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523, 시행일자=20240523, 소관부처=지방자치인재개발원)
행정규칙번호: 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523
발령번호: 21
시행일자: 20240523
소관부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담당부서기관: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피교육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평가의 종류, 방법, 절차 및 기타 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공정과 정확을 기하여 교육생의 교육의욕을 증진시키고 교육효과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과정) 평가는 교육기간이 2주이상인 교육과정에 대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 평정에 반영되지 않는 교육과정은 그 특성에 따라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평가의 종류) ① 평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업성적 분야: 학습평가, 학습보고서평가, 개인연구평가, 연구논문평가2. 학습활동 분야: 분임연구평가, 실기ㆍ실습평가, 국내ㆍ외 연수보고서평가3. 삭제4. 교육생활 분야: 교육태도평가② 원장은 교육과정의 목적이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 이외의 평가를 채택할 수 있다.', '제4조(평가방법) ① 교육총괄과장(이하 "평가담당과장"이라 한다)은 매년 평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과정담당과장은 과정별로 평가 세부집행 계획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학습평가는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2. 학습보고서평가는 학습한 교과목의 내용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강의내용을 요약ㆍ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평가한다.3. 개인연구평가는 각 과정의 특성을 감안하여 과제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간 연구하여 개인별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담당 강사 등이 평가한다.4. 연구논문평가는 【별표 4】에 의한 내용평가와 【별표 5】에 의한 발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평가관은 논문 내용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각 분야마다 두 명 이상을 해당 부장이 지정한다.5. 분임연구평가는 과정별 교육목표에 부합되는 교과목 또는 별도의 주제를 부여하여 문제의 분석력, 대안의 제시능력, 적용력 등에 대하여 분임지도관이나 담당 강사 등이 이를 평가한다.6. 실기ㆍ실습평가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정 및 교과목에 대하여 실시하되 분임반 편성에 의한 실기평가는 분임지도관 등이, 그 밖의 평가와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실습평가는 담당 강사 등이 평가한다.7. 국내ㆍ외 연수보고서 평가는 국내ㆍ외 연수 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원내 간부(또는 교수 등)가 평가한다.8. 삭제9. 교육태도평가는 교육기간 중 학습태도, 교육활동, 생활태도 등에 대해 과정담당과장이 평가하되 제5조부터 제7조에 따라 적용한다. 다만, 심신단련ㆍ현장학습 등 인솔지도관이 배정되는 원외교육은 인솔지도관의 의견에 따라 과정담당과장이 평가한다.② 모든 종류의 평가는 절대평가방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임활동평가, 분임반 편성에 의한 실기ㆍ실습평가 등 두 명 이상의 평가관이 분반하여 평가할 경우 또는 채점에 있어 관대화 또는 집중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③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평가의 종류별, 과정별 및 연도별로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평가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④ 원장은 교육과정의 목적이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 이외의 평가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⑤ 교육생이 제출한 보고서 등에 대해 표절 여부 등을 검증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라 표절 등 부정한 행위가 인정된 경우 평가점수를 부여하지 않거나 해당 평가 기준상 최하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평가에 반영되는 사고의 종류) 사고는 등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1, 2, 3급으로 구분한다.1. 1급 사고가. 교육생으로 선정된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로 연수하게 한 때나.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때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라.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마. 원내에서 음주(사전허가를 득한 때는 제외), 도박 및 사행행위를 한 때바. 교육훈련에 관한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사. 소속기관에서 징계 등의 사유로 교육중지를 요청한 때아. 질병,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계속할 수 없어, "자"목에 해당될 것이 확실한 때자. 1개월 미만인 교육과정의 경우는 결석일수가 실제 교육일수의 1/4(이하 공무상 결석은 결석일수의 50%만 적용)을,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교육과정의 경우는 1/7을, 6개월 이상인 교육과정의 경우는 1/10을 초과하거나 교육태도 평가에 의한 감점이 교육태도평가 배점의 총점에 달한 때.다만, 교육생의 출산 또는 유산 시(다만, 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교육과정은 7일의 범위 내에서, 6개월 이상인 교육과정은 5일의 범위 내에서 결석일수의 연장이 가능하다.2. 2급 사고가. 허가 없는 결석ㆍ지각ㆍ결강ㆍ조퇴ㆍ외출ㆍ외박나. 입교등록 지연다. 허가 없는 교육ㆍ연수생활 행사 불참라. 시험 및 학습태도 불량마. 허위보고 및 기만바. 공무원 품위손상사. 기타 준수사항 위반3. 3급 사고가. 허가 받은 지각(지참)ㆍ결강ㆍ조퇴ㆍ외출ㆍ결석나. 각종 보고서 제출 지연다. 삭제라. 삭제마. 기타 경미한 사항 위반', '제6조(사고의 조치) ① 교육생이 제5조의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과정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타 교육생 또는 교육담당부서 이외의 공무원이 각급 사고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과정담당과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과정담당과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1급 사고는 교육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교조치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호사목 및 아목의 1급 사고자에 대한 조치는 교육사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으며, 조치결과를 평가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 2ㆍ3급 사고 중 제5조제3호가목을 제외한 사고에 대하여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3. 2ㆍ3급 사고는 별표 1의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 조치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통보가 어려울 경우 구술,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4. 제2호에 따른 총 감점이 4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후 소속기관에 수료자 통보 시 감점 내역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호가목의 사고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② 과정담당과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1급사고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처벌 사유에 대한 조사를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사정위원회에 제출하고, 과정담당과장 또는 팀장은 위원회에 조사보고ㆍ질의 답변 등을 위해 참석해야 한다.1. 별지 제15호서식의 처분요구서2. 심의대상 행위에 대한 조사기록3. 기타 처벌대상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자료③ 과정담당과장은 1급 사고 의결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2항의 처분 요구서 사본을 심의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과정담당과장은 위원회가 퇴교조치 의결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사정위원회 심의 의결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퇴교조치 사유설명서를 첨부하여 조치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사실을 조치대상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5조제1호 "아"목에 의거 질병으로 인하여 퇴교 시에는 병원 또는 의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⑥ 규정위반 행위가 둘 이상의 감점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그 중 감점 기준이 높은 것을 적용하고 2ㆍ3급사고 중 그 내용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점기준의 5할을 감할 수 있다.⑦ 제5조제3호 "마"목의 경미한 사항 위반에 대하여는 1차에 한하여 주의 통보할 수 있다.', '제6조의2(교육사정위원회) ① 교육생의 성적에 대한 평가 등 교육생활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사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1급사고자에 대한 심의2. 재평가의 실시여부에 대한 심사3.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성적 조정에 대한 심의4. 제16조제4호의 유공교육생에 대한 가점 대상범위 심의5. 시상인원의 조정6. 삭제7. 기타 교육활동에 따른 제반사항의 심의③ 위원장은 해당 사안을 소관하는 부장으로 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소속 과장인 위원 중 위원장 소속 직제상 선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자치인재원 소속 일반직 공무원(파견자를 포함한다)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학사처벌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도록 한다.⑤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자치인재원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심의 대상자의 과정담당과장은 제외한다)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할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⑥ 제5항 단서에 따른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2.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3.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⑦ 위원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며 회무를 통할한다.2. 삭제⑧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회의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2.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3.