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426, 시행일자=20240426,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426
발령번호: 286
시행일자: 202404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의4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9조의2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사업계획 변경 시의 주요시설 변경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분과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재난복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삭제', '제6조(분과위원회의 기능)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2. 재해복구사업의 설계자문3. 재해복구사업의 현지조사, 기술지원ㆍ지도', '제6조의2(사전심의 검토내용) 사전심의의 검토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별 피해원인 분석과 피해재발 방지대책 수립여부2. 시설별 주변여건을 고려한 복구공법 반영 여부3.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 해소대책의 수립 여부4. 재해복구사업 시행의 효과5. 그 밖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이 사전심의 기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전심의의 대상 및 범위) ①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복구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설계에 계상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제외한다.1. 재해복구비(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가 10억원 이상인 사업 중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시설의 사업2. 재해복구비(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군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시설의 사업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 중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실시설계가 변경되어 추가로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재해복구사업의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2. 재해복구사업의 길이가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3. 재해복구사업의 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4. 재해복구사업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증감하는 경우5. 재해복구사업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 증감하는 경우6. 재해복구사업의 계획을 여러 차례 변경할 경우 각 변경 규모의 합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7. 그 밖에 주요 시설의 변경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제7호에 따른 주요 시설은 교량, 배수펌프장(양ㆍ배수장을 포함한다), 낙차공(취입보를 포함한다), 사방댐, 저류시설 등을 말한다.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심의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복구사업은 심의를 제외한다.1. 국가차원의 주요행사 등 과 관련한 지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2. 피해원인에 대한 정밀분석이나 어려운 복구공법이 필요하지 아니한 단순한 기능복원에 해당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중앙본부장이 정하는 경우', '제8조(심의요청) ①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요청서(이하 "심의요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계서류 10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서류의 제출수량을 조정 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실시설계 준공 이전 단계에서는 설계완료 예정일부터 30일 전에 심의를 요청하고,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실시설계가 변경되어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요인 발생 즉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설계의 용역수행이 단기간이거나 설계ㆍ시공 일괄입찰일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용역기간 30일 이내 : 용역준공일 이전2. 용역기간 31~45일 이내 : 용역준공 10일 이전3. 용역기간 46~60일 이내 : 용역준공 20일 이전4. 설계ㆍ시공 일괄 입찰 : 심의 및 적격자 선정 시③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설계 심의 시 기본설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도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제2항에서의 실시설계 변경은 설계단계 사전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심의의견을 반영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실시설계가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제9조 삭제',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개최한다.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여야 한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③ 위원장이 분과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 일시,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과 심의를 요청한 기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제13조에 따른 재심의로 본다.⑤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요청 한 시ㆍ도, 시ㆍ군ㆍ구와 협의하여 사업현장에서 사전심의를 개최 할 수 있다.⑥ 서면심의를 실시할 때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지정한 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사전심의 검토의견을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 삭제', '제12조(의안설명) 위원장은 심의를 요청한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관계공무원과 용역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심의 시 출석하여 심의 요청한 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심의의결) 심의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또는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1. "원안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2. "조건부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을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3. "재심의"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제14조(회의록) ① 제10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개회ㆍ폐회 일시와 장소2. 출석위원 소속과 성명3. 심의사항4. 토의 진행사항5. 위원발언 주요내용6. 대상사업 심의검토 결과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간사)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 진행에 필요한 각종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행정안전부 복구담당 과장이 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분과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분과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분과위원회에 부의된 사전심의 안건 설명4. 분과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결과 처리5. 그 밖에 심의안건 사전 검토 등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6조(검토의견 제출) 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에게 사전에 배포한 관계서류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소집 이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서면심의 시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요청서에 대하여 제6조의2 각 호를 검토하고 사전심의 검토의견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심의결과 조치)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또는 서면검토를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심의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기관 등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은 보완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조속한 시일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전심의 결과 조건부채택으로 결정된 때에는 조치사항 등 보완자료 제출과 별도로 재해복구사업을 계약ㆍ발주할 수 있다.', '제18조 삭제', '제19조(위원의 직무) ① 각 위원은 분과위원회 참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부패방지권익위법」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위원의 직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20조 삭제', '제21조(경비지원) ①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검토수당, 분과위원회 참석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및 여비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별표

별표 0001: 실시설계단계 사전심의 요청서

■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12쪽 중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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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단계 사전심의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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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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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제       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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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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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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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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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쪽 중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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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설   명   서                                          ││

││(내   지) - 실시설계 준공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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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행 청  ││설 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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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위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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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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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비    │백만원 (국비    , 지방비    )                       ││

││확정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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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제  │- 공 사 비:         백만원                          ││

││공사금액  │- 보 상 비:         백만원                          ││

││          │- 설 계 비:         백만원                          ││

││          │- 총공사비: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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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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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위치도, 현황사진, 설계단계 사전심의 검토││

││          │항목 및 작성기준, 재해대장, 설계도서 등             ││

│└─────┴──────────────────────────┘│

│ 감  독  관:              (연락처:              )                   │

│ 설계책임자: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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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쪽 중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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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사   설   명   서                                            ││

││(내   지) - 실시설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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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행 청  ││설 계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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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위치  │                                                      ││

│├─────┼───────────────────────────┤│

││설계기간  │                                                      ││

│├─────┼───────────────────────────┤│

││복구비    │백만원 (국비    , 지방비    )                         ││

││확정액    │                                                      ││

│├─────┼─────────────┬─────────────┤│

││실    제  │당  초                    │변  경                    ││

││공사금액  ├─────────────┼─────────────┤│

││          │- 공 사 비:        백만원 │- 공 사 비:        백만원 ││

││          │- 보 상 비:        백만원 │- 보 상 비:        백만원 ││

││          │- 설 계 비:        백만원 │- 설 계 비:        백만원 ││

││          │- 총공사비:        백만원 │- 총공사비:        백만원 ││

│├─────┼─────────────┼─────────────┤│

││ 사 업 량 │당  초                    │변  경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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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위치도, 현황사진, 변경설계단계 사전심의  ││

││          │검토항목 및 작성기준, 변경설계도서 등                 ││

│└─────┴───────────────────────────┘│

│ 감  독  관:              (연락처:              )                     │

│ 설계책임자: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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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쪽 중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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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 준공이전(실시설계 변경)단계 사전심의 검토항목 및 작성기준                                        │

│※ 비고란에는 주요검토 항목의 반영내용이 수록된 실시설계 보고서의 해당 페이지를 기재합니다. (예시: p.2-10)│

│사 업 명:                                                                                                 │

│(1) 공통사항                                                                                              │

│───────────────────────┬────┬───                                          │

│  주요검토 항목                               │반영내용│비고                                            │

│───────────────────────┴────┴───                                          │

│  피해원인분석의 적정성                                                                                   │

│───┬───────────────────┬────┬───                                          │

│  1   │ 피해당시 상황자료의 확보 및 정리     │        │                                                │

│───┼───────────────────┼────┼───                                          │

│  2   │ 피해지역 재해이력 조사               │        │                                                │

│───┼───────────────────┼────┼───                                          │

│  3   │ 직간접 피해원인 등                   │        │                                                │

│      │ 유역전체차원에서의 피해원인 분석     │        │                                                │

│───┼───────────────────┼────┼───                                          │

│  4   │ 피해원인 규명의 적정성               │        │                                                │

│───┼───────────────────┼────┼───                                          │

│  5   │ 기타                                 │        │                                                │

│───┴───────────────────┴────┴───                                          │

│  복구계획의 타당성                                                                                       │

│───┬───────────────────┬────┬───                                          │

│  1   │ 재해경감효과에 대한 종합적 분석 여부 │        │                                                │

