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212, 시행일자=20241212,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1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212
발령번호: 149
시행일자: 2024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보건복지상담센터)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배치하는 계약직상담사의 선발, 근무, 급여,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약직상담사(이하 "상담사"라 한다)"라 함은 제2호 및 제3호의 계약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채용한 자를 말한다.2. "일반계약직상담사(이하 "일반상담사"라 한다)"라 함은 보건복지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에서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보건ㆍ복지 관련 상담업무를 수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3. "위기대응계약직상담사(이하 "위기대응상담사"라 한다)"라 함은 상담센터에서 연중 24시간 교대제 등으로 위기대응 상담업무를 수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4. "자살예방계약직상담사(이하 "자살예방상담사"라 한다)"라 함은 상담센터에서 연중 24시간 교대제 등으로 자살예방 상담업무를 수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상담사의 업무) ① 상담사는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4조 별표 1 중 소속 상담팀별 상담내용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상담한다.② 상담사는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를 보건복지상담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제2장 인사', '제1절 채용', '제4조(선발) ① 상담사 선발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며 서류전형, 컴퓨터활용능력시험, 필기시험, 음성테스트, 면접전형 중 필요한 절차를 택하여 선발한다.② 서류전형은 만18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상담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분야 전공자, 경력자 및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③ 컴퓨터활용능력시험, 필기시험, 음성테스트는 상담에 필요한 기본자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④ 면접전형은 관련분야의 공무원 및 전문가를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된 면접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상담업무 처리능력, 자질 등에 대하여 심사한다.', '제4조의2(예비인력의 선발) 센터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개채용을 하는 경우, 상담사의 수시 이직 등에 따른 결원 발생시 제때 충원이 가능하도록 적당한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발된 인력 외에 예비인력을 추가 선발할 수 있다.', '제5조(채용) ① 서류전형시 신원ㆍ경력ㆍ학력 등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자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② 센터장은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선발된 자에 대하여 시용기간을 둘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3개월 내에서 필요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③ 시용기간 중에는 소양교육,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고, 소정의 평가를 거쳐 성적이 양호하고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시용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성적이 미흡하거나 상담사로서의 소양과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시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④ 시용기간은 상담사로 채용되면 상담사 경력으로 인정ㆍ합산한다.', '제6조(근로계약의 체결 등) ① 센터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다.② 센터장은 상담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상담사를 위기대응상담사 또는 자살예방상담사로, 위기대응상담사 또는 자살예방상담사를 일반상담사로 근로계약을 변경ㆍ체결할 수 있다.③ 센터장은 근로계약 체결시 해당 상담사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고, 계약내용을 주지시킨다.④ 근로계약기간은 별도의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회계연도 단위별로 하되, 계약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 재채용 할 수 있다.', '제7조(근로계약의 해지)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상담사가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가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3. 상담사가 형사상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4. 상담사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결정을 받은 경우5. 상담사가 해고의 징계를 받은 경우6. 주기적 평가결과에 따라 당해 직무수행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7.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에 의하여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제8조(재계약)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재계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예산의 감소,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별표 1의「재계약제외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2. 제9조에 따른 평가결과 평가기간내 실시한 평가 중 절반 이상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자 중 상담 부적격자로 판단된 자', '제2절 상담사 평가 및 보직관리', '제9조(상담실적 등 평가) ① 센터장은 상담사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상담실적 등에 기초한 상담사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상담사의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은 별표 2에 의한다.③ 상담사의 평가결과는 임금 등 근로조건, 재계약, 보직관리, 포상 및 징계, 교육훈련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의2(보직 임기 및 해제) ①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9조제3항 별표2의 다급 이상 상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센터장은 제1항의 임기 중이라도 해당 보직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상담사의 보직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의3(인사위원회 구성 등) ① 센터장은 상담사의 보직 임면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 상담사 인사 관련 주요 사안의 심의를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인사위원회는 센터장이 지명하는 4급 이하 공무원 및 다급 이상 상담사 등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센터장 또는 위원 중에서 센터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표결권을 가진다.④ 인사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상담사의 인사담당 공무원으로 한다.⑤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절 징계', '제10조(징계의 종류) ① 상담사에 대한 징계는 해고ㆍ정직ㆍ감급ㆍ견책으로 구분한다.②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③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④ 감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보수 감액 기준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11조(징계사유) 센터장은 상담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1.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및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무단이탈ㆍ무단결근한 경우3.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태도 또는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4. 금품 및 향응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보건복지부 또는 상담센터의 위신을 손상한 경우6. 상담사를 선동하는 등 정상적인 상담업무를 방해한 경우7. 제9조에 따른 평가결과 최근 1년간 실시한 평가 중 절반 이상이 하위 10%에 해당된 경우8. 허위보고, 허위 문서작성, 중요한 문서내용의 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9.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반기 3회 이상 불친절민원이 접수된 경우10. 제13조에 따른 경고 또는 주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11.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제12조(징계위원회 구성 등) ① 징계위원회는 센터장이 지명하는 4급 이하 공무원 등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센터장 또는 위원 중에서 센터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표결권을 가진다.③ 징계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상담사의 인사담당 공무원으로 한다.④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상담사의 징계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3의 「계약직상담사 징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경고ㆍ주의) 상담사가 제11조의 징계사유에 미치지 못하는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에는 서면경고, 서면주의 또는 구두주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절 직무훈련', '제14조(직무훈련) ① 센터장은 상담사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신규채용훈련 및 주기적인 직무보수훈련을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사에게 직무관련시험의 응시 및 지정훈련과정의 이수를 지시할 수 있다.② 상담사는 신규채용훈련 또는 직무보수훈련과정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지시받은 직무관련시험의 응시 및 지정훈련과정의 이수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시받은 직무훈련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복무', '제1절 근무자세 등', '제15조(근무자세) ① 상담사는 상담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 및 직무상 명령 등을 준수하고 친절ㆍ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상담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상담사는 근무시 공무수행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③ 상담사는 직무태만 또는 질서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ㆍ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비밀엄수의 의무) ① 상담사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② 상담사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상담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상담센터 이외의 장소로 유출하는 것은 물론 복제ㆍ복사 등의 방법으로 출력하여 개인이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손해배상) 상담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상담센터의 시설ㆍ장비를 파손하거나 고장을 발생하게 한 경우를 포함하여 유ㆍ무형을 불문하고 상담센터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2절 근무일 및 근무시간 등', '제18조(근로조건) 센터장은 일반상담사와 위기대응상담사, 자살예방상담사의 근로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9조(근무일) ① 일반상담사는 공무원의 근무일에 근무한다. 