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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01, 시행일자=20240701,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202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01
발령번호: 2024-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가족문화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표준교육과정은 120시간으로 함○ 단축교육과정은 40시간으로 함- 교육대상 : 간호조무사,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및 아동양육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 가족역량강화, 장애아동, 영유아 관련 전공 이수자　□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기본과정- 기본과정은 8시간으로 함(공통교육 6차시 + 선택교육 중 1개 선택)- 교육과정의 공통은 필수교육이므로 모든 아이돌보미가 이수- 선택교육은 지역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가급적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함○ 특화과정- 특화과정은 8시간으로 함- 6개 모듈(영아기 발달 및 놀이지원Ⅰ, Ⅱ, 유아기 발달 및 놀이지원Ⅰ, Ⅱ, 학령기 발달 및 놀이지원Ⅰ, Ⅱ)중 1개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며 교육내용 중 일부는 지역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으로 "아이돌보미 양성및보수교육과정"(여성가족부 고시 제2016-66호)은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아이돌보미 양성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229', '20181231', '20191231', '20211231', '20230103', '20240201', '20240701'] (공포번호: ['2017-61', '2018-58', '2019-51', '2021-52', '2022-59', '2024-5', '2024-28'])
#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기준 및 인증심사기준(온수관 내 냉수 활용 절수 시스템이 적용된 욕실 수도꼭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28, 시행일자=20250306,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기준 및 인증심사기준(온수관 내 냉수 활용 절수 시스템이 적용된 욕실 수도꼭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28
발령번호: 2025-21
시행일자: 2025030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인증산업진흥과)
현행여부: Y
# 우편환 요금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8, 시행일자=20250601,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2025-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편환 요금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8
발령번호: 2025-23
시행일자: 20250601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예금사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국제환: 2021. 6. 7. 이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개정문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5-23호

  우편환법 제9조(요금)관련 우편환 요금(제2021-3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8일

        우정사업본부장

우편환 요금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 기한은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 시행하며,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43호(2012. 10. 1.)는 폐지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1년 8월 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 기한은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 기한은 2021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 기한은 2021년 6월 16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15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 기한은 2021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 기한은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801', '20200629', '20210301', '20210616', '20210826', '20250528'] (공포번호: ['2018-17', '2020-36', '2021-6', '2021-21', '2021-30', '2025-23'])
#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문화재구역 정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326, 시행일자=20190326,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9-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문화재구역 정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326
발령번호: 2019-39
시행일자: 20190326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고도보존육성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문화재구역 정정가. 대상 문화재1) 종별 : 사적 제549호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2)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구황동 292-2 일대나. 정정내용 : 문화재구역 지정 면적 증가(1,263㎡)ㅇ 당초 : 문화재구역 34필지 27,996㎡ㅇ 변경 : 문화재구역 34필지 29,259㎡다. 정정사유 : 고시 도면 기준 지번별 면적조서 오류 정정　2. 정정 고시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및 경주시 문화재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　4. 관계기관 연락처ㅇ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 (042)481-3105 / 팩스 (042)481-310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 880-3168 / 팩스 (054) 880-3179- 주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ㅇ 경주시 문화재과 : 전화 (054) 779-6111 / 팩스 (054) 760-7405- 주소 : (우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9-39호

  화재청 고시 제2019-21호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을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관보 19447호(2019.2.26.)]과 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 문화재구역의 정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6일

          문화재청장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문화재구역 정정

[본문 생략]


별표
# KS Q ISO/IEC 17065 해설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02, 시행일자=20240102,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KS Q ISO/IEC 17065 해설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02
발령번호: 2024-5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적합성평가과)
현행여부: Y
# 문화체육관광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10401, 시행일자=20110401,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1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문화체육관광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10401
발령번호: 155
시행일자: 2011040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체육관광부 후원명칭"이라 함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와 관련된 문화, 체육, 관광, 종교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문화체육관광부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2. "소관부서"라 함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 사용 승인과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후원명칭 사용신청 대상) 후원명칭의 사용신청 대상 기관 및 단체(이하 "사용  기관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3. 국가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5조(승인대상 행사) 장관은 제4조에 따른 사용기관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의 기본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사, 정치목적이나 참가자에게 참가비 등을 부담하게 하는 영리 목적의 행사, 지역단위 소규모 행사는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1.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이 후원하거나, 예산, 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사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 관련 행사3. 국가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 관련 행사4.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6조(후원명칭 승인 신청절차)① 사용기관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서식)2. 행사계획서(신청서상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료, 물품판매 여부,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3. 기관 또는 단체 현황(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 포함)4.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②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장관의 후원승인을 받은 연례행사를 개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검토 및 승인) ① 업무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결정하여야 한다.1. 행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 및 시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2. 행사목적이 국가시책 및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과 합치되는지 여부3. 정치적 목적 또는 사적 행사 여부4. 행사 단체의 인지도 및 신뢰도5. 행사의 규모 및 영리성 여부6.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② 업무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 승인 결정 시 후원명칭의 사용기간, 사용범위, 결과보고 기한 등을 명시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익목적을 위하여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③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때 행사명, 주최·주관기관, 행사 일시, 장소 등을 후원명칭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인사과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사용기관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 확인) ①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때에는 사용기관단체는 소관부서에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 내용2. 세부 행사내용3. 행사참가자 인원4. 행사결과5.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② 소관부서는 사용기관단체가 제1항의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차년도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승인취소 등)① 후원명칭을 사용하는 행사의 진행 과정에서 승인한 사항을 위반하여 후원명칭을 사용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또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소관부서는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그때부터 3년간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하기 전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 (사용기관단체에 대한 점검 등) 소관부서는 필요한 경우 후원명칭이 승인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행사진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지침의 폐지)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 후원명칭 관련 업무지침」(2009.12.31.)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401 (공포번호: 155)
# 보령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민·관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50925, 시행일자=20150925, 소관부처=금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령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민·관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50925
발령번호: 5
시행일자: 20150925
소관부처: 금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금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및 명칭) 이 규정은 보령호 수질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설치하는 "보령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위원장은 금강유역환경청장과 충청남도 환경녹지국장 공동으로 하고, 위원은 14개 관계기관 국·과(차)장급 각 1인과 협의회가 추천하는 10인 이내의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는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2인을 두며 금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장과 충청남도 물관리정책과 상하수도팀장이 각각 간사가 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보령호 권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한다.1. 보령호 수질보전 및 지역주민 지원방안 수립·지원2. 보령호 상류지역 개발계획 협의 등 종합관리대책 논의3. 논의사항 후속조치 이행실적(계획) 점검 및 환류',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강유역환경청은 유역관리국장이 충청남도는 물관리정책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주관기관은 금강유역환경청과 충청남도로 하며 회의는 주관·참여기관의 의제 제안 시 수시로 개최하고 개최시기 등 회의 소집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② 주관기관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주관기관에서 간사의 임무를 수행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의장은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장소, 일시,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업무 차하위자를 대리 출석케 할 수 있다.⑥ 위원은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자신의 소속기관·단체에 알리고 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차기 회의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 위원장이 사전 협의를 통해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심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비의 부담 등) ① 협의회의 운영 경비는 회의 주관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회 결정에 따라 협의회에 참여하는 다른 기관에서도 분담케 할 수 있다.②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개정) 이 규정은 협의회 재적위원 2/3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925 (공포번호: 5)
# 국가가 제3채무자인 경우의 송달(재민 81-15)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9063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가 제3채무자인 경우의 송달(재민 81-15)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90630
발령번호: 73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 국가에 대한 송달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9조를 준용하여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경우에는 해당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문

