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18, 시행일자=20240718, 소관부처=무역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18
발령번호: 2024-2
시행일자: 20240718
소관부처: 무역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무역위원회(불공정무역조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대상 기간) ① 법 제4조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대상 기간은 조사개시 결정일 전 3년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개시 결정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조사개시 결정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②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대상 기간은 조사개시 결정일 전 5년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개시 결정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조사개시 결정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 ①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원산지 표시대상물품, 원산지 표시방법 및 원산지 판정의 기준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른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판정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주심위원) ① 위원장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가 된 때에는 주심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심위원은 의안을 상정되기 전에 미리 검토하고 필요 시 무역조사실에 보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심위원은 위원 임기 만료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제2장 조사 및 판정', '제5조(조사의 신청 등) 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조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불공정무역행위 : 별지 제1 내지 1-7호 서식2.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불공정무역행위 : 별지 제1-8호 서식3.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불공정무역행위 : 별지 제1-9호 서식4.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불공정무역행위 : 별지 제1-10호 서식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조사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해당 불공정무역행위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신청서의 검토 등) 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조사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 및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구비요건을 검토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10일 이상에서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보완요청을 받은 때에는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직권조사) ① 법 제6조에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세관 등 국내외 관계기관으로부터 불공정무역행위로 인정할 만한 혐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2.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로부터 불공정무역행위로 인정할 만한 혐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3. 불공정무역행위의 혐의 사실을 인지한 자로부터 당해 행위에 관한 정보와 증거가 제시된 경우4. 기타 위원회가 불공정무역행위로 인정할만한 혐의사실을 인지한 경우', '제8조(조사개시의 결정 등)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조사신청서의 내용 및 관련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제7조에 따라 직권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면 조사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조사개시결정을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 조사건명(조사번호)2. 당사자(신청인 및 피신청인) 및 조사신청일(법 제6조에 따라 직권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인을 기재한다)3. 조사대상물품 및 조사개시일4. 불공정무역행위 혐의 내용5. 조사대상 기간6. 판정 시한7. 영 제4조의4에 따라 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조사ㆍ판정할 수 있다는 사실8. 근거 법령', '제9조(잠정조치)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잠정조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잠정조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잠정조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36조에 따라 조사 및 의견청취 등을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영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신청인의 담보제공액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피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위원회는 잠정조치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신청인이 적정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적정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고, 그 기한까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잠정조치의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⑤ 피신청인은 잠정조치 시행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발생할 손해의 누적 금액이 신청인이 제공한 담보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위원회에 서면으로 잠정조치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질의서조사) ① 위원회는 조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 질의서를 송부하여 조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질의서의 회신기간은 30일이내로 한다. 다만,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 등을 근거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회신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15일 범위에서 2회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상대측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영업상 비밀로 보호할 것으로 결정한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④ 제3항에 따른 의견회신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 등을 근거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회신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15일 범위에서 2회 연장할 수 있다.⑤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수출입 및 제조ㆍ판매 등 거래실적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경우, 거래금액을 원화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당사자 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일 7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대상자 또는 대상기관에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리면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의견청취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조사건명(조사번호)2. 대상자의 성명3. 출석일시 및 장소4. 출석 및 의견청취의 목적 및 내용5. 출석 및 의견청취의 근거6. 출석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법률상의 제재내용② 제1항에 의거한 의견 청취 시 의견내용이 사건 해결의 중요사항인 경우, 담당조사관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진술조서를 작성한다.', '제12조(감정인의 지정) ① 위원회는 기술적 사항 또는 법률적 관계 등이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판단을 위해 감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을 감정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정인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 조사건명(조사번호)2. 감정인의 성명 또는 명칭3. 감정기간4. 감정의 목적 및 내용5. 감정 실시 근거6. 허위의 감정을 한 자에 대한 법률상의 제재내용③ 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위원의 제척)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감정인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감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기간 산정 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3조(자료ㆍ물건의 제출명령 등) ① 위원회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1. 조사건명(조사번호)2. 제출대상 자료 또는 물건3. 제출기한4. 제출방법5. 제출명령 근거6.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대한 법률상의 제재내용② 위원회는 법 제36조제2항의 명령에 의거하거나 당사자가 임의로 제출한 자료나 물건을 영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영치조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영치조서에는 사건명, 영치물의 내역, 영치일자, 소유자 또는 제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영치한 자료나 물건을 더 이상 영치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이를 즉시 소유자 또는 제출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유자 또는 제출자의 소재를 파악하기가 곤란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현지조사) ① 위원회는 법 제36조제3항 또는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조사일 7일 전까지 대상자 또는 대상기관에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리면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현지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조사건명(조사번호)2. 조사대상자의 성명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명칭3. 조사기간4. 조사단 명단(공무원이 아닌 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그 사유)5. 조사방법 및 내용6. 조사근거7.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을 방해한 자에 대한 법률상의 제재내용②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 증표란 공무원증과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공문서를 말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현지조사 중 증거인멸의 우려 등으로 자료나 물건의 영치가 필요한 경우 영치의 필요성을 조사대상자 또는 조사대상기관에 설명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영치와 관련한 절차 및 방법은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절차 및 방법을 따른다.⑤ 현지 조사 과정 중 관련자로부터 사건 해결의 중요사항을 청취하게 되는 경우, 담당조사관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진술조서를 작성한다.', '제14조의2(서약서) 위원회는 사실관계 또는 제출된 증거물에 대해서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그에 관련된 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 '제15조(의견 제출 및 조사 요청) ①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10조에 따른 회신이외의 관련 증거자료 및 의견 등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증거자료 및 의견 등을 상대측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영업상 비밀로 보호할 것으로 결정한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때 의견청취기간은 제10조제4항의 답변서에 대한 의견회신기간을 준용한다.③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구체적인 조사내용을 포함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③ 판정 시한 전 40일 이내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및 조사 요청을 할 수 없다.', '제16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의 판정 전에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될 경우 명령ㆍ부과할 수 있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내용을 피신청인(피조사인을 포함한다.)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의견청취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기간 산정 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7조(조사의 중지 및 종결) ① 위원회는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조사의 중지를 결정한 때에는 그 중지사유 등을 불공정무역행위조사대장에 기재하고 점검ㆍ관리해야 한다.② 영 제4조제5항제2호에서 "상당한 기간"이란 6개월 이상을 말한다.③ 위원회는 영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조사의 중지 또는 종결을 결정한 때 또는 중지 후 조사재개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조사신청의 철회) ① 영 제4조제5항제1호에 따라 조사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자는 철회사유를 기재한 철회서 및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조사를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신청인이 조사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이 때 위원회는 조사 종결여부 결정에 참고하기 위해 피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간의 담합 등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행위에 의해 철회를 한다는 정황이 있는지 여부2. 신청인이 조사신청 및 철회를 반복하는 등 부당하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남용한다는 정황이 있는지 여부3. 철회서 제출이 조사절차진행을 심히 저해하는 시기에 이루어졌는지 여부4. 그 밖에 철회에 따른 조사종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제19조(판정시한의 연장) 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판정시한을 연장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연장된 판정시한 등을 서면으로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0조(재조사 명령)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1.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2.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3. 조사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0조의2(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의 확인)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이하 ‘기판정물품등’이라 한다)과 동일한 물품등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이하 ‘기판정물품등확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른 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불공정무역행위를 하려는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또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기판정물품등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36조에 따라 조사 및 의견청취 등을 할 수 있다.', '   제3장 불 복 절 차', '제21조(고지) 위원회가 법 제7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대상자에게 법 제14조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절차 및 기간을 알려야 한다.', '제22조(이의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는 이의신청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이의신청 조사보고서에는 이의신청의 경위, 취지 및 이유, 조사결과를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무역조사실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제23조(시정조치의 집행정지) ① 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그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4조(이의신청의 철회)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25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 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에 위반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한다.②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③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의신청의 원인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한다.', '   제4장 보 칙', '제26조(기간의 계산 및 송달) ①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부터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까지의 규정에 따른다.② 문서송달은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및 제16조(기간 및 기한의 특례)에 따른다.', '제27조(절차의 통지 등) ① 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국내 주소, 거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에 서면으로 통지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국내의 행정관청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그 등록된 주소지, 특허법 제5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경우 및 디자인보호법 제4조의3(재외자의 디자인관리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를 대표하는 국가의 대한민국내 대사관에 통지를 할 수 있다.④ 불공정무역행위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통지를 받으려는 수령자와 주소를 위원회에 미리 신고할 수 있다.', '제28조(한글사용 등) ①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자료는 한글 또는 영어로 되어야 한다. 다만, 영어로 작성된 자료가 해석상 어려움이 있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한글 번역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조사과정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29조(대리인)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필요하면 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영업상 비밀자료의 취급요청 등) ①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와 관련하여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는 자가 그 서류 또는 자료를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영업상 비밀자료로 취급하여 줄 것을 위원회에 요청하는 때에는 표지 및 해당 쪽에 "영업상 비밀자료" 또는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이라는 표기를 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영업비밀자료 취급요청서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영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검토하고, 영업상 비밀로 취급할 것인지 여부와 비밀로 보호할 내용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영업상 비밀자료 취급결정 통지가 있기 전까지 비밀로서 보호된다.', '제31조(조사관련 자료의 공개) 위원회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서면으로 조사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영업상 비밀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32조(경비의 지급) 위원회는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출석한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과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감정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이행결과의 확인) 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및 관계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제34조(세부사항 시행) 위원회는 이 규정의 세부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종 지침이나 서식 등을 정할 수 있다.', '제35조(담당조사관의 제척, 기피 또는 회피) 담당조사관은 법제34조 규정을 준용하여 제척, 기피 또는 회피할 수 있다.']


