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215, 시행일자=20240215, 소관부처=인천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215
발령번호: 28
시행일자: 20240215
소관부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계획조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부터 제22조 및 다른 법령에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또는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술자문"이란 건설공사의 안전 및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용역 성과물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부서의 장이 제출한 설계도서 등의 관계자료를 검토하거나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위원회 위원이 서면으로 발주청에 제시한 의견을 말한다.2. "발주청"이란 설계 등 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인천ㆍ평택ㆍ대산ㆍ군산ㆍ목포ㆍ여수지방해양수산청을 말한다.3. "사업부서"란 설계 등 용역사업과 건설공사 등과 관련한 업무를 법령 등에 따라 직접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인 발주부서로서 인천ㆍ평택ㆍ대산ㆍ군산ㆍ목포ㆍ여수지방해양수산청 소속 부서를 말한다.4. "위원회주관부서"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를 말한다.5. "입찰안내서 심의"란 사업부서의 장이 대안입찰, 설계ㆍ시공일괄입찰(이하 "일괄입찰"이라 한다), 기술제안입찰 등으로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 작성한 입찰안내서(안)를 위원회에서 발주 전에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6. "특정공법"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특정한 기업이 보유한 특허, 신기술 등의 기술 또는 공사 기법으로서 다른 경쟁사를 배제해 시공 및 설치를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7. "특정자재"란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특정한 기업이 다른 경쟁사를 배제해 물건, 제품 등을 생산하거나 시공 및 설치를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운영세칙) 이 운영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정할 수 있다.', '   제2장 기술자문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 '제5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해 자문한다.1.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설계 등 용역의 수행단계에 관한 사항.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설계 등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중요한 자문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종합계획의 적정성나. 사전조사(현황, 통계 등) 내용, 수요예측 내용, 경제성 평가 등의 적정성다. 기초ㆍ토질조사의 적정성라. 설계도서의 적정성(설계의 표준화, 자재의 규격화 포함)마. 구조물 안전상의 적정성바. 공사시행상의 적정성사. 공정계획의 적정성아.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자. 기술개발 및 신공법 등 적용의 적정성차. 유지관리의 적정성카. 사용 전산프로그램의 등록사항 및 적정성타. 해당지역 주민 및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수렴사항 등파. 그 밖의 설계상 필요한 사항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의 순환골재 의무사용 제외에 관한 사항3. 위원장이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및 용역수행과 관련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4.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주청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해 심의한다.1. 대안입찰, 일괄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안내서 작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사항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 및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6. 영 제75조 규정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시 검토 조직의 제안사항과 설계자의 의견이 합의ㆍ결정되기 어려워 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7.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ㆍ일괄입찰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8.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기술인평가서ㆍ기술제안서 평가 대상용역 및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9.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관한 사항10. 영 제73조에 따라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는 실시설계의 발주방식 적정성 심의11. 영 제75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의 안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1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대신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13. 영 제19조제5항에 따라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14.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써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구조물이 포함된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15.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해 사업부서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부치는 사항 및 국가계약법 등 다른 법령에서 기술자문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자격과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해당분야의 전문가② 위원장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계획조사과장이 된다. 간사는 위원회주관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 서기는 6ㆍ7급 공무원 중 부위원장이 각각 지명한다.③ 영 제19조제1항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해양수산부 건설 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5급으로 5년 이상 재직 또는 특급기술인의 자격이 되는 공무원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건설 업무 관련 기술 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3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다만, 3급 기술직렬 직원의 경우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한정한다.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연구위원급 이상의 사람,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교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4.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 후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5.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취득 후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6.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7. 해당 심의와 관련해 심의를 요청한 발주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8.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관계전문가9.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및 항만건설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④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은 공정성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학계, 업계(설계, 건설사업관리, 건설분야), 공공연구기관, 산하공사, 공무원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⑤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제10조의2에 따른 해촉으로 보궐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위원장은 원활한 자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관계전문가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 중 위원정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⑦ 기술자문위원회 구성에 필요할 경우 영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의2(위원의 등록 및 공개) ① 위원장은 제6조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해 자문위원으로 확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국가기관, 자치단체, 대학교, 연구기관 등)의 장을 통해 추천으로 접수받을 수 있다.② 위원장은 확정된 위원의 명단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6조의3(위원의 준수사항) ①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그 공무수행에 관하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거나 금품 등 수수 및 요구 또는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② 제1항과 관련해 부정청탁을 거절하였음에도 다시 받은 경우와 금품 등의 수수 및 제공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③ 새로 임명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별지 제1호의1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3장 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자문 또는 심의 요청) ①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이하 "자문 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시기에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자문(심의)요청서에 관계도서 또는 설명서 등을 첨부해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문 등을 요청해야 한다. 마무리 단계나 한 차례만 자문을 요청할 경우에는 계약이행 완료일 2개월 전에 제출해야 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별표 2에서 정한 자문시기(착수ㆍ중간ㆍ마무리단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사업부서의 장은 설계 등 용역사업이 발주되면 설계 등 용역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단계별 자문 또는 심의계획서를 작성해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용역현황2. 단계별 자문 또는 심의요청 예정시기', '제8조(위원선정) ① 위원회는 안건의 제출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자문 등을 위한 위원회의 자문위원은 별표 1의 자문위원 선정 세부기준 등에 따라 사업 특성을 고려해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선정한다. 다만, 안건의 성격에 따라 필요시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② 재심의 의결에 따라 재심의 하는 경우에는 당초 심의위원을 배제한다. 다만, 안건의 성격에 따라 위원장이 당초 심의위원이 참여해야 할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초 심의위원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은 회의개시 12일 전까지 위원을 선정해 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기록한 회의 개최 계획을 각 위원 및 사업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은 안건의 시급성 등에 따라 필요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④ 사업부서의 장은 위촉한 위원에게 별표 2의 자문 대상별 제출서류 1부를 배포해야 한다.⑤ 위원장은 자문 또는 심의안건이 단순ㆍ경미한 경우에는 서면 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⑥ 위원장 유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역할을 대행한다.⑦ 위원장은 자문 등 위원 선정시 대상 위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청렴서약서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위원 선정 사전진단서를 제출하게 해야 하며,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직무 적합성을 확인한 후에 선정해야 한다.', '제9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자문 등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추가 검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 등 사항에 대해 안건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나,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③ 소위원회는 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 등 안건에 따라 위원의 수를 증감할 수 있다.④ 소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영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1서식에 따라 심의위원 회피 신청서를 위원회로 제출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④ 위원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심의안건에 위촉된 심의위원 중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보궐 위촉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2(위원의 해촉 등)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않는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6. 담당 심의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前歷)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9.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분과위원회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위원회 자문 등 방법) ①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운영할 때 적절한 시간이 확보되도록 미리 위원을 확정하고 자문 등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을 배포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위원, 관계공무원 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의견을 사전설명 또는 제출ㆍ보고하도록 해야 한다.1. 위원은 제5조제2항제1호, 제11호 및 제15호에 대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 개최 5일 전에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출2. 관계공무원은 제1호의 심의사항에 대해 관계기관ㆍ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해 보고③ 사업부서의 관계자(담당과장 등)는 위원회에 출석해 해당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용역사업자에게 세부적인 안건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④ 사업부서에서는 환경영향평가ㆍ교통영향평가ㆍ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평가업체의 평가책임자가 설계 등의 용역자문에 참석해 상호 유기적인 검토를 통한 최적의 대안이 선정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부서의 장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 등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자문 등 절차) ①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회의 개최 5일 전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작성한 검토결과를 관련 사업부서의 장 또는 설계 등 용역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보내야 한다.② 사업부서의 장 또는 설계 등 용역사업자는 제1항의 위원 검토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에게 설명해야 한다.③ 사업부서의 장 또는 설계 등 용역사업자는 제2항이 조치계획을 해당 위원의 검토결과에 대한 조치 및 검토 결과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별 반영시기ㆍ사유 및 예시 등을 구분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그 조치의견의 반영안 란에 반영, 일부반영, 협의 후 반영, 미반영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 '제13조(회의소집 및 개회) ① 위원장은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한 위원이 선정되면 지체 없이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기록한 자문 등 개최 통지서를 위원, 사업부서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위원 등에게는 개최 통지서 외에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를 보내야 하며, 자문 등 안건의 성격ㆍ인원수 등에 따라 회의개최 전 안건 송부일자 및 송부서류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② 회의 개최 통지서를 받은 자문 또는 심의요청자는 직접 위원회에 출석해 의안을 설명하거나 관련 책임기술인, 건축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의안을 설명하게 해야 한다. 이때 건축시설물의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심의 요청서류 및 「건축법」, 「주택법」 등 관계법령과의 체계적합성 등을 직접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자문사안의 경우 해당 자문위원으로 선정된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제5조제2항 각 호의 심의사안의 경우 해당 심의위원으로 선정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14조(심의사항의 설명) 위원장은 사업부서의 관계자(담당과장 등)에게 해당 심의사항에 대해 위원회에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심의사항의 의결) ① 위원회 심의는 참석대상 전문분야별 위원 각 1명 이상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사안을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서면으로 심의 의결내용 등을 위원회에 제출한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② 위원회에서 심의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로 구분해 의결해야 한다.1. "원안채택"이란 사업부서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심의요청서’의 원안(이하 "원안"이라 한다)에 대한 의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이 결함이 없거나 경미해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2. "조건부채택"이란 원안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해서는 심의내용의 일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의결. 다만,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심의사항의 중요도 및 보완내용에 따라, 서면에 의한 검토방안 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한 위원 중에서 일부 위원이 모여서 공동으로 검토하는 방안 등에 의할 수 있으며, 이는 동 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3. "재심의"란 원안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해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또는 지적사항에 대해 과반수 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의안에 대한 의결③ 위원회에서 제5조제2항제15호의 심의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으로 구분해 의결해야 한다.1. 적정: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마련되어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조건부적정: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와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이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부적정: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따르지 않아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건설사업관리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자문(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의내용 조치계획서에 검토적용, 보완, 재검토 등으로 구분해 작성하고, 자문의 경우는 별지 제10호서식 및 심의의 경우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추가의견 및 의결사항을 작성해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1. 검토적용: 기술자문 등 검토서에 따라 작성한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및 사유(이하 "검토의견"이라 한다)가 적정해 관계자가 제시한 의견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2. 보완: 검토의견에 대해 제시한 의견이나 자료의 일부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3. 재검토: 검토의견이 상당히 충분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어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⑤ 조건부채택 또는 조건부적정으로 의결한 경우 위원장 또는 해당 위원이 주요 분야별 심의 결과에 대한 검토 및 조치계획이 충분하지 않아 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⑥ 위원회에서 조건부채택 또는 조건부적정으로 의결된 경우에는 조건부에 대한 검토의견 및 최종 보완사항을 해당위원에게 서면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위원의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⑦ 회의결과 의결 단계에서는 사업부서 및 용역사업자 등 관계자를 퇴장시킨 후 진행해야 한다.⑧ 자문의 경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해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자문 등 결과조치) ① 위원장은 자문 등 결과에 대해 사업부서의 장 또는 설계 등 용역사업자에게 보완 또는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업부서의 장 또는 설계 등 용역사업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조치결과서를 작성해 해당 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위원장은 자문 등 위원회를 개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 또는 설계 등 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사업부서의 장 또는 설계 등 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문 등 결과를 해당사업에 반영해야 하며, 그 결과를 통보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주요공법 변경 등으로 30일 이상 필요시 우선 중간보고를 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조치결과를 제출해야 한다.④ 소위원회는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해 개최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이 제9조제2항에 따라 부위원장으로 선정되었거나 자문위원 중에서 선정된 위원장인 경우는 회의주관 및 회의내용 등에 대한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4장 기술자문위원회 자문', '제17조(설계 등의 자문사항) ① 건설공사의 설계 등의 적정성에 대한 자문은 3회(착수ㆍ중간ㆍ마무리단계)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과업규모에 따라 착수단계 또는 중간단계, 중간단계 또는 마무리단계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1.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구하는 건설공사2. 보수ㆍ철거 또는 개량을 위한 건설공사3. 보안을 요구하는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설공사4. 그 밖의 발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② 설계 착수단계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자문한다.1. 사전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의 적정성2. 항만기본계획,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과 관련한 상위 계획 및 해당지역 다른 사업과의 부합성 등 연계성 검토3. 해당지역 주민 등의 이해당사자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4. 용역과업 범위의 적정성5.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6. 공사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7. 발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설계 중간단계에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자문한다.1. 착수단계의 자문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보완사항) 등의 적정성2. 평면계획, 종단계획 및 시설배치계획 등의 적정성3. 환경여건, 교통여건, 문화재 지표조사, 지장물(支障物)조사, 해당지역 민원 발생 등 사회ㆍ인문분야 기초조사 적정성4. 토질조사 및 수문조사 등 기술분야 기초조사 적정성5. 해당지역 주민 등의 이해당사자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6. 설계기준 및 설계조건 등의 적정성7. 설계공법, 재료의 채택, 구조물 형식선정 등 설계의 안전성8. 특허ㆍ신기술 및 특정자재를 채택할지 및 시공기술 수준과의 부합성9. 설계용 전산프로그램의 호환성, 공인성 등 프로그램 선정의 적정성10. 교통안전(기하구조의 안전성 등) 관리의 적정성11. 그 밖에 발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설계 마무리단계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자문한다.1. 중간단계의 자문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보완사항) 등의 적정성2. 기초ㆍ토질조사의 적정성3. 구조물의 형식 및 규격 등 효율적인 건설을 위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4. 설계공법, 구조물 형식 등이 공사현장 여건과의 부합성5. 특허ㆍ신기술 및 특정자재 적용의 적정성(중간단계에서 검토한 경우는 제외 가능) 및 안전성6. 구조계산 및 적산(합산) 등에 활용한 전산용 프로그램에 대한 설계 안전성 검증결과 확인7. 일반도, 상세도 등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의 적정성8.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9.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공정계획의 적정성10. 유지관리를 위한 부대시설의 적정성11.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12. 설계용역의 공법ㆍ기술ㆍ자재에 관한 적정성13. 용역업자가 제출한 도면이 "전자설계도서 작성ㆍ납품지침"에 따라 성과품을 작성하는지 확인14.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에 따라 작성하는지 확인15.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른 용역성과물의 종합적인 검토16. 교통안전(기하구조의 안전성, 안전시설물 설치 등)관리의 적정성17. 별표 3의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주청과 건설관련 사업자가 교환하는 정보가 적정하였는지18. 발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용역사업자는 충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초기단계 자문부터 자문결과에 따라 위원이 제출한 의견이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검토, 보완, 반영 후 해당위원에게 확인을 받는 등 지속적,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한다.⑥ 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 친화적인 건설을 위한 자문 등 단계별로 검토할 주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계별 설계도서 등의 작성에 있어 환경과 조화된 건설공사가 되도록 기본ㆍ실시설계 단계에서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술ㆍ환경ㆍ사회ㆍ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한 공사의 타당성, 공사비의 증가한도 제시 등의 적정성, 환경보전계획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의 수립 안에 대한 국토이용계획ㆍ도시계획과의 연계성, 공사의 시행이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건설공사와 관련한 환경훼손ㆍ오염의 방지 등 환경관리비용에 대한 공사금액 계상 및 사용계획서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4. 영 제7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부서의 장 또는 책임건설사업기술자의 건설현장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환경관리계획 등 대책과 건설사업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5. 공사시방서의 환경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6. 공사현장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설계도서에 반영된 환경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⑦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환경, 농림, 문화재, 하천 등)의 장과 협의한 결과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허가가 필요해 해당기관의 장의 의견 및 이의 반영 등에 대한 사항을 자문 등의 검토자료에 포함해야 한다.⑧ 위원회에 부칠 안건에 대한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는 별표 2와 같다.⑨ 사업부서의 장은 설계 등 자문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과업 예정공정표상 진행된 성과물에 따라 작성하고, 세부항목은 별표 4의 설계도서 작성내용 및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의2(과업지시서 등 자문) ① 사업부서의 장은 설계의 질을 높이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역 과업지시서 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1. 공공의 안전확보 및 역사문화 보전 등을 위해 기술인의 특별한 경험과 기술력이 필요한 건설엔지니어링2. 국내 실적이 많지 않거나 복합공종, 입지, 지반조건 및 인접시설 등으로 인해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건설엔지니어링3. 신기술ㆍ신공법 및 친환경 건설기법 등 기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한 기술력이 필요한 건설엔지니어링4. 그 밖에 사업부서의 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술엔지니어링② 사업부서의 장은 자문에 필요한 용역별 과업지시서의 기본사항과 분야별 주요내용을 요약해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의3(순환골재 사용 등에 대한 자문)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문을 받아야 한다.②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제외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부서의 장이 자문요청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1. 공사개요 및 위치도(순환골재 생산업체를 포함한다)2.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산출근거를 포함한다)3. 건설사업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서4. 공사현장 인근(직선거리 40㎞이내) 순환골재 생산업체 현황5. 해당 설계내역서 및 단가 산출 근거6.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장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제18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한 이의제기 심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5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의2(대안입찰가격의 조정ㆍ설계 수정에 관한 심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정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입찰안내서 심의) ① 위원장은 대안입찰, 일괄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대해 사업부서에서 작성한 입찰안내서를 심의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사업부서의 장이 심의 요청한 입찰안내서(안)와 "배점표"에 대해서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해당 공사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자세히 알아야 할 공사의 범위ㆍ입찰유의사항ㆍ공사계약조건 등에 관한 사항2. 총 소요예산의 적정성: 공사시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공사비 산출근거를 미리 제시받아,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부합 여부3. 설계기간: 이미 시행된 유사한 공사의 설계기간과 비교해 최소 설계기간 확보의 적정성4. 공사기간: 유사한 공사의 실적공사 기간과 비교해 사전준비 기간, 인가ㆍ허가에 필요한 기간, 악천후로 인한 유지기간 등의 고려사항 적정성5. 설계도서에 관한 사항, 설계 및 시공기준에 관한 사항,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의 적정성6. 설계평가 항목, 평가기준 등 적정성에 관한 사항7. 입찰의 공정성ㆍ투명성 등의 확보에 필요한 사항8. 발주청과 입찰참가업체 등 관련자의 책임과 의무사항9. 그 밖에 발주청장이 필요해 제시한 사항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심의결과에 대해 검토한 후 입찰안내서를 보완해 발주 요청해야 한다.', '제20조(건설엔지니어링 기술인평가서ㆍ기술제안서 평가 대상용역 적정성 심의) ① 사업부서의 장은 영 제52조제7항에 따른 기술인평가서(SOQ) 및 기술제안서(TP) 평가 대상용역 선정은 시설물별 난이도 대상기준 별표 5를 참고해 결정하고 「건설기술용역사업 평가기준 매뉴얼」(해양수산부)에 따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을 작성해야 한다.② 「건설기술용역사업 평가기준 매뉴얼」(해양수산부)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난이도 대상기준과 달리 조정해 기술평가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기술평가 대상인지 및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이 기술된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대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0조의2(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 해양수산부훈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조정하는 경우 세부평가기준(안)에 대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설계변경 등의 심의) ① 설계변경심의 대상 공사는 총공사비(계약금액기준,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부기금액으로 한다)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100억원 미만의 공사라 하더라도 사업부서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1. 시설물의 규모ㆍ기능ㆍ노선 등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2. 주요구조물의 공법변경 또는 조정ㆍ신설ㆍ폐지에 관한 사항3.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조정 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은 그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해 감액 또는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초과에 관한 사항4. 시공과정에서 특정한 공법ㆍ기술ㆍ자재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내용이 적정한지에 관한 사항②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시기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심의요청서를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에 제출해야 한다.', '제22조(정밀안전진단 결과 심의) ① 사업부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또는 영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결과 결함이 중대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에 관해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대상 용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단결과 시설물 상태등급이 "D", "E"인 경우로서 보수ㆍ보강에 신기술ㆍ신공법이 제안된 경우2. 진단결과 시설물 상태등급이 "D", "E"인 경우로서 추정 보수ㆍ보강비용이 5억원 이상인 경우② 사업부서의 장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용역보고서 제출 1개월 전에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심의요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밀안전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1. 시설물관리대장2. 사진(정면 및 측면, 주요 결함부위 등)③ 위원회는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 관련 자료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참여기술인의 자격2.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의 적정성3. 현장조사 및 시험ㆍ검사의 적정성4. 내구성, 내하력, 내진성 평가의 적정성5.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의 적정성6. 보수ㆍ보강방법의 적정성7. 유지관리방안의 적정성', '제23조(설계의 경제성 등 심의) ① 영 제75조제1항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대상공사 중 사업부서의 장이 제안의 채택ㆍ결정을 위해 심의를 요청한 공사에 대해 적용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 요청을 해야 한다.③ 사업부서의 장은 심의에 필요한 별지 제15호서식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제안서와 별지 제15호의1서식의 생애주기 비용절감ㆍ가치향상 제안서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의 비교 설명,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의 타당성, 변경으로 인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자료2.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공사시방서의 목록 등 주요 내용3. 발주자가 제안을 채택한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4. 수정설계 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발주자의 비용부담의 설명 및 견적5.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6.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7. 그 밖에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24조(실시설계적격 심의) ①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실시설계적격 심의에 대해 적용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심의위원, 관계공무원, 입찰참가업체 등에게 입찰안내서 및 관련기준에 위배되는 설계사실이 있는지, 기본설계시 반영된 신기술 및 주요공법 비교 검토내용, 기본설계 심의시 주요 지적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등에 따른 검토의견을 설명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발주청에게 심의사항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도서의 기술적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④ 위원회주관부서가 일괄입찰공사의 실시설계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평가 점수에 발주청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해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에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설계점수와 함께 의결해야 한다.1. 설계적격: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에 대한 의결2. 설계부적격: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해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거나 입찰공고시 발주청이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으로 한다) 미만인 경우에 대한 의결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할 때는 위원에게 해당 설계의 결함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심의 요청 사업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과 입찰참가업체에게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의1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제25조(특정공법 적용의 적정성 심의) ① 사업부서에서 설계용역 시 특정공법 또는 특정자재를 적용하거나 시공 중 공법변경 시 특정공법 또는 특정자재로 변경할 경우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특정공법 심의 또는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는 특허ㆍ신기술 공법 및 특정자재 적용의 심의는 중간단계 기술자문 시 요청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중간단계 기술자문과 별도로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유사하고 제품종류가 많은 일반적인 부대공사(주요 공사에 곁들여 하는 공사)이거나 특정공법 추정공사비의 순공사비가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④ 심의절차, 위원회 구성, 심의 및 공법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7에 따라 진행한다.', '제26조(설계용역 발주방식 적정성 심의)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기본설계를 포함하는 실시설계용역의 발주방식 적정성 심의에 대해 적용한다.', '제27조(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①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입찰공고 하려는 경우2. 영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공사기간의 산정 및 조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사업부서의 장이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ㆍ경제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사업부서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입찰공고 전에 심의를 받아야 하며, 제1항제1호의 건설공사 중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 대상인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업체에게 실시설계서에 포함해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28조(건설사업관리계획 적정성 심의) ① 사업부서는 법 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심의를 받아야 한다.1. 구조물이 포함된 건설공사2. 구조물이 포함되지 않은 건설공사 중 사업부서의 장이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건설공사명, 시행기관명, 건설공사 주요내용 및 총공사비 등 건설공사 기본사항에 관한 사항2.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방식에 관한 사항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배치 계획에 관한 사항4.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여부 및 심의 결과(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5.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범위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한다)7. 그 밖에 적절한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사업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은 심의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사업부서에는 심의 결과 부적정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정ㆍ보완해 다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   제6장 사후관리', '제29조(기본원칙) ① 위원회주관부서의 장, 사업부서의 장, 설계 등 용역사업자, 건설사업자는 위원회의 자문 등 지적사항에 대해 설계 및 공사 시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은 현장 시공실태 점검 및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시 자문 등 지적사항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미조치 사항 등에 대해서는 보완 등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제30조(관리방법) ①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은 자문 등 지적사항의 조치결과가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장에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②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사후관리 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③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자문 등을 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해 평가단을 구성해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④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은 자문 등의 결과에 대해 기술자문연보를 발간해 건설관리기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⑤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은 자문 등의 결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필요시 전산화해 분석ㆍ관리할 수 있다.1. 자문 등의 현황 및 주요내용2.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례3. 평가단의 사후평가 결과 및 자문 등의 결과에 대한 현장 반영 사례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⑥ 합리적인 위원 선정을 위해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참여 현황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위원의 요구 시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별지 제19호서식의 회의참석증을 발급할 수 있다.⑦ 위원회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원별 참여 및 불참횟수(별지 제20호서식), 검토실적(별지 제21호서식)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그 결과를 사후 위원선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제31조(회의록 등) 위원회의 간사는 설계자문ㆍ위원회 각종 심의 시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자문 또는 심의위원별 발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서, 질문서, 설계검토서에 대한 검증서, 채점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등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존해야 한다.', '제32조(기술자문 등 수당 및 여비) ① 자문 등을 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6을 참고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으로서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은 물가변동 등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문 또는 심의 수수료 산출기준을 새로 정할 수 있다.③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자문 등을 요청함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은 사업부서가 부담한다.', '제33조(재검토기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공고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위원 선정 세부기준

