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행정규칙구분=세칙, 공포일자=20250324, 시행일자=20250401, 소관부처=금융감독원)
행정규칙번호: 99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행정규칙종류: 세칙
발령일자: 20250324
발령번호: 9999
시행일자: 20250401
소관부처: 금융감독원
담당부서기관: 금융감독원(연금감독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퇴직연금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 등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감독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시행령, 규칙 및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격 국내 및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범위) ① 규정 제2조제1항제3호의 "적격 국내 신용평가기관"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② 규정 제2조제1항제3호의 "적격 국제 신용평가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신용평가기관을 말한다.1. Standard & Poor\'s Financial Services, LLC.2. Moody\'s Investors Service, Inc.3. Fitch Ratings, Inc.4. A.M. Best Company, Inc.', '제4조(연금계리 전문인력 교육기관) 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1. 금융연수원2. 금융투자교육원3. 보험연수원', '제5조(적격 해외주식시장의 범위) 규정 제9조제1항제2호라목의 "적격 해외주식시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소 등을 말한다.1.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2. 나스닥시장(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Automatic Quotation, Inc.)3. 아메리칸증권거래소(American Stock Exchange)4. 동경증권거래소(Tokyo Stock Exchange)5. 런던증권거래소(London Stock Exchange)6. 도이치증권거래소(Deutche Borse AG)7. 유로넥스트파리(NYSE Euronext Paris)8. 홍콩증권거래소(The Stock Exchange of Hongkong Ltd.)9. 싱가폴증권거래소(Singapore Exchange Securities Trading Ltd.)10. 기타 시장의 안정성ㆍ유동성ㆍ투명성 등을 감안하여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해외시장', '제5조의2(적격 집합투자증권 인정기준) 규정 제11조제1항제9호의 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집합투자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를 포함)으로 정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1. 은퇴예상시기 등 투자목표시점이 다가올수록 위험자산의 비중을 점차 줄여나가는 생애주기형 자산배분 전략을 통하여 투자위험을 낮추는 운용방법 및 운용지침 등을 갖출 것2. 제1호의 투자목표시점을 집합투자기구 설정일로부터 5년 이후로 하고, 집합투자증권의 명칭에 기재할 것3. 주식(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주식을 포함)의 투자한도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고, 투자목표시점 이후에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내로 할 것4.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무증권(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채무증권을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음)의 투자한도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하고, 채무증권 투자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할 것', '제5조의3(표준투자권유준칙) 삭제', '제6조(영업보고서 등 제출) 퇴직연금사업자는 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고서를 월 종료 후 10영업일 이내에, 분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업무보고서를 결산일로부터 3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7조(비교공시) ① 규정 제23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교공시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정보를 각 협회에 제공하여야 한다.1. 퇴직연금제도별 원리금 보장상품과 원리금 비보장상품의 적립금 운용금액2. 퇴직연금제도별 원리금 보장상품과 원리금 비보장상품의 최근 1년, 3년, 5년, 7년, 10년간 적립금 운용수익률3. 수수료 항목별 비용부담률4. 퇴직연금 수수료율5.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원리금 보장상품 및 원리금 비보장상품(「자본시장법」 제9조 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한하며,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공모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 및 「민간투자법」에 따라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을 포함한다.)6.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원리금보장상품 제공 현황② 제1항각호의 공시항목 작성기준은 별표 1과 같이 정한다.③ 제1항각호의 공시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매월1일부터 10영업일 이내 : 제1항제5호2. 매분기말부터 10영업일 이내 : 제1항제1호의 적립금 운용금액, 제1항제2호 중  최근 1년간 적립금 운용수익률, 제1항제6호3. 매연도말부터 1개월 이내 : 제1항제2호 중 최근 3년, 5년, 7년, 10년간 적립금 운용수익률 및 제1항제3호4. 변경 후 5영업일 이내 : 제1항제4호[본조개정 2019. 10. 24.]']


