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502, 시행일자=20250502,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30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502
발령번호: 3043
시행일자: 20250502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군무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임용"이란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전직ㆍ전보ㆍ겸임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2."보직"이란 직급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3."승진"이란 결원보충의 한 방법으로서 하위계급에서 바로 위 상위계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4."전직"이란 직렬을 변경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5."전보"라 함은 동일직급에서 직위를 변경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6."인사교류"란 동일부대를 떠나 보직권자(법 제1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를 달리하는 타부대로 보직을 변경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7."강임"이란 동일 직렬 내에서 하위직급에 임용하거나, 하위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8. 삭 제9."복직"이란 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 중에 있는 군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일반군무원의 인사관리에 적용한다.', '제3조의2(업무분장) 군무원 업무와 관련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무원정책과가. 군무원 인사관리의 정책 및 제도발전나.「군무원인사법」 등 관련 법령 제ㆍ개정다. 채용, 충원 등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라. 전문군무경력관 지정시 협의 등에 관한 사항(조직총괄과와 협의)마. 임기제군무원 지정 등에 관한 사항바. 군무원과 관련된 부서간 업무 조정ㆍ통제 등 기타2. 조직총괄과가. 군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나. 전문군무경력관 지정에 관한 사항(군무원정책과와 협의)3. 병영정책과(병영문화혁신팀)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군무원 적용에 관한 사항나. 군무원의 휴가, 병영생활 등에 관한 사항4. 예비전력과 :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인사정책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보건정책과 : 보건인력 등에 관한 사항6. 복지정책과 : 군무원 보수 등에 관한 사항7. 교육훈련정책과 : 군무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8. 군주거정책과 : 군무원 주거정책 등에 관한 사항9. 법무담당관 : 징계 및 소청 등에 관한 사항10. 각 군 및 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가. 각 군에 위임된 사항과 관련된 세부지침 수립 및 시행나. 정책 및 제도 개선 소요 제기', '제4조(임용권) ① 2급이상 군무원(2급상당 임기제군무원 및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포함)을 신규채용(계약연장), 승진, 면직시에는 인사혁신처로 임용제청하여야 한다.② 영 제9조의3제2항에 의거 2급이상 일반군무원에 대한 임용권(신규채용, 승진, 면직 제외)과 3급부터 5급[전문군무경력관 가군 직위 임용자, 일반임기제일반군무원(이하 "일반임기제군무원"이라 한다) 5급 이상 및 전문임기제일반군무원(이하 "전문임기제군무원"이라 한다) 중 국방부장관이 채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까지의 일반군무원의 임용권은 국방부장관이 행사한다.③ 6급 이하(전문군무경력관 나군 및 다군 직위 임용자, 일반임기제군무원 6급 이하를 포함한다)일반군무원과 전문임기제일반군무원(제1항의 국방부장관이 채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및 한시임기제일반군무원(이하 "한시임기제군무원"이라 한다)의 임용권을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 및 국방부직할부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해병대 소속 일반군무원은 해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해병대사령관이 임용할 수 있다.④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과 한시임기제군무원의 임용권은 각 군의 장성급 부대장과 국방부직할부대장이 행사한다.⑤ 정원 조정, 신설 및 폐지 등으로 결원보충이 필요한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조(보직권 등) ① 「군무원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따라 2급이상 군무원의 보직권은 운용부대장의 추천을 받아 장관이 행사하며, 3급 이하 군무원(임기제군무원 포함)의 보직권은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대령급 부대장이 보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② 3급이상 군무원의 1개 직위 보직기간은 최대 3년, 4급 이하 군무원은 최대 5년으로 한다.③ 보직권자는 군무원이 승진한 경우 보직기간과 상관없이 승진된 계급의 직위로 전보 및 인사교류 하여야 한다.', '제6조(복수직급직위의 한시적 운영) ①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인력운영 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복수직급직위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1.의원면직ㆍ명예퇴직 등 예상치 못한 결원 발생으로 해당 직위 미보충시 조직의 임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나 동일직급에 가용자원이 없는 경우2.부대 임무수행 상 반드시 필요한 전문기술 자격증 보유직위와 전력화 신형장비 운용직위에 동일직급 가용자원이 없는 경우② 복수직급직위는 다음 각 호의 직위에서 동일직렬의 업무성격이 유사하거나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만 선정할 수 있다.1. 3급 직위에 4급을 보직2. 4급 직위에 5급을 보직③ 복수직급직위 보직기간은 최대 18개월 이내이며, 인력운영의 불가피한 사유를 신규채용, 승진, 인사교류 등을 통해 신속히 해소해야 하며, 사유가 해소된 즉시 직급에 맞는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④ 복수직급직위는 군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인사명령 발령시 그 관련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⑤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 부대별 복수직급직위 운영현황을 반기 1회(1월, 7월) 국방부로 정기보고 하여야 한다.', '제6조의2(장애인군무원 채용 및 인사관리) ①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장애인 구분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영 제13조의2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하여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할수 있다.③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중증장애인의 기준에 해당되어야 하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ㆍ결정되어 있어야 한다.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영 제13조의2에 따라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여 9급 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별표8]의 응시요건을 갖춘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⑤ 장애인을 군무원으로 채용할 때 신체장애로 인한 직무수행 가능여부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업재활 전문의, 직업능력평가사, 심리평가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⑥ 장애인군무원에 대하여 차별없이 보직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희망보직을 조사하고 의사를 가능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권자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른 근무가능 직위로 보직을 하여야 하며, 부대훈련시에도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훈련의 내용ㆍ시간ㆍ제외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⑦ 제3항의 중증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일반군무원의 경우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른 근무가능 직위에 계속 보직할 수 있다.⑧ 승진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장애인군무원이 능력과 실적 등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ㆍ결정되도록 하여야 하며, 신체장애를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시키지 않도록 한다.', '제6조의3(대외직명 사용 등) 전문군무경력관 및 6급 이하 군무원에게 부대별 업무특성 및 실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중심의 대외직명을 사용할 수 있으며, 소속부대장은 대외직명이 대내ㆍ외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ㆍ권장한다.1.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 전문관2. 6급 이하 군무원, 전문군무경력관 나군 및 다군 : 주무관', '제6조의4(6급 이하 일반군무원 보직의 통합 운영) 6급 이하 일반군무원은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시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부대(기관)의 정원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직할 수 있다.1. 6급 직위 : 6급 또는 7급2. 7급 직위 : 6급 또는 7급 또는 8급3. 8급 직위 : 7급 또는 8급 또는 9급4. 9급 직위 : 8급 또는 9급', '제2장  충원계획', "제7조(공석판단) ① 합동참모본부, 각 군 및 국방부직할부대는 증ㆍ감편 등 부대사정을 고려하여 직급별로 충원공석을 판단한다.② 신규채용시험의 공석판단은 다음 연도 12월말 기준 결원수 및 예상공석으로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이하 '경채시험'이라 한다)의 공석판단은 해당 연도 12월말 기준 결원수 및 예정공석으로 판단한다.③ 승진공석을 판단할 때에는 전반기 공석의 경우 당해 연도 1월 2일을 기준(5급의 경우 당해 연도 12월말 기준)으로 하며, 후반기 공석의 경우 당해 연도 7월 1일을 기준(5급의 경우 다음 연도 6월말 기준) 결원 수로 한다.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신규채용 및 승진을 위한 공석판단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충원공석에 포함하여 판단할 수 있다.1. 교육훈련기관에 교육을 받기 위해 6개월 이상 파견된 경우2. 중앙행정기관에 6개월 이상 파견된 경우3.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4. 공로연수를 위해 파견된 경우", '제8조(충원방법의 결정)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결원충원방법의 최종결정은 각급부대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한다.', '제9조(충원계획 보고 및 승인) ①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 전반기 충원계획을 2월 28일까지, 후반기 충원계획을 9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군 및 국방부직할부대 소속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간의 전직은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이 실시한다.1. 군 또는 부대 전체의 직급별 정원대비 현재원 현황2. 결원예정공석 근거서류 및 직급별 명단② 제1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하여야 한다.1. 보충예정직위, 직무내용, 필요한 자격요건 및 인원 명시2. 경력경쟁채용의 필요성(경력경쟁채용의 근거 규정 등을 포함한다)③ 제1항에 따라 전직을 요구할 경우에는「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인 일반군무원 전직 신청서를 추가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강임에 의한 충원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하여야 한다.1.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부대별, 직급별 현황2. 본인 강임동의서', '제10조(충원횟수 및 시기) ① 승진임용을 할때에는 전반기의 경우 5월 말까지, 후반기의 경우 11월 말까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5급승진)을 실시한 후 승진심사 다음 월 1일부 (예상공석인 경우 실제 공석 발생일부터) 시행한다.② 제1항의 승진임용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으로 한다. 다만, 5급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필기시험성적과 승진후보자명부성적을 합산한 종합성적 순으로 임용한다.③ 신규채용시험(일반군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은 매년 1회이상 실시하며 공석발생시 다음달 1일 임용한다. 다만,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임용일자를 달리 할 수 있다.④ 전보(전속), 강임은 사유발생시마다 실시할 수 있다.⑤ 신규임용은 임용예정일 2주 전까지 임용권자에게 건의한다.⑥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대의 개편, 창설, 부대간 군무원 인력 재조정 등에 의한 정원의 증가 또는 현원의 감소로 인해 공석직위가 과다 발생되어 그 결원을 시급히 보충하거나 주요직위 보직자 결원 등에 의해 공석직위가 발생되어 그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부대는 국방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승진심사 및 승진임용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또한 영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2급이상 군무원의 임용 등으로 3급이상 군무원의 승진심사가 필요한 경우 승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1급 일반군무원 임용) 1급 일반군무원(임기제군무원을 포함한다)은 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2년의 기간을 정하여 국방부장관이 임용하며, 인사위원회의 근무성적 평가를 통해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근무기간 중 정년에 이르면 정년까지 근무(임기제군무원은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제3장  신규채용', '제12조(신규채용) 일반군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공채시험"이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공채시험 실시가 적당하지 않거나 공채시험으로 확보하기 곤란한 특수분야 직위는 경채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모집공고) ① 신규채용(공채시험과 경채시험을 말한다)시에는 공개하여 모집하여야 한다.② 채용시험은 응시원서 접수 개시일 20일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채시험의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10일 전에 공고할 수 있다.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제2항 본문에 따른 경채시험의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인력충원이 필요한 경우 공고일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4조(시험실시권한)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험실시권한을 위임한다.1. 6급 이하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은 참모총장이 실시한다. 다만, 9급 일반군무원 및 채용이 곤란한 특수직렬의 6급 이하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부대장이 실시할 수 있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일반군무원 중 관리운영직군의 채용시험은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이 실시하며, 임용시험과목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채용시험실시권자가 아닌 장성급부대장은 필요시 소속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직할부대장의 승인을 얻어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3. 일반군무원의 전직시험은 국방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관리운영직군 직렬간 전직시험 또는 관리운영직군으로의 전직시험은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이 실시한다.② 국방부장관은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 보충시기 및 인원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급 이하 일반군무원의 공개채용에 대한 시험실시권한을 국방부직할부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채용분야) ① 채용분야별 주요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② 영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 중 기술 분야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 직렬은 행정직군 전체 직렬과 관리운영직군의 전산운영, 발간운영 및 행정보조운영 직렬을 제외한 나머지 직렬로 한다.', '제16조(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ㆍ면허증) 영 제24조제2항단서 및 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학력ㆍ자격 및 경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에 필요한 자격증 및 면허증은 별표 2와 같다.', '제17조(시험의 일부면제) 영 제26조제3항제1호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및 면허증은 별표 2와 같고, 계급별 자격증 등급은 5급 이상의 경우 기술사, 6ㆍ7급은 기능장 및 기사, 8ㆍ9급은 산업기사 및 기능사를 적용한다.', '제17조의2(경력경쟁채용 소요경력 산정시 비정규직 근무경력의 계산) ① 전임 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한다.②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한다. 예컨대 1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인 경우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를 한 경우 2년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제18조(합격자 처리) ①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는 다음 각호의 점수를 더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결정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면접시험 점수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1. 필기시험 : 만점을 75점으로 보고 필기시험 점수를 환산한 점수2. 면접시험 : 만점을 25점으로 보고 면접시험 점수를 환산한 점수② 제1항에 따라 최종합격자 결정시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인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면접시험 점수 순으로 결정하며, 면접시험이 동점일 경우에는 전공과목 성적 순으로 결정하며, 전공과목 성적이 동점일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8조의2(추가 합격자 결정) 6급이하 공채시험의 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된 인원의 1.3배수의 범위(미달 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미달 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에서 추가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의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한다.', '제19조(면접시험 위원) 삭 제', '제19조의2(최종합격예정자의 제출서류 확인)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종합격 예정자가 응시요건의 증빙자료로 제출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해당 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공채시험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영 제28조에 따라 공채시험 채용후보자 명부는 선발직급별로 최종 합격 점수에 따라 작성하며 동점자 발생시 면접시험 성적, 연장자 순에 따라 작성한다.', '제4장  승 진', '제1절  통 칙', '제21조(승진방법) ① 2급이상 군무원으로의 승진은 국방부 인사위원회에서 임용예정 직위의 복수 인원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임용제청하여야 하며, 그 심사기준은 제21조의2제1항과 같다.② 5급 일반군무원으로의 승진은 영 제43조제2호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다만, 영 제43조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승진시험일 180일 전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ㆍ공고한다.③ 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경우의 시험방법, 과목 등은 영 제23조 및 규칙 제15조에 따른다.④ 인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41조제3항 및 제42조에 따른다.', '제21조의2(심사기준 등) ① 국방부 인사위원회는 영 제9조의3에 따른 임용제청 및 승진 심사시 승진심사대상자의 임용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과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적격성을 판단하여야 한다.1. 근무성적의 평정 및 지휘추천 결과2. 승진후보자 서열명부상의 순위3. 전문성, 업무추진 역량 및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업무개선, 규제완화, 민원처리, 예산절감 등 성과 창출)4. 경력평정, 교육성적, 자격 가점, 격오지 가점 등5. 현장근무 경력에 기반한 역량 발휘가 필요한 직위의 경우 현장근무 경력6.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 및 처벌경력7. 기타 경력, 인품(국가관, 충성심, 청렴도, 책임감 등), 역량(기획ㆍ연구ㆍ집행 능력, 업무추진능력, 지휘ㆍ통솔 능력 등), 포상 등 국가에 기여 여부, 다면평가, 잠재역량평가, 체력측정 등②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장은 제1항 각 호의 심사기준 중 필요한 사항을 해부대 규정 등에 반영하여 승진 심사시 임용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과 그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적격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제22조(승진소요최저연수) 영 제39조제1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은 승진심사 전일 현재 또는 승진시험 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제22조의2(영 제39조제9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① 영 제39조제9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6조의5,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5조의5,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 및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의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특정직공무원(임기제일반군무원 및 전문군무경력관 외의 군무원은 제외한다)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으로 한다.②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특정직공무원(임기제일반군무원 및 전문군무경력관 외의 군무원은 제외한다) 및 별정직공무원 중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동기간은 산입대상에 제외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의 산입이 가능한 기간은 일반군무원으로 최초 임용할 당시 별표7의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5할 인정하되,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 1/2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군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한다.④ 제3항에 따른 인정대상기간은 3급 이상 일반군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전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승진임용된 날부터, 4급 이하 일반군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전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승진하기 위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준일부터 각각 과거 10년 이내의 재직 기간에 한한다.', '제23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부대)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부대는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및 국방부직할부대로 한다. 다만, 각 군 소속 7급 이하 일반군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대는 참모총장이 정하며 국방부직할부대 중 국방정보본부장은 소속 예하부대의 일반군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대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정보본부장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부대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승진후보자 명부 효력발생일 및 순위 공개) ① 승진후보자 명부는 작성기준일 또는 조정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②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 부대장은 승진심사 전에 일정 시기를 정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일반군무원에게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의 백분율을 다음 각 호 중 하나와 같이 알려 주어야 한다.1. 승진후보자 명부 상위 20% 이내2. 승진후보자 명부 상위 40% 이내3. 승진후보자 명부 상위 70% 이내4. 승진후보자 명부 상위 70% 미만③ 제2항에 따른 순위의 백분율 공개 시 국방인사정보체계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 외 일반군무원의 순위의 백분율은 비공개한다.', '제25조(가산점) ①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ㆍ면허증은 별표 3에 따른다.② 도서ㆍ벽지, 해외근무, 접적지역(사단급 이하) 등 특수한 지역이나 특수한 환경 근무자에 대한 가산점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해당 계급에만 적용한다.1. 가산점 부여대상은 해당직위 6개월 이상 근무자로 한다. 또한, 해당 계급 파견근무기간을 누적,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이 된 경우에도 포함할 수 있다.2. 가산점의 계산은 1월 단위로 0.2점(접적지역은 0.1점)을 부여하되 5점을 만점으로 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의 경우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③ 제2항의 도서ㆍ벽지 지역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특수지근무수당 지급기준표)에 따른 일반군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으로 한다. 다만, 각 군 본부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의2(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 등급 구분표)에 따라 도서ㆍ벽지 지역을 추가할 수 있다.④ 제2항의 접적지역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의2(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기준표) 3. 적과 접촉하는 지역에 따라 각 군 본부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이 정한다.⑤ 제3항의 도서ㆍ벽지 지역과 제4항의 접적지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규정을 적용한다.⑥ 제2항에 따라 가산점 부여대상이 되는 경우, 일반군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가산점 부여대상 근무경력임을 표시한다.', '제26조(승진후보자 명부 조정) ① 규칙 제30조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규칙 제30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승진후보자 명부의 끝 부분에 새로 기록하여 올리고 비고란에 조정사유를 기록한다.③ 규칙 제30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득점만 기록하고 비고란에 순위 변경사유를 기록한다.④ 규칙 제30조제2호, 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순위 변경사유를 기록한다.⑤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보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승진심사) ① 영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승진심사권  부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또는 국방부직할부대. 다만, 6급 이하의 승진심의권부대는 각 군 참모총장의 위임에 의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부대와 국방정보본부장의 위임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부대2.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의 승진심사는 임용권부대. 다만, 국방정보본부장의 위임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대②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부대인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및 국방부직할부대는 승진후보자에 대하여 지휘추천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승진심사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8조(승진임용) 승진심사권 부대는 승진임용 예정일 20일 전까지 승진임용 제한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에 임용권자에게 승진임용을 건의한다.', '제2절  근무성적평정', '제29조(근무성적 평정자와 확인자) ①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평정자 : 피평정자를 직접 감독하는 편제직위상 가장 근접하는 상급 감독자2. 확인자 : 평정자를 직접 감독하는 편제직위상 피평정자의 차상위 상급 감독자②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맞도록 평정자 및 확인자를 정할 수 있다.③ 평가는 해당 일반군무원의 정기평가일 현재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실시한다.', '제30조(근무성적평정의 책임)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 근무성적평정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평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평정자와 확인자는 평정결과에 책임을 진다.', '제30조의2(평정등급별 분포비율 등) ① 같은 직급 평정집단의 인원이 9명 이하일 경우의 평정등급별 분포비율은 다음과 같은 분포인원으로 한다.② 평정등급별 세부 적용점수는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이 정할 수 있다.', '제30조의3(근무성적평정의 재작성 및 조정) ① 영 제68조에 따라 임용권자 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대의 장은 평정자 및 확인자의 피평정집단에 대한 평정작성 결과가 다음 각 호의 평정분포율을 전부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평정을 요구할 수 있다.1. 규칙 제23조제3항과 제4항의 등급별 분포비율2. 제30조의2제1항의 평정등급별 분포비율② 제1항에 따라 재평정을 요구받은 평정자 및 확인자가 15일 이내에 재평정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대의 장은 인사위원회에 평정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의4(교육훈련성적 평정 적용) ① 규칙 제25조제2항의 일반군무원 교육훈련 기간은 승진심사권 부대별 연간 교육계획에 반영된 교육시간을 포함하여 적용하며, 교육일수는 개인별 누적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승진심사권 부대별 연간 교육계획에 반영하여 실시한 교육은 개인별 교육시간이 8시간 누적시 1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제30조의5(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 ①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일반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재직중인 4급 이하 일반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의 방법ㆍ절차 등을 준용하되, 필요시 부대의 평가기준을 추가 지정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평정의 조정 및 등급별 분포비율은 적용하지 않는다.②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은 시보 임용기간 전체로 하며, 시보 임용기간 만료 30일전부터 평정할 수 있다.③ 영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말하는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한 경우는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등급 중 가등급으로 평정된 경우로 한다.', '제30조의6(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범위 등) ① 영 제69조에 따른 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범위는「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 제2부. 근무실적 평가, 제3부. 직무수행능력 평가, 제5부. 종합평가 의견에 한하여 공개한다.②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할 때에는 피평정자 본인에게만 부대별로 공개기간을 설정하여 국방인사정보체계에 게시 또는 전자메일 송부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③ 피평정자는 제1항의 공개범위 중 제2부, 제3부 평정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방인사정보체계를 이용하여 부동의 사유를 제출할 수 있으며, 평정권자는 부동의 사유 확인 후 평정내용을 수정하거나 의견을 기술하여 재공개 하여야 한다.④ 합동참모본부, 각 군본부, 국직부대는 부동의 사유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자체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국직부대장이 정한다.', '제3절  근속승진', '제31조(재직기간 산정기준) ① 일반7급은 기능7급 이상의 경력을, 기능7급은 일반7급 이상의 경력을, 일반8급은 기능8급 이상의 경력을, 기능8급은 일반8급 이상의 경력을, 일반9급은 기능10급 이상의 경력을, 기능9급은 기능10급 및 일반9급 이상의 경력을 합산할 수 있다. 다만, 고용군무원 경력은 제외한다.② 근속승진 재직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영 제39조에 따른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미달자는 근속승진임용 할 수 없다.', '제32조(근속승진 공석) ① 영 제43조의2 제4항에 따른 6급 일반군무원으로의 근속승진은 6급 일반군무원의 전체 정원에도 불구하고 영 제43조의2 제5항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만큼의 공석이 있는 것으로 본다.② 일반군무원 7급, 8급 정원에도 불구하고 근속승진 기간을 초과하는 8급, 9급인원수 만큼을 7급, 8급의 공석이 있는 것으로 본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일반군무원을 승진임용한 경우에는 승진된 사람이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종전 직급의 정원이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제33조(근속승진 방법) ① 근속승진 기간에 도달된 자라도 영 제40조의 승진임용 제한 사유에 해당되거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공무원임용령」 별표 5의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승진부적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근속승진을 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근속승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기간에 도달하기 전에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③ 근속승진은 6급 이하 일반승진과 구별하여 매월 실시할 수 있으며, 승진임용은 계급별 근속기간에 도달하는 다음달 1일부로 발령한다. 다만,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은 승진심사 다음달 1일부로 발령한다.④ 영 제43조의2제5항에 따른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은 당해연도 말 기준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 수 이내로 산정한다.⑤ 승진임용권자는 승진임용시 근속승진과 일반승진을 구분하여 심사절차를 거쳐야 하며, 승진자의 일반군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근속승진자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34조(근속승진에 따른 관리) ① 임용권자는 편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과 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삭 제③ 근속승진된 자가 상위직급으로 승진 또는 퇴직한 경우 등에는 해당직급의 신규충원은 불가하고, 그 인원만큼 하위직급의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하위직급으로만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④ 근속승진자와 일반승진자를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직급에 보직함을 원칙으로 하되, 근속승진한 6급, 7급 또는 8급의 현원이 각각의 정원을 초과할 경우와 인력운영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제6조의4에 따라 보직할 수 있다.⑤ 근속승진제 운영으로 6급, 7급, 또는 8급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현원과 7급, 8급, 또는 9급의 현원을 합한 인원이 통합 정원을 각각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신규채용, 전보 등으로 충원할 수 있다.⑥ 근속승진 대상자임에도 승진배수 범위에 들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승진되지 못한 경우 근속승진 대상이 아닌 일반군무원을 승진임용 할 수 없다.⑦ 통상적인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근속승진 기간에 근접한 장기근속자가 승진 적격자임에도 단기간 내에 근속승진이 가능함을 이유로 일반승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⑧ 근속승진된 자가 전군, 타 국직부대로 전속, 전직, 승진 등으로 당해 직급에 재직하지 않게 되는 경우(근속승진자간 인사교류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당초의 직급별 정원으로 환원된다.', '제4절  대우군무원', '제35조(선발요건) ① 해당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근무기간동안 성실히 근무한 사람을 대우군무원으로 선발한다.1. 일반군무원 4급∼5급 : 7년 이상2. 일반군무원 6급∼9급 : 4년 이상② 대우군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은 영 제39조에 따라 산정하며, 대우군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한다.③ 제1항의 근무기간을 경과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우군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1. 영 제40조의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사람2. 최근 평정의 제2부 근무실적 평가와 제3부 직무수행능력 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항목이 있는 사람3. 최근 5년 이내 근무성적 평정 제4부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점수에서 ‘가’등급으로 평정된 사실이 있는 사람4. 최근 5년 이내 교육훈련 불명예 퇴교자', '제36조(선발절차) ① 대우군무원 선발권자(이하 "선발권자"라 한다)는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이다.② 선발권자는 매분기말 10일전까지 인사위원회에 선발요건 심사를 의뢰하고, 인사위원회는 매분기말 5일전까지 적격자를 결정한다.③ 선발권자는 영 제40조의 승진임용 제한사유,「공무원임용규칙」제23조의 자격상실 여부를 확인 후 해당월 1일에 일괄하여 대우군무원을 인사발령한다.', '제37조(대우 표시 및 발령의 통보) ① 대우군무원은 바로 상위계급(직급명) 다음에"대우"를 붙인다.(예시: 5급(행정군무사무관)대우)② 대우군무원으로 선발된 군무원에 대하여는 소속부대 또는 개인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인사명령 발령을 통보한다.', '제38조(자격상실 등) ① 승진임용 되거나 강임된 경우 대우군무원 자격을 상실한다.② 강임된 계급에서 강임 전 계급의 대우군무원으로 선발이 가능하며, 강임 후 계급의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대우군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③ 대우군무원으로 선발된 후 선발권자를 달리하는 타군(기관)으로 전군(속)된 경우 그 신분은 계속 유효하다.④ 선발권자는 매분기 첫째 달의 10일까지 대우군무원 선발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과 같이 보고한다.⑤ 대우군무원의 선발내용은 일반군무원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한다.', '제5절  필수실무요원', '제39조(경력요건 및 기간계산) ① 6급 일반군무원으로서 8년 이상 재직한 5급 대우군무원을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근무기간 계산은 대우군무원 근무기간 계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③ 대상자의 연령은 만 48세 이상 53세 미만이어야 한다.', "제40조(실적요건) 제39조의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고 경험이 풍부하며, 6급으로 업무에 계속 전념하기를 희망하고 각 부대장이 부대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사람2. 영 제40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일반군무원3. 최근 2년 이내에 근무성적 평정에서 총점이 '미'등급 이하로 평정되지 아니한 사람", '제41조(지정절차) ① 필수실무요원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자로서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소속 부대장에게 필수실무요원 지정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와 5급 승진 임용포기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속부대장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그 순위를 정하여 필수실무요원 추천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국방부직할부대장에게 4월말, 10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국방부직할부대장은 이를 종합하여 인사위원회를 거쳐 전체 순위를 정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다.③ 추천순위는 직렬별로 담당업무의 내용 및 특수성, 해당 일반군무원의 경험도 및 직무수행능력, 재직기간,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상벌, 소속기관 근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④ 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국방부직할부대장이 추천한 인원 중에서 지정 요건에의 적합성, 부대간 균형, 예산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필수실무요원을 지정한다.⑤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국방부직할부대장은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일반군무원에게 이를 발령통보하고, 필요시 필수실무요원 증서(별지 제6호 서식)를 수여할 수 있다.⑥ 필수실무요원 지정내용은 일반군무원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한다.', '제42조(5급 승진 제한) ① 필수실무요원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 임용은 가능하다.', '제43조(보직관리 등) ① 필수실무요원이 축적된 경험과 실무수행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직위에 보직한다. 다만, 인사관리상 불가피한 경우 담당 업무가 유사한 부서 및 직위로 전보할 수 있으나, 제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보직권을 위임한 부대장을 달리하는 전보(인사교류)는 할 수 없다.② 필수실무요원은 기구개편ㆍ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할 수 없으며, 다른 직렬로 전직된 경우에도 필수실무요원 지정은 유효하다.', '제44조(근무성적평정 등) ① 필수실무요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은 다른 6급 일반군무원과 분리하여 별도로 평정할 수 있다.② 삭 제', '제45조(처우수준 등) ①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일반군무원에게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필수실무요원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② 필수실무요원 수당의 지급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발ㆍ지급하여야 한다.', '제5장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 '제46조(기능군무원의 명칭) 삭 제', '제47조(신규채용) 관리운영직군에 속한 일반군무원(이하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이라 한다)은 7급 및 9급 공채시험으로 선발한다.', '제48조(전직)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은 영 제12조에 따라 전직시킬 수 있다.', '제49조(임용시험과목)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의 임용시험과목은 별표 4와 같다.', '제50조(시험의 출제수준) ①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의 필기시험 수준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수준으로 한다.②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의 실기시험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숙련정도를 평가한다.', '제51조(응시자격) ①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의 신규채용 응시자격은 법 제7조, 영 제10조 및 영 별표 4에 따른다.② 영 별표 4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자격증ㆍ면허증 등급은 「공무원임용령시험령」별표 8을 준용한다.', '제52조(시험의 일부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1.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격증ㆍ면허증과 관련된 직무의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할 경우2.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을 전직시키고자 할 때 전직하려는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경우3.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이 동일직군 안에서 다른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4. 자격증ㆍ면허증 소지자를 공개채용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할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필수로 하고 서류전형 또는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③ 제1항제4호에 따라 실기시험을 면제할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필수로 한다.④ 제1항제1호, 제4호 관련 자격증ㆍ면허증은 별표 2와 같으며, 제1항 제2호 관련 자격증은 별표 3과 같으며, 계급별 자격증 등급은 제17조와 같다.', '제53조(임용의 특례) 삭 제', '제6장  전문군무경력관', '제54조(대우기준) 전문군무경력관에 대한 대우는 영 별표 3을 따른다.', '제54조의2(직무분야 등) ① 영 제12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직무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은 해당 직무분야의 직위를 전문군무경력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감항 및 관제 등 항공분야, 함정 사고조사 분야2. 보건분야, 상담사(상담관), 특수차량 운전 등 자격증 필수 분야3. 유해발굴 및 감식분야4. 군악분야, 무도 및 체육분야5. 노무분야6. 인공지능(AI), 로봇, 드론 등 미래산업분야7. 그 밖에 별표1의 일반군무원 업무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분야② 제1항과 영 제1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서장 등 군무원 3급이상 직위는 전문군무경력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다만, 전문군무경력관 직위의 인력운영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4조의3(임기제 지정 범위) ① 전문군무경력관을 임기제군무원으로 운영할 경우 전문군무경력관 직위군별 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조종ㆍ체육ㆍ보건분야 등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초과운영 할 수 있다.', '제55조(임용결격사유 등) 법 제10조 및 제27조에 해당되는 자는 전문군무경력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제56조(채용시험 응시기준) ① 전문군무경력관의 직위군별 채용응시 자격기준은 법 제7조 및 영 제10조를 준용하되, 채용 경력기준은 별표2의2에 따른다.② ', '제57조(채용시험방법) ① 채용시험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시험으로 구분 실시한다. 다만, 실기시험 또는 필기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기 또는 필기시험을 2차, 면접시험을 3차로 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서류심사는 법 제10조 및 훈령 제56조의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③ 실기 또는 필기시험은 임용예정 직위에 속한 직위군별로 임무수행에 필요한 수준으로 하되, 평가방법 등은 시험실시권자가 정한다.④ 면접시험은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58조(채용 필기시험 과목 등) 제57조제1항단서에 따라 실기시험 또는 필기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방법, 시험과목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권자가 따로 정한다.', '제59조(실기 및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① 실기 또는 필기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매 과목 성적이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성적이 만점의 60% 이상인 사람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0%의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선발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②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선발예정인원의 130%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제60조(모집방법 등) ① 전문군무경력관의 채용시험은 전반기, 후반기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② 전문군무경력관의 공석은 직위별로 판단한다.③ 전문군무경력관 직위를 임기제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공고시 임기제군무원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2급상당 임기제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제73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따른다.', '제61조(채용시험 실시권자) ① 전문군무경력관 가군에 속한 직위의 채용시험은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해병대 소속 전문군무경력관 가군에 속한 직위는 해군참모총장 승인하에 해병대 사령관이 실시)이 실시하고, 전문군무경력관 나군 및 다군 직위의 채용시험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승진심의권부대의 장 또는 국방부직할부대장이 실시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실기 또는 필기 시험이 필요한 경우 합동참모의장, 국방부 직할부대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국방부장관이 전문군무경력관 가군에 속한 직위 중 시험실시만을 위임한 경우 시험실시부대장은 면접시험 성적순으로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복수추천(정후보, 부후보)하여야 하며, 이 때 국방부장관은 최종합격자를 결정한 후 시험실시부대장에게 통보한다.1. 