[별표 1] (제8조제1항 관련)

위원 선정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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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위원선정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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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법        │?(항만분야)관련분야 전문가, 항만설계 및 계획 2명 이상, 토질 및 지질, 구조, 시                        

  결정            │공관리(시공계획·공사시방서 등), 품질, 환경, 건축, 전기, 기계 등 각 1명 이                            

                  │상, 관련 공무원 2명 이상 등                                                                           

                  │?(도로분야)관련분야 전문가, 도로설계 및 계획 2명 이상, 교통 및 교통안전, 토질                        

                  │및 지질, 구조, 시공관리(시공계획·공사시방서 등), 품질, 환경 각 1명 이상, 관                          

                  │련 공무원 2명 이상, 그 밖의 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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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안내서      │?(항만분야)관련분야 전문가, 항만설계 및 계획 2명 이상, 토질 및 지질, 구조, 시                        

                  │공관리(시공계획·공사시방서 등), 품질, 환경, 건축, 전기, 기계 등 각 1명 이                            

                  │상, 관련 공무원 2명 이상 등                                                                           

                  │?(도로분야)관련분야 전문가, 도로설계 및 계획 2명 이상, 교통 및 교통안전, 토질                        

                  │및 지질, 구조, 시공관리(시공계획·공사시방서 등), 품질, 환경 각 1명 이상, 관                          

                  │련 공무원 2명 이상, 그 밖의 계약 등                                                                   

──┬──────┼───────────────────────────────────────────────────

  설│착  수      │?(항만분야)항만설계 및 계획, 토질 및 지질, 구조, 공사관리, 그 밖의 분야 각 1명 이상                  

  계│            │?(도로분야)도로설계 및 계획 2명 이상, 교통·환경분야, 문화재 분야 각 1명 이상                        

  자├──────┼───────────────────────────────────────────────────

  문│중  간      │?(항만분야)항만설계 및 계획, 토질 및 지질, 구조, 공사관리, 그 밖의 분야 각 1명 이상                  

    │            │?(도로분야)도로설계 및 계획, 토질 및 지질, 구조 각 2명 이상, 교통·환경분야, 문                      

    │            │화재 분야, 교통안전 각 1명 이상                                                                       

    │            │?착수단계 주요 분야별 자문위원 50% 내외로 선정                                                       

    ├──────┼───────────────────────────────────────────────────

    │마무리      │?(항만분야)항만설계 및 계획, 토질 및 지질, 구조, 공사관리, 그 밖의 분야 각 1명 이상                  

    │            │?(도로분야)도로설계 및 계획, 토질 및 지질, 구조 각 2명 이상, 교통·환경분야, 교                      

    │            │통안전 각 1명 이상                                                                                    

    │            │?중간단계 분야별 위원수를 기본으로 선정하고 중간단계 주요 자문위원을 50% 내외로                      

    │            │함                                                                                                    

──┼──────┼───────────────────────────────────────────────────

  설│총공사비    │?공사 중 설계변경 사항에 따라 항만(도로)설계 및 계획 2명, 교통, 구조, 토질 및                        

  계│100억원     │지질, 환경, 품질, 시공 각 1명 이상, 관련공무원 2명 이상, 그 밖의 계약 등                              

  변│이상        │?당초 설계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명                                                   

  경│            │                                                                                                      

──┴──────┼───────────────────────────────────────────────────

  정밀안전진단    │?구조, 토질 및 지질, 시공, 품질 및 안전분야 중 구조물의 특성 및 보수보강 내용                        

  심의            │에 따라 분야별 각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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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의 경제성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시공 또는 건설사업관리분야(CM) 각 2명 이상, 항                       

  등 심의         │만, 도로, 토질 및 지질, 구조 분야 각 1명 이상                                                         

─────────┼───────────────────────────────────────────────────

  기술제안서      │?항만 2명 이상, 도로 2명 이상, 교통,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시공 또는 건설사업관리분         

  평가여부 심의   │야(CM), 구조, 토질 및 지질, 품질 및 안전 각 1명 이상, 관련공무원 2명 이상                             

─────────┼───────────────────────────────────────────────────

  공사기간        │?항만 2명 이상, 시공 또는 건설사업관리분야(CM) 2명 이상, 도로, 토질 및 지질,                         

  적정성 심의     │구조 등 용역 특성 및 내용에 따라 해당 분야 각 1명 이상                                                

─────────┼───────────────────────────────────────────────────

  건설사업관리계획│?항만 2명 이상, 시공 또는 건설사업관리분야(CM) 2명 이상, 도로, 토질 및 지질,                         

  적정성 심의     │구조 등 용역 특성 및 내용에 따라 해당 분야 각 1명 이상                                                

─────────┼───────────────────────────────────────────────────

  과업지시서      │?항만, 도로, 교통, 환경, 구조, 토질 및 지질, 시공 또는 건설사업관리분야(CM) 분야 중 용역 특성 및 내  

                  │용에 따라 해당 분야 각 2명 이상,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1명 이상, 관련 공무원 2명 이상         

─────────┼───────────────────────────────────────────────────

  기      타      │?안건의 특성 및 내용에 따라 해당 분야 각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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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심의)내용에 따라 사업 구조별·분야별로 추가 보완이 가능하고, 위원선정은 세부기준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별표 0002: 대상별 제출서류 및 시기

[별표 2] (제7조, 제8조, 제17조제8항, 제21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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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종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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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인평가서·    │?기술인평가서·기술제안서 평가여부에 관한 의견 및 사유         │?용역집행 공고 前        

  기술제안서        │?심의요청서                                                    │                          

  평가 대상용역     │ - 위치도: 1/25,000                                             │                          

  적정성 심의       │ - 용역개요                                                     │                          

                    │ - 주요시설물 현황                                              │                          

                    │ - 사업의 필요성 등 그 밖의 관련 서류                           │                          

──────────┼────────────────────────────────┼─────────────

  입찰안내서 심의   │?입찰안내서                                                    │?사업추진계획에 따름     

──────────┼────────────────────────────────┼─────────────

  설계변경          │?새로운 기술·공법 등(정부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계약대상자의 요청       

  금액에 대한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포함)에 대한 관련 서류             │후 7일 이내               

  이의제기 심의     │?공사비 절감, 공사기간의 단축 등 효과가 현저한 것으로 인정     │                          

                    │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그 밖의 필요한 서류                                           │                          

──┬───────┼────────────────────────────────┼─────────────

  설│자문          │?3회(착수·중간·마무리)                                       │                          

  계│횟수          │ - 용역기간 1.5년 이상 또는 예상 공사비 3,000억원 이상의 대     │                          

  자│및            │형 항만공사                                                     │                          

  문│시기          ├────────────────────────────────┼─────────────

    │              │?2회(중간·마무리)                                             │                          

    │              │ - 용역기간 1년 이상 1.5년 미만 또는 예상 공사비 500억원 이상   │                          

    │              │3,000억원 미만의 항만공사                                       │                          

    │              ├────────────────────────────────┼─────────────

    │              │?1회(중간)                                                     │                          

    │              │ - 용역기간 6개월 이상 1년 미만, 또는 예상 공사비 500억원 미만  │                          

    │              │50억원 이상의 항만공사                                          │                          

    │              ├────────────────────────────────┼─────────────

    │              │?면제                                                          │                          

    │              │ - 용역기간 6개월 미만 또는 50억원 미만의 항만공사 또는 공종    │                          

    │              │이 단순한 항만공사                                              │                          

    │              │ - 일괄 및 대안입찰로 추진되는 설계용역                         │                          

    │              │ - 그 밖에 발주청에서 필요해 승인한 경우                        │                          

    │              ├────────────────────────────────┼─────────────

    │              │?그 밖에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 승인한 경우              │                          

    ├───────┼────────────────────────────────┼─────────────

    │착수          │?현황설명도 차트(A3크기 이상)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              │?사업내용에 관한 기본개요 검토서                               │단계별 자문 및 작성내     

    │              │ - 공사의 필요성                                                │용을 고려해 조사, 계      

    │              │ -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성                                  │획 수립 등의 완료,        

    │              │ - 공사 예정지 입지조건                                         │용역발주 등에 따라        

    │              │ - 공사의 규모 및 공사비                                        │미리 충분한 검토          

    │              │ -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환경보전계획             │기간을 고려해 제출        

    │              │?도면                                                          │                          

    │              │ - 위치도 1/25,000 또는 1/50,000                                │                          

    │              │ - 종··평면도 1/1,000 또는 1/5,000                            │                          

    │              │ - 표준도                                                       │                          

    │              │?이해 당사자와 관련 기관과의 사전협의 사항                     │                          

    │              │?환경여건, 문화재지표 등 각종 사회 및 인문분야 기초조사        │                          

    │              │?기존구조물 조사현황                                           │                          

    │              │?시설물별 설계기준, 기본적인 계획 및 방향, 당위성, 부대시      │                          

    │              │설의 적용 및 제약조건                                           │                          

    ├───────┼────────────────────────────────┼─────────────

    │중간          │?착수단계에 추가할 사항                                        │?과업진도 40% 이상       

    │              │?종면·평면도 및 시설 배치 계획                                │또는 공법의 결정이        

    │              │?착수단계 자문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완료된 때(토질조사        

