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연예술박물관 자료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1211, 시행일자=20231211, 소관부처=국립중앙극장)
행정규칙번호: 2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연예술박물관 자료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1211
발령번호: 295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립중앙극장
담당부서기관: 국립중앙극장(공연예술박물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박물관 자료관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자료"라 함은 공연예술과 관련하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입ㆍ기증ㆍ이관ㆍ납본ㆍ기탁된 것을 말한다.② "수집"이라 함은 자료를 구입, 기증, 기탁, 대여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③ "출납"이라 함은 소장 자료가 관내ㆍ외로 이동되는 것을 말한다.④ "반출"이라 함은 소장 자료가 수장고 외부로 이동되는 것을 말한다.⑤ "반입"이라 함은 반출된 소장 자료가 회수되어 수장고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⑥ "대여"라 함은 소장 자료를 관내ㆍ외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⑦ "등록"이라 함은 수집된 자료를 점검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 소장 자료로 관리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⑧ "차용"이라 함은 관내ㆍ외로부터 자료를 빌려오는 것을 말한다.⑨ "반환"이라 함은 차용 자료를 원소장처로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1. 등록자료2. 등록예정자료3. 기탁 등 임시보관자료', '제2장 관리조직 및 일반관리', '제4조(총괄관리) 국립중앙극장장(이하 "극장장"이라 한다)은 박물관의 자료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극장 위임전결규정」및 박물관 업무분장에 의한다.', '제5조(일반관리) ① 박물관 소장자료 관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일정량의 자료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극장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매 분기별로 자료의 변동사항을 소장자료현황보고(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하여 극장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자료의 분실, 도난, 훼손 등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극장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분실ㆍ도난ㆍ훼손 등이 관계 직원의 고의 또는 명백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제9조에 의거, 극장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태로 수리ㆍ복원하고 훼손 정도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한다.⑤ 업무분장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절차에 따라 자료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⑥ 제5항과 관련하여 자료의 인계ㆍ인수 시에는 인계ㆍ인수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3장 자료보존처리', '제6조(생물방제) ① 해충, 미생물 등에 의한 자료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수장고 및 전시실에 대한 방충ㆍ방균 등 생물방제 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박물관 수장고 외부에서 수집된 자료는 수장고에 반입하기 전에 훈증ㆍ소독 등 적절한 생물방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일반 도서 등의 경우에는 자료의 생물방제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보존처리) ① 자료를 보존처리하고자 할 때는 교육전시부장(이하 "부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보존처리 방향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보존처리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자료를 보존처리하였을 때는 보존처리 내용을 자료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4장 자료가치평가', '제8조(자료가치평가)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장자료가치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료의 가치평가를 실시한다.1. 자료의 외부 대여 시, 해당 자료의 보험가입액을 결정할 때2. 외부 자료의 차용 시, 해당 자료의 보험가입액을 결정할 때3. 손상자료의 가치평가액을 결정할 때4. 분실 및 도난자료의 가치평가액을 결정할 때② 자료의 외부 대여 시, 혹은 외부 자료의 차용 시 등 가치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소장자료가치평가위원회) ① 소장자료가치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되, 박물관 내ㆍ외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장으로 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③ 위원회에서 결정된 평가결과는 소장자료가치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고 평가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5장 자료등록', '제10조(자료등록) ① 박물관이 수집한 자료는 별도 자료관리 지침에 따라 자료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② 등록예정자료는 자료관리시스템에 가등록 후, 공연예술박물관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등록한다.③ 가등록된 자료는 훈증, 보존처리 등이 완료된 후, 수장고 또는 공연예술자료실에 소장한다.', '제6장 자료출납', '제11조(출납) ① 부장은 자료의 출납 전반을 관리하며, 관내 출납을 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소장 자료를 출납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박물관 내ㆍ외 대여 및 반입2. 열람③ 자료의 대여에 관한 사항은 『공연예술박물관 자료복사ㆍ열람ㆍ대여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하되, 등록예정자료의 대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리번호 부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자료의 출납 상황은 자료출납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⑤ 반출되었던 자료가 반입될 시에는 반출시의 기록에 근거하여 해당 자료의 상태를 점검하고, 자료격납요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한다.', '제7장 자료처분', '제12조(자료처분)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자료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료의 처분 여부를 협의ㆍ결정하며, 극장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자료를 처분할 수 있다.1. 공연예술박물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자료2.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관계 직원의 과실로 망실되거나 훼손되어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자료3. 과거 불법적으로 유통되었던 사실이 확인된 자료4. 기타 처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② 위항의 규정에 의거 자료를 처분할 시, 자료관리시스템에 그 사유와 내역을 입력한다.③ 일반 도서의 경우에는 자료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팀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도서를 처분하고, 제적도서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그 사유와 내역을 기록한다.', '제13조(자료처분심의위원회) ① 자료처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되, 박물관 내ㆍ외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장으로 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장 수장고관리', '제14조(수장고 출입) ①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팀장 또는 팀장이 허가하는 자의 입회 하에서만 할 수 있다.② 수장고 출입자는 모두 성명과 출입시간을 수장고출입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하며, 팀장은 이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③ 공휴일 및 근무시간 이외에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수장고 열쇠관리) 수장고 열쇠는 2벌을 비치하여 1벌은 비상용으로 팀장과 수장고 관리 담당자가 연대 봉인하여 비상 열쇠함에 보관하고, 다른 1벌은 수장고 관리 담당자가 보관한다.']


