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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교통본부 예산절감제안제도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1226, 시행일자=20181226, 소관부처=항공교통본부)
행정규칙번호: 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공교통본부 예산절감제안제도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1226
발령번호: 41
시행일자: 20181226
소관부처: 항공교통본부
담당부서기관: 항공교통본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한 소속 직원 및 부서의 의견, 고안 등을 심사하여 포상함으로써 예산절감 문화를 조성·확산하기 위한 항공교통본부 자체 예산절감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업무의 관장) 항공교통본부 예산절감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홍보 및 그 밖에 운영업무는 항공교통본부장이 관장한다.', '제3조(제안사항) 제안사항은 그 내용이 항공교통본부에서 관장하는 예산절감 및 효율적 사용 등을 위한 관련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아이디어 및 실시사례 등을 포함하며 아이디어제안과 실시제안으로 구분한다.', '제4조(제안의 모집기간) 제안은 연중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5조(제안의 제출)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소속 직원 및 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전자문서·방문·우편·팩스 또는 전자메일 등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서 작성 시 업무분담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의 접수 등) ⓛ운영지원과장은 제3조의 제안사항 및 제2항 각 호의 반려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접수여부를 결정한다.②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1.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2.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3.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4.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5.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6.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7. 국가 사무 및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③접수된 제안은 제안서 접수대장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제7조(제안서의 보완) ⓛ접수된 제안의 서식, 근거자료 및 그 밖에  참고자료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안의 내용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예산절감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 예산절감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 및 각 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이나 타 기관 소속 공무원, 회계전문가 등 관련분야 민간위원을 임시로 임명하여 구성할 수 있다.③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예산업무 담당으로 한다.④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상회의 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제9조(의결사항) 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제안의 채택여부의 결정2. 자체우수제안의 선정3. 인센티브 부여(표창, 부상금 지급금액 등)4. 성과심사 및 제안자(부서)와 실시자(부서) 기여도 평가5. 중앙제안 추천에 관한 결정6. 기타 예산제안제도의 운영 및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채택여부의 결정 및 심사기준) ①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위원회의에서 별표 1·2의 기준을 참고하여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②위원장은 제안의 채택 및 자체우수제안으로의 추천을 위한 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제안자 및 실시자 등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다.③운영지원과장은 위원회 개최 전 접수된 제안의 내용의 주된 내용에 속하는 부서에 별표1을 기준으로 사전 심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2이상의 부서(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관계 부서(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우수제안의 선정) ①제9조 제2호에 규정된 자체우수제안 선정은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표창의 범위는 본부장표창으로 한다.②우수제안 선정은 매년 1회 이상 심사·결정한다.', '제12조(시상 및 특전) ⓛ제안이 채택된 자(부서)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 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1. 최우수 : 20만원이상의 상금 또는 상품권2. 우수 : 10만원이상        〃3. 장려 : 5만원이상       〃②자체우수제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등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예산절감우수사례공모, 제안응모 등에 우선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채택제안의 실시) ①운영지원과장은 우수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팀)의 장에게 이를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실시부서(팀)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1226 (공포번호: 41)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30, 시행일자=2023010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2-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30
발령번호: 2022-231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154kV 주천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 승 일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 용지 보상관련 토지소유주 협의 및 토지수용 절차를 고려한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가. 사업개요나. 기타 : 변경사항 없음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231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35호(’11.0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8호(’15.03.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39호(’17.10.1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0호(’18.11.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59호(’20.04.29),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221호(’20.12.2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69호(‘21.10.18)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천선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21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2년 12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54kV 천선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본문 생략]
#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40611, 시행일자=20140611, 소관부처=새만금개발청)
행정규칙번호: 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40611
발령번호: 26
시행일자: 20140611
소관부처: 새만금개발청
담당부서기관: 새만금개발청(정보민원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9조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직무 등) ①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를 하여야 한다.②위원은 심의 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③위원은 심의 안건에 제시된 사항과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나은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위원은 상정되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심의기피를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의 심의기피를 승인하여야 한다.1. 상정 안건과 관련한 업무나 용역에 관계되어 있는 경우2. 상정 안건과 관련하여 상당한 이해관계나 친인척관계에 있는 경우3.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조(회의의 개최) ①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새만금개발청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회의출석) ①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한하며,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명직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로써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하위직에 있는 자를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1. 위원(위원장, 부위원장 포함)2. 간사 및 서기3. 그밖에 위원장이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출석을 요청한 자②각 위원은 회의소집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③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시작 전에 출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 출석현황을 새만금개발청장 및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안건의 상정 등) ①심의 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심의 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률상 규정한 사항 및 규정의 취지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의 진행) ①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③간사는 심의 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을 유인물 등에 따라 하여야 한다.④위원회는 심의 시에 제5조에 따른 심의의 대상 및 범위에 한정하여 심의함으로써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서면심의) ①위원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심의하는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③제2항에 따른 심의 안건을 통부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결과를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서면심의 내용을 반영하여 심의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①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입안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완료한 경우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 ①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자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지하거나 해당 위원 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②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0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4. 회의진행 상황5. 위원발언 내용6. 심의결과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현지조사) 위원회는 새만금개발청장 또는 위원장이 현지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 미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간사는 새만금개발청 건축허가 주무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축허가 주무부서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이 된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제11조에 따른 현지조사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민간위원(위촉직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1회당 정액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문

⊙새만금개발청 훈령 제26호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고시)」제9조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공포합니다.

