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81227, 시행일자=20181227, 소관부처=특허심판원)
행정규칙번호: 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81227
발령번호: 83
시행일자: 20181227
소관부처: 특허심판원
담당부서기관: 특허심판원(심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8조의3 및 「특허심판원 사무분장규정」제4조에 규정된 심판연구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판연구관의 자격 및 소속) ① 심판연구관은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5급 공무원으로 보한다.② 심판연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1. 특허청에서 5년 이상 심사관으로 근무한 사람2. 2년 이상 소송수행자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4년 이상 특허청에서 심사관으로 근무한 사람3. 심사국장이 심사역량 및 전문성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심사관③ 심판연구관은 심판정책과 소속으로 한다.', '제3조 (업무 내용) ① 심판연구관은 특허취소신청·심판·재심사건에 대한 다음 각호의 심판지원 업무를 수행한다.1. 해당 사건기록의 검토, 청구·신청의 적법성 등 기초 조사·연구2. 해당 사건의 권리·증거에 관한 조사·연구3. 해당 사건의 당사자 등의 주장 및 쟁점에 관한 조사·연구4. 해당 사건관련 기술적·법률적 전문지식의 조사·연구② 심판연구관은 다음 각호의 연구업무를 수행한다.1. 분야별 심결취소원인 분석 등 심판품질에 관한 연구2. 법원의 주요 판결문에 관한 검토·분석·공유3. 그 밖에 사건처리와 관련된 제도의 운영·지원4. 심판실무관련 연구회의 운영③ 심판연구관이 제1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서면과 검토의견 등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조 (심판지원업무 절차 등) ① 제3조제1항의 조사·연구 결과는 검토의견서(별지 1호 서식)로 작성하여 검토회의(기초검토회의, 최종검토회의, 추가검토회의, 수시검토회의)에 제출한다.② 심판연구관은 검토회의에서 사건에 관한 조사·연구결과를 구두보고 한다. 다만, 심판관은 추가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조사·연구 범위를 정할 수 있다.③ 기초검토회의는 청구·신청의 적법성, 정정청구의 적법성,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여부 등 사건의 기초 사항 및 사건의 성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다.④ 최종검토회의는 기초검토회의의 검토사항을 포함하여, 권리·증거·주장·쟁점 등 사건의 심리·합의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다.⑤ 추가검토회의·수시검토회의는 새로운 주장·증거 제출, 추가적인 조사·연구 등 사건의 처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해 검토한다.⑥ 검토회의의 개최 시기는 심판관과 심판연구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최종 검토회의는 설명회 또는 구술심리를 개최하는 경우 그 전에 실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심판관 합의체의 합의 전에 실시한다.', '제5조 (비밀엄수 등 직무윤리) ① 심판연구관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 사건내용, 조사·연구결과, 회의 결과 등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관해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② 심판연구관으로 임명된 후 비밀유지서약서(별지 2호 서식)를 즉시 작성하여야 한다.③ 심판연구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및 그 하위규정에 명시된 심판관의 윤리의무와 동일한 수준의 직무상 윤리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검토의견서

[별지 제1호 서식] 검토의견서 양식

┌───────────────────────────────────────────┐

│검토의견서(결정계)                                                                    │

├────────┬─────────────┬────────────────────┤

│조사 항목       │세부 조사 항목            │조사·연구 결과(요약)                   │

├────────┼─────────────┴────────────────────┤

│심판 서지사항   │심판번호, 청구일, 청구취지, 청구인, 대리인 등                       │

├────────┼──────────────────────────────────┤

│심사경과        │출원일, 출원번호, 의견제출통지, 명세서등 보정, 거절결정, 심판청구일 │

├────────┼─────────────┬────────────────────┤

│청구인 적격     │출원인 명의               │                                        │

│                │공동출원여부 등           │                                        │

├────────┼─────────────┼────────────────────┤

│심판이익        │청구기간 도과             │                                        │

│                │출원취하, 포기 등         │                                        │

├────────┼─────────────┼────────────────────┤

│심사절차        │의견제출기회 미부여 등    │                                        │

├────────┼─────────────┼────────────────────┤

│심판대상        │특허-보정각하 적법성 등   │                                        │

│명세서 확정     │상표-출원서 보정 적법성 등│                                        │

├────────┼─────────────┼────────────────────┤

│권리분석        │서지사항 및 내용분석      │                                        │

├────────┼─────────────┼────────────────────┤

│증거분석        │서지사항 및 내용분석      │                                        │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주장 분석          │                                        │

├────────┼─────────────┼────────────────────┤

│쟁점 검토       │거절결정 적법성           │                                        │

│                │새로운 거절이유 유무      │                                        │

├────────┼─────────────┼────────────────────┤

│직권            │                          │                                        │

│조사·연구 사항 │                          │                                        │

├────────┼─────────────┼────────────────────┤

│심판관 합의체   │                          │                                        │

│지시사항        │                          │                                        │

