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102, 시행일자=20250102,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9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102
발령번호: 960
시행일자: 20250102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계약제도발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국외 상업구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군수품조달관리규정」제8조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지침은 각 사업본부의 국제계약 담당부서에서 집행하는 국외 상업구매 계약과 관련한 업무에 적용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와 같다.', '제3조(기본방침) ① 상업계약팀장(각 사업본부의 상업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부서의 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외 상업구매사업을 집행하면서 다음 각 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1. 경제적 구매로 국가예산 절감2. 조달원 확대를 통한 경쟁환경 조성3. 구매방법 및 절차상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4. 획득지원의 적시성 보장5. 관련 법규와 지침에 따른 합법성 충족6. 미래지향적 업무 시스템 개선② 상업계약팀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례규정」(이하 "특정조달특례규정"이라 한다.) 등 관련 법규와 국외조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국외 상업구매는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또는 장비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경우로 주요장비의 수리부품 및 정비지원에 대한 소요 시기 또는 수량 확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탄약류 등 폭발위험이 있는 품목은 제작업체와 직접 계약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계약행정기간 단축) ① 국외 상업구매의 경쟁입찰은 1회 재공고 입찰로 종결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물품구매요구서 설명회를 통해 구매요구서가 확정된 품목과 낙찰품목은 기술검토를 생략한다.③ 기술검토 의뢰 및 접수는 전자문서교환 체계(EDI) 또는 문서수발체계를 통하여 실시하되 과거 기술검토 자료의 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계약체결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제2장  조달 예비판단', '제5조(조달 예비판단 중점) ①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제도발전과장으로부터 전력운영사업의 조달계획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에 중점을 두고 조달 예비판단을 실시한다.1. 품목 식별자료, 참조자료, 품목기준정보, 특성자료 등 군수품 목록자료의 정확성2. 조달원(상업, FMS, 국내, 조달청, 부대조달) 결정의 적절성3. 계약형태(BOA, 확정), 단가, 납기, ROC의 적합성② 상업계약팀장은 제1항에 따른 조달 예비판단 결과, 조달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품목에 대해서는 부대조달 전환 등의 조치를 통해 국외 상업구매 대상품목에서 제외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상업계약팀장은 조달원 및 조달기관을 확정하는 조달 예비판단 심의 시 품질보증등급을 확정한다.④ 상업계약팀장은 조달 예비판단 과정에서 정보화기획담당관, 계약제도발전과장, 해당 원가팀장 및 표준자원관리팀장 등에게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⑤ 조달요구부서는 임시재고번호(37A) 품목에 대해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 사진, 특성자료(3건 이상)를 등록하여 조달대상품목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6조(세부 조달 예비판단 방법) ① 조달 예비판단의 세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달요건 구비여부 확인가. 품목 식별자료, 참조자료, 품목기준정보, 특성자료 등 목록자료\u3000    1) 재고번호(NSN)\u3000    국산(국가부호 : 37) 재고번호는 국내 조달로 전환하며 임시 재고번호(37A)는 목록정보를 통해 생산자가 국내업체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국내조달로 전환한다. 다만, 국내조달 불가 시 외국 생산자의 재고번호나 부품번호를 확인한 후 불가 시 부대조달로 전환한다.\u3000    2) 참조번호(부품번호(P/N) 등)\u3000    외국 재고번호가 아닌 품목[국산품목(37), 임시 재고번호품목(37A), 각 군 임시관리번호 품목 (육군 : 37X, 해군 : 37Y, 공군 : 37Z)을 말한다]은 목록정보를 검색하여 국내 생산업체(4자리 숫자 다음자리가 F로 끝나는 경우, 예:0000F)의 부품번호인 경우에는 국내조달로 전환한다. 다만, 국내조달 불가시 외국 생산국의 재고번호나 부품번호를 확인 한 후 불가 시 부대조달로 전환한다.(과거 방위사업청에서 수정 요청한 P/N 수정여부 확인)\u3000    3) 품명\u3000    품목의 Full Name이 영문으로 정확히 명기되어 있어야 하고, 목록자료의 지정품명과 일치하는 공통품명(Common Item Name)이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u3000    (예시) Aircraft Engine(×), Engine, Aircraft(○)\u3000    4) 정확한 품목식별이 곤란한 품목은 형상정보(Image File)를 보완한다.나. 조달원(FMS, 상업, 국내, 조달청, 부대조달) 결정의 적절성이 확인되면, 사업관리 기관 및 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다.\u3000    1) FMS 및 국내 실적품목\u3000    2) 과거에 상업으로 불가하여 집행기관을 변경한 품목다. 계약형태(확정, BOA)의 적합성라. 지시단가의 적절성 확인\u3000    1) 실적가격 반영여부\u3000    2) 품명이나 품목의 특성을 고려 시 추정단가를 불합리하게 산정 하였는지 여부\u3000    (예시) 항공기 구성품인 엔진을 단가 $1.00로 요구한 사례 등마. 요구납기의 적정성\u3000    1) 예산구분(본조, 국채, 장기국채)에 따른 납기의 적정성\u3000    2) 집행 가능하고 현실성 있게 납기를 설정하였는지 여부바. 제시된 ROC(특수조건이나 공통규격)의 합리성 및 적시성\u3000    1) ROC의 경쟁계약 적합성\u3000    2) ROC 미제출 품목은 예비판단기간까지 ROC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대조달로 전환사. 획득 수량의 경제성아. 예산반영의 합리성(본조/국채 배분)2. 조달계획서 기재사항(Lay-Out) 검토(「국방 조달계획서 작성지시」 참조)가. 재고번호\u3000    1) 국방보급 목록철 재고번호나 방위사업청에서 임시 재고번호(임시번호)만 적용\u3000    2) 1)이외의 부품번호, 참조번호, 규격번호 등은 해당 Field에 적용하고, 재고번호  Field에는 넣을 수 없음.(회송 조치)나. 군 구분 부호\u3000    B : 육군,  P : 해군,  D : 공군,  W : 해병다. 우선순위\u3000    1) A1 : 조달요구 물량 전량 조달, 요구납기 준수\u3000    2) A2 : 조달요구 물량 전량 조달, 납기 조정 시 사업관리기관(부서) 협조\u3000    3) B2 : 물량 및 납기 조정 시 사업관리기관(부서) 협조라. 장비그룹(조달판단 및 물가적용 시 기능분류 코드)\u3000    A : 항공,  B : 화력,  C : 함정,  D : 통신,  E : 공병,  F : 방공, G : 기동, J : 연료,  K : 탄약,  L : 운송,  R : 기타마. 재고번호 형태 부호\u3000    1) K : 국내에서 재고번호를 부여한 재고번호(국가부호 : 37)\u3000    2) S : 외국 재고번호\u3000    3) T : 재고번호가 없는 부품번호\u3000    4) 1 : 국내에서 재고번호를 부여한 임시 재고번호\u3000    5) 2 : 부품번호는 생산자 부품번호 또는 도면번호\u3000    6) 6 : 부품번호는 임의번호(각 군의 임의번호로 부품번호를 참조 번호란에 기재)\u3000    (예시) 잠수함부속 : D70404020004860 => P/N : S50706-3200-A-103. 판단기준 적합성 검토가. 상업계약조달을 위한 품목식별 정보의 범위\u3000    재고번호(NSN), 부품번호(P/N), 생산자 부호(CAGE)\u3000    ※ 품명(Item Name), 적용장비(AC Code: Application  Code)는 참고자료로 활용\u3000    ※ 품목 식별정보 검색도구(Tools) : 방위사업청 목록DB 및 나토상호 색인목록(N-MCRL), 미연방군수목록(Fed-Log), 미연방물자관리자료(Haystack)나. 조달계획서상의 품목식별 정보형태 사례다. 품목식별정보 형태별 조달요건 구비여부 판단결과 및 사유', '제7조(예비판단 결과) 상업계약팀장은 「국방 조달계획서 작성지시」에 따라 예비판단을 실시한 후 조달계획서 내용이 부적절 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보완ㆍ수정ㆍ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3장  조달판단', '제8조(조달판단) ① 상업구매는 「군수품조달관리규정」의 계약팀별 담당품목 분류기준에 따라 해당 상업계약팀에서 각각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상업계약팀장은 당해 연도 조달대상사업에 대하여 군별, 사업별로 조달원, 입찰 및 계약방법, 조달기관 등 조달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조달판단서를 작성하여 해당 계약관의 승인을 얻은 후 이에 따라 구매를 추진한다. 다만, 방위력개선사업 중 기종결정이 필요한 사업은 조달판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세부 조달판단 방법 등) ① 상업계약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부 조달판단 한다.1. 신규 및 경쟁실적 품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쟁계약으로 한다.2. 3년 이상 연속하여 단일응찰로 유찰된 제작자 품목(제작자가 직접 제작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어서 직접 생산이 가능한 품목) 등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품목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조달판단 할 수 있다.3. 한도액계약 대상품목은 「한도액계약 운영지침」이 정한 바에 따른다.4. 성과기반계약 대상품목은 국방부「성과기반 군수지원 훈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5. 경쟁계약으로 판단한 품목 중 품목당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이고 5개 이상의 경쟁업체가 존재하는 품목은 역경매 입찰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다.② 상업계약팀장은 입찰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달판단 한다.1. 입찰방법은 전자입찰, 전산입찰, 서류입찰로 구분한다.가. 전자입찰 : 부품류/장비류로서 국가재고번호(National Stock Number : NSN) 또는 부품번호(Part Number : P/N)만으로 식별이 가능한 품목, 기타 전자입찰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품목\u3000    1) 역경매 : 전자입찰 품목 중 다수(5개 이상)의 공급업체가 존재하여 경쟁을    통해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나. 전산입찰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사용 불가로 전산입찰이 불가피한 경우다. 서류입찰 : 전자입찰, 전산입찰이 적용되지 않는 모든 품목2. 부품류는 품목별 단가제 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총액제 입찰을 활용할 수 있다.3. 적격심사대상 사업은 적격심사대상으로 분리하여  판단할 수 있다.4.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하는 2단계 경쟁 등의 입찰방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가. 신규품목으로 군 요구 규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규격이 복잡하거나 지원장비, 옵션장비 등이 다양한 경우다. 장비구매와 병행하여 설치, 운용 및 기술지원이 긴요한 사업라. 특수선박, 정보통신장비, 계측기 등 기타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5. 국외도입품 품질보증등급제에 따라 제작자를 사전에 확인(품질보증등급"D") 하여야  하는 품목은 별도로 구분하여 조달판단 한다.③ 상업계약팀장은 조달 요구된 품목의 적격심사 대상여부와 과거구매실적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그룹을 분류한다.1. 그룹1 : 적격심사 대상이 아닌 실적단가 품목2. 그룹2 : 적격심사 대상이 아닌 추정단가 품목3. 그룹3 : 적격심사 대상인 실적단가 품목4. 그룹4 : 적격심사 대상인 추정단가 품목④ 상업계약팀장은 조달판단 시 규격의 인터넷 사전공개를 포함한 물품구매요구서 설명회필요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⑤ 상업계약팀장은 조달판단 결과를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입력하여 인터넷을 통해 업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⑥ 상업계약팀장은 조달판단 시 구매요청번호(Purchase Request Number : P.R.No.)를 부여하며, 부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매요청번호 형식 : 군 구분, 기능, 품목, 계약부(팀), 해당연도, 일련번호2. 군 구분 부호\u3000    B : 육군,   P : 해군,   D : 공군,   국직 : E,   2개 군 이상 : X3. 기능부호 : 항공(A), 화력(B), 함정(C), 통신(D), 공병(E),방공(F), 기동(G), 연료(J), 탄약(K), 운송(L), 화학(M), 병참(N), 의무(X)4. 품목부호 : 장비(A), 장비정비(B),  물자(C), 확정부품구매(D), 기술용역(E), 교육(F), 한도액부품구매(M), 기름/연료(O), 성과기반(P), 기타(H)5. 계약부(팀) : 국제협력관(A), 기반전력사업지원부(B), 기동사업부(K), 화력사업부(L), 함정사업부(M), 항공기사업부(P), 헬기사업부(Q), 미래전력사업지원부(국제확정전력운영계약팀)(H), 미래전력사업지원부(국제한도액전력운영계약팀)(N), 우주지휘통신사업부(R), 유도무기사업부(S), 감시전자사업부(T), 첨단기술사업단(U), 한국형전투기사업단(V), 한국형잠수함사업단(W)6. 해당연도 : 연도 끝숫자', '제10조(수의계약의 절차) 상업계약팀장은 조달판단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1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결정된 사업은 국외업체로부터 견적서 및 제작자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협상을 실시하여야 하며, 협상팀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06조에 따른다.', '제11조(목표가격의 산정) 각 원가팀장은 물품구매사업을 확정계약으로 하는 품목에 대하여 목표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며, 목표가격 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목표가격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4장  입찰 및 협상', '제12조(입찰방식 등) ① 상업계약팀장은 입찰 참여방식 중 전자입찰과 서류입찰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일반경쟁 입찰과 역경매 입찰방식을 선택하여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수리부속 입찰참여는 전자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한다.② 전자입찰은 국내 공급업체 또는 국외업체의 입찰참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군수품무역대리업체가 전자입찰에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품무역대리업체가 없어 국외업체가 직접 전자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상업계약팀장은 이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필요한 자료를 입력한 후 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역경매 입찰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절차 및 기준은 「역경매 업무처리지침」에 따른다.', '제13조(물품구매요구서 설명회 실시) ① 상업계약팀장은 물품명세 또는 규격이 불확실한 품목의 경우 물품구매요구서 설명회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입찰공고 이전에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가 제시한 규격 등을 인터넷에 사전공개 공개하고 물품구매요구서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터넷 사전공개 및 물품구매요구서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다.1. 긴급 또는 비밀물자, 수의계약 대상품목2. 사업예산이 10만 미합중국 달러 미만인 국외구매 품목3. 당해 연도 1회 이상 규격을 인터넷에 사전공개 후 물품구매요구서 설명회를 실시한 품목② 제1항의 규격 등에 대한 인터넷 사전공개는 7일 이상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결과에 대하여 업체의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구매요구서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다.③ 상업계약팀장은 물품구매요구서 설명회를 실시한 후 업체에서 제시한 규격 등에 대하여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에 검토를 의뢰하여 규격을 확정시킨 후 입찰공고를 한다.④ 상업계약팀장은 업체가 구매사양서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공고사양과 상이한 내용을 명기하도록 하여야 한다.1. 주장비2. 지원장비류3. 옵션장비류4. 수리부품류5. 공구류6. 용역비 등7.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체사양과 공고사양 간 상이한 내용', '제14조(입찰공고준비 및 규격검토) ① 상업계약팀장은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이 제시하는 조달대상품목의 규격서(기술자료 및 특성)와 구매요구조건을 고려하여 입찰 공고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입찰 공고서류를 작성한다.1. 입찰공고문(Invitation for Bid) 또는 입찰안내서(Guideline for Bid)2. 계약일반조건(General Terms and Conditions for Contract)3. 계약특수조건(Special Terms and Conditions for Contract)4. 구매물품명세서(Commodity Descriptions)② 상업계약팀장은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으로부터 규격 대비표를 제출받아 구매 규격의 경쟁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경쟁입찰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와 협의를 통해 계약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③ 상업계약팀장은 계약 이후 수출허가서(Export License) 획득불가에 따른 계약불이행 또는 이행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공고문에 조달대상품목에 대한 외국정부의 수출허가서 획득책임이 입찰업체(국내 공급업체 포함)에게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5조(입찰참가자격 결정절차 등) ① 상업계약팀장은 해당품목의 입찰참가자격을 결정하여 입찰공고문에 포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및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제6조에 따라 국외조달원 등록을 완료한 업체에 한한다.', '제16조(입찰참가등록 구비서류) 상업계약팀장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서 「국외조달 일반경쟁 입찰유의서」에 명시된 입찰 방식에 따른 입찰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입찰공고) ① 입찰공고는 조달예비공고와 본 공고로 구분되며, 상업 확정계약으로 추진되는 부품류 등과 같이 사전 품목식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계약행정기간 단축을 위해 조달판단 이전에 조달예비공고를 실시할 수 있다.②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예비공고를 실시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4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할 수 있다.③ 긴급공고 또는 재공고의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할 수 있다.', '제18조(전자입찰) ① 상업계약팀장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조달판단한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하여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을 실시하되 입찰공고 시 전자입찰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의한 절차와 방법은「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및「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약관」에 따른다.③ 전자입찰 중 역경매 입찰의 절차와 방법은 「역경매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른다.', '제19조(서류입찰) 상업계약팀장은 각 입찰자가 봉인하여 제출한 가격입찰서의 표지에 다른 입찰자의 서명을 받아 가격입찰서 개찰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제작자증명서) 상업계약팀장은 장비류 구매 시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작자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생산 중단된 장비의 수리부속, 소모성물자, 소량소액, 하청업체 생산 등의 공급자와 계약품은 제작자증명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21조(위임장 제출 및 관리) ① 상업계약팀장은 업체가 입찰에 직접 참가하기가 불가할 경우 위임장을 제출받아야 하며 위임장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② 국외업체의 입찰 참가를 대리하는 군수품무역대리업체의 대표자가 직접입찰에 참가할 수 없어 소속직원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국외업체가 작성한 군수품무역대리업체 대표자를 국외업체의 대리인으로 한다는 내용이 표시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와 별도로 군수품무역대리업체의 대표자가 소속직원에게 입찰참가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상업계약팀장은 국외업체로부터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정당하게 입찰 및 협상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입찰건별로 각각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임장에"당해 연도 모든 입찰사업"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위임장을 1부만 접수할 수 있다.④ 상업계약팀장은 입찰 또는 협상 중에 대리인이 바뀌는 경우 기존 대리인에 대한 위임을 철회한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와 새로운 대리인에 대한 위임장이 제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입찰보증금) ① 상업계약팀장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② 상업계약팀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6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입찰자가 입찰유의서에서 정한대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1. 방위사업청에 입찰보증금 등 국고귀속 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자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3. 계약체결을 기피 할 우려가 있어 상업계약팀장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③ 상업계약팀장은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면제에 대하여 각 입찰건마다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하여야 한다.④ 상업계약팀장은 국제계약의 특성상 입찰 업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입찰보증금의 유효기간을 입찰등록일로부터 180일 이상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입찰보증금의 설정단위는 구매요청 번호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가제입찰의 경우 입찰에 참가하는 품목 전체를 통합하여 설정할 수 있다.', '제23조(입찰서의 유효기간) ① 상업계약팀장은 입찰자로 하여금 최종 입찰서의 유효기간을 입찰등록일로부터 180일 이상 유지되도록 설정하게 하여야 한다.② 상업계약팀장은 입찰일 이전에 입찰서의 유효기간이 경과 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입찰자에게 입찰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입찰보증금의 유효기간도 동일하게 연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입찰서 검토) 상업계약팀장은 공고규격 및 수요부서의 요구조건과 업체의 입찰서와의 일치여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입찰조서 작성 후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물품구매요구서 설명회를 통하여 공고규격이 확정된 품목의 경우2. 규격이 간단하여 공고된 규격과 입찰서가 일치하는 경우3. 과거 동일품목의 입찰서 기술검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제25조(입찰 후 조치사항) ① 전력운영사업 중 일반경쟁 입찰의 경우 낙찰업체가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상업계약팀장은 낙찰된 품목 중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나 유찰된 품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단시일 내에 재공고 하여야 한다.③ 상업계약팀장은 재구매 요구된 무응찰 품목에 대하여 국외 현지구매, 인터넷 공고 등을 통해 구매를 추진한다. 다만, 재구매 추진에도 불구하고 구매가 불가할 경우에는 소요군에 조달불가 통보를 하고 구매 취소 또는 차기년도 조달계획 반영을 요구한다.④ 상업계약팀장은 재공고 입찰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검토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유찰품목 협상 추진 시에는 유찰품목 협상 완료 후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1. 낙찰품목에 대해서는 품목 취소, 수량 조정 등의 변경을 하지 않는다.2. 대안입찰, 최소주문수량(Minimum Order Quantity : MOQ) 등 조건부 낙찰품목은 규격적합 여부, 물량조정 가능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3. 가격저항 및 단일응찰 품목은 부대조달 전환 등 집행기관 변경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 자체 심의를 통해 구매여부를 결정하고 재구매 요구 시에는 수량조정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4. 무응찰 품목에 대한 재구매 요구 시에는 조달원(제작사 등)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5. 국산화 개발이 완료된 경우 재구매 요구 품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⑤ 각 원가팀장은 재공고 입찰 후 목표가격 산정 근거와 목표가격 산정 시 활용한 모든 정보를 상업계약팀장이 요구 시 제공할 수 있다.