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검토·검증 업무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726, 시행일자=20230101,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2022-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검토·검증 업무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726
발령번호: 2022-43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물환경공학연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3조의2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법 제2조제8호에 규정된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을 말한다.2. "조사계획"이란 규칙 제63조제2항에 따라 수립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계획을 말한다.3. "발생량"이란 규칙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발생량을 말한다.4. "배출량"이란 폐수배출시설에서 사업장 밖으로 배출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을 말한다.5. "검토"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규칙 제63조제4항에 따라 전산망으로 제출받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이하 "배출량조사 결과"라 한다)가 규칙 제63조제2항에 따라 조사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말한다.6. "검증"이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검토가 완료된 배출량조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검사하여 산정된 배출량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과정을 말한다.7. "현장조사"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규칙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8. "정밀검증"이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검증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산정된 배출량 결과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을 말한다.9. "전산망"이란 법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구축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입력하는 시스템을 말한다.10. "사업장"이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를 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검토)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배출량조사 결과가 규칙 제63조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에 따라 정확히 조사ㆍ제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② 검토는 제출자료 누락 여부, 제출자료 입력오류 여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여부, 폐수처리형태 확인, 용수량 및 방류량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검토 범위는 별표 1과 같다.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검토 결과 제출자료 누락 및 입력 오류가 발견된 경우 사업장에게 배출량조사 결과의 보완 및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검토 결과의 처리)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검토 결과를 규칙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과 협의하여 검토 결과 제출 기한을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제①항의 검토 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5조(검증)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토가 완료된 배출량조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검사하여 산정된 배출량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검증을 하여야 한다.②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 범위는 각 호와 같다.1. 당해연도 검토가 완료된 배출량조사 결과가 이전에 결과와 편차가 큰 경우2. 당해연도 검토가 완료된 배출량조사 결과가 이전에 일정기간 불검출된 항목이 검출된 경우3. 당해연도 검토가 완료된 배출량조사 결과가 이전에 일정기간 검출된 항목이 불검출된 경우4. 그 밖에 연구조사와 현황조사를 통하여 정밀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 절차는 별표 2와 같다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②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출량조사 결과에 대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검증 계획(이하 검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⑤ 검증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업장에 추가자료를 요청하여 정밀검증을 할 수 있으며, 제출자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⑥ 정밀검증은 ②항 각호 사항의 발생 원인을 점검하는 과정으로 조사시기 별 폐수배출시설의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상세 내용은 별표 3과 같다.⑦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추가된 제출자료가 검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관할기관의 협조를 받아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⑧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사업장에 조사 일정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검토 및 전문가 구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5조에 따라 수행된 검증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5조 ⑦항과 본조 ①항의 관계 전문가를 3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7조(검증결과의 보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증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결과의 보완)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7조에 따라 보고한 검증 결과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재검토하여야 한다.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①항에 따라 재검토한 결과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검토 범위

[별표 1] 검토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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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검토항목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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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 사업장 확인│○ 지자체에서 통보 받은 당해 연도 조사대상 사업장 목록│○ 사업장 휴업/폐업/ 4종 사업장으로 전환 등 확인                                    

                      │○ 배출량조사 참여 목록 확인                          │○ 대상사업장이나 조사미참여 사업장 확인                                            

                      │                                                      │○ 배출량조사 대상사업장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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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자료 확인       │○ 첨부파일 미 첨부                                   │○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시험성적서, 위탁폐수 증빙서류                          

                      ├───────────────────────────┼──────────────────────────────────────────

                      │○ 첨부파일 오류 여부                                 │○ 필수 제출서류의 적합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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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계획 준수 여부  │○ 조사횟수 점검                                      │○ 조사계획 대비 적정 조사 횟수 준수 여부                                           

                      │                                                      │ - 1종∼2종 사업장 반기 1회(폐수 전량위탁, 공동방지시설, 공공 하·폐수처리시설로    

                      │                                                      │연계 처리는 반기 1회), 3종 사업장 반기 1회 측정 확인                                

                      │                                                      │○ 채수일시 준수 여부 확인(시험성적서 확인)                                         

                      ├───────────────────────────┼──────────────────────────────────────────

                      │○ 분석항목 점검                                      │○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의 특정수질유해물질 허가항목 미측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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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량 조사표 오류  │○ 일반현황 사업장명, 사업장 규모 등                  │○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증과 일치 여부 및 변경사항 반영 여부 확인 등               

