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17, 시행일자=2025031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17
발령번호: 2025-34
시행일자: 202503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및 제72조의2제2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선박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포함한다)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2. "소형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3. "배관망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 또는 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배관망사업에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포함한다.가. "마을단위 LPG배관망구축사업"이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150세대 미만의 밀집된 세대가 모여 있는 지역, 이하 "마을단위"라 한다)에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나. "읍ㆍ면단위 LPG배관망구축사업"이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150세대 이상 1,000세대 내외의 밀집된 세대가 모여 있는 지역, 이하 "읍ㆍ면단위"라 한다)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 또는 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 다만, 마을단위와 군단위는 제외한다.다. "군단위 LPG배관망구축사업"이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군단위 지역(1,000세대 이상 8,000세대 미만의 밀집된 세대가 모여 있는 지역, 이하 "군단위"라 한다)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 또는 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라. 그 밖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 또는 저장탱크와 배관망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업4.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5. "원격검침시스템 지원사업"이란 통신 회선을 이용하여 원격지 계측기의 값을 무선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보급하는 사업을 말한다.6. "사업자단체"란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를 말한다.7. "사전기획"이란 에너지 관련 기관, 액화석유가스 수입사, 사업자단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산업체, 학계, 연구소 등 관련 국내ㆍ외 기관, 기업,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의 발굴, 기획에 필요한 수요조사 및 협의 등 사업발굴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말한다.8. "사업타당성조사"란 사전기획을 통해 발굴된 후보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여건 확인, 기초자료 수집 및 사업추진 여부와 방식 결정에 필요한 제반사항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상세기획 활동을 말한다.9. "주관기관"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보조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관, 기업 또는 단체를 말한다.10. "지원기관"이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장관이 배관망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11. "참여기관"이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기관, 기업 또는 단체를 말한다.12. "전문기관"이란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전기획, 정산,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는 기관, 기업 또는 단체를 말한다.13. "수행기관"이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을 말한다.14. "사업자"란 사업 추진에 따라 선정되는 다음 각목의 사업자인 기업,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가.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 또는 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이하 "집단공급사업자"라 한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이하 "충전사업자"라 한다)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이하 "판매사업자"라 한다) 등 공급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 또는 저장탱크와 배관망 등 관련 가스공급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시공사업자다. 시설 시공을 위한 설계자 또는 감리자라. 기타 사업에 필요한 용역, 물품구매를 위해 선정되는 사업자15. "사용자"란 해당 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이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16. "수행기간"이란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사업 수행 전체기간을 말한다. 다만,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해 사업 수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한 경우는 그 기간을 제외한다.17. "사후관리"란 사업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사업의 시설 유지ㆍ보수 및 관리, 안전관리, 만족도조사, 성과분석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18. "사업비"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고보조금, 지방비,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총사업비"는 수행기간 동안 소요되는 국고보조금, 지방비, 민간부담금의 합계를 말한다.19. "국고보조금"(또는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수행기관 등에게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20. "지방비"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예산 등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21. "민간부담금"이란 민간인 주관기관이나 사업자, 사용자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22. "보조금시스템"이란 보조금법 제26조의2에 따라 구축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말한다.23. "지원대상"이란 해당 사업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되는 지역이나 시설 등을 말한다.24. "계속사업"이란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사업 중 연차 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사업을 말한다.25. "문제사업"이란 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인 사업, 규정 위반 또는 계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요령을 적용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포함한다.1. 배관망사업 발굴 및 기획 사업2. 배관망사업3. 배관망사업과 관련된 산업기술협력 사업 및 개발컨설팅 사업4.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 및 원격검침시스템 지원사업5. 그 밖에 배관망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장관이 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7호의 "산업기술혁신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그 부속 요령 및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제2장 사업의 추진체계', '제4조(산업통상자원부)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2. 연도별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3. 수요조사 등 사전기획, 우선순위 선정 및 사업 타당성 평가4. 지원대상 확정 및 주관기관 선정5. 수행기관, 지원기관, 사업자 및 사용자(이하 "수행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 사업 수행 관리ㆍ감독6. 사업비 중 국고보조금 조성 및 지원7.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사항② 장관은 제1항의 업무 수행을 위해 수행기관 등에게 자료요청, 현장조사, 시정요구, 기타 필요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5조(심의위원회) ① 장관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1.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연도별 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주관기관 선정, 사업 타당성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4. 사업별 기획ㆍ평가ㆍ관리ㆍ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항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관련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④ 장관은 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심의 등을 위하여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운영위원회 등) ① 장관은 주관기관의 장 또는 지원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1. 사업자 선정 및 그 업무수행 평가,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2. 사업자ㆍ사용자의 민원처리,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한 사항3. 사업 점검, 문제 상황에 대한 보완ㆍ대책 마련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장관, 주관기관의 장 또는 지원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항② 사업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예산ㆍ재정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2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다만, 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③ 주관기관의 장 또는 지원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그 업무 수행을 위해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④ 그 밖에 사업운영위원회, 자문기관의 구성, 자격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관기관의 장 또는 지원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주관기관 등) ① 주관기관은 보조금법 제2조에 따른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한다. 다만, 장관은 권역별 사업 통합 수행 등 사업형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모를 통해 주관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②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사업 시행계획 수립2. 수요조사 및 사업대상 지역, 시설 등 선정3.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4. 사업자 선정 및 업무수행 관리ㆍ감독5. 사업 관련 계약의 체결 및 이행6. 수행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확보, 사업자 및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징수ㆍ관리7. 사업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부지ㆍ시설 등의 확보8. 안전관리 체계 구축ㆍ운영 및 행정지원, 민원처리9. 사업비의 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정산, 최종보고서의 제출10. 시설 유지ㆍ보수ㆍ관리 및 공급자의 안전관리 규정 준수 확인ㆍ평가11. 사업수행을 통해 수집된 사업관련 자료의 보관 및 제공12. 문제 발생 시 장관 및 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13. 그 밖에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주관기관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은 지원기관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사업비의 6% 이내에서 사업관리비를 지원기관에게 지급해야 한다.④ 제7조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을 공모하여 선정하는 경우 주관기관은 참여기관과 공동으로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참여기관은 주관기관과 해당 사업을 수행할 의무와 책임을 진다.⑤ 주관기관의 장은 수행기관, 사업자의 부도ㆍ폐업, 심각한 민원 발생 등 사업 수행 상 중대한 변동사항이나 사업 지연, 중지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지원기관 지정) ①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기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2. 사업계획서3. 별표 1에 따른 전담인력 및 시설ㆍ장비 보유 현황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기관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③ 지원기관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주관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다.', '    제3장 사전기획 및 지원대상 선정', '제9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사업공고) ① 장관은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에 대한 추진방향, 지원계획ㆍ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연도의 사업목표, 중점 추진방향 및 지원 사업2. 전년도 사업실적, 성과 및 해당 연도 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3.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장관은 지원대상 및 주관기관 선정을 위해 사업공고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④ 제7조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을 공모하여 선정하는 경우, 장관은 주관기관의 자격, 요건, 선정기준 등을 정하고, 공모에 참여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7호서식의 신청서, 사업계획서, 공동사업협정서(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서약서 및 기타 장관이 정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⑤ 장관은 사업추진에 적합한 자를 주관기관으로 선정한다.', '제10조(수요조사 등 사전기획) ① 장관은 사업형태에 따라 수요조사, 연구ㆍ조사 등 적합한 방법으로 사전기획 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사전기획은 액화석유가스(LPG)산업 발전에 따른 개발목표, 기본계획, 비교우위 산업 분야,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등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장관은 사업형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시설이나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별지 제8호서식 또는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기획조사단을 구성하여 운영ㆍ파견할 수 있다.⑤ 장관은 효율적인 사전기획 추진을 위하여 주관기관의 장, 지원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은 사전기획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⑥ 타 부처가 동 요령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기획시 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신청) ①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에 대한 현황, 지원필요성, 예산확보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장관이 지정하는 신청서 및 기타 서류들을 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장관은 다수의 지역에 대해 지원신청을 하는 등 필요한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신청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사업타당성조사) ① 장관은 사업추진 여건 확인, 기초자료 수집 및 사업추진 여부 결정에 필요한 제반사항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포함하는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장관은 주관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업타당성조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은 사업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장관은 사업형태에 따라 사업타당성조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④ 장관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기획의 완성도가 높은 사업에 한하여 제10조에 의한 사전기획결과를 사업타당성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지원대상 선정) ① 장관은 사전기획 결과, 지원신청 내용, 사업타당성조사 등을 기초로 사업가능 여부, 사업비 조달 가능 여부, 지원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② 장관은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신청을 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원대상이나 범위, 시설, 부지 등 지원신청 내용의 변경, 조정, 보완 등(이하 "변경 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③ 장관은 지원대상 선정 시 지역별 수요, 지역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1. 사업수요가 많은 지역2. 지역낙후도지수가 높은 지역3. 도시가스보급률이 낮은 지역4. 기타 도서ㆍ벽지ㆍ접경지역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위를 낮게 부여할 수 있다.1. 제2조제25호 문제사업 해당 지역2. 대상지 변경 및 사업포기 등으로 사업추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지역3. 예산 확보 및 정산지연, 사후관리 소홀 등 사업관리 문제가 발생한 지역⑤ 장관은 지원대상에 대해 보조금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주관기관의 장 등에게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을 통보한다.', '   제4장 사업자 선정', '제14조(사업자 선정) ① 주관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준용하여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 선정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공고 및 계약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하 "통합관리지침" 이라 한다)에 따른다.② 특히, 공급사업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에 따르며, 구체적인 공급사업자 선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주관기관의 장은 장관과 협의하여 세부평가요소를 변경할 수 있다.1. 마을단위 공급사업자 선정 시 대상마을 소재의 시ㆍ군ㆍ구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다수 사업자(충전사업자 및 판매사업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자 형태와 해당 대상마을에 용기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판매사업자를 포함한 사업자 형태에는 구성 점수를 부여하여 기존 공급자의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2. 마을단위 공급사업자 내 대표사업자는 함께 참여한 사업자에게 액화석유가스법 제30조에 따른 안전점검, 검침업무 등 역할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3. 읍ㆍ면단위 공급사업자 선정은 사업 규모에 따라 마을단위 또는 군단위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른다.4. 군단위 공급사업자는 집단공급사업자, 충전사업자, 판매사업자 등 5인 이상이 함께 조합 또는 법인(이하 "조합 등"이라 한다)을 구성하되, 판매사업자 3인 이상을 포함하고 판매사업자의 지분을 최소 30% 이상 배분한 조합 등의 명의로 경쟁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다만, 조합결성 계획서 등으로 응찰할 수 있으나, 공급사업자로 선정되는 즉시 조합을 결성하거나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5. 군단위 공급사업자 선정 시 해당 지역에 용기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판매사업자가 포함된 조합 등에는 우대 가점을 부여하여 지역 사업자간 상생협력을 촉진한다.6. 선정된 공급사업자는 대상지역의 사업이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7. 사업종료 후 당초 공급계약 해제ㆍ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새로운 공급자는 주관기관이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③ 제7조제3항에 따라 주관기관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기관에게 위탁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지원기관의 장에게 사업자 선정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자와의 계약) ① 사업자는 제14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및 사용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1. 사업명 및 계약 기간2. 사업자에 관한 사항3. 사업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4. 민간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5. 사업수행결과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6.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성과 및 참여인력 등 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7. 계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8. 계약 위반시의 제재ㆍ환수에 관한 사항9.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10. 기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주관기관의 장(및 사용자)은 사업자와의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장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원기관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16조(사업자와의 계약 등 관리) ① 주관기관의 장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사업자와의 계약을 포함해야 하며 사업과 관련된 계약업무를 관리해야 한다.② 지원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사업자 선정관리 등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③ 제14조부터 제16조 외에 사업자 선정 및 계약,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그 관계 법령, 규칙 등을 준용한다.', '   제5장 사업비의 관리', '제17조(사업비 구성, 부담 및 지급) ① 사업비는 국고보조금, 지방비, 민간부담금으로 구성하고, 사업비 구성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며, 그 비율이나 금액은 보조금법 제9조에 따른다.1. 공용시설 사업비 : 저장시설, 도로에 매설되는 액화석유가스배관 등으로 시공 이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로 이관(소유)되는 시설의 비용2. 사용시설 사업비 : 대지경계(도로 등과 사유지의 경계) 이내의 시설로서, 시공 이후 각 사용자로 이관(소유)되는 시설의 비용3. 기타사업비 : 제1호 및 제2호 외의 용역 및 물품구매 등의 비용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13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정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으로 초과 발생하는 비용은 수행기관 및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장관은 허용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관이 사정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사용자의 경제력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민간부담금을 부담하기 어려워 민간부담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수행기관의 재정상황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를 추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③ 수행기관, 사업자,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비, 민간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며, 장관이 지정하는 방법 및 절차, 시기에 따라 이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민간부담금은 수행기관이 우선 부담하여 지출한 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④ 수행기관은 민간부담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⑤ 장관은 보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그 지급 방법과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⑥ 수행기관이 이 요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수행기관의 채무불이행 등 재정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사업비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⑦ 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진도점검 결과 등을 반영하여 계속사업 등에 대하여 보조금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⑧ 사업비에는 제13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내용에 포함되는 시설(안전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나 시스템 등을 포함한다)의 설계, 감리, 시공 등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사업 수행ㆍ관리에 필요한 수행기관의 운영비 및 지원기관에 대한 사업관리비가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제외한다.1. 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수적인 건축물 또는 부지 외의 건축물 구매ㆍ임차ㆍ시공 등을 위한 비용2.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제18조(사업비의 관리)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해야 하며, 승인받은 목적 외의 사업에는 사용 할 수 없다. 또한,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명확히 해야 한다.② 주관기관의 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사업비를 관리하고 사용해야 한다.③ 주관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사업비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비의 이월과 재이월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④ 주관기관의 장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사업비를 관리해야 한다.⑤ 그 밖에 사업비 관리ㆍ사용ㆍ이월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법 및 같은법 시행령, 통합관리지침에 따른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참여기관에게도 동일하게 준용한다.', '제19조(업무처리의 대행) ① 보조금시스템으로 업무처리를 수행하지 못하는 주관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지원기관에게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통합관리지침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지원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0조(사업비 집행실적의 보고) ①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사업 종료일 및 최종 사업수행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2항의 전문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실적보고서에는 그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별지 제11호서식의 정산보고서 및 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장관은 미집행 잔액 또는 부당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중 보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④ 장관은 부득이하게 계약이 지연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계약기간에 근거하여 계약일 이전의 사업비 집행을 소급하여 인정할 수 있다.⑤ 주관기관의 장은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정산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⑥ 장관은 정산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수행기관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주관기관에게는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⑦ 장관은 실적보고서 등의 제출을 지연한 주관기관에 대해서는 지연 기간에 따라 실적보고서 등이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⑧ 그 밖에 주관기관 등의 정산 방법, 정산보고서 작성ㆍ검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통합관리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 따른다.', '제21조(사업비 잔액의 사용)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적보고서 등 제출 이후 1개월 이내에 반납 조치를 해야 한다.② 사업 수행기간 중 이자수입이 발생한 경우와 사업비 잔액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수입 등은 사업비로 편성할 수 없으며, 사업비 잔액과 함께 반납해야 한다.', '   제6장 사업의 평가 및 관리', '제22조(진도점검 등)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진도점검 시점 또는 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의한 진도실적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 받아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 등의 방법으로 과제의 진도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사업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③ 주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점검결과에 대해 방법 및 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④ 장관은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접수될 경우, 적정성을 검토하여 원안확정 통보 또는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⑤ 장관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조금법에 따른 사업의 중단,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업 수행배제, 보조금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사업 결과의 보고 및 평가)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수행이 종료된 때에는 최종 사업수행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 서식에 따른 최종 결과보고서(전자 파일을 포함한다)와 보고서 초록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장관은 제출 받은 최종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평가할 수 있다. 이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등급 및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장관은 사업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최종확정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④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⑤ 장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조금법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업 수행배제, 보조금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사후관리) ① 수행기관은 해당 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안전성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호나목 및 같은 호 다목의 경우 법 시행규칙 제72조의2제2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하여 적정규모의 예산을 사후관리비로 책정하여 수행기관이나 사용자를 지원할 수 있다.③ 장관은 사후관리 현황 조사, 평가 등을 위해 수행기관이나 사용자, 관련 시설을 점검하거나, 사용자 만족도 조사, 사업별 성과분석 등을 시행하거나, 수행기관이나 사용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사후관리보고서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파견할 수 있다. 또한, 장관은 지원기관의 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그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수행기관은 사업종료 후 발생된 공가세대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관리ㆍ감독하고, 사업추진 지역 내 신축ㆍ개축ㆍ증축을 위하여 동 사업으로 구축된 가스공급시설의 사용을 요청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① 심의위원회, 사업운영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및 지원기관, 수행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 임직원, 사용인 등(이하 "관련자"라 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자체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신청기관 및 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 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2. 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3. 위원회 회의록② 관련자는 사업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보조금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6조(문제사업에 대한 제재) ① 장관은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수행기관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② 장관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취소된 부분의 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③ 장관은 수행기관 및 사용자에 대하여 보조금법 제31조의2에서 제33조의3까지 규정한 사항에 따라 사업 수행 배제,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보조금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수행기관 및 사용자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에 따라 환수 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조금을 장관에게 반환해야 한다.', '   제7장 보 칙', '제27조(지원기관의 지정취소) 장관은 지정기관이 다음 각 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기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 하거나 지연한 경우3.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4. 그 밖에 지원기관 지정이 부적합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28조(사업계획의 변경)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한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1. 저장시설 부지 확보 여부2. 주민민원3. 그 밖에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29조(표준 공급규정)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표준 공급규정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30조(세부시행지침) ① 장관은 이 요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지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별도의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② 장관은 효과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주관기관의 장 또는 지원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절차, 예산편성 및 집행, 표준서식 등을 포함하는 사업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③ 주관기관의 장 또는 지원기관의 장은 제2항의 사업별 가이드라인의 제정 또는 개정 시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다른 법령 등의 준용)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법령 등을 준용한다.1. 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기타 관련 세부기준2. 보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통합관리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기타 관련 세부기준', '제3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34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및 제72조의2제2호에 근거하여「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9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5년 3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본문 생략]

