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230, 시행일자=20161230,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6-2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230
발령번호: 2016-247
시행일자: 201612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개발투자지원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가. 명 칭 :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나.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유가면 일원다. 면 적 : 7,258,259.2㎡　2. 경제자유구역 지정(변경)의 필요성 : 변경없음○ 연구개발기능이 취약한 지역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학기술 중심도시 조성○ 산업의 연구개발 기능을 위한 동남권 R&D 허브를 조성하여 지역혁신 시스템 구축 및 신산업 창출의 기반조성○ 첨단산업기술의 활력을 도입하여 주거·산업·연구가 조화된 미래지향적 복합단지 조성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없음○ 명칭 및 대표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변경가. 시행기간(변경)- 기정(1∼3단계) : ‘06.12.29 ～ ‘16.12.31- 변경(1∼4단계) : ‘06.12.29 ～ ‘18.12.31(증 2년)*변경사유 : 도로개설 공사기간 확보나. 시행방법 : 공영개발(변경없음)　5. 재원조달방법 : 변경없음가. 사업비 내역나. 재원조달계획다.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억원)　6. 토지이용계획 : 변경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변경사유 : 도로개설(9천㎡) 및 공공청사(18천㎡) 부지 확보를 위해 토지이용계획 조정나. 단계별 토지이용계획 (변경)○ 기정○ 변경　7. 주요 기반시설 계획 : 변경가. 교통시설계획 (변경)? 도로 (변경)- 간선도로는 변경사항이 없으며, 지구내 도로 1개 노선 개설에 따른 교통시설계획 변경? 주차장 (변경없음)나. 용수공급계획 (변경)? 상수계획 (변경)- 상수공급은「낙동강 제2취수장」→ 「매곡정수장」→「지구내 배수지」로 부터 공급- 공공청사 면적증가 등에 따른 이용인구 증가로 생활용수량 변경? 오수계획 (변경)- 생활오수는 오수관로를 통하여 현풍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토록 계획- 공공청사 면적 증가 등에 따른 이용인구 증가로 생활오수량 변경? 우수계획 (변경없음)- 사업지구에서 발생되는 우수는 강우 유출량 증가 및 하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구내 저류지를 경유하여 하천 등으로 최종 방류토록 계획다. 에너지공급계획 (변경)? 전력공급계획 (변경)- 전력공급은 부지 내 변전소를 설치 공급계획- 공공청사 면적 증가 등에 따른 전력 수요량 변경? 열 공급계획 (변경)- 난방용 열 공급은 각 시설별 열 생산시설을 설치하여 공급하고, 취사용 도시가스는 대성에너지(주)에서 공급- 공공청사 면적 증가 등에 따른 열 공급 수요량 변경라. 정보통신망 구축계획 (변경)?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시설과 연계하여 공급? 공공청사 면적 증가 등에 따른 정보통신망 수요량 변경- 수요량(회선) : 기정 116,347 → 변경 115,792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없음가. 인구수용계획 (변경없음)? 총 17,866세대 50,025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　9. 교통처리계획 : 변경가. 외부 도로와 연계교통망 (변경없음)? 기존 국도 5호선을 대체하여 대곡～현풍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대구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14.10월 개통)와? 사업지구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현풍IC～사업지간 연결도로 계획나. 내부도로망 (변경)?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주 간선도로(B=35m)를 중심으로 산업, 연구 및 주거용지로의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한 내부도로망 계획? 연구시설용지 내 연구기관 등의 원활한 입주를 위하여 폭 20m, 연장 376m 규모의 도로 개설을 위한 변경? 도로계획 (변경)　10. 산업유치계획 : 변경가. 유치업종 (변경)? 토지이용계획 조정(연구시설용지 면적 27천㎡ 감소)에 따른 유치업종 면적 변경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가. 의료?복지시설계획 (변경없음)? 의료시설 및 복지시설 각 1개소 신설 계획나. 학교시설계획 (변경없음)? 인구수용계획 50,025명 중 초등학생 8.8%(4,400명), 중등학생 5.2%(2,600명), 고등학생 4.5%(2,250명) 비율 적용, 8개 학교를 지구 내 신설하여 수용계획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가. 환경관련 지역·지구 지정현황 (변경없음)? 대상지내에는 생태계보전지역, 자연공원구역, 조수·상수원 보호구역 등의 규제지역은 없는 것으로 조사? 대상지의 녹지자연도는 대부분 농경지 3등급, 주거지 및 나대지의 1등급 지역이 주로 분포하며, 일부 산림식생 중 7등급 지역이 분포나. 