 (Doc. 9756, The Manual of aircraft Accdint and Incident Investigation) PartⅠ(Organization and Planning)에 명시되어 있다.9. 항공기 조난상황 통보: ‘부속서 12(수색ㆍ구조)’ 및 「항공안전법」 제88조에 따른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구조조정본부(Rescue Coordination Center) 또는 항공수색ㆍ구조지원센터(Aeronautical Search and rescue Assistance Center)에서 항공기 등록국 및 위원회에 통보한다.10. 추가 통보 정보: 통보에서 누락된 세부사항과 통보 이후 인지한 관련 정보는 가능한 한 신속히 기존 통보 대상에게 통보해야 한다.11. 통보 및 보고 점검표: 별지 제10호서식② 위원회는 대한민국 영역 밖의 다른 ICAO 체약국에서 발생한 대한민국이 등록국, 운영국, 설계국 또는 제작국인 항공기의 항공기사고ㆍ항공기준사고 및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해야 한다.1. 위원회는 발생국이 통보한 사항을 접수하였음을 회신해야 한다.2. 위원회는 발생국에 항공기사고ㆍ항공기준사고 및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에 관련된 항공기와 운항승무원에 관한 모든 가용정보를 가능한 한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는 해당 발생국에 신임대표 임명 여부, 임명할 경우 신임대표의 성명, 연락처, 발생국 도착 예정일시도 통보해야 한다.3.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항공기 운영국인 경우 가장 적절하고 신속한 가용수단을 이용하여 항공기 탑재 위험물의 세부정보를 발생국에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4.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항공기 등록국 또는 운영국인 경우, 항공기준사고 및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 발생 사실을 발생국이 인지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고발생 사실을 설계국, 제작국, 발생국에 통보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대한민국 영역, ICAO 비체약국의 영역 또는 모든 국가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대한민국이 등록국인 항공기의 항공기사고ㆍ항공기준사고 및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를 조사할 경우에는 가장 적절하고 신속한 가용수단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체 없이 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통보 내용에 대한 정보 미비를 이유로 통보를 지연해서는 안 된다.1. 통보 대상: 운영국, 설계국, 제작국, ICAO(최대중량이 2,25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항공기 또는 터보제트 비행기만 해당), 기타 통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2. 그 밖에 통보 담당자, 통보 대상 관리, 통보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위원회는 ICAO 비체약국의 영역 또는 모든 국가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대한민국이 운영국, 설계국, 제작국인 항공기의 항공기사고ㆍ항공기준사고 및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 발생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해야 한다.1. 위원회는 통보접수 사실을 통보국에 회신해야 한다.2. 위원회는 통보를 접수한 후 등록국의 요청이 있을 시 항공사고등 및 항공안전장애와 관련된 항공기와 운항승무원에 관한 모든 가용정보를 가능한 한 신속히 제공하여야 하며 신임대표 임명 여부(임명할 경우 신임대표의 성명, 연락처, 발생국 도착 예정일시를 포함)도 통보해야 한다.3. 대한민국이 항공기 운영국인 경우, 위원회는 가장 적절하고 신속한 가용수단을 이용하여 항공기 탑재 위험물의 세부정보를 등록국에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⑤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항공기사고ㆍ항공기준사고 및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의 조사참여국인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해야 한다.1. 조사수행국이 요청하는 자료는 가용정보를 모두 제공해야 한다.2. 항공기사고ㆍ항공기준사고 및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시설이나 지원업무가 관련 항공기에 의해 이용되었거나 통상적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조사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동 정보를 조사수행국에 제공한다.3. 대한민국이 등록국 또는 운영국인 경우에는 항공기사고ㆍ항공기준사고 및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에 관련된 항공기가 다른 국가에 착륙했을지라도 조사수행국이 해당 항공기의 비행기록장치 기록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제공해야 하며, 필요 시 비행기록장치도 제공해야 한다.4. 대한민국이 등록국 또는 운영국인 경우에는 조사수행국이 요청하는 항공기사고ㆍ항공기준사고에 관련된 항공기의 운항에 직ㆍ간적접인 영향을 미친 모든 조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⑥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한 내용에 대해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라 기록ㆍ보관한다.⑦ 위원회는 국내 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 통보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최신 전화번호, 팩스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메일 주소 등을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위원회의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24조(증거ㆍ잔해 보관시설) ① 위원회는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의 증거, 잔해 등을 사고조사 기간 동안 비, 눈, 낙뢰, 도난, 파괴, 변형 및 유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 또는 유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은 보관시설, 격납고 등을 확보하고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운영자, 항공사, 운영사,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협조ㆍ제공 받을 수 있도록 협정서 체결 등으로 확보할 수 있다.1. 보관시설(Storage facility): 세종사무실, 시험분석센터, 격납고(Hangar, (舊) APO 건물))2. 3. 대형 사고발생 시 제1호 및 제2호에 보관 또는 유치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한 대형 보관시설 또는 격납고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격납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관시설 및 격납고 관리 : (정)운영지원팀장, (부)운영지원팀 주무관2. 증거 및 잔해 관리가. 항공분야 : (정)해당 사고조사단장, (부)해당 사고조사단원나. 철도분야 : (정)해당 사고조사단장, (부)해당 사고조사단원', '제25조(증거의 보존 및 이동) ① 대한민국 영역에서 항공ㆍ철도사고등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1. 위원회(증거 및 잔해 관리 담당자)는 사고조사 목적상 필요한 일정기간 동안 증거의 추가 손상, 증거에 비인가자의 접근, 도난 및 악화 방지 등 증거의 보존과 안전한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제거(remove)ㆍ삭제(efface)ㆍ손실(lost)ㆍ파괴(destroy) 될 수 있는 증거 및 소멸성 잔해는 사진 또는 다른 방법으로 보존해야 한다.2. 위원회(증거 및 잔해 관리 담당자)는 항공사고등 항공기의 비행기록장치 등의 증거 보존 시 사고조사관 등 유자격자만이 기록장치 및 녹음기록을 회수하고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② 대한민국 영역에서 발생한 항공사고등에 대한 해당 항공기의 등록국, 운영국, 설계국, 제작국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1. 등록국, 운영국, 설계국 또는 제작국의 신임대표가 조사를 시작할 때까지 해당 국가로부터 사고조사와 관련된 항공기ㆍ열차의 잔해ㆍ부품 및 그 밖의 증거물 등에 대한 보존을 요청받은 경우, 위원회는 그 요청의 이행에 무리가 없고 합당한 조사 수행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요청에 부응하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항공기ㆍ철도 운항의 재개가 가능하다면 이로 인하여 운항을 지나치게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2. 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고현장의 사고조사와 관련된 항공기ㆍ열차의 잔해ㆍ부품 및 그 밖의 증거물 등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가. 사람 및 동물의 구출나. 우편물 및 귀중품의 보호다. 화재 또는 그 밖의 원인에 의한 추가 파손 방지라. 방사능 물질, 그 밖에 인체에 유해한 화학 물질의 제거마. 항행, 그 밖의 교통 또는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나 장애의 제거바. 해당 사고 항공기ㆍ철도차량 및 그 내용물과 부품에 대한 접근이 사실상 곤란한 지역에 있는 경우사. 그 밖에 사고조사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③ 위원회(증거 및 잔해 관리 담당자)는 항공기ㆍ열차 등의 대형 잔해 및 위험물 등의 이동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고조사관의 감독 하에 적절한 장비를 이용하여 전문취급업체 또는 전문가에 의뢰하여 이동해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존하고 있는 사고조사와 관련된 항공기ㆍ열차의 잔해ㆍ부품 및 그 밖의 증거물 등이 사고조사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보존ㆍ유치를 가능한 빨리 해제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해당 등록국 또는 운영국이 지명한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위해 위원회는 해당 항공기, 그 내용물 또는 부품에 대한 접근이 쉽도록 하여야 하며, 이들에 대한 접근이 사실상 곤란한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접근이 쉬운 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⑤ 위원회(증거 및 잔해 관리 담당자)는 항공사고등의 비행과 관련된 모든 항공교통업무통신기록과 비행 관련문서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⑥ 위원회(항공사고조사관)는 항공사고등의 조사를 위해 확보한 도서, 서류(Hard Copy) 등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목록화하여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제26조(부품 등 유치) ① 위원회(증거 및 잔해 관리 담당자)는 사고조사와 관련된 항공기ㆍ열차의 잔해ㆍ부품, 항공교통업무통신기록, 철도 관제통신기록, 비행ㆍ철도운행 관련 문서 등의 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유치서를 소유자 또는 임대자 등 관계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한다.② 위원회(증거 및 잔해 관리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유치한 잔해 등 부품을 반납할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소유자 등의 서명을 받은 후에 반납해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한다.③ 항공사고등의 항공기의 비행기록장치에 대한 관리는 사고발생 직후부터 위원회에 귀속되며 화재 또는 사고 시 충격으로 인해 재사용이 불가한 정도로 파손된 경우 반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항공기 조종실 등 업무수행 장소에서 발생하는 음성ㆍ영상 등을 기록하는 장치(CVR 등)는 기록장치에 저장된 음성 및 영상 등을 삭제하고 반납할 수 있다.④ 철도사고의 관제통신기록, 운행기록, 영상기록장치 등의 경우에도 제3항을 준용한다.', '제27조(자국민 사망자 등 발생 시 전문가 참여) ①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주관하는 사고조사에 그 국가의 국민이 사망 또는 중상으로 인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가 전문가, 동행자 및 보조자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사고현장 방문2. 일반 공개가 허용된 사실정보 및 사고조사 진행정보에의 접근3. 최종보고서 사본의 수령4. 희생자 감식 및 생존자 면담 지원② 위원회는 외국 등에서 항공기사고로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고발생국에 전문가, 동행자 및 보조자를 보낼 수 있다.1. 사고현장 방문2. 조사수행국이 일반 공개를 승인한 관련 사실정보 및 사고조사 진행정보에의 접근3. 최종보고서 사본의 수령4. 희생자 감식 및 생존자 면담 지원③ 위원회는 제1항 관련 사실정보 및 사고조사 진행현황을 사고조사가 개시된 날부터 1년 이내의 적절한 시기에 공표할 수 있다.', '제28조(사고조사의 개시 등) ① 위원회는 제22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등이 발생한 사실을 접수하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라 구성된 사고조사단원 중에서 사고조사단장을 임명하고, 신속하게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사고조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는 등 사고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항공ㆍ철도사고등 조사를 수행하는 중에 조사범위 이탈(항공안전장애로 재분류 등)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판단 하에 조사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조사를 중단한 날부터 28일 이내에 모든 가용수단을 이용하여 그 사유 등을 관련 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③ 위원회는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의 항공사고등이 발생한 위치가 어느 국가의 관할 영역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국의 지위로서 사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다른 국가 또는 지역사고조사기구(Regional Accident Investigation Organization)와의 상호 합의나 협정에 따라 그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국제수역(international waters)에서 발생된 사고 현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이 위치한 국가인 때에는 그 항공기 등록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능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등록국, 운영국, 설계국 또는 제작국이 되는 항공기에 사고 또는 준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만약 발생국이 ICAO 비체약국이고 또한 그 국가가 부속서13에 따른 사고조사를 기피하는 때에는 직접 그 사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항공사고등이 발생한 체약국에서 대한민국이 등록국, 운영국, 설계국 또는 제작국이 되는 항공사고등이 발생한 경우로서 발생국이 조사대상이 아니거나, 조사의향이 없는 경우 발생국으로부터 사고 또는 준사고 조사권한을 위임 받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발생국이 조사의향이 없으며 사고조사 권한도 관련국에 위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생국에 서면으로 사고조사 권한 위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생국이 동의하거나 30일내에 회신이 없는 때에는 가용(可用)한 정보를 토대로 사고조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⑦ 위원회는 긴급하게 사고조사관을 현지에 파견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두로 지시한 후 사후에 서면으로 조치한다.⑧ 위원회는 제8항에 따라 사고조사관을 현지에 파견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부대 등 현지 관계기관 등과 사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출입 등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여 원활하게 사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⑨ 위원회는 항공사고등 조사에 비행기록장치의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비행기록장치의 자료 인출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⑩ 위원회는 활용 가능한 지상기록 자료(Ground-based Recordings)가 있을 경우, 사고조사 시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⑪ 사고조사단장은 항공기 잔해와 비행기록장치 및 항공교통업무(ATS) 기록을 비롯한 모든 관련 자료에 완전한 접근이 가능하며, 조사에 참여한 관계자가 지체 없이 세부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포괄적 통제권을 가진다.⑫ 위원회는 항공ㆍ철도사고등을 조사하기 위하여「국가재정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⑬ 위원회는 대형사고 등으로 인하여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가재정법」 제51조에 따라 예비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⑭ 외국의 영토 내에서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의 항공사고등이 발생한 경우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사고발생국의 법을 따른다.', '제29조(조사단의 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사고조사관, 직원과 다음 각 호의 국가ㆍ기관 등의 사고조사관ㆍ신임대표ㆍ신임대표 자문관ㆍ전문가ㆍ직원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사고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는 제척해야 한다.1. 항공기의 등록국, 운영국, 설계국, 제작국2. 항공기의 엔진 또는 주요 장비품의 설계국, 제작국3. 항공사, 철도 운영자4. 항공기ㆍ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설계사, 제작사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단을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항공분야: 운항분야(운항그룹, 증인그룹), 운항관리ㆍ기상분야(현장조사그룹, 기상그룹, 사진/비디오그룹), 관제ㆍ공항분야(항공교통그룹), 정비기체엔진분야(구조그룹, 엔진그룹), 정비전기전자분야(시스템그룹), 객실ㆍ구조ㆍ인적요소분야(생존그룹, 객실안전그룹, 의학/인적그룹), 비행기록장치분야(비행기록그룹)2. 철도분야: 운전분야, 관제분야, 운행기록분석분야, 차량분야, 신호분야, 전철전력분야, 정보통신분야, 궤도분야, 시설분야, 안전분야3. 그 밖에 항공ㆍ철도사고조사등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분야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단의 구성을 사고의 규모 및 유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사고조사 경험이 있는 숙련된 위원회의 사고조사관이 1명 이상 참여해야 한다.④ 위원회는 대형사고 발생 시에 대비하여 사고조사 예상 소요인원을 판단하고, 사고조사 경험자 또는 사고조사 관련 교육이수자 중 필요 대상인원을 사전 지정하여 필요 시 즉시 활용가능토록 조치해야 한다.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항공정책실, 철도국 및 국내외 기관의 전문가 등이 위원회로 파견된 조사관(이하 "파견조사관"이라 한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해야 한다.1. 위원회에 파견 기간 동안에는 파견기관의 고유 업무를 면제해 주도록 파견기관과 사전 협의 또는 협정을 체결2. 파견조사관이 파견기관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공지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사고조사 배제3. 파견조사관이 위원회와 이해 상충을 피하도록 공지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사고조사 배제 또는 제한4. 파견조사관이 파견기관 고유 업무로 복귀 시 해고ㆍ전보ㆍ징계ㆍ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 관련 불이익 금지⑥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조사단은 최단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사고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⑦ 위원회는 사고조사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사고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조사단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30조(조사권한 등) ① 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고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1. 해당 항공ㆍ철도사고등에 대한 모든 관련 정보의 수집, 기록 및 분석2. 해당 항공ㆍ철도사고등에 대한 조사기록의 보호2의2. 해당 항공ㆍ철도사고등에 대한 사실 정보의 공표3. 안전권고 발행4. 사고 원인 또는 기여요인의 결정5. 최종보고서 완료6. 사고현장 방문, 잔해 조사 및 목격자 진술 등 관련 정보 획득② 위원회는 사고조사로부터 얻는 효과가 안전제고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사범위와 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사고조사 정책, 절차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제21조제5항에 따라 위원장이 정하여 운영하는 매뉴얼에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또한, 그 매뉴얼에는 조사단 구성, 사고조사 계획 및 이행,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④ 위원회는 법 제19조에 따라 조사단이 사고조사와 관련된 모든 증거물에 지체 없이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⑤ 위원회는 법 제30조에 따라 사법당국과 협력을 도모하여야 하며, 이는 조사가 행정적 또는 사법적 조사 또는 절차로 인해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⑥ 위원회는 대중적인 관심도가 높은 사고 또는 사건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고조사 초기에 관련 사실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⑦ 위원회는 대중적인 관심도가 높은 사고 또는 사건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고 발생 30일 이내에 제41조에 따른 예비보고서를 서면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31조(사고조사의 재개) ① 조사팀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사고조사가 종결된 이후에 사고조사 결과가 변경될 만한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재조사 필요성 등을 사무국장 및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사고조사가 종결된 이후에 사고조사 결과가 변경될 만한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란 공식 수색작업이 종료된 후 행방불명된 것으로 간주했던 항공기의 위치가 파악된 경우 등을 말한다.② 위원장은 재조사 심의를 위해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후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③ 외국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에 대한 사고조사를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재조사 결정 이후에 사고조사를 개시했던 국가의 동의를 얻어 사고조사를 다시 할 수 있다.', '제32조(관계기관과의 협조)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사고조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항공기 및 철도 부품 또는 구성품의 검사 또는 시험 등 사고조사에 필요한 장비를 관계기관 또는 업체 등으로 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협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1. 해상, 내수면, 육상 등에서 항공ㆍ철도사고등 발생 시 위원회 보유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상 소요되는 장비의 종류, 보유 기관 또는 업체, 소재지, 연락수단, 이동 소요시간, 장비가용성 등을 확인하고 필요 시 즉시 사용가능토록 사전 협조하여야 한다.2. 제1호에서 정한 내용의 변동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최신화 하고, 필요 시 대상 기관 및 업체의 대체 지정 등을 조치하여야 한다.3. 위원회 이외에서 항공기 및 철도 부품 또는 구성품의 검사 또는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의 사고조사관 또는 직원이 입회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경찰ㆍ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갖추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고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과정에서 항공보안 관련 불법행위가 확인되거나 의심될 경우 항공보안을 책임지는 기관(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법 제23조에 따른 사망자 검시, 생존자 검사 등 의학적 검사를 위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사고조사 경험이 있는 내과의사, 전문가나 전문단체와 협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④ 위원회는 항공ㆍ철도사고등이 발생하였으나 위원회에 사고조사를 위한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인력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국가 또는 국내외 전문기관에 신속하게 필요한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사고조사가 행정 또는 사법적 조사ㆍ절차로 인하여 방해받지 않도록 관련 당국과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희생자에 대한 검시ㆍ식별 및 비행기록장치의 해독과 같이 신속한 기록 및 분석이 요구되는 증거물을 취급할 경우에는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제33조(정보제공) ① 위원회는 항공사고등 조사를 담당하는 국가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가능한 관련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항공사고등이 발생되기 전에 관련 항공기가 대한민국의 시설을 실제 이용하였거나 또는 통상적으로 이용한 경우 및 사고조사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 정보를 조사를 담당하는 국가에 제공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등록국 또는 운영국이 되는 항공기가 외국에서 발생한 항공사고등에 관련되고 항공사고등 발생국이 아닌 국가에 착륙한 경우로서 사고조사를 담당하는 국가로부터 요청이 있는 때에는 비행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과 필요시 해당 비행기록장치를 그 국가에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비행기록장치의 복구를 위하여 다른 국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외국에서 발생된 항공사고등 관련 항공기의 등록국 또는 운영국인 경우에 사고조사를 담당하는 국가로부터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항공기의 운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항공사 등의 조직(organiz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항공ㆍ철도사고 등과 관련한 생존자와 유가족에게 사고조사 진행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 또는 다른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항공사고등 사고조사를 목적으로 국가간 정보교환이 이루어 질 경우 정보공개의 범위 또는 그 사용의 제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⑦ 위원회는 항공사고등과 관련된 항공기의 비행기록장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조사수행국에게 보유하고 있는 가용 데이터를 지체없이 제공해야 하며, 조사수행국의 동의 없이 해당 데이터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34조(정보공개 금지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8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공개금지 정보를 다음 각 호의 정보보호 및 정보공개의 원칙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1. 정보보호의 원칙가. 사고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예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초안 등 포함)가 공개됨으로써 현재 또는 장래의 정확한 사고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나. 위원회는 비행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정보(조종실 및 열차기관실의 영상ㆍ음성기록 및 그 녹취록 등)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일반 정보보다 강화된 수단으로 보호하여야 한다.다. 사고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관계자의 처벌이나 민ㆍ형사상 책임규명 또는 행정처분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 위원회는 최종보고서 초안을 공표하거나 외부로부터 입수한 경우에는 그 보고서 초안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일반 정보보다 강화된 수단으로 보호하여야 한다.2. 정보공개의 원칙(공개 가능한 정보의 범위)가. 고의적이거나 사고 등이 발생할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부주의한 행위, 중대한 과실, 고의적인 위법행위 등으로 사고 등을 발생시켰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나. 사법기관이 법원에서의 정보공개가 사고조사를 위한 정보 수집에 미치는 영향보다 공익과 국가의 이익에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 사생활 보호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3. 정보보호의 책임가. 위원회는 사고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른 정보보호의 원칙에 따라 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서 규정한 정보공개의 원칙을 충족시키고 정보 생성자(예, 조종실음성기록장치에 기록된 음성의 소유자인 조종사 등)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나. 위원회는 사고조사 관련 정보의 유치와 보호에 대한 책임을 진다.다. 위원회는 가능하다면 사고조사과정에서 입수한 기록의 사본만을 보유해야 한다.라. 위원회는 위원회에 유치 또는 통제 하고 있는 기록에 대해 공개를 요청받은 경우 가능하다면 원래 출처(원본소유자)에게 제공 받도록 해야 한다.마. 위원회는 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에 포함된 내용 이외의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 원칙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의결(공개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에 따른다.② 위원회는 정보공개에 관한 결정을 위해 이익형량심사(Balancing Test) 집행 관할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부속서13 부록 2(별표 5 사고 및 사건조사기록의 보호)의 사건 및 사고조사기록의 보호를 준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영 제8조의 정보를 항공ㆍ철도사고등의 조사ㆍ분석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만 최종보고서 또는 부록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그 정보가 분석과 관련이 없을 경우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35조(사고조사의 위임) ① 위원회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외국항공기의 항공사고등에 대한 원활한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항공기의 소속 국가 또는 지역사고조사기구(Regional Accident Investigation Organization)와의 합의나 협정에 따라 사고조사를 그 국가 또는 지역사고조사기구에 위임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공해상에서 대한민국이 사고조사 책임을 가지는 항공사고등 발생 시 원활한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국가 또는 지역사고조사기구와의 합의나 협정에 따라 사고조사를 그 국가 또는 지역사고조사기구에 위임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역사고조사기구가 사고조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그 국가 또는 지역사고조사기구는 최종보고서의 발행 및 항공기사고 자료보고서(ADREP: Accident and Incident Data Reporting) 보고를 포함한 조사 전반에 책임을 진다. 다만, 국가 또는 지역사고조사기구가 사고조사의 권한 중 일부만을 위임받았을 경우에는 사고 발생국이 조사 수행에 관한 책임을 진다.④ 위원회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해당 사고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해야 한다.⑤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운영국, 설계국 또는 제작국이 되는 항공사고등이 발생한 경우, 등록국이 ICAO 비체약국이고 또한 부속서13에 따른 사고조사를 기피하는 때에는 직접 그 사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원활한 사고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나 협정에 따라 다른 국가에게 조사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36조(대한민국이 담당하는 항공사고등에 대한 조사에 신임대표의 임명 등) ①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조사권한을 가지는 항공사고등을 조사하는 경우 항공기의 등록국, 운영국, 설계국 및 제작국에게 신임대표 임명권한을 부여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회가 조사하는 항공사고등에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정보, 시설 또는 전문가를 제공하는 국가에게 신임대표 임명권한을 부여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항공사고등 발생 시 항공기의 등록국 또는 운영국이 신임대표를 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조사절차를 따르는 조건으로 그 국가의 항공기 운영자를 사고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④ 위원회는 항공기의 설계국 또는 제작국이 신임대표를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조사절차를 따르는 조건으로 항공기 형식설계자와 최종조립자를 사고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⑤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조사권한을 가지는 사고를 조사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의 등록국 및 운영국에게 항공기 운영자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을 신임대표를 보조할 신임대표 자문관으로 임명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⑥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조사권한을 가지는 사고를 조사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 설계국 및 제작국에게 항공기 형식설계자 및 최종조립자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을 신임대표를 보조할 신임대표 자문관으로 임명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⑦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조사권한을 가지는 사고를 조사하는 경우 신임대표 자문관에게는 신임대표의 감독 하에 신임대표가 사고조사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범위까지만 사고조사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⑧ 위원회의 사고조사에 참여한 신임대표 및 신임대표 자문관은 위원회에 항공사고등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위원회의 동의 없이 조사 진행상황 및 조사결과(findings)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⑨ 위원회는 사고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임대표 또는 신임대표 자문관의 파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⑩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조사권한을 가지는 사고를 조사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의 엔진 또는 주요부품에 대한 설계국 또는 제작국에게 신임대표 임명권한을 부여하여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⑪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조사권한을 가지는 사고를 조사하는 경우 현장 조사를 위한 운영본부를 제공하거나 수색ㆍ구조 또는 잔해복구 작업에 참여하거나 편명 공유(Code Share) 또는 제휴(Alliance Partner) 항공사 소속 국가에게 신임대표 임명권한을 부여하여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37조(신임대표 등의 조사 참여 범위) ① 등록국, 운영국, 설계국, 제작국 등의 지위로서 사고조사에 참여한 신임대표, 신임대표 자문관, 자문위원 또는 전문가 등은 조사단장의 통제 하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모든 조사 분야에 참여할 수 있다.1. 사고현장의 방문2. 잔해의 조사3. 목격자 정보 획득 및 질문 분야 제안4. 사고조사에 관련되는 모든 증거물에 대한 완전한 접근5. 사고조사에 관련되는 모든 문서 사본의 취득6. 기록된 자료의 해독에 참여7. 부품 검사, 브리핑, 시험 및 모의시험의 조사활동에 참여8. 시험ㆍ분석 결과, 조사 중 발견사실, 사고발생 원인 및 기여요인, 안전권고 검토 등을 포함한 조사 진행회의 참여9. 조사의 여러 가지 요소에 관련한 제안의 제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고조사를 위한 정보, 시설 및 전문가 등을 제공한 등록국, 운영국, 설계국, 제작국이 아닌 국가의 조사 참여 범위는 제공한 정보 및 자료와 관련된 사항의 조사활동으로 그 범위를 제한한다.', '제38조(외국이 담당하는 항공사고등의 조사에 대한민국의 신임대표 임명 등) ① 위원회는 외국 또는 지역사고조사기구(Regional Accident Investigation Organization)가 조사하는 항공사고등 중 대한민국이 항공기의 등록국, 운영국, 설계국 또는 제작국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신임대표(accredited representative)를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항공기의 최대중량이 2,250킬로그램을 초과하고 사고조사를 담당하는 국가가 특별히 참여를 요청하는 때에는 신임대표를 임명해야 하며, 또한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 외에 외국의 요청에 따라서 관련 정보, 시설 또는 전문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임대표를 임명하여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항공기의 설계국 또는 제작국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사고조사를 담당하는 국가가 제1항 외에 조사 지원을 요청하는 때에는 지원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항공기의 등록국 또는 운영국의 지위로서 신임대표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항공기 운영자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을 신임대표를 보조할 신임대표 자문관으로 임명해야 한다.⑤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항공기의 설계국 또는 제작국의 지위로서 신임대표를 임명할 때에는 항공기 형식설계자 또는 최종조립자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을 신임대표를 보조할 신임대표 자문관으로 임명해야 한다.⑥ 위원회는 외국이 담당하는 항공사고등의 조사에 참가하는 경우 신임대표 자문관에게는 신임대표의 감독 하에 신임대표가 사고조사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범위까지만 사고조사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⑦ 신임대표 및 신임대표 자문관은 사고조사를 담당하는 국가에 항공사고등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그 국가의 동의 없이 조사 진행상황 및 조사결과(findings)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⑧ 신임대표는 위원회에 소속된 직원 중에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⑨ 신임대표는 소속 국가가 안전개선 조치를 적시에 취할 수 있도록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를 보안이 유지되는 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정보는 조사를 담당하는 국가가 공개하였거나 그 국가와 사전에 협의된 것에 한한다.⑩ 신임대표 또는 신임대표 자문관에 대하여 반드시 사고현장에 파견되어 상시 체류할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⑪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현장 조사를 위한 운영본부를 제공하거나 수색ㆍ구조 또는 잔해복구 작업에 참여하거나 편명 공유(Code Share) 또는 제휴(Alliance Partner) 항공사 소속 국가인 경우, 신임대표를 임명하여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⑫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항공기 엔진 또는 주요부품에 대한 설계국 또는 제작국인 경우, 사고조사를 담당하는 국가가 효율적인 사고조사 수행 및 안전증진 효과를 위하여 사고조사의 참여를 요청하는 때에는 신임대표를 임명할 수 있다.⑬ 위원회는 신임대표를 임명할 경우 1명 이상의 그 사고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신임대표를 보조할 신임대표 자문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⑭ 신임대표는 외국에서 조사가 완료되어 공표된 조사보고서를 항공사고조사통합관리시스템(KAIMS, Korea Accident Investigation Management System)에 입력하고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제39조(기술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사고조사 관련 또는 위원회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의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기술회의(Technical Meeting)를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기술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해야 한다.', '제40조(공청회 개최) ① 위원회는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과 사고조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인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공청회 개최방법 및 절차 등은 「공청회 운영지침」(위원회 훈령)을 따른다.', '제5장 보고서 작성', '제41조(예비보고서) ① 위원회가 담당하는 항공기사고(Accident) 및 사건(Incident)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2조에 따른 항공기사고 또는 사건 자료보고서(ADREP 또는 IDREP)를 발송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관한 예비보고서(Preliminary Report)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국가와 기구에 팩스, 이메일 또는 항공우편 등을 이용하여 송부해야 한다. 다만, 안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해당 국가에 신속한 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용한 가장 빠른 수단을 이용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를 송부해야 한다.1. 최대중량이 2,2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항공기사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국가 및 기구가. 등록국 또는 사고발생국나. 운영국다. 설계국라. 제작국마. 관련 정보, 중요시설 또는 전문가를 제공한 국가바. ICAO2. 최대중량이 2,250 킬로그램 이하의 항공기사고의 경우로서 항공기 감항성이나 다른 국가에도 관련되는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때에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국가② 위원회는 예비보고서를 ICAO의 공식언어 중 하나인 영어로 작성하여 해당 국가와 기구에 송부해야 한다.', '제42조(항공기사고/사건 자료보고서) ① 위원회는 최대중량이 2,25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항공기사고 또는 최대중량이 5,7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항공기준사고 및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에 대하여 사고조사를 수행한 후 신속히 ICAO에 항공기사고 또는 사건 자료보고서(ADREP 또는 IDREP)를 발송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다른 국가에서 항공기사고 또는 사건 자료보고서(ADREP 또는 IDREP)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3조(사실보고서) ① 조사단장은 항공ㆍ철도사고등의 사실조사가 종료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 분야별 사실조사보고서를 종합하여 사실보고서(Factual Report)를 작성해야 한다.② 사실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보고서를 공청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으며, 공청회에서 확인된 사실은 최종보고서에 반영할 수 있다.', '제44조(최종보고서 등) ① 법 제25조 및 부속서 13에 따른 최종보고서(Final Report), 최종보고서 초안(Draft Final Report) 및 중간보고서(Interim Statement)의 작성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 별지 제13호서식. 다만, 사고 규모, 사고내용, 발생원인 및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소규모 조사보고서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2. 철도사고 : 별지 제14호서식3. 경량항공기사고 및 초경량비행장치사고: 별지 제15호서식. 다만, 사고 규모, 사고내용, 발생원인 및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본양식을 자유롭게 변형하여 작성할 수 있다.4. 중간보고서(Interim Statement): 별도의 형식 없이 사고조사의 진행 상황과 사고조사 중에 제기된 모든 안전 문제에 관한 사항을 이해관계자에게 알릴 목적으로 간략하게 작성. 다만, 항공기 분야 사고조사의 경우 안전권고 등 상세한 추가정보를 포함 시 예비보고서의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에 대한 최종보고서 초안의 사본을 다음 각 호의 국가에 송부하고 그 송부일로부터 30일(이하 "협의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가능한 한 신속히 보고서에 대한 중요하고 구체적인 의견을 회신하도록 해당 국가에 요청해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로부터 협의 기간 연장을 요청받은 경우 60일까지 연장해야 한다.1. 사고조사 개시국(the State that instituted the investigation)2. 항공기 등록국3. 항공기 운영국4. 항공기 설계국5. 항공기 제작국6. 제36조에 따른 그 밖의 사고조사 참여국③ 제2항에 따른 최종보고서 초안의 송부는 팩스, 이메일, 택배 또는 속달 우편 등의 방법 중 가장 적절하고 신속한 방법을 이용한다.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회신받은 의견이 수용 가능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초안에 반영하고, 만약 그 의견이 수용 불가능하고 또한 해당 국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최종보고서에 첨부한다. 만약 협의 기간 이내에 회신이 없고 또한 해당 국가와 추가적인 기간 연장에 대하여 별도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서 처리한다.⑤ 위원회는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공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국가 또는 ICAO에 송부해야 한다.1. 사고조사 개시국(the State that instituted the investigation)2. 항공기 등록국3. 항공기 운영국4. 항공기 설계국5. 항공기 제작국6. 그 밖의 사고조사 참여국(any State that participated in the investigation)7. 사망자 또는 중상자가 자국민인 국가8. 관련 정보, 중요시설 또는 전문가를 제공한 국가9. ICAO(최대중량이 5,7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항공기사고/사건의 경우에 한하며, 가급적 전자파일 형태로 송부한다.)⑥ 위원회는 항공사고등의 최종보고서 완료 목표일을 포함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완성시기를 검토해야 한다.⑦ 최종보고서의 공표 시기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표 시기가. 항공기사고ㆍ항공기준사고ㆍ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ㆍ철도사고: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다만, 12개월 이내에 공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마다(매 1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또는 그 기준일 전까지를 말한다) 중간보고서를 공표해야 한다.나. 경량항공기사고ㆍ초경량비행장치사고: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다만, 중간보고서는 공표하지 아니한다.2. 공표 방법: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언론기관 발표, 인쇄물의 발간 등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⑧ ⑨ ICAO 및 관련 국가에 송부하는 최종보고서는 영어로 작성한다.⑩ 조사 수행국이 부속서 13에서 명시한 기간 내에 최종보고서(Final report) 또는 중간보고서(Interim statement)를 공표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조사 수행국에 서면으로 해당 정보와 함께 제기된 안전 문제를 포함하는 보고서(statement)를 공표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 수행국이 명시적 동의를 하거나 30일 이내에 해당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조사참여국과 협조한 후 해당 보고서(statement)를 공표해야 한다.', '제45조(사고조사보고서의 사용제한 등) ① 사고조사보고서는 소송이나 행정처분의 증거로 사용되거나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②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련한 위원회 직원의 의견이나 분석은 소송이나 행정처분의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는 외국의 항공사고등의 조사과정에서 획득한 사고조사보고서의 초안, 그 일부분 또는 어떠한 문서도 그 국가가 공표ㆍ공개ㆍ발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사수행국의 동의 없이 이를 유포, 발간, 공개 또는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6장 안전권고', '제46조(안전권고) ① 사고조사단장은 항공ㆍ철도사고등에 대한 사고조사의 모든 단계에서 항공ㆍ철도의 안전을 향상시키고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긴요하다고 판단되는 안전권고 사항을 신속하게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특히, 재발방지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안전권고사항은 가능한 한 사고조사 개시 1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안전권고 사항을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당되는 국내외 조사당국 및 관련되는 기관ㆍ업체에 그 안전권고의 발행일자와 회신기한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부속서 또는 기술지침 등(Document)과 관련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사고조사보고서와 별도의 서신으로 동 기구에 통보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다른 국가의 사고조사당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통보되는 안전권고를 신속하게 수집해야 한다.④ 위원회는 외국으로부터 안전권고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그 안전권고에 대한 대응조치 진행사항을 모니터링하고,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동 권고를 발행한 국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1. 안전권고를 이행했을 경우에는 그 내용2. 조치 중일 경우에는 진행사항3.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안전권고 외에 사고예방 조치를 위한 건의사항⑤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 또는 제2항에 따른 국내외 조사당국 및 관련 기관ㆍ업체로부터 안전권고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통보받거나, 제6항에 따라 조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조치계획 및 검토 결과를 별지 제16호서식에 기록ㆍ유지2.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치완료 예정일 또는 통보일로부터 3개월보다 적은 날짜 이전에 이행여부를 모니터링3. 조치계획에 따른 이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 또는 제2항에 따른 국내외 조사당국 및 관련 기관ㆍ업체로부터 통보받은 조치계획 및 결과를 검토하여 그 내용, 조치시기 등이 해당 안전권고의 취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해야 한다. 다만, 회신기한까지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통보 한다.1.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안전권고를 철회 또는 변경2.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 다만, 특별히 중대한 사안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기관의 장 또는 국내외 조사당국 및 기관에 재권고⑦ 안전권고 발행권한은 우선적으로 조사담당국에 있다. 다만, 대한민국이 조사참여국으로서 위원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사수행국과의 협의를 통하여 안전권고를 발행 할 수 있다.⑧ 위원회는 다른 국가의 기관ㆍ업체에게 안전권고를 발행할 경우 해당 국가의 사고조사당국에도 통보해야 한다.⑨ 위원회는 국제적 안전권고(SRGC)를 발행한 경우 발행일자 및 안전권고 내용과 그 회신사항을 ICAO에 통보해야 한다.', '제47조(이행 불능사항의 처리) 위원회는 안전권고가 발행된 이후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이행의 실익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해당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히 중대한 사안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장 사고예방 등', '제48조(안전정보의 교환) ① 위원회는 항공ㆍ철도체계의 모든 사용자 사이에 안전정보 공유망 구축을 촉진하여야 하며 안전저해요소(Safety Deficiencies)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안전연구 및 사고조사기법 개발을 위하여 외국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제49조(데이터베이스 분석ㆍ활용) ① 위원회는 법 제29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 분석, 연구 및 전파하기 위해 구축한 사고조사관리시스템(항공사고조사 통합관리시스템(KAIMS, Korea Accident Investigation Management System), 철도사고조사관리시스템(RAIMS, Railway Accident Investigation Management System))을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사고조사관은 사고조사 진행에 따라 사고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해당 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 ICAO에서 권장하는 ADREP/IDREP(Accident/Incident data report), ECCAIRS(European Coordination Center for Aviation Incident Reporting System), 또는 CICTT(Commercial Aviation Safety Team/ICAO Common Taxonomy Team)와 호환되는 표준분류체계를 사용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분석 및 분류하여야 한다.1. 별표 8에 따른 항공기사고등의 이벤트 유형 분류코드 및 별표 9에 따른 항공기 고장ㆍ결함에 관한 분류코드2. 별표 10에 따른 항공기사고등이 발생한 비행단계 분류코드3. 별표 11에 따른 항공기사고등의 인명피해 및 항공기파손 정도를 구분하는 분류코드4. 인적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항공기사고등에 대한 별표 12에 따른 분류코드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내의 정보에 대한 연구ㆍ분석결과 다른 나라에도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안전정보를 해당 국가에 가능한 한 빨리 알려주어야 한다.④ 위원회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안전저해요소(Safety Deficiencies)을 해소하는데 요구되는 예방조치가 파악될 경우 이를 시행하고, 그 이행현황과 효과를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⑤ 위원회는 안전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프로그램 구축의 책임이 있는 항공당국에게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⑥ 제44조제5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에는 제1항에 따른 예방 조치의 근거가 되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제50조(사고조사 연구ㆍ교육기관 등의 지정) ① 위원회는 법 제5조제5호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고조사 기술지원 및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사고조사 연구ㆍ교육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연구기관 지정 시 지정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지정 기간이 만료될 경우 필요 시 지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연구기관으로 지정 받기를 원하는 기관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에 지정 받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3항의 신청에 의하여 연구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⑤ 위원회는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적절한 연구ㆍ교육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매년 1회) 또는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제50조의2(사고조사 연구ㆍ교육기관 등의 지정해제)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위원회의 정기 또는 수시 검사 등에 따른 보완ㆍ시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3. 지정기관이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4. 지정 기간이 만료된 경우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지정서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제51조(시험ㆍ분석체계) ① 법 제23조에 따라 위원회는 효율적인 사고조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험ㆍ분석체계를 갖추어야 한다.1. 비행기록장치 해독ㆍ분석체계2. 항공교통관제 데이터자료 및 음성기록 분석체계3. 열차운행기록장치 분석체계4. 재료 시험분석체계② 위원회는 위원회에 제1항제1호에 따른 해독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다른 기관 또는 설계국, 제작국 및 운영국 등의 국가가 제공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1. 해독시설의 능력2. 해독작업의 적시수행 가능 여부3. 해독시설의 위치주. 항공교통관제 레이더 자료 및 통신의 기록 관련 세부 기준은 부속서 11 제6장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 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비행기록장치의 해독ㆍ분석에 관하여는 별표 6을 준용한다.④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제1항제4호에 따른 항공기ㆍ철도차량 등의 구성품 등에 대한 검사ㆍ시험ㆍ분석을 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ㆍ시험ㆍ분석 등의 업무를 국내외 관계 전문가ㆍ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⑤ 제1항제4호에 따른 재료 시험ㆍ분석에 관하여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52조(검시ㆍ의학적 검사) ① 위원회는 법 제23조에 따라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사상자에 대하여 가급적 경험이 있는 병리의사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들을 검시ㆍ검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법 제23조에 따라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승무원, 승객 및 관련 항공업무종사자에 대하여 가급적 경험이 있는 내과의사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의학적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주. 동 검사를 통해 운항승무원 및 그 밖의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의 신체적 또는 심리적 건강상태가 조사에 기여할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시 및 의학적 검사에 관한 세부 기준은 ICAO Doc 8984 (Manual of Civil Aviation Medicine) 및 Doc 9756 (Manual of Aircraft Accident and Incident Investigation)에 따른다.', '제53조(사고조사 장비) ① 위원회는 사고조사관에게 사고조사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장비(이하 "조사장비"라 한다)와 사용방법을 모두 제공해야 하며, 조사장비의 세부 사항 및 사용방법 등은 사고조사매뉴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직접 구입하거나 보유하기 힘든 장비는 임대, 관련 기관과의 협정 등으로 사고조사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1. 사고조사장비2. 사무장비3. 통신수단4. 운송수단5. 보호장비6. 현장조사 키트7. 필수 개인장비품8. 그 밖에 사고조사에 필요한 것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장비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을 만들고 구입, 수리, 처분, 보관방법, 사용자 및 관리자 등의 관리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장비의 사용훈련 기회를 사고조사관에게 적절히 제공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격이 있거나 원활히 사용할 수 있는 사고조사관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사고조사관은 제3항에 따른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조사장비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⑤ 사고조사관은 항공사고등 발생 시 현장으로 지체 없이 출동할 수 있도록 조사장비 보관장소에 상시 출입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장조사 키트와 필수 개인장비품을 상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⑥ ⑦ .⑧ ⑨ ', '제53조의2(사고조사 기술자료) ① 위원회는 사고조사관이 직무 수행과 사고조사에 필요한 최신 국내외 규정, 연구ㆍ통계자료 등(이하 "기술자료"라 한다)에 상시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며, 기술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ㆍ철도사고조사 관련 법령, 훈령, 고시, 지침, 매뉴얼 및 기관 간 협약2.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ANNEX), Document 및 Circular 등3. ICAO 총회,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 보고서4. ICAO 연구ㆍ통계자료 및 기타 문서류5. 항공ㆍ철도 관련 국내외 매뉴얼, 간행물, 연구ㆍ통계자료 및 기타 교육ㆍ학술자료 등 위원회에서 사고조사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② 기술자료 관리담당자는 사무국장이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기준팀의 담당 주무관(이하 "관리담당자"라 한다)으로 하며, 관리담당자는 기술자료 및 이에 관한 정보에 대해 수집, 배포 및 관리 등을 수행해야 한다.③ 기술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국토교통부(molit.go.kr), 온나라(gdrive.gcloud.go.kr), ICAO 포탈(portal.icao.int) 등에 등재된 전자파일로 접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 효율성을 위해 책자 형태로도 제공할 수 있다.④ 관리담당자는 매년 1회 이상 기술자료의 최신화 유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기술자료의 분류, 접근 및 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은 별표 6의2를 따른다.⑤ 사고조사관은 제3항에 따른 기술자료를 해당 웹사이트 등에서 확인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최신본으로 유지해야 하며, 사고조사관 및 사무국 직원은 기술자료의 변경사항이나 필요한 최신 기술자료 등을 확보 또는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관리담당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1. 소책자(handbook) 형태로 사고조사관 개인별 보관2. 전자적 형태로 사고조사관 사무용 및 개인용 노트북에 보관3. 관련 웹사이트 전자파일에 접근가능한 계정 확보4. 이동식저장장치 등 기타 형태로 보관', '제54조(기술적 예방 연구) 위원회는 사고조사 결과 기계, 금속, 화학 등 공학적 연구ㆍ분석이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예방 관련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5조(안전저해요소 발견 시 조치) ① 사고조사관은 사고조사업무 수행 중에 해당 사고 또는 그 원인과 관련 없는 안전저해요소(safety deficiencies)가 발견되는 경우 이를 별지 제20호서식으로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저해요소 발견 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별지 제21호서식으로 다음 각 호의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안전감독업무에 참고하도록 해야 한다.1. 정부기관인 경우 : 해당 기관 또는 그 상급기관에 통보2. 공단, 공사, 항공기운영자 또는 철도운영자인 경우 : 정부 감독기관에 통보', '제56조(항공ㆍ철도사고 통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1. 항공ㆍ철도사고 발생 통계2. 항공ㆍ철도사고 조사 통계3. 시험분석 통계', '제57조(사고현장 안전) 항공ㆍ철도사고등 현장에 접근하는 사고조사관, 사고조사에 참여하는 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내외 기관의 분야별 관계 전문가(Participant or Observer)(이하 "외부참가자"라 한다) 등은「산업안전보건법」과 국제기준 등에 따라 사고현장의 생물학적, 방사능 및 그 밖에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사고조사매뉴얼을 따른다.1. 사고현장 안전관리자(조사단장 또는 기체엔진시스템조사관)가. 사고현장 안전관리자는 사고현장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개인보호구(PPE) 사용을 감독한다.나. 사고현장의 현존 및 잠재 위험요소를 평가하고, 소방본부 또는 위험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고조사관, 외부참가자 등에게 설명한다.다. 사고조사관, 외부참가자 등에게 이미 알려진 모든 잠재적 위험요소를 설명하여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라. 사고조사관, 외부참가자 등이 보건과 안전에 관련된 사고조사매뉴얼의 내용을 준수토록 해야 한다.마. 사고조사관, 외부참가자 등의 개인보호구 교육훈련 기록과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한다. 이 경우 기록이 없는 자는 현장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2. 사고조사관 및 외부참가자 등가. 사고현장에 접근하기 전에 사고현장의 잠재적인 위험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 준비나. 건강과 안전관리 절차 및 안전관리자 지시 및 통제 준수다. 파상풍 등 감염 예방접종을 하여야 하며 접종기록을 소지해야 한다.라. 혈인성 병원균과 같은 생물학적 위험요소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3. 외부참가자의 권한ㆍ임무, 신분증(Credential) 발급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항공 사고조사 외부참가자 매뉴얼」에 따른다.', '제8장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조사 민간위탁', '제57조의2(업무의 위탁) ① 위원회는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조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무처리지침에 따른다.', '제57조의3(사무처리지침의 내용) ① 위원회는 수탁기관에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할 경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고조사 업무에 필요한 사무편람 등에 관한 사항2. 사고조사 조직 및 조사단 운영에 관한 사항3. 사고조사관의 자격ㆍ임명ㆍ훈련에 관한 사항4. 사고조사 증거의 보관 및 보존에 관한 사항5. 사고조사의 범위ㆍ접수방법ㆍ조사 개시 등 사고조사 방법에 관한 사항6. 사고조사보고서 작성 및 사고조사보고서의 위원회 심의 요청에 관한 사항7. 정보공개의 제한 및 기록유지,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②  수탁기관의 장은 업무 여건의 변화 등으로 사무처리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에 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 '제57조의4(사고조사관 임명의 승인) 수탁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사고조사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57조의5(사고조사보고서 사전협의) 수탁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사고조사보고서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7조의6(수탁기관 지휘ㆍ감독) ① 위원회는 위탁 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7조의7(위탁 업무 처리 결과의 감사) ① 위원회는 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장 보 칙', '제58조(국외 발송문서 등의 언어와 통신방법) 이 규정에서 정한 외국 및 국제기구에 보내는 항공사고등 발생통보, 사고 또는 사건 자료보고서, 예비보고서, 최종보고서 초안 및 최종보고서 등의 문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영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통신방법은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제59조(항공기 운영국의 적용 등) ① 이 규정에서 "운영국"(State of the Operator)에 관한 사항은 항공기가 임차(leased), 전세(charted) 또는 공동사용(interchanged)된 경우와 해당 국가가 등록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따른 등록국의 역할과 의무를 부분적으로 또는 전부 수행한 경우에만 적용한다.② 임차, 전세 또는 공동사용 항공기의 사고 및 준사고에 관련한 운영국의 권리 및 의무는 부속서 13 첨부 A(별표 7)을 따른다.', '제60조(사고조사 법규 관리) 위원회는 사고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고조사 관련 법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해야 하며, 필요시 사고조사에 필요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행정규칙, 매뉴얼 등을 발간한다.1. 위원회는 부속서(Annex) 및 기술지침(Doc.) 등 항공사고조사 관련 국제기준이 제ㆍ개정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 규정, 방침 및 절차를 검토하고 이를 국제표준 및 권고에 부합하도록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2.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항공사고조사와 관련한 법, 규정 및 절차가 부속서(Annex)와 상이할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ICAO가 정한 기한 내에 그 차이점을 ICAO에 통보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1조(재검토기한) 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삭제

