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정사업본부 각종 사고보고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214, 시행일자=20230214,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8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정사업본부 각종 사고보고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214
발령번호: 892
시행일자: 20230214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소속 관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를 신속ㆍ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의 보고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1.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시설ㆍ인명피해 사건ㆍ사고(부상, 질병, 사망 등)가. 자연재해 : 태풍ㆍ홍수ㆍ호우ㆍ폭풍ㆍ폭설ㆍ지진 등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피해나. 사회재난 : 화재ㆍ폭발 사고, 감염병ㆍ전염병 확산에 따라 일어나는 피해2. 시설물 사고(붕괴, 균열 등) 및 시설물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사건ㆍ사고(부상, 사망 등)3.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명피해 사건ㆍ사고(부상, 질병, 사망 등)4.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명피해 사고를 동반하지 않은 사건ㆍ사고5. 업무의 인과관계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질병(뇌심혈관, 자살, 암 등)에 의한 사망사고6. 테러 및 불순분자, 절도ㆍ강도 등 외부침입 및 그로 인한 피해사고7. 직원의 비위에 관한 사고8. 각종 보안(일반ㆍ정보보안)사고9. 우정(우편ㆍ금융ㆍ우정사무)정보시스템 장애사고10. 국지도발ㆍ전시ㆍ사변 등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11. 우정관서 외의 외부기관에 의한 조사ㆍ점검ㆍ감사 또는 수사 등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13. 각 호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건ㆍ사고', '제3조(보고책임자) 각종 사고에 대한 보고책임자는[별표3]에 따른다.', '제4조(보고기준) ① 사고로 인한 시설 및 인명사고의 피해 규모나 정도 등에 따른 보고기준에 대해서는 본부 소관 부서에서 판단하여 보고한다.② 보고책임자는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등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는 상급기관장 및 관련 기관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③ 보고책임자는 제2항의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본부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원칙) ① 보고는 사고 발견 또는 인지 즉시 1시간 이내 지휘계통에 따른 서면 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처리를 위한 경우 또는 경미한 경우는 구두로 우선 보고할 수 있다.② 1차보고 후 변동사항 또는 추가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계속 보고한다.③ 사고에 대한 처리가 종결되었을 경우에는 처리내용 및 사후대책을 포함하여 보고한다.', '제6조(서면보고 내용) 서면보고는 별도의 양식이 마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1]의 양식에 따라 다음의 내용이 기록되어야 한다.1. 사고의 종류2. 사고 일시3. 사고 부서 및 장소4. 사고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5. 조치사항 : 현장에서의 응급조치 및 처리사항에 한정한다.6. 피해사항 : 사고발생 조사 시 나타난 인적ㆍ물적 피해상황에 대해 기술7. 사고유발요인 : 모든 가능한 원인을 항목별로 기술8. 주요사고원인 : 사고유발요인 중 사고발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항목 선정9. 대책 및 실행계획 : 사고유발요인 및 주요사고원인에 대한 대책과 그것에 대한 계획을 기술(무엇을, 누가, 언제까지)10. 작성자 : 최초 사고보고서 작성 시에는 사고발생부서에서 작성하며, 최종사고보고서 작성 시 조사자 중 1인이 작성한다.11. 조사자 : 사고발생 보고책임자가 지정한 자가 조사한다.', '제7조(보고의무) ① 각급 관서의 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별표2]의 보고체계에 의하여 본부 소관 담당ㆍ과장(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소관 부서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보고책임자는 필요시 사고 대응을 위해 종합상황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종합상황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고 대응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제2항의 종합상황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종료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요령) 사고의 보고는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는 [별표3]의 사고유형별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공무원 근무시간외(공휴일을 포함한다)에는 [별표4]의 당직계통에 따라 보고한다.', '제9조(사고처리 및 협조) ① 보고책임자는 각급 관서의 장으로부터 사고발생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고는 그 내용을 즉시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보고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본부 소관 부서에 사고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③ 보고책임자는 사고의 내용이 다른 보조(보좌)기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상호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고보고 지연 등에 대한 책임) 사고발생을 알고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보고한 경우 또는 사고내용을 축소하여 보고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는 보고의무자를 공무원징계 관계 규정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사고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본부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문

⊙우정사업본부훈령 제892호

  우정사업본부 각종 사고보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2월 14일

          우정사업본부장

우정사업본부 각종 사고보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우정사업본부 각종 사고보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속 각급관서"를 "소속 관서"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의 보고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시설ㆍ인명피해 사건ㆍ사고(부상, 질병, 사망 등)

    가. 자연재해 : 태풍ㆍ홍수ㆍ호우ㆍ폭풍ㆍ폭설ㆍ지진 등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피해

