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509, 시행일자=20240509, 소관부처=통일부)
행정규칙번호: 6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509
발령번호: 688
시행일자: 20240509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기관: 통일부(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부 소관 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 법제업무 운영, 법령해석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통일부령을 말한다.2. "행정규칙"이란 통일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장이 발하는 훈령, 예규, 지침 및 고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을 말한다.3. "법규"란 법령과 행정규칙을 말한다.4. "소관부서"란 「통일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소관 사무와 관련된 법규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2장 입법계획', '제3조(입법계획의 수립) 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법제처장으로부터 부처입법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서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관부서는 신속하게 입법계획을 작성하여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2조제1호의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은 후 통일법제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법계획의 확정)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계획을 종합하여 통일부장관의 결재를 받아 이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입법계획의 수정 등) ① 소관부서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입법계획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전결권자(이하 "전결권자"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 이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장 법제업무운영', '제6조(법규의 입안) ① 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소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가 마련한 법령 또는 행정규칙 입안ㆍ심사 기준에 따라 법규를 입안하여야 한다.1. 제정ㆍ개정ㆍ폐지 법규안(제정ㆍ개정ㆍ폐지 이유, 주요 내용,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2. 제ㆍ개정 법규 전문(부속하는 모든 별표 및 별지 서식을 포함한다)3. 관련 법령 발췌서4. 예산사항 및 예산관계담당관의 의견서(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요청하는 서류② 제1항에 따른 입안시 법령은 법제처에서 관리ㆍ운영하는 "법제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법령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법령 제ㆍ개정 절차)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입안이 완료된 법령은 부내의견 조회를 거친 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자체 법제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부내의견 조회와 심사가 완료된 법령안에 대하여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소관부서는 제2항에 따라 결재가 완료된 법령안을 관계기관에 보내 그 의견을 듣고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요청하여야 하며, 규제심사(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 요청을 포함한다) 및 입법예고의 실시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2.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3.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4.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5.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6.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법령의 제ㆍ개정 전에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평가 등④ 소관부서는 제3항에 따른 입법절차를 모두 마치면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⑤ 소관부서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조회,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가 종료된 경우 각 결과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규칙 제ㆍ개정 절차)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입안이 완료된 행정규칙은 부내의견 조회를 거친 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자체 법제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부내의견 조회와 심사를 완료한 행정규칙 중 훈령ㆍ예규ㆍ고시에 대해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관계기관 의견조회,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 요청을 포함한다), 행정예고(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행정예고 의뢰를 요청한다)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발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훈령 및 국무총리훈령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의 절차는 제7조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제2항에 따라 발령을 요청받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즉시 해당 행정규칙을 발령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발령대장에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 ① 소관부서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의 자체 법제심사를 받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실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0조(법규 심사방법) 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이 자체 법제심사를 요청한 법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1. 「헌법」 및 상위 법령과의 모순ㆍ저촉 여부2. 법령 및 조항 상호간 중복ㆍ상충 여부3. 위임범위 일탈 여부4. 제정, 개정 및 폐지 형식 준수여부5. 그 밖에 법규 제정, 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절차의 준수여부②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소관부서 담당자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하거나 해당 법규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해당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법률안ㆍ대통령령안의 차관ㆍ국무회의 상정의안의 작성) ① 소관부서는 제7조에 따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해당 법령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하려면 차관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문서관리카드를 작성(문서요지에 추진배경, 추진경과, 주요내용, 기대효과, 쟁점사항을 포함한다)하여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법령안(별표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의안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한다)2. 조문별 제ㆍ개정 이유서3. 관계부처 협의 결과 및 입법예고 결과4.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각종 평가 결과5. 규제심사 결과6. 입안자 명단7. 정책결정 사전점검표③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소관부서의 문서관리카드 전송 및 법제처의 법안정보카드 전송 이후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의안관리카드를 작성ㆍ등록한다.④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의안관리카드를 작성ㆍ등록한 직후 해당 법령안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을 행정안전부에 공문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제12조(의원발의 법률안 처리) ① 소관부서는 통일부 소관 법령이 발의된 사실을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통보 받거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통해 인지하게 된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2조제1호의 부서장, 소속기관의 장, 통일부차관 또는 통일부장관에게 관련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는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입장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관련부처와 의견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타 부처 소관 법규안 처리) 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타 부처가 해당 부처 소관 법규 중 통일부과 관련이 있는 법규에 대해 의견협의를 요청하여 온 경우 해당 법규의 내용에 따라 소관부서를 정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보ㆍ요청받은 소관부서는 검토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이를 지체 없이 해당 부처에 회신하여야 한다.③ ', '   제4장 법규해석 업무', '제14조(유권해석의 권한) 소관부서는 그 소관 법규에 대해서 유권해석의 권한을 가진다.', '제15조(법규해석 절차) ① 소관부서는 법규의 해석과 관련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법규해석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는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다른 법령해석기관에 요구하는 경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 그 사실과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받은 회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자료송부) 소관부서는 다른 기관이나 소속기관 또는 일반국민으로부터 소관 법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를 요청 받거나 유권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질의 및 해석내용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중요정책수행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2. 학설ㆍ이론에 견해의 대립이 있어 해석에 신중을 요하는 사안3. 기존의 해석을 바꾸는 사안4. 2 이상의 부서 또는 부처와 관련이 있는 사안', '제17조(법률자문) ① 소관부서가 업무 수행에 있어 법률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접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는 외부전문가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하고 그 자문료를 지급한 소관부서는 자문 결과물을 수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자문의뢰내역과 그 결과물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자문의뢰내역과 그 결과물을 입력하는 별도의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그 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제출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④ 삭제', '제18조 삭제', '제19조 삭제', '제20조 삭제', '   제5장 보칙', '제21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통일부훈령 제688호(2024.5.9)

