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및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05, 시행일자=20250501,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2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및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05
발령번호: 2025-30
시행일자: 20250501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9항, 제3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산지구분도안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보전산지 지정해제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산지특성평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토이용정보체계"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국토의 이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운영하는 체계를 말한다.2. "산지정보시스템"이란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산지관리정보체계를 말한다.3. "토지이용규제부서"란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ㆍ지구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산지구분도안 작성자"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을 말한다.5. "산림경영기술자"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보전산지의 지정, 변경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위해 산지구분도안 작성이 필요한 산지로 한다.', '제4조(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① 준보전산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는 임업용산지 또는 공익용산지로 구분하여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할 수 있다.1. 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산지2.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영 제4조제2항ㆍ제3항에 해당하는 산지② 공익용산지 중 공익용산지의 지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산지는 임업용산지로 구분하여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할 수 있다.③ 임업용산지 중 공익용산지의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산지는 공익용산지로 구분하여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할 수 있다.④ 산지구분도안은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축척 5천분의 1로 작성한다. 다만,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연속지적도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⑤ 산지구분도안은 최신의 자료를 선정하여 정확성을 확보한 후 산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⑥ 산지구분도안 작성 시 「국토계획법」 제42조제2항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현황 및 지정ㆍ변경(지정ㆍ변경을 의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토지이용규제부서와 협의하여 산지구분도가 지역ㆍ지구 등 지정 현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 지정사유가 중복된 경우에는 공익용산지로 작성하여야 한다.⑦ 산지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산지구분도안은 산림청장 또는 법 제52조에 따라 권한을 가진 관계기관장에게 보전산지 지정, 변경지정 또는 지정해제 승인을 공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⑧ 산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산지구분도안 작성요령은 별표 1과 같고, 그 밖에 산지구분도안 작성에 필요한 상세기능은 산지정보시스템 사용자 지침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제5조(산지구분도안 공고 및 의견제출) ① 준보전산지 중 제4조제1항에 따라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일반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산지구분도안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지구분도안 공고ㆍ열람에 따른 의견제출서에 의견제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등)를 첨부하여 산지구분도안 작성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견을 제출받은 산지구분도안 작성자는 제출받은 의견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경우에는 반영된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제출 반영여부 결정조서를 의견 제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보전산지 지정해제) ① 제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임업용산지 또는 공익용산지로 구분하는 산지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4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준보전산지로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를 받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용한 산지와 산지를 특정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지역ㆍ지구 등에 편입된 산지 중 해당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산지는 제외한다.1. 법 제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가. 주변이 준보전산지이거나 산지 이외의 토지로 둘러싸인 일단의 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로서 보전산지 지정해제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고시(산림청 고시 제2008-166호) 이전에 하나의 필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이면서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된 산지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구분도, 종전의 「산림법」에 따른 보전임지 고시 도면 또는 보전임지 지정 대장에 준보전산지로 구분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산지 중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률상 지역ㆍ지구 등 지정으로 인해 보전산지로 지정된 이후 해당 지역ㆍ지구 등이 해제 또는 변경됨으로써 지정해제 대상 구역 및 사유가 명백히 확인되어 보전산지 지정해제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산지2.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가.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편입된 산지나. 공익용산지 지정 사유가 소멸 또는 지정해제된 경우로서 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산지와 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산지3. 법 제6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가. 준보전산지 또는 산지 이외의 토지와 연접한 경우로서 산지특성평가 결과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산지나. 하나의 필지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어 있는 산지로서 보전산지로 구분되어 있는 지역을 토지이용 활용도 제고를 위해 준보전산지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이 경우 준보전산지 면적 범위 내에서 보전산지의 위치를 준보전산지의 위치와 변경하여야 하며, 위치를 변경하려는 보전산지는 준보전산지 또는 산지 이외의 토지와 연접된 경우로 한정한다.다. 특정 지역ㆍ지구 등의 경계와 산지구분도상의 보전산지 경계가 불일치하는 경우 등 착오지정의 사유가 명백한 산지②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경우로서 해당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산지는 제4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준보전산지로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 '제7조(산지특성평가) ① 제6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준보전산지로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하려는 경우 규칙 제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지특성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 등으로 인해 입목이 제거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이루어진 산지는 산지특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산지특성평가지표는 별표 2과 같다.③ 제1항에 따른 산지특성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필지 단위로 실시한다. 다만, 하나의 필지 내 일부 구역만을 대상으로 산지특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하나의 필지 내에서 평가항목 중 두 가지 이상의 기준값이 적용될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해 각각의 평가항목별 면적 비율에 따라 평가값을 산출하고 산출된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적용한다.2. 별표 2에 따른 산지특성평가지표의 활용 자료 취득이 불가능한 접경지역 또는 도서지역 등에 해당되어 필지 단위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근지역 유사한 산지의 특성을 적용하여 평가한다.④ 제1항에 따른 산지특성평가 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평가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산지특성평가표에 따라 필지별로 작성한다.⑤ 제1항에 따른 산지특성평가 등급 및 등급별 기준값은 별표 4와 같다.⑥ 산지특성평가 지표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산지특성평가지표 수정ㆍ보완 신청서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된 기술 초급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조사 결과와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2.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의 기술사사무소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분야 산림사업법인5.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산림기술용역자⑦ 수정ㆍ보완 신청을 받은 산지특성평가 시행자는 신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받은 내용이 현지 여건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수정ㆍ보완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⑧ 산지특성평가 시행자는 현지 확인 결과 수정ㆍ보완 신청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제7조제2항에 따른 산지특성평가지표 활용 자료를 수정ㆍ보완하여 산지특성평가를 재실시 할 수 있다.', '제8조(산지구분도안 작성의 특례)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지적의 변경으로 인하여 산지의 구분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지적에 맞게 원래의 산지구분으로 환원하기 위해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제4조제7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산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산지구분도안 작성 요령

