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508, 시행일자=20230508,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6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508
발령번호: 697
시행일자: 2023050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산업법」 제40조제4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연근해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선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동종어업 허가어선"이라 함은 「수산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라 근해, 연안 및 구획어업의 허가받은 어업 중 허가내역의 주어업이 일치하는 어선을 말한다.2. "대체어선"이라 함은 「수산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허가어선의 대체시 다른 어선으로 바꾸려는 어선을 말한다.3. "피대체어선"이라 함은 규칙 제40조에 따른 허가어선의 대체시 당초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말한다.4. "어선의 대체"라 함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다른 어선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5. "증톤 대체"라 함은 허가받은 어선을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면서 당해 허가받은 어선보다 높은 톤수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6. "폐선"이라 함은 어선의 선체를 해체하여 더 이상 선박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을 말한다.7. "주어업"이라 함은 규칙 제37조에 따른 어업허가 신청시 주어업으로 신청한 어업을 말한다.8. "부어업"이라 함은 규칙 제37조에 따른 어업허가 신청시 주어업을 제외한 그 밖의 어업으로 신청한 어업을 말한다.', '제4조(대체 어선의 기준) 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허가어선 대체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에서는 대체하려는 어선이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어선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건조한 어선을 대상으로 허가어선 대체를 하여야 한다.', '제5조(어선의 대체 조건) ① 증톤 대체를 하려는 때에는 기존 허가받은 어선의 톤수를 초과하는 만큼의 동종어업 허가어선을 폐선하는 조건으로 대체하여야 하고, 이 경우 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선복량 한계를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대체하려는 경우, 폐선되는 어선의 톤수를 동종어업 허가어선 여러 척의 어선에 분산하여 증톤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허가어선의 잔여 톤수 활용은 근해어업 허가어선은 전국단위로 연안 및 구획어업 허가어선은 해당 시ㆍ군ㆍ구내에서 건ㆍ개조 및 어선 대체시 동시에 단일 건으로 어선의 대체를 하여야 한다.③ 다른 어선으로 대체되는 어선의 규모가 기존의 허가를 받은 어선톤수보다 작은 어선으로 대체할 경우 잔여 톤수는 다른 대체어선에 활용할 수 없다.④ 허가어선의 대체시 총톤수를 늘리기 위하여 건조하거나 개조하는 경우에는 「어선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총톤수의 오차범위(10톤미만 어선은 10% 이내, 10톤이상 어선은 5% 이내)가 허용된다. 다만, 3톤미만의 어선이 3톤까지 증톤하는 경우에는 총톤수의 오차허용범위가 적용되지 아니한다.⑤ 동종어업 허가어선을 폐선하는 조건으로 대체하는 경우의 폐선되는 어선의 어업허가는 소멸된다.⑥ 소유권 이전(매매, 경락 등)에 의한 어선대체의 경우 대체어선은 어선검사증서상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아야 한다.⑦ 증톤 대체에 활용하기 위해 허가 어선을 폐선하는 경우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발행하는 폐선확인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제6조(어선대체에 따른 어업허가) 허가어선의 대체시 대체선과 피대체어선의 소유자가 동일하고 허가받은 어선을 이미 허가받은 동급 톤수의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면서 피대체어선을 폐선 할 경우에는 그 폐선되는 어선에 부여된 어업허가 중에 3개 종류까지 대체되는 어선에 통합하여 어업허가를 처분할 수 있다.', '제7조(피대체어선 처리절차 및 방법) ① 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피대체어선이 이 지침 제3조 제4호 및 제5호에 명시된 대체에 해당할 경우에 당해 피대체어선의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존 어선의 폐기2. 