다만, 업무량을 감안하여 해당 상담사와 협의하여 휴일 등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② 위기대응상담사 및 자살예방상담사는 365일 24시간 교대제 등으로 근무한다. 다만, 업무량을 감안하여 해당 근무파트를 조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근무시간 및 방식) ① 일반상담사의 평일 근무시간은 09:00-18:00 사이의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으로 한다.② 위기대응상담사 및 자살예방상담사의 근무는 24시간 교대근무제 등으로 운영하며, 교대근무의 형태는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③ 일반상담사의 휴일근무시간은 업무량을 감안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따로 정하되, 가능한 최소화하여야 한다.④ 업무량의 증가,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상담사에게 사전 통보하고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근로(시간외근로)는 당사자 합의 하에 1주일 12시간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다.', '제21조(휴게시간) 상담사의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되, 업무량을 감안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일괄 또는 분할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22조(근무장소 및 근무배치) ① 상담사의 근무장소는 상담센터의 소재지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상담인력에 대하여 근무장소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② 센터장은 상담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상담사를 시간제로 배치하거나 근무파트를 변경하는 등 근무배치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절 복무관리', '제23조(근태관리) 센터장은 상담사의 휴직ㆍ휴가ㆍ결근ㆍ조퇴ㆍ외출ㆍ출장ㆍ훈련 등 근무상황을 관리ㆍ감독하고, 이를 임금의 계산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출근) 상담사는 시업 시간 전에 출근하여 시업에 필요한 제반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25조(결근) 상담사가 질병ㆍ부상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결근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상담팀장 및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소속 상담팀장 및 센터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근 당일 근무시간 이내로 소속 상담팀장 및 센터장에게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지각, 외출 및 조퇴) ① 상담사가 질병ㆍ부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지각, 외출 또는 조퇴를 할 때에는 센터장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소정의 근무시간 개시 후에 출근한 상담사는 센터장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한 무단지각으로 본다.③ 근무시간 중이나 퇴근시간 전에 근무 장소를 이탈한 상담사는 센터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한 무단이탈 또는 무단조퇴로 본다.④ 지각, 외출 및 조퇴의 사용시간은 합산하여 연차에서 차감하며, 차감할 연차가 없을 시 급여에서 공제한다.', '제27조(근무시간의 변경 등) 상담사가 근무시간을 변경 또는 대체할 때에는 센터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후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28조(인사기록의 작성) 센터장은 상담사의 인적사항ㆍ채용ㆍ징계ㆍ포상ㆍ휴직ㆍ복직 등을 기재한 인사기록을 관리ㆍ보관한다.', '제29조 ', '제4절 출장ㆍ휴일ㆍ휴가 등', '제30조(출장) ① 센터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담사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휴일) ① 상담사의 휴일은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의한다.② 주휴일은 유급휴일로 하며 그 밖의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주휴일만 휴일로 한다.', '제32조(연차휴가) 연차 유급휴가 및 휴가의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생리 및 산전 후 휴가 등) ① 생리가 있는 여성 상담사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월 1일의 무급휴가를 준다.② 임신 중인 상담사의 출산에 대해서는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산전후 휴가를 주되, 산후의 휴가일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산전후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③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상담사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간의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제34조(특별휴가) ① 센터장은 필요시 특별휴가에 대한 자체 규정을 정하여 특별휴가를 실시 할 수 있으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② 특별휴가 기간 중의 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한다.', '제35조(포상휴가) 센터장은 상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당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1. 재해예방 및 신속한 처리로 피해를 최소화 한 자2. 천재지변시 인명구조 등 그 공로가 현저한 자3. 정부 또는 공익을 위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4.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제36조(병가) ① 센터장은 상담사가 질병ㆍ부상 등으로 출근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② 병가일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병가는 연간 총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간 30일 이내의 병가는 유급으로, 30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70% 유급으로 한다.', '제37조(공가) 센터장은 상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경우3.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5.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하는 경우6. 천재ㆍ지변ㆍ교통차단이나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제38조(휴직)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담사가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하는 경우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30일 이상 상담사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ㆍ배우자ㆍ자녀ㆍ배우자의 부모의 질병ㆍ부상 등 휴직을 부여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센터장이 휴직을 부여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할 수 있다.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천재ㆍ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경우③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은 근로계약기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 1회에 한해 연장 할 수 있고 상담사가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 전에 미리 센터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휴직자는 휴직 기간 중 거주지, 취업 등 상담사의 근무와 관련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복직) ① 상담사는 휴직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휴직기간 내라도 복직원을 제출하여 복직명령을 받아야 한다.② 제3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휴직자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에 복직을 결정한다.', '제4장 임금', '제40조(용어의 정의) ① 임금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직책수당, 복리후생비, 초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성과급 등)으로 구분한다.② 상담사의 "월 소정근로일수"라 함은 무급휴일을 제외한 그 달의 일수를 말한다.③ "임금의 일할 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기본급 및 복리후생비에 각각 그 달의 실제근로일수를 곱하고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④ 임금계산에 있어서 "10원 미만"은 이를 절사한다.', '제41조(임금의 계산) ① 월 중 채용ㆍ퇴직, 결근, 휴직, 정직 등 임금의 성질상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계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일급은 그 달의 임금을 일할계산하며, 시간급은 그 달의 임금을 그 달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② 제38조에 따른 휴직 시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급으로 한다.③ 제30조에 따른 출장, 제34조에 따른 특별휴가, 제35조에 따른 포상휴가, 제37조에 따른 공가의 경우에는 유급으로 하며, 이 경우 근무일수의 산정은 본인의 소정근로일수를 근무한 것으로 본다.④ 상담사가 주당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42조(시용기간 중의 임금)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용기간에는 별도로 정한 월 고정급을 지급한다.② 시용근로계약일이 20일 이후일 경우 당월의 임금은 다음 달 임금 지급일에 합산하여 지급한다.', '제43조(성과급) 제40조제1항의 각종 수당 중 성과급은 상담사의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임금의 지급방법) ① 임금은 본인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월 1회 월급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5조(임금지급일 및 산정기준) ① 임금 산정기간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임금지급일은 매월 30일(2월은 28일)로 한다.② 임금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③ 상담사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6조(퇴직급여) 상담사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였을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제47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및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예규 제149호

