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528, 시행일자=20240528,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용노동부)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528
발령번호: 2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근로감독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과 관련된 수사 등 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 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는 절차와 그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정보"란 정보저장매체 등에 전기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저장되거나 네크워크 및 유무선 통신 등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를 말한다.2. "디지털 증거"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위반과 관련하여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를 말한다.3. "디지털 포렌식"이란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술 또는 절차를 말한다.4. "정보저장매체 등의 복제"란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집 대상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동일하게 파일로 생성하거나, 다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5.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이란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업무나 디지털 포렌식 관련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이 있거나, 필요한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근로감독관을 말한다.6. "포렌식 이미지"(이하 ‘이미지 파일’이라고 한다)란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디지털 증거분석 도구를 사용하여 비트열 방식으로 동일하게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을 말한다.7. "증거파일"이란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파일 또는 디렉터리 단위로 복사하여 생성한 파일을 말한다.8. "디지털 증거의 폐기"란 디지털 증거를 재생할 수 없도록 영구히 삭제, 디가우징, 파쇄, 소각 등으로 처리하는 디지털 증거관리 행위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고용노동부의 디지털 증거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인권보호 원칙)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건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5조 (디지털 증거 수집ㆍ분석 등의 원칙) ① 디지털 증거는 수집 시 부터 송치하는 때까지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 디지털 증거는 그 수집 및 분석 과정에서 이용된 도구와 방법의 신뢰성이 유지되어야 한다.③ 디지털 증거는 최초 수집된 상태 그대로 어떠한 변경도 없이 보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보관한 주체들 간의 연속적인 승계 절차를 관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 (디지털 포렌식팀 설치 및 운영) ① 디지털 포렌식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별도의 기구로 디지털 포렌식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디지털 포렌식팀은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으로 구성하며 해당 관할구역(권역별 관할을 포함한다) 내에서 디지털 포렌식 업무를 담당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부 근로감독기획과장은 각 지방고용노동관서 간 업무량과 디지털 포렌식 업무 수요를 고려하여 관할구역 이외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실시하는 디지털 포렌식 업무 지원을 명할 수 있다.', '제7조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의 배치와 자격)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디지털 포렌식팀에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전문성 유지를 위하여 디지털 포렌식팀에 배치한 근로감독관을 전문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디지털 포렌식 관련 국내외 자격증 소지자2. 디지털 포렌식 관련 직무교육 또는 훈련을 수료한 자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인사담당 부서장)은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의 인사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의 배치 현황을 장관(근로감독기획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 5. 28.]', '제2장 디지털 증거의 수집', '제8조 (디지털 포렌식 수행자) ①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은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이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 근로감독관 또는 고용보험수사관 등(이하 ‘사건 담당자’라 한다)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건 담당자가 대신할 경우 광역근로감독과장 등 디지털 포렌식팀 소속 부서장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디지털 포렌식팀장 등’이라고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제9조 (지원 요청) ① 사건 담당자는 수사 등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디지털 포렌식 압수ㆍ분석 지원 요청서를 작성하여 디지털 포렌식팀장 등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디지털 증거의 압수ㆍ수색ㆍ검증2.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현출3. 디지털 증거 수집ㆍ분석ㆍ현출과 관련된 기술적 자문 및 법정 증언4. 그 밖에 수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항② 디지털 포렌식팀장 등은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지원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③ 사건 담당자는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에게 수집 대상 및 범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디지털 증거의 복제ㆍ탐색ㆍ출력 과정에 참여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과잉금지원칙 준수) 디지털 증거의 수집은 수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하고, 모든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전준비) ① 디지털 포렌식팀장 등은 제9조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의 유형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의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을 지정하여 지원한다.②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은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ㆍ수색ㆍ검증할 경우 사전에 사건의 개요, 압수ㆍ수색ㆍ검증 장소 및 대상, 정보저장매체 등의 유형과 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제12조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 ① 압수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 등인 경우에는 수색 또는 검증한 후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압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압수가 완료된 경우 그 전자정보에 대하여 해시값(Hash Value)을 생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사실확인서(현장조사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또는 「형사소송법」 제121조 및 제123조에 따른 참여인(이하 "피압수자 등"이라고 한다)의 확인ㆍ서명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여 반출할 수 있고, 복제본 획득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의 원본을 반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피압수자 등이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에 협조하지 않거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2. 