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923, 시행일자=20240923,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923
발령번호: 259
시행일자: 2024092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정보보호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 소관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자적 파일과 인쇄물, 서면 등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1. 보건복지부2.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2호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3. "가명정보"라 함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4. "추가정보"란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는 데 이용된 수단이나 방식(알고리즘 등), 가명정보와의 비교ㆍ대조 등을 통해 삭제 또는 대체된 개인정보 부분을 복원할 수 있는 정보(매핑 테이블 정보, 가명처리에 사용된 개인정보 등) 등을 말한다.5. "처리"란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6.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보건복지부 및 각 기관을 말한다.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8.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9.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을 말한다.10.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10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착용형, 휴대형, 부착ㆍ거치형 장치를 말한다.11. "개인영상정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중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를 말한다.12.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12의2.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란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13. "공개된 장소"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1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15.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16. "내부망"이란 인터넷망 차단, 접근 통제시스템 등에 의해 인터넷 구간에서의 접근이 통제 또는 차단되는 구간을 말한다.17. "접속기록"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내역에 대하여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접속"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연결되어 데이터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18. "생체정보"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인증ㆍ식별하거나 개인에 관한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를 말한다.18의2. "생체인식정보"란 생체정보 중 특정 개인을 인증 또는 식별할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를 말한다.19. "위험도 분석"이란 개인정보 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식별ㆍ평가하고 해당 위험요소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20. "개인정보 영향평가"란 영 제3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말한다.21. "모바일 기기"란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되는 휴대용 기기를 말한다.22. "공개된 무선망"이란 불특정 다수가 무선접속장치(AP)를 통하여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망을 말한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⑥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⑧ 개인정보처리자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각 기관이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개인정보 처리 기준', '제1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6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2. 법률에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3. 법령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지 않고는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4.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지 않고는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5.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지 않고는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6.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정보주체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자를 말한다)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7. 개인정보처리자가 법령 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등에 따른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8.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명함 또는 그와 유사한 매체(이하 "명함등"이라 한다)를 제공받음으로써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명함 등을 제공하는 정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된 매체 또는 장소(이하 "인터넷 홈페이지등"이라 한다)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⑥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제공을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제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의 "제공"이란 개인정보의 저장 매체나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ㆍ책자 등을 물리적으로 이전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 또는 공동 이용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② 법 제17조의 "제3자"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정보주체의 대리인(명백히 대리의 범위 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과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외한다(이하 같다).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제7조의2(개인정보의 추가 이용ㆍ제공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이하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라 한다)하려는 경우 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미리 공개하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제7조의3(가명처리 등의 방법과 절차)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명처리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정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7조의4(가명정보의 결합과 반출 등) ①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결합전문기관에서 수행 한다.②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가명정보 또는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결합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결합절차와 방법, 제2항에 따른 반출 및 승인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의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자는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1. 통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2. 통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 전단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② 영 제16조제1항제1호의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란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비용으로 파기한 개인정보의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말한다.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⑤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파일 파기에 관하여는 제57조 및 제58조를 적용한다.', '제11조(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존)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물리적 또는 기술적 방법으로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저장ㆍ관리한다는 점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동의를 받는 방법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2. 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3. 그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것4.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것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항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또는 동의 거부를 선택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알려야 한다.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하 "서면등의 방법"이라 한다)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⑥ 개인정보처리자가 영 제1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전화에 의한 동의와 관련하여 통화내용을 녹취할 때에는 녹취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⑦ 개인정보처리자가 친목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1. 친목단체의 가입을 위한 성명, 연락처 및 친목단체의 회칙으로 정한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와 관련된 인적 사항2. 친목단체의 회비 등 친목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납부현황에 관한 사항3. 친목단체의 활동에 대한 구성원의 참석여부 및 활동내용에 관한 사항4. 기타 친목단체의 구성원 상호 간의 친교와 화합을 위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알리기를 원하는 생일, 취향 및 가족의 애경사 등에 관한 사항⑧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법정대리인의 동의) ① 영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정대리인의 성명ㆍ연락처를 수집할 때에는 해당 아동에게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려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거부가 있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집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제14조(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5조제1항제5호 및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사실과 그 사유 및 이용내역을 알려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두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 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의 성격에 따라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담당자에게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해야 하며, 인사이동 등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해야 한다.', '제2절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제16조(수탁자의 선정 시 고려사항)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물적 시설, 재정 부담능력,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 등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개인정보 보호 조치의무)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른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절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제1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는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적으로 구분하되,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이라는 점을 밝혀야 한다.', '제19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할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2.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5.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6.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7.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8.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9.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10. 법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11.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1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13.