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
(행정규칙구분=지침, 공포일자=20200225, 시행일자=20200225,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지침
발령일자: 20200225
발령번호: 191
시행일자: 202002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관리지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6조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업무처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업일"이란 공휴일을 제외한 업무 수행하는 날을 말한다.2. "피구상자"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다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3. "보상금등"이란 보장사업자가 피해자등에게 지급한 보상금ㆍ이자ㆍ수수료를 말한다.4. "구상금 환입액등"이란 보장사업자가 피해자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환수한 구상금 환입액ㆍ이자ㆍ수수료를 말한다.② 제1항 외의 용어의 뜻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이하 "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2장 보장사업자의 업무', '제3조 (업무처리) 업무처리규정 제3조에 따른 보장사업자의 업무는 별첨 보장사업 실무지침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제4조 (정산 청구) ① 보장사업자가 업무처리규정 제14조에 따라 정산을 청구할 때는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등기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등의 방법으로 보장사업관리자에게 송부한다.② 각 건별로 이자 및 수수료를 계산할 때 원미만은 절사한다.③ 전산장애, 은행업무의 장애 등으로 기준월에 지급되지 않은 보상금등이 기준월에 지급된 것으로 전산 입력되었을 경우 보장사업자는 보험개발원에 서면으로 보상금등의 실제 지급일자로 수정 요청하여야 한다.④ 보장사업자는 기준월에 지급한 보상금등, 구상금 환입액등의 내용을 다음달 제3영업일 이내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⑤ 보장사업자는 업무처리규정 제24조의 비용에 대한 전산코드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질의 결과의 통보) 보장사업자가 보장사업 업무처리에 관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질의하면 그 회신결과를 보장사업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장 보장사업관리자의 업무', '제6조 삭제', '제7조 (거래의 정산) ① 보장사업자가 업무처리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장사업관리자에게 통보한 내용이 거래의 정산을 위해 보험개발원이 보장사업관리자에게 제공하는 내용과 불일치하는 건에 대하여 보장사업관리자는 별지 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해당 보장사업자에 통보한다.② 보장사업관리자는 보장사업자가 업무처리규정 제13조제2항의 통보기한을 경과하여 통보한 경우 통보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로 이월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통보일이 속한 달의 정산일로부터 다음달 정산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보장사업자가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구상금환입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하는 경우 이에 따른 수수료 및 이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보장사업자가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한 경우 : 보장사업자는 보장사업관리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 수수료 및 이자 중 환수분에 해당하는 보상금, 수수료 및 이자를 보장사업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환수를 결정한 다음날부터 정산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2. 보장사업자가 피구상자로부터 정상적으로 환입한 구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한 경우 : 보장사업자가 보장사업관리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는 환불금액에 관계없이 보장사업관리자에게 반환하지 않아도 되며, 환불금액에 대한 이자(환불금을 지급한 다음날부터 정산일까지 계산된 이자)는 보장사업관리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불금액에 대한 수수료는 청구할 수 없다.3. 보장사업자가 착오 또는 과실로 환입한 구상금을 피구상자에게 반환한 경우 : 보장사업자는 보장사업관리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중 착오 또는 과실로 환입한 구상금분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보장사업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장사업자는 피구상자에게 반환한 금액에 대한 이자(반환한 날의 다음날부터 정산일까지 계산된 이자)는 보장사업관리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거래의 정산시 협조사항) 보장사업자는 거래의 정산과 관련하여 보장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                                   제4장 보장사업자에 대한 심사 및 평가', '제10조 (심사의 구분 및 시기) ① 보장사업관리자는 보장사업자의 업무처리사항에 대하여 정기심사와 특별심사를 할 수 있다.② 정기심사는 년 1회를 원칙으로 하되 매 회계연도(CY기준) 4/4분기 중에 실시한다.③ 특별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할 수 있다.1.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2. 보장사업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3. 