범죄사실과 관련될 개연성이 있는 전자정보가 삭제ㆍ폐기된 정황이 있는 경우3. 출력ㆍ복제에 의한 집행이 피압수자 등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피압수자 등이 요청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사유에 준하는 사유④ 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의 전부를 복제하여 반출하거나 원본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집행하여야 한다.1. 정보저장매체 등의 복사본을 반출하는 경우가. 복제본의 해시값 생성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나.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 복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 작성다. 그 밖에 필요한 조치2. 정보저장매체 등의 원본을 반출하는 경우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 작성나. 정보저장매체 등의 원본 봉인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압수물 봉인지(확인지) 작성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형식으로 봉인한 후 피압수자 등의 확인ㆍ서명을 받을 것다. 그 밖에 필요한 조치⑤ 제3항에 따라 복제 또는 반출된 정보저장매체 등은 디지털 증거 분석실 등 압수ㆍ수색ㆍ검증 현장 이외의 장소(이하 "현장 이외의 장소"라 한다)에서 이미징ㆍ탐색ㆍ출력을 할 수 있다.⑥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은 피압수자 등에게 디지털 증거의 출력, 복제, 정보저장매체의 작동,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정보저장매체의 접속,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⑦ 사건 담당자는 정보저장매체 등의 원본을 반출하여 제5항에 따른 절차를 완료한 후 정보저장매체 등의 원본을 피압수자 등에게 반환하는 경우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정보저장매체 인수증을 교부ㆍ작성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 5. 28.]', '제13조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참여) ① 사건 담당자 또는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은 전자정보를 압수ㆍ수색ㆍ검증하는 경우 피압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② 피압수자 등의 참여가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피압수자의 소재 불명, 참여 지연, 참여 불응 등의 사유로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에서 정하는 참여인을 참여하게 한다.2.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 등이 압수ㆍ수색ㆍ검증에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를 중단하여 그 집행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의 참여인을 참여하게 한 후 집행을 재개한다. 집행을 중지한 경우 필요한 때에는 압수ㆍ수색ㆍ검증 장소의 출구를 별지 제5호서식의 압수장소 봉인지 등으로 봉인하여 집행재개 시까지 그 장소를 폐쇄할 수 있다.3.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 등이 압수ㆍ수색ㆍ검증에 참여한 후 각종 확인서 등에 작성ㆍ서명을 거부하는 때에는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 등이 서명을 거부하였음과 그 사유를 위 확인서 등에 기재한다.③ 사건 담당자 또는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은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압수ㆍ수색ㆍ검증 등을 집행할 때 피압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참관일, 참관장소, 참관인 등에 관한 사항을 피압수자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이 종료되면 별지 제6호서식의 참관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등 교부확인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피압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였음에도 피압수자 등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동영상 촬영 등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 5. 28.]', '제14조 (확인서 인계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 등) ①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건 담당자에게 인계하여 압수목록 작성, 참여기회 보장, 수사기록 편철 등 후속 절차 진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참여 및 집행과정에서 피압수자 등이 작성한 각종 확인서2. 압수물 봉인지(확인서)② 사건 담당자 또는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은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이 종료되면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상세목록의 교부는 서면의 형태로 교부하는 방법 이외에 파일의 형태로 복사해주거나 전자메일로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④ 사건 담당자 또는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은 제2항의 상세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전자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 5. 28.]', '제15조 (정보저장매체 등의 운반) 정보저장매체 등을 운반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충격방지봉투 등을 이용하여 그 매체가 파손되거나 기억된 정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3장 디지털 증거의 분석', '제16조 (분석원칙) 디지털 증거의 분석은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이 분석에 적합한 장비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17조 (이미지 파일 등에 의한 분석) 디지털 증거의 분석은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생성 및 보관된 이미지 파일과 해시값이 동일한 이미지 파일로 한다. 다만, 이미지 파일로 복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복제한 정보저장매체 등을 직접 분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의 형상이나 내용이 훼손ㆍ변경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 (분석결과 통보) ①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은 디지털 증거의 분석을 종료한 때에는 사건 담당자에게 그 결과를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②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은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CD, DVD 등 별도의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사건 담당자에게 인계할 수 있다. ', '제4장 디지털 증거의 보관 및 폐기', '제19조 (디지털 증거의 관리) 디지털 증거는 디지털 증거물 서버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은 보관된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는 열람 제한 등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 5. 28.]', '제20조 (디지털 증거의 폐기) ① 디지털 포렌식팀장 등은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이 사건 담당자에게 분석결과를 회신한 때에는 해당 분석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를 지체없이 삭제ㆍ폐기하여야 한다.② 사건 담당자는 사건을 송치 또는 이송한 경우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디지털 증거의 복사본을 지체없이 삭제ㆍ폐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 5. 28.]']


