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712, 시행일자=20240712,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5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712
발령번호: 524
시행일자: 2024071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기획혁신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체육관광통계"란 문화체육관광 정책의 수립 및 평가, 연구 및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이하 "국가승인통계"라 한다)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에 위임ㆍ위탁하여 작성하는 통계를 말한다.2. "통계작성부서"란 통계를 작성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각 과ㆍ담당관ㆍ팀(이에 해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을 말한다.3. "등록통계"란 국가승인통계와 제14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통계로 등록된 통계를 말한다.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문화체육광광부 소관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범위에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책기획관을 통계책임관으로 지정ㆍ운영한다.', '제5조(통계의 종합ㆍ조정) 통계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통계업무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에 각 호의 사항을 종합ㆍ조정하며, 기획혁신담당관은 통계책임관을 보좌하여 실무를 수행한다.1. 새로운 통계의 작성 및 개발ㆍ개선에 관한 사항2. 통계작성의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3. 통계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4. 통계기반정책평가에 관한 사항5. 통계의 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6. 통계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7. 통계 활용이 포함된 연구ㆍ분석에 관한 사항8. 중앙행정기관 간 통계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통계 업무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 문화체육관광통계의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1. 문화체육관광통계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2.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에 관한 사항3. 국가승인통계 작성을 위한 기획, 품질관리, 통계제공 등에 관한 사항4.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5. 통계작성부서, 유관기관 또는 단체 등 관계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통계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통계작성부서의 장 또는 통계담당자2.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통계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담당자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 행정이나 통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통계책임관이 되며, 간사는 기획혁신담당관이 된다.④ 위원회는 안건이 있는 경우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① 위원회에서 조정ㆍ심의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1.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2. 통계작성 표준화3. 통계 정보화 업무4. 문화체육관광통계 기본계획 수립5. 통계책임관의 지시에 따른 통계관련 업무② 실무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기획혁신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통계작성부서의 통계담당자, 유관기관 및 단체의 통계 담당자로 구성된다.④ 실무위원회는 필요하면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 범위에서 전문가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제7조 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제9조(통계발전의 기본계획 수립) ① 통계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통계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문화체육관광통계 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문화체육관광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문화체육관광통계의 필요 재원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통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통계책임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분야별 통계작성계획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제10조(통계담당자 지정)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소관 통계의 작성ㆍ공표, 조사결과의 분석, 통계자료관리, 통계 관련 협의와 자료협조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통계업무를 전담하는 통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통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통계책임관은 통계담당자가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통계작성 등의 협의)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통계청장과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통계책임관과 협의하려는 경우, 「통계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신청서 등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통계자료 처리 등의 기술지원) ① 기획혁신담당관은 통계작성부서의 장으로부터 통계자료 처리방법 등의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기획혁신담당관은 생산된 통계의 활용도와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기획혁신담당관은 통계와 관련하여 통계작성부서간의 협조와 통계자료의 공동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통계예산 검토ㆍ조정) ① 통계책임관은 통계사업 예산편성 등에 있어서, 요구된 통계예산(국고 및 기금)에 대해 미리 종합 검토ㆍ조정하여야 한다.② 통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1. 직접 수행 통계사업 및 산하기관 등에 예산을 지원하여 실시하는 모든 통계사업(미승인통계 사업 포함)2.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 구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3. 그 밖에 통계기반정책수립 및 연구 등에 활용될 수량적 정보 획득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③ 통계사업을 실시하는 부서의 장은 통계책임관에게 사업계획서 및 예산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계책임관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사업의 유사ㆍ중복 여부 및 관리ㆍ활용 등을 검토하여 조정한다.', '제14조(통계사업 용역계약 평가)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소관 통계조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용역계약을 할 때 에는「(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과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조사의 제안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전체 평가위원 중 통계전문가의 구성비율을 100분의 60 이상으로 편성한다.', '제15조(등록통계) ① 통계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 정책 추진 등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통계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통계로 등록하여 중점 관리하여야 한다.