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 지정·운영 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303, 시행일자=20200303, 소관부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02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 지정·운영 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303
발령번호: 2020-5
시행일자: 20200303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품질검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6조의4, 제136조의5 규정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을 지정하고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 지정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 이외에는 본 요령을 적용한다.', '   제2장 교육 실시기관 지정', '제3조(교육 실시기관의 지정 신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6조의5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한다)에게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기관(비영리법인 포함)의 설립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법인등기부등본(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교육기관은 고유번호증)2. 교육 실시기관 지정 기준[별표]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서류가. 해당 강사의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나. 강사 및 교육관리자 채용계약서다. 교육시설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3. 다음 각 목이 포함된 교육 운영에 관한 내부 규정가. 교육목적 및 과정(과목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나. 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다. 강사에 관한 사항라. 교재비, 실습비, 강사수당 등 교육운영에 필요한 비용 관련 사항마. 교육평가 및 수료 기준에 관한 사항바. 이수증 등 교육과 관련된 서식사. 그 밖에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교육 실시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교육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농관원장은 제3조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한 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교육 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 변경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발급받은 교육 실시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농관원장에게 변경신청하여야 한다.1. 교육 실시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2. 교육 실시기관의 사무실 및 교육장 소재지④ 농관원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 실시기관 변경신청 사항을 검토하여 교육 실시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교육 실시기관 지정번호를 종전과 같이 하여 교육 실시기관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   제3장 교육 운영 등', '제5조(교육 계획의 제출 등) ① 교육 실시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136조의5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시행할 해의 개시 1개월 전까지 농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예상 인원2. 교육방법3. 교육장소 및 일정, 과목 및 내용, 교육시간4. 교육강사 선발 및 관리5. 교육에 필요한 비용 및 산출 내역6. 교육평가 및 수료 기준7.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② 농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 계획을 검토하여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교육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3호에 따른 교육시간은 2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이수증의 발급) 교육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별지 4호 서식]에 이수증 발급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별지 3호 서식]의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결과의 보고) 교육 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해 1월 15일까지 교육 실시 결과를 [별지 4호 서식]으로 농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0-5호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 지정·운영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 지정·운영 요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장비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에 교육 실시기관 지정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별표

별표 0000: 교육 실시기관의 지정 기준(제4조 관련)

[별표]

교육 실시기관의 지정 기준(제4조 관련)

1. 인력기준

  가. 강사의 자격요건

    (1) 농산물ㆍ식품 관련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자 또는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농산물ㆍ식품 품질관리와 관련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2) 농산물ㆍ식품 관련분야의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농산물ㆍ식품 품질관리와 관련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65378;고등교육법&#65379;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농산물ㆍ식품 관련학을 강의하고 있는 자로서 전임강사 이상인 자

    (4) 농산물ㆍ식품에 관한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5) 그 밖에 실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농관원장이 인정하는 자

  나. 강사의 확보 등

    (1) 교육 실시기관은 가목의 자격요건에 적합한 강사를 1인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2) 교육 실시기관은 1인 이상의 교육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2. 시설 및 장비기준

  가. 교육 실시기관은 교육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을 임차(교육을 위한 일시적 임차 포함) 하여야 한다.

  나. 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시설: 교육 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강의실 1개 이상을 갖추고, 참여 교육생 규모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위생시설 등 최소한의 규모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교육장비: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탁자, 의자 등 최소한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원격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인터넷 누리집과 교육 콘텐츠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교육과정

  가. 교육 실시기관의 장은 농산물품질관리사가 기본적인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나. 교육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 수요 분야별로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0001: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 (지정ㆍ변경)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 (지정ㆍ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지정

변경

30일

20일

신 청 인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기관명칭

소재지

사무실

전화번호

교육장

전화번호

변경사항

 * 변경사항 있을 시 기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6조의5제1항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 (지정ㆍ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3자에게 정보제공을 위하여 등록 정보를 공개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비

서

류

지정신청

변경신청

수수료

1. 기관(비영리법인 포함)의 설립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교육기관은 고유번호증)

2. 교육 실시기관 지정 기준[별표]을 확인 할 수 있는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서류

3. 교육 운영에 관한 내부 규정 1부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1. 정관 및 등기부 등본 또는 고유번호증

2.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중 어느 하나의 서류

3.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 지정서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 지정서

[별지 제2호 서식] 

  제 20  - 00호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 지정서

  1.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

  2. 대표자(생년월일) :

  3. 소 재 지 :

    (교 육 장) 

  4. 지정일자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6조의5제1항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이수증

[별지 제3호 서식] 

제 20  - 000호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이수증

   □ 소         속 : 

   □ 자격증번호 : 00-00-000000 

   □ 성명(생년월일) : 

   □ 교   육   과   정 : 

   □ 교   육   기   간 : 0000년 00월 00일 ～ 00월 00일(00시간)

     위 사람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6조의5제4항에 따라 00000에서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직인

교육 실시기관장

별표 0004: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결과

[별지 제4호 서식]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결과

실시기관

자격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이수시간

이 수 증

발급번호

비  고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를 폐지하거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2월 25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설·장비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에 교육 실시기관 지정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226', '20180515', '20200303'] (공포번호: ['2015-8', '2018-12', '2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