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223, 시행일자=20230301,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223
발령번호: 27
시행일자: 20230301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하천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 "영",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영 제19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 및 다른 법령에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발주청"이라 함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직접 시행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말한다.2. "사업부서"라 함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과 관련한 업무를 직접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인 발주부서로서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ㆍ하천공사1과ㆍ하천공사2과 및 하천관리과를 말한다.3. "위원회 주관부서"라 함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관리과를 말한다.4. "특정자재"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특정한 기업이 다른 경쟁사를 배제하여 물건, 제품 등을 생산하거나 시공 및 설치를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5. "특정공법"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특정한 기업이 보유한 특허, 신기술 등의 기술 또는 공사 기법으로서 다른 경쟁사를 배제하여 시공 및 설치를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6. "순환골재 등"라 함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말한다.7. "공사기간"이란 건설공사 계약의 착수일로부터 완료일까지 기간을 말한다.8. "계약의 착수일"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공사도급표준계약서(별지 제7호서식)에서 정한 착공연월일을 말한다.', '제4조(운영세칙) 이 운영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2장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계획ㆍ조사ㆍ설계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1회 이상 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ㆍ조사ㆍ설계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에 따른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려면 설계 등 용역사업자, 건설사업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아 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3.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주청이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영 제65조 제2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조정 금액에 대하여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관한 사항나. 영 제65조 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다. 영 제79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라. 영 제103조 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마. 영 제105조 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2.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4. 영 제52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해당 기술자문위원회가 속한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입찰안내서 포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5.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시 반영하는 특허ㆍ신기술 공법 및 특정 자재 적용의 적정성 평가기준, 적정성 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6. 건설사업관리게획 심의 : 법 제39조의2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의7. 공사기간 산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해당하는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8.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자문하는 사항', '제6조(구성 및 자격)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0인 내외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하천관리과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법 제2조 제2호 등에 의한 건설기술 전문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전문가, 환경분야 및 경관분야 등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위촉하며, 아래 5급 이상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당연직 위원 인사 이동 시에는 후임자가 대행한다.)1. 수자원, 환경, 건설, 경관, 건축 등 업무와 관련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2. 수자원, 환경, 건설, 경관,  건축 등의 관련단체 및 연구기관에서 추천한 전문가3. 환경부 산하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4. 당해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5. 당해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기준과 동등 이상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④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은 공정성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학계, 업계(건설기술용역, 건설사업관리, 건설 분야), 공공연구기관, 산하 공사, 공무원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⑤ 합리적인 위원 선정을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참여 현황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의 요구 시 교통 여건 등을 감안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회의 참석증을 발급할 수 있다.⑥ 위원회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별 참여 및 불참 횟수(별지 제12호서식), 검토실적(별지 제13호서식)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그 결과를 사후 위원 선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⑦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술 자문 또는 심의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참여 활동이 저조한 위원, 제9조 제3항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위원 및 자진 사퇴를 원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임기 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⑧ 위원회는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하천국 하천관리과 담당 공무원을 간사 및 서기로 둔다.⑨ 제27조의 특정 공법 등의 심의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제재한다.1. 심의 위원으로 선정된 이후에 신기술, 특허 및 특정 자재 업체와 심의를 하기 전에 사전 접촉(전화 설명 등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2. 신기술, 특허 및 특정 자재 업체의 용역, 연구, 자문 등에 응하고 있는 자가 사실을 숨기고 심의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3. 심의와 관련하여 비리 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건설 관계 법령 및 청렴 관련 기준 등에 위반한 경우⑩ 위원회 소속 분야 외 문화재, 농지, 도시계획 등 자문이 필요할 경우 ③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문위원을 추천받아 진행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또는 심의요청) ①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이하 "자문 등"이라한다)를 받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시기에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술자문(심의)요청서에 관계 도서를 첨부하여 위원회 주관부서에 자문 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마무리 단계나 1회에 한하여 자문을 요청할 경우에는 계약이행 완료일 1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별표 2에서 정한 자문 시기ㆍ횟수(착수ㆍ중간ㆍ마무리 단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③ 사업부서의 장은 설계 등 용역사업이 발주되면 설계 등 용역사업을 착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단계별 자문 또는 심의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용역 현황2. 단계별 자문 또는 심의 요청 예정 시기', '제8조(회의소집 및 위원선정) ① 위원회는 안건의 제출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자문 등을 위한 위원회의 위원은 별표 1의 위원 선정 세부 기준 등에 따라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선정한다. 다만, 심의 등 안건의 성격에 따라 필요시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② 재심의 의결에 따라 재심의 하는 경우에는 당초 심의 위원을 배제한다. 다만, 안건의 성격에 따라 위원장이 당초 심의 위원이 참여하여야 할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당초 심의 위원으로 심의 할 수 있다.③ 위원회 주관부서는 회의 개시 12일 전까지 위원을 선정하여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한 회의 개최 계획을 각 위원 및 심의 요청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일을 조정할 수 있다.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1ㆍ2종 시설물이 없는 경우2. 건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급하게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어 사업부서에서 위원장에게 사전 승인받아 자문 등을 요청하는 경우3.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④ 사업부서에서는 선정된 위원에게 별표 2의 자문 대상별 제출서류 1부를 배포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자문 등 안건이 서면으로 자문(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 소집을 대체할 수 있다.⑥ 제⑤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공법 심의는 제①항의 규정에 따른다.⑦ 위원장 유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역할을 대행한다. 다만, 하천관리과장은 하천국장이 위원장 업무 수행 시 자문 또는 심의 위원(당연직)으로 선정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 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자문ㆍ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② 해당 안건 당사자는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안건 등의 설명) ① 자문 등 요청부서의 관계자(담당과장 또는 담당 팀장)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용역사업자로 하여금 세부적인 안건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7조의 특정 공법 심의에 따른 해당 안건의 설명은 심의 요청부서 또는 특정 공법 업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1. 설계의 경우 : 책임기술인2. 공사 중에 변경하는 경우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독자만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를 말한다)② 자문 등 요청부서에서는 환경영향평가ㆍ교통영향평가ㆍ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평가업체의 평가책임자가 설계 등의 용역 자문에 참석하여 상호 유기적인 검토를 통한 최적의 대안이 선정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문 등 요청부서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 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연구기관 등 관계기관에 기술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자문 등 운영) ① 위원회 주관부서는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위원에게 자문 등과 관련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술자문(심의) 검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회의 개최 5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술자문(심의) 검토서를 자문 등 요청부서의 담당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송부 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 또는 심의를 서면으로 개최 시 송부일을 조정할 수 있다.② 자문 등 요청부서의 담당자는 제1항의 위원 검토 내용에 대한 조치계획을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위원회 주관부서에 설명 및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 또는 심의를 서면으로 개최 시 설명 및 제출일을 조정할 수 있다.③ 자문 등 요청부서의 담당자는 제2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해당 위원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업부서 검토의견 부분에 작성하고, 반영 안에 반영 또는 원안, 일부 반영 등으로 구분하여야 한다.④ 위원회 개회는 전문 분야별 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서면으로 검토의견 및 의결내용을 위원회에 제출한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회의내용 조치 계획서) 위원별 회의 결과에 위원이 제출한 각각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사업부서 조치의견 등을 참고하여 검토 적용, 보완, 재검토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별지 제5호서식[기술 자문(착수 및 중간단계) 추가 의견서] 및 별지 제6호서식[기술 자문(마무리단계) 및 심의 추가의견 의결서]에 따라 추가의견 및 의결사항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검토 적용 : 위원이 제출한 검토의견(이하 "검토의견"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부서의 조치의견(이하 "조치의견"이라 한다.) 등이 적정하여 제시한 조치의견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2. 보완 : 검토의견에 대하여 제시한 조치의견이나 자료 등 일부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3. 재검토 : 검토의견에 대하여 제시한 조치의견이 상당히 미흡하거나 오류가 있어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⑥ 위원장 또는 해당 분야 위원 2/3 이상이 분야별 검토 및 조치계획이 미흡하여 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의결) ① 위원회는 심의 및 마무리 단계 자문을 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하여 원안 채택, 조건부 채택 또는 재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공법 심의에 관한 의결은 제27조,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에 관한 의결은 제28조 제3항에 따른다.1."원안 채택"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 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2."조건부 채택"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심의 내용의 전부 또는 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것을 말하며,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심의 사항의 중요도 및 보완내용에 따라 서면에 의한 보완사항 검토 방법 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한 위원 중에서 일부 위원이 모여서 공동으로 검토하는 방안에 의할 수 있으며 심의 의결 시 위원장이 심의 위원의 의견을 들은 후 정하는 방법이 있다)3."재심의"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과반수이상 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의안에 대한 의결② 회의 결과 의결 단계에서는 당해 심의와 관련한 용역 및 시공업체 관계자를 퇴장시킨 후 진행하여야 한다.③ 조건부 채택으로 의결 된 경우에는 조건부에 대한 검토의견 및 최종 보완사항을 해당 위원에게 서면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 검토의견 및 최종 보완사항(이하 "보완사항"이라 한다.)이 해당 위원과 의견이 상충 되어 2차에 걸쳐 확인 거부를 한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확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그 보완사항의 내용을 위원회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착수 및 중간단계 자문의 경우에도, 위원장이 판단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자문 등 결과조치) ① 위원장은 자문 등 위원회를 개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자문 등 요청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완 또는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자문 등 요청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문 등 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통보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위원회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주요 공법 변경 등으로 30일 이상 소요 시 우선 중간보고를 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공개) 위원장은 위원의 명단을 낙동강유역환경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기술 자문 및 심의', '제16조(설계 용역 등에 대한 자문) ① 건설공사 설계의 적정성에 대한 자문은 3회(착수ㆍ중간ㆍ마무리 단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과업 규모에 따라 착수단계 또는 중간단계, 중간단계 또는 마무리 단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1.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건설공사2. 보수ㆍ철거 또는 개량 등 경미한 건설공사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유지ㆍ보수ㆍ보강 등 소규모 공사는 설계의 적정성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③ 건설공사 설계의 각 단계별 자문 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착수단계 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가. 사전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의 적정성나.하천기본계획, 국토계획,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과 관련한 상위 계획 및 해당 지역 타 사업과의 부합성 등 연계성 검토다. 해당 지역 주민 등의 이해당사자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 사항라. 용역 과업 범위의 적정성마.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바. 공사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사.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중간단계 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가. 착수단계의 자문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보완사항) 등의 적정성나. 평면계획 및 종단계획, 시설 배치 계획 등의 적정성다.환경 여건, 교통 여건, 문화재지표조사, 지장물 조사, 해당 지역 민원 발생 등 사회ㆍ인문 분야 기초조사 적정성라. 토질조사 및 수문조사 등 기술 분야 기초조사 적정성마. 해당 지역 주민 등의 이해당사자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 사항바. 설계기준 및 설계조건 등의 적정성사. 설계공법, 재료의 채택, 구조물 형식선정 등 설계의 안전성아. 특허ㆍ신기술 및 특정 자재 채택 여부 및 시공 기술 수준과의 부합성자.설계용 전산프로그램의 호환성, 공인성, 등록 여부 등 프로그램 선정의 적정성차. 교통안전(기하구조의 안전성 등) 관리의 적정성카.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마무리 단계 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가. 중간단계의 자문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보완사항) 등의 적정성나. 기초ㆍ토질조사의 적정성다. 구조물의 형식 및 규격 등 효율적인 건설을 위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라. 설계공법, 구조물형식 등이 공사 현장 여건과의 부합성마. 특허ㆍ신기술 및 특정 자재 적용의 적정성(중간단계에서 검토한 경우는 제외 가능) 및 안전성바.구조계산 및 적산 등에 활용한 전산용 프로그램에 대한 설계 안전성 검증 결과 확인사. 일반도, 상세도 등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의 적정성아.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자.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공정계획의 적정성차. 유지관리를 위한 부대시설의 적정성카.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타. 설계용역의 공법ㆍ기술ㆍ자재에 관한 적정성파. 용역사업자가 제출한 도면이 "건설 CALS/EC 전자 도면 작성 기준"에 따라 성과품을 작성하는지 확인하.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하는지 확인거. 용역 과업 지시서에 따른 용역성과물의 종합적인 검토너. 교통안전(교량, 자전거도로 등 안전 시설물 설치) 관리의 적정성더. 별표 3의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주청과 건설 관련 사업자가 교환하는 정보가 적정하였는지 여부러. 설계VE 내용과 상충 시 조율을 위해 VE 설계자를 자문위원회 참여토록 할 수 있다머.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용역사는 충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착수단계 자문부터 자문 결과에 따라 위원이 제출한 의견의 적정 반영을 위해 검토, 보완, 반영 후 해당 위원에게 확인받는 등 지속적,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한다.⑤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농림, 문화재 등)의 장과 협의한 결과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허가가 필요하여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 및 이의 반영 등에 대한 사항을 자문 등의 검토 자료에 포함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한 제출서류 및 제출 시기는 별표 2와 같다.⑦ 사업부서는 설계 등 자문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과업 예정 공정표상 진행된 성과물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⑧ 법 제66조에 따른 환경친화적인 건설을 위한 자문 등 단계별로 검토할 주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영 제71조 내지 제73조에 따른 단계별 설계도서 등의 작성에 있어 환경과 조화된 건설공사가 되도록 기본ㆍ실시설계 단계에서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술ㆍ환경ㆍ사회ㆍ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한 공사의 타당성, 공사비의 증가 한도 제시 등의 적정성, 환경 보전 계획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2.기본계획의 수립안에 대한 국토이용계획ㆍ도시계획과의 연계성, 공사 시행 시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건설공사와 관련한 환경훼손ㆍ오염의 방지 등 환경관리비용에 대한 공사금액 계상 및 사용계획서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4.영 제104조에 따라 시공사 또는 책임감리원이 건설 현장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한 환경관리 방안 및 감리ㆍ감독이 환경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5. 공사시방서의 환경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6.공사 현장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설계도서에 반영된 환경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제17조(순환골재 사용 등에 대한 자문)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에 따른 순환골재 사용 등에 대한 자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2. 도서 지역 등 지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수급이 곤란한 경우3.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가격이 같은 용도의 다른 골재 및 제품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②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 사용 제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자문 요청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개요 및 위치도(순환 골재생산업체 포함)2.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산출 근거 포함)3. 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서4. 공사 현장 인근(직선거리 40km 이내) 순환골재 생산업체 현황5. 해당 설계 내역 및 단가 산출 근거6. 위원회 주관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한 이의제기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5항에 따른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9조(대안설계에 대한 이의제기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법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할 수 있다.', '제20조(대안입찰ㆍ일괄입찰의 설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5항에 따라 해당 설계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 의뢰를 받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를 평가할 수 있다.', '제21조(대안입찰가격의 조정ㆍ대안설계 수정에 관한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정 또는 수정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2조(기술제안서 등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제3항 또는 제4항, 제105조 제4항에 따라 기술 제안서 및 점수평가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 ① 총공사비(계약 금액기준, 장기 계속 공사인 경우에는 부기 금액)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100억 원 미만의 공사라 하더라도 사업부서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②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 조정 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관한 사항1.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업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설계변경 심의 요청서 및 변경원인 분석서에 관계 서류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 주관부서에 심의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2. 심의 요청의 시기는 당해 설계변경에 대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위원회 주관부서에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 긴급을 요하는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임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심의 사항이 단순하거나 심의위 소집이 곤란한 경우는 서면으로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4. 위원회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심의 내용에 대하여 설계변경 적정성(경제성, 시공성, 민원 발생 요인, 설계기준, 유지관리 등) 검토에 관한 사항③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영 제19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물의 규모ㆍ기능ㆍ노선 등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과 주요 구조물의 공법 변경 또는 조정ㆍ신설ㆍ폐지에 관한 사항 및 시공과정에서 특정한 공법ㆍ기술ㆍ자재로 변경 시 적정성에 관한 사항1.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업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설계변경 심의 요청서 및 변경원인 분석서에 관계 서류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 주관부서에 심의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2. 심의 요청의 시기는 당해 설계변경에 대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심의주관부서에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 긴급을 요하는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임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심의 사항이 단순하거나 심의회 소집이 곤란한 경우는 서면으로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제24조(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 심의) ① 사업부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에 관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 대상 용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점검 및 진단 결과 시설물 상태 등급이 "D", "E"인 경우로서 보수ㆍ보강에 신기술ㆍ신공법이 제안된 경우2.점검 및 진단 결과 시설물 상태 등급이 "D", "E"인 경우로서 추정 보수ㆍ보강 비용이 5억 원 이상인 경우② 사업부서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용역보고서 제출 1개월 이내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참여기술인의 자격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적용의 적정성3. 현장 조사 및 시험ㆍ검사의 적정성4. 내구성, 내하력, 내진성 평가의 적정성5.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의 적정성6. 보수ㆍ보강 방법의 적정성7.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③ 심의 요청부서는 원활한 심의 운영을 위해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을 수행한 책임기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요청이 있을 시 위원회에 출석토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설계의 경제성 등 심의) ① 영 제75조 제1항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대상 공사 중 사업부서에서 제안의 채택ㆍ결정을 위하여 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서는 설계의 경제성 등에 대한 심의를 한다.② 사업부서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 요청을 하여야 한다.③ 심의 요청 시 별지 제7호서식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생애주기비용절감ㆍ가치향상 제안서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의 비교 설명, 각각의 장ㆍ단점, 기능이 변경 경우의 타당성, 변경으로 인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자료2.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공사시방서의 목록 등 주요 내용3.사업부서에서 제안을 채택한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4.수정설계 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발주자의 비용부담의 설명 및 견적5. 제안된 변경 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6.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7. 기타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26조(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기술평가방법ㆍ기준, 입찰공고안의 적정성 심의) 영 제52조 제5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의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 심의를 받아야 하며, 영 제52조 제7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기술평가방법, 기술평가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7조(특정공법 심의) 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설계용역 시 특정공법 또는 특정자재를 적용하거나, 건설공사 시공 중 공법 변경 시 특정 공법 또는 특정 자재로 변경할 경우에는 기술자문위원회에 특정 공법 심의를 받아야 하고, 심의 절차, 위원회 구성, 심의 및 공법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5.「특정공법 심의 운영규정」에 따라 진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 공법 추정공사비의 순공사비가 2억 원 미만(총공사비가 100억 원 미만인 경우는 1억 원 미만)이거나, 적용 가능한 공법이 1개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③ 위원장은 심의과정에서 진행되는 투표나 공법 추천 등의 표결권을 가지지 않는다.④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는 특허ㆍ신기술 공법 및 특정 자재 적용의 심의는 중간단계 기술 자문 완료 후 신청할 수 있다.⑤ 위원회 주관부서는 제27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특정 공법 및 특정 자재를 적용한 공사에 대하여 사후관리 활용을 위해 심의 요청부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① 법 39조의2 제3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건설사업관리계획(계획 변경을 포함한다) 심의 대상은 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다.1. 구조물이 포함된 건설공사2. 구조물이 포함되지 않은 건설공사 중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② 건설사업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건설공사명, 시행기관명, 건설공사 주요 내용 및 총공사비 등 건설공사 기본사항2.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방식3.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배치 계획4.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업무 범위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심의 결과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1. 적정 : 건설사업관리계획이 기준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마련되어 건설공사의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2. 조건부 적정 :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3. 부적정 : 건설공사 중 안전사고나 부실시공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는 등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④ 사업부서는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심의 결과 부적정 확정 통보 받은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 다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9조(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심의) ① 영 제19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ㆍ제2호에 따른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 제2호ㆍ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는 건설공사3. 영 제66조의2에 따라 공사기간의 산정 및 조정에 관한 세부기준 정하는 경우② 공사기간 산출은「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제4장  사후관리', '제30조(기본원칙) ① 위원회 주관부서, 자문 또는 심의 요청부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설사업자는 위원회의 자문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계 및 공사 시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주관부서는 필요시 자문 등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31조(관리방법) ① 위원회 주관부서는 자문 등 지적사항의 조치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사업부서에 재보완토록 할 수 있다.② 위원회 주관부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후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위원회 주관부서는 필요한 경우 자문 등을 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④ 위원회 주관부서는 자문 등의 결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전산화하여 분석ㆍ관리할 수 있다.1. 자문 등의 현황 및 주요내용2. 평가단의 사후평가 결과 및 자문 등의 결과에 대한 현장 반영 사례3. 기타 필요한 사항', '제32조(회의록) 위원회 주관부서는 자문 등의 결과에 대하여 회의일시, 장소, 참여위원, 주요 자문 및 쟁점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 및 기술 자문 내용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심의)위원별 발표 내용은 추가 의견서, 추가의견 및 의결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3조(수당 및 여비) ① 자문 등을 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자문 또는 심의 요청부서의 장이 별표 4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낙동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 주관부서는 물가 변동 등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 자문 또는 심의 수수료 산출기준을 새로이 정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위원 선정 세부기준(제8조제1항 관련)