│───┼───────────────────┼────┼───                                          │

│  2   │ 경제적, 효율적인 복구공법의 채택     │        │                                                │

│───┼───────────────────┼────┼───                                          │

│  3   │ 확정된 복구계획에 대한 이행의 적정성 │        │                                                │

│───┼───────────────────┼────┼───                                          │

│  4   │ 설계 수문량의 적정성                 │        │                                                │

│───┼───────────────────┼────┼───                                          │

│  5   │ 계획빈도의 적정성                    │        │                                                │

│───┼───────────────────┼────┼───                                          │

│  6   │ 유지관리를 고려한 복구방법 및 구조   │        │                                                │

│───┼───────────────────┼────┼───                                          │

│  7   │ 우기 전 공사완료 여부                │        │                                                │

│───┼───────────────────┼────┼───                                          │

│  8   │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        │                                                │

│───┼───────────────────┼────┼───                                          │

│  9   │ 자연친화적 복구설계의 반영           │        │                                                │

│───┼───────────────────┼────┼───                                          │

│  10  │ 지역특성 검토 및 반영                │        │                                                │

│───┼───────────────────┼────┼───                                          │

│  11  │ 기타                                 │        │                                                │

│───┴───────────────────┴────┴───                                          │

│  복구계획의 지속가능성                                                                                   │

│───┬───────────────────┬────┬───                                          │

│  1   │ 공사로 인한 인근유역 피해 방지       │        │                                                │

│───┼───────────────────┼────┼───                                          │

│  2   │ 사회ㆍ환경 등 시대적 상황변화 고려   │        │                                                │

│───┼───────────────────┼────┼───                                          │

│  3   │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성 유지          │        │                                                │

│───┼───────────────────┼────┼───                                          │

│   4. │ 기타                                 │        │                                                │

│───┴───────────────────┴────┴───                                          │

│  이해당사자 간 파트너십                                                                                  │

│───┬───────────────────┬────┬───                                          │

│  1   │ 주민의견 및 민원사항의 수렴          │        │                                                │

│───┼───────────────────┼────┼───                                          │

│  2   │ 이해당사자 간 합리적인 의견조율      │        │                                                │

│───┼───────────────────┼────┼───                                          │

│  3   │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 및 공조    │        │                                                │

│───┼───────────────────┼────┼───                                          │

│  4   │ 기타                                 │        │                                                │

│───┴───────────────────┴────┴───                                          │

└─────────────────────────────────────────────────────┘

(12쪽 중 5쪽)

┌──────────────────────────────────┐

│(2) 하천                                                            │

│─────────────────────────┬────┬───│

│  주요검토 항목                                   │반영내용│비고  │

│─────────────────────────┴────┴───│

│  하천일반                                                          │

│──┬──────────────────────┬────┬───│

│  1 │ 상류ㆍ하류의 치수적인 일관성 유지          │        │      │

│──┼──────────────────────┼────┼───│

│  2 │ 하도의 통수능 확보 및 유지대책             │        │      │

│    │ (장애물 처리, 퇴적토사 준설 등)            │        │      │

│──┼──────────────────────┼────┼───│

│  3 │ 지형변화가 큰 경우 수리계산의 재실시       │        │      │

│──┼──────────────────────┼────┼───│

│  4 │ 계획홍수위의 적용 및 제방계획고의 적정성   │        │      │

│──┼──────────────────────┼────┼───│

│  5 │ 사방댐 설치 등 필요한 피해재발방지 대책    │        │      │

│──┼──────────────────────┼────┼───│

│  6 │ 하도계획의 적정성(평면계획, 종횡단계획 등) │        │      │

│──┼──────────────────────┼────┼───│

│  7 │ 기존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재검토 여부        │        │      │

│──┼──────────────────────┼────┼───│

│  8 │ 개선폭이 큰 경우 하천정비계획 재수립       │        │      │

│──┼──────────────────────┼────┼───│

│  9 │ 하도특성을 고려한 복구공법 적용 여부       │        │      │

│──┼──────────────────────┼────┼───│

│  10│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 하천           │        │      │

│    │ 복구계획 수립                              │        │      │

│──┼──────────────────────┼────┼───│

│  11│ 기타                                       │        │      │

│──┴──────────────────────┴────┴───│

│  제방                                                              │

│──┬──────────────────────┬────┬───│

│  1 │ 비효율적, 비경제적 축제계획 지양           │        │      │

│──┼──────────────────────┼────┼───│

│  2 │ 제방계획의 적정성(법선계획, 축조재료, 다짐,│        │      │

│    │ 누수방지대책 등)                           │        │      │

│──┼──────────────────────┼────┼───│

│  3 │ 관리용 도로 등 필요 공간 확보 여부         │        │      │

│──┼──────────────────────┼────┼───│

│  4 │ 옹벽 시공 지양 및 계획 시 그 당위성        │        │      │

│──┼──────────────────────┼────┼───│

│  5 │ 기타                                       │        │      │

│──┴──────────────────────┴────┴───│

│  호안                                                              │

│──┬──────────────────────┬────┬───│

│  1 │ 호안 파괴원인에 대한 정밀 분석             │        │      │

│──┼──────────────────────┼────┼───│

│  2 │ 하도특성(수충부 등)을 고려한 공법채택      │        │      │

│──┼──────────────────────┼────┼───│

│  3 │ 하천환경 특성을 고려한 경제적 공법채택     │        │      │

│──┼──────────────────────┼────┼───│

│  4 │ 구조상 안정성 확보                         │        │      │

│──┼──────────────────────┼────┼───│

│  5 │ 침식우려 없는 지역에 불필요한              │        │      │

│    │ 호안계획 지양                              │        │      │

│──┼──────────────────────┼────┼───│

│  6 │ 수리적 안정성 확보(소류력 검토 등)         │        │      │

│──┼──────────────────────┼────┼───│

│  7 │ 자재조달의 용이성                          │        │      │

│──┼──────────────────────┼────┼───│

│  8 │ 기타                                       │        │      │

│──┴──────────────────────┴────┴───│

└──────────────────────────────────┘

(12쪽 중 6쪽)

┌────────────────────────────────┐

│(2) 하천                                                        │

│───────────────────────┬────┬───│

│  주요검토 항목                               │반영내용│비고  │

│───────────────────────┴────┴───│

│  하천횡단구조물                                                │

│──┬────────────────────┬────┬───│

│  1 │ 홍수량 변동을 고려한 하천횡단 구조물   │        │      │

│    │ 재검토 실시                            │        │      │

│──┼────────────────────┼────┼───│

│  2 │ 세굴심 검토 및 세굴방지책              │        │      │

│──┼────────────────────┼────┼───│

│  3 │ 다경간 또는 중간벽이 많은 BOX 설계 지양│        │      │

│──┼────────────────────┼────┼───│

│  4 │ 취수보 복구 시 설치 필요성 검토        │        │      │

│──┼────────────────────┼────┼───│

│  5 │ 취수보 설치에 따른 수리영향 검토       │        │      │

│──┼────────────────────┼────┼───│

│  6 │ 어도조성 및 적정성                     │        │      │

│──┼────────────────────┼────┼───│

│  7 │ 침사지, 사방댐 및 스크린댐 설치,       │        │      │

│    │ 횡단구조물 개선                        │        │      │

│──┼────────────────────┼────┼───│

│  8 │ 하천횡단구조물 설치를 가급적 억제      │        │      │

│──┼────────────────────┼────┼───│

│  9 │ 기타                                   │        │      │

│──┴────────────────────┴────┴───│

│  기타(필요시)                                                  │

│──┬────────────────────┬────┬───│

│  1 │ 하반림(河畔林) 존치 여부 결정을 위한   │        │      │

│    │ 수리검토                               │        │      │

│──┼────────────────────┼────┼───│

│  2 │ 하반림(河畔林) 관련 수리검토 방법 및   │        │      │

│    │ 결과의 적정성                          │        │      │

│──┼────────────────────┼────┼───│

│  3 │ 천변저류지 계획의 적정성               │        │      │

│──┼────────────────────┼────┼───│

│  4 │ 기타                                   │        │      │

│──┴────────────────────┴────┴───│

└────────────────────────────────┘

(12쪽 중 7쪽)