⑥ 상업계약팀장은 재공고 입찰결과 가격저항 및 단일응찰로 유찰된 품목이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로부터 재구매 요구된 경우 제5항의 자료를 활용하여 가격협상을 할 수 있다.⑦ 상업계약팀장은 (방위사업)계약심의소위원회(이하"소위원회"라 한다) 심의결과 부결 처리되었거나 기타의 사유로 구매가 불가한 품목은 지체 없이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에게 조달불가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적격심사) ① 상업계약팀장은 적격심사 대상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내ㆍ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제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및 결격사유 등을 「국외조달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적격심사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일은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로 한다. 다만,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낙찰자 통보일을 기준으로 한다.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입찰일 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품실적증명(개별작성) 1부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청과 계약한 건은 입찰참가 신청서에 계약번호와 계약일자를 명기함으로써 생략할 수 있다.④ 적격심사 결과 소위원회 심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격업체가 없는 경우2. 해당 상업계약팀에서 결격사유 적용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 '제27조(가격 및 조건 협상) ① 상업계약팀장은 해당 통합사업관리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협상을 추진하며, 부장 분임분 이상 계약건에 대해서는 협상 전에 협상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계약관에게 보고한다.②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조건을 협상할 경우 「국외조달 계약일반조건」을 활용한다.③ 상업계약팀장은 필요시 조건협상간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제계약 민간전문가를 협상에 참여시켜 자문을 받거나, 계약서 작성간 민간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단, 사전에 보안서약서 등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8조(유찰품목 협상) ① 상업계약팀장은 재공고 입찰결과 유찰된 부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협상계획을 해당 계약관에게 보고하고 전자(서면 포함) 및 대면협상을 할 수 있다.② 유찰품목 협상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라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29조(전자입찰 유찰품목 전자협상 기준) 상업계약팀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자입찰 유찰품목에 대한 전자협상을 실시한다.1. 협상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공고된 공고내역, 품목별 특수조건, 국외조달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의 수락을 전제로 협상에 참여하여야 하며 대체품 또는 요구수량과 상이하게 견적을 제출할 수 없다.2. 1차 협상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2차 협상이후 부터는 기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를 포함하여 협상을 실시할 수 있다.단, 2단계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한 모든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할 수 있다.3. 협상 횟수는 조기집행을 위해 2회를 원칙으로 하되,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실시할 수 있다.4. 협상차수별 견적제출은 1회로 하고 제출한 견적가격의 취소 또는 철회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착오입력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품목별로 취소 또는 철회를 시스템을 통해 신청한 후 그 사유를 즉시 방위사업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방위사업청이 이를 수락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된다.5. 1차 협상가격이 목표가 이내인 경우에는 협상을 종결한다.6. 단일응찰 품목은 입찰가격이 목표가 이내 일지라도 전자협상을 실시한다.7. 2차 협상 실시 후 실적가격 또는 유효한 정보가격 대비 고가 품목이나 추가 협상 추진 시 가격 인하가 예상되는 품목은 추가 협상을 실시하고 기타 품목은 협상을 종결한다.', '제30조(전자입찰 유찰품목 전자협상 절차) ① 유찰품목에 대한 협상계획을 수립하여 계약관에게 보고한다.② 전자협상 대상품목을 선정하여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협상을 실시한다.③ 전자협상 결과 목표가 이내 품목은 계약을 추진한다.④ 전자협상 종결 후 결과를 계약관에게 보고한다.⑤ 전자협상 세부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체 사전 준비사항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인증서 신청/발급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업체 등록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사용자 등록 및 추가정보 등록※ 세부내용 :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 국외조달 이용안내 참조2. 협상계획 공시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공지사항에 게재3. 업체는 협상일정 확인 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국방전자조달시스템 → 로그인 → 국외조달 → 협상4. 협상화면에서 검색조건 입력 : 입찰일자, 담당자\u3000    ※ 조달판단 번호별 협상계획 조회5. 협상 희망품목 선택 후 견적가격 입력6. 입력 후 견적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견적서 제출 완료\u3000    ※ 세부 조작방법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온라인 매뉴얼(국외조달) 참조7. 협상기준에 따라 협상차수별 협상종결 품목 확정처리, 업체는 화면을 통해 협상 종결여부 확인8. 협상종결로 확정처리 되지 않은 품목은 다음 차수 협상 실시', '제31조(낙찰자 선정) ① 상업계약팀장은 경쟁입찰의 경우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목표가격을 대조하여 목표가격 범위 내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언한다.② 상업계약팀장은 대안입찰의 경우 부품번호 또는 모델번호, 제작자 정보 등 품목 확인에 필요한 기술자료(도면, 규격서, 사진 등)를 입찰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대안입찰이라도 대금결제 방법, 납기, 포장, 하역항 등 제반조건은 공고물품과 동일하여야하며, 그 수락 여부는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기술검토결과에 따른다.③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 입찰업체에서 통상적으로 판매하는 수량보다 적은 경우 최소주문수량(MOQ) 입찰을 통해 조건부 낙찰 선언 후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기술검토결과에 따른다.④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⑤ 상업계약팀장은 낙찰자 결정 후 낙찰업체 및 낙찰가격을 문서 또는 인터넷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제5장  계약체결', '제32조(유찰품목의 계약절차) 상업계약팀장은 재공고 입찰결과 유찰된 품목 중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으로부터 재구매 요구된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1. 업체제시가격이 목표가격 이내인 품목은 계약을 체결한다.2. 업체제시가격이 목표가격을 초과한 품목은 소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해당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에서 구매결정된 부품류는 소위원회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3조(계약체결시 고려사항) ① 상업계약팀장(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을 말한다)은 계약 체결 시 계약품목에 대한 인도조건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하여야 한다.1. 일반적인 통상 품목은 운송인인도조건(FCA)을 적용하고, 국외정비 반출물자인 경우에는 운송비ㆍ보험료 지급인도조건(CIP)을 적용한다. 다만, 품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송인인도조건(FCA) 또는 운송비ㆍ보험료 지급인도조건(CIP) 이외의 인도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고, 이 경우 북미지역협력담당관과 협의할 수 있다. 북미지역협력담당관과 협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혹은 사후에) 북미지역협력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 위험물 또는 폭발물의 운송이나 특수 컨테이너 소요품목은 본선인도조건(FOB)을  적용하고 운송업체는 상업 운송 계약서에 따라 선정한다. 이 경우 상업계약팀장은 물품인도 1개월 전에 해당 화물의 세부정보(화물특성, 무게 및 부피 정보 등)를 북미지역협력담당관에 제출한다. 다만, 탄약류의 경우는 별도의 인도조건을 정할 수 있다.② 상업계약팀장은 구매 대상품목의 특성 및 요구조건을 고려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조건에 추가할 수 있다.1. 계약업체가 공급자인 경우와 제작자의 검사가 불가능한 품목에 대한 물자대 지급은  물품 인수 후 대금지급조건2. 장비도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시조달 수리부속(CSP)에 대한 재판매(Buyback)  및 물물교환 조건3. 기타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4조(상업구매 운송원칙) ①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상업구매 물자를 운송할 때에는 가능한 한국 국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해상운송을 하여야 한다.② 상업계약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관의 승인을 받아 북미지역협력담당관에게 항공운송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승인 없이 항공운송을 요청할 수 있다.1. 재고 고갈로 인하여 장비의 고장이 발생될 수 있는 긴급한 경우2. 화학약품, 혈액, 의약품, X-ray재료 등 시효성ㆍ시한성 물자3. 해상운송과 비교하여 경제적인 경우4. 계약업체가 항공료ㆍ보험료 등 기타 제비용을 부담하는 경우5. 기타 정밀측정장비, 파손의 위험이 있는 품목, 선적지가 스위스 등 내륙국가인 품목 등 항공운송이 불가피한 경우③ 국내 반입화물의 통관 이후 국내 납지까지의 내륙 운송 또는 국외정비 반출물자의 통관부대까지의 운송은 해당 군의 운송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한다. 다만, 해당 군의 수송자산으로 운송이 불가할 경우 또는 위험물자 등 특수화물인 경우에는 국군수송사령부의 지원을 받아 조치하거나 운송용역을 할 수 있다.', '제35조(분할선적의 허용) 한도액계약을 제외한 상업계약 구매물품은 일회에 전 품목을 선적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및 예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할선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신용장에 허용횟수를 명시해야 한다.', '제36조(계약서 작성) ① 상업계약팀장은 낙찰자가 선정되면 다음 각 호의 원본서류 2부를 작성하여 원본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계약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별도의 계약특수조건 등이 필요하지 않은 부품 구매계약인 경우에는 소액 물품구매계약서에 의한 소액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1. 계약서 표지 및 목차(목차에는 장ㆍ절 구분마다 반드시 페이지수를 기재한다.)2.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청렴서약 포함)3. 계약품목명세서4. 제작자증명서(입찰공고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5. 공급자증명서(제작자와 동일시 생략 가능)6. 각서(필요시)7. 위임장8.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시)9. 계약이행연대보증서(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시)10. 군수품무역대리업체 사업자등록증(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시)11.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증(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시)12. 제작자 정보명세서13. 공급자 정보명세서(국내 공급업자인 경우)14. 예금통장사본 1부(국내 공급업자인 경우)15. 사업자등록증(국내 공급업자인 경우)16. 기타 부속서류(Annex)② 상업계약팀장은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계약(가계약을 포함한다)번호를 부여받는다. 다만 전산입력을 하는 경우에는 괄호안의 약어를 사용한다.1. 계약번호 형식 : KFX - 기관부호 - 연도, 군, 기능, 품목, 사업, 계약부(팀), 일련번호(3자리)2. 기관부호가. 방위사업청 : DAPA(KD)나. 주미 국제계약지원단 : LSA(KL)다. 유렵지역계약지원관 : LSP(KP)라. 주프랑스 주재무관 : LSF(KF)마. 주영국 주재무관 : LSE(KE)바. 주러시아 주재무관 : LSR(KR)사. 주독일 주재무관 : LSG(KG)아. 조달청 : KSA(KS)3. 연도 : 해당 연도의 맨 끝자리4. 군 : 육군(1), 해군(2), 공군(3), 국직(4), 2개군 이상(5)5. 기능 : 항공(A), 화력(B), 함정(C), 통신(D), 공병(E),방공(F), 기동(G), 연료(J), 탄약(K), 운송(L), 화학(M), 병참(N), 의무(X)6. 품목 : 장비(A), 장비정비(B), 물자(C), 확정부품구매(D), 기술용역(E), 교육(F), 한도액부품구매(M), 기름/연료(O), 성과기반군수지원(P), 기타(H)7. 사업 : 방위력개선사업(5), 전력운영사업(0)8. 계약부(팀) : 국제협력관(A), 기반전력사업지원부(B), 기동사업부(K), 화력사업부(L), 함정사업부(M), 항공기사업부(P), 헬기사업부(Q), 미래전력사업지원부(국제확정전력운영계약팀)(H), 미래전력사업지원부(국제한도액전력운영계약팀)(N), 우주지휘통신사업부(R), 유도무기사업부(S), 감시전자사업부(T), 첨단기술사업단(U), 한국형전투기사업단(V), 한국형잠수함사업단(W)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계약서 사본(CSP 목록 포함)의 배부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달요구부서(사업관리부서, 소요군) : 1부2. 통관부대 : 1부(계약정보를 전자문서교환체계(EDI)로 송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④ 상업계약팀장은 기본계약서에 절충교역 합의각서 사본을 첨부하고, 절충교역 합의각서가 기본계약의 일부이고, 계약업체가 절충교역 의무를 불이행하는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절충교역 관련사항을 계약서 특수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⑤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을 체결할 시 해상화물 운송장(Seaway Bill)을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에 「해상화물 운송장에 관한 통일규칙」을 준거규정으로 삽입하여 계약을 체결한다.⑥ 상업계약팀장은 국외 정비계약의 경우 운송ㆍ보험가입 의뢰 시 물품가격으로 보험가입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업체가 정비완료 후 발행하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에 정비금액과 별도로 정비 완료된 물품 가격을 기재하도록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7조(계약서 법무검토) 상업계약팀장은 부장 분임분 이상 계약서에 대하여 사전 법무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조달판단서(계약특수조건 포함) 및 입찰공고문에 대해 사전 법률검토를 받은 경우와 계약상대자가 국외조달 계약일반조건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 그리고, 한도액 계약 시 전년도 또는 직전계약에 준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법무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제38조(계약체결) ①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체결 이전에 계약서 작성 점검표및 계약구비서류 및 편철순서에 따라 계약서를 점검ㆍ작성한다.② 상업계약팀장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해당 계약관에게 계약체결 승인을 건의하여야 한다.', '제39조(한도액 계약체결) 한도액계약(BOA)체결은 「한도액계약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40조(가계약 체결기준) 상업계약팀장은 방위력개선사업으로서 최종 입찰결과 또는 협상결과 목표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04조에 따라 소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제41조(운송ㆍ보험가입 및 통관의뢰) ① 상업계약팀장은 국외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매수인에게 운송 및 보험가입 의무가 있는 계약건에 대해서는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를 통하여 북미지역협력담당관에게 운송ㆍ보험가입 의뢰를 하여야 한다.② 상업계약팀장은 매도인에게 운송 및 보험가입의무가 있는 계약조건으로 계약 체결 시에는 「통관의뢰서」를 해당 통관부대에 직접 송부하며, 기타 국내 도착 후 보세창고료 및 통관부대까지의 내륙운송비등 제비용이 발생하였을 경우 북미지역협력담당관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다만, 국내 구간에 대하여 별도의 운송보험 가입이 필요한 경우 국군수송사령부, 공군 제60수송전대 등 운송부대는 상업계약팀 및 북미지역협력담당관에게 운송보험 가입을 요청한다.③ 상업계약팀장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제16조에 따라 전비품 확인서를 발급한다.', '제6장  현지구매', '제42조(현지구매 기본방침) ① 국외 현지구매는 국제계약지원단 및 방위사업청 요청으로 국방정보본부(무관운영과)에서 승인하여 재외국 분임계약관으로 임명된 주재무관(이하"주재무관"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추진한다.② 미 국방성 비표준장비 및 도태장비 부속, 긴급 및 특수 구매사업 등 현지구매 협상이 당해 사업의 목적이나 경제성, 효율성 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국외 현지구매를 추진할 수 있다.③ 국외 현지구매는 계약실적이 있는 품목 위주로 실적가를 고려하여 경제적 구매가 되도록 하되 품질보증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시 유의하여야 한다.④ 국외 현지구매는 국외 제작자와 직접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⑤ 동일 시점에 국외 현지구매로 지시된 사업에 대해서는 같은 국외업체와 분할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⑥ 계약일반조건은 분야별(일반장비, 수리부속 등) 국외조달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3조(부서별 임무 및 기능) ① 국외 현지구매와 관련하여 부서별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 원가팀가. 목표가격 산정2. 상업계약팀가. 현지구매 품목 분류나. 현지구매 의뢰다. 현지 구매업무 지시 및 조정 통제라. 계약번호부여/계약내용 전산입력마. 기타 사후관리 관련업무 수행3. 북미지역협력담당관가. 운송 및 보험부보 조치, 통관의뢰, 부대비 지불의뢰나. 수송하자 처리 및 운송업무 조정 통제4. 국제계약지원단 및 주재무관가. 현지구매 협상 및 계약체결나. 현지구매 계약체결 현황 유지 및 관리다. 기타 사후관리 업무 등 현지에서 수행해야할 업무', '제44조(현지구매 대상품목 선정) ① 각 계약팀장은 당해 연도 조달계획에 대한 국외조달 예비판단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현지구매 대상품목을 우선 식별하여야 한다.1. 제작사가 단일 업체이나 공급자간에 일반경쟁 입찰을 추진한 사업 중 최근 현지구매 계약실적이 있는 품목2. 전년도 입찰결과 무응찰 또는 단일업체 응찰품목으로서 현지구매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품목3. 국외업체가 국내방문 계약을 기피하는 사업 및 군수품무역대리업체가 없는 사업 등 현지구매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사업4. 동일품목에 대한 성능결함 등 물품하자(수량부족/운송하자 제외) 또는 이종품의 발생횟수가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발생된 경우5. 긴급구매사업 및 특수구매사업의 경우6. 기타 현지구매 협상 및 계약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품목② 위 1항 각 호에서 정한 품목 이외에 국외 현지구매가 사업의 목적이나 경제성, 효율성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을 우선 선정하되 적정 구매단위 미만인 소액 다품종 품목은 가급적 지양한다.', '제45조(현지구매 조달판단) 국외 현지구매사업의 조달판단과 관련하여 각 계약팀장이 수행해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묶음단위별 조달판단 시에 규격, 납기, 조달원, 경쟁가능성, 생산중단(도태품목) 여부, 입찰 및 계약방법, 검사방법, 대금 지불방법, 수송방법, 관련 법령에 의한 수의계약 사유 해당여부, 해당사업의 특성,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 비교분석하여 현지구매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조달판단서에 반영하여 해당 계약관에게 보고하고 확정한다.2. 적용 장비 또는 제작업체별로 분류하여 조달판단을 실시한다.', '제46조(현지구매 조달지시) ① 상업계약팀장은 현지구매를 의뢰받은 대상품목에 대하여 국외 현지구매사업 집행을 국제계약지원단 및 주재무관에게 지시한다.② 상업계약팀장이 국제계약지원단 및 주재무관에게 국외 현지구매로 집행을 지시할 경우 제44조의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제계약지원단장 또는 주재무관에게 사전 송부한다.', '제47조(현지구매 가능여부 판단 및 집행계획 수립) ① 국제계약지원단장 및 주재무관은 상업계약팀장으로부터 조달지시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현지구매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국제계약지원단장 및 주재무관은 현지구매가 불가하거나 불리한 것으로 판단시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30일 이내에 상업계약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현지구매 불가품목에 대한 후속조치) ① 상업계약팀장은 국제계약지원단 및 주재무관의 검토결과 현지구매 불가로 반송된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상업계약팀장에게 통보하여 정상적인 국외조달 집행절차에 따라 조기집행을 추진한다.② 상업계약팀장은 현지구매 반송품목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현지구매로 조달판단 하지 않는다.', '제49조(현지구매 협상실시 및 결과보고) ① 국제계약지원단장 및 주재무관은 현지구매가능품목에 대한 품목별 실적가격 확인, 주재국 정부 납품가격 조사, 시장가격 조사 및 기타 가용한 가격정보 등을 획득하여 세부협상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 업체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결과를 상업계약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국제계약지원단장 및 주재무관은 필요시 상업계약팀장이 지시한 협상대상 업체이외의 다른 업체를 추가하여 협상하거나 경쟁 입찰의 방법에 따라 구매를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업체를 추가하여 경쟁 입찰의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에서 적용하는 관련법규 및 지침을 준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③ 국제계약지원단장 및 주재무관은 협상 시 상업계약팀장이 통보한 지시가격 범위 내에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협상을 추진하되 지시가격 또는 목표가격을 초과할 경우에는 소위원회에 상정하여 계약체결 여부를 심의한다.', '제50조(현지구매 계약체결시 적용조건) ① 국외 현지구매 사업의 운송과 인도조건은 제33조 및 제34조를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계약일반조건은 원칙적으로 분야별(일반장비, 수리부속 등)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하되 필요시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국제계약지원단장 및 주재무관은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적용하는 경우라도 품질보증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업체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1. 제작자인 경우 공증을 필한 제작자증명서 1부.2. 공급자인 경우 공증을 필한 공급자증명서 1부.④ 국제계약지원단장 및 주재무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보증금 설정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물품 인수 후 대금 지불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최종 선적일로 부터 12개월 동안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물자대금에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공제하여 지급하고, 품질 보증기간이 경과된 이후 계약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1조(준거법) ① 국외 현지구매 계약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되 해당 국가의 관련법규를 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해당 국가의 상거래 관련법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무관 또는 주재국 대사관의 자문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52조(현지구매 계약체결시 고려사항) ① 국외조달 계약일반조건 및 소요군 요구조건을 업체가 수용하지 않아 협상이 곤란할 경우에는 계약이행상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무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법무지원은 미국의 경우 국제계약지원단 법무담당, 기타 지역의 경우 방위사업감독관(감독지원담당관)으로부터 받는다.② 국제계약지원단장 및 주재무관은 필요시 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요구하여 대상 업체의신용평가 등을 확인한 후 계약 체결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③ 국제계약지원단장 및 주재무관은 협상이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부(원본포함)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된 이후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계약상대자에게 교부하며, 1부는 상업계약팀장에게 송부한다.1. 