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등 감면 운영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227, 시행일자=20200227,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등 감면 운영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227
발령번호: 2020-8
시행일자: 202002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에 따라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신혼부부의 소득 및 주택 소유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 운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신혼부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5년 이내인 사람을 말한다.나.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사람을 말한다.2. "소득금액증명원"이란「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5호·제16호서식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3. "사실증명"이란「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7호·제28호서식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4.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5.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이란「지방세기본법」제135조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운영을 통해 감면신청인의 주택소유 사실 확인 등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          제2장 소득의 범위', '제3조(소득의 범위)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제3항에서 말하는 "급여·상여 등 일체의 소득"이란「소득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으로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종합소득 금액을 말한다.1. 근로소득 :「소득세법」제24조에 따른 총 수입금액으로 급여, 상여금, 수당 등 일체의 소득을 합산한 총 급여금액. 다만,「소득세법」제12조에 따른 비과세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다.2. 사업소득 :「소득세법」제24조에 따라 사업에서 얻은 총 수입금액. 다만,「소득세법」제27조 등에 따른 필요 경비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차감한다.3.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금액이 각각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4.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른 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이 별도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5.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없으나 별도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 '제4조(소득발생 기간의 귀속연도)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득을 확인하는 소득발생 기간의 귀속연도는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소득으로 한다. 다만,「소득세법」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의 소득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직전 연도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한다.', '제5조(소득금액의 확인) ①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른 귀속연도분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감면신청인이 제출하는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포함한다)을 통해 부부합산 소득금액이 맞벌이 7천만원(홑벌이 5천만원) 이하 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소득금액증명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서식 구분란의 "근로소득자용"으로 발급된 경우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감면신청인이 근로소득만 있다고 제출한 경우로 본다.2.  서식 구분란의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으로 발급된 경우- 감면신청인이 사업소득(사업소득 이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만 있거나 근로소득 이외 종합소득이 있다고 제출한 경우로 본다.3.  서식 구분란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으로 발급된 경우- 감면신청인이 정해진 월급이 아닌 실적에 따라 급여·수당 등을 받는 보험설계사 등의 사업소득만 있다고 제출한 경우로 본다.② 신혼부부의 합산소득은 감면신청인과 그 배우자(「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배우자로 예정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각각 제출하는 서류로 확인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제6조(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5조에 따라 귀속연도의 소득금액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을 신고한 사실 또는 소득금액이 없음을 사실증명으로써 확인한다.', '제7조(소득금액의 사후확인)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감면신청인이 제출하는 소득금액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후에 관계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소득 관련 자료와 사실여부 등을 사후에 확인한다.', '                제3장 주택 소유사실 등 확인', '제8조(감면신청인에 대한 주택 소유사실 여부 확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면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을 받아 주택 소유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서의 각종 기재사항 날인 여부와 감면의무사항 위반시 추징 등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인하는 경우 감면신청인과 배우자 모두에 대하여 주택소유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조회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주택 소유사실 예외사항 확인) 감면신청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주택 취득일 이전(以前)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제1항제1호후단에 따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별표 1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주택 소유 여부 등 사실관계 요청·통보 ) ① 제8조에 따른 조회 결과 감면신청인이 주택 소유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주택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아래의 에 따라 서면으로 그 확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장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의 운용', '제11조(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의 설치·운용) 주택분 취득세, 재산세 및 구 종합토지세 납부이력 등 자료축적을 통해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운용 전담 조직을 행정안전부에 설치하고 주택 소유사실 확인에 관한 전산조회 검색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한다.', '제12조(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의 활용 범위) 제11조에 따른 통합지방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지방세 부과·징수 등의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제2항(서민주택 지원을 위한 감면), 제3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및 제81조의2(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평택이주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른 감면신청인 및 그 세대원의 주택소유 사실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2.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자의 1가구 1주택 소유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제13조(과세자료의 제출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과세자료를 전송하여야 한다.1. 자료전송 범위 : 주택분 재산세, 취득세 및 구 종합토지세 과세자료2. 자료전송 주기가. 취득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종전의 거래자료는 일괄하여 한번만 전송한다. 다만, 이후의 거래 변동분 자료는 매일 전송한다.나. 재산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유하는 종전의 과세자료(구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를 포함한다)는 일괄하여 한번만 전송한다. 다만, 이후 신규분 자료는 매년 10월 말일(말일이 업무일이 아닌 경우에는 직전 업무일)까지 전송한다.3. 자료전송 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영하는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해당 과세자료를 온라인으로 전송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자료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책무) 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소유 사실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구축된 과세자료에 대하여 업무 이외의 용도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32조 및) 제133조에 따른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소유 사실 확인을 위한 용도 등으로만 사용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5장 보칙', '제15조(감면신청서 처리기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인으로부터 감면신청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면신청인의 주택 소유사실 여부 등에 일정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감면처리 기한을 10일 이내로 한다.', '제16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인이 제출하는 관계 증명서류 중 주민등록 등·초본은 감면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발급에 사전동의하는 경우에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전산망을 통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주택 소유사실 예외사항에 대한 세부 확인방법

