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민전문통역인 등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520, 시행일자=20250520,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5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난민전문통역인 등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520
발령번호: 1579
시행일자: 20250520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난민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난민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통역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역인"이란 난민전문통역인과 난민통역인을 말한다.2.  "난민전문통역인"이란 「난민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외국어에 능통하고 난민통역 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3. "난민통역인"이란 「난민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난민신청자가 사용하는 언어에 능통한 난민전문통역인이 없거나 긴박한 경우에 통역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의 실시)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통역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통과한 사람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인증하는 제도(이하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의 수, 국적, 사용언어 및 난민전문통역인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의 기준, 인원,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실시계획을 법무부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통역ㆍ번역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제5조(위촉)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제3조제1항에 따른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를 통해 인증받은 사람2. 통역 관련 학위, 자격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난민통역이 가능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②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결격사유 확인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통역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난민전문통역인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위촉의 취소 및 해촉)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전문통역인을 위촉한 이후에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위촉을 취소하여야 한다.②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난민전문통역인을 해촉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2. 비밀준수 서약 등 통역인 주의사항을 위반한 경우3. 난민전문통역인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4. 난민전문통역인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난민통역인) ① 난민심사관은 난민통역인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역인 서약서’를 난민통역인으로부터 제출받고 통역 시 주의사항 등 사전교육을 실시한 뒤 통역을 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내 동일한 난민통역인을 다시 활용하는 경우에는 사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9조(통역인의 의무) ① 통역인은 통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통역인은 성실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공정하고 정확하게 통역하여야 한다.2. 통역인은 통역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3. 통역인은 난민신청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사례비 등 일체의 금품을 수수하지 않아야 한다.② 난민심사관은 통역인의 통역능력이나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면접을 중단하고 통역인을 교체하여 다시 면접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통역인의 개인정보보호) 통역인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통역인의 얼굴정보가 영상자료에 녹화되거나 통역인의 인적사항이 난민신청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① 법무부장관은 통역인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통역인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제12조(통역능력 평가) 법무부장관은 통역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난민심사관이나 외부 전문가를 통해 통역인의 통역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지급) 통역인에 대한 통역료 및 여비 등은 「난민통역인 등 비용지급규칙」에 따라 지급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통역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별표 0001: 결격사유 확인서

■ 난민전문통역인 등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결격사유 확인서                                                                                     

  이 확인서는 난민전문통역인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이          

  직접 해당여부를 기재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아래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난민전문통역인 해촉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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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내    용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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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예    │아니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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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예    │아니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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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예    │아니오│

│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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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예    │아니오│

│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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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예    │아니오│

│    │                                                                            │(   ) │(   ) │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예    │아니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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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예    │아니오│

│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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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상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벌 또는 치료감호를  │예    │아니오│

│    │선고받거나, 공무원으로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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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 등의 죄를 범한 자로서     │예    │아니오│

│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 │

├──┼──────────────────────────────────────┼───┼───┤

│10  │공무원으로서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예    │아니오│

│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 │(   ) │

├──┼──────────────────────────────────────┼───┼───┤

│11  │통역·번역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예    │아니오│

│    │있는 사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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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                                                                                                  │

│법무부장관 귀하                                                                                   │

└─────────────────────────────────────────────────┘

별표 0002: 통역인 서약서

■ 난민전문통역인 등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                                                                                                                             

  통역인 서약서                                                                                                             

  Interpreter’s O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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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난민전문통역인(Interpreter Dedicated to Refugees)   [  ] 난민통역인(Interpr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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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Name in Full)                                    │생년월일(Date of Birth) │성별(Gender)                            

                                                        │                        │                                        

────────────────────────────┼────────────┴────────────────────

  국적(Nationality)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 /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

  대한민국 내 주소(Address in Korea)                    │전자우편(E-mail)                                                  

                                                        ├─────────────────────────────────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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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인은 성실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공정하고 정확하게 통역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I hereby agree to maintain a faithful and neutral attitude in providing an impartial and accurate                      

  interpretation.                                                                                                           

  2. 본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난민인정 신청 관련 통(번)역을 통해 알게 된 일체의 정보를 온라인 매체,                           

  출판, 방송 매체, 출신국 정부 등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I hereby agree that I shall not disclose any information acquired from my interpretation or                               

  translation in the applicant’s refugee status interview to any other party such as online media,                         

  publishers, broadcasting media and the government of his/her country of origin, etc.                                      

  3. 본인은 난민신청자와 그 밖의 관계인에게 사례비 등 일체의 금품을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I hereby undertake that I shall never accept money and goods including improper monetary                               

  gains, etc. from the refugee applicant or any other person concerned.                                                     

  ┌───────────────────────────────────────────────┐                        

  │난민신청자 등의 인적사항을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 대하여는 난민법 제17조, 제47조에 따라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A person who discloses personal information of the refugee applicant, etc. without his/her    │                        

  │consent shall be subject to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a fine not  │                        

  │exceeding KRW 10 million pursuant to Article 17 and Article 47 of the Refugee Ac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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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약일(Date)       .     .     .    성 명(Name)        서명 또는 인(Signature/S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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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장관 귀하                                                                                                           

  To the Minister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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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시행 전에 위촉된 난민전문통역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520 (공포번호: 1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