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0605, 시행일자=20190605,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0605
발령번호: 71
시행일자: 201906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화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관리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나 정보를 말한다.2. "제공"이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3. "실무부서"란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업무부서"란 공공데이터의 생산, 관리 등 실질적으로 해당 데이터의 정책을 시행하는 소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및 관리범위) ①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 기존에 보유 또는 신규 생성하거나 수집·취득한 모든 데이터의 관리에 적용 시행한다.②공공데이터의 생성·수집·취득 또는 제공과 관련된 업무 추진 시 계획 수립에서 시행, 운영, 활용, 사후관리, 폐기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관리지침을 적용한다.', '제4조(공공데이터 제공 원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등을 위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2장 관리체계', '제5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실무담당관을 지정한다.②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실무담당자는 직위로 지정하되, 책임관은 정책기획관, 실무담당관은 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③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지정요건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이 임명하고 실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④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게 되면 그 명단을 행정안전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과 실무담당자가 변경되면, 행정안전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⑤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실무담당자 명단은 공공데이터 이용자가 알기 쉽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역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 계획 등과의 연계 조정3. 공공데이터의 관리·제공·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5.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 '제7조(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부서 역할)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공공데이터 운영 및 관련부서 협업가.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명단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부처 통보나. 공공데이터 제공관련 홈페이지 안내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라. 공공데이터 제공현황 행정안전부 통보마. 직원교육 및 홍보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른 기관메타시스템 구축 운영 관리2. 공공데이터 제공가.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 작성 및 관리나. 제공 대상 및 제공 대상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처리다.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제공비용 산정3. 사후관리 및 폐지가. 공공데이터 이용 불편사항 신고 및 처리나. 제공대상 목록 제외 처리다. 제공 중단 및 제공 내용 변경 처리라. 목록 및 데이터 폐기 등 처리4. 운영실태 점검가. 목록의 등록 및 유지관리실태, 목록정보의 공표 실태 점검나.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공공데이터 포털 등록 실태 점검다. 공공데이터 제공 기반 구축 실태 점검5.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업무', '제8조(개별 업무부서 및 업무담당자의 역할) 개별 업무부서 및 업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생성 수집단계가. 공공데이터 해당여부 확인나. 개인정보 등 비공개 해당정보의 포함여부 확인다. 저작권 등 제3자 권리 정보의 포함여부 확인라. 외주용역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생성 구축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차단 방안 강구마. 비공개 대상정보나 제3자 권리정보를 기술적으로 분리·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등을 설계 구축바. 공공데이터 일부라도 저작권이 제3자에 있는 경우, 저작권자의 ‘저작물 이용허락 동의서’를 활용한 이용 허락사. 외주용역을 통한 공공데이터 생성시 용역수행업체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 이용 허락 확인서’를 활용한 이용허락2. 처리 운영단계가. 기계판독이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데이터베이스, 파일 등 구축나. 제공대상이 아닌 정보의 분리기반 구축다. 데이터 유형 특성에 맞는 공공데이터 제공방안 마련3. 등록 관리단계가. 공공데이터 목록을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나. 제공대상 목록의 물리적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다. 공공데이터 목록 유지관리(등록사항 변경 누락 등)라.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소관 제공대상 공공대상 목록을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마. 관리지침 적용 시행사항을 책임관과 실무담당자에게 상시 통보바.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의 기관메타시스템 등록 및 현행화4. 제공단계가.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접수 및 처리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의 결정다.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발굴5. 사후관리 및 폐기가. 공공데이터 이용 불편사항 접수 및 처리나. 제공대상 목록 제외 처리다. 제공 중단 및 제공 내용 변경 처리라. 목록 및 데이터 폐기 등 처리6.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제3장 공공데이터의 제공절차', '제9조(공공데이터 제공기반 구축)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제공기반을 구축하고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포털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의 접수) 공표된 제공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교부(전자문서 서식 포함)하고,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 제공일 등 제공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내역 대장에 작성 관리(전자문서 서식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데이터 제공 여부의 결정) ①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로 통지(전자문서 서식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데이터 제공 여부의 결정 통지) 제11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또는 부분 제공 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서로 통지(전자문서 서식 포함)하여야 한다.', '제4장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등 처리', '제13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①각 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호환성이 확보되도록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전반적인 품질관리를 총괄하며,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을 준용   한다.', '제14조(공공기관의 중복·유사서비스 개발·제공 금지) ①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민간의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국민 또는 기업)과 중복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지 않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각 기관은 행정안전부의 민간 침해 중복·유사서비스 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개정 또는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조치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처리기한) 공공데이터 관리에 필요한 처리기한은 별표와 같다.', '제16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등을 준용한다.', '제17조(운영세칙) 그 밖에 공공데이터 관리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설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6월 5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4일까지를 말함)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관리에 필요한 처리 기한 등