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14.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15.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권 등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16.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17.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2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영 제3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영 제31조제3항제3호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간행물ㆍ소식지ㆍ홍보지ㆍ청구서 등이 발행될 때마다 계속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제2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ㆍ후를 비교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4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2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담을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의 성명,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함께 공개할 수 있다.', '제23조(부서별 개인정보책임자)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하는 부서의 장을 부서별 개인정보책임자로 지정ㆍ운영한다.② 부서별 개인정보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 확인 및 점검2. 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취급자 관리ㆍ감독ㆍ교육3. 소관 부서의 개인정보파일 보호 및 관리4. 그 밖에 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제24조(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각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이를 개인정보보호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개인정보 보호 교육) ① 보건복지부 및 각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매년 초 당해 연도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교육계획에는 교육대상 및 목적, 교육내용, 일정 및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보건복지부 및 각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신규채용, 전입 및 퇴직자에게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하여야 한다.④ 보건복지부 및 각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관련 전문기관 교육 및 기술 세미나 참석을 장려하는 등 개인정보 담당자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절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등', '제26조(개인정보의 유출등)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개인정보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ㆍ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제27조(유출등의 통지시기 및 항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ㆍ보완,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회수ㆍ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만을 우선 알리고, 추후 확인되는 즉시 알릴 수 있다.1. 정보주체에게 유출등이 발생한 사실2. 제1항의 통지항목 중 확인된 사항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등의 사고를 인지하지 못해 유출등의 사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유출등의 사고를 알게 된 시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28조(유출등의 통지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29조(개인정보 유출등의 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등의 경로가 확인되어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ㆍ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1.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2.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 유출등 신고를 할 수 있다.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사실,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우선 신고해야 하며,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제30조(개인정보 유출등 사고 대응 매뉴얼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등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등 대응 매뉴얼에는 유출등 통지ㆍ조회 절차, 영업점ㆍ인터넷회선 확충 등 고객 민원 대응조치, 현장 혼잡 최소화 조치, 고객불안 해소조치, 피해자 구제조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등에 따른 피해복구 조치 등을 수행함에 있어 정보주체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개인정보 침해 사실의 신고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로 인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6절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32조(개인정보 열람 연기 사유의 소멸)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5조제3항 후문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을 연기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정보주체로부터 영 제4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의 열람청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국가안보에 긴요한 사안으로 법 제35조제4항제3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3자에게 열람청구의 허용 또는 제한, 거부와 관련한 의견을 조회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33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② 정보주체의 정정ㆍ삭제 요구가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삭제를 요구할 수 없는 근거법령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34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를 정지하도록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정지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정보주체의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35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열람등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동일하거나 보다 쉽게 정보주체가 열람요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간편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시에 요구되지 않았던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② 제1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에 따라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와 영 제47조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의 정산에도 준용한다.', '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제1절 총칙', '제36조(적용범위) 이 장은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그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제2절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37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①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②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8조(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ㆍ감독7.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③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9조(사전의견 수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40조(안내판의 설치) ①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법 제25조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4.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하며, 이 범위 내에서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안내판의 크기, 설치위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③ 보건복지부 및 각 기관의 장이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 연계 등을 위해 용도별ㆍ지역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ㆍ관리적으로 통합하여 설치ㆍ운영(이하 "통합관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설치목적 등 통합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절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40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사실 표시) 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②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 등 촬영 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사실 표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촬영 사실 및 목적, 촬영 일시 및 장소 등의 사항을 공지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40조의3(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①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영 제25조제1항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1.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근거 및 운영 목적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대수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5.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8. 그 밖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③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절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제41조(개인영상정보 이용ㆍ제3자 제공 등 제한 등)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처리한 경우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제42조(보관 및 파기) ①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영상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③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제43조(이용ㆍ제3자 제공ㆍ파기의 기록 및 관리) ①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7. 이용 또는 제공한 개인영상정보의 업무처리 담당자②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2. 개인영상정보 파기 일시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44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등의 위탁) ①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영 제24조에 따른 안내판 및 영 제27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영 제26조를 준용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③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5절 개인영상정보의 열람등 요구', '제45조(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① 정보주체는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해당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② 정보주체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때에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3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제한 또는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2.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3.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목적4.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6.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업무처리 담당자⑥ 삭제', '제46조(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제45조제5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제47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제45조제2항에 따른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6절 개인영상정보 보호 조치', '제48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29조 및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 기록ㆍ관리 조치 등)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제49조(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 ① 각 기관의 장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보호위원회에게 통보하며,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ㆍ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ㆍ파기 현황5.