별표

별표 0001: 비교공시항목 작성기준(제7조 관련)

[시행세칙 별표 1] 

비교공시항목 작성기준(제7조 관련)

1.퇴직연금제도별(확정급여형퇴직연금ㆍ확정기여형퇴직연금ㆍ개인형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금액(분기말 기준)

 가.개별 운용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모든 사용자 및 가입자의 적립금총액

 나.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포함

 다.원리금 보장상품, 원리금 비보장상품과 합계로 구분하되, 미운용자산은 원리금 보장상품에 포함

 라.동일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가입자와 그 외의 가입자의 운용금액으로 구분

 마.사전지정운용방법의 경우 세부 구성상품별로 구분하여 작성(예: 예금과 집합투자증권으로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경우 예금 관련 현황은 원리금보장 항목에 포함, 집합투자증권 관련 현황은 원리금비보장 항목에 포함) 

 바.공시서식 : [붙임] 참조 

2.퇴직연금제도별(확정급여형퇴직연금ㆍ확정기여형퇴직연금ㆍ개인형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수익률(1년간 운용수익률은 분기말 기준, 3년, 5년, 7년, 10년간 운용수익률은 연말 기준)

 가. 원리금 보장상품, 원리금 비보장상품으로 구분 

 나. 개인형 퇴직연금(기업형)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포함

 다.최근 1년간 운용수익률 : 직전 1년간 운용수익을 직전 1년간 평균 적립금총액에서 운용수익을 제외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 다만, 수수료 지급액은 적립금총액 계산시 제외

  ※ 적립금 운용수익률 산출방식                                                             

┌────────────────────────────────────────────┐

│⒜ 산출식                                                                               │

│                                                                                        │

│  (적립금 운용수익률) =                                                                 │

│                                                                                        │

│                                                                                        │

│  k : 연 경과일, n : 연 일수                                                            │

│  Mt : 전기말 적립금 총액, Mt+1 : 당기말 적립금 총액                                    │

│  Mt+k/n : 일별 적립금 총액                                                             │

│  I : Mt+1 - Mt - 직전1년간 부담금납입액 + 직전1년간 급여지급액(단, 연금 급여지급액은   │

│  적립금에서 차감한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 제외)                              │

│                                                                                        │

│⒝ 운용수익률 산출관련 항목별 고려사항 및 예시                                          │

│?원리금보장형 M : 대기성자금 일별 적립금 포함                                          │

│?I : 직전1년 급여지급액 계상시 적립금에서 차감한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              │

│리수수료 불포함                                                                         │

│?2016.03.31일 기준 분기말 수익률 산출시 Mt는 2015.03.31일 기준 적립금, Mt+1은          │

│2016.03.31일 기준 적립금을 사용                                                         │

└────────────────────────────────────────────┘

 라. 3년, 5년, 7년, 10년 적립금 운용수익률은 연도별 운용수익률을 기하평균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산출

  (1) N년 기준 기하평균 수익률 Rn : [(1+r1)×(1+r2)×…×(1+rn)](1/n) - 1

  (2)일별 적립금이 모두 0인 연도를 포함하는 3년, 5년, 7년, 10년 적립금 운용수익률은 산출하지 않음 

 마.적립금 운용수익률은 해당 운용관리기관을 통해 운용지시하는 사용자 및 가입자의 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관리기관의 직접적인 자산운용의 결과가 아님을 안내

 바. 공시서식 : [붙임] 참조 

3. 수수료 항목별 비용부담률 

 가.공시항목 : 수수료 항목별 비용부담률(가입방법별 운용관리수수료 비용 부담률, 자산관리수수료 비용 부담률, 수수료 비용부담률 합계), 펀드 판매보수 부담률(가입방법별 및 투자 위험등급별 퇴직연금사업자 수취 분), 원리금 비보장상품 대상 수수료(운용관리, 자산관리) 감면정책

 나. 공시방법

  (1)공시항목은 퇴직연금 제도별(확정급여형퇴직연금ㆍ확정기여형퇴직연금ㆍ개인형퇴직연금)로 구분하며,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포함

  (2)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는 당해연도에 적립금에서 차감한 금액 기준. 단, 별도납은 약관(또는 계약서)의 납입기한 및 실제 납입일 중 빠른 날이 포함된 연도에 반영

  (3)수수료 항목별 비용부담률

    (가)운용관리수수료 비용 부담률 : 가입방법(대면 채널, 비대면 채널)별로 당해연도에 발생한 운용관리수수료를 운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평균적립금으로 나누어 계산. 운용관리수수료는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른 운용손익 연동 수수료를 포함

    (나)자산관리수수료 비용 부담률 : 가입방법(대면 채널, 비대면 채널)별로 당해연도에 발생한 자산관리수수료를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평균적립금으로 나누어 계산 

