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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01, 시행일자=20221201,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202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01
발령번호: 2022-28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소방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방용스트레이너"란 소화설비의 배관에 설치하여 오물등의 불순물을 여과시켜 원활하게 소화용수를 공급하는 장치(이하 "스트레이너"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구조) 스트레이너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배관과의 연결부에는 쉽게 접속할 수 있는 관플랜지 또는 관용나사를 사용할 것2. 여과망은 유수에 의하여 빠지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퇴적물에 의하여 지장이 생기지 아니할 것3. 본체 및 부품은 보수점검 및 교체를 쉽게 할 수 있어야 하며, 부식되지 아니하도록 방청처리를 할 것4. 모양에 의해 Y형과 U형으로 구분하고, 모양 및 치수는 별도 1을 참조할 것. 다만, 호칭 구경ㆍ접속부ㆍ면간거리ㆍ여과망의 크기는 별도 1의 해당 치수보다 커야 하며, 표시되지 아니한 방식은 Y형 또는 U형을 준용한다.', '제4조(외관) 외관검사는 육안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주조품은 내ㆍ외면 모두 기공, 주물귀, 모래붙음, 스케일등이 없을 것2. 기계 가공면은 해로운 흠 및 다듬질 정도의 불균일등이 없을 것3. 유체가 통과하는 부분은 표면이 매끈하게 다듬질되어 있을 것4. 시트면은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흠이 없을 것5. 내식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는 내외면은 방청처리를 할 것6. 치수 지정이 없는 모서리 및 구석 부분은 적당한 모떼기, 둥글기등을 붙일 것', '제5조(재료) 스트레이너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표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어야 한다. ', '제6조(내압시험) 본체는 최고사용 압력의 1.5배의 수압력을 2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물이 새거나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7조(압력손실시험) 스트레이너의 압력손실시험은 스트레이너를 시험배관에 설치하여, 물을 3.0 ㎧로 흘려보낼 때 압력손실은 50 ㎪(0.5 ㎏/㎠)이하 이어야 한다.', '제8조(표시) 스트레이너는 다음사항을 보기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않도록 주자 또는 명판에 의해 표시하여야 한다.1. 품명 및 성능인증번호 2. 사용압력 및 호칭3. 제조업체명4. 제조년도 및 제조번호(로트번호)5. 유수방향6. 압력손실치', '제9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 '제10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28호(2022.12.1)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 개정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표시사항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불구하고 제8조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6월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 개정)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90824', '20120209', '20130725', '20150106', '20161020', '20170726', '20221201'] (공포번호: ['2009-31', '2012-48', '2013-47', '2015-1', '2016-133', '2017-1', '2022-28'])
# 국립목포병원 보수성과심의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231, 시행일자=20241231, 소관부처=국립목포병원)
행정규칙번호: 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목포병원 보수성과심의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231
발령번호: 310
시행일자: 20241231
소관부처: 국립목포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목포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에 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총액인건비제도 시행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직원의견 수렴 및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과장, 서무주무, 용도주무 및 대표성이 있는 공무원 중에서 회의 개최시마다 원장이 지명하되 서무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서무주무가 된다.', '제4조(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② 위원장의 부재 시에는 당연직인 서무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정기회의는 년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를 관장한다.② 위원회에서는 총액인건비제 보수제도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실무를 담당한다.', '제6조(결과의 처리)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비치하고 심의결과를 기록 유지하며 심의 결정된 사항은 10일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관련법규의 준용) 이 규정에 의한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지침」 및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 ']


개정문

⊙국립목포병원 예규 제310호

  국립목포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31일

          국립목포병원장

「국립목포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일부 개정

국립목포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립목포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을 "국립목포병원 보수성과심의위원회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4항에 의하여"를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로,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보수성과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 중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보수성과심의위원회"로,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의 규정"을 "「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27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220', '20200929', '20241231'] (공포번호: ['135', '276', '310'])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법정감염병발생보고)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4, 시행일자=2025071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법정감염병발생보고)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4
발령번호: 2025-486
시행일자: 2025071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법정감염병발생보고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질병관리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052호 [1975.07.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1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86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법정감염병발생보고)

[본문 생략]
# 공무원 유사경력환산율 적용 및 군무원 호봉처리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1101, 시행일자=20221101,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2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무원 유사경력환산율 적용 및 군무원 호봉처리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1101
발령번호: 2720
시행일자: 20221101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복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본 훈령은「공무원보수규정」제8조 및 제9조, 제10조에 따른 공무원(군무원)의 유사경력환산율 적용 기준과 군무원의 호봉획정 및 호봉획정을 위한 관련 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무원 유사경력환산) ① 공무원(군무원)의 유사경력 환산율은 기관별 호봉경력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되 경력인정 비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전문ㆍ특수경력은 10할을 인정한다.2. 전문ㆍ특수경력 중 비정규직은 10할 이내(교육ㆍ연구기관 시간강사경력은 5할 이내)에서 인정한다.3. 기타경력은 동일분야 10할, 비동일분야 7할(사립학교 임시교원 및 기간제 교원 경력 5할)을 인정한다.4. 기타경력 중 비정규직은 동일분야 10할 이내, 비동일분야 7할 이내(사립학교 임시교원 및 기간제 교원 경력 5할 이내)에서 인정한다.② 비정규직 경력의 경우 정기적 보수와 관련하여 실비보상금인지, 최저임금을 초과하는지, 정규직과 근무시간이 동일한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상당계급 자격증은「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별표4(호봉획정을 위한 관련 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표)를 적용한다.④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는 국방부 본부, 각군, 국직부대(기관)별로 호봉획정권자(위임받은 자 포함) 단위로 하고 세부 구성 및 기능, 운영기준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다.', '제3조(군무원의 초임호봉 획정)「공무원보수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호봉제 군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시 경력환산율은 영 별표 16과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며, 다만 각 직종ㆍ직렬별 관련 자격의 상당계급 기준은 본 훈령의 별표에 따른다.', '제4조(군무원의 호봉 재획정) 영 제9조에 따른 호봉의 재획정시 경력환산율은 영 별표 16과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며, 다만 각 직종ㆍ직렬별 관련 자격의 상당계급 기준은 본 훈령의 별표에 따른다.', '제5조(경력확인) 경력확인시 불확실한 경력이나 급여지급과 관련된 자료가 폐기된 경우 경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건강보험공단영수증,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서, 종합소득세 납세자료 등)를 추가 요청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본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본 훈령에 의해 호봉을 재획정하는 경우 재획정된 호봉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본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본 훈령에 의해 호봉을 재획정하는 경우 재획정된 호봉은 2019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본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20717', '20190607', '20221101'] (공포번호: ['1448', '2284', '2720'])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정보보호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16, 시행일자=2024080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정보보호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16
발령번호: 2024-526
시행일자: 2024080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정보보호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42005호 [2006.11.1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8.0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526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정보보호실태조사)