계약서 표지(Contract Cover Sheet)2. 계약일반조건(General Terms And Conditions)3. 계약특수조건(Special Terms And Conditions or Schedules)4. 계약품목 명세서(Commodity Description)5. 제작자 증명서(Manufacturer‘s Certificate)④ 상업계약팀장이 국제계약지원단장 및 주재무관에게 계약 체결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품목당 총액 5천만원 미만 사업으로서 과거 국외 상업구매 실적가 대비 경제적이고 품질보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외국 분임계약관의 재량으로 승인절차를 생략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2. 품목당 총액 5천만 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관의 승인 후 계약을 체결한다.', '제53조(현지구매 계약체결 및 발효) 국외 현지구매 사업의 계약체결은 해당 사업 계약관의 승인 후 재외국 분임계약관이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 및 발효된다.', '제54조(후속조치) ① 계약번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약번호 구성 체계를 준수하여 계약번호를 상업계약팀장이 부여하여야 한다.1. 계약번호 구성체계\u3000    KFX-DAPA- ○   ○   ○      ○        ○       ○     ○○○\u3000                  년도  군  기능  품목구분  사업구분  계약팀  일련번호2. 계약번호 부여 시에는 다음과 같이 계약번호를 부여한다.가. 계약번호는 기존 계약번호 KFX-DAPA(KD)와 구분되도록 다음과 같이 약호를 사용하여 표기하고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서 일련번호를 자동 부여받는다.나. 군, 기능, 품목, 계약팀 구분은 제36조에 따라 계약번호를 부여한다.② 계약업체에서 최종 사용자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국제계약지원단장 및 주재무관은 상업계약팀장을 경유하여 국방기술보호국장(기술심사과장)에게 발급을 요청하고 이를 제공한다.③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서 접수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예산대조 확인 및 지출 원인행위를 협조한다.2. 대금 지불방식이 신용장 방식인 경우는 국제계약 거래은행을 통해 신용장 개설   후 해당 국제계약지원단장 및 주재무관에게 신용장 사본 등을 송부한다.3. 계약서 사본을 접수하여 해당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 통관부대 등 유관기관(부서)에 송부한다.', '제55조(현지구매 계약이행관리) ① 계약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는 상업계약팀장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국제계약지원단장 및 주재무관은 상업계약팀장의 지시에 따라 생산(납품)진도 확인, 업체관리, 물품 선적 및 하자구상 업무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7장  계약이행관리', '제56조(지출원인행위) 상업계약팀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를 통해 지출원인행위를 한다.1. 계약 체결 후 지출원인행위액을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입력하고 사업총괄팀장에게 확정을 의뢰한다.2. 사업총괄팀장은 계약내용을 확인 후 지출원인행위액을 확정한다.', '제57조(규격변경)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상의 형상변경(계약품목의 성질,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한다)에 관한 요청서를 제출 받았을 때에는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검토의뢰하고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다.', '제58조(계약조건의 변경) 상업계약팀장은 납기, 가격 등을 변경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별도의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아래의 경우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의 계약내용 변경요청서, 서명동의서 및 다음 각 호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확인하고 승인ㆍ통보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선적기한을 연장할 경우2. 선적항, 운송방법, 운송업체 등 운송관련 사항을 변경할 경우3. 제작자 및 공급자 정보를 변경할 경우4. 군수품무역대리업체의 법적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의 상호만 변경하는 경우5. 신용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경우6. 송금(T/T BASE) 계약의 물자대 수령계좌를 변경할 경우7. 기타 사소한 오류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제59조(계약보증금) ①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취소불능지급보증신용장, 보증보험증권으로 신용장 개설일(송금방식인 경우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한다)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부속 확정 묶음계약인 경우는 계약 체결일까지(단, 보증신용장의 경우 계약 발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② 상업계약팀장은 이미 도입된 외자 시설ㆍ기계ㆍ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급자가 아니면 당해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견적서 접수 시 계약보증금 설정비용을 별도로 표시하게 하여야 하며, 협상 시 계약보증금 설정비용과 보증효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납부면제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계약보증금 설정비용이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③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업체의 납기연장 요청이 있고 계약관이 이를 수락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유효기간도 납기연장 기간과 동일하게 연장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 계약상대자에게 제91조에 따라 선정된 국제계약 전담은행 계좌로 납부하게 하고, 국제계약 전담은행장에게 보증금 납부내역을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공무원(재무팀장)에게 알리도록 한다.2. 취소불능지급보증신용장 또는 증권으로 납부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재무팀장)에게 제출한다.가. 계약업체명나. 해당 계약서 또는 신용장 번호다. 설정금액라. 수익자 및 개설은행마. 기타 계약조건과의 일치여부⑤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보증금을 설정하지 아니하거나 설정내용이 계약조건과 관련법규에 맞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계약보증금 설정 또는 내용 수정을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업체가 설정 또는 내용 수정 독촉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관련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6항에 따라 처리한다.⑥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또는 신용장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보증기관에 계약보증금을 추심하여야 하며, 수입징수관(재무팀장)에게는 국고수입을 의뢰하여야 한다.⑦ 상업계약팀장은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을 위하여 계약보증금 추심을 의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다.1. 취소불능 지급보증신용장(Stand-by Letter of Credit : STBY L/C)인 경우가. 사유서 1부나. 환어음 2부다. 기타 필요한 서류2. 보증보험증권인 경우가. 계약 불이행 관련 증빙서류(계약해제/해지 건의 보고서 등)나. 계약서 사본 1부다. 보증보험 증권 사본 1부3. 현금인 경우 : 추심 및 국고세입 의뢰 문서', '제60조(신용장 개설 및 관리) ①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체결 후 국제계약 전담은행에 신용장개설을 의뢰한다.② 상업계약팀장은 개설된 신용장이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국외 현지구매 계약건에 대한 신용장은 계약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사본 1부를 국제계약지원단 또는 해당 재외국 분임계약관인 주재무관에게 송부한다.1. 계약번호2. 계약금액3. 분할선적 및 환적 여부4. 최종선적일5. 유효기간6. 대금지급  필요서류7. 선적지(항) 및 도착지(항)8. 가격조건9. 계약특수조건10. 운송업체(Freight Forwarder : F/F 포함)③ 상업계약팀장은 대금 지급방법을 송금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에 송금할 계좌번호, 수취인, 은행명, 은행코드 및 SWIFT 코드를 명시하여야 하며,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신용장 개설, 신용장 수정, 선적서류심사, 대금지급 발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지체상금 부과 등 대금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⑤ 상업계약팀장은 물품 수령 후 대금지불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물품수령확인서를 접수 후 정상품에 한하여 물자대를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신용장에 명시되도록 하여야 한다.⑥ 상업계약팀장은 검수과정에서 도입된 물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하자금액 만큼 물자대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61조(신용장 수정) ① 상업계약팀장은 신용장 내용이 계약사항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용장 개설은행에 신용장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이행 중 신용장 조건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수정내용을 신용장 개설은행에 통보하여 수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최종 선적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 부과여부를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상업계약팀장은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신용장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계약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절충교역 해당사업의 변경내용은 절충교역과장 등 관련부서와 협의한 후 신용장 수정의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동의 없이 수정할 수 있으며, 계약관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1. 단순한 오ㆍ탈자인 경우2. 제3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상운송을 항공운송으로 변경할 경우3. 운송업체(F/F 포함)를 변경하는 경우', '제62조(물품인수) ① 상업계약팀장은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가 물자를 인수한 후 30일 이내에 물품수령확인서를 통보하도록 하여야 하며, 검수결과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수령확인서에 비정상품임을 명시하여 발급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하자 식별이 곤란하여 별도의 성능검사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라도 그 육안검사 결과 이상 유무와 추가 검수기간 소요 및 사유를 30일 이내에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로부터 접수하여야 한다.② 상업계약팀장은 물품 수령 후 대금지불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로부터 인수물품에 이상이 없다는 물품수령확인서를 접수한 후 물자대를 지급한다. 다만, 물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하자구상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제63조(선적통지 및 독촉) ①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업체로부터 최종 선적기일 도래 30일 전까지 선적통지가 없을 경우 계약업체에 선적을 독촉하여야 한다.② 계약업체가 제1항에 따른 선적 독촉 후 최종 선적기일을 경과 하여도 계약물품 선적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71조에 따라 관련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4조(선적서류 접수 및 조치) ① 선적서류 접수는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해당 계약업체를 통하여 접수하며, 선적서류에 포함되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하증권(Bill of Lading : B/L) Full set 또는 항공/해상운송장(Airway/Seaway Bill) 원본. 단, 물품 수령 후 대금지불조건인 경우는 사본 제출 가능2.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3. 포장명세서(Packing List)4. 기타 계약서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② 상업계약팀장은 접수된 선적서류에 대하여 선적서류 점검표에 따라 선적 지체여부, 선적항, 도착항, 청구금액, 품명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③ 상업계약팀장은 선적서류 접수 후 원본 1부를 보관하고, 품목별 선적내역을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물품 수령 후 대금지불조건인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를 통하여 선적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④ 상업계약팀장은 선적서류를 심사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지출심사부서(해당 사업본부의 사업총괄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금지급을 의뢰한다. 다만, 선적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서류 하자내용이 보완된 이후 대금지급을 의뢰하며, 물품 인수 후 대금지급조건은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으로부터 물품수령확인서를 접수한 후 조치한다.⑤ 상업계약팀장은 부품사업의 대금지급 요건을 심사할 경우 해당 부품의 제작자검사증명서가 미제출 되었거나 상이한 경우 해당 계약담당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상업계약팀장은 생산중단품목, 도태장비품목 및 소량소액품목 등으로 제작사 검사증명서 제출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업체 및 군수품무역대리업체가 연대 보증한 품질보증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기본 품질보증기간에 추가하여 보증기간을 1년 연장토록 한 후 물자대를 지급하도록 한다.⑦ 상업계약팀장은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통보한 물품수령확인서가 비정상품 또는 검수진행으로 표시된 경우 해당 품목의 대금지급을 보류한다.', '제65조(선적서류 하자발생시 조치) 상업계약팀장은 국제계약 전담은행으로부터 접수한 선적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해당 국제계약 전담은행에 하자내용을 통보하여 보완을 요청하고 선적서류 매입을 유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6조(대금 지급절차) ① 상업계약팀장은 선금지급 계약건의 경우 선금에 적정이자를 가산한 선금급환급보증서(Repayment Guarantee)를 신용장 개설은행을 통하여 접수한다.②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업체가 선금지급을 요청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심사부서에 선금지급을 의뢰한다.1. 계약서 요약지 및 계약서 표지 사본 각 1부(최초 지급 의뢰시)2. 계약보증서(Performance Bond) 사본 1부3. 선금급환급보증서(Repayment Guarantee) 사본 1부4.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사본 1부③ 상업계약팀장은 물자대 지급조건이 신용장방식의 일람불인 경우 계약서 및 신용장을 확인한 후 지출심사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금지급을 의뢰한다.1. 계약서 요약지 및 계약서 표지 사본 각 1부(최초 지급 의뢰 시)2. 운송서류 사본 1부3. 상업송장 사본 1부④ 상업계약팀장은 물자대 지급조건이 물품 수령 후 대금지불조건인 경우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로부터 물품수령확인서를 접수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심사부서에 대금지급을 의뢰한다.1. 국외업체가 수익자인 경우가. 계약서 요약지 및 계약서 표지 사본 각 1부.(최초 지급 의뢰 시)나. 운송서류 사본 1부다. 상업송장 사본 1부라. 물품수령확인서 1부2. 국내업체가 수익자인 경우가. 계약서 요약지 및 계약서 표지 사본 각 1부.(최초 지급 의뢰 시)나. 운송서류 사본 1부다. 상업송장 사본 1부라. 수입신고필증 사본 1부(필요시)마. 물품수령확인서 1부바.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사. 4대보험(또는 건강 및 연금 보험료) 납부증명서 1부아. 「법인세법」에 따른 전자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제67조(지체상금 부과) ① 지체상금은 계약조건에 명시된 지연 1일당 지체상금율과 지체 일수에 따라 부과하되 지체상금 부과누계금액이 계약금액의(분할납품을 허용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100분의 10에 달할 때까지(수리부속 확정 묶음계약 하에서 2개 이상의 물품들이 공급되는 경우, 지체상금의 누계 총액은 해당 물품 공급가액 총액(분할납품을 허용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달할 때까지) 부과한다. 다만, 계약의 일부가 지체되는 경우에는 지연 1일당 인도지연분의 송장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며, 한도액계약 및 수리부속 확정 묶음계약의 경우에는 지체가 발생한 품목별로 부과한다.② 지체상금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계약납기일 이후부터 적용하되 지체상금율은 계약조건에 따른다.1. 지연 선적된 경우2. 선적을 이행하였으나 이종품으로 확인되어 재선적한 경우.3. 운송서류에는 선적된 것으로 표시되었으나 미선적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4. 기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③ 삭제④ 상업계약팀장은 지체상금 누계금액이 계약금액(분할납품을 허용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달할 경우 계약의 계속이행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업체의 계약이행 의사가 없거나 계약해제 또는 해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계약건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동시에 당해업체를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부정당업자 제재를 의뢰한다.', '제68조(부대비 접수 및 조치)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운송관련 부대비(상업 운송비, 보험료, 검정료 등)에 대하여, 상업계약팀장은 신용장 개설수수료, 송금수수료 등 은행관련 부대비, 관세(부가세 포함)에 대하여 운송업체, 검정기관, 국제계약 전담은행, 관세청 등으로부터 청구서를 접수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1. 운송비가. 통관 부대의 확인 여부나. 요율 및 환율 적용의 적정성다. 계산과정의 정확성라. 운송지체 여부2. 보험료가. 보험금액(물자대의 100％)의 일치 여부나. 운송지역별 보험요율 적용의 적정성다. 환율 적용 및 보험료 계산의 정확성3. 검정료가.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확인 여부나. 검정요율 적용의 적정성다. 검정일수 및 계산의 정확성4. 국제계약 전담은행별 신용장 및 송금 관련 수수료 적용의 적정성5. 관세(부가세 포함) 납부대상은 군수품관리법 제3조 및 군수품관리법시행령 제1조의 2에 포함된 통상품 여부6. 기타 부대비 청구서는 그 내용에 따라 요율 적용의 적정성 및 계산의 정확성', '제69조(부대비 지급) ①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운송비, 보험료, 검정료 청구서를 운송업체 및 검정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유통체계(EDI)를 통해 접수한 후 7근무일 이내(수기 접수 시 30일 이내)에 검토하여 지출심사부서에 지급을 의뢰한다. 다만, 청구서류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해당 업체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보완 완료일자를 청구일로 간주한다.② 상업계약팀장은 부대비 지급 시 예산이 부족한 경우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와 협조하여 예산을 확보한 후 지출심사부서에 지급을 의뢰한다.③ 상업계약팀장은 신용장 개설수수료와 송금수수료 청구서를 은행으로부터 접수하면 7근무일 이내에 검토를 완료하여 지출심사부서에 지급을 의뢰한다.', '제70조(자금관리) ① 각 사업본부 사업총괄팀장은 전력운영사업에 대하여 자금집행 전월 12일까지 예산 및 외화사용 한도액을 확인한 후 외화자금 소요계획을 군별, 예산과목별로 작성한다.② 각 사업본부 사업총괄팀장은 전력운영사업에 대하여 해당 상업계약팀에 배정되는 국외조달 예산에 대하여 예산 과부족, 사고이월, 불용액, 결산 등 예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 상업계약팀장 등과 협의하여 원활한 예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계약제도발전과장은 전력운영사업에 대하여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으로부터 접수한 조달계획서(수정 및 추가 조달계획서 포함)와 예산배정계획서를 대조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상업계약팀장에게 조달계획서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상업계약팀장은 물자대 지급 시 환차손 발생에 따른 예산부족이 발생할 경우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별 동일 예산항목 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조정하여 지급을 의뢰할 수 있으며, 자체 조치가 불가할 경우에는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예산 추가배정을 의뢰한다.⑤ 상업계약팀장은 현재 가용예산 및 향후 지불소요 등을 고려할 때 예산 과부족이 예상될 경우 계약제도발전과장,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과 협조하여 조치한다.⑥ 상업계약팀장은 당해연도 이월사유서와 명세서를 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통보한다.', '제71조(계약해제 또는 해지 필요성 검토) ①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업체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고, 계약불이행 사유에 대한 치유요청을 최종 통보한 후 50일 이내에 보완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계약의 계속 이행여부 필요성 및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여부를 검토하여 계약관에게 보고한다.1. 신용장 개설 후 30일 이내 계약보증금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2. 계약서에 명시된 납기 이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한 경우3. 납품된 물품이 계약물품의 사양과 성능규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4. 계약 이행기간 중 계약자가 계약이행을 포기하는 경우5. 하자발생에 따라 품질보증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연장하지 않은 경우6. 기타 계약업체가 계약상의 중요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② 상업계약팀장은 계약 해제 및 해지 시 검토 점검표에 따라 검토한 후 점검표를 첨부하여 해당 계약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2조(입찰 및 계약 불이행 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상업계약팀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부정당업자 제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73조(계약종결) ①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업체가 계약이행을 완료하여 해당 계약업체에 취소불능지급보증신용장(STBY L/C), 현금, 보증보험증권 등 계약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납품확인, 물자대/부대비 지불, 하자종결 여부 등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②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업체가 계약이행 완료 후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계약종결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8장  하자 관리', '제74조(적용범위) ① 본 장은 국외 상업구매계약의 품질보증 관련사항 중 보급원(공급원) 하자에 관하여서는 타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② 계약물품의 운송 중에 발생한 (운송)하자는 제외한다.', '제75조(계약물품의 검수 및 검사) ① 계약물품에 대한 최초 인수 검수 및 사용중 검사는 각 군 및 기관 또는 각 군/기관의 장이 정한 인수부대(기관)가 수행한다.② 위 제1항에 따라 계약물품을 최초 인수하여 검수할 때는 정상품과 비정상품으로 구분하고, 비정상품은 인수거부와 (검수)하자로 구분한다. 이 때, 계약물품의 선적서류(품질검사인증서 포함/제외)와 인수한 물품이 정확하게 일치하면 정상품으로 분류하고, 선적서류나 인도물품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정될 때는 비정상품으로 구분하여 물품수령확인서에 기재한다. 물품수령확인서는 물품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사청 해당 계약팀장에게 통보한다.③ 비정상품 중‘인수거부’는 해당 물품의 정당한 인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업체에게 업체의 위험과 부담으로 반송하고, 계약업체로부터 해당 인도의 대가로 지불된 대금을 즉시 돌려받아야 한다.④ 비정상품 중‘(검수)하자’는 포장하자, 단순ㆍ경미한 하자, 사용자 불만사항 등으로 보유 및 사용 중에 발견한 (사용)하자와 동일하게 취급한다.⑤ 위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수거부 판정시는 방사청 해당 계약팀장 및 계약업체에게 아래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인수거부’의사를 문서 또는 EDI전자시스템으로 최단 시일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1. 