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08, 시행일자=20230808,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23-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08
발령번호: 2023-51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유통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수입식품 신고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이라 한다)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수입식품법 제15조제1항, 제18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29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식품위생공무원, 「식품위생법」 제33조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식품위생법」 제63조에 따른 자율지도원,「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의 임ㆍ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사항3. 이미 신고된 사항이나 인지되어 행정처분이 진행 중 또는 완료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4.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5. 위반 내용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 인터넷 검색 결과 등으로 무등록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6.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7. 소비기한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구매일로부터 10일을 초과 경과 후 신고한 경우', '제3조(지급금액)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금액은 신고내용별로 별표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지급방법 및 절차) ① 포상금은 신고된 수입식품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지급한다.② 신고자가 동일 업소에 대하여 둘 이상의 위반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금액의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③ 신고자 1인당 연간 포상금 지급금액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 각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④ 포상금 지급은 신고된 사항이 위반행위로 확인되어 고발 또는 행정처분이 시행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되기 전에도 지급할 수 있다.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신고자의 신고 사항이 위반행위로 확인되어 고발 또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⑥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포상금 지급금액과 지급방법(예시: 계좌입금)을 포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⑧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 내역 등을 「식품안전기본법」제24조의2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실적의 보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반기마다 포상금 지급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관련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위반행위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금액(제3조 관련)

[별표]

위반행위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금액(제3조 관련)

┌───────────────────────────────────────┬────┬──────┐

│위반사항                                                                      │포상금액│근거 법조문 │

│                                                                              │        │(수입식품법)│

├───────────────────────────────────────┼────┼──────┤

│1.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행위      │        │제15조제1항 │

├───────────────────────────────────────┼────┤            │

│  가.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 수입식품등 인터넷       │20만원  │            │

│구매대행업, 수입식품등 보관업의 영업을 하는 행위                              │        │            │

├───────────────────────────────────────┼────┼──────┤

│2. 수입식품등의 영업자 준수사항 행위 중                                       │        │제18조      │

├───────────────────────────────────────┼────┤            │

│  가. 소비기한이 경과된 수입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          │10만원  │            │

│ㆍ운반ㆍ진열 또는 보관하는 행위                                               │        │            │

├───────────────────────────────────────┼────┤            │

│  나. 수입식품등을 검사하는 검사기관에 수입식품등의 신고업무와 관련된 검사를  │20만원  │            │

│의뢰할 때 검사수수료 외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                    │        │            │

├───────────────────────────────────────┼────┤            │

│  다. 수입식품등으로 수입신고된 농산물ㆍ임산물을 「약사법」 제2조제5호의      │5만원   │            │

│한약으로 판매하는 행위                                                        │        │            │

├───────────────────────────────────────┼────┤            │

│  라. 수입검사가 진행 중이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20만원  │            │

│반입하도록 하는 행위                                                          │        │            │

├───────────────────────────────────────┼────┼──────┤

│3.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        │            │

│한 경우                                                                       │        │            │

│                                                                              │        │            │

├───────────────────────────────────────┼────┼──────┤

│  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식품등(구매대행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          │15만원  │제20조제1항 │

│한다)을 수입하는 행위                                                         │        │            │

├───────────────────────────────────────┼────┼──────┤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                      │20만원  │제20조제2항 │

├───────────────────────────────────────┼────┼──────┤

│  다. 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다른 나라로          │30만원  │제20조제2항 │

│반출된 수입식품등을 재수입하는 행위                                           │        │            │

├───────────────────────────────────────┼────┼──────┤

│  라. 자사제품의 제조용 원료로 수입신고를 한 후 별도의 용도변경 승인          │10만원  │제20조제2항 │

│없이 다른 용도로 수입식품등을 사용하거나 판매한 경우                          │        │            │

├───────────────────────────────────────┼────┼──────┤

│4.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의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를 한      │        │제29조제1항 │

│경우                                                                          │        │            │

├───────────────────────────────────────┼────┤            │

│  가.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 수입식품등 보관업       │30만원  │            │

├───────────────────────────────────────┼────┤            │

│  나.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10만원  │            │

└───────────────────────────────────────┴────┴──────┘

별표 0001: 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

  신청내용  │신고일자│                                                                              

            ├────┼───────────────────────────────────────

            │접수번호│                                                                              

            ├────┼───────────────────────────────────────

            │신고방법│□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99)   □ 국민신문고   □ 기타(            )   

            ├────┼───────────────────────────────────────

            │신고내용│                                                                              

            ├────┼───────────────────────────────────────

            │포상금액│                                                   만원                       

            ├────┼───────────────────────────────────────

            │계좌번호│ □ 은행명 (                 )   □ 계좌번호 (                            )   

──────┴────┴───────────────────────────────────────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제2호 및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를 제  

  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며,「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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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수수료                                  

            │                                              │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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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작성요령                                                                        

─────────────────────────────────────────

  신고방법이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99) 또는 국민신문고인 경우 작성합니다.  

  2. 신고방법의 기타란에는 직접, 우편, 팩스 등의 방법을 기입합니다.               