별표

별표 0001: 소장자료현황보고

[별지 제1호 서식]

소 장 자 료 현 황 보 고

           (단위 : 건)

┏━━━┳━━━━━━━━━━━┳━━━━━━━━━━━┳━━━━━━━━━━━┓

┃종 별 ┃전분기현황            ┃증감현황              ┃현분기현황            ┃

┃      ┠─┬─┬─┬─┬─┬─╂─┬─┬─┬─┬─┬─╂─┬─┬─┬─┬─┬─┨

┃      ┃납│구│기│기│기│계┃납│구│기│기│기│계┃납│구│기│기│기│계┃

┃      ┃본│입│증│탁│타│  ┃본│입│증│탁│타│  ┃본│입│증│탁│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2: 소장자료가치평가서

[별지 제2호 서식]

소 장 자 료 가 치 평 가 서

┏━━━━━━━┯┯━━━━┯━━━━━━━━━━━┓

┃명    칭      ││번    호│                      ┃

┃              │├────┼───────────┨

┃              ││수    량│                      ┃

┠───────┼┴────┴───────────┨

┃부 명 칭      │                                  ┃

┠───────┼─────────────────┨

┃공연/제작년도 │                                  ┃

┠───────┼─────────────────┨

┃저자 개인/단체│                                  ┃

┠───────┼─────────────────┨

┃평 가 액      │                                  ┃

┠───────┼─────────────────┨

┃평가의견      │                                  ┃

┠───────┴─────────────────┨

┃                                                  ┃

┃                                                  ┃

┃위와 같이 평가함.                                 ┃

┃                                                  ┃

┃ 년   월   일                                     ┃

┃                                                  ┃

┃위 원 장   (인)                                   ┃

┃                                                  ┃

┃위    원   (인)                                   ┃

┃                                                  ┃

┃위    원   (인)                                   ┃

┃                                                  ┃

┃위    원   (인)                                   ┃

┃                                                  ┃

┃위    원   (인)                                   ┃

┃                                                  ┃

┃                                                  ┃

┃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박물관 소장자료가치평가위원회┃

┃                                                  ┃

┗━━━━━━━━━━━━━━━━━━━━━━━━━┛

별표 0003: 자료출납대장

[별지 제3호 서식]

자 료 출 납 대 장

┏━━━━━━━━━━━━┳━━━━━━━━━━━━━━━┳━━━━━━━━━━━━━━━┳━━━┓

┃자료 내역               ┃반 출                         ┃반 입                         ┃비 고 ┃

