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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전자적 보고 및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926, 시행일자=20220926,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2-1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전자적 보고 및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926
발령번호: 2022-179
시행일자: 20220926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교통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1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가 거래내용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보고(이하 "전자보고"라 한다)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필요한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보고 방식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전자보고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오피넷 인터넷 홈페이지(www.opinet.co.kr) 또는 오피넷 앱(APP)2. 부가가치통신망(VAN)3.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② 환경부장관은 전자보고 방식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행하게 한다.1.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ㆍ공급하는 자가 보고하는 내용(제조기준 준수여부 및 재고내용, 판매가격 등)의 수집ㆍ처리 등 보고방식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수행하게 한다.2. 촉매제 판매 주유소 사업자가 보고하는 내용(재고내용, 판매가격 등)의 수집ㆍ처리 등 보고방식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에 수행하게 한다.③ 환경부장관은 상기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926 (공포번호: 2022-179)
# 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경기도특별사법경찰범죄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08, 시행일자=2020121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0-5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경기도특별사법경찰범죄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08
발령번호: 2020-556
시행일자: 2020121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경기도특별사법경찰범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210012호 [2020.12.1.]　4. 통계작성의 목적: 특별사법경찰 범죄통계 공개를 통한 관련 범죄 예방 및 도민 알권리 보장　5. 통계작성의 대상: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입건하여 수사하는 범죄　6. 통계작성의 주기: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일반통계/보고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0-556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경기도특별사법경찰범죄통계)

[본문 생략]
# 조달청 공무원복무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40401, 시행일자=20140401,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16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조달청 공무원복무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40401
발령번호: 1649
시행일자: 20140401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조달공무원으로서 복무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은 조달청 소속 전직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포함)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2장 복무', '제3조(기본자세) 조달공무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적극적이며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복장 및 언행) 복장은 품위유지 및 공직예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롭고 편안한 복장을 착용하되 항상 단정하게 하고, 친절하고 겸손한 언행으로 품위를 유지한다.', '제5조(업무태도) ①정실과 선입관을 배제하고 사심없이 공정하게 업무에 임한다.②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청탁, 압력 및 유혹을 배제한다.', '제6조(근무기강) ①직원 상호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한다.②소속 부서장의 사전 승인없이 외출, 조퇴, 이석 등 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7조(파벌배제) 지연, 혈연, 학연 또는 기타 관계 등으로 직원간에 파벌 조성을 하지 아니한다.', '제8조(청탁행위 등 금지) ①담당직무와의 관련유무를 불문하고 조달청 출입업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청탁도 하지 아니한다.②상·하 또는 동료 직원에게 업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압력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9조(업무의 누설금지) 청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대외비 등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10조(업자접촉) ①출입업자와의 면담시는 상대방의 진술내용을 진지한 태도로 경청하고 자기의 의견을 명확하게 개진하며 언제나 친절한 언행을 유지한다.②공무와 관련된 출입업자 면담은 사무실이나 기타 청사내의 공개된 장소를 이용한다.③ 출입업자로부터 차량 기타 편의 등을 제공받거나 금전 등의 거래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1조(공무출장) ①출장시 관련업자 또는 대상기관 직원과 동행하거나 편의제공을 받지 않는다.② 출장시의 교통수단, 숙식 등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③ 출장지에서는 불건전한 오락, 퇴폐행위 등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④ 출장용무 완료시는 출장신청 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귀청하고 출장업무와 무관한 지역 또는 업체 등을 경유하거나 방문하지 않는다.', '제12조(물자절약) 행정용품, 전화, 차량, 기타 시설물 등 공용물은 내 물건같이 아껴쓰고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 3. 31.까지로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40629', '20140401'] (공포번호: ['1247', '1649'])
#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151221, 시행일자=20151221, 소관부처=국무조정실)
행정규칙번호: 006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151221
발령번호: 00656
시행일자: 20151221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담당부서기관: 국무조정실(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656호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5년 12월 21일

          국무총리 (인)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221 (공포번호: 00656)
# 산업기지및개발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등기절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7061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기지및개발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등기절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70615
발령번호: 29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갑호질의)산업기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환지의 필요가 있어 환지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적용하여 환지계획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지적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립한 후 산업기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7조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서에  이를 첨부하여 인가를 득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농지개량사업등과 같이 환지등기로 처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을호회답)산업기지개발공사가 기지개발 구역내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산업기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4조)  또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절차( 위 촉진법 제37조,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49조)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계획의 인가절차(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 내지 제55조)가  서로 다를뿐만 아니라 그 준공인가를 환지계획의 인가로 법률상 의제하거나 환지계획서를 위 준공인가신청서의 첨부서면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위 촉진법시행령 제36조) 환지등기절차에 관하여는 산업기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전연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 공사가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에 수반된 환지의 필요가 있다하여 귀견과 같이 환지계획서를 위 준공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 그 인가를 받으므로써 이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계획의 인가를 얻은 것으로 보아 환지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의 인가를 얻어야만 환지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77. 6.15. 법정 제452호 산업기지개발공사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 토지 일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분필등기 신청시 첨부서면 등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9062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토지 일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분필등기 신청시 첨부서면 등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90626
발령번호: 97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또는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토지의 분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필후의 토지 중 어느 토지부분에 종전의 권리가 존속하는지 여부를 신청서에 명백히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권리자의 서면과 그 권리가 분필후의 토지의 일부에 존속하는 때에는 그 존속하는 부분을 표시하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91조의2), 위와 같은 권리자의 서면과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분필등기의 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으며,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의 사유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찰청범죄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320, 시행일자=2023032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찰청범죄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320
발령번호: 2023-95
시행일자: 2023032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경찰청범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찰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32004호 [2007.11.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3.1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95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2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찰청범죄통계)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협동조합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926, 시행일자=2023091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5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협동조합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926
발령번호: 2023-508
시행일자: 2023091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협동조합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기획재정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2007호 [2015.06.0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9.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508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협동조합실태조사)