보장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1조 (심사의 대상 및 대상건의 범위) ① 정기심사 대상기간은 심사를 실시하는 전년도 10월 1일부터 해당년도 9월 30일까지로 하되, 심사시기에 따라 보장사업관리자가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전년도 심사 이후 발생ㆍ종결건 및 당해년도 종결 또는 처리중인 건 중 심사전 전산자료 및 통계분석을 통하여 대상건을 선정한다.', '제12조 (심사 시행전 준비사항) 보장사업관리자가 보장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시행하기 전에 준비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통계 및 전산자료 분석2. 심사 방향 및 중점사항 설정3. 심사 지역 및 보상센터(보상팀을 포함함, 이하 같다) 결정', '제13조 (심사할 보상센터의 선정기준) 보장사업관리자가 심사할 보상사업자의 보상센터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1. 보장사업 보상처리 건수가 전년 또는 전분기에 대비하여 증가한 지역 및 센터2. 상해ㆍ장해등급 변경 건수가 많은 지역 및 센터3. 1인당 보험금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지역 및 센터4. 민원ㆍ소송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은 지역 및 센터5. 기타 심사를 필요로 하는 지역 및 센터', '제14조 (심사내용) ① 보장사업관리자가 보장사업자에 대해 심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오지급 여부2. 이중보상 여부3. 사고조사의 충실성4. 보상금 산정의 적정성5. 구상 처리지침 준수 여부6. 서류보관 여부7. 민원ㆍ소송 사유의 적정성8. 삭제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구체적인 심사 Check List는 별지 제6호 서식과 같다.', '제15조 (심사후 조치사항) ① 보장사업관리자는 심사후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해당 보장사업자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보장사업관리자는 심사후 공통적으로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및 문제점 등이 있을 경우 이를 보장사업운영위원회에 회부한다.③ 보장사업관리자는 보장사업자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16조 (평가) 보장사업관리자는 심사결과를 토대로 보장사업자별 운영실태, 문제점 및 대책을 포함해 총괄 평가한다.', '제17조 (심사시 협조사항) 보장사업자는 심사와 관련하여 보장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보장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조정)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이 어려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장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1. 보상금의 오지급2. 구상채권의 시효완성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정이나 보완 요구 미이행에 대한 보장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③ 보장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소명요구를 받은 경우 소명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장 보장사업운영위원회', '제19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보장사업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함)는 보장사업관리자 내에 설치한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6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보장사업관리자 및 보장사업자의 자동차보험 담당임원 및 법률전문가, 의료전문가, 회계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법률전문가ㆍ의료전문가ㆍ회계전문가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보장사업관리자의 자동차보험 담당임원으로 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보장사업관리자의 대표가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1. 보장사업 제도에 관한 사항2. 분담금에 관한 사항3. 민원 및 분쟁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4. 보장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5. 기타 보장사업에 관한 사항', '제21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반기(CY기준) 개시월에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 한 사정이 있으면 개시월 이외의 월에 개최할 수 있다.③ 임시회의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④ 회의는 위원 2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22조 (자문) 위원회는 필요시 법률전문가ㆍ의료전문가ㆍ회계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23조 (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보장사업관리자의 보장사업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24조 (의사록) 위원회는 의사록을 작성, 비치한다.', '                                   제6장 업무의 보고', '제25조 (보고) ① 보장사업관리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분기마다 보고하는 업무처리규정 제20조제4항 "손해보상금의 지급(보유불명ㆍ무보험ㆍ도난차별 처리건수 및 지급실적) 및 구상금의 환입현황"은 별지 제7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② 삭제', '                                   제7장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회계', '제26조 (보장사업회계) ①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회계에 관한 업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회계원칙 등에 따른다.② 보장사업관리자용 계정과목은 대차대조표 계정과 수지계산서 계정으로 구분하며 배열 및 과목해설은 별표1과 같다.③ 보장사업자용 계정과목 및 과목해설은 별표2와 같다.', '제2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장사업관리자용 계정과목 해설

