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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30, 시행일자=20250701,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202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30
발령번호: 2025-4
시행일자: 20250701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재외국민보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I. ‘여권의 사용제한 등’ 지정1. 대상국가ㆍ지역ㅇ 9개 국가 :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 우크라이나, 수단, 아이티ㅇ 10개 지역 : ①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ㆍ바실란ㆍ타위타위 군도), ②러시아 일부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③벨라루스 일부지역(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④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아르메니아 :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 아제르바이잔 :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아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지역 제외), ⑤팔레스타인 가자지구, ⑥미얀마 일부지역(샨주 북부ㆍ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⑦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⑧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이스라엘 : 레바논 접경 4km 구간 / 레바논 : 이스라엘 접경 5km 구간), ⑨레바논 일부지역(남부주, 나바티예주), ⑩콩고민주공화국 일부지역(북키부주, 남키부주)2. 사유 : 정세 및 치안 상황 불안3. 기간 : 2025.7.1.~2026.1.31.4. 제한대상 : 대한민국 국민※ 단, 국회의 동의를 얻어 해외에 파견되는 국군부대 소속 국민은 제외　II.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 절차1. 신청대상자(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여권의 사용 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나. 공공 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다.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1) 배우자(2)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3)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라. 외교ㆍ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함)을 받아 국가이익이나 기업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바. 그 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접수기관 및 제출서류가. 접수기관 : 외교부나. 제출서류(1)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신청서(2) 활동계획서(안전대책, 안전 관련 서약서 및 총 여행인원 정보)(3)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1)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2)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재직증명서 및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3)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4) 외교ㆍ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재직증명서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합니다)을 받아 국가 이익이나 기업 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다음의 모든 서류- 재직증명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도급ㆍ위탁을 받아 임무수행하는 경우 도급ㆍ위탁 기관장의 확인서(4) 그 밖에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허가절차가. 최초허가 신청 시 절차①신청 및 접수(외교부) → ②관계부처 검토(소관부처 및 국가정보원) → ③허가 여부 심의(여권정책협의회) → ④내부결재(외교부) → ⑤(필요시) 대테러안전교육 수료(국가정보원) → ⑥(허가 결정 시)허가서 교부(외교부)나. 재허가 신청 시 절차ㅇ 경호, 숙소가 동일한 경우 : 접수 →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ㅇ 경호, 숙소 중 하나라도 다를 경우 : 접수 → 관계부처 검토 →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4. 민원처리 기간 : 약 30일 이상　III. 행정사항1. 시행일o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함.2. 유효기간o 이 고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개정문

⊙외교부고시 제2025-4호

  정부는 여권법 제17조 등에 의거하여 우리 국민의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하고 있는 이라크 등 9개 국가 및 10개 지역에 대한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지정기간을 2026.1.31.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30일

          외교부장관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 부여 관북리유적 보호구역 지정 정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527, 시행일자=2019052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9-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여 관북리유적 보호구역 지정 정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527
발령번호: 2019-64
시행일자: 2019052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고도보존육성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부여 관북리유적 보호구역 지정 정정 고시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428호 「부여 관북리유적」ㅇ 소재지 : 충남 부여군 부여읍 관북리 33번지 외나. 정정 내용 : 고시 도면 기준 지번별 면적조서 오류 정정ㅇ 당초 고시 : 보호구역 지정 463필지 183,232㎡ㅇ 정정 고시 : 보호구역 지정 459필지 164,852㎡(감 18,380㎡)※ 문화재구역은 변동이 없으나 필지 누락 및 합병 등 필지 조정사항 고시- 당초 310필지 131,467㎡, 변동 249필지 131,483㎡(증 16㎡)　3. 정정 고시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ㅇ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나. 지방자치단체ㅇ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ㅇ 부여군 문화재과- 전화 (041) 041-830-2623 / 팩스 (041) 830-2959- 주소 : (우 33168)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6.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지번별 면적조서□ 보호구역 정정사항□ 문화재구역(구역은 변동 없음 : 필지 누락 및 합병 등 변동사항)□ 보호구역(정정내용 반영)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9-64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제2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적 제428호「부여 관북리유적」보호구역을 지정[관보 제19485호(문화재청 고시 제2019-50호, 2019.4.19)] 고시한 사항과 관련,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7일

          문화재청장

부여 관북리유적 보호구역 지정 정정 고시

[본문 생략]
# 「공주 석장리 유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25, 시행일자=20220225,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주 석장리 유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25
발령번호: 2022-25
시행일자: 2022022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고도보존육성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공주 석장리 유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참조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 > 고시이력 참조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전화 : (042) 481-3104, 3107  / 팩스 (042) 481-310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전화 :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주소 :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ㅇ 공주시 문화재과- 전화 (041) 840-8926 / 팩스 (041) 840-3720- 주소 : (우 3255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2-25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사적) 「공주 석장리 유적」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25일

          문화재청장

「공주 석장리 유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본문 생략]


별표
# 특수지 계약집배구 지역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410, 시행일자=20170410, 소관부처=충청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201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수지 계약집배구 지역 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410
발령번호: 2017-2
시행일자: 20170410
소관부처: 충청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충청지방우정청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특수지 계약 집배구 지역변경 내역　2. 변경사유 : 특수지 계약 지역을 변경하여 효율적 특수지 운영　3. 시행일자 : 2017. 4 . 10 .자


개정문

⊙충청지방우정청 고시 제2017-2호

  우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우편업무의 위탁) 및 우편업무취급세칙 제294조(집배구의 신설·변경)의 규정에 의거 특수지 계약집배구 지정내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7년 4월 3일

