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231, 시행일자=20250201,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11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231
발령번호: 1143
시행일자: 20250201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수사기획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미범죄"란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사건의 범죄 중 별지 제4호서식의 기준에 의해 사안이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는 범죄를 말한다.2. "경미 형사사건"이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사건 중 사안이 경미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을 말한다.3. "즉결심판 사건"이란 즉심 및 통고처분 시스템에 입력된 사건을 말한다.4. "감경결정"이란 다음을 말한다.가. 입건 전 조사사건의 경우 즉결심판 청구 또는 훈방나. 입건 형사사건의 경우 즉결심판 청구다. 즉결심판 사건의 경우 훈방', '제3조(위원회의 설치) 각 경찰서에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심사대상자의 선정) ① 해당사건 주무과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심사대상자를 경찰서장에게 건의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자와 통고처분 미납으로 즉결심판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② 경찰서장은 제1항의 건의를 받은 후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심사대상자를 선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고 그 대상자에게 통지한다.', '제5조(심사 대상) ① 위원회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부의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형사사건에 대한 감경결정 여부2. 즉결심판 사건에 대한 감경결정 여부② 위원회는 제1항의 내용에 대해 심사시 별지 제4호 서식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경찰서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2분의 1 이상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③ 내부위원은 경찰서 경정ㆍ경감급 과장 중에서 즉결심판 담당부서의 과장을 포함하여 경찰서장이 임명한다.④ 외부위원은 경찰 외부인사로서 전문성을 갖추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경찰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외부위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직근 하위 계급의 과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찰서 수사지원팀장 또는 형사지원팀장 가운데 위원장이 지정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2. 회의록 작성 및 보관3.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무',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내부위원의 임기는 관할경찰서 재직 기간으로 한다.②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② 위원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경찰서장은 임기 만료 전이라고 하더라도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품위유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에 대한 제척ㆍ 기피ㆍ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당해 사건의 피해자인 때2. 심사대상자 또는 피해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때3. 심사대상자 또는 피해자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이었거나 된 때4. 당해 사건에 관하여 참고인 진술 또는 증언을 한 때② 심사대상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불공평한 의결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사건을 심사하기 전에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④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사건의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매월 1회 위원장이 개최한다. 다만, 심사대상 사건이 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들이 별지 제5호서식의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심사ㆍ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간사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5명 이상(외부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2분의 1 이상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④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14조(의견청취 및 의견진술) ① 위원회는 심사대상 사건 서류가 미흡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처리 경찰관ㆍ피해자ㆍ참고인 등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② 심사대상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15조(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회의를 대신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 및 위원들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심사ㆍ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심사ㆍ의결 후 별지 제6호서식의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결정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외부위원은 심사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비밀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의 지급) 경찰서장은 외부위원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문

⊙경찰청 훈령 제1143호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31일

        경찰청장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미범죄"란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사건의 범죄 중 별지 제4호서식의 기준에 의해 사안이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는 범죄를 말한다.

  2. "경미 형사사건"이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사건 중 사안이 경미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을 말한다.

  3. "즉결심판 사건"이란 즉심 및 통고처분 시스템에 입력된 사건을 말한다.

  4. "감경결정"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입건 전 조사사건의 경우 즉결심판 청구 또는 훈방

    나. 입건 형사사건의 경우 즉결심판 청구

    다. 즉결심판 사건의 경우 훈방

제6조제3항 중 "경찰서 경정ㆍ경감급 과장 중에서"을 "경찰서 경정ㆍ경감급 과장 중에서 즉결심판 담당부서의 과장을 포함하여"로, "위촉한다"를 "임명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에 따른"을 "위원장이 지정하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1인을 두며, 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장으로 한다."를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찰서 수사지원팀장 또는 형사지원팀장 가운데 위원장이 지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정기회의는 매월1회"를 "정기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매월 1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심사대상 사건이 적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들이 별지 제5호서식의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심사ㆍ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간사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회의를 대신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제2항 중 "별지 제호 서식의"를 "별지 제5호서식의 경미범죄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6호 서식의"을 "별지 제6호서식의 경미범죄심사위원회"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위촉장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위  촉  장                              

  소속 또는 직책                          

   ○ ○ ○ 님                            

    귀하를 ○○경찰서 경미범죄 심         

  사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19.0.0. ~ 2021.12.31.)    

