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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법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처분등에 따른 등기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7091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학교법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처분등에 따른 등기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70911
발령번호: 88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처분함에 따른 등기사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부동산의 취득)학교법인이 매매, 증여, 유증, 그 밖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학교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감독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제3조 (부동산의 처분 등)① 학교법인이 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증여, 교환, 그밖의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근저당권 등의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감독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학교법인에게 신탁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학교법인이 공유자 중 1인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감독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제4조 (시효취득, 경락의 경우)① 학교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또는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 및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② 학교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단, 합의해제의 경우는 제외)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또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제5조 (사립학교경영자 개인 소유명의의 부동산)① 사립학교(특수학교, 유치원 등 포함)의 기본재산에 편입되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은 그것이 학교법인이 아닌 사립학교경영자 개인 소유라 하더라도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 제51조, 제28조 제2항)②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임을 알 수 있는 경우(공부상 등기의 목적물인 건물의 용도가 유치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소유자가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경영자가 아닌 때에 한하여 그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또는 저당권설정등기신청 등을 수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다른 예규의 폐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타인의 시효취득과 감독청의 허가( 등기예규 제321호, 예규집 95항),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시효취득과 사립학교법 제28조의 저촉여부( 등기예규 제301호, 예규집 96항),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된 수탁(명의신탁)재산의 환원과 주무관청의 허가( 등기예규 제206호, 예규집 97항), 학교경영자 개인명의의 사립학교기본재산의 처분( 등기예규 제235호, 예규집 98항),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취득시 감독청의 허가서첨부 여부( 등기예규 제553호, 예규집 99항), 공유물분할과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허가 여부( 등기예규 제366호, 예규집 100항), 사인소유명의 유치원건물에 대한 매매 등( 등기예규 제827호, 예규집 102항)을 각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728, 시행일자=20230729,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2-1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728
발령번호: 2022-142
시행일자: 20230729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시ㆍ광고의 제한 내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문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독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독성 없음(Non-Toxic, Toxic zero)2. 환경ㆍ자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천연(함유물질이 100% 천연물질인 경우는 제외), 그린, 에코, 환경을 생각, 자연주의, 자연 유래ㆍ추출(자연에서 유래ㆍ추출한 물질명ㆍ함유량을 구체적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에는 제외), 순수(Pure)ㆍ순(純)(함유물질이 다른 물질의 섞임 없이 100% 같은 물질인 경우는 제외)3. 제품에 해로움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여 제품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하거나 잘못된 사용방법을 유도할 수 있는 문구: 인체에 영향이 없는, 안심, 유해물질 없음, 착한, 아이에게 안전, 아이 보호4. 인체ㆍ동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문구: 웰빙, 사람을 생각, 건강까지 생각, 피부를 사랑', '제3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728 (공포번호: 2022-142)
#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공용차량 관리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40501, 시행일자=20140501, 소관부처=울산지방해양항만청)
행정규칙번호: 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공용차량 관리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40501
발령번호: 74
시행일자: 20140501
소관부처: 울산지방해양항만청
담당부서기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이하"우리청〃이라 한다) 보유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리청이 관리·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제3조(이용범위) 공용차량은 우리청 모든 직원이 공용업무로 이용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자 지정) 공용차량의 관리책임자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5조(운행범위) 공용차량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1.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2. 업무와 관련하여 청사 밖으로 나가는 경우3. 동호회 모임 활성화를 위한 행사 지원4. 기타 공용차량의 관리에 지장이 없고 관리책임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이용절차) ①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자는 차량의 관리책임자로부터 사전에 승인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단, 긴급히 차량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②청장은 정부의 에너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용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차량운행일지 작성) ①공용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차량일지에 이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② 공용차량 차량일지 정리는 운영지원과 차량관리 담당자로 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2014. 5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501 (공포번호: 74)
#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해제신청 기준 및 절차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101, 시행일자=20221101,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2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해제신청 기준 및 절차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101
발령번호: 2022-29
시행일자: 20221101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8조의2에 따라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의 용도 해제 신청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적정한 학교용지 확보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 간 균형있는 학교용지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제신청 검토대상) 용도 해제의 검토가 가능한 학교용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라 지정된 학교 용지를 의미한다. 단, 시ㆍ도교육청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학교용지 또는 폐교부지는 제외한다.', '제3조(해제신청 기준) ① 해당 학교용지가 포함된 개발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학교용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1. 개발사업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2. 개발지구 내 전체 세대 수 100분의 80 이상이 입주를 완료하였지만 학교용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 해제 요청을 받은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장(이하 ‘교육감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를 신설할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학교 용지를 유지할 수 있다.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2조제4항에 따른 개발사업지 인접한 지역(이하 ‘개발인접 지역’이라 한다)에 신규 개발사업계획의 인ㆍ허가 승인이 있고, 그 개발사업계획에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2. 개발인접 지역의 학교가「교육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른 학급당 적정 학생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3. 지역 내 미취학 아동 유발 등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학교설립이 필요한 경우', '제4조(해제신청 절차)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학교용지 지정 해제 검토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 지정 해제 검토 신청서를 받은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교육감 등에게 학교용지 지정 해제 관련 검토의견을 작성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받은 교육감 등은 학령인구 추이, 개발계획 등 지역의 여건을 분석하여, 검토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학교용지 지정 해제 검토 결과를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101 (공포번호: 2022-29)
# 지반 설계기준(KDS 11 00 00) 및 지반공사 표준시방서(KCS 11 00 00)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16, 시행일자=20211222,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1-13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반 설계기준(KDS 11 00 00) 및 지반공사 표준시방서(KCS 11 00 00)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16
발령번호: 2021-1348
시행일자: 2021122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기술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지반 설계기준(KDS 11 00 00) 및 지반공사 표준시방서(KCS 11 00 0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주차장 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701, 시행일자=20240701, 소관부처=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행정규칙번호: 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주차장 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701
발령번호: 1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담당부서기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가 관리하는 주차장에 외부인의 주차할 경우에 적용되며 관계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위치) 외부인이 이용할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정문 주변 고객용 주차장으로 한다.',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주차장 운영ㆍ관리책임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기획운영과장으로 하고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1. 주차장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및 조정2. 기타 주차장 질서유지 등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주차장 운영자는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과 질서 확립을 위해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운영일 및 운영시간) ① 주차장은 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에서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주차장 운영시간은 통상 09시부터 18시까지(1일 9시간)로 한다.③ 주차장 운영시간이라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부 주차장의 이용을 통제할 수 있다.', '제6조(주차요금)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장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7조(주차위치) ① 운전자는 주차장에 표시된 백색선 내에서만 주차하여야 한다.② 필요시 일부 차량에 대하여 주차 위치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차장 내의 주행속도는 20km 이하로 한다.2. 주차장 내의 안내표시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3. 주차장 내 인화물 등의 반입이나 화기취급을 하여서는 안 된다.4. 주차장 내에서 세차, 수리, 급유를 하여서는 안 된다.5. 주차장 내에서 음주, 도박, 고성방가 및 여타의 상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6. 주차장에 차량을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운영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7. 차량의 잘 보이는 곳에 연락처를 두어야 한다.', '제9조(주차거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1. 이용자가 국립문화유산연구소의 요구사항 등 본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3.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4. 주차장의 시설 또는 타 차량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5. 운전자가 술 또는 약물 등에 취한 것으로 명백히 의심되는 경우6. 기타 주차장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① 이용자가 주차장 내 차량을 3일 이상 무단 방치할 때 운영자는 차량을 찾아가도록 통보하고 연락이 되지 않거나 불응하는 경우 견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1항의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관련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차 또는 매각 등 강제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손해배상)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차장의 시설, 기물 또는 타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701 (공포번호: 16)
# 2025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06,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2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06
발령번호: 2024-254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환경피해구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2025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10만분의 6　2. 적용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3. 시행일 :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유효기한 : 이 고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4-254호

