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626, 시행일자=20240626, 소관부처=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규칙번호: 1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626
발령번호: 141
시행일자: 20240626
소관부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기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전식약청"이라 한다) 민원업무 등의 심의ㆍ조정 및 민원ㆍ제안으로부터 제도개선과제 발굴ㆍ이행 등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하여 대전식약청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대전식약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3. 거부처분에 따른 이의신청4. 처리주무부서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5. 처리주무부서에서 결정된 민원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ㆍ타당성 검토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6.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청장이 회부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그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식품안전관리과장, 의료제품안전과장, 의료제품실사과장, 유해물질분석과장으로 한다.2. 위촉직위원은 법조계, 소비자단체, 관련협회, 기타 민원사항에 관련된 분야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서기를 둔다.② 위원회의 서기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자로 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통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심의안건은 서기가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에 제출하는 심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⑥ 위원회는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민원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처리안건의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안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 결정안건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8조(수당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전식약청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문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141호

  「민원조정위원회규정」(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114호, 2014. 1. 2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6월 26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민원조정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7조"를 "제38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법 제18조"를 "거부처분"으로 한다.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지원과장"을 "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식품안전관리과장"을 "운영지원과장, 식품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식품안전관리과장이"를 "직제상의 순위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심의요구서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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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요구서                                                  ┃

┠──────────────────────────────┨

┃?민원접수번호 :                                            ┃

┠──────────────────────────────┨

┃?민원접수일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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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            │심의 요구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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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유                                                   ┃

┃                                                            ┃

┃                                                            ┃

┃ 요구내용                                                   ┃

┃                                                            ┃

┃                                                            ┃

┠─────┬────┬───┬──────────┬────┨

┃검토항목  │근거법령│기  준│ 처리주무부서 또는  │적합여부┃

┃          │        │      │ 민원실무심의회     │        ┃

┃          │        │      │ 검토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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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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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 시 별지사용 또는 서식조정 가능                      ┃

┃                                                            ┃

┃ 위와 같이 안건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20    년     월     일                                      ┃

┃                                                            ┃

┃ 심의요구자   직위                 성명                (서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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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심의의결서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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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결서                              ┃

┠───┬────────────────┨

┃안  건│                                ┃

┠───┼────────────────┨

┃주  문│                                ┃

┠───┼────────────────┨

┃사  유│                                ┃

┠───┴────────────────┨

┃                                        ┃

┃                위와 같이 의결함.       ┃

┃                                        ┃

┃20    .     .     .                     ┃

┃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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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직    위│성   명 │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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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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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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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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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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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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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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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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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123', '20240626'] (공포번호: ['114',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