          부칙  

이 요령은 2025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전담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제8조제1항제3호 관련)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별표 1]

  전담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제8조제1항제3호 관련)                                       

┌───────────────────────────────────────────┐

│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기관의 조직, 전담인력, 업무공간 및 시설ㆍ장비의          │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1. 전담인력                                                                          │

│                                                                                      │

│  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담조직과 20명 이상의 전담인력 중 과반수 이상이 아래 각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                                                                                      │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원격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건축설   │

│비, 토목, 화공 등 가스설비 관련 전공 학사학위 이상 의 학위를 취득하고(법령에서        │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가스 및 안전관련        │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동 분야의 기능사 이상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고 가스 및  │

│안전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자                                                     │

│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동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고 가스   │

│및 안전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자                                                  │

│                                                                                      │

│ 2. 전용 업무공간                                                                     │

│┌─────────┬────────┬───────────────────┐      │

││구분              │면적            │비고                                  │      │

│├─────────┼────────┼───────────────────┤      │

││사무공간(순사무실)│140㎡ 면적 이상 │                                      │      │

│├─────────┼────────┼───────────────────┤      │

││회의공간          │65㎡ 면적 이상  │                                      │      │

│├─────────┴────────┴───────────────────┤      │

││비고                                                                        │      │

││1. 사무공간 : [공무원 기준] 업무공간(순사무실) 상정방식 기준 일반직원 7㎡)  │      │

││ 2. 회의공간 : [공무원 기준] 교육실로 활용이 가능 한 공간(50㎡+0.7㎡×20명) │      │

│└──────────────────────────────────────┘      │

│                                                                                      │

│                                                                                      │

│  3. 시설 및 장비                                                                     │

│                                                                                      │

│  가. 관제 및 원격제어(비상차단)가 가능한 배관망정보제공 관련 시스템                  │

│┌───────┬─────────────┬──┐                                  │

││장비          │내용                      │비고│                                  │

│├───────┼─────────────┼──┤                                  │

││종합상황실    │30㎡ 면적 이상            │    │                                  │

│├───────┼─────────────┼──┤                                  │

││집중감시시스템│CCTV 설치ㆍGIS DB구축 등  │    │                                  │

│├───────┼─────────────┼──┤                                  │

││비상차단시스템│가스누출감지ㆍ원격제어 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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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전관리차량(순회점검용)                                                        │

│┌──────────────┬──────────┬──┐                          │

││장비                        │규격                │비고│                          │

│├──────────────┼──────────┼──┤                          │

││경광등                      │LED장방향 3구3세트  │    │                          │

│├──────────────┼──────────┼──┤                          │

││전광판                      │LED단면             │    │                          │

│├──────────────┼──────────┼──┤                          │

││지하매설배관가스누출탐지장치│광학용 프로판 검지기│    │                          │

│└──────────────┴──────────┴──┘                          │

│                                                                                      │

│  다. 기타 안전관리체계조성을 위해 필요한 장비                                        │

│┌───────────────┬───────────┬──┐                      │

││장비목록                      │규격                  │비고│                      │

│├───────────────┼───────────┼──┤                      │

││표준 압력계                   │150 x 35kgf/㎤ , PT3/8│    │                      │

│├───────────────┼───────────┼──┤                      │

││가스 누출 검지기              │프로판 검지용         │    │                      │

│├───────────────┼───────────┼──┤                      │

││안전밸브 성능 시험기          │ 0-100kgf/cm³        │    │                      │

│├───────────────┼───────────┼──┤                      │

││접지 저항 측정기              │0Ω ~ 1150Ω, 0V ~ 30V│    │                      │

│├───────────────┼───────────┼──┤                      │

││전기방식 전위 측정기          │DC 0 ~ ±399.9 V      │    │                      │

││                              │AC 0 ~ ±599.9 V      │    │                      │

│├───────────────┼───────────┼──┤                      │

││초음파 두께 측정기            │1.2 ~ 225.00mm        │    │                      │

│├───────────────┼───────────┼──┤                      │

││지하매설배관 위치 탐지장치    │300mbar ~ 503mbar     │    │                      │

│├───────────────┼───────────┼──┤                      │

││지하매설배관 가스누출탐지장치 │광학용 프로판 검지기  │    │                      │

│├───────────────┼───────────┼──┤                      │

││잔가스 처리설비               │                      │    │                      │

│├───────────────┼───────────┼──┤                      │

││공기 호흡기                   │30min                 │    │                      │

│├───────────────┼───────────┼──┤                      │

││기밀 시험 설비                │0~50 kPa, 0~196kPa,   │    │                      │

││                              │0~1667kPa             │    │                      │

│├───────────────┼───────────┼──┤                      │

││CO 검지기                     │0~500ppm              │    │                      │

│├───────────────┼───────────┼──┤                      │

││절연 저항 측정기              │50V ~ 1000V           │    │                      │

│├───────────────┼───────────┼──┤                      │

││자기 압력 기록계              │200 x 20kgf/㎤ x TH   │    │                      │

│└───────────────┴───────────┴──┘                      │

└───────────────────────────────────────────┘

별표 0002: 사업별 공급사업자 선정기준(제14조제3항 관련)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별표 2]

사업별 공급사업자 선정기준(제14조제3항 관련)

  ◈ 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사회복지시설)                                           

   1. 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사회복지시설)의 공급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   

  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의 소형저장탱크에 공급이 가능한 같        

  은 법 제5조의 충전사업자 및 판매사업자로서 사업 공동추진 또는 지분 통합         

  컨소시엄을 구성을 원칙으로 한다.                                                

   2. 주관기관의 장은 공급사업자와의 효율적인 계약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의 등록(적격심사)을 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장이 정한 적격심사를 거쳐      

  공급사업자와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공급사업자로 참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공급     

  및 관리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4. 공급 대상지역의 연료비 절감 효과 극대화 및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장의 건전한   

  유통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공급 단가의 하한은 정유사 평균판매가격(한국석유        

  공사 오피넷), 상한은 전국 집단공급사업자의 판매가격(한국석유공사 오피넷)으      

  로 한다.                                                                        

   5. 공급사업자는 대상지역의 시설별 공급량 및 공급단가 등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른 공급사업자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        

  은 제6조의 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급사업자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7조의 사업을 제한할 수 있다.            

◈ 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마을단위)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제한경쟁(지역제한) 없이 입찰하며, 배점기준표의 지역LPG판매사업자 공동참여 배점은 공급가격평가 배점에 반영한다. 

,  해당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공고 기준으로 2회 유찰할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협의한다.

━━━━━━━━━━━┯━━━━━━━━━━━━━━━━━━━━━━━━━━━━━━━━━━━━━━━━━━━━━━━━━━━━━━━━━━━━━━━━━━━━━━━━

  평가항목            │선정기준                                                                                                                                        

─────┬─────┼────────────────────────────────────────────────────────────────────────

  사업자  │사업자    │ ? 지역 LPG판매사업자3) 지역 LPG판매사업자는 해당마을 관할 지자체(시ㆍ군ㆍ구) 소재의 업체로 한정한다.                                          

  공급    │형태      │ 공동 참여 여부                                                                                                                                 

  능력평가│(30%)     ├────────────────────────────────────────────────────────────────────────

          │          │ ? 기존 용기 공급자(해당마을)와 컨소시엄 공급여부 공동참여사는 업계 간 상생협력을 위해 대표사업자와 다른 업종으로 구성해야 한다.               

          │          │                                                                                                                                                

          │          │  ※컨소시엄 구성 : 충전사업자 1개소, 판매사업자 2개소 이하로                                                                                   

          │          │제한(대표사업자 포함)                                                                                                                           

          ├─────┼────────────────────────────────────────────────────────────────────────

          │사업      │ ? LPG의 안정적인 공급 등 평가                                                                                                                 

          │수행능력  │  ? 소형저장탱크 공급 실적(100기 이상/미만) 공급실적양식은 무관하며, 공급리스트를 첨부해야 한다.                                               

          │(20%)     │                                                                                                                                                

          │          │  ? LPG 집단공급 실적(해당 마을 지자체內 1개소 이상/그 외                                                                                      

          │          │지역 1개소 이상/없음) 집단공급허가증을 필히 첨부해야 하며, 해당마을 관할 지자체 외의 허가증도 첨부해야 한다.                                    

          │          │                                                                                                                                                

          │          │  ? 공급자의무 위반여부 (참여제한 각주4)에 따른 구성원 중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공급자 의무 위반(1회이상)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참여를 제한   

          │          │한다.                                                                                                                                           

          │          │)                                                                                                                                               

          │          │  ? 벌크로리 보유 여부(2대 이상/1대) 차량등록증을 첨부(차량등록증 상 벌크로리 표기)해야 한다.                                                  

          │          │                                                                                                                                                

          ├─────┼────────────────────────────────────────────────────────────────────────

          │안전관리  │ ? 해당 마을 안전관리 계획(안전 전담 부서 및 인력 포함)                                                                                        

          │계획평가  │ ? 법정점검 외 연 1회이상 점검 여부                                                                                                            

          │(20%)     │ ? 장비 현황                                                                                                                                   

          │          │┌───────┬───────┬────┬──────┐                                                                                      

          │          ││자기압력기록계│가스누출검지기│마노미터│CO누출검지기│                                                                                      

          │          │└───────┴───────┴────┴──────┘                                                                                      

          │          │ ?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보유인력(3명 이상/미만/없음)                                                                                    

          │          │ ? 위해방지조치(긴급복구) 가능여부                                                                                                             

          │          │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보유여부(보유/협정/미보유)                                                                                            

─────┼─────┼────────────────────────────────────────────────────────────────────────

  공급가격│판매가격  │ ? 공급가격평가9)  공급가격평가시 아래 산식을 적용한다.                                                                                        

  평가    │(30%)     │ ㆍ                                                                                                                                             

          │          │ ㆍ                                                                                                                                             

          │          │   * 가격점수는 소수점 2째 자리 절사, 점수산정 30 초과 시 30으로 배점                                                                           

          │          │ 평가기준금액은 직전연도 LPG집단공급사업자의 연평균 판매가격(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직전연도 LPG수입사의 연                                     

          │          │평균 공급가격(한국LP가스집단공급업협동조합)을 제외한 금액(지원기관에서 공지)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주                                   

          │          │관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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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단위 LPG배관망지원  평가점수의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를 적용한다.

,  주관기관 또는 지원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사 및 확인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하며, 1회에 한하여 평가서류를 보완 요구할 수 있다.

━━━━━━━━━━━━━━━━━━━━━━━━━━━━━━━━━━━━━━━━━━━━━━━━━━━━━━━━━━━━┯━━━━━━━━━━━━━━━━━━━━━━━━━━━━━━━━━━━━━━━━━━━━━━━━━━━━━━━┯━━━━━━━━━━━━━━━━━━━━━━━━━━━━━━━━━━━━━━━━━━━━━━━━━━━━━━━━━━━━━━━━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

  ① 사업자                                                                                                             │해당지역 판매사업자의                                                                                         │구성원의 조직구성의 적정성                                                                                                      

  구성의 형태 조직구성의 적정성 및 구성원의 자본금 합계, 지역 판매사업자의 참여여부를 평가한다.(충전사업자 1인이상, 판매│공동참여 지역의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또는 SPC(특수목적법인)을 신규로 구성해야 ├────────────────────────────────────────────────────────────────

  사업자 3인이상, 집단공급 사업자 1인이상)                                                                              │한다.                                                                                                         │구성원의 자본금액 합계 법인사업자의 자본금에 한하여 합산한다.                                                                   

                                                                                                                        │                                                                                                              │                                                                                                                                

  (20%)                                                                                                                 │                                                                                                              ├────────────────────────────────────────────────────────────────

                                                                                                                        │                                                                                                              │지역 판매사업자 참여율 판매사업자 중 사무소가 관할 시ㆍ군ㆍ구에 소재하거나, 액화석유가스 용기공급실적이 있는 판매사업자가 참여  

                                                                                                                        │                                                                                                              │시 적용한다.                                                                                                                    

                                                                                                                        │                                                                                                              │                                                                                                                                

────────────────────────────────────────────────────────────┼───────────────────────────────────────────────────────┼────────────────────────────────────────────────────────────────

  ② 공급능력                                                                                                           │구성원의 공급실적                                                                                             │집단공급 실적                                                                                                                   

  (20%)                                                                                                                 │(최근 5년간)                                                                                                  ├────────────────────────────────────────────────────────────────

                                                                                                                        │                                                                                                              │마을단위 LPG공급실적                                                                                                            

                                                                                                                        │                                                                                                              ├────────────────────────────────────────────────────────────────

                                                                                                                        │                                                                                                              │구성원의 매출                                                                                                                   

────────────────────────────────────────────────────────────┼───────────────────────────────────────────────────────┼────────────────────────────────────────────────────────────────

  ③ 안전관리능력                                                                                                       │안전관리 계획평가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성                                                                                                          

  (10%)                                                                                                                 │                                                                                                              ├────────────────────────────────────────────────────────────────

                                                                                                                        │                                                                                                              │자격인원 평가                                                                                                                   

                                                                                                                        │                                                                                                              ├────────────────────────────────────────────────────────────────

                                                                                                                        │                                                                                                              │장비보유 평가                                                                                                                   

────────────────────────────────────────────────────────────┼───────────────────────────────────────────────────────┼────────────────────────────────────────────────────────────────

  ④ 공급가격                                                                                                           │공급가격 평가                                                                                                 │공급가격의 적정성 공급단가의 하한은 정유사 평균판매가격(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상한은 군단위 LPG배관망지원사업의 평균공급        

  (40%)                                                                                                                 │                                                                                                              │가격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주관기관의 장이 정한다.                                                                      

                                                                                                                        │                                                                                                              │                                                                                                                                

────────────────────────────────────────────────────────────┼───────────────────────────────────────────────────────┼────────────────────────────────────────────────────────────────

  ⑤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10%)                                                                                                                 │                                                                                                              │                                                                                                                                

