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306, 시행일자=20250306,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306
발령번호: 107
시행일자: 20250306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 ①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및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 학회,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② 영 제22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중앙위원회의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재안전기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2.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ㆍ성능인증ㆍ우수품질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제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학식ㆍ경험ㆍ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위촉한다.②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간사) ①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중앙위원회 소관부서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의안의 설명 및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2. 회의록 작성 및 보관3.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사무', '제5조(위원회의 개최) ① 중앙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한 6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중앙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 등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서약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들과 협의하여 원격영상회의(참석대상자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회피ㆍ제척) ① 영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위원 회피신청서를 작성하여 회피신청을 하여야한다.1.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하도급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안건의 소방시설공사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②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신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대하여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1서식의 중앙소방기술심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관계자료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설계도서2. 기술제안서 또는 제품설명서3. 공사 또는 설치시방서(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8조(사전검토 등) ① 중앙위원회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제출된 심의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구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출된 심의신청서의 요청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2. 법 제18조 및 영 제20조에 따른 중앙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3. 동일한 안건으로 중앙위원회에서 2회 이상 부결된 경우. 다만, 부결 안건을 보완하여 심의를 재요청할 경우 위원장은 개최를 검토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심의신청 민원인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9조(심의방법) ① 중앙위원회의 심의는 서류ㆍ면접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참석위원의 과반수가 필요하다고 동의하는 경우 관련 시설 등의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1. 심의할 내용이 경미하거나 서면심의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중앙위원회에서 기 심의한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심의요구가 있는 경우3. 긴급하여 회의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심의위원은 안건의 세부심의내용을 별지 제2호의1 서식의 안건별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다만, 심의기준은 안건의 특성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 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관계인 또는 심의 신청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공문ㆍ우편ㆍ전자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받을 수 있다.②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심의주관 부서와 연관된 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의결) 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중앙위원회가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안건별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의1서식의 위원별 심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③ 심의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또는 부결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1. 원안채택 : 심의 안건에 대하여 수정사항 없이 원안대로 채택하는 의결2. 조건부채택 : 심의 안건에 대해 일부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의결3. 재심의 : 심의 안건에 대해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중앙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것을 요구하는 의결4. 부결 : 심의 안건의 결함이 매우 중대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 의결④ 제9조제1항에 따라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참석위원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후 심의ㆍ의결 한다.', '제12조(회의결과의 조치 등) ① 간사는 제5조와 제11조에 따른 회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신청자와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조건부 채택으로 의결된 경우, 심의 신청자는 수정 또는 보완된 사항을 중앙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해당 안건을 심의한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조건부채택 의결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의결확인서가 제출된 경우 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건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조건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의결은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3조(회의의 기록유지) 간사는 중앙위원회를 운영할 때 마다 위원 발언요지와 회의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심의위원별 발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심의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보호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심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개할 수 없다.', '제15조(분야별 소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영 제21조제4항에 따라 중앙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제1소위원회 :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2. 제2소위원회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나.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다.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신기술ㆍ신공법 등 검토ㆍ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항라. 영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품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3. 제3소위원회가.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나. 영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다. 영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중앙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각 소위원회는 위원장과 6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각 소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소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④ 각 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소위원회에 소속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제2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소위원회는 영 제48조제1항 및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제정과 개정을 위하여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제정과 개정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⑥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안건은 중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이외의 소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방법 등에 관하여는 중앙위원회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을 하거나 자료를 조사ㆍ검토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서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표지부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 서식(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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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번호│제   -   -   호       ┃

┃        │(연도-차수-신청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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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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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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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년월일│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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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신청서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의1 서식(심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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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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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건명 :                   ┃

┃ ? 신청 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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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 개요                     ┃

┃  ㅇ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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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자 의견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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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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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 서식(심의 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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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