  「석면피해구제법」제32조제2항에 따라 2025년도에 적용할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6일

          환경부장관

2025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본문 생략]
# 순환자원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228, 시행일자=20240228, 소관부처=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4-45,2024-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순환자원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228
발령번호: 2024-45
시행일자: 2024022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순환자원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① 규칙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2호에 따른 유형별 재활용의 세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유해물질 기준2. 제1호 외에 「산업표준화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제품 원료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②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량에 대한 시험방법은 해당 법률에서 정한 시험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시험방법이 없을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시험방법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229', '20240228'] (공포번호: ['2017-253', '2024-45'])
#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30, 시행일자=20240730,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24-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30
발령번호: 2024-32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산업관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ㅇ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Polyethylene TerephthalateResin, "PET 수지")　ㅇ 관세품목분류 : HSK 3907.61.0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라. 부과기간 : 2024. 7. 30. ～ 2024. 11. 29.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4년 6월 11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래의 별첨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훈령ㆍ고시/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1.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조사보고서　2.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의결서


개정문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32호

  2024년 1월 12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PET 수지)에 대해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본문 생략]
#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06, 시행일자=20241106,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06
발령번호: 2024-216
시행일자: 20241106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대기미래전략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15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실적 산정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매ㆍ임차실적 산정방법)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실적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구매ㆍ임차 자동차의 제외 차종 등) ① 해당 연도에 구매ㆍ임차한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종류 및 적용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로서 불가피한 사유로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 검토ㆍ확인을 받은 자동차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자동차가. 일반형(경ㆍ소ㆍ중형): 2025년 12월 31일나. 특수형: 2025년 12월 31일3.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자동차가. 덤프형: 2025년 12월 31일나. 밴형: 2025년 12월 31일다. 특수용도형(청소차 제외): 2025년 12월 31일4.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5.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2027년 12월 31일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에 의거 "폭발위험장소"로 설정된 사업장에서 운행하는 경유 차량② 제1항에 따라 구매ㆍ임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라 하더라도 저공해자동차가 출시되어 구매ㆍ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구매ㆍ임차한 자동차에 포함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공해자동차가 출시되어 구매ㆍ임차할 수 있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구매ㆍ임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종류 및 적용기한을 재검토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9년도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계획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9년도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계획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구매ㆍ임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종전 「수도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 구매비율 환산 방법 및 종전 제2조 규정에 따른 구매ㆍ임차 자동차의 제외 차종 기준을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1년도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계획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4년도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계획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709', '20181113', '20200423', '20210402', '20231130', '20241106'] (공포번호: ['2018-112', '2018-175', '2020-96', '2021-67', '2023-268', '2024-216'])
# 식물검역용 농약등록을 위한 기관시험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531, 시행일자=20250531,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식물검역용 농약등록을 위한 기관시험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531
발령번호: 223
시행일자: 20250531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농약관리법」 제8조, 제13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7조,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식물검역용 농약의 등록과 관련한 약효, 약해, 잔류성에 대한 기관시험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시험 실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농약의 제조 및 수입업자, 원제업자 등이 식물검역용 농약의 품목등록 및 적용대상(품목 또는 병해충) 확대를 위하여 약효, 약해, 잔류성에 대한 기관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의뢰하는 경우, 시험을 실시한다.', '제3조(시험 의뢰) 제2조의 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자"라 한다)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한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에 따라 "농약등록시험설계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에게 제출한다.', '제4조(시험실시 수용여부 통보)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시험실시 가부 또는 추가자료 제출 등을 의뢰자에게 통보한다. 단 수용 불가시는 사유를 명시, 제출서류를 반려한다.', '제5조(시험의뢰 거부) ①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은 의뢰한 시험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를 거부할 수 있다.1. 기 의뢰 받은 시험이 있거나, 업무 형편으로 더 이상 시험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제공하는 시험재료, 인력, 시험장소 등이 시험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미흡한 경우3. 의뢰한 시험이 농약품목등록 시험의 기준과 방법 등에 맞지 않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을 거부할 경우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은 의뢰자에게 이에 대한 사유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시험재료 등의 제공) 의뢰자는 시험에 필요한 시험재료, 인력, 시험장소 등을 시험담당기관에 제공한다.', '제7조(시험의 기준과 방법) 농약의 약효, 약해, 잔류성시험의 기준과 방법 등은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농촌진흥청 고시)」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8조(시험결과 통보)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은 제7조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 후 시험 실시 결과를 시험 완료일로부터 50일 이내 의뢰자에게 통보한다.', '제9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8년 5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제223호

