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207, 시행일자=20230207,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15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207
발령번호: 1590
시행일자: 20230207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환경보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생명자원"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임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식물, 미생물, 곤충 등 생물체의 실물(實物)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를 말한다.2. "시드볼트(Seed Vault)"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목유전자원’의 종자를 영구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일체의 산림생명자원에 관한 업무에 적용한다.', '        제2장 산림생명자원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제4조(책임기관 지정) ① 산림청장은「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및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을 산림생명자원 책임기관으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립산림과학원장가. 산림생명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나. 산림생명자원의 산업화 촉진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다. 제주도지역의 종 다양성 확보 및 종 보존에 관한 사항라. 산림생명자원의 접근ㆍ이익 공유에 관한 사항2. 국립수목원장가. 종 다양성 확보 및 종 보존에 관한 사항나. 국가 간 산림생물종 교류에 관한 사항다. 국내 미 발굴 산림생물종 연구 등에 관한 사항라. 영양체의 연구 소재 공급에 관한 사항마. 산림생명자원의 접근ㆍ이익 공유에 관한 사항3.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가. 신품종 등 지식재산권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나. 산림종자 유통ㆍ관리에 관한 사항다. 시책 상 필요한 산림 종자 공급에 관한 사항라. 산림생명자원의 접근ㆍ이익 공유에 관한 사항4.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장시드볼트 운영을 위한 산림생명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③ 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서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2항에서 정한 산림생명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5조(관리기관 지정ㆍ운영 등) ① 책임기관의 장은 산림생명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책임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서를 지정한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에 배부하여야 한다.③ 관리기관 운영 협약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준하여 작성하되 협약체결 당사자 간에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④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 운영 절차, 결과물의 귀속 등 관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⑤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 지정ㆍ갱신ㆍ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관리기관 감독 등) ①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1. 산림생명자원의 보존현황2. 산림생명자원의 관리 인력3. 산림생명자원을 보존할 수 있는 장비 및 시설 현황②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장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서는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과제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산림생명자원 관리 목표 및 전망2. 책임기관별 중점 정책 방향 및 핵심 추진 과제3. 사업별 추진 계획4. 기타 그 밖에 관한 사항', '제8조(조사) ① 책임기관의 장은 산림생명자원의 현황 조사ㆍ수집ㆍ보존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림생명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조직 및 외국 등과 협력하여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국외로 반출된 우리나라의 야생종ㆍ재래종 등 산림생명자원2. 품종개발 등 연구에 필요한 산림생명자원', '제9조(등재ㆍ관리) ① 제8조에 의해 조사된 산림생명자원은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등록하여 관리한다.② 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보존목록에 등재된 산림생명자원에 대해서는 원래의 생물학적 특성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적의 보존 방법을 결정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다른 책임기관 또는 관리기관에 위탁하여 보존ㆍ관리할 수 있다.', '제10조(분석ㆍ평가) ①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 수집ㆍ보존된 산림생명자원의 특성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고,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별표 1의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가치 부여등급기준에 따라 관리한다.