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 및 관리를 위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규칙, 공포일자=20250121, 시행일자=20250121, 소관부처=국립중앙과학관)
행정규칙번호: 25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 및 관리를 위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규칙
발령일자: 20250121
발령번호: 2501
시행일자: 20250121
소관부처: 국립중앙과학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중앙과학관(자연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사정보콘텐츠를 외부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대상정보"라 함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직무상 작성ㆍ취득ㆍ관리하고 있는 자연사정보콘텐츠로서 외부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과학관이 허용ㆍ공개한 자연사정보콘텐츠를 말한다.2. "기타정보"라 함은 과학관에서 직무상 작성ㆍ취득ㆍ관리하고 있는 자연사정보콘텐츠 로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콘텐츠를 말한다.3. "정보제공"이라 함은 외부기관의 신청에 의해 실무부서에서 자연사정보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4. "상업적 이용"이라 함은 외부기관이 영리 목적으로 과학관의 자연사정보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5. "비상업적 이용"이라 함은 외부기관이 연구 및 기타 비영리 목적으로 과학관의 자연사정보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6. "외부기관"이라 함은 과학관의 자연사정보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개인포함)을 말한다.7. "실무부서"라 함은 과학관의 특정 자연사정보콘텐츠를 작성ㆍ취득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8. "관리부서"라 함은 과학관의 정보제공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원칙) ① 과학관이 작성ㆍ취득ㆍ관리하는 자연사정보콘텐츠는 외부기관의 이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용의 편의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과학관의 대상정보 현황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③ 과학관은 공공의 필요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특정 외부기관에게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ㆍ이용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과학관의 정보제공은 외부기관과의 계약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제공한다.⑤ 과학관은 보유 자연사정보콘텐츠가 원활히 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품질 관리를 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적정한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제4조(관리와 보고체계) ① 과학관의 각 실무부서는 소관 자연사정보콘텐츠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종합ㆍ관리한다.② 실무부서는 정보제공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관리부서에 보고한다.', '         제2장 정보제공 절차', '제5조(대상정보의 공개) ① 실무부서는 [별지 4호 서식]의 대상정보 현황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② 공개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정보콘텐츠명2. 정보콘텐츠에 대한 설명3. 보유 정보콘텐츠의 규모4. 이용 권리의 범위5. 이용조건 및 절차6. 제공방법7. 정보제공 대가8. 실무부서 및 담당자', '제6조(자연사정보콘텐츠  이용 신청) ① 외부기관은 과학관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대상정보 현황을 참조하여 이용 권리를 부여해 줄 것을 실무부서에 [별지 5호 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② 외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1항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있다.1. 법인명ㆍ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신청자ㆍ신청자 생년월일, 소재지 및 연락처2. 대상정보 정보콘텐츠명, 이용 목적, 제공방법 등3. 상업적 이용 시 해당 사업 계획서, 비상업적 이용 시 연구 계획서 또는 이용 계획서③ 실무부서는 접수된 신청 사항이 대상정보 제공 취지에 맞는지 검토하여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용 권리 부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해 외부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에게 통지한다.', '제7조(계약 체결 및 정보제공) ① 제6조 제3항에 의해 이용 권리를 부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신청기관에 정보제공을 위해서는 제3조 제4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② 실무부서는 신청기관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용조건, 정보제공 대가, 이용 목적의 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실무부서는 신청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하고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해당 정보콘텐츠를 제공한다.', '제8조(제공대가의 부과ㆍ징수) ① 과학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신청 기관(이하 "이용기관"이라 한다.)에게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대가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단, 연구 및 기타 비영리 목적의 비상업적 이용에 대해서는 무상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확충을 위해 이용기관이 보유한 자연사정보콘텐츠와의 교환 전략 등을 적극 추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대가는 당해 자연사정보콘텐츠 의 생산ㆍ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초로 하되, 그 이용 목적과 조건, 상업적 이용으로 기대되는 부가가치, 투자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 등을 고려한 적정한 수준에서 산정되어야 한다.