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 정보경찰 활동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407, 시행일자=20250407,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경찰청) 정보경찰 활동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407
발령번호: 427
시행일자: 20250407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정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법」 제14조제3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정보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보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활동의 범위)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정보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하 "정보관"이라 한다)은 해양에서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활동을 할 수 있다.1. 「해양경비법」 제7조 각 호에 관한 정보활동2.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에 관한 정보활동(제8호 및 제9호는 제외)', '제3조(사실의 확인 방법) 정보관은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4조(정보 수집을 위한 출입의 한계) 소속이 다른 정보관은 동일한 기관에 같은 목적으로 중복하여 출입하지 않는다. 다만, 해양 관련 집회ㆍ시위 및 해상 집단행동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협조 요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5조(해상 집단행동에 대한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정보활동) ① 정보관은 해양 관련 집회ㆍ시위 및 해상 집단행동에 대한 정보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참가자의 요구와 주장을 경청하여 그 의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정보관은 해양 관련 집회ㆍ시위 및 해상 집단행동의 주최자, 연락책임자 및 그 밖의 관계자와 상호연락 등을 통해 집회ㆍ시위 및 해상 집단행동 사항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③ 정보관은 해양 관련 집회ㆍ시위의 자유 보장과 참가자의 안전 및 해상 집단행동에 대한 질서유지와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정보활동을 할 수 있다.1. 지형ㆍ구조물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예방과 대응2.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의 휴대ㆍ반입 또는 시설물ㆍ수역 및 항로의 점거ㆍ차단 등 불법행위의 예방과 대응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범죄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④ 해양경찰관서장은 해양 관련 집회ㆍ시위 및 해상 집단행동 현장에서 대화ㆍ협의ㆍ안전 조치 등 업무를 수행하는 소통정보관을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집단민원ㆍ노사갈등 현장에서의 정보활동) ① 집단민원ㆍ노사갈등의 현장 상황은 이해관계자들 간의 자율적인 해결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관은 집단민원ㆍ노사갈등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분쟁의 구체적 내용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2. 이해관계자들에게 부당하게 화해를 강요하는 행위3. 특정 이해관계자에 대한 비방 또는 지지하는 내용의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관은 이해관계자들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상호간의 대화를 제안ㆍ촉진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범죄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공공단체 선거관련 위험의 예방ㆍ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① 정보관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따라 해양ㆍ수산 공공단체 위탁선거와 관련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활동을 할 수 있다.1. 선거와 관련된 사건ㆍ사고의 상황 파악 및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2. 선거 후보자 등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활동② 정보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온라인상에서 정치적 내용의 글을 작성하거나, 타인이 작성한 정치적 내용의 글을 추천ㆍ공유하는 행위2. 특정 후보자 등에 대한 풍문, 여론조사 결과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글 등을 타인과 공유하는 행위', '제8조(정보의 제공) 해양경찰관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속 정보관이 정보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공직자의 중대한 복무규정 위반 사실 등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준법지원팀 운용 등) ① 해양경찰청 정보외사국장은 정보활동에 대한 준법지원과 자율적인 통제를 위해 준법지원팀을 운용한다.② 준법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정보관의 정보활동이 법령이나 이 규칙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사실조사2. 법령이나 이 규칙과 관련된 상담ㆍ교육 및 행정지도③ 준법지원팀은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사실조사 등) ① 정보관은 특정한 정보활동이 법령이나 이 규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당 정보관의 소속된 해양경찰관서장 또는 상급 해양경찰관서장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조제2항제1호, 제8조제1항 및 제3항의 위반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는 준법지원팀에 요청해야 한다.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해양경찰관서장 및 준법지원팀은 즉시 법령이나 이 규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사실조사를 요청한 정보관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준법지원팀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위반한 사람이 소속된 해양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해양경찰관서장은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이 규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주의ㆍ경고ㆍ징계요구ㆍ수사의뢰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현장점검 및 교육) 해양경찰청 정보외사국장은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적법한 정보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소속 정보관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영에서 정한 정보활동 기본원칙 및 금지행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전문교육 과정을 매년도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12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경찰청훈령 제427호

  해양경찰청 정보경찰 활동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4월 7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정보경찰 활동규칙 일부개정훈령

해양경찰청 정보경찰 활동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해양경찰청 정보경찰 활동규칙"을 "(해양경찰청) 정보경찰 활동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해양경찰법」제14조제3항, 「경찰관직무집행법」제8조의2,「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를 "「해양경찰법」 제14조제3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해양경비법」제7조"를 "「해양경비법」 제7조"로 한다.

제4조 단서 중 "해양관련"을 "해양 관련"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국제정보국장"을 "정보외사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대해"를 "대하여"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중 "국제정보국장"을 "정보외사국장"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726', '20250407'] (공포번호: ['241', '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