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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51014, 시행일자=20151014,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1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용노동부)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51014
발령번호: 171
시행일자: 20151014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근로감독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하였을 경우에 지급할 비용(이하 "참고인 등 비용"이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 다음에 열거하는 비용을 참고인 등 비용으로 한다.1.근로감독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피의자, 피진정인 또는 피내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할 운임, 일당 및 숙박료와 숙박에 소요되는 식비2. 근로감독관으로부터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받은 자에 지급할 감정료, 통역료 또는 번역료와 운임, 일당 및 숙박료와 숙박에 소요되는 식비3. 감정인 대불금', '제3조(운임, 일당, 숙박료 및 식비) 참고인, 의사,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은 25,000원으로 하고, 운임, 숙박료와 식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중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근로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감정료, 통역료, 번역료) ①감정료는 지방노동관서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감정의 내용을 참작하여 중요감정물은 1건당 2만6천400원 이내, 일반감정물은 1건당 1만3천200원 이내, 기타 감정물은 1건당 6천500원 이내로 지급한다.②통역료는 시간당 25,000원, 번역료는 A4용지를 기준(원문이 아닌 번역문 기준, 글자크기 12포인트 33줄을 기준으로 함)으로 장당 번역료를 산정하되 외국어를 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20,000원, 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30,000원을 지급한다.', '제5조(대불) 감정인이 감정을 함에 있어 대불한 비용은 그 전액을 지급한다.', '제6조(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고인 등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2.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하였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거부하였을 때3.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기능이 미숙하여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의 목적을 달하지 못하였을 때', '제7조(참고인 등 비용의 지급) ①참고인 등 비용은 제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술을 마친 때는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참고인 등 비용의 지급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비용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수령인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8조(운임 등 청구시기) 참고인 등의 운임, 일당, 숙박료는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 훈령 제171호

    2015년 10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참고인비용지급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참고인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1127', '20090925', '20120925', '20151014'] (공포번호: ['651', '709', '80', '171'])
# 고용노동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60421, 시행일자=2016042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1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용노동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60421
발령번호: 189
시행일자: 2016042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민원운영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고용노동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민간위원과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민간위원은 고용노동부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③ 당연직위원은 고용노동부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직위에 보임된 사람이 된다.1. 감사관2. 정책기획관',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5조(대리출석)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이 지명한 하위 직급 공무원이 대리 출석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이 타당한 사유 없이 심의회에 불참하거나 사망·질병·형사사건 기소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장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해촉된 자에게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④ 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및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유고 중일 때에는 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책임운영기관 평가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2.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 운영의 개선, 기관장 및 직원의 인사조치(기관장에 대한 채용기간의 연장과 면직을 포함 한다) 및 상여금 지급 등 장관에 대한 권고사항5. 일반회계 및 고용보험기금 등으로부터의 전입에 관한 사항6.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7.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8. 심의회 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9. 기타 고용노동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정기심의회와 임시심의회로 한다.② 정기심의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회 심의사항 중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다음 심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위원장의 출석 요구가 있거나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타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평가결과의 반영·공표) ①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9조제4호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관 운영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심의회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또는 관보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민간위원이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심의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421 (공포번호: 189)
# 화해신청사건의 소가에 관한 예규(재민 81-12) 폐지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6012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화해신청사건의 소가에 관한 예규(재민 81-12) 폐지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60124
발령번호: 104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화해신청사건의 소가에 관한 예규(재민 81-12)를 폐지한다.
# 상수원영향권 도로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16, 시행일자=20230816,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3-1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상수원영향권 도로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16
발령번호: 2023-185
시행일자: 20230816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수생태보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제2호에 따라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구간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과 협의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1. 터널, 장대교량, 도시구간 등 현장여건 상 저감시설 설치가 어려운 구간2. 비점오염저감시설 기본 또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교통량, 유하거리, 강우유출수량 등을 고려하여 상수원 수질에 영향이 적다고 설계된 구간3. 도로 청소차 운영이 저감시설 설치ㆍ운영보다 경제적ㆍ환경적 저감효과가 큰 구간',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3-185호  

  「물환경보전법」제53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의2제2호에 따른 「상수원영향권 도로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환경부고시 제2018-6호, 2018.1.1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16일

