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1016, 시행일자=20181016,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용노동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1016
발령번호: 253
시행일자: 20181016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노동행정 업무를 청렴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제도 등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는 고용노동부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고용노동부에 고용노동부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청렴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구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청렴시민감사관을 10인 이내로 위촉한다.②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공모 또는 추천을 받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한다.1. 고용노동행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감사업무 경력이 있는 자3. 그 밖에 청렴시민감사관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장관이 판단하는 자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렴시민감사관이 될 수 없다.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④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4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청렴시민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장관은 청렴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1. 업무를 태만히 하는 등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3.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수행으로 알게 된 정보를 사적인 목적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이득을 얻게 하는 경우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 청렴시민감사관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5조(직무)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청렴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시정을 권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청렴과 관련하여 장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2. 청렴취약분야에 대한 감시·평가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확인된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 권고 및 감사 요청4. 청렴 관련 개선 건의 또는 의견표명5.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이행실태 점검6. 고용노동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청렴교육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판결·결정·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4.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국가안보 및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제6조(직무수행방법 및 처리)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고용노동부 직원에 대한 진술청취,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다.② 청렴시민감사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수행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③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고용노동부 해당 부서 또는 소속기관, 산하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 또는 기관은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④ 고용노동부 감사담당관(이하 "감사담당관"이라 한다)은 청렴시민감사관의 권고 및 건의사항을 직접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 또는 기관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 및 기관은 2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감사담당관은 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청렴시민감사관에게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청렴시민감사관 회의) ① 청렴시민감사관의 협의·결정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청렴시민감사관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운영한다.1. 장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및 조치 사항 확인2.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에 대한 개선 및 시정 권고3. 조사 결과 및 개선사항에 대한 외부 공개 여부 등 결정4. 그 밖에 협의·결정이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회의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청렴시민감사관 중에서 1명의 대표 청렴시민감사관을 호선으로 선출한다.③ 대표 청렴시민감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 청렴시민감사관이 지명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된다.⑤ 회의는 매분기마다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렴시민감사관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거나,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제척·기피·회피) ① 장관은 청렴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직무 활동에서 제척하여야 한다.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고용노동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2. 조사 및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을 직접 위탁하여 수행하거나 그와 관련된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해당 직무활동을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이해관계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장관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청렴시민감사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해당 직무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사무지원) 장관은 청렴시민감사관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장관은 청렴시민감사관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집행지침 등에 따라 출장 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청렴시민감사관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장관에게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위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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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

┃                                                  ┃

┃위      촉      장                                ┃

┃                                                  ┃

┃                         소속 또는 직위:          ┃

┃                                  성 명:          ┃

┃                                                  ┃

┃귀하를 고용노동부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합니다.  ┃

┃                                                  ┃

┃(위촉기간: 20    .    .   . ～ 20   .    .    .)  ┃

┃                                                  ┃

┃20  년     월      일                             ┃

┃                                                  ┃

┃                                                  ┃

┃                                                  ┃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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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직무수행결과 통보

직무수행결과 통보

□시정권고     □감사요청     □제도개선 건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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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

┃내    용      │                                          ┃

┠───────┼─────────────────────┨

┃청렴시민감사관│                                          ┃

┃의견          │                                          ┃

┠───────┴─────────────────────┨

┃별첨: 관련서류 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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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년      월     일                                    ┃

┃                                                          ┃

┃  고용노동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하니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 ┃

┃주시기 바랍니다.                                          ┃

┃                                                          ┃

┃고용노동부 청렴시민감사관             (서명)              ┃

┃                                                          ┃

┃                                                          ┃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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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자료제출(열람)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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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제출(열람) 요청서                                                 ┃

┃                                                                      ┃

┃20   년   월    일                                                    ┃

┃                                                                      ┃

┃ (                  )   귀하                                          ┃

┃                                                                      ┃

┃고용노동부 청렴시민감사관                                             ┃

┃○○○ (인)                                                           ┃

┃                                                                      ┃

┃  고용노동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에     ┃

┃따라 다음과 같이 자료제출(열람)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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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기관명│                                                  ┃

┃          ├───┼─────────────────────────┨

┃          │부서명│                                                  ┃

┠─────┼───┴─────────────────────────┨

┃요청사유  │                                                          ┃

┠─────┼─────────────────────────────┨

┃요청자료  │                                                          ┃

┠─────┼─────────────────────────────┨

┃제출(열람)│                                                          ┃

┃방     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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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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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   약   서                                                      ┃

┃                                                                  ┃

┃                                                                  ┃

┃  본인은 고용노동부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                                                                  ┃

┃                                                                  ┃

┃ ㅇ 본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로 회의나 조사, 감사 등에        ┃

┃참여한다.                                                         ┃

┃ ㅇ 본인은 회의나 조사, 감사 등에 참여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는 ┃

┃일체 누설하지 않고 보안을 유지한다.                               ┃

┃ ㅇ 만약, 회의나 조사, 감사 등에 참여하여 취득한 정보 등을 외부로 ┃

┃누설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감수한다.         ┃

┃                                                                  ┃

┃                                                                  ┃

┃20  .   .    .                                                    ┃

┃                                                                  ┃

┃서약자           (인)                                             ┃

┃                                                                  ┃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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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제정일 전 ‘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감사관이 위촉한 청렴옴부즈만은 이 훈령에 따라 최초로 위촉되는  청렴시민감사관과 임기를 같이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1016 (공포번호: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