  3. 신고 내용은 주요 요지만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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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운영실적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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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운영실적(   년(  반기))                                                                                                                                     ┃

┠────────────────────────────────────────────────────────────────────────────────────────┨

┃[기관명:                          ]                                                                         [’  년 예산액:         천원]                                       ┃

┠──────────────────┬───┬───────────┬────────────┬───────────────┬──────────────────┬─────┨

┃위반내용                            │①접수│②지급현황            │③미지급현황            │④신고방법(이첩 받은 건 포함) │⑤조치내용                          │⑥비고    ┃

┃                                    │건수  ├──┬───┬────┼──┬───┬──┬──┼─┬───┬──┬──┬───┼──┬──┬──┬──┬──┬───┤(고발병행)┃

┃                                    │      │건수│지급액│지급인원│건수│진행중│지급│기타│계│우편  │방문│전화│PC    │소계│영업│영업│시정│고발│진행중│          ┃

┃                                    │      │    │(천원)│        │    │      │제외│    │  │(FAX) │    │    │      │    │취소│정지│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제1호 위반(소계)               │      │    │      │        │    │      │    │    │  │      │    │    │      │    │    │    │    │    │      │          ┃

┠──┬───────────────┼───┼──┼───┼────┼──┼───┼──┼──┼─┼───┼──┼──┼───┼──┼──┼──┼──┼──┼───┼─────┨

┃가목│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    │      │        │    │      │    │    │  │      │    │    │      │    │    │    │    │    │      │          ┃

┃    ├───────────────┼───┼──┼───┼────┼──┼───┼──┼──┼─┼───┼──┼──┼───┼──┼──┼──┼──┼──┼───┼─────┨

┃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         │      │    │      │        │    │      │    │    │  │      │    │    │      │    │    │    │    │    │      │          ┃

┃    ├───────────────┼───┼──┼───┼────┼──┼───┼──┼──┼─┼───┼──┼──┼───┼──┼──┼──┼──┼──┼───┼─────┨

┃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      │    │      │        │    │      │    │    │  │      │    │    │      │    │    │    │    │    │      │          ┃

┃    ├───────────────┼───┼──┼───┼────┼──┼───┼──┼──┼─┼───┼──┼──┼───┼──┼──┼──┼──┼──┼───┼─────┨

┃    │수입식품등 보관업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제2호 위반(소계)               │      │    │      │        │    │      │    │    │  │      │    │    │      │    │    │    │    │    │      │          ┃

┠──┬───────────────┼───┼──┼───┼────┼──┼───┼──┼──┼─┼───┼──┼──┼───┼──┼──┼──┼──┼──┼───┼─────┨

┃가목│소비기한 경과 판매 등         │      │    │      │        │    │      │    │    │  │      │    │    │      │    │    │    │    │    │      │          ┃

┠──┼───────────────┼───┼──┼───┼────┼──┼───┼──┼──┼─┼───┼──┼──┼───┼──┼──┼──┼──┼──┼───┼─────┨

┃나목│검사수수료 외 금품등 제공     │      │    │      │        │    │      │    │    │  │      │    │    │      │    │    │    │    │    │      │          ┃

┠──┼───────────────┼───┼──┼───┼────┼──┼───┼──┼──┼─┼───┼──┼──┼───┼──┼──┼──┼──┼──┼───┼─────┨

┃다목│농?임산물 한약재로 판매      │      │    │      │        │    │      │    │    │  │      │    │    │      │    │    │    │    │    │      │          ┃

┠──┼───────────────┼───┼──┼───┼────┼──┼───┼──┼──┼─┼───┼──┼──┼───┼──┼──┼──┼──┼──┼───┼─────┨

┃라목│수입검사 중 제품 등 반입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제3호 위반(소계)               │      │    │      │        │    │      │    │    │  │      │    │    │      │    │    │    │    │    │      │          ┃

┠──┬───────────────┼───┼──┼───┼────┼──┼───┼──┼──┼─┼───┼──┼──┼───┼──┼──┼──┼──┼──┼───┼─────┨

┃가목│수입신고 미신고 수입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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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목│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      │    │      │        │    │      │    │    │  │      │    │    │      │    │    │    │    │    │      │          ┃

┠──┼───────────────┼───┼──┼───┼────┼──┼───┼──┼──┼─┼───┼──┼──┼───┼──┼──┼──┼──┼──┼───┼─────┨

┃다목│부적합 반송식품 등 재수입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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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목│용도변경 미승인 사용 등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제4호 위반(소계)               │      │    │      │        │    │      │    │    │  │      │    │    │      │    │    │    │    │    │      │          ┃

┠──┬───────────────┼───┼──┼───┼────┼──┼───┼──┼──┼─┼───┼──┼──┼───┼──┼──┼──┼──┼──┼───┼─────┨

┃가목│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    │      │        │    │      │    │    │  │      │    │    │      │    │    │    │    │    │      │          ┃

┃    ├───────────────┼───┼──┼───┼────┼──┼───┼──┼──┼─┼───┼──┼──┼───┼──┼──┼──┼──┼──┼───┼─────┨

┃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         │      │    │      │        │    │      │    │    │  │      │    │    │      │    │    │    │    │    │      │          ┃

┃    ├───────────────┼───┼──┼───┼────┼──┼───┼──┼──┼─┼───┼──┼──┼───┼──┼──┼──┼──┼──┼───┼─────┨

┃    │수입식품등 보관업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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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목│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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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시 유의사항                                                                                                                                                              ┃

┃  ① 접수건 = ② 지급+ ③ 미지급 = ④ 신고방법 = ⑤ 조치건+허위신고-⑥ 고발병행 (반드시 각 항목별 소계를 일치시킬 것)                                                           ┃

┃  ① 접수 란에 이첩 받은 건은 포함(이첩시킨 건은 제외), ② 포상금 지급이 완료된 건만 기재, ③ 포상금 지급이 진행 중인 사항은 미지급 란에 기재(지급제외는 처분 또는 고           ┃

┃발 조치가 가능하나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건임) ⑥ 비고란에는 처분과 고발을 병행한 건만 기재(⑤의 조치내용 중 중복 조치 건을 파악하기 위함)                                     ┃

┃  ★ 하반기에는 해당년도 누계 실적으로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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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218', '20230808'] (공포번호: ['2022-15', '202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