    │              │?설계기준 및 설계조건 등의 설정                                │보링 포함)                

    │              │?공법 선정                                                     │                          

    │              │?토질조사내용(보링 주상도 포함)                                │                          

    │              │?신공법 적용 현황 및 시공기술 수준                             │                          

    │              │?구조물별 일반도 및 종면·평면도                               │                          

    │              │?관련기관 협의, 환경 및 문화재 조사 결과                       │                          

    │              │?주요부위 상세도                                               │                          

    │              │?환경관리 대책                                                 │                          

    ├───────┼────────────────────────────────┼─────────────

    │마무리        │?착수 또는 중간단계에 추가할 사항                              │?과업진도 90% 이상       

    │              │?중간단계 자문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또는 용역 초안 보고서     

    │              │?용역보고서(공사시방서, 토질보고서 포함)                       │가 완료될 때              

    │              │?축소도면(일반도, 상세도, 설계도면)                            │                          

    │              │?신기술, 신공법 적용                                           │                          

    │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공정계획                                │                          

    │              │?환경관리계획서에 따른 세부내용에 관한 사항                    │                          

    │              │?유지관리를 위한 부대시설                                      │                          

    │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른 용역성과물의 종합적인 내용             │                          

    │              │?그 밖의 사항으로 [별표 3]에 관한 사항                         │                          

    │              │?공법, 자재선정 검토서                                         │                          

    │              │ - 총괄표, 공법(기술) 및 자재 설명서                            │                          

    │              │ - 국·내외 유사 공종과 장·단점 비교표                         │                          

    │              │   (시공성, 경제성, 현장적용성, 유지관리 효율성, 환경 친화성 등)│                          

    │              │ - 시공 상세도면, 시공사례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                │                          

──┴───────┼────────────────────────────────┼─────────────

  설계변경 등       │?설계변경 전·후에 대한 설계도서 주요 변경내용 작성 및 당      │?설계변경 도서 등        

  심의              │초 설계 책임기술인의 의견                                       │완료 후 또는 방침         

                    │?설계보고서                                                    │결정 후                   

                    │?시설물의 규모·기능 등 기본계획 등의 변경관련 서류            │                          

                    │?주요구조부의 공법변경 또는 조정·신설·폐지 등의 관련 서류    │                          

                    │?설계도서                                                      │                          

                    │ - 구조 및 수리계산서                                           │                          

                    │ - 토질조사 보고서                                              │                          

                    │ - 공사시방서                                                   │                          

                    │ - 설계도면                                                     │                          

                    │ - 설계내역서 등                                                │                          

                    │?현행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의견                          │                          

                    │?사업부서의 타당성·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의견                  │                          

                    │?환경 친화적인 건설에 필요한 환경분야의 검토자료               │                          

──────────┼────────────────────────────────┼─────────────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용역보고서 제출 1       

  결과 심의         │?시설물 관리대장                                               │개월 前                   

                    │?사진(정면 및 측면, 주요결함부위)                              │                          

                    │?제22조제3항 관련 자료 등 필요한 서류                          │                          

──────────┼────────────────────────────────┼─────────────

  설계의 경제성 등  │?제23조제3항의 관련 서류                                       │?검토제안서 제출         

  심의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  │후 7일 이내               

                    │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55조제1항에 따른 설계의 경제        │                          

                    │성 등 검토제안서 및 생애주기 비용절감·가치향상 제안서          │                          

                    │내용이 포함된 서류                                              │                          

──────────┼────────────────────────────────┼─────────────

  공사기간          │?공사기간 산출근거                                             │?공사입찰공고 前         

  적정성 심의       │ -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한 공사       │                          

                    │기간                                                            │                          

                    │?최근 5년간 동종 또는 유사공종 공사기간을 비교·검토 자료      │                          

──────────┼────────────────────────────────┼─────────────

  건설사업          │?건설사업관리계획                                              │?공사입찰공고 前         

  관리계획          │ - 건설공사명, 시행기관명, 건설공사 주요내용 및 총공사비 등     │                          

  적정성 심의       │ - 사업관리방식                                                 │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배치계획                  │                          

                    │ -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범위                  │                          

                    │ - 건설사업관리 대가 산출 내역서                                │                          

                    │ -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예정 시기                              │                          

──────────┼────────────────────────────────┼─────────────

  과업지시서 등     │?과업지시서                                                    │?용역집행계획공고        

  자문              │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 등 관련 서류   │2개월 前                  

                    │ - 교통·환경·재해 영향평가 용역 등 관련 서류                  │                          

                    │ - 그 밖의 필요한 서류                                          │                          

──────────┼────────────────────────────────┼─────────────

  설계용역          │?설계용역 발주방식 적정성 심의요청 설명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      

  발주방식          │ - 사업 설명자료                                                │예산 요구 前              

  적정성 심의       │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발주하여야 하는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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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안건의 특성 및 내용에 따라 자문에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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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제출서류 및 시기

(비고) 1. 공사의 특성, 예산집행, 민원, 관계기관의 협의 등을 고려해 20% 범위 내에서 보완·조정할 수 있다.

       2.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 친화적인 건설에 필요한 환경 분야 자문 등은 단계별 검토서류에 포함해 제출

별표 0003: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발주청과 건설관련 사업자가 교환하는 정보(예시)

[별표 3] (제17조제4항제17호 관련)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발주청과 건설관련 사업자가 교환하는 정보(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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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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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설계        │?설계방침서, 과업수행계획서, 기술자문회의 결과 및 지적사항, 실시설계 용역보고      

                  │서, 각종 영향평가보고서, 예산현황, 사업별 투자계획서, 계획노선 및 교차로 계획, 주   

                  │민의견 조치결과, 해상교통안전진단 검토의견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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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관리 및 │?도로구역결정고시 등 각종 인허가서, 용지 및 지장물조서, 건설사업관리 착수신고      

  공사착수        │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서, 설계도면, 공사시방        

                  │서, 물량산출서, 공사계약서, 착공신고서, 공사예정공정표, 품질보증계획서, 현지        

                  │여건조사결과, 가시설물(假施設物) 설치계획서 등                                      

─────────┼──────────────────────────────────────────

  품질·안전관리  │?품질시험계획,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서, 품질시험결과, 품질시험검사대장, 시공     

                  │실태점검결과서, 검측 점검표(Checklist), 검측결과서, 매몰부분검사서, 매몰부분        

                  │사진, 주요자재공급원승인요청서, 정기안전점검결과, 정기 안전교육 결과, 분기별        

                  │안전관리실적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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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 조직도, 작업공정표, 공법설명서, 장비·노무동원계     

                  │획, 자재조달계획, 공사예정세부공정표, 정기 공정보고, 현장실정보고, 공사중지명       

                  │령·보고서, 주요자재검사, 현장실정보고, 설계변경요청서, 변경설계도면, 설계변경      

                  │시방서, 변경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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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관리        │?환경관리대장, 환경관련평가서, 비산먼지·소음·진동 등 환경관련신고서, 사후환      

                  │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 등                                                            

─────────┼──────────────────────────────────────────

  공사기성 및     │?공사기성부분검사조서, 공사기성 건설사업관리조서, 예비준공검사결과서, 준공검사     

  준공            │원, 준공설계도면, 준공건설사업관리조서, 시공단계사진앨범,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사용재료 총괄표, 매몰부분검사기록부, 준공검사조서,     

                  │준공사진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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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인계 및     │?운영지침서, 시운전결과보고서,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기자재구매서류, 공사     

  유지관리        │관련 기록부, 시설물인수·인계서, 건설사업 관리일지, 시설물 현황 및 유지·보수       

                  │실적,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보고서, 유지관리 지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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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그 밖의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정보를 포함한다.

별표 0004: 설계도서 작성내용 및 기준

[별표 4] (제17조제9항 관련)

설계도서 작성내용 및 기준

(기본설계)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고려해 공사의 규모 및 시설물의 배치, 형태, 개략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ㆍ검토를 거쳐 최적 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해 제시하는 설계업무를 말하며, 그 내용 및 작성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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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내용 및 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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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설계보고서│?표지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참여기술인(명단 및 인적사항, 업무내용)                                              

                │?목차                                                                                

                │?위치도                                                                              

                │?공사개요                                                                            

                │ - 목적, 규모, 범위, 내용, 과업수행방법, 금액 등                                      

                │?조사                                                                                

                │ -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필요시), 현지조사 및 답사, 해양자료조사(필요시), 표사        

                │이동(바람이나 바닷물 등에 모래가 이동하는 현상)조사(필요시), 측량, 지질·지           

                │반조사, 재료원 조사, 어업피해영향조사, 용지조사(필요시) 등                            

                │?계획                                                                                

                │ - 전 단계성과 검토, 사전환경성 검토, 평면배치계획(필요시), 구조물 형식 결정, 설계    

                │기준 작성, 관계기관 협의 등                                                           

                │?기본설계(공법결정, 구조물 제원 결정, 구조물의 안정검토 등)                          

                │?기본사업비                                                                          

                │?부록                                                                                

                │ - 각종 조사자료, 기술심의 및 자문사항,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 관계기관 협의자료       

────────┼───────────────────────────────────────────

  주요 구조 및  │?구조계산서                                                                          

  수리계산서    │ - 개요                                                                               

                │ - 구조계획도                                                                         

                │ - 설계조건(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및 특성, 지반조건 및 물성치(물리   

                │적 성질의 정도), 사용 프로그램, 설계기준 및 지침 등)                                  

                │ - 주요 구조계산서(개요, 사용자재, 단면상수, 하중조건, 설계단면적, 단면응력 검        

                │토, 안전검토)                                                                         

                │?수리계산                                                                            

                │ - 유역도                                                                             

                │ - 수리계산(설계빈도,강우강도,단면상수,유역면적,계수결정,유량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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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내용 및 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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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질 및       │?토질개황(목적, 범위, 조사기간)                                                      

  지반조사보고서│?주요 토질조사(시추, 시항, 물리탐사 등)                                              

                │ - 조사방법, 조사위치 선정, 조사결과 분석                                             

                │?주요 토질시험 결과                                                                  

                │?부록                                                                                

                │ - 지질분포 현황도, 토질조사 위치도(S=1/25,000), 재료원 현황도, 지층 단면도, 시       

                │추조사, 동적 콘관입시험 결과 주상도, 핸드오거보링 주상도, 실내시험 성과표,            

                │골재시험 성과표(하상(河床)·석산 골재)                                                

                │ - 성과분석, 터널 및 교량구간 지층분석, 교량기초 검토, 사면안정 검토, 성토재의 다짐   

                │특성, CBR, 골재원 평가                                                                

────────┼───────────────────────────────────────────

  기본설계예산서│?기본설계내역서                                                                      

                │?기본단가산출서                                                                      

                │?기본수량산출서(수량집계표, 공종별 수량산출서)                                       

────────┼───────────────────────────────────────────

  기본설계도면  │?목차                                                                                

  (건설공사의   │?위치도(1/5,000～1/20,000)                                                           

  설계도서      │?일반도(1/100～1/500)                                                                

  작성기준 참조)│?종면·평면도(H=1/1,200～1/1,000, V=1/200·H=1/5,000, V=1/500)                       

                │?현장조사 결과도(수심도, 지형도, 토질조사 위치도 등)                                 

                │?구조일반도(1/50～1/200)(일반구조물, 기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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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 기본설계에서 결정한 노선, 기본선형, 구조물 위치 및 형식 등을 근거로 공사에 필요한 상세구조를 설계하고 경제적이고 또한 합리적으로 공사의 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를 작성해 실제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말하며, 그 내용 및 작성기준을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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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내용 및 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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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설계보고서│?표지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참여기술인(명단 및 인적사항, 업무내용)                                            

                │?목차                                                                              

                │?위치도(1/25,000～1/50,000)                                                        

                │?공사개요                                                                          

                │ - 목적, 규모, 범위, 내용, 과업수행방법, 금액 등                                    

                │?조사                                                                              

                │ - 현지조사 및 답사, 측량, 지질·지반조사, 지장물·구조물조사(필요시), 재료원       

                │조사(필요시), 용지조사 등                                                           

                │?계획                                                                              

                │ - 전 단계성과 검토,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환경성 검토, 구조물 형식(필요시), 관     

                │계기관 협의(필요시) 등                                                              

                │?상세설계                                                                          

                │ - 설계기준 및 조건, 토공(土工), 용·배수공, 구조물공, 부대시설 등                  

                │?사업비 분석                                                                       

                │ - 공사개요, 공사비산출, 사업비분석, 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                          

                │?부록                                                                              

                │ - 각종 조사자료, 기술심의 및 자문사항,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 관계기관 협의자료 등  

────────┼──────────────────────────────────────────

  구조 및       │?구조계산서                                                                        

  수리계산서    │?개요                                                                              

                │?구조계획도                                                                        

                │ - 설계조건(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및 특성, 지반조건·물성치, 사    

                │용 프로그램, 설계기준 및 지침 등                                                    

                │ - 구조계산(개요, 구조해석 방법 및 모델, 사용자재, 단면상수, 하중조건, 구조해석,    

                │설계단면력, 단면응력 검토, 기초 허용지지력 계산, 안정검토)                          

                │ - 내진설계                                                                         

                │ - 가시설(假施設)(개요, 구조해석 방법 및 모델, 사용자재, 단면상수, 하중조건, 설     

                │계단면력, 단면응력 검토, 안정검토 등)                                               

                │?수리실험성과                                                                      

                │ - 평면3차원 실험(항내 정온도(항만 내 해수면의 안전 상태) 성과 및 구조물 배치계     

                │획)                                                                                 

                │ - 단면실험(단면 안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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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내용 및 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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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질 및       │?표지                                                                            

  지반조사보고서│?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목차                                                                            

                │?조사개요(목적, 범위, 기간, 장비 등)                                             

                │?조사내용                                                                        

                │ - 조사위치 선정                                                                  

                │ - 조사방법(지표지질조사, 시추조사, 현장원위치시험, 실내시험, 물리탐사 등)        

                │ - 토질 및 암석의 분류 및 기재방법 등                                             

                │?조사결과                                                                        

                │ - 지형 및 지질, 시추조사 결과, 현장 원위치 시험 결과, 물리탐사결과, 실내시험     

                │결과                                                                              

                │?성과분석                                                                        

                │ - 터널 및 교량구간 지층분석, 교량기초검토, 사면안정 검토                         

                │ - 성토재(흙을 쌓을 때 사용하는 재료)의 다짐특성, 노상토지지력비(CBR), 골재       

                │원(콘크리트 등을 만드는데 쓰는 모래나 자갈 따위를 채취하는 곳) 평가               

                │?부록                                                                            

                │ - 조사위치 및 지층단면도, 주상도(시추조사, 핸드오거보링, 시험굴)                 

                │ - 시험성과(수압, 공내재하, 실내토질, 실내암석, 골재원시험 등)                    

                │ - 물리탐사 야장 및 자료                                                          

────────┼─────────────────────────────────────────

  실시설계예산서│?설계 설명서(공사목적, 공사개요, 위치, 기간, 규모, 공사수량, 관급자재, 예정공    

                │정표, 기타)                                                                       

                │?설계내역서(설계내역서,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서, 공종별 내역서, 일위대   

                │가 등)                                                                            

                │?단가산출서(단가산출서,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수량산출서                  ?총괄 자재집계표                                   

                │?공종별 수량집계표           ?공종별 자재집계표                                 

                │?세부공종별 수량집계표       ?세부공종별 산출근거                               

                │?그 밖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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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시방서    │?총칙                        ?조사                                              

                │?지반개량공사                ?준설 및 터파기공사                                

                │?사석 및 고르기공사          ?콘크리트공사                                      

                │?말뚝공사                    ?안벽부속공사                                      

                │?방식(부식방지)공사           ?부두포장공사                                     

                │?항로표지공사                ?항만하역장비공사                                  

                │?강구조물공사                ?교량공사                                          

                │?도로 및 포장공사            ?터널공사                                          

                │?상하수도공사                ?그 밖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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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내용 및 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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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도면      │?목차                                                                          

  (건설공사의   │?위치도(1/5,000～1/20,000)                                                     

  설계도서      │?일반도(1/100～1/500: 표준횡단면도, 토공횡단면도 등)                           

  작성기준 참조)│?종면·평면도(H=1/1,200～1/1,000, V=1/200·H=1/5,000, V=1/500: 배수계획도, 배  

                │수 구조물 횡단면도, 가도계획도 등)                                              

                │?평면도(1/600～1/1,200: 가시설도, 가도계획도)                                  

                │?종단면도(H=1/600, V=1/1,200·H=1/1,200, V=1/200: 가시설도, 가도계획도)        

                │?구조일반도·구조도(1/50～1/200: 일반구조물, 기초 등)                          

                │?가시설 개요도(1/50～1/200)                                                    

                │?부대시설도(교통안전시설, 조경시설, 방음벽 등)                                 

                │※ 주요 단면 구조상세도(1/10～1/100): 구조상세도면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공  

                │상세도 작성자에게 설계자의 의도를 표현하는 도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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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사항  │?지적도 및 용지도                                                              

                │?용지 및 지장물보상조서                                                        

                │?사진첩(측량, 지반조사 현황)                                                   