┃                                                              ┃

┃ ?신 청 자 :                                                 ┃

┃ ?심의안건 :                                                 ┃

┃                                                              ┃

┃    상기 안건에 대하여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다음┃

┃과 같이 의결합니다.                                           ┃

┃                                                              ┃

┃┌─────┬─────┐                                    ┃

┃│심의 결과 │의     견 │                                    ┃

┃├─────┼─────┤                                    ┃

┃│          │          │                                    ┃

┃└─────┴─────┘                                    ┃

┃20 년   월   일                                               ┃

┃                                                              ┃

┃    위원장    (인)                                            ┃

┃                                                              ┃

┃    위  원    (인)  위  원    (인)                            ┃

┃                                                              ┃

┃    위  원    (인)  위  원    (인)                            ┃

┃                                                              ┃

┃    위  원    (인)  위  원    (인)                            ┃

┃                                                              ┃

┃    위  원    (인)  위  원    (인)                            ┃

┃                                                              ┃

┃    위  원    (인)  위  원    (인)                            ┃

┃                                                              ┃

┃    위  원    (인)  위  원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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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의1 서식(부문별 심의의견서)]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안 건 명 :

   1. 법적 기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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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기술기준 도입 시 독점?규제 등으로 민원발생 여부 (유□, 무□)          ┃

┃                                                                      ┃

┠──────────────────────────────────────┨

┃ 나. 현행 기준 또는 타 법령 등에 중복, 상충, 모순, 저촉 유무(유□, 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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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

   2. 기술적 기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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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현행 기준의 개정 필요성 (유□, 무□)                                   ┃

┃                                                                      ┃

┠──────────────────────────────────────┨

┃ 나. 새로운 기술의 구조적(기계, 전기, 화학 등)안전성 확보 여부 (유□, 무□) ┃

┃                                                                      ┃

┠──────────────────────────────────────┨

┃ 다. 새로운 기술과 해외의 기술기준 사례 등 비교·검토 여부 (유□, 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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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새로운 기술 적용시 설계·공사·감리 등의 용이성 및 활용실적 여부(유□, ┃

┃무□)                                                                       ┃

┃                                                                      ┃

┠──────────────────────────────────────┨

┃ 마. 새로운 기술의 국가공인기관의 신기술, 특허 등 인증 취득여부(유□, 무□) ┃

┃                                                                      ┃

┠──────────────────────────────────────┨

┃ 바.                                                              ┃

┗━━━━━━━━━━━━━━━━━━━━━━━━━━━━━━━━━━━━━━┛

   3. 기타                                                                          

┏━━━━━━━━━━━━━━━━━━━━━━━━━━━━━━━━━━━━━━━━┓

┃ 가. 새로운 기술 적용시 운영·유지비용 등 경제적 효과의 우수성(유□, 무□)      ┃

┃                                                                          ┃

┠────────────────────────────────────────┨

┃ 나. 새로운 기술의 화재안전기준 도입에 따른 소방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유□, ┃

┃무□)                                                                           ┃

┃                                                                          ┃

┠────────────────────────────────────────┨

┃ 다.                                                                  ┃

┗━━━━━━━━━━━━━━━━━━━━━━━━━━━━━━━━━━━━━━━━┛

   4. 종합의견                                                                      

┏━━━━━━━━━━━━━━━━━━━━━━━━━━━━━━━━━━━━━━━━┓

┃                                                                                ┃

┃                                                                                ┃

┃                                                                                ┃

┃                                                                                ┃

┃                                                                                ┃

┃                                                                                ┃

┃                                                                                ┃

┃                                                                                ┃

┃                                                                                ┃

┗━━━━━━━━━━━━━━━━━━━━━━━━━━━━━━━━━━━━━━━━┛

┌────┬───────────────────────────┐

│심의결과│원안채택(  ),  조건부채택(  ),  재심의(  ),  부결(  ) │

├────┴───────────────────────────┤

│20   년    월    일                                             │

│심의위원  성명                  서명(인)                        │

└────────────────────────────────┘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 있어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 안 건 명 : 

   1. 법적 기준 검토                                                                  

┏━━━━━━━━━━━━━━━━━━━━━━━━━━━━━━━━━━━━━━━━━┓

┃ 가.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적합성 (유□, 무□)                      ┃

┃                                                                            ┃

┠─────────────────────────────────────────┨

┃ 나. 현행 법령 및 기술기준에 중복, 상충, 모순, 저촉 유무(유□, 무□)              ┃

┃                                                                            ┃

┠─────────────────────────────────────────┨

┃ 다.                                                                    ┃

┗━━━━━━━━━━━━━━━━━━━━━━━━━━━━━━━━━━━━━━━━━┛

   2. 기술적 기준 검토                                                                

┏━━━━━━━━━━━━━━━━━━━━━━━━━━━━━━━━━━━━━━━━━┓

┃ 가. 새롭게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독창적인 공법 (유□, 무□)                        ┃