┌──────────────────────────────────┐

│(3) 도로ㆍ교량                                                      │

│─────────────────────────┬────┬───│

│  주요검토 항목                                   │반영내용│비고  │

│─────────────────────────┴────┴───│

│  도로(지방도, 시도, 군도, 농어촌도)                                │

│──┬──────────────────────┬────┬───│

│  1 │ 도로구분에 맞는 설계속도, 폭원,            │        │      │

│    │ 기하구조 적용                              │        │      │

│──┼──────────────────────┼────┼───│

│  2 │ 부체도로가 없는 경우 농기계 및             │        │      │

│    │ 보행공간 확보                              │        │      │

│──┼──────────────────────┼────┼───│

│  3 │ 배수시설의 설계빈도 및 통수단면 확보       │        │      │

│──┼──────────────────────┼────┼───│

│  4 │ 다른 도로 및 철도와 접속 및 교차의         │        │      │

│    │ 적정성                                     │        │      │

│──┼──────────────────────┼────┼───│

│  5 │ 공사 중 교통처리 계획 수립 및 임시         │        │      │

│    │ 통행로 확보                                │        │      │

│──┼──────────────────────┼────┼───│

│  6 │ 낙석, 사면붕괴 지역 안전시설 확보          │        │      │

│──┼──────────────────────┼────┼───│

│  7 │ 노면결빙 및 제설을 감안한 설계             │        │      │

│──┼──────────────────────┼────┼───│

│  8 │ 절토ㆍ성토사면의 안정성 확보               │        │      │

│──┼──────────────────────┼────┼───│

│  9 │ 과속방지시설, 보도ㆍ차도 분리설치 등       │        │      │

│    │ 보행안전시설                               │        │      │

│──┼──────────────────────┼────┼───│

│  10│ 농로는 농사용차량의 접근,                  │        │      │

│    │ 통행 편리성 감안                           │        │      │

│──┼──────────────────────┼────┼───│

│  11│ 기타                                       │        │      │

│──┴──────────────────────┴────┴───│

│  교량(소교량, 암거)                                                │

│──┬──────────────────────┬────┬───│

│  1 │ 교량 계획고는 계획홍수위에 여유고 반영     │        │      │

│──┼──────────────────────┼────┼───│

│  2 │ 농기계 및 보행자 통행 고려 교량폭 확보     │        │      │

│──┼──────────────────────┼────┼───│

│  3 │ 교대, 교각부의 지반조사에 의한             │        │      │

│    │ 기초형식, 지지력 확보                      │        │      │

│──┼──────────────────────┼────┼───│

│  4 │ 교대는 제방 정규단면 밖의 제내지에 위치    │        │      │

│    │ (지방하천 이상 횡단교량에 적용, 소교량 암거│        │      │

│    │ 등은 현지여건 우선 고려)                   │        │      │

│──┼──────────────────────┼────┼───│

│  5 │ 소교량은 유목 감안 경간장 확보             │        │      │

│──┼──────────────────────┼────┼───│

│  6 │ 수해 원인 암거는 교량으로 변경             │        │      │

│──┼──────────────────────┼────┼───│

│  7 │ 기타                                       │        │      │

│──┴──────────────────────┴────┴───│

└──────────────────────────────────┘

(12쪽 중 8쪽)

┌────────────────────────────────┐

│(4) 사면                                                        │

│───────────────────────┬────┬───│

│  주요검토 항목                               │반영내용│비고  │

│───────────────────────┴────┴───│

│  산사태                                                        │

│──┬────────────────────┬────┬───│

│  1 │ 파종, 식재 등 수종선정의 적정성        │        │      │

│──┼────────────────────┼────┼───│

│  2 │ 비탈다듬기, 단끊기 등 정지작업의 적정성│        │      │

│──┼────────────────────┼────┼───│

│  3 │ 흙막이공사의 적정성                    │        │      │

│──┼────────────────────┼────┼───│

│  4 │ 유량과 물매를 고려한 수로내기의 적정성 │        │      │

│──┼────────────────────┼────┼───│

│  5 │ 조공법, 단 쌓기, 떼 붙이기 등 사면     │        │      │

│    │ 보호공의 적정성                        │        │      │

│──┼────────────────────┼────┼───│

│  6 │ 골막이 적정성                          │        │      │

│──┼────────────────────┼────┼───│

│  7 │ 기타                                   │        │      │

│──┴────────────────────┴────┴───│

│  사방댐                                                        │

│──┬────────────────────┬────┬───│

│  1 │ 사방댐 종류와 위치 선정의 적정성       │        │      │

│──┼────────────────────┼────┼───│

│  2 │ 사방댐의 안정성 확보                   │        │      │

│──┼────────────────────┼────┼───│

│  3 │ 사방댐의 단면 및 어깨 결정의 적정성    │        │      │

│──┼────────────────────┼────┼───│

│  4 │ 사방댐의 높이, 저사선 및 방수로 등     │        │      │

│    │ 규모의 적정성                          │        │      │

│──┼────────────────────┼────┼───│

│  5 │ 사방댐의 물구멍, 물받이 끝돌림의 적정성│        │      │

│──┼────────────────────┼────┼───│

│  6 │ 사방댐의 어도 및 측벽 설치의 적정성    │        │      │

│──┼────────────────────┼────┼───│

│  7 │ 기타                                   │        │      │

│──┴────────────────────┴────┴───│

│  야계사방(계류보전)                                            │

│──┬────────────────────┬────┬───│

│  1 │ 야계사방 위치 선정의 적정성            │        │      │

│──┼────────────────────┼────┼───│

│  2 │ 둑 높이에 따른 기울기 준수             │        │      │

│──┼────────────────────┼────┼───│

│  3 │ 골막이, 보막이, 바닥막이, 기슭막이의   │        │      │

│    │ 적정성                                 │        │      │

│──┼────────────────────┼────┼───│

│  4 │ 기타                                   │        │      │

│──┴────────────────────┴────┴───│

└────────────────────────────────┘

(12쪽 중 9쪽)

┌─────────────────────────────────┐

│(4) 사면                                                          │

│────────────────────────┬────┬───│

│  주요검토 항목                                 │반영내용│비고  │

│────────────────────────┴────┴───│

│  임도                                                            │

│──┬─────────────────────┬────┬───│

│  1 │ 산림경영 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         │        │      │