                │?인·허가서류 및 도서 등                                                       

                │?시추조사의 코어박스는 일정기간 발주청이 보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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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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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내용 및 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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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보고서│?표지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참여기술인(명단 및 인적사항, 업무내용)                                          

            │?목차                                                                            

            │?위치도(1/25,000～1/50,000)                                                      

            │?공사개요                                                                        

            │ - 전체공사에 대한 공사개요(설계개요, 사전조치사항, 계획 및 방침 등의 실시설계내  

            │용)                                                                               

            │ - 설계변경 개요(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원안 및 변경설계내용)                       

            │?변경계획                                                                        

            │ - 수리·수문 검토(필요시)                                                        

            │ - 구조물계획 변경 등                                                             

            │?사전 조사사항               ?세부 시공계획                                     

            │?자재 사용계획               ?세부 공정계획                                     

            │?세부 공사비 산정            ?그 밖의 필요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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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내용 및 작성기준                                                                  

────────┼─────────────────────────────────────────

  구조 및       │?변경 세부구조계산서                                                             

  수리계산서    │ - 구조단면결정 계산 및 사유                                                      

                │ - 기초허용 지지력 계산                                                           

                │ - 각부 구조의 모든 하중에 대한 구조계산                                          

                │ - 수리계산, 이와 관련된 단면결정 계산                                            

                │ - 변경구조설계 사유 및 근거                                                      

────────┼─────────────────────────────────────────

  지질 및       │?변경 토질현황, 조사, 시험보고서                                                 

  지반조사보고서│                                                                                  

────────┼─────────────────────────────────────────

  공사시방서    │?전체 및 변경설계에 대한 공사시방서                                              

────────┼─────────────────────────────────────────

  설계내역서    │?변경 세부설계 내역서                                                            

                │ - 공종별 세부내역서                                                              

                │ - 수량산출근거                                                                   

                │ - 그 밖의 필요한 산출근거                                                        

────────┼─────────────────────────────────────────

  설계도면      │?목차                                                                            

                │?위치도(1/5,000～1/20,000)                                                       

                │?일반도(1/100～1/500: 표준횡단면도, 토공횡단면도 등)                             

                │?종면·평면도((H=1/1,200～1/1,000, V=1/200·H=1/5,000, V=1/500: 배수계획도, 배   

                │수 구조물 횡단면도, 가도계획도 등)                                                

                │?평면도(1/600～1/1,200: 가시설도, 가도계획도)                                    

                │?종단면도(H=1/600, V=1/1,200·H=1/1,200, V=1/200: 가시설도, 가도계획도)          

                │?구조일반도·구조도(1/50～1/200: 일반구조물, 기초, 기타 등)                      

                │?가시설 개요도(1/50～1/200)                                                      

                │?부대시설도                                                                      

                │※ 주요 단면 구조상세도(1/10～1/100): 구조상세도면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공    

                │상세도 작성자에게 설계자의 의도를 표현하는 도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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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위원회의 자문사항에 대해 단계별 자문대상 및 자문내용과 [별표 2]의 해당분야 제출서류 등을 고려해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작성에 있어 주요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해 심의대상 및 심의내용과 [별표 2]의 해당분야 제출서류 등을 고려해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작성에 있어 주요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별표 0005: 시설물별 난이도 대상기준

[별표 5] (제20조 관련)

시설물별 난이도 대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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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분야│시설물별 난이도 대상기준                                                            

─────┼──────────────────────────────────────────

  항만    │?갑문시설                                                                          

          │?20만톤급 이상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                                           

          │?5만톤급 이상 말뚝구조 계류시설                                                    

          │?대수심(DL(-)20m 이상) 또는 고파랑(설계파랑 6m이상)인 해역의 항만구조물            

          │?높이(기초 포함)가 30m 이상 항만구조물                                             

          │?5천톤급 이상 케이슨(Caisson) 구조물                                               

          │?연장 1,000m 이상인 방파제                                                         

          │?일괄입찰·대안입찰·기술제안입찰로 추진되는 경우                                  

─────┼──────────────────────────────────────────

  도로    │?장대교(연장 500m 이상, 경간장 100m 이상) 및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트교    

          │등 특수교량                                                                         

          │?일반터널(3㎞ 이상 또는 방재1등급 터널), 해저 또는 하저터널                        

          │?통제센터와 연계된 통합시스템이 필요한 지능형교통체계시설                          

          │?나들목(IC) 신설, 확장 이전, 확장 개량 설계용역 및 공용 중인 기존 교량의 전면      

          │개량 설계용역                                                                       

          │?자연재해위험지구(산사태, 홍수 등)로 지정된 지역의 통과가 예상되는 경우            

          │?국립공원, 수변구역, 백두대간 등 환경보호·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통과가 예상  

          │되는 경우                                                                           

          │?문화재, 천연기념물 서식지 등의 통과가 예상되는 경우                               

─────┼──────────────────────────────────────────

  수자원  │?댐(총저수량 1천만톤 이상)                                                         

          │?배수갑문                                                                          

─────┼──────────────────────────────────────────

  상하수도│?광역상수도, 공업수도                                                              

          │?1일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

  철도    │?장대교(연장 500m 이상, 경간장 100m 이상) 및 경간장(철도교량), 70m 이상인 특수교   

          │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트교 등)                                           

          │?철도차량기지                                                                      

─────┼──────────────────────────────────────────

  공항    │?활주로, 여객·화물터미널                                                          

─────┼──────────────────────────────────────────

  플랜트  │?고도처리방식에 의한 정수장, 하수(5만톤/일 이상)·폐수(1만톤/일 이상)처리시설      

          │?폐기물(쓰레기, 슬러지 등) 소각시설(30톤/일 이상),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슬러지     

          │건조 및 매립시설                                                                    

          │?가스공급시설                                                                      

          │?열병합발전설비, 집단에너지시설 등                                                 

─────┼──────────────────────────────────────────

  건축    │?초고층건축물(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30m 이상인 건축물                                       

─────┼──────────────────────────────────────────

  기타    │?하저터널                                                                          

          │?첨단교통체계 시설                                                                 

          │?설계 예상기간이 1년 이상으로 설계기간 단축이 필요한 경우                          

          │?그 밖의 특별한 기술력이 요구되어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규모 공사의       

          │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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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6: 기술자문위원회 수수료 산출기준

[별표 6] (제32조 관련)

기술자문위원회 수수료 산출기준

1.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기술자문 등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ㅇ 위원별 수수료 산출방법

    : (안건 검토비 × 안건 검토일수) + 회의참석비 + 교통비

2. 회의참석비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따라 산정한다.

 ㅇ 위원회 회의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서면 참여 100,000원),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회에 한해 50,000원을 추가 지급

3.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안건 검토일수 및 안건 검토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안건의 검토일수는 1건은 2일, 2건은 4일, 3건은 5일, 4건은 6일, 5건은 7일, 6건은 8일 등으로 구분해 적용한다.

 나. 서면 제출만 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1일을 공제한다.

 다. 안건 검토비: 50,000원/일

    다만, 용역 과업지시서 등 단순한 안건 검토비: 30,000원/일

4. 교통비는 회의 참석할 경우에 한해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왕복 유류비, 고속도로 왕복 통행료 등을 실비로 지급한다.

5. 위 1항부터 4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 당연직 위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타 기관 공무원의 경우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지급하되, 교통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별표 0007: 특정공법 심의 운영규정

[별표 7] (제25조제4항 관련)

특정공법 심의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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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의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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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신청 전       ┃│?적용 가능한 특정공법 중 우수한 공법 6개 선정            │

┃   사업부서 준비사항┃│ ⇒ 6개 미만일 경우에는 있는 수만큼 선정                  │

┗━━━━━━━━━━┛└─────────────────────────────┘

┏━━━━━━━━━━┓┌─────────────────────────────┐

┃ 특정공법 심의 신청 ┃│?「특정공법 심의 요청서」 작성 제출                      │

┃                    ┃│ ⇒ 작성방법 별첨[별지 제6호서식]                         │

┗━━━━━━━━━━┛└─────────────────────────────┘

┏━━━━━━━━━━┓┌─────────────────────────────┐

┃③ 위원회 구성      ┃│?위원 선정 및 공개                                       │

┃                    ┃│ ⇒ 외부위원 50% 이상, 전체 7명 이상                      │

┃                    ┃│?심의운영계획 문서로 설명(주관부서→심의위원, 사업부서)  │

┗━━━━━━━━━━┛└─────────────────────────────┘

┏━━━━━━━━━━┓┌─────────────────────────────┐

┃④ 심의 및 공법 선정┃│?특정공법 가격평가(30점)                                 │

┃ ?심의자료 발표    ┃│ ⇒ 가격평가 자료는 심의 당일 사업부서에서 밀봉해 제출    │

┃ ?공법 선정        ┃│?참석자 등록, 청렴서약서, 회피 및 기피 신청서, 위원 접촉 │

┃                    ┃│신고서 제출                                               │

┃                    ┃│?심의요청 부서 특정공법 심의자료 발표                    │

┃                    ┃│?심의 및 특정공법 선정                                   │

┃                    ┃│ ⇒ 심의위원 상호 토의 후 심의위원별 기술점수를 평가(70점)│

┃                    ┃│하고 가격점수에 기술점수를 합산한 점수 중 최고 득점한     │

┃                    ┃│특정공법을 선정                                           │

┗━━━━━━━━━━┛└─────────────────────────────┘

┏━━━━━━━━━━┓┌─────────────────────────────┐

┃⑤ 심의 결과 공개   ┃│?평가 결과 공개                                          │

┃                    ┃│ ⇒ 공개요청이 있을 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

┃                    ┃│법률」에 따라 처리                                        │

┗━━━━━━━━━━┛└─────────────────────────────┘

┌─────────────────┐

│ 2. 심의 신청 전 사업부서 준비사항│

└─────────────────┘

 ㅇ 적용 가능한 공법 선정 

   - 심의대상 공법은 기존 공법과 비교해 변별력이 있으며, 현지 상황에 적용 가능한 특정공법 6개를 선정해 요청해야 한다. 다만, 일반공법과 비교해 공사비가 높은 공법은 제외한다.

   - 적용 가능한 특정공법이 6개 미만일 경우에는 있는 수만큼 선정하며, 적용 가능한 특정공법이 1개인 경우에는 일반공법과 비교한 자료를 제출해 심의를 통해 선정할지를 결정한다.

┌───────────┐

│ 3. 특정공법 심의 신청│

└───────────┘

 ㅇ 특정공법 심의 대상은 순공사비 1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ㅇ 「특정공법 심의 요청서」 작성은 붙임 작성방법을 참고해 작성 후 심의 신청한다.

 ㅇ 「특정공법 심의 요청서」는 위원들에게 배포하는 자료이며 또한 위원회 운영 시 사업부서에서 발표하는 자료임을 고려해 위원 배포용은 한글로 작성하고, 위원 설명용은 파워포인트로 작성한다.

┌────────┐

│ 4. 위원회 구성 │

└────────┘

 ㅇ 위원회 주관부서는 사업부서의 특정공법 심의 신청이 있으면 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심의위원 5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감사부서 또는 운영지원과 직원 입회하에 추첨방식으로 선정하되, 특정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ㅇ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7명 이상을 선정하고 이 중 외부전문가를 50%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ㅇ 구성된 위원은 사업부서에 문서로 공개하고 심의자료 배포는 메일 전송이 가능한 것은 메일로 전송하고, 메일 전송이 어려울 경우 사업부서에서 배포한다.

 ㅇ 위원 및 사업부서에 제척대상에 해당되는지를 발송해 제척대상에 해당될 시 회피 및 기피 신청서를 받아 타 위원으로 교체한다. 이때 위원회 개최일자를 기준으로 3일 이상 일수(日數)가 많이 남았을 때는 타 위원으로 변경하고 3일 미만 남았을 때는 타 위원으로 변경 없이 해당위원을 제외하고 위원회를 진행한다.

   - 사업부서는 업체에게 별도 통보해 제척대상인지를 확인한다.

    * 위원이 제척대상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 스스로 기피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2년 동안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자격(인천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포함)을 박탈한다.

   ** 제척 및 기피 외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위원이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도, 상기 일수를 적용해 업무를 진행한다. 

 ㅇ 선정된 위원 및 사업부서에 청렴서약서(위원용, 업체용), 심의위원 위촉 동의 보안각서(위원용), 심의위원 접촉신고서(위원용, 업체용)를 발송하고 위원회 시 제출토록 한다.

   - 업체용 청렴서약서, 심의위원 접촉신고서는 사업부서에서 업체에게 받아 위원회에 제출 

┌───────────┐

│ 5. 심의 및 공법 선정 │

└───────────┘

 ㅇ 위원회 개최는 재적위원 2/3 이상 참여시 개회하고, 가격점수(30점)와 기술점수(70점)로 구분해 평가한다.

 ㅇ 가격평가는 심의부서에서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평가해 기술평가 점수와 합산하며, 대상공법별 가격점수는 "특정공법 가격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

 ㅇ 기술평가는 위원이 시공성, 품질향상, 안전성, 유지관리성, 친환경성 등 항목에 대해 평가하되, 공법의 특징에 따라 평가항목을 신설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대상공법별 기술점수는 "특정공법 기술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

 ㅇ 위원회 심의 순서는  

   - 참석자 등록부(위원, 사업부서) 등록, 업체의 청렴서약서, 심의위원 접촉신고서 제출(사업부서에서 제출), 위원의 청렴서약서, 위촉동의 보안각서, 심의위원 접촉신고서를 제출하고 위원회를 개최한다.

   - 순서는 특정공법 신청현황 및 적용사유 등은 사업부서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설명하고 각 공법에 대한 기술검토의견서 중 설계는 책임기술인이, 공사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설명한다. 다만, 사업부서에서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인정하는 공법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협의를 통해 해당 업체가 위원회 회의에 직접 참석해 설명(발표)하게 할 수 있다.

   - 각 공법에 대한 기술검토의견서 설명 후, 위원 간 토론 및 발표자와의 질의ㆍ응답 후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ㆍ 심의위원 상호 토의 후 심의위원별 기술점수를 평가(위원별 평가사유서 작성)하고, 가격점수에 기술점수를 합산한 점수 중 최고득점한 업체의 공법을 선정한다.

    ※ 심의결과 최고 득점한 공법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 득점한 공법을 대상으로 재평가(기술평가)해 공법을 선정한다.

   - 최종 선정된 공법에 대해서 시공 중 유의사항 및 보완사항 등이 있으면 사업부서에 통보하고 별도 기록ㆍ관리하도록 한다.

 ㅇ 사업부서에서 제안된 특정공법이 현장 적용성 또는 기존 기술과의 변별력이 낮거나 경제성이 없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건부 채택" 또는 "재심의"를 의결할 수 있다.

┌─────────┐

│ 6. 평가 결과 공개│

└─────────┘

 ㅇ 심의장소에서는 선정된 공법만 발표

 ㅇ 심의에 참여한 업체의 요구가 있을 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결과(위원별 특정공법 기술평가표 및 기술평가 사유서, 가격평가표 등) 공개

별표 0001: 기술자문(신기술 활용 심의) 위원회 후보자 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제6조의2제1항 관련)

기술자문□(신기술 활용 심의□) 위원회 후보자 등록신청서

※ 등록신청을 하려는 부분에 ‘√’ 표기

┌────────┬────────────────┬──────┬─────────────┬────────────┐

│1. 성명         │금 강 산                        │2. 성별     │남                        │(사진)                  │

├────────┼────────────────┴──────┴─────────────┤                        │

│3. 생년월일     │0000. 00. 00   (만    세)                                                 │                        │

├────────┼────┬───────────┬──────┬─────────────┤                        │

│4. 연락처       │자택    │000-000-0000          │휴대폰      │010-0000-0000             │                        │

├────────┼────┴───────────┴──────┴─────────────┤                        │

│5. E-mail       │00@00.00                                                                  │                        │

├────────┼─────────────────────────────────────┤                        │

│6. 자택주소     │(00000) 00도 00시 000리 00, 100-1000                                      │                        │

├────────┼──────┬────────────────────┬─────────┼────────────┤

│7. 직장현황     │직장명      │(주)00 엔지니어링                       │부서명            │00부                    │

│                ├──────┼────────────────────┼─────────┼────────────┤

│                │직위/직급   │00 / 00                                 │연락처            │00-0000-0000            │

│                ├──────┼────────────────────┴─────────┴────────────┤

│                │담당 업무   │00                                                                                    │

│                ├──────┼───────────────────────────────────────────┤

│                │주소        │(000000) 00도  00시  00길 00, 000동 000호                                             │

├────────┼──────┴─┬──────────┬────────┬────────────┬────────┤

│8. 직업군       │공무원  ()      │공기업      ()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        │기타공공기관  ()│

│                ├────────┼──────────┼────────┼────────────┤(연구기         │

│                │대학교  ()      │엔지니어링사  ()      │시공사      ()  │무소속        ()        │관)           ()│

│                │                │                    │                │                        │책임연구원      │

├────────┼────────┴──┬───────┴────────┴─┬──────────┴────────┤

│9. 자격증       │취득년월              │자격증명                            │기관명                                │

│  보유현황      ├───────────┼──────────────────┼───────────────────┤

│                │0000. 0.              │00기술사                            │00                                    │

│                ├───────────┼──────────────────┼───────────────────┤

│                │                      │                                    │                                      │