별표

별표 0001: 디지털 포렌식 압수·분석 지원 요청서

■ 디지털 증거 수집ㆍ분석 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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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포렌식 압수·분석 지원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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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요청 내용(신청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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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일시       ┃20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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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자┃소 속   ┃                                       * 관서명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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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서   ┃                                               * 부서명 기재                        ┃

┃      ┠────╂──────────────────────────────────────────┨

┃      ┃요청자  ┃                                                    * 요청자 성명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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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신고(진정, 고소·고발 등) / 감독                                                    ┃

┃      ┃        ┃ * 해당부분에 밑줄 표시                                                             ┃

┃      ┠────╂──────────────────────────────────────────┨

┃      ┃사건번호┃                                                                                    ┃

┃      ┃        ┃                                                                                    ┃

┃      ┃        ┃                                         * 신고사건인 경우 사건번호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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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청┃지원장소┃                                                                                    ┃

┃내  용┃        ┃                                                                                    ┃

┃      ┃        ┃                                                          * 사업장명(상세주소 기재) ┃

┃      ┠────╂──────────────────────────────────────────┨

┃      ┃필요인원┃                                                                                    ┃

┃      ┠────╂──────────────────────────────────────────┨

┃      ┃압수사항┃                                                                                    ┃

┠───┸────╂──────────────────────────────────────────┨

┃요    청        ┃                                                                                    ┃

┃사    유        ┃                                                                                    ┃

┠────────╂──────────────────────────────────────────┨

┃기    타        ┃                                                                                    ┃

┃특이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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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사실확인서(현장조사확인서)

■ 디지털 증거 수집ㆍ분석 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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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고용노동청 디지털 포렌식팀                                                              │

│━━━━━━━━━━━━━━━━━━━━━━                                                            │

│사실확인서(현장조사확인서)                                                                              │

│                                                                                                        │

│ 전자정보 제출 및 압수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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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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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      │파일명②│                                                                ┃          │

│┃(압수물)      ├────┼────────────────────────────────┨          │

│┃              │해시값  │                                                                ┃          │

│┃              ├────┼────────────────────────────────┨          │

│┃              │해시종류│                                                                ┃          │

│┠───────┼────┴────────────────────────────────┨          │

│┃기기/사용자   │                                                                          ┃          │

│┡━━━━━━━┷━━━━━━━━━━━━━━━━━━━━━━━━━━━━━━━━━━━━━┩          │

││(작성예시) ① (일시· 장소) 2024. 03. 21 14:00, ????㈜(??시 ??구 XX동 XXX로 213길)│          │

││② (파일명) 20240321_????㈜_XXX(대표이사)_노트북.dd                                   │          │

│└─────────────────────────────────────────────┘          │

│※ Hash Value : 해시값은 데이터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고정 길이의 값으로 해시함수의 결과로 생성된다. 만약 │

│원본에서 조금이라도 변경이 되면 계산되는 해시값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디지털             │

│증거의 무결성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

│                                                                                                        │

│■ 압수한 전자정보에 대한 전자정보상세목록을 □출력물, □파일의 형태로 교부받았습니다.                  │

│(또는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이 작성될 수 없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 전자정보의 선별과정에 참여하였고, 참여과정에서 관련성에 관한 의견진술 등 압수절차에 관               │

│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 압수된 전자정보는 수사 또는 재판 목적 소멸 시 폐기됨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   (전자정보상세목록을 파일 형태로 교부받은 경우,                                                       │

│   파일명/해시값/해시종류:                                                          )                   │

│확인 일시 및 장소 :                                                                                     │

│확인자 성명       :                         (서명)                                                      │

│확인자 생년월일   :                                                                                     │

│확인자 연락처     :                                                                                     │

│피압수자 등(임의제출자)과의 관계 : 본인, 기타 (                  )                                      │

└────────────────────────────────────────────────────┘

별표 0003: 정보저장매체 복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

■ 디지털 증거 수집ㆍ분석 관리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정보저장매체 복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