[별표 1] 

위원 선정 세부기준(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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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위원선정 세부기준                                                                       

────┬───────┼────────────────────────────────────────────

  기    │착수          │?하천설계 및 계획(수자원) 2인 이상, 토질 및 기초, 환경, 지자체 각                      

  술    │              │1인 이상                                                                                

  자    ├───────┼────────────────────────────────────────────

  문    │중간          │?수자원 2인 이상, 토질 및 기초, 구조, 환경, 하천시공, 지자체 각 1인                    

        │              │이상, 1종시설물의 경우 안전분야 1인                                                     

        │              │?착수단계 주요 분야별 자문위원 50% 내외로 선정 할 수 있다                              

        ├───────┼────────────────────────────────────────────

        │마무리        │?수자원 2인 이상, 토질 및 기초, 구조, 환경, 하천시공, 자자체, 경관                     

        │              │(기본설계만 해당)분야 각 1인 이상, 1종시설물의 경우 안전분야 1인                        

        │              │?중간단계 주요 분야별 자문위원 50% 내외로 선정 할 수 있다                              

────┴───────┼────────────────────────────────────────────

  순환골재의무사용      │?수자원, 하천시공, 토질 및 기초 중 3명 이상, 관련 공무원 2명 이상,                     

  제외에 관한 사항      │필요시 기타 분야 1명 이상                                                               

────┬───────┼────────────────────────────────────────────

  사업  │설계 등       │?수자원 2명 이상, 토질 및 기초, 구조, 하천시공, 환경 분야 중 3명 이                    

  수행  │용역사업자의  │상, 관련 공무원 2명 이상, 필요시 기타 분야 1명 이상                                     

  능력  │선정 등       │                                                                                        

  세부  ├───────┼────────────────────────────────────────────

  평가  │건설사업관    │?수자원 2명 이상, 토질 및 기초, 구조, 하천시공, 환경 중 3명 이상, 관                   

  기준  │리 용역사업   │련 공무원 2명 이상, 필요시 기타 분야 1명 이상                                           

  심의  │자의 선정 등  │                                                                                        

  등    ├───────┼────────────────────────────────────────────

        │정기점검 및   │?수자원 2명 이상, 토질 및 기초, 구조, 하천시공 중 3명 이상, 관련                       

        │정밀안전진단  │공무원 2명 이상, 필요시 기타 분야 1명 이상                                              

        │용역사업자의  │                                                                                        

        │선정 등       │                                                                                        

────┴───────┼────────────────────────────────────────────

  설계변경으로 인한     │?수자원 2명이상, 새로운 기술 및 공법에 따라 토질 및 기초, 구조, 환경,                  

  계약금액의 조정에     │하천시공 중 3명 이상, 관련 공무원 2명 이상, 필요시 기타 분야 1명 이상                   

  대한 이의제기 심의    │?필요 시 당초 설계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명                             

────────────┼────────────────────────────────────────────

  기술제안서 등 심의    │?수자원 2명 이상, 토질 및 기조, 구조, 하천시공, 환경, 경관 중 3명 이상, 관련 공무원    

                        │2명 이상, 필요시 기타 분야 1명 이상                                                     

────────────┼────────────────────────────────────────────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수자원, 교통, 구조, 토질 및 기초, 환경, 품질, 시공, 관련 공무원, 해당                 

  관한 심의             │분야 각 1인 이상의 위원들을 설계변경 공종에 따라 선정 할 수 있다.                       

