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업등 감독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02, 시행일자=20250722, 소관부처=금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부업등 감독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02
발령번호: 2025-20
시행일자: 2025072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금융위원회(가계금융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등록 등', '제3조(등록신청) ①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업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에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대부업등 등록신청서를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대부업등 교육이수증 사본2.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임대차 등의 경우로서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한다)3. 삭제 4. 삭제 5. 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6. 대리인 신청 위임장(대리등록신청의 경우)7.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8.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9.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서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③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업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금융위에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서의 서식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서류를 제출받을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제3호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1.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로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한한다)2.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3.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각 임원)⑤ 시행령 제2조의6제4항제3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는 법 제3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전산설비 등과 관련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금융보안원 또는「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부터 검토ㆍ확인받은 서류(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자에 한한다)를 말한다.', '제4조(등록의 실시) ① 시ㆍ도지사 또는 감독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3조의5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행령 제2조의6제6항에 따른 "등록증 서식"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③ 시행령 제2조의6제8항의 "대부업등 등록증 분실신고서"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제5조(등록기관 변경) ① 시행령 제2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기관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등록기관 변경신청서를 현재 등록 중인 시ㆍ도지사 또는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 변경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등록기관이 시ㆍ도지사에서 금융위로 변경되는 경우 : 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2. 등록기관이 금융위에서 시ㆍ도지사로 변경되는 경우 : 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현재 등록 중인 시ㆍ도지사 또는 감독원장은 등록기관 변경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기관 변경신청서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등록기관 변경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감독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등록기관 변경신청서를 송부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감독원장은 등록기관 변경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등록기관 변경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감독원장은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처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⑤ 시ㆍ도지사 또는 감독원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기관 변경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검토한 결과, 등록기관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기관 변경을 거부하여야 한다.⑥ 제4항에 따라 등록기관 변경업무가 완료된 경우 종전의 대부업등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제6조(등록갱신) ① 시행령 제2조의7제1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등록갱신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대부업등을 등록갱신하려는 자 : 별지 제5-1호 서식2.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대부업등을 등록갱신하려는 자 :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대부업등을 등록갱신하려는 자는 등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1부 첨부하여야 한다.1. 대부업등 교육이수증 사본2.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3.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각 임원)5. 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6. 대리인 신청 위임장(대리 등록신청의 경우)7.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8.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9. 대부업등 등록증 원본10. 사업자등록증 사본11.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12.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서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③ 삭제 ', '제7조(변경등록) ①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변경등록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대부업등을 변경등록하려는 자 : 별지 제7호 서식2.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대부업등을 변경등록하려는 자 :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② 제1항제1호의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1부 첨부하여야 한다. 단 제5호의 서류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제6호의 서류는 출자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제7호의 서류는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제8호의 서류는 대표자, 임원 및 업무총괄사용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제12호의 서류는 대표자 및 업무총괄사용인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대부업등 등록증 원본2.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3. 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4. 대리인 신청 위임장(대리 등록신청의 경우)5.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6. 주주명부7.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8.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9. 삭제 10.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11.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서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12. 대부업등 교육이수증 사본', '제8조(폐업신고) ①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폐업신고서"는 별지 제8호의 서식으로 한다.② 시ㆍ도지사 또는 감독원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통하여 상호간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제9조(교육이수증) 시행령 제2조의8제5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수증"은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한다.', '제10조(등록요건등) ① 시행령 제2조의11제1항제1호다목의 "금융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업"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1호마목2)에 해당하는 법인이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대부업자(이하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라 한다)에게 대부중개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나목에 해당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의2의 신용카드등 부가통신업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9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② 시행령 제2조의11제1항제5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말한다.③ 시행령 제2조의11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최대주주인 법인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하 "금융회사"라 한다)으로서 설립근거법에 따른 소유한도 유무, 주식소유의 분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금융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최대주주를 말한다.④ 시행령 제2조의11제3항제3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말한다.⑤ 시행령 제2조의12제48호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 및 그 하위 규정을 말한다.1.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2. 산림조합법3.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      제3장 영업행위 규제 및 대부이용자 보호', '제11조(서민금융상품 오인 표현 등을 사용한 광고의 금지) 법 제9조의3제2항제2호 및 시행령 제6조의3제2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용어가 포함된 상품을 말한다.1. 새희망홀씨2. 미소금융3. 햇살론4. 바꿔드림론5. 디딤돌대출6. 보금자리론7. 새희망힐링론8. 징검다리론9. 최저신용자 특례보증10.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또는 소액생계비대출', '제12조(불법사금융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 ① 시행령 제6조의4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1. 여신금융기관이 복수의 대주들이 대주단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방식으로 취급한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2. 시행령 제6조의4제6호에 따른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여신금융기관이 영위하는 업(業)에 상당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외국 여신금융기관’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법인(여신금융기관이 영위하는 업(業)에 상당하는 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무역금융상품(수출 팩토링/포페이팅, 수출환어음 매입, 수입 신용장 개설 등) 취급에 따른 대출채권을 그 본점, 지점 또는 계열회사인 외국 여신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경우3. 외국 여신금융기관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법인이 해당 지점의 폐쇄ㆍ청산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대출채권을 그 본점, 지점 또는 계열회사인 외국 여신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경우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외화대출채권을 양도하는 외국 여신금융기관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법인은  대출채권을 양수한 외국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상 채권추심자의 의무를 준수하고, 재양도시 양수인을 외국 여신금융기관으로 한정하는 등 대부계약에 따른 금융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서면을 징구하여야 한다.③ 시행령 제6조의4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2.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4 제2항 제2호의 회사등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제1호 및 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설립된 기관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제13조(대부이용자 보호기준 등) ① 시행령 제6조의6제5항제4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보호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2. 업무 전반에 관한 접근 및 임직원에 대한 각종 자료나 정보제출 요구3. 보호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사4. 보호기준 준수 관련 문제점이나 미비사항에 대한 경영진 또는 유관부서에 시정 건의5. 중대한 위법ㆍ부당행위 발견 등 필요시 제재의견 표명6. 위법사항 등에 대한 업무정지요구7. 필요시 이사회를 포함한 모든 업무회의 참여 및 적법성 등에 대한 의견 진술8.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대부업자등은 법 제9조의7제2항에 따라 보호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대부업자등은 보호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임직원에게 요구하면 그 임직원으로 하여금 이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대부업자등은 보호감시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인사상의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⑤ 시행령 제6조의6제2항제8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고객의 신용에 관한 자료 또는 제반 정보가 업무 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2. 법 제9조, 제9조의2 또는 제9조의3에 따른 광고의 주체ㆍ형식ㆍ내용 또는 광고시간 등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제14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① 시행령 제6조의7제3항의 단일거래금액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한 개별 신용공여약정(기존의 신용공여약정을 갱신ㆍ대환ㆍ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상의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동일한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다수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개별 약정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② 대부업자등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현황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지정)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은 대부업자등 및 그 주주 또는 출자자에 대하여 당해 대부업자등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보증금 지급절차) ① 대부업자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대부업등과 관련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는 그 대부업자등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대부업자등의 보증금의 한도에서 협회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협회의 장은 피해배상 신청내용과 관련한 증빙자료 등을 검토ㆍ확인한 후 보증금의 한도에서 배상금을 지급한다.③ 대부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증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④ 대부업자등은 협회의 장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금액만큼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7조(대부업자등에 대한 보증금 반환절차) ① 대부업자등은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보증금 반환신청서에 시행령 제6조의9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및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가 모두 종결하였거나 시행령 제6조의9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후 3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협회의 장은 대부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보증금 반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1. 해당 대부업자등의 보증금 반환신청사실 및 그 사유2. 대부업등과 관련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는 공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부업자등이 예탁한 보증금에서 배분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③ 제2항에 따른 공시 결과 손해배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절차에 관하여 제16조제2항ㆍ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협회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 결과 해당 대부업자등이 납입한 보증금 중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이용자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남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의2(과징금 환급가산금의 이율) 시행령 제8조의6에 따라 환급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율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      제4장 감독ㆍ검사 및 제재', '제18조(대부업자등의 보고서)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대부업등을 등록한 자 : 별지 제10호 서식2.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대부업등을 등록한 자 : 감독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      제5장 보칙', '제19조(세부사항) 감독원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7월 25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7월 24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

별표 0001: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기준 및 선정 절차(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기준 및 선정 절차(제10조제1항 관련)

1.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 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를 말한다.

  가. 최근 3년간 이 법 또는 영 제2조의1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 또는 법 제13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신용점수제 이전 신용등급제의 경우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금융소비자(개인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대출(담보 또는 보증이 없는 대출을 말한다. 이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이라 한다)의 잔액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전체 대출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비율")이 70% 이상일 것

     2) 잔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다. 최근 3년간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2.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는 선정 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1호가목의 요건 및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 제1호의나목의1)과2)를 동시에 충족한 경우에는 선정 후 가목 또는 나목의 어느 하나만 충족하여도 가목 및 나목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가. 선정 당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비율이 70% 이상이었던 법인은 해당 비율을 60% 이상으로 유지할 것

  나. 선정 당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이었던 법인은 해당 잔액을 선정시점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의 90%와 직전 반기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의 80% 중 최대값 이상으로 유지할 것

  다.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차주의 만기연장 신청시 승인율을 선정 직전 반기 대비 90% 이상으로 유지할 것

  라.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은행법」상의 은행으로부터 조달한 금액의 잔액 이상일 것

3. 제2호 각목의 요건을 산정시 저신용층 지원 정책에 따라 채무조정 또는 채권매각 등이 발생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포함하여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 및 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 

4. 금융감독원장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가 제1호가목 또는 제2호라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반기별 보고서 기준으로 2회 연속하여 제2호 각목의 요건을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5. 금융감독원장은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 연속하여 최대 2회까지 선정취소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가. 다음 각각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가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이행계획서 또는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1호가목ㆍ다목 또는 제2호라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실이 없는 경우

  1) 선정 당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비율이 70% 이상이었던 법인으로서 해당 비율이 50% 이상 60% 미만인 경우

  2) 선정 당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이었던 법인으로서 해당 잔액이 선정시점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의 75% 이상 90% 미만이거나 직전 반기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의 65% 이상 8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나. 기타 금융환경 및 제도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가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저신용자 신용공급에 심각한 차질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6.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선정 및 취소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 중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보고서 제출기한(1월 31일 또는 7월 31일)부터 다음달 15일(이하 "제출기한" 라 한다)까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는 선정된 이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유지요건 확인서를 반기별로 제출기한 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금융감독원장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을 해야 한다. 다만, 자료보완 등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금융감독원장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여부 및 취소 등에 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마. 금융감독원장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선정(취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경우 선정일(취소일) 직전 법 제12조제9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 면담, 실사 또는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바. 다목은 금융감독원장이 제4호에 따른 선정의 취소 또는 제5호에 따른 취소유예조치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별표 000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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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등록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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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 서식】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법인 / □개인)                                         │처리기간                ┃

┃                                                                                        ├────────────┨

┃                                                                                        │14일                    ┃

┣━━┯━━━━━━━━━━━━┯━━━━━━━━━━┯━━━━━━━━━━━━━━━━┯┷━━━━━━━━━━━━┫

┃신  │ 명칭(상호)             │                    │ 본점 여부                      │□ 본점      □ 지점      ┃

┃청  ├────────────┼──────────┴────────────────┴─────────────┨

┃영  │ 법인등록번호           │                                                                                  ┃