③ 대가의 징수에 있어 신청 기관이 창출한 부가가치액이 투자금액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공대가를 징수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하다고 과학관이 인정한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대가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④ 징수된 대가는 양질의 자연사정보콘텐츠  재생산ㆍ관리 및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확충 등을 위한 연구지원 자금 또는 품질 관리 비용으로 재투자할 수 있다.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과는 별도로 실무부서는 과학관의 자연사정보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공ㆍ편집 등 소요되는 실비의 범위 내에서 정보제공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기타정보의 제공) ① 외부기관은 기타정보의 이용 권리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은 제6조제2항에서 지정하고 있는 신청의 방법에 의하고, 실무부서는 접수된 신청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타정보를 대상정보에 포함할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의 통지는 제6조제3항의 절차에 의한다.', '         제3장 자연사정보콘텐츠의 관리', '제10조(대상정보의 권리 확보) ① 대상정보는 과학관이 사전에 저작권(복제권, 전송권, 배포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한 자연사정보콘텐츠이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 법률 또는 내부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되어 있거나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자연사정보콘텐츠는 제외한다.② 실무부서는 대상정보에 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또는 [별지 1호 서식] 내지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권리 이전 증빙서류를 보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대상정보의 이용권리 부여) ① 제7조에 의해 제공되는 자연사정보콘텐츠 는 제7조제2항에 의한 계약서의 이용조건 및 이용 목적에 합당한 범위 안에서만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하며, 원본 그대로의 재배포,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양도 또는 이용권리를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② 비상업적 이용의 경우 원칙적으로 백업 또는 보존 목적에 한하여 1개의 복제물을 작성할 권리를 부여하며 구체적인 이용 목적에 따라 비영리 이용을 전제로 한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③ 상업적 이용의 경우 대상정보를 복제 등의 방법을 통해 2차적 저작물 등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2차적 저작물 및 기타 결과물을 대외적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2차적 저작물 및 기타 결과물의 권리 행사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2조(지식재산권의 귀속) 과학관이 제공한 일체의 자연사정보콘텐츠  및 제공된 자연사정보콘텐츠 를 이용한 결과 발생되는 각종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민법상의 소유권 등 각종 권리는 과학관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공된 자연사정보콘텐츠를 이용한 결과 발생되는 각종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민법상의 소유권 등 각종 권리는 과학관과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제13조(이용기관의 의무) ① 제7조제1항에 의한 이용기관은 과학관 제공 자연사정보콘텐츠를 이용한 결과물로 수행되는 서비스, 상품, 연구성과 발표 등의 모든 외부 공표물에 대해 자연사정보콘텐츠 출처를 표기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정보 이용 및 서비스 현황을 실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이용기관은 협약, 기타 과학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이 있는 경우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이용의 제한) ① 과학관은 이용기관의 자연사정보콘텐츠  및 각종 결과물에 대한 대내외적 이용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거나 해당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이용을 제한한다.1. 사회통념상 인정되지 않는 경우2.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② 이용기관이 당초 비상업적 이용을 위하여 자연사정보콘텐츠를 제공받았으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과학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6조에 의한 자연사정보콘텐츠  이용 신청 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경우2. 제7조제2항에 의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3. 제8조제1항에 의한 대가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4. 제11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한 경우5. 제13조에 의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6. 제14조에 의한 이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무부서는 서면으로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③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과학관에서 제공한 정보의 이용 관련 제 권리는 즉시 박탈되며 해당기관에 제공된 정보는 회수 또는 파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과학관은 민ㆍ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1. 공식적 합의 절차 없이 대상정보 및 기타정보 등 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2.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3. 계약기간 종료 또는 계약의 해지 이후에도 제공한 자연사정보콘텐츠를 보유 또는 이용하는 경우② 제1항의 사유로 과학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과학관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문