※비고※

국가가 제3채무자인 경우의 송달 (송민 81-15)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 국가에 대한 송달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9조를 준용하여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경우에는 해당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031014, 시행일자=20031020,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031014
발령번호: 655
시행일자: 20031020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호적사무처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지정·고시)① 시(구)·읍·면이 신설되는 등의 사유로 감독법원이 호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 제1항에 의한 지정·고시를 할 경우, 그 시(구)·읍·면의 장은 관내의 호적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지정·고시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정·고시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감독법원의 지정·고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제3조 (식별부호)① 식별부호(ID)는 영문자 또는 아라비아 숫자를 이용하여 6자 이상 8자 이내로 정하고, 비밀번호는 영문자와 아라비아 숫자를 혼합하여 6자 이상 8자 이내로 정하되, 식별부호와 동일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규칙 제3조의2에 의한 식별부호 사용신청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사용자계정을 입력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식별부호 사용 해지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한다.③ 제2항의 식별부호 사용신청을 받은 감독법원은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계정등록사항과 대조하여 동일인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사용을 승인하여야 한다.④ 감독법원에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호적사무감독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자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사용자계정을 등록한 후 가정법원장을 경유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식별부호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의하여 식별부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그 직을 면한 때에는 가정법원장을 경유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식별부호 사용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제4조 (등·초본의 작성)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작성하는 호(제)적등·초본은 별지 제7호서식 내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한다.제5조 (열람)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작성된 호(제)적의 열람은 호(제)적등·초본의 양식에 준하여 호적사항을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서면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열람용 서면임을 표시하는 문구를 기재하여야 한다.제6조 (심사자료등에 필요한 호적등·초본)① 신고서 등에 첨부되어야 할 호(제)적등·초본이 규칙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 신고서 등의 접수담당자는 호(제)적과 신고서 등의 본적·성명·주민등록번호를 대조하거나 호(제)적을 신고인에게 직접 확인하게 하는 등 그 호적을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② 신고서 등의 접수담당자는 제1항의 호(제)적등·초본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 제5조의 열람용 서면을 첨부하여 신고서 등의 접수, 심사, 호적기재 등의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제7조 (직권정정·기재에 관한 특례)① 시(구)·읍·면의 장이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작성된 호적부상 기재의 착오 또는 유루가 전산이기과정의 과오에 의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정정ㆍ기재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만을 해당 호적사항란 또는 협의의 신분사항란에 기재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할 수 있다. 이때 호적관서의 장은 정보처리시스템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직권정정ㆍ기재호적목록을 작성하고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시(구)·읍·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한 호적이 있는 경우에는 매월 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 송부시 직권정정ㆍ기재호적목록을 출력한 서면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제8조 (호적전산정보자료의 이용)규칙 제24조의5제5항의 전산정보자료제공대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제9조 (호적부의 전산이기방법등)① 규칙 부칙(2001. 1. 4 대법원규칙 제1680호) 제2조제2항의 전산이기의 구체적 방법과 및 그 이기범위는 본 예규에 반하지 않는 한 대법원 호적예규 제577호 및 제579호에 의한다.② 제1항의 부칙 제2조제6항에 따른 기재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 제1호서식]  기관명