[별표 1] 주택 소유사실 예외사항에 대한 세부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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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정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주요 확인사항                                   │

│(영§17의2│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확인)              │

│제1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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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상 취득신고 자료로 상속여부 │

│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   │확인                                            │

│          │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지분을 처분한   │                                                │

│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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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국토계획법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외   │도시ㆍ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등의 정보와 대사 후   │

│호│문    │의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해당 도시지역 외의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

│  │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소유 │건축된 주택인지 확인                            │

│  │      │한 자가 그 소재 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이│                                                │

│  │      │주한 경우(그 주택을 처분했거나 감면신 │※해당 주택소재지역 거주 여부는 주민등록등본    │

│  │      │청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 │또는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

│  │      │택을 처분한 경우로 한정)              │                                                │

│  ├───┼───────────────────┼────────────────────────┤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이 경과된 단독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상 과세물건 자료 등으로     │

│  │      │주택                                  │확인                                            │

│  │      │                                      │※준공연도 정보가 없는 경우 대법원등기부등본    │

│  │      │                                      │열람시스템으로 개별확인                         │

│  ├───┼───────────────────┼────────────────────────┤

│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상 면적으로 확인            │

│  │      │                                      │※면적 정보가 없는 경우 대법원등기부등본열람    │

│  │      │                                      │시스템으로 개별확인                             │

│  ├───┼───────────────────┼────────────────────────┤

│  │다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상 취득원인 코드로 상속여   │

│  │      │(상속등기 전이라도 상속개시로 인해    │부 확인                                         │

│  │      │ 사실상 상속인 경우를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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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상 면적으로 확인            │

│          │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둘 이상 소  │※단, 전용면적 정보 누락시 대법원 등기부등본    │

│          │유한 경우는 제외)                     │열람시스템으로 확인                             │

├─────┼───────────────────┼────────────────────────┤

│제4호     │취득일 현재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 통합지방세정보시스    │

│          │만원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템상 산출과표로 확인                            │

│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단, 산출과표 정보가 없을 경우 해당 자치단체   │

│          │                                      │에서 시가표준액을 계산하여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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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감면 신청서

■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감면 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감면대상      │종류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주택가격(거래가격)                                                        

                ├──────────────┴─────────────────────────────────────

                │소재지                                                                                                  

────────┼───────┬──────┬─────────────────────────────────────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

                │당초 결정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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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신청 사유│                                                                                                        

  (지방세특례제한법│ (뒷면 참조)                                                                                            

  제36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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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증명 서류│?? 신혼부부 및 무주택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혼인관계증명서 □ 기타 확인서류 (                               )      

                │ ※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 3개월 내 혼인 예정자)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혼인관계증명서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혼인 예정자는 예식장 계약서 사본 또는 결혼 청첩장 등을 감면 신청시 우선 제출   

                │하여야 하며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내에 혼인신고를 한 후 혼인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주민등록등본(초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 전산망을 통한 확인ㆍ발급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관          

                │련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무주택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 ※ 본 확인서류는 감면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생애최초 무주택세대주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 고시(2020-8호) 제0조에 따른 주택소유 여부 확인을 위해 과세자료 정보제공         

                │및 관련 전산조회 사실에 대한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법 제24조에 의한 개인     

                │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신청인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시 이전의 주택보유 사실여부 확인불가로「지방세특     

                │례제한법」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무주택세대주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이 제외       

                │되는 불이익이 있음                                                                                      

                │??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                                                                           

                │ ①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 사실증명원(기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② 기타 확인서류 (                                         )                                           

                │ ※ 직전년도 종합소득(근로ㆍ사업ㆍ퇴직ㆍ연금ㆍ기타소득)이 있는 신혼부부가 소득금액증명원상 근로소득자   

                │용으로 발급을 받거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을 제출한 경우 등,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소득이외         

                │종합소득이 있어 그 소득금액이 부부합산 7천만원(홑벌이 5천만원)이 초과된 사실이 사후에 확인되는 경       

                │우에는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 신청인의 소득정보(종합소득금액)를 보유하고 있는 관련기관(국세청)에 소득금액 확인과 사후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법 제24조에 의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수집ㆍ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신청인이 위의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위한 실제 소득여부 확인불가로「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이 제외되는 불이익이 있음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며,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5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감면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본 감면신청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83조제2항에 따라 감면 의무사항   

  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통지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                                        │                                                                    

          │                                        │없음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감면 신청 사유  │※ 아래의 사항을 확인 후 해당란을 기재하십시요                                                                      

  (지방세특례제한 │?? 신혼부부 소득요건 및 생애최초 주택소유 사실 여부을 확인하기 위한 기재사항입니다.                               