⊙국립중앙과학관훈령 제2501호(2025.1.21)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등 국립중앙과학관 내부규정 일괄개정

⑫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 및 관리를 위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감안한"을 "고려한"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12조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지득하게"를 "알게"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자연사정보 제공 관련 권리 위임장

[별지 1호 서식]

자연사정보 제공 관련 권리 위임장

정보명 :                        

                       는 국립중앙과학관이 자연사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기 자연사정보를 이용하는 일체의 활동(외부기관에의 제공, 이용허락권리 부여 등)에 대해 동의하며 관련 권리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국립중앙과학관장 귀중

별표 0002: 자연사정보의 무상양도계약서

[별지 2호 서식]

자연사정보의 무상양도계약서

정보명 :                        

                       는 국립중앙과학관이 자연사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기 자연사정보를 이용하는 일체의 활동(외부기관에의 제공, 이용허락권리 부여 등)에 대해 동의하며 관련 권리를 무상으로 양도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국립중앙과학관장 귀중

별표 0003: 권리 행사 제한에 관한 서약

[별지 3호 서식]

권리 행사 제한에 관한 서약

                       는 국립중앙과학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한 결과물에 대한 귀 기관의 이용에 대하여 일체의 가공 등 이후의 사용에 대해 저작인격권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국립중앙과학관장 귀중

별표 0004: 대상정보 현황

[별지 4호 서식]

대상정보 현황

┏━━━━┯━━━━━━┯━━━━━━━━━━━━━━━━━┓

┃대상정보│자연사정보  │                                  ┃

┃        │콘텐츠 명   │                                  ┃

┃        ├──────┼─────────────────┨

┃        │수록내용    │                                  ┃

┃        ├──────┼─────────────────┨

┃        │데이터량    │                                  ┃

┠────┼──────┼┬─────┬──────────┨

┃데이터  │최초생성일  ││최종갱신일│                    ┃

┃현황    ├──────┼┴─────┴──────────┨

┃        │갱신주기    │                                  ┃

┃        ├──────┼─────────────────┨

┃        │갱신주기별  │                                  ┃

┃        │갱신데이터량│                                  ┃

┃        ├──────┼─────────────────┨

┃        │데이터 유형 │                                  ┃

┠────┼──────┼─────────────────┨

┃제공방법│제공허용범위│                                  ┃

┃        ├──────┼─────────────────┨

┃        │제공단위    │                                  ┃

┃        ├──────┼─────────────────┨

┃        │기술적      │                                  ┃

┃        │제공방법    │                                  ┃

┠────┼──────┼─────────────────┨

┃이용권리│이용허용범위│□ 상업적 이용    □ 비상업적 이용┃

┠────┼──────┼─────────────────┨

┃대가 및 │이용대가    │                                  ┃

┃수수료  ├──────┼─────────────────┨

┃        │수수료      │                                  ┃

┠────┼──────┼─┬─────┬─────────┨

┃실무부서│부서명      │  │담당자    │                  ┃

┃        ├──────┼─┴─────┴─────────┨

┃        │연락처      │                                  ┃

┗━━━━┷━━━━━━┷━━━━━━━━━━━━━━━━━┛

별표 0005: 정보이용 신청서

[별지 5호 서식] 

정보이용 신청서

┌───┬──────┬──────────┬────────┬─┐

│신청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기관  ├──────┼──────────┼────────┼─┤

│      │업종        │                    │업태            │  │

│      ├──────┼──────────┼────────┼─┤

│      │대표자명    │                    │대표자 생년월일 │  │

│      ├──────┼─────────┬┴┬───────┴┬┤

│      │신청인      │소속 및 직위      │  │성명            ││

│      │            │(학과 또는 연구실)│  │                ││

│      │            ├─────────┼─┼────────┼┤

│      │            │전화번호          │  │FAX 번호        ││

│      │            ├─────────┼─┼────────┼┤

│      │            │e-mail 주소       │  │핸드폰          ││

├───┼──────┼─────────┴─┴────────┴┤

│이용  │대상 정보명 │                                          │

│희망  ├──────┼─────────────────────┤

│정보  │세부정보    │                                          │

│      ├──────┼─────────────────────┤

│      │정보형태    │                                          │

│      ├──────┼─────────────────────┤

│      │이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수령방법    │                                          │

│      ├──────┼─────────────────────┤

│      │이용목적    │                                          │

├───┴──────┴─────────────────────┤

│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정보 이용을 신청합니다.                    │

│                                                                │

│ 붙임 : □ 사업계획서  □이용계획서  □연구계획서               │

│                                                                │

│          년      월      일                                    │

│                                                                │

│               대 표 자 :                     (인)              │

│                                                                │

│국립중앙과학관장 귀중                                           │

└────────────────────────────────┘

별표 0006: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이용계약서

[별지 6호 서식]

※ 자연사정보콘텐츠의 특성에 따라 계약내용을 추가ㆍ조정할 수 있음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이용계약서

- 상업적 이용 -

국립중앙과학관("갑"이라 한다)과               (이하"을"이라 한다)은 "갑"이 보유하고 있는                     (이하 "정보콘텐츠"라 한다)의 이용에 관해 아래와 같이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콘텐츠를 "을"이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콘텐츠의 제공, 이용권리, 정보 이용 대금 등 관련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정보콘텐츠 및 이용목적)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정보콘텐츠는 아래와 같다.