├────────┴─────────────┴────────────────────┤

│작성 일자 :     .    .    .                                                           │

│심판연구관 :  ○ ○ ○   (인)                                                         │

│                                                                                      │

│                                                                           │

│ 별지 1 : 합의 요지서                                                                 │

│ 별지 2 : 증거목록 등                                                                 │

│ 별지 3 : 기타 의견서 등                                                              │

└───────────────────────────────────────────┘

┌─────────────────────────────────────┐

│검토의견서(당사자계)                                                      │

├────────┬──────────────┬─────────────┤

│조사 항목       │세부 조사 항목              │조사·연구 결과(요약)     │

├────────┼──────────────┴─────────────┤

│심판 서지사항   │심판번호, 청구일, 청구취지, 청구인, 피청구인, 대리인 등 │

├────────┼──────────────┬─────────────┤

│청구 적격       │이해관계인(당사자적격)      │                          │

│                │심판이익                    │                          │

│                │일사부재리                  │                          │

│                │권리존부                    │                          │

├────────┼──────────────┼─────────────┤

│심판대상 확정   │정정요건 검토               │                          │

│                │확인대상발명/표장 특정      │                          │

│                │실시주장발명/사용표장 동일성│                          │

│                │소제기대상발명/표장 동일성  │                          │

├────────┼──────────────┼─────────────┤

│권리분석        │서지사항 및 내용분석        │                          │

├────────┼──────────────┤                          │

│증거분석        │서지사항 및 내용분석        │                          │

├────────┼──────────────┼─────────────┤

│당사자 주장     │청구인 주장                 │                          │

│                ├──────────────┼─────────────┤

│                │피청구인 주장               │                          │

├────────┼──────────────┼─────────────┤

│쟁점 검토       │무효(취소) 검토/속부 검토   │                          │

├────────┼──────────────┼─────────────┤

│직권            │                            │                          │

│조사·연구 사항 │                            │                          │

├────────┼──────────────┼─────────────┤

│심판관 합의체   │                            │                          │

│지시사항        │                            │                          │

├────────┴──────────────┴─────────────┤

│작성 일자 :     .    .    .                                               │

│심판연구관 :  ○ ○ ○   (인)                                             │

│                                                                          │

│                                                               │

│ 별지 1 : 합의 요지서                                                     │

│ 별지 2 : 증거목록 등                                                     │

│ 별지 3 : 기타 의견서 등                                                  │

└─────────────────────────────────────┘

┌───────────────────────────────────────────┐

│검토의견서(취소신청)                                                                  │

├────────┬────────────────┬─────────────────┤

│조사 항목       │세부 조사 항목                  │조사·연구 결과(요약)             │

├────────┼────────────────┴─────────────────┤

│심판 서지사항   │사건번호, 신청일, 신청취지, 신청인, 대리인 등                       │

├────────┼──────────────────────────────────┤

│심사경과        │출원일, 출원번호, 의견제출통지, 명세서등 보정, 거절결정, 취소신청일 │

├────────┼────────────────┬─────────────────┤

│심판이익        │신청기간 도과(등록공고후 6개월) │                                  │

│                │포기 등                         │                                  │

├────────┼────────────────┼─────────────────┤

│권리분석        │서지사항 및 내용분석            │                                  │

├────────┼────────────────┼─────────────────┤

│증거분석        │증거의 적절성                   │                                  │

│                │(서면공개/등록공보 게재 여부)   │                                  │

│                │서지사항 및 내용분석            │                                  │

├────────┼────────────────┼─────────────────┤

│신청인 주장     │신청인 주장 분석                │                                  │

├────────┼────────────────┼─────────────────┤

│쟁점 검토       │제출된 증거에 의한 취소가능성   │                                  │

│                │직권조사 및 검토                │                                  │

├────────┼────────────────┼─────────────────┤

│직권            │                                │                                  │

│조사·연구 사항 │                                │                                  │

├────────┼────────────────┼─────────────────┤

│심판관 합의체   │                                │                                  │

│지시사항        │                                │                                  │

├────────┴────────────────┴─────────────────┤

│작성 일자 :     .    .    .                                                           │

│심판연구관 :  ○ ○ ○   (인)                                                         │

│                                                                                      │

│                                                                           │

│ 별지 1 : 합의 요지서                                                                 │

│ 별지 2 : 증거목록 등                                                                 │

│ 별지 3 : 기타 의견서 등                                                              │

└───────────────────────────────────────────┘

별표 0002: 비밀유지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비밀유지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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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 서약서                                                   │

│                                                                  │

│                                                                  │

│                                                                  │

│    본인은 심판연구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건과 관련하  │

│여 취득·생산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장소 여하를 │

│막론하고 비밀유지 및 보안의무를 다할 것이며,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법규에 의하여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을 서약 │

│합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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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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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속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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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1227 (공포번호: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