[별표 1]

산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산지구분도안 작성 요령

 1. 보전산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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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사유 파악        ││ - 변동 사항(민원, 지역?지구 등의 지정, 지적도 정비 등)으로 인한   │

│                      ││보전산지 지정 사유 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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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입력           ││ - 지정 유형 및 세부 지정 사유에 따라 시스템에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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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류 준비        ││ - 특정 지역?지구 등 지정 고시 관련 서류                           │

│                      ││ - 공고ㆍ열람 서류(보전산지 지정 공고문, 지역일간지 등재 자료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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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요청             ││ - 관련 서류 및 필지별 내역 첨부 후 승인 요청                       │

│(시스템 및 공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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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검토         ││ - 지정권자가 시스템 및 관련 서류 검토 후 결과 처리                 │

│                      ││  ※ 반려되는 경우 반려 사유 보완 후 다시 절차를 거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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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산지관리위원회    ││ -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상정 및 결과 알림                        │

│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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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등록             ││ - 시스템을 통해 보전산지 지정 고시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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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 - 보전산지 등재용 데이터(시스템)와 고시된 필지별 내역을 해당 지    │

│                      ││방자치단체 토지이용규제부서 담당자에게 이관 및 등재 요청            │

└───────────┘└──────────────────────────────────┘

 2. 보전산지 변경지정

┌───────────┐┌──────────────────────────────────┐

│변경지정 사유 파악    ││ - 변동 사항(민원, 지역?지구 등 지정 및 해제, 지적도 정비 등)으로  │

│                      ││인한 보전산지 변경지정 사유 파악                                    │

└───────────┘└──────────────────────────────────┘

  ?                                                                                              

┌───────────┐┌──────────────────────────────────┐

│시스템 입력           ││ - 변경지정 유형 및 세부 변경지정 사유에 따라 시스템에 입력         │

└───────────┘└──────────────────────────────────┘

  ?                                                                                              

┌───────────┐┌──────────────────────────────────┐

│관련 서류 준비        ││ - 특정 지역?지구 등 지정 및 해제 고시 관련 서류 등                │

└───────────┘└──────────────────────────────────┘

  ?                                                                                              

┌───────────┐┌──────────────────────────────────┐

│승인 요청             ││ - 관련 서류 및 필지별 내역 첨부 후 승인 요청                       │

│(시스템 및 공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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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검토         ││ - 변경지정권자가 시스템 및 관련 서류 검토 후 결과 처리             │

│                      ││  ※ 반려되는 경우 반려 사유 보완 후 다시 절차를 거칠 수 있음       │

└───────────┘└──────────────────────────────────┘

  ?                                                                                              

┌───────────┐┌──────────────────────────────────┐

│중앙산지관리위원회    ││ -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상정 및 결과 알림                        │

│심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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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등록             ││ - 시스템을 통해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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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 - 보전산지 등재용 데이터(시스템)와 고시된 필지별 내역을 해당 지    │

│                      ││방자치단체 토지이용규제부서 담당자에게 이관 및 등재 요청            │

└───────────┘└──────────────────────────────────┘

 3. 보전산지 지정해제

┌───────────┐┌──────────────────────────────────┐

│지정해제 사유 파악    ││ - 변동 사항(민원, 지역?지구 등 해제, 지적도 정비 등)으로 인한 보  │

│                      ││전산지 지정해제 사유 파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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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입력           ││ - 지정해제 유형 및 세부 지정해제 사유에 따라 시스템에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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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류 준비        ││ - 특정 지역?지구 등 지정해제 고시 관련 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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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요청             ││ - 관련 서류 및 필지별 내역 첨부 후 승인 요청                       │

│(시스템 및 공문)      ││                                                                    │

└───────────┘└──────────────────────────────────┘

  ?                                                                                              

