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1216, 시행일자=20221216,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6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1216
발령번호: 681
시행일자: 2022121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의 장"이란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사업 예산 편성과 집행을 총괄하는 과(팀)장 또는 담당관(이하 "총괄 부서장"이라 한다)과 실제 보조사업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과(팀)장 또는 담당관(이하 "보조사업부서의 장"이라 한다)을 말한다.2. "사업담당부서의 장"이란 해양수산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해양수산 관련기관ㆍ단체(이하 "관련기관ㆍ단체"라 한다) 등에서 보조사업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자금부서의 장"이란 자금지출을 담당하는 해양수산부의 운영지원과장을 말한다.4. "보조금",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간접보조금", "간접보조사업",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5. "상위보조사업자", "내역사업",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부정수급", "별도 계정", "중요재산", "보조사업비 카드", "정산", "검증", "검증기관", "예탁기관", "업무대행자"는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조의 정의에 따른다.② 제1항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보조금법 제2조에서 정의한 바를 준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보조금법 제2조제1호의 보조금과 제2조제4호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해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중 정당보조금, 국제기구 지원, 해외 긴급구호, 개도국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지원, 남북협력 등 이 훈령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를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① 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수령자는 이 훈령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규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관리체계 사전검토2. 부정수급 실태점검 및 유사중복사업 통폐합3. 보조사업자 선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4. 보조사업자 관리감독 및 보조사업의 집행점검5. 그 밖에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보조사업 관리규정 마련 등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법한 방법 및 절차를 통해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작성ㆍ제출2. 보조사업부서의 장 또는 상위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수행사항 보고3. 사업 완료 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정보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4.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 등에게 보조금을 재교부하는 경우, 보조금 법령 등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④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법 및 시행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보조사업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보조금을 수령하여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해야 한다.⑤ 해양수산부,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교육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보조금 예산의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보조사업을 내역사업별로 관리해야 한다.② 내역사업의 분류, 명칭, 속성정보는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다.③ 내역사업 중 하위 단계의 내역사업은 신설, 변경, 삭제 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고보조금을 민간위탁금, 민간대행사업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출연금, 출자금 등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수행자를 보조사업자로 간주하여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시ㆍ군ㆍ구별 사업량 및 소요예산과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정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보조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해양수산부로부터 보조금을 직접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려고 하는 자는 제2항을 준용하여 사업계획서 등을 보조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 (보조금 예산의 통지)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예산안을 내역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9월 15일까지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해야 한다.②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보조금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ㆍ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내역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즉시 통지해야 한다.③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다음연도의 보조금 예산액 통지 후 지체 없이 내역사업별로 예산배정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해야 한다.', '   제2장 보조사업 선정', '제8조(보조사업 선정기준)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신규로 선정하거나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사업의 타당성2. 사전절차 이행 여부3.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4. 보조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 여부 등②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에 따른 기본계획 중 연차별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제9조(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신규 보조사업의 적격성 심사대상, 심사기준, 심사방법 등과 심사결과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의3의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하며 사업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예산을 요구할 수 없다.', '제10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는 보조금법 제15조 및 같은 법 부칙 제2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며 구체적인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과 평가결과는 시행령 제6조의3의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세부사업계획의 수립)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다음연도에 시행할 보조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2월 10일까지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총괄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세부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시행연도의 1월 10일까지 보조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시ㆍ도에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시ㆍ도는 즉시 시ㆍ군ㆍ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통보해야 한다.③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2항의 세부사업계획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관련부서 및 총괄 부서장과 협의해야 한다.1.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세부사업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2.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세부사업계획의 세부처리 절차 및 사후관리규정 등을 개정하려고 할 경우3.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사업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첨부해야 할 서식 등이 사업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기 곤란할 경우', '제12조(보조사업의 시행 공고)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사업 총괄표와 세부사업계획을 해당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회계연도의 3월 31일까지 보조금시스템 및 해양수산부의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 수립여부,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고시기, 공고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외교, 통일, 안보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고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②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부서의 장으로부터 확정된 세부사업계획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1. 사업의 종류와 그 신청자격,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2.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및 보조사업자 선정절차3. 보조금 지원을 받은 사업의 경우 보조금 범위에서 부기등기 설정 또는 근저당 등 담보 설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을 신청할 때 알아야 할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사업신청 공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1. 보조금시스템2. 사업담당부서가 속한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3. 사업담당부서가 속한 기관의 게시판 게시 또는 반상회보 등재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고를 한 후 공고한 사업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지역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홍보해야 한다.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련기관ㆍ단체장 등은 전 직원에게 세부사업계획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보조사업 수요자 등에게 적극 홍보토록 해야 한다.', '   제3장 보조사업자 선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②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같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계속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신청 시 수혜이력과 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가능성과 지방재정영향평가결과, 부지를 확보하였는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해야 한다.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3. 삭제', '제14조(보조사업자 공모)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2개 이상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보조금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공모방식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게시하되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해야 하며, 해당 부처 홈페이지나 일간지 등에 공고문을 함께 게시할 수 있다.1. 사업추진 기본방향2. 지원대상사업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4. 지원 및 선정절차5. 수행 일정6. 그 밖에 사업담당부서의 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필요하면 보조사업 지원대상자 접수 마감 전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보조사업 정보제공 및 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15조(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신청)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사업이력서를 사업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중복수급 확인ㆍ점검)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선정 시 보조사업자에 대한 중복수급 여부를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② 사업담당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중복수급 여부를 사후에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정보시스템에서 중복수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④ 보조금수령자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외교, 안보 등 국가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업은 제1항 및 제2항의 중복수급 확인ㆍ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7조(수급자격 확인ㆍ점검)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 상위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수급자격의 적격 여부를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정보시스템에서 수급자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수급자격을 확인ㆍ점검하는 경우에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해당 보조사업을 관장하는 보조사업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보조사업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요청받은 자료를 처리해야 한다.', '제18조(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기관ㆍ단체의 직원과 예산ㆍ재정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2명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③ 제2항에 따라 구성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공모 관련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심의내용을 사업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심의내용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내용을 보조사업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⑤ 보조사업자가 공모방식으로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할 때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9조(보조사업자 확정)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를 확정하고, 이를 대상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②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확정된 보조사업자를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별도 심의 없이 당초 심의결과에 따라 차순위자를 보조사업자로 확정하고, 차순위자 등이 없을 때에는 사업담당부서의 장이 세부사업계획 등을 참고하여 지원대상자를 새로이 확정할 수 있다.', '제20조(보조사업자 확정 공지)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를 확정하였을 때에는 사업별 지원계획 및 보조사업자 등에 관한 확정내용을 보조금시스템 및 사업담당부서가 속한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홍보지, 반상회보 등에 적절한 방법으로 신속히 공지해야 한다.', '제21조(보조금 교부신청) ① 보조금을 교부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교부신청서를 보조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계획서와 보조사업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류가 있을 경우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보조사업은 제1항의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제22조(보조금 교부결정)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21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이 보조금법 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 관련기관ㆍ단체 및 해양수산부 자금부서에 통지해야 한다.②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금의 범위에서 부기등기 설정 또는 근저당 등 담보설정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담보설정에 관한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라. 보조금법 제40조ㆍ제41조에 따른 벌칙3. 삭제4. 삭제5. 삭제②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예를 참조할 수 있다.③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할 때 일반사항, 집행, 정산, 부정수급 관련 교부조건 외에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교부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④ 보조사업자는 사업담당부서의 장에게 보조사업별 계좌정보를 포함하여 교부신청 해야 한다.⑤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4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②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③ 보조사업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는 그 보조금을 예탁기관에 예탁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의 기관에 예탁하여 교부되는 보조금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예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⑤ 삭제⑥ 삭제', '제25조(보조금 교부) ① 시ㆍ도지사 또는 관련기관ㆍ단체의 장은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통지서를 받은 후에는 보조사업 집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사업부서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②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관련기관ㆍ단체의 장이 요청한 자금 소요내역이 적정하다고 인정될 때는 자금부서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국고송금요청을 해야 한다.③ 보조사업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의 국고송금요청을 받은 자금부서는 지출한도액 범위에서 제24조제3항에 따라 관련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④ 자금부서의 장은 국고송금요청액보다 지출한도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조사업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국고송금을 시행해야 한다.', '   제4장 보조사업 집행관리', '제26조(보조금 사용방법) ① 보조금 사용방식은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않는다) 사용만을 인정한다.② 보조금 지출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7조(카드사용 및 제한)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 1의 업종에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보조사업자는 별표 1의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업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④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포함한다]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는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27조의2(보조사업비카드 부수수익의 배분 등) 예탁기관은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으로 발생하는 캐시백 등 부수수익을 보조사업 재원별 비율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배분해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부수수익은 예탁기관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한국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제28조(별도 계정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34조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별로 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좌는 변경할 수 없다.③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각 보조사업별로 별도의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제24조제3항에 따라 예탁기관에 예탁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④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해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29조(업무처리의 대행) ① 보조금시스템으로 업무처리를 수행하지 못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② 업무대행자의 지정을 원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업무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9조의2(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회계연도 기준으로 100억원 이상 보조금을 수령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을 따른다.', '제30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보조사업과 관련된 계약업무를 관리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업무를 관리하는 데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문화재와 연계된 문화재 관련 공사, 연구결과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범사업 등 이에 따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사업담당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2.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③ 제2항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1.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4.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31조(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 ①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제2호는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으로 한다,1.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2. 공사계약 체결  3.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퍼센트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를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을 수 있다.1. 해외 공사, 재해 또는 긴급 복구 공사, 기술의 특수성을 요구하는 공사, 문화재와 연계된 문화재 관련공사2.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ㆍ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 다만, 공사계약 체결은 제1항에 따른다.3. 그 밖에 조속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조사업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공사 준공 이전에 현장조사 등 집행점검을 위해 조달청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지 않을 수 있다.1.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의 경우2.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에 한정한다)3. 그 밖에 보조사업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자기부담금 집행을 달리 정한 사업인 경우③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제2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기부담분 확보 이전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④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확보가 불가피하게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기부담금 확보이전에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전년도 자기부담금 확보 및 보조사업의 집행 실적을 고려해야 한다.⑥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간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차년도 예산 편성 시 감액조치를 할 수 있다.