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803, 시행일자=20220803,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8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803
발령번호: 835
시행일자: 20220803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환경측정분석센터)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에 따른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을 위한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한 업무에 적용한다.②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와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에 규정된 관련 정의와 다음의 정의에 따른다. 다만, 이 지침에서 달리 정의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KS Q ISO/IEC 17000 (적합성 평가-용어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1. "인증기관"이라 함은 KS인증업무를 수행하도록 정부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2. "지정"이라 함은 정부가 특정 기관에게 KS인증 활동을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3. "지정범위"라 함은 KS인증업무에 대해 지정된 분야를 말한다.4. "지정평가"라 함은 신청기관이 지정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모든 평가 활동을 말한다. 지정평가는 평가의 단계에 따라 문서평가, 사무소평가, 입회평가 등으로 구성되며, 평가의 목적에 따라 최초평가, 사후관리평가, 지정범위확대평가 등으로 구분된다.5. "문서평가"라 함은 신청기관이 규칙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와 인증업무규정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6. "현장평가"라 함은 사무소평가와 입회평가를 말한다.7. "사무소평가"라 함은 신청기관 또는 인증기관이 지정기준에 따른 인증업무규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신청기관 또는 인증기관의 사무소를 방문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8. "입회평가"라 함은 인증심사반의 절차 준수 및 수행능력을 심사하기 위하여 신청기관 또는 인증기관이 실시하는 KS인증 심사 현장에 입회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9. "최초평가"라 함은 신청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최초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10. "사후관리평가"라 함은 인증기관이 지속적으로 지정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인증업무규정이 효과적으로 실행 및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사후관리평가는 정기 사후관리평가와 특별 사후관리평가로 구분된다.11. "지정범위확대평가"란 인증기관이 지정받은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12. "인증심사원"이라 함은 KS의 요구사항에 따른 제품에 대한 적합성평가 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심사원보, 심사원 및 선임심사원을 통칭하는 용어로도 사용된다.13. "교육기관"이라 함은 인증심사원 자격교육과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14. "적격성 검증"이라 함은 인증심사원이 인증심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스킬 등의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인증심사를 수행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지정심의위원회', '제4조(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은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규칙 제15조에 따라 인증심사원 자격부여를 위해서는 자격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자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이 지침을 따른다.', '제5조(위원회 위원)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과학원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위촉된 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한다.④ 위촉된 위원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⑤ 과학원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 활동을 함에 있어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사전 통보 없이 상당기간 위원회에 불참하는 경우3. 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을 일으키는 경우4. 위원이 정당한 이유를 표명하고 해촉을 원하는 경우5. 기타그 밖에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위원회 심의사항)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1. 인증기관 지정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2. 인증기관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3. 이의제기 처리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자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1. 인증심사원 자격 부여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2. 인증심사원 심사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인증심사원 자격 관리에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무원 중에서 과학원장이 임명한다.③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⑤ 위원회 위원은 심의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위원회 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에 대한 기밀유지를 선언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인증기관 지정', '제1절 인증분야 및 지정기준', '제8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과학원장은 산업표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공업품(가공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KS에 적합함을 인증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사무소 및 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을 갖추어 과학원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증기관이 수행할 인증업무의 범위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범위) 과학원장이 지정하는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범위는 별표 1의 인증업무의 범위 가운데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위탁된 한국산업표준을 대상으로 한다.', '제10조(지정기준) 법 제13조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제품에 관한 인증업무 및 산업표준 개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조직 및 인력 등 인증심사 수행체계를 갖출 것3.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회계의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것4. 제9조의 인증업무 범위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을 2명 이상 보유할 것5. 법 제15조 및 법 제16조에 따른 인증과 관련된 기술지도 등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함으로써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제2절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제11조(지정 신청)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된다)2. 인증업무의 범위를 적은 사업계획서 (별표 2의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 참조)3. 인증심사원의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4. 관련 법규 및 KS Q ISO/IEC 17065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작성된 인증업무규정(이하 "인증업무규정"이라 한다)', '제12조(지정심사) ①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제4호에 따른 구비 서류 중 인증업무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2. 인증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3. 정기심사 등 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인증심사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5. 인증과 관련된 인증심사원을 포함한 소속 직원의 준수사항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6. 인증심사 및 정기심사 등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7. 인증심사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8. 공정한 인증심사를 위한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9. 인증심사기준에 관한 사항10. 제품심사등 외부전문심사기관을 활용할 경우에 상호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11. 기타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위원회는 산업표준 및 인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5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증업무 방침의 수립2. 인증의 승인, 유지 및 취소여부의 심의3. 인증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4. 기타 인증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④ 과학원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 이외에 지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별도의 자료를 신청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문서평가) ① 과학원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정신청서와 첨부된 서류가 모두 제출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제10조의 지정기준 요건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 모두 제출된 경우, 과학원장은 담당 공무원, KS인증심사원 또는 과학원장이 인정한 자 중에서 2인 이상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여 평가반을 구성하여야 한다.③ 평가반은 제10조의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와 신청인이 제출한 제11조제1항의 서류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서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평가반은 문서평가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문서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조치요청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문서평가 결과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 과학원장은 신청인에게 조치요청서를 송부하여 1개월 내에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조치요청서에 따른 조치 결과가 접수되면, 평가반은 조치 결과의 효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⑥ 문서평가 결과 제10조의 지정기준에 중대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 과학원장은 신청인에게 지정이 불가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현장평가계획 수립) ① 평가반은 문서평가를 실시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현장평가계획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과학원장은 제출된 현장평가계획서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③ 평가반 구성, 평가일수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3의 인증기관 평가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제15조(현장평가) ① 평가반은 제14조의 현장평가계획서에 따라 사무소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평가반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사무소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무소평가가 적합한 경우, 평가반은 입회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④ 입회평가를 실시 할 경우 평가반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입회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사무소평가 또는 입회평가에서 부적합이 발견된 경우, 평가반은 부적합 해결을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조치요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⑥ 조치요청서에 따른 조치 결과가 접수되면 평가반은 조치 결과의 효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⑦ 현장평가 과정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첨부서류 중 제10조의 지정기준과 관련된 내용이 허위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또는 발급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 평가반은 평가를 중단하고 중단사유를 명시한 평가보고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지정 심의) ① 제15조에 의한 현장평가가 종료되면, 과학원장은 제4조제1항에 의한 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에 대한 평가결과와 시정조치 확인결과를 상정하고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지정신청서, 평가보고서 및 시정조치 결과의 적합성과 함께 신청인이 인증기관으로서의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은 지정, 지정불가, 지정보류 중 선택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심의결과 통보서에 기재하고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심의 결과가 지정불가로 판정된 경우, 과학원장은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정이 불가함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과학원장은 신청인이 최종평가결과에 따라 특별한 사유 없이 부여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조치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신청인에게 지정이 불가함을 통보할 수 있다.', '제17조(지정서의 발급 및 공고) ① 과학원장은 위원회로부터 "지정" 의견의 심의결과 통보서를 접수하고, 신청 품목(분야) 인증의 신뢰성 유지가 가능한 경우에 신청인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과학원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1. 인증기관명 및 대표자2. 사무소 소재지3. 인증업무의 범위4.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5. 기타그 밖에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절 인증기관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등', '제18조(사후관리) ① 과학원장은 인증기관이 지정기준의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업무지도ㆍ점검(이하 "사후관리"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② 과학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후관리를 실시할 경우 매년 초 인증기관별로 사후관리 일정 및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15조에 의한 현장평가와 같은 방법으로 사무소평가와 입회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 사후관리 결과 인증심사 능력이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된 경우 등 과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회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③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1. 지정된 인증기관의 인증서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인증기관의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2. 지정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조직이 과학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3. 시판품조사, 특별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과 관련하여 관련 인증기관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기타그 밖에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현장평가가 종료되면 평가반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사무소평가보고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입회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지정범위의 확대 및 축소) ① 인증기관이 지정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기관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정범위 (확대ㆍ축소) 신청서에 확대하고자 하는 범위의 인증심사원 보유 현황 등 지정범위 확대 신청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과학원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제14조부터 제15조의 절차를 준용한다.③ 과학원장은 평가반의 현장평가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정범위를 확대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인증기관이 지정범위를 축소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기관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정범위 (확대ㆍ축소) 신청서에 지정범위 축소 신청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과학원장은 제4항의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지정범위 축소 신청 사유를 검토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정범위를 축소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인증기관의 보고 및 변경사항의 신고) ① 인증기관은 인증업체 현황 및 인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을 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과학원장에게 1개월 이내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1. 법적 지위의 변경2. 법인명, 대표자 또는 소재지의 변경3. KS인증 조직 및 인증책임자의 변경4. KS인증에 관한 주요 방침 또는 절차의 변경5. KS인증의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변경③ 인증기관은 지정서의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지정서 변경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이 인증업무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실태를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지정받은 지정범위에 대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① 인증기관이 그 업무를 6개월 이상 휴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기관 휴지 또는 폐지 신고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이 업무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② 과학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인증기관이 휴지 또는 폐지를 신고할 경우 이를 수리하고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지정취소 등) ① 과학원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3. 제10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품질불량인 제품이 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때②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규칙 제6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③ 과학원장은 인증기관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④ 인증기관은 지정취소 시에는 지체 없이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4장 제품인증', '제1절 인증심사원', '제23조(인증심사원 자격 구분 및 심사업무범위) ① 과학원장은 법 제18조 및 영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 제26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자에게 법 17조에 따른 인증심사,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② 인증심사원의 자격은 심사원보, 심사원 및 선임심사원으로 구분한다.③ 인증심사원 자격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5의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고 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40시간 이상의 인증심사원 자격교육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인증심사원 자격 구분에 따른 자격 요건은 별표 6과 같다.④ 인증심사원이 수행하는 심사업무범위는 별표 1의 인증업무의 범위에서 규정한 분야에 따르되, 자격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업무범위를 추가하거나 세부분야를 정하여 심사업무범위를 부여할 수 있다.⑤ 인증심사원의 심사업무범위는 별표 7의 인증심사원 심사업무범위 부여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세부분야를 정하여 심사업무범위를 부여하는 경우, 세부분야의 분류, 범위 부여 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자격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4조(인증심사원 신청 등) ① 인증심사원 자격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8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교육을 이수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인증심사원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인증심사원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영 제26조에 따른 별표 5의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2. 별표 8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4. 별표 6의 인증심사원 자격 구분 및 자격 요건에 따른 추가 서류 (심사수행, 심사참관 등에 대한 증명서류)5. 별표 7의 인증심사원 심사업무범위 부여기준에 따른 추가 서류 (학력, 실무경력, 심사경력, 자문경력, 기술자격 등 증명서류)② 과학원장은 제4조제2항의 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자에 대한 자격기준에의 적합 여부와 심사업무범위 신청에 대한 적절성을 심의하여야 한다.③ 과학원장은 인증심사원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가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인증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심사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5조(인증심사원 자격 유지 등) ① 인증심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교육을 1년에 7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1. 교육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인증심사원 교육ㆍ워크숍 또는 세미나2. 기타 인증심사원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과학원장이 인정하는 교육② 과학원장은 인증심사원의 인증심사 등의 직무수행에 대하여 관찰ㆍ평가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대리인을 해당 인증심사에 참관시킬 수 있다.', '제26조(인증심사원 자격 취소 및 정지) ① 과학원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때2.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한 때3. 인증심사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품질불량인 제품이 인증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때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업무를 수행한 때4.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5.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심사원증을 대여한 때② 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ㆍ정지의 기준은 별표 9에 따른다.', '제27조(인증기관 직원의 적격성) ① 인증책임자, 품질책임자, 인증담당자 등 KS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 직원은 KS인증 업무에 대한 기술적 검증 능력을 보유하고, 인증제도 및 해당분야의 전문기술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② 인증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 직원의 적격성 요건은 별표 10와 같다.③ 제1항과 관련하여 인증기관 직원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절 인증대상 품목 지정', '제28조(인증대상 품목 등의 지정신청)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위탁된 업무의 범위 내에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 제품 분야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인증대상 품목 지정신청서에 지정사유서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인증대상 품목 지정 및 지정 절차) ① 과학원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위탁된 업무의 범위 내에서 광공업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대상 품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1. 품질을 식별하기가 쉽지 않아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것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원자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3. 독과점이나 가격 변동 등으로 품질이 크게 떨어질 것이 우려되는 경우② 과학원장은 영 제19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규칙 제7조에 따른 광공업품의 품목의 지정을 신청받거나, 제1항 따른 광공업품의 품목 등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기술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③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대상이 되는 광공업품의 품목을 지정ㆍ지정취소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절 제품인증 신청', '제30조(제품의 인증) ①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광공업품을 제조하는 자는 공장 또는 사업장마다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② 법 제15조제1항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인증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사로 한다.1. 공장심사: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기술적 생산조건이 별표 11의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2. 제품심사: 제품의 품질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③ 제1항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품ㆍ포장ㆍ용기ㆍ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그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이 조에서 "제품인증표시"라 한다)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제품ㆍ포장ㆍ용기ㆍ납품서ㆍ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⑤ 제4항을 위반하여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을 그 사실을 알고 판매ㆍ수입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진열ㆍ보관 또는 운반해서는 안 된다.', '제31조(제품 인증신청)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제품인증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절 인증심사 및 인증서 발급ㆍ취소 등', '제32조(인증심사 및 기준) ① 인증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때에는 그 제품이 KS로 정하는 인증심사기준(이하 "인증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② 인증심사기준에는 제조설비, 검사설비, 검사방법, 품질관리방법 등 제품의 품질보증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세부적인 인증심사기준은 별표 11과 같다.③ 인증기관은 규칙 제13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KS)별 특성에 적합한 인증심사기준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④ 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해당 한국산업표준(KS)별 인증심사기준을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⑤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인증심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거쳐 인증을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제품 제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인증심사의 절차ㆍ방법 등) ① 인증기관은 제31조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증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인증심사의 일정과 인증심사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인증심사반의 명단을 통보하고,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인증심사원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인증심사원증을 지니고 인증신청인에게 내보여야 한다.③ 인증기관은 제31조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후에 해당 한국산업표준이 개정되거나 별표 11의 인증심사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한국산업표준의 개정내용 또는 인증심사기준의 변경내용을 알려 그 개정내용 또는 변경내용에 적합하도록 인증신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④ 세부적인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12와 같다.', '제33조의2(비대면 인증심사)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승인에 의하여 제2항에 따라 비대면 인증심사를 할 수 있다.1. 규칙 별표 9의 1.공장심사 다목 및 2.제품심사 나목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현장방문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2. 인증심사가 지연될 경우 인증 대상 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등 시급히 비대면 인증심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②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심사절차를 수행하였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심사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33조를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비대면 인증심사를 할 수 있다.1. 인증기관은 인증 심사 전까지 인증심사원과 인증신청인 등에게 영상통화 등 정보통신기술의 사용방법ㆍ절차 등을 안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2. 인증기관은 사내표준, 공장운영에 관한 기록 등 공장심사에 필요한 필수 자료 일체를 검토해야 한다.3. 인증기관은 2호에 따른 자료일체와 영상통화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심사하며, 주요공정이 외주가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해당 외주가공 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4. 인증심사원은 영상통화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인증심사기준의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방식’에 따라 심사대상 제품의 시료를 원격으로 채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심사원은 인증신청 공장의 품질관리담당자가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봉인하는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감독하여야 한다.5. 인증심사원은 4호에 따라 채취한 시료에 이상이 없는 경우 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품질시험 의뢰서를 공인시험ㆍ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품질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34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인증기관은 제31조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를 하여 그 제품이 법 제12조에 따른 KS 및 별표 11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자와 인증에 관련된 모든 책임과 의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제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최초 인증일 및 정기심사기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최종변경일 등은 제품인증서 하단에 표시한다.③ 제1항에 따라 제품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인증서를 해당 인증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1. 법 제5조에 따라 해당 한국산업표준이 폐지된 경우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 품목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3. 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인증이 취소된 경우4. 폐업한 경우', '제35조(인증서의 재발급 신청) ① 제34조제1항에 따라 제품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인증서재발급(변경)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34조제1항에 따라 제품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인증서2.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36조(제품인증표시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받은자"라 한다)가 해당 제품이 KS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1. KS의 명칭 및 번호2. KS에서 정하는 제품의 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3. 인증번호4. KS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제품의 제조일(제품인증표시에만 해당한다)5. 인증받은자의 업체명, 사업자명 또는 그 약호(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제조자명 또는 실제의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6. 인증기관명7. 제2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표시하는 도표8. 한국산업표준에서 제품의 품목의 분야별 특성에 따라 표시하도록 정한 사항②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함을 표시하는 도표는 별표 13와 같다.③ 인증받은자는 공장에는 별표 14의 표시판을 내걸고 홍보할 수 있다.', '제37조(인증의 취소) ① 인증기관은 인증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때3.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5.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6.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과 구체적인 사유를 과학원장에게 보고하고, 인증 받은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인증기관은 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해당 제품 제조자의 인증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없다.④ 인증받은자는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인증표시를 제거하지 아니하고는 판매를 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진열ㆍ보관 또는 운반해서는 안 된다.', '제5절 사후관리', '제38조(정기심사) ① 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받은자"라 한다)는 그 제품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심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장심사로 한다.② 제32조제2항 및 제5항은 정기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③ 정기심사를 하는 인증심사원은 그 자격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9조(정기심사 및 이전심사 주기) ① 인증받은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규칙16조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증제품의 정기심사를 받아야한다. 다만, 별표 15에 따른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이 매년 정기심사 중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에는 그 다음 1회의 정기심사를 면제 할 수 있다.② 인증기관은 인증받은 자가 3년 주기 정기심사를 받은 경우 정기심사 일을 기준으로 같은 연도에 1년 주기 공장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1년 주기 공장심사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3년 주기 정기심사일 다음 연도에 1년 주기 공장심사는 면제되지 않는다.④ 인증기관은 정기심사 결과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다음 정기심사 기한을 직전 정기심사기한 이후부터 제품인증은 3년 이내로 명시하여 제34조에 따른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주기 공장심사의 경우에는 인증서를 재발급하지 않는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증받은 자가 인증제품의 제조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의 이전 완료일부터 45일 이내에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공장의 이전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이전심사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이전심사에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후의 정기심사는 이전심사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주기를 따른다.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에 최초로 받아야 하는 제품에 대한 정기심사를 면제한다.1.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혁신과 관련하여 「상훈법」에 따라 산업훈장 또는 산업포장을 받은 자2.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혁신과 관련하여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3.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혁신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등을 받은 자로서 과학원장이 인정하는 자', '제40조(정기심사 절차 및 방법) ① 인증받은자가 제38조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으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정기심사신청서를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인증기관은 정기심사를 실시한 결과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이하 "인증제품"이라 한다)이 KS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인증받은 자는 규칙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정기심사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심사를 받아야 할 품목이 시기적으로 서로 다른 경우 가장 앞서 도래하는 품목에 일괄하여 정기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④ 인증받은 자의 공장이 부도ㆍ폐업 기타 사유로 공장심사 또는 사업장심사가 불가능한 때에는 공장에 대한 현장확인 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되는 때는 법 제22조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⑤ 규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심사의 경우 인증심사원은 별표 12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KS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정기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⑥ 인증기관은 규칙 제16조에 따른 정기심사결과 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규칙 제17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과학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41조(시판품조사 등) ① 과학원장은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제품 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이하 "시판품조사"라 한다)을 하게 하거나 인증받은자의 공장에서 그 제품을 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②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결과 그 인증제품이 KS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1조에 따라 처분하고 조사결과와 처분내용을 해당 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이 법 제22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④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를 받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⑥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증제품의 시판품조사는 유통되고 있는 인증제품 중에서 그 시료(試料)를 채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과정에서 시료 채취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공장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⑦ 과학원장은 인증제품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위한 시료채취를 실시할때는 KS 별 심사기준에 따라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당해 품목의 대표 종류ㆍ등급만 채취할 수 있다.⑧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12와 같다.⑨ 과학원장은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 법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제품이 KS에 맞지 않아 처분을 하는 때에는 KS에 따른 품목별 세부심사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제품이 KS에 맞지 않는 정도를 "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으로 분류하여야 한다.⑩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증제품이 KS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라 함은 제9항에 따른 "치명결함"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⑪ 인증기관은 인증받은 자가 영 제28조에 따른 표시정지 3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시정조치 완료 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른 공장심사, 제품심사,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⑫ 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가 규칙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확인 할 수 있다.', '제42조(시판품조사 등을 위한 지원요청) 과학원장은 시판품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4항에 따라 산업표준화의 촉진 또는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인증제품의 품목별 품질관리단체로 지정하여 인력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절 표시제거 등의 절차', '제43조(표시제거 등의 명령) ① 과학원장은 제37조제2항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제품 KS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받은자에게 KS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받은자에게 해당 제품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제44조(수거 명령의 절차) ① 과학원장은 제품수거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 해당 제품의 제품명ㆍ상표2. 해당 제품의 인증번호 및 제조기간3. 명령이행 의무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4. 명령의 사유 및 내용5. 그 밖에 과학원장이 제품수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을 받은 자는 이행계획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품 수거 명령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 따라 제품수거를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1. 수거 내용과 실적2. 위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3. 그 밖에 수거명령의 이행 결과 확인 및 소비자 위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④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에 관한 처분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제45조(이행계획서의 내용) ① 제44조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명령이행 의무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2. 해당 제품명 및 상표3. 인증번호 및 제조기간4. 제품 결함의 내용 및 원인5. 제품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상되는 위해의 내용6. 제품 결함의 시정내용(결함의 수리, 같은 종류의 물품과의 교환 또는 구입 금액의 환불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시정기간② 과학원장은 이행계획서의 내용이 해당 제품의 결함을 바로잡기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명령이행 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보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5장 기밀유지 및 정보의 공개', '제46조(기밀유지) ① 과학원 또는 위원회에서 인증기관 지정제도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지정 및 사후관리 활동 중에 입수한 모든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과학원장은 위원회 등을 포함한 지정제도 관련자가 특정기관의 정보를 해당기관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을 보장하여야 한다.③ 법률적 요구에 의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과학원장은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와 함께 관련 사실을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인증기관은 보관 중인 비밀이나 대외비 등의 정보를 분실 또는 누설하였을 경우 즉시 과학원장에게 보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7조(정보의 공개) ① 과학원장은 제4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관에서 제출한 KS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해 공개가 가능한 자료에는 지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신청기관 및 과학원장이 지적소유권과 관련된 정보라고 판단하는 자료는 제외된다.', '제6장 보칙', '제48조(승계) ① 인증기관이나 인증받은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인증기관 또는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과학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실을 해당 인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③ 인증기관이나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받은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받은 과학원장 또는 인증기관은「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신설된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1. 인증서(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3.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과학원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그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제품인증서를 그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⑤ 과학원장은 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1. 인증기관명 및 대표자2. 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3. 인증업무의 범위4.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제49조(이의제기의 처리) ① 인증기관 지정과 관련된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과학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과학원장 및 위원회의 결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이 이루어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사항이 경미한 경우, 과학원장은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이의 등을 제기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사항이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과학원장은 해당 이의와 관련된 자들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진술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진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진술을 문서로써 과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과학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기된 이의와 관련된 진술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수수료 등) ①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7의 수수료 및 비용을 과학원장에게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17에 따라 그 심사에 필요한 비용과 수수료를 인증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③ 과학원장 및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비용 및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제51조(보고 및 감사 등) ① 과학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인증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기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인증받은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인증제품 제조의 중단사유 및 중단기간(3개월 이상 중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2. 인증제품 제조를 다시 시작한 날짜(인증제품 제조를 중단한 자가 그 제조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3. 인증제품 제조공장의 이전을 마친 날짜(인증제품 제조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4. 명령에 따른 시정 결과(법 제21조에 따라 표시의 제거ㆍ표시의 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의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 받은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만 해당한다)④ 과학원장은 영 제32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처리하였을 경우 그 실적을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문서는 3년간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1. 인증업무규정2. 인증심사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자료3. 인증심사에 관한 서류4. 별지 제22호서식의 인증심사대장5. 정기심사에 관한 서류6. 인증취소에 관한 서류⑥ 인증받은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3년간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1. 인증제품의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2. 인증제품의 자체검사 실적에 관한 서류3. 인증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서류', '제52조(이의신청) ① 인증제품이 KS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해당 인증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인증제품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해당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인증제품의 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3. 인증제품의 제조공장명4. 인증제품의 구입 장소, 판매인의 성명(판매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5. 이의신청의 사유③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④ 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인증제품이 해당 KS에 맞지 아니하여 많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원장에게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하도록 건의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인증업무의 범위 (제9조 관련)