수출3. 다른 어선에 대한 대체허가신청4.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비어로선으로의 사용5. 어획물운반업으로의 사용6. 어장관리선으로의 사용② 대체한 어선으로 변경 어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어선법」 제13조 규정에 따른 어선등록을 완료할 때까지 피대체어선을 반드시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허가관청에 피대체어선의 조치계획 제출과 동시에 변경 어업허가를 받은 후 조치계획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법」 제41조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이 발급한 피대체어선에 대한 폐선확인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조치계획에 따라 조치 된 것으로 본다.③ 제2항 단서에 따른 폐선확인서 발급 등에 대한 절차는 별표 1과 같다.④ 제5조 규정에 따라 허가어선의 대체에 따른 피대체어선의 어업허가와 잔여톤수의 처리방법 및 허가어선의 조건별 사례는 별표 2와 같다.', '제8조(피대체어선의 조치계획 절차) ① 허가받은 어선을 대체하여 변경 어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피대체어선은 조치내역 또는 조치계획에 따르며, 조치계획의 제출시기는「어선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어선등록을 완료하고 규칙 제40조제1항에 의한 어업허가를 신청한 때를 말한다.② 제1항에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 중 어업허가를 유예받은 어선의 경우는 당해 어업허가를 유예 받은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③ 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피대체어선을 6개월 이내 조치계획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어선을 대체하고, 조치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체어선을 다시 매매하려는 경우에는 우선 피대체어선의 조치계획을 이행하고 조치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피대체어선의 이전에 따른 허가제한 등) ① 대체한 어선이 변경 어업허가를 취득하기 전에 피대체어선를 타인에게 이전한 자는 새로운 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② 어업허가가 유예된 어업자가 어업허가가 없는 사람과 공동 지분으로 어선대체를 위한 건조발주 허가를 신청하거나 어선 건조 중에 유예된 어업허가의 지분을 어업허가가 없는 자에게 매도할 수 없다.③ 연안어업허가는 어업허가권자의 관할구역 내에서만 유효하므로 연안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대체하고자 하는 어선에 어업허가를 받기 이전에 피대체어선을 타 시도로 이전(매매 등)한 경우에는 어업허가권자는 대체어선에 대해 변경 어업허가를 할 수 없다.④ 허가어선을 경락받아 어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폐선하는 조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어선과 동일한 어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제10조(어업허가가 유예된 어선대체 등) ① 규칙 제42조에 따른 사유로 어업허가가 유예된 어선을 매입한 자가 종래 그 어선이 어업허가가 있었다는 이유로 새로운 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에서는 새로운 어업허가를 처분해서는 아니 된다.② 어선의 침몰 등으로 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기간 중에 어업허가가 없는 어선을 임차하여 그 유예된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 어업허가 유예기간은 종료된다.③ 어업허가 유예의 조건으로 임차어선(어업허가를 받은어선 제외)에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임차 기간까지 어업허가는 유효한 것이므로 임차기간이 만료되면 당해 어업허가는 소멸한 것으로 간주하여 어업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1조(행정처분) 어선대체로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규칙 제40조제1항에 의한 조치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훈령 제697호(2023.5.8)