                        │ ?당초 설계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명에 대하여는 설                      

                        │계도서상 중대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 심의 시 참여시킬 수 있다.                            

────────────┼────────────────────────────────────────────

  정밀안전진단 심의     │?구조, 토질 및 기초, 하천시공, 품질 및 안전, 관련 공무원 중 구조물의 특성              

                        │및 보수보강 내용에 따라 분야별 각 2인 이상을 선정할 수 있다                             

────────────┼────────────────────────────────────────────

  설계 경제성 등 심의   │?설계VE분야 2명 이상, 수자원, 토질 및 기초, 구조, 하천시공분야 중                      

                        │3명 이상, 관련 공무원 1명 이상, 필요시 기타 분야 1명 이상                               

────────────┼────────────────────────────────────────────

  대안설계, 대안입찰,   │?수자원, 토질 및 기초, 구조, 하천시공 각 2명 이상, 환경 1명 이상, 관련                 

  일괄입찰 관련 심의    │공무원 2명 이상, 필요시 기타 분야 1명 이상                                              

                        │  ※ 주요 구조물에 대하여는 분야별 위원 추가 선정                                       

────────────┼────────────────────────────────────────────

  기타(특정공법심의 등) │?안건의 특성 및 내용에 따라 해당분야 위원들을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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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자문(심의)내용에 따라 사업 구조별ㆍ분야별로 추가 보완이 가능하고, 위원선정은 세부기준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해당 분야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 실시설계 기술자문 마무리단계 경관분야 자문은 경관심의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 자문 또는 심의 요청부서의 담당과장은 해당 자문 또는 심의에서 제외  

별표 0002: 자문 및 심의 대상별 제출서류 및 시기(제7조, 제8조, 제16조 제6항 관련)

[별표 2]

자문 및 심의 대상별 제출서류 및 시기(제7조, 제8조, 제16조 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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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종   류                                                 │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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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착  수│?현황설명도 차트 (A3크기 이상)                         │?제17조의 규정에     

  술│      │?사업내용에 관한 기본개요 검토서                       │  따른 단계별 자문    

  자│      │ - 사업의 필요성                                        │  및 작성내용을       

  문│      │ - 하천정비 기본계획, 치수계획 등 하천시설 관련         │  감안하여 조사,      

    │      │   계획 및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  계획수립 등의       

    │      │ - 사업규모 및 개략사업비                               │  완료, 용역발주      

    │      │ - 사업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환경보전계획        │  등에 따라 사전에    

    │      │?도면                                                  │  충분한 검토기간을   

    │      │ - 위치도 1/25,000 또는 1/50,000                        │  감안하여 제출       

    │      │ - 법선계획(사업계획)평면도 1/1,200                     │?노선선정(안)이      

    │      │?경관설계에 관한 자료                                  │  완료된 때           

    ├───┼────────────────────────────┼───────────

    │중  간│?착수단계에 추가할 사항                                │?노선선정(안)의      

    │      │?착수단계 자문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  변경 등의 사유로    

    │      │?종?평면도 계획 및 시설물 배치 계획                   │  설계도서의 내용이   

    │      │?설계기준 및 설계조건 등의 설정                        │  변경된 경우         

    │      │?토질조사내역(보링 주상도 포함)                        │  착수단계의 내용을   

    │      │?환경관리 대책                                         │  감안하여 제출       

    │      │?해당지역주민, 이해 당사자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사항   │?과업진도 40%        

    │      │?환경여건, 문화재 지표 등 각종 사회 및 인문분야        │  이상 또는 공법의    

    │      │기초조사                                                │  결정이 완료된 때    

    │      │?제방 호안공법 선정 및 배수구조물 등 기타 시설물       │  (토질조사 보링      

    │      │규모 결정                                               │  포함)               

    │      │?경관설계에 관한 자료                                  │                      

    ├───┼────────────────────────────┼───────────

    │마무리│?착수 또는 중간단계에 추가할 사항                      │ ?과업진도 90%       

    │      │?중간단계 자문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   이상 또는 준공     

    │      │?용역보고서(공사시방서, 토질보고서 및 제반검토서 포함) │   3개월 前           

    │      │?축소도면(일반도, 상세도, 설계도면 1식)                │                      

    │      │?신기술, 신공법 적용                                   │                      

    │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공정계획                        │                      

    │      │?환경관리계획서에 의한 세부내용에 관한 사항            │                      

    │      │?유지관리를 위한 부대시설                              │                      

    │      │?용역과업지시서에 따른 용역성과물의 종합적인 내용      │                      

    │      │?기타 “건설기술개발및관리에관한운영규정”[별표 7〕에  │                      

    │      │정한 사항 등으로서〔별표 3〕에 관한 사항                │                      

    │      │?공법, 자재선정 검토서                                 │                      

    │      │ - 총괄표, 공법(기술) 및 자재 설명서                    │                      

    │      │ -국?내외 유사공종과 장?단점 비교표(시공성, 경제      │                      

    │      │성, 현장적용성, 유지관리 효율성, 환경 친화성 등)        │                      

    │      │ - 시공상세도면, 시공사례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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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종   류                                                 │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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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골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      │?순환골재 미사용에   

  의무사용          │1항 각호의 해당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서                   │대한 설계 등 용역     

  제외에 관한       │? 자문요청서                                           │사업자, 건설사        

  사항 자문         │ - 위치도 : 1/25,000(구조물 표시)                       │업자 및 감리인        

                    │ - 용역 및 공사개요 : 위치, 연장, 교통량, 사업비        │의 검토의견서         

                    │ -주요시설물 현황: 시설물명, 연장, 구조물형식           │제출 시               

                    │ - 순환골재 사용 및 미사용에 대한 추정사업비            │                      

                    │ - 순환골재 제외에 관한 관련 서류 등                    │                      

──────────┼────────────────────────────┼───────────

  사업수행능력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용역집행 공고 전    

  세부평가기준  등  │   따른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前)                  

  심의              │? 기술평가방법·기준(안), 입찰공고(안) 등              │                      

                    │? 의견수렴결과 및 검토보고서                           │                      

──────────┼────────────────────────────┼───────────

  설계변경으로      │?새로운 기술?공법 등(정부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    │?계약대상자의        

  인한              │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포함)에 대한        │  요청 후 7일 이내    

  계약금액의        │관련 서류                                               │                      

  조정에 대한       │?공사비 절감, 공사기간의 단축 등 효과가 현저한         │                      

  이의제기 심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기타 필요한 서류                                      │                      

──────────┼────────────────────────────┼───────────

  기술제안서 등     │? 기술자평가서?기술제안서 평가여부에 관한 의견 및 사유│?기술자평가서        

  심의              │? 심의요청서                                           │및 기술제안서         

                    │ - 위치도 : 1/25,000(구조물 표시)                       │평가 대상용역의       

                    │ - 용역개요 : 위치, 연장, 추정사업비                    │용역집행 공고         

                    │ -주요시설물 현황: 시설물명, 연장, 구조물형식           │전(前)                

                    │   추정사업비                                           │                      

                    │ - 사업의 필요성 등 기타 관련 서류 등                   │                      

──────────┼────────────────────────────┼───────────

  설계변경          │?설계변경 전?후에 대한 설계도서 주요 변경내용         │ ?설계변경에 대한    

                    │작성 및 당초 설계 책임기술자의 의견                     │최종결재권자의        

                    │?설계보고서                                            │결재 전(前)           

                    │?시설물의 규모?기능?선형 등 기본계획 등의 변경       │                      

                    │관련 서류                                               │                      

                    │?주요구조부의 공법변경 또는 조정?신설?폐지 등의      │                      

                    │관련 서류                                               │                      

                    │?설계도서                                              │                      

                    │ - 구조 및 수리계산서                                   │                      

                    │ - 토질조사 보고서                                      │                      

                    │ - 공사시방서                                           │                      

                    │ - 설계도면                                             │                      

                    │ - 설계내역서 등                                        │                      

                    │?현행 책임감리원 검토의견                              │                      

                    │?사업부서의 타당성?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의견          │                      

                    │?환경 친화적인 건설에 필요한 환경분야의 검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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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종   류                                               │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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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안전진단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 ?용역보고서     

  심의          │?시설물 관리대장                                     │   제출 1개월 前  

                │?사진(정면 및 측면, 주요결함부위)                    │                  

                │?제22조제3항 관련 자료 등 필요한 서류                │                  

────────┼───────────────────────────┼─────────

  설계의 경제성 │? 제25조제3항의 관련 서류                            │?검토 제안서     

  등 심의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  제출 후 7일     

                │검토에 관한 지침” 제5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설계의     │이내              

                │경제성 등 검토제안서 및 생애주기비용절감?가치        │                  

                │향상 제안서 내용이 포함된 서류                        │                  

────────┼───────────────────────────┼─────────

  기      타    │?안건의 특성 및 내용에 따라 자문에 필요한 서류       │                  

━━━━━━━━┷━━━━━━━━━━━━━━━━━━━━━━━━━━━┷━━━━━━━━━

(비고) 공사의 특성, 예산집행, 민원, 관계기관의 협의 등을 감안하여 20% 범위 내에서 보완?조정할 수 있다.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건설에 필요한 환경 분야 자문 등은 단계별 검토서류에 포함하여 제출

별표 0003: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발주청과 건설 관련 사업자가 교환하는 정보(예시) (제16조 제3항 제다호 17 관련)

[별표 3]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발주청과 건설 관련 사업자가 교환하는 정보(예시)

(제16조 제3항 제다호 17 관련)

────────┬───────────────────────────────────

  분   야       │내    용                                                              

────────┼───────────────────────────────────

  실시설계      │설계방침서, 과업수행계획서, 기술자문회의 결과 및 지적사항, 실시설계   

                │용역보고서, 각종 영향평가보고서, 예산현황, 사업별 투자계획서 주민     

                │의견 조치결과 등                                                      

────────┼───────────────────────────────────

  감리 및       │각종 인허가서, 용지 및 지장물조서, 감리착수신고서, 감리업무수행계     

  공사착수      │획서, 감리용역계약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산출서, 공사계약서,   

                │착공신고서, 공사예정공정표, 품질보증계획서, 현지여건조사결과, 가시    

                │설물 설치계획서 등                                                    

────────┼───────────────────────────────────

  품질ㆍ안전관리│품질시험계획, 감리단 검토의견서, 품질시험결과, 품질시험검사대장,      

                │시공실태점검결과서, 검측체크리스트, 검측결과서, 매몰부분검사서, 매몰  

                │부분사진, 주요자재공급원승인요청서, 정기안전점검결과, 정기 안전교육   

                │결과, 분기별 안전관리실적보고 등                                      

────────┼───────────────────────────────────

  시공관리      │감리원 업무일지 조직도, 작업공정표, 공법설명서, 장비ㆍ노무동원계획,   

                │자재조달계획, 공사예정세부공정표, 정기 공정보고, 현장실정보고, 공사   

                │중지명령ㆍ보고서, 주요자재검사, 현장실정보고, 설계변경요청서, 변경    

                │설계도면, 설계변경시방서, 변경계약서 등                               

────────┼───────────────────────────────────

  환경관리      │환경관리대장, 환경관련평가서, 비산먼지ㆍ소음ㆍ진동 등 환경관련        

                │신고서,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 등                                

────────┼───────────────────────────────────

  공사기성 및   │공사기성부분검사조서, 공사기성 감리조서, 예비준공검사결과서, 준공     

  준공          │검사원, 준공설계도면, 준공감리조서, 시공단계사진앨범, 품질시험?검사  

                │성과총괄표, 안전관리점검총괄표, 사용재료총괄표, 매몰부분검사기록부,   

                │준공검사조서, 준공사진첩 등                                           

────────┼───────────────────────────────────

  인수인계 및   │운영지침서,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공사관련기록부, 시설물인수?    