[본문 생략]
# "가처분 취소결정"에 관한 해석(재민 61-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61011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처분 취소결정"에 관한 해석(재민 61-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610111
발령번호: 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민사소송법 제716조의 규정은 구 민사소송법 제756조의 2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구 민사소송법에는 「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라고 되어 있는 반면에 신 민사소송법에는 「가처분의 취소결정은……」으로 되어 있는바, 가처분절차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704조, 제705조, 제706조(구법 제745조, 제746조, 제747조에 해당)에 의하면 가처분이의에 대한 판결등은 전부 종국판결로써 하여야 되므로 가처분의 취소판결에 대하여는 가집행선고를 부할 필요성이 절실한데, 민사소송법 제716조의 규정에 따라 가집행선고는 가처분의 취소결정에 한하여 부할 수 있는지 동 규정을 광의로 해석하여 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에도 가집행선고를 부할 수 있는지요.답.「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에도 가집행선고를 부할 수 있는 것으로 확장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참 조민사소송법제704조 ①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하기 위하여 당사자를 소환하여야 한다.② 법원은 종국판결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의 인가, 변경 또는 취소를 선고할 수 있다.③ 제 2항의 경우에 법원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제705조 ① 본안이 계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변론없이 상당한 기간내에 소를 제기할 것을 채권자에게 명하여야 한다.제1항의 기간을 도과하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판결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제706조   채무자는 가압류이유의 소멸 기타 사정변경이 있거나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가압류인가 후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가압류집행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는 종국판결로 재판한다.
# 수도사업변경인가(경산취수시설 증설)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220, 시행일자=20180226,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도사업변경인가(경산취수시설 증설)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220
발령번호: 2018-7
시행일자: 20180226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명 : 경산취수시설 증설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경산시장(경산시 남매로 159(중앙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광역상수도(운문댐) 가뭄대책으로 부족한 원수를 금호강에서 취수하고자 기존 경산취수시설 용량 5만㎥/일 증설　4. 사업시행지의 위치- 경산시 대정동 69-1번지 일원(경산취수장)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 변경없음(정수장 확장 없음)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사업시행기간 : 2017.11월~2018.2월(급수펌프 조달 기간 등 포함)- 급수시작 예정일 : 2018.2월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추가 편입 토지가 없어 당초와 동일(변경없음)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9. 인가(변경) 내용-경산취수시설 용량증설 5만㎥/일(5만㎥/일⇒10만㎥/일) 증설(부대시설 포함).


개정문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8-7호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취수시설 증설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경산시 수도사업인가(변경) 고시

[본문 생략]
# 사적 제412호 제주 고산리 유적 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217, 시행일자=2017021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적 제412호 제주 고산리 유적 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217
발령번호: 2017-28
시행일자: 201702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사적 제412호「제주 고산리 유적」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가. 관련근거○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나. 기준의 적용○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다.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라.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열람○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가.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3/팩스 042-481-4849○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 전화 064-710-6703/팩스 064-710-6709○ 주    소 : (우 633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홈페이지 : http://jeju.go.kr○ 제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4-728-2732/팩스 064-728-2719○ 주    소 : (우 632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 홈페이지 : http://jejusi.go.kr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7-28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도 제주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412호「제주 고산리 유적」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7일