전문군무경력관 응시자격요건2. 인사위원회 의결서 (학위등록증명서, 자필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자격기준에 필요한 증빙서류 및 면접시험결과를 포함한다)', '제62조(최종합격자의 결정 및 임용상신) ① 전문군무경력관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 성적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면접시험 성적이 동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② 전문군무경력관의 채용시험 및 임용 구비서류는 일반군무원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전문군무경력관 직위를 임기제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의 구비서류는 제73조제4항을 따른다.', '제63조(인사관리)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군무경력관을 전보할 수 있다.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등으로 전문군무경력관의 정원이 타 군 및 부대ㆍ기관 또는 타 부서로 이체된 경우 해당 전문군무경력관을 직무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없이 전보하는 경우2. 보직권자가 같은 기관 내에서 전문군무경력관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전문군무경력관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3. 직무분야가 동일한 다른 직위군에 결원이 생겨서 해당 직위에 경험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임용권자는 법 제21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전문군무경력관을 파견할 수 있다.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전문군무경력관을 전보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최소 재직기간을 초과한 인원을 대상으로 군무원 승진 절차를 준용하여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나군을 가군으로 전보 : 7년, 다군을 나군으로 전보 : 5년)2. 다른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군무경력관의 최근 2년 이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이 "우"이상이어야 하며, 소속부대 내 일반직군무원의 계급별 평균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 전보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3. 제1호에 따른 재직기간의 산정은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방식을 준용하며, 전보가 제한되는 사유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40조(승진임용의 제한)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은 "전보"로 본다.4. 제1호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운영할 때는 심사대상 전문군무경력관이 속한 부서의 인원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장이 정한다.', '제64조(파견) 임용권자는 재난, 긴급구조, 해외구호, 행사, 교육훈련 등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전문군무경력관을 파견할 수 있다.', '제65조(전직)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전문군무경력관을 다른 일반군무원으로 전직시키거나 일반군무원을 전문군무경력관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1. 직제나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전문군무경력관 신규채용 응시 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군무경력관 신규채용 응시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한다.', '제66조(본인의 의사에 반한 면직) 삭 제', '제67조(근무성적평정 등) 전문군무경력관의 근무성적평정은 일반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방법ㆍ절차 등을 준용한다. 다만, 인사위원회의 평정조정, 경력평정, 교육훈련성적평정, 가점평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68조(인사기록카드 등) 삭 제', '제7장  임기제일반군무원', '제69조(임기제일반군무원 채용분야) 영 제133조제2항의 임기제일반군무원의 채용직위는 다음과 같다.1. 전문지식ㆍ기술ㆍ자격이 요구되는 분야2. 경력경쟁채용의 방식으로만 충원할 수 있는 분야3. 각급 교육기관의 교수ㆍ교관, 체육지도자, 운동선수, 업무특성상 별도 인사관리가 필요한 분야 등 전문군무경력관의 직무 분야', "제69조의2(임기제일반군무원 채용불가 직위) ① 영 제13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이권이 개입될 우려가 있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임기제일반군무원(이하 '임기제군무원'이라 한다)으로 채용할 수 없다.1. 군사시설, 국방관련 계약 및 검수 관련 직위2. 감찰, 검열 및 감사기능 관련 직위3. 그 밖에 이권이 개입될 우려가 위 각 호에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직위②영 제133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고도의 군사보안 및 기밀유지가 필요한 분야의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임기제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1. Ⅰ급 비밀 취급인가 직위2.무기체계, 조직 및 보안 등 관련 직위 중 기밀유지가 필요한 직위3.그 밖에 군사보안 및 기밀유지 필요성이 위 각 호에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직위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3급이상 부대장 등 직위는 인력운영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기제로 운영 할 수 있다.", '제70조(채용자격 기준) 임기제군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한 일반군무원 또는 전문군무경력관 직위의 경력경쟁채용 자격기준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의한 채용자격기준이 없는 경우와 경력경쟁채용 자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적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일반군무원 : 영 제10조2. 전문군무경력관 : 일반군무원 또는 전문군무경력관 직위의 계급별 경력경쟁채용 자격기준', '제71조(임기제군무원의 직위지정, 해지 및 임용상신) ①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 제9조에 따라 채용계획 수립시 다음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계약군무원 직위지정을 건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운영한다.1. 인사위원회 의결서가. 채용계획서(전문임기제군무원인 경우 사업의 필요성 및 예산 등)나. 채용예정직위의 업무내용ㆍ책임도ㆍ곤란도 및 직위지정 적격성 등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등 채용요건라. 영 제13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2. 일반임기제군무원인 경우 : 임기제군무원 직위 소요제기서(별지 제7호 서식)②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기제군무원으로 지정된 직위를 해지할 수 있다. 이때 반드시 해지사유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임기제군무원 직위지정을 건의하는 경우 제54조의3 및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업무 훈령」 제24조의 임기제 지정 범위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초과시 임기제군무원 직위 조정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2조(채용시험 방법 및 채용시험 실시권자) ① 일반임기제군무원의 채용시험은 전ㆍ후반기로 구분하여 시행한다.② 임기제군무원의 채용시험은 1차ㆍ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그 시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차 시험 : 서류전형에 의하여 실시한다.2. 2차 시험 : 면접시험에 의하여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기 또는 필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③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의 방법은 규칙 제21조에 따르며, 실기시험은 실시기관의 장이 기준과 방법을 정할 수 있더라도 합격자 결정은 제59조를 따른다.④ 일반임기제군무원 5급 이상의 채용시험은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 소속 일반임기제군무원 5급 이상은 해병대사령관이 실시)이, 일반임기제군무원 6급 이하 채용시험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승진심의권부대장, 국방부직할부대장이,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일반임기제군무원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시행령」제21조를 따른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실기 또는 필기 시험이 필요한 경우 합동참모의장, 국방부 직할부대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⑤ 전문임기제군무원 채용시험은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해병대 소속 전문임기제군무원은 해병대사령관이 실시)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이,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전문임기제군무원은 군 책임운영기관장이 실시한다.⑥ 한시임기제군무원의 채용시험은 임용권 부대장의 위임에 의하여 예하부대장이 실시할 수 있다.', '제73조(최종합격자의 결정 및 임용상신) ① 2급이상 일반군무원 직위에 임기제군무원을 신규채용시 면접시험 후 임용예정 직위의 복수 인원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국방부 인사위원회를 거쳐 임용제청하여야 한다.② 3급이하 임기제군무원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 성적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면접시험 성적이 동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③ 임기제일반군무원 2급 이상의 채용시험실시권을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에게 위임한 경우 시험실시부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2배수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여야 한다.1. 임기제군무원 응시자격요건2. 인사위원회 의결서(학위등록증명서, 자필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자격기준에 필요한 증빙서류 및 면접시험결과를 포함한다)④ 시험실시부대장은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임용 상신한다.1. 임기제군무원 채용서 : 별지 제8호서식2. 임기제군무원 채용계약서 : 별지 제9호서식3. 임기제군무원 성과계획서 : 별지 제10호서식4.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보수내역서5. 인사위원회 의결서(최종합격자 결정)6. 학위증명서, 자필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등', '제74조(대우기준) 임기제군무원에 대한 대우는 영 별표 3을 따른다.', '제75조(연봉액 책정) 임기제군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임기제군무원의 연봉액은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에 따라 책정한다.', '제76조(연봉액 조정) ①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에 따라 연봉액을 조정하되, 이외 연봉액을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일 30일 전까지 근무실적평가서 등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의 승인으로 조정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연봉액을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 및 근무 실적 평가서 등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 '제77조(채용계약) ① 임기제군무원의 채용계약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되 임기제군무원 활용부대장(이하 "계약부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의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② 채용계약서와 성과계획서는 2통을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 하여야 하며, 채용계약서의 계약당사자가 간인을 한다.', '제78조(채용기간 연장) ① 임기제군무원의 채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3급 이상은 총 3년, 4급 이하는 총 5년(한시임기제군무원은 2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장횟수에 관계없이 1년 이내로(전문임기제군무원 제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4급 이하 임기제군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신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1년 이내로(전문임기제군무원 제외)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국직부대(기관)장의 채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선정된 국방부 통제부서의 근무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다.④ 임기제군무원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연퇴직되며, 계약부대장 및 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의를 통해 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심의대상은 각급부대에서 연장을 건의한 경우로 제한한다.2. 각 급 부대는 임기제군무원의 계약연장을 건의할 경우 심의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3. 제1항의 경우 심의대상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근무성과, 징계 여부, 연장 필요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4. 제2항의 경우 심의대상의 탁월한 성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신규채용을 하지 않을 정도의 탁월한 근무성과 여부, 징계 여부, 연장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5. 그 밖에 채용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이 정한다.', '제79조(임기제군무원의 관리) ① 임기제군무원의 교육훈련은 일반군무원에 준하여 실시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여비를 지급한다.② 임기제군무원의 휴직은「국가공무원법」제71조 제3항에 따른다.③ 채용된 직위의 정원이 부대개편으로 계급 및 직무내용과 임용권자의 변경없이 타군 및 부대ㆍ기관 또는 타 부서로 이체된 경우에 한해 해당 직위에 재직중인 임기제군무원을 전보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권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계약서(계약기간은 기존 계약서의 잔여기간)를 신규로 작성한다. 다만, 임용권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계약해지 및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재임용하되, 공고 생략 및 서류심사,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을 생략(공고 및 시험생략시 계약기간은 기존 계약서의 잔여기간)할 수 있다.④ 임용권자는 재난, 긴급구조, 해외구호, 행사, 교육훈련 등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임기제군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80조(계약해지 보고 등) ① 계약부대장은 법 제27조 및 제28조 등에 따라 임기제군무원의 채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임기제군무원이 계약기간의 만료 전에 채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1개월 이전에 계약부대장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삭 제④ 채용계약이 해지되어 결원 발생시 해당직위의 채용자격 기준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72조 제2항에 따라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81조(채용계약해지사유) 임기제군무원의 해지에 관한 사항은 제80조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영 제6조에 따라 군무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약해지할 수 있다.1. 성범죄로 인하여 징계받거나 직위해제 된 경우2. 금품수수 등으로 인하여 징계받거나 직위해제 된 경우', '제82조(채용시 구비서류) ① 임기제군무원을 신규채용 하는 때의 구비서류는 규칙 제8조의 별표 1의 군무원 신규채용에 있어서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부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채용기간 연장 또는 연봉조정 협의시에는 채용이후 변동된 사항(학위 및 자격증 취득 등)과 근무실적평가서 등 채용기간 연장 및 연봉조정에 필요한 구비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제83조(근무실적 평가) ① 계약부대장은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근무실적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의 연장 및 종료시 정기평가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임기제군무원에 대한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 등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성과계획서 작성은 임기제군무원과 협의하여 1년 단위로 수행하여야 할 업무성과 목표를 설정하여 채용예정자 선발 후 별지 제11호 서식을 참고하여 성과계획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업무성과목표는 채용계약의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부대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④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선정된 국방부 통제부서는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임기제 일반군무원인 국직부대(기관)장의 근무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제84조(근무실적 평가 방법) ① 평가대상이 되는 임기제군무원은 평가시기가 도래하면 계약체결시 작성한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을 참고하여 성과목표 평가서를 작성하고,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100%)를 본인이 평가하여 바로 위 상급감독자에게 제출한다.②바로 위 상급감독자는 임기제군무원이 성과목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100%)를 면담을 실시하여 평가하고, 활용부대장이 부여한 실적 가감점과 함께 성과목표평가서에 평가 결과를 기재한 후 근무실적평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계약부대장은 월별 또는 분기별 등 수시로 업무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실적가감점(±5점 범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실적 가감점을 부여할 때에는 반드시 일시 및 가감사유 등 그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④ 계약부대장은 임기제군무원의 근무실적 평가를 위하여 소속부서장, 바로 위 상급감독자, 인사담당관등 3∼5인 이내의 위원(상위계급인원 구성이 제한되는 경우 2인 이상)으로 근무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⑤ 근무실적평가위원회는 바로 위 상급감독자가 제출한 평가대상자별 실적평가를 참고하여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100%)를 최종 평가한다.⑥ 계약부대장은 "최종 평정점 ＝ 단위목표별 업무비중 × 단위목표별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목표달성도 평가 + 실적 가감점"의 방식에 따라 업무성과목표의 최종 평정점을 산출하고 성과목표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u3000  《예시》임기제군무원의 단위목표 A(업무비중 50%), 단위목표 B(업무비중 30%), 단위목표 C(업무비중 20%)에 대한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목표달성도평가가 각각 A 95%, B 80%, C 90%이며, 2점의 가산점을 받은 경우\u3000      *[ A(50×0.95) + B(30×0.8) + C(20×0.9)]+ 2 ＝ 91.5⑦ 바로 위 상급감독자는 임기제군무원의 근무실적 개선을 위하여 수시로 근무실적을 점검ㆍ지도하여야 한다.⑧ 계약부대장은 임기제군무원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성과목표  평가방법 및 서식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⑨ 동일 점수자에 대한 서열 결정은 채용부대별로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다.⑩ 계약부대장은 근무실적 평가결과를 성과연봉 지급, 계약기간 연장 또는 계약해지 등 해당 임기제군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5조(징계) ① 계약부대장은 임기제군무원이 법 제37조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징계처분할 수 있으며 징계처분 결과 해임이나 파면사유 등에 해당하는 처분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② 징계의 관할과 집행은 임기제군무원을 보하는 직위에 상응하는 계급을 기준으로 법 제38조에 따른다.', '제86조(타 일반군무원으로의 경력경쟁채용) ① 임기제군무원을 임기제군무원이 아닌 일반군무원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② 임기제군무원이 근무당시의 계급에 상응하는 일반군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경력경쟁채용되는 경우에는 임기제군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채용예정 직급의 경력에 포함한다.', '제8장  공로연수 등', '제1절  공로연수 운영', '제87조(공로연수계획 수립) ① 일반군무원 공로연수파견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은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의 주관으로 시행한다.②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 부대 내의 업무형편ㆍ인사운영상황ㆍ공로연수 대상자 현황ㆍ연수대상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합동참모본부, 각 군 및 국방부직할부대별로 공로연수계획을 수립한다.③ 공로연수에 필요한 소요경비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책급 상당의 연수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8조(개인별 공로연수일정 수립) ① 합동참모본부, 각 군 및 국방부직할부대의 공로연수담당은 각 부대의 업무사정ㆍ연수자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개인별 연수일정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②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 연수대상자의 개인별 연수계획 수립시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각급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합동연수 일정을 반영한다.③ 공로연수 일정에는 장기간 공로에 대한 우대, 사회적응을 위한 준비기간 부여, 교육훈련기관의 합동연수 실시 및 사회 재취업 준비를 위한 활동기간 설정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89조(연수대상) ① 파견시점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법상 20년 이상 근속(일반군무원 임용전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직지원교육 등 공로연수 파견사유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 산정된 경력직ㆍ특수경력직공무원 경력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한 일반군무원(임기제군무원을 제외한다) 중에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내인 자를 공로연수 대상으로 선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속기간 20년 미만이고, 일반군무원으로서 실근무경력(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제외한다)이 10년 이상인 자 중에서 조직기여도,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정년퇴직일전 3개월 이내인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기간은 공로연수 대상자별 근속기간의 정도(가령 10년 미만 1월, 10년 이상 15년 미만 2월, 15년 이상 3월)를 고려하여 차등할 수 있다.③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연수대상에서 제외하며, 파견시점 현재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수사ㆍ기소중이거나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는 처분이나 판결 확정시까지 파견할 수 없다.④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 연수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연수대상자 본인에게 본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수일정 및 연수내용 등에 관한 사전 협의를 통하여 연수효과가 높아지도록 한다.⑤ 일반군무원 중 예비전력관리 직군에 속한 일반군무원은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선정기준을 달리 정한 경우는 해당 규정을 따른다.', '제90조(계획 및 운영실적 보고 등) ①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 연수가 끝난 퇴직예정자에 대하여 부대 실정에 따라 퇴임식을 개최할 수 있으며, 다른 행사(종무식 등)와 분리ㆍ개최하여 퇴직하는 일반군무원에 대한 정중한 예우가 되도록 한다.② 합동참모본부, 각 군 및 국방부직할부대는 공로연수계획 및 그 운영실적을 반기별(6월말, 12월말)로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국방부에 보고한다.', '제2절  대체인력 운영', '제91조(운영목적)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휴직,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휴가(이하 "휴직 및 출산휴가 등"이라 한다)로 30일이상 2년이내 기간동안 결원발생이 예상되는 인원에 대체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 '제92조(대체인력의 신분 및 적용 규정)  대체인력은 제91조에 규정된 휴직 및 출산휴가 등에 따른 결원발생 기간 동안 근무하며, 영 제133조제4항에 따른 한시임기제군무원으로 한다.', '제93조(대체인력 채용) ① 채용시험 실시권자는 영 제135조제2항의 기준을 요건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시험시행일 전까지 10일 이상 공고하고, 서류전형 및 면접을 거쳐 대체인력을 선발한다.② 선발된 대체인력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신원조회,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한시임기제군무원 5호는 4급과 5급, 7호는 6급과 7급, 9호는 8급과 9급 군무원에 상당하는 업무를 각각 대행할 수 있다.④ 한시임기제군무원 임용시 채용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안서약서를 요청하되, 비밀취급 업무는 지휘관 판단하 부서내 일반군무원(임기제군무원을 제외한다)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⑤ 채용계약서는 「공무원임용규칙」별지 제26호 서식을 준용한다.⑥ 한시임기제군무원의 채용기간은 채용계약서에 정한 근무기간으로 하며, 대체하는 대상자가 변경되거나,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규 임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94조(인사관리) ① 한시임기제군무원의 근무시간은 1일 7시간, 주당 35시간으로 한다.② 근무시간 외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4조의3을 따르되 연가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③ 한시임기제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의 시기 및 방법 등은 영 제64조제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을 준용할 수 있다.④ 한시임기제군무원의 당연퇴직 및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은 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다.', '제95조(봉급 등) ① 한시임기제군무원의 봉급, 수당은 「공무원보수규정」제30조의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2에 따라 지급하되, 초과근무수당의 지급단가, 지급방법 및 인정범위 등은 해당 직급의 전일근무 일반군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② 한시임기제군무원의 퇴직금, 각종 보험의 가입 및 연금에 관한사항은 「공무원임용규칙」제108조에 따른다.③ 한시임기제군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사항은 전일근무 일반군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96조(준용)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한시임기제군무원과 관련하여 이 훈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인사혁신처 예규인 「균형인사지침」, 「공무원임용규칙」,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등 일반직공무원 인사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명예퇴직수당 지급 특례', '제97조(수당지급 공고 등) ① 국방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해당연도 예산규모와 최근 명예퇴직 신청인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수당지급 대상자의 범위 및 명예퇴직일, 지급 신청기간 등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청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인트라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에게 통보한다.② 명예퇴직일은 부대별 대규모 공석발생에 따른 업무수행의 제약 및 공석직위 실제 충원시점 등을 감안하되, 수당지급 대상자가 퇴직시점을 최대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8조(수당지급 신청)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 수당지급 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를 그 소속 각급기관장을 거쳐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 수당지급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명예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한 퇴직원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99조(신청서 처리절차) 명예퇴직 수당지급 신청서를 받은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정된 제출기간 내에 자체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사유 및 근속기간2. 수당의 정확한 산정여부', '제100조(수당지급 대상자의 심사결정) ① 국방부장관은 제출기간 내 접수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국방부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상위직 일반군무원 및 장기근속 일반군무원, 편제삭감 일반군무원, 정원초과직렬 일반군무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101조(지급대상자 통지) ① 국방부장관은 제100조에 따라 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인트라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 부대장에게 통보한다.②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퇴직하는 시점까지 법 제33조의 2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사유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3조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사유의 해당여부를 지속 확인하고 해당사항이 식별되는 경우,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당사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한다.', '제4절  직위해제 등', '제102조(직위해제) 군무원의 직위해제 권한 중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직위해제에 관한 권한을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에게 위임한다.', '제103조(처분사유서 교부) 영 제87조에 따른 처분사유설명서는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이 교부한다.', '제5절  전보 및 인사교류', '제104조(전보 및 인사교류 계획) ① 임용권자는 부대별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등을 위하여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군간, 각 군과 국직부대간, 국직부대간 인사교류를 실시한다.②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 자체 전보 및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05조(전보) ① 전보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직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실시한다. 다만, 인력운영상 제5조제2항의 보직기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할 수 있으며, 6급이하 군무원 중 전국에 걸쳐 배치된 부대의 단수직위자는 1년단위로 심의하되 심의별 각 1년씩 총 3회 까지 연장 할 수 있다. 무편제 보직자와 위규 보직자는 보직기간에 관계없이 전보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채용인원은 해당직위에서 근무한 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한 인원에 한해 전보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③ 일반군무원에 대한 전보는 필요시 실시할 수 있으며 6급 이하 중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6조의4에 따라 실시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보직기간 판단 시 부대개편(예속변경, 증편, 감편, 개칭)으로 수행업무의 변동 없이 지휘체계와 부서명, 직책명칭만 변경된 경우에는 동일 직위에 근무한 것으로 본다.⑤ 전보는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및 국방부직할부대별로 시행한다.', '제105조의2(부부군무원 보직관리) ① 부부군무원 보직관리의 적용대상은 군인 또는 군무원을 배우자로 둔 군무원이다.② 보직권자는 인력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부부군무원이 가급적 동일 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보직관리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보직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6조(인사교류) ① 인사교류 시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장관 : 각 군, 합동참모본부, 국방부직할부대 간 인사교류2.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 할부대장 : 동일한 군 및 국방부직할부대 내 인사교류② 인사교류는 소속 부대(기관)에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경력경쟁채용자 2년 이상)인 경우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무편제 보직자는 보직기간에 관계없이 인사교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③ (삭 제)④ (삭 제)⑤ (삭 제)⑥ (삭 제)⑦ (삭 제)', '제107조(전보 및 인사교류 제외) ① 전보 및 인사교류 심사일 기준 정년일자가 3년 미만인 사람은 전문성 활용 측면을 고려하여 전보 및 인사교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② 위탁교육자, 고가장비운용자, 기능장 또는 기술사자격증(기술사 상당에 해당하는 자격증 및 면허증)을 보유한 고숙련자 및 전력화 신형장비 운용자 등은 전보 및 인사교류심의위원회에서 전보 및 인사교류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승진 후 편제와 보직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전보 및 인사교류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삭 제)④ 영 제36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자, 휴직ㆍ징계처분ㆍ직위해제 및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기소되어 재판중인 자,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자, 국방부 주관으로 인사교류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인사교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7조의2(우선 전보 및 인사교류) 군무원 중 해당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제25조 제3항과 제4항의 특수한 지역이나 환경에서 근무한 인원이 전보 및 인사교류를 희망하는 경우 희망지역 공석 발생시 우선 보직시켜야 한다.1. 도서벽지 : 2년 이상2. 접적지역(사단급 이하) : 3년 이상', '제108조(인사교류 시행절차) ①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1. 정기 인사교류 : 연 2회 반기 단위로 각 군 등에서 충원 건의한 공석 직위에 대한 인사교류 희망자 중 적임자를 국방부 심의를 통해 선발하여 충원2. 수시 인사교류 : 정기 인사교류 외 인사교류 소요 발생 시 국방부 심의를 통해 공석 직위 충원3. 상호 인사교류 : 동일한 직급의 군무원 2인이 합의에 따라 서로 소속을 변경하는 인사교류 희망 시 소속 군(부대) 간 상호 적합성 검증 완료 후 국방부 승인 하 인사교류 시행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 인사교류는 주요 직위의 긴급한 결원 보충 소요 대응, 무편제 보직자 해소, 부대창설 및 증편에 따른 대규모 충원, 제131조에 따른 가해자 및 피해자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시행할 수 있다.③ 제1항제3호의 상호 적합성 검증은 참모총장, 합동참모의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이 소관 군(부대) 전입 희망 인원을 대상으로 자체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검증 결과에 따른 인사교류 동의 여부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④ 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사교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이 정한다.', '제6절 고충심사위원회', '제109조(고충상담) ① 일반군무원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고충상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고충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장성급부대 및 국방부직할부대에 군무원 고충심사심의위원회(이하 "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각 군은 예하의 장성급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의 군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쳐 심의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 급 부대의 장은 직무 조건의 개선 등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0조(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 ① 제109조제2항에 따른 고충심사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일반군무원 직무조건 개선에 관한 중요 사항2. 일반군무원 인사정책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일반군무원 인사관계법령의 변경에 관한 건의사항의 조정 등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장성급부대, 국방부직할부대장이 부치는 사항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의 경우에는 고충심사를 신청을 할 수 없다.1. 법 제34조에 따른 인사소청의 대상의 경우2. 이전에 고충심사신청에 의하여 그 직무조건 및 개인의 애로사항이 시정된 경우3. 동일한 신청을 계속적으로 청구하는 경우4. 각 급 부대의 장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단순한 항의 또는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 '제111조(구성) ①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상위직에 있는 사람이 되고, 간사는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 후보(영관급 이상의 군인 1명과 5급 이상 및 이에 상응하는 일반군무원 1명을 포함한다)를 추천하고, 부대의 장은 고충심사위원장을 위원 후보 중에서 임명한다.③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인사상담 신청 일반군무원보다 상위 직급에 있는 일반군무원과 영관급 이상의 장교로 동수로 구성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부대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고충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고충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3조(심의) ① 위원장은 고충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간사에게 사실조사 등을 지시할 수 있다.② 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4조(간사) ① 고충심사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장성급부대 및 국방부직할부대에 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간사는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이, 그 밖의 부대에 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간사는 부대의 장이 각각 소속 군무원 중에서 임명한다.③ 간사는 고충심사위원회 설치부대의 감찰실에서 선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사참모부(인사부서)의 실무자 중에서 임명한다.', '제115조(고충상담의 신청) ① 고충심사를 신청하려는 일반군무원은 별지 제15호 서식의 고충심사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각 급 부대의 감찰실(감찰실이 없는 부대의 경우에는 인사부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출한다.② 고충심사 신청 일반군무원은 고충심사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직무조건 및 애로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6조(고충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고충심사위원회는 제1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각하한다.② 간사는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결된 사항의 경우에는 고충심사 신청 일반군무원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17조(고충심사의 절차) ① 고충심사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급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② 고충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의 장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간사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③ 간사는 고충심사신청서가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8조(고충심사 결과처리) ①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한 후 지체없이 고충심사 신청 일반군무원이 속한 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결정서를 받은 부대의 장은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직무 조건의 개선 및 애로사항의 해소에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19조(기타) ① 각 부대의 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고충사유라고 의결한 경우 중 고충이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상급부대 고충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상급부대 고충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부대 심의자료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이관하여야 한다.', '제7절 휴직자 복무관리', '제120조(휴직 등) ① 휴직은「국가공무원법」제71조(제1항제6호는 제외)를 준용한다.② 휴직중인 일반군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영 제56조에 따른 영리업무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라 한다.', '제121조(휴직자의 복무상황 보고) ①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휴직 중인 일반군무원은 휴직기간 중 별지 제16호 서식을 첨부하여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국방부직할부대장(이하 "소속부대장"이라 한다)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대한 보고는 매 분기별로 하되 분기별 보고시점 이전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부대장은 부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고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자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2조(휴직 실태점검 등) ① 소속부대장은 소속 일반군무원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휴직 전 복무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휴직기간에는 그 실태를 정기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정기점검의 경우 제121조에 따라 휴직자로부터 보고받은 복무상황의 허위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은 매 분기별로 하되, 그 결과를 분기 다음달 30일까지 별지 제17호 서식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속부대장은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심사를 위해 휴직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 등은 부대실정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한다.1.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2.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기간3. 고의성 여부4. 사회통념상 허용가능성 여부5.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지 여부④ 소속부대장은 제3항에 따라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복직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정도가 과도하여 법 제37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절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결과 인사반영', '제123조(교육 이수결과 인사반영) 「양성평등기본법」등에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교육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교육이수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여 적극적인 교육 이수동기를 유발함으로써, 군내 성폭력을 척결하고 전투형 군대 육성에 기여한다.', '제124조(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 또는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동을 말한다.2.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성폭력"이란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 손상 및 정신적, 심리적 압박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한다.4.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5. "성폭력 예방교육"이란 성인지 향상 및 성폭력ㆍ성희롱ㆍ성매매ㆍ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통합교육을 말한다.', '제125조(성폭력 예방교육) ① 개인은 분기별 1회 이상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며, 이때 교육방법 및 횟수는 연간 소집교육 1회 이상, 원격교육 1회 이상, 부대별 자체교육 2회 이상으로 한다.② 합동참모본부, 각 군 및 국방부직할부대는 소집교육 및 원격교육 여건을 적극 보장한다.③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 자체교육시 참석명단을 유지하고, 미참석 인원에 대한 별도 교육으로 전원 이수 여건을 보장한다.④ 근무여건상 소집교육 또는 원격교육ㆍ평가 제한시 인터넷 사이버교육센터 교육평가체계를 활용한다.', '제126조(개인자력표 명시) ① 모든 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국방인사정보체계 개인자력표의 ‘성폭력 예방교육’란에 연간 교육이수결과를 기록/관리한다.② 소집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하고 원격교육 평가를 합격한 자에 한해 이수결과를 기록하며, 교육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127조(교육결과 반영) ① 교육이수 결과는 매년 ‘성과상여금’ 심의시 평가항목으로 반영한다.②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결과는 승진심사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절 기  타', '제128조(전투경력 및 명예로운 경력 등) 군무원의 ‘전투경력 및 명예로운 경력’에 관한 사항은「국방 인사관리 훈령」제266조를 따른다.', '제129조(실태점검 등) ① 각 군 참모총장 등은 시험 세부절차 및 방식 등을 포함한 채용 계획 및 결과, 승진 결과 등을 국방부(군무원정책과)로 보고/승인받아야 한다.② 국방부(군무원정책과)는 군무원의 공정한 채용과 인사관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고 관련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그 사안에 따라 관계자를 경고, 징계, 보직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조사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0조(사직, 복직, 휴직 신청 등) 군무원이 사직, 복직, 휴직 등 신청할 경우 별지 제18호부터 제20호 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1조(가해자 및 피해자 분리) ① 성희롱 또는 성폭력, 구타 및 가혹행위, 갑질 등이 신고되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직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시할 수 있다. 단,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때에는 부대관리훈령 제250조의3을 우선하여 적용한다.1. 근무지 변경 : 현재 보직된 직위의 업무를 계속하되 특정기간 동안 다른 부대(부서)에서 근무2. 파견 : 소속부대를 바꾸지 않고 특정기간 동안 부대(부서)여건을 고려하여 타부대(부서)에서 근무3. 전보4. 휴가② 제1항에 따른 근무지 변경, 파견근무시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초과하여 운영할 경우 상급부대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간을 추가할 수 있다.③ 가해자 및 피해자가 임기제군무원 및 전문군무경력관인 경우 제64조 및 제79조 제4항에 따라 파견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행정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장이 정한다.', '제132조(국군방첩사령부 인사관리) ①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무원은 자체 근무적합성 평가(획득 후 3, 8, 13년차)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국군방첩사령부 군무원 인사관리(전직을 통한 획득, 보직관리, 평정 및 승진, 근무적합성 평가, 원복 등)는「국방 인사관리 훈령」을 준용한다.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군방첩사령관이 정한다.', '제133조(군무원의 파견) 군무원 파견시 기간, 승인권자, 절차 등은「국방 인사관리 훈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기획관"은 "인사기획관(군무원정책과장)"으로, "인사기획관실"은 "인사기획관실(군무원정책과)"로 본다.', '제9장  보칙', '제134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25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별표