물품수령확인서 인수품 불일치 보고서2. 불일치 사실 입증서류(사진, 검수결과 보고서 등)⑥ 위 제5항의 인수거부를 문서로 접수한 계약팀장은 해당 물품의 반송, 해당물자 대금 지불 유보ㆍ환수, 정상품 인도 촉구 및 지체상금 부과 통지 등 필요한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6조(하자의 발견 및 조치) ① 각 군 및 기관 또는 각 군/기관의 장이 정한 인수부대(기관)의 장은 제75조제1항 및 제4항의 하자를 발견한 때에는 최단 시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방사청 해당 계약팀장에게 하자발생 사실과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하자 통보를 받은 해당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업체 대표(또는 군수품무역대리업체 대표)에게 통보하며, 방위력개선사업인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도 추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1. 하자보고서2. 입회관이 확인한 결함보고서3. 검정을 한 경우에 검정보고서(Survey Report)4. 기타 객관적인 하자 입증자료(사진, 품질결함내역서 등을 말한다)② 하자 발생을 통보할 때는 하자의 종류 및 하자관리번호를 부여하여 EDI 전자시스템 또는 문서로 통보한다.', '제77조(하자의 접수 및 조치) ① 상업계약팀장은 각 군 및 기관의 장으로부터 하자 발생 통보를 접수하면 하자 보고서류를 검토하고, 하자구상 요청 후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업체에게서 하자구상계획서를 접수하고, 대금 지급유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후, 하자구상 진행 과정 및 세부 처리 내역을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전산 입력하는 등 하자구상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상업계약팀장은 하자보고서류 검토결과 불완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 하자 발견 사실을 업체에 통보하고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 또는 인수기관(부대)에 서류보완을 요청하여 업체에 추가 통보한다.③ 해당 상업계약팀장은 제1항에 의해 하자보고서를 접수하면 하자 종류에 따른 분류 및 하자관리번호 등을 확인하여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입력하고, 하자 현황 및 하자구상 진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78조(하자구상계획서의 접수 및 조치) ① 상업계약팀장은 하자구상 요청서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자구상계획서를 접수하고 계약업체가 하자구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제출을 촉구하고, 6개월 이상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검토하여야 한다.②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업체가 하자구상계획서의 접수ㆍ검토 결과, 하자구상 요청에 동의하면 하자구상계획서에 따라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하자구상 요청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 때 품질확인 및 협의를 위하여 해당 검사기관(부대) 방문을 요청하거나 추가 질의 및 이견이 있으면 그 내용에 따라 협조 및 조치한다.③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조건에 따라 소정의 기간(하자구상 요청 후 6개월 이상 등)이 경과하여도 하자 구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하자구상 진행상태를 확인하여 해당 계약서 품질보증 조항에 따라 하자구상 지연배상금 부과, 하자 배상금 부과 또는 계약해제/해지 등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9조(이의 신청 및 조정) ① 상업계약팀장은 하자구상 요청에 대해 계약업체가 하자가 아님을 주장하고, 각군 검수기관(부대)은 하자임을 주장하여 상호 대립되거나, 하자구상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될 때는 하자구상 불가(또는 지연) 사유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양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조협의(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위 제1항의 협조회의(또는 현장조사) 실시 후, 양 당사자간 이견이 조정되면 하자구상 협조회의 결과보고서를 작성 보고 후 결과에 따라 이행하고, 이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검정, 기술, 법무 등 필요한 추가 검토 및 합동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0조(합동실사) ① 상업계약팀장(계약담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자 판정에 대하여 명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을 때에는 합동실사팀을 구성할 수 있다.1. 검정 등에 의해 운송하자가 아닌 보급원 하자인 경우로 현장조사 결과 이견이 조정되지 않는 하자2. 하자 구상 요청 후 6개월 이상 하자 원인이 규명되지 않거나, 하자구상 요청에 계약업체가 계속적으로 이견을 제시하면서 하자구상에 불응하는 경우3. 기타 해당 상업계약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② 해당 상업계약팀장은 다음 각 호의 인원으로 합동실사팀을 구성하고 팀장은 해당 계약팀 총괄, 간사는 계약담당이 된다. 단, 3천불 이하 소액하자는 계약담당이 팀장 및 간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1. 각 군 및 기관의 하자 관리자 또는 하자 판정관2. 계약업체 대표 또는 지정 대리인3. 필요시 해당 IPT 담당, 기품원 기술요원, 국과연 또는 관련 전문기관의 전문가 등③ 해당 상업계약팀 계약담당은 위 제1항에 따라 합동실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합동실사계획을 작성하여 보고 및 승인에 따라 합동실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해당 상업계약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합동실사에 따라 하자구상에 대한 이견이 조정되면 하자구상 협조회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ㆍ보고하여 그 결과를 따르고, 이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검정, 기술, 법무, 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추가 검토를 포함하여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소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한다.', '제81조(하자구상 지연배상금 및 하자 배상금 부과 등) ① 상업계약팀장(계약담당)은 해당 계약서 계약조건(품질보증)에서 정한 바에 따라 6개월 이상 장기 하자구상이 지연될 때에는 하자구상 완료 전ㆍ후에 하자구상 지연배상금을 물자대 지불금액, 청 지정 계좌에 계약업체가 입금한 금액(현금) 또는 이행보증금 등을 통해 국고세입 하여야 한다.② 계약업체가 하자구상 요청을 일방적으로 포기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하자구상에 불응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 계약조건(계약불이행)에 따라 조치하되, 각군 및 기관의 장이 하자구상 불가한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자 배상금을 위 제1항과 같이 국고세입 하여야 한다.③ 상업계약팀장은 하자구상 통지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하자구상 의도가 없다고 판단되고, 법령 등에 의해 공급자의 책임이 명백하며 구상금액이 소송비용을 공제하고도 상당한 이익을 가져올 만큼 다액이라고 판단되는 하자로서 공급자가 계속 구상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시효가 만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본부장 승인을 받아 상사중재 또는 국제소송을 제기한다.④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이행보증금 만료일이 임박해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보증금 기간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 우선 해당은행에 계약보증금 추심을 의뢰한 후 업체에 하자발생을 통보하여 조기에 구상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2조(하자구상 선적 완료 및 종결) ① 계약업체가 하자구상을 완료하여 계약서 인도조건에 따라 운송업체에게 하자구상 완료품을 인도 또는 선적하여 선적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하자구상 선적완료로 분류한다.② 하자구상 완료품을 각 군 및 기관의 사용 또는 검사 기관(부대)에서 정상품으로 인정하여 하자구상 종결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하자 종결로 분류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군수품 인수기관 및 부대장은 하자 물품에 대한 대체 현품수령 또는 정비가 완료되어  물품을 수령한 즉시 해당 상업계약팀장에게 통보함으로써 하자종결 처리한다.2. 해당 상업계약팀장은 현금구상 완료된 하자에 대하여는 사업관리부서 및 군수품 인수기관(부대)장에게 통보함으로써 하자종결 처리한다.3. 해당 상업계약팀장은 소위원회 심의 결과 하자구상 불가로 의결된 것은 사업관리부서 및 군수품 인수기관에 통보함으로써 하자종결 처리한다.', '제83조(하자 현황 관리)  상업계약팀장은 하자 발생 통보 후 계약업체로부터 하자구상 계획을 확인하여 하자구상 예정일을 통합사업관리(계약관리/사후관리/하자현황)시스템에 입력하고, 계약업체가 하자구상 완료 후 선적서류를 제출하면 하자구상 선적완료일을, 하자 종결 시는 하자 종결일자를 입력한다.', '제84조(하자 관리 책임) ① 해당 상업계약팀장(계약담당)은 소관 하자 발생부터 하자구상 완료 및 종결 시까지 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하자 발생 및 구상 요청일로부터 하자구상 계획 및 하자구상 예정일을 확인하여 6개월 이상 하자 미구상시는 해당업체에 지연배상금 부과를 위해 안내(촉구)함으로써 하자 구상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기 미결하자에 대한 조기구상을 위하여 해당 계약팀별로 분기 1회 소요군 및 계약업체와 하자구상촉진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와는 별도로 필요시 수시로 하자 구상촉진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③ 각 사업본부 사업지원부장은 장기 미결하자 품목의 관리 현황을 점검을 위해 연 1회 하자구상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장  국외도입품 품질보증등급제', '제85조(품질보증등급제 기본방침) ① 품질보증의 목표는 군수품 사용자의 만족도 보장과 계약서에 명시된 품질요구조건과의 일치성을 보장하는 것이며, 상업계약팀장은 국외조달품목의 특성 및 조달여건을 고려한 품질보증등급을 구분하여 품질보증을 차별화하고 품질 관리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상업계약팀장은 국외도입품의 품질보증등급이 반영된 제안요청서(안) 또는 조달계획 요구서를 사업관리부서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제안요청서 및 조달예비판단 검토ㆍ심의 과정을 거쳐 품질보증등급을 확정한다.③ 생산중단 품목의 경우 공급자가 직접 품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전투긴요 품목이거나 제품의 구조가 복잡한 완성품의 경우 제작자가 사전 또는 사후에 품질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하여야 한다.④ 상업계약팀장은 품목별 품질보증등급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계약특수조건의 일부로 반영한다.⑤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등급에 따라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품질검사인증서류(품질검사인증서, 제작자검사증명서, 제작자증명서, 시험검사 확인서, 국제산업규격 또는 공급국 품질 확인서 등)를 계약조건과 품질보증등급에 따라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86조(품질보증등급의 분류) ① 계약품목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요구되는 품질보증등급은 국외 상업구매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품목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기준으로 분류하여 적용한다.1. 공급자 1년 보증형태(A)\u3000  수리부품 중 단순 소모성 부품(볼트, 너트, 가스켓류 또는 조달요구 단가가 2백만원 이하이고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품목)등으로 제작자검사 증명서(Manufacturer\'s Inspection Certificate : MIC) 제출을 면제하며, 이행보증기간을 1년으로 설정한다.2. 공급자 2년 보증형태(B)\u3000  수리부품 중 기능상 특별히 품질보증이 요구되는 형태로 제작자검사증명서(MIC) 제출을 면제하되 이행보증기간을 2년으로 설정한다. 다만, 기성품(재고보유 품목)을 납품하는 경우 등 제작자검사증명서(MIC) 제출 불가 시 계약업체의 품질보증서 제출을 허용한다.3. 제작자 사후 확인형태(C)\u3000  물품 선적 시 제작자 품질검사 인증서류(품질검사인증서, 제작자검사증명서, 공장수락검사증명서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품질검사증명서 중 1개 이상)를 제출해야 하는 형태로 이행보증기간은 1년 이상으로 설정한다.4. 제작자 사전 확인형태(D)\u3000  입찰 등록 시 제작자증명서를 제출하고, 물품 선적 시 제작자 품질검사 인증서류(품질검사인증서, 제작자검사증명서, 공장수락검사증명서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품질검사증명서 중 1개 이상)를 제출해야 하는 형태로 이행보증기간은 1년 이상으로 설정한다.5. 표준품질 보증형태(E)\u3000  국제산업규격(ISO, JIS, IEC 등) 제출로서 제4호의 제작자 품질검사 인증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는 형태로 이행보증기간은 1년 이상으로 설정한다.6. 설치/통합시험 보증형태(G)\u3000  입찰 등록 시 제작자증명서를 제출하고, 제작자 품질검사 인증서류, 최종수락검사확인서, 교육지원완료증명서 등 서류를 계약조건에 따라 제출하고 이행보증기간은 별도 계약서에 명시해야한다.7. 국제협정 보증형태(H)\u3000  공급국 계약업체의 군용물자 및 용역에 대한 구매국의 정부 품질보증 활동을 공급국의 정부가 대행하고 구매국이 이를 인정하는 형태로 공급국가의 품질확인서를 제출하고 이행보증기간은 별도 계약서에 명시해야한다.② 품질보증등급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③ 품질보증등급 분류를 위해 대상품목의 성질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복잡 : 제품의 구조가 복잡한 완성품으로써 확인검사로는 그 품질을 판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작자의 품질적합 여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2. 단순 : 제품의 구조가 단순한 수리부품 등으로써 확인검사를 통해 그 품질을 적정하게 판정할 수 있는 경우3. 긴요품목 : 요구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할 경우 생명, 신체의 안전 또는 군사 임무 수행에 치명적인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성질(긴요성)을 지닌 품목4. 비긴요품목 : 긴요품목 이외의 품목', '제87조(품질보증등급의 조정 및 검토) 국외도입품 품질보증등급은 소요군이 최초 요구한 등급을 기준으로 확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요군이 요구한 품질보증등급의 조정 또는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소요군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88조(품질보증등급의 공고 및 예외사항 인정) ① 상업계약팀장은 조달예비판단 심의 시 확정된 품질보증등급을 예비공고 시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국외 상업구매의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업체에서 품질보증등급과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소요군에 통보하며, 소요군은 조달확정 전까지 검토결과를 재통보 하여야 한다.', '제89조(조달판단 및 입찰공고시 품질보증등급 적용) ① 상업계약팀장은 제작사사전확인형태(D) 등급을 조달판단 시 별도의 구매요구번호(P.R No.)로 판단하여 입찰공고 하여야 한다.② 상업계약팀장은 제작사사전확인형태(D) 등급의 입찰 등록 시 제작사증명서 제출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서류의 진정성(공증여부)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90조(품질보증등급별 확인사항) ① 상업계약팀장은 선적서류 접수 시 각 계약품목별 품질보증등급을 확인하고 제86조에 해당하는 제출서류(MIC, 국제산업규격, 시험검사확인서, 공급국가 품질확인서 등)에 하자가 있거나 미제출 되었을 경우 해당 계약업체에 통보하여 보완될 때까지 대금지급을 유보토록 한다.② 상업계약팀장은 선적서류 접수 시 제86조에 해당하는 서류(MIC, 국제산업규격, 시험검사확인서, 공급국가 품질확인서 등)에 하자가 있거나 미제출 되었을 경우 생산 중단된 품목 또는 도태장비적용품목, 소량소액 품목 등과 같이 그 사유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시 계약업체 및 군수품무역대리업체가 연대 보증한 품질보증이행각서 1부와 기본 품질보증기간에 추가로 1년을 연장토록 한 후 물자대를 지급할 수 있다.③ 상업계약팀장은 하자가 발생하여 해당 계약업체에 계약보증금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 품질보증등급별 보증기간을 확인하여 해당 기간만큼 연장조치 하여야 한다. 단, 장비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계약보증금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10장  국제계약 전담은행 선정', '제91조(국제계약 전담은행 선정 및 처리절차) 운영지원과장(재무팀장)은 환전 및 신용장 개설은행 및 대외군사판매(FMS)를 위한 국제계약 전담은행을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 사본을 상업계약팀장에게 통보하며, 협약체결기간은 2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2조(전담은행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① 운영지원과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②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재정담당관, 북미지역협력담당관, 각 본부 사업지원부의 국제계약팀장 등으로 구성한다.③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3조(선정심사 적용기준) ① 은행선정 심사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평가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용역이행능력 결격여부 사항에 대하여는 선정심사 낙찰자 통보일 현재로 한다.② 심사서류의 외화표시금액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동시에 표시된 경우에는 원화를 적용한다.③ 비율, 평점(입찰가격 포함)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때 비율은 백분율(%)단위로 전환하기 전 단계의 수치를 의미한다.', '제94조(선정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① 국제계약 전담은행 선정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의 기준에 따른다.② 운영지원과장은 협약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입찰가격은 제외)를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유의서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95조(선정 심사서류 제출) ① 운영지원과장(재무팀장)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이하로서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입찰자에게 입찰일 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선정심사 신청서2. 선정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3. S&P사 또는 Moody's사의 신용평가 보고서4. 서울외국환중개 및 한국자금중개의 거래실적(FX SPOT) 자료5. 해외지점 보유수 증빙자료6. 신인도 평가 관련 증빙자료7. 기타 입찰공고에서 제출하도록 명시된 서류② 운영지원과장(재무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선정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보완 요구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④ 제1항의 서류 및 심사에 필요한 신용평가 보고서 등 각종 증빙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미 제출된 서류에 오기 또는 오산과 같은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정정할 수 있다.⑤ 해당 심사항목의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항목의 최저점을 부여한다.", '제96조(전담은행 선정심사 낙찰자 결정) ① 평가항목 종합평점이 95점 이하인 자 중 최고점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②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에는 90점 이상으로서 최고점을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97조(재심사) ①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선정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재심사 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선정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98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운영지원과장(재무팀장)은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협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2. 협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1장  기 타', '제99조(국외조달 우수업체 관리) ①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이행 성실도에 따라 우수업체 표창 및 감사장 추천을 건의할 수 있다.② 상업계약팀장은 우수업체에 대해 국외조달 적격심사, 대금지불 등 계약일반조건 완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0조(국외구매 사업에 대한 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 ① 상업계약팀장은 500만 미합중국 달러 이상의 전력운영사업과 계약팀에서 입찰공고를 수행하는 2,000만 미합중국 달러 이상의 방위력개선사업을 국외 상업구매로 추진 시 국외업체로부터 활용 요청이 있고 군수품무역대리업체의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계약관의 승인하에 국외업체의 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을 수락할 수 있다.② 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절차는 다음과 같다.1. 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이 필요한 경우 국외업체는  양식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체 필요성 및 활용계획 등이 포함된 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 신청서와 함께 무역대리계약서(사본) 1부, 군수품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변경)신고서 1부, 신용도 평가결과(원본) 1부, 청렴서약서(원본)1부를 해당 계약팀에 제출한다.2. 해당 상업계약팀장은 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 필요성, 국내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도, 부정당업자ㆍ청렴서약서 위반 제재기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승인 여부를 해당 계약관에게 건의한다.가. 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 필요성 : 국외업체가 제출한 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신청서의 국내 지사보유 여부, 계약관리ㆍ이행 필요성 등 군수품무역대리업체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나. 국내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도 : 다음의 최저조건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다. 부정당업자ㆍ청렴서약서 위반 제재기간 : 제재기간 중인 업체를 군수품무역대리업체로 활용불가하며, 활용승인 이후 군수품무역대리업체가 부정당업자(청렴서약서 위반 포함)로 확정된 경우 승인을 취소한다. 따라서, 국외조달업체는 자기 책임 하에 군수품무역대리업체에 대한 비리ㆍ보안 수사진행, 제재기간 중 회사명 변경 또는 새로운 조달원으로 등록,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등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토록 해야 한다.3. 상업계약팀장은 제2호에 따른 검토 시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여부를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를 통해 확인해야 하고, 중개수수료 관련하여「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 제17조 제1항에 따라 조치한다.③ 군수품무역대리업체 변동에 따른 조치1. 부정당업자ㆍ청렴서약서 위반 등에 대한 제재를 위해 승인이 취소되면 새로운 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승인을 재요청해야 한다.2. 계약해지, 기간만료 등 군수품무역대리업체를 교체(기존 군수품무역대리업체 계약 연장 포함)하는 경우 : 군수품무역대리업체 변동사항 및 관련 근거서류 제출', '제100조의2(국외구매 사업에 대한 중개수수료 신고) 상업계약팀장은 사업 예산이 2백만 미합중국 달러 이상인 사업에서 국외업체가 군수품무역대리업체를 활용하는 경우「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의5 및「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57조의3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변경)신고서 1부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101조(청렴서약서 관리) ① 상업계약팀장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계약업체에 하도급 및 재하도급업체 현황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상업계약팀장은 하도급 및 재하도급업체 현황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 및 재하도급업체에게 청렴서약서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청렴서약서 제출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 및 재하도급업체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하도급 및 재하도급업체에게 1회에 한하여 청렴서약서 제출을 재요구할 수 있다.③ 상업계약팀장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7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 및 재하도급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청렴서약서를 관리한다.', '제102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