② 등록통계 소관 부서의 장은 문화체육관광통계 등록 사항과 관련해 중요한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 이를 즉시 통계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통계의 공표 및 협의)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법 제27조에 따라 통계를 공표할 때에는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통계간행물 발행, 전자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료제공 등 통계를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를 공표한 경우, 통계를 공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통계청의 통계정책관리시스템에 통계작성결과(통계표 및 통계간행물 등)를 등록하고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계청장의 승인 또는 협의 전에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1.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및 품질진단 결과 개선에 관한 사항3.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려는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 수립 및 제출: 매년 2월 말까지2.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결과 및 개선계획 제출: 매년 11월 말까지③ 제1항에 따라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한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진단결과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운영)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통계기반 정책평가를 요청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1. 통계청장에게 예비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 별지 제1호서식 통계기반정책예비평가 요청서에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첨부가. 법령안 전문 및 개정내용나. 신ㆍ구조문 대조표다. 정책(제도)에 대한 참고자료2. 통계청장에게 실질평가를 요청하는 경우：별지 제2호 서식 통계기반정책실질평가 요청서에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첨부가. 법령안 전문 및 개정내용나. 신ㆍ구조문 대조표다. 통계개발ㆍ개선계획라. 재정소요 추계서마. 정책(제도)에 대한 참고자료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평가 결과에 대하여 통계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통계기반정책평가 결과에 따른 통계 개발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상황을 관리 및 이행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연구용역 등의 협의)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 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2조 따른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1. 연구방법에 조사통계 등 통계의 활용이 포함된 연구제안서를 규정 제11조에 따라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2. 연구방법에 조사통계 등 통계의 활용이 포함된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규정 제17조에 따라 연구진행상황의 중간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3. 연구방법에 조사통계 등 통계의 활용이 포함된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규정 제19조에 따라 연구결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제20조(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통계 개발ㆍ연구 및 통계관리를 위하여 「문화기본법」제11조의2에 따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또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연구기관ㆍ단체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사업 운영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지원업무를 수행한다.1. 통계 개발 및 운영 사업2. 통계정보시스템 운영 및 대국민 통계정보 제공 사업3. 통계품질관리 지원 및 통계 개발ㆍ개선에 대한 연구4. 문화체육관광통계 발전을 위한 기술지원5. 그 밖에 통계책임관의 지시에 따른 사항', '제21조(통계교육지원) ① 통계책임관은 통계담당자 및 행정자료 제공 관련 직원들을 위하여 자질향상 및 통계 활용 활성화를 위한 통계교육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은 자체교육 또는 문화체육관광 관련 기관 및 통계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통계자료관리) ① 통계를 작성ㆍ생산한 통계작성부서는 관련 통계자료(조사표, 마이크로데이터 등)를 안전한 장소 또는 시스템에 보관하여야 한다.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자료의 안전한 보관 및 유지를 위해 공간 및 시설ㆍ장비확보, 통제방법 마련, 주기별 체계적 정리 및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③ 통계책임관과 통계작성부서는 효율적인 통계자료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④ 통계책임관과 통계작성부서는 이용자의 수요동향을 파악하여 이에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수요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23조(통계자료 제공)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언론ㆍ전산매체 또는 간행물에 의하여 공표된 통계자료는 이용자, 이용방법 등에 제한 없이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하며, 통계자료 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1. 개별 자료로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누설금지2. 통계목적 외의 사용 금지3. 제공 자료의 복제 및 대여금지4. 제공 자료의 사용 후 즉시 폐기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2항의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자료제공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④ 이용자의 통계자료 제공요청에 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제10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24조(통계정보통합관리체계 구축) ①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통계를 포함한다)하는 모든 통계의 생산, 관리, 취합 및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계정보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정보의 공유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각 실ㆍ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자료도 정보시스템에 포함하여 구축할 수 있다.② 통계책임관은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통계 및 행정자료의 운영, 유지 보수 및 지원을 총괄한다.', '제25조(통계정보시스템의 운영)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 통계포털(문화셈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등 대국민 통계제공용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통계에 대하여 정비 및 개선ㆍ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입력된 통계자료가 정확성, 시의성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자료를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한다.② 통계책임관은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통계의 정확성, 시의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입력된 데이터베이스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누락 또는 오류정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524호