  「식물검역용 농약등록을 위한 기관시험 지침」(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19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5년 5월 31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식물검역용 농약등록을 위한 기관시험 지침

[본문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2016년 3월 22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2년 5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615', '20130323', '20160219', '20190531', '20220531', '20250531'] (공포번호: ['45', '41', '97', '151', '193', '223'])
#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구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706, 시행일자=20210706,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1-1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구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706
발령번호: 2021-136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생활하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나목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Ⅰ지역, Ⅱ지역 및 Ⅲ지역을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 구분)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Ⅰ지역, Ⅱ지역 및 Ⅲ지역의 중권역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행정구역명은 별표와 같다.1. Ⅰ지역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이 있는 지역.2. Ⅱ지역가. 한강(11) : 경안천, 의암댐, 청평댐, 팔당댐, 남한강하류, 인북천, 소양강, 춘천댐, 평창강, 충주댐, 충주댐하류나. 낙동강(10) : 금호강, 강정고령보, 창녕합천보, 남강, 낙동상주, 구미보, 낙동창녕, 남강댐, 낙동밀양, 낙동강하구언다. 금강(9) : 갑천, 미호천, 금강공주, 논산천, 영동천, 대청댐상류, 대청댐, 대청댐하류, 금강하구언라. 영산강ㆍ섬진강(6) : 영산강상류, 영산강중류, 영산강하류, 영산강하구언, 주암댐, 요천3. Ⅲ지역가. 한강(12) : 남한강상류, 달천, 섬강, 평화의댐, 홍천강, 한강잠실, 한강서울, 한강고양, 임진강상류, 임진강하류, 한탄강, 한강하류나. 낙동강(12) : 안동댐, 임하댐, 안동댐하류, 내성천, 영강, 병성천, 위천, 감천, 회천, 합천댐, 황강, 밀양강다. 금강(5) : 용담댐, 용담댐하류, 무주남대천, 초강, 보청천라. 영산강ㆍ섬진강(11) : 황룡강, 지석천, 고막원천, 영암천, 섬진강댐, 섬진강하류, 오수천, 순창, 섬진곡성, 보성강, 섬진강댐하류',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 고시 제2021-136호

  「하수도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 및 별표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26조 및 별표10에 따른「방류수수질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구분」(환경부고시 제2018-23호, 2018.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7월 6일

          환경부장관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구분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 등 일부개정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419', '20111010', '20141218', '20180209', '20210706'] (공포번호: ['2010-44', '2011-141', '2014-219', '2018-23', '2021-136'])
# 천연가스 고창관리소(V/S)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91209, 시행일자=20091209,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09-2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고창관리소(V/S)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91209
발령번호: 2009-293
시행일자: 20091209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고창관리소)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월산리 54외 2필지(6,681㎡)5. 사업시행기간 : 2009. 10 ~ 2012. 12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개정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93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에서 시행하는 『천연가스 고창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고창관리소(V/S) 사업실시계획

[본문 생략]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시 제출서류 제외기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402, 시행일자=20200408,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202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시 제출서류 제외기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402
발령번호: 2020-13
시행일자: 2020040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제외대상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사    유 :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기관의 장 여부를 전자적으로 확인　3. 조    건 :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에 기관장의 정보제공ㆍ활용 동의(서명) 시* 단, 정보제공ㆍ활용 미동의 시 인ㆍ허가증 사본 등 제출 필요　4. 기    타- 재검토기한 : 여성가족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4월 2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개정문

⊙여성가족부고시 제2020-13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이 해당기관의 취업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의 아동관련 기관에도 해당하는 경우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통합 조회) 신청 시 인·허가증 등 해당기관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이 제외되는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일