[별표 1] 

별표 0002: 항공·철도사고조사관 자격기준(제16조 관련)

■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별표 2] 

항공ㆍ철도사고조사관 자격기준(제16조 관련)

1. 항공분야 사고조사관

  가. 전문임기제공무원

┌─────────────────────────────────────────┬─────────┐

│항공ㆍ철도사고조사관 자격기준                                                     │전문임기제공무원  │

├───────┬─────────────────────────────────┤임용등급          │

│분야          │자격기준                                                          │                  │

├───────┼───┬─────────────────────────────┼─────────┤

│조종(고정익)  │자격증│항공안전법에 따른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 소지자로서       │가급              │

│              │경력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

│              │      │1. 운송용 항공기(비행기) 3,000시간 이상을 포함한 항공기   │                  │

│              │      │(비행기) 비행시간이 총 4,000시간 이상(운송용 조종사       │                  │

│              │      │자격증명 취득 전의 비행시간을 포함한다)                   │                  │

│              │      │2. 기장 근무경력                                          │                  │

├───────┼───┼─────────────────────────────┼─────────┤

│조종(고정익)  │자격증│항공안전법에 따른 운송용 항공기(비행기) 2,000시간 이상을  │나급              │

│              │경력  │포함한 항공기(비행기) 비행시간이 총 3,000시간 이상(운     │                  │

│              │      │송용 조종사 자격증명 취득 전의 비행시간을 포함한다)       │                  │

├───────┼───┼─────────────────────────────┼─────────┤

│조종          │자격증│항공안전법에 따른 헬리콥터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 취득    │가급              │

│(헬리콥터)    │경력  │후 총 1,0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               │                  │

├───────┼───┼─────────────────────────────┼─────────┤

│조종          │자격증│항공안전법에 따른 헬리콥터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 취득    │나급              │

│(헬리콥터)    │경력  │후 총 5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                 │                  │

├───────┼───┼─────────────────────────────┼─────────┤

│정비          │자격증│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정비사(비행기) 자격증명을 취득한    │나급              │

│(기체구조)    │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을 보유한  │                  │

│              │      │사람                                                      │                  │

│              │      │ 1. 비행기 기체구조 분야에서 수리, 제작, 연구, 정비에     │                  │

│              │      │대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              │      │ 2. 국제 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에 대한   │                  │

│              │      │기체구조 분야 정비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              ├───┼─────────────────────────────┤                  │

│              │경력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                  │

│              │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                  │

│              │      │2.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                  │

│              │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                  │

│              │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              ├───┼─────────────────────────────┤                  │

│              │비고  │*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                  │

│              │      │1. 국가기관에서 비행기 항공정비(기체구조) 분야 사고조     │                  │

│              │      │사 업무 또는 안전관리 감독업무 실무경력                   │                  │

│              │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항공운영기관 등에서  │                  │

│              │      │비행기 기체구조 분야 수리, 제작, 연구, 정비 실무경력      │                  │

├───────┼───┼─────────────────────────────┼─────────┤

│정비          │자격증│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정비사(비행기) 자격증명을 취득한    │나급              │

│(발동기)      │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을 보유한  │                  │

│              │      │사람                                                      │                  │

│              │      │ 1. 비행기 발동기 분야에서 설계, 제작, 연구, 항공기 인    │                  │

│              │      │증, 검사에 대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              │      │ 2. 국제 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 발동기   │                  │

│              │      │분야 정비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              ├───┼─────────────────────────────┤                  │

│              │경력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                  │

│              │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                  │

│              │      │2.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                  │

│              │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                  │

│              │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              ├───┼─────────────────────────────┤                  │

│              │비고  │*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                  │

│              │      │1. 국가기관에서 비행기 항공정비(발동기) 분야 사고조사     │                  │

│              │      │업무 또는 안전관리 감독업무 실무경력                      │                  │

│              │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항공운영기관 등에서  │                  │

│              │      │비행기 발동기 분야 설계, 제작, 연구, 항공기 인증,         │                  │

│              │      │검사, 정비 실무경력                                       │                  │

├───────┼───┼─────────────────────────────┼─────────┤

│정비          │자격증│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정비사(전자ㆍ전기ㆍ계기) 자격       │나급              │

│(전자ㆍ전기ㆍ │      │증명을 취득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계기)         │      │근무경력을 보유한 사람                                    │                  │

│              │      │ 1. 전자ㆍ전기ㆍ계기 분야에서 설계, 제작, 연구, 항공기    │                  │

│              │      │인증, 검사에 대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              │      │ 2. 국제 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에 대한   │                  │

│              │      │전자ㆍ전기ㆍ계기 정비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              ├───┼─────────────────────────────┤                  │

│              │경력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                  │

│              │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                  │

│              │      │2.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                  │

│              │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       │                  │

│              │      │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              ├───┼─────────────────────────────┤                  │

│              │비고  │*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                  │

│              │      │1. 국가기관에서 항공정비(전자ㆍ전기ㆍ계기) 분야 사고      │                  │

│              │      │조사업무 또는 안전관리 감독업무 실무경력                  │                  │

│              │      │2.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항공운영기관 등에서   │                  │

│              │      │전자ㆍ전기ㆍ계기 분야 설계, 제작, 연구, 항공기 인증,      │                  │

│              │      │검사, 정비 실무경력                                       │                  │

├───────┼───┼─────────────────────────────┼─────────┤

│정비          │자격증│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정비사(전자?전기?계기) 자격       │나급              │

│(시스템)      │      │증명을 취득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근무경력을 보유한 사람                                    │                  │

│              │      │ 1. 비행기 전자, 전기, 항법장비, 기압 분야에서 항공기     │                  │

│              │      │시스템 검사, 정비에 대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              │      │ 2. 국제 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에 대한   │                  │

│              │      │시스템 분야 정비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              ├───┼─────────────────────────────┤                  │

│              │경력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                  │

│              │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                  │

│              │      │2.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                  │

│              │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                  │

│              │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              ├───┼─────────────────────────────┤                  │

│              │비고  │*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                  │

│              │      │1. 국가기관에서 비행기 전자, 전기, 항법장비, 기압 분야    │                  │

│              │      │에서 항공기 시스템 검사, 정비 업무 또는 안전관리          │                  │

│              │      │감독업무 실무경력                                         │                  │

│              │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항공운영기관 등에서  │                  │

│              │      │비행기 전자, 전기, 항법장비, 기압 분야에서 항공기 시      │                  │

│              │      │스템 검사, 정비 업무 실무경력                             │                  │

├───────┼───┼─────────────────────────────┼─────────┤

│정비          │자격증│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정비사(비행기) 자격증명을 취득한    │나급              │

│(정비기록)    │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을 보유한  │                  │

│              │      │사람                                                      │                  │

│              │      │ 1. 비행기 정비관리에 대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              │      │ 2. 국제 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에 대한   │                  │

│              │      │정비관리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              ├───┼─────────────────────────────┤                  │

│              │경력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                  │

│              │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                  │

│              │      │2.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                  │

│              │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       │                  │

│              │      │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              ├───┼─────────────────────────────┤                  │

│              │비고  │*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                  │

│              │      │1. 국가기관에서 비행기 정비관리, 정비기술 감독업무 실     │                  │

│              │      │무경력                                                    │                  │

│              │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항공운영기관 등에서  │                  │

│              │      │비행기 정비관리, 정비기술 분야 실무경력                   │                  │

├───────┼───┼─────────────────────────────┼─────────┤

│정비          │자격증│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정비사(헬리콥터) 자격증명을 취      │나급              │

│(헬리콥터)    │      │득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                  │

│              │      │을 보유한 사람                                            │                  │

│              │      │ 1. 헬리콥터 기체ㆍ발동기 분야에서 설계, 제작, 연구,      │                  │

│              │      │항공기 인증, 검사에 대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              │      │ 2. 국제 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헬리콥터에 대   │                  │

│              │      │한 기체?발동기 정비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              ├───┼─────────────────────────────┤                  │

│              │경력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                  │

│              │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                  │

│              │      │2.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                  │

│              │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                  │

│              │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              ├───┼─────────────────────────────┤                  │

│              │비고  │*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                  │

│              │      │1. 국가기관에서 헬리콥터 항공정비(헬리콥터) 분야 사고     │                  │

│              │      │조사 업무 또는 안전관리 감독업무 실무경력                 │                  │

│              │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항공운영기관 등에서  │                  │

│              │      │헬리콥터 기체ㆍ발동기 분야 설계, 제작, 연구, 항공기       │                  │

│              │      │인증, 검사, 정비 실무경력                                 │                  │

├───────┼───┼─────────────────────────────┼─────────┤

│관제ㆍ통신ㆍ  │자격증│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취득 후 관      │나급              │

│공항관리      │      │제,  항공무선통신 또는 공항관리분야 근무경력이 3년        │                  │

│              │      │이상인 사람                                               │                  │

│              ├───┼─────────────────────────────┤                  │

│              │경력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                  │

│              │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                  │

│              │      │2.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                  │

│              │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                  │

│              │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              ├───┼─────────────────────────────┤                  │

│              │비고  │*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                  │

│              │      │1. 국가기관에서 항공관제ㆍ통신ㆍ공항관리 분야 사고조      │                  │

│              │      │사 업무 또는 안전관리 감독업무 실무경력                   │                  │

│              │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항공운영기관 등에서  │                  │

│              │      │항공관제ㆍ통신ㆍ공항관리 분야 실무경력                    │                  │

├───────┼───┼─────────────────────────────┼─────────┤

│운항관리ㆍ    │자격증│항공안전법에 따른 운항관리사 자격증명 취득 후 운항관      │나급              │

│기상          │      │리 또는 기상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              ├───┼─────────────────────────────┤                  │

│              │경력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                  │

│              │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                  │

│              │      │2.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                  │

│              │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                  │

│              │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              ├───┼─────────────────────────────┤                  │

│              │비고  │*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                  │

│              │      │1. 국가기관에서 항공운항관리ㆍ기상 분야 사고조사업무      │                  │

│              │      │또는 안전관리 감독업무 실무경력                           │                  │

│              │      │2.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항공운영기관 등에서   │                  │

│              │      │항공운항관리ㆍ기상 분야 실무경력                          │                  │

├───────┼───┼─────────────────────────────┼─────────┤

│객실안전      │경력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나급              │

│              │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                  │

│              │      │2.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                  │

│              │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                  │

│              │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              ├───┼─────────────────────────────┤                  │

│              │비고  │*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                  │

│              │      │ 1.국가기관에서 객실안전 분야 사고조사업무 또는 안전      │                  │

│              │      │관리 감독업무 실무경력                                    │                  │

│              │      │ 2.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항공운영기관, 국제   │                  │

│              │      │또는 국내 항공운송사업체 등에서 객실승무원 업무           │                  │

│              │      │실무경력(객실사무장 근무경력 보유)                        │                  │

├───────┼───┼─────────────────────────────┼─────────┤

│비행기록장치  │경력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나급              │

│              │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                  │

│              │      │2.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                  │

│              │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                  │

│              │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              ├───┼─────────────────────────────┤                  │

│              │비고  │*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                  │

│              │      │국가기관에서 비행기록장치분야 사고조사업무 수행경력       │                  │

│              │      │2.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항공운영기관, 국제 또는    │                  │

│              │      │국내항공운송사업체 등에서 비행기록장치 분야 또는          │                  │

│              │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 업무수행 경력                        │                  │

├───────┼───┼─────────────────────────────┼─────────┤

│인적요인      │경력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나급              │

│(HF)·의학    │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                  │

│              │      │2.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                  │

│              │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                  │

│              │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              ├───┼─────────────────────────────┤                  │

│              │비고  │*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                  │

│              │      │1. 국가기관에서 인적요인(Human Factor) 또는 의학 분       │                  │

│              │      │야감독업무 실무경력                                       │                  │

│              │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항공운영기관, 연구   │                  │

│              │      │기관 등에서 인적요인(Human Factor) 또는 의학 분야         │                  │

│              │      │업무 실무경력                                             │                  │

├───────┼───┼─────────────────────────────┼─────────┤

│사진·영상    │경력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나급              │

│분석          │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                  │

│              │      │2.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                  │

│              │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                  │

│              │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              ├───┼─────────────────────────────┤                  │

│              │비고  │*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                  │

│              │      │1.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항공운영기관, 영상업체     │                  │

│              │      │등에서 영상과 사진 분석 및 복구 분야 업무수행 경          │                  │

│              │      │력                                                        │                  │

│              │      │2. 영상복구 전문프로그램 사용 유경험자                    │                  │

└───────┴───┴─────────────────────────────┴─────────┘

  나. 일반직공무원

┌───────────────────────────────────────────────┐

│항공ㆍ철도사고조사관 자격기준                                                                 │

├────┬──────────────────────────────────────────┤

│분야    │자격기준                                                                            │

├────┼──────────────────────────────────────────┤

│항공일반│1.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소지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

│        │2년 이상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항공안전관리 또는 항공안전감독 또는 항공사고조사     │

│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2. 철도분야 사고조사관

  가. 전문임기제공무원

┌─────────────────────────────────────┬─────────┐

│항공ㆍ철도사고조사관 자격기준                                             │전문임기제공무원  │

├─────┬───────────────────────────────┤임용등급          │

│분야      │자격기준                                                      │                  │

├─────┼───┬───────────────────────────┼─────────┤

│철도운전ㆍ│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 및 개별법령(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차  │나급              │

│관제      │      │량 운전면허(고속, 전기, 디젤) 또는 철도교통관제사 자격│                  │

│          │      │을 보유한 사람으로 해당 분야(철도운전ㆍ관제) 경력의   │                  │

│          │      │합이 3년(운전 및 관제 경력 각각 최소 1년 이상 포함)   │                  │

│          │      │이상인 사람                                           │                  │

│          ├───┼───────────────────────────┤                  │

│          │경력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                  │

│          │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                  │

│          │      │2. 9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또   │                  │

│          │      │는                                                    │                  │

│          │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   │                  │

│          │      │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                  │

│          ├───┼───────────────────────────┤                  │

│          │비고  │*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                  │

│          │      │국가기관에서 철도운전ㆍ관제 분야 사고조사업무수행경   │                  │

│          │      │력 또는 안전관리 감독업무 수행경력                    │                  │

│          │      │철도운영기관, 철도시설관리기관, 철도 관련 연구기관?제│                  │

│          │      │작사 등에서 철도운전ㆍ관제 분야 업무수행 경력         │                  │

├─────┼───┼───────────────────────────┼─────────┤

│철도차량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도차량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나급              │

│          │      │사람 또는 철도차량기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 3년 이  │                  │

│          │      │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                  │

│          ├───┼───────────────────────────┤                  │

│          │경력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                  │

│          │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                  │

│          │      │2.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                  │

│          │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   │                  │

│          │      │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                  │

│          ├───┼───────────────────────────┤                  │

│          │비고  │*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                  │

│          │      │1. 국가기관에서 철도차량 분야 사고조사업무수행 경력   │                  │

│          │      │또는 안전관리 감독업무 수행경력                       │                  │

│          │      │2. 철도운영기관, 철도시설관리기관, 철도 관련 연구기관 │                  │

│          │      │ㆍ제작사 등에서 철도차량 분야 업무수행 경력           │                  │

├─────┼───┼───────────────────────────┼─────────┤

│철도신호  │자격증│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도신호기술사 또는 전기철   │나급              │

│          │      │도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                  │

│          │      │2. 철도신호기사 또는 전기철도기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                  │

│          │      │으로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                  │

│          ├───┼───────────────────────────┤                  │

│          │경력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                  │

│          │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                  │

│          │      │2.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                  │

│          │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   │                  │

│          │      │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                  │

│          ├───┼───────────────────────────┤                  │

│          │비고  │*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                  │

│          │      │1. 국가기관에서 철도신호ㆍ전기철도 분야 사고조사업무  │                  │

│          │      │수행 경력 또는 안전관리 감독업무 수행경력             │                  │

│          │      │2. 철도운영기관, 철도시설관리기관, 철도 관련 연구기관 │                  │

│          │      │ㆍ제작사 등에서 철도신호ㆍ전기철도 분야 업무수행      │                  │

│          │      │경력                                                  │                  │

├─────┼───┼───────────────────────────┼─────────┤

│철도안전  │자격증│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안전기술사 또는 전기안   │나급              │

│          │      │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인간공학기술사      │                  │

│          │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                  │

│          │      │2. 산업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기사 또는 인간공학기사   │                  │

│          │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                  │

│          │      │경력이 있는 사람                                      │                  │

│          ├───┼───────────────────────────┤                  │

│          │경력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                  │

│          │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                  │

│          │      │2.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                  │

│          │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   │                  │

│          │      │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                  │

│          │      │ 사람                                                 │                  │

│          ├───┼───────────────────────────┤                  │

│          │비고  │*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                  │

│          │      │1. 국가기관에서 철도안전 분야 사고조사업무수행 경력   │                  │

│          │      │또는 안전관리 감독업무 수행경력                       │                  │

│          │      │2. 철도운영기관, 철도시설관리기관, 철도관련 연구기관  │                  │

│          │      │ㆍ제작사 등에서 철도안전 분야 업무수행 경력           │                  │

├─────┼───┼───────────────────────────┼─────────┤

│철도토목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도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

│          │      │또는 철도토목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                  │

│          │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          ├───┼───────────────────────────┤                  │

│          │경력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                  │

│          │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                  │

│          │      │2.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                  │

│          │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   │                  │

│          │      │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                  │

│          ├───┼───────────────────────────┤                  │

│          │비고  │*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                  │

│          │      │1. 국가기관에서 철도토목 분야 사고조사업무수행 경력   │                  │

│          │      │또는 안전관리 감독업무 수행경력                       │                  │

│          │      │2. 철도운영기관, 철도시설관리기관, 철도 관련 연구기관 │                  │

│          │      │ㆍ제작사 등에서 철도토목 분야 업무수행 경력           │                  │

└─────┴───┴───────────────────────────┴─────────┘

  나. 일반직공무원

┌─────────────────────────────────────────────┐

│항공ㆍ철도사고조사관 자격기준                                                             │

├────┬────────────────────────────────────────┤

│분야    │자격기준                                                                        │

├────┼────────────────────────────────────────┤

│철도일반│1.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의 철도안전관리 또는 철도안전감독 또는 철도사│

│        │고조사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별표 0002: 사고조사관 인력산출 기준 및 방법(제16조제2항 관련)

[별표 2의2] 사고조사관 인력산출 기준 및 방법(제16조제2항 관련) 

1. 사고조사관으로 필요한 인력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규모와 타당성을 바탕으로 업무량을 분석하여 산출해야 한다.