개정문

⊙무역위원회 고시 제2024-2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8일

          무역위원회위원장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특별 경과조치) 제2조 제1항 개정 규정 및 제12조 제4항 신설규정은 법 시행일 이후에 조사 신청된 건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무역위원회 위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8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신청서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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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침해)

1. 불공정무역행위 혐의 유형

2. 신청인

  ㅇ 성명(법인명) : 

  ㅇ 주소 :

  ㅇ 연락처 : 

  ㅇ 사업내용 : 

  ㅇ 사업자등록번호(무역업고유번호) : 

    * 신청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은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ㆍ무역업고유번호는 생략 가능

3. 피신청인

  ㅇ 성명(법인명) : 

  ㅇ 주소 :

  ㅇ 연락처 : 

  ㅇ 사업내용 : 

  ㅇ 사업자등록번호(무역업고유번호) : 

    * 피신청인은 지재권 침해물품등의 수입ㆍ수출ㆍ판매ㆍ제조에 관련된 자를 기재하며, 사업자등록번호ㆍ무역업고유번호는 생략 가능

4. 침해물품

 가. HS 10단위 기준, 10단위보다 세분류인 경우, 침해물품의 구체적인 모델명

    * HS 코드를 알지 못하는 경우 구체적인 모델명만 기재

 나. 물품의 특징, 제조과정, 용도 등 물품에 대한 설명

5. 신청인의 지재권 및 피신청인의 지재권침해 혐의의 내용

 가. 신청인의 지재권의 내용 및 증빙자료(첨부)

   - 지재권의 구체 내용 및 지재권등록증 사본

   - 권리 등록과정에서 야기된 분쟁 및 민형사상 소송 기록

     (prosecution history)

   - 라이센스 계약서

   - 해외에서의 등록 및 출원 여부 및 그 증빙서류

 나. 피신청인의 지재권침해 혐의의 구체 내용

6. 피신청인의 침해물품 수출입 여부

    * 수출입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출입이 관련되었다고 판단한 근거를 기재

    * 피신청인이 침해물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인 경우에는 미기재

7. 침해물품 관련 타 기관에의 제소 또는 분쟁 여부

8. 구제조치 요청 내용 및 사유

9. 기타 참고사항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별표 0001: 불공정무역행위(특허/실용신안권 침해) 조사신청서

불공정무역행위(특허/실용신안권 침해) 조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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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공정무역행위 혐의 유형 : 특허(실용신안)권 침해

2. 신청인 관련사항

  ㅇ 성명(법인명) : 

  ㅇ 주소 : 

  ㅇ 연락처 : 

  ㅇ 사업내용 : 

  ㅇ 사업자등록번호(무역업고유번호): 

    * 신청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은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ㆍ무역업고유번호는 생략 가능

3. 피신청인 관련사항

  ㅇ 성명(법인명) : 

  ㅇ 주소 : 

  ㅇ 연락처 : 

  ㅇ 사업내용 : 

  ㅇ 사업자등록번호(무역업고유번호): 

    * 피신청인은 지재권 침해물품등의 수입ㆍ수출ㆍ판매ㆍ제조에 관련된 자를 기재하며, 사업자등록번호ㆍ무역업고유번호는 생략 가능

4. 조사대상물품

 가. HS 10단위 기준, 10단위보다 세분류인 경우 혐의대상 물품의 구체적인 모델명

    * HS 코드를 알지 못하는 경우 구체적인 모델명만 기재

 나. 제품의 특징, 제조과정, 용도 등 제품에 대한 설명

   - 조사대상물품의 설명서, 카달로그, 도면, 사진 등을 통하여 구체적 사양과 특징, 제조과정, 용도 등을 기재

   - 조사대상물품의 도면,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

5. 신청인의 지재권 및 피신청인의 위반 또는 침해 혐의의 구체 내용

 가. 신청인 지재권의 구체내용 및 증빙자료 첨부

   - 특허 등의 등록증 사본

   - 권리 등록과정에서 야기된 분쟁 및 민형사상 소송 기록 

     (prosecution history)

   - 라이센스 계약서

   - 해외에서의 등록 및 출원 여부 등

   - 특허청구범위의 내용

     1) 기술분야, 목적

     2) 구성요소

     3) 작용효과 

 나. 피신청인의 위반 또는 침해 혐의의 구체 내용

   - 피신청인의 사업내용

   - 피신청인의 조사대상물품 수출입?판매?제조 형태와 경위

   - 신청인의 특허와 조사대상물품의 대비

     1) 기술분야, 목적

     2) 구성요소

     3) 작용효과 

   - 신청인의 특허 발명에 대응하는 조사대상 물품의 구성 요소별 대비표(예시)

┌────┬────────────┬──────────────┬─────┐

│구 분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이 사건 조사대상물품의 구성 │구성 대비 │

├────┼────────────┼──────────────┼─────┤

│청구항  │                        │                            │∼으로    │

│제0항의 │                        │                            │동일      │

│구성    │                        │                            │          │

│0-1     │                        │                            │          │

├────┼────────────┼──────────────┼─────┤

│구성    │                        │                            │∼으로    │

│0-2     │                        │                            │차이      │

└────┴────────────┴──────────────┴─────┘

6. 피신청인의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수출입 여부

   * 수출입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수출입이 관련되었다고 판단한 근거를 기재

7. 조사대상물품관련 무역위원회 및 타 기관에서의 제소 및 분쟁여부(현재 진행경위 포함)

8. 구제조치 요청 내용 및 사유

┌──┬────────────────────┬─────────┐

│요청│요청내용                                │요청사유          │

│여부│                                        │                  │

├──┼────────────────────┼─────────┤

│□  │1. 해당 물품등의 수출·수입·판매·제조 │(필요시 별지 사용)│

│    │행위의 중지                             │                  │

├──┼────────────────────┼─────────┤

│□  │2. 해당 물품등의 반입배제 또는 폐기     │(필요시 별지 사용)│

│    │처분                                    │                  │

├──┼────────────────────┼─────────┤

│□  │3. 정정광고                             │(필요시 별지 사용)│

├──┼────────────────────┼─────────┤

│□  │4. 법 위반으로 무역위원회로부터 시      │(필요시 별지 사용)│

│    │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

├──┼────────────────────┼─────────┤

│□  │5. 그 밖에 불공정무역행위의 시정을      │(필요시 별지 사용)│

│    │위하여 필요한 조치                      │                  │

└──┴────────────────────┴─────────┘

9. 기타 참고사항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별표 0001: 불공정무역행위(상표권 침해) 조사신청서

