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지침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171025, 시행일자=20171025, 소관부처=국무조정실)
행정규칙번호: 006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171025
발령번호: 00696
시행일자: 20171025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담당부서기관: 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실)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696호(2017.10.25)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협력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13조까지 생략

제14조(「대통령지시사항 관리지침」의 개정) 대통령지시사항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1. 추진사항: 구체성이 있어 계획수립, 이행검토 및 관리가 필요한 사항

  제5조 중 "계획수립사항ㆍ검토이행사항"을 "추진사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획수립사항 및 검토이행사항"을 "추진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마목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계획수립사항 및 검토이행 사항"을 "지시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계획수립사항 또는 검토이행사항"을 "추진사항"으로 한다. 

  제13조제2호나목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1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 2와 같이 한다.

제15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별표 1]                                                                          

  지시사항 사업분야별 관리번호 부여기준(제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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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분야항목    │내      용                  │주관기관(예시)      │

│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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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01  │통일·안보  │정치·선거·외교, 통일 및   │통일부, 외교부, 국방│

│    │·정치      │남북대화·교류협력, 국방, 안│부, 행정안전부, 국가│

│    │            │보, 보훈, 민방위            │보훈처, 소방청      │

│    │            │                            │                    │

│    │            │                            │                    │

├──┼──────┼──────────────┼──────────┤

│02  │경제        │경제발전, 재무금융, 통상, 산│기획재정부, 농림축산│

│    │            │업, 에너지 자원, 농·축·수 │식품부, 산업통상자원│

│    │            │산, 사회간접자본, 국토종합개│부, 국토교통부, 해양│

│    │            │발, 교통                    │수산부, 중소벤처기업│

│    │            │                            │부                  │

├──┼──────┼──────────────┼──────────┤

│03  │사회·복지  │사회질서, 보건위생, 방역,   │법무부, 보건복지부, │

│    │            │근로조건, 직업안정, 환경,   │고용노동부, 환경부, │

│    │            │노인·여성·청소년·가족    │여성가족부          │

├──┼──────┼──────────────┼──────────┤

│04  │교육·문화  │교육, 문화예술, 관광체육진흥│교육부, 문화체육관광│

│    │            │                            │부                  │

├──┼──────┼──────────────┼──────────┤

│05  │과학·기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방송통신위원회      │

├──┼──────┼──────────────┼──────────┤

│06  │일반행정    │지방행정, 공무원복무, 민원처│국무조정실, 행정안전│

│    │            │리, 대국민홍보, 안전        │부, 인사혁신처, 법제│

│    │            │                            │처, 국무총리비서실  │

├──┼──────┼──────────────┼──────────┤

│07  │기타        │감사, 그 밖에 다른 분야에   │감사원              │

│    │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

별지 2

[별표 2]                                                                                              

  지시사항 주관기관별 관리번호 부여기준(제6조제2항 관련)                                      

┌─────────┬────┬────────┬────┬───────────┬────┐

│기  관  명        │기관번호│기 관 명        │기관번호│기 관 명              │기관번호│

┝━━━━━━━━━┿━━━━┿━━━━━━━━┿━━━━┿━━━━━━━━━━━┿━━━━┥

│                  │        │                │        │                      │        │

│                  │        │                │        │                      │        │

│국무조정실        │01      │방송통신위원회  │31      │문화재청              │81      │

│감  사  원        │02      │공정거래위원회  │32      │농촌진흥청            │82      │

│국가정보원        │03      │금융위원회      │33      │산  림  청            │83      │

│국무총리비서실    │04      │국민권익위원회  │34      │특  허  청            │84      │

│                  │        │원자력안전위원회│35      │기  상  청            │85      │

│기획재정부        │11      │국가인권위원회  │3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86      │

│교  육  부        │12      │                │        │새만금개발청          │8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13      │국가보훈처      │41      │해양경찰청            │88      │

│외  교  부        │14      │인사혁신처      │42      │                      │        │

│통  일  부        │15      │법  제  처      │43      │                      │        │

│법  무  부        │16      │식품의약품안전처│44      │                      │        │

│국  방  부        │17      │                │        │                      │        │

│행정안전부        │18      │                │        │                      │        │

│문화체육관광부    │19      │광역자치단체    │60      │                      │        │

│농림축산식품부    │20      │                │        │                      │        │

│산업통상자원부    │21      │수개기관 공통   │70      │                      │        │

│보건복지부        │22      │                │        │                      │        │