「수산업법」 전부개정에 따른 「혼획의 관리 등에 관한 고시」 등 13개 행정규칙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개정)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4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를 "「수산업법」 제40조제4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0조"로 한다.

  제2조 중 "법 제41조"를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법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6조에 따라"를 "「수산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라"로, 제2호 중 "규칙 제18조"를 "「수산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0조"로, 제3호 중 "규칙 제18조"를 "규칙 제40조"로, 제7호와 제8호 중 "규칙 제6조"를 "규칙 제37조"로 한다.

  제4조 중 "규칙 제18조 제4항"을 "규칙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6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를 "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37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규칙 제18조 제5항"을 "규칙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규칙 제18조 제5항"을 "규칙 제40조제1항"으로, 제3항 중 "규칙 제18조 제4항 후단"을 "규칙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규칙 제8조의2 제2항"을 "규칙 제49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규칙 제10조"를 "규칙 제42조"로 한다.

  제11조 중 "규칙 제18조 제5항"을 "규칙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 중 "2021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제12조 및 제13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피대체어선의 폐선확인 절차와 방법

피대체어선의 폐선확인 절차와 방법

가. 폐선확인 신청접수

  1) 제7조 제3항에 따라 피대체어선의 폐선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폐선확인용역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어선이 소재한 지역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폐선확인용역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폐선신청 어선이 건조(건조발주)허가서상의 폐선대상 어선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폐선확인서 발급 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나. 폐선확인 집행

  1) 폐선확인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선적증서의 등록사항과 폐선 예정인 피대체어선의 일치여부 및 폐선 처리방법, 폐선 여부 확인

     ?선체 재질, 주요치수 등

     ?어업허가증 및 어선표지판 등

  2) 현장 확인이 종결되면 해당 어선의 전경사진(폐선 전ㆍ후)을 촬영한다.

3. 확인서 작성 등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현장 확인 후 별지 제2호 서식의「폐선확인서」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신청서 및 해당 어선의 전경사진과 함께 해당 어선의 검사기록부에 합철하여 보관하고, 1부는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표 0002: 어선대체에 따라 폐선되는 어선의 어업허가와 잔여톤수의 처리방법

어선대체에 따라 폐선되는 어선의 어업허가와 잔여톤수의 처리방법

┌─┐┌─────┐

│가││ 증톤 대체│

└─┘└─────┘

?? 허가받은 어선(A)보다 어업허가가 없는 큰 어선(B)으로 대체

 ① 증톤 대체에 필요한 톤수(2톤)의 동종어업허가(주어업-자망)가 있는 2톤이상 어선(C)을 폐선해야 함

 ② 폐선되는 어선(C)의 어업허가(자망ㆍ통발)는 소멸됨

 ③ 피대체어선(A)은 제7조 제1항의 조치계획에 따라 처리

?? 허가받은 어선(A)보다 어업허가가 있는 큰 어선(B)으로 대체

 ① 증톤 대체에 필요한 톤수(2톤)의 동종어업허가(주어업-자망)가 있는 2톤이상의 어선(C)을 폐선하여야 함

 ② 폐선되는 어선(C)의 어업허가(자망ㆍ통발)는 소멸됨

 ③ 피대체어선(A)을 폐선하는 경우 AㆍB어선의 소유자가 같고 동종어업허가(주어업-자망)인 경우는 A어선의 어업허가를 B어선에 통합 가능함

 - 이 경우 B 어선에 3개까지 어업허가(자망ㆍ통발ㆍ복합) 가능

 - 어업허가의 처리방법은 이 지침 제6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변경하여 처분가능

④ 피대체어선(A)을 조치계획에 따라 처리한 경우 피대체어선에 있는 어업허가는 모두 소멸됨.

?? 허가받은 어선(A)보다 큰 어선(B)으로 대체하면서 증가되는 톤수보다 더 큰 어선(C)을 폐선하는 경우

 ① 증톤 대체에 필요한 톤수(2톤)보다 큰 어선(C, 5톤)을 폐선하는 경우 나머지 톤수(3톤)는 다른 동종어업 허가어선에 나누어 대체 가능

   - 잔여톤수의 활용방법은 이 지침 제5조 제2항에 따라 처리

 ② 증톤 대체에 따라 폐선되는 어선(C)의 어업허가는 소멸됨

 ③ 피대체어선(A)은 이 지침 제7조 제1항의 조치계획에 따라 처리

┌─┐┌───────────────┐

│나││ 허가어선보다 낮은 톤수로 대체│

└─┘└───────────────┘

 ① 당초 허가받은 어선(A)보다 낮은 톤수의 어선(B)으로 대체하는 경우 나머지 1톤은 활용불가

    (1톤를 활용하려는 경우 A어선이 폐선 조건이 되어야 하며, 허가어선을 폐선 할 경우 어업허가가 폐지됨에 따라 대체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님)