② 산림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장이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생명자원의 자생지 또는 채집지역(집단)에 대한 유전다양성, 종다양성 및 생태적 특성 등2. 수형목 클론, 산림품종, 산림청 지정 보호수 등에 대한 DNA지문 및 유전자 염기서열 등의 유전체 정보3. 산림생명자원에 대한 경제(이용)ㆍ사회ㆍ문화ㆍ학술적 가치③ 분석ㆍ평가로 얻어진 정보는 대장 또는 목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① 책임기관의 장은 각 호를 포함한 시행계획 및 시행결과를 12월 15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산림생명자원 수집ㆍ보존현황2. 산림생명자원 분석ㆍ평가 내용3. 산림생명자원 분양(반출)승인 현황4. 그 밖에 산림생명자원 관련 연구사업 등의 추진 현황②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장 산림생명자원 분양', '제12조(분양 승인 등의 기준) ① 산림청장은 산림생명자원 분양신청을 접수하였을 때 해당분야 책임기관의 장에게 분양신청 적합 여부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② 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분양검토의견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분양승인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1.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기준 적합성 여부2. 산림생명자원 분양ㆍ국외반출 세부기준에 적합성 여부3. 타 법률에 의한 저촉여부4. 기타 그 밖의 사항③ 산림청장은 분양승인 여부를 결정한 뒤,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분양승인서를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해당 책임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제13조(계약관리) ① 책임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산림생명자원 분양승인 또는 조건부 분양승인 통보를 받으면 분양 신청인과 함께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산림생명자원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산림생명자원을 분양할 수 있다.② 분양 승인된 산림생명자원은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목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분양승인의 사후관리) ① 책임기관의 장은 분양된 산림생명자원에 대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를 점검할 수 있다.1. 분양 승인된 산림생명자원의 관리2. 분양 승인된 산림생명자원의 목적대로 활용 여부3. 연구목적 등이 완성된 산림생명자원의 처리4. 제 3자 분양 등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② 책임기관의 장은 분양 승인 받은 기관 등에 대하여 산림생명자원 이용 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③ 책임기관의 장은 실태조사계획에 따라 산림생명자원의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자원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분양 등의 취소) ① 책임기관의 장은 해당분야 산림생명자원의 분양승인을 받은 자가 분양승인의 취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 분양승인의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서 분양승인의 취소 요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지체 없이 분양승인 취소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분양자원은 책임기관으로 하여금 반환토록 해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산림생명자원 반환 시 최초 분양한 산림생명자원 및 이로부터 유래된 모든 산림생명자원을 반환받도록 할 수 있다.', '          제5장 산림생명자원 국외 반출', '제16조(국외반출승인) ① 산림청장은 국외반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책임기관의 장에게 적합성 여부를 다음 각 호 사항에 따라 검토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1. 법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기준에 적합성 여부2. 국외반출승인 세부기준「산림생명자원 분양ㆍ국외반출세부기준」(산림청 고시)에 적합성 여부3. 타 법률에 의한 저촉여부4. 산림생명자원의 취득에 대한 적법성5. 기타 그 밖의 사항② 책임기관의 장은 국외반출승인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③ 산림청장은 국외반출승인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라 반출 승인하여야 한다.④ 반출 승인된 산림생명자원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목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반출승인 취소 등) ① 국외 반출 승인된 산림생명자원에 대하여 법 제19조에 의한 위반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국외 반출된 산림생명자원은 반환을 명령한다.② 제1항에 의한 산림생명자원 반환은 최초 반출 승인한 산림생명자원과 이로부터 유래된 모든 산림생명자원에 대하여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서