[본문 생략]
# 새만금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분할) 준공검사 확인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620, 시행일자=20160620,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6-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새만금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분할) 준공검사 확인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620
발령번호: 2016-52
시행일자: 2016062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면허일자 : 1991년 10월 17일(농림수산부고시 제91-32호 : 특개 제3호)　2. 사 업 명 : 새만금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외곽시설)　3. 준공검사 확인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다. 연락처 : 061-338-5368　4. 매립목적 : 농지조성과 용수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간척종합개발　5. 공사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지선의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 지역의 공유수면　6. 준공면적 : 총 7,071,257.3㎡(외곽시설_가력선착장 제외)가. 국가귀속 : 2,723,233.4㎡(1,2호 방조제 : 1,336,095.9㎡, 3,4호 방조제 : 1,387,137.5㎡)나. 한국농어촌공사(기금수탁관리자) : 4,348,023.9㎡(1,2호 방조제 : 1,243,518.6㎡, 3,4호 방조제 : 3,104,505.3㎡)　7. 매립공사의 시행기간 : 1991년 11월 13일 ～2011년 12월 31일　8. 총사업비 : 2,942,026,821천원(1,2호 방조제 : 1,941,744,002천원, 3,4호 방조제 : 1,000,282,819천원)　9.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061-338-536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5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그 확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새만금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분할) 준공검사 확인 고시

[본문 생략]
# 국립나주병원 특수치료협의체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60928, 시행일자=20160928, 소관부처=국립나주병원)
행정규칙번호: 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나주병원 특수치료협의체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60928
발령번호: 315
시행일자: 20160928
소관부처: 국립나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나주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수치료행위 등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기구인 국립나주병원 특수치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체는 특수치료행위의 타당성을 심의 결정하며, 환자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 대한 동의 및 필요한 정보의 제공 여부 등을 심의한다.', '제3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1. 정신보건전문요원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③ 협의체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의료행정주무로 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동의에 의하며, 그 결정에 참여한 위원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위원장은 협의체에서 심의된 사항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및 동의) ① 특수치료행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특수치료행위 시에는 본인 및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특수치료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8조(기록유지) 협의체의 회의내용에 관한 기록은 작성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나주병원 예규 제315호

  국립나주병원 특수치료협의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9월 28일

          국립나주병원장

국립나주병원 특수치료협의체 규정 일부개정

국립나주병원 특수치료협의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신보건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를 “정신질환자에 대한”으로 하고, “심의기구로서”를 “심의기구인”으로 하며,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로 한다.

제2조 중 “ 특수치료 행위를 위해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 필요한 정보제공 여부 등을 토대로 특수치료 행위의 타당성을”을 “특수치료 행위의 타당성을 심의 결정하며, 환자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 대한 동의 및 필요한 정보의 제공 여부 등을”로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1. 정신보건전문요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제4조의 제목 “(임무)”를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 협의체의 회무를 통합 관리하고 협의체를 대표한다.”를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업무를 대표한다.”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를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협의체를”을 “협의체 회의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동의에 의하며, 그 결정에 참여한 위원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를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중 “제5조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를 “협의체에서 심의된 사항을”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통보 및 동의) ① 특수치료행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인 및 보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수치료행위 시에는 본인 및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특수치료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의사기록은 위원장의 결재를 얻은 후 의료행정계에서 보관·관리한다.”를 “기록은 작성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별제 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928 (공포번호: 315)
# 등기관 지정요령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11011, 시행일자=20111013,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관 지정요령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11011
발령번호: 1364
시행일자: 20111013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 목 적1개의 등기과 또는 등기소에 수인의 등기관을 지정하여 등기사무처리의 신속 정확을 기하고 합리적인 처리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법」제11조에 의한 등기관의 지정은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나. 등기관의 지정기준① 부동산 등기사건이 1일 평균 70∼80건을 초과하여 처리되는 등기과 또는 등기소는 등기과장 또는 등기소장(등기관 포함. 이하 “등기소장”이라 칭한다) 외에 매 70∼80건마다 1인의 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법인등기 신청이 1일 평균 40건을 초과하여 처리되는 등기과 또는 등기소도 전항과 같다.다. 삭제(1992. 08. 20. 제772호)라. 감독과 책임① 등기소장 아닌 등기관은 등기소장의 행정적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등기관은 각기 자기 책임 하에 사건을 처리하며 위법부당한 사건 처리에 대하여는 처리자가 책임을 진다.마. 등기관의 지정①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함)은 이 요령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법」제11조에 의한 해당 등기소의 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삭제 (1998. 4. 16. 제928호)③ 등기관으로 지정되었던 자가 전임·퇴직 등의 사유로 당해 관직을 이탈한 때 또는 휴직, 정직의 경우에는 등기관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바. 삭제(2011. 10. 11. 제1364호)