┌───────────┐┌──────────────────────────────────┐

│요청내용 검토         ││ - 지정해제권자가 시스템 및 관련 서류 검토 후 결과 처리             │

│                      ││  ※ 반려되는 경우 반려 사유 보완 후 다시 절차를 거칠 수 있음       │

└───────────┘└──────────────────────────────────┘

  ?                                                                                              

┌───────────┐┌──────────────────────────────────┐

│중앙산지관리위원회    ││ -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상정 및 결과 알림                        │

│심의                  ││                                                                    │

└───────────┘└──────────────────────────────────┘

  ?                                                                                              

┌───────────┐┌──────────────────────────────────┐

│고시 등록             ││ - 시스템을 통해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등록                        │

└───────────┘└──────────────────────────────────┘

  ?                                                                                              

┌───────────┐┌──────────────────────────────────┐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 보전산지 등재용 데이터(시스템)와 고시된 필지별 내역을 해당 지방자 │

│                      ││치단체 토지이용규제부서 담당자에게 이관 및 등재 요청                │

└───────────┘└──────────────────────────────────┘

별표 0002: 산지특성평가지표

[별표 2]

산지특성평가지표

┏━━━━┯━━━━━━━━━━━━━━━━━━━━━━━━━━┯━━━━━━━━━━━━━━┓

┃평가특성│평가지표군                                          │활용 자료                   ┃

┣━━━━┿━━━━━━━━━━━━━━━━━━━━━━━━━━┿━━━━━━━━━━━━━━┫

┃지형 및 │경사도(완경사지, 경사지, 급경사지, 험준지, 절험지)  │?수치표고자료(DEM)(1/5,000)┃

┃입지    │지형(평탄지, 완구릉지, 산록, 산복, 산정)            │?산림입지토양도(1/25,000)  ┃

┃        │표고 및 토심                                        │                            ┃

┠────┼──────────────────────────┼──────────────┨

┃보전성  │영급(Ⅰ,Ⅱ,Ⅲ,Ⅳ,Ⅴ영급 이상) 경급(대, 중, 소/치수) │?임상도                    ┃

┃        │생태ㆍ자연도 등급(1,2,3등급 및 별도관리지역)        │?생태?자연도              ┃

┃        │                                                    │?항공 및 위성사진          ┃

┠────┼──────────────────────────┼──────────────┨

┃공간적  │임도와의 거리, 도로와의 거리, 기개발지와의 거리     │?임도망도                  ┃

┃입지특성│                                                    │?수치지형도(1/5,000)       ┃

┃        │                                                    │?항공 및 위성사진          ┃

┃        │                                                    │?지역?지구도(1/5,000)     ┃

┗━━━━┷━━━━━━━━━━━━━━━━━━━━━━━━━━┷━━━━━━━━━━━━━━┛

 1. "경사도"란 지표면과 지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도를 말하며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

┃구분    │약어│기준                      ┃

┣━━━━┿━━┿━━━━━━━━━━━━━┫

┃완경사지│완  │ 경사 15° 미만           ┃

┠────┼──┼─────────────┨

┃경사지  │경  │ 경사 15° 이상 20° 미만 ┃

┠────┼──┼─────────────┨

┃급경사지│급  │ 경사 20° 이상 25° 미만 ┃

┠────┼──┼─────────────┨

┃험준지  │험  │ 경사 25° 이상 30° 미만 ┃

┠────┼──┼─────────────┨

┃절험지  │절  │ 경사 30° 이상           ┃

┗━━━━┷━━┷━━━━━━━━━━━━━┛

 2. "지형"이란 평탄지, 완구릉지, 산록, 산복, 산정 등으로 구분한다.

┏━━━━┯━━━━━━━━━━━━━━━━━━━━━━━━━━━━━━━━━━━━━━━━┓

┃지형    │기준                                                                            ┃

┣━━━━┿━━━━━━━━━━━━━━━━━━━━━━━━━━━━━━━━━━━━━━━━┫

┃평탄지  │경사 5° 미만의 평탄한 지역                                                     ┃

┠────┼────────────────────────────────────────┨

┃완구릉지│산세가 험하지 않고 산록이 전답에 연결된 파상형의 야산 지역으로 경사 길이가 300m ┃

┃        │이하인 야산                                                                     ┃

┠────┼────────────────────────────────────────┨

┃산록    │하부가 경작지 및 계곡에 연한 지역으로 구릉지 및 산악지의 3부 능선 이하인 지역   ┃

┠────┼────────────────────────────────────────┨

┃산복    │구릉지 및 산악지의 4-7부 능선 지역                                              ┃

┠────┼────────────────────────────────────────┨

┃산정    │구릉지 및 산악지의 8부 능선 이상인 지역                                         ┃

┗━━━━┷━━━━━━━━━━━━━━━━━━━━━━━━━━━━━━━━━━━━━━━━┛

 3. "표고"란 평균해수면으로부터 특정지점까지의 수직고도를 말하며, 250m를 기준으로 5단계로 나누어 평가한다.