━━━━━━━━━━━━━━━━━━━━━━━━━━━━━━━━━━━━━━━━━━━━━━━━━━━━━━━━━━━━┷━━━━━━━━━━━━━━━━━━━━━━━━━━━━━━━━━━━━━━━━━━━━━━━━━━━━━━━┷━━━━━━━━━━━━━━━━━━━━━━━━━━━━━━━━━━━━━━━━━━━━━━━━━━━━━━━━━━━━━━━━

━━━━━━━━━━━━━━━━━━━━━━━━━━━━━━━━━━━━━━━━━━━━━━━━━━━━━━━━━━━━┯━━━━━━━━━━━━━━━━━━━━━━━━━━━━━━━━━━━━━━━━━━━━━━━━━━━━━━━━━━━━━━━━━━━━━━━━━━━━━━━━━━━━━━━━━━━━━━━━━━━━━━━━━━━━━━━━━━━━━━━━

  가점(5%)                                                                                                              │지역 판매사업자 참여율 판매사업자 중 사무소가 관할 읍ㆍ면ㆍ동에 소재하거나, 액화석유가스 용기공급실적이 있는 판매사업자가 참여시                                                                                                                

                                                                                                                        │가점을 적용한다.                                                                                                                                                                                                                                

                                                                                                                        │                                                                                                                                                                                                                                                

────────────────────────────────────────────────────────────┼────────────────────────────────────────────────────────────────────────────────────────────────────────────────────────

  참여제한                                                                                                              │공급자의무 위반 각주14)에 따른 구성원 중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공급자 의무 위반(1회이상)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참여를                                                                                                                          

                                                                                                                        │제한한다.                                                                                                                                                                                                                                       

                                                                                                                        │                                                                                                                                                                                                                                                

━━━━━━━━━━━━━━━━━━━━━━━━━━━━━━━━━━━━━━━━━━━━━━━━━━━━━━━━━━━━┷━━━━━━━━━━━━━━━━━━━━━━━━━━━━━━━━━━━━━━━━━━━━━━━━━━━━━━━━━━━━━━━━━━━━━━━━━━━━━━━━━━━━━━━━━━━━━━━━━━━━━━━━━━━━━━━━━━━━━━━━

별표 0001: 업무위탁 계약서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별지 제1호서식]

┌──────────┬─────────────────────────────┐

│업무위탁 계약서     │계약번호                                                  │

│                    │제      -      호                                         │

├─┬───────┬┴─────────────────────────────┤

│계│위   탁   자  │                                                            │

│약│(발   주   처)│                                                            │

│자├───────┼──────────────────────────────┤

│  │수   탁   자  │                                                            │

│  │(계약상대자)  │                                                            │

├─┼───────┼──────────────────────────────┤

│계│위 탁 사 업 명│                                                            │

│  ├───────┼──────────────────────────────┤

│약│계  약  금  액│                                                            │

│  ├───────┼──────────────────────────────┤

│내│계 약 보 증 금│                                                            │

│  ├───────┼──────────────────────────────┤

│용│지 체 상 금 율│                                                            │

│  ├───────┼──────────────────────────────┤

│  │계  약  기  간│                                                            │

│  ├───────┼──────────────────────────────┤

│  │대  상  지  역│                                                            │

│  ├───────┼──────────────────────────────┤

│  │기  타  사  항│                                                            │

├─┴───────┴──────────────────────────────┤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상기   │

│위탁자(이하 “위탁자”)와 수탁자(이하 “수탁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위 계약│

│내용 및 붙임의 계약문서에 따라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 2통을 작성      │

│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

│                                                                                │

│  붙임서류 : 업무위탁 계약 일반조건 1부                                         │

│                                                                                │

│                                                                                │

│                                                                                │

│20  년  월  일                                                                  │

│                                                                                │

│“위탁자”                             (서명 또는 인)                           │

│                                                                                │

│“수탁자”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제1조(총칙) 표지상의 “위탁자”는 표지상의 “수탁자”에게 표지상의 위탁사업(이하    │

│“위탁사업”)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을      │

│체결한다.                                                                           │

│제2조(업무수행범위) ① 업무수행범위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과업에 대하여 “수탁      │

│자”와 “위탁자”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이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종류 및 업      │

│무수행범위에 따라 기재한다.                                                         │

│   1. ○○○                                                                        │

│   2. ○○○                                                                        │

│  ② 본 계약에 따라 “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해 성실히 수행한다.                 │

│제3조(성과물) 본 계약에 따른 성과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공사 준공 보고서                                                              │

│   2. 시공감리 증명서 · 완성검사 증명서                                            │

│   3. GIS DB (정위치, 구조화)                                                       │

│   4.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서                                                      │

│   5. 위탁사업비 정산보고서(용역 성과물은 제 2조 업무수행범위에 따라 기재)          │

│제4조(사업비) ① 사업비는 직접·간접사업비, 사업관리비로 구분 계상하여 정산함을     │

│원칙으로 한다.                                                                      │

│  ② 운영요령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비의 범위에서 “위탁자”는 사업관리비 총액      │

│의 [   ]%를 “수탁자”에게 지급한다. 지급방법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사전협    │

│의한다.                                                                             │

│  ③ “위탁자”는 위탁사업비 기준에 따라 교부 신청해야 하며, 교부신청일로부터       │

│15일 이내에 “수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

│  ④ “위탁자”는 “수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사용자 부담금이 납부되도록 협조한다.   │

│제5조(검사) ① “수탁자”는 위탁사업을 완성하였을 때에 제3조에서 정한 용역성과물    │

│을 첨부하여 “위탁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      │

│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

│  ② “수탁자”는 제1항에 의하여 “위탁자”의 용역성과물을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    │

│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

│  ③ “위탁자”는 제2항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수탁자”에    │

│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  ④ “수탁자”가 제출한 성과물의 내용이 “위탁자”의 사업목적 및 계약내용에 위반   │

│되거나 부당할 때, 또는 그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기타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

│“위탁자”가 판단하였을 때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제6조(지체상금) ① “수탁자”가 성과물을 계약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

│계약기간 초과일수에 대하여 그 초과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위탁자”는 이 지     │

│체상금을 “수탁자”에게 지급할 최종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                           │

│  ② 최종보고서 제출의 지연이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제1항의 지체상금을 면제할        │

│수 있다.                                                                            │

│제7조(이행관리) “위탁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탁자”의 위탁사업의 추진   │

│상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사업수행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부실의 우려      │

│가 있을 때에는 “위탁자”는 그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직접 취할 수 있다.        │

│제8조(계약변경) ① “위탁자”는 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에는 “수탁자”와 서면 합의하여 업무를 추가하거나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  ② “수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    │

│탁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채권양도금지 등)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와    │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계약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         │

│다.                                                                                 │

│제10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위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 계약의     │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   1.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사업수행에 착수하지       │

│아니할 경우                                                                         │

│   2. “수탁자”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수행기간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     │

│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   3.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     │

│우                                                                                  │

│제11조(배상책임) ① “수탁자”는 제10조 각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시       │

│발생되는 사고와 손해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

│  ② “위탁자”는 제10조 각호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시 “수탁자”가 본    │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 집행한 제반비용을 모두 배상한다.                            │

│제12조(통지 등) ① 구두로 이루어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통지ㆍ신청ㆍ청  │

│구ㆍ요구ㆍ협의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      │

│완되어야 효력을 갖는다.                                                             │

│  ② 통지 등은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주소를 변  │

│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상대방에게 통지한다.                                  │

│  ③ 통지 등은 계약상대방에 도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도달일이 공      │

│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

│제13조(보안유지) “수탁자”는 본 계약 체결 및 수행 중에 지득한 비밀사항이나 중요    │

│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수탁자”가 이를 위반해 손       │

│해발생시 “수탁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

│제14조(개인정보보호 준수) “수탁자”는 “위탁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위탁업   │

│무 수행 시 다음의 각 호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과 “위탁자” 규정을 준수        │

│및 이행해야 한다.                                                                   │

│   1.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를 처      │

│리할 수 없다.                                                                       │

│   2. “수탁자”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수립 및 이행    │

│해야 한다.                                                                          │

│   3. “수탁자”는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내에서 업무 수행 및 개인정보를 취급      │

│해야 하여, 그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   4. “수탁자”는 계약된 위탁업무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위탁자”의 사전 승낙   │

│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타인 및 협력사에게 재 위탁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

│할 수 없다.                                                                         │

│   5.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 하에 재 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

│당해 재 위탁 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위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   6. “수탁자”는 계약 종료 후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      │

│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

│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해야 하며, 개인정보          │

│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   7. “수탁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개인정보보호     │

│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   8. “위탁자”는 “수탁자”의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

│현황 점검 등 감독 및 교육에 관한 권리가 있으며, 이에 대해 “수탁자”에 대해         │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위탁자”        │

│의 요청 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   9.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률,      │

│“위탁자”의 규정 및 계약사항에 대해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수탁          │

│자”의 모든 법적 책임 및 손해배상에 대해 “위탁자”가 책임을 지며, “위탁자”       │

│는 “수탁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15조(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으로 인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분쟁이 발생   │

│하였을 경우에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한다.                                │

│  ②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       │

│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

│   1.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에 따른다.               │

│   2. 제1호의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     │

│결에 따른다.                                                                        │

│제16조(관계법령 등) ① 본 계약은「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        │

│요령」이 적용된다.                                                                  │

│  ② 본 계약 및 운영요령에 특별히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       │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준용한다.                        │

└──────────────────────────────────────────┘

별표 0002: 지원기관 지정 신청서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별지 제2호서식]                              

  지원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

────┬────────────────────────────────────────────

  신청인│ 상호                                                                                   

        ├─────────────────┬──────────────────────────

        │ 대표자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사업소 소재지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원기관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

──────┬─────────────────────────────┬────────────

  신청인    │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수수료                  

  제출서류  │  2. 사업계획서                                           │                        

            │  3. 인력 및 시설ㆍ장비 보유현황                          │없음                    

──────┼─────────────────────────────┤                        

  담당공무원│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확인사항  │                                                          │                        

──────┴─────────────────────────────┴────────────

━━━━━━━━━━━━━━━━━━━━━━━━━━━━━━━━━━━━━━━━━━━━━━━━━

  처 리 절 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지원기관 지정서 │

│              │  │            │  │      │  │                      │  │발급            │

└───────┘  └──────┘  └───┘  └───────────┘  └────────┘

  신청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 업무 담당부서)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3: 지원기관 지정서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별지 제3호서식]        

┏━━━━━━━━━━━━━━━━━━━━━━━━━━━━━━━━━━━━┓

┃                                                                        ┃

┃                                                                        ┃

┃  제            호                                                      ┃

┃                                                                        ┃

┃지원기관 지정서                                                         ┃

┃                                                                        ┃

┃                                                                        ┃

┃1. 상  호 :                                                             ┃

┃2. 대표자 성명 :                                                        ┃

┃3.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4. 사업소 소재지 :                                                      ┃

┃                                                                        ┃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8조제2항에 따라  ┃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

┃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별표 0004: 사업신청서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별지 제4호서식]

┏━━━━━━━━━━━━━━━━━━━━━━━━━━━━━━━━━━━━━━━━━━━━━━━━━━━━━━┓

┃사업신청서                                                                                                  ┃

┠────┬─────────────────────────────────────────────────┨

┃사업명  │000 사업                                                                                          ┃

┠────┼──────────────┬─────────────────┬───────┬────────┨

┃주관기관│법인명(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신청인)├──────────────┼─────────────────┴───────┴────────┨

┃        │주    소                    │                                                                    ┃

┃        ├──────────────┼──────────────────────────────────┨

┃        │연락처                      │ (전화번호)             (FAX)                                       ┃

┃        │                            │ (이메일)                                                           ┃

┃        ├──────────────┼─────────────────┬───────┬────────┨

┃        │대 표 자                    │                                  │생년월일      │                ┃

┠────┼──────────────┼─────────────────┼───────┼────────┨

┃참여기관│법인명(기관명)              │ *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전체 적시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

┃        ├──────────────┼──────────────────────────────────┨

┃        │연락처                      │ (전화번호)             (FAX)                                       ┃

┃        │                            │ (이메일)                                                           ┃

┠────┼──────────────┼────┬─────────────┬────┬──────────┨

┃사업비  │천원                        │수행기간│                          │참여인력│명                  ┃

┃        │ * 정부예산, 자부담 등 포함 │        │                          │        │ * 해당업무 종사자  ┃

┠────┴──────────────┴────┴─────────────┴────┴──────────┨

┃                                                                                                            ┃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9조제4항에 따라 20  년도 000                         ┃

┃사업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

┃  신청인  │1. 사업 계획서                                                                                  ┃

┃  제출서류│2. 공동 사업협정서(참여기관이 있는 경우만 제출)                                                 ┃

┃          │3. 서약서                                                                                       ┃

┃          │4. 첨부서류                                                                                     ┃

┃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          │ ② 사업 실적 입증자료 등 사업계획 상 입증이 필요한 자료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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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사업계획서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별지 제5호서식]

┌─────────┐

│                  │

│20  년도  000사업 │

│                  │

│사업계획서        │

│                  │

│                  │

│                  │

│                  │

│20 .  .           │

│                  │

│                  │

│                  │

│                  │

│                  │

│                  │

│                  │

│  기관(단체)명    │

│                  │

└─────────┘

┌─────────────────────┐

│목   차                                   │

│                                          │

│ Ⅰ. 기관·단체·법인 등 현황 및 사업실적 │

│   1. 주관기관 현황                       │

│   2. 참여기관 현황                       │

│   3. 유사사업 수행실적                   │

│                                          │

│ Ⅱ. 사업신청 개요                        │

│   1. 사업추진 필요성                     │

│   2. 사업목표                            │

│   3.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방향           │

│                                          │

│ Ⅲ. 사업계획 내용                        │

│   1. 추진 일정                           │

│   2. 세부 추진계획                       │

│   3. 사업추진 체계                       │

│   4. 사업예산 내역                       │

└─────────────────────┘

┌─────────────────────────────────────────┐

│                                                                                  │

│Ⅰ. 기관·단체·법인 등 현황 및 사업실적                                          │

│                                                                                  │

│ 1. 주관기관 현황                                                                 │

│                                                                                  │

│  가. 일반 현황                                                                   │

│   ㅇ 기관 설립 년도 :       년     월                                            │

│   ㅇ 설립 목적 :                                                                 │

│   ㅇ 해당 부문 사업 기간 :      년    월 ~      년    월                         │

│   ㅇ 주요 연혁(요약)                                                             │

│   ㅇ 주요사업 내용                                                               │

│                                                                                  │

│  나. 종사자 현황                                                                 │

│   ㅇ 조직도                                                                      │

│   ㅇ 총 종사자 수(대표자 포함) : (      ) 명                                     │

│                                                                                  │

│  다. 주관기관 경영(운영) 현황                                                    │

│                                                                                  │

│  2. 참여기관 현황(참여기관이 없는 경우 생략)                                     │

│                                                                                  │

│  3. 유사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 실적)                                             │

│                                                                                  │

│    (1) 20  년도                                                                  │

│───┬───┬──┬────────┬────────────┬────┬───│

│  순번│사업명│사업│계약금액        │발주처                  │구체적인│비고  │

│      │      │기간│(단위 : 백만원) │                        │업무    │      │

│      │      │    ├───┬────┼─────┬───┬──┤수행내용│      │

│      │      │    │총금액│사업수행│상호명    │주 소 │전화│        │      │

│      │      │    │      │비용    │(관공서명)│      │번호│        │      │

│───┼───┼──┼───┼────┼─────┼───┼──┼────┼───│

│  1   │      │    │      │        │          │      │    │        │      │

│───┼───┼──┼───┼────┼─────┼───┼──┼────┼───│

│  2   │      │    │      │        │          │      │    │        │      │

│───┼───┼──┼───┼────┼─────┼───┼──┼────┼───│

│  3   │      │    │      │        │          │      │    │        │      │

│───┼───┼──┼───┼────┼─────┼───┼──┼────┼───│

│  4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2) 20  년도                                                                     │