│    │ 기준 적용                                │        │      │

│──┼─────────────────────┼────┼───│

│  2 │ 급경사 성토 하단부의 안정성 확보         │        │      │

│──┼─────────────────────┼────┼───│

│  3 │ 배수관의 입구 골막이 및 집수정 반영      │        │      │

│──┼─────────────────────┼────┼───│

│  4 │ 유출구 하부 세굴ㆍ침식방지 시설          │        │      │

│──┼─────────────────────┼────┼───│

│  5 │ 소계곡 통과 무넘이 포장 또는             │        │      │

│    │ 세월교 반영                              │        │      │

│──┼─────────────────────┼────┼───│

│  6 │ 노면 및 성토사면의 침식방지 측구 및      │        │      │

│    │ 골재부설                                 │        │      │

│──┼─────────────────────┼────┼───│

│  7 │ 기타                                     │        │      │

│──┴─────────────────────┴────┴───│

│  옹벽                                                            │

│──┬─────────────────────┬────┬───│

│  1 │ 옹벽 및 석축 최소화 및 주변현황과 조화   │        │      │

│──┼─────────────────────┼────┼───│

│  2 │ 동결, 세굴심도 감안 밑다짐 및            │        │      │

│    │ 근입깊이 확보                            │        │      │

│──┼─────────────────────┼────┼───│

│  3 │ 활동, 전도, 지지력 등 옹벽의 안정성 확보 │        │      │

│──┼─────────────────────┼────┼───│

│  4 │ 옹벽 수압 감소용 배수재 및 물구멍 확보   │        │      │

│──┼─────────────────────┼────┼───│

│  5 │ 옹벽 시공 전 임시사면 안정성 확보        │        │      │

│──┼─────────────────────┼────┼───│

│  6 │ 기타                                     │        │      │

│──┴─────────────────────┴────┴───│

└─────────────────────────────────┘

(12쪽 중 10쪽)

┌────────────────────────────────┐

│(5) 해안시설                                                    │

│───────────────────────┬────┬───│

│  주요검토 항목                               │반영내용│비고  │

│───────────────────────┴────┴───│

│  해안일반                                                      │

│──┬────────────────────┬────┬───│

│  1 │ 설계기본조건 결정의 합리성             │        │      │

│──┼────────────────────┼────┼───│

│  2 │ 피복재의 안정중량 확보 여부            │        │      │

│──┼────────────────────┼────┼───│

│  3 │ 구조물 기초지반의 세굴영향 검토 여부   │        │      │

│──┼────────────────────┼────┼───│

│  4 │ 대안의 비교ㆍ검토 여부                 │        │      │

│──┼────────────────────┼────┼───│

│  5 │ 기타                                   │        │      │

│──┴────────────────────┴────┴───│

│  방파제                                                        │

│──┬────────────────────┬────┬───│

│  1 │ 구조물의 안정검토 외력산정의 적합성    │        │      │

│──┼────────────────────┼────┼───│

│  2 │ 구조물 안정검토의 적합성               │        │      │

│──┼────────────────────┼────┼───│

│  3 │ 항내정온도 확보 또는 대책수립 여부     │        │      │

│──┼────────────────────┼────┼───│

│  4 │ 기타                                   │        │      │

│──┴────────────────────┴────┴───│

│  호안시설                                                      │

│──┬────────────────────┬────┬───│

│  1 │ 구조물안정검토 설계조건 결정의 합리성  │        │      │

│──┼────────────────────┼────┼───│

│  2 │ 구조물의 활동ㆍ전도ㆍ지지력ㆍ직선활동  │        │      │

│    │ 검토 여부                              │        │      │

│──┼────────────────────┼────┼───│

│  3 │ 배후지 보호기능의 적합성               │        │      │

│──┼────────────────────┼────┼───│

│  4 │ 기타                                   │        │      │

│──┴────────────────────┴────┴───│

│  침식대책시설                                                  │

│──┬────────────────────┬────┬───│

│  1 │ 침식원인분석 및 대책공법선정의 적합성  │        │      │

│──┼────────────────────┼────┼───│

│  2 │ 구조물안정검토 설계조건 결정의 적합성  │        │      │

│──┼────────────────────┼────┼───│

│  3 │ 구조물의 활동ㆍ전도ㆍ지지력ㆍ직선활동  │        │      │

│    │ 검토 여부                              │        │      │

│──┼────────────────────┼────┼───│

│  4 │ 대책공법설치로 인한 주변영향 검토 여부 │        │      │

│──┼────────────────────┼────┼───│

│  5 │ 기타                                   │        │      │

│──┴────────────────────┴────┴───│

│  침수방지시설                                                  │

│──┬────────────────────┬────┬───│

│  1 │ 침수원인분석 및 대책공법선정의 적합성  │        │      │

│──┼────────────────────┼────┼───│

│  2 │ 구조물의 안정검토의 합리성             │        │      │

│──┼────────────────────┼────┼───│

│  3 │ 구조물의 활동ㆍ전도ㆍ지지력ㆍ직선활동  │        │      │

│    │ 검토 여부                              │        │      │

│──┼────────────────────┼────┼───│

│  4 │ 배후지 보호기능의 적합성               │        │      │

│──┼────────────────────┼────┼───│

│  5 │ 주변경관과의 조화 검토 여부            │        │      │

│──┼────────────────────┼────┼───│

│  6 │ 기타                                   │        │      │

│──┴────────────────────┴────┴───│

└────────────────────────────────┘

(12쪽 중 11쪽)

┌───────────────────────────────────┐

│(6) 배수시설                                                          │

│──────────────────────────┬────┬───│

│  주요검토 항목                                     │반영내용│비고  │

│──────────────────────────┴────┴───│

│  배수펌프장                                                          │

│──┬───────────────────────┬────┬───│

│  1 │ 기존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의 적정성       │        │      │

│──┼───────────────────────┼────┼───│

│  2 │ 배수펌프장 신설, 증설 및 펌프장 설치         │        │      │

│    │ 위치의 적정성                                │        │      │

│──┼───────────────────────┼────┼───│

│  3 │ 배수펌프장 부속설비를 포함한 시설            │        │      │

│    │ 계획의 적정성                                │        │      │

│──┼───────────────────────┼────┼───│

│  4 │ 기타                                         │        │      │

│──┴───────────────────────┴────┴───│

│  유수지                                                              │

│──┬───────────────────────┬────┬───│

│  1 │ 유수지 용량 산정의 적정성                    │        │      │

│──┼───────────────────────┼────┼───│

│  2 │ 유수지 시설계획의 적정성(유수지호안,         │        │      │

│    │ 바닥, 도수로, 복개 등)                       │        │      │

│──┼───────────────────────┼────┼───│

│  3 │ 자연방류관거 및 펌프토출관로 시설계획의      │        │      │

│    │ 적정성                                       │        │      │

│──┼───────────────────────┼────┼───│

│  4 │ 기타                                         │        │      │

│──┴───────────────────────┴────┴───│

│  수문설비                                                            │

│──┬───────────────────────┬────┬───│

│  1 │ 수문설계를 위한 기초조사 검토(하천           │        │      │

│    │ 이용실체 및 장래계획, 기왕의 지형, 지질조사, │        │      │

│    │ 기존의 주변구조물, 수질, 시공조건 등)        │        │      │

│──┼───────────────────────┼────┼───│

│  2 │ 대상지역의 수문, 수리학적 설계조건과의       │        │      │

│    │ 부합성                                       │        │      │

│──┼───────────────────────┼────┼───│

│  3 │ 수문구조물형식, 기초형식, 구조계획의         │        │      │

│    │ 적정성                                       │        │      │

│──┼───────────────────────┼────┼───│

│  4 │ 기타                                         │        │      │

│──┴───────────────────────┴────┴───│

│  펌프, 전기, 계측제어설비                                            │

│──┬───────────────────────┬────┬───│

│  1 │ 펌프토출량, 구경, 양정, 기종 및 형식         │        │      │

│    │ 선정의 적정성                                │        │      │

│──┼───────────────────────┼────┼───│

│  2 │ 펌프배치계획수립 및 구동방법 계획의          │        │      │

│    │ 적정성                                       │        │      │

│──┼───────────────────────┼────┼───│

│  3 │ 안정적 전기공급 계획 검토                    │        │      │

│──┼───────────────────────┼────┼───│

│  4 │ 전기설비의 침수에 대한 안정성 검토           │        │      │

│──┼───────────────────────┼────┼───│

│  5 │ 운전시스템의 자동화 검토                     │        │      │

│──┼───────────────────────┼────┼───│

│  6 │ 기타                                         │        │      │

│──┴───────────────────────┴────┴───│

└───────────────────────────────────┘

(12쪽 중 12쪽)