┏━━━━━━━━━━┯━━━━━━━━━━━━━━━━━━━━━━━━━━━━━━━━━━━━━━━━━┓

┃압수 일시, 장소     │                                                                                  ┃

┠──────────┼─────────────────────────────────────────┨

┃피압수자 등         │성    명 :                                                                        ┃

┃(임의제출자)        │                                                                                  ┃

┃                    │생년월일 :                                                                        ┃

┃                    │                                                                                  ┃

┃                    │연 락 처 :                                                                        ┃

┠──────────┼─────────────────────────────────────────┨

┃기기의 종류 등      │기기의 종류 :                                                                     ┃

┃                    │                                                                                  ┃

┃                    │제조사 및 모델 (S/N) :                                                            ┃

┠──────────┼─────────────────────────────────────────┨

┃(모바일의 경우)     │실사용자 :                                                                        ┃

┃실사용자, 전화번호, │                                                                                  ┃

┃사용여부 등         │가입자명 :                                                                        ┃

┃                    │                                                                                  ┃

┃                    │전화번호, 통신사 :                                                                ┃

┃                    │                                                                                  ┃

┃                    │□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기임  □ 사용하고 있지 않은 기기임                        ┃

┣━━━━━━━━━━┿━━━━━━━━━━━━━━━━━━━━━━━━━━━━━━━━━━━━━━━━━┫

┃이미지파일명        │                                                                                  ┃

┠──────────┼─────────────────────────────────────────┨

┃이미지파일 해시값   │                                                                                  ┃

┠──────────┼─────────────────────────────────────────┨

┃해시종류            │                                                                                  ┃

┠──────────┴─────────────────────────────────────────┨

┃※ Hash Value : 해시값은 데이터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고정 길이의 값으로 해시함수의 결과로 생성된다. 만약 ┃

┃원본에서 조금이라도 변경이 되면 계산되는 해시값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디지털             ┃

┃증거의 무결성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

┣━━━━━━━┯━━━━━━━━━━━━━━━━━━━━━━━━━━━━━━━━━━━━━━━━━━━━┫

┃[현장]        │피압수자 등(임의제출자)은,                                                              ┃

┃정보저장매체  │? 선별 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하드카피 및 이미징      ┃

┃복제 및       │등 형태로 반출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 □ 고지받았습니다.       (서명) ]         ┃

┃이미징        │? 이미징 및 유관 정보의 선별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참관 후 선별 압수         ┃

┃              │절차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 □ 고지받았습니다.      (서명) ]             ┃

┠───────┼────────────────────────────────────────────┨

┃이미징 등     │위와 같이 압수 또는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이미징 등 전자정보의                 ┃

┃참관          │탐색 및 복제(출력) 등 과정에                                                            ┃

┃              │[ ? 참관하겠습니다.    ? 참관하지 않겠습니다. ]                                       ┃

┃              ├───┬─────┬──────────────────────────────────┨

┃              │참관  │참관범위  │정보저장매체 이미징 *하드카피인 경우 【   】                        ┃

┃              │희망시│          │                                                                    ┃

┃              │      │          │전자정보의 탐색 및 복제(출력) 【   】                               ┃

┃              │      ├─────┼──────────────────────────────────┨

┃              │      │참관예정자│성    명 :                                                          ┃

┃              │      │          │                                                                    ┃

┃              │      │          │생년월일 :                                                          ┃

┃              │      │          │                                                                    ┃

┃              │      │          │연 락 처 :                                                          ┃

┠───────┴───┴─────┴──────────────────────────────────┨

┃※ (참관의 경우) 유의사항                                                                               ┃

┃ ?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된 참관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음                                                                  ┃

┣━━━━━━━━━━━━━━━━━━━━━━━━━━━━━━━━━━━━━━━━━━━━━━━━━━━━┫

┃ 위 정보저장매체의 제출 및 참관 등 절차를 확인하고, 압수된 전자정보는 수사                              ┃

┃또는 재판 목적 소멸 시 폐기됨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20    .      .       .                                                                                  ┃

┃                 피압수자 등(임의제출자) :                         (서명)                               ┃

┃                 근로감독관 :                                    (서명)                                 ┃

┗━━━━━━━━━━━━━━━━━━━━━━━━━━━━━━━━━━━━━━━━━━━━━━━━━━━━┛

별표 0003: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

■ 디지털 증거 수집ㆍ분석 관리 규정 [별지 제3호의2]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