│───┬───┬──┬────────┬────────────┬────┬───│

│  순번│사업명│사업│계약금액        │발주처                  │구체적인│비고  │

│      │      │기간│(단위 : 백만원) │                        │업무    │      │

│      │      │    ├───┬────┼─────┬───┬──┤수행내용│      │

│      │      │    │총금액│사업수행│상호명    │주 소 │전화│        │      │

│      │      │    │      │비용    │(관공서명)│      │번호│        │      │

│───┼───┼──┼───┼────┼─────┼───┼──┼────┼───│

│  1   │      │    │      │        │          │      │    │        │      │

│───┼───┼──┼───┼────┼─────┼───┼──┼────┼───│

│  2   │      │    │      │        │          │      │    │        │      │

│───┼───┼──┼───┼────┼─────┼───┼──┼────┼───│

│  3   │      │    │      │        │          │      │    │        │      │

│───┼───┼──┼───┼────┼─────┼───┼──┼────┼───│

│  4   │      │    │      │        │          │      │    │        │      │

│───┼───┼──┼───┼────┼─────┼───┼──┼────┼───│

│  5   │      │    │      │        │          │      │    │        │      │

│───┴───┴──┴───┴────┴─────┴───┴──┴────┴───│

│                                                                                  │

│   (3) 20  년도                                                                   │

│───┬───┬──┬────────┬────────────┬────┬───│

│  순번│사업명│사업│계약금액        │발주처                  │구체적인│비고  │

│      │      │기간│(단위 : 백만원) │                        │업무    │      │

│      │      │    ├───┬────┼─────┬───┬──┤수행내용│      │

│      │      │    │총금액│사업수행│상호명    │주 소 │전화│        │      │

│      │      │    │      │비용    │(관공서명)│      │번호│        │      │

│───┼───┼──┼───┼────┼─────┼───┼──┼────┼───│

│  1   │      │    │      │        │          │      │    │        │      │

│───┼───┼──┼───┼────┼─────┼───┼──┼────┼───│

│  2   │      │    │      │        │          │      │    │        │      │

│───┼───┼──┼───┼────┼─────┼───┼──┼────┼───│

│  3   │      │    │      │        │          │      │    │        │      │

│───┼───┼──┼───┼────┼─────┼───┼──┼────┼───│

│  4   │      │    │      │        │          │      │    │        │      │

│───┼───┼──┼───┼────┼─────┼───┼──┼────┼───│

│  5   │      │    │      │        │          │      │    │        │      │

│───┴───┴──┴───┴────┴─────┴───┴──┴────┴───│

│                                                                                  │

│Ⅱ. 사업 개요                                                                     │

│                                                                                  │

│ 1. 사업추진 필요성                                                               │

│                                                                                  │

│ 2. 사업 목표                                                                     │

│                                                                                  │

│ 3.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방향                                                     │

│                                                                                  │

│Ⅲ. 사업 계획                                                                     │

│                                                                                  │

│ 1. 추진일정                                                                      │

│ 2. 세부 추진계획                                                                 │

│                                                                                  │

│  가. 일정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                                                   │

│                                                                                  │

│  나. 사업 홍보 및 수요확보 방안                                                  │

│                                                                                  │

│  다. 시공업체 입찰 객관성 확보 방안                                              │

│                                                                                  │

│  라. 시공업체 관리·감독 방안                                                    │

│                                                                                  │

│ 3. 사업추진 체계                                                                 │

│                                                                                  │

│  가. 수행조직                                                                    │

│                                                                                  │

│  나. 참여인력 편성표 :                                                           │

│───┬──┬──┬──┬──┬──┬────┬────┬───┬───          │

│  분야│성명│직위│연령│근무│담당│주요업무│주요경력│자격증│비고            │

│      │    │    │    │경력│업무│수행능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사업예산 내역                                                                 │

│                                                                                  │

│  가. 사업예산 내역                                                               │

│─────┬────┬───┬───┬───┬───┬─────                  │

│  예산항목│총      │국고  │지방비│사용자│민간  │산출내역                    │

│          │소요예산│보조금│      │부담금│부담금│                            │

│─────┼────┼───┼───┼───┼───┼─────                  │

│  총    계│        │      │      │      │      │                            │

│─────┼────┼───┼───┼───┼───┼─────                  │

│          │        │      │      │      │      │                            │

│─────┴────┴───┴───┴───┴───┴─────                  │

│                                                                                  │

│   나. 사업수행기간중 월별 소요 예산액                                            │

│───┬──┬──┬──┬──┬──┬──┬──┬──┬──┬──┬──┬───  │

│  구분│총계│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11월│12월    │

│───┼──┼──┼──┼──┼──┼──┼──┼──┼──┼──┼──┼───  │

│  소요│    │    │    │    │    │    │    │    │    │    │    │        │

│  예산│    │    │    │    │    │    │    │    │    │    │    │        │

│───┴──┴──┴──┴──┴──┴──┴──┴──┴──┴──┴──┴───  │

│   * 각 투입예산은 VAT를 포함하여 계산                                            │

│                                                                                  │

│   다. 월별 사업비 집행 계획                                                      │

│                                                                                  │

│ 5. 사업 기대효과                                                                 │

└─────────────────────────────────────────┘

별표 0006: 공동사업 협정서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별지 제6호서식] 

┌────────────────────────────────────────────┐

│                                                                                        │

│공동사업 협정서                                                                         │

│                                                                                        │

│제1조(목적) 본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   ]와 [   ]가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공동으로 연대하여 사              │

│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

│   1. 사 업 명 :                                                                        │

│   2. 계약금액 :                                                                        │

│   3. 발주자명 :                                                                        │

│                                                                                        │

│제2조(공동기관) 공동기관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ㆍ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

│   1. 명          칭 :                                                                  │

│   2. 주사무소소재지 :                                                                  │

│   3. 대 표 자 성 명 :                                                                  │

│                                                                                        │

│제3조(공동기관의 구성원) ①공동기관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

│   1.[   ] 기관 (대표자:          )                                                     │

│   2.[   ] 기관 (대표자:          )                                                     │

│   3.[   ] 기관 (대표자:          )                                                     │

│  ②공동기관의 대표자는 주관기관인 [   ]로 한다.                                        │

│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기관을 대표하며, 공동기관의 재산의            │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

│                                                                                        │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사업에 관하여            │

│발주자와 체결한 계약(이하 “사업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

│제3자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

│존속된다.                                                                               │

│                                                                                        │

│제5조(의무) 공동기관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          │

│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

│                                                                                        │

│제6조(책임) ①공동기관 구성원은 사업계약 및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            │

│관망 설치 사업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

│책임을 진다.                                                                            │

│   ②공동기관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

│                                                                                        │

│제7조(하도급) 공동기관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

│                                                                                        │

│제8조(거래계좌) 사업비 및 운영비 등은 공동기관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

│계좌로 지급받는다.                                                                      │

│   1.[   ] 기관(공동기관대표자) :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   2.[   ] 기관(공동기관대표자) :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   3.[   ] 기관(공동기관대표자) :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                                                                                        │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기관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   1.[   ] 기관(공동기관대표자) : 00%                                                   │

│   2.[   ] 기관(공동기관대표자) : 00%                                                   │

│   3.[   ] 기관(공동기관대표자) : 00%                                                   │

│  ②제1항의 비율은 사업계약의 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③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                 │

│                                                                                        │

│제10조(손익의 분배) 사업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

│제9조에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

│                                                                                        │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본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             │

│게 양도할 수 없다.                                                                      │

│                                                                                        │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기관의 구성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구성원         │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사업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

│  ②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사업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사업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              │

│만으로는 사업계약 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               │

│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

│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사업계약 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                                                                                        │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기관이 해산한 후 사업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            │

│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                                                                                        │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기관은 공동기관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을             │

│설치하여 사업계약 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

│  ②본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                                                                                        │

│제15조(운영요령) 본 협약에 관하여 공동기관은 운영요령에 따른다.                         │

│                                                                                        │

│  위와 같이 공동사업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00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

│공동기관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

│                                                                                        │

│20  .   .   .                                                                           │

│                                                                                        │

│기관명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기관명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기관명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별표 0007: 서약서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별지 제7호서식]

┌───────────────────────────────────────┐

│서 약 서                                                                      │

│                                                                              │

│                                                                              │

│   본인은 산업통상자원부에 ‘00년도 「000사업」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

│제반 현황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

│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                                                                              │

│                                                                              │

│   만약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취소(기지원금 전액 반납) 및 향후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에의 참여제한 등 처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기관[단체]명 :                      (직인)           │

│                                                                              │

│                            대 표 자 명  :              (서명 또는 인)        │

└───────────────────────────────────────┘

별표 0008: 수요조사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별지 제8호서식]

┌─────────────────────────────────────────┐

│ □ 사업 개요                                                                     │

│──────┬───────────┬────────┬─────────────│

│  사업대상지│                      │주관기관        │                          │

│            │                      ├────────┼─────────────│

│            │                      │주관기관 담당자 │(연락처)                  │

│──────┼───────────┼────────┼─────────────│

│  주소      │                      │수요자 대표     │(연락처)                  │

│──────┼───────────┼────────┼─────────────│

│  세대수    │00세대                │현황도로상태    │                          │

│──────┼───────────┴────────┴─────────────│

│  기존 사용 │취사 : (예시:LPG용기, 연탄 등)                                      │

│  연료 현황 │난방 : 등유(00 세대)ㆍ심야전기(00세대)ㆍ화목(00세대)ㆍ연탄(00세대)  │

│──────┼───────────┬─────────┬────────────│

│  사업대상지│             00,000 ㎡│저장탱크 설치부지 │확보 / 미확보           │

│  면적      │                      │                  │                        │

│──────┼─────┬─────┴─┬───┬───┴┬───────────│

│  도시 가스 │(유 ? 무)│도시가스      │     m│주민    │00%                   │

│  공급 계획 │          │배관과의 거리 │      │동의율  │                      │

│──────┼─────┴───────┴───┴────┴───────────│

│  주관기관  │                                                                    │

│  검토 내용 │                                                                    │

│──────┴──────────────────────────────────│

│                                                                                  │

│ □ 도면(위성사진 대체가능)                                                       │

│┌┐                                                                              │

│││                                                                              │

│└┘                                                                              │

│   : 저장탱크설치 위치표시                                                        │

└─────────────────────────────────────────┘

┌──────────────────────────────────────┐

│ □ 수요조사 총괄표(ㅇㅇㅇ 시·도)                                          │

│───┬────┬────┬───┬──┬────┬───┬───┬────│

│  순위│주관기관│주관기관│지역명│주소│수요자  │연락처│세대수│주민    │

│      │        │담당자  │      │    │(대표자)│      │      │동의율  │

│───┼────┼────┼───┼──┼────┼───┼───┼────│

│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4   │        │        │      │    │        │      │      │        │

│───┼────┼────┼───┼──┼────┼───┼───┼────│

│  5   │        │        │      │    │        │      │      │        │

│───┼────┼────┼───┼──┼────┼───┼───┼────│

│  6   │        │        │      │    │        │      │      │        │

│───┼────┼────┼───┼──┼────┼───┼───┼────│

│  7   │        │        │      │    │        │      │      │        │

│───┼────┼────┼───┼──┼────┼───┼───┼────│

│  8   │        │        │      │    │        │      │      │        │

│───┼────┼────┼───┼──┼────┼───┼───┼────│

│  9   │        │        │      │    │        │      │      │        │

│───┼────┼────┼───┼──┼────┼───┼───┼────│

│  10  │        │        │      │    │        │      │      │        │

│───┴────┴────┴───┴──┴────┴───┴───┴────│

└──────────────────────────────────────┘

┌────────────────────────────────────┐

│ □ 주민동의서                                                          │

│                                                                        │

│┌──────────────────────────────────┐│

││ ㅇ 사업명 : ????사업                                           ││

││ ㅇ 사업내용 : ????????                                     ││

││ ㅇ 사업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ㅇ 사업비부담 : 국비 ??%, 지방비 ??%, 민간부담금(사용자) ??% ││

││ ㅇ 저장탱크 부지위치 : ??도 ??군 ??면 ??리 산 ??번지     ││

││ ㅇ 세대수 : ??세대                                               ││

│┕━━┯━━┯━━┯━━━━━━━━━━━━━━━━━━━━━━━━━┙│

│  연번│주소│성명│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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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사업부지 지원 확약서                                                                            ┃

┃                                                                                                ┃

┃00시(군) ? 읍 ? 면은 아래와 같이「000사업」 추진을 위해 저장탱크 부지를                       ┃

┃지원하고 해당 부지 권리자로부터 활용 동의를 모두 받음 바, 동 사업이 차질 없이                   ┃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 아     래 -                                                                                   ┃

┃    ㅇ 사업명 : 000사업                                                                         ┃

┃    ㅇ 저장탱크 부지위치 :00도 00군 00면 00리 산 00번지                                         ┃

┃    ㅇ 부지활용 관련 동의 세대수 : 인근 00세대 모두 동의                                        ┃

┃                                                                                                ┃

┃                                                                   ┃

┃┌──┬──┬──┬──┐                                                                      ┃

┃│연번│주소│성명│서명│                                                                      ┃

┃├──┼──┼──┼──┤                                                                      ┃

┃│    │    │    │    │                                                                      ┃

┃├──┼──┼──┼──┤                                                                      ┃

┃│    │    │    │    │                                                                      ┃

┃└──┴──┴──┴──┘                                                                      ┃

┃                                                                                                ┃

┃  000시장(군수) ? 면장                                                                         ┃

┃                                                                                                ┃

┗━━━━━━━━━━━━━━━━━━━━━━━━━━━━━━━━━━━━━━━━━━━━━━━━┛

   ※ 사업추진 중 동 탱크부지 확보가 불확실하게 되어 2개월 내 대체부지 확보 등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업이 취소될 수 있음을 감수하겠습니다.                                                 

별표 0009: 액화석유가스 공급 및 관리 계약서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별지 제9호서식]                  

  ┌───────────────────────────┬───────────┐  

  │액화석유가스 공급 및 관리 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  

  │                                                      ├───────────┤  

  │                                                      │공고번호 제   호      │  

  ├────┬───────┬──────────────┼───────────┤  

  │계약자  │주관기관의 장 │·주관기관의 장 (및 사용자) │ㆍ전화번호            │  

  │        │(및 사용자)   ├──────────────┴───────────┤  

  │        │              │·주소                                              │  

  │        ├───────┼──────────────┬───────────┤  

  │        │계약상대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ㆍ법인등록번호        │  

  │        │              ├──────────────┼───────────┤  

  │        │              │·대표자                    │ㆍ전화번호            │  

  │        │              ├──────────────┴───────────┤  

  │        │              │·주소                                              │  

  ├────┼───────┼──────────────────────────┤  

  │계약내용│물품명        │                                                    │  

  │        ├───────┼──────────────────────────┤  

  │        │계약금액      │    ㎥ 당 금        원정(￦ MP + (계약단가) 원/kg)  │  

  │        ├───────┼──────────────────────────┤  

  │        │계약보증금    │금                  원정(￦             )           │  

  │        ├───────┼──────────────────────────┤  

  │        │계 약 기 간   │.       .      .      ~       .      .      . (  년)│  

  │        ├───────┼──────────────────────────┤  

  │        │지체상금율    │%                                                   │  

  │        ├───────┼──────────────────────────┤  

  │        │납품장소      │                                                    │  

  │        ├───────┼──────────────────────────┤  

  │        │지급방법      │                                                    │  

  │        ├───────┼──────────────────────────┤  

  │        │기타사항      │                                                    │  

  ├────┴───────┴──────────────────────────┤  

  │                                                                              │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제15조에 따라 주관기관의  │  

  │장(및 사용자)과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 및    │  

  │관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  │  

  │통씩 보관한다.                                                                │  

  │                                                                              │  

  │  붙임 : 액화석유가스 공급 및 관리 계약일반조건 1부.  끝.                     │  

  │                                                                              │  

  │20  년   월   일                                                              │  

  │                                                                              │  

  │                                                                              │  

  │주관기관의 장 (및 사용자)                         (인)                        │  

  │                                                                              │  

  │                     계약상대자                   (인)                        │  

  └───────────────────────────────────────┘  

┌──────────────────────────────────────────┐

│                                          │

│                                                                                    │

│제1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액화석유가스 공급 및 관리 계약서(이하 "       │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액화석유가스 공급 및 관리(이하 “공급관리”라 한다)       │