┌────────────────────────────────┐

│(6) 배수시설                                                    │

│───────────────────────┬────┬───│

│  주요검토 항목                               │반영내용│비고  │

│───────────────────────┴────┴───│

│  스크린 및 제진설비                                            │

│──┬────────────────────┬────┬───│

│  1 │ 스크린 및 제진설비 계획의 적정성       │        │      │

│──┼────────────────────┼────┼───│

│  2 │ 협잡물에 의한 저해요인 해소 대책       │        │      │

│──┼────────────────────┼────┼───│

│  3 │ 협잡물 배제방안 검토                   │        │      │

│──┼────────────────────┼────┼───│

│  4 │ 제진기 자동화 및 인양능력 검토         │        │      │

│──┼────────────────────┼────┼───│

│  5 │ 기타                                   │        │      │

│──┴────────────────────┴────┴───│

│  상수도 취수시설                                               │

│──┬────────────────────┬────┬───│

│  1 │ 기존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의 적정성 │        │      │

│──┼────────────────────┼────┼───│

│  2 │ 취수수량 및 취수방식의 적정성          │        │      │

│──┼────────────────────┼────┼───│

│  3 │ 취수지점의 안전성 및 향후 증설의 용이성│        │      │

│──┼────────────────────┼────┼───│

│  4 │ 기타                                   │        │      │

│──┴────────────────────┴────┴───│

│  상하수도 관거시설                                             │

│──┬────────────────────┬────┬───│

│  1 │ 기존 우수관거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

│    │ 수립의 적정성                          │        │      │

│──┼────────────────────┼────┼───│

│  2 │ 하수관거 시설물별 정비계획의           │        │      │

│    │ 시설기준과의 부합성                    │        │      │

│──┼────────────────────┼────┼───│

│  3 │ 우수배제계획 및 우수관거 설계 수립의   │        │      │

│    │ 적정성                                 │        │      │

│──┼────────────────────┼────┼───│

│  4 │ 노선계획의 적정성 및 시설의 내진성,    │        │      │

│    │ 내구성 확보 유무                       │        │      │

│──┼────────────────────┼────┼───│

│  5 │ 관종 선정 시 관의 내구성, 내부식성,    │        │      │

│    │ 수밀성, 시공성, 경제성 적용의 적정성   │        │      │

│──┼────────────────────┼────┼───│

│  6 │ 기타                                   │        │      │

│──┴────────────────────┴────┴───│

└────────────────────────────────┘

별표 0002: 회의록

■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회    의    록

1. 의 안 명:

2. 회의일시:

3. 장    소:

4. 참 석 자:

┌──────┬──────┬─────┐

│일 련 번 호 │위 원 성 명 │서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회의결과: 붙임 참조

별표 0003: 실시설계 준공이전(실시설계 변경)단계 사전심의 검토의견서

■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10쪽 중 1쪽)

실시설계 준공이전(실시설계 변경)단계 사전심의 검토의견서

┌────────────────────────────────┐

│사 업 명:                                                       │

│(1) 공통사항                                                    │

│───────────────────────┬────┬───│

│  주요검토 항목                               │검토의견│비고  │

│───────────────────────┴────┴───│

│  피해원인분석의 적정성                                         │

│───┬───────────────────┬────┬───│

│  1   │ 피해당시 상황자료의 확보 및 정리     │        │      │

│───┼───────────────────┤        │      │

│  2   │ 피해지역 재해이력 조사               │        │      │

│───┼───────────────────┤        │      │

│  3   │ 직간접 피해원인 등                   │        │      │

│      │ 유역전체차원에서의 피해원인 분석     │        │      │

│───┼───────────────────┤        │      │

│  4   │ 피해원인 규명의 적정성               │        │      │

│───┼───────────────────┤        │      │

│  5   │ 기타                                 │        │      │

│───┴───────────────────┴────┴───│

│  복구계획의 타당성                                             │

│───┬───────────────────┬────┬───│

│  1   │ 재해경감효과에 대한 종합적 분석여부  │        │      │

│───┼───────────────────┤        │      │

│  2   │ 경제적, 효율적인 복구공법의 채택     │        │      │

│───┼───────────────────┤        │      │

│  3   │ 확정된 복구계획에 대한 이행의 적정성 │        │      │

│───┼───────────────────┤        │      │

│  4   │ 설계 수문량의 적정성                 │        │      │

│───┼───────────────────┤        │      │

│  5   │ 계획빈도의 적정성                    │        │      │

│───┼───────────────────┤        │      │

│  6   │ 유지관리를 고려한 복구방법 및 구조   │        │      │

│───┼───────────────────┤        │      │

│  7   │ 우기 전 공사완료 여부                │        │      │

│───┼───────────────────┤        │      │

│  8   │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        │      │

│───┼───────────────────┤        │      │

│  9   │ 자연친화적 복구설계의 반영           │        │      │

│───┼───────────────────┤        │      │

│  10  │ 지역특성 검토 및 반영                │        │      │

│───┼───────────────────┤        │      │

│  11  │ 기타                                 │        │      │

│───┴───────────────────┴────┴───│

│  복구계획의 지속가능성                                         │

│───┬───────────────────┬────┬───│

│  1   │ 공사로 인한 인근유역 피해 방지       │        │      │

│───┼───────────────────┤        │      │

│  2   │ 사회ㆍ환경 등 시대적 상황변화 고려   │        │      │

│───┼───────────────────┤        │      │

│  3   │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성 유지          │        │      │

│───┼───────────────────┤        │      │

│   4. │ 기타                                 │        │      │

│───┴───────────────────┴────┴───│

│  이해당사자 간 파트너십                                        │

│───┬───────────────────┬────┬───│

│  1   │ 주민의견 및 민원사항의 수렴          │        │      │

│───┼───────────────────┤        │      │

│  2   │ 이해당사자 간 합리적인 의견조율      │        │      │

│───┼───────────────────┤        │      │

│  3   │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 및 공조    │        │      │

│───┼───────────────────┤        │      │

│  4   │ 기타                                 │        │      │

│───┴───────────────────┴────┴───│

└────────────────────────────────┘

(10쪽 중 2쪽)

┌──────────────────────────────────┐

│(2) 하천                                                            │

│─────────────────────────┬────┬───│

│  주요검토 항목                                   │검토의견│비고  │

│─────────────────────────┴────┴───│

│  하천일반                                                          │

│──┬──────────────────────┬────┬───│

│  1 │ 상류ㆍ하류의 치수적인 일관성 유지          │        │      │

│──┼──────────────────────┤        │      │

│  2 │ 하도의 통수능 확보 및 유지대책             │        │      │

│    │ (장애물 처리, 퇴적토사 준설 등)            │        │      │

│──┼──────────────────────┤        │      │

│  3 │ 지형변화가 큰 경우 수리계산의 재실시       │        │      │

│──┼──────────────────────┤        │      │

│  4 │ 계획홍수위의 적용 및 제방계획고의 적정성   │        │      │

│──┼──────────────────────┤        │      │

│  5 │ 사방댐 설치 등 필요한 피해재발방지 대책    │        │      │

│──┼──────────────────────┤        │      │

│  6 │ 하도계획의 적정성(평면계획, 종횡단계획 등) │        │      │

│──┼──────────────────────┤        │      │

│  7 │ 기존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재검토 여부        │        │      │