  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

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적기"를 "제때"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10호의 "지득한"을 "알게 된"으로 한다.

제26조제4항 "지각, 외출 및 조퇴를 합산한 시간이 월 기준 4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시간에 대한 시간급을 공제하고 4시간 이상인 경우 반차로 계산하며, 4시간 초과 8시간 미만의 경우 반차를 계산함과 아울러 초과 시간에 대한 시간급을 공제하고, 8시간인 경우 연차 1일로 계산한다."를 "지각, 외출 및 조퇴의 사용시간은 합산하여 연차에서 차감하며, 차감할 연차가 없을 시 급여에서 공제한다."로 한다

제40조제1항, 제43조 "제수당"을 "각종 수당" 한다.

제42조제2항 "익월"을 "다음 달"로 한다.

[별표2] 상담사 평가방법 등(제9조 관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3] 제6조제3항 "명기"를 "분명하게 밝히고"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6호 "초일"을 "첫날"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재계약제외대상자선정기준(제8조 관련)

[별표 1]

  재계약제외대상자선정기준(제8조 관련)                                                  

  가. 항목별 배점표                                                                     

  ┌─────┬───────────────────────────┬──────┐  

  │항    목  │배     점      기     준                              │비      고  │  

  ├─────┼───────────────────────────┼──────┤  

  │상담실적  │○상위10% : 100점                                     │당해연도    │  

  │          │○11%-30% : 90점                                      │상담실적    │  

  │          │○31%-50% : 80점                                      │평가결과    │  

  │          │○51%-70% : 70점                                      │            │  

  │          │○71%-100% : 60점                                     │            │  

  ├─────┼───────────────────────────┼──────┤  

  │근태감점  │○무단결근(사유서제출) : -3×횟수                     │최근1년간   │  

  │          │○무단지각?무단조퇴?무단외출(사유서제출) : -1×횟수 │근태자료    │  

  ├─────┼───────────────────────────┼──────┤  

  │포상가점  │○대통령 : 10, 국무총리 : 8, 장관 : 6, 센터장 : 3     │현직 재직 중│  

  ├─────┼───────────────────────────┼──────┤  

  │징계감점  │○정직 : -24×횟수                                    │현직 재직 중│  

  │          │○감봉 : -12×횟수                                    │            │  

  │          │○견책 : -6×횟수                                     │            │  

  │          │○경고 : -3×횟수                                     │            │  

  ├─────┼───────────────────────────┼──────┤  

  │동점자    │①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  

  │재계약    │②부양가족이 많은 자                                  │            │  

  │우선순위  │③근속기간이 긴 자                                    │            │  

  └─────┴───────────────────────────┴──────┘  

  나. 방법                                                                              

  : 항목별 점수 합산결과 점수가 가장 낮은 자부터 재계약 제외                            

별표 0002: 상담사 평가방법 등(제9조 관련)

  상담사 평가방법 등(제9조 관련)                                                        

