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224, 시행일자=20241224,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224
발령번호: 19
시행일자: 2024122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지질유산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1조, 제40조에 의한 천연기념물, 시ㆍ도자연유산 화석 및 화석산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유산법"이라 한다) 제2조에 정의한 매장유산 중 화석 및 화석산지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3장에 규정된 천연기념물, 시ㆍ도자연유산 화석 및 화석산지, 매장유산법에 규정된 매장유산 화석 및 화석산지와 그 관리단체에 적용된다.', '제3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석 : 지질 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遺骸) 및 흔적 또는 인상 등2. 화석산지 : 화석의 산출지 또는 그 분포지3. 관리단체 : 법 제27조 및 제42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를 말한다. 자연유산 지정 이전 발견 및 발굴 화석은 해당 화석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가 된다.', '제4조(화석 및 화석산지의 범위와 그 분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화석 및 화석산지의 범위와 그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연기념물 : 법 제11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화석 및 화석산지2. 시ㆍ도자연유산 : 법 제4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화석 및 화석산지3. 자연유산자료 : 국가 또는 시ㆍ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연유산 중 시ㆍ도지사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화석 및 화석산지4. 매장유산 : 매장유산법 제2조 제3호의 지표ㆍ지중ㆍ수중(바다ㆍ호수ㆍ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ㆍ퇴적되어 있는 화석 및 화석산지', '   제2장 천연기념물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ㆍ관리', '제5조(자연유산 지정시 조치사항) 관리단체는 화석 및 화석산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1. 법 제14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관계인에게 천연기념물 지정내용 등 통지2. 천연기념물 대장 등의 작성ㆍ보존3. 자연유산 안내 및 보호를 위한 안내표지(자연유산안내판, 경고판 등) 설치 등 조치4. 기타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당해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 및 훼손방지 보호시설 마련을 포함한 종합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제6조(수시점검) ① 관리단체는 인위적, 자연적 요인에 의하여 화석 및 화석산지와 그 주변이 훼손 또는 오염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1. 대상자연유산의 균열, 박리, 박락, 풍화 및 침식 등 물리적 훼손상태2. 외부 노출에 따른 오염, 주변 식생 및 해양생물 등 생물에 의한 오염 및 탈락 등 자연적 훼손상태3. 관람객 관람 및 주변 진동, 시설물 설치 등에 따른 인위적 훼손상태4. 보호 시설물(보호각, 관람로, 조명, 전기시설, 시설 내부 온습도, 안내판 및 경고판 등) 및 주변 환경의 관리 상태② 관리단체는 수시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자체 조치하고, 중요한 사항은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유산청장의 검토를 받아 이행한 후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화석산지의 보존ㆍ관리) ① 관리단체는 화석 및 화석산지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존관리를 조치할 수 있다.1. 화석산지를 훼손하는 오염물 및 식생, 해양생물 등의 제거 등 주기적인 청소관리2. 당해 화석산지의 보호를 위한 보호각, 환기시설 등의 보호시설 설치3. 화석산지의 기록관리4. 화석의 균열, 박리 및 풍화 등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존처리5. 화석산지의 안전한 관람을 위한 관람로 등 관람편의시설의 설치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화석산지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화석산지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공개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안내판 설치, 관리 및 출입허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화석 및 화석산지의 활용) ① 관리단체는 화석 및 화석산지의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1. 화석 및 화석산지 영상물의 제작, 배포, 활용2. 화석 및 화석산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복제품의 제작(비접촉), 활용3. 화석 및 화석산지의 순환 전시 및 교육자료로의 활용② 관리단체는 제1항에 따른 행위가 법 제17조에 따라 현상변경 등의 허가 대상일 경우 허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3장 시ㆍ도자연유산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ㆍ관리', '제9조(준용규정) ① 시ㆍ도자연유산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은 시ㆍ도 조례에 의하되, 보호구역의 지정, 지정의 해제, 허가사항, 행정명령 등은 천연기념물 관계규정을 준용한다.② 준용규정의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본다.③ 시ㆍ도자연유산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2장에 규정한 천연기념물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ㆍ관리 내용을 준용한다.', '제10조(보고사항) 시ㆍ도자연유산 화석 및 화석산지의 관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지체없이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화석 및 화석산지를 시ㆍ도자연유산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한 때2. 시ㆍ도자연유산 화석 및 화석산지가 멸실 또는 훼손된 때', '   제4장 매장유산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ㆍ관리', '제11조(발견신고 등) ① 새로운 화석 및 화석산지를 발견한 때에는 매장유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그 발견자 또는 토지 소유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3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1. 화석 및 화석산지가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및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2. 