직제 개정 내용 반영을 위한 「국립통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통일법제지원팀장"을 각각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 중 "통일법제지원팀장"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통일법제지원팀장"을 각각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통일법제지원팀장"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통일법제지원팀장"을 각각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통일법제지원팀장"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통일법제지원팀장"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통일법제지원팀장에게 발령"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발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통일법제지원팀장"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통일법제지원팀장"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통일법제지원팀장"을 각각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통일법제지원팀장"을 각각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통일법제지원팀장"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통일법제지원팀장"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일법제지원팀장에게"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로, "통일법제지원팀장은"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통일법제지원팀장"을 각각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일법제지원팀장"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본문 중 "통일법제지원팀장"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① 「남북출입사무소 시설관리에 관한 규정」(통일부훈령 제520호, 2015. 9. 7. 시행)은 폐지한다.

  ②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운영규정」(통일부훈령 제389호, 2008. 3. 7. 시행)은 폐지한다.

  ③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남측사무소 운영 규정」(통일부훈령 제572호, 2018. 10. 15. 시행)은 폐지한다.


별표

별표 0000: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의안 작성요령

  [별표]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의안 작성요령                                                      

  1. 의안의 구분                                                                              

    ○ 의안은 “의결사항”, “보고사항”, “당면 중요현안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의결사항：헌법 제89조 및 법령에 규정된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결재를 얻어야 할 사항                                                         

      ­ 보고사항：정부의 역점사업 추진현황,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행하여야 할 중요        

  사항등                                                                                      

      ­ 당면 중요현안 보고사항：의결사항, 보고사항 이외의 국무회의 보고사항                  

  2. 의안 내용의 항목별 구분                                                                  

    가. 의결주문(보고의안은 보고주문):간단ㆍ명료하게 기술                                     

    나. 제안이유(보고의안은 보고이유):제안배경ㆍ필요성등 이유                                 

    다. 주요내용                                                                              

       의안심의를 할 수 있는 주요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되, 다음사항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함.                                                                                         