    2014년 6월 11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훈령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훈령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611 (공포번호: 26)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30507, 시행일자=20130507, 소관부처=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규칙번호: 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30507
발령번호: 128
시행일자: 20130507
소관부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기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근무) 당직근무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명을 받아 청 시설의 보호와 기타 각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이외에 지정된 위치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하며 별도의 명령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당직구분과 근무시간) ① 당직은 숙직과 일직으로 구분한다.② 숙직 근무시간은 근무시간 종료 후부터 다음 날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되기 전까지로 한다. 재택 숙직 근무를 하는 때에는 정상 근무시간 종료 후 2시간 이상 청사 내에서 근무하고 재택 근무하여야 한다.③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④ 금요일 숙직 근무자는 토·일요일에 일·숙직을 겸하고, 공휴일 전일 숙직 근무자는 해당 공휴일의 일·숙직을 겸한다.', '제4조(당직 근무자의 편성) ① 숙직 및 일직 근무자는 6급 이하의 일반직과 연구사로 하되 1명으로 한다.② 당직강화 등 필요시 5급 이상 공무원을 당직에 편성할 수 있으며 당직 인원도 증원할 수 있다.', '제5조(근무 신고) ① 당직 근무자는 근무 개시 30분전 및 근무 종료 10분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당직 근무자는 근무개시 전 운영지원과장 또는 전 당직자로부터 다음 사항을 인계인수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1. 당직근무일지2. 비상연락망3. 당직용 휴대 전화4.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6조(당직 근무자의 임무) 당직근무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물품을 휴대하고 가정에 대기하여 당직 근무에 임해야 하며 별표 1에 규정한 휴대전화 운용 수칙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507 (공포번호: 128)
# 분배농지부속시설의 이전등기절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9090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분배농지부속시설의 이전등기절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90909
발령번호: 13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갑호질의)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2조의 농지부속시설은 동법 제7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지주보상을 실시중에 있으며  귀속농지에 부속된 시설도 귀속재산으로  현존하고 있는 바 이를 국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아래 절차에 의거 실시하고자  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농지부속시설소유권 및 부속등기절차① 등기대상부속시설1) 법 제2조 제2항 "가"호의 시설농막, 퇴비사, 탈세장, 양수장(양수용건축물, 동부지), 공작물(장방, 교량)2) 법 제2조 제2항 "나"호의 시설지연, 수로, 농도② 소유권이전등기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서식 1호)2) 부속서류위임장, 부속시설증면서(서식 제2호)③ 부속등기분배농지부속등기절차에 준함(53. 8. 11. 대법원장 통첩참조)(을호회답)귀견에 동의한다.69. 9. 9. 등기 제24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별표

별표 0001: [서식 제1호] 토지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별표 0002: [서식 제2호] 농지부속시설증명서
#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30,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4-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30
발령번호: 2024-65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일 258,132원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 80,240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6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 장관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

[본문 생략]
# 수도권대기환경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404, 시행일자=20230404, 소관부처=수도권대기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도권대기환경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404
발령번호: 20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수도권대기환경청
담당부서기관: 수도권대기환경청(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 및「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과장 및 담당관(사무관) 등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전결권자가 전결하는 문서를 전결권자가 기안할 경우에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전결권자가 부재중(출장, 휴가, 교육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할 수 있다.④ 담당관(사무관)이 없는 부서의 경우 담당관(사무관) 위임전결사항은 과장이 전결한다.', '제4조(협조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협조를 받아야 하며, 협조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ㆍ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 시행한 사항 중 중요 사항이나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205', '20200909', '20210906', '20230404'] (공포번호: ['16', '17', '19', '20'])
#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604, 시행일자=20180604,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8-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604
발령번호: 2018-63
시행일자: 2018060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인감증명서 심사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703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1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감증명서 심사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70308
발령번호: 117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등기관이 부동산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를 신속.정확하게 심사하여 등기신청사건의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인감증명서의 인영)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인감증명서의 인영은 등기관이 육안으로 확연히 확인할 수 있도록 선명하게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제3조 (인감증명서의 주소)인감증명서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종전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등 현주소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이동 내역에 인감증명서상의 주소가 종전 주소로서 표시되어 있거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동일인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제4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인의 성명(법인은 법인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인감증명서(이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라 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증여.교환 등 매매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②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매수자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등기권리자의 인적사항이 일치되지 아니한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③ 부동산의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인감증명서상의 매수자란중 성명란에 "○○○외 ○명"으로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란에 첫번째 매수인 1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나머지 매수인들의 인적사항을 별지에 기재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되, 위의 경우 나머지 매수인들의 인적사항이 별지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 성명란에 "○○○외 ○명"으로만 기재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때에는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제5조 (사용용도)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 위 제4조 제1항 본문과 같이 반드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지만 매매이외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상의 사용용도와 그 등기의 목적이 다르더라도 그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용용도란에 가등기용으로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첨부하거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지상권설정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도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서는 아니된다.제6조 (재외국민의 인감증명)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서는 비고란에 이전할 부동산명과 그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②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있어 등기의무자인 재외국민이 미성년자이어서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국내 거주자라 하더라도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제7조 (기간계산)부동산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3월의 기간계산에 있어 인감증명서의 발행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기간이 만료된다.


개정문

※비   고※

인감증명서 심사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866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등기공무원”을 “등기관” 으로 한다.

제2조 “등기공무원”을 “등기관” 으로 한다.