          여성가족부장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시 제출서류 제외기관

[본문 생략]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30507, 시행일자=20130507, 소관부처=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규칙번호: 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30507
발령번호: 125
시행일자: 20130507
소관부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기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 관련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과장을 위원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권한)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간사) ①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보안 담당자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에 관한 기록 및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안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2. 신원 특이자 심사에 관한 사항3. 연간 보안목표의 설정과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4. 임시직원 및 민간인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적·부심에 대한 사항5. 기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의안제출)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의안의 제출권을 가진다.', '제7조(의안의 결정)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8조(비밀보장) 위원 및 사무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보칙) 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507 (공포번호: 125)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구광역시경기종합지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208, 시행일자=2024020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구광역시경기종합지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208
발령번호: 2024-47
시행일자: 2024020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대구광역시경기종합지수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구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3004호 [2000.02.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2.0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 2024-47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대구광역시경기종합지수) 

[본문 생략]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kV 서영광변전소 건설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531, 시행일자=20230606,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3-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kV 서영광변전소 건설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531
발령번호: 2023-101
시행일자: 2023060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154kV 서영광변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직무대행 부사장 이정복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정책달성 및 영광지역 기존변전소 부하분담　4. 사업개요□ 변전소○ 변전소 형태 : 옥내GIS형　  - 변 압 기 : 154kV/23kV 15/20MVA × 3대, 2Bank(최종 4Bank)　 - 개폐장치 : 154㎸ 개폐장치 × 10CCT　- 부대설비 : 본관건물 × 1동　5. 사업시행기간 : 2022년 04월 ～ 2026년 08월 (53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가. 위   치 :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송암리 680-1번지 일원나. 면   적 : 5,584.6㎡(변전소:5,548.4㎡, 진입로: 36.2㎡)　7. 도시ㆍ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8.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01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154kV 서영광 변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21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3년 5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본문 생략]


별표
#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교육명령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03, 시행일자=20250403,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202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교육명령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03
발령번호: 2025-3
시행일자: 20250403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부정경쟁조사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이 지침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로써 교육명령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여 교육명령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교육명령에 관한 세부운영기준① 교육명령 사유특허청장은 법 제2조 제1호(아목과 파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때, 법 위반행위가 관련 법령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 향후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②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가. 교육명령을 받은 자(이하 "교육명령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교육의 내용은 법 위반사항과 관련한 법령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령과 관련된 제도 전반이 포함할 수 있다.나.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하되, 교육명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4시간 범위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③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운영가. 특허청장은 교육명령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나. 교육기관은 교육명령대상자가 교육신청을 할 경우 교육방법, 교육장소 선정ㆍ강사섭외ㆍ교육자료 준비ㆍ교육에 대한 평가 등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다. 교육기관은 교육명령대상자에 대한 교육종료에 앞서 교육내용에 대해 평가를 실시(인터넷 등을 이용한 교육도 포함한다)하고 교육이수 인정기준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와 재교육 사항을 교육종료 후 10일 이내 특허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라. 다항의 교육이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⑴ 교육기간 종료일까지 교육내용에 대한 평가를 받을 것⑵ 인터넷 등을 이용한 교육의 경우 학습진도율이 80% 이상일 것⑶ 평가성적이 60점 이상일 것마. 교육기관은 교육명령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마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교육일자ㆍ교육시간ㆍ참석인원ㆍ교육내용 등 교육명령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교육명령의 절차가. 특허청장은 교육명령대상자에게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기관, 교육대상인원 등을 명시한 교육명령통지서를 발송한다.나. 교육명령대상자는 교육명령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③ 가.에 따른 기관에서 교육명령을 이행하여야 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특허청장이 지정한 기한 이내에 교육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와 이행가능 시점을 밝혀 특허청장에게 연기요청을 할 수 있으며, 특허청장은 교육명령대상자가 연기를 요청한 경우 승인 여부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연기요청이 교육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교육시간은 2배의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다.다.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교육명령대상자의 신원 및 교육이수의 내용과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인증시스템을 거쳐 교육을 시행한다. 다만, 공인인증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휴대전화 공인전자인증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 교육기관은 교육명령대상자가 교육명령을 이행한 경우 교육 종료일부터 1주일 이내에 교육명령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이행확보 관련사항특허청장은 교육명령대상자가 ④ 나.에서 지정한 기한의 만료 후 10일 이내에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다시 10일 이내 이행할 것을 촉구하되 계속 이행하지 않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20조 제1항 제1의2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⑥ 다른 시정명령과의 병과교육명령은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 운영지침에 따른 다른 시정명령과 병과할 수 있다.　이 지침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지침은 2025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403 (공포번호: 2025-3)
#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31, 시행일자=20230831,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202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31
발령번호: 2023-10
시행일자: 20230831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위기관리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지원대상)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는 다음 각 호의 감염병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지원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타목에 따른 신종감염병증후군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하목에 따른 중동호흡기증후군(MERS)②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비용은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에, 생활지원비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제2조(지원금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 :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상한액 45,000원 적용2.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 격리자가 속한 가구에 대해 10만원. 단, 격리자가 2인 이상인 가구는 15만원', '제3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택치료 환자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8일 재택치료 중인 환자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격리 통지된 입원ㆍ격리자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6일 이후 격리 통지된 입원ㆍ격리자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25일 이후에 격리 통지된 입원ㆍ격리자부터 적용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914', '20211214', '20220214', '20220316', '20220708', '20230831'] (공포번호: ['2020-16', '2021-8', '2022-3', '2022-5', '2022-14', '2023-10'])
# 공고 등에 있어서 개인 정보의 보호요령(재일 2003-16)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160509, 시행일자=2016051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5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고 등에 있어서 개인 정보의 보호요령(재일 2003-16)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160509
발령번호: 1584
시행일자: 2016051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법원의 재판사무와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공고·공시 또는 게시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적용범위)이 예규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사소송법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면서 개인인 당사자를 기재하는 때2. 민사소송법 제6편 공시최고절차와 관련하여 개인인 신청인의 표시를 공고하는 때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신청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개인인 신청인·채무자·관리인·보전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성명 등을 공고하는 때4. 삭제(2006. 3.29 제1067호)5. 삭제(2006. 3.29 제1067호)6.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보상결정의 요지를 공시하는 때7. 삭제(2016.05.09 제1584호)8. 실종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실종선고·취소심판의 확정 공고와 관련하여 사건본인(부재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는 때9. 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선임과 관련하여 청구인·피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의 인적사항을 공고하는 때10. 상속인수색의 공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상속재산관리인)·피상속인의 인적사항을 표시하는 때11. 법원이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의 주문에서 부작위명령 다음에 집행관으로 하여금 부작위명령의 취지를 공시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붙인 경우에 집행관이 이를 공시하는 때12. 특정한 재판기일에 진행되는 재판일정을 안내할 목적으로 당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는 때13.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2호에 준하는 재판사무와 관련하여 개인의 인적사항을 공고, 공시 또는 게시하는 때제3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의 보호요령)법원,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은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개인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1.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공고, 공시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2. 개인의 특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명의 한자(漢字), 생년월일, 주소 등을 표시하되, 이 경우에도 당해 재판사무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문