          문화재청장

사적 제412호「제주 고산리 유적」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본문 생략]
#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 설정 및 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701, 시행일자=20240701,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3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 설정 및 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701
발령번호: 369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교육훈련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1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의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관리"란 연간 달성해야 할 교육훈련 시간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 "직장훈련 표준교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소방청에서 전국 소방공무원의 직장훈련에 활용하도록 표준교재로 제작 또는 선정하여 배포한 인쇄물ㆍ책자ㆍ동영상 교재 등나. 그 밖에 시도 소방본부ㆍ소방서 등에서 제작한 자료(지침서, 가이드, 매뉴얼, 해설서 등) 중 소방청에서 직장훈련 표준교재로 인정한 교재3. "현장부서"란 현장근무를 직접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관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하는 교대제 근무자 및 현장부서에서 근무하는 소방령 이하 소방공무원.2. 그 밖에 소방기관의 장이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공무원.3. 1호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직장훈련 목표관리가 불가하다고 소방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는 훈련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4조(직장훈련 운영관리) 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3조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은 직장훈련 담당관을 지정하고 현장부서별 직장훈련 운영관리자를 지정한다.② 직장훈련 담당관은 소방기관에서 교육훈련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연간 직장훈련 계획 수립 등 지도관리2. 직장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확인3. 직장훈련을 위한 시설ㆍ교재 등의 제반사항 지원4. 그 밖에 직장훈련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직장훈련 운영관리자는 현장부서의 장 또는 선임자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월 단위 직장훈련 계획수립과 운영2. 직장훈련 교관 지정3. 그 밖에 직장훈련 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연간 총량 목표 설정) ①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1조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목표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도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도본부는 제1항에 따라 매년 12월 30일까지 연간 직장훈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인사이동에 따른 개인 연간 총량 목표 시간은 인사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 할로 산출하고 시스템 등록은 인사발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규 추가ㆍ변경을 완료하여야 한다.④ 근무일을 기준으로 연속하여 30일 이상의 휴직, 병가, 교육훈련기관 교육입교, 공가, 특별휴가, 장기 출장 등에 따른 근무상황 발생 시직장훈련 총량 목표시간에서 제외하여 설정한다.', '제6조(직장훈련의 구분 및 종류) ① 직장훈련은 개인훈련과 팀 훈련으로 구분하며 인정되는 훈련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지적응훈련, 소방전술훈련, 도상훈련, 유관기관 합동훈련, 장비조작(장비점검, 교대점검 제외)훈련, 위험예지훈련, 긴급자동차 운전훈련, 정부시책 훈련, 체력단련 등 소방본부ㆍ소방서(119안전센터, 구조대, 구급대) 단위에서 계획 시행하는 소방훈련 일체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른 구조대원 및 구급대원 특별훈련3. 교재(직장훈련 표준교재, 자체교재, 기타 전문교재 등) 또는 ‘나라배움터’, ‘인사혁신처 인재개발플랫폼’ 등 각종 매체에 게시된 시청각 교육자료를 활용한 훈련4. 그 밖에 기관장 또는 부서장이 계획하여 시행하는 교육훈련② 일과 중 출동부터 귀소까지의 현장활동과 귀소 후 재정비 시간은 직장훈련으로 인정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직장훈련 시간으로 인정되거나 갈음되는 소방활동 및 복무사항은 소방청장이 연간 지침 등으로 정한다.', '제7조(계획수립) ① 직장훈련 총량 목표관리 대상 부서의 장은 전월 5일 전까지 월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월간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일일 직장훈련 계획2. 훈련 내용 및 방법3. 소요 예정 시간4. 직장훈련 교관', '제8조(훈련 실시) ① 직장훈련은 부서장 판단하에 근무 중 적정한 시간을 선정하여 실시한다.② 매월 전체 훈련 시간의 100분의 50이상은 팀 단위 훈련으로 계획해야 한다. 다만, 임신,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팀 단위 직장훈련에 참여가 불가능한 대상자의 경우 개인 훈련으로 대신할 수 있다.③ 직장훈련은 횟수와 시간에 제한 없이 모두 인정한다. 다만, 교육훈련과 관련없는 이동시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9조(실적등록 및 관리) ① 개인별 훈련 실적등록은 훈련당사자 본인이 해당 훈련종료 후 해당 근무일에 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하지 못한 경우 사유 종료일로 7일 이내에 완료한다.② 직장훈련 부서장과 직장훈련 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하여 확인 및 실적관리를 하여야 한다.1. 개인별 연간 총량 목표 시간 및 전체 훈련 누적 시간2. 일일 훈련 시작ㆍ종료ㆍ인정 시간의 적절성3. 일별 훈련 분야, 훈련 방법, 훈련 내용 등③ 계획된 훈련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를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0조(직장훈련 점검) ① 직장훈련 담당 부서장과 직장훈련 담당관은 원활하고 체계적인 직장훈련 운영을 위해 직장훈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직장훈련 총량 목표 운영관리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직장훈련 성과평가) 소방기관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직장훈련을 전술훈련평가 등을 통하여 평가관리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701 (공포번호: 369)
#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
(행정규칙구분=지침, 공포일자=20210615, 시행일자=20210615,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82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
행정규칙종류: 지침
발령일자: 20210615
발령번호: 8258
시행일자: 20210615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정보기술계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적용) 이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이하 "추가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물품구매 및 용역 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정의) 이 추가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네트워크 장비’란 다양한 네트워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장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을 말한다.2. ‘제안요청서’란 수요기관이 네트워크장비 구축ㆍ운영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들에게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을 알리는 규격서, 제안서, 내역서, 도면, 시방서 등을 말한다.3. ‘운영’이란 네트워크 장비의 구축 완료 후 수요기관에게 인도된 네트워크 장비들에 대한 관리ㆍ유지보수 등의 행위를 말한다.4. ‘백도어(Back Door)’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권한 있는 자로부터 승인, 인가 등을 받지 않고 네트워크 장비에 접근하여 서버 등에 저장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훼손 및 위ㆍ변조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을 말한다.5. ‘수요기관’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계약상대자 정보보안 준수 의무) 네트워크 장비 구축 또는 네트워크 장비 운영사업의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1.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수요기관 보안업무규정 및 세부 지침」등을 준수해야 한다.2.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 제안요청서에서 요구된 세부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3.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 계약기간(하자보증기간 포함) 내에 백도어 등 모든 기능상 보안취약점 등의 결점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4. 네트워크 장비내에 백도어 등이 설치 및 운영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결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수요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신속히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자에 대한 벌칙) 제4조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외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고,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및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에 따라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5조(타법령의 준용 등) 이 추가특수조건에서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간의 협의에 의한 당해 개별계약에 의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동 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ㆍ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등 관계법령과 일반 상거래관례에 따른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추가특수조건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추가특수조건은 국방부 및 그 소속ㆍ산하기관의 2016년 1월 25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고, 그 외 기관은 2016년 7월 1일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추가특수조건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추가특수조건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122', '20180620', '20210615'] (공포번호: ['527', '5538', '8258'])
# 국립농업과학원 회계직공무원 직위지정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103, 시행일자=20230103, 소관부처=국립농업과학원)
행정규칙번호: 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농업과학원 회계직공무원 직위지정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103
발령번호: 209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립농업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농업과학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국고금관리법」 및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거 국립농업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직위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운용관) ① 국립농업과학원(본원) 물품관리관 소관의 물품운용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운영지원과: 용도담당 행정사무관(서기관), 단, 차량ㆍ유류ㆍ시설장비는 관리담당 행정사무관(서기관)2. 상기 이외의 부서: 각 과장(팀장)② 농업유전자원센터 분임물품관리관 소관의 분임물품운용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운영지원실: 용도담당 행정주사2. 상기 이외의 연구실: 각 연구실장③ 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관물품의 사용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물품운용관(분임물품운용관)을 별도로 임명할 수 있다.', '제3조(출납공무원 등) ① 국립농업과학원(본원)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물품출납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각 과(팀)장, 운영지원과 용도팀장2.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운영지원과 기본경비 업무담당3. 수입금출납공무원: 운영지원과 수입 업무담당4. 물품출납공무원: 운영지원과 물품관리 업무담당② 농업유전자원센터의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분임물품출납공무원: 운영지원실 물품관리 업무담당2.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 운영지원실 수입 업무담당3.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관서운영경비 업무담당', '제4조(대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품운용관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운용관의 소속 공무원 중 상위 서열의 공무원이 이를 대리한다.']