┃                                                                            ┃

┠─────────────────────────────────────────┨

┃ 나. 설계?공사?유지관리 등에서 구조적 안정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법(유□, 무□) ┃

┃                                                                            ┃

┠─────────────────────────────────────────┨

┃ 다. 설계·공사·감리 시 기존 공법과 비교하여 용이성의 우수 여부(유□, 무□)      ┃

┃                                                                            ┃

┠─────────────────────────────────────────┨

┃ 라. 특수한 공법의 국가공인기관의 신기술, 특허 등 인증 취득여부(유□, 무□)       ┃

┃                                                                            ┃

┠─────────────────────────────────────────┨

┃ 마. 적합한 시방서의 정립 및 국제/국내 표준의 준수 여부(유□, 무□)               ┃

┃                                                                            ┃

┠─────────────────────────────────────────┨

┃ 바. 특수한 공법의 국내 활용실적 및 해외 적용 사례 여부 (유□, 무□)              ┃

┃                                                                                  ┃

┠─────────────────────────────────────────┨

┃ 사.                                                                    ┃

┗━━━━━━━━━━━━━━━━━━━━━━━━━━━━━━━━━━━━━━━━━┛

   3. 기타                                                                                  

┏━━━━━━━━━━━━━━━━━━━━━━━━━━━━━━━━━━━━━━━━━━━━┓

┃ 가. 특수 공법의 설계?공사?공사기간?유지관리 등 전반에 걸쳐 비용절감효과 여부(유□,  ┃

┃무□)                                                                                   ┃

┃                                                                                  ┃

┠────────────────────────────────────────────┨

┃ 나. 활용성?편의성 등 기술적 특성이나 공익성 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의 필요성 및        ┃

┃시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유□, 무□)                                               ┃

┃                                                                                  ┃

┠────────────────────────────────────────────┨

┃ 다.                                                                          ┃

┗━━━━━━━━━━━━━━━━━━━━━━━━━━━━━━━━━━━━━━━━━━━━┛

   4. 종합의견                                                                              

┏━━━━━━━━━━━━━━━━━━━━━━━━━━━━━━━━━━━━━━━━━━━━┓

┃                                                                                        ┃

┃                                                                                        ┃

┃                                                                                        ┃

┃                                                                                        ┃

┃                                                                                        ┃

┃                                                                                        ┃

┃                                                                                        ┃

┃                                                                                        ┃

┃                                                                                        ┃

┗━━━━━━━━━━━━━━━━━━━━━━━━━━━━━━━━━━━━━━━━━━━━┛

┌────┬───────────────────────────┐

│심의결과│원안채택(  ),  조건부채택(  ),  재심의(  ),  부결(  ) │

├────┴───────────────────────────┤

│20   년    월    일                                             │

│심의위원  성명                  서명(인)                        │

└────────────────────────────────┘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 안 건 명 : 