  유지관리      │인계서, 공사감리일지, 시설물 현황 및 유지?보수 실적,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보고서, 유지관리 지침서 등                                   

────────┴───────────────────────────────────

(비고)기타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정보를 포함한다.

별표 0004: 기술자문위원회 수수료 산출기준(제33조 관련)

[별표 4]

기술자문위원회 수수료 산출기준(제33조 관련)

1.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기술자문 등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위원별 수수료 산출방법

   : (안건 검토비 × 안건 검토일수) + 회의 참석비 + 교통비

2. 회의 참석비는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중 위원회 참석비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ex)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서면 100,000원), 참석 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 추가 지급할 수 있다.

3. 안건 검토 일수 및 검토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안건별 난이도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 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

  구  분    │설계용역  │설계변경  │사업수행능력    │특정공법  │순환골재    

            │자문      │심의      │세부평가기준 등 │심의      │자문        

──────┼─────┼─────┼────────┼─────┼──────

  건당      │2일       │2일       │1일             │1일       │1일         

  검토 일수 │          │          │                │          │            

──────┴─────┴─────┴────────┴─────┴──────

  ※ 특정공법 심의는 최대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안건 검토비는 1일 70,000원을 적용한다.

4. 교통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회의 참석할 경우에 한하여 별표 2의 제2호란을 적용한다.

5. 위 1 내지 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 소속 당연직 위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

6. 당연직 위원 중 타 기관 공무원의 경우 위 1 내지 3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교통비는 지급할 수 없다. 

별표 0005: 특정공법 심의 운영규정(제27조 관련)

[별표 5]

특정공법 심의 운영규정(제27조 관련)

┌───────┐

│ 1. 심의 절차 │

└───────┘

┏━━━━━━━━━━┓┌──────────────────────────────┐

┃ 심의 신청 전       ┃│?적용 가능한 특정공법 중 신기술 2개 이상를 포함한          │

┃   사업부서 준비사항┃│우수한 공법 6개 선정                                        │

┃                    ┃│ ⇒  6개 미만일 경우에는 있는 수만큼 선정                   │

┗━━━━━━━━━━┛└──────────────────────────────┘

┏━━━━━━━━━━┓┌──────────────────────────────┐

┃ 특정공법 심의 신청 ┃│?「특정공법 심의 신청서」 작성 제출                        │

┃                    ┃│ ⇒ 작성방법 별첨                                           │

┗━━━━━━━━━━┛└──────────────────────────────┘

┏━━━━━━━━━━┓┌──────────────────────────────┐

┃③ 위원회 구성      ┃│?위원 선정(청렴담당자 입회) 및 공개                        │

┃                    ┃│ ⇒ 외부 위원 50% 초과, 전체 5명 이상                       │

┃                    ┃│ ※ 내부(당연직) 2명, 외부(당연직 외) 3명이 원칙이나, 공법  │

┃                    ┃│특성에 따라 위원구성 및 인력을 탄력 운영                    │

┃                    ┃│?심의 운영계획 문서로 설명[ 천관리과→심의위원, 심의       │

┃                    ┃│요청부서,특허 및 신기술 참가 업체(이하 ‘업체’이라 한다.)] │

┗━━━━━━━━━━┛└──────────────────────────────┘

┏━━━━━━━━━━┓┌──────────────────────────────┐

┃④ 심의 및 공법선정 ┃│?특정 공법 가격평가(20%)                                   │

┃ - 특정공법 가격평가┃│?참석자 등록, 청렴서약서, 제척 및 기피신청서, 위원 접촉    │

┃ - 심의자료 발표    ┃│신고서 제출                                                 │

┃ - 특정공법 기술평가┃│                                                            │

┃ - 공법 선정        ┃│?심의 요청부서 특정 공법 심의자료 발표                     │

┃                    ┃│                                                            │

┃                    ┃│?특정 공법 기술평가(80%) 및 공법선정                       │

┃                    ┃│                                                            │

┃                    ┃│ ⇒심의위원 상호 토의 후 심의위원별 기술 점수를 평가하고    │

┃                    ┃│가격점수에 기술 점수 및 가산점(신기술인 경우 3점)을         │

┃                    ┃│합산한 점수 중 최고 득점한 공법을 선정                      │

┗━━━━━━━━━━┛└──────────────────────────────┘

┏━━━━━━━━━━┓┌──────────────────────────────┐

┃⑤ 심의결과 공개    ┃│?평가결과 공개                                             │

┃                    ┃│ ⇒ 공개요청이 있을 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

┃                    ┃│따라 처리                                                   │

┗━━━━━━━━━━┛└──────────────────────────────┘

┌─────────────────┐

│ 2. 심의 신청 전 사업부서 준비사항│

└─────────────────┘

 ㅇ 적용 가능한 공법 선정

   - 사업부서에서 현지 상황에 적용 가능한 특정공법 중 신기술 2개 이상을 포함한 우수한 공법 6개를 선정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단, 신기술이 2개 미만인 경우에는 있는 수만큼 선정하며, 신기술, 특허 등 적용 가능한 공법이 6개 미만일 경우에는 있는 수만큼 선정한다.

┌───────────┐

│ 3. 특정공법 심의 신청│

└───────────┘

  ㅇ 특정공법 심의 대상은 순공사비 2억 원 이상(총공사비가 100억 원 미만인 경우 1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ㅇ 「특정공법 심의 신청서」 작성은 붙임 작성 방법을 참고하여 작성 후 심의 신청한다.

  ㅇ 「특정공법 심의 신청서」는 위원들에게 배포하는 자료이며 또한 위원회 운영 시 심의 요청부서에서 발표하는 자료임을 고려하여 위원 배포용은 한글로 작성하고, 위원 설명용은 파워포인트로 작성한다.

┌────────┐

│ 4. 위원회 구성 │

└────────┘

  ㅇ 위원회 주관부서는 사업부서의 특정공법 심의 신청이 있으면 위원회를 구성한다.

  ㅇ위원회는 위원장(하천국장)과 위원으로 구성하고, 외부 위원은 청렴담당자 입회하(부재 시 인사담당자)에 3명 이상을 선정하고 이 중 외부 전문가를 50% 초과되도록 한다.

   ※ 내부(당연직) 2명, 외부(당연직 외) 3명이 원칙이나, 공법 특성에 따라 위원구성 및 인력을 탄력 운영

  ㅇ심의 요청부서에서는 구성된 위원에게 심의자료 1부를 배포한다.

  ㅇ위원회 주관부서는 위원 및 심의 요청부서(업체 포함)에 제척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제척 및 기피 대상에 해당될 시 제척 및 기피 신청서를 받아 타 위원으로 교체한다. 이때 위원회 개최 일자를 기준으로 3일 이상 일수(日數)가 많이 남았을 때는 타 위원으로 변경하고 3일 미만 남았을 때는 타 위원으로 변경 없이 해당 위원을 제외하고 위원회를 진행한다.

     * 위원이 제척 대상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 스스로 기피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2년 동안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자격을 박탈한다.

    ** 제척 및 기피 외 기타 사유로 해당 위원이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도, 상기 일수를 적용하여 업무를 진행한다. 

  ㅇ선정된 위원 및 심의 요청부서에 청렴서약서(위원용, 업체용), 심의위원 위촉 동의 보안각서(위원용), 심의위원 접촉신고서(위원용, 업체용)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토록 한다.

    - 업체용 청렴서약서는 심의 요청부서에서 업체에게 받아 위원회에 제출

┌───────────┐

│ 5. 심의 및 공법 선정 │

└───────────┘

 ㅇ 위원회 개최는 재적위원 2/3이상 참여시 개회하고, 특정공법 심의는 가격 점수(20점)과 기술 점수(80점)로 구분 평가한다. 단, 신기술의 경우 가격 점수와 기술점수 합산한 점수에 가산점 3점을 부여한다.

 ㅇ 가격평가는 위원장이 심의위원회 개최 중에 평가하여 기술평가 점수와 합산하며, 대상 공법별 가격점수는 "특정공법 가격평가표(붙임11-1)"에 따라 평가한다.

 ㅇ 기술평가는 심의위원이 안전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등 항목에 대하여 평가하되, 공법의 특징에 따라 평가항목을 신설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대상 공법별 기술 점수는 "특정공법 기술평가표(붙임11-2)"에 따라 평가한다.

 ㅇ 위원회 심의 순서는  

   - 참석자 등록부(위원, 위원회 주관부서, 심의 요청부서) 등록 / 업체의 청렴서약서 제출(심의 요청부서에서 제출) / 위원의 청렴서약서,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 심의위원 접촉신고서, 심의위원 기피 신청서(심의위원)를 제출

   - 순서는 먼저 특정공법 적용 사유, 공법 특성 등은 심의 요청부서의 해당 용역(공사) 책임기술인(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독자)이 설명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 동의하에 타 전문가가 설명할 수 있다. 단, 특정공법 업체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적으로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법에 대하여는 직접 설명할 수 있다.

   - 각 공법에 대한 설명 후, 위원 간 토론 및 발표자와의 질의ㆍ응답 후 아래와 같이 공법을 선정한다.

    ㆍ심의위원 기술평가 시 심의 요청부서에서는 위원장에게 밀봉한 가격평가자료를 제출하고 바로 가격점수 평가 실시

    ㆍ심의위원 상호 토의 후 심의위원별 기술 점수를 평가(위원별 평가사유서 작성)하고 가격점수에 기술 점수와 가산점(신기술 3점)을 합산한 점수 중 최고 득점한 업체의 공법을 선정한다.

   ※ 심의 결과 최고 득점한 공법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공법을 선정하고, 기술 점수 또한 동점인 경우 낮은 가격(백만원 단위까지만 비교)을 제시한 공법을 선정하고, 기술 점수와 가격이 모두 동일한 경우 최고 득점한 공법을 대상으로 재평가(기술평가)하여 공법을 선정한다.

  - 최종 선정된 공법에 대해서 시공 중 유의사항 및 보완사항 등이 있으면 심의 위원이 특정공법 적용 유의사항 및 보완사항(붙임 8)을 작성하고 위원회 주관부서는 심의 요청부서에 통보한다.