    나. 사회재난 : 화재ㆍ폭발 사고, 감염병ㆍ전염병 확산에 따라 일어나는 피해

  2. 시설물 사고(붕괴, 균열 등) 및 시설물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사건ㆍ사고(부상, 사망 등)

  3.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명피해 사건ㆍ사고(부상, 질병, 사망 등)

  4.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명피해 사고를 동반하지 않은 사건ㆍ사고

  5. 업무의 인과관계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질병(뇌심혈관, 자살, 암 등)에 의한 사망사고

  6. 테러 및 불순분자, 절도ㆍ강도 등 외부침입 및 그로 인한 피해사고

  7. 직원의 비위에 관한 사고

  8. 각종 보안(일반ㆍ정보보안)사고

  9. 우정(우편ㆍ금융ㆍ우정사무)정보시스템 장애사고

  10. 국지도발ㆍ전시ㆍ사변 등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11. 우정관서 외의 외부기관에 의한 조사ㆍ점검ㆍ감사 또는 수사 등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 각 호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건ㆍ사고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각종 사고에 대한 보고책임자는[별표3]에 따른다.

제4조제1항 중 "재해"를 "사고"로, "따로 정한다"를 "판단하여 보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중대한"을 "등 중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4항) 중 "전2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인지 즉시 지휘계통에 따른 서면 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사고의 긴급한 처리를 위한 경우"를 "인지 즉시 1시간 이내 지휘계통에 따른 서면 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처리를 위한 경우"로 한다.

제6조제6호 중 "사고발생 조사시"를 "사고발생 조사 시"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최초사고보고서 작성시"를 "최초 사고보고서 작성 시"로, "작성시 조사자"를 "작성 시 조사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담당ㆍ과장을 경유하여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고"를 "담당ㆍ과장(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소관 부서에서는"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보조기관"을 "보조(보좌)기관"으로 한다.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사고발생(처리) 보고서

[별표1]

┌────────────┐

│사고발생(처리) 보고서   │

│작성일 :      년  월  일│

├───────────┬┤

│1. 사고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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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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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고부서 및 장소   ││

├───────────┼┤

│4. 사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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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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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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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고유발요인       ││

├───────────┼┤

│8. 주요사고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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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책 및 실행계획   ││

│   (처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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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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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조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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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비고              ││

└───────────┴┘

별표 0002: 보고체계 (제7조관련)

[별표2]

보 고 체 계 (제7조관련)

범례 : → 보고

      … 협조

┌────────────┐                                            

│장     관               │                                            

├────────────┤                                            

│차    관                │                                            

└────────────┘                                            

  ↑                                                                    

┌────────────┐                                            

│우정사업본부장          │                                            

└────────────┘                                            

  ↑                                                                    

┌────────────┐                ┌────────────┐

│본부 소관 담당?과장    │……………………│소관 실?단장 및        │

│(보고책임자)            │                │유관부서(운영지원과 등) │

└────────────┘                └────────────┘

  ↑                                                                    

┌────────────┐                ┌────────────┐

│지방우정청 또는         │→              │지방우정청장 또는       │

│직할관서 소관 담당?과장│                │직할관서장              │

└────────────┘                └────────────┘

  ↑                                                                    

┌────────────┐                                            

│현업관서의 장           │                                            

└────────────┘                                            

별표 0003: 사고유형별 소관 부서 및 보고책임자(제3조 및 제8조관련)

[별표 3]

사고유형별 소관 부서 및 보고책임자(제3조 및 제8조관련)

┌─────────────────┬────────────────┬─────────┐

│사고유형별                        │소 관 부 서                     │보고책임자        │

├─────────────────┼────────────────┼─────────┤

│                                  │                                │                  │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o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      │

│시설?인명피해 사건?사고         │o 기반시설기획담당관            │                  │

│                                  │                                │                  │

├─────────────────┼────────────────┼─────────┤

│                                  │                                │                  │

│시설물 사고(붕괴, 균열 등) 및     │o 기반시설기획담당관            │기반시설기획담당관│

│시설물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                                │                  │

│사건?사고                        │                                │                  │

│                                  │                                │                  │

├─────────────────┼────────────────┼─────────┤

│                                  │                                │                  │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명     │o 노사협력담당관 안전보건팀     │안전보건 팀장     │

│피해 사건?사고                   │                                │                  │

├─────────────────┼────────────────┼─────────┤

│                                  │                                │                  │