┃업  ├────────────┼──────────┬────────────────┬─────────────┨

┃소  │ 대표자 성명            │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

┃    │ 소재지                 │                                                                                  ┃

┃    ├────────────┼─────────────────────────────────────────┨

┃    │ 홈페이지 주소          │                                                                                  ┃

┃    ├────────────┼──────────┬────────────────┬─────────────┨

┃    │ 전화번호(영업소)       │                    │ 전화번호(휴대전화)             │                          ┃

┃    ├────────────┼──────────┴────────────────┴─────────────┨

┃    │⑩ 광고용 전화번호      │                                                                                  ┃

┃    ├────────────┼─────────────────────────────────────────┨

┃    │⑪ 대표자 주소          │                                                                                  ┃

┃    ├────────────┼──────────┬────────────────┬─────────────┨

┃    │⑫ 업무총괄 사용인 성명 │                    │⑬ 업무총괄 사용인 주민등록번호 │                          ┃

┃    ├────────────┼──────────┴────────────────┴─────────────┨

┃    │⑭ 업무총괄 사용인 주소 │                                                                                  ┃

┃    ├────────────┼─────────────────────────────────────────┨

┃    │⑮ 등록신청사업         │□ 대부업    □ 대부중개업                                                        ┃

┣━━┿━━━━━━━━━━━━┿━━━━━━━━━━┯━━━━━━━━━━━━━━━━┯━━━━━━━━━━━━━┫

┃본  │? 명칭(상호)           │                    │? 대부업ㆍ대부중개업 등록번호  │                          ┃

┃점  ├────────────┼──────────┼────────────────┼─────────────┨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    ├────────────┼──────────┼────────────────┼─────────────┨

┃    │? 대표자 성명          │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

┃    │ 소재지                 │                                                                                  ┃

┃    ├────────────┼─────────────────────────────────────────┨

┃    │ 홈페이지 주소          │                                                                                  ┃

┃    ├────────────┼──────────┬────────────────┬─────────────┨

┃    │ 전화번호(영업소)       │                    │ 전화번호(휴대전화)             │                          ┃

┃    ├────────────┼──────────┴────────────────┴─────────────┨

┃    │ 광고용 전화번호        │                                                                                  ┃

┃    ├────────────┼─────────────────────────────────────────┨

┃    │ 대표자 주소            │                                                                                  ┃

┃    ├────────────┼─────────────────────────────────────────┨

┃    │ 사업내용               │□ 대부업    □ 대부중개업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

┃                                                                                                                  ┃

┃                                 귀하                                                                             ┃

┃주) 법인은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주십시오.                                                                    ┃

┠──┬─────────────────────────────────────┬──────────┬─────┨

┃구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비  ├─────────────────────────────────────┼──────────┼─────┨

┃서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개인인 경우 주민등  │10만원    ┃

┃류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            │록표등본, 법인인 경 │          ┃

┃    │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             │우 법인등기사항전부 │          ┃

┃    │다) 1부                                                                   │증명서의 내용을 담당│          ┃

┃    │3.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1     │공무원이 확인       │          ┃

┃    │부                                                                        │                    │          ┃

┃    │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         │                    │          ┃

┃    │자, 법인의 경우 임원)                                                     │                    │          ┃

┃    │5. 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                    │          ┃

┃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인의 경우              │                    │          ┃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          ┃

┃    │6.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신청의 경우)                            │                    │          ┃

┃    │7.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                    │          ┃

┃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8.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                    │          ┃

┃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9.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                    │          ┃

┃    │항 단서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

┃ ※ 신청인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제한되며 수수료는 반환되지 아니하므로 주의하시기                           ┃

┃바랍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

┃  영업소 현황(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내의 영업소)                    ┃

┃                                                                      ┃

┃ ┌────────────────────────────────┐ ┃

┃ │영업소명(본점 및 신청영업소 포함)                               │ ┃

┃ ├──┬─────┬────────┬───┬────┬─────┤ ┃

┃ │연번│명칭(상호)│대부업ㆍ대부중개│소재지│전화번호│임직원 수 │ ┃

┃ │    │          │업 등록번호     │      │        │          │ ┃

┃ ├──┼─────┼────────┼───┼────┼─────┤ ┃

┃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4   │          │                │      │        │          │ ┃

┃ ├──┼─────┼────────┼───┼────┼─────┤ ┃

┃ │5   │          │                │      │        │          │ ┃

┃ └──┴─────┴────────┴───┴────┴─────┘ ┃

┃  ※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

┃                                                                      ┃

┃ ? 주요 주주ㆍ 출자자 및 임원 현황(법인만 작성)                      ┃

┃                                                                      ┃

┃    가. 주요 주주ㆍ 출자자(1% 초과) 현황                              ┃

┃                                                                      ┃

┃┌──┬─────┬──┬─────┐                                ┃

┃│연번│명칭ㆍ성명│주소│지분율(%) │                                ┃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                                                                      ┃

┃    나. 임원(감사 포함) 현황                                          ┃

┃                                                                      ┃

┃┌──┬──┬──┬──────┬──┐                              ┃

┃│연번│직책│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  ※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

┃                                                                      ┃

┃ ? 대부업 영위 목적 순자산액 현황(개인만 작성)                       ┃

┃  ┌─────────────┬──┬──┬──────┐            ┃

┃  │항목                      │금액│용도│종류 및 수량│            ┃

┃  ├─────────────┼──┼──┼──────┤            ┃

┃  │  자산 총계(A)            │    │    │            │            ┃

┃  │┌────────────┼──┼──┼──────┤            ┃

┃  ││ ㉮ 대부잔액            │    │    │            │            ┃

┃  │├────────────┼──┼──┼──────┤            ┃

┃  ││ ㉯ 매입채권잔액        │    │    │            │            ┃

┃  │├────────────┼──┼──┼──────┤            ┃

┃  ││ ㉰ 업무용 부동산       │    │    │            │            ┃

┃  │├────────────┼──┼──┼──────┤            ┃

┃  ││ ㉱ 업무용 동산(차량 등)│    │    │            │            ┃

┃  │├────────────┼──┼──┼──────┤            ┃

┃  ││ ㉲ 현금 및 예치금      │    │    │            │            ┃

┃  │├────────────┼──┼──┼──────┤            ┃

┃  ││ ㉳ 기타자산            │    │    │            │            ┃

┃  ├┴────────────┼──┼──┼──────┤            ┃

┃  │  부채 총계(B)            │    │    │            │            ┃

┃  │┌────────────┼──┼──┼──────┤            ┃

┃  ││ ㉴ 차입금잔액          │    │    │            │            ┃

┃  │├────────────┼──┼──┼──────┤            ┃

┃  ││ ㉵ 기타부채            │    │    │            │            ┃

┃  ├┴────────────┼──┼──┼──────┤            ┃

┃  │  순자산(A-B)             │    │    │            │            ┃

┃  └─────────────┴──┴──┴──────┘            ┃

┃                                                                      ┃

┗━━━━━━━━━━━━━━━━━━━━━━━━━━━━━━━━━━━┛

┏━━━━━━┓                                                                                            

┃유 의 사 항 ┃                                                                                            

┣━━━━━━┻━━━━━━━━━━━━━━━━━━━━━━━━━━━━━━━━━━━━━━━━━━━━━┓

┃(신청서 작성 관련)                                                                                      ┃

┃ 1. (①란 작성) 상호에는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를 포함한다)는 그 상호 중에 "대부"      ┃

┃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         ┃

┃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 이외의 다른 영업을         ┃

┃겸영하는 대부업자등은 직전 사업연도말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에서 발생한 영업         ┃

┃수익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

┃있다.                                                                                                   ┃

┃                                                                                                        ┃

┃ 2. (⑧, ⑨, , , , 란 작성) 전화번호 등록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개인의               ┃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휴대전화 등록시에는 이동통신사명을 추가로           ┃

┃기재한다(대부업등을 신규등록·등록갱신하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등록하는 경우).                       ┃

┃                                                                                                        ┃

┃ 3. (, 란 작성) 광고용 전화번호는 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등 광고에 이용하려는 전화번호를 기          ┃

┃재하며 3개 이내에서 등록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전화번호를 추가         ┃

┃할 수 있다.                                                                                             ┃

┃                                                                                                        ┃

┃ 4. (?란 작성)                                                                                         ┃

┃    가. ‘대부잔액’(㉮) 및 ‘매입채권잔액’(㉯)은 각각 신청 기준일 현재 ‘실제 대부잔액’ 및 ‘매      ┃

┃입가격 기준 매입채권 잔액’을 의미한다.                                                                 ┃

┃    나. 업무용 부동산(㉰) 및 동산 등(㉱) 자산 항목은 대부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으로 한정하며 취득      ┃

┃가액 기준으로 기재한다. 예를 들어, 본인 거주 용도의 주택은 인정되지 않는다.                             ┃

┃    다. 차입금(㉴) 및 기타부채(㉵)는 대부업에 직접 소요되는 차입금 및 기타부채를 의미한다.              ┃

┃    라. 순자산은 자산총계(A)에서 부채총계(B)를 뺀 금액을 말한다.                                        ┃

┃                                                                                                        ┃

┃(구비서류)                                                                                              ┃

┃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교육 이수증이어야 한다, 교육    ┃

┃이수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한국대부금융협회) 이다.                                           ┃

┃                                                                                                        ┃

┃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영업소는 고정사업장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건축물대장에           ┃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          ┃

┃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이상의 사         ┃

┃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는 사용권을 확보하는 계약자가 법인의         ┃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개인 대부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

┃                                                                                                        ┃

┃3.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아래의 입증┃

┃자료를 의미한다.                                                                                        ┃

┃    가. 법인의 경우                                                                                     ┃

┃      1) 대부업등을 영위하기 위한 법인을 신규 설립한 자 :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자본금납입증명서        ┃

┃      2) 다른 영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대부업등을 겸영하려는 자                                       ┃

┃         가)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 :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감사보고서                               ┃

┃         나)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 :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 서류, 다만, “표   ┃

┃준재무제표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재무상태 확인이 가능한 회사 결산보고서 등 기타 서류(대            ┃

┃표이사의 확인서 또는 대표이사 원본대조필 첨부)                                                          ┃

┃    나. 개인의 경우                                                                                     ┃

┃      1) 부동산 : 영업소 등기부등본(공시가격 포함)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      2) 동산(차량 등) : 자동차 등록증 등 동산의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

┃      3) 현금 및 예치금 : 예금잔액증명서(공시가격 또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

┃금액 이상의 예금이 예치되어 있어야 함) 1부                                                              ┃

┃      4) 기타 자산 : 기타 자산의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

┃      5) 부채 총계 : 부채증명서 등 부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

┗━━━━━━━━━━━━━━━━━━━━━━━━━━━━━━━━━━━━━━━━━━━━━━━━━━━━┛

별표 0002: 대부업등록증, 대부중개업등록증, 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등록증