  법제36조의2)    │※ 이하에서 배우자는 취득일 3개월 이내에 혼인 예정인 자를 포함합니다.                                               

                  │ ○ 신청인(배우자 포함)은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며,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홑벌이 5천만원) 이하임을 확인합니다. (예 □ 아니오 □)                                               

                  │ 감면요건1) : 기혼 □  혼인예정 □  / 맞벌이 □  홑벌이 □                                                          

                  │┌───────────────┬───┬───────┬───────┬─────────┐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2)│소득금액(원)3)│주택소유 사실 여부│                      

                  │├───────────────┼───┼───────┼───────┼─────────┤                      

                  ││본  인                        │      │              │              │                  │                      

                  │├───────────────┼───┼───────┼───────┼─────────┤                      

                  ││배우자                        │      │              │              │                  │                      

                  │├───────────────┼───┼───────┼───────┼─────────┤                      

                  ││세대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4)│      │              │              │                  │                      

                  │└───────────────┴───┴───────┴───────┴─────────┘                      

                  │ 1) 신청인이 기혼 또는 혼인 예정, 맞벌이 또는 홑벌이 인지 여부를 기재 합니다.                                       

                  │  *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소득금액이 모두 300만원 이상인 경우 맞벌이가구에 해당, 이 외에는 홑벌이 간주               

                  │ 2) 신청인이 외국인(주민등록표 등본에 세대원으로 표기되는 내국인의 외국인 배우자는 제외) 또는 재외국민(영주권자,    

                  │시민권자)인 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에서 제외되므로 감면대상자가 아닙니다.                                          

                  │ 3) 소득금액란은 감면신청인과 그 배우자만 기재하며, 귀속연도의 소득금액증명원 상 금액 또는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상 금액을 기재합니다.                                                                                    

                  │   - 소득금액 귀속연도는 주택취득일 연도의 직전 연도 소득금액이 원칙이며,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이 확정          

                  │되지 않아 직전 연도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전년도 소득을 기재합니다.                           

                  │ 4) 감면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주택소유 사실             

                  │여부에는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소유 여부만 기재합니다.                                                      

                  │   -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1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            

                  │내에 해당 주택을 모두 처분해야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되지 않습니다.                                                 

                  │?? 주택소유 사실 예외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기재 사항입니다                                                         

                  │ 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 소유하는 경우 포함)을 소유하여 그 지분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그 주택을 처분하였음 □ 처분하지 않았음 □ 해당사항 없음 □                            

                  │ ②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 도시지역 외의 지역 및 면소재지 지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서 거주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종전 주택*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그 주택을                         

                  │처분하였음 □ 처분하지 않았음 □ 해당사항 없음 □                                                                   

                  │   - 다만, 주택취득일 현재까지도 그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에 처분을 해야 합니다.                      

                  │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이 경과된주택, 85㎡이하 단독주택,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 ③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 전용면적 20㎡이하 주택을 1호를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그 주택을 □ 2호 이상 소유하고 있음 □ 1호만 소유하고 있음 □ 처분하였음 □ 해당                          

                  │사항 없음                                                                                                           

                  │ ④ 낡은 주택이라도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 건물분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                        

                  │택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인께서 알아두셔야 할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 ○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감면신청서는「지방세기본법」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진실한 것으로 추                         

                  │정합니다.                                                                                                           

                  │ ○ 다만, 향후에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                         

                  │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 내지 제55조 규정에 따라 감면받                          

                  │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되어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                   

                  │   │※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추징요건(「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2항)            │                   

                  │   │  ① 혼인할 예정인 신혼부부가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           │                   

                  │   │  ②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                   

                  │   │  ③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경감받은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     │                   

                  │   │(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                   

                  │   └─────────────────────────────────────────────┘                   

                  │ ○ 또한, 위에서 열거한 사례 이외에도 무주택자 및 소득요건 등에 대한 다양한 개별적 사례가 발                        

                  │생할 수 있으므로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나중에 추징 등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소득금액증명서상에서 인정되는 소득금액 (음영부분)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5호 서식】                                              

┏━━━━━━┯━━━━━━━━━━━━━━━━━━━━┯━━━━━━━━━━━━━┓

┃발 급 번 호 │소  득  금  액  증  명                  │처 리 기 간               ┃

┠──────┤□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즉 시                     ┃

┃            │□ 근로소득자용                         │                          ┃

┃            │□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                          ┃

┠──────┼────────────────────┴─────────────┨

┃주 소       │                                                                    ┃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