별표 0001: 채용분야별 주요 업무내용(제15조제1항 관련)

[별표 1]

채용분야별 주요 업무내용(제15조제1항 관련)

 가. 일반군무원

┌────┬────┬──────────────────────────────────────────────┐

│직  군  │직  렬  │업   무   내   용                                                                           │

├────┼────┼──────────────────────────────────────────────┤

│행  정  │행  정  │ ? 국방정책, 군사전략, 체계분석, 평가, 제도, 계획, 연구 업무                               │

│(6)     │        │ ? 일반행정, 정훈, 심리 업무                                                               │

│        │        │ ? 법제, 송무, 행정소송 업무                                                               │

│        │        │ ? 세입?세출 결산, 재정금융 조사분석, 계산증명, 급여 업무                                 │

│        │        │ ? 국유재산, 부동산 관리유지?처분에 관한 업무                                             │

│        ├────┼──────────────────────────────────────────────┤

│        │사  서  │ ? 도서의 수집, 선택, 분류, 목록작성, 보관, 열람에 관한 업무                               │

│        ├────┼──────────────────────────────────────────────┤

│        │군  수  │ ? 군수품의 소요/조달, 보급/재고관리, 정비계획, 장비관리, 물자수불(청구, 불출) 업무        │

│        │        │ ? 물품의 생산·공정·품질·안전관리·자원활용 등 작업계획, 생산시설 유지·생산품 처리 업무│

│        ├────┼──────────────────────────────────────────────┤

│        │군사정보│ ? 주변국 및 대북 군사정보 수집, 생산관리, 부대전파 및 군사보안 업무                       │

│        ├────┼──────────────────────────────────────────────┤

│        │기술정보│ ? 외국정보 및 산업, 경제, 과학기술 정보의 수집, 생산관리 보안 업무                        │

│        │        │ ? 정보용 장비, 기기 등에 의한 정보수집 업무                                               │

│        ├────┼──────────────────────────────────────────────┤

│        │수  사  │ ? 범죄수사, 비위조사, 범죄예방, 계몽활동 등에 관한 업무                                   │

├────┼────┼──────────────────────────────────────────────┤

│시  설  │토  목  │ ? 토목공사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독 업무                                           │

│(4)     ├────┼──────────────────────────────────────────────┤

│        │건  축  │ ? 건축공사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독 업무                                           │

│        ├────┼──────────────────────────────────────────────┤

│        │시  설  │ ? 건물의 기능발휘를 위한 전반적인 시설물 안전관리·유지보수 및 시설공사 감독업무          │

│        ├────┼──────────────────────────────────────────────┤

│        │환  경  │ ? 대기수질, 폐기물, 오염검사 및 소음진동 측정, 시설물 시공 평가에 관한 업무               │

├────┼────┼──────────────────────────────────────────────┤

│정보통신│전  기  │ ? 전기설계, 전도기, 발전기, 전원부하, 송배전 및 변전, 전기에너지,                         │

│(6)     │        │   압축기구, 전기기기 , 전기시설 등 전기 전반에 관한 정비, 수리 업무                        │

│        ├────┼──────────────────────────────────────────────┤

│        │전  자  │ ? 전자장비 및 주변장비 분해, 조립, 재생, 정비, 수리 업무                                  │

│        │        │ ? 전탐, 항법장비 조작, 정비, 수리 업무                                                    │

│        │        │ ? 전자현상에 대한 과학 및 응용기술 등 전자 전반에 관한 정비, 수리 업무                    │

│        │        │ ? 각종 기계, 계기 등의 교정, 정비, 수리 업무                                              │

│        ├────┼──────────────────────────────────────────────┤

│        │통  신  │ ? 유?무선 통신장비, 기기 조작운용 등 통신 전반에 관한 정비, 수리 업무                    │

│        ├────┼──────────────────────────────────────────────┤

│        │전  산  │ ?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그램 작성, 시스템 구조설계, 전산통신 분석, 체계개발 업무           │

│        ├────┼──────────────────────────────────────────────┤

│        │사이버  │ ? 사이버전, 사이버 기반 업무(사이버 IT/보안/정보/기획/정책 등)                            │

│        ├────┼──────────────────────────────────────────────┤

│        │지  도  │ ? 각종 지도 측량, 편집, 지도제작 업무                                                     │

│        ├────┼──────────────────────────────────────────────┤

│        │영  상  │ ? 각종 사진 촬영, 현상, 인화, 확대편집, 필름보관 관리 업무                                │

│        │        │ ? 각종 사진기, 영사기 조작, 관리 업무                                                     │

│        │        │ ? 항공사진 제작 분석, 판독 및 항고표적 분석, 자료생산 업무                                │

│        │        │ ? 항공사진 인화, 확대, 현상, 필름보관 관리 업무                                           │

├────┼────┼──────────────────────────────────────────────┤

│공  업  │일반기계│ ? 각종 기계 및 장비 부속품의 설계업무                                                     │

│(11)    │        │ ? 각종 공작기계?공구 등을 조작하여 금속류의 가공?제작? 조립 업무                       │

│        │        │ ? 각종 장비의 기골?외피의 금속부분 제작, 정비, 수리업무                                  │

│        ├────┼──────────────────────────────────────────────┤

│        │금  속  │ ? 금형제작, 주물생산, 금속 및 비금속 성분의 용해로 운용업무                               │

│        │        │ ? 금속의 탄소밀도 변화처리                                                                │

│        │        │ ? 금속 표면의 산화 및 마모 방지를 위한 각종 도금업무                                      │

│        ├────┼──────────────────────────────────────────────┤

│        │용  접  │ ? 전기, 단조저항, 가수, 특수용접 등 각종 용접업무                                         │

│        ├────┼──────────────────────────────────────────────┤

│        │물리분석│ ? 물리학적 감식, 검출 업무                                                                │

│        │        │ ? 방사선 및 전자파 등을 이용 금속의 결함 탐지, 검사 업무                                  │

└────┴────┴──────────────────────────────────────────────┘

┌───┬────┬────────────────────────────────────────────────┐

│직  군│직  렬  │업   무   내   용                                                                               │

├───┼────┼────────────────────────────────────────────────┤

│공  업│화학분석│ ? 각종 금속, 비금속, 유기물 재료에 대한 화학적 성분 검사 업무                                 │

│(11)  │        │ ? 각종 연료유 및 유류 검사, 냉각수 검사, 윤활유 분광분석 업무                                 │

│      │        │ ? 화생방작용제 시험, 탐지, 경보, 제독, 해독 장비·물자에 대한 관리, 운용,                     │

│      │        │   연구개발, 분석 업무                                                                          │

│      │        │ ? 과학수사 관련 농약, 유해 가스류, 화약성분, 섬유, 토양, 잉크 성분 등 성분분석 업무           │

│      ├────┼────────────────────────────────────────────────┤

│      │유도무기│ ? 포 및 유도무기, 사격통제장치, 각종 축적기계 장비의 정비, 수리 업무                          │

│      │        │ ? 각종 광학장비 정비, 수리 업무                                                               │

│      │        │ ? 함정, 항공기 탑재 무장장비 및 관련 장비 재생, 설치, 정비, 수리 업무                         │

│      ├────┼────────────────────────────────────────────────┤

│      │총  포  │ ? 유도장치가 있는 무기를 제외한 각종 총포, 화포, 특수무기 생산, 제작, 정비, 수리 업무         │

│      │        │ ? 각종 화학병기 및 장비의 제작, 관리, 정비 ,수리 업무                                         │

│      ├────┼────────────────────────────────────────────────┤

│      │탄  약  │ ? 탄약의 제조, 분해, 품질검사, 성능검사, 저장·안전관리, 정비수리, 재고통제, 적송 업무        │

│      │        │ ? 비파괴시험을 통한 탄약의 결함 검출 및 판독 업무                                             │

│      │        │ ? 각종 유도탄, 수중탄 발사장치 및 관계되는 장비 분해, 조립, 설치, 정비, 수리 업무             │

│      ├────┼────────────────────────────────────────────────┤

│      │전  차  │ ? 전차·장갑차량의 부품제작, 조립, 정비, 수리 업무                                            │

│      │        │ ? 내·외연기관 및 엔진부품의 생산, 조립, 정비, 수리 업무                                      │

│      ├────┼────────────────────────────────────────────────┤

│      │차  량  │ ? 건설장비(중장비?경장비?컴프레셔) 및 연계된 장비 정비?수리 및 관리 업무                   │

│      │        │ ? 육상용 차량 분해, 조립, 부품대체, 정비, 수리 업무                                           │

│      │        │ ? 내·외연기관 및 엔진부품의 생산, 조립, 정비, 수리 업무                                      │

│      │        │ ? 각종 차량(건설장비 포함) 운전 및 장비 관리, 유지 업무                                       │

│      ├────┼────────────────────────────────────────────────┤

│      │인  쇄  │ ? (편집) 편집, 교정, 파일변환, 터잡기 업무                                                    │

│      │        │ ? (인쇄) 판출력, 인쇄기기 운용, 정비, 수리업무                                                │

│      │        │ ? (후가공) 접지, 중철, 재단, 정합, 보급업무                                                   │

│      │        │ ? (디자인) 출판·영상·시각·캐릭터·웹디자인 등 디자인 관련 분야 업무                        │

│      │        │ ? (디지털콘텐츠) 3D콘텐츠제작, VR콘텐츠제작, 플랫폼운용, 디자인템플릿제작 등에                │

│      │        │   관한 업무                                                                                    │

├───┼────┼────────────────────────────────────────────────┤

│함  정│선  체  │ ? 선체골격, 늑골 접합, 의장, 설계, 제작 및 정비, 수리 업무                                    │

│(5)   │        │ ? 선목의 골격·늑골 접합, 선체의 목재부분 의장, 설계, 제작, 정비, 수리 업무                   │

│      │        │ ? 대?소형 선박용 보일러의 제작?설치?실험, 각종 파이프의 가공제작?정비?수리 업무          │

│      ├────┼────────────────────────────────────────────────┤

│      │선  거  │ ? 입거 함정의 선저(수면하 선체), 장비이동 및 관계되는 업무                                    │

│      ├────┼────────────────────────────────────────────────┤

│      │항  해  │ ? 함정 입?출거시 도선 및 기타 항해 업무                                                      │

│      ├────┼────────────────────────────────────────────────┤

│      │함정기관│ ? 주 추진기관, 선박용 발전기, 원동기 및 관련되는 보조장비 정비, 수리 업무                     │

│      ├────┼────────────────────────────────────────────────┤

│      │잠  수  │ ? 수면하 선체 보수, 수로 장애물 제거, 수중폭파, 용접, 절단, 탐색에 관한 업무                  │

├───┼────┼────────────────────────────────────────────────┤

│항  공│기  체  │ ? 항공기 기체, 제작, 분해, 조립, 정비, 수리업무                                               │

│(4)   ├────┼────────────────────────────────────────────────┤

│      │항공기관│ ? 항공기 엔진 및 관련되는 보조장비 분해, 조립, 제작, 정비, 수리 업무                          │

│      ├────┼────────────────────────────────────────────────┤

│      │항공보기│ ? 보조기기 및 관련된 보조장비 분해, 조립, 제작, 정비, 수리 업무                               │

│      ├────┼────────────────────────────────────────────────┤

│      │항공지원│ ? 항공기 내?외부 도장 및 각종 특수도장 업무                                                  │

│      │        │ ? 지원되는 소방차, 급유차, 견인차, 특수차량, 운전, 정비, 수리, 검사 업무                      │

├───┼────┼────────────────────────────────────────────────┤

│기  상│기  상  │ ? 각종 기상장비, 기기 및 관계된 장비 조작?운용관리 업무                                      │

│(2)   ├────┼────────────────────────────────────────────────┤

│      │기상예보│ ? 기상관측, 예보, 분석, 통계관리 등에 관한 업무                                               │

├───┼────┼────────────────────────────────────────────────┤

│보  건│약  무  │ ? 각종 의약품 획득, 투약, 분배, 저장관리 업무                                                 │

│(8)   ├────┼────────────────────────────────────────────────┤

│      │병  리  │ ? 병리 임상검사, 원인분석, 임상관찰, 환자치료에 관계되는 자료관리 업무                        │