   1. 법적 기준 검토                                                              

┏━━━━━━━━━━━━━━━━━━━━━━━━━━━━━━━━━━━━━━━┓

┃ 가. 변경 설계(감리)방법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적합성 (유□,  ┃

┃무□)                                                                         ┃

┃                                                                        ┃

┠───────────────────────────────────────┨

┃ 나. 현행 법령 및 기술기준 등에 중복?상충?모순?저촉 유무 (유□, 무□)      ┃

┃                                                                        ┃

┠───────────────────────────────────────┨

┃ 다. 기존 설계(감리)방법 적용 시 법적 장애 여부 (유□, 무□)                  ┃

┃                                                                        ┃

┠───────────────────────────────────────┨

┃ 라.                                                                ┃

┗━━━━━━━━━━━━━━━━━━━━━━━━━━━━━━━━━━━━━━━┛

   2. 기술적 기준 검토                                                            

┏━━━━━━━━━━━━━━━━━━━━━━━━━━━━━━━━━━━━━━━┓

┃ 가. 기존 설계(감리)방법 적용이 현저히 곤란한 기술적 장애 여부 (유□, 무□)   ┃

┃                                                                        ┃

┠───────────────────────────────────────┨

┃ 나. 설계?공사?감리 등에서 구조적?체계적 안정성의 인정 여부(유□, 무□)    ┃

┃                                                                        ┃

┠───────────────────────────────────────┨

┃ 다. 설계·공사·감리 시 기존 방법과 비교하여 용이성의 비교우위 여부(유□,    ┃

┃무□)                                                                         ┃

┃                                                                        ┃

┠───────────────────────────────────────┨

┃ 라. 변경 설계(감리)방법의 국가공인기관의 신기술, 특허 등 인증 취득여부(유□, ┃

┃무□)                                                                         ┃

┃                                                                        ┃

┠───────────────────────────────────────┨

┃ 마. 적합한 시방서의 정립 및 국제/국내 표준의 준수 여부(유□, 무□)           ┃

┃                                                                        ┃

┠───────────────────────────────────────┨

┃ 바. 변경 설계(감리)방법의 국내 활용실적 및 해외 적용 사례 여부 (유□, 무□)  ┃

┃                                                                        ┃

┠───────────────────────────────────────┨

┃ 사.                                                                ┃

┗━━━━━━━━━━━━━━━━━━━━━━━━━━━━━━━━━━━━━━━┛

   3. 기타                                                                                

┏━━━━━━━━━━━━━━━━━━━━━━━━━━━━━━━━━━━━━━━━━━━┓

┃ 가. 설계?공사?감리?공사기간?유지관리 등 전반에 걸쳐 비용절감효과 여부(유□, 무□)┃

┃                                                                                ┃

┠───────────────────────────────────────────┨

┃ 나. 활용성?편의성 등 기술적 특성이나 공익성 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의 필요성이       ┃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유□, 무□)                                                      ┃

┃                                                                                ┃

┠───────────────────────────────────────────┨

┃ 다.                                                                        ┃

┗━━━━━━━━━━━━━━━━━━━━━━━━━━━━━━━━━━━━━━━━━━━┛

   4. 종합의견                                                                            

┏━━━━━━━━━━━━━━━━━━━━━━━━━━━━━━━━━━━━━━━━━━━┓

┃                                                                                      ┃

┃                                                                                      ┃

┃                                                                                      ┃

┃                                                                                      ┃

┃                                                                                      ┃

┃                                                                                      ┃

┃                                                                                      ┃

┃                                                                                      ┃

┃                                                                                      ┃

┗━━━━━━━━━━━━━━━━━━━━━━━━━━━━━━━━━━━━━━━━━━━┛

┌────┬───────────────────────────┐

│심의결과│원안채택(  ),  조건부채택(  ),  재심의(  ),  부결(  ) │

├────┴───────────────────────────┤

│20   년    월    일                                             │

│심의위원  성명                  서명(인)                        │

└────────────────────────────────┘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도입여부에 관한 사항

○ 안 건 명 : 

   1. 법적 기준 검토                                                                          

┏━━━━━━━━━━━━━━━━━━━━━━━━━━━━━━━━━━━━━━━━━━━━━┓

┃ 가. 도입 시 소방관련 법령의 재?개정의 필요 여부 (유□, 무□)                            ┃

┃                                                                                    ┃

┠─────────────────────────────────────────────┨

┃ 나. 도입 시 현행 법령(타 법령 포함) 및 기술기준 등에 중복?상충?모순?저촉 유무 (유□,  ┃

┃무□)                                                                                     ┃

┃                                                                                    ┃

┠─────────────────────────────────────────────┨

┃ 다.                                                                            ┃

┗━━━━━━━━━━━━━━━━━━━━━━━━━━━━━━━━━━━━━━━━━━━━━┛

   2. 기술적 기준 검토                                                                        

┏━━━━━━━━━━━━━━━━━━━━━━━━━━━━━━━━━━━━━━━━━━━━━┓

┃ 가. 모방이 아닌 새롭게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독창적인 제품?기술(유□, 무□)               ┃

┃                                                                                    ┃

┠─────────────────────────────────────────────┨

┃ 나. 기존 제품과의 기능?기술의 유사 여부 및 해외 개발 제품 유무 (유□, 무□)             ┃

┃                                                                                    ┃

┠─────────────────────────────────────────────┨

┃ 다. 제품 적용시 설계?공사?감리의 용이성 및 타 분야 기술자격자 필요 여부 (유□,         ┃

┃무□)                                                                                     ┃

┃                                                                                    ┃