          충청지방우정청장

특수지 계약 집배구 지역변경 내역

[본문 생략]
# 어선검사증서 등의 전자적 형태의 증서 발급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21, 시행일자=20240621,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4-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어선검사증서 등의 전자적 형태의 증서 발급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21
발령번호: 2024-65
시행일자: 202406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어선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선법 시행규칙」 제63조제3항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증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자증서"란 전자서명을 사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발급된 증서를 말한다.2.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3. "검증"이란 전자증서에 표시된 고유추적번호를 사용하여 전자증서의 진위 및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4. "고유추적번호"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이 발급한 전자증서의 구별을 위하여 사용되는 일련의 문자, 숫자를 말한다.5. "전자증서 발급시스템"이란 전자증서의 발급, 검증 및 유효성 확인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전자증서의 요건) 전자증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1. 「어선법 시행규칙」 및 국제협약에서 정한 증서 양식(樣式)에 부합할 것2. 수정,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3. 전자증서의 진위, 유효성 검증을 위한 고유추적번호를 포함할 것4. 출력이 가능해야 하며 발행처를 확인할 수 있는 기호를 포함할 것5. 대한민국 정부 및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전자증서에 관한 지침을 지킨다는 문구를 포함할 것', '제4조(전자증서 발급시스템 요건) 전자증서 발급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1. 전자증서 발급시스템은 접근통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복구, 인위적 조작방지 등 보안기능을 갖추고, 재난 등으로부터 복원될 수 있도록 국제보안표준에 따라 구축ㆍ관리될 것2. 전자서명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인증표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자서명 표준을 만족할 것', '제5조(발행기관의 요건) 전자증서 발행기관은 전자증서의 정보보호에 관한 방침을 수립ㆍ운영하고, 주기적으로 그 적정성을 평가ㆍ유지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정보보안에 대한 국제보안 표준규격(ISO/IEC 27001)을 인증받고 유지하는 경우 제4조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621 (공포번호: 2024-65)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표창 등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118, 시행일자=20230118, 소관부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규칙번호: 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표창 등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118
발령번호: 51
시행일자: 20230118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담당부서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운영지원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명의로 하는 표창 및 이에 상당하는 포상(褒賞)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 등 실시)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근무 또는 업무수행에 협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적을 세우거나 각종 교육ㆍ경기ㆍ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과 이에 상당하는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표창 등의 구분) ① 표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1. 표창장: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업무발전에 공적을 세운 사람 등에 대하여 개인 및 단체로 구분하여 수여하는 표창2. 상장: 각급 교육훈련기관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개인 및 단체에게 수여하는 표창3. 감사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하는 표창4. 공로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업무발전에 기여한 순직자, 퇴직자, 파견 복귀자 등에게 수여하는 표창② 표창에 상당하는 포상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표창에 관한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여 포상 대상자를 널리 알려 칭찬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한다.', '제4조(표창 시기) ① 표창은 매년 12월 31일에 정기로 실시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표창의 방법과 부상) ① 표창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표창장, 상장, 감사장, 공로장을 처장이 정하는 서식의 지류(紙類) 또는 패(牌)로 제작하여 수여한다.② 표창에는 기, 패, 상품, 기념품 또는 상금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제6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그 외 위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경미한 사항은 서면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공적조서에 따라 심사하며 그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표창의 기록) 표창 사실은 인사기록에 등재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승격, 보직 등 인사관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8조(표창에 상당하는 포상의 방법ㆍ절차 등) 표창에 상당하는 포상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표창에 관한 방법 또는 절차 등을 준용하여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방법 또는 절차 등을 간소화하거나 생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세부사항) 이 예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118 (공포번호: 51)
# (부안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의 게시사항과 게시 장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17, 시행일자=20250317, 소관부처=부안해양경찰서)
행정규칙번호: 202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안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의 게시사항과 게시 장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17
발령번호: 2025-3
시행일자: 20250317
소관부처: 부안해양경찰서
담당부서기관: 부안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현행여부: Y
# 토지개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250724, 시행일자=202508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8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토지개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250724
발령번호: 1857
시행일자: 202508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이 예규는 「토지개발 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신청절차에서 필요한 사항과 그 등기의 기록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등기의 기록방법가.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를 할 때에는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접수연월일과 토지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뜻을 기록하고,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 후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기록례 1 참조].나. 새로 조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1) 새로 조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새로 조성된 토지에 관하여 등기기록을 새로 개설하고, 그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표시번호, 접수연월일, 소재지번, 지목, 면적 및 토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등기한다는 뜻을 기록한다[기록례 2 참조].(2)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에 하는 지역권,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의 등기가 있어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그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은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원인 및 연월일을 기록한다[기록례 2 참조].3. 등기신청수수료등기신청인은 신청하는 등기의 목적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제5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수수료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하나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 되는 부동산 개수를 곱한 금액을 등기신청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예시)종전의 20필의 토지에 대한 말소등기와 새로 조성되는 5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그 중 2필의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 4천원 × 20) + (새로 조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1만8천원 × 5) + (지상권 설정등기 1만8천원 × 2) = 20만6천원4. 등록면허세규칙 제3조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 외의 물권이나 임차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이 아닌 같은 호 마목(그 밖의 등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 등록면허세(건당 6천원)를 납부한다.(예시)종전의 20필의 토지에 대한 말소등기와 새로 조성되는 5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탁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 6천원 × 20) + (새로 조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6천원 × 5) + (신탁등기 6천원 × 5) + (근저당권설정등기 6천원 × 5) = 21만원5. 국민주택채권 매입규칙 제3조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 저당권설정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주택도시기금법」제8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다.


개정문

토지개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2017.03.20. 제1619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18.12.05. 제1658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25.07.24. 제1857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 01. 06. 제1328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320', '20181205', '20250724', '99991231'] (공포번호: ['1619', '1658', '1857', '999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구리시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05, 시행일자=202508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구리시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05
발령번호: 2025-360
시행일자: 202508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경기도구리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구리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22001[2007. 6.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60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구리시기본통계)

