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감정촉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812, 시행일자=20240813, 소관부처=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규칙번호: 5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감정촉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812
발령번호: 541
시행일자: 20240813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검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법의학 감정 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촉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법의학 감정촉탁"이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2조(감정) 중 부검, 검안, 법의인류학, 법치의학, 영상의학 등 감정과 관련하여 외부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감정을 촉탁하는 것을 말한다.2. "촉탁법의관"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사, 치과의사를 말한다.가. 대한법의학회 및 대한병리학회(이하 "관련 학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과대학 병리학 교실 또는 법의학교실 전임교원(병리전문의 소지자)나. 관련 학회에서 제2조제2호가목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의사 중 연구원에서 위촉한 의사다. 법의학, 법의인류학, 법치의학, 법영상의학의 조예가 깊은 의사, 치과의사 중 연구원에서 위촉한 의사, 치과의사3. "객원법의관"이란 연구원에서 20년 이상 종사 후 퇴직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연구원 내 부서장 이상 보직을 역임한 의사, 치과의사 중 연구원에서 위촉한 의사를 말한다.4. "촉탁법의관 등"이란 제2조제2호의 촉탁법의관과 같은 조 제3호의 객원법의관을 말한다.', '제3조(위촉) ① 촉탁법의관 등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고 한다)은 촉탁법의관 등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촉탁법의관 등의 위촉 기간은 1년 단위로 정하되 객원법의관의 경우 원장의 지침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근무요령) ① 촉탁법의관 등은 비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지는 본원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실 및 감정시설로 한다.② 전항에서 규정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부검감정서 작성 및 관련 감정서 열람 등 감정 업무 수행 시,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를 통해 연구원 감정정보관리시스템(NFIS)에 접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장소에서의 자료 열람ㆍ작성 등은 금지한다.', '제5조(직무책임) ① 촉탁법의관 등이 시행한 감정 관련 사항은 촉탁법의관 등이 일체의 책임을 지며, 시정, 보완 등 미비점은 법의학부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② 촉탁법의관 등은 법원ㆍ검찰 및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상 필요로 요구하는 질의ㆍ소견 및 증인소환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③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를 통한 업무 수행 시, 접속기기를 한정하는 등 관련 제반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감정촉탁을 위해 반출된 관련 자료의 보안 관리는 촉탁법의관 등의 관리 책임하에 있다.', '제6조(감정기일) 감정기일은「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에 따라 기일 내 처리하여야 하며, 법의학부장은 지연처리하는 자에 대하여 촉탁법의관 등의 위촉을 제한 할 수 있다. ', '제7조(법의학 감정촉탁 수수료) ① 촉탁법의관 등의 법의학 감정촉탁 업무 수행에 따른 수수료는 당해 연도 예산 범위에서 매년 사업 계획에 따라 지급한다.② 법의학 감정촉탁 수수료는 감정서가 완료되어 결재 시행된 후 다음 달에 일괄 지급하되 월 1회에 계좌입금한다. 다만, 매년 12월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달에 감정촉탁 수수료를 일괄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해촉)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촉탁법의관 등을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다.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감정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2. 직무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업무실적이 지극히 불량할 때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촉탁법의관 등 위촉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② 촉탁법의관 등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미리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 '제9조(제한) ① 일체의 장기 및 조직 파라핀 블록, 슬라이드 등은 연구원에서 통합 관리하므로 임의로 연구원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법의학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으며 후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촉탁법의관 등은 위촉기간은 물론 그 직에 물러난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③ 삭제', '제10조(그 밖의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촉탁법의관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2(삭제)']


개정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예규 제541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감정촉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8월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감정촉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제2조 제2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관련 학회에서 제2조제2호가목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의사 중 연구원에서 위촉한 의사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근무요령) ① 촉탁법의관 등은 비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지는 본원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실 및 감정시설로 한다.

   ② 전항에서 규정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부검감정서 작성 및 관련 감정서 열람 등 감정 업무 수행 시,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를 통해 연구원 감정정보관리시스템(NFIS)에 접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를 통한 업무 수행 시, 장소 및 접속기기를 한정하는 등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감정촉탁을 위해 반출된 관련 자료의 보안 관리는 촉탁법의관 등의 관리 책임하에 있다.

별지 1 서식 명칭 중 ‘부검 촉탁에’를 ‘법의학 감정촉탁에’로 한다. 

별지 1 동의서 중 ‘감정 촉탁에’를 ‘감정촉탁에’로 한다. 

별지 2 서식 명칭 중 ‘부검 촉탁에’를 ‘법의학 감정촉탁에’로 한다.

별지 2 서약서 중 ‘감정 촉탁에 관한 임무를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를 ‘감정촉탁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며,’로 한다. 

별지 3 서식 명칭 중 ‘부검 촉탁에’를 ‘법의학 감정촉탁에’로 한다.

별지 3 위촉장 중 ‘부검 촉탁에’를 ‘법의학 감정촉탁에’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동의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감정촉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

│동     의      서                                                 │

│┌────┬┬─────┬─────┐                            │

││성   명 ││생년월일  │          │                            │

│├────┼┼─────┼─────┤                            │

││연 락 처││소속/직위 │          │                            │

│├────┼┴─────┴─────┤                            │

││주   소 │                        │                            │

│├────┼────────────┤                            │

││위촉구분│ 객원법의관, 촉탁법의관 │                            │

│├────┼────────────┤                            │

││위촉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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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감정촉탁에 관한 규정?에  │

│     따라 임무를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동의함.       │

│                                                                  │

│                                  20   .       .      .           │

│                                                                  │

│                                                                  │

│                                   동 의 자              서명(인) │

│                                                                  │

│                                                                  │

│                                                                  │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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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서약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감정촉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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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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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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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

│    생 년 월 일 :                                                                               │

│    주        소 :                                                                              │

│                                                                                                │

│                                                                                                │

│  1. 본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감정촉탁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며,                          │

│  2. 촉탁법의관(또는 객원법의관)으로서 근무기간 중에 취득한 비밀에 관한 기밀누설 및 보안 관련 사│

│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                                   20   .      .      .                                         │

│                               서 약 자              서명(인)                                   │

│                                                                                                │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귀하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3: 위촉장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감정촉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제      호                                                                               │

│                                                                                          │

│위           촉           장                                                              │

│                                                                                          │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                                                                                          │

│                                                                                          │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감정촉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촉탁법의관(또는 객원법 │

│의관)으로 위촉합니다.                                                                     │

│                                                                                          │

│(위촉기간 :   .  .  . ∼   .  .  .)                                                       │

│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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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직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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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507', '20151228', '20200306', '20210527', '20220103', '20230313', '20230703', '20230724', '20240812'] (공포번호: ['136', '190', '309', '379', '404', '506', '514', '516', '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