│업무수행과정에서 인명피해 사고를  │o 창구업무 : 관련 업무부서      │소관부서 과장     │

│동반하지 않은 사건?사고          │o 배달업무 : 우편집배과         │                  │

│                                  │o 물류운송 : 물류기획과         │                  │

│                                  │                                │                  │

├─────────────────┼────────────────┼─────────┤

│                                  │                                │                  │

│업무의 인과관계여부와 관계없이    │o 노사협력담당관 안전보건팀     │안전보건 팀장     │

│발생한 질병(뇌심혈관, 자살,       │                                │                  │

│암 등)에 의한 사망사고            │                                │                  │

│                                  │                                │                  │

├─────────────────┼────────────────┼─────────┤

│                                  │                                │                  │

│테러 및 불순분자, 절도?강도 등   │o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      │

│외부침입 및 그로 인한 피해사고    │(단, 우편물 테러분야는 우편집배 │(우편집배과장)    │

│                                  │과)                             │                  │

├─────────────────┼────────────────┼─────────┤

│                                  │                                │                  │

│직원의 비위에 관한 사고           │o 금융사고 관련 : 예금사업과,   │감사담당관        │

│                                  │보험사업과, 보험개발심사        │                  │

│                                  │과, 준법감시담당관, 감사        │                  │

│                                  │담당관                          │                  │

│                                  │                                │                  │

│                                  │o 기타 직원 비위 관련 : 감      │                  │

│                                  │사담당관, 운영지원과            │                  │

│                                  │                                │                  │

└─────────────────┴────────────────┴─────────┘

┌───────────────────┬────────────────┬────────┐

│사고유형별                            │소 관 부 서                     │보고책임자      │

├──┬────────────────┼────────────────┼────────┤

│    │                                │                                │                │

│각종│일반보안                        │o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    │

│보안│                                │                                │                │

│사고├────────────────┼────────────────┼────────┤

│    │                                │                                │                │

│    │정보보안                        │o 디지털혁신담당관              │디지털혁신담당관│

│    │                                │                                │                │

├──┴────────────────┼────────────────┼────────┤

│                                      │                                │                │

│우정(우편?금융?우정사무)정보시스템  │o 디지털혁신담당관              │디지털혁신담당관│

│장애사고                              │                                │                │

├───────────────────┼────────────────┼────────┤

│                                      │                                │                │

│국지도발?전시?사변 등 이에 준하     │o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    │

│는 비상사태                           │                                │                │

├───────────────────┼────────────────┼────────┤

│                                      │                                │                │

│우정관서 이외에 외부기관에 의한       │o 사정분야 :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

│조사?점검?감사 또는 수사 등 사항    │                                │                │

│                                      │o 방호분야 :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    │

├───────────────────┼────────────────┼────────┤

│                                      │                                │                │

│각 호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            │o 위탁(소포, 아파트전담 등)     │우편집배과      │

│사건?사고                            │  배달원 안전사고 : 우편집배    │                │

│                                      │과                              │                │

│                                      │                                │                │

│                                      │o FC관련 사건?사고 : 보험사업과│보험사업과      │

│                                      │                                │                │

│                                      │o 그 외 사건?사고 :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    │

│                                      │                                │                │

└───────────────────┴────────────────┴────────┘

별표 0004: 당직계통

［별표4］

→ 보고

? 지시

… 협조

                    ─────────────┐                        

                    │장     관               │                        

                    ├────────────┤                        

                    │차     관               │                        

                    └────────────┘                        

                      ↑?                                              

                    ┌────────────┐                        

                    │우정사업본부장          │                        

                    └────────────┘                        

                      ↑?                                              

                    ┌────────────┐                        

                    │보고책임자              │                        

                    │(소관 담당?과장)       │                        

                    └────────────┘                        

                      ↑?                                              

┌───────┐  ┌────────────┐    ┌────────┐

│과학기술정보  │←│우정사업본부 당직장     │……│유관부서        │

│통신부 당직실 │?│                        │    │(운영지원과 등) │

└───────┘  └────────────┘    └────────┘

                      ↑?                                              

                    ┌────────────┐                        

                    │직할관서 및 지방우정청  │                        

                    │당직장                  │                        

                    └────────────┘                        

                      ↑?                                              

                    ┌────────────┐                        

                    │현업관서의 장           │                        

                    └────────────┘                        

※ 당직근무 이상 유무를 1회 이상 상급기관 당직장에게 보고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 7. 5.자로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간의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우정사업본부 각종 사고보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의 소관부서란 및 협조자란 중 "우정공무원교육원"을 "우정인재개발원"으로 한다.⑨ 및 ⑩ 생략',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30402', '20160705', '20201126', '20221230', '20230214'] (공포번호: ['402', '591', '748', '887', '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