[별표 1]  보장사업관리자용 계정과목 해설

보장사업관리자용 계정과목 해설

1. 대차대조표

┌────────┬─────────────────────────┐

│계정과목        │과  목  해  설                                    │

├────────┼─────────────────────────┤

│(자산)          │                                                  │

│Ⅰ. 예금        │                                                  │

│                │                                                  │

│  1. 보통예금   │금융기관에 예치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제예금      │

│                │                                                  │

│  2. 정기예금   │금융기관에 일정기한을 정하여 예치한 제예금        │

│                │                                                  │

│Ⅱ.  미수수익   │당기에 속하는 수익중 미수금액                     │

│                │                                                  │

│Ⅲ. 비유동자산  │                                                  │

│                │                                                  │

│  1. 비품       │전기통신기기, 사무용기기, 사무용집기 등의 유형자산│

│                │                                                  │

│  2. 소프트웨어 │전산 프로그램, 시스템 구축 등의 무형자산          │

│                │                                                  │

│  3.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에 의해 지급한 보증금                  │

│?              │                                                  │

│?              │                                                  │

│                │                                                  │

│(부채)          │                                                  │

│Ⅰ. 미지급금    │손해보상금 정산에 있어 발생한 일시적 미지급채무   │

│                │                                                  │

│Ⅱ. 예수금      │지급받은 교부금 중 일시적인 미사용 채무           │

│?              │                                                  │

│?              │                                                  │

└────────┴─────────────────────────┘

2. 수지계산서

┌───────────┬─────────────────────────┐

│계정과목              │과  목  해  설                                    │

├───────────┼─────────────────────────┤

│(수익)                │기금관리자로부터 받은 교부금 중 수익인식요건을 충 │

│Ⅰ. 교부금            │족하는 교부금                                     │

│                      │                                                  │

│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                             │

│Ⅱ. 예금이자          │                                                  │

│                      │잡이익                                            │

│Ⅲ. 잡이익            │                                                  │

│?                    │                                                  │

│?                    │                                                  │

│                      │                                                  │

│(비용)                │                                                  │

│Ⅰ. 손해보상금        │보장사업피해자에게 보상한 금액                    │

│                      │                                                  │

│Ⅱ. 손해보상금업무비용│보장사업자 손해보상 및 구상 업무비용              │

│                      │                                                  │

│Ⅲ. 지급수수료        │손해보상금 지급 및 구상금 환입에 따른 수수료      │

│                      │                                                  │

│Ⅳ. 지급이자          │손해보상금,비용 정산이자                          │

│                      │                                                  │

│Ⅴ. 관리운영비        │보장사업 업무 사업비                              │

│                      │                                                  │

│Ⅵ. 잡비              │보장사업 관련 송금수수료 등 제비용                │

│?                    │?                                                │

│?                    │?                                                │

└───────────┴─────────────────────────┘

별표 0002: 보장사업자용 계정과목 해설

[별표2]

보장사업자용 계정과목 해설

┌─────────┬────────────────────────────┐

│계정과목          │과  목  해  설                                          │

├─────────┼────────────────────────────┤

│                  │                                                        │

│Ⅰ. 원수보험금    │보장사업관리자에게 납부한 분담금                        │

│                  │                                                        │

│Ⅱ. 선급금        │보장사업자가 지급한 보상금 중 정산받지 않은 금액        │

│                  │                                                        │

│                  │                                                        │

│Ⅲ. 미지급금      │보장사업자가 수취한 구상금 중 보장사업관리자에게 지급하 │

│                  │지 않은 금액                                            │

│                  │                                                        │

│Ⅳ. 대리업무수수료│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3조제7항에 따른  │

│                  │수입수수료                                              │

│                  │                                                        │

│Ⅴ. 영업외잡이익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3조제5항에 따라  │

│?                │발생한 이자수입                                         │

│?                │                                                        │

└─────────┴────────────────────────────┘

별표 0001: 정산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정  산  요  청  서                                                                                  │

│                                                                                                    │

│1. 회사명 :                                                                                         │