1. 가격검증제도(Cost Audit System) 

  업체 제시가격 및 계약가격의 적절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해당국 정부의 원가전문기관으로부터 원가검증지원(Field Pricing Audit Service)을 받아 가격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서, 미국과는 안보지원규정에 의하여 가격을 검증하고, 기타 국가와는 방산군수 협력 협정에 의한 가격검증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가격을 검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가계약(Draft Contract) 

  계약의 효력이 특정조건의 충족 시 발효키로 약정하고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3. 검정

  검량, 감정의 줄임말로서 정부의 면허를 받은 공인된 업체 또는 기관이 선적화물의 양 및 품질상태를 제3자적 입장에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국산대체

  국외조달 대상품목 중에서 국산품으로 대체하여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급자증명서(S/C : Supplier's Certificate)

  공급자(Vendor, Distributor 등)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며 해당 국가 현지에서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있다. 

6. 규격서(SPEC : Specification)

  제품 및 용역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서술한 문서로서 제품의 성능, 재료, 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이 포함된다.

7. 기술용역(Technical Services)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조달, 시험, 감지,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등을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8. 기술자료(Technical Data)

  기술자료묶음(Technical Data Package : TDP), 기술정보, 기술교범(Technical Manual : TM) 및 규격서등 기술에 대한 내용을 책자 또는 필름 등으로 수록한 것을 말한다.

9. 대안입찰

  공고품목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목표성능 이상을 충족하면서 개량되었거나 원가 절감의 목적으로 변형된 품목을 입찰하는 것을 말한다.

10. 대외군사판매(FMS : Foreign Military Sales)

  대정부간구매의 한 형태로 미국 정부가 무기수출통제법 등 관련법규에 의하여 우방국, 동맹국 또는 국제기구에 정부간의 계약에 의하여 대외지급수단 및 차관금액으로 군사상 필요한 물자를 유상판매 하는 방법을 말한다.

11. 대정부간구매

  국외조달 구매방법의 한 형태로 우리나라정부가 외국정부로부터 군수품을 구매하는 것을 말하며, 대외군사판매(FMS)를 포함한다.

12. 동시조달 수리부속(CSP : Concurrent Spare Parts)

  초도 및 후속 보급되는 장비의 필수 소요 수리부속품을 장비와 동시에 조달하여 효율적인 장비유지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수리부속품을 말한다.

13. 목록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체계와 제도화된 절차에 따라 군수품을 분류ㆍ식별하고 품명 및 재고번호를 부여하며, 특성 및 관리자료를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14. 목표가(Target Price)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특례규정 및 동 특례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가 되는 국외 상업구매 품목에 대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구매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종 가용한 가격정보를 비교, 분석하여 입찰이나 가격 협상 시 기준 또는 참고가 되도록 계약관이 내부적으로 설정한 가격을 말한다.

15. 군수품무역대리업체

  외국기업과 방위사업청장 간의 계약체결을 위하여 계약체결의 제반과정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외국기업을 위해 중개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16. 부품

  완제품을 수리 또는 정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구성품, 결합체, 부분품을 통칭하는 것으로서 수리부품(부속)이라 한다.

  가. 부분품(Part) : 볼트, 너트, 핀 등 한 개의 품목이 그 이상 분해될 수 없거나 또는 그 품목을 더 이상 분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최소단위 품목을 말한다. 

  나. 결합체(Assembly) : 증폭기, 방아틀 뭉치, 노리쇠 뭉치 등 두개 또는 그 이상의 부분품(Part)이 서로 연결되었거나 서로 관련되어 뭉쳐진 품목을 말한다.

  다. 구성품(Component) : 엔진, 변속기 등 두개 이상의 결합체(assembly)가 연결 또는 결합되어  한 개의 물체로 구성된 품목으로서, 독자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 조정하거나, 전원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 품목을 말한다. 

17.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  

  무기체계 또는 장비체계, 물자 등을 연구개발 또는 구매함에 있어서 해당사업에 대한 모든 계획, 집행 및 계약이행관리까지 직접적인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각 사업본부, 국책사업단, 각 군(군수사 포함), 국방부직할기관, 국과연, 특정사업을 담당하는 청본부 방위사업정책국 ㆍ 방위산업진흥국 ㆍ 국방기술보호국 등을 말한다.

18. 상업구매

  국외조달 구매방법의 한 형태로서 우리나라정부가 국외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국외 생산ㆍ제조업체 또는 국내ㆍ외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하는 것을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19.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화물선적을 입증하는 기본서류로서 유통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므로 이 서류가 없으면 대금을 받을 수도 없고, 화물을 인수할 수도 없다. 다시 말하면 선하증권은 선박회사가 화주로 부터 화물을 선적한 사실 또는 선적을 목적으로 수탁한 사실을 입증하고 그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한 화물수취증권이다.

20. 선금(Advance Payments)

  확정된 채무에 대하여 상대방이 계약이행 전 또는 물자대금 지급할 시기의 도래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1. 운송업체 

  방위사업청을 대리하여 방위사업청 계약물자를 보급원(계약업체)에서 인수하여 최종 사업관리부서(기관) 창고까지 운송하는 업체를 말한다.

22. 제작자증명서(M/C : Manufacturer's Certificate)

  해당 품목의 제작자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며 해당 국가 현지에서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있다.

23. 신용장(L/C : Letter of Credit)

  개설신청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또는 은행자신을 위하여 개설은행이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소정의 서류와 상환으로 환어음의 인수, 지급  또는 매입 할 것을 어음발행인과 어음수취인에 대하여 약정하는 증서

24. 절충교역(Offset)

  외국으로부터 군수품을 획득할 때 외국 계약자에게 기술이전 및 부품 역수출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조건부교역으로서 현금지급이 아닌 절충교역 가치(Offset Value)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획득하고자 하는 군용물자와 관련된 기술이전 및 부품수출에 관한 직접절충교역과 획득하고자 하는 군용물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간접절충교역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한다. 

25. 조달판단 

  사업관리부서 및 기관의 조달요구품목의 구매추진에 필요한 사전판단 절차로서 계약방법, 조달원, 예산 등을 확인 검토 및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6. 하자관련 용어

  가. 하자 : 사용 전 또는 사용 중 치수ㆍ재질 상이, 기능 불량, 부품 고장 등으로 인하여 규격서 및 계약조건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해당 계약서 품질보증 기한 경과 전에 하자 발견시점에 따라 최초 인수 검수시 발견한 (검수)하자와 보유 및 사용 중 발견한 (사용)하자로 구분할 수 있다.

  나. 하자구상(하자치유) : 하자 발생부터 교환, 수리 및 종결까지 전 과정을 말한다. 하자품이 발생하였을 때 보고절차, 보고된 하자품의 기술조사와 분석, 군재산권 복구를 위한 요구 및 이행상태의 감독과 행정조치 등의 과정을 말한다.

  다. 검수 : 계약업체(또는 제작업체) 자체 검사에 합격한 계약 목적물이 운송 중에 손상 또는 훼손을 입었는지 여부와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요건(수량, 품질 등)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

  라. 검사 : 계약 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해당규격[국방규격ㆍ구매요구서(또는 사양서)ㆍ견본제품]대로 제조ㆍ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관이 확인하는 것으로 품질보증을 포함한다.

  마. 하자배상금 : 계약조건에 따라 하자 미구상으로 인하여 하자물품 금액에 더하여 추가로 부과되는 배상금을 말한다. 

  바. 하자구상 지연배상금 : 본 계약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하자 발생 및 구상 요청에 대해 소정의 기한 내 하자구상을 완료하지 못하고 지연한 경우에 부과되는 배상금을 말한다. 이하 "지연배상금"이라고 한다.

  사. 하자구상 완료 : 계약업체가 하자구상이 완료된 물품을 계약서의 무역거래 인도조건에 따라 인도한 날을 말하며, 관련 서적서류(B/L, 상업송장 등)을 제출할 때로 한다.

  아. 하자구상 종결 : 계약업체가 하자구상이 완료된 물품을 계약서의 무역거래 인도조건에 따라 인도하고 최종수요자(각 군 및 국방직할기관)가 검수 및 검사 결과 정상품으로 인정하고 문서로 통보한 날을 말한다.

  자. 최종수요자(END USER) : 육ㆍ해ㆍ공군 및 국방직할기관이나, 각군 및 기관의 장이 정한 계약물품 인수 또는 사용 부대(기관)을 말한다.

  차. 보급원 하자(공급자 하자) : 도착된 화물의 포장이 완전하고, 취급상 결함이 없는 경우로서 물자 적송 이전 보급원에서 발생한 하자로서 아래와 같은 유형이 있다.

    ㆍ파손 : 보급원측의 불성실한 포장방법에 기인하여 발생한 하자

    ㆍ부족 : 적송송장에 명시된 수량보다 적은 경우로서 물자 인도상에는 부족증거가 없었으나,  개봉하여 내용품 검사에서 발견된 부족품(FMS 계약과 상업계약에 동시 적용하되 상업계약의 경우는 계약불이행 사유에 해당)

    ㆍ초과 : 청구 및 송장상의 수량보다 초과 수입된 것 및 이전 적송한  품목과 완전히 부합되는 이중 적송품

    ㆍ행선지 착오선적 : 착지 착오로 오송된 화물

    ㆍ이종품 : 계약상의(청구)품목과 실제 인수한 품목이 상이한 품목

    ㆍ불완전품 : 구성품 중 일부가 부족한"내용부족", 외부상으로는  이상이 없으나 작동되지  않는 상태의"작동불가", 작동은 되나 의도한 기능이 발휘되지 않는"성능미달"및 시효만료 품목

    ㆍ식별불가품 : 적송 통보된 물자를 확인한 결과 어떤 물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품목

    ㆍ포장하자 : 물품 내ㆍ외 포장이 불량인 하자

  카. 운송하자 : 보급원(공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운송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운송 중에 발생한 하자로서 수량부족, 파손, 훼손 및 이종품 등과 같이 송장과 상이한 상태를 말한다.