2. 사고조사관의 업무 과중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 경우에는 인원 추가 보강, 근무환경 재조정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사고조사관 인력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산출방법┃                      

┌─────────┨        ┠──────────┐

│                  ┃        ┃                    │

│                  ┗━━━━┛                    │

│                                                  │

│                                                  │

│  사고조사관  =   1) 연간직무일수(   일)  ≒  명  │

│  필요인원수    ─────────────        │

│                  2) 연간근무일수(   일)          │

│                                                  │

│                                                  │

└─────────────────────────┘

  1) 연간직무일수: ∑(단위업무 소요일 × 최근 5년간 평균 사고조사 건수)

  2) 연간근무일수: 365일 - (토/일요일 일수 + 공휴일 일수 + 권장 연가 일수)

  3) 사고조사관 필요인원수는 항공사고조사관과 철도사고조사관으로 구분하여 산출

별표 0003: 사고조사위원회 교육훈련 프로그램(제17조 관련)

[별표 3] 사고조사위원회 교육훈련 프로그램(제17조 관련) 

1. 공무원 기본 소양교육

┏━━┯━━━━━━━━━━━━━━━━━━━━━━━━━━━━━━━━━━━━━━━┯━━┓

┃순번│과목                                                                          │시간┃

┣━━┿━━━━━━━━━━━━━━━━━━━━━━━━━━━━━━━━━━━━━━━┿━━┫

┃1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   ┃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    ┃

┠──┼───────────────────────────────────────┼──┨

┃2   │「공무원 행동강령」,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및 행동강령 바르게 알기   │2   ┃

┠──┼───────────────────────────────────────┼──┨

┃3   │솔넷(온나라) 사용법, 보고서 작성 요령                                         │2   ┃

┠──┼───────────────────────────────────────┼──┨

┃4   │「공무원 여비규정」, 「국토교통부 공무국외출장 규정」, 맞춤형복지제도         │2   ┃

┠──┼───────────────────────────────────────┼──┨

┃5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2   ┃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전문임기제공무원 평가규정」,                       │    ┃

┃    │「보안업무규정」,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

┣━━┷━━━━━━━━━━━━━━━━━━━━━━━━━━━━━━━━━━━━━━━┿━━┫

┃총시간                                                                              │10  ┃

┗━━━━━━━━━━━━━━━━━━━━━━━━━━━━━━━━━━━━━━━━━━┷━━┛

비고: 위 기본 교육훈련은 신규 임용된 공무원(전문임기제공무원 포함)만 해당한다.

2. 항공사고조사관

  가. 필수교육훈련

 ┌─────┬─────────┬────────────────────────────┬────┬──┐

│구분      │과목              │교육 내용                                               │총시간  │비고│

┝━━━━━┿━━━━━━━━━┿━━━━━━━━━━━━━━━━━━━━━━━━━━━━┿━━━━┿━━┥

│초기      │ 1) 항공사고조사  │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이해                 │10시간  │    │

│교육      │이해              │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이해               │        │    │

│훈련      │(Administrative   │ -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ICAO 부속서 13 이해              │        │    │

│(Initial  │arrangements)     │ - 국내외 기관?기구와의 업무협약(MOU) 이해             │        │    │

│training) │                  │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직?운영 현황             │        │    │

│          │                  │ - 항공기 사고 정의 및 분류 이해                        │        │    │

│          │                  │ - 사고조사 장비 및 도구                                │        │    │

│          ├─────────┼────────────────────────────┼────┼──┤

│          │ 2) 초동대응 절차 │ - 항공기 사고?준사고 조사 매뉴얼 이해                 │10시간  │    │

│          │(Initial response │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이해       │        │    │

│          │procedures)       │ - 신속 대응 근무 절차                                  │        │    │

│          │                  │ - 다른 국가 당국?기관에 대한 통보 절차                │        │    │

│          │                  │ - 사고조사 관련 기록, 기록물 및 시료의 확보 절차       │        │    │

│          │                  │ - 사고현장 관할 및 보안 절차                           │        │    │

│          │                  │ - 유해 수습 및 부검 요청 절차                          │        │    │

│          │                  │ - 유가족 지원 절차                                     │        │    │

│          ├─────────┼────────────────────────────┼────┼──┤

│          │ 3) 사고현장 안전 │ - 안전?위험관리 절차(심리적 스트레스 포함)            │10시간  │    │

│          │(Accident Site    │ - 항공기 사고 대응과 관련된 위험요인                   │        │    │

│          │Safety)           │ - 혈인성 병원체(BBP)                                   │        │    │

│          │                  │ - 항공기 사고 대응 운영에 대한 심리적 반응             │        │    │

│          │                  │ - 현장 안전관리                                        │        │    │

│          │                  │ - 증거 보존                                            │        │    │

│          │                  │ - 보호복 등 개인보호구(PPE) 사용법                     │        │    │

│          ├─────────┼────────────────────────────┼────┼──┤

│          │ 4) 사고조사 절차 │ - 사고조사 권한 및 책임 절차                           │20시간  │    │

│          │(Investigation    │ - 사고조사의 규모 및 범위 절차                         │        │    │

│          │procedures)       │ - 조사관리(Investigation Management) 절차              │        │    │

│          │                  │ - 전문가 자문 절차                                     │        │    │

│          │                  │ - 신임대표(Accredited Representative), 신임대표 자문관 │        │    │

│          │                  │(Advisers), 참관인(Observers) 등 조사 참여 절차         │        │    │

│          │                  │ - 언론매체에 대한 정보공개 절차                        │        │    │

│          ├─────────┴────────────────────────────┼────┼──┤

│          │계                                                                          │50시간  │    │

├─────┴┬─────────────────┬───────────────────┼────┼──┤

│직무교육훈련│ 1) 항공사고조사 실무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2회 이상│    │

│(On-the-job ├─────────────────┤항공사고조사관 훈련 매뉴얼의          ├────┤    │

│training)   │ 2) 항공사고조사 장비품 사용법    │교육과정에 따름                       │1회     │    │

│            ├─────────────────┤                                      ├────┤    │

│            │ 3) 비행기록장치 분석(분석조사관) │                                      │        │    │

├──────┼─────────────────┴───────────────────┼────┼──┤

│정기교육훈련│ - 항공사고조사 법령?규정 제?개정 및 제도 변경 사항                     │16시간  │연  │

│(Recurrent  │ - 항공 분야 신기술 및 사고조사기법                                       │        │1회 │

│training)   │ - 사고현장 안전(Accident Site Safety)                                    │        │    │

┟──────┴────────────┬────────────────────────┴────┴──┧

┃항공사고조사 기본교육과정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항공사고조사관                       ┃

┃(Basic Accident Investigation Course) │훈련 매뉴얼의 교육과정에 따름                                   ┃

┗━━━━━━━━━━━━━━━━━━━┷━━━━━━━━━━━━━━━━━━━━━━━━━━━━━━━━┛

나. 선택교육훈련

┌─────────────────────┬─────────────────────┐

│과목                                      │교육 내용                                 │

┝━━━━━━━━━━━━━━━━━━━━━┿━━━━━━━━━━━━━━━━━━━━━┥

│항공사고조사 심화교육과정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항공사고조사관 │

│(Advanced Accident Investigation Course)  │훈련 매뉴얼의 교육과정에 따름             │

├─────────────────────┼─────────────────────┤

│항공사고조사 특별교육과정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항공사고조사관 │

│(Specialty Accident Investigation Course) │훈련 매뉴얼의 교육과정에 따름             │

├─────────────────────┼─────────────────────┤

│재자격 부여 교육훈련                      │정기교육훈련 또는 직무교육훈련 이수       │

└─────────────────────┴─────────────────────┘

3. 철도사고조사관

  가. 필수교육훈련

 ┌──┬─────────┬─────────────────────┬────┬──┐

│구분│과목              │교육 내용                                 │총시간  │비고│

┝━━┿━━━━━━━━━┿━━━━━━━━━━━━━━━━━━━━━┿━━━━┿━━┥

│초기│ 1)철도시스템에   │ - 우리나라 철도의 역사 및 현황           │6시간   │    │

│교육│대한 이해         │ - 철도시스템(정부, 철도 운영기관 등)     │        │    │

│훈련│                  │ - 철도 관련 법령체계의 이해              │        │    │

│    │                  │ - 철도 종류별 시스템 개념                │        │    │

│    ├─────────┼─────────────────────┼────┼──┤

│    │ 2)철도사고조사   │ - 항공철도사고조사법                     │6시간   │    │

│    │관련 법규 이해    │ - 항공ㆍ철도사고조사 관련 규정           │        │    │

│    │                  │  ? 운영규정, 시험분석 업무규정          │        │    │

│    │                  │  ? 공청회 운영지침                      │        │    │

│    ├─────────┼─────────────────────┼────┼──┤

│    │ 3)철도사고조사   │ - 철도사고조사 개념 및 흐름도            │22시간  │    │

│    │절차의 이해       │ - 철도사고조사 절차                      │        │    │

│    │                  │ - 분야별 조사기법                        │        │    │

│    │                  │ - 조사보고서 작성 요령                   │        │    │

│    │                  │ - 국내외 철도사고 조사보고서에 대한 고찰 │        │    │

│    ├─────────┼─────────────────────┼────┼──┤

│    │ 4) 철도안전      │ - 안전정책                               │4시간   │    │

│    │종합계획에        │ - 안전위험관리                           │        │    │

│    │대한 이해         │ - 안전보증활동                           │        │    │

│    │                  │ - 안전증진활동                           │        │    │

│    ├─────────┼─────────────────────┼────┼──┤

│    │ 5) 사고현장 안전 │ - 사고현장의 안전저해요소                │2시간   │    │

│    │                  │ - 사고현장 안전수칙                      │        │    │

│    ├─────────┴─────────────────────┼────┼──┤

│    │계                                                            │40시간  │    │

├──┼─────────┬─────────────────────┼────┼──┤

│직무│ 철도사고조사     │ - 사고 등 통보 절차                      │-       │    │

│교육│ 실무             │ - 조사단의 구성                          │        │    │

│훈련│                  │ - 현장조사                               │        │    │

│    │                  │ - 사실정보 수집                          │        │    │

│    │                  │ - 조사ㆍ분석                             │        │    │

│    │                  │ - 조사보고서 작성                        │        │    │

├──┼─────────┼─────────────────────┼────┼──┤

│정기│ 철도 관련 정책   │ - 철도안전 및 사고조사 관련 정책 추이    │4시간   │연  │

│교육│추이 및 법규      │ - 철도관련 법령 제?개정 내용            │        │1회 │

│훈련│제?개정 내용     │ - 관련 훈령?고시?지침 등 제?개정 내용 │        │    │

│    ├─────────┼─────────────────────┼────┤    │

│    │ 철도 분야 신기술 │ - 신 철도사고조사 기법                   │교육    │    │

│    │및 사고조사 기법  │ - 신 안전정보 분석 및 Database 기법      │과정에  │    │

│    │                  │ - 신 안전정보 관리기법 등                │따름    │    │

└──┴─────────┴─────────────────────┴────┴──┘

나. 선택교육훈련

┌──────┬──────────┬───────────────────────┐

│구분        │과목                │교육 내용                                     │

┝━━━━━━┿━━━━━━━━━━┿━━━━━━━━━━━━━━━━━━━━━━━┥

│철도사고조사│ 주요 사고조사 이해 │ - 대형사고 조사(조사단장 역할 중심으로)      │

│심화교육훈련├──────────┼───────────────────────┤

│            │ 심화 과정          │ - 희생자 가족 지원                           │

│            │                    │ - 언론 대응                                  │

│            │                    │ - 잔해 파편 분류법                           │

│            │                    │ - 대형 사고현장 관리                         │

│            │                    │ - 군용 철도가 연관된 사고조사 착수           │

│            │                    │ - 불법행위 연관 시 사법당국과의 관계         │

├──────┼──────────┼───────────────────────┤

│철도사고조사│ 특화 과정          │ - 최신 시스템 사고조사 기법                  │

│특별교육훈련│                    │ - 손상된 운행기록장치 복구                   │

│            │                    │ - 사고조사 시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활용│

├──────┼──────────┴───────────────────────┤

│재자격 부여 │정기교육훈련 또는 직무교육훈련 이수                                 │

│교육 훈련   │                                                                    │

└──────┴──────────────────────────────────┘

4. 항공안전 교육훈련

┌──┬─────────┬──────────────────┬───┬───┬────┬───┐

│구분│과목              │교육 내용                           │팀장  │사고  │사고현장│비고  │

│    │                  │                                    │주무관│조사관│안전    │      │

│    │                  │                                    │      │      │관리자  │      │

┝━━┿━━━━━━━━━┿━━━━━━━━━━━━━━━━━━┿━━━┿━━━┿━━━━┿━━━┥

│초기│1)안전관리        │ ­ 안전에 대한 이해                │○    │○    │○      │신규  │

│교육│기본개념          │ ­ 안전관리 기조의 변화 및         │      │      │        │임용  │

│훈련│                  │오늘날의 안전관리 방식              │      │      │        │?    │

│    │                  │ ­ 안전보고제도의 목적             │      │      │        │보직  │

│    ├─────────┼──────────────────┼───┼───┼────┤시    │

│    │2) 항공안전관리   │ ­ 기본법령                        │○    │○    │○      │(16   │

│    │제도에 대한       │ ­ 기본 규칙                       │      │      │        │시간) │

│    │이해              │ ­ 조직?기능                      │      │      │        │      │

│    │                  │ ­ 전문인력의 확보                 │      │      │        │      │

│    │                  │ ­ 지침의 제공                     │      │      │        │      │

│    │                  │ ­ 인증, 증명, 승인 등             │      │      │        │      │

│    │                  │ ­ 안전점검 등 감시                │      │      │        │      │

│    │                  │ ­ 위험의 해소                     │      │      │        │      │

│    ├─────────┼──────────────────┼───┼───┼────┤      │

│    │3) 국가항공안전   │ ­ 항공안전에 관한 정책            │○    │○    │○      │      │

│    │프로그램(SSP)에   │ ­ 항공안전에 대한 위험도 관리     │      │      │        │      │

│    │대한 이해         │ ­ 항공안전보증                    │      │      │        │      │

│    │                  │ ­ 항공안전증진                    │      │      │        │      │

│    ├─────────┼──────────────────┼───┼───┼────┤      │

│    │4) 항공안전관리   │ - 위험관리일반사항                 │○    │○    │○      │      │

│    │시스템(SMS)에     │ - 위해요인 식별                    │      │      │        │      │

│    │대한 이해         │ - 위해요인 분석                    │      │      │        │      │

│    │                  │ - 위험분석                         │      │      │        │      │

│    │                  │ - 위험평가                         │      │      │        │      │

│    │                  │ - 위험경감                         │      │      │        │      │

│    │                  │ - 안전관리 의사결정                │      │      │        │      │

│    │                  │ - 후속조치 및 위험 재평가          │      │      │        │      │

│    ├─────────┼──────────────────┼───┼───┼────┤      │

│    │5) 항공안전정책   │ ­ 항공안전정책의 국내외 동향      │○    │○    │○      │      │

│    │일반의 이해       │ ­ 국내외 항공운송 현황            │      │      │        │      │

│    │                  │ ­ 우리나라 항공안전정책 방향      │      │      │        │      │

│    ├─────────┼──────────────────┼───┼───┼────┤      │

│    │6) 안전데이터     │ ­ 항공안전보고제도 관련           │○    │○    │○      │      │

│    │관련 정책,        │법령, 규정 및 제도                  │      │      │        │      │

│    │분석에 대한       │ ­ 항공안전보고제도                │      │      │        │      │

│    │이해              │접수·처리 체계                     │      │      │        │      │

│    │                  │ ­ 사실조사의 수행                 │      │      │        │      │

│    │                  │ ­ 항공기사고?준사고,             │      │      │        │      │

│    │                  │항공안전장애의  범위 및             │      │      │        │      │

│    │                  │표준분류체계에 대한 이해            │      │      │        │      │

│    │                  │ ­ 위해요인 식별, 위험도 평가 방   │      │      │        │      │

│    │                  │법                                  │      │      │        │      │

│    │                  │ ­ 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에        │      │      │        │      │

│    │                  │대한 이해                           │      │      │        │      │

│    │                  │ - 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 정책    │      │      │        │      │

│    │                  │ ­ 안전데이터 수집?분석?처리     │      │      │        │      │

│    │                  │시스템 운영 절차                    │      │      │        │      │

│    ├─────────┼──────────────────┼───┼───┼────┤      │

│    │ 7) 항공안전      │ ­ 성과 및 효용성 측정             │○    │○    │○      │      │

│    │목표 및 지표      │ ­ 국가의 항공안전 목표 설정       │      │      │        │      │

│    │                  │ ­ 항공안전 성과목표?지표의       │      │      │        │      │

│    │                  │설정 및 운영                        │      │      │        │      │

│    │                  │ ­ 경보치 침범 지표에 대한         │      │      │        │      │

│    │                  │위험경감대책 등 개선조치 방법       │      │      │        │      │

│    │                  │등                                  │      │      │        │      │

│    ├─────────┼──────────────────┼───┼───┼────┤      │

│    │ 8) 위험기반      │ ­ 위험(Risk) 기반 안전감독에      │○    │○    │○      │      │

│    │안전감독          │대한 이해                           │      │      │        │      │

│    │                  │ ­ 서비스제공자별 위험             │      │      │        │      │

│    │                  │프로파일 마련                       │      │      │        │      │

│    │                  │ ­ 위험 기반 감독계획 수립,        │      │      │        │      │

│    │                  │감독 이행 절차                      │      │      │        │      │

│    │                  │ ­ 위험 기반 감독 결과의 기록      │      │      │        │      │

├──┼─────────┼──────────────────┼───┼───┼────┼───┤

│정기│ 1) 항공안전정책  │ ­ 항공안전정책의 국내외 동향      │○    │○    │○      │연    │

│교육│일반의 이해       │ ­ 국내외 항공운송 현황            │      │      │        │1회   │

│훈련│                  │ ­ 우리나라 항공안전정책 방향      │      │      │        │(8    │

│    ├─────────┼──────────────────┼───┼───┼────┤시간) │

│    │ 2) 주요 항공     │ ­ 국가 항공안전 목표의            │○    │○    │○      │      │

│    │안전정책          │수립 및 운영현황                    │      │      │        │      │

│    │추진내용          │ ­ 국가 항공안전 지표의            │      │      │        │      │

│    │                  │수립 및 운영 현황                   │      │      │        │      │

│    ├─────────┼──────────────────┼───┼───┼────┤      │

│    │ 3) 항공안전      │ ­ 항공안전법, 항공철도사고조사법, │○    │○    │○      │      │

│    │법규 제?개정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등 법령        │      │      │        │      │

│    │내용              │및 주요 개정사항                    │      │      │        │      │

│    ├─────────┼──────────────────┼───┼───┼────┤      │

│    │ 4)관련 규정      │ ­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SSP),      │○    │○    │○      │      │

│    │개정내용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      │      │        │      │

│    │                  │SMS 승인,                           │      │      │        │      │

│    │                  │항공안전보고제도 등                 │      │      │        │      │

│    │                  │주요 개정사항                       │      │      │        │      │

│    ├─────────┼──────────────────┼───┼───┼────┤      │

│    │ 5) 항공안전관리  │ ­ 항공안전데이터 분석?활용       │○    │○    │○      │      │

│    │제도 최신         │관련 해외사례 및 최신동향           │      │      │        │      │

│    │동향              │ ­ 항공안전관리제도 최신동향       │      │      │        │      │

├──┴─────────┴──────────────────┴───┴───┴────┼───┤

│ ※ 초기교육훈련을 이수한 같은 해의 정기교육훈련은 이수한 것으로 본다.                  │      │

│ ※ 업무별?직책별 교과목 및 교육시간을 차등하여 이수할 수 있다.                        │      │

│ ※ 국내외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      │

└────────────────────────────────────────────┴───┘

별표 0004: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임·전결사항(제18조 관련)

[별표 4]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임ㆍ전결사항(제18조 관련)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위│장│

│호├──────┬──────────┬────────┼─┬─┬─┬─┤원│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담│팀│사│상│장│관│

│  │            │                    │                │  │  │무│임│  │  │

│  │            │                    │                │당│장│국│위│  │  │

│  │            │                    │                │  │  │장│원│  │  │

├─┼──────┼──────────┴────────┼─┼─┼─┼─┼─┼─┤

│1 │정책수립    │주요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과         │  │  │  │  │  │○│

│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                    │  │  │  │  │  │  │

│  │            ├──────────┬────────┼─┼─┼─┼─┼─┼─┤

│  │            │세부계획 수립       │중요한 사항     │  │  │○│  │  │  │

│  │            │                    ├────────┼─┼─┼─┼─┼─┼─┤

│  │            │                    │일반적인 사항   │  │  │○│  │  │  │

├─┼──────┼──────────┴────────┼─┼─┼─┼─┼─┼─┤

│2 │법령의      │법령의 제정 및 폐지 방침결정          │  │  │  │  │  │○│

│  │제?개정    ├───────────────────┼─┼─┼─┼─┼─┼─┤

│  │            │법률 및 시행령 개정 방침결정          │  │  │  │  │  │○│

│  │            ├──────────┬────────┼─┼─┼─┼─┼─┼─┤

│  │            │시행규칙 개정       │중요사항 변경   │  │  │  │  │  │○│

│  │            │방침결정            ├────────┼─┼─┼─┼─┼─┼─┤

│  │            │                    │일반 및 경미한  │  │  │○│  │  │  │

│  │            │                    │사항            │  │  │  │  │  │  │

│  │            ├──────────┴────────┼─┼─┼─┼─┼─┼─┤

│  │            │관계부처 협의 및 의견조회             │  │  │○│  │  │  │

│  │            ├──────────┬────────┼─┼─┼─┼─┼─┼─┤

│  │            │국회?당정협의 및   │법률            │  │  │○│  │  │  │

│  │            │공청회 개최         ├────────┼─┼─┼─┼─┼─┼─┤

│  │            │                    │대통령령, 부령  │  │  │○│  │  │  │

│  │            ├──────────┴────────┼─┼─┼─┼─┼─┼─┤

│  │            │국무회의 등에 안건상정 의뢰           │  │  │○│  │  │  │

│  │            ├───────────────────┼─┼─┼─┼─┼─┼─┤

│  │            │법제처 심사 요청, 공포 등             │  │  │○│  │  │  │

│  │            │사무절차적인  사항                    │  │  │  │  │  │  │

│  │            ├───────────────────┼─┼─┼─┼─┼─┼─┤

│  │            │자료 수집                             │  │○│  │  │  │  │

│  │            ├──────────┬────────┼─┼─┼─┼─┼─┼─┤

│  │            │타부처와의 법령     │중요사항        │  │  │○│  │  │  │

│  │            │협의                ├────────┼─┼─┼─┼─┼─┼─┤

│  │            │                    │일반사항        │  │○│  │  │  │  │

├─┼──────┼──────────┴────────┼─┼─┼─┼─┼─┼─┤

│3 │행정규칙    │제정 또는 정책결정이 요구되거나       │  │  │○│  │  │  │

│  │등의        │이견대립이 많은 중요사항의 변경       │  │  │  │  │  │  │

│  │제?개정    ├───────────────────┼─┼─┼─┼─┼─┼─┤

│  │            │기본방침이 결정된 사항                │  │  │○│  │  │  │

│  │            ├───────────────────┼─┼─┼─┼─┼─┼─┤

│  │            │단순?경미한 사항                     │  │  │○│  │  │  │

│  │            ├───────────────────┼─┼─┼─┼─┼─┼─┤

│  │            │업무편람, 사고조사관련 업무매뉴얼     │  │  │○│  │  │  │

│  │            │등                                    │  │  │  │  │  │  │

├─┼──────┼───────────────────┼─┼─┼─┼─┼─┼─┤

│4 │법령의      │유사한 선례가 없거나 상당한           │  │  │○│  │  │  │

│  │해석과      │판단력이 요구되는 사항                │  │  │  │  │  │  │

│  │적용        ├───────────────────┼─┼─┼─┼─┼─┼─┤

│  │            │일반사항                              │  │○│  │  │  │  │

├─┼──────┼──────┬────────────┼─┼─┼─┼─┼─┼─┤

│5 │지시사항    │대통령,     │추진계획 수립           │  │  │○│  │  │  │

│  │            │국무총리    ├────────────┼─┼─┼─┼─┼─┼─┤

│  │            │지시사항    │추진실적보고 및 관리    │  │  │○│  │  │  │

│  │            │            ├────────────┼─┼─┼─┼─┼─┼─┤

│  │            │            │이첩, 시달              │  │○│  │  │  │  │

│  │            ├──────┼────────────┼─┼─┼─┼─┼─┼─┤

│  │            │장관        │추진계획 수립           │  │  │○│  │  │  │

│  │            │지시사항    ├────────────┼─┼─┼─┼─┼─┼─┤

│  │            │            │추진실적보고 및 관리    │  │  │○│  │  │  │

│  │            │            ├────────────┼─┼─┼─┼─┼─┼─┤

│  │            │            │이첩, 시달              │  │○│  │  │  │  │

├─┼──────┼──────┼────────────┼─┼─┼─┼─┼─┼─┤

│6 │민원 및     │민원 및     │상당한 판단력이         │  │  │○│  │  │  │

│  │제안 업무   │제안처리    │요구되는 사항           │  │  │  │  │  │  │

│  │            │(서면·전자)├────────────┼─┼─┼─┼─┼─┼─┤

│  │            │            │단순?반복사항          │  │○│  │  │  │  │

│  │            │            ├────────────┼─┼─┼─┼─┼─┼─┤

│  │            │            │단순반복 및 중복민원의  │  │  │○│  │  │  │

│  │            │            │종결처리                │  │  │  │  │  │  │

│  │            │            ├────────────┼─┼─┼─┼─┼─┼─┤

│  │            │            │민원처리 기간연장 및    │  │○│  │  │  │  │

│  │            │            │이송                    │  │  │  │  │  │  │

│  │            ├──────┴────────────┼─┼─┼─┼─┼─┼─┤

│  │            │인터넷 대화방 등 신속한 응답을        │  │○│  │  │  │  │

│  │            │요하는 사항 중 일상적?반복적인       │  │  │  │  │  │  │

│  │            │행정절차?사업내용 확인 등            │  │  │  │  │  │  │

│  │            │단순?경미한 사항                     │  │  │  │  │  │  │

│  │            ├───────────────────┼─┼─┼─┼─┼─┼─┤

│  │            │사실확인?증명 및 증명발급            │  │○│  │  │  │  │

│  │            ├───────────────────┼─┼─┼─┼─┼─┼─┤

│  │            │대통령 비서실 등 이첩민원처리         │  │  │○│  │  │  │

│  │            ├───────────────────┼─┼─┼─┼─┼─┼─┤

│  │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  │  │○│  │  │  │

├─┼──────┼───────────────────┼─┼─┼─┼─┼─┼─┤

│7 │정보공개    │정보 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     │  │  │○│  │  │  │

│  │            │정보부존재 결정                       │  │  │  │  │  │  │

│  │            ├───────────────────┼─┼─┼─┼─┼─┼─┤

│  │            │청구서 이송, 민원이첩, 기한연장       │  │○│  │  │  │  │

│  │            │통지,                                 │  │  │  │  │  │  │

│  │            │단순 반복청구 종결처리                │  │  │  │  │  │  │

├─┼──────┼───────────────────┼─┼─┼─┼─┼─┼─┤

│8 │위원회      │위원장의 임명ㆍ해임                   │  │  │  │  │  │○│

│  │운영        ├───────────────────┼─┼─┼─┼─┼─┼─┤

│  │            │비상임위원의 위촉ㆍ해촉               │  │  │  │○│  │  │

│  │            ├───────────────────┼─┼─┼─┼─┼─┼─┤

│  │            │비상임위원의 위촉 자체평가계획        │  │  │○│  │  │  │

│  │            │수립                                  │  │  │  │  │  │  │

│  │            ├───────────────────┼─┼─┼─┼─┼─┼─┤

│  │            │의안상정                              │  │  │○│  │  │  │

│  │            ├───────────────────┼─┼─┼─┼─┼─┼─┤

│  │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의 집행         │  │  │○│  │  │  │

│  │            ├───────────────────┼─┼─┼─┼─┼─┼─┤

│  │            │위원회 운영 및 수당지급               │  │○│  │  │  │  │

├─┼──────┼───────────────────┼─┼─┼─┼─┼─┼─┤

│9 │인사        │전문임기제. 공무직 채용 및            │  │  │○│  │  │  │

│  │            │계약·성과관리                        │  │  │  │  │  │  │

│  │            │(임금인상 확정 및 재계약 포함)        │  │  │  │  │  │  │

│  │            ├───────────────────┼─┼─┼─┼─┼─┼─┤

│  │            │임기 연장 관계기관 협의               │  │  │○│  │  │  │

│  │            ├───────────────────┼─┼─┼─┼─┼─┼─┤

│  │            │근무지정(5급 이하)                    │  │  │○│  │  │  │

│  │            ├───────────────────┼─┼─┼─┼─┼─┼─┤

│  │            │인사기록 관리                         │  │○│  │  │  │  │

│  │            ├───────────────────┼─┼─┼─┼─┼─┼─┤

│  │            │공무원증발급 요청                     │  │○│  │  │  │  │

│  │            ├───────────────────┼─┼─┼─┼─┼─┼─┤

│  │            │범죄경력, 결격사유 조회 의뢰          │  │  │○│  │  │  │

├─┼──────┼───────────────────┼┬┴─┼─┼─┼─┼─┤

│10│성과관리    │자체평가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  │  │  │

│  │            ├───────────────────┼┼──┼─┼─┼─┼─┤

│  │            │직원 근무성적평가 관리 및             ││    │○│  │  │  │

│  │            │심의위원회                            ││    │  │  │  │  │

├─┼──────┼──────────┬────────┼┴┬─┼─┼─┼─┼─┤

│11│근무상황    │국내외 출장, 조퇴,  │ 사무국장       │  │  │○│  │  │  │

│  │            │외출, 휴가(연가,    ├────────┼─┼─┼─┼─┼─┼─┤

│  │            │병가, 공가,         │ 사무관 및      │  │  │○│  │  │  │

│  │            │특별휴가),          │전문임기제      │  │  │  │  │  │  │

│  │            │유연근무 등         ├────────┼─┼─┼─┼─┼─┼─┤

│  │            │                    │ 6급 이하       │  │  │○│  │  │  │

├─┼──────┼──────┬───┴────────┼─┼─┼─┼─┼─┼─┤

│12│서무        │공용차량    │공용차량 구입 및 교체   │  │  │○│  │  │  │

│  │            │            ├────────────┼─┼─┼─┼─┼─┼─┤

│  │            │            │공용차량 유지관리 및    │  │○│  │  │  │  │

│  │            │            │운영현황 제출           │  │  │  │  │  │  │

│  │            │            ├────────────┼─┼─┼─┼─┼─┼─┤

│  │            │            │공용차량 보험 계약체결  │  │  │○│  │  │  │

│  │            ├──────┼────────────┼─┼─┼─┼─┼─┼─┤

│  │            │보안        │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  │  │  │○│  │  │  │