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현황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7.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 현황8.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 설치ㆍ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② 제1항에 해당하는 각 기관의 장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개인정보파일 등록ㆍ공개', '제1절 총칙', '제50조(적용제외)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개인정보파일가. 국가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나.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라. 회의 참석 수당 지급, 자료ㆍ물품의 송부, 금전의 정산 등 단순 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되는 개인정보파일로서 지속적 관리 필요성이 낮은 개인정보파일마.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바.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사. 그 밖에 일회적 업무 처리만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파일로서 저장되거나 기록되지 않는 개인정보파일2.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파일가. 삭제나. 삭제다. 삭제3.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파일4. 삭제', '제51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주체) 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보건복지부 및 각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현황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는 보호위원회에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③ 각 기관은 보건복지부를 통하여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2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보건복지부 및 각 기관의 개인정보취급자는 해당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신청은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이하 이 조에서 "고시"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기관의 명칭2. 개인정보파일의 명칭3.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4.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5.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6.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7.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8.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9. 해당 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10.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11.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1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의 결과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고시 제3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3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 ① 개인정보파일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 및 각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각 기관은 보건복지부에 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 사항의 검토 및 적정성 판단을 요청한 후, 보건복지부의 확인을 받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등록은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4조(개인정보파일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처리 목적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5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의 삭제)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제54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실에 대한 삭제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파일 등록의 삭제를 요청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체없이 등록 사실을 삭제한 후 그 사실을 보호위원회에 통보한다.', '제56조(등록ㆍ파기에 대한 개선권고) ① 보건복지부 및 각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53조제1항에 따라 검토한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된다고 판단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파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는 각 기관의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과 그 내용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각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1.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2. 등록하지 않은 개인정보파일이 있는 경우3. 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파일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4.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 결과를 등록사항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5. 기타 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각 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파기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2절 개인정보파일의 관리 및 공개', '제57조(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개인정보처리자는 1개의 개인정보파일에 1개의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제58조(개인정보파일 이용ㆍ제공 관리)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제3자가 개인정보파일의 이용ㆍ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ㆍ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59조(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① 보유기간은 전체 개인정보가 아닌 개별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되, 개별 법령의 규정에 명시된 자료의 보존기간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②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협의를 거쳐 기관장의 결재를 통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만, 보유기간은 별표 제1호의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를 상회할 수 없다.③ 삭제', '제60조(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 및 방법) 보건복지부 및 각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ㆍ파기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5장 개인정보 보호 지도ㆍ점검 및 개인정보보호센터 운영 등', '제61조(개인정보 보호 지도ㆍ점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각 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지도ㆍ점검은 제62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수준 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 및 제6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오ㆍ남용 예방 활동 등을 포함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각 기관에 자료 제출 등을 요구 할 수 있고, 각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62조(현황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각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현황, 보호활동 및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 등 현황조사를 주기적으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는 각 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보유량, 민감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대상기관을 정하여 수행한다.', '제63조(접속기록 통합 연계ㆍ분석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개인정보 유출 및 오ㆍ남용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및 각 기관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을 연계ㆍ분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접속기록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접속기록 통합 수집ㆍ분석 등 오ㆍ남용 예방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64조(접속기록 통합 연계ㆍ분석 대상) ①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보건복지부 및 각 기관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접속기록 통합 연계ㆍ분석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여부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취급자 수 및 유형3. 개인정보 보호 전담 조직ㆍ인력 등의 확보 여부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센터가 정한 표준화된 접속기록을 보관ㆍ연계하여야 한다.', '제65조(개인정보보호센터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지도ㆍ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센터를 운영하되 전문성, 공공성, 일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동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접속기록 통합 연계ㆍ분석 대상 기관 개인정보 오ㆍ남용 예방 활동2. 접속기록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및 운영3. 개인정보 보호수준 현황조사 지원4. 개인정보 보호 교육ㆍ훈련 및 컨설팅 제공5. 개인정보 보호 정보공유 웹사이트 운영6. 개인정보 보호 및 오ㆍ남용 예방 협의회 운영7. 그 밖에 보건복지분야 개인정보 보호 업무 지원③ 개인정보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따로 정한다.', '제66조(접속기록 자체 분석) ① 각 기관은 제6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오ㆍ남용 예방을 위해 접속기록 자체 분석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오ㆍ남용 예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③ 접속기록 자체 분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이하 "자체 분석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자체 분석기관 오ㆍ남용 예방활동 현황"에 따라 분석현황을 개인정보보호센터에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추출기준) ① 개인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접속기록을 추출하는 기준(이하 "추출기준"이라 한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접속기록 통합분석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보호센터는 제1항에서 개발한 추출기준을 자체 분석기관이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자체 분석기관은 추출기준 이외에도 기관별 업무 특성에 맞는 기준을 추가 개발하여 적용하고, 개발된 추출기준은 개인정보보호센터에 공유하여야 한다.', '제68조(추출기준의 표준화)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67조제1항의 추출기준이 오ㆍ남용 예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표준화하여 자체 분석기관에 적용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체 분석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9조(판정기준 표준화)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적정성 판정기준을 표준화하여 각 기관에 권고할 수 있고, 각 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세부 판정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70조(징계기준 표준화)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각 기관에 징계권고를 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관 간 일관된 징계기준 수립을 위해 개인정보 비위유형별 표준화된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각 기관에 적용을 권고할 수 있고, 각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위반에 대한 징계 규정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71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9월 23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2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별표 1]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

