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110, 시행일자=20220110,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1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110
발령번호: 188
시행일자: 202201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하며, 정보공개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란 본부와 그 소속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2. "공개"란 본부와 그 소속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3. "기록관"이란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보존ㆍ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 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 작업공간, 보존시설ㆍ장비, 기록물관리시스템 및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등을 갖추고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를 말한다.4. "운영부서"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을 전담하거나 정보공개 전담창구를 운영하는 부서로서 과ㆍ담당관ㆍ센터 등을 말한다.5. "처리부서"란 해당 정보공개 청구서를 처리하는 부서로서 과ㆍ담당관 및 센터 등을 말한다.',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    하는 정보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본부의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과별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 과(팀)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②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과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과별로 정보공개담당자를 지정하게 하고, 정보공개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④ 각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록물 관리 담당부서의 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정보공개담당관은 기관실정에 맞게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부서 및 전담창구 지정) ① 본부의 정보공개 운영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하고, 그 소속 기록관을 정보공개 전담창구로 지정하여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및 청구인의 안내업무 등을 전담하도록 한다.  이 경우 기록관에는 기록물 관리업무와 정보공개 업무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② 각 소속기관의 정보공개 운영부서는 기록물 관리 담당부서로 하고, 정보공개 전담창구 역할을 수행할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및 청구인의 안내업무 등을 전담하도록 한다.', '제7조(기록물의 관리) ①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ㆍ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② 본부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문서를 기안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서 정하는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그 공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2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8조(정보공개 청구 등) ① 정보공개 청구서는 정보공개 전담창구의 담당 공무원이 접수하며,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2.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② 정보공개 전담창구의 담당 공무원은 청구된 내용을 해당 처리부서에 지체 없이 배부하여야 한다.③ 정보공개 전담창구의 담당 공무원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상황ㆍ결과 등 관련사항을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 청구된 정보가 해당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ㆍ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2. 제4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 '제9조(정보공개의 결정)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처리부서는 10일 이내에 청구 내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10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③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처리부서는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공개방법) ①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②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결정을 통지할 경우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이미지 관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할 경우 서면으로 관인 날인 및 서명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업무편람)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정보공개 업무편람(이하 "업무편람"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의 적용범위,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사항2.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3. 사전정보공표대상목록 및 공표방법에 관한 사항4. 정보공개의 청구 및 처리절차, 불복구제 절차, 수수료, 관련서식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국민이 정보공개제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소속 공무원이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12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① 정보공개책임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 생산일자, 등록번호, 담당부서 및 담당자, 보존기간, 공개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사전정보 공표) ① 정보공개책임관은 자발적인 정보공개 확대를 위하여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개대상정보를 선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1. 식품ㆍ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2. 교육ㆍ의료ㆍ교통ㆍ조세ㆍ건축ㆍ상하수도ㆍ전기ㆍ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나. 「국가재정법」 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다.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ㆍ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4. 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5.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6. 그 밖에 보건복지 업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②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해당 부서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 부분과 공개 대상정보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 대상정보만 공개하여야 한다.③ 각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1 제5호 중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 할 경우,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 요구) ①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받은 해당 처리부서는 정보공개 청구 내용이 제14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서를 첨부하여 정보공개 운영부서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한 해당 처리부서 담당 공무원은 정보공개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하여 공개 여부를 심의 요청한 해당 처리부서는 정보공개심의회에서 해당 이의신청에 대하여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법적근거, 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④ 정보공개 운영부서는 정보공개 처리부서가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 결정사항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비용부담) ① 청구인은 공개 결정된 정보를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해서는 「우편법시행령」제12조에 따라 고시된 보통 등기요금에 해당하는 우편요금을 부담하여 하며, 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 청구인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별표에 따라 정보의 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목적이 영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총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7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2/3 이상으로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정부위원은 위원장이 심의회를 개최할 때마다 지명하며, 민간위원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⑤ 소속기관은 관계법령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게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20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 회의는 대면회의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회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서에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간사는 별지 제4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의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정보공개 처리부서에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부서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정보공개 교육ㆍ평가 및 기반조성', '제22조(정보공개 교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정보공개 운영 실태 평가) 정보공개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4조(전자적 정보공개 기반의 조성) 본부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25조(운영세칙) 소속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정보공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관실정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별표 1]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1. 법령상의 비밀ㆍ비공개 정보(법 제9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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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 │

│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① 공무원의 재산등록사항 및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

 ② 감사업무 수행으로 알게 된 직무상 또는 타인에 관한 사적인 비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10조)

 ③ 공판 개시 전 소송관련 기록(형사소송법 제47조)

 ④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통계법 제33조)

 ⑤ 징계위원회의 회의 내용(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제21조)

 ⑥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정보(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6,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의료법 제19조)

