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재·제지산업분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231, 시행일자=20241231, 소관부처=국립산림과학원)
행정규칙번호: 3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목재·제지산업분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231
발령번호: 386
시행일자: 20241231
소관부처: 국립산림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산림과학원(연구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목재ㆍ제지산업분야 국제표준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별로 지정하는 국내간사기관의 지정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사기관의 요건) 목재ㆍ제지산업분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이하 "간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소속 전문가가 해당 목재ㆍ제지산업분야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을 것2. 해당 전문위원회가 담당하는 표준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것3. 국립산림과학원 및 해당 전문위원회의 다른 위원들과 긴밀한 업무 협조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4. 제5조에서 정하는 간사기관의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자를 위촉할 것', '제3조(간사기관의 지정) ①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해당 기관의 신청 및 소속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간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별표의 간사기관 지정절차를 따른다.② 원장이 간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간사기관 지정서와 함께 별지 제3호서식의 영문 간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간사기관의 지정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지정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간사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 서면(별지 제1호서식)으로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에 관한 사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4조(간사기관의 지정 취소)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간사기관에서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2. 제2조에 따른 간사기관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관리ㆍ감독 결과, 간사기관으로서 적정한 기능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 유효기간 이내에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간사기관의 업무) 간사기관은 전문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국제표준 관련 문서의 검토를 위하여 해당 문서를 전문위원회 위원들에게 배포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ㆍ정리2. 전문위원회가 담당하는 국제표준화 문서를 정리ㆍ보관3. 전문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표준 정보를 수집4.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대한 회원 가입, 탈퇴 또는 지위변경 건의5. 국제표준안 또는 기술반영 제안6. 국제표준안에 대한 투표 시 우리나라의 입장 정리ㆍ건의7.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대표단 추천8. 국제표준화 작업에 참여할 전문가 추천9.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 유치 건의10.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임원 수임 건의11. 민간전문가를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추천12. 전문위원회 회의 소집을 요청', '제6조(간사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원장은 간사기관이 국제표준화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이해관계인이나 단체의 독자적이거나 편향된 의견만을 반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간사기관이 제5조에서 정한 간사기관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기관에 대한 지원) 원장은 간사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간사기관에서 정한 담당자에 한하여 조사ㆍ검토비용, 여비, 회의참가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간사기관 지정 절차(제3조 관련)

[별표]

간사기관 지정 절차(제3조 관련)

1. 국립산림과학원장은 간사기관으로 지정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받는다.

2. 간사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국립산림과학원의 해당 전문위원회 간사는 다음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가. 신청기관이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

 나. 검토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전문위원회 의결을 요청

 다. 전문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 소관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국립산림과학원장의 승인을 요청

 라. 국립산림과학원장이 간사기관 지정을 승인한 경우, 간사기관 등록대장에 해당 사실을 기록하고 간사기관 등록 번호를 부여

 마. 별지 제2호서식의 간사기관 지정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영문 간사 기관 지정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에 송부

별표 0001: 국내간사기관 지정 신청서(연장신청서 겸용)

  ■ 목재?제지산업분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국내간사기관 지정 신청서(연장신청서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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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일자                    │ 처리기간     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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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국문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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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단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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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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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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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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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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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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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기구  │          │                                                                        

  기술위원회      │          │                                                                        

  (분과위원회)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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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표준심의회  │          │                                                                        

  전문위원회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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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연장 신청하는 기관?단체일 경우 연장 신청횟수, 최초 지정일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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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산림과학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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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1. 정관 1부                                                                       

  제출서류            2. 조직체계도 및 인력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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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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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승 인           │?│지정서 교부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국립산림과학원)      (전문위원회)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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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간사기관지정서

  ■ 목재?제지산업분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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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사 기 관 지 정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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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정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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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단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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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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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재   지:                                                                           │

│                                                                                          │

│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분과위원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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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SC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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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정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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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 기관(단체)을 국제표준화                        │

│문서의 조사?검토를 담당하는 간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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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장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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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 백상지(150g/㎡)                                                                

별표 0003: Certificate of Designation

  ■ 목재?제지산업분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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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of Design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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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ignation Nu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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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ganization:                                                                           │

│                                                                                          │

│  Representative:                                                                         │

│                                                                                          │

│  Address:                                                                                │

│                                                                                          │

│  Scope of Designation: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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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SC │Tit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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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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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Designation Period:                                                                     │

│                                                                                          │

│                                                                                          │

│                                                                                          │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organization is designated as the national             │

│secretariat for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under Article 12.2 of the                   │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Korean Industrial Standardization Act.                       │

│ Designation is awarded for specific technical committees or subcommittees,               │

│listed on the Scope of Designation.                                                       │

│                                                                                          │

│                                                                                          │

│                                                                                          │

│  Date of Issu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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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

│Korea Forest Service                                                                      │

│Republic of Korea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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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 백상지(150g/㎡)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011', '20191219', '20241231'] (공포번호: ['283', '339', '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