불공정무역행위(상표권 침해) 조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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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공정무역행위 혐의 유형: 지재권침해(상표권)

2. 신청인 관련사항

  ㅇ 성명(법인명) : 

  ㅇ 주소 : 

  ㅇ 연락처 : 

  ㅇ 사업내용 : 

  ㅇ 사업자등록번호(무역업고유번호): 

    * 신청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은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ㆍ무역업고유번호는 생략 가능

3. 피신청인 관련사항

  ㅇ 성명(법인명) : 

  ㅇ 주소 : 

  ㅇ 연락처 : 

  ㅇ 사업내용 : 

  ㅇ 사업자등록번호(무역업고유번호): 

    * 피신청인은 지재권 침해물품등의 수입ㆍ수출ㆍ판매ㆍ제조에 관련된 자를 기재하며, 사업자등록번호ㆍ무역업고유번호는 생략 가능

4. 조사대상물품

 가. HS 10단위 기준, 10단위보다 세분류인 경우 혐의대상 물품의 구체 모델명

   * HS 코드를 알지 못하는 경우 구체적인 모델명만 기재

 나. 제품의 특징, 제조과정, 용도 등 제품에 대한 설명

5. 신청인의 지재권 및 피신청인의 위반 또는 침해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

 가. 신청인 지재권의 구체내용 및 증빙자료 첨부

   - 상표 등록증 사본 또는 특허청발급 등록원부

   - 상표권 사용현황(판매, 광고 등) 

   - 권리 등록과정에서 야기된 분쟁 및 민형사상 소송 기록 

     (prosecution history)

   - 라이센스 계약서

   - 해외에서의 등록 및 출원 여부 등

 나. 피신청인의 위반 또는 침해 혐의의 구체 내용

   - 피신청인의 사업내용

   - 피신청인의 조사대상물품 수출입?판매?제조 형태와 경위

   - 신청인 등록상표와 피신청인 상표의 대비(상표 및 상품의 대비)

┌───┬────────────┬───────────────┐

│항목  │신청인 등록상표         │피신청인 상표                 │

├───┼────────────┼───────────────┤

│외관  │등록상표의 표장 이미지  │피신청인이 상품에 부착하여 사 │

│대비  │                        │용하고 있는 상표의 이미지     │

│      │                        │(카탈로그 또는 실제제품 사진) │

├───┼────────────┼───────────────┤

│호칭  │등록상표의 호칭         │피신청인 상표의 호칭          │

│대비  │                        │                              │

├───┼────────────┼───────────────┤

│관념  │등록상표의 의미나 관념  │피신청인 상표의 의미나 관념   │

│대비  │                        │                              │

├───┼────────────┼───────────────┤

│상품  │지정상품류(예 : 제00류) │사용 상품 목록                │

│대비  │                        │                              │

└───┴────────────┴───────────────┘

   - 신청인 등록상표와 피신청인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근거  

   - 피신청인의 상표가 부착된 침해물품 관련 광고 서류, 사진(물품의 특정)

   - 피신청인 상표의 사용 시기, 상품의 유사여부(동종업 등)    

6. 피신청인의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수출입 여부

   * 수출입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수출입이 관련되었다고 판단한 근거를 기재

7. 조사대상물품관련 무역위원회 및 타 기관에서의 제소 및 분쟁여부(현재 진행경위 포함)

8. 구제조치 요청 내용 및 사유

┌──┬────────────────────┬─────────┐

│요청│요청내용                                │요청사유          │

│여부│                                        │                  │

├──┼────────────────────┼─────────┤

│□  │1. 해당 물품등의 수출·수입·판매·제조 │(필요시 별지 사용)│

│    │행위의 중지                             │                  │

├──┼────────────────────┼─────────┤

│□  │2. 해당 물품등의 반입배제 또는 폐기     │(필요시 별지 사용)│

│    │처분                                    │                  │

├──┼────────────────────┼─────────┤

│□  │3. 정정광고                             │(필요시 별지 사용)│

├──┼────────────────────┼─────────┤

│□  │4. 법 위반으로 무역위원회로부터 시      │(필요시 별지 사용)│

│    │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

├──┼────────────────────┼─────────┤

│□  │5. 그 밖에 불공정무역행위의 시정을      │(필요시 별지 사용)│

│    │위하여 필요한 조치                      │                  │

└──┴────────────────────┴─────────┘

9. 기타 참고사항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별표 0001: 불공정무역행위(디자인권침해) 조사신청서

불공정무역행위(디자인권침해) 조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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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공정무역행위 혐의 유형: 지재권침해(디자인권)

2. 신청인 관련사항

  ㅇ 성명(법인명) : 

  ㅇ 주소 : 

  ㅇ 연락처 : 

  ㅇ 사업내용 : 

  ㅇ 사업자등록번호(무역업고유번호): 

    * 신청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은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ㆍ무역업고유번호는 생략 가능

3. 피신청인 관련사항

  ㅇ 성명(법인명) : 

  ㅇ 주소 : 

  ㅇ 연락처 : 

  ㅇ 사업내용 : 

  ㅇ 사업자등록번호(무역업고유번호): 

    * 피신청인은 지재권 침해물품등의 수입ㆍ수출ㆍ판매ㆍ제조에 관련된 자를 기재하며, 사업자등록번호ㆍ무역업고유번호는 생략 가능

4. 조사대상물품

 가. HS 10단위 기준, 10단위보다 세분류인 경우 혐의대상 물품의 구체 모델명

   * HS 코드를 알지 못하는 경우 구체적인 모델명만 기재

 나. 제품의 특징, 제조과정, 용도 등 제품에 대한 설명

5. 피신청인의 위반 또는 침해 혐의의 구체 내용

 가. 신청인의 지재권 침해의 경우, 지재권의 구체내용 및 증빙자료 첨부

   - 디자인 등록증 사본 또는 특허청발급 등록원부 

   - 권리 등록과정에서 야기된 분쟁 및 민형사상 소송 기록 

     (prosecution history)

   - 라이센스 계약서

   - 해외에서의 등록 및 출원 여부 등

 나. 피신청인의 위반 또는 침해 혐의의 구체 내용

   - 피신청인의 사업내용

   - 피신청인의 조사대상물품 수출입?판매?제조 형태와 경위  

   - 피신청인 대상 디자인의 대비(디자인 및 물품의 대비)

┌───┬───────────────┬───────────────┐

│항목  │신청인 등록디자인             │피신청인 사용디자인           │

├───┼───────────────┼───────────────┤

│디자인│등록디자인                    │피신청인이 사용하고 있는 물품 │

│대비  │                              │의 형상(카탈로그 또는 실제제  │

│(형태)│                              │품 사진)                      │

├───┼───────────────┼───────────────┤

│종류  │예) 글자체 디자인, 동적디자인 │                              │

├───┼───────────────┼───────────────┤

│물품  │대상 물품                     │사용 물품                     │

│대비  │                              │                              │

└───┴───────────────┴───────────────┘

   - 신청인 등록디자인과 피신청인 사용디자인이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근거  

   - 침해물품 관련 광고 서류, 사진 등(물품의 특정)

   - 피신청인 디자인 사용 시기, 물품의 유사여부

6. 피신청인의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수출입 여부

   * 수출입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수출입이 관련되었다고 판단한 근거를 기재

7. 조사대상물품관련 무역위원회 및 타 기관에서의 제소 및 분쟁여부(현재 진행경위 포함)

8. 구제조치 요청 내용 및 사유

┌──┬────────────────────┬─────────┐

│요청│요청내용                                │요청사유          │

│여부│                                        │                  │

├──┼────────────────────┼─────────┤

│□  │1. 해당 물품등의 수출·수입·판매·제조 │(필요시 별지 사용)│

│    │행위의 중지                             │                  │

├──┼────────────────────┼─────────┤

│□  │2. 해당 물품등의 반입배제 또는 폐기     │(필요시 별지 사용)│

│    │처분                                    │                  │

├──┼────────────────────┼─────────┤

│□  │3. 정정광고                             │(필요시 별지 사용)│

├──┼────────────────────┼─────────┤

│□  │4. 법 위반으로 무역위원회로부터 시      │(필요시 별지 사용)│

│    │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

├──┼────────────────────┼─────────┤

│□  │5. 그 밖에 불공정무역행위의 시정을      │(필요시 별지 사용)│

│    │위하여 필요한 조치                      │                  │

└──┴────────────────────┴─────────┘

9. 기타 참고사항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별표 0001: 불공정무역행위(저작권 침해) 조사신청서

불공정무역행위(저작권 침해) 조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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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공정무역행위 혐의 유형 : 저작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권리를 포함한다(이하 동일).