화석 및 화석산지가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③ 제2항에 따라 발견신고를 받은 기관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발견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공사 중에 발견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시행자는 매장유산법 제5조에 따라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한 후 긴급히 현장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국가유산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발견된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 ① 국가유산청장은 발견 신고된 화석 및 화석산지에 대해 매장유산법 제9조에 의한 보존조치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명할 수 있다. 공사시행 중 발견신고된 경우에는 공사의 시행자에게 자연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해당 건설공사 허가기관의 장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장유산 보존조치 평가를 위하여 필요 시 매장유산법 제6조의 지표조사에 준하는 조사를 명할 수 있다.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장유산 보존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④ 발견신고된 매장유산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조치 방법 및 절차는 이 지침에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표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발굴조사) ① 매장유산 화석 및 화석산지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는 이 지침에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② 매장유산 화석은 건설공사의 유형 및 화석의 종류, 시기 등의 세부적 분류에 따라 화석 및 화석산지가 훼손될 우려가 커서 부득이 발굴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발굴을 허가한다.③ 제2항에 따라 구체적으로 발굴이 필요한 경우는 별표 1과 같다.④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특성에 따라 발굴이 필요한 경우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⑤ 화석 발굴과 관련한 제4항의 전문가 검토회의의 개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굴과정에서 중요한 화석 또는 화석을 포함한 암석이 산출 및 확인되어 향후 조사진행 방향 설정 및 보존방안 마련이 요구될 때2. 발굴완료 단계에서 발굴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3.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 중 일부 조사완료 구역에 대한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할 때⑥ 조사기관은 제5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전문가 검토회의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1. 조사 도면(전체 현황도, 주상도, 화석분포 도면)2. 사진 자료(조사지역 원경ㆍ근경, 화석산출층 표면ㆍ단면사진, 층준별 화석 산출 당시 사진 및 산출된 화석 개별 사진)3. 산출 화석 표본 및 노두 현황, 주변 지질특성 등 조사내용⑦ 조사기관은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질학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화석산지의 성격 등에 대한 학술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술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학술자문회의 결과 화석산지의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발굴 현장을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지질분야 조사기관 고시) ① 국가유산청장은 화석산지에 대한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를 위하여 지질 분야를 한정하여 조사할 수 있는 지질분야 조사기관을 고시할 수 있다.② 국가유산청장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 조사기관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지질분야 조사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③ 국가유산청장은 매장유산법 제6조 및 제6조의2의 지표조사 또는 같은 법 제11조의 발굴조사 시 지질분야를 포함한 종합적인 육상지표조사ㆍ발굴조사의 경우 지질분야 조사기관이 합동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질 분야만의 지표조사ㆍ발굴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질분야 조사기관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발굴된 화석산지의 보존조치) ①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그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보존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한다.1. 법 제7조2제1항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에서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한 보존 의견이 제시된 경우2. 제12조에 따른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보존의견을 제시하는 경우② 매장유산의 보존조치를 위한 평가는 별표 2의 평가항목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을 이용하여 평가를 실시한다.③ 매장유산 보존조치와 관련하여 보존조치 평가단 구성, 보존조치의 결정 및 지시, 보존조치 결과통보, 보존조치된 매장유산의 관리, 보존조치된 매장유산의 재평가에 대해서는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④ 국가유산청장은 발굴조사되지 않은 화석산지임에도 기록조사, 실측조사 등의 방법으로 화석 및 화석산지의 확인, 평가가 가능할 때에는 제1항, 제2항에 의한 보존조치 평가 및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15조(화석의 국가귀속) ① 발견신고나 지표조사, 발굴조사 과정에서 발견 또는 발굴된 화석표본은 「발견ㆍ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유권 판정, 국가귀속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② 「발견ㆍ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7조제4항에 따른 보관ㆍ관리ㆍ활용할 수 있는 기관은 별표 3과 같다.③ 삭제', '   제5장 보칙', '제16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귀속유산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발견ㆍ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존속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별표 0001: 화석산지 발굴조사 실시기준(제12조 관련)