  가. 평가 대상                                                                         

    ○ 평가 월말에 재직 중이며 실근무 일수가 월 소정 근로일수의 40% 이상인 상담사       

  나. 평가 주기                                                                         

    ○ 가ㆍ나ㆍ다ㆍ라급: 매월 평가                                                      

  다. 평가항목 및 배점                                                                  

    ○ 가ㆍ나급                                                                         

     - 팀장                                                                             

    ┌────┬───────────────┬──┐                                  

    │항목    │성과지표                      │배점│                                  

    ├────┼───────────────┼──┤                                  

    │업무실적│① 팀별 업무종합평가 점수     │40  │                                  

    ├────┼───────────────┼──┤                                  

    │관리능력│② 상담품질(전문능력) 평가실적│25  │                                  

    │        ├───────────────┼──┤                                  

    │        │③ 상담품질평가 개선도        │10  │                                  

    │        ├───────────────┼──┤                                  

    │        │④ 업무지식평가               │15  │                                  

    │        ├───────────────┼──┤                                  

    │        │⑤ 상담사 고충상담 건수       │5   │                                  

    ├────┼───────────────┼──┤                                  

    │기여도  │⑥ 성과향상 기여도            │5   │                                  

    └────┴───────────────┴──┘                                  

     - 부팀장, 사례관리사                                                               

    ┌────┬───────────────┬──┐                                  

    │항목    │성과지표                      │배점│                                  

    ├────┼───────────────┼──┤                                  

    │업무실적│① 팀별 업무종합평가 점수     │40  │                                  

    ├────┼───────────────┼──┤                                  

    │관리능력│② 상담품질(전문능력) 평가실적│20  │                                  

    │        ├───────────────┼──┤                                  

    │        │③ 상담품질평가 개선도        │10  │                                  

    │        ├───────────────┼──┤                                  

    │        │④ 업무지식평가               │10  │                                  

    │        ├───────────────┼──┤                                  

    │        │⑤ 상담사 교육건수            │10  │                                  

    │        ├───────────────┼──┤                                  

    │        │⑥ 상담/사례자료 구축건수     │5   │                                  

    ├────┼───────────────┼──┤                                  

    │기여도  │⑦ 관리자 평가 점수           │5   │                                  

    └────┴───────────────┴──┘                                  

     - 상담품질관리사                                                                   

    ┌────┬───────────────┬──┐                                  

    │항목    │성과지표                      │배점│                                  

    ├────┼───────────────┼──┤                                  

    │업무실적│① 팀별 업무종합평가 점수     │40  │                                  

    ├────┼───────────────┼──┤                                  

    │관리능력│② 상담품질 평가실적          │30  │                                  

    │        ├───────────────┼──┤                                  

    │        │③ 상담품질평가 개선도        │10  │                                  

    │        ├───────────────┼──┤                                  

    │        │④ 상담사 교육건수            │10  │                                  

    │        ├───────────────┼──┤                                  

    │        │⑤ 상담품질 스크립트 구축 건수│5   │                                  

    ├────┼───────────────┼──┤                                  

    │기여도  │⑥ 관리자 평가 점수           │5   │                                  

    └────┴───────────────┴──┘                                  

    ○ 다ㆍ라급                                                                         

    ┌──┬─────┬──────────────┬────────┐                

    │구분│항 목     │기 준                       │배점            │                

    ├──┼─────┼──────────────┼────────┤                

    │종합│상담품질  │상담 기본, 진행, 전문능력   │50              │                

    │실적│종합평가  │                            │                │                

    │    ├─────┼──────────────┼────────┤                

    │    │직무수행  │업무지식                    │30              │                

    │    │종합평가  ├──────────────┼────────┤                

    │    │          │업무실적(일평균 상담건수 및 │20              │                

    │    │          │상담시간)                   │                │                

    ├──┼─────┼──────────────┼────────┤                

    │가감│근태 감점 │근태 사유별 감점            │지각 1회당 -0.3 │                

    │항목├─────┼──────────────┼────────┤                

    │    │포상 가점 │각 포상별 가점              │0.5∼10점       │                

    │    ├─────┼──────────────┼────────┤                

    │    │징계 감점 │징계 사유별 감점            │횟수별 -3~-24점 │                

    └──┴─────┴──────────────┴────────┘                

    * 성과지표 및 평가항목 등은 운영상황에 따라 센터장이 일부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별표 2] 상담사 평가방법 등(제9조 관련)

별표 0003: 계약직상담사 징계규정(제12조제5항 관련)

[별표3]

