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325, 시행일자=20240325,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2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세청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325
발령번호: 2315
시행일자: 20240325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국제협력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관세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관세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등 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전 심사ㆍ허가 및 시행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관세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로 파견, 출장 또는 부임(이하 ‘출장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훈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관협력회의,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회의 등에 파견되는 경우2. 정부의 인사발령에 의하여 관세협력관, 파견관 등으로 재외공관ㆍ국외 사무소에 부임하는 경우3. 인사혁신처 시행 장ㆍ단기 해외훈련 등 「공무원 인재개발법」등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4.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국외로 파견되는 경우5. 외국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의 초청으로 국외로 파견되는 경우6.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7. 관세청장의 수행원으로 출장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등) ① 공무로 국외에 출장등(이하 ‘공무국외출장등’이라 한다)하는 관세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국외출장자등’이라 한다)은 사전에 다음 각 호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고위공무원단 및 3급 공무원 : 관세청장2. 관세청 과장급 및 소속기관 동일 직급 공무원 : 관세청 차장3. 관세청 5급(복수직 포함) 이하 공무원 : 관세청 소속 국장4. 소속기관 5급(복수직 포함) 이하 공무원 : 소속기관장② 소속이 다른 다수의 공무원이 같은 공무국외출장등을 가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허가권자가 일괄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③ 허가권자는 공무국외출장등이 제7조 제1항의 심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속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확인한 후 공무국외출장등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관세청 심사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공무국외출장등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제관세협력국장으로 하고, 심사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국제협력총괄과장, 감찰팀장으로 하며,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다만,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등의 심사를 위한 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외부위원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심사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이 소속한 부서의 사무분장에 따라 그 위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⑤ 심사위원 본인이나 위원이 소속된 부서의 간부ㆍ직원이 심사대상인 경우 해당 부서에 소속된 위원은 그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⑥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심사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국외 출장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⑦ 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기록ㆍ유지한다.', '제5조(소속기관 심사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본부세관 및 평택세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한다.② 소속기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3급 이상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국ㆍ과장급으로 구성하되 감사, 인사, 국제 업무 담당부서장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 4인 이상 7인 이하의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정한다.③ 소속기관 심사위원회의 사무처리는 인사업무 담당부서가 주관하며, 제7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국제협력총괄과에 의견을 조회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심사하여야 한다.④ 소속기관 심사위원회는 출장자등 명단에 소속기관 직원이 아닌 자가 포함된 경우 출장자등의 적합성 등에 대해 해당 소속기관 주관부서의 사전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심사결과를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소속기관 심사위원회 주관부서는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소속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및 해당 공무국외출장계획서(최종본)을 국제협력총괄과에 송부하여야 한다.⑥ 기타 소속기관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해서는 제4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심사 신청 및 통보) ① 공무국외출장자등 또는 공무국외출장등 주관 부서는 출장 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협력총괄과에,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심사위원회 주관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의 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공무국외출장등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국제협력총괄과 또는 소속기관 심사위원회 주관부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심사를 요청한 자 또는 부서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등의 경우에는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타당성을 심사하여야 한다.1. 공무국외출장등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등의 소속기관이 아닌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등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등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등4.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등5.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등의 연간운영계획6. 그 밖에 관세청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등', '제8조(연간운영계획의 수립ㆍ운영) ① 관세청 각 국장 및 소속 기관의 장(관세인재개발원장, 중앙관세분석소장, 관세평가분류원장, 각 본부세관장, 평택세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등에 대하여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무국외출장등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에 제출하여야 한다.1. 출장등 목적2. 출장등 인원3. 출장등 국가ㆍ방문 기관ㆍ출장 시기4. 출장등 결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5. 주관부서 및 출장등경비 부담기관6. 그 밖에 출장등과 관련된 중요사항② 국제협력총괄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간운영계획을 검토ㆍ조정하여 관세청 공무국외출장등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한다.③ 관세청 각 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국외출장등 연간운영계획에 따른 분기별 예산 배정 및 분기 내 집행을 원칙화하여 공무국외 출장등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사항) 심사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의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출장자의 적합성4. 출장시기의 적시성5. 출장경비의 적정성6.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공무국외출장의 제한)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등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청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ㆍ식비를 초과할 수 없다.③ 관세공무원은 관세청이 주관하여 체결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되는 공무국외출장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공무국외출장등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재외공관 협조요청 및 사전교육 실시 등) ① 관세청장은 공무국외출장등으로 외국 정부기관 시찰ㆍ방문에 대한 재외공관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최소 1개월 전에 외교부 장관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1개월 이전 요청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찰ㆍ방문에 대한 재외공관의 의견을 우선 문의한 후, 시찰ㆍ방문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협조 요청 시에는 시찰ㆍ방문 희망기관, 면담 희망인사, 면담 목적 등 구체적 기관방문계획을 제시하고, 전체 일정을 주선하는 여행사 정보ㆍ일정ㆍ숙소 및 차량임차 계획 등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③ 관세청 소속 부서장 및 소속 기관장은 공무국외출장자등의 출장목적 및 공무국외출장등시 행동요령 등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전교육표준안을 참고하여 출국 전에 공무국외출장자등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 수집을 지시할 수 있다.', '제12조(현지활동)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의5제1항에 따라 출장자등이 재외공관의 장(관세관)에게 목적지 도착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 2명 이상의 출장자등이 동행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고를 나머지 출장자등의 신고로 본다.③ 공무국외출장자등은 여행기간 중 소속 기관과의 연락관계를 유지하고, 출장목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내실있게 수집하여야 한다.④ 공무국외출장자등은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존중하며, 외국기관 방문 시 사전에 공문으로 방문계획을 협조 요청하고 방문약속을 예고하지 아니하고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공무국외출장등 결과 보고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등은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 (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세청 소속 부서장, 소속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출장계획서상의 출장목적과 출장결과가 부합되도록 출장결과 및 쟁점사항,주요 활동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귀국 후 14일이내에 서면으로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④ 관세청장 및 소속 기관장은 출장등결과의 중요성 및 각 기관의 실정을 감안하여 귀국보고회 등을 실시하여 공무국외출장자등으로 하여금 소속 직원에게 출장등경험, 자료 등을 중심으로 교육하도록 한다.', '제14조(보고서의 등록) 공무국외출장자등은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인사혁신처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btis.mpm.go.kr)과 관세청 지식경영포털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인사혁신처장 및 국제협력총괄과에 통보한 경우에는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사후관리 등) ①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공무국외출장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보고서의 제출, 등록이나 그 밖의 관리에 관한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관세청 및 소속 기관의 출장등현황 및 보고서 등록 여부와 활용계획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③ 관세청 각 국(직속부서 포함)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등 운영현황 자료 등을 상시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반기별로 종료 후 15일까지 국제협력총괄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유효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3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별표 0001: 삭제