        2019년 0월 0일                    

          ○○경찰서장         ○ ○ ○   

별표 0002: 비밀 준수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

┃비밀 준수 서약서                                        ┃

┃                                                        ┃

┃ 본인은 ○○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외부위원으로 ┃

┃활동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 1. 본인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선정된  ┃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활동 중 알게 된 토의된 내용 및    ┃

┃사건 관련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등을 일체 누설       ┃

┃하지 않겠습니다.                                        ┃

┃                                                        ┃

┃ 2. 본인이 관련 정보를 누설한 때에는 그에 따라 발생하는 ┃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

┃                                                        ┃

┃2019.     .     .                                       ┃

┃                                                        ┃

┃          서  약  자        성  명 :               (인) ┃

┃                                                        ┃

┃          서약집행관                                    ┃

┃                            소  속 : ○○경찰서         ┃

┃                            직  위 : 생활안전과장       ┃

┃                            계  급 :                    ┃

┃                            성  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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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심사대상자 선정 건의

 별지 제3호 서식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심사대상자 선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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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성명    │  │나이    │                              ┃

┃대상자  ├────┼─┼────┼───────────────┨

┃        │직업    │  │범죄경력│                              ┃

┃        ├────┼─┼────┼───────────────┨

┃        │즉결심판│  │통고처분│                              ┃

┃        ├────┼─┴────┴───────────────┨

┃        │주소    │                                            ┃

┠────┼────┼─┬────┬───────────────┨

┃심사대상│원처분  │  │단속부서│                              ┃

┃사건    ├────┼─┼────┼───────────────┨

┃        │적용법조│  │죄명    │                              ┃

┃        ├────┼─┴────┴───────────────┨

┃        │범죄사실│                                            ┃

┠────┼────┴──────────────────────┨

┃심사    │                                                      ┃

┃건의사유│                                                      ┃

┗━━━━┷━━━━━━━━━━━━━━━━━━━━━━━━━━━┛

   위 사건에 대하여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심사대상 사건으로 선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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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장       │과 장 │서 장                             ┃

┠───┼──────┼───┼─────────────────┨

┃결 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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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경미형사사건 정상참작 기준표

 별지 제4호 서식

경미형사사건 정상참작 기준표┏━━━┯━━━━━━━━━━━┯━━━━━━━━━━━━━━━━━━┓

┃구분  │판단 요소             │참작 사유                           ┃

┠───┼───────────┼──────────────────┨

┃행위  │ ?범행의 수단 및 결과│ -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거의        ┃