별표 0002: [별지 제2호서식]  고시문

별표 0003: [별지 제3호서식]  기관명

별표 0004: [별지 제4호서식]  기관명

별표 0005: [별지 제5호서식]  기관명

별표 0006: [별지 제6호서식]  기관명

별표 0007: [별지 제7호서식]  호적등본(말소.제적된 자 포함)1

별표 0007: [별지 제7호서식]  호적등본(말소.제적된 자 포함)2

별표 0008: [별지 제8호서식]  호적등본(말소.제적된 자 포함)1

별표 0008: [별지 제8호서식]  호적등본(말소.제적된 자 포함)2

별표 0009: [별지 제9호서식]  호적초본

별표 0010: [별지 제10호서식]  제적등본1

별표 0010: [별지 제10호서식]  제적등본2

별표 0011: [별지 제11호서식]  제적초본

별표 0012: [별지 제12호서식]  직권정정.기재호적목록

별표 0013: [별지 제13호서식]  전산정보자료제공대장

별  지

별표 0020: 사용자계정등록신청서

별표 0021: 사용자계정등록신청서


부칙

부  칙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2003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관련예규의 폐지)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지침(대법원 호적예규 제591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수입 원목의 검척 방법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718, 시행일자=20230722,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2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입 원목의 검척 방법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718
발령번호: 280
시행일자: 20230722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통관물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원목의 검척법가. 길이의 측정법원목의 길이는 베어 낸 원목의 위쪽 끄트머리 부분(상절부; 말구(末口), 끝동부리)와 아래쪽 굵은 부분(하절부; 원구(元口), 밑동부리)간의 최단거리를 측정한다. 측정단위는 피트(feet)또는 자(尺)를 사용하고 최소측정단위는 0.5피트 또는 0.5자로 한다. 다만, 길이의 표시가 0.5피트 또는 0.5자 이하의 상세한 숫자로 표시된 것은 최소측정단위 숫자에 따른다.나. 지름(직경)의 측정법원목의 형태가 원주형과 유사한 것은 그 중앙부의 지름을 평균지름으로 하고 형태가 타원()형태인 원주형 원목에 있어서는 상절부와 하절부의 각 장경(긴 지름)과 단경(짧은 지름)을 측정하여 그 평균치를 택한다. 지름의 측정단위는 인치 또는 치(寸)로 하고 최소 측정단위는 0.5인치 또는 0.5치로 한다.　　2. 원목의 용적산출법가. 용적을 Board measure(B.M; Board foot를 단위로 하는 용적 측정)법에 따라 산출할 때 나. 용적을 재수(才數)로 산출할 때길이:L(단위-자(尺)) 평균직경:dm(단위-치(寸)) 재수(才數)=dm²×L×0.06545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7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202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공포정보: ['20170728', '20200722', '20230718'] (공포번호: ['162', '234', '280'])
# 법제처 특수직무수당 지급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0910, 시행일자=20180910, 소관부처=법제처)
행정규칙번호: 3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제처 특수직무수당 지급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0910
발령번호: 393
시행일자: 20180910
소관부처: 법제처
담당부서기관: 법제처(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11 제3호바목4)에 따른 특수직무수당의 지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제관련 업무의 범위)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3호바목4)에 따른 특수직무수당(이하 "특수직무수당"이라 한다)의 지급 대상이 되는 법제관련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입법계획의 수립·시행2. 입법과정에서의 `협조3. 국민의 입법의견 수렴4. 법령안 등의 심사5. 법제의 정비·개선6. 법령해석7. 법령홍보8. 법령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지원9. 그 밖에 「법제처 직제」,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및 「법제처 사무분장규정」에 규정된 업무 중 법제처 고유의 관장사무로 인정되는 업무②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제1항에 따른 법제관련 업무로 보지 아니한다.1. 서무2. 문서3. 용도4. 경리5. 여성정책6. 예산7. 조직관리8. 인사관리9. 감사10. 병역신고 및 공직자 재산등록·신고 등 부패방지11. 지식관리(KM)12. 성과관리13. 처장 수행14. 비서(안건검토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5. 운전16. 그 밖에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수당 지급 대상자의 범위) 제2조제1항에 따라 법제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특수직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문

⊙법제처 훈령 제393호(2018.9.10.)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법제처 특수직무수당 지급 규정」의 개정) 법제처 특수직무수당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 중 “운영지원과”를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로 한다.

제18조 및 제19조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8월 13일 이후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특수직무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훈령은 2014년 3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파견공무원 또는 인사교류 공무원의 특수직무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훈령 시행 당시 파견 또는 인사교류로 다른 기관에서 법제관련 업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으로의 파견 또는 인사교류 발령일(연장발령인 경우 최초의 파견 또는 인사교류 발령일을 말한다)부터 특수직무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제처 직제 개정에 따른 법제처 사무분장규정 등 일부개정훈령)이 훈령은 2017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924', '20140312', '20160314', '20161010', '20170228', '20180910'] (공포번호: ['288', '323', '346', '362', '370', '393'])
# 2014년 공개재분류 결과 비공개 기록물 유형별 현황 공고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150422, 시행일자=20150422, 소관부처=국가기록원)
행정규칙번호: 2015-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14년 공개재분류 결과 비공개 기록물 유형별 현황 공고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150422
발령번호: 2015-86
시행일자: 20150422
소관부처: 국가기록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록원(공개서비스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비공개 유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것임


개정문

⊙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86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4항에 의거하여 2014년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유형별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2일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장