제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서는 비고란에 이전할 부동산명과 그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부칙

부   칙(다른 예규의 폐지)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상의 주소가 가등기당시의 주소와 부합되는 경우의 본등기의 수리( 등기예규 제180호, 예규집 122항),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의 그 만료일( 등기예규 제406호, 예규집 125항), 인감증명서의 매도인 주소가 종전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기예규 제669호, 예규집 126항),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사용용도와 다른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예규 제539호, 예규집 128항),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매수자와 등기신청서의 등기권리자가 불일치할 경우 등기신청의 각하( 등기예규 제781호, 예규집 제129항),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매도의 개념( 등기예규 제495호, 예규집 제131항)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14, 시행일자=20241115,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24-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식품의 기준 및 규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14
발령번호: 2024-71
시행일자: 20241115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기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자살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731, 시행일자=2023072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3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자살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731
발령번호: 2023-357
시행일자: 2023072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자살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094호 [2013.10.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7.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357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3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자살실태조사)

[본문 생략]
# 5개권역 발전종합계획 계획기간 연장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17, 시행일자=20201223,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0-9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5개권역 발전종합계획 계획기간 연장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17
발령번호: 2020-958
시행일자: 202012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지역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5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67호(2014.6.2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68호(2014.6.2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69호(2014.6.2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51호(2016.6.2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03호(2017.2.10.)에 고시된 5개권역 발전종합계획(서해안권, 동해안권, 내륙첨단산업권, 백두대간권, 대구-광주연계협력권) 계획기간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장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5개권역 발전종합계획 계획기간 연장 고시

대    상

계획기간

당    초

변    경

ㅇ 동해안권

ㅇ 서해안권

ㅇ 내륙첨단산업권

ㅇ 백두대간권

ㅇ 대구-광주연계협력권

2020. 12. 31까지

2021.12.31까지
# 천연가스 공급설비(동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913, 시행일자=2016091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6-1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동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913
발령번호: 2016-175
시행일자: 2016091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동강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장덕리 700-4번지 외 3필지 (5,371㎡)　5. 사업시행기간○ 당 초 : 2013.11 ∼ 2016.10○ 변 경 : 2013.11 ∼ 2016.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75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86호(2016.5.12)『천연가스 공급설비(동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동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홈페이지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41201, 시행일자=20141201, 소관부처=국립국악원)
행정규칙번호: 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홈페이지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41201
발령번호: 222
시행일자: 20141201
소관부처: 국립국악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국악원(기획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국립민속국악원·국립남도국악원·국립부산국악원(이하 "소속국악원”이라 한다)이 구축한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훈령, 고시, 지침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홈페이지 운영체계', '제3조(운영) ① 정보화 전담부서의 장(이하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라 한다)은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총괄한다.② 국립국악원 및 소속국악원의 각 실·과(이하 "각 부서”라 한다)는 생산 자료의 효율적인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관리책임자”와 "자료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홈페이지 자료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변경 통보서를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역할)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2. 홈페이지 운영실태 파악 및 평가3. 홈페이지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교육4. 자료유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대책 강구5.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및 취약점 보완 조치 강구6. 기타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제3조제2항에 따른 자료관리책임자는 자료관리담당자 관리 및 게시자료의 현행화 등 각 부서의 자료관리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③ 제3조제2항에 따른 자료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민원답변, 공지사항 등 홈페이지에 게시할 필요가 있는 각 부서 자료의 작성 및 등록2. 홈페이지 게시자료의 현행화 및 내실화 등', '제3장 홈페이지 자료관리', '제5조(자료등록 및 관리) ①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의 수정·삭제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료를 생산한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술적인 문제 등 각 부서에서 직접 입력하기 어려운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홈페이지 자료입력 요청서를 첨부하여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등록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등록되는 자료에는 담당 부서,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도록 한다.③ 각 부서의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배너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관리책임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홈페이지 자료입력 요청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게재를 요청해야 한다.', '제6조(게시물 차단)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직권 또는 각 부서의 요청에 따라 홈페이지 이용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해야 한다.1. 욕설을 사용하는 경우, 특정단체 및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3.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4. 개인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인 경우5.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 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도배성 글인 경우6. 게시자가 삭제를 요구한 게시물인 경우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 외 게시판의 운영 목적상 삭제가 필요한 경우, 게시판의 특정부분에 삭제사유를 공개하고 삭제한다.③ 자료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게시물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홈페이지 게시물 차단 요청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게시물의 차단을 요청해야 한다.④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게시물을 차단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홈페이지 게시물 차단대장에 차단사유와 차단일 등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4장 홈페이지 시스템 관리 및 보안 등', '제7조(시스템 관리)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주전산기, 통신장비, 통신망 등의 관리를 위해 제반사항을 수행하고 관리상황을 기록·유지한다.', '제8조(보안대책 및 자료백업)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비인가자의 주전산기 접근 및 전자적 침해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수시로 이를 점검한다.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자료유실에 대비하여 자료의 백업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제반절차에 따라 자료를 백업하여 별도 관리한다.', '제9조(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관리)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부서의 업무담당자별로 홈페이지 관리계정을 부여하고, 담당자별 또는 그룹별로 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한다.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전보, 퇴직 등 인사이동 발생으로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홈페이지 관리계정에 대한 시스템 접근권한을 신속히 변경 또는 말소한다.③ 홈페이지 관리계정을 발급받은 자는 사용자계정과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홈페이지 자료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지정/변경 통보서

