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심판원 심판참고인 운영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315, 시행일자=20240315, 소관부처=특허심판원)
행정규칙번호: 1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허심판원 심판참고인 운영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315
발령번호: 132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특허심판원
담당부서기관: 특허심판원(심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특허법」 제154조의3 및 「실용신안법」 제33조, 「상표법」 제141조의2, 「디자인보호법」 제142조의2에 따른 심판참고인(이하 ‘참고인’이라 함)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도 운용의 기본 방향) ① 심판장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건에서 공신력 있는 제3자의 의견 청취를 통해 특허심판에서의 심리 충실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신뢰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심판장은 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나 설명을 보충적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참고인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다.', '제3조(참고인의 선정) ① 심판장은 공중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심판사건에 대해 해당분야에서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참고인을 직권으로 선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특허심판원장 및 심판장은 공공단체 등에 참고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③ 특허심판원장 및 심판장은 공공단체 등이 추천한 참고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해당 단체 또는 기관에도 선정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4조(참고인의 지정 및 의견서 제출 요청) ① 심판장은 참고인의 의견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참고인으로 지정하려는 자로부터 참고인으로서 서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참고인을 지정하기로 하였을 때 참고인에게 [별지 제1호 서식](지정결정 통지 및 의견서 요청서)으로 그 결정을 통지하고 서면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다.② 심판장은 참고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심판연구관으로 하여금 심판장의 요청 내용에 대해 참고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확인서 및 의견서 제출) ① 심판정책과장은 심판장이 참고인을 지정하면 지정된 참고인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확인서 및 의견서 제출)의 확인서를 제출받는다.② 참고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첨부서류로 서면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당사자의 의견 제출) ① 심판장은 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 부분(확인서 포함)을 [별지 제3호서식](참고인의 의견서에 대한 의견진술 안내서)의 의견진술 안내서와 함께 당사자에게 송부해야 한다.② 당사자계 심판인 경우에 심판장은 참고인의 의견서에 관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제출 부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부한다.', '제7조(수당 등)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제공하는 의견서에는 수당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 밖의 참고인 등 개인이 작성한 의견서에 대한 수당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② 참고인의 교통비와 숙박료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지급하고, 수당은 심판이 종료된 후 지급한다. 다만 참고인이 더 이상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심판장이 인정한 때에는 심판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참고인 운영 절차

[별표 1] 참고인 운영 절차

참고인 운영 절차

  ┌────────────┐                                                                              

│                        │    특허법 시행규칙 제65조의6(참고인의 선정 등)*                              

│참고인 선정             │    *상표법 시행규칙 제65조의2/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제77조의2                 

│                        │                                                                              

│                        │    ㅇ 심판장은 직권으로 공적 성격을 띠는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결정            

│                        │    ㅇ 심판장은 공공단체, 공공단체에 준하는 그 밖의 참고인을 선정             

│                        │    ㅇ 공공단체 등에 참고인 추천의뢰 가능(특허심판원장 명의 공문 사용)        

├────────────┤                                                                              

│(심판장)                │                                                                              

└────────────┘                                                                              

  ?                                                                                                      

┌────────────┐                                                                              

│참고인의 지정통지       │    특허심판원 심판참고인 운영규칙 제4조(참고인의 지정 및 의견서 제출 요청)   

│및 의견서 제출 요청     │                                                                              

│                        │    ㅇ 심판장은 참고인에게 [심판참고인 운영규칙 별지 제1호서식]으로           

│                        │       지정결정 통지 및 의견서 제출 요청                                      

├────────────┤                                                                              

│(심판장)                │                                                                              

└────────────┘                                                                              

  ?                                                                                                      

┌────────────┐                                                                              

│확인서 및               │    특허심판원 심판참고인 운영규칙 제5조(확인서 및 의견서 제출)               

│의견서 제출             │                                                                              

│                        │    ㅇ 참고인은 [심판참고인 운영규칙 별지 제2호서식]으로                      

│                        │       확인서(제척·기피 등 확인) 및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                 

├────────────┤                                                                              

│(참고인)                │                                                                              

└────────────┘                                                                              

  ?                                                                                                      

┌────────────┐                                                                              

│당사자에게              │    특허심판원 심판참고인 운영규칙 제6조(당사자의 의견 제출) 제1항            

│참고인의 의견서(확인서  │                                                                              

│포함) 송달              │    ㅇ 심판장은 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 부본과 의견진술 안내서를               

│                        │       결정계의 경우 청구인에게, 당사자계의 경우 양당사자에게                 

│                        │       [심판참고인 운영규칙 별지 제3호서식]으로 송부                          

├────────────┤                                                                              

│(심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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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는                │    특허법 시행규칙 제65조의6(참고인의 의견서 제출 등)*                       

│참고인의 의견서에 대한  │    *상표법 시행규칙 제65조의2/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제77조의2                 

│의견 제출               │                                                                              

│                        │    ㅇ 당사자는 특허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상표법 시행규칙[별지         

│                        │    제2호서식]/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를 이용하여               

│                        │        참고인의 의견서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 제출                             

├────────────┤                                                                              

│(당사자)                │                                                                              

└────────────┘                                                                              

  ?                                                                                                      

┌────────────┐                                                                              

│당사자가 제출한         │    특허심판원 심판참고인 운영규칙 제6조(당사자의 의견 제출) 제2항            

│의견제출 부본을         │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부  │    ㅇ 당사자계 심판인 경우에 심판장은 참고인의 의견서에 관하여               

│                        │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제출 부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부                 

├────────────┤                                                                              

│(심판장)                │                                                                              

└────────────┘                                                                              

  ?                                                                                                      