  계약직상담사 징계규정(제12조제5항 관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부터 제1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담사에 대한 징계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근무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의결의 요구) 센터장은 상담사가 「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제11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              

  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제3조(징계위원회의 회의)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및 그 밖의 서류를 작성 처리한다.                

  제4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② 징계의결요구권자는 검찰ㆍ경찰ㆍ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거나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징계절차를 진행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수사나 조사의 종료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징계의결 기간)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제6조(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의일자를 정하고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통지서』에 따라서 징계위원          

  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계심의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징계심의대상자가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하게 밝히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제7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할 수 있으며, 징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          

  심의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심의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써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사유 심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경우에는 입증자료의 적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참작과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의 징계보다 1단계 아래의 징계로 감경할 수 있으며 견책은           

  불문경고로 한다. 다만, 당해 직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보건복지상담        

  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제11조제4호에 위반하여 금품 및 향응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정부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상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이상의 표창 및 센터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10조(징계의 가중)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징계심의에 앞서 각 위원에게 징계사유 및        

  동기, 징계요구권자의 의견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② 의결시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심의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③ 제2항의 의결은 심문과 진술이 끝나고 징계심의대상자를 퇴장시킨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투표지』에 따라서 출석위원 전원이 투표로 결정한다.                                    

    ④ 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징계가 의결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의결        

  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의결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투표지』         

  (위원장과 간사가 간인)를 첨부한 『징계의결서』 원본 및 부본 1통을 작성하여 징계의결             

  결과를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집행) ① 징계처분은 센터장이 행한다.                                                     

    ② 센터장은 징계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     

  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        

  하여야 한다.                                                                                    

  제13조(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이 부당하거나 불리한 처분이라고 생각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센터           

  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재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센터장은 재심의위원을 원심의위원과는 다른 위원(위원장은 제외)으로 임명한다.                

    ③ 재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원심의의 경우와 같다.                                            

  제14조(서류 등의 비치) ① 상담사 징계에 관한 서류철 등은 다음과 같다.                           

     1. 징계의결요구 서류철                                                                       

     2. 징계의결서 및 징계발령 서류철                                                             

     3. 징계의결대장                                                                              

    ② 전항의 서류철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징계의결요구서 및 징계의결서, 징계발령 서류를        

  동일 건으로 하여 합철하여 보관한다.                                                             

  【별표3의 별표】                                                            

  징계양정기준(제8조 관련)                                                    

  ┏━━┯━━━━━━━━━━━━━━━━━━━━━━━━━━━━━━━━┓  

  ┃구분│양 정 기 준                                                     ┃  

  ┠──┼────────────────────────────────┨  

  ┃견책│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  

  ┠──┼────────────────────────────────┨  

  ┃감봉│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   ┃  

  ┃    │실인 경우                                                       ┃  

  ┃    │ 나. 최근 1년 이내에 견책처분을 받은 후 다시 견책에 해당하는 사 ┃  

  ┃    │유가 발생한 경우                                                ┃  

  ┠──┼────────────────────────────────┨  

  ┃정직│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  

  ┃    │있는 경우                                                       ┃  

  ┃    │ 나. 최근 1년 이내에 감봉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감봉에 해당하는 사 ┃  

  ┃    │유가 발생한 경우                                                ┃  

  ┠──┼────────────────────────────────┨  

  ┃해고│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    │ 나. 최근 1년 이내에 정직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정직에 해당하는 사 ┃  

  ┃    │유가 발생한 경우                                                ┃  

  ┗━━┷━━━━━━━━━━━━━━━━━━━━━━━━━━━━━━━━┛  

  【별표3의 별지 제1호 서식】                               

  징계의결요구서(제2조 관련)                                