별표 0002: 홈페이지 자료입력 요청서

별표 0003: 홈페이지 게시물 차단 요청서

별표 0004: 홈페이지 게시물 차단대장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201 (공포번호: 222)
# 범죄수사자료 조회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1012, 시행일자=20221012,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6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범죄수사자료 조회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1012
발령번호: 607
시행일자: 20221012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수사운영지원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 경찰관서(수사기관 포함) 상호간에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신원확인, 범인ㆍ여죄발견, 범죄경력, 지명수배ㆍ통보, 도난ㆍ무적ㆍ범죄차량, 장물여부 등을 효율적으로 조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3. 7. 22)', '제2조(부호의 지정) 조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부호를 부여한다.1. 범죄경력조회(개정:03. 7. 22)2. 지명수배ㆍ통보조회(개정:03. 7. 22)3. 장물조회(개정:03. 7. 22)4. 신원확인조회(개정:03. 7. 22)5. 수법조회(개정:03. 7. 22)6. 여죄조회(개정:03. 7. 22)7. 수배차량조회(개정:03. 7. 22)', '제3조(범죄수사자료 조회 대상 : 개정:03. 7. 22) 범죄수사자료조회(개정:03. 7. 22)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검거한 피의자, 불심검문대상자, 신원조사 대상자는 신원확인조회, 범죄경력조회, 지병수배ㆍ통보조회를 한다.(개정:03. 7. 22)2. 검거한 피의자, 불신검문검색대상자, 신원조사대상자 등이 소지한 수상한 물품 및 고물상ㆍ전당포 입전물품, 사회에 유통되고 있는 출처불명의 물품등은 장물조회(개정:03. 7. 22)를 한다.3. 신원불상자, 변사자 기타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은 신원확인조회(개정:03. 7. 22)를 한다.4. 발생한 수법범죄 사건과 검거한 수법범죄 피의자는 각 수법조회와 여죄조회를(개정:03. 7. 22) 한다.5. 도난차량, 무적차량, 번호판 도난ㆍ분실, 범죄차량 여부에 대하여는 수배차량 조회를 한다.(개정:03. 7. 22)6. 수사상 필요한 대상인물의 신상과 행적을 알고 싶을 때에는 전화로 긴급사실 조회를 한다.', '제4조(조회처) 범죄수사자료 죄회는 전국 경찰관서의 각종 수사조회 시스템을 이용하고, 긴급사실조회는 관계 경찰관서간 직접 경찰전화ㆍ전신 등으로 한다.(개정:03. 7. 22)', '제5조(범죄수사자료 조회방법 : 개정:03. 7. 22) ① 범죄수사자료 조회는 조회대상별로 구성된 각 수사조회시스템을 활용 다음사항을 입력ㆍ대조한다.(개정:03. 7. 22)1. 범죄경력, 지명수배ㆍ통보 조회와 신원확인 조회중 주민등록증 소지자는 대상자의 성별, 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등 인적사항으로 조회하여 지문번호 등을 대조 확인하고(개정:03. 7. 22)2. 장물조회는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개정:03. 7. 22) 피해통보표의 피해품(목적물), 고유번호, 품명, 재료 등(개정:03. 7. 22)으로 한다.3. 수법ㆍ여죄조회는 수사종합검색시스템과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 발생사건 및 검거 피의자의 범죄수법, 신체특징, 피의자ㆍ피해자의 성명ㆍ이명으로 조회한다.(개정:03. 7. 22)4. 수배차량조회는 폴조회 단말기를 활용, 대상차량의 차종, 차량번호, 차대번호, 지역, 용도 등으로 조회한다.(개정:03. 7. 22)② 신원확인 조회중(개정:03. 7. 22) 신원불상 변사자, 동일인 여부, 인적사항 불확실한 자 등의 신원확인은 지문규칙에 따라 십지지문 채취하여 경찰청에 조회 또는 각 경찰관서의 지문자동검색시스템 단말기(AFIS NET)를 활용한다.(개정:03. 7. 22)③ 긴급사실조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경찰전화로 직접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범죄수사자료 조회ㆍ회보 : 개정:03. 7. 22) 범죄수사자료 조회ㆍ회보(개정:03. 7. 22)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전조 제1항의 각종 조회와 회보는 서면ㆍ경찰전화ㆍ전신 등을 이용 신속ㆍ정확히 하고 의뢰자와 회보자의 소속ㆍ계급ㆍ성명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개정:03. 7. 22)2. 전조 제2항의 신원확인 조회결과는 지문규칙에 따라(개정:03. 7. 22) 회보한다.3. 긴급사실조회는 전조 제3항과 같이 실시하여 회보하되 신속하고 정확히 조사하여 의뢰관서에 회보함으로써 실질적 공조수사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개정:03. 7. 22) 한다.']


개정문

⊙경찰청예규 제607호(2022.10.12)

경찰 폴넷 운영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범죄수사자료 조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온라인조회"를 "폴조회"로 한다.

  ④ 생략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경찰 폴넷 운영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범죄수사자료 조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온라인조회"를 "폴조회"로 한다.④ 생략']

부칙 공포정보: ['20051220', '20221012'] (공포번호: ['348', '607'])
# 사망한 전부(前夫)의 형제와의 혼인은 취소사유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220608, 시행일자=20220705,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망한 전부(前夫)의 형제와의 혼인은 취소사유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220608
발령번호: 595
시행일자: 20220705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남편 사망으로 혼인 해소된 배우자(여자)가 재혼함에 있어 사망한 전남편의 형과는 「민법」제809조제2항에 따라 혼인을 할 수 없는 남편의 혈족이 되므로 이러한 자와 혼인신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은 「민법」제816조제1호의 적용을 받아 혼인취소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설사 남편이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라 할지라도 민법상 혼인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사자 사이에 남편의 6촌 이내의 인척관계가 있었던 자임은 변함이 없다.2. 또한 한국인 여자가 일본인 남자와 이혼한 후 이혼한 전남편의 동생과 재혼한 경우에도 일본인 남편의 본국법상으로는 혼인 금지 규정의적용을 받지 않아 일방이 유효한 혼인이라 할지라도, 「국제사법」제63조제1항에 따르면 혼인의 성립요건은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여 이를 정하므로 한국인 여자는 우리나라 「민법」제816조제1호의 적용을 받아 혼인취소사유가 된다.