    (다)수수료 비용부담률 합계 : 가입방법별 운용관리수수료 비용 부담률 및 자산관리수수료 비용 부담률을 합산

  (4)펀드 판매보수 부담률 : 펀드의 가입방법(대면 채널, 비대면 채널) 및 투자 위험등급별로 당해연도에 퇴직연금사업자가 수취한 펀드 가입 시 수수료를 펀드로 운용된 평균적립금으로 나눈 비율

    (가)펀드 가입 시 수수료는 판매보수, 판매수수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펀드 약관에 의거하여 수취하는 수수료를 모두 포함

    (나)투자 위험등급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라 펀드 약관에서 정한 등급을 따름

    (다)펀드 가입 시 수수료는 해당 펀드의 일별 적립금 평균과 약관의 보수율을 기초로 계산. 이때 보수율은 해당년도말 약관을 기준으로 하며, 선취 판매수수료는 당해연도 수취한 금액을 기준으로 펀드 가입 시 수수료에 포함

    (라)재간접형 비용률은 피투자펀드의 비용률을 산술평균하되, 피투자펀드는 공시대상 연도말 기준 가장 최근의 공시를 기준으로 함(단, 피투자펀드를 포함한 재간접형의 비용률이 투자설명서 또는 결산서 등에 기재된 경우는 해당 비용률 적용 가능)

  (5)운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평균적립금 = ∑[매일 운용관리적립금] ÷ 연간일수,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평균적립금 = ∑[매일 자산관리적립금] ÷ 연간일수, 펀드로 운용된 평균적립금 = ∑[매일 펀드 운용 적립금] ÷ 연간일수 (---, ---------- 평균적립금으로 하며, 운용관리적립금은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운용손익 연동 수수료가 부과되는 적립금을 포함)  

  (6) 원리금 비보장상품 대상 수수료 감면정책 : 가입자의 적립금이 원리금 비보장상품으로 운용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운용(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한 감면정책(원리금 보장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음). 당해연도 말 기준 운용(자산)관리계약서(약관)에 명시된 내용을 기초로 작성(수수료 감면대상 적립금의 범위, 할인율 등)

 다. 공시서식 : [붙임] 참조 

4. 퇴직연금 수수료율 

 가. 공시항목 : 제도유형별(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개인형퇴직연금) 적용 수수료율 및 연간수수료

 나. 공시방법 : 제도유형, 적립금액, 가입기간 등 조건에 따라 산출된 사업자별 적용 수수료율 및 연간 수수료 공시

 다. 공시서식 : [붙임] 참조

5.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원리금 보장상품 및 원리금 비보장상품 

 가.원리금 보장상품 공시항목:상품명, 상품제공기관명, 적용이율(금리확정형의 경우 만기별 약정금리를 구분),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해당상품을 제시하는 퇴직연금사업자 목록

 나. 원리금 비보장상품 공시항목 : 상품 구분, 상품명, 자산운용사명, 연평균 수익률, 위험등급, 펀드 총보수ㆍ비용, 순자산 총액, 설정일,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해당 상품을 제시하는 퇴직연금사업자 목록

 다. 공시서식 : [붙임] 참조

6.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원리금보장상품 제공 현황 

 가.퇴직연금사업자가 상품제공기관으로서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원리금보장상품의 최대한도액

 나.1년 만기상품 기준 해당연도 누적 평균금리(산술평균)

 다.원리금보장상품을 제공받은 퇴직연금사업자명, 제공금액, 잔여한도(연누적)

 라. 공시서식 : [붙임] 참조

[시행세칙 별표 1, 붙임] 비교공시항목 작성기준 [붙임] 공시서식  

1. 퇴직연금 제도별 적립금 운용금액, 적립금 운용수익률(제1호 및 제2호) 

┌─────────────────────────────────────────────────────────────────────────────┐

│                                                                                                                                                          │

│(단위 : 백만원, %)                                                                                                                                        │

│─────┬───────┬──────────────────────────────────────────┬────────────────────│

│  사업자명│구분          │DB                                            DC                                    │개인형IRP                               │

│          │              ├─────────┬────────────────────┬───────────┼───────┬────────────│

│          │              │해당 분기         │장기수익률                해당 분기     │장기수익률            │해당 분기     │장기수익률              │

│          │              ├────┬────┼──┬──┬──┬───────┬───┼──┬──┬──┬──┼───┬───┼──┬──┬──┬───│

