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규칙, 공포일자=20161228, 시행일자=20170301, 소관부처=방송통신심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규칙
발령일자: 20161228
발령번호: 126
시행일자: 20170301
소관부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심의기획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5항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① 방송사업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선정성, 언어사용, 모방위험 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 중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및 표시를 할 경우 이 규칙이 정하는 기준과 표시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등급분류 및 표시', '제3조(등급분류)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하여야 한다.1. "모든연령시청가"라 함은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없는 등급을 말한다.2. "7세이상시청가"라 함은 7세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등급을 말한다.3. "12세이상시청가"라 함은 12세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등급을 말한다.4. "15세이상시청가"라 함은 15세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등급을 말한다.5. "19세이상시청가"라 함은 19세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청소년이 시청할 수 없는 등급을 말한다.', '제4조(등급분류기준) ① 제3조의 등급분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방송사업자는 등급결정을 함에 있어 폭력성, 선정성, 언어사용, 모방위험 정도 등의 내용기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가장 유해한 표현의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 '제5조(등급표시) ① 방송사업자는 제3조의 등급분류를 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등급표시를 하여야 한다.1. 등급기호는 흰색 테두리 노랑색 바탕의 원형에 검정색 숫자로 해당 등급을 표시한다.2. 등급기호의 위치 및 크기는 화면 좌상단 또는 우상단에 대각선의 1/20이상의 크기이어야 한다.3. 등급기호의 표시는 반투명으로 한다.4. "모든연령시청가" 등급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에는 별도의 기호를 표시하지 아니한다.② 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의한 등급기호를 본방송프로그램의 시작과 동시에 30초이상, 방송중 매 10분마다 30초이상, 중간광고 직후 본방송프로그램의 시작과 동시에 30초이상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19세이상시청가" 등급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본방송프로그램의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지속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③ 방송사업자는 본방송프로그램 시작전 등급을 표시하는 기호와 함께 별표 3에 따른 부연설명을 화면의 1/4 크기 이상으로 5초이상 자막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15세이상시청가"와 "19세이상시청가"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분류사유가 포함된 부연설명이 전체 고지화면의 1/2 이상을 차지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제6조(등급 사전고지) 방송사업자는 보호자의 시청지도에 용이하도록 프로그램 예고 및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프로그램의 등급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 "19세이상시청가" 등급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본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안내 또는 예고방송되는 방송프로그램은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목개정 2014.1.15.]', '제8조(예고방송) ① 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에 대한 예고방송을 할 때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등급을 고지하거나 화면에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등급고지의 경우 제5조제3항의 부연설명은 생략할 수 있다② 방송사업자가 "19세이상시청가" 등급의 프로그램을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안내 또는 예고방송할 때에는 어린이·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또는 장면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모든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프로그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보도 프로그램2. 범죄, 사고 등을 다룬 재연물이나 기록물을 제외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3. 생활정보 프로그램4. 시사관련 대담·토론 프로그램5. 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6. 지식이나 재치를 겨루는 순수 퀴즈 프로그램7. 이종격투기 등 폭력성이 지나친 종목을 제외한 스포츠 프로그램8. 기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프로그램', '제10조(권고 등) ① 위원회는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등급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등급을 부여하도록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등급분류 조정 요구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 등을 받은 당사자는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자료제출) 위원회는 방송사업자에게 등급분류 등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 제2016-20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26호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 중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4항”을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5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폭력성 및 선정성, 언어사용 등의 유해정도”를 “폭력성 및 선정성, 언어사용, 모방위험 등의 유해정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와 같다”를 “별표 1과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폭력성, 선정성, 언어사용 정도”를 “폭력성, 선정성, 언어사용, 모방위험 정도”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급기호와 함께 다음 각호와 같은”을 “등급을 표시하는 기호와 함께 별표 3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15세이상시청가”와 “19세이상시청가”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분류사유가 포함된 부연설명이 전체 고지화면의 1/2 이상을 차지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9호제1호 내지 제7호”를 “제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33조제5항”을 “법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 “방송프로그램 등급표시기호”를 “방송프로그램 등급표시기호(제5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이를 별표 2로 하며,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방송프로그램 등급분류기준(제4조제1항 관련)

[별표 생략]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방송프로그램 부연설명 자막 예시(제5조제4항 관련)

  1. 모든연령시청가 : “이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할 수 있습니다”

  2. 7세이상시청가 : “이 프로그램은 7세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합니다”

  3. 12세이상시청가 : “이 프로그램은 12세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합니다”

  4. 15세이상시청가 : “이 프로그램은 15세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주제, 폭력성, 선정성, 언어, 모방위험 중 해당사항 기술)을 포함하고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합니다”

  5. 19세이상시청가 : “이 프로그램은 19세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주제, 폭력성, 선정성, 언어, 모방위험 중 해당사항 기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방송프로그램 등급분류기준(제4조제1항 관련)

[별표 1] 

방송프로그램 등급분류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주제━━━━━━━━┳━━━━━━━━━━━━━━━━━━━━━━━━━━━━━━━━━