          환경부장관

상수원영향권 도로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218', '20180118', '20230816'] (공포번호: ['2016-44', '2018-6', '2023-185'])
# 군인에 대하여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 및 판결의 효력(재형 63-1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63040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군인에 대하여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 및 판결의 효력(재형 63-1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630409
발령번호: 3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문. 군인에 대하여 일반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 및 판결의 효력답. 군인이라 할지라도 나라의 재판권에 복종하여야 함은 물론이므로 당연 무효는 되지 아니하고 실체적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비상상고에 의한 구제가 있을 뿐이다.
# 납북자 인정절차 및 통계관리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50727, 시행일자=20150727, 소관부처=통일부)
행정규칙번호: 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납북자 인정절차 및 통계관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50727
발령번호: 519
시행일자: 20150727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기관: 통일부(납북자대책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납북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납북자 인정 및 명단관리 업무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납북자”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 거주하게 된 자를 말한다.2. "납북자 가족”이라 함은 납북자의 친족중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한다.3. "귀환 납북자”라 함은 북한을 벗어나 남한에 입국한 납북자를 말한다.', '제3조(납북자 인정신청) 납북자로 인정받기를 희망하는 납북자 또는 납북자 가족은 납북 당시의 정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통일부에 신청할 수 있다.', '제4조(납북여부 심사 및 결정) 통일부는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납북자로 인정할 수 있다.1. 국가정보원·국방부 등 관련 부처로부터 납북자임을 확인하는 통보서를 받은 경우2. 정부조사 결과 납북사건 자료가 명확하여 납북자임이 분명한 경우', '제5조(통보 및 서류제출) 통일부는 납북인정 신청자에 대해서는 신청일 18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자체조사 결과 납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연고가족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연고가족에게 납북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납북자 명단 및 통계관리) 납북자 추가 인정되는 경우 또는 납북자가 귀환할 경우 국가정보원·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명단 및 통계를 조정하고 관리한다.', '제7조(납북자 명단 공개)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한 수정된 납북자 명단 및 납북사건은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귀환 납북자 또는 납북자 가족의 요청이 있거나 귀환 납북자의 재북가족의 신변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통일부 훈령 제519호

    2015년 7월 27일

          통일부장관

「납북자 인정절차 및 통계관리 지침」 일부개정령

제8조의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26일까지로 한다.”을 “통일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0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검토기한 개정을 위한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123', '20090916', '20091204', '20120801', '20150727'] (공포번호: ['376', '420', '431', '465', '519'])
# 농업기술대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0925, 시행일자=20190925, 소관부처=농촌진흥청)
행정규칙번호: 1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업기술대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0925
발령번호: 1212
시행일자: 20190925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담당부서기관: 농촌진흥청(연구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제29조에 의거 농업과학기술발전에 기여도가 큰 개인 및 기관·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농업기술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제3조 ', '제4조(포상권자)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5조(농업기술대상 심의위원회) ① 농업기술대상 수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농업기술대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장은 농촌진흥청 차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10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로 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외부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⑥ 위원회는 농업기술대상 수상대상자의 공적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⑦ ⑧ ', '제6조(포상대상 및 종류) ① 이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농촌진흥청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소속직원 및 기관·단체 또는 부서2.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자 및 기관·단체 또는 부서3. 농업과학기술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 및 기관·단체 또는 부서4.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발전에 공이 있는 공무원, 민간인·외국인 및 기관·단체 또는 부서② 제1항에 따른 포상대상에 대한 세부적인 포상의 종류는 제9조의 기본계획에서 정한다.③ ④ ⑤ ⑥ ⑦ ⑧ ', '제7조 ', '제8조(포상방법 및 인사상 특전) ① 수상대상자에게는 상장, 상패 및 트로피 등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할 때에는 포상의 종류 및 목적에 따라 특별승진, 특별승급, 근무평정 가점, 국내외 연수 기회부여 등 인사상 특전을 함께 추천할 수 있다.③  ④ 포상방법 및 인사상 특전에 대한 세부내용은 제9조의 기본계획에서 정한다.', '제9조(기본계획) ① 청장은 이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 매년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포상 종류, 종류별 상금 및 인사상 특전2. 포상 종류별 추천방법 및 평가방법3. 그 외 농업기술대상 심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61220', '20181019', '20190925'] (공포번호: ['1108', '1173', '1212'])
# 소년심판규칙 제49조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특 85-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5070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년심판규칙 제49조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특 85-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50705
발령번호: 24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소년사건에 관한 항고법원(재항고법원을 포함함. 이하 같음)이 원 결정을 취소하고 소년심판규칙 (이하 규칙이라 함) 제49조 제 1항에 따라 시설의 장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할 경우에 항고법원 및 소년부에서 하여야 할 업무처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업무에 착오없기 바랍니다.1. 항고법원의 업무처리가. 규칙 제4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서식 1의 통지서에 의하고 취소결정의 등본을 첨부할 것.나. 항고인에 대한 결정의 고지를 우편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장에 대한 통지의 발송이 항고인에 대한 결정등본의 발송보다 늦어지지 않도록 할 것.다. 규칙 제49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소년부에 대한 결정등본의 송부는 별지서식 2의 송부서에 의하되, 위 "나"호의 통지의 발송과 동시에 또는 그 전에 송부 할 것.라. 사건기록의 송부는 별지서식 3의 송부서에 의할 것.2.  소년부의 업무처리가. 소년부가 항고법원으로부터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그 결정등본에 의하여 환송 또는 이송사건으로 접수하고 사건부의 상단에 "환송(이송)사건" 이라고 주인할 것.나. 시설의 장이 소년을 송치하여 온 때에는 그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소년법 제 18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조치의 필요 유무를 결정할 것.다. 항고법원으로부터 동일한 사건에 관한 기록이 송부된 때에는 따로 사건부에 등재하지 아니하고 문서건명부에 기재한 후 위 "가"항에 따라 접수한 사건의 사건부 비고란에 "1985. .기록 도착"이라고 기재할 것.라. 항고법원으로부터 사건기록이 도착하기 전에 소년부에서 당해사건에 관하여 작성되거나 접수된 서류는 등 기록이 도착한 후 이에 가철할 젓