│보유기간│대상 개인정보파일                                                           │

├────┼──────────────────────────────────────┤

│영구    │1. 국민의 지위,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      │

│        │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

│        │2. 국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

│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

├────┼──────────────────────────────────────┤

│준영구  │1. 국민의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개인이 사     │

│        │망,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 보존할 필요가 없는 개인정      │

│        │보파일                                                                      │

│        │2. 국민의 신분증명 및 의무부과, 특정대상 관리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

│        │구축하여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셋으로 구성된 개인정보파일        │

├────┼──────────────────────────────────────┤

│30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또는 행정    │

│        │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       │

│        │정보파일                                                                    │

├────┼──────────────────────────────────────┤

│10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또는 행정     │

│        │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       │

│        │정보파일                                                                    │

├────┼──────────────────────────────────────┤

│5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

│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

├────┼──────────────────────────────────────┤

│3년     │1. 행정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 증명을 위하여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      │

│        │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개인정보파일                                          │

│        │2.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    │

│        │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       │

│        │보파일                                                                      │

│        │3.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단 다른 법령에서 증명서 발급      │

│        │관련 보유기간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름)                        │

├────┼──────────────────────────────────────┤

│1년     │1. 상급기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단순 보고를 위해 생성한 개인정보파일        │

└────┴──────────────────────────────────────┘

별표 0001: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

  ■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                                              

┌─────────┬───────────────────────┐

│기관명            │                                              │

├─────────┼───────────────────────┤

│유출등이 된       │                                              │

│개인정보 항목 및  │                                              │

│규모              │                                              │

├─────────┼───────────────────────┤

│유출등이 된 시점과│                                              │

│그 경위           │                                              │

├─────────┼───────────────────────┤

│유출등 피해       │                                              │

│최소화를 위해     │                                              │

│정보주체가 할 수  │                                              │

│있는 방법 등      │                                              │

├─────────┼───────────────────────┤

│개인정보처리자의  │                                              │

│대응 조치 및 피해 │                                              │

│구제절차          │                                              │

├─────────┼───────────────────────┤

│정보주체에게      │                                              │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신고 등을 접수할  │                                              │

│수 있는 담당부서  │                                              │

│및 연락처         │                                              │

├─────────┼─────┬──┬──┬──┬────────┤

│유출등 신고 담당자│          │성명│부서│직위│연락처          │

│                  ├─────┼──┼──┼──┼────────┤

│                  │개인정보  │    │    │    │                │

│                  │보호책임자│    │    │    │                │

│                  ├─────┼──┼──┼──┼────────┤

│                  │담당자    │    │    │    │                │

└─────────┴─────┴──┴──┴──┴────────┘

┌─────────┬──────┬─────┬──────────┐

│유출등 신고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

│접수기관          ├──────┼─────┼──────────┤

│                  │            │          │                    │

└─────────┴──────┴─────┴──────────┘

별표 0002: 개인영상정보(열람, 존재확인) 청구서

  ■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별지 제2호서식]                                  