개정문

⊙국립농업과학원 훈령 제209호

  국립농업과학원 회계직공무원 직위지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월 3일

          국립농업과학원장

「국립농업과학원 회계직공무원 직위지정규정」일부 개정

국립농업과학원 회계직공무원 직위지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출납공무원 등) ① 국립농업과학원(본원)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물품출납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각 과(팀)장, 운영지원과 용도팀장

  2.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운영지원과 기본경비 업무담당

  3. 수입금출납공무원: 운영지원과 수입 업무담당

  4. 물품출납공무원: 운영지원과 물품관리 업무담당

  ② 농업유전자원센터의 분임물품출납공무원ㆍ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ㆍ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ㆍ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분임물품출납공무원: 운영지원실 물품관리 업무담당

  2.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 운영지원실 수입 업무담당

  3.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관서운영경비 업무담당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물품운용관(분임물품운용관), 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은 이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304', '20190607', '20210201', '20220201', '20230101', '20230103'] (공포번호: ['57', '141', '173', '191', '205', '209'])
# 대도시 내의 기존공장 승계취득에 따르는 등기의 중과세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3041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도시 내의 기존공장 승계취득에 따르는 등기의 중과세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30412
발령번호: 47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기존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공장의 승계취득으로  인한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 취득등기가 회사합병을 원인으로 한 승계취득에 해당되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83.4.12.선고81누189판결)
#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824, 시행일자=20160824,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16-1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824
발령번호: 2016-156
시행일자: 2016082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44조제2항제1호의2 및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상비의약품의 대상)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6호

  「약사법」 제44조제2항제1호의2 및 제44조의2제1항 규정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44호, 2012. 11. 1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8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1031', '20160824'] (공포번호: ['2012-144', '2016-156'])
# 대법원등기예규중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8101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법원등기예규중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81013
발령번호: 95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른 등기예규( 등기예규 제695호)는 이를 폐지한다.
# 천연가스 공급설비(벌교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502, 시행일자=20160502,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6-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벌교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502
발령번호: 2016-85
시행일자: 2016050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벌교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ㅇ 당 초 :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연산리 461번지 외 3필지 (8,929㎡)ㅇ 변 경 :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연산리 523-7번지 외 3필지 (8,997㎡)　5. 사업시행기간 : 2014. 5 ～ 2016.10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16-85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73호(2014.9.19)『천연가스 공급설비(벌교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벌교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우정사업본부 금융검사의 요청에 관한 세칙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824, 시행일자=20170824,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1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정사업본부 금융검사의 요청에 관한 세칙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824
발령번호: 2017-7
시행일자: 201708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세칙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관리)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검사 요청에 관련한 사항과 관련 감사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기검사"는 우정사업본부 금융사업의 건전성 유지·관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금융검사를 말한다.2. "수시검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부서에서 우정사업본부 자금운용 관련 중대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우정사업본부 금융사업의 건전성 유지·관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게 요청하는 금융검사를 말한다.3. "중대금융사고"란 직원 또는 직원 이외의 자가 관련 우체국금융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서 우정사업본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금융사고로서 우체국금융 건전성을 심각히 저해하거나,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등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금융검사의 범위)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금융검사의 범위는 우체국금융 건전성 유지·관리에 필요한 아래 각 호 해당 사항에 한한다.1. 우체국금융 건전성 지표 산출 방법의 적정성 및 검증2. 우체국금융 내부 규정 및 전산 시스템의 적정성 및 검증3. 그 밖에 우체국금융의 건전성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4조(정기검사) 정기검사는「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건전성의 기준) 제2항에 따라 제정된「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과,「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10조」(관계 부처와의 협의) 제5항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자료와 관련 협의에 따라 제출하는 세부 자산운용 내역 등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매년 서면검사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당당부서가 현장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수시검사) ① 수시검사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중대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감사원 감사 일정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부서에서 금융위원회에 요청한다.② 수시검사는 서면검사 또는 현장검사로 한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부서는 금융위원회에 수시검사 요청 시 다음 각 호를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1. 금융검사 요청 사유2. 금융검사 대상 업무의 범위3. 금융검사 기간 및 금융검사의 형식4. 금융검사 투입 인력5.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 등', '제6조(금융검사에 대한 협조) 우정사업본부는 효율적 금융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금융검사 결과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부서는 통보받은 금융검사 결과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금융사업의 건전성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금융검사 결과 이행) 우정사업본부는 금융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및 구체적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부서에게 보고하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2017.8.24.)