│  │            │            │및 보안감사             │  │  │  │  │  │  │

│  │            │            ├────────────┼─┼─┼─┼─┼─┼─┤

│  │            │            │보안진단 및 교육        │  │  │○│  │  │  │

│  │            │            ├────────────┼─┼─┼─┼─┼─┼─┤

│  │            │            │비밀취급인가?해제,     │  │  │○│  │  │  │

│  │            │            │비밀문서 외주발간 승인  │  │  │  │  │  │  │

│  │            │            ├────────────┼─┼─┼─┼─┼─┼─┤

│  │            │            │암호장비?자재 관리     │  │○│  │  │  │  │

│  │            │            ├────────────┼─┼─┼─┼─┼─┼─┤

│  │            │            │비밀소요 현황조사       │  │○│  │  │  │  │

│  │            ├──────┼────────────┼─┼─┼─┼─┼─┼─┤

│  │            │문서        │관인등록 및 폐기        │  │  │○│  │  │  │

│  │            │            ├────────────┼─┼─┼─┼─┼─┼─┤

│  │            │            │관인인영 사용승인 등    │  │○│  │  │  │  │

│  │            │            │경미한 사항             │  │  │  │  │  │  │

│  │            │            ├────────────┼─┼─┼─┼─┼─┼─┤

│  │            │            │기록물 보존 및 관리     │  │  │○│  │  │  │

│  │            │            ├────────────┼─┼─┼─┼─┼─┼─┤

│  │            │            │기록물관리 의견조회,    │  │○│  │  │  │  │

│  │            │            │자료제출 등             │  │  │  │  │  │  │

│  │            ├──────┴────────────┼┬┴─┼─┼─┼─┼─┤

│  │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  │  │  │

│  │            ├───────────────────┼┼──┼─┼─┼─┼─┤

│  │            │공항 출입증 신청 및 관리              ││○  │  │  │  │  │

├─┼──────┼───────────────────┼┴┬─┼─┼─┼─┼─┤

│13│시설물      │사무실 임차, 재배치 등 운영 계획      │  │  │○│  │  │  │

│  │관리        │수립                                  │  │  │  │  │  │  │

│  │            ├───────────────────┼─┼─┼─┼─┼─┼─┤

│  │            │기술도서실 운영 계획 수립             │  │  │○│  │  │  │

│  │            ├───────────────────┼─┼─┼─┼─┼─┼─┤

│  │            │소방계획 수립                         │  │  │○│  │  │  │

├─┼──────┼───────────────────┼─┼─┼─┼─┼─┼─┤

│14│예산집행    │예산수립 및 집행에 관한 기본방침      │  │  │○│  │  │  │

│  │            ├───────────────────┼─┼─┼─┼─┼─┼─┤

│  │            │예산세목 조정                         │  │  │○│  │  │  │

│  │            ├───────────────────┼─┼─┼─┼─┼─┼─┤

│  │            │500만원 이하 경상경비 지출관련        │  │  │○│  │  │  │

│  │            │방침                                  │  │  │  │  │  │  │

├─┼──────┼───────────────────┼┬┴─┼─┼─┼─┼─┤

│15│물품        │물품(관급자재 포함) 구매 결정(요청    ││    │○│  │  │  │

│  │            │포함)                                 ││    │  │  │  │  │

│  │            ├───────────────────┼┼──┼─┼─┼─┼─┤

│  │            │공공구매 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    │○│  │  │  │

│  │            ├───────────────────┼┼──┼─┼─┼─┼─┤

│  │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    │○│  │  │  │

│  │            ├───────────────────┼┼──┼─┼─┼─┼─┤

│  │            │재물조사계획 수립                     ││    │○│  │  │  │

│  │            ├───────────────────┼┼──┼─┼─┼─┼─┤

│  │            │물품 불용 결정 및 처분                ││    │○│  │  │  │

├─┼──────┼───────────────────┼┼──┼─┼─┼─┼─┤

│16│용역계약    │용역계약 체결, 변경 및 계약해지       ││    │○│  │  │  │

│  │            ├───────────────────┼┼──┼─┼─┼─┼─┤

│  │            │감독관 임명                           ││    │○│  │  │  │

│  │            ├───────────────────┼┼──┼─┼─┼─┼─┤

│  │            │준공검사                              ││    │○│  │  │  │

│  │            ├───────────────────┼┼──┼─┼─┼─┼─┤

│  │            │입찰·계약관련 일반적인 사항          ││○  │  │  │  │  │

├─┼──────┼───────────────────┼┴┬─┼─┼─┼┬┴─┤

│17│홍보 및     │발간기본계획(신규발간,                │  │  │○│  ││    │

│  │간행물발간  │정기발간(백서 등)                     │  │  │  │  ││    │

│  │            ├───────────────────┼─┼─┼─┼─┼┼──┤

│  │            │배포·관리 및 자료 수집               │  │○│  │  ││    │

├─┼──────┼───────────────────┼─┼─┼─┼─┼┴┬─┤

│18│홈페이지·사│구축·개선계획 수립                   │  │  │○│  │  │  │

│  │고관리시스  ├───────────────────┼─┼─┼─┼─┼─┼─┤

│  │템 운영     │유지개선사업 관리 및 제도개선         │  │  │○│  │  │  │

├─┼──────┼───────────────────┼─┼─┼─┼─┼─┼─┤

│19│일반행정    │국회 및 감사관련 사항                 │  │  │○│  │  │  │

│  │            ├───────────────────┼─┼─┼─┼─┼─┼─┤

│  │            │소송제기 및 수행에 관한 사항          │  │  │○│  │  │  │

│  │            ├───────────────────┼─┼─┼─┼─┼─┼─┤

│  │            │회계관직 지정 및 임명                 │  │  │○│  │  │  │

│  │            ├───────────┬───────┼─┼─┼─┼─┼─┼─┤

│  │            │문서                  │일반사항      │  │  │○│  │  │  │

│  │            │이첩(이송)·조회·통지·├───────┼─┼─┼─┼─┼─┼─┤

│  │            │독촉                  │경미한 사항   │  │○│  │  │  │  │

│  │            ├───────────┼───────┼─┼─┼─┼─┼─┼─┤

│  │            │각종                  │일반사항      │  │  │○│  │  │  │

│  │            │보고·자료수집·제출  ├───────┼─┼─┼─┼─┼─┼─┤

│  │            │및 통계관련           │경미한 사항   │  │○│  │  │  │  │

│  │            ├───────────┴───────┼─┼─┼─┼─┼─┼─┤

│  │            │자문회의·기술회의 및 대외            │  │  │○│  │  │  │

│  │            │연구기관 등과의 회의 개최             │  │  │  │  │  │  │

│  │            │관련사항                              │  │  │  │  │  │  │

│  │            ├───────────────────┼─┼─┼─┼─┼─┼─┤

│  │            │평가(검토)계획 수립 및 평가위원       │  │  │○│  │  │  │

│  │            │위촉                                  │  │  │  │  │  │  │

├─┼──────┼──────┬────────────┼─┼─┼─┼─┼─┼─┤

│20│사고조사에  │사고조사    │국적항공기 및 철도의    │  │  │○│  │  │  │

│  │관한 사항   │단          │국내 사고조사           │  │  │  │  │  │  │

│  │            │구성 및     ├────────────┼─┼─┼─┼─┼─┼─┤

│  │            │임명        │국적항공기의 해외       │  │  │○│  │  │  │

│  │            │            │사고조사                │  │  │  │  │  │  │

│  │            │            ├────────────┼─┼─┼─┼─┼─┼─┤

│  │            │            │외국적 항공기의 국내    │  │  │○│  │  │  │

│  │            │            │사고조사                │  │  │  │  │  │  │

│  │            │            ├────────────┼─┼─┼─┼─┼─┼─┤

│  │            │            │외국적 항공기의 해외    │  │  │○│  │  │  │

│  │            │            │사고조사 참여           │  │  │  │  │  │  │

│  │            ├──────┼────────────┼─┼─┼─┼─┼─┼─┤

│  │            │사고조사    │사고조사보고서          │  │  │○│  │  │  │

│  │            │보고서      │관련기관 및 국 통보     │  │  │  │  │  │  │

│  │            │            ├────────────┼─┼─┼─┼─┼─┼─┤

│  │            │            │항공사고조사            │  │  │○│  │  │  │

│  │            │            │중간보고서 ICAO 통보    │  │  │  │  │  │  │

│  │            │            ├────────────┼─┼─┼─┼─┼─┼─┤

│  │            │            │항공사고조사            │  │  │○│  │  │  │

│  │            │            │최종보고서 ICAO 통보    │  │  │  │  │  │  │

│  │            │            ├────────────┼─┼─┼─┼─┼─┼─┤

│  │            │            │철도사고조사            │  │  │○│  │  │  │

│  │            │            │중간보고서              │  │  │  │  │  │  │

│  │            │            │관련기관 통보           │  │  │  │  │  │  │

│  │            │            ├────────────┼─┼─┼─┼─┼─┼─┤

│  │            │            │항공 및 철도사고조사    │  │  │○│  │  │  │

│  │            │            │최종 보고서 공표        │  │  │  │  │  │  │

│  │            ├──────┼────────────┼─┼─┼─┼─┼─┼─┤

│  │            │안전권고    │안전권고 및 이행실태    │  │  │○│  │  │  │

│  │            │            │파악                    │  │  │  │  │  │  │

│  │            ├──────┴────────────┼─┼─┼─┼─┼─┼─┤

│  │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               │  │  │  │  │○│  │

│  │            ├───────────────────┼─┼─┼─┼─┼─┼─┤

│  │            │사고조사검증에 관한 사항              │  │  │○│  │  │  │

│  │            ├───────────────────┼─┼─┼─┼─┼─┼─┤

│  │            │사고조사 관련 대외 기관과의 협조에 관 │  │  │○│  │  │  │

│  │            │한 사항                               │  │  │  │  │  │  │

│  │            ├───────────────────┼─┼─┼─┼─┼─┼─┤

│  │            │사고조사 관련 국제민간항공기구        │  │  │○│  │  │  │

│  │            │및 외국                               │  │  │  │  │  │  │

│  │            │조사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조사에 관한        │  │  │○│  │  │  │

│  │            │사항                                  │  │  │  │  │  │  │

│  │            ├───────────────────┼─┼─┼─┼─┼─┼─┤

│  │            │사고조사관련 관계기관 협조 및 자      │  │  │○│  │  │  │

│  │            │료요청                                │  │  │  │  │  │  │

├─┼──────┼───────────────────┼─┼─┼─┼─┼─┼─┤

│21│사고조사    │연구분석실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분석에 관한 ├───────────────────┼─┼─┼─┼─┼─┼─┤

│  │사항        │사고조사 연구기관의 지정 및 지도      │  │  │○│  │  │  │

│  │            │ㆍ감독                                │  │  │  │  │  │  │

│  │            ├───────────────────┼─┼─┼─┼─┼─┼─┤

│  │            │항공기 및 열차 기록장치 해독ㆍ분      │  │  │○│  │  │  │

│  │            │석 및                                 │  │  │  │  │  │  │

│  │            │관리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사고예방과 관련한 장치의 기술개발에   │  │  │○│  │  │  │

│  │            │관한 사항                             │  │  │  │  │  │  │

│  │            ├───────────────────┼─┼─┼─┼─┼─┼─┤

│  │            │사고조사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  │  │○│  │  │  │

│  │            │ㆍ유지                                │  │  │  │  │  │  │

│  │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국내외 사고사례 수집ㆍ분석 및 전파에  │  │  │○│  │  │  │

│  │            │관한 사항                             │  │  │  │  │  │  │

│  │            ├───────────────────┼─┼─┼─┼─┼─┼─┤

│  │            │항공기준사고 중 경미한 준사고 및      │  │○│  │  │  │  │

│  │            │철도운행                              │  │  │  │  │  │  │

│  │            │장애 사례 수집ㆍ분석                  │  │  │  │  │  │  │

└─┴──────┴───────────────────┴─┴─┴─┴─┴─┴─┘

별표 0005: 항공·철도사고등 조사기록의 보호(제34조 관련)

[별표 5] 항공ㆍ철도사고등 조사기록의 보호(제34조 관련) 

개요  

┌───────────────────────────────────────┐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 및 │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사고조사 기록이 관  │

│련 형사, 민사, 행정 또는 징계 절차 등에 사용되거나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경우   │

│관련 항공ㆍ철도사고등에 연관된 관계자 또는 기관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이는 향후 사람들이 사고조사기관과 협력하기를 꺼려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     │

│로 항공ㆍ철도사고등 조사기록의 정보공개에 관한 결정은 본 별표를 기반으로      │

│구성되어야 한다.                                                              │

│본 별표는 국가가 항공ㆍ철도사고등 조사기록의 적절한 보호를 위해 법령, 규정,   │

│정책 마련을 지원하고 관할기관이 시행령과 동 훈령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     │

│도록 한다.                                                                    │

│                                                                              │

│본 별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이익형량심사(Balancing Test)는 항공ㆍ철도사고등 조사기록의 공개 또는 사용  │

│이 현행 및 향후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관할기관이 심사하는         │

│과정을 의미한다.                                                              │

│2) 기록(records)이란 시행령 제8조에 명시되어있는 각 호를 의미한다.            │

└───────────────────────────────────────┘

2. 일반(General)

┌─────────────────────────────────────┐

│국가는 조종실음성기록장치와 비행영상기록장치의 기록물과 그 녹취록 등 전체 │

│기록에 대해 시행령 제8조, 동 훈령 제34조 및 별표와 일치하는 보호조치를 시 │

│행해야 하며, 이 보호조치는 항공ㆍ철도사고등 발생 시점부터 최종보고서 발간 │

│이후에도 적용된다.                                                        │

│                                                                          │

│국가는 동 훈령 제34조에 근거하여, 조종실음성기록물의 음성기록 및 그 녹취록│

│뿐만 아니라 비행영상기록물의 영상ㆍ음성기록 및 그 녹취록을 일반인에게 공  │

│개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행해야 한다.                            │

│1) 법령, 규정 및 정책적 보호를 통한 공개 방지                             │

│2) 보호명령 또는 비공개절차, 비공개심리와 같은 보호 장치 채택             │

│3) 소유자에게 조종실음성기록장치 및 비행영상기록장치를 반환하기 전 암호화 │

│또는 겹쳐쓰기(Overwriting) 등과 같이 기술적 방법을 통해 기록물 공개 방지  │

└─────────────────────────────────────┘

3. 관할기관(Competent Authority)

┌─────────────────────────────────────┐

│시행령 및 동 훈령 제34조에 따라 국가는 이익형량심사 수행 업무에 적합한 관 │

│할기관을 전문분야에 의거하여 하나 이상 지정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형사 또는 민사소송에서 이익형량심사를 수행하는 관할기관은 사법 │

│기관일 수 있으며, 공개요청의 목적을 가진 이익형량심사를 수행하는 기관은 공│

│공 접근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지정될 수 있다.                          │

└─────────────────────────────────────┘

4. 이익형량심사의 수행 및 기록

┌──────────────────────────────────────┐

│형사, 민사, 행정 또는 징계 절차에서 기록 공개 또는 정보사용을 위한 요청이   │

│있을 경우, 관할기관은 이익형량심사 실시 전 중대한 사실(material fact)이 고려│

│되지 않고 기록 공개 또는 사용을 위한 승인이 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a) 중대한 사실(material fact)은 작위 또는 부작위의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주│

│는 중대한 사실로서 이익형량심사를 수행하는 관할기관이 밝혀내야 할 사실      │

│을 일컫는 법률용어이다.                                                     │

│                                                                            │

│이익형량심사를 수행할 시 관할기관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

│a) 해당 기록이 만들어지거나, 생성된 목적                                    │

│b) 해당 기록공개 요청자의 사용목적                                          │

│c) 해당 기록의 공개 또는 사용으로 인해 개인 및 조직에게 끼치는 영향 여부    │

│d) 해당 기록과 관련된 개인 및 조직의 기록사용 동의 여부                     │

│e) 해당 기록의 추가공개 또는 이용을 제한할 적절한 보호장치 유무             │

│f) 해당 기록이 과거 요약, 통합 또는 비식별화가 되었는지 여부 및 이러한 요   │

│약, 통합 또는 비식별화가 가능한지 유무                                      │

│g) 생명이나 건강상의 심각한 위험을 막기 위해 해당 기록에 긴급히 접근해야    │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

│h) 해당 기록의 민감성 및 제한적 특성에 관한 여부                            │

│I) 해당 기록이,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중과실(gross negligence), 미필적 고의  │

│(willful misconduct), 범의(犯意)에 의한 행동으로 간주되는 작위 또는 부작위  │

│에 의해 항공ㆍ철도사고등이 야기되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보여주는지 여부     │

│                                                                            │

│이익형량심사는 특정 범주의 기록과 법령 및 규정에 포함된 결과에 대해 한차    │

│례 수행할 수 있으며, 관할기관은 기록공개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이익형량    │

│심사와 기록사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이익형량심사를 별도로 수행해야 할 수   │

│도 있다.                                                                    │

└──────────────────────────────────────┘

5. 결정에 관한 기록 (Records Of The Decisions)

┌─────────────────────────────────────┐

│관할기관은 이익형량심사를 수행할 때 이에 관한 결정 근거를 기록해야 하며,  │

│이는 후속결정을 위해 참고나 활용이 가능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  │

│는 공용데이터베이스 저장을 위해 ICAO의 공식언어 중 하나인 영어로 작성하   │

│여 ICAO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6. 최종보고서(Final Report)

┌─────────────────────────────────────┐

│국가는 항공?철도사고등을 예방하는 목적 외에 최종보고서의 사용을 제한하기 │

│위해 다음 각호의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

│a) 항공사고등을 예방하는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한 최종보고서 사용 방지  │

│b) 비난을 하거나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최종보고서의 사용은 방지하면서 보   │

│고서에 수록된 사실정보의 사용은 허용하기 위해 최종보고서를 파트별로       │

│구분하여 필요에 맞게 공개                                                 │

│c) 비난을 하거나 책임소재 규명의 목적으로 최종보고서 사용 방지            │

│                                                                          │

│최종보고서는 동 훈령 제44조(최종보고서 등)에 따라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공개│

│되며, 시행령 및 동 훈령 제34조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사법절차에서 책│

│임 추궁의 증거로 최종보고서의 결론 및 안전권고 등 특정 일부만의 인용은 제 │

│한되어야 한다.                                                            │

└─────────────────────────────────────┘

7. 사고 및 사건조사 담당자(Accident And Incident Investigation Personnel )

┌──────────────────────────────────────┐

│사고조사의 목적은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통한 사고의 예방과 재발방지이며, 사│

│고책임이나 그 비난대상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는 사고조사 담당자가   │

│민사, 형사, 행정, 징계 절차에서 비난하거나 책임 사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도 │

│록 강제할 수 없다.                                                          │

└──────────────────────────────────────┘

별표 0006: 비행기록장치의 수거·분석에 대한 지침(제51조 관련)

[별표 6] 비행기록장치의 수거ㆍ분석에 대한 지침(제51조 관련) 

1. 비행기록장치(Flight Recorder) 수거

  가. 국내에서 항공사고가 발생한 경우

    1) 위원회는 가능한 한 빨리 비행기록장치를 수거해야 한다.

        참고: 비행기록장치(flight recorder)의 증거 보존 시 유자격자만이 기록장치(recorder) 및 기록물(recordings)을 회수하고 처리해야 한다.

    2) 수거된 비행기록장치는 항공사고(준사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현장에서 데이터를 인출하지 말아야 하며 위원회 시험분석센터로 운반해야 한다.

    3) 비행기록장치는 적절한 용기에 담아 운반 중 추가손상을 방지하도록 하며, 가능한 한 X선과 같은 전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4) 비행기록장치는 항공사고 발생 시부터 위원회가 관리하며, 해체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재사용이 불가능한 손상이 있는 경우 반납하지 않을 수 있다.

    5) 수중에 있는 비행기록장치 수거

      가) 위원회는 군 또는 해양경찰 등 관련 기관에 비행기록장치 음파를 감지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 요청할 수 있다.

        참고: 비행기록장치에 장착된 수중 위치 송신기(ULB; Underwater Location Beacon)는 30일간 음파를 발생한다.

      나) 물속에서 수거한 비행기록장치는 부식 진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류수와 같은 신선한 물로 헹군 후 용기에 넣고 깨끗한 물(또는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현장의 물)에 완전히 잠기게 한 후 운반ㆍ보관해야 한다.

  나. 우리나라의 항공기가 해외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1) 사고발생국에서 비행기록장치를 수거 및 분석한다.

    2) 사고발생국에서 우리 위원회로 비행기록장치의 데이터 인출ㆍ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데이터 인출ㆍ분석작업이 가능한지 검토한 후 의뢰한 국가의 조사기관에 검토 결과를 통보한다.

┌───────────────────────────────────────────┐

│비행기록장치 외관은 밝은 주황색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화재 또는 심한 충격으로 외관의  │

│모양이나 색상이 변형될 수 있다.                                                       │

│                                                                                      │

│사고로 인한 물리적 손상이 적도록 비행기록장치는 일반적으로 항공기 꼬리 부분에 장착    │

│되어 있다                                                                             │

│                                                                                      │

│비행자료기록장치(FDR)와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가 같이 1개의 장치에 장착된 경우에는   │

│항공기 꼬리 부분에 1개, 항공기 앞쪽에 1개가 각각 장착되어 있다.                       │

└───────────────────────────────────────────┘

2. 비행기록장치 분석

  가. 수거된 비행기록장치가 위원회 시험분석센터에 도착하면 가능한 한 빨리 데이터 인출 및 분석을 실시한다.

  나. 비행자료기록장치(FDR)의 데이터는 위원회의 전용 분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U 값(Engineering Unit,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값)으로 변환한다.

  다. 비행자료기록장치(FDR)와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의 분석은 필요한 분야의 전문 조사관과 함께 수행한다.

3. 타 국가 조사기관에 분석 의뢰

  가. 비행기록장치가 화재, 외관 변형 등의 손상을 입었거나 물속에서 수거한 경우 또는 특별한 장치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인해 위원회에서 데이터 인출ㆍ분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분석이 가능한 다른 국가의 사고조사기구로 비행기록장치를 가져가서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인출 및 분석 의뢰 조사기구를 선택하는 경우 아래 사항들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참고: ICAO 부속서 13 및 부속서 13의 첨부 D 참조

    1) 비행기록장치 데이터를 적시에 인출ㆍ분석할 수 있는 능력

    2) 인출 시설의 위치

    3) 비행기록장치가 손상된 경우 이를 분해하여 데이터를 인출ㆍ분석할 수 있는 능력(비행기록장치가 손상된 경우에는 특별한 인출 장비 또는 기술이 필요함)

    4) 제작사의 복사 장치나 항공사고와 관련된 기록장치 장착대를 사용할 필요 없이 원(原) 기록/메모리 모듈을 재생할 수 있는 능력

    5) 디지털 테이프 형태의 비행기록장치로부터 2진법 파형(raw binary waveform)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

    6) 적절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음성녹음을 디지털 방식으로 개선하고 필터링할 수 있는 능력

    7) 그래프 형태로 데이터를 분석(graphically analyse data)하고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은 추가 파라미터를 추출하며 자료의 정확도와 한계를 결정하기 위해 비교 확인 및 기타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검증할 수 있는 능력

  다. 제작사 또는 해당 항공사에서 데이터를 인출ㆍ분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작사 또는 해당 항공사에서 데이터 인출 또는 분석이 필요한 경우, 데이터가 제작사 또는 해당 항공사에 남아있지 않도록 보안 조치해야 한다.

4. 비행 기록의 보호

  가. 조종실의 음성기록 자료, 비행 영상ㆍ음성기록 자료 및 비행기록장치 분석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보호조치는 항공사고의 발생 시간부터 최종보고서 발간 이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자에게 FDR/CVR 비밀 준수 동의서(항공기 사고ㆍ준사고 조사 매뉴얼 별지 제10호서식)에 서명하도록 한다.

  나.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 또는 비행영상기록장치(AIR)를 소유주에게 반환하기 전에 암호화 또는 겹쳐쓰기(Overwriting: 데이터가 존재하는 곳에 새로운 데이터를 기록하여 이전 데이터를 지움)와 같은 기법을 통해 기록 공개를 방지해야 한다.

  다. 최종보고서 또는 부록에 관련 부분을 포함하는 것이 발생 분석 및 이해에 필수적일 수 있다. 이 경우, 최종보고서에 개인적인 대화의 실제 단어를 인용하기보다는 언급된 내용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도록 주의해야 한다. 분석에 필수적이지 않은 부분은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5. 제작국(또는 설계국) 및 운영국 참여

  가. 비행기록장치 인출ㆍ분석 시 제작국(또는 설계국) 및 운영국을 참여시킬 수 있다.

┌──────────────────────────────────────────┐

│제작국(또는 설계국)은 감항성에 책임을 지고 있으며, 비행기록장치 정보의 인출ㆍ분석에 │

│통상적으로 필요한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

│                                                                                    │

│운영국은 운항의 규정에 관한 책임이 있고, 운영자에 적용될 수 있는 운항 사항에 대한   │

│식견을 제공할 수 있다.                                                              │

└──────────────────────────────────────────┘

  나. 비행기록장치 인출ㆍ분석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FDR/CVR 비밀 준수 동의서"(항공기 사고ㆍ준사고 조사 매뉴얼 별지 제10호서식)에 서명하도록 한다.

6. 기타사항

  가. 비행자료기록장치와 조종실음성기록장치는 동일 시설에서 해독한다. 이는 각각의 기록을 상호 보완ㆍ검증하고 동기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나. 비행기록장치는 기록의 손상 위험 때문에 인출 전 개봉하거나 작동되어서는 안 되며, 원본 기록을 복사(특히 고속 복사기를 통해)해서도 안 된다.

  다. 다른 국가에서 비행기록장치를 인출ㆍ분석하는 경우, 비행기록장치 분석 특성에 대한 설명을 위하여 해당 인출기관이 최종보고서에 언급할 기회를 부여한다.

  라. 비행기록장치 인출ㆍ분석 시, 기록정보의 검증에 필요한 경우 항공기 제작자와 운영자의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

  마. 위원회는 기록자료를 보호하는 적절한 보안 절차가 있는 경우, 추가 요청이나 설명의 적시 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원(原) 기록 또는 복사물을 해독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바. 위원회는 비행기록장치 인출ㆍ분석 등에 참여한 자에게 자료에 대한 공개가 금지되고 공개를 하여야 하는 경우 조사단장의 허락이 필요함을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사. 위원회의 비행기록장치 담당 분석조사관은 인출ㆍ분석한 자료를 조사단장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조사단장은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과 조치를 위해 이를 위원회(조사팀장 및 사무국장)에 보고해야 한다.

  아.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ICAO Annex 13 및 ICAO Doc 9756에 따른다.

7. 관련 기관과의 협조

  비행기록장치 인출ㆍ분석은 지체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위원회는 운영규정 제30조제5항에 따라 행정적 또는 사법적 조사 또는 절차로 인해 방해받지 않도록 관련 행정 또는 사법당국과 상호 협조해야 한다.

8. 재정 지원

  위원회는 비행기록장치 인출ㆍ분석에 장애가 없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 등 지원해야 한다.

별표 0006: 기술자료 관리 방법(제53조의2 관련) 

[별표 6의2] 기술자료 관리 방법(제53조의2 관련) 

1. 기술자료 관리담당자는 각 팀의 협조를 받아 국내ㆍ외 법령 및 규정 제ㆍ개정 등 기술자료 변경사항을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사고조사관이 변경사항을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에 따른 기술자료 목록을 등재(온나라 : gdrive.gcloud. go.kr)하여야 한다.