개정문

사망한 전부(前夫)의 형제와의 혼인은 취소사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중 “제36조제1항”을 “제63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22.06.08 제595호)이 예규는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608', '99991231'] (공포번호: ['595', '9999'])
# 등기우편에의한발송송달시송달보고서의작성요령(재민2001-7)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1082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우편에의한발송송달시송달보고서의작성요령(재민2001-7)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10820
발령번호: 83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대：부산지방법원 질의회답1. 질의의 요지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송일92-6) 부록 제2호 2-75에 의하면, 발송송달시 작성할 송달보고서에는 우체국의 특수우편물수령증을 첨부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바, 이 경우 특수우편물수령증 대신 접수우체국의 일부인(日附印)이 날인된 우편송달부를 첨부할 수 없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답변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경우 그 송달은 발송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관계로 우편물의 발송일시가 중요하므로, 그 송달일시의 증명은 확정일자 있는 우체국의 특수우편물수령증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법원 2000. 1. 31.자 99마7663 결정 참고), 다만, 사건번호·송달물요금·송달받을 사람이 기재된 우편송달부에, 접수한 우체국의 일부인(日附印)이 표시된 때에는 그 우편송달부의 원본이나 사본으로서 특수우편물 수령증에 갈음할 수 있을 것임.
#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01, 시행일자=20201201,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0-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01
발령번호: 2020-120
시행일자: 20201201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ㅇ 문화재명 :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ㅇ 지정번호 : 제143호ㅇ 지정일 : 2020.  12.  1.ㅇ 지정사유- 우리나라에서 ‘인삼’은 오랜 세월 동안 재배되고 대표적인 약용 식물로 쓰이고 있는데, 인삼 자체가 아닌 인삼 재배와 가공 기술, 복용 등과 관련된 문화를 지정하는 것임.- 인삼의 재배 기술은 조선서대 농서(農書) 등에서 확인되는데, 종자의 개갑(開匣), 이랑 만들기, 해가림 시설 설치 등의 경험적 전통지식은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음.- 우리나라 인삼은 약효와 품질이 뛰어나 예로부터 음식 또는 약재로 다양하게 복용하였으며, 일찍부터 중국과 일본 등에 수출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이처럼 인삼과 관련하여 무형문화재로서의 역사성, 학술성, 기술성 등의 가치가 있어 이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보전·전승하고자 함.- 다만, ‘인삼’이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전승되는 전통지식과 기술이 아니므로 특정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종목으로 지정함.


개정문

⊙문화재청고시 제2020-120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동법 시행령 제14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의 규정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고시

[본문 생략]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성과관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19, 시행일자=20250619, 소관부처=국립재난안전연구원)
행정규칙번호: 1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성과관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19
발령번호: 142
시행일자: 20250619
소관부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연구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효율적 성과관리를 위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 성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원내 성과평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원내 성과평가 결과 확정에 관한 사항3.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에 관한 사항4. 성과관리 관련 집행에 관한 사항5. 기타 성과관리와 관련되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제10조제2항 및「국립재난안전연구원 위임ㆍ전결 규정」제3조에 따른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연구기획과 성과담당으로 한다.', '제4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심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⑤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는 해당 부서의 담당급에게 위임할 수 있다.⑥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⑦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실무를 담당한다.', '제5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619 (공포번호: 142)
#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23, 시행일자=20250623,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23
발령번호: 36
시행일자: 20250623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가유산청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장"이라 함은 본청의 기획조정관, 각 국장 및 정책관을, "과장"이라 함은 본청 및 소속기관의 각 과장ㆍ담당관과 본청의 단장 및 팀장을, "담당급"이라 함은 본청 및 소속기관의 보좌서기관ㆍ5급 및 학예연구관을 말한다.2. 사무내용 중 "정책사항"이라 함은 행정의 기본방향 및 장기적 안목에 의한 판단을 요하는 내용을 말하며, "중요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집행적 성격이거나 비중이 낮은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이라 함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관례적ㆍ반복적인 단순한 내용을 말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위임ㆍ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의 공통사항(본청)에 속하는 업무 처리 시 대변인 및 운영지원과장은 국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처리한다.③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주관국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④ 위임ㆍ전결사항 중 타 국ㆍ과ㆍ단 및 팀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차상급자가 결재한다.⑤ 공통사항 전결내용과 각 국별 전결사항이 상충할 때에는 각 국별 전결사항이 우선한다.⑥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둘 이상의 부서에 걸치는 업무의 처리) ①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서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거나,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는 혁신행정담당관이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하여 조정한다.', '제6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금지) 전결권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7조(결재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궐위,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8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사항) 전결사항 중 타 부서(과ㆍ팀 및 국)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소속기관의 위임전결권) ① 국가유산청 소속기관 중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및 책임운영기관은 소관 사무처리에 대하여 이 규정에 준하여 자체 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전결사항을 정하는 경우, 각 기관은 기획조정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문

⊙국가유산청 훈령 제36호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ㆍ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23일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ㆍ전결 규정」일부개정훈령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ㆍ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호의 나목 9번란의 정책사항을 추가하고, 12번, 13번란을 삭제한다.

[별표] 제7호의 나목 14번란부터 20번란까지를 각각 12번란부터 18번란까지로 한다.

[별표] 제7호의 나목 19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제7호의 마목 중 9번란을 신설하고, 현행 9번란부터 17번란까지를 각각 10번란부터 18번란까지로 한다. 