[별표 1]

화석산지 발굴조사 실시기준 (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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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발굴조사 실   │세 부 사 항                                       │

│                              │시여부        │                                                  │

├───┬───────────┼───────┼─────────────────────────┤

│지 질 │선캄브리아누대        │정밀발굴 실시 │화석산지 유형과 관계없이 공사 유형과 화석         │

│시 대 │                      │              │유형 기준 적용.                                   │

│      ├───────────┼───────┼─────────────────────────┤

│      │고생대                │정밀발굴 실시 │화석산지 유형과 관계없이 공사 유형과 화석 유형    │

│      │                      │              │기준 적용.                                        │

│      ├───────────┼───────┼─────────────────────────┤

│      │중생대                │정밀발굴 실시 │화석산지 유형과 관계없이 공사 유형과 화석 유형    │

│      │                      │              │기준 적용.                                        │

│      ├───────────┼───────┼─────────────────────────┤

│      │신생대                │정밀발굴 실시 │화석산지 유형과 관계없이 공사 유형과 화석 유형    │

│      │                      │              │기준 적용.                                        │

│      │                      ├───────┼─────────────────────────┤

│      │                      │정밀발굴 제외 │홀로세는 정밀발굴에서 제외한다.                   │

├───┼───────────┼───────┼─────────────────────────┤

│공 사 │굴착, 절토            │정밀발굴 실시 │시대 및 화석 자연유산 유형 기준 적용              │

│유 형 ├───────────┼───────┼─────────────────────────┤

│　    │댐, 제방, 도로, 철도  │정밀발굴 실시 │시대 및 화석 자연유산 유형 기준 적용              │

│　    ├───────────┼───────┼─────────────────────────┤

│      │영구ㆍ준영구 시설물   │정밀발굴 실시 │암반 제거 공사 수반시 시대 및 화석산지 유         │

│      │공사                  │              │형 기준 적용                                      │

│      ├───────────┼───────┼─────────────────────────┤

│      │성토 및 성토 후 시설  │정밀발굴 유예 │단순 성토, 성토 후 공원을 조성하거나 주차장       │

│      │물 설치(공원 및 주차  │              │을 시설하는 경우 정밀발굴 유예                    │

│      │장 조성) 등           │              │단, 지하 암반 등 지하의 화석에 영향을 미칠        │

│      │                      │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정밀 발굴 실시                 │

│      ├───────────┼───────┼─────────────────────────┤

│      │관로 매설 등          │입회조사 실시 │공사 중 퇴적암반이 분포하는 구간은 입회하         │

│      │                      │              │여 매장유산에 미치는 영향 검토                    │

├───┼──┬────────┼───────┼─────────────────────────┤

│화석  │실체│척추동물화석    │정밀발굴 실시 │시대 및 공사 유형에 관계없이 정밀발굴 실시        │

│자연유│화석├────────┼───────┼─────────────────────────┤

│산 유 │    │무척추동물      │정밀발굴 실시 │육안으로 구분되는 거화석이 발견되는 경우,         │

│형    │    │화석            │              │시대 및 공사 유형에 관계없이 정밀발굴 실시        │

│      │    ├────────┼───────┼─────────────────────────┤

│      │    │식물 화석       │정밀발굴 실시 │시대와 공사 유형에 관계없이 정밀발굴 실시         │

│      │    │                ├───────┼─────────────────────────┤

│      │    │                │선별발굴 실시 │신생대 제4기 홀로세의 식물화석은 선별발굴 실시    │

│      ├──┼────────┼───────┼─────────────────────────┤

│      │생흔│척추동물 생     │정밀발굴 실시 │시대 및 공사 유형에 관계없이 정밀발굴 실시        │

│      │화석│흔화석          │              │                                                  │

│      │    ├────────┼───────┼─────────────────────────┤

│      │    │무척추동물      │선별발굴 실시 │특이 생흔화석과 고환경, 고생태, 층서학적 가       │

│      │    │생흔 화석       │              │치가 있는 화석은 선별발굴 실시                    │

│      ├──┴────────┼───────┼─────────────────────────┤

│      │생물기원 퇴적구조     │정밀발굴 실시 │시대 및 공사 유형에 관계없이 정밀발굴 실시        │

│      │(스트로마톨라이트 등) │              │                                                  │

│      ├───────────┼───────┼─────────────────────────┤

│      │미화석                │선별발굴 실시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운 미화석(유공충, 방산충, 코  │

│      │                      │              │노돈트, 화분·포자화석 등) 중 표준화석 및 시상화석│

│      │                      │              │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특이 미화석은 선별발굴 실시  │

