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07, 시행일자=20240807,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202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07
발령번호: 2024-11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산업재산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6에 규정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 인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예) ① 우수기업 인증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하여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허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우수기업"이라 함은 제4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기업을 말한다.2. "우수기업 인증"이라 함은 제4조에 따른 기준과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3.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4.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5. "직무발명규정"이라 함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관한 계약이나 근무규정(이에 따른 보상규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2장 인증기준과 지원', '제4조(인증기준) 우수기업 인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지원) ① 특허청장은 인증된 우수기업을 특허청 지원 사업, 그 밖에 특허청장이 직무발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② 특허청장은 인증된 우수기업이 정부지원사업 등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장 인증절차', '제6조(인증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은 특허청장에게 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1. 직무발명규정을 보유한 기업2. 제7조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직무발명규정에 따른 보상내역이 있는 기업3.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② 제1항 제1호의 직무발명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절차, 보상형태, 보상액 등 보상기준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2.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방법 및 심의(이의신청, 분쟁의 조정, 중재)에 관한 사항', '제7조(신청방법) ① 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하는 기업(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영 제6조의6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직무발명규정 사본(재인증 신청 기업은 직전 인증 후 변경이 없을 경우 생략 가능)2. 직무발명보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단,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사실에 한하며, 출원ㆍ등록 보상실적은 최대 5건까지 제출하되, 그 외 실시ㆍ처분ㆍ출원유보 보상실적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 가능)3.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4. 직무발명규정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인증 신청 기업은 직전 인증 후 변경이 없을 경우 생략 가능)5. 직무발명 관련 현황에 대한 기업 담당자의 설문조사표 [별지 제2호 서식]6. 청렴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7. 그 밖에 특허청장이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제8조(보완요구 및 반려) ① 특허청장은 제7조 제1항에 따른 신청서등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인증을 위하여 추가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2. 신청자가 우수기업 인증신청을 철회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한 경우4. 신청자에게 발명의 진흥 또는 직무발명의 활성화에 관한 중대한 결함이 있어 우수기업 인증 및 그에 대한 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인증여부의 통지) 특허청장은 신청자의 인증신청에 대하여 제4장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그 인증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1. 신청마감일로부터 60일2. 제8조 제1항에 따라 신청서등의 보완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보완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제10조(재심사) ① 제9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자가 그 인증 여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인증 여부에 관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에 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   제4장 인증심사위원회', '제11조(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특허청장은 우수기업 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 변호사, 교수 등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재심사를 위한 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은 청렴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⑥ 특허청장은 위원이 심사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장기 해외체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⑦ 위원에게는 업무수행에 대하여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⑧ 공정하고 엄정한 인증심사를 위하여 위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는 특허청장의 요청으로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종업원과 면담하는 등의 현장 실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심사, 의결 및 보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의결한다.1. 위원은 신청서등에 대하여 제4조의 인증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고 우수기업 인증심사 평가표 [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2. 위원장은 제1호에 따라 제출된 평가표를 취합하여 평가점수의 평균을 계산한다.3. 위원회는 평가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인증 적합으로 의결하고, 평균이 70점 미만이면 인증 부적합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결된 바를 인증심사결과 의결서 [별지 제6호 서식]로 작성하고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장 인증, 인증서 및 인증표시', '제14조 삭제', '제15조(인증표시) 영 제6조의6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인증된 우수기업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인증표시 [별지 제8호 서식]를 사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제16조 삭제', '   제6장 삭제', '제17조 삭제', '   제7장 재검토기한', '제18조(재검토기한) 특허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준

[별표 1]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준

평가항목별 배점 및 판정기준(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가.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30점)

   나. 직무발명 보상내역(30점)

   다. 직무발명규정에 따른 절차의 준수(40점)

2.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

│평가항목          │평가내용                                                        │

├─────────┼────────────────────────────────┤

│직무발명에 관한   │-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절차 규정 여부                    │

│규정              │                                                                │

│                  │- 보상형태, 보상액 등 보상기준 및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 여부     │