      ? 법령 : 신ㆍ구조문 요지 대비 및 이유, 효과 또는 장ㆍ단점                              

      ? 일반의안 :  현행과 개선되는 내용의 요지 대비 및 이유                                 

    라. 주요토의과제 : 의안심의시 주요관심사항의 토의내용을 기재                              

    마. 참고사항                                                                              

      ① 관계법령   ② 예산조치   ③ 합의   ④ 기타 또는 첨부                                 

별표 0001: 발령대장

  [별지 제1호서식]                            

  발령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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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건             명 │발령일│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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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별지 제2호서식]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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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번호         (앞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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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행정규칙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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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구     분    │□ 제정   □ 개정  □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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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행정규칙 형식│ □ 훈령  □ 예규  □ 고시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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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ㆍ개정     │                                      

    이유 및 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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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근거 법령    │                                      

    관련 법령     │                                      

─────────┼───────────────────

  ⑥ 향후 일정    │                                      

     (예  정)     │                                      

─────────┼───────────────────

  ⑦ 붙임자료     │1. 행정규칙 제ㆍ개정안                

                  │2. 관련 자료                          

─────────┴───────────────────

─────────┬───┬───┬───┬───────

   ⑧ 담당자      │부서명│직  급│성  명│연락처        

                  ├───┼───┼───┼───────

                  │      │      │      │              

─────────┴───┴───┴───┴───────

━━━━━━━━━━━━━━━━━━━━━━━━━━━━━

  (뒷 쪽)                                             

━━━━━━━━━━━━━━━━━━━━━━━━━━━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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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세부항목      │항목별 검토 │관련 조항   

─────┼───────┼──────┼──────

  준수    │준수부담의    │            │            

          │합리성        │            │            

          ├───────┼──────┼──────

          │제재규정의    │            │            

          │적정성        │            │            

          ├───────┼──────┼──────

          │특혜발생      │            │            

          │가능성        │            │            

─────┼───────┼──────┼──────

  집행    │재량규정의    │            │            

          │구체성ㆍ객관성│            │            

          ├───────┼──────┼──────

          │위탁ㆍ대행의  │            │            

          │투명성ㆍ책임성│            │            

          ├───────┼──────┼──────

          │재정누수      │            │            

          │가능성        │            │            

─────┼───────┼──────┼──────

  행정절차│접근의        │            │            

          │용이성        │            │            

          ├───────┼──────┼──────

          │공개성        │            │            

          ├───────┼──────┼──────

          │예측가능성    │            │            

─────┼───────┼──────┼──────

  부패통제│이해충돌      │            │            

          │가능성        │            │            

          ├───────┼──────┼──────

          │부패방지장치의│            │            

          │체계성        │            │            

          ├───────┼──────┼──────

          │소극행정      │            │            

          │유발 가능성   │            │            

─────┴───────┴──────┴──────

별표 0003: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별지 제3호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                                                                            

  ※ 관리번호                                                                               

────────                                                                            

───────┬───────┬──────────────────────────────

  Ⅰ. 대상    │1. 행정규칙명 │                                                            

     행정규칙 ├───────┼──────────────────────────────

              │2. 소관부서   │                                                            

───────┼───────┼────────────────┬───────┬─────

  Ⅱ. 평가항목│평가영역      │평가기준                        │중점 검토항목 │평가결과  

              ├───────┼────────────────┼───────┼─────

              │1. 준수       │1-1. 준수부담의 합리성          │              │          

              │              ├────────────────┼───────┼─────

              │              │1-2. 제재규정의 적정성          │              │          

              │              ├────────────────┼───────┼─────

              │              │1-3. 특혜발생 가능성            │              │          

              ├───────┼────────────────┼───────┼─────

              │2. 집행       │2-1. 재량규정의 구체성ㆍ객관성  │              │          

              │              ├────────────────┼───────┼─────

              │              │2-2. 위탁ㆍ대행의 투명성ㆍ책임성│              │          

              │              ├────────────────┼───────┼─────

              │              │2-3. 재정누수 가능성            │              │          

              ├───────┼────────────────┼───────┼─────

              │3. 행정절차   │3-1. 접근성의 용이성            │              │          

              │              ├────────────────┼───────┼─────

              │              │3-2. 공개성                     │              │          

              │              ├────────────────┼───────┼─────

              │              │3-3. 예측가능성                 │              │          

              ├───────┼────────────────┼───────┼─────

              │4. 부패통제   │4-1. 이해충돌가능성             │              │          

              │              ├────────────────┼───────┼─────

              │              │4-2.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              │          