                      ├───────────────────────────┼──────────────────────────────────────────

                      │○ 사업장의 처리형태 확인                             │○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기준 처리형태 입력 확인(직접방류, 위탁폐수 등)          

                      │                                                      │○ 처리형태별 발생 및 배출 농도 입력 방법 준수 여부 확인                            

                      ├───────────────────────────┼──────────────────────────────────────────

                      │○ 폐수발생량                                         │○ 증빙자료 확인(용수사용량, 공정폐수 등)                                           

                      ├───────────────────────────┼──────────────────────────────────────────

                      │○ 산업단지 확인                                      │○ 해당 사업자에서 배출하는 산업단지 적정성 여부 확인                               

                      ├───────────────────────────┼──────────────────────────────────────────

                      │○ 위탁처리 현황 및 폐수위(수)탁처리 확인서 검토      │○ 증빙자료 확인(수탁처리 인계서 확인)                                              

                      ├───────────────────────────┼──────────────────────────────────────────

                      │○ 특별지역 해당 유무                                 │○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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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량 산정 오류    │○ 특정수질유해물질 측정 분석                         │○ 농도 입력오류                                                                    

                      │                                                      ├──────────────────────────────────────────

                      │                                                      │○ 분석항목 입력오류(특히 페놀류 -> 페놀, 페놀 -> 페놀류)                           

                      │                                                      ├──────────────────────────────────────────

                      │                                                      │○ 허가항목 이외의 추가항목 검출 여부                                               

                      ├───────────────────────────┼──────────────────────────────────────────

                      │○ 폐수배출량                                         │○ 사업장에서 입력하신 배출량 확인 필요                                             

                      │                                                      │ - 일일 배출량 입력란의 연간 배출량 입력 여부 검토                                  

                      │                                                      │ - 배출량의 근거 확인(운영일지, TMS, 물바로 시스템 위탁량 등)                       

                      ├───────────────────────────┼──────────────────────────────────────────

                      │○ 조업일수                                           │○ 사업장 입력 현황 인정, 단, 폐업, 휴업 시 근거자료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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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배출량조사 검토·검증 절차

[별표 2] 배출량조사 검토ㆍ검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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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장 제출자료 검토  ┃                ┃              

│          │┃                      ┃                ┃            │

│검토      │┃                      ┃                ┃              

│          │┗━━━━━━━━━━━┛                ┃            │

│          │  ↓                                      ┃              

│          │┏━━━━━━━━━━━┓                                

│          │┃결과 수정 및 보완     ┃                유역(지방)청    

│          │┃                      ┃                              │

│          │┃                      ┃                                

│          │┗━━━━━━━━━━━┛                                

│          │  ↓                                      ┃              

│          │┏━━━━━━━━━━━┓                ┃            │

│          │┃검토 결과 송부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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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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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검토 결과 취합        ┃                ┃              