[별표] 

관리에 필요한 처리 기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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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기 한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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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록         │생성 또는 취득    │취득일로부터 15일       │                            │

│              │                  │이내 등록               │                            │

│              ├─────────┼────────────┼──────────────┤

│              │등록사항 변경     │10일 이내 변경          │                            │

│              ├─────────┼────────────┼──────────────┤

│              │누락              │20일 이내 신규 등록     │                            │

├───────┼─────────┼────────────┼──────────────┤

│공공데이터    │내용 변경         │변경일(중단일) 3개월 전 │공공데이터제공 변경ㆍ중단   │

│              │제공 중단         │행정안전부장관에 통보   │통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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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대상 외의 │신청접수          │홈페이지 개방 메뉴,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      │

│공공데이터    │                  │공공데이터 포털         │                            │

│제공          │                  │신청창구                │                            │

│              ├─────────┼────────────┼──────────────┤

│              │접수증 교부       │즉시                    │                            │

│              ├─────────┼────────────┼──────────────┤

│              │신청내역 작성 관리│즉시                    │공공데이터제공 내역 대장    │

│              ├─────────┼────────────┼──────────────┤

│              │제공여부 결정     │10일 이내               │                            │

│              ├─────────┼────────────┼──────────────┤

│              │제공여부 결정기간 │10일 연장 가능          │제공여부 결정기간           │

│              │연장              │                        │연장 통보서                 │

│              ├─────────┼────────────┼──────────────┤

│              │제공 결정         │즉시                    │공공데이터 결정 통지서      │

│              │                  │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        │

│              ├─────────┼────────────┼──────────────┤

│              │제공거부 결정     │즉시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

│              │                  │                        │통보서                      │

│              │                  │                        │(거부결정 내용과 사유, 분쟁 │

│              │                  │                        │조정 절차)                  │

└───────┴─────────┴────────────┴──────────────┘

별표 0001: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별지 제1호서식]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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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신청인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ㆍ단체)  등록번호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신청 명세 │공공데이터 명칭                                                                       

            ├───────────────────────────────────────────

            │공공데이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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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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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는 선                                                                       

━━━━━━━━━━            ━━━━━━━━━━━━━━━━━━━━━━━━━━━━━━━━━━

  접 수 증                                                                                          

───────┬──────┬────────┬──────────────────────────

  접수번호    │            │신청인 성명     │                                                    

───────┼──────┼────────┼──────────────────────────

  접수부서    │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귀하의 신청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장                                                                    

            ┏━━┓                                                                                

    기 관 장┃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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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                                                                                                                                                                   

───┬──────────┬─────────────────┬──────────────────────────────────────────┬───────────────────

  번호│이용 요청사항       │신청자 인적사항                   │제공사항                                                                            │⑦비고                                

      ├───────┬──┼───────┬────┬────┼───────┬────┬─────────┬────────────┬──┬───┤                                      

      │①공공데이터  │요청│②신청인 성명 │전화번호│전자우편│공공데이터제공│③제공  │④제공거부(부분제 │⑤제공 결정 또는 거부   │제공│⑥제공│                                      

      │명칭          │일자│(단체명 및  대│        │주소    │실무담당자    │여부    │공) 내용 및 사유  │통보일(제공목록에       │일자│방식  │                                      

      │              │    │표자 성명)    │        │        │              │        │                  │없는 경우만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① 항목에는 이용자가 요청한 공공데이터의 명칭을 적습니다.                                                                                                                         

          │② 항목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용자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을 적고,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③ 항목에는 제공, 부분제공, 제공거부 등 공공기관이 결정한 사항을 적습니다.                                                                                                        

          │④ 항목에는 공공기관에서 제공거부(부분제공)로 결정한 공공데이터 내용을 적고 제공거부(부분제공) 결정 사유를 적습니다.                                                              

          │⑤ 항목은 법 제27조에 따른 제공신청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⑥ 항목에는 다운로드, Open API, LOD(Linked Open Data) 연계, 전자기록매체 저장 제공 등 제공한 방식을 적습니다.                                                                     