조직개편에 따른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등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80조까지 생략

제81조 우정사업본부 금융검사의 요청에 관한 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8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82조부터 제152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직개편에 따른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등 일괄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222', '20170824'] (공포번호: ['2015-106', '2017-7'])
# 국립부곡병원 경비원근무 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1123, 시행일자=20211123, 소관부처=국립부곡병원)
행정규칙번호: 3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부곡병원 경비원근무 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1123
발령번호: 333
시행일자: 20211123
소관부처: 국립부곡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부곡병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시설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안 및 원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비원의 직무 규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경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보안 및 도난 방지를 위하여 출입자 단속과 물품의 반ㆍ출입 단속2. 화재예방3. 출입자 및 환자의 풍기단속과 제반 정보수집보고4. 방문객, 환자, 면회자에 대한 안내5. 원내 출입차량의 단속과 주차관리6. 원내 질서유지 및 제반사고 발생의 미연방지7. 외출, 외박환자의 파악 및 무단외출 외박자의 단속과 적발 시 기록보고8. 기타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제3조(경비원의 근무위치) 경비원은 본관 및 별관의 정문(이하 "경비실"이라 한다)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근무시간) 경비원의 근무시간은 2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매일 08시에 교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운영과장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근무요령) ① 교대 근무자는 교대시간 전에 출근하여 전일 근무자와 경비원근무일지 등 각종문서와 물품 및 지시사항을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② 근무위치는 경비실을 원칙으로 하되, 청사 내외를 수시 순찰하여 기획운영과장과 당직근무자의 지휘 감독 하에 사고 등 미연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③ 배치된 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무과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대리근무자를 배치시켜야 한다.④ 근무자는 당직근무자를 보좌하여 청사 부속물 및 기타 주요시설의 취약지역을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특히 각 사무실 병동 창문 개폐 여부를 확인 정비하여야 한다.⑤ 출입자에 대하여는 출입 목적을 확인, 잡상인 및 용무가 없는 자의 출입을 단속하여 원내 정숙을 유지토록 노력하여야 한다.⑥ 환자 면회자는 면회시간에 한하여 출입을 허가하며 면회실에서만 면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일과시간 후에 원거리에서 면회를 오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직책임자의 허가를 얻어 면회를 허용할 수 있다.⑦ 원내에 용무 없이 잔류중인 일반인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병원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⑧ 원내시설을 임의로 촬영하는 자를 발견한 때는 즉시 금지시켜야 한다.', '제6조(준수사항) ① 경비실에는 오락시설을 둘 수 없으며,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② 근무 시에는 청결한 제복을 단정히 착용하고 명찰을 달아야 한다.', '제7조(사고발생시 조치) 근무 중 화재, 도난, 기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다음에 의거 처리한다.1.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단독 처리하고 그 처리사항을 기획운영과장(일과 후에는 당직근무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즉시 당직자 및 기획운영과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습득물 관리) 물건을 습득하였을 때에는 대장에 기재하고 서무과장의 승인을 얻어 이에 대한 게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분실자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부곡병원 예규 제333호

  국립부곡병원 경비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11월 23일

          국립부곡병원장

국립부곡병원 경비원규칙 일부개정

국립부곡병원 경비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제2항, 제7조 서무과장은 기획운영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1001', '20180101', '20211123'] (공포번호: ['127', '261', '333'])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서천화력 1,2호기 발전소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31, 시행일자=20220106,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1-2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서천화력 1,2호기 발전소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31
발령번호: 2021-233
시행일자: 2022010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서천화력 1,2호기 발전소 전원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가. 성명 :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사장 김호빈나. 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북로 160　3. 지정해제 목적 :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6차)에 따라 2017년 07월 폐지 완료된 「서천화력 1.2호기 발전소」의 시설 노후화에 따른 운영 폐지　4. 전원설비의 개요가. 설비용량 : 400MW(200MW×2기)나. 사용연로 : 국내산 무연탄다. 설비형식 : 석탄화력 발전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가. 위치 :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마량리 275-5일원나. 면적 : 112,600㎡　6. 소요 자금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7. 해제해야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1　8.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9.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33호 

  동력자원부 고시 제8호(‘79. 05. 08.) 서천화력발전소 전기사업허가사항 변경 및 동력자원부 고시 제19호(’79. 05. 22) 서천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에 따라 서천화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구역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중부발전(주) 서천화력본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152호) 제6조, 제10조에 따라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舊 서천화력 1,2호기 발전소)

[본문 생략]


별표
#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731, 시행일자=2019073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9-1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731
발령번호: 2019-145
시행일자: 2019073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정책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제2항에 따라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 한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170원으로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9-145호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7월 31일