② 허가어선으로의 대체 등 조치계획 시에도 나머지 톤수(1톤)는 다른 어선에 나누어 줄 수 없음

┌─┐┌───────────────┐

│다││ 허가어선과 동일한 톤수로 대체│

└─┘└───────────────┘

?? 어업허가가 없는 어선으로 대체

 ① A어선을 B어선으로 대체하고자 하려는 경우 피대체어선(A)은 제7조 제1항의 조치계획에 따라 처리

?? 어업허가가 있는 어선으로 대체

 ① AㆍB어선의 소유자가 같고, 피대체어선(A)을 폐선하는 경우, A어선의 어업허가를 B어선(A어선의 톤수 이하)에 통합 가능함

 - 이 경우 B 어선에 3개 종류까지 어업허가(자망ㆍ통발ㆍ복합) 가능

 - 어업허가의 처리방법은 이 지침 제6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변경하여 처분가능

허가어선의 대체 조건별 사례

┌─┐┌─────────────┐

│가││ 3톤 미만의 허가어선 대체 │

└─┘└─────────────┘

?? 1톤 허가어선(자망ㆍ복합ㆍ통발)을 3톤 어선으로 대체

 ① 3톤 미만 허가어선(A)은 3톤까지 증톤이 허용되므로 대체어선(B)은 3톤까지 증톤 가능. 이 경우 오차허용범위는 허용되지 않음

 ② 피대체어선(A)은 제7조 제1항의 조치계획에 따라 처리

?? 1톤 허가어선(자망ㆍ복합ㆍ통발)을 6톤 어선으로 대체

 ① 3톤 미만 허가어선은 3톤까지 증톤이 허용되므로 초과되는 톤수(3톤) 만큼의 동종어업허가(주어업 - 자망)어선(C)을 폐선하는 조건으로 가능함

 ② 증톤 대체에 따라 폐선되는 동종어업허가어선(C)의 어업허가는 소멸됨

 ③ 피대체어선(A)은 제7조 제1항의 조치계획에 따라 처리

?? 1톤 어선 2척을 폐선하고 6톤 어선 1척으로 대체

 ① A 또는 C어선을 B어선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A어선을 B어선으로 대체할 것인지 C어선을 B어선으로 대체할 것인지 여부를 먼저 결정

 ② A어선을 B어선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톤까지 증톤이 허용되므로 동종어업허가 C어선(1톤) 이외 추가로 2톤 이상의 동종허가어선(D)을 폐선하는 조건으로 가능함

 ③ 증톤 대체에 따라 폐선되는 동종어업허가어선(C＋D)의 어업허가는 소멸됨

 ④ 피대체어선(A)은 제7조 제1항의 조치계획에 따라 처리

┌─┐┌─────────────┐

│나││ 허가받은 어선간 상호 대체│

└─┘└─────────────┘

?? 톤수가 동일한 어선과 상호 대체

  ① 소유자가 같을 경우에 한하여 상호 대체 가능

?? 톤수가 서로 다르고 허가는 모두 동일한 어선과 맞교환

  ① 소유자가 같은 경우 3톤 미만 어선에 한하여 상호대체 가능. 

  ② 3톤 이상 어선은 상호 대체 불가

?? 톤수와 허가가 다른 어선과 맞교환

  ① 소유자가 같은 경우 3톤 미만 어선에 한하여 상호대체 가능. 

  ② 3톤 이상 어선은 상호 대체 불가

┌─┐┌─────────────────┐

│다││ 여러 척의 허가어선을 동시에 대체 │

└─┘└─────────────────┘

?? 2척을 1척으로 대체하는 톤수가 동일한 경우

 ① 허가받은 어선(A＋C) 2척을 동일 톤수의 어선으로 대체(B)하고자 할 경우

  - 우선, A어선을 B어선으로 대체할 것인지 C어선을 B어선으로 대체할 것인지 여부를 먼저 결정하고,

  - 신규 건조하여 대체할 것인지, 이미 등록선 어선으로 대체할 것인지, 허가받은 어선으로 대체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