공고 등에 있어서 개인 정보의 보호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 중 “형사보상법 제24조”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16.05.09 제1584호)이 예규는 201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①(시행일) 이 예규는 2006. 4. 1.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예규 시행당시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이 예규는 2003. 12.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509',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1584', '9998', '9999'])
# 특허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612, 시행일자=20230612,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1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허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612
발령번호: 1117
시행일자: 20230612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산업재산정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특허청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특허청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을 정하여, 이를 이행할 것을 기업고객에게 약속하는 규범을 말한다.2. ‘기업고객’이라 함은 특허청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ㆍ기업인을 말한다.3. ‘기업민원 보호’라 함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ㆍ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4. ‘기업고객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특허청 공무원들이 기업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특허청과 특허청의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기업민원 제기자 보호 우선의 원칙2. 기업민원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기업민원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기업민원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5조(헌장의 내용) 헌장의 내용은「별지1」과 같다.',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기업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위반사항의 시정조치4. 기업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5. 기업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6. 기업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 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필요시 특허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5조를 준용하여  특허청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심의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은 헌장의 이행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 개정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개정한 때에는 이를 기업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보게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홍보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홍보한다.② 민원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위반 행위의 신고 방법) ① 특허청장은 기업민원 보호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고객이 해당 사실을 신속하고 용이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특허청장은 기업고객이 온라인 또는 서면 창구를 통해 기업민원 보호위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기업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신고 방법, 신고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위반행위의 접수 및 조사) ①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은 기업민원 보호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부서의 장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감사담당관실에 기업민원 보호위반 신고의 접수 사실과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해당 부서의 장은 조사를 실시하여 위반행위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관은 기업민원 보호위반 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관련문서와 해당 직원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직원은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시정조치 및 결과통보) ① 감사담당관은 기업민원 보호위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을 엄중경고 조치하고 그 결과를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해당 부서의 장은 기업민원 보호위반 행위를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산업재산정보정책과 및 기업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은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특허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612', '20170531', '20200518', '20230612'] (공포번호: ['767', '874', '1000', '1117'])
#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025, 시행일자=20231025,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025
발령번호: 2023-23
시행일자: 20231025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1. 「물류정책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물류사업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물류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가. 「물류정책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업, 물류시설 운영업, 물류서비스업의 활동나. 「항만운송 사업법」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 및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용역업ㆍ물품공급업ㆍ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 및 컨테이너수리업의 활동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양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분양업무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3. 「건축법」 제2조제1항제16호의2 규정에 의한 건축물(주거용, 비주거용, 사업시설을 포함한다)의 유지ㆍ관리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가. 청소, 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 운반 등의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나.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 활동 (조경수 및 관목의 보호를 위한 활동을 포함한다)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가. 수요자의 요구에 의하여 컨설팅, 요구분석, 시스템통합 시험 및 설치, 일정기간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ㆍ보수(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보프로그램(상용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의 운영 및 유지ㆍ보수 활동을 포함한다) 등의 활동나. 전산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서비스,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 또는 컴퓨터의 기억장치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이를 검색 또는 제공하는 등의 활동5. 광고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가. 광고와 관련된 판촉, 행사, 조사, 컨설팅, (사진)촬영 등의 활동나. 광고와 관련된 편집, 현상, 녹음, 촬영 등의 활동 수급사업자가 편집, 현상, 녹음, 촬영 등의 활동을 별개의 단위로 위탁받은 경우, 동 고시의 적용을 받으며, 편집, 현상, 녹음, 촬영 등의 활동을 포함한 TV, 홍보영상, 라디오, 신문, 잡지, 온라인광고 등의 광고제작ㆍ편집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용역위탁 중 지식ㆍ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의 적용을 받는다.다. 전시 및 행사와 관련된 조사, 기획, 설계, 구성 등의 활동6. 「공연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공연 또는 공연의 기획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편집, 현상, 녹음, 촬영, 음향, 조명, 미술 등의 위탁을 하는 활동7.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측량, 지질조사 및 탐사 등의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가.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중 설계다.  측량, 지질조사 및 탐사, 지도제작8. 이상에서 열거한 역무의 공급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위탁받은 역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행위　Ⅱ. 재검토기한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0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 정비를 위한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등 일괄개정고시) 이 고시는 201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50706', '20090820', '20120820', '20141223', '20181206', '20231025'] (공포번호: ['2005-13', '2009-50', '2012-39', '2014-16', '2018-21', '2023-23'])
# 국립부곡병원 수련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906, 시행일자=20240906, 소관부처=국립부곡병원)
행정규칙번호: 3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부곡병원 수련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906
발령번호: 376
시행일자: 20240906
소관부처: 국립부곡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부곡병원(정신건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 및 정신건강 임상심리사ㆍ정신건강간호사ㆍ정신건강사회복지사(이하 "정신건강전문 요원"이라 한다)의 수련기준 및 과정을 유지 향상시키고, 이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8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수련부서의 장과 담당자는 당연직 위원이 되며, 기타 위원은 필요시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의료행정 팀장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11월)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과반수의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에게 소집을 요구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수련계획에 관한 사항2. 선발에 관한 사항3. 교육에 관한 사항4. 근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5. 병원에서 수련교육중인 의료인에 대한 병원폭력 등으로부터의 보호(상담 ㆍ신고접수ㆍ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신설)6. 기타 수련에 관한 사항', '제6조(보고) 제5조 각호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을 때는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위원회는 회의록을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정신건강과 에서 5년간 보관하며, 제5조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운영세칙을 둔다.']


