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1005, 시행일자=20221005,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세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1005
발령번호: 2521
시행일자: 20221005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혁신정책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세청 제안제도의 내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세청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안"이란 그 내용이 국세행정상의 제도ㆍ서비스ㆍ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영"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제안과 「국민 제안 규정」 제2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제안을 말한다.2. "채택제안"이란 접수된 제안 중 실시가능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검토하여 "즉시 시행" 또는 "중장기 검토" 대상으로 분류한 제안을 말한다.3. "불채택제안"이란 접수된 제안 중 실시가능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검토하여 "시행 제외" 대상으로 분류한 제안을 말한다.4. "자체우수제안"이란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하고자 선정한 것을 말한다.', '제4조(제안업무의 관장) 국세청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업무는 혁신정책담당관이 관장한다.', '제5조(제안의 모집기간 및 지정과제) ① 제안은 매년 6월 1일부터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를 회기로 공개 모집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제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각 회기별로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한다.', '제6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제안자"라 한다)는 국민신문고에 제출한다. 다만, 공무원제안의 경우에는 혁신정책담당관이 지정하는 지식관리시스템 제안접수 코너에도 제출할 수 있다.② 공무원제안의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한다.', '제7조(제안의 접수) 혁신정책담당관은 제6조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제안서의 보완) ① 소관과의 장은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5조의 모집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1. "영" 제6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2. 접수된 제안의 내용, 서식, 예산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 실시제안 근거자료 및 기타 참고자료 등이 불명확하거나 흠결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안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제안의 심사) ① 접수된 제안의 심사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소관과의 제안내용 검토2. 제안심사소위원회의 제안등급 심사3. 제안심의위원회의 심의② 소관과의 장은 접수된 제안을 "영" 제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즉시시행", "중장기검토", "시행제외"로 분류하고, 제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별지 제2호 서식)를 혁신정책담당관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혁신정책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제안의 경우에는 국민신문고에 "채택"으로 답변한 제안에 대해서만 검토의견서를 제출한다.③ 혁신정책담당관은 제2항의 검토의견서에 따라 "시행 제외"(이하 "불채택제안" 이라 한다)로 분류된 제안은 불채택으로 하고, 제안의 검토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지한다.④ 제3항에 따라 불채택제안으로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소관과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검토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은 제2항을 준용한다.⑤ 제2항에 따른 "즉시시행" 및 "중장기검토" 제안(이하 "채택제안" 이라 한다)은 제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은 기획조정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 100인 이내로 구성하며 이때 간사는 혁신정책담당관으로 한다)에서 제안서 및 검토의견서를 기준으로 심사하여 제안의 등급을 결정한다.1. 국세청 지식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지식평가위원회 위원2. 국세청 국민정책참여단 정책혁신 분과 위원⑥ 제5항에 따른 제안심사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제5항에 따른 채택제안의 등급은 별지 제4호의 기준에 따라 최우수ㆍ우수ㆍ장려로 구분한다.', '제10조(제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 제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차장, 부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 및 제안내용과 관계되는 소속기관의 장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④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정책담당관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채택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안자 포상과 관련된 사항2. 공동제안자의 개별 기여도3.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4. 자체우수제안의 선정5.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⑦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소관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전문위원) ① 위원장은 제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국세행정 또는 제안내용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조사하여 개별 제안에 대한 평가를 하며，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제안의 창의성ㆍ실용성ㆍ경제성 및 능률성 등에 대한 심사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①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영" 제23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을 소관과에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안은 채택제안으로 본다.② 소관과의 장은 당해 제안의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혁신정책담당관실에 소위원회의 제안등급 심사 및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자체우수제안의 선정) 제10조 제6항 제4호에 규정된 자체우수제안 선정은 채택제안의 등급이 "우수" 이상에 해당되는 제안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하며, 자체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제안은 행정안전부의 중앙제안심사위원회에 추천한다.', '제14조(시상 및 특전)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국세청장 표창과 부상금을 채택제안의 등급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하여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때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3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으로 선정된 공무원제안이 시행되어 국세행정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주제안자 1명만을 특별 승급의 대상자로 한다.③ "영" 제15조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된 공무원제안이 시행되어 국세행정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특별 승진 또는 특별 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④ 국세청 지식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지식관리관은 접수된 제안이 제9조의 "채택제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안활동 장려를 위하여 성과마일리지 또는 지식마일리지 등을 부여할 수 있으며 국세청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인사상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⑤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적극행정 운영규정」제14조 제1항 및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영" 제1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받은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15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 사유에 대한 소명) ① 채택제안에 대하여 소관과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소관과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채택제안을 "영" 제23조의 관리기간 중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과의 장은 구체적인 실시불가 사유 및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혁신정책담당관은 이를 제안자에게 통지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서를 제출받은 혁신정책담당관은 해당 제안자와 소관과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실시불가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과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소관과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반기별로 실시성과를 평가ㆍ관리하여야 하며, "영" 제1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상여금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혁신정책담당관은 실시성과 평가를 위한 효과산출 내역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을 정하여 소관과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과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별지 제1호 서식]

