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 표준규격품 사후관리요령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209, 시행일자=20220209, 소관부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산물 표준규격품 사후관리요령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209
발령번호: 228
시행일자: 20220209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품질검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 표준규격품의 적정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물 표준규격품"(이하 "표준규격품" 이라 한다)이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농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농산물을 말한다.2. "사후관리"란 출하단계(포장작업 포함)에 있거나 보관ㆍ유통 중인 표준규격품에 대한 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3. "조사"란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표준규격품을 생산ㆍ포장작업 중이거나 보관창고, 도매시장, 유통업체 등에서 물품, 장부, 서류 등 표준규격품 표시이행,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ㆍ열람ㆍ수거 등을 말한다.4. "지원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3조에 따른 해당 관할 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5. "사무소"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4조제3항에 따른 해당 관할 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를 말한다.6. "관할 구역"이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별표 3, 별표 4에 따른다.', '제3조(지원장의 업무) 지원장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 제6의2호의 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표준규격품 사후관리와 표시 시정 등의 처분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관할 구역의 표준규격품 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표준규격품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고발, 수사', '제4조(표준규격품 조사의 구분) 표준규격품의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출하 전 조사, 상장 전 조사, 유통품 조사로 구분한다.1. 출하 전 조사는 생산자단체ㆍ조직, 농가, 보관창고 등에서 표준규격품을 출하하기 전에 실시2. 상장 전 조사는 공영도매시장에서 표준규격품이 상장되기 전에 실시3. 유통품 조사는 대형유통업체, 농협유통센터 등에서 판매중인 표준규격품에 대하여 실시', '제5조(농산물유통 조사공무원) ① 원장 및 지원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산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조사 공무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② 원장 및 지원장은 조사원에게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조사 공무원의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4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을 조사하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별지 제1호서식의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6조(조사반 편성 및 운영) ① 지원장은 조사원 2명을 1개 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며, 조사원 중 상위 직급자를 조사반장으로 지정한다. 다만, 지원 인력여건을 감안하여 1명을 1개 반으로 편성하거나, 관할 구역 사무소 인력을 지원받아 조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장은 농산물 유통량이 많은 공영도매시장에서 상장 전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담 조사반 1개 반 이상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농산물 품질관리실의 운영) ① 공영도매시장을 관할하는 지원장은 상장 전 조사에 필요한 저울ㆍ당도계 등 기자재 보관, 품질조사 결과 입력, 업무연락 등을 위해 공영도매시장 내에 농산물 품질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농산물 품질관리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지원장은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기자재, 비품 등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계획의 수립) 지원장은 관할 구역 표준규격품의 출하시기 및 출하량,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표준규격품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방법) ① 표준규격품의 조사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② 지원장은 표준규격품의 조사결과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위반품의 전체윤곽, 생산자표시 및 표시품의 위반상태 등이 나타나도록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고, 관련 서류ㆍ장부 등을 제출받거나 복사할 것2. 의무표시사항 누락, 비규격포장재 사용, 거짓표시, 등급미달 등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물량에 대해 "표준규격품" 문구를 말소(적색 또는 청색으로 2줄의 평행선)하거나, 출하자로 하여금 부적격품을 회수하여 재선별ㆍ포장하도록 할 것3. "등급"을 표시한 표준규격품은 내용물과 표시사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생산자 등의 지도ㆍ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4. 표준규격품의 위반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매법인의 송품장 등에 기록된 생산자의 주소, 성명 등을 확인할 것', '제10조(합동조사) ① 지원장은 지자체, 도매시장, 유통업체 등에서 합동조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하여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지원장은 제1항에 따른 합동조사 또는 출하 성수기 조사에 관할 구역 사무소 인력을 활용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조사결과 처리) 조사반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준규격품 조사 결과를 표준규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입력ㆍ통보하여야 한다.1. 표준규격품 조사를 완료한 즉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조사결과를 표준규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해당 기관장에게 보고할 것2.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관할 구역이 아닌 경우 위반자 소재지 지원장에게 유선, e-mail 등으로 신속하게 통보할 것3. 제2호에 따라 타 지원에서 통보받은 위반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표준규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수시로 확인할 것', '제12조(위반사항 처리) ① 지원장은 표준규격품의 출하 전 조사, 상장 전 조사, 유통품 조사 결과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조사결과 위반품이 관할 구역 내 생산자(또는 단체) 등이 출하한 경우에는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처리할 것2. 조사결과 타 관할 구역 생산자(또는 단체) 등이 위반품을 출하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장에게 통보할 것② 제1항2호에 따라 위반사항을 통보받은 지원장은 위반사항을 확인한 후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③ 지원장은 조사결과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중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에 따라 수사하거나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④ 지원장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적발하거나 통보 받은 후 5일 이내에 별지 3호서식 처분사전통지서를 처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지원장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표시 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적발하거나 통보 받은 경우 법 제1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1. 위반사항을 적발하거나 통보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청문실시 통지서를 처분 당사자에게 통지할 것2. 제4항제1호의 청문실시 통지서는 의견 제출 기한을 고려하여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이전에 도달하도록 할 것3. 청문 완료 후 별지 제5호서식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할 것(표시정지 기산일은 행정처분일로 함)⑥ 조사결과 위반자의 소재지 불명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행정처분, 고발, 수사 조치를 보류 또는 종료 할 수 있다.⑦ 지원장은 행정처분, 고발, 수사가 완료되는 즉시 표준규격관리시스템에 처리 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자 휴무조치) 지원장은 정상근무시간 이외에 업무를 수행하는 공영도매시장의 상장 전 조사원에 대하여는 익일 오전까지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표준규격 홍보) 지원장은 관할 구역의 포장재 제작업체 및 유통업체 등에 대해 농산물 표준규격 제도 등에 대한 지도ㆍ홍보를 지원의 업무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원장은 이 요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00월 0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농산물 표준규격품의 조사 방법