│계약내용에 관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1. "계약담당자"라 함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

│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급관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  3. ‘공급내역’이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   │

│가 등을 말한다.                                                                     │

│  4. ‘물품’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프로판가스를 말한다.                   │

│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

│률」 계약예규 및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이하 "          │

│운영요령"이라 한다) 에 정하는 내용에 따른다.                                        │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액화석유가스 공급관리 계약일반조건, 특수      │

│조건 및 공급내역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

│  ② 계약담당자는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특수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        │

│로서 효력을 가진다.                                                                 │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        │

│다.                                                                                 │

│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         │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

│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       │

│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        │

│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

│제6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국가를 당사       │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에 정한        │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

│납부해야 한다.                                                                      │

│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        │

│은 경우에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          │

│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계약담당자는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       │

│하게 하는 때에는 계약단가에 월평균 추정 사용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계약보증기간은 최초        │

│의 계약일로부터 공급 후 5년 이내로 하며, 계약단가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계         │

│약단가를 적용 한다.                                                                 │

│  ④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          │

│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         │

│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

│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주관기관(또는 사용자)에 귀속한        │

│다.                                                                                 │

│  ② 제6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귀       │

│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          │

│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

│  ③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

│의하여 반환한다.                                                                    │

│제8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관리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

│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

│된다.                                                                               │

│제9조(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급관리계약에 있      │

│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          │

│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일 경          │

│우, 계약금액 변경은 조정할 수 없다.                                                 │

│제10조(공급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일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

│관리 및 사업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관리해야 한다.                        │

│  ② 주관기관의 장(및 사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망실·파손 등은      │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  ③ 계약상대자는 공급 전에 새로운 가스공급으로 사용하지 않게되거나 방치된 기       │

│존 가스용기에 대해 사용자와 협력하여 철거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주관기          │

│관 및 유관기관 등이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점검)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점검이 필요한 경우 그 사실을         │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점검을 받아야 한다.                         │

│  ② 계약담당자는 점검 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        │

│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

│  ③ 계약상대자는 점검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점검을 헤야 한다.                                       │

│  ④ 계약담당자는 점검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

│해야 한다.                                                                          │

│제12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공급관리 등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

│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        │

│대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

│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공급       │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 공급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         │

│의 부담으로 한다.                                                                   │

│  ④ 제3항의 대체 공급관리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

│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의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 내에 대체 공급관리를 하지 못할 때에는 제15조제1항에          │

│따른다.                                                                             │

│제13조(계약의 변경 또는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변경 또는 연       │

│장을 신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 변경 또는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변경         │

│또는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4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변경 또는 연장) ① 계약상대        │

│자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 또는 연장신청을         │

│해야 한다.                                                                          │

│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

│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급이 불        │

│가능하였을 경우                                                                     │

│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 변경 또는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변경         │

│또는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5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        │

│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         │

│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   1. 계약서상의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공급관리를 거부하거나 완        │

│료하지 못한 때                                                                      │

│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급관리 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

│인정될 경우                                                                         │

│   3.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      │

│가 있는 경우                                                                        │

│   4.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

│경우                                                                                │

│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        │

│다고 인정될 경우                                                                    │

│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        │

│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다.                                                         │

│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급관리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       │

│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16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주관기관의 장(및 사용자) 제15조       │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주관기관의 장(및 사용자) 불가피한        │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제1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

│제18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주관기관의 장(및 사용자) 계약서상의      │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        │

│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주관기관의 장          │

│(및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

│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        │

│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

│제19조(적격심사 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운영요령 별표 2의 심사항목에         │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해야 한다.                        │

│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       │

│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

│제20조(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

│위반, 부주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관기관의 장(및 사용자), 제3자 등에         │

│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제21조(분쟁의 해결) ① 공급관리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

│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       │

│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

│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         │

│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

│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 기간 중 공급관리 계       │

│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관계법령 등) ① 본 계약은「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        │

│요령」이 적용된다.                                                                  │

│  ② 본 계약 및 운영요령에 특별히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       │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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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0: 실적보고서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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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년도  000사업 ┃

┃                  ┃

┃실적보고서        ┃

┃                  ┃

┃                  ┃

┃                  ┃

┃                  ┃

┃20 .  .           ┃

┃                  ┃

┃                  ┃

┃                  ┃

┃                  ┃

┃                  ┃

┃                  ┃

┃                  ┃

┃  기관(단체)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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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사업개요(요약)                                                          │

│┏━━━━┯━━━━━━━━━━━━━━━━━━━━━━━━━━━━━━━┓│

│┃기 관 명│                                                              ┃│

│┃        │                                                              ┃│

│┠────┼───────────────────────────────┨│

│┃사 업 명│                                                              ┃│

│┃        │                                                              ┃│

│┠────┼───────────┬───────┬───────────┨│

│┃사업기간│ 20  .   .   ∼    .  │사업장소      │                      ┃│

│┠────┼───────────┼───────┼───────────┨│

│┃사 업 비│총        천원        │국고보조금    │천원 (    %)          ┃│

│┃        │                      ├───────┼───────────┨│

│┃        │                      │시군비        │천원 (    %)          ┃│

│┃        │                      ├───────┼───────────┨│

│┃        │                      │사용자 부담금 │천원 (    %)          ┃│

│┃        │                      ├───────┼───────────┨│

│┃        │                      │민간부담금    │천원 (    %)          ┃│

│┠────┼───────────┴───────┴───────────┨│

│┃사업목적│ ㅇ                                                           ┃│

│┃        │                                                              ┃│

│┃        │ ㅇ                                                           ┃│

│┃        │                                                              ┃│

│┃        │                                                              ┃│

│┠────┼───────────────────────────────┨│

│┃사업    │ ㅇ (사업추진 실적 요약)_ 상세히 기재                         ┃│

│┃추진실적│  * 저장탱크 용량, 지중배관망 길이, 공급세대수 등 반드시 기재 ┃│

│┃        │  * 기타 안전시설 등                                          ┃│

│┠────┼───────────────────────────────┨│

│┃사업성과│ ㅇ (사업에 따른 수혜자, 기타 언론 보도실적 등)               ┃│

│┗━━━━┷━━━━━━━━━━━━━━━━━━━━━━━━━━━━━━━┛│

└──────────────────────────────────────┘

┌──────────────────────────────────┐

│                                                                    │

│Ⅱ. 일정별 사업추진 실적                                            │

│┏━━┯━━━━━┯━━┯━━━━━┯━━┓                        │

│┃시기│사업 계획 │시기│추진 실적 │사유┃                        │

│┣━━┿━━━━━┿━━┿━━━━━┿━━┫                        │

│┃ㅇ월│          │ㅇ월│          │    ┃                        │

│┃ㅇ일│          │ㅇ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ㆍ  │          │ㆍ  │          │    ┃                        │

│┃ㆍ  │          │ㆍ  │          │    ┃                        │

│┃ㆍ  │          │ㆍ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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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ㆍ  │          │    ┃                        │

│┃ㆍ  │          │ㆍ  │          │    ┃                        │

│┃ㆍ  │          │ㆍ  │          │    ┃                        │

│┃    │          │    │          │    ┃                        │

│┃    │          │    │          │    ┃                        │

│┠──┼─────┼──┼─────┼──┨                        │

│┃ㆍ  │          │ㆍ  │          │    ┃                        │

│┃ㆍ  │          │ㆍ  │          │    ┃                        │

│┃ㆍ  │          │ㆍ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

││ ㅇ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                         ││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

│└────────────────────────────────┘│

└──────────────────────────────────┘

┌────────────────────────────┐

│                                                        │

│Ⅲ. 자체평가                                            │

│┏━━━━━━━━━━━━━━━━━━━━━━━━━━┓│

│┃ ㅇ 사업추진 결과 잘된 점                           ┃│

│┃  -                                                 ┃│

│┃  -                                                 ┃│

│┣━━━━━━━━━━━━━━━━━━━━━━━━━━┫│

│┃ ㅇ 사업추진결과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                                                 ┃│

│┃  -                                                 ┃│

│┣━━━━━━━━━━━━━━━━━━━━━━━━━━┫│

│┃ ㅇ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개선ㆍ건의사항┃│

│┃  -                                                 ┃│

│┃  -                                                 ┃│

│┗━━━━━━━━━━━━━━━━━━━━━━━━━━┛│

│  ※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작성                         │

└────────────────────────────┘

┌───────────────────────────┐

│                                                      │

│Ⅳ. 추진사업 성과물(해당시 작성)                      │

│┏━━┯━━━━┯━━━━━━━━━┯━━━┯━━━┓│

│┃번호│자료유형│성과물 명칭       │수  량│비  고┃│

│┣━━┿━━━━┿━━━━━━━━━┿━━━┿━━━┫│

│┃    │        │                  │      │      ┃│

│┃1   │보고서  │- - - - - - - - - │      │      ┃│

│┃    │        │                  │      │      ┃│

│┃2   │책  자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4   │        │                  │      │      ┃│

│┃ㆍ  │        │                  │      │      ┃│

│┃ㆍ  │        │                  │      │      ┃│

│┃ㆍ  │        │                  │      │      ┃│

│┃    │        │                  │      │      ┃│

│┃    │        │                  │      │      ┃│

│┃    │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11: 사업비 정산보고서

┌────────────────────────────────────────────────────────────┐

│                                                                                                                        │

│사업비 정산보고서                                                                                                       │

│※ 작성시 재원 및 금액 단위에 주의                                                                                      │

│                                                                                                                        │

│Ⅰ. 총괄                                                                                                                │

│                                                                                                                        │

│ 1. 일반현황                                                                                                            │

│                                                                                                                        │

│━━━┯━━━━━━━━━┯━━━━━━━━━━━━━━━                                                              │

│  도  │부서명            │                                                                                            │

│      ├─────────┼───────────────                                                              │

│      │단위사업명        │                                                                                            │

│      ├─────────┼───────────────                                                              │

│      │세부사업명        │                                                                                            │

│───┼─────────┼───────────────                                                              │

│  시군│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명                                                                     │

│      ├─────────┼───────────────                                                              │

│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명                                                                  │

│      ├─────────┼───────────────                                                              │

│      │보조사업 담당자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담당자                                                                │

│      ├─────────┼───────────────                                                              │

│      │총 사업기간       │보조사업의 총 사업기간                                                                      │

│      ├─────────┼───────────────                                                              │

│      │당해연도 사업기간 │보조사업의 당해연도 사업기간                                                                │

│━━━┷━━━━━━━━━┷━━━━━━━━━━━━━━━                                                              │

│                                                                                                                        │

│ 2. 당해연도 보조사업비                                                                                                 │

│                                                                                                                        │

│                                                                          (단위 : 원)                                   │

│──────┬─────┬──────┬───────┬────────┬───────                                │

│  보조금(ⓐ)│지방비(ⓑ)│사용자      │민간부담금    │합 계           │보조금비율                                    │

│            │          │부담금(ⓒ)  │(ⓓ)          │(ⓔ=ⓐ+ⓑ+ⓒ+ⓓ)│(ⓕ=ⓐ÷ⓔ)                                   │

│──────┼─────┼──────┼───────┼────────┼───────                                │

│  국고보조금│지방자치단│ 자기부담금 │보조사업자의  │재원별 합계     │국고보조금                                    │

│            │체 보조금 │            │자기부담금    │                │비율                                          │

│──────┴─────┴──────┴───────┴────────┴───────                                │

│                                                                                                                        │

│ 3.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반환액 산출                                                                            │

│                                                                                                                        │

│                                                                                                        (단위: 원)      │

│────────────┬─────────────┬──────────┬──────────────────────│

│  당기분집행액          │전기이월분                │집행액계            │수익금                                      │

│  (ⓕ)                  ├───────┬─────┤(ⓘ=ⓕ+ⓗ)          ├──────┬──────┬────────│

│                        │전기          │집행액    │                    │발생액      │반환액      │미반환액        │

│                        │이월액(ⓖ)    │(ⓗ)      │                    │(ⓙ)        │(ⓚ)        │(ⓛ=ⓙ-ⓚ)      │

│────────────┼───────┼─────┼──────────┼──────┼──────┼────────│

│  국고보조금 총액의     │              │          │당기분 집행액(ⓕ) +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의 수   │

│  집행액                │              │          │전기이월분 집행액ⓗ │수익금 발생 │수익금중 반 │익금중 미반환   │

│                        │              │          │                    │액(입력)    │환액(입력)  │액(입력)        │

│────────────┴───────┴─────┴──────────┴──────┴──────┴────────│

│                                                                                                                        │

│────────────┬───────┬─────┬───┬──────┬──────┬──────┬────────│

│  당기분집행잔액        │전기이월잔액  │집행잔액  │발생이│차기        │반환대상액  │            │                │

│  (ⓜ=ⓐ-ⓕ)            │(ⓝ=ⓖ-ⓗ)    │(ⓞ=ⓜ+ⓝ)│자    │이월액(     │(ⓡ=ⓞ+ⓟ+  │            │                │

│                        │              │          │(ⓟ)  │ⓠ)         │ⓚ-ⓠ)      │            │                │

│────────────┼───────┼─────┼───┼──────┼──────┼──────┼────────│

│  보조금총액ⓐ - 당     │              │입력      │입력  │입력        │집행잔액+발 │            │                │

│  기분집행액ⓕ을 뺀 금액│              │          │      │            │생이자+수익 │            │                │

│                        │              │          │      │            │금반환액-차 │            │                │

│                        │              │          │      │            │기이월액    │            │                │

│────────────┴───────┴─────┴───┴──────┴──────┴──────┴────────│

│Ⅱ. 세부내역                                                                                                            │

│                                                                                                                        │

│ 1. 정산 총괄표                                                                                                         │

│                                                                                                                        │

│  (단위 : 천원)                                                                                                         │

│━━━━┯━━━━━━━━━━━━━┯━━━━━━━━━━━━━┯━━━━━━━━━━━━━━━                        │

│  구분  │예산액(총사업비)          │집행액*                   │집행 잔액**                                           │

│        │                          │                          ├───────────────                        │

│        │                          │                          │(이월액)                                              │

│        │                          │                          ├───────────────                        │

│        │                          │                          │(불용액)                                              │

│        ├─┬──┬──┬──┬──┼─┬──┬──┬──┬──┼──┬──┬──┬──┬───                        │

│        │계│국고│지방│사용│민간│계│국고│지방│사용│민간│계  │국  │지  │사  │민                            │

│        │  │보조│비  │자부│부담│  │보조│비  │자부│부담│    │고  │방  │용  │간                            │

│        │  │금  │    │담금│금  │  │금  │    │담금│금  │    │보  │비  │자  │부                            │

│        │  │    │    │    │    │  │    │    │    │    │    │조  │    │부  │담                            │

│        │  │    │    │    │    │  │    │    │    │    │    │금  │    │담  │금                            │

│        │  │    │    │    │    │  │    │    │    │    │    │    │    │금  │                              │

│━━━━┿━┿━━┿━━┿━━┿━━┿━┿━━┿━━┿━━┿━━┿━━┿━━┿━━┿━━┿━━━                        │

│  총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집행액 : [    ].12.31일까지 주관기관에서 집행완료한 금액                                                            │

│  ** 집행잔액이 발생된 경우 보조금 보조비율에 따라 구분                                                                 │

│                                                                                                                        │

│  ※ 국고보조금이자 발생액 :       원                                                                                   │

│                                                                                                                        │

│ 2. 국고보조금 교부 현황                                                                                                │

│                                                                                                                        │

│  (단위 : 천원)                                                                                                         │

│┌────┬──┬──────┬────┐                                                                              │

││사업명  │비목│교부일      │교부액  │                                                                              │

│├────┼──┼──────┼────┤                                                                              │

││OOO사업 │OOO │20OO.OO.OO. │000,000 │                                                                              │

│├────┴──┴──────┼────┤                                                                              │

││합  계                      │000,000 │                                                                              │

│└──────────────┴────┘                                                                              │

│                                                                                                                        │

│ 3. 사업비 집행내역                                                                                                     │

│                                                                                                                        │

│  (단위 : 백만원)                                                                                                       │

│─────┬───┬─────┬─────┬─────┬──────┬────                                          │

