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법령 등의 업무처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90825, 시행일자=20090825,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8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법령 등의 업무처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90825
발령번호: 865
시행일자: 20090825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법제업무운영규정」 등에 따라 환경부 소관 법령의 업무 등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법령"이란 환경부 소관의 법률, 대통령령 및 부령을 말한다.2. "고시·훈령등"이란 환경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이 발령하는 고시, 훈령 및 예규를 말한다.3.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 및 고시·훈령등의 소관부서, 법령 및 고시·훈령등의 제·개정을 입안하는 부서, 다른 행정기관의 법령안을 검토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2장 법령 입안', '제3조(연간 입법계획의 작성) 각 실·국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연도에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입법계획을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입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법령명2. 입법의 필요성3. 내용요지4.입법 추진일정(입안시기, 관계기관 협의계획, 입법예고 계획, 법제처 제출시기, 국회 제출시기, 시행예정일 등)5.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6. 관련법령 또는 하위법령의 제·개정 필요성 등', '제4조(법령입안 시 유의사항)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이하 "법령입안"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입안하여야 한다.1. 법령입안의 필요성·근거2. 법령안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공인된 법이론과 다른 법률체계에의 위배여부3. 현행 법령과의 중복 또는 저촉여부4. 관계기관의 협의이행 여부5. 예산조치의 필요성과 그 수반여부6. 법령안의 체제와 용어의 통일성 및 일관성 등', '제5조(관계부처 협의) 법령입안 주관부서의 장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입안초기단계부터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의견회신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의견회신기간을 10일 미만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단축할 수 있다.', '제6조(부패영향평가 의뢰) 주관부서의 장은 부처협의와 동시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부패영향평가지침」에 따라 법제업무 담당사무관의 협조를 얻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정책통계기반평가 의뢰) 주관부서의 장은 부처협의와 동시에 「통계법 시행령」 제33조 및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통계업무 담당사무관의 협조를 얻어 통계청장에 정책통계기반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관보,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9조(규제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 시 공표하여야 하며, 입법예고안 및 규제영향분석서를 규제개혁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및 중소기업청에 송부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수정·보완한 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자체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제심사를 실시한 후 자체심사의견서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④ 주관부서의 장은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자체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법령안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입안 초기단계에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심사를 받은 후 해당 실·국장 및 장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입법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장에게 그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1. 법령안의 제정 또는 개정이유2. 안건의 주요골자3. 제·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개정의 경우)4. 관계부처와의 협의내용 및 입법예고 결과5.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6. 통계청의 정책통계기반평가 결과7.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결과8. 조문별 법령 제·개정 이유서9. 입안자 명부10.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통보사항)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을 법제처, 국무회의, 국회 등 관계기관에 이송한 때에는 이송일자, 해당기관에서의 수정여부, 수정되었을 경우에는 수정된 내용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고시·훈령등의 입안', '제12조(고시·훈령등의 입안 원칙) 주관부서의 장은 고시·훈령등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법령 집행의 통일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발령할 것2. 법률에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령의 내용과 다른 사항 등을 규정하지 아니할 것3. 행정기관이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에게 제출하게 하거나 현실에 맞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할 것4. 다른 고시·훈령등과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중복·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5.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누구나 알기 쉬운 용어와 표현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재량권이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 '제13조(고시·훈령등의 입안절차) 고시·훈령등의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에 관하여는 제5조·제6조·제8조·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고시·훈령등의 제·개정내용과 관련이 없는 때에는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고시·훈령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주관부서의 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법제처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훈령·예규등을 발령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훈령·예규등을 발령하기 1개월 전까지 법제처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고시·훈령등의 입안 심사) 주관부서의 장은 고시·훈령등을 입안하는 때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심사를 거친 후 해당 실·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소속기관의 장은 제외한다).', '제4장 법령 해석 등', '제16조(법령 등의 해석) ① 법령의 해석 등 법률적 판단을 요구하는 질의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협조를 얻어 처리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법령해석 및 질의응답은 당해 질의와 관련정도가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관련정도가 유사하여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선임부서에서 처리한다.', '제17조(법령해석의 의뢰) 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부 또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 대립하는 의견 및 관계법령의 발췌조문,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 미리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타 부처 법령안에 대한 의견)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소관법령의 제정·개정안 또는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는 경우에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환경부의 통일된 의견이 회신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9조(국무회의 안건 등에 대한 협조) 국무회의 또는 차관회의에 법령, 부처보고 등의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개최일 전일로부터 7일전까지 그 사실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개최일 전일로부터 3일전까지 해당 안건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결재를 받은 후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법령사무의 감독)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환경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환경부 소관 법령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지도·감독의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환경법령사무처리규정」(환경부훈령 제495호)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5 (공포번호: 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