 4. "토심"이란 A층(표층토 표층토(表層土, 표토, topsoil): 낙엽ㆍ부식층 아래 있는 광물질 토층으로 유기물의 함량이 많아 어두운색을 띠며, 세근과 공극이 많고 부드러워 동ㆍ식물이 필요로 하는 물과 양분이 많은 부위

)과 B층(심층토 심층토(深層土, 심토, subsoil): 표층토 아래의 토층으로 표층토에 비해 밝은색을 띠고 유기물 함량이 적고 밀하며, 세근보다는 굵은 뿌리가 주로 많은 부위

)의 깊이의 합을 말한다.

┏━━━┯━━━━━━━━━━━━━┓

┃구분  │기준                      ┃

┣━━━┿━━━━━━━━━━━━━┫

┃천(淺)│ 토심 30cm 미만           ┃

┠───┼─────────────┨

┃중(中)│ 토심 30cm 이상 60cm 미만 ┃

┠───┼─────────────┨

┃심(深)│ 토심 60cm 이상           ┃

┗━━━┷━━━━━━━━━━━━━┛

 5. "영급"이란 나무의 나이(수령)를 일정한 폭으로 묶어 같은 계급으로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10년을 한 영급으로 묶어 로마자로 표시한다. 수령 1～10년생을 Ⅰ영급, 11～20년생을 Ⅱ영급 등으로 표시한다.

┏━━━┯━━┯━━━━━━━━━━━━━━━━━━━━━━━┓

┃구분  │기호│기준                                          ┃

┣━━━┿━━┿━━━━━━━━━━━━━━━━━━━━━━━┫

┃1 영급│Ⅰ  │ 1～10년생의 수관점유 비율이 50% 이상인 임분  ┃

┠───┼──┼───────────────────────┨

┃2 영급│Ⅱ  │ 11～20년생의 수관점유 비율이 50% 이상인 임분 ┃

┠───┼──┼───────────────────────┨

┃3 영급│Ⅲ  │ 21～30년생의 수관점유 비율이 50% 이상인 임분 ┃

┠───┼──┼───────────────────────┨

┃4 영급│Ⅳ  │ 31～40년생의 수관점유 비율이 50% 이상인 임분 ┃

┠───┼──┼───────────────────────┨

┃5 영급│Ⅴ  │ 41～50년생의 수관점유 비율이 50% 이상인 임분 ┃

┠───┼──┼───────────────────────┨

┃6 영급│Ⅵ  │ 51～60년생의 수관점유 비율이 50% 이상인 임분 ┃

┠───┼──┼───────────────────────┨

┃7 영급│Ⅶ  │ 61～70년생의 수관점유 비율이 50% 이상인 임분 ┃

┠───┼──┼───────────────────────┨

┃8 영급│Ⅷ  │ 71～80년생의 수관점유 비율이 50% 이상인 임분 ┃

┠───┼──┼───────────────────────┨

┃9 영급│Ⅸ  │ 81년생 이상의 수관점유 비율이 50% 이상인 임분┃

┗━━━┷━━┷━━━━━━━━━━━━━━━━━━━━━━━┛

 6. "경급"이란 상층을 점유하고 있는 주임목의 평균 흉고직경급을 경급 구분기준에 따라 구분한 것을 말한다.

┏━━━┯━━┯━━━━━━━━━━━━━━━━━━━━━━━━━━━━━━━━━┓

┃구분  │기호│기준                                                              ┃

┣━━━┿━━┿━━━━━━━━━━━━━━━━━━━━━━━━━━━━━━━━━┫

┃치수  │0   │ 흉고직경 6cm 미만 입목의 수관점유면적 비율이 51% 이상            ┃

┠───┼──┼─────────────────────────────────┨

┃소경목│1   │ 흉고직경 6cm 이상 18cm 미만 입목의 수관점유면적 비율이 51% 이상  ┃

┠───┼──┼─────────────────────────────────┨

┃중경목│2   │ 흉고직경 18cm 이상 30cm 미만 입목의 수관점유면적 비율이 51% 이상 ┃

┠───┼──┼─────────────────────────────────┨

┃대경목│3   │ 흉고직경 30cm 이상 입목의 수관점유면적 비율이 51% 이상           ┃

┗━━━┷━━┷━━━━━━━━━━━━━━━━━━━━━━━━━━━━━━━━━┛

 7. "임상도"란 전국 산림의 임상 분포를 나타내는 도면으로 임상, 수종, 영급, 경급, 임분밀도 등의 정보를 작성한 도면을 말한다.

 8. "생태ㆍ자연도"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아래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 도면을 말한다.