┠──────┴──────────┴─────────┴─────────────┨

┃(단위：원)                                                                        ┃

┠──────┬──────────┬─────────┬─────────────┨

┃소 득 구 분 │원 천 징 수 의 무 자│소 득 금액        │총 결 정 세 액            ┃

┠──────┼──────────┤(과세대상급여액)  │                          ┃

┃귀 속 연 도 │법 인 명 (상 호)    │                  │                          ┃

┃            ├──────────┤                  │                          ┃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납세자가 신청한 증명 귀속연도 :    . ∼    . )                                  ┃

┃                                                                                  ┃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                                                                                  ┃

┃ ※ 위 내용은 발급일 현재 상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년     월     일                                                                  ┃

┃ 세 무 서 장 (인)                                                                 ┃

┠────┬──┬─────────────────────────────────┨

┃접수번호│    │? 소득금액내용                                                   ┃

┠────┼──┤  - 종합소득세 신고자：종합소득금액(결정소득금액)                 ┃

┃담당부서│    │   ※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임                           ┃

┠────┼──┤  - 연말정산 근로소득자：과세대상급여액                           ┃

┃담 당 자│    │  -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당해연도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  - 일용근로소득자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

┃연 락 처│    │하여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총지급액(과세소득)           ┃

┃        │    │  - 연말정산 연금소득자：당해연도 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          ┃

┗━━━━┷━━┷━━━━━━━━━━━━━━━━━━━━━━━━━━━━━━━━━┛

 사실증명서상 소득이 없음을 확인하는 사항 (음영부분)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27호 서식】(2019.7.5.신설)           

┏━━━━━━━━━┯━━━━━━━━━━━┯━━━━━━━━━┓

┃발 급 번 호       │사 실 증 명           │처 리 기 간       ┃

┠─────────┤                      ├─────────┨

┃                  │                      │즉       시       ┃

┠─────────┼──┬───────┬┴─────────┨

┃성명(대표자)      │    │상호(법인명)  │                    ┃

┠─────────┼──┼───────┼──────────┨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지/사업장     │                                          ┃

┠─────────┼─────────────────────┨

┃증명 받고자 하는  │                                          ┃

┃내용              │                                          ┃

┠─────────┴─────────────────────┨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                                                              ┃

┃ ※ 위 내용은 발급일 현재 상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                                        ┃

┃접 수 번 호 │      │               년     월     일         ┃

┠──────┼───┤                                        ┃

┃담 당 부 서 │      │                      세무서장    (인)  ┃

┠──────┼───┤                                        ┃

┃담 당 자    │      │                                        ┃

┠──────┼───┤                                        ┃

┃연 락 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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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28호 서식】(2019.7.5.신설)                                               

┏━━━━━━━━━━━┯━━━━━━━━━━━━━━━┯━━━━━━━━━━━━━━━━━━━━━┓

┃발 급 번 호           │사 실 증 명                   │처 리 기 간                               ┃

┃Issuance number       │Certificate of Facts          │Processing time                           ┃

┠───────────┤                              ├─────────────────────┨

┃                      │                              │즉       시                               ┃

┃                      │                              │Immediately                               ┃

┠───────────┼──┬───────────┬┴─────────────────────┨

┃성명(대표자)          │    │상호(법인명)          │                                            ┃

┃Name of representative│    │Name of company       │                                            ┃

┠───────────┼──┼───────────┼──────────────────────┨

┃주민(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Resident(Corporation) │    │Business registration │                                            ┃

┃registration number   │    │number                │                                            ┃

┠───────────┼──┴───────────┴──────────────────────┨

┃주소지/사업장         │                                                                          ┃

┃Home Adress/          │                                                                          ┃

┃Business Address      │                                                                          ┃

┠───────────┼─────────────────────────────────────┨

┃증명 받고자 하는      │                                                                          ┃

┃내용                  │                                                                          ┃

┃Facts that wish to    │                                                                          ┃

┃certify               │                                                                          ┃

┠───────────┴─────────────────────────────────────┨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I certify that above information is true and correc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

┃ ※ 위 내용은 발급일 현재 상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This information is true as of the issuance date of this certification and but maybe subject  ┃

┃to change in the future.                                                                          ┃

┠────────┬───┐                                                                        ┃

┃접 수 번 호     │      │               년     월     일                                         ┃

┃Receipt No.     │      │  Year   Month  Day                                                     ┃

┠────────┼───┤                                                                        ┃

┃담 당 부 서     │      │                      세무서장    (인)                                  ┃

┃Department      │      │  Head of (     ) District Tax Office (Stamp)                           ┃

┠────────┼───┤                                                                        ┃

┃담 당 자        │      │                                                                        ┃

┃Staff in charge │      │                                                                        ┃

┠────────┼───┤                                                                        ┃

┃연 락 처        │      │                                                                        ┃

┃Telephone No.   │      │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에서 소득이 인정되는 금액(음영부분)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    (8쪽 중 제1쪽)                                           

┌────────────────────────────────────────────────────────────┐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관리││      [  ]근로소득 지 급 명 세 서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