          환경부장관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일부개정고시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물이용부담금 부과에 따른 특례)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동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최종수요자의 물 사용량 1톤당 130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물이용부담금 부과에 관한 특례) 동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최종수요자의 물 사용량 1톤당 150원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01104', '20021218', '20041210', '20060928', '20090821', '20100930', '20130731', '20160901', '20190731'] (공포번호: ['2000-131', '2002-191', '2004-180', '2006-159', '2009-123', '2010-137', '2013-97', '2016-177', '2019-145'])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지침(재민91-6)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1100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지침(재민91-6)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11005
발령번호: 33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민사소송법 제206조의 조서 또는 민사조정조서가 작성된 후 6월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채권자가 이를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524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재산관계명시 신청의 경우와는 달리 집행력있는 채무명의가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에게 집행문을 부여받아 오라고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전항의 경우에 채무불이행자명부에의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음을 감안하여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를 심문하여 채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21228, 시행일자=20121228,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건복지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21228
발령번호: 49
시행일자: 2012122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인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6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는 선발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보건복지부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을 위한 선발시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보건복지부장관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을 위하여 공개모집 공고를 한 때에 당해 직위별로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직위를 묶어 1개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거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개방형직위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 또는 호선한다.③ 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국·공립대의 교원을 포함한 민간위원(공모직위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을 2분의1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가급적 민간위원의 3분의1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원들이 호선으로 선출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서무를 담당하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인사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인사담당 공무원으로 한다.④ 정보화능력과 외국어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과는 별도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에서 배제할 수 있다.1. 응시자의 친인척2. 선발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② 위원이 제척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하며, 응시자는 위원이 제척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조(형식요건심사) ① 위원회는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제출 서류와 임용자격 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 결정한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1. 제출서류의 구비여부2.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 여부, 유효기간의 도과 여부3. 직무수행요건 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제8조(적격성심사) ① 위원회는 형식요건심사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한다.② 면접시험은 능력요건에 대한 개별면접, 집단면접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검증할 수 있다.③ 능력요건 및 특별요건의 배점 등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예정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임용후보자의 선정·추천) ① 위원회는 면접시험 결과를 종합하여 공모 직위별로 2~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응시자별 점수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천한다.② 위원회는 응시자가 1인이거나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1인만 추천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면접시험 결과로서 응시자별 점수는 각 위원이 평가한 능력요건 및 특별요건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 수로 산술평균한 평균점수로 한다. 다만, 응시자에 대한 특정 위원의 점수가 해당 응시자에 대한 평균 점수보다 30% 이상 많거나 적을 경우에는 모든 응시자들의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하고 합산한다.④ 위원회는 평균점수가 일정 점수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하며, 부적격 기준 점수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비밀유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는 회의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인 등 외부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1228 (공포번호: 49)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79)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16, 시행일자=20220216,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79)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16
발령번호: 2022-16
시행일자: 20220216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봉화 유곡농공단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10613, 시행일자=20110613, 소관부처=대구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봉화 유곡농공단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10613
발령번호: 2011-2
시행일자: 20110613
소관부처: 대구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대구지방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 대상지역1) 경북 봉화군 봉화읍 유곡ㆍ거촌리 및 봉성면 금봉리 일원(243,518㎡)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605.8㎥/일　다. 처리계통도ㆍ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1) 처리계통도- 스크린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처리수조 → 응집반응조→ 가압부상조→ 소독조 → 방류2) 처리능력 : 600㎥/일(300㎥/일×2)3) 처리방법 : 회분식(SBR)활성슬러지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1) 방류수역 : 거촌천 → 내성천 → 낙동강본류 → 남해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1) 설치운영ㆍ관리자 : 봉화군수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1) 시설설치 총 사업비(추정) : 단계별 시공(1, 2단계로 구분)에 의한 총사업비- 7,155백만원(국비 : 7,155백만원)2)  연간 유지관리비(추정) : 437백만원/년(원인자 전액부담)　사. 총사업비ㆍ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1) 사업비 내역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1) 연차별 투자계획2) 자금조달계획- 시설설치비 : 국비 7,155백만원(100%)- 유지관리비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름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1) 열람장소 : 경상북도 봉화군 새마을경제과(054-679-6282)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개정문

⊙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11-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봉화 유곡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08-5호, 2008.9.10)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 합니다 

    2011년 6월 13일

          대구지방환경청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봉화 유곡농공단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613 (공포번호: 2011-2)
# 천연가스 공급설비(작동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215, 시행일자=2017121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7-1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작동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215
발령번호: 2017-178
시행일자: 201712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작동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안 완 기(사장직무대리)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당 초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 산36-10번지(1,165㎡)ㅇ 변 경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 220-6번지(1,106㎡)　5. 사업시행기간 : 2015. 04 ～ 2017.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78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4호(2017.07.14)「천연가스 공급설비(작동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작동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외국인에 대한 소송상의 구조 가부(재민 69-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69120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인에 대한 소송상의 구조 가부(재민 69-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691209
발령번호: 8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 주한 독일대사관으로부터 민사소송법상 소송상의 구조(구조)에 관한 조항(동법 제118조-제122조)의 외국인, 특히 독일인에 대한 적용여부를 문의하여 왔사오니, 동 법조의 외국인(특히 독일인)에 대한 적용여부를 당부에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을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외국인(독일연방공화국인 포함)이라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118조 내지 제120조의 각 규정에 의한 소송상의 구조(구조)는 그 요건을 구비하면 재판에 의하여 이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 경주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30, 시행일자=2023083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3-1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주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30
발령번호: 2023-195
시행일자: 2023083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연공원과)
현행여부: Y
# 공장저당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목로기재의 변경(증가 . 분리 등) 등기방법과 목록편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1121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장저당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목로기재의 변경(증가 . 분리 등) 등기방법과 목록편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11211
발령번호: 73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목록기재 변경등기신청가. 추가한 경우공장저당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목록(이하 `목록'이라 한다)에 새로운 물건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새로이 추가된] 목록만을 제출한다(동법  제7조 제2항, 제55조 제1항).나. 일부멸실 또는 분리한 경우목록에 기재한 물건의 일부가 멸실하거나  또는 기재물건에 관하여 저당권이  일부소멸한 경우에는 신청인은 멸실 또는 분리된 목록만을 제출한다.다. 첨부서면신청서에는 그 부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목록의 일부멸실 또는  분리에 의한 변경 신청의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서(인감증명첨부)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동법 제53조).2. 등기방법가. 추가한 경우(1) 새로이 물건을 추가한 경우의 등기는 추가목록에 별지 기재례  1과 같이 신청서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목록번호와 종전 목록에 추가 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 종전 목록의  말미에 추가목록기재물건을 공장에 포함시킨다는 뜻과 신청서 접수 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한 후 (동법 제57조), 추가목록을 종전목록말미에 합철하고 간인한다.(2) 다만 목록의 편철보관방법(부책식)으로 인하여 추가목록을 (1)과 같이 종전 목록의 말미에 편철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목록에는 별지 기재례 1과 같이 신청서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및 목록번호와 종전 목록에 추가한다는 뜻을 기재한 후 목록편철장에 그 목록번호순으로 편철하되, 종전 목록표지에는 별지 기재례 2와 같이 새로운 목록을 추가한다는 뜻과 신청서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및 목록번호를 기재한다.나. 일부멸실 또는 분리한 경우종전 목록 중 별지 기재례 3과 같이 그 물건의 표시옆에 그것이 멸실 또는 공장에서 분리된 뜻, 신청서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그  표시를 말소하며(동법 제58조 참조), 멸실 또는 분리된 물건을 기재한 목록은 목록편철장에 편철하지 아니한다(즉 신청서에 첨부된 대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함).다. 을구사항란에 대한 목록변경의 부기등기금지목록기재물건 전부의 설치를 폐지하고 보통저당권으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외에는  등기용지 을구사항란에 부기에 의한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공장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한 후 을구사항란에 부기등기 형식으로 목록 기재의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에 대한 목록기재의 변경등기신청에 따른 기재는 [가] [나]에 따른 기재와  등기용지 을구사항란에 위 부기등기를 함께한다.3. 목록의 보존관리가. 목록편철장의 조제방법목록은 보관철식 장부에 편철하거나 편철용 끈(철끈)으로 묶어 가철하여 부책식으로 조제하여 보존한다.나. 목록의 폐기그 공장저당권의 말소 또는 보통저당권으로의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해당 목록을  목록편철장에서 분리하여 폐쇄목록편철장으로 조제하여 그  등기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보존한 후(등기예규 제45항 참조) 폐기하여야 하며, 그 분리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여 폐기할 목록을 현재 효력있는 목록과 같이 편철보존함으로써 무한정 보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91.12.11. 등기 제252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별표