  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7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데이터정책팀장"을 "기획혁신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데이터정책팀장"을 "기획혁신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데이터정책팀장"을 "기획혁신담당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데이터정책팀장"을 각각 "기획혁신담당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통계기반정책예비평가 요청서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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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기반정책예비평가 요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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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칭  │                                                                    │              │

│├─────┼──────────────────────────────────┤              │

││관련법령  │ 제·개정 내용과 관련된 타 법령 기재                                │              │

│├─────┼──────────────────────────────────┤              │

││국정과제  │ 제·개정 내용과 관련된 국정과제 명(번호) 기재                      │              │

│├─────┼──┬────┬───────┬──────┬─────┬──┬──┤              │

││법령종류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부령        │입안유형  │제정│개정│              │

││          ├──┼────┼───────┼──────┤          ├──┼──┤              │

││          │    │        │              │            │          │    │    │              │

│├─────┼──┴────┼───────┴──────┴─────┴──┴──┤              │

││법령(정책)│기관명        │                                                    │              │

││소관기관  ├───────┼──────────────┬───────────┤              │

││          │총괄부서      │부서명                      │                      │              │

││          │(통계책임관부서)├──────────────┼───────────┤            │

││          │              │담당자 직·성명/전화번호    │                      │              │

││          ├───────┼──────────────┼───────────┤              │

││          │사업부서      │부서명                      │                      │              │

││          │(집행부서)    ├──────────────┼───────────┤              │

││          │              │담당자 직·성명/전화번호    │                      │              │

│├─────┼───────┼──────────────┴───────────┤              │

││입법일정  │관계기관 협의 │     20   .    .   .   ~  20   .    .   .   (    일간)│            │

││(예정)    ├───────┼──────────────────────────┤              │

││          │입법예고      │     20   .    .   .   ~  20   .    .   .   (    일간)│            │

│├─────┼───────┼──────────────────────────┤              │

││첨부자료  │법령자료      │ 법령 제·개정안 및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신·구조문대비표│      │

││          ├───────┼──────────────────────────┤              │

││          │정책자료      │ 정책관련 참고(설명) 자료                           │              │

││          ├───────┼──────────────────────────┤              │

││          │통계자료      │ 통계지표 목록(지표명, 생산기관, 지표내용, 출처 등) │              │

│├─────┼───────┼────────┬─────┬─────┬─────┤              │

││작 성 자  │기관명        │부서명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평가대상 제외법령’은 예비평가 요청서를 작성하지 않음                                      │

│     ☞ 제외법령 목록: 통계청 홈페이지>정책정보>통계기반정책평가 제도                             │

│                                                                                                  │

│  ?? 정책 포함성 (※ 주요 제?개정 내용이 복수인 경우 별지에 추가 작성)                         │

│┌───────────────────┬──────┬─────────────┐              │

││검토 항목                             │해당 여부   │설명 자료                 │              │

│├───────────────────┼──────┼─────────────┤              │

││1-1. 제·개정 내용이 신규 또는 기존 정책*│□예   ?   │┌────┬─────────┐│     │

││을                                    │□아니오    ││정책명칭│                  ││        │

││    포함하고 있습니까?                │            │├────┼─────────┤│        │

││                                      │            ││정책구분│□ 신규   □ 기존 ││        │

││    * 정책대상(고객)의 현재 상태를 변화시키기 │            │├────┼─────────┤││

││위해 정책수단을 사용하는 활동         │            ││정책목표│                  ││        │

││                                      │            │├────┼─────────┤│        │

││                                      │            ││정책대상│                  ││        │

││                                      │            ││(고객)  │                  ││        │

││                                      │            │├────┼─────────┤│        │

││                                      │            ││정책수단│                  ││        │

││                                      │            │└────┴─────────┘│        │

│├───────────────────┼──────┼─────────────┤              │

││1-2. 제·개정 내용이 재정부담(예산)을 │□예    ?  │ 소요예산:         백만원 │              │

││수반합니까?                           │□아니오    │                          │              │

││                                      │□모르겠음  │※ 관련 비용추계서 등을 첨부자료로 제출│ │

│├───────────────────┴──────┴─────────────┤              │

││1-3. 제?개정 내용이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체크하시오                            │              │

││┌──────────────────────────┬─────┬─────┐│              │

│││검토 항목                                           │해당 여부 │주요 내용 ││              │