[본문 생략]
# 토끼육 수입위생조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006, 시행일자=20161006,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6-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토끼육 수입위생조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006
발령번호: 2016-121
시행일자: 2016100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검역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한국으로 수출되는 신선·냉동 또는 냉동 토끼육(이하 “토끼육”이라 한다.)은 수출국내에서 태어나 사육된 토끼로부터 생산된 것으로써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어야 함.　1. 한국으로 토끼육을 수출하기 위하여 토끼를 생산 사육한 농장에서는 지난 12개월간 점액종증과 야토병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2. 토끼육을 생산하기 위하여 토끼를 사육하는 농장에서 지난 60일간 토끼출혈병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3. 수출국 정부는 자국의 가축전염병 발생상황을 영문으로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한국정부에 통보하고 만일 수출국의 해당농장에 야토병, 점액종증, 토끼출혈병 또는 그 의사환축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한국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토끼출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으로 수출을 중지하는 동시에 한국정부 앞으로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고 수출중지로부터 재개시는 한국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수출국 정부기관은 한국으로 토끼육 수출을 희망하는 작업장(도축장, 가공장, 보관장)에 대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적합한 작업장을 한국정부에 통보하고 그중 한국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승인한 작업장에서 토끼의 도축, 해체, 가공, 포장 및 보관이 이루어져야 한다.　5. 수출국 정부수의관이 실시하는 생체 및 해체검사결과 건강한 토끼로부터 생산된 식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내용물 또는 포장에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되었다는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합격표시는 사전에 한국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6. 토끼육에는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키는 잔류물질(항생제, 합성항균제, 농약, 홀몬제, 중금속, 방사능)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토끼육의 구성 또는 특성에 역효과를 미치는 이온화 또는 자외선 처리 및 연육소와 같은 성분이 투여되어서는 아니되고 또한 위생표식에 사용되는 착색제 이외의 것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7. 토끼육을 포장한 포장지는 수출국 정부가 허가한 것으로써 인체에 무해하여야 하며,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재질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8. 수출국 정부는 잔류물질 검사기관과 검사실적에 대한 세부자료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매년 한국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9. 토끼육은 털, 가죽, 머리, 발, 고리, 허파, 식도, 기도, 내장 및 콩팥 등이 완전히 제거된 육류이어야 한다.　10. 토끼육은 한국에 도착시까지 수송중에는 가축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고 변질, 변패 등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수송되어져야 한다.　11. 수출국 정부(수의관)는 다음의 각 사항을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 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1) 상기 1, 2, 5, 6항에 명시된 사항(2) 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3) 도축장, 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승인번호(4) 지육·정육 : 도축(가공)기간(5) 콘테이너 번호 및 콘테이너에 부착한 봉인번호(6) 선(기)명, 선적일자, 선적항명(7)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 및 회사명(8) 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 직책 및 성명과 서명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21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토끼육 수입위생조건”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합니다.