27. 상업계약팀장

  팀의 명칭 여부와 관계없이 상업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기동총괄계약팀장, 화력총괄계약팀장, 함정총괄계약팀장, 항공기총괄계약팀장, 헬기총괄계약팀장, 국제한도액전력운영계약팀장, 국제확정전력운영계약팀장, 우주지휘통신총괄계약팀장, 유도무기총괄계약팀장, 감시전자총괄계약팀장, 첨단기술총괄계약팀장, 한국형전투기총괄계약팀장 및 연구개발총괄계약팀장을 말한다.

28. 제작자

  독립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는 물품을 제작하는 업체 또는 각기 제작된 구성품을 통합 또는 조립하여 최종적으로 제작 완성하는 업체를 말한다. 

별표 0002: 소액 물품구매계약서

    방  위  사  업  청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TEL:02-2079-0000~0000,  FAX: 02-000-0000    

  소액 물품구매계약서   

┏━━━━┯━━━━━┯━━━━┯┯━━━┯┓

┃공고번호│          │P.R.No. ││사업명│┃

┠────┼─────┼────┼┼───┼┨

┃계약번호│KFX-DAPA- │계약금액││품목수│┃

┗━━━━┷━━━━━┷━━━━┷┷━━━┷┛

     ┏━━━━┯━━━━━━━━┯━━━━━━━━━━┯━━━━━━━━━━━━━┯━━━━━━━━━━━━━┓

┃인 도   │납 기           │본조(12)            │국채(16)                  │장기국채(1A)              ┃

┃조 건   │                ├──────────┼─────────────┼─────────────┨

┃        │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운송방법        │ □ 해 상   □ 항 공│원산지│  │선적항        │      │도착항│          ┃

┠────┼────────┼──────────┴───┴─┴───────┴───┴───┴─────┨

┃대 금   │계약보증금      │ □ 보증보험증권   □ Stand-by Letter of Credit   □ 현 금   □ 면 제       ┃

┃지 불   ├────────┼─────────────────────┬─────┬──────────┨

┃조 건   │결제조건        │ □ 인수도(물품수령증 접수후)  □ 일람불  │결제방식  │ □ 송 금   □ L/C  ┃

┃        ├────────┼───┬─┬─────┬─────────┼─────┼──────────┨

┃        │계좌정보        │수익자│  │결제      │                  │계좌번호  │                    ┃

┃        │                │      │  │은행      │                  ├─────┼──────────┨

┃        │                │      │  │          │                  │Bank-Code │                    ┃

┃        ├────────┼───┴─┴─────┴─────────┴─────┴──────────┨

┃        │제출서류        │ 원본 1부 및 사본 2부                                                       ┃

┃        │                │ - 운송서류,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제작자 검사증명서(해당시)                ┃

┠────┼────────┼───────────────┬──────┬───────────────┨

┃기타조건│분할선적        │  □ 미허용   □ 허용 (   )회 │ 보증기간   │  □ 12개월   □ 24개월       ┃

┠────┴────────┼───────────────┴──────┴───────────────┨

┃지정운송인                │                                                                            ┃

┠─────────────┼────┬──────────────────┬─────┬────────┨

┃계약사 정보               │업체명  │주 소                               │연락처    │대표자          ┃

┃(군수품무역대리업체 정보) ├────┼──────────────────┼─────┼────────┨

┃                          │        │                                    │          │                ┃

┗━━━━━━━━━━━━━┷━━━━┷━━━━━━━━━━━━━━━━━━┷━━━━━┷━━━━━━━━┛

┌───────────────────┐

│ * 붙임서류 : 1. 물품 명세서          │

│              2. 소액 물품구매계약조건│

└───────────────────┘

방위사업청은 본 계약서, 기타 관련 서류에 따라 _________________ 수리부속을 구매하고, _______________는 판매하는데 동의한다.

  서명장소 :                                   서명장소 :                       

  서명일자 : 20    년   월    일              서명일자 : 20  년    월     일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별표 0003: Simplified Contract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REPUBLIC OF KOREA   

    47 GWANMUN-RO, GWACHEON-SI, GYEONGGI-DO, KOREA                

    TEL: 82-2-2079-0000∼0000, FAX: 82-2-000-0000                 

Simplified Contract

┏━━━━━━━┯━┯━━━━━━┯┯━━━━━━━━┯┓

┃Invitation No.│  │P.R No.     ││Name of Project │┃

┠───────┼─┼──────┼┼────────┼┨

┃Contract No.  │  │Total Price ││L/I             │┃

┗━━━━━━━┷━┷━━━━━━┷┷━━━━━━━━┷┛

┏━━━━━━━┯━━━━━━┯━━━━━━━━━━━┯━━━━━━━━━━━━━━━┯━━━━━━━━━━━━━━━━┓

┃Delivery      │Delivery    │Budget Code  12       │Budget Code  16               │Budget Code  1A                 ┃

┃Conditions    │            ├───────────┼───────────────┼────────────────┨

┃              │            │           (mm/dd/yy) │             (mm/dd/yy)       │             (mm/dd/yy)         ┃

┃              ├──────┼─────┬───┬─┴┬────────┬─────┼──────┬─────────┨

┃              │Delivery    │□ Ocean  │Origin│    │Shipping        │          │Discharging │                  ┃

┃              │Type        │□ Air    │      │    │Port            │          │Port        │                  ┃

┠───────┼──────┼─────┴───┴──┴────────┴─────┴──────┴─────────┨

┃Payment       │P-Bond      │□ Surety Bond    □ Stand-by Letter of Credit    □ Cash    □ Exemption               ┃

┃Schedule and  ├──────┼────────────────────┬────┬──────────────────┨

┃Conditions    │Payment     │□ Cash Against Certificate of Receipt  │Type of │□ T/T   □ Letter of Credit        ┃

┃              │Condition   │□ At sight                             │Payment │                                    ┃

┃              ├──────┼──────┬────┬────────┼────┼─────┬────────────┨

┃              │Accounting  │Beneficiary │        │Payment Bank    │        │Account No.│                        ┃

┃              │Information │            │        │                │        ├─────┼────────────┨

┃              │            │            │        │                │        │Bank Code │                        ┃

┃              ├──────┼──────┴────┴────────┴────┴─────┴────────────┨

┃              │Required    │One (1) original and Five (2)copies of non-negotiable seaway bill (or Airway bill),     ┃

┃              │Documents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Manufacturer’s Inspection Certificate(when required) ┃

┠───────┼──────┼─────────────┬────────────┬─────────────────┨

┃Other         │Partial     │□ Not  Allowed           │Warranty                │□ 12 months                      ┃

┃Conditions    │Performance │□ (    ) times  Allowed  │Period                  │□ 24 months                      ┃

┠───────┴──────┼─────────────┴────────────┴─────────────────┨

┃Designated Carrier          │                                                                                        ┃

┠──────────────┼───────┬──────────────┬─────┬───────────────┨

┃Name of Contractor          │Company Name  │Address                     │Telephone │Representative                ┃

┃(Name of Agent)             ├───────┼──────────────┼─────┼───────────────┨

┃                            │              │                            │          │                              ┃

┗━━━━━━━━━━━━━━┷━━━━━━━┷━━━━━━━━━━━━━━┷━━━━━┷━━━━━━━━━━━━━━━┛

* Attachment : 1. Commodity Description

               2. Terms and Condtions of Simplified Contract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hereby agrees to buy                , and             

hereby agrees to sell in compliance with "Simplified Contract", "Other Documents" attached hereto. 

Signed at :                                           Signed at :                      

                 , 20                                                , 20 

                                                    DAPA, REPUBLIC OF KOREA

별표 0004: 계약서 작성 점검표

계약서 작성 점검표

┏━━┯━━━━━━━━━━━━━━━━━━━━━━━━━━━━━━━━━━━━━┯━━━┓

┃구분│점    검    내    용                                                      │점검  ┃

┃    │                                                                          │결과  ┃

┠──┼─────────────────────────────────────┼───┨

┃계약│1. 경쟁계약□, 수의계약(□ 유찰수의, □ 단일 조달원, □기타)              │해당란┃

┃형태│                                                                          │?표  ┃

┃    │                                                                          │시    ┃

┠──┼───────┬─────────────────────────────┼───┨

┃점검│계약업체정보  │2. 업체 명칭과 주소는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조달원 정보와  │      ┃

┃    │              │  일치하는가?(○,X)                                       │      ┃

┃사항│              ├─────────────────────────────┼───┨

┃    │              │3.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인 업체인지 확인하였는가?        │      ┃

┃    │              │   (○,X)                                                 │      ┃

┃    │              ├─────────────────────────────┼───┨

┃    │              │4. 하자다발 등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정도로 신용위험이      │      ┃

┃    │              │   불량한 업체인지 확인하였는가?(○,X)                    │      ┃

┃    │              ├─────────────────────────────┼───┨

┃    │              │5. 동일품목에 대한 하자발생업체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    │              │   (○,X)                                                 │      ┃

┃    │              ├─────────────────────────────┼───┨

┃    │              │6. 모든 서류의 서명자와 서명은 적격한가?(○,X)            │      ┃

┃    ├───────┼─────────────────────────────┼───┨

┃    │계약구비서류  │7. 구비서류는 갖추어져 있는가? (○,X)                     │      ┃

┃    │              │    - 계약서 표지, 일반조건, 특수조건, 사양서, 부속서류 등│      ┃

┃    ├───────┼─────────────────────────────┼───┨

┃    │계약서 표지   │8. 계약번호, 계약일자.계약금액(화폐단위)등이 정확하게     │      ┃

┃    │              │   기재 되었는지 확인하였는가? (○,X)                     │      ┃

┃    ├───────┼─────────────────────────────┼───┨

┃    │계약일반조건  │9. 계약조건은 계약목적물과 일치되는가?(무기체계,일반장비, │      ┃

┃    │              │   기술용역)(○,X)                                        │      ┃

┃    ├───────┴─────────────────────────────┼───┨

┃    │10. 가격저항(목표가 초과)품목에 대한 가격검증은 하였는가? (○,X,비해당)   │      ┃

┃    ├───┬───┬─────────────────────────────┼───┨

┃    │계 약 │물  품│11. 계약물품명세서의 품명,수량,단가,금액은 정확한가?      │      ┃

┃    │조 건 │명세서│    (○,X)                                                │      ┃

┃    │세 부 ├───┼─────────────────────────────┼───┨

┃    │내 용 │납기  │12. 인도조건 및 일정은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부합되는가?    │      ┃

┃    │      │/납지 │    (FCA,DAP,FOB 등)(○,X)                                │      ┃

┃    │      ├───┼─────────────────────────────┼───┨

┃    │      │대금  │13. 대금지급 계획(지급기준,일정 및 금액)과 물품인도       │      ┃

┃    │      │지급  │    일정이 적정하게 연계되어있는가? (○,X)                │      ┃

┃    │      │      ├─────────────────────────────┼───┨

┃    │      │      │14. 장비의 특성에 따라 대금지급계획이 설정되었는가?       │      ┃

┃    │      │      │    - 물품인수 후 대금지급                                │      ┃

┃    │      │      │    - 교육완료 후 대금지급                                │      ┃

┃    │      │      │    - 수락시험(SAT)이후 대금지급 등                       │      ┃

┃    │      │      ├─────────────────────────────┼───┨

┃    │      │      │ 15. 선금환급 보증을 위한 아래조건을 주기란(NOTE)에       │      ┃

┃    │      │      │     설정하였는가?(○,X)                                  │      ┃

┃    │      │      │   “매수인이 총 지급한 대금지급 누계액에서 인도된        │      ┃

┃    │      │      │     물품의 누적가치를 차감한 금액 이상은 선금환급        │      ┃

┃    │      │      │     보증이 설정되어야 한다.”                            │      ┃

┗━━┷━━━┷━━━┷━━━━━━━━━━━━━━━━━━━━━━━━━━━━━┷━━━┛

┏━━┯━━━━━━━━━━━━━━━━━━━━━━━━━━━━━━━━━━━━━━━┯━━┓

┃구분│점    검    내    용                                                          │점검┃

┃    │                                                                              │결과┃

┠──┼─────────┬─────────────────────────────┼──┨

┃점검│구매요구서(사양서)│16.소요기관(부서) 요구조건을 충족하였는가?(○,X)          │    ┃

┃    │및 형상자료       │                                                          │    ┃

┃사항├─────────┴─────────────────────────────┼──┨

┃    │17. 소요기관(부서)요구내용을 특수조건 등에 반영하였는가?(○,X)                │    ┃

┃    ├───────────────────────────────────────┼──┨

┃    │18. 절충교역 합의각서 체결 또는 기본계약과 분리추진 여부가 결정되었는가?(○,X)│    ┃

┃    ├───────────────────────────────────────┼──┨

┃    │19. 동일품목에 대한 하자 발생업체인지 확인하였는가?(○,X)                     │    ┃

┃    ├───────────────────────────────────────┼──┨

┃    │20.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였는가?(○,X)                │    ┃

┃    ├─────────┬─────────────────────────────┼──┨

┃    │부속 서류         │21. 제작자 증명서/제작자정보명세서는 확인하였는가?(○,X)  │    ┃

┃    │                  ├─────────────────────────────┼──┨

┃    │                  │22. 공급자 증명서/공급자정보명세서는 확인하였는가?(○,X,비│    ┃

┃    │                  │해당)                                                     │    ┃

┃    │                  ├─────────────────────────────┼──┨

┃    │                  │23. 위임장은 제출하였는가?(○,X,비해당)                   │    ┃

┃    │                  ├─────────────────────────────┼──┨

┃    │                  │24. 연대보증서는 제출하였는가?(○,X,비해당)               │    ┃

┃    │                  ├─────────────────────────────┼──┨

┃    │                  │25.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제출하였는가?    │    ┃

┃    │                  │(○,X)                                                    │    ┃

┃    │                  ├─────────────────────────────┼──┨

┃    │                  │26. 공증(Notary)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 (○,X)          │    ┃

┃    │                  ├─────────────────────────────┼──┨

┃    │                  │27. 사업예산이 200만불 이상인 사업의 경우, 중개수수료 계약│    ┃

┃    │                  │서 및 신고서를 제출하였는가? (○,X,)                      │    ┃

┃    ├─────────┴─────────────────────────────┼──┨

┃    │28. 계약번호 생성 및 계약내역에 대한 전산입력은 하였는가? (○,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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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작성자   :             팀  (직책)           (성명)              (서명)  

별표 0005: 계약구비서류 및 편철순서

계약구비서류 및 편철순서

┏━━━━━━┯━━━━━━━━━━━━━━━━━━━━┯━━━━┯━━━━┓

┃구   분     │서   류   명                            │편철순서│비  고  ┃

┠──────┼────────────────────┼────┼────┨

┃기본서류    │ 계약서 요약지                          │1       │        ┃

┃            ├────────────────────┼────┼────┨

┃            │ 계약서 표지                            │2       │        ┃

┃            ├────────────────────┼────┼────┨

┃            │ 계약일반조건                           │3       │        ┃

┃            ├────────────────────┼────┼────┨

┃            │ 일반조건 부칙(Annex)                   │4       │        ┃

┃            ├────────────────────┼────┼────┨

┃            │ 계약특수조건                           │5       │        ┃

┃            ├────────────────────┼────┼────┨

┃            │ 계약품목 명세서                        │6       │        ┃

┃            ├────────────────────┼────┼────┨

┃            │ 제작자 증명                            │7       │        ┃

┃            ├────────────────────┼────┼────┨

┃            │ 공급자 증명                            │8       │        ┃

┃            ├────────────────────┼────┼────┨

┃            │ 위 임 장                               │9       │        ┃

┃            ├────────────────────┼────┼────┨

┃            │ 연대보증서                             │10      │        ┃

┃            ├────────────────────┼────┼────┨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1      │        ┃

