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개발청 공무국외출장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729, 시행일자=20250804, 소관부처=새만금개발청)
행정규칙번호: 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새만금개발청 공무국외출장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729
발령번호: 227
시행일자: 20250804
소관부처: 새만금개발청
담당부서기관: 새만금개발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새만금개발청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새만금개발청장이 허가한다. 다만 그 업무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제4조(허가절차)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사람은 출장 실시 예정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위원회 심의사유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허가한다.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새만금개발청 복무관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허가한다.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또는 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4. 새만금개발청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5. 그 밖에 복무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보고)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새만금개발청에 도착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출장자는 출장기간 중 새만금개발청과 연락을 유지하고, 출장목적과 관련된 각종자료를 내실 있게 수집하여야 하며, 사안 발생 시 즉시 청장에 연락하여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9조(공무국외출장의 제한) ① 직무상 이해관계에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만금개발청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의 단서의 경우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ㆍ식비를 초과할 수 없다.③ 운영지원과장은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사람에 대하여는 출장목적, 세부일정,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한 실제 출장경비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감사담당 부서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사전교육) 운영지원과장은 출장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 대행사의 선정) 공무국외출장 대행사를 통해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출장대행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사 대행 경비가 총 2천만원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고, 별표 2의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정보시스템 및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에 전산 등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출장 결과에 관한 사항 중 외교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항공마일리지 우선활용 등) ① 공무국외출장에 의해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으로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보너스 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승급이 가능한 경우 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마일리지 추가적립내역을 "e-사람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④ 출장경비 중 항공료는 항공사 또는 출장사에 직접 송금하거나 기관카드로 결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출장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사후관리)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는 운영지원과 복무담당공무원이 수행한다.', '제15조(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 출장자 및 출장자 동반가족이 공무국외출장 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귀국 후 지체없이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본 예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등에 따른다.']


별표

별표 0001: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별표 1]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

│항목          │확인사항                                                        │예│아니오│

├───────┼────────────────────────────────┼─┼───┤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  │      │

│              ├────────────────────────────────┼─┼───┤

│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  │      │

│              ├────────────────────────────────┼─┼───┤

│              │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  │      │

│              │가능한지?                                                       │  │      │

│              ├────────────────────────────────┼─┼───┤

│              │4. 꼭 필요한 출장인가?                                          │  │      │

├───────┼────────────────────────────────┼─┼───┤

│방문국과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  │      │

│방문기관의    ├────────────────────────────────┼─┼───┤

│타당성        │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지금       │  │      │

│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  │      │

│              ├────────────────────────────────┼─┼───┤

│              │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관리되   │  │      │

│              │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  │      │

│              ├────────────────────────────────┼─┼───┤

│              │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  │      │

│              ├────────────────────────────────┼─┼───┤

│              │5.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  │      │

│              ├────────────────────────────────┼─┼───┤

│              │6.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  │      │

│              ├────────────────────────────────┼─┼───┤

│              │7. 여러 국가(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  │      │

├───────┼────────────────────────────────┼─┼───┤

│출장자의      │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  │      │

│적합성        ├────────────────────────────────┼─┼───┤

│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  │      │

│              │있는가?                                                         │  │      │

│              ├────────────────────────────────┼─┼───┤

│              │3.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  │      │

├───────┼────────────────────────────────┼─┼───┤

│출장시기의    │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  │      │

│적시성        ├────────────────────────────────┼─┼───┤

│              │2.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  │      │

├───────┼────────────────────────────────┼─┼───┤

│출장경비의    │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포상, 격려가 주된 목적인    │  │      │

│적정성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  │      │

│              ├────────────────────────────────┼─┼───┤

│              │2. 출장경비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  │      │

│              ├────────────────────────────────┼─┼───┤

│              │3.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ㆍ활용 가능 여부를      │  │      │

│              │확인하였는가?                                                   │  │      │

│              ├────────────────────────────────┼─┼───┤

│              │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  │      │

│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  │      │

└───────┴────────────────────────────────┴─┴───┘

                                     심사위원 또는 확인자   소   속  :

                                                            직급(위)  :

                                                            성   명  :                 (서명)

별표 0002: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등록요령

[별표 2]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등록요령

1.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의 이용

  ○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btis.mpm.go.kr)에 접속

  ○ 개인 아이디를 이용하여 로그인 함(아이디가 없을 경우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기관관리자가 승인을 하여야 출장결과보고서 등록 가능)

    ※ 「이용안내」메뉴의 「기관별 담당자 연락처」에서 기관관리자 확인

2. 사용자 등록

  ○ 화면 상단 우측에 있는 사용자등록에서 회원가입 수행

  ○ 우선,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살펴보고 동의 선택

  ○ 기존 사용자와 중복되지 않는 아이디를 선택

    ※ 영문으로 시작하고 영문, 숫자, 길이 제한 없음 

 ○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을 동일하게 입력

    ※ 비밀번호는 숫자와 영문자, 특수문자를 혼용으로 9∼20자리 사용

 ○ 보고서 등록자 개인의 기본정보와 연락처 입력

    ※ 이름, 기관, 소속, 전화번호, 이메일

 ○ 기관사용자는 기관명을 반드시 입력하고 기관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보고서 등록

  ○ 승인받은 개인 아이디를 이용해서 로그인 하여야 보고서를 등록 할 수 있음

  ○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메뉴의 『보고서 등록』에서 내용 입력

  ○ 입력내용 및 첨부파일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작성

  ○ 등록정보 : 국외출장자의 성명, 동반자 수, 소속기관 및 부서, 방문 국가, 방문기간, 여비, 항공운임, E-mail주소 및 보고서의 분류, 제목, 요약정보 등