 침해(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2. 신청인 관련사항

  ㅇ 성명(법인명) : 

  ㅇ 주소 : 

  ㅇ 연락처 : 

  ㅇ 사업내용 : 

  ㅇ 사업자등록번호(무역업고유번호): 

    * 신청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은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ㆍ무역업고유번호는 생략 가능

3. 피신청인 관련사항

  ㅇ 성명(법인명) : 

  ㅇ 주 소 : 

  ㅇ 연락처 : 

  ㅇ 사업내용 : 

  ㅇ 사업자등록번호(무역업고유번호): 

    * 피신청인은 지재권 침해물품등의 수입ㆍ수출ㆍ판매ㆍ제조에 관련된 자를 기재하며, 사업자등록번호ㆍ무역업고유번호는 생략 가능

4. 조사대상물품

 가. HS 10단위 기준, 10단위보다 세분류인 경우 혐의대상 물품의 구체적인 모델명

   * HS 코드를 알지 못하는 경우 구체적인 모델명만 기재

 나. 제품의 특징, 제조과정, 용도 등 제품에 대한 설명

5. 피신청인의 위반 또는 침해 혐의의 구체 내용

 가. 신청인의 저작권의 구체적 내용 및 증빙자료 첨부

  ㅇ 저작물의 명칭 :

  ㅇ 저작권자 : 

     - 저작권등록증이 있는 경우 그 사본,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저작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예를 들어 창작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이나 그림 등)

  ㅇ 저작물의 종류 : 해당 종류에 “O" 표시

┌─────┬─────┬─────┬────────┬─────┐

│어문저작물│음악저작물│연극저작물│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

│          │          │          │                │          │

├─────┼─────┼─────┼────────┼─────┤

│사진저작물│영상저작물│도형저작물│프로그램 저작물 │기타      │

├─────┼─────┼─────┼────────┼─────┤

│          │          │          │                │          │

└─────┴─────┴─────┴────────┴─────┘

  ㅇ 위 “기타”에 표시한 경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ㅇ 저작물의 존재 형태 : 문서, 사진, 도면 등 유체물/전자파일

  ㅇ 저작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저작물이 유체물로 존재하는 경우, 전체 또는 원본의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침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발췌하거나 기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파일 등으로 제출 가능

  ㅇ 저작물의 창작시점 (날짜까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2010년 8월경” 등으로 기재 가능) 

  ㅇ 저작물에 창작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 (모방한 것이 아닌 저작자 고유의 창작물이라는 점에 대한 설명)

 나. 피신청인의 위반 또는 침해 혐의의 구체 내용

  ㅇ 피신청인의 조사대상물품 수출입ㆍ판매ㆍ제조 형태와 경위

  ㅇ 피신청인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저작권의 종류(복수 표시 가능)

     - 저작인격권인 경우 : 아래 해당 내용에 “O" 표시

┌─────┬───┬──────┐

│성명표시권│공표권│동일성유지권│

├─────┼───┼──────┤

│          │      │            │

└─────┴───┴──────┘

     - 저작재산권인 경우 : 아래 해당 내용에 “O" 표시

┌───┬─────────┬───┬───┐

│복제권│공연권            │전시권│배포권│

├───┼─────────┼───┼───┤

│      │                  │      │      │

├───┼─────────┼───┴───┤

│대여권│2차적저작물작성권 │기타          │

├───┼─────────┼───────┤

│      │                  │              │

└───┴─────────┴───────┘

     - 위 “기타”의 경우에는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재

  ㅇ 피신청인의 조사대상물품이 신청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이유 및 근거 

     - 조사대상물품과 신청인의 저작물이 동일·유사하다고 판단한 이유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저작물을 보고 이를 모방하였다고 판단한 이유

6. 피신청인의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수출입 여부

   * 수출입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수출입이 관련되었다고 판단한 근거를 기재

7. 조사대상물품관련 무역위원회 및 타 기관에서의 제소 및 분쟁여부(현재 진행경위 포함)

   * 해당 저작권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 관련 소송기록 등 자료 첨부

8. 구제조치 요청 내용 및 사유

┌──┬────────────────────┬─────────┐

│요청│요청내용                                │요청사유          │

│여부│                                        │                  │

├──┼────────────────────┼─────────┤

│□  │1. 해당 물품등의 수출·수입·판매·제조 │(필요시 별지 사용)│

│    │행위의 중지                             │                  │

├──┼────────────────────┼─────────┤

│□  │2. 해당 물품등의 반입배제 또는 폐기     │(필요시 별지 사용)│

│    │처분                                    │                  │

├──┼────────────────────┼─────────┤

│□  │3. 정정광고                             │(필요시 별지 사용)│

├──┼────────────────────┼─────────┤

│□  │4. 법 위반으로 무역위원회로부터 시      │(필요시 별지 사용)│

│    │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

├──┼────────────────────┼─────────┤

│□  │5. 그 밖에 불공정무역행위의 시정을      │(필요시 별지 사용)│

│    │위하여 필요한 조치                      │                  │

└──┴────────────────────┴─────────┘

9. 기타 참고사항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별표 0001: 불공정무역행위(영업비밀 침해) 조사신청서

불공정무역행위(영업비밀 침해) 조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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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공정무역행위 혐의 유형 : 영업비밀 침해(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가./나.목)

2. 신청인 관련사항

  ㅇ 성명(법인명) : 

  ㅇ 주소 : 

  ㅇ 연락처 : 

  ㅇ 사업내용 : 

  ㅇ 사업자등록번호(무역업고유번호): 

    * 신청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은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ㆍ무역업고유번호는 생략 가능

3. 피신청인 관련사항

  ㅇ 성명(법인명) : 

  ㅇ 주 소 : 

  ㅇ 연락처 : 

  ㅇ 사업내용 : 

  ㅇ 사업자등록번호(무역업고유번호): 

    * 피신청인은 지재권 침해물품등의 수입ㆍ수출ㆍ판매ㆍ제조에 관련된 자를 기재하며, 사업자등록번호ㆍ무역업고유번호는 생략 가능

4. 조사대상물품

 가. HS 10단위 기준, 10단위보다 세분류인 경우 혐의대상 물품의 구체적인 모델명

   * HS 코드를 알지 못하는 경우 구체적인 모델명만 기재

 나. 제품의 특징, 제조과정, 용도 등 제품에 대한 설명

5. 피신청인의 위반 또는 침해 혐의의 구체 내용

 가. 신청인의 영업비밀 구체적 내용 및 증빙자료 첨부

  ㅇ 영업비밀의 명칭 : 

  ㅇ 영업비밀의 개발자/보유자 : 

  ㅇ 영업비밀의 종류 : (기술상의 정보/경영상의 정보)

  ㅇ 영업비밀의 존재형태 : (문서/전자파일/무형)

  ㅇ 영업비밀의 내용 : (필요시 별지 사용) 

     - 영업비밀의 목적(또는 기능) : 

     - 영업비밀의 내용 및 구성(또는 차별적 요소) : 

     - 영업비밀의 차별적 효과 : (경제적/기술적 효과)

  ㅇ 영업비밀의 개발기간 : 20  .   .   . ~ 20  .   .   .(   년   월)

  ㅇ 영업비밀의 개발비용 :  

  ㅇ 영업비밀의 개발에 투입된 인원 수 :

 나. 신청인의 영업비밀 관리내용

  ㅇ 영업비밀과 관련된 라이센스 계약서 : (있음/없음)

  ㅇ 영업비밀 관련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책자 발간 : (있음/없음)

  ㅇ 영업비밀 보안관리를 위한 제반 노력과 그 방법 : (필요시 별지 사용)