부칙

부  칙(2011. 10. 11. 제1364호)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우표류 교환에 관한 사항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0514, 시행일자=20140514,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2014-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표류 교환에 관한 사항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0514
발령번호: 2014-24
시행일자: 20140514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교환청구 대상 우표류가. 미사용 우표1) 종류 : 보통우표, 기념우표, 나만의우표(조합형)2) 대상 : 오염, 훼손되지 아니하여 판매 가능한 것3) 오염, 훼손되어 판매가 불가능 한 것은 교환이 불가능함나. 미사용 우편엽서 및 항공서간1) 종류 : 보통엽서, 기념엽서, 광고엽서, 그림엽서, 항공엽서, 봉함엽서, 왕복엽서, 항공서간, 국내용 고객맞춤형엽서(기본형), 국제용 고객맞춤형엽서(기본형)2) 대상 : 오염, 훼손되지 아니하여 판매가 가능한 것3) 오염, 훼손되어 판매가 불가능 한 것 중 교환 가능한 훼손엽서 및항공서간은 교환수수료 징수 대상임　2. 국제반신권은 우표로만 교환 가능　3. 교환 수수료가. 미사용 우표 및 미사용 엽서로 판매가 가능한 것 : 무료나. 훼손엽서 교환 수수료


개정문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4-24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7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우표류로서 더럽혀지거나 헐어 못쓰게 되지 아니한 경우 동일한 금액에 해당하는 우표류로 교환 청구 가능한 우표류의 종류(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08-38호, 2008. 9. 5.)와 우편요금이 표시된 인영외의 부분이 더럽혀지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사용하지 아니한 우편엽서 및 항공서간의 교환금액(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03-24호, 2003. 6. 2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4일

          우정사업본부장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과 동시에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03-24호(2003.6.21.)와 제2008-38호(2008.9.5.)는 각각 폐지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과 동시에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03-24호(2003.6.21.)와 제2008-38호(2008.9.5.)는 각각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514 (공포번호: 2014-24)
# 법무부기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60408, 시행일자=20160408,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0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무부기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60408
발령번호: 1059
시행일자: 20160408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무부를 상징하는 법무부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무부기의 존엄성) 법무부기의 제작, 보존, 사용에 있어서 그 존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법무부기에 대한 예의) 법무부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으로 한다.', '제4조(기의 규격 등) 법무부기는 다음과 같은 규격과 표지로 제작하며, 사용목적에 따라 그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깃면의 바탕은 흰색으로 하고, 그 규격은 가로 3, 세로 2의 비율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다만, 국기와 함께 게양하는 경우에는 국기 깃면의 길이와 너비의 비례를 유지하면서 그 크기를 달리할 수 있다.2. 법무부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금실의 부착) ① 깃면의 둘레에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금실을 달 수 있다.1. 의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2. 실내에 게양하는 경우3. 각종 회의시 탁상용으로 사용하는 경우② 금실의 폭은 깃면 세로의 7분의 1내지 8분의 1로 하며 깃면의 둘레에 달되, 깃대와 접하는 부분에는 이를 달지 아니한다.', '제6조(깃봉) ① 깃봉은 아랫부분에 꽃받침 다섯 편이 있는 둥근 무궁화봉오리 모양으로 하며, 그 색은 황금색으로 한다. 다만, 법무부기를 옥외에 게양하는 경우에는 기왕에 게양대에 설치된 깃봉을 사용할 수 있다.② 깃봉의 지름은 깃면 너비의 10분의 1로 하며, 그 제작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제7조 제6항을 준용한다.', '제7조(깃대) ① 깃대는 견고한 재질로 만들고, 그 색은 흰색·은백색 또는 이와 유사한 색으로 한다. 다만, 법무부기를 옥외에 게양하는 경우에는 기왕에 게양대에 설치된 깃대를 사용할 수 있다.② 법무부기를 의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깃대의 직경을 2.5센티미터, 길이는 180센티미터로 하고 그 재질은 철강으로 한다.', '제8조(게양) ① 법무부기는 법무부장관실, 법무부회의실,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게양한다.② 법무부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기를 향하여 국기의 오른쪽 또는 하단에 게양한다. 다만, 법무부기를 국기 및 다른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6조를 따른다.③ 법무부기를 국기 외의 다른기와 함께 게양할 때의 게양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게양 위치는 [별표 2]와 같다.1. 게양할 기의 총수가 홀수인 경우 : 앞에서 게양대를 바라보아 법무부기의 왼쪽이 차순위, 법무부기의 오른쪽이 차차순위로 하여 법무부기의 왼쪽이 오른쪽에 우선하여 번갈아 가면서 법무부기에서 멀어질수록 후순위가 되도록 한다.2. 게양할 기의 총수가 짝수인 경우 : 앞에서 게양대를 바라보아 법무부기의 바로 오른쪽이 차순위, 그 다음이 차차순위로 하여 법무부기에서 오른쪽으로 멀어질수록 후순위가 되도록 한다. 다만, 게양대가 높게 설치된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따르되, 마지막 순서의 기는 오른쪽 끝에 위치하도록 하여 좌우 균형을 맞추도록 한다.④ 법무부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아니한다.', '제9조(관리 및 게양시간) 법무부기의 관리 및 게양시간은 국기의 관리방법 및 게양시간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휘장) ① 법무부기의 문장을 법무부휘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 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크기는 확대 또는 축소시켜 활용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법무부기의 규격 및 모형(제4조 관련)