  별표 1  

별표 0002: 삭제

  별표 2  

별표 0001: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별지 1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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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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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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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장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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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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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출장경비              │

│        │    │    │    │    │    ├──────┬────┤

│        │    │    │    │    │    │금액        │부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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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    │    │    │       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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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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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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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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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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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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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장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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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일  │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요일)│      │      │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직책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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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      │        │                                  │            │

│      │      │      │        │                                  │            │

│      │      │서울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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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개인별 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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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소 속 │직급  │성 명 │업무 내용 │

│    │      │(직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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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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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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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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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장경비

┌──┬─┬────┬─────────┬───┬───┬──┐

│성명│계│항공운임│체  재  비        │준비금│교육비│기타│

│    │  │        ├──┬──┬───┤      │      │    │

│    │  │        │일비│식비│숙박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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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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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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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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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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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장효과

6. 외교부 협조

  ※ 재외공관 협조여부와 그 내용을 기재

별표 0002: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별지 2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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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확인사항                                                        │예│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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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의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  │      │

│필요성    ├────────────────────────────────┼─┼───┤

│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  │      │

│          ├────────────────────────────────┼─┼───┤

│          │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  │      │

│          │수행이 가능한지?                                                │  │      │

│          ├────────────────────────────────┼─┼───┤

│          │4. 꼭 필요한 출장인가?                                          │  │      │

├─────┼────────────────────────────────┼─┼───┤

│방문국과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  │      │

│방문기관  ├────────────────────────────────┼─┼───┤

│의 타당성 │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  │      │

│          │지금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  │      │

│          │계획이 있는가?                                                  │  │      │