2014년 공개재분류 결과 비공개 기록물 유형별 현황 공고

[본문 생략]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 기준점수 및 지원제외 기준점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628, 시행일자=20210628,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1-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 기준점수 및 지원제외 기준점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628
발령번호: 2021-45
시행일자: 2021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사회서비스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 기준점수 및 지원제외 기준점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점수)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 기준점수 및 지원제외 기준점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액지원 기준점수 : 1,801점2. 지원제외 기준점수 : 2,501점',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8년 7월 29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729', '20180530', '20210628'] (공포번호: ['2015-94', '2018-42', '2021-45'])
# 미국정부대표의 공판정에서의 좌석(재형 67-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67022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미국정부대표의 공판정에서의 좌석(재형 67-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670224
발령번호: 7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한.미행정협정이 적용되는 형사사건의 공판정에는 미국대표가 참여하게 되어 있으므로(별첨: 한.미행정협정 제22조 9항(사) 및 동 조항에 관한 합의의사록 참조) 그 좌석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요령에 의하시기 바랍니다.1. 미국 정부 대표의 좌석은 별도로 설치할 필요없이 검사의 좌석과 대등하게 대좌하게 되어 있는 변호인 좌석(1954.10.14. 대법원 규칙 제24호)에 변호인과 같이 착석하도록 하되 참여서기 또는 법정경위가 그 자리에 안내한다.2. 동 대표가 통역인과 같이 출석할 경우가 예상되므로 그 통역인 좌석을 그 바로 옆자리에 마련해 둔다.3. 변호인 좌석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 수를 감안하여 미리 그 좌석을 보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재판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한다.참 조한미행정협정제22조의9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은 대한민국의 재판권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가)-(바) 생략(사) 합중국의 정부 대표와 접견 교통할 권리 및 자신의 재판에 그 대표를 입회시킬 권리위 조항에 관한 합의의사록합중국 정부의 대표와 접견 교통하는 권리는 체포 또는 구금되는 때로부터 존재하며 또한 동 대표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한 진술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써 채택하지 아니한다.동 대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출석하는 모든 예비, 수사, 조사, 재판전의 심리, 재판 자체 및 재판후의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인증기준(1 kW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시스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108, 시행일자=20210108,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인증기준(1 kW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시스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108
발령번호: 2021-9
시행일자: 2021010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인증산업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인증기준(1 kW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시스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국립마산병원) 의료장비 심의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1207, 시행일자=20221207, 소관부처=국립마산병원)
행정규칙번호: 2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마산병원) 의료장비 심의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1207
발령번호: 296
시행일자: 20221207
소관부처: 국립마산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마산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기본운영규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장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의료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의료장비"라 함은 「국민건강법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하는 의료장비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서무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의료장비의 기본계획 조정 수립에 관한 사항2. 의료장비선정 및 구매에 관한 사항3. 의료장비운용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④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있다.', '제6조(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개정문

⊙국립마산병원 예규 제296호

  국립마산병원 의료장비 심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2월 7일

          국립마산병원장

의료장비 심의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국립마산병원 의료장비 심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서무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물품출납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619', '20221207'] (공포번호: ['180', '296'])
#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50206, 시행일자=20150209,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16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50206
발령번호: 1658
시행일자: 20150209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행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관세행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장기 전략 등 관세행정 발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관세행정에 관한 제도개편 방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관세행정 발전과 관련된 사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1. 관세청장이 임명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가. 관세청 차장나. 관세청 국·실장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위촉위원의 10%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가. 학계 및 연구단체의 관세행정 또는 무역·물류전문가나. 경제사회단체의 임·직원다. 논설위원·해설위원 등 언론인라. 관세행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3급 이상 공무원마. 그 밖에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관세청장과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된다.④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세청 기획조정관이 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과반수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6조(분과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 심의 사항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② 분과위원회는 통관·심사·조사·정보 등 업무분야별로 설치하며,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국·실장과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④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 국·실의 주무과장이 된다.⑤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1. 각 분야별 과제의 연구·검토2. 각 분야별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작성3. 그 밖에 분야별 관세행정 발전 추진에 관한 사항', '제7조(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사무국을 설치한다.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관세청 기획조정관이 된다.② 사무국은 위원회의 회의소집, 회의록 작성, 소요 예산지원 그 밖에 위원회 관련 사무의 집행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수당) 위원회·분과위원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견의 청취) 각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전문가·이해관계인·관계공무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2015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206 (공포번호: 1658)
#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교육 수수료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30,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2024-4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교육 수수료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30
발령번호: 2024-434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이민통합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납부대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1~5단계 참여자　2. 수수료　○ 1~4단계는 각 단계(100시간)별로 10만원　○ 5단계의 경우 기본과정(영주용, 70시간)은 7만원, 심화과정(귀화용, 30시간)은 3만원 납부　※ 0단계(15시간) 및 면제 대상은 무료, 감경 대상은 수수료의 50% 납부　3. 감면대상　가. 면제 대상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그 가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 23.방문동거(F-1)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중도입국 미성년자녀(F-1-52)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 24.거주(F-2) 가목에 해당하는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F-2-2)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 30.기타(G-1)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산업재해(G-1-1), 질병ㆍ사고(G-1-2), 사고사망(G-1-7), 임신ㆍ출산 인도적체류(G-1-9), 장기치료(G-1-10), 성폭력피해(G-1-11)　　나. 감경 대상　  ○ 해당 단계의 교육을 100% 출석한 사람, 강사 추천 학습태도 우수자 등 성실 참여자　4. 납부시기 및 방법　○ 각 단계 종료 시점부터 평가 신청 전까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을 통한 온라인 납부　  - 평가 신청 만료 전까지 교육비 미납자는 평가에 응시할 수 없음　5. 재검토기한　○ 법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시행일 : 2025. 1. 1.


개정문

⊙법무부 고시 제2024-434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48조제5항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교육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30일

        법무부장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교육 수수료 고시

[본문 생략]
#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828, 시행일자=20230828,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3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828
발령번호: 369
시행일자: 2023082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도로관리과)
현행여부: Y


개정문

⊙국토교통부예규 제2023-369호

  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7항 중 "관광지표지"를 "관광지표지(표지번호 438-1~12)"로 한다.