│  주관기관│사업명│재원      │비목      │내역      │지출일자    │금액                                              │

│─────┼───┼─────┼─────┼─────┼──────┼────                                          │

│  OOO     │      │국고보조금│직접사업비│시공비    │‘OO.OO.OO. │0,000                                             │

│─────┼───┼─────┼─────┼─────┼──────┼────                                          │

│          │      │          │간접사업비│감리비    │‘OO.OO.OO. │                                                  │

│─────┼───┼─────┼─────┼─────┼──────┼────                                          │

│          │      │지방비    │위탁수수료│위탁수수료│‘OO.OO.OO. │                                                  │

│─────┼───┼─────┼─────┼─────┼──────┼────                                          │

│          │      │          │직접사업비│시공비    │‘OO.OO.OO. │                                                  │

│─────┼───┼─────┼─────┼─────┼──────┼────                                          │

│          │      │          │간접사업비│감리비    │‘OO.OO.OO.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재원 : 국고보조금, 지방비, 사용자 부담금, 민간부담금으로 구분하여 작성                                              │

│    지출일자 : 이호조상의 지출일자                                                                                      │

│    국고보조금 이자 발생내역(국고보조금으로 발생한 금액)                                                                │

│                                                                                                                        │

│  가. 주관기관 금고 보유기간 발생이자                                                                                   │

│                                                                                                                        │

│  (단위 : 원, 일원단위 절사)                                                                                            │

│┌──────────────────────────┬──────────────┐                                  │

││국고보조금 입출금 내역(일자별 합산)                 │발생 이자                   │                                  │

│├┬────┬─────┬─────┬──┬─────┼───┬─────┬────┤                                  │

│││일자    │내역      │입금      │출금│잔액      │약정  │보관일수* │이자**  │                                  │

│││        │          │          │    │          │연이  │          │        │                                  │

│││        │          │          │    │          │율    │          │        │                                  │

│├┼────┼─────┼─────┼──┼─────┼───┼─────┼────┤                                  │

│││`OO-OO- │경상북도  │0,000,000 │　  │0,000,000 │      │          │　      │                                  │

│││OO      │→경주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반납액                │집행잔액        │000,000   │이자              │000,000 │                                  │

│└───────────┴────────┴─────┴─────────┴────┘                                  │

│  * 보관일수 : 이전 입출금일 포함, 다음 입출금일자 비포함                                                               │

│  ** 이자 : 통장잔액 ? 통장 약정 연이율 ? (보관일수)/365                                                              │

│           단, 국고보조금 교부받은 후 1개월 이내 집행한 경우 이자는 0원 처리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

│  *** 반납예정일은 정산기준일의 다음 날로 보고 이자 계산                                                                │

│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산기준일은 3.15일로 잡고 따라서 반납예정일은 3.18일                                         │

│┌────────────────────────────────────┐                                            │

││ (예시)                                                │                                            │

││ 1) 0,000,000원 × 약정이율 × 72일/365일 = 000,000원                   │                                            │

││ 2) 0,000,000원 × 약정이율 × 102일/365일 = 000,000원                  │                                            │

││ 3) 0,000,000원(반납받은 집행잔액) × 약정이률 × 42일/365일 = 00,000원 │                                            │

│└────────────────────────────────────┘                                            │

│                                                                                                                        │

│  나. 기타(참여기관, 지원기관 또는 사용자) 발생이자* :  원                                                              │

│   * (참여기관, 지원기관 또는 사용자 통장 발생이자) × 보조비율[국고보조금÷(국고보조금+                                │

│지방비+사용자 부담금+민간부담금)]                                                                                       │

│                                                                                                                        │

│ 4.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해당사항 있는 경우에만)                                                                │

│                                                                                                                        │

│  (단위 : 천원)                                                                                                         │

│┌────┬───┬─────┬────┬────┬────┐                                                          │

││주관기관│사업명│국고보조금│집행액* │집행잔액│발생사유│                                                          │

│├────┼───┼─────┼────┼────┼────┤                                                          │

││ㅇㅇㅇ  │      │          │        │        │        │                                                          │

│└────┴───┴─────┴────┴────┴────┘                                                          │

│  * 정산시점까지 집행 완료한 금액                                                                                       │

│                                                                                                                        │

│ 5. 국고보조금 이ㆍ불용 발생사유(해당사항 있는 경우에만)                                                                │

│                                                                                                                        │

│  (단위 : 천원)                                                                                                         │

│┌────┬───┬─────┬────┬───┬────┐                                                            │

││주관기관│사업명│국고보조금│집행액* │이월액│이월사유│                                                            │

││        │      │          │        ├───┼────┤                                                            │

││        │      │          │        │불용액│불용사유│                                                            │

│├────┼───┼─────┼────┼───┼────┤                                                            │

││ㅇㅇㅇ  │      │          │        │      │        │                                                            │

││        │      │          │        ├───┼────┤                                                            │

││        │      │          │        │      │        │                                                            │

│└────┴───┴─────┴────┴───┴────┘                                                            │

│  * 정산시점일까지 집행 완료한 금액                                                                                     │

│                                                                                                                        │

│ 6. 사업계획 변경 내역 및 사유(해당사항 있는 경우에만)                                                                  │

│ * 사업 선정시 확정된 내용과 달라진 내용이 있으면 기술                                                                  │

│(사업대상지역, 수혜가구, 사업금액 변경 등)                                                                              │

│                                                                                                                        │

│                                                                                                                        │

│                                                                                                                        │

│                                                                                                                        │

│                                                                                                                        │

│                                                                                                                        │

│                                                                                                                        │

│                                                                                                                        │

└────────────────────────────────────────────────────────────┘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별지 제11호서식]

별표 001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표준 공급규정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별지 제12호서식]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표준 공급규정

20.   .   .

O O O O 사업자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표준 공급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 또는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중 배관망공급사업자(이하 "공급자"라 한다)가 가스사용자 또는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저장탱크로부터 도로 등에 지중(地中) 매설된 배관(이하 "배관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이하 "가스"라 한다)를 공급함에 있어, 가스요금과 그 밖에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급대상) 공급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이하 "사업허가"라고 한다) 및 가스공급시설, 관련 부지의 사용에 관한 계약(이하 "가스공급시설등 사용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별표 1의 지역 또는 권역(이하 "공급지역등"이라 한다)에 배관망을 통하여 가스를 공급한다.

제3조(의무) ① 공급자는 배관망을 통한 가스공급 사업이 공익사업임을 명심하여 고객에게 품위를 유지하고 친절 성실하게 봉사한다.

  ② 이 규정을 적용 시행함에 있어 공급자는 액화석유가스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총칭하여 "액화석유가스법령"이라 한다), 그 밖의 관계 법령 ㆍ 행정지시, 사업허가, 가스공급시설등 사용계약에 따른 보고, 점검실시, 기록보존, 검사협조 등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③ 공급자는 각종 민원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민원접수대장을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토록 한다.

제4조(적용) 이 규정은 제2조의 공급지역등 내에서 공급자로부터 가스를 공급받는 가스사용자, 수요자 및 가스시설설치 시공자에게 적용된다.

제5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스압력"이라 함은 가스압력 조정기(정압기) 출구, 가스공급배관의 끝 부분 또는 연소기 입구에서 측정한 계기압력을 말한다.

   2. "최고압력"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압력의 최고치를 말한다.

   3. "최저압력"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압력의 최저치를 말한다.

   4. "가스시설"이라 함은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을 말한다.

   5. "시설공사"라 함은 가스시설의 신설ㆍ개조ㆍ수선ㆍ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6. "가스사용자"라 함은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ㆍ소유자ㆍ관리자를 말한다.

   7. "수요자"라 함은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8. "공급의 중지"라 함은 가스사용자의 신청 또는 공급자의 직권에 의한 가스공급의 일시중단을 말한다.

   9. "수요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이라 함은 각 연소기의 명판에 표시된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의 합계를 말한다.

   10. "응급조치"라 함은 돌발적인 사고에 의한 가스배관의  손상으로 가스가 누출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고예방을 위한 가스공급의 제한ㆍ중지 등의 임시조치를 말한다.

   11. "인입배관"이라 함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한다.

   12. "특별공사"라 함은 배관을 매설할 지역이 철도, 상ㆍ하수도, 하천, 암반, 고속국도, 자동차 전용도로로 압입, 하월, 교량 메어달기 등의 특별공사를 필요로 하여 별도의 공사부담금이 발생하는 공사를 말한다.

   1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가스사용자 또는 수요자의 공급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가스공급시설에 대하여, 공사비 이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설치비의 일부로서, 가스사용자가 분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14. "고객"이란 공급자로부터 가스 공급을 받고자 하거나 공급받고 있거나 공급받았던 자 등을 말하며, 수요자 및 가스사용자를 포함한다.

   15. "지원사업"이란 법 제47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체계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16. "관할 지자체"이란 별표 1과 같이 지원사업 등으로 국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를 지원하여 가스공급시설 등을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액화석유가스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사용신청 및 계약

제6조(가스사용 및 변경신청) ① 수요자 또는 가스사용 상황을 변경(가스사용자 명의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요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의한 문서 또는 공급자가 별도로 정하는 기타 방법으로 공급자에게 가스사용 또는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스사용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공동주택을 제외하고는 가스사용시설의 소유자인 고객의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요금 및 기타 채무에 대하여 소유자의 보증이 있거나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인 고객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수요자등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과 장래 가스사용 예정량을 고려하여 별표 2에 정한 기준에 의해 가스계량기의 등급을 결정한다.

  ④ 공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요자등의 공급신청 접수ㆍ처리대장(수요자등의 성명 또는 건물명, 소재지, 공급신청 가구 수, 공급승낙여부 및 사유, 결정 통지일자 등)을 비치하여 5년간 기록을 유지토록 한다.

제7조(계약의 성립, 변경 및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① 가스공급과 사용에 관한 계약은 공급자가 제6조 제1항의 신청을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에 성립하며,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공급신청일 또는 사용자명의 변경신청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는 신청자의 가스공급시설 이용에 따른 설치비용의 일부인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별표 3에 따라 분담해야 하며, 공급계약 시에 공급자에게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공급자와 협의하여 공급개시 전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 후 동일 장소에서 다시 가스사용을 신청하는 자는 해약 전 표준가스소비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가스소비량을 기준으로 별표 3에 따른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2. 제8조 제2항의 사유로 공급을 거부한 경우

   3. 제7조 제1항에 따라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

   4. 제 7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 경우 공급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보고한다.

   5. 제10조에 따라 공급계약을 해약하거나 공급계약의 취소, 기간만료 등으로 공급계약이 종료된 경우

   6.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가스 공급을 중단하거나 그 중단을 해제한 경우

   7. 제30조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가스 공급을 중단한 경우

   8. 기타 가스공급시설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거나 관할 지자체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제8조(승낙의 의무) ① 공급자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해야 한다. 공급자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공급가능 여부 및 공급 예정 시기를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②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1. 가스의 수급 또는 공급시설 상황, 도로굴착제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나 신규 공급관 설치를 요하는 지역으로서 공급가능 여부를 사전에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3. 가스사용 신청 장소가 철도, 상ㆍ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 확보가 곤란한 경우

   4.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개인 소유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를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가스사용계약이 해지된 고객이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같은 장소나 다른 장소에서 가스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다만, 미납요금 납부 시에는 다시 가스를 공급해야 한다. 

   6. 지역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계획 중이거나 승인된 경우

   7. 사업허가의 기간만료, 취소, 공급자의 파산, 영업정지, 폐업 등 또는 가스공급시설등 사용계약 기간만료, 취소, 해지ㆍ해제 등으로 공급자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이나 가스 공급을 할 수 없는 경우

제9조(계약의 준수 등) ① 가스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가스요금, 가스계량기 검정ㆍ교체비용 및 그 밖의 이 규정에 정한 제 징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2. 가스시설의 관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가스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급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3. 가스시설이 속한 건축물이 매매ㆍ 임대ㆍ 상속ㆍ 경매 등의 사유로 가스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가스사용자는 변경 발생 7일 이내 문서(전자문서포함) 또는 전화 등으로 공급자에게 가스사용자 명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가스사용자가 명의변경 없이 가스를 계속 사용 할 경우에는 변경 요인(전입신고일 등)이 발생한 일로부터 실제 변경일까지의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 제3호에 따라 가스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공급자는 이전 가스사용자의 가스사용료 체납액 등을 확인하여 통보한다.  다만, 상속자외의 이전사용자의 체납요금은 변경된 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으며, 법원 경매 또는 공매로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소유권변경(명도일 기준)일 이전의 체납요금은 변경된 가스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③ 제1항 제1호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공급자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미납한 가스요금에 대하여 월 2%의 연체료를 일수 계산하여 최대 5개월까지 부과한다. 다만, 연체료를 부과하는 미납원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

│연체료계산식 = 연체금액×(연체일수/해당 월의 일수) × 2%│

└────────────────────────────┘

  ④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부당행위에 대한 위약금을 부당행위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스사용자에게 징수하며. 가스사용자의 부당행위로 인하여 가스안전사고 등의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스사용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다만, 전년 동월사용료를 계측할 수 없을 때에는 최근 3개월 이내 평균 월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사용료를 적용하며, 전년 동월 및 최근 3개월 이내 평균 월사용량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가스연소기의 총 최대가스소비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사용료를 적용한다.

   1. 사용료를 감면할 목적으로 계량기 임의조작 및 파손, 무단교체 등 : 계량기교체비용＋전년 동월사용료의 5배

   2. 봉인파손 사용 : 전년 동월사용료의 3배

   3. 공급자의 승인 없이 무단사용 : 전년 동월사용료의 5배

   4. 계량기이전, 배관 불법연결 사용 : 계량기 교체비용 ＋ 전년 동월사용료의 5배

   5. 계량기 무단이설 : 전년 동월사용료의 3배

   6. 부정시공 사용 : 시설교체비용 ＋ 전년 동월사용료의 5배

   7. 미납요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동일한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고객 명의로 변경 신청시 : 미납요금의 1배

제10조(해약) ① 가스사용자가 가스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폐지예정일 3일 이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면 또는 공급자가 별도로 정하는 기타 방법으로 그 일자 등을 공급자에 통지해야 하며, 공급자는 폐지예정일에 폐지하고 그 폐지일을 해약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공급자가 그 폐지일 이후에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접수한 날을 해약일로 한다.

  ② 가스사용자가 공급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가스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가스공급을 종료시키기 위한 조치를 행한 날을 해약일로 한다.

  ③ 제28조제1항의 사유로 가스공급을 중지한 후 6개월 이내에 가스사용자가 중지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스공급 중지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을 해약일로 한다.

  ④ 공급자는 가스사용자가 요금을 납기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약일 10일전까지 고객에게 요금납부를 최고한 후 공급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⑤ 가스사용계약이 해지된 고객이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임의로 가스를 사용하거나 가스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공급자는 가스공급 거절 및 공급을 중단 할 수 있으나, 계약해지 이전 이미 다른 장소에서 가스를 사용 중인 경우에는 가스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납요금 납부 시에는 다시 가스를 공급한다.

제11조(계약소멸후의 관계) ① 계약기간중의 요금 및 그 밖의 채권ㆍ채무는 제10조에 의한 해약 후에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 제10조에 의한 해약 후에도 관할 지자체 기타 제3자의 소유로 설치되어 있는 가스공급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해당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그 장소에 계속 존치하거나, 설치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안전하게 폐쇄조치 할 수 있다.

제3장  공사 및 검사

제12조(공사시행) ① 가스공급시설 중 인입배관, 공급관 및 가스사용시설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또는 지원사업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시공자는 도로굴착 제한여부 등 가스공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는 공급관에서 분기 등의 공사를 시행할 경우 가스의 공급중단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 시행 10일전까지, 기타공사는 공사시행 3일전까지 공급자와 협의하여 공급자 직원의 입회하에 시공해야 하며, 입회요청을 받은 공급자의 입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따로 입회일을 정할 수 있다.

  ③ 시공자는 시공 전에 시공관련 서류를 공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공급 24시간 이전에 공급자에게 안전점검을 요청해야 한다.

