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60217, 시행일자=20160217,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60217
발령번호: 73
시행일자: 20160217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기획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의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내지 제7조, 제9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국가시험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둔다.② 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과목별로 국가시험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이외에 수의학 및 공중위생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4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2인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험관리 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직무와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1(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전진단서를 작성하며, 위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공정한 직무 수행 등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위촉대상자에게 징구한다.', '제4조의2(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1. 심신이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하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시행령 제4조제6항에서 정하는 사항2. 제2조제2항에 의거 설치된 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 '제6조(회의소집 및 결과) ① 회의는 년2회의 정기회의와 위원장 또는 전체위원 1/3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위원장 또는 전체위원의 1/3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회의 등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④ 간사는 회의 결과를 정리하여 회의 후 1주일 이내에 위원장을 포함하여 전체 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관련기관 및 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제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실무위원회) ① 시행령 제9조의 시험과목별 실무위원회는 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에서 정하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회가 검토 요청한 시험과목별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한다.③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대하여는 제6조 및 7조를 준용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 훈령 제73호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2월 17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항은 2016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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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

│               「2015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2. 행정기관위원회의 효율성·책임성 강화       │

├──┬────────────────────────────────┬──────────┤

│연번│진    단    내    용                                            │체크사항            │

├──┼────────────────────────────────┼───┬──────┤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아니오      │

│    │                                                                │(   ) │(   )       │

├──┼────────────────────────────────┼───┼──────┤

│2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예    │아니오      │

│    │등의 당사자이다.                                                │(   ) │(   )       │

├──┼────────────────────────────────┼───┼──────┤

│3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예    │아니오      │

│    │논문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   ) │(   )       │

├──┼────────────────────────────────┼───┼──────┤

│4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예    │아니오      │

│    │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   ) │(   )       │

├──┼────────────────────────────────┼───┼──────┤

│5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     │예    │아니오      │

│    │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   ) │(   )       │

├──┼────────────────────────────────┼───┼──────┤

│6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예    │아니오      │

│    │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 │(   )       │

├──┴────────────────────────────────┴───┴──────┤

│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

│있을 경우 아래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별표 0002: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

│서     약     서                                                                  │

│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

│            「2015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2. 행정기관위원회의 효율성·책임성 강화│

│                        직위: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위원(장)                        │

│     성명:                                                                        │

│  상기 본인은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보안사항 준수로 공정한 시험관리         │  │

││  - 출제위원, 출제문제 등 위원회 심의 중 인지한 모든 관련 대외비 및 비밀    │  │

││사항 준수                                                                   │  │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3.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  │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  │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  │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  │

││6.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  │

││행위 금지                                                                   │  │

││7.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  │

││행위 금지                                                                   │  │

│└──────────────────────────────────────┘  │

│                                                                                  │

│                                 년        월      일                             │

│                                                ○  ○  ○  (서명)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2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항은 2016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615', '20120514', '20130323', '20150506', '20160217'] (공포번호: ['29', '65', '21', '61',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