별표 0001: 기재례1

별표 0002: 기재례2

별표 0003: 기재례3

(주) 분리한 기계·기구의 표시를 말소한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청송군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11, 시행일자=2024040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1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청송군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11
발령번호: 2024-167
시행일자: 2024040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청송군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청송군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제773003호(2012. 10. 0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 4. 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167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청송군사회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파주시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4, 시행일자=202508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파주시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4
발령번호: 2025-522
시행일자: 202508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파주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파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30002[2014. 7.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22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파주시사회조사)

[본문 생략]
#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 기준 비적용 기상관측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812, 시행일자=20220812, 소관부처=기상청)
행정규칙번호: 202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 기준 비적용 기상관측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812
발령번호: 2022-10
시행일자: 20220812
소관부처: 기상청
담당부서기관: 기상청(계측표준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1 비고 제3호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같은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상관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 기준 비적용 기상관측)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상관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악지역 등에서 행하는 산악기상관측2. 농경지에서 영농활용정보 생산 및 도시지역의 열섬현상, 건물풍 등을 탐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미기상관측3. 체육경기대회의 지원 및 그 관련시설의 운영을 위한 기상관측4. 송전망 관리 등을 위해 송전탑에서 행하는 기상관측5.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행하는 기상관측', '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전문개정 2022. 8. 12.]']


개정문

⊙기상청고시 제2022-10호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 기준 비적용 기상관측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8월 12일

          기상청장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 기준 비적용 기상관측 일부개정고시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 기준 비적용 기상관측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를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1 비고 제3호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같은 규칙 제2조제1항제1호"로, "규정함"을 "정함"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제 도입을 위한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등 일부개정)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기간 연장을 위한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등 일부개정)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등 고시 일괄개정령)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630', '20090824', '20120823', '20141217', '20150820', '20190329', '20220812'] (공포번호: ['35', '2009-1', '2012-1', '2014-12', '2015-7', '2019-4', '2022-10'])
# 정부합동민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191011, 시행일자=20191011, 소관부처=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007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부합동민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191011
발령번호: 00745
시행일자: 20191011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민권익위원회(고충상담기획과)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745호

  정부합동민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9년 10월 11일

          국무총리 (인)

정부합동민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011 (공포번호: 00745)
#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애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105, 시행일자=2019111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9-1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애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105
발령번호: 2019-171
시행일자: 2019111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애월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당 초 : 사장  직무대리   김 영 두- 변 경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제주지역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배관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ㅇ 위 치 :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896-4번지 외 1필지(1,795㎡)　5. 사업시행기간ㅇ 당 초 : 2019.03 ～ 2019.08ㅇ 변 경 : 2019.03 ～ 2019.11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71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81호(2019.5.22.)『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애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애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천연가스 영광관리소(V/S)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91209, 시행일자=20091209,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09-2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영광관리소(V/S)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91209
발령번호: 2009-298
시행일자: 20091209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영광관리소)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연성리 산93외 4필지(8,378㎡)5. 사업시행기간 : 2009. 10 ~ 2012. 12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개정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98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에서 시행하는 『천연가스 영광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영광관리소(V/S) 사업실시계획

[본문 생략]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적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10719, 시행일자=20110719,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1-3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적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10719
발령번호: 2011-378
시행일자: 201107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공공택지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지구(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개정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 378호

  국민임대주택건설을 목적으로「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공주월송 등 아래 2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9511호, 2009. 3.20)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됨을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적용 고시