┌──┬───┬─────┬─────┬──┐

│분류│규정명│발령 일자 │접근 방법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기술자료 관리담당자는 국내ㆍ외 법령 및 규정 등의 최신상태 유지 등에 대해 아래의 점검표에 따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위원회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번호│점검항목                                            │점검결과      │

│    │                                                    │(만족/불만족) │

├──┼──────────────────────────┼───────┤

│1   │국내?외 법령 및 규정 등의 제?개정에 따른 등재여부 │              │

├──┼──────────────────────────┼───────┤

│2   │신규 국내?외 법령 및 규정 등의 등재여부            │              │

├──┼──────────────────────────┼───────┤

│3   │기술자료 목록과 등재된 기술자료의 일치여부          │              │

├──┼──────────────────────────┼───────┤

│4   │기관간 MOU 최신화 등재여부                          │              │

├──┼──────────────────────────┼───────┤

│5   │사고조사관리시스템, ICAO 포탈 등 시스템 계정 부여 여│              │

│    │부                                                  │              │

├──┼──────────────────────────┼───────┤

│6   │최신 통계 등재여부                                  │              │

├──┼──────────────────────────┼───────┤

│7   │점검결과 중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              │

├──┼──────────────────────────┼───────┤

│기타│                                                    │              │

└──┴──────────────────────────┴───────┘

별표 0007: 임차, 전세 또는 공동사용 항공기와 관련된 사고 및 준사고에 대한 운영국의 권리와 의무(제59조 관련)

[별표 7] 임차, 전세 또는 공동사용 항공기와 관련된 사고 및 준사고에 대한 운영국의 권리와 의무(제59조 관련) 

┌──────────────────────────────────────┐

│임차 또는 공동사용 협정은 간혹 등록국의 운항승무원 제공을 포함한다. 하지만  │

│대개 운영국이 운항승무원을 제공하고 항공기는 운영국의 국내법에 따라 운항한  │

│다. 마찬가지로 감항성에 대한 다양한 협정도 이 협정에서 파생될 수 있다. 감항 │

│성에 대한 책임은 운영국 또는 등록국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진다. 간혹   │

│운영자는 등록국이 명시한 감항성 관리체계에 따라 정비를 수행하고 기록을 유   │

│지한다.                                                                     │

│                                                                            │

│항공사고등이 발생했을 시, 항공기안전을 책임지는 국가는 적어도 그 책임과 관  │

│련해 조사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다는 점이 중요하다. 또한 조사수행국이 조사와  │

│관련된 모든 문서와 기타 정보에 신속히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   │

│다.                                                                         │

│                                                                            │

│항공사고등의 현장이 외국의 영역 내에 있어 명확히 규명할 수 없는 경우, 운영  │

│국은 등록국과 협의하여 조사수행에 대한 전적인 또는 부분적인 책임을 수락하   │

│여야 한다.                                                                  │

└──────────────────────────────────────┘

별표 0008: 항공기사고등 이벤트유형 관련 표준분류

[별표 8] 항공기사고등 이벤트유형 관련 표준분류

1. 이벤트 유형 전체 현황(요약)

┌─────┬───────────────┬─────┬───────────────────────┐

│구분      │이벤트유형 명칭(영문)         │약어(코드)│정의 요약                                     │

┝━━━━━┿━━━━━━━━━━━━━━━┿━━━━━┿━━━━━━━━━━━━━━━━━━━━━━━┥

│가.       │1) 급기동                     │AMAN      │비행 중, 항공기가 의도적으로 급기동을 하여    │

│비행 중   │(Abrupt maneuver)             │          │항공기의 안전이 저해된 경우                   │

│(10개)    ├───────────────┼─────┼───────────────────────┤

│          │2) 공중충돌                   │MAC       │비행중인 항공기 간 공중충돌, 근접비행,        │

│          │(Mid-Air Collision)           │          │분리치 미확보 등이 발생한 경우                │

│          ├───────────────┼─────┼───────────────────────┤

│          │3) 지형충돌                   │CFIT      │비행 중, 항공기의 제어손실 없이 지표?수면    │

│          │(Control Flight Into          │          │등과 충돌하였거나 충돌위험이 있었던 경우      │

│          │Terrain)                      │          │                                              │

│          ├───────────────┼─────┼───────────────────────┤

│          │4) 연료관리                   │FUEL      │비행 중, 연료고갈?부족?관리실패?오염,      │

│          │(Fuel related)                │          │기화기/흡기계통 결빙 등으로 동력장치가        │

│          │                              │          │출력이 감소하였거나 정지한 경우               │

│          ├───────────────┼─────┼───────────────────────┤

│          │5) 활공기 견인 관련           │GTOW      │활공기 등을 견인 중 항공기 안전이 저해되었    │

│          │(Glider towing related)       │          │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었던 경우(케이블 얽힘 등)│

│          ├───────────────┼─────┼───────────────────────┤

│          │6) 조종제어 손실 - 비행중     │LOC-I     │비행중 항공기 시스템의 고장, 악기상,          │

│          │(Loss of control In-flight)   │          │항공기 운용한계 초과 등으로 조종 상의         │

│          │                              │          │어려움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

│          │                              │          │경우                                          │

│          ├───────────────┼─────┼───────────────────────┤

│          │7) 양력상실 (Loss of          │LOLI      │무동력 항공기가 비행 중 양력상실로            │

│          │lifting condition en route)   │          │중도착륙을 한 경우                            │

│          ├───────────────┼─────┼───────────────────────┤

│          │8) 저고도비행                 │LALT      │지표면 가까이에서 비행 중 항공기가            │

│          │(Low altitude operation)      │          │장애물에 충돌하였거나 충돌위험이 있었던       │

│          │                              │          │경우(단, 이륙 또는 착륙 단계는 제외한다)      │

│          ├───────────────┼─────┼───────────────────────┤

│          │9) 항행오류 - 비행중          │NAV       │비행 중, 경로이탈 등 운항절차에서 벗어난      │

│          │(Navigation error)            │          │항행으로 항공기의 안전이 저해되었거나         │

│          │                              │          │저해될 우려가 있었던 경우                     │

│          ├───────────────┼─────┼───────────────────────┤

│          │10) 계기비행상태 조우         │UIMC      │시계비행을 하고 있는 항공기가 의도 또는       │

│          │(Unintended flight in IMC)    │          │계획하지 않은 계기비행을 한 경우              │

├─────┼───────────────┼─────┼───────────────────────┤

│나.       │1) 비정상적 활주로충돌        │ARC       │이륙 또는 착륙 중, 항공기가 활주로 등에       │

│이륙 또는 │(Abnormal Runway contact)     │          │비정상적으로 접촉?충돌한 경우                │

│착륙      ├───────────────┼─────┼───────────────────────┤

│(3개)     │2) 장애물충돌 - 이착륙중      │CTOL      │이륙 또는 착륙 중, 항공기가 지상의 장애물     │

│          │(Collision with obstacle      │          │등과 충돌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

│          │during Take-off and Landing)  │          │있었던 경우                                   │

│          ├───────────────┼─────┼───────────────────────┤

│          │3) 활주로 미착?과착          │USOS      │착륙중 항공기가 착륙구역에 못 미치거나 또는   │

│          │(Undershoot/Overshoot)        │          │지나쳐 착지 또는 착지할 우려가 있었던 경우    │

├─────┼───────────────┼─────┼───────────────────────┤

│다.       │1) 비상탈출                   │EVAC      │(a) 비상탈출 중 부상, (b) 불필요한            │

│운항준비  │(Evacuation)                  │          │비상탈출 실시, (c) 비상탈출 장비 기능장애     │

│및        │                              │          │등이 발생한 경우                              │

│지상운항  ├───────────────┼─────┼───────────────────────┤

│(9개)     │2) 화재 - 간접                │F-POST    │다른 유형의 항공기사고등의 영향으로           │

│          │(Fire - post impact)          │          │항공기에서 화재?연기가 발생한 경우           │

│          ├───────────────┼─────┼───────────────────────┤

│          │3) 장애물충돌 - 지상운항중    │GCOL      │지상운항 중, 항공기, 차량, 사람 등과          │

│          │(Ground Collision)            │          │충돌하였거나 충돌위험이 있었던 경우           │

│          ├───────────────┼─────┼───────────────────────┤

│          │4) 지상조업                   │RAMP      │지상조업 중 또는 지상조업으로 인해            │

│          │(Ground handling)             │          │항공기의 안전이 저해된 경우                   │

│          ├───────────────┼─────┼───────────────────────┤

│          │5) 조종제어 손실 - 지상운항중 │LOC-G     │지상운항 중, 항공기의 제어능력 손실이         │

│          │(Loss of control - ground)    │          │발생한 경우                                   │

│          ├───────────────┼─────┼───────────────────────┤

│          │6) 항행오류 - 지상운항중      │NAV       │지상운항 중, 허가 받지 않은 유도로에          │

│          │(Navigation error)            │          │진입하는 등 운항절차에서 벗어난 항행으로      │

│          │                              │          │항공기의 안전이 저해되었던 경우               │

│          ├───────────────┼─────┼───────────────────────┤

│          │7) 활주로이탈                 │RE        │이륙활주 또는 착륙활주 중, 항공기가 활주로    │

│          │(Runway excursion)            │          │측면 또는 끝단을 이탈하였거나 이탈할          │

│          │                              │          │우려가 있었던 경우                            │

│          ├───────────────┼─────┼───────────────────────┤

│          │8) 활주로침범                 │RI        │이륙 및 착륙을 위해 지정된 활주로 등의        │

│          │(Runway Incursion)            │          │보호구역에 항공기, 차량, 사람이 규칙에        │

│          │                              │          │어긋나게 진입한 경우                          │

│          ├───────────────┼─────┼───────────────────────┤

│          │9) 야생동물충돌               │WILD      │지상운항 중, 항공기가 공항의 이동지역에       │

│          │(Wildlife)                    │          │나타난 야생동물과 충돌하였거나 충돌위험이     │

│          │                              │          │있었던 경우                                   │

├─────┼───────────────┼─────┼───────────────────────┤

│라.       │1) 화재 - 직접                │F-NI      │항공기에서 화재?연기가 발생한 경우           │

│항공기    │(Fire - non impact)           │          │                                              │

│화재 및   ├─────┬─────────┼─────┼───────────────────────┤

│고장      │고장      │2) 동력장치 외    │SCF-NP    │발동기 외의 장비 및 부품 등에                 │

│(3개)     │(System   │(Non-Powerplant)  │          │고장?결함?손상 등이 발생한 경우             │

│          │Component ├─────────┼─────┼───────────────────────┤

│          │Failure)  │3) 동력장치       │SCF-PP    │발동기 시스템에 고장?결함?손상 등이 발생한  │

│          │          │(Powerplant)      │          │경우                                          │

├─────┼─────┴─────────┼─────┼───────────────────────┤

│마. 항행  │1) 항행서비스                 │ATM       │부적절한 항행서비스 등으로 운항중인           │

│서비스 및 │(ATM/CNS)                     │          │항공기의 안전을 저해한 경우                   │

│공항운영  ├───────────────┼─────┼───────────────────────┤

│(2개)     │2) 공항운영                   │ADRM      │공항 설계?기능 문제 등으로 주기 또는         │

│          │(Aerodrome)                   │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저해한 경우          │

├─────┼───────────────┼─────┼───────────────────────┤

│바.       │1) 항공기결빙                 │ICE       │운항 중, 항공기표면에 눈, 얼음, 서리 등의     │

│기상 등   │(Icing)                       │          │결빙으로 항공기의 조종성능이 저해된 경우      │

│기타사항  ├───────────────┼─────┼───────────────────────┤

│(10개)    │2) 난기류                     │TURB      │비행 중, 항공기가 난기류에 조우하여 항공기    │

│          │(Turbulence encounter)        │          │및 탑승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

│          ├───────────────┼─────┼───────────────────────┤

│          │3) 뇌우                       │WSTRW     │비행 중 윈드시어(Wind shear) 또는 뇌우에      │

│          │(Wind Shear or Thunderstorm)  │          │조우하여 항공기의 안전이 저해된 경우          │

│          ├───────────────┼─────┼───────────────────────┤

│          │4) 조류충돌                   │BIRD      │운항 중, 항공기가 조류와 충돌 또는            │

│          │(Bird strike)                 │          │충돌위험이 있었던 경우                        │

│          ├───────────────┼─────┼───────────────────────┤

│          │5) 객실안전                   │CABIN     │항공기 객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

│          │(Cabin safety events)         │          │확보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 탑승자의 안전이     │

│          │                              │          │저해되었던 경우                               │

│          ├───────────────┼─────┼───────────────────────┤

│          │6) 외부 인양물                │EXTL      │비행중 항공기의 외부 인양물 또는 탑재물       │

│          │(External load related)       │          │등으로 항공기 안전이 저해된 경우              │

│          ├───────────────┼─────┼───────────────────────┤

│          │7) 긴급환자                   │MED       │운항 중, 항공기 승무원의 부상 및 긴급환자     │

│          │(Medical)                     │          │등이 발생한 경우                              │

│          ├───────────────┼─────┼───────────────────────┤

│          │8) 기타                       │OTHR      │여타 다른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

│          │(Other)                       │          │항공기 운항안정이 저해 되었던 경우            │

│          ├───────────────┼─────┼───────────────────────┤

│          │9) 보안(Security Related)     │SEC       │보안 문제로 항공기의 정상운항이 저해된 경우   │

│          ├───────────────┼─────┼───────────────────────┤

│          │10) 원인미상(Unknown)         │UNK       │발생한 항공기사고등에 대한 사실정보가         │

│          │                              │          │불충분하여 유형 구분이 어려운 경우            │

└─────┴───────────────┴─────┴───────────────────────┘

2. 이벤트 유형 별 세부내용

가. 비행 중(10개)

┌───────┬──────────────────────────────────────────────┐

│유형구분      │세부내용                                                                                    │

├───────┼──────────────────────────────────────────────┤

│1) 급기동     │□ 영문제목/약어(코드) : Abrupt maneuver / AMAN                                             │

│              │                                                                                            │

│              │□ 용어정의 : 조종사가 의도적으로 항공기를 급격하게 기동한 경우                             │

│              │ * [원문] The intentional abrupt maneuvering of the aircraft by the flight crew.            │

│              │                                                                                            │

│              │□ 적용해설                                                                                 │

│              │ ㅇ 운항승무원이 지형, 장애물, 악기상 또는 다른 항공기와의                                  │

│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서 의도적(intentional)으로 항공기를                                     │

│              │급격하게 기동한 경우가 해당한다.                                                            │

│              │ ㅇ 급격한 기동은 항공기시스템의 제어손실 또는 고장?기능이상                               │

│              │등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 경우 ‘시스템 고장(SCF)’                                        │

│              │유형으로도 분류한다.                                                                        │

│              │ ㅇ 급격한 기동은 지상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다. (예: 충돌을                                  │

│              │회피하기 위해 급정지(hard braking maneuver) 또는 진행방향을                                 │

│              │급선회 등)                                                                                  │

├───────┼──────────────────────────────────────────────┤

│2) 공중충돌   │□ 영문제목/약어(코드) : AIRPROX, TCAS alert, Loss of                                       │

│              │separation, near midair collision, midair collision / MAC                                   │

│              │                                                                                            │

│              │□ 용어정의 : 비행중인 항공기 간 공중충돌 또는 공중충돌 위험이                              │

│              │있었던 경우                                                                                 │

│              │ * [원문] Air proximity issues, Traffic Collision Avoidance System (TCAS)/                  │

│              │Airborne Collision Avoidance System(ACAS) alerts, loss of separation as                     │

│              │well as near collisions or collisions between aircraft in flight.                           │

│              │                                                                                            │

│              │□ 적용해설                                                                                 │

│              │ o 다음 각목의 사항이 적용된다.                                                             │

│              │  - 모두 비행중인 항공기간 충돌한 경우                                                      │

│              │  -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조종사에 의해 항공기간 분리치가 확보되지                            │

│              │않았거나 확보되지 않을 우려가 있었던 경우                                                   │

│              │  - 공중충돌방지장치의 공중충돌방지경보(RA, Resolution Advisory)가                          │

│              │작동한 경우                                                                                 │

│              │ o 다음 각목의 사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

│              │  - 공중충돌방지장치의 고장 등으로 부적절한 경보가 발생한 경우                              │

│              │  - 두 항공기 중 한대가 지상운항 또는 주기중인 경우                                         │

├───────┼──────────────────────────────────────────────┤

│3) 지형충돌   │□ 영문제목/약어(코드) : Control Flight Into Terrain / CFIT                                 │

│              │□ 용어정의 : 비행 중, 조종제어 상실의 징후 없이 지형, 수면,                                │

│              │장애물 등과 충돌하였거나 충돌위험이 있었던 경우                                             │

│              │ * [원문] In-flight collision or near collision with terrain, water, or obstacle            │

│              │without indication of loss of control.                                                      │

│              │                                                                                            │

│              │□ 적용해설                                                                                 │

│              │ ㅇ 계기비행상태(IMC, Instrument Meteorological Condition) 및 시                            │

│              │계비행상태(VMC, Visual Meteorological Condition) 등 모든 기상조                             │

│              │건에 적용된다.                                                                              │

│              │                                                                                            │

│              │ ㅇ 다음 각목의 사항이 적용된다.                                                            │

│              │  - 철탑, 전력케이블 등 지표면 위로 설치된 장애물과 충돌한 경우                             │

│              │  - 조종사의 착시현상 또는 시야확보가 어려워 항공기가 지형,                                 │

│              │수면, 장애물과 충돌한 경우                                                                  │

│              │  - 헬리콥터 또는 수직이착륙기가 전진비행으로 전환하는 중                                   │

│              │지형과 충돌하였거나 충돌위험이 있었던 경우                                                  │

│              │   * 헬리콥터의 경우 그 외의 충돌은 동 분류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

│              │ ㅇ 다음 각목의 사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

│              │  - 조종사의 시스템 조작, 악기상, 시스템 고장 등의 이유로 항공기                            │

│              │의 조종제어력이 상실되어 발생한 충돌 또는 충돌위험이 있었던 경                              │

│              │우                                                                                          │

│              │     → ‘조종능력상실 - 비행 중(LOC-I)'로 분류                                             │

│              │  - 화물운반?항공방제 등 저고도로 비행 중 지형과의 충돌한 경우                             │

│              │     → ‘저고도비행 중 장애물충돌(LALT)’로 분류                                           │

│              │  - 자살?범죄 등으로 지형과 충돌한 경우 → ‘보안(SEC)'으로 분류                           │

│              │  - 활주로에 미착(undershoot) 또는 과착(overshoot)한 경우 → ‘활                           │

│              │주로 미착?과착(USOS)’으로 분류                                                            │

├───────┼──────────────────────────────────────────────┤

│4) 연료관리   │□ 영문제목/약어(코드) : Fuel related / FUEL                                                │

│              │                                                                                            │

│              │□ 용어정의 : 운항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동력 장치가 연료고갈,                             │

│              │연료부족, 연료관리 실패, 연료오염, 부적합한 연료 주입,                                      │

│              │기화기/흡기계통 결빙 등으로 출력이 감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

│              │                                                                                            │

│              │ * [원문] One or more powerplants experienced reduced or no power output                    │

│              │due to fuel exhaustion, fuel starvation/mismanagement, fuel contamination/                  │

│              │wrong fuel, or carburetor and/or induction icing.                                           │

│              │                                                                                            │

│              │□ 적용해설                                                                                 │

│              │ ㅇ 다음 각목의 사항이 적용된다.                                                            │

│              │  - 기계적 고장이 아닌, 조종사 또는 지상조업자로 인해 연료관리에                            │

│              │문제가 발생한 경우                                                                          │

│              │  - 부적합한 연료의 주입으로 동력장치 고장이 발생한 경우(그 외                              │

│              │기계적 고장은 해당되지 않는다)                                                              │

│              │  - 실제 동력장치의 출력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연료고갈의 위                              │

│              │험이 높았던 경우                                                                            │

│              │※ 참고.                                                                                    │

│              │1. “연료고갈(exhaustion)” : 항공기에 연료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                            │

│              │2. “연료부족/연료관리실패(Starvation/mismanagement)” : 항공기에 사용할 수                 │

│              │있는 연료가 남아있으나 발동기를 가동시킬 수 있는 최소의 양이                                │

│              │확보되지 않은 경우                                                                          │

│              │3. “연료오염(Contamination)” : 수분, 오일, 얼음, 먼지, 모래, 곤충 등과 같은               │

│              │이물질이 연료에 섞여있는 경우                                                               │

│              │4. “부적합 연료(Wrong fuel)” : 해당 동력장치의 특성에 맞지 않는 연료                      │

├───────┼──────────────────────────────────────────────┤

│5) 활공기     │□ 영문제목/약어(코드) : Glider towing related / GTOW                                       │

│견인 관련     │                                                                                            │

│              │□ 용어정의 : 활공기 등 무동력 항공기 견인 중(공중부양 상태),                               │

│              │성급한 또는 부주의한 연결 해제, 견인 케이블 꼬임 등으로                                     │

│              │항공기의 안전이 저해된 경우(동력 항공기가 무동력 항공기를                                   │

│              │견인하는 경우, 견인을 하는 동력 항공기와 견인이 되는 무동력                                 │

│              │항공기 모두 적용된다)                                                                       │

│              │ * [원문] Premature release, inadvertent release or non-release during towing,              │

│              │entangling with towing, cable, loss of control, or impact into towing aircraft/winch.       │

│              │                                                                                            │

│              │□ 적용해설 : 해당 없음.                                                                    │

├───────┼──────────────────────────────────────────────┤

│6) 조종제어   │□ 영문제목/약어(코드) : Loss of control - inflight / LOC-I                                 │

│손실-비행 중  │                                                                                            │

│              │□ 용어정의 : 비행 중, 고장?기상이상 등으로 조종사가 의도했던                              │

│              │대로의 비행경로에서 벗어나는 등 제어손실이 발생한 경우                                      │

│              │ * [원문] Loss of aircraft control while, or deviation from intended flightpath, in flight. │

│              │                                                                                            │

│              │□ 적용해설                                                                                 │

│              │ ㅇ 다음 각목의 사항이 적용된다.                                                            │

│              │  - 조종제어 손실이 시스템 또는 구성품의 경미한 고장 등으로 발                              │

│              │생한 경우(※ ‘고장(SCF)'도 적용 복수유형으로 분류한다)                                     │

│              │  - 실속 또는 스핀 등 의도적으로 실시한 위험한 기동의 결과로 항공기                         │

│              │조종제어 손실이 발생한 경우                                                                 │

│              │  - 부적절한 항공기 외장 설정(플랩 등)                                                      │

│              │  - 비행 중, 실속이 발생한 경우                                                             │

│              │  - 무인항공기의 경우, 예상된 혹은 예상치 못한 데이터링크의 단절로                          │

│              │비행경로에서 벗어나는 등 항공기 안전이 저해된 경우(※ 단, 데이                              │

│              │터링크의 단절이 시스템 및 구성품의 고장 등으로 발생한 경우에                                │

│              │는 '고장(SCF)' 단독유형으로 분류한다)                                                       │

│              │                                                                                            │

│              │ ㅇ 다음 각목의 사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

│              │  - 조종제어 손실이 시스템 또는 구성품의 직접적인 고장 등으로                               │

│              │발생한 경우(※ 단, 경미한 고장의 영향으로 조종제어 손실이                                   │

│              │발생한 경우는 '조종제어 손실(LOC-I)' 및 ‘고장(SCF)’ 등 복                                 │

│              │수의 유형을 적용한다)                                                                       │

│              │  - 조종사의 착시현상 등으로 지형, 수면, 장애물 등과 충돌한 경우                            │

│              │     → ‘지형충돌(CFIT)’로 분류                                                           │

├───────┼──────────────────────────────────────────────┤

│7) 양력상실   │□ 영문제목/약어(코드) : Loss of lifting condition en-route /                               │

│              │LOLI                                                                                        │

│              │                                                                                            │

│              │□ 용어정의 : 양력상실로 인해 중도에 착륙하는 경우를 말함                                   │

│              │ * [원문] Landing en route due to loss of lifting conditions.                               │

│              │                                                                                            │

│              │□ 적용해설                                                                                 │

│              │ ㅇ 활공기, 비행선 등 무동력 항공기에 적용한다.                                             │

│              │ * 무동력 항공기는 비행 중 상승기류, 바람 등을 이용해 양력을 얻는다.                        │

│              │ ㅇ 의도적으로 지면 위의 낮은 고도에서 비행하는 경우에는 ‘저고                             │

│              │도비행(LALT)'로 분류한다.                                                                   │

├───────┼──────────────────────────────────────────────┤

│8) 저고도비행 │□ 영문제목/약어(코드) : Low altitude operation / LALT                                      │

│              │                                                                                            │

│              │□ 용어정의 : 이륙 또는 착륙 단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

│              │지표면 가까이 비행하던 중, 장애물이나 물체에 충돌하거나                                     │

│              │충돌위험이 있었던 경우(곡예비행, 시험비행, 항공촬영, 방제작업                               │

│              │등)                                                                                         │

│              │ * [원문] Collision or near collision with obstacles/objects/terrain while intentionally    │

│              │operating near the surface (excludes takeoff or landing phases).                            │

│              │                                                                                            │

│              │□ 적용해설 : 해당 없음                                                                     │

├───────┼──────────────────────────────────────────────┤

│9) 항행오류   │□ 영문제목/약어(코드) : Navigation Error / NAV                                             │

│- 비행 중     │                                                                                            │

│              │□ 용어정의 : 지상운항 또는 비행 중, 항공기의 잘못된 항행으로                               │

│              │항공기의 안전이 저해된 경우                                                                 │

│              │ * [원문] Occurrences involving the incorrect navigation of aircraft on the                 │

│              │ground or in the air.                                                                       │

│              │                                                                                            │

│              │□ 적용해설                                                                                 │

│              │ ㅇ 다음 각목의 사항이 적용된다.                                                            │

│              │  - 항행안전시설 또는 항공기내 탑재된 항행시스템의 잘못된 설정                              │

│              │등으로 조종사가 의도하였던 경로를 수평으로 벗어난 경우                                      │

│              │  - 부적절한 항행, 조종하고 있는 항공기의 위치 불명, 부적절한 비                            │

│              │행계획, 공역진입 절차 미준수 등으로 공역을 침범한 경우                                      │

│              │  - 부정확한 항행안전시설 등의 활용으로 항행하고자 한 경로를 수평적                         │

│              │또는 수직적으로 벗어난 경우                                                                 │

│              │  - 항행하고자 하는 비행고도를 이탈한 경우                                                  │

│              │  - 관제기관이 허가한 도착?출발 계기비행절차 등(SID/DP, STAR, 접                           │

│              │근절차 등)에서 벗어난 경우                                                                  │

│              │  - 지상운항 중 관제허가 또는 운항제한 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

│              │  - 유도로를 이탈한 경우(※ 단, ‘조종제어손실(LOC-G)’의 경우                              │

│              │는 제외한다.)                                                                               │

│              │                                                                                            │

│              │ ㅇ 다음 각목의 사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

│              │  - 기장(pilot in command)이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항행을 위한 규칙                           │

│              │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  - ACAS RA 등에 따라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회피기동을 한 경우                               │

│              │  - 윈드시어나 난기류의 결과로 지정된 고도나 전자적 항행경로를                              │

│              │벗어난 경우 → ‘뇌우(WSTRW)’ 또는 ‘난기류(TURB)’로 분류                                 │

│              │  - 비행 중, 제어손실로 수평적 또는 수직적 이탈이 발생한 경우                               │

│              │     → ‘제어손실(LOC-I)'로 분류                                                           │

│              │  - 지상충돌을 피하기 위해 유도로를 이탈한 경우 → ‘급기동                                 │

│              │(AMAN)’으로 분류                                                                           │

│              │  - 부적합한 관제지시로 다른 사용중인 활주로에서 이륙, 이륙중단,                            │

│              │착륙, 접근 등이 이루어진 경우 → ‘항행서비스(ATM)’로 분류                                 │

├───────┼──────────────────────────────────────────────┤

│10) 계기비행  │□ 영문제목/약어(코드) : Unintended flight in IMC / UIMC                                    │

│상태 조우     │                                                                                            │

│              │□ 용어정의 : 계획 또는 의도하지 않은 계기비행을 한 경우                                    │

│              │ * [원문] Unintended flight in Instrument Meteorological Conditions (IMC)                   │

│              │□ 적용해설                                                                                 │

│              │ ㅇ ‘지형충돌(CFIT)’, ‘조종능력상실(LOC-I)’, ‘저고도비행                               │

│              │(LALT)’ 등의 유형이 발생되지 전의 전조(precursor)가 될 수                                  │

│              │있다.                                                                                       │

│              │ ㅇ 시계비행기상조건에 따라 비행 중 예상하지 않았던 계기비행기상                            │

│              │조건에서 비행하게 된 경우 동 분류를 적용한다.                                               │

│              │ ㅇ 시각적 참조를 잃어버린 경우에만 동 분류를 적용한다.                                     │

│              │ ㅇ 조종사가 계기비행자격이 없는 경우 또는 항공기가 계기비행을                              │

│              │위한 장비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만 동 분류를 적용한다.                                      │

└───────┴──────────────────────────────────────────────┘

나. 이륙 또는 착륙 중(3개)

┌───────┬───────────────────────────────────────────┐

│유형구분      │세부내용                                                                              │

├───────┼───────────────────────────────────────────┤

│1) 비정상적   │□ 영문제목/약어(코드) : Abnormal runway contact / ARC                                │

│활주로 충돌   │                                                                                      │

│              │□ 용어정의 : 착륙 또는 이륙 중, 항공기가 활주로 또는 착륙                            │

│              │표면에 비정상적으로 접촉?충돌(contact)한 경우                                        │

│              │ * [원문] Any landing or takeoff involving abnormal runway or landing surface contact.│

│              │                                                                                      │

│              │□ 적용해설                                                                           │

│              │ ㅇ 다음 각목의 사항이 적용된다.                                                      │

│              │  - 경착륙(hard landing), 과중력착륙(heavy landing), 중심선에서                       │

│              │벗어난 착륙, 크랩 랜딩(crabbed landing) 등                                            │

│              │  - 전방 착륙장치가 지면에 먼저 닿는 착륙, 항공기 동체꼬리?윙팁                      │

│              │(wingtip)?엔진나셀(nacelle) 등이 지면과 접촉?충돌한 경우                            │

│              │  - 착륙장치가 전개되지 않은 착륙을 한 경우(※ 단, 시스템 또는                        │

│              │구성품의 고장 등으로 착륙바퀴가 전개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                           │

│              │력장치 외 고장(SCF-NP)’으로 분류한다.)                                               │

│              │ ㅇ 다음 각목의 사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

│              │  - 비행 중 조종제어 손실(Loss of control)로 활주로 접촉?충돌 등                     │

│              │이 발생한 경우                                                                        │

│              │  - 이륙활주 또는 착륙활주 중 착륙장치가 파손되어 항공기가 활주로에                   │

│              │충돌한 경우                                                                           │

├───────┼───────────────────────────────────────────┤

│2) 장애물충돌 │□ 영문제목/약어(코드) : Collision with obstacle during                               │

│- 이착륙중    │Take-off and Landing / CTOL                                                           │

│              │                                                                                      │

│              │□ 용어정의 : 이륙 또는 착륙 중, 장애물과 충돌 또는 충돌위험이                        │

│              │있었던 경우(단, ‘공중부양(airborne)’ 상태만 해당된다)                               │

│              │ * [원문] Collision with obstacle(s) during takeoff or landing while airborne.        │

│              │                                                                                      │

│              │□ 적용해설                                                                           │

│              │ ㅇ 다음 각목의 사항이 적용된다.                                                      │

│              │  - 헬리콥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에서 조종사가 해당 장애물의 위치를                   │

│              │알고 있음에도 분리치가 불충분하여 장애물과 충돌한 경우                                │

│              │  - 나무, 벽, 눈더미, 전력케이블, 안테나, 해상플랫폼, 해상선박,                       │

│              │지상구조물, 건물 등 장애물과 접촉한 경우                                              │

│              │  - 헬리콥터의 경우 공중정지비행(hovering) 상태에서 이륙 또는                         │

│              │착륙하는 중, 장애물과 충돌이 발생한 경우                                              │

│              │  - 수상에서 이륙할 시에는 선박 등 수상장애물과 충돌한 경우                           │

├───────┼───────────────────────────────────────────┤

│3) 활주로     │□ 영문제목/약어(코드) : Undershoot/Overshoot / USOS                                  │

│미착?과착    │                                                                                      │

│              │□ 용어정의 : 활주로, 헬리콥터 이착륙대, 헬리콥터 이착륙갑판                          │

│              │등의 표면에서 벗어나 착지한 경우(착륙단계에서 발생한 경우만                           │

│              │적용)                                                                                 │

│              │ * [원문] A touchdown off the runway/helipad/helideck surface.                        │

│              │                                                                                      │

│              │□ 적용해설                                                                           │

│              │ ㅇ 다음 각목의 사항이 적용된다.                                                      │

│              │  - 활주로, 헬리콥터 이착륙대, 헬리콥터 이착륙갑판에 근접하여 미                      │

│              │착 또는 과착을 하는 경우                                                              │

│              │  - 목표한 착륙지점을 벗어나서 착지한 경우                                            │

│              │  - 활주로, 헬리콥터 이착륙대, 헬리콥터 이착륙갑판에서 벗어나서                       │

│              │착륙바퀴가 착지한 경우                                                                │

│              │                                                                                      │

│              │ ㅇ 다음 각목의 사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

│              │  - 공항 이외 장소에서의 비상착륙을 한 경우                                           │

└───────┴───────────────────────────────────────────┘

다. 운항준비 또는 지상운항 중(9개)

┌───────┬─────────────────────────────────────────┐

│유형구분      │세부내용                                                                          │

├───────┼─────────────────────────────────────────┤

│1) 비상탈출   │□ 영문제목/약어(코드) : Evacuation / EVAC                                        │

│              │                                                                                  │

│              │□ 용어정의 : (a) 비상탈출 중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b) 불필요한                  │

│              │비상탈출을 한 경우, (c) 비상상황에서 비상탈출 장비가                              │

│              │작동하지 않은 경우, (d) 비상탈출 자체가 사건의 심각도를                           │

│              │가중시킨 경우                                                                     │

│              │   (단, 여객이 탑승한 운송용 항공기에만 해당된다)                                 │

│              │ * [원문] Occurrence in which either, (a) a person(s) was/were injured during an  │

│              │evacuation, (b) an unnecessary evacuation was performed, (c) evacuation           │

│              │equipment failed to perform as required, or (d) the evacuation contributed        │

│              │to the severity of the occurrence.                                                │

│              │                                                                                  │

│              │□ 적용해설                                                                       │

│              │ ㅇ 다음 각목의 사항이 적용된다.                                                  │

│              │  - 비상구(emergency exit) 또는 주 객실도어(main cabin door)를                    │

│              │통해 비상탈출을 하는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

│              │  - 비상탈출 자체가 사고인 경우(비상탈출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              │사고에 해당되지 않았을 경우)                                                      │

│              │  - 불필요한 비상탈출을 실시된 경우                                               │

│              │  - 해상 불시착 등 수면에서 비상탈출이 발생한 경우                                │

├───────┼─────────────────────────────────────────┤

│2) 화재 - 간접│□ 영문제목/약어(코드) : Fire/Smoke (Non-impact) / F-NI                           │

│              │                                                                                  │

│              │□ 용어정의 : 비행 중, 지상운항 또는 주기중인 항공기에서 화재나                   │

│              │연기가 발생한 경우(다른 유형의 항공기사고등의 영향으로                            │

│              │발생된 2차 화재?연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

│              │ * [원문] Fire or smoke in or on the aircraft, in flight, or on the ground,       │

│              │which is not the result of impact.                                                │

│              │                                                                                  │

│              │□ 적용해설                                                                       │

│              │ ㅇ 다음 각목의 사항이 적용된다.                                                  │

│              │  - 예상하지 않은 발화원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

│              │  - 조종실, 객실, 화물칸 등의 시스템?구성품에서 고장 또는 기능이상               │

│              │등으로 화재 또는 연기가 발생한 경우                                               │

├───────┼─────────────────────────────────────────┤

│3) 장애물충돌 │□ 영문제목/약어(코드) : Ground collision / GCOL                                  │

│- 지상운항중  │□ 용어정의 : 항공기가 지상운항 중 다른 항공기, 사람, 차량,                       │

│              │장애물 등과 충돌한 경우                                                           │

│              │ * [원문] Collision while taxiing to or from a runway in use.                     │

│              │□ 적용해설                                                                       │

│              │ ㅇ 사용한 활주로를 벗어나거나 활주로에 진입하기 위해 유도로에서                  │

│              │이동하는 중 다른 항공기, 사람, 차량, 장애물 등과 충돌한 경우                      │

│              │가 해당된다.                                                                      │

│              │ ㅇ 활주로 침범(RI), 야생동물과의 충돌(WILD), 지상조업 관련(RAMP)                 │

│              │사항 등은 별도 분류한다.                                                          │