│환  경  부        │23      │국  세  청      │71      │                      │        │

│고용노동부        │24      │관  세  청      │72      │                      │        │

│여성가족부        │25      │조  달  청      │73      │                      │        │

│국토교통부        │26      │통  계  청      │74      │                      │        │

│해양수산부        │27      │검  찰  청      │75      │                      │        │

│중소벤처기업부    │28      │병  무  청      │76      │                      │        │

│                  │        │방위사업청      │77      │                      │        │

│                  │        │경  찰  청      │79      │                      │        │

│                  │        │소  방  청      │80      │                      │        │

│                  │        │                │        │                      │        │

│                  │        │                │        │                      │        │

│                  │        ├────────┴────┴───────────┴────┤

│                  │        │※ 그 밖의 대통령직속기관은 대통령비서실에서 별도 관리      │

└─────────┴────┴──────────────────────────────┘


별표

별표 0001: 지시사항 사업분야별 관리번호 부여기준(제6조제2항 관련)

[별표 1]                                                                          

  지시사항 사업분야별 관리번호 부여기준(제6조제2항 관련)                  

┌──┬──────┬──────────────┬──────────┐

│코드│분야항목    │내      용                  │주관기관(예시)      │

│번호│            │                            │                    │

┝━━┿━━━━━━┿━━━━━━━━━━━━━━┿━━━━━━━━━━┥

│    │            │                            │                    │

│    │            │                            │                    │

│01  │통일ㆍ안보  │정치ㆍ선거ㆍ외교, 통일 및   │통일부, 외교부, 국방│

│    │ㆍ정치      │남북대화ㆍ교류협력, 국방, 안│부, 행정안전부, 국가│

│    │            │보, 보훈, 민방위            │보훈처, 소방청      │

│    │            │                            │                    │

│    │            │                            │                    │

├──┼──────┼──────────────┼──────────┤

│02  │경제        │경제발전, 재무금융, 통상, 산│기획재정부, 농림축산│

│    │            │업, 에너지 자원, 농ㆍ축ㆍ수 │식품부, 산업통상자원│

│    │            │산, 사회간접자본, 국토종합개│부, 국토교통부, 해양│

│    │            │발, 교통                    │수산부, 중소벤처기업│

│    │            │                            │부                  │

├──┼──────┼──────────────┼──────────┤

│03  │사회ㆍ복지  │사회질서, 보건위생, 방역,   │법무부, 보건복지부, │

│    │            │근로조건, 직업안정, 환경,   │고용노동부, 환경부, │

│    │            │노인ㆍ여성?청소년?가족    │여성가족부          │

├──┼──────┼──────────────┼──────────┤

│04  │교육ㆍ문화  │교육, 문화예술, 관광체육진흥│교육부, 문화체육관광│

│    │            │                            │부                  │

├──┼──────┼──────────────┼──────────┤

│05  │과학ㆍ기술  │과학기술, 정보ㆍ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방송통신위원회      │

├──┼──────┼──────────────┼──────────┤

│06  │일반행정    │지방행정, 공무원복무, 민원처│국무조정실, 행정안전│

│    │            │리, 대국민홍보, 안전        │부, 인사혁신처, 법제│

│    │            │                            │처, 국무총리비서실  │

├──┼──────┼──────────────┼──────────┤

│07  │기타        │감사, 그 밖에 다른 분야에   │감사원              │

│    │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

별표 0001: 지시사항 사업분야별 관리번호 부여기준(제6조제2항 관련)

[별표 1]                                                                          

  지시사항 사업분야별 관리번호 부여기준(제6조제2항 관련)                  

┌──┬──────┬──────────────┬──────────┐

│코드│분야항목    │내      용                  │주관기관(예시)      │

│번호│            │                            │                    │

┝━━┿━━━━━━┿━━━━━━━━━━━━━━┿━━━━━━━━━━┥

│    │            │                            │                    │

│    │            │                            │                    │

│01  │통일ㆍ안보  │정치ㆍ선거ㆍ외교, 통일 및   │통일부, 외교부, 국방│

│    │ㆍ정치      │남북대화ㆍ교류협력, 국방, 안│부, 행정안전부, 국가│

│    │            │보, 보훈, 민방위            │보훈처, 소방청      │

│    │            │                            │                    │

│    │            │                            │                    │

├──┼──────┼──────────────┼──────────┤

│02  │경제        │경제발전, 재무금융, 통상, 산│기획재정부, 농림축산│

│    │            │업, 에너지 자원, 농ㆍ축ㆍ수 │식품부, 산업통상자원│

│    │            │산, 사회간접자본, 국토종합개│부, 국토교통부, 해양│

│    │            │발, 교통                    │수산부, 중소벤처기업│

│    │            │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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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사회ㆍ복지  │사회질서, 보건위생, 방역,   │법무부, 보건복지부, │