  ○ 첨부문서 :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최대 3개) (전체 용량 20MB까지 허용)

          ※ 보고서의 분야는 행정일반, 외교ㆍ안보, 재경ㆍ통상, 과학ㆍ정보, 산업ㆍ환경, 농림ㆍ해양, 건설ㆍ교통, 사회ㆍ노동, 교육ㆍ문화, 법률ㆍ치안 등으로 분류

  ○ 제목 작성방법 : 제목을 등록할 때는 공무국외출장의 목적ㆍ성격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용어를 사용

     (잘못된 예 :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해외출장복명서’, ‘해외연수 인솔’, ‘학회참석 및 논문발표’ 등)

  ○ 보고서 요약 : 주요 내용 위주로 개조식 작성 원칙, A4용지 1매 원칙

  ○ 보고서 원문(전문) : 첨부파일로 등록

  ○ 출장 중 수집한 자료, 자료목록, 접촉인사 내역 등 기타 필요한 참고자료

    ※ 등록 시 참고사항             

    ? 보고서는 최신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      

    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       

    으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         

    를 위한 조언 기타 국가발        

    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        

    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       

    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       

    련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    

    인 근거를 명시                  

    ?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     

    의 출장자가 단체로 출장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책        

    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          

    제출 및 등록가능하며, 개        

    인별로도 등록 가능              

4. 보고서 게시(등록 확인)

  ○ 기관관리자의 보고서 등록 확인을 절차를 거쳐야 게시판에 공개 됨

별표 0001: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

│출장목적│                                                    │

├────┼──────────────────────────┤

│출장기간│                                                    │

├────┼──────────────────────────┤

│출 장 국│                                                    │

├────┼──────────────────────────┤

│방문기관│                                                    │

├────┼──┬──┬──┬──┬──┬───────────┤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출장경비              │

│        │    │    │    │    │    ├──────┬────┤

│        │    │    │    │    │    │금액        │부담기관│

│        ┝━━┿━━┿━━┿━━┿━━┿━━━━━━┿━━━━┥

│        │계  │    │    │    │    │       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출장일정

┌───┬───┬───┬────┬─────────────────┬──────┐

│월일  │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요일)│      │      │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직책포함)  │

┝━━━┿━━━┿━━━┿━━━━┿━━━━━━━━━━━━━━━━━┿━━━━━━┥

│      │서울  │      │        │                                  │            │

│      │      │      │        │                                  │            │

│      │      │      │        │                                  │            │

│      │      │서울  │        │                                  │            │

│      │      │      │        │                                  │            │

└───┴───┴───┴────┴─────────────────┴──────┘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

│성명│계│항공운임│체  재  비        │준비금│교육비│기타│

│    │  │        ├──┬──┬───┤      │      │    │

│    │  │        │일비│식비│숙박비│      │      │    │

┝━━┿━┿━━━━┿━━┿━━┿━━━┿━━━┿━━━┿━━┥

│    │  │        │    │    │      │      │      │    │

└──┴─┴────┴──┴──┴───┴───┴───┴──┘

4. 출장효과

5. 외교부 협조

  ※ 재외공관 협조여부와 그 내용을 기재

별표 0002: 심사위원회 심의사유서

［별지 제2호서식］

심사위원회 심의사유서

1. 출장개요

 ㅇ 소    속

 ㅇ 직    급

 ㅇ 성    명

 ㅇ 방 문 국

 ㅇ 출장목적

 ㅇ 출장기간

 ㅇ 출장경비

2. 출장심사 타당성 사유(구체적으로 작성)

 ㅇ 출장의 필요성

 ㅇ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ㅇ 출장자의 적합성

 ㅇ 출장기간 및 출장시기의 적정성

3. 출장효과(구체적으로 작성)

 ㅇ

4. 기   타

 ㅇ 자료수집, 과제부여 등 기타 참고사항 기재

 ㅇ 초청장 등 관련증빙자료 첨부

 ㅇ 2인 이상인 경우는 각각 작성

별표 0003: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Ⅰ.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은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가액을 │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물목록을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소속기관에 구성된 │

│선물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신고 여부 결정                                   │

└─────────────────────────────────────┘

Ⅳ. 첨부자료

 ○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표 0004: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

┏━━━━━━━━━━━━━━━━━━━━━━━━━━━━━━━━━━━━━━━━━━━━┓

┃서 약 서                                                                                ┃

┃                                                                                        ┃

┃                                                                                        ┃

┃본인은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                                                                                        ┃

┃ 1. 본인은 국외출장계획을 준수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

┃ 2. 본인은 국위를 손상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                                                                                        ┃

┃ 3. 본인은 국외출장 귀국 후, 출장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하겠습니다.       ┃

┃                                                                                        ┃

┃ 4. 본인은 국외출장 중 발생한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고하겠습니다.                ┃

┃                                                                                        ┃

┃                                                                                        ┃

┃20   년   월   일                                                                       ┃

┃                                                                                        ┃

┃                                                                                        ┃

┃                          서약자   소   속  :                                           ┃

┃                                   직급(위)  :                                          ┃

┃                                   성   명  :               (서명)                      ┃

┗━━━━━━━━━━━━━━━━━━━━━━━━━━━━━━━━━━━━━━━━━━━━┛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새만금개발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등 새만금개발청 훈령 일괄개정)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102', '20141014', '20150629', '20180514', '20180628', '20200131'] (공포번호: ['10', '38', '54', '98', '116',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