┏━━━━━━━━━━┯━━━━━━━━━━━━━━━━━━━━━━━━━━━━━━━━━━━━━━┓

┃구분                │기준                                                                        ┃

┣━━━━━━━━━━┿━━━━━━━━━━━━━━━━━━━━━━━━━━━━━━━━━━━━━━┫

┃별도관리지역        │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

┃(「자연환경보전법」 │나.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 제34조제1항제4호)  │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 ┃

┃                    │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또   ┃

┃                    │는 야생생물 보호구역                                                        ┃

┃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

┃                    │바.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

┃                    │사.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

┃                    │아.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

┃                    │자.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

┠──────────┼──────────────────────────────────────┨

┃1등급 권역          │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   ┃

┃(「자연환경보전법」 │생물의 주된 서식지ㆍ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주요 생태통로가 되는         ┃

┃제34조제1항제1호)   │지역                                                                        ┃

┃                    │나.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                        ┃

┃                    │다.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 또는 주요 식생의 유형을   ┃

┃                    │대표하는 지역                                                               ┃

┃                    │라.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큰 생물자원이 존재ㆍ분포하고 있   ┃

┃                    │는 지역                                                                     ┃

┃                    │마. 자연원시림이나 이에 가까운 산림 또는 고산초원                           ┃

┃                    │바. 자연 상태 또는 이에 가까운 하천?호소 또는 강하구                       ┃

┠──────────┼──────────────────────────────────────┨

┃2등급 권역          │1등급 권역 각목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     ┃

┃(「자연환경보전법」 │등급 권역의 외부지역으로서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34조제1항제2호)   │                                                                            ┃

┠──────────┼──────────────────────────────────────┨

┃3등급 권역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분류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

┃(「자연환경보전법」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                                           ┃

┃제34조제1항제3호)   │                                                                            ┃

┗━━━━━━━━━━┷━━━━━━━━━━━━━━━━━━━━━━━━━━━━━━━━━━━━━━┛

 9. "기개발지"란 「국토계획법」 등 법률에 따라 지정된 도시지역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및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ㆍ근린공원, 계획관리지역 중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말한다.

10. "임도"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산림관리기반시설 중 임도 시설을 말한다.

별표 0003: 산지특성평가기준

[별표 3]

산지특성평가기준

┏━━━━━━┳━━━━━━━━┯━┯━━━━━━┯━━━━┯━━━━━━┯━━━━━━┯━━━━━┓

┃형질이      ┃① 영급         │Ⅰ│Ⅱ          │Ⅲ      │Ⅳ          │Ⅴ 이상     │조림지    ┃

┃우량한      ┠────────┼─┼──────┼────┼──────┼──────┼─────┨

┃천연림 또는 ┃기준값          │1 │4           │8       │13          │18          │18        ┃

┃인공조림지  ┣━━━━━━━━┿━┷━━━━━━┿━━━━┷━━━━━━┿━━━━━━┷━━━━━┫

┃분포 여건   ┃② 경급         │치수ㆍ소        │중                    │대                      ┃

┃            ┠────────┼────────┼───────────┼────────────┨

┃            ┃기준값          │3               │8                     │16                      ┃

┣━━━━━━╋━━━━━━━━┿━━━━━━━┯┷━━━━┯━━━━━━┷┯━━━━━━━━━━━┫

┃입목        ┃① 토심         │30cm 미만     │30cm 이상 │ 60cm 이상    │90㎝ 이상             ┃

┃생육에      ┃                │              │60cm 미만 │90㎝ 미만     │                      ┃

┃적합한      ┠────────┼───────┼─────┼───────┼───────────┨

┃토양 여건   ┃기준값          │1             │5         │12            │18                    ┃

┣━━━━━━╋━━━━━━━━┿━━━━━━┯┷━━━━┯┷━━━━━┯━┷━━━━┯━━━━━━┫

┃임업 및     ┃① 임도와의     │1,000m      │500m 초과 │300m 초과   │100m 초과   │100m 이하   ┃

┃임산물의    ┃거리            │초과        │1,000m 이하│500m 이하   │300m 이하   │            ┃

┃생산에      ┠────────┼──────┼─────┼──────┼──────┼──────┨

┃적합한      ┃기준값          │1           │4         │8           │13          │18          ┃

┃여건        ┃                │            │          │            │            │            ┃

┣━━━━━━╋━━━━━━━━┿━━━━━━┿━━━━━┿━━━━━━┿━━━━━━┿━━━━━━┫

┃개발후보    ┃① 도로와의     │100m 이하   │100m 초과 │300m 초과   │500m 초과   │1,000m 초과 ┃

┃지로서의    ┃거리            │            │300m 이하 │500m 이하   │1,000m 이하 │            ┃

┃잠재 여건   ┠────────┼──────┼─────┼──────┼──────┼──────┨

┃            ┃기준값          │1           │4         │8           │13          │18          ┃

┃            ┣━━━━━━━━┿━━━━━━┿━━━━━┿━━━━━━┿━━━━━━┿━━━━━━┫

┃            ┃②기개발지와의  │1,000m 미만 │1,000m 이상│1,500m 이상 │2,000m 이상 │3,000m 이상 ┃

┃            ┃거리            │            │1,500m 미만│2,000m 미만 │3,000m 미만 │            ┃