  1. 정보콘텐츠명 : 

  2. 세부 정보 : 

  3. 정보 형태 : 

  4. 용량(건수) : 

  5. 이용 목적 : 

제3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되, 쌍방의 합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을"이 계약연장의 의사를 서면으로 "갑"에게 통보하고 "갑"이 이를 인정한 경우 본 계약은 1년간 연장된다.

제4조 (이용권리의 범위) ① "갑"은 제2조에 의한 정보콘텐츠의 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이용권리를 비독점적으로 "을"에게 허락한다.

  1. 정보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복제 행위

  2. 정보콘텐츠를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

  3. 2차적 저작물의 복제, 방송, 전송, 전시, 배포, 공연 행위

  ② "을"의 이용권리는 제2조 5호에서 규정하는 이용 목적에 합치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락되며, 정보콘텐츠 원본의 재배포, 본 조에서 규정하는 이용권리를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③제1항 각 호의 권리 및 제공된 정보콘텐츠를 이용한 결과 생산되는 2차적 저작물을 포함한 각종 결과물(이하 ‘관련 결과물’이라 한다.)에 대한 제반 권리는 본 계약기간 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

제5조 (지적재산권의 귀속) "갑"이 제공한 일체의 정보콘텐츠 및 제공된 정보콘텐츠를 이용한 결과 발생되는 각종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과 민법상의 소유권 등 각종 권리는 "갑"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공된 정보콘텐츠를 이용한 결과 발생되는 각종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과 민법상의 소유권 등 각종 권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제6조 (이용의 제한) "을"은 정보콘텐츠와 관련 결과물의 대내외적 이용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거나 해당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없다.

  1. 사회통념상 인정되지 않는 경우

  2.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3. 사업계획서 상에 기재한 내용과 다르게 이용하는 경우

제7조 (정보콘텐츠의 제공) ① "갑"은 제2조에 의한 정보콘텐츠를 "을"에게 제공함에 있어 "갑"이 사전에 정해 놓은 제공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을"의 별도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을"의 이용의 편의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콘텐츠의 제공에 있어 "갑"의 가공ㆍ편집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요되는 비용(이하 "수수료"라 한다)은 "을"이 부담하며 이 경우 수수료는 실비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정보콘텐츠의 이용 대가 등) ① 정보콘텐츠의 이용 대가는 착수기본료(Initial Payment)와 관련 결과물의 판매 등에 대한 매출정률사용료(Running Royalty)로서 구성된다.

  ② "을"은 착수기본료로 금(               )원정 (￦                 )을 "갑"에게 지급한다.

  ③ "을은 매출정률사용료로 판매수입의 (       )%를 "갑"에게 지급한다.

  ④ "을"은 정보콘텐츠 제공 수수료로 금(               )원정 (￦                 )을 "갑"에게 지급한다.

제9조 (이용 대가 등의 지급) ① "을"은 제8조 제2항의 착수기본료 및 제4항의 정보콘텐츠 제공 수수료를 본 계약 체결 후 (     )일 이내에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8조 제3항의 매출정률사용료를 판매개시일로부터 계약기간 동안 매년 (     )까지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을"의 판매수입이 관련 결과물의 개발에 투입된 비용에 미치지 못한 경우나 기타 "을"의 일정기간 이익을 보전해줄 필요가 있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 "갑"은 매출정률사용료의 지급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을"이 제2항의 지급기일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키지 않을 경우에 "갑"은 연체이자를 지급토록 할 수 있으며, 이 때의 연체이자율은 지급 당시에 "갑"이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④ 매출정률사용료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기간동안 "을"이 "갑"에게 매출정률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향후 발견되었을 경우 과학관은 "을"에게 당해연도 매출정률사용료의 2배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⑥ 본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이용 대가 등의 지급에 관하여 특약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⑦ 본 계약기간 중 제14조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또는 기타 "을"을 귀책사유로 정보콘텐츠의 이용을 중단하는 경우 "갑"은 제8조에 의해 기 제공받은 이용 대가 등을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판매수입의 계산기준) ① 제8조 제3항의 판매수입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된 기업회계 원칙 및 재무제표 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으로 한다. 또한,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으로 본 계약에 의하여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수입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매출액 명세서를 기준으로 하고, 매출액 명세서로서도 판매수입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갑"의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을"은 본 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콘텐츠 및 관련 결과물을 타 정보콘텐츠 또는 기술과 결합하여 판매할 경우, 본 계약에 의하여 생산ㆍ판매하는 제품이 단독으로 판매될 때의 시장가격을 매출액으로 한다.