│      ├────┼────────────────────────────────────────────────┤

│      │방사선  │ ? 방사선 이용 질병진단, 환부투시, 촬영, 치료 및 자료관리 업무                                 │

│      ├────┼────────────────────────────────────────────────┤

│      │치  무  │ ? 각종 의치 설계·제작업무,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치석제거, 불소도포 등) │

│      ├────┼────────────────────────────────────────────────┤

│      │재활치료│ ? 질병 및 신체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 광선, 물, 냉온열 등을 이용한 치료적                  │

│      │        │   마사지와 운동 치료를 포함한 치료 업무                                                        │

│      ├────┼────────────────────────────────────────────────┤

│      │의무기록│ ? 진료전반에 대한 통계와 의무기록의 분석 및 미비기록 관리, 의무기록 재검토,                   │

│      │        │   질병색인, 수술색인 등의 색인 업무                                                            │

│      ├────┼────────────────────────────────────────────────┤

│      │의  공  │ ? 의지, 의안 설계, 제작업무                                                                   │

│      │        │ ? 각종 의료장비, 기기 제작 및 정비, 수리업무                                                  │

│      ├────┼────────────────────────────────────────────────┤

│      │영양관리│ ? 식품저장, 가공, 영양분석, 식단작성 업무                                                     │

└───┴────┴────────────────────────────────────────────────┘

 ┌───┬──────┬──────────────────────────────────────┐

│직  군│직  렬      │업   무   내   용                                                           │

├───┼──────┼──────────────────────────────────────┤

│관  리│전산운영    │ ? 워드프로세서에 관한 입?출력 업무                                       │

│운  영├──────┼──────────────────────────────────────┤

│(17)  │발간운영    │ ? 문서발간, 인쇄물 관리 업무                                              │

│      ├──────┼──────────────────────────────────────┤

│      │사무운영    │ ? 행정보조 업무                                                           │

│      ├──────┼──────────────────────────────────────┤

│      │병참운영    │ ? 장구류, 병참물자 점검, 수리, 보존관리, 가공 업무                        │

│      │            │ ? 물자 및 물품저장, 관리, 하역, 적재, 수송에 관한 업무                    │

│      ├──────┼──────────────────────────────────────┤

│      │탄약운영    │ ? 탄약분야 정비보조 · 재/퇴적 · 치환 · 표기 · 안전관리 등 업무        │

│      ├──────┼──────────────────────────────────────┤

│      │조경운영    │ ? 각종 원예, 수목관리, 조경조성 등에 관한 업무                            │

│      ├──────┼──────────────────────────────────────┤

│      │사육운영    │ ? 군견, 군마 등 양축동물의 축사시설 관리, 사료, 훈련에 관한 업무          │

│      ├──────┼──────────────────────────────────────┤

│      │이·미용운영│ ? 이?미용 기구를 이용, 이발, 면도 및 이?미용실 관리 업무                │

│      ├──────┼──────────────────────────────────────┤

│      │조리운영    │ ? 조리, 주?부식 저장, 취사기구 관리업무                                  │

│      ├──────┼──────────────────────────────────────┤

│      │보건운영    │ ? 세탁, 청소 및 대기, 수질, 폐기물, 오염검사, 간호보조, 진료지원 업무     │

│      ├──────┼──────────────────────────────────────┤

│      │시설운영    │ ? 각종 시설물관리, 미장, 보수 등에 관한 업무                              │

│      │            │ ? 상 하수도, 냉난방, 선박 등에 각종 배관 및 위생설비 업무                 │

│      ├──────┼──────────────────────────────────────┤

│      │통신운영    │ ? 유?무선망보수, 선로측정, 통신기기수리 업무                             │

│      │            │ ? 전화기, 교환기 고장수리, 예방정비 업무                                  │

│      ├──────┼──────────────────────────────────────┤

│      │목공운영    │ ? 각종 건물 목재부분의 보수, 비품, 집기의 제작, 관리유지 업무             │

│      ├──────┼──────────────────────────────────────┤

│      │교환운영    │ ? 전화기 조작, 전화연결, 주파수의 검사에 관한 업무                        │

│      ├──────┼──────────────────────────────────────┤

│      │운전운영    │ ? 육상에서 운영되는 각종 차량 운전 및 장비 관리, 유지 업무                │

│      ├──────┼──────────────────────────────────────┤

│      │기계운영    │ ? 각종 기계, 차량, 총포, 탄약 등에 관한 정비/지원 업무                    │

│      ├──────┼──────────────────────────────────────┤

│      │전기운영    │ ? 전기기기 조작, 운영, 정비, 수리, 송?배전 및 변전, 전기가설에 관한 업무 │

│      │            │ ? 전류계, 전압계 등 계기에 관계되는 업무                                  │

└───┴──────┴──────────────────────────────────────┘

   ※'12.1.1일부 폐지후 '12.7.17일부로 신설된 직렬(7개 ; 전산,발간,행정보조,시설,통신보조,전기,사육)

      ? 신규채용이 없는 직렬로서 '14년까지 일반직 특채 전환(사육을 제외한 6개 직렬) 후 직렬 내 현원이 없을 경우 폐지되며, 7개 전 직렬의 현원이 있을 경우 자연손실 완료 후 폐지

 나. 전문군무경력관

     일반군무원 및 관리운영직군 군무원의 각 직군·직렬이 수행하는 업무 이외의 업무

별표 0002: 일반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면허증(제16조 관련)

[별표 2]

일반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ㆍ면허증(제16조 관련)

 가. 일반군무원

┌────┬───────────┬──────────┬─────────────┬─────────────┬───────────┐

│자격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직렬    │                      │                    │                          │                          │                      │

├────┼───────────┴──────────┴─────────────┴─────────────┴───────────┤

│행  정  │자격증 미적용                                                                                                               │

├────┼───────────┬──────────┬─────────────┬─────────────┬───────────┤

│사  서  │ 1급정사서            │                    │ 2급정사서                │ 준사서                   │                      │

├────┼───────────┴──────────┴─────────────┴─────────────┴───────────┤

│군  수  │자격증 미적용                                                                                                               │

├────┼──────────────────────────────────────────────────────────────┤

│군사정보│자격증 미적용                                                                                                               │

├────┼──────────────────────────────────────────────────────────────┤

│기술정보│자격증 미적용                                                                                                               │

├────┼──────────────────────────────────────────────────────────────┤

│수  사  │자격증 미적용                                                                                                               │

├────┼───────────┬──────────┬─────────────┬─────────────┬───────────┤

│토  목  │ 토질및기초,          │                    │ 건설재료시험, 토목,      │ 건설재료시험, 토목,      │ 건설재료시험,        │

│        │ 토목품질시험,        │                    │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콘크리트, 철도토목,  │

│        │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 도시계획,조경,지적,      │ 건설안전, 조경,          │ 석공, 측량           │

│        │ 도로및공항, 토목시공,│                    │ 건설안전, 콘크리트,      │ 지적, 콘크리트,          │ 전산응용토목제도     │

│        │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 철도토목, 응용지질,      │ 철도토목, 교통           │                      │

│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 교통, 광해방지           │                          │                      │

│        │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                          │                          │                      │

│        │ 조경, 지질 및 지반,  │                    │                          │                          │                      │

│        │ 지적, 건설안전, 철도,│                    │                          │                          │                      │

│        │ 교통, 광해방지       │                    │                          │                          │                      │

├────┼───────────┼──────────┼─────────────┼─────────────┼───────────┤

│건  축  │ 건축구조,            │ 건축일반시공,      │ 건축설비, 건축,          │ 건축설비, 건축,          │ 전산응용건축제도,    │

│        │ 건축기계설비,        │ 건축목재시공       │ 실내건축, 건설안전,      │ 건축일반시공,            │ 타일, 미장, 조적,    │

│        │ 건축시공, 건설안전,  │                    │ 소방설비(전기분야),      │ 건축목공, 실내건축,      │ 온수온돌, 유리시공,  │

│        │ 건축품질시험,        │                    │ 소방설비(기계분야)       │ 건설안전, 방수           │ 비계, 건축목공,      │

│        │ 소방, 건축사,        │                    │                          │ 소방설비(전기분야),      │ 거푸집, 금속재창호,  │

│        │ 건축전기설비         │                    │                          │ 소방설비(기계분야)       │ 건축도장, 철근,      │

│        │                      │                    │                          │                          │ 방수, 실내건축,      │

│        │                      │                    │                          │                          │ 플라스틱창호         │

├────┼───────────┼──────────┼─────────────┼─────────────┼───────────┤

│시  설  │ 공조냉동기계, 가스,  │ 에너지관리,        │ 공조냉동기계,            │ 공조냉동기계,            │ 공조냉동기계,        │

│        │기계안전              │ 가스, 배관, 위험물 │ 에너지관리, 가스,        │ 에너지관리, 가스, 배관,  │ 에너지관리,          │

│        │                      │                    │ 산업안전, 일반기계       │ 산업안전, 위험물         │배관, 위험물, 가스    │

├────┼───────────┼──────────┼─────────────┼─────────────┼───────────┤

│환  경  │ 대기관리, 수질관리,  │                    │ 대기환경, 수질환경,      │ 대기환경, 수질환경,      │ 조경, 산림, 환경     │

│        │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                      │

│        │ 자연환경관리,        │                    │ 자연생태복원,            │ 자연생태복원, 조경,      │                      │

│        │ 토양환경, 화공,      │                    │ 토양환경, 생물분류(동물),│ 산림, 식물보호,          │                      │

│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 생물분류(식물),          │ 농림토양평가관리,        │                      │

│        │ 조경, 산림, 농화학,  │                    │ 화공, 조경, 산림,        │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                      │

│        │ 해양, 화공안전,      │                    │ 식물보호, 해양환경,      │                          │                      │

│        │ 산업위생관리,        │                    │ 산업위생관리, 기상,      │                          │                      │

│        │ 지질및지반, 광해방지,│                    │ 응용지질, 광해방지       │                          │                      │

│        │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                    │                          │                          │                      │

├────┼───────────┼──────────┼─────────────┼─────────────┼───────────┤

│전  기  │ 발송배전,            │ 전기               │ 전기, 전기공사,          │ 전기, 전기공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

│        │ 건축전기설비,        │                    │ 산업안전, 철도신호,      │ 산업안전, 철도신호,      │ 승강기               │

│        │ 전기응용, 전기안전,  │                    │ 전기철도, 품질경영,      │ 전기철도, 품질경영,      │                      │

│        │ 철도신호, 전기철도,  │                    │ 소방설비(전기분야),      │ 소방설비(전기분야),      │                      │

│        │ 품질관리, 소방       │                    │ 승강기                   │ 승강기                   │                      │

├────┼───────────┼──────────┼─────────────┼─────────────┼───────────┤

│전  자  │ 산업계측제어,        │ 전자               │ 전자, 반도체설계,        │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 자동화설비,          │

│        │ 전자응용, 정보통신,  │                    │ 정보통신,                │ 반도체설계, 정보통신,    │ 전자, 전자캐드,      │

│        │ 컴퓨터시스템응용,    │                    │ 전파전자통신,            │ 통신선로,  정밀측정,     │ 전자계산기,          │

│        │ 품질관리             │                    │ 무선설비, 방송통신,      │ 전파전자통신,            │                      │

│        │                      │                    │ 전자계산기, 품질경영,    │ 무선설비, 방송통신,      │                      │

│        │                      │                    │ 메카트로닉스,            │ 자동화설비, 품질경영     │                      │

│        │                      │                    │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                      │

├────┼───────────┼──────────┼─────────────┼─────────────┼───────────┤

│통  신  │ 정보통신,            │ 통신설비,          │ 정보통신,                │ 정보통신, 통신선로,      │ 전자, 통신기기,      │

│        │ 전자응용             │ 전자               │ 전파전자통신,            │ 전파전자통신,            │ 통신선로, 무선설비,  │

│        │                      │                    │ 무선설비,                │ 무선설비, 방송통신,      │ 정보기기운용,        │

│        │                      │                    │ 방송통신, 전자,          │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 전파전자통신,        │

│        │                      │                    │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 방송통신, 정보처리   │

│        │                      │                    │                          │ 사무자동화               │                      │

├────┼───────────┼──────────┼─────────────┼─────────────┼───────────┤

│전  산  │ 컴퓨터시스템응용,    │                    │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 전자계산기제어,          │                      │

│        │ 정보관리, 정보통신   │                    │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                      │

│        │                      │                    │ 정보보안, 정보통신       │ 정보보안, 정보통신       │                      │

├────┼───────────┼──────────┼─────────────┼─────────────┼───────────┤

│사이버  │                      │                    │ 정보통신                 │ 정보통신                 │                      │

│        │                      │                    │ 정보보안                 │ 정보보안                 │                      │

│        │                      │                    │ 정보처리                 │ 정보처리                 │                      │

├────┼───────────┼──────────┼─────────────┼─────────────┼───────────┤

│지  도  │ 지적,                │                    │ 지적,                    │ 지적,                    │ 지적, 측량, 도화,    │

│        │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지도제작, 항공사진   │

├────┼───────────┼──────────┼─────────────┼─────────────┼───────────┤

│영  상  │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영사,                    │ 사진, 영사,          │

│        │                      │                    │                          │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항공사진             │

└────┴───────────┴──────────┴─────────────┴─────────────┴───────────┘

┌────┬────────────┬───────────┬────────────┬────────────┬────────────┐

│자격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직렬    │                        │                      │                        │                        │                        │

├────┼────────────┼───────────┼────────────┼────────────┼────────────┤

│일반기계│ 기계, 금형,            │ 기계가공, 금형,      │ 일반기계,              │ 컴퓨터응용가공,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

│        │ 항공기체, 철도차량,    │ 판금제관, 에너지관리,│ 메카트로닉스,          │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 컴퓨터응용밀링,        │

│        │ 공조냉동기계, 차량,    │ 철도차량정비, 용접   │ 프레스금형설계,        │ 기계설계, 사출금형,    │ 기계가공조립, 기계정비,│

│        │ 건설기계, 용접,        │ 자동차정비, 배관     │ 사출금형설계,          │ 프레스금형,  판금제관, │ 자동화설비, 금형,      │

│        │ 산업기계설비, 소방,    │ 건설기계정비         │ 항공, 항공정비사,      │ 항공, 기계조립,        │ 전산응용기계제도,      │

│        │ 기계안전, 공장관리,    │                      │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공조냉동기계,          │ 공유압, 판금제관,      │

│        │ 품질관리               │                      │ 자동차정비, 용접,      │ 철도차량, 철도운송,    │ 항공기정비,            │

│        │                        │                      │ 건설기계설비,          │ 자동차정비,            │ 기계가공조립,          │

│        │                        │                      │ 건설기계정비, 승강기,  │ 건설기계설비,          │ 공조냉동기계,          │

│        │                        │                      │ 궤도장비정비,          │ 건설기계정비,          │ 에너지관리,            │

│        │                        │                      │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 궤도장비정비,          │ 철도차량정비,          │

│        │                        │                      │ 산업안전, 품질경영,    │ 정밀측정, 용접,        │ 자동차정비,            │

│        │                        │                      │ 소방설비(기계분야)     │ 설비보전, 농업기계,    │ 자동차차체수리,        │

│        │                        │                      │                        │ 배관, 에너지관리,      │ 건설기계정비,          │

│        │                        │                      │                        │ 산업안전, 품질경영,    │ 양화장치운전,          │

│        │                        │                      │                        │ 영사, 승강기,          │ 궤도장비정비,          │

│        │                        │                      │                        │ 소방설비(기계분야)     │ 정밀측정, 피복아크용접,│

│        │                        │                      │                        │                        │ 이산회탄소가스아크용접,│

│        │                        │                      │                        │                        │ 가스텅스텐아크용접,    │

│        │                        │                      │                        │                        │ 기계정비,농기계정비,   │

│        │                        │                      │                        │                        │ 농기계운전, 배관,      │

│        │                        │                      │                        │                        │ 동력기계정비, 영사,    │

│        │                        │                      │                        │                        │ 승강기                 │

├────┼────────────┼───────────┼────────────┼────────────┼────────────┤

│금  속  │ 금속재료, 금속가공,    │ 금속재료, 주조,      │ 금속재료,              │ 금속재료, 주조,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

│        │ 금속제련, 표면처리,    │ 압연, 제선, 제강,    │ 방사선비파괴검사,      │ 표면처리,              │ 주조, 원형, 압연,      │

│        │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 표면처리             │ 초음파비파괴검사,      │ 방사선비파괴검사,      │ 제선, 축로, 제강,      │

│        │                        │                      │ 자기비파괴검사,        │ 초음파비파괴검사,      │ 표면처리,              │

│        │                        │                      │ 침투비파괴검사,        │ 자기비파괴검사,        │ 방사선비파괴검사,      │

│        │                        │                      │ 와전류비파괴검사,      │ 침투비파괴검사,        │ 초음파비파괴검사,      │

│        │                        │                      │ 누설비파괴검사,        │ 품질경영               │ 자기비파괴검사,        │

│        │                        │                      │ 품질경영               │                        │ 침투비파괴검사         │

├────┼────────────┼───────────┼────────────┼────────────┼────────────┤

│용  접  │ 용접                   │ 용접                 │ 용접                   │ 용접                   │ 피복아크용접,          │

│        │                        │                      │                        │                        │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        │                        │                      │                        │                        │ 가스텅스텐아크용접     │

├────┼────────────┼───────────┼────────────┼────────────┼────────────┤

│물리분석│ 비파괴검사, 금속재료,  │ 금속재료             │ 방사선비파괴검사,      │ 금속재료,              │                        │

│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                      │ 초음파비파괴검사,      │ 방사선비파괴검사,      │                        │

│        │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                      │ 자기비파괴검사,        │ 초음파비파괴검사,      │                        │

│        │                        │                      │ 침투비파괴검사,        │ 자기비파괴검사,        │                        │

│        │                        │                      │ 와전류비파괴검사,      │ 침투비파괴검사,        │                        │

│        │                        │                      │ 누설비파괴검사,        │ 정밀측정, 전자,        │                        │

│        │                        │                      │ 전자, 원자력,          │ 에너지관리             │                        │

│        │                        │                      │ 에너지관리, 광학       │                        │                        │

│        │                        │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                        │                        │

├────┼────────────┼───────────┼────────────┼────────────┼────────────┤

│화학분석│ 화공, 수질관리,        │ 위험물               │ 화약류제조, 화공,      │ 화약류제조, 위험물,    │화학분석, 위험물        │

│        │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                      │ 화학분석, 수질환경,    │ 수질환경, 방사선사     │                        │

│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                      │ 토양환경,              │                        │                        │

│        │ 특수면허,              │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                        │

│        │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                        │                        │

│        │                        │                      │ 일반면허, 원자력       │                        │                        │

├────┼────────────┼───────────┼────────────┼────────────┼────────────┤

│유도무기│ 산업계측제어,          │ 전기, 전자           │ 메카트로닉스, 전기,    │ 자동화설비, 정밀측정,  │ 자동화설비, 정밀측정,  │

│        │ 전기응용, 전자응용     │                      │ 전자, 반도체설계,      │ 전기, 전자, 광학기기,  │ 전자, 전기,            │

│        │                        │                      │ 광학, 무선설비         │ 전자계산기제어,        │ 광학, 무선설비         │

│        │                        │                      │                        │ 무선설비, 반도체설계   │                        │

├────┼────────────┼───────────┼────────────┼────────────┼────────────┤

│총  포  │ 기계, 산업계측제어,    │ 기계가공, 전자,      │ 일반기계,              │ 기계조립, 기계설계,    │ 기계가공조립,          │

│        │ 전자응용, 화공,        │ 위험물               │ 메카트로닉스, 전자,    │ 설비보전, 자동화설비,  │ 전산응용기계제도,      │

│        │ 화공안전, 화약류관리   │                      │ 화약류제조, 화공,      │ 정밀측정, 전자,        │ 기계정비, 자동화설비,  │

│        │                        │                      │ 화학분석, 화약류관리   │ 화약류제조, 위험물,    │ 정밀측정, 전자기기     │

│        │                        │                      │                        │ 화약류관리             │                        │

├────┼────────────┼───────────┼────────────┼────────────┼────────────┤

│탄  약  │ 화공, 화약류관리,      │ 위험물, 전자,        │ 화약류제조, 화공,      │ 화약류제조, 위험물,    │ 화학분석,              │

│        │ 화공안전,              │ 전기                 │ 화약류관리, 화학분석,  │ 화약류관리, 전자,      │ 화약취급, 위험물       │

│        │ 산업계측제어,          │                      │ 소방설비(기계분야),    │ 소방설비(기계분야),    │                        │

│        │ 컴퓨터시스템응용,      │                      │ 전자, 전자계산기,      │ 전자계산기제어,        │                        │

│        │ 전자응용, 전기응용     │                      │ 메카트로닉스,          │ 전기, 자동화설비,      │                        │

│        │                        │                      │ 무선설비, 전기         │ 무선설비               │                        │

├────┼────────────┼───────────┼────────────┼────────────┼────────────┤

│전  차  │ 차량                   │ 자동차정비,          │ 자동차정비,            │ 자동차정비,            │ 자동차정비,            │

│        │                        │ 건설기계정비         │ 궤도장비정비,          │ 궤도장비정비,          │ 자동차차체수리,        │

│        │                        │                      │ 건설기계설비,          │ 건설기계설비,          │ 궤도장비정비,          │

│        │                        │                      │ 건설기계정비           │ 건설기계정비           │ 건설기계정비,          │

│        │                        │                      │                        │                        │ 자동차보수도장         │

└────┴────────────┴───────────┴────────────┴────────────┴────────────┘

┌────┬──────────┬────────────┬─────────────┬──────────┬────────────┐

│자격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직렬    │                    │                        │                          │                    │                        │

├────┼──────────┼────────────┼─────────────┼──────────┼────────────┤

│차  량  │ 건설기계, 차량,    │ 건설기계정비,          │ 건설기계설비,            │ 건설기계설비,      │ 자동차정비,            │

│        │ 기계, 철도차량,    │ 자동차정비,            │ 건설기계정비,            │ 건설기계정비,      │ 자동차차체수리,        │

│        │ 용접, 금형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 자동차정비,        │ 건설기계정비,          │

│        │                    │ 용접, 금형,            │ 일반기계,                │ 컴퓨터응용가공,    │ 자동차보수도장,        │

│        │                    │ 판금제관, 배관         │ 메카트로닉스,            │ 기계조립,          │ 컴퓨터응용선반,        │

│        │                    │                        │ 철도차량,                │ 자동화설비,        │ 컴퓨터응용밀링,        │

│        │                    │                        │ 궤도장비정비, 용접,      │ 철도차량, 철도운송,│ 연삭, 기계가공조립,    │

│        │                    │                        │ 프레스금형,              │ 건설기계설비,      │ 자동화설비,            │

│        │                    │                        │ 사출금형,                │ 궤도장비정비,      │ 전산응용기계제도,      │

│        │                    │                        │ 산업안전, 교통           │ 치공구설계,        │ 공유압, 기중기운전,    │

│        │                    │                        │                          │ 정밀측정, 용접,    │ 철도차량정비,          │

│        │                    │                        │                          │ 프레스금형,        │ 굴착기운전,            │

│        │                    │                        │                          │ 사출금형, 설비보전,│ 불도저운전,            │

│        │                    │                        │                          │ 판금제관, 배관,    │ 천장크레인운전,        │

│        │                    │                        │                          │ 산업안전, 교통     │ 로더운전,              │

│        │                    │                        │                          │                    │ 롤러운전,              │

│        │                    │                        │                          │                    │ 지게차운전,            │

│        │                    │                        │                          │                    │ 양화장치운전,          │

│        │                    │                        │                          │                    │ 궤도장비정비,          │

│        │                    │                        │                          │                    │ 정밀측정,              │

│        │                    │                        │                          │                    │ 피복아크용접,          │

│        │                    │                        │                          │                    │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        │                    │                        │                          │                    │ 가스텅스텐아크용접,    │

│        │                    │                        │                          │                    │ 금형, 기계정비,        │

│        │                    │                        │                          │                    │ 판금제관,              │

│        │                    │                        │                          │                    │ 농기계정비,            │

│        │                    │                        │                          │                    │ 농기계운전             │

├────┼──────────┼────────────┼─────────────┼──────────┼────────────┤

│인  쇄  │                    │                        │ 인쇄, 시각디자인,        │ 인쇄, 시각디자인,  │ 인쇄, 전자출판,        │

│        │                    │                        │ 컬러리스트               │ 컬러리스트         │ 컴퓨터그래픽스운용     │

├────┼──────────┼────────────┼─────────────┼──────────┼────────────┤

│선  체  │ 조선, 용접         │ 판금제관, 용접,        │ 조선선체, 조선의장,      │ 조선, 판금제관,    │ 전산응용조선제도,      │

│        │                    │ 배관, 건축목재시공     │ 용접                     │ 용접, 배관,        │ 선체건조, 판금제관,    │

│        │                    │                        │                          │ 건축목공           │ 동력기계정비,          │

│        │                    │                        │                          │                    │ 피복아크용접,          │

│        │                    │                        │                          │                    │ 이산화탄소가스용접,    │

│        │                    │                        │                          │                    │ 가스텅스텐아크용접,    │

│        │                    │                        │                          │                    │ 건축목공, 배관         │

├────┼──────────┼────────────┼─────────────┼──────────┼────────────┤

│선  거  │ 조선               │                        │ 조선선체, 조선의장       │ 조선               │ 금속도장, 건축도장,    │

│        │                    │                        │                          │                    │ 선체건조               │

├────┼──────────┼────────────┼─────────────┼──────────┼────────────┤

│항  해  │ 1～2급항해사       │                        │ 3～4급항해사             │ 5～6급항해사,      │                        │