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⑨ 위원회는 1급사고로 인한 조치대상자의 출석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발부하되, 회의 개최일 3일 전에 조치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조치대상자에게는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조치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조치대상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때에는 의견진술포기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⑩ 삭제⑪ 위원회가 퇴교조치 의결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의결을 요구한 과정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⑫ 위원회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회 회의 및 위원의 명단, 위원의 발언내용이 적힌 문서,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사고 중 비적용) ① 교육생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교육생 소속기관의 복무규정 중 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제5조제3호 "가"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거리일 경우에는 허용기간에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1. 사망 : 배우자(5일 이내 허용),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일 이내 허용),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3일 이내 허용),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3일 이내 허용),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배우자(1일 이내 허용)2. 결혼 : 본인(5일 이내 허용), 자녀(1일 이내 허용)3. 배우자의 출산(5일 이내 허용), 자녀의 출산(건당 1일)4. 교육 중 불의의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경우5.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불의의 사고와 질병으로 위독하여 교육생이 교육 출석이 어려운 경우(건당 2일 이내)6.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되는 경우7. 교육생자치회를 대표한 공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8. 대학, 대학원 재학 중 시험 및 입학ㆍ졸업식 참석에 필요한 경우9.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10.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6개월 이상 교육과정만 해당한다)11.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하는 경우(6개월 이상 교육과정만 해당한다)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는 경우13. 자녀의 군 입영(건당 1일, 4주 초과 교육과정만 해당한다)14. 배우자 또는 자녀의 입학식 또는 졸업식에 참석하는 경우(건당 1일, 4주 초과 교육과정만 해당한다)15. 교육생의 출산 또는 유산16. 그 밖에 상기 각 호에 의한 비감점 대상사유와 상응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석일수는 제5조제1호 "자"목의 결석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평가의 배점) 교육과정별 평가의 배점은 총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별표 2】와 같다. 다만, 교육과정의 특성 및 교육효과를 위해 필요시 원장의 승인을 받아 평가의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의2(결시자의 평가) 결시자의 성적은 원칙적으로 0점 처리한다.', '제9조(추가평가의 실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1.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사망한 때2. 본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하였을 때(진단서 등 관련서류 첨부)3. 기타 원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추가평가의 시험문제(또는 과제)를 본 평가의 문제(또는 과제)와 같이 하였을 경우에는 그 배점의 90%를 만점으로 하고 시험문제(또는 과제)를 본 평가와 달리하였을 경우에는 그 배점의 100%를 만점으로 한다. 다만, 분임연구, 실습 등 참여식 교육의 평가를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목표에 부합되는 내용의 과제를 부여하고 그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 배점의 100%를 만점으로 한다.', '제10조(재평가의 실시)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미 실시한 평가를 재실시 할 수 있다.1. 기 수료한 동일과정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성적이 매우 부진하여 수료점수 미달자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2. 본인의 질병 등으로 심신이 쇠약하여 평가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진단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3. 기타 이에 준하여 원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위원회에 부의하여 결정하되, 최종 실시 여부는 원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시험과목 배점은 당초 배점의 90%를 만점으로 한다. 다만, 평가대상은 평가관리규정상의 학업성적(주ㆍ객관식, 개인 과제 연구논문평가)에 한한다.', '제11조(평가문제의 출제 및 관리) ①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의 평가문제는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서식에 의하여 담당 강사에게 출제를 의뢰한다. 다만, 선택형 필기시험은 실제 출제할 문제수의 2배수 이상을 출제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② 담당 강사가 출제한 문제는 평가담당과장이 봉인 여부를 확인한 후 이중 잠금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③ 선택형 필기시험의 평가문제는 시험 실시 1일 전에 평가담당과장이 보관 중인 문제 중에서 선정한다.④ 선정된 평가문제는 즉시 평가담당과장 책임 하에 인쇄하여 검인한 후 이중 잠금 용기에 보관하고 시험 당일 시험 개시 직전에 시험장에서 개봉한다. 다만, 논술형 필기시험의 평가문제는 시험장에서 전자적 방식을 사용하여 고지할 수 있다.⑤ 평가문제 관리 중 발생한 파지 및 시험종료 후 회수된 평가문제지는 수량 확인 후 평가담당과장 책임 하에 소각 또는 파쇄 한다.', '제12조(학습평가의 실시) ① 학습평가의 감독관은 평가담당과장이 지정하되 지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자와 교체할 수 없다.② 감독관은 【별표 3】에 정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③ 논술형 필기시험의 답안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고 선택형 필기시험의 답안지는 OMR카드 답안지를 사용하며, 서식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답안지를 사용할 수 있다.④ 응시자는 평가 개시 5분전까지 수험장의 지정좌석에 착석하고 평가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학습평가 채점관리) ① 평가담당과장은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사용하여 필기시험을 실시한 경우 평가 종료 즉시 답안지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학번ㆍ성명이 기재된 부분만 절단하여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② 선택형 필기시험의 채점은 평가담당과장이 모범답안을 작성하고 채점자는 그에 따라 채점 및 날인(또는 서명)하며, OMR카드 답안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컴퓨터로 채점한다.③ 논술형 필기시험은 담당강사가 채점한다. 다만, 담당강사가 채점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평가담당과장이 채점자를 정한다.', '제14조(등급별 평가) 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이나 교과목에 대하여는 등급별 평가(A, B, C 등)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담당과장은 과정별ㆍ연도별 성적편차 범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등급별 점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성적의 평정) ① 각 과정별 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② 점수의 산정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③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가점) 원장은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성적 만점의 100분의 2범위 이내에서 가점할 수 있다. 다만, 가점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점수가 높은 것을 가점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훈련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치회의 임원2. 우수사례 발표보고서, 분임연구 보고서, 실기ㆍ실습 보고서, 국내ㆍ외 연수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자 또는 발표자. 단, 해당 보고서 등이 평가과목에 포함된 경우에 한함.3. 제3조에 따른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자 내지는 적극적인 참여로 교육운영 활성화에 기여한 자4. 기타 연수생활에서 타의 모범이 된 교육생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 '제17조(성적일람표작성 및 처리) ① 평가담당과장은 평가 종류별로 점수를 집계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성적일람표를 작성하고 석차를 결정하여 수료 대상자를 내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석차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의 점수를 포함한 성적으로 하되 성적이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1. 자치활동에 공이 많은 자2. 교육태도 평가성적이 우수한 자3. 삭제4. 연구논문 평가성적이 우수한 자5. 분임연구, 실기실습 등 학습활동 분야의 평가성적이 우수한 자6. 논술형 필기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7. 개인과제 평가성적이 우수한 자8. 연장자③ 각 과정별 수료기준은 종합득점이 만점의 60% 이상이어야 한다.④ 평가담당과장은 확정된 성적일람표 1부를 수료일 전일까지 과정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과정담당과장은 통보된 성적을 지체 없이 교육생기록부에 전산입력하고, 수료 후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성적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시상) 원장은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과정 수료자 중 제3조에 따른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자와 교육운영 유공자 및 우수 분임에게 시상할 수 있다.', '제19조(평가일지 및 보안조치) ① 평가담당과장은 평가문제지의 수불상황, 문제의 선정 및 편집, 소각 등 평가실시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평가일지를 기록관리한다.② 평가에 관한 모든 문서의 취급 시는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에 유의하여야 한다.1. 평가에 관한 문서를 취급하는 직원은 보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2. 평가에 관한 문서를 수발할 때는 밀봉을 한 후에 책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3. 평가에 관한 문서를 수송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한다.4. 평가담당과에 수집 보관된 평가문제는 원장의 승인 없이 공개하지 아니한다.5. 평가문제의 출제 등 관리 과정에는 평가담당과장이 입회하여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평가문제 및 채점표는 1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성적일람표 원본은 10년간 보존한다.', '제20조(수당지급) 평가에 따른 출제, 채점, 편집, 평가감독, 논문심사, 면접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원내교수 및 직원의 평가관련 수당 지급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21조(세부평가지침 등) 이 규정의 시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부 시행지침을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훈령 제21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5월 23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자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다만, 교육생의 출산 또는 유산 시(다만, 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교육과정은 7일의 범위 내에서, 6개월 이상인 교육과정은 5일의 범위 내에서 결석일수의 연장이 가능하다.   