  모든연령시청가┃취학 전(7세 미만)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하기   

                ┃에 부적절하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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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세이상시청가 ┃7세미만의 어린이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유해한 내용이 있어 보호   

                ┃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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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세이상시청가┃12세미만의 어린이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유해한 내용이 있어 보호  

                ┃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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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세이상시청가┃15세미만의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유해한 내용이 있어 보호  

                ┃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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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이상시청가┃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19세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   

                ┃하며, 시청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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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력성━━━━━━━━┳━━━━━━━━━━━━━━━━━━━━━━━━━━━━━━━━━

  모든연령시청가┃가. 타인에 대한 신체적 가격이나 무기류를 이용한 폭력표현이 없는   

                ┃것                                                                

                ┃나. 유혈이나 신체훼손 등의 표현이 없는 것                         

                ┃다. 성적 폭력행위가 표현되지 않은 것                              

                ┃라. 기타 폭력적 표현이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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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세이상시청가 ┃가. 가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더라도 타인에 대한 신체적 가격이나    

                ┃무기류를 이용한 폭력이 거의 표현되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표현       

                ┃되지 않은 것                                                      

                ┃나. 유혈이나 신체 훼손 등의 표현이 전체적인 맥락상 암시적으로     

                ┃묘사된 것                                                         

                ┃다. 성적 폭력행위가 표현되지 않은 것                              

                ┃라. 기타 폭력적 내용이 전체적인 맥락상 암시적으로 표현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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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세이상시청가┃가. 타인에 대한 신체적 가격이나 무기류를 이용한 폭력이 공포심을   

                ┃유발하지 않고 경미하게 표현된 것                                  

                ┃나. 유혈이나 신체 훼손 등의 표현이 간접적으로 묘사된 것           

                ┃다. 성적 폭력행위가 표현되지 않은 것                              

                ┃라. 기타 폭력적 내용이 간접적으로 표현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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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세이상시청가┃가. 타인에 대한 신체적 가격이나 무기류를 이용한 폭력이 반복적으   

                ┃로 표현되지 않은 것                                               

                ┃나. 유혈이나 신체 훼손 등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묘사되지 않은 것    

                ┃다. 성적 폭력 행위가 전체적인 맥락상 암시적으로 표현된 것         

                ┃라. 기타 폭력적 내용이 반복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

  19세이상시청가┃가. 타인에 대한 신체적 가격이나 무기류를 이용한 폭력이 사실적으   

                ┃로 상세하게 묘사되었거나 반복적으로 표현된 것                     

                ┃나. 유혈이나 신체 훼손 등의 표현이 상세하거나 반복적으로 묘사된   

                ┃것                                                                

                ┃다. 성적 폭력 행위가 자극적이지 않게 표현된 것                    

                ┃라. 기타 폭력적 내용이 구체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표현된 것          

━━━━━━━━┻━━━━━━━━━━━━━━━━━━━━━━━━━━━━━━━━━

3. 선정성━━━━━━━━┳━━━━━━━━━━━━━━━━━━━━━━━━━━━━━━━━━

  모든연령시청가┃가. 성적 내용과 관련된 신체 노출이나 접촉이 표현되지 않은 것      

                ┃나. 성적 내용과 관련된 언급이 표현되지 않은 것                    

                ┃다. 기타 정서적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선정적 표현이 없는 것         

────────╂─────────────────────────────────

  7세이상시청가 ┃가. 일상생활 속에서의 가벼운 신체 노출이나 자연스러운 신체접촉    

                ┃만이 표현된 것                                                    

                ┃나. 성적 내용과 관련된 언급이 표현되지 않은 것                    

                ┃다. 기타 정서적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선정적 표현이 없는 것         

────────╂─────────────────────────────────

  12세이상시청가┃가. 신체 노출이 직접적이거나 자세하게 표현되지 않은 것            

                ┃나. 신체 접촉이 일상생활 속에서의 자연스러운 애정 표현 수준으로   

                ┃묘사된 것                                                         

                ┃다. 성적 내용과 관련된 언급이 전체적인 맥락상 암시적으로 표현된   

                ┃것                                                                

                ┃라. 기타 정서적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선정적 내용이 경미하게 표현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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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세이상시청가┃가. 신체 노출이 강조되거나 반복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나. 성적 신체 접촉이 자극적이지 않게 표현된 것                    

                ┃다. 성적 내용과 관련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게 표현된 것           

                ┃라. 기타 정서적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선정적 내용이 반복적으로 표   

                ┃현되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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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이상시청가┃가. 신체 노출이 부각 또는 강조되거나 반복적으로 표현된 것         

                ┃나. 성적 신체 접촉이 상세하거나 자극적으로 표현된 것              

                ┃다. 성적 내용과 관련된 언급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                

                ┃라. 기타 정서적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선정적 내용이 구체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표현된 것                                              