┌──────────────────────────────────┬──────────────┐

│개인영상정보(□ 열람 □ 존재확인) 청구서                            │처리기한                    │

│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10일 이내                   │

┢━━━━━━━┯━━━━━━━┯━┯━━━━━━━━━┯━━━━━━┷━━━━━━━━━━━━━━┪

┃청구인        │성명          │  │전화번호          │                                          ┃

┃              ├───────┼─┼─────────┼─────────────────────┨

┃              │생년월일      │  │정보주체와의 관계 │                                          ┃

┃              ├───────┼─┴─────────┴─────────────────────┨

┃              │주소          │                                                                  ┃

┠───────┼───────┼─┬─────────┬─────────────────────┨

┃정보주체의    │성명          │  │전화번호          │                                          ┃

┃인적사항      ├───────┼─┴─────────┴─────────────────────┨

┃              │생년월일      │                                                                  ┃

┃              ├───────┼─────────────────────────────────┨

┃              │주소          │                                                                  ┃

┠───────┼───────┼─────────────────────────────────┨

┃청구내용      │영상정보      │ (예 : 2012.01.01 18:30 ~ 2012.01.01 19:00)                       ┃

┃(구체적으로   │기록기간      │                                                                  ┃

┃요청하지      │              │                                                                  ┃

┃않으면 처리가 │              │                                                                  ┃

┃곤란할 수     ├───────┼─────────────────────────────────┨

┃있음)         │영상정보      │ (예 : 00시 00구 00대로 0 인근 CCTV)                              ┃

┃              │처리기기      │                                                                  ┃

┃              │설치장소      │                                                                  ┃

┃              │              │                                                                  ┃

┃              ├───────┼─────────────────────────────────┨

┃              │청구 목적 및  │                                                                  ┃

┃              │사유          │                                                                  ┃

┠───────┴───────┴─────────────────────────────────┨

┃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존재확인을 청구합니 ┃

┃다.                                                                                               ┃

┃                                                                                                  ┃

┃년          월          일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

└────────────────┴────────────────────────────────┘

별표 0003: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별지 제3호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