  ■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

│   제      호                                                                 │

│                                                                              │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서                                                  │

│                                                                              │

│1. 기 관 명 :                                                                 │

│                                                                              │

│2. 주 소 :                                                                    │

│                                                                              │

│3. 성 명(대표자) :                                                            │

│                                                                              │

│4. 업무 범위 :                                                                │

│                                                                              │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

│시행령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 기관을 농수       │

│산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국립산림과학원장,     ┃직 인 ┃                                            │

│  국립수목원장,         ┃      ┃                                            │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                                            │

│                        ┗━━━┛                                            │

│                                                                              │

└───────────────────────────────────────┘

  210mm×297mm(백상지 120g/㎡)                                                    

별표 0002: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운영 협약서

  ■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운영 협약서                                                                                   

───────────────────────────────────────────────────────────

  ?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                                                                                          

  ? 협약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협약당사자                                                                                                       

        산림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장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장                                                                                    

      상기의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업무 수행에 관하여 협약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산림생명자원관리 목표 및 내용) 붙임 2의 산림생명자원 관리계획서상의 운영목표 및 내용과 동일함.                

  제2조(산림생명자원관리 수행) 관리기관의 장은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농수산        

  생명자원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고 본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운영을 붙임1과             

  붙임2의 관리계획서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협약의 변경) 관리기관의 장은 붙임1 또는 붙임2의 관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하였을 때에             

  는 책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협약의 해약 등) ① 책임기관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추구하는 산림생명자원 보존관리 목표가 타 연구과제 및 산림생명자원 국가관리 체계구축 사업에 의하여 성취           

  되어 동 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                                                                   

  2. 산림생명자원 보존관리 평가결과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3.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4. 관리기관이 산림생명자원 보존관리의 수행을 포기할 때                                                              

  5. 산림생명자원 보존관리 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6. 기타 산림청장 또는 책임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제5조(위험부담) 관리기관은 본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업무 수행에 있어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관리감독) ① 관리기관은 본 사업 수행을 통하여 알게 된 사항 중 비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누설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② 책임기관은 보존관리 진도협의 등의 일을 담당하는 관계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은 관계공무원             

  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책임기관 또는 책임기관이 지정하는 자의 보존관리 현장 확인, 관계 서류의 열람 및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7조(보존관리 결과의 평가) ① 책임기관은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운영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관리기관에 대하   

  여는 농수산생명자원법 제15조제5항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기관은 보존관리를 성실      

  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재 조치를 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결과보고 및 보고서 배포 등) ① 관리기관은 책임기관이 지정하는 시기와 서식에 따라 관리계획서, 결과보     

  고서 등을 책임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보존관리와 연관된 보고서를 외부에 배포할 경우 책임기관     

  이 보안유지 또는 기타 사유로 보고서 배포를 제한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관리기관이 제출한 관리계획서, 결과보고서 등의 내용이 당초 보존관리 목표에 적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책    

  임기관은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은 책임기관의 요구에 따라 수정?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제9조(보존관리 결과의 발표) ① 책임기관은 관리기관이 시기와 장소를 지정해서 당해년도 보존관리 결과의 발표를   

  요구하는 경우 발표토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이 보존관리 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에는 그 연구가 산림청의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으로 수행되었음을 명시하여야 하며, 대중전달매체를 통하여 발표하거나 홍보할 경우에는 책임기관과 사전에 협      

  의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기관은 국가보안유지 또는 기타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존관리 결과의 대외발표 및       

  홍보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의 보안) 관리기관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보존관리?연구개발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 관리기관은 본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농수산생명  

  자원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산림생명자원 관련 산림청 고시와 훈령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본 규정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책임자 또         

  는 관리기관에 대하여 농수산생명자원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내?외 산림생명자원의 수집, 수집된 산림생명자원의 단기 보존 및 특성 분석?평가에 관한 업무               

  2. 산림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 이용 및 연구에 관한 업무                                                       

  3. 산림생명자원의 정보화 등에 관한 업무                                                                       

  제12조(해석) 본 협약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산림생명자원 책임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

  년      월      일                                                                                            

  산림생명자원 책임기관 장 :                                 (서명 또는 인)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장 :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1.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관리계획서(협약용) 3부                                                    

          │ 2. 기타 협약서 사본 각 1부(해당하는 경우에 첨부함)                                                 

          │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에 첨부함)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3: 산림생명자원 수집·보존목록

  ■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산림생명자원 수집?보존목록                                                   

───┬───────────┬──┬──┬──┬───┬──┬──┬─────

  자원│자원명                │등급│보존│보존│수집자│수집│수집│비고      

  번호├──┬──┬──┬──┤구분│연도│방법│      │지역│일자│          

      │과명│속명│학명│국명│    │    │    │      │    │    │          

───┼──┼──┼──┼──┼──┼──┼──┼───┼──┼──┼─────

      │    │    │    │    │    │    │    │      │    │    │영양체    

      │    │    │    │    │    │    │    │      │    │    │종 자     

      │    │    │    │    │    │    │    │      │    │    │표 본     

      │    │    │    │    │    │    │    │      │    │    │DNA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별표 0004: 산림생명자원 국외 수집(도입) 현황

  ■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산림생명자원 국외 수집(도입) 현황                                                 

  (수량단위: 본, kg, 점)                                                            