│          ├────────────────────────────────┼─┼───┤

│          │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  │      │

│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  │      │

│          ├────────────────────────────────┼─┼───┤

│          │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  │      │

│          ├────────────────────────────────┼─┼───┤

│          │5.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  │      │

│          ├────────────────────────────────┼─┼───┤

│          │6.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  │      │

│          ├────────────────────────────────┼─┼───┤

│          │7. 여러 국가(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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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자의  │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  │      │

│적합성    ├────────────────────────────────┼─┼───┤

│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출장에             │  │      │

│          │포함되어 있는가?                                                │  │      │

│          ├────────────────────────────────┼─┼───┤

│          │3.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  │      │

├─────┼────────────────────────────────┼─┼───┤

│출장시기  │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  │      │

│의 적시성 ├────────────────────────────────┼─┼───┤

│          │2.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  │      │

├─────┼────────────────────────────────┼─┼───┤

│출장경비  │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포상, 격려가 주된           │  │      │

│의 적정성 │목적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  │      │

│          │반영되어 있는가?                                                │  │      │

│          ├────────────────────────────────┼─┼───┤

│          │2. 출장경비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  │      │

│          ├────────────────────────────────┼─┼───┤

│          │3.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ㆍ활용 가능             │  │      │

│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

│          ├────────────────────────────────┼─┼───┤

│          │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  │      │

│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  │      │

└─────┴────────────────────────────────┴─┴───┘

                             심사위원 또는 확인자   소   속  :

                                                    직급(위)  :

                                                    성   명  :             (서명)

별표 0003: 서약서

  별지 3  

┏━━━━━━━━━━━━━━━━━━━━━━━━━━━━━━━━━━━━┓

┃서 약 서                                                                ┃

┃                                                                        ┃

┃                                                                        ┃

┃본인은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

┃서약합니다.                                                             ┃

┃                                                                        ┃

┃ 1. 본인은 국외출장계획을 준수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

┃다하겠습니다.                                                           ┃

┃ 2. 본인은 국위를 손상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언행을 ┃

┃하지 않겠습니다.                                                        ┃

┃ 3. 본인은 국외출장 귀국 후, 출장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기한 내       ┃

┃제출하겠습니다.                                                         ┃

┃ 4. 본인은 국외출장 중 발생한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고하겠       ┃

┃습니다.                                                                 ┃

┃                                                                        ┃

┃2000년 0월 0일                                                          ┃

┃                                                                        ┃

┃                                                                        ┃

┃                          서약자   소   속  :                           ┃

┃                                   직급(위)  :                          ┃

┃                                   성   명  :             (서명)        ┃

┗━━━━━━━━━━━━━━━━━━━━━━━━━━━━━━━━━━━━┛

별표 0004: 국외출장자 사전교육 표준안

  별지 4  

    국외출장자 사전교육 표준안                                                  

┌─                          ────────────────────────┐

│                                                                            │

│                                                                            │

│┌────────────────────────────────────┐│

││【출장 전 준비사항】                                                    ││

││· 출장 국가 및 기관의 개황을 숙지하여야 함                             ││

││· 출장 목적에 따른 논의, 질의, 발표 등에 대한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야 함││

││· 출장 계획에 맞추어 출장팀 구성원의 업무분장을 확정해야 함            ││

││· 기타 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함                                    ││

││                                                                        ││

││【출장 중 이행사항】                                                    ││

││· 출장계획을 필히 준수하며 내실 있는 출장이 되도록 해야 함             ││

││· 출장계획의 변경 등 특이사항 발생시 소속 기관에 신속히 보고해야 함    ││

││· 재외공관과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국위 손상, 품위 훼손 등의 부족절한    ││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 기타 내실 있는 출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                             ││

││                                                                        ││

││【출장 후 조치사항】                                                    ││

││· 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 방법을 준수하여 충실하게 작성해야 함           ││