     - 영업비밀 관리자 : 

     - 영업비밀에 접근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 

     - 영업비밀의 표시 방법 : 

     - 영업비밀의 보관 방법 : 

     - 영업비밀 보안을 위한 물적시설 : 

     - 영업비밀 정보 보안을 위한 전산 보안 방법 : 

     - 영업비밀 보안을 위한 내부 규정 등 관리체계 :

     - 종업원으로부터 영업비밀 보호각서를 제출받는지 여부 :

     - 기타 영업비밀 보안관리를 위한 제반 노력과 그 방법 : 

 다. 피신청인의 위반 또는 침해 혐의의 구체 내용

  ㅇ 피신청인과 신청인의 관계 : (경쟁기업, 거래관계, 퇴직자 또는 근로자 퇴직 후 설립기업 등, 필요시 별지 사용)

  ㅇ 피신청인의 조사대상물품 수출입ㆍ판매ㆍ제조 형태와 경위

  ㅇ 피신청인의 조사대상물품이 신청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이유 및 근거 : (필요시 별지 사용)

    - 조사대상물품과 신청인 영업비밀의 관련성 : 

    - 피신청인 또는 조사대상물품의 제조자가 신청인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방법 : 

    - 피신청인 또는 조사대상물품의 제조자가 영업비밀을 사용한 방법 및 효과 : 

6. 피신청인의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수출입 여부

   * 수출입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수출입이 관련되었다고 판단한 근거를 기재

7. 조사대상물품 및 영업비밀의 취득ㆍ사용 등과 관련 무역위원회 및 타 기관에서의 제소 및 분쟁여부(현재 진행경위 포함)

   * 관련 민ㆍ형사 소송내용을 기재하고 그 기록을 첨부

8. 구제조치 요청 내용 및 사유

┌──┬────────────────────┬─────────┐

│요청│요청내용                                │요청사유          │

│여부│                                        │                  │

├──┼────────────────────┼─────────┤

│□  │1. 해당 물품등의 수출·수입·판매·제조 │(필요시 별지 사용)│

│    │행위의 중지                             │                  │

├──┼────────────────────┼─────────┤

│□  │2. 해당 물품등의 반입배제 또는 폐기     │(필요시 별지 사용)│

│    │처분                                    │                  │

├──┼────────────────────┼─────────┤

│□  │3. 정정광고                             │(필요시 별지 사용)│

├──┼────────────────────┼─────────┤

│□  │4. 법 위반으로 무역위원회로부터 시      │(필요시 별지 사용)│

│    │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

├──┼────────────────────┼─────────┤

│□  │5. 그 밖에 불공정무역행위의 시정을      │(필요시 별지 사용)│

│    │위하여 필요한 조치                      │                  │

└──┴────────────────────┴─────────┘

9. 기타 참고사항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별표 0001: 불공정무역행위(배치설계권 침해) 조사신청서

불공정무역행위(배치설계권 침해) 조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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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공정무역행위 혐의 유형 :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가./나.목)

2. 신청인 관련사항

  ㅇ 성명(법인명) : 

  ㅇ 주소 : 

  ㅇ 연락처 : 

  ㅇ 사업내용 : 

  ㅇ 사업자등록번호(무역업고유번호): 

    * 신청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은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ㆍ무역업고유번호는 생략 가능

3. 피신청인 관련사항

  ㅇ 성명(법인명) : 

  ㅇ 주소 : 

  ㅇ 연락처 : 

  ㅇ 사업내용 : 

  ㅇ 사업자등록번호(무역업고유번호): 

    * 피신청인은 지재권 침해물품등의 수입ㆍ수출ㆍ판매ㆍ제조에 관련된 자를 기재하며, 사업자등록번호ㆍ무역업고유번호는 생략 가능

4. 조사대상물품

 가. HS 10단위 기준, 10단위보다 세분류인 경우 혐의대상 물품의 구체적인 모델명

   * HS 코드를 알지 못하는 경우 구체적인 모델명만 기재

 나. 제품의 특징, 제조과정, 용도 등 제품에 대한 설명

5. 피신청인의 위반 또는 침해 혐의의 구체 내용

 가. 신청인의 배치설계권의 구체적 내용 및 증빙자료 첨부

   -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권의 등록증 사본

   - 권리 등록과정에서 야기된 분쟁 및 민형사상 소송 기록 

     (prosecution history)

   - 라이센스 계약서

   - 해외에서의 등록 및 출원 여부 등

 나. 피신청인의 위반 또는 침해 혐의의 구체 내용

  ㅇ 피신청인과 신청인의 관계 : (경쟁기업, 거래관계, 퇴직자 또는 근로자 퇴직 후 설립기업 등, 필요시 별지 사용)

  ㅇ 피신청인의 조사대상물품 수출입ㆍ판매ㆍ제조 형태와 경위

  ㅇ 피신청인의 조사대상물품이 신청인의 배치설계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이유 및 근거 : (필요시 별지 사용)

    - 조사대상물품과 신청인 배치설계권의 관련성 : 

    - 피신청인 또는 조사대상물품의 제조자가 신청인의 배치설계권을 취득한 방법 : 

    - 피신청인 또는 조사대상물품의 제조자가 배치설계권을 사용한 방법 및 효과 : 

6. 피신청인의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수출입 여부

   * 수출입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수출입이 관련되었다고 판단한 근거를 기재

7. 조사대상물품 및 배치설계권의 취득ㆍ사용 등과 관련 무역위원회 및 타 기관에서의 제소 및 분쟁여부(현재 진행경위 포함)

   * 관련 민ㆍ형사 소송내용을 기재하고 그 기록을 첨부

8. 구제조치 요청 내용 및 사유

┌──┬────────────────────┬─────────┐

│요청│요청내용                                │요청사유          │

│여부│                                        │                  │

├──┼────────────────────┼─────────┤

│□  │1. 해당 물품등의 수출·수입·판매·제조 │(필요시 별지 사용)│

│    │행위의 중지                             │                  │

├──┼────────────────────┼─────────┤

│□  │2. 해당 물품등의 반입배제 또는 폐기     │(필요시 별지 사용)│

│    │처분                                    │                  │

├──┼────────────────────┼─────────┤

│□  │3. 정정광고                             │(필요시 별지 사용)│

├──┼────────────────────┼─────────┤

│□  │4. 법 위반으로 무역위원회로부터 시      │(필요시 별지 사용)│

│    │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

├──┼────────────────────┼─────────┤

│□  │5. 그 밖에 불공정무역행위의 시정을      │(필요시 별지 사용)│

│    │위하여 필요한 조치                      │                  │

└──┴────────────────────┴─────────┘

9. 기타 참고사항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별표 0001: 불공정무역행위(지리적표시 침해) 조사신청서

불공정무역행위(지리적표시 침해) 조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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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공정무역행위 혐의 유형 : 지리적표시 침해(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가./나.목)

2. 신청인 관련사항

  ㅇ 성명(법인명) : 

  ㅇ 주소 : 

  ㅇ 연락처 : 

  ㅇ 사업내용 : 

  ㅇ 사업자등록번호(무역업고유번호): 

    * 신청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은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ㆍ무역업고유번호는 생략 가능

3. 피신청인 관련사항

  ㅇ 성명(법인명) : 

  ㅇ 주소 : 

  ㅇ 연락처 : 

  ㅇ 사업내용 : 

  ㅇ 사업자등록번호(무역업고유번호): 

    * 피신청인은 지재권 침해물품등의 수입ㆍ수출ㆍ판매ㆍ제조에 관련된 자를 기재하며, 사업자등록번호ㆍ무역업고유번호는 생략 가능

4. 조사대상물품

 가. HS 10단위 기준, 10단위보다 세분류인 경우 혐의대상 물품의 구체적인 모델명

   * HS 코드를 알지 못하는 경우 구체적인 모델명만 기재

 나. 제품의 특징, 제조과정, 용도 등 제품에 대한 설명

5. 피신청인의 위반 또는 침해 혐의의 구체 내용

 가. 신청인의 지리적표시의 구체적 내용 및 증빙자료 첨부

   - 지리적표시의 근거 법령: 상표법 (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

                            기타(한·EU FTA 등) (   )