┃            ┠────────┼──────┼─────┼──────┼──────┼──────┨

┃            ┃기준값          │1           │4         │8           │13          │18          ┃

┣━━━━━━╋━━━━━━━━┿━━━━━━┷━┯━━━┷━━━━━━┷┯━━━━━┷━━━━━━┫

┃환경·산림  ┃① 생태ㆍ자연도 │3등급           │2등급                 │1등급ㆍ별도관리지역     ┃

┃생태·경관  ┠────────┼────────┼───────────┼────────────┨

┃등에        ┃기준값          │3               │8                     │16                      ┃

┃적합한      ┃                │                │                      │                        ┃

┃여건        ┃                │                │                      │                        ┃

┣━━━━━━╋━━━━━━━━┿━━━━━━┯━┷━━━┯━━━━━━┯┷━━━━━┯━━━━━━┫

┃입지여건    ┃① 지형         │평탄지      │완구릉지  │산록        │산복        │산정        ┃

┃            ┠────────┼──────┼─────┼──────┼──────┼──────┨

┃            ┃기준값          │1           │4         │8           │13          │18          ┃

┃            ┣━━━━━━━━┿━━━━━━┿━━━━━┿━━━━━━┿━━━━━━┿━━━━━━┫

┃            ┃② 경사도       │15° 미만   │15° 이상 │20° 이상   │25° 이상   │30° 이상   ┃

┃            ┃                │            │20° 미만 │25° 미만   │30° 미만   │            ┃

┃            ┠────────┼──────┼─────┼──────┼──────┼──────┨

┃            ┃기준값          │1           │4         │8           │13          │18          ┃

┃            ┣━━━━━━━━┿━━━━━━┿━━━━━┿━━━━━━┿━━━━━━┿━━━━━━┫

┃            ┃③ 표고         │250m 미만   │250m 이상 │500m 이상   │750m 이상   │1,000m 이상 ┃

┃            ┃                │            │500m 미만 │750m 미만   │1,000m 미만 │            ┃

┃            ┠────────┼──────┼─────┼──────┼──────┼──────┨

┃            ┃기준값          │1           │4         │8           │13          │18          ┃

┗━━━━━━┻━━━━━━━━┷━━━━━━┷━━━━━┷━━━━━━┷━━━━━━┷━━━━━━┛

별표 0004: 산지특성평가 등급 및 등급별 기준값

[별표 4]

산지특성평가 등급 및 등급별 기준값

┏━━━━┯━━━━━━━━━━┓

┃평가등급│등급별 기준값(점)   ┃

┣━━━━┿━━━━━━━━━━┫

┃A등급   │140 이상            ┃

┠────┼──────────┨

┃B등급   │100 이상 ～ 140 미만┃

┠────┼──────────┨

┃C등급   │40 이상 ～ 100 미만 ┃

┠────┼──────────┨

┃D등급   │30 이상 ～ 40 미만  ┃

┠────┼──────────┨

┃E등급   │30 미만             ┃

┗━━━━┷━━━━━━━━━━┛

별표 0001: 산지구분도안 공고ㆍ열람에 따른 의견제출서

[별지 제1호서식]

┏━━━━━━━━━━━━━━━━━━━━━┯━━━━━┓

┃산지구분도안 공고ㆍ열람에 따른 의견제출서 │일련번호  ┃

┃                                          ├─────┨

┃                                          │          ┃

┠──────┬───┬───┬──────┼─────┨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

┃            ├───┼───┴──────┴─────┨

┃            │주소  │(전화 :             )           ┃

┠──────┴───┴────────────────┨

┃의견제출 대상 산지 내역                               ┃

┠─────────────┬──┬─────┬────┨

┃소재지                    │지번│지적(㎡)  │면적(㎡)┃

┠─────┬───┬───┤    │          │        ┃

┃시ㆍ군ㆍ구│읍ㆍ면│리ㆍ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견제출 사유                                         ┃

┠───────────────────────────┨

┃                                                      ┃

┃                                                      ┃

┃                                                      ┃

┠───────────────────────────┨

┃                                                      ┃

┃공고한 산지구분도안을 열람 한 바,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어 「산지관리법 ┃

┃시행규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

┃                                                      ┃

┠───────────────────────────┨

┃첨부자료 : 의견제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등)┃

┗━━━━━━━━━━━━━━━━━━━━━━━━━━━┛

별표 0002: 의견제출 반영여부 결정조서

[별지 제2호서식]

의견제출 반영여부 결정조서

┏━━┯━━━━━━━━━━━━━┯━━┯━━━━┯━━━━┯━━┯━━┓

┃일련│소재지                    │지번│지적(㎡)│면적(㎡)│반영│사유┃

┃번호├─────┬───┬───┤    │        │        │여부│    ┃

┃    │시ㆍ군ㆍ구│읍ㆍ면│리ㆍ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ㆍ 일련번호는 이의신청서의 일련번호를 기재