별표

별표 0001: (서식1)통지서

별표 0002: (서식2)결정등본송부서

별표 0003: (서식3)기록송부서
# 우주항공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830, 시행일자=20240830, 소관부처=우주항공청)
행정규칙번호: 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주항공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830
발령번호: 35
시행일자: 20240830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담당부서기관: 우주항공청(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우주항공청에 두는 예산집행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기능) ①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 집행 기준 및 이월 기준,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2.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3. 예비비, 예비금, 예산의 이ㆍ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 관리에 관한 사항5.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6. 월별 재정집행 실적 및 세출예산 이월 적정성 점검, 부진사업 개선 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회의에 관한 사항7. 소속 기관별, 조직단위별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ㆍ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8. 예산성과금 등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9.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사례금 지급(보조금 비리 신고포상금 포함), 낭비사례 시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10. 기타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2. 긴급한 소요에 충당, 기관의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소규모 이ㆍ전용 등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우주항공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우주항공청 각 국ㆍ부문의 장2. 우주항공청 재무관, 임무지원단장3. 예산, 회계 및 우주항공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③ 민간위원의 수는 2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⑤ 민간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⑥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제4조(심의회의 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개최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②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위원회가 심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하였을 때에는 심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합법성: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2. 효율성: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3. 합목적성: 여건변경 등으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 집행4. 보충성: 예비비, 이전용 등 편성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행', '제6조(심의효과) ① 심의회에 부의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자체감사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심의요구절차) 본 규정에 의한 심의요구는 예산사업 담당과장이 하며 사전에 심의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이월ㆍ이체ㆍ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이 요구사항을 일괄하여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재심의) ① 심의회의 심의에서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사항중 예산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② 재심의의 요구절차는 제7조 규정에 준한다.', '제9조(위원의 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830 (공포번호: 35)
# 사천사남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노말헥산추출물질 방류수수질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118, 시행일자=20180118,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천사남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노말헥산추출물질 방류수수질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118
발령번호: 2018-6
시행일자: 2018011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수질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항 목 : 노말헥산추출물질(광유류, 동·식물유지류)　2. 방류수수질기준- 노말헥산추출물질 중 광유류 : 1 ㎎/ℓ이하- 노말헥산추출물질 중 동·식물유지류 : 5 ㎎/ℓ이하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8-6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10] 비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사남농공단지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노말헥산추출물질(광유류, 동·식물유지류)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환경부장관

사천사남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노말헥산추출물질 방류수수질기준

[본문 생략]

          부칙

1.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50304', '20180118'] (공포번호: ['2005-33', '2018-6'])
# 공항·비행장시설 포장 업무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630, 시행일자=20250630,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항·비행장시설 포장 업무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630
발령번호: 430
시행일자: 202506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공항운영과)
현행여부: Y


개정문

⊙국토교통부예규 제430호

  공항ㆍ비행장시설 포장 업무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ㆍ비행장시설 포장 업무지침 일부개정예규

공항ㆍ비행장시설 포장 업무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5호 중 "공시체의 관입"을 "공시체(供試體)의 관입(貫入)"으로 한다. 

제9조제6항제2호 중 "관입"을 "관입(貫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공시체"를 "공시체(供試體)"로 한다. 