별표 0002: 법무부기의 게양 위치(제8조 제3항 관련)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1.07.07.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10707', '20150930', '20160408'] (공포번호: ['446', '1011', '1059'])
#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618, 시행일자=20200618,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0-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618
발령번호: 2020-122
시행일자: 2020061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토양지하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관한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공사의 착공일전까지 원상복구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을 산정하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방법) 이행보증금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 등의 제거·절단비용과 되메움 비용, 그 밖에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별표의 이행보증금의 산정방법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당해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0-122호

  「지하수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18-92호, 2018.6.1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8일

          환경부장관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615', '20200618'] (공포번호: ['2018-92', '2020-122'])
# 국립민속박물관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802, 시행일자=20240805, 소관부처=국립민속박물관)
행정규칙번호: 2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민속박물관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802
발령번호: 270
시행일자: 20240805
소관부처: 국립민속박물관
담당부서기관: 국립민속박물관(민속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민속박물관 소관업무에 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국립민속박물관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국립민속박물관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위임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차하급자가 전결한다.③ 위임전결사항 중 타부서의 관련사항으로써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와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가 결재한다.④ 공통사항 전결사항과 각 과별 전결사항이 상충할 때에는 공통사항 전결사항이 우선한다. ', '제4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하여 처리할 수 없다. ', '제5조(특정사항의 처리) ①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주관부서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관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별표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113', '20180420', '20210323', '20240425', '20240802'] (공포번호: ['158', '206', '233', '256', '270'])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천안시아동복지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20, 시행일자=2025022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천안시아동복지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20
발령번호: 2025-85
시행일자: 2025022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천안시아동복지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천안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1007호 [2022.5.1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2.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85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천안시아동복지통계)

[본문 생략]
#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울산 진장)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00108, 시행일자=20100108,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울산 진장)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00108
발령번호: 2010-9
시행일자: 20100108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공동집배송센터명 : 울산 진장 공동집배송센터o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285-1번지o 면 적 : 부지면적 27,554㎡o 사업자 : (주)KCC (대표자 정몽익)o 사업시행기간 : 2010.3월 ~ 2011.6월 (예정)o 배치계획 및 주요시설의 설치계획 :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2008 -227호) 중 집배송단지 시설2. 본건 공동집배송센터의 구체적인 내용은 울산광역시 경제정책과(052-229-2731)로 문의 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9호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하고, 동법 제29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본문생략]
#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용인 양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822, 시행일자=20190828,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9-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용인 양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822
발령번호: 2019-131
시행일자: 201908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유통물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공동집배송센터명 : 용인 양지 공동집배송센터o 위 치 :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산 89-7번지o 면 적 : 부지면적 58,871㎡o 사업자 : 아시아신탁(주) (대표자 배일규)o 사업시행기간 : 2019. 11월 ~ 2021. 12월 (예정)o 배치계획 및 주요시설의 설치계획　2. 본 건 공동집배송센터의 구체적인 내용은 용인시 일자리정책과(031-324-3835)로 문의 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31호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하고, 동법 제29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본문 생략]
#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827, 시행일자=20180902,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18-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827
발령번호: 2018-79
시행일자: 20180902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목재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산림청 고시 제2018-79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을 지정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8년 8월 27일

          산림청장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본문 생략]
# 진폐업무 처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60728, 시행일자=20160728,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진폐업무 처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60728
발령번호: 114
시행일자: 2016072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진폐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폐근로자 자녀"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로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8에 따른 진폐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진폐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자녀를 말한다.2. "장학금"이란 입학금 또는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을 말한다. 다만, 이 규정 외의 사업주, 학교 그 밖에 제3자로부터 교육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다.', '  제2장  건강진단', '제3조(지정결과 보고)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별지 서식에 따른 지정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와 지정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강진단기관의 명단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되,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지도점검 실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매년 1월부터 2월까지의 기간 동안 실시하고, 그 결과 법 제1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장 진폐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제5조(지급대상) 이 규정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폐근로자 자녀로 한다.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3.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제6조(장학금 신청 및 지급절차 등) 장학금 신청, 지급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예규 제114호

  진폐업무 처리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7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진폐업무 처리규정 전부개정예규

진폐업무 처리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진폐업무 처리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예규는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예규는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728 (공포번호: 114)
# 천연가스 충주관리소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40127, 시행일자=20040127, 소관부처=산업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0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충주관리소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40127
발령번호: 2004-9
시행일자: 20040127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충주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가스공급 및 차단을 위한 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항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1333-3번지외 13필지(12,513㎡)　5. 사업시행기간 : 2004. 01 ～ 2005. 10　6. 수용, 사용할 토지의 지목과 지번 및 소유자(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성명 및 주소)현황


개정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9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한국가스공사의 『충북권 천연가스 가남·장호원·음성·본평·앙성·충주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1월 27일