│          │              │적립금1)│수익률2)│3년 │5년 │7년 │10년    적립금│수익률│3년 │5년 │7년 │10년│적립금│수익률│3년 │5년 │7년 │10년  │

│─────┼───────┼────┼────┼──┼──┼──┼───────┼───┼──┼──┼──┼──┼───┼───┼──┼──┼──┼───│

│          │원리금보장    │        │        │    │    │    │              │      │    │    │    │    │      │      │    │    │    │      │

│          ├───────┼────┼────┼──┼──┼──┼───────┼───┼──┼──┼──┼──┼───┼───┼──┼──┼──┼───│

│          │원리금비보장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자사계열사)│        │        │    │    │    │              │      │    │    │    │    │      │      │    │    │    │      │

│          │├──────┼────┼────┼──┼──┼──┼───────┼───┼──┼──┼──┼──┼───┼───┼──┼──┼──┼───│

│          ││(기타가입자)│        │        │    │    │    │              │      │    │    │    │    │      │      │    │    │    │      │

│─────┴┴──────┴────┴────┴──┴──┴──┴───────┴───┴──┴──┴──┴──┴───┴───┴──┴──┴──┴───│

│1) 분기말 기준 적립금 운용금액                                                                                                                            │

│2) 최근 1년간 운용수익률                                                                                                                                  │

└─────────────────────────────────────────────────────────────────────────────┘

2. 총비용부담률(제3호) 

┌─────────────────────────────────────────────┐

│1) 수수료 항목별 비용부담률                                                               │

│                                                                                          │

│  (단위 : %,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표시)                            │

│─────┬───────────────────────────────────────│

│  사업자명│제도유형(DB, DC, 개인형IRP)                                                   │

│          ├────────────┬────────────┰─────────────│

│          │운용관리수수료 비용     │자산관리수수료 비용     ┃수수료 비용부담률         │

│          │부담률(A, 가입방법별)   │부담률(B, 가입방법별)   ┃합계(A+B)                 │

│          ├─────┬──────┼─────┬──────╂─────┬───────│

│          │대면 채널 │비대면 채널 │대면 채널 │비대면 채널 ┃대면 채널 │비대면 채널   │

│          │          │            │          │            ┃합계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펀드 판매보수 부담률                                                                                    │

│                                                                                                            │

│  (단위 : %,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표시)                                              │

│─────┬────────────────────────────────────────────────│

│  사업자명│제도유형(DB, DC, 개인형IRP)                                                                     │

│          ├────────────────────────────────────────────────│

│          │펀드 가입채널별·위험등급별 판매보수 부담률                                                     │

│          │(퇴직연금사업자 수취 분)                                                                        │

│          ├───────────────────────┬────────────────────────│

│          │대면 채널                                     │비대면 채널                                     │

│          ├───┬───┬───┬───┬───┬───┼───┬───┬───┬───┬───┬────│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원리금 비보장상품 대상 수수료 감면정책                                                                  │

│─────┬──────────────────────────                                            │

│  사업자명│제도유형(DB, DC, 개인형IRP)                                                                     │

│          ├────────────┬─────────────                                            │

│          │운용관리수수료 감면정책 │자산관리수수료 감면정책                                               │

│          │(원리금 비보장상품 대상)│(원리금 비보장상품 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퇴직연금 수수료율(제4호)

┌────────────────────────────────────────────┐

│                                                                                        │

│  ▣ 제도유형   ┌┬─┐    ▣ 적립금액   ┌───┐                                    │

│                ││▼│                  │(금액)│                                    │

│                └┴─┘                  └───┘                                    │

│                                                                                        │

│                                                                                        │

│  ▣ 장기계약   ┌──┐  ▣ 전자금융 가입                                              │

│                │(년)│                        포함    □  미포함                      │

│                └──┘                                                                │

│                                                                                        │

│                                                                                        │

│ ▣조회결과                                                                             │

│─────┬─────────────────┬────────────┬───────│

│  사업자명│수수료율(%)             │적립금  │연간 퇴직연금수수료     │상세          │

│          │                        │(백만원)│(천원)                  │              │

│          │    ┌────┬────┤        │    ┌────┬────┤              │

│          │전체│운용관리│자산관리│        │전체│운용관리│자산관리│              │

│          │    │수수료  │수수료  │        │    │수수료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상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세│▼│  │