[본문 생략]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 지침(추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0092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 지침(추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00927
발령번호: 70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택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면(1990. 2. 22. 등기 제354호 제1항 단서  참조)에는 동법시행령 제3조 각 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면도 포함된다.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이후에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위 종전지침 제2항 전단 참조), 동법 부칙 제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그 증명서는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작성한 것으로서 당해 토지의 표시와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나 그 제출시기는 동법 부칙 제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1990. 6. 2. 이후에 제출된 것이라도 무방함)을 제출한 경우에는 택지취득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90. 3.22. 등기 제58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90. 9.27. 등기 제192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산림청장(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719, 시행일자=20240719,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16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청장(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719
발령번호: 1650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행정 업무수행 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 산림청장(葬)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원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산림청장（葬）대상자) ① 공무원 등이 공무 수행 중 사망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葬)으로 한다.② 제1항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1차 소속기관의 장(葬)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한 경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당해 유족이 가족 장(葬) 등 별도의 장(葬)으로 행하기를 원할 때에는 달리할 수 있다.', '제4조(선정위원회) ① 제3조에 따라 산림청장(葬)의 대상자를 심의ㆍ선정하기 위하여 산림청장(葬)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선정위원회를 소집하기 곤란할 경우 위원 중에서 직제 순으로 대행한다.③ 위원은 각 실(국)장, 운영지원과장 및 산림청노동조합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단, 소속기관 직원이 사망한 경우 해당 1차 소속기관장을 위원에 포함한다.④ 선정위원회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인사 담당으로 한다.⑤ 선정위원회는 재직위원 과 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장의위원회) ① 산림청장(葬)을 집행하기 위하여 산림청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장의위원회 위원장은 산림청장(山林廳長)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으로 하며, 위원장 궐위 또는 사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위원 중 직제 순으로 대행한다.③ 위원은 각 실(국)장으로 한다. 단, 소속기관 직원이 사망한 경우 해당 1차 소속기관장을 위원에 포함한다.④ 장의위원회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⑤ 장의위원장은 장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⑥ 제4조의 의결에 따라 1차 소속기관의 장(葬)으로 추진할 경우 당해 1차 소속기관에서는 자체 장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장의위원회 관장사항) 제5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장의식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3. 산림청장(葬)의 대상자가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운구 및 봉안에 관한 사항4. 기타 장의에 관한 중요사항', '제7조(장의집행위원회) ① 산림청장(葬)의 세부사항 준비 및 장의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산림청 장의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집행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실(국) 주무과장으로 한다. 단, 소속기관의 직원 장의에 대하여는 해당 기획운영팀장을 포함한다.③ 집행위원회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인사 담당으로 한다. 단, 소속기관의 직원 장의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간사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④ 1차 소속기관 장의에 대하여 당해 기관에서 집행위원회를 달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장의기간 및 비용 등) ① 장의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 후 5일 이내로 한다.② 장의는 공직자 품위에 맞게 경건하고 검소하게 치르도록 한다.③ 장의비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장의용품, 빈소 설치부터 영결식까지 소요 비용 전액을 예산에서 지원한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411', '20240719'] (공포번호: ['1399', '165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관리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629, 시행일자=20160629,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16-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관리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629
발령번호: 2016-53
시행일자: 2016062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41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조제실제제의 범위와 제조시의 준수사항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조제실제제"라 함은 내원환자의 미래수요를 예측하여 필요한 환자에게 신속·정확하게 조제 또는 투약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안전성·유효성을 인정한 약품을 일정한 함량 또는 용량단위의 형태(제제)로 가공한 것으로 의사의 처방에 의해 사용하는 제제를 말한다.', '제3조(조제실제제의 범위지정) 의료기관에서 조제실제제로 제조할 수 있는 의약품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것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의한 "안전성·유효성 문제성분 함유 제제"와 일반의약품(다만, 검사·수술 및 처치에 사용되는 제제와 응급환자 또는 입원환자를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및 한약제제는 예외로 한다)은 제외한다.1. 국내제조품목 허가가 없거나 생산공급되지 아니하는 의약품(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으로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함유제제, 항생물질제제, 생물학적제제 및 성호르몬제제가 아닌 것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기관의 내원환자를 위해 치료의약품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표에서 정하는 의약품', '제4조(관리약사등 준수사항) ① 관리약사는 조제실제제의 제조 및 품질관리, 종업원의 지도·감독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제조 및 품질관리기록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② 조제실제제의 사용에 관한 책임은 처방전 발행 의사와 관리약사가 진다.', '제5조(조제실제제의 시설기준등) 의료기관 조제실제제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의료기관 조제실제제의 제조품목신고서 작성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신고하는 제조품목의 처방중 원료약품의 명칭은 일반명칭을 사용하고 첨가제(부형제, 용제등)의 분량을 동시에 기재하여야 한다.2. 각 원료약품에 대한 배합목적(주성분, 보조성분, 부형제, 용제등)과 자가품질관리에 필요한 규격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조제실제제의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등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적발시에는 제조취소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53호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3호, 2013. 4. 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6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405', '20160629'] (공포번호: ['2013-3', '2016-53'])
# 농촌진흥청 직무파견수당 운영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411, 시행일자=20240411, 소관부처=농촌진흥청)
행정규칙번호: 1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촌진흥청 직무파견수당 운영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411
발령번호: 132
시행일자: 20240411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담당부서기관: 농촌진흥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자율항목에 신설하는 직무파견수당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책임운영기관은 제외한다)의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다.', '제4조(사전심의) 수당의 변경 또는 폐지 시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재원확보 등) 직무파견수당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매년 의도적 절감을 통해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6조(지급대상) ① 소속 공무원 중 「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타 부처 등에 직무파견되어 근무 중인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교류에 따른 파견자는 제외한다', '제7조(지급액) 월 300,000원을 상한으로 한다.', '제8조(지급방법) 월 1회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공무원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문

⊙농촌진흥청예규 제132호

  농촌진흥청 직무파견수당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4월 11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 직무파견수당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

농촌진흥청 직무파견수당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보수성과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지침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021', '20240411'] (공포번호: ['96', '132'])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법률구조현황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315, 시행일자=2021032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1-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법률구조현황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315
발령번호: 2021-51
시행일자: 2021032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법률구조현황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한법률구조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작성승인(협의)일]: 제432001호 (2016. 11. 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1. 3. 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1-51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법률구조현황통계)

[본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