              │              ├────────────────┼───────┼─────

              │              │4-3.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              │          

───────┼───────┴────────────────┴───────┴─────

  Ⅲ. 평가결과│                                                                            

  개선요구사항│                                                                            

───────┼──────────────────────────────────────

  Ⅳ. 기타    │                                                                            

   참고사항   │                                                                            

───────┴──────────────────────────────────────

  「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행정규칙 자율평가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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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법규해석 요청서

  [별지 제4호서식]                  

  법규해석 요청서                   

────────────            

  ※ 관리번호           (앞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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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질의요지         │            

───────────┼──────

  ② 해석 대상        │            

     법령조문         │            

───────────┼──────

  ③ 관련             │            

     법령조문         │            

───────────┼──────

  ④ 대립되는         │(1) 갑설    

     의견 및 이유     ├──────

                      │(2) 을설    

───────────┼──────

  ⑤ 해석 요청        │            

     부서 의견        │            

───────────┼──────

  ⑥ 다른 기관 또는   │            

     민원인 의뢰 여부 │            

───────────┼──────

  ⑦ 참고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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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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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자문(해석) 요청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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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개조식으로 작성하되 질의내용이 2 이상인 경우는 (1), (2) 등으로 나누어 작성 바랍니다.                             

     질의내용을 명확히 작성하고, 문제가 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고, 질의와 간련된 진행상황도 상세히 서술하여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필요시에는 자료를 별첨하실 수 있습니다)                                                   

  ② 해석 대상 법령의 명칭과 해당 조문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③ 해석 대상 법령은 아니나 해석과 관련이 있는 법령의 명칭과 해당 조문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④ 견해가 나눠지거나 나눠질 수 있는 경우 그 각각의 견해와 그에 따른 이유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⑤ 해석을 요청한 부서의 의견을 작성합니다.                                                                          

   가. 현재까지 법집행상 적용되어온 관례가 있는 경우 그 관례와 앞으로 그 관례를 바꿀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나. 법집행과 관련한 정책적 고려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⑥ 다른 기관 또는 민원인 등으로부터 법령해석의 질의를 받아서 해석요청을 하는 경우 해당 질의자의 명칭이나 성명 등    

  을 기재합니다.                                                                                                      

  ⑦ 해석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그 목록을 기재합니다.(상세한 사항은 별첨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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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행정서식 일제정비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시스템운영규정」등 일부개정령)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제8조제3항에 따른 발령ㆍ고시대장 서식은 이 훈령이 발령된 후 발령ㆍ고시된 행정규칙부터 적용한다.② 제9조는 이 훈령이 발령된 후 입안한 행정규칙부터 적용한다.', '부칙 (직제 개정 내용 반영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 등 일부개정)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직제 개정 내용 반영을 위한 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 등 일부개정령)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직제 개정 내용 반영을 위한 「국립통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등 일부개정령)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① 「남북출입사무소 시설관리에 관한 규정」(통일부훈령 제520호, 2015. 9. 7. 시행)은 폐지한다.②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운영규정」(통일부훈령 제389호, 2008. 3. 7. 시행)은 폐지한다.③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남측사무소 운영 규정」(통일부훈령 제572호, 2018. 10. 15. 시행)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1109', '20110721', '20131002', '20170831', '20201228', '20220510', '20240509'] (공포번호: ['424', '452', '487', '551', '612', '635', '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