제11조 (의무 사항) ① "을"은 갑이 제공한 정보콘텐츠를 이용한 결과물로 수행되는 서비스 상품, 연구성과 발표 등 정보콘텐츠의 이용 및 서비스 현황에 대하여 (분기별)로 "갑"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본 정보콘텐츠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을 출시하거나 또는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경우 "국립중앙과학관의 정보콘텐츠를 이용한 결과물"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갑"과 "을"은 본 계약에 근거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단, 불가피하게 제3자에게 공개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을"은 계약기간 동안 매년      월    일까지 년간 판매수입을 증빙하는 로열티(Royalty) 감사보고서 등 자료 1부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면책 사항) 정보콘텐츠 및 관련 결과물의 하자와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갑"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13조 (계약 내용의 변경) ① "을"은 인수ㆍ합병 등에 의해 본 정보콘텐츠 이용권리자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갑"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며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기타 본 계약의 일부를 개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갑"과 "을"은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 (계약의 해지) ① "갑"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을"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때 "갑"이 "을"에 대한 해지의 통지를 발송한 날에 본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

  1. 제4조 제1항에서 인정하고 있는 권리범위를 벗어나 이용한 경우 

  2. 제4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조에서 제한하고 있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8조에 의한 정보이용 대가 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5. 제11조에 의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6. "을"이 영업을 양도하거나 인수ㆍ합병될 경우 또는 회사청산, 회사정리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7. "을"이 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8. 기타 "을"이 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5조 (계약 종료 후의 조치) ① 본 계약이 종료한 경우 제4조에서 부여하고 있는 이용권리는 즉시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을"은 본 계약이 종료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본 계약에 근거하여 제공된 정보콘텐츠 및  제4조 각 호의 권리에 근거하여 생산된 복제물, 2차적 저작물 등을 "갑"에게 반환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해 반환 또는 파기하는 경우 "을"은 당해 정보가 "을"의 연구기기 등으로부터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증명하는 파기증명서를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본 계약의 종료 후에도 제4조 제3항에 의한 권리 행사의 유효기간 제한, 제5조에 의한 지적재산권 귀속, 제11조 제3항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제12조에 의한 면책 사항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손해배상 등) ①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갑"은 저작권법,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민ㆍ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제14조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2.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제4조 제3항의 관련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②"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은 제1항에 의한 형사상 책임과 별도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하며 이 경우 채무불이행 또는 통상의 직접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 (불가항력)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서는 서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 (해석)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른다.

제19조 (분쟁해결) ① 본 계약의 이행 또는 쌍방의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쌍방은 이를 원만히 상호협의로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갑"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

제20조 (특약사항) 상기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갑"과 "을"은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

│  │

└─┘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붙임 : 사업계획서

20      년      월      일

  (“갑”)                                (“을”)                              

  기관명 :                                기관명 :                              

  주  소 :                                주  소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 정보콘텐츠 특성에 따라 계약내용을 추가ㆍ조정할 수 있음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이용계약서

- 비상업적 이용(연구목적) -

국립중앙과학관(“갑”이라 한다)과               (이하“을”이라 한다)은 “갑”이 보유하고 있는                     (이하 “정보콘텐츠”라 한다)의 이용에 관해 아래와 같이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콘텐츠를 “을”이 비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콘텐츠의 제공, 이용권리 등 관련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정보콘텐츠 및 이용목적)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정보콘텐츠는 아래와 같다.

  1. 정보콘텐츠명 : 

  2. 세부 정보 : 

  3. 정보 형태 :

  4. 용량(건수) : 

  5. 이용 목적 : 

제3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되, 쌍방의 합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을”이 계약연장의 의사를 서면으로 “갑”에게 통보하고 “갑”이 이를 인정한 경우 본 계약은 1년간 연장된다.

제4조 (이용권리의 범위) ① “갑”은 제2조에 의한 비영리 목적의 정보콘텐츠 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이용권리를 비독점적으로 “을”에게 허락한다.