││번호││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

│└──┴┘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        ││

│                                                                          ├────┴──┼────────┴────┤│

│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

│                                                                          ├───────┴──────┬──────┤│

│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

│                                                                          ├──────────────┼──────┤│

│                                                                          │외국법인소속 파견근로자 여부│여 1 / 부 2 ││

│                                                                          ├──────────────┼──────┤│

│                                                                          │종교관련종사자 여부         │여 1 / 부 2 ││

│                                                                          ├────┬──┬──────┴┬─────┤│

│                                                                          │국적    │    │국적코드      │          ││

│                                                                          ├────┴──┼───────┴─────┤│

│                                                                          │세대주 여부   │세대주1, 세대원2          ││

│                                                                          ├───────┼─────────────┤│

│                                                                          │연말정산 구분 │계속근로1, 중도퇴사2      ││

│                                                                          └───────┴─────────────┘│

├───┬──────────────────────┬─────────────────────────────────┤

│징  수│① 법인명(상  호)                           │ ② 대 표 자(성   명)                                             │

│의무자├──────────────────────┼─────────────────────────────────┤

│      │③ 사업자등록번호                           │ ④ 주 민 등 록 번 호                                             │

│      ├────────────────┬─────┼───────────┬─────────────────────┤

│      │③-1 사업자단위과세자 여부      │여1 / 부2 │③-2 종사업장 일련번호│                                          │

│      ├────────────────┴─────┴───────────┴─────────────────────┤

│      │⑤ 소 재 지(주소)                                                                                               │

├───┼──────────────────────┬─────────────────────────────────┤

│소득자│⑥ 성         명                            │ ⑦ 주 민 등 록 번 호(외국인등록번호)                             │

│      ├──────────────────────┴─────────────────────────────────┤

│      │⑧ 주         소                                                                                                │

├──┬┴────────────┬────┬─────────┬─────┬──────┬───────────────┤

│Ⅰ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1 납세조합 │합  계                        │

│근  ├─────────────┼────┼─────────┼─────┼──────┼───────────────┤

│무  │ ⑨ 근  무  처  명        │        │                  │          │            │                              │

│처  ├─────────────┼────┼─────────┼─────┼──────┼───────────────┤

│별  │ ⑩ 사업자등록번호        │        │                  │          │            │                              │

│소  ├─────────────┼────┼─────────┼─────┼──────┼───────────────┤

│득  │⑪ 근무기간               │~       │~                 │~         │~           │~                             │

│명  ├─────────────┼────┼─────────┼─────┼──────┼───────────────┤

│세  │⑫ 감면기간               │~       │~                 │~         │~           │~                             │

│    ├─────────────┼────┼─────────┼─────┼──────┼───────────────┤

│    │⑬ 급          여         │        │                  │          │            │                              │

│    ├─────────────┼────┼─────────┼─────┼──────┼───────────────┤

│    │⑭ 상          여         │        │                  │          │            │                              │

│    ├─────────────┼────┼─────────┼─────┼──────┼───────────────┤

│    │⑮ 인  정  상  여         │        │                  │          │            │                              │

│    ├─────────────┼────┼─────────┼─────┼──────┼───────────────┤

│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

│    │⑮-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        │                  │          │            │                              │

│    ├─────────────┼────┼─────────┼─────┼──────┼───────────────┤

│    │⑮-3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                  │          │            │                              │

│    ├─────────────┼────┼─────────┼─────┼──────┼───────────────┤

│    │⑮-4 직무발명보상금       │        │                  │          │            │                              │

│    ├─────────────┼────┼─────────┼─────┼──────┼───────────────┤

│    │ 계                       │        │                  │          │            │                              │

├──┼───────┬─────┼────┼─────────┼─────┼──────┼───────────────┤

│Ⅱ  │  국외근로    │M0X       │        │                  │          │            │                              │

│비  ├───────┼─────┼────┼─────────┼─────┼──────┼───────────────┤

│과  │ -1 야간근로수당│O0X       │        │                  │          │            │                              │

│세  ├───────┼─────┼────┼─────────┼─────┼──────┼───────────────┤

│및  │ -2 출산ㆍ보육수당│Q0X       │        │                  │          │            │                              │

│감  ├───────┼─────┼────┼─────────┼─────┼──────┼───────────────┤

│면  │ -4 연구보조비│H0X       │        │                  │          │            │                              │

│소  ├───────┼─────┼────┼─────────┼─────┼──────┼───────────────┤

│득  │ -5           │          │        │                  │          │            │                              │

│명  ├───────┼─────┼────┼─────────┼─────┼──────┼───────────────┤

│세  │ -6           │          │        │                  │          │            │                              │

│    ├───────┼─────┼────┼─────────┼─────┼──────┼───────────────┤

│    │ ~            │          │        │                  │          │            │                              │

│    ├───────┼─────┼────┼─────────┼─────┼──────┼───────────────┤

│    │ -32          │          │        │                  │          │            │                              │

