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기구 신기술이용자보호혁신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13, 시행일자=20250613,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행정규칙번호: 3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율기구 신기술이용자보호혁신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13
발령번호: 388
시행일자: 20250613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방송통신위원회(혁신기획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 및 융복합 서비스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 등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이용자보호 규범체계 수립과 관련한 사무를 책임 있고 신속하게 추진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신기술이용자보호혁신과(이하 "신기술이용자보호혁신과"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기술이용자보호혁신과"를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신기술이용자보호혁신과"는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밑에 두며,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 및 융복합 서비스 발전에 따른 이용자보호정책 수립ㆍ추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민간 협력체계 구축, 국제협력 등과 관련한 소관 사무에 관하여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을 보좌하되, 그 밑에 "팀" 등 명칭을 불문하고 어떤 형태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을 둘 수 없다.③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신기술이용자보호혁신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신기술이용자보호혁신과"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신기술이용자보호혁신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1.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및 융복합 서비스 발전에 따른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및 융복합 서비스 발전에 따른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3.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및 융복합 서비스 발전에 따른 방송통신이용자 정책 수립을 위한 국내ㆍ외 사례 연구 및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및 융복합 서비스 발전에 따른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관련 사회적 협의 촉진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및 융복합 서비스 발전에 따른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관련 민ㆍ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및 융복합 서비스 발전에 따른 방송통신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관한 사항7.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및 융복합 서비스 발전에 따른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관련 외국정부ㆍ국제기구 및 외국 민간단체와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관계부처와의 협력 및 협업 촉진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및 융복합 서비스 발전에 따른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현안 대응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신기술이용자보호혁신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장은 "신기술이용자보호혁신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직무대리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과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신기술이용자보호혁신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5년 6월 13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5년 12월 12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388호

  「자율기구 신기술이용자보호혁신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한다.

    2025년 6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자율기구 신기술이용자보호혁신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자율기구 신기술이용자보호혁신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6조 중 "2024년 12월 13일"을 "2025년 6월 13일"로, "검토하여야 하는 시점(2025년 6월 12일까지를 말한다)"를 "검토하여야 하는 시점(2025년 12월 12일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자율기구 미디어혁신지원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13', '20250613'] (공포번호: ['377', '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