││├──────────────────────────┼─────┼─────┤│              │

│││가. 행정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                     │□예  ?  │          ││              │

│││                                                    │□아니오  │          ││              │

│││    ①위원회, 기구 등 조직의 명칭 변경              │          │          ││              │

│││②구성원 자격과 업무 정비  ③운영절차 변경  ④기타  │          │          ││              │

││├──────────────────────────┼─────┼─────┤│              │

│││나. 행정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에 위임·위탁          │□예  ?  │          ││              │

│││                                                    │□아니오  │          ││              │

│││    ①기존 상부기관의 권한, 업무 등을 하부기관이나 소속단│          │          ││         │

│││체 등에 위임?위탁  ②기타                          │          │          ││              │

││├──────────────────────────┼─────┼─────┤│              │

│││다. 행정절차 또는 행정서식의 변경                   │□예  ?  │          ││              │

│││                                                    │□아니오  │          ││              │

│││    ①행정처리 과정(자료제출, 예고통보, 사전협의, 보고의│          │          ││          │

│││무,  청문제도 등)의 일부 보완 및 정비               │          │          ││              │

│││    ②행정처분에 대한 현장점검 등 집행사항의 변경   │          │          ││              │

│││    ③행정서식(신청서, 제출서류 등)의 경미한 수정   │          │          ││              │

│││    ④기타                                          │          │          ││              │

││├──────────────────────────┼─────┼─────┤│              │

│││라. 행정정보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               │□예  ?  │          ││              │

│││                                                    │□아니오  │          ││              │

│││    ①행정정보 수집 및 정보시스템 구축              │          │          ││              │

│││    ②행정정보 공개 및 제공 절차  ③기타            │          │          ││              │

││├──────────────────────────┼─────┼─────┤│              │

│││마. 재정지원 또는 규제정책의 일부 변경              │□예  ?  │          ││              │

│││                                                    │□아니오  │          ││              │

│││    ①지원대상과 조건 일부, 지원금액(비율), 적용기간 등의 │          │          ││        │

│││변경  ②규제범위와 요건 등의 변경 ③정책내용, 대상범│          │          ││              │

│││위 등의 구체화(명확화) ④기타                       │          │          ││              │

││├──────────────────────────┼─────┼─────┤│              │

│││바.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의 일부 변경           │□예  ?  │          ││              │

│││                                                    │□아니오  │          ││              │

│││    ①자격상실, 자격정지 기준과 내용 변경  ②벌금, 구류, │          │          ││         │

│││과태료 기준과 내용 변경  ③기타                     │          │          ││              │

││├──────────────────────────┼─────┼─────┤│              │

│││사. 법률용어 순화, 단순한 용어 정비 등              │□예  ?  │          ││              │

│││                                                    │□아니오  │          ││              │

││├──────────────────────────┼─────┼─────┤│              │

│││아. 인용조항 변경, 조항의 상향 규정 등              │□예  ?  │          ││              │

│││                                                    │□아니오  │          ││              │

││└──────────────────────────┴─────┴─────┘│              │

││                                                                                │              │

│└────────────────────────────────────────┘              │

│  ?? 통계 필요성 (※ 주요 제?개정 내용이 복수인 경우 별지에 추가 작성)                         │

│┌────────────────────┬──────┬────────────┐              │

││검토 항목                               │필요 여부   │판단 근거               │              │

│├────────────────────┼──────┼────────────┤              │

││2. 제·개정 내용에 포함된 정책의 집행과 평가 │□예        │                        │         │

││등을 위해서 통계지표가 필요합니까?      │□아니오    │                        │              │

││                                        │            │                        │              │

││ * 통계 활용 또는 활용 필요성이 있는 경우 │            │                        │            │

│└────────────────────┴──────┴────────────┘              │

│                                                                                                  │

│                                                                                                  │

│  ?? 통계 구비성 (※ 주요 제?개정 내용이 복수인 경우 별지에 추가 작성)                         │

│┌───────────────────┬──────┬─────────────┐              │

││검토 항목                             │구비 유무   │설명 자료                 │              │