│                                                                                                    │

│2. 대상기간 : 20  .   .   . ∼ 20  .   .   .                                                        │

│                                                                                                    │

│3. 정산요청 금액                                                                                    │

│┌───┬────────────────┬──────────┬───────────┬────┐│

││구  분│지급액계(A=A1+A2)               │환입액계(B=B1+B2)   │수수료계(C=C1+C2)     │정산액  ││

││      ├───────────┬────┼─────┬────┼─────┬─────┤(A-B+C) ││

││      │지급보상금(A1=a+a1)   │이자(A2)│구상환입액│이자(B2)│보상건    │구상건    │        ││

││      ├──────┬────┤        │(B1)      │        │(C1=a×   │(C2=B1×  │        ││

││      │순보상금(a) │비용(a1)│        │          │        │수수료율) │수수료율) │        ││

│┝━━━┿━━━━━━┿━━━━┿━━━━┿━━━━━┿━━━━┿━━━━━┿━━━━━┿━━━━┥│

││합  계│            │        │        │          │        │          │          │        ││

│└───┴──────┴────┴────┴─────┴────┴─────┴─────┴────┘│

│                                                                                                    │

│별 첨 : 1. ○○월 보상금 지급 개별건 리스트  1부.                                                   │

│       2. ○○월 구상금 환입 개별건 리스트 1부.                                                     │

│                                                                                                    │

│                                                  20  .   .   .                                     │

│                                                                                                    │

│   ○○화재해상보험(주) 대표이사 ○ ○ ○ (인)                                                      │

│                                                                                                    │

│                                                                                                    │

│                                                                                                    │

│손해보험협회 귀중                                                                                   │

└──────────────────────────────────────────────────┘

별표 0002: 보상금 지급 개별건 LIST

[별지 제2호 서식]

○○월 보상금 지급 개별건 LIST

대상기간 : 20  .  .  . ∼ 20  .  .  .

┌──┬──┬──┬────┬────┬───────┬────┬───┬──┬─────┬──────┬─────┬──┐

│순번│승인│접수│피해자명│주민번호│지급보상금(a) │비용(b) │지급일│경과│이자금액  │수수료(d=a×│소계      │비고│

│    │번호│번호│        │        │              │        │      │일수│[c=(a+b)×│수수료율)   │(a+b+c+d) │    │

│    │    │    │        │        │              │        │      │    │CD이자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주) 1. 승인번호 순, 지급일자 순으로 작성

    2. 각 건별 원 미만 단위 절사 계산

    3. CD금리 적용율(  %)

    4. 경과일수 : 보상금지급일 또는 구상금환입일 익일부터 익월 정산일까지

    5. 접수번호는 각 사별 사고일련번호

별표 0003: 구상금 환입 개별건 LIST

[별지 제3호 서식]

○○월 구상금 환입 개별건 LIST

대상기간 : 20  .  .  . ∼ 20  .  .  .

┌──┬────┬────┬────┬──┬──┬────┬────┬──┬──┬────┬───┬───┬──┐

│순번│승인번호│접수번호│피해자명│주민│피구│총지급보│구상환  │환입│경과│경과이자│소계  │수수료│비고│

│    │        │        │        │번호│상처│상금    │입액(a) │일자│일수│(b)     │(a+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주) 1. 환입일자 순으로 작성

     2. 각 건별 원 미만 단위 절사 계산

     3. CD금리 적용율(  %)

     4. 경과일수 : 보상금지급일 또는 구상금환입일 다음날부터 다음달 정산일까지

     5. 접수번호는 각 사별 사고일련번호

별표 0004: 보상금 청구건중 불일치건 LIST

[별지 제4호 서식]

보상금 청구건중 불일치건 LIST

대상기간 : 20  년 00월 00일 ~ 00월 00일                                                       (단위 : 원)

┌──┬──┬──┬────────┬─────┬────┬───┬──┬────┬───────┬─────┬───┬───┐

│순번│승인│접수│피해자          │지급      │비용(b) │지급일│경과│이자    │수수료(d)     │소 계     │불일치│비 고 │

