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118, 시행일자=20210118,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118
발령번호: 2021-13
시행일자: 2021011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지역명 또는 사업명을 나타내는 명칭)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회원 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수산물의 판매·유통·가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에게 필요한 기술·자금·자재 및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에 두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비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주소를 기재한다.', '제4조(사업의 종류)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1. 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상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보관 및 가공사업2. 회원을 위한 상품의 생산·유통 조절 및 기술의 개발·보급3. 회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상품정보의 수집 및 제공, 상품 기술의 개발·보급4. 회원을 위한 자금 대출의 알선과 공동사업을 위한 국가·공공단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및 수협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차입5. 국가, 공공단체, 수산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또는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위탁하는 사업6.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② 법인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법인 또는 중앙회와의 공동사업 및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제5조(공고방법) 법인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과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법인에 한한다)에 게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회원에게 알린다.', '제6조(통지 또는 최고방법) 법인의 회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회원명부에 적힌 회원의 주소로 한다. 다만, 회원이 따로 법인에 연락처를 알린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   제2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자격 등) ① 법인의 회원은「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중앙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으로 한다.② 회원은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③ 회원은 출자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제8조(가입) ① 법인의 회원이 되려는 자(이하 "가입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적은 가입신청서에 정관과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을 말한다), 법인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붙여 법인에 제출한다.1. 회원이 되려는 법인의 명칭·법인등록번호·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 및 주소2. 구성원 수3.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계좌 수4. 주된 사업의 종류5. 법인운영 참여 및 사업이용 동의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부의하여 회원으로서의 자격유무를 심사하고, 가입 승낙여부를 서면으로 가입신청자에게 알린다.③ 가입신청자는 제1회의 출자를 납입함으로써 회원이 되며, 법인은 이를 회원명부에 적는다.', '제9조(탈퇴) ① 회원은 법인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1. 회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2. 회원이 파산한 경우3. 회원이 해산한 경우③ 회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탈퇴를 의결한 총회의사록(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을 말한다)을 첨부하여 법인에 탈퇴의사를 알린다.④ 법인의 이사회는 회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다.', '제10조(제명) ① 법인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1. 1년 이상 법인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그 밖의 법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법인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경우② 법인은 회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 개회 10일 전에 그 회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법인은 탈퇴한 회원의 청구에 따라 탈퇴한 회계연도말의 법인 재산에 대하여 제26조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산출된 지분의 합계액을 환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은 탈퇴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지분환급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④ 법인은 탈퇴한 회원(제명된 회원을 포함한다)이 법인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12조(탈퇴회원의 손실액부담) ① 탈퇴한 회원(제명된 회원을 포함한다)의 환급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회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②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은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3조(준회원)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14조(준회원의 가입·탈퇴) ① 준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사항을 적은 가입신청서에 법인정관을 붙여 법인에 제출한다.1. 준회원으로 가입하려는 법인의 명칭·법인등록번호·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 및 주소2. 구성원 수3. 납입하고자 하는 가입금4. 주된 사업의 종류5.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가입 유무② 제9조 및 제10조는 준회원의 경우에 준용한다.③ 법인은 탈퇴한 준회원의 청구에 따라 가입금을 환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5조(준회원의 권리·의무) ① 준회원은 사업이용권·이용고배당청구권 및 가입금환급청구권을 가진다.② 준회원은 제16조에 따른 출자를 하지 아니하되, 법인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경비 및 과태금을 납입한다.', '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16조(출자) ① 출자 1계좌의 금액은 100천원으로 한다.② 각 회원은 100계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이 아닌 회원이 출자한 총액은 조합공동사업법인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중앙회는 100분의 30)미만으로 한다.(비고) 제2항의 "100계좌"는 법인의 실정에 따라 제2항의 계좌 수(100계좌)보다 하향하거나 상향하여 달리 정할 수 있되, 이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현물을 공정 가치로 출자할 수 있다. 다만, 공정 가치를 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장부가액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출자금 납입방법) ① 출자는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③ 법인은 제65조에 따른 배당금을 제2회의 출자납입에 충당할 수 있다.④ 회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출자금 납입 시 법인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제18조(출자증권의 발급) 법인은 회원 또는 가입신청자가 출자금을 납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자증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① 회원은 제65조제2항에 따라 배당할 금액 중 총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회원은 배당받을 금액을 법인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제20조(우선출자) ① 법인은 자기자본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잉여금배당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계좌의 금액은 100천원으로 한다.③ 우선출자에 대하여는 의결권과 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④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제16조에 따른 출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이 우선출자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또는 우선출자자와 별도계약에 의할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⑤ 우선출자에 대하여는 당해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으로써 제4항에 따른 배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지 아니한다.