  [별표 1](규칙 별표 1)                                                     

  인증업무의 범위 (제9조 관련)                                              

┏━━━━━━━━┯━━━━━━━━━━━━━━━━━━━━━━━━━━━┓

┃인증업무의 범위 │인증품목(인증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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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   부문기호 A로 분류되는 지정품목                     ┃

┠────────┼───────────────────────────┨

┃기        계    │   부문기호 B로 분류되는 지정품목                     ┃

┠────────┼───────────────────────────┨

┃전 기 전 자     │   부문기호 C로 분류되는 지정품목                     ┃

┠────────┼───────────────────────────┨

┃금        속    │   부문기호 D로 분류되는 지정품목                     ┃

┠────────┼───────────────────────────┨

┃광        산    │   부문기호 E로 분류되는 지정품목                     ┃

┠────────┼───────────────────────────┨

┃건 설           │   부문기호 F로 분류되는 지정품목                     ┃

┠────────┼───────────────────────────┨

┃일   용   품    │   부문기호 G로 분류되는 지정품목                     ┃

┠────────┼───────────────────────────┨

┃식      품      │   부문기호 H로 분류되는 지정품목                     ┃

┠────────┼───────────────────────────┨

┃환      경      │   부문기호 I로 분류되는 지정품목                     ┃

┠────────┼───────────────────────────┨

┃생      물      │   부문기호 J로 분류되는 지정품목                     ┃

┠────────┼───────────────────────────┨

┃섬        유    │   부문기호 K로 분류되는 지정품목                     ┃

┠────────┼───────────────────────────┨

┃요        업    │   부문기호 L로 분류되는 지정품목                     ┃

┠────────┼───────────────────────────┨

┃화        학    │   부문기호 M로 분류되는 지정품목                     ┃

┠────────┼───────────────────────────┨

┃의        료    │   부문기호 P로 분류되는 지정품목                     ┃

┠────────┼───────────────────────────┨

┃품 질 경 영     │   부문기호 Q로 분류되는 지정분야                     ┃

┠────────┼───────────────────────────┨

┃수 송 기 계     │   부문기호 R로 분류되는 지정품목                     ┃

┠────────┼───────────────────────────┨

┃서 비 스        │   부문기호 S로 분류되는 지정분야                     ┃

┠────────┼───────────────────────────┨

┃물 류           │   부문기호 T로 분류되는 지정분야                     ┃

┠────────┼───────────────────────────┨

┃조        선    │   부문기호 V로 분류되는 지정품목                     ┃

┠────────┼───────────────────────────┨

┃항 공 우 주     │   부문기호 W로 분류되는 지정품목                     ┃

┠────────┼───────────────────────────┨

┃정 보           │   부문기호 X로 분류되는 지정품목                     ┃

┗━━━━━━━━┷━━━━━━━━━━━━━━━━━━━━━━━━━━━┛

  주 : 이 표에서 "부문기호"란 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의 부문기호  

  를 말한다.                                                                

별표 0002: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 (제11조 관련)

  [별표 2]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 (제11조 관련)                                                      

  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목차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신청한 인증업무의       

  범위, 신청기관의 시험검사 위탁 등 운영 상황에 따라 항목과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  

  │항목            │주요 내용                                                       │  

  ├────────┼────────────────────────────────┤  

  │1. 개요         │1-1 신청기관 개요                                               │  

  │                │1-2 사업 목적, 전략 및 추진계획                                 │  

  │                │1-3 신청분야 시장 규모, 사업/인증/매출 목표 등                  │  

  ├────────┼────────────────────────────────┤  

  │2. 국가표준화   │* 2-1 국가표준 활동 실적                                        │  

  │활동            │* 2-2 제품/서비스 인증 실적                                     │  

  ├────────┼────────────────────────────────┤  

  │3. 조직 및 인력 │* 3-1 조직 (전체 조직도 및 KS인증 조직도)                       │  

  │                │* 3-2 KS인증 조직/부서의 상세 업무 (KS인증 이외의 업무 포       │  

  │                │함)                                                             │  

  │                │* 3-3 위원회 구성 현황 (위원회 종류 및 위원 명단)               │  

  │                │* 3-4 직원 현황 (인증책임자, 품질책임자, 인증담당자, 시험원·   │  

  │                │   검사원 등)                                                   │  

  │                │* 3-5 KS인증 관련 교육 실적 및 계획 (외부교육, 자체교육)        │  

  ├────────┼────────────────────────────────┤  

  │4. 시험·검사   │4-1 시험·검사 장비 및 시설                                     │  

  │장비 및 시설    │4-2 시험·검사 업무 위탁 현황 (위탁기관 및 위탁범위, KOLAS      │  

  │                │인정범위 등 정보 포함)                                          │  

  │                │* 4-3 KS인증 온라인 업무수행 시스템                             │  

  ├────────┼────────────────────────────────┤  

  │5. 재정         │* 5-1 자본금 및 예산                                            │  

  │                │* 5-2 재무현황: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3년간)               │  

  │                │     (경상이익률, 부채비율, 매출액 증가율 포함)                 │  

  │                │5-3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증빙서류 첨부 (가능한 경우)      │  

  │                │5-4 수익전망: 매출액 목표, 손익분석, 수익전망                   │  

  ├────────┼────────────────────────────────┤  

  │6. KS인증       │* 6-1 내부심사: 실시일자, 심사자, 주요 지적사항 등              │  

  │경영감시        │* 6-2 경영검토: 실시일자, 검토자, 주요 개선사항 등              │  

  │                │* 6-3 회계투명성: 회계업무에 관한 내부 규정/절차/지침 등        │  

  ├────────┼────────────────────────────────┤  

  │7. 공정성 관련  │* 6-1 KS인증업무와 관련된 유관기관                              │  

  │사항            │* 6-2 조직 내 KS인증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 및 상세업무        │  

  │                │* 6-3 공평성 관련 주요 리스크 평가 결과                         │  

  │                │6-4 공평성 보장을 위한 대책 (해당시)                            │  

  └────────┴────────────────────────────────┘  

  [주] 번호 앞에 *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기술되어야 함.                                    

별표 0003: 인증기관 평가계획 수립 기준 (제14조 관련)

  [별표 3]                                                                                    

  인증기관 평가계획 수립 기준 (제14조 관련)                                                   

  1. 평가반 구성                                                                              

  신청기관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의                

  직원 1인과 외부 전문가 2인 이상의 평가위원으로 평가반을 구성한다. 국립환경과                

  학원의 직원이 평가반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입회자 자격으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2. 평가일수 산정                                                                            

    평가일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평 가 구 분                 │평가일수 (인?일)                                       │  

  ├─────┬────────┼────────────────────────────┤  

  │신규지정  │문서평가        │3인 × 1일 = 3 인?일                                   │  

  │          ├────────┼────────────────────────────┤  

  │          │사무소평가      │ [1분야 신청]      3인 × 2일 = 6 인?일                │  

  │          │                │ [2~3분야 신청]    3인 × 3일 = 9 인?일                │  

  │          │                │ [4분야 이상 신청] 3인 × 4일 = 12 인?일               │  

  │          ├────────┼────────────────────────────┤  

  │          │  입회평가 [주1]│ [1~2분야 신청]    2인 × 1일 × 1분야 입회 = 2 인?일  │  

  │          │                │ [3~6분야 신청]    2인 × 1일 × 2분야 입회 = 4 인?일  │  

  │          │                │ [7분야 이상 신청]  2인 × 1일 × 3분야 입회 = 6 인?일 │  

  ├─────┼────────┼────────────────────────────┤  

  │사후관리  │사무소평가      │3인 × 2일 = 6 인?일                                   │  

  │          ├────────┼────────────────────────────┤  

  │          │  입회평가 [주1]│ [1~3분야 지정]    2인 × 1일 × 1분야 입회 = 2 인?일  │  

  │          │                │ [4~7분야 지정]    2인 × 1일 × 2분야 입회 = 4 인?일  │  

  │          │                │ [8분야 이상 지정]  2인 × 1일 × 3분야 입회 = 6 인?일 │  

  ├─────┼────────┼────────────────────────────┤  

  │지정분야  │사무소평가      │3인 × 1일 = 3 인?일                                   │  

  │확대 [주2]├────────┼────────────────────────────┤  

  │          │입회평가        │2인 × 1일 = 2 인?일                                   │  

  └─────┴────────┴────────────────────────────┘  

  [주1] 입회대상 분야의 선정은 현장평가계획 수립 단계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입회일수는 1일을 기준으로 하되, 입회대상 조직에 대한 인증심사일수와 동일하            

  게 적용할 수 있다. (예: 2개 또는 3개 품목인 경우에는 2일, 4개 품목 이상인 경우 3            

  일)                                                                                         

  [주2] 지정분야확대평가와 정기 사후관리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지정분야확대           

  평가를 위한 평가일수는 사무소평가 평가일수는 제외하고 입회평가 평가일수만 추가한            

  다.                                                                                         

별표 0004: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제22조 관련)

  [별표 4](규칙 별표 2)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동일         

  하면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던 날 이전 최         

  근 1년간(2. 개별기준의 나목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             

  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 정도, 그 밖에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법령  │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4차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법 제14조 │지정취소│-       │-       │-       ┃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    │제1항제1호│        │        │        │        ┃

┃을 받은 경우                │          │        │        │        │        ┃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 │법 제14조 │경고    │업무정지│지정취소│-       ┃

┃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   │제1항제2호│        │6개월   │        │        ┃

┃지 않은 경우                │          │        │        │        │        ┃

┠──────────────┼─────┼────┴────┴────┴────┨

┃다. 제4조에 따른 인증기관   │법 제14조 │                                      ┃

┃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제1항제3호│                                      ┃

┃않게 된 경우                │          │                                      ┃

┠──────────────┼─────┼────┬────┬────┬────┨

┃  1) 제4조제2호 또는 제4    │          │업무정지│업무정지│지정취소│        ┃

┃호를 위반한 경우            │          │3개월   │6개월   │        │        ┃

┠──────────────┼─────┼────┼────┼────┼────┨

┃  2) 제4조제3호 또는 제5    │          │경고    │업무정지│업무정지│지정취소┃

┃호를 위반한 경우            │          │        │3개월   │6개월   │        ┃

┠──────────────┼─────┼────┼────┼────┼────┨

┃라. 법 제20조에 따른 조사   │법 제14조 │업무정지│지정취소│-       │-       ┃

┃결과 인증기관이 고의로      │제1항제4호│6개월   │        │        │        ┃

┃품질불량인 제품 또는 서     │          │        │        │        │        ┃

┃비스를 인증한 경우          │          │        │        │        │        ┃

┠──────────────┼─────┼────┼────┼────┼────┨

┃마. 법 제20조에 따른 조사결 │법 제14조 │업무정지│업무정지│지정취소│-       ┃

┃과 인증기관이 중대한 과실   │제1항제4호│3개월   │6개월   │        │        ┃

┃로 품질불량인 제품 또는     │          │        │        │        │        ┃

┃서비스를 인증한 경우        │          │        │        │        │        ┃

┗━━━━━━━━━━━━━━┷━━━━━┷━━━━┷━━━━┷━━━━┷━━━━┛

별표 0005: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제23조 관련)

[별표 5](영 별표 1)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제 23조 관련)                                          

┌──────────────────┬───────────────────┐

│학위ㆍ자격ㆍ양성교육                │경력                                  │

├──────────────────┼───────────────────┤

│1. 품질경영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 표준화ㆍ품질경영 또는 인증심사 관련  │

│따른 인증심사(이하 이 표에서 “인   │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

│증심사”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해   │있을 것                               │

│당하는 분야의 박사 학위(외국에서    │                                      │

│취득한 같은 수준 이상의 학위를 포   │                                      │

│함한다)를 취득한 사람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품질관 │ 표준화ㆍ품질경영 또는 인증심사 관련  │

│리기술사 또는 인증심사의 업무 범위  │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

│에 해당하는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있을 것                               │

│취득한 사람                         │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품질경 │가. 기사: 표준화ㆍ품질경영 또는 인증  │

│영기사ㆍ품질경영산업기사 또는 인증  │심사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      │

│심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분야의  │한 경력이 있을 것                     │

│기사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   │나. 산업기사: 표준화ㆍ품질경영 또는   │

│람                                  │인증심사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

│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가. 석사: 표준화ㆍ품질경영 또는 인증  │

│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방  │심사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      │

│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사  │한 경력이 있을 것                     │

│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산업공   │나. 학사: 표준화ㆍ품질경영 또는 인증  │

│학 등 품질경영 관련 분야 또는 인증  │심사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      │

│심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분야를  │한 경력이 있을 것                     │

│전공하고 석사ㆍ학사ㆍ전문학사 학위  │다. 전문학사: 표준화ㆍ품질경영 또는   │

│(외국에서 취득한 같은 수준 이상의   │인증심사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

│학위를 포함한다)를 취득한 사람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

├──────────────────┼───────────────────┤

│5.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 │ 표준화ㆍ품질경영 또는 인증심사 관련  │

│담당자 양성교육을 받은 사람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    │

│                                    │을 것                                 │

└──────────────────┴───────────────────┘

  비고: 경력은 학위ㆍ자격 등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 및 양성교육을 받기 전    

  과 받은 후의 모든 경력을 포함한다.                                            

별표 0006: 인증심사원 자격 구분 및 자격 요건 (제23조 관련)

  [별표 6]                                                                                    

  인증심사원 자격 구분 및 자격 요건 (제23조 관련)                                             

  1. 인증심사원 자격 구분                                                                     

  인증심사원 자격은 다음 3 가지 자격으로 구분한다.                                            

  (1) 심사원보: KS인증 심사원 훈련을 위하여 KS인증 심사에 참관인으로서 참여하는 자            

  (2) 심사원: KS인증 심사반원으로 참여하여 심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자                

  (3) 선임심사원: KS인증 심사 전체를 총괄하고 심사반을 관리하며 심사반을 대표할               

  수 있는 자. 또한, 인증심사원의 심사에 대한 적격성을 관찰하고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2. 인증심사원의 자격 요건                                                                   

  인증심사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학위ㆍ자격ㆍ양성교육  │교육 요건         │심사 경력 요건      │            

  │          │및 경력 요건          │                  │                    │            

  ├─────┼───────────┼─────────┼──────────┤            

  │심사원보  │시행령 [별표 1]       │KS인증심사원      │해당 없음           │            

  │          │인증심사원의          │자격교육 이수 및  │                    │            

  │          │자격기준 참조         │시험 합격         │                    │            

  ├─────┤                      ├─────────┼──────────┤            

  │심사원    │                      │KS인증심사원      │KS인증 심사 참관    │            

  │          │                      │자격교육 이수 및  │5회 이상, 또는      │            

  │          │                      │시험 합격         │다른 제품인증 심사  │            

  │          │                      │                  │참여 5회 이상 [주]  │            

  ├─────┤                      ├─────────┼──────────┤            

  │선임심사원│                      │KS인증심사원      │KS인증 심사 참여    │            

  │          │                      │자격교육 이수 및  │10회 이상 또는      │            

  │          │                      │시험 합격         │다른 제품인증 심사  │            

  │          │                      │                  │참여 10회 이상 [주] │            

  └─────┴───────────┴─────────┴──────────┘            

  [주] “다른 제품인증”이라 함은 KC인증,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지능형로봇품질인증, 물류표준  

  설비인증 등 산업표준화법 이외의 다른 법에 의한 제품 또는 한국제품인정기구(KAS)의 인정       

  을 받은 제품인증기관의 제품인증을 말하며, ISO/IEC 17067의 제품인증스킴이어야 한다. 다       

  만, 이 지침 시행 이전에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 받은 경우에는       

  단체표준 등의 제품인증 심사도 경력요건에 포함한다.                                          

별표 0007: 인증심사원 심사업무범위 부여기준 (제23조 관련)

  [별표 7]                                                                                  

  인증심사원 심사업무범위 부여기준 (제 23조 관련)                                           

  1. 심사업무범위 부여 일반사항                                                             

  인증심사원의 심사업무범위는 학력(전공), 실무경력, 심사경력, 기술자격 등을 고려하          

  여 최대 5개 분야를 부여한다.                                                              

  2. 심사업무범위 부여 기준                                                                 

  인증심사원의 심사업무범위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어느 하나의 구분 항목을 충           

  족시키는 경우 해당 심사업무범위를 부여한다.                                               

  ┌─────┬──────────────────┬────────┐                    

  │구   분   │심사업무범위 부여 기준              │비고            │                    

  ├─────┼──────────────────┼────────┤                    

  │학력(전공)│전문학사, 학사, 석사 및 박사 학위   │                │                    

  │          │보유자는 해당 전공 분야             │                │                    

  ├─────┼──────────────────┼────────┤                    

  │실무경력  │2년 이상 근무한 조직의 제품 해당    │[주1] 및 [주2]  │                    

  │          │분야                                │참조            │                    

  ├─────┼──────────────────┼────────┤                    

  │심사경력  │20일 이상 인증심사 또는 심사참관을  │[주3] 참조      │                    

  │          │수행한 분야                         │                │                    

  ├─────┼──────────────────┼────────┤                    

  │기술자격  │산업기사, 기사 및 기술사 자격       │                │                    

  │          │보유자는 해당 자격 분야             │                │                    

  └─────┴──────────────────┴────────┘                    

  [주1] 실무경력에 의한 심사업무범위는 최종 제품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근무한 조직의 최종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 또는 부품을 생산하는 부서/기능         

  에서 근무한 경우에도 최종 제품에 해당하는 분야의 범위를 부여한다.                         

