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해충 예찰조사기관 지정절차 및 방법에 관한 통합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06, 시행일자=20241206,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농촌진흥청)
행정규칙번호: 2024-52,202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병해충 예찰조사기관 지정절차 및 방법에 관한 통합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06
발령번호: 2024-52
시행일자: 20241206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방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21제6항에 따라 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이하 "예찰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찰조사기관 지정 신청서 처리절차)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예찰조사기관 지정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7조의21제4항에 따라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반 편성, 심사일정 등이 포함된 심사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및 평가를 완료하도록 한다.2.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예찰조사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지정서를 발급하며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 또는 검역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3.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예찰조사기관 지정 부적합을 통보한다. 다만, 예찰 인력 및 예찰에 관한 업무규정 등에 미비점이 있어 신청자가 이를 2주 이내에 보완하고자 할 경우 심사를 보류하고 보완 완료한 후에 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3조(지정요건 적합여부 확인)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이 규칙 제37조의21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의 적합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현장조사 시 제6조에 따른 조사능력의 측정ㆍ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능력 기준 평가는 소집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서류심사)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예찰조사기관 지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첨부된 서류를 면밀히 확인하여 규칙 제37조의21제1항에 따른 별표 8의4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심사한다.', '제5조(현장조사)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예찰조사기관 지정 신청인 등과 현장조사 일정을 협의하고 확정된 현장조사 일정을 신청인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예찰조사기관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현장여건이 제출서류와 동일한지 여부 등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② 제2조에 따른 심사 및 평가계획에 따라 공무원 2인 이상이 신청기관을 방문하여 예찰조사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ㆍ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능력 측정ㆍ평가) 예찰조사기관의 조사능력 측정ㆍ평가 방법은 별표와 같으며 예찰조사기관 지정신청 시 실시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4-52호

⊙농촌진흥청고시 제2024-27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21제6항에 따라 「병해충 예찰조사기관 지정절차 및 방법에 관한 통합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6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농촌진흥청장

병해충 예찰조사기관 지정절차 및 방법에 관한 통합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0: 예찰조사기관의 조사능력 측정·평가 방법(제6조 관련)

[별표]

예찰조사기관의 조사능력 측정ㆍ평가 방법(제6조 관련)

1. 예찰조사기관으로 최초 지정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 중인 기관은 제2호의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2. 조사능력 측정ㆍ평가

  가.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공무원 2인 이상으로 조사능력 평가단을 구성하여 조사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나. 현장조사 시 조사능력 측정ㆍ평가를 병행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능력 기준 평가는 소집하여 실시한다.

  다. 평가는 별지 제2호서식 조사능력 측정ㆍ평가표에 의하며 평가항목별로 5단계(우수: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불량: 1점)로 평가하여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으로, 그 외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별표 0001: 예찰조사기관 지정서 발급대장

[별지 제1호서식]

예찰조사기관 지정서 발급대장

┏━━┯━━━┯━━━┯━━━┯━━━┯━━━┯━━┯━━┯━━┓

┃지정│지정일│기관명│대표자│예찰  │소재지│전화│유효│비고┃

┃번호│      │      │      │책임자│      │번호│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 서식은 횡 서식임"

별표 0002: 조사능력 측정·평가표 (제6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조사능력 측정ㆍ평가표 (제6조 관련)

1. 일반사항

┌─────┬┬─────┬┐

│명칭(상호)││전화번호  ││

├─────┼┼─────┼┤

│소재지    ││평가일    ││

├─────┼┼─────┼┤

│대표자    ││예찰책임자││

└─────┴┴─────┴┘

2. 평가

┌────┬──────────────────────────┬────────┐

│구분    │평가항목                                            │결과            │

├────┼──────────────────────────┼────────┤

│인력기준│예찰 전문인력의 수는 적절한가?                      │□5 □4 □3 □2 │

│        │                                                    │□1             │

│        ├──────────────────────────┼────────┤

│        │예찰 전문인력이 자격요건을 갖추었나?                │□5 □4 □3 □2 │

│        │                                                    │□1             │

│        ├──────────────────────────┼────────┤

│        │예찰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계획을 갖추고 주기적으로   │□5 □4 □3 □2 │

│        │교육이 제공되고 있는가?                             │□1             │

├────┼──────────────────────────┼────────┤

│장비기준│예찰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가?                 │□5 □4 □3 □2 │

│        │                                                    │□1             │

│        ├──────────────────────────┼────────┤

│        │예찰에 필요한 소모품 등을 적절히 보관할 수 있는     │□5 □4 □3 □2 │

│        │장소가 마련되어 있는가?                             │□1             │

│        ├──────────────────────────┼────────┤

│        │제출된 서류상의 시설 및 장비가 현품과 일치하는가?   │□5 □4 □3 □2 │

│        │                                                    │□1             │

├────┼──────────────────────────┼────────┤

│        │예찰 대상 병해충에 대한 육안판별능력이 있는가?      │□5 □4 □3 □2 │

│        │(대상 병해충 예시: 과수화상병, 과실파리류 등)       │□1             │

│        ├──────────────────────────┼────────┤

│조사능력│예찰트랩별로 적절한 유인제 및 교체주기 알고 있는가? │□5 □4 □3 □2 │

│기준    │                                                    │□1             │

│        ├──────────────────────────┼────────┤

│        │예찰트랩 설치는 적절히 가능한가?                    │□5 □4 □3 □2 │

│        │(병해충별 예찰트랩 설치 능력 실습평가)              │□1             │

├────┴──────────────────────────┼────────┤

│합  계                                                        │                │

├───────────────────────────────┼────────┤

│평  점                                                        │                │

└───────────────────────────────┴────────┘

 평가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

│                                                                            │

│                                                                                      │

│1.  평가점수는 아래와 같이 5단계로 구분하여 부여한다.                                 │

│ 가. 우수: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불량: 1점                            │

│2.  평점은 평가점수 합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을 기재                            │

│ 가. 평점 = 각 항목별 평가점수 합계 × 가중치를 모두 더한 값                          │

│   예시; (인력기준 평가점수 합계 × 가중치) + (시설 및 장비기준 평가점수 합계 × 가중 │

│치) + (조사능력기준 × 가중치)                                                        │

│   * 가중치: 인력기준(2), 시설 및 장비기준(2), 조사능력기준(2.67)                     │

│3. 현지평가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함                                                   │

│ 가. 적합: 평점이 70점 이상인 경우                                                    │

│ 나. 부적합: 평점이 70점 미만인 경우                                                  │

└───────────────────────────────────────────┘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06 (공포번호: 202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