⑥ 법인은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때에는 발행한 우선출자 총계좌 수의 과반수가 출석한 우선출자자 총회에서 출석한 출자계좌 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⑦ 제6항에 따른 우선출자자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 7일 전에 각 우선출자자에게 회의목적을 적은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⑧ 우선출자자 총회는 우선출자자 전원으로 구성하고, 대표이사가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⑨ 우선출자자 총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경비부담) ① 법인은 제4조제1항제3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③ 회원은 제1항에 따라 납입하여야 하는 경비를 법인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제22조(과태금) ① 법인은 회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입기한 다음날부터 납입완료일까지 납입할 금액에 대하여 1일에  <>의 율로써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법인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제23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법인은 법인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법정적립금) ① 법인은 매회계연도 손실보전과 재산에 대한 감가상각에 충당하고도 남으면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한다.② 법인의 자기자본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다.1. 납입출자금2. 회전출자금3.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4. 가입금5. 각종 적립금6. 미처분 이익잉여금', '제25조(이월금) 법인은 제4조제1항제3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의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26조(임의적립금)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의적립금을 적립한다.1.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4조에 따른 법정적립금과 제25조에 따른 이월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으면 그 나머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다.2. 법인은 국고보조금(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회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자산을 취득함에 따라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을 국고보조금과 상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금 및 당해 자산 중도처분에 따라 발생하는 국고보조금잔액에 해당하는 처분이익금은 당해 이익금에 대한 법인세비용, 제24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제25조에 따른 이월금 및 제1호에 따른 사업 준비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으면 이를 사업활성화 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한다.3. 법인은 고정자산처분으로 발생한 이익금에서 당해 자산의 처분에 따른 제비용과 제24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제25조에 따른 이월금 및 제1호에 따른 사업 준비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으면 이를 사업활성화 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한다.', '제27조(자본적립금)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한다.1. 감자에 의한 차익2. 자산재평가 차익3. 합병차익4. 그 밖의 자본잉여금', '제28조(지분계산) 법인의 재산에 대한 회원의 지분은 다음 기준에 따라 이를 계산한다.1. 납입출자금에 대하여는 각 회원이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이를 계산한다. 다만, 그 재산이 납입출자액의 총액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회원의 출자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2. 제26조제1호의 사업준비금에 대하여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65조제1항의 방법에 따라 이를 계산하여 가산한다. 다만, 사업준비금이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회원의 지분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3. 기타 재산에 대해서는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산하되, 그 산정방법은 총회에서 정한다.4.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금액과 산정된 지분금액이 1원 미만의 것은 버린다.', '제29조(출자감소의 의결) ① 법인은 출자 1계좌의 금액 또는 출자계좌 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한다.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공고 후 3개월 이내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한다.③ 제2항의 공고나 최고는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하고, 개별최고는 2회 이상으로 한다.', '제30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29조제2항의 기간 내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②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한 경우에는 법인이 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그 출자감소의 의결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31조(총회) 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총회에서 선임한다.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③ 대표이사는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2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제33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표이사가 소집한다.1.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청구한 경우3. 회원이 의결권 총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회원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대표이사에게 소집을 청구한 경우4. 감사가 법인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표이사에게 소집을 요구한 경우② 대표이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일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제4호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34조(감사의 총회소집)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총회를 소집한다.1. 총회를 소집할 사람이 없는 경우2.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제33조제2항의 기간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할 경우② 제1항의 경우에 감사는 총회소집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5조(회원대표의 총회소집)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권 총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회원의 동의를 얻은 회원대표가 총회를 소집한다.1. 감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4조제2항의 기간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할 경우2. 임원의 결원으로 총회를 소집할 사람이 없는 경우② 제1항의 경우에는 회원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6조(총회소집통지) 총회를 소집하려면 총회 개회 7일 전까지 회의목적·부의안건 및 회의일자를 적은 총회소집통지서를 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할 때에는 개회 전날까지 알린다.', '제37조(총회의결사항) ①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정관의 변경2. 해산·합병3. 회원의 제명4. 임원의 선출 및 해임5. 법정적립금의 사용6. 차입금의 최고한도7. 사업계획의 수립, 수지예산의 편성과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중 다음 사항의 변경가. 수지예산 확정 후 발생한 사유로 소요되는 총지출예산의 추가편성에 관한 사항. 다만, 비례성 예산과 규정에서 정하는 법적 의무비용·영업외비용 및 특별손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업무용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총액 1억원 이상의 예산 추가편성 또는 1억원 이상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예산의 용도조정에 관한 사항(비고) 나목의 경우 기준이 되는 금액은 법인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음8.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과 손실금처리안9. 중앙회 및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가입 및 탈퇴하는 것10. 