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춘천병원 공무직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722, 시행일자=20220722, 소관부처=국립춘천병원)
행정규칙번호: 3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춘천병원 공무직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722
발령번호: 332
시행일자: 20220722
소관부처: 국립춘천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춘천병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공무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고 한다)와 국립춘천병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춘천병원 업무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국립춘천병원 공무직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하고, 국립춘천병원 내에 둔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국립춘천병원 기획운영과장과 기획운영과장이 위촉하는 2인으로 한다.', '제5조(의장) ① 협의회에는 의장 1인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노사 쌍방은 회의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② 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8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②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제22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제9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3장 근로자위원 선출', '제10조(근로자위원 선출) ① 근로자위원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② 근로자위원의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하되, 득표수가 같을 때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11조(후보등록) ① 근로자위원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춘천병원의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복수 추천 가능)을 받아야 한다.(별지 제1호 서식)', '제12조(선거일) 근로자위원의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 만료일 15일 이전에 실시한다.', '제13조(보궐선거) ①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촉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의한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를 보궐선거 없이 충원할 수 있다.', '제14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임무) ①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위원은 3인 이내로 하여 선거공고일부터 14일 전에 구성한다.②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거 및 일정 공고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③ 선거위의 위원은 선거관리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   제4장 협의회의 운영', '제15조(협의회 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분기 말 월에 개최한다.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회의소집)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자료의 사전 제공) 근로자위원은 제17조 제3항에 따라 통보된 의제 중 제24조제1항의 협의 사항 및 제25조의 의결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다만, 그 요구 자료가 국립춘천병원의 운영상 비밀이거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비밀 유지)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 '제21조 (회의록 비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가. 개최 일시 및 장소나. 출석 위원다.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라. 그 밖의 토의사항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③ 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   제5장 협의회의 임무', '제22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3. 근로자의 고충처리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9. 신장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11. 근로자의 복지증진12.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1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14.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제①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9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제23조(의결 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2. 복지 시설의 설치와 관리3.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4.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4조(보고 사항 등)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1. 업무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2. 분기별 업무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4. 기관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③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①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①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25조(의결 사항의 공지)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26조(의결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27조(임의 중재)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중재기구(仲裁機構)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1. 제25조에 규정된 의결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② 제①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으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   제6장 고충처리', '제28조(고충처리위원)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제29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 '제30조(고충의 처리) ①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②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제31조(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 '   제7장 보칙', '제32조(지원부서)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사용자 측(기획운영과)에서 지원한다.', '제33조(협의회규정의 제출 등) 사용자측(기획운영과)은 협의회운영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규정 외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시정명령, 벌칙 등)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별표

별표 0001: 국립춘천병원 공무직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입후보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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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춘천병원 공무직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입후보 신청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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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

│□ 소속 및 직급 :                                               │

│□ 주민등록번호 :                                               │

│                                                                │

│     상기 본인은 국립춘천병원 공무직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

│입후보하고자 붙임과 같이 추천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오니 반영하여  │

│주시기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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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국립춘천병원 공무직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추천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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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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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춘천병원 공무직 노사협의회                                  │

│(근로자위원)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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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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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춘천병원 공무직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추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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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춘천병원 공무직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

│국립춘천병원 공무직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아래와 같이 추천합니다.   │

│                                                                      │

│ □ 피추천인 소속 및 성명 : ○○○○과 ○○○                         │

│ □ 추천자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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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부서명│직급│성명│서명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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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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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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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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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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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정기ㆍ임시) 국립춘천병원 공무직 노사협의회 회의록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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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 (정기ㆍ임시) 국립춘천병원 공무직 노사협의회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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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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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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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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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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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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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된 사항       │                                      ┃

┃및 그 이행에      │                                      ┃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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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참고사항  │                                      ┃

┃및 전분기 의결된  │                                      ┃

┃사항의 이행 상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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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석 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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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로 자 위 원 ┃            사 용 자 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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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서  명              ┃성  명│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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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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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고충사항 접수ㆍ처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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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사항 접수ㆍ처리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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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접수│고충처리 요청인 │고충내용│처리결과│회신│고충처리┃

┃번호│일자├──┬─────┤        │        │일자│위원    ┃

┃    │    │성명│소속부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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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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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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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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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제정, 변경) 협의회규정 제출서

[별지 제4호 서식]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제정   협의회규정 제출서                                                         

                  [  ] 변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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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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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인    │성명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사업체    │사업장명                            │전화번호                                            

            ├──────────────────┼──────────────────────────

            │노동조합명칭                        │노동조합대표자 성명                                 

            ├──────────────────┼──────────────────────────

            │주소                                │조합원 수                       명                  

            │                                    │            (남:    명, 여:     명)                 

──────┴──────────────────┴──────────────────────────

──────┬──────────────────┬──────────────────────────

  노사협의회│설치사유 발생일                     │설치일자                                            

            ├──────────────────┼──────────────────────────

            │설치사유                            │위원 수           근로자위원      명                

            │                                    │                    사용자위원      명              

            ├──────────────────┴──────────────────────────

            │정기회의 일자                                                                             

──────┴─────────────────────────────────────────────

─────────────────────────┬──────────────────────────

  협의회규정 제정일자                             │협의회규정 변경일자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 ] 제정, [ ] 변경된 노사협의회규  

  정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OO지방고용노동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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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협의회규정 1부                                                 │수수료                

            │2. 변경된 협의회규정 1부(협의회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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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108', '20220722'] (공포번호: ['303', '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