  【별지 제2호 서식】   

┏━━━━━━━━━━━━━━━━━━━━━━━━━━━━━━━━━━━━━━━┓

┃대 부 업 등 록 증                                                             ┃

┠────────┬──────────────────────────────┨

┃등 록 번 호     │                                                            ┃

┠────────┼──────────────────────────────┨

┃등록유효기간    │                                                            ┃

┠────────┼──────────────────────────────┨

┃상        호    │                                                            ┃

┠────────┼──────────────────────────────┨

┃법인등록번호    │                                                            ┃

┠────────┼──────────────────────────────┨

┃소   재   지    │                                                            ┃

┠────────┼──────────────────────────────┨

┃전화번호(영업소)│                                                            ┃

┠────────┼──────────────────────────────┨

┃광고용 전화번호 │                                                            ┃

┠────────┼──────────────────────────────┨

┃대   표   자    │                                                            ┃

┠────────┼──────────────────────────────┨

┃생 년 월 일     │                                                            ┃

┠────────┼──────────────────────────────┨

┃영위업무        │      □ 대부업      □ 대부채권매입추심업                  ┃

┠────────┴──────────────────────────────┨

┃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3조의2)에            ┃

┃따라 위와 같이 대부업을 등록(등록갱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시ㆍ도지사 / 금융감독원장 인                                         ┃

┃                                                                              ┃

┃  ※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대부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함                     ┃

┃                                                                              ┃

┗━━━━━━━━━━━━━━━━━━━━━━━━━━━━━━━━━━━━━━━┛

┏━━━━━━━━━━━━━━━━━━━━━━━━━━━━━━━━━━━━━━━━┓

┃대 부 중 개 업 등 록 증                                                         ┃

┠────────┬───────────────────────────────┨

┃등 록 번 호     │                                                              ┃

┠────────┼───────────────────────────────┨

┃등록유효기간    │                                                              ┃

┠────────┼───────────────────────────────┨

┃상        호    │                                                              ┃

┠────────┼───────────────────────────────┨

┃법인등록번호    │                                                              ┃

┠────────┼───────────────────────────────┨

┃소   재   지    │                                                              ┃

┠────────┼───────────────────────────────┨

┃전화번호(영업소)│                                                              ┃

┠────────┼───────────────────────────────┨

┃광고용 전화번호 │                                                              ┃

┠────────┼───────────────────────────────┨

┃대   표   자    │                                                              ┃

┠────────┼───────────────────────────────┨

┃생 년 월 일     │                                                              ┃

┠────────┴───────────────────────────────┨

┃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3조의2)에　            ┃

┃따라 위와 같이 대부중개업을 등록(등록갱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시ㆍ도지사 / 금융감독원장 인                                           ┃

┃                                                                                ┃

┃  ※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대부중개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함                       ┃

┗━━━━━━━━━━━━━━━━━━━━━━━━━━━━━━━━━━━━━━━━┛

┏━━━━━━━━━━━━━━━━━━━━━━━━━━━━━━━━━━━━━━━━┓

┃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등록증                                                      ┃

┠────────┬───────────────────────────────┨

┃등 록 번 호     │                                                              ┃

┠────────┼───────────────────────────────┨

┃등록유효기간    │                                                              ┃

┠────────┼───────────────────────────────┨

┃상        호    │                                                              ┃

┠────────┼───────────────────────────────┨

┃법인등록번호    │                                                              ┃

┠────────┼───────────────────────────────┨

┃소   재   지    │                                                              ┃

┠────────┼───────────────────────────────┨

┃전화번호(영업소)│                                                              ┃

┠────────┼───────────────────────────────┨

┃광고용 전화번호 │                                                              ┃

┠────────┼───────────────────────────────┨

┃대   표   자    │                                                              ┃

┠────────┼───────────────────────────────┨

┃생 년 월 일     │                                                              ┃

┠────────┴───────────────────────────────┨

┃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3조의2)에　            ┃

┃따라 위와 같이 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을 등록(등록갱신)하였음을 증                ┃

┃명합니다.                                                                       ┃

┃                                                                                ┃

┃    * 대부업법 제3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방식을 활용하여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  ┃

┃                                                                                ┃

┃년    월    일                                                                  ┃

┃                                                                                ┃

┃                                                                                ┃

┃금융감독원장 인                                                                 ┃

┃                                                                                ┃

┃  ※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함              ┃

┗━━━━━━━━━━━━━━━━━━━━━━━━━━━━━━━━━━━━━━━━┛

별표 0003: 등록기관 변경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

┃                                                                                      ┃

┃  등록기관 변경 신청서                                                                ┃

┃                                                                                      ┃

┃                                                                                      ┃

┃  상호(명칭) :                                                                        ┃

┃  주소 :                                                                              ┃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                                                       ┃

┃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

┃  제2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기관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                                                                                      ┃

┃  ┏━━━━━━━━┯━━━━━━━━━┯━━━━┓                                  ┃

┃  ┃변경사유 발생일 │변 경 내 용       │비   고 ┃                                  ┃

┃  ┃                ├────┬────┤        ┃                                  ┃

┃  ┃                │변경 전 │변경 후 │        ┃                                  ┃

┃  ┣━━━━━━━━┿━━━━┿━━━━┿━━━━┫                                  ┃

┃  ┃                │        │        │        ┃                                  ┃

┃  ┗━━━━━━━━┷━━━━┷━━━━┷━━━━┛                                  ┃

┃                                                                                      ┃

┃                                                                                      ┃

┃                                                                                      ┃

┃                                                                            ┃

┃    1. 등록기관이 시도지사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되는 경우 : 법 제3조 제2항 각 호의    ┃

┃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           ┃

┃    2. 등록기관이 금융위원회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되는 경우 : 법 제3조 제2항 각 호의    ┃

┃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

┃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대표자)               (날인 또는 서명)           ┃

┃                                                                                      ┃

┃    주) 법인은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주십시오.                                    ┃

┃                                                                                      ┃

┃                                                                                      ┃

┃  시?도지사 / 금융감독원장 귀하                                                      ┃

┃                                                                                      ┃

┗━━━━━━━━━━━━━━━━━━━━━━━━━━━━━━━━━━━━━━━━━━━┛

별표 0004: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서

  【별지 제4호 서식】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서 (□법인 / □개인)              │처리기간                        ┃

┃                                                                    ├────────────────┨

┃                                                                    │3일                             ┃

┣━━┯━━━━━━━━━━━┯━━━━━━┯━━━━━━━━━━━┯┷━━━━━━━━━━━━━━━━┫

┃신  │ 명칭(상호)           │            │ 대부업·대부중개업   │                                  ┃

┃고  │                      │            │   등록번호           │                                  ┃

┃인  ├───────────┼──────┼───────────┼─────────────────┨

┃    │ 대표자 성명          │            │④ 법인등록번호       │                                  ┃

┃    ├───────────┼──────┼───────────┼─────────────────┨

┃    │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⑥ 설립일             │                                  ┃

┃    ├───────────┼──────┴───────────┴─────────────────┨

┃    │ 소재지               │                                                                        ┃

┃    ├───────────┼────────────────────────────────────┨

┃    │ 홈페이지 주소        │                                                                        ┃

┃    ├───────────┼──────┬───────────┬─────────────────┨

┃    │ 전화번호(영업소)     │            │⑩ 전화번호(휴대전화) │                                  ┃

┃    ├───────────┼──────┴───────────┴─────────────────┨

┃    │⑪ 대표자 주소        │                                                                        ┃

┃    ├───────────┼────────────────────────────────────┨

┃    │⑫ 신고사유           │□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증 재발급                                    ┃

┃    │                      │□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갱신                                         ┃

┃    │                      │□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변경                                         ┃

┃    │                      │□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취소                                         ┃

┃    │                      │□ 대부업? 대부중개업 영업정지                                         ┃

┃    │                      │□ 대부업? 대부중개업 폐업                                             ┃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증  ┃

┃ 분실을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

┃                                                                                                      ┃

┃                                 귀하                                                                 ┃

┃주) 법인은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주십시오.                                                        ┃

┠──┬──────────────────────────┬─────────────────┬───┨

┃구  │신청인 제출서류                                     │확인사항                          │수수료┃

┃비  ├──────────────────────────┼─────────────────┼───┨

┃서  │1. 대표자 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법인인  │없음  ┃

┃류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담   │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   │당공무원(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      ┃

┃    │부                                                  │확인                              │      ┃

┃    │2.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등록변경신청시)      │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  ┃

┃당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신청인(대표자)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표 0005: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서

  【별지 제5-1호 서식】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서 (□법인 / □개인)                                         │처리기간            ┃

┃                                                                                            ├──────────┨

┃                                                                                            │14일                ┃

┣━━┯━━━━━━━━━━━━━━┯━━━━━━━━━━┯━━━━━━━━━━━━━━━━┯┷━━━━━━━━━━┫

┃신  │ 명칭(상호)                 │                    │ 본점 여부                      │□ 본점      □ 지점  ┃

┃청  ├──────────────┼──────────┴────────────────┴───────────┨

┃영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

┃업  ├──────────────┼──────────┬────────────────┬───────────┨

┃소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    ├──────────────┼──────────┼────────────────┼───────────┨

┃    │ 대표자 성명                │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

┃    │ 소재지                     │                                                                              ┃

┃    ├──────────────┼───────────────────────────────────────┨

┃    │ 홈페이지 주소              │                                                                              ┃

┃    ├──────────────┼──────────┬────────────────┬───────────┨

┃    │⑩ 전화번호(영업소)         │                    │⑪ 전화번호(휴대전화)           │                      ┃

┃    ├──────────────┼──────────┴────────────────┴───────────┨

┃    │⑫ 광고용 전화번호          │                                                                              ┃

┃    ├──────────────┼───────────────────────────────────────┨

┃    │⑬ 대표자 주소              │                                                                              ┃

┃    ├──────────────┼──────────┬────────────────┬───────────┨

┃    │⑭ 업무총괄 사용인 성명     │                    │⑮ 업무총괄 사용인 주민등록번호 │                      ┃

┃    ├──────────────┼──────────┴────────────────┴───────────┨

┃    │? 업무총괄 사용인 주소     │                                                                              ┃

┃    ├──────────────┼───────────────────────────────────────┨

┃    │? 등록갱신신청사업         │□ 대부업      □ 대부중개업                                                  ┃

┣━━┿━━━━━━━━━━━━━━┿━━━━━━━━━━┯━━━━━━━━━━━━━━━━┯━━━━━━━━━━━┫

┃본  │? 명칭(상호)               │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    │                      ┃

┃점  │                            │                    │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    ├──────────────┼──────────┼────────────────┼───────────┨

┃    │ 대표자 성명                │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

┃    │ 소재지                     │                                                                              ┃

┃    ├──────────────┼───────────────────────────────────────┨

┃    │ 홈페이지 주소              │                                                                              ┃

┃    ├──────────────┼──────────┬────────────────┬───────────┨

┃    │ 전화번호(영업소)           │                    │ 전화번호(휴대전화)             │                      ┃

┃    ├──────────────┼──────────┴────────────────┴───────────┨

┃    │ 광고용 전화번호            │                                                                              ┃

┃    ├──────────────┼───────────────────────────────────────┨

┃    │ 대표자 주소                │                                                                              ┃

┃    ├──────────────┼───────────────────────────────────────┨

┃    │? 사업내용                 │□ 대부업      □ 대부중개업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

┃                                                                                                                  ┃

┃                                 귀하                                                                             ┃

┃주) 법인은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주십시오.                                                                    ┃

┠──┬──────────────────────────────────────────┬──────┬────┨

┃구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수수료  ┃

┃비  │                                                                                    │확인사항    │        ┃

┃서  ├──────────────────────────────────────────┼──────┼────┨

┃류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개인인 경우 │없음    ┃

┃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표등│        ┃

┃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본, 법인인  │        ┃

┃    │3.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1부             │경우 법인등 │        ┃

┃    │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           │기사항전부증│        ┃

┃    │의 경우 각 임원)                                                                    │명서의 내용 │        ┃