    2016년 10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토끼육 수입위생조건 일부개정

토끼육 수입위생조건 중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고시 등의 폐지)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09호(토끼육의 수입위생조건, 2008.12.3)는 폐지한다.③(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0월 6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5', '20120824', '20131007', '20161006'] (공포번호: ['2009-267', '2012-106', '2013-200', '2016-121'])
#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 시설 및 운영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613, 시행일자=20190613,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19-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 시설 및 운영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613
발령번호: 2019-81
시행일자: 2019061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유통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설치되는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의 시설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이하 "분산센터"라 한다)"란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산지에서 수집된 수산물을 소비지로 직접 출하할 목적으로 보관·포장·가공·배송·판매 등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2. "개설자" 란 분산센터 건립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분산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입지조건) ① 분산센터는 법 제5조에 따른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② 국가는 분산센터 설치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소비자의 수를 기준으로 유통비용절감의 효과가 큰 지역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발생 가능성 및 부지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설치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③ 개설자가 분산센터의 입지를 결정할 때에는 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수산물 물동량 추이2. 배후도시의 여건 및 수산물 소비권역에의 파급효과3.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위판장 등 수산물 생산지와의 연계성4. 사업대상 토지의 가격 수준5.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교통체계에 대한 접근성6. 용수, 상·하수도, 통신, 에너지, 오·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확보의 용이성7. 토지이용관련볍령이나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등 토이지용계획 등에 따른 토지이용의 제한여부8.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주민의 의견9. 그 밖에 수산물 유통비용절감 및 소비촉진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 등④ 개설자가 분산센터 입지를 결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운영 기준) ① 분산센터의 세부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개설자는 분산센터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운영부서의 조직 및 인력배치에 관한 사항2. 분산센터의 면적 및 범위에 관한 사항3. 취급 품목과 처리 온도·절차에 관한 사항4. 환경, 안전, 폐기물처리 등 사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5. 판매망 구축, 적기 배송 등 유통효율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분산센터의 운영·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③ 개설자는 분산센터 운영계획을 매년 초 수립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개설자가 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3항과 같다.⑤ 개설자는 효율적인 분산센터의 시설 및 운영 관리를 위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 '제7조(평가) 개설자는 분산센터에 대한 시설·운영현황과 경영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해 1분기 말까지 법 제9조에 따른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추진상황 보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개설자로 하여금 분산센터의 설치 및 운영관리 등 사업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② 사업추진상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산처분의 제한기한이 종료될 경우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고시 제2019-81호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 시설 및 운영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6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 시설 및 운영 기준 일부개정고시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 시설 및 운영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분산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수립하고 제6조에 따른 소비지분산물류센터발전협의회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를 “수립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개설자는 효율적인 분산센터의 시설 및 운영 관리를 위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 중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를 “법 제9조에 따른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에”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개설자로 하여금 분산센터의 설치 및 운영관리 등 사업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816', '20190613'] (공포번호: ['2018-93', '2019-81'])
#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위한 외국인 참가자 수 산정 기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920, 시행일자=20220920,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2-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위한 외국인 참가자 수 산정 기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920
발령번호: 2022-47
시행일자: 2022092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융합관광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및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대상 지역 내에서 개최된 회의에 참가한 외국인의 수 산정을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 참가자 수 산정을 위한 가중치) 영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위한 외국인 참가자 수 산정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가중치는 별지의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2-47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위한 외국인 참가자 수 산정 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위한 외국인 참가자 수 산정 기준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용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920 (공포번호: 2022-47)
#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231,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행정규칙번호: 3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231
발령번호: 306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담당부서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031', '20210108', '20241231'] (공포번호: ['230', '253', '306'])
# (농림축산식품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311, 시행일자=20210531,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림축산식품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311
발령번호: 2021-13
시행일자: 2021053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그린바이오산업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 중 고령친화우수제품(이하 "고령친화우수식품"이라 한다.) 지정대상 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2. "수산물"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을 말한다.', '제3조(지정대상 품목) ①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대상 품목은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식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주류2. 영ㆍ유아용, 성장기용, 임산ㆍ수유부용 식품3. 그 자체로 섭취되지 않고 원재료로만 사용되는 식품으로서, 최종 제품과의 특성이 현저히 다른 경우②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 지정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식품의 원재료가 농산물이거나 농산물의 비율이 수산물의 비율보다 큰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2. 식품의 원재료가 수산물이거나 수산물의 비율이 농산물의 비율보다 큰 경우: 해양수산부장관3. 식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농산물과 수산물의 비율이 같은 경우: 고령 친화우수식품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제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13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53호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제7조제1항에 따라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311 (공포번호: 2021-13)
# 인천경제자유구역 첨단산업 클러스터(c) 개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3, 시행일자=20250729,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천경제자유구역 첨단산업 클러스터(c) 개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3
발령번호: 2025-120
시행일자: 202507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개발지원팀)
현행여부: Y
#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701, 시행일자=202007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0-1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701
발령번호: 2020-140
시행일자: 202007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환자의 의료 이용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정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한 의료기관 중 의원, 병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의 의료기관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1. 의원2. 병원 및 종합병원3. 상급종합병원',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표준업무"란 의료행위 등 의료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기본적인 업무, 제공하는 기능과 서비스를 말한다.2. "권장질환"이란 의료기관의 종류별 업무에서 특히 중점을 두는 대상 질환으로서 권장되는 질환을 말한다.', '제4조(표준업무의 범위) ① 이 규정에서 정하는 표준업무에는 환자의 진료, 의료인 양성이나 교육,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등 의료기관의 업무와 기능, 서비스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②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 분류와 권장질환 예시에도 불구하고 질환의 중증도와 환자의 특성, 응급상황에 따라 표준업무와 권장질환을 의료기관 종류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의원의 표준업무) 의원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표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간단하고 흔한 질병에 대한 외래진료2. 질병의 예방 및 상담 등 포괄적인 의료서비스3.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4. 장기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로서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의 진료5. 간단한 외과적 수술이나 처치 등 그 밖의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의 진료6. 다른 의원급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의 진료7.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표준업무에 부합하는 진료를 마친 후 회송받은 환자의 진료', '제6조(병원과 종합병원의 표준업무) 병원과 종합병원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표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적인 입원, 수술 진료2. 분야별로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진료3. 장기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로서 입원할 필요가 있는 환자의 진료4. 당해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던 환자로서 퇴원 후 당해 의료기관에서 직접 경과의 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5. 의원 또는 다른 병원, 종합병원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의 진료6.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나 합병증 등 다른 질환을 동반하여 당해 의료기관에서 입원, 수술 등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7.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회송받은 환자의 진료8.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제7조(상급종합병원의 표준업무) 상급종합병원은 주로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표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술, 시술 등 고난이도의 치료기술을 필요로 하는 중한 질병의 진료2. 치사율이 높고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환을 가진 환자의 진료3. 다수 진료과목의 진료와 특수 시설ㆍ장비의 이용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4. 희귀ㆍ난치성 질환을 가진 환자의 진료5. 중증질환에 대한 전문진료 분야별 전문진료센터의 운영6. 당해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던 환자로서 퇴원 후 당해 의료기관에서 직접 경과의 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7. 의원, 병원, 종합병원 또는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의 진료8. 제5조 및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나 합병증 등 다른 질환을 동반하여 당해 의료기관에서 입원, 수술 등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9. 의료인 교육, 의료에 관한 연구와 개발 등 의료의 발전과 확산', '제8조(의료기관 종류별 권장질환의 예시) 의료기관의 종류별 권장질환을 별표와 같이 예시한다.', '제9조(적용) ① 각 의료기관은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 분류와 권장질환 예시에 부합하는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국가는 진료의 의뢰ㆍ회송, 건강보험, 의료자원 등 의료의 제공 및 이용 체계가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 분류와 권장질환 예시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지원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2020.7.1.)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69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제1조 생략