│          │┃                      ┃                ┃            │

│검증      │┃                      ┃                ┃              

│          │┗━━━━━━━━━━━┛                ┃            │

│          │  ↓                                      ┃              

│          │┏━━━━━━━━━━━┓                ┃            │

│          │┃배출량조사 결과 검증  ┃                ┃              

│          │┃계획(안) 수립         ┃                ┃              

│          │┃                      ┃                ┃              

│          │┃                      ┃                ┃              

│          │┃                      ┃                ┃              

│          │┗━━━━━━━━━━━┛                                

│          │  ↓                                      국립환경과학원  

│          │┏━━━━━━━━━━━┓  ┏━━━━┓                │

│          │┃배출량조사 결과 검증  ┃→┃정밀검증┃                  

│          │┃                      ┃  ┃(필요시)┃                  

│          │┗━━━━━━━━━━━┛  ┗━━━━┛                  

│          │  ↓                          ↓          ┃              

│          │┏━━━━━━━━━━━┓  ┏━━━━┓  ┃              

│          │┃검증결과 종합검토     ┃←┃현장조사┃  ┃              

│          │┃                      ┃  ┃(필요시)┃  ┃              

│          │┃                      ┃  ┃        ┃  ┃              

│          │┗━━━━━━━━━━━┛  ┗━━━━┛  ┃              

│          │  ↓                                      ┃              

│          │┏━━━━━━━━━━━┓                ┃            │

│          │┃검증결과 보고         ┃                ┃              

│          │┃                      ┃                ┃            │

│          │┃                      ┃                ┃              

└─────┘┗━━━━━━━━━━━┛              ─┸───────

                ↓                                                      

┌─────┐┏━━━━━━━━━━━┓              ─┰───────

│3단계     │┃결과 공개             ┃                ┃              

│          │┃                      ┃                                

│결과 공개 │┃                      ┃                환경부          

│          │┃                      ┃                                

│          │┃                      ┃                ┃              

└─────┘━━━━━━━━━━━━┛              ─┸───────

별표 0003: 정밀검증의 내용

[별표 3] 정밀검증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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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검토항목                                        │세부사항                                      │추가 정밀검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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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연도 검토가 완료된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농도 편차 확인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농도 정밀검증        │○ 폐수배출시설                                   

  배출량조사 결과가 이전에  │○ 폐수 배출 유량 편차 확인                     │○ 폐수 배출유량 정밀검증                     │원료 및 부원료의 특정수질유해물질 포함 여부       

  결과와 편차가 큰 경우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편차 확인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정밀검증           │배출량 조사 시기별 원료 사용량, 생산량 현황       

                            │                                                │○ 사업장 면담 및 추가 정밀검증 자료 검토     │제조공정 중 반응에 의한 생성 가능성               

──────────────┼────────────────────────┼───────────────────────┤공정용수, 원료에 불순물로 포함 가능성 등          

  당해연도 검토가 완료된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농도 편차 확인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농도 변화 추이 검토  │                                                  

  배출량조사 결과가 이전에  │                                                │○ 사업장 면담 및 추가 정밀검증 자료 검토     │○ 폐수처리시설                                   

  일정기간 불검출된 항목이  │                                                │                                              │처리시설의 운영 현황 및 처리효율                  

  검출된 경우               │                                                │                                              │수처리제의 특정수질유해물질 포함 여부             

──────────────┤                                                │                                              │처리시설의 개보수이력 등                          

  당해연도 검토가 완료된    │                                                │                                              │                                                  

  배출량조사 결과가 이전에  │                                                │                                              │○ 시료채취 및 분석                               

  일정기간 검출된 항목이    │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근거한 시료채취방법 및     

  불검출된 경우             │                                                │                                              │시험방법 준수 여부 등                             

──────────────┼────────────────────────┼───────────────────────┤                                                  

  그 밖에 연구조사와        │○ 특정수질유해물질 발생 농도 편차 확인         │○ 특정수질유해물질 발생 및 배출 농도 정밀검증│○ 기타사항                                       

  현황조사를 통하여         │○ 특정수질유해물질 처리효율이 높은 사업장 확인 │○ 사업장에 도입된 방지시설 확인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학적인 요인 등   

  정밀검증이 필요하다고     │○ 특정수질유해물질 처리효율이 낮은 사업장 확인 │○ 사업장 면담 및 추가 정밀검증 자료 검토     │                                                  

  판단되는 경우             │○ 미허가 항목 배출하는 사업장 확인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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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검토 결과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 검토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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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연번│업소명│소재지│최종│1차     ┃1. 메타데이터 변경 이력 ┃2. 사업장 규모                ┃3. 조업일수                 ┃

┃기관│    │      │      │상태│검토대상┠────┬───────╂───┬──────┬────╂────┬────┬────┨

┃    │    │      │      │    │        ┃변경이력│변경사항      ┃사업장│메타데이터  │환경청  ┃시스템  │특이사항│환경청  ┃

┃    │    │      │      │    │        ┃        │              ┃규모  │수정 이력   │확인    ┃입력 값 │        │확인    ┃

┣━━┿━━┿━━━┿━━━┿━━┿━━━━╋━━━━┿━━━━━━━╋━━━┿━━━━━━┿━━━━╋━━━━┿━━━━┿━━━━┫

┃    │    │      │      │    │        ┃        │              ┃      │            │        ┃        │        │        ┃

┗━━┷━━┷━━━┷━━━┷━━┷━━━━┻━━━━┷━━━━━━━┻━━━┷━━━━━━┷━━━━┻━━━━┷━━━━┷━━━━┛

┏━━━━━━━━━━━━━━━━━━━━━━━━━━━━━━━━━━━━━━━━━━━━━━━━━━━━━━━━━━┓

┃4. 폐수처리 형태                                                                                                    ┃

