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907, 시행일자=20200907,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20-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907
발령번호: 2020-55
시행일자: 20200907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생태복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8에 따른 산림복원의 재료로 사용되는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42조의7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복원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림복원용 종자”란 법 제2조 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산림복원에 사용하기 위한 산림용 종자로서 한반도에 자연 상태로 살아가는 자생식물에서 채집한 씨앗, 묘목, 증식용 영양체, 종균, 포자 등을 말한다.2. "산림복원사업 시행자”는 산림복원사업을 수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2장 자생식물', '제4조(종의 선정) ① 산림복원사업 시행자는 산림복원사업에 국내에서 채집한 산림복원용 종자와 자생식물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산림청장은 자생식물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을 선정하여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5조(종자의 채집 및 이력관리) ① 산림복원용 종자는 해당 종의 자생지에서 채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공립 수목원 등에서도 채집할 수 있다.② 산림복원용 종자는 법 제42조의11에 따라 지정된 산림복원지원센터가 채집하고, 생산지 등 이력 정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산림복원지원센터는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채집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12월 1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종자의 검사) ① 산림청장은 제5조에 따라 채집한 산림복원용 종자에 대하여 순량률, 발아율 등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용 종자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로 한다.③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를 검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신청서와 채집한 종자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검사기관은 제3항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종묘사업실시요령」 별표 4의 종자품질기준 및 「산림용 종자검정 및 검사요령」에 따라 검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결과 통보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1회에 한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를 해당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검사기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종자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초과일에 한해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종자의 저장·관리)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원용 종자를 제6조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저장 및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산림복원용 종자는 건식밀봉하거나 통풍 포장하여 온도와 습도 조절이 가능한 저장고에 보관해야 한다. 다만, 검사기관은 종자의 특성 및 저장 목적에 따라 저장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③ 검사기관은 저장된 산림복원용 종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연 1회 이상 종자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검사기관은 산림복원용 종자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병해충 및 병원균 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종자의 표시)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장용기에 표시하여 공급하여야 한다.1. 국가표준식물목록에 의한 종명2. 종자의 생산연도, 생산지, 생산자3. 종자 검사기관명4. 순량률(%), 발아율(%)', '제9조(자생식물의 생산·사용) ① 산림복원용 자생식물을 생산하려는 자는 제7조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저장 및 관리하고 있는 산림복원용 종자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종자 또는 묘목의 이력과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산림복원용 자생식물을 생산하려는 자는 「종묘사업실시요령」 별표 8 조림용묘목규격표에 따라 적합한 묘목을 생산하여야 하며, 규격표에 없는 자생식물 종의 경우에는 식물분류체계상 유사종의 묘목을 준용한다.③ 산림복원사업 시행자가 제4조제2항에서 우선 공급되지 않는 산림복원용 종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원대상지 인근에서 종자를 채집하여 제6조에 따른 검사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④ 산림복원사업 시행자는 산림복원대상지의 자생식물을 굴취·이식하여 해당 산림복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제3장 자연재료', '제10조(자연재료) ① 산림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친화적인 복원을 위해 산림복원사업에 흙, 돌, 나무 등 자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자연재료 수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림복원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법 제42조의11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지원센터 등 산림복원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 다른 재료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토양의 관리) ① 산림복원사업 시행자는 산림복원대상지 또는 인근지역의 토양을 사용하고,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매토된 종자, 뿌리 등이 포함되지 않은 심토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 별표 3의 토양오염 물질에 대한 분석을 공인된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국립산림과학원, 관련 대학 등 토양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자연석의 관리) ① 산림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석을 복원사업에 사용할 경우 자연 상태로 사용하고, 산림복원대상지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가공할 수 있다.② 산림복원사업 시행자가 외부에서 자연석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복원대상지와 조화로운 자연석을 사용하고 오염물질 및 외래 종자 등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공급 목록(제4조제2항 관련)

[별표 1]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공급 목록(제4조제2항 관련)

 1. 목본류

과   명

종         명

소나무과

구상나무 Abies koreana E.H.Wilson

분비나무 Abies nephrolepis (Trautv. ex Maxim.) Maxim.

소나무 Pinus densiflora Siebold & Zucc.

잣나무 Pinus koraiensis Siebold & Zucc.

곰솔 Pinus thunbergii Parl.

측백나무과

노간주나무 Juniperus rigida Siebold & Zucc.

가래나무과

굴피나무 Platycarya strobilacea Siebold & Zucc.

버드나무과

버드나무 Salix pierotii Miq.

자작나무과

거제수나무 Betula costata Trautv.

박달나무 Betula schmidtii Regel

서어나무 Carpinus laxiflora (Siebold & Zucc.) Blume

개서어나무 Carpinus tschonoskii (Siebold & Zucc.) Maxim.

소사나무 Carpinus turczaninowii Hance

난티잎개암나무 Corylus heterophylla Fisch. ex Trautv.

참나무과

참나무과

구실잣밤나무 Castanopsis sieboldii (Makino) Hatus.

너도밤나무 Fagus multinervis Nakai

붉가시나무 Quercus acuta Thunb.

상수리나무 Quercus acutissima Carruth.

떡갈나무 Quercus dentata Thunb.

신갈나무 Quercus mongolica Fisch. ex Ledeb.

졸참나무 Quercus serrata Murray

굴참나무 Quercus variabilis Blume

종가시나무 Quercus glauca Thunb.

참가시나무 Quercus salicina Blume

느릅나무과

팽나무 Celtis sinensis Pers.

느티나무 Zelkova serrata (Thunb.) Makino

목련과

함박꽃나무 Magnolia sieboldii K.Koch

녹나무과

생달나무 Cinnamomum yabunikkei H.Ohba

비목나무 Lindera erythrocarpa Makino

생강나무 Lindera obtusiloba Blume

후박나무 Machilus thunbergii Siebold & Zucc. ex Meisn.