 ⑦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및 수급신청 시 조사를 위한 금융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 건물ㆍ국민연금 등 관련 전산망의 이용 사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및 제23조)

 ⑧ 국민연금재심사 회의내용,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명단 및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국민연금법 제112조, 행정심판법 제41조)

 ⑨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⑩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록으로서 비밀로 분류된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3조 및 제24조)

 ⑪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⑫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⑬ 신의료기술평가와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⑭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행정조사의 내용 등 직무상 알게된 정보의 경우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제공 금지(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⑮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다만, 공익신고자가 동의한 경우 공개(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

 ? 그 밖에 법률에 따른 명령에 따라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법률에 따른 명령"은 내부지침ㆍ예규ㆍ훈령ㆍ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2.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2호)

┌─────────────────────────────────┐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① 대통령ㆍ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 행사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 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②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보안업무심사분석 등 기관의 보안업무와 관련되는 정보

 ③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해 작성ㆍ보유ㆍ관리 하는 정보

 ④을지 연습,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 편성표, 국가기반 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따른 모의훈련, 비상근무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⑤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ㆍ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⑥국가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⑦ 대북한 협력과 관련된 사항 중 공개될 경우 남북 관계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⑧ 국제회의 시 우리 측 훈령 준비 사항

 ⑨ 국제협상 및 협정 등과 관련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및 국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⑩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와 관련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및 국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 제3호)

┌──────────────────────────────────┐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①위험시설ㆍ장비의 설계도ㆍ구조ㆍ경비에 관한 정보 등 공개될 경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②생화학테러 대비 기술개발 사업 추진전략

 ③중요 연구의료기술개발 추진 및 개발보고서,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첨단 보건의료 과학기술 등 주요정보

 ④부정행위 신고 민원 조사결과

 ⑤위법ㆍ부정행위 등의 신고자, 피의자, 참고인에 관한 정보

 ⑥ 청사?건축물 등의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⑦ 보건의료분야 위기상황 발생시 특정 이해관계인과 단계별 조치사항 등 국민의 생명 및 신체 보호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정보 

 ⑧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상실 등 피보험자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범죄목적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롭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4. 재판?수사 등 관련정보(법 제9조제1항제4호)

┌──────────────────────────────────┐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①수사 등의 지휘ㆍ방법ㆍ사실ㆍ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② 행정소송ㆍ행정심판ㆍ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③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④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에 관한 정보

 ⑤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정보

 ⑥ 의료 및 복지 시설ㆍ기관 행정처분 정보

 ⑦ 부적합판정 특수의료장비 정보(수사기관의 경우 제외)

5. 감사?시험?계약 등 관련정보(법 제9조제1항제5호)

┌────────────────────────────────────┐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 │

│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       │

│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

│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①주요 정책결정 및 법령개정 사항으로서 관계기관의 협의 등 검토진행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자료

 ②불시 감사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③문답서ㆍ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④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해당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⑤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⑥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⑦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⑧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ㆍ제도ㆍ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ㆍ연구,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해당 평가 등의 수행자ㆍ지표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해당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⑨각종 심의회ㆍ위원회ㆍ공청회ㆍ관계기관 협의 및 회의 진행 중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ㆍ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⑩공무원노동조합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⑪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⑫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ㆍ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⑬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및 다면평가 등에 관한 정보,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법 제9조제1항제6호)

┌──────────────────────────────────┐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

│인정되는 정보                                                       │

└──────────────────────────────────┘

 ①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해당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 다만, 해당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②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ㆍ집 전화번호ㆍ학력ㆍ 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③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ㆍ의결ㆍ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 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 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④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⑤시험원서ㆍ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ㆍ학력ㆍ주소 등 개인정보

 ⑥이름,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개인연락처, 생년월일, 출생지, 국적, 본적, 가족구성, 친족관계, 혈족관계, 동거?별거, 결손가정, 혼인, 이혼, 후견?피후견 등

 ⑦ 학력, 학교명, 입학?졸업연도, 재학기간, 학업성적, 퇴학?휴학?정학, 클럽활동 등 과외활동에 관한 사항 등

 ⑧ 경력, 급여, 재직기간, 해임?정직 등의 처분, 범죄?위반 사실, 재생시설?사회복지시설 등 입소력 등에 관한 정보 등

 ⑨ 재산의 내용(부동산?동산의 가격, 채권?채무 내용 등), 수입(급여 등 소득금액, 보상금 등 수입금액 등), 통장계좌번호, 납세실적 등에 관한 사항

 ⑩ 심신장애, 질병?부상, 검사?진료 등 건강에 관한 정보

 ⑪ 사상, 신념, 양심, 종교, 지지정당에 관한 사항으로 신문?잡지의 구독 서류, 종교법인의 직원 명부 등에 관한 정보

 ⑫ 각종 단체가입의 유무, 보호세대?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 관한 사항, 신원 및 범죄경력 조회 관련 정보