┃    │5. 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을 담당공무 │        ┃

┃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원이 확인   │        ┃

┃    │6.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의 경우)                                     │            │        ┃

┃    │7.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            │        ┃

┃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8.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         │            │        ┃

┃    │하는 서류 1부                                                                       │            │        ┃

┃    │9.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            │        ┃

┃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    │11.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            │        ┃

┃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            │        ┃

┃    │12.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서에       │            │        ┃

┃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 1부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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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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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 영위 목적 순자산액 현황(개인만 작성)          ┃

┃  ┌─────────────┬──┬──┬──────┐┃

┃  │항목                      │금액│용도│종류 및 수량│┃

┃  ├─────────────┼──┼──┼──────┤┃

┃  │  자산 총계(A)            │    │    │            │┃

┃  │┌────────────┼──┼──┼──────┤┃

┃  ││ ㉮ 대부잔액            │    │    │            │┃

┃  │├────────────┼──┼──┼──────┤┃

┃  ││ ㉯ 매입채권잔액        │    │    │            │┃

┃  │├────────────┼──┼──┼──────┤┃

┃  ││ ㉰ 업무용 부동산       │    │    │            │┃

┃  │├────────────┼──┼──┼──────┤┃

┃  ││ ㉱ 업무용 동산(차량 등)│    │    │            │┃

┃  │├────────────┼──┼──┼──────┤┃

┃  ││ ㉲ 현금 및 예치금      │    │    │            │┃

┃  │├────────────┼──┼──┼──────┤┃

┃  ││ ㉳ 기타자산            │    │    │            │┃

┃  ├┴────────────┼──┼──┼──────┤┃

┃  │  부채 총계(B)            │    │    │            │┃

┃  │┌────────────┼──┼──┼──────┤┃

┃  ││ ㉴ 차입금잔액          │    │    │            │┃

┃  │├────────────┼──┼──┼──────┤┃

┃  ││ ㉵ 기타부채            │    │    │            │┃

┃  ├┴────────────┼──┼──┼──────┤┃

┃  │  순자산(A-B)             │    │    │            │┃

┃  └─────────────┴──┴──┴──────┘┃

┗━━━━━━━━━━━━━━━━━━━━━━━━━━━━━┛

┏━━━━━━┓                                                                                          

┃유 의 사 항 ┃                                                                                          

┣━━━━━━┻━━━━━━━━━━━━━━━━━━━━━━━━━━━━━━━━━━━━━━━━━━━━┓

┃(신청서 작성 관련)                                                                                    ┃

┃ 1. (①란 작성) 상호에는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를 포함한다)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  ┃

┃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 이외의 다른 영업을 겸       ┃

┃영하는 대부업자등은 직전 사업연도말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에서 발생한 영업수       ┃

┃익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       ┃

┃다.                                                                                                   ┃

┃                                                                                                      ┃

┃ 2. (⑩, ⑪, , , , ?란 작성) 전화번호 등록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개인의 경        ┃

┃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휴대전화 등록시에는 이동통신사명을 추가로 기재      ┃

┃한다(대부업등을 신규등록?등록갱신하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등록하는 경우).                         ┃

┃                                                                                                      ┃

┃ 3. (, ?란 작성) 광고용 전화번호는 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등 광고에 이용하려는 전화번호를 기재    ┃

┃하며 3개 이내에서 등록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전화번호를 추가할 수    ┃

┃있다.                                                                                                 ┃

┃                                                                                                      ┃

┃ 4. (?란 작성)                                                                                       ┃

┃    가. ‘대부잔액’(㉮) 및 ‘매입채권잔액’(㉯)은 각각 신청 기준일 현재 ‘실제 대부잔액’ 및 ‘매입  ┃

┃가격 기준 매입채권 잔액’을 의미한다.                                                                 ┃

┃    나. 업무용 부동산(㉰) 및 동산 등(㉱) 자산 항목은 대부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으로 한정하며 취득가  ┃

┃액 기준으로 기재한다. 예를 들어, 본인 거주 용도의 주택은 인정되지 않는다.                             ┃

┃    다. 차입금(㉴) 및 기타부채(㉵)는 대부업에 직접 소요되는 차입금 및 기타부채를 의미한다.            ┃

┃    라. 순자산은 자산총계(A)에서 부채총계(B)를 뺀 금액을 말한다.                                      ┃

┃                                                                                                      ┃

┃(구비서류)                                                                                            ┃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교육 이수증이어야 한다. 교육   ┃

┃이수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한국대부금융협회)이다.                                          ┃

┃                                                                                                      ┃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   ┃

┃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영업소는 고정사업장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건축물대장에 기재      ┃

┃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는 사용권을 확보하는 계약자가 법인의 경우에       ┃

┃는 법인 명의로, 개인 대부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

┃                                                                                                      ┃

┃3.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아래의   ┃

┃입증자료를 의미한다.                                                                                  ┃

┃    가. 법인의 경우                                                                                   ┃

┃      1)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 :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감사보고서                                 ┃

┃      2)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 :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 서류, 다만, “표준재 ┃

┃무제표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재무상태 확인이 가능한 회사 결산보고서 등 기타 서류(대표            ┃

┃이사의 확인서 또는 대표이사 원본대조필 첨부)                                                          ┃

┃    나. 개인의 경우                                                                                   ┃

┃      1) 부동산 : 영업소 등기부등본(공시가격 포함)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      2) 동산(차량 등) : 자동차 등록증 등 동산의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

┃      3) 현금 및 예치금 : 예금잔액증명서(공시가격 또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

┃금액 이상의 예금이 예치되어 있어야 함) 1부                                                            ┃

┃      4) 기타 자산 : 기타 자산의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

┃      5) 부채 총계 : 부채증명서 등 부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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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6: 교육이수증

  [별지 제6호 서식]          

┏━━━━━━━━━━━━━━━━━━━━━━━━━━━━━━━━━━━━━━━━━┓

┃                                                                                  ┃

┃  제        호                                                                    ┃

┃                                                                                  ┃

┃교육이수증                                                                        ┃

┃                                                                                  ┃

┃                                                                                  ┃

┃    교육일자 :                                                                    ┃

┃    성  명 :                                                                      ┃

┃    생년월일 :                                                                    ┃

┃    대부(중개)업자 명칭(상호) :                                                   ┃

┃    등록기관 :                                                                    ┃

┃    등록번호 :                                                                    ┃

┃┌─────┬───────────────────────┐    이수내역        ┃

┃│등록유형  │□ 신규등록  □ 갱신등록  □ 변경등록         │                    ┃

┃├─────┼───────────────────────┤                    ┃

┃│등록기관  │□ 금융위원회 □ 시ㆍ도지사                   │                    ┃

┃├─────┼───────────────────────┤                    ┃

┃│등록업종  │□ 대부업              □ 대부중개업          │                    ┃

┃│          │□ 대부채권매입추심업  □ 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

┃└─────┴───────────────────────┘                    ┃

┃                                                                                  ┃

┃        위 사람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에  ┃

┃따른 소정의 대부업 등의 준수사항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장    인                                               ┃

┃                                                                                  ┃

┃ ※ 본 교육이수증은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발급하였으며, 등록담당자는 한국대부      ┃

┃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수여부 및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표 0007: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신청서 (□법인 / □개인)                                                           ┃

┣━━┯━━━━━━━━━━━━━━┯━━━━━━━━━━┯━━━━━━━━━━━━━┯━━━━━━━━━━━━┫

┃신  │ 명칭(상호)                 │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                        ┃

┃청  │                            │                    │호                        │                        ┃

┃인  ├──────────────┼──────────┼─────────────┼────────────┨

┃    │ 대표자 성명                │                    │④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

┃    │⑤ 소재지                   │                                                                          ┃

┃    ├──────────────┼─────────────────────────────────────┨

┃    │⑥ 홈페이지 주소            │                                                                          ┃

┃    ├──────────────┼─────────────────────────────────────┨

┃    │ 대표자 주소                │                                                                          ┃

┃    ├──────────────┼──────────┬─────────────┬────────────┨

┃    │ 전화번호(영업소)           │                    │ 전화번호(휴대전화)       │                        ┃

┃    ├──────────────┼──────────┴─────────────┴────────────┨

┃    │⑩ 광고용 전화번호          │                                                                          ┃

┣━━┿━━━━━━━━━━━━━━┿━━━━━━━━━━━┯━━━━━━━━━━━━━━━━━━━━━━━━━┫

┃신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

┃사항├──────────────┼───────────┼─────────────────────────┨

┃    │⑪ 명칭(상호)               │                      │                                                  ┃

┃    ├──────┬───────┼───────────┼─────────────────────────┨

┃    │⑫ 대표자   │ 성명         │                      │                                                  ┃

┃    │            ├───────┼───────────┼─────────────────────────┨

┃    │            │ 주소         │                      │                                                  ┃

┃    ├──────┼───────┼───────────┼─────────────────────────┨

┃    │⑬ 업무총괄 │ 성명         │                      │                                                  ┃

┃    │사용인      ├───────┼───────────┼─────────────────────────┨

┃    │            │ 주소         │                      │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⑭ 소재지                   │                      │                                                  ┃

┃    ├──────────────┼───────────┼─────────────────────────┨

┃    │⑮ 전화번호(영업소)         │                      │                                                  ┃

┃    ├──────────────┼───────────┼─────────────────────────┨

┃    │? 광고용 전화번호          │                      │                                                  ┃

┃    ├──────────────┼───────────┼─────────────────────────┨

┃    │? 홈페이지 주소            │                      │                                                  ┃

┃    ├──────────────┼───────────┼─────────────────────────┨

┃    │? 자기자본(순자산액)       │                      │                                                  ┃

┃    ├──────────────┼───────────┼─────────────────────────┨

┃    │? 보증금, 보험 또는 공     │                      │                                                  ┃

┃    │제                          │                      │                                                  ┃

┃    ├──────────────┼───────────┼─────────────────────────┨

┃    │? 영위업무                 │□ 대부업             │□ 대부업                                         ┃

┃    │                            │□ 대부중개업         │□ 대부중개업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업·대부중개업            ┃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

┃                                                                                                              ┃

┃                                 귀하                                                                         ┃

┃주) 법인은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주십시오.                                                                ┃

┠──┬────────────────────────────────────────┬───────┬───┨

┃구  │신청인 제출서류                                                                 │ 확인사항     │수수료┃

┃비  ├────────────────────────────────────────┼───────┼───┨

┃서  │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개인인 경우   │없음  ┃

┃류  │2.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주민등록표등  │      ┃

┃    │3. 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본, 법인인 경 │      ┃

┃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우 법인등기   │      ┃

┃    │4.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변경등록신청의 경우)                             │사항전부증명  │      ┃

┃    │5.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서의 내용을   │      ┃

┃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및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           │담당공무원이  │      ┃

┃    │대장 각 1부(소재지 변경시)                                                      │확인          │      ┃

┃    │6. 주주(사원)명부 1부(출자자 변경시)                                            │              │      ┃

┃    │7.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              │      ┃

┃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              │      ┃

┃    │8.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임원 및 업무총괄사용인을 변경하는      │              │      ┃

┃    │경우)                                                                           │              │      ┃

┃    │9. 삭제                                                                         │              │      ┃

┃    │10.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11.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       │              │      ┃

┃    │서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 1부                                 │              │      ┃

┃    │12.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 변경시)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