[별표] 제7호 나목 18번, 마목 13번란의 내용 중 "국외 반출 허가"를 "수출 및 반출 허가"로 한다. 

[별표] 제7호 마목 13번란의 전결권자를 중요사항 국장 등, 일반사항 과장 등으로 변경한다.

[별표] 제6호 가목 5번란의 내용 중 "「국가유산기본법」제13조에 따"를 "「국가유산기본법」제13조에 따라"로 한다.

[별표] 제7호의 나목 5번란의 괄호 오기입을 삭제한다.

[별표] 제15호의 8번란의 내용 중 "10원 이상"을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ㆍ전결규정」(문화재청 훈령 제657호)을 폐지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517', '20241231', '20250623'] (공포번호: ['1', '21', '36'])
#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01, 시행일자=202507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5-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01
발령번호: 2025-36
시행일자: 202507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소득기반 고용보험 확대TF)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월단위 기준보수액: 월 1,330,000원　2.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가. 공제 산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 × (직종별 공제율)나. 직종별 공제율　3. 행정사항가. 유효기간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나.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연도 중 변경될 수 있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3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4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3항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6제2항의 위임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본문 생략]
#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111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11123
발령번호: 104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목적이 예규는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그 가처분에 기하여 보전하여야 할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처분의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거나,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한다), 그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의 방법 및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의 방법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그 보전하여야 할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를 하는 때에는 아래의 등기기재례와 같이 그 등기의 목적 아래에 "o년 o월 o일 접수 제ooo호 가처분에 기함"이라고 기재하여 당해 설정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것이라는 표시를 한다.3.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처리가.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주택임차권, 다만 지역권은 제외)의 설정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주택임차권)의 설정등기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이하 주택임차권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어 있는 때에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고 가처분권리자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또는 주택임차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가처분에 기한 설정등기신청을 하려면 먼저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또는 주택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선행하여야 한다.나.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는 경우(1)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주택임차권, 다만 지역권은 제외)의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양립할 수 있는 용익물권·임차권설정등기·주택임차권설정등기·주택임차권등기와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가 아닌 제3자 명의의 등기(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 가압류,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저당권 등)는 이를 말소하지 아니한다.(2)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지역권설정등기 또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는 이를 말소하지 아니한다.다. 그 등기기재례는 다음과 같다.


개정문

※비고※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 가처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883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주택임차권, 다만 지역권은 제외)의 설정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주택임차권)의 설정등기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이하 주택임차권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어 있는 때에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고 가처분권리자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또는 주택임차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가처분에 기한 설정등기신청을 하려면 먼저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또는 주택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선행하여야 한다.

3. 나.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주택임차권, 다만 지역권은 제외)의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양립할 수 있는 용익물권·임차권설정등기·주택임차권설정등기·주택임차권등기와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가 아닌 제3자 명의의 등기(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 가압류,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저당권 등)는 이를 말소하지 아니한다.
# 수도사업인가(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215, 시행일자=20161215,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도사업인가(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215
발령번호: 2016-7
시행일자: 20161215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명 :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경산시장(경산시 남매로 159)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기존 표준정수처리 공정으로 제거가 어려운 맛·냄새물질 및 잔류 항생제 등 신종유해물질에 대처하여 시민에게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변동없음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 변동없음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2017년 01월 ∼ 2018년 12월- 급수시작 예정일 : 2019년 1월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변동없음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변동없음　9. 인가(변경) 내용


개정문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6- 7호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17, 시행일자=2025071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17
발령번호: 2025-480
시행일자: 2025071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103호 [2019.08.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80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실태조사)

[본문 생략]
# 상속인이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내의 대위상속등기 가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4040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상속인이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내의 대위상속등기 가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40403
발령번호: 5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원결정 이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내에 상속인 이외에 타인의 상속의 대위등기 신청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게 하는 것은 상속인 자신이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유보된 기간중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속등기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근대법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하여 마치 채권자의 대위권행사에 의한 상속등기가 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상속의 단순승인의 효과를 가져오는 듯이 판단하였으나(파기 이유) 민법 제997조, 제1005조에 의하면 재산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당연 개시되고 재산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서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한 재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단지 법정기간내에 상속의 포기가 있을 때에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의 효력이 소멸된다 할 것이고,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변제할 책임을 소급 부담하는데 불과할 뿐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함에는 아무런 변동도 없다할 것인바 상속인 자신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내에 상속등기를 한 때에는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인정될 경우가 있을 것이나, 본시 상속등기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라고 볼수 없는 만큼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였다고 하여 단순승인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는 것이므로, 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된다하여도, 상속인은 법정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므로 채권자의 대위권행사를 허용하므로 인하여 상속인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권한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채권자의 대위권행사에 의한 상속등기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대법원 1964. 04. 03. 선고 63마54 결정)
# 민사사건에 관한 민원상담업무 처리시 유의사항(재민 98-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31231, 시행일자=200401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4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사사건에 관한 민원상담업무 처리시 유의사항(재민 98-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31231
발령번호: 943-2
시행일자: 200401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 적이 예규는 민사소송사건(독촉사건을 포함한다), 민사조정사건 등 민사사건에 관한 민원상담(이하 민사민원 상담이라고만 한다)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유의할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2. 민사민원상담관의 배치민사민원상담관으로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무관 이상의 법원 일반직원(다만 법원의 인력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원주사급에서 선임할 수 있다), 사법연수생, 자원봉사 변호사 및 법무사 등을 민원안내 창구에 배치하여 민원인의 상담에 응하게 한다.3. 민사민원상담관의 직무범위민사민원상담관은 민사사건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담업무를 수행한다.가. 각종 민사사건의 신청안내나. 각종 민사절차법규에 관한 설명4. 민사민원상담관의 업무처리방법가. 민사민원상담관은 민원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민사분쟁의 성격과 내용을 충실히 파악한 다음 그 내용을 민사민원 상담카드( 전산양식 A2907)에 기재한다. 다만 민사민원 상담카드 중 '민원인 기재란'은 민원인으로 하여금 직접 기재한다.나. 민사민원상담관은 소송, 조정, 독촉 등 각종 민사분쟁해결절차의 특색, 내용, 진행과정 등을 설명하고 각 신청방법을 알려 준 다음, 그 중 어느 절차를 선택할지 여부는 민원인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한다. 다만 민사조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이 적합한 사건에 관하여는 민사조정제도의 장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면서 민사조정신청을 적극 권유하고 민원인이 민사조정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비치되어 있는 민사조정신청서 양식을 교부하고 그 작성방법을 설명하여 준다.5. 민사민원 상담업무 처리시 유의사항민사민원 상담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가. 모든 민사분쟁에는 항상 상대방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일방 당사자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암시 내지 교시하여 향후 상대방으로부터 법원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나. 상식적이고 추상적인 법률문제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은 지장이 없지만 민원인 주장의 당부와 권리관계의 존부에 대한 판단, 해석상 이론의 여지가 있는 구체적 법률문제에 대한 확정적 설명을 피하고 민원인의 주장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어디까지나 법원 또는 조정위원회에서 내린다는 것을 민원인에게 주지시킨다.