│                  │                                                                │

│                  │-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방법 및 심의(이의신청, 분쟁의 │

│                  │조정, 중재)사항에 관한 규정 여부                                │

├─────────┼────────────────────────────────┤

│직무발명 보상내역 │- 보상금액 비율(보상금액/보상대상금액)                          │

│                  │                                                                │

│                  │- 직무발명보상률(보상건수/보상대상건수)                         │

│                  │ * 비금전적 보상 포함                                           │

├─────────┼────────────────────────────────┤

│직무발명규정에    │- 직무발명규정의 도입 및 변경 절차                              │

│따른              │(보상형태, 보상액 결정 기준, 지급방법 등 직무발명규정 작성      │

│절차의 준수       │ㆍ변경시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협의 및 종업원의 의견 청취        │

│                  │상황, 작성된 규정의 공표ㆍ게시 상황)                            │

│                  │                                                                │

│                  │- 발명신고 및 보상 절차                                         │

│                  │(직무발명 승계 건의 발명신고내역 관리 상황, 종업원에게 규정     │

│                  │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대한 통지         │

│                  │상황)                                                           │

│                  │                                                                │

│                  │- 사내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심의(이의신청, 분쟁     │

│                  │의 조정, 중재) 상황                                             │

├─────────┼────────────────────────────────┤

│가점              │- 실시ㆍ처분ㆍ출원유보에 대한 보상실적                          │

└─────────┴────────────────────────────────┘

별표 0001: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

┠─┬───────┬──────────────┬─────────┬─────────┨

┃신│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청├───────┼──────────────┼──┬──────┼─────────┨

┃자│대표자        │                            │법인│법인등록번호│                  ┃

┃  │              │                            ├──┼──────┼─────────┨

┃  │              │                            │개인│생년월일    │                  ┃

┃  ├───────┼──────────────┼──┴──────┼─────────┨

┃  │업  종        │(산업분류코드:□□□□□)   │주 생산품         │                  ┃

┃  │              │                            │                  │                  ┃

┃  ├───────┼──────────────┼─────────┼─────────┨

┃  │유  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개인│종업원 수         │                  ┃

┃  ├───────┼──────────────┼─────────┼─────────┨

┃  │회사 대표번호 │                            │회사 팩스번호     │                  ┃

┃  ├───────┼──────────────┴─────────┴─────────┨

┃  │주 소         │□□□□□                                                          ┃

┃  │              │                                                                    ┃

┃  ├───────┼───┬───────────┬────────┬─────────┨

┃  │담당자        │성명  │                      │전화번호        │                  ┃

┃  │              ├───┼───────────┼────────┼─────────┨

┃  │              │이메일│                      │팩스번호        │                  ┃

┃  │              ├───┼───────────┼────────┼─────────┨

┃  │              │부서명│                      │직위            │                  ┃

┃  ├───────┼───┼───────────┼────────┼─────────┨

┃  │대표자        │이메일│                      │전화번호        │                  ┃

┠─┴───────┼───┴───────────┴────────┴─────────┨

┃신청구분          │□ 신규신청          □ 재인증신청          □ 재심의신청           ┃

┠─────────┴──────────────────────────────────┨

┃                                                                                        ┃

┃「발명진흥법」 제11조 및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 제6조의 ┃

┃규정에 의하여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20  .   .   .                                                                           ┃

┃                                                                                        ┃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   특허청장 귀하                                                                        ┃

┠──┬─────────────────────────────────────────┨

┃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

┃비  │2. 청렴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서  │3.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계약서 또는 근무규정 사본 1부                              ┃

┃류  │4. 직무발명보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

┃    │5. 직무발명 담당자 설문조사표[별지 제2호 서식] 1부                                ┃

┃    │6.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계약 또는 근무규정의 합리적 운용을 증명하는 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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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직무발명 담당자 설문조사표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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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담당자 설문조사표                                                                              │

├────────────────────────────────────────────────────┤

│                                                                                                        │

│  이 조사표는 「발명진흥법」 제11조 및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               │