│              │  * 비고. 헬리콥터의 유도는 지정된 유도로 상에서의 지상이동(ground taxiing)       │

│              │및 공중이동(air taxiing) 모두가 해당된다.                                         │

├───────┼─────────────────────────────────────────┤

│4) 지상조업   │□ 영문제목/약어(코드) : Ground handling / RAMP                                   │

│              │                                                                                  │

│              │□ 용어정의 : 지상조업 중 또는 그 결과로 인해 항공기사고등이                      │

│              │발생한 경우(공항, 헬리콥터이착륙장, 헬리콥터 이착륙갑판 등의                      │

│              │계류장, 게이트에서 발생한 항공기사고등이 동 분류에                                │

│              │적용된다.)                                                                        │

│              │ * [원문] Occurrences during(or as a result of) ground handling operations.       │

│              │                                                                                  │

│              │□ 적용해설                                                                       │

│              │ ㅇ 다음 각목의 사항이 적용된다.                                                  │

│              │  - 항공기의 정비, 탑승, 화물을 탑재 또는 내리는 등의 과정에서                    │

│              │항공기 또는 사람의 안전이 저해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

│              │  - 헬리콥터의 공중정지비행(hovering) 중, 사람이 탑승 또는 하기하                 │

│              │는 과정에서 항공기 또는 사람의 안전이 저해되는 상황이 발생한                      │

│              │경우                                                                              │

│              │  - 항공기 제설?제빙 등 관련 항공기의 안전이 저해된 경우                         │

│              │  - 사람이 항공기의 프로펠러, 헬리콥터의 주 회전익?꼬리회전익 등                 │

│              │과 부딪혀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

│              │  - 항공기 푸시백(push-back)이나 견인과 관련한 항공기 또는 사람의                 │

│              │안전이 저해된 경우                                                                │

│              │  - 지상조업 중 제트엔진 및 프로펠러의 후류, 헬리콥터 주 회전익의                 │

│              │하강풍으로 인해 항공기 또는 사람의 안전이 저해된 경우                             │

│              │  - 부적절한 화물탑재 또는 항공기 문 잠금 등 잘못된 비행준비로                    │

│              │항공기 안전이 저해된 경우                                                         │

│              │                                                                                  │

│              │ ㅇ 다음 각목의 사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

│              │  - 항공기가 자체동력으로 계류장, 게이트 등으로 이동하는 중 항공기,               │

│              │사람, 차량, 장애물 등과 충돌한 경우 → ‘장애물충돌-지상운항                      │

│              │중(GCOL)’으로 분류                                                               │

├───────┼─────────────────────────────────────────┤

│5) 조종제어   │□ 영문제목/약어(코드) : Loss of control - ground / LOC-G                         │

│손실 -        │                                                                                  │

│지상운항 중   │□ 용어정의 : 지상운항 중, 항공기 제어손실이 발생한 경우                          │

│              │ * [원문] Loss of aircraft control while the aircraft is on the ground.           │

│              │                                                                                  │

│              │□ 적용해설                                                                       │

│              │ ㅇ 다음 각목의 사항이 적용된다.                                                  │

│              │  - 활주로 또는 유도로가 비, 눈, 얼음, 진눈깨비 등으로 오염되어                   │

│              │항공기 제어손실이 발생한 경우                                                     │

│              │  - 지상운항 중, 항공기 제어손실을 발생시킨 ‘활주로침범(RI)’,                   │

│              │‘야생동물 충돌(WILD)’, ‘고장(SCF)'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

│              │되는 모든 분류와 복수로 적용                                                      │

│              │                                                                                  │

│              │ ㅇ 다음 각목의 사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

│              │  - 항공기의 기계적 고장?결함 등으로 조종제어 불가상태가 발생한                  │

│              │경우(uncontrollable) → '고장(SCF)'으로 분류                                      │

├───────┼─────────────────────────────────────────┤

│6) 항행오류 - │□ 영문제목/약어(코드) : Navigation Error / NAV                                   │

│지상          │                                                                                  │

│              │□ 용어정의 : 지상운항 또는 비행 중, 항공기의 잘못된 항행으로                     │

│              │항공기의 안전이 저해된 경우                                                       │

│              │ * [원문] Occurrences involving the incorrect navigation of aircraft on the       │

│              │ground or in the air.                                                             │

│              │                                                                                  │

│              │□ 적용해설                                                                       │

│              │ ㅇ 다음 각목의 사항이 적용된다.                                                  │

│              │  - 항행안전시설 또는 항공기내 탑재된 항행시스템의 잘못된 설정                    │

│              │등으로 조종사가 의도하였던 경로를 수평으로 벗어난 경우                            │

│              │  - 부적절한 항행, 조종하고 있는 항공기의 위치 불명, 부적절한 비                  │

│              │행계획, 공역진입 절차 미준수 등으로 공역을 침범한 경우                            │

│              │  - 부정확한 항행안전시설 등의 활용으로 항행하고자 한 경로를 수평적               │

│              │또는 수직적으로 벗어난 경우                                                       │

│              │  - 항행하고자 하는 비행고도를 이탈한 경우                                        │

│              │  - 관제기관이 허가한 도착?출발 계기비행절차 등(SID/DP, STAR, 접                 │

│              │근절차 등)에서 벗어난 경우                                                        │

│              │  - 지상운항 중 관제허가 또는 운항제한 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

│              │  - 유도로를 이탈한 경우(※ 단, ‘조종제어 손실(LOC-G)’의 경우는                 │

│              │제외한다.)                                                                        │

│              │                                                                                  │

│              │ ㅇ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항은 동 이벤트유형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

│              │  - 기장(pilot in command)이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항행을 위한 규칙                 │

│              │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  - ACAS RA 등에 따라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회피기동을 한 경우                     │

│              │  - 윈드시어나 난기류의 결과로 지정된 고도나 전자적 항행경로를                    │

│              │벗어난 경우는 WSTRW 또는 TURB로 코딩한다.                                         │

│              │  - 비행 중, 제어손실로 수평적 또는 수직적 이탈이 발생한 경우                     │

│              │     → ‘제어손실(LOC-I)'로 분류                                                 │

│              │  - 지상충돌을 피하기 위해 유도로를 이탈한 경우 → ‘급기동                       │

│              │(AMAN)’으로 분류                                                                 │

│              │  - 부적합한 관제지시로 다른 항공기가 사용중인 활주로에서의 이륙,                 │

│              │이륙중단, 착륙, 접근, 유도(taxi) 등이 있었던 경우 → ‘항행서                     │

│              │비스(ATM)’로 분류                                                                │

├───────┼─────────────────────────────────────────┤

│7) 활주로이탈 │□ 영문제목/약어(코드) : Runway Excursion / RE                                    │

│              │                                                                                  │

│              │□ 용어정의 : 항공기가 활주로 측면 또는 말단을 벗어난 경우                        │

│              │ * [원문] A veer off or overrun off the runway surface.                           │

│              │                                                                                  │

│              │□ 적용해설                                                                       │

│              │ ㅇ 이륙 또는 착륙 단계에만 적용된다.                                             │

│              │ ㅇ 활주로 이탈의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

│              │ ㅇ 활주로 이탈이 다른 유형의 영향으로 발생한 경우, 해당되는                      │

│              │유형과 함께 복수로 분류한다.                                                      │

├───────┼─────────────────────────────────────────┤

│8) 활주로침범 │□ 영문제목/약어(코드) : Runway Incursion / RI                                    │

│              │□ 용어정의 : 항공기 이착륙을 위해 지정된 표면의 보호구역에                       │

│              │항공기, 차량, 사람이 규칙에 맞지 않게 진입한 경우                                 │

│              │ * [원문] Any occurrence at an aerodrome involving the incorrect presence         │

│              │of an aircraft, vehicle, or person on the protected area of a surface             │

│              │designated for the landing and takeoff of aircraft                                │

│              │                                                                                  │

│              │□ 적용해설                                                                       │

│              │ ㅇ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항은 동 이벤트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

│              │  - 장외 이착륙장 등 공항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활주로를 침범한 경우                │

│              │  - 활주로에 동물이나 조류가 침범한 경우 → ‘야생동물 충돌                       │

│              │(WILD)’ 또는 ‘조류충돌(BIRD)’로 분류                                           │

│              │참고. 활주로침범 분류                                                             │

│              │───┰────────────────────────┬────────        │

│              │  등급┃내용                                            │비고                    │

│              │───╂────────────────────────┼────────        │

│              │  A   ┃항공기간 충돌을 가까스로 피한 경우              │항공기 준사고           │

│              │───╂────────────────────────┼────────        │

│              │  B   ┃항공기간(또는 차량, 사람) 분리가 충분히         │항공안전장애            │

│              │      ┃확보되지 않아 잠재적 충돌위험이 있었던 경우     │                        │

│              │───╂────────────────────────┼────────        │

│              │  C   ┃항공기가(또는 차량, 사람) 활주로를 침범하였으나 │“                      │

│              │      ┃상대 항공기와 분리치가 확보된 경우              │                        │

│              │───╂────────────────────────┼────────        │

│              │  D   ┃항공기가 이착륙 보호구역에 진입하였으나         │“                      │

│              │      ┃항공기 운항안전을 저해하지 않은 경우            │                        │

│              │───╂────────────────────────┼────────        │

│              │  E   ┃활주로침범으로 추정되나 정보가 불충분하여       │“                      │

│              │      ┃위험도 산출이 어려운 경우                       │                        │

│              │───┸────────────────────────┴────────        │

│              │                                                                                  │

├───────┼─────────────────────────────────────────┤

│9) 야생동물   │□ 영문제목/약어(코드) : Wildlife / WILD                                          │

│충돌          │                                                                                  │

│              │□ 용어정의 : 공항의 이동지역 또는 헬리콥터 이착륙대 등에 나타난                  │

│              │야생동물과 충돌 또는 충돌위험이 있었던 경우                                       │

│              │ * [원문] Collision with, risk of collision, or evasive action taken by an        │

│              │aircraft to avoid wildlife on the movement area of an aerodrome or on a           │

│              │helipad/helideck in use.                                                          │

│              │                                                                                  │

│              │□ 적용해설                                                                       │

│              │ ㅇ 장외 이착륙장 등 공항시설이 없는 비행장에서 야생동물과 충돌한                 │

│              │경우도 포함된다.                                                                  │

│              │ ㅇ 단, 조류충돌이 발생한 경우는 ‘조류충돌(BIRD)’로 분류한다.                   │

└───────┴─────────────────────────────────────────┘

라. 항공기 화재 및 고장(3개)

┌──────┬────────────────────────────────────────┐

│유형구분    │세부내용                                                                        │

├──────┼────────────────────────────────────────┤

│1) 화재 -   │□ 영문제목/약어(코드) : Fire/Smoke (Non-impact) / F-NI                         │

│직접        │□ 용어정의 : 비행 중, 지상운항 또는 주기중인 항공기에서 화재나                 │

│            │연기가 발생한 경우(다른 사건의 영향으로 발생된 화재?연기는                     │

│            │해당되지 않는다)                                                                │

│            │ * [원문] Fire or smoke in or on the aircraft, in flight, or on the ground,     │

│            │which is not the result of impact.                                              │

│            │                                                                                │

│            │□ 적용해설                                                                     │

│            │ ㅇ 조종실, 객실, 화물칸 등에서 시스템?구성품 등의 고장?결함으로              │

│            │화재 또는 연기가 발생한 경우 동 유형을 적용한다.                                │

├──────┼────────────────────────────────────────┤

│2) 고장 -   │□ 영문제목/약어(코드) : System/component failure or                            │

│동력장치 외 │malfunction / SCF-NP                                                            │

│            │□ 용어정의 : 동력장치를 제외한 항공기의 시스템?구성품 등에 고장               │

│            │또는 기능이상이 발생한 경우                                                     │

│            │ * [원문] Failure or malfunction of an aircraft system or component other       │

│            │than the powerplant.                                                            │

│            │                                                                                │

│            │□ 적용해설                                                                     │

│            │ ㅇ 다음 각목의 사항이 적용된다.                                                │

│            │  - 항공기를 제어불능(uncontrollable)으로 만든 고장이 발생한 경                 │

│            │우                                                                              │

│            │  * 이 경우는 LOC-I 또는 LOC-G 등과 복수의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

│            │그러나 항공기를 제어불능 보다 경미한 상태인 제어손실이 발생된 경우              │

│            │에는 SCF-NP와 LOC-I 또는 LOC-G 등과 같이 복수의 유형을 적용한다.                │

│            │  - 헬리콥터의 주회전익, 꼬리회전익, 비행제어시스템 등의 고장 또                │

│            │는 기능이상이 발생한 경우                                                       │

│            │  -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의 오류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             │

│            │우                                                                              │

│            │  - 항공기에서 부품 등이 떨어져 나온 경우(단, 동력장치에 포함된                 │

│            │부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

│            │  - 무인항공기/비행장치는 지상통제시스템, 무선신호 송출장치, 기내               │

│            │에 탑재된 통신시스템?구성품, 데이터링크 시스템?구성품 등에 고                 │

│            │장이나 기능이상이 발생한 경우                                                   │

│            │  - 그 외 모든 정비관련 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단, 동력장치의 정                 │

│            │비 관련 상황은 제외된다)                                                        │

│            │   * 시스템?구성품 별 세부분류는 별표5를 참조한다.                             │

├──────┼────────────────────────────────────────┤

│3) 고장 -   │□ 영문제목/약어(코드) : System/component failure or malfunction                │

│동력장치    │/ SCF-PP                                                                        │

│            │□ 용어정의 : 동력장치 관련 시스템이나 구성품에 고장 또는                       │

│            │기능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함                                                 │

│            │ * [원문] Failure or malfunction of an aircraft system or component related to  │

│            │the powerplant.                                                                 │

│            │                                                                                │

│            │□ 적용해설                                                                     │

│            │ ㅇ 다음 각목의 사항이 적용된다.                                                │

│            │  - 항공기를 제어불능(uncontrollable)으로 만든 고장이 발생한 경                 │

│            │우                                                                              │

│            │  * 이 경우는 LOC-I 또는 LOC-G 등과 복수의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

│            │그러나 항공기를 제어불능 보다 경미한 상태인 제어손실이 발생된 경우              │

│            │에는 SCF-PP와 LOC-I 또는 LOC-G 등과 같이 복수의 유형을 적용한다.                │

│            │  - 프로펠러, 프로펠러시스템 및 기어박스, 리버서, 동력 조절기에                 │

│            │발생한 고장이나 기능이상이 발생한 경우                                          │

│            │  - 항공기 동력장치 관련 부품 등이 떨어져 나온 경우                             │

│            │  - 그 외 모든 정비관련 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단, 동력장치의 정                 │

│            │비 관련 상황은 제외된다)                                                        │

│            │                                                                                │

│            │ ㅇ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항은 동 이벤트유형으로 분류하지 않는                 │

│            │다.                                                                             │

│            │  - 단, 헬리콥터의 주회전익, 꼬리회전익, 비행제어시스템 등의 고                 │

│            │장 또는 기능이상이 발생한 경우                                                  │

│            │     → ‘동력장치 외 고장(SCF-NP)’로 분류한다.                                │

│            │   * 시스템?구성품 별 세부분류는 별표5를 참조한다.                             │

└──────┴────────────────────────────────────────┘

마. 항행서비스 및 공항운영(2개)

┌───────┬──────────────────────────────────────────┐

│유형구분      │세부내용                                                                            │

├───────┼──────────────────────────────────────────┤

│1) 항행서비스 │□ 영문제목/약어(코드) : ATM or CNS / ATM                                           │

│              │                                                                                    │

│              │□ 용어정의 : 항공교통업무 등 항행서비스로 인해 항공기의 안전이                     │

│              │저해된 경우                                                                         │

│              │ * [원문] Occurrences involving Air Traffic Management (ATM) or Communication,      │

│              │Navigation, Surveillance (CNS) service issues.                                      │

│              │                                                                                    │

│              │□ 적용해설                                                                         │

│              │ ㅇ 항공교통관제시설 및 항행안전시설 등의 고장?결함, 항공교통관제사                │

│              │등 관련 종사자가 규칙에서 벗어나게 업무를 수행한 경우                               │

│              │ ㅇ 항행서비스 관련 시설, 장비, 인력, 절차 등과 관련된 모든 사건?                  │

│              │상황 등이 해당된다.                                                                 │

├───────┼──────────────────────────────────────────┤

│2) 공항운영   │□ 영문제목/약어(코드) : Aerodrome / ADRM                                           │

│              │                                                                                    │

│              │□ 용어정의 : 공항의 설계, 서비스, 기능 등으로 항공기의 안전이                      │

│              │저해된 경우                                                                         │

│              │ * [원문] Occurrences involving Aerodrome design, service, or functionality issues. │

│              │                                                                                    │

│              │□ 적용해설                                                                         │

│              │ ㅇ 다음 각목의 사항이 적용된다.                                                    │

│              │  - 활주로 및 유도로, 건물 및 구조물, 소방구조업무, 등화?마킹?표                  │

│              │지, 정책?절차?기준 등이 항공기의 안전을 저해한 경우                               │

│              │  - 지면의 눈, 서리, 얼음 등의 제거 또는 제설이 미흡하여 항공기                     │

│              │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주었거나 줄 수 있는 경우                                       │

│              │  - 폐쇄 활주로, 부적절한 활주로 마킹, 건설공사로 인한 방해, 등                     │

│              │화시설 고장, 활주로 표지 부적절 등                                                  │

│              │  - 부적절한 공항 설계로 항공기 안전운항이 저해된 경우                              │

│              │  - 이동지역의 방치된 물체(FOD, Foreign Object Derbis 등)로 항공기                  │

│              │안전이 저해된 경우                                                                  │

│              │ ㅇ 다음 각목의 사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

│              │  - 장외 이착륙장 등 이착륙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장소                      │

│              │에서 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 → ‘기타(Other)’로 분류한다.                          │

│              │  - 항공기의 동체?날개 등을 제거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항                            │

│              │    → ‘지상조업(RAMP)’으로 분류한다.                                             │

└───────┴──────────────────────────────────────────┘

바. 기상 등 기타사항(10개)

┌───────┬───────────────────────────────────────┐

│유형구분      │세부내용                                                                      │

├───────┼───────────────────────────────────────┤

│1) 항공기결빙 │□ 영문제목/약어(코드) : Icing / ICE                                          │

│              │□ 용어정의 : 운항 중 항공기 표면에 눈, 얼음, 서리 등의 결빙으로              │

│              │항공기의 제어손실 또는 성능저하 등이 발생한 경우                              │

│              │ * [원문] Accumulation of snow, ice, freezing rain, or frost on aircraft      │

│              │surfaces that adversely affects aircraft control or performance.              │

│              │□ 적용해설                                                                   │

│              │ ㅇ 다음 각목의 사항이 적용된다.                                              │

│              │  - 방풍창 결빙으로 항공기 조종에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

│              │  - 센서, 안테나, 기타 외부표면에 결빙이 있어 항공기 조종에 어려움이          │

│              │있었거나 또는 항공기 성능에 저하된 경우                                       │

│              │  - 동력장치 흡입구 앞쪽 부분을 포함한 항공기 외부표면의 결빙으로             │

│              │항공기의 제어손실 또는 성능저하가 발생한 경우                                 │

│              │                                                                              │

│              │ ㅇ 다음 각목의 사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

│              │  - 기화기, 흡기계통의 결빙으로 인한 문제 → ‘연료관리(FUEL)’로             │

│              │분류                                                                          │

├───────┼───────────────────────────────────────┤

│2) 난기류     │□ 영문제목/약어(코드) : Turbulence encounter / TURB                          │

│              │□ 용어정의 : 비행 중 난기류와 조우한 경우                                    │

│              │ * [원문] In-flight turbulence encounter.                                     │

│              │□ 적용해설                                                                   │

│              │ ㅇ 다음 각목의 사항이 적용된다.                                              │

│              │  - 청천난기류, 산악파, 구름 등에 의해 발생하는 난기류                        │

│              │  - 항공기 후류(wake vortex) 관련 항공기 흔들림                               │

│              │  - 건물, 구조물 등으로 발생한 난기류에 조우한 경우                           │

├───────┼───────────────────────────────────────┤

│3) 뇌우       │□ 영문제목/약어(코드) : Wind shear or thunderstorm / WSTRW                   │

│              │□ 용어정의 : 위드쉬어 또는 뇌우에 조우한 경우                                │

│              │ * [원문] Flight into wind shear or thunderstorm.                             │

│              │□ 적용해설                                                                   │

│              │ ㅇ 다음 각목의 사항이 적용된다.                                              │

│              │  - 윈드시어 또는 뇌우 등으로 항공기 안전이 저해된 경우                       │

│              │  - 우박?벼락을 맞아 항공기 안전이 저해된 경우                               │

│              │  - 폭우가 내리는 구역을 비행 중 항공기 안전이 저해된 경우                    │

│              │ ㅇ 다음 각목의 사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

│              │  - 결빙 및 난기류에 조우한 경우 → 각각 ‘결빙(ICE)’ 및 ‘난                │

│              │기류 (TURB)’로 분류한다.                                                     │

├───────┼───────────────────────────────────────┤

│4) 조류충돌   │□ 영문제목/약어(코드) : BIRD / BIRD                                          │

│              │                                                                              │

│              │□ 용어정의 : 운항중 항공기가 조류와 충돌하였거나 충돌위험이                  │

│              │있었던 경우                                                                   │

│              │ * [원문] Occurrences involving collisions/near collisions with birds         │

│              │                                                                              │

│              │□ 적용해설                                                                   │

│              │ ㅇ 모든 운항단계에서 발생한 항공기와 조류간의 충돌 등이 해당된다.            │

├───────┼───────────────────────────────────────┤

│5) 객실안전   │□ 영문제목/약어(코드) : Cabin Safety Events / CABIN                          │

│              │                                                                              │

│              │□ 용어정의 : 여객기의 개실안전을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

│              │ * [원문] Miscellaneous occurrences in the passenger cabin of transport       │

│              │category aircraft.                                                            │

│              │                                                                              │

│              │□ 적용해설                                                                   │

│              │ ㅇ 다음 각목의 사항이 적용된다.                                              │

│              │  - 객실에 반입한 수화물로 인해 안전이 저해된 상황이 발생한 경우              │

│              │  - 비상용 산소로 인해 안전이 저해된 상황이 발생한 경우                       │

│              │  - 객실비상장비의 누락 또는 고장?결함 등이 발생한 경우                      │

│              │  - 의도하지 않은 비상장비가 전개된 경우                                      │

│              │  - 항공기 객실에서 환자가 발생한 경우(단, 긴급한 환자는 모두 ‘환            │

│              │자발생(MED)'로 분류한다.                                                      │

│              │ ㅇ 다음 각목의 사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

│              │  - 뇌우 또는 윈드쉬어(WSTRW), 난기류(TURB), 결빙(ICE) 등으로  환             │

│              │자가 발생한 경우 → 각각의 기상상태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분류                  │

├───────┼───────────────────────────────────────┤

│6) 외부       │□ 영문제목/약어(코드) : External load related / EXTL                         │

│인양물        │                                                                              │

│              │□ 용어정의 : 화물 등 외부에 장착한 인양물을 항공기로 운반하는                │

│              │중 항공기 안전을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

│              │ * [원문] Occurrences during or as a result of external load or external      │

│              │cargo operation.                                                              │

│              │                                                                              │

│              │□ 적용해설                                                                   │

│              │ ㅇ 다음 각목의 사항이 적용된다.                                              │

│              │  - 외부에 장착한 인양물 또는 인양물을 옮기기 위해 사용되는 장비              │

│              │(케이블 등)가 지형, 수면, 장애물과 접촉한 경우                                │

│              │  - 외부에 장착된 인양물이 있는 경우 또는 인양물이 없는 상태에서              │

│              │이를 옮기기 위해 사용되는 케이블 등이 헬리콥터 주 회전익, 꼬                  │

│              │리 회전익, 동체 등에 부딪히거나 휘말리는 경우                                 │

│              │  - 외부에 장착된 인양물의 운반 관련 지상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

│              │사람이 장착된 인양물과 부딪혀 부상을 당한 경우                                │

│              │  - 외부에 장착된 인양물의 운반 관련 지상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

│              │사람이 하강풍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부상을 당한 경우                  │

├───────┼───────────────────────────────────────┤

│7) 긴급환자   │□ 영문제목/약어(코드) : Medical / MED                                        │

│              │                                                                              │

│              │□ 용어정의 : 항공기 탑승자의 질병?부상 관련 상황이 발생한 경우              │

│              │ * [원문] Occurrences involving illnesses of persons on board an aircraft.    │

│              │                                                                              │

│              │□ 적용해설                                                                   │

│              │ ㅇ 다음 각목의 사항이 적용된다.                                              │

│              │  -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운항 또는 객실 승무원이 질병?부상으로               │

│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              │  - 탑승자의(승객, 승무원 포함) 질병?부상 관련 의학적 긴급조치가             │

│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

│              │                                                                              │

│              │ ㅇ 다음 각목의 사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

│              │  - 뇌우 또는 윈드시어로 부상자 발생 → ‘뇌우(WSTRW)’로 분류                │

│              │  - 난기류로 탑승자 부상 → ‘난기류(TURB)’로 분류                           │

│              │  - 탑승자의 자살?살인?자해?난동 등 → ‘보안(SEC)’로 분류                │

│              │  - 정상적인 객실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염좌?자상?화상 등 →                  │

│              │‘객실안전(CABIN)’으로 분류                                                  │

│              │  - 레이저 공격 등으로 조종사가 일시적으로 조종능력을 상실한 경우             │

│              │→ ‘보안(SEC)’으로 분류                                                     │

├───────┼───────────────────────────────────────┤

│8) 기타       │□ 영문제목/약어(코드) : Other / OTHR                                         │

│              │                                                                              │

│              │□ 용어정의 : 항공기 안전을 저해하는 사건?상황 등이 35개                     │

│              │유형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              │ * [원문] Any occurrence not covered under another category.                  │

│              │                                                                              │

│              │□ 적용해설 : 해당 없음.                                                      │

├───────┼───────────────────────────────────────┤

│9) 보안       │□ 영문제목/약어(코드) : Security Related / SEC                               │

│              │                                                                              │

│              │□ 용어정의 : 항공기사고등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 범죄 및                      │

│              │보안행위가 발생한 경우 (ICAO 부속서13 참조)                                   │

│              │ * [원문] Criminal/Security acts which result in accidents or incidents (per  │

│              │Annex 13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

│              │                                                                              │

│              │□ 적용해설                                                                   │

│              │ ㅇ 보안이 저해된 상황에서 발전된 인명?재산 피해 등은 운항?정비?관제       │

│              │등 일반적인 안전업무의 영향으로 발생되는 항공기사고와 달리                    │

│              │분류한다. 다음 각목의 상황이 해당된다.                                        │

│              │  - 항공기 납치 또는 항공기 절도                                              │

│              │  - 객실승무원 업무방해(예. 통제하기 어려운 승객 난동)                        │

│              │  - 조종사 업무방해                                                           │

│              │  - 공항 이동지역 보안, 사보타지(sabotage), 자살, 전쟁행위 등                 │

├───────┼───────────────────────────────────────┤

│10) 원인미상  │□ 영문제목/약어(코드) : Unknown / UNK                                        │

│              │                                                                              │

│              │□ 용어정의 : 상황에 대한 정보 불충분으로 분류가 어려운 경우                  │

│              │ * [원문] Insufficient information exists to categorize the occurrence.       │

│              │                                                                              │

│              │□ 적용해설                                                                   │

│              │ ㅇ 항공기가 실종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                            │

│              │ ㅇ 상황에 대한 정보 불충분으로 유형분류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            │

└───────┴───────────────────────────────────────┘

별표 0009: 항공기 고장·결함 관련 분류

[별표 9] 항공기 고장ㆍ결함 관련 분류

┌────────────────┬─────┐┌──────────────────┬─────┐

│항공기 계통                     │분류(코드)││항공기 계통                         │분류(코드)│

┝━━━━━━━━━━━━━━━━┷━━━━━┥┝━━━━━━━━━━━━━━━━━━┷━━━━━┥

│일반시스템(AIRFRAME SYSTEMS)                ││항공기구조(STRUCTURE)                           │

├────────────────┬─────┤├──────────────────┬─────┤

│Standard Practices - Airframe   │20        ││Standard  Practices & Structures    │51        │

├────────────────┼─────┤├──────────────────┼─────┤

│Air Conditioning                │21        ││Doors                               │52        │

├────────────────┼─────┤├──────────────────┼─────┤

│Auto Flight                     │22        ││Fuselage                            │53        │

├────────────────┼─────┤├──────────────────┼─────┤

│Communications                  │23        ││Nacelles /  Pylons                  │54        │

├────────────────┼─────┤├──────────────────┼─────┤

│Electrical Power                │24        ││Stabilizers                         │55        │

├────────────────┼─────┤├──────────────────┼─────┤

│Equipment / Furnishings         │25        ││Windows                             │56        │

├────────────────┼─────┤├──────────────────┼─────┤

│Fire Protection                 │26        ││Wings                               │57        │

├────────────────┼─────┤├──────────────────┴─────┤

│Flight Controls                 │27        ││프로펠러 등(PROPELLER/ROTOR)                    │

├────────────────┼─────┤├──────────────────┬─────┤

│Fuel                            │28        ││Standard  Practices-Propeller/Rotor │60        │

├────────────────┼─────┤├──────────────────┼─────┤

│Hydraulic Power                 │29        ││Propellers /  Propulsion            │61        │

├────────────────┼─────┤├──────────────────┼─────┤

│Ice & Rain Protection           │30        ││Rotors                              │62        │

├────────────────┼─────┤├──────────────────┼─────┤

│Indicating / Recording Systems  │31        ││Rotor Drive(s)                      │63        │

├────────────────┼─────┤├──────────────────┼─────┤

│Landing Gear                    │32        ││Tail Rotor                          │64        │

├────────────────┼─────┤├──────────────────┼─────┤

│Lights                          │33        ││Tail Rotor Drive                    │65        │

├────────────────┼─────┤├──────────────────┼─────┤

│Navigation                      │34        ││Folding Blades  & Tail Pylon        │66        │

├────────────────┼─────┤├──────────────────┼─────┤

│Oxygen                          │35        ││Rotors Flight  Control              │67        │

├────────────────┼─────┤├──────────────────┴─────┤

│Pneumatic                       │36        ││동력장치(POWERPLANT)                            │

├────────────────┼─────┤├──────────────────┬─────┤

│Vacuum                          │37        ││Standard  Practices                 │70        │

├────────────────┼─────┤├──────────────────┼─────┤

│Water / Waste                   │38        ││Power  Plant                        │71        │

├────────────────┼─────┤├──────────────────┼─────┤

│Electrical                      │39        ││Engine Turbine                      │72        │

├────────────────┼─────┤├──────────────────┼─────┤

│Water Ballast                   │41        ││Engine Fuel  Control                │73        │

├────────────────┼─────┤├──────────────────┼─────┤

│Integrated Modular Avionics     │42        ││Ignition                            │74        │

├────────────────┼─────┤├──────────────────┼─────┤

│Cabin Systems                   │44        ││Air                                 │75        │

├────────────────┼─────┤├──────────────────┼─────┤

│Central Maintenance System      │45        ││Engine Controls                     │76        │

├────────────────┼─────┤├──────────────────┼─────┤

│Information Systems             │46        ││Engine  Indicating                  │77        │

├────────────────┼─────┤├──────────────────┼─────┤

│Inert Gas System                │47        ││Exhaust                             │78        │

├────────────────┼─────┤├──────────────────┼─────┤

│Airborne Auxiliary Power        │49        ││Oil                                 │79        │

├────────────────┼─────┤├──────────────────┼─────┤

│Cargo and Accessory Compartments│50        ││Starting                            │80        │

└────────────────┴─────┘└──────────────────┴─────┘

별표 0010: 항공기사고등의 발생시점 별 비행단계 분류

[별표 10］항공기사고등의 발생시점 별 비행단계 분류

┌─┬───┬───────────────────────────────┬──────────────┐

│No│약어  │분류 명칭                                                     │내용                        │

│  │(코드)├────────┬──────────────────────┤                            │

│  │      │대분류(코드)    │소분류(코드)                                │                            │

├─┼───┼────────┼──────────────────────┼──────────────┤

│1 │STD   │정지            │엔진 미가동(Engine Not Operating)           │항공기가 운항하기 전        │

│  │      │(standing)      ├──────────────────────┤또는 후,                    │

│  │      │                │엔진 시동(Engine Start-up)                  │탑승구?램프?주기장에서    │

│  │      │                ├──────────────────────┤항공기가 움직이지 않고      │

│  │      │                │엔진 가동(Engine Operating)                 │정지해 있는 단계            │

│  │      │                ├──────────────────────┤                            │

│  │      │                │엔진 정지(Engine Shut Down)                 │                            │

├─┼───┼────────┼──────────────────────┼──────────────┤

│2 │PBT   │푸시백/견인     │엔진 미가동(Assisted, Engine Not Operating) │항공기가                    │