그 밖에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부의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8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총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9조(총회의 특별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정관의 변경2. 해산·합병3. 회원의 제명4. 중앙회 및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가입 및 탈퇴하는 것', '제40조(의결권의 제한 등) ① 총회에서는 제36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제외한 긴급한 사항으로서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법인과 회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를 의결할 때에는 해당 회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회원은 의결권 총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회원의 동의를 받아 대표이사에게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제안한 회원은 대표이사에게 총회 개회 30일 전에 서면으로 총회의 목적사항에 추가하여 제36조의 통지서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⑤ 대표이사는 제3항에 따른 제안이 있는 경우 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안을 한 회원이 청구하면 총회에서 그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1조(의결권의 대리 등) ① 회원은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② 대리인은 회원이어야 하며, 대리인은 회원의 의결권 수에 따라 대리할 수 있다.③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의결취소의 청구 등) ① 회원은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소집절차, 의결방법, 의결내용 또는 임원의 선거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것을 사유로 하여 그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결일이나 선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의결권 총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회원의 동의를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 '제43조(위법 또는 부당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대표이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나 집행정지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여 이를 보고한다.', '제44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에서는 연기나 속행의 의결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속행된 총회에는 제3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5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2 이상의 회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③ 대표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갖춰 두어야 한다.', '제46조(이사회) ① 법인에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의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④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대표이사가 소집한다.⑤ 대표이사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사항을 서면으로 구성원과 감사에게 알린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대표이사는 이사 5분의 1 이상이나 감사가 회의목적 및 부의안건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⑦ 대표이사가 제6항에 따라 소집이 요구된 이사회를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을 요구한 이사대표(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는 감사)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⑧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이사회는 제47조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⑩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구성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⑪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4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회원과 준회원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2. 규약의 제정·개정 및 폐지3. 경비의 부과와 징수방법4.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중 제37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사항외의 변경5. 1억원 이상의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6. 업무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사업집행방침의 결정7. 임원에 대한 징계 및 변상8.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9.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10. 법인 자금의 주거래처 선정기준11. 그 밖에 대표이사나 이사 5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장 임원과 직원', '제48조(임원의 정수) 임원으로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인의 이사와 ○인의 감사를 둔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상임으로 한다.(비고) 이사 및 감사의 수는 법인의 실정에 따라 이사는 2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으로 정한다.', '제49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② 이사는 대표이사가 궐위·구금되거나 30일 이상의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사는 법인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법인의 재산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총회에 보고한다.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를 말한다)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⑤ 감사는 대표이사가 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총회에서 그 의견을 진술한다.⑥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적은 감사록을 작성하고 감사가 기명날인한다.', '제50조(감사의 대표권) ① 법인이 대표이사나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법인을 대표한다.② 법인과 대표이사 또는 이사 간의 소송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51조(임원의 선출) ① 대표이사는 회원의 조합장(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은 대표이사를 말한다)이 아닌 이사 중에서 회원이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대표이사 후보는 보직공모 또는 취업정보사 등을 통해 추천받을 수 있다.②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회원이 출자액이나 사업이용실적에 따라 비례하여 추천을 하고,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③ 사외이사는 ○명 이상을 둘 수 있다.', '제52조(임원의 겸직 금지 등) ①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상호 겸직할 수 없으며, 법인의 임원은 법인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② 법인의 임직원은 다른 조합공동법인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③「수협법 시행령」제16조의2에서 정하는 이 법인의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이하 "실질적 경업"이라 한다)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 법인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실질적 경업에 해당하는지는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④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는 이 법인의 자금부담이 있는 경우로서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이 법인과 대출(정책자금 대출은 제외한다)·지급보증 또는 외상거래 등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거래건당 1천만원 이상 또는 거래총잔액 5천만원을 초과하는 거래를 하지 못한다.(비고) 기준이 되는 금액은 법인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음', '제5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사의 경우에는 2년2. 감사의 경우에는 3년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임기개시 전에 재임 중인 임원이 궐위된 경우로서 그 궐위시점이 당선자 확정후인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다음날을 임기개시일로 한다.