┃관련  │                      │없거나 낮을 것                      ┃

┃      ├───────────┼──────────────────┨

┃      │ ?증거의 명백성      │ - 범법사실에 다툼이 없음           ┃

┠───┼───────────┼──────────────────┨

┃피의자│ ?범행동기           │ - 생계형 범죄 또는 우발적 범죄     ┃

┃관련  ├───────────┼──────────────────┨

┃      │ ?반성여부(개전의 정)│ - 절차처리에 우호적 자세           ┃

┃      │                      │ - 피해자나 수사관에 대한 진지한    ┃

┃      │                      │태도                                ┃

┃      │                      │ - 피해를 회복하고자 하는 적극적    ┃

┃      │                      │노력                                ┃

┃      ├───────────┼──────────────────┨

┃      │ ?범죄경력(초범)     │ - 동종 전과*가 없을 것             ┃

┃      │                      │    *같은 죄질이거나 법적성격이 유사┃

┃      │                      │  (최근 5년간 집행유예 2회 이상,    ┃

┃      │                      │  벌금형 3회 이상 전과가 없을 것)   ┃

┃      ├───────────┼──────────────────┨

┃      │ ?신체상, 신분상,    │ - 신체상 : 정신박약, 보행불구,     ┃

┃      │연령상 참작 사유      │질병자                              ┃

┃      │유무                  │ - 신분상 : 주거 및 신원이 확실한   ┃

┃      │                      │자                                  ┃

┃      │                      │ - 연령상 : 만 65세 이상인 자       ┃

┠───┼───────────┼──────────────────┨

┃피해자│ ?피해의 정도        │ - 피해가 없거나 경미한 경우        ┃

┃관련  ├───────────┼──────────────────┨

┃      │ ?피해 회복의 유무   │ - 피해가 회복된 경우               ┃

┃      │                      │ -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거나    ┃

┃      │                      │약속한 경우                         ┃

┃      ├───────────┼──────────────────┨

┃      │ ?피해자와의 합의유무│ -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          ┃

┃      │                      │ -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

┃      │                      │원하지                              ┃

┃      │                      │  않는 경우                         ┃

┠───┼───────────┼──────────────────┨

┃기타  │ ?그 밖의 정상참작의 │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회적·경제적 보호를 요하는 자     ┃

┃      │자                    │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

┃      │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

┃      │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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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

 별지 제5호 서식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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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성명    │  │나이│┃

┃대상자├────┼─┼──┼┨

┃      │직업    │  │기타│┃

┃      ├────┼─┴──┴┨

┃      │주소    │          ┃

┠───┼────┼─────┨

┃사건  │원처분  │          ┃

┃개요  ├────┼─────┨

┃      │담당부서│          ┃

┃      ├────┼─────┨

┃      │적용법조│          ┃

┃      ├────┼─────┨

┃      │죄명    │          ┃

┃      ├────┼─────┨

┃      │범죄사실│          ┃

┠───┼────┴─────┨

┃심사  │                    ┃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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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성명    ││서명  │┃

┃위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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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6: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결정문

 별지 제6호 서식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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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심사대상 인원         │                  ┃

┃일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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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        │경미형사사건          │즉결심판 청구       ┃

┃결  │        ├─────┬─────┼─────┬────┨

┃사  │        │원처분    │감경결정  │원처분    │감경결정┃

┃항  │        │(형사절차)│(즉심청구)│(즉심청구)│(훈방)  ┃

┃    ├────┼─────┼─────┼─────┼────┨

┃    │대 상 자│O         │          │          │        ┃

┃    ├────┼─────┼─────┼─────┼────┨

┃    │홍 길 동│          │          │O         │        ┃

┃    ├────┼─────┼─────┼─────┼────┨

┃    │김 철 수│          │O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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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구  분  │소속?직위│계 급     │성  명    │서  명  ┃

┃원  ├────┼─────┼─────┼─────┼────┨

┃회  │위원장  │          │          │          │        ┃

┃    ├────┼─────┼─────┼─────┼────┨

┃서  │위 원   │          │          │          │        ┃

┃명  ├────┼─────┼─────┼─────┼────┨

┃    │위 원   │          │          │          │        ┃

┃    ├────┼─────┼─────┼─────┼────┨

┃    │위 원   │          │          │          │        ┃

┃    ├────┼─────┼─────┼─────┼────┨

┃    │위 원   │          │          │          │        ┃

┃    ├────┼─────┼─────┼─────┼────┨

┃    │위 원   │          │          │          │        ┃

┃    ├────┼─────┼─────┼─────┼────┨

┃    │위 원   │          │          │          │        ┃

┃    ├────┼─────┼─────┼─────┼────┨

┃    │간 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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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본문 중 "생활질서계장"을 "범죄예방질서계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생활안전계장"을 "범죄예방계장"으로 한다.② 및 ③ 생략',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614', '20240118', '20241231'] (공포번호: ['922', '1109',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