[별표 1]

농산물 표준규격품의 조사 방법

1. 조사체계

┌──┐┌────────────────────────────────┐

│ ① ││외관 확인(각종 표시사항, 포장재 규격, 규격ㆍ품질의 기준에 적합  │

│    ││여부 등 확인)                                                   │

└──┘└────────────────────────────────┘

  ↓                                                                        

┌──┐┌────────────────────────────────┐

│②  ││표본 추출(포장 단위)                                            │

└──┘└────────────────────────────────┘

  ↓                                                                        

┌──┐┌────────────────────────────────┐

│③  ││중량 확인(실중량)                                               │

└──┘└────────────────────────────────┘

  ↓                                                                        

┌──┐┌────────────────────────────────┐

│④  ││해장(포장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개봉)                             │

└──┘└────────────────────────────────┘

  ↓                                                                        

┌──┐┌────────────────────────────────┐

│⑤  ││품질 확인(모양, 고르기, 색택, 결점 등)                          │

└──┘└────────────────────────────────┘

  ↓                                                                        

┌──┐┌────────────────────────────────┐

│⑥  ││조사결과 정리(야장)                                             │

└──┘└────────────────────────────────┘

  ↓                                                                        

┌──┐┌────────────────────────────────┐

│⑦  ││원상회복(테이프 등 사용)                                        │

└──┘└────────────────────────────────┘

2. 소집단 편성 : 생산자(또는 생산자 단체)별, 품목별로 편성한다.

3. 항목별 조사 내용

 가. 각종 표시사항 및 포장규격

  1) 소집단 주위를 돌면서 관련 규정에서 정한 표시사항 및 표시의 적정 여부와 포장재 규격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나. 표본추출

  1) 조사 소집단의 크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작위로 추출한다. 

(단위 : 상자, 대, 봉지)

┌──────┬────┬────┬────┬────┐

│소집단 크기 │50 이하 │51～200 │201～500│501 이상│

┝━━━━━━┿━━━━┿━━━━┿━━━━┿━━━━┥

│표본 추출량 │2이상   │3이상   │5이상   │7이상   │

└──────┴────┴────┴────┴────┘

 다. 중량 조사

  1) 출하전 및 상장전의 표준규격품

   (가) 중량은 추출된 표본 전량에 대하여 실중량 확보 여부를 점검한다.

   (나) 실중량의 부족량에 대한 허용오차는 인정하지 않는다.

  2) 유통 중인 표준규격품

   (가) 중량은 추출된 표본 전량에 대하여 실중량 확보 여부를 점검한다.

┌─────┬──────────┬────┐

│적용 분류 │표시량              │허용오차│

├─────┼──────────┼────┤

│중량      │50g 이하            │9%      │

│          │50g 초과 100g 이하  │4.5g    │

│          │100g 초과 200g 이하 │4.5%    │

│          │200g 초과 300g 이하 │9g      │

│          │300g 초과 500g 이하 │3%      │

│          │500g 초과 1kg 이하  │15g     │

│          │1kg 초과 10kg 이하  │1.5%    │

│          │10kg 초과 15kg 이하 │150g    │

│          │15kg 초과           │1%      │

└─────┴──────────┴────┘

   (나) 실중량의 부족량에 대한 허용오차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1]의 규정에 따른 아래 표와 같다.