┏━━━━━━━━━━━┯━━━━━━━━━━━━━━━━━━━━━━━━━━━━━━━━━━━━━━┓

┃피압수자 등           │성    명 :                                                                  ┃

┃(임의제출자)          │                                                                            ┃

┃                      │생년월일 :                                                                  ┃

┃                      │                                                                            ┃

┃                      │연 락 처 :                                                                  ┃

┠───────────┼──────────────────────────────────────┨

┃전원차단 일시, 장소 등│                                                                            ┃

┠───────────┼──────────────────────────────────────┨

┃기기의 종류 등        │기기의 종류 :                                                               ┃

┃                      │                                                                            ┃

┃                      │제조사 및 모델 (S/N) :                                                      ┃

┠───────────┼──────────────────────────────────────┨

┃(모바일의 경우)       │실사용자 :                                                                  ┃

┃실사용자, 전화번호,   │                                                                            ┃

┃사용여부 등           │가입자명 :                                                                  ┃

┃                      │                                                                            ┃

┃                      │전화번호, 통신사 :                                                          ┃

┃                      │                                                                            ┃

┃                      │□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기임  □ 사용하고 있지 않은 기기임                  ┃

┣━━━━━━━┯━━━┷━━━━━━━━━━━━━━━━━━━━━━━━━━━━━━━━━━━━━━┫

┃[현장]        │피압수자 등(임의제출자)은,                                                          ┃

┃정보저장매체  │? 선별 압수 및 복제본을 압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매체            ┃

┃제출          │반출을 해야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 □ 고지받았습니다.            (서명) ]        ┃

┃              │? 이미징 및 유관 정보의 선별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참관 후 선별          ┃

┃              │압수 절차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 □ 고지받았습니다.        (서명) ]┃

┠───────┼──────────────────────────────────────────┨

┃이미징 등     │위와 같이 압수 또는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하드카피 및 이미징,              ┃

┃참관          │전자정보의 탐색 및 복제(출력) 등 과정에                                             ┃

┃              │[ ? 참관하겠습니다.    ? 참관하지 않겠습니다. ]                                   ┃

┃              ├────┬─────┬───────────────────────────────┨

┃              │참관    │참관범위  │정보저장매체 하드카피 및 이미징 【   】                       ┃

┃              │희망시  │          │                                                              ┃

┃              │        │          │전자정보의 탐색 및 복제(출력)  【   】                        ┃

┃              │        ├─────┼───────────────────────────────┨

┃              │        │참관예정자│성    명 :                                                    ┃

┃              │        │          │                                                              ┃

┃              │        │          │생년월일 :                                                    ┃

┃              │        │          │                                                              ┃

┃              │        │          │연 락 처 :                                                    ┃

┠───────┴────┴─────┴───────────────────────────────┨

┃※ (참관의 경우) 유의사항                                                                           ┃

┃ ?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된 참관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음                                                              ┃

┃※ (모바일 기기의 경우) 유의사항                                                                    ┃

┃ ? 기기의 이미징 과정에서 분해, 재조립, JTAG 연결, 펌웨어 체인지 등의 방법이 필요한 모델의 경우에  ┃

┃는 기기의 손상 또는 데이터가 초기화될 가능성이 있음                                                 ┃

┃ ? 이미징 후 일부 기기는 보안 솔루션 기반 앱(삼성knox, 삼성페이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그와  ┃

┃관련된 기존 데이터는 유실될 가능성이 있음                                                           ┃

┃ ? 애플 기기(iOS 11버전 이상)의 경우 백업 암호 분실 시 모든 설정이 재설정 될 수 있음               ┃

┃                         보안 솔루션 기반 앱의 사용 여부                                            ┃

┃┌───────┬───────┬──────────────┐                                    ┃

┃│보안폴더    ?│삼성페이    ?│기타  (                   ) │                                    ┃

┃└───────┴───────┴──────────────┘                                    ┃

┃? 자동 잠금 해제, 모바일 기기 및 백업 파일(아이폰 등)의 비밀번호 등 표시                           ┃

┃ ▣ 화면잠금번호(4자리이상 숫자) : 1234   ▣ 비밀번호(4자리이상 문자 또는 숫자): moel1234           ┃

┃ ▣ 패턴: 0-1-2-5-8                       ▣ 백업데이터 비밀번호 : 123456                           ┃