제43조 중 "2022년 1월 1일"을 "2023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1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일 이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로표지는 이 예규에 따른 도로표지로 바꾸어 설치할 때까지는 이 예규에 따른 도로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관리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401, 시행일자=20250401, 소관부처=국립축산과학원)
행정규칙번호: 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관리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401
발령번호: 325
시행일자: 20250401
소관부처: 국립축산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축산과학원(기획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 보유 가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축산원에서 관리하는 가축의 관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② 관리 대상은 시험축과 종축으로써(이하 "가축"이라 한다.) 한우, 젖소, 말, 돼지, 사슴, 염소, 양, 닭, 오리, 개 등으로 하며, 축산물 이용분야의 생산물 관리를 포함한다.', '제3조(전자적 가축관리) ① 시험연구용 가축을 보유하고 있는 각 부서의 장은 가축 개체정보관리, 개체상태관리, 수정분만관리, 혈통관리, 능력검정관리, 생산물관리, 질병관리 등 가축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적으로 처리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 구비되지 않은 축종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② 각 부서의 장은 부서에서 관리하는 가축의 개체별 최신 정보를 가축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제공 하여야 하며, 등록된 정보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관리 및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개체 등록) ① 가축 개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산일 또는 도입일로부터 5일 이내에 명호를 부여하고 가축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체 등록을 달리할 수 있다.1. 닭, 오리, 돼지 등 다수의 개체를 일괄 등록하는 경우 15일 이내 등록2. 유전자의 검정이 필요한 형질전환 개체의 경우 30일 이내 등록', '제5조(변동 관리) 관리대상 개체는 유지, 도태, 폐사, 출하, 관리전환, 분양, 기증, 대여 등으로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생산물 관리) 축산푸드테크과장은 관리대상 개체를 축산원 자체 도축장에서 도축할 경우 도축 및 도체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가축 관리부서의 개체정보관리와 상호 연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작업 관리) 가축관리를 위한 각종 작업계획관리, 축사관리, 현장작업일지 등 모든 현장업무 관리는 가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도의 결재관리는 생략할 수 있다.', '제8조(가축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기획조정과장은 가축 개체관리 및 생산물 관리의 전자적 처리를 위해 각 시험연구부서의 의견을 들어 가축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가축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경우 농촌진흥청 데이터정보화담당관과 사전협의를 수행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없이 유사 기능의 중복시스템은 별도로 구축할 수 없다.', '제9조(가축관리시스템의 구성) 가축관리시스템은 축산원이 보유하고 있는 축종별 가축의 전 생애이력에 대한 정보관리시스템으로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축종별 가축특성을 감안하여 그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1. 개체관리 : 개체정보관리, 작업계획관리, 축사관리, 현장관리일지2. 상태관리 : 개체상태관리, 시험축관리3. 번식관리 : 수정분만관리, 혈통관리4. 능력검정 : 검정정보관리5. 생산물관리 : 생산정보관리6. 질병관리 : 예방접종관리, 질병진단관리7. 통계관리 : 가축보유현황, 가축변동현황 등', '제10조(가축관리시스템의 확장 및 연계) ① 기획조정과장은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축관리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가축관리시스템 기능을 주기적으로 개선, 보강하여야 한다.② 기획조정과장은 각 부서에서 가축개체정보를 기초로 활용하는 별도 시스템을 개발할 경우에는 가축관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모듈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가축관리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각 부서의 업무처리를 위해 가축 개체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가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12조(TF팀 운영) 원장은 효율적인 가축관리업무와 가축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별도의 TF팀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문

⊙국립축산과학원훈령 제325호

  「가축관리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4월 1일

        국립축산과학원장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관리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가축관리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행정규칙(훈령)명 "「가축관리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관리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6조(생산물 관리) 중 "축산물이용과장"를 "축산푸드테크과장"으로 한다.  

제8조(가축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중 ② "농촌진흥청 지식정보화담단관실과 사전협의를 수행하여야 하며"을 "농촌진흥청 데이터정보화담당관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본 운영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201', '20211210', '20230618', '20250401'] (공포번호: ['106', '266', '288', '325'])
#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 지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0212, 시행일자=20140212,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1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 지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0212
발령번호: 2014-5
시행일자: 201402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정보처리장치)「국유재산법」제31조제2항에서 "총괄청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ㆍ운영하는 "온비드(OnBid)"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


개정문

⊙기획재정부고시 제2014-5호

  「국유재산법」제31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7조제1항 및 제65조의8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허가·대부·처분에 이용되는 “정보처리장치”를 다음과 같이 재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유재산법제33조제2항의 규정에의한정보처리장치의지정 등에관한고시 전부개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유재산법제33조제2항의 규정에의한정보처리장치의지정 등에관한고시」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 지정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2.(지정정보처리장치관리·운영지침)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정정보처리장치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3.(다른 고시의 폐지) 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9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2조의규정에의한정보처리장치의지정등에관한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309 (공포번호: 2006-6)
#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진주시 노후정수장)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107, 시행일자=20221113,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2-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진주시 노후정수장)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107
발령번호: 2022-50
시행일자: 20221113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명 :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진주시장(경남 진주시 동진로 166(상대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노후화된 진주시 제1ㆍ2정수장을 통합하고 현대화하여 급수구역 내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일원　5. 급수구역ㆍ급수인구 및 급수량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2023년 ~ 2025년○ 급수시작 예정일 : 2026년　7.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해당사항 없음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해당사항 없음　9. 인가(변경) 내용○ 정수장 현대화(제1정수장 폐쇄 및 2정수장 증설), 판문1배수지 증설, 관로 확장 및 신설　10. 관계도서는 진주시 수도과(☎055-749-680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개정문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2-50호

  경상남도 진주시 노후정수장 정비를 위한 일반수도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진주시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본문 생략]
# 포항 호미반도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710, 시행일자=20200710,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20-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포항 호미반도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710
발령번호: 2020-41
시행일자: 20200710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복지교육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산림복지지구 명칭·위치 및 면적ㅇ 명칭 : 포항 호미반도 산림복지지구ㅇ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석병리 69번지 외 154필지ㅇ 면적 : 1,448,118㎡　2.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일 및 조성자ㅇ 지정일 : 2020년 7월 10일ㅇ 조성자 : 포항시장　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목적ㅇ 산림휴양·치유·교육 등 국민의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충족 및 기회 제공ㅇ 동해안 관광객들을 위한 체류가 가능한 해안형 산림복지단지 조성ㅇ 동해안 지역의 산림복지서비스 기반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4. 산림복지지구의 기본 방향ㅇ 여타의 산림복지단지와 달리 산에서 바다조망이 가능한 입지적 장점을 활용하여 시각적·경관적 다양성 증대ㅇ 해양 및 주변관광자원과 연계한 해안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ㅇ 분산적으로 제공하던 산림복지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공