┃ ? 출자자                                ┃

┃┌──┬─────┬───┬───┐      ┃

┃│연번│변경항목  │변경전│변경후│      ┃

┃├──┼─────┼───┼───┤      ┃

┃│1   │ 명칭ㆍ성 │      │      │      ┃

┃│    │명        │      │      │      ┃

┃│    ├─────┼───┼───┤      ┃

┃│    │ 주소     │      │      │      ┃

┃│    ├─────┼───┼───┤      ┃

┃│    │ 지분율(%)│      │      │      ┃

┃├──┼─────┼───┼───┤      ┃

┃│2   │ 명칭ㆍ성 │      │      │      ┃

┃│    │명        │      │      │      ┃

┃│    ├─────┼───┼───┤      ┃

┃│    │ 주소     │      │      │      ┃

┃│    ├─────┼───┼───┤      ┃

┃│    │ 지분율(%)│      │      │      ┃

┃├──┼─────┼───┼───┤      ┃

┃│3   │ 명칭ㆍ성 │      │      │      ┃

┃│    │명        │      │      │      ┃

┃│    ├─────┼───┼───┤      ┃

┃│    │ 주소     │      │      │      ┃

┃│    ├─────┼───┼───┤      ┃

┃│    │ 지분율(%)│      │      │      ┃

┃├──┼─────┼───┼───┤      ┃

┃│4   │ 명칭ㆍ성 │      │      │      ┃

┃│    │명        │      │      │      ┃

┃│    ├─────┼───┼───┤      ┃

┃│    │ 주소     │      │      │      ┃

┃│    ├─────┼───┼───┤      ┃

┃│    │ 지분율(%)│      │      │      ┃

┃├──┼─────┼───┼───┤      ┃

┃│5   │ 명칭ㆍ성 │      │      │      ┃

┃│    │명        │      │      │      ┃

┃│    ├─────┼───┼───┤      ┃

┃│    │ 주소     │      │      │      ┃

┃│    ├─────┼───┼───┤      ┃

┃│    │ 지분율(%)│      │      │      ┃

┃└──┴─────┴───┴───┘      ┃

┃  ※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

┃                                          ┃

┃ ? 임원(감사 포함)                       ┃

┃┌──┬───────┬───┬───┐  ┃

┃│연번│변경항목      │변경전│변경후│  ┃

┃├──┼───────┼───┼───┤  ┃

┃│1   │ 직책         │      │      │  ┃

┃│    ├───────┼───┼───┤  ┃

┃│    │ 성명         │      │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주소         │      │      │  ┃

┃├──┼───────┼───┼───┤  ┃

┃│2   │ 직책         │      │      │  ┃

┃│    ├───────┼───┼───┤  ┃

┃│    │ 성명         │      │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주소         │      │      │  ┃

┃├──┼───────┼───┼───┤  ┃

┃│3   │ 직책         │      │      │  ┃

┃│    ├───────┼───┼───┤  ┃

┃│    │ 성명         │      │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주소         │      │      │  ┃

┃├──┼───────┼───┼───┤  ┃

┃│4   │ 직책         │      │      │  ┃

┃│    ├───────┼───┼───┤  ┃

┃│    │ 성명         │      │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주소         │      │      │  ┃

┃├──┼───────┼───┼───┤  ┃

┃│5   │ 직책         │      │      │  ┃

┃│    ├───────┼───┼───┤  ┃

┃│    │ 성명         │      │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주소         │      │      │  ┃

┃└──┴───────┴───┴───┘  ┃

┃  ※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

┗━━━━━━━━━━━━━━━━━━━━━┛

┏━━━━━━┓                                                                                    

┃유 의 사 항 ┃                                                                                    

┣━━━━━━┻━━━━━━━━━━━━━━━━━━━━━━━━━━━━━━━━━━━━━━━━━┓

┃(신청서 작성 대상)                                                                              ┃

┃ 1.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법 제3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

┃                                                                                                ┃

┃(신청서 작성 관련)                                                                              ┃

┃ 1. (, 란 작성) 전화번호 변경등록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 개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      ┃

┃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휴대전화 등록시에는 이동통신사명을 추가로 기재한다(대부업       ┃

┃등을 신규등록·등록갱신하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등록하는 경우).                              ┃

┃                                                                                                ┃

┃ 2. (란 작성) 광고용 전화번호는 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등 광고에 이용하려는 전화번호를 기    ┃

┃재하며 3개 이내에서 등록한다. 다만 시·도지사등이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전화번호      ┃

┃를 추가할 수 있다.                                                                              ┃

┃                                                                                                ┃

┃ 3. (?란 작성)                                                                                 ┃

┃    1) 순자산액(개인의 경우) : 전년도 말 기준으로 변경된 사항을 다음 해 1월 15일 이내에 변경    ┃

┃등록 신청                                                                                       ┃

┃    2) 자기자본(법인의 경우) : 재무제표의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                ┃

┃                                                                                                ┃

┃ 4. (?란 작성)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업등 등록을 한 자  ┃

┃가 다른 것으로 변경한 경우(예 : 보증금을 예탁한 자가 보험을 가입한 경우) 또는 보증금액의 변     ┃

┃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예 : 보증금을 예탁한     ┃

┃자가 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험을 가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                      ┃

┃                                                                                                ┃

┃ 5. 삭제                                                                                        ┃

┃                                                                                                ┃

┃(구비서류)                                                                                      ┃

┃ 1.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 ┃

┃차 증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및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대장 각 1부: 영업소는 고정사업장 요      ┃

┃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        ┃

┃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영     ┃

┃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는 사용권을 확보하는 계약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개인 대부업      ┃

┃자는 대표자 명의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

┃                                                                                                ┃

┃  2. 삭제                                                                                       ┃

┃                                                                                                ┃

┃  3.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란 보증금 예탁 확인서, 보험 또는 공제가    ┃

┃입 증서를 의미한다.                                                                             ┃

┗━━━━━━━━━━━━━━━━━━━━━━━━━━━━━━━━━━━━━━━━━━━━━━━━┛

별표 0008: 대부업·대부중개업 폐업신고서

  【별지 제8호 서식】                        

┏━━━━━━━━━━━━━━━━━━━━━━━━━━━━━━━━━━━━━━━━━━━━━━━━━┓

┃대부업?대부중개업 폐업신고서 (□법인 / □개인)                                                   ┃

┣━━┯━━━━━━━━━━━┯━━━━━━━━━━┯━━━━━━━━━━━━━━┯━━━━━━━━┫

┃신  │ 명칭(상호)           │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

┃고  ├───────────┼──────────┼──────────────┼────────┨

┃인  │ 대표자 성명          │                    │④ 법인등록번호             │                ┃

┃    ├───────────┼──────────┼──────────────┼────────┨

┃    │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⑥ 설립일                   │                ┃

┃    ├───────────┼──────────┴──────────────┴────────┨

┃    │ 소재지               │                                                                    ┃

┃    ├───────────┼──────────────────────────────────┨

┃    │ 홈페이지 주소        │                                                                    ┃

┃    ├───────────┼──────────┬──────────────┬────────┨

┃    │ 전화번호(영업소)     │                    │⑩ 전화번호(휴대전화)       │                ┃

┃    ├───────────┼──────────┴──────────────┴────────┨

┃    │⑪ 광고용 전화번호    │                                                                    ┃

┃    ├───────────┼──────────────────────────────────┨

┃    │ 대표자 주소          │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업?대부중개업 폐업을  ┃

┃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대표자)                      ??                                  ┃

┃                                                                                                  ┃

┃                                 귀하                                                             ┃

┃                                                                                                  ┃

┠──┬─────────────────────────────┬───────────┬────┨

┃구  │신청인 제출서류                                           │확인사항              │수수료  ┃

┃비  ├─────────────────────────────┼───────────┼────┨

┃서  │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개인인 경우 주민등    │없음    ┃

┃류  │2.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록등본, 법인인 경우   │        ┃

┃    │3.                                                  │법인등기부등본의 내   │        ┃

┃    │4.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신고의 경우)               │용을 담당공무원(또는  │        ┃

┃    │                                                          │금융감독원 직원)이    │        ┃

┃    │                                                          │확인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담당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신청인(대표자)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표 0009: 보증금 반환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

┃  보증금 반환신청서                                                                         ┃

┣━━━━━━━━━━━━━━━━━━━━━━━━━━━━━━━━━━━━━━━━━━━━━━┫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         ┃

┃                                        상호ㆍ명칭 :                                        ┃

┃                                             주  소 :                                       ┃

┃┌────────────┬─────────────────────────┐            ┃

┃│1. 반환 사유            │                                                  │            ┃

┃├────────────┼─────────────────────────┤            ┃

┃│2. 반환 사유 발생 연월일│                                                  │            ┃

┃├────────────┴─────────────────────────┤            ┃

┃│3. 반환받을 보증금(현금)                                                    │            ┃

┃│                                                                            │            ┃

┃│                                                                            │            ┃

┃│  ┌──────┬───────┬────┬──────────────┐  │            ┃

┃│  │예탁증서번호│당초 예탁금액 │예탁자명│반환신청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9제 │수수료            ┃

┃4항 및 「대부업등 감독규정」제17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보증금의 반환   ├─────────┨

┃을 신청합니다.                                                          │없음              ┃

┃                                                                        └─────────┨

┃                           년          월         일                                        ┃

┃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귀중                                                         ┃

┠──────────────────────────────────────────────┨

┃   첨부서류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9제3항 각 호의 사항을    ┃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    보증금 반환통지서                                                                       ┃

┃                                                                                            ┃

┃1.  반환 시 수령하는 자                                                                     ┃

┃  ┌─────┬──┬────┬──────────────────────┐              ┃

┃  │상호ㆍ명칭│성명│생년월일│주소                                        │              ┃

┃  ├─────┼──┼────┼──────────────────────┤              ┃

┃  │          │    │        │                                            │              ┃

┃  └─────┴──┴────┴──────────────────────┘              ┃

┃2.  반환시기:        년      월      일                                                     ┃

┃3.  반환금액:                   원                                                          ┃

┃    위와 같이 통지함.                                                                       ┃

┃                         년       월       일                                               ┃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표 0010: 업무보고서

┌─────────────────┐

│업 무 보 고 서                    │

│-개인용(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

└─────────────────┘

작성기준일 : OOOO년 OO월말 기준

  상  .호 :             .     전화번호 :  대표자 :       (인)   

  작성자 :             .      전화번호 :  e-mail :              

 1. 일반현황

┏━━━━━━━━━━━━━━━┯━━━━┯━━━━━━━┯━━━━━━━━━━━━━━━┓

┃항    목                      │내    용│항    목      │내    용                      ┃

┣━━━━━━━━━━━━━━━┿━━━━┷━━━━━━━┷━━━━━━━━━━━━━━━┫

┃등록지역1)                    │                                                        ┃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2) │        │사업자등록번호│                              ┃

┠───────────────┼────┼───────┼───────────────┨

┃상    호3)                    │        │대표자 성명   │                              ┃

┠───────────────┼────┼───────┼───────────────┨

┃등록일자4)                    │        │사업장전화번호│                              ┃

┠───────────────┼────┴───────┴───────────────┨

┃등록내용5)                    │  □  대부        □  대부중개     □  대부 및 대부중개 ┃

┠───────────────┼────────────────────────────┨

┃사업내용6)                    │  □  대부전문    □  대부중개     □  대부채권매입추심 ┃

┠───────────────┼────┬───────┬───────────────┨

┃임직원수                      │        │영업소수(갯수)│                              ┃

┠───────────────┼────┴───────┴───────────────┨

┃사업장주소                    │                                                        ┃