  [주2] 실무경력은 인증심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숙련도/스킬을 획득할    

  수 있는 운영부서/기능에서 근무한 경력이어야 한다. 즉, 실무경력은 R&D, 설계 및 개          

  발, 구매, 생산 및 품질(시험·검사, A/S 포함)을 담당하는 부서/기능에서 근무한 경력         

  이어야 하며, 기획, 인사, 총무, 영업, 설비보전, 물류 등을 담당하는 지원부서/기능에서       

  근무한 경력은 해당되지 않는다.                                                            

  [주3] 심사경력은 KS인증 심사 경력 또는 “다른 제품인증”(별표 3의 [주] 참조) 심사 경      

  력이어야 한다.                                                                            

별표 0008: 인증심사원의 자격교육 (제24조 관련)

  [별표 8](규칙 별표 10)                                                      

  인증심사원의 자격교육 (제24조 관련)                                         

  1. 교육내용                                                                 

    가. 인증심사원의 역할과 자세                                              

    나. 산업표준화 관련 법규(산업표준화법령 등) 및 인증심사기준               

    다. 인증심사 실무                                                         

    라.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증심사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내용                                                            

  2. 교육실시기관: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별표 0009: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ㆍ정지의 기준(제26조 관련)

  [별표 9](규칙 별표 11)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ㆍ정지의 기준(제26조 관련)                                

┌────────────────────┬──────────┬───────┐

│위반행위                                │법적근거            │행정처분기준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  │법 제18조제3항제1호 │자격취소      │

│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                    │              │

├────────────────────┼──────────┼───────┤

│2.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업무를 수행  │법 제18조제3항제2호 │자격정지      │

│한 경우                                 │                    │3개월         │

│ 가. 심사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                    │자격정지      │

│인하여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3개월         │

│ 나. 심사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심사와  │                    │자격정지      │

│무관한 영업활동을 한 경우               │                    │6개월         │

│ 다. 심사대상 사업장으로부터 향응을 제  │                    │자격취소      │

│공받은 경우                             │                    │              │

│ 라. 심사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심사 전 │                    │              │

│에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에 대한 지      │                    │              │

│도 및 교육을 한 경우                    │                    │              │

├────────────────────┼──────────┼───────┤

│3. 인증심사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18조제3항제3호 │자격취소      │

│인하여 품질불량인 제품 또는 서비스가    │                    │              │

│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      │                    │              │

│에 따라 인증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              │

├────────────────────┼──────────┼───────┤

│4.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법 제18조제3항제4호 │자격취소      │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              │

├────────────────────┼──────────┼───────┤

│5. 인증심사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법 제18조제3항제5호 │              │

│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   │                    │              │

│심사원증을 대여한 경우                  │                    │자격취소      │

│ 가. 2회 사용 또는 대여한 경우          │                    │자격정지 6개월│

│ 나. 1회 사용 또는 대여한 경우          │                    │자격취소      │

│ 다. 인증심사원증 대여로 인하여 다른 사 │                    │              │

│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              │

└────────────────────┴──────────┴───────┘

별표 0010: 인증기관 직원의 적격성 요건 (제27조 관련)

  [별표 10]                                                                               

  인증기관 직원의 적격성 요건 (제27조 관련)                                               

  1. 인증기관 직원의 범위                                                                 

  인증기관 직원으로 정하는 범위는 제29조에서 규정한 인증책임자, 품질책임자 및 인          

  증담당자 외에 내부심사자를 포함한다.                                                    

  2. 인증기관 직원의 적격성 요건                                                          

  인증기관 직원의 적격성 요건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적격성 요건                           │비고      │                      

  ├─────┼───────────────────┼─────┤                      

  │인증책임자│?  심사원보 이상                     │[주] 참조 │                      

  │          │?  KS인증기관 경영시스템에 대한 이해 │          │                      

  ├─────┼───────────────────┼─────┤                      

  │품질책임자│?  심사원보 이상                     │          │                      

  │          │?  KS인증기관 경영시스템에 대한 이해 │          │                      

  ├─────┼───────────────────┼─────┤                      

  │인증담당자│?  심사원보 이상                     │          │                      

  │          │?  KS인증기관 경영시스템에 대한 이해 │          │                      

  ├─────┼───────────────────┼─────┤                      

  │내부심사자│?  내부심사 교육 이수                │          │                      

  │          │?  ISO/IEC 17065 요구사항 이해       │          │                      

  │          │?  KS인증기관 경영시스템에 대한 이해 │          │                      

  └─────┴───────────────────┴─────┘                      

   [주] 인증의 결정을 인증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인증책임자가 수행하는 경우, 인증책임자는   

  심사원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여야 함.                                                     

별표 0011: 인증심사기준 (제33조 관련)

  [별표 11](규칙 별표 8)                                                                

  인증심사기준 (제33조 관련)                                                            

    Ⅰ. 제품분야                                                                        

      1. 일반심사기준                                                                   

        가. 품질경영 관리                                                               

  ┏━━━━━━━━━┯━━━━━━━━━━━━━━━━━━━━━━━━━━━━━┓    

  ┃심사사항          │심사기준                                                  ┃    

  ┠─────────┼─────────────────────────────┨    

  ┃                  │                                                          ┃    

  ┃                  │                                                          ┃    

  ┃1) 사내표준화 및  │가) 경영책임자는 표준화 및 품질경영을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    

  ┃품질경영의 추     │한다.                                                     ┃    

  ┃진                │나) 기업의 사내표준 및 관리규정은 한국산업표준(KS)을 기   ┃    

  ┃                  │반으로 회사 규모에 따라 적합하게 수립하고 회사 전체       ┃    

  ┃                  │차원에서 적용해야 한다.                                   ┃    

  ┃                  │다) 품질경영의 추진계획은 해당 한국산업표준(KS) 및 인증   ┃    

  ┃                  │심사기준의 요구 수준 이상으로 보증할 수 있도록 입안해     ┃    

  ┃                  │야 한다.                                                  ┃    

  ┠─────────┼─────────────────────────────┨    

  ┃2) 사내표준화와   │가) 품질경영을 총괄하는 품질경영부서(임직원이 20인 이하   ┃    

  ┃품질경영의 도     │기업은 품질관리담당자)는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    

  ┃입 및 확산을      │나) 제안 활동 또는 소집단 활동 등을 통해 품질개선 활동    ┃    

  ┃위한 활동         │을 실시하고,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 활동 전반에 대해 자    ┃    

  ┃                  │체점검을 1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경영에      ┃    

  ┃                  │반영해야 한다.                                            ┃    

  ┃                  │                                                          ┃    

  ┃                  │                                                          ┃    

  ┗━━━━━━━━━┷━━━━━━━━━━━━━━━━━━━━━━━━━━━━━┛    

        나. 자재 관리                                                                   

  ┏━━━━━━━━┯━━━━━━━━━━━━━━━━━━━━━━━━━━━━━┓      

  ┃심사사항        │심사기준                                                  ┃      

  ┠────────┼─────────────────────────────┨      

  ┃1) 검사항목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주요 자재명 및 자재별 검사항목    ┃      

  ┃                │을 사내표준에 규정해야 한다. 다만, 주요 자재관리 목록(부  ┃      

  ┃                │품, 모듈 및 재료 등)은 인증기관에 심사 전 제출하여 적정   ┃      

  ┃                │성을 확인받아야 하며, 심사 후에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      

  ┃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2) 자재 품질기준│자재의 품질기준은 생산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KS) 수   ┃      

  ┃                │준 이상으로 보증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      

  ┠────────┼─────────────────────────────┨      

  ┃3) 검사방법     │자재의 검사방법은 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     ┃      

  ┃                │이상으로 보증될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된 품    ┃      

  ┃                │질관리기법을 활용하여 규정해야 한다.                      ┃      

  ┠────────┼─────────────────────────────┨      

  ┃4) 이행사항     │사내표준에 따라 자재를 인수할 때에는 품질검사(이하 이 표  ┃      

  ┃                │에서 "인수검사"라 한다) 및 자재관리를 해야 한다.          ┃      

  ┠────────┴─────────────────────────────┨      

  ┃                                                                      ┃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한국산업표  ┃      

  ┃준(KS) 인증제품 또는 양질의 자재라고 인정될 때에는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     ┃      

  ┃의 시험성적서, 외부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부품을 자체 제조하는 경우    ┃      

  ┃에는 공정관리 기록 등으로 인수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      

  ┃2.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제품의 종류, 공정의 특수성 및 제조기술의 개발에 따라  ┃      

  ┃자재를 대체 또는 생략하거나 검사항목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며, 이러한 경   ┃      

  ┃우 변경사항을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사항을 인증기관   ┃      

  ┃에 제출하지 않고 자재를 대체하거나 생략한 경우, 인증기관은 해당 제품이 한   ┃      

  ┃국산업표준(KS)에 현저히 맞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      

        다. 공정ㆍ제조설비 관리                                                         

  ┏━━━━━━━━━┯━━━━━━━━━━━━━━━━━━━━━━━━━━━━┓      

  ┃심사사항          │심사기준                                                ┃      

  ┠─────────┼────────────────────────────┨      

  ┃1) 검사 또는 관리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주요 공정명 및 공정별 검사      ┃      

  ┃항목              │또는 관리항목, 주요 제조설비명을 사내표준에 구체적으로  ┃      

  ┃                  │규정해야 한다.                                          ┃      

  ┠─────────┼────────────────────────────┨      

  ┃2) 검사 또는 공정 │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보증될     ┃      

  ┃관리 방법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된 적절한 관리기법     ┃      

  ┃                  │을 적용하여 중간검사 또는 공정관리 방법을 규정해야 한   ┃      

  ┃                  │다.                                                     ┃      

  ┠─────────┼────────────────────────────┨      

  ┃3) 이행사항       │공정관리자가 사내표준에 따라 중간 검사ㆍ관리를 하여     ┃      

  ┃                  │그 결과를 기록ㆍ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      

  ┃4) 제조 작업표준  │각 공정에 대하여 사용설비, 작업방법, 작업조건, 작업상   ┃      

  ┃                  │의 유의사항 등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실시해야 한  ┃      

  ┃                  │다.                                                     ┃      

  ┠─────────┴────────────────────────────┨      

  ┃                                                                      ┃      

  ┃1. 공정에 대해서는 외주가공을 허용하되, 외주가공을 하려는 자는 그 공정에 대 ┃      

  ┃한 관리규정을 정하여 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보증      ┃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은 공장심사 시 외주가공 업체에    ┃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      

  ┃2. 해당 제품을 생산하기에 적합한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설비의 성능을 유지하  ┃      

  ┃기 위한 점검, 보수, 윤활관리 등의 관리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에 따라    ┃      

  ┃실시해야 한다. 다만, 공정관리에서 외주가공이 허용된 경우에는 제조설비를     ┃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      

  ┃3. 지정된 설비관리자가 설비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      

        라. 제품 관리                                                                   

  ┏━━━━━━━┯━━━━━━━━━━━━━━━━━━━━━━━━━━━━━━━━┓  

  ┃심사사항      │심사기준                                                        ┃  

  ┠───────┼────────────────────────────────┨  

  ┃1) 제품 설계  │제품의 설계 및 개발 절차를 사내표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  

  ┃및 개발 절    │한다.                                                           ┃  

  ┃차ㆍ계획      │                                                                ┃  

  ┠───────┼────────────────────────────────┨  

  ┃2) 제품 품질  │제품의 검사항목 및 품질기준을 구체적으로 사내표준에 규정해      ┃  

  ┃검사 항목     │야 하고, 제품의 품질기준은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품질       ┃  

  ┃              │검사 항목을 포함하여 그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  

  ┠───────┼────────────────────────────────┨  

  ┃3) 검사 방법  │제품의 검사방법은 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      ┃  

  ┃              │으로 보증될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된 적절한 검       ┃  

  ┃              │사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  

  ┠───────┼────────────────────────────────┨  

  ┃4) 이행사항   │가) 사내 표준에 따라 제품의 설계 및 개발을 이행하고, 관련 활    ┃  

  ┃              │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유지해야 한다.                           ┃  

  ┃              │나) 제품의 품질에 대한 사내 표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 ┃  

  ┃              │을 공정 개선 및 제품의 품질 향상에 활용해야 한다.               ┃  

  ┃              │다) 제품시험 검사자가 한국산업표준(KS) 및 사내표준에 따라       ┃  

  ┃              │시험검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  

  ┃                                                                          ┃  

  ┃1. 중간검사와 중복되는 제품검사의 항목은 중간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  

  ┃2. 제품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일정한 주기를         ┃  

  ┃정하여 시험한 외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보유한 경우 그 시험항목          ┃  

  ┃에 대하여는 제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  

  ┃3. 심사원은 제품 시험검사자의 시험 수행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제품의 주요         ┃  

  ┃검사항목에 대한 현장 입회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4. 공장심사와 별도로 제품의 설계평가가 필요한 경우, 한국산업표준(KS)에          ┃  

  ┃따른 품목별 인증심사기준에 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  

        마. 시험ㆍ검사설비의 관리                                                       

  ┏━━━━━━━┯━━━━━━━━━━━━━━━━━━━━━━━━━━━━━━┓      

  ┃심사사항      │심사기준                                                    ┃      

  ┠───────┼──────────────────────────────┨      

  ┃1) 주요 설비명│한국산업표준(KS) 및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주요 시험ㆍ검사   ┃      

  ┃              │설비를 포함하여 시험ㆍ검사설비명을 사내표준에 구체적으로    ┃      

  ┃              │규정해야 한다.                                              ┃      

  ┠───────┼──────────────────────────────┨      

  ┃2) 이행사항   │가) 해당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어 있는 품질의 특성과 자  ┃      

  ┃              │재 및 제품을 검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험ㆍ검사설비를 보유한   ┃      

  ┃              │경우에는 설비의 정밀도ㆍ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표준   ┃      

  ┃              │기본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교정을 실시하되, 사용빈도와     ┃      

  ┃              │측정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실정에 맞는 시험ㆍ검사   ┃      

  ┃              │설비의 관리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      

  ┃              │나) 정밀도와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ㆍ검사설비의 설치장 ┃      

  ┃              │소가 적정하고, 시험ㆍ검사설비의 사용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   ┃      

  ┃              │리하고 있어야 하며, 시험ㆍ검사설비 관리자는 시험ㆍ검사설    ┃      

  ┃              │비의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              │다) 시험ㆍ검사설비를 보유하지 않아, 외부설비를 사용한 경우에┃      

  ┃              │는 제품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관리될 수 있도     ┃      

  ┃              │록 관리규정을 정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              │해야 한다.                                                  ┃      

  ┠───────┴──────────────────────────────┨      

  ┃                                                                      ┃      

  ┃1.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품목별 인증심사기준에 주요 시험ㆍ검사설비명을    ┃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      

  ┃2. 제품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일정한 주기를     ┃      

  ┃정하여 외부설비를 사용하거나 외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품질관리를     ┃      

  ┃대신하는 경우 그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ㆍ검사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      

  ┃다만, 공인시험기관을 제외한 외부설비를 사용한 경우 공장심사 시 외부설비     ┃      

  ┃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      

  ┗━━━━━━━━━━━━━━━━━━━━━━━━━━━━━━━━━━━━━━┛      

        바. 소비자보호 및 환경ㆍ자원관리                                                

  ┏━━━━━━━┯━━━━━━━━━━━━━━━━━━━━━━━━━━━━┓          

  ┃심사사항      │심사기준                                                ┃          

  ┠───────┼────────────────────────────┨          

  ┃1) 소비자보호 │가) 소비자가 제기한 불만사례의 경로를 추적하여 원인을 분┃          

  ┃              │석하고 개선 및 재발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          

  ┃              │나) 소비자에게 제품의 사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 ┃          

  ┃              │비자의 불만 및 피해보상에 대해 처리방법을 규정해야 한   ┃          

  ┃              │다.                                                     ┃          

  ┠───────┼────────────────────────────┨          

  ┃2) 환경관리   │가)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제품 요구사항의 적합성을 달 ┃          

  ┃              │성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환경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지    ┃          

  ┃              │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              │나) 청정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이 회사 전체적으┃          

  ┃              │로 실행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          

  ┃              │다) 작업능률의 향상과 종업원의 안전 및 복지를 고려한 작 ┃          

  ┃              │업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          

  ┠───────┼────────────────────────────┨          

  ┃3) 자원관리   │가)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종업원에게 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          

  ┃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고, 생산ㆍ품질경영부서의 경영   ┃          

  ┃              │간부에 대해 표준화 및 품질경영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실    ┃          

  ┃              │적이 있어야 한다.                                       ┃          

  ┃              │나) 품질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춘  ┃          

  ┃              │품질관리 담당자를 확보해야 한다.                        ┃          

  ┃              │다) 품질관리 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          

  ┃              │  (1)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에 대한 계획의 입안 및 추진  ┃          

  ┃              │  (2) 사내표준의 제정ㆍ개정 등에 대한 총괄              ┃          

  ┃              │  (3) 제품 및 가공품의 품질수준 평가                    ┃          

  ┃              │  (4) 각 공정별 사내표준화 및 품질관리의 실시에 관한 지 ┃          

  ┃              │도ㆍ조언 및 부문 간의 조정                              ┃          

  ┃              │  (5) 공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과 조치, 개선대책에  ┃          

  ┃              │관한 지도 및 조언                                       ┃          

  ┃              │  (6) 종업원에 대한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훈┃          

  ┃              │련 추진                                                 ┃          

  ┃              │  (7) 부품을 제조하는 다른 업체에 대한 관리에 관한 지도 ┃          

  ┃              │및 조언                                                 ┃          

  ┃              │  (8) 불합격품 또는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             ┃          

  ┃              │  (9) 해당 제품의 품질검사 업무 관장                    ┃          

  ┗━━━━━━━┷━━━━━━━━━━━━━━━━━━━━━━━━━━━━┛          

    2.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품목별 심사기준                                          

      가.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품목별 심사기준은 제1호의 일반심사기준에 다           

    음의 1)부터 6)까지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증기관이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품목별 특성에 적합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한다.                                   

        1) 품목별 특성을 고려할 때 제1호의 일반심사기준 중에서 일부 변경이 필           

    요한 사항                                                                           

        2) 품목별 인증을 위한 심사기준, 절차ㆍ방법 등 한국산업표준(KS)에서 별           

    도로 정한 사항                                                                      

        3)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방식                                                   

        4) 제품시험 결과에 따른 결함 구분(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                     

        5) 제품인증표시 방법                                                            

        6) 제품의 인증 구분(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 등                              

      나.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품목별 심사기준의 표지에는 1)부터 4)까지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KS)번호                                                         

        2) 한국산업표준(KS)명                                                           

        3) 제정 연월일                                                                  

        4) 개정 연월일(개정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별표 0012: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 (제33조 관련)

  [별표 12](규칙 별표 9)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 (제33조 관련)                                         

  1. 공장심사                                                                   

    가. 인증기관은 별표 8 I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인증신청 품목의 특성과 심사    

  원의 전문성, 시험능력 및 인증신청인과의 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2명 이상         

  의 인증심사반을 편성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원은 제15조제2항에 따          

  른 인증심사원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나. 신규 인증의 경우 신청인의 제조공장에서 최근 3개월간,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심사의 경우         

  에는 심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심사일까지의 기간의 공장 운영에 관한         

  기록(시제품 생산기록을 포함한다)이 별표 8 Ⅰ의 인증심사기준에 맞는지          

  의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 인증기관은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등의 사유로 공장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현장방문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서류심사 또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화상회의 등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승인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라. 인증심사원은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하는 공장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마.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원으로부터 공장심사결과보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한     

  국산업표준(KS)에서 정하는 심사결과 판정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정           

  한다.                                                                         

    바.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사항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증 받은 자가 이미 인증 받은 품목 내에서 그 종류ㆍ등급ㆍ호칭ㆍ모델     

  이 다른 제품에 대하여 인증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표 8 Ⅰ제1호가목 및            

  바목                                                                          

     2) 인증신청에 따른 공장심사에는 적합하였으나, 제품심사에는 적합하지 아     

  니하여 인증불가 통보를 받은 후 해당 제품에 대하여 1년 이내에 다시 인          

  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8 Ⅰ제1호가목 및 바목                             

     3) 삭제                                                        

     4)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증심사 면제에 관하여 정하여 고시한 경우            

    사. 인증신청 후부터 인증서 발급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한국산업표준(KS)       

  및 심사기준이 변경된 경우 인증기관은 신청자에게 개정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을 요구하고 개정된 심사기준에 따라 재심사를 할 수 있다.                   