제76조 중 "2025년 6월 31일"을 "2028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908, 시행일자=20170908,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7-1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908
발령번호: 2017-167
시행일자: 2017090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환경교육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녹색제품 판매장소(이하 "판매장소"이라 한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판매장소의 기능) 판매장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녹색제품의 판매2. 녹색제품의 홍보3. 그 밖에 녹색제품 판매·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조의2(판매장소 진열 대상 품목) 판매장소에 진열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1. 법 제2조의2에 따른 제품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중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환경부 고시)」 제5조제4항에 따른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광고·제한금지 대상품목은 제외', '제3조(판매장소의 설치) ① 판매장소는 점포의 특성, 소비자의 구매동선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각 호 중 선택하여 설치한다.1. 품목군 별 독립매장 설치(동일 품목 내 녹색제품만 별도로 모아서 판매하는 매장)2. 기존매장 활용(일반 상품과 병렬 진열 판매)② 제1항에 따라 판매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이 진열되어 있는 매대에 별표 가목에 따른 매장유도 안내판을 설치하고, 녹색제품에 나목에 따른 인증표시물과 다목에 따른 상품표찰 중 선택하여 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1호에 따라 품목군 별 독립매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만 모아서 일반제품과 별도로 구분·진열하며,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판매장소의 규모 산정) 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는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상품을 진열할 수 있는 다단 진열대를 설치한 경우에는 진열대 각 단의 바닥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② 제2조의2에 제2호에 따른 상품의 진열면적은 녹색제품 판매장소 전체 규모의 십분의 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 개정령)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존 규정에 따라 친환경상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해 오던 매장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기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존 규정에 따라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해 오던 매장은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존 규정에 따라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해 오던 매장은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607', '20090824', '20110714', '20140630', '20170908'] (공포번호: ['2007-093', '2009-173', '2011-115', '2014-100', '2017-167'])
#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13, 시행일자=20240913,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24-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13
발령번호: 2024-50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의 오남용 등 우려로 인하여 마약류의 취급ㆍ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치사유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를 대상으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유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 법 제11조의2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의 분석 결과 및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결과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제3조(조치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취하는 조치는 별표의 조치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해당 처방ㆍ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한 제공을 금지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사용이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 등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는 조치의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관련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50호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9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일부개정고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Ⅱ의 제3호 다음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ㆍ투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ㆍ투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420', '20240913'] (공포번호: ['2022-32', '2024-50'])
#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171025, 시행일자=20171025, 소관부처=인사혁신처)
행정규칙번호: 006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171025
발령번호: 00696
시행일자: 20171025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담당부서기관: 인사혁신처(복무과)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696호(2017.10.25)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협력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의 개정)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호다목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6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정부조직개편에 따른 6ㆍ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6ㆍ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협력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415', '20141231', '20171025'] (공포번호: ['00601', '00640', '00696'])
#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51014, 시행일자=20151014,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51014
발령번호: 96
시행일자: 20151014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1.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 때에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임금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 그러므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지급횟수(예를 들어 연 1회 또는 4회 등)를 불문하고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함.2. 상여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았을 당해 임금지급기만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할 것이 아니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 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함.3.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해당 근로 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함.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 예규 제96호

    2015년 10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일부 개정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행정사항의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산림교육원 강사 등의 수당 및 여비지급기준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323, 시행일자=20200323, 소관부처=산림교육원)
행정규칙번호: 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교육원 강사 등의 수당 및 여비지급기준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323
발령번호: 57
시행일자: 20200323
소관부처: 산림교육원
담당부서기관: 산림교육원(교육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산림교육원 강사수당과 강사여비에 대한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우수 강사진 확보 및 원활한 교육운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수당 지급) ①강사수당은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훈련에 출강하여 강의한 강사(보조강사 포함)에 대하여 지급한다.②강사 외에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퍼실리테이터 등과 산림교육원에서 개최하는 심의회, 협의회,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자에게 강사수당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여비 지급) ①강사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훈련에 출강하여 강의한 강사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사 외에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퍼실리테이터 등과 산림교육원에서 개최하는 심의회, 협의회,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자에게 강사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기준) 강사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은 매년 예산을 감안하여 산림교육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강사수당 운영) ①우수강사진 확보를 위하여 다른 교육 기관에 상응하는 강사수당을 산정한다.②강사수당은 일자별 산정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날짜에 2개 교육과정 이상 분반하여 강의할 경우에도 모두 지급한다.③교육과정이 다르지만 동일날짜에 합반하여 강의할 경우에는 1개 과정만 강사수당을 지급한다.', '제6조(강의시간 산출) 강의시간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1. 1시간 이하 강의는 1시간으로 산출2. 1시간 초과 강의시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3. 4. ', '제7조(보조강사 운영) ①보조강사라 함은 주강사의 교육진행과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동작의 시범 및 실습 등을 직접 시연함으로써 주강사의 교육진행에 보조적인 역할을 직접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②주강사는 효율적인 교육진행을 위하여 보조강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④주강사의 교육진행을 높이기 위해 강의매체(PPT 등)의 조작 등을 보조하는 행위는 보조강사로 인정할 수 없다.']


개정문

⊙산림교육원 예규 제57호

  「산림교육원 강사 등의 수당 및 여비지급기준」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3월 23일

          산림교육원장

산림교육원 강사 등의 수당 및 여비지급기준

「산림교육원 강사 등의 수당 및 여비지급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강사에”를 “강사(보조강사 포함)에”로 한다.

제6조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한다.