제2조(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의 개정)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부터 제69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69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624', '20191231', '20200701'] (공포번호: ['2011-69', '2019-339', '2020-140'])
# 재외동포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212, 시행일자=20250212, 소관부처=재외동포청)
행정규칙번호: 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외동포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212
발령번호: 42
시행일자: 20250212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담당부서기관: 재외동포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외동포청 소관 회계사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정하는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 회계책임관2.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3. (총괄)채권관리관4. 국유재산책임관, (국유)재산관리관5.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6. 계약관', '제3조(적용범위)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회계책임관) 「국가회계법」 제7조에 따라 기획조정관을 회계책임관으로 한다.', '제5조(수입징수관) 「국고금관리법」 제9조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을 수입징수관으로 지정한다.', '제6조(재무관) 「국고금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7조(지출관) 「국고금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운영지원과 회계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지출관으로 한다.', '제8조(출납공무원) ①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제12조에 따른 수입금 출납공무원은 재외국민등록 및 해외이주 관련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으로 지정한다.②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관 부서별로 그 소속 공무원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각각 지정한다.1. 대변인실: 소속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2.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소속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3. 기획조정관: 소속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4. 운영지원과: 소속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5. 재외동포정책국: 소속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6. 교류협력국: 소속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③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운영지원과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으로 지정한다.④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은 운영지원과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으로 지정한다.', '제9조(채권관리관) 「국가채권관리법」 제5조의2, 「국가채권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을 총괄채권관리관 및 채권관리관으로 지정한다.', '제10조(국유재산책임관) 「국유재산법」 제27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책임관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제11조(국유재산관리관) 「국유재산법」 제28조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을 국유재산관리관으로 한다.', '제12조(물품관리관) ①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을 물품관리관으로 한다.②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한 총괄물품관리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3조(물품운용관) 「물품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관 부서별로 그 소속 공무원을 물품운용관으로 각각 지정한다.1. 대변인실: 소속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2.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소속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3. 기획조정관: 소속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4. 운영지원과: 소속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5. 재외동포정책국: 소속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6. 교류협력국: 소속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 '제14조(계약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을 계약관으로 지정한다.', '제15조(대리자) 해당 관서의 장은 제4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지정한다. 다만,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의 대리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임명된 회계직공무원은 본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50212 (공포번호: 42)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1구간) 등 2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15, 시행일자=2024112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4-1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1구간) 등 2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15
발령번호: 2024-172
시행일자: 20241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 (고용노동부) 국유재산 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526, 시행일자=20220526,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4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용노동부) 국유재산 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526
발령번호: 410
시행일자: 20220526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관리의 위임, 국유재산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을 규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이란 각 재산관리관이 제출한 서류를 총괄 집계함을 말한다.2. "재산취득"이란 무주부동산의 취득, 기부채납 및 매수 등을 말한다.3. "권리보전"이란 재산의 보호, 등록된 재산의 수시 열람 확인, 측량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4. 삭  제5. "기록유지 보고"란 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따라 대장정리, 등기부, 도면의 비치와 국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국유재산 대부, 이동 멸실의 계상 및 보고 등을 말한다.6. "그 밖의 재산관리"란 「국유재산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 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수행할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의 이행을 말한다.', '제3조(재산관리의 위임)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1. 재산관리의 총괄, 일반회계 국유재산 총괄, 본부 일반회계 재산의 관리 및 본부의 다른 국유재산관리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관리권의 조정: 운영지원과장2.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용하는 일반회계 국유재산 및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산: 직업능력정책과장3. 근로복지공단이 사용하는 일반회계 국유재산 및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산: 산재보상정책과장4. 지방고용노동관서 재산: 고용관리과장. 다만, 고용관리과가 없는 관서는 지역협력과장 또는 지역협력팀장으로 한다.5.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기획총괄과장으로 한다)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용하는 일반회계 국유재산 및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산: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7. 고객상담센터: 기획지원과장8. 고용보험기금 국유재산 총괄, 본부 고용보험기금 국유재산 및 산하기관 사용 고용보험기금 국유재산 관리: 고용보험기획과장9.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국유재산 총괄, 본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국유재산 및 산하기관 사용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국유재산 관리: 산재보상정책과장10.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국유재산 총괄, 본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국유재산 및 산하기관 사용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국유재산 관리: 장애인고용과장11. 임금채권보장기금 국유재산 총괄, 본부 임금채권보장기금 국유재산 및 산하기관 사용 임금채권보장기금 국유재산 관리: 퇴직연금복지과장12. 한국고용정보원이 사용하는 일반회계 국유재산 및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산: 고용서비스정책과장13. 사회적기업지원을 위한 모태펀드(출자금) 유가증권: 사회적기업과장14.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사용하는 일반회계 국유재산 및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산: 장애인고용과장15. 한국잡월드가 사용하는 일반회계 국유재산 및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산: 청년고용기획과장', '제4조(재산관리관의 사무범위) 제3조에 따라 국유재산관리를 위임받은 공무원의 사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관재산취득2. 국유재산 관리계획 수립3. 출자재산의 관리 및 보전4. 취득재산의 등기등록 등 권리보전5. 소관재산의 사용허가6. 소관재산의 기록유지보고7. 그 밖에 재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국유재산책임관의 임명 등) ①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기획관을 국유재산책임관에 임명한다.② 국유재산책임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과 집행계획에 관한 업무2.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에 관한 업무', '제6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5. 1.  7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2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5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0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2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50107', '20120319', '20150413', '20200612', '20220526'] (공포번호: ['590', '67', '150', '321', '410'])
#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08, 시행일자=20250408,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25-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08
발령번호: 2025-24
시행일자: 202504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47조, 제56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라 오ㆍ남용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을 지정함으로써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예방하여 국민 보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ㆍ남용우려의약품 지정) 오ㆍ남용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2. 발기부전치료용 알프로스타딜 함유제제3. 발기부전치료용 실데나필 함유제제4. 발기부전치료용 염산치목사민 함유제제5. 푸로세미드 함유제제6. 7. 8. 발기부전치료용 염산아포모르핀 함유제제9. 발기부전치료용 타다라필 함유제제10. 바데나필 함유제제11. 유데나필 함유제제12. 난드롤론데카노에이트, 메스테롤론, 메칠테스토스테론, 스타노졸롤, 시피온산테스토스테론, 에난트산테스토스테론, 옥산드롤론, 옥시메톨론, 운데카노산테스토스테론, 플루옥시메스테론 함유제제 중 경구제 및 주사제13. 미로데나필 함유제제14. 다폭세틴 함유제제15. 아바나필 함유제제16. 조루치료용 클로미프라민 함유제제17. 에토미데이트 함유제제', '제3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명칭 변경을 위한 민원의 전자적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1025', '20090824', '20091016', '20111011', '20120621', '20130405', '20130807', '20140212', '20201026', '20250408'] (공포번호: ['2007-70', '2009-106', '2009-160', '2011-61', '2012-38', '2013-108', '2013-205', '2014-62', '2020-102', '2025-24'])
# 선박국적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1071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선박국적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10714
발령번호: 17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등록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구)에  의하여 선박등기에 있어서는  선박국적증명서 사본을 첨부하고 동시에 동 원본을 제출케 하여 등기소에서 원본과 대조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반하여 원본의 제출이 없어 대조 확인할 수 없다면 결국 동령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첨부를 하지 않았음에 귀착되므로 동 신청서는 수리할 수 없다 할 것이다.71. 7.14. 전통 제9호 부산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 현금송달료 취급요령(재일 75-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7505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현금송달료 취급요령(재일 75-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750523
발령번호: 10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송달료처리규칙에 의하여 송달료를 현금으로 취급하는데 있어 유의하여야 할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시달하오니 업무처리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1. 송달료를 현금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도 송달료 취급내규(70.9.25. 내규 제47호) 제2조에 정한 송달료의 정의에 현금으로 취급하는 송달료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송달료처리규칙에 배치되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송달료 취급내규에 의하여 처리할 것.예:현금송달료 수급장부비치 등(주무과, 보관과)2. 주무과에서 여러사건의 송달료를 일괄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 납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목록을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송달료현금수급장부에는 "○○○외 ○건 금 ○○○원"의 예에 의하여 기재하여도 무방함.3. 송달료의 납부를 받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매일 일괄하여 보관금 구좌에 예입할 것.4. 사건담임자가 송달 또는 환급을 위하여 송달료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매년 제출하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의 증빙서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청구서 및 영수증 정, 부 2통을 제출케 하여야 하며, 여러사건의 송달료를 일괄하여 청구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내역서를 첨부할 것.5. 보관과의 송달료 수급장부는 매월 사건과별로 그 수불을 확인 대조하여 사건과장의 날인을 받을 것.6. 세입세출외현금출납에 대한 일계보고요령(예산행예 제14호)에 의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일계표중 보증금 다음에 "송달료"를 삽입하여 보고할 것.