┌────────────┐                                                                              

│제출한 의견서는         │    특허법 시행규칙 제65조의6(참고인의 의견서 제출 등)*                       

│심결 후 공개            │    *상표법 시행규칙 제65조의2/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제77조의2                 

│                        │                                                                              

│                        │    ㅇ 제출한 참고인의 의견서는 심결 후 공개                                  

├────────────┤                                                                              

│(특허심판원)            │                                                                              

└────────────┘                                                                              

별표 0002: 참고인의 수당

[별표 2] 참고인의 수당(제7조제1항 관련)

참고인의 수당(제7조제1항 관련)

1. 참고인의 의견서에 대한 수당은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가. 서면의견서: 최초 1회 40만원 + 원고 1매당 15,000원, 1회를 초과하는 매 1회마다 30만원

  나. 원고료 지급은 심판장이 판단하여 불필요한 부분*은 제외하고 지급한다.

   ※ 예시) 청구인/피청구인의 주장, 기존 저작물 등을 그대로 인용하여 복사한 경우 

  다. 대면설명: 최초 1회 20만원, 1회를 초과하는 매 1회마다 10만원

  라. 제출된 의견서의 수준, 사안의 난이, 참고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심판절차 참여에 소요된 시간 등 사정에 따라 심판장의 의견을 들어 수당의 금액을 적절히 증감할 수 있으며, 증액할 경우 참고인이 지급받을 최초 1회분 수당의 100%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지정결정의 취소나 심판 취하 등의 사유로 참고인이 준비하고 있던 심판절차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준비하고 있던 심판절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가. 의견서 제출 등 의견서 요청서(별지 1)만 송달받은 경우: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받을 금액의 10%

  나. 의견서 제출 등 요청서를 송달받고 심판연구관으로부터 요청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경우: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받을 금액의 30%

  다. 의견서 일부를 작성한 경우: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받을 금액의 50%

  라. 서면 작성을 완료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심판절차에 참여하였을 경우 받을 금액의 100%

3. 참고인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행위가 있어 참여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0001: 지정결정 통지 및 의견서 요청

  [별지 제1호 서식] 지정결정 통지 및 의견서 요청서                                        

  특 허 심 판 원                                                                          

  제 0 부                                                                                 

  지정결정 통지 및 의견서 요청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수          신   참고인 ○○○ 귀하                                                  

  주    문                                                                                

    이 사건 심판절차에 ○○○를 참고인으로 지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  ○○○  

  ○. ○○. ○○.에 한 참고인 지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결정을 취소한다.          

  주 문 이 유                                                                             

    특허법 제154조의3(실용신안법 제33조)/상표법 제141조의2/디자인보호법 제142조의2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    청                                                                                

    아래의 요청 내용을 ○○○○. ○○. ○○.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 청 내 용                                                                             

    1. 이 사건의 …에 관한 참고인의 의견                                                  

    2. …                                                                                 

  ○○○○. ○○. ○○.                                                                   

  심판장  ○ ○ ○                                                                        

별표 0002: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확인서 및 의견서 제출                                                 

  확인서                                                                                  

    심  판  번  호                                                                        

    참 고 인  ○ ○ ○                                                                    

      상기 본인은 참고인으로서 제척 및 기피에 관한 특허법 제148조부터 제152조/상표법 제   

  134조부터 제138조/디자인보호법 제135조부터 제139조까지의 규정과,                        

    비밀누설죄에 관한 특허법 제226조제2항의 규정과, 뇌물죄에 관한 특허법 제226조의2제2    

  항의 규정을 확인하였습니다.                                                             

      상기 본인은 참고인으로서 ○○○○. ○○. ○○.에 요청 받은 이 사건의 …에 관한 의   

  견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참고인의 의견서 1부.                                                     

  ○○○○. ○○. ○○.                                                                   

  참고인  ○ ○ ○  ( 서   명 )                                                           

  ■ 별지 제2호 서식의 첨부서류                                                 

  참고인의 의견서                                                               

    심  판  번  호                                                              

    심 판 참 고 인  ○ ○ ○                                                    

     (예시)                                                                     

     1. 검토의 범위와 목적                                                      

        OOOOOO ...................OOOOOOOOOOOO ...................OOOOOO        

  OOO...............OOOOOO ...................                                  

     2. 검토의견                                                                

                  ............ (생략) ............                              

     5. 소결                                                                    

        OOOOOO ...................OOOOOOOOOOOO ...................OOOOOO        

     6. 결론                                                                    

        OOOOOO ...................OOOOOOOOOOOO ...................OOOOOO.....   

     [참고문헌]                                                                 

     1. "OO이 OO에 미치는 효과분석", OO경제와 정책연구 14, No. 1(2008)          

     2. 김OOㆍ임OO 공저, “특허권OO에 관한 외국의 실시 예 및 OO산업에 미치는    

  영향연구”,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2020)                           

     3. 정OOㆍ박OO 공저, “특허권의 OO”, 특허법 주해Ⅰ(OO사, 2018)             

별표 0003: 참고인의 의견서에 대한 의견진술 안내서

  [별지 제3호 서식] 참고인의 의견서에 대한 의견진술 안내서                                  

  참고인의 의견서에 대한 의견진술 안내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참고인이 ○○○○. ○○. ○○.에 제출한 의견서를 보내드리오니,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디      

  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사용)하거나 구술심리(기술설명회)에서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참고인의 의견서(확인서 포함) 1부.                                          

  ○○○○. ○○. ○○.                                                                     

  심판장  ○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315 (공포번호: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