 ⑬ 감사?재판?행정심판의 결과, 개인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공개로 이중처벌이 되는 정보

 ⑭ 개인 신상정보를 삭제해도 해당 개인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 그 외 개인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정보

 ⑮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

 ? 인터넷 메일링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이벤트 행사에 응모한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등에 관한 정보

 ?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하여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준함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법 제9조제1항제7호)

┌──────────────────────────────────┐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

│정보                                                                │

└──────────────────────────────────┘

 ① 공개 시 저작권 도용 또는 분쟁 야기할 수 있는 정보

 ② 허가증, 인가증, 지정서 등 신청서 관련 정보

 ③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단체의 자금ㆍ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④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해당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ㆍ 내부 관리 등에 관한 정보

 ⑤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ㆍ법인ㆍ 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정보 및 위법ㆍ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제외

 ⑥ 의료기관 세부평가결과, 의료기관 회계자료, 병원차관 관리 등 의료법인 관련 정보

 ⑦ 제조?가공 공정, 건축?토목 등의 공사, 운송?통신, 기계?설비, 컴퓨터 등 기술 노하우 관련 정보

 ⑧ 법인?단체의 신용 및 경영상태에 관한 정보

 ⑨ 기타 법인 관련 평가결과 및 법인 자체 운영에 따른 각종 정보. 다만,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내용 등은 공개 가능

8.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정보(법 제9조제1항제8호)

┌───────────────────────────────────┐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   │

│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①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

 ② 오송생명과학단지ㆍ대규모 복지시설ㆍ편의시설 등의 개발계획 및 도면 등 검토 중인 정보

 ③ 국유재산 업무과 관련하여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④ 정보의 성격 상 공개함으로서 정보를 얻을 사람과 얻지 못할 사람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

별표 0001: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별지 제1호 서식]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

  정보공개 청구인   │성명                                                                          

                    ├───────────────────────────────────────

                    │주소                                                                          

──────────┴───────────────────────────────────────

──────────┬───────────────────────────────────────

  정보공개 청구 내용│                                                                              

                    │                                                                              

                    │                                                                              

──────────┴───────────────────────────────────────

──────────┬───────────────────────────────────────

  비공개(부분 공개) │                                                                              

  내용 및 사유      │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   

  정을 이유로 귀하에게 통지한 정보 비공개(부분 공개) 결정과 관련하여 해당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   

  토 과정이 종료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귀하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발신명의┃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별표 0002: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서(제15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서(제15조제1항 관련)

                                                                              ┏┓

┃┃

┗┛

        ┏━━━━┳━━━━━━━┓┏━┓

┃안건번호┃제 20   -   호┃┃심┃

┣━━━━╋━━━━━━━┫┃의┃

┃심    의┃20  .   .   . ┃┃사┃

┃년 월 일┃(제       회) ┃┃항┃

┗━━━━┻━━━━━━━┛┗━┛

  ┏━━━━┓

┃안 건 명┃

┗━━━━┛

               ┏━━━━━┳━━━━━━━┓

┃제  출  자┃○○○○과장  ┃

┣━━━━━╋━━━━━━━┫

┃제출년월일┃20  .   .   . ┃

┗━━━━━┻━━━━━━━┛

1. 이의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2. 이의신청 요지

 ○ 

 ○

3. 정보공개 처리경과

 ○ 

 ○ 

4. 검토의견

 ○ 청구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 근거ㆍ사유 등(자세히 작성)

  -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방향 검토

  -

※ 기타 세부설명자료 첨부

별표 0003: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서(제20조제3항 관련)

■ 정보공개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서(제20조제3항 관련)

□ 심의 안건 

 ○ 

□ 심의 결과 : 공개 (     ) ,부분공개 (     ), 비공개 (     )

※ 해당결과에 ○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아래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 의견

┌┐

││

└┘

정보공개심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 :                (서명)

보건복지부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귀하

별표 0004: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제20조제4항 관련)

[별지 제4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제20조제4항 관련)                                                     

┌────┬───────┬────┬──────┐

│일    시│              │장    소│            │

├────┼───────┴────┴──────┤

│안    건│                                      │

├────┼───┬───┬────┬──────┤

│참석현황│정  원│참  석│불  참  │ 불참위원 : │

│        ├───┼───┼────┤            │

│        │      │      │        │            │

│        │      │      │        │            │

├────┼───┴───┴────┴──────┤

│회의내용│                                      │

├────┼───────────────────┤

│회의결과│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보건복지부정보공개심의회운영규정(훈령 제177호)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710', '20090824', '20100707', '20111116', '20161207', '20220110'] (공포번호: ['11', '33', '8', '28', '91',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