별표

별표 0001: (제1호서식)납부목록

별표 0002: (제2호서식)청구서및영수증

별표 0003: (제3호서식)청구내역서
# 나노기술 전문인력양성 위탁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0826, 시행일자=20130826, 소관부처=미래창조과학부)
행정규칙번호: 2013-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나노기술 전문인력양성 위탁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0826
발령번호: 2013-121
시행일자: 20130826
소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천기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나노종합기술원(1)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2) 업무내용 : 나노팹 시설·장비를 활용한 실리콘계 나노기술에 관련한 현장중심형 전문인력 양성(3) 지정일자 : 2013. 8. 26　2. 한국나노기술원(1)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9(이의동)(2) 업무내용 : 나노팹 시설·장비를 활용한 화합물계 나노기술에 관련한 현장중심형 전문인력 양성(3)  지정일자 : 2013. 8. 26.


개정문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21호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나노종합기술원과 한국나노기술원을 나노기술 전문인력 양성 위탁기관으로 지정·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나노기술 전문인력양성 위탁기관 지정

[본문 생략]
# 미호천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지형도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10902, 시행일자=20110902,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1-1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미호천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지형도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10902
발령번호: 2011-144
시행일자: 20110902
소관부처: 농림수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명     칭 : 미호천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위치(면적) : 2도 1시 1군 3개 읍?면 일원 (882필지 1,696,342㎡)　3. 지구 지정일 : 1989년 8월 29일(농림수산부 고시 제89-50호)　4. 지형도면 고시일 : 2011년 9월 2일　5. 지형도면 : 도면 게재 생략　6.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043-290-3391)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144호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고시(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0-86호, 2010.9.7)된 미호천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0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미호천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지형도면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천안시다문화외국인가구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26, 시행일자=2024121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8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천안시다문화외국인가구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26
발령번호: 2024-855
시행일자: 2024121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천안시다문화외국인가구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천안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1008호 [2022.11.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1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855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천안시다문화외국인가구통계)

[본문 생략]
# 질병관리청 학술지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914, 시행일자=20200914,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질병관리청 학술지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914
발령번호: 45
시행일자: 2020091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바이오빅데이터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질병조사·연구의 활성화 및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개발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이 발간하는 학술지의 편집 등을 위하여 「질병관리청 학술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질병 연구 및 정책 관련 국·내외 전문가로서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학술활동이 뛰어난 사람 중에서 국립보건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③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바이오빅데이터과장으로 한다.', '제3조(직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학술지 발간, 편집 및 홍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② 위원장은 학술지 투고 논문의 심사를 위해 위원 및 외부전문가로 「논문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간사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은 회의에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을 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결과를 간사가 정리하여 위원장의 확인을 거친 후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수당지급)  위원 및 논문심사소위원회 위원에게는 회의수당, 여비 및 심사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질병관리청 예규 제45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질병관리청 학술지 편집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0년 9월 14일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 학술지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914 (공포번호: 45)
# 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827, 시행일자=20200827,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0-1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827
발령번호: 2020-180
시행일자: 202008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부양의무자가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의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계존·비속의 소득기준) 직계존·비속의 소득평가액이 직계존·비속의 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5 이하이어야 한다.', '제3조(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액의 2배를 공제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의 합"의 100분의 40 미만이어야 한다.', '제4조 ', '제5조(자신의 주거기준)  "자신의 주거"라 함은 부양의무자 본인 명의의 주거를 말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8월 24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2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80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03호, 2017. 11. 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 일부개정

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하이어야 한다.”를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5 이하이어야 한다.”로 한다. 