│    │번호│번호├───┬────┤보상금(a) │        │      │일수│금액(c) │(a×수수료율) │(a+b+c+d) │내 용 │      │

│    │    │    │성 명 │주민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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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번호 순

※ 접수번호는 각 사별 사고일련번호

별표 0005: 구상금 환입건중 불일치건 LIST

[별지 제5호 서식]

구상금 환입건중 불일치건 LIST

대상기간 : 20  년 00월 00일 ~ 00월 00일                                                      (단위 : 원)

┌──┬──┬──┬────────┬────────┬───┬─────┬──┬──┬────┬───┬───┬───┬───┐

│순번│승인│접수│피해자          │피구상자        │총지급│구상      │환입│경과│경과    │소 계 │수수료│불일치│비 고 │

│    │번호│번호├───┬────┼───┬────┤보상금│환입액(a) │일자│일수│이자(b) │(a+b) │      │내 용 │      │

│    │    │    │성 명 │주민번호│성 명 │주민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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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번호 순

 ※ 접수번호는 각 사별 사고일련번호

별표 0006: 보장사업 처리건 Check List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 [별지 제6호서식]                                                                           

  보상사업 처리건 Check list                                                                                                        

  ※ 뒤쪽의 심사기준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

  보험사│순번│승인번호│피해자명│심사내용부문                                                                        │비고      

        │    │        │        ├───────────┬────┬─────┬─────┬─────┬───┬───┤          

        │    │        │        │사고조사              │직업조사│보상금산정│보상금지급│치료비사정│서비스│기 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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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문별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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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고조사 부문                                        

   가. 해당사고의 면부책 또는 정확한 과실판단 등의 기초가 되는 목격자 진술서 또는 사실확인서 등을 징구하였는지 ?  

   나. 사망, 중상건(상해등급 5급 이상건)에 대해 현장조사는 했는지 ?  

  2. 직업조사 부문                                        

   가. 소득 적용은 정확한지 ?                             

   나. 직업을 증빙할 수 있는 제반서류를 징구하였는지 ?    

  3. 보상금 산정부문                                      

   가. 상해ㆍ장해등급 적용은 적정한지 ?                   

   나. 과실비율 적용은 적정한지 ?                         

   다. 향후치료비 인정은 적합한지 ?                       

  4. 보상금 지급부문                                      

   가. 오지급 여부                                        

   나. 피해자가 가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음에도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하였는지 ?  

  5. 치료비 사정부문                                      

   가. 경상 피해자의 장기치료에 대한 조치는 취하였는지 ?  

   나. 과잉치료비 청구에 대한 대응 조치는 취하였는지 ?    

  6. 서비스 부문                                          

   가.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였는지 ?                     

   나. 민원 또는 소송건 발생 사유는 적합한지 ?            

  7. 기타 부문                                            

   가. 강제보험 미가입 운행자에 대한 조치는 시행 하였는지 ?  

   나. 보상서류는 제대로 보존하고 있는지 ?                

   다. 보장사업 별도 회계를 운용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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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210㎜[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06: 구상사업 처리건 Check list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 [별지 제6호의2서식]                                                                  

  구상사업 처리건 Check list                                                                                                  

  ※ 뒤쪽의 심사기준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

  순번│승인번호│피해자명│심사내용부문                                                                          │비고      

      │        │        ├─────────────────┬────┬─────┬────┬─────┬───┤          

      │        │        │구상관리                          │재산조사│채권보전  │환입결정│검거 확인 │기 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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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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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문별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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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상관리 부문                                        

   가. 구상건으로 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하였는지 ?        

   나. 구상 관리대장은 구비 작성하였는지 ?                

  2. 재산조사 부문                                        

   가. 재산조사는 적시에 실시하였는지 ?                   

  3. 채권 보전부문                                        

   가. 피구상자의 재산이 확인된 후 채권보전 조치는 시행하였는지 ?  