│──┼──────────────────────┤        │      │

│  8 │ 개선폭이 큰 경우 하천정비계획 재수립       │        │      │

│──┼──────────────────────┤        │      │

│  9 │ 하도특성을 고려한 복구공법 적용 여부       │        │      │

│──┼──────────────────────┤        │      │

│  10│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 하천           │        │      │

│    │ 복구계획 수립                              │        │      │

│──┼──────────────────────┤        │      │

│  11│ 기타                                       │        │      │

│──┴──────────────────────┴────┴───│

│  제방                                                              │

│──┬──────────────────────┬────┬───│

│  1 │ 비효율적, 비경제적 축제계획 지양           │        │      │

│──┼──────────────────────┤        │      │

│  2 │ 제방계획의 적정성(법선계획, 축조재료, 다짐,│        │      │

│    │ 누수방지대책 등)                           │        │      │

│──┼──────────────────────┤        │      │

│  3 │ 관리용 도로 등 필요 공간 확보 여부         │        │      │

│──┼──────────────────────┤        │      │

│  4 │ 옹벽 시공 지양 및 계획 시 그 당위성        │        │      │

│──┼──────────────────────┤        │      │

│  5 │ 기타                                       │        │      │

│──┴──────────────────────┴────┴───│

│  호안                                                              │

│──┬──────────────────────┬────┬───│

│  1 │ 호안 파괴원인에 대한 정밀 분석             │        │      │

│──┼──────────────────────┤        │      │

│  2 │ 하도특성(수충부 등)을 고려한 공법채택      │        │      │

│──┼──────────────────────┤        │      │

│  3 │ 하천환경 특성을 고려한 경제적 공법채택     │        │      │

│──┼──────────────────────┤        │      │

│  4 │ 구조상 안정성 확보                         │        │      │

│──┼──────────────────────┤        │      │

│  5 │ 침식우려 없는 지역에 불필요한              │        │      │

│    │ 호안계획 지양                              │        │      │

│──┼──────────────────────┤        │      │

│  6 │ 수리적 안정성 확보(소류력 검토 등)         │        │      │

│──┼──────────────────────┤        │      │

│  7 │ 자재조달의 용이성                          │        │      │

│──┼──────────────────────┤        │      │

│  8 │ 기타                                       │        │      │

│──┴──────────────────────┴────┴───│

└──────────────────────────────────┘

(10쪽 중 3쪽)

┌────────────────────────────────┐

│(2) 하천                                                        │

│───────────────────────┬────┬───│

│  주요검토 항목                               │검토의견│비고  │

│───────────────────────┴────┴───│

│  하천횡단구조물                                                │

│──┬────────────────────┬────┬───│

│  1 │ 홍수량 변동을 고려한 하천횡단 구조물   │        │      │

│    │ 재검토 실시                            │        │      │

│──┼────────────────────┤        │      │

│  2 │ 세굴심 검토 및 세굴방지책              │        │      │

│──┼────────────────────┤        │      │

│  3 │ 다경간 또는 중간벽이 많은 BOX 설계 지양│        │      │

│──┼────────────────────┤        │      │

│  4 │ 취수보 복구 시 설치 필요성 검토        │        │      │

│──┼────────────────────┤        │      │

│  5 │ 취수보 설치에 따른 수리영향 검토       │        │      │

│──┼────────────────────┤        │      │

│  6 │ 어도조성 및 적정성                     │        │      │

│──┼────────────────────┤        │      │

│  7 │ 침사지, 사방댐 및 스크린댐 설치,       │        │      │

│    │ 횡단구조물 개선                        │        │      │

│──┼────────────────────┤        │      │

│  8 │ 하천횡단구조물 설치를 가급적 억제      │        │      │

│──┼────────────────────┤        │      │

│  9 │ 기타                                   │        │      │

│──┴────────────────────┴────┴───│

│  기타(필요시)                                                  │

│──┬────────────────────┬────┬───│

│  1 │ 하반림(河畔林) 존치 여부 결정을 위한   │        │      │

│    │ 수리검토                               │        │      │

│──┼────────────────────┤        │      │

│  2 │ 하반림(河畔林) 관련 수리검토 방법 및   │        │      │

│    │ 결과의 적정성                          │        │      │

│──┼────────────────────┤        │      │

│  3 │ 천변저류지 계획의 적정성               │        │      │

│──┼────────────────────┤        │      │

│  4 │ 기타                                   │        │      │

│──┴────────────────────┴────┴───│

└────────────────────────────────┘

(10쪽 중 4쪽)

┌──────────────────────────────────┐

│(3) 도로ㆍ교량                                                      │

│─────────────────────────┬────┬───│

│  주요검토 항목                                   │검토의견│비고  │

│─────────────────────────┴────┴───│

│  도로(지방도, 시도, 군도, 농어촌도)                                │

│──┬──────────────────────┬────┬───│

│  1 │ 도로구분에 맞는 설계속도, 폭원,            │        │      │

│    │ 기하구조 적용                              │        │      │

│──┼──────────────────────┤        │      │

│  2 │ 부체도로가 없는 경우 농기계 및             │        │      │

│    │ 보행공간 확보                              │        │      │

│──┼──────────────────────┤        │      │

│  3 │ 배수시설의 설계빈도 및 통수단면 확보       │        │      │

│──┼──────────────────────┤        │      │

│  4 │ 다른 도로 및 철도와 접속 및 교차의         │        │      │

│    │ 적정성                                     │        │      │

│──┼──────────────────────┤        │      │

│  5 │ 공사 중 교통처리 계획 수립 및 임시         │        │      │

│    │ 통행로 확보                                │        │      │

│──┼──────────────────────┤        │      │

│  6 │ 낙석, 사면붕괴 지역 안전시설 확보          │        │      │

│──┼──────────────────────┤        │      │

│  7 │ 노면결빙 및 제설을 감안한 설계             │        │      │

│──┼──────────────────────┤        │      │

│  8 │ 절토ㆍ성토사면의 안정성 확보               │        │      │

│──┼──────────────────────┤        │      │

│  9 │ 과속방지시설, 보도ㆍ차도 분리설치 등       │        │      │

│    │ 보행안전시설                               │        │      │

│──┼──────────────────────┤        │      │

│  10│ 농로는 농사용차량의 접근,                  │        │      │

│    │ 통행 편리성 감안                           │        │      │

│──┼──────────────────────┤        │      │

│  11│ 기타                                       │        │      │

│──┴──────────────────────┴────┴───│

│  교량(소교량, 암거)                                                │

│──┬──────────────────────┬────┬───│

│  1 │ 교량 계획고는 계획홍수위에 여유고 반영     │        │      │

│──┼──────────────────────┤        │      │

│  2 │ 농기계 및 보행자 통행 고려 교량폭 확보     │        │      │

│──┼──────────────────────┤        │      │

│  3 │ 교대, 교각부의 지반조사에 의한             │        │      │

│    │ 기초형식, 지지력 확보                      │        │      │

│──┼──────────────────────┤        │      │

│  4 │ 교대는 제방 정규단면 밖의 제내지에 위치    │        │      │

│    │ (지방하천 이상 횡단교량에 적용, 소교량 암거│        │      │

│    │ 등은 현지여건 우선 고려)                   │        │      │

│──┼──────────────────────┤        │      │

│  5 │ 소교량은 유목 감안 경간장 확보             │        │      │

│──┼──────────────────────┤        │      │

│  6 │ 수해 원인 암거는 교량으로 변경             │        │      │

│──┼──────────────────────┤        │      │

│  7 │ 기타                                       │        │      │

│──┴──────────────────────┴────┴───│

└──────────────────────────────────┘

(10쪽 중 5쪽)