┗━━━━━━━━━━━━━━━┷━━━━━━━━━━━━━━━━━━━━━━━━━━━━┛

1.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강원, 제주, 세종으로 구분

2.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모두 등록한 경우 각 등록번호를 모두 기재

3. 등록신청서상 상호를 기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모두 등록한 경우 각 상호를 모두 기재)

4. 등록일자는 (yyyy-mm-dd) 양식으로 기재 (예) 1998-08-26

5.등록내용을 기재(대부업 등록인 경우 "대부", 대부중개업 등록인 경우 "대부중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모두 등록한 경우 "대부 및 대부중개"를 기재)

6. 사업내용을 기재(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 "대부전문",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 "대부중개",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 "대부채권매입추심"을 기재하며 중복 기재 가능)

2. 대부ㆍ매입채권ㆍ대부중개ㆍ차입 현황

  가. 대부현황                                                                  

(단위 : 명, 원, %)

┏━━━━━┯━━━━┯━━━━━┯━━━━━━━━━┓

┃대출 구분 │거래자수│대부잔액4)│연평균 대부금리5) ┃

┣━━━━━┿━━━━┿━━━━━┿━━━━━━━━━┫

┃신용대출2)│        │          │                  ┃

┠─────┼────┼─────┼─────────┨

┃담보대출3)│        │          │                  ┃

┠─────┼────┼─────┼─────────┨

┃합   계   │        │          │                  ┃

┗━━━━━┷━━━━┷━━━━━┷━━━━━━━━━┛

1. 대부현황은 해당 대부업자가 직접 취급한 대출 기준으로 작성하며, 매입채권(제3의 금융기관, 대부업자 등이 취급한 채권을 단순 매입한 경우)은 제외

2. 신용대출 : 순수신용(어음할인 포함), 인적보증(개인지급보증, 연대보증)을 포함

3. 담보대출 : 신용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

4. 대부잔액 : 제출대상월말 현재 재무제표상 대부(대출)잔액 기재 (※신규 취급한 대부금액이 아님)

5. 연평균 대부금리 : 연간 가중평균금리 기준으로 기재(대부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연단위로 산출)

   (예) 1백만원 대출하여 6개월간 5만원 이자 수취 → 연 10.00%, 단위는 생략하고 10 으로 기재

6. 거래자수 :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중복차주 제외)

 나. 매입채권 현황 (※본점은 각 지점분을 포함하여 작성)

                                                 (단위 : 명, 원, %)

┏━━━━━┯━━━━━━━━━━━━━━━┯━━━━━━━━━━━━━━━┓

┃구   분   │① OOOO.OO말 현재 잔액기준4)  │② 최초 매입시 기준5)         ┃

┃          ├─────┬────┬────┼─────┬────┬────┨

┃          │거래자수4)│매입가격│액면가격│매입가격  │액면가격│채권    ┃

┃          │          │        │        │          │        │매입률6)┃

┣━━━━━┿━━━━━┿━━━━┿━━━━┿━━━━━┿━━━━┿━━━━┫

┃신용대출2)│          │        │        │          │        │        ┃

┠─────┼─────┼────┼────┼─────┼────┼────┨

┃담보대출3)│          │        │        │          │        │        ┃

┠─────┼─────┼────┼────┼─────┼────┼────┨

┃합   계   │          │        │        │          │        │        ┃

┗━━━━━┷━━━━━┷━━━━┷━━━━┷━━━━━┷━━━━┷━━━━┛

1. 매입채권은 해당 대부업자가 취급한 대출이 아닌 제3의 금융기관(은행, 저축은행 등), 대부업자 등이 취급한 대출채권을 단순 매입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 (※CBㆍBW 등 금융투자자산, 상사채권 등은 작성대상에서 제외)

2. 신용대출 : 매입채권이 순수신용(어음할인 포함), 인적보증(개인지급보증, 연대보증)인 경우 

3. 담보대출 : 매입채권이 신용대출이 아닌 모든 경우

4. ① (제출대상월말 현재 잔액기준) 거래자수, 매입가격, 액면가격 : 제출대상월말 현재 보유(상환금액 차감)한 매입채권의 거래자수, 매입가 잔액, 액면가 잔액을 기재

      - 이때 매입가격은 제출대상월말 현재 재무제표상 매입채권 잔액과 일치하여야 함

5. ② (최초 매입시 기준) 매입가격, 액면가격 : 제출대상월말 현재 보유한 매입채권의 최초매입시(상환전) 매입가격 및 액면가격의 총액을 기재

      - 채권 매입률 : (채권 매입가격/채권 액면가격) × 100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기재)

  (예시) 액면가 150억원(거래자 150명) 채권을 10억원에 매입, 이 중 3억원(거래자 3명 상환완료)을 회수

OOOO.OO말 현재 잔여 액면가격은 147억원이고 재무제표상 매입채권 잔액은 7억원이라고 가정

   ☞ ① OOOO.OO말 현재 잔액기준

     - 거래자수 : 147명(=150명-3명), 매입가격 : 7억원(=OOOO.OO말 현재 재무제표상 매입채권 잔액), 액면가격 : 147억원

   ☞ ② 최초 매입시 기준

     - 매입가격 : 10억원, 액면가격 : 150억원, 채권 매입률 : 6.67%(=10억원 ÷ 150억원)

   ※ 단순 예시이며 대부업자의 회계처리방식(매입가 또는 OPB 기준)에 무관하게 각 기준시점의 매입가격과 액면가격을 기재

 다. 대부중개 현황  

                   (단위 : 개, 건, 원, %) 

┏━━━━━┯━━━━━━┯━━━━━━━┯━━━━━━━┯━━━━━━━━━┯━━━━━━━┓

┃구  분    │대부중개계약│대부중개건수5)│대부중개금액6)│중개수수료 수입7) │중개수수료율8)┃

┃          │상대업자수4)│              │              │                  │              ┃

┣━━━━━┿━━━━━━┿━━━━━━━┿━━━━━━━┿━━━━━━━━━┿━━━━━━━┫

┃직접중개2)│            │              │              │                  │              ┃

┠─────┼──────┼───────┼───────┼─────────┼───────┨

┃연결중개3)│            │              │              │                  │              ┃

┠─────┼──────┼───────┼───────┼─────────┼───────┨

┃합  계    │            │              │              │                  │              ┃

┗━━━━━┷━━━━━━┷━━━━━━━┷━━━━━━━┷━━━━━━━━━┷━━━━━━━┛

  1. 제출대상월말 기준 직전 6개월간 해당 대부업자가 제3의 대부업자에게 대부를 중개한 실적을 기재

  2. 직접중개 : 대부 신청인으로부터 직접 영업하여 대부업자 및 상위 대부중개업자에게 중개한 실적을 의미

  3. 연결중개 : 대부 신청인을 직접 접촉하지 않고 하위 대부중개업자로부터 위탁받아 대부업자 및 상위 대부중개업자에게 연결해준 실적을 의미  

  4. 대부중개계약 상대업자수 : 해당 기간동안 대부를 중개한 제3의 대부업자 및 상위 대부중개업자 개수 기재(하위 대부중개업자 수가 아님)

  5. 대부중개건수, 대부중개금액 : 제3의 대부업자 및 상위 대부중개업자에게 대부를 중개하여 실제 대출이 실행된 건수 및 금액을 기재

  6. 중개수수료 수입 : 대부 중개의 대가로 수취한 수수료 수입 기재

  7. 중개수수료율 : (중개수수료 수입 ÷ 중개금액)×100

 라. 차입현황                                                           

(단위 : 개, 원, %)

┏━━━━━━━━┯━━━━┯━━━━━━┯━━━━━━━━━┓

┃구   분         │차입처수│차입금 잔액 │연평균 차입금리3) ┃

┣━━━━━━━━┿━━━━┿━━━━━━┿━━━━━━━━━┫

┃금융회사차입금1)│        │            │                  ┃

┠────────┼────┼──────┼─────────┨

┃일반차입금2)    │        │            │                  ┃

┠────────┼────┼──────┼─────────┨

┃합   계         │        │            │                  ┃

┗━━━━━━━━┷━━━━┷━━━━━━┷━━━━━━━━━┛

1. 금융회사차입금 : 대부업에 직접 소요되는 차입금에 한정하며 제출대상월말 현재 금융회사(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증권, 보험 등) 차입금 잔액(※대부업자 제외)

2. 일반차입금 : 대부업에 직접 소요되는 차입금에 한정하며 제출대상월말 현재 대부업자, 개인, 일반법인(제조업, 서비스업 등 금융권 이외 업종) 등에서 조달한 차입금 잔액

3. 연평균 차입금리 : 연간 가중평균금리 기준으로 기재 

   (예) 1백만원 차입해서 6개월간 5만원 이자비용지급 → 연 10.00%

3. 대부업 영위 목적 순자산 현황

 (단위 : 원)

┏━━━━━━━━━━━━━━┯━━━━━━━━━━━━━━┯━━━━━━━━┓

┃항  목                      │① OOOO.OO말 현재 잔액기준1)│② 직전연도     ┃

┃                            │                            │12월말 기준1)   ┃

┃                            │                            │(XXXX년 12월말) ┃

┃                            ├──┬──┬────────┼────────┨

┃                            │금액│용도│종류 및 수량    │금액            ┃

┣━━━━━━━━━━━━━━┿━━┿━━┿━━━━━━━━┿━━━━━━━━┫

┃  자산 총계(A)              │    │    │                │                ┃

┃┌─────────────┼──┼──┼────────┼────────┨

┃│ ① 대부잔액2)            │    │    │                │                ┃

┃├─────────────┼──┼──┼────────┼────────┨

┃│ ② 매입채권잔액2)        │    │    │                │                ┃

┃├─────────────┼──┼──┼────────┼────────┨

┃│ ③ 업무용 부동산3)       │    │    │                │                ┃

┃├─────────────┼──┼──┼────────┼────────┨

┃│ ④ 업무용 동산(차량 등)3)│    │    │                │                ┃

┃├─────────────┼──┼──┼────────┼────────┨

┃│ ⑤ 현금 및 예치금3)      │    │    │                │                ┃

┃├─────────────┼──┼──┼────────┼────────┨

┃│ ⑥ 기타자산3)            │    │    │                │                ┃

┠┴─────────────┼──┼──┼────────┼────────┨

┃  부채 총계(B)              │    │    │                │                ┃

┃┌─────────────┼──┼──┼────────┼────────┨

┃│ ⑦ 차입금잔액4)          │    │    │                │                ┃

┃├─────────────┼──┼──┼────────┼────────┨

┃│ ⑧ 기타부채              │    │    │                │                ┃

┣┷━━━━━━━━━━━━━┿━━┿━━┿━━━━━━━━┿━━━━━━━━┫

┃  순자산(A-B)               │    │    │                │                ┃

┗━━━━━━━━━━━━━━┷━━┷━━┷━━━━━━━━┷━━━━━━━━┛

1. 제출대상월말 및 직전연도 12월말 기준 재무현황을 각각 작성하고 직전연도를 직접 기재

2. ‘대부잔액’ 및 ‘매입채권잔액’은 각각 "2.가.대부현황"의 ‘대부잔액’ 합계 및 "2.나.매입채권 현황"의 ‘① (제출대상월말 현재 잔액기준) 매입가격’ 합계와 일치 

3. 업무용 부동산 및 동산 등 자산 항목은 대부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으로 한정하며 취득가액 기준으로 기재