└───┴───────────┴───────┴─────────────────────────┘

  1. ‘정밀발굴’이란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화석에 대하여 정밀하게 발굴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선별발굴’이란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에서 그 성격이 비슷한 다수의 화석이 확인된 경우 국가유산청장이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구조적ㆍ학술적으로 대표성을 띠는 것으로 인정한 화석 또는 범위에 한해 정밀하게 발굴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3. ‘발굴 유예’란 당장에는 표본조사, 시굴조사 등 발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으나, 추후 형질변경 등의 발굴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표본조사, 시굴조사 등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잠시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밀발굴 유예’란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를 실시하되, 추후 형질변경 등의 발굴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정밀하게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잠시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5. ‘정밀발굴 제외’란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기록 보존하고, 추가로 정밀하게 발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6. ‘입회조사’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진행과정(절토, 굴착, 발파 등)에 관계전문가가 공사현장에 참관하여 매장유산 화석의 출토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산출 화석의 학술적 가치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7. ‘단순 성토’란 규모에 관계없이 성토한 위에 어떠한 건축물이나 시설물도 설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별표 0002: 보존조치 평가항목의 구체적 내용(제14조제2항 관련)

 [별표 2]

보존조치 평가항목의 구체적 내용(제1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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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구체적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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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화석산지    │(1) 역사성 : 화석 자연유산이 내포하고 있는 진화사적인 특성을 뜻하며 이는    │

│성격            │생물진화 해석 또는 지구진화사의 규명에 얼마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

│                │수 있는가를 판단한다.                                                       │

│                │(2) 시대성 : 특정 지질시대를 나타내는 표준 화석으로써의 대표성을 가지고     │

│                │있는가를 판단한다.                                                          │

│                │(3) 희소성 : 학술적, 물질적, 진화사적, 고생태학적, 지역적 측면에서 볼 때    │

│                │어느 특정시기(시대)의 화석 자연유산이 질적ㆍ양적으로 제한되어 있거나        │

│                │부족한 상태로 보편적인 자료보다 얼마나 희소한 자료인가를 판단한다.          │

│                │(4) 지역성 : 화석 자연유산이 한 지역의 현재와 과거의 특별한 성격을 나타     │

│                │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가를 판단한다.                                      │

│                │(5) 풍부함 : 특정 화석 자연유산이 동일 종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화석산지와    │

│                │비교하였을 때, 자료의 수가 얼마나 풍부한가를 판단한다.                      │

│                │(6) 다양성 : 화석산지에서 얼마나 다양한 화석 자연유산이 산출되는가를 판단한 │

│                │다.                                                                         │

│                │(7) 복합성 : 화석 자연유산 이외의 노두 상태, 암석, 광물, 지질구조 등의      │

│                │특이 지질 기록을 포함한 지질 다양성의 정도를 판단한다.                      │

├────────┼──────────────────────────────────────┤

│나. 화석산지    │(1) 화석산지 내부 : 화석산지의 규모, 산출 층준 및 산출량, 산출 상태, 화     │

│상태            │석 자연유산을 포함하는 암석의 종류, 상태, 노두의 발달 상황, 식생, 온        │

│                │도와 습도, 경사도, 절리의 발달 정도,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풍화와        │

│                │침식의 상황과 요인, 변성 정도, 화성암 관입 여부, 해파ㆍ염수ㆍ유수ㆍ         │

│                │지하수 등의 상황, 안전 위험 요인 등을 판단한다.                             │

│                │(2) 화석산지 외부 : 화석산지 보호를 위한 경계 표시, 화석 관련 암석과 퇴     │

│                │적구조, 지질구조, 지형의 분포, 화석산지의 형상 등이 연관되어 화석산         │

│                │지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등을 판단한다.                           │

│                │(3) 화석산출 지점 주변 : 화석산출 지점의 수, 산출 층준의 층서적 연관성,     │

│                │퇴적 환경의 변화 정도, 화석 자연유산 이외의 지질 기록들 간의 연관성         │

│                │등 화석산지의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가를 판단한          │

│                │다.                                                                         │

├────────┼──────────────────────────────────────┤

│다. 활용가치    │(1) 접근성 : 화석산지가 통행 가능 지역으로 특정 지역이나 시설로 접근할      │

│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거리, 통행, 시간, 매력도 따위에         │

│                │의하여 결정되며, 화석산지 등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동선이 용이한가 판단        │

│                │한다.                                                                       │

│                │(2) 이용성 : 화석 자연유산을 지질 교육 및 체험 활동 등 문화와 지질ㆍ지형    │

│                │정보교육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

│                │(3) 주변 환경과의 조화 : 화석 자연유산의 위치가 주변 지역의 자연유산, 자    │

│                │연적 환경 또는 시설, 경관 등과 조화롭게 어울리는지를 판단한다.              │

│                │(4) 주변자원과의 연계성 : 화석 자연유산이 자연자원 및 인문사회자원 등의     │

│                │문화관광자원과 상호 연계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

├────────┼──────────────────────────────────────┤

│라. 보존조치    │(1) 보존조치 유적의 학술적가치 및 활용도가 해당 지역의 공적이익의 침해 및   │

│로 침해되는     │사적재산권 침해 정도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평가 우위를 점하는가를 판단한      │