┏━━━━━━━━━━━━━━┓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

┃제안자│기여도│업무분담내용┃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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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추천제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별지 제2호 서식]

추천제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 제안제목 :                                 ○ 실시국실 :

┌───────────────┬────────────┬────┐

│                    구   분   │검   토   의   견       │비    고│

│ 항목별                       │                        │        │

├───────────────┼────────────┼────┤

│○실시 예정시기               │                        │        │

│  (예산, 법령, 민원 등을 감안)│                        │        │

├───────────────┼────────────┼────┤

│○예산확보                    │                        │        │

│  · 예산협의여부             │                        │        │

│  · 소요예산액               │                        │        │

│  · 확보가능성               │                        │        │

│  · 확보시기                 │                        │        │

├───────────────┼────────────┼────┤

│○법령정비                    │                        │        │

│  · 준비기간                 │   ※관련 법령을 기재후 │        │

│  ·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    │     정비 소요기간 기재 │        │

│                              │                        │        │

├───────────────┼────────────┼────┤

│○민원소지여부                │                        │        │

│  · 대국민간                 │                        │        │

│  · 관계기관간               │                        │        │

├───────────────┼────────────┼────┤

│○기대효과                    │                        │        │

│  · 경제적효과(예산절감,     │                        │        │

│    조세수입증대 등)          │                        │        │

│  · 행정개선효과             │                        │        │

├───────────────┼────────────┼────┤

│○검토종합의견                │실시가능   (  )         │        │

│                              │실시불가능 (  )         │        │

└───────────────┴────────────┴────┘

 위와 같이 검토결과 실시가능하므로 실시할 것을 확약함.

 검토의견작성관      직위      업무담당과장    직급      성명        (인)

 확    인    관      직위      국        장    직급      성명        (인)

별표 0003: 제안에 대한 주무국 의견서

[별지 제3호서식]

┏━━━━━━━━━━━━━┓

┃제안에 대한 주무국 의견서 ┃

┗━━━━━━━━━━━━━┛

                                   주무국 : 

┌───┬─┬───┬────────────────────────┐

│제 안 │  │심사  │                                                │

│제 목 │  │번 호 │                                                │

├───┴─┴───┴────────────────────────┤

│                                                                    │

│   1. 종합의견                                                      │

│                                                                    │

│                                                                    │

│                                                                    │

│                                                                    │

│                                                                    │

│                                                                    │

│                                                                    │

│   2. 제안내용의 수준                                               │

│                                                                    │

│    ? 매우 우수하다. (  )    ?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  )         │

│    ? 보통 수준이다. (  )    ? 창안으로 추천하기는 미흡하다. (  ) │

│                                                                    │

│                                                                    │

│   3.위와 같은 이유로 동 제안을 채택제안으로                        │

│                                                                    │

│    ? 추천함 (   )          ? 불추천함 (   )                      │

└──────────────────────────────────┘

  동 제안서에 대한 심사의견을 별지와 같이 제출 함.