 ② A어선을 B어선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는 3톤에서 6톤으로 증톤 대체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증톤되는 톤수(3톤)만큼 동종어업허가어선(C)을                             폐선하여야 함

   (C어선을 B어선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A어선을 폐선)

③ 피대체어선(A 또는 C)을 폐선하는 경우 AㆍBㆍC어선의 소유자가 같고 동종어업허가인 경우에는 A 또는 C어선의 어업허가를 B어선에 통합 가능함

 - 이 경우 B 어선에 3개 종류의 어업허가까지 가능

 - 어업허가의 처리방법은 이 지침 제6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변경하여 처분가능

④ 피대체어선(A 또는 C)을 조치계획에 따라 매매 등으로 처리한 경우 피대체어선에 있는 어업허가는 모두 소멸됨

?? 2척을 1척으로 대체하는 톤수가 증톤에 해당되는 경우

 ① 허가받은 어선(A＋C) 2척의 톤수 보다 큰 어선으로 대체(B)하고자 할 경우

  - 우선, A어선을 B어선으로 대체할 것인지 C어선을 B어선으로 대체할 것인지 여부를 먼저 결정

  - 신규 건조하여 대체할 것인지, 이미 등록선 어선으로 대체할 것인지, 허가받은 어선으로 대체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

 ② A어선을 B어선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는 4톤에서 10톤으로 증톤 대체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증톤되는 톤수(6톤)만큼 동종어업허가어선(C＋D어선)을 폐선하여야 함

   (C어선을 B어선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A+D어선을 폐선)

 ③ 피대체어선(A 또는 C)을 폐선하려는 경우 AㆍBㆍC어선의 소유자가 같고 동종어업허가인 경우에는 A 또는 C어선의 어업허가를 B어선에 통합 가능함

  - 이 경우 B 어선에 3개 종류의 어업허가까지 가능

  - 어업허가의 처리방법은 이 지침 제6조에 따라서 처분 가능

 ④ 다만, 피대체어선(A 또는 C)을 조치계획에 따라 매매 등으로 처리한 경우 피대체어선에 있는 어업허가는 모두 소멸됨.

?? 3척을 2척으로 대체하는 톤수가 증톤에 해당되는 경우

 ① 허가받은 A어선(23톤)을 B어선(33톤)으로 대체하고, C어선(17톤)을 D어선(21톤)으로 증톤 대체 하고자 할 경우

  - 증톤되는 14톤 만큼의 동종어업허가어선(E)을 폐선하여야 함

 ② 폐선되는 E어선의 잔여톤수의 활용방법은 제5조 제2항에 따라 처분이 가능함

  - 이 경우 E어선에 있는 어업허가(자망ㆍ통발)는 소멸됨

 ③ 피대체어선(AㆍC어선)을 폐선하는 경우 AㆍC어선에 있는 어업허가는 통합(A＋B, C＋D)

 - 단, AㆍBㆍCㆍD 어선의 소유자가 같고 동종어업허가 어선이어야 하며, 피대체어선(AㆍC)을 폐선 할 경우에 한함

 - 이 경우 AㆍBㆍCㆍD 어선의 어업허가를 모두 폐지하고 B와 D어선에 각 3개 종류(B어선-자망ㆍ통발ㆍ안강망, D어선-자망ㆍ안강망ㆍ연승) 어업허가 가능

 - 어업허가의 처리방법은 이 지침 제6조에 따라서 처분 가능

④ 다만, 피대체어선(A 또는 C)을 조치계획에 따라 매매 등으로 처리한 경우 피대체어선에 있는 어업허가는 모두 소멸됨.