││· 국외출장보고서를 기한 내(귀국 후 30일 이내) 소속 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기타 출장 중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

│└────────────────────────────────────┘│

└──────────────────────────────────────┘

별표 0005: 공무국외출장현황 등의 자료제출

  별지 5  

공무국외출장현황 등의 자료제출

(상반기/하반기)

┌──┬───┬──────┬──┬──────────────┬───┬─────┬───┬──────┬──┐

│연번│출장자│보고서 제목 │출장│출장인원                    │출장국│출장 기간 │총항공│ 시스템에의 │기타│

│    │이름  │            │목적│                            │      │          │운임  │등록여부    │    │

│    │      │            │    ├──┬──────┬────┤      │          │      ├──┬───┤    │

│    │      │            │    │합계│3급이상     │4급 이하│      │          │      │등록│미등록│    │

│    │      │            │    │    │(고공단포함)│        │      │          │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출장자 이름 :  여러 명일 경우 보고서 작성자 외 ○명으로 표시 

   출장국      :  다수인 경우 대표적인 국가명 외 ○개국으로 표시

   보안상 불가피한 경우 출장건명 생략 가능

별표 0006: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별지 6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1. 심사일시 :      년  월  일

2. 심사대상 공무국외출장

┌────┬─────┬───┬────┬───┬────┬────┐

│소  속  │직위(직급)│성  명│출장목적│출장국│출장기간│경비부담│

├────┼─────┼───┼────┼───┼────┼────┤

│        │          │      │        │      │        │        │

└────┴─────┴───┴────┴───┴────┴────┘

3. 심사내용

  o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o 출장기간의 적정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 검토

  ※ 붙임 :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연간운영계획서), 국외출장 심사관련 주요 확인사항 

4. 심사결과

┌────┬─────┬────┬───┬───┐

│구    분│직      위│성    명│가  부│서  명│

┝━━━━┿━━━━━┿━━━━┿━━━┿━━━┥

│위원장  │          │        │      │      │

┝━━━━┿━━━━━┿━━━━┿━━━┿━━━┥

│위  원  │          │        │      │      │

┝━━━━┿━━━━━┿━━━━┿━━━┿━━━┥

│위  원  │          │        │      │      │

┝━━━━┿━━━━━┿━━━━┿━━━┿━━━┥

│위  원  │          │        │      │      │

┝━━━━┿━━━━━┿━━━━┿━━━┿━━━┥

│위  원  │          │        │      │      │

└────┴─────┴────┴───┴───┘

5. 위원 의견

  o 공무국외출장자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별표 0007: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별지 7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Ⅰ.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은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가액을 │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물목록을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소속기관에 구성된 │

│선물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신고 여부 결정                                   │

└─────────────────────────────────────┘

Ⅳ. 첨부자료

 ○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ㆍ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ㆍ회의 장면 사진 등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표 0008: 삭제

  별지 8  

별표 0009: 삭제

  별지 9  


부칙

["부칙 제1조(준용규정) 이 시행세칙에 없는 사항은 공무국외여행규정 및 행정자치부 공무국외여행업무지침에 따른다.제2조(시행일)  1. 이 시행세칙은 '96.7.25부터 시행한다. (1996. 7. 25 관세청 훈령 제621호)제3조(폐지규정) 공무국외여행 심사규정(관세청 훈령 제89-417호, '89.2.22)은 이 시행세칙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제1조(준용규정) 이 시행세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국외여행규정 및 행정안전부 공무국외여행업무예규에 따른다.제2조(시행일) 1. 이 시행세칙은 2008.6.4일부터 시행한다. (2008. 6. 3 관세청 훈령 제1175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준용규정) 이 세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국외여행규정 및 안전행정부 국가공무원복무ㆍ징계관련예규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준용규정) 이 훈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국외여행규정」및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복무ㆍ징계관련 예규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준용규정) 이 훈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및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복무ㆍ징계관련 예규」에 따른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19960725', '20080603', '20100610', '20130625', '20150121', '20180123', '20190628', '20210330', '20211228', '20240325'] (공포번호: ['621', '1175', '1395', '1542', '1657', '1894', '1970', '2077', '2169', '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