│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므로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허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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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1.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를 알게 된 주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                              │

│                                                                      ┕┛                              │

│①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 이메일/소식지② 직무발명 컨설팅 및 설명회                                   │

│③ TV/라디오 등 방송매체  ④ 포털사이트 및 인터넷을 통해                                                │

│⑤ 유관기관(한국발명진흥회, 특허청 제외) 관계자⑥ 기타(                   )                             │

│                                                                                                        │

│                                                                                                        │

│                                                                                                        │

│  문2. 귀사께서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①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연차등록료 감면 ②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우선심사                    │

│③ 정부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획득   ④ 기업 홍보를 위해                                                 │

│⑤ 기타(                   )                                                                            │

│                                                                                                        │

│                                                            ┍┓                                        │

│  문3. 귀사는 직무발명 전담 인력이나 전담 부서가 있습니까?  ┃┃                                        │

│                                                            ┕┛                                        │

│① 있음(☞문 3-1로 이동)② 없음(☞문 3-2로 이동)                                                        │

│                                                                                                        │

│                                                                        ┏━━┓                        │

│    문3-1. (문3의 ① 응답자만) 귀사의 직무발명 전담 인력은 몇 명입니까? ┃  명┃                        │

│                                                                        ┗━━┛                        │

│                                                                                                        │

│                                                                                                ┍┓    │

│    문3-2. (문3-1의 ② 응답자만) 귀사의 직무발명 담당을 특허부서에서 하지 않는 경우 어느 부서가 ┃┃    │

│    담당하고 있습니까?                                                                          ┃┃    │

│                                                                                                ┕┛    │

│① 경영관리부서, 기획부서, 총무부서② 회계부서                                                          │

│③ 연구부서④ 기타()                                                                                    │

│                                                                                                        │

│                                              ┍┓                                                      │

│  문4. 귀사의 직무발명 보상 형태는 무엇입니까?┃┃                                                      │

│                                              ┕┛                                                      │

│① 금전보상(☞문 5로 이동)② 비금전보상(☞문 4-1로 이동)                                                │

│③ 금전보상 + 비금전보상(☞문 4-1로 이동)                                                               │

│                                                                                                        │

│                                                                                                        │

│    문4-1. (문4의 ②③ 응답자만) 귀사에서 직무발명 비금전보상을 시행하는 경우 그 종류와 구체적          │

│    내용은 무엇입니까?                                                                                  │

│                                                                                                        │

│┌────┬┐                                                                                          │

││ 1) 종류││                                                                                          │

│├────┼┤                                                                                          │

││ 2) 내용││                                                                                          │

│└────┴┘                                                                                          │

│(☞문4의 ② 비금전보상 응답자는 문4-1 응답 후 문11로 이동)                                              │

│                                                                                                        │

│                                                                                                        │

│                                                                                                        │

│  문5. 현재 귀사의 직무발명규정에서 운영하는 보상 항목은 무엇입니까? 국내 기준으로 해당사항을           │

│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① 출원보상(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

│││                                                                                                    │

│└┘                                                                                                    │

│┌┐ ② 등록보상(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을 등록하는 경우)                                              │

│││                                                                                                    │

│└┘                                                                                                    │

│┌┐ ③ 실시보상(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을 직접 실시하여 제품을 생산한 경우)                           │

│││                                                                                                    │

│└┘                                                                                                    │

│┌┐ ④ 처분보상(권리를 양도하거나 타사에 기술이전/실시권 설정으로 라이센스료를 받는 경우)              │

│││                                                                                                    │

│└┘                                                                                                    │

│┌┐ ⑤ 출원유보보상(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출원을 유보하거나 취하 또는 포기하는 경우)              │

│││                                                                                                    │

│└┘                                                                                                    │

│┌┐ ⑥ 발명보상(제안보상 또는 아이디어 보상)                                                           │

│││                                                                                                    │

│└┘                                                                                                    │

│┌┐ ⑦ 방어보상(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이 소송에 이용되는 경우)                                       │