│    │            │근로조건, 직업안정, 환경,   │고용노동부, 환경부, │

│    │            │노인ㆍ여성?청소년?가족    │여성가족부          │

├──┼──────┼──────────────┼──────────┤

│04  │교육ㆍ문화  │교육, 문화예술, 관광체육진흥│교육부, 문화체육관광│

│    │            │                            │부                  │

├──┼──────┼──────────────┼──────────┤

│05  │과학ㆍ기술  │과학기술, 정보ㆍ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방송통신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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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일반행정    │지방행정, 공무원복무, 민원처│국무조정실, 행정안전│

│    │            │리, 대국민홍보, 안전        │부, 인사혁신처, 법제│

│    │            │                            │처, 국무총리비서실  │

├──┼──────┼──────────────┼──────────┤

│07  │기타        │감사, 그 밖에 다른 분야에   │감사원              │

│    │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

별표 0002: 지시사항 주관기관별 관리번호 부여기준(제6조제2항 관련)

[별표 2]                                                                                              

  지시사항 주관기관별 관리번호 부여기준(제6조제2항 관련)                                      

┌─────────┬────┬────────┬────┬───────────┬────┐

│기  관  명        │기관번호│기 관 명        │기관번호│기 관 명              │기관번호│

┝━━━━━━━━━┿━━━━┿━━━━━━━━┿━━━━┿━━━━━━━━━━━┿━━━━┥

│                  │        │                │        │                      │        │

│                  │        │                │        │                      │        │

│국무조정실        │01      │방송통신위원회  │31      │문화재청              │81      │

│감  사  원        │02      │공정거래위원회  │32      │농촌진흥청            │82      │

│국가정보원        │03      │금융위원회      │33      │산  림  청            │83      │

│국무총리비서실    │04      │국민권익위원회  │34      │특  허  청            │84      │

│                  │        │원자력안전위원회│35      │기  상  청            │85      │

│기획재정부        │11      │국가인권위원회  │3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86      │

│교  육  부        │12      │                │        │새만금개발청          │8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13      │국가보훈처      │41      │해양경찰청            │88      │

│외  교  부        │14      │인사혁신처      │42      │                      │        │

│통  일  부        │15      │법  제  처      │43      │                      │        │

│법  무  부        │16      │식품의약품안전처│44      │                      │        │

│국  방  부        │17      │                │        │                      │        │

│행정안전부        │18      │                │        │                      │        │

│문화체육관광부    │19      │광역자치단체    │60      │                      │        │

│농림축산식품부    │20      │                │        │                      │        │

│산업통상자원부    │21      │수개기관 공통   │70      │                      │        │

│보건복지부        │22      │                │        │                      │        │

│환  경  부        │23      │국  세  청      │71      │                      │        │

│고용노동부        │24      │관  세  청      │72      │                      │        │

│여성가족부        │25      │조  달  청      │73      │                      │        │

│국토교통부        │26      │통  계  청      │74      │                      │        │

│해양수산부        │27      │검  찰  청      │75      │                      │        │

│중소벤처기업부    │28      │병  무  청      │76      │                      │        │

│                  │        │방위사업청      │77      │                      │        │

│                  │        │경  찰  청      │79      │                      │        │

│                  │        │소  방  청      │80      │                      │        │

│                  │        │                │        │                      │        │

│                  │        │                │        │                      │        │

│                  │        ├────────┴────┴───────────┴────┤

│                  │        │※ 그 밖의 대통령직속기관은 대통령비서실에서 별도 관리      │

└─────────┴────┴──────────────────────────────┘

별표 0002: 지시사항 주관기관별 관리번호 부여기준(제6조제2항 관련)

[별표 2]                                                                                              

  지시사항 주관기관별 관리번호 부여기준(제6조제2항 관련)                                      