 ㆍ 반영여부는 "반영" 또는 "미반영"으로 기재

 ㆍ 사유는 의견제출 반영여부에 대한 사유를 기재

별표 0003: 산지특성평가표

[별지 제3호서식]

산지특성평가표

┏━━━┯━━━━━━━━━━━━━━━━━━━━━━━━━━━━━━━━━━━━┓

┃소재지│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번지┃

┗━━━┷━━━━━━━━━━━━━━━━━━━━━━━━━━━━━━━━━━━━┛

□ 평가지표별 평가

┏━━━━━━━┳━━━━━━━━┯━┯━━━━━━┯━━━━┯━━━━━━┯━━━━━━┯━━━━━┓

┃형질이 우량한 ┃① 영급         │Ⅰ│Ⅱ          │Ⅲ      │Ⅳ          │Ⅴ 이상     │조림지    ┃

┃천연림 또는   ┠────────┼─┼──────┼────┼──────┼──────┼─────┨

┃인공조림지    ┃기준값          │1 │4           │8       │13          │18          │18        ┃

┃분포 여건     ┣━━━━━━━━┿━┿━━━━━━┿━━━━┿━━━━━━┿━━━━━━┿━━━━━┫

┃              ┃평가            │  │            │        │            │            │          ┃

┃              ┣━━━━━━━━┿━┷━━━━━━┿━━━━┷━━━━━━┿━━━━━━┷━━━━━┫

┃              ┃② 경급         │치수, 소        │중                    │대                      ┃

┃              ┠────────┼────────┼───────────┼────────────┨

┃              ┃기준값          │3               │8                     │16                      ┃

┃              ┣━━━━━━━━┿━━━━━━━━┿━━━━━━━━━━━┿━━━━━━━━━━━━┫

┃              ┃평가            │                │                      │                        ┃

┣━━━━━━━╋━━━━━━━━┿━━━━━━━┯┷━━━━┯━━━━━━┷┯━━━━━━━━━━━┫

┃입목 생육에   ┃① 토심         │30㎝ 미만     │30㎝ 이상 │60㎝ 이상     │90㎝ 이상             ┃

┃적합한 토양   ┃                │              │60㎝ 미만 │90㎝ 미만     │                      ┃

┃여건          ┠────────┼───────┼─────┼───────┼───────────┨

┃              ┃기준값          │ 1            │5         │12            │18                    ┃

┃              ┣━━━━━━━━┿━━━━━━━┿━━━━━┿━━━━━━━┿━━━━━━━━━━━┫

┃              ┃평가            │              │          │              │                      ┃

┣━━━━━━━╋━━━━━━━━┿━━━━━━┯┷━━━━┯┷━━━━━┯━┷━━━━┯━━━━━━┫

┃임업 및       ┃① 임도와의     │1,000m      │500m 초과 │300m 초과   │100m 초과   │100m 이하   ┃

┃임산물의      ┃거리            │초과        │1,000m 이하│500m 이하   │300m 이하   │            ┃

┃생산에 적합한 ┠────────┼──────┼─────┼──────┼──────┼──────┨

┃여건          ┃기준값          │1           │4         │8           │13          │18          ┃

┃              ┣━━━━━━━━┿━━━━━━┿━━━━━┿━━━━━━┿━━━━━━┿━━━━━━┫

┃              ┃평가            │            │          │            │            │            ┃

┣━━━━━━━╋━━━━━━━━┿━━━━━━┿━━━━━┿━━━━━━┿━━━━━━┿━━━━━━┫

┃개발후보지로서┃① 도로와의     │100m 이하   │100m 초과 │300m 초과   │500m 초과   │1,000m 초과 ┃

┃의 잠재 여건  ┃거리            │            │300m 이하 │500m 이하   │1,000m 이하 │            ┃

┃              ┠────────┼──────┼─────┼──────┼──────┼──────┨

┃              ┃기준값          │1           │4         │8           │13          │18          ┃

┃              ┣━━━━━━━━┿━━━━━━┿━━━━━┿━━━━━━┿━━━━━━┿━━━━━━┫

┃              ┃평가            │            │          │            │            │            ┃

┃              ┣━━━━━━━━┿━━━━━━┿━━━━━┿━━━━━━┿━━━━━━┿━━━━━━┫

┃              ┃② 기개발지와의 │1,000m 미만 │1,000m 이상│1,500m 이상 │2,000m 이상 │3,000m 이상 ┃

┃              ┃거리            │            │1,500m 미만│2,000m 미만 │3,000m 미만 │            ┃

┃              ┠────────┼──────┼─────┼──────┼──────┼──────┨

┃              ┃기준값          │1           │4         │8           │13          │18          ┃

