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221, 시행일자=20181221,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8-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유통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221
발령번호: 2018-103
시행일자: 2018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36조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통지원자금"이라 함은 농협중앙회가 회원 등에게 지원하는 무이자 또는 저리 융자자금 중 농산물·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판매, 유통, 가공 등 경제사업과 관련된 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2. "자금운용부서"라 함은 자금 운용 전반에 관하여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농협경제지주"라 한다)의 농업경제 및 축산경제 관련부서를 말한다.3. "자금배정부서"라 함은 회원에게 지원되는 자금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는 농협중앙회의 관련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따른다.', '제4조(자금재원)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법 제134조제5항에 따른 조합상호지원자금2. 법 제159조의2에 따른 농업지원사업비3. 국가의 지원금', '제5조(지원대상) ① 자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법 제115조의제1항에 따른 회원2. 법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3. 회원의 조합원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축산물 및 그 가공품(이하 "농산물등"이라 한다)의 판매·유통·가공 등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농협경제지주 부서 또는 사업장② 제1항제3호에 대해서는 농산물등의 판매·유통·가공을 위하여 회원에게 지급하는 선급금 용도로 한정한다.', '제6조(자금의 사용용도) 자금은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수탁선도금 또는 출하선급금2. 계약재배 자금 또는 계약생산 자금3. 매취자금4. 유통·판매·가공관련 시설 설치 또는 개보수 자금5. 출하조절 또는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자금6. 산지 조직화 또는 계열화에 필요한 자금7. 그 외 자금운용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판매·유통·가공관련 경제사업활성화 자금 및 생산기반조성 지원자금', '제7조(지원절차) ① 매년 연초에 자금배정부서는 해당 연도 자금의 규모와 재원을 정하여 자금운용부서에 통보한다.② 자금운용부서는 제1항에 따른 자금 한도 범위에서 세부사업별 지원규모 및 배정기준, 자금의 지원절차 등이 포함된 자금의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제5조제1항의 각호(이하 ‘회원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③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회원등은 제2항의 세부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한 후 자금운용부서에 제출한다.④ 자금운용부서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회원등의 사업계획을 취합한 후 세부사업별 자금 배정기준에 따라 지원금액을 정한다.⑤ 자금운용부서는 제4항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원한 후 그 전체 지원내역을 즉시 회원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자금운용협의회) ①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 및 축산경제대표이사(이하 "농업경제대표 및 축산경제대표"라 한다)는 자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경제사업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각각 자금운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1. 제7조 제2항에 따른 세부사업별 지원규모 및 배정기준, 자금의 지원절차 등이 포함된 자금의 세부 지원계획의 수립2. 제7조 제4항에 따른 회원등별 지원금액 결정3. 제11조에 따른 세부운용지침 설정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업경제대표와 축산경제대표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조합장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해당 조합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제사업 규모, 실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자금의 조성 및 운용원칙) ① 자금배정부서는 자금의 규모 및 재원을 결정하고, 자금운용부서는 결정된 범위에서 계획 수립 및 시행, 사후관리 등 지원에 관한 전체 업무를 담당한다.② 자금배정부서는 제7조 제1항에 의한 자금의 규모 및 재원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자금의 규모는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농협중앙회 정관 부칙 제7조에 따라 조합상호지원자금을 우선 활용한다.2. 자금의 규모 및 재원을 확정할 때에는 농협중앙회 정관 제6조의2에 따른 자금지원심의회의 의결을 거친다.③ 자금운용부서는 제7조 제2항에 따라 자금의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자금은 수탁선도금, 매취자금 등 유통·판매·가공사업의 운영자금으로 우선 활용되도록 한다.2. 단편적인 지원은 지양하고 분야별로 종합지원되도록 한다.3. 정부의 RPC, APC 평가결과가 우수한 조합을 우대 지원하는 등 정부지원시스템과 자금 지원이 연계되도록 한다.4.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출자조합이 아닌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자금을 직접 지원하거나,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하여 자금 신청 및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지원체계를 일원화하여 중복 지원을 피하고, 산지유통의 규모화·전문화를 유도한다.5. 자금 지원시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회원등은 우대한다.가. 다른 회원등, 농협경제지주 및 그 자회사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회원등나. 농산물등의 공동출하 및 판매활성화사업 평가결과가 우수한 회원등다. 농협경제지주 및 그 자회사에 대한 농산물등의 공동출하 등 사업이용 실적이 우수한 회원등', '제10조(사후관리) ① 지원된 자금을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금운용부서는 지체없이 해당자금을 회수하고, 차년도 지원시에 지원감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자금운용부서는 매년 자금의 지원실적 및 효과를 분석·평가하고, 자금 지원이 산지유통의 규모화·전문화를 촉진하는 등 농협 경제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자금지원체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1조의7에 따른 농협경제사업평가협의회의 자문내용을 고려하여 농협중앙회장 또는 농업경제대표 및 축산경제대표에게 자금 세부운용계획(조성, 운용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세부운용지침)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농업경제대표 및 축산경제대표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103호

  「농업협동조합법」제136조에 따른「유통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36호, 2015.9.2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유통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5년 9월 25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5년 9월 25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1002', '20131007', '20150924', '20181221'] (공포번호: ['2012-214', '2013-247', '2015-136', '2018-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