개정문

⊙국립부곡병원 예규 제376호

  국립부곡병원 수련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9월 6일

          국립부곡병원장

국립부곡병원 수련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국립부곡병원 수련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의료행정 주무로"를 "의료행정 팀장으로"로 한다.

제7조 중 "득한 후"를 "받은 후"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104', '20151005', '20180101', '20240906'] (공포번호: ['140', '223', '265', '376'])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405, 시행일자=20220405,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405
발령번호: 2022-4
시행일자: 20220405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거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②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 정비를 위한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등 일괄개정고시) 이 고시는 201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817', '20150825', '20181206', '20200729', '20220405'] (공포번호: ['2012-48', '2015-10', '2018-21', '2020-11', '2022-4'])
#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215, 시행일자=20241215,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5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215
발령번호: 502
시행일자: 20241215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중등직업교육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자격기본법 시행령」제8조제5항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이하 ‘학습모듈’이라 한다)을 개발ㆍ개선ㆍ폐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학습모듈 개발ㆍ개선ㆍ폐지 업무 범위) 학습모듈 개발ㆍ개선ㆍ폐지 업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학습모듈 개발ㆍ개선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다음 연도 학습모듈 개발ㆍ개선 및 폐지 대상 직무 선정에 관한 사항3. 학습모듈 사업 및 정책에 관한 사항4. 학습모듈 개발ㆍ개선의 세부 운영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5. 학습모듈 발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연구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사업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학습모듈 개발ㆍ개선 및 폐지 대상 직무 선정) ① 학습모듈 개발 대상 직무는 고용노동부가 신규 개발하여 고시한 국가직무능력표준 직무로한다.② 학습모듈 개선 대상 직무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한다.1. 직업계고 및 전문대학 등 교육과정 활용 수요2. 공공 및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훈련과정 활용 수요3. 중앙행정기관, 산업 및 교육 현장에서 개선 요청이 있는 직무4. 국가직무능력표준과 학습모듈간의 개선 격차가 있는 직무③ 학습모듈 폐지 대상 직무는 고용노동부가 폐지하여 고시한 직무로 한다.', '제2조의2(학습모듈 개발ㆍ개선 업무 전문기관 지정) ① 교육부장관은 학습모듈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6항에 따라 학습모듈 개발ㆍ개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한다.② 제1항의 학습모듈 개발ㆍ개선 업무 전문기관은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하 ‘직능연’으로 한다)으로 한다.③ 직능연은 위탁받은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ㆍ개선기관을 학습모듈 개발ㆍ개선기관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ㆍ개선기관이 학습모듈 개발ㆍ개선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능연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학습모듈 개발ㆍ개선기관을 선정한다.⑤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능연이 직접 학습모듈을 개발ㆍ개선할 수 있다.1. 학습모듈 개발ㆍ개선 기관이 모집되지 아니한 경우2. 학습모듈 개선이 간단한 경우3. 학습모듈 개발ㆍ개선이 시급한 경우', '제3조(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운영위원회) ① 교육부는 학습모듈 개발ㆍ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습모듈 개발ㆍ개선 및 폐지(안)2. 다음연도 학습모듈 개발ㆍ개선 및 폐지 대상 직무 선정(안)3. 학습모듈 사업 및 정책에 관한 사항4. 소위원회에서 상정하는 사항5. 학습모듈 발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연구사업 선정6.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1호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고용노동부 국가직무능력표준 담당부서의 장2. 직업교육 전문가3. 산업현장 전문가4. 자격 전문가5. 그 밖에 위원회에 참여할 만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⑧ 운영위원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과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교육부 학습모듈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⑨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능연은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1. 학습모듈과 국가직무능력표준 능력단위와의 정합성에 관한 사항2. 학습모듈의 적정성 및 교육현장 활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사항③ 각 소위원회는 소분류 10개 내외를 하나로 묶어 구성하며, 소분류별로 국가직무능력표준 전문가 1인과 직업교육ㆍ훈련전문가 1인을 위촉한다.④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은 소분류의 직무특성을 고려하여 위원 추가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수당 등) 운영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심의안건에 대한 서면의견을 제출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1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215', '20241215'] (공포번호: ['392', '502'])
# 국유재산 관리청 첨기등기 요령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1080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유재산 관리청 첨기등기 요령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10803
발령번호: 38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국유재산의 관리청(총괄청포함)은 국유재산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의 관리청 명칭을 다음과 같이 첨기등기한다.가.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총괄청(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임받은 자 포함)이 관리청을 지정한 아래와 같은 재산은 관리청 지정서(별첨서식 1)에 의하여 첨기등기한다.1) "국" "대한민국"등 국가명의로 등기(미등기된 경우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재산2) 일본기관명의, 일본인명의, 일본법인명의 등으로 등기(미등기인  경우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귀속재산3) 기타 국유로 확인 또는 국유화된 재산나. 국유재산의 취득원인, 재산의  용도, 취득관리청으로 보아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명백한 아래와 같은 재산은 관계입증서류에 의하여 관리청을 첨기등기한다.1) 정부예산으로 매입 또는 신축한 재산2) 국유재산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이외의 자로부터 기부채납한 재산3)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이외의 자와 교환하여 취득한 재산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된 재산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확인된 재산2. 관리청 첨기등기가 되어 있는 국유재산에 대하여  첨기등기를 변경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가.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에 대한 첨기등기 변경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보고하여 총괄청(동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청소관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인계하기로 결정된 재산은  공부상 관리청의 용도폐지 공문  사본과 재산의 인수인계서 사본에 의하여 첨기등기를 변경한다.나. 관리환된 재산에 대한 첨기등기 변경국유재산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환 협의되거나 동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환 재정되어 국유재산이 다른 관리청으로 이관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관리청이 발급한 관리환 협의서 또는 총괄청이 발급하는 관리환  재정서(별첨서식 2)에 의하여 첨기등기를 변경한다.81. 8. 3. 등기 제35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다. 소관경합 국유재산에 대한 첨기등기 변경현재의 등기부상 관리청과 타관리청이 서로 소관을 주장하는 경우 총괄청이 이를  재정하는 것으로서 총괄청이 발급하는 관리청재정서(별첨서식 3)에 의하여  관리청 명칭을 변경한다.라. 국세청으로 첨기등기된 재산에 대한 재무부로의 관리청표시변경국유잡종재산에 대한 관리처분업무 이관으로 재무부가 국세청으로 부터 이관받은 재산 중 국세청으로 첨기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 인수인계서 사본  또는 1977. 5. 1. 이전에 국세청이 매각하지 않은 재산이거나 국세청  소관 재산이 아닌 사실을 확인하는  서면(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발행)에 의하여 관리청 명칭의 표시변경 등기를 한다.