┌─────────┐

│ 6. 평가결과 공개 │

└─────────┘

  ㅇ심의장소에서는 가격점수, 기술점수, 총괄점수와 선정된 공법 발표

  ㅇ심의에 참여한 업체의 요구가 있을 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

│ 7. 붙임 : 각종 기준 및 서식│

└──────────────┘

  1) 특정공법 심의 요청서(심의 요청부서 작성)

  2) 참석자 등록부(위원, 위원회 주관부서 및 심의 요청부서)

  3) 청렴서약서(위원, 업체)

  4) 심의위원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위원)

  5) 심의위원 기피ㆍ회피(위원) 및 제척(업체) 신청서, 설명

  6) 심의위원 접촉신고서(위원, 업체)

  7) 특정공법 기술평가 평가사유서(위원-1차 및 2차)

  8) 특정공법 적용 유의 및 보완사항 등(선정된 공법)

  9) 비리 등에 의한 제재기준

  10) 제재사항 심의의결서

  11) 특정공법 가격평가표, 기술평가표, 총괄평가표

붙임(1) : [특정공법 심의 요청서]

                   (제1쪽)

특정공법 심의 요청서

┏━━━━┯━━━━━━━┓

┃의안번호│제    호      ┃

┠────┼───────┨

┃구    분│특정공법 심의 ┃

┗━━━━┷━━━━━━━┛

┏━━━┯┓

┃건 명 │┃

┗━━━┷┛

┏━━━━━┯┓

┃요청 부서 │┃

┠─────┼┨

┃제출연월일│┃

┗━━━━━┷┛

※ 작성방법 : 의안번호는 미기재/ 건명은 00지역 비탈면보호공 특정공법 심의, 00교량 교면포장 특정공법 심의 기재/ 제출연월일은 문서 시행일자 기재

(제2쪽)

특정공법 심의요청 설명서

┏━━━━━━━┯━━━━━━━━━━━━┯━━━━━━━━━┯━━━━━━━━━━━━━━┑

┃용 역 명      │*설계는 용역명, 공사는  │용 역 사          │*설계는 용역사, 공사는      │

┃(공사명)      │공사명 기재             │(시공사/감리사)   │시공사/감리사 기재          │

┠───────┼────────────┴─────────┴──────────────┧

┃특정공법 적용 │                                                                          ┃

┃위치          │                                                                          ┃

┠───────┼────────────┬─────────┬──────────────┨

┃용역기간      │                        │책임기술자        │                            ┃

┃(공사기간)    │                        │(현장대리인/책임감│                            ┃

┃              │                        │리원)             │                            ┃

┠───────┼────────────┼─────────┼──────────────┨

┃설계금액      │                        │특정공법 대상     │                            ┃

┃(공사금액)    │                        │순 공사비         │                            ┃

┃              │                        │(일반공법 적용)   │                            ┃

┠───────┼────────────┼─────────┼──────────────┨

┃담당자 및     │*심의요청 부서 담당자와 │발주방법          │ *관급, 사급, 수의, 경쟁입찰┃

┃메일주소      │Korea메일 기재          │                  │                            ┃

┠───────┼────────────┴─────────┴──────────────┨

┃공사개요      │ * 전체 공사개요 기재, 전체 공사 사업비 기재                              ┃

┠───────┼─────────────────────────────────────┨

┃특정공법      │ * 특정공법 공사개요 및 심의요청 안건 현황 요약                           ┃

┃적용분야      │                                                                          ┃

┃공사개요      │                                                                          ┃

┃및 기타       │                                                                          ┃

┃심의안건      │                                                                          ┃

┃요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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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특정공법 심의자료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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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쪽)

특정공법 심의자료 작성 방법

□ 특정공법 적용 지역 및 시설물 현황

 ㅇ 특정공법 적용 지역이나 시설물 현황 등 현지 여건 기록

 ㅇ 위치도, 사진, 관련 도면 등

□ 특정공법 적용 사유

 ㅇ 일반공법을 적용할 수 없고 특정 공법을 적용할 수 밖에 없는 사유* 기술

   * 공법 개요, 장ㆍ단점, 공사비 등 특정공법 적용이 일반공법 적용보다 우수한 사유 기록

□ 특정공법 기술 검토의견서 작성 

 ㅇ 적용 가능한 특정공법 중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공법 6개(신기술 2개 이상 포함)*을 추천한다.

   * 신기술이 2개 미만인 경우에는 있는 수만큼 추천하고, 신기술, 특허 등 적용 가능한 공법이 6개 미만이면 있는 수 만큼 추천한다.

   ** 건설ㆍ교통 신기술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특허는 특허청, 나머지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

 ㅇ 추천된 각 공법에는 특허 및 신기술번호, 공법개요, 특징[시공성(현장적용성), 안전성, 유지관리, 시공실적, 기타 항목]등의 현황을 포함, 비교 작성하여야 한다.(작성순은 공법명 가나다라, ABCD 순으로 작성한다).

 ㅇ 시공실적은 심의요청일 기준 최근 5년간 실적*만 인정하며, 심의위원에게 제공시 특정공법 후보업체의 시공실적 건수를 산술평균(최대, 최소 제외)하여 2가지(평균이상, 평균미만)로 심의위원에게 제공한다.

   * 건설신기술 지정 이전에 특허로 시공된 실적은 포함하되, 지정 이후 특허로 시공된 실적은 제외

   ** ex) 심의요청일 2021.5.1. 경우 최근 5년은 2016.5.1. ~ 2021.4.30.

  - 시공실적은 아래의 검증 방법으로 확인

   ① 실적관리기관(협회 등)에서 발급된 실적증명서 확인

   ② 발주청 및 조달청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확인

   ③ 발주청의 하도급계약 승인통보 문서와 본공사 또는 하도급공사의 준공계 등 완료 확인이 가능 문서 확인 

    *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만 실적 인정

      - 시공업체와 특정공법 참가업체가 같은 경우

      - 완료 일자가 최근 5년 내 포함

      - 발주청 또는 실적증명서 발급기관 날인 있는 경우

      - 특허번호 및 신기술번호가 명기 된 경우 

   ④ 기타 위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시공실적 증빙자료라고 사업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ㅇ 제출된 시험성적서는 국가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된 심의 요청일 기준 최근 3년 내 성적서만을 인정하며, 위원에게 제공한다.

  ※ 위원에게 배포되는 자료는 특허 및 신기술번호, 업체명, 공사비 미기재

 ㅇ색도(칼라) 사용 가능하고, 상호 비방 또는 비교하는 내용 금지하며, 분량은 최대 8페이지 이내이나 추천업체 모두 동일한 내용(특징)으로 한글 및 파워포인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 특정공법 가격평가자료 작성

ㅇ 공사비(소요예산가격, 원단위로 표기)는 같은 조건에서 공평한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업체가 제안한 가격을 기초로 추가 비용 등을 가감한 가격을 심의 요청부서에서 확정하고 밀봉하여 위원회 특정공법 기술평가 중 위원장에게 제출

   * 공사비에는 특정 공법에 대한 공사비와 본 공법 적용으로 인한 주변 여건의 변화(추가 절ㆍ성토 등) 모두 포함

┌──────────────────────────────────────┐

│                                                            │

│                                               심의 요청부서장 ○ ○ ○ 서명│

│┌────┬───┬───┬───┬───┬───┬───┐                │

││비교공법│A공법 │B공법 │C공법 │D공법 │E공법 │F공법 │                │

│├────┼───┼───┼───┼───┼───┼───┤                │

││금액    │원    │원    │원    │원    │원    │원    │                │

│└────┴───┴───┴───┴───┴───┴───┘                │

│※ 가격평가자료는 순공사비로 동일 조건으로 원 단위까지 작성하고 부서장 서   │

│명 후 밀봉하여 위원회 특정 공법 기술평가 중 위원장에게 제출                 │

└──────────────────────────────────────┘

붙임(2-1) : [참석자 등록부] - 위원용

심의위원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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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명 : 000 특정공법 심의 

□ 일    시 : 20  .   .   .

┌───┬───┬───┬───┬───┬──┐

│분  야│성 명 │소  속│직  위│서  명│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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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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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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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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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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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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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7조에 의한 특정공법 심의에 참석하고 서명합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2-2) : [참석자 등록부] - 위원회 주관부서 및 심의 요청부서

위원회 주관부서 및 심의 요청부서 참석자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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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명 : 000 특정공법 심의 

□ 개최일시 : 20  .   .  

┌────┬───┬───┬───┬──┐

│소   속 │직 급 │성  명│서  명│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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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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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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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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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7조에 의한 특정공법 심의에 참석하고 서명합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3-1) : [청렴서약서] - 위원용

┏━━━━━━━━━━━━━━━━━━━━━━━━━━━━━━━━━━━━━━━━━━━━━━━━━━━━━━━━━━━━━━━━━━━━━━┓

┃청 렴 서 약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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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ㅇ 안 건 명 : 000 특정공법 심의                                                                                                             ┃

┃                                                                                                                                            ┃

┃  본인은 위 특정공법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으로 위촉받아                                                                                      ┃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

┃제공받지 아니하며, 기술자문위원 윤리행동강령을 엄수하고,                                                                                    ┃

┃기술자의 양심과 도리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할 것을 서약하                                                                                     ┃

┃오며 이를 위반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

┃것을 서약합니다.                                                                                                                            ┃

┃                                                                                                                                            ┃

┃20   년    월    일                                                                                                                         ┃

┃                                                                                                                                            ┃

┃                                                                                                                                            ┃

┃               서약자 : 소 속                                                                                                               ┃

┃         직 위           성 명           (서명)                                                                                             ┃

┃                                                                                                                                            ┃

┃                                                                                                                                            ┃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

┗━━━━━━━━━━━━━━━━━━━━━━━━━━━━━━━━━━━━━━━━━━━━━━━━━━━━━━━━━━━━━━━━━━━━━━┛

붙임(3-2) : [청렴서약서] - 업체용

┏━━━━━━━━━━━━━━━━━━━━━━━━━━━━━━━━━━━━━━━━━━━━━━━━━━━━━━━━━━━━━━━━━━━━━━┓

┃청 렴 서 약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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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당사는「000 특정공법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

┃절차를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특정공법 심의가 되도록                                                                                     ┃

┃협조하겠으며, 본 심의와 관련하여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의                                                                                   ┃

┃위원이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

┃않을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

┃처벌도 감수하겠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 민?형사상 이의를                                                                                     ┃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                                                                                                                                            ┃

┃20  년    월    일                                                                                                                          ┃

┃                                                                                                                                            ┃

┃                      서약자  회사명 :                                                                                                      ┃

┃                              대표자 :              (인)                                                                                    ┃

┃                                                                                                                                            ┃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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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 [심의위원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 - 위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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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심의위원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                                                                                                                                                                                                                                                                                              ┃

┃??????????????????????????????????????????????????????????????????????????????????????????????????????????????????????????????????????????????????????????????┃

┃                                                                                                                                                                                                                                                                                                                            ┃

┃                                                                                                                                                                                                                                                                                                                            ┃

┃  본인은 『000 특정공법 심의??의 심의위원 위촉을 동의하오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                                                                                                                                                                                                                                ┃

┃니다.                                                                                                                                                                                                                                                                                                                       ┃

┃                                                                                                                                                                                                                                                                                                                            ┃

┃  1. 본인은 위 사업의 특정공법 심의를 함에 있어 심의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

┃                                                                                                                                                                                                                                                                                                                            ┃

┃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                                                                                                                                                                                                                             ┃

┃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

┃                                                                                                                                                                                                                                                                                                                            ┃

┃                                                                                                                                                                                                                                                                                                                            ┃

┃                                                                                                                                                                                                                                                                                                                            ┃

┃20  년    월    일                                                                                                                                                                                                                                                                                                          ┃

┃                                                                                                                                                                                                                                                                                                                            ┃

┃                                                                                                                                                                                                                                                                                                                            ┃

┃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서명)                                                                                                                                                                                                                                                                              ┃

┃                                                                                                                                                                                                                                                                                                                            ┃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

┗━━━━━━━━━━━━━━━━━━━━━━━━━━━━━━━━━━━━━━━━━━━━━━━━━━━━━━━━━━━━━━━━━━━━━━━━━━━━━━━━━━━━━━━━━━━━━━━━━━━━━━━━━━━━━━━━━━━━━━━━━━━━━━━━━━━━━━━━━━━━━━━━━━━━━━━━━━━━━━┛

붙임(5-1) : [심의위원 기피신청서] - 위원용

심의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안건명 : 000 특정공법 심의

  본인은 상기 안건에 대하여 아래의 사유로 심의 및 평가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에 의거 심의 기피(회피)를 신청합니다.