├────────┼─────┬─────┴─────┬─────────┬──┴────────┬──────────┤

│10. 학력현황    │학위구분  │학위취득년월          │학교명            │졸업구분              │전공분야            │

│                ├─────┼───────────┼─────────┼───────────┼──────────┤

│                │학사      │0000. 0.              │                  │                      │                    │

│                │          ├───────────┼─────────┴───────────┴──────────┤

│                │          │(논문 제목)           │                                                                │

│                ├─────┼───────────┼─────────┬───────────┬──────────┤

│                │석사      │                      │                  │                      │                    │

│                │          ├───────────┼─────────┴───────────┴──────────┤

│                │          │(논문 제목)           │                                                                │

│                ├─────┼───────────┼─────────┬───────────┬──────────┤

│                │박사      │                      │                  │                      │                    │

│                │          ├───────────┼─────────┴───────────┴──────────┤

│                │          │(논문 제목)           │                                                                │

├────────┼─────┴───────────┼─────────┬──────────────────────┤

│11. 전문분야    │항만 및 해안                      │세부전문분야      │ ① 항만설계    ②                          │

├────────┼───────────────┬─┴─────────┼────────┬─────────────┤

│12. 경력현황    │근무기간                      │근무처(국내/해외)     │직위            │주요업무                  │

│ (해외경력      │(시작년월 ∼ 종료년월)        │                      │                │                          │

│포함)           ├───────────────┼───────────┼────────┼─────────────┤

│                │0000. 0. ∼ 0000. 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력합산                      │00 년  0 개월                                                       │

├────────┼─────┬─────────┴────┬───────────────┬─────────────┤

│13. 주요 저서   │작성년월  │출판사·관련학회            │저서·논문명                  │저서·논문                │

│   및 논문      │          │                            │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14. 위원회 및   │구분        │년도      │분야              │위원회 및 설계심의 참여실적           │기관          │

│   설계심의     ├──────┼─────┼─────────┼───────────────────┼───────┤

│   참여실적     │해양수산부  │0000      │                  │제0기 000위원회                       │해양수산부    │

│                │위원회      ├─────┼─────────┼───────────────────┼───────┤

│                │            │          │                  │                                      │              │

│                ├──────┼─────┼─────────┼───────────────────┼───────┤

│                │중앙건설    │0000      │                  │제0기 000위원회                       │국토교통부    │

│                │기술심의    ├─────┼─────────┼───────────────────┼───────┤

│                │위원회      │          │                  │                                      │              │

│                ├──────┼─────┼─────────┼───────────────────┼───────┤

│                │타 위원회   │0000      │                  │제0기 000위원회                       │              │

│                │            ├─────┼─────────┼───────────────────┼───────┤

│                │            │          │                  │                                      │              │

│                ├──────┼─────┼─────────┼───────────────────┼───────┤

│                │설계심의    │0000      │                  │제0기                                 │              │

│                │분과위원    │          │                  │00사업(일괄/대안/기술형입찰)          │              │

│                │            ├─────┼─────────┼───────────────────┼───────┤

│                │            │          │                  │                                      │              │

├────────┼──────┴───┬─┴─────────┴─┬─────────────┬───┴───────┤

│15. 수상이력    │훈포장(건)          │대통령(건)                │총리(건)                  │장관(건)              │

│                ├──────────┼─────────────┼─────────────┼───────────┤

│                │-                   │-                         │-                         │-                     │

├────────┼───────┬──┴──┬──────────┴────┬────────┴─┬─────────┤

│16. 주요실적    │기간          │구분      │사업명                        │직책                │발주청            │

│ (시공, 설계,   │(시작∼종료)  │          │                              │                    │                  │

│  감리, CM 등)  ├───────┼─────┼───────────────┼──────────┼─────────┤

│                │‘00.00~’00. │설계      │00항 정비공사 기본 및         │항만및해안          │00지방            │

│                │00            │          │실시설계용역                  │분야책임기술인      │해양수산청        │

│                ├───────┼─────┼───────────────┼──────────┼─────────┤

│                │              │          │                              │                    │                  │

│                ├───────┼─────┼───────────────┼──────────┼─────────┤

│                │              │          │                              │                    │                  │

├────────┼───────┴─┬───┴───────┬────┬──┴──────────┴─────────┤

│17. 특허 및     │등록(인증)번호    │출원일                │분야    │특허명칭/기술명                               │

│   신기술 등    ├─────────┼───────────┼────┼───────────────────────┤

│                │해양수산신기술    │0000. 0.              │항만    │0000                                          │

│                │0000-00           │                      │        │                                              │

│                ├─────────┼───────────┼────┼───────────────────────┤

│                │                  │                      │        │                                              │

├────────┼─────────┼────────┬──┴────┴───┬───────────────────┤

│18. 건설관련    │겸직 계약기간     │직책            │업체명                │참여내용                              │

│   업체 겸직    ├─────────┼────────┼───────────┼───────────────────┤

│                │‘00.00~’00.00   │                │                      │                                      │

└────────┴─────────┴────────┴───────────┴───────────────────┘

  상기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성명 ～ 7. 직장현황: 서식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

7. 직장현황 직위(직급): 현 소속기관별로 아래와 같이 작성

   - 공무원: 예시) 과장(기술 4급), 팀장(토목 5급) 등

   -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연구기관): 예시) 임원(본부장), 부장(토목 2급), 차장(건축 3급),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등

   - 대학교: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8. 직업군: 해당군에 ( ○ )으로 표시

   * 기타공공기관(연구기관)의 경우 책임연구원급 여부도 ( ○ )로 표기

9. 자격증 보유현황: 해당자에 한정해 명확하게 작성

10. 학력현황: 대학 이상의 학력만 기록하시고 학위구분은 학사, 석사, 박사, 그 밖에로 구분하고 졸업구분은 이수, 졸업, 수료, 기타로 구분해 기록(다만, 고졸자로서 심의위원 자격이 있을 경우에는 출신고교를 기록)

11. 전문분야: 본인의 전공학과와 세부전공과목, 현직의 담당 업무를 종합해 해당 전문분야 및 세부전문분야를 작성

  "예시"

┌───────┬──────┬──────┬────────────┐

│11. 전문분야  │항만 및 해안│세부전문분야│ ① 항만설계  ②        │

└───────┴──────┴──────┴────────────┘

12. 경력현황: 상기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이 있는 업무에 근무한 기간, 근무처, 직위, 주요 업무경력을 국내 및 해외로 구분해 빠짐없이 작성하고, 경력 합산기간을 정확하게 작성

13. 주요 저서 및 논문: 최근 10년간 발표한 주요 저서 및 논문(SCI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함)에 대해 작성

14. 위원회 및 설계심의 참여실적: 최근 10년간 실제 설계심의(턴키, 대안. 기술제안)에 참여하였거나 해양수산부 등 각종 위원회에 참여한 실적을 정확하게 기록

15. 수상이력: 해당자에 한정해 종류별로 해당건수를 기록

16. 주요실적: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이 있는 업무를 대상으로 작성

17. 특허 및 신기술 등: 보유중인 특허 또는 신기술·신공법을 대상으로 작성하되, 출원증 또는 인증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

18. 건설관련 업체 겸직: 해당자에 한정해 작성

   * 상기 각 항에 대한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jpg, PDF 파일 등)

[별지 제1호의1서식] (제6조의3제3항 관련)

직무윤리 서약서

직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성명:

  상기 본인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다만, 부패행위신고 및 공익신고    │

│의 경우는 예외)                                                                 │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

│금지                                                                            │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해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      │

│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    │

│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

│금지                                                                            │

│8. 그 밖의 위원회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

│지                                                                              │

└────────────────────────────────────────┘

년    월    일

작성자:            (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별표 0002: 건설기술 자문(심의) 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 (제7조제1항 관련)

(제1쪽)

건설기술 자문(심의) 요청서

┏━━━━┯━━━━┓

┃의안번호│제    호┃

┠────┼────┨

┃구    분│        ┃

┗━━━━┷━━━━┛

┏━━┯┓

┃건명│┃

┗━━┷┛

┏━━━━━┯┓

┃요청 부서 │┃

┠─────┼┨

┃제출연월일│┃

┗━━━━━┷┛

※ "구분"란에는 건설공사의 설계자문(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과업지시서 자문, 순환골재 사용 등에 대한 자문, 입찰안내서 심의, 건설엔지니어링 기술인평가서ㆍ기술인제안서 평가 대상용역 적정성 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심의, 설계의 경제성 등 심의, 실시설계적격 심의,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등으로 구분해 표시한다.

(제2쪽)

설 계 설 명 서

┏━━━━━┯┯━━━━━┯━━━━━━━┓

┃용 역 명  ││용역사업자│              ┃

┠─────┼┴─────┴───────┨

┃용역구간  │                            ┃

┠─────┼┬─────┬───────┨

┃용역기간  ││책임기술인│              ┃

┠─────┼┼─────┼───────┨

┃설계금액  ││추정공사비│              ┃

┠─────┼┼─────┼───────┨

┃설 계 자  ││자문(심의)│              ┃

┃          ││구분      │              ┃

┠─────┼┴─────┴───────┨

┃용역개요  │                            ┃

┠─────┼──────────────┨

┃자문(심의)│                            ┃

┃안건요약  │                            ┃

┠─────┴──────────────┨

┃첨부: 1. 위치도                         ┃

┃     2. 관련 설계도서                   ┃

┃     3. 그 밖의 자문(심의)에 필요한 사항┃

┗━━━━━━━━━━━━━━━━━━━━┛

(제3쪽)

공법ㆍ기술ㆍ자재 평가 총괄표

┏━━━━━━━━┯━━━━━━━━┯━━━━━━━━┯━━━━━━━━┯━━━━━┯━━┓

┃공법·기술·자재│공법·기술·자재│공법·기술·자재│공법·기술·자재│적용      │비고┃

┃명              │등록번호        │개발자          │개요            │공종명    │    ┃

┠────────┼────────┼────────┼────────┼─────┼──┨

┃총 계           │00건            │                │                │          │    ┃

┠────────┼────────┼────────┼────────┼─────┼──┨

┃                │                │                │                │법면보호공│    ┃

┃                │                │                │                │낙석방지공│    ┃

┃                │                │                │                │교  량  공│    ┃

┃                │                │                │                │호안공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법(기술) 및 자재 개요는 간단히 요점만 작성

※ 적용공종명은 세부공종이 아닌 예시와 같이 큰 공종명으로 작성

(제4쪽)

공법·기술·자재 설명서

┏━━━━━━━━━━━━┯━━━━━━━━━━━━━━━━━━━━━━┓

┃ 공법·기술·자재명     │                                            ┃

┠────────────┼┬─────────┬───────────┨

┃① 공법·기술·자재     ││② 개발자(법인명) │                      ┃

┃   등록번호             ││                  │                      ┃

┠────────────┼┴─────────┴───────────┨

┃③ 개발자 주소 연락처   │                                            ┃

┠────────────┼┬──────────┬──────────┨

┃④ 공법·기술·자재     ││⑤ 시공능력/활용실적│/                   ┃

┃   보호기간             ││                    │                    ┃

┠────────────┼┴──────────┴──────────┨

┃⑥ 공법·기술·자재 개요│                                            ┃

┠────────────┼──────────────────────┨

┃⑦ 자문내용 요약        │                                            ┃

┠────────────┴──────────────────────┨

┃첨부: 1. 공법·기술·자재 검토의견서                                  ┃

┃      2. 활용실적(최근 3년간 시공사례(금액 포함)                      ┃

┃      3. 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 시공상세도면 등 구체적인 공법 설명서 ┃

┃      4.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

┗━━━━━━━━━━━━━━━━━━━━━━━━━━━━━━━━━━━┛

※ 신기술 또는 특허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http://www.kicttep.re.kr/ 홈페이지 "신기술"로 들어가서 검색하고, 특허는 특허청　http://www.kipo.go.kr/ 에서 검색 후 요청된 신기술을 필히 확인하고 작성

※ ⑦은 공법·기술·자재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작성

(제5쪽)

공법·기술·자재 보유자 제출자료(필요시)

□ 공법·기술·자재: 

┏━━┯━━━━━━━━━━━━━━━━━━━━━━━━━━━━━┯━━━━┓

┃구분│검토사항                                                  │증명자료┃

┠──┼─────────────────────────────┼────┨

┃현  │? 현장 여건별 기술 적용의 우월성(타공법 비교)            │        ┃

┃장  ├─────────────────────────────┼────┨

┃적  │? 적응능력이 우수한 지역(현장) 여건·기후, 지반, 지형, 교│        ┃

┃용  │통 여건 등 고려                                           │        ┃

┃성  ├─────────────────────────────┼────┨

┃    │? 인접 현장과의 공법·자재 연계성                        │        ┃

┠──┼─────────────────────────────┼────┨

┃경  │? 기존 공법 및 유사 신기술·신공법 비교 검토             │        ┃

┃제  ├─────────────────────────────┼────┨

┃성  │? 사용 수명 등 내구성을 고려한 경제성 비교               │        ┃

┃    ├─────────────────────────────┼────┨

┃    │?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비교                              │        ┃

┃    │?운반거리, 제작환경, 사용자재, 생산위치 등 고려          │        ┃

┠──┼─────────────────────────────┼────┨

┃시  │? 사용자재 생산 조달의 보편성                            │        ┃

┃공  ├─────────────────────────────┼────┨

┃성  │? 지형, 교통, 장소, 기술력 등을 고려한 시공성            │        ┃

┠──┼─────────────────────────────┼────┨

┃유  │? 파손, 보수시 작업의 수월성                             │        ┃

┃지  ├─────────────────────────────┼────┨

┃관  │? 유지관리 비용 비교 검토                                │        ┃

┃리  ├─────────────────────────────┼────┨

┃효  │? 보수 자재 상시 조달이 가능한지 등                      │        ┃

┃율  │                                                          │        ┃

┃성  │                                                          │        ┃

┠──┼─────────────────────────────┼────┨

┃환  │? 자연훼손이 최소화되는지                                │        ┃

┃경  ├─────────────────────────────┼────┨

┃친  │? 주변 환경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는지                      │        ┃

┃화  │                                                          │        ┃

┃성  │                                                          │        ┃

┗━━┷━━━━━━━━━━━━━━━━━━━━━━━━━━━━━┷━━━━┛

※ 본 제출자료(필요시)는 신기술(특허) 개발자가 작성한 자료를 취합해 제출

※ 첨부자료 많거나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첨부

※ 종방향으로 작성할 것

별표 0003: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심의요청서

[별지 제3호서식] (제21조제2항 관련)

(제1쪽)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심의요청서

┏━━━━┯━━━━┓

┃의안번호│제    호┃

┠────┼────┨

┃구    분│        ┃

┗━━━━┷━━━━┛

┏━━┯┓

┃건명│┃

┗━━┷┛

┏━━━━━┯┓

┃요청 부서 │┃

┠─────┼┨

┃제출연월일│┃

┗━━━━━┷┛

(제2쪽)

┌──────────┐

│설계변경 공사설명서 │

└──────────┘

1. 사업개요

 ㅇ 공 사 명:

 ㅇ 공사위치:

 ㅇ 사업개요:

 ㆍ 시 설 비:  

(단위: 백만원)

┌──┬───────┬──┬──┬────────┐

│전체│기시행        │금회│장래│사업구분        │

│    ├─┬──┬──┤    │    │                │

│    │계│‘22│‘23│    │    │                │

├──┼─┼──┼──┼──┼──┼────────┤

│    │  │    │    │    │    │장기계속/계속비 │

└──┴─┴──┴──┴──┴──┴────────┘

 ㅇ 공사기간: 

 ㅇ 실시설계 기간/용역사업자: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ㅇ 건설사업자/도급방법: 

 ㅇ 낙 찰 률: 

2. 설계변경 금액 및 증액률

(단위: 백만원)

┌─────┬─────┬───┬───────────┬──┐

│당초 금액 │변경 금액 │증감액│증가율(%)             │비고│

│          │          │      ├─────┬─────┤    │

│          │          │      │금회증가율│누계증가율│    │

├─────┼─────┼───┼─────┼─────┼──┤

│          │          │      │          │          │    │

└─────┴─────┴───┴─────┴─────┴──┘

3. 설계변경 건명 및 증액금액

(단위: 백만원)

┌──┬──┬───┬──┐

│순번│건명│증감액│비고│

├──┼──┼───┼──┤

│합계│    │      │    │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 위 표는 4. 계약변경 연혁과 5. 설계변경 현황 및 변경사유와 순번, 건명 등이 일치해야 함

※ 심의건명은 20백만 원 이상의 건명만 작성하고 나머지는 그 밖의 사항으로 작성

   다만, 변경 증액금액이 50백만 원 미만으로 작성할 내용이 미비할 경우 5백만 원 이상의 변경건명만 작성

(제3쪽)

4. 계약변경(금회 포함) 연혁

(단위: 백만원)