  1. 1시간 이하 강의는 1시간으로 산출

  2. 1시간 초과 강의시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주강사는 효율적인 교육진행을 위하여 보조강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 03. 23. 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 3. 23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126', '20200323'] (공포번호: ['37', '57'])
# 국어 규범 정비 및 보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126, 시행일자=20210126, 소관부처=국립국어원)
행정규칙번호: 1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어 규범 정비 및 보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126
발령번호: 153
시행일자: 20210126
소관부처: 국립국어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국어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에 따라 어문 규범을 포함한 국어 규범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국어 규범’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국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나 언어 문화적 통합을 이루는 데 관련되는 국어 생활의 기준 또는 지침을 지칭한다.1. ‘표준어 규정’,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의 어문 규범2. ‘표준 언어 예절’, ‘표준 화법’, ‘표준 문법’, ‘공공용어의 표준 번역’ 등 언어생활 관련 지침3. 사전 표제어의 표기, 문법 사항, 어휘 의미 등 사전에 기술된 언어 정보4. 그 밖에 국민의 언어생활에 기준이나 지침으로 제공할 만한 국어 관련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국어 규범의 정비 및 보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어 규범 정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③ 외부위원은 국어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10명 이내에서 국립국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고, 내부위원은 어문연구실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④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임기로 한다.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2. 사망, 질병, 장기 여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⑦ 위원장 부재 시 참석 위원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1. 어문 규정을 포함한 국어 규범에 관한 사항2. 복수 표준어, 문법 사항 등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3. 국어사전의 국어 규범 정보 보완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 ①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 위원회 간사는 어문연구과 소속 직원으로 하며, 간사는 회의 안건 준비, 회의록 작성과 보관, 그 밖의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6조(국어 규범 정비 절차 및 결과 반영 등)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회의 종료 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심의 사항 중 복수 표준어 등 어문 규범에 관한 사항은 국어심의회에 상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국어대사전의 정보를 수정·보완하여 반영하거나 국립국어원의 각종 사업에 반영한다.', '제7조(수당 등)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기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할 당시 위원 임기 등을 이유로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특정 성의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310', '20190114', '20210126'] (공포번호: ['110', '140', '153'])
# 천연가스 공급설비(순창VS)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10630, 시행일자=20110630,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순창VS)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10630
발령번호: 2011-128
시행일자: 20110630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순창VS)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전라북도 순창군 풍산면 죽전리 494번지 외 3필지 (6,133㎡)　5. 사업시행기간 : 2011. 06 ~ 2012.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28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순창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순창VS)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20, 시행일자=202301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2-4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20
발령번호: 2022-497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실업급여ㆍ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자의 기준보수(단위: 원)　2. 법 부칙(법률 제10894호) 제4조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자의 기준보수월 2,600,000원　3. 행정사항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나.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다.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9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2제3항 및 법 부칙(법률 제10894호) 제4조에 따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이하 "기준보수"라 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고시

[본문 생략]
# 우편집배원에 대한 교육(재일 79-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31231, 시행일자=200401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4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편집배원에 대한 교육(재일 79-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31231
발령번호: 943-21
시행일자: 200401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우편에 의한 송달사무의 신속ㆍ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우편집배원에 대한 교육시기ㆍ방법ㆍ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교육시기 및 방법)① 각 지방법원장은 매년 5월 중 그 관할구역을 관할하는 각 우체국에 우편집배원 교육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여 본원·지원 및 등기소를 교육장으로 활용해서 관내 각 우체국의 우편배달사무를 주관ㆍ감독하는 직원을 전달교육 교관으로 교육하고, 관내 각 우체관서에 대하여 위 교관요원들로 하여금 우편집배원 전원에게 연 1회 이상 전달교육을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② 우체관서로부터 법원직원의 직접 출장교육을 요청하여 오는 경우에는 가급적 그에 응하는 방법을 취한다.제3조 (교육내용)교관요원의 교육시에는 우편송달통지서의 작성요령( 전산양식 A1402)을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문

※비고※

우편집배원에 대한 교육(재일 79-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 중 "별지 우편송달통지서 작성요령"을 "우편송달통지서의 작성요령( 전산양식 A1402)"로 한다.


별표

별표 0001: [별표1] 우편송달통지서

별표 0001: [별표1] 우편송달통지서

별표 0001: [별표1] 우편송달통지서

별표 0001: [별표1] 우편송달통지서

별표 0001: [별표1] 우편송달통지서


부칙

[' 부   칙(2003.12.31 제943호)이 예규는 2004.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1999. 4.20.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31231', '99991231'] (공포번호: ['943', '9999'])
#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18, 시행일자=20250718,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5-3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18
발령번호: 2025-393
시행일자: 2025071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기관　　2. 위임업무수행기관 등이 통보하여야 하는 수행기관　3. 재검토기한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행기관에 대한 적용례) 제1호 사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관리분야 건설기술용역업자 소속 건설기술자의 사목 각호의 업무는 관리자료의 이관 및 정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2014년 6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 위탁한다.제3조(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 발급에 대한 적용례) 제1호 차목 4)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실적에 대한 확인서 발급에 대해서는 2014년 8월 31일까지 종전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53호)에 따른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4', '20100422', '20130422', '20131223', '20140523', '20140717', '20170724', '20190716', '20190806', '20190924', '20200807', '20201229', '20250718'] (공포번호: ['765', '2010-232', '2013-150', '2013-835', '2014-307', '2014-445', '2017-492', '2019-385', '2019-410', '2019-522', '2020-569', '2020-1177', '2025-393'])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임금근로일자리동향행정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720, 시행일자=2021072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1-2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임금근로일자리동향행정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720
발령번호: 2021-259
시행일자: 2021072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임금근로일자리동향행정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01088호[2019.3.1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1. 7. 1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1-259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2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임금근로일자리동향행정통계)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07, 시행일자=2025072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07
발령번호: 2025-575
시행일자: 2025072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7020호 [2023.07.3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75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산업실태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고시(국내기업e-비즈니스와IT활용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831, 시행일자=2015083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5-2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고시(국내기업e-비즈니스와IT활용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831
발령번호: 2015-297
시행일자: 2015083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국내기업e-비즈니스와IT활용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38501호(2001. 09. 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5. 08. 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5-296호