┠────────┬────────┬────────┬────┬─────────┬─────────┬──────┨

┃폐수처리형태 ① │폐수처리형태 ② │폐수처리형태 ③ │위탁처리│허가증 비교,      │처리형태별        │환경청 확인 ┃

┃                │                │                │        │처리형태 준수여부 │입력방법 준수여부 │            ┃

┠────────┼────────┼────────┼────┼─────────┼─────────┼──────┨

┃                │                │                │        │                  │                  │            ┃

┗━━━━━━━━┷━━━━━━━━┷━━━━━━━━┷━━━━┷━━━━━━━━━┷━━━━━━━━━┷━━━━━━┛

┏━━━━━━━━━━━━━━━━━━━━━━━━━┳━━━━━━━━━━━━━━━━━┳━━━━━━━━━━━━━━━━━━━━━━━━━━━━━━━━┓

┃5. (유입수)처리전 측정                            ┃6. (방류수)처리후 측정            ┃7. 시험성적서                                                   ┃

┠──┬───┬────┬─────┬───────╂──┬───┬────┬─────╂────┬────┬──────┬─────┬────┬────┨

┃채수│측정  │측정분석│허가항목  │허가항목 외,  ┃채수│측정  │측정분석│허가항목  ┃시험    │시스템  │오류 ①     │오류 ②   │오류 ③ │환경청  ┃

┃지점│횟수  │농도    │측정      │별표13의2이상 ┃지점│횟수  │농도    │측정      ┃성적서  │등록    │성적서 누락 │분석항목  │기타    │확인    ┃

┃    │      │입력현황│여부      │검출된 항목수 ┃    │      │입력현황│여부      ┃근거자료│자료    │            │입력오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폐수배출유량                                             ┃특이사항│검토완료 일자 │시스템 내     │1차 검토 조치 ┃

┠───────┬───────┬───────┬──────┨        │              │수정여부 확인 │완료 확인     ┃

┃폐수 배출유량 │폐수배출유량  │폐수 배출유량 │환경청 확인 ┃        │              │              │              ┃

┃범위검토      │근거자료      │산정 오류     │            ┃        │              │              │              ┃

┠───────┼───────┼───────┼──────╂────┼───────┼───────┼───────┨

┃              │              │              │            ┃        │              │              │              ┃

┗━━━━━━━┷━━━━━━━┷━━━━━━━┷━━━━━━┻━━━━┷━━━━━━━┷━━━━━━━┷━━━━━━━┛

※ ┌┐                                                                      

││시스템으로 자동 검토되는 항목 (자료검토 결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별표 0002: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정밀검증에 대한 보완자료 제출

[별지 제2호서식]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정밀검증을 위한 보완자료 제출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검토·검증 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정밀검증에 대한 보완자료 제출                               

━━━━━━━━━━━━━━━━━━━━━━━━━━━━━━━━━━━━━━━━━━━━━

──┬──────┬───────────────────────────────────

  신│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청├──────┼───────────────────────────────────

  인│성명(대표자)│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주소(사업장)                                                                        

    │                                                                                    

    │                                                                                    

    │(전화번호:                 )                                                        

──┴──────────────────────────────────────────

─────────────────────────────────────────────

  제출자료                                                                                

━━━━━━━━━━━━━━━━━━━━━━━━━━━━━━━━━━━━━━━━━━━━━

  - 폐수배출시설                                                                          

   □ 조사시기별 생산품 및 생산량 현황                                                    

   □ 조사시기별 원료 및 부원료 등 사용현황                                               

   □ 조사시기별 용수사용량 및 폐수발생량                                                 

   □ 기타                                                                                

  폐수처리시설                                                                            

   □ 조사시기별 처리시설의 가동 현황                                                     

   □ 조사시기별 폐수유입량 및 배출량(처리량)                                             

   □ 처리시설 개보수이력                                                                 

   □ 기타                                                                                

  시료채취 및 분석                                                                        

   □ 시료채취기록부                                                                      

   □ 시험성적서                                                                          

  기타자료                                                                                

   □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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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에 필  

  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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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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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726 (공포번호: 202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