⑦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금융리스를 활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비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며 보조금으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⑧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33조(예산절감액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31조제4항과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초과액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4호의 소액은 5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제34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부대경비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보조사업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보조사업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⑤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35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 제27조와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반납 받아야 한다.②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제1항의 반납 받아야 하는 ‘집행잔액’은 보조금시스템의 재원별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하고, 반납받아야 하는 ‘보조사업의 수익금’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보조금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통일ㆍ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으로서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집행잔액을 산정한다.④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⑤ 보조사업자는 예탁된 보조금의 집행잔액, 이자수입 및 보조사업의 수익금을 예탁기관으로 하여금 보조사업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게 할 수 있다.⑥ 보조사업자 등이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민간사업자인 경우로서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퍼센트를 적용한다.⑦ 보조사업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한다. 다만, 반납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자는 보조금법 제31조제2항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다.⑧ 제1항, 제5항과 제7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36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제출)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35조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②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정산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교부확정서를 시ㆍ도 또는 관련기관ㆍ단체 사업담당부서의 장 및 자금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해서는 안 된다.④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1. 3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퍼센트이내 보조금 삭감2. 6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퍼센트이내 보조금 삭감3. 12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퍼센트이내 보조금 삭감⑤ 보조사업자 등의 정산 방법, 정산보고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이하 "작성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7조(보조금 반환절차)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도록 해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세입고지서 발급2.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담당부서의 장에게 세입고지서 발급요청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세입고지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통보하고, 반환결과를 보조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세입고지서 발급 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해양수산부의 수입징수관에게 통보하고, 수입징수관은 납부기간을 정하여 해당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세입고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을 연장하려는 보조사업자는 해양수산부의 수입징수관에게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제38조(정산보고서의 검증) ①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보조사업자 등의 정산보고서 검증은 보조금법 제27조2항과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해당 법령에 따른 결산서 또는 회계감사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② 검증기관의 정산보고서 검증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이하 "검증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법 제27조2항에 따라 감사인이 작성하는 검증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검증항목 등은 보조사업부서의 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1.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을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전액 교부ㆍ지급하는 사후 보조의 경우2. 그 밖에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등의 특성으로 인해 검증지침에 따른 검증이 곤란한 경우', '제39조(검증기관의 책임)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검증기관의 정산결과가 기획재정부의 작성지침과 검증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되지 않아 오류나 누락이 외부 기관의 감사 등에 의하여 발견된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년간 해당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제한2.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해당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제한3.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경미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을 지체하거나 검증 조서의 작성ㆍ관리가 부실한 경우 주의 조치를 취하며 연간 3번 이상 주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1년간 제한', '제40조(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① 회계감사를 위한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의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다.② 시행령 제12조의3제2항의 회계연도가 보조사업자 등의 사업연도와 다른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등의 사업연도를 회계연도로 간주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제41조(자료보관) ①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사업의 수행, 정산, 회계감사 등과 관련된 자료는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다만, 카드사, 국세청 등으로부터 카드사용내역, 세금계산서 등을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송받은 경우, 종이영수증 원본을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시스템에 제출하여 등록된 자료는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제42조(보조사업 집행점검)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 등의 수행상황을 점검하며 다음 각 호의 보조사업 등을 주요 점검대상으로 한다.1. 총사업비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의 경우2. 공모에 의하지 않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보조사업의 경우3. 부정수급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보조사업의 경우4. 그 밖에 보조사업부서의 장이 보조사업의 집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내역사업 내 모든 상위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전송받아 관리해야 한다. 또한, 보조사업부서의 장이 교부한 보조금에 대해서도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1. 보조사업자 또는 하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보조금의 세부 집행내역2.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마감 결과3.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의 월 집행마감 결과 대조 후 일치 여부③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는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현장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④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보조금 반환 결정은 검찰의 공소제기 시까지 해야 한다.⑤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조사결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해야 한다.⑥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 집행점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실태점검계획서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전년도 집행점검결과를 보조사업부서의 장에게 해당 회계연도의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43조(보조사업점검평가단) 총괄 부서장은 제42조의 보조사업 집행점검을 위하여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며,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총괄부서장은 점검실적을 연 1회 「보조금법 시행령」 제6조의4의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제44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33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및 별표 5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해야 한다.1.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2.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3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명령에 대한 사항을 보조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한 경우 보조사업자 등에게 위반행위의 종류와 예상 제재부가금 등 관련사항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거나 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⑤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45조(과오납의 환급)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등과 관련하여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 이를 환급하되, 환급 가산금의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46조(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결정 절차)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등의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등의 교부제한과 지급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한다.②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제1항의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사업 수행배제에 관한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제한 또는 보조금수령자 수급제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④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사항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당사자는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⑥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의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등의 교부제한과 지급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하거나 타 기관에서 통보되어 부정수급으로 인지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조금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47조(부정수급심의위원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제재부가금 산정, 가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 제재부가금 대상자 및 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2. 보조금법 제31조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조사업자 등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을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3. 보조금법 제39조의2와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포상금액 및 그 밖에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해당 보조사업을 관장하는 고위공무원으로 하며,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④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부가금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⑤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안건 관련 담당공무원, 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의뢰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⑥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48조(부정수급 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은 매년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보조금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1. 보조금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반환 건수 및 반환 금액2. 보조금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및 지급 금액3.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대상자 수 및 명단4.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징수 건수 및 금액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배제 건수 및 대상자 명단6. 그 밖에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보조사업 관련 정책수립 및 부정수급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② 총괄 부서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48조의2(부정수급 모니터링)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 의심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점검을 완료해야 한다.④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조치를 실시한 즉시, 그 내용을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6장 보조사업 사후관리', '제49조(중요재산의 처분승인권자) ① 시ㆍ도, 시ㆍ군ㆍ구, 관련기관ㆍ단체 또는 민간인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아 취득한 중요재산의 처분승인권자는 보조사업부서의 장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제6항제3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처리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 후에도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50조(중요재산의 관리책임 등) ① 중요재산의 관리책임은 법령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담당부서의 장에게 있다.②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중요재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③ 사업담당부서의 장 또는 중요재산의 처분승인권자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중요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 추진실태와 중요재산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④ 보조사업자는 총사업비가 1억원 이상 지원되는 건축물ㆍ공작물ㆍ사업장 등에 중요재산을 설치하려는 경우, 별표 5의 보조사업 안내문 표준안에 따른 안내문 등을 중요재산 설치장소 등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ㆍ부착해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이 확실하거나 표시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51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보고는 보조금법 제35조제1항과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별지 제12호서식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사업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변동 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② 보조금법 제35조의 현재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며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등 자산평가업무에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③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을 보조금법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해야 하고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변동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시 기간은 최초 공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1. 부동산과 그 종물의 경우 10년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의 경우 10년3. 항공기의 경우 10년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시설의 경우 5년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을 관리하되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는 그렇지 않다.', '제52조(재산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처분제한과 반환은 보조금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재산양도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며 보조금법 시행령 제16조제2호의 해양수산부장관이 교부조건 등을 통해 따로 정하는 기간이 없는 경우 별표 7의 중요재산의 표준내용연수까지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본다.', '제53조(재산처분의 승인) ① 중요재산을 설치한 보조사업자 또는 이를 유지ㆍ운영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보조금법 제35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하기 위하여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유서를 중요재산 처분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중요재산의 명칭2. 관리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3. 중요재산의 소재지4. 중요재산의 설치 또는 취득 연도5. 취득가액(보조금, 자부담, 기타로 구분) 및 보조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현재액6. 중요재산의 규모 및 능력7.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 및 사유8. 그 밖에 다음의 참고서류가. 중요재산을 당초에 목적한 용도외에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용도외 사용의 필요성 및 그 목적하는 사업계획서나. 중요재산에 중요한 변경을 하려고 할 때에는 변경에 필요한 금액과 변경의 상황을 명백히 한 도면을 포함한 변경계획서와 변경후의 사업계획서. 다만, 어선에 대해서는 변경의 상황을 명백히 한 도면을 포함한 변경계획서와 변경 후 사업계획서는 생략할 수 있다.다. 중요재산을 부기등기 설정 또는 담보에 제공하려고 할 때에는 피담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및 담보물건 등을 명백히 한 서류라. 중요재산을 매각ㆍ양도ㆍ교환하려고 할 때에는 매매계약서안, 양도증서안 또는 교환계약서안마. 중요재산을 임대하려고 할 때에는 임대계약서안 및 임차인의 사업계획서바. 중요재산을 폐기하려고 할 때에는 폐기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② 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매각ㆍ양도ㆍ교환으로 인하여 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세부사업별 사업자선정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해당자가 없을 때와 어선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1. 관리자의 사망ㆍ질병으로 인하여 상속자(상속예정자를 포함한다)가 승계하여 계속 유지ㆍ운영하려고 할 때2. 파산선고 또는 부도로 인하여 양도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3. 법원에서 경매한 시설을 경락받았을 때4.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함으로써 어업을 지속할 수 없거나 관리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5. 그 밖에 중요재산의 처분승인권자가 관리자 변경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승인 요청에 대해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표 6의 산정기준에 따라 승인해야 한다.④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법 제35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 6의 나목의 산정 기준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54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는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다.②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③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55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보조금법 제39조의2와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한은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행정심판, 소송 등이 진행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③ 보조금법 제39조의2에 따른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지급되었거나,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④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⑤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훈령 제681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2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보조금법」"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의"를 "보조금법 제2조제1호의"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이행하여야"를 "이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완료시"를 "완료 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등의 준수 여부"를 "등을 준수하는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용하여야"를 "사용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등「개인정보 보호법」"을 "등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는"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행하고자"를 "수행하려고"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통지하여야"를 각각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의 계속 여부를"을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관부서의장"을 "주관부서의 장"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개정하고자"를 "개정하려고"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받고자"를 "받으려고"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고하여야"를 각각 "공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홍보하여야"를 "홍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선정하고자"를 "선정하려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동일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의"를 "같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로, "지원 여부"를 "지원할 것인지"로, "신청시"를 "신청 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부지확보 여부"를 "부지를 확보하였는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외하여야"를 "제외해야"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정하고자"를 "선정하려고"로, "부여하여야"를 "부여해야"로 한다.