┃번호│구분    │일시│파일명/ │담당자│목적/ │이용?    │이용?    │이용?│기간┃

┃    │        │    │형태    │      │사유  │제공받는  │제공 근거 │제공  │    ┃

┃    │        │    │        │      │      │제3자     │          │형태  │    ┃

┃    │        │    │        │      │      │/열람등   │          │      │    ┃

┃    │        │    │        │      │      │요구자    │          │      │    ┃

┣━━┿━━━━┿━━┿━━━━┿━━━┿━━━┿━━━━━┿━━━━━┿━━━┿━━┫

┃1   │□ 이용 │    │        │      │      │          │          │      │    ┃

┃    │□ 제공 │    │        │      │      │          │          │      │    ┃

┃    │□ 열람 │    │        │      │      │          │          │      │    ┃

┃    │□ 파기 │    │        │      │      │          │          │      │    ┃

┠──┼────┼──┼────┼───┼───┼─────┼─────┼───┼──┨

┃2   │□ 이용 │    │        │      │      │          │          │      │    ┃

┃    │□ 제공 │    │        │      │      │          │          │      │    ┃

┃    │□ 열람 │    │        │      │      │          │          │      │    ┃

┃    │□ 파기 │    │        │      │      │          │          │      │    ┃

┠──┼────┼──┼────┼───┼───┼─────┼─────┼───┼──┨

┃3   │□ 이용 │    │        │      │      │          │          │      │    ┃

┃    │□ 제공 │    │        │      │      │          │          │      │    ┃

┃    │□ 열람 │    │        │      │      │          │          │      │    ┃

┃    │□ 파기 │    │        │      │      │          │          │      │    ┃

┠──┼────┼──┼────┼───┼───┼─────┼─────┼───┼──┨

┃4   │□ 이용 │    │        │      │      │          │          │      │    ┃

┃    │□ 제공 │    │        │      │      │          │          │      │    ┃

┃    │□ 열람 │    │        │      │      │          │          │      │    ┃

┃    │□ 파기 │    │        │      │      │          │          │      │    ┃

┠──┼────┼──┼────┼───┼───┼─────┼─────┼───┼──┨

┃5   │□ 이용 │    │        │      │      │          │          │      │    ┃

┃    │□ 제공 │    │        │      │      │          │          │      │    ┃

┃    │□ 열람 │    │        │      │      │          │          │      │    ┃

┃    │□ 파기 │    │        │      │      │          │          │      │    ┃

┠──┼────┼──┼────┼───┼───┼─────┼─────┼───┼──┨

┃6   │□ 이용 │    │        │      │      │          │          │      │    ┃

┃    │□ 제공 │    │        │      │      │          │          │      │    ┃

┃    │□ 열람 │    │        │      │      │          │          │      │    ┃

┃    │□ 파기 │    │        │      │      │          │          │      │    ┃

┠──┼────┼──┼────┼───┼───┼─────┼─────┼───┼──┨

┃7   │□ 이용 │    │        │      │      │          │          │      │    ┃

┃    │□ 제공 │    │        │      │      │          │          │      │    ┃

┃    │□ 열람 │    │        │      │      │          │          │      │    ┃

┃    │□ 파기 │    │        │      │      │          │          │      │    ┃

┗━━┷━━━━┷━━┷━━━━┷━━━┷━━━┷━━━━━┷━━━━━┷━━━┷━━┛

별표 0004: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

│작성일        ││작성자│                      │

├───────┼┴───┴───────────┤

│파기 대상     │                                │

│개인정보파일  │                                │

├───────┼──┬───────────┬─┤

│생성일자      │    │개인정보취급자        │  │

├───────┼──┼───────────┼─┤

│주요 대상업무 │    │현재 보관건수         │  │

├───────┼──┴───────────┴─┤

│파기 사유     │                                │

├───────┼────────────────┤

│파기 일정     │                                │

├───────┼────────────────┤

│특기사항      │                                │

├───────┼─┬───────────┬──┤

│파기 승인일   │  │승인자                │    │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

├───────┼─┴───────────┴──┤

│파기 장소     │                                │

├───────┼────────────────┤

│파기 방법     │                                │

├───────┼┬───┬───────────┤

│파기 수행자   ││입회자│                      │

├───────┼┴───┴───────────┤

│파기 확인 방법│                                │

├───────┼────────────────┤

│백업 조치 유무│                                │

├───────┼────────────────┤

│매체 파기 여부│                                │

└───────┴────────────────┘

별표 0005: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별지 제5호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

│번호│개인정보│자료의 종류 │생성일│파기일│파기사유│처리담당자│처리부서장│

│    │파일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6: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

  개인정보 또는         │                          

  개인정보파일 명칭     │                          

────────────┼─────────────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  ］목적 외 이용       ［  ］목적 외 제3자 제공  

────────────┼─┬───┬───────

  목적 외 이용기관의    │  │담당자│소    속      

  명칭                  │  │      ├───────

  (목적 외 이용의       │  │      │성    명      

  경우)                 │  │      ├───────

                        │  │      │전화번호      

────────────┼─┼───┼───────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  │담당자│성    명      

  (제3자 제공의 경우)   │  │      ├───────

                        │  │      │소    속      

                        │  │      ├───────

                        │  │      │전화번호      

────────────┼─┴───┴───────

  이용하거나 제공한     │                          

  날짜, 주기 또는 기간  │                          

────────────┼─────────────

  이용하거나 제공한     │                          

  형태                  │                          

────────────┼─────────────

  이용 또는 제공의      │                          

  법적 근거             │                          

────────────┼─────────────

   이용 목적 또는       │                          

   제공받는 목적        │                          

────────────┼─────────────

  이용하거나 제공한     │                          

  개인정보의 항목       │                          

────────────┼─────────────

  「개인정보 보호법」   │                          

  제18조제5항에 따라    │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                          

  조치를 마련할 것을    │                          

  요청한 경우에는 그    │                          

  내용                  │                          

────────────┴─────────────

별표 0007: 자체 분석기관 오·남용 예방활동 현황

  ■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별지 제7호서식]                                                                                                            

  자체 분석기관 오ㆍ남용 예방활동 현황                                                                                                                                          

  ① 소명 조치 현황                                                                                                                                                             

    (단위 : 명)                                                                                                                                                                 