   - 지리적표시 등록증 사본

   - 관련 FTA 합의서 사본 (해당 지리적표시를 구체적으로 기재)

   - 권리 등록과정에서 야기된 분쟁 및 민형사상 소송 기록 

     (prosecution history)

   - 라이센스 계약서

   - 해외에서의 등록 및 출원 여부 등

 나. 피신청인의 위반 또는 침해 혐의의 구체 내용

  ㅇ 피신청인의 조사대상물품 수출입ㆍ판매ㆍ제조 형태와 경위

  ㅇ 피신청인의 조사대상물품이 신청인의 지리적표시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이유 및 근거 : (필요시 별지 사용)

    - 조사대상물품과 신청인 지리적표시의 관련성 : 

    - 피신청인 또는 조사대상물품의 제조자가 신청인의 지리적표시를 사용한 방법 및 효과 : 

6. 피신청인의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수출입 여부

   * 수출입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수출입이 관련되었다고 판단한 근거를 기재

7. 조사대상물품관련 무역위원회 및 타 기관에서의 제소 및 분쟁여부(현재 진행경위 포함)

   * 관련 민ㆍ형사 소송내용을 기재하고 그 기록을 첨부

8. 구제조치 요청 내용 및 사유

┌──┬────────────────────┬─────────┐

│요청│요청내용                                │요청사유          │

│여부│                                        │                  │

├──┼────────────────────┼─────────┤

│□  │1. 해당 물품등의 수출·수입·판매·제조 │(필요시 별지 사용)│

│    │행위의 중지                             │                  │

├──┼────────────────────┼─────────┤

│□  │2. 해당 물품등의 반입배제 또는 폐기     │(필요시 별지 사용)│

│    │처분                                    │                  │

├──┼────────────────────┼─────────┤

│□  │3. 정정광고                             │(필요시 별지 사용)│

├──┼────────────────────┼─────────┤

│□  │4. 법 위반으로 무역위원회로부터 시      │(필요시 별지 사용)│

│    │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

├──┼────────────────────┼─────────┤

│□  │5. 그 밖에 불공정무역행위의 시정을      │(필요시 별지 사용)│

│    │위하여 필요한 조치                      │                  │

└──┴────────────────────┴─────────┘

9. 기타 참고사항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별표 0001: 불공정무역행위(원산지표시 위반) 조사신청서

불공정무역행위(원산지표시 위반) 조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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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공정무역행위 혐의 유형 : 원산지표시 위반

2. 신청인 관련사항

  ㅇ 성명(법인명) : 

  ㅇ 주소 : 

  ㅇ 연락처 : 

  ㅇ 사업내용 : 

  ㅇ 사업자등록번호(무역업고유번호): 

    * 신청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은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ㆍ무역업고유번호는 생략 가능

3. 피신청인 관련사항

  ㅇ 성명(법인명) : 

  ㅇ 주소 : 

  ㅇ 연락처 : 

  ㅇ 사업내용 : 

  ㅇ 사업자등록번호(무역업고유번호): 

    * 피신청인은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물품등의 수입ㆍ수출에 관련된 자를 기재하며, 사업자등록번호ㆍ무역업고유번호는 생략 가능

4. 조사대상물품

 가. HS 10단위 기준, 10단위보다 세분류인 경우 혐의대상 물품의 구체적인 모델명

   * HS 코드를 알지 못하는 경우 구체적인 모델명만 기재

 나. 제품의 특징, 제조과정, 용도 등 제품에 대한 설명

5. 피신청인의 위반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

 가. 조사대상물품의 원산지표시 대상 여부

   -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8에 기재된 품목코드 해당 물품

 나. 조사대상물품의 원산지 :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근거 및 증빙자료 첨부

   - 조사대상물품이 생산된 국가

   - 조사대상물품의 원재료

   - 조사대상물품의 세번

   - 조사대상물품의 가공공정

 다. 피신청인의 위반 또는 침해 혐의의 구체 내용 및 증빙자료

   - 피신청인이 수출하거나 수입한 물품등의 품명, 수량, 판매단가

   - 물품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한 행위

   -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행위

   -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행위

   - 피신청인이 수출하거나 수입한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사진

6. 피신청인의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수출입 여부

   * 수출입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수출입이 관련되었다고 판단한 근거를 기재

7. 조사대상물품관련 무역위원회 및 타 기관에서의 제소 및 분쟁여부(현재 진행경위 포함)

8. 구제조치 요청 내용 및 사유

┌──┬────────────────────┬─────────┐

│요청│요청내용                                │요청사유          │

│여부│                                        │                  │

├──┼────────────────────┼─────────┤

│□  │1. 해당 물품등의 수출·수입·판매·제조 │(필요시 별지 사용)│

│    │행위의 중지                             │                  │

├──┼────────────────────┼─────────┤

│□  │2. 해당 물품등의 반입배제 또는 폐기     │(필요시 별지 사용)│

│    │처분                                    │                  │

├──┼────────────────────┼─────────┤

│□  │3. 정정광고                             │(필요시 별지 사용)│

├──┼────────────────────┼─────────┤

│□  │4. 법 위반으로 무역위원회로부터 시      │(필요시 별지 사용)│

│    │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

├──┼────────────────────┼─────────┤

│□  │5. 그 밖에 불공정무역행위의 시정을      │(필요시 별지 사용)│

│    │위하여 필요한 조치                      │                  │

└──┴────────────────────┴─────────┘

9. 기타 참고사항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별표 0001: 불공정무역행위(품질허위·과장표시) 조사신청서

불공정무역행위(품질허위·과장표시) 조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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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공정무역행위 혐의 유형 : 품질허위·과장표시(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2. 신청인 관련사항

  ㅇ 성명(법인명) : 

  ㅇ 주 소 : 

  ㅇ 연락처 : 

  ㅇ 사업내용 : 

  ㅇ 사업자등록번호(무역업고유번호): 

    * 신청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은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ㆍ무역업고유번호는 생략 가능

3. 피신청인 관련사항

  ㅇ 성명(법인명) : 

  ㅇ 주 소 : 

  ㅇ 연락처 : 

  ㅇ 사업내용 : 

  ㅇ 사업자등록번호(무역업고유번호): 

    * 피신청인은 품질허위ㆍ과장표시 물품 등의 수입ㆍ수출ㆍ판매ㆍ제조에 관련된 자를 기재하며, 사업자등록번호ㆍ무역업고유번호는 생략 가능

4. 조사대상물품

 가. HS 10단위 기준, 10단위보다 세분류인 경우 혐의대상 물품의 구체적인 모델명

   * HS 코드를 알지 못하는 경우 구체적인 모델명만 기재

 나. 제품의 특징, 제조과정, 용도 등 제품에 대한 설명

5. 피신청인의 위반 혐의의 구체 내용

 가. 신청인이 허위 또는 과장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는 기준 품질의 구체적 내용 및 증빙자료 첨부

  ㅇ 기준이 되는 품질의 근거 법령 : 

┌─────────────────────────────┬─────┐

│법률                                                      │해당 여부 │

├─────────────────────────────┼─────┤

│산업표준화법                                              │          │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2017. 1. 2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

│관리법 시행 예정)                                         │          │

├─────────────────────────────┼─────┤

│양곡관리법                                                │          │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

├─────────────────────────────┼─────┤

│축산물 위생관리법                                         │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

├─────────────────────────────┼─────┤

│식품위생법                                                │          │

├─────────────────────────────┼─────┤

│주세법                                                    │          │

├─────────────────────────────┼─────┤

│먹는물관리법                                              │          │

├─────────────────────────────┼─────┤

│화장품법                                                  │          │

├─────────────────────────────┼─────┤

│약사법                                                    │          │

├─────────────────────────────┼─────┤

│의료기기법                                                │          │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

├─────────────────────────────┼─────┤

│기타 (                           )                        │          │

└─────────────────────────────┴─────┘

  ㅇ 해당 품질 관련 주무부서(주관 관청이나 기관) : 

  ㅇ 해당 품질 표시 획득 요건 :