        * %로 표시된 허용오차는 표시량에 대한 백분율임

 라. 품위 조사

    표준규격품의 항목별 품위 계측 및 감정은 농산물 표준규격(농관원 고시) 제12조에 따른다.

별표 0001: 농산물 표준규격품 조사

[별지 제1호 서식]

┌─────────────────────────────────────┐

│                                                                          │

│출입 시 교부 문서                                                         │

│                                                                          │

│┌────┐                                                              │

││관인생략│                                                              │

│└────┘                                                              │

│농산물 표준규격품 조사                                                    │

│                                                                          │

│ □ 조사장소(업소명 등) :                                                 │

│ □ 조사자                                                                │

│  ? 소속 :                                (☏                      )     │

│  ? 직                   성명                      (서명)  외    명      │

│ □ 출입시간 :      년     월      일       시 ～    시                   │

│ □ 출입목적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0조」에 따라 농산물 표준규격품의 조사를 위하여│

│    방문 또는 방문할 예정이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ㅇㅇ지원장                                           │

│                                                                          │

└─────────────────────────────────────┘

※ 용지크기는 A4 반절

별표 0002: 농산물 표준규격품 조사결과 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

━━━━━━━━━━━━━━━━━━━━━━━━━━━━━━━━━━━━━

  농산물 표준규격품 조사결과 보고서                                       

━━━━━━━━━━━━━━━━━━━━━━━━━━━━━━━━━━━━━

┏━━━━┯━━━━┯━━━━━━━━━━━━━┓┏━━━━┯━━┯━━┓

┃조사정보│조사일자│                          ┃┃담당    │과장│결  ┃

┃        ├────┼─────────────┨┠────┼──┤    ┃

┃        │조사장소│                          ┃┃        │    │재  ┃

┃        ├────┼─────────────┨┃        │    │    ┃

┃        │조사자 1│                          ┃┃        │    │    ┃

┃        ├────┼─────────────┨┗━━━━┷━━┷━━┛

┃        │조사자 2│                          ┃                        

┗━━━━┷━━━━┷━━━━━━━━━━━━━┛                        

  □ 조사결과 위반 건수 및 수량                                           

  (단위: 건, 톤)                                                          

┏━━━━━┯━━━━━━━━━━━━━━━━━━━━━━┯━━━━━━┓

┃구분      │위반 건수 및 수량                           │조사대상    ┃

┃          ├──────┬───────┬───────┤            ┃

┃          │계          │              │              │            ┃

┃          ├───┬──┼────┬──┼────┬──┼──┬───┨

┃          │건수  │수량│건수    │수량│건수    │수량│건수│수량  ┃

┠─────┼───┼──┼────┼──┼────┼──┼──┼───┨

┃곡류      │      │    │        │    │        │    │    │      ┃

┠─────┼───┼──┼────┼──┼────┼──┼──┼───┨

┃과실류    │      │    │        │    │        │    │    │      ┃

┠─────┼───┼──┼────┼──┼────┼──┼──┼───┨

┃채소류    │      │    │        │    │        │    │    │      ┃

┠─────┼───┼──┼────┼──┼────┼──┼──┼───┨

┃서류      │      │    │        │    │        │    │    │      ┃

┠─────┼───┼──┼────┼──┼────┼──┼──┼───┨

┃특작류    │      │    │        │    │        │    │    │      ┃

┠─────┼───┼──┼────┼──┼────┼──┼──┼───┨

┃버섯류    │      │    │        │    │        │    │    │      ┃

┠─────┼───┼──┼────┼──┼────┼──┼──┼───┨

┃화훼류    │      │    │        │    │        │    │    │      ┃

┠─────┼───┼──┼────┼──┼────┼──┼──┼───┨

┃기타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당일 조사한 전체 건수 및 수량을 기재(근무일지로도 활용)          

  □ 기타사항                                                             

  □ 조사 야장                                                      

┌──┬───┬───┬──┬──┬──┬──┬──────────┬─┐

│조사│구분  │품목  │단량│조사│위반│위반│생산자              │비│

│장소│      │      │    │수량│수량│내역├───┬───┬──┤고│

│    │      │      │    │    │    │    │조직명│주소  │전화│  │

│    │      │      │    │    │    │    │(성명)│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구분은 표준규격품 등을 기재                                       │