제5조제2호가목 중 "결석, 지각, 결강, 조퇴, 외출, 외박"을 "결석ㆍ지각ㆍ결강ㆍ조퇴ㆍ외출ㆍ외박"으로 한다. 

제5조제3호가목 중 "지각(지참), 결강, 조퇴, 외출, 결석"을 "지각(지참)ㆍ결강ㆍ조퇴ㆍ외출ㆍ결석"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퇴교조치하고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며, 조치결과를 평가담당과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제5조제1호 "아"목을 제외한 1급 사고자에 대한 조치는 교육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교육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교조치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호사목 및 아목의 1급 사고자에 대한 조치는 교육사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으며, 조치결과를 평가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2ㆍ3급 사고 중 제5조제3호가목을 제외한 사고에 대하여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처분요구서"를 "별지 제15호서식의 처분요구서"로 한다.  

제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과정담당과장은 위원회가 퇴교조치 의결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사정위원회 심의 의결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퇴교조치 사유설명서를 첨부하여 조치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사실을 조치대상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원장이 지명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소속 직원(과장급 이상으로 한다)이"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소속 과장인 위원 중 위원장 소속 직제상 선순위자가"로 한다. 

제6조의2제5항 중 "과 자치인재원 소속 과장(심의 대상자 과정담당과장은 제외한다)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할 경우 위원장 1명과 자치인재원 소속 과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를 "을 포함하여 자치인재원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심의 대상자의 과정담당과장은 제외한다)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할 경우"로 한다.  

제6조의2제7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의2제10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2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위원회가 퇴교조치 의결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의결을 요구한 과정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교육생의 출산 또는 유산

별지 제3호서식을 변경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신설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근태평정표(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

근태평정표(제6조제1항 관련)

┌───────────────────┬───────────────────────┐

│                          구   분     │교육기간별 감점 기준                          │

│                                      ├───┬────┬────┬────┬────┤

│  사   유                             │단위  │1주이하 │1주초과 │4주초과 │12주초과│

│                                      │      │과   정 │4주이하 │12주이하│과   정 │

│                                      │      │        │과   정 │과   정 │        │

┝━┯━━━━━━━━━━━━━━━━━┿━━━┿━━━━┿━━━━┿━━━━┿━━━━┥

│2 │ - 허가 없이 결석                 │1일당 │5.0     │3.5     │3.0     │2.5     │

│급├─────────────────┼───┼────┼────┼────┼────┤

│  │ - 허가 없이 지각, 지참           │회  당│1.0     │0.5     │0.4     │0.3     │

│  ├─────────────────┼───┼────┼────┼────┼────┤

│  │ - 허가 없이 결강, 외출, 조퇴     │시간당│1.0     │0.5     │0.4     │0.3     │

│  ├─────────────────┼───┼────┼────┼────┼────┤

│  │ - 허가 없이 외박                 │1야당 │3.0     │1.5     │1.0     │0.5     │

│  ├─────────────────┼───┼────┼────┼────┼────┤

│  │ - 등록 지연                      │입교식│1.0     │0.5     │0.3     │0.3     │

│  ├─────────────────┼───┼────┼────┼────┼────┤

│  │ - 허가 없이 생활 교육 행사 불참  │회  당│1.0     │0.5     │0.3     │0.3     │

│  ├─────────────────┼───┼────┼────┼────┼────┤

│  │ - 시험 태도 불량                 │〃    │2.0     │1.5     │1.0     │0.5     │

│  ├─────────────────┼───┼────┼────┼────┼────┤

│  │ - 학습 태도 불량                 │〃    │1.0     │0.5     │0.4     │0.3     │

│  ├─────────────────┼───┼────┼────┼────┼────┤

│  │ - 허위보고 및 기만               │〃    │2.0     │1.5     │1.0     │0.5     │

│  ├─────────────────┼───┼────┼────┼────┼────┤

│  │ - 공무원 품위 손상               │〃    │4.0     │3.0     │2.0     │2.0     │

│  ├─────────────────┼───┼────┼────┼────┼────┤

│  │ - 기타 준수사항 위반             │〃    │1.0     │0.5     │0.4     │0.3     │

└─┴─────────────────┴───┴────┴────┴────┴────┘

┌─┬─────────────────┬───┬────┬────┬────┬────┐

│3 │ - 허가 받은 지각ㆍ지참           │회당  │0.25    │0.1     │0.06    │0.05    │

│급├─────────────────┼───┼────┼────┼────┼────┤

│  │ - 허가 받은 결강                 │시간당│0.25    │0.1     │0.06    │0.05    │

│  ├─────────────────┼───┼────┼────┼────┼────┤

│  │ - 학과 시간중 허가받은 외출, 조퇴│〃    │0.25    │0.1     │0.06    │0.05    │

│  ├─────────────────┼───┼────┼────┼────┼────┤

│  │ - 허가 받은 결석                 │일당  │2.0     │1.0     │0.6     │0.5     │

│  ├─────────────────┼───┼────┼────┼────┼────┤

│  │ - 각종 보고서 제출 지연          │회당  │1.0     │0.5     │0.5     │0.5     │

│  ├─────────────────┼───┼────┼────┼────┼────┤

│  │ - 기타 경미한 사항 위반          │〃    │0.3     │0.2     │0.1     │0.1     │

└─┴─────────────────┴───┴────┴────┴────┴────┘

별표 0002: 교육과정별 평가배점표(제8조 관련)

【별표 2】

교육과정별 평가배점표(제8조 관련)

┌──────┬───┬──────┬──────┐

│평가의 종류 │합  계│학업성적 및 │교육생활평가│

│교육과정    │      │학습활동평가│            │

├──────┼───┼──────┼──────┤

│기본교육과정│100점 │90점        │10점        │

├──────┼───┼──────┼──────┤

│장기교육과정│100점 │90점        │10점        │

├──────┼───┼──────┼──────┤

│전문교육과정│100점 │90점        │10점        │

└──────┴───┴──────┴──────┘

별표 0003: 평가감독관 유의사항(제12조제2항 관련)

【별표 3】

평가감독관 유의사항(제12조제2항 관련)

1. 평가감독관은 평가개시 10분전까지 평가담당부서에 집합하여 평가문제를 배부받은 후 5분전까지는 담당평가장에 입장하여 교재 등 지참물은 별도 보관시킨 후 지정좌석에 착석 대기하게 한다.