│││                                                                                                    │

│└┘                                                                                                    │

│                                                                                                        │

│                                                                                                        │

│  문6. 귀사의 1건당 출원보상 액수에 대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                                                                                                        │

│┌──────┬──────────────────┐                                                  │

││구분        │출원보상 액수                       │                                                  │

│├──────┼──────────────────┤                                                  │

││ 1) 특허    │┌┐ ① 출원보상액수 ▶ ┌───┐  │                                                  │

││            │││                    │  만원│  │                                                  │

││            │└┘                    └───┘  │                                                  │

││            │┌┐ ② 해당 없음(특허출원 없음)    │                                                  │

││            │││                                │                                                  │

││            │└┘                                │                                                  │

│├──────┼──────────────────┤                                                  │

││ 2) 실용신안│┌┐ ① 출원보상액수 ▶ ┌───┐  │                                                  │

││            │││                    │  만원│  │                                                  │

││            │└┘                    └───┘  │                                                  │

││            │┌┐ ② 해당 없음(실용신안출원 없음)│                                                  │

││            │││                                │                                                  │

││            │└┘                                │                                                  │

│├──────┼──────────────────┤                                                  │

││ 3) 디자인  │┌┐ ① 출원보상액수 ▶ ┌───┐  │                                                  │

││            │││                    │  만원│  │                                                  │

││            │└┘                    └───┘  │                                                  │

││            │┌┐ ② 해당 없음(디자인출원 없음)  │                                                  │

││            │││                                │                                                  │

││            │└┘                                │                                                  │

│└──────┴──────────────────┘                                                  │

│                                                                                                        │

│                                                                                                        │

│  문7. 귀사의 1건당 등록보상 액수에 대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                                                                                                        │

│┌──────┬──────────────────┐                                                  │

││구분        │등록보상 액수                       │                                                  │

│├──────┼──────────────────┤                                                  │

││ 1) 특허    │┌┐ ① 등록보상액수 ▶ ┌───┐  │                                                  │

││            │││                    │  만원│  │                                                  │

││            │└┘                    └───┘  │                                                  │

││            │┌┐ ② 해당 없음(특허등록 없음)    │                                                  │

││            │││                                │                                                  │

││            │└┘                                │                                                  │

│├──────┼──────────────────┤                                                  │

││ 2) 실용신안│┌┐ ① 등록보상액수 ▶ ┌───┐  │                                                  │

││            │││                    │  만원│  │                                                  │

││            │└┘                    └───┘  │                                                  │

││            │┌┐ ② 해당 없음(실용신안등록 없음)│                                                  │

││            │││                                │                                                  │

││            │└┘                                │                                                  │

│├──────┼──────────────────┤                                                  │

││ 3) 디자인  │┌┐ ① 등록보상액수 ▶ ┌───┐  │                                                  │

││            │││                    │  만원│  │                                                  │

││            │└┘                    └───┘  │                                                  │

││            │┌┐ ② 해당 없음(디자인등록 없음)  │                                                  │

││            │││                                │                                                  │

││            │└┘                                │                                                  │

│└──────┴──────────────────┘                                                  │

│                                                                                                        │

│                                                          ┍┓                                          │

│  문8. 귀사의 특허 1건당 실시보상 지급 방법은 무엇입니까? ┃┃                                          │

│                                                          ┕┛                                          │

│① 지급한 적 없음(☞문 9으로 이동)                                                                      │

│② 일시(1회) 지급(☞문 8-1로 이동)                                                                      │

│③ 일정 주기로 여러번 지급(매년 또는 수년마다)(☞문 8-1로 이동)                                         │

│④ 기타()(☞문 8-1로 이동)                                                                              │

│                                                                                                        │

│                                                                                      ┍┓              │

│    문8-1. (문8의 ②③④ 응답자만) 귀사의 특허 1건당 실시보상 지급 형태는 무엇입니까? ┃┃              │

│                                                                                      ┕┛              │

│① 일정 비율로 지급(ex. 매출액의 ○○%)(☞문 8-1-1로 이동)                                              │