│          │    │        │        │        │    │        │        │└──┴─┘  │

│─────┴──┴────┴─────────┴──┴────┴────┴───────│

│  ※ 입력된 적립금액에 따라 제도유형별, 적립금액별 산출된 예상 수수료율을 보여주고,     │

│상세 란에는 금융회사 확인날짜, 가입방법, 추가 할인제도 등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병행 공시│

└────────────────────────────────────────────┘

4-1.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상품 현황(제5호)

┌─────────────────────────────────────────────────────────────────────────┐

│                                                                                                                                                  │

│  ▣ 상품유형                                                    …     ▣ 퇴직연금사업자                                                    …   │

│                  ?  은행 예?적금     ?  저축은행 예?적금                                 ?  사업자1     ?  사업자2     ?  사업자3         │

│                                                                                                                                                  │

│                                                                                                                                                  │

│                                                                                                                                                  │

│  ▣ 제도유형   ┌┬─┐    ▣ 기준시점   ┌┬─┐┌┬─┐                                                                                        │

│                ││▼│                  ││▼│││▼│                                                                                        │

│                └┴─┘                  └┴─┘└┴─┘                                                                                        │

│                                                                                                                                                  │

│                                                                                                                                                  │

│▣ 조회결과                                                                                                                                       │

│───┬───┬────┬────┬───┬────┬────┬─────                                                                        │

│  상품│상품명│상품    │금리    │금융사│금리연동│만기별  │상품취급                                                                          │

│  구분│      │제공기관│적용기간│확인일│(%)     │약정금리│퇴직연금                                                                          │

│      │      │        │        │      │        │(%)     │사업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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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퇴직연금 원리금 비보장상품 현황(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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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사업자                                                    …                             │

│                        ?  사업자1     ?  사업자2     ?  사업자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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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유형   ┌┬─┐    ▣ 기준시점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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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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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상품명│운용사│연평균 수익률(%)            │위험│펀드 총보수 │순자산  │설정일│상품취급  │

│  구분│      │      ├──┬──┬──┬──┬──┤등급│?비용(%)   │총액(원)│      │퇴직연금  │

│      │      │      │10년│7년 │5년 │3년 │1년 │    │            │        │      │사업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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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리금보장상품 제공현황(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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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단위 : 백만원)                                                    │

│────┬──────┬───┬────┬─────────────│

│  사업자│특정사업자  │금리* │상품    │사업자별 상품제공 실적    │

│        │제공 한도   │      │제공금액├──┬────┬─────│

│        │            │      │        │회사│제공금액│잔여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년 만기 상품(DB/DC/IRP)의 해당연도 누적 평균금리(산술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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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영업(업무)보고서

[별지 1] 영업(업무)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부칙

['부칙 이 세칙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7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퇴직연금감독규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퇴직연금감독규정(2008년 3월 28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1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2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Ⅱ.11.총비용부담률 및 운용수익률 업무보고서는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7조제1항제2호의 10년간 운용수익률의 경우 2018년 1월에는 최근 9년간 운용수익률을 공시하고, 2019년 1월부터 10년간 운용수익률을 공시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8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 중 제7조 및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1의 개정규정 및 별지1의 개정서식은 2019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세칙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중 Ⅱ. 운용관리업무보고서, Ⅲ. 자산관리업무보고서의 개정내용은 2024년 6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제7조제1항제3호 관련 2024년말 기준 수수료 항목별 비용부담률에 대한 비교공시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이행한다.② 제7조제1항제5호 관련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원리금 비보장상품에 대한 비교공시는 동조 제3항제1호에 따라 2025년 6월에 실시하는 비교공시부터 적용한다.③ 별표 1의 비교공시항목 작성기준 중 1. 퇴직연금제도별 적립금 운용금액에 대한 개정내용은 이 세칙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25년 4월에 실시하는 비교공시부터 적용한다.④ 별지 제1호 서식 중 Ⅱ. 운용관리업무보고서, Ⅲ. 자산관리업무보고서의 개정내용은 2025년 3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하되, Ⅱ. 운용관리업무보고서 중 2024년말 기준 총비용 부담률 및 운용수익률 현황 업무보고서(Ⅱ. 11.)는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2025년 4월 30일까지 수정 보고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51103', '20070223', '20080211', '20080326', '20111019', '20121128', '20151229', '20170613', '20180912', '20191024', '20220712', '20240628', '20250324'] (공포번호: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