┣━━━━━━━━━━━━━━━━━━━━━━━━━━━━━━━━━━━━━━━━━━━━━━━━━━┫

┃ 위 정보저장매체의 제출 및 참관 등 절차를 확인하고, 압수된 전자정보는 수사                          ┃

┃또는 재판 목적 소멸 시 폐기됨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20    .      .       .                                                                              ┃

┃                 피압수자 등(임의제출자) :                         (서명)                           ┃

┃                 근로감독관 :                                    (서명)                             ┃

┗━━━━━━━━━━━━━━━━━━━━━━━━━━━━━━━━━━━━━━━━━━━━━━━━━━┛

별표 0004: 압수물 봉인지(확인지)

■ 디지털 증거 수집ㆍ분석 관리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압수물 봉인지(확인지)                                           ┃

┣━━━━━━━━┯━━━━━━━━━━━━━━━━━━━━━━━┫

┃사용자          │                                              ┃

┠────────┼───────────────────────┨

┃피압수자(제출자)│                                              ┃

┣━━━━━━━━┿━━━━━━━━━━━━━━━━━━━━━━━┫

┃제조사          │                                              ┃

┃모델명          │                                              ┃

┃S / N           │                                              ┃

┠────────┼───────────────────────┨

┃시스템시간      │  년    월    일    시    분                  ┃

┣━━━━━━━━┿━━━━━━━━━━━━━━━━━━━━━━━┫

┃유형            │  □ 압수물    □ 임의제출물                  ┃

┃                ├───────────────────────┨

┃                │  □ 원  본    □ 기  타 (            )       ┃

┠────────┼───────────────────────┨

┃압수(제출)일시  │  년    월    일    시    분                  ┃

┠────────┼───────────────────────┨

┃압수(제출)장소  │                                              ┃

┠────────┼───────────────────────┨

┃압수자          │                                              ┃

┠────────┼───────────────────────┨

┃봉인일시        │  년    월    일    시    분                  ┃

┠────────┼───────────────────────┨

┃피압수자 등     │                                              ┃

┃서명            │                                              ┃

┠────────┼───────────────────────┨

┃비고            │                                              ┃

┣━━━━━━━━┷━━━━━━━━━━━━━━━━━━━━━━━┫

┃? 이 물건을 봉인합니다.                                        ┃

┃                                                                ┃

┃? 권한 없이 봉인을 해제해서는 안 됩니다.                       ┃

┗━━━━━━━━━━━━━━━━━━━━━━━━━━━━━━━━┛

별표 0004: 정보저장매체 인수증

■ 디지털 증거 수집ㆍ분석 관리 규정 [별지 제4호의2서식] 

정보저장매체 인수증

┏━━━━━━┯━━━━━━━━━━━━━━━━━━━━━━━━━━━━━━━━━┓

┃사건번호    │                                                                  ┃

┠───┬──┼─────────────────────────────────┨

┃인수  │일시│                                                                  ┃

┃      ├──┼─────────────────────────────────┨

┃      │장소│                                                                  ┃

┠───┴──┼─────────────────────────────────┨

┃인계자      │소  속:                                                           ┃

┃            │직  위:                 ,         성   명:                (인)    ┃

┠──────┼─────────────────────────────────┨

┃인수자      │구  분: [  ] 피압수자(제출인), [  ] 변호인,  [  ] 기타(         ) ┃

┃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

┣━━━━━━┷━━━━━━━━━━━━━━━━━━━━━━━━━━━━━━━━━┫

┃정보저장매체                                                                    ┃

┠──┬────┬───┬────┬───────────────────────┨

┃연번│품명    │모델명│일련번호│피압수자(제출자)                              ┃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                                                                                ┃

┃                                                                                ┃

┃  위 정보저장매체를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20  .   .   .                                                                   ┃

┃인수자 :                (인)                                                    ┃

┃                                                                                ┃

┃                                                                                ┃

┗━━━━━━━━━━━━━━━━━━━━━━━━━━━━━━━━━━━━━━━━┛

별표 0005: 압수장소 봉인지

■ 디지털 증거 수집ㆍ분석 관리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압수장소 봉인지                                                   ┃  