│        │                    │                        │                          │ 소형선박조종사     │                        │

├────┼──────────┼────────────┼─────────────┼──────────┼────────────┤

│함정기관│ 조선, 차량,        │ 자동차정비             │ 조선선체, 조선의장,      │ 조선, 자동차정비,  │                        │

│        │ 1～2급기관사       │                        │ 자동차정비,              │ 5～6급기관사       │                        │

│        │                    │                        │ 3～4급기관사             │                    │                        │

├────┼──────────┼────────────┼─────────────┼──────────┼────────────┤

│잠  수  │                    │                        │                          │ 잠수               │ 잠수                   │

├────┼──────────┼────────────┼─────────────┼──────────┼────────────┤

│기  체  │ 항공기체, 항공기관 │                        │ 항공, 항공정비사,        │ 항공, 헬기정비사2급│                        │

│        │                    │                        │ 항공기관사, 헬기정비사1급│                    │                        │

├────┼──────────┼────────────┼─────────────┼──────────┼────────────┤

│항공기관│ 항공기관           │                        │ 항공, 항공정비사,        │항공, 헬기정비사2급 │                        │

│        │                    │                        │ 항공기관사, 헬기정비사1급│                    │                        │

├────┼──────────┼────────────┼─────────────┼──────────┼────────────┤

│항공보기│ 산업계측제어,      │                        │ 항공, 항공정비사,        │ 항공, 헬기정비사2급│                        │

│        │ 항공기관           │                        │ 헬기정비사1급            │                    │                        │

├────┼──────────┼────────────┼─────────────┼──────────┼────────────┤

│항공지원│ 표면처리,          │ 표면처리, 금속재료,    │ 금속재료, 항공정비사,    │ 표면처리, 금속재료,│ 금속도장,              │

│        │ 금속재료, 차량     │ 위험물, 자동차정비     │ 침투비파괴검사,          │ 위험물, 자동차정비 │ 금속재료시험,          │

│        │                    │                        │ 화학분석, 자동차정비     │ 침투비파괴검사     │ 표면처리, 열처리,      │

│        │                    │                        │                          │                    │ 위험물, 화학분석       │

│        │                    │                        │                          │                    │ 침투비파괴검사,        │

└────┴──────────┴────────────┴─────────────┴──────────┴────────────┘

┌────┬───────────┬────────┬───────────┬────────────┬─────────┐

│자격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직렬    │                      │                │                      │                        │                  │

├────┼───────────┼────────┼───────────┼────────────┼─────────┤

│기  상  │ 컴퓨터시스템응용,    │ 전자, 통신설비 │ 전자, 전자계산기,    │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                  │

│        │ 정보통신             │                │ 반도체설계,          │ 정보처리, 정보통신,    │                  │

│        │                      │                │ 정보처리,            │ 전파전자통신,          │                  │

│        │                      │                │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무선설비, 반도체설계,  │                  │

│        │                      │                │ 정보통신,            │ 방송통신               │                  │

│        │                      │                │ 전파전자통신,        │                        │                  │

│        │                      │                │ 무선설비, 방송통신   │                        │                  │

├────┼───────────┼────────┼───────────┼────────────┼─────────┤

│기상예보│ 기상예보,            │                │ 기상, 응용지질,      │                        │                  │

│        │ 지질및지반           │                │ 기상감정             │                        │                  │

├────┼───────────┼────────┼───────────┼────────────┼─────────┤

│약  무  │ 약사                 │                │                      │                        │                  │

├────┼───────────┼────────┼───────────┼────────────┼─────────┤

│병  리  │                      │                │                      │ 임상병리사             │                  │

├────┼───────────┼────────┼───────────┼────────────┼─────────┤

│방사선  │ 방사선취급감독자     │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 방사선사               │                  │

│        │ 면허                 │                │ 일반면허             │                        │                  │

├────┼───────────┼────────┼───────────┼────────────┼─────────┤

│치  무  │                      │                │                      │ 치과기공사,            │                  │

│        │                      │                │                      │ 치과위생사             │                  │

├────┼───────────┼────────┼───────────┼────────────┼─────────┤

│재활치료│                      │                │                      │ 물리치료사,            │                  │

│        │                      │                │                      │ 작업치료사             │                  │

├────┼───────────┼────────┼───────────┼────────────┼─────────┤

│의무기록│                      │                │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

├────┼───────────┼────────┼───────────┼────────────┼─────────┤

│의  공  │ 전자응용             │ 전자           │ 전자, 의공           │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                  │

│        │                      │                │                      │ 의공, 의지?보조기기사 │                  │

├────┼───────────┼────────┼───────────┼────────────┼─────────┤

│영양관리│ 식품                 │                │ 식품                 │ 영양사, 식품           │                  │

├────┼───────────┴────────┴───────────┴────────────┴─────────┤

│병  참  │자격증 미적용                                                                                                 │

│운  영  │                                                                                                              │

├────┼───────────┬────────┬───────────┬────────────┬─────────┤

│탄  약  │ 화공, 화약류관리,    │ 위험물, 전자,  │ 화약류제조, 화공,    │ 화약류제조, 위험물,    │ 화학분석,        │

│운  영  │ 화공안전,            │ 전기           │ 화약류관리, 화학분석,│ 화약류관리,            │ 화약취급, 위험물 │

│        │ 산업계측제어,        │                │ 소방설비(기계분야),  │ 소방설비(기계분야),    │                  │

│        │ 컴퓨터시스템응용,    │                │ 전자, 전자계산기,    │ 전자, 전기,            │                  │

│        │ 전자응용, 전기응용   │                │ 메카트로닉스,        │ 전자계산기제어,        │                  │

│        │                      │                │ 무선설비, 전기       │ 자동화설비, 무선설비   │                  │

├────┼───────────┼────────┼───────────┼────────────┼─────────┤

│조  경  │ 농화학, 산림,        │                │ 산림, 시설원예,      │ 산림, 식물보호,        │ 임산가공, 산림,  │

│운  영  │ 시설원예, 종자,      │                │ 식물보호, 임산가공,  │ 임산가공, 종자,        │ 원예, 임업종묘,  │

│        │ 조경, 축산           │                │ 임업종묘, 종자,      │ 조경, 축산             │ 종자, 조경, 축산 │

│        │                      │                │ 조경, 축산           │                        │                  │

├────┼───────────┼────────┼───────────┼────────────┼─────────┤

│이미용  │                      │ 이용, 미용     │                      │                        │ 이용, 미용(일반) │

│운  영  │                      │                │                      │                        │                  │

├────┼───────────┼────────┼───────────┼────────────┼─────────┤

│조  리  │ 식품                 │ 조리           │ 식품                 │ 영양사, 조리, 식품     │ 조리, 식품가공   │

│운  영  │                      │                │                      │                        │                  │

├────┼───────────┼────────┼───────────┼────────────┼─────────┤

│보  건  │ 산업위생관리,        │                │ 산업위생관리,        │ 산업위생관리,          │ 간호조무사,      │

│운  영  │ 대기관리, 수질관리,  │                │ 대기환경, 수질환경,  │ 대기환경, 수질환경,    │ 세탁             │

│        │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                │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 소음진동,              │                  │

│        │                      │                │                      │ 폐기물처리, 간호사     │                  │

└────┴───────────┴────────┴───────────┴────────────┴─────────┘

┌───┬──────────┬───────┬────────┬──────────┬───────────┐

│자격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직렬  │                    │              │                │                    │                      │

├───┼──────────┼───────┼────────┼──────────┼───────────┤

│목  공│ 건축시공, 건축구조 │ 건축일반시공,│ 건축설비, 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목공, 건축도장,  │

│운  영│                    │ 건축목재시공 │ 실내건축       │ 건축일반시공,      │ 플라스틱창호,        │

│      │                    │              │                │ 건축, 실내건축     │ 실내건축, 거푸집     │

├───┼──────────┴───────┴────────┴──────────┴───────────┤

│교  환│자격증 미적용                                                                                       │

│운  영│                                                                                                    │

├───┼──────────┬───────┬────────┬──────────┬───────────┤

│운  전│ 차량               │ 자동차정비   │ 자동차정비     │ 자동차정비         │ 자동차정비,          │

│운  영│                    │              │                │                    │ 자동차차체수리       │

├───┼──────────┼───────┼────────┼──────────┼───────────┤

│기  계│ 기계,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 일반기계,      │ 컴퓨터응용가공,    │ 컴퓨터응용선반,      │

│운  영│ 차량, 건설기계,    │ 건설기계정비 │ 공조냉동기계,  │ 기계조립, 기계설계,│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      │ 산업기계설비,      │              │ 자동차정비,    │ 공조냉동기계,      │ 전산응용기계제도,    │

│      │                    │              │ 건설기계설비,  │ 설비보전,          │ 공조냉동기계,        │

│      │                    │              │ 건설기계정비   │ 자동차정비,        │ 자동차차체수리,      │

│      │                    │              │                │ 건설기계설비,      │ 자동차정비,          │

│      │                    │              │                │ 건설기계정비,      │ 기계정비,            │

│      │                    │              │                │                    │ 건설기계정비         │

└───┴──────────┴───────┴────────┴──────────┴───────────┘

   ※ 폐지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시 및 가산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별표 5를 적용하되 응시계급별 자격등급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응시 및 가산 자격증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하여야 한다.

      - 5급 및 7급 : 기사 이상,  9급 : 산업기사 이상

      - 단, 9급에 기능사 자격증을 적용하는 경우에 7급을 산업기사 자격증 이상으로 적용 가능

나. (삭 제)

별표 0002: 근무ㆍ연구 경력기준(제56조 관련)

[별표 2의2] 

  근무ㆍ연구 경력기준(제56조 관련)                                                          

┏━━━━━━━━┯━━━━━━━━━━━┯━━━━━━━━━━━┯━━━━━━━━━━━┓

┃직위군          │가군                  │나군                  │다군                  ┃

┃경력분야        │                      │                      │                      ┃

┣━━━━━━━━┿━━━━━━━━━━━┿━━━━━━━━━━━┿━━━━━━━━━━━┫

┃경력            │임용예정직위와 동일   │임용예정직위와 동일   │임용예정직위와 동일   ┃

┃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

┃                │직위에서 2년 이상     │직위에서 2년 이상     │직위에서 2년 이상     ┃

┃                ├───────────┼───────────┼───────────┨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임용예정직위 관련     │임용예정직위 관련     ┃

┃                │분야 9년 이상 경력    │분야 4년 이상 경력    │분야 2년 이상 경력    ┃

┃                │또는 연구실적 소지자  │또는 연구실적 소지자  │또는 연구실적 소지자  ┃

┠───┬────┼───────────┼───────────┼───────────┨

┃학위  │박사    │학위소지              │                      │                      ┃

┃      ├────┼───────────┼───────────┼───────────┨

┃      │석사    │학위 취득 후          │학위소지              │                      ┃

┃      │        │3년 이상              │                      │                      ┃

┃      ├────┼───────────┼───────────┼───────────┨

┃      │학사    │                      │                      │학위소지              ┃

┠───┼────┼───────────┼───────────┼───────────┨

┃자격증│기술사  │자격소지              │                      │                      ┃

┃소지자├────┼───────────┼───────────┼───────────┨

┃      │기능장  │                      │자격소지              │                      ┃

┃      ├────┼───────────┼───────────┼───────────┨

┃      │기사    │                      │자격증 취득 후        │                      ┃

┃      │        │                      │2년 이상              │                      ┃

┃      ├────┼───────────┼───────────┼───────────┨

┃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자격소지              ┃

┃      │        │                      │4년 이상              │                      ┃

┃      ├────┼───────────┼───────────┼───────────┨

┃      │기능사  │                      │                      │자격증 취득 후        ┃

┃      │        │                      │                      │2년 이상              ┃

┠───┴────┴───────────┴───────────┴───────────┨

┃※ 비고                                                                                 ┃

┃1. 임용예정직위의 경력기간은 4년, 학위 및 자격증 취득 후 경력은 11년의 범위             ┃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2. 응시자격요건 중 가군, 나군 및 다군에 상당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군무원인사법           ┃

┃시행령 별표3, 별표4를 준용한다.                                                         ┃

┃3. 직위군별로 상위 직군에 규정된 경력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직군의 경력              ┃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4. 응시자격요건 설정 시 채용직위의 직무내용과 특성 등에 따라 경력, 학위, 자             ┃

┃격증 등의 요건 중 필요한 요건을 1개 이상 설정한다.                                      ┃

┗━━━━━━━━━━━━━━━━━━━━━━━━━━━━━━━━━━━━━━━━━━━━┛

별표 0003: 일반군무원 승진 가산점 자격/면허증(제25조제1항 관련)

[별표 3]

일반군무원 승진 가산점 자격/면허증(제25조제1항 관련)

 가. 일반군무원

┌────┬─────────────┬────────────┬─────────────┬──────────────┐

│자격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직렬    │                          │                        │                          │                            │

├────┼─────────────┼────────────┼─────────────┼──────────────┤

│행   정 │                          │                        │                          │                            │

├────┼─────────────┼────────────┼─────────────┼──────────────┤

│사   서 │                          │                        │                          │                            │

├────┼─────────────┼────────────┼─────────────┼──────────────┤

│군   수 │                          │                        │                          │                            │

├────┼─────────────┴────────────┴─────────────┴──────────────┤

│군사정보│자격증 미적용                                                                                                 │

├────┼───────────────────────────────────────────────────────┤

│기술정보│자격증 미적용                                                                                                 │

├────┼─────────────┬────────────┬─────────────┬──────────────┤

│수   사 │                          │                        │                          │                            │

├────┼─────────────┼────────────┼─────────────┼──────────────┤

│토   목 │ 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 건설재료시험,            │ 건설재료시험,              │

│        │ 토목구조,항만및해안,     │                        │ 측량및지형공간정보,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토목,  │

│        │ 도로및공항, 토목시공,    │                        │ 도시계획, 조경,          │ 건설안전, 조경, 지적       │

│        │ 건설안전,                │                        │ 지적, 건설안전           │                            │

│        │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                          │                            │

│        │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                        │                          │                            │

│        │ 조경, 지적, 수자원개발,  │                        │                          │                            │

│        │ 상하수도                 │                        │                          │                            │

├────┼─────────────┼────────────┼─────────────┼──────────────┤

│건   축 │ 건축구조, 건축시공,      │ 건축일반시공,          │ 건축설비, 건축,          │ 건축설비, 건축,            │

│        │ 건축기계설비,            │ 건축목재시공           │ 실내건축, 건설안전,      │ 건축일반시공,              │

│        │ 건축품질시험,            │                        │ 소방설비(기계분야),      │ 건축목공, 실내건축,        │

│        │ 건축사, 건설안전,        │                        │ 소방설비(전기분야)       │ 건설안전,                  │

│        │ 건축전기설비, 소방       │                        │                          │ 소방설비(기계분야),        │

│        │                          │                        │                          │ 소방설비(전기분야)         │

├────┼─────────────┼────────────┼─────────────┼──────────────┤

│시  설  │ 공조냉동기계, 가스,      │ 에너지관리, 가스, 배관,│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공조냉동기계, 가스,        │

│        │ 산업기계설비, 용접,      │ 용접, 건설기계정비,    │ 일반기계, 가스,          │ 에너지관리, 배관,          │

│        │ 기계, 건설기계, 기계안전,│ 위험물                 │ 건설기계설비,            │ 기계조립, 기계설계,        │

│        │ 건축기계설비             │                        │ 건설기계정비,            │ 건설기계설비,              │

│        │                          │                        │ 용접, 건축설비, 산업안전 │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

│        │                          │                        │                          │ 용접, 건축설비, 산업안전,  │

│        │                          │                        │                          │ 위험물                     │

├────┼─────────────┼────────────┼─────────────┼──────────────┤

│환   경 │ 대기관리, 수질관리,      │ 위험물                 │ 대기환경, 수질환경,      │ 대기환경, 수질환경,        │

│        │ 소음진동,                │                        │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 소음진동, 위생사,          │

│        │ 폐기물처리,              │                        │ 산업위생관리,            │ 폐기물처리,                │

│        │ 산업위생관리,            │                        │ 토양환경, 자연생태복원,  │ 산업위생관리,              │

│        │ 자연환경관리,            │                        │ 생물분류(동물),          │ 자연생태복원,              │

│        │ 토양환경, 인간공학       │                        │ 생물분류(식물),          │ 산업안전, 위험물           │

│        │                          │                        │ 화학분석, 인간공학,      │                            │

│        │                          │                        │ 산업안전, 해양환경       │                            │

├────┼─────────────┼────────────┼─────────────┼──────────────┤

│전   기 │ 발송배전, 전기응용,      │ 전기                   │ 전기,  전기공사,         │ 전기, 전기공사,            │

│        │ 건축전기설비,            │                        │ 산업안전, 승강기,        │ 산업안전, 승강기,          │

│        │ 전기안전, 전기철도       │                        │ 소방설비(전기분야),      │ 소방설비(전기분야),        │

│        │                          │                        │ 전기철도, 철도신호       │ 전기철도, 철도신호         │

├────┼─────────────┼────────────┼─────────────┼──────────────┤

│전   자 │ 산업계측제어,            │ 전자, 전기, 통신설비   │ 전자, 정보통신, 무선설비,│ 전자, 반도체설계,          │

│        │ 전자응용, 정보통신,      │                        │ 전파전자통신,            │ 전자계산기제어,            │

│        │ 컴퓨터시스템응용,        │                        │ 방송통신, 전자계산기,    │ 정보통신, 통신선로,        │

│        │ 전기응용                 │                        │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전파전자통신,              │

│        │                          │                        │ 정보처리, 전기공사,      │ 무선설비, 방송통신,        │

│        │                          │                        │ 전기                     │ 정보처리, 전기,            │

│        │                          │                        │                          │ 사무자동화, 정밀측정       │

└────┴─────────────┴────────────┴─────────────┴──────────────┘

┌────┬─────────────┬───────────┬──────────────┬──────────────┐

│자격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직렬    │                          │                      │                            │                            │

├────┼─────────────┼───────────┼──────────────┼──────────────┤

│통   신 │ 정보통신, 전자응용,      │ 통신설비, 전자, 전기 │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 정보통신, 통신선로,        │

│        │ 컴퓨터시스템응용,        │                      │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

│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                      │ 전기, 전자계산기,          │ 반도체설계, 방송통신,      │

│        │                          │                      │ 정보처리, 전기공사,        │ 전자, 전기,                │

│        │                          │                      │ 정보보안                   │ 전자계산기제어,            │

│        │                          │                      │                            │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

│        │                          │                      │                            │ 정보보안                   │

├────┼─────────────┼───────────┼──────────────┼──────────────┤

│전   산 │ 컴퓨터시스템응용,        │                      │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 전자계산기제어,            │

│        │ 정보관리, 정보통신       │                      │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

│        │                          │                      │ 정보통신, 시각디자인,      │ 정보통신, 시각디자인,      │

│        │                          │                      │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 정보보안                   │

├────┼─────────────┼───────────┼──────────────┼──────────────┤

│사이버  │ 정보통신                 │                      │정보통신, 정보보안,         │정보통신, 정보보안,         │

│        │                          │                      │정보처리                    │정보처리                    │

├────┼─────────────┼───────────┼──────────────┼──────────────┤

│지   도 │ 지적, 정보관리,          │                      │ 지적, 정보처리,            │ 지적, 정보처리,            │

│        │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

│영   상 │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전자                 │ 광학, 전기, 전자,          │ 영사, 전자,                │

│        │ 지적                     │                      │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        │                          │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시각디자인                 │

│        │                          │                      │ 시각디자인                 │                            │

├────┼─────────────┼───────────┼──────────────┼──────────────┤

│일반기계│ 조선, 금형, 건설기계,    │ 기계가공, 금형, 전기,│ 일반기계, 프레스금형,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

│        │ 기계안전, 공조냉동기계,  │ 금속재료, 판금제관   │ 사출금형, 조선선체,        │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

│        │ 건축기계설비, 금속재료,  │                      │ 조선의장, 건설기계설비,    │ 기계정비, 사출금형,        │

│        │ 산업기계설비, 항공기체,  │                      │ 전기공사, 산업안전, 전기,  │ 프레스금형, 건설기계설비,  │

│        │ 기계                     │                      │ 공조냉동기계, 금속재료,    │ 조선, 산업안전, 전기,      │

│        │                          │                      │ 항공정비사,                │ 전기공사, 공조냉동기계,    │

│        │                          │                      │ 항공공장정비사,            │ 정밀측정, 금속재료,        │

│        │                          │                      │ 에너지관리                 │ 판금제관, 항공, 기계정비   │

├────┼─────────────┼───────────┼──────────────┼──────────────┤

│금   속 │ 금속재료, 금속가공,      │ 금속재료, 주조, 압연,│ 금속재료,                  │ 금속재료, 주조,            │

│        │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 제강, 제선, 표면처리 │ 방사선비파괴검사,          │ 방사선비파괴검사,          │

│        │ 표면처리, 화공           │                      │ 초음파비파괴검사,          │ 초음파비파괴검사,          │

│        │                          │                      │ 자기비파괴검사,            │ 자기비파괴검사,            │

│        │                          │                      │ 침투비파괴검사,            │ 침투비파괴검사, 화공,      │

│        │                          │                      │ 와전류비파괴검사,          │ 표면처리                   │

│        │                          │                      │ 누설비파괴검사, 화공       │                            │

├────┼─────────────┼───────────┼──────────────┼──────────────┤

│용   접 │ 용접, 비파괴검사,        │ 용접, 금속재료       │ 용접, 금속재료,            │ 용접, 금속재료,            │

│        │ 금속가공, 금속재료       │                      │ 방사선비파괴검사,          │ 방사선비파괴검사,          │

│        │                          │                      │ 초음파비파괴검사,          │ 초음파비파괴검사,          │

│        │                          │                      │ 자기비파괴검사,            │ 자기비파괴검사,            │

│        │                          │                      │ 침투비파괴검사,            │ 침투비파괴검사             │

│        │                          │                      │ 와전류비파괴검사,          │                            │

│        │                          │                      │ 누설비파괴검사             │                            │

├────┼─────────────┼───────────┼──────────────┼──────────────┤

│물리분석│ 비파괴검사, 금속재료,    │ 금속재료, 용접       │ 방사선비파괴검사,          │ 방사선비파괴검사,          │

│        │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 초음파비파괴검사,          │ 초음파비파괴검사,          │

│        │ 방사선관리, 원자력발전,  │                      │자기비파괴검사,             │ 자기비파괴검사,            │

│        │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                      │ 침투비파괴검사,            │ 침투비파괴검사, 금속재료,  │

│        │ 용접                     │                      │ 와전류비파괴검사,          │에너지관리, 용접            │

│        │                          │                      │누설비파괴검사, 용접,       │                            │

│        │                          │                      │ 에너지관리, 원자력,        │                            │

│        │                          │                      │ 금속재료, 방사성동위원소   │                            │

│        │                          │                      │취급자일반면허              │                            │

├────┼─────────────┼───────────┼──────────────┼──────────────┤

│화학분석│ 화공, 세라믹, 폐기물처리,│ 위험물               │ 화약류제조, 화공,          │ 화약류제조, 폐기물처리,    │

│        │ 화약류관리, 화공안전,    │                      │ 화학분석, 폐기물처리,      │ 위험물, 화약류관리,        │

│        │ 수질관리, 토양환경,      │                      │ 화약류관리, 산업안전,      │ 산업안전, 수질환경,        │

│        │ 방사선관리,              │                      │ 수질환경, 토양환경,        │ 방사선사                   │

│        │ 방사선취급특수면허,      │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

│        │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                      │ 방사선취급일반면허,        │                            │

│        │                          │                      │ 원자력                     │                            │

├────┼─────────────┼───────────┼──────────────┼──────────────┤

│유도무기│ 산업계측제어,            │ 전기, 전자           │ 전기, 전자, 광학,          │ 자동화설비, 정밀측정,      │

│        │ 전기응용, 전자응용,      │                      │ 무선설비, 전자계산기       │ 전기, 전자, 무선설비,      │

│        │ 컴퓨터시스템응용         │                      │                            │ 전자계산기제어, 기계조립,  │

│        │                          │                      │                            │ 컴퓨터응용가공,            │

│        │                          │                      │                            │ 반도체설계, 기계정비       │

└────┴─────────────┴───────────┴──────────────┴──────────────┘

┌────┬────────────┬────────────┬─────────────┬─────────────┐

│자격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직렬    │                        │                        │                          │                          │

├────┼────────────┼────────────┼─────────────┼─────────────┤

│총   포 │ 기계, 산업계측제어,    │ 기계가공, 위험물, 전자,│ 일반기계, 전자,          │ 기계조립, 기계설계,      │

│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전기, 자동차정비       │ 화약류제조, 화공,        │ 기계정비, 자동화설비,    │

│        │ 화약류관리, 전자응용,  │                        │ 화약류관리, 자동차정비,  │ 정밀측정, 전자,          │

│        │ 전기응용,              │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 컴퓨터응용가공, 전기,    │

│        │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                        │면허, 광학, 산업안전,     │ 화공, 화약류제조, 위험물,│

│        │                        │                        │ 전기                     │ 화약류관리, 자동차정비,  │

│        │                        │                        │                          │ 산업안전                 │

├────┼────────────┼────────────┼─────────────┼─────────────┤

│탄  약  │ 화공, 화약류관리,      │ 위험물, 전자, 전기     │ 화약류제조, 화공,        │ 화공, 화약류제조,        │

│        │ 세라믹, 화공안전       │                        │ 화약류관리, 화학분석,    │ 위험물,화약류관리,       │

│        │ 산업계측제어,          │                        │ 전자계산기,              │ 소방설비(기계분야),      │