│② 고정금액으로 지금(ex. ○○원)(☞문 8-1-2로 이동)                                                     │

│③ 실시보상 판례에 따른 계산식 적용(☞문 9으로 이동)                                                    │

│④ 기타()(☞문 9으로 이동)                                                                              │

│                                                                                                        │

│                                                                                                        │

│     문8-1-1. (문8-1의 ① 응답자만) 귀사에서 실시보상을 일정 비율로 지급한다면, 특허 1건당              │

│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해당되는 기준에 대해서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① 매출액의┃    % ┃                                                                            │

│  ││            ┃      ┃                                                                            │

│  └┘            ┃      ┃                                                                            │

│                  ┗━━━┛                                                                            │

│                                                                                                        │

│                  ┏━━━┓                                                                            │

│  ┌┐ ② 수익의  ┃    % ┃                                                                            │

│  ││            ┃      ┃                                                                            │

│  └┘            ┃      ┃                                                                            │

│                  ┗━━━┛                                                                            │

│                                                                                                        │

│                  ┏━━━┓                                                                            │

│  ┌┐ ③ 기타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문8-1-2. (문8-1의 ② 응답자만) 귀사에서 실시보상을 고정 금액으로 ┃  만원┃                        │

│   지급한다면, 특허 1건당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                        │

│                                                                      ┗━━━┛                        │

│                                                                                                        │

│                                                                              ┍┓                      │

│  문9. (문8의 ① 응답자만) 귀사의 특허 1건당 처분보상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

│                                                                              ┕┛                      │

│                                                                                                        │

│  ┌┐ ① 지급한 적 없음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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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수익의 일정비율로 지급┃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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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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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고정금액으로 지급     ┃    만원┃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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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④ 기타기준              ┃        ┃                                                            │

│  ││                          ┃        ┃                                                            │

│  └┘                          ┃        ┃                                                            │

│                                ━━━━━┛                                                            │

│                                                                                                        │

│                                                                                                        │

│  문10. 귀사의 직무발명 보상 중 해외 권리에 대한 보상 항목은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시기             │

│  바랍니다.                                                                                             │

│                                                                                                        │

│┌┐ ① 보상하지 않음                                                                                   │

│││                                                                                                    │

│└┘                                                                                                    │

│┌┐ ② 해외 출원 보상                                                                                  │

│││                                                                                                    │

│└┘                                                                                                    │

│┌┐ ③ 해외 등록 보상                                                                                  │

│││                                                                                                    │

│└┘                                                                                                    │

│┌┐ ④ 기타()                                                                                          │

│││                                                                                                    │

│└┘                                                                                                    │

│                                                                                                        │

│                                                                    ┍┓                                │

│  문11. 귀사는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                                                                    ┕┛                                │

│① 예                                  ② 아니오(☞문 11-1로 이동)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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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문11-1. (문11의 ② 응답자만)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① 국세청에서 세액 공제 불인정(☞문 11-1-1로 이동)                                                      │

│② 세제 혜택이 있는지 몰랐음                                                                            │

│③ 비금전보상으로 세제 혜택 대상이 아님                                                                 │

│④ 제출서류가 많고 공제액이 작아서 포기                                                                 │

│⑤ 기타()                                                                                               │

│                                                                                                        │

│                                                                                                        │

│     문11-1-1. (문11-1의 ① 응답자만) 국세청에서 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면                │

│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별표 0003: 청렴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

│청렴서약서                                                                        │

├────┬───┬┬─────────┬─────────────────────┤

│서약자  │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    │                                          │

│(신청자)├───┼┼──┬──────┼─────────────────────┤

│        │대표자││법인│법인등록번호│                                          │

│        │      │├──┼──────┼─────────────────────┤

│        │      ││개인│생년월일    │                                          │

│        ├───┼┼──┴──────┼─────────────────────┤

│        │주소  ││전화              │                                          │

│        │      │├─────────┼─────────────────────┤

│        │      ││팩스              │                                          │

│        │      │├─────────┼─────────────────────┤

│        │      ││e-mail            │                                          │

├────┴───┴┴─────────┴─────────────────────┤

│                                                                                  │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및 발명의 진흥이 사회발전    │