          │⑦ 항목은 이용자의 이의신청 등 그 밖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3: 공공데이터 제공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기 관 명                                                                                      

  수  신  (신청인)                                                                              

  제  목  공공데이터 제공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에 따라 귀하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사항에 대한 제공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                                                   │

├───────┬──────────────────────────────────────┤

│신청 명세     │공공데이터 명칭                                                             │

│              ├──────────────────────────────────────┤

│              │공공데이터 내용                                                             │

├───────┼─────────┬────────────────────────────┤

│접수사항      │접수일            │접수번호                                                │

│              ├─────────┴────────────────────────────┤

│              │당초 결정기간                                                               │

├───────┼──────────────────────────────────────┤

│연장사유      │                                                                            │

├───────┼──────────────────────────────────────┤

│연장 결정기간 │                                                                            │

├───────┼──────────────────────────────────────┤

│그 밖에       │                                                                            │

│안내사항      │                                                                            │

├───────┼─────────┬────────────────────────────┤

│공공데이터제공│성명              │부서명                                                  │

│책임관        ├─────────┼────────────────────────────┤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

│공공데이터제공│성명              │부서명                                                  │

│실무담당자    ├─────────┼────────────────────────────┤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

            ┏━━┓                                                                            

    기 관 장┃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4: 공공데이터 (제공, 부분제공) 결정 통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별지 제4호서식]                                  

  기 관 명                                                                                      

  수  신  (신청인)                                                                              

  제  목  공공데이터 (제공[  ], 부분제공[  ]) 결정 통지서                                       

────────────────────────────────────────────────

    귀하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대한 제공 결정내용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   

  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공공데이터 (제공[  ], 부분제공[  ]) 결정 통지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신청인 성명             │                                                                  │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

│신청 명세               │접수일                    │접수번호                              │

│                        ├─────────────┴───────────────────┤

│                        │공공데이터 명칭                                                   │

│                        ├─────────────────────────────────┤

│                        │공공데이터 내용                                                   │

├────────────┼─────────────────────────────────┤

│제공 결정내용           │ ? 제공 [  ]                                                     │

│                        │ ? 부분제공 [  ](부분제공 사유:         ) (부분제공 내용:                                )│

├────────────┼───────────┬─────────────────────┤

│제공 일시 및 방법       │제공 일시             │제공 장소                                 │

│                        ├───────────┴─────────────────────┤

│                        │제공 방법                                                         │

│                        │   직접방문 [  ]        정보통신망[  ]                            │

├────────────┼─────────────────────────────────┤

│제공 비용               │ ? 무료 [  ]                                                     │

│                        │ ? 유료 [  ] (              원)                                  │

│                        │    (부과기준:                             , 부과단위:                  )│

│                        │  ※ 유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기준에 건, 이용량, 이용기간 등을 적고, 부과단위에는 부과기준│

│                        │의 구체적인 단위를 적습니다.                                      │

├────────────┼────────────┬────────────────────┤

│공공데이터제공          │성명                    │부서명                                  │

│책임관                  ├────────────┼────────────────────┤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

│공공데이터제공          │성명                    │부서명                                  │

│실무담당자              ├────────────┼────────────────────┤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

            ┏━━┓                                                                            

    기 관 장┃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5: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별지 제5호서식]               

  기 관 명                                                                                    

  수  신  (신청인), 행정안전부장관                                                            

  제  목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서                                                      

───────────────────────────────────────────────

     귀하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대한 제공거부결정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공공데이터제공실무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      

  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거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 제공거부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결정 통보서                                                           │

├────────────┬────────────────────────────────┤

│신청인 성명             │                                                                │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

│신청 명세               │접수일                    │접수번호                            │

│                        ├─────────────┴──────────────────┤

│                        │공공데이터 명칭                                                 │

│                        ├────────────────────────────────┤

│                        │공공데이터 내용                                                 │

├────────────┼────────────────────────────────┤

│제공거부 내용 및        │                                                                │

│사유                    │                                                                │

├────────────┼──────────────┬─────────────────┤

│공공데이터              │성명                        │부서명                            │

│제공책임관              ├──────────────┼─────────────────┤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

│공공데이터제공          │성명                        │부서명                            │

│실무담당자              ├──────────────┼─────────────────┤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

            ┏━━┓                                                                          

    기 관 장┃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605 (공포번호: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