  1. 백업 또는 보존 목적으로 정보콘텐츠를 임의의 매체에 1부 복제하는 행위

  2. “을”의 이용 및 “을”이 소속하고 있는 연구실 또는 연구집단 등 “을”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과학관의 이용

  ② “을”의 이용권리는 제2조 5호에서 규정하는 이용 목적에 합치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락되며,  정보콘텐츠 원본의 재배포, 2차적 저작물의 작성,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용권리를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제5조 (지적재산권의 귀속) “갑”이 제공한 일체의 정보콘텐츠 및 제공된 정보콘텐츠를 이용한 결과 발생되는 각종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과 민법상의 소유권 등 각종 권리는 “갑”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공된 정보콘텐츠를 이용한 결과 발생되는 각종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과 민법상의 소유권 등 각종 권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제6조 (이용의 제한) “을”은 정보콘텐츠의 이용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거나 해당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다.

  1. 사회통념상 인정되지 않는 경우

  2.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3.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연구계획서 상에 기재한 내용과 다르게 이용하는 경우

제7조 (정보콘텐츠의 제공) ① “갑”은 제2조에 의한 정보콘텐츠를 “을”에게 제공함에 있어 “갑”이 사전에 정해 놓은 정보형태와 제공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을”의 별도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을”의 이용 편의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콘텐츠의 제공에 있어 “갑”의 가공ㆍ편집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요되는 비용(이하 “수수료”라 한다)은 “을”이 부담하며 이 경우 수수료는 실비를 원칙으로 한다.

  ③ “을”은 정보콘텐츠 제공 수수료로 금(               )원정 (￦                 )을 “갑”에 게 계약 체결 후 (     )일 이내에 지급한다.

  ④ 본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이용 대가 등의 지급에 관하여 특약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⑤ 본 계약기간 중 제12조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또는 기타 “을”을 귀책사유로 정보콘텐츠의 이용을 중단하는 경우 “갑”은 기 제공받은 이용 대가 등을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8조 (의무 사항) ① “을”은 갑이 제공한 정보콘텐츠를 이용한 연구상황, 연구성과, 성과발표 등의 본 정보콘텐츠 이용현황을 (분기별)로 “갑”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본 계약에 근거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단, 불가피하게 제3자에게 공개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조 (성과 발표) ① “을”은 본 정보콘텐츠를 이용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경우 “국립중앙과학관의 정보콘텐츠를 이용한 결과물” 또는 “국립중앙과학관 소장자료”라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시키거나, 문장 중에 아래의 예제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시켜 인용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을”은 본 정보콘텐츠의 이용에 의한 결과물이나 그것을 사용한 성과를 발표하는 경우에도 해당 부분에 대해 제1항의 설명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10조 (면책 사항) 정보콘텐츠 및 편집 등을 통한 결과물의 하자와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갑”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11조 (계약 내용의 변경) ① “을”은 이용권리자의 변경 또는 이용기관의 인수ㆍ합병 등에 의해 본 정보콘텐츠 이용권리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갑”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며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기타 본 계약의 일부를 개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갑”과 “을”은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① “갑”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을”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때 “갑”이 “을”에 대한 해지의 통지를 발송한 날에 본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

  1. 제4조 제1항에서 인정하고 있는 권리범위를 벗어나 이용한 경우 

  2. 제4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조에서 제한하고 있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7조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5. 제8조 내지 제9조에 의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6. “을”이 제11조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또는 회사청산, 회사정리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7. “을”이 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8. 기타 “을”이 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3조 (계약 종료 후의 조치) ① 본 계약이 종료한 경우 제4조에서 부여하고 있는 이용권리는 즉시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을”은 본 계약이 종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계약에 근거하여 제공된 정보콘텐츠 및 제4조 각 호에 근거한 관련 결과물, 복제물 등을 “갑”에게 반환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을”은 당해 정보가 저장매체나 정보시스템 등으로부터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증명하는 파기증명서를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본 계약의 종료 후에도 제5조에 의한 지적재산권 귀속, 제8조 제2항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제10조에 의한 면책 사항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손해배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갑”은 저작권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민ㆍ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제12조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2.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은 제1항에 의한 형사상 책임과 별도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하며 이 경우 채무불이행 또는 통상의 직접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불가항력)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서는 서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 (해석)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른다.