┌─┐┌────────────┐

│라││ 어선대체가 안되는 경우 │

└─┘└────────────┘

?? 대체어선의 잔여톤수를 다른 대체선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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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어선을 폐선하고 대체선에 사용하고,                                     │

│* C어선을 허가어선보다 작게 대체하면서 남은 톤수 20톤을 A?C?D?E어선에  │

│각각 나누어 사용                                                          │

└─────────────────────────────────────┘

┌───┬──────┬────┐  ┌────┬──┐

│구분  │허가내역    │허가톤수│  │대체톤수│증톤│

├───┼──────┼────┤  ├────┼──┤

│계    │            │163톤   │?│163톤   │    │

├───┼──────┼────┤  ├────┼──┤

│A어선 │연승        │26      │?│47      │21  │

├───┼──────┼────┤  ├────┼──┤

│B어선 │연승        │13      │?│폐선    │-   │

├───┼──────┼────┤  ├────┼──┤

│C어선 │연승?통발  │67      │?│47      │▽20│

├───┼──────┼────┤  ├────┼──┤

│D어선 │연승?채낚기│15      │?│23      │8   │

├───┼──────┼────┤  ├────┼──┤

│E어선 │연승?채낚기│42      │?│46      │4   │

└───┴──────┴────┘  └────┴──┘

① A～E어선 모두가 주어업으로 "연승어업"이라는 동종어업허가가 있고, 허가어선 톤수 합계 163톤을 대체하는 조건으로,

  * 부어업 또는 허가증 내역에 그 밖의 어업으로 "연승어업" 허가가 있는 경우 어선대체를 위한 동종어업허가는 아님(허가어선의 대체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어선대체 불가함)

  - B어선을 폐선(13톤)할 경우 그 톤수는 나누어 활용할 수 있으나 C어선의 잔여톤수 20톤은 사용불가

    (피대체어선(B)을 폐선하는 경우 나머지 톤수 활용가능)

 - 따라서, 폐선이 아닌 허가어선 대체(D어선)시 나머지 톤수(8톤)는 활용불가(다른 어선에 나누어 줄 수 없음)

② 따라서, 허가어선의 대체 조건에 충족되기 위해서는 20톤이상의 동종허가어선을 폐선하여야 함

?? 어선대체이후 어업허가가 분리된 경우

┌───────────────────────────────────────┐

│* A어선 38톤과 B어선 19톤을 이용하여 A어선을 57톤으로 대체하고,               │

│* B어선에 남은 톤수 24톤과 C어선 53톤중 3톤을 활용하여 28톤 자망, 안강망어선  │

│2척으로 대체                                                                  │

└───────────────────────────────────────┘

┌───┬──────┬────┬─────┐  ┌──────┬────┬──┐

│구분  │허가내역    │허가톤수│피대체어선│  │허가변경    │대체톤수│증감│

├───┼──────┼────┼─────┤  ├──────┼────┼──┤

│계    │            │134     │          │?│            │113     │△21│

├───┼──────┼────┼─────┤  ├──────┼────┼──┤

│A어선 │자망?통발  │38      │폐선      │?│자망?통발  │57      │19  │

├───┼──────┼────┼─────┤  ├──────┼────┼──┤

│B어선 │자망        │43      │폐선      │?│자망?안강망│28      │△15│

├───┼──────┼────┼─────┤  ├──────┼────┼──┤

│C어선 │자망?안강망│53      │폐선      │?│자망?안강망│2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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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C어선 모두가 주어업으로 "자망어업"이라는 동종어업허가가 있고, 전체 대체톤수가 낮은 경우에 해당(134톤 → 113톤)되어 어선대체 조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 43톤 B어선을 28톤급으로, 53톤 C어선을 28톤으로 대체할 경우 B?C어선의 잔여톤수는 나누어 사용할 수 없고,

  - 38톤 A어선을 57톤으로 증톤 대체 하고자 할 경우 증톤되는 17톤 만큼의 동종어업허가어선을 폐선하여야 하나,

  - 폐선조치와 어업허가 소멸 없이 잔여톤수를 나누는 경우에만 해당되어 대체 조건에 해당되지 않음

② C어선에 있는 안강망 어업허가가 B어선에 분리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대체조건에 해당되지 않음