┠─────────────────────────────────────────────┨

┃ 라. 제품의 구조적(기계?전기?화학 등) 안정성 인정 여부 (유□, 무□)                     ┃

┃                                                                                    ┃

┠─────────────────────────────────────────────┨

┃ 마. 국가공인기관의 신기술, 특허 등 인증 취득 여부 및 활용실적 (유□, 무□)               ┃

┃                                                                                    ┃

┠─────────────────────────────────────────────┨

┃ 바. 제품의 국제/국내 표준의 준수 및 국산화 여부 (유□, 무□)                             ┃

┃                                                                                    ┃

┃                                                                                          ┃

┠─────────────────────────────────────────────┨

┃ 사.                                                                            ┃

┗━━━━━━━━━━━━━━━━━━━━━━━━━━━━━━━━━━━━━━━━━━━━━┛

   3. 기타                                                                          

┏━━━━━━━━━━━━━━━━━━━━━━━━━━━━━━━━━━━━━━━━┓

┃ 가. 제품 도입시 운영?유지보수 비용 및 방법의 용이성 (유□, 무□)              ┃

┃                                                                          ┃

┠────────────────────────────────────────┨

┃ 나. 도입제품의 고장 시 비상안전장치 장착 및 통보 방법 등 여부(유□, 무□)      ┃

┃                                                                          ┃

┠────────────────────────────────────────┨

┃ 다. 제품 도입 시 기술적 특성이나 공익성 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의 필요성이 인정 ┃

┃되는 제품 (유□, 무□)                                                          ┃

┃                                                                          ┃

┠────────────────────────────────────────┨

┃ 라.                                                                  ┃

┗━━━━━━━━━━━━━━━━━━━━━━━━━━━━━━━━━━━━━━━━┛

   4. 종합의견                                                                      

┏━━━━━━━━━━━━━━━━━━━━━━━━━━━━━━━━━━━━━━━━┓

┃                                                                                ┃

┃                                                                                ┃

┃                                                                                ┃

┃                                                                                ┃

┃                                                                                ┃

┃                                                                                ┃

┃                                                                                ┃

┃                                                                                ┃

┃                                                                                ┃

┗━━━━━━━━━━━━━━━━━━━━━━━━━━━━━━━━━━━━━━━━┛

┌────┬───────────────────────────┐

│심의결과│원안채택(  ),  조건부채택(  ),  재심의(  ),  부결(  ) │

├────┴───────────────────────────┤

│20   년    월    일                                             │

│심의위원  성명                  서명(인)                        │

└────────────────────────────────┘

소방시설공사 하자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항 및 연면적 10만㎡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의 하자여부에 관한 사항

○ 안 건 명 : 

   1. 법적 기준 검토                                                                

┏━━━━━━━━━━━━━━━━━━━━━━━━━━━━━━━━━━━━━━━━┓

┃ 가. 소방시설의 설계?공사?감리사항이 화재안전기준에 적정한지 여부 (유□, 무□)┃

┃                                                                          ┃

┠────────────────────────────────────────┨

┃ 나. 소방시설의 설계?공사?감리사항이 법령에 모순?저촉 유무 (유□, 무□)      ┃

┃                                                                          ┃

┠────────────────────────────────────────┨

┃ 다. 하자보수 책임(기간?범위?주체) 관련 법령 검토 (유□, 무□)                ┃

┃                                                                          ┃

┠────────────────────────────────────────┨

┃ 라.                                                                  ┃

┗━━━━━━━━━━━━━━━━━━━━━━━━━━━━━━━━━━━━━━━━┛

   2. 기술적 기준 검토                                                              

┏━━━━━━━━━━━━━━━━━━━━━━━━━━━━━━━━━━━━━━━━┓

┃ 가. 설계도서(설계도, 시방서, 내역서) 내용 및 각 도서 간 연계성에 문제(유□,    ┃

┃무□)                                                                           ┃

┃                                                                          ┃

┠────────────────────────────────────────┨

┃ 나. 소방시설 공사?감리내용의 적정성 및 사용된 자재의 검정 인증 여부 (유□,    ┃

┃무□)                                                                           ┃

┃                                                                          ┃

┠────────────────────────────────────────┨

┃ 다. 타 공사공정 및 특수여건 등으로 인한 하자발생 여부(유□, 무□)              ┃

┃                                                                          ┃

┠────────────────────────────────────────┨

┃ 라. 관련 업체 시정내역 및 진단기관의 소방시설 정밀검사 유무(유□, 무□)        ┃

┃                                                                          ┃

┠────────────────────────────────────────┨

┃ 마. 책임주체의 하자보수계획 및 시행사항의 적정성 (유□, 무□)                  ┃

┃                                                                          ┃

┠────────────────────────────────────────┨

┃ 바. 완공검사 실시 후 설계변경 실시 여부 (유□, 무□)                           ┃

┃                                                                          ┃

┃                                                                                ┃