제15조 중 "받고자"를 "받으려고"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선정시"를 "선정 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불구하고「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처리하여야"를 "처리해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선정하고자"를 "선정하려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을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으로, "2인"을 "2명"으로,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선정해서는 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선정하고자"를 "선정하려고"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변경하고자"를 "변경하려고"로 한다.

제20조 중 "공지하여야"를 "공지해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교부받고자"를 "교부받으려고"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부결정시"를 "교부결정 시"로, "하고자"를 "하려고"로, "부여하여야"를 "부여해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명시하여야"를 "분명하게 적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라목 중 "아니하는"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라목 중 "제40조 내지 제41조"를 "제40조ㆍ제41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있는지 여부"를 "있는지"로,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4조제2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예탁하여야"를 "예탁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그러하지 아니 한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요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송금하여야"를 "송금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행하여야"를 "시행해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출거래시"를 "지출거래 시"로, "사용하여야"를 "사용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27조제2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아니된다"를 "안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포함한다]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는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보조사업비카드 부수수익의 배분 등) 예탁기관은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으로 발생하는 캐시백 등 부수수익을 보조사업 재원별 비율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배분해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부수수익은 예탁기관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한국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제28조제1항 중 "보조금에 대하여"를 "보조금은"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하여야"를 "사용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9조의2 중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을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관리함에 있어서"를 "관리하는 데"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결하여야"를 "체결해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요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0%이상"을 "10퍼센트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를 "해당하는 경우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업, 단 공사계약 체결은 제1항에 따른다"를 "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사계약 체결은 제1항에 따른다.

제32조제1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편성시"를 "편성 시"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지출해서는 안 된다"로 한다.

제33조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하고자"를 "하려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민법」제379조"를 "「민법」 제379조"로, "5%"를 "5퍼센트"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심사하여야"를 "심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를 "교부해서는 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10%이내"를 "10퍼센트이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0%이내"를 "20퍼센트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50%이내"를 "50퍼센트이내"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38조제1항 단서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로, "「지방공기업법」제2조"를 "「지방공기업법」 제2조"로 한다.

제41조제1항 본문 중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2호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내역사업 내 모든 상위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전송받아 관리해야 한다. 또한, 보조사업부서의 장이 교부한 보조금에 대해서도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1. 보조사업자 또는 하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보조금의 세부 집행내역

  2.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마감 결과

  3.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의 월 집행마감 결과 대조 후 일치 여부

제42조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현장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제42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하여야 하며"를 "해야 하며"로,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형사소송법」제234조 제2항에 따라 고발하여야"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43조 후단 중 "「보조금법 시행령」제6조의4"를 "「보조금법 시행령」 제6조의4"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과ㆍ징수하여야"를 "부과ㆍ징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날로"를 "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확인"을 "확인,"으로,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거나 그"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으로, "발부하여야"를 "발부해야"로 한다.

제45조 중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의3"을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으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한다.

제47조제3항 전단 중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을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자는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를 "사람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 포함해서는 안"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력하여야"를 "입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48조의2제1항 중 "점검하여야"를 "점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날로"를 "날"로, "완료하여야"를 "완료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한다.

제4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업담당부서"를 "보조사업부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제6항제3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 후에도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50조제2항 중 "다하여야"를 "다해야"로,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록ㆍ유지하여야"를 "기록ㆍ유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설치ㆍ부착하여야"를 "설치ㆍ부착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51조제1항 본문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시일로"를 "공시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고자"를 "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밖의"를 "밖에"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사용하고자"를 "사용하려고"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하고자"를 "하려고"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변경후"를 "변경 후"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제공하고자"를 "제공하려고"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매각ㆍ양도ㆍ교환하고자"를 "매각ㆍ양도ㆍ교환하려고"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임대하고자"를 "임대하려고"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폐기하고자"를 "폐기하려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유지ㆍ운영하고자"를 "유지ㆍ운영하려고"로 한다.

제53조제3항 중 "사업담당부서"를 "보조사업부서"로, "산정 기준에 따라 승인하여야"를 "산정기준에 따라 승인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법 제35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 6의 나목의 산정 기준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54조제2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말소하고자"를 "말소하려고"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55조제2항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동일한"을 "같은"으로, "환수하여야"를 "환수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유지하여야"를 "유지해야"로 한다.