환경분야별 환경대책 (변경)? 자연생태계 분야 (변경없음)- 녹지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공원, 완충녹지 등 토지이용계획 수립- 절토에 따른 사면발생은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자연환경 최대한 복원? 대기질 분야 (변경없음)- 대기오염물질의 확산을 위해 바람길을 확보, 특정 대기유해물질을 방지하고자 방진막 등 최적방지시설 설치? 수질 분야 (변경없음)- 오?폐수의 우수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량 차집하여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토록 계획하고, 공장용지에서 발생하는 사고수로 인한 하천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충저류시설 설치? 폐기물 분야 (변경)- 지구내 생활폐기물은 대구광역시기본계획에 따라 분리 수거하여 처리하고,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여 매립, 사업장재활용 폐기물은 전문업체에 위탁처리 계획- 공공청사 면적 증가 등에 따른 이용 인구수 증가로 생활폐기물 발생량 변경? 소음·진동 분야 (변경없음)- 주거단지 주변 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 한계선 설정, 저소음 포장, 방음벽 및 완충녹지 등 설치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산업시설용지의 약 20%(전체 1,587천㎡ 중 331천㎡)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변경없음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가. 변경사유 : 도로개설에 의한 공공공지 및 하천면적 감소(432㎡)나. 문화시설계획 (변경없음)? 문화시설용지를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문화시설 인프라 구축? 그 외의 시설은 대구광역시 문화시설을 이용하도록 문화네트워크를 연계다. 공원?녹지계획 (변경)? 기존 수림대, 현풍천을 이용한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경제자유구역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공원녹지공간 구성? 도로 개설에 의한 하천, 공공공지 면적 감소　18. 도시경관계획 : 변경없음가. 기본방향 (변경없음)? 자연경관의 보존 및 활용?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및 인공경관의 창출나.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주거단지내 대규모공원 및 수공간 등 다양한 오픈스페이스를 형성하고 이를 네트워크 구축- 간선도로 및 산업용지 등과의 인접지역에 녹지를 형성하여 환경악화 저감 고려? 미래 지향적이고 환경에 영향이 적은 첨단산업을 위주로 주변의 자연환경과 연계한 차별화된 복합단지를 조성? 다양한 주택형태를 유도하여 주거지의 획일적인 도시경관 지양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없음가. 기본방향? 주거·연구·산업기능 개발의 미관 제고, 용수공급, 통신, 가스, 전주 등 도로 내 기반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향후 유지보수를 위한 도로굴착 등의 예방, 도로구조의 보전, 가로 교통 소통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해 지중화 설치 계획나. 관리계획? 공동구는 설치비용 과다발생, 협의주체간 의견 조율 등의 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되며 운영관리기관이 상이하여 운영상 어려움이 많음? 따라서 공동구는 설치하지 않고, 도시 및 가로미관 개선을 위하여 가로등을 제외한 도시기반시설물은 지하로 매설하여 표준도를 작성, 체계적으로 시설물 관리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가. 추진방향? IT(정보통신기술), BT(생명공학기술), NT(나노기술) 등 새로운 신산업창출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첨단산업단지 조성? 기술혁신을 통해 전통산업(섬유, 기계, 전자 등)이 지식기반산업구조로 전환될 수 있는 과학기술 연구기반 구축? 벤처기업 등 창업환경 조성과 지역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효율적 연구개발기술 지원기반 마련나. 투자유치계획 및 세부시설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해당없음)　2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서류와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개발지원2팀(044-203-4654),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테크노폴리스개발팀(☏ 053-550-1741),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테크노폴리스사업단(☏ 053-617-4403)에서 열람 가능○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247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36호(2008.5.6)로 기 결정?고시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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