┌──────────┐

│  기피(회피)사유 :  │

└──────────┘

20  년    월    일

                    신청인 : 소 속                        

                           직 책          성명           (서명)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5-2) : [심의위원 제척신청서] - 업체용

심의위원제척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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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 000 특정공법 심의

□ 제척 대상자

┏━━━━┯━━━┯━━━━━━┯━━━┓

┃소    속│성 명 │근거 및 사유│비 고 ┃

┣━━━━┿━━━┿━━━━━━┿━━━┫

┃        │      │            │      ┃

┗━━━━┷━━━┷━━━━━━┷━━━┛

  상기 위원에 대하여 본 안건 심의의 기피 및 제척을 신청합니다.

  - 근거서류 : 별첨

20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5-3) : [심의위원 기피 및 제척 대상 현황]

심의위원기피(회피) 및 제척대상 현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이하 이 조, 제21조 및 제22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심의위원회 등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붙임(6-1) : [심의위원 접촉신고서]-위원용 

심의위원 접촉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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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명 : 000 특정공법 심의

┏━━━━┯━━━━━━━━━━━━━━━━━━┯━━━━┯━━━━┓

┃일 자   │면 담 자                            │면담요청│면담내용┃

┃(시 간) ├────┬────┬─────┬──┤주체    │        ┃

┃        │소속업체│소속부서│직위(직급)│이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인의 양심에 의거 특정공법 심의 대상 참여업체 임?직원과의 대면 접촉이 있었기에 이를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에게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심의위원 :  0  0  0    (서명)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6-2) : [심의위원 접촉신고서]-업체용 

심의위원 접촉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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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명 : 000 특정공법 심의

┏━━━━┯━━━━━━━━━━━━━━━━━━┯━━━┯━━━━┓

┃일 자   │접 촉 자                            │심의  │근거서류┃

┃(시 간) ├────┬────┬─────┬──┤위원명│        ┃

┃        │소속업체│소속부서│직위(직급)│이름│      │        ┃

┣━━━━┿━━━━┿━━━━┿━━━━━┿━━┿━━━┿━━━━┫

┃        │        │        │          │    │      │별첨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정공법 업체와 심의위원과의 대면 접촉이 있었기에 이를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에게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  소   속                     

                        직위(급)         성명          (서명)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7) : [특정공법 기술평가 평가사유서]-위원용(1차, 2차)

특정공법 기술평가 평가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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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명 : 000 특정공법 심의

┏━━━━━━━━━━┓

┃심    의    내    용┃

┣━━━━━━━━━━┫

┃                    ┃

┃ㅇ 시공성           ┃

┃                    ┃

┃ㅇ 안전성           ┃

┃                    ┃

┃ㅇ 유지관리성       ┃

┃                    ┃

┃....                ┃

┃                    ┃

┃                    ┃

┃                    ┃

┃                    ┃

┃                    ┃

┃                    ┃

┗━━━━━━━━━━┛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7조에 의하여 특정공법 기술평가 평가 사유를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심의위원                (인)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8) : [특정공법 적용 유의 및 보완사항]-선정된 공법

특정공법 적용 유의사항 및 보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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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명 : 000 특정공법 심의

□ 회의일자 : 20  .   .   .

□ 선정 공법명 :  

□ 유의사항 및 보완사항 : 

                                                  20  .    .    .

                             심의위원 :                (인)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9) : [비리 등에 의한 제재기준]

비리 등에 의한 제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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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 등에 대한 제재기준

┌────────────────────┬─────┬───────────┐

│위 반 내 용                             │제재기준  │비  고                │

├────────────────────┼─────┼───────────┤

│1. 심의 위원 선정 이후 사전접촉 및 사   │0.5년     │? 당해 공법 심의 정지│

│전 설명 시도                            │          │? 당해 심의일 기준   │

├────────────────────┼─────┼───────────┤

│2. 사전 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 이내 심 │1년       │? 당해 공법 심의 정지│

│의 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    │          │? 결정일 기준        │

│을 의뢰한 경우                          │          │                      │

├────────────────────┼─────┼───────────┤

│3. 제척 대상에 해당되나 위원 본인이 기  │2년       │? 위원자격 2년 정지  │

│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 위원 선정일 기준   │

├────────────────────┼─────┼───────────┤

│4.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 당시 소속 직원  │3년       │? 당해 공법 심의 정지│

│  (결정일 퇴직자 포함)이 비리 행위 또   │          │? 결정일 기준        │

│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          │                      │

├────────────────────┼─────┼───────────┤

│5. 상기 내용 외 기타 법령 및 국토교통   │해당 법령 │                      │

│부 자문 및 심의 기준의 청렴 사항에      │및 기준의 │                      │

│위배 되는 행위를 한 경우                │내용 준용 │                      │

└────────────────────┴─────┴───────────┘

□ 제재방법 및 제재기준 관리

 1. 제재방법

  가. 상기 기준을 참고하여 위반사항과 관련된, 특정공법 심의 중이거나 위반사항과 연관된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한다.

  나. 위반사항은 소속 직원의 위반행위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반행위와 관련된 업체에게 부과한다.

 2. 적용 및 관리 방법

  가. 해당 위원회와 이전 위원회에서 부과한 제재내용을 모두 적용한다. 이전 위원회의 제재내용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재를 부과한 위원회의 내용을 그대로 준용한다.

  나. 제재를 받은 업체가 공동으로 심의에 참여하는 경우 제재 기간은 참여업체별 기간의 합으로 한다.

 3. 제재 취소

  가. 제재를 받은 업체가 제재의 취소나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부과한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한다.

      단, 동일 위원의 선정이 불가능할 경우 50% 이내에서는 위원을 변경할 수 있고, 부득이 50% 이상 변경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한다. 

  나. 제재의 취소나 정정은 감점을 부과받은 업체가 제재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한 경우에만 한다.

붙임(10) : [제재사항 심의의결서]

제재사항 심의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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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명 : 000 특정공법 심의

□ 업체명(위원명) : 

 ㅇ 비리 등 위반사항

  ┏━━━━━━┯━━━━┯━━┯━━┓

┃위 반 내 용 │제재기준│제재│비고┃

┣━━━━━━┿━━━━┿━━┿━━┫

┃            │        │    │    ┃

┠──────┼────┼──┼──┨

┃            │        │    │    ┃

┗━━━━━━┷━━━━┷━━┷━━┛

20   년   월    일

□ 심의위원 :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11-1) : [특정공법 가격평가표]

토목공사 자재?공법 가격평가표(예시)

┌───┬───┬───┬───┬───┬───┬───┐

│구 분 │00공법│00공법│00공법│00공법│00공법│00공법│

├───┼───┼───┼───┼───┼───┼───┤

│가동보│20    │20    │18.5  │20    │17.5  │15    │

│      │(평점)│(평점)│(평점)│(평점)│(평점)│(평점)│

└───┴───┴───┴───┴───┴───┴───┘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 가격 평가점수

-  소요예산 가격이 균형가격(EP) 이하는 20점 

                 ┌─────────────────────────┐

│* 평점 = 20점     [  소요예산가격 ≤ 균형가격   ] │

└─────────────────────────┘

-  균형가격(EP)을 기준으로 소요예산 가격이 증가시 감점(소수점 3째자리에서 절사)

                 ┌──────────┐

│* 평점 = 20점 - 감점│

└──────────┘

   * 가격점수 감점 산정 기준(중간 값은 직선보간법으로 계산)

   ┌────────────┬─────┐

│균형가격 이상 비율 범위 │감점      │

├────────────┼─────┤

│0%초과∼5%이하          │최대 3점  │

├────────────┼─────┤

│5%초과∼20%이하         │최대 15점 │

├────────────┼─────┤

│20% 초과                │15점      │

└────────────┴─────┘

 * 균형가격 : 평가 대상 업체가 제안한 자재?공법의 평균 가격

 * 소요예산가격 : 같은 조건에서 공평한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업체가 제안한 가격을 기초로 추가 비용 등을 가감한 가격(심의 요청부서에서 확정)

붙임(11-2) : [특정공법 기술평가표]

토목공사 자재?공법 기술평가표(예시)

□ 대상 자재 및 공법

┌───┬─────┬────┬───┬────┬───┬───┬───┐

│구 분 │평가항목  │00공법  │00공법│00공법  │00공법│00공법│00공법│

├───┼─────┼────┼───┼────┼───┼───┼───┤

│가동보│시공성    │수(100) │우(90)│가(60)  │양(70)│우(90)│미(80)│

│      ├─────┼────┼───┼────┼───┼───┼───┤

│      │기능성    │미(80)  │가(60)│수(100) │우(90)│우(90)│양(70)│

│      ├─────┼────┼───┼────┼───┼───┼───┤

│      │유지관리성│수(100) │가(60)│미(80)  │우(90)│우(90)│양(70)│

│      ├─────┼────┼───┼────┼───┼───┼───┤

│      │내구성    │가(60)  │미(80)│수(100) │양(70)│우(90)│우(90)│

│      ├─────┼────┼───┼────┼───┼───┼───┤

│      │총점      │340     │290   │340     │320   │360   │310   │

└───┴─────┴────┴───┴────┴───┴───┴───┘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 기술평가

- 평가항목 및 항목수는 심의 요청부서에서 심사위원의 객관적 평가를 돕기 위해 평가 착안 사항을 작성하여 제공(예시 :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기능성, 경관성(디자인), 환경 친화성 등)

- 항목별 점수는 절대 평가하되 수(100점), 우(90점), 미(80점), 양(70점), 가(60점)로 적용하며, 수, 우, 미, 양, 가를 할당하여 평가한다.

   ┌────┬─────┬──┬─┬─┬─┬─┐

│구분    │내용      │수  │우│미│양│가│

├────┼─────┼──┼─┼─┼─┼─┤

│평가항목│점수      │100 │90│80│70│60│

│        ├──┬──┼──┼─┼─┼─┼─┤

│        │건수│6건 │1   │2 │1 │1 │1 │

│        │    ├──┼──┼─┼─┼─┼─┤

│        │    │5건 │1   │1 │1 │1 │1 │

│        │    ├──┼──┼─┼─┼─┼─┤

│        │    │4건 │1   │1 │1 │1 │  │

│        │    ├──┼──┼─┼─┼─┼─┤

│        │    │3건 │1   │1 │1 │  │  │

│        │    ├──┼──┼─┼─┼─┼─┤

│        │    │2건 │1   │1 │  │  │  │

└────┴──┴──┴──┴─┴─┴─┴─┘

- 특정공법의 위원별 평가점수 합계 후 순위에 따라 5점씩 강제 차등(1등 80점, 2등 75점, 3등 70점, 4등 65점, 5등 60점, 6등 55점)하되, 2개 이상의 공법 평가점수 합계가 동점일 경우 각 동점자는 해당 순위의 점수를 부여한다.