┌─────────┬────┬────────┬────┬───────────┬────┐

│기  관  명        │기관번호│기 관 명        │기관번호│기 관 명              │기관번호│

┝━━━━━━━━━┿━━━━┿━━━━━━━━┿━━━━┿━━━━━━━━━━━┿━━━━┥

│                  │        │                │        │                      │        │

│                  │        │                │        │                      │        │

│국무조정실        │01      │방송통신위원회  │31      │문화재청              │81      │

│감  사  원        │02      │공정거래위원회  │32      │농촌진흥청            │82      │

│국가정보원        │03      │금융위원회      │33      │산  림  청            │83      │

│국무총리비서실    │04      │국민권익위원회  │34      │특  허  청            │84      │

│                  │        │원자력안전위원회│35      │기  상  청            │85      │

│기획재정부        │11      │국가인권위원회  │3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86      │

│교  육  부        │12      │                │        │새만금개발청          │8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13      │국가보훈처      │41      │해양경찰청            │88      │

│외  교  부        │14      │인사혁신처      │42      │                      │        │

│통  일  부        │15      │법  제  처      │43      │                      │        │

│법  무  부        │16      │식품의약품안전처│44      │                      │        │

│국  방  부        │17      │                │        │                      │        │

│행정안전부        │18      │                │        │                      │        │

│문화체육관광부    │19      │광역자치단체    │60      │                      │        │

│농림축산식품부    │20      │                │        │                      │        │

│산업통상자원부    │21      │수개기관 공통   │70      │                      │        │

│보건복지부        │22      │                │        │                      │        │

│환  경  부        │23      │국  세  청      │71      │                      │        │

│고용노동부        │24      │관  세  청      │72      │                      │        │

│여성가족부        │25      │조  달  청      │73      │                      │        │

│국토교통부        │26      │통  계  청      │74      │                      │        │

│해양수산부        │27      │검  찰  청      │75      │                      │        │

│중소벤처기업부    │28      │병  무  청      │76      │                      │        │

│                  │        │방위사업청      │77      │                      │        │

│                  │        │경  찰  청      │79      │                      │        │

│                  │        │소  방  청      │80      │                      │        │

│                  │        │                │        │                      │        │

│                  │        │                │        │                      │        │

│                  │        ├────────┴────┴───────────┴────┤

│                  │        │※ 그 밖의 대통령직속기관은 대통령비서실에서 별도 관리      │

└─────────┴────┴──────────────────────────────┘

별표 0000: 대통령지시사항 추진계획

  [별지 서식]                                                           

  대통령지시사항 추진계획                                                         

  ??? 최초(      ) ???                                                      

  ??? 수정(제  차) ???                                                      

  ┌────┬────────┬────┬────────────┐              

  │지시제목│                │관리번호│○○(○○-○○-○○)    │              

  ├────┼┬──────┬┼────┼────────────┤              

  │주관기관││추진부서    ││관련기관│                        │              

  ├────┼┼──────┼┴────┴────────────┤              

  │처리시한││관련기관과  │협의완료( ),  협의중( ),  미협의( ) │              

  │        ││협의여부    │                                    │              

  ├────┴┴──────┴──────────────────┤              

  │                                                              │              

  │   2008년 ○○월 ○○일(○○부 업무보고시)          │              

  │   ㅇ                                                         │              

  │   ㅇ                                                         │              

  │    * 추가지시가 있는 경우 요지 기록                          │              

  │                                                              │              

  └───────────────────────────────┘              

  1. 추진계획 개요                                                                

    ※ 동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전체적인 추진계획을 간단히 서술                

  2. 세부추진계획                                                                 

    (1) 세부계획명(조치시한 명기)                                                 

      ㅇ 내용서술                                                                 

    (2) 세부계획명(조치시한 명기)                                                 

      ㅇ 내용서술                                                                 

    ㆍ                                                                            

    ㆍ                                                                            

    ㆍ                                                                            

  3. 소요재원 : 총     백만원(비예산사업의 경우 비예산사업임을 기록하고 표 생략)  