  심사의견작성관    직위              직급       성  명             (인)

  확    인    관    직위              직급       성  명             (인)

  ※ 종합의견란은 창안으로서 채택가치 여부와 그 이유를 적을 것

제  안  심  사  의  견 

1. 공무원제안규정 제3조에 의한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인지 여부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원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

   ○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

   ○ 국가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

   ○ 제안내용의 불분명, 제안의 중요한 부분이나 근거서류, 첨부서류, 부속서류 또는 각종 통계자료 등의 현저한 不備, 未備로 추천 불가능한 것.  (   )

2. 현행법령 또는 제도와의 관계

   ○ 현재 실시되고 있는(또는 이미 제출ㆍ건의된) 제도, 방법 또는 계획 등과

      (1) 동일한 내용이다.   (  )

      (2) 유사한 내용이다.   (  )

      (3) 새로운 내용이다.   (   )

         ※ (1),  (2)의 경우 그 근거는 ?

3. 창의성 정도

  (1) 괄목할만하다.   (      )

  (2) 다소있다.       (      )

  (3) 보통이다.       (      )

  (4) 미약하다.       (      )

  (5) 전혀없다.       (      )

4. 경제성 또는 능률성 정도

  (1) 괄목할만하다.  (  )

  (2) 다소있다.      (  )

  (3) 보통이다.      (  )

  (4) 미약하다.      (  )

  (5) 전혀없다.      (  )

    ※ 효과가 경제성인 경우 계량적 수치로 환산하면 ?     

       ○ 예산의 절약추정액 :               원

       ○ 수입증대 추정액   :               원

    ※ 효과가 능률성인 경우 행정개선효과 등의 구체적 내용은?

5. 적용범위 (동 제안을 채택실시할 경우)

  가. 내용면

     (1) 제안의 내용중 대부분을 실시할 수 있다.   (  )

     (2) 제안의 내용중 일부만을 실시할 수 있다.   (  )

     (3) 제안의 내용중 전반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실시할 수 있다.   (  )

  나. 적용 기관면

     (1) 전 기관에 널리 실시할 수 있다.   (  )

     (2) 수개의 기관 또는 부서에 실시할 수 있다.   (  )

     (3) 극히 제한된 일부기관 또는 부서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  )

6. 계속성 정도(동제안을 채택, 실시할 경우)

  (1) 계속하여 실시할 수 있다. (  )

  (2) 어느 정도의 기간은 가능하나 계속 실시는 어렵다. (  )

      ※ (2)의 경우 실시가능 기간 및 중단이유는 ?

7. 노력한 정도

  (1) 매우 크다.  (  )

  (2) 다소 크다. (  )

  (3) 보통이다. (  )

  (4) 미약하다. (  )

  (5) 거의없다. (  )

8. 단순아이디어 반영 여부(단순아이디어 수준인 경우 체크) 

  (1) 반영 또는 반영예정  (  )

  (2) 일부반영 또는 일부반영예정  (  )

  (3) 현행유지 (  )

  (4) 이미 제출ㆍ건의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 (  )

9. 기타 의견 제시사항 (실용성, 탁월성, 시사성, 노력도, 파급효과, 미비사항등)

별표 0004: 제안에 대한 관계기관(부서) 검토의견서

[별지 제4호 서식]

┏━━━━━━━━━━━━━━━━━━━┓

┃제안에 대한 관계기관(부서) 검토의견서 ┃

┗━━━━━━━━━━━━━━━━━━━┛

                                        기관명 :

┌────┬─────────────────────────────┐

│제안제목│                                                          │

├────┴─────────────────────────────┤

│                                                                    │

│ 1. 종합의견                                                        │

│                                                                    │

│                                                                    │

│                                                                    │

│                                                                    │

│                                                                    │

│                                                                    │

│                                                                    │

│ 2. 제안내용의 수준                                                 │

│                                                                    │

│    ? 매우 우수하다. (  )    ?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  )         │

│    ? 보통 수준이다. (  )    ? 창안으로 추천하기는 미흡하다. (  ) │

│                                                                    │

│                                                                    │

│   3.위와 같은 이유로 동 제안을 채택제안으로                        │

│                                                                    │

│    ? 추천함 (   )          ? 불추천함 (   )                      │

│                                                                    │

└──────────────────────────────────┘

 제안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함.

