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205, 시행일자=2022020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205
발령번호: 228
시행일자: 2022020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제4항에 따른 수소안전관리업무와 위탁업무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범위) 이 규정은 제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위탁업무의 결과처리 통보)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결과를 당해 분기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1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ㆍ평가2.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시설에 대한 완성검사3.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의 검사4.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의 수집검사5. 법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제4조(검사결과 등 부적합한 경우에 대한 처리) ① 제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검사 결과 수소용품 또는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적합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검사신청인 또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1. 수소용품 또는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별 부적합 내용2. 필요한 조치사항3. 재검사기한(정기검사에 한한다)4. 제2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② 제3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완성검사에 대하여 부적합 통지서를  받은 검사신청인은 수리,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 재검사를 신청해야 한다.③ 제3조제5호에 따른 정기검사에 대하여 부적합 통지서를 받은 검사신청인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재검사기한 내에 부적합 시설을 개선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 재검사를 신청해야 한다.④ 검사신청인이 제3항에 따른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재검사 기한이 속하는 해당 월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시설의 부적합 내용을 통보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용자에게 개선권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를 취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 에 그 조치내용을 통지해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통지결과가 개선권고인 경우 공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나 사용자의 시설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 통보) ① 공사는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 확인ㆍ평가 결과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부적합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당해 사업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1. 안전관리규정 작성요령별 부적합 내용2. 필요한 조치사항과 그 기한3. 제2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안전관리규정의 내용을 보완할 것을 통보 받은 사업자는 그 내용을 보완한 후 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그 밖에 위법사항에 대한 처리) 공사는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통보 사항 이외에 사업허가 취소ㆍ정지(과징금부과 포함) 또는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는 사실이나 형별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그 근거자료를 갖추어 위반자를 당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이 경우 형벌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은 「형사소송법」제2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직접 고발할 수 있다)해야 한다.', '제7조(가스안전 전문교육 대상ㆍ시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 가스담당공무원으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가스안전 전문교육을 공사로부터 받게 해야 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가스안전 전문교육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가스안전 전문교육은 가스담당자로 임명 후 6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③ 교육기간, 교육비용 등 가스안전 전문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은 공사의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8조(정기검사 미신청 신고자 및 사용자에 대한 조치) 공사는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사용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정기검사 기한이 경과하여도 정기검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사용자를 정기검사 기한일이 속한 해당 월의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조(신고 내역의 통보) ① 법 제42조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 내역을 신고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에 통보해야 한다.② 법 제39조에 따라 사업 개시 등의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받은 내역을 신고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에 통보해야 한다.③ 공사의 지자체 가스안전지원시스템(G-Topia, http://gtopia.kgs.or.kr)에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 등의 신고 내역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통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2월 5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완성검사, 수집검사, 정기검사, 용품검사) 부적합 통지서

[별지 제1호서식]

┌─────────────────────────────────┐

│  □ 완성검사        □ 수집검사      부 적 합  통 지 서          │

│  □ 정기검사        □ 용품검사                                  │

├─────────────────────────────────┤

│                                                                  │

│┌─────────┬─────────────────────┐│

││상 호             │                                          ││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사업소 소재지     │(전화:            )                       ││

│├─────────┼──────┬─────┬────────┤│

││검사원성명        │            │검사연월일│      .   .   . ││

│└─────────┴──────┴─────┴────────┘│

│                                                                  │

│┌───────────────────────────────┐│

││부 적 합 내 용                                                ││

│├──────────┬────────────────────┤│

││ 부적합 내용        │                                        ││

││ (시설및기술기준항목)│                                        ││

│├──────────┼────────────────────┤│

││ 조치 필요사항      │※ 수리, 보수, 교체, 이설, 기타 등      ││

││                    │                                        ││

││                    │                                        ││

│├──────────┼────────────────────┤│

││ 재검사기한         │                                        ││

││ (정기검사에 한함)  │                                        ││

│├──────────┼────────────────────┤│

││ 미조치 시 위험요소 │                                        ││

│└──────────┴────────────────────┘│

│                                                                  │

│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ㆍ제44조ㆍ  │

│  제45조ㆍ제47조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수소용품의 검사, 수  │

│  소용품의 수집검사 또는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실시  │

│  한 결과 위와 같이 부적합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

├─────────────────────────────────┤

│  [비고]                                                          │

│   1. 첨부 : 재검사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3호서식) 1부      │

│   2 부적합 내용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완성검사 재검사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완성검사                재검사신청서              │처리기간            │

│                                                  ├──────────┤

│                                                  │7일                 │

│                                                  └──────────┤

│                                                                        │

├─┬───────┬──────────────────────────┤

│신│ 상 호        │                                                    │

│  ├───────┼──┬─────┬─────────────────┤

│청│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                                  │

│  ├───────┼──┴─────┴─────────────────┤

│인│ 사무소 소재지│                             (전화 :       )        │

├─┴───────┼┬─────┬┬──────┬───────────┤

│ 사업의 종류      ││ 허가 번호││ 허가 연월일│                      │

├─────────┼┴─────┴┴──────┴───────────┤

│ 사업소 소재지    │                                                    │

├─────────┼──────────────────────────┤

│ 검사희망 연월일  │                                                    │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

│수소용품 제조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다시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      │

│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한국가스안전공사 귀하                                                  │

│                                                                        │

├────────────────────────────────────┤

│〔비고]                                                                 │

│ 1. 구비서류 : 없음                                                     │

│ 2.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다시 검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

│1회에 한하여 검사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3. 재검사신청은 방문, 팩스 또는 우편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3: 수소연료사용시설 재검사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

│수소연료사용시설 재검사신청서                                     │

│                                                                  │

│                                                                  │

│┌─┬───────┬──┐                                      │

││신│ 상호(명칭)   │    │                                      │

││  ├───────┼──┤                                      │

││청│ 사무소 소재지│    │                                      │

││  ├───────┼──┤                                      │

││인│ 전화번호     │    │                                      │

│└─┴───────┴──┘                                      │

│                                                                  │

│                                                                  │

│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및   │

│제3항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완성검사 □정기검사를 다시 받고 │

│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한국가스안전공사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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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1. 구비서류 : 없음                                               │

│ 2.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다시 검사신청을 하는 경우│

│에는 1회에 한하여 검사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 3. 재검사신청은 방문, 팩스 또는 우편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4: 안전관리규정 준수 부적합 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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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규정 준수 부적합 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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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상 호                 │                                  │    │

│  ├────────────┼┬────────┬───────┤    │

│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  ├────────────┼┴────────┴───────┤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      ) │    │

│  ├────────────┼┬────────┬───────┤    │

│  │  확인ㆍ평가자          ││ 확인평가연월일 │              │    │

│  └────────────┴┴────────┴───────┘    │

│                                                                      │

│┌─────────────────────────────────┐│

││부 적 합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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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합 내용            │                                        ││

││(안전관리규정작성요령별)│                                        ││

││                        │                                        ││

││                        │                                        ││

││                        │                                        ││

│├────────────┼────────────────────┤│

││ 조치사항               │※ 안전관리규정의 변경 등               ││

││                        │                                        ││

││                        │                                        ││

││                        │                                        ││

│├────────────┼────────────────────┤│

││ 미조치시위험요소       │                                        ││

││                        │                                        ││

││                        │                                        ││

│└────────────┴────────────────────┘│

│                                                                      │

│                                                                      │

│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평가 결과    │

│  위와 같이 부적합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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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칙

        부칙 이 훈령은 202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225 (공포번호: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