  통계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3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고시(국내기업e-비즈니스와IT활용조사)

[본문 생략]


별표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규칙, 공포일자=20150402, 시행일자=20150402, 소관부처=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규칙
발령일자: 20150402
발령번호: 1
시행일자: 20150402
소관부처: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담당부서기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 ① 규칙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전문에는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규칙번호)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제4조(공포절차) ①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의결된 규칙은 행정예고 등의 특별한 절차를 거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된 후 15일 이내에 사무처장이 공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제5조(공포일) 규칙의 공포일은 그 규칙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제6조(시행일)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문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공고 제2015-2호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규칙 제1호

  제2차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회의(2015.3.26.)에서 의결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 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4월 2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보정정]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공고 제2015-4호

관보 제18482호(2015.4.2.)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공고 제2015-2호 및 제2015-3호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5년 4월 22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 위원회공│

│규칙 제1호                        │규칙 제1호”를 “?4·16세월호참  │고제2015-2호 관보357페이지      │

│                                  │사 특별조사위원회공고제2015-2호” │                                │

│                                  │아래로 이동                       │                                │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규 │(삭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 위원회공│

│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 │                                  │고제2015-2호 관보357페이지      │

│이 제정한다.                      │                                  │                                │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 위원회공│

│규칙 제2호                        │규칙 제2호”를 “?4·16세월호참  │고제2015-3호 관보357페이지      │

│                                  │사 특별조사위원회공고제2015-3호” │                                │

│                                  │아래로 이동                       │                                │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 │(삭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 위원회공│

│임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을   │                                  │고제2015-3호 관보358페이지      │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                                  │                                │

└─────────────────┴─────────────────┴────────────────┘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402 (공포번호: 1)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23, 시행일자=20260424,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23
발령번호: 2025-2
시행일자: 20260424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결합정책과)
현행여부: N

조문내용:
 I. 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탈법행위의 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7호의 규정에 따라 탈법행위의 대표적인 유형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탈법행위를 방지하고, 법집행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용어의 정의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란 법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2. "계열회사"란 법 제2조[정의]제12호에 따라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각각의 회사를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3. "채무보증"이란 법 제2조[정의]제18호 및 제19호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금융기관의 여신(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과 관련하여 국내 계열회사에 대하여 하는 보증을 말한다.　4. "금융기관"이란 법 제2조[정의]제18호 각 목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을 말한다.　Ⅲ. 파생상품을 통한 채무보증 탈법행위　1. 파생상품을 통한 탈법행위 판단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총수익스와프 등 파생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파생상품] 제1항 제3호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시장위험(시장상황 변동에 의한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을 이전받기 보다는 기초자산의 신용도 하락에 따른 신용위험만을 이전받는 등 실질적으로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효과가 발생한 경우 법 제24조[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의 규정을 회피하려는 법 제36조[탈법행위의 금지]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해당된다.　  가. 국내 계열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 신용연계증권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한 신용변동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나. 거래의 실질에 비추어 총수익스와프 등 파생상품의 매도인이 금융기관(금융기관을 대신하여 거래하는 특수목적법인 등 제3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탈법행위 유형 및 예시　  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회사가 발행한 사채(회사채, 전환/교환사채 등)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와프를 금융기관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다만, 아래와 같이 기초자산의 실질이 채무증권에서 지분증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가) 파생상품 계약상 만기일 전 기초자산인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었거나 전환될 것이 확정적인 경우　    (나) 파생상품 계약상 중도 상환일에 기초자산인 전환형 영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었거나 전환될 것이 확정적인 경우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금융기관이 인수함에 있어서 계열회사가 그 회사의 부도 등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보상하는 내용의 파생상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나.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회사가 소유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와프를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회사가 소유한 수익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와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Ⅳ.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Ⅴ. 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파생상품을 통한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관한 적용례) Ⅲ.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신규로 체결한 계약에 따라 총수익스와프 등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423 (공포번호: 2025-2)
#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50502, 시행일자=20050502,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005-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50502
발령번호: 2005-15
시행일자: 20050502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상속증여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2004년 4월 30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지정지역안의 공동주택기준시가 조정고시[아 파 트]   :  20,487개 단지[연립주택]   :  888개 단지　2. 2005년 5월 2일부터 적용할 지정지역 안의 공동주택기준시가 산정고시[아 파 트]   :  6,402개 단지[연립주택]   :  154개 단지　3. 2005년 5월 2일부터 적용하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의 공동주택에 대한 평형별?등급별 기준시가는 공동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재산제세 세원관리담당과)에 비치되어 있는 공동주택기준시가 대장 및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기준시가 조회”)에 수록된 공동주택기준시가로 한다.　4. 국세청장이 고시한 「2005년 공동주택기준시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은 2005년 5월 31일까지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재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문