  ┣━━━━┯━━━━━━━━━━━━━┯━━━━┯┯━━━━━━━┯┫  

  ┃봉인일시│   년   월   일   시   분 │봉인사유││확인자        │┃  

  ┃        │                          │        ││(근로감독관)  │┃  

  ┃        │                          │        │├───────┼┨  

  ┃        │                          │        ││확인자        │┃  

  ┃        │                          │        ││(피압수자 등) │┃  

  ┣━━━━┿━━━━━━━━━━━━━┿━━━━┿┿━━━━━━━┿┫  

  ┃해제일시│   년   월   일   시   분 │해제사유││확인자        │┃  

  ┃        │                          │        ││(근로감독관)  │┃  

  ┃        │                          │        │├───────┼┨  

  ┃        │                          │        ││확인자        │┃  

  ┃        │                          │        ││(피압수자 등) │┃  

  ┣━━━━┿━━━━━━━━━━━━━┷━━━━┷┷━━━━━━━┷┫  

  ┃특이사항│                                                        ┃  

  ┣━━━━┷━━━━━━━━━━━━━━━━━━━━━━━━━━━━┫  

  ┃- 이 장소를 봉인합니다.                                           ┃  

  ┃- 권한 없이 봉인을 해제해서는 안 됩니다.                          ┃  

  ┗━━━━━━━━━━━━━━━━━━━━━━━━━━━━━━━━━┛  

별표 0006: 참관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등 교부 확인서

■ 디지털 증거 수집ㆍ분석 관리 규정 [별지 제6호서식] 

【참관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등 교부 확인서】

┏━━━━━━━━━━━━━━━━━━━━━━━━━━━━━━━━━━━━━┓

┃  20  지원      호 사건과 관련하여 압수(임의제출)된 아래 기재 정보        ┃

┃저장매체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미지파일 생성 과정 등에 참관하         ┃

┃였음을 확인합니다.                                                        ┃

┣━━━━━━━━━━━━━━━━━━━━━━━━━━━━━━━━━━━━━┫

┃소유자 및 정보저장매체                                                    ┃

┠──────────┬──────────────────────────┨

┃소유자(사용자)      │                                                    ┃

┠──────────┼──────────────────────────┨

┃저장매체 종류       │                                                    ┃

┠──────────┼──────────────────────────┨

┃제조사 모델명       │                                                    ┃

┠──────────┼──────────────────────────┨

┃시리얼 번호         │                                                    ┃

┣━━━━━━━━━━┷━━━━━━━━━━━━━━━━━━━━━━━━━━┫

┃이미지파일 정보                                                           ┃

┠──┬───────┬─────┬────────────────────┨

┃순번│파일명        │타입(P/L) │해시값                                  ┃

┠──┼───────┼─────┼────────────────────┨

┃1   │              │          │                                        ┃

┠──┼───────┼─────┼────────────────────┨

┃2   │              │          │                                        ┃

┠──┼───────┼─────┼────────────────────┨

┃3   │              │          │                                        ┃

┣━━┷━━━━━━━┷━━━━━┷━━━━━━━━━━━━━━━━━━━━┫

┃참관 정보                                                                 ┃

┠──────────┬──────────────────────────┨

┃참관 일시           │20   .   .   .   :   부터  20   .   .   .   :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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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관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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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관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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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압수자 등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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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관 참여 범위      │정보저장매체 하드카피 및 이미징  【   】            ┃

┃                    │전자정보탐색 및 복제(출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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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특이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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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정보저장매체 등에 대한 하드카피 및 이미징 등의 절차를 참관하고, 압   ┃

┃수한 전자정보에 대한 전자정보상세목록을 □출력물, □파일의 형태로 교부받  ┃

┃았으며, (또는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이 작성될 수 없음을 (고지)받았으며), 압  ┃

┃수된 전자정보는 수사 또는 재판 목적 소멸 시 폐기됨을 고지받았음을 확인    ┃

┃합니다.                                                                   ┃

┃                         20     .       .       .                         ┃

┃                              확인자(참관인) :               (서명)       ┃

┃                              근로감독관 :                  (서명)        ┃

┃                              근로감독관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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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7: 충격방지봉투

■ 디지털 증거 수집ㆍ분석 관리 규정 [별지 제7호서식] 

【충격방지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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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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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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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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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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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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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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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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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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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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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훈령 발령 후 2020. 7. 1일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의 예규에 따라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분석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200408', '20240528'] (공포번호: ['171',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