  ┌──────┬──┬──┬┬────┬┬───┬──┐  

  │인적사항    │①  │한글││②소속  ││③직명│    │  

  │            │성명├──┼┼────┼┼───┼──┤  

  │            │    │한자││④      ││⑤    │    │  

  │            │    │    ││생년월일││근무  │    │  

  │            │    │    ││        ││기간  │    │  

  │            ├──┴──┼┴────┴┴───┴──┤  

  │            │⑥주소    │                          │  

  ├──────┼─────┴─────────────┤  

  │⑦          │                                      │  

  │징계        │                                      │  

  │ 사유       │                                      │  

  ├──────┼───────────────────┤  

  │⑧          │                                      │  

  │징계의결    │                                      │  

  │요구권자의  │                                      │  

  │의   견     │                                      │  

  ├──────┼───────────────────┤  

  │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  

  │            │                                      │  

  │            │년        월       일                 │  

  │            │(징계의결요구권자)                (인)│  

  │            │                                      │  

  │            │ 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               │  

  └──────┴───────────────────┘  

  【별표3의 별지 제2호 서식】                                                                 

  출석통지서(제6조제1항 관련)                                                                 

  ┏━━━━┯━━━━━┯━━━━┯━┯━━━━┯━━━━━━━━━━━━━━━━━━━━┓  

  ┃인적사항│①성  명  │한   글 │  │②소  속│                                        ┃  

  ┃        │          ├────┼─┼────┼────────────────────┨  

  ┃        │          │한   자 │  │③직  명│                                        ┃  

  ┃        ├─────┼────┴┬┴───┬┴────────────────────┨  

  ┃        │④생년월일│          │⑤주  소│                                          ┃  

  ┠────┴─────┼─────┴────┴─────────────────────┨  

  ┃⑥출 석 이 유       │                                                                ┃  

  ┠──────────┼────────────────────────────────┨  

  ┃⑦출 석 일 시       │년      월     일      시     분                                ┃  

  ┠──────────┼────────────────────────────────┨  

  ┃⑧출 석 장 소       │                                                                ┃  

  ┠──────────┼────────────────────────────────┨  

  ┃유 의 사 항         │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  

  ┃                    │를 즉시 제출할 것.                                              ┃  

  ┃                    │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  

  ┃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  

  ┃                    │ 3.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 ┃  

  ┃                    │하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을 포기     ┃  

  ┃                    │한 것으로 본다.                                                 ┃  

  ┠──────────┴────────────────────────────────┨  

  ┃계약직상담사 징계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서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  

  ┃년      월      일                                                                    ┃  

  ┃                   귀하                                                               ┃  

  ┃징계위원회위원장   (인)                                                               ┃  

  ┗━━━━━━━━━━━━━━━━━━━━━━━━━━━━━━━━━━━━━━━━━━━┛  

  -------     (절    취    선)     -------                                                    

  진술권포기서                                                                                

  ┏━━━━┯━━━━━┯━━━┯━┯━━━━━┯━━━━━━━┓                            

  ┃인적사항│①성  명  │한  글│  │ ②소  속 │              ┃                            

  ┃        │          ├───┼─┼─────┼───────┨                            

  ┃        │          │한  자│  │ ③직  명 │              ┃                            

  ┃        ├─────┼───┴┬┴───┬─┴───────┨                            

  ┃        │④생년월일│        │⑤주  소│                  ┃                            

  ┠────┴─────┴────┴────┴─────────┨                            

  ┃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                            

  ┃년      월      일                                          ┃                            

  ┃성명                   (인)                                 ┃                            

  ┃ 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                                    ┃                            

  ┗━━━━━━━━━━━━━━━━━━━━━━━━━━━━━━┛                            

  【별표3의 별지 제3호 서식】                                         

  징계의결투표지(제11조제3항 관련)                                    

  ┏━━┯━━━━━━━━┯━━━━━━━━━━━┯━━━┯━━━┓  

  ┃해고│정    직        │감           봉       │견 책 │기 각 ┃  

  ┃    ├──┬──┬──┼──┬──┬──┬──┤      │      ┃  

  ┃    │1월 │2월 │3월 │1월 │1월 │2월 │3월 │      │      ┃  

  ┃    │    │    │    │미만│    │    │    │      │      ┃  

  ┠──┼──┼──┼──┼──┼──┼──┼──┼───┼───┨  

  ┃    │    │    │    │    │    │    │    │      │      ┃  

  ┗━━┷━━┷━━┷━━┷━━┷━━┷━━┷━━┷━━━┷━━━┛  

  【별표3의 별지 제4호 서식】                                         

  징계의결대장(제11조제4항 관련)                                      