  (예) 본인 거주 용도의 주택 → 인정 X

4. 차입금은 대부업에 직접 소요되는 차입금으로 "2.라.차입현황"의 ‘차입금 잔액’ 합계와 일치

  (예) 본인 거주 용도의 주택을 담보로 받은 차입금 → 인정 X 

4. 법규 준수 현황

 (단위 : 원)

┏━━━━━━━━━━━━━━━┯━━━━━━┯━━━━━━━━┯━━━━━━━┓

┃구 분                         │순자산(A)1) │시행령상 순자산 │충족 여부(A-B)┃

┃                              │            │요건(B)         │              ┃

┣━━━━━━━━━━━━━━━┿━━━━━━┿━━━━━━━━┿━━━━━━━┫

┃가. 최소 순자산 요건 충족 여부│            │1천만원 이상    │충족/미충족   ┃

┗━━━━━━━━━━━━━━━┷━━━━━━┷━━━━━━━━┷━━━━━━━┛

1. 순자산은 제출대상월말 기준으로 기재하며 ‘3. 순자산 현황’의 제출대상월말 기준 순자산과 일치

 (단위 : 원)

┏━━━━━━━━━━━━━┯━━━━━━┯━━━━━━━━┯━━━━━━━┯━━━━━━━┓

┃구 분                     │보장금액(A) │시행령상        │충족 여부(A-B)│보장방법      ┃

┃                          │            │자기자본요건(B) │              │              ┃

┣━━━━━━━━━━━━━┿━━━━━━┿━━━━━━━━┿━━━━━━━┿━━━━━━━┫

┃나. 손해배상책임 보장방안 │            │1천만원 이상    │충족/미충족   │예탁/보험/공제┃

┗━━━━━━━━━━━━━┷━━━━━━┷━━━━━━━━┷━━━━━━━┷━━━━━━━┛

대부업감독규정  

┌──────────────────────────┐

│업 무 보 고 서                                      │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용(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

└──────────────────────────┘

작성기준일 : OOOO년 OO월말 기준

  상  .호 :             .     전화번호 :  대표자 :       (인)   

  작성자 :             .      전화번호 :  e-mail :              

1. 일반현황

 가. 대부영업 현황(1)

┏━━━━━━┯━━━━┯━━━━━━━━━━━━━━━┯━━━━━━━━━━┓

┃항    목    │내    용│항    목                      │내    용            ┃

┣━━━━━━┿━━━━┿━━━━━━━━━━━━━━━┿━━━━━━━━━━┫

┃등록지역1)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2) │                    ┃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상    호3)  │        │대표자 성명                   │                    ┃

┠──────┼────┼───────────────┼──────────┨

┃등록일자4)  │        │결산월5)                      │                    ┃

┠──────┼────┼───────────────┼──────────┨

┃전화번호    │        │임직원수                      │                    ┃

┠──────┼────┼───────────────┼──────────┨

┃최대주주명6)│        │최대주주지분율(%)             │                    ┃

┠──────┼────┴───────────────┴──────────┨

┃등록내용7)  │  □  대부          □  대부중개       □  대부 및 대부중개   ┃

┠──────┼───────────────────────────────┨

┃사업내용8)  │  □  대부전문      □  대부중개       □  대부채권매입추심   ┃

┃            ├───────────────────────────────┨

┃            │  □  전업          □  겸업(업종 :              )            ┃

┠──────┼─────┬──────────────┬──────────┨

┃사업장주소  │          │영업유무9)                  │□ 1    □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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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강원, 제주, 세종으로 구분

2.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모두 등록한 경우 각 등록번호를 모두 기재 

3. 등록신청서상 상호를 기재(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모두 등록한 경우 각 상호를 모두 기재)

4. 등록일자는 (yyyy-mm-dd) 양식으로 작성 (예) 1998-08-26

5. 회계연도 결산월 기재 (예) 1.1.～12.31.인 경우 12월, 4.1.～3.31.인 경우 3월 

6. 최대주주가 외국인(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최대주주명(국적 또는 본점소재국)을 표시하고 최대주주가 내국인이더라도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 국가를 표시하며 교포인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기재   

   (예) ooo(미국), ooo(일본), ooo(재일동포) 

7. 등록내용을 기재(대부업 등록인 경우 "대부", 대부중개업 등록인 경우 "대부중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모두 등록한 경우 "대부 및 대부중개"를 기재)

8. 사업내용을 기재(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 "대부전문",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 "대부중개",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 "대부채권매입추심"을 기재하며 중복 기재 가능)

   - 대부전문·대부중개·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하는 경우 "전업" 기재, 대부업과 함께 제조업, 건설업 등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겸업(업종)" 기재  (예) 겸업(임대업)

9. 영업중은 1번, 신규대부는 중단하고 채권회수만 하는 경우는 2번, 채권이 없고 영업도 중단하여 사실상 폐업인 경우 3번에 체크

 나. 대부영업 현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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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구   분                     ┃

┣━━━━━━━━━━━━━━━━━━━━━━━━━━━━━━━━━━━━━━━┿━━━━━━━━━━━━━━┫

┃ ①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영업소를 설치      │  □  해당       □  미해당 ┃

┠───────────────────────────────────────┼──────────────┨

┃ ② 대부채권매입추심 영업을 영위 중2)                                         │  □  해당       □  미해당 ┃

┠───────────────────────────────────────┼──────────────┨

┃ ③「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  □  해당       □  미해당 ┃

┃기업집단3)에 포함                                                             │                            ┃

┠───────────────────────────────────────┼──────────────┨

┃ ④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4)에 해당                                          │  □  해당       □  미해당 ┃

┠───────────────────────────────────────┼──────────────┨

┃ ⑤ 직전 사업연도말5) 기준 자산총액이 100억원 초과이고, 대부잔액이 50억원 이상│  □  해당       □  미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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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대상월말 기준으로 각 항목별 해당 또는 미해당 표시

2. 제출대상월말 현재 매입채권을 보유한 대부업자가 해당(4.나.매입채권 현황을 반드시 기재)

3.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4.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함

5. 직전 사업연도말(결산월말) 기준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산정

2. 지점현황

┏━━┯━━┯━━━━┯━━━━┯━━━━┯━━━┓

┃연번│상호│등록번호│임직원수│전화번호│소재지┃

┣━━┿━━┿━━━━┿━━━━┿━━━━┿━━━┫

┃1   │    │        │        │        │      ┃

┠──┼──┼────┼────┼────┼───┨

┃2   │    │        │        │        │      ┃

┠──┼──┼────┼────┼────┼───┨

┃3   │    │        │        │        │      ┃

┗━━┷━━┷━━━━┷━━━━┷━━━━┷━━━┛

1. 지점현황은 본점에서만 작성

2.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3. 자산ㆍ부채현황

                                                         (단위 : 원)

┏━━━━━━━━━━┯━━━━━┯━━━━┯━━━━━━┯━━━━━━━┯━━━━━━━━┓

┃기 준1)             │① 자산2) │② 부채 │③ 자기자본 │④ 납입자본금 │⑤ 당기순이익3) ┃

┣━━━━━━━━━━┿━━━━━┿━━━━┿━━━━━━┿━━━━━━━┿━━━━━━━━┫

┃제출대상월말 기준   │          │        │            │              │                ┃

┠──────────┼─────┼────┼──────┼───────┼────────┨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        │            │              │                ┃

┃(XXXX년 XX월말)     │          │        │            │              │                ┃

┗━━━━━━━━━━┷━━━━━┷━━━━┷━━━━━━┷━━━━━━━┷━━━━━━━━┛

1. 제출대상월말 및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재무현황을 각각 작성하고 직전 사업연도말을 직접 기재

2. 자산은 부채와 자기자본의 합계액과 일치

3.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당기순이익은 연간 당기순이익을 기재

4. 본점은 각 지점분을 포함하여 작성

4. 대부·매입채권·대부중개·차입 현황 (※본점은 각 지점분을 포함하여 작성)

  가. 대부현황                                                                  

(단위 : 명, 원, %)

┏━━━━━┯━━━━┯━━━━━┯━━━━━━━━━┯━━━━━━┓

┃대출 구분 │거래자수│대부잔액4)│연평균 대부금리5) │평균연체율6)┃

┣━━━━━┿━━━━┿━━━━━┿━━━━━━━━━┿━━━━━━┫

┃신용대출2)│        │          │                  │            ┃

┠─────┼────┼─────┼─────────┼──────┨

┃담보대출3)│        │          │                  │            ┃

┠─────┼────┼─────┼─────────┼──────┨

┃합   계   │        │          │                  │            ┃

┗━━━━━┷━━━━┷━━━━━┷━━━━━━━━━┷━━━━━━┛

1. 대부현황은 해당 대부업자가 직접 취급한 대출 기준으로 작성하며, 매입채권(제3의 금융기관, 대부업자 등이 취급한 채권을 단순 매입한 경우)은 제외

2. 신용대출 : 순수신용(어음할인 포함), 인적보증(개인지급보증, 연대보증)을 포함

3. 담보대출 : 신용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

4. 대부잔액 : 제출대상월말 현재 재무제표상 대부(대출)잔액 기재 (※신규 취급한 대부금액이 아님)

5. 연평균 대부금리 : 연간 가중평균금리 기준으로 기재(대부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연단위로 산출)

   (예) 1백만원 대출하여 6개월간 5만원 이자 수취 → 연 10.00%

6. 평균연체율 : (제출대상월말 현재 연체채권잔액÷전체대부잔액) × 100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기재)

   o 연체대출금 : 약정만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대출, 분할상환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분할상환금, 약정만기 도래 전이라도 이자 미납입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대출 등

 나. 매입채권 현황 (※본점은 각 지점분을 포함하여 작성)

                                                 (단위 : 명, 원, %)

┏━━━━━┯━━━━━━━━━━━━━━━┯━━━━━━━━━━━━━━━┓

┃구   분   │① OOOO.OO말 현재 잔액기준4)  │② 최초 매입시 기준5)         ┃

┃          ├─────┬────┬────┼─────┬────┬────┨

┃          │거래자수4)│매입가격│액면가격│매입가격  │액면가격│채권    ┃

┃          │          │        │        │          │        │매입률6)┃

┣━━━━━┿━━━━━┿━━━━┿━━━━┿━━━━━┿━━━━┿━━━━┫

┃신용대출2)│          │        │        │          │        │        ┃

┠─────┼─────┼────┼────┼─────┼────┼────┨

┃담보대출3)│          │        │        │          │        │        ┃

┠─────┼─────┼────┼────┼─────┼────┼────┨

┃합   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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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입채권은 해당 대부업자가 취급한 대출이 아닌 제3의 금융기관(은행, 저축은행 등), 대부업자 등이 취급한 대출채권을 단순 매입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 (※CBㆍBW 등 금융투자자산, 상사채권 등은 작성대상에서 제외)

2. 신용대출 : 매입채권이 순수신용(어음할인 포함), 인적보증(개인지급보증, 연대보증)인 경우 

3. 담보대출 : 매입채권이 신용대출이 아닌 모든 경우

4. ① (제출대상월말 현재 잔액기준) 거래자수, 매입가격, 액면가격 : 제출대상월말 현재 보유(상환금액 차감)한 매입채권의 거래자수, 매입가 잔액, 액면가 잔액을 기재

      - 이때 매입가격은 제출대상월말 현재 재무제표상 매입채권 잔액과 일치하여야 함

5. ② (최초 매입시 기준) 매입가격, 액면가격 : 제출대상월말 현재 보유한 매입채권의 최초매입시(상환전) 매입가격 및 액면가격의 총액을 기재

      - 채권 매입률 : (채권 매입가격/채권 액면가격) × 100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기재)