⊙국세청 고시 제2005-15호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의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 년 5월 2일

          국세청장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본문 생략]

          부칙

 1. 이 고시는 2005년 5월 2일 이후 양도 또는 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 국세청장이 고시한 지정지역으로서 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관할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 지정지역안의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해 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의 시행일 이후에도 관할구역 또는 명칭 변경 전에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3.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비치된 공동주택기준시가 대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수록된 개별 공동주택의 단지별·평형별 등급가액에 의한 기준시가 자료 중에서 특정 동·호수의 표기가 누락된 경우 같은 단지 내에서 가격의 형성요인이 유사한 같은 평형의 등급가액이 고시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합니다.


부칙

부칙 1. 이 고시는 2005년 5월 2일 이후 양도 또는 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2. 국세청장이 고시한 지정지역으로서 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관할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 지정지역안의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해 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의 시행일 이후에도 관할구역 또는 명칭 변경 전에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3.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비치된 공동주택기준시가 대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수록된 개별 공동주택의 단지별·평형별 등급가액에 의한 기준시가 자료 중에서 특정 동·호수의 표기가 누락된 경우 같은 단지 내에서 가격의 형성요인이 유사한 같은 평형의 등급가액이 고시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합니다.

부칙 공포정보: 20050502 (공포번호: 2005-15)
# 보상평가 검토전문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0712, 시행일자=20130712,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3-4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상평가 검토전문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0712
발령번호: 2013-422
시행일자: 201307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한국감정평가협회 : 2014. 6. 30까지 (감정평가선진화 방침관련)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22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상평가에 대한 검토를 담당할 기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보상평가 검토전문긴관 고시

[본문 생략]
# 이혼한 자들 사이에서는 6월 이내라도 다시 혼인할 수 있다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1961042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이혼한 자들 사이에서는 6월 이내라도 다시 혼인할 수 있다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19610420
발령번호: 18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협의이혼한 부처(夫妻)는 다시 혼인신고할 수 있으며 민법 제811조의 재혼의 금지기간의 저촉을 받지 않는 것이다.
# 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829, 시행일자=20220829,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2-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829
발령번호: 2022-201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공공의료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별표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829 (공포번호: 2022-201)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조사원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105, 시행일자=20210105,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조사원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105
발령번호: 2021-2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조사원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조사원"이라 함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의 조사원을 말한다.', '제3조(자격요건) 영 제25조 제2항 제4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사원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그 밖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사원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호(2021.1.5.)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27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조사원에 관한 고시의 개정)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조사원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27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415', '20210105'] (공포번호: ['2018-73', '2021-2'])
# 「남해 용문사 대웅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수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731, 시행일자=20190731,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9-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남해 용문사 대웅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수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731
발령번호: 2019-99
시행일자: 20190731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유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시명 :「남해 용문사 대웅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수립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및 고시 사유나. 고시내용ㅇ 보물 제1849호「남해 용문사 대웅전」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수립(세부내용  참조)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3. 고시일자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가.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 팩스 042-481-4939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경상남도 남해군 문화청소년과 : 전화 055-860-8635 / 팩스 055-860-3748ㅇ 주소 : (우 52425)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ㅇ 홈페이지 : http://www.namhae.go.kr


개정문

⊙문화재청고시제2019-99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규정에 따라 보물 제1849호「남해 용문사 대웅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31일

          문화재청장

「남해 용문사 대웅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수립

[본문 생략]