┃              ┣━━━━━━━━┿━━━━━━┿━━━━━┿━━━━━━┿━━━━━━┿━━━━━━┫

┃              ┃평가            │            │          │            │            │            ┃

┣━━━━━━━╋━━━━━━━━┿━━━━━━┷━┯━━━┷━━━━━━┷┯━━━━━┷━━━━━━┫

┃환경ㆍ산림생태┃① 생태ㆍ자연도 │3등급           │2등급                 │1등급, 별도관리지역     ┃

┃ㆍ경관 등에   ┠────────┼────────┼───────────┼────────────┨

┃적합한 여건   ┃기준값          │3               │8                     │16                      ┃

┃              ┣━━━━━━━━┿━━━━━━━━┿━━━━━━━━━━━┿━━━━━━━━━━━━┫

┃              ┃평가            │                │                      │                        ┃

┣━━━━━━━╋━━━━━━━━┿━━━━━━┯━┷━━━┯━━━━━━┯┷━━━━━┯━━━━━━┫

┃입지여건      ┃① 지형         │평탄지      │완구릉지  │산록        │산복        │산정        ┃

┃              ┠────────┼──────┼─────┼──────┼──────┼──────┨

┃              ┃기준값          │1           │4         │8           │13          │18          ┃

┃              ┣━━━━━━━━┿━━━━━━┿━━━━━┿━━━━━━┿━━━━━━┿━━━━━━┫

┃              ┃평가            │            │          │            │            │            ┃

┃              ┣━━━━━━━━┿━━━━━━┿━━━━━┿━━━━━━┿━━━━━━┿━━━━━━┫

┃              ┃② 경사도       │15° 미만   │15° 이상 │20° 이상   │25° 이상   │30° 이상   ┃

┃              ┃                │            │20° 미만 │25° 미만   │30° 미만   │            ┃

┃              ┠────────┼──────┼─────┼──────┼──────┼──────┨

┃              ┃기준값          │1           │4         │8           │13          │18          ┃

┃              ┣━━━━━━━━┿━━━━━━┿━━━━━┿━━━━━━┿━━━━━━┿━━━━━━┫

┃              ┃평가            │            │          │            │            │            ┃

┃              ┣━━━━━━━━┿━━━━━━┿━━━━━┿━━━━━━┿━━━━━━┿━━━━━━┫

┃              ┃③ 표고         │250m 미만   │250m 이상 │500m 이상   │750m 이상   │1,000m 이상 ┃

┃              ┃                │            │500m 미만 │750m 미만   │1,000m 미만 │            ┃

┃              ┠────────┼──────┼─────┼──────┼──────┼──────┨

┃              ┃기준값          │1           │4         │8           │13          │18          ┃

┃              ┣━━━━━━━━┿━━━━━━┿━━━━━┿━━━━━━┿━━━━━━┿━━━━━━┫

┃              ┃평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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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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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산지구분 현황             │③재구분  │④위치도        │⑤재구분┃

┃평가│등급├──────┬──────┤면적(㎡)  ├───┬────┤사유    ┃

┃점수│    │①기지정현황│②재구분현황│          │도엽명│도엽번호│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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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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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 기작성된 산지구분 현황을 기재

 ㆍ 재구분되어야 할 산지구분 현황 기재

 ㆍ 재구분되어야 할 산지면적 기재

 ㆍ 지적이 표시된 도면에 산지구분 경계선을 표시하고 도엽명과 도엽번호를 기재

별표 0004: 산지특성평가지표 수정ㆍ보완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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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특성평가지표 수정ㆍ보완 신청서    │처리기간    ┃

┃                                      ├──────┨

┃                                      │15일        ┃

┠──────┬───┬───┬────┼──────┨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            ├───┼───┴────┴──────┨

┃            │주소  │(전화 :             )         ┃

┠──────┴───┴───────────────┨

┃신청한 산지 내역                                    ┃

┠─────────────┬──┬────┬────┨

┃소재지                    │지번│지적(㎡)│면적(㎡)┃

┠─────┬───┬───┤    │        │        ┃

┃시ㆍ군ㆍ구│읍ㆍ면│리ㆍ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ㆍ보완할 평가 지표명│수정ㆍ보완 신청 사유      ┃

┠────────────┼─────────────┨

┃                        │                          ┃

┠────────────┼─────────────┨

┃                        │                          ┃

┠────────────┴─────────────┨

┃                                                    ┃

┃산지특성평가지표 활용 자료에 대해 수정ㆍ보완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남부지방산림청장 귀하       ┃

┃                                                    ┃

┠──────────────────────────┨

┃첨부자료 : 산림경영기술초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조사 결과와 ┃

┃소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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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에 보전산지 지정, 변경지정 또는 지정해제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이 고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보전산지 지정 변경지정 및 해제 지침」(산림청 지침 제8536호, 2018. 12. 27.)에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250305 (공포번호: 202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