제6조의 재검토기한 중 “(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를 “제7조제3항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8월 24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2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중증장애인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 제4조의 중증장애인 기준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된 자는 개정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본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31223', '20150529', '20171109', '20200827'] (공포번호: ['2013-199', '2015-84', '2017-203', '2020-180'])
# 전적신고에 따른 호적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1998060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적신고에 따른 호적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19980603
발령번호: 56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지침은 전적신고에 따른 시(구)·읍·면의 장 및 감독법원의 적정한 호적사무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전적신고 절차)① 전적신고시에는「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호적등본 2통 및 신고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적신고는 호주 본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호주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 할 수 있다.제3조 (전적지 신고시의 처리절차)① 전적지 시·읍·면의 장은 전적신고에 따른 신호적을 편제한 후  신호적부본과  신고서류(호적등본 첨부, 이하 같다)를 전적지 감독법원에,「신호적등본」및 신고서류를 본적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각 송부하여야 하고 동시에 신호적부본을 본적지 감독법원에도 송부하여야 한다.② 위 서류를 송부받은 본적지 시·읍·면의 장은 본적지 호적을 제적한 후 제적부본 및 신고서류를 본적지 감독법원에, 제적부본을 전적지 감독법원에 각 송부하여야 한다.제4조 (본적지 신고시의 처리 절차)① 본적지 시·읍·면의 장이 전적신고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호적을 제적한 후 그 제적부본 및 신고서류를 본적지 감독법원에, 그「제적등본」및 신고서류를 전적지 시·읍·면의 장에게 각 송부하여야 하고 동시에 제적부본을 전적지 감독법원에도 송부하여야 한다.② 전적지 시·읍·면의 장이 위 ①항의 서류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전적신고에 따른 신호적을 편제한 후 신호적부본 및 신고서류를 전적지 감독법원에, 신호적부본을 본적지 감독법원에 각 송부하여야 한다.제5조 (전적에 의한 호적기재시 유의 사항)① 전적으로 인하여 신호적을 편제할 때에는 신호적의 편제에 관한 사항(전적에 관한 사항은 제외함), 출생에 관한 사항, 현재 효력이 있는 인지·입양·혼인·친권·관리권·후견에 관한 사항, 국적에 관한 사항, 본인 및 배우자의 개명에 관한 사항, 본인의 성명·출생연월일 및 배우자의 성명 정정에 관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빠짐없이 이기하여야 한다.② 종전 기재례에 의하여 작성된 호적등본에 기하여 신호적을 편제하는 경우에도 현행 기재례에 따른다.제6조 (감독법원의 조사와 필요한 처분)① 본적지 감독법원이 전적지의 시·읍·면의 장으로부터 신호적부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본적지 시·읍·면의 장으로부터 송부된 제적부본 및 신고서류와 대조하여야 한다.② 전적지의 감독법원이 본적지의 시·읍·면의 장으로부터 제적부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전적지 시·읍·면의 장으로부터 송부된 호적부본 및 신고서류와 대조하여야 한다.③ 위 ①, ②항의 감독법원은 성명·생년월일·본관의 임의정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 후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규칙 제82조, 대법원호적예규 제408호, 제417호 참조).제7조 (부본의 보존)① 본적지 감독법원이 전적지 시·읍·면의 장으로부터「신호적부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관련 제적부본이 편철된 부본부의 목록에 표시한 후 맨 끝부분에 편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② 전적지 감독법원이 본적지 시·읍·면의 장으로부터「제적부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도 관련 호적부본부에 위 ①항의 절차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제8조 (장부의 비치 및 보존)① 전적지 및 본적지의 시·읍·면의 장은 "전적관련서류편철장"을 비치하고 제3조 제1항의「신호적등본」또는 제4조 제1항의「제적등본」및 기타 전적신고와 관련된 서류들을 위 장부에 편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전적관련서류편철장"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제9조 (사무처리절차)전적신고에 따른 일반적인 호적 사무처리 절차는 별지와 같다.


개정문

※비고※

전적신고에 따른 호적사무처리지침(대법원 호적예규 제510호)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전적으로 인하여 신호적을 편제할 때에는 신호적의 편제에 관한 사항(전적에 관한 사항은 제외함), 출생에 관한 사항, 현재 효력이 있는 인지·입양·혼인·친권·관리권·후견에 관한 사항, 국적에 관한 사항, 본인 및 배우자의 개명에 관한 사항, 본인의 성명·출생연월일 및 배우자의 성명 정정에 관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빠짐없이 이기하여야 한다.

제6조 제3항 중 "전혼사유의 이기누락 여부"를 삭제한다.