┌────┬────┬────┬──────────────┬────┐

│구분    │계약금액│증/감액 │설계변경 개략사유 및 증감액 │최초계약│

│        │        │        │                            │대비    │

│        │        │        │                            │증액률  │

└────┴────┴────┴──────────────┴────┘

┌────┬────┬────┬──────────────┬────┐

│최초계약│        │        │                            │        │

└────┴────┴────┴──────────────┴────┘

┌────┬────┬────┬──────────────┬────┐

│1차변경 │        │        │                            │        │

│        │        │        │                            │        │

└────┴────┴────┴──────────────┴────┘

┌────┬────┬────┬──────────────┬────┐

│2차조정 │        │        │                            │        │

│        │        │        │                            │        │

│        │        │        │                            │        │

└────┴────┴────┴──────────────┴────┘

┌────┬────┬────┬──────────────┬────┐

│3차조정 │        │        │                            │        │

│        │        │        │                            │        │

│        │        │        │                            │        │

└────┴────┴────┴──────────────┴────┘

5. 설계변경 세부현황 및 변경사유

 사업명:

(단위: 백만원)

┌──┬───────┬────────┬─────────┬────┬──┐

│순번│설계변경 건명 │수량            │공사비            │구체적인│비고│

│    │              ├──┬──┬──┼──┬──┬───┤변경사유│    │

│    │              │당초│변경│증감│당초│변경│증감액│        │    │

│    │              │수량│수량│수량│금액│금액│      │        │    │

├──┼───────┼──┼──┼──┼──┼──┼───┼────┼──┤

│합계│              │    │    │    │    │    │      │        │    │

├──┼───────┼──┼──┼──┼──┼──┼───┼────┼──┤

│①  │              │    │    │    │    │    │      │        │    │

├──┼───────┼──┼──┼──┼──┼──┼───┼────┼──┤

│②  │              │    │    │    │    │    │      │        │    │

├──┼───────┼──┼──┼──┼──┼──┼───┼────┼──┤

│    │              │    │    │    │    │    │      │        │    │

└──┴───────┴──┴──┴──┴──┴──┴───┴────┴──┘

6. 세부 공정(시공) 계획 및 향후 추진계획

붙임: 설계변경 건명별 세부현황

(제4쪽)

┌────┐

│① 건명 │

└────┘

1. 위치도

┌┐

││

└┘

2. 변경 사유

3. 세부변경 수량 및 금액

(단위: 백만원)

┌──┬────────┬─────────┬──┐

│공종│수량            │공사비            │비고│

│    ├──┬──┬──┼──┬──┬───┤    │

│    │당초│변경│증감│당초│변경│증감액│    │

│    │수량│수량│수량│금액│금액│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본 설계변경건으로 인한 추진경위

(제5쪽)

5. 단가적용(예시)

┌──────┐    

│협의단가 등 │    

├──────┼┬┐

│            │││

└──────┴┴┘

┌───────┐                                                  

│수량증가      │                                                  

├───────┼──────────────┬─────────┐

│계약단가 적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및 │“별첨자료 참조” │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                  │

└───────┴──────────────┴─────────┘

첨부: 1. 관련된 축소도면

       - 변경되는 종평면도, 횡단면도, 구조물도, 부대시설물도 등

       - 전체 도면을 첨부하지 말고 해당되는 부분만 변경사항을 붉은색으로 표시해 제출

      2. 변경수량산출서

       - 전체 수량산출서를 첨부하지 말고 해당되는 변경된 부분만 변경사항을 붉은색으로 표시해 제출

      3. 공사비 변경내역서

       - 전체 변경내역서를 첨부하지 말고 해당되는 변경된 공종만 변경사항을 붉은색으로 표시해 제출

      4. 세부사진

       - 원ㆍ근경 전경사진

별표 0004: 설계용역 발주방식 적정성 심의요청서

[별지 제4호서식] (제26조 관련)

(제1쪽)

설계용역 발주방식 적정성 심의요청서

┏━━━━┯━━━━┓

┃의안번호│제    호┃

┠────┼────┨

┃구    분│        ┃

┗━━━━┷━━━━┛

┏━━┯┓

┃건명│┃

┗━━┷┛

┏━━━━━┯┓

┃요청 부서 │┃

┠─────┼┨

┃제출연월일│┃

┗━━━━━┷┛

(제2쪽)

설계용역 발주방식 적정성 심의요청 설명서

1. 심의사유

 ㅇ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발주 예정인 "○○항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발주방식 적정성 심의 

2. 관련규정

 ㅇ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 둘 이상의 공종이 결합된 복합공종에 따른 구조물공사가 아닌 경우 

   - 건설공사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3. 심의요청 사항

┌────┬────┬─────┬────┬────┬───┐

│ 용역명 │공사개요│총공사비  │공사기간│공사위치│비 고 │

│        │        │(추정금액)│        │        │      │

├────┼────┼─────┼────┼────┼───┤

│        │        │백만원    │        │        │      │

└────┴────┴─────┴────┴────┴───┘

4.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발주해야 하는 사유

 ㅇ 해당 용역별로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

5. 건별 설명자료 : 붙임

※ 건별 설명자료는 붙임 예시를 참조해 공사의 특성에 따라 조정 사용 가능

(제3쪽)

┌───────┐

│ㅇㅇ  건설공사│

└───────┘

1. 위치도 또는 도면

2.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ㅇ 위    치: 

 ㅇ 공사개요: 

 ㅇ 공사예정기간: 

 ㅇ 총공사비(추정금액):억원 (보상비 제외)

3. 사업 필요성 및 효과

4. 추진경위

 ㅇ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등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5. 기타 참고사항: 심의에 필요한 사항 

별표 0005: 건설기술 심의 요청서

[별지 제5호서식] (제7조제1항 관련) 

(제1쪽)

건설기술 심의 요청서

┏━━━━┯━━━━━━━━━━━━━━┓

┃의안번호│제    호                    ┃

┠────┼──────────────┨

┃구    분│건설사업관리계획 적정성 심의┃

┗━━━━┷━━━━━━━━━━━━━━┛

┏━━┯┓

┃건명│┃

┗━━┷┛

┏━━━━━┯┓

┃요청 부서 │┃

┠─────┼┨

┃제출연월일│┃

┗━━━━━┷┛

※ 건명은 00공사 건설사업관리계획 적정성 심의 기재/ 제출연월일은 문서 시행일자 기재

(제2쪽)

건설사업관리계획 적정성 심의요청 설명서

┌──────────────────────────────────────────────────┐

│1. 공사현황                                                                                         │

├──────┬───────────────────────────────────────────┤

│건설공사명  │                                                                                      │

├──────┼─────────────────────┬───────┬─────────────┤

│시행기관명  │                                          │대표전화      │                          │

├──────┼─────────────────────┼───────┼─────────────┤

│①사업규모  │                                          │②공사종류    │                          │

├──────┼─────────────────────┴───────┴─────────────┤

│사업위치    │                                                                                      │

├──────┼─────────────────────┬───────┬─────────────┤

│③총공사비  │백만원(관급자재비 백만원 포함)            │공사기간      │ . . ∼ . .               │

│            │                                          │              │(착공일부터 00개월)       │

├──────┴─────────────────────┴───────┴─────────────┤

│2. 건설사업관리계획                                                                                 │

├──────┬───────────────────────────────────────────┤

│④건설사업  │［ ］시공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의무, □ 임의, □ 전체, □ 부분)］  │

│관리방식    │［ ］건설사업관리 ［ ］직접감독                                                       │

│            ├───────────────────────────────────────────┤

│            │［ ］단일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 ］통합 건설사업관리( 개 공구)                       │

├──────┼─────────────────────┬───────┬─────────────┤

│용 역 명    │                                          │용역기간      │ . . ∼ . .               │

│            │                                          │              │(착공일부터 00개월)       │

├──────┼─────────────────────┴───────┴─────────────┤

│⑤배치계획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인·일 ［ ］공사감독자: 인·일                               │

│및          ├───────────────────────────────────────────┤

│업무범위    │［ ］대가기준 기본업무 준수 ［ ］대가기준 기본업무 조정                               │

├──────┼───────┬────────────┬──────┬───────────────┤

│⑥대가      │직접인건비    │원                      │직접경비    │원( %)                        │

│산출내역    │              │                        │            │(직접인건비의 30%)            │

│(부가세     ├───────┼────────────┼──────┼───────────────┤

│별도)       │제경비        │원( %)                  │기술료      │원( %)                        │

│            │              │(직접인건비의 110∼120%)│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

│            ├───────┼────────────┼──────┼───────────────┤

│            │손해배상보험료│원                      │추가업무비용│원                            │

│            ├───────┼────────────┴──────┴───────────────┤

│            │합 계         │원(총공사비의   %)                                                    │

├──────┼───────┴────────────────────┬──────────────┤

│입찰방식    │［ ］기술·가격분리입찰방식 ［ ］지명경쟁입찰방식       │입찰 예정 일자              │

│            │［ ］제한경쟁입찰방식 ［ ］공개경쟁입찰방식             ├──────────────┤

│            │［ ］수의계약 ［ ］그 밖의 입찰( )                      │ . .                        │

├──────┼────────────────────────────┴──────────────┤

│선정방식    │［ ］PQ평가 ［ ］기술인평가 ［ ］기술제안서평가 ［ ］종합심사낙찰제 ［ ］그 밖의 방법 │

├──────┼───────────────────────────────────────────┤

│용역평가    │［ ］대상 (시행 예정 시기:   .   ) ［ ］제외                                          │

├──────┴───────────────────────────────────────────┤

│3. 변경내용                                                                                         │

├──────┬────────┬─────────────┬────────────────────┤

│변경구분    │변경일자        │변경 전                   │변경 후                                 │

├──────┼────────┼─────────────┼────────────────────┤

│            │                │                          │                                        │

└──────┴────────┴─────────────┴────────────────────┘

※ 붙임서류: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수 산정기준에 따른 투입인원 내용,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평가 각 1부

(제3쪽)

기술심의 의견서

□ 안건명:

┏━━━━━━━━━━━━━━━━━━━━━━━━━┓

┃심의의견                                          ┃

┣━━━━━━━━━━━━━━━━━━━━━━━━━┫

┃ㅇ                                                ┃

┃                                                  ┃

┃ㅇ                                                ┃

┠────┬────────────────────┨

┃심의결과│적정(   ), 조건부적정(   ), 부적정(   ) ┃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원:             (인)

┌───────────────────────────────────────────────────┐

│※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중 택일하여 기재 바랍니다(‘○’ 표시).                       │

│ - 적정: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마련되어 건       │

│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조건부적정: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와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기│

│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이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부적정: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따르지 않아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

│우려가 있는 등 건설사업관리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 0006: 특정공법 심의 요청서

[별지 제6호서식] (별표 7 관련)

(제1쪽)

특정공법 심의 요청서

┏━━━━┯━━━━┓

┃의안번호│제    호┃

┠────┼────┨

┃구    분│        ┃

┗━━━━┷━━━━┛

┏━━┯┓

┃건명│┃

┗━━┷┛

┏━━━━━┯┓

┃요청 부서 │┃

┠─────┼┨

┃제출연월일│┃

┗━━━━━┷┛

※ 건명은 00항 00시설 특정공법 심의 기재/ 제출연월일은 문서 시행일자 기재

(제2쪽)

특정공법 심의요청 설명서

┏━━━━━━━┯━━━━━━━━━━━━━━━━┯━━━━━━━━┯━━━━━━━━━━━━━━━━━┓

┃용 역 명      │* 설계는 용역명, 공사는 공사명  │용 역 사        │* 설계는 용역사, 공사는 시공사/감 ┃

┃(공 사 명)    │기재                            │(시공사/감리사) │리사 기재                         ┃

┠───────┼────────────────┴────────┴─────────────────┨

┃특정공법      │                                                                                      ┃

┃적용위치      │                                                                                      ┃

┠───────┼────────────────┬────────┬─────────────────┨

┃용역기간      │                                │책임기술인      │                                  ┃

┃(공사기간)    │                                │(현장대리인/    │                                  ┃

┃              │                                │책임사업관리    │                                  ┃

┃              │                                │기술인)         │                                  ┃

┠───────┼────────────────┼────────┼─────────────────┨

┃설계 추정     │                                │특정공법        │                                  ┃

┃총공사비      │                                │대상            │                                  ┃

┃(공사금액)    │                                │순공사비        │                                  ┃

┠───────┼────────────────┼────────┼─────────────────┨

┃담당자 및     │* 심의요청 부서 담당자          │구 분           │* 관급, 사급, 수의, 경쟁입찰      ┃

┃메일주소      │                                │                │                                  ┃

┠───────┼────────────────┴────────┴─────────────────┨

┃공사개요      │* 전체 공사개요 기재                                                                  ┃

┠───────┼───────────────────────────────────────────┨

┃특정공법      │* 특정공법 공사개요 및 심의요청 안건 현황 요약                                        ┃

┃적용분야      │                                                                                      ┃

┃공사개요 및   │                                                                                      ┃

┃그 밖의       │                                                                                      ┃

┃심의안건 요약 │                                                                                      ┃

┠───────┴───────────────────────────────────────────┨

┃첨부: 특정공법 심의자료                                                                               ┃

┗━━━━━━━━━━━━━━━━━━━━━━━━━━━━━━━━━━━━━━━━━━━━━━━━━━━┛

(제3쪽)

특정공법 심의자료 작성방법

□ 특정공법 적용 지역 및 시설물 현황

 ㅇ 특정공법 적용 지역이나 시설물 현황 등 현지여건 기록

 ㅇ 위치도, 사진, 관련 도면 등

□ 특정공법 적용 사유

 ㅇ 일반공법을 적용할 수 없고 특정공법을 적용할 수 밖에 없는 사유* 기술

   * 공법개요, 장단점, 공사비 등 특정공법 적용이 일반공법 적용보다 우수한 사유 기록

□ 특정공법 기술검토의견서 작성 

 ㅇ 적용 가능한 특정공법 중 현지 여건을 고려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공법 6개를 추천한다.

   * 특정공법의 수가 6개 미만이면 있는 수 만큼 추천하고, 특별한 경우 6개를 초과해 추천할 경우에는 위원회 주관부서와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ㅇ 추천된 각 공법에는 특허 및 신기술번호, 취득일자, 보호기간, 보유권자 및 전용ㆍ통상실시권자, 전용ㆍ통상실시권의 범위(지역, 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심의요청 자료를 작성한다.

 ㅇ 공법개요, 특징[시공성(현장적용성), 안전성, 유지관리, 시공실적, 그 밖의 항목]등의 현황을 포함 작성해야 한다. (작성순은 업체명 가나다라 순으로 작성한다)

  ㆍ 시공실적의 기간은 심의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으로 하며, 실적건수는 특허 등록 또는 건설신기술 인증을 득한 이후 해당 공법이 적용된 실적으로 하며, 실적관리기관(협회 등) 및 발주청, 조달청 등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와 발주청 하도급 승인문서 등을 근거로 확인해야 한다. (시공실적 건수는 사업부서에서 확정)

  - 시공방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ㆍ 내구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품질시험성적서(최근 3년 이내 발급, 심의 요청일 기준) 등은 발급연도, 발급기관(품질시험기관) 등을 확인한 후 첨부해야 한다.

(제4쪽)

 ㅇ색도(칼라) 사용 가능하고, 상호 비방 또는 비교하는 내용 금지하며, 분량은 최대 20페이지 이내이나 추천업체 모두 동일한 형식(내용, 특징)으로 한글 및 파워포인트를 작성해야 한다.

 ㅇ 심의자료에는 특허 및 신기술 번호ㆍ공법명ㆍ공사비 미기재(공법명은 A안, B안 등으로 기재)

□ 가격평가자료 작성

 ㅇ 공사비(소요예산가격, 천원단위로 표기)는 같은 조건에서 공평한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업체가 제안한 가격을 기초로 추가비용 등을 가감한 가격을 사업부서에서 확정해 심의회 개최 시 주관부서에 밀봉해 제출한다.