───┬──┬──────────────┬──┬────┬──┬──┬──┬───

  구분│자원│자 원 명                    │수량│국가명* │수집│수집│도입│비고  

      │번호├──┬───┬───┬───┤    │(원산지 │도입│도입│일자│      

      │    │과명│속 명 │학 명 │국 명 │    │국가)   │기관│목적│    │      

───┼──┼──┼───┼───┼───┼──┼────┼──┼──┼──┼───

      │    │    │      │      │      │    │        │    │    │    │      

───┴──┴──┴───┴───┴───┴──┴────┴──┴──┴──┴───

   - 구분 : 야생, 재배                                                              

   - 수집(도입) 목적 : 연구, 전시, 품종개량 등                                      

     * 도입국과 원산지 국가가 다를 경우 괄호안에 원산지국가 별도 표시               

━━━━━━━━━━━━━━━━━━━━━━━━━━━━━━━━━━━━━━━━━━

  297mm×210mm(백상지 80g/㎡)                                                       

별표 0005: (국내, 국외) 분양승인 검토 보고서

  ■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국내                                                          

  분양승인 검토 보고서                                                            

              [   ] 국외                                                          

  1. 신청내역                                                                     

───┬──────┬───────────┬──────────────────

  일련│자원번호    │자원명                │신청인                              

  번호│            ├──┬─────┬──┼──┬───────────────

      │            │과명│학명      │국명│성명│주   소                       

───┼──────┼──┼─────┼──┼──┼───────────────

      │            │    │          │    │    │                              

      │            │    │          │    │    │                              

───┴──────┴──┴─────┴──┴──┴───────────────

  2. 반출내역                                                                     

─────┬────┬──┬────┬───────┬──────────────

  자원등급│자원형태│수량│반출국가│분양목적      │비고                        

─────┼────┼──┼────┼───────┼──────────────

          │        │    │        │              │                            

─────┴────┴──┴────┴───────┴──────────────

  3. 세부 검토사항                                                                

──────────────┬──────────┬───────────────

  구분                      │검토내용            │검토결과                      

                            │                    ├──┬────────────

                            │                    │적합│부적합                  

──────────────┼──────────┼──┼────────────

   ①「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                    │    │                        

  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저촉 여부│                    │    │                        

     - 분양 목적에 부합 여부│                    │    │                        

     - 산림생명자원 보유량 여부│                    │    │                        

     - 분양자원의 활용 및 보존에 관한 사항│                    │    │                        

──────────────┼──────────┼──┼────────────

   ②「식물신품종보호법」이나「특허법」등에 │                    │    │                        

  따른 육성자의 권리보호에 저촉 여부│                    │    │                        

──────────────┼──────────┼──┼────────────

   ③ 외국과의 협약 사항 검토│                    │    │                        

     - 야생종 및 재래종인 산림생명자원│                    │    │                        

──────────────┼──────────┼──┼────────────

   ④ 자원 분양으로  인한 산림생태계의 심각│                    │    │                        

  한 피해 여부              │                    │    │                        

──────────────┼──────────┼──┼────────────

   ⑤ 기타사항              │                    │    │                        

━━━━━━━━━━━━━━┷━━━━━━━━━━┷━━┷━━━━━━━━━━━━

  4. 산림생명자원 분양 승인 종합의견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6: (국내, 국외) 산림생명자원 분양계약서

  ■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국내     산림생명자원 분양계약서                                                                 

  [  ] 국외                                                                                             

  (앞면)                                                                                                

────────────────────────────────────────────────────

    산림생명자원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 따라 책임기관의 장(이하 “제공자”라 한다)으로부터 분양을 받는    

  자(이하 “수령자”라 한다)에게 이전한다.                                                              

  제1조 수령자는 분양된 산림생명자원을 육종 및 교육 등을 포함한 연구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고 상업적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                                                                            

  제2조 수령자는 분양받은 산림생명자원이 국가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분양받은 자원 그 자체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이나 기타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제3조 수령자는 분양받은 산림생명자원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제공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수령자는 분양받은 산림생명자원을 이용한 연구가 끝나면 얻어진 최종연구결과를 제공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5조 수령자는 분양받을 당시 제출된 분양신청서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제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 수령자는 분양받은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하여 얻은 결과를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 제공자가 제공        

  하는 고유번호 등을 명기하고 제공자로부터 분양받은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 수령자가 분양받은 자원을 이용하여 특허나 지적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제공자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제공자는 분양된 산림생명자원의 안전성, 자원명, 자료의 정확성, 유전적 순수성 등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수령자는 그러한 보증이나 분양받은 자원의 이용 등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피해에 대해서도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고 자국의 방역 및 생물안전성규범에 따라야               

