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112, 시행일자=20211113,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0-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림축산식품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112
발령번호: 2020-90
시행일자: 20211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약사법」제85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동물약국 개설자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수산용 동물용의약품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동물용의약품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물용의약품 도매상) 「약사법」제85조제6항 본문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동물용의약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오용·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용의약품가. 마취제나. 호르몬제다. 항생·항균제. 다만,「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령)」제46조제1호에 따라 배합사료 제조 시 첨가하는 동물용의약품은 제외한다.2.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의약품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용의약품가. 병원체, 병원체에서 유래한 물질, 병원체를 이용하여 생성시킨 물질 또는 그 유사합성에 의한 물질을 포함하는 제제로서 백신, 혈청 또는 동물체에 직접 적용되는 진단제제 중 별표 4에서 정하는 축종 및 대상 질병에 따라 사용되는 생물학적 제제나.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의약품으로 별표 5에서 정하는 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동물용의약품. 다만, 별표 3에서 정한 항생·항균제 이외의 항생·항균제와 복합된 제품은 제외한다.3. 제형과 약리작용상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동물용의약품', '제3조(동물약국 개설자)「약사법」제85조제7항 단서에 따라 동물약국 개설자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동물용의약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가. 제2조 제1호 다목의 항생·항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주사제 제형의 동물용의약품2.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가. 제2조 제2호 가목의 생물학적 제제 중 주사제 제형의 동물용의약품', '제4조(재검토기한)&#160;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90호

  「약사법」 제85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7-43호, 2017. 5.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다목의 항생·항균제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발령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삭제

[별표 1] 삭제

별표 0002: 삭제

[별표 2] 삭제

별표 0003: 삭제

[별표 3] 삭제

별표 0004: 생물학적 제제

[별표 4]

생물학적 제제

축종

종류

대상 질병

비고

개

단일

광견병

개

단일

디스템퍼(생독)

개

복합

디스템퍼+전염성간염(생독이 포함된 제제에 한함)

개

복합

디스템퍼+전염성간염+파보바이러스+렙토스피라

개

복합

디스템퍼+전염성간염+파라인플루엔자+파보바이러스+렙토스피라

개

복합

디스템퍼+전염성간염+파라인플루엔자+파보바이러스+코로나바이러스 (생독이 포함된 제제에 한함)

개

복합

디스템퍼+전염성간염+파라인플루엔자+파보바이러스+렙토스피라+코로나바이러스

개

복합

디스템퍼+파보바이러스(생독이 포함된 제제에 한함)

개

복합

디스템퍼+전염성간염+파보바이러스(생독이 포함된 제제에 한함)

개

복합

디스템퍼+전염성간염+파보바이러스+파라인플루엔자(생독이 포함된 제제에 한함)

개

단일

렙토스피라

개

단일

보르데텔라브론키셉티카(생균)

개

복합

보르데텔라브론키셉티카+파라인플루엔자(생균 또는 생독이 포함된 제제에 한함)

개

복합

코로나바이러스+파보바이러스(생독이 포함된 제제에 한함)

개

단일

파보바이러스(생독에 한함)

고양이

단일

전염성복막염(생독에 한함)

고양이

단일

광견병

고양이

복합

고양이 범백혈구감소증 바이러스+허피스 바이러스+칼리시 바이러스(생독이 포함된 제제에 한함)

고양이

복합

비기관염바이러스+칼리시바이러스+범백혈구감소증바이러스(생독이 포함된 제제에 한함)

축종

종류

대상 질병

비고

고양이

복합

비기관염바이러스+칼리시바이러스+범백혈구감소증바이러스+클라미디아(생독 또는 생균이 포함된 제제에 한함)

고양이

복합

비기관염바이러스+칼리시바이러스+범백혈구감소증바이러스+클라미디아+백혈병바이러스(생독또는 생균이 포함된 제제에 한함)

소

단일

브루셀라

생균 또는 생바이러스를 포함한 제제에 한한다.

소

단일

탄저

소

단일

기종저

소

복합

탄저 + 기종저

돼지

단일

일본뇌염

※ 생물학적 제제는 “국가검정 동물용의약품 검정기준”에 따라 한글 표기

별표 0005: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의 유효성분

[별표 5]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의 유효성분

유효성분

비고

Aglepristone

Atropine 

Afoxolaner+Milbemycin oxime

반려동물용 심장사상충제에 한함

Benazepril

Cyclosporine

경구용 및 주사제에 한함

Dexamethasone

Desoxycortone

Etilefrin HCL

Enalapril Maleate

Fipronil+Methoprene+Eprinomectine+Praziquantel

Fipronil

반려동물용 심장사상충제에 한함

Flumethasone

Flunixin

Fluralaner

닭진드기 구제제에 한함

Furosemide

Griseofulvin

Heparin

Hydrochlorothiazide

Hydrocortisone

경구용 및 주사제(주입제 포함)에 한함

Imepitoin

Imidapril Hydrochloride

Isoxsuprine

Itraconazole

Ivermectin+Pyrantel

반려동물용 심장사상충제에 한함

Mebendazole

Meloxicam

Milbemycin Oxime

Monoclonal antibody

Moxidectin+Imidacloprid

유효성분

비고

Oclacitinib maleate

Pentoxifylline

Phenylbutazone

Pimobendan

Prednisolone

Ractopamine HCl

Ramipril

Selamectin

Sildenafil

Spinosad+Milbemycin

Synthetic porcine GHRH encoding plasmid

Telmisartan

Temocapril

Tetracosactide

Tetramizole

Triamcinolone

경구용 및 주사제에 한함

Zeranol

반려동물 치료용 주사제 유효성분

반려동물용으로서 Achromobacter stenohalis, Carprofen, Chloramphenicol, Gamma globulin, Immunoglobulin, Ketoprofen, Maropitant, Melarsomine dihydrochloride, Moxidectin, Melittin 또는 Distilled water가 유효성분인 주사용 제제(품목)에 한함

 ※ 유도체 및 염류를 포함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까지「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 규정 중 아목시실린(Amoxicillin), 암피실린(Ampicillin), 겐타마이신(Gentamicin), 페니실린(Penicillin), 스트렙토마이신(Streptomycin), 디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Dihydrostreptomycin) 및 네오마이신(Neomycine)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4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다목의 항생·항균제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발령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503', '20170522', '20201112'] (공포번호: ['2013-11', '2017-43', '202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