제13조(연소기 등의 연결) 가스연소기기를 설치(가스소비량의 변동을 수반하는 기종으로 연소기 교체 설치 포함)하고 처음으로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자는 가스연소기기를 설치한 즉시 공급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급자는 안전점검 후 제8조제2항에 해당되거나 시설 및 기술기준과 안전에 이상이 없는 한 3일 이내에 최대한 신속히 가스를 공급해야 한다.

제14조(가스계량기) ① 가스계량기는 1인(주택인 경우 1세대)의 가스사용자에게 1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가스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와 용도별로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스계량기를 각각 분리하여 2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가스계량기는 공급자가 가스사용자와 협의하여 선정 후 설치하며, 정확히 계량할 수 있고, 점검, 검사, 취급 등 안전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곳으로, 대지경계의 가장 가깝고 검침이 용이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스계량기의 검정ㆍ교정 기타 고장이나 검정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한 교체는 공급자가 실시한다. 검정유효기간이 도래한 가스계량기의 교체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가스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별표 4에 따라 산정하며, 해당 비용은 매월 가스요금고지서에 별도로 합산하여 부과하거나 교체시점에 부과한다. 다만, G-25(40㎥/h) 초과 계량기의 교체비용의 부담은 공급자와 수요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가스사용자는 공급자에게 가스계량기의 성능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설치 1년 이내의 계량기에 대하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하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규 설치 1년 초과한 계량기와 가스계량기의 성능검사 결과 계량기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공급자의 비용으로 교체 또는 수리한다. 

  ⑤ 가정용계량기 중 일반계량기가 아닌 특수한 계량기를 설치 시 공급자는 일반계량기 관리기준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가스사용자가 특수한 계량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그 검정ㆍ교정 기타 고장이나 검정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한 가스계량기 교체 시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한다.

  ⑥ 가스사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가스시설의 안전과 측정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공급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한다. 이때 위 온압보정장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하며, 가스사용자는 이를 자신의 비용으로 유지관리해야 한다.

  ⑦ 제6항의 온압보정장치를 사전 통지 없이 설치하거나, 고장 등으로 사용량을 명확히 측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8조의 온압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사용량을 결정해야 한다.

  ⑧ 본 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관할 지자체가 지역여건에 따라 가스계량기의 설치 및 교체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공사비 등) ① 가스사용자는 관할 지자체가 설치한 가스공급시설의 이용을 위해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부담한다.

  ② 가스사용자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외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가스사용자 소유의 대지경계 안의 사용자공급관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

   2.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

   3. 가스사용자에 대한 가스공급을 위해 추가로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③ 가스공급시설의 소유자나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스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 가스공급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

   2.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가목4)다)에 따라 가스사용자의 토지 안에 설치한 가스차단장치와 별표 4의2 제3호가목1)가)(1)ㆍ(2)에 따른 세대수를 초과하는 압력조정기 및 구역압력조정기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스누설 등의 응급조치 비용은 관할 지자체가 부담하며, 가스계량기에 관한 비용은 제14조에 따른다.

  ⑤ 가스사용자 소유의 대지경계 안의 사용자공급관 및 가스사용시설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며, 그 밖에 가스공급시설은 해당 시설을 설치한 관할 자지체(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공급자 기타 제3자)가 소유한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가스사용자에 의하거나 굴착공사로 인하여 파손ㆍ멸실ㆍ변경을 요하는 가스시설의 복구 및 변경공사비는 원인행위자가 부담한다.

제4장  검침 및 사용량 산정

제16조(검침) ① 가스사용량 검침과 요금고지서 송달은 공급자가 매월 또는 격월 정례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사정 등에 따라 월 2회 또는 격월로 검침할 수 있다. 다만, 격월 검침시의 사용료 산정은 검침된 양의 2분의 1을 월 사용량으로 한다. 한편, 가스계량기가 실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사용자의 편익을 위해 자가검침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도 검침을 실시한다.

   1. 가스사용이 개시, 중단 또는 폐지되는 경우

   2. 가스사용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3. 가스계량기의 성능검사를 하거나 검정ㆍ교정 기타 고장이나 검정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교체하려는 경우

   4. 사용량의 현저한 변동이 있어 가스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17조(계량의 단위) 사용량의 계량단위는 세제곱미터(㎥)로 하며 검침 시 소수점 이하의 단위는 절사한다.

제18조(사용량의 산정) ① 공급자는 가스사용자의 가스계량기 또는 온압보정장치에 대한 검침에 의하여 가스사용자의 해당 월분 사용량을 결정해야 한다.

  ② 공급자는 가스사용자의 부재로 검침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 동월 사용량 또는 전월 사용량을, 가스계량기의 고장 등 그 밖의 사유로 사용량을 명확히 계측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 동월을 포함한 전후 1개월(총 3개월)간의 월평균사용량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월사용량 또는 월사용예정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통지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사용량은 익월 검침 시에 정산한다.

  ④ 최고압력을 초과하여 공급되는 경우의 사용량은 아래의 산정식 중 어느 하나로 계산하거나 별도의 압력, 온도 등 보정장치를 설치하여 산정한다.

┌────────────────────────────┐

│ 또는                                                   │

│┌──────────────────────────┐│

││V =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산정사용량(㎥)              ││

││P = 최고압력을 초과하여 공급하는 압력(㎩ 또는 mmAq) ││

││V1= 가스계량기의 검침량(㎥)                         ││

│└──────────────────────────┘│

└────────────────────────────┘

제5장  요  금

제19조(요금) ① 가스요금은 수요자가 가스를 사용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사용한 가스사용량을 기준으로 별표 5의 요금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가스요금이 변동되는 경우 공급자는 납입고지서 또는 기타 방법으로 요금표와 요금 변동 유무를 기재하여 수요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가스요금 조정시 별도의 검침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월사용량을 요금조정 전후의 가격에 따라 사용일수에 비례하여 적용한다.

제20조(가스요금 용도 구분) 가스요금은 사용용도에 따라 가정용과 비가정용으로 분류하고 각 용도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가정용 요금은 「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 및 준주택에서 취사 또는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한다.

   2. 비가정용 요금은 위 1호의 가정용을 제외한 용도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한다.

제21조(요금의 수납) ① 공급자는 별표 5의 요금표에 의하여 산정한 요금을 납부 마감일 7일전까지 공급자 소정의 납입고지서(전자납입고지서 포함)로 가스사용자에게 송달한다.

  ② 가스사용자가 납부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7일의 납부기간을 정한 별도의 독촉고지서를 송달하거나 익월 납입고지서에 체납요금을 별도로 표기하고 익월 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한다.

  ③ 공급자는 1인의 가스사용자가 2개 이상의 가스계량기를 각각 분리하여 설치하였을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주 계량기를 경유하여  설치된 2개 이상의 계량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사용량을 검침하지 아니한다.

  ④ 공급자는 제20조의 용도에 따라 사용자에 대하여 기본요금을 징수하며, 용도별 기본요금은 별표 5의 요금표에 의한다.

  ⑤ 공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가 필요에 의해 공급의 중단 및 사용을 제한한 경우

   2. 최초공급, 해약 등으로 사용일수가 월중 15일에 미달하는 경우

  ⑥ 공익상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법 또는 규정과 관할 지자체 등의 관련 지침, 가스공급시설 등 사용계약에 따라 요금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⑦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요금납입고지서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요금납입고지서를 재발급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⑧ 요금 및 그 밖의 제 징수금의 계산 결과 10원 미만의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단위를 절사한다.

제22조(요금의 납기와 수납방법) ① 요금은 매월 또는 각 고지분을 소정 납기 내까지 징수한다. 다만 공급중지, 폐지, 부도 또는 연2회 이상의 습관적으로 미납된 수요는 월3회 분할 검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을 중지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수시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가스사용자가 부도 또는 기업파산사태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인지일 전 사용요금에 대하여도 납기와 무관하게 즉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지자체의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납기를 따로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가스사용자는 공급자가 지정하는 은행이나 장소 등에 납부기한 내에 요금 등을 납부해야 한다.

제23조(이의신청) ① 사용료 및 그 밖의 제 징수금의 조정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스사용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내용을 결정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그 밖의 제 징수금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④ 사용료 및 그 밖의 제 징수금의 계산 또는 적용이 잘못된 가스사용자가 그 요금의 지불을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정당한 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공급자의 과실에 의하여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의 계산 또는 적용이 잘못된 가스사용자가 그 요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정당한 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환불금액에 그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환불하며, 이자율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기간별 평균 이율을 적용한다.

  ⑤ 공급자는 공급중단 등 그 밖의 과실로 가스사용자에게 피해 또는 손해를 입혔을 경우, 가스사용자와 협의 또는 관련법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해야 한다.

제24조(요금계산의 정정) 공급자는 가스계량기 검사결과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하여 과속 또는 저속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오차분의 요금을 전년 동월 사용료의 범위내 에서 정산하며, 전년 동월 사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월평균사용량을 계산하여 정산한다.

제25조(보증금) ①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자에게 공급 개시, 재공급 또는 계속 공급의 조건으로 월 사용예정량의 3월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예치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가스사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월 예정사용량이 500㎥/월 이상 가스사용자

   2. 가스사용자와 가스사용시설이 설치된 건물소유주가 상이한 가스사용자

   3. 제28조 제1항의 사유로 가스공급중지의 조치를 받은 가스사용자

   4. 가스요금을 연3회 이상 연체한 가스사용자

   5. 부도, 파산, 회생절차, 경매 등으로 보증 설정이 필요한 가스사용자

  ② 제1항의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의 예치기간은 제10조에 의한 해약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경우 2년 이내로 하되 공급자는 연체시 보증금 또는 보증증권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보증금을 예치한 가스사용자가 요금의 납부일 후 30일을 경과하고, 공급자가 독촉장을 발송한 후 10일 이내에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와 공급중지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미납된 요금(가스계량기 교체비용 포함)을 가스사용자에게 통지하고, 보증금과 이자와의 합계액에서 이를 충당하며, 충당 후 부족분은 추가로 징수한다.

  ④ 제1항의 "월사용예정량"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산정한다.

   1. 최근 2개년 이내 최대 월 사용량

   2. 설계시 반영된 월 예상 최대사용량

   3. 가스안전공사(월사용예정량 산정기준)에 따른 월 사용예정량

  ⑤ 공급자는 해약,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공급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보증금과 이자와의 합계액 중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수의 요금이 있을 경우 당해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체 없이 반환한다.

  ⑥ 보증금(현금 예치시)에 대한 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며 매년 당해 연도 예치기간에 의거 산정하여 익년 1월 사용요금 부과시 정산하거나 가스사용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1. 보증기간이 1년 이상 확정된 경우 :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기간별 평균 이율

   2. 보증기간 미확정, 보증기간 내 중도해지, 보증기간 만료 후 : 시중은행 보통예금 이율

제6장  공  급

제26조(공급가스의 열량 등) ① 공급자가 공급하는 열량과 압력 등은 다음과 같다. 압력은 연소기 콕 입구에서 측정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공급자가 지역특성에 따라 필요한 압력을 변경하여 공급할 수 있다.

┌─────────────────────────┐

│                                            │

│  ㆍ 열량 ? 약 24,000 ㎉/㎥                      │

│  ㆍ 성분 : 프로판을 주성분으로 하는 액화석유가스 │

│                                            │

│  ㆍ 최고압력 ? 100KPa 이하                      │

│  ㆍ 최저압력 ? 2.0KPa 이상                      │

└─────────────────────────┘

  ② 공급자는 제1항에 규정하는 최고압력을 초과하는 가스의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요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압력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수요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공급자는 공급시설 부족으로 가스사용자에게 공급중단 또는 부족이 발생되지 않고 안정공급이 되도록 수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27조(공급 또는 사용의 제한) ①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급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급을 제한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비상재해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상황 및 굴착공사 사고 등이 발생 하였을 때

   2. 가스공급시설에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3. 가스공급시설의 수리ㆍ변경ㆍ교체 등의 공사시행을 위하여 부득이할 때

   4. 관계 법령 및 이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지자체의 지시가 있을 때

   5. 보안 및 안전상 부득이한 때

  ② 공급자는 제1항에 규정한 각 호의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지를 보도기관을 통해 공고하거나 안내문을 배부하여 가스사용자에게 사전에 홍보하여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③ 공급자가 공급의 제한이나 중단 시에는 가스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시간대의 조정, 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④ 제1항의 사용제한 및 중단으로 인한 가스사용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급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급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공급중단) ①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스사용자에게 공급중단 5일전에 그 사유 및 중단예정일을 통지(SMS, 전화, 안내문 등)하고 가스공급을 중단해야 한다. 다만, 공급자 사정으로 부득이 중단예정일 변경 시 재통지 후 가스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요금 및 그 밖의 이 규정에 의한 제 징수금(보증금, 계량기교체비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독촉장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다만, 미불금의 지불이 명확히 예견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공급자가 인정할 때에는 가스공급을 연장할 수 있다.

   2. 공급자 또는 공급자가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검침ㆍ점검ㆍ작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가스를 사용한 때 또는 사용한다고 명확히 인정될 때

   4.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가스시설을 임의로 변경(증설ㆍ이설ㆍ개조ㆍ폐지 등) 한 때

   5. 가스사용자의 토지 내에 있는 관할 지자체 등 소유의 가스공급시설을 고의로 손상 또는 망실하여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

   6. 가스사용자 등이 2개월 이상 소재가 불분명할 때

   7.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가스시설의 개선을 권고하고, 가스사용자가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가스사용 상태가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

   8. 그 밖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공급자의 정당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가스공급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가스사용자는 공급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공급중지 기간은 3월 이내로 하되, 만기시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공급중단 등의 해제) ① 공급자가 이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중단한 경우 가스사용자는 그 공급중단 사유를 해소하거나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 또는 공급자가 별도로 정하는 기타 방법으로 공급자에게 공급중단 해제를 신청해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을 점검하고 가스사용상 위해 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신속히 공급을 재개해야 한다.

  ③ 사용시설을 폐지한 후 가스사용자가 다시 공급을 원할 때에는 새로운 신청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7장  안  전

제30조(가스공급자의 안전관리 및 개인정보의 보호)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가스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공급자가 지자체에 제출한 안전관리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② 공급자는 법 및 안전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사용자 소유를 포함한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을 진다. 다만, 가스사용자가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해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공급자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공급자는 법 또는 허가관청, 관할 지자체장의 지시에 따라 가스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위해예방조치를 하고 그 기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한다.

   1. 6개월에 1회 이상 가스사용시설에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도물을 작성ㆍ배포하거나 보도매체를 이용하여 위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계도한다.

   2.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가스누설검사를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가스사용자의 확인을 받는다.

  ④ 공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가스사용자의 확인을 받고 그 실시기록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점검은 당해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법에서 정하는 교육 이수자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한다.

  ⑤ 공급자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해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에는 전문 용역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점검결과 혹은 공급자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합동점검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스사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개선을 권고하고, 1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해 발생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가스공급을 중지한다.

  ⑦ 기존 공동주택(「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에 의한 공동주택) 가스시설물에 대하여 공급자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합동점검결과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즉시 사용자에게 시설개선을 권고하고, 1개월 이내에 동 시설물에 대하여 교체 등 공사를 시행하지 않아 공공의 위해발생 가능성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가스공급을 중지한다.  또한 시설 개선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재검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⑧ 공급자는 가스사용 신청, 가스사용계약, 수요가 시설부담금, 요금의 청구 및 납부 등 가스의 공급 및 사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고객 개인정보의 수집은 가스공급 및 사용 등 관계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⑨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고객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 개인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1. 가스공급 및 사용 등 관계 업무에 직접 이용하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⑩ 공급자는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직원 또는 고객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 받은 자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제31조(가스사용자의 안전관리책임) ① 가스사용자가 가스누출을 감지한 때에는 즉시 가스계량기 전후의 밸브 및 퓨즈콕을 잠그고 공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가스사용자 등은 가스시설 일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사용 및 관리해야 하며, 그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공급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가스사용자가 고압가스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 경우 설치비용은 가스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가스사용자는 그의 가족ㆍ고용인ㆍ동거인 등의 행위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법, 민법 등 관계 법령과 이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다.