별표
# 천연가스 공급설비(옥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0223, 시행일자=20120223,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2-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옥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0223
발령번호: 2012-44
시행일자: 20120223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옥천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주강수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당 초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매화리 204-2번지 외 5필지(5,867㎡)○ 변 경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매화리 204-2번지 외 3필지(5,399㎡)　5. 사업시행기간 : 2009. 07. ~ 2012.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44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72호(’09.11.27)『천연가스 옥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옥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07, 시행일자=20250807, 소관부처=화학물질안전원)
행정규칙번호: 2025-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07
발령번호: 2025-15
시행일자: 20250807
소관부처: 화학물질안전원
담당부서기관: 화학물질안전원(사고예방심사2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1 비고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중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과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참고할 수 있는 권장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규칙 본문 및 규칙 별표 1에 따른다.1. "공통기준"이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유해성구분과 관계없이 지켜야 할 기준을 말한다.2. "개별기준"이란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으로 일반기준과 권장사항을 말한다.3. "일반기준"이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유해성을 고려하여 지켜야 할 물질별 구체적인 기준을 말한다.4. "권장사항"이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유해성을 고려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공통기준)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기 전 안전사용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취급에 임할 것2.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할 것3. 유해화학물질을 취급 중 유해화학물질과 같은 공간에서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말 것4. 유해화학물질이 환경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처리하여 배출할 것5. 유해화학물질 유출ㆍ누출 및 화재 등 사고 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주변에 알릴 것6. 사고 시 유출ㆍ누출된 유해화학물질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폐기할 것② 사업주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유해화학물질에 노출이 되었다고 확인되거나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의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개별기준)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재검토기한) 화학물질안전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807 (공포번호: 2025-15)
# 행정구역의 변경등에 따른 등기업무처리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11012, 시행일자=20111013,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4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구역의 변경등에 따른 등기업무처리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11012
발령번호: 1433
시행일자: 20111013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이 예규는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른 등기업무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관할 변경의 경우가. 구관할 등기소(1) 등기기록의 이관조치 등(가)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이 변경된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관할 등기소로 처리권한을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나) 위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2) 건물대지 일부의 관할 변경으로 인하여 1개의 건물이 2개 이상의 등기소의 관할에 걸치게 된 때 종전 관할 등기소에서 관할하되 관할의 지정을 받아 등기하려는 경우에 준하여 건물대지의 일부가 변경된 등기소에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3) 안내사항관할의 변경이 있는 등기소에서는 관할변경일 2주일 전부터 4주간 등기소 창구에 관할변경사실을 고지하는 안내문을 게시하여 신청인들의 편의를 도모토록 조치한다.(4) 보고사항인수인계가 완료된 때에는 위 인수인계서의 부본 1부를 첨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지방법원장은 대법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나. 신관할 등기소(1) 구관할 등기소로부터 관할변경된 부동산에 대한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넘겨주는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등기기록의 표제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에 관할변경의 사유와 그 연월일을 기록하고 등기관이 「부동산등기규칙」 제7조의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2)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제31조(행정구역의 변경)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행정구역의 명칭을 변경하여야 한다.다. 등기소의 신설1개소 또는 수개소의 등기소 관할구역을 분리하여 새로 등기소를 신설한 경우에도 위의 요령에 준하여 처리한다.3. 관할 내의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변경에 따른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이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는 등기소의 업무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하여 순차로 하여야 하며, 그 표시변경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그 부동산에 관한 다른 등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등기에 부수하여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2007.02.23 제1166호)(다른 예규의 폐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으로 인한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의 기재례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933호)는 이를 폐지한다. ', '부  칙(2011. 10. 12. 제1433호)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223', '99991231'] (공포번호: ['1166', '9999'])
# 법원밖에서의 서증조사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민 2004-5)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41229, 시행일자=2005022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9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원밖에서의 서증조사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민 2004-5)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41229
발령번호: 998-2
시행일자: 2005022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에 의한 서증조사가 어려운 경우에 민사소송규칙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그 문서가 있는 장소에서 실시하는 서증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법원밖 서증조사의 준비)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법원밖 서증조사가 채택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문서가 있는 장소의 문서관리책임자와 소관부서를 정확히 확인한 다음 서증조사협조의뢰( 전산양식 A1705)를 발송2. 양쪽 당사자에게 서증조사기일을 통지3. 신청인에게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문서의 지정행위를 위하여 반드시 기일에 출석하여야 함을 고지4. 신청인에게 법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여비·숙박료( 민사소송비용규칙 제4조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납하도록 안내제3조 (법원밖 서증조사의 실시)① 신청인은 서증조사기일이 열리면 서증조사절차에 참여하여 보관중인 문서 중 서증으로 신청할 문서를 개별적으로 지정하고 서증부호와 번호를 붙여야 한다.② 재판장(또는 수명법관·수탁판사)은 서증조사기일에 신청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할 서증 부분을 지정하면 문서보관장소의 담당 직원에게 그 부분을 복사하게 하고, 서증 사본 1통씩을 직접 재판장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밖에 당사자 소지용 또는 상대방 교부용의 복사청구에는 응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③ 신청인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사한 서증 사본에 직접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인 서증부호와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서증 사본에 원본과 틀림이 없다는 취지의 기재 및 기명날인(또는 서명)은 생략하고, 신청인에게는 따로 서증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한다.④ 서증의 인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당해 서증(서증조사 장소에서는 원본, 법정에서는 기록에 편철된 사본)을 열람하게 한다.⑤ 신청인은 문서보관장소에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문서복사를 위하여 요구되는 절차(복사신청서의 작성 등)를 이행하여야 하고, 복사수수료도 신청인이 부담한다.제4조 (수명법관·수탁판사에 의한 법원밖 서증조사의 특칙)①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민사소송법 제354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밖 서증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서증 사본에 법원사무관등이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지시를 받아 원본과 틀림이 없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또는 서명)하여 조서에 붙여야 한다.② 신청인에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서에 붙이는 문서의 등본·초본에 바로 서증부호와 번호를 붙이게 하고, 따로 서증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한다.제5조 (조서의 작성)① 법원밖 서증조사가 실시된 경우에는 기일조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서증조사조서( 전산양식 A1665)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증조사조서는 색지조서( 재일 2003-10 참조)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서증조사조서와 제출된 서증 사본 사이에는 간인을 하지 아니한다.②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서증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그 문서의 증거가치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항(예컨대, 인부의 요지, 종이·필기구의 종류, 필적, 삽입·삭제·정정 부분의 유무 등)으로서 사본에 의하여 현출이 곤란한 사항을 빠짐없이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문


부칙

['부  칙(2004.12.29 제998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5. 2. 21.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관련 예규의 개정) ① 생략② "법원밖에서의 서증조사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재민 2004-5)" 중 제5조 제1항, 제3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제1항으로, 제4항을 제2항으로 한다. ', '부  칙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4. 11. 1.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예규) 법원외에서의 서증조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재일 83-7), 법원에서의 서증조사시 형사기록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재일 83-9), 검찰청에서 보관하는 형사기록에 대한 법원의 서증조사시 서증사본의 제출요령( 재일 83-10) 예규는 각 폐지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41229', '99991231'] (공포번호: ['998', '9999'])
#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계획 변경(4차) 수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23, 시행일자=20240529,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계획 변경(4차) 수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23
발령번호: 2024-21
시행일자: 2024052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특구개발계획 변경 사유○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하천기본계획 변경,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조건사항ㆍ지자체 및 유관기관 의견을 반영한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첨단3지구 관계기관 의견 반영을 위한 특구개발계획 변경　Ⅱ.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특구개발계획 변경(4차)1. 특구의 명칭ㆍ위치(변경없음)○ 명    칭 : 광주연구개발특구(Gwangju Innopolis)○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ㆍ동구ㆍ북구 및 전남 장성군 일원2. 대상 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명    칭 :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ㆍ대촌동ㆍ월출동, 광산구 비아동, 장성군 남면ㆍ진원면 일원○ 면    적 : 3,628,568㎡　3. 특구개발의 필요성(변경)○ AI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 등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광주ㆍ전남 지역내 증가하는 산업용지 수요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연구산업복합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4. 대상지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변경없음) : 특구개발사업(산업단지 조성)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광주광역시도시공사(사장 정민곤,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6.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공영개발방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7. 재원조달방법(변경없음)○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16,234억원)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자체재원으로 조달　8. 토지이용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　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 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　10.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세부내용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11.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12.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13.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세부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결과에 따름　14.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주택용지에서 발생된 수익금으로 공장ㆍ연구용지 분양가 인하　16.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변경) : 개발계획 참조가.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 2011년~2025년나. 특구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간 연계 발전방안(변경없음)다. 문화ㆍ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변경)라.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마. 공동구 등 지하 매설물 계획(변경없음)바.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사. 특구개발계획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변경없음)　Ⅲ.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열람장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광주광역시 투자산단과,광주광역시 북구 민생경제과,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시계획과,전라남도 연구바이오산업과, 장성군 일자리경제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595), 광주광역시 투자산단과(☎ 062-613-3891), 광주광역시도시공사(☎ 062-600-67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2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27호(2020. 6. 25.)로 최초 수립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호(2023. 1. 16.)로 3차 변경 수립된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특구개발계획에 대하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계획 변경(4차)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계획 변경(4차) 수립 고시

[본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