개정문

⊙산림청 고시 제2020-41호

  포항 호미반도 산림복지지구를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0일

          산림청장

포항 호미반도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710 (공포번호: 2020-41)
# 상소기록 송부전에 검사로부터 소송기록 대출신청이 있을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형 96-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211217, 시행일자=20211217,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7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상소기록 송부전에 검사로부터 소송기록 대출신청이 있을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형 96-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211217
발령번호: 1788
시행일자: 20211217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2, 제377조가 개정되어 원심법원이 항소·상고기록을 직접 항소법원 및 대법원으로 송부하게 됨에 따라, 원심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소속된 검사로부터 공동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 압수물의 처리 및 항소이유서 작성 등을 위한 소송기록 대출신청이 있으면,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검사로부터 소송기록 대출신청이 있는 경우 원심법원의 참여 법원사무관 등은 상소제기기간이 경과된 후 상소법원으로의 소송기록 송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완료한 다음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검사에게 대출하여 줄 수 있다.2. 참여 법원사무관 등은 검사로부터 받은 소송기록 대출신청서(허가여부, 반환기한, 영수증, 소송기록반환에 관한 사항이 함께 붙어 있는 [전산양식 B4006]을 말하며, 이하 위 문서 전체를 '대출신청서'라고 한다)를 재판장에게 제출하고, 재판장은 소송기록을 대출하더라도 송부기간 준수에 지장이 없는지를 확인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대출을 허가하는 경우 3일이내의 기간을 정하고 대출신청서의 "소송기록을 반환하여야 할 기한"란에 반환예정일자를 기재한다. 만일 대출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대출신청서의 사본을 교부함으로써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3. 참여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은 경우 대출신청서 중 "영수증"에 검찰청 또는 수사처 직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다음, 대출신청서를 사본하여 소송기록의 표지위에 붙이고 소송기록을 위 검찰청 또는 수사처 직원에게 인계한다. 이 경우 참여 법원사무관 등은 위 검찰청 또는 수사처 직원에게 소송기록을 반환하여야 할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을 고지하여야 한다.4. 참여 법원사무관 등은 대출신청서를 "소송기록 대출신청서철"에 편철하여 보관한다.5. 검사로부터 소송기록이 반환된 경우 참여 법원사무관 등은 해당 대출신청서 중 "소송기록 반환에 관한 사항"란에 직급과 성명 및 반환받은 일자를 기재한다.


개정문

상소기록 송부전 검사로부터 소송기록 대출신청이 있을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형 96-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 중 “서명날인”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03.09.04 제912호)이 예규는 2003. 9.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17 제1788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21.07.22 제1776-4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30904', '20211217', '99991231'] (공포번호: ['912', '1788', '9999'])
# (경인지방우정청)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18, 시행일자=20250818, 소관부처=경인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2025-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인지방우정청)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18
발령번호: 2025-24
시행일자: 20250818
소관부처: 경인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경인지방우정청(우편영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가. 경인청 국내특급접수 및 전국대상 국내특급취급 가능 지역* 접수우체국 및 세부사항은 2.취급시간(접수우체국내역) 확인　나. 경인청 익일특급 배달　2. 취급시간가. 경인청 접수우체국 및 접수마감시간　나. 배달시간o 익일특급 : 접수 다음날까지(토ㆍ일요일, 공휴일은 제외)o 단, "항공기 결항 등 교통장애 발생 시"와 "천재지변", "설·추석 등 우편물 폭주 시" 등의 경우에는 배달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개정문

⊙경인지방우정청 고시 제2025-24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항에 따른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18일

          경인지방우정청장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1. 이 고시는 2025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완료된 경인지방우정청 고시 2025-18호에 따라 인천남동공단, 안산상록수, 안산초지동, 안산법원출장소, 안산원초취급국도 2025. 8. 18.자 시행

   ※ 제92군사출장소, 마석우체국은 2025. 9. 1.자 시행

2.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경인지방우정청 고시 2025-21호(2025. 8. 4.)는 폐지한다.

3.「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5년 8월 18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17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부칙 1. 이 고시는 2025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완료된 경인지방우정청 고시 2025-18호에 따라 인천남동공단, 안산상록수, 안산초지동, 안산법원출장소, 안산원초취급국도 2025. 8. 18.자 시행※ 제92군사출장소, 마석우체국은 2025. 9. 1.자 시행2.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경인지방우정청 고시 2025-21호(2025. 8. 4.)는 폐지한다.3.「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5년 8월 18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17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818 (공포번호: 2025-24)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용정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611, 시행일자=2018061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8-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용정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611
발령번호: 2018-113
시행일자: 201806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154kV 용정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송전선로 준공시기 조정 및 복구기간 반영한 사업기간 연장○ 철탑부지 잔여지 추가 매수로 인한 면적 증가　4. 변경내역□ 사업기간□ 사업면적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13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25호(‘16.12.12)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용정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8년 6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본문 생략]


별표
#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1223, 시행일자=20151223,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2015-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1223
발령번호: 2015-73
시행일자: 20151223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가족친화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가족친화 기업인증 심사단가 및 심사일수가. 심사 단가 : 1인/1일 기준 250,000원 (부가세 별도)나. 심사 일수(1) ‘신규 인증’ 신청(2)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신청　  ※ 인증을 받은 기업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증을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동호 나목의 (2)를 적용　　2. 비용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이 ‘가족친화인증 신청’(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포함한다)을 하는 때에는 심사비용의 전액을 감면한다.나.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의 신청을 하는 경우, 서류심사의 결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와 같거나 더 향상된 때에는 현장심사를 생략 할 수 있으며, 이 때 관련 비용은 감면한다.다. 비용의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매년 여성가족부에서 정하는 '가족친화인증 사업 공고' 절차에 따른다.　　3. 재검토 기한여성가족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5-73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족친화 기업인증 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여성가족부 고시 제2015-26호)」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3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 기업인증 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 