    아. 인증기관은 제1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1년 주기 공장심사를 하는 경     

  우 제27조에 따른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 인증기관은 다목에 따른 심사를 통하여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현     

  장방문이 가능해지면 즉시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공장을 방문하도록 하여         

  해당 공장이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2. 제품심사                                                                   

    가. 인증심사원은 심사대상 제품의 시료(試料)를 신청인의 제품제조공장에서     

  채취하여 봉인(封印)한 후에 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거나 같은 수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국           

  제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은 공인시험ㆍ검사기관(이하 "공인시험ㆍ검사         

  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품질시험 의뢰서를 제출하여         

  그 제품의 품질시험을 의뢰해야 한다. 다만, 제품의 특성상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제품의 생산과 관련된 서류의 비교ㆍ분석을 통         

  하여 제품의 품질을 심사할 수 있다.                                            

    나. 인증심사원은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등의 사유로    

  제품제조공장을 현장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화상회의 등을 통하여 선택한 시          

  료를 신청인으로 하여금 봉인하도록 한 후에 공인시험ㆍ검사기관의 장에게         

  품질시험을 의뢰하는 등 국가환경과학원장이 승인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제품심사를 할 수 있다.                                                        

    다. 인증심사원은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별표 8 Ⅰ제2호의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품목별 심사기준의 ‘제품시           

  험을 위한 샘플링방식’에 따라 제품의 인증 구분(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별로 채취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대상 공장        

  에서 생산한 시료로 공인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2년 이내에 발급받은 제          

  조업체명이 기재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항목의 품질시험을 생          

  략할 수 있다.                                                                 

      1) 시험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험항목의 경우                         

      2) 인증심사 시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인증을 받은 시험항목으로서 한국     

  산업표준(KS) 요구수준 이상의 경우                                             

    라. 인증심사원은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공인시험ㆍ검사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할 때에는 시료의 운반을 위하여 신청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마. 가목에도 불구하고 시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심사원    

  은 신청인의 제품제조공장 현장에서 제품의 품질을 시험할 수 있다.               

     1) 시료가 무거운 물건이거나 성질상 운반이 곤란한 경우                      

     2) 공장이 외국에 있는 경우로서 현지에는 공인시험ㆍ검사기관이 없는 경우     

     3) 국내에 그 시료에 대한 시험ㆍ검사장비를 갖춘 공인시험ㆍ검사기관이 없     

  는 경우                                                                       

    바. 공인시험ㆍ검사기관은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품질시험을 의뢰받은 경우     

  에는 한국산업표준(KS) 및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           

  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시험성적서에 명시하여 인증         

  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3. 사업장심사                                                                 

    가. 인증기관은 별표 8 II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인증신청 서비스 분야의 특     

  성과 심사원의 전문성, 시험능력 및 인증신청인과의 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2명 이상의 인증심사반을 편성해야 한다.                                        

    나. 신규인증의 경우 신청인의 사업장에서 최근 3개월간,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심사의 경우에는          

  심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심사일까지의 기간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         

  록이 별표 8 Ⅱ의 인증심사기준에 맞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 사업장심사에 합격하고 서비스심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서비스심사 불합    

  격 판정 후 6개월 이내에 서비스인증 재신청 시 사업장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라. 인증심사원은 심사를 끝냈을 때에는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하는 사업      

  장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마.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원으로부터 사업장심사 결과보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하는 심사결과 판정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           

  정한다.                                                                       

  4.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등의 방법ㆍ절차                                     

    제17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는 제1호나목 및 마목, 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 제4호가목 및 나목을 준용한다.      

  5. 인증업무의 온라인 처리                                                     

    인증기관은 인증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인증 기업별 정보를 데     

  이터베이스화하여 인증과정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6. 그 밖에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환경과     

  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0013: 한국산업표준 표시 도표 (제36조 관련)

  [별표 13](규칙 별표 3)                                                        

  한국산업표준 표시 도표 (제36조 관련)                                          

  ? 표시 도표 그리는 방법                                                      

  1. 기준선                                                                     

    수평 및 수직 2중선을 긋고, 그 교점을 중심으로 하여 지름 D인 원을 그린다.    

  2. 자획의 폭                                                                  

    S자 및 K자 획의 폭은 0.12D로 한다.                                          

  3. S자                                                                        

    가. 원의 원획: 지름 D인 기준원을 중심으로 폭 0.12D인 동심원을 그린다. 상    

  반원 우단은 수평 중심선으로부터 위로 거리 0.2D인 점에서 수평으로 긋           

  고, 좌단은 수평획과 연결한다. 하반원 좌단은 수평 중심선에서 밑으로 거         

  리 0.2D인 점에서 수평으로 긋고, 우단은 수평획에 연결한다.                     

    나. 수평획: 수평중심선을 중심으로 상하 수직선을 그어 자획의 폭을 만든다.    

  좌수평획 좌단은 원획에 연결하고, 우단은 중심에서 거리 0.2D인 점에 수          

  직으로 그어 좌수평획을 만든다. 우수평획 우단은 원획에 연결하고, 좌단은        

  중심에서 0.25D인 점에 수직으로 그어 우수평획을 만든다.                        

  4. K자                                                                        

    가. 수직획: 수직중심선에서 좌로 거리 0.25D인 점에 수직선을 그어 수직획의    

  좌한선으로 하고, 자획의 폭은 오른쪽으로 넓히며, 수평중심선에서 상하           

  0.2D인 점에서 수평을 그어 수직획을 만든다.                                    

    나. 윗방향의 경사획: 중심을 지나고 수평중심선과 35°의 각도를 이루도록      

  좌선시킨 사선을 하한선으로 하고, 자획의 폭을 위쪽으로 넓히며, 좌단은          

  수직획과 연결하고, 우단 수평 중심선에서 위로 거리 0.2D인 점에서 수평          

  으로 그어 윗방향의 경사획을 만든다.                                           

    다. 아랫방향의 경사획: 중심으로부터 수직 아래로 거리 0.06D인 점에서 수직    

  중심선과 30°의 각도를 이루도록 투시시킨 사선을 좌한선으로 하고, 좌획         

  의 폭은 오른쪽으로 넓히며, 수평중심선에서 밑으로 0.2D인 점에서 수평으         

  로 그어 아랫방향의 경사획을 만든다.                                           

  5. 표 시                                                                      

     도표구성선은 모두 한 가지 색으로 하되 색상은 제한하지 않는다.              

별표 0014: 공장 표시판 (제36조 관련)

  [별표 14](규칙 별표 6)                                                  

  공장 표시판 (제36조 관련)                                               

  1. 표시판의 크기는 가로 450mm, 세로 300mm로 한다.                       

  2. ‘KS 인증 공장’이라는 글자는 고딕체로 한다.                         

  3. ‘인증번호 및 가공기술 품명’이라는 글자는 명조체로 한다.            

  4. 표시문자와 인증마크의 색은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다.                   

  5. 인증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 450mm, 세로 60mm의 보조 표시판   

  에 인증번호와 품목명을 적어 표시판 아래에 붙인다.                       

  6. 앞판의 문자표시 부분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을 기본으로 한다.       

별표 0015: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품목 (제39조 관련)

  [별표 15](규칙 별표 12)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품목 (제39조 관련)                                    

    1년마다 공장심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으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공공의 안전과 인증제품의 품질수준 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1. 삭제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검사의 전부를 생략하는 가스용품                                             

   3.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 또   

  는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 중 안전인       

  증 또는 신고가 면제되는 보호구                                              

   4.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2호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    

  를 생략하는 재료                                                            

   5.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 공산품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          

   6. 법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 또는 형식승인이 면제되는 품목                        

   7. 과학원장이 해당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안전에 위해(危害)를 끼친다고   

  인정하는 품목                                                               

별표 0016: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에 관한 처분 기준 (제45조 관련)

  [별표 16](영 별표 1의2)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에 관한 처분 기준 (제4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처분기준이 무거운 위반사항을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사업장심사 또는 서비          

  스심사의 경우에는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받기 전에 그            

  인증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을 승계한다.                                                 

    라.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 정도, 그 밖에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표시정지ㆍ판매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처               

  분기간을 줄일 수 있다.                                                                  

    마. 표시정지ㆍ판매정지 또는 법 제22조에 따른 인증취소를 하는 경우 법 제26조           

  에 따른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대상 품목에 해당하거나, 인명의 피해나               

  화재의 발생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매되고 있               

  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표시제거 및 제품수거를 함께 명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처분기준                              ┃

┃                                              ├──────┬──────┬─────┨

┃                                              │1차 위반 시 │2차 위반 시 │3차 이상  ┃

┃                                              │            │            │위반 시   ┃

┠───────────────────────┼──────┼──────┼─────┨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의 보고 결과 또는 법 │            │            │          ┃

┃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의 결과가     │            │            │          ┃

┃아래와 같은 경우                              │            │            │          ┃

┠───────────────────────┼──────┼──────┼─────┨

┃  가. 정기심사의 보고 결과 법 제17조제1항     │표시정지    │표시정지    │표시정지  ┃

┃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3개월       │6개월       │6개월     ┃

┃품질이나 성능의 결함 등 중대한 결함 요        │            │            │          ┃

┃인으로 판정한 경우                            │            │            │          ┃

┠───────────────────────┼──────┼──────┼─────┨

┃  나. 시판품조사 결과 법 제12조제1항에 따     │개선명령    │표시정지    │표시정지  ┃

┃른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아니하는 정도가        │            │3개월       │3개월     ┃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            │            │          ┃

┃서 정한 표시위반 등 경미한 결함에 해당        │            │            │          ┃

┃되는 경우                                     │            │            │          ┃

┠───────────────────────┼──────┼──────┼─────┨

┃  다. 시판품조사 결과 법 제12조제1항에 따     │표시정지    │표시정지    │표시정지  ┃

┃른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아니하는 정도가        │3개월 및    │6개월 및    │6개월 및  ┃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판매정지    │판매정지    │판매정지  ┃

┃서 정한 품질이나 성능의 결함 등 중대한        │3개월       │6개월       │6개월     ┃

┃결함에 해당되는 경우                          │            │            │          ┃

┠───────────────────────┼──────┼──────┼─────┨

┃  라.현장조사 결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표시정지    │표시정지  ┃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일반품질         │            │1개월       │3개월     ┃

┃사항이 부적합한 경우                          │            │            │          ┃

┠───────────────────────┼──────┼──────┼─────┨

┃  마.현장조사 결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표시정지    │표시정지    │표시정지  ┃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핵심품질         │1개월       │3개월       │6개월     ┃

┃사항이 부적합한 경우                          │            │            │          ┃

┠───────────────────────┼──────┼──────┼─────┨

┃  바. 인증받은 자가 인증받지 아니한 자 또는   │표시정지    │표시정지    │표시정지  ┃

┃다른 인증받은 자의 제품(서비스)을 자체        │6개월 및    │6개월 및    │6개월 및  ┃

┃제조한 제품(자체 제공한 서비스)으로 위        │판매정지    │판매정지    │판매정지  ┃

┃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                     │6개월       │6개월       │6개월     ┃

┠───────────────────────┼──────┼──────┼─────┨

┃  사. 인증받은 자가 자체 제조한 제품(자체     │표시정지    │표시정지    │표시정지  ┃

┃제공한 서비스)을 다른 인증받은 자의 제        │6개월 및    │6개월 및    │6개월 및  ┃

┃품(서비스)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판매정지    │판매정지    │판매정지  ┃

┃경우                                          │6개월       │6개월       │6개월     ┃

┗━━━━━━━━━━━━━━━━━━━━━━━┷━━━━━━┷━━━━━━┷━━━━━┛

별표 0017: 수수료 및 비용 (제50조 관련)

  [별표 17](규칙 별표 17)                                                                 

  수수료 및 비용 (제50조 관련)                                                            

  1. 인증기관 지정신청의 경우                                                             

     50만원(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자가 인증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10만원)            

  2. 인증심사 및 정기심사의 경우                                                          

┏━━━━━━━━━━━┯━━━━━━━━━━━━━━━━━━━━━━━━━━━━━━━┓

┃구분                  │금액                                                          ┃

┠───────────┼───────────────────────────────┨

┃가. 기본수수료        │○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감가상각비 등 인증기관의 운영을     ┃

┃                      │위한 실비로서 과학원장(농축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농         ┃

┃                      │림축산식품부장관, 수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

┃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업무규정에서          ┃

┃                      │정한 금액                                                     ┃

┠───────────┼───────────────────────────────┨

┃나. 인증심사원 출장비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     ┃

┃                      │용한다.                                                       ┃

┃                      │○ 출장기간은 제품인증의 경우에는 공장심사에 필요한 일수,     ┃

┃                      │서비스인증의 경우에는 사업장심사에 필요한 일수 및 서          ┃

┃                      │비스심사에 필요한 일수(별표 9에 따라 심사항목의 과반          ┃

┃                      │수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1일)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          ┃

┃                      │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인원은 2명으로 산정한다.            ┃

┠───────────┼───────────────────────────────┨

┃다. 공장심사비        │○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 ┃

┃                      │단가 중 사업부문별 특급기술자 노임단가를 평균한 값(만원 단    ┃

┃                      │위 미만 절사)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농축산물가공식품     ┃

┃                      │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       ┃

┃                      │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달리 정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                      │○ 공장심사비 산정의 기간은 심사에 필요한 일수로 하고, 공장   ┃

┃                      │심사비의 산정 인원은 2명으로 한다. 다만, 목적지까지의 왕      ┃

┃                      │복에 필요한 이동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동에 필요한      ┃

┃                      │일수의 2분의1을 공장심사비로 추가할 수 있다.                  ┃

┠───────────┼───────────────────────────────┨

┃라. 제품시험 수수료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거나 같     ┃

┃                      │은 수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국제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

┃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정한 시험 수수료                      ┃

┠───────────┼───────────────────────────────┨

┃마. 시료 운반ㆍ조작비 │○ 시료의 운반 및 조작에 필요한 실비                          ┃

┠───────────┴───────────────────────────────┨

┃                                                                                ┃

┃   1. 별표 9 제1호사목에 따라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추가 심사에 따른 비용은             ┃

┃인증기관이 부담한다.                                                                  ┃

┃   2. 별표 9 제2호라목에 따라 현장에서 제품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14               ┃

┃제2호라목에 따른 제품시험 수수료의 2분의1을 감면한다.                                 ┃

┗━━━━━━━━━━━━━━━━━━━━━━━━━━━━━━━━━━━━━━━━━━━┛

별표 0001: 위촉장

  [별지 제1호서식]                                          

┍━━━━━━━━━━━━━━━━━━━━━━━━━━━━┑

│                                                        │

│                                                        │

│위  촉  장 (제 5조 관련)                                │

│                                                        │

│   성    명 :                                           │

│                                                        │

│   생년월일 :                                           │

│                                                        │

│                                                        │

│   KS 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5조의 규    │

│정에 의거하여, 귀하를 (지정심의위원회, 자격심의위원회)  │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장                                 │

│                                                        │

│                                                        │

│                                                        │

└────────────────────────────┘

별표 0002: 서약서

  ■ [별지 제2호서식]                                                 

┍━━━━━━━━━━━━━━━━━━━━━━━━━━━━━━━━━┑

│                                                                  │

│                                                                  │

│서   약   서 (제 7조 관련)                                        │

│                                                                  │

│    본인은 KS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심의 또는 평가를 수행하거나,    │

│KS인증심사원 자격심의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       │

│을 서약합니다.                                                    │

│                                                                  │

│-   다      음   -                                                │

│                                                                  │

│1.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심의 또는 평가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     │

│여 심의위원 또는 평가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한다.                │

│                                                                  │

│2. 심의 또는 평가 대상기관과의 상업적 이해관계가 없고, 기타 압    │

│력을 받은 바 없으며, 이해상충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한다.          │

│                                                                  │

│3. 심의 또는 평가 대상기관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품 수수 또는 │

│향응을 받지 않는다.                                               │

│                                                                  │

│4. 본인 또는 본인 소속기관의 직원이 심의 또는 평가 대상기관에     │

│대해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지도, 자문, 컨설팅, 사내교육 등 업      │

│무에 종사한 적이 없음을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

│이를 알린다.                                                      │

│                                                                  │

│5. 심의 또는 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는 이해관계자 및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장의 동의 없이 누설하지 않는다.              │

│                                                                  │

│  년      월     일                                               │

│                                                                  │

│소    속 :                                                        │

│                         성    명 :                  인/서명      │

│                                                                  │

│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

│                                                                  │

│                                                                  │

└─────────────────────────────────┘

별표 0003: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제11조 관련)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

─────┬─────────────────────────────────────────

  신청인  │기관명                                                                            

          ├───────────────────────┬─────────────────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

  설립 목적                                                                                   

───────────────────────────────────────────────

  설립 연월일                                                                                 

───────────────────────────────────────────────

  인증업무의 범위                                                                             

───────────┬───────────────┬───────────────────

  인증업무의          │월       간                   │연       간                           

  범위별 심사능력     ├───────────────┼───────────────────

                      │                              │                                      

───────────┴───────────────┴───────────────────

    「산업표준화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

─────────┬──────────────────────────────┬──────

  첨부서류        │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만 해당됩니다)│수수료      

                  │ 2. 인증업무의 범위를 적은 사업계획서 1부                   │            

                  │ 3. 인증심사원의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수입인지:   

                  │ 4. 인증업무규정 1부                                        │ 50만원     

─────────┼──────────────────────────────┤            

  국립환경과학원장│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국립환경과학원장 확인사항인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  

  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처 리 절 차                                                                                 

───────────────────────────────────────────────

┌─────┐        ┌───┐  ┌───┐    ┌───┐  ┌──────┐  ┌──────┐

│신청서    │?      │접 수 │?│검 토 │?  │심 사 │?│결 재       │?│고 시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신청인 회신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4: 문서평가보고서

  ■ [별지 제4호서식]         

┌─────────────┐

│문서평가보고서 제13조 관련│

└─────────────┘

1. 신청기관

┌────┬───┬────┬─┐

│기 관 명│      │대 표 자│  │

├────┼───┴────┴─┤

│소 재 지│                    │

└────┴──────────┘

2. 평가 결과

┌────────────────────┬──────┬──────┬──────────────────┐

│평가항목                                │평가결과    │조치요청 수 │비고                                │

│                                        ├──┬───┤            │                                    │

│                                        │적합│부적합│            │                                    │

├────────┬───────────┼──┼───┼──────┼──────────────────┤

│1. 지정기준 [주]│1.1 표준 및 인증 실적 │    │      │            │                                    │

│                ├───────────┼──┼───┼──────┼──────────────────┤

│                │1.2 조직, 인력 및 체계│    │      │            │                                    │

│                ├───────────┼──┼───┼──────┼──────────────────┤

│                │1.3 재정              │    │      │            │                                    │

│                ├───────────┼──┼───┼──────┼──────────────────┤

│                │1.4 인증심사원        │    │      │            │                                    │

│                ├───────────┼──┼───┼──────┼──────────────────┤

│                │1.5 공정성            │    │      │            │                                    │

├────────┼───────────┼──┼───┼──────┼──────────────────┤

│2. 인증업무규정 │1.1 일반              │    │      │            │                                    │

│                ├───────────┼──┼───┼──────┼──────────────────┤

│                │1.2 조직              │    │      │            │                                    │

│                ├───────────┼──┼───┼──────┼──────────────────┤

│                │1.3 자원              │    │      │            │                                    │

│                ├───────────┼──┼───┼──────┼──────────────────┤

│                │1.4 프로세스          │    │      │            │                                    │

│                ├───────────┼──┼───┼──────┼──────────────────┤

│                │1.5 경영시스템        │    │      │            │                                    │

└────────┴───────────┴──┴───┴──────┴──────────────────┘

  [주]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4조의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서 정한 5개 항목 중 하나의 항목이라도 부적합한      

  경우에는“지정불가”함. “인증업무규정” 항목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조치요청서를 발행하여, 현장평가 전까지    

  해결되어야 함.                                                                                              

첨부 1 : 지정기준 점검표

     2 : 인증업무규정 점검표

     3 : 조치요청서 (      ) 매

위와 같이 문서평가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평가반장        소속 :                  성명 :                  (서명)

평가위원        소속 :                  성명 :                  (서명)

평가위원        소속 :                  성명 :                  (서명)