│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

│협약이 발효되는 등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직무발명 활성화의      │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에서 이 청렴서약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직무     │

│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                                                                                  │

│당사는 발명의 진흥 또는 직무발명의 활성화에 관하여 중대한 결함이 없음을 확인      │

│합니다.                                                                           │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모든 과정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     │

│겠습니다.                                                                         │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모든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인증심의위원 등 모든 관계자에게    │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겠습니다.           │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모든 과정에서 신청서등의 보완 요구나 현장 실사 시행 등에     │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협조함으로써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인증에 방해가 되는 일이    │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 청렴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이므로 반드시 준수할 것이며, 위반의      │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신청서의 반려, 인증취소 등 모든 행정상 제재에     │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고 감수하겠습니다.                            │

│                                                                                  │

│                                                                                  │

│20  .   .   .                                                                     │

│                                                                                  │

│                                           서약자(대표자):                (서명)  │

│                                                                                  │

│특허청장귀하                                                                      │

└─────────────────────────────────────────┘

별표 0004: 청렴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 

┌───────────────────────────────────────────┐

│청렴서약서                                                                            │

├───────┬──┬────────────────────────────────┤

│서약자        │소속│                                                                │

│(인증심사위원)├──┼┬────┬──────────────────────────┤

│              │직위││생년월일│                                                    │

│              ├──┼┼────┼──────────────────────────┤

│              │주소││전화    │                                                    │

│              │    │├────┼──────────────────────────┤

│              │    ││팩스    │                                                    │

│              │    │├────┼──────────────────────────┤

│              │    ││e-mail  │                                                    │

├───────┴──┴┴────┴──────────────────────────┤

│                                                                                      │

│  본인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및 발명의 진흥이 사회발전        │

│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

│협약이 발효되는 등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직무발명 활성화의 중       │

│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에서 이 청렴서약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직무발명       │

│보상 우수기업 인증심사위원의 직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                                                                                      │

│1. 본인은 우수기업 인증심사위원의 직을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결격사유도 없음을 확인    │

│합니다.                                                                               │

│2.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모든 과정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

│3.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모든 과정에서 신청자를 비롯하여 모든 관계자로부터 금품ㆍ향    │

│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겠습니다.                       │

│4.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모든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    │

│하지 않겠습니다.                                                                      │

│5. 이 청렴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이므로 반드시 준수할 것이며, 위반의       │

│경우에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물론 모든 행정상 제재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        │

│지 아니하고 감수하겠습니다.                                                           │

│                                                                                      │

│                                                                                      │

│                                                                                      │

│20  .   .   .                                                                         │

│                                                                                      │

│                                         서약자(인증심사위원):                (서명)  │

│                                                                                      │

│특허청장귀하                                                                          │

└───────────────────────────────────────────┘

별표 0005: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심사 평가표

[별지 제5호 서식]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심사 평가표

┏━━━━┯━━━━━━━━━┯━━━━┯━━━━━━━┓

┃접수번호│                  │신청기업│              ┃

┣━━━━┿━━━━━━━━━┿━━━━┿━━━━━━━┫

┃심사위원│            (서명)│심사일자│  .    .     .┃

┗━━━━┷━━━━━━━━━┷━━━━┷━━━━━━━┛

┏━━━━━━┯━━━━━━━━━━━━━━━━━━━━━━━━━━━┯━━┯━━━━┯━━━┓

┃구분        │평가항목                                              │배점│평가점수│비 고 ┃

┣━━━━━━┿━━━━━━━━━━━━━━━━━━━━━━━━━━━┿━━┿━━━━┿━━━┫

┃직무발명에  │권리승계 절차                                         │10  │        │      ┃

┃관한        ├───────────────────────────┼──┼────┼───┨

┃규정        │보상형태, 보상액 등 보상기준 및 지급방법              │10  │        │      ┃

┃( 30 점)    ├───────────────────────────┼──┼────┼───┨

┃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방법 및 심의(이의신청,   │10  │        │      ┃