  ┌───┬──┬──────────────────┬───────────┐                                                                                                

  │기관명│연월│소명                                │판정                  │                                                                                                

  │      │    ├───────┬─────┬────┼──┬───┬────┤                                                                                                

  │      │    │요청          │답변      │답변대기│적정│부적정│판정대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답변대기 및 판정대기 사유 │※ 답변대기 및 판정대기 건수가 있을 경우 사유를 반드시 작성                                                                                     

  ├─────────────┴──────────────────────────────┐                                                                                  

  │                                                                                        │                                                                                  

  └────────────────────────────────────────────┘                                                                                  

  ※ 작성 방법┌─────────────┬─────────────────────────────────┐                                                                

              │항목                      │상세 내용                                                         │                                                                

              ┝━━━━━━━━━━━━━┿━━━━━━━━━━━━━━━━━━━━━━━━━━━━━━━━━┥                                                                

              │월                        │로그발생일 기준으로 해당 ‘월’ 작성                              │                                                                

              ├─────────────┼─────────────────────────────────┤                                                                

              │소명                      │자체분석의 소명요청, 답변, 답변대기 건수 작성(단, 대상자수로 작성 │                                                                

              ├─────────────┼─────────────────────────────────┤                                                                

              │판정                      │자체분석 소명요청 건에 대한 적정, 부적정, 판정대기 건수 작성      │                                                                

              ├─────────────┼─────────────────────────────────┤                                                                

              │답변대기 및 판정대기 사유 │답변대기 및 판정대기 건이 있을 경우 사유를 작성                   │                                                                

              └─────────────┴─────────────────────────────────┘                                                                

  ② 추출기준 운영 현황                                                                                                                                                         

  ┌────────┬────┬──┬────┬──┬────────┬─────────┐                                                                      (단위 : 명)   

  │추출유형        │세부기준│추출│미추출  │추출│소명            │판정              │                                                                                    

  │                │        │여부│사유    │건수├──┬──┬──┼──┬───┬──┤                                                                                    

  │                │        │    │        │    │요청│답변│답변│적정│부적정│판정│                                                                                    

  │                │        │    │        │    │    │    │대기│    │      │대기│                                                                                    

  ┝━━━━━━━━┿━━━━┿━━┿━━━━┿━━┿━━┿━━┿━━┿━━┿━━━┿━━┥                                                                                    

  │개인정보취급자  │        │    │        │    │    │    │    │    │      │    │                                                                                    

  │계정 공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인정보        │        │    │        │    │    │    │    │    │      │    │                                                                                    

  │과다 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취약 계정의     │        │    │        │    │    │    │    │    │      │    │                                                                                    

  │개인정보 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업무시간 외     │        │    │        │    │    │    │    │    │      │    │                                                                                    

  │개인정보        ├────┼──┼────┼──┼──┼──┼──┼──┼───┼──┤                                                                                    

  │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정 패턴의     │        │    │        │    │    │    │    │    │      │    │                                                                                    

  │개인정보        ├────┼──┼────┼──┼──┼──┼──┼──┼───┼──┤                                                                                    

  │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 방법                                                                  

  │항목        │상세 내용                                                                     │                                                                              

  ┝━━━━━━┿━━━━━━━━━━━━━━━━━━━━━━━━━━━━━━━━━━━━━━━┥                                                                              

  │추출여부    │추출유형 별 추출여부 작성 (O/X 표기, 센터운영은 △, 기관 미적용 추출유형은 NA)│                                                                              

  ├──────┼───────────────────────────────────────┤                                                                              

  │미추출 사유 │기관 운영 추출유형 中 미사용 추출유형의 경우, 그 사유를 간략 작성             │                                                                              

  ├──────┼───────────────────────────────────────┤                                                                              

  │추출건수    │추출유형 별 세부기준에 따라 추출된 건수 작성                                  │                                                                              

  ├──────┼───────────────────────────────────────┤                                                                              

  │소명        │추출유형 별 세부기준의 소명(요청, 답변, 답변대기) 건수 작성                   │                                                                              

  ├──────┼───────────────────────────────────────┤                                                                              

  │판정        │소명요청에 대한 판정 결과(적정, 부적정, 판정대기) 건수 작성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영 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암호화 적용시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고유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번호에 관하여는 제40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본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2017년 3월 30일 까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19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2개 보건복지부훈령의 일괄개정훈령)(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214', '20200102', '20200701', '20210226', '20220511', '20240923'] (공포번호: ['93', '146', '155', '172', '195',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