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장의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200123, 시행일자=20200123,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원 장의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200123
발령번호: 1211
시행일자: 20200123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장의를 더욱 경건하고 엄숙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 장의로 치름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장의의 구분)① 법원 장의(이하 "장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로 구분한다.1. 사법부장2. 각급기관장② 제1항 제2호의 각급기관장은 각 고등법원, 특허법원, 각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서 행한다.제3조 (장의대상자)① 장의대상자는 현직에서 사망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 중 별표 1에서 정한 자로 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직무대리 또는 겸임근무자는 직무대리 또는 겸임근무기관의 소속으로 보고,  法院 외의 기관에서 겸임근무하거나 파견근무하는 자는 원 기관의 소속으로 본다.제4조 (장의대상자의 결정절차)① 장의대상자로 정할 법관·법원공무원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각급기관의 장은 이를 즉시 적절한 방법으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통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각급기관의 장은 사망자가 장의대상자로 결정되기 전이라도 지체없이 제3조 단서에 의한  유가족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제5조 (장의위원회)① 장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이를 의결하여 집행위원회에 그 집행을 위임하는 기관으로서 장의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사망자가 장의대상자로 결정되는 즉시 둔다. 다만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장의식의 방법,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3. 기타 장의에 관한 사항④ 장의위원회는 그 구성 및 관장사항에 관하여 이 예규에서 정한 바와 다른 내용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특히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장의위원회는 별표 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한다.⑥ 위원장은 장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장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⑧ 장의에 관하여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장의위원장이 위촉하는 고문 약간인을 둘 수 있다.⑨ 장의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⑩ 장의위원회 회의의 경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위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제6조 (집행위원회)①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② 집행위원회는 별표 3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집행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총무, 의식, 경호, 재무 및 연락 등을 담당하는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제7조 (간사)①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표 4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집행상황을 집행상황부에 기록하고, 집행이 종료된 후 집행위원장과 간사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제8조 (권한대행자 등에 의한 직무수행)별표 1 내지 4에서 정한 각 직위를 보유한 자가 사망하여 장의대상자로 된 경우에는 「법원조직법」,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법원도서관규칙」, 「직무대리에 관한 내규」 등에서 정한 권한대행자, 직무대행자, 직무대리자 등은 당연히 그 직위에 따른 직무를 행한다.제9조 (장의기간등)① 장의의 기간은 사법부장의 경우 7일 이내, 각급기관장의 경우 5일 이내로 하되, 장의의 종류·규모와 유가족의 의사를 고려하여 정한다.② 장의의 절차, 의식 등은 일반 관례에 의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제10조 (장의비용)① 장의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예상 소요 항목 및 금액 등 장의비용의 대강을 통보·보고하고,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이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통보·보고 및 승인은 적절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 장의비용으로 예산을 배정함에 있어서는 별표 5의 장의비기준에 준하여 하되, 장의의 종류·규모에 따라 적정한 범위 내에서 소요 금액을 가감하여 조정한다.③ 제1항의 승인, 예산·자금의 배정이 지체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으로 배정될 장의비용을 유가족으로 하여금 지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제11조 (조기게양)장의일에는 당해 기관에서 법원기에 대해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제12조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장의절차)① 대법원장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민장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예규에서 정한 사법부장에 준하여 장의절차를 진행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장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으로 하고, 그 밖에 장의의 명칭, 장의위원회 구성 등은 위원장이 정한다.제13조 (내규의 제정)이 예규의 시행을 위하여 별도로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각급기관 은 이를 내규로써 정할 수 있다.


개정문

법원 장의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사법연수원” 다음에 “사법정책연구원”을 추가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0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별표 1] 장의대상자

별표 0002: [별표 2] 장의위원회의구성

별표 0003: [별표 3] 집행위원회의구성

별표 0004: [별표 4] 간사

별표 0005: [별표 5] 장의비기준


부칙

['부 칙(2004.04.22 제543호)이 예규는 2004.  5.  22.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27 제629호)이 예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03 제722호)이 예규는 2007. 12. 3.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4.04 제750호)이 예규는 2008.  4. 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1.23 제1211호)이 예규는 2020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2.07 제1114-1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① 법원 장의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행정법원, 법원행정처”를 “행정법원, 회생법원, 법원행정처”로 한다.②, ③ 생략', '부 칙이 예규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40422', '20051227', '20071203', '20080404', '20200123',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543', '629', '722', '750', '1211', '9998', '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