┌─────────────────────────────────────────┐

│※ 문서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기술하시오. KS인증기관 지정에 대한 적격 또는 부적격 │

│의견을 포함하여 기술하시오.                                                       │

│                                                                                  │

│                                                                                  │

└─────────────────────────────────────────┘

문서평가 결과 종합

신청인 동의

이 보고서는 KS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기관 운영에 관한 지침에 의한 문서평가를 통하여 작성한 것이며, 신청인은 이 평가보고서에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직책 :                 성명 :                  (서명)

[첨부 1] 지정기준 점검표 (규칙 제4조 및 운용요강 [별표 2] 참조)

┌────────────────────────────┬─────────────────────┐

│항목                                                    │결과                                      │

├────────────────────────────┴─────────────────────┤

│1. 표준 및 인증 실적                                                                                │

│  (산업표준 개발 및 인증업무 실적이 있으며, 법인 또는 단체일 것)                                    │

├────────────────────────────┬─────────────────────┤

│1.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협력기관 역할 수행 등          │ □ 적합    □ 부적합                     │

│국가표준 개발 및 운용과 관련한 실적이 있을 것           ├─────────────────────┤

│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 3년 이상의 실적을 보유할  │                                          │

│것                                                      │                                          │

│ -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협력기관 활동 실적              │                                          │

│ -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정?개정 신청      │                                          │

│활동 실적                                               │                                          │

│ -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간사기관 활동 실적             │                                          │

├────────────────────────────┼─────────────────────┤

│1.2 제품 또는 서비스 인증 관련 업무 실적이 있을 것      │ □ 적합    □ 부적합                     │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 3년 이상의 실적을 보유할  │                                          │

│것                                                      │                                          │

│ - 법정 인증제도 관련 인증업무수행 실적                 │                                          │

│ - KAS 인정을 받은 제품인증기관 업무수행 실적           │                                          │

├────────────────────────────┴─────────────────────┤

│2. 조직, 인력 및 체계                                                                               │

│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전문인력 등 적절한 인증심사 수행체계를 갖출 것)             │

├────────────────────────────┬─────────────────────┤

│2.1 신청한 인증업무의 범위 및 시장 규모에 비추어        │ □ 적합    □ 부적합                     │

│적정한 수준의 독립적 조직과 인력을 갖출 것              ├─────────────────────┤

│                                                        │                                          │

│※ 인증업무의 범위 및 시장규모 등을 고려할 때 조        │                                          │

│직?인력구성의 적정성                                   │                                          │

│※ 인증업무 수행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                                          │

├────────────────────────────┼─────────────────────┤

│2.2 인력운영계획이 인증업무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 □ 적합    □ 부적합                     │

│확보?유지할 수 있을 것                                 ├─────────────────────┤

│                                                        │                                          │

│※ 인증업무의 전문성 및 공정성 유지에 필요한 분         │                                          │

│야별 인증심사원 보유 여부                               │                                          │

│※ 인증에 참여하는 인원 또는 인증기관 및 인증업         │                                          │

│무 관련 외부기관의 이해상충 관계가 없을 것              │                                          │

├────────────────────────────┼─────────────────────┤

│2.3 인증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       │ □ 적합    □ 부적합                     │

│업무수행 시스템을 갖출 것                               ├─────────────────────┤

│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

│ -(자체) 인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자체             │                                          │

│온라인 시스템 보유 여부                                 │                                          │

│ -(외부) 국립환경과학원의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          │                                          │

│한 인증업무 수행 가능 여부                              │                                          │

│                                                        │                                          │

├────────────────────────────┴─────────────────────┤

│ 3. 재정                                                                                            │

│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것)                                                                      │

├────────────────────────────┬─────────────────────┤

│3.1 자본금 규모가 적정할 것                             │ □ 적합    □ 부적합                     │

│                                                        ├─────────────────────┤

│※ 인증사업 관련 예상 매출액 등을 고려할 때 인증업      │                                          │

│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자본금 확보           │                                          │

│여부                                                    │                                          │

│                                                        │                                          │

├────────────────────────────┼─────────────────────┤

│3.2 신청 법인의 재무상태 등이 건전할 것                 │ □ 적합    □ 부적합                     │

│                                                        ├─────────────────────┤

│※ 신청법인의 재무구조 건전성                           │                                          │

│    - 수익성 (경상이익율)                               │                                          │

│    - 안정성 (부채비율)                                 │                                          │

│    -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                                          │

│※ 신청법인의 신용평가 등급에 대한 적정성               │                                          │

│                                                        │                                          │

├────────────────────────────┼─────────────────────┤

│3.3 인증업무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경영계획이         │ □ 적합    □ 부적합                     │

│적정할 것                                               ├─────────────────────┤

│                                                        │                                          │

│※ 감사제도 등 인증업무에 대한 경영 감시기구의          │                                          │

│실효성 여부                                             │                                          │

│                                                        │                                          │

│                                                        │                                          │

│※ 인증기관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내부절차           │                                          │

│및 업무처리지침에 대한 적정성                           │                                          │

│                                                        │                                          │

├────────────────────────────┴─────────────────────┤

│ 4. 인증심사원                                                                                      │

│   (인증업무의 범위별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을 각 2명 이상 보유할 것)                   │

├────────────────────────────┬─────────────────────┤

│4.1 신청한 인증업무의 범위별로 2명 이상의 인증심사      │ □ 적합    □ 부적합                     │

│원을 보유할 것                                          ├─────────────────────┤

│                                                        │                                          │

│※ 지속적으로 활동 가능한 인증업무 분야별 최소          │                                          │

│2명 이상의 인증심사원 보유 여부                         │                                          │

│                                                        │                                          │

│※ 인증시장의 규모가 큰 분야의 경우, 적절한             │                                          │

│인원수의 인증심사원 보유 여부                           │                                          │

│                                                        │                                          │

├────────────────────────────┴─────────────────────┤

│ 5. 공정성                                                                                          │

│   (법 제15조 및 법 제16조에 따른 인증과 관련된 기술지도 등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

│그 업무를 함으로써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

├────────────────────────────┬─────────────────────┤

│5.1 인증업무 외의 활동을 통해 인증업무의                │ □ 적합    □ 부적합                     │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을 것                            ├─────────────────────┤

│                                                        │                                          │

│※ 신청한 인증업무 범위와 관련하여 인증과               │                                          │

│관련된 기술지도 활동 실적이 없을 것                     │                                          │

│                                                        │                                          │

│※ 인증업무를 부정하게 수행한 실적이 없을 것            │                                          │

│                                                        │                                          │

└────────────────────────────┴─────────────────────┘

[첨부 2] 인증업무규정 점검표

┌───────────────────────────┬────────────┐

│  점검 항목  [관련 법규 조항]                         │결과                    │

├───────────────────────────┴────────────┤

│1. 일반                                                                         │

├───────────────────────────┬────────────┤

│1.1 KS인증을 위해 인증심사기준 제정 및 관리에 관한    │ □ 적합    □ 부적합   │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운용요강 제11조 ① 9.        ├────────────┤

│및 제15조] 와 [시행규칙 제13조 및 별표 8]             │                        │

│                                                      │                        │

│[착안사항]                                            │                        │

│1. 인증심사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

│2. 인증심사기준 제정, 개정 및 폐지 절차               │                        │

│3. 인증심사기준의 사무국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         │                        │

├───────────────────────────┼────────────┤

│1.2 공평성 보장을 위한 방침이 문서화되어 있는가?      │ □ 적합    □ 부적합   │

│[운용요강 제11조 ① 11.]                              ├────────────┤

│                                                      │                        │

│[착안사항]                                            │                        │

│1. 공평성 방침 포함사항 : KS인증과 관련하여 부당      │                        │

│한 압력/권한 행사 금지, 기술지원/자문/컨설팅/사       │                        │

│내교육 금지, 이해상충 시 인증심사 배제, KS인증        │                        │

│신청 제한 금지, 부당한 요구 금지 등                   │                        │

│2. 공평성 방침에 KS업무의 최고경영진 서명             │                        │

│3. 공평성 보장을 위한 방침(예: 공평성 선언문)의 게    │                        │

│시 및 직원들의 이해                                   │                        │

│                                                      │                        │

├───────────────────────────┼────────────┤

│1.3 공평성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절차가 규정되어         │ □ 적합    □ 부적합   │

│있는가?                                               ├────────────┤

│                                                      │                        │

│[착안사항]                                            │                        │

│1. 인증기관의 활동, 인증기관 및 인증기관 직원과       │                        │

│의 관계(KS인증 신청조직, 인증위원회, 인증심           │                        │

│사원, 위탁계약기관 등의 이해관계자)에서 발생          │                        │

│되는 모든 리스크 파악, 분석 및 수준검토               │                        │

│2. 파악된 리스크에 대한 조치(제거, 감소 등)의         │                        │

│실행, 확인 및 개선                                    │                        │

│                                                      │                        │

├───────────────────────────┼────────────┤

│1.4 기밀유지에 관한 방침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 □ 적합    □ 부적합   │

│                                                      ├────────────┤

│[착안사항]                                            │                        │

│1. KS인증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주민등록번호        │                        │

│기재 서류의 관리)                                     │                        │

│2. KS인증기관 인원의 인증 업무와 관련된 정보의        │                        │

│비밀준수/기밀유지 서약서 운영                         │                        │

│3. KS인증기관 사무실 내의 문서보안(캐비닛 시건        │                        │

│장치)과 컴퓨터 보안 관리 등                           │                        │

├───────────────────────────┼────────────┤

│1.5 KS인증에 대한 수수료에 관한 기준 및/ 또는         │ □ 적합    □ 부적합   │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운용요강 제11조 ① 6.]       ├────────────┤

│                                                      │                        │

│[착안사항]                                            │                        │

│1. 수수료 산정 기준 : 인증신청비, 공장심사비, 제품    │                        │

│시험비, 출장비 등에 대한 기준                         │                        │

│2. 수수료 산정 및 결정 절차                           │                        │

│                                                      │                        │

│                                                      │                        │

├───────────────────────────┴────────────┤

│2. 조직                                                                         │

├───────────────────────────┬────────────┤

│2.1 KS인증 업무에 관한 조직구조가 수립되고 규정되어   │ □ 적합    □ 부적합   │

│있는가?                                               ├────────────┤

│                                                      │                        │

│[착안사항]                                            │                        │

│1. 조직구조(조직도 및 업무분장)에 최고경영자,         │                        │

│KS인증 관련 인원(인증책임자, 품질책임자, 인           │                        │

│증담당자, 인증심사원 등)의 역할, 책임 및 권           │                        │

│한 포함                                               │                        │

│2. 조직구조(조직도 및 업무분장)에 인증위원회,         │                        │

│관련부서, 위탁기관 등의 역할, 책임 및 권한            │                        │

│포함                                                  │                        │

│                                                      │                        │

├───────────────────────────┼────────────┤

│2.2 인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되어       │ □ 적합    □ 부적합   │

│있는가? [운용요강 제11조 ① 2.]                       ├────────────┤

│                                                      │                        │

│[착안사항]                                            │                        │

│1. 인증위원회는 산업표준 및 인증에 관한 학식과        │                        │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5인 이상의 외부전문가         │                        │

│를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운용요강         │                        │

│제11조 ②]                                            │                        │

│2. 인증위원회의 역할, 구성(이해관계자가 균형있게      │                        │

│참여), 회의 운영 및 의결방법 등의 내용 포함           │                        │

│                                                      │                        │

│                                                      │                        │

├───────────────────────────┴────────────┤

│3. 자원                                                                         │

├───────────────────────────┬────────────┤

│3.1 KS인증 관련 인원(인증심사원 및 직원)의 적격성     │ □ 적합    □ 부적합   │

│관리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운용요강         ├────────────┤

│제11조 ① 5.]                                         │                        │

│                                                      │                        │

│[착안사항]                                            │                        │

│1. 인증심사원 및 인증기관 직원의 적격성 기준(지식,    │                        │

│스킬, 자격, 교육, 학력, 실무경력, 심사경력 등)        │                        │

│2. 적격성 평가 및/또는 모니터링, 평가/모니터링 결     │                        │

│과에 따른 후속조치 등                                 │                        │

│                                                      │                        │

├───────────────────────────┼────────────┤

│3.2 KS인증 관련 인원에 대한 자체 교육훈련 에 관한     │ □ 적합    □ 부적합   │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운용요강 제11조 ① 7.]       ├────────────┤

│                                                      │                        │

│[착안사항]                                            │                        │

│1. 교육훈련 계획(프로그램, 과목, 기간, 교재 및        │                        │

│강사 등), 실시, 결과보고, 후속조치 등                 │                        │

│2. 심사원: 매년 7시간 이상 법정 직무교육 이수         │                        │

│                                                      │                        │

├───────────────────────────┼────────────┤

│3.3 KS인증 관련 인원에 대한 준수사항 및 관리감독에    │ □ 적합    □ 부적합   │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운용요강 제11조 ①      ├────────────┤

│5.]                                                   │                        │

│                                                      │                        │

│[착안사항]                                            │                        │

│1. 윤리규정/강령의 제정, 소통 및 인식 제고            │                        │

│2. 윤리강령 준수 모니터링의 실시 등                   │                        │

│                                                      │                        │

├───────────────────────────┼────────────┤

│3.4 KS인증 업무의 일부(시험/검사)를 위탁하기 위한     │ □ 적합    □ 부적합   │

│외부전문기관과의 계약 및 관리에 관한 절차가           ├────────────┤

│규정되어 있는가? [운용요강 제11조 ① 10.]             │                        │

│                                                      │                        │

│[착안사항]                                            │                        │

│1. 위탁계약 절차 포함사항                             │                        │

│- 위탁기관의 자격요건 [주]                            │                        │

│- 위탁기관의 평가 및 선정                             │                        │

│- 위탁계약/협약서 체결                                │                        │

│- 위탁 시험/검사 결과 관리 (모니터링)                 │                        │

│   [주] 시험/검사 위탁기관은 KOLAS 인정을 받은        │                        │

│기관이어야 함. 다만 위탁된 시험/검사 항목의           │                        │

│어느 하나라도 인정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              │                        │

│2. 위탁계약/협약서 내용 (위탁업무 범위/내용, 위탁     │                        │

│조건, 공평성 보장, 기밀유지 등 포함)                  │                        │

│                                                      │                        │

├───────────────────────────┴────────────┤

│4. 프로세스                                                                     │

├───────────────────────────┬────────────┤

│4.1 KS인증 신청 접수 및 검토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 □ 적합    □ 부적합   │

│있는가?                                               ├────────────┤

│                                                      │                        │

│[착안사항]                                            │                        │

│1. KS인증신청 서식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                        │

│제7호서식 “제품인증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                        │

│“정기심사신청서”참조                                │                        │

│2. 인증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접수, 타당성 검토 및      │                        │

│검토 결과에 따른 처리                                 │                        │

├───────────────────────────┼────────────┤

│4.2 공장심사 및 결과 보고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 □ 적합    □ 부적합   │

│있는가? [운용요강 제11조 ① 1. & 4. 및 제16조]        ├────────────┤

│                                                      │                        │

│[착안사항]                                            │                        │

│1. 공장심사 계획 포함사항                             │                        │

│- 심사팀 명단 : 2인 이상의 심사원 구성                │                        │

│   (1인은 10회 이상 심사 참여 경험 보유)              │                        │

│ - 심사기간 및 시간 운영 : 1개 품목 ? 1일, 2개 또    │                        │

│는 3개 품목 - 2일 이하, 4품목 이상 - 3일 이하         │                        │

│를 기준. 1일 연장 가능.                               │                        │

│2. 공정성 우려 인증심사원의 심사팀 편성에서 배제      │                        │

│3. 공장심사 절차: 시작회의, CEO면담, 공장순회, 심     │                        │

│사, 보고서작성, 종료회의 등                           │                        │

├───────────────────────────┼────────────┤

│4.3 제품심사(시험·검사) 및 결과 보고에 관한 절차가   │ □ 적합    □ 부적합   │

│규정되어 있는가? [운용요강 제11조 ① 1. & 4. 및       ├────────────┤

│제16조 ③]                                            │                        │

│                                                      │                        │

│[착안사항] 제품심사 절차: 샘플 채취 방법, 제품시      │                        │

│험 의뢰, 시험, 시험성적서 작성/접수, 시험성           │                        │

│적서 검토(인증기준 충족여부 확인), 합부판정,          │                        │

│제품심사 결과의 전달 등                               │                        │

│                                                      │                        │

├───────────────────────────┼────────────┤

│4.4 인증결정을 위한 인증위원회 심의 또는 지정된       │ □ 적합    □ 부적합   │

│인원에 의한 결정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

│[운용요강 제11조 ③]                                  │                        │

│                                                      │                        │

│[착안사항]                                            │                        │

│1. 인증위원회의 기능 : 인증의 승인, 유지 및 취소      │                        │

│여부 심의 등                                          │                        │

│2. 지정된 인원(예: 인증책임자)이 인증의 승인, 유지    │                        │

│및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인증위원회의 위임       │                        │

│여부, 지정된 인원의 적격성 등 확인                    │                        │

│                                                      │                        │

├───────────────────────────┼────────────┤

│4.5 인증계약 및 인증서 발급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 □ 적합    □ 부적합   │

│있는가? [운용요강 제17조]                             ├────────────┤

│                                                      │                        │

│[착안사항]                                            │                        │

│1. KS인증기관과 KS인증 신청조직 간의 계약은 KS Q      │                        │

│8001/2/3 부속서 C에 규정된 “KS마크 등의 표시사       │                        │

│용 동의에 관한 인증계약서 (예시)”참조                │                        │

│2. 인증서 서식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   │                        │

│식 “제품인증서”참조                                 │                        │

│                                                      │                        │

├───────────────────────────┼────────────┤

│4.6 인증유지를 위한 사후관리(정기심사)에 관한 절차가  │ □ 적합    □ 부적합   │

│규정되어 있는가? [운용요강 제11조 ① 3. 및            ├────────────┤

│제21조]                                               │                        │

│                                                      │                        │

│[착안사항]                                            │                        │

│1. 사후관리 절차 : 사후관리심사 계획 수립, 실시,      │                        │

│시정조치(조치 필요시), 결과보고, 결과 검토,           │                        │

│인증유지 결정 등                                      │                        │

│2. 문제점 발견 시 처리 절차                           │                        │

│                                                      │                        │

├───────────────────────────┼────────────┤

│4.7 인증관련 변경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 □ 적합    □ 부적합   │

│                                                      ├────────────┤

│[착안사항]                                            │                        │

│1. 일반사항 (조직명,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 처       │                        │

│리                                                    │                        │

│2. 변경관리 절차 : 변경(확대·축소) 신청서 접수 및    │                        │

│검토, 사실 조사(필요시), 변경 처리                    │                        │

│3. 인증기관 변경 시 인수인계 절차 [운용요강 제21조의  │                        │

│2]                                                    │                        │

│                                                      │                        │

├───────────────────────────┼────────────┤

│4.8 인증취소 결정 및 후속조치에 관한 절차가           │ □ 적합    □ 부적합   │

│규정되어 있는가?                                      ├────────────┤

│                                                      │                        │

│[착안사항]                                            │                        │

│1. 인증취소 절차 : 인증취소 기준, 결정방법 등         │                        │

│2. 후속조치 절차 : 의견제출(이의제기), 인증취소 심    │                        │

│의, 인증취소 결정, 인증취소 통보 및 공표, 인          │                        │

│증서 반납 등                                          │                        │

│                                                      │                        │

├───────────────────────────┼────────────┤

│4.9 인증 관련 불만사항 및 이의제기 처리에 관한        │ □ 적합    □ 부적합   │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

│                                                      │                        │

│[착안사항]                                            │                        │

│1. 불만사항과 이의제기의 정의 또는 구분               │                        │

│2. 처리절차 : 접수, 검토, 접수 사실 통보, 의사결      │                        │

│정, 결정사항 안내 등                                  │                        │

│                                                      │                        │

│                                                      │                        │

├───────────────────────────┼────────────┤

│4.10 인증 현황 및 실적에 관한 보고 절차가 규정되어    │ □ 적합    □ 부적합   │

│있는가?                                               ├────────────┤

│                                                      │                        │

│[착안사항]                                            │                        │

│1. 보고 내용 : 신규인증 건수, 합격률, 사후관리, 인증  │                        │

│취소 건수 등                                          │                        │

│2. 보고 방법 : KS인증정보시스템 보고, 서면보고 등     │                        │

│3. 보고 주기 : 보고 사항 발생 즉시, 매월 등           │                        │

│                                                      │                        │

│                                                      │                        │

├───────────────────────────┴────────────┤

│5. 경영시스템                                                                   │

├───────────────────────────┬────────────┤

│5.1 KS인증 경영시스템에 대한 내부심사에 관한 절차가   │ □ 적합    □ 부적합   │

│규정되어 있는가? [운용요강 제11조 ① 8.]              │                        │

│                                                      │                        │