  ┏━━━━━━━━┯━━━━━┯━━━━━━━┯━━━━━━━┓    

  ┃징계의결대상자  │징계사유  │징계의결요구  │징계의결      ┃    

  ┠──┬──┬──┤(비위내용)├──┬────┼──┬────┨    

  ┃소속│직명│성명│          │일자│요구양정│일자│의결양정┃    

  ┠──┼──┼──┼─────┼──┼────┼──┼────┨    

  ┃    │    │    │          │    │        │    │        ┃    

  ┗━━┷━━┷━━┷━━━━━┷━━┷━━━━┷━━┷━━━━┛    

  【별표3의 별지 제5호 서식】                                                 

  징계의결서(제11조제4항 관련)                                                

  ┏━━━━━━━┯━━━━━━━━━━━━━┯━━━━━┯━━━━━━━┓  

  ┃징 계 대 상 자│소     속                 │직     명 │성     명     ┃  

  ┃인  적  사  항├─────────────┼─────┼───────┨  

  ┃              │                          │          │              ┃  

  ┠───────┼─────────────┴─────┴───────┨  

  ┃의  결  주  문│ ○○에 처한다.                                       ┃  

  ┠───────┼───────────────────────────┨  

  ┃적  용  법  조│ 계약직상담사 징계규정                                ┃  

  ┠───────┼───────────────────────────┨  

  ┃징  계  사  유│ 별지와 같음                                          ┃  

  ┠───────┴───────────────────────────┨  

  ┃          위와 같이 징계의결함.                                       ┃  

  ┃                                        년       월      일           ┃  

  ┃                                                                      ┃  

  ┃  징계위원회                                                          ┃  

  ┃                                                                      ┃  

  ┃    위 원 장                                ○      ○      ○    인  ┃  

  ┃                                                                      ┃  

  ┃    위    원                                ○      ○      ○    인  ┃  

  ┃                                                                      ┃  

  ┃       ”                                   ○      ○      ○    인  ┃  

  ┃                                                                      ┃  

  ┃                                       ”   ○      ○      ○    인  ┃  

  ┃                                                                      ┃  

  ┃                                       ”   ○      ○      ○    인  ┃  

  ┃                                                                      ┃  

  ┃    간    사                                ○      ○      ○    인  ┃  

  ┗━━━━━━━━━━━━━━━━━━━━━━━━━━━━━━━━━━━┛  

  【별표3의 별지 제6호 서식】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제12조제2항 관련)                               

  ┏━━━━━┯━━━━━┯━━━━━━━━━━━━━━━━━━━┓  

  ┃소     속 │직     명 │성     명                             ┃  

  ┠─────┼─────┼───────────────────┨  

  ┃          │          │                                      ┃  

  ┠────┬┴─────┴───────────────────┨  

  ┃ 주   문│ ○○에 처한다.                                     ┃  

  ┠────┼──────────────────────────┨  

  ┃ 사   유│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  

  ┠────┴──────────────────────────┨  

  ┃                                                              ┃  

  ┃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  

  ┃                                                              ┃  

  ┃                                         년       월       일 ┃  

  ┃                                                              ┃  

  ┃                                                              ┃  

  ┃                                      보건복지상담센터장  인  ┃  

  ┃                                                              ┃  

  ┃                                                      귀  하  ┃  

  ┗━━━━━━━━━━━━━━━━━━━━━━━━━━━━━━━┛  

별표 0001: (기간제/무기계약) 상담사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예시) [별지 제1호 서식]                                                                                           

  (기간제/무기계약) 상담사 근로계약서                                                                                             

  (일반계약직상담사/위기대응계약직상담사/자살예방상담사)                                                                          

   보건복지상담센터장(이하 “사용자”라 함)과 ㅇㅇㅇ(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자의 인적사항                                                                                                            

  ┏━━━━┯━━━┯━━━┯━━━━━━━━┯━━━━━━━┓                                                                  

  ┃성   명 │성 별 │연 령 │생년월일        │최초계약일    ┃                                                                  

  ┣━━━━┿━━━┿━━━┿━━━━━━━━┿━━━━━━━┫                                                                  

  ┃        │      │      │                │ 년   월   일 ┃                                                                  

  ┣━━━━┷━━━┷━━━┿━━━━━━━━┿━━━━━━━┫                                                                  

  ┃현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비    고      ┃                                                                  

  ┣━━━━━━━━━━━━┿━━━━━━━━┿━━━━━━━┫                                                                  

  ┃                        │                │              ┃                                                                  

  ┃                        │                │              ┃                                                                  

  ┗━━━━━━━━━━━━┷━━━━━━━━┷━━━━━━━┛                                                                  

  2. 계약 기간                                                                                                                    

   ○ 기간제:     년  월  일 ~      년 월 일 / 무기계약:      년  월  일부터 기한의 정                                            

  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계                                              

  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근로자”가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가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단,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신원ㆍ경력ㆍ학력 등을 확인한 결과, 서류 전형 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사실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근로자”가 형사상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근로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결정을 받은 경우                                                                