  ⑤ 시설물의 정기검사 불합격 시 시설개선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재검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32조(점검의 요청) ① 가스사용자는 제30조에서 정하는 누출점검 및 정기점검과는 별도로 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점검비용은 가스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가스사용자는 제1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시 입회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그 결과를 가스사용자에게 통보하고 점검결과 위해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신속히 개선토록 해야 한다.

제3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가스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공급자가 허가관청에 제출한 안전관리규정을 적용한다.

제8장  기  타

제34조(문서보관 및 자료제출) ① 공급자는 관계 법령 또는 허가관청, 관할 지자체등이 정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소정기간을 기록 보존해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정당한 사유로 민원인 및 그 밖의 관계기관의 서류열람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관계 법령 또는 허가관청, 관할 지자체등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를 안전관리 등을 위해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 및 기타 지원기관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5조(사용장소의 출입) 공급자는 검침, 점검, 조사 및 그 밖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급자 직원 및 공급자의 위탁을 받은 자를 가스사용자의 가스시설 설치장소에 출입하게 할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입을 승낙해야 하며, 출입자는 공급자의 직원이나 그 위탁을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제36조(규정의 비치 및 사본 교부) ① 공급자는 이 규정을 공급자의 본점소재지 및 지점에 비치하고,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가스사용자가 용이하게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공급자는 가스사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 규정의 사본을 교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0000년 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000

제3조(경과조치) 000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 공급규정 [별표 1]

┌──────────────────┐

│                                    │

│공급지역 또는 공급권역              │

│                                    │

│1. 공급지역 또는 공급권역: OO도 OO군│

│                                    │

│○구체적인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                  │

││(지도로 표시) │                  │

│└───────┘                  │

│                                    │

│2. 관할 지자체: OO도 OO군청         │

│                                    │

│                                    │

│                                    │

└──────────────────┘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 공급규정 [별표 2]

┌───────────────────────────────────────┐

│가스계량기의 등급별 표준가스소비량                                            │

│                                                                              │

│━━━━━━┯━━━┯━━━┯━━┯━━┯━━┯━━┯━━━                  │

│  등  급    │2.5   │4     │6   │10  │16  │25  │40                      │

│──────┼───┼───┼──┼──┼──┼──┼───                  │

│  모  델    │G-1.6 │G-2.5 │G-4 │G-6 │G-10│G-16│G-25                    │

│──────┼───┼───┼──┼──┼──┼──┼───                  │

│  표준가스  │2.5   │4     │6   │10  │16  │25  │40                      │

│  소비량    │      │      │    │    │    │    │                        │

│  (m³/h)   │      │      │    │    │    │    │                        │

│━━━━━━┷━━━┷━━━┷━━┷━━┷━━┷━━┷━━━                  │

│  ○ 수요가 표준가스소비량은 취사기구, 난방기구 및 기타 가스소비기기의 총 1   │

│시간당 가스소비량으로 산정한다.                                               │

│  ○ 1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표준 사용 용량 산정 │

│방법에 의해 산정하고 공급자와 수요자가 협의하여 가스계량기를 선정한다.        │

│  ○ 표준가스소비량(㎥/h) 산정을 위한 기준열량은 24,000㎉/N㎥로 한다.         │

└───────────────────────────────────────┘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 공급규정 [별표 3] 

┌──────────────────────────────────────────────┐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

│                                                                                            │

│1. 공통사항                                                                                 │

│  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은 ①가정용세대의 경우 ②다세대(공동주택), 다가구,               │

│상가 등의 경우로 구분한다.                                                                  │

│  나. 특별공사 시행 시 공급자와 수요자가 협의하여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별                │

│도로 정할 수 있고 이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  다. 수요가부담 분담금 대상지역의 배관공사 완료 이후 추가로 가스를 사용하고                │

│자 하는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하며, 인입배관 공사비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

│(단, 배관공사 완료 후 부지를 매입한 세대는 제외).                                           │

│  라. 가스사용세대수 산출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

│  마.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가산한다.                                                         │

│  바. 가스사용시설의 변경(해약 후 재사용을 포함)으로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이                │

│증가되는 경우에는 표준가스소비량 증가분에 한하여 가정용 세대의 수요가부                     │

│담 시설분담금을 적용한다.                                                                   │

│  사. 표준가스소비량 산정 외의 세부사항은 관련법, 조례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

│2. 가정용 세대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

│  가. 공급지역등의 가스공급시설 사용자부담금(입상관 1개 기준)으로 OO원입니다.               │

│   ※ 지원사업에 따른 공급지역등의 가스공급시설 사용자부담금 OO만원 × 공급지역등의 가스공급│

│시설 사용자부담 비율(OO%) = OO원                                                            │

│3. 다세대(공동주택), 다가구, 상가, 특정시설 등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

│  가. 2항의 공급지역등의 공용시설 사용자부담(입상관 1개 기준)에 아래 일반 시설              │

│분담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  나. 일반 시설분담금 : 계량기 추가, 등급상향 등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한 분담금              │

│을 말한다.                                                                                  │

│   - 기준단가(OO도 OO군의 최근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기준으로 산정)                           │

│     ※ 2019년 OO도 OO군 기준단가 : OO원/㎥·h                                              │

│   - 금액 : 기준단가(원/㎥·h) × 표준가스소비량(㎥/h)                                      │

│     ※ 산정예시 : OO원/㎥·h × O㎥/h = OO원(원단위 절사)                                  │

│   - 40㎥/h 이하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은 [별표 2] 가스 계량기의 등급별 표준               │

│가스소비량에 따라 적용한다.                                                                 │

│   - 40㎥/h 초과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은 표준가스소비량의 소수점 이하를 올림                │

│처리하여 산정한다.                                                                          │

└──────────────────────────────────────────────┘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 공급규정 [별표 4] 

┌────────────────────────────────────────┐

│가스계량기 교체비용                                                             │

│                                                                                │

│  ○ 계량기 교체비용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등급이하 5년, 16등급 이상  │

│8년으로 검정유효기간이 설정된 계량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기능계량기는 현       │

│재 G-1.6(2.5㎥/h) ~ G-4(6㎥/h)까지의 등급만 생산된다.                           │

│                                                                                │

│  ○ 계량기 교체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   - 계량기 교체비용 = 계량기 소비자가 / 검정유효기간(5년 또는 8년)             │

│                                                                                │

│  ○ 계량기 교체비용은 계량기 교체 시 가스요금과 함께 정산하여 부과한다.        │

└────────────────────────────────────────┘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 공급규정 [별표 5]

┌───────────────────────────────────────┐

│가스요금표                                                                    │

│(단위 : 원, VAT별도)                                                          │

│━━━━━━━━━━━━┯━━━━━━━━━━━━┯━━━                    │

│  구    분              │소비자 요금기준(원)     │비고                      │

│─────┬──────┼────────────┼───                    │

│  주택용  │기본요금    │장기수선비용(0,000원/월)│                          │

│          ├──────┼────────────┤                          │

│          │월 사용요금 │월 사용량 X 공급단가    │                          │

│─────┼──────┼────────────┤                          │

│  비주택용│기본요금    │장기수선비용(0,000원/월)│                          │

│          ├──────┼────────────┤                          │

│          │월 사용요금 │월 사용량 X 공급단가    │                          │

│━━━━━┷━━━━━━┷━━━━━━━━━━━━┷━━━                    │

│                                                                              │

│ ○ 월 가스요금은 기본요금과 해당 월의 사용요금 합산하여 산정한다.            │

│                                                                              │

│ ○ 공급단가는 공급자가 공급지역등에 가스 공급 시 적용하는 단위 사용량에 관한 │

│단가로, 관할 지자체나 가스사용자들, 그로부터 위임ㆍ위탁을 받을 자 등과 약     │

│정한 단가를 적용한다.                                                         │

└───────────────────────────────────────┘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 공급규정 [별지 제1호서식]

┌──────────────────────────────────────────────┐

│가스 공급 신청서                                                                            │

│                                                                                            │

│  「OO도 OO군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 공급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라                   │

│가스를 공급받고자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1. 신청내용                                                                                │

│┏━━━┯━━━━━━┯━━━━━━━┯━━━━┯━━━━━━━━━━━┓                  │

│┃신청인│주  소      │              │우편번호│                      ┃                  │

│┃인  적├──────┼┬──────┼────┴───────────┨                  │

│┃사  항│성  명      ││생년월일    │                                ┃                  │

│┃      │            ││(사업자번호)│                                ┃                  │

│┃      ├──────┼┴──────┴────────────────┨                  │

│┃      │연락처      │                                                ┃                  │

│┃      │(전화)      │                                                ┃                  │

│┃      ├──────┼────────────────────────┨                  │

│┃      │가스사용시설│소유자 □ / 관리자 □ / 임차인 □ /기타(       )┃                  │

│┃      │소유관계    │                                                ┃                  │

│┠───┼──────┼───────┬────┬───────────┨                  │

│┃신 청 │소재지      │              │우편번호│                      ┃                  │

│┃사 항 ├──────┼───────┴────┴───────────┨                  │

│┃      │면   적     │                                                ┃                  │

│┃      ├──────┼────────────────────────┨                  │

│┃      │사용용도    │                                                ┃                  │

│┃      ├──────┼────────────────────────┨                  │

│┃      │가구수      │                                                ┃                  │

│┗━━━┷━━━━━━┷━━━━━━━━━━━━━━━━━━━━━━━━┛                  │

│ 2. 신청인 요구사항                                                                         │

│┏┓                                                                                        │

│┃┃                                                                                        │

│┗┛                                                                                        │

│ 3. 신청인 준수사항                                                                         │

│  가. 가스 공급은 공급자의 공급 전 안전점검을 완료한 후 시설의 이상이 없을 경               │

│우에만 공급이 가능 합니다.                                                                  │

│  나.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하자보수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사오니 반드시 시공업체                │

│로부터 하자보수 이행증권을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

│   ★ 공사계약체결 시 공사비, 공사범위,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하시길 바랍니다.│

│  다. 가스 공급 신청 시 반드시 뒷면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

│                                                                                            │

│  가스 공급 신청과 관련하여 모든 준수사항을 인지/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기               │

│와 같이 가스 공급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대표)                  (인)                   │

│                                                                                            │

│공급자 OOO 귀중                                                                             │

└──────────────────────────────────────────────┘

※ 공급자는 신청인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공급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공급규정 [별지 제2호서식]

┌─────────────────────┬─────────────────┐

│가스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

│                                          ├─────────────────┤

│                                          │7일 이내                          │

├───┬──────┬──────────┴─────────────────┤

│신    │① 상  호   │                                                        │

│청    │   (명  칭) │                                                        │

│인    ├──────┼┬────────┬──────────────────┤

│      │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                                    │

│      │   (대표자) ││                │                                    │

│      ├──────┼┴────────┴──────────────────┤

│      │④ 소재지   │                                                        │

├───┼──────┼────────────────────────────┤

│변 사 │⑤ 상  호   │                                                        │

│경 용 │   (명  칭) │                                                        │

│전 자 ├──────┼┬────────┬──────────────────┤

│      │⑥ 성  명   ││⑦ 주민등록번호 │                                    │

│      │  (대표자)  ││                │                                    │

├───┴──────┼┴────────┴──────────────────┤

│⑧ 변경일자         │                                                        │

├──────────┼────────────────────────────┤

│⑨ 변경사유         │                                                        │

├──────────┴────────────────────────────┤

│ 「OO도 OO군 OO읍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 공급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

│위와 같이 명의변경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대표)                  (인)  │

│                                                                              │

│공급자 OOO 귀중                                                               │

├─────────────────────────────────┬─────┤

│ ※ 첨부서류 : 매매 또는 임대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1부│수 수 료  │

│                                                                  ├─────┤

│                                                                  │없  음    │

└─────────────────────────────────┴─────┘

※ 공급자는 신청인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공급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공급규정 [별지 제3호서식]

┏━━━━━━━━━━━━━━━┯━━━━━━━━━━━━━━━━━━━━━━━┓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수납현황│처리기간                                      ┃

┃                              ├───────────────────────┨

┃                              │즉시                                          ┃

┠─┬──────────┬──┴───────────────────────┨

┃신│ ① 상  호          │                                                    ┃

┃청│   (명  칭)         │                                                    ┃

┃인├──────────┼──────────────────────────┨

┃  │ ② 성  명          │                                                    ┃

┃  │   (대표자)         │                                                    ┃

┃  ├──────────┼──────────────────────────┨

┃  │ ③ 소재지          │                                                    ┃

┃  ├──────────┼──────────────────────────┨

┃  │ ④ 연락처          │                                                    ┃

┠─┼──────────┼──────────────────────────┨

┃⑤│구간명              │                                                    ┃

┃세├──────────┼──────────────────────────┨

┃부│관연장              │관    경 :         , 길이 :        m                ┃

┃현│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황├──────────┼──────────────────────────┨

┃  │소요금액            │                                   원 (VAT. 별도)   ┃

┃  │                    ├──────────────────────────┨

┠─┴──────────┤                                   원 (VAT. 별도)   ┃

┃ ⑥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                                                    ┃

┠────────────┤                                                    ┃

┃ ⑦ 가스사용 신청가구 수├──────────────────────────┨

┃                        │               세대 (총 표준가스소비량        ㎥/h) ┃

┠────────────┴──────────────────────────┨

┃  「OO도 OO군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 공급규정」 제7조제4항에 따라 공급 ┃

┃자가 징수한 수요가부담 시설 분담금을 보고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공급자 OOO                                                            ┃

┃                                                                              ┃

┃                                                (대표자) OOO           (인)   ┃

┃                                                                              ┃

┃  OOO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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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공급규정 [별지 제4호서식]

┏━━━━━━━━━━━━━━━━━━━━━┯━━━━━━━━━━━━━━━━┓

┃가스공급 중지(폐지) 신청서                │처리기간                        ┃

┃                                          ├────────────────┨

┃                                          │3일 이내                        ┃

┠─┬────────┬──────────┴────────────────┨

┃신│ ① 성  명      │                                                      ┃

┃청│   (상 호)      │                                                      ┃

┃인├────────┼┬────────┬─────────────────┨

┃  │ ② 성  명      ││ ③주민등록번호 │                                  ┃

┃  │   (대표자)     ││                │                                  ┃

┃  ├────────┼┴────────┴─────────────────┨

┃  │ ④ 소재지      │                                                      ┃

┠─┴────────┼───────────────────────────┨

┃ ⑤ 중지(폐지)예정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

┠──────────┼───────────────────────────┨

┃ ⑥ 중지기간        │                                                      ┃

┠──────────┼───────────────────────────┨

┃ ⑦ 사  유          │                                                      ┃

┠──────────┴───────────────────────────┨

┃  「OO도 OO군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 공급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

┃스공급의 중지(폐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          (인)┃

┃                                                                            ┃

┃공급자 OOO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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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자는 신청인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공급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 공급규정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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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급 중지 해제 신청서                   │처리기간                      ┃

┃                                            ├───────────────┨

┃                                            │1일 이내                      ┃

┠─┬─────────┬──────────┴───────────────┨

┃신│ ① 상 호         │                                                    ┃

┃청│   (명 칭)        │                                                    ┃

┃인├─────────┼┬────────┬────────────────┨

┃  │ 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                                ┃

┃  │   (대표자)       ││                │                                ┃

┃  ├─────────┼┴────────┴────────────────┨

┃  │ ④ 소재지        │                                                    ┃

┠─┴─────────┼──────────────────────────┨

┃ ⑤ 가스사용 중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

┠───────────┼──────────────────────────┨

┃ ⑥ 해제요청일        │                                                    ┃

┠───────────┴──────────────────────────┨

┃                                                                            ┃

┃  「OO도 OO군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 공급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라 가┃

┃스공급 중지 해제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          (인)┃

┃                                                                            ┃

┃공급자 OOO 귀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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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자는 신청인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공급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한국LPG사업관리원은 제8조의 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기관으로 본다. 다만,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제8조제1항제3호의 전담인력 및 시설ㆍ장비 보유현황을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제3조(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와의 계약을 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와의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제4조(종전 고시의 폐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에 대한 안전관리 및 운영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호-117호)을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요령은 2020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요령은 2025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325', '20201119', '20250317'] (공포번호: ['2020-37', '2020-197', '202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