│                                                      ├────────────┤

│[착안사항]                                            │                        │

│1. 내부심사 절차 포함사항                             │                        │

│- 내부심사 계획 수립 및 준비                          │                        │

│- 내부심사자 선정                                     │                        │

│- 내부심사 실시 (연 1회 이상) 및 후속조치             │                        │

│2. 내부심사자 자격                                    │                        │

├───────────────────────────┼────────────┤

│5.2 KS인증 경영시스템에 대한 경영검토에 관한 절차가   │ □ 적합    □ 부적합   │

│규정되어 있는가? [운용요강 제11조 ① 8.]              ├────────────┤

│                                                      │                        │

│[착안사항]                                            │                        │

│1. 경영검토 절차 포함사항 (예시)                      │                        │

│- 경영검토 시기 및 주기                               │                        │

│- 경영검토 방식 (회의 개최, 보고서 검토)              │                        │

│2. 경영검토 보고서 포함사항 (예시)                    │                        │

│- KS인증 운영 목표 및 성과                            │                        │

│- 내부심사 및 외부평가 결과                           │                        │

│- 시정조치, 예방조치 및 개선 관련사항                 │                        │

│- 고객만족도, - 불만 및 이의제기 처리 결과            │                        │

│- 관련 법규의 변경, - 공평성 관리 결과                │                        │

│- 이전 경영검토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               │                        │

│                                                      │                        │

└───────────────────────────┴────────────┘

별표 0005: 조치요청서

  ■ [별지 제5호서식]                                                                                   

  조치요청서 제13조 관련                                                                                

┏━━━━━┯┯━━━━━━━━━━━━━━━━━━┯━━━━━━━━━━━━━━━━━━━━━━━━┓

┃해당기관  ││발행일자 (번호)                     │                                                ┃

┠─────┼┴──────────────────┴────────────────────────┨

┃발행구분  │□ 문서평가   □ 사무소평가   □ 입회평가                                               ┃

┠─────┼────────────────────────────────────────────┨

┃관련문서  │                                                                                        ┃

┠─────┼────────────────────────────────────────────┨

┃부적합사항│※ 부적합사항, 조치 요청사항, 발생 문제점 또는 현상을 간명하게 기재.                    ┃

┃          │                                                                                        ┃

┃(또는)    │                                                                                        ┃

┃          │                                                                                        ┃

┃조치      │                                                                                        ┃

┃요청사항  │                                                                                        ┃

┠─────┼──────────────────┬────┬────────────────────┨

┃조치 구분 │ □ 시정   □ 시정조치  □ 예방조치 │조치기한│                                        ┃

┠─────┼──────────────────┴────┴────────────────────┨

┃발 행 자  │(평가위원)  성명:               서명:             일자:                                 ┃

┃          │                                                                                        ┃

┗━━━━━┷━━━━━━━━━━━━━━━━━━━━━━━━━━━━━━━━━━━━━━━━━━━━┛

┏━━━━━┯━━━━━━━━━━━━━━━━━━━━━━━━━━━━━━━━━━━━━━━━━━━━┓

┃조치 결과 │※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 원인조사 및 측면조사 결과, 재발방지 대책 실시 결과 등을 기재.┃

┃          │                                                                                        ┃

┃          │                                                                                        ┃

┠─────┼────────────────────────────────────────────┨

┃작 성 자  │직책:             성명:               서명:             일자:                           ┃

┃          │                                                                                        ┃

┗━━━━━┷━━━━━━━━━━━━━━━━━━━━━━━━━━━━━━━━━━━━━━━━━━━━┛

┏━━━━━┯━━━━━━━━━━━━━━━━━━━━━━━━━━━━━━━━━━━━━━━━━━━━┓

┃조치 결과 │□ 만족   □ 불만족 ( 재조치 요구 :                                )                    ┃

┃및        ├────────────────────────────────────────────┨

┃효과 확인 │                                                                                        ┃

┃          │                                                                                        ┃

┠─────┼────────────────────────────────────────────┨

┃확 인 자  │(평가위원)  성명:               서명:             일자:                                 ┃

┃          │                                                                                        ┃

┗━━━━━┷━━━━━━━━━━━━━━━━━━━━━━━━━━━━━━━━━━━━━━━━━━━━┛

별표 0006: 현장평가계획서

  ■ [별지 제6호서식]                                                                                     

  현장평가계획서 (제14조 관련)                                                                            

┏━━━━━┯━━━━━━━━━━┯━━━━┯━━━━━━━━━━━━━━━━━━━━━━━━━━━━━┓

┃기 관 명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

┃평가구분  │  □ 최초평가     □ 정기 사후관리평가    □ 특별 사후관리평가                            ┃

┠─────┼─────────────────────────────────────────────┨

┃평가위원  │①                   ( 소속/직책 :                              )                         ┃

┃          ├─────────────────────────────────────────────┨

┃          │②                   ( 소속/직책 :                              )                         ┃

┃          ├─────────────────────────────────────────────┨

┃          │③                   ( 소속/직책 :                              )                         ┃

┠─────┴─────────────────────────────────────────────┨

┃  현장평가 일정 및 내용 * 일정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사무소평가가 적합한 경우 입회평가를 생략할 ┃

┃수 있습니다.                                                                                          ┃

┠─────┬─────────┬───────┬───────────────────────────┨

┃구분      │평가 일정         │주요 평가내용 │비   고                                               ┃

┠─────┼─────────┼───────┼───────────────────────────┨

┃사무소평가│     년   월   일 │①            │                                                      ┃

┃          │                  │②            │                                                      ┃

┃          │                  │③            │                                                      ┃

┃          ├─────────┼───────┼───────────────────────────┨

┃          │ 년   월   일     │①            │                                                      ┃

┃          │                  │②            │                                                      ┃

┃          │                  │③            │                                                      ┃

┃          ├─────────┼───────┼───────────────────────────┨

┃          │ 년   월   일     │①            │                                                      ┃

┃          │                  │②            │                                                      ┃

┃          │                  │③            │                                                      ┃

┠─────┼─────────┼───────┼───────────────────────────┨

┃입회평가  │년   월   일      │①            │                                                      ┃

┃          │                  │②            │                                                      ┃

┃          │                  │③            │                                                      ┃

┃          ├─────────┼───────┼───────────────────────────┨

┃          │년   월   일      │①            │                                                      ┃

┃          │                  │②            │                                                      ┃

┃          │                  │③            │                                                      ┃

┖─────┴─────────┴───────┴───────────────────────────┚

  위와 같이 현장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년     월     일                                                                                      

  평가반장        소속 :                  성명 :                  (서명)                                  

  평가위원        소속 :                  성명 :                  (서명)                                  

  평가위원        소속 :                  성명 :                  (서명)                                  

별표 0007: 사무소평가보고서

  ■ [별지 제7호서식]           

┌──────────────┐

│사무소평가보고서 제15조 관련│

└──────────────┘

1. 신청기관

┌────┬──────┬─────┬─────┐

│기 관 명│            │대 표 자  │          │

├────┼──────┴─────┴─────┤

│소 재 지│                                    │

└────┴──────────────────┘

  2. KS인증 현황  *사후관리평가 시에만 기재함.    

┌──────────┬────────────┐

│KS인증 대상품목 현황│KS인증 현황             │

├─────┬────┼─────┬──────┤

│분야 수   │품목 수 │인증서 수 │인증기업 수 │

├─────┼────┼─────┼──────┤

│          │        │          │            │

└─────┴────┴─────┴──────┘

3. 평가 결과

┌──────────────┬──────┬──────┬──┐

│평가항목                    │결과        │조치요청 수 │비고│

│                            ├──┬───┤            │    │

│                            │적합│부적합│            │    │

├──────┬───────┼──┼───┼──────┼──┤

│인증업무규정│1. 일반       │    │      │            │    │

│실행        ├───────┼──┼───┼──────┼──┤

│            │2. 조직       │    │      │            │    │

│            ├───────┼──┼───┼──────┼──┤

│            │3. 자원       │    │      │            │    │

│            ├───────┼──┼───┼──────┼──┤

│            │4. 프로세스   │    │      │            │    │

│            ├───────┼──┼───┼──────┼──┤

│            │5. 경영시스템 │    │      │            │    │

└──────┴───────┴──┴───┴──────┴──┘

첨부 1 : 인증업무규정 실행 점검표

     2 : 조치요청서  (      ) 매

위와 같이 사무소평가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평가반장        소속 :                  성명 :                  (서명)

평가위원        소속 :                  성명 :                  (서명)

평가위원        소속 :                  성명 :                  (서명)      

사무소평가 결과 종합

┌───────────────────────────────────────────────────┐

│※ 사무소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기술하시오. 최초 지정을 위한 평가 시에는 KS인증기관 지정에 대한 적격  │

│또는 부적격 의견을 포함하여 기술하시오.                                                               │

│                                                                                                      │

│                                                                                                      │

└───────────────────────────────────────────────────┘

┌───────────────────────────────────────────────────┐

│※ 인증기관이 사무소평가와 관련하여 건의하는 사항, 평가반의 인증기관 지정제도 관련 개선 건의사항 등을 │

│기술하시오.                                                                                           │

│                                                                                                      │

│                                                                                                      │

└───────────────────────────────────────────────────┘

건의사항 

신청인 동의

이 보고서는 KS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기관 운영에 관한 지침에 의한 현장평가를 통하여 작성한 것이며, 신청인은 이 평가보고서에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직책 :                 성명 :                  (서명)

[첨부] 인증업무규정 실행 점검표

┌───────────────────────────┬────────────┐

│  점검 항목  [관련 법규 조항]                         │결과                    │

├───────────────────────────┴────────────┤

│1. 일반                                                                         │

├───────────────────────────┬────────────┤

│1.1 KS인증을 위해 인증심사기준 제정 및 관리가         │ □ 적합    □ 부적합   │

│규정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가?  [시행규칙 제13조        ├────────────┤

│및 별표 8]                                            │                        │

│                                                      │                        │

│[착안사항]                                            │                        │

│1. 인증품목별 인증심사기준 제정 및 유지               │                        │

│2. 인증심사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1. 일반심사기    │                        │

│준, 2. KS에 따른 품목별 심사기준) 포함 여부 확인      │                        │

│3. 인증심사기준의 사무국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         │                        │

├───────────────────────────┼────────────┤

│1.2 공평성 보장을 위한 방침이 인증심사원 및           │ □ 적합    □ 부적합   │

│직원에게 이해되고 실행되고 있는가?                    ├────────────┤

│                                                      │                        │

│                                                      │                        │

│[착안사항]                                            │                        │

│1. 공평성 보장을 위한 방침(예: 공평성 선언문)의 게    │                        │

│시 및 직원들의 이해                                   │                        │

│2. 공평성 방침의 타당성: KS인증과 관련하여 부당한     │                        │

│압력/권한 행사 금지, 기술지원/자문/컨설팅/사내교      │                        │

│육 금지, 이해상충 시 인증심사 배제, KS인증 신청       │                        │

│제한 금지, 부당한 요구 금지 등                        │                        │

│3. 인증기관 Website 등을 통하여 공평성 선언문의       │                        │

│공개 (인증서비스를 차별없이 제공, 인증신청을 제       │                        │

│한하지 않음, 인증기관의 회원 가입 요구 금지, 심       │                        │

│사비용 경감 등의 혜택을 제공 금지)                    │                        │

├───────────────────────────┼────────────┤

│1.3 공평성 리스크 관리가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 □ 적합    □ 부적합   │

│있는가?                                               ├────────────┤

│                                                      │                        │

│[착안사항]                                            │                        │

│1. 공평성 리스크의 이해관계자 (KS인증 신청조직, 인증  │                        │

│심사원, 인증기관 직원, 인증위원회 위원, 인증기관      │                        │

│내 관련 부서 직원, 위탁계약기관 직원 등) 파악         │                        │

│2. 인증기관 활동 및 이해관계자에 의해 발생가능한 모   │                        │

│든 공평성 리스크 파악, 분석 및 수준검토               │                        │

│3. 파악된 리스크에 대한 조치(제거, 감소 등) 실행      │                        │

│4. 조치 결과 및 효과성 확인 및 개선                   │                        │

├───────────────────────────┼────────────┤

│1.4 기밀유지를 위한 활동이 규정에 따라 실행되고       │ □ 적합    □ 부적합   │

│있는가?                                               ├────────────┤

│                                                      │                        │

│[착안사항]                                            │                        │

│1. KS인증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주민등록번호        │                        │

│기재 서류의 관리)                                     │                        │

│2. KS인증기관 인원의 인증 업무와 관련된 정보의        │                        │

│비밀준수/기밀유지 서약서 운영                         │                        │

│                                                      │                        │

│3. KS인증기관 사무실 내의 문서보안(캐비닛 시건        │                        │

│장치)과 컴퓨터 보안 관리 등                           │                        │

├───────────────────────────┼────────────┤

│1.5 KS인증에 대한 수수료 산정 및 징수가 규정에 따라   │ □ 적합    □ 부적합   │

│공개되고, 실행되고 있는가?                            ├────────────┤

│                                                      │                        │

│[착안사항]                                            │                        │

│1. 인증신청비, 공장심사비, 출장비 등 산정 기준        │                        │

│2. 제품시험비 산정 기준                               │                        │

│3. 수수료 청구 및 수납                                │                        │

│                                                      │                        │

├───────────────────────────┴────────────┤

│2. 조직                                                                         │

├───────────────────────────┬────────────┤

│2.1 KS인증 업무에 관한 조직이 규정에 따라 수립되어    │ □ 적합    □ 부적합   │

│있고, 이에 따라 적격한 인원이 지정/배치되어           ├────────────┤

│있는가?                                               │                        │

│                                                      │                        │

│[착안사항]                                            │                        │

│1. KS인증에 대한 인증책임자, 품질책임자, 인증담당     │                        │

│자 등 지정/배치                                       │                        │

│2. 인증책임자, 품질책임자, 인증담당자 등의 적격성     │                        │

│([별표 5] 인증기관 직원의 적격성 요건 참조)           │                        │

├───────────────────────────┼────────────┤

│2.2 인증위원회의가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있으며,       │ □ 적합    □ 부적합   │

│이해관계자가 균형있게 참여하고 있는가?                ├────────────┤

│                                                      │                        │

│[착안사항]                                            │                        │

│1. 인증위원회는 산업표준 및 인증에 관한 학식과 경험   │                        │

│이 풍부한 자 중에서 5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포함      │                        │

│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운용요강 제11조 ②]     │                        │

│2. 이해관계자의 종류 : 생산자 또는 협회/조합, 유통자, │                        │

│소비자, 산업진흥기관, 시험/검사기관, 학계 등          │                        │

│3. 특정 이해관계자가 지배적이지 않아야 함 (전체 인    │                        │

│원의 1/3 이하)                                        │                        │

│                                                      │                        │

├───────────────────────────┴────────────┤

│3. 자원                                                                         │

├───────────────────────────┬────────────┤

│3.1 KS인증 관련 인원(인증심사원 및 직원)의 적격성     │ □ 적합    □ 부적합   │

│관리가 규정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가?                   ├────────────┤

│                                                      │                        │

│[착안사항]                                            │                        │

│1. 인증심사원 및 인증기관 직원의 적격성 기준(예:      │                        │

│지식, 스킬, 자격, 교육, 학력, 실무경력, 심사경력      │                        │

│등)의 수립 ([별표 5] 참조)                            │                        │

│2. 적격성 평가/모니터링 실시                          │                        │

│3. 적격성 평가/모니터링 결과 후속조치 실시 등         │                        │

│                                                      │                        │

│                                                      │                        │

├───────────────────────────┼────────────┤

│3.2 KS인증 관련 인원에 대한 자체 교육훈련이 규정에    │ □ 적합    □ 부적합   │

│따라 실행되고 있는가?                                 │                        │

│                                                      ├────────────┤

│[착안사항]                                            │                        │

│1. 교육훈련 필요성 파악                               │                        │

│2. 교육훈련 계획(예: 과목/내용, 기간/시간, 교재 및    │                        │

│강사 등) 수립                                         │                        │

│3. 교육훈련 실시, 효과 파악, 보고, 후속조치 등        │                        │

│4. 교육훈련 프로그램, 교재 및 강사의 적정성           │                        │

│                                                      │                        │

│                                                      │                        │

├───────────────────────────┼────────────┤

│3.3 KS인증 관련 인원에 대한 준수사항 및 관리감독이    │ □ 적합    □ 부적합   │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가?                          ├────────────┤

│                                                      │                        │

│[착안사항]                                            │                        │

│1. 윤리규정/강령 제정 및 인식 제고 실시               │                        │

│2. 윤리규정/강령 준수 모니터링의 실시 등              │                        │

│                                                      │                        │

│                                                      │                        │

├───────────────────────────┼────────────┤

│3.4 KS인증 업무의 일부(시험/검사)를 위탁하기 위한     │ □ 적합    □ 부적합   │

│외부전문기관과의 계약 및 관리가 규정에 따라           ├────────────┤

│실행되고 있는가?                                      │                        │

│                                                      │                        │

│[착안사항]                                            │                        │

│1. 위탁기관 자격요건 충족 여부 [주]                   │                        │

│   [주] 시험/검사 위탁기관은 KOLAS 인정을 받은        │                        │

│기관이어야 함. 다만 위탁된 시험/검사 항목의           │                        │

│어느 하나라도 인정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              │                        │

│2. 위탁계약/협약서 체결 여부                          │                        │

│3. 위탁계약/협약서 내용 (예: 위탁업무 범위/내용, 위   │                        │

│탁조건, 공평성 보장, 기밀유지 등)                     │                        │

│4. 위탁 시험/검사에 대한 관리 (예: 시험/검사 결과     │                        │

│모니터링 등)                                          │                        │

│                                                      │                        │

├───────────────────────────┴────────────┤

│4. 프로세스                                                                     │

├───────────────────────────┬────────────┤

│4.1 KS인증 신청 접수 및 검토가 규정에 따라 실행되고   │ □ 적합    □ 부적합   │

│있는가?                                               ├────────────┤

│                                                      │                        │

│[착안사항]                                            │                        │

│1. KS인증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                        │

│실시 여부                                             │                        │

│2. KS인증신청서가 접수되면 KS인증 타당성(예: 시험     │                        │

│항목별 시험 가능 여부, 기한 내 시험 가능 여부         │                        │

│등)에 대한 검토 실시                                  │                        │

│3.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른 처리                       │                        │

│                                                      │                        │

├───────────────────────────┼────────────┤

│4.2 공장심사 및 결과 보고가 규정에 따라 실행되고      │ □ 적합    □ 부적합   │

│있는가?                                               │                        │

│                                                      │                        │

│                                                      ├────────────┤

│                                                      │                        │

│[착안사항]                                            │                        │

│1. 공장심사 계획 확인                                 │                        │

│- 심사팀 명단 : 2인 이상의 심사원 구성                │                        │

│   (1인은 10회 이상 심사 참여 경험 보유)              │                        │

│ - 심사기간 및 시간 운영 : 1개 품목 ? 1일, 2개 또    │                        │

│는 3개 품목 - 2일 이하, 4품목 이상 - 3일 이하         │                        │

│를 기준. 1일 연장 가능.                               │                        │

│2. 공장심사보고서 확인                                │                        │

├───────────────────────────┼────────────┤

│4.3 제품심사(시험·검사) 및 결과 보고가 규정에 따라   │ □ 적합    □ 부적합   │

│실행되고 있는가?                                      ├────────────┤

│                                                      │                        │

│[착안사항]                                            │                        │

│1. 제품심사 절차: 샘플 채취, 제품시험 의뢰, 시험,     │                        │

│시험성적서 검토(인증기준 충족여부 확인), 합부         │                        │

│판정, 제품심사 결과의 전달 등                         │                        │

│2. 샘플 채취를 위한 샘플링 방법/절차의 적절성         │                        │

│3. 위탁된 업무(시험/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                        │

│방법/절차의 적절성                                    │                        │

│                                                      │                        │

├───────────────────────────┼────────────┤

│4.4 인증결정을 위한 인증위원회 심의 또는 지정된       │ □ 적합    □ 부적합   │

│인원에 의한 결정이 규정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가?       ├────────────┤

│                                                      │                        │

│[착안사항]                                            │                        │

│1. 인증위원회 구성, 회의 개최, 심의, 심의 안건 및     │                        │

│심의 결과 기록 등 확인                                │                        │

│2. 인증위원회를 대신하여 지정된 인원(예: 인증책임     │                        │

│자)이 인증의 승인, 유지 및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                        │

│경우, 인증위원회의 위임 여부, 지정된 인원의 적        │                        │

│격성 등 확인                                          │                        │

│                                                      │                        │