  (예시) 액면가 150억원(거래자 150명) 채권을 10억원에 매입, 이 중 3억원(거래자 3명 상환완료)을 회수

OOOO.OO말 현재 잔여 액면가격은 147억원이고 재무제표상 매입채권 잔액은 7억원이라고 가정

   ☞ ① OOOO.OO말 현재 잔액기준

     - 거래자수 : 147명(=150명-3명), 매입가격 : 7억원(=OOOO.OO말 현재 재무제표상 매입채권 잔액), 액면가격 : 147억원

   ☞ ② 최초 매입시 기준

     - 매입가격 : 10억원, 액면가격 : 150억원, 채권 매입률 : 6.67%(=10억원 ÷ 150억원)

   ※ 단순 예시이며 대부업자의 회계처리방식(매입가 또는 OPB 기준)에 무관하게 각 기준시점의 매입가격과 액면가격을 기재

 다. 대부중개 현황  

                   (단위 : 개, 건, 원, %) 

┏━━━━━┯━━━━━━┯━━━━━━━┯━━━━━━━┯━━━━━━━━━┯━━━━━━━┓

┃구  분    │대부중개계약│대부중개건수5)│대부중개금액6)│중개수수료 수입7) │중개수수료율8)┃

┃          │상대업자수4)│              │              │                  │              ┃

┣━━━━━┿━━━━━━┿━━━━━━━┿━━━━━━━┿━━━━━━━━━┿━━━━━━━┫

┃직접중개2)│            │              │              │                  │              ┃

┠─────┼──────┼───────┼───────┼─────────┼───────┨

┃연결중개3)│            │              │              │                  │              ┃

┠─────┼──────┼───────┼───────┼─────────┼───────┨

┃합  계    │            │              │              │                  │              ┃

┗━━━━━┷━━━━━━┷━━━━━━━┷━━━━━━━┷━━━━━━━━━┷━━━━━━━┛

  1. 제출대상월말 기준 직전 6개월간 해당 대부업자가 제3의 대부업자에게 대부를 중개한 실적을 기재

  2. 직접중개 : 대부 신청인으로부터 직접 영업하여 대부업자 및 상위 대부중개업자에게 중개한 실적을 의미

  3. 연결중개 : 대부 신청인을 직접 접촉하지 않고 하위 대부중개업자로부터 위탁받아 대부업자 및 상위 대부중개업자에게 연결해준 실적을 의미  

  4. 대부중개계약 상대업자수 : 해당 기간동안 대부를 중개한 제3의 대부업자 및 상위 대부중개업자 개수 기재(하위 대부중개업자 수가 아님)

  5. 대부중개건수, 대부중개금액 : 제3의 대부업자 및 상위 대부중개업자에게 대부를 중개하여 실제 대출이 실행된 건수 및 금액을 기재

  6. 중개수수료 수입 : 대부 중개의 대가로 수취한 수수료 수입 기재

  7. 중개수수료율 : (중개수수료 수입 ÷ 중개금액)×100

 라. 차입 현황 (※본점은 각 지점분을 포함하여 작성)                                   

    (단위 : 개, 원, %)

┏━━━━━━━━┯━━━━┯━━━━━━┯━━━━━━━━━┓

┃구   분         │차입처수│차입금 잔액 │연평균 차입금리3) ┃

┣━━━━━━━━┿━━━━┿━━━━━━┿━━━━━━━━━┫

┃금융회사차입금1)│        │            │                  ┃

┠────────┼────┼──────┼─────────┨

┃일반차입금2)    │        │            │                  ┃

┠────────┼────┼──────┼─────────┨

┃합   계         │        │            │                  ┃

┗━━━━━━━━┷━━━━┷━━━━━━┷━━━━━━━━━┛

1. 금융회사차입금 : 제출대상월말 현재 금융회사(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증권, 보험 등) 차입금 잔액(※대부업자 제외)

2. 일반차입금 : 제출대상월말 현재 대부업자, 개인, 일반법인(제조업, 서비스업 등 금융권 이외 업종) 등에서 조달한 차입금 잔액

3. 연평균 차입금리 : 연간 가중평균금리 기준으로 기재 

   (예) 1백만원 차입해서 6개월간 5만원 이자비용지급 → 연 10.00%

5. 주요출자자 현황

 (단위 : 주, 원, %)

┏━━━━┯━━━━┯━━━━━┯━━━━┓

┃주주명  │주식수3)│지분금액4)│지분율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1. 1% 이상 지분율을 가진 대주주중 지분율이 높은 주주 순으로 기재

2.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3. 주식수 : 보통주 및 우선주 등의 보유주식수

4. 지분금액 : 주식수 x 액면가액

5. 지분율 : 발행주식총수 대비 보유주식수의 비율을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시

6. 법규 준수 현황

┏━━━━━━━━━━━━━━┯━━━━━━━┯━━━━━━━━━┓

┃구 분                       │업종명 기재1) │금지업종 해당 여부┃

┣━━━━━━━━━━━━━━┿━━━━━━━┿━━━━━━━━━┫

┃가. 겸업금지 업종 영위 여부 │              │해당/미해당       ┃

┗━━━━━━━━━━━━━━┷━━━━━━━┷━━━━━━━━━┛

1. 겸업금지업종은 대부업법 시행령 제3조의 7 제1항의 겸업금지 업종(전기통신사업, 사행산업,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단위 : 원)

┏━━━━━━━━━━━━━━━━┯━━━━━━━┯━━━━━━━━━┯━━━━━━━┓

┃구 분                           │자기자본(A)1) │시행령상 자기자본 │충족 여부(A-B)┃

┃                                │              │요건(B)           │              ┃

┣━━━━━━━━━━━━━━━━┿━━━━━━━┿━━━━━━━━━┿━━━━━━━┫

┃나. 최소 자기자본 요건 충족 여부│              │5천만원 이상      │충족/미충족   ┃

┗━━━━━━━━━━━━━━━━┷━━━━━━━┷━━━━━━━━━┷━━━━━━━┛

1. 자기자본은 제출대상월말 기준으로 기재하며 ‘3. 자산ㆍ부채현황’의 제출대상월말 기준 자기자본과 일치

 (단위 : 원)

┏━━━━━━━━━━━━━┯━━━━━━┯━━━━━━━━┯━━━━━━━┯━━━━━━━┓

┃구 분                     │보장금액(A) │시행령상        │충족 여부(A-B)│보장방법      ┃

┃                          │            │자기자본요건(B) │              │              ┃

┣━━━━━━━━━━━━━┿━━━━━━┿━━━━━━━━┿━━━━━━━┿━━━━━━━┫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방안 │            │1천만원 이상    │충족/미충족   │예탁/보험/공제┃

┗━━━━━━━━━━━━━┷━━━━━━┷━━━━━━━━┷━━━━━━━┷━━━━━━━┛

[별지 제10호 서식] 업무보고서-자산100억이상시도지사 등록 법인용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업 무 보 고 서                    │

│-지점용(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

└─────────────────┘

  상  .호 :             .     전화번호 :  대표자 :       (인)   

  작성자 :             .      전화번호 :  e-mail :              

1. 일반현황 

┏━━━━━━━━┯━━━━┯━━━━━━━━━━━━┯━━━━━━━━━━┓

┃항    목        │내    용│항    목                │내    용            ┃

┣━━━━━━━━┿━━━━┿━━━━━━━━━━━━┿━━━━━━━━━━┫

┃등록지역1)      │        │대부업?대부중개업      │                    ┃

┃                │        │등록번호2)              │                    ┃

┠────────┼────┼────────────┼──────────┨

┃상    호3)      │        │지점장 성명             │                    ┃

┠────────┼────┼────────────┼──────────┨

┃등록일자4)      │        │사업장 전화번호         │                    ┃

┠────────┼────┴────────────┴──────────┨

┃등록내용5)      │  □  대부        □  대부중개     □  대부 및 대부중개 ┃

┠────────┼────────────────────────────┨

┃사업내용6)      │  □  대부전문    □  대부중개     □  대부채권매입추심 ┃

┠────────┼────┬────────────┬──────────┨

┃본점 등록 지역7)│        │본점 대부업?대부중개업 │                    ┃

┃                │        │ 등록번호7)             │                    ┃

┠────────┼────┴────────────┴──────────┨

┃사업장 주소     │                                                        ┃

┗━━━━━━━━┷━━━━━━━━━━━━━━━━━━━━━━━━━━━━┛

1.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강원, 제주, 세종으로 구분

2.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모두 등록한 경우 각 등록번호를 모두 기재 

3. 등록신청서상 상호를 기재(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모두 등록한 경우 각 상호를 모두 기재)

4. 등록일자는 (yyyy-mm-dd) 양식으로 작성 (예) 1998-08-26

5. 등록내용을 기재, 대부업 등록인 경우 "대부", 대부중개업 등록인 경우 "대부중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모두 등록한 경우 "대부 및 대부중개"를 기재

6. 사업내용을 기재(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 "대부전문",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 "대부중개",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 "대부채권매입추심"을 기재하며 중복 기재 가능)

7. 본점의 등록 지역 및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모두 등록한 경우 각 등록번호를 모두 포함)를 기재

2. 대부현황

                                                                    (단위 : 명,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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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구분 │거래자수│대부잔액4)│연평균 대부금리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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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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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3)│        │          │                  ┃

┠─────┼────┼─────┼─────────┨

┃합   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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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부현황은 해당 대부업자가 직접 취급한 대출 기준으로 작성하며, 매입채권(제3의 금융기관, 대부업자 등이 취급한 채권을 단순 매입한 경우)은 제외

2. 신용대출 : 순수신용(어음할인 포함), 인적보증(개인지급보증, 연대보증)을 포함

3. 담보대출 : 신용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

4. 대부잔액 : 해당 월말 재무제표상 대부(대출)잔액 기재 (※해당기간 동안 신규취급한 대부금액이 아님)

5. 연평균 대부금리 : 연간 가중평균금리 기준으로 기재(대부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연단위로 산출)

   (예) 1백만원 대출하여 6개월간 5만원 이자 수취 → 연 10.00%

6. 거래자수 :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중복차주 제외)

별표 0011: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 대부업등 감독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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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여권·외국인등록번호)                                  

            ├─────────────┴──────────────────────────────────

            │(휴대)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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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처리기관                  │민원(사무)명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시?군?구                    │□ 대부업?대부중개업 갱신등록                                              

                                │□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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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정보명│기본증명서(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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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및 제7조의3,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법원행정처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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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동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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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민원(사무)을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민원처  

  리기관의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  

  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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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생략② 생략③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다음 각호에 따른다."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말한다."로 하고, 각 호를 삭제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제출기한 등에 관한 특례) 별표 1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에 해당하는 년에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포한 날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8-2호 서식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호 마목에도 불구하고 선정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보고서는 영 제7조의3에 따라 6월 30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별표1 제4호에 따른 선정취소는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출된 반기별 보고서를 기준으로 2회 연속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ㆍ제4항과 별표1 제2호라목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선정되었거나 선정이 취소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선정요건에 관하여는 별표1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714', '20170829', '20200827', '20201022', '20210707', '20230118', '20240109', '20240612', '20250702'] (공포번호: ['2016-27', '2017-29', '2020-37', '2020-42', '2021-24', '2023-1', '2024-1', '2024-24', '202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