제17조 (분쟁해결) ① 본 계약의 이행 또는 쌍방의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쌍방은 이를 원만히 상호협의로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갑”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

제18조 (특약사항) 상기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갑”과 “을”은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

│  │

└─┘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붙임 : 연구계획서

20      년      월      일

  (“갑”)                              (“을”)                              

  기관명 :                              기관명 :                              

  주  소 :                              주  소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신청자 :                        (인)  

※ 정보콘텐츠별 특성에 따라 계약내용을 추가 조정할 수 있음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이용계약서

- 비상업적 이용(기타 비영리 목적) -

국립중앙과학관(“갑”이라 한다)과               (이하“을”이라 한다)은 “갑”이 보유하고 있는                     (이하 “정보콘텐츠”라 한다)의 이용에 관해 아래와 같이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콘텐츠를 “을”이 비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콘텐츠의 제공, 이용권리 등 관련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정보콘텐츠 및 이용목적)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정보콘텐츠는 아래와 같다.

  1. 정보콘텐츠명 : 

  2. 세부 정보 : 

  3. 정보 형태 :

  4. 용량(건수) : 

  5. 이용 목적 : 

제3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되, 쌍방의 합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을”이 계약연장의 의사를 서면으로 “갑”에게 통보하고 “갑”이 이를 인정한 경우 본 계약은 1년간 연장된다.

제4조 (이용권리의 범위) ① “갑”은 제2조에 의한 비영리 목적의 정보콘텐츠 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이용권리를 비독점적으로 “을”에게 허락한다.

  1. 정보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복제 행위

  2. 정보콘텐츠를 이용한 결과물의 복제ㆍ배포ㆍ방송ㆍ전송 행위

  ② “을”의 이용권리는 제2조 5호에서 규정하는 이용 목적에 합치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락되며,  정보콘텐츠 원본의 재배포, 2차적 저작물의 작성,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용권리를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③ 제1항 각 호의 권리 및 제공된 정보콘텐츠를 이용한 결과 생산되는 각종 결과물에 대한 제반 권리는 본 계약기간 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

제5조 (지적재산권의 귀속) “갑”이 제공한 일체의 정보콘텐츠 및 제공된 정보콘텐츠를 이용한 결과 발생되는 각종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과 민법상의 소유권 등 각종 권리는 “갑”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공된 정보콘텐츠를 이용한 결과 발생되는 각종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과 민법상의 소유권 등 각종 권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제6조 (이용의 제한) “을”은 정보콘텐츠의 이용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거나 해당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다.

  1. 사회통념상 인정되지 않는 경우

  2.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3.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이용계획서 상에 기재한 내용과 다르게 이용하는 경우

제7조 (정보콘텐츠의 제공) ① “갑”은 제2조에 의한 정보콘텐츠를 “을”에게 제공함에 있어 “갑”이 사전에 정해 놓은 정보형태와 제공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을”의 별도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을”의 이용 편의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콘텐츠의 제공에 있어 “갑”의 가공ㆍ편집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요되는 비용(이하 “수수료”라 한다)은 “을”이 부담하며 이 경우 수수료는 실비를 원칙으로 한다.

  ③ “을”은 정보콘텐츠 제공 수수료로 금(               )원정 (￦                 )을 “갑”에게 지급한다.

  ④ “을”은 제3항의 정보콘텐츠 제공 수수료를 본 계약 체결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본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이용 대가 등의 지급에 관하여 특약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⑥ 본 계약기간 중 제14조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또는 기타 “을”을 귀책사유로 정보콘텐츠의 이용을 중단하는 경우 “갑”은 기 제공받은 이용 대가 등을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8조 (의무 사항) ① “을”은 갑이 제공한 정보콘텐츠를 이용한 결과물로 수행되는 서비스 등의 정보콘텐츠의 이용 및 서비스 현황에 대하여 (분기별)로 “갑”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본 정보콘텐츠 및 이를 이용한 각종 서비스를 하는 경우 “국립중앙과학관의 정보콘텐츠를 이용한 결과물” 또는 “국립중앙과학관 조장자료”라는 설명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본 계약에 근거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단, 불가피하게 제3자에게 공개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조 (면책 사항) 정보콘텐츠 및 편집 등을 통한 결과물의 하자와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갑”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10조 (계약 내용의 변경) ① “을”은 이용권리자의 변경 또는 이용기관의 인수ㆍ합병 등에 의해 본 정보콘텐츠 이용권리자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갑”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며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기타 본 계약의 일부를 개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갑”과 “을”은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① “갑”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을”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때 “갑”이 “을”에 대한 해지의 통지를 발송한 날에 본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