가족친화기업 기업인증 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223 (공포번호: 2015-73)
# 호적법시행규칙 제88조의 재외국민의 범위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1983011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호적법시행규칙 제88조의 재외국민의 범위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19830111
발령번호: 38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외무부장관으로 부터 별첨 "갑"호와 같은 질의가 있어 별첨 "을"호와 같이 회답하였으므로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갑호"(문)1. 재외국민이 협의이혼을 위하여 재외공관에 이혼의사에 대한 공관확인을 신청해 오는 경우 대법원규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나,2. 방문 또는 상용목적 등 단기체재 일반여행자가 이혼의사를 확인하여 줄 것을 재외공관에 신청해 오는 경우에도 동 규칙에 준하여 처리하여도 가한지 여부."을호"(회답)호적법시행규칙 제88조의 재외국민이라함은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대한 민국 국민만을 의미하므로, 같은 법 소정의 재외국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기 외국체재 일반여행자는 동규칙 제88조에 의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할 수 없다.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심뇌혈관질환발생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14, 시행일자=2023120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6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심뇌혈관질환발생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14
발령번호: 2023-635
시행일자: 2023120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심뇌혈관질환발생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질병관리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77001호 [2023.12.8.]　4. 통계작성의 목적 : 국가 차원의 심뇌혈관질환 조사통계를 생산하여 보건의료정책 수립 및 평가, 의료자원 배분 및 정책적 우선순위 설정에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대상 : 개인- 모집단 : 해당사항 없음- 대상 범위 및 규모 :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 상 심근경색증(I21-I23)과 뇌졸중(I60-I64) 상병코드를 가진 대상자 전수 (개인)-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635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심뇌혈관질환발생통계)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식품및식품첨가물생산실적)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911, 시행일자=2023090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4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식품및식품첨가물생산실적)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911
발령번호: 2023-482
시행일자: 2023090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식품및식품첨가물생산실적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식품의약품안전처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5003호 [1998.10.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9.0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482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식품및식품첨가물생산실적)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포항시여성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12, 시행일자=2022121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포항시여성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12
발령번호: 2022-628
시행일자: 2022121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포항시여성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상북도 포항시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협의)일]: 제761004호[2017.07.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2. 12. 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628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포항시여성통계)

[본문 생략]
#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403, 시행일자=20200403,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0-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403
발령번호: 2020-66
시행일자: 20200403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대기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계수, 배출계수별 단위량의 확인방법 등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량 산정방법)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0의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나. 가목의 방지시설 효율은 설계효율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효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산정한다.2. 제1호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최근 연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을 기준으로 오염물질의 단위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단위배출량에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을 곱하여 배출량을 산정한다.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대기환경보전법」제39조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배출량을 산정한다.', '제3조(배출량 산정근거의 제시) 총량관리사업자는 해당 배출시설의 생산일지 및 작업일지 등 배출량 산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0-66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20-66호)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3일

          환경부장관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18-23호, 2018. 2. 9.)」은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18-23호, 2018. 2. 9.)」에 따라 행한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은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18-23호, 2018. 2. 9.)」은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18-23호, 2018. 2. 9.)」에 따라 행한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은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00403 (공포번호: 2020-66)
# 낙동강수계 취수시설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조사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0502, 시행일자=20180502,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1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낙동강수계 취수시설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조사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0502
발령번호: 1331
시행일자: 20180502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환경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수질영향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질영향조사) ①수도사업자는 취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지점에 대하여 물감소로 인한 수질영향을 조사하여야 한다.1. 취수시설2. 취수시설로부터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위치하는 모든 목표수질설정지점②수도사업자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에서 정한 방법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영향을 조사하여야 한다.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지점에 대한 오염도는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및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3조(수질영향저감대책의 수립 등) ①수도사업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본방침에서 정한 방법 등에 따라 수질영향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수도사업자는 수질영향조사결과 및 수질영향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제2조제1항 각호의 목표수질지점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수질영향조사결과 및 수질영향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지침(환경부 훈령 제559호, (2003.8.1))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4', '20131227', '20180502'] (공포번호: ['862', '1071', '1331'])
# 환경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220, 시행일자=2024022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1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220
발령번호: 1629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환경부 2030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환경부 내에 환경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자문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부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의 수렴 및 전달2. 환경부 청년정책 과제 발굴 및 제안3. 환경부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제안4. 환경부 정책의 홍보 및 정책 콘텐츠 기획5. 그 밖에 단장이 제안하거나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과 20명 내외의 청년(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청년보좌역)으로 한다.③ 단원은 환경부 업무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환경부장관은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선발하도록 노력한다.⑤ 단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⑥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4조(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② 단원의 보궐로 인해 단원을 추가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회의 운영)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②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단장 또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할 수 있다.④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개최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단원 또는 온라인회의에 참여한 단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⑤ 자문단에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장은 해당 분과 구성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해촉) 환경부장관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자문단 활동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3. 사회통념 상 단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4. 자문단 활동과 관련하여 사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단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자문단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6.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단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비밀준수 의무 등) 자문단의 단장과 단원은 자문단 활동 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수당 등) 이 훈령에 따른 자문단 활동에 참석한 단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포상) 환경부장관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훈령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청년정책책임관이 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220 (공포번호: 1629)
# 정관상 의장이 될 사람이 아닌 자가 주주총회 의장이 되어 행한 주주총회 의결의 효력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7092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관상 의장이 될 사람이 아닌 자가 주주총회 의장이 되어 행한 주주총회 의결의 효력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70928
발령번호: 30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정관상 의장이 될 사람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주주총회의 의장이 되어 의사에 관여하였더라도 그 주주총회에서의 결의가 부존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77.9.28.선고76다2386판결)
# 상업등기사무의 양식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221118, 시행일자=20221118,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7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상업등기사무의 양식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221118
발령번호: 1758
시행일자: 20221118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8조 규정에 의하여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을 정함으로써 상업등기사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문서의 양식)법 및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 목록은 별표와 같이 하고, 그 양식을 별지 제1호 내지 제9호와 같이 한다.