┠──┬───┼────────────────────┼────┼────┨

┃보조│일반  │ 제작자 정보명세서                      │12      │별도관리┃

┃서류│경쟁  ├────────────────────┼────┤        ┃

┃    │      │ 공급자 정보명세서(국내 공급업체인 경우)│13      │        ┃

┃    │      ├────────────────────┼────┤        ┃

┃    │      │ 보안성 검토의뢰/결과                   │14      │        ┃

┃    │      ├────────────────────┼────┤        ┃

┃    │      │ 자료공개 승인 건의                     │15      │        ┃

┃    │      ├────────────────────┼────┤        ┃

┃    │      │ 입찰공고 의뢰/공고사항                 │16      │        ┃

┃    │      ├────────────────────┼────┤        ┃

┃    │      │ 목표가 산정의뢰                        │17      │        ┃

┃    │      ├────────────────────┼────┤        ┃

┃    │      │ 가격정보 획득/업체 신용정보            │18      │        ┃

┃    │      ├────────────────────┼────┤        ┃

┃    │      │ 입찰서류                               │19      │        ┃

┃    │      ├────────────────────┼────┤        ┃

┃    │      │ 입찰결과 보고서                        │20      │        ┃

┃    │      ├────────────────────┼────┤        ┃

┃    │      │ 입찰보증금 납부서                      │21      │        ┃

┃    │      ├────────────────────┼────┤        ┃

┃    │      │ 기술검토 의뢰/결과서                   │22      │        ┃

┃    │      ├────────────────────┼────┤        ┃

┃    │      │ 견적 및 감가요청서(유찰시)             │23      │        ┃

┃    │      ├────────────────────┼────┤        ┃

┃    │      │ 소위원회 의결서                        │24      │        ┃

┃    │      ├────────────────────┼────┤        ┃

┃    │      │ 계약체결 건의                          │25      │        ┃

┃    │      ├────────────────────┼────┤        ┃

┃    │      │ 계약품목 명세서                        │26      │        ┃

┃    │      ├────────────────────┼────┤        ┃

┃    │      │ 상업입찰품목 비교명세서                │27      │        ┃

┃    │      ├────────────────────┼────┤        ┃

┃    │      │ 목표가 조서/봉투                       │28      │        ┃

┃    ├───┼────────────────────┼────┼────┨

┃    │수의  │ 견적획득 요청서(사업관리부서(기관))    │12      │별도관리┃

┃    │계약  ├────────────────────┼────┤        ┃

┃    │      │ 조달판단서                             │13      │        ┃

┃    │      ├────────────────────┼────┤        ┃

┃    │      │ 보안성 검토의뢰/결과                   │14      │        ┃

┃    │      ├────────────────────┼────┤        ┃

┃    │      │ 자료 공개승인 건의                     │15      │        ┃

┃    │      ├────────────────────┼────┤        ┃

┃    │      │ 견적요청/견적서 접수                   │16      │        ┃

┃    │      ├────────────────────┼────┤        ┃

┃    │      │ 목표가 산정준비 의뢰                   │17      │        ┃

┃    │      ├────────────────────┼────┤        ┃

┃    │      │ 가격정보 획득/업체 신용정보            │18      │        ┃

┃    │      ├────────────────────┼────┤        ┃

┃    │      │ 협상계획 보고                          │19      │        ┃

┃    │      ├────────────────────┼────┤        ┃

┃    │      │ 외국인 부대방문 승인                   │20      │        ┃

┃    │      ├────────────────────┼────┤        ┃

┃    │      │ 견적서 접수/ 협상결과                  │21      │        ┃

┃    │      ├────────────────────┼────┤        ┃

┃    │      │ 기술검토 의뢰/결과서                   │22      │        ┃

┃    │      ├────────────────────┼────┤        ┃

┃    │      │ 가계약 체결 건의                       │23      │        ┃

┃    │      ├────────────────────┼────┤        ┃

┃    │      │ 결과통보(국방부/군)                    │24      │        ┃

┃    │      ├────────────────────┼────┤        ┃

┃    │      │ 국방부 승인지시                        │25      │        ┃

┃    ├───┼────────────────────┼────┤        ┃

┃    │공통  │ 청렴서약서(하도급, 재하도급)           │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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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소액단순품목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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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서   류   명                        │구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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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 계약서 요약지                      │생략    ┃

┃서 류   ├──────────────────┼────┨

┃        │ 계약서 표지                        │구비    ┃

┃        ├──────────────────┼────┨

┃        │ 소액단순품목 계약조건(2장)         │구비    ┃

┃        ├──────────────────┼────┨

┃        │ 일반조건 부칙 1, 2, 3, 4           │생략    ┃

┃        ├──────────────────┼────┨

┃        │ 계약특수조건                       │생략    ┃

┃        ├──────────────────┼────┨

┃        │ 계약품목 명세서                    │구비    ┃

┃        ├──────────────────┼────┨

┃        │ 제작자 정보                        │구비    ┃

┃        ├──────────────────┼────┨

┃        │ 공급자 증명서                      │구비    ┃

┃        ├──────────────────┼────┨

┃        │ 위임장                             │구비    ┃

┃        ├──────────────────┼────┨

┃        │ 연대보증서                         │구비    ┃

┃        ├──────────────────┼────┨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구비    ┃

┠────┼──────────────────┼────┨

┃보 조   │ 조달판단서                         │생략    ┃

┃서 류   ├──────────────────┤        ┃

┃        │ 조달판단 명세서                    │        ┃

┃        ├──────────────────┤        ┃

┃        │ 보안성 검토의뢰/결과               │        ┃

┃        ├──────────────────┤        ┃

┃        │ 자료공개 승인 건의                 │        ┃

┃        ├──────────────────┤        ┃

┃        │ 입찰공고 의뢰/공고사항             │        ┃

┃        ├──────────────────┤        ┃

┃        │ 목표가 산정의뢰                    │        ┃

┃        ├──────────────────┤        ┃

┃        │ 가격정보 획득/업체 신용정보        │        ┃

┃        ├──────────────────┤        ┃

┃        │ 입찰서류                           │        ┃

┃        ├──────────────────┤        ┃

┃        │ 입찰결과 보고서                    │        ┃

┃        ├──────────────────┤        ┃

┃        │ 입찰보증금 납부서                  │        ┃

┃        ├──────────────────┤        ┃

┃        │ 기술검토 의뢰/결과서               │        ┃

┃        ├──────────────────┤        ┃

┃        │ 견적 및 감가요청서(유찰시)         │        ┃

┃        ├──────────────────┤        ┃

┃        │ 소위원회 의결서                    │        ┃

┃        ├──────────────────┤        ┃

┃        │ 계약체결 건의                      │        ┃

┃        ├──────────────────┤        ┃

┃        │ 상업입찰품목 비교명세서            │        ┃

┃        ├──────────────────┤        ┃

┃        │ 목표가 조서/봉투                   │        ┃

┗━━━━┷━━━━━━━━━━━━━━━━━━┷━━━━┛

별표 0006: 선적서류 점검표 

선적서류 점검표 

┏━━━━━┯━━━━━┯━━━━━━━━━━━━━━━━━━━━━━━━━━━━━━━━━┯━━━━┓

┃건 명     │부 수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

┃선하증권  │선하증권  │? 운송인 또는 그의 대리인의 상호표시 및 서명의 적정성은?(○,X)   │        ┃

┃(Bill of  │Full set  ├─────────────────────────────────┼────┨

┃Lading)   │또는      │? 송하인의 운송처분권(RIGHT OF CONTROL)이 수하인에게             │        ┃

┃또는      │3부       │  양도되어 있는가?(○,X)                                          │        ┃

┃해상운송장│(원본 1부,├─────────────────────────────────┼────┨

┃(SEAWAY   │사본 2부) │? FCA 조건은 F/F'S CLEAN RECEIPT인지 또는 FOB 조건은 ON BOARD    │        ┃

┃BILL)     │          │(본선적재) 인지 확인하였는가? (○,X)                              │        ┃

┃          │          ├─────────────────────────────────┼────┨

┃          │          │? FCA 조건인 경우 F/F 인수일자가 최종 선적일자 초과인가?         │        ┃

┃          │          │  (지체여부) (○,X)                                               │        ┃

┃          │          ├─────────────────────────────────┼────┨

┃          │          │? 신용장과 일치한 선적항 및 도착항 유무를 확인하였는가? (○,X)   │        ┃

┃          │          ├─────────────────────────────────┼────┨

┃          │          │? 무고장(CLEAN) 인지 확인하였는가? (○,X)                        │        ┃

┃          │          ├─────────────────────────────────┼────┨

┃          │          │? 운임조건이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가? (선불/후불조건) (○,X)    │        ┃

┃          │          ├─────────────────────────────────┼────┨

┃          │          │? 착하 통지처가 방위사업청인지 확인하였는가? (○,X)              │        ┃

┠─────┼─────┼─────────────────────────────────┼────┨

┃선하증권  │선하증권  │? 운송인 또는 그의 대리인의 상호표시 및 서명이 적정한가? (○,X)  │        ┃

┃(Bill of  │(Bill of  ├─────────────────────────────────┼────┨

┃Lading)   │Lading)   │? 원본 전통 요구시 원본 부수는? (    통)                         │        ┃

┃또는      │또는      ├─────────────────────────────────┼────┨

┃항공운송장│3부       │? 원본은 “SHIPPER"용이 제출되었는지 확인되었는가?(○,X)         │        ┃

┃(AIRWAY   │(원본 1부,├─────────────────────────────────┼────┨

┃BILL)     │사본 2부) │? AWB상 발행일자 또는 인수일자 명시여부 및 최종 선적일자 이내    │        ┃

┃          │          │발행되었는지 확인하였는가? (지체여부) (○,X)                      │        ┃

┃          │          ├─────────────────────────────────┼────┨

┃          │          │? 신용장과 일치한 선적항 및 도착항을 확인하였는가? (○,X)        │        ┃

┃          │          ├─────────────────────────────────┼────┨

┃          │          │? HOUSE AWB인 경우 운송주선인(F/F)이 항공 운송인 또는            │        ┃

┃          │          │  대리인으로 행동하도록 표시되었는지 확인하였는가? (○,X)         │        ┃

┃          │          ├─────────────────────────────────┼────┨

┃          │          │? 운임조건이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가? (선불/후불조건) (○,X)    │        ┃

┃          │          ├─────────────────────────────────┼────┨

┃          │          │? 착하 통지처가 방위사업청인가? (○,X)                           │        ┃

┠─────┼─────┼─────────────────────────────────┼────┨

┃상업송장  │3부       │? 수입자(방위사업청) 앞으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였는가? (○,X)    │        ┃

┃          │(원본 1부,├─────────────────────────────────┼────┨

┃          │사본 2부) │? 단가/수량/금액이 정확하며, 신용장금액 이내인가? (○,X)         │        ┃

┃          │          ├─────────────────────────────────┼────┨

┃          │          │? 송장상 상품명세가 신용장(계약서)상 상품명세와 일치하는가?(○,X)│        ┃

┃          │          ├─────────────────────────────────┼────┨

┃          │          │? 여타 서류(포장명세)와 기재내용이 일치하는가? (○,X)            │        ┃

┠─────┼─────┼─────────────────────────────────┼────┨

┃포장명세서│3부       │? 포장단위별 상품명세가 상업송장과 일치하는가? (○,X)            │        ┃

┃          │(원본 1부,├─────────────────────────────────┼────┨

┃          │사본 2부) │? 포장 단위별 순 중량 및 총중량이 명시되어 있는가? (○,X)        │        ┃

┃          │          ├─────────────────────────────────┼────┨

┃          │          │? 착하통지처가 한국 국군항만운영단인가? (○,X)                   │        ┃

┃          │          │  공군물자일 경우 공군 제 60수송전대인가? (○,X)                  │        ┃

┠─────┼─────┼─────────────────────────────────┼────┨

┃검사증명서│3부       │? 검사조건이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가?(제작자, 제 3자) (○,X)     │        ┃

┃          │(원본 1부,├─────────────────────────────────┼────┨

┃          │사본 2부) │? 신용장에 명시된 제작사가 발행하였는지 확인하였는가? (○,X)     │        ┃

┃          │          ├─────────────────────────────────┼────┨

┃          │          │? 상업송장에 표기된 품목과 일치하는가? (○,X)                    │        ┃

┗━━━━━┷━━━━━┷━━━━━━━━━━━━━━━━━━━━━━━━━━━━━━━━━┷━━━━┛

별표 0007: 계약 해제 및 해지시 검토 점검표

계약 해제 및 해지시 검토 점검표

┏━━━┯━━━━━━━━━━━━━━━━━━━━━━━┯━━━━━━━━━━━━━━━┯━━┓

┃구 분 │점   검   항   목                             │점  검  할   사 항            │점검┃

┃      │                                              │                              │결과┃

┠───┼───────────────────────┼───────────────┼──┨

┃공통  │1. 법적근거는 명확한가?                       │국계령 제75조, 76조 (○,X)    │    ┃

┃사항  ├───────────────────────┼───────────────┼──┨

┃      │2.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부합되는가?     │계약일반조건 계약불이행 및 계 │    ┃

┃      │                                              │약해제/해지 조항 (○,X)       │    ┃

┃      ├───────────────────────┼───────────────┼──┨

┃      │3. 법무관 상담이나 법률 질의는 필하였는가?    │해당사항 유무 (○,X)          │    ┃

┃      ├───────────────────────┼───────────────┼──┨

┃      │4. 계약이행(선적, 하자구상) 촉구는 적절       │촉구 횟수 (횟수)              │  회┃

┃      │하게 이루어졌는가?                            │                              │    ┃

┃      ├───────────────────────┼───────────────┼──┨

┃      │5. P-BOND는 추심하였는가?                     │추심 유무 (○,X)              │    ┃

┃      ├───────────────────────┼───────────────┼──┨

┃      │6. P-BOND 유효기간은 점검하였는가?            │유효기간 이내 유무 (○,X))    │    ┃

┠───┼───────────────────────┼───────────────┼──┨

┃계약  │7. 납기는 경과되었는가?                       │납기 경과 유무 (○,X)         │    ┃

┃해제  ├───────────────────────┼───────────────┼──┨

┃/     │8. 납기연장 횟수는?                           │납기연장 횟수 (횟수)          │  회┃

┃해지  ├───────────────────────┼───────────────┼──┨

┃      │9. 사업관리부서(기관) 소요검토 결과는         │통보사항 유무 (○,X)          │    ┃

┃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    ┃

┃      ├───────────────────────┼───────────────┼──┨

┃      │10. 업체의 계약이행 포기 의사는 접수되었는가? │ 포기 의사 접수 유무 (○,X)   │    ┃

┃      ├───────────────────────┼───────────────┼──┨

┃      │11. 연대보증인(대리점)의 의무대행 의사는?     │ 의무대행 의사 유무 (○,X)    │    ┃

┃      ├───────────────────────┼───────────────┼──┨

┃      │12. 계약해제/해지 예고문서를 발송하였는가?    │ 예고문서 발송 유무 (○,X)    │    ┃

┃      ├───────────────────────┼───────────────┼──┨

┃      │13. 업체의 소재, 계약이행 의지는 문서로       │ 계약이행 의지 확인 유무(○,X)│    ┃

┃      │확인하였는가?                                 │                              │    ┃

┃      ├───────────────────────┼───────────────┼──┨

┃      │14. 현재 납기경과 미선적건은 없는가?          │납기경과 미선적 유무 (○,X)   │    ┃

┃      ├───────────────────────┼───────────────┼──┨

┃      │15. 현재 하자구상 진행건과 6개월 이상         │장기 미결하자 진행 유무 (○,X)│    ┃

┃      │장기 미결건은 없는가?                         │                              │    ┃

┃      ├───────────────────────┼───────────────┼──┨

┃      │16.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면에서 양호한         │업체 등급 (적색, 황색, 녹색)  │  색┃

┃      │업체인가?                                     │                              │    ┃

┃      ├───────────────────────┼───────────────┼──┨

┃      │17. 과거 제재조치 경력은?                     │제재 횟수 (횟수)              │  회┃

┗━━━┷━━━━━━━━━━━━━━━━━━━━━━━┷━━━━━━━━━━━━━━━┷━━┛

별표 0008: 하자구상계획서

하자구상계획서

┏━━━━┯━━━━━━━━━┯━━━━━━━━━┯━━━━━┯━━━━━┯━━━┯━━━━━━━━━━━┓

┃계약    │계약번호          │                  │계약일자  │          │납기  │                      ┃

┃정보    ├─────────┼─────────┼─────┼─────┴───┴───────────┨

┃        │계약금액          │                  │회폐단위  │                                          ┃

┃        ├─────────┼─────────┼─────┼─────┬───┬───────────┨

┃        │매도인(업체명)    │                  │성명      │          │연락처│                      ┃

┃        ├─────────┼─────────┼─────┼─────┼───┼───────────┨

┃        │매수인(계약팀명)  │                  │성명      │          │연락처│                      ┃

┠────┼──────┬──┴──────┬──┴───┬─┴─────┼───┴─┬─────────┨

┃하자    │관리번호    │                  │발생일자    │              │하자구상  │                  ┃

┃정보    │            │                  │            │              │요청일자  │                  ┃

┃        ├──┬───┴──┬───┬──┴┬─────┴───────┴─────┴┬────────┨

┃        │일렬│NSN/        │단위  │선적/ │하자 발생 내역                          │구상            ┃

┃        │번호│Part No.    │      │인수  ├─┬────┬────┬────────┤요청            ┃

┃        │    │/품명       │      │수량  │수│단가    │금액    │하자 내용       │내용            ┃

┃        │    │            │      │      │량│        │        │                │                ┃

┃        ├──┼──────┼───┼───┼─┼────┼────┼────────┼────────┨

┃        │1   │            │      │/     │  │        │        │결함            │수리            ┃

┃        ├──┼──────┼───┼───┼─┼────┼────┼────────┼────────┨

┃        │2   │            │      │/     │  │        │        │성능부족        │교환            ┃

┃        ├──┼──────┼───┼───┼─┼────┼────┼────────┼────────┨

┃        │3   │            │      │      │  │        │        │                │                ┃

┃        ├──┴───┬──┴───┴───┼─┴───┬┴────┴┬───┬───┴────────┨

┃        │군하자관리  │                    │성명      │            │연락처│                        ┃

┃        │담당(소속)  │                    │          │            │      │                        ┃

┠────┼───┬──┴─┬───┬──┬─┴─────┴──────┴───┴────────────┨

┃하자    │하자  │구상    │(   ) │구상│교환 (   ), 수리/정비(   ), 기타(                 )           ┃

┃구상    │구상  │요청    │      │방법├──────────┬─────────┬──────────┨

┃계획    │검토  │동의    │      │    │국외반출 (      )   │국내반출 (    )   │기타 (현장      )   ┃

┃(업체   │결과  │        │      │    ├──────────┴─────────┴──────────┨

┃작성)   │      │        │      │    │아래 반출 요청서 작성                                         ┃

┃        │      │        │      ├──┼──────┬─────┬──────────────────┨

┃        │      │        │      │구상│하자구상    │180일 이내│년   월    일                       ┃

┃        │      │        │      │기한│요청일로    ├─────┼──────────────────┨

┃        │      │        │      │    │부터        │180일 경과│년   월    일                       ┃

┃        │      │        │      │    │            │          ├──────────────────┨

┃        │      │        │      │    │            │          │* 사유서 별첨                       ┃

┃        │      │        │      ├──┼──────┴─────┴──────────────────┨

┃        │      │        │      │주의│하자구상 소요비용 전액 업체 부담하고, 180일 경과시(또는       ┃

┃        │      │        │      │    │위 제시 기한/사유 승인시는 그 경과일부터 지체상금율           ┃

┃        │      │        │      │    │(0.15%/일)을 적용하여 하자구상 지연배상금 부과에 동의한다.    ┃

┃        │      ├────┼───┼──┼───────────────────────────────┨

┃        │      │구상    │(   ) │사유│                                                              ┃