│ ② 품목은 표준규격에서 고시된 품목명을 정확히 기재하되 고추(풋고추, 꽈리고추, 홍고추), 호박(풋호박, │

│애호박, 쥬키니호박)등은 계통명을 표시                                 │

│ ③ 정상품일 경우에는 품목, 출하수량, 생산자주소란에 산지(시ㆍ군명)만 기재│

│   - 여러 더미를 묶어서 기재 가능하나 비고란에 조사 건수를 표시       │

│ ④ 위격품을 적발한 경우에는 조사수량 및 위반수량을 정확히 기재       │

│   - 위반내역 기재 예시                                               │

│     * 표시사항부적(등급 미표시), 중량부족(포장재 중량 g, 실중량 kg), 품위 부적(경결점과 % 혼입),│

│       포장재 부적(비규격 포장재)                                     │

│   - 성명란에 생산자 단체명을 (   )내에 기재                          │

└───────────────────────────────────┘

별표 0003: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별지 제3호서식]                                                                                                

  (앞쪽)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

  당사자              │성명(명칭)│                                                                              

                      ├─────┼───────────────────────────────────────

                      │주소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                                                                                          

  사실                │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1조(우수표시품에 대한 시정조치)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

  의견제출│제출처    │기관명  │  │부서명││담당자  │                                                        

          │          ├────┼─┴───┴┼────┼────────────────────────────

          │          │주소    │            │전화번호│                                                        

          │          ├────┼──────┼────┼────────────────────────────

          │          │전자우편│            │팩스번호│                                                        

          │          │주소    │            │        │                                                        

          ├─────┴────┼──────┴────┴────────────────────────────

          │제출기한            │            년    월    일까지                                                  

─────┴──────────┴────────────────────────────────────────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ㅇㅇ지원이 하고자 하는 처                           

  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ㅇㅇ지원장 귀하                                                                        

━━━━━━━━━━━━━━━━━━━━━━━━━━━━━━━━━━━━━━━━━━━━━━━━━━━━━━━━━

━━━━━━━━━━━━━━━━━━━━━━━━━━━━━━━━━━━━━━━━━━━━━━━━━━━━━━━━━

  의견 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뒷면의 의견제출 서식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   

  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    

  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재활용품)]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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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견 제 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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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인│성명                                                                                            

            ├───────────┬────────────────────────────────────

            │주소                  │전화번호                                                                

──────┴───────────┴────────────────────────────────────

──────┬────────────────────────────────────────────────

  의견제출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내용      │                                                                                                

            ├───┬────────────────────────────────────────────

            │당사자│성명(명칭)                                                                              

            │      ├────────────────────────────────────────────

            │      │주소                                                                                    

            │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ㅇㅇ지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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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4: 청문실시통지서

  [별지 제4호 서식]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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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문 실 시 통 지 서                                                                                            

━━━━━━━━━━━━━━━━━━━━━━━━━━━━━━━━━━━━━━━━━━━━━━━━━━━━━━━━━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

  당사자  │성명(명칭)  │                                                                                        

          ├──────┼────────────────────────────────────────────

          │주소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                                                                                        

  사실                  │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1조(우수표시품에 대한 시정조치)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

  청문실시│기관명      │          │부서명│                  │담당자│                                        

          ├──────┼─────┴───┴─────────┼───┼────────────────────

          │주소        │                                      │전화  │                                        

          │            │                                      │번호  │                                        

          ├──────┼───────────────────┼───┼────────────────────

          │일시        │    년   월   일   시 부터   시 까지  │장소  │                                        

          │            │  (    시간)                          │      │                                        

          ├──────┼────┬──────────────┴───┴────────────────────

          │주재자      │소속 및 │                                                                              

          │            │직위    │                                                                              

          │            ├────┼───────────────────────────────────────

          │            │성명    │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4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ㅇㅇ지원에서 청문 실시함을 통지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ㅇㅇ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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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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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   

  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        

  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   

  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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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견 제 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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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인│성명                                                                                            

            ├───────────┬────────────────────────────────────

            │주소                  │전화번호                                                                

──────┴───────────┴────────────────────────────────────

──────┬────────────────────────────────────────────────

  의견제출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내용      │                                                                                                

            ├───┬────────────────────────────────────────────

            │당사자│성명(명칭)                                                                              

            │      ├────────────────────────────────────────────

            │      │주소                                                                                    

            │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ㅇㅇ지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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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5: 행정처분통지서

[별지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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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정 처 분 통 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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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의 제목         │                                                                            

────┬──────┼──────────────────────────────────────

  당사자│성명        │                                                                            

        ├──────┼──────────────────────────────────────

        │주소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                                                                            

  사실                │                                                                            

───────────┼──────────────────────────────────────

  처분의 내용         │                                                                            

───────────┼──────────────────────────────────────

  법적 근거 및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1조(우수표시품에 대한 시정조치)                     

  조문내용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

  기타                │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ㅇㅇ지원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ㅇㅇ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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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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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관에서 행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   

  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습니다.                                                                                           

   - 청구절차 등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행정심판 : www.simp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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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209 (공포번호: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