│        │ 전자계산기, 전자응용,  │                        │ 소방설비(기계분야)       │ 전자, 전기, 자동화설비,  │

│        │ 전기응용, 소방,        │                        │ 전자, 무선설비, 전기,    │ 무선설비, 전자계산기제어,│

│        │ 비파괴검사, 방사선관리,│                        │ 방사선비파괴검사,        │ 방사선비파괴검사,        │

│        │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                        │ 초음파비파괴검사,        │ 초음파비파괴검사         │

│        │                        │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                          │

│        │                        │                        │면허                      │                          │

├────┼────────────┼────────────┼─────────────┼─────────────┤

│전  차  │ 차량                   │ 자동차정비,            │ 자동차정비,              │ 자동차정비,              │

│        │                        │ 건설기계정비           │ 궤도장비정비,            │ 궤도장비정비,            │

│        │                        │                        │ 건설기계정비,            │ 건설기계정비,            │

│        │                        │                        │ 전기, 건설기계설비       │ 전기, 기계정비,          │

│        │                        │                        │                          │ 건설기계설비             │

├────┼────────────┼────────────┼─────────────┼─────────────┤

│차  량  │ 건설기계, 차량,        │ 건설기계정비,          │ 건설기계설비,            │ 건설기계설비,            │

│        │ 산업기계설비           │ 자동차정비, 전기       │ 건설기계정비,            │ 건설기계정비,            │

│        │                        │                        │ 자동차정비,              │ 자동차정비,              │

│        │                        │                        │ 전기, 산업안전           │ 전기, 산업안전           │

├────┼────────────┼────────────┼─────────────┼─────────────┤

│인   쇄 │                        │                        │ 인쇄,시각디자인,         │ 인쇄,시각디자인,         │

│        │                        │                        │ 컬러리스트               │ 컬러리스트               │

├────┼────────────┼────────────┼─────────────┼─────────────┤

│선  체  │ 조선, 기계안전,        │ 판금제관, 용접,        │ 조선선체, 조선의장,      │ 조선, 판금제관, 산업안전,│

│        │ 용접, 금속재료         │ 건축목재시공, 금속재료,│ 산업안전, 용접,          │ 용접, 건축목공, 배관,    │

│        │                        │ 배관,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리, 금속재료     │ 에너지관리, 금속재료     │

├────┼────────────┼────────────┼─────────────┼─────────────┤

│선  거  │ 조선                   │                        │ 조선선체, 조선의장,      │ 조선, 산업안전           │

│        │                        │                        │ 산업안전                 │                          │

├────┼────────────┼────────────┼─────────────┼─────────────┤

│항  해  │ 1～2급항해사, 조선     │                        │ 3～4급항해사,            │ 5～6급항해사, 조선,      │

│        │                        │                        │ 조선선체, 조선의장       │ 소형선박조종사           │

├────┼────────────┼────────────┼─────────────┼─────────────┤

│함정기관│ 조선, 차량,            │ 자동차정비             │ 자동차정비, 일반기계,    │ 자동차정비,              │

│        │ 1～2급기관사,          │                        │ 3～4급기관사,            │ 5～6급기관사,            │

│        │ 항공기관, 기계,        │                        │ 공조냉동기계             │ 공조냉동기계             │

│        │ 공조냉동기계           │                        │                          │                          │

├────┼────────────┼────────────┼─────────────┼─────────────┤

│잠  수  │                        │ 잠수                   │                          │ 잠수                     │

├────┼────────────┼────────────┼─────────────┼─────────────┤

│기  체  │ 항공기체, 항공기관     │                        │ 항공, 항공정비사,        │ 항공, 헬기정비사2급      │

│        │                        │                        │ 항공공장정비사,          │                          │

│        │                        │                        │ 항공기관사,              │                          │

│        │                        │                        │ 헬기정비사1급            │                          │

├────┼────────────┼────────────┼─────────────┼─────────────┤

│항공기관│ 항공기관,              │                        │ 항공, 항공정비사,        │ 항공, 헬기정비사2급      │

│        │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                        │ 항공공장정비사,          │                          │

│        │                        │                        │ 항공기관사,              │                          │

│        │                        │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                          │

│        │                        │                        │면허                      │                          │

│        │                        │                        │ 헬기정비사1급            │                          │

├────┼────────────┼────────────┼─────────────┼─────────────┤

│항공보기│ 산업계측제어,          │ 전기, 전자             │ 항공, 항공정비사,        │ 항공, 헬기정비사2급,     │

│        │ 항공기관, 항공기체     │                        │ 항공공장정비사,          │ 전기, 전자               │

│        │                        │                        │ 헬기정비사1급,           │                          │

│        │                        │                        │ 전기, 전자               │                          │

└────┴────────────┴────────────┴─────────────┴─────────────┘

┌──────┬───────────┬──────────┬───────────┬──────────┬─────────┐

│자격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직렬        │                      │                    │                      │                    │                  │

├──────┼───────────┼──────────┼───────────┼──────────┼─────────┤

│항공지원    │ 표면처리, 금속재료,  │ 표면처리,          │ 금속재료,            │ 표면처리,          │                  │

│            │ 차량, 건설기계       │ 금속재료, 위험물,  │ 항공정비사,          │ 금속재료, 위험물,  │                  │

│            │                      │ 자동차정비,        │ 항공공장정비사,      │ 침투비파괴검사     │                  │

│            │                      │ 건설기계정비       │ 침투비파괴검사,      │ 자동차정비,        │                  │

│            │                      │                    │ 화학분석,            │ 건설기계정비       │                  │

│            │                      │                    │ 자동차정비,          │                    │                  │

│            │                      │                    │ 건설기계정비         │                    │                  │

├──────┼───────────┼──────────┼───────────┼──────────┼─────────┤

│기  상      │ 컴퓨터시스템응용,    │ 전자               │ 전자, 전자계산기,    │ 전자, 정보처리,    │                  │

│            │ 정보통신, 전자응용,  │                    │ 정보처리,            │ 전자계산기제어,    │                  │

│            │ 산업계측제어         │                    │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정보통신,          │                  │

│            │                      │                    │ 정보통신,            │ 전파전자통신,      │                  │

│            │                      │                    │ 전파전자통신,        │ 무선설비, 정밀측정 │                  │

│            │                      │                    │ 무선설비             │                    │                  │

├──────┼───────────┼──────────┼───────────┼──────────┼─────────┤

│기상예보    │ 기상예보             │                    │ 기상                 │                    │                  │

├──────┼───────────┼──────────┼───────────┼──────────┼─────────┤

│약   무     │ 약사, 한의사         │                    │                      │                    │                  │

├──────┼───────────┼──────────┼───────────┼──────────┼─────────┤

│병   리     │                      │                    │ 세포병리사           │ 임상병리사         │                  │

├──────┼───────────┼──────────┼───────────┼──────────┼─────────┤

│방 사 선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 방사선사           │                  │

│            │                      │                    │일반면허              │                    │                  │

├──────┼───────────┼──────────┼───────────┼──────────┼─────────┤

│치   무     │                      │                    │                      │ 치과기공사,        │                  │

│            │                      │                    │                      │ 치과위생사         │                  │

├──────┼───────────┼──────────┼───────────┼──────────┼─────────┤

│재활치료    │                      │                    │                      │ 물리치료사,        │                  │

│            │                      │                    │                      │ 작업치료사         │                  │

├──────┼───────────┼──────────┼───────────┼──────────┼─────────┤

│의무기록    │                      │                    │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

├──────┼───────────┼──────────┼───────────┼──────────┼─────────┤

│의  공      │ 전자응용,            │ 전자               │ 전자, 의공,          │ 의지?보조기기사,  │                  │

│            │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 전자, 의공         │                  │

│            │                      │                    │일반면허              │                    │                  │

├──────┼───────────┼──────────┼───────────┼──────────┼─────────┤

│영양관리    │ 식품                 │ 조리               │ 식품                 │ 영양사, 조리, 식품,│                  │

│            │                      │                    │                      │ 위생사             │                  │

├──────┼───────────┼──────────┼───────────┼──────────┼─────────┤

│탄 약       │ 화공, 화약류관리,    │ 위험물, 전자, 전기 │ 화약류제조, 화공,    │ 화약류제조, 위험물,│ 화학분석,        │

│운 영       │ 화공안전,            │                    │ 화약류관리,          │ 화약류관리,        │ 화약취급, 위험물 │

│            │ 산업계측제어,        │                    │ 화학분석,            │ 소방설비(기계분야),│ 세탁             │

│            │ 컴퓨터시스템응용,    │                    │ 소방설비(기계분야),  │ 전자, 전기,        │                  │

│            │ 전자응용, 전기응용   │                    │ 전자, 전자계산기,    │ 전자계산기제어,    │                  │

│            │                      │                    │ 무선설비, 전기       │ 자동화설비,        │                  │

│            │                      │                    │                      │ 무선설비           │                  │

├──────┼───────────┼──────────┼───────────┼──────────┼─────────┤

│조 경       │ 종자, 산림, 축산,    │                    │ 종자, 산림,          │ 종자, 산림,        │ 산림, 임업종묘,  │

│운 영       │ 농화학, 시설원예,    │                    │ 시설원예, 식물보호,  │ 식물보호, 조경,    │ 원예, 목재가공,  │

│            │ 조경                 │                    │ 임업종묘, 조경,      │ 축산               │ 조경             │

│            │                      │                    │ 축산, 임산가공       │                    │                  │

├──────┼───────────┼──────────┼───────────┼──────────┼─────────┤

│사육운영    │ 축산                 │                    │ 축산                 │ 축산               │ 축산             │

├──────┼───────────┼──────────┼───────────┼──────────┼─────────┤

│이·미용운영│                      │ 이용, 미용         │                      │                    │ 이용, 미용       │

├──────┼───────────┼──────────┼───────────┼──────────┼─────────┤

│조리운영    │ 식품                 │ 조리               │ 식품                 │ 영양사, 조리, 식품 │ 조리, 식품가공   │

├──────┼───────────┼──────────┼───────────┼──────────┼─────────┤

│보 건       │ 산업위생관리,        │                    │ 산업위생관리,        │ 산업위생관리,      │ 간호조무사       │

│운 영       │ 대기관리, 수질관리,  │                    │ 대기환경, 수질환경,  │ 대기환경, 수질환경,│                  │

│            │ 소음진동,            │                    │ 소음진동,            │ 소음진동, 간호사,  │                  │

│            │ 폐기물처리           │                    │ 폐기물처리           │ 폐기물처리         │                  │

└──────┴───────────┴──────────┴───────────┴──────────┴─────────┘

┌────┬──────────┬───────┬──────────┬──────────┬───────────┐

│자격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직렬    │                    │              │                    │                    │                      │

├────┼──────────┼───────┼──────────┼──────────┼───────────┤

│시 설   │                    │ 건축일반시공,│ 건축설비, 건축,    │ 건축일반시공, 건축,│ 타일, 미장, 조적,    │

│운 영   │                    │ 건축목재시공 │ 실내건축           │ 건축설비           │ 온수온돌, 방수       │

│        │                    │              │                    │                    │ 유리시공, 비계,      │

│        │                    │              │                    │                    │ 건축도장             │

├────┼──────────┼───────┼──────────┼──────────┼───────────┤

│통신운영│ 정보통신           │              │ 정보통신           │ 정보통신           │                      │

├────┼──────────┼───────┼──────────┼──────────┼───────────┤

│목 공   │ 건축시공, 건축구조 │ 건축목재시공 │ 건축설비, 건축,    │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목공, 건축도장,  │

│운 영   │                    │              │ 실내건축           │ 건축일반시공,      │ 플라스틱창호,        │

│        │                    │              │                    │ 건축, 실내건축     │ 실내건축, 거푸집     │

├────┼──────────┼───────┼──────────┼──────────┼───────────┤

│교환운영│                    │              │                    │                    │                      │

├────┼──────────┼───────┼──────────┼──────────┼───────────┤

│운 전   │ 차량               │ 자동차정비   │ 자동차정비         │ 자동차정비         │ 자동차정비,          │

│운 영   │                    │              │                    │                    │ 자동차차체수리       │

├────┼──────────┼───────┼──────────┼──────────┼───────────┤

│기 계   │ 기계, 산업기계설비,│ 자동차정비   │ 일반기계,          │ 컴퓨터응용가공,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운 영   │ 공조냉동기계,      │              │ 공조냉동기계,      │ 기계조립, 기계설계,│ 컴퓨터응용밀링,      │

│        │ 차량, 건설기계     │              │ 자동차정비,        │ 공조냉동기계,      │ 전산응용기계제도,    │

│        │                    │              │ 건설기계설비,      │ 기계정비,          │ 공조냉동기계,        │

│        │                    │              │ 건설기계정비       │ 자동차정비,        │ 자동차차체수리,      │

│        │                    │              │                    │ 정밀측정,          │ 자동차정비,          │

│        │                    │              │                    │ 건설기계설비,      │ 기계정비,            │

│        │                    │              │                    │ 건설기계정비       │ 건설기계정비         │

├────┼──────────┼───────┼──────────┼──────────┼───────────┤

│전 기   │ 건축전기설비,      │ 전기         │ 전기, 산업안전,    │ 전기, 산업안전,    │ 승강기, 전기,        │

│운 영   │ 발송배전, 전기안전,│              │ 승강기, 전기공사,  │ 승강기, 전기공사,  │ 철도전기신호         │

│        │ 전기응용, 전기철도 │              │ 소방설비(전기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

│        │                    │              │ 전기철도, 철도신호 │ 전기철도, 철도신호 │                      │

└────┴──────────┴───────┴──────────┴──────────┴───────────┘

   ※ 폐지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진가점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승진 가산점 자격/면허증"은 취득 당시의 직급에 한정하여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자격/면허증 소지자가 승진 임용된 경우에도 그 자격/면허증이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별표6(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자의 가산점)] 에서 인정되는 해당 계급의 승진시까지 적용한다.

   ※ 군무원인사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2089호, '10.3.26)에 의한 직군·직렬 개정의 후속조치에 의거 '12.1.1일 이후 편제가 개편되어 행정?군수 직렬로 전환된 군무원이 행정직렬 재직일까지 취득하였거나 취득을 위한 학과 과정 중에 있었던 [별표3(군무원 승진 가산점 자격/면허증)] 내 행정직렬에 명시된 자격/면허증에 한하여 군수직렬 전환 후에도 승진 가산점 자격/면허증으로 인정된다. 다만, 해당 자격/면허증의 인정은 군수직렬 전환 후 최초 계급에서 승진시 1회에 한하여 인정되며, 행정직렬 재직시 취득을 위한 학과 과정 중에 있었던 자격/면허증의 경우 '13.2.28일 이전에 학과 과정 중에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재학증명서 등)되어야 하고, 각 군 및 국직부대 등 소속부대 인사실무자는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행정, 사서, 군수, 수사 직렬에 대해서는 2028년 1월 1일부터 승진 가산점 자격/면허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0004: 관리운영직군 군무원 임용시험 과목(제49조 관련)

[별표 4]

관리운영직군 군무원 임용시험 과목(제49조 관련)

┌──────┬───────┬───────┐

│직   렬     │7급 이상      │8급 이하      │

├──────┼───────┼───────┤

│병참운영    │국어?일반상식│국어?일반상식│

├──────┼───────┼───────┤

│탄약취급운영│국어?실기    │일반상식?실기│

├──────┼───────┼───────┤

│조경운영    │〃            │〃            │

├──────┼───────┼───────┤

│이·미용운영│〃            │〃            │

├──────┼───────┼───────┤

│조리운영    │〃            │〃            │

├──────┼───────┼───────┤

│보건운영    │〃            │〃            │

├──────┼───────┼───────┤

│목공운영    │〃            │〃            │

├──────┼───────┼───────┤

│교환운영    │〃            │〃            │

├──────┼───────┼───────┤

│운전운영    │〃            │〃            │

├──────┼───────┼───────┤

│기계운영    │〃            │〃            │

└──────┴───────┴───────┘

  ※'12.1.1일부 폐지후 '12.7.17일부로 신설된 직렬(7개 ; 전산,발간,행정보조,시설,통신보조,전기,사육)

     ? 신규 임용이 없는 직렬이므로 임용시험 과목에서 제외

별표 0005: 삭제

[별표 5] (삭 제)

별표 0006: 삭제

[별표 6] (삭 제)

별표 0007: 군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제22조의2 관련)

[별표 7]

군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제22조의2 관련)

┏━━━━━━━━━━┯━━━━━┯━━━━━━┯━━━━━━━┯━━━━━━━┯━━━━━━━┯━━━━━━━┯━━━━━━━━┯━━━━━━━━┓

┃군무원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

┃(일반임기제 군무원  │          │            │              │              │              │              │                │                ┃

┃포함)               │          │            │              │              │              │              │                │                ┃

┠───┬──────┼─────┼──────┼───────┼───────┼───────┼───────┼────────┼────────┨

┃임기제│전문        │          │            │ “가급”으로 │ “나급”으로 │ “다급”으로 │ “라급”으로 │“마급”으로서  │“마급”으로서  ┃

┃군무원│임기제      │          │            │재직한 기간   │재직한 기간   │재직한 기간   │재직한 기간   │“마급”        │“마급”        ┃

┃      │            │          │            │              │              │              │              │연봉상한액의    │연봉상한액의    ┃

┃      │            │          │            │              │              │              │              │6할을           │6할 이하의      ┃

┃      │            │          │            │              │              │              │              │초과한          │기본연봉을      ┃

┃      │            │          │            │              │              │              │              │기본연봉을      │받고 재직한     ┃

┃      │            │          │            │              │              │              │              │받고 재직한     │기간            ┃

┃      │            │          │            │              │              │              │              │기간            │                ┃

┃      ├──────┼─────┼──────┼───────┼───────┼───────┼───────┼────────┼────────┨

┃      │한시        │          │            │              │ “5호”로    │ “6호”로    │ “7호”로    │ “8호”로      │ “9호”로      ┃

┃      │임기제      │          │            │              │재직한 기간   │재직한 기간   │재직한 기간   │재직한 기간     │재직한 기간     ┃

┠───┴──────┼─────┼──────┼───────┼───────┼───────┼───────┼────────┼────────┨

┃전문군무경력관      │          │“가”군    │“가”군      │“가”군      │“나”군      │“나”군      │“다”군        │“다”군        ┃

┃                    │          │32호봉 이상 │21호봉 이상   │20호봉 이하   │24호봉 이상   │23호봉 이하   │25호봉 이상     │24호봉 이하     ┃

┃                    │          │            │~31호봉 이하  │              │              │              │                │                ┃

┠──────────┼─────┼──────┼───────┼───────┼───────┼───────┼────────┼────────┨

┃일반직 공무원       │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

┃(일반임기제         │          │            │              │              │              │              │                │                ┃

┃공무원 포함)        │          │            │              │              │              │              │                │                ┃

┠───┬──────┼─────┼──────┼───────┼───────┼───────┼───────┼────────┼────────┨

┃임기제│전문        │          │            │ “가급”으로 │ “나급”으로 │ “다급”으로 │ “라급”으로 │“마급”으로서  │“마급”으로서  ┃

┃공무원│임기제      │          │            │재직한 기간   │재직한 기간   │재직한 기간   │재직한 기간   │“마급”        │“마급”        ┃

┃      │            │          │            │              │              │              │              │연봉상한액의    │연봉상한액의    ┃

┃      │            │          │            │              │              │              │              │6할을           │6할 이하의      ┃

┃      │            │          │            │              │              │              │              │초과한          │기본연봉을      ┃

┃      │            │          │            │              │              │              │              │기본연봉을      │받고 재직한     ┃

┃      │            │          │            │              │              │              │              │받고 재직한     │기간            ┃

┃      │            │          │            │              │              │              │              │기간            │                ┃

┃      ├──────┼─────┼──────┼───────┼───────┼───────┼───────┼────────┼────────┨

┃      │한시        │          │            │              │ “5호”로    │ “6호”로    │ “7호”로    │ “8호”로      │ “9호”로      ┃

┃      │임기제      │          │            │              │재직한 기간   │재직한 기간   │재직한 기간   │재직한 기간     │재직한 기간     ┃

┠───┴──────┼─────┼──────┼───────┼───────┼───────┼───────┼────────┼────────┨

┃전문                │          │“가”군    │“가”군      │“가”군      │“나”군      │“나”군      │“다”군        │“다”군        ┃

┃경력관              │          │32호봉 이상 │27호봉 이상   │26호봉 이하   │28호봉 이상   │27호봉 이하   │28호봉 이상     │27호봉 이하     ┃

┃                    │          │            │~31호봉 이하  │              │              │              │                │                ┃

┠──────────┼─────┼──────┼───────┼───────┼───────┼───────┼────────┼────────┨

┃별정직공무원        │2급상당   │3급상당     │4급상당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 9급상당        ┃

┠──────────┼─────┼──────┼───────┼───────┼───────┼───────┼────────┼────────┨

┃경  찰              │치안감    │경무        │총  경        │경  정        │경  감        │경  사        │경  장          │순  경          ┃

┃                    │          │관          │              │              │경  위        │              │                │                ┃

┠──────────┼─────┼──────┼───────┼───────┼───────┼───────┼────────┼────────┨

┃소  방              │소방감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

┃                    │          │            │              │              │소방위        │              │                │                ┃

┠──────────┼─────┼──────┼───────┼───────┼───────┼───────┼────────┼────────┨

┃군  인              │대  령    │중  령      │소  령        │대위          │준  위        │원사          │중  사          │하  사          ┃

┃                    │          │            │              │중위          │              │상사          │                │                ┃

┃                    │          │            │              │소위          │              │              │                │                ┃

┠──────────┼─────┼──────┼───────┼───────┼───────┼───────┼────────┼────────┨

┃국가정보원 직원     │2 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

┃경호공무원          │          │            │              │              │              │              │                │                ┃

┠──────────┼─────┼──────┼───────┼───────┼───────┼───────┼────────┼────────┨

┃외무공무원          │          │9등급       │6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

┃                    │          │            │~8등급        │              │              │              │                │                ┃

┠─┬────────┼─────┼──────┼───────┼───────┼───────┼───────┼────────┼────────┨

┃교│대 학 교 원     │교수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              │                │                ┃

┃육│(전문대학       │(3년이상) │            │              │              │              │              │                │                ┃

┃공│포함)           │          │            │              │              │              │              │                │                ┃

┃무├───┬────┼─────┼──────┼───────┼───────┼───────┼───────┼────────┼────────┨

┃원│초·중│초·중등│          │            │24호봉이상    │16-23호봉     │12-15호봉     │11호봉이하    │                │                ┃

┃  │등    │교원    │          │            │              │              │              │              │                │                ┃

┃  │교원  │봉급표  │          │            │              │              │              │              │                │                ┃

┃  │및    │적용대  │          │            │              │              │              │              │                │                ┃

┃  │기타  │상자    │          │            │              │              │              │              │                │                ┃

┃  │교육  ├────┼─────┼──────┼───────┼───────┼───────┼───────┼────────┼────────┨

┃  │공무  │대학    │          │            │대학 :        │대학 :        │대학 :        │대학 :        │                │                ┃

┃  │원    │교원    │          │            │ 17-23호봉    │ 11-16호봉    │ 7-10호봉     │ 6호봉이하    │                │                ┃

┃  │      │봉급표  │          │            │              │              │              │              │                │                ┃

┃  │      │적용대  │          │            │전문대학 :    │전문대학 :    │전문대학 :    │전문대학 :    │                │                ┃

┃  │      │상자    │          │            │ 19-25호봉    │ 13-18호봉    │ 9-12호봉     │ 8호봉이하    │                │                ┃

┠─┴───┴────┼─────┼──────┼───────┼───────┼───────┼───────┼────────┼────────┨

┃판사?검사          │8호봉     │7-5호봉     │4-2호봉       │              │              │              │                │                ┃

┃                    │이상      │            │              │              │              │              │                │                ┃

┗━━━━━━━━━━┷━━━━━┷━━━━━━┷━━━━━━━┷━━━━━━━┷━━━━━━━┷━━━━━━━┷━━━━━━━━┷━━━━━━━━┛

별표 0008: 중증장애인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등 응시요건(제6조의2 관련)

[별표 8]

중증장애인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등 응시요건(제6조의2 관련)

┌─────────────────────────────────────────┐

│ㅇ 「군무원인사법」 제7조 제2항 제3호                                             │

├──┬──────────────────────────────────────┤

│계급│임용자격                                                                    │

├──┼──────────────────────────────────────┤

│9급 │산업기사, 기능사(1년)                                                       │

├──┴──────────────────────────────────────┤

│※ 비고                                                                           │

│1. 별표2에서 직류별로 정한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후 ( ) 안의 기간 이상 관련        │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 직렬(직류)별로 상위 계급에서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

│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

│ㅇ 「군무원인사법」 제7조 제2항 제5호 및 6호                                      │

├──┬──────────────────────────────────────┤

│계급│임용자격                                                                    │

├──┼──────────────────────────────────────┤

│9급 │1. 1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

│    │2.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

│    │있는 사람                                                                   │

│    │3.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 비고                                                                           │

│1.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기능직 경력을 가진 사람의 경우 경력경챙재용등 예정 계급│

│별 경력산정 시 기능6급은 6급으로, 기능7급은 7급으로, 기능 8급은 8급으로, 기능     │

│9급은 9급으로 본다.                                                               │

└─────────────────────────────────────────┘

별표 0001: 대우군무원 발령 통보서식

[별지 제1호 서식]

대우군무원 발령 통보서식

┌─────────────────────────────────┐

│   인사명령(군무원)  제    호                                     │

│   제목 : 대우군무원 발령통보                                     │

│                                                                  │

│                                          ○    ○    과          │

│                                  행정군무주사   ○  ○  ○       │

│                                  5급(행정군무사무관) 대우에 명함.│

│                                             20    .    .    .    │

│                                   부    대    장    명     인    │

└─────────────────────────────────┘

별표 0002: 대우군무원 선발현황 보고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대우군무원 선발현황 보고서식