제56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12월 31일"을 "7월 1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제27조 관련)

[별표 1]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제27조 관련)

┌──────────────────────────────────────────┐

│ ?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   │

│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                                                                                    │

│ ?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

│                                                                                    │

│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     │

│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                                                                                    │

│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                                                                                    │

│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

└──────────────────────────────────────────┘

별표 0002: 내역사업 분류기준 (제3조 관련)

[별표 2] 내역사업 분류기준 (제3조 관련)

┌───┬────────┬────────────────────────────┐

│수준  │특징            │상·중·하 단계의 분류방법                              │

├───┼────────┼────────────────────────────┤

│상·중│중앙기관 별로   │?(작성여부) 선택사항                                   │

│단계  │탄력적 사용     │ - 부처 내부 또는 대외적으로 보고하거나 통계목적 등     │

│      │                │가장 중요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단위로 등록·관리      │

│      │                │                                                        │

│      │                │?(작성방향) 중앙기관별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    │

│      │                │할 수 있는 단위로 분류                                  │

│      │                │                                                        │

│      │                │?(고려사항) 속성정보에 의해 관리가 가능한 내용은 상·  │

│      │                │중단계에서 별도 관리 불필요                             │

├───┼────────┼────────────────────────────┤

│하    │기획재정부 협의 │?(작성여부) 필수사항                                   │

│단계  │(부처 임의변경  │  - 반드시 등록·관리                                   │

│      │불가)           │                                                        │

│      │                │?(작성방향)                                            │

│      │                │                                                        │

│      │                │  - 교부?집행?정산하는 단위                           │

│      │                │  - 사업별 속성정보를 관리하는 단위                     │

│      │                │  - 광역시도 및 기초 지자체의 세부사업과 매핑 되는 단위 │

│      │                │  - 지역별 공통사업의 경우에는 동일 내역사업으로 관리   │

│      │                │(e호조를 통해 지자체별 세부사업으로 자동 분류)          │

│      │                │  - 특정 지역?기관?목적 사업의 경우, 별도 내역사업    │

│      │                │으로 분리하여 관리                                      │

│      │                │                                                        │

│      │                │?(고려사항)                                            │

│      │                │  - 신설, 삭제, 변경 시 반드시 재정당국과 사전 협의 필요│

│      │                │  - 하나의 내역사업이 복수의 실/과에서 수행되는 것을    │

│      │                │지양                                                    │

└───┴────────┴────────────────────────────┘

별표 0003: 내역사업 명칭부여 기준 (제3조 관련)

[별표 3] 내역사업 명칭부여 기준 (제3조 관련)

○ 사업 특성을 반영한 명칭 사용

  - 추상적 표현을 지양하고, 명칭만으로도 사업 내용을 추정할 수 있도록 명명

○ 단순 비용성의 명칭 등 지양

○ 기관명 표기

  - 특정 기관에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의 경우 내역사업명에 기관명 포함

○ 종결단어 표현

  - 동사형 명사로 사업명 종결어 사용

별표 0004: 내역사업 관리속성 구성 (제3조 관련)

[별표 4] 내역사업 관리속성 구성 (제3조 관련)

┌───────┬─────────────────────────────────┐

│대분류        │세부항목                                                          │

├──┬────┼─────────────────────────────────┤

│공  │지역별  │국내(지역공통, 특정 광역시도)                                     │

│통  │        ├─────────────────────────────────┤

│속  │        │국외(아시아, 유럽,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오세아니아, 아프리카)   │

│성  ├────┼─────────────────────────────────┤

│    │성  별  │남성, 여성                                                        │

│    ├────┼─────────────────────────────────┤

│    │생  애  │영유아(0~5세), 아동(6~12세), 청소년(13~18세), 청년(19~29세),      │

│    │주기별  │중년(30~49세), 장년(50~64세), 노년(65세이상)                      │

│    ├────┼─────────────────────────────────┤

│    │소  득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

│    │기준별  │소득하위 50%이하, 소득하위 70%이하, 기타취약계층                  │

│    ├────┼─────────────────────────────────┤

│    │경  제  │사회초년생, 근로자/직장인, 농업인, 임업인, 축산인, 취업모,        │

│    │활동별  │실직자/구직자, 창업자, 자영업자                                   │

│    ├────┼─────────────────────────────────┤

│    │교  육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

│    │단위별  │일반인 등 기타                                                    │

│    ├────┼─────────────────────────────────┤

│    │기  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    │규모별  │                                                                  │

│    ├────┼─────────────────────────────────┤

│    │개인    │다문화가족, 이주배경청소년, 새터민, 한부모, 신혼부부, 임신/출산,  │

│    │가구구성│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

│    │유형별  │                                                                  │

│    ├────┼─────────────────────────────────┤

│    │서비스  │행정/통일/외교 지원, 안전 보장, 교육 보장, 문화 활동,             │

│    │유형별* │관광/휴양 활동, 종교 활동, 환경 향상, 사회복지 향상, 보훈 향상,   │

│    │(18개)  │고용안정, 주거안정, 보건/의료지원, 1차산업지원, 산업/에너지 지원, │

│    │        │국토개발지원, 교통/물류 진흥, 방송/통신 진흥, 과학기술 진흥       │

├──┼────┼─────────────────────────────────┤

│개  │보  훈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

│별  │유형별  │고엽제후유증환자, 기타보훈대상자                                  │

│속  ├────┼─────────────────────────────────┤

│성  │장애인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

│(예)│유형별  │                                                                  │

└──┴────┴─────────────────────────────────┘

 * 모든 보조금을 제공자인 정부의 기능별구분에서 수혜자인 국민의 입장(서비스 관점)으로 재분류 

별표 0005: 보조사업 안내문 표준안 (제50조 제4항 관련)

[별표 5] 보조사업 안내문 표준안 (제50조 제4항 관련)

1. 표준안

  가. 준공전 안내문

┌──────────────────────────────────┐      

│                                                                    │??  

│사  업  개  요                                                      │??  

│                                                                    │??  

│    이 사업은 0000년도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  

│  1. 사 업 명 :                                                     │??  

│  2. 사 업 자 :                                                     │??  

│  3. 총사업비 :                                                     │80    

│  4. 정부지원규모 :                                                 │㎝    

│  5. 사업기간 :                                                     │??  

│  6. 사업내용 :                                                     │??  

│                                                                    │??  

│사  업  자  ○ ○ ○                                                │??  

│                                                                    │??  

│                                                                    │??  

│                                                                    │??  

│                                                                    │??  

└──────────────────────────────────┘      

 ?????????????????????????????????????????????????????????????????????????????? 110㎝ ??????????????????????????????????????????????????????????????????????????????

  나. 준공후 안내문

┌──────────────────────────────────────┐      

│                                                                            │??  

│  이 사업(시설)은 ○○○○년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설치한) 것입니다.│??  

│                                                                            │??  

│  1. 사 업 명 :                                                             │??  

│  2. 사 업 자 :                                                             │??  

│  3. 시설규모 :                                                             │??  

│  4. 사 업 비 :                                                             │21    

│  5. 정부지원액 :                                                           │㎝    

│  6. 사업기간                                                               │??  

│                                                                            │??  

│○○○○년   월   일                                                        │??  

│                                                                            │??  

│                                                                            │??  

│                                                                            │??  

└──────────────────────────────────────┘      

 ???????????????????????????????????????????????????????????????????????????? 30㎝ ??????????????????????????????????????????????????????????????????????????????????