별표

별표 0004: 국유재산관리청지정서

별표 0005: 국유재산관리환재정서

별표 0006: 국유재산관리청재정서

83. 2. 7. 등기 제3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즉결심판서 등본교부(재형 76-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76030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즉결심판서 등본교부(재형 76-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760303
발령번호: 11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즉결심판 청구사건중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 7조 제 3항에 의거 개정없이 심판한 사건은 같은 법 제11조 제 4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5일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한 심판서 등본을 교부하여 고지하게 되어 있는 바,이를 교부치 않은 사례가 있는 듯 하오니 앞으로는 위 규정에 의한 등본교부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송달료에 관하여는 재판비 공공요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조치 되었음을 첨언합니다.
#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250619, 시행일자=202507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4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250619
발령번호: 1433
시행일자: 202507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지침은 6급(상당) 이하 실무공무원에게 담당업무에 적합한 직명을 부여하여 업무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국민들이 담당공무원을 쉽게 찾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사용할 직명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을 한다.제2조 (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실무공무원 : 법원에서 근무하는 6급(상당) 이하의 공무원2. 대외직명 : 실무공무원에게 담당업무에 적합한 직명을 부여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제3조 (적용대상)대외직명을 적용할 대상 공무원 및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 공무원 : 6급(상당)이하 일반직(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포함, 이하 “일반직”이라 한다)ㆍ별정직 공무원2. 대상 업무 : 원칙적으로 모든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단, 업무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제4조 (대외직명의 선정)① 참여관, 등기관, 공탁관, 증인지원관, 양형자료분석관, 가사ㆍ소년ㆍ가정보호사건 조사관, 비서관, 비서, 민원상담관 등 법규 등에 관련 직명이 있는 경우 그 직명을 대외직명으로 사용한다.② 법규 등에 관련 직명이 없는 경우 6ㆍ7급(상당)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행정관으로 하고, 8ㆍ9급(상당)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③ 필요한 경우 행정관 또는 주무관 직명 앞에 담당업무 또는 직렬명칭을 붙여서 사용할 수 있다.제5조 (활용 방안)①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1. 대내외적으로 실무공무원을 호칭할 때2. 민원부서의 직원안내, 명패, 명함, 기념패 등에 실무공무원의 직급 대신 표시할 때② 소속기관의 장은 대외직명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문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    칙 