2. 평가감독관은 응시자 유의사항 및 답안기재요령을 평가개시 전에 응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3. 평가감독관은 교육생들의 출석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평가담당부서에서 인수한 평가문제지 및 답안지의 매수와 배부매수 및 잔여매수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평가개시 2분전에 평가문제지를 배부하고 시작종이 울릴때까지 엎어두게한다.

5. 평가감독관중 1인은 정면 단상에 위치하고 1인은 답안지의 감독관 확인란에 날인 후 평가장 뒤쪽에 정위치 한다.

6. 응시자가 응시자 유의사항 4ㆍ5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답안지를 몰수한 후 퇴장을 명하고 학번, 성명 및 부정행위내용을 평가담당부서의 과장에게 보고한다.

7. 평가감독관은 평가감독중 연수생들로부터의 질문에 응답할 때에는 평가 문제에 대한 정정 및 보충사항 이외의 말을 하여서는 안된다.

8. 평가시간에 지참한 교육생은 일체 입장할 수 없다.

9. 평가감독관은 평가시간중 답안지와 문제지의 분실, 기타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험이 종료되면 즉시 평가문제지와 답안지를 회수 확인한 다음 평가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0004: 논문내용 평가표(제4조 관련)

【별표 4】

논문내용 평가표(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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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번 :                                 성  명 :

  논문주제 :                                 평가관 :          (서명 또는 인)

┏━━━━━━┯━━━━━━━━━━━━━━━━━━━━━━━┯━━━━┯━━━┓

┃항  목      │착  안  사  항                                │배점비율│평 점 ┃

┠──────┼───────────────────────┼────┼───┨

┃계          │                                              │100     │      ┃

┠──────┼───────────────────────┼────┼───┨

┃ 1. 주 제   │                                              │(10)    │      ┃

┃            │                                              │        │      ┃

┃            │ ㆍ주제가 참신하여 독창성을 인정할 수 있는    │2.5     │      ┃

┃            │   것인가                                     │        │      ┃

┃            │                                              │        │      ┃

┃            │ ㆍ연구범위가 현실적용이 기대되는 구체적인    │2.5     │      ┃

┃            │   것인가(폭이 좁고 깊이가 있는 문제인가)     │        │      ┃

┃            │                                              │        │      ┃

┃            │ ㆍ연구기간, 연구방법 등을 감안 충분한 연구를 │2.5     │      ┃

┃            │   할 수 있고, 명확한 결론의 도출이 가능한    │        │      ┃

┃            │   문제인가                                   │        │      ┃

┃            │                                              │        │      ┃

┃            │ ㆍ주제가 파급효과, 실용성, 계속성 등의 측면  │2.5     │      ┃

┃            │   에서 바람직한 것인가                       │        │      ┃

┃            │                                              │        │      ┃

┃ 2. 구성체제│                                              │(20)    │      ┃

┃            │                                              │        │      ┃

┃            │ ㆍ전체의 구성이 서론ㆍ본론ㆍ결론의 3단형식을 │5       │      ┃

┃            │   갖추고 있는가                              │        │      ┃

┃            │                                              │        │      ┃

┃            │ ㆍ목차, 참고문헌, 각주 등이 바르게 표기      │5       │      ┃

┃            │   되었는가                                   │        │      ┃

┃            │                                              │        │      ┃

┃            │ ㆍ서론부분에는 연구목적, 연구범위, 연구방법  │5       │      ┃

┃            │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      ┃

┃            │                                              │        │      ┃

┃            │ ㆍ결론부분은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하고        │5       │      ┃

┃            │   중요부분의 강조가 되어 있는가              │        │      ┃

┗━━━━━━┷━━━━━━━━━━━━━━━━━━━━━━━┷━━━━┷━━━┛

┏━━━━━━━━━┯━━━━━━━━━━━━━━━━━━━━━━┯━━━━┯━━━┓

┃항  목            │착  안  사  항                              │배점비율│평 점 ┃

┠─────────┼──────────────────────┼────┼───┨

┃ 3. 자료의 수집   │                                            │(20)    │      ┃

┃    및 활용       │                                            │        │      ┃

┃                  │                                            │        │      ┃

┃                  │ ㆍ자료수집의 양은 풍부하며 수집자료는      │5       │      ┃

┃                  │   연구자가 직접 생산한 것인가(1/2이상)     │        │      ┃

┃                  │                                            │        │      ┃

┃                  │ ㆍ수집된 자료는 적절히 활용되고 있는가     │5       │      ┃

┃                  │                                            │        │      ┃

┃                  │ ㆍ출처, 생산년도 등을 감안 자료의 신뢰성은 │5       │      ┃

┃                  │   높은가                                   │        │      ┃

┃                  │                                            │        │      ┃

┃                  │ ㆍ도표의 정리는 적정하며 이해가 용이하도록 │5       │      ┃

┃                  │   구성하였는가                             │        │      ┃

┃                  │                                            │        │      ┃

┃ 4. 연구 실적과   │                                            │(30)    │      ┃

┃대안의            │                                            │        │      ┃

┃실용성            │                                            │        │      ┃

┃                  │                                            │        │      ┃

┃                  │ ㆍ주제가 내포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빠짐    │7.5     │      ┃

┃                  │   없이 다루었는가                          │        │      ┃

┃                  │                                            │        │      ┃

┃                  │ ㆍ대안은 충분한 증거에 의하여 실제로       │7.5     │      ┃

┃                  │   증명된 사항인가(만약, 불완전한 점이      │        │      ┃

┃                  │   있다면 이를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가)      │        │      ┃

┃                  │                                            │        │      ┃

┃                  │ ㆍ대안이 현실에의 적용가능성이 높으며,     │7.5     │      ┃

┃                  │   구체적 적용방법이 제시되고 있는가        │        │      ┃

┃                  │                                            │        │      ┃

┃                  │ ㆍ대안이 선행연구자들에 의하여 제시되지    │7.5     │      ┃

┃                  │   아니한 창의적인 것인가                   │        │      ┃

┃                  │                                            │        │      ┃

┃ 5. 서술 및       │                                            │(20)    │      ┃

┃   논리의 전개    │                                            │        │      ┃

┃                  │                                            │        │      ┃

┃                  │ ㆍ전반적인 서술이 평이하고 간결한가        │5       │      ┃

┃                  │                                            │        │      ┃

┃                  │ ㆍ모든 비평과 주장에는 객관성과 독창성이   │10      │      ┃

┃                  │   있는가                                   │        │      ┃

┃                  │                                            │        │      ┃

┃                  │ ㆍ원고쓰기는 적정하며 오?탈자, 맞춤법상의 │5       │      ┃

┃                  │   오류 등은 충분히 검토되었는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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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논문발표 평가표(제4조 관련)