│    ├───────┼─────┼────┼─────────┼─────┼──────┼───────────────┤

│    │  수련보조수당│Y22       │        │                  │          │            │                              │

│    ├───────┴─────┼────┼─────────┼─────┼──────┼───────────────┤

│    │  비과세소득 계           │        │                  │          │            │                              │

│    ├─────────────┼────┼─────────┼─────┼──────┼───────────────┤

│    │ -1 감면소득 계           │        │                  │          │            │                              │

├──┼─────────────┴────┴─┬───────┴┬────┴─┬────┴───────────────┤

│    │구      분                              │ 소  득  세     │ 지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Ⅲ  ├────────────────────┼────────┼──────┼────────────────────┤

│세  │  결    정    세    액                  │                │            │                                        │

│액  ├───┬────────┬───┬───┼────────┼──────┼────────────────────┤

│명  │기납부│ 종(전)근무지   │사업자│      │                │            │                                        │

│세  │세  액│(결정세액란의 세│등록  ├───┼────────┼──────┼────────────────────┤

│    │      │액을 적습니다)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주(현)근무지                   │                │            │                                        │

│    ├───┴────────────────┼────────┼──────┼────────────────────┤

│    │  납부특례세액                          │                │            │                                        │

│    ├────────────────────┼────────┼──────┼────────────────────┤

│    │  차 감 징 수 세 액(---)                │                │            │                                        │

├──┴────────────────────┴────────┴──────┴────────────────────┤

│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

│                                                                                                                        │

│년     월     일                                                                                                        │

│                                                                                                                        │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

│                                                                                                                        │

│세 무 서 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1: 소득금액증명서상에서 인정되는 소득금액

 소득금액증명서상에서 인정되는 소득금액 (음영부분)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5호 서식】                                              

┏━━━━━━┯━━━━━━━━━━━━━━━━━━━━┯━━━━━━━━━━━━━┓

┃발 급 번 호 │소  득  금  액  증  명                  │처 리 기 간               ┃

┠──────┤□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즉 시                     ┃

┃            │□ 근로소득자용                         │                          ┃

┃            │□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                          ┃

┠──────┼────────────────────┴─────────────┨

┃주 소       │                                                                    ┃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

┠──────┴──────────┴─────────┴─────────────┨

┃(단위：원)                                                                        ┃

┠──────┬──────────┬─────────┬─────────────┨

┃소 득 구 분 │원 천 징 수 의 무 자│소 득 금액        │총 결 정 세 액            ┃

┠──────┼──────────┤(과세대상급여액)  │                          ┃

┃귀 속 연 도 │법 인 명 (상 호)    │                  │                          ┃

┃            ├──────────┤                  │                          ┃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납세자가 신청한 증명 귀속연도 :    . ∼    . )                                  ┃

┃                                                                                  ┃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                                                                                  ┃

┃ ※ 위 내용은 발급일 현재 상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년     월     일                                                                  ┃

┃ 세 무 서 장 (인)                                                                 ┃

┠────┬──┬─────────────────────────────────┨

┃접수번호│    │? 소득금액내용                                                   ┃

┠────┼──┤  - 종합소득세 신고자：종합소득금액(결정소득금액)                 ┃

┃담당부서│    │   ※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임                           ┃

┠────┼──┤  - 연말정산 근로소득자：과세대상급여액                           ┃

┃담 당 자│    │  -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당해연도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  - 일용근로소득자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

┃연 락 처│    │하여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총지급액(과세소득)           ┃

┃        │    │  - 연말정산 연금소득자：당해연도 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          ┃

┗━━━━┷━━┷━━━━━━━━━━━━━━━━━━━━━━━━━━━━━━━━━┛

별표 0002: 사실증명서상 소득이 없음을 확인하는 사항

 사실증명서상 소득이 없음을 확인하는 사항 (음영부분)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27호 서식】(2019.7.5.신설)           

┏━━━━━━━━━┯━━━━━━━━━━━┯━━━━━━━━━┓

┃발 급 번 호       │사 실 증 명           │처 리 기 간       ┃

┠─────────┤                      ├─────────┨

┃                  │                      │즉       시       ┃

┠─────────┼──┬───────┬┴─────────┨

┃성명(대표자)      │    │상호(법인명)  │                    ┃

┠─────────┼──┼───────┼──────────┨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지/사업장     │                                          ┃

┠─────────┼─────────────────────┨

┃증명 받고자 하는  │                                          ┃

┃내용              │                                          ┃

┠─────────┴─────────────────────┨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                                                              ┃

┃ ※ 위 내용은 발급일 현재 상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                                        ┃

