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축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225, 시행일자=20250225, 소관부처=국립축산과학원)
행정규칙번호: 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축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225
발령번호: 310
시행일자: 20250225
소관부처: 국립축산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축산과학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에 따라서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함) 연구사업을 통해 개발된 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규정함으로서 연구재료와 성과물의 실용화 및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전자"란 미생물, 식물, 동물 등 자연계에서 분리하거나 돌연변이, 인공합성 등에 의해 제작한 DNA 또는 RNA 단편을 말한다.2. "유전자변형생물체"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또는 분류학에 의한 과의 범위를 넘는 세포 융합 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3. "생물안전관리책임자"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개발 및 취급, 연구시설의 안전한 사용 및 관리에 책임을 맡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4. "취급시설 관리자"란 유전자재조합 실험 계획, 수행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맡는 사람을 말한다.5. "관계 종사자"란 유전자재조합 실험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 등과 관련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6. "격리포장시설"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포장시험을 위하여 안전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치 그 밖의 구조물을 이용하여 주위와 물리적인 격리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토양 등의 환경에 노출된 구조물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축산원에서 개발 중 또는 개발되었거나 축산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생물안전위원회 구성) ① 원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축산원 생물안전위원회(이하 "안전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② 안전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외부위원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부장, 각 과장, 센터장 및 관련분야 전문지식을 가진 연구원이나 외부인사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전문가로 구성한다.③ 안전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안전위원회는 관련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조정과 담당자가 된다.', '제5조(안전위원회 기능) ① 안전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 방법의 적합성 여부2. 유전자재조합 실험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 시설의 안전관리 상태3. 관계 종사자의 안전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건강관리 상황4.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필요 조치 및 개선대책5. 기타 업무상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종자, 미생물, 수정란 등의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및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중기보관 적합성 여부 심사② 안전위원회는 취급시설 관리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의 안전관리 심의) ① 안전위원회는 실험실, 격리포장시설, 사육시설 등에서 수행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의 안전관리 현황을 심의한다.② 평가절차는 취급시설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획조정과장에게 제출하고 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험이 승인되면 취급시설 관리자는 규정 제12조에 따라서 감독한다.1. 안전관리등급별 안전관리 준수사항의 이행여부2.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운영 관련 다음 각 목의 대장가. 1ㆍ2등급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점검 결과서(일반 연구시설) [통합고시 별지 9의1]나. 1ㆍ2등급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점검 결과서(대량배양 연구시설) [통합고시 별지 9의2]다. 1ㆍ2등급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점검 결과서(동물이용 연구시설) [통합고시 별지 9의3]라. 1ㆍ2등급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점검 결과서(식물이용 연구시설) [통합고시 별지 9의4]마. 1ㆍ2등급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점검 결과서(격리포장 연구시설) [통합고시 별지 9의7]3.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관리ㆍ운영대장 [통합고시 별지 9의11]4.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ㆍ관리대장[통합고시 별지 2의7]', '제7조(취급시설 관리자의 임무) 취급시설 관리자의 임무는 규정 제12조에 따른다.', '제8조(그 밖의 사항)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에 따른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립축산과학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축산과학원훈령 제310호

  「국립축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2월 25일

        국립축산과학원장

국립축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지침 일부개정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격리포장시설"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포장시험을 위하여 안전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치 그 밖의 구조물을 이용하여 주위와 물리적인 격리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토양 등의 환경에 노출된 구조물을 포함한다.

제4조제2항 중 "의장"을 "위원장"으로, 과(팀, 센터 및 연구소)장"을 "과장, 센터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7호) 중 "「직무육성품종 및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을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및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온실 및 격리 포장"을 "격리포장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하며, 같은 호 바목을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ㆍ관리대장[통합고시 별지 2의7]

제7조제2항을 같은 조 제1항으로 한다.

제9조 중 "2020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업연구관련유전자재조합체실험및취급규정" (농촌진흥청 훈령 제786호)을 준용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농진청 훈령 제1130호, 2017. 7. 17)을 준용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922', '20120531', '20140901', '20160511', '20190311', '20191022', '20200317', '20210322', '20250225'] (공포번호: ['49', '94', '131', '176', '221', '229', '240', '256',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