┌────────────────────────────────┐

│(4) 사면                                                        │

│───────────────────────┬────┬───│

│  주요검토 항목                               │검토의견│비고  │

│───────────────────────┴────┴───│

│  산사태                                                        │

│──┬────────────────────┬────┬───│

│  1 │ 파종, 식재 등 수종선정의 적정성        │        │      │

│──┼────────────────────┤        │      │

│  2 │ 비탈다듬기, 단끊기 등 정지작업의 적정성│        │      │

│──┼────────────────────┤        │      │

│  3 │ 흙막이공사의 적정성                    │        │      │

│──┼────────────────────┤        │      │

│  4 │ 유량과 물매를 고려한 수로내기의 적정성 │        │      │

│──┼────────────────────┤        │      │

│  5 │ 조공법, 단 쌓기, 떼 붙이기 등 사면     │        │      │

│    │ 보호공의 적정성                        │        │      │

│──┼────────────────────┤        │      │

│  6 │ 골막이 적정성                          │        │      │

│──┼────────────────────┤        │      │

│  7 │ 기타                                   │        │      │

│──┴────────────────────┴────┴───│

│  사방댐                                                        │

│──┬────────────────────┬────┬───│

│  1 │ 사방댐 종류와 위치 선정의 적정성       │        │      │

│──┼────────────────────┤        │      │

│  2 │ 사방댐의 안정성 확보                   │        │      │

│──┼────────────────────┤        │      │

│  3 │ 사방댐의 단면 및 어깨 결정의 적정성    │        │      │

│──┼────────────────────┤        │      │

│  4 │ 사방댐의 높이, 저사선 및 방수로 등     │        │      │

│    │ 규모의 적정성                          │        │      │

│──┼────────────────────┤        │      │

│  5 │ 사방댐의 물구멍, 물받이 끝돌림의 적정성│        │      │

│──┼────────────────────┤        │      │

│  6 │ 사방댐의 어도 및 측벽 설치의 적정성    │        │      │

│──┼────────────────────┤        │      │

│  7 │ 기타                                   │        │      │

│──┴────────────────────┴────┴───│

│  야계사방(계류보전)                                            │

│──┬────────────────────┬────┬───│

│  1 │ 야계사방 위치 선정의 적정성            │        │      │

│──┼────────────────────┤        │      │

│  2 │ 둑 높이에 따른 기울기 준수             │        │      │

│──┼────────────────────┤        │      │

│  3 │ 골막이, 보막이, 바닥막이, 기슭막이의   │        │      │

│    │ 적정성                                 │        │      │

│──┼────────────────────┤        │      │

│  4 │ 기타                                   │        │      │

│──┴────────────────────┴────┴───│

└────────────────────────────────┘

(10쪽 중 6쪽)

┌─────────────────────────────────┐

│(4) 사면                                                          │

│────────────────────────┬────┬───│

│  주요검토 항목                                 │검토의견│비고  │

│────────────────────────┴────┴───│

│  임도                                                            │

│──┬─────────────────────┬────┬───│

│  1 │ 산림경영 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         │        │      │

│    │ 기준 적용                                │        │      │

│──┼─────────────────────┤        │      │

│  2 │ 급경사 성토 하단부의 안정성 확보         │        │      │

│──┼─────────────────────┤        │      │

│  3 │ 배수관의 입구 골막이 및 집수정 반영      │        │      │

│──┼─────────────────────┤        │      │

│  4 │ 유출구 하부 세굴ㆍ침식방지 시설          │        │      │

│──┼─────────────────────┤        │      │

│  5 │ 소계곡 통과 무넘이 포장 또는             │        │      │

│    │ 세월교 반영                              │        │      │

│──┼─────────────────────┤        │      │

│  6 │ 노면 및 성토사면의 침식방지 측구 및      │        │      │

│    │ 골재부설                                 │        │      │

│──┼─────────────────────┤        │      │

│  7 │ 기타                                     │        │      │

│──┴─────────────────────┴────┴───│

│  옹벽                                                            │

│──┬─────────────────────┬────┬───│

│  1 │ 옹벽 및 석축 최소화 및 주변현황과 조화   │        │      │

│──┼─────────────────────┤        │      │

│  2 │ 동결, 세굴심도 감안 밑다짐 및            │        │      │

│    │ 근입깊이 확보                            │        │      │

│──┼─────────────────────┤        │      │

│  3 │ 활동, 전도, 지지력 등 옹벽의 안정성 확보 │        │      │

│──┼─────────────────────┤        │      │

│  4 │ 옹벽 수압 감소용 배수재 및 물구멍 확보   │        │      │

│──┼─────────────────────┤        │      │

│  5 │ 옹벽 시공 전 임시사면 안정성 확보        │        │      │

│──┼─────────────────────┤        │      │

│  6 │ 기타                                     │        │      │

│──┴─────────────────────┴────┴───│

└─────────────────────────────────┘

(10쪽 중 7쪽)

┌────────────────────────────────┐

│(5) 해안시설                                                    │

│───────────────────────┬────┬───│

│  주요검토 항목                               │검토의견│비고  │

│───────────────────────┴────┴───│

│  해안일반                                                      │

│──┬────────────────────┬────┬───│

│  1 │ 설계기본조건 결정의 합리성             │        │      │

│──┼────────────────────┤        │      │

│  2 │ 피복재의 안정중량 확보 여부            │        │      │

│──┼────────────────────┤        │      │

│  3 │ 구조물 기초지반의 세굴영향 검토 여부   │        │      │

│──┼────────────────────┤        │      │

│  4 │ 대안의 비교ㆍ검토 여부                 │        │      │

│──┼────────────────────┤        │      │

│  5 │ 기타                                   │        │      │

│──┴────────────────────┴────┴───│

│  방파제                                                        │

│──┬────────────────────┬────┬───│

│  1 │ 구조물의 안정검토 외력산정의 적합성    │        │      │

│──┼────────────────────┤        │      │

│  2 │ 구조물 안정검토의 적합성               │        │      │

│──┼────────────────────┤        │      │

│  3 │ 항내정온도 확보 또는 대책수립 여부     │        │      │

│──┼────────────────────┤        │      │

│  4 │ 기타                                   │        │      │

│──┴────────────────────┴────┴───│

│  호안시설                                                      │

│──┬────────────────────┬────┬───│

│  1 │ 구조물안정검토 설계조건 결정의 합리성  │        │      │

│──┼────────────────────┤        │      │

│  2 │ 구조물의 활동ㆍ전도ㆍ지지력ㆍ직선활동  │        │      │

│    │ 검토 여부                              │        │      │

│──┼────────────────────┤        │      │

│  3 │ 배후지 보호기능의 적합성               │        │      │

│──┼────────────────────┤        │      │

│  4 │ 기타                                   │        │      │

│──┴────────────────────┴────┴───│

│  침식대책시설                                                  │

│──┬────────────────────┬────┬───│

│  1 │ 침식원인분석 및 대책공법선정의 적합성  │        │      │

│──┼────────────────────┤        │      │

│  2 │ 구조물안정검토 설계조건 결정의 적합성  │        │      │

│──┼────────────────────┤        │      │

│  3 │ 구조물의 활동ㆍ전도ㆍ지지력ㆍ직선활동  │        │      │

│    │ 검토 여부                              │        │      │

│──┼────────────────────┤        │      │

│  4 │ 대책공법설치로 인한 주변영향 검토 여부 │        │      │

│──┼────────────────────┤        │      │

│  5 │기타                                    │        │      │

│──┴────────────────────┴────┴───│

│  침수방지시설                                                  │

│──┬────────────────────┬────┬───│

│  1 │ 침수원인분석 및 대책공법선정의 적합성  │        │      │

│──┼────────────────────┤        │      │

│  2 │ 구조물의 안정검토의 합리성             │        │      │

│──┼────────────────────┤        │      │

│  3 │ 구조물의 활동ㆍ전도ㆍ지지력ㆍ직선활동  │        │      │

│    │ 검토 여부                              │        │      │

│──┼────────────────────┤        │      │

│  4 │ 배후지 보호기능의 적합성               │        │      │

│──┼────────────────────┤        │      │

│  5 │ 주변경관과의 조화 검토 여부            │        │      │

│──┼────────────────────┤        │      │

│  6 │ 기타                                   │        │      │

│──┴────────────────────┴────┴───│

└────────────────────────────────┘

(10쪽 중 8쪽)

