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825, 시행일자=20200825,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0-5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825
발령번호: 2020-599
시행일자: 202008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신청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기반시설을 말한다.2.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법 제6조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신청 및 심사절차', '제3조(선정계획 수립 및 통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선정을 위해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선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선정 기본방향2.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선정 일정 및 선정 규모3. 그 밖에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계획을 수립한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을 신청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신청한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에 대해 신청 내용을 검토할 경우 민간 전문가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③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신청한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신청 내용과 검토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자 하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검토 결과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④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 작성 시 후보시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하며, 제출하는 후보시설의 수는 제3조제1항제2호의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규모 이내로 한다.', '제5조(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심의 및 선정) ① 관리위원회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후보를 심의하는 경우 심의기준은 별표를 따른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위원회로부터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심의 결과를 제출받고, 이를 반영하여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을 선정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에 대한 결과를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사후 관리', '제6조(유효기간 및 관리) ①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유효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선정된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선정 당시의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유효기간 내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제2조에 따른 중간점검을 실시할 경우 그 사실을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선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선정 과정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2. 해당 기반시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3. 제6조제2항에 따른 중간점검 결과가 부적정하거나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제4장 보 칙',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심의기준(제5조제1항 관련)

[별표]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심의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심의항목

  가. 해당 기반시설의 관리주체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영 제4조제1항제3호의 재원을 확보하고 집행할 것

  나. 해당 기반시설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이하 "최소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할 것

  다. 최근 5년간 해당 기반시설의 관리 부실로 인해 인적ㆍ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사고가 없을 것

  라. 해당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관리주체의 노력이 다른 관리주체와 차별화되고 우수할 것

  마. 해당 기반시설의 관리주체가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직,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2. 심의항목별 평가내용 및 배점(총 100점)

항목

평가내용

비고

가. 관리계획 상 유지관리 재원 확보·집행 여부(20점)

① 해당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비용확보 노력(10점)

② 유지관리 비용의 집행/확보 비율(10점)

&#10625;관리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에 한해 인정 

나. 최소유지관리기준 충족 여부(20점)

① 최소유지관리기준 수립항목의 공통기준과의 타당성(10점)

② 최소유지관리기준 항목별 유지관리 이행 적정성(10점)

&#10625;해당시설에 대한 최소유지관리기준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인정

다. 관리부실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여부(20점)

① 관리부실로 인한 인적피해 여부(10점)

② 관리부실로 인한 물적피해 여부(10점)

라. 유지관리에 대한 차별성 및 우수성(20점)

① 해당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차별성(10점)

② 해당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우수성(10점)

마. 체계적 관리를 위한조직·인력 구성 여부(20점)

① 해당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조직 구성·운영의 우수성(10점) 

② 해당 기반시설 관리의 전문인력 배치 적정성(10점)

 ※ 제3조 선정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관리실태 및 동향을 고려하여 평가내용 추가 및 배점 조정 가능

 3. 평가내용별 배점 산출기준

  가. 배점 산출방법

   &#10625;평가내용 가 - ②    : 유지관리 비용의 집행/확보 비율 × 10점, (최대배점 이내)

   &#10625;평가내용 라 - ①,②  : 피해가 없을 경우 10점(최대배점), 피해가 있을 경우 0점

   &#10625;이 외 평가내용 : 5단계 척도평가 점수 × 평가내용별 배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0

0.75

0.5

0.35

0

   나. 배점 합산방법 : 평가내용별 점수 합계

별표 0001: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서

■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자

관리주체 명

대표자 명

사업자번호

주소(본사)

대표번호

팩스번호

기관구분①

［   ］국가·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민자사업자         ［   ］민간관리자   

담당자

구분

소속부서

성명

직위

연락처

메일주소

정

부

기반시설

개요

기반시설 명

관리체계②

시설구분

［   ］교통   [   ］유통·공급  ［   ］방재  ［   ］환경기초

시설 세부구분③

시설유형④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본 관리주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반시설을 위와 같이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감독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기반시설 개요 및 유지관리 우수성에 대한 설명자료

2.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우수 기반시설 선정계획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

유의사항

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리주체 구분에 따라 체크합니다. 

②  기반시설 관리에 대한 상하위 기관체계에 대해 작성합니다.(예, 관리감독기관/기초지자체 및 관리주체/관리주체 및 지사)

③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시설구분에 속하는 세부구분에 따라 작성합니다.(예, 도로, 철도)

④ 시설 세부구분에 속하는 기반시설 유형을 작성합니다(예, 교량, 터널, 수도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02: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검토 결과 제출서

■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검토 결과 제출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감독기관 명

우수기반시설

제출 건수①

기반시설 구분

교통

유통·공급

방재

환경기초

담당자

구분

소속부서

성명

직위

연락처

메일주소

정

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관리주체에서 신청한 우수 기반시설에 대해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제출 목록 및 신청내용(첩부서류 포함)

2.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검토 실시에 대한 증빙서류 

3. 우선순위 선정에 관한 증빙서류

4. 그 밖에 우수 기반시설 선정계획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

유의사항

① 관리감독이관의 장이 관리주체가 신청한 우수 기반시설을 검토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건수를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825 (공포번호: 2020-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