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1013, 시행일자=20211013, 소관부처=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행정규칙번호: 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1013
발령번호: 61
시행일자: 20211013
소관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대외협력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획운영관2. 조사1국장3. 조사2국장4. 대외협력담당관5. 조사1과장6. 조사5과장7.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임기가 만료된 위촉직 위원은 그를 위촉한 자가 해촉하거나 스스로 사의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⑤ 심의회의 업무연락, 회의록(별지 제1호 서식) 작성 등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담당관이 된다.', '제3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주요 사업의 여건 변동 등 규모, 물량, 설계,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2. 예산의 전용ㆍ이월ㆍ이용 등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국가재정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지출 절약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금 지급 등 예산성과금 심의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음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 집행이 가능한 사항2. 인건비, 법정경비, 경상적 성격의 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1항의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심의를 요구한 국ㆍ관 또는 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 ① 심의회 회의는 제3조에 의한 심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할 때에는 자료의 요구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심의요구) 각 국장ㆍ관 또는 부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심의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의뢰서(별지 제2호 서식)을 심의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이월ㆍ이체ㆍ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담당관이 요구사항을 일괄하여 심의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재심의) ① 심의회의 의결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② 중대한 사업의 변경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가 의결한 대로 편성 또는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즉시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③ 재심의의 요구는 제6조 규정에 준한다.', '제8조(심의효과) ① 심의회의 심의에서 부결된 사항은 해당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 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제9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예산집행심의회 회의록

[별지 제1호 서식]

예산집행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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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참석자│부 의 안 건   및   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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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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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 의 목 록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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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일련번호│안     건 │금  액│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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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 의 의 결 서

□ 안 건 명: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예산집행 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심의ㆍ의결함

가      부

20    .      .      .

  위 원 장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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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심의내용│서  명│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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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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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의뢰서

[별지 제2호 서식]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의뢰서 ┏━━━━━━━┯━━━━━━━━━━━━━━━━━━━━━━━━━┓

┃ 1. 심의 안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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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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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첨부자료  │예시) 1. 사업(예산집행계획서) 계획서              ┃

┃              │     2. 전용(이용)개요                            ┃

┃              │     3. 기타 관련자료                             ┃

┠───────┴─────────────────────────┨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설치 및 운영 ┃

┃규정」제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심의를 요구합니다.                 ┃

┃                                                                  ┃

┃                             20   년   월   일                    ┃

┃                                                                  ┃

┃심의요구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위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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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집행) 계획서

1. 사업개요

 가. 건  명

 나. 내  용

 다. 사업량 및 금액 

 라. 목  적

 마. 집행시기             부터               까지

2. 변경사항

 가. 변경내용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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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초        │변      경              │

├────┬────┼────┬───────┤

│사 업 량│금    액│사 업 량│금    액      │

├────┼────┼────┼───────┤

│        │        │        │              │

└────┴────┴────┴───────┘

 나. 변경사유

3. 참고사항(설명자료 등)

4. 첨부 : 근거서류

 * 참고사항은 심의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간결하게 기재

전용 개요

1. 전용사유

2. 전용효과

3. 타사업에 미치는 영향

4. 전용재원

  (단위:천 원)                                                                      

┌──────────────────┬──┬──────────────────┐

│재 원 (∼에서)                      │금액│충 당 (∼으로)                      │

├──────────┬───────┤    ├──────────┬───────┤

│세부사업 명         │목-세목명     │    │세부사업 명         │목-세목명     │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코드) │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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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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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용재원의 익년도 예산삭감 가능여부

 ※ 이용 및 이체의 경우도 본 서식에 준함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013 (공포번호: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