┌───────────────────────────────────┐

│(6) 배수시설                                                          │

│──┬───────────────────────┬────┬───│

│    │주요검토 항목                                 │검토의견│비고  │

│──┴───────────────────────┴────┴───│

│  배수펌프장                                                          │

│──┬───────────────────────┬────┬───│

│  1 │ 기존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의 적정성       │        │      │

│──┼───────────────────────┤        │      │

│  2 │ 배수펌프장 신, 증설 및 펌프장설치            │        │      │

│    │ 위치의 적정성                                │        │      │

│──┼───────────────────────┤        │      │

│  3 │ 배수펌프장 부속설비를 포함한 시설            │        │      │

│    │ 계획의 적정성                                │        │      │

│──┼───────────────────────┤        │      │

│  4 │ 기타                                         │        │      │

│──┴───────────────────────┴────┴───│

│  유수지                                                              │

│──┬───────────────────────┬────┬───│

│  1 │ 유수지용량 산정의 적정성                     │        │      │

│──┼───────────────────────┤        │      │

│  2 │ 유수지 시설계획의 적정성(유수지호안,         │        │      │

│    │ 바닥, 도수로, 복개 등)                       │        │      │

│──┼───────────────────────┤        │      │

│  3 │ 자연방류관거 및 펌프토출관로 시설계획의      │        │      │

│    │ 적정성                                       │        │      │

│──┼───────────────────────┤        │      │

│  4 │ 기타                                         │        │      │

│──┴───────────────────────┴────┴───│

│  수문설비                                                            │

│──┬───────────────────────┬────┬───│

│  1 │ 수문설계를 위한 기초조사 검토(하천           │        │      │

│    │ 이용실체 및 장래계획, 기왕의 지형, 지질조사, │        │      │

│    │ 기존의 주변구조물, 수질, 시공조건 등)        │        │      │

│──┼───────────────────────┤        │      │

│  2 │ 대상지역의 수문, 수리학적 설계조건과의       │        │      │

│    │ 부합성                                       │        │      │

│──┼───────────────────────┤        │      │

│  3 │ 수문구조물형식, 기초형식, 구조계획의         │        │      │

│    │ 적정성                                       │        │      │

│──┼───────────────────────┤        │      │

│  4 │ 기타                                         │        │      │

│──┴───────────────────────┴────┴───│

│  펌프, 전기, 계측제어설비                                            │

│──┬───────────────────────┬────┬───│

│  1 │ 펌프토출량, 구경, 양정, 기종 및 형식         │        │      │

│    │ 선정의 적정성                                │        │      │

│──┼───────────────────────┤        │      │

│  2 │ 펌프배치계획수립 및 구동방법 계획의          │        │      │

│    │ 적정성                                       │        │      │

│──┼───────────────────────┤        │      │

│  3 │ 안정적 전기공급 계획 검토                    │        │      │

│──┼───────────────────────┤        │      │

│  4 │ 전기설비의 침수에 대한 안정성 검토           │        │      │

│──┼───────────────────────┤        │      │

│  5 │ 운전시스템의 자동화 검토                     │        │      │

│──┼───────────────────────┤        │      │

│  6 │ 기타                                         │        │      │

│──┴───────────────────────┴────┴───│

└───────────────────────────────────┘

(10쪽 중 9쪽)

┌────────────────────────────────┐

│(6) 배수시설                                                    │

│───────────────────────┬────┬───│

│  주요검토 항목                               │검토의견│비고  │

│───────────────────────┴────┴───│

│  스크린 및 제진설비                                            │

│──┬────────────────────┬────┬───│

│  1 │ 스크린 및 제진설비 계획의 적정성       │        │      │

│──┼────────────────────┤        │      │

│  2 │ 협잡물에 의한 저해요인 해소대책        │        │      │

│──┼────────────────────┤        │      │

│  3 │ 협잡물 배제방안검토                    │        │      │

│──┼────────────────────┤        │      │

│  4 │ 제진기 자동화 및 인양능력 검토         │        │      │

│──┼────────────────────┤        │      │

│  5 │ 기타                                   │        │      │

│──┴────────────────────┴────┴───│

│  상수도 취수시설                                               │

│──┬────────────────────┬────┬───│

│  1 │ 기존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의 적정성 │        │      │

│──┼────────────────────┤        │      │

│  2 │ 취수수량 및 취수방식의 적정성          │        │      │

│──┼────────────────────┤        │      │

│  3 │ 취수지점의 안전성 및 향후 증설의 용이성│        │      │

│──┼────────────────────┤        │      │

│  4 │ 기타                                   │        │      │

│──┴────────────────────┴────┴───│

│  상하수도 관거시설                                             │

│──┬────────────────────┬────┬───│

│  1 │ 기존 우수관거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

│    │ 수립의 적정성                          │        │      │

│──┼────────────────────┤        │      │

│  2 │ 하수관거 시설물별 정비계획의           │        │      │

│    │ 시설기준과의 부합성                    │        │      │

│──┼────────────────────┤        │      │

│  3 │ 우수배제계획 및 우수관거 설계 수립의   │        │      │

│    │ 적정성                                 │        │      │

│──┼────────────────────┤        │      │

│  4 │ 노선계획의 적정성 및 시설의 내진성,    │        │      │

│    │ 내구성 확보 유무                       │        │      │

│──┼────────────────────┤        │      │

│  5 │ 관종 선정 시 관의 내구성, 내부식성,    │        │      │

│    │ 수밀성, 시공성, 경제성 적용의 적정성   │        │      │

│──┼────────────────────┤        │      │

│  6 │ 기타                                   │        │      │

│──┴────────────────────┴────┴───│

└────────────────────────────────┘

(10쪽 중 10쪽)

실시설계 준공이전(실시설계 변경)단계 사전심의 종합의견

┌────┬─────────────────────────────────────┐

│사 업 명│                                                                          │

├────┴─────────────────────────────────────┤

│                                                                                    │

├─────┬────┬─────┬─────────────────────────┤

│구분      │원안채택│조건부채택│재심의                                            │

├─────┼────┼─────┼─────────────────────────┤

│채택      │        │          │                                                  │

├─────┴────┴─────┴─────────────────────────┤

│위와 같이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요청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위 원              (서명 또는 인)                                                   │

│                                                                                    │

│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 구분: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

│        1. 원안채택: 흠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2. 조건부채택: 흠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3. 재심의: 흠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


부칙

['부칙 (시행일)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재난문자방송기준 및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관보발행예규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624', '20101201', '20111019', '20120823', '20150106', '20150506', '20170726', '20210930', '20240426'] (공포번호: ['54', '64', '76', '90', '2', '10', '1', '180', '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