참식나무 Neolitsea sericea (Blume) Koidz.

차나무과

동백나무 Camellia japonica L.

사스레피나무 Eurya japonica Thunb.

수국과

말발도리 Deutzia parviflora Bunge

고광나무 Philadelphus schrenkii Rupr.

돈나무과

돈나무 Pittosporum tobira (Thunb.) W.T.Aiton

장미과

윤노리나무 Photinia villosa (Thunb.) DC.

다정큼나무 Rhaphiolepis indica (L.) Lindl. ex Ker var. umbellata (Thunb. ex Murray) H.Ohashi

병아리꽃나무 Rhodotypos scandens (Thunb.) Makino

찔레꽃 Rosa multiflora Thunb.

팥배나무 Sorbus alnifolia (Siebold & Zucc.) K.Koch

국수나무 Stephanandra incisa (Thunb.) Zabel

콩과

싸리 Lespedeza bicolor Turcz.

참싸리 Lespedeza cyrtobotrya Miq.

조록싸리 Lespedeza maximowiczii C.K.Schneid.

대극과

예덕나무 Mallotus japonicus (L.f.) Mull.Arg.

굴거리나무과

굴거리나무 Daphniphyllum macropodum Miq.

옻나무과

붉나무 Rhus chinensis Mill.

개옻나무 Toxicodendron trichocarpum (Miq.) Kuntze

단풍나무과

고로쇠나무 Acer pictum Thunb. var. mono (Maxim.) Maxim. ex Franch.

당단풍나무 Acer pseudosieboldianum (Pax) Kom.

무환자나무과

모감주나무 Koelreuteria paniculata Laxm.

나도밤나무과

합다리나무 Meliosma pinnata (Roxb.) Maxim. var. oldhamii (Miq. ex Maxim.) Beusekom

감탕나무과

먼나무 Ilex rotunda Thunb.

노박덩굴과

사철나무 Euonymus japonicus Thunb.

고추나무과

말오줌때 Euscaphis japonica (Thunb.) Kanitz

피나무과

장구밥나무 Grewia biloba G.Don

피나무 Tilia amurensis Rupr.

층층나무과

층층나무 Cornus controversa Hemsl.

산딸나무 Cornus kousa F.Buerger ex Hance

두릅나무과

음나무 Kalopanax septemlobus (Thunb.) Koidz.

진달래과

진달래 Rhododendron mucronulatum Turcz.

산철쭉 Rhododendron yedoense Maxim. f. poukhanense (H.Lev.) Sugim. ex T.Yamaz.

정금나무 Vaccinium oldhamii Miq.

때죽나무과

때죽나무 Styrax japonicus Siebold & Zucc.

쪽동백나무 Styrax obassis Siebold & Zucc.

노린재나무과

노린재나무 Symplocos sawafutagi Nagam.

물푸레나무과

물푸레나무 Fraxinus rhynchophylla Hance

광나무 Ligustrum japonicum Thunb.

마편초과

순비기나무 Vitex rotundifolia L.f.

인동과

덜꿩나무 Viburnum erosum Thunb.

아왜나무 Viburnum odoratissimum Ker Gawl. ex Rumpler var. awabuki (K.Koch) Zabel

병꽃나무 Weigela subsessilis (Nakai) L.H.Bailey

 2. 초본류

과   명

종         명

장미과

산오이풀 Sanguisorba hakusanensis Makino var. coreana H.Hara

콩과

비수리 Lespedeza cuneata (Dum.Cours.) G.Don

메꽃과

갯메꽃 Calystegia soldanella (L.) R.Br.

꿀풀과

산박하 Isodon inflexus (Thunb.) Kudo

국화과

단풍취 Ainsliaea acerifolia Sch.Bip.

해국 Aster spathulifolius Maxim.

쑥부쟁이 Aster yomena (Kitam.) Honda

산국 Chrysanthemum boreale (Makino) Makino

구절초 Chrysanthemum zawadskii Herbich var. latilobum (Maxim.) Kitam.

엉겅퀴 Cirsium japonicum Fisch. ex DC. var. maackii (Maxim.) Matsum.

백합과

애기나리 Disporum smilacinum A.Gray

벼과

새 Arundinella hirta (Thunb.) Tanaka var. ciliata (Thunb.) Koidz.

개솔새 Cymbopogon goeringii (Steud.) A.Camus

갯보리 Elymus dahuricus Turcz. ex Griseb.

띠 Imperata cylindrica (L.) Raeusch.

억새 Miscanthus sinensis Andersson var. purpurascens (Andersson) Matsum.

잔디 Zoysia japonica Steud.

사초과

가는잎그늘사초 Carex humilis Leyss. var. nana (H.Lev. & Vaniot) Ohwi

통보리사초 Carex kobomugi Ohwi

대사초 Carex siderosticta Hance

별표 0001: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채취 결과보고서

■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채취 결과보고서

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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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량

(㎏)

채취량

(㎏)

채취기간

종자공급원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검사 신청서

■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검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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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제3항에 따라 종자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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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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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검사 결과통보서

■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검사 결과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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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제4항에 따라 종자검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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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검사 재검사신청서

■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검사 재검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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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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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일자

종자공급원

수량(kg)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귀하

첨부서류

이전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검사 결과통보서 사본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산림복원사업 설계를 완료한 사업지에 대해서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산림복원용 자생식물은 제4조제2항의 별표 1의 목록 중에서 「산림용 종자&#8228;묘목 고시(산림청 고시 제2018-53호)」이외의 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907 (공포번호: 202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