개정문

※비고※

민사사건에 관한 민원상담업무처리시 유의사항(재민 98-1)"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가. 항 중 "별지 민사민원 상담카드"를 "민사민원 상담카드( 전산양식 A2907)"로 한다.


부칙

 부   칙(2003.12.31 제943호)이 예규는 2004.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31231 (공포번호: 943)
# 서류검역 대상 수입식물에 대한 검역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318, 시행일자=20240318,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서류검역 대상 수입식물에 대한 검역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318
발령번호: 2024-13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검역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식물방역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제8항에 따라 병해충 위험도가 낮은 수입식물에 대한 서류검역 대상식물의 지정 및 서류에 의한 검역방법을 정하여 수입식물검역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류에 의한 검역"(이하 "서류검역"이라 한다)이란 식물검역관이 제3조의 서류검역 대상식물에 대하여 수입식물검역신청서, 식물검역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검역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2. "모니터링검역"이란 수입검역 신청된 서류검역 대상식물에 대해 제4조에 따라 대상을 지정하여 현장검역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3. "제3국 중계 수출용 수입식물"이란 국제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반입 물품 중 밀폐 포장된 상태 그대로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검역장소에서 보관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식물을 말한다.', '제3조(서류검역 대상식물) 서류검역 대상식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의 지정 기준과 방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정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식물2. 제3국 중계 수출용 수입식물', '제4조(서류검역 대상식물에 대한 검역방법) 서류검역 대상식물은 현장검역과 실험실정밀검역을 생략하고 서류검역의 결과만으로 검역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서류검역 대상식물에 대한 모니터링검역을 실시한다.1. 제3조제1호의 서류검역 대상식물에 대한 모니터링검역은 수입자별로 해당 품목을 검역신청서 접수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처음 수입한 때 및 이후 평균 5회 수입할 때마다 실시2. 제3조제2호의 서류검역 대상식물에 대한 모니터링검역은 수입자별로 해당 품목을 검역신청서 접수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처음 수입한 때 및 이후 평균 10회 수입할 때마다 실시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역본부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모니터링 검역 주기 등을 조정하여 실시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류검역 대상식물의 모니터링 검역에서 규제병해충, 잠정규제병해충 또는 금지품이 검출된 품목은 별표의 규정에 따라 서류검역 대상식물에서 제외될 때까지 수입 시마다 현장검역 실시', '제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4-13호

  식물방역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제8항에 따라 「서류검역 대상 수입식물에 대한 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0-5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18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서류검역 대상 수입식물에 대한 검역요령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230', '20240318'] (공포번호: ['2020-59', '2024-13'])
# 경인지방우정청 관내 5급이상 우체국장의 별정우체국 감독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02, 시행일자=20250602, 소관부처=경인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인지방우정청 관내 5급이상 우체국장의 별정우체국 감독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02
발령번호: 219
시행일자: 20250602
소관부처: 경인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경인지방우정청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관내 5급 이상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이하 "총괄우체국"이라 한다)의 지휘, 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을 각 5급이상 우체국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5급이상 우체국의 지휘, 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 각 총괄국장별로 지휘ㆍ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은 "별표"와 같다.']