┃접 수 번 호 │      │               년     월     일         ┃

┠──────┼───┤                                        ┃

┃담 당 부 서 │      │                      세무서장    (인)  ┃

┠──────┼───┤                                        ┃

┃담 당 자    │      │                                        ┃

┠──────┼───┤                                        ┃

┃연 락 처    │      │                                        ┃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28호 서식】(2019.7.5.신설)                                               

┏━━━━━━━━━━━┯━━━━━━━━━━━━━━━┯━━━━━━━━━━━━━━━━━━━━━┓

┃발 급 번 호           │사 실 증 명                   │처 리 기 간                               ┃

┃Issuance number       │Certificate of Facts          │Processing time                           ┃

┠───────────┤                              ├─────────────────────┨

┃                      │                              │즉       시                               ┃

┃                      │                              │Immediately                               ┃

┠───────────┼──┬───────────┬┴─────────────────────┨

┃성명(대표자)          │    │상호(법인명)          │                                            ┃

┃Name of representative│    │Name of company       │                                            ┃

┠───────────┼──┼───────────┼──────────────────────┨

┃주민(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Resident(Corporation) │    │Business registration │                                            ┃

┃registration number   │    │number                │                                            ┃

┠───────────┼──┴───────────┴──────────────────────┨

┃주소지/사업장         │                                                                          ┃

┃Home Adress/          │                                                                          ┃

┃Business Address      │                                                                          ┃

┠───────────┼─────────────────────────────────────┨

┃증명 받고자 하는      │                                                                          ┃

┃내용                  │                                                                          ┃

┃Facts that wish to    │                                                                          ┃

┃certify               │                                                                          ┃

┠───────────┴─────────────────────────────────────┨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I certify that above information is true and correc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

┃ ※ 위 내용은 발급일 현재 상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This information is true as of the issuance date of this certification and but maybe subject  ┃

┃to change in the future.                                                                          ┃

┠────────┬───┐                                                                        ┃

┃접 수 번 호     │      │               년     월     일                                         ┃

┃Receipt No.     │      │  Year   Month  Day                                                     ┃

┠────────┼───┤                                                                        ┃

┃담 당 부 서     │      │                      세무서장    (인)                                  ┃

┃Department      │      │  Head of (     ) District Tax Office (Stamp)                           ┃

┠────────┼───┤                                                                        ┃

┃담 당 자        │      │                                                                        ┃

┃Staff in charge │      │                                                                        ┃

┠────────┼───┤                                                                        ┃

┃연 락 처        │      │                                                                        ┃

┃Telephone No.   │      │                                                                        ┃

┗━━━━━━━━┷━━━┷━━━━━━━━━━━━━━━━━━━━━━━━━━━━━━━━━━━━┛

별표 0003: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에서 소득이 인정되는 금액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에서 소득이 인정되는 금액(음영부분)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    (8쪽 중 제1쪽)                                           

┌────────────────────────────────────────────────────────────┐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관리││      [  ]근로소득 지 급 명 세 서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

││번호││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

│└──┴┘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        ││

│                                                                          ├────┴──┼────────┴────┤│

│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

│                                                                          ├───────┴──────┬──────┤│

│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

│                                                                          ├──────────────┼──────┤│

│                                                                          │외국법인소속 파견근로자 여부│여 1 / 부 2 ││

│                                                                          ├──────────────┼──────┤│

│                                                                          │종교관련종사자 여부         │여 1 / 부 2 ││

│                                                                          ├────┬──┬──────┴┬─────┤│

│                                                                          │국적    │    │국적코드      │          ││

│                                                                          ├────┴──┼───────┴─────┤│

│                                                                          │세대주 여부   │세대주1, 세대원2          ││

│                                                                          ├───────┼─────────────┤│

│                                                                          │연말정산 구분 │계속근로1, 중도퇴사2      ││

│                                                                          └───────┴─────────────┘│

├───┬──────────────────────┬─────────────────────────────────┤

│징  수│① 법인명(상  호)                           │ ② 대 표 자(성   명)                                             │

│의무자├──────────────────────┼─────────────────────────────────┤

│      │③ 사업자등록번호                           │ ④ 주 민 등 록 번 호                                             │

│      ├────────────────┬─────┼───────────┬─────────────────────┤

│      │③-1 사업자단위과세자 여부      │여1 / 부2 │③-2 종사업장 일련번호│                                          │

│      ├────────────────┴─────┴───────────┴─────────────────────┤

│      │⑤ 소 재 지(주소)                                                                                               │

├───┼──────────────────────┬─────────────────────────────────┤

│소득자│⑥ 성         명                            │ ⑦ 주 민 등 록 번 호(외국인등록번호)                             │

│      ├──────────────────────┴─────────────────────────────────┤

│      │⑧ 주         소                                                                                                │

├──┬┴────────────┬────┬─────────┬─────┬──────┬───────────────┤

│Ⅰ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1 납세조합 │합  계                        │