  1. 제4조 제1항에서 인정하고 있는 권리범위를 벗어나 이용한 경우 

  2. 제4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조에서 제한하고 있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7조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5. 제8조 내지 제9조에 의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6. “을”이 제10조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또는 회사청산, 회사정리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7. “을”이 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8. 기타 “을”이 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계약 종료 후의 조치) ① 본 계약이 종료한 경우 제4조에서 부여하고 있는 이용권리는 즉시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을”은 본 계약이 종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계약에 근거하여 제공된 정보콘텐츠 및 제4조 각 호에 근거한 관련 결과물, 복제물 등을 “갑”에게 반환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해 반환 또는 파기하는 경우 “을”은 당해 정보가 “을”의 연구기기 등으로부터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증명하는 파기증명서를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본 계약의 종료 후에도 제5조에 의한 지적재산권 귀속, 제8조 제2항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제9조에 의한 면책 사항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손해배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갑”은 저작권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민ㆍ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제11조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2.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은 제1항에 의한 형사상 책임과 별도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하며 이 경우 채무불이행 또는 통상의 직접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불가항력)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서는 서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해석)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른다.

제16조 (분쟁해결) ① 본 계약의 이행 또는 쌍방의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쌍방은 이를 원만히 상호협의로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갑”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

제17조 (특약사항) 상기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갑”과 “을”은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

│  │

└─┘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붙임 : 이용계획서

20      년      월      일

  (“갑”)                              (“을”)                              

  기관명 :                              기관명 :                              

  주  소 :                              주  소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별표 0007: 자연사정보콘텐츠  이용 및 서비스 현황 보고

[별지 7호 서식]

자연사정보콘텐츠  이용 및 서비스 현황 보고

- 상업적 이용, 비상업적 이용(기타 비영리 목적) -

┌───┬─────┬───────┬───────┬───────┬──┐

│사업명│정보콘텐츠│해당 사업 기간│상품(서비스)명│상품(서비스)  │비고│

│      │이용 방법 │              │              │출시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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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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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비고란에는 해당 상품(서비스)을 확인할 수 있는 URL 등을 기재

년     월     일

기관명 : 주  소 : 

대표자 :                     (인)

국립중앙과학관장 귀중

자연사정보콘텐츠  이용 현황 보고

- 비상업적 이용(연구 목적) -

┌────┬─────┬────┬─────┬──┐

│연구제목│정보콘텐츠│연구기간│연구결과물│비고│

│        │이용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란에는 해당 연구결과물이 공표된 학술지 등을 기재

년     월     일

기관명 : 주  소 : 

대표자 :                     (인)

국립중앙과학관장 귀중

별표 0008: 비밀유지각서

[별지 8호 서식]

비밀유지각서

금번 귀 기관과 우리 기관간에 이용허락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약속합니다.

- 아  래 -

1. 귀 기관과의 이용허락계약을 통해 지득하게 된 일체의 비밀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의 책임은 전적으로 당 기관에 있습니다.

2. 우리 기관의 본인, 임직원, 주주, 거래처 등을 통해 비밀정보를 유출하는 일은 일체 없습니다.

위 내용은 전적으로 사실이며, 향후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귀 기관의 손해배상에 전적으로 응함과 동시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주  소 : 

대표자 :                     (인)

국립중앙과학관장 귀중

별표 0009: 정보콘텐츠 파기 증명서

[별지 9호 서식]

             정보콘텐츠  파기 증명서

  국립중앙과학관 귀중                   

                        이용 기관명 :   

                        대 표 자 명 :   

                        사업자 번호 :   

                        신청자 소속 :   

                        신 청 자 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팩       스 :   

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연사정보콘텐츠  이용계약서에 근거하여                정보콘텐츠  및 이를 이용한 각종 결과물과 복제물을 파기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또한 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연사정보콘텐츠 를 토대로 변형, 개선된 2차적 저작물, 관련 결과물 등을 일체 이용하지 않습니다.

  파기대상 정보콘텐츠                         

        □ 자연사정보콘텐츠                   

        □ 자연사정보콘텐츠 를 이용한 결과물  

        □ 자연사정보콘텐츠 의 복제물         

년        월        일

기관명 :

주  소 :      

대표자 :                         (직인)

신청자 :                         (인)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등 국립중앙과학관 내부규정 일괄개정)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807', '20250121'] (공포번호: ['462', '2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