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정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102, 시행일자=20250102,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3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정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102
발령번호: 1354
시행일자: 20250102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복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교정공무원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지급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급품"이라 함은 급여품ㆍ대여품, 그 밖에 교정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가. "급여품"이라 함은 교정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물품 중 지급받은 교정공무원이 사용기간 동안 사용한 후 처분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나. "대여품"이라 함은 교정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물품 중 지급받은 교정공무원이 사용기간 동안 사용한 후 다시 반납하여야 하는 물품을 말한다.2. "제복구매시스템"이라 함은 교정공무원에 대한 지급품 신청ㆍ지급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지급방법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복구매시스템을 통하여 교정공무원 개인별 희망 품목을 신청 받아 그 신청 물품에 한하여 지급한다.② 지급품은 물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③ 개인피복은 1인당 피복비예산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선택한 희망품목으로 지급할 수 있다.④ 지급품은 수급상황 및 부득이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지급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지급품 수량 등) ① 교정공무원에 대한 급여품의 종류ㆍ수량 등은 별표 1과 같다.② 교정공무원에 대한 대여품의 종류ㆍ수량 등은 별표 2와 같다.③ 신규ㆍ승진임용, 복직ㆍ파견복귀 등의 사유로 지급품의 지급이 필요한 때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품의 보수) 지급품의 보수(補修)에 드는 비용은 해당 물품을 지급받은 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대여품의 관리) ① 교정공무원이 급여품 및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용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분실이나 훼손이 교정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대가를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배정된 피복 포인트(피복류 구매를 위하여 매년 제복구매시스템을 통해 배정된 포인트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서 해당 금원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차감할 수 있다.', '제7조(대여품의 반납) ① 교정공무원이 퇴직할 때에는 대여품을 반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교정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그 대여품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교정공무원 급여품의 종류 및 수량(제4조제1항 관련) 

  【별표 1】교정공무원 급여품의 종류 및 수량(제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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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품 목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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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모│정모                                                │1   ┃

┃      ├──────────────────────────┼──┨

┃      │근무모                                              │각 1┃

┃      │(겨울근무모ㆍ여름근무모)                            │    ┃

┃      ├──────────────────────────┼──┨

┃      │기동모                                              │1   ┃

┃      ├──────────────────────────┼──┨

┃      │베레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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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정복                                                │각 1┃

┃      │(겨울정복ㆍ여름정복)                                │    ┃

┃      ├──────────────────────────┼──┨

┃      │근무복                                              │각 1┃

┃      │(겨울근무복ㆍ여름근무복)                            │    ┃

┃      ├──────────────────────────┼──┨

┃      │임산부 근무복                                       │각 1┃

┃      │(겨울임산부근무복ㆍ여름임산부근무복)                │    ┃

┃      ├──────────────────────────┼──┨

┃      │기동복                                              │각 1┃

┃      │(겨울기동복, 여름기동복, 기동순찰 점퍼, 기동순찰    │    ┃

┃      │긴팔셔츠, 기동순찰 반팔셔츠, 기동순찰 하의)         │    ┃

┃      ├──────────────────────────┼──┨

┃      │점퍼                                                │1   ┃

┃      ├──────────────────────────┼──┨

┃      │기능성 근무복                                       │1   ┃

┃      │(비옷, 혹한기근무복바지, 기능성 여름셔츠, 카디건)   │    ┃

┃      ├──────────────────────────┼──┨

┃      │호송 근무복                                         │1   ┃

┃      │(겨울 호송 근무복 상의, 여름 호송 근무복 상의, 호송 │    ┃

┃      │점퍼)                                               │    ┃

┃      ├──────────────────────────┼──┨

┃      │방한 점퍼                                           │1   ┃

┃      ├──────────────────────────┼──┨

┃      │교육훈련복*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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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화│근무화                                              │각 1┃

┃      │(일반근무화, 기능성 근무화, 겨울활동성 근무화,      │    ┃

┃      │여름활동성 근무화)                                  │    ┃

┃      ├──────────────────────────┼──┨

┃      │기동화(일반기동화, 기능성 기동화, 기동순찰기동화)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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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장  │계급장(정장, 약장, 예장)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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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장│가슴표장                                            │1   ┃

┃      ├──────────────────────────┼──┨

┃      │소속표장(교정장, 기관소속장, 본부청소속장)          │각 1┃

┃      ├──────────────────────────┼──┨

┃      │교정표지장                                          │1   ┃

┃      ├──────────────────────────┼──┨

┃      │기동순찰표지장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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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물│정복용셔츠, 넥타이(정복용, 근무복용)ㆍ넥타이핀      │각 1┃

┃      │벨트, 장갑, 이름표, 방한귀덮개, 색안경, 손전등,     │    ┃

┃      │목덮개, 토시, 카드홀더, 색안경(선글라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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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17조에 따른 업무용복장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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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훈련복은 교육훈련중인 교정공무원 채용후보자에게 지급

별표 0002: 교정공무원 대여품의 종류 및 수량(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교정공무원 대여품의 종류 및 수량(제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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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품 목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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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비옷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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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장  │교정장견장(정장, 약장), 기동순찰견장│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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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장│지휘관표장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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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  │침구(이불, 요, 담요 등)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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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지급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정공무원 지급품은 이 지침에 따라 지급되거나 대여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50102 (공포번호: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