  할 책임이 있다.                                                                                       

  제9조 수령자는 산림생명자원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하여 제공자의 연구협력 강화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령자는 상기 조건을 인정하고 준수할 것을 서명한다.                                            

────────────────────────────────────────────────────

  210㎜×297㎜(백상지 80g/㎡)                                                                           

  (뒷면)                          

─────────────────

────┬────┬───────

  제공자│분양기관│              

        ├────┼───────

        │대표자  │              

        ├────┼───────

        │주소    │              

        ├────┼┬────┬─

        │전화번호││팩스번호│  

────┼────┼┴────┴─

  수령자│수령기관│              

        ├────┼───────

        │대표자  │              

        ├────┼───────

        │주소    │              

        ├────┼┬────┬─

        │전화번호││팩스번호│  

        │        │├────┼─

        │        ││전자우편│  

────┴────┴┴────┴─

   년    월    일                 

  제 공 자 :                         (서명 또는 인)  

  수 령 자 :                         (서명 또는 인)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7: (Domestic, Overseas) Material Transfer Agreement

  ■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Domestic     Material Transfer Agreement                                                             

  [  ] Overseas                                                                                             

  (The Front)                                                                                               

──────────────────────────────────────────────────────

    The 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 of Forest Genetic Resources(CNAFGR) provides germplasm               

  accessions and related information as listed in the attached shipment list with the understanding         

  of the following terms and conditions:                                                                    

──────────────────────────────────────────────────────

  Article 1. The distributed materials shall be used for research purposes only, which include              

  breeding and education as indicated in the submitted request form.                                        

──────────────────────────────────────────────────────

  Article 2. The materials distributed by the CNAFGR under this agreement are and will remain the           

  property of the CNAFGR. No other rights or license is granted or implied herewith.                        

──────────────────────────────────────────────────────

  Article 3. The materials shall not be provided, transferred, released or distributed to any third         

  party.                                                                                                    

──────────────────────────────────────────────────────

  Article 4. The final utilization report on the research results obtained from the use of the materials    

  shall be submitted to the Director of the CNAFGR, soon after the proposed term of the                     

  research is over.                                                                                         

──────────────────────────────────────────────────────

  Article 5. The recipient must inform to the Director of the CNAFGR within 30 days in advance any          

  changes in the contents indicated on the submitted request form.                                          

──────────────────────────────────────────────────────

  Article 6. Upon any publications, it should be acknowledged in the said publication that the              

  materials were obtained from the CNAFGR. A copy of the published paper should be sent to                  

  the CNAFGR.                                                                                               

──────────────────────────────────────────────────────

  Article 7. The recipient shall inform the Director of the CNAFGR prior to applying for an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ch as patents, related to the use of any received materials.              

──────────────────────────────────────────────────────

  Article 8. The CNAFGR makes no warranties as to the safety or title of materials, nor as to the           

  accuracy or correctness of any data provided with the materials. Neither does it make any                 

  warranties as to the quality, validity or genetic purity of the materials being furnished.                

  Recipient shall not hold the CNAFGR liable for any loss, claim, damage, illness, or injury to             

  person or property whatever the cause may be arising out of or pertaining to recipient's use of           

  the materials. Recipients assume full responsibility for complying with the recipient nation's            

  quarantine and biosafety regulations and rules as to import or release of genetic material.               

──────────────────────────────────────────────────────

  Article 9. The recipient shall try to strengthen research links with the CNAFGR in the field of the       

  conservation and the use of materials.                                                                    

──────────────────────────────────────────────────────

  Article 10. Please sign two copies of this MTA and return one promptly to the following address           

  to obtain future shipments :                                                                              

━━━━━━━━━━━━━━━━━━━━━━━━━━━━━━━━━━━━━━━━━━━━━━━━━━━━━━

  210㎜×297㎜(simili paper 80g/㎡)                                                                         

  (The Back)                                                