  4. 환입 결정부문                                        

   가. 구상환입 결정일이 실제 환입일에 비해 지연되었는지 ?  

  5. 검거 확인 부문                                       

   가. 보유불명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검거여부를 지침에 따라 확인하였는지 ?  

  6. 기타 부문                                            

   가. 채무자에게 임의변제 독촉장을 발송하였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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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210㎜[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07: 손해보상금 지급현황

[별지 제7호 서식]

○/4분기 손해보상금 지급현황

대상기간 : 20  년 00월 00일 ~ 00월 00일                                                     (단위 : 원)

┌────────┬───────┬───────┬────────┬────────┬───────┐

│구  분          │보유불명사고  │무보험차 사고 │도난자동차 사고 │무단운전차 사고 │합  계        │

│                ├───┬───┼───┬───┼───┬────┼───┬────┼───┬───┤

│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

├────────┼───┼───┼───┼───┼───┼────┼───┼────┼───┼───┤

│메리츠화재      │      │      │      │      │      │        │      │        │      │      │

├────────┼───┼───┼───┼───┼───┼────┼───┼────┼───┼───┤

│한화손해보험    │      │      │      │      │      │        │      │        │      │      │

├────────┼───┼───┼───┼───┼───┼────┼───┼────┼───┼───┤

│롯데손해보험    │      │      │      │      │      │        │      │        │      │      │

├────────┼───┼───┼───┼───┼───┼────┼───┼────┼───┼───┤

│MG손해보험      │      │      │      │      │      │        │      │        │      │      │

├────────┼───┼───┼───┼───┼───┼────┼───┼────┼───┼───┤

│흥국화재        │      │      │      │      │      │        │      │        │      │      │

├────────┼───┼───┼───┼───┼───┼────┼───┼────┼───┼───┤

│삼성화재        │      │      │      │      │      │        │      │        │      │      │

├────────┼───┼───┼───┼───┼───┼────┼───┼────┼───┼───┤

│현대해상        │      │      │      │      │      │        │      │        │      │      │

├────────┼───┼───┼───┼───┼───┼────┼───┼────┼───┼───┤

│KB손해보험      │      │      │      │      │      │        │      │        │      │      │

├────────┼───┼───┼───┼───┼───┼────┼───┼────┼───┼───┤

│DB손해보험      │      │      │      │      │      │        │      │        │      │      │

├────────┼───┼───┼───┼───┼───┼────┼───┼────┼───┼───┤

│AXA손해보험     │      │      │      │      │      │        │      │        │      │      │

├────────┼───┼───┼───┼───┼───┼────┼───┼────┼───┼───┤

│더케이손해보험  │      │      │      │      │      │        │      │        │      │      │

├────────┼───┼───┼───┼───┼───┼────┼───┼────┼───┼───┤

│BNP파리바카디프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별표 0008: 분기별 구상금 환입현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 [별지 제8호 서식]                                            

  분기별 구상금 환입현황                                                                              

                                                            (단위: 건, 원)                            

────┬──────────────────────────────────────────────

  구분  │구상금 환입                                                                                 

        ├────────────────────────┬─────────────────────

        │건수                                            │금액                                      

────┼────────────────────────┼─────────────────────

  1분기 │                                                │                                          

────┼────────────────────────┼─────────────────────

  2분기 │                                                │                                          

────┼────────────────────────┼─────────────────────

  3분기 │                                                │                                          

────┼────────────────────────┼─────────────────────

  4분기 │                                                │                                          

────┼────────────────────────┼─────────────────────

  합계  │                                                │                                          

────┴────────────────────────┴─────────────────────

━━━━━━━━━━━━━━━━━━━━━━━━━━━━━━━━━━━━━━━━━━━━━━━━━━━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09: 삭제

[별지 제9호 서식]


부칙

['부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4', '20120820', '20130530', '20181105', '20200225'] (공포번호: ['1466', '45', '7', '188',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