┠────┬────┬──╂───┬──┬──┬──┬──╂───┬──┬──┬──┬──┨      ┃

┃자료번호│자료명칭│수량┃연월일│사유│담당│팀장│부장┃연월일│사유│담당│팀장│부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4: 자료격납요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자 료 격 납 요 청 서

┌─┬────┬───┬───┐

│결│담   당 │팀  장│부  장│

│  ├────┼───┼───┤

│재│        │      │      │

└─┴────┴───┴───┘

┏━━━━┯━┯━━━━━━━┯┓

┃신 청 인│  │격납사유      │┃

┠────┼─┼───────┼┨

┃격납내역│  │ 격납요청일자 │┃

┗━━━━┷━┷━━━━━━━┷┛

┏━━┯━━━━┯━━━━┯━━━━━━┯━━━┯━━┓

┃연번│자료번호│자료명칭│자료수량(점)│격납처│비고┃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8   │        │        │            │      │    ┃

┠──┼────┼────┼──────┼───┼──┨

┃9   │        │        │            │      │    ┃

┠──┼────┼────┼──────┼───┼──┨

┃10  │        │        │            │      │    ┃

┠──┼────┼────┼──────┼───┼──┨

┃소계│        │        │            │      │    ┃

┗━━┷━━━━┷━━━━┷━━━━━━┷━━━┷━━┛

별표 0005: 제적도서대장

[별지 제5호 서식]

제 적 도 서 대 장

┏━┯━━━┯━━┯━━━━┯━━┯━━┯━━━┯━━━┯━━┯━━┓

┃연│수입  │등록│청구기호│서명│저자│출판사│출판년│제적│제적┃

┃번│구분  │번호│        │    │    │      │      │사유│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6: 수장고출입대장

[별지 제6호 서식]

수 장 고 출 입 대 장

┏━┯━━━┯━━━━┯━━━━┯━━━━━━━┯━━┯━━━┓

┃순│출입자│출입시간│출입사유│결   재       │특기│비  고┃

┃번│      │        │        ├───┬───┤사항│      ┃

┃  │      │        │        │담당자│팀 장 │    │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6 │      │        │        │      │      │    │      ┃

┠─┼───┼────┼────┼───┼───┼──┼───┨

┃7 │      │        │        │      │      │    │      ┃

┠─┼───┼────┼────┼───┼───┼──┼───┨

┃8 │      │        │        │      │      │    │      ┃

┠─┼───┼────┼────┼───┼───┼──┼───┨

┃9 │      │        │        │      │      │    │      ┃

┠─┼───┼────┼────┼───┼───┼──┼───┨

┃10│      │        │        │      │      │    │      ┃

┠─┼───┼────┼────┼───┼───┼──┼───┨

┃11│      │        │        │      │      │    │      ┃

┠─┼───┼────┼────┼───┼───┼──┼───┨

┃12│      │        │        │      │      │    │      ┃

┠─┼───┼────┼────┼───┼───┼──┼───┨

┃13│      │        │        │      │      │    │      ┃

┠─┼───┼────┼────┼───┼───┼──┼───┨

┃14│      │        │        │      │      │    │      ┃

┠─┼───┼────┼────┼───┼───┼──┼───┨

┃15│      │        │        │      │      │    │      ┃

┠─┼───┼────┼────┼───┼───┼──┼───┨

┃16│      │        │        │      │      │    │      ┃

┠─┼───┼────┼────┼───┼───┼──┼───┨

┃17│      │        │        │      │      │    │      ┃

┠─┼───┼────┼────┼───┼───┼──┼───┨

┃18│      │        │        │      │      │    │      ┃

┠─┼───┼────┼────┼───┼───┼──┼───┨

┃19│      │        │        │      │      │    │      ┃

┠─┼───┼────┼────┼───┼───┼──┼───┨

┃20│      │        │        │      │      │    │      ┃

┗━┷━━━┷━━━━┷━━━━┷━━━┷━━━┷━━┷━━━┛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03월 0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0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306', '20210323', '20231211'] (공포번호: ['243', '269',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