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④ 제1항의 임원의 임기만료의 경우 임기만료연도 결산기의 마지막 달부터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임기가 끝난 경우에는 정기총회가 끝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⑤ 임원의 수가 그 정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말미암아 퇴임한 임원은 새로 선임된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그 권리의무가 있다.', '제54조(대표이사의 자격요건)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1. 수산업, 유통업과 관련된 회사로서 자기자본 50억원 이상인 회사에서 수산업 또는 유통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2. 증권거래법상의 상장법인에서 임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3. 수산업, 유통업과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수산업 또는 유통업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4. 수산업, 유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5. 조합, 중앙회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55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2.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4.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6조제3항제1호, 제170조제2항제1호 또는「신용협동조합법」제84조에 규정된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② 제1항 각 호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56조(임원의 해임) ① 회원이 임원을 해임하려면 의결권 총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회원의 서면동의를 받아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임의결일 7일 전까지 알려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7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법인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지키고 법인을 위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법인의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하여 법인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③ 법인의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④ 제2항과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면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한 이사 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의사록에 적혀 있지 아니한 이사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⑤ 임원이 거짓으로 결산보고·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법인이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도 제2항 및 제3항과 같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는 이사회나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에 대하여는 감사가, 임원전원에 대하여는 의결권 총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회원의 동의를 받은 회원대표가 행한다.', '제58조(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 ①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② 상임임원의 보수와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의 여비 기타 실비변상에 대하여는 최소 수준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   제6장 사업의 집행', '제59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그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0조(결산승인 및 운영의 공개) ① 대표이사는 정기총회일 1주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둔다.②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서류와 감사의 의견서(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의 회계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대표이사는 총회에서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무상태표를 공고한다.④ 대표이사는 정관, 총회의사록 및 회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둔다.⑤ 회원과 법인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사회 의사록(회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법인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⑥ 회원은 의결권 총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회원의 동의를 받아 법인의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고, 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하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61조(규약) 다음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으로 정한다.1. 총회 운영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   제7장 회 계', '제62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63조(회계의 구분 등) ① 법인의 회계는 일반회계로 한다.② 법인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의한다.', '제64조(잉여금의 배당 또는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결손을 보전하고, 제24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제25조에 따른 이월금과 제26조에 따른 임의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으면 회원 및 준회원에게 배당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② 잉여금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배당한다.1.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2. 조합원의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3.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제65조(잉여금의 배당방법) ①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그 회계연도에 있어 취급된 물자의 수량·가액 기타 사업의 분량을 참작하여 회원 및 준회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따라 행하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총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이용실적의 항목, 대상, 배점구성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② 출자에 대한 배당은 매 회계 연도말에 있어 회원이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행한다. 이 경우 그 율은 신용사업을 행하는 모든 회원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결산기준 연 평균금리에 1퍼센트를 더한 범위 내에서 정하되, 최고 연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28조제4호는 배당금계산에 준용한다.', '제66조(결손보전) 법인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임의적립금·법정적립금·자본적립금의 순으로 보전하며, 보전 후에도 부족할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이 경우 임의적립금은 사업활성화적립금·사업준비금의 순으로 보전한다.', '   제8장 합병·분할 및 청산', '제67조(합병)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8조(분할) 법인의 일부를 분할할 때에는 분할 후 설립될 법인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를 정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9조(청산) ① 법인의 청산은 해산 후에 실시된다.② 해산의 경우에 채무를 완제하고도 남은 재산이 있으면 제28조에 따라 산정한 지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회원에게 분배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납입출자 미달 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일 현재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납입출자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는 이 정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미달하는 출자금을 납입하여야 한다.(비고) 제16조 제2항의 출자좌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칙 제2조(납입출자 미달 회원에 관한 경과조치)와 같은 경과조치규정을 부칙에 규정하여야 한다.제3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201', '20191226', '20210118'] (공포번호: ['2016-178', '2019-208', '20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