?? 폐선과 허가소멸 조건이 아닌 대체의 조건으로 톤수를 나누어 활용하는 경우

  허가어선                    대체어선            

┌─┬─────────┐  ┌─────────┐

│A │69톤(자망?채낚기)│?│30톤(자망?통발)  │

├─┼─────────┤  ├─────────┤

│B │17톤(자망)        │?│56톤(자망?안강망)│

└─┴─────────┘  └─────────┘

 ① 69톤 A어선을 30톤으로 대체하면서 나머지 톤수 39톤은 B어선 대체어선에 사용할 수 없음

 ② A어선을 30톤 어선으로 대체하면서 39톤을 B어선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A어선을 폐선하는 조건이 되어야 하며,

   - 이 경우 폐선되는 A어선의 어업허가는 소멸되므로 동 대체는 어선대체 조건에 해당되지 않음

 ③ 17톤급 B어선을 56톤 어선으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선대체에 따라 증톤되는 39톤 만큼의 동종어업허가어선을 폐선하여야 함

    - 이 경우 폐선되는 어선의 어업허가는 소멸됨

별표 0001: 폐선확인용역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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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선확인용역신청서                                                                        │

├───┬───────┬─────────────────────────────────┤

│신청인│① 성명       │                                                                  │

│      │ (법인명)     │                                                                  │

│      ├───────┼─────────────────────────────────┤

│      │② 주소       │                                    (전화:           )            │

│      │              │                          (전송:        )(전자우편:   )           │

├───┴───────┼┬────────┬───────────────────────┤

│③ 어선의 명칭        ││④ 어선번호     │                                              │

├───────────┼┼────────┼───────────────────────┤

│⑤ 선적항             ││⑥ 선체재질     │                                              │

├───────────┼┼────────┼───────────────────────┤

│⑦ 총톤수             ││⑧ 진수일       │                                              │

├───────────┼┴────────┴───────────────────────┤

│⑨ 주요치수           │ 길이:       m,  너비:        m, 깊이:        m                   │

├───────────┼─────────────────────────────────┤

│⑩ 주기관             │ 기관             [kW]            [PS]        대                  │

│                      │ Type            Output         Number of Units                   │

├───────────┼┬────────┬───────────────────────┤

│⑪ 폐선확인을 받고자  ││⑫ 폐선확인을 받│                                              │

│하는 일자             ││고자 하는 장소  │                                              │

├───────────┴┴────────┴───────────────────────┤

│ 위 어선에 대하여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제7조 제3항에 따                │

│라 폐선확인 및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

│ 첨부서류 : 어선검사증서, 어업허가증(사본), 선적증서(사본),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서(사본)│

└─────────────────────────────────────────────┘

별표 0002: 폐선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

│ 제    호                                                     │

│폐선확인서                                                    │

│ □ 신청인(소유자)                                            │

│   ○ 성명:                                                   │

│   ○ 주소:                                                   │

│ □ 폐선내역                                                  │

│┌──────┬────┬──────┬──┬────┬──┐│

││어선의 명칭 │어선번호│주요치수    │선질│어업허가│비고││

│├──────┼────┼──────┼──┼────┼──┤│

││            │        │길이:      m│    │        │    ││

││            │        │깊이:      m│    │        │    ││

││            │        │너비:      m│    │        │    ││

│└──────┴────┴──────┴──┴────┴──┘│

│ □ 폐선일시:     년    월    일      :                       │

│ □ 폐선장소:                                                 │

│ □ 폐선방법:                                                 │

│                                                              │

│위와 같이 폐선처리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

│                     확인자 소속?직:    지부  검사원         │

│                            성    명:                         │

└───────────────────────────────┘

(뒷면)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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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부칙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예규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예규에 의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수산업법」 전부개정에 따른 「혼획의 관리 등에 관한 고시」 등 13개 행정규칙 일괄개정)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409', '20230508'] (공포번호: ['119', '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