│근  ├─────────────┼────┼─────────┼─────┼──────┼───────────────┤

│무  │ ⑨ 근  무  처  명        │        │                  │          │            │                              │

│처  ├─────────────┼────┼─────────┼─────┼──────┼───────────────┤

│별  │ ⑩ 사업자등록번호        │        │                  │          │            │                              │

│소  ├─────────────┼────┼─────────┼─────┼──────┼───────────────┤

│득  │⑪ 근무기간               │~       │~                 │~         │~           │~                             │

│명  ├─────────────┼────┼─────────┼─────┼──────┼───────────────┤

│세  │⑫ 감면기간               │~       │~                 │~         │~           │~                             │

│    ├─────────────┼────┼─────────┼─────┼──────┼───────────────┤

│    │⑬ 급          여         │        │                  │          │            │                              │

│    ├─────────────┼────┼─────────┼─────┼──────┼───────────────┤

│    │⑭ 상          여         │        │                  │          │            │                              │

│    ├─────────────┼────┼─────────┼─────┼──────┼───────────────┤

│    │⑮ 인  정  상  여         │        │                  │          │            │                              │

│    ├─────────────┼────┼─────────┼─────┼──────┼───────────────┤

│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

│    │⑮-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        │                  │          │            │                              │

│    ├─────────────┼────┼─────────┼─────┼──────┼───────────────┤

│    │⑮-3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                  │          │            │                              │

│    ├─────────────┼────┼─────────┼─────┼──────┼───────────────┤

│    │⑮-4 직무발명보상금       │        │                  │          │            │                              │

│    ├─────────────┼────┼─────────┼─────┼──────┼───────────────┤

│    │ 계                       │        │                  │          │            │                              │

├──┼───────┬─────┼────┼─────────┼─────┼──────┼───────────────┤

│Ⅱ  │  국외근로    │M0X       │        │                  │          │            │                              │

│비  ├───────┼─────┼────┼─────────┼─────┼──────┼───────────────┤

│과  │ -1 야간근로수당│O0X       │        │                  │          │            │                              │

│세  ├───────┼─────┼────┼─────────┼─────┼──────┼───────────────┤

│및  │ -2 출산ㆍ보육수당│Q0X       │        │                  │          │            │                              │

│감  ├───────┼─────┼────┼─────────┼─────┼──────┼───────────────┤

│면  │ -4 연구보조비│H0X       │        │                  │          │            │                              │

│소  ├───────┼─────┼────┼─────────┼─────┼──────┼───────────────┤

│득  │ -5           │          │        │                  │          │            │                              │

│명  ├───────┼─────┼────┼─────────┼─────┼──────┼───────────────┤

│세  │ -6           │          │        │                  │          │            │                              │

│    ├───────┼─────┼────┼─────────┼─────┼──────┼───────────────┤

│    │ ~            │          │        │                  │          │            │                              │

│    ├───────┼─────┼────┼─────────┼─────┼──────┼───────────────┤

│    │ -32          │          │        │                  │          │            │                              │

│    ├───────┼─────┼────┼─────────┼─────┼──────┼───────────────┤

│    │  수련보조수당│Y22       │        │                  │          │            │                              │

│    ├───────┴─────┼────┼─────────┼─────┼──────┼───────────────┤

│    │  비과세소득 계           │        │                  │          │            │                              │

│    ├─────────────┼────┼─────────┼─────┼──────┼───────────────┤

│    │ -1 감면소득 계           │        │                  │          │            │                              │

├──┼─────────────┴────┴─┬───────┴┬────┴─┬────┴───────────────┤

│    │구      분                              │ 소  득  세     │ 지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Ⅲ  ├────────────────────┼────────┼──────┼────────────────────┤

│세  │  결    정    세    액                  │                │            │                                        │

│액  ├───┬────────┬───┬───┼────────┼──────┼────────────────────┤

│명  │기납부│ 종(전)근무지   │사업자│      │                │            │                                        │

│세  │세  액│(결정세액란의 세│등록  ├───┼────────┼──────┼────────────────────┤

│    │      │액을 적습니다)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주(현)근무지                   │                │            │                                        │

│    ├───┴────────────────┼────────┼──────┼────────────────────┤

│    │  납부특례세액                          │                │            │                                        │

│    ├────────────────────┼────────┼──────┼────────────────────┤

│    │  차 감 징 수 세 액(---)                │                │            │                                        │

├──┴────────────────────┴────────┴──────┴────────────────────┤

│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

│                                                                                                                        │

│년     월     일                                                                                                        │

│                                                                                                                        │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

│                                                                                                                        │

│세 무 서 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소득금액 확인 귀속연도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직전 연도 또는 전전년도 중에 감면신청자에게 유리한 귀속연도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 (소득금액 확인 귀속연도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직전 연도 또는 전전년도 중에 감면신청자에게 유리한 귀속연도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1231', '20200227'] (공포번호: ['2018-91', '2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