붙임(11-3) : [특정공법 총괄평가표]

토목공사 자재?공법 선정 집계표(예시)

□ 대상 자재 및 공법

┌───┬───────────────────────┬────┐

│구 분 │최종점수                                      │최종선정│

│      │( 가격점수 + 기술점수 + 가산점 )              │        │

│      ├───┬───┬───┬───┬───┬───┤        │

│      │00공법│00공법│00공법│00공법│00공법│00공법│        │

├───┼───┼───┼───┼───┼───┼───┼────┤

│가동보│95    │75    │93.5  │85    │97.5  │70    │ 00공법 │

└───┴───┴───┴───┴───┴───┴───┴────┘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

│ * 최종점수 = 가격점수 + 기술점수 + 가산점(신기술인 경우 3점) │

└───────────────────────────────┘

별표 0001: 건설기술 자문(심의) 요청서

[별지 제1호서식] (제7조 관련)                                (제1쪽)

건설기술 자문(심의) 요청서

┏━━━━┯━━━━┓

┃의안번호│제    호┃

┠────┼────┨

┃구    분│        ┃

┗━━━━┷━━━━┛

┏━━┯┓

┃건명│┃

┗━━┷┛

┏━━━━━┯┓

┃요청 부서 │┃

┠─────┼┨

┃제출연월일│┃

┗━━━━━┷┛

※ 건설공사의 기술자문(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입찰안내서 심의, 설계변경 심의, 정밀안전진단 심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2쪽)

설 계 설 명 서

┏━━━━━━┯━━━━━━━━━━━━━┯━━━━━━━━━┯┓

┃용 역 명    │                          │용 역 사          │┃

┃(공사명)    │                          │(시공사/감리사)   │┃

┠──────┼─────────────┴─────────┴┨

┃용역구간    │                                                ┃

┃(공사구간)  │                                                ┃

┠──────┼─────────────┬─────────┬┨

┃용역기간    │                          │책임기술자        │┃

┃(공사기간)  │                          │(현장대리인/책임감│┃

┃            │                          │리원)             │┃

┠──────┼─────────────┼─────────┼┨

┃설계금액    │                          │추정공사비        │┃

┃(공사금액)  │                          │(설계변경 대상    │┃

┃            │                          │공사비)           │┃

┠──────┼─────────────┼─────────┼┨

┃설 계 자    │(공법 변경 수행 용역업자  │기타사항          │┃

┃(용역자)    │있는 경우 기록)           │                  │┃

┠──────┼─────────────┴─────────┴┨

┃용역개요    │                                                ┃

┃(설계변경   │                                                ┃

┃개요)       │                                                ┃

┠──────┼────────────────────────┨

┃자문(심의)  │                                                ┃

┃안건 요약   │                                                ┃

┠──────┴────────────────────────┨

┃ 첨부 : 1. 위치도                                             ┃

┃       2. 관련 설계도서                                       ┃

┃       3. 기타 자문에 필요한 사항                             ┃

┗━━━━━━━━━━━━━━━━━━━━━━━━━━━━━━━┛

(제3쪽)

공법?기술?자재 평가 총괄표

┏━━━━━━━━━┯━━━━━━━━┯━━━━━━━━┯━━━━━━━━┯━━━━━┯━━━┓

┃공법?기술?자재명│공법?기술?자재│공법?기술?자재│공법?기술?자재│적용      │비 고 ┃

┃                  │등록번호        │개발자          │개요            │공종명    │      ┃

┠─────────┼────────┼────────┼────────┼─────┼───┨

┃총 계             │00건            │                │                │          │      ┃

┠─────────┼────────┼────────┼────────┼─────┼───┨

┃                  │                │                │                │법면보호공│      ┃

┃                  │                │                │                │낙석방지공│      ┃

┃                  │                │                │                │교  량  공│      ┃

┃                  │                │                │                │호안공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법(기술) 및 자재 개요는 간단히 요점만 작성

※ 적용공종명은 세부공종이 아닌 예시와 같이 큰 공종명으로 작성

(제4쪽)

공법?기술?자재 설명서

┏━━━━━━━━━━━━━┯━━━━━━━━━━━━━━━━━━━━━━┓

┃ 공법?기술?자재명       │                                            ┃

┠─────────────┼┬─────────┬───────────┨

┃ ① 공법?기술?자재      ││ ② 개발자(법인명)│                      ┃

┃    등록번호              ││                  │                      ┃

┠─────────────┼┴─────────┴───────────┨

┃ ③ 개발자 주소 연락처    │                                            ┃

┠─────────────┼┬───────────┬─────────┨

┃ ④ 공법?기술?자재      ││ ⑤ 시공능력/활용실적 │/                 ┃

┃    보호기간              ││                      │                  ┃

┠─────────────┼┴───────────┴─────────┨

┃ ⑥ 공법?기술?자재 개요 │                                            ┃

┠─────────────┼──────────────────────┨

┃ ⑦ 자문내용 요약         │                                            ┃

┠─────────────┴──────────────────────┨

┃ 첨부 : 1. 공법?기술?자재 검토의견서                                  ┃

┃       2. 활용실적(최근 5년간 시공사례(금액 포함))                      ┃

┃        3. 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 시공상세도면 등 구체적인 공법 설명서 ┃

┃        4.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

┗━━━━━━━━━━━━━━━━━━━━━━━━━━━━━━━━━━━━┛

※ 신기술 또는 특허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http://www.kicttep.re.kr/ 홈페이지 "신기술"로 들어가서 검색하고, 특허는 특허청　http://www.kipo.go.kr/ 에서 검색 후 요청된 신기술을 필히 확인하고 작성

※ ⑦은 공법?기술?자재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작성

(제5쪽)

공법?기술?자재 보유자 제출자료(필요시)

□ 공법?기술?자재 : 

┏━━━┯━━━━━━━━━━━━━━━━━━━━━━━━┯━━━━┓

┃구 분 │검   토   사   항                               │증빙자료┃

┠───┼────────────────────────┼────┨

┃현    │현장 여건별 기술 적용의 우월성(타공법 비교)     │        ┃

┃장    ├────────────────────────┼────┨

┃적    │적응능력이 우수한 지역(현장) 여건?기후, 지반,  │        ┃

┃용    │지형, 교통 여건 등 감안                         │        ┃

┃성    ├────────────────────────┼────┨

┃      │인접 현장과의 공법·자재 연계성                 │        ┃

┠───┼────────────────────────┼────┨

┃경    │기존 공법 및 유사 신기술?신공법 비교 검토      │        ┃

┃제    ├────────────────────────┼────┨

┃성    │사용 수명 등 내구성을 감안한 경제성 비교        │        ┃

┃      ├────────────────────────┼────┨

┃      │지역 특수성을 감안한 비교                       │        ┃

┃      │?운반거리, 제작환경, 사용자재, 생산위치 등 고려│        ┃

┠───┼────────────────────────┼────┨

┃시    │사용자재 생산 조달의 보편성                     │        ┃

┃공    ├────────────────────────┼────┨

┃성    │지형, 교통, 장소, 기술력 등을 고려한 시공성     │        ┃

┠───┼────────────────────────┼────┨

┃유    │파손, 보수시 작업의 수월성                      │        ┃

┃지    ├────────────────────────┼────┨

┃관    │유지관리 비용 비교 검토                         │        ┃

┃리    ├────────────────────────┼────┨

┃효    │보수 자재 상시 조달 가능 여부 등                │        ┃

┃율    │                                                │        ┃

┃성    │                                                │        ┃

┠───┼────────────────────────┼────┨

┃환    │자연훼손의 최소화 여부                          │        ┃

┃경    ├────────────────────────┼────┨

┃친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                         │        ┃

┃화    │                                                │        ┃

┃성    │                                                │        ┃

┗━━━┷━━━━━━━━━━━━━━━━━━━━━━━━┷━━━━┛

※ 본 제출자료(필요시)는 신기술(특허) 개발자가 작성한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

※ 첨부자료 많거나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첨부

※ 종방향으로 작성할 것

별표 0002: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심의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 (제23조 관련) 

(제1쪽)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심의요청서

┏━━━━┳━━━━┓

┃의안번호┃제    호┃

┣━━━━╋━━━━┫

┃구    분┃        ┃

┗━━━━┻━━━━┛

┏━━┳┓

┃건명┃┃

┗━━┻┛

┏━━━━━┳┓

┃요청부서  ┃┃

┣━━━━━╋┫

┃제출연월일┃┃

┗━━━━━┻┛

    ┌─────────┐

│설계변경공사설명서│

└─────────┘

              (제2쪽)

1. 사업개요

 ㆍ 공사명   :

 ㆍ 공사위치 :

 ㆍ 사업개요 :  

 ㆍ 시설비 :                                                (단위 : 백만원)

     ┌──┬─────┬──┬──┬─────────┐

│전체│기시행    │금회│장래│사업구분          │

│    ├─┬─┬─┤    │    │                  │

│    │계│03│04│    │    │                  │

├──┼─┼─┼─┼──┼──┼─────────┤

│    │  │  │  │    │    │장기계속/계속사업 │

└──┴─┴─┴─┴──┴──┴─────────┘

 ㆍ 공사기간 : 

 ㆍ 실시설계 기간/용역사 : 

 ㆍ 감리회사/책임감리원 : 

 ㆍ 시공회사/도급방법 : 

 ㆍ 낙찰률 : 

2. 설계변경 금액 및 증액률

단위 : 백만원

┌─────┬─────┬────┬───────────┬───┐

│당초 금액 │변경 금액 │증?감액│증가율(%)             │비  고│

│          │          │        ├─────┬─────┤      │

│          │          │        │금회증가율│누계증가율│      │

├─────┼─────┼────┼─────┼─────┼───┤

│          │          │        │          │          │      │

└─────┴─────┴────┴─────┴─────┴───┘

3. 설계변경 건명 및 증액금액

단위 : 백만원

┌──┬──┬────┬──┐

│순번│건명│증?감액│비고│

├──┼──┼────┼──┤

│합계│    │        │    │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 위 표는 4.계약변경 연혁과, 5. 설계변경 현황 및 변경사유와 순번, 건명 등이 일치하여야함

※ 심의건명은 20백만원 이상의 건명만 작성하고 나머지는 기타로 작성

   단, 변경 증액금액이 50백만원미만으로 작성할 내용이 미비할 경우 5백만원 이상의 변경건명만 작성

4. 계약변경(금회 포함) 연혁                                          (제3쪽)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약금액│증/감액 │설계변경 개략사유 및 증?감액 │최초계약│

│        │        │        │                              │대비    │

│        │        │        │                              │증액율  │

└────┴────┴────┴───────────────┴────┘

┌────┬────┬────┬───────────────┬────┐

│최초계약│        │        │                              │        │

└────┴────┴────┴───────────────┴────┘

┌────┬────┬────┬───────────────┬────┐

│1차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차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차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설계변경 세부현황 및 변경사유

┌──┬─────┬─────────┬─────────┬─────────┬─┐

│순번│설계변경  │수량              │공사비            │구체적인 변경사유 │비│

│    │건명      ├──┬──┬───┼──┬──┬───┤                  │고│

│    │          │당초│변경│증?감│당초│변경│증?감│                  │  │

│    │          │수량│수량│수량  │금액│금액│액    │                  │  │

├──┼─────┼──┼──┼───┼──┼──┼───┼─────────┼─┤

│합계│          │    │    │      │    │    │      │                  │  │

├──┼─────┼──┼──┼───┼──┼──┼───┼─────────┼─┤

│①  │          │    │    │      │    │    │      │                  │  │

├──┼─────┼──┼──┼───┼──┼──┼───┼─────────┼─┤

│②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명 :                                                                 (단위 : 백만원)

6. 세부 공정(시공) 계획 및 향후 추진계획

붙임 : 설계변경 건명별 세부현황

              ┌──────┐

│①  건   명 │

└──────┘

                  (제4쪽)

1. 위 치 도

┌┐

││

└┘

2. 변경 사유

3. 세부변경 수량 및 금액 내역

                                                         (단위 : 백만원) 

┌───┬─────────┬─────────┬──┐

│공 종 │수량              │공사비            │비고│

│      ├──┬──┬───┼──┬──┬───┤    │

│      │당초│변경│증?감│당초│변경│증?감│    │

│      │수량│수량│수량  │금액│금액│액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본 설계변경건으로 인한 추진경위

        .