별표
# 정년연장에 따른 인사업무처리요령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91061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년연장에 따른 인사업무처리요령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910618
발령번호: 16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정년관련 국가공무원법 및 법원공무원규칙 개정내용가.개별 정년연장제 도입(법 제74조 제3항, 규칙 제4조 제3항) 일반직 6급 이하(기술직렬은 5급이상 포함) 및 기능직의 기본 정년은 현행대로 두고, 소속기관의 장이 개별 심사를 거쳐 3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정년연장을 할 수 있음단, 기능직의 정년은 61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함나.인사정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3년에 걸쳐 단계적 연장(법 부칙 제4조, 규칙 부칙 제2항)(1)1991년 정년인 자 : 1년의 범위내에서만 연장 가능예, 1991.6.30. 정년인 자 : 1992.6.30. 까지 연장 가능(2)1992년 정년인 자 : 2년의 범위내에서만 연장 가능예, 1992.6.30. 정년인 자 : 1994.6.30. 까지 연장 가능(3)1993년 이후 정년 도래자 : 3년의 범위내에서만 연장 가능예 : 1993.6.30. 정년인 자 : 1996.6.30. 까지 연장 가능2. 정년연장방법(규칙 제10조의 2 제1항, 제3항)소속기관의 장이 당해 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인력수급사정, 당해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특수성, 직무수행능력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함(필요시 정년연장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거칠 수 있음).단, 기능직중 정년이 60세인 방호원과 1973.9.27. 이전 청부로 임명되었다가 위생원으로 특별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내에서만 연장이 가능함.소속기관의 장은 정년연장 신청인의 정년퇴직일전 1월까지 정년연장 여부를 결정함.3. 정년연장 신청(규칙 제10조의 2 제2항)정년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정년퇴직일 3월전에 규칙 제10조의 2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서카드 사본 또는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정년연장 신청을 하여야 함(별지 제1호 서식).법 부칙 제4조 및 규칙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1년도의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만 연장신청할 수 있음.4. 정년연장 결과보고(규칙 제10조의 2 제3항)소속기관의 장이 정년연장 결정을 한때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정년연장결과를 보고하여야 함(별지 제2호 서식).5.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규칙 제10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1.6.30. 이 정년인 자에 한하여는 1991.6.26. 까지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은 1991.6.28. 까지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6. 인사기륵카드의 기재방법소속기관의 장이 정년연장 결정을 한때에는 인사기록카드의 법원경력란에 정년연장 내용을 아래 "예시"와 같이 기재함.


별표

별표 0001: 별지제1호서식

별표 0002: 별지제2호서식

별표 0003: 예시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김해시다문화·외국인가구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20, 시행일자=2025021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김해시다문화·외국인가구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20
발령번호: 2025-88
시행일자: 2025021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김해시다문화ㆍ외국인가구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김해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97006호 [2020.12.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2.1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88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김해시다문화ㆍ외국인가구통계)

[본문 생략]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대상이 되는 상법상 회사의 범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1231, 시행일자=2015123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15-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회적기업 재정지원대상이 되는 상법상 회사의 범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1231
발령번호: 2015-110
시행일자: 2015123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범위)「사회적기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상법상 회사는 법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 조직의 주된 목적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취약계층의 비율, 해당 회사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110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상법상 회사의 범위(고용노동부고시 제2009-38호, 2009. 9.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대상이 되는 상법상 회사의 범위

[본문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13', '20090925', '20151231'] (공포번호: ['2009-33', '2009-38', '2015-110'])
# 사료검사 수수료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24, 시행일자=20250124, 소관부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02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료검사 수수료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24
발령번호: 2025-1
시행일자: 20250124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소비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사료관리법 시행규칙」별표12에 따라 사료의 검사ㆍ재검사 및 자가품질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료검사수수료) 검사종류 및 검정항목별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u3000비고:1.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의 검사수수료는 유사항목의 수수료를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2. 1회 다성분 동시분석이 가능하여 1성분으로 인정하는 동물약품의 범위는 항생ㆍ항균물질 계열별로 하며, 잔류농약의 범위는 1그룹(GC-ECD 동시분석 가능 농약), 2그룹(GC-FPD(NPD) 동시분석 가능 농약), 3그룹(HPLC-UVD 동시분석 가능 농약), 4그룹(HPLC-FLD 동시분석 가능 농약), 5그룹(GC-MSMS 동시분석 가능 농약), 6그룹(LC-MSMS 동시분석 가능 농약), 7그룹(에칠렌디브로마이드 등 단성분)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일부터 사료검사수수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02-9호, 2002.11.29.)는 폐지한다.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를 폐지하거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2월 1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를 폐지하거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2월 1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214', '20141017', '20170228', '20201103', '20250124'] (공포번호: ['2011-8', '2014-40', '2017-16', '2020-17', '2025-1'])
# 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403, 시행일자=20190403,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201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403
발령번호: 2019-27
시행일자: 20190403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소방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능력 평가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제증명 발급수수료를 포함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① 방염처리능력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방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1. 방염처리능력 평가를 받고자 할 때 : 건당 100,000원2. 방염처리능력 평가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발급 받고자 할 때가. 방문 발급의 경우 : 건당 3,000원나. 온라인 발급의 경우 : 건당 2,400원② 소방시설업자협회는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2조제1항각호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403 (공포번호: 2019-27)
# 재일동포가 일본에서 협의이혼한 경우의 신고방법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04031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일동포가 일본에서 협의이혼한 경우의 신고방법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040317
발령번호: 66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재일동포가 일본에서 협의이혼한 경우의 신고방법(호적예규 제322호)"의 예규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부    칙1. (시행일시) 이 예규는 2004. 9. 20.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예규 시행일전(2004. 9. 19.)까지 일본호적관서에서 수리된 협의이혼에 관하여 그 수리증명서를 첨부한 호적신고는 이 예규 시행일 후라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