┠────────────────────────────────────────┨

┃ 사.                                                                  ┃

┗━━━━━━━━━━━━━━━━━━━━━━━━━━━━━━━━━━━━━━━━┛

   3. 기타                                                                          

┏━━━━━━━━━━━━━━━━━━━━━━━━━━━━━━━━━━━━━━━━┓

┃ 가. 소방시설의 사용?유지관리 및 주변 환경으로 인한 하자발생 여부 (유□, 무□) ┃

┃                                                                          ┃

┠────────────────────────────────────────┨

┃ 나. 하자발생 시기의 검토(하자담보기간, 완공검사일 등) (유□, 무□)             ┃

┃                                                                          ┃

┠────────────────────────────────────────┨

┃ 다. 하자 보수 보증금 집행내역 (유□, 무□)                                     ┃

┃                                                                          ┃

┠────────────────────────────────────────┨

┃ 라.                                                                  ┃

┗━━━━━━━━━━━━━━━━━━━━━━━━━━━━━━━━━━━━━━━━┛

   4. 종합의견                                                                      

┏━━━━━━━━━━━━━━━━━━━━━━━━━━━━━━━━━━━━━━━━┓

┃                                                                                ┃

┃                                                                                ┃

┃                                                                                ┃

┃                                                                                ┃

┃                                                                                ┃

┃                                                                                ┃

┃                                                                                ┃

┃                                                                                ┃

┃                                                                                ┃

┗━━━━━━━━━━━━━━━━━━━━━━━━━━━━━━━━━━━━━━━━┛

┌────┬───────────────────────────┐

│심의결과│원안채택(  ),  조건부채택(  ),  재심의(  ),  부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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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

│심의위원  성명                  서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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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조건부채택 의결확인서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 서식(조건부채택 의결확인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조건부채택 의결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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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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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일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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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안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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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조건    │                                                                        

              │                                                                        

              │                                                                        

───────┼────────────────────────────────────

  수정 또는   │                                                                        

  보완된      │┌───┬───┐                                                      

  사항에 대한 ││채  택│불채택│                                                      

  채택 여부   │┝━━━┿━━━┥                                                      

              ││      │      │                                                      

              │└───┴───┘                                                      

              │                                                                        

───────┼────────────────────────────────────

  추가의견    │                                                                        

───────┴────────────────────────────────────

    본 위원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건부채   

  택 의결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60g/㎡)                                                          

별표 0004: 서약서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4호 서식]  

┌────────────────────────────────────────┐

│                                                                                │

│서  약  서                                                                      │

│  본인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서 접수된 심의요청 안전에         │

│대한 심의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고, 심의와 관련된           │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

│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합         │

│니다.                                                                           │

│┌──────────────────────────────────────┐│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제1항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     ││

││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5.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하도급 등을 수행한 경우                             ││

││6. 해당 안건의 소방시설공사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7.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공정한 심의·의결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                                                                                │

│20   년     월     일                                                           │

│                                소  속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별표 0005: 심의위원 회피신청서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5호 서식] 

┌────────────────────────────────────────┐

│                                                                                │

│심의위원 회피신청서                                                             │

│  본인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제1항에 의거           │

│다음과 같이 본 안전의 심의에 대한 회피를 신청합니다.                            │

│                                                                                │

│ㅇ 안건명:                                                                      │

│ㅇ 회피사유:                                                                    │

│┌──────────────────────────────────────┐│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제1항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     ││

││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5.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하도급 등을 수행한 경우                             ││

││6. 해당 안건의 소방시설공사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7.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공정한 심의·의결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                                                                                │

│20   년     월     일                                                           │

│                                소  속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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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623', '20250306'] (공포번호: ['87',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