5. 단가적용(예시)                                                    (제5쪽)

┌──────┐    

│협의단가 등 │    

├──────┼┬┐

│            │││

└──────┴┴┘

┌───────┐                                                  

│수량증가      │                                                  

├───────┼──────────────┬─────────┐

│계약단가 적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및 │“별첨자료 참조” │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                  │

└───────┴──────────────┴─────────┘

첨부 : 1. 관련된 축소도면

          - 변경되는 종평면도,횡단면도,구조물도,부대시설물도 등

          - 전체 도면을 첨부하지 말고 해당 되는 부분만 변경사항을 적색으로 표시하여 제출

       2. 변경수량산출서

          - 전체 수량산출서를 첨부하지 말고 해당 되는 변경된 부분만 변경사항을 적색으로 표시하여 제출

       3. 공사비 변경내역서

          - 전체 변경내역서를 첨부하지 말고 해당 되는 변경된 공종만 변경사항을 적색으로 표시하여 제출

       4. 세부사진

          - 원?근경 전경사진 

별표 0003: 기술자문(심의) 검토서

[별지 제3호서식] (제12조 관련)

기술자문(심의) 검토서

□ 건    명 : 

□ 회의일시 : 

□ 안건검토 내용 :

                                                0000년 00월  00일

                             자문위원 :                 (인)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작성 방법)

 1. 보고서 00P에 A로 되어 있는데 △△으로 B로 수정하기 바람.

 2. 보고서 00P에 A로 되어 있는데 도면 등과 서로 상이하니 검토ㆍ보완하기 바람.

 3. A(보고서, 도면, 자재 등)를 B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니 검토하기 바람.

별표 0004: 회의 내용 조치 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제12조 관련)

회의 내용 조치 계획서

┌───────────────────────────────────┐

│회의  내 용                                                           │

├───────────┬──────────────┬────────┤

│위   원   검 토 의 견 │사업부서 조치의견           │위원별 회의결과 │

│                      ├─────────┬────┤                │

│                      │내      용        │반영안  │                │

├───────────┴─────────┴────┴────────┤

│ ■ ○○분야 ○○○ 위원                                              │

├───────────┬─────────┬────┬────────┤

│                      │                  │        │                │

│위원검토내용          │사업부서 검토의견 │반영    │공 란           │

│                      │                  │또는 원 │                │

│                      │                  │안,     │                │

│                      │                  │일부반영│                │

│                      │                  │중 명기 │                │

└───────────┴─────────┴────┴────────┘

별표 0005: 기술자문 추가 의견서

[별지 제5호서식] (제12조 관련)

기술자문 추가 의견서

□ 안  건  명 : 

□ 회의일자 : 

□ 추가의견 : 

                                                   .     .     .

                             자문위원 :                 (인)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 0006: 기술자문(심의) 추가 의견 및 의결서

[별지 제6호서식] (제12조 관련)

기술자문(심의) 추가 의견 및 의결서

□ 안  건  명 : 

□ 회의일자 : 

□ 추가의견 : 

-------------------------------------------------------

┌───┬┐

│의 결 ││

└───┴┘

※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자문(심의)"중 택일하여 기재바랍니다.

                                                   .     .     .

                        자문(심의)위원 :                 (인)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 0007: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별지 제7호서식] (제25조 관련)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

├────┬─────────┬┬─────────┬────────────┤

│제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면허 또는 등록 │                        │

│안      │                  ││   번          호 │                        │

│자      ├─────────┼┴─────────┴────────────┤

│        │③ 주          소 │                          (전화 :            )│

│        ├─────────┼┬─────────┬────────────┤

│        │④ 대 표 자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                        │

├────┼─────────┼┴─────────┴────────────┤

│사업    │⑥ 사    업    명 │                                              │

│개요    ├─────────┼┬─────────┬────────────┤

│        │⑦ 사    업    비 ││⑧ 사 업 기 간    │                        │

│        ├─────────┼┼─────────┼────────────┤

│        │⑨ 발    주    처 ││⑩ 담 당 부 서    │                        │

├────┼─────────┼┼─────────┼────────────┤

│제안내용│⑪ 제  안  건  수 ││⑫ 절   감   액   │                        │

├────┴─────────┴┴─────────┴────────────┤

│                                                                            │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제11조제1항에                │

│따라 위 사업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                                                                            │

│                                                                            │

│                                                                            │

│                                                                            │

│                                                                            │

│                                     년     월     일                       │

│                                                                            │

│                              제 안 인            (인)                      │

│                                                                            │

│                                                                            │

│                                                                            │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

└──────────────────────────────────────┘

별표 0008: 생애주기비용절감·가치향상 제안서

[별지 제8호서식] (제25조 관련)

생애주기비용절감ㆍ가치향상 제안서

제안서번호 : 

┌────┬───────────────────┬──────┬──────────────────┐

│사 업 명│                                      │발주청담당자│                                    │

├────┼───────────────────┴──────┴──────────────────┤

│제안자명│                                                                                          │

├────┼─────────────────────────────────────────────┤

│제 안 명│                                                                                          │

├────┼───────────────────┬─────────────────────────┤

│제      │개 선 전(개략도면 포함)               │개 선 후(개략도면 포함)                           │

│안      ├───────────────────┼─────────────────────────┤

│내      │                                      │                                                  │

│용      │                                      │                                                  │

├─┬──┼───────────────────┴─────┬───────────────────┤

│경│    │생애주기비용(LCC) 절감효과                        │가치향상 효과                         │

│제│    ├────┬────┬────┬────┬─────┼────┬────┬─────────┤

│성│    │①      │②      │③      │④      │절감율    │⑤      │⑥      │가치향상도        │

│  │    ├────┼────┼────┼────┤(④/L1×10├────┼────┤{(V2-V1)/V1}×100 │

│평│    │건설사업│유지관리│계(LCC) │절감액  │0%)       │성능    │가치    │%)                │

│가│    │비용    │비용    │(=①+②)│(=L1-L2)│          │점수    │점수    │                  │

│결│    │        │        │        │        │          │[P](점) │[V](점) │                  │

│과├──┼────┼────┼────┼────┼─────┼────┼────┼─────────┤

│  │개선│        │        │L1=     │        │          │P1=     │V1=     │                  │

│  │전  │        │        │        │        │          │        │        │                  │

│  ├──┼────┼────┼────┤        │          ├────┼────┤                  │

│  │개선│        │        │L2=     │        │          │P2=     │V2=     │                  │

│  │후  │        │        │        │        │          │        │        │                  │

├─┴──┼────┴────┴────┼────┴─────┴────┼────┴─────────┤

│제      │장   점                     │단   점                       │시공시 주의할점             │

│안      ├──────────────┼───────────────┼──────────────┤

│의      │                            │                              │                            │

│특      │                            │                              │                            │

│징      │                            │                              │                            │

├────┼──────────────┴───────────────┴──────────────┤

│효   과 │                                                                                          │

│(기술성)│                                                                                          │

└────┴─────────────────────────────────────────────┘

  ※ 유지관리비용은 현재가치를 기입함                                                                   

  ※ 성능점수 및 가치점수는 공종 및 구성요소가 아닌 전체 프로젝트 기준으로 평가함                       

  ※ 생애주기비용으로 설계의 경제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건설사업비용절감 제안서」로 대체             

별표 0009: 기술자문 등 사후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 (제31조 관련)

기술자문 등 사후관리대장

┏━━┯━━━━━━━━┯━━━━━━━┯━━━━━━━┯━━━━━━━┓

┃심의│용     역     명│자문종류(단계)│자문(심의)일자│비고(조치결과)┃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10: 위원회의 위원선정 관리대장

[별지 제10호서식] (제6조제5항 관련)

위원회의 위원선정 관리대장

┏━━━┯━━━┯━━━━━━━━━━━━━━━━━━━━━━━━━━━━━━━━━━┯━━━┓

┃분 야 │성 명 │선 정 현 황                                                         │비 고 ┃

┃      │      ├──────┬──────┬──────┬──────┬──────┤      ┃

┃      │      │1회         │2회         │3회         │4회         │5회         │      ┃

┃      │      ├───┬──┼───┬──┼───┬──┼───┬──┼───┬──┤      ┃

┃      │      │자문  │안건│자문  │안건│자문  │안건│자문  │안건│자문  │안건│      ┃

┃      │      │번호  │    │번호  │    │번호  │    │번호  │    │번호  │    │      ┃

┃      │      │(일자)│    │(일자)│    │(일자)│    │(일자)│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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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관리대장은 자문위원의 전문분야에 따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한다.

      각 분야별 선정횟수는 하천공사 기술자문 사항은 "자문"으로 하고 입찰에 관한 사항, 공사의 중대한 설계변경, 정밀안전진단, 설계의 경제성, 공법ㆍ기술ㆍ자재 선정 등의 심의사항은 "심의"로 작성한다.

      자문회의 당일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제출한 위원의 경우도 참여위원으로 작성한다. 

      위원 선정에 있어 사전선정 후 불참, 참여확정 후 임의불참은 참여한 것으로 본다.

별표 0011: 기술자문위원회 참석증

[별지 제11호서식] (제6조제5항 관련)

┏━━━━━━━━━━━━━━━━━━━━━━━━━━━━━━━┓

┃기술자문위원회 참석증                                         ┃

┃                                                              ┃

┃  안  건 :                                                    ┃

┃  일  시 :                                                    ┃

┃  장  소 :                                                    ┃

┃  위원명 : 소속                  성명                         ┃

┃                                                              ┃

┃  상기 우리청 기술자문위원의 기술자문위원회 참석을 확인합니다.┃

┃                                           20  .   .          ┃

┃                                                              ┃

┃낙동강유역환경청장(관인날인)                                  ┃

┗━━━━━━━━━━━━━━━━━━━━━━━━━━━━━━━┛

별표 0012: 자문 등의 위원회 불참 관리대장

[별지 제12호서식] (제6조제6항 관련)

자문 등의 위원회 불참 관리대장

┏━━┯━━━┯━━━┯━━━┯━━━┯━━━━┯━━━━━━┯━━━┓

┃심의│안  건│분 야 │성 명 │근무처│불참사유│서면제출사유│비 고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불참사유는 고의 및 타의의 경우를 포함한다. 예비선정 후 불참, 사전선정 후 불참, 참여확정 후 임의불참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서면제출사유는 고의 및 타의의 경우를 포함한다. 사전선정 후 불참, 참여확정 후 불참에 따른 서면제출, 회의당일 불참에 따른 서면제출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별표 0013: 자문 등의 안건 검토실적

[별지 제13호서식] (제6조제6항 관련)

자문 등의 안건 검토실적

┏━━┯━━━┯━━━┯━━━┯━━━┯━━━━━━━┯━━━┓

┃심의│안  건│분 야 │성 명 │근무처│자문 등의 실적│비 고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위원회 전 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내용 및 작성수준 등의 성실도를 비교ㆍ검토하고 이에 따라 전문 분야의 다양하고 세부적인 의견에 대하여 변별력이 있도록 작성한다.

      분야별ㆍ해당 위원별 검토의견에 대한 전문성과 건설공사 설계 및 시공기준 등의 연계성, 안건에 대한 창의성ㆍ수범사례 등 대안에 대한 종합 검토결과를 작성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자문 등을 받은 건설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자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119', '20230223'] (공포번호: ['2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