  다. 스티커 표지

┏━━━━━━━━━━━━━━━━━━━━━━━━━━━━━━━━━┓

┃이 장비(어선, 철부선 등)는 ○○○○년에 정부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

┗━━━━━━━━━━━━━━━━━━━━━━━━━━━━━━━━━┛

2. 대  상

  중요사업의 건축물, 공작물, 사업장 등으로서 총사업비가 1억원이상 지원되는 사업(사업시행자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총사업비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의 시설 등

  - 건축물 : 수산물종합판매장, 어촌민속전시관, 직거래판매시설, 수산물 생산유통시설, 해양종합수련원 등

  - 사업장 : 양식단지, 어장정화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어항건설, 어촌휴양단지, 연안정비, 오염해역준설, 천일염장기저장시설 등

3. 표시방법

 가. 준공전 안내문

   - 사업장 입구나 현장사무소에 푸른색 바탕에 흰색글씨의 입간판 또는 벽면 부착물로 표시(규격 110㎝×80㎝)

 나. 준공후 안내문

   - 동판, 석판, 나무판, 철판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전면에 부착

   - 보조사업이 확실하거나 표시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대상물에 따라 스티커도 가능함

별표 0006: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 승인 기준 

[별표 6]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 승인 기준 

가. 담보제공 승인 기준(제53조제3항 관련)

┌──────────────────────────────┐

│담보제공 승인 한도                                          │

│ = 시설물의 감정평가액 × (자부담/총사업비) - 기 담보설정액 │

└──────────────────────────────┘

┌─────────────────────────────────┐

│담보제공 승인 한도                                                │

│ = 시설물의 감정평가액* - (보조율×보조재산가액**) - 기 담보설정액│

│   * 보조금으로 취득한 건물과 연계된 토지 등 포함                 │

│  ** 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의 감정평가액 또는 가격 추정치           │

└─────────────────────────────────┘

 ㅇ 담보제공 승인한도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처분승인권자가 업체의 신용상태 및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기 담보설정액 대환을 위해 담보제공 승인한도에서 기 담보설정액 차감제외를 요청하려는 보조사업자는 담보제공 승인 요청 시 기 담보설정액 대환 이행계획(대환예정일, 처리예정 금융기관 등) 및 이행확약서를 중요재산의 처분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함

나. 보조금 반환금액 산정(제53조제3항 및 제4항 관련)

┌─────────────────────────────────┐

│보조금 반환금액                                                   │

│ = (시설물의 감정평가액 + 재산상 이득금) × (국고보조금/총사업비) │

└─────────────────────────────────┘

 ㅇ 제53조제3항에 따라 중요재산 처분 승인 시 보조금 반환이 필요할 경우 나목의 산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별표 0007: 중요재산의 표준내용연수(제52조제2항 관련)

[별표 7] 중요재산의 표준내용연수(제52조제2항 관련)

───────────────────────┬─────────

  구분                                        │내용연수          

────────┬──────────────┤                  

  분류          │대상                        │                  

━━━━━━━━┿━━━━━━━━━━━━━━┿━━━━━━━━━

  부동산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50년              

                │또는 강구조건축물           │                  

                ├──────────────┼─────────

                │그 외의 건축물              │35년              

────────┼──────────────┼─────────

  고가 동산     │선박, 항공기                │30년              

  (5천만원이상) ├──────────────┼─────────

                │차량                        │20년              

                ├──────────────┼─────────

                │그 외 기계류 등             │15년              

────────┼──────────────┼─────────

  기타 동산     │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동산│조달청 내용연수   

                │                            │+5년              

────────┴──────────────┴─────────

 * 부동산 중 토지는 내용연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동 기준과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상 중요재산 표준 내용연수가 상이할 시 상위지침인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상의 표준내용연수를 우선 적용함 

별표 0001: 보조사업 총괄표(제11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보조사업 총괄표(제11조제1항 관련)

1. 공모사업

  □ 민간보조사업

┌────┬────┬────┬────┬────┐

│단위사업│세부사업│내역사업│지원예산│지원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치단체보조사업

┌────┬────┬────┬────┬────┐

│단위사업│세부사업│내역사업│지원예산│지원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2. 비공모 사업

 □ 민간보조사업

┌────┬────┬────┬────┬────┐

│단위사업│세부사업│내역사업│지원예산│지원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치단체보조사업

┌────┬────┬────┬────┬────┐

│단위사업│세부사업│내역사업│지원예산│지원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세부사업계획 작성요령(제11조제1항 관련)

○ 별도의 지시 없이도 어업인 등 사업시행자가 사업실시에 관하여 궁금해 하지 않을 정도로 분량에 제한 없이 상세히 열거

○ 일련번호는 단위사업의 순서를 적음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이 서식에 열거된 주요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항목을 변형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관계자료를 별도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음

○ 각 항목의 기재는 반개조식을 원칙으로 작성하되, 당해 항목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요점만 정리하여 기재하고, 추상적인 내용은 기재하지 않음

○ 법인경영체를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는 법인경영체 자격요건 및 지원기준을 기재해야 함

┏━━━━┯━━━━━┓

┃일련번호│세부사업명┃

┗━━━━┷━━━━━┛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0000과입니다.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

├─────┼─────┼────┼──────┤

│해양수산부│ㅇㅇㅇㅇ과│ 과  장 │044-200-0000│

│          │          │ 사무관 │044-200-0000│

└─────┴─────┴────┴──────┘

Ⅰ. 사업개요

 1. 목  적

  ○ 

 2. 근거법령

  ○ 

 3. 성과목표 및 지표

┌────┬────┬───────────────────┬────┬────┐

│성과지표│’ㅇㅇ년│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측정방식│

│        │목표치  ├────┬────┬────┬────┤시기    │        │

│        │        │’ㅇㅇ년│’ㅇㅇ년│’ㅇㅇ년│’ㅇㅇ년│        │        │

├────┼────┼────┼────┼────┼────┼────┼────┤

│        │        │        │        │        │        │        │        │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구    분  │’ㅇㅇ년│’ㅇㅇ년│’ㅇㅇ년│’ㅇㅇ년┃

┣━━━━━┿━━━━┿━━━━┿━━━━┿━━━━┫

┃합  계    │-       │-       │-       │-       ┃

┠─────┼────┼────┼────┼────┨

┃ - 국  비 │-       │-       │-       │-       ┃

┃          │        │        │        │        ┃

┃ - 지방비 │-       │-       │-       │-       ┃

┃          │        │        │        │        ┃

┃ - 자부담 │-       │-       │-       │-       ┃

┗━━━━━┷━━━━┷━━━━┷━━━━┷━━━━┛

 * 향후 4년간의 재정투입 계획을 기재

Ⅱ. ’ㅇㅇ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 사업자 자격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 운영

 3. 지원대상

  ○ 시범지역 양식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지원기준 및 한도 

  ○ 사업자의 자격 박탈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기준 및 범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시?도(시·군·구)│

└─────────┘

  ○ 사업관리주체: 

  ○ 공고시기: 

  ○ 신청절차

  ○ 구비서류

  ○ 신청서 접수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자 선정주체

  ○ 지원 금액의 적정성 판단

  ○ 사업자 변경

 ○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ㅇㅇ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

  ○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시?도)

  ○ 사업 추진체계

┌───────────┐  ┌──────────┐  ┌────────────┐

│해양수산부            │→│시?도(시·군·구)  │→│시·군·구              │

└───────────┘  └──────────┘  └────────────┘

  ? 사업시행지침 시달        ? 사업추진계획 수립        ? 사업시행             

  ? 예산배정 및 통보         ? 사업자 선정              ? 사후관리             

  ? 추진사항점검?확인       ? 사업 지도?감독          ? 사업집행및결과보고   

4. 자금배정단계

 ┌──────┐

│ 해양수산부 │

└──────┘

  ○ 

 ┌──────────┐

│ 시?도(시·군·구) │

└──────────┘

  ○ 사업자 선정

  ○ 시범사업 대상 양식장 보조금 지원, 적용기간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정산 및 보조금 지급 절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해양수산부│

└─────┘

 ┌──────────┐

│ 시?도(시·군·구) │

└──────────┘

 《제재》

 ┌──────────┐

│ 시?도(시·군·구) │

└──────────┘

  ○ 지급 보조금의 환수 등

 6.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별표 0002: 사업신청서(제15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신 청 서(제15조 관련)

┏━┯━━━━━━━┯━━━━━━━━━━━━━━━━━━━━━━━━━━━━━━┓

┃신│단     체     │                                                            ┃

┃  │등의 명칭     │                                                            ┃

┃청├───────┼──┬────┬──────┬────┬──────────┨

┃  │성  명        │    │생년월일│            │전 화   │(    )              ┃

┃자│(대표자명)    │    │        │            │번 호   │-                   ┃

┃  ├───────┼──┴────┴──────┴────┴──────────┨

┃  │주  소        │                                                            ┃

┃  ├───────┼─┬──────┬─────────────────────┨

┃  │종사경력      │년│ 학력       │    년   월        학교(       과)        ┃

┃  │              │  │            │졸업  중퇴                                ┃

┃  ├───────┼─┴──────┴──┬─────┬────────────┨

┃  │단체등의      │협동조합, 법인, 회사, │참여어가수│호                      ┃

┃  │형태          │어촌계, 기타          │          │                        ┃

┠─┼───────┼───────────┴─────┴────────────┨

┃신│사 업 명      │                                                            ┃

┃  ├───────┼────┬─────────────────────────┨

┃청│사업예정지    │        │신청사업과 관련된 면허 및 허가                    ┃

┃  │(동 리        │        ├────────┬────────────────┨

┃내│번지까지 기재)│        │종  류          │허가번호                        ┃

┃  │              │        │                │(허가기관)                      ┃

┃용│              │        ├────────┼────────────────┨

┃  │              │        │                │                                ┃

┃  ├───────┼───┬┴───────┬┴────┬───────────┨

┃  │사 업 비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

┃  │(천원)        │      │(   %)          │(   %)    │(   %)                ┃

┃  │              ├───┼────────┼─────┼───────────┨

┃  │              │      │                │          │                      ┃

┠─┴───────┼───┴────────┴─────┴───────────┨

┃사업내용별 규모   │                                                            ┃

┃(량)              │                                                            ┃

┠─────────┴──────────────────────────────┨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