┃        │      │요청    │      │및  │                                                              ┃

┃        │      │부동의  │      │내용│* 필요시 관련 내역/증빙서 첨부                                ┃

┃        ├───┼────┴─┬─┴──┴───┬─────┬───────┬────┬────────┨

┃        │작성자│업체명      │                │성명      │        (서명)│작성일자│                ┃

┃        │      ├──────┼────────┴─────┴───────┴────┴────────┨

┃        │      │주소/       │                                                                        ┃

┃        │      │연락처      │                                                                        ┃

┠────┼───┴─┬────┴────────────────────────────────────┨

┃하자품  │반송방법  │군지정 운송업체 반송 (  ), 업체지정 운송업체 반송 (  ), 국내인수 후 직접 반송(   )┃

┃반송    ├─────┼───────────────┬───────┬─────────────────┨

┃요청    │운송수단  │해상(  ), 항공(  ), 기타(   ) │운송 희망일자 │                                  ┃

┃사항    ├─────┼───────────────┼───────┼─────────────────┨

┃        │운송      │                              │운송업체      │                                  ┃

┃        │업체명    │                              │담당자/연락처 │                                  ┃

┃        ├─────┼───────────────┼───────┼─────────────────┨

┃        │국내인수  │                              │소속/수령자   │                                  ┃

┃        │반송 시   │                              │/연락처       │                                  ┃

┗━━━━┷━━━━━┷━━━━━━━━━━━━━━━┷━━━━━━━┷━━━━━━━━━━━━━━━━━┛

별표 0009: 국제계약 전담은행 선정기준

국제계약 전담은행 선정기준

1. 선정심사 항목 및 배점 한도

┏━━━━━━━┯━━━━━━━━━┯━━━━━━━━━━━━━━━━┯━━━┯━━━━━━━┓

┃구 분         │심사항목          │평가방법                        │배점  │비 고         ┃

┠───────┼─────────┼────────────────┼───┼───────┨

┃계            │                  │                                │100   │              ┃

┠───────┼─────────┼────────────────┼───┼───────┨

┃ Ⅰ. 당해용역 │소 계             │                                │70    │              ┃

┃ 수행능력     ├─────────┼────────────────┼───┤              ┃

┃              │① 신용평가 등급  │세부 평가기준에 따름            │30    │              ┃

┃              ├─────────┤                                ├───┤              ┃

┃              │② 외환시장 내    │                                │10    │              ┃

┃              │   외화 포션      │                                │      │              ┃

┃              ├─────────┤                                ├───┤              ┃

┃              │③ 해외지점 보유수│                                │10    │              ┃

┃              ├─────────┤                                ├───┤              ┃

┃              │④ 사후관리 능력  │                                │20    │              ┃

┠───────┼─────────┼────────────────┼───┼───────┨

┃ Ⅱ. 입찰가격 │환전 및 신용장    │ ① 환전 수수료                 │20    │순위별        ┃

┃              │수수료            ├───┬────────────┤      │3점씩         ┃

┃              │제안순위          │1순위 │20점                    │      │차감          ┃

┃              │                  ├───┼────────────┤      │              ┃

┃              │                  │2순위 │17점                    │      │              ┃

┃              │                  ├───┼────────────┤      │              ┃

┃              │                  │3순위 │14점                    │      │              ┃

┃              │                  ├───┼────────────┤      │              ┃

┃              │                  │4순위 │11점                    │      │              ┃

┃              │                  ├───┴────────────┼───┼───────┨

┃              │                  │ ② 신용장 수수료               │10    │순위별        ┃

┃              │                  ├────┬───────────┤      │1.5점씩       ┃

┃              │                  │1순위   │10점                  │      │차감          ┃

┃              │                  ├────┼───────────┤      │              ┃

┃              │                  │2순위   │8.5점                 │      │              ┃

┃              │                  ├────┼───────────┤      │              ┃

┃              │                  │3순위   │7점                   │      │              ┃

┃              │                  ├────┼───────────┤      │              ┃

┃              │                  │4순위   │5.5점                 │      │              ┃

┠───────┼─────────┼────┴───────────┼───┼───────┨

┃ Ⅲ. 신인도   │계약이행 성실도   │ 최근 3년이내 방위사업청 업무와 │  - 1 │1회 : -0.50   ┃

┃              │및 준법성         │ 관련하여 경고를 받았거나       │      │2회 : -0.75   ┃

┃              │                  │ 신용장개설업무를 거부한 횟수   │      │3회 이상 : -1 ┃

┃              │                  │ 또는 최근 3년이내 금융감독원   │      │              ┃

┃              │                  │ 으로부터 주의 또는 경고를 받은 │      │              ┃

┃              │                  │ 횟수                           │      │              ┃

┠───────┼─────────┼────────────────┼───┼───────┨

┃ Ⅲ. 결격사유 │당해용역          │ 현재 부도상태에 있거나, 부도   │  - 25│              ┃

┃              │이행능력          │ 또는 파산우려가 있어 당해계약  │      │              ┃

┃              │결격여부          │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              │                  │(단, 법정관리, 화의인가 결정 등 │      │              ┃

┃              │                  │ 법원의 경영정상화 판결을 받은  │      │              ┃

┃              │                  │ 경우는 제외)                   │      │              ┃

┗━━━━━━━┷━━━━━━━━━┷━━━━━━━━━━━━━━━━┷━━━┷━━━━━━━┛

2. 당해용역 수행능력 세부 평가가준

   가. 신용평가 등급

┏━━━━━━━┯━━━━━━━━━┯━━━┯━━━━━━━━━━━┯━━━┓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 점 │장기신용등급          │평 점 ┃

┃              │                  │      ├─────┬─────┤      ┃

┃              │                  │      │S & P     │Moody's   │      ┃

┠───────┼─────────┼───┼─────┼─────┼───┨

┃신용평가 등급 │입찰공고일 기준   │30    │ A+ 이상  │A1 이상   │30    ┃

┃              │현재 장기신용등급 │      ├─────┼─────┼───┨

┃              │(S&P 또는 Moody's)│      │A         │A2        │29.75 ┃

┃              │평가              │      ├─────┼─────┼───┨

┃              │                  │      │ A-       │A3        │29.50 ┃

┃              │                  │      ├─────┼─────┼───┨

┃              │                  │      │ BBB+     │Baa1      │24.50 ┃

┃              │                  │      ├─────┼─────┼───┨

┃              │                  │      │BBB       │Baa2      │24.25 ┃

┃              │                  │      ├─────┼─────┼───┨

┃              │                  │      │BBB- 이하 │Baa3 이하 │23.00 ┃

┗━━━━━━━┷━━━━━━━━━┷━━━┷━━━━━┷━━━━━┷━━━┛

    ※ 등급부여는 국제신용조사 평가회사인 S&P 또는 Moody's의 은행신용평가 중 입찰에 참가한 은행에서 제출한 신용평가서를 기준으로 함.

   나. 외환시장 내 외화 포션(상대평가에 의한 방법)

 ┏━━━━━┯━━━━━━━━┯━━━┯━━━━━┯━━━┓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 점 │외화 포션 │평 점 ┃

┠─────┼────────┼───┼─────┼───┨

┃외환시장내│입찰공고일 기준 │10    │1순위     │10    ┃

┃외화 포션 │최근 1년간      │      ├─────┼───┨

┃          │해당은행        │      │2순위     │9.75  ┃

┃          │외화 포션       │      ├─────┼───┨

┃          │(FX SPOT)       │      │3순위     │9.50  ┃

┃          │                │      ├─────┼───┨

┃          │                │      │4순위     │9.25  ┃

┃          │                │      ├─────┼───┨

┃          │                │      │5순위     │9.00  ┃

┃          │                │      ├─────┼───┨

┃          │                │      │6순위 이하│8.75  ┃

┗━━━━━┷━━━━━━━━┷━━━┷━━━━━┷━━━┛

    ※ 외환시장내 외화 포션 자료 제출시 서울외국환중개 및 한국자금중개 2개 기관으로부터 거래실적을 확인받아 제출, 2개 기관 실적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 순위결정은 입찰에 참가한 은행의 외화 포션 실적(FX SPOT) 순위에 따른다.

   다. 해외지점 보유수(상대평가에 의한 방법)

┏━━━━┯━━━━━━━━┯━━━┯━━━━━━━━┯━━━┓

┃심사항목│평가요소        │배 점 │해외지점 보유수 │평 점 ┃

┠────┼────────┼───┼────────┼───┨

┃해외지점│입찰공고일 기준 │10    │1순위           │10.00 ┃

┃보유수  │해당 은행의     │      ├────────┼───┨

┃        │해외지점        │      │2순위           │ 9.75 ┃

┃        │보유수          │      ├────────┼───┨

┃        │                │      │3순위           │ 9.50 ┃

┃        │                │      ├────────┼───┨

┃        │                │      │4순위           │ 9.25 ┃

┃        │                │      ├────────┼───┨

┃        │                │      │5순위           │ 9.00 ┃

┃        │                │      ├────────┼───┨

┃        │                │      │6순위 이하      │ 8.75 ┃

┗━━━━┷━━━━━━━━┷━━━┷━━━━━━━━┷━━━┛

    ※ 해외지점 보유수 자료는 은행장 명의의 공문으로 제출

    ※ 순위결정은 입찰에 참가한 은행의 해외지점 보유수의 순위에 따른다.

   라. 사후관리 능력

┏━━━━━━━┯━━━━━━━━━━┯━━━┯━━━━━━┯━━━┓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 점 │등급        │평 점 ┃

┠───────┼──────────┼───┼──────┼───┨

┃사후관리 능력 │신용장 및 해외송금  │10    │유          │10    ┃

┃              │전담부서 유무       │      ├──────┼───┨

┃              │                    │      │무          │0     ┃

┃              ├──────────┼───┼──────┼───┨

┃              │전담부서의 전문인력 │10    │1순위~3순위 │10    ┃

┃              │(5년 이상 경력) 수  │      ├──────┼───┨

┃              │                    │      │4순위 이하  │9.50  ┃

┗━━━━━━━┷━━━━━━━━━━┷━━━┷━━━━━━┷━━━┛

    ※ 전담부서 유무 및 전문인력 보유수 자료는 은행장 명의의 공문으로 제출

       전담부서 유무 및 전문인력수 순위결정은 입찰에 참가한 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른다.

3. 신인도 세부 평가가준

   가. 계약이행 성실도 및 준법성

┏━━━━━━━━┯━━━━━━━━━━━━━━━┯━━━┯━━━━┯━━━┓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 점 │등 급   │평 점 ┃

┠────────┼───────────────┼───┼────┼───┨

┃계약이행 성실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 1   │3회 이상│- 1   ┃

┃및 준법성       │방위사업청 업무와 관련하여    │      ├────┼───┨

┃                │경고를 받았거나 신용장개설    │      │2회     │- 0.75┃

┃                │업무를 거부한 횟수 또는       │      ├────┼───┨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고를 받  │      │1회     │- 0.50┃

┃                │았거나 주의를 받은 횟수       │      │        │      ┃

┗━━━━━━━━┷━━━━━━━━━━━━━━━┷━━━┷━━━━┷━━━┛

    ※ 금융감독원의 경고 또는 주의 회수는 금융감독원의 과거 제재경력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4. 결격사유

┏━━━━┯━━━━━━━━━━━━━━━━━━━━━━━━━┯━━━━┓

┃심사항목│평가요소                                          │배 점   ┃

┠────┼─────────────────────────┼────┨

┃당행용역│현재 부도상태에 있거나, 부도 또는 파산우려가 있어 │    - 25┃

┃이행능력│당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

┃결격여부│(단, 법정관리, 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경영정상화 │        ┃

┃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

┗━━━━┷━━━━━━━━━━━━━━━━━━━━━━━━━┷━━━━┛

별표 0010: 선정심사신청서

선 정 심 사 신 청 서

ㆍ입찰공고번호:

ㆍ입   찰   건   명 :

ㆍ입   찰   일   시 : 

  위 건 국제계약 은행용역 입찰의 선정심사와 관련하여 선정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심사대상입찰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선정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신용평가등급 자료 1부

       3. 서울외국환중개 및 한국자금중개의 거래실적 자료 1부

       4. 해외지점 보유수 관련 확인자료 1부

       5.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방위사업청장 귀하

접   수   증

┌───────────┬──────────────────────────────┐

│입찰공고번호/입찰일시 │                                                            │

├───────────┼──────────────────────────────┤

│입    찰    건    명  │                                                            │

├───────────┴──────────────────────────────┤

│위 건 국제계약 전담은행 입찰 선정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                                                               20  .    .    .      │

│운영지원과장        (인 또는 서명)                                                  │

└──────────────────────────────────────────┘

별표 0011: 선정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선정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은행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

┠───────┼┨┠────┼──────────────┨

┃입찰일시      │┃┃대 표 자│                            ┃

┠───────┼┨┠────┼──────────────┨

┃입찰건명      │┃┃업종구분│                            ┃

┠───────┼┨┗━━━━┷━━━━━━━━━━━━━━┛

┃협약기간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

┃협 약 │환전  │┃┃소   속 │                            ┃

┃조 건 ├───┼┨┠────┼──────────────┨

┃      │신용장│┃┃성   명 │                            ┃

┠───┴───┼┨┠────┼──────────────┨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

┗━━━━━━━┷┛┗━━━━┷━━━━━━━━━━━━━━┛

4. 종합평가                                                           (단위 : 점)

┏━━━━━━━━━━━━━━━━━━┯━━━━┯━━━━┯━━━━┓

┃구     분                           │배점한도│자기평점│심사평점┃

┠───────┬──────────┼────┼────┼────┨

┃     당해용역 │소    계            │70      │        │        ┃

┃     수행능력 ├──────────┼────┼────┼────┨

┃              │신용평가 등급       │30      │        │        ┃

┃              ├──────────┼────┼────┼────┨

┃              │외환시장내 외화 포션│10      │        │        ┃

┃              ├──────────┼────┼────┼────┨

┃              │해외지점 보유수     │10      │        │        ┃

┃              ├──────────┼────┼────┼────┨

┃              │사후관리 능력       │20      │        │        ┃

┠───────┼──────────┼────┼────┼────┨

┃신인도        │계약이행성실도      │( - 1 ) │        │        ┃

┃              │및 준법성           │        │        │        ┃

┠───────┼──────────┼────┼────┼────┨

┃입찰가격      │환전 수수료         │20      │        │        ┃

┃              ├──────────┼────┼────┼────┨

┃              │신용장 수수료       │10      │        │        ┃

┠───────┴──────────┼────┼────┼────┨

┃합    계                            │100     │        │        ┃

┠──────────────────┼────┼────┼────┨

┃결격사유                            │( - 25 )│        │        ┃

┠──────────────────┼────┼────┼────┨

┃총평정점                            │        │        │        ┃

┗━━━━━━━━━━━━━━━━━━┷━━━━┷━━━━┷━━━━┛

※ 상대평가방법에 의한 평가항목은 기재할 필요 없음.

별표 0012: 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 신청서

┌──────────────────────────────────────┐

│                                                                            │

│  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 신청서                                            │

│━━━━━━━━━━━━━━━━━                                          │

│  1. 사업명 : ○○구매사업                                                  │

│  2. 필요성                                                                 │

│     가. 500만 미합중국 달러 이상의 전력운영사업또는 계약팀에서 입찰공고를  │

│수행하는 2,000만 미합중국 달러 이상의 방위력개선사업으로 신속/원활한        │

│계약이행 필요                                                               │

│     나. 국내 지사 부재로 계약관리 및 이행간 과도한 출장/체재비용 소요      │

│  3. 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계획                                            │

│     가. 군수품무역대리업체(등록번호)/대표이사 :○○무역(EB5FA)/김방산      │

│     나. 계약기간 : 2019.7∼2020.7                                          │

│     다. 활용범위                                                           │

│         1) 가격입찰, 협상간 국외업체의 계약체결에 필요한 제반업무 지원     │

│         2) 소요군 요구사항 식별 및 하자처리 관련 행정지원                  │

│  4. 군수품무역대리업체 신용도, 부정당업자 제재, 청렴서약서 위반여부        │

│확인결과, 군수품무역대리업체 중개수수료 신고여부                            │

│ ┌───┬──────────┬────────┐                         │

│ │신용도│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청렴서약서 위반 │                         │

│ ├───┼──────────┼────────┤                         │

│ │BBB   │해당없음            │해당없음        │                         │

│ └───┴──────────┴────────┘                         │

│  5. 첨부서류 : 무역대리계약서(사본) 1부, 신용도 평가결과(원본) 1부,        │

│                청렴서약서(원본) 1부, 군수품무역대리업체 중개수수료         │

│           (변경)신고서 1부                                                 │

│                                                                            │

│ 군수품무역대리업체가 부정당업자(청렴서약서 위반 포함)로 확정되면           │

│ 활용승인이 취소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본사에 있음을          │

│ 동의하며,  위와 같이 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 수락을 요청합니다.            │

│                                                     2015년 7월 30일        │

│신청자 : 국외업체명  미국 ○○社   직책 대표이사   성명 제임스  서명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7항, 제26조제5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2조제2호, 제40조, 제49조제3항, 제80조제4항, 제82조제2항제3호(실무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별표 제5호(실무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의 시행일 이전에 계약관리본부 지침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에 따라 행한 일체의 행위는 이 예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의 시행일 이전에 계약관리본부 지침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에 따라 행한 일체의 행위는 이 예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의 시행일 이전에 계약관리본부 지침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에 따라 행한 일체의 행위는 이 예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90918', '20200213', '20200612', '20210101', '20211102', '20211229', '20230111', '20240313', '20240501', '20250102'] (공포번호: ['574', '628', '653', '697', '743', '761', '854', '904', '913', '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