├───────────────────────────┼────────────┤

│4.5 인증계약 및 인증서 발급이 규정에 따라 실행되고    │ □ 적합    □ 부적합   │

│있는가? [운용요강 제17조]                             ├────────────┤

│                                                      │                        │

│[착안사항]                                            │                        │

│1. 인증계약 체결 여부 (KS Q 8001/2/3 부속서 C에       │                        │

│규정된 “인증계약서(예시)”참조)                      │                        │

│2.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제품인증서”사용 여부    │                        │

├───────────────────────────┼────────────┤

│4.6 인증유지를 위한 사후관리(정기심사)가 규정에 따라  │ □ 적합    □ 부적합   │

│실행되고 있는가?                                      ├────────────┤

│                                                      │                        │

│[착안사항]                                            │                        │

│1. 사후관리심사 계획 수립, 안내/통보, 실시, 시정조    │                        │

│치(필요시), 결과보고, 결과 검토, 인증유지 결정        │                        │

│2. 문제점 발견 시 조치                                │                        │

├───────────────────────────┼────────────┤

│4.7 인증관련 변경의 처리가 규정에 따라 실행되고       │ □ 적합    □ 부적합   │

│있는가?                                               │                        │

│                                                      ├────────────┤

│                                                      │                        │

│[착안사항]                                            │                        │

│1. 일반사항 (조직명,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 처       │                        │

│리                                                    │                        │

│2. 인증범위의 변경(확대·축소) 신청서 접수 및 검      │                        │

│토, 사실 조사(필요시), 변경 처리                      │                        │

│3. 인증기관 변경 시 인수인계 실시 [운용요강 제21조의  │                        │

│2]                                                    │                        │

├───────────────────────────┼────────────┤

│4.8 인증취소 결정 및 후속조치 규정에 따라 실행되고    │ □ 적합    □ 부적합   │

│있는가?                                               ├────────────┤

│                                                      │                        │

│[착안사항]                                            │                        │

│1. 인증취소 절차 : 인증취소 대상 결정, 사전통보, 의견 │                        │

│제출, 인증취소 심의, 인증취소 결정, 인증취소 통       │                        │

│보 및 공표, 인증서 반납 등                            │                        │

│2. 인증취소 기준                                      │                        │

├───────────────────────────┼────────────┤

│4.9 인증 관련 불만사항 및 이의제기 처리가 규정에      │ □ 적합    □ 부적합   │

│따라 실행되고 있는가?                                 ├────────────┤

│                                                      │                        │

│[착안사항]                                            │                        │

│1. 불만사항 및 이의제기의 구분                        │                        │

│2. 처리절차 : 접수, 검토, 접수 사실 통보, 의사결      │                        │

│정, 결정사항 안내 등                                  │                        │

├───────────────────────────┼────────────┤

│4.10 인증 현황 및 실적에 대한 보고가 규정에 따라      │ □ 적합    □ 부적합   │

│실행되고 있는가?                                      ├────────────┤

│                                                      │                        │

│[착안사항]                                            │                        │

│1. 보고 내용 : 신규인증 건수, 합격률, 사후관리, 인증  │                        │

│취소 건수 등                                          │                        │

│2. 보고 방법 : KS인증정보시스템 보고, 서면보고 등     │                        │

│3. 보고 주기 : 보고 사항 발생 즉시, 매월 등           │                        │

│                                                      │                        │

├───────────────────────────┴────────────┤

│5. 경영시스템                                                                   │

├───────────────────────────┬────────────┤

│5.1 KS인증 경영시스템에 대한 내부심사가 규정에 따라   │ □ 적합    □ 부적합   │

│실행되고 있는가?                                      ├────────────┤

│                                                      │                        │

│[착안사항]                                            │                        │

│1. 내부심사 계획의 적절성 (예: 내부심사 대상 업       │                        │

│무/범위, 내부심사 시간, 적용 요구사항 등)             │                        │

│2. 내부심사자의 적격성 및 독립성                      │                        │

│3. 내부심사 실시 (년 1회 이상)                        │                        │

│4. 내부심사 후속조치의 적절성 (부적합 원인조사, 시    │                        │

│정조치, 조치 결과 및 효과성 확인 등)                  │                        │

│                                                      │                        │

├───────────────────────────┼────────────┤

│5.2 KS인증 경영시스템에 대한 경영검토가 규정에 따라   │ □ 적합    □ 부적합   │

│실행되고 있는가?                                      │                        │

│                                                      ├────────────┤

│[착안사항]                                            │                        │

│1. 경영검토 시기 및 주기, 방법                        │                        │

│2. 경영검토 보고서 포함사항의 적절성                  │                        │

│- KS인증 목표 및 성과, - 공평성 관리                  │                        │

│- 내부심사 및 외부평가, - 시정조치/개선               │                        │

│- 고객만족도, - 불만 및 이의제기                      │                        │

│- 관련 법규 변경, - 이전 경영검토 후속조치 등         │                        │

│3. 검토결과에 따른 조치                               │                        │

└───────────────────────────┴────────────┘

별표 0008: 입회평가보고서

  ■ [별지 제8호서식]           

┌──────────────┐

│입회평가보고서  제15조 관련 │

└──────────────┘

  1. 신청기관                                               

┌──────┬┬────┬───────────────┐

│기 관 명    ││대 표 자│                              │

├──────┼┴────┴───────────────┤

│소 재 지    │                                          │

└──────┴─────────────────────┘

  2. 입회 현장                                              

┌──────┬┬────┬───────────────┐

│입회대상조직││입회일자│                              │

├──────┼┴────┴───────────────┤

│소 재 지    │                                          │

├──────┼┬────┬───────────────┤

│인증대상품목││인증표준│                              │

├──────┼┴────┴───────────────┤

│인증심사반  │ (반장) 소속 :                     성명 : │

│            │ (반원) 소속 :                     성명 : │

└──────┴─────────────────────┘

  3. 평가 결과                                                              

┌───────────────────┬──────┬──────┬──┐

│평가항목                              │평가 결과   │조치요청 수 │비고│

│                                      ├──┬───┤            │    │

│                                      │적합│부적합│            │    │

├────────┬──────────┼──┼───┼──────┼──┤

│1. 인증 프로세스│1.1 심사계획 및 준비│    │      │            │    │

│                ├──────────┼──┼───┼──────┼──┤

│                │1.2 심사수행        │    │      │            │    │

│                ├──────────┼──┼───┼──────┼──┤

│                │1.3 심사결과보고    │    │      │            │    │

├────────┼──────────┼──┼───┼──────┼──┤

│2. 인증심사원   │2.1 심사 지식       │    │      │            │    │

│   역량 및 태도 ├──────────┼──┼───┼──────┼──┤

│                │2.2 심사 기술       │    │      │            │    │

│                ├──────────┼──┼───┼──────┼──┤

│                │2.3 심사 태도       │    │      │            │    │

├────────┴──────────┼──┼───┼──────┼──┤

│3. 기타                               │    │      │            │    │

└───────────────────┴──┴───┴──────┴──┘

첨부 1 : 입회평가 점검표

     2 : 조치요청서  (      ) 매

위와 같이 입회평가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평가반장        소속 :                  성명 :                  (서명)

평가위원        소속 :                  성명 :                  (서명)

평가위원        소속 :                  성명 :                  (서명)            

입회평가 결과 종합

┌──────────────────────────────────────────────────┐

│※ 입회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기술하시오. 최초 지정을 위한 평가 시에는 KS인증기관 지정에 대한 적격  │

│또는 부적격 의견을 포함하여 기술하시오.                                                             │

│                                                                                                    │

│                                                                                                    │

└──────────────────────────────────────────────────┘

건의사항 

┌──────────────────────────────────────────────────┐

│※ 인증기관이 입회평가와 관련하여 건의하는 사항, 평가반의 인증기관 지정제도 관련 개선 건의사항 등을 │

│기술하시오.                                                                                         │

│                                                                                                    │

│                                                                                                    │

└──────────────────────────────────────────────────┘

신청인 동의

이 보고서는 KS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기관 운영에 관한 지침에 의한 현장평가를 통하여 작성한 것이며, 신청인은 이 평가보고서에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직책 :                 성명 :                  (서명)

[첨부] 입회평가 점검표

┌───────────────────────────┬──────────────────┐

│항목                                                  │결과                                │

├───────────────────────────┴──────────────────┤

│1. 인증 프로세스                                                                            │

├──────────────────────────────────────────────┤

│1.1 심사계획 및 준비                                                                        │

├───────────────────────────┬──────────────────┤

│1.1.1 심사계획이 필요한 사항(예: 심사일자, 심사반     │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구성, 심사반 역할분담, 심사일수 산정 등)을            ├──────────────────┤

│포함하여 수립되었는가?                                │                                    │

│                                                      │                                    │

│[착안사항] 신청품목 수에 따른 심사일수 산정 : 1품     │                                    │

│목- 2일, 2~3품목- 2일 이하, 4품목 이상- 3일           │                                    │

│이하                                                  │                                    │

│                                                      │                                    │

├───────────────────────────┼──────────────────┤

│1.1.2 심사반 구성 시 공평성 보장을 위한 심사원의      │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이해관계를 확인하였는가?                              ├──────────────────┤

│                                                      │                                    │

│[착안사항] 심사원이 KS인증 신청조직에게 기술지        │                                    │

│원, 컨설팅, 사내교육 등의 서비스 제공 여부            │                                    │

│등                                                    │                                    │

│                                                      │                                    │

├───────────────────────────┼──────────────────┤

│1.1.3 KS인증 신청조직에게 심사계획서를 사전에         │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안내하였는가?                                         ├──────────────────┤

│                                                      │                                    │

│[착안사항] 규정된 기일(예: 7일 전) 내에 심사계획      │                                    │

│을 통보하는지 여부                                    │                                    │

│                                                      │                                    │

├───────────────────────────┼──────────────────┤

│1.1.4 심사반의 심사 준비는 적절한가?                  │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                                                      ├──────────────────┤

│[착안사항] 심사 전 심사반 미팅 실시 여부 (해당        │                                    │

│시), 심사원이 사용할 각종 문서(예: 인증심사           │                                    │

│기준, 심사 서식 등) 준비 여부 등                      │                                    │

│                                                      │                                    │

├───────────────────────────┴──────────────────┤

│1.2 심사수행                                                                                │

├───────────────────────────┬──────────────────┤

│1.2.1 시작회의를 개최하고, 심사개요(목적, 범위, 기준, │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일정, 심사 결과 후속조치 등)를 KS인증                 ├──────────────────┤

│신청조직에게 설명하는가?                              │                                    │

│                                                      │                                    │

│[착안사항] 심사반장의 시작회의 진행방법, 회의시       │                                    │

│간의 적절성 등 확인                                   │                                    │

│   특히, 개선조치 평가항목(일반품질)과 확인심사       │                                    │

│평가항목(핵심품질)의 구분에 대한 설명 여부            │                                    │

│                                                      │                                    │

├───────────────────────────┼──────────────────┤

│1.2.2 심사계획의 일정을 준수하여 심사를 수행하는가?   │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공장심사 평가항목“을 누락하지 않고 모두            ├──────────────────┤

│심사하는가?                                           │                                    │

│                                                      │                                    │

│[착안사항] 심사반 역할분담에 따른 항목 심사 여부      │                                    │

├───────────────────────────┼──────────────────┤

│1.2.3 심사계획에 따라 관련 부서 책임자와의 인터뷰     │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등을 통하여 심사를 진행하는가? 또한 사무실            ├──────────────────┤

│외의 장소(예: 생산라인, 제품·자재 창고, 야적장       │                                    │

│등)를 방문하여 현장에서의 실행 상태를                 │                                    │

│확인하는가?                                           │                                    │

│                                                      │                                    │

│[착안사항] 심사를 위해 실무자에 그치지 않고 부서      │                                    │

│책임자와의 인터뷰를 통한 심사 실시 여부. 또           │                                    │

│한 사무실에서의 심사에 그치지 않고 현장 확인          │                                    │

│을 위한 심사에의 시간 할애 여부                       │                                    │

│                                                      │                                    │

├───────────────────────────┼──────────────────┤

│1.2.4 시료채취를 위하여 샘플링 절차/계획에 따라       │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시료를 채취하고, 필요할 절차 (식별표시 부착,          ├──────────────────┤

│봉인, 시료채취 확인서 작성 등)를 수행하는가?          │                                    │

│                                                      │                                    │

│[착안사항] 제품별 인증심사기준에 명시된 시료 샘       │                                    │

│플링 절차/계획 (로트의 크기, 시료 수, 샘플링          │                                    │

│방식 등) 확인                                         │                                    │

│                                                      │                                    │

├───────────────────────────┼──────────────────┤

│1.2.5 종료회의를 개최하고, 심사결과(부적합 사항       │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등)를 요약하여 경영진에게 설명하고, 질의응답          ├──────────────────┤

│시간을 갖는가?                                        │                                    │

│                                                      │                                    │

│[착안사항] 심사반장의 종료회의 진행방법, 회의시       │                                    │

│간의 적절성 등 확인                                   │                                    │

│                                                      │                                    │

├───────────────────────────┴──────────────────┤

│1.3 심사결과보고                                                                            │

├───────────────────────────┬──────────────────┤

│1.3.1 발견된 부적합사항에 대해 누락이 없이 부적합     │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보고서를 작성하고, 부적합 구분을 명확히               ├──────────────────┤

│하는가?                                               │                                    │

│                                                      │                                    │

│[착안사항] 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부적합에 대해 구      │                                    │

│두로 개선 권고하는 사례 유무 확인. 또한               │                                    │

│   부적합 보고서에 평가항목 번호, 개선조치            │                                    │

│평가항목 (일반품질)과 확인심사 평가항목               │                                    │

│(핵심품질)의 구분 여부 확인                           │                                    │

│                                                      │                                    │

├───────────────────────────┼──────────────────┤

│1.3.2 부적합 보고서는 사실에 근거하고, 객관적이며,    │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추적이 가능한가?                                      ├──────────────────┤

│                                                      │                                    │

│[착안사항] 작성된 부적합 보고서의 “부적합 내용”     │                                    │

│기술이 정확하고 간단명료하면서도 정확한지 확          │                                    │

│인                                                    │                                    │

│                                                      │                                    │

├───────────────────────────┴──────────────────┤

│2. 인증심사원 역량 및 태도                                                                  │

├──────────────────────────────────────────────┤

│2.1 심사 지식                                                                               │

├───────────────────────────┬──────────────────┤

│2.1.1 심사반이 심사대상 제품/서비스와 프로세스에      │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대한 지식이 있고, 인터뷰 과정에서 기술적              ├──────────────────┤

│의사소통이 원활한가?                                  │                                    │

│                                                      │                                    │

│[착안사항] KS인증대상 제품/서비스의 특성, 제품        │                                    │

│생산 프로세스, 해당 업종의 전문 용어, 품질관          │                                    │

│리기법 등에 대한 이해도 등 확인                       │                                    │

├───────────────────────────┼──────────────────┤

│2.1.2 심사반이 “공장심사 평가항목”에 대해 정확히    │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이해하고 있는가?                                      ├──────────────────┤

│                                                      │                                    │

│[착안사항] 심사원이 KS Q 8001/2/3 부속서 B 공장       │                                    │

│심사보고서 내의 “공장심사 평가항목” 숙지 여부       │                                    │

│확인                                                  │                                    │

├───────────────────────────┴──────────────────┤

│2.2 심사 기술                                                                               │

├───────────────────────────┬──────────────────┤

│2.2.1 심사원이 인증 요구사항을 명확히 전달하고,       │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인터뷰 방법(질문-경청-확인)에 따라 심사를             ├──────────────────┤

│수행하는가?                                           │                                    │

│                                                      │                                    │

│[착안사항] 심사원의 질문, 경청, 개관적 증거 확인      │                                    │

│등의 심사 기법의 적절성 확인                          │                                    │

├───────────────────────────┼──────────────────┤

│2.2.2 부적합 발견 시, 부적합 판정을 위해 관련 KS,     │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인증심사기준, 관련 법규 등 부적합의 근거를            ├──────────────────┤

│확인하는가?                                           │                                    │

│                                                      │                                    │

│[착안사항] 부적합 근거를 명확히 하는지 여부 확인      │                                    │

├───────────────────────────┼──────────────────┤

│2.2.3 부적합 설명 시, 부적합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대해 명확히 설명하는가?                               ├──────────────────┤

│     ① KS/인증심사기준 등 인증 요구사항              │                                    │

│     ② 요구사항에의 불충족 이유                      │                                    │

│     ③ 객관적 증거                                   │                                    │

│                                                      │                                    │

│[착안사항] 부적합 발견 시 명확한 설명 여부 확인       │                                    │

├───────────────────────────┼──────────────────┤

│2.2.4 부적합에 대해 심사대상 조직과 심사원의 의견이   │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불필요한 논쟁을 삼가고,           ├──────────────────┤

│명확한 근거에 의해 논리적으로 설득하는가?             │                                    │

│                                                      │                                    │

│[착안사항] 부적합에 대한 의의 해결 방법의 적절성      │                                    │

├───────────────────────────┴──────────────────┤

│2.3 심사 태도                                                                               │

├───────────────────────────┬──────────────────┤

│2.3.1 심사대상 조직을 방문하여 심사를 수행함에 있어   │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기본적인 예의범절을 지키는가?                         ├──────────────────┤

│                                                      │                                    │

│[착안사항] 시간 준수, 단정한 복장, 공손한 말투,       │                                    │

│예절 있는 행동 등을 하는지 확인                       │                                    │

├───────────────────────────┼──────────────────┤

│2.3.2 심사대상 조직에 대하여 선입관이나 편견이 없이   │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세로 심사에 임하는가?           ├──────────────────┤

│                                                      │                                    │

│[착안사항] 인증심사기준의 해석에 있어 주관적인        │                                    │

│판단을 하지 않는지 확인                               │                                    │

├───────────────────────────┼──────────────────┤

│2.3.3 심사원이 심사대상 조직에게 부당한 요구(예:      │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개인적 용도의 자료 요구, 숙식 및 이동수단 제공        ├──────────────────┤

│요구, 금품 향응 요구 등)를 금지하는 인증기관          │                                    │

│윤리규정을 준수하는가?                                │                                    │

│                                                      │                                    │

│[착안사항] 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원이 윤리규정을 준    │                                    │

│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방법과 실제 실           │                                    │

│시 여부를 확인                                        │                                    │

├───────────────────────────┴──────────────────┤

│3. 기타 *인증기관/심사원/심사대상조직의 특성에 따라 추가하여 활용 가능함.                   │

├───────────────────────────┬──────────────────┤

│                                                      │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                                                      ├──────────────────┤

│                                                      │                                    │

├───────────────────────────┼──────────────────┤

│                                                      │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                                                      ├──────────────────┤

│                                                      │                                    │

└───────────────────────────┴──────────────────┘

별표 0009: 심의결과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                                               

  심의결과 통보서  제16조 관련                                      

┌─────┬──────────────────────────┐

│심의안건  │□ KS인증기관 지정 심의                             │

├─────┼──────────────────────────┤

│대상기관  │한국상하수도협회                                    │

├─────┼──────────────────────────┤

│심의결과  │□ 지정         □ 지정불가       □ 지정보류       │

├─────┼──────────────────────────┤

│조건/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상정된 심의 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

│                                                                │

│                                             2016년  3월  3일   │

│                                                                │

│                    지정심의위원회 위원장 :               (서명)│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

│                                                                │

└────────────────────────────────┘

별표 0010: 인증기관 지정서

  ■ [별지 제10호서식](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                                                                ┃

┃   제      호                                                   ┃

┃                                                                ┃

┃인증기관 지정서  제17조 관련                                    ┃

┃                                                                ┃

┃                                                                ┃

┃                                                                ┃

┃                                                                ┃

┃    1. 기 관 명:                                                ┃

┃    2. 대 표 자:                      (생년월일:            )   ┃

┃    3. 소 재 지:                                                ┃

┃    4. 인증업무의 범위:                                         ┃

┃                                                                ┃

┃    「산업표준화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

┃에 따라 위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

┃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120g/㎡)                                      

별표 0011: 지정범위 (확대·축소) 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지정범위 (확대?축소) 신청서  제19조 관련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신 청 인    │기관명                                                                

              ├────────────────────┬──────────────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

  신청 구분   │ □ 지정범위 확대      □ 지정범위 축소                               

───────┼───────────────────────────────────

  확대 ? 축소│                                                                      

  신청 내용   │                                                                      

───────┼───────────────────────────────────

  확대 ? 축소│                                                                      

  신청 사유   │                                                                      

───────┴───────────────────────────────────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에 관한 지침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범            