  ㅇ 해당 품질 표시 유효기간 :

 나. 피신청인의 위반 혐의의 구체 내용

  ㅇ 피신청인의 조사대상물품 수출입ㆍ판매ㆍ제조 형태와 경위

  ㅇ 피신청인의 조사대상물품이 품질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표시하였다고 판단한 이유 및 근거 : (필요시 별지 사용)

    - 조사대상물품과 품질표시의 관련성 : 

    - 피신청인 또는 조사대상물품의 제조자가 품질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표시한 구체적 내용, 방법 및 효과 : 

6. 피신청인의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수출입 여부

   * 수출입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수출입이 관련되었다고 판단한 근거를 기재

7. 조사대상물품 및 해당 품질표시의 취득ㆍ사용 등과 관련 무역위원회 및 타 기관에서의 제소 및 분쟁여부(현재 진행경위 포함)

   * 관련 민ㆍ형사 소송내용을 기재하고 그 기록을 첨부

8. 구제조치 요청 내용 및 사유

┌──┬────────────────────┬─────────┐

│요청│요청내용                                │요청사유          │

│여부│                                        │                  │

├──┼────────────────────┼─────────┤

│□  │1. 해당 물품등의 수출·수입·판매·제조 │(필요시 별지 사용)│

│    │행위의 중지                             │                  │

├──┼────────────────────┼─────────┤

│□  │2. 해당 물품등의 반입배제 또는 폐기     │(필요시 별지 사용)│

│    │처분                                    │                  │

├──┼────────────────────┼─────────┤

│□  │3. 정정광고                             │(필요시 별지 사용)│

├──┼────────────────────┼─────────┤

│□  │4. 법 위반으로 무역위원회로부터 시      │(필요시 별지 사용)│

│    │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

├──┼────────────────────┼─────────┤

│□  │5. 그 밖에 불공정무역행위의 시정을      │(필요시 별지 사용)│

│    │위하여 필요한 조치                      │                  │

└──┴────────────────────┴─────────┘

9. 기타 참고사항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별표 0001: 불공정무역행위(수출입질서저해) 조사신청서

불공정무역행위(수출입질서저해) 조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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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공정무역행위 혐의 유형 : 수출입질서저해(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2. 신청인 관련사항

  ㅇ 성명(법인명) : 

  ㅇ 주소 : 

  ㅇ 연락처 : 

  ㅇ 사업내용 : 

  ㅇ 사업자등록번호(무역업고유번호): 

    * 신청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은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ㆍ무역업고유번호는 생략 가능

3. 피신청인 관련사항

  ㅇ 성명(법인명) : 

  ㅇ 주소 : 

  ㅇ 연락처 : 

  ㅇ 사업내용 : 

  ㅇ 사업자등록번호(무역업고유번호): 

    * 피신청인은 품질허위ㆍ과장표시 물품 등의 수입ㆍ수출ㆍ판매ㆍ제조에 관련된 자를 기재하며, 사업자등록번호ㆍ무역업고유번호는 생략 가능

4. 조사대상물품

 가. HS 10단위 기준, 10단위보다 세분류인 경우 혐의대상 물품의 구체적인 모델명

   * HS 코드를 알지 못하는 경우 구체적인 모델명만 기재

 나. 제품의 특징, 제조과정, 용도 등 제품에 대한 설명

5. 피신청인의 수출입질서저해 혐의의 구체 내용

 가. 신청인이 주장하는 수출입질서저해의 구체적 내용 및 증빙자료 첨부

  ㅇ 관련된 수출입계약의 명칭 및 종류 : 

  ㅇ 수출입계약 체결 당사자 : 

  ㅇ 수출입계약의 주된 내용 : 

  ㅇ 피신청인이 수출입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사항 :

  ㅇ 수출입계약서 사본

  ㅇ 수출입계약서 국문 번역본(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나. 피신청인의 수출입질서저해 행위의 구체 내용

  ㅇ 피신청인과 신청인의 관계 : (경쟁기업, 거래관계, 퇴직자 또는 근로자 퇴직 후 설립기업 등, 필요시 별지 사용)

  ㅇ 피신청인의 조사대상물품 수출입ㆍ판매ㆍ제조 형태와 경위

  ㅇ 피신청인의 조사대상물품이 수출입질서저해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한 이유 및 근거 : (필요시 별지 사용)

    - 수출입계약 위반 사항 : 

    - 대한민국의 대외 신용을 손상시켜 해당 지역에 대한 수출입에 지장을 준 사항 : 

6. 피신청인의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수출입 여부

   * 수출입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수출입이 관련되었다고 판단한 근거를 기재

7. 조사대상물품관련 무역위원회 및 타 기관에서의 제소 및 분쟁여부(현재 진행경위 포함)

   * 관련 민ㆍ형사 소송내용을 기재하고 그 기록을 첨부

8. 구제조치 요청 내용 및 사유

┌──┬────────────────────┬─────────┐

│요청│요청내용                                │요청사유          │

│여부│                                        │                  │

├──┼────────────────────┼─────────┤

│□  │1. 해당 물품등의 수출·수입·판매·제조 │(필요시 별지 사용)│

│    │행위의 중지                             │                  │

├──┼────────────────────┼─────────┤

│□  │2. 해당 물품등의 반입배제 또는 폐기     │(필요시 별지 사용)│

│    │처분                                    │                  │

├──┼────────────────────┼─────────┤

│□  │3. 정정광고                             │(필요시 별지 사용)│

├──┼────────────────────┼─────────┤

│□  │4. 법 위반으로 무역위원회로부터 시      │(필요시 별지 사용)│

│    │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

├──┼────────────────────┼─────────┤

│□  │5. 그 밖에 불공정무역행위의 시정을      │(필요시 별지 사용)│

│    │위하여 필요한 조치                      │                  │

└──┴────────────────────┴─────────┘

9. 기타 참고사항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별표 0002: 잠정조치신청서

(      ) 잠정조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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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공정무역행위 혐의 유형

2. 신청인ㆍ피신청인 인적사항

  ㅇ 성 명

  ㅇ 주 소

  ㅇ 사업자등록번호

3. 잠정조치 대상 물품

4.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에 대한 입증자료

 1) 회복할 수 없는 피해에 대한 입증자료(예시)

  가. 조사대상물품의 불공정무역행위 이후 신청인의 특허기술이 사용된 물품의 생산량, 손익현황, 재고, 매출액등 경영지표의 변화 추이

  나. 신청인이 조사대상물품의 수출입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았다는 사실

  다. 신청인이 특허기술 개발을 위해 소요된 비용

  라. 조사대상물품의 수입액 및 판매액 추이, 시장점유율

  마. 신청인의 특허기술 제품과 조사대상물품의 동종성ㆍ유사성ㆍ대체성 여부 

 2) 회복할 수 없는 피해의 우려에 대한 입증자료

5. 잠정조치 신청 내용

6. 제공담보의 종류 및 금액(담보의 적정성을 소명하는 자료 첨부)

7. 기타 고려사항(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관련 사항 등 포함)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별표 0003: 영치조서

  ■ 영치조서  [별지 제3호 서식]                                                    

┌────────────────────────────────────────┐

│영 치 조 서                                                                     │

├──────┬─────────────────────────────────┤

│구    분    │ □ 법 §제36조제2항에 의한 제출명령    □ 임의 제출              │

├──────┼───┬────┬────────────────────────┤

│영치일자    │      │영치장소│                                                │

├──────┼──┬┴────┴────────────────────────┤

│소유자      │성명│                                                            │

│(제출자)    ├──┼──────────────────────────────┤

│            │주소│                                                            │

├──────┼──┴──────────────────────────────┤

│영치목적    │                                                                  │

├──────┼─────────────────────────────────┤

│영치물건    │                                                                  │

│(품명·수량)│                                                                  │

│            │                                                                  │

│            │                                                                  │

│            │                                                                  │

│            │                                                                  │

├──────┼─────────────────────────────────┤

│영치물      │                                                                  │

│반환 시기   │                                                                  │

├──────┼─────────────────────────────────┤

│그 밖의     │                                                                  │

│안내사항    │                                                                  │

├──────┴─────────────────────────────────┤

│                                                                                │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및 제3항, 불공정무│

