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처분 수산생물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226, 시행일자=20210301,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1-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살처분 수산생물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226
발령번호: 2021-46
시행일자: 202103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평가 기준 및 방법, 수산생물의 종류별 평가액 산정기준, 그 밖에 수산생물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상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보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지급대상)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상은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수산생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로 한다.', '제3조(보상금의 신청)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수산생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수산생물용의약품의 투약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수산생물 피해 : 수산생물용의약품의 투약 지시를 내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격리 또는 이동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산생물 피해 : 격리 또는 이동 제한명령을 내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3.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살처분으로 인한 수산생물 피해 : 살처분 명령을 내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4.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검안 결과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수산생물 피해 : 격리 또는 이동 제한명령을 내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5. 법 제18조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로 인한 물건 피해 : 소각 또는 매몰 지시를 내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6. 법 제35조에 따라 재검역으로 인하여 출하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피해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포함된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보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2. 보상금 신청의 사유3. 피해의 규모4. 그 밖에 피해사실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4조(보상금의 평가 기준)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사 또는 투약 당시의 그 수산생물의 평가액 : 직전 1개월간 어종별 크기별 특성을 고려한 산지 출하가격의 평균 금액2. 부상 수산생물의 진료비나 부상 수산생물과 정상 수산생물의 출하가격 차액 : 진료비는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의 진료비 영수증으로 평가하고, 출하가격 차액은 직전 1개월간 어종별 크기별 특성을 고려한 산지 출하가격의 평균 금액에서 실제 부상 수산생물의 출하가격을 뺀 금액3. 출하제한 등으로 발생한 피해액 : 격리 또는 이동제한 명령이 끝나는 날로부터 직전 1개월간의 어종별 크기별 특성을 고려한 산지출하가격의 평균 금액과 이동 제한 명령이 끝나는 날 부터 1개월간의 산지 출하가격의 평균 금액 또는 실제 출하금액과의 차액 중 그 차액이 적은 금액4. 살처분 당시의 그 수산생물의 평가액 : 살처분 명령일 부터 직전 1개월간의 어종별 크기별 특성을 고려한 산지 출하가격의 평균 금액5. 물건 등에 대한 평가 : 평가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한 시설물의 잔존가액6. 그 밖의 평가 기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해양수산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따른다.', '제5조(보상금의 평가 방법) ① 어업인으로부터 살처분 수산생물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살처분 등의 처분을 한 행정청장을 말하며, 이하 "행정처분청장"이라 한다)은 보상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행정처분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평가하려는 경우, 「농어업재해보험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인 또는 「보험업법」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업무를 의뢰하여야 한다.③ 행정처분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평가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시·도지사 및 신청인에게 평가 명세서를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금의 심의) ① 행정처분청장이 보상금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청장이 시·도수산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산조정위원회에 심의하려는 경우, 행정처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산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평가결과2.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감액기준에 대한 검토3. 보상금의 적정성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의견서4. 기타 수산조정위원회에서 보상금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③ 수산조정위원회에서는 제2항 각 호의 내용에 대해 심의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어업인 등에 대하여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수산조정위원회에서는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 보상금이 적정하게 된 경우, 그 보상금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 감액기준에 따른 감액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액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 ① 행정처분청장은 제6조에 따라 보상금이 결정된 경우 지체없이 제3조에 따른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행정처분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일 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제3조제1항 제1호부터 5호까지의 경우에는 당해 보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지급2. 제1호 외의 경우 :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분담하여 지급', '제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10월 08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5월 09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1. 3.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222', '20090825', '20121009', '20130510', '20160721', '20210226'] (공포번호: ['2008-131', '2009-291', '2012-225', '2013-94', '2016-99', '20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