│  │      │(push-back/     ├──────────────────────┤탑승구?램프?주기장에서    │

│  │      │towing)         │엔진 시동(Assisted, Engine Start-up)        │견인차의 도움을 받아        │

│  │      │                ├──────────────────────┤움직이는 단계               │

│  │      │                │엔진 가동(Assisted, Engine Operating)       │                            │

│  │      │                ├──────────────────────┤                            │

│  │      │                │엔진 정지(Assisted, Engine Shut Down)       │                            │

├─┼───┼────────┼──────────────────────┼──────────────┤

│3 │TXI   │유도로 이동     │활주로로 이동(taxi to RWY) :                │항공기가 이륙 전 또는       │

│  │      │(taxi)          │주기장에서 활주로로 이동하는 단계           │착륙 후, 자체동력으로       │

│  │      │                ├──────────────────────┤비행장 내를 이동하는        │

│  │      │                │이륙지점으로 이동(taxi to T/O position)     │단계                        │

│  │      │                │: 활주로 진입부터 이륙활주                  │                            │

│  │      │                │시작지점까지 이동하는 단계                  │                            │

│  │      │                ├──────────────────────┤                            │

│  │      │                │주기장으로 이동 : (taxi from RWY) :         │                            │

│  │      │                │착륙한 항공기가 활주로를 개방한             │                            │

│  │      │                │시점부터 주기장까지 이동하는 단계           │                            │

├─┼───┼────────┼──────────────────────┼──────────────┤

│4 │TOF   │이륙            │이륙(take-off) : 이륙하기 위해              │이륙을 위한 발동기          │

│  │      │(take-off)      │동력장치의 추력을 증가시킨 시점부터         │출력상승 시점부터           │

│  │      │                │공중부양 된 후 35feet지점에 도달하는        │로테이션을 거쳐 상공        │

│  │      │                │단계                                        │35feet에 도달까지의 단계    │

│  │      │                ├──────────────────────┤                            │

│  │      │                │이륙중단(rejected take-off) :               │                            │

│  │      │                │조종사가 이륙중단을 결심한 시점부터         │                            │

│  │      │                │활주로를 개방한 시점까지의 단계             │                            │

├─┼───┼────────┼──────────────────────┼──────────────┤

│5 │ICL   │초기 상승       │-                                           │이륙 마무리 단계부터        │

│  │      │(initial        │                                            │최초 출력감소 또는          │

│  │      │climb)          │                                            │1천feet 또는 시계비행       │

│  │      │                │                                            │장주고도 중, 항공기가       │

│  │      │                │                                            │우선적으로 도달하는 고도    │

├─┼───┼────────┼──────────────────────┼──────────────┤

│6 │ENR   │순항            │순항고도 상승(climb to cruise) : 초기       │계기비행: 초기 상승을       │

│  │      │(en-route)      │상승을 완료한 시점부터 첫 순항고도에        │완료 시점부터 비행 후       │

│  │      │                │도달하는 단계                               │착륙하고자 하는 공항의      │

│  │      │                ├──────────────────────┤첫 접근지점(IAF)에          │

│  │      │                │순항(cruise) : 첫 순항고도에 도달한         │도달하는 시점까지의         │

│  │      │                │시점부터 공항에 착륙하기 위해               │비행단계                    │

│  │      │                │고도강하를 시작하는 시점까지의              │                            │

│  │      │                │비행단계                                    │시계비행: 초기 상승을       │

│  │      │                ├──────────────────────┤완료한 시점부터 비행 후     │

│  │      │                │순항고도 변경(change of cruise level)       │착륙하고자 하는 비행장의    │

│  │      │                │: 비행 중 순항고도를 변경하는 단계          │시계비행장주(또는 활주로    │

│  │      │                ├──────────────────────┤상공 1000feet)에 진입하는   │

│  │      │                │접근준비(descent to IAF/ VFR                │시점까지의 비행단계         │

│  │      │                │pattern/1000ft) : 순항고도에서              │                            │

│  │      │                │착륙하고자 하는 공항/비행장의 첫            │                            │

│  │      │                │접근지점 또는 시계비행장주에 진입하는       │                            │

│  │      │                │시점(또는 활주로 상공 1000feet)까지의       │                            │

│  │      │                │비행단계                                    │                            │

│  │      │                ├──────────────────────┤                            │

│  │      │                │체공(holding) : 공항/비행장에               │                            │

│  │      │                │착륙하기 전 체공하는 단계                   │                            │

├─┼───┼────────┼──────────────────────┼──────────────┤

│7 │MNV   │기동            │곡예비행                                    │의도적인 상승각 30°,       │

│  │      │(maneuvering)   │(Aerobatics)                                │경사각 60° 초과 또는       │

│  │      │                │                                            │비정상 가속(에어쇼 등)      │

│  │      │                ├──────────────────────┼──────────────┤

│  │      │                │저고도 비행                                 │이착륙 단계와 무관한        │

│  │      │                │(low flying)                                │저고도 비행(항공기          │

│  │      │                │                                            │사용사업 업무 등)           │

├─┼───┼────────┼─┬────────────────────┼──────────────┤

│8 │APR   │접근            │계│첫 접근(initial approach) : 첫          │계기비행 : 첫               │

│  │      │(approach)      │기│접근지점부터 최종 접근지점까지의        │접근지점부터 활주로에       │

│  │      │                │비│비행단계.                               │착지하기 위해 플레어를      │

│  │      │                │행├────────────────────┤시작하는 순간까지의         │

│  │      │                │  │최종접근(final approach) : 최종         │비행단계                    │

│  │      │                │  │접근지점부터 착륙을 위해 플레어를       │                            │

│  │      │                │  │시작하는 시점까지의 비행단계            │시계비행 : 1000feet 또는    │

│  │      │                ├─┼────────────────────┤시계비행장주에 진입하는     │

│  │      │                │시│다운윈드 구간(circuit-pattern           │시점부터 활주로에           │

│  │      │                │계│downwind) : 시계비행장주 중,            │착지하기 위해 플레어를      │

│  │      │                │비│착륙활주로와 평행한 구간                │시작하는 순간까지의         │

│  │      │                │행│(착륙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         │비행단계                    │

│  │      │                │  ├────────────────────┤                            │

│  │      │                │  │베이스 구간(circuit-pattern             │                            │

│  │      │                │  │base) : 시계비행장주에서 활주로         │                            │

│  │      │                │  │방향과 직각인 구간 중, 다운윈드         │                            │

│  │      │                │  │구간 끝에서 시작해서 활주로 중심        │                            │

│  │      │                │  │연장선과 교차하는 지점까지의 구간       │                            │

│  │      │                │  ├────────────────────┤                            │

│  │      │                │  │파이널 구간(circuit-pattern             │                            │

│  │      │                │  │final) : 시계비행장주에서 활주로        │                            │

│  │      │                │  │중심연장선과 일치하는 구간 중,          │                            │

│  │      │                │  │베이스 구간 끝에서 시작해서             │                            │

│  │      │                │  │활주로 시단까지의 구간                  │                            │

│  │      │                │  ├────────────────────┤                            │

│  │      │                │  │업윈드 구간(circuit-pattern             │                            │

│  │      │                │  │upwind) : 시계비행장주에서 활주로       │                            │

│  │      │                │  │중심연장선과 일치하는 구간 중,          │                            │

│  │      │                │  │활주로 말단에서 시작해서 크로스윈드     │                            │

│  │      │                │  │구간 시작점까지의 구간                  │                            │

│  │      │                │  ├────────────────────┤                            │

│  │      │                │  │크로스윈드 구간(circuit-pattern         │                            │

│  │      │                │  │crosswind) : 시계비행장주에서           │                            │

│  │      │                │  │활주로 방향과 직각인 구간 중,           │                            │

│  │      │                │  │업윈드 끝에서 시작해서 다운윈드         │                            │

│  │      │                │  │구간 시작점까지의 구간                  │                            │

│  │      │                ├─┴────────────────────┤                            │

│  │      │                │실패접근/복행 단계(missed approach          │                            │

│  │      │                │/go-around) : 실패접근/복행을               │                            │

│  │      │                │수행하기 위해 동력장치의 출력을             │                            │

│  │      │                │증기시킨 시점부터 다시 착륙하기 위해        │                            │

│  │      │                │첫접근지점 또는 시계비행장주에              │                            │

│  │      │                │진입하는 시점까지의 비행단계                │                            │

├─┼───┼────────┼──────────────────────┼──────────────┤

│9 │LDG   │착륙            │플레어(flare) : 접근 중, 항공기가           │플레어 시작부터 활주로      │

│  │      │(landing)       │받음각을 증가시켜 강하율을 줄임으로써       │개방시점 또는 touch and     │

│  │      │                │접근자세에서 착륙자세로 전환하는 과정       │go 의 경우 활주로           │

│  │      │                ├──────────────────────┤접지단계까지                │

│  │      │                │착륙활주(landing roll) : 항공기가           │                            │

│  │      │                │활주로에 착지한 순간부터 활주로를           │                            │

│  │      │                │개방하는 시점까지의 단계                    │                            │

│  │      │                ├──────────────────────┤                            │

│  │      │                │착지 후 재이륙(aborted landing after        │                            │

│  │      │                │touchdown) : 항공기가 활주로에 착지한       │                            │

│  │      │                │후 다시 이륙을 하고자하는 상태              │                            │

├─┼───┼────────┼──────────────────────┼──────────────┤

│10│EMG   │비상강하        │-                                           │비행 중, 비상상황           │

│  │      │(emergency      │                                            │발생으로  조종사 임의로     │

│  │      │descent)        │                                            │항공기의 고도를 강하하는    │

│  │      │                │                                            │상태                        │

├─┼───┼────────┼──────────────────────┼──────────────┤

│11│UND   │제어불능상태의  │-                                           │비행 중, 항공기 제어불능    │

│  │      │고도강하        │                                            │상태가 발생하여 조종사의    │

│  │      │(uncontrolled   │                                            │제어의도와 다르게 고도가    │

│  │      │descent)        │                                            │강하하는 상태               │

├─┼───┼────────┼──────────────────────┼──────────────┤

│12│PIM   │충돌 발생 후    │-                                           │항공기가 사람?물체?장애물 │

│  │      │(post-impact)   │                                            │등과 충돌한 이후의          │

│  │      │                │                                            │비행단계                    │

├─┼───┼────────┼──────────────────────┼──────────────┤

│13│UNK   │불분명          │-                                           │비행단계를 알 수 없는       │

│  │      │(unknown)       │                                            │경우                        │

└─┴───┴────────┴──────────────────────┴──────────────┘

별표 0011: 항공기사고 등에 따른 인명피해 및 항공기손상 정도의 구분

[별표 11］항공기사고 등에 따른 인명피해 및 항공기손상 정도의 구분 

┌────────────┬─────────────────────────┐

│구분(코드)              │내용                                              │

├────┬───────┼─────────────────────────┤

│인명피해│사망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

│정도    │(FATAL)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        ├───────┼─────────────────────────┤

│        │중상          │항공기 사고로 인해 다음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     │

│        │(SERIOUS)     │하는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

│        │              │가) 항공사고로 부상을 입은 날부터 7일 이내에      │

│        │              │48시간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              │

│        │              │ 나) 골절(코뼈?손가락?발가락 등의 간단한 골절은 │

│        │              │제외한다)                                         │

│        │              │ 다) 열상(찢어진 상처)으로 인한 심한 출혈, 신     │

│        │              │경?근육 또는 힘줄의 손상                         │

│        │              │ 라) 2도나 3도의 화상 또는 신체표면의 5퍼센트     │

│        │              │이상의 화상(화상을 입은 날부터 7일 이내에         │

│        │              │48시간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만 해         │

│        │              │당한다)                                           │

│        │              │ 마) 내장의 손상                                  │

│        │              │ 바) 전염물질이나 유해방사선에 노출된 사실이      │

│        │              │확인된 경우                                       │

│        ├───────┼─────────────────────────┤

│        │경상          │그 외 경미한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

│        │(MINOR)       │                                                  │

│        ├───────┼─────────────────────────┤

│        │피해 없음     │인명피해가 없는 경우                              │

│        │(NONE)        │                                                  │

├────┼───────┼─────────────────────────┤

│항공기  │전파          │항공기를 다시 수리?개조하여도 감항성을 유지할    │

│파손    │(DESTROYED)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경우                        │

│정도    ├───────┼─────────────────────────┤

│        │대파          │항공기의 성능이나 구조물의 강도에 심각하게 영     │

│        │(SUBSTANTIAL) │향을 끼칠 정도로 파손되었으나, 파손된 부분의      │

│        │              │수리 또는 장비품 등을 교환한 후 수리?개조검사    │

│        │              │를 받아 감항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

│        ├───────┼─────────────────────────┤

│        │소파          │전파 또는 대파 이외의 파손으로써 보통 간단한      │

│        │(MINOR)       │수리나 교체로 항공기가 감항성을 회복할 수 있는    │

│        │              │경우                                              │

│        ├───────┼─────────────────────────┤

│        │피해 없음     │항공기 파손이 없는 경우                           │

│        │(NONE)        │                                                  │

└────┴───────┴─────────────────────────┘

별표 0012: 인적요인으로 발생된 사고등에 대한 표준분류

[별표 12] 인적요인으로 발생된 사고등에 대한 표준분류

┌───┬─────┬───────┬──────────────────────────┐

│대분류│중분류    │소분류        │내용                                                │

┝━━━┿━━━━━┿━━━━━━━┿━━━━━━━━━━━━━━━━━━━━━━━━━━┥

│인적  │환경/     │운항 환경     │공항설계, 항공기구조, 항행안전시설 전파의           │

│요인  │시스템    │              │수신범위?특성 등 운항환경을 구성하는 시설의        │

│      │          │              │특징과 관련된 요인                                  │

│      │          ├───────┼──────────────────────────┤

│      │          │물리적 환경   │지형, 활주로표면 등과 같이 운항에 직접 연관이       │

│      │          │              │있는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요인                      │

│      │          ├───────┼──────────────────────────┤

│      │          │자연적 환경   │기상, 기타 지연현상 등과 관련된 요인                │

│      │          ├───────┼──────────────────────────┤

│      │          │업무적 환경   │항공기의 설계?기능, 기내 경보시스템 설정치 등      │

│      │          │              │업무공간의 물리적 환경과 관련된 요인                │

│      ├─────┼───────┼──────────────────────────┤

│      │경험/     │경험          │비행 난이도, 비행시간 등과 같은 경험 관련 요인      │

│      │지식      ├───────┼──────────────────────────┤

│      │          │훈련          │최신 훈련과정, 숙달 수준 등 훈련 관련 요인          │

│      │          ├───────┼──────────────────────────┤

│      │          │지식          │위치, 항공기, 절차 등 지식 관련 요인                │

│      ├─────┼───────┼──────────────────────────┤

│      │조직관리  │지도?감독    │개개인에 대한 감독, 모니터링 및 회사정책 등         │

│      │          │              │관련 요인                                           │

│      │          ├───────┼──────────────────────────┤

│      │          │운영관리      │운영계획, 자원관리 관련 요인                        │

│      │          ├───────┼──────────────────────────┤

│      │          │정책?절차    │조직(社)이 공표한 정책?절차 관련 요인              │

│      │          ├───────┼──────────────────────────┤

│      │          │문화          │안전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는 분위기, 풍토, 규범      │

│      │          │              │관련 요인                                           │

│      │          ├───────┼──────────────────────────┤

│      │          │훈련프로그램  │훈련프로그램의 적절성, 완성도 등 관련 요인          │

│      │          ├───────┼──────────────────────────┤

│      │          │기록관리      │기록?관리 관련 요인들                              │

│      │          ├───────┼──────────────────────────┤

│      │          │제재조치      │집행행위?정책 등의 준수와 관련된 요인              │

│      │          ├───────┼──────────────────────────┤

│      │          │안전프로그램  │안전프로그램의 가용성, 적절성 등 관련 요인          │

│      ├─────┼───────┼──────────────────────────┤

│      │지각요인  │상황인식      │항공기가 처해 있는 운항 상황에 대한 조종사 인지     │

│      │          │              │관련 요인                                           │

│      │          ├───────┼──────────────────────────┤

│      │          │공간적 착각   │전정기관?시각 등의 지각오류 등 항공기 위치에       │

│      │          │              │대한 조종사의 지각 관련 요인                        │

│      ├─────┼───────┼──────────────────────────┤

│      │신체?감각│신체적 특성   │개인의 신체 특징?치수?제한 등과 관련된 요인       │

│      │          ├───────┼──────────────────────────┤

│      │          │감각적 제한   │개인의 감각 능력?한계 관련 요인                    │

│      │          │              │(심리적 또는 시각/전정감각성 착각은 해당없음.)      │

│      │          ├───────┼──────────────────────────┤

│      │          │기능 상실     │의학적?생리적 또는 약물로 인해 신체기능이 손상     │

│      │          │              │또는 무력화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단,           │

│      │          │              │시각적 착각 및 정전기관성 착각은 해당 없음.)        │

│      │          ├───────┼──────────────────────────┤

│      │          │신체 단련     │개인의 건강, 신체단련, 생활습관 등 관련 요인        │

│      │          ├───────┼──────────────────────────┤

│      │          │피로/각성     │업무 생산성?효율성, 각성도 등을 떨어뜨리는         │

│      │          │              │정신적?신체적 피로와 관련된 요인                   │

│      ├─────┼───────┼──────────────────────────┤

│      │업무절차  │계획?준비    │운항의 계획 및 준비 관련 요인                       │

│      │          ├───────┼──────────────────────────┤

│      │          │점검          │비행전후 점검 관련 요인                             │

│      │          ├───────┼──────────────────────────┤

│      │          │기록?유지    │비행관련 기록 등을 포함한 문서업무 관련 요인        │

│      │          ├───────┼──────────────────────────┤

│      │          │정보 및 장비  │정보 및 장비의 활용, 배치, 시스템간 연관성 등 관    │

│      │          │활용          │련 요인                                             │

│      │          ├───────┼──────────────────────────┤

│      │          │모니터링      │업무, 계기 등 운항환경의 체계적 모니터링 행위 관련  │

│      │          │              │요인                                                │

│      │          ├───────┼──────────────────────────┤

│      │          │업무량 관리   │업무량 과다 관련 요인                               │

│      │          ├───────┼──────────────────────────┤

│      │          │의사소통      │승무원(운항+객실) 간 또는 다른 부서와의 의사소통    │

│      │          │              │관련 요인                                           │

│      │          ├───────┼──────────────────────────┤

│      │          │협조          │승무원(운항+객실) 간 협조 관련 요인들               │

│      │          ├───────┼──────────────────────────┤

│      │          │위반          │필수절차 또는 업무를 고의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조치여부      │개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행해진 안전조치의 정도       │

└───┴─────┴───────┴──────────────────────────┘

별표 0001: 위원위촉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

│위원위촉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

│연│진    단    내    용                                                  │체크사항              │

│번│                                                                      │                      │

├─┼───────────────────────────────────┼───┬───────┤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아니오        │

│  │                                                                      │(   ) │(   )         │

├─┼───────────────────────────────────┼───┼───────┤

│2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되었다.           │예    │아니오        │

│  │                                                                      │(   ) │(   )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등    │예    │아니오        │

│  │의 당사자이다.                                                        │(   ) │(   )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예    │아니오        │

│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   ) │(   )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등을     │예    │아니오        │

│  │진행 중이다.                                                          │(   ) │(   )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예    │아니오        │

│  │활동 중이다.                                                          │(   ) │(   )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관계  │예    │아니오        │

│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 │(   )         │

├─┴───────────────────────────────────┴───┴───────┤

│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작 성 자                        (서명 또는 인)                                                    │

└─────────────────────────────────────────────────┘

 * 위원 후보자 본인의 해당항목을 표시하되, 고도의 직무윤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후보자 가족의 해당항목까지 범위 확대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2: 서약서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  

  │서 약 서                                                                                          │  

  │                                                                                                  │  

  │   상기 본인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 │  

  │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  

  │준 수 사 항                                                                                       │  

  │                                                                                                  │  

  │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  

  │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ㆍ공사ㆍ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ㆍ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  

  │금지                                                                                              │  

  │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  

  │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  

  │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ㆍ향응ㆍ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ㆍ알선 행위 금지               │  

  │ 8. 그 밖에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  

  │                                                                                                  │  

  │년            월           일                                                                     │  

  │                                                                                                  │  

  │    직     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                                                       │  

  │                                                                                                  │  

  │    성     명   (서명 또는 인)                                                                    │  

  │                                                                                                  │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3: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의결서

■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5쪽 중 제1쪽)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전원위원회 / ○○분과위원회) 의결서

년   월   일

┏━━━━━━━━━━━━━━━━━━━━━━━━━━━━━━━━┓

┃                                                                ┃

┃ㅇ 의안번호 :                                                   ┃

┃ㅇ 안 건 명 :                                                   ┃

┃                                                                ┃

┃                                                                ┃

┃                                                                ┃

┃                                                                ┃

┃   상기 안건에 관하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전원위원회 / ○○┃

┃분과위원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   ┃

┃한다.                                                           ┃

┃                                                                ┃

┃=  의  결  주  문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5쪽 중 제2쪽)

┏━━━━━━━━━━┓

┃                    ┃

┃【 심  의  요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5쪽 중 제3쪽)

┏━━━━━━━━━━┓

┃                    ┃

┃【 반  대  의  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5쪽 중 제4쪽)

┏━━━━━━━━━┓

┃【 적 용 법 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5쪽 중 5쪽)

┏━━━━━━━━━━━━━━━━━━━━━━━━━━━━━━━━┓

┃                                                                ┃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전원위원회 / ○○분과위원회)는 위와  ┃

┃같이 의결하였음.                                                ┃

┃                                                                ┃

┃                                                                ┃

┃                                                                ┃

┃   년   월   일                                                 ┃

┃                                                                ┃

┃                                                                ┃

┃                                                                ┃

┃위 원 장              인                                        ┃

┃상임위원              인                                        ┃

┃위    원              인                                        ┃

┃위    원              인                                        ┃

┃위    원              인                                        ┃

┃위    원              인                                        ┃

┃위    원              인                                        ┃

┃위    원              인                                        ┃

┃위    원              인                                        ┃

┃                             위    원              인           ┃

┃                             위    원              인           ┃

┃                             위    원              인           ┃

┃                             간    사              인           ┃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4: 위촉장

■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1. 비상임위원

┏━━━━━━━━━━━━━━━━━━━━━━━━━━━━━━┓

┃                                                            ┃

┃위  촉  장                                                  ┃

┃                                                            ┃

┃성명: ○ ○ ○                                              ┃

┃                                                            ┃

┃  귀하를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

┃법률」 제6조에 따라 ○○○분야 비상임                       ┃

┃위원에 위촉합니다.                                          ┃

┃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

┃                                                            ┃

┃○○○○년 ○○월 ○○일                                    ┃

┃                                                            ┃

┃                                                            ┃

┃                    ┏━━┓                                ┃

┃  국토교통부 장관   ┃직인┃                                ┃

┃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2. 자문위원

┏━━━━━━━━━━━━━━━━━━━━━━━━━━━━━━┓

┃                                                            ┃

┃위  촉  장                                                  ┃

┃                                                            ┃

┃성명: ○ ○ ○                                              ┃

┃                                                            ┃

┃  귀하를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

┃법률」 제14조에 따라 ○○○분야 자문                        ┃

┃위원에 위촉합니다.                                          ┃

┃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

┃                                                            ┃

┃○○○○년 ○○월 ○○일                                    ┃

┃                                                            ┃

┃                                                            ┃

┃                                ┏━━┓                    ┃

┃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직인┃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150g/㎡)]

별표 0005: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회의록

■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전원위원회,○○분과위원회) 회의록

┏━━━━━━━━━━┓

┃                    ┃

┃1. 회의일시 :       ┃

┃2. 장    소 :       ┃

┃3. 참 석 자 :       ┃

┃   가. 출석위원     ┃

┃     . 위 원 장     ┃

┃     . 상임위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나. 간  사       ┃

┃                    ┃

┃4. 회의사항         ┃

┃  가. 심의?의결사항┃

┃  나. 일반 보고사항 ┃

┃  다. 정기 보고사항 ┃

┗━━━━━━━━━━┛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

┃                                      ┃

┃ 5. 심의 내용(심의 결과 등)           ┃

┃                                      ┃

┃                                      ┃

┃                                      ┃

┃                                      ┃

┃                                      ┃

┃                                      ┃

┃                                      ┃

┃                                      ┃

┃                                      ┃

┃                                      ┃

┃                                      ┃

┃ 6. 기타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 등) ┃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6: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차 회의

■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전원위원회,○○분과위원회)  차 회의

년   월   일

┏━━━━┯━━━━━┯━━━━━┯━━━━━┯━━━┓

┃의안번호│안 건  명 │안건 요지 │위원회    │비 고 ┃

┃        │          │          │의결 내용 │      ┃

┣━━━━┿━━━━━┿━━━━━┿━━━━━┿━━━┫

┃        │          │          │          │      ┃

┗━━━━┷━━━━━┷━━━━━┷━━━━━┷━━━┛

※ 기 재 요 령

의안번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심의ㆍ의결 안건인 경우에는 의결 제(년도)-(일련번호)

2. 일반 보고  안건인 경우에는 보고 제(년도)-(일련번호)

3. 정기 보고  안건인 경우에는 정기 제(년도)-(일련번호)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7: 항공·철도사고조사공무원 이력 및 교육훈련기록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7호서식]   

  (앞쪽)                                                                      

  항공·철도사고조사공무원 이력 및 교육훈련기록부                             

──────┬──┬─────┬┬────┬────┬────────────

  성명(국문)│    │성명(영문)││생년월일│        │사 진                   

──────┼──┼─────┼┼────┼────┤(3.5cm×4.5cm)          

  소 속     │    │직 급     ││재직여부│        │                        

──────┼──┼─────┼┼────┼────┤                        

  임용일자  │    │보직일자  ││직 무   │        │                        

──────┴──┴─────┴┴────┴────┴────────────

  가. 필수교육훈련                                                            

  1. 초기교육훈련                                                             

─────────┬──────┬────┬────┬────────────

  교육과정 명     │교육기관    │입교일자│수료일자│비 고                   

─────────┼──────┼────┼────┼────────────

                  │            │        │        │                        

─────────┴──────┴────┴────┴────────────

  2. 직무교육훈련                                                             

─────────┬──────┬────┬────┬────────────

  교육과정 명     │교육기관    │입교일자│수료일자│비 고                   

─────────┼──────┼────┼────┼────────────

                  │            │        │        │                        

─────────┴──────┴────┴────┴────────────

  3. 사고조사 기본교육훈련                                                    

─────────┬──────┬────┬────┬────────────

  교육과정 명     │교육기관    │입교일자│수료일자│비 고                   

─────────┼──────┼────┼────┼────────────

                  │            │        │        │                        

─────────┴──────┴────┴────┴────────────

  4. 사고현장 안전교육훈련                                                    

─────────┬──────┬────┬────┬────────────

  교육과정 명     │교육기관    │입교일자│수료일자│비 고                   

─────────┼──────┼────┼────┼────────────

                  │            │        │        │                        

─────────┼──────┼────┼────┼────────────

                  │            │        │        │                        

─────────┴──────┴────┴────┴────────────

  5. 정기교육훈련                                                             

─────────┬──────┬────┬────┬────────────

  교육과정 명     │교육기관    │입교일자│수료일자│비 고                   

─────────┼──────┼────┼────┼────────────

                  │            │        │        │                        

─────────┼──────┼────┼────┼────────────

                  │            │        │        │                        

─────────┴──────┴────┴────┴────────────

  6. 안전관리 교육훈련                                                        

─────────┬──────┬────┬────┬────────────

  교육과정 명     │교육기관    │입교일자│수료일자│비 고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나. 선택교육훈련                                          

  1. 심화교육훈련                                           

─────────┬────┬────┬────┬─────

  교육과정 명     │교육기관│입교일자│수료일자│비 고     

─────────┼────┼────┼────┼─────

                  │        │        │        │          

─────────┴────┴────┴────┴─────

  2. 특별교육훈련                                           

─────────┬────┬────┬────┬─────

  교육과정 명     │교육기관│입교일자│수료일자│비 고     

─────────┼────┼────┼────┼─────

                  │        │        │        │          

─────────┴────┴────┴────┴─────

  2. 재자격교육훈련                                         

─────────┬────┬─────┬────┬────

  교육과정 명     │교육기관│입교일자  │수료일자│비 고   

─────────┼────┼─────┼────┼────

                  │        │          │        │        

─────────┴────┴─────┴────┴────

  다. 자격경력                                              

─────────┬────┬─────────┬─────

  자격증          │취득일자│발급기관          │비 고     

─────────┼────┼─────────┼─────

                  │        │                  │          

─────────┼────┼─────────┼─────

                  │        │                  │          

─────────┼────┼─────────┼─────

                  │        │                  │          

─────────┼────┼─────────┼─────

                  │        │                  │          

─────────┴────┴─────────┴─────

  라. 수상경력                                              

───────────────────┬────┬─────

  수상 내용                           │수상일자│비 고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8: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 접수 및 통보대장

■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8호서식]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 

접수 및 통보대장

┌──┬─────┬────────┬─────┬────┬──────┬─────┬─────┐

│연번│사고일시  │사고내용        │접수일시  │보고자/ │사고?준사고│통보      │ICAO      │

│    │(KST)     │                │          │접수자  │ 판정일시   │국가/일시 │통보 시간 │

├──┼─────┼────────┼─────┼────┼──────┼─────┼─────┤

│1   │‘00.00.0 │소속, 장소, 내용│‘00.00.0 │ㅇㅇㅇ/ │‘00.00.00  │ㅇㅇㅇㅇ/ │‘00.00.0 │

│    │0         │                │0         │ㅇㅇㅇ  │00:00       │‘00.00.00│0         │

│    │00:00     │                │00:00     │        │            │00:00     │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8: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 정보제공 대장

■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8호의2서식]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 정보제공 대장

┌──┬─────┬────────┬────┬─────┬─────┬────┬─────┐

│연번│자료요청국│자료요청국 지위 │요청내용│접수일시  │보고자/   │제공자료│제공일시  │

│    │          │                │        │          │접수자    │        │          │

├──┼─────┼────────┼────┼─────┼─────┼────┼─────┤

│1   │          │조사수행국,     │        │‘00.00.00│ㅇㅇㅇ/ㅇ │        │‘00.00.00│

│    │          │발생국, 등록국  │        │00:00     │ㅇㅇ      │        │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8: 철도사고 접수 대장

■ 항공ㆍ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8호의3서식] 

철도사고 접수 대장

┌──┬────┬────┬────┬────┬───┬───┐

│연번│사고일시│사고내용│접수일시│접수방법│보고자│접수자│

│    │(KS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9: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 통보대상 관리대장

■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

통보대상 관리대장

┌──┬───┬─────┬────┬────┬────┬─────┬──────┐

│연번│국가명│조사기구명│홈페이지│전화번호│팩스번호│AFTN 주소 │비고        │

│    │      │          │        │        │        │          │(담당자 등)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10: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 통보 및 보고 점검표

■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0호서식]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

통보 및 보고 점검표

┌──┬─────┬─────┬─────┬─────────────────────────────┬──┐

│구분│발생장소  │사고대상  │수신국    │통보 내용                                                 │비고│

├──┼─────┼─────┼─────┼─────────────────────────────┼──┤

│1   │대한민국  │체약국    │□ 등록국 │□ 약어 표시: 항공기사고는 ACCID, 항공기준사고는 SINCID,  │    │

│    │영역      │항공기    │□ 운영국 │항공안전장애는 INCID                                      │    │

│    │          │          │□ 설계국 │□ 항공기의 제작사, 형식, 국적, 등록기호 및 일련번호      │    │

│    │          │          │□ 제작국 │□ 항공기의 소유자, 운영자, 임차인의 성명(해당 시)        │    │

│    │          │          │□ ICAO*  │□ 기장의 자격 및 승무원과 승객의 국적                    │    │

│    │          │          │□ 기타   │□ ACCID?SINCID?INCID 발생일시(현지시간 또는 세계표준시)│    │

│    │          │          │          │□ 항공기의 최종출발지 및 착륙예정지                      │    │

│    │          │          │          │□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지리적 지점과 위도?경도를         │    │

│    │          │          │          │기준으로 한 항공기의 위치                                 │    │

│    │          │          │          │□ 승무원과 승객 수, 탑승자?사망자?중상자 수,           │    │

│    │          │          │          │기타 사망자?중상자 수                                    │    │

│    │          │          │          │□ ACCID?SINCID?INCID 개요, 파악된 항공기 손상 정도     │    │

│    │          │          │          │□ 발생국이 수행 또는 위임할 조사범위에 대한 의견 제시    │    │

│    │          │          │          │□ 사고 현장의 물리적 특성, 사고 현장의 접근성이나 접근에 │    │

│    │          │          │          │필요한 특별한 요구사항                                    │    │