━━━━━━━━┻━━━━━━━━━━━━━━━━━━━━━━━━━━━━━━━━━

4. 언어━━━━━━━━┳━━━━━━━━━━━━━━━━━━━━━━━━━━━━━━━━━

  모든연령시청가┃가.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등의 사용이 없는 것                 

                ┃나. 기타 부적절한 억양이나 어조 등의 사용이 없는 것               

────────╂─────────────────────────────────

  7세이상시청가 ┃가.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등의 사용이 없는 것                 

                ┃나. 기타 어린이의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부적절한 억양이나 어조   

                ┃등의 사용이 없는 것                                               

────────╂─────────────────────────────────

  12세이상시청가┃가. 시청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악의 없는 욕설이나 비    

                ┃속어, 은어, 조어 등이 전체적인 맥락상 필요한 경우에 표현된        

                ┃것                                                                

                ┃나. 기타 부적절한 억양이나 어조 등의 사용이 경미하게 표현된 것    

────────╂─────────────────────────────────

  15세이상시청가┃가. 시청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악의 없는 욕설이나 비    

                ┃속어, 은어, 조어 등이 반복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나. 기타 부적절한 억양이나 어조 등의 사용이 반복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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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이상시청가┃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의 욕설이나 비속어, 은어, 조어 등이   

                ┃반복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나. 기타 모욕적이거나 자극적인 억양이나 어조 등의 사용이 있는     

                ┃것                                                                

━━━━━━━━┻━━━━━━━━━━━━━━━━━━━━━━━━━━━━━━━━━

5. 모방위험━━━━━━━━┳━━━━━━━━━━━━━━━━━━━━━━━━━━━━━━━━━━

  모든연령시청가┃가. 음주, 약물, 자살 등 어린이의 모방심리를 자극하는 표현이 없는    

                ┃것                                                                  

                ┃나. 범죄 수단과 흉기의 사용방법 등과 관련된 표현이 없는 것          

                ┃다. 어린이 대상 집단 폭력이나 따돌림, 비행 행위 등의 표현이 없는    

                ┃것                                                                  

                ┃라. 기타 위험한 행위 등 어린이 모방위험의 요소가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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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세이상시청가 ┃가. 음주, 약물, 자살 등 어린이의 모방심리를 자극하는 표현이 없는    

                ┃것                                                                  

                ┃나. 범죄 수단과 흉기의 사용방법 등과 관련된 표현이 없는 것          

                ┃다. 어린이 대상 집단 폭력이나 따돌림, 비행 행위 등의 표현이 없는    

                ┃것                                                                  

                ┃라. 기타 위험한 행위 등 어린이 모방위험의 요소가 없거나 비현실      

                ┃적으로 표현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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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세이상시청가┃가. 음주, 약물, 자살 등이 전체적인 맥락상 필요한 경우에 사실적이    

                ┃지 않게 표현된 것                                                   

                ┃나. 범죄 수단과 흉기의 사용방법 등과 관련된 표현이 반드시 필요      

                ┃한 경우에 한해 간접적이고 암시적으로 표현된 것                      

                ┃다. 어린이 대상 학교 내 집단폭력이나 따돌림, 비행행위 등의 표현     

                ┃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정당화되지 않고 간접적으로 표          

                ┃현된 것                                                             

                ┃라. 기타 모방위험의 요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암시적으로     

                ┃표현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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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세이상시청가┃가. 음주, 약물, 자살 등을 조장하거나 반복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나. 범죄 수단과 흉기의 사용방법 등과 관련된 표현이 직접적으로       

                ┃묘사된 것                                                           

                ┃다. 청소년 대상 학교 내 집단폭력이나 따돌림, 비행행위 등이 정당     

                ┃화되거나 미화되지 않게 표현된 것                                    

                ┃라. 기타 모방위험의 요소가 반복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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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이상시청가┃가. 음주, 약물, 자살 등이 사실적이고 반복적으로 표현된 것           

                ┃나. 범죄 수단과 흉기의 사용방법 등과 관련된 표현이 사실적으로       

                ┃상세하게 묘사된 것                                                  

                ┃다. 청소년 대상 학교 내 집단폭력이나 따돌림, 비행행위 등이 구체     

                ┃적이고 반복적으로 표현된 것                                         

                ┃라. 기타 모방위험의 요소가 구체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표현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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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방송프로그램 등급표시기호(제5조제1항 관련)

[별표 2] 

방송프로그램 등급표시기호(제5조제1항 관련)

별표 0003: 방송프로그램 부연설명 자막 예시(제5조제4항 관련)

[별표 3] 

방송프로그램 부연설명 자막 예시(제5조제4항 관련)

1. 모든연령시청가 : “이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할 수 있습니다”

2. 7세이상시청가 : “이 프로그램은 7세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합니다”

3. 12세이상시청가 : “이 프로그램은 12세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합니다”

4. 15세이상시청가 : “이 프로그램은 15세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주제, 폭력성, 선정성, 언어, 모방위험 중 해당사항 기술)을 포함하고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합니다”

5. 19세이상시청가 : “이 프로그램은 19세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주제, 폭력성, 선정성, 언어, 모방위험 중 해당사항 기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618', '20140115', '20161228'] (공포번호: ['22', '105',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