    - “근로자”가 해고의 징계를 받은 경우                                                                                        

    - 주기적 평가결과에 따라 당해 직무수행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에 의하여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3.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부서) :                                                                                                            

   ○ 업무내용 :                                                                                                                  

   ○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담당업무와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                                  

  ┌──────────────────────────┬────────────────────────────┐4. 근로시간   

  │일반상담사                                          │위기대응 및 자살예방상담사                              │              

  ├──────────────────────────┼────────────────────────────┤              

  │○ 월요일~금요일, 9:00~18:00(휴게시간 1시간 제외)   │○ 근무형태: 24시간 교대제 순환 등 근무방식             │              

  │○ “근로자”의 휴일근무는 업무량을 감안하여 필요한 │○ 근무시간:                                            │              

  │범위에서 따로 정하되, 가능한 최소화하여야 한다.     │ ① 위기대응상담사                                      │              

  │○ 업무량의 증가,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1근무) 07:00~16:00 사이의 8시간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필요      │           (휴게시간 1시간 제외)                        │              

  │한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2근무) 13:00~22:00 사이의 8시간                    │              

  │                                                    │           (휴게시간 1시간 제외)                        │              

  │                                                    │  - (3근무) 22:00~07:00 사이의 8시간                    │              

  │                                                    │           (휴게시간 1시간 제외)                        │              

  │                                                    │   * 필요시 각 근무시간에서 30분의 시차출퇴근 운영 가능 │              

  │                                                    │                                                        │              

  │                                                    │ ② 자살예방상담사의 근무시간은 위기대응상담            │              

  │                                                    │사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운영하되, 야간전담             │              

  │                                                    │근무시간(20:00~07:00) 사이의 9시간(휴게시간             │              

  │                                                    │1시간 제외)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              

  │                                                    │○ 위기대응 및 자살예방상담사의 근무유형은 5파트        │              

  │                                                    │3교대제이며, 근무 순환방식은 3일근무 1일 휴무,          │              

  │                                                    │4일근무 2일 휴무, 3일근무 2일 휴무제 방식으로           │              

  │                                                    │하고, 야간전담제 근무방식은 2일 근무 2일 휴무           │              

  │                                                    │제로 한다.                                              │              

  │                                                    │○ “근로자”의 근무방식 및 근로시간은 “사용자”가     │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              

  │                                                    │변경할 수 있다.                                         │              

  └──────────────────────────┴────────────────────────────┘              

  5. 임금                                                                                                                         

   ○ 임금은 기본급 월       원(유급휴일 임금 포함)에 중식비(월      원), 교통비(      원),                                       

  명절휴가비(설, 추석 각       원), 기타 수당 및 성과급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되, 보건                                              

  복지상담센터 급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 성과급은 “근로자”의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주당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6. 임금지급일 및 지급방법                                                                                                       

   ○ 임금 산정 기간은 첫날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임금지급일은 매월 30일(2월은 28일)로 한다.                                       

   ○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 임금은 “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온라인 입금한다.                                                                             

  7. 휴가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 “근로자”가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ㆍ예비군ㆍ민방위 훈련 소집, 업무관련 국가기관 소환 등                                      

  으로 근무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                                               

  용자”는 “근로자”에게 공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특별휴가는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자체규정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를 준용하여 부여할 수 있다.                                                                       

  8. 임금에서의 원천공제                                                                                                          

   ○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 지급 시 갑종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등 법령이 정한 제세공                                     

  과금을 원천공제하여야 한다.                                                                                                     

  9. 고지의무                                                                                                                     

   ○ “근로자”는 본인의 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근로자”는 “근로자”의 사정으로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퇴직일 2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10. 비밀엄수의 의무                                                                                                             

   ○ “근로자”는 채용기간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11. 퇴직급여                                                                                                                    

   ○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퇴직급여을 지급받는다.                                                      

  12. 겸직금지                                                                                                                    

   ○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준용규정                                                                                                                    

   ○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근로기준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보건복지상담센터 제규정을 따른다.                                                          

   ○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                                           

  자”는 변경된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14. 계약의 해석                                                                                                                 

   ○ 본 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의 해석에 따른다.                                                                                                               

  15. 재판관할                                                                                                                    

   ○ 본 계약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그 관할 법원은 “사용자”                                 

  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16. 기타사항                                                                                                                    

   ○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용자”  보건복지상담센터장          (인)                                                                               

        “근로자”                             (인)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예규의 시행이전에 채용된 전화상담원에 관한 제반사항은 이 예규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직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당시 기 부여된 보직 상담원의 임기는 제9조의1제1항에 따른 임기로 본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휴직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3항의 개정 단서는 시행일 현재 휴직중인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407', '20120621', '20161019', '20180330', '20230601', '20241212'] (공포번호: ['20', '36', '82', '96', '137',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