┃            │분쟁의 조정, 중재) 사항                               │    │        │      ┃

┠──────┴───────────────────────────┼──┼────┼───┨

┃소  계                                                              │30  │        │      ┃

┣━━━━━━┯━━━━━━━━━━━━━━━━━━━━━━━━━━━┿━━┿━━━━┿━━━┫

┃직무발명    │보상금액 비율((보상금액/보상대상금액)X15)             │15  │        │      ┃

┃보상내역    ├───────────────────────────┼──┼────┼───┨

┃( 30 점)    │직무발명보상률((보상건수/보상대상건수)X15)            │15  │        │      ┃

┃※특허증,   │                                                      │    │        │      ┃

┃출원사실    │                                                      │    │        │      ┃

┃증명원 기준 │                                                      │    │        │      ┃

┠──────┴───────────────────────────┼──┼────┼───┨

┃소  계                                                              │30  │        │      ┃

┣━━━━━━┯━━━━━━━━━━━━━━━━━━━━━━━━━━━┿━━┿━━━━┿━━━┫

┃직무발명    │직무발명규정 도입 및 변경 절차                        │20  │        │      ┃

┃규정에 따른 │(보상형태, 보상액 결정 기준, 지급방법 등              │    │        │      ┃

┃절차의      │직무발명규정 작성ㆍ변경시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    │        │      ┃

┃준수        │협의 및 종업원의 의견 청취 상황, 작성된 규정의        │    │        │      ┃

┃( 40 점)    │공표ㆍ게시 상황)                                      │    │        │      ┃

┃            ├───────────────────────────┼──┼────┼───┨

┃            │발명신고 및 보상 절차                                 │10  │        │      ┃

┃            │(직무발명 승계 건의 발명신고내역 관리 상황,           │    │        │      ┃

┃            │종업원에게 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    │        │      ┃

┃            │구체적 사항에 대한 통지 상황)                         │    │        │      ┃

┃            ├───────────────────────────┼──┼────┼───┨

┃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이의신청,     │10  │        │      ┃

┃            │분쟁의 조정, 중재) 상황                               │    │        │      ┃

┠──────┴───────────────────────────┼──┼────┼───┨

┃소  계                                                              │40  │        │      ┃

┣━━━━━━━━━━━━━━━━━━━━━━━━━━━━━━━━━━┿━━┿━━━━┿━━━┫

┃합  계                                                              │100 │        │      ┃

┣━━━━━━┯━━━━━━━━━━━━━━━━━━━━━━━━━━━┿━━┿━━━━┿━━━┫

┃가점        │실시보상(5점), 처분보상(5점) 및 출원유보보상(3점) 실적│10  │        │      ┃

┃( 10 점)    │* 최대 10점까지 반영                                  │    │        │      ┃

┣━━━━━━┷━━━━━━━━━━━━━━━━━━━━━━━━━━━┿━━┿━━━━┿━━━┫

┃총  합                                                              │100 │        │      ┃

┗━━━━━━━━━━━━━━━━━━━━━━━━━━━━━━━━━━┷━━┷━━━━┷━━━┛

별표 0006: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심사결과 의결서

[별지 제6호 서식]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심사결과 의결서

┌──┬────┬────┬───────────────────────┬──────┐

│연번│접수번호│신청기업│평가점수                                      │심사결과    │

│    │        │        ├──────┬──────┬──────┬──┼──┬───┤

│    │        │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평균│적합│부적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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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장)   (서명)

심사위원   (서명)

심사위원   (서명)

특허청장귀하

별표 0007: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별지 제7호 서식]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 샘플

별표 0008: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표시

[별지 제8호 서식]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표시 ? 샘플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25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315', '20160222', '20170213', '20210121', '20240807'] (공포번호: ['2013-7', '2016-4', '2017-3', '2021-1', '20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