│├───────────────────┼──────┼─────────────┤              │

││3-1. 제?개정 내용에 포함된 정책을 집행하│□있음  ?  │┌───┬─────────┐│       │

││는 과정에서 생산 또는 관리되는 통계지 │□없음      ││명칭  │                  ││          │

││표가 있습니까?                        │            ││      │                  ││          │

││                                      │            │├───┼─────────┤│          │

││                                      │            ││종류  │□ 국가승인통계   ││          │

││                                      │            ││      │□ 행정자료       ││          │

││                                      │            ││      │□ 기타(         )││          │

││                                      │            │├───┼─────────┤│          │

││                                      │            ││작성  │                  ││          │

││                                      │            ││내용  │                  ││          │

││                                      │            │├───┼─────────┤│          │

││                                      │            ││출처  │                  ││          │

││                                      │            ││      │                  ││          │

││                                      │            │└───┴─────────┘│          │

│├───────────────────┼──────┼─────────────┤              │

││3-2. 제?개정 내용에 포함된 정책의 수립 │□있음  ?  │┌───┬─────────┐│        │

││또는 평가에 활용되는 통계지표가       │□없음      ││명칭  │                  ││          │

││있습니까?                             │            ││      │                  ││          │

││                                      │            │├───┼─────────┤│          │

││                                      │            ││종류  │□ 국가승인통계   ││          │

││                                      │            ││      │□ 행정자료       ││          │

││                                      │            ││      │□ 기타(         )││          │

││                                      │            │├───┼─────────┤│          │

││                                      │            ││작성  │                  ││          │

││                                      │            ││내용  │                  ││          │

││                                      │            │├───┼─────────┤│          │

││                                      │            ││출처  │                  ││          │

││                                      │            ││      │                  ││          │

││                                      │            │└───┴─────────┘│          │

│└───────────────────┴──────┴─────────────┘              │

│  ?? 통계 개발성 (※ 주요 제?개정 내용이 복수인 경우 설명자료 추가 첨부)                       │

│┌───────────────────┬──────┬─────────────┐              │

││검토 항목                             │필요 여부   │설명 자료                 │              │

│├───────────────────┼──────┼─────────────┤              │

││4-1. 제·개정 내용과 관련하여 통계지표│□필요  ?  │                          │              │

││의 개선이 필요합니까?                 │□불필요    │ 개선 계획: □ 있음  □ 없음│            │

││                                      │            │                          │              │

││                                      │            │ ※ 통계지표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설명││

││                                      │            │자료를 첨부로 제출        │              │

│├───────────────────┼──────┼─────────────┤              │

││4-2. 제·개정 내용과 관련하여 통계지표│□필요  ?  │                          │              │

││의 개발이 필요합니까?                 │□불필요    │ 개발 계획: □ 있음  □ 없음│            │

││                                      │            │                          │              │

││                                      │            │ ※ 통계지표 개발 계획이 있는 경우, 설명││

││                                      │            │자료를 첨부로 제출        │              │

│└───────────────────┴──────┴─────────────┘              │

│                                                                                                  │

│┌─────────┬──────────────────────────────┐              │

││예비평가에 대한   │                                                            │              │

││소관기관 의견     │                                                            │              │

│└─────────┴──────────────────────────────┘              │

│                                                                                                  │

└─────────────────────────────────────────────────┘

별표 0002: 통계기반정책실질평가 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

┌───────────────────────────────────────────────────────┐

│┌────────────────────────────────────────────┐                  │

││통계기반정책실질평가 요청서                                                             │                  │

│├─────────┬──────────────────────────────────┤                  │

││법 령 명          │                                                                    │                  │

│├─────────┼──────────────────────────────────┤                  │

││정 책 명          │ 도입?변경되는 정책이 복수일 경우 각각 기재                        │                  │

│├─────────┼──────────────────────────────────┤                  │

││관련 법령         │ 제?개정되는 정책과 관련된 타 법령 기재                            │                  │

│├─────────┼──────────────────────────────────┤                  │

││국정과제          │ 제?개정되는 정책과 관련된 국정과제 명(번호) 기재                  │                  │

│├─────────┼───────────────┬──────────────────┤                  │

││구    분          │제  정                        │개  정                              │                  │