 ㅇ 신기술 등의 업체로부터 가격 제안을 받을 경우에는 미리 작성양식, 작성기준, 수량 및 단가 적정성 검증방법 등을 안내하고, 업체의 제안가격에 대한 상호 검증을 통해 향후 선정된 신기술 등이 공사 과정에서 공사비 과소ㆍ과다로 인한 설계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구분    │주요내용                                                                        │

├────┼────────────────────────────────────────┤

│설계사  │① 참여 공법에 대한 사전검토(도면, 공법 내용,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

│        │민원성, 계약 관련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사후평가 결과 등)                        │

│        │② 참여 공법에 대한 제안가격 산출 적용시점, 설계기준, 단가산출방법              │

│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등 적용) 등 세부 작성기준 사전 공지 및                  │

│        │제출된 제안가격(단가)에 대한 적정성 검증                                        │

│        │ - 견적단가로 제출된 공종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등 적용불가 적정성 검증 │

│        │③ 도면, 구조계산, 특허 및 신기술, 설계기준 등에 부합되는 물량 적정성           │

│        │검증 후 적용구간 수량 확정                                                      │

│        │④ 수량 및 단가 적정성 검증 결과에 대해 공법 업체와 상호 확인 후                │

│        │확인서 날인 및 사업부서에 제출                                                  │

│        │⑤ 소요예산가격 산출에 필요한 추가비용 등 변동 공사비 산출                      │

├────┼────────────────────────────────────────┤

│업체    │① 작성기준 공지에 따라 가격 견적서 작성 제출                                   │

│        │② 수량 및 단가 적정성 검증 결과에 대해 설계사와 상호 확인 후 확인서 날인       │

├────┼────────────────────────────────────────┤

│사업부서│① 업체 제안가격 및 추가공사비 등 소요예산가격 확정                             │

│        │ - 제안가격의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등을 적용하였는지, 물량 산출             │

│        │적정성 등 확인                                                                  │

│        │② 특성공법 심의 요청 가격대비표(총괄표) 작성 및 심의 당일 주관부서에 제출      │

└────┴────────────────────────────────────────┘

(제5쪽)

□ 관련 양식

 ㅇ 가격평가자료(사업부서)

┌───────────────────────────────────────────────┐

│특정공법 심의요청 가격대비표(총괄표)                                                          │

│                                                                                              │

│□ 공사명: 00항 000 건설공사                                                                  │

│□ 건  명: 0000                                                                               │

│┌──────┬───┬───┬───┬───┬───┐                                      │

││비교공법    │A안/  │B안/  │C안/  │D안/  │E안/  │                                      │

││            │00공법│00공법│00공법│00공법│00공법│                                      │

│├──────┼───┼───┼───┼───┼───┤                                      │

││제안가격    │      │      │      │      │      │                                      │

││(업체)      │      │      │      │      │      │                                      │

│├──────┼───┼───┼───┼───┼───┤                                      │

││변동가격    │      │      │      │      │      │                                      │

││(사업부서)  │      │      │      │      │      │                                      │

│├──────┼───┼───┼───┼───┼───┤                                      │

││소요예산가격│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

│└──────┴───┴───┴───┴───┴───┘                                      │

│                                                                                              │

│담당자:(인)                                                                                   │

│담  당:(인)                                                                                   │

│부서장:(인)                                                                                   │

│                                                                                              │

│* 변동가격은 같은 조건에서 공평한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업체가 제안한 가격 이외에 주변 여건을   │

│고려해 추가비용 등을 산출한 금액(개, m, 경간 등 단위수량 기준)                                │

│* 가격평가자료는 순공사비를 기준으로 천원단위까지 작성(단위수량 기준)하고, 부서장까지 서명 후 │

│심의 요청 시 제출(심의 요청서와 분리)                                                         │

└───────────────────────────────────────────────┘

(제6쪽)

 ㅇ 가격견적서 양식(업체)

┌─────────────────────────────────────────┐

│특정공법 심의 가격견적서(예시)                                                    │

│                                                                                  │

│□ 공사명: 00항 000 건설공사                                                      │

│□ 건  명: 0000                                                                   │

│□ 공법명(특허 또는 신기술 번호):                                                 │

│┌───┬──┬──┬──┬─────┬─────┬─────┬─────┬──┐│

││공종명│규격│수량│단위│합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비고││

││      │    │    │    ├──┬──┼──┬──┼──┬──┼──┬──┤    ││

││      │    │    │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회사명:                                                                           │

│                                        대표자:(인)                               │

│                                                                                  │

│* 비고란에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신기술품셈 포함), 견적가 등으로 구분해 기재     │

└─────────────────────────────────────────┘

(제7쪽)

 ㅇ 확인서 양식

┌──────────────────────────────────────┐

│수량 및 단가 검증 확인서(예시)                                              │

│                                                                            │

│□ 건  명: 0000                                                             │

│□ 공법명(특허 또는 신기술 번호):                                           │

│                                                                            │

│  000항 000건설공사의 0000 안건에 대한 특정공법 심의를 위해 000엔지니어링과 │

│000회사는 상기 공법의 수량 및 단가에 대한 상호 검증을 완료하였음을 아래와   │

│같이 확인합니다.                                                            │

│                                                                            │

│- 아    래 -                                                                │

│                                                                            │

│ 1. 특정공법 심의를 위한 수량 및 단가를 도면 및 구조계산, 시방기준 등에     │

│따라 적정하게 산정하였음                                                    │

│                                                                            │

│ 2.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신기술품셈 포함) 등의 적용이 가능한 공종은 모    │

│두 적용하였으며, 부득이 적용이 곤란한 공종에 한정해 견적가를 적용하         │

│였음                                                                        │

│                                                                            │

│ 3. 동 공사는 물론 향후 해양수산부(소속기관, 산하기관 포함)에서 발주하      │

│는 공사의 설계 등에 상기 공법을 반영(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상기 기준         │

│을 준수해 수량 및 단가를 산정하도록 하겠음                                  │

│                                                                            │

│년    월    일                                                              │

│                                                                            │

│                                                                            │

│  엔지니어링사                          특정공법 업체                       │

│                                                                            │

│  ㅇㅇ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인)  00사 대표이사         (인)          │

│                                                                            │

└──────────────────────────────────────┘

(제8쪽)

심의위원 접촉신고서(위원용)

□ 안건명:

┏━━━┯━━━━━━━━━━━━━━━━━━┯━━━━┯━━━━┓

┃일자  │접촉자                              │면담요청│면담내용┃

┃(시간)├────┬────┬─────┬──┤주체    │        ┃

┃      │소속업체│소속부서│직위(직급)│이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정공법 심의 대상 참여업체 임ㆍ직원과의 대면 접촉이 있었기에 이를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에게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위원:             (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9쪽)

심의위원 위촉 동의 보안각서(위원용)

□ 안건명:

  본인은 상기 안건에 대해 심의위원 위촉에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 사업의 특정공법 심의를 함에 있어 심의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해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했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년    월    일

위원:             (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10쪽)

특정공법 추천 및 추천사유서

□ 안건명:

┏━━━━━━━━━━━━━━┓

┃심의내용                    ┃

┣━━━━━━━━━━━━━━┫

┃ㅇ 추천 특정공법: 000 공법  ┃

┃                            ┃

┃ㅇ 추천사유:                ┃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추천 특정공법과 추천사유를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원:             (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11쪽)

비리 등에 따른 제재기준

□ 비리 등에 대한 제재기준

┌───────────────────────┬─────┬──────────────┐

│위반내용                                      │제재기준  │비고                        │

├──────────────────┬────┼─────┼──────────────┤

│1.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및 사 │업체    │1년       │?해당 심의 배제            │

│전설명 시도                         │        │          │?업체와 관련된 모든 공법   │

│                                    │        │          │추천 정지                   │

│                                    │        │          │?해당 심의일 기준          │

│                                    ├────┼─────┼──────────────┤

│                                    │심의위원│-         │?해당 심의 배제            │

│                                    │        │          │?해양수산부(소속기관 포함) │

│                                    │        │          │기술자문위원 자격 2년 정지  │

│                                    │        │          │?결정일 기준               │

├──────────────────┴────┼─────┼──────────────┤

│2.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이내 심의참여   │1년       │?해당 공법 기술심의 대상   │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      │          │에서 제외                   │

│우                                            │          │?결정일 기준               │

├───────────────────────┼─────┼──────────────┤

│3. 제척대상에 해당되나 위원 본인이 회피신청   │2년       │?해양수산부(소속기관 포함) │

│을 하지 않은 경우                             │          │기술자문위원 자격 2년 정지  │

│                                              │          │?결정일 기준               │

├───────────────────────┼─────┼──────────────┤

│4. 심의와 관련해 심의당시 소속직원(결정일 퇴직│3년       │?해당 공법 기술심의 대상   │

│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     │          │에서 제외                   │

│실이 있는 경우                                │          │?결정일 기준               │

├───────────────────────┼─────┼──────────────┤

│5. 상기 내용 외 그 밖의 법령 및 해양수산부 자 │해당 법령 │                            │

│문 및 심의기준의 청렴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및 기준의 │                            │

│한 경우                                       │내용 준용 │                            │

└───────────────────────┴─────┴──────────────┘

(제12쪽)

□ 제재방법 및 제재기준 관리

 1. 제재방법

  가. 상기 기준을 참고해 위반사항과 관련된 사업의 심의를 수행 중이거나 수행한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의결해 정한다.

  나.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는 소속 직원의 위반행위를 인지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반 행위와 관련된 업체와 해당 공법에 대해 부과한다.

 2. 적용 및 관리 방법

  가. 해당 위원회와 이전 위원회에서 부과한 제재내용을 모두 적용한다. 이전 위원회의 제재내용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재를 부과한 위원회의 내용을 그대로 준용한다.

  나. 제재를 받은 업체가 공동으로 심의에 참여하는 경우 제재기간은 참여업체별 기간의 합으로 한다.

 3. 제재 취소

  가. 제재를 받은 업체가 제재의 취소나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부과한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의결해 정한다. 다만, 동일 위원의 섭외가 불가능할 경우 50% 이내에서는 위원을 변경할 수 있고, 부득이 50% 이상 변경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해야 한다.

  나. 제재의 취소나 정정은 감점을 부과 받은 업체가 제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한 경우에만 한다.

(제13쪽)

제재사항 심의의결서

□ 안건명:

□ 업체명(위원명): 

 ㅇ 비리 등 위반사항

┏━━━━┯━━━━┯━━┯━━┓

┃위반내용│제재기준│제재│비고┃

┣━━━━┿━━━━┿━━┿━━┫

┃        │        │    │    ┃

┠────┼────┼──┼──┨

┃        │        │    │    ┃

┗━━━━┷━━━━┷━━┷━━┛

년    월    일

위원: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14쪽)

조건부채택 또는 재심의 심의결과표

□ 안 건 명:

□ 심의결과

┏━━━━━┯━━━┓

┃조건부채택│재심의┃

┣━━━━━┿━━━┫

┃          │      ┃

┗━━━━━┷━━━┛

□ 위원별 심의의견서 집계표

┏━━━┯━━━━━┯━━━┓

┃위원명│조건부채택│재심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붙임: 조건부채택 또는 재심의에 대한 심의의견서 각 1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15쪽)

조건부채택 또는 재심의에 대한 심의의견서

□ 안 건 명:

□ 심의의견 

┏━━┯━━━━━━━━┓

┃구분│심의의견 및 사유┃

┣━━┿━━━━━━━━┫

┃    │                ┃

┗━━┷━━━━━━━━┛

  상기 안건에 대한 (조건부채택, 재심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원:             (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16쪽)

특정공법 유의사항 및 보완사항

□ 안 건 명:

□ 회의일자:

□ 선정 공법명:  

□ 유의사항 및 보완사항: 

년    월    일

위원:             (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17쪽)

특정공법 가격평가표(예시) - 심의부서용

□ 안건명:

┏━━━━━━┯━━━┯━━━┯━━━┯━━━┯━━━┯━━━┓

┃구분        │A안/  │B안/  │C안/  │D안/  │E안/  │F안/  ┃

┃            │00공법│00공법│00공법│00공법│00공법│00공법┃

┣━━━━━━┿━━━┿━━━┿━━━┿━━━┿━━━┿━━━┫

┃특정공법 등 │30.00 │30.00 │28.50 │24.25 │27.50 │25.41 ┃

┃적용 공종명 │(평점)│(평점)│(평점)│(평점)│(평점)│(평점)┃

┗━━━━━━┷━━━┷━━━┷━━━┷━━━┷━━━┷━━━┛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직급:

성명:(인)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인)

┌────────────────────────────────────────────────┐

│※ 가격평가                                                                                     │

│ - 소요예산 가격이 균형가격(EP) 이하는 30점                                                     │

│┌─────────────────────┐                                                  │

││* 평점 = 30점 [ 소요예산가격 ≤ 균형가격] │                                                  │

│└─────────────────────┘                                                  │

│ - 균형가격(EP)을 기준으로 소요예산 가격이 증가시 감점(소수점 3째자리에서 절사)                 │

│┌──────────┐                                                                        │

││* 평점 = 30점 - 감점│                                                                        │

│└──────────┘                                                                        │

│ * 가격점수 감점 산정 기준(중간 값은 직선보간법으로 계산)                                       │

│┌─────────┬─────┐                                                              │

││균형가격 이상 비율│감점      │                                                              │

│├─────────┼─────┤                                                              │

││0% ~ 20%까지      │0점 ~ 20점│                                                              │

│├─────────┼─────┤                                                              │

││20% 초과          │20점      │                                                              │

│└─────────┴─────┘                                                              │

│ * 균형가격: 평가대상 업체별 소요예산가격의 평균가격                                            │

│ * 소요예산가격: 같은 조건에서 공평한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업체가 제안한 가격을 기초로 추가비용  │

│등을 가감한 가격(사업부서에서 확정)                                                             │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18쪽)

특정공법 기술평가표(예시) - 심의위원용

□ 안건명:

┏━━━━┯━━━━━┯━━━━┯━━━┯━━━━┯━━━┯━━━┯━━━┓

┃구분    │평가항목  │A안/    │B안/  │C안/    │D안/  │E안/  │F안/  ┃

┃        │          │00공법  │00공법│00공법  │00공법│00공법│00공법┃

┣━━━━┿━━━━━┿━━━━┿━━━┿━━━━┿━━━┿━━━┿━━━┫

┃특정공법│시공성    │수(100) │우(90)│가(60)  │양(70)│우(90)│미(80)┃

┃등 적용 ├─────┼────┼───┼────┼───┼───┼───┨

┃공종명  │품질향상  │미(80)  │가(60)│수(100) │우(90)│우(90)│양(70)┃

┃        ├─────┼────┼───┼────┼───┼───┼───┨

┃        │안전성    │수(100) │가(60)│미(80)  │우(90)│우(90)│양(70)┃

┃        ├─────┼────┼───┼────┼───┼───┼───┨

┃        │유지관리성│가(60)  │미(80)│수(100) │양(70)│우(90)│우(90)┃

┃        ├─────┼────┼───┼────┼───┼───┼───┨

┃        │친환경성  │수(100) │우(90)│가(60)  │양(70)│우(90)│미(80)┃

┃        ┢━━━━━┿━━━━┿━━━┿━━━━┿━━━┿━━━┿━━━┫

┃        ┃평점(평균)│88.0    │76.0  │80.0    │78.0  │90.0  │78.0  ┃

┗━━━━┷━━━━━┷━━━━┷━━━┷━━━━┷━━━┷━━━┷━━━┛

년    월    일

위원:             (인)

┌────────────────────────────────────────────────┐

│※ 기술평가                                                                                     │

│ - 평가항목 및 항목수는 심의부서에서 심사위원의 객관적 평가를 돕기 위해 평가착안 사항을 작성해  │

│제공할 수 있다.                                                                                 │

│   (예시: 시공성, 품질향상, 안전성, 유지관리성, 친환경성, 기능성, 경관성(디자인) 등)            │

│ - 항목별 점수는 상대평가하되 수(100점), 우(90점), 미(80점), 양(70점), 가(60점)로 적용하며, 수, │

│우, 미, 양, 가를 배점해 평가한다.                                                               │

│┌────┬─────┬──┬─┬─┬─┬─┐                                                  │

││구분    │내용      │수  │우│미│양│가│                                                  │

│├────┼─────┼──┼─┼─┼─┼─┤                                                  │

││평가항목│점수      │100 │90│80│70│60│                                                  │

││        ├──┬──┼──┼─┼─┼─┼─┤                                                  │

││        │건수│6건 │1   │2 │1 │1 │1 │                                                  │

││        │    ├──┼──┼─┼─┼─┼─┤                                                  │

││        │    │5건 │1   │1 │1 │1 │1 │                                                  │

││        │    ├──┼──┼─┼─┼─┼─┤                                                  │

││        │    │4건 │1   │1 │1 │1 │  │                                                  │

││        │    ├──┼──┼─┼─┼─┼─┤                                                  │

││        │    │3건 │1   │1 │1 │  │  │                                                  │

││        │    ├──┼──┼─┼─┼─┼─┤                                                  │

││        │    │2건 │1   │1 │  │  │  │                                                  │

│└────┴──┴──┴──┴─┴─┴─┴─┘                                                  │

│ * 적용 가능한 신기술 등이 1개인 경우 일반공법을 포함해 2건으로 평가                            │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19쪽)

특정공법 기술평가 집계표(예시) - 심의부서용

□ 안건명:

┏━━━━━┯━━━━━┯━━━┯━━━┯━━━┯━━━┯━━━┯━━━┓

┃구분      │평가항목  │A안/  │B안/  │C안/  │D안/  │E안/  │F안/  ┃

┃          │          │00공법│00공법│00공법│00공법│00공법│00공법┃

┣━━━━━┿━━━━━┿━━━┿━━━┿━━━┿━━━┿━━━┿━━━┫

┃특정공법  │시공성    │78.0  │88.0  │76.0  │80.0  │78.0  │90.0  ┃

┃등 적용   ├─────┼───┼───┼───┼───┼───┼───┨

┃공종명    │품질향상  │76.0  │80.0  │78.0  │90.0  │78.0  │88.0  ┃

┃          ├─────┼───┼───┼───┼───┼───┼───┨

┃          │안전성    │80.0  │78.0  │90.0  │78.0  │88.0  │76.0  ┃

┃          ├─────┼───┼───┼───┼───┼───┼───┨

┃          │유지관리성│78.0  │90.0  │78.0  │88.0  │76.0  │80.0  ┃

┃          ├─────┼───┼───┼───┼───┼───┼───┨

┃          │친환경성  │90.0  │78.0  │88.0  │76.0  │80.0  │78.0  ┃

┃          ┢━━━━━┿━━━┿━━━┿━━━┿━━━┿━━━┿━━━┫

┃          ┃평점(평균)│80.4  │82.8  │82.0  │82.4  │80.0  │82.4  ┃

┃          ┠─────┼───┼───┼───┼───┼───┼───┨

┃          ┃순위      │5     │1     │4     │2     │6     │2     ┃

┃          ┠─────┼───┼───┼───┼───┼───┼───┨

┃          ┃차등적용  │50    │70    │55    │65    │45    │65    ┃

┃          ┃환산점수  │      │      │      │      │      │      ┃

┗━━━━━┷━━━━━┷━━━┷━━━┷━━━┷━━━┷━━━┷━━━┛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직급:

성명:(인)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인)

┌─────────────────────────────────────────────────┐

│※ 평가항목별 최종점수는 위원의 평가항목별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산출    │

│한다. 다만, 심의위원 7인 이상이 의결에 참여할 경우에 적용한다.                                    │

│※ 위원별 기술평가 점수를 합산 후 평균값의 순위에 따라 5점씩 강제 차등(1등 70점, 2등 65점, 3등 60 │

│점, 4등 55점, 5등 50점, 6등 45점)하되, 2개 이상의 공법 평가점수 합계가 동점일 경우 각 동점        │

│자는 해당 순위의 점수를 부여한다.                                                                 │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20쪽)

특정공법 선정 종합 집계표(예시) - 심의부서용

□ 안건명:

┏━━━━━━━━┯━━━━━━━━━━━━━━━━━━━━━━━┯━━━┓

┃구 분           │최종점수                                      │최종  ┃

┃                │( 가격점수 + 기술점수 )                       │선정  ┃

┃                ├───┬───┬───┬───┬───┬───┤      ┃

┃                │A안/  │B안/  │C안/  │D안/  │E안/  │F안/  │      ┃

┃                │00공법│00공법│00공법│00공법│00공법│00공법│      ┃

┣━━━━━┯━━┿━━━┿━━━┿━━━┿━━━┿━━━┿━━━┿━━━┫

┃특정공법  │가격│30.00 │30.00 │28.50 │24.25 │27.50 │25.41 │E안/  ┃

┃등 적용   │점수│      │      │      │      │      │      │00공법┃

┃공종명    ├──┼───┼───┼───┼───┼───┼───┤      ┃

┃          │기술│55.00 │45.00 │65.00 │60.00 │70.00 │50.00 │      ┃

┃          │점수│      │      │      │      │      │      │      ┃

┃          ├──┼───┼───┼───┼───┼───┼───┤      ┃

┃          │합계│85.00 │75.00 │93.50 │84.25 │97.50 │75.41 │      ┃

┗━━━━━┷━━┷━━━┷━━━┷━━━┷━━━┷━━━┷━━━┷━━━┛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직급:

성명:(인)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인)

┌────────────────┐

│* 최종점수 = 가격점수 + 기술점수│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 0007: 심의위원기피 신청서(업체용)

[별지 제7호서식] (제10조제2항 관련)

(제1쪽)

심의위원기피 신청서(업체용)

□ 안건명: 

□ 기피 대상자

┏━━┯━━┯━━━━━━┯━━┓

┃소속│성명│근거 및 사유│비고┃

┣━━┿━━┿━━━━━━┿━━┫

┃    │    │            │    ┃

┗━━┷━━┷━━━━━━┷━━┛

  상기 위원에 대해 본 안건 심의의 기피를 신청합니다.

   - 근거서류: 별첨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 0007: 심의위원 회피 신청서(위원용)

[별지 제7호의1서식] (제10조제3항 관련)

(제2쪽)

심의위원 회피 신청서(위원용)

□ 안건명: 

  본인은 상기 안건에 대해 아래의 사유로 심의 및 평가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에 따라 심의 회피를 신청합니다.

┌─────┐

│회피사유: │

└─────┘

년    월    일

위원:             (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 0008: 기술자문(심의) 검토서

[별지 제8호서식] (제12조제1항 관련)

기술자문(심의) 검토서

□ 안건명: 

┏━━━━━━┓

┃안건검토내용┃

┣━━━━━━┫

┃            ┃

┗━━━━━━┛

년    월    일

위원:(인)

※ 회의 5일 전 작성 제출하고, 회의 결과에 따라 수정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제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 0009: 사전검토 조치계획서

[별지 제9호서식] (제12조제3항 관련)

사전검토 조치계획서

┌─────────────────────────────┐

│【안건명】:                                               │

├───────┬────────────────┬────┤

│위원 검토의견 │사업부서 조치의견               │위원별  │

│              ├─────────┬──────┤검토결과│

│              │내용              │반영안      │        │

├───────┴─────────┴──────┴────┤

│ ■ ○○ 분야 ○○○ 위원 (인)                            │

├───────┬─────────┬──────┬────┤

│              │                  │            │        │

│위원검토내용  │사업부서 검토의견 │반영 또는   │공란    │

│              │                  │일부반영,   │        │

│              │                  │협의 후     │        │

│              │                  │반영,       │        │

│              │                  │미반영 중   │        │

│              │                  │택일        │        │

└───────┴─────────┴──────┴────┘

별표 0010: 기술자문 추가 의견서

[별지 제10호서식] (제15조제4항 관련)

기술자문 추가 의견서

□ 안 건 명:

□ 회의일자:

□ 추가의견:

년    월    일

위원:(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 0011: 기술심의 추가의견 및 의결서

[별지 제11호서식]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 제24조제4항 관련)

기술심의 추가의견 및 의결서

□ 안 건 명:

□ 회의일자:

□ 추가의견:

┌──┬┐

│의결││

└──┴┘

※ 1.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중 택일해 기재 바랍니다.

    - 원안채택: 조치계획서 검토 결과 결함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조건부채택: 조치계획서 검토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재심의: 결함이 중대해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다시 심의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실시설계적격 심의: "설계적격", "설계부적격" 중 택일해 기재 바랍니다.

   3.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중 택일해 기재 바랍니다.

   4. ‘원안’이란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심의요청서’를 원안이라 한다.

년    월    일

위원:(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 0012: 설계점수(채점표)

[별지 제12호서식] (제24조제4항 관련)

설계점수(채점표)

□ 안건명: 

┌──┬────┬──┬────┬─┐

│분야│평가항목│배점│평가위원│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항목별 평가배점은 입찰안내서에서 발주청이 정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표를 따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채점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원:(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 0013: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13호서식] (제31조 관련)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록

가. 의 안 명:

나. 참석위원:

┌───────┬───────┐

│성          명│서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회의내용: (별첨)

위원장            (인)

회    의    내    용

가. 안 건 명:

나. 회의일시:

다. 회의장소:

라. 심의의결사항:

마. 회의진행사항:

별표 0014: 기술자문(심의) 조치결과서

[별지 제14호서식] (제16조제1항 관련)

(제1쪽)

━━━━━━━━━━━━━━━

  기술자문(심의) 조치결과서   

━━━━━━━━━━━━━━━

안건명:

20○○. ○. ○.

  ??지방해양수산청  

(제2쪽)

    목 차     

예시)

       1. 항만및해안    (       위원)

       2. 토질및지질    (       위원)

       3. 토목구조      (       위원)

       4. 토목시공      (       위원)

       5. 환    경      (       위원)

(제3쪽)

○○○○ 분야

◈ ○○○ 위원

◈ ○○○ 위원

(제4쪽)

  기술자문(심의)위원확인서  

━━━━━━━━━━━━━━

□ 안건명:

위 안건의 기술자문위원회 기술자문(심의) 조치결과서 내용을 확인함

┏━━┯━━━━━━━┯━━┓

┃분야│자문(심의)위원│서명┃

┣━━┿━━━━━━━┿━━┫

┃    │              │    ┃

┗━━┷━━━━━━━┷━━┛

(제5쪽)

기술자문(심의)에 대한 조치결과

┏━━━━━━━┯┯━━┯━━━━━━━━┓

┃자문(심의)위원││분야│예시) 항만및해안┃

┗━━━━━━━┷┷━━┷━━━━━━━━┛

┏━━━━━━━┯━━━━━━━━━━━━┓

┃자문(심의)의견│                        ┃

┠───────┼────────────┨

┃조치결과      │                        ┃

┠───────┼┬────────┬──┨

┃검토의견      ││자문(심의)위원  │    ┃

┃              ││확인서명        │    ┃

┗━━━━━━━┷┷━━━━━━━━┷━━┛

※ 검토의견 및 확인서명 필히 작성요망

※ 관련 검토 및 조치결과 자료 첨부

별표 0015: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제안서

[별지 제15호서식] (제23조제3항 관련)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제안서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제안서                                             │

├──┬─────────┬┬─────────┬────────────┤

│제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면허 또는 등록 │                        │

│안  │                  ││번호              │                        │

│자  ├─────────┼┴─────────┴────────────┤

│    │③ 주소           │(전화:         )                              │

│    ├─────────┼┬─────────┬────────────┤

│    │④ 대표자 성명    ││⑤ 생년월일       │                        │

├──┼─────────┼┴─────────┴────────────┤

│사업│⑥ 사업명         │                                              │

│개요├─────────┼┬─────────┬────────────┤

│    │⑦ 사업비         ││⑧ 사업기간       │                        │

│    ├─────────┼┼─────────┼────────────┤

│    │⑨ 발주처         ││⑩ 담당부서       │                        │

├──┼─────────┼┼─────────┼────────────┤

│제안│⑪ 제안건수       ││⑫ 절감액         │                        │

│내용│                  ││                  │                        │

├──┴─────────┴┴─────────┴────────────┤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

│제55조제1항에 따라 위 사업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안인:(인)                                                             │

│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 귀하                            │

└────────────────────────────────────┘

별표 0015: 생애주기 비용절감·가치향상 제안서

[별지 제15호의1서식] (제23조제3항 관련)

생애주기 비용절감ㆍ가치향상 제안서

제안서번호: 

┌────┬───────────────────┬──────┬───────────────┐

│사 업 명│                                      │발주청담당자│                              │

├────┼───────────────────┴──────┴───────────────┤

│제안자명│                                                                                    │

├────┼──────────────────────────────────────────┤

│제 안 명│                                                                                    │

├────┼───────────────────┬──────────────────────┤

│제      │개 선 전(개략도면 포함)               │개 선 후(개략도면 포함)                     │

│안      ├───────────────────┼──────────────────────┤

│내      │                                      │                                            │

│용      │                                      │                                            │

├─┬──┼───────────────────┴────┬─────────────────┤

│경│    │생애주기비용(LCC) 절감효과                      │가치향상 효과                     │

│제│    ├────┬────┬────┬────┬────┼────┬────┬───────┤

│성│    │①      │②      │③      │④      │절감율  │⑤      │⑥      │가치향상도    │

│  │    ├────┼────┼────┼────┤(④/L1×├────┼────┤{(V2-V1)/V1}×│

│평│    │건설사업│유지관리│계(LCC) │절감액  │100%)   │성능점수│가치점수│100%)         │

│가│    │비용    │비용    │(=①+②)│(=L1-L2)│        │[P](점) │[V](점) │              │

│결├──┼────┼────┼────┼────┼────┼────┼────┼───────┤

│과│개선│        │        │L1=     │        │        │P1=     │V1=     │              │

│  │전  │        │        │        │        │        │        │        │              │

│  ├──┼────┼────┼────┤        │        ├────┼────┤              │

│  │개선│        │        │L2=     │        │        │P2=     │V2=     │              │

│  │후  │        │        │        │        │        │        │        │              │

├─┴──┼────┴────┴────┼────┴────┴────┼────┴───────┤

│제      │장 점                       │단 점                       │시공시 주의할점         │

│안      ├──────────────┼──────────────┼────────────┤

│의      │                            │                            │                        │

│특      │                            │                            │                        │

│징      │                            │                            │                        │

├────┼──────────────┴──────────────┴────────────┤

│효   과 │                                                                                    │

│(기술성)│                                                                                    │

└────┴──────────────────────────────────────────┘

  ※ 유지관리비용은 현재가치를 기입함                                                             

  ※ 성능점수 및 가치점수는 공종 및 구성요소가 아닌 전체 프로젝트 기준으로 평가함                 

  ※ 생애주기비용으로 설계의 경제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건설사업비용절감 제안서」로 갈음       

별표 0016: 청렴서약서(위원용)

[별지 제16호서식] (제8조제7항, 제24조제6항 관련)

청렴서약서(위원용)

ㅇ 안건명:

  본인은 위 안건의 심의(자문)를 위한 심의(자문)위원으로 위촉받아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고 기술인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심의(자문)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할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직장명

                        직위(급)          성명           (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 0016: 청렴서약서(업체용)

[별지 제16호의1서식] (제24조제6항 관련)

청렴서약서(업체용)

ㅇ 안건명:

  당사는 위 안건의 심의와 관련해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본 심의와 관련해 어떤 이유로든 심의위원이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직장명

                        직위(급)          성명           (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 0016: 위원 선정 사전진단서

[별지 제16호의2서식] (제8조제7항 관련)

위원 선정 사전진단서

┌──┬──────────────────────────────┬──────────────┐

│연번│진단내용                                                    │체크사항                    │

├──┼──────────────────────────────┼───┬──────────┤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   │예    │아니오              │

│    │다.                                                         │(   ) │(   )               │

├──┼──────────────────────────────┼───┼──────────┤

│2   │위원회의 심의·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   │예    │아니오              │

│    │을 보유하고 있다.                                           │(   ) │(   )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허가·면허·특허  │예    │아니오              │

│    │등의 당사자이다.                                            │(   ) │(   )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용역·계약 또는 연구·논   │예    │아니오              │

│    │문 등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   ) │(   )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소   │예    │아니오              │

│    │송 등을 진행 중이다.                                        │(   ) │(   )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 │예    │아니오              │

│    │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   ) │(   )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의   │예    │아니오              │

│    │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 │(   )               │

├──┴──────────────────────────────┴───┴──────────┤

│※ ‘예’라고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

│경우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위원:(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 0017: 기술자문 등 사후관리대장

[별지 제17호서식] (제30조제2항 관련)

기술자문 등 사후관리대장

┏━━┯━━━┯━━━━━━━┯━━━━━━━┯━━━━━━━┓

┃심의│용역명│자문종류(단계)│자문(심의)일자│비고(조치결과)┃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18: 위원회의 위원선정 관리대장

[별지 제18호서식] (제30조제6항 관련)

위원회의 위원선정 관리대장

┏━━┯━━┯━━━━━━━━━━━━━━━━━━━━━━━━━━━━━┯━━┓

┃분야│성명│선정현황                                                  │비고┃

┃    │    ├─────┬─────┬─────┬─────┬─────┤    ┃

┃    │    │1회       │2회       │3회       │4회       │5회       │    ┃

┃    │    ├──┬──┼──┬──┼──┬──┼──┬──┼──┬──┤    ┃

┃    │    │자문│안건│자문│안건│자문│안건│자문│안건│자문│안건│    ┃

┃    │    │번호│    │번호│    │번호│    │번호│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관리대장은 자문위원의 전문분야에 따라 구분해 별도로 작성한다.

    2. 각 분야별 선정횟수는 자문사항은 "자문"으로 하고 입찰에 관한 사항, 공사의 중대한 설계변경, 정밀안전진단, 설계의 경제성, 공법ㆍ기술ㆍ자재 선정 등의 심의사항은 "심의"로 작성한다.

    3. 자문회의 당일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제출한 위원의 경우도 참여위원으로 작성한다.

    4. 위원을 선정할 때 사전선정 후 불참, 참여확정 후 임의불참은 참여한 것으로 본다.

별표 0019: 기술자문위원회 참석증

[별지 제19호서식] (제30조제6항 관련)

┏━━━━━━━━━━━━━━━━━━━━━━━━━━━━━━━━┓

┃기술자문위원회 참석증                                           ┃

┃안  건:                                                         ┃

┃일  시:                                                         ┃

┃장  소:                                                         ┃

┃위원명: 소속                  성명                              ┃

┃                                                                ┃

┃  상기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의 기술자문위원회 참석을  ┃

┃확인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관인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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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20: 자문 등의 위원회 불참 관리대장

[별지 제20호서식] (제30조제7항 관련)

자문 등의 위원회 불참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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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안건│분야│성명│근무처│불참사유│서면제출사유│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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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불참사유는 고의 및 타의의 경우를 포함한다. 예비선정 후 불참, 사전선정 후 불참, 참여확정 후 임의불참 등으로 구분해 작성한다.

    2. 서면제출사유는 고의 및 타의의 경우를 포함한다. 사전선정 후 불참, 참여확정 후 불참에 따른 서면제출, 회의당일 불참에 따른 서면제출 등으로 구분해 작성한다.

별표 0021: 자문 등의 안건 검토실적

[별지 제21호서식] (제30조제7항 관련)

자문 등의 안건 검토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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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안건│분야│성명│근무처│자문 등의 실적│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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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위원회 전 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내용 및 작성수준 등의 성실도를 비교ㆍ검토하고 이에 따라 전문분야의 다양하고 세부적인 의견에 대해 변별력이 있도록 작성한다.

    2. 분야별ㆍ해당 위원별 검토의견에 대한 전문성과 건설공사 설계 및 시공기준 등의 연계성, 안건에 대한 창의성ㆍ수범사례 등 대안에 대한 종합 검토결과를 작성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공고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일부터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19-16호, 2019. 1. 30.)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215 (공포번호: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