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416, 시행일자=20180419,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18-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416
발령번호: 2018-27
시행일자: 2018041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위생용품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위생용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이하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시·도, 시·군·구(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위촉 등) ① 각 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각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를 의미한다)의 장 또는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추천서(신청서)를 각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각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자와 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 제5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를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④ 각 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증 발급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장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임기)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각 기관의 장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 및 소속 단체장(제3조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의 동의를 얻어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 교육과정 등) ①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2. 위생용품 관련분야 법령 및 제도3. 위생용품 안전관리 정책방향4. 관할 지역 내 위생용품 안전관리 관련 현안사항 및 대책5.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등②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자(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으로 추천을 받은 자 중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의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③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강의 및 현지실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교육과정 및 일정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고 각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6조(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직무수행 등) ①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은 해당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을 위촉한 각 기관의 관할 구역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각 기관의 장이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에게 직무수행을 명한 경우에는 해당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은 그 관할 구역 밖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1.「행정절차법」제8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각 기관으로부터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경우2.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전국적인 조사나 계통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③ 각 기관의 장은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운영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관리하거나 동 서식에 준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활동수당 등 지급) ① 각 기관의 장은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이 직무를 수행한 경우 활동수당을 1일 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간 50일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제5조에 따라 각 기관의 장이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1인당 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27호

  「위생용품 관리법」제27조에 따른「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제정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추천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추천서(신청서)                                             

───────┬───┬──┬─┬────┬─────────────────────

  성  명      │      │생년│  │성별    │                                          

              │      │월일│  │        │                                          

───────┼───┴──┴─┴────┴─────────────────────

  주  소      │                                                                      

───────┼──┬────────────────────────────────

  전공 및 경력│전공│                                                                

              ├──┼────────────────────────────────

              │경력│○○단체에서 ○○년 활동                                        

───────┼──┴────┬───┬───────────────────────

  직  업      │              │직장명│                                              

              │              │(직위)│                                              

───────┼───────┴───┴───────────────────────

  추천기관    │                                                                      

  (신청사유)  │                                                                      

───────┴───────────────────────────────────

    「위생용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으로 추천(신청)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소속            성명     (인)                                       

  (신청인)                     성명       (인)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증 발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증 발급대장                                 

┌────┬──┬──┬────┬────┬────┬────┬──┐

│발급번호│소속│성명│생년월일│위촉일자│발급일자│회수일자│자격│

│        │    │    │(성별)  │        │        │        │    │

├────┼──┼──┼────┼────┼────┼────┼──┤

│        │    │    │        │        │        │        │    │

├────┴──┴──┴────┴────┴────┴────┴──┤

│* 발급번호 : 연도-연번을 기재                                     │

└─────────────────────────────────┘

  210mm×29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별표 0003: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위촉장

[별지 제3호서식]

┏━━━━━━━━━━━━━━━━━━━━━━━━━━━━━━┓

┃  제    호                                                  ┃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위촉장                             ┃

┃                                                            ┃

┃   소    속                                                 ┃

┃   성    명                                                 ┃

┃   생년월일                                                 ┃

┃   위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위 사람을 「위생용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소비자위생 ┃

┃용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직인┃                      ┃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                      ┃

┃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                      ┃

┃  시장·군수·구청장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150g/㎡)                                  

별표 0004: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

┃  제    호                  ┃

┃                            ┃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증  ┃

┃┌───────────┐  ┃

┃│사  진                │  ┃

┃│3㎝×4㎝              │  ┃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  ┃

┃│뒤 그림 없이 6개월    │  ┃

┃│이내 촬영한 것)       │  ┃

┃└───────────┘  ┃

┃성    명                    ┃

┃기  관  명                  ┃

┗━━━━━━━━━━━━━━┛

  60㎜×90㎜[백상지 150g/㎡]    

(색상: 노란색)

                     (뒤쪽)                       

┏━━━━━━━━━━━━━━━━━━━━━━━┓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위촉기간:                                     ┃

┃                                              ┃

┃위 사람은 「위생용품 관리법」 제27조          ┃

┃에 따른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임을          ┃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기 관 장 명 의┃직인┃                      ┃

┃                ┗━━┛                      ┃

┠───────────────────────┨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

┃없습니다.                                     ┃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 ┃

┃어 주십시오.                                  ┃

┗━━━━━━━━━━━━━━━━━━━━━━━┛

별표 0005: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운영관리 대장

[별지 제5호서식]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운영관리 대장

┌──┬────┬──┬──────────────────┬─────┐

│기관│활동일자│성명│활동 내용                           │수당지급액│

│    │        │    ├───┬──────┬───────┤(원)      │

│    │        │    │업소명│영업의 종류 │업무수행 실적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416 (공포번호: 20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