││                  ├──┬─────┬───┬──┼───┬────┬───┬─────┤                  │

││                  │법률│대통령령  │총리령│부령│법률  │대통령령│총리령│부령      │                  │

││                  ├──┼─────┼───┼──┼───┼────┼───┼─────┤                  │

││                  │    │          │      │    │      │        │      │          │                  │

│├─────────┼──┴─────┼───┴──┴───┴────┴───┴─────┤                  │

││법령(정책)        │기관명          │                                                  │                  │

││소관기관          ├────────┼─────────┬───────────────┤                  │

││                  │총괄부서        │부서명            │                              │                  │

││                  │(통계책임관부서 ├─────────┼───────────────┤                  │

││                  │)               │담당자            │                              │                  │

││                  │                │직·성명/전화번호 │                              │                  │

││                  ├────────┼─────────┼───────────────┤                  │

││                  │사업부서        │부서명            │                              │                  │

││                  │(집행부서)      ├─────────┼───────────────┤                  │

││                  │                │담당자            │                              │                  │

││                  │                │직·성명/전화번호 │                              │                  │

│├─────────┼────────┼─────────┴───────────────┤                  │

││입법일정(예정)    │관계기관        │ 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                  │

││                  │협의기간        │                                                  │                  │

││                  ├────────┼─────────────────────────┤                  │

││                  │입법예고기간    │ 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                  │

│├─────────┼────────┼─────────────────────────┤                  │

││첨부자료          │법령자료        │ 법령안 전문 및 제·개정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법령안 설명자료│    │

││                  ├────────┼─────────────────────────┤                  │

││                  │정책자료        │ 정책 관련 참고자료, 관련 통계(승인통계, 행정자료, 내부 보유자료 등)││

│├─────────┼────────┴─────────────────────────┤                  │

││실질평가에 대한   │?정책에 필요한 통계지표 구비, 통계개발?개선계획 필요성 여부를 기재│                  │

││소관기관 의견     │                                                                    │                  │

│├─┬───────┼──────────────────────────────────┤                  │

││정│도입/변경되는 │ ? 정책명                                                          │                  │

││책│정책의        │ ? 정책 목적 및 필요성                                             │                  │

││1 │주요내용      │ ? 정책의 주요내용                                                 │                  │

││  │              │  - 도입근거                                                        │                  │

││  │              │  - 추진방향                                                        │                  │

││  │              │  - 세부내용(현행/변경)                                             │                  │

││  │              │ ? 기대효과                                                        │                  │

││  ├───────┼──────────────────────────────────┤                  │

││  │집행/평가     │ ? 통계지표                                                        │                  │

││  │단계별        │  - 지표구분(집행/평가 지표)                                        │                  │

││  │ 통계지표     │  - 유용성                                                          │                  │

││  │              │  - 정보출처                                                        │                  │

││  │              │  - 작성방식                                                        │                  │

││  ├───────┼──────────────────────────────────┤                  │

││  │통계개발·    │ ? 통계지표명                                                      │                  │

││  │개선계획      │ ? 통계작성 및 자료수집방법: □조사  □보고  □가공                │                  │

││  │              │ ? 통계작성 목적                                                   │                  │

││  │              │ ? 법적근거                                                        │                  │

││  │              │ ? 통계작성 대상                                                   │                  │

││  │              │ ? 통계작성 사항                                                   │                  │

││  │              │ ? 통계작성 주기                                                   │                  │

││  │              │ ? 통계작성 체계                                                   │                  │

││  │              │ ? 추진일정(계획수립, 조사시기, 공표시기 등)                       │                  │

│├─┼───────┼──────────────────────────────────┤                  │

││2 │?            │                                                                    │                  │

││  │?            │                                                                    │                  │

││  │?            │                                                                    │                  │

│└─┴───────┴──────────────────────────────────┘                  │

│┌───┬───┬───┬─────┬───┬────┐                                                      │

││작성자│기관명│부서명│직위(직급)│성 명 │전화번호│                                                      │

││      ├───┼───┼─────┼───┼────┤                                                      │

││      │      │      │          │      │        │                                                      │

│└───┴───┴───┴─────┴───┴────┘                                                      │

└───────────────────────────────────────────────────────┘


부칙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본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통계기본계획은 이 규정 제9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통계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301', '20240712'] (공포번호: ['936', '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