──────────────────────────────

──────┬──────┬────────────────

  Provider  │Institution │                                

            ├──────┼────────────────

            │Name        │                                

            ├──────┼────────────────

            │Address     │                                

            ├──────┼┬────┬──────────

            │Tel. No.    ││FAX No. │                    

──────┼──────┼┴────┴──────────

  Recipient │Institution │                                

            ├──────┼────────────────

            │Name        │                                

            ├──────┼────────────────

            │Address     │                                

            ├──────┼┬────┬──────────

            │Tel. No.    ││FAX No. │                    

            │            │├────┼──────────

            │            ││E-mail  │                    

──────┴──────┴┴────┴──────────

  ____ (date) ___ (month) ___ (year)                        

  Provider :                         (Signature or Seal)    

  Recipient :                         (Signature or Seal)   

──────────────────────────────

  210㎜×297㎜(simili paper 80g/㎡)                         

별표 0008: 국외반출 승인 검토 보고서

  ■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서식]    

  국외반출 승인 검토 보고서                                                       

  1. 신청내역                                                                     

───┬──────┬───────────┬──────────────────

  일련│자원번호    │자원명                │신청인                              

  번호│            ├──┬─────┬──┼──┬───────────────

      │            │과명│학명      │국명│성명│주   소                       

───┼──────┼──┼─────┼──┼──┼───────────────

      │            │    │          │    │    │                              

      │            │    │          │    │    │                              

───┴──────┴──┴─────┴──┴──┴───────────────

  2. 반출내역                                                                     

─────┬────┬──┬────┬───────┬──────────────

  자원등급│자원형태│수량│반출국가│반출목적      │비고                        

─────┼────┼──┼────┼───────┼──────────────

          │        │    │        │              │                            

─────┴────┴──┴────┴───────┴──────────────

  3. 세부 검토사항                                                                

──────────────┬──────────┬───────────────

  구분                      │검토내용            │검토결과                      

                            │                    ├──┬────────────

                            │                    │적합│부적합                  

──────────────┼──────────┼──┼────────────

   ①「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                    │    │                        

  한 법률」 제18조에 의한 저촉 여부│                    │    │                        

     - 분양 목적에 부합 여부│                    │    │                        

     - 국내 보유량 여부     │                    │    │                        

     - 국익의 저촉 여부     │                    │    │                        

──────────────┼──────────┼──┼────────────

   ②「식물신품종보호법」이나「특허법」등에 │                    │    │                        

  따른 육성자의 권리보호에 저촉 여부│                    │    │                        

──────────────┼──────────┼──┼────────────

   ③ 외국과의 협약 사항 검토│                    │    │                        

     - 야생종 및 재래종인 산림생명자원│                    │    │                        

──────────────┼──────────┼──┼────────────

   ④ 외국 반출로  인한 국부 유출 여부 등│                    │    │                        

──────────────┼──────────┼──┼────────────

   ⑤ 기타사항              │                    │    │                        

━━━━━━━━━━━━━━┷━━━━━━━━━━┷━━┷━━━━━━━━━━━━

  4. 산림생명자원 반출 승인 종합의견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9: 산림생명자원 국외 분양(반출) 승인현황

  ■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서식]          

  산림생명자원 국외 분양(반출) 승인현황                                                 

  (수량단위: 본, kg, 점)                                                                

───┬──┬───┬───────────────┬───┬──┬──┬──┬────

  구분│자원│형 태 │자원명                        │수 량 │활용│승인│승인│비 고   

      │번호│      ├───┬───┬───┬───┤      │목적│기관│일자│        

      │    │      │과 명 │속 명 │학  명│국  명│      │    │    │    │        

───┼──┼───┼───┼───┼───┼───┼───┼──┼──┼──┼────

      │    │      │      │      │      │      │      │    │    │    │        

───┴──┴───┴───┴───┴───┴───┴───┴──┴──┴──┴────

   - 구분 : 국외분양, 국외반출                                                          

   - 형태 : 종자, 생체, DNA 등                                                          

━━━━━━━━━━━━━━━━━━━━━━━━━━━━━━━━━━━━━━━━━━━━

━━━━━━━━━━━━━━━━━━━━━━━━━━━━━━━━━━━━━━━━━━━━

  297mm×210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201', '20180824', '20230207'] (공포번호: ['1278', '1377', '1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