│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영치하고 그 │

│사실을 확인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조사원                 ○○○ (서명 또는 날인)                                  │

│                                                                                │

│소유자(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기판정물품등확인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기판정물품등확인신청서 

기판정물품등확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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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

  ㅇ 성명(법인명) : 

  ㅇ 주 소(연락처) : 

  ㅇ 사업내용 : 

  ㅇ 사업자등록번호(무역업고유번호) : 

    * 신청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은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ㆍ무역업고유번호는 생략 가능

2. 피신청인

  ㅇ 성명(법인명) : 

  ㅇ 주 소(연락처) : 

  ㅇ 사업내용 : 

  ㅇ 사업자등록번호(무역업고유번호) : 

    * 피신청인은 지재권 침해물품등의 수입ㆍ수출ㆍ판매ㆍ제조에 관련된 자를 기재하며, 사업자등록번호ㆍ무역업고유번호는 생략 가능

3.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에 관한 기판정 

    * 조사건명, 조사번호, 판정통지서 등 기존 판정 및 그 대상이 된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   

4. 확인대상물품등의 특정 및 기판정 물품등과의 동일성 

 가. 확인대상물품등의 특정 

  (1) 제조자 

  (2) 제품식별번호(HS코드, 제품의 구체적인 모델명 등)

  (3) 물품등의 성질ㆍ상태, 기능, 용도, 보관장소 등 물품등에 대한 설명

 나. 기판정 물품등과의 동일성 

  (1) 제조자 및 제품식별번호의 동일여부

  (2) 물품등의 성질ㆍ상태ㆍ기능ㆍ용도 등 주요 특성 동일 여부  

  (3) 다른 물품으로 보이기 위한 고의적인 명의ㆍ외관 변경 여부

5. 피신청인이 확인대상물품등에 관한 불공정무역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한다는 혐의 내용

    *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시점 또는 불공정무역행위를 하려는 사실을 안 시점 기재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 첨부  

6. 피신청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소명

    * 가능한 범위에서 소명하여 기재

7. 기타 기판정물품등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 전자우편을 이용한 문서송달에 관한 동의                                             │

│본인은 무역위원회에서 조사와 관련된 통지를 보내거나 문서를 송달하는 경우              │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전자우편 주소:                                                                     │

│□ 유선 또는 휴대전화 번호:                                                           │

│* 통지 또는 문서송달시 수신여부를 유선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전자우편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관련 서류는 utid@korea.kr 및 담당 조사관 전자우편 주소│

│(신청서 접수시 안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                       (서명)                                                   │

└───────────────────────────────────────────┘

별표 0005: 이의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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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번호ㆍ조사건명

 ㅇ 조사번호 : 

 ㅇ 조사건명 : 

2. 이의신청인 

  ㅇ 성 명 :

  ㅇ 주 소 :

  ㅇ 사업자등록번호 : 

3. 판정일 및 통지수령일

  ㅇ 판정일 : 

 ㅇ 통지수령일 :

4. 이의신청 대상 및 내용

5. 이의신청 사유

6. 기타 참고사항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별표 0006: 위임장

(별지 제6호 서식) 위임장

┏━━━━━━━━━━━━━━━━━━━━━━━━━━━━━━━━━━━━┓

┃위     임     장                                                        ┃

┠─────┬──────────────────────────────┨

┃조사번호  │                                                            ┃

┠─────┼──────────────────────────────┨

┃조사건명  │                                                            ┃

┠─────┼─────┬────────────────────────┨

┃(피)신청인│회 사 명  │                                                ┃

┃          ├─────┼────────────────────────┨

┃          │주    소  │                                                ┃

┃          ├─────┼────────────────────────┨

┃          │대표(이사)│                                                ┃

┠─────┴─────┴────────────────────────┨

┃                                                                        ┃

┃                                                                        ┃

┠─────┬──────┬┬────┬─────────────────┨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

┃          ├──────┼┴────┴─────────────────┨

┃          │주      소  │                                              ┃

┃          ├──────┼───────────────────────┨

┃          │(피)신청인과│                                              ┃

┃          │의 관계     │                                              ┃

┠─────┼──────┴───────────────────────┨

┃위임사항  │□ 자료작성 및 제출권                                       ┃

┃ (∨표시) │□ 의견 진술권                                              ┃

┃          │□ 회의 참석권                                              ┃

┃          │□ 기타                                                     ┃

┃          │* 필요시 구체내용 별첨                                      ┃

┠─────┴──────────────────────────────┨

┃                                                                        ┃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위임장을  ┃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위 임 인                 (인)    ┃

┃                                                                        ┃

┃                                                                        ┃

┃  무역위원회 귀중                                                       ┃

┗━━━━━━━━━━━━━━━━━━━━━━━━━━━━━━━━━━━━┛

별표 0007: 영업상 비밀자료 취급 요청서

(별지 제7호 서식) 영업상 비밀자료 취급 요청서 

┏━━━━━━━━━━━━━━━━━━━━━━━━━━━━━━━━━━━━┓

┃                                                                        ┃

┃영업상 비밀자료 취급 요청서                                             ┃

┃                                                                        ┃

┠──────┬─────────────────────────────┨

┃조사번호    │                                                          ┃

┠──────┼─────────────────────────────┨

┃조사건명    │                                                          ┃

┠──────┼─────────────────────────────┨

┃요청대상    │ □ 제조원가에 관한 자료                                  ┃

┃(∨표시)    │                                                          ┃

┃            │ □ 개별 거래선의 명칭ㆍ주소ㆍ판매 및 거래량에 관한 자료  ┃

┃            │                                                          ┃

┃            │ □ 생산공정 및 생산설비 또는 공표되지 아니한 회계자료    ┃

┃            │                                                          ┃

┃            │ □ 그밖에 경쟁자에게 공개될 경우 손실을 초래하거나       ┃

┃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

┃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

┠──────┼─────────────────────────────┨

┃대상범위    │ “필요시 별첨”                                          ┃

┃(구체적기재)│                                                          ┃

┠──────┼─────────────────────────────┨

┃요청사유    │ “필요시 별첨”                                          ┃

┠──────┴─────────────────────────────┨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      ┃

┃및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

┃영업상 비밀자료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인)                    ┃

┃                                                                        ┃

┃                                                                        ┃

┃ 무역위원회 귀중                                                        ┃

┗━━━━━━━━━━━━━━━━━━━━━━━━━━━━━━━━━━━━┛

별표 0008: 진술조서

  ■ 불공정무역조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 서식]                       

┌──────────────────────────────────────┐

│진 술 조 서                                                                 │

├────────┬─────────────────────────────┤

│ 진 술 인 성 명 │                                                          │

├────────┼─────────────────────────────┤

│직      업      │                                                          │

├────────┼─────────────────────────────┤

│직장 주소       │                                                          │

├────────┼──────┬──────┬───────────────┤

│진술장소        │            │   진술 일시│                              │

├────────┼──────┼──────┼──────┬────────┤

│연락처          │ (휴대 전화)│            │(직장 전화) │                │

├────────┴──────┴──────┴──────┴────────┤

│위의 사람은                  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건에 관하여        │

│       .     .     .                     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

├──────────────────────────────────────┤

│1. (피)신청인과의 관계                                                      │

│  본인은 (피)신청인                  과(와)                 인 관계에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조사관                             (서명) │

│                                  진술자                             (서명) │

│                                                                            │

└──────────────────────────────────────┘

  210㎜×297㎜[백상지(80g/㎡)]                                                  


부칙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무역위원회고시 제2008-5호(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무역위원회고시 제2011-2호(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3. (재검토기한) 무역위원회 위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3월 13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무역위원회고시 제2017-1호(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3. (재검토기한) 무역위원회 위원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1월 20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2. (특별 경과조치) 제2조 제1항 개정 규정 및 제12조 제4항 신설규정은 법 시행일 이후에 조사 신청된 건부터 적용한다.3. (재검토기한) 무역위원회 위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8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930', '20170313', '20201120', '20240718'] (공포번호: ['2011-2', '2017-1', '2020-1', '20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