  ┌───┬─┬──┬──┬────┐                                            

  │구 분 │계│2008│2009│ㆍㆍㆍㆍ│                                            

  ├───┼─┼──┼──┼────┤                                            

  │계    │  │    │    │        │                                            

  ├───┼─┼──┼──┼────┤                                            

  │국  비│  │    │    │        │                                            

  ├───┼─┼──┼──┼────┤                                            

  │지방비│  │    │    │        │                                            

  ├───┼─┼──┼──┼────┤                                            

  │기  타│  │    │    │        │                                            

  └───┴─┴──┴──┴────┘                                            

  4. 관련 법ㆍ제도 정비 필요사항                                                  

    ※ 법ㆍ제도ㆍ지침 등 개정 필요사항(주관기관의 사항에 한정)을 명기             

  5. 관련기관 협의 필요사항(관련기관 명기) 및 협의상황                            

  6. 수정사항 및 사유(수정계획의 경우만 해당)                                     

  ┌───────┬───────┬────┬────┐                          

  │계획원안 내용 │수정계획 내용 │수정사유│비    고│                          

  ├───────┼───────┼────┼────┤                          

  │              │              │        │        │                          

  ├───────┼───────┼────┼────┤                          

  │              │              │        │        │                          

  ├───────┼───────┼────┼────┤                          

  │              │              │        │        │                          

  └───────┴───────┴────┴────┘                          

  7. 문제점 및 대책                                                               

별표 0000: 대통령지시사항 추진계획

  [별지 서식]                                                           

  대통령지시사항 추진계획                                                         

  ??? 최초(      ) ???                                                      

  ??? 수정(제  차) ???                                                      

  ┌────┬────────┬────┬────────────┐              

  │지시제목│                │관리번호│○○(○○-○○-○○)    │              

  ├────┼┬──────┬┼────┼────────────┤              

  │주관기관││추진부서    ││관련기관│                        │              

  ├────┼┼──────┼┴────┴────────────┤              

  │처리시한││관련기관과  │협의완료( ),  협의중( ),  미협의( ) │              

  │        ││협의여부    │                                    │              

  ├────┴┴──────┴──────────────────┤              

  │                                                              │              

  │   2008년 ○○월 ○○일(○○부 업무보고시)          │              

  │   ㅇ                                                         │              

  │   ㅇ                                                         │              

  │    * 추가지시가 있는 경우 요지 기록                          │              

  │                                                              │              

  └───────────────────────────────┘              

  1. 추진계획 개요                                                                

    ※ 동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전체적인 추진계획을 간단히 서술                

  2. 세부추진계획                                                                 

    (1) 세부계획명(조치시한 명기)                                                 

      ㅇ 내용서술                                                                 

    (2) 세부계획명(조치시한 명기)                                                 

      ㅇ 내용서술                                                                 

    ㆍ                                                                            

    ㆍ                                                                            

    ㆍ                                                                            

  3. 소요재원 : 총     백만원(비예산사업의 경우 비예산사업임을 기록하고 표 생략)  

  ┌───┬─┬──┬──┬────┐                                            

  │구 분 │계│2008│2009│ㆍㆍㆍㆍ│                                            

  ├───┼─┼──┼──┼────┤                                            

  │계    │  │    │    │        │                                            

  ├───┼─┼──┼──┼────┤                                            

  │국  비│  │    │    │        │                                            

  ├───┼─┼──┼──┼────┤                                            

  │지방비│  │    │    │        │                                            

  ├───┼─┼──┼──┼────┤                                            

  │기  타│  │    │    │        │                                            

  └───┴─┴──┴──┴────┘                                            

  4. 관련 법ㆍ제도 정비 필요사항                                                  

    ※ 법ㆍ제도ㆍ지침 등 개정 필요사항(주관기관의 사항에 한정)을 명기             

  5. 관련기관 협의 필요사항(관련기관 명기) 및 협의상황                            

  6. 수정사항 및 사유(수정계획의 경우만 해당)                                     

  ┌───────┬───────┬────┬────┐                          

  │계획원안 내용 │수정계획 내용 │수정사유│비    고│                          

  ├───────┼───────┼────┼────┤                          

  │              │              │        │        │                          

  ├───────┼───────┼────┼────┤                          

  │              │              │        │        │                          

  ├───────┼───────┼────┼────┤                          

  │              │              │        │        │                          

  └───────┴───────┴────┴────┘                          

  7. 문제점 및 대책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정부조직개편에 따른 6ㆍ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훈령은 이훈령 발령 당시 대통령지시사항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시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부칙(6ㆍ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협력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40625', '20090109', '20130415', '20130507', '20141231', '20171025'] (공포번호: ['00453', '00532', '00601', '00604', '00640', '00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