┃  ○ ○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

┃             2.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 일지 ┃

┃등) 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주) 1) 사업계획서는 세부사업계획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세부사업계획에서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별표 0003: 보조사업 이력서(제15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보조사업 이력서(제15조 관련)

━━━━━━━━━━━━━━━━━━━━━━━━━━━━━━━━━━━━━━━━━━━━━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

   ① 생산자단체 등 │              │② 사업자 등록번호│-     -                           

      회사.기타명칭 │              │(생년월일)      │(   년   월   일)                 

──────────┼───────┼────────┼─────────────────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                                  

──────────┼───────┴────────┴─────────────────

   ⑤ 신청사업명    │                                                                    

──────────┴──────────────────────────────────

━━━━━━━━━━━━━━━━━━━━━━━━━━━━━━━━━━━━━━━━━━━━━

  2.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

  ⑥지원받은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⑦ 소재지 │⑧ 면적 │⑨ 총사업비 │⑩정부보조금  

    년도      │                      │          │   (㎡) │    (천원)  │    (천원)    

───────┼───────────┼─────┼────┼──────┼───────

      년      │                      │          │        │            │              

───────┼───────────┼─────┼────┼──────┼───────

      년      │                      │          │        │            │              

───────┼───────────┼─────┼────┼──────┼───────

      년      │                      │          │        │            │              

───────┼───────────┼─────┼────┼──────┼───────

      년      │                      │          │        │            │              

───────┼───────────┼─────┼────┼──────┼───────

      년      │                      │          │        │            │              

───────┼───────────┼─────┼────┼──────┼───────

      년      │                      │          │        │            │              

───────┼───────────┼─────┼────┼──────┼───────

      년      │                      │          │        │            │              

───────┼───────────┼─────┼────┼──────┼───────

      년      │                      │          │        │            │              

───────┼───────────┼─────┼────┼──────┼───────

      년      │                      │          │        │            │              

───────┴───────────┴─────┴────┴──────┴───────

━━━━━━━━━━━━━━━━━━━━━━━━━━━━━━━━━━━━━━━━━━━━━

별표 0004: 보조금교부신청서(제21조제1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보조금교부신청서(제21조제1항 관련)

1. 소  속: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성명(명칭):

3. 사업시행장소 또는 공장명

4. 보조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시설규모

5. 보조금 교부신청액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원정

   가. 국  비       원정

   나. 지방비         원정

   다. 자부담               원정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2.

         3.

신청자  주     소:

       성명(명칭):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별표 0005: 사업계획서(제21조제2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사 업 계 획 서(제21조제2항 관련)

1. 사업의 개요

2. 자산과 부채

┌───────────┬───────────┐

│자    산              │부    채              │

├───┬───┬───┼───┬───┬───┤

│항  목│금  액│비  고│항  목│금  액│비  고│

├───┼───┼───┼───┼───┼───┤

│      │      │      │      │      │      │

└───┴───┴───┴───┴───┴───┘

3. 보조사업 수행계획

4.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

│구  분│금  액│부  담  자│부 담 방 법 │

├───┼───┼─────┼──────┤

│      │      │          │            │

└───┴───┴─────┴──────┘

7. 보조사업의 효과

┌────┬───┬────┬────┬───┐

│주요품목│생산량│생산효과│고용효과│비  고│

├────┼───┼────┼────┼───┤

│        │      │        │        │      │

└────┴───┴────┴────┴───┘

8. 보조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

│수    입                │지    출                │

├───┬───┬────┼───┬───┬────┤

│항  목│금  액│산출근거│항  목│금  액│산출근거│

├───┼───┼────┼───┼───┼────┤

│      │      │        │      │      │        │

└───┴───┴────┴───┴───┴────┘

9. 사업비 명세

┌──┬──┬──┬──┬──┬──┬──┬──┐

│품명│규격│재질│단위│수량│단가│금액│비고│

├──┼──┼──┼──┼──┼──┼──┼──┤

│    │    │    │    │    │    │    │    │

└──┴──┴──┴──┴──┴──┴──┴──┘

주) ‘8. 보조사업 수행 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의 지출 항목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세출과목 구분에 따라 작성해야 함

별표 0006: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 관련)

수신: ㅇㅇㅇ(보조사업자)

1. ㅇㅇㅇ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자: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ㅇ 사업규모: 

(단위: 천원)

┌─────┬────┬──┬───┬────┬─────┐

│사업명    │총사업비│국비│지방비│재정융자│수익자부담│

├─────┼────┼──┼───┼────┼─────┤

│세부사업명│        │    │      │        │          │

├─────┼────┼──┼───┼────┼─────┤

│(△△사업)│        │    │      │        │          │

├─────┼────┼──┼───┼────┼─────┤

│(□□사업)│        │    │      │        │          │

└─────┴────┴──┴───┴────┴─────┘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ㅇ 국고보조 비율: OO%

 ㅇ 사업내용: 

□ 예 산 과 목: 0000회계 00계정

┌──┬──┬────┬────┬────┬────┐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목?세목│

├──┼──┼────┼────┼────┼────┤

│    │    │        │        │        │        │

└──┴──┴────┴────┴────┴────┘

□ 교부결정내역

(단위: 천원)

┌─────┬───┬─────┬──────┬──────┬────┬──┐

│세부사업명│예산액│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비고│

├─────┼───┼─────┼──────┼──────┼────┼──┤

│ㅇㅇ사업  │A+B   │          │            │            │        │    │

├─────┼───┼─────┼──────┼──────┼────┼──┤

│(△△사업)│A     │          │            │            │        │    │

├─────┼───┼─────┼──────┼──────┼────┼──┤

│(□□사업)│B     │          │            │            │        │    │

└─────┴───┴─────┴──────┴──────┴────┴──┘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법」 제21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에게는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라. 「보조금법」 제40조ㆍ제41조에 따른 벌칙

4. 교부조건

 가.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법」과 「보조금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령(ㅇㅇㅇㅇ법, ㅇㅇㅇㅇ시행령)과 ㅇㅇㅇㅇ규정,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나.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다.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해양수산부장관

별표 0007: 국고송금요청서(제25조제2항 관련)

[별지 제7호서식]

국고송금요청서(제25조제2항 관련)

1. 보조사업분야:

2. 회  계  명:

3. 예 산 과 목:

4. 단위사업명:

5. 보조사업자 및 국고송금요청내역

┏━━━━┯━━━━━━━━━━━━┯━━━━━━━━━━━━━━━━━━┓

┃구 분   │보조금 교부결정         │국고금 송금요청내역                 ┃

┃시·도별├──────┬─────┼────┬─────┬───┬───┨

┃        │연간교부총액│교부결정액│기송금액│금회송금액│누  계│잔  액┃

┣━━━━┿━━━━━━┿━━━━━┿━━━━┿━━━━━┿━━━┿━━━┫

┃합  계  │            │          │        │          │      │      ┃

┠────┼──────┼─────┼────┼─────┼───┼───┨

┃부  산  │            │          │        │          │      │      ┃

┠────┼──────┼─────┼────┼─────┼───┼───┨

┃인  천  │            │          │        │          │      │      ┃

┠────┼──────┼─────┼────┼─────┼───┼───┨

┃광  주  │            │          │        │          │      │      ┃

┠────┼──────┼─────┼────┼─────┼───┼───┨

┃울  산  │            │          │        │          │      │      ┃

┠────┼──────┼─────┼────┼─────┼───┼───┨

┃경  기  │            │          │        │          │      │      ┃

┠────┼──────┼─────┼────┼─────┼───┼───┨

┃강  원  │            │          │        │          │      │      ┃

┠────┼──────┼─────┼────┼─────┼───┼───┨

┃충  북  │            │          │        │          │      │      ┃

┠────┼──────┼─────┼────┼─────┼───┼───┨

┃충  남  │            │          │        │          │      │      ┃

┠────┼──────┼─────┼────┼─────┼───┼───┨

┃전  북  │            │          │        │          │      │      ┃

┠────┼──────┼─────┼────┼─────┼───┼───┨

┃전  남  │            │          │        │          │      │      ┃

┠────┼──────┼─────┼────┼─────┼───┼───┨

┃경  북  │            │          │        │          │      │      ┃

┠────┼──────┼─────┼────┼─────┼───┼───┨

┃경  남  │            │          │        │          │      │      ┃

┠────┼──────┼─────┼────┼─────┼───┼───┨

┃제  주  │            │          │        │          │      │      ┃

┗━━━━┷━━━━━━┷━━━━━┷━━━━┷━━━━━┷━━━┷━━━┛

(단위: 천원)

 ※ 작성요령

    -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교부결정서 내용을 기재

    - 국고금 송금요청내역: 시ㆍ도별 자금송금요청액을 기재

별표 0008: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제29조제2항 관련)

[별지 제8호서식]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제29조제2항 관련)                                                                                                                    

──────┬────┬──────────────────────────────────────────────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업무대행자│소속기관│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전화번호                                                                                    

──────┼────┴──────────────────────────────────────────────

  위임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위임사항  │보조금시스템에서 처리해야 하는 정보처리 업무를 업무대행자를 통해 처리합니다.                          

            │다만, 은행이체 관련한 업무는 제외합니다.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업무대행기관의 장 귀하                                                                                            

━━━━━━━━━━━━━━━━━━━━━━━━━━━━━━━━━━━━━━━━━━━━━━━━━━━━━━━━━━

─────┬────────────────────────────────────────────────────

  신청인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제출서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

  유 의 사 항                                                                                                       

──────────────────────────────────────────────────────────

  ※ 신청인은 보조금시스템 사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

│                                                                                                                │

│보조금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조금시스템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 │

│니다.                                                                                                           │

│ 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가입,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 확인절차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 │

│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 의사 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 │

│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조금시스템은 회원가입 및 정보공개 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처리하고 있습니다.                                                                                              │

│  (1) 수집항목                                                                                                  │

│     가. 보조금시스템 회원정보                                                                                  │

│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법인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공인인증서, 주민번호       │

│       - 선택항목 : 일반전화번호, 이메일수신여부, SMS수신여부                                                   │

│  (2) 수집방법                                                                                                  │

│     가. 업무용 포털                                                                                            │

│     나.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에 의한 오프라인 청구서 시스템에 입력                                              │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  │

│기합니다.                                                                                                       │

│  (1) 보조금시스템 회원정보                                                                                     │

│     - 수집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2, 전자정부법 제9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     - 보유기간 : 탈퇴 후 5년까지                                                                               │

│  (2) 주민등록번호 수집고지                                                                                     │

│     - 보존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2, 전자정부법 제9조                                           │

│     위와같은 근거로 주민번호 수집, 이용을 관리합니다.                                                          │

│  (3)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이용자는 보조금시스템에서 수집하는 고유   │

│식별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회원가입, 업무시스템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

금융정보제공동의서(제29조제2항 관련)

──────────────────────────────────────

   정보제공 동의 내용                                                       

───────┬──────┬──────┬────────────────

  거 래 은 행 │계 좌 번 호 │정 보 내 용 │비고                            

───────┼──────┼──────┼────────────────

              │            │ 입출금 정보│                                

              │            │            │                                

              │            │ 잔액 정보  │                                

───────┴──────┴──────┴────────────────

───────┬───────┬──────────────────────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

  동의서      │동의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정보제공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유효기간    │                                                            

───────┼──────────────────────────────

  정보를      │한국재정정보원(보조금시스템 운영기관)                       

  제공받을 자 │보조사업 관리기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국고보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을 위하여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의 계  

  좌에 대한 정보제공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업무대행기관의 장 귀하                                                    

━━━━━━━━━━━━━━━━━━━━━━━━━━━━━━━━━━━━━━

  유 의 사 항                                                               

──────────────────────────────────────

  ※ 동의자의 자필서명(인감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합니다.                 

  ※ 동의자의 금융정보는 국고보조 사업의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합니다.    

──────────────────────────────────────

별표 0009: 보조금교부확정서(제36조제2항 관련)

[별지 제9호서식]

보조금교부확정서(제36조제2항 관련)

1. 보조사업명: 

2. 보조사업자 주소

              성명(명칭)

              사업자등록번호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가. 목 적

  나. 주요내용 

4. 보조사업에 소요된 총 경비: 

5. 보조금 교부확정액

(단위: 원)

┌───────┬───────┬─────────────────┐

│교부결정액(A) │교부확정액(B) │반 납 액                          │

│              │              ├──┬───────┬──┬───┤

│              │              │계  │집행잔액(A-B) │이자│불인정│

├───────┼───────┼──┼───────┼──┼───┤

│              │              │    │              │    │      │

└───────┴───────┴──┴───────┴──┴───┘

6. 보조사업자의 부담액:       원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결정을 확정함

년     월    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별표 0010: 실태점검계획서(제42조제3항 관련)

[별지 제10호서식]

실태점검계획서(제42조제3항 관련)

Ⅰ. 총괄

1. 점검방법

□ 대상선정

 ○ 선정기준

   - 

 ○ 점검대상

   - 

    실태점검 대상 및 선정기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함 

    - 주요사업(100억원 이상): 

    - 지적사업(국회, 감사원, 내부감사 등 부정수급 문제 지적사업): 

    - 기타사업(100억원 이하): 

□ 각 분야별 점검 주요내용

┏━━━┯━━━━┯━━━━━━━┓

┃분야별│점검대상│주요 점검내용 ┃

┣━━━┿━━━━┿━━━━━━━┫

┃      │        │              ┃

┠───┼────┼───────┨

┃      │        │              ┃

┠───┼────┼───────┨

┃      │        │              ┃

┠───┼────┼───────┨

┃      │        │              ┃

┗━━━┷━━━━┷━━━━━━━┛

2. 향후 추진일정

□ 

3. 각 분야별 실태점검 총괄표

┏━━┯━━━┯━━━━━┯━━┯━━┯━━━━┯━━┓

┃구분│사업명│예산      │회계│예산│집행기관│유형┃

┃    │      ├──┬──┤    │성격│        │    ┃

┃    │      │전기│당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Ⅱ. 실태점검 계획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구분                  │내용┃

┣━━━━━━━━━━━┿━━┫

┃사업기간              │    ┃

┠───────────┼──┨

┃총사업비              │    ┃

┠───────────┼──┨

┃사업규모              │    ┃

┠───────────┼──┨

┃지원조건(재원분담비율)│    ┃

┠───────────┼──┨

┃사업시행주체          │    ┃

┗━━━━━━━━━━━┷━━┛

□ 사업예산

┏━━┯━━━┯━━━━━┯━━━━┯━━━━━┓

┃구분│전년도│당해연도  │차년도  │증감      ┃

┃    │결산  │예산(A)   │예산(B) │      ┌─┨

┃    │      │          │        │(B-A) │% ┃

┃    │      │          │        │      │  ┃

┣━━┿━━━┿━━━━━┿━━━━┿━━━┿━┫

┃    │      │          │        │      │  ┃

┗━━┷━━━┷━━━━━┷━━━━┷━━━┷━┛

□ 지원근거

 ○

□ 부정 및 부적정 수급 관련 지적사항

 ○

 ○

□ 사업추진절차

┏━━┯━━━━━━━┯━━┯━━┓

┃일정│사업 추진 내용│절차│비고┃

┣━━┿━━━━━━━┿━━┿━━┫

┃    │              │    │    ┃

┠──┼───────┼──┼──┨

┃    │              │    │    ┃

┠──┼───────┼──┼──┨

┃    │              │    │    ┃

┗━━┷━━━━━━━┷━━┷━━┛

2. 보조사업 점검 추진 계획

□ 점검대상 및 기간

 ○ 점검대상:

 ○ 점검기간:

□ 점검방법

 ○ 보조사업자 선정 절차 검토 방안

   - 

 ○ 현장 조사 계획

   -

 ○ 정산내용 검토 계획 및 방안

   -

 ○ 기타 점검방법 

   -

□ 중점 점검내용

 ○ 

3. 향후 조치계획

□ 

별표 0011: 집행점검결과(제42조제3항 관련)

[별지 제11호서식]

집행점검결과(제42조제3항 관련)

1. 보조사업 현황

┏━━┯━━━┯━━━━┯━━━━━━━━━━━━━━━━━┓

┃분야│사업명│지원근거│최근 3개년 예?결산 현황(억원)    ┃

┃    │      │        ├─────┬─────┬─────┨

┃    │      │        │‘ㅇㅇ년  │‘ㅇㅇ년  │‘ㅇㅇ년  ┃

┃    │      │        ├──┬──┼──┬──┼──┬──┨

┃    │      │        │예산│결산│예산│결산│예산│집행┃

┣━━┿━━━┿━━━━┿━━┿━━┿━━┿━━┿━━┿━━┫

┃    │      │        │    │    │    │    │    │    ┃

┗━━┷━━━┷━━━━┷━━┷━━┷━━┷━━┷━━┷━━┛

2. 보조사업 점검결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업내용

   * 지원형태(민간?지자체 보조, 출연(출자 등) 및 지원조건(보조율 등 재원분담, 융자조건, 매칭여부, 바우처, 기타 등) 기재 

□ 점검결과 

 ○ 기존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

 ○ 금번 발굴된 문제점 

   * 금번 조사 결과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발생원인, 부정수급 규모, 제도개선 방안 등을 기재

□ 기존 조치사항 

 * 그간 당해 보조사업 효율화를 위해 추진중인 대책을 기재

 ○ 

□ 향후 대책

 * 기존 지적사항 및 근번 발굴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의 내용과 일정을 기재

 ○ 

[붙임] 보조사업 점검평가단 점검평가 체크리스트

━━━━━━━━┯━━━━━━━┯━━━━━━━━━━━━━━━━━━━━━━━━━━┯━━━

  점검대상      │기준          │점검항목                                            │비고  

━━━━━━━━┿━━━━━━━┿━━━━━━━━━━━━━━━━━━━━━━━━━━┿━━━

  보조사업자    │추진계획      │­지정기간 내 사업을 착수 또는 완료여부             │      

  또는          │대비실적      │                                                    │      

  간접보조사업자├───────┼──────────────────────────┼───

                │관련 법령 및  │­교부조건 이행사항: 사업계획변경시 규정에 따라     │      

                │규정준수여부  │조치하고 있는지 여부 등 교부조건 이행여부           │      

                │              │­자부담 이행여부                                   │      

                │              │­융자금 등 타 재원 확보 여부                       │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목적외 사용 여부, 횡령 및   │      

                │              │전용 여부, 보조금 구분계리여부 등                   │      

                │              │­감독기관의 시정명령 준수 여부                     │      

                │              │­중요재산 부기등기 여부                            │      

                │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 등의 목적외 사용여부 │      

────────┼───────┼──────────────────────────┼───

  사업담당자    │사업관리감독  │­사업진도에 따른 검사 실시여부                     │      

                │              │­사업자 임의로 사업을 변경한 경우에 행정조치       │      

                │              │태만사항에 여부                                     │      

                │              │­부당한 승인 내역 확인                             │      

━━━━━━━━┷━━━━━━━┷━━━━━━━━━━━━━━━━━━━━━━━━━━┷━━━

별표 0012: 중요재산 현황

[별지 제12호 서식] 중요재산 현황

┌─────────┬────────────────────┐

│중앙관서명        │                                        │

├─────────┼────────────────────┤

│세부사업명        │                                        │

├─────────┼────────────────────┤

│재  산  명        │                                        │

├─────────┼────────────────────┤

│유      형        │                                        │

├─────────┼────────────────────┤

│목적(용도)        │                                        │

├──┬──────┼────────────────────┤

│주소│시?도 구분 │                                        │

│    ├──────┼────────────────────┤

│    │상세주소    │                                        │

├──┴──────┼────────────────────┤

│면적(㎡)          │                                        │

├──┬──────┼────────────────────┤

│내역│수량        │                                        │

│    ├──────┼────────────────────┤

│    │단위        │                                        │

├──┴──────┼─┬─────┬──────┬─────┤

│취득가액(원)      │계│국고보조금│지자체부담금│자기부담금│

│                  ├─┼─────┼──────┼─────┤

│                  │  │          │            │          │

├─────────┼─┴─────┴──────┴─────┤

│현재가액(원)      │                                        │

├─────────┼────────────────────┤

│보조금유형        │                                        │

├─────────┼────────────────────┤

│취득일자          │                                        │

├─────────┼────────────────────┤

│처분제한기간(일자)│                                        │

├─────────┼────────────────────┤

│소유자구분        │                                        │

└─────────┴────────────────────┘

별표 0013: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제54조제2항 관련)

[별지 제13호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제54조제2항 관련)

───────────────────────────────────────────

  보조사업 개요                                                                       

───────┬───────────────────────────────────

  보조사업명  │                                                                      

───────┼───────────────────────────────────

  보조사업자  │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 주소                                                                 

───────┴───────────────────────────────────

───────────────────────────────────────────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                                                      

───────┬───────────────────────────────────

  주  소      │                                                                      

───────┼───────────────────────────────────

   물  건1)   │ 명칭                              면적(㎡)                           

───────┼───────────────────────────────────

  사후관리기간│ 당초: 연월일 ~ 연월일            변경: 연월일 ~연월일                

───────┴───────────────────────────────────

───────────────────────────────────────────

    이 부동산은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                                                            

                  ┃직인┃                                                            

                  ┗━━┛                                                            

━━━━━━━━━━━━━━━━━━━━━━━━━━━━━━━━━━━━━━━━━━━

  유의사항                                                                            

───────────────────────────────────────────

   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   

  지), 건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  

  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해양수산부장관        

  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      

  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표 0014: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제54조제3항 관련)

[별지 제14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제54조제3항 관련)

───────────────────────────────────────────

  보조사업 개요                                                                       

───────┬───────────────────────────────────

  보조사업명  │                                                                      

───────┼───────────────────────────────────

  보조사업자  │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 주소                                                                 

───────┴───────────────────────────────────

───────────────────────────────────────────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

  주  소      │                                                                      

───────┼───────────────────────────────────

   물  건1)   │ 명칭                              면적(㎡)                           

───────┼───────────────────────────────────

  말소 사유   │                                                                      

───────┼───────────────────────────────────

  사후관리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

───────────────────────────────────────────

     이 부동산은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임  

  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                                                            

                  ┃직인┃                                                            

                  ┗━━┛                                                            

───────────────────────────────────────────

별표 0015: 포상금 지급신청서(제55조제1항 관련)

[별지 제15호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제55조제1항 관련)

───────────┬────────┬─────────────────

  접수번호            │접수일자        │                                  

───────────┴────────┴─────────────────

──────┬─────────────┬─────────────────

  ①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신고인)├─────────────┼─────────────────

            │주  소                    │전 화 번 호                       

──────┼─────────────┼─────────────────

  ②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전 화 번 호                       

──────┴─────────────┴─────────────────

──────┬────┬────────┬─────────────────

  ③포상금  │신고접수│제    -    호   │통보서 수령일                     

  지급신청  │번    호│                │                                  

  내용      ├────┼────────┴─────────────────

            │신청금액│ 포상금                   원                        

──────┴────┴──────────────────────────

──────┬────┬────────┬─────────────────

  ④포상금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지급계좌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예금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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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관서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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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신고)인  │ 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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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  주민등록등?초본                                    │  

  확인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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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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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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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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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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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산보고서 작성에 대한 경과규정) 2016년 회계연도 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는 이 훈령 시행 이전의 예에 따라 작성하고 제36조 제5항의 정산보고서는 2017년 회계연도 보조사업 부터 적용한다.제3조(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에 대한 적용례) 제40조의 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는 2017년 회계연도 보조사업 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525', '20180914', '20210504', '20221216'] (공포번호: ['371', '440', '590', '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