【별표 5】

논문발표 평가표(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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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번 :                                 성  명 :

  논문주제 :                                평가관 :          (서명 또는 인)

┏━━━━━━━━┯━━━━━━━━━━━━━━━━━━━━━━┯━━━━┯━━┓

┃항    목        │착  안  사  항                              │배점비율│평점┃

┠────────┼──────────────────────┼────┼──┨

┃      계        │                                            │100     │    ┃

┠────────┼──────────────────────┼────┼──┨

┃ 1. 발표내용    │                                            │   (50) │    ┃

┃                │                                            │        │    ┃

┃                │ ㆍ전체의 내용을 중요도에 따라 잘 요약      │10      │    ┃

┃                │   안배하고 있는가                          │        │    ┃

┃                │                                            │        │    ┃

┃                │ ㆍ서론부분에서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10      │    ┃

┃                │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는가                 │        │    ┃

┃                │                                            │        │    ┃

┃                │                                            │        │    ┃

┃                │ ㆍ대안이 도출된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     │10      │    ┃

┃                │   하는가                                   │        │    ┃

┃                │                                            │        │    ┃

┃                │                                            │        │    ┃

┃                │ ㆍ현황의 분석, 대안의 도출과정에 감정적    │10      │    ┃

┃                │   편견이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연구     │        │    ┃

┃                │   결과에 의한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설명    │        │    ┃

┃                │   하는가                                   │        │    ┃

┃                │                                            │        │    ┃

┃                │                                            │        │    ┃

┃                │                                            │        │    ┃

┃                │                                            │        │    ┃

┃                │ ㆍ결론부분에서 연구결과, 기대효과, 적용    │10      │    ┃

┃                │   범위 및 적용에 있어서의 한계등에 대한    │        │    ┃

┃                │   설명이 첨가되는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발표자세와  │                                            │(40)    │    ┃

┃                │                                            │        │    ┃

┃   전달능력     │                                            │        │    ┃

┃                │                                            │        │    ┃

┃                │ ㆍ누구나 알기 쉬운말로 조리있게 설명하는가 │10      │    ┃

┃                │                                            │        │    ┃

┃                │ ㆍ진지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발표에 임하     │10      │    ┃

┃                │   는가                                     │        │    ┃

┃                │                                            │        │    ┃

┃                │                                            │        │    ┃

┃                │ ㆍ듣는 사람의 관심을 모으기 위한 적절한    │10      │    ┃

┃                │   동기부여를 하는가                        │        │    ┃

┃                │                                            │        │    ┃

┃                │                                            │        │    ┃

┃                │ ㆍ배정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며 내용을     │10      │    ┃

┃                │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사전준비가      │        │    ┃

┃                │   되어 있는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질의에 대한 │                                            │(10)    │    ┃

┃                │                                            │        │    ┃

┃    답      변  │                                            │        │    ┃

┃                │                                            │        │    ┃

┃                │ ㆍ질의에 대한 답변이 논리적이고 핵심을     │5       │    ┃

┃                │   말하고 있는가                            │        │    ┃

┃                │                                            │        │    ┃

┃                │                                            │        │    ┃

┃                │ ㆍ답변의 태도는 겸손하며 성실한가          │5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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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규정위반사항(제6조제1항 관련)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규 정 위 반 사 항(제6조제1항 관련)

ㆍ 인적사항

  ㆍ과 정 명 :

  ㆍ성    명 :                       (학번:            )

  ㆍ소    속 :

ㆍ 위반내용

  ㆍ일    시 :

  ㆍ장    소 :

  ㆍ위반사항 

   상기 교육생은 평가관리규정을 위반하였기에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본인)         (서명 또는 인)

                 과 장   귀 하

별표 0002: 규정위반사항통보(제6조제1항 관련)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규정위반사항통보(제6조제1항 관련)

과 정 명 :

학    번 :

성    명 :

   귀하는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평가관리규정 제6조제1항에 의거하여 통보하니 이후 같은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o  위반내용

     ㆍ 일    시 :

     ㆍ 장    소 :

     ㆍ 위반사항 :

  o  규정위반에 따른 감점 :      점

                             20   년     월     일

         과 장

별표 0003: 출석통지서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출석통지서                                                                                                              

──────┬─────────┬────────────────────────────────────────────

  인적사항  │성명              │교육과정명                                                                              

            │                  ├────────────────────────────────────────────

            │                  │교번                                                                                    

            ├─────────┴────────────────────────────────────────────

            │ 주소                                                                                                       

──────┴──────────────────────────────────────────────────────

──────┬──────────────────────────────────────────────────────

  출석 이유 │                                                                                                            

──────┼──────────────────────────────────────────────────────

  출석 일시 │년       월       일       시       분                                                                      

──────┼──────────────────────────────────────────────────────

  출석 장소 │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교육사정위원회┃청인┃                                                                

                                                  ┗━━┛                                                                

   ○ ○ ○ 귀하                                                                                                          

━━━━━━━━━━━━━━━━━━━━━━━━━━━━━━━━━━━━━━━━━━━━━━━━━━━━━━━━━━━━━

  유의사항                                                                                                                

─────────────────────────────────────────────────────────────

  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교육사정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

                      자르는 선                                                                                           

━━━━━━━━━━━            ━━━━━━━━━━━━━━━━━━━━━━━━━━━━━━━━━━━━━━━━━━━━

  진술권 포기서                                                                                                           

──────┬──┬──────┬────────────────────────────────────────────

  인적사항  │성명│            │교육과정명                                                                              

            │    │            ├────────────────────────────────────────────

            │    │            │교번                                                                                    

            ├──┴──────┴────────────────────────────────────────────

            │ 주소                                                                                                       

──────┴──────────────────────────────────────────────────────

  본인은 귀 교육사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교육사정위원회 귀중                                                                                                     

━━━━━━━━━━━━━━━━━━━━━━━━━━━━━━━━━━━━━━━━━━━━━━━━━━━━━━━━━━━━━

별표 0004: 심의의결서(제6조의2 관련)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심의의결서(제6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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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대상자  │ 교육과정명 │ 교번 │ 성명                                                                                             

  인적사항    ├──────┼───┼─────────────────────────────────────────────────

              │            │      │                                                                                                  

───────┴──────┴───┴─────────────────────────────────────────────────

───────┬────────────────────────────────────────────────────────────

  의결 주문   │ 처벌 종류, 부가조치 등 기재                                                                                            

───────┴────────────────────────────────────────────────────────────

───────┬────────────────────────────────────────────────────────────

  이유        │                                                                                                                        

───────┴────────────────────────────────────────────────────────────

   년       월      일                                                                                                                  

                  ┏━━┓                                                                                                              

    교육사정위원회┃청인┃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5: 퇴교조치 사유 설명서(제6조의2 관련)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퇴교조치 사유 설명서(제6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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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명 │ 교번 │ 성명                                                                                                                                           

───────┼───┼────────────────────────────────────────────────────────────────────────

              │      │                                                                                                                                                

───────┴───┴────────────────────────────────────────────────────────────────────────

───┬────────────────────────────────────────────────────────────────────────────────

  주문│  처벌의 종류, 부가조치 등 기재                                                                                                                                 

───┴────────────────────────────────────────────────────────────────────────────────