│    │          │          │          │□ 통보당국의 표시, 발생국의 조사단장 및 조사당국 연락처  │    │

│    │          │          │          │□ 항공기에 탑재된 위험물의 위치와 이에 대한 설명         │    │

├──┼─────┼─────┼─────┼─────────────────────────────┼──┤

│2   │체약국    │대한민국  │□ 발생국 │□ ACCID?SINCID?INCID에 관련된 항공기와                 │    │

│    │영역      │항공기    │          │운항승무원에 관한 모든 가용정보                           │    │

│    │          │          │          │□ 신임대표(AR) 임명 여부, 신임대표(AR)의 성명, 연락처,   │    │

│    │          │          │          │및 발생국 도착 예정일시(해당 시)                          │    │

│    │          │          │          │□ 항공기 탑재 위험물의 세부 정보를 가장 적절하고 신속한  │    │

│    │          │          │          │방법을 이용하여 통보(운영국일 경우에만 해당)              │    │

├──┼─────┤          ├─────┼─────────────────────────────┼──┤

│3   │대한민국  │          │□ 운영국 │□ 약어 표시: 항공기사고는 ACCID, 항공기준사고는 SINCID,  │    │

│    │영역      │          │□ 설계국 │항공안전장애는 INCID                                      │    │

│    ├─────┤          │□ 제작국 │□ 항공기의 제작사, 형식, 국적, 등록기호 및 일련번호      │    │

│    │비체약국  │          │□ ICAO*  │□ 항공기의 소유자, 운영자, 임차인의 성명(해당 시)        │    │

│    │영역      │          │□ 기타   │□ 기장의 자격 및 승무원과 승객의 국적                    │    │

│    ├─────┤          │          │□ ACCID?SINCID?INCID 발생일시(현지시간 또는 세계표준시)│    │

│    │모든      │          │          │□ 항공기의 최종출발지 및 착륙예정지                      │    │

│    │국가      │          │          │□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지리적 지점과 위도?경도를         │    │

│    │영역 밖   │          │          │기준으로 한 항공기의 위치                                 │    │

│    │          │          │          │□ 승무원과 승객 수, 탑승자?사망자?중상자 수,           │    │

│    │          │          │          │기타 사망자?중상자 수                                    │    │

│    │          │          │          │□ ACCID?SINCID?INCID 개요, 파악된 항공기 손상 정도     │    │

│    │          │          │          │□ 발생국이 수행 또는 위임할 조사범위에 대한 의견 제시    │    │

│    │          │          │          │□ 사고 현장의 물리적 특성, 사고 현장의 접근성이나 접근에 │    │

│    │          │          │          │필요한 특별한 요구사항                                    │    │

│    │          │          │          │□ 통보당국의 표시, 발생국의 조사단장 및 조사당국 연락처  │    │

│    │          │          │          │□ 항공기에 탑재된 위험물의 위치와 이에 대한 설명         │    │

└──┴─────┴─────┴─────┴─────────────────────────────┴──┘

 * 최대중량이 2,250㎏을 초과하는 항공기 또는 터보제트 비행기만 해당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11: 항공사고등 잔해(부품)·기록·문서 등 유치/반환 확인서

■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1호서식]                                 

  (앞 쪽)

항공사고등 잔해(부품)ㆍ기록ㆍ문서 등 유치/반환 확인서

  관리번호 :                                                                

┌────┬──┬──┬───────┬─────────────────┐

│소유자  │형식│편명│등록부호      │발생분류                          │

├────┼──┼──┼───────┼─────────────────┤

│        │    │    │              │ 사고                             │

│        │    │    │              │ 준사고                           │

├────┼──┴─┬┴───────┴─────────────────┤

│발생장소│발생일시│유치내용                                            │

├────┼────┼───────┬──────────────────┤

│        │        │잔해 전체(  ) │일부 부품(  )                       │

│        │        │              │                                    │

├────┴────┼───────┼──────────────────┤

│유치부품 명       │부품 번호     │비 고                               │

├─────────┼───────┼──────────────────┤

│                  │              │                                    │

└─────────┴───────┴──────────────────┘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상기 잔해/부품을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가 유치하였음을 확인함.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 :  성명              (서명)                  

   주소 :                            (전화번호:       이동전화: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유치자 :  성명          (서명)                  

   유치 일자 :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상기 잔해/부품(일부 부품 :               )을 소유자  

  에게 반환하였음을 확인함.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 : 성명                (서명)                 

   주소 :                            (전화번호:        이동전화: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반환자 : 성명            (서명)                 

   반환 일자 :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철도사고 잔해(부품)?기록?문서 등 유치/반환 확인서

  관리번호 :                                                                        

┌────┬────┬───────┬──────────────────────┐

│소유자  │운행노선│사고열차      │사고유형                                    │

├────┼────┼───────┼──────────────────────┤

│        │        │              │                                            │

├────┼────┼───────┴──────────────────────┤

│발생장소│발생일시│유치내용                                                    │

├────┼────┼───────┬──────────────────────┤

│        │        │잔해 전체(  ) │일부 부품(  )                               │

│        │        │              │                                            │

├────┴────┼───────┼──────────────────────┤

│유치부품 명       │부품 번호     │비 고                                       │

├─────────┼───────┼──────────────────────┤

│                  │              │                                            │

└─────────┴───────┴──────────────────────┘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상기 잔해/부품을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가 유치하였음을 확인함.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 :  성명              (서명)                          

   주소 :                            (전화번호:       이동전화: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유치자 :  성명          (서명)                          

   유치 일자 :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상기 잔해/부품(일부 부품 :               )을 소유자   

  에게 반환하였음을 확인함.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 : 성명                (서명)                         

   주소 :                            (전화번호:        이동전화: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반환자 : 성명            (서명)                         

   반환 일자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12: 항공사고등 잔해(부품)·기록·문서 등 유치/반환 관리대장

■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별지 제12호서식]                   

 (앞 쪽)

항공사고등 잔해(부품)ㆍ기록ㆍ문서 등 유치/반환 관리대장

┌────┬───┬──┬────┬───┬────┬────┐

│관리번호│소유자│형식│등록부호│부품명│유치일자│반환일자│

│        │      │    │(편명)  │      │(유치자)│(반환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철도사고 잔해(부품)ㆍ기록ㆍ문서 등 유치/반환 관리대장

┌────┬───┬────┬────┬───┬────┬────┐

│관리번호│소유자│사고열차│사고유형│부품명│유치일자│반환일자│

│        │      │        │        │      │(유치자)│(반환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13: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 조사보고서 양식

■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3호서식]            

  (7쪽 중 제1쪽)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 조사보고서 양식

□ 보고서 구성 : 제목(Title), 개요(Synopsis), 본문(Body), 부록(Appendix)

□ 보고서 작성 요령

제목(Title)

  - 항공기 운영자   :

  - 항공기 제작사   :

  - 항공기 형식     :

  - 항공기 국적 및 등록부호 :

  - 발생장소        :

  - 발생일시        :                 (* 현지시간 및 UTC) 

개요(Synopsis) 

  - 국내외 당국에 사고발생 통보에 관한 사항

  - 사고조사당국 및 신임대표 표시에 관한 사항

  - 사고조사기관에 관한 사항

  - 조사보고서 발행 당국, 발행일

  - 발생상황을 간략히 설명한 결론

본문(Body)

 ※ 본문은 사실 정보, 분석, 결론, 안전권고 등의 주요 제목으로 구성하며, 각 제목 아래에 개략적으로 서술한 여러 소제목으로 구성한다.

210mm×297mm[백상지(80g/㎡)]

(7쪽 중 제2쪽)

1. 사실 정보(Factual information)

1.1 비행 경위(History of flight)

  - 편명, 운항형식, 최종출발지, 출발시간(현지시간 또는 UTC), 착륙예정지

  - 해당 시 비행경로 중요 부분의 재구성을 포함하여 비행 준비, 비행 설명 및 사고로 이어진 사건(event)

  - 위치(위도, 경도, 고도), 발생시간(현지시간 또는 UTC), 주간 또는 야간

 1.2 인명피해(Injuries to persons)

┌───────┬───┬──┬──┐

│피해 정도     │승무원│승객│기타│

├───────┼───┼──┼──┤

│사망          │      │    │    │

├───────┼───┼──┼──┤

│중상          │      │    │    │

├───────┼───┼──┼──┘

│경상/피해 없음│      │    │      

└───────┴───┴──┘      

     ※ 사망은 사고로 입은 부상의 직접적 결과가 사망인 모든 경우를 포함

     ※ 2대 이상의 항공기가 관련된 경우, 별도로 작성

1.3 항공기 손상(Damage to aircraft)

  - 전파, 대파, 소파, 손상 없음 등 사고로 항공기가 입은 손상에 대한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1.4 기타 손상(Other damage)

  - 항공기 이외의 물체가 입은 손상에 관한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1.5 인적 정보(Personnel information)

  - 운항승무원 개개인의 정보 : 나이, 자격증명의 유효성, 한정 사항, 필수심사, 비행 경험(총시간, 해당 기종 시간) 및 승무시간 관련 정보

  - 기타 승무원의 자격과 경험에 관한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 관련이 있는 경우, 항공교통업무, 정비 등 다른 종사자에 관한 정보를 간략하게 설명

210mm×297mm[백상지(80g/㎡)]

(7쪽 중 제3쪽)

1.6 항공기 정보(Aircraft information)

  - 해당 항공기의 감항증명 및 정비(사고와 관련이 있는 경우 비행 전 및 비행 중에 알게 된 결함 징후 포함)에 관한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 관련이 있는 경우, 성능에 관한 간략한 설명과 사고와 관련된 운항 중의 중량과 무게중심이 규정된 한계 내에 있었는지에 관한 설명(한계 내에 없었고 사고와 관련이 있다면 이를 상세하게 설명)

  - 사용된 연료의 종류

1.7 기상정보(Meteorological information)

  - 기상예보와 실제 기상상태를 포함하여 사고 당시의 기상상태, 승무원의 기상정보 이용가능성에 대한 간략한 설명

  - 사고 당시 자연광 상태(일광, 월광, 박명 등)

1.8 항행안전시설(Aids to navigation)

  - ILS, MLS, NDB, PAR, VOR, 지상시각보조시설 등과 같은 착륙지원시설을 포함하여 이용 가능한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관련 정보와 사고 당시 해당 시설의 유효성

1.9 통신(Communications)

  - 항공이동통신과 항공고정통신 및 그 유효성에 대한 관련 정보

1.10 비행장 정보(Aerodrome information)

  - 비행장, 비행장시설 및 상태에 대한 관련 정보 또는 비행장이 아닌 경우 이착륙장에 대한 관련 정보

1.11 비행기록장치(Flight recorders)

  - 항공기 내 비행기록장치 장착 위치, 복구 상태 및 이용 가능한 관련 데이터

1.12 잔해 및 충격 정보(Wreckage and impact information)

  - 사고현장 및 잔해의 분포 패턴, 발견된 물리적 결함 또는 구성품 고장에 대한 일반정보

210mm×297mm[백상지(80g/㎡)]

(7쪽 중 제4쪽)

  ※ 충돌 전 항공기의 파손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잔해의 다른 부분의 위치 및 상태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필요하지 않다.

  - 도표, 지도 및 사진(이 항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부록에 첨부)

1.13 의학 및 병리학적 정보(Medical and pathological information)

  - 사고조사 결과 및 이로부터 얻은 관련 데이터에 대한 간략한 설명

   ※ 운항승무원의 자격증명에 관련된 의학 정보는 1.5 인적 정보에 포함해야 한다.

1.14 화재(Fire)

  -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 종류, 사용된 소화장비 종류 및 그 효과에 대한 정보

1.15 생존 분야(Survival aspects)

  - 수색, 탈출 및 구조, 부상당한 승무원과 승객의 위치, 좌석 및 안전벨트 부착장치와 같은 구조물의 고장에 대한 간략한 설명

1.16 시험 및 연구(Tests and research)

  - 시험 및 연구 결과에 대한 간략한 설명

1.17 조직 및 관리 정보(Organizational and management information)

  - 항공기의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데 관련된 조직과 그 관리에 관한 관련 정보

  ※ 조직에는 항공사, 항공교통관제ㆍ항공로ㆍ비행장ㆍ기상업무기관, 규제당국 등이 포함됨

  ※ 정보에는 조직 구조와 기능, 자원, 재정 상태, 경영 정책 및 방식(management policies and practices), 규제체계(regulatory framework)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음

1.18 추가 정보(Additional information)

  - 1.1부터 1.17에 포함되지 않은 관련 정보

  ※ 필요시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SSP)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조직ㆍ운영 관련 사항 포함

1.19 유용하거나 효과적인 사고조사기법(Useful or effective investigation techniques)

  - 조사 과정에서 유용하거나 효과적인 조사기법을 사용한 경우, 해당 기법의 사용 이유를 간략하게 명시하고, 주요한 특징을 이 항에 언급하며, 그 결과를 1.1에서 1.18까지의 해당 소제목 아래에 설명한다.

210mm×297mm[백상지(80g/㎡)]

(7쪽 중 제5쪽)

2. 분석(Analysis) 

  - 해당 시, 1. 사실 정보에 기록된 정보와 결론, 원인 그리고/또는 기여 요인의 결정과 관련된 정보만을 분석

3. 결론(Conclusions)

  - 조사에서 규명된 결과(finding), 원인(cause or probable cause) 그리고/또는 기여 요인(contributing factors)을 기술한다.

   ※ 원인에는 직접적인 원인(immediate systemic causes)과 심층적인 원인(deeper systemic causes)을 모두 포함한다.

   ※ ‘원인’이나 ‘기여 요인’을 작성 또는 ‘원인’과 ‘기여 요인’ 모두 작성

4. 안전권고(Safety recommendations)

  - 해당 시,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작성한 안전권고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미 이행한 안전조치를 명시한다.

부록(Appendices)

  - 해당 시, 보고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

210mm×297mm[백상지(80g/㎡)]

(7쪽 중 제6쪽)

[영문]

Title

- Name of the operator

- Manufacturer

- Model

- Nationality and registration marks of the aircraft

- Place of the accident or incident

- Date of the accident or incident

Synopsis

(notification of accident to national and foreign authorities; identification of the accident investigation authority and accredited representation; organization of the investigation; authority releasing the report and date of publication; concluding with a brief resume of the circumstances leading to the accident)

1. FACTUAL INFORMATION

1.1 History of the flight 

1.2 Injuries to persons 

    ┌──────┬──┬──────┬────┐

│Injuries    │Crew│ Passengers │ Others │

├──────┼──┼──────┼────┤

│ Fatal      │    │            │        │

├──────┼──┼──────┼────┤

│ Serious    │    │            │        │

├──────┼──┼──────┼────┘

│ Minor/None │    │            │          

└──────┴──┴──────┘          

1.3 Damage to aircraft 

210mm×297mm[백상지(80g/㎡)]

(7쪽 중 제7쪽)

1.4 Other damage

1.5 Personnel information

1.6 Aircraft information

1.7 Meteorological information

1.8 Aids to navigation 

1.9 Communications 

1.10 Aerodrome information

1.11 Flight recorders 

1.12 Wreckage and impact information

1.13 Medical and pathological information

1.14 Fire

1.15 Survival aspects

1.16 Tests and research

1.17 Organizational and management information

1.18 Additional information 

1.19 Useful or effective investigation techniques 

2. ANALYSIS

3. CONCLUSIONS

3.1 Finding

3.2 Cause (*or Probable cause)

4. SAFETY RECOMMENDATIONS

APPENDICES (if necessary)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14: 철도사고 조사보고서 양식

■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4호서식]               

 (3쪽 중 제1쪽)

철도사고 조사보고서 양식

(제목) 

 - 운영기관 :

 - 운행노선 : 

 - 발생장소 : 

 - 사고열차 : 

 - 사고유형 : 

 - 발생일시 : 

개요

 1. 사실정보

 1.1 사고경위

   - 출발 시ㆍ사고발생 시 상황, 현지여건 등을 요약하여 기술

 1.2 피해상황

 1.2.1 인명 피해

   - 사상자 수 등을 기술

 1.2.2 물적 피해

   -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피해상황 등을 기술

 1.2.3 기타 피해

   - 사고로 인한 간접피해 상황 등(인근 건물, 경지 등)을 기술

210mm×297mm[백상지(80g/㎡)]

(3쪽 중 제2쪽)

 1.3 인적 사항

   - 기관사, 승무원 등 사고관계자에 대한 자격증 등 업무관련 기본정보 기술, 사고발생 전 72시간동안의 행적, 사고관련자의 신체적 이상이나 질병 등에 대한 특이 사항을 기술

 1.4 물적정보

   - 사고관련 시설 및 차량의 제원, 성능, 제작사, 제작년도, 운용연수 등을 기술

 1.5 기상정보

   - 사고발생시 또는 전후의 기상정보를 기술

 1.6 현장정보

   - 사고관련 현장 및 주변 상황을 기술

 1.7 운행기록

   - 사고열차의 운행일지 등을 기술

 1.8 검수기록

   - 차량정비이력, 검수이력 등을 기술

 1.9 신호 및 전기정보

   - 사고와 관련된 신호 및 전기정보 등을 기술

 1.10 관리 정보

 1.10.1 조직(또는 기관)

   - 사고관련 기관의 업무수행 사항 등을 기술

 1.10.2 교육 및 훈련

   - 사고 관련자에 대한 교육, 훈련체계 등을 기술

 2. 분석

   - 조사분야 별 분석 과정 및 내용을 기술

 3. 결론

210mm×297mm[백상지(80g/㎡)]

(3쪽 중 제3쪽)

 3.1 조사결과

   - 조사분야 별 체크리스트 또는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결과를 기술

 3.2 원인

   - 사고 원인(*또는 추정원인) 및 기여요인을 기술

4. 안전권고

   -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권고사항을 기술하고, 이미 이행된 안전조치를 명시 

부록 (*필요 시)

   - 기타 보고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수록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15: 소규모 조사보고서 양식

■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5호서식]                    

소규모 조사보고서 양식

※ 사고 규모, 사고내용 등에 따라 조사보고서 기본양식을 자유롭게 변형하게 작성 가능

 제목

 개요

 ㅇ 발생장소, 발생일시, 사고내용을 포함한 사고발생 상황을 간략히 기술한다.

 사실 정보

 ㅇ 비행경위

 ㅇ 사고발생지점, 인명피해, 기체 손상

 ㅇ 인적정보(자격보유 포함), 기체 정보(등록/신고여부 포함), 운영자,

    기상정보, 이착륙장 정보, 잔해 정보 등에 대한 사실정보를 간략히 기술한다.

 분석

 ㅇ 사실정보에 근거하여 사고원인에 집중하여 분석하고 간략히 기술한다.

 ㅇ 분석은 사실정보와 결론 간에 논리적 연결을 해주는 것이다.

   * 인적요인, 기상, 환경, 기체 등에 해당하는 사고원인에 집중하여 조사한다.

 결론

 ㅇ 조사에서 규명된 결과(finding), 원인 및 기여요인을 기술한다.

 ㅇ 사고 전후 관계에서의 중요한 상황, 사건 또는 환경에 대해 간략히 기술한다.

 ㅇ 시간 및 논리적 순서로 나열한다.

?? 안전권고 (조종사ㆍ자 사망 등 개인의 경우 또는 불필요 시 미발행 가능)

 ㅇ 해당 시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작성한 안전권고를 간략히 기술하고, 이미 이행한 안전조치를 명시한다.

별표 0016: 안전권고 관리대장

■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별지 제16호서식]  

안전권고 관리대장

┌────┬────┬────────┬──────┬──────────────┬───┬──┐

│안전권고│안전권고│피권고 기관/업체│안전권고내용│피권고 기관/업체 조치내용   │완결  │비고│

│번호    │발행일  │                │            ├───┬──────────┤여부  │    │

│        │        │                │            │접수일│조치 내용(계획/결과)│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17: 사고조사 연구/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7호서식]                                

  사고조사 연구/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

───────┬──────────┬───────────────────────────────────

  신청인      │기관명              │전화번호                                                              

              │                    │                                                                      

              ├──────────┴───────────────────────────────────

              │주소                                                                                        

              │                                                                                            

───────┴──────────────────────────────────────────────

───────┬──────────────────────────────────────────────

  지정 분야   │                                                                                            

  (또는 범위) │                                                                                            

───────┴──────────────────────────────────────────────

───────┬──────────────────────────────────────────────

  현장 확인   │                                                                                            

  희망일      │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호 및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0조제3        

  항에 따라 항공?철도 사고조사 연구/교육기관 지정을 받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연구/교육기관명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

────────┬────────────────────────────────────────┬────

  첨부서류      │                                                                                │수수료  

                │  1. 사업계획서                                                                 │없음    

                │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                                             │        

                │   3. 신청기관 일반현황(주요업무, 조직체계 및 인력현황 등)                      │        

                │   4. 교육규정, 교육과정?방법, 교관 자격ㆍ경력 및 정원,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        

                │교육평가 방법, 연간 교육계획(교육기관에 한함)                                   │        

                │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        

────────┴────────────────────────────────────────┴────

  210㎜×297㎜[백상지(80g/㎡)                                                                               

별표 0018: 항공·철도 사고조사 연구/교육기관 지정서

  ■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8호서식]                  

┌────────────┬────────────────────────────────┐

│                        │ 제      호                                                     │

│                        └────────────────────────────────┤

│항공?철도 사고조사 연구/교육기관 지정서                                                  │

│                                                                                          │

│ 1. 교육기관의 명칭 :                                                                     │

│                                                                                          │

│ 2. 교육기관의 주소 :                                                                     │

│                                                                                          │

│ 3. 지정 범위(분야) :                                                                     │

│                                                                                          │

│ 4. 지정 기간 :                                                                           │

│                                                                                          │

│                                                                                          │

│    위 기관을「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제5호 및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

│운영규정」제5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공?철도 사고조사 연구/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 ┃장 직인 ┃                                              │

│                                ┗━━━━┛                                              │

│                                                                                          │

│                                                                                          │

└─────────────────────────────────────────────┘

  210㎜×297㎜[백상지(80g/㎡)]                                                                

별표 0019: 사고조사 장비·물품 대장

■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별지 제19호서식]            

                          (5쪽 중 제1쪽)

사고조사 장비ㆍ물품 대장

1. 항공사고 조사장비(개인)

┌───┬─────┬───┬─────┬────┒

│구 분 │품      명│개/1인│위    치  │비   고 ┃

┝━━━┿━━━━━┿━━━┿━━━━━┿━━━━┫

│개인  │          │      │          │        ┃

│장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인  │          │      │          │        ┃

│피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5쪽 중 제2쪽)

┌───┬─────┬───┬─────┬────┐

│구 분 │품      명│개/1인│위    치  │비   고 │

┝━━━┿━━━━━┿━━━┿━━━━━┿━━━━┥

│개인  │          │      │          │        │

│위생  ├─────┼───┼─────┼────┤

│도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5쪽 중 제3쪽)

2. 항공사고 조사장비(공용)

┌────┬─────┬───┬────┬────┒

│구 분   │품      명│수 량 │위   치 │비   고 ┃

┝━━━━┿━━━━━┿━━━┿━━━━┿━━━━┫

│야영    │          │      │        │        ┃

│및      ├─────┼───┼────┼────┨

│취사    │          │      │        │        ┃

│기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모성  │          │      │        │        ┃

│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5쪽 중 제4쪽)

3. 현장출동장비(Go-Kit)

┌────┬──────┬──┬────┬───┒

│구  분  │품       명 │수량│휴대위치│비  고┃

┝━━━━┿━━━━━━┿━━┿━━━━┿━━━┫

│Go-Kit  │            │    │        │      ┃

│장   비 │            │    │        ├───┨

│및      ├──────┼──┤        │      ┃

│물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5쪽 중 제5쪽)

4. 차량 및 특수 장비

┌─────┬─────┬───┬───┬────┬────┒

│구 분     │품      명│수 량 │위 치 │관리책임│비   고 ┃

┝━━━━━┿━━━━━┿━━━┿━━━┿━━━━┿━━━━┫

│출동      │          │      │      │        │        ┃

│차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수      │          │      │      │        │        ┃

│공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측정기    │          │      │      │        │        ┃

│          ├─────┼───┼───┼────┼────┨

│          │          │      │      │        │        ┃

│          ├─────┼───┼───┼────┼────┨

│          │          │      │      │        │        ┃

├─────┼─────┼───┼───┼────┼────┨

│특수차 등 │          │      │      │        │        ┃

│          ├─────┼───┼───┼────┼────┨

│          │          │      │      │        │        ┃

┕━━━━━┷━━━━━┷━━━┷━━━┷━━━━┷━━━━┛

-주1- 조사관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은 컴퓨터 프로그램 및 최소한의 자료를 이용해 발급할 수 있다. 팀에 배속된 각 조사관은 사고현장 및 지휘소 같은 다른 조사 현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받아야 한다.

-주2- 해당 항공기 매뉴얼 및 부품 카탈로그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항공사나 제작사가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적절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20: 안전저해요소 발견 보고서

■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별지 제20호서식] 

안전저해요소 발견 보고서

┏━━━━━━━━━━━━━━━━━━━━━━━━━━━━━━━━━━━━━━━━━━━━━┓

┃안전저해요소 발견 보고서                                                                  ┃

┃                                                                                          ┃

┃ 수신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

┠──────────┬──────────────────────────────────┨

┃ 1. 제목            │                                                                    ┃

┠──────────┼──────────────────────────────────┨

┃ 2. 관련 기관/업체  │                                                                    ┃

┠──────────┼──────────────────────────────────┨

┃ 3. 발견 일시       │                                                                    ┃

┠──────────┼──────────────────────────────────┨

┃ 4. 발견 장소       │                                                                    ┃

┠──────────┼──────────────────────────────────┨

┃ 5. 관련 규정       │                                                                    ┃

┠──────────┴──────────────────────────────────┨

┃                                                                                          ┃

┃ 6. 발견내용  (*안전규정?절차?기준 위배, 기타 조사 중인 사고 또는 그 사고원인과 관련이  ┃

┃없으나 향후 사고유발 또는 피해확대의 위험이 큰 사항)                                      ┃

┃                                                                                          ┃

┃                                                                                          ┃

┃                                                                                          ┃

┃                                                                                          ┃

┃                                                                                          ┃

┃                                                                                          ┃

┃                                                                                          ┃

┃                                                                                          ┃

┠─────────────────────────────────────────────┨

┃                                                                                          ┃

┃ 7. 개선의견                                                                              ┃

┠─────────────────────────────────────────────┨

┃                                                                                          ┃

┃20     .     .    .                                                                       ┃

┃                            보고자 :              (서명)                                  ┃

┠─────────────────────────────────────────────┨

┃ 증빙자료(필요 시, 별첨)                                                                  ┃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21: 안전저해요소 발견 통보서

■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운영규정[별지 제21호서식]  

┌───────────────────────────────────────────────────────────────┐

│                                                                                                                              │

│                  안전저해요소 발견 통보서                                                                                    │

│ ※ 참고 사항                                                                                                                 │

│  가. 본 안전저해요소는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고조사 과정에서 발견되었으며 현재 조사 중인 사고 또는 그  │

│사고원인과 관련이 없으나 향후 사고유발 또는 피해확대의 위험이 있어 이를 미리 통보하는 것임.                                   │

│  나. 본 내용은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안전권고?가 아니며, 따라서 동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

│조치계획 및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할 의무가 없음.                                                                             │

├───────────┬───────────────────────────────────────────────────┤

│관리번호              │ SD -                                                                                                 │

├───────────┼───────────────────────────────────────────────────┤

│ 1. 제목              │                                                                                                      │

├───────────┼───────────────────────────────────────────────────┤

│ 2. 관련 기관/운영자  │                                                                                                      │

├───────────┼───────────────────────────────────────────────────┤

│ 3. 발견 장소         │                                                                                                      │

├───────────┼───────────────────────────────────────────────────┤

│ 4. 관련 규정         │                                                                                                      │

├───────────┴───────────────────────────────────────────────────┤

│                                                                                                                              │

│ 5. 발견내용(Safety deficiencie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참고사항                                                                                                                  │

├───────────────────────────────────────────────────────────────┤

│ 증빙자료(*필요 시)                                                                                                           │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22: 사실조사 보고서(또는 현장기록)

■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운영규정[별지 제22호서식]  

┌───────────────────────────────────────┐

│xx그룹 사실조사 보고서(또는 현장기록)                                         │

│                                                                              │

│1. 사고번호 :  xxxx(위원회 고유번호)                                          │

│장소 :  xxxx                                                                  │

│일시 :  xxxx                                                                  │

│항공기 : xxxx                                                                 │

│                                                                              │

│2. 그룹원                                                                     │

│그룹장 xxxx                                                                   │

│항공사 전문가 xxxx                                                            │

│국토교통부 전문가 xxxx                                                        │

│제작사 전문가 xxxx                                                            │

│                                                                              │

│3. 개요                                                                       │

│(개요는 비행편, 이륙시간, 사고시간(알려진 경우), 탑승자 수, 부상자 등의 간략  │

│한 사고에 대한 설명이다. 또한 그룹 조사활동의 범위를 포함하여야 하며 그룹 및  │

│소그룹(sub-groups), 조사시간대 및 조사장소를 설명해야 한다.                   │

│예를 들면 “운항그룹은 조종사에 대한 인터뷰 실시, 기록물 검토, 모의비행장치   │

│를 이용한 시험을 하였다. 전기전자그룹은 현장에서 항공기부품을 문서화하였으    │

│며, 일부 부품을 수거하여 제작사에서 검사를 실시하였다.”)                     │

│                                                                              │

│4. 조사의 상세내용                                                            │

│(그룹이 확인한 사실, 상태 및 환경은 보고서의 적합한 제목 하에 기술한다. 예를  │

│들면, 운항관리그룹의 경우 제목은 비행 계획 및 항공기 중량 배분 등을 포함할    │

│수 있다. 그룹이 발견한 사항은 중요도에 관계없이 모든 관련 사실을 포함하여야   │

│하며, 관련 서류도 그룹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23: 사고조사관 직무교육훈련 평가보고서

■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23호서식] 

┏━━━━━━━━━━━━━━━━━━━━━━━━━━━━━━━━━━━━━━━┓

┃사고조사관 직무교육훈련 평가보고서                                            ┃

┃(Investigator OJT Evaluation Report)                                          ┃

┠───────┬─────┬─────────┬───────────────┨

┃ 1. 성명(Name)│          │ 2. 직무(Position)│                              ┃

┠───────┴─────┴──────┬──┴────┬──────────┨

┃ 3. 직무교육훈련 내용(Job Tasks Trained)│ 4. 일자(Date)│5. 평가(Evaluati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OJT 교관(Instructor)│ 7. 팀장 승인                                       ┃

┃                        │   (Approved by Team Leader)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24: 수료증

  ■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24호서식]                

┏━━━━━━━━━━━━━━━━━━━━━━━━━━━━━━━━━━━━━━━━━━━━┓

┃수 료 증                                                                                ┃

┃Certificate of Completion                                                               ┃

┠────────────────────────────────────────────┨

┃                                                                                        ┃

┃대한민국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

┃The Republic of Korea                                                                   ┃

┃                                                                                        ┃

┃Aviation and Railway Accident Investigation Board                                       ┃

┃                                                                                        ┃

┠──────────┬─────────────────────────────────┨

┃성명(Name)          │                                                                  ┃

┠──────────┼─────────────────────────────────┨

┃직위(Title)         │                                                                  ┃

┠──────────┼─────────────────────────────────┨

┃소속(Organization)  │                                                                  ┃

┠──────────┼─────────────────────────────────┨

┃과정명(Course Name) │                                                                  ┃

┠──────────┼─────────────────────────────────┨

┃기간(Duration)      │                                                                  ┃

┠──────────┴─────────────────────────────────┨

┃   귀하는 대한민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실시한 사고조사관                         ┃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본 증을 수여함.                                                     ┃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individual named above has successfully completed the    ┃

┃Accident Investigation Course                   conducted by the Aviation and           ┃

┃Railway Accident Investigation Board of the Republic of Korea.)                         ┃

┃                                                                                        ┃

┃                       발행일자(Date of issue):       년(year)     월(month)     일(day)┃

┃                                                                                        ┃

┃                                  ┏━━━┓                                            ┃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장직인┃                                            ┃

┃                                  ┗━━━┛                                            ┃

┃ Director General  0  0  0                                                              ┃

┃Aviation and Railway Accident Investigation Board                                       ┃

┃The Republic of Korea                                                                   ┃

┗━━━━━━━━━━━━━━━━━━━━━━━━━━━━━━━━━━━━━━━━━━━━┛

  210㎜×297㎜[백상지(80g/㎡)]                                                              


부칙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제33조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57조의2조부터 제57조의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81113', '20191223', '20200428', '20200916', '20210728', '20220729', '20230613', '20241128', '20250415'] (공포번호: ['31', '32', '34', '35', '37', '39', '40', '41',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