│이익            │다.                                                                         │

├────────┼──────────────────────────────────────┤

│마. 사후관리 여 │(1) 보존조치 이후 체계적 관리여건이 충분한가를 판단한다.                    │

│건              │                                                                            │

└────────┴──────────────────────────────────────┘

별표 0003: 조사보고서 수록대상 화석표본 보관·전시 가능 기관(제15조 제2항 관련)

[별표 3]

조사보고서 수록대상 화석표본 보관ㆍ전시 가능 기관(제15조 제2항 관련)

┌───────┬──────────────────────────────┐

│구분          │대 상 기 관                                                 │

├───────┼──────────────────────────────┤

│보관·전시    │(1)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고궁박물관, │

│대상기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국립중앙박물관, 화석표본이 발굴된 당    │

│              │해 시·도                                                   │

│              │(2)「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가 운영하는 학술·연구기관,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    │

│              │관                                                          │

├───────┼──────────────────────────────┤

│보관·전시의  │(1) 국립중앙박물관 또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소속기관, 국립 │

│위임 또는 위  │민속박물관,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의 부속박물관             │

│탁가능 기관   │(2) 당해 화석이 발견·발굴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

│              │관리하는 박물관 및 전시관                                   │

└───────┴──────────────────────────────┘

별표 0001: 발굴된 매장유산 평가표 (제14조 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발굴된 매장유산 평가표 (제14조 제3항 관련)

┌────┬────────┬────────────────────────┐

│평가    │세부항목        │평가등급                                        │

│항목    │                ├────┬────┬────┬────┬────┤

│        │                │매우높음│높음    │보통    │미흡    │매우미흡│

│        │                │(90이상)│(80이상)│(70이상)│(60이상)│(60미만)│

├────┼────────┼────┼────┼────┼────┼────┤

│매장유산│역사성 및       │        │        │        │        │        │

│가치    │시대성          │        │        │        │        │        │

│        ├────────┼────┼────┼────┼────┼────┤

│        │희소성 및 지    │        │        │        │        │        │

│        │역성            │        │        │        │        │        │

│        ├────────┼────┼────┼────┼────┼────┤

│        │풍부성, 다양    │        │        │        │        │        │

│        │성, 복합성      │        │        │        │        │        │

├────┼────────┼────┼────┼────┼────┼────┤

│매장유산│산지 내·외부   │        │        │        │        │        │

│보존상태├────────┼────┼────┼────┼────┼────┤

│        │지점 주변       │        │        │        │        │        │

├────┼────────┼────┼────┼────┼────┼────┤

│매장유산│접근성 및       │        │        │        │        │        │

│활용성  │이용성          │        │        │        │        │        │

│        ├────────┼────┼────┼────┼────┼────┤

│        │주변경관 조화   │        │        │        │        │        │

│        │성 및 연계성    │        │        │        │        │        │

├────┴────────┼────┼────┼────┼────┼────┤

│보존조치로 침해되는 이익  │매우미흡│미흡    │보통    │높음    │매우높음│

│(공ㆍ사익 침해정도)       │(90이상)│(80이상)│(70이상)│(60이상)│(60미만)│

│                          ├────┼────┼────┼────┼────┤

│                          │        │        │        │        │        │

├─────────────┼────┼────┼────┼────┼────┤

│사후관리여건              │매우높음│높음    │보통    │미흡    │매우미흡│

│(관리주체지정 및 관리방법 │(90이상)│(80이상)│(70이상)│(60이상)│(60미만)│

│확정여부)                 ├────┼────┼────┼────┼────┤

│                          │        │        │        │        │        │

├─────────────┼────┴────┼────┼────┴────┤

│계                        │                  │평균    │                  │

├────┬────────┴─────────┴────┴─────────┤

│의견    │                                                                  │

├────┴─────────────────────────────────┤

│ 평가위원               (서명)                                              │

└──────────────────────────────────────┘

※ 평균 80점 이상인 경우 의견 기재 시 현지보존 또는 이전보존 의견제시 필요

 - 각 항목별 평가 점수는 정수로 표시 [소수점 표기 안 됨 : 85.5 ]

※ 평가위원 3인 중 과반 수 이상이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 의견이 있을 경우 문화재위원회 심의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ㆍ관리 지침(문화재청 훈령 제532호)는 폐지한다.', '        부칙 (국가유산체제 전환 및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문화재청) 국가보호종 보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일괄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칙 공포정보: ['20231211', '20240517'] (공포번호: ['65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