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지방우정청 경고·주의 처분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801, 시행일자=20210801, 소관부처=강원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강원지방우정청 경고·주의 처분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801
발령번호: 60
시행일자: 20210801
소관부처: 강원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강원지방우정청(감사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고ㆍ주의 처분의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강원지방우정청 자청과 소속 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경고ㆍ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처분요건) ① 경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처분한다.1.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조치가 곤란할 때3. 주의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동일 사유 또는 다른 비위 사유로 다시 주의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중 이에 대하여 엄중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주의는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을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처분한다.', '제4조(처분효력) ① 경고는 처분 후 1년 이내에 근무성적평정ㆍ포상 대상자 추천ㆍ연수대상자 선발 등 인사관리에 반영한다.② 주의는 처분 후 1년 이내에 포상 대상자 추천ㆍ연수대상자 선발 등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제5조(처분권자) ① 강원지방우정청장은 자청 소속 공무원 및 소속 4ㆍ5급 관서장에 대해 처분하며, 필요한 경우 5급 이하 공무원도 처분할 수 있다.② 총괄우체국장은 자국 및 소속관서 공무원과 별정우체국장 및 직원에 대해 처분한다.', '제6조(처분요구 등) ① 소속 공무원의 처분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처분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1. 사고내용조서(별지1호 서식)2. 본인의 경위서 또는 사유(확인)서3. 경위서 등을 징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조사자 등의 복명서 또는 비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② 처분요구는 감사부서에서 하고, 처분 등에 관한 사무는 인사부서에서 주관한다.', '제7조(처분방법 등) ① 경고(주의)장은 별지2호 서식으로 6하원칙에 따라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② 경고(주의)장은 소속 관서장이 대상자에게 교부하여 경각심을 촉구하여야 한다.③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별지3호 서식의 경고(주의)대장을 비치하여 처분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④ 소속 공무원을 경고ㆍ주의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별지4호 서식에 따라 당월 처분내역을 익월 5일까지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비공무원 처분) ① 상시계약집배원, 특수지계약집배원, 우체국소포원, 우정실무원, 우편취급국 국장 및 직원, 금융창구위탁경비원, 우체국FC 등 비공무원에 대한 경고ㆍ주의 처분은 본 지침에 준한다.② 비공무원에 대한 경고ㆍ주의 처분권자는 소속 총괄국장이 된다.']


별표

별표 0001: 사고내용조서

(별지 제1호 서식)

사  고  내  용  조  서

┏━━━━━━━━━━━━━┯━━━━┯━━━━━┯━━━━━┯┯━━━┯┓

┃ 1. 경고대상자            │성   명 │          │직위(직급)││소 속 │┃

┃    인적사항              │(한  자)│(        )├─────┼┼───┼┨

┃                          │        │          │생년월일  ││재직  │┃

┃                          │        │          │          ││기간  │┃

┃                          ├────┼─────┴─────┴┴───┴┨

┃                          │현 주 소│                                  ┃

┠─────────────┼────┴─────────────────┨

┃ 2. 비행사실 또는         │*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    사고의 내용           │*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

┠─────────────┼──────────────────────┨

┃ 3. 피해금액의 변상       │                                            ┃

┃   기타 처리의 전말       │                                            ┃

┠─────────────┼──────────────────────┨

┃ 4. 기타 참고사항         │                                            ┃

┃   (징계,표창,근무성적 등)│                                            ┃

┠─────────────┴──────────────────────┨

┃ 년   월   일                                                           ┃

┃                                                                        ┃

┃작성책임자     소속 :        직급 :       성명: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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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경고(주의)장

 (별지 제2호 서식)

┌──────────────┐

│                            │

│                            │

│제    호                    │

│                            │

│경고(주의)장                │

│                            │

│                            │

│소    속 :                  │

│                            │

│직    급 :                  │

│                            │

│성    명 :                  │

│                            │

│위반 및 처분내용 :          │

│                            │

│                            │

│                            │

│                            │

│                            │

│                            │

│                            │

│                            │

│ 20     년    월    일      │

│                            │

│                  ┏━━┓  │

│  처분권자    직위┃직인┃  │

│                  ┗━━┛  │

│                            │

│                            │

└──────────────┘

별표 0003: 경고·주의 처분 대장

(별지 제3호 서식)

경고ㆍ주의 처분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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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처분일자│처분대상자      │처분사유│처분│비고      ┃

┃    │        ├──┬──┬──┤        │내용│(처분번호)┃

┃    │        │소속│직급│성명│        │    │          ┃

┣━━┿━━━━┿━━┿━━┿━━┿━━━━┿━━┿━━━━━┫

┃    │        │    │    │    │        │경고│경고장    ┃

┃    │        │    │    │    │        │주의│제??호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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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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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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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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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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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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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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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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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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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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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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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경고·주의 처분 내역 보고

(별지 제4호 서식)

            “ 대한민국 최고수준의 정부기업 구현 ”     

            ○ ○ 우 체 국                              

  수신자    강원지방우정청장(인력계획과장)              

  (경유)                                                

  제목    경고·주의 처분 내역 보고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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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월중 우리국 소속 공무원을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기에 보고합니다.

┌───┬───┬───┬───┬────┬────┬───┐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생년월일│처분사유│비 고 │

├───┼───┼───┼───┼────┼────┼───┤

│      │      │      │      │        │        │      │

└───┴───┴───┴───┴────┴────┴───┘

붙  임  경고·주의 처분대장 1부.  끝.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 폐지) 강원지방우정청 예규 제48호(경고처분 시행지침)는 폐지한다.', '        부칙 이 지침은 2021. 8.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230', '20210801'] (공포번호: ['53',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