          산업자원부장관 

천연가스 충주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2025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17, 시행일자=2025040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5-1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17
발령번호: 2025-192
시행일자: 202504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품목에 대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가. 월 단위 차주 원가*(고정원가항목) 차량감가상각비, 차량구입금융비용, 보험료, 번호판부착비용, 지입료, 자동차세, 정기검사비용, 환경개선부담금, 단체ㆍ협회비, 세무신고비용, 통신비, 차고지 및 주차비, 숙박비, 사회보험료, 출퇴근비용, 정보망이용료**(변동원가항목) 유류비, 통행료, 잡유비 및 차량정비비, 타이어비, 세차비, 그 밖에 소모품비　　나. 1km 단위 차주 원가　　다. 차주 운송정보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에 대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가. 월 단위 차주 원가*(고정원가항목) 차량감가상각비, 차량구입금융비용, 보험료, 번호판부착비용, 지입료, 자동차세, 정기검사비용, 환경개선부담금, 단체ㆍ협회비, 세무신고비용, 통신비, 차고지 및 주차비, 숙박비, 사회보험료, 출퇴근비용, 정보망이용료**(변동원가항목) 유류비, 통행료, 잡유비 및 차량정비비, 타이어비, 세차비, 그 밖에 소모품비　　나. 1km 단위 차주 원가　　다. 차주 운송정보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9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5년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2025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공포정보: ['20241231', '20250417'] (공포번호: ['2024-1024', '2025-192'])
# 임차인에 대한 경매절차진행사실 등의 통지(재민 98-6)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221226, 시행일자=20221226,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8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임차인에 대한 경매절차진행사실 등의 통지(재민 98-6)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221226
발령번호: 1833
시행일자: 20221226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배당요구의 고지)경매법원은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 등의 기재에 의하여 주택임차인 또는 상가건물임차인으로 판명된 사람, 임차인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사람, 임차인으로 권리신고를 하고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이더라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1.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 정하는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서를 말함)상 확정일자를 구비한 임차인2.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제1항이 정하는 소액임차인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제2조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의 고지)경매법원은「구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상 임대주택을 경매하는 경우 제1조 본문의 사람(상가건물임차인으로 판명된 사람은 제외한다)에게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매각기일까지「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제3조 (고지의 방법)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고지는 주택임차인용 통지서 〔전산양식 A3337〕  또는 상가건물임차인용 통지서〔전산양식 A3338〕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문

임차인에 대한 경매절차진행사실 등의 통지(재민 98-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호 중“「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제3조제2항”을 “제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임대주택법」”을 “「구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01.09.24 제848호)이 예규는 2001. 9. 25.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6.26 제866호)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2. 7. 1.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02.10.31 제881호)이 예규는 2002. 11 . 1 .부터 시행한다. ', ' 부   칙(2003.12.31 제943호)이 예규는 2004. 1. 1.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7.09.28 제1151호)이 예규는 2007.  11.  4.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3.04.10 제1433호)이 예규는 201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2.12.26 제1833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1998. 4. 25 .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10924', '20020626', '20021031', '20031231', '20070928', '20130410', '20221226', '99991231'] (공포번호: ['848', '866', '881', '943', '1151', '1433', '1833', '9999'])
# 해사안전시설 명예감시원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31018, 시행일자=20131018, 소관부처=대산지방해양항만청)
행정규칙번호: 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사안전시설 명예감시원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31018
발령번호: 70
시행일자: 20131018
소관부처: 대산지방해양항만청
담당부서기관: 대산지방해양수산청(해사안전시설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해사안전시설의 소등 및 기능이상 발생 시 인근 거주자 또는 해양수산 관계자 등이 신속한 보고 및 복구체계 확립과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명예감시원을 위촉함으로써 해사안전시설 운영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해사안전시설 명예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① 감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1. 인근 해사안전시설에 대한 기능 확인 및 시설물 보호에 관한 사항2. 해사안전시설 사고발생시 즉시 연락3. 해사안전시설 관련 주민 불편사항 신고② 감시원은 제1항에 따른 상황과 실태를 즉시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전화 또는 이메일 등) 하여야 한다.', '제3조(구성) 감시원은 무인표지가 설치된 어촌계를 중심으로 1명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 무인표지 설치위치의 주변 여건에 따라 2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제4조(자격) ① 감시원은 해사안전시설 인근 거주자 또는 해양수산 관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명예감시원으로 한다.1. 해상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사명감이 있는 자2. 해사안전시설 주변 거주자들로 부터 신뢰성이 인정되는 자3. 해사안전시설에 대한 감시활동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② 제1항의 요건 이외에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또는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5조(위촉) ① 감시원은 제4조 1항 각호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과장의 추천으로 청장이 위촉한다.② 제1항의 경우 위촉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동의서"를 받아야 한다.③ 제2항의 위촉동의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감시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6조(임기) 감시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본인이 해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해촉) 청장은 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1. 제2조 1항 각호 및 제2항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2. 감시원 본인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8조(간담회 개최) ①우리청 관내에 설치된 무인표지 기능 및 형상에 대한 명예 감시제도 활성화와 감시원 격려를 위하여 연 1회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간담회 개최시기 및 일정은 분기별 개최되는 충청남도 어촌지도자협의회를 활용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가상훈련 실시) ①청장은 감시원의 임무중 제2조의 사항을 실제로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1년에 1회 정도 가상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제1항의 가상훈련을 실시할 경우, 임의 상황발생은 과장이 하며 그 실시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우수 감시원에 대한 표창 등) 우수 감시원에 대해서는 장관 표창 상신 또는 청장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해사안전시설 명예 감시원 위촉 동의서

별표 0002: 위촉장
# 소송이송신청사건의 결정문에 기재할 사건번호에 관한 예규(재민 86-7)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20627, 시행일자=200207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7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송이송신청사건의 결정문에 기재할 사건번호에 관한 예규(재민 86-7)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20627
발령번호: 871-24
시행일자: 200207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소송이송신청사건의 결정문에 기재할 사건번호를 본안사건번호로 할 것인지 또는 신청사건번호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실무상 혼란이 있는바, 이를 다음 기준에 따라 통일하도록 하였으니 이점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다 음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신청(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은 문서건명부에 접수할 사항이므로 결정문에 표시하는 사건번호는 본안사건번호로 한다.2. 재량에 의한 이송신청( 동법 제34조 제2항) 및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신청( 동법 제35조)은 신청사건부에 접수할 사항이므로 결정문에 표시하는 사건번호는 신청사건번호로 하되 주문에 본안사건 번호를 표시하도록 한다(주문례:당원 86가합○○○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개정문

※비고※

소송이송신청사건의 결정문에 기재할 사건번호에 관한 예규(송민 86-7)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항 중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 을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으로 한다. 