개정문

상업등기사무의 양식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 양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 제1호 양식]

별표 0007: [별지 제7호 양식] 


부칙

['부 칙(2007.12.24. 제1233호) 제1조 (시행일)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예규의 폐지)이 예규에 의하여 인감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할 신고서(등기예규 제739호), 등기신청서에 날인할 자가 외국인인 경우(등기예규 제740호), 인감표의 효율적 활용 및 실효된 인감의 처리등(등기예규 제744호), 인감의 제출·관리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857호), 인감증명의 청구와 발급절차(등기예규 제904호)는 각 폐지하고, 상업등기사무의 양식(등기예규 제871호) 중 별표 양식목록에서 양식번호 2. 내지 5., 9., 13., 15., 17. 내지 20.을 삭제하고 별지 제2호 내지 제5호, 제9호, 제13호, 제15, 제17호 내지 제20호의 양식을 각 삭제한다.', '부   칙(2014.11.05. 제1540호)이 예규는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2.11.18. 제1758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1997.  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1224', '20141105', '20221118', '99991231'] (공포번호: ['1233', '1540', '1758', '9999'])
# 외무공무원 및 기타 재외공무원 가족의 외국 국적 취득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40107, 시행일자=20140107,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무공무원 및 기타 재외공무원 가족의 외국 국적 취득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40107
발령번호: 35
시행일자: 20140107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인사기획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외무공무원법」제19조제3항의 적용을 받는 외무공무원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공무원(이하 "기타 재외공무원"이라 한다)의 가족("배우자" 또는 "자녀"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외국 국적 취득 등에 대한 신고 절차 및 「외무공무원법」,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및 이 지침상의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는 제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외국 국적 취득시 신고)외무공무원 및 기타 재외공무원의 가족이 출생·혼인·입양·인지·귀화 등으로 인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외국 국적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별표 1의 양식에 따라 외교부장관(인사기획관실)에게 신고한다. ', '제3조(외국 국적 취득시 승인 요청) 삭제 ', '제4조(외국 영주권 취득시 승인 요청) 삭제 ', '제4조의2(미동반 가족의 외국 영주권 취득시 신고) 삭제 ', '제5조(신규채용등으로 법령 적용대상이 된 경우 신고)신규채용 또는 재외공관 부임 등으로 인해 「외무공무원법」 또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대상이 된 자의 가족이거나, 혼인·입양·인지 등을 통해 외무공무원 또는 기타 재외공무원의 가족이 된 자가 외국 국적을 이미 보유하고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신규채용일자, 재외공관 부임일자 또는 가족이 된 일자로 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1의 양식에 따라 외교부장관(인사기획관실)에게 신고한다. ', '제6조(관리)인사기획관실은 「외무공무원법」제19조제3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의 가족의 외국 국적 취득 및 보유 신고 현황을 접수하고 관리한다. 외무공무원이 아닌 기타 재외공무원의 가족과 관련한 신고 사항은 해당 재외공무원의 원소속기관에 통보한다. ', '제7조(외국 국적 취득 승인의 기준) 삭제 ', '제7조의2(외국 영주권 취득 승인의 기준) 삭제 ', '제8조(외국 국적 및 영주권 취득 승인 위원회) 삭제 ', '제9조(제재)①「외무공무원법」,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및 이 지침상의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외무공무원 및 기타 재외공무원의 가족이 외국 국적을 취득 또는 보유한 경우에는, 먼저 해당 공무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그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 외교부장관 명의로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기타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한 사실 등을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외무공무원법」,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및 이 지침상의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주의 또는 경고조치 여부에 관계없이 적절한 인사상의 조치(공관장 자격심사 등 인사관리에의 반영을 포함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 기타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주의 또는 경고조치 여부에 관계없이 「재외공무원복무규정」제12조에 따라 공관장이 작성하는 근무실태보고서에 관련 사실을 적시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동조에 따라 근무실태보고서의 내용을 해당 재외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1. (시행)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지침 시행 당시 외국 국적(이중국적 상태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가족이 있는 외무공무원 또는 기타 재외공무원은 이 지침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인사제도팀)에게 별첨 1의 양식에 따라 신고한다.  이 경우 신고는 이 지침에 따른 승인 요청 및 승인 부여를 갈음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지침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4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90327', '20111026', '20140107'] (공포번호: ['110', '195', '35'])
# 법원조직법 제32조 제 1항 제 3호 단서의 해석(재형 83-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3020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원조직법 제32조 제 1항 제 3호 단서의 해석(재형 83-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30205
발령번호: 21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부산지방법원장으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 5조의4제 1항 소정의 죄의 사물관할에 관한 질의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지침을 시달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1. 법원조직법 제32조 제 1항 제 3호는 그 본문에서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합의부 관할로 정하고, 단서에서 (1) 형법 제331조, 제332조에 해당하는 사건, (2) 폭력행위등처 벌에관한법률 제 2조 제 1 항, 제 3조 제 1 항, 제 2 항에 해당하는 사건 및 (3) 병역법위반 사건을 각 합의부 관할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단독판사 관할로 정하고 있는 바, 위 단서에 의한 사물관할의 특례는 어디까지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규정으로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1) 내지 (3)의 각 법조의 형량이 특별입법에 의하여 가중된 죄의 사물관할에 관하여는 위 단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2. 따라서 형법 제332조의 가중처벌규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 5조의4 제 1 항 위반 사건과 병역법위반죄의 가중처벌 법률인 병역법위반등의 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사건은 모두 법원조직법 제32조 제 1항 제 3호 본문 소정 기준에 의하여 사물관할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3. 이와 배치되는 1974. 9.5. 기획조사 제606호 병역법위 반등의 범죄처 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의 재판관할에 관한 질의 히답은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