  위 (확대 ? 축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

──────┬────────────────────────────────────

  첨부서류  │ 1. 지정범위 (확대 ? 축소) 신청을 증빙하는 서류 1부                    

──────┴────────────────────────────────────

━━━━━━━━━━━━━━━━━━━━━━━━━━━━━━━━━━━━━━━━━━━

  처 리 절 차                                                                         

───────────────────────────────────────────

┌────┐    ┌───┐  ┌───┐  ┌──────┐  ┌──────┐  ┌───┐

│신청서  │?  │접 수 │?│검 토 │?│지정범위확대│?│지정서 발급 │?│공 고 │

│        │    │      │  │      │  │평가(해당시)│  │            │  │      │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

별표 0012: 지정사항 변경 신고서

  ■ [별지 제12호서식]                                                            

  지정사항 변경 신고서  제20조 관련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신 고 인    │기관명                                                            

              ├──────────────────┬──────────────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

  변경유형    │ □ 기관명 변경  □ 대표자 변경  □ 소재지 변경  □ 기타          

───────┼─────────────────────────────────

  변경내용    │                                                                  

───────┴─────────────────────────────────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       

  사항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

──────┬──────────────────────────────────

  첨부서류  │ 1. 변경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1부                                    

──────┴──────────────────────────────────

━━━━━━━━━━━━━━━━━━━━━━━━━━━━━━━━━━━━━━━━━

  처 리 절 차                                                                     

─────────────────────────────────────────

┌────┐    ┌───┐  ┌───┐  ┌────┐  ┌──────┐  ┌───┐

│신고서  │?  │접 수 │?│검 토 │?│후속조치│?│지정서 발급 │?│공 고 │

│        │    │      │  │      │  │(필요시)│  │            │  │      │

└────┘    └───┘  └───┘  └────┘  └──────┘  └───┘

  신고인          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

별표 0013: 인증기관 (휴지·폐지) 신고서

  ■ [별지 제13호서식]                                                            

  인증기관 (휴지?폐지) 신고서 제21조 관련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신 고 인      │기관명                                                          

                ├───────────────┬────────────────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

  신고내용      │                                                                

  및 사유       │                                                                

────────┼────────────────────────────────

  휴지기간      │                                                                

  (휴지의 경우) │                                                                

────────┴────────────────────────────────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인증       

  기관 (휴지?폐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

──────┬──────────────────────────────────

  첨부서류  │ 1. 신고 사유 증명 서류                                             

            │ 2. 지정서 (폐지의 경우)                                            

──────┴──────────────────────────────────

━━━━━━━━━━━━━━━━━━━━━━━━━━━━━━━━━━━━━━━━━

  처 리 절 차                                                                     

─────────────────────────────────────────

┌────┐      ┌───────┐  ┌───┐            ┌───┐  ┌───┐

│신고서  │?    │접 수         │?│확 인 │?          │결 재 │?│공 고 │

└────┘      └───────┘  └───┘            └───┘  └───┘

  신고인                            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

별표 0014: 인증심사원증 발급신청서

  ■ [별지 제14호서식](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인증심사원증 발급신청서 제24조 관련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성명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근무처                          │직위                                                                      

        ├────────────────┼─────────────────────────────────────

        │근무처 소재지                   │근무처 전화번호                                                           

────┴────────────────┴─────────────────────────────────────

  심사업무의 범위                                                                                                     

───────────────────────────────────────────────────────────

  그 밖의 소지 자격증                                                                                                 

                                                 (자격증 번호:                   )                                    

───────────────────────────────────────────────────────────

     「산업표준화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심                             

  사원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

─────┬───────────────────────────────────────────────┬─────

  첨부서류│1.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2.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인증심사원 자격 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없    음  

─────┴───────────────────────────────────────────────┴─────

━━━━━━━━━━━━━━━━━━━━━━━━━━━━━━━━━━━━━━━━━━━━━━━━━━━━━━━━━━━

  처 리 절 차                                                                                                         

───────────────────────────────────────────────────────────

┌──────┐  ┌────┐  ┌───┐  ┌───┐  ┌─────────────────────────────┐

│신청서      │?│접 수   │?│검 토 │?│결 재 │?│신청인 회신                                               │

└──────┘  └────┘  └───┘  └───┘  └─────────────────────────────┘

                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5: 인증심사원증

  ■ [별지 제15호서식](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제24조 관련                                  

  (앞 쪽)                                       

  ┏━━━━━━━━━━━━━━━━━┓        

  ┃                                  ┃        

  ┃ 제    호                         ┃        

  ┃                                  ┃        

  ┃인증심사원증                      ┃        

  ┃                                  ┃        

  ┃┌───────────┐        ┃        

  ┃│사  진                │        ┃        

  ┃│3㎝×4㎝              │        ┃        

  ┃│(탈모, 상반신으로 뒤  │        ┃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        ┃        

  ┃│촬영한 것)            │        ┃        

  ┃└───────────┘        ┃        

  ┃  성  명                          ┃        

  ┃  국립환경과학원                  ┃        

  ┗━━━━━━━━━━━━━━━━━┛        

    55㎜ × 85㎜ (PET-G카드, 연노랑)            

                      (뒤 쪽)                   

  ┏━━━━━━━━━━━━━━━━━━┓      

  ┃                                    ┃      

  ┃인증심사원증                        ┃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심사업무범위:                       ┃      

  ┃                                    ┃      

  ┃                                    ┃      

  ┃ 위 사람은「산업표준화법」 제18조   ┃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제2항에 따라 한국산업표준(KS)       ┃      

  ┃인증심사원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      

  ┃                                    ┃      

  ┃                  ┏━━┓          ┃      

  ┃  국립환경과학원장┃직인┃          ┃      

  ┃                  ┗━━┛          ┃      

  ┃                                    ┃      

  ┗━━━━━━━━━━━━━━━━━━┛      

별표 0016: 인증기관 (품목, 서비스 분야) 지정신청서

  ■ [별지 제16호서식](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인증기관                               [ ] 품       목                              지정신청서 제28조 관련                  

                                         [ ] 서비스 분야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0일                                      

─────────────┴─────────────────────┴───────────────────────────

────┬──────────────────────┬───────────────────────────────────

  신청인│① 성명                                     │② 생년월일                                                           

        ├──────────────────────┼───────────────────────────────────

        │③ 기관명 또는 단체명                       │④ 전화번호                                                           

        ├──────────────────────┴───────────────────────────────────

        │⑤ 주소                                                                                                             

────┴──────────────────────┬───────────────────────────────────

  ⑥ 신청 제품 또는 신청서비스 분야                   │⑦ 표준번호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                                  

  증대상 품목(서비스 분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

───────┬─────────────────────────────────────────────┬─────────

  첨부서류    │ 지정사유서 1부                                                                           │수수료            

              │                                                                                          │없 음             

───────┴─────────────────────────────────────────────┴─────────

━━━━━━━━━━━━━━━━━━━━━━━━━━━━━━━━━━━━━━━━━━━━━━━━━━━━━━━━━━━━━━━

  작 성 방 법                                                                                                                 

───────────────────────────────────────────────────────────────

   1. 단체인 경우에는 ①란 및 ②란에 대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을 각각 적습니다.                      

   2. 행정기관인 경우에는 ①란 및 ②란을 적지 아니합니다.                                                                     

   3. 개인인 경우에는 ③란을 적지 아니합니다.                                                                                 

───────────────────────────────────────────────────────────────

━━━━━━━━━━━━━━━━━━━━━━━━━━━━━━━━━━━━━━━━━━━━━━━━━━━━━━━━━━━━━━━

  처 리 절 차                                                                                                                 

───────────────────────────────────────────────────────────────

┌───┐  ┌───┐  ┌───┐  ┌─────┐  ┌─────┐  ┌─────┐    ┌──────┐  ┌───┐  ┌───┐

│신청서│?│접 수 │?│담당과│?│ 기술 검토│?│실태 조사 │?│심사기준  │?  │기술위원회  │?│결 재 │?│고 시 │

│      │  │      │  │      │  │          │  │          │  │작성      │    │심의        │  │      │  │      │

└───┘  └───┘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신청인              

                                                                                                          회신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7: 제품인증 신청서

  ■ [별지 제17호서식](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제품인증 신청서 제31조 관련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0일                

──────────────┴───────────────────────┴──────────────────

━━━━━━┯━━━━━━━━━━━━━┯━━━━━━━━━━┯━━━━━━━━━━━━━━━━━━━━━━━━━

  회사      │회사명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현황      ├────┬────────┴──────────┼─────────────────────────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        │                                      ├─────────────────────────

            │        │                                      │팩스번호                                          

            │        │                                      ├─────────────────────────

            │        │                                      │전자우편                                          

            │        ├───────────────────┼─────────────────────────

            │        │공장                                  │전화번호                                          

            │        │                                      ├─────────────────────────

            │        │                                      │팩스번호                                          

            │        │                                      ├─────────────────────────

            │        │                                      │전자우편                                          

            ├────┴───────────────┬───┴─────────────────────────

            │설립 연월일                             │공장 규모                                                 

            │                                        │        대지:         ㎡ /  건물:         ㎡              

            ├─────┬──────────────┴─────────────────────────────

            │인ㆍ허가  │형식승인 취득일                                                                         

            │상황      ├────────────────────────────────────────────

            │          │ISO/KSA 9001 인증일                                                                     

            │          ├────────────────────────────────────────────

            │          │외국인증 취득일                                                                         

            │          ├────────────────────────────────────────────

            │          │기타                                                                                    

            ├─────┴─────┬───────┬──────────────┬───────────────

            │자     본     금      │        백만원│1인당 매출액(A/C)           │    백만원                    

            ├───────────┼───────┼──────────────┼───────────────

            │매   출   액(A)       │        백만원│1인당 부가가치액(B/C)       │     백만원                   

            ├───────────┼───────┼──────────────┼───────────────

            │경 상 이 익(B)        │        백만원│1인당 교육훈련 투자비(교육훈련비/C)│        원                    

            ├────┬──────┼───────┼──────────────┼───────────────

            │종업원  │경영 간부   │              │연구개발 투자율(연구개발비/A)│        %                     

            │수      ├──────┼───────┼──────────────┼───────────────

            │(C)     │기 술 직    │              │공정 자동화율(자동화공정/전체공정)│        %                     

            │        ├──────┼───────┤                            │                              

            │        │사 무 직    │              │                            │                              

            │        ├──────┼───────┼──────────────┼───────────────

            │        │기    타    │              │설비 자동화율(자동화설비/전체설비)│         %                    

            │        ├──────┼───────┼──────────────┼───────────────

            │        │계          │              │한국산업표준 원부자재 사용률│         %                    

──────┼────┴──────┴───────┴────┬─────────┴───────────────

  품목      │표준명                                          │표준번호                                          

            ├────────────────────────┴─────────────────────────

            │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                                                                          

──────┼──────┬────┬───────┬──────────────┬───────────────

  이미 인증 │인증기관    │인증번호│인증일자      │표준명                      │표준번호                      

  받은 품목 ├──────┼────┼───────┼──────────────┼───────────────

            │            │        │              │                            │                              

            ├──────┼────┼───────┼──────────────┼───────────────

            │            │        │              │                            │                              

──────┼──────┴────┴───────┴────┬─────────┴───────────────

  품질관리  │성명                                            │생년월일                                          

  담당자    ├────────────────────────┼─────────────────────────

            │자격 구분                                       │자격증번호                                        

            ├────────────────────────┴─────────────────────────

            │전자우편                                                                                            

──────┼──────────────────────────────────────────────────

  설비      │제조ㆍ가공 설비                                                                                     

            ├──────────────────────────────────────────────────

            │시험ㆍ검사 설비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품인증을 신청합니                

  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명) 귀하                                                                                               

━━━━━━━━━━━━━━━━━━━━━━━━━━━━━━━━━━━━━━━━━━━━━━━━━━━━━━━━━

──────┬────────────────────┬─────────────────────────────

    첨부서류│  없음                                  │수    수    료                                            

            │                                        ├─────────────────────────────

            │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서 정하는 수수료  

──────┴────────────────────┴─────────────────────────────

━━━━━━━━━━━━━━━━━━━━━━━━━━━━━━━━━━━━━━━━━━━━━━━━━━━━━━━━━

  처 리 절 차                                                                                                     

─────────────────────────────────────────────────────────

┌───────┐  ┌────┐      ┌────────┐  ┌───┐  ┌──────┐  ┌──────────┐

│신청서        │?│접 수   │?    │검 토           │?│심 사 │?│결 재       │?│인증서 발급         │

└───────┘  └────┘      └────────┘  └───┘  └──────┴─┴──────────┘

                    처리기관: 인증기관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8: 제품인증서

  ■ [별지 제18호서식](규칙 별지 제9호 서식)                          

┏━━━━━━━━━━━━━━━━━━━━━━━━━━━━━━━━━┓

┃                                                                  ┃

┃ 제      호                                                       ┃

┃                                                                  ┃

┃제품인증서 제34조 관련                                            ┃

┃                                                                  ┃

┃                                                                  ┃

┃  1. 제조업체명:                                                  ┃

┃  2. 대표자성명:                                                  ┃

┃  3. 공장 소재지:                                                 ┃

┃  4. 인증제품                                                     ┃

┃    가. 표 준 명:                                                 ┃

┃    나. 표준번호:                                                 ┃

┃    다. 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                               ┃

┃                                                                  ┃

┃                                                                  ┃

┃   「산업표준화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한 결과 한국산업┃

┃표준(KS)과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므로, 「산업표준화법」 제15조 및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국산업표준(KS)에  ┃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

┃    인증기관의 장 ┃직인┃                                        ┃

┃                  ┗━━┛                                        ┃

┃                                                                  ┃

┗━━━━━━━━━━━━━━━━━━━━━━━━━━━━━━━━━┛

    210mm×297mm(백상지 120g/㎡)                                      

별표 0019: 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서

  ■ [별지 제19호서식](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서 제35조 관련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7일)  

────────────┴──────────┴───────────────────────

────────┬────────────────┬─────────────────────

  신청인        │업 체 명                        │전화번호                                  

                ├────────────────┴─────────────────────

                │소 재 지                                                                    

                ├───┬────────────┬─────────────────────

                │대표자│성   명                 │생년월일                                  

                │      ├────────────┴─────────────────────

                │      │전자우편                                                            

────────┼───┴────────────┬─────────────────────

  인증품목      │인증번호                        │인증일자(년월일)                          

  (인증서비스)  ├────────────────┼─────────────────────

                │표준명                          │표준번호                                  

                ├────────────────┴─────────────────────

                │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제품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

                │분야(서비스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 연 월 일                             

────────┼──────────┼─────┼─────────────────────

                │                    │          │                                          

────────┼──────────┼─────┼─────────────────────

                │                    │          │                                          

────────┼──────────┼─────┼─────────────────────

                │                    │          │                                          

────────┼──────────┴─────┴─────────────────────

  사   유       │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국산업표준(KS)           

  인증서의 재발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  귀하                                                                             

━━━━━━━━━━━━━━━━━━━━━━━━━━━━━━━━━━━━━━━━━━━━━━━

─────┬────────────────────────┬────────────────

  첨부서류│1. 재발급 신청의 경우                           │수수료                          

          │  인증서 1부(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변경 신청의 경우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 가. 인증서 1부                                 │제23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 나.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처 리 절 차                                                                                 

───────────────────────────────────────────────

┌──────┐  ┌──────┐  ┌───┐  ┌───────┐  ┌───────────┐

│신청서      │?│접 수       │?│검 토 │?│결 재         │?│인증서 재발급         │

└──────┘  └──────┘  └───┘  └───────┘  └───────────┘

                처리기관 : 인증기관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20: (정기심사, 이전심사) 신청서

  ■ [별지 제20호서식](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 정기심사                                       신청서 제40조 관련                                                

  □ 이전심사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0일                                      

────────────┴──────────────────┴───────────────────────────

─────┬────────────────────┬────────────────────────────────

  신청인  │① 업체명                               │② 전화번호                                                     

          ├────────────────────┴────────────────────────────────

          │③ 소재지                                                                                                 

          ├─────┬──────────────┬────────────────────────────────

          │④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

          │          │전자우편                                                                                      

─────┴─────┴───────────────────────────────────────────────

─────┬────────────────────┬────────────────────────────────

  인증현황│⑤ 인증번호                             │⑥ 인증일자                                                     

          │                                        │        년       월       일                                    

          ├────────────────────┴────────────────────────────────

          │⑦ 인증 품목(분야)                                                                                        

          ├─────────────────────────────────────────────────────

          │⑧ 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                                                                             

─────┴─────────────────────────────────────────────────────

─────┬─────────────────────────────────────────────────────

  정기심사│⑨ 직전 정기심사일                                                                                        

  현황    │                 년         월        일                                                                  

          ├─────────────────────────────────────────────────────

          │⑩ 정기심사 또는 이전심사 대상    공장심사(     )                                                         

          │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심사(     ), 서비스심사(     )                      

─────┴─────────────────────────────────────────────────────

    「산업표준화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기심사 또는 이전심사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

            │                                  │인증기관에서 정한 수수료                                            

──────┴─────────────────┴──────────────────────────────────

━━━━━━━━━━━━━━━━━━━━━━━━━━━━━━━━━━━━━━━━━━━━━━━━━━━━━━━━━━━

  작 성 방 법                                                                                                         

───────────────────────────────────────────────────────────

    ⑩란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o 인증제품의 정기심사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공장심사”에 ○ 표시                                   

   o 인증서비스의 정기심사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심사”에 ○ 표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른 경우: “사업장심사”에 ○ 표시                                      

   o 인증제품의 이전심사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증제품의 이전심사인 경우: "공장심사"에 ○ 표시                    

   o 인증서비스의 이전심사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증서비스의 이전심사인 경우: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심사"에 ○ 표시  

───────────────────────────────────────────────────────────

━━━━━━━━━━━━━━━━━━━━━━━━━━━━━━━━━━━━━━━━━━━━━━━━━━━━━━━━━━━

  처 리 절 차                                                                                                         

───────────────────────────────────────────────────────────

┌────────┐      ┌───┐          ┌───┐  ┌────────────────────────────┐

│신청서          │?    │접 수 │?        │검 토 │?│심 사                                                   │

└────────┘      └───┘          └───┘  └────────────────────────────┘

                  처리기관: 인증기관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21: 지위승계신고서

  ■ [별지 제21호서식](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지위승계신고서 제48조 관련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신고자          │기관(업체)명                                                    

                  ├───────────┬────────────────────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

  인 증 품 목 또는 │인증번호              │인증일                                  

  인증분야        ├───────────┼────────────────────

  (인증받은자인   │표준명                │표준번호                                

  경우에만 기재)  ├───────────┴────────────────────

                  │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제품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

                  │분야(서비스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

─────────┬─────────┬─────────┬────────────

  승계사항        │승계전            │승계후            │승계 연월일             

─────────┼─────────┼─────────┼────────────

  기 관(업 체) 명 │                  │                  │                        

─────────┼─────────┼─────────┼────────────

  대표자          │                  │                  │                        

─────────┴─────────┴─────────┴────────────

    「산업표준화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인증기관의 장)  귀하                                           

━━━━━━━━━━━━━━━━━━━━━━━━━━━━━━━━━━━━━━━━━━

  ┌───────────────┬─────┬─────────────┬────

  │구    분                      │첨부서류  │국립환경과학원장          │수수료  

  │                              │          │(인증기관의 장) 확인 사항 │        

  ├───────────────┼─────┼─────────────┼────

  │인증기관의 지위승계인 경우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사업을 양수한 경│없음                      │없 음   

  │                              │우에만 해당합니다)│                          │        

  │                              │2.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                          │        

  │                              │서류 1부(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을 상속받│                          │        

  │                              │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인증받은 자의 지위승계인 경우 │1. 인증서  1부│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        

  │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사업을 양수한 경│따라 신설된 법인의 등기사 │        

  │                              │우에만 해당합니다)│항증명서(법인이 합병되는  │        

  │                              │3.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서류 1부(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을 상속받│                          │        

  │                              │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22: 인증심사 대장

  ■ [별지 제22호서식](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인증심사 대장 제51조 관련                                                                             

┏━━━┯━━━━━━━━━━━━━━┯━━━━━━━━━━┯━━━━━━┯━━┯━━┯━━━┯━━━┓

┃신  청│심   사    공   장          │심 사  구 분        │인증심사원  │심사│심사│심  사│비 고 ┃

┃연월일├─────┬───┬────┼──┬───────┤성   명     │일자│결과│수수료│      ┃

┃      │공장명    │대표자│주   소 │표준│제품품목      │            │    │    │      │      ┃

┃      │(사업장명)│      │        │번호│(서비스 분야)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70ｇ/㎡]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인증심사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인증심사원증을 발급받은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과학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과학원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과학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110', '20170602', '20191112', '20220803'] (공포번호: ['691', '722', '778', '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