2.항 중  "민사소송법 제31조 제2항" 을  "민사소송법 제34조 제2항" 으로, "동법  제32조" 를 "동법 제 35조" 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02.06.27 제871호)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627 (공포번호: 871)
#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712, 시행일자=20230712,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3-1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712
발령번호: 2023-142
시행일자: 202307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원전지역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과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사업자의 범위) 영 제2조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타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다.1.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2. 한전케이피에스주식회사3.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제3조(공통의 경영목표의 수립 등) ①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공통의 경영목표를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공통의 경영목표에 법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원자력발전공공기관 상호 간의 협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해당 내용에 기관의 사업특성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③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공통의 경영목표의 달성 등을 위하여 상호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할 때에 필요한 경우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협의체를 운영할 때에는 협의체 주관기관이 법령상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총괄한다.', '제4조(윤리감사 결과의 제출)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윤리감사의 정기 감사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ㆍ제출 등)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운영계획 개요(계획수립 목적 및 추진방향, 공통의 경영목표와 운영계획의 연계성 등을 포함한다)2. 세부 운영계획(법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성과지표 등을 포함한다)3. 운영계획 이행ㆍ점검 및 피드백 계획②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1항제2호의 세부 운영계획에 대한 1년 단위의 계량 또는 비계량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③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운영계획 보고서를 운영계획 수립기간이 시작되는 해의 3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운영계획 보고서에 대해 외부환경의 변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어려울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사항을 보고하고 수정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성과의 보고)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제5조에 따른 운영계획에 대한 1년간의 성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계획 수립기간이 시작되는 해의 직전연도에는 잠정 성과를 당해연도 10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성과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통의 경영목표 달성에 관한 사항2. 운영계획의 성과에 관한 사항3. 운영계획 이행사항 중 미흡한 사항 및 개선 계획4. 그 밖에 운영계획의 이행실적ㆍ결과 등과 관련된 사항', '제7조(점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대하여 점검할 때에 운영계획의 성과지표 달성에 관한 사항과 공통의 경영목표 및 윤리감사 등의 계획ㆍ이행 및 조치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점검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자력발전공공기관 점검 시 서류검토, 방문, 현장조사 또는 관계자와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점검할 수 있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을 점검한 후 점검 결과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표창 등을 시행하거나 미흡한 기관에 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그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제8조(점검단의 구성ㆍ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점검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점검단을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점검단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원자력발전산업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경제단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에너지 관련 단체 및 법무ㆍ회계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점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④ 점검단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공통의 경영목표 달성에 관한 사항, 윤리감사에 관한 사항 및 운영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계획 및 이행의 적정성, 개선사항 등에 대해 점검하고 평가한다.⑤ 점검단에서 활동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활동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원전사업자 운영지침」(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46호) 중 이 규정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하고, 「원전사업자 운영지침」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701', '20180706', '20230712'] (공포번호: ['2015-126', '2018-141', '2023-142'])
#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임기가 연장된 이사의 퇴임 및 중임일자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0040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임기가 연장된 이사의 퇴임 및 중임일자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00409
발령번호: 36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원래 1980. 2. 9.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가 상법 제383조 제3항과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의 결산기(1979. 12. 31. 에 종료)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1980. 2. 11.)까지 그 임기가 연장되고 그 총회 종결일에 중임되어 그 퇴임 및 중임의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퇴임 및 중임일자를 총회 종결일인 1980. 2. 11. 로 기재하여야 한다.80. 4. 9. 등기 제148호 한국감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유아교육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531, 시행일자=2022060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1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유아교육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531
발령번호: 2022-180
시행일자: 2022060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유아교육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교육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2018호 [2022.01.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05.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180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3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유아교육실태조사)