───┬────────────────────────────────────────────────────────────────────────────────

  이유│ 붙임의 교육사정위원회 심의의결서 사본과 같음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교조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직인┃                                                                                                                                        

                        ┗━━┛                                                                                                                                        

━━━━━━━━━━━━━━━━━━━━━━━━━━━━━━━━━━━━━━━━━━━━━━━━━━━━━━━━━━━━━━━━━━━━━━━━━━━━━━━━━━━━

━━━━━━━━━━━━━━━━━━━━━━━━━━━━━━━━━━━━━━━━━━━━━━━━━━━━━━━━━━━━━━━━━━━━━━━━━━━━━━━━━━━━

  유의사항                                                                                                                                                              

────────────────────────────────────────────────────────────────────────────────────

  이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6: 모범답안요지(제11조 관련)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모범답안요지(제11조 관련)

                                            ───────────┐

                                              고유번호 :          │

                                          ────────────┤

  (앞  면)                                    과 정 명 :          │

┌────┬───┬─────────┬───┬─────────┤

│일련번호│과정명│              과정│출제자│             (인) │

├────┼───┼─────────┴───┴─────────┤

│        │문  제│                                              │

│        ├───┘                                              │

│        │                                                      │

│        │                                                      │

│        │                                                      │

│        │                                                      │

│        │                                                      │

├────┤                                                      │

│작    성│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뒷  면)                                  

┌────┬────────┬──────┐

│항    목│요            지│배    점    │

│        │                │(100점만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7: 평가문제지(제11조 관련)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평가문제지(제11조 관련)

                                            ────────────┐

                                              고유번호 :            │

                                          ─────────────┤

  (앞  면)                                    과 정 명 :            │

┌────┬───┬─────────┬───┬──────────┤

│일련번호│과정명│              과정│출제자│             (인)   │

├────┼───┼─────────┴───┴──────────┤

│        │문  제│                                                │

│        ├───┘                                                │

│        │                                                        │

│        │                                                        │

│        │────────────────────────────│

├────┤────────────────────────────│

│난 이 도│────────────────────────────│

├────┤────────────────────────────│

│상      │────────────────────────────│

│중      │                                                        │

│하      │                                                        │

├────┤                                                        │

│작    성│                                                        │

│년 월 일│                                                        │

├────┤                                                        │

│        │                                                        │

│        │                                                        │

│        │                                                        │

└────┴────────────────────────────┘

    (뒷  면)                                  

┌──────┬─┬─┬─┬─┬─┬────┐

│항   목     │1 │2 │3 │4 │5 │정    답│

├──────┼─┼─┼─┼─┼─┼────┤

│교육생  수  │  │  │  │  │  │        │

├──────┼─┼─┼─┼─┼─┤        │

│오  답  수  │  │  │  │  │  │        │

├──────┼─┼─┼─┼─┼─┤        │

│정  답  수  │  │  │  │  │  │        │

├──────┼─┼─┼─┼─┼─┤        │

│시 험 종 류 │  │  │  │  │  │        │

├──────┼─┼─┼─┼─┼─┤        │

│기       타 │  │  │  │  │  │        │

└──────┴─┴─┴─┴─┴─┴────┘

별표 0008: 평가문제출제의뢰서(제11조 관련)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별지 제8호서식]

평가문제출제의뢰서(제11조 관련)

  1. 과 정 명 :

  2. 과 목 명 :

  3. 문제형식

    가. 객 관 식  :          문제

    나. 주 관 식  :          문제

  4. 출제범위 : 강의내용 및 교재내용 전반

  5. 제출기일 : 20   년    월    일까지

  6. 객관식의 경우 난이도를 상ㆍ중ㆍ하로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주관식의 경우 뒷면에 모범답안 요지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출제자의 소정란에 날인 또는 서명한 후 봉인하여 날인(또는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별표 0009: 주관식(논술)시험 답안지(제12조 관련)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별지 제9호서식]

주관식(논술)시험 답안지(제12조 관련)

응시자 주의사항

================  

  1. 답안지를 받는 즉시 답안지에 표시된 굵은 선 안에 과정명, 시험과목, 학번, 성명(한자 포함)을 빠짐없이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답안 작성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가. 답안은 작성란 서식 내에서 가로로 써야 함.

    나. 초안작성은 초안작성용지만을 사용하여야 함.

    다. 답안지에는 답안내용 이외의 개인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표기할 수 없음.

    라. 답안지는 4매(초안지 포함)이며, 1매라도 분리, 파기하여서는 아니 됨.

※ 굵은선 안에만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              │  │관리번호││││관리번호││

│독│              │  ┢━━━━┿┪│┢━━━━┿┪

│관│              │  ┃과 정 명│┃│┃과 정 명│┃

│서│              │  ┠────┼┨│┠────┼┨

│명│              │  ┃시험과목│┃│┃시험과목│┃

│란│              │  ┃        │┃│┃        │┃

└─┴───────┘  ┡━━━━┿┩│┠────┼┨

                        │득    점│││┃학    번│┃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채점자인│││┃성   명 │┃

                        │        │││┃(한 자) │┃

                        ─────┴┘  ┕━━━━┷┛

별표 0010: 객관식시험 OMR 답안지(제12조 관련)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별지 제10호서식] 

객관식시험 OMR 답안지(제12조 관련)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OMR 답안지         ┃┃객    관    식    답    란                                            ┃

┗━━━━━━━━━━━━━━━━━━━┛┠─┬──────┬─┬──────┬─┬──────┬─┬──────┨

                                          ┃1 │① ② ③ ④ │21│① ② ③ ④ │41│① ② ③ ④ │61│① ② ③ ④ ┃

┏━━━━━━┳━━━━━━━━━━━━┓┃  │            │  │            │  │            │  │            ┃

┃과 정       ┃                        ┃┃2 │① ② ③ ④ │22│① ② ③ ④ │42│① ② ③ ④ │62│① ② ③ ④ ┃

┃            ┃                        ┃┃  │            │  │            │  │            │  │            ┃

┃            ┃                        ┃┃3 │① ② ③ ④ │23│① ② ③ ④ │43│① ② ③ ④ │63│① ② ③ ④ ┃

┣━━━━━━╋━━━━━━━━━━━━┫┃  │            │  │            │  │            │  │            ┃

┃일 시       ┃년  월  일              ┃┃4 │① ② ③ ④ │24│① ② ③ ④ │44│① ② ③ ④ │64│① ② ③ ④ ┃

┃            ┃                        ┃┃  │            │  │            │  │            │  │            ┃

┃            ┃                        ┃┃5 │① ② ③ ④ │25│① ② ③ ④ │45│① ② ③ ④ │65│① ② ③ ④ ┃

┣━━━━━━╋━━━━━━━━━━━━┫┠─┼──────┼─┼──────┼─┼──────┼─┼──────┨

┃성 명       ┃                        ┃┃6 │① ② ③ ④ │26│① ② ③ ④ │46│① ② ③ ④ │66│① ② ③ ④ ┃

┃            ┃                        ┃┃  │            │  │            │  │            │  │            ┃