┌────┬─┬──┬──┬──┬──┬──┬──┬──┐

│구    분│계│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

├────┼─┼──┼──┼──┼──┼──┼──┼──┤

│총    원│  │    │    │    │    │    │    │    │

├────┼─┼──┼──┼──┼──┼──┼──┼──┤

│대    상│  │    │    │    │    │    │    │    │

├────┼─┼──┼──┼──┼──┼──┼──┼──┤

│금회선발│  │    │    │    │    │    │    │    │

├────┼─┼──┼──┼──┼──┼──┼──┼──┤

│누    계│  │    │    │    │    │    │    │    │

└────┴─┴──┴──┴──┴──┴──┴──┴──┘

별표 0003: 필수실무요원 지정신청서

  ■ 국방부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별지 제3호서식]                                                         

  필수실무요원 지정신청서                                                                                 

┌─────┬─────────────────────┬───────────────────────┐

│신청인    │소  속                                    │직급(직위)                                    │

│          ├─────────────────────┼───────────────────────┤

│          │성명(한자)                                │생년월일                                      │

│          │                          (                  )│                                              │

│          ├─────────────────────┼───────────────────────┤

│          │현 주 소                                  │직장전화 :                                    │

│          │                                          │                                              │

│          │                                          │자택전화 :                                    │

│          ├─────────────────────┼───────────────────────┤

│          │6급 재직기간                              │총 재직기간                                   │

│          │                           ∼ 현재(   년   월)│                     ∼ 현재(     년     월)  │

├─────┼─────────────────────┼───────────────────────┤

│포상/징계 │포상종류                                  │징계종류                                      │

│          ├─────────────────────┼───────────────────────┤

│          │포상일자                                  │징계기간                                      │

├─────┼─────────────────────┼───────────────────────┤

│직위해제  │기간                                      │사유                                          │

│          │                                          │                     제           호          │

├─────┼─────┬───────────────┴┬──────────────────────┤

│자 격 증  │          │비고                            │                                            │

├─────┴─────┴────────────────┴──────────────────────┤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필수실무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          │

├───────────────────────────────────────────────────┤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소속기관의 장)                                                    ??                               │

│                                                                                                      │

│(소속장관)       귀하                                                                                 │

├──────────┬────────────────────────────────────────┤

│추천순위 / 추천인원 │/                                                                               │

┝━━━━━━━━━━┷━━━━━━━━━━━━━━━━━━━━━━━━━━━━━━━━━━━━━━━━┥

│                                                                                                      │

┝━━━━━━┯━━━━━━━━━━━━━━━━━━━━━━━━━━━━━━━━━━━━━━━━━━━━┥

│첨부서류    │  1.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 사본(원본대조 확인) 1부                                    │

│            │  2.담당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사본 1부(소속장관에게만 제출)                               │

│            │  3.5급승진임용포기서 1부(소속장관에게만 제출)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04: 5급 승진임용 포기서

[별지 제4호 서식]

5급 승진임용 포기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위 본인은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의 규정에 따른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공무원재직중 5급으로 승진할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국 방 부 장 관     귀하

별표 0005: 필수실무요원 추천서

[별지 제5호 서식]

필수실무요원 추천서

□ 부 대 명 : 

┌──┬──┬──┬───┬────┬───┬───┬───┬───┬───┬────┬────┐

│추천│소속│직렬│성 명 │생년    │6급   │군무원│승진  │포상  │징계  │직위    │비 고   │

│순위│    │    │(한자)│월일    │임용일│임용일│후보자│(종류)│(종류)│해제    │(자격증 │

│    │    │    │      │(연령)  │(재직 │(재직 │명부  │      │      │(기간 및│등)     │

│    │    │    │      │        │기간) │기간) │순위  │      │      │사유)   │        │

├──┼──┼──┼───┼────┼───┼───┼───┼───┼───┼────┼────┤

│    │    │    │      │        │      │      │      │      │      │    월  │        │

│    │    │    │(    )│(    )세│(  년 │(  년 │      │      │      │    호  │        │

│    │    │    │      │        │   월)│   월)│      │      │      │        │        │

├──┼──┼──┼───┼────┼───┼───┼───┼───┼───┼────┼────┤

│    │    │    │      │        │      │      │      │      │      │    월  │        │

│    │    │    │(    )│(    )세│(  년 │(  년 │      │      │      │    호  │        │

│    │    │    │      │        │   월)│   월)│      │      │      │        │        │

├──┼──┼──┼───┼────┼───┼───┼───┼───┼───┼────┼────┤

│    │    │    │      │        │      │      │      │      │      │    월  │        │

│    │    │    │(    )│(    )세│(  년 │(  년 │      │      │      │    호  │        │

│    │    │    │      │        │   월)│   월)│      │      │      │        │        │

├──┼──┼──┼───┼────┼───┼───┼───┼───┼───┼────┼────┤

│    │    │    │      │        │      │      │      │      │      │    월  │        │

│    │    │    │(    )│(    )세│(  년 │(  년 │      │      │      │    호  │        │

│    │    │    │      │        │   월)│   월)│      │      │      │        │        │

├──┼──┼──┼───┼────┼───┼───┼───┼───┼───┼────┼────┤

│    │    │    │      │        │      │      │      │      │      │    월  │        │

│    │    │    │(    )│(    )세│(  년 │(  년 │      │      │      │    호  │        │

│    │    │    │      │        │   월)│   월)│      │      │      │        │        │

├──┼──┼──┼───┼────┼───┼───┼───┼───┼───┼────┼────┤

│    │    │    │      │        │      │      │      │      │      │    월  │        │

│    │    │    │(    )│(    )세│(  년 │(  년 │      │      │      │    호  │        │

│    │    │    │      │        │   월)│   월)│      │      │      │        │        │

├──┼──┼──┼───┼────┼───┼───┼───┼───┼───┼────┼────┤

│    │    │    │      │        │      │      │      │      │      │    월  │        │

│    │    │    │(    )│(    )세│(  년 │(  년 │      │      │      │    호  │        │

│    │    │    │      │        │   월)│   월)│      │      │      │        │        │

├──┼──┼──┼───┼────┼───┼───┼───┼───┼───┼────┼────┤

│    │    │    │      │        │      │      │      │      │      │    월  │        │

│    │    │    │(    )│(    )세│(  년 │(  년 │      │      │      │    호  │        │

│    │    │    │      │        │   월)│   월)│      │      │      │        │        │

├──┼──┼──┼───┼────┼───┼───┼───┼───┼───┼────┼────┤

│    │    │    │      │        │      │      │      │      │      │    월  │        │

│    │    │    │(    )│(    )세│(  년 │(  년 │      │      │      │    호  │        │

│    │    │    │      │        │   월)│   월)│      │      │      │        │        │

├──┼──┼──┼───┼────┼───┼───┼───┼───┼───┼────┼────┤

│    │    │    │      │        │      │      │      │      │      │    월  │        │

│    │    │    │(    )│(    )세│(  년 │(  년 │      │      │      │    호  │        │

│    │    │    │      │        │   월)│   월)│      │      │      │        │        │

└──┴──┴──┴───┴────┴───┴───┴───┴───┴───┴────┴────┘

별표 0006: 필수실무요원 증서

[별지 제6호 서식]

필수실무요원 증서

┌────────────────────────────┐

│  제   호                                               │

│증            서                                        │

│                                             ××× 과  │

│                    5급(행정군무사무관) 대우 ○ ○ ○   │

│                                                        │

│                                                        │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필수실무│

│                                                        │

│  요원으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함                          │

│                                                        │

│                                                        │

│                                  년     월     일      │

│                              0 0 참 모 총 장 (인)      │

│                                                        │

└────────────────────────────┘

별표 0007: 임기제군무원 직위 소요제기서

[별지 제7호 서식]

임기제군무원 직위 소요제기서

 ㅇ 총 괄(직무분야별)

┌───┬─┬────┬───┬───┬───┬───┬───┐

│구 분 │계│정보기술│의 료 │외국어│교 관 │???│기 타 │

├───┼─┼────┼───┼───┼───┼───┼───┤

│직위수│  │        │      │      │      │      │      │

└───┴─┴────┴───┴───┴───┴───┴───┘

 ㅇ 신분 및 직급별 전환대상 직위수

┌──────────┬────────────────────┐

│신  분  별          │직  급  별                              │

├─┬───┬────┼─┬──┬──┬──┬──┬──┬───┤

│계│일반  │군무전문│계│1급 │2급 │3급 │4급 │5급 │???│

│  │군무원│경력관  │  │    │    │    │    │    │      │

├─┼───┼────┼─┼──┼──┼──┼──┼──┼───┤

│  │      │        │  │    │    │    │    │    │      │

└─┴───┴────┴─┴──┴──┴──┴──┴──┴───┘

  ㅇ 직위선정 세부내역

  ┌────────────────────────┬────┬──┬───┬──────┐

│전 환 대 상 직 위                               │임기제  │채용│직무  │비 고       │

├────┬───┬──┬──┬──┬──┬───┤군무원  │자격│분야  │            │

│소속    │직위명│신분│계급│직군│직렬│임무/ │지정사유│기준│      │            │

│        │      │    │    │    │    │기능  │        │    │      │            │

├────┼───┼──┼──┼──┼──┼───┼────┼──┼───┼──────┤

│        │      │    │    │    │    │      │        │    │      │            │

├────┼───┼──┼──┼──┼──┼───┼────┼──┼───┼──────┤

│과      │      │    │    │    │    │현    │        │    │      │공석,       │

│단위까지│      │    │    │    │    │수행  │        │    │      │명예퇴직,   │

│명시    │      │    │    │    │    │임무  │        │    │      │의원면직    │

│        │      │    │    │    │    │      │        │    │      │예정직위 등 │

└────┴───┴──┴──┴──┴──┴───┴────┴──┴───┴──────┘

    ※ 전환대상직위는 반드시 부대편제 직위임

별표 0008: 임기제군무원 채용서(예시)

[별지 제8호 서식]

임기제군무원 채용서(예시)

┌──────┬─────┬───────┬─────────┬────────┬─────┬────┐

│①채용예정자│②구  분  │③직위 및     │④채용자격요건    │⑤주요자격?경력│⑥보수    │⑦ 채용 │

│ (생년월일) │          │ 담당업무     │                  │                │(천원)    │  기간  │

├──────┼─────┼───────┼─────────┼────────┼─────┼────┤

│홍 길 동    │○○임기제│○○담당      │일반임기제        │〈학력〉        │○○천원  │2003.8  │

│('65.9.6)   │호?급    │?담당업무    │일반군무원경력경쟁│○○대학교,     │보수산정  │-       │

│            │          │ 내역         │채용자격기준 (5호)│    대학원      │내역 별첨 │2004.7  │

│            │          │              │                  │○○학석사      │          │(1년)   │

│            │          │              │                  │    (‘97.2)    │          │        │

│            │          │              │                  │                │          │        │

│            │          │              │                  │〈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자 : 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별표 0009: 임기제군무원 채용 계약서

  ■ 국방부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별지 제9호서식]                                       

  임기제군무원 채용 계약서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용부대장”과 “임기제군무원”은   

  다음과 같이 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채용부대장)                                                                        

    (임기제군무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제2조(임기제군무원의 담당업무 및 성과계획) 계약기간동안 “임기제군무                  

  원”이 담당할 업무 및 성과목표는〔별지4호 서식〕성과계획서와 같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채용구분) “일반임기제군무원( 호)” 또는 “전문임기제군무원( 급)”              

  제5조(월보수지급액 및 보수지급방법)                                                   

  제6조(근무실적평가) “채용부대장”은 제2조에 규정된 담당업무 및 성과목표를            

    기준으로 하여 “임기제군무원”의 근무실적을 매년 정기평가하고 계약만료시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채용부대장”은 “임기제군무원”이 군무원인사관리 훈령            

  제80조, 제81조 및 제85조에 해당하거나 본 계약서 제6조에 따른 근무실적평               

  가결과 불량으로 판정된 때에는 계약기간에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복무) “임기제군무원”은 본 업무수행을 위하여 “채용부대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근무하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제64조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장 및 제4장의 규정과 군무원인사법 제16조 내지 17조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 국가승계) “임기제군무원”이 그 업무수행과정에서 한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채용부대장”이 승계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방부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별지 제9호서식]                                   

  제10조(기타 채용조건)                                                             

    1. “임기제군무원”은 군무원인사관리 훈령 제7장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임기제군무원”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채용부대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임기제군무원”은 법령 및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채용부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1조(해석) 본 계약서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채용부대장”의 해석에          

    따른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채용부대장”                                                                    

  “임기제군무원”                                                                  

                 주  소                                                             

                 성  명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10: 임기제군무원 성과계획서

[별지 제10호 서식]

임기제군무원 성과계획서

1. 채용예정자 인적사항

┌────────┬────┬───┬────┬──────┐

│소속 및 근무부서│채용구분│성 명 │채용기간│담당예정업무│

├────────┼────┼───┼────┼──────┤

│                │        │      │        │            │

└────────┴────┴───┴────┴──────┘

2. 업무성과목표

  ○ 전반적인 업무성과목표(계약군무원이 채용계약기간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업무성과목표를 총괄적으로 요약 기재)

  ○ 전반적인 업무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목표

┌──────┬────────┬──────┬─────┐

│① 단위목표 │② 성과측정 기준│③ 추진일정 │④ 비  고 │

├──────┼────────┼──────┼─────┤

│            │                │            │          │

│ A)         │                │            │          │

│            │                │            │          │

│ B)         │                │            │          │

│            │                │            │          │

│ C)         │                │            │          │

│            │                │            │          │

│ D)         │                │            │          │

└──────┴────────┴──────┴─────┘

    ① 단위목표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목표를 기재

    ② 성과측정기준 : 단위목표의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가능한 한 계량화하여야 함

    ③ 추진일정     : 단위목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가를 기재

    ④ 비    고     : 평가시 고려사항 등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

별표 0011: 임기제군무원 성과목표 평가서

[별지 제11호 서식]

임기제군무원 성과목표 평가서

1. 평가대상자 인적사항

┌───────┬────┬───┬────┬──────┬──────┐

│ 소속 및 직위 │채용구분│성 명 │채용기간│담 당 업 무 │평 가 기 간 │

├───────┼────┼───┼────┼──────┼──────┤

│              │        │      │        │            │            │

└───────┴────┴───┴────┴──────┴──────┘

2. 업무성과목표

  ○ 전반적인 업무성과목표(계약군무원이 평가기간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업무성과 목표를

    총괄적으로 요약 기재)

  ○ 단위목표 및 목표달성도 평가

┌──────┬──────┬──────┬───────┬─────────────────────────────┐

│① 단위목표 │② 성과측정 │③ 추진성과 │④ 업무비중   │목 표 달 성 도 평 가                                      │

│            │   기    준 │            │    (%)       ├─────┬──────┬────────┬───────┤

│            │            │            │              │⑤본인평가│⑥직근상급감│⑦ 근무실적평가 │⑧ 실적가감점 │

│            │            │            │              │  (%)     │독자평가(%) │위원회평가(%)   │              │

├──────┼──────┼──────┼───────┼─────┼──────┼────────┼───────┤

│A)          │            │            │              │          │            │                │              │

│            │            │            │              │          │            │                │              │

│B)          │            │            │              │          │            │                │              │

│            │            │            │              │          │            │                │              │

│C)          │            │            │              │          │            │                │              │

│            │            │            │              │          │            │                │              │

│D)          │            │            │              │          │            │                │              │

└──────┴──────┴──────┴───────┴─────┴──────┴────────┴───────┘

                                               ┌───────────┐

│⑨ 최종평정점(⑦ + ⑧)│

└───────────┘

   ① 단위목표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목표를 기재

   ② 성과측정기준 :단위목표달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가능한 계량화함

   ③ 추진성과  : 평가기간동안 단위목표별 추진성과를 기재

   ④ 업무비중 : 단위목표가 전체 담당업무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재하며 각 단위목표의 합이 100%가  되도록 함

   ⑤ 본인 평가 : 임기제군무원이 단위목표에 대한 목표달성도(%)로 평가함

   ⑥ 직근상급감독자 평가 : 직근상급감독자가 단위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평가함

   ⑦ 근무실적평가위원회 평가 : 본인평가 및 직근상급감독자의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최종 평가함

   ⑧ 실적가감점 : 채용부대장이 수시 점검결과 실적가감점을 단위목표별로 기재함

    ⑨ 최종평정점 : 단위목표별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평정점의 합계 + 실적가감점

별표 0012: 개인별 공로연수 일정계획

[별지 제12호 서식]

개인별 공로연수 일정계획

┌─────┬──────────────────────┬──────────┐

│기  간    │연    수    내    용                        │비   고             │

├─────┼──────────────────────┼──────────┤

│2. 1      │ㅇ 공로연수 파견근무를 명함                 │인사명령 발령       │

├─────┼──────────────────────┼──────────┤

│2. 1~2. 14│ㅇ 산업?문화유적지 시찰                    │보임해제와 동시     │

│(2주)     │  ? 주요공업단지 시찰, 노사분규 현장 시찰  │장기근속에 대한 위로│

│          │  ? 유명 유적지 관광 등                    │                    │

├─────┼──────────────────────┼──────────┤

│2.15~5. 9 │ㅇ 개인별 연수                              │별도 사무실 근무    │

│(12주)    │   ? 민간연수기관, 특수대학원 등의 본인희망│각종 교육기관 등    │

│          │      과정 참여기회 부여                    │                    │

│          │   ? 개인 취미생활 개발,? 여행, 휴식 등   │                    │

│          │      개별활동                              │                    │

│          │  ? 국내외 출장기회 부여                   │                    │

├─────┼──────────────────────┼──────────┤

│5.10~5.16 │ㅇ 합동연수                                 │교육훈련기관 연수   │

│(1주)     │  ? 사회적응 및 미래 대비교육              │                    │

│          │     - 연금제도, 건강생활, 자가경영 활동 등 │                    │

│          │  ? 취업정보 제공                          │                    │

│          │  ? 산업시찰 등                            │                    │

├─────┼──────────────────────┼──────────┤

│5.17~6.30 │ㅇ 개인별 연수                              │별도 사무실 근무    │

│(7주)     │  ? 취업알선                               │                    │

│          │  ? 개인활동 시간 부여                     │                    │

│          │  ? 회고록 작성 등                         │                    │

├─────┼──────────────────────┼──────────┤

│6.30      │ㅇ 퇴임식 개최                              │                    │

└─────┴──────────────────────┴──────────┘

  ※ 본 예시는 참고사항이므로 부대의 사정에 공로연수제도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적절히 조정ㆍ시행할 수 있음.

별표 0013: 공로연수계획 및 운영실적

[별지 제13호 서식]

공로연수계획 및 운영실적

 ○ 공로연수 대상자 :

 ○ 공로연수 기간   :

┌─────┬──────────────────────────┬───────────┐

│기    간  │연  수  내  용                                      │비   고               │

├─────┼──────────────────────────┼───────────┤

│2. 1      │o 공로연수 파견근무를 명함                          │                      │

├─────┼──────────────────────────┼───────────┤

│2.2～2.14 │o 산업?문화유적지 시찰                             │ 보임해제와 동시에    │

│(2주)     │ ? 주요 공업단지 시찰                              │ 장기근속에 대한 위로 │

│          │ ? 유명 유적지 관광 등                             │                      │

├─────┼──────────────────────────┼───────────┤

│2.15～5.9 │o 개인별 연수 및 취업관련 준비연수                  │ 별도 사무실 근무     │

│(12주)    │ ? 민간연수기관?특수대학원 등에 본인희망 연수과정 │ 각종 교육기관 등     │

│          │     참여기회 부여                                  │                      │

│          │ ? 개인 취미생활 개발, 여행?휴식 등 개별활동      │                      │

│          │ ? 국내외 출장기회 부여                            │                      │

├─────┼──────────────────────────┼───────────┤

│5.10～5.16│o 합동연수                                          │ 교육훈련기관 연수    │

│(1주)     │ ? 사회적응 및 미래대비 교육                       │                      │

│          │   - 연금제도?건강생활 안내                        │                      │

│          │ ? 취업정보 제공                                   │                      │

│          │ ? 산업시찰 등                                     │                      │

├─────┼──────────────────────────┼───────────┤

│5.17～6.30│o 개인별 연수                                       │ 별도 사무실 근무     │

│(7주)     │ ? 취업알선                                        │                      │

│          │ ? 개인활동시간 부여                               │                      │

│          │ ? 회고록 작성 등                                  │                      │

├─────┼──────────────────────────┼───────────┤

│6.30      │o 퇴임식 개최                                       │                      │

└─────┴──────────────────────────┴───────────┘

※ 본 예시는 참고사항이므로 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로연수제도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적절히 조정?시행할 수 있음

 ○ 운영실적

    ㆍ 부대/기관명 : 

┌────────────────┬────┬────┬─────────────────┐

│인  적  사  항                  │정년퇴직│공로연수│    교육기관 연수사항 등          │

├─────┬────┬─────┤예 정 일│기    간│                                  │

│소속 부서 │직  위  │성  명    │        │        ├─────┬─────┬─────┤

│          │(직  급)│(생년월일)│        │        │ 연수기관 │ 연수기간 │ 지원금액 │

├─────┼────┼─────┼────┼────┼─────┼─────┼─────┤

│          │        │          │        │        │          │          │          │

└─────┴────┴─────┴────┴────┴─────┴─────┴─────┘

     ※ 지원금액에는 개인회고록, 연구보고서발간 등의 비용을 포함하여 작성 

별표 0014: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서

  ■ 국방부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별지 제14호서식]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서                                                                                                      

┌──┬─────────┬───────┬───────┬─────────┬───────┬───────────────┐

│신  │①소      속      │              │③공무원 구분 │□ 일반직         │ ④직(계)급   │                              │

│청  ├─────────┼───────┤              │□ 특정직(      ) │    (호봉)    │                              │

│인  │②前소    속      │              │              │□ 기능직         │              │                              │

│기  │ (특수경력직      │              │              │                  │              │                              │

│재  │ 공무원만 작성함) │              │              │                  │              │                              │

│란  ├───┬─────┼───────┼───────┼─────────┴───────┴───────────────┤

│    │⑤성명│한 글     │              │⑥생년월일    │                                                                  │

│    │      ├─────┼───────┼───────┼─────────────────────────────────┤

│    │      │한 자     │              │⑦ 주   소    │□□□-□□□                                                     │

│    ├───┴─────┼───────┼───────┼───────┬─────┬───────────────────┤

│    │⑧전화번호(자택)  │              │⑨ 근속기간   │     년    월 │ 정년일   │                                      │

│    ├─────────┼────┬──┴───────┴───────┴─────┴───────────────────┤

│    │비위ㆍ형벌        │ □ 있음│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    │  사항            │ □ 없음│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                  │        │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

│    │                  │        │    (선고일:     .  .   , 선고형:       )                                               │

│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

│    │                  │        │    (확정일:     .  .   , 형량:       )                                                 │

│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

│    │                  │        │    (선고일:     .  .   , 선고형:       )                                               │

├──┼─────────┼────┴─────────────┬───────┬──────────────────────┤

│소  │정년구분          │□연령정년    □계급정년            │ 정 년        │            (세ㆍ년)                        │

│속  ├─────────┴───────┬──────────┴──┬────┼──────────────────────┤

│기  │ 경력직 퇴직후 특수경력직         │□ 별정직                 │확인    │ 인사담당관       (인)                      │

│관  │퇴직시까지의 경과기간             │□ 계약직     년    월    │        │                                            │

│기  ├─────────┬───────┼──────────┬──┴────┴──────────────────────┤

│재  │정년잔여기간      │     년  개월 │ 수당청구액 및      │                                                            │

│란  │(수당지급대상기간)│ (   년  개월)│산출내용            │                                                            │

│    ├─────────┼────┬──┴──────────┴──────────────────────────────┤

│    │ 비위ㆍ형벌       │ □ 있음│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    │  사항 확인       │ □ 없음│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                  │        │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

│    │                  │        │    (선고일:     .  .   , 선고형:       )                                               │

│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

│    │                  │        │    (확정일:     .  .   , 형량:       )                                                 │

│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

│    │                  │        │    (선고일:     .  .   , 선고형:       )                                               │

│    │                  ├──┬─┴─┬─────────┬───┬───────┬───┬────────────────┤

│    │                  │확인│인  사│          (인)    │연  금│          (인)│감  사│         (인)                   │

│    │                  │    │담당관│                  │담당관│              │담당관│                                │

├──┴─────────┴──┴───┴─────────┴───┴───────┴───┴────────────────┤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소속기관의 장 ┃직인┃                                                                                                    │

│                ┗━━┛                                                                                                    │

├─────────────┬────────────────────────────────────────────────┤

│      국 방 부 장 관      │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            │  2. 명예퇴직원 1부.                                                                                          │

│            │  3. 경력증명서 1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신청서 작성방법 ?                                                       ┃

┃1.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

┃퇴직당시의 소속기관을 기재                                                  ┃

┃2. ③란은 해당란(□)에 “√”표시하고, 특정직공무원(검사ㆍ외무ㆍ경찰ㆍ소방ㆍ┃

┃교육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  )에 기재함            ┃

┃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기재                                                   ┃

┃3. ④란을 적을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

┃적고,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

┃당시의 직(계)급ㆍ호봉을 기재함                                              ┃

┃4. ⑨란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의 재직기간을 적되, 퇴직예정일을 기   ┃

┃준으로 함                                                                   ┃

┃5. 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표시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 확정일과  ┃

┃형량을 적고, 형의 선교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선고일과 선고형을 기재함         ┃

┃6. ～란은 해당기관의 인사담당관ㆍ연금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이 직접 기재       ┃

┃함 (란은 특수경력직 근무기관의 인사담당관이 기재)                           ┃

┃7. 란은 해당란에 “√”표시함                                               ┃

┃8. 란은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에 따라 해당 정년을 기재함( 세 또는 년)         ┃

┃9. 란은 명예퇴직 예정일의 다음 달 1일부터 정년일까지의 기간을 월단위로      ┃

┃계산하여 기재함                                                             ┃

┃ 10. 란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 파악·확인할 수 있는 소 ┃

┃속기관의 해당 공무원이 작성하되(“√” 표시), 직급과 성명을 적고 서명하거   ┃

┃나 도장을 찍음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15: 인사상담((재심) 청구서, 심의 결정서), 인사상담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별지 제15호 서식]

┌─────────────────────────────┐

│  인사상담(재심) 청구서                                   │

│┌─────┬───┬─────────────────┐│

││청구인    │소 속 │                                  ││

││          ├───┼┬───┬────────────┤│

││          │직 급 ││순 번 │                        ││

││          ├───┼┴───┴────────────┤│

││          │성 명 │                                  ││

││          ├───┼─────────────────┤│

││          │주 소 │                                  ││

│├─────┼───┴─────────────────┤│

││상담 요지 │                                          ││

││및        │                                          ││

││이    유  │                                          ││

│└─────┴─────────────────────┘│

│  년  월  일                                              │

│                        청 구 인                  (서명)  │

└─────────────────────────────┘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 청구양식도 동일.