개정문

⊙경인지방우정청훈령 제219호

  「경인지방우정청 관내 5급이상 우체국장의 별정우체국 감독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5년 6월 2일

        경인지방우정청장

경인지방우정청 관내 5급이상 우체국장의 별정우체국 감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경인지방우정청 관내 5급이상 우체국장의 별정우체국 감독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따른 [별표]를 [별지1]과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2025. 6. 2. 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이 세칙 발령과 동시에 경인지방우정청 훈령 제037호(2011. 7. 1.)는 폐지한다.', '부칙 제1조 이 훈령은 2016. 6. 30.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이 훈령은 2017. 6. 30.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8. 1. 2.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8. 9. 3.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9. 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9.12.31.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0. 6.30.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2. 6. 30.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3. 6. 30.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3. 11. 1.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4. 1. 2.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 6. 2.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023', '20160630', '20170630', '20180102', '20180903', '20190101', '20191231', '20200630', '20220630', '20230630', '20231101', '20240102', '20250602'] (공포번호: ['75', '102', '110', '116', '125', '130', '140', '143', '167', '179', '189', '192', '219'])
#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농지배수편)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28, 시행일자=20231228,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3-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농지배수편)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28
발령번호: 2023-96
시행일자: 202312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에 근거하여 배수개선사업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조사, 계획, 설계 등 기술적인 사항과 관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농지배수편) 제1조에 따른 배수개선사업 관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관련 사항을 설계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전문)을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3-96호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농지배수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농지배수편)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1228 (공포번호: 2023-96)
#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재외동포청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124, 시행일자=20250124, 소관부처=재외동포청)
행정규칙번호: 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재외동포청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124
발령번호: 36
시행일자: 20250124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담당부서기관: 재외동포청(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재외동포청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124 (공포번호: 36)
# 수도사업인가(안산시 안산정수장)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114, 시행일자=20150114, 소관부처=한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도사업인가(안산시 안산정수장)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114
발령번호: 2015-2
시행일자: 20150114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한강유역환경청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명: 안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지확장 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안산시장(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고도정수처리공정 도입으로 맛, 냄새물질 등 제거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및 체류시간 부족에 따른 정수지 증설로 안정적 용수공급 효과 추구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단원구 고잔동 산6번지 일원, 103,248㎥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2014년∼2016년- 급수시작 예정일: 2016년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붙임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붙임　9. 인가(변경) 내용* 관련도서는 안산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개정문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5-2호

  경기도 안산시 안산정수장 수도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변경)

[본문 생략]


별표
#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16, 시행일자=20230816,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3-1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16
발령번호: 2023-178
시행일자: 20230816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폐자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수처리오니 발생시설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로서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2. 공정오니 발생시설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오니를 발생시키는 시설. 다만, 제1호에 따른 폐수처리오니 발생시설은 제외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3-178호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환경부고시 제2018-23호, 2018. 2 .9.)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2023년 8월 16일

          환경부장관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고시) 폐수처리오니ㆍ공정오니발생사업장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94-23호)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고시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가 종전과 달라지는 경우에는 고시한 날 이전에 발생된 폐기물이더라도 변경된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추가ㆍ삭제된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증명 및 배출자신고 등 변경조치는 고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9. 2.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 등 일부개정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19990910', '20081107', '20120816', '20180209', '20230816'] (공포번호: ['1999-142', '2008-155', '2012-166', '2018-23', '2023-178'])
# 수입어선의 소유권보존등기시 수산청장의 허가서 첨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2021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입어선의 소유권보존등기시 수산청장의 허가서 첨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20215
발령번호: 42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어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소유의 어선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수산청장의 허가를 요하므로 선박소유권 보존등기에 관한 신청서류에 의하여 그 선박이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양수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위 법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를 제출케 하여야 한다.82. 2.15. 등기 제6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번원행정처장 통첩
#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309, 시행일자=20150309,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1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309
발령번호: 2015-25
시행일자: 20150309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항만연안재생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명 :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 : (가칭)묘도·항만에너지 허브 주식회사　3. 대상지역의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 준설토 매립장　4. 지정사유사업계획 공모를 통해 사업계획을 제출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 체결완료　5.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전화 044-200-5986, 팩스 044-200-59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25호

  「항만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본문 생략]
# 천연가스 공급설비(성산GS)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10630, 시행일자=20110630,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성산GS)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10630
발령번호: 2011-126
시행일자: 20110630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성산GS)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남도 창녕군 성산면 후천리 509-18번지 외 15필지 (7,359㎡)　5. 사업시행기간 : 2011. 06 ~ 2012. 09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26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성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성산GS)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경주 금척리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신규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324, 시행일자=20210324,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주 금척리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신규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324
발령번호: 2021-32
시행일자: 2021032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고도보존육성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경주 금척리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신규 지정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사적 경주 금척리 고분군(慶州 金尺里 古墳群)ㅇ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금척리 192-1 임 외 186필지나. 보호구역 신규지정 사항ㅇ 보호구역 신규지정 16필지 6,287㎡(경주시 금척리 234-1 등)※ 기존: 문화재구역 186필지 146,243㎡ * 문화재청 고시 제2009-24호(2009.04.07.)다. 지정사유ㅇ 금척리 고분군은 경주 외곽을 대표하는 적석목곽분 추정 고분군으로 남서측 부지에서 경작으로 인한 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함라. 관리단체 : 경상북도 경주시　3.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통합검색(문화재검색) - 고시이력’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ㅇ 전화 : (042)481-3105 / 팩스 (042)481-3109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전화 : (054) 880-3168 / 팩스 (054) 880-3179- 주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ㅇ 경주시 문화재과- 전화 : (054) 779-6106 / 팩스 (054) 760-7405- 주소 : (우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붙임  지번별 면적조서 1부.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1-32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사적 「경주 금척리 고분군」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신규 지정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4일

          문화재청장

「경주 금척리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신규 지정

[본문 생략]
# 등기신청서 처리상의 주의사항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3040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신청서 처리상의 주의사항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30409
발령번호: 21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① 등기신청에 있어서 법규상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을 기재한 용지 이외의 불필요한 용지(등기필증표지, 등기필증말미용지 등)의 첨부는 원칙으로 피하고② 일정한 규격의 인쇄된 등기신청관계 용지가 아니라도 법정요건을 갖춘 용지 사용은 허용할 것③ 본 예규 42항주) 참조주：현재 예규 제1394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