┃            ┃                        ┃┃7 │① ② ③ ④ │27│① ② ③ ④ │47│① ② ③ ④ │67│① ② ③ ④ ┃

┗━━━━━━┻━━━━━━━━━━━━┛┃  │            │  │            │  │            │  │            ┃

                                          ┃8 │① ② ③ ④ │28│① ② ③ ④ │48│① ② ③ ④ │68│① ② ③ ④ ┃

┏━━━━━━━━━━━┓┏━━━━━━┓┃  │            │  │            │  │            │  │            ┃

┃학   번               ┃┃문제책형    ┃┃9 │① ② ③ ④ │29│① ② ③ ④ │49│① ② ③ ④ │69│① ② ③ ④ ┃

┃                      ┃┃            ┃┃  │            │  │            │  │            │  │            ┃

┠──┬──┬──┬──┨┠──────┨┃10│① ② ③ ④ │30│① ② ③ ④ │50│① ② ③ ④ │70│① ② ③ ④ ┃

┃    │    │    │    ┃┃         형 ┃┠─┼──────┼─┼──────┼─┼──────┼─┼──────┨

┠──┼──┼──┼──┨┠─┬─┬──┨┃11│① ② ③ ④ │31│① ② ③ ④ │51│① ② ③ ④ │71│① ② ③ ④ ┃

┃??│??│??│??┃┃ⓐ│ⓑ│ⓒ  ┃┃  │            │  │            │  │            │  │            ┃

┃①  │①  │①  │①  ┃┃  │  │    ┃┃  │            │  │            │  │            │  │            ┃

┃②  │②  │②  │②  ┃┃  │  │    ┃┃12│① ② ③ ④ │32│① ② ③ ④ │52│① ② ③ ④ │72│① ② ③ ④ ┃

┃③  │③  │③  │③  ┃┃  │  │    ┃┃  │            │  │            │  │            │  │            ┃

┃④  │④  │④  │④  ┃┃  │  │    ┃┃  │            │  │            │  │            │  │            ┃

┃⑤  │⑤  │⑤  │⑤  ┃┗━┷━┷━━┛┃13│① ② ③ ④ │33│① ② ③ ④ │53│① ② ③ ④ │73│① ② ③ ④ ┃

┃⑥  │⑥  │⑥  │⑥  ┃                ┃  │            │  │            │  │            │  │            ┃

┃⑦  │⑦  │⑦  │⑦  ┃┏━━━━━━┓┃14│① ② ③ ④ │34│① ② ③ ④ │54│① ② ③ ④ │74│① ② ③ ④ ┃

┃⑧  │⑧  │⑧  │⑧  ┃┃감독관 확인 ┃┃  │            │  │            │  │            │  │            ┃

┃⑨  │⑨  │⑨  │⑨  ┃┃            ┃┃15│① ② ③ ④ │35│① ② ③ ④ │55│① ② ③ ④ │75│① ② ③ ④ ┃

┃    │    │    │    ┃┠──────┨┠─┼──────┼─┼──────┼─┼──────┼─┼──────┨

┃    │    │    │    ┃┃??        ┃┃16│① ② ③ ④ │36│① ② ③ ④ │56│① ② ③ ④ │76│① ② ③ ④ ┃

┃    │    │    │    ┃┃            ┃┃  │            │  │            │  │            │  │            ┃

┃    │    │    │    ┃┃            ┃┃17│① ② ③ ④ │37│① ② ③ ④ │57│① ② ③ ④ │77│① ② ③ ④ ┃

┃    │    │    │    ┃┃            ┃┃  │            │  │            │  │            │  │            ┃

┃    │    │    │    ┃┃            ┃┃18│① ② ③ ④ │38│① ② ③ ④ │58│① ② ③ ④ │78│① ② ③ ④ ┃

┃    │    │    │    ┃┗━━━━━━┛┃  │            │  │            │  │            │  │            ┃

┃    │    │    │    ┃                ┃19│① ② ③ ④ │39│① ② ③ ④ │59│① ② ③ ④ │79│① ② ③ ④ ┃

┃    │    │    │    ┃┏━━━━━━┓┃  │            │  │            │  │            │  │            ┃

┃    │    │    │    ┃┃ⓐ   ⓔ     ┃┃20│① ② ③ ④ │40│① ② ③ ④ │60│① ② ③ ④ │80│① ② ③ ④ ┃

┗━━┷━━┷━━┷━━┛┗━━━━━━┛┗━┷━━━━━━┷━┷━━━━━━┷━┷━━━━━━┷━┷━━━━━━┛

별표 0011: 평가답안지(객관식)(제12조 관련)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별지 제11호서식] 

 (3쪽 중 1쪽)

┌┐    ┌┐                                      

││과정││ 평가답안지(객관식)   (제12조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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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학││성││