[본문 생략]
# 판결정본에 기하여 집행문을 부여하는 요령(재민 85-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505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판결정본에 기하여 집행문을 부여하는 요령(재민 85-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50508
발령번호: 24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민사소송법 제4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할 법원에 판결원본이 없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집행문을 부여한다.2. 위 제1항의 경우에 집행문을 부여한 취지 등은 당해 판결정본에 기재한다.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51104, 시행일자=20151104, 소관부처=목포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51104
발령번호: 78
시행일자: 20151104
소관부처: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선원해사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기품질관리지침(이하 "품질지침”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해기면허발급용 전산기기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검대상) 해기면허발급용 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대상 및 항목은 별지 제1호와 같다.', '제3조(점검계획 수립) ①선원해사안전과장은 품질규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정한 시기에 소관 전산기기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점검일자2. 점검대상3. 점검자4. 기타 점검에 필요한 사항', '제4조(적정성의 평점기준) ①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정한 점검항목별 5단계(매우양호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불량 2점, 매우불량 1점)로 평점한다.③3점 미만으로 평점된 항목은 시정조치를 요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개선조치)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전산기기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개선조치)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점검결과 제4조제2항에 해당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개선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개선이 불가한 경우에는 품질관리책임자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관련문서의 관리) 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 관련문서는 선원해사안전과 에서 관리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226', '20151104'] (공포번호: ['2015-10', '78'])
#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 순위(구)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601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 순위(구)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60108
발령번호: 7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호주가 민법시행 전인 1955. 8. 10.에 사망하였다면 상속에 관하여는 민법 부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바 구법 당시는 조선민사령 제11조에 의하여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별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습에 의하였으며 관습상의 호주상속 순위는,가.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남자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여자③ 피상속인의 처④ 피상속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⑤ 피상속인의 가족인 직계비속 여자의 순이고,나. 관습상 호주상속인은 전 호주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다.
# 국립묘지시설사업(국립이천호국원 확충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13, 시행일자=20230619, 소관부처=국립이천호국원)
행정규칙번호: 202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묘지시설사업(국립이천호국원 확충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13
발령번호: 2023-6
시행일자: 20230619
소관부처: 국립이천호국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이천호국원(관리과)
현행여부: Y
# 검찰청 구치감 감찰계획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19820723, 시행일자=19820723,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검찰청 구치감 감찰계획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19820723
발령번호: 147
시행일자: 19820723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정책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  적검찰청 구치감의 계호, 경비, 시설, 위생상태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 불비점을 발굴, 보완함으로써 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의 적절한 대우 및 환경개선을 통하여 인권옹호에 기여하고 탈주, 난동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　2. 감찰대상검찰청 구치감의 계호, 경비, 시설비품, 보건위생상황과 송청피의자 및 피고인　3. 감찰내용구치감 감찰결과 보고서 및 구치감 운영상황점검표 참조　4. 감찰자검사(단독지청에서는 사무과장도 가함)　5. 감찰기간월 1회 이상의 정기감찰, 수시감찰의 병행　6. 감찰결과보고감찰자는 감찰결과를 별지양식에 의거,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 보고　7. 검사장(지청장)의 조치아래 구분에 따라 적의처리○ 자체의 인력이나 예산으로 해결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체조치○경찰, 교도소 등 유관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조로 해결○ 상부에 건의하여 해결할 사항은 상부에 건의(서식생략)
# 선용품 통관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718, 시행일자=20230722,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2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선용품 통관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718
발령번호: 278
시행일자: 20230722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통관물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관세법」 제239조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여 그 물품을 사용 또는 소비할 내국적 외국무역선이 직접 반입하여 양륙하지 않고 다음 항해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135조에 따른 선용품목록 제출한 것으로서 사용 또는 소비하다가 불용품으로 되어 그 선박 내에서 양륙할 때에는 그 물품이 내국물품화 된 것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수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는 소정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제239조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여 동물품을 사용 또는 소비할 내국적 외국무역선 아닌 다른 운수기관을 통해 반입하여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수리를 받아 사용 또는 소비하다가 불용품으로 되어 그 선박 내에서 양륙할 경우에는 동물품은 이미 내국물품으로 된 것이므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7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202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공포정보: ['20170728', '20200722', '20230718'] (공포번호: ['176', '231', '278'])
# 고용노동부 공무원의 국제기구 파견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11010, 시행일자=20111010,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용노동부 공무원의 국제기구 파견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11010
발령번호: 46
시행일자: 20111010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국제협력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용노동부의 국제업무 전문가를 적극 양성·활용하고, 국제기구 직무 수행의 기본원칙을 제공함으로써 고용·노동행정의 국제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지침은 국제노동기구(ILO 제네바 본부, 방콕 지역사무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에 파견되는 고용노동부 직원(이하 "파견관"이라 한다)에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파견기간) ① 공무원의 훈련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파견관의 파견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며, 1년을 연장할 수 있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관을 선정할 때 파견기간 준수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상황 등 보고)  ① 파견관은 파견기간 중 주재국 또는 파견 국제기구의 고용·노동정책 및 노동시장 동향 등에 대하여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파견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하는 주재국 또는 파견 국제  기구의 고용·노동동향, 관련 경제·사회 동향이나 파견관의 업무·활동 등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③ 파견관은 귀국 후 3개월 이내에 파견기간 중 활동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국제협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사항 중 주재국 또는 파견 국제기구의 주요 고용·노동정책 등 중요한 사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관련 실장·정책관에게 통보하여 정책수립에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 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관이 귀국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국제관련업무 또는 파견기간 중 수임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업무의 연계성 확보 및 전문지식의 활용을 도모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제4조제1항에 따라 2011년 상반기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1년 1분기 및 2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111010 (공포번호: 2011-46)
#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90310, 시행일자=20090901, 소관부처=평생교육진흥원)
행정규칙번호: 200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90310
발령번호: 2009-5
시행일자: 20090901
소관부처: 평생교육진흥원
담당부서기관: 평생교육진흥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호 바목에서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 위임한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격교육"이란 원격(방송·통신·인터넷 등)으로 교육과정·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말 한다.2. "원격교육기관"이란 법령에 원격(방송·통신·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허가·인가·신고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단,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전문대학·기술대학·각종학교를 제외한다.', '제3조 (적용범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동조 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학습과정이수자 및 시간제로 등록하여 원격교육을 통해 수업을 받은 자에 대한 학점인정시에 적용한다.', '제4조 (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등) ① 수업일수는 출석수업을 포함하여 15주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6항에 의한 시간제등록제의 경우에는 8주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② 원격 콘텐츠의 순수 진행시간은 25분 또는 20프레임 이상을 단위시간으로 하여 제작되어야 한다.③ 대리출석 차단, 출결처리가 자동화된 학사운영플랫폼 또는 학습관리시스템을 보유해야 한다.④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사운영플랫폼 또는 학습관리시스템 내에서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평가 시작시간, 종료시간, IP주소 등의 평가근거는 시스템에 저장하여 4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 (시설 및 설비) 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에 의한 원격교육기관의 시설 및 설비 기준은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의 시설·설비기준을 따라야 한다.② 시간제 등록제 수업을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대학은 학습자가 서버에 접속하여 학습할 때 원활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설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 (수업방법) ① 원격교육의 수업은 법령 및 학칙(또는 원칙)등 에서 수업방법을 원격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학습과정·교육과정에 한하여 인정한다.② 원격교육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가. 원격교육기관: 수업일수의 60% 이상 (실습 과목은 예외)나. 원격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 : 수업일수의 40% 이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의한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 : 수업 일수의 60% 이내', '제7조 (이수학점) ① 연간 최대 이수학점은 42학점으로 하되, 학기(매년 3월 1일부터 8월 31 일까지 또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제8조 (현장조사 등) 평생교육진흥원장은 수업일수, 시설·설비, 수업방법, 학습관리시스템 등 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요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학점 인정 거부) 이 기준을 위반하여 학습과정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한 경우와 자료 제출 및 현장조사 등을 거부하는 경우 평생교육진흥원장은 학점의 인정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문

⊙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2009 - 5호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0일

          평생교육진흥원장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 일부개정 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업방법에 대한 경과조치) ①제6조제2항나호의 원격교육비율은 2010년 2월 28일까지 80%를, 2010년 8월 31일까지 60%를 적용한다. 