이 예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14.01.29 제989호)이 지침은 2014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5.06.19 제1433호)이 예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지침은 2005. 12. 8.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129', '20250619', '99991231'] (공포번호: ['989', '1433', '9999'])
# 국립공주병원 경비원 근무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1202, 시행일자=20211202, 소관부처=국립공주병원)
행정규칙번호: 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공주병원 경비원 근무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1202
발령번호: 405
시행일자: 20211202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공주병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의 시설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내의 보안과 질서유지를 확립하기 위하여 경비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조 및 근무시간) ① 경비 근무는 교대근무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근무태도가 모범이 되는 자를 경비반장으로 선임한다.② 경비원의 근무방법은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시간은 일근 08:30~17:30, 주간 08:00~18:00, 야간 18:00~다음날 08:00으로 하며, 근무인원은 평일의 경우 일근 1명, 주간 1명, 야간 1명으로 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 주간 1명 야간 1명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운영과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근무상황 보고) 경비반장은 주 1회이상 기획운영과장에게 근무중 발생한 주요 사항에 대해 보고한다.', '제4조(출입자 및 차량 통제) ① 경비원은 모든 방문객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안내하여야 한다.② 경비원은 방문객 중 거동이 수상한 자 및 잡상인 등과 같이 진료와 무관한 자에 대하여 신분 확인과 방문목적 및 용무를 확인한 후 기획운영과장 또는 당직근무자의 지시를 받아 출입을 통제한다.③ 경비원은 병원 내 출입 차량을 통제하고 주차질서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반ㆍ출입 물품의 통제) 경비원은 병원의 반출증 없이는 물품의 반출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환자의 출입관리) 경비원은 정상근무시간 외에 환자면회 및 사물 사용 등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직 의사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준수사항) ① 경비원은 복장을 단정히 하고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 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경비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경비원은 기획운영과장의 지시에 따라 국기게양 및 관리 상태를 항상 점검한다.③ 경비원은 원내의 질서유지 및 모든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근무에 최선을 다하며, 유사시에는 기획운영과장 또는 당직 근무자의 지휘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④ 경비원은 근무 중에 발생한 사항 및 인계ㆍ인수사항을 경비근무일지에 기록하여 기획운영과장의 결재를 받는다.⑤ 경비실에는 "별표"의 경비근무 수칙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915', '20211202'] (공포번호: ['279', '405'])
#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판소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707, 시행일자=20220624,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3-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판소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707
발령번호: 2023-87
시행일자: 2022062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3. 해 제 일: 2022. 6. 24.　4. 해제사유: 사망　5. 연 락 처가. 전화번호: 042-481-4967나. 전송번호: 042-481-4979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3-87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7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

[본문 생략]
# 2013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사항)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123, 시행일자=2015012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5-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13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사항)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123
발령번호: 2015-22
시행일자: 2015012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온실가스감축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문의처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5376ㅇ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책실 : 031-260-4544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25호(2014.11.28)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5년 1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3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사항)

[본문 생략]
#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대통령훈령, 공포일자=20221128, 시행일자=20221128,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004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대통령훈령
발령일자: 20221128
발령번호: 00449
시행일자: 2022112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현행여부: Y


개정문

⊙대통령훈령 제449호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2년 11월 28일

          대통령        윤석열 (인)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128 (공포번호: 00449)
# 의료제품 업무처리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0304, 시행일자=20190304,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1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의료제품 업무처리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0304
발령번호: 134
시행일자: 2019030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약품, 의료기기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의약품, 의료기기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중 일부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내부위임함에 있어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내부위임’이라 함은 약사법, 의료기기법에서 규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사실상 대행시키면서 대외적 권한행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내부위임의 범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내부위임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약사법 시행령」제35조 및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된 업무는 제외한다.1. 「약사법」 제35조의2에 따른 품목허가 등의 사전검토 (임상  시험관련 사전검토는 제외한다)2. 「의료기기법」제11조,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의 사전 검토(임상시험 관련 사전검토는 제외한다)3.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9조 및 제34조에 따른 기술문서 등의 심사', '제4조(보고 및 조정) 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기적으로 업무수행 현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1. 관련 정책결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민원2.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민원3.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시 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민원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민원처리 등을 조정하거나 업무처리 지시를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보고는 소관 국장이 받고 의약품안전국장은 이를 총괄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 제134호

  의료제품 업무처리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3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제품 업무처리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의료제품 업무처리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허가결정”을 “민원처리”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5월 19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의약품, 의료기기에 관하여 진행 중인 제3조 각호에 의한 업무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행한다.제3조(규정의 존속기한) 이 규정은 약사법 시행령, 의료기기법 시행령에 따라 제3조 각 호 업무 처리기관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으로 개정될 경우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의료기기에 관하여 진행 중인 제3조 각호에 의한 업무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행한다.제3조(규정의 존속기한) 이 규정은 제3조 각 호 업무 처리기관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으로 변경되는 내용으로 약사법 시행령 및 의료기기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519', '20170602', '20190304'] (공포번호: ['61', '105', '134'])
# 방위소집된 공무원의 인사처리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060920, 시행일자=20060925,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위소집된 공무원의 인사처리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060920
발령번호: 677
시행일자: 20060925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방위소집된 공무원의 인사처리에 관한 예규를 폐지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