│번호│││번││명││

└──┴┘└─┴┴─┴┘

감독관

확  인

┌───┬────┬───┬────┬───┬─────┐                                  

│연락  │ ※     │정정  │        │확인  │          │                                  

│      │        │총    │        │      │          │                                  

│번호  │        │회수  │        │자인  │          │                                  

├──┬┴──┬─┼──┬┴──┬─┼──┬┴──┬─┬┴─┬───┬─┬──┬───┬─┐

│문제│해답란│※│문제│해답란│※│문제│해답란│※│문제│해답란│※│문제│해답란│※│

│번호│      │  │번호│      │  │번호│      │  │번호│      │  │번호│      │  │

├──┼───┼─┼──┼───┼─┼──┼───┼─┼──┼───┼─┼──┼───┼─┤

│1   │      │  │21  │      │  │41  │      │  │61  │      │  │81  │      │  │

├──┼───┼─┼──┼───┼─┼──┼───┼─┼──┼───┼─┼──┼───┼─┤

│2   │      │  │22  │      │  │42  │      │  │62  │      │  │82  │      │  │

├──┼───┼─┼──┼───┼─┼──┼───┼─┼──┼───┼─┼──┼───┼─┤

│3   │      │  │23  │      │  │43  │      │  │63  │      │  │83  │      │  │

├──┼───┼─┼──┼───┼─┼──┼───┼─┼──┼───┼─┼──┼───┼─┤

│4   │      │  │24  │      │  │44  │      │  │64  │      │  │84  │      │  │

├──┼───┼─┼──┼───┼─┼──┼───┼─┼──┼───┼─┼──┼───┼─┤

│5   │      │  │25  │      │  │45  │      │  │65  │      │  │85  │      │  │

├──┼───┼─┼──┼───┼─┼──┼───┼─┼──┼───┼─┼──┼───┼─┤

│6   │      │  │26  │      │  │46  │      │  │66  │      │  │86  │      │  │

├──┼───┼─┼──┼───┼─┼──┼───┼─┼──┼───┼─┼──┼───┼─┤

│7   │      │  │27  │      │  │47  │      │  │67  │      │  │87  │      │  │

├──┼───┼─┼──┼───┼─┼──┼───┼─┼──┼───┼─┼──┼───┼─┤

│8   │      │  │:   │      │  │:   │      │  │68  │      │  │88  │      │  │

├──┼───┼─┼──┼───┼─┼──┼───┼─┼──┼───┼─┼──┼───┼─┤

│:   │      │  │    │      │  │    │      │  │:   │      │  │89  │      │  │

├──┼───┼─┼──┼───┼─┼──┼───┼─┼──┼───┼─┼──┼───┼─┤

│    │      │  │:   │      │  │:   │      │  │    │      │  │:   │      │  │

├──┼───┼─┼──┼───┼─┼──┼───┼─┼──┼───┼─┼──┼───┼─┤

│:   │      │  │36  │      │  │56  │      │  │:   │      │  │    │      │  │

├──┼───┼─┼──┼───┼─┼──┼───┼─┼──┼───┼─┼──┼───┼─┤

│17  │      │  │37  │      │  │57  │      │  │77  │      │  │:   │      │  │

├──┼───┼─┼──┼───┼─┼──┼───┼─┼──┼───┼─┼──┼───┼─┤

│18  │      │  │38  │      │  │58  │      │  │78  │      │  │98  │      │  │

├──┼───┼─┼──┼───┼─┼──┼───┼─┼──┼───┼─┼──┼───┼─┤

│19  │      │  │39  │      │  │59  │      │  │79  │      │  │99  │      │  │

├──┼───┼─┼──┼───┼─┼──┼───┼─┼──┼───┼─┼──┼───┼─┤

│20  │      │  │40  │      │  │60  │      │  │80  │      │  │100 │      │  │

└──┴───┴─┴──┴───┴─┴──┴───┴─┴──┴───┴─┴──┴───┴─┘

┌─┬─┬┬─┬┬─┬┬─┬┬─┬┐

│※│득││채││검││이││확││

│  │  ││점││사││기││인││

│  │  ││자││자││자││자││

│  │점││인││인││인││인││

└─┴─┴┴─┴┴─┴┴─┴┴─┴┘

 (3쪽 중 2쪽)

응시자 유의사항

1. 응시자는 답안지를 받는 즉시 다음 사항을 빠짐없이 기입한다

           ┌┐      ┌┐              

   가.    ││ 과정 ││ 평가답안지   

          └┘      └┘              

          ┌┐      ┌┐              

   (예)   ││ 과정 ││ 평가답안지   

          └┘      └┘              

   나. 응시자의 학번, 성명을 기입한다.

2. 문제집을 받으면 문제집의 소정란에 학번과 성명을 기입하여야 하며 시험 개시 시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된다.

3. 시험 중 시험답안지에 시험감독관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날인이 없는 답안지는 무효로 한다.

4. 시험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타 응시자에게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또는 응시자의 주의사항과 감독관의 지시를 준수치 않는 자에 대해서는 즉시 퇴장을 명하고 평가는 무효로 한다.

5. 답안작성이 완료된 응시자는 시험문제집과 답안지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퇴장한다. 문제집을 절취하거나 제출치 아니할 때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3쪽 중 3쪽)

기  재  요  령

가. 응시자는 반드시 굵은 선안의 소정란에만 기재하여야 하며 ※ 표시된

   란에는 일체 기입해서는 안된다.

나. 해답은 반드시 해답란에만 기입하여야 하며 해답란 밖에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된다.

다. 답안작성은 반드시 흑색이나 청ㆍ남색 볼펜, 프러스펜 또는 만년필을 사용해야 한다.

라. 정정요령

   o 기재한 답을 정정할 때에는 반드시 다음 예시와 같이 한다.

     (예시) :  A  B  C

   o 답안지의 해답을 정정한 회수는 정정 총회수란에 한글 또는 한자(壹,  貳, 參, 四, 五, 六 . . .)로 기입하고 1회도 정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정 총회수란에 ×표 표시한다.   

   o 정정회수의 산정 : 동일문제 번호란에 두 번 정정하였을 경우 2회로 

     산정한다

별표 0012: 성적일람표(제17조 관련)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별지 제12호서식] 

      년      과정 성적일람표(제17조 관련)   

┌──┬────┬───┬──┬────────┬──┬──┬──┐

│학번│소    속│직  명│성명│과목별 점수(점) │총점│순위│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자│┃

┠───┼┨

┃확인자│┃

┗━━━┷┛

별표 0013: 교육평가일지(제19조제1항 관련)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별지 제13호서식] 

교육평가일지(제19조제1항 관련)

                                        ┌────┬────┬────┐

                                        │주 무 관│팀   장 │과   장 │

                                        ├────┼────┼────┤

        년   월   일                    │        │        │        │

                                        └────┴────┴────┘

┌───┬──────────┬───┬───┬───┬───────┐

│과  정│                    │구  분│      │배 점 │              │

├───┼──────┬───┼───┼───┴───┴───────┤

│일  시│            │      │인  원│                              │

├───┼──────┴───┼───┴───┬───────────┤

│장  소│제    강의실        │제    강의실  │제    강의실          │

│      ├──────────┼───────┼───────────┤

│      │          명        │          명  │          명          │

├───┼──────────┼───────┼───────────┤

│감독관│                    │              │                      │

├───┼──────┬───┼───┬───┼───┬───────┤

│문  제│과    목    │문제수│출제자│의뢰일│회수일│문제보관      │

│      ├──────┼───┼───┼───┼───┼───────┤

│출  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  정│일  시      │              │장  소│                      │

│      ├──────┼───────┼───┼───────────┤

│      │선정자      │              │인  수│                      │

├───┼──────┼───────┼───┼───────────┤

│편  집│일  시      │              │장  소│                      │

│      ├──────┼───────┼───┼───────────┤

│      │편집자      │              │부  수│                      │

├───┼──────┼───────┼───┼───────────┤

│소  각│일  시      │              │장  소│                      │

│(파쇄)├──────┼───────┼───┼───────────┤

│      │소각(파쇄)자│              │부  수│                      │

├───┼──────┴───────┴───┴───────────┤

│기  타│                                                            │

└───┴──────────────────────────────┘

별표 0014: 규정위반사항처리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별지 제14호서식]

규정위반사항처리

  아래의 해당과정 교육생은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인적사항

   o 과 정 명:

   o 성    명:                         (학번:            )

   o 소    속:

  위반내용

   o 일    시:

   o 장    소:

   o 위반사항:

20    년    월    일

━━

처 리 계 획

  o 검토의견 : 

  o 감    점 :        점

                                     ┌───┬──┬──┐

│주무관│팀장│과장│

├───┼──┼──┤

│      │    │    │

└───┴──┴──┘

별표 0015: 처분요구서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별지 제15호서식]

  처분요구서                                              

──────────┬──────┬───────────

  1. 인적 사항      │성명(한글)  │생년월일              

                    │   (한자)   │                      

                    ├──────┼───────────

                    │교육과정명  │교번                  

                    ├──────┴───────────

                    │주소                                

──────────┴──────────────────

──────────┬──────────────────

  2. 처벌 사유      │                                    

──────────┴──────────────────

──────────┬──────────────────

  3. 처분요구권자의 │                                    

  의견              │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처분요구권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교육사정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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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 직제개편에 따른 건강증진센터 운영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7조제5항은 교육운영시스템에 교육생기록부 작성ㆍ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이 완료된 이후에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206', '20170817', '20190218', '20221017', '20230711', '20240523'] (공포번호: ['106', '1', '5', '13', '1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