 ? 심사의견 작성관 : 직 위 :     직 급 :    성 명 :          인

 ? 확    인    관 : 직 위 :     직 급 :    성 명 :          인

 ※ 종합의견란은 창안으로서 채택가치 여부와 그 이유를 적을 것

제  안  심  사  의  견 

1. 공무원제안규정 제3조에 의한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인지 여부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원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

   ○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

   ○ 국가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

   ○ 제안내용의 불분명, 제안의 중요한 부분이나 근거서류, 첨부서류, 부속서류 또는 각종 통계자료 등의 현저한 不備, 未備로 추천 불가능한 것.  (   )

2. 현행법령 또는 제도와의 관계

   ○ 현재 실시되고 있는(또는 이미 제출ㆍ건의된) 제도, 방법 또는 계획 등과

      (1) 동일한 내용이다.   (  )

      (2) 유사한 내용이다.   (  )

      (3) 새로운 내용이다.   (   )

         ※ (1),  (2)의 경우 그 근거는 ?

3. 창의성 정도

  (1) 괄목할만하다.   (      )

  (2) 다소있다.       (      )

  (3) 보통이다.       (      )

  (4) 미약하다.       (      )

  (5) 전혀없다.       (      )

4. 경제성 또는 능률성 정도

  (1) 괄목할만하다.  (  )

  (2) 다소있다.      (  )

  (3) 보통이다.      (  )

  (4) 미약하다.      (  )

  (5) 전혀없다.      (  )

    ※ 효과가 경제성인 경우 계량적 수치로 환산하면 ?     

       ○ 예산의 절약추정액 :               원

       ○ 수입증대 추정액   :               원

    ※ 효과가 능률성인 경우 행정개선효과 등의 구체적 내용은?

5. 적용범위 (동 제안을 채택실시할 경우)

  가. 내용면

     (1) 제안의 내용중 대부분을 실시할 수 있다.   (  )

     (2) 제안의 내용중 일부만을 실시할 수 있다.   (  )

     (3) 제안의 내용중 전반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실시할 수 있다.   (  )

  나. 적용 기관면

     (1) 전 기관에 널리 실시할 수 있다.   (  )

     (2) 수개의 기관 또는 부서에 실시할 수 있다.   (  )

     (3) 극히 제한된 일부기관 또는 부서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  )

6. 계속성 정도(동제안을 채택, 실시할 경우)

  (1) 계속하여 실시할 수 있다. (  )

  (2) 어느 정도의 기간은 가능하나 계속 실시는 어렵다. (  )

      ※ (2)의 경우 실시가능 기간 및 중단이유는 ?

7. 노력한 정도

  (1) 매우 크다.  (  )

  (2) 다소 크다. (  )

  (3) 보통이다. (  )

  (4) 미약하다. (  )

  (5) 거의없다. (  )

8. 단순아이디어 반영 여부(단순아이디어 수준인 경우 체크) 

  (1) 반영 또는 반영예정  (  )

  (2) 일부반영 또는 일부반영예정  (  )

  (3) 현행유지 (  )

  (4) 이미 제출ㆍ건의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 (  )

9. 기타 의견 제시사항 (실용성, 탁월성, 시사성, 노력도, 파급효과, 미비사항등)

별표 0005: 제안심사 배점기준표

[별지 제5호 서식]

제안심사 배점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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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제 목 │                                                              ┃

┃번호│      ┃      │                                                              ┃

┣━━┷━━┯┻━━━┷━━━━━━━━━━━━━━━━━━━┯━━━┯━━━┯━━━┫

┃심사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서면  │최종  ┃

┃          │                                                │      │평가  │평가  ┃

┣━━━━━┿━━━━━━━━━━━━━━━━━━━━━━━━┿━━━┿━━━┿━━━┫

┃1. 창의성 │?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지 여부              │20점  │      │      ┃