┌─────────────────────────┐

│  인사상담 심의 결정서                            │

│┌──────┬─────┬─────┬────┐│

││청구인      │상담접수일│심의개최일│심의장소││

│├──────┼─────┼─────┼────┤│

││            │          │          │        ││

│└──────┴─────┴─────┴────┘│

│상담사유                                          │

│                                                  │

│                                                  │

│심의의결사항                                      │

│                                                  │

│                                                  │

│                                                  │

│                                                  │

│┌─────┬───────┬─────┬───┐│

││구  분    │계(직)  급    │성  명    │서  명││

│├─────┼───────┼─────┼───┤│

││심의위원장│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간     사 │              │          │      ││

│└─────┴───────┴─────┴───┘│

│                                                  │

└─────────────────────────┘

┌────────────────────────┐

│  인사상담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

│┌─────┬────────────────┐│

││수 신 자  │                                ││

│├─────┼────┬────┬──────┤│

││상담접수일│심의기간│심의장소│심의의결사항││

│├─────┼────┼────┼──────┤│

││          │        │        │            ││

│├─────┴────┴────┴──────┤│

││통보사항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국 방 부 장 관                                │

└────────────────────────┘

별표 0016: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별지 제16호 서식]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제121조 제1항)                             

┌──────────────┬───────────────────────────────┐

│1. 소 속                    │                                                              │

├──────────────┼───────────────────────────────┤

│2. 직 급                    │                                                              │

├──────────────┼───────────────────────────────┤

│3. 성 명(생년월일)          │                                                              │

├──────────────┼───────────────────────────────┤

│4. 휴직종류                 │                                                              │

├──────────────┼───────────────────────────────┤

│5. 휴직기간                 │                                                              │

├──────────────┼───────────────────────────────┤

│6. 휴직실적                 │                                                              │

├──────────────┼───────────────────────────────┤

│7. 보수 수령여부            │보수(봉급,수당) 수령(□해당됨, □해당 없음)                   │

│                            │  ※ 보수 지급휴직 : 공무상질병휴직, 유학휴직, 육아휴직(1년범위)│

├──────────────┼───────────────────────────────┤

│8. 해외체류 여부            │해외 체류사실(□해당됨, □해당 없음)                          │

│                            ├──┬────────────────────────────┤

│                            │해  │① 휴직 목적상 해외거주 필수여부(□해당됨, □해당 없음) │

│                            │당  │   ※ 해외거주 필수휴직 : 유학휴직, 해외동반휴직        │

│                            │시  ├─────┬────────┬─────────────┤

│                            │    │해외거주가│② 실제 체류기간│          (□개월, □일)  │

│                            │    │필수가    ├────────┼─────────────┤

│                            │    │아닌 경우 │③ 체류목적     │                          │

├──────────────┼──┴─────┴────────┴─────────────┤

│9.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 │①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 취지 적합성(□가능, □불가능)    │

│                            ├───────────────────────────────┤

│                            │②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기간(□해당됨, □해당 없음)            │

│                            │ (해당시)  □ 1월 미만, □ 1월 이상~3월 미만, □ 3월 이상~6월 │

│                            │미만, □ 6월 이상~1년 미만, □ 1년 이상)                      │

│                            ├───────────────────────────────┤

│                            │③ 고의성(□해당됨, □해당 없음)                              │

│                            ├───────────────────────────────┤

│                            │④ 사회통념상 허용가능성(□허용, □불허용)                    │

│                            ├───────────────────────────────┤

│                            │⑤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해당됨, □해당 없음)        │

├──────────────┼───────────────────────────────┤

│10. 휴직자의 복무상황       │                                                              │

├──────────────┴───────────────────────────────┤

│   년      월      일                                                                       │

│휴직자 성명               (인)                                                              │

│                                                                                            │

│(소 속 부 대 장)  귀하                                                                      │

└──────────────────────────────────────────────┘

┏━━━━━━━━━━━━━━━━━━━━━━━━━━━━━━━━━━━━━━━━━┓

┃? 작성 방법 ?                                                                   ┃

┃1. 본인의 소속을 기재                             ┃

┃2. 본인의 직급을 기재                ┃

┃3. 본인의 성명과 출생연월일을 기재               ┃

┃4. 휴직의 종류를 기재   ┃

┃5. 인사명령 상 휴직기간을 기재        ┃

┃6. 최근 5년간 사용한 휴직 종류 및 기간, 횟수 등을 기재 (4, 5번 작성예시 참조)     ┃

┃7. 보수 지급휴직에 해당여부 확인 후 해당란(□)에 “√”표시                       ┃

┃8. 해외 체류사실 해당여부 확인 후 해당란(□)에 “√”표시하고, 해당되는 경우는    ┃

┃①?④까지 해당란(□)에 “√”표시 또는 내용을 기재                               ┃

┃9. 아래의 판단근거를 참고하여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여부에 대한 본인의 판단          ┃

┃결과를 ①?⑤까지 해당란(□)에 “√”표시                                         ┃

┃       판단 근거                                                                  ┃

┃       가. 국외에 거주하는 친족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

┃       나.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다. 국외 유학을 하게 된 경우                                               ┃

┃       라.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는 경우          ┃

┃       마. 양육하고 있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만 9세       ┃

┃생일 전일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전일까지 가능)를 동반하는 경우                      ┃

┃       바.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해외 질병치료가 필요하여 간호대상자를           ┃

┃동반하는 경우                                                                     ┃

┃ 10. 휴직기간 중 본인의 복무상황을 기재                                           ┃

┃        ※ 영리행위의 금지 등 휴직 목적을 위배하지 않고 휴직 목적달성에 충실히    ┃

┃임하는지 등에 대한 복무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17: 휴직자 근무실태 자체점검 결과

[별지 제17호 서식] 

휴직자 근무실태 자체점검 결과

(제122조 제2항)

┌───────────────────────────────────────────────────────────┐

│□ 부대(기관)명 :                                                                                                     │

│□ 자체점검 개요                                                                                                      │

│ 가. 점검기간 : 1분기 3.4(월)～3.8(금),                                                                        │

│                   2분기 6.10(월)～6.13(목),                                                                   │

│ 나. 점검부서 : 1분기 감찰실, (5급 000외 __명)                                                                        │

│               2분기 인사근무과, (6급 000외 --명)                                                                     │

│ 다. 점검내용 : 휴직전 사전교육 여부, 휴직자의 복무상황 신고 여부,                                                    │

│휴직의 충실성 여부(학점이수상황 등) 등 휴직 전반                                                                      │

│    ※ 첨부 : 세부 점검결과 보고서                                                                                    │

│                                                                                                                      │

│□ 휴직의 목적외 사용 적발사례 및 조치결과 (해당시 작성)                                                              │

│ ┌───┬──┬──┬────┬─────────────────┬────────────────────┬──┐ │

│ │구 분 │적발│휴직│적발    │적발사례                          │조치결과                                │비고│ │

│ │      │인원│종류│시점    │                                  │                                        │    │ │

│ ├───┼──┼──┼────┼─────────────────┼────────────────────┼──┤ │

│ │본부  │0명 │육아│휴직    │?휴직 대상 자녀는 국내에 두고 0  │?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승급기간 │　  │ │

│ │      │    │휴직│종료 후 │개월가량 해외체류                 │산입 제외, 육아휴직 수당 환수           │    │ │

│ │      │    │    │        │                                  │?징계의결 요구하여 징계(정직 1월)      │    │ │

│ │      │    │    │        │                                  │?근평 및 성과급 최하위 부여            │    │ │

│ │      ├──┼──┼────┼─────────────────┼────────────────────┼──┤ │

│ │      │0명 │유학│휴직    │?휴직사유 종료(학기 미등록) 후 신│?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승급기간 │    │ │

│ │      │    │휴직│종료 후 │고없이 6개월간 해외에서 체류      │산입 제외, 육아휴직 수당 환수           │    │ │

│ │      │    │    │        │중                                │?징계의결 요구하여 징계(견책)          │    │ │

│ │      │    │    │        │                                  │?성과급 최하위 부여                    │    │ │

│ ├───┼──┼──┼────┼─────────────────┼────────────────────┼──┤ │

│ │소속  │0명 │육아│휴직    │?휴직 중 영리업무금지 의무 위반  │?복직을 명하고 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 │    │ │

│ │부대명│    │휴직│중      │(개인사업종사)                    │수 및 승급기간 산입 제외, 육아휴직      │    │ │

│ │      │    │    │        │                                  │수당 환수                               │    │ │

│ │      │    │    │        │                                  │?징계의결 요구하여 징계(견책)          │    │ │

│ │      ├──┼──┼────┼─────────────────┼────────────────────┼──┤ │

│ │      │0명 │가사│휴직    │?모친 가사휴직 중 0개월가량 해외 │?복직 명하고 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    │ │

│ │      │    │휴직│종료 후 │체류                              │및 승급기간 산입 제외, 육아휴직 수당    │    │ │

│ │      │    │    │        │                                  │환수                                    │    │ │

│ │      │    │    │        │                                  │?징계의결 요구하였으나 정상참작하여    │    │ │

│ │      │    │    │        │                                  │경고 조치                               │    │ │

│ └───┴──┴──┴────┴─────────────────┴────────────────────┴──┘ │

│  * 해당 기간 중 적발된 휴직의 목적외 사용 적발사례 및 조치결과(인사관계법령상 조치사항 외                            │

│기관별 조치한 별도의 불이익 조치 모두 포함)에 대해 작성                                                               │

│                                                                                                                      │

│□ 기타 건의사항 등                                                                                                   │

│  * 건의사항이 있거나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내용이 있는 경우 개조식으로 작성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18: 휴직원서

  ■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별지 제18호서식]                                                                       

  휴 직 원 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청인 인적사항                                                                                                 

───────┬────┬────┬──┬───────┬────┬───────────────────────

  소속        │직급    │순번    │성명│직렬          │임용일자│임용구분                                      

───────┼────┼────┼──┼───────┼────┼───────────────────────

              │        │        │    │              │        │                                              

───────┼────┼────┼──┴───────┼────┴───────────────────────

  승진일자    │정년일자│생년월일│휴직사유            │휴직기간                                                

───────┼────┼────┼──────────┼────────────────────────────

              │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                                                       

              │        │        │제[  ]항  제[  ]호  │                                                        

───────┼────┴────┼──────────┼────────────────────────────

  연락처      │                  │E-mail 주소 (상용)  │                                                        

───────┴─────────┴──────────┴────────────────────────────

───────┬────────┬──────┬────┬────────────────────────────

  육아휴직    │자녀 성명       │출생일자    │나이    │초등학교 취학 여부                                      

  대상        ├────────┼──────┼────┼────────────────────────────

  확인사항    │                │년   월   일│만   세 │[  ] 미취학   [  ] 취학                                 

              ├────────┴──────┼────┴────────────────────────────

              │휴직기간 중 기여금 납부 희망  │[  ] 희망   [  ] 불희망                                           

───────┴───────────────┴─────────────────────────────────

───────┬─────────────────────────────────────────────────

  휴직 사유   │                                                                                                  

  (구체적으로 │                                                                                                  

  명시)       │                                                                                                  

───────┴─────────────────────────────────────────────────

─────────────────────────────────────────────────────────

  휴 직  서 약 서                                                                                                 

─────────────────────────────────────────────────────────

  1.「국가공무원법」,「군무원인사법」,「부대관리훈령」,「국가공무원복무규정」등을 준수하여 군무원                 

  의 품위 손상행위 등을 하지 않겠으며, 휴직기간 중 휴직의 목적 달성에 전념하겠습니다.                             

  2. 휴직기간 중 상시 연락체계 유지(전화, 이메일 등)와 본인의 신상 등 긴급상황 발생 시와 휴직 간중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즉시 소속 인사담당관에게 신고(보고)하겠습니다.  

  3. 휴직 중 분기별로 복무점검자료[① 휴직자 복무상황신고서, ② 출입국 사실증명서(정부민원포털 민                 

  원 24 또는 동 주민센터 발급)]를 성실히 제출하겠으며, 휴직 기간이 종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                      

  멸되면 즉시 복귀신청을 하겠습니다. 또한 휴직과 관련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사유를                      

  제출(보고)하여 인사조치(복직, 변경승인 등)를 받겠습니다.                                                        

   위 내용에 동의하며, 미준수 시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성명 :                                                    (서명)                                                

─────────────────────────────────────────────────────────

─────────────────────────────────────────────────────────

  지휘관(부서장) 의견                                                                                             

─────────────────────────────────────────────────────────

  ※ 휴직의 타당성, 건강상태, 인력운영 측면, 복직 후 활용분야 등                                                  

─────────────────────────────────────────────────────────

─────────────────────────────────────────────────────────

  년     월     일                                                                                                

  신청자          직급 :              성명 :                  (서명)                                              

  인사부서장      직급(계급) :        성명 :                  (서명)                                              

  지휘관          직급(계급) :        성명 :                  (서명)                                              

━━━━━━━━━━━━━━━━━━━━━━━━━━━━━━━━━━━━━━━━━━━━━━━━━━━━━━━━━

─────┬─────────────────────────────────────────────┬─────

  첨부서류│해당 휴직 관련 증빙서류[진단서(치료기간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입학허가서, 훈련계획서 등] │수수료    

          │                                                                                          │없  음    

─────┴─────────────────────────────────────────────┴─────

  ※ 각 군/국직 실정에 맞게 서식의 중요 부분을 제외한 일부 변경 가능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19: 복직원서

  ■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별지 제19호서식]                                                                     

  복 직 원 서                                                                                                   

────────────────────────────────────────────────────────

  신청인 인적사항                                                                                               

──────┬────┬────┬──┬────────┬────┬──────────────────────

  소속      │직급    │순번    │성명│직렬            │임용일자│임용구분                                    

──────┼────┼────┼──┼────────┼────┼──────────────────────

            │        │        │    │                │        │                                            

──────┼────┼────┼──┴───────┬┴────┼──────────────────────

  승진일자  │정년일자│생년월일│휴직사유            │휴직기간  │복직희망일자                                

──────┼────┼────┼──────────┼─────┼──────────────────────

            │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         │                                            

            │        │        │제[  ]항  제[  ]호  │          │                                            

──────┼────┴────┼──────────┴┬────┴──────────────────────

  연락처    │                  │E-mail 주소 (상용)    │                                                      

──────┴─────────┴───────────┴───────────────────────────

────────────────────────────────────────────────────────

  복 직  사 유 서                                                                                               

────────────────────────────────────────────────────────

  ※ 복직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

  지휘관(부서장) 의견                                                                                           

────────────────────────────────────────────────────────

  ※ 복직의 타당성, 건강상태, 복직 후 활용분야 등                                                               

────────────────────────────────────────────────────────

────────────────────────────────────────────────────────

  년     월     일                                                                                              

  신청자        직급 :              성명 :                          (서명)                                      

  인사부서장    직급(계급) :        성명 :                          (서명)                                      

  지휘관        직급(계급) :        성명 :                          (서명)                                      

━━━━━━━━━━━━━━━━━━━━━━━━━━━━━━━━━━━━━━━━━━━━━━━━━━━━━━━━

─────┬────────────────────────────────────────────┬─────

  첨부서류│ 휴직 관련 증빙서류 [진단서(정상적인 근무 가능여부 포함), 학위(연수)증명서 (기간명시 및 │수수료    

          │번역공증필), 유학휴직 결과보고서 등]                                                    │없  음    

─────┴────────────────────────────────────────────┴─────

  ※ 각 군/국직 실정에 맞게 서식의 중요 부분을 제외한 일부 변경 가능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20: 사직원서

  ■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별지 제20호서식]                                                         

  사 직 원 서                                                                                       

  ※ 본 사직원서는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작성바랍니다.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신청인 인적사항                                                                                   

──────┬─────┬────────────────────┬──────┬─────────

  소속      │직급      │순번                                    │성명        │직렬              

──────┼─────┼────────────────────┼──────┼─────────

            │          │                                        │            │                  

──────┼─────┼────────────────────┼──────┼─────────

  임용일자  │임용구분  │승진일자                                │혈액형      │생년월일          

──────┼─────┼────────────────────┼──────┼─────────

            │          │                                        │            │                  

──────┼─────┴────────────────────┴──────┴─────────

  현주소    │                                                                                      

──────┼───────────────────────────────────────────

  연락처    │ (휴대폰 :                 ),   (자택전화 :                     )                     

            │ (인터넷 개인 E-mail 주소 :                                     )                     

──────┴───────────────────────┬───────────────────

  취업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                                 │[  ] 해당   [  ] 비해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관련) │                                      

──────────────────────────────┴───────────────────

──────────────────────────────────────────────────

  사직관련 사항                                                                                     

──────┬───────────────┬────────────┬──────────────

  사직희망일│20   .    .    .              │사직구분                │[  ] 의원면직   [  ] 기타   

──────┼───────────────┴────────────┴──────────────

  사직사유  │                                                                                      

──────┴───────────────────────────────────────────

  상기 본인은 「군무원인사법」 등에 따라 사직원서를 제출하며, 퇴직 후 소속부대(기관)에서 취득한     

  비밀사항을 타에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직급 :                                          성명 :              (서명)          

  인사부서장    직급 :                                          성명 :              (서명)          

──────────────────────────────────────────────────

──────────────────────────────────────────────────

  인사실무자 확인사항                                                                               

──────────────────────────────────────────────────

  1. 징계의결 여부 :                        [  ] 해당       [  ] 비해당                             

  2. 비위조사중인지 여부 :                  [  ] 해당       [  ] 비해당                             

  3. 비위에 대한 연대책임 관련 여부 :       [  ] 해당       [  ] 비해당                             

  4.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지의 여부 :       [  ] 해당       [  ] 비해당                             

  5. 위탁교육훈련 이수자의 복무의무 여부 :  [  ] 대상(해외, 국내 주간/야간)(기간 :      ~        )  

                                            [  ] 비대상                                             

  6. 수사 중인지 여부[경찰(수사기획과), 검찰(사건과)] :           [  ] 해당       [  ] 비해당       

  확인관  직책 :            직급 :                                    성명 :          (서명)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사직원서 작성시 유의사항                                                                          

──────────────────────────────────────────────────

  1. 인적사항 : 신청자 본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작성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해당여부 표기             

  2. 사직 지원사항 : 사직 희망일, 사직구분, 사직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3. 신청자 : 신청자 본인의 직급, 성명을 기록 후, “서명”란에 서명(인장 불가)                      

  4. 인사부서장 : 신청자 소속의 인사명령권 제대 인사과장 또는 참모(장교)는 신청자가 작성한 인적     

  사항 및 그 밖의 내용을 자력표와 비교 확인 후, 계급, 성명을 기록하고 날인 또는 서명                

  5. 확인관(인사실무자) 확인사항                                                                    

   가. 사직원서 접수 인사담당자가 기록하는 란으로서「군무원인사법」제33조의2(의원면직의 제한)에     

  따라, 관련 부대(서)에 비위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전부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만 접수 가능           

   나. 국비나 초청국의 부담으로 6개월 이상 외국에 유학하거나 국내 교육훈련기관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군무원은 6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49조제1항            

  및 아래참조)을 지난 경우 의원면직 신청 가능                                                       

  ┌──────────────────────────────────────────────┐  

  │1. 외국유학을 마친 사람은 그 교육훈련기간의 2배의 기간                                      │  

  │2. 국내에서 실시하는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은 그 교육훈련기간                             │  

  │3. 국내에서 근무시간 외에 실시하는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은 그 교육훈련의 2분의 1의 기간  │  

  └──────────────────────────────────────────────┘  

   다. 비위사실 확인사항에 해당 여부를 체크 한 다음 담당자 직책, 직(계)급, 성명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                                                                                         

   ☞ 사직원서 제출시 관련 기관/부대(서)에서 통보된 사실 관련 서류(사본)도 사직원서와 같이 제출     

  바랍니다.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인사교류에 관한 특례) 국방개혁으로 인한 유사ㆍ중복기능 통ㆍ폐합부대로 선정된 각 군 경리단 및 각 군 시설조직 대상자(관재 및 시설 관련직렬)의 인사교류는 국직부대로 통합(시설조직 및 각군 경리단 : 2012년 1월)후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1조와 제6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제3조(2013년도 6급 근속승진 시기에 관한 특례) 제33조제3항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6급 근속승진 선발자의 승진임용 시기는 인건비 예산 편성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 지시로 정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제19조의2 시행과 같이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4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교육훈련부터 적용한다.제2조(군무원 공로연수 확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공로연수 대상자는 제8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정년퇴직자는 정년퇴직일 전 8개월 이내인 자로, 2017년 정년퇴직자는 정년퇴직일 전 10개월 이내인 자로, 2018년 정년퇴직자부터 정년퇴직일 전 1년 이내인 자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별표2,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7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진행 중인 대체인력 채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훈령 시행 당시 진행 중인 대체인력 채용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동 시험의 최종합격자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135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발령 후 1년 후 부터 적용하며, 제106조와 제107조 및 제108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0년 1월 1일 부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 제18조, 제21조, 제21조의2, 제30조의5, 제32조, 제33조, 제69조의2,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3조 (임기제 채용불가 직위에 대한 경과조치)① 이 훈령 시행 당시 재직하고 있는 임기제군무원의 계약기간은 최초 임용일자를 기준으로 최대 5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시행 당시 5년이 초과한 재직자는 계약 종료시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다.② 임기제군무원 채용불가 직위는 국방부 인사위원회를 거쳐 임기제군무원 승인을 해지하고, 일반군무원(전문군무경력관)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 제54조의2에 따라 전문군무경력관의 정원이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되는 경우 그 계급은 시행령 별표3을 적용한다.제3조 (전문군무경력관 직위 해지에 관한 경과조치) 일반군무원으로 정원이 전환되기 전에 보직되었던 전문군무경력관은 해당 직군 및 직렬로 전직 및 전보 기회를 부여하고, 임기제군무원은 해당 직위에 다른 군무원이 충원되기 전까지 심의를 통해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제4조 (전문군무경력관 임기제 지정 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각 부대는 2021년 12월말까지 전문군무경력관 인력운영 계획(2025년까지 임기제 지정 비율 50% 목표 달성)을 수립하여 국방부로 보고하여야 한다.제5조 (다른 훈령의 개정)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업무 훈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전문군무경력관 총 정원의 범위 내"를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에서 정한다."로 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전문군무경력관 전보제도 적용례) 제63조에 따른 전문군무경력관 전보제도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임기제군무원 계약기간 등 적용례) 제78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임기제군무원의 계급별 계약기간은 훈령 시행 이후 채용공고시부터 적용하며, 제4항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은 훈령 시행 이후 계약연장 심의시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81조 및 제131조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기간에 관한 특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승진심사부터 2026년 승진심사까지는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입한다.1. 2023년도의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의 산입이 가능한 기간은 일반군무원으로 최초 임용할 당시 별표7의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5할 인정하되,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 1/10범위 내에서 인정한다.2. 2024년도의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의 산입이 가능한 기간은 일반군무원으로 최초 임용할 당시 별표7의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5할 인정하되,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 2/10범위 내에서 인정한다.3. 2025년도의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의 산입이 가능한 기간은 일반군무원으로 최초 임용할 당시 별표7의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5할 인정하되,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 3/10범위 내에서 인정한다.4. 2026년도의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의 산입이 가능한 기간은 일반군무원으로 최초 임용할 당시 별표7의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5할 인정하되,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 4/10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범위 등 적용례) 제30조의6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대우군무원 선발 경과조치) 제35조 개정 규정 적용시 제36조에도 불구하고 2025년 1분기 대우군무원은 2025년 1월 중 선발하여 해당월 1일 부로 인사발령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217', '20110517', '20130314', '20131031', '20140408', '20140805', '20141117', '20141205', '20150501', '20150925', '20160712', '20161019', '20180222', '20190801', '20191224', '20200521', '20201020', '20210209', '20210629', '20220603', '20221201', '20231006', '20241227', '20250502'] (공포번호: ['1310', '1327', '1522', '1578', '1652', '1685', '1708', '1733', '1789', '1830', '1937', '1962', '2137', '2304', '2357', '2428', '2470', '2522', '2566', '2661', '2734', '2847', '3000', '3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