  ②제6조제2항다호의 원격교육비율은 2010년 2월 28일까지 80%를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업방법에 대한 경과조치) ①제6조제2항나호의 원격교육비율은 2010년 2월 28일까지 80%를, 2010년 8월 31일까지 60%를 적용한다.②제6조제2항다호의 원격교육비율은 2010년 2월 28일까지 80%를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310 (공포번호: 2009-5)
# 대위보존등기 등의 경우 등록세와 국민주택채권매입문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112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위보존등기 등의 경우 등록세와 국민주택채권매입문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11223
발령번호: 41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미납 통지를  하므로써 족하고, 국민주택채권은 소유자가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매입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 참조)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징구할 수 없으나,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신청인, 즉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므로 일반원칙에 따라 소정의 등록세를 납부케 하는 외에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징구하여야 한다.81. 12. 23. 등기 제58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공정거래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50501, 시행일자=20150501,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정거래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50501
발령번호: 220
시행일자: 20150501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소액수의계약)에 따른 수의계약 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의계약의 요청) ① 각 부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별지 서식의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 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수의계약 요청 사유 등 해당 내용을 엄격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3조(수의계약의 공개) 계약담당공무원은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분기별로 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 위탁, 연구용역 관련 수의 계약 공개는 사업수행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안내공고의 방법 및 시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하 "추정가격"이라 한다)이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영 제36조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 3일 전까지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규칙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2. 제2항에 따른 재안내 공고를 실시한 결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지 못한 경우3.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안내공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안내 공고를 하여야 한다.1.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미만인 경우2.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이하 "예정가격"이라 한다) 이하로서 제4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견적서가 없는 경우3.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미만인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재안내 공고를 실시하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계약상대자의 결정) 제3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1. 공사: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2. 물품·용역: 예정가격의 88퍼센트(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90퍼센트)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제6조(그 밖의 사항) 수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법·영 또는 규칙 중 수의계약에 관한 규정과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501 (공포번호: 220)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북도충주시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20, 시행일자=2025031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북도충주시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20
발령번호: 2025-133
시행일자: 2025031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충청북도충주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북도 충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72001호 [2007.5.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3.1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33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북도충주시기본통계)

[본문 생략]
#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 제1부 기록관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0709, 시행일자=20140709, 소관부처=국가기록원)
행정규칙번호: 201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 제1부 기록관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0709
발령번호: 2014-5
시행일자: 20140709
소관부처: 국가기록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록원(기록관리정책과)
현행여부: Y


개정문

⊙국가기록원 고시 제2014-5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전문위원회 및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하는 기록물관리 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9일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장

개정 기록물관리 표준 

┌───────────┬─────────────────────────────────┐

│표준번호              │표준명                                                            │

├───────────┼─────────────────────────────────┤

│NAK/S 1:2014(v1.1)    │기록관리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v1.1)                             │

├───────────┼─────────────────────────────────┤

│NAK/S 5-1:2014(v2.2)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제1부: 기록관용(v2.2)                      │

├───────────┼─────────────────────────────────┤

│NAK/G 2:2014(v2.1)    │기록생산 의무이행 지침: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v2.1)          │

├───────────┼─────────────────────────────────┤

│NAK/TS 1-1:2014(v1.3)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제1부: 업무관리시스템과의 연계 │

│                      │(v1.3)                                                            │

└───────────┴─────────────────────────────────┘

※ 표준 열람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기록관리란?→기록관리표준→표준화현황 참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창군청년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20, 시행일자=2024121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8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창군청년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20
발령번호: 2024-812
시행일자: 2024121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고창군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23002호 [2018. 8. 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 12. 1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812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창군청년통계)

[본문 생략]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30429, 시행일자=20130429, 소관부처=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규칙번호: 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30429
발령번호: 90
시행일자: 20130429
소관부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기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 등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구지방청”이라 한다)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심사범위) 대구지방청 소속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지방청 보통심사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각 과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가 된다.④ 간사는 승진심사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위원회의 소집) 위원회는 기관장이 필요할 때마다 소집하되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원회 개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요소) 위원회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적정여부와 임용권자의 추천서열 및 심사대상자의 평소 능력, 경력, 인품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③ 위원회의 회의록은 기록·보존하여야 하되, 승진임용심사의결서, 승진임용 심사종합평가서, 승진임용예정자명부 등은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간사) 간사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승진임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간사 등은 위원회의 심사사항, 진술내용 기타 승진임용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429 (공포번호: 90)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321, 시행일자=20240321, 소관부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321
발령번호: 112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혁신기획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으로 별도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장"이라 함은 대변인ㆍ기획조정관ㆍ개인정보정책국장ㆍ조사조정국장을 말한다.2. "과장"이라 함은 담당관, 과장 및 그에 상당하는 팀장을 말한다.3. "담당"이란 과장 등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 전결권자는 부위원장, 사무처장, 국장, 과장 및 담당으로 구분한다. 다만, 대변인실의 경우 과장 전결사항은 대변인이 정하는 담당급으로 한다', '제5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에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③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상급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2. 업무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의 경우3.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5.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6.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4호 또는 제5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②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관련 부서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위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전결사항의 준수) 별표에 의한 전결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을 상향 또는 하향 처리할 수 없다.', '제9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 등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 중이거나 긴급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결재권자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분석ㆍ평가) 기획조정관은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전결처리상황을 분석ㆍ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805', '20211122', '20220328', '20230202', '20231019', '20240321'] (공포번호: ['1', '67', '73', '89', '108',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