┃          │   (타 사례의 일부 참고 또는 모방 정도)         │      │      │      ┃

┃          │⇒ 매우우수 : 20~15,  우수 : 14~10,  보통 : 9~7 │      │      │      ┃

┠─────┼────────────────────────┼───┼───┼───┨

┃2. 경제성 │? 행정의 능률화 정도 및 서비스 개선의 효과 또  │30점  │      │      ┃

┃   또는   │는 예산절감 및 국고수입 증대의 정도 등          │      │      │      ┃

┃  효율성  │ ※ 행정능률과 경제성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 │      │      │      ┃

┃          │평가, 한 가지만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항만 평가  │      │      │      ┃

┃          │                                                │      │      │      ┃

┃          │⇒ 매우우수 : 30~25,  우수 : 24~20,  보통 : 19~15│      │      │      ┃

┠─────┼────────────────────────┼───┼───┼───┨

┃3. 적 용  │? 다른 행정기관에 적용가능 정도                │15점  │      │      ┃

┃  범 위   │  - 전 행정기관 적용 또는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      │      │      ┃

┃          │한정하여 적용 등 범위                           │      │      │      ┃

┃          │  -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 정도         │      │      │      ┃

┃          │⇒ 매우우수 : 15~13,  우수 : 12~10,  보통 : 9~7 │      │      │      ┃

┠─────┼────────────────────────┼───┼───┼───┨

┃4. 계속성 │? 제안실시 효과의 지속성                       │15점  │      │      ┃

┃          │  - 제도화 가능 또는 일시적 효과인지 여부       │      │      │      ┃

┃          │⇒ 매우우수 : 15~13,  우수 : 12~10,  보통 : 9~7 │      │      │      ┃

┠─────┼────────────────────────┼───┼───┼───┨

┃5. 노력도 │? 연구?추진기간, 완성도, 장애극복 등 노력 정도│20점  │      │      ┃

┃          │⇒ 매우우수 : 20~15,  우수 : 14~10,  보통 : 9~7 │      │      │      ┃

┣━━━━━┷━━━━━━━━━━━━━━━━━━━━━━━━┿━━━┿━━━┿━━━┫

┃합    계                                                    │100점 │      │      ┃

┣━━━━━┯━━━━━━━━━━━━━━━━━━━━━━━━┷━━━┷━━━┷━━━┫

┃심사평    │                                                                        ┃

┗━━━━━┷━━━━━━━━━━━━━━━━━━━━━━━━━━━━━━━━━━━━┛

  심사위원 :                        (서명)                                              

별표 0006: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

[별지 제6호서식]

┏━━━━━━━━━━━━━━━━━━━━━━━━━━━━━━━━━━┓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                                            ┃

┃                                                                    ┃

┃ 실시팀(과)명 :                                                     ┃

┠─────┬────────────────────────────┨

┃제안제목  │                                                        ┃

┠─────┼────┬────┬──┬──────┬────────┨

┃제안종류  │        │채택연도│    │창안등급    │                ┃

┠────┬┴───┬┴─┬──┴┬─┴─┬────┴┬───────┨

┃제안자  │성명    │    │소속  │      │직급      │              ┃

┠────┼────┼──┼───┼───┴─────┴───────┨

┃실시자  │성명    │    │직급  │                                  ┃

┠───┬┴────┴─┬┴───┴┬──────┬─────────┨

┃실시  │최초실시일자  │          │효과측정기간│                  ┃

┃성과  ├────┬──┴─┬───┴─┬────┴──┬──────┨

┃평가  │측정기간│실시내용│예산절감액│국고·조세수입│행정개선효과┃

┃      │        │        │          │증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20일 이후 접수된 제안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 이후 접수된 제안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 이후 접수된 제안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820', '20210801', '20221005'] (공포번호: ['1949', '2463', '2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