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528, 시행일자=20250528,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1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528
발령번호: 100
시행일자: 20250528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손상예방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하 "공무원인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취득한 비밀, 심의자료 등을 누설 또는 무단활용ㆍ발표 등을 하거나 심의에서 특정기업 또는 단체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민간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법 제7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질병관리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③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재위촉 때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회의의 개최)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명 등을 각 위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회의출석)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한하며,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1. 위원장2. 위원 및 간사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 출석을 허용한 자② 제1항 후단에 따른 대리참석자가 직무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원이 서명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회의 개시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각 위원은 제5조의 회의소집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7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등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안건)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1. 심의안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이 필요한 안건2. 보고안건: 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 의결은 필요로 하지 않는 안건②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장이 안건상정 여부를 결정한다.③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5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회의에 갈음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심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안건을 송부받은 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서면의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 심의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고, 차기 위원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된 날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안건의 심의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에서 심의안건에 대하여 의결한 때에는 간사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서면의결서로 이를 갈음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회의 진행과 관련된 실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질병관리청 손상예방정책과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회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가 종료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한 경우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서면의결서로 갈음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발언권을 얻어 회의에 참석한 사람의 성명과 직책3. 회의내용(의사경과 요지)4. 심의결과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을 위원회의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회의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정 여부를 결정한다.④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회의록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정보를 포함한 경우2. 위원회에서 제7조 후단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 '제13조(기타) 이 운영세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발령일 전날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1호서식]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                                                                                      │

│                                                                                      │

│  동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는 민간위원 위촉 시, 이후 변동사항이 있거나 이해관계          │

│확인이 필요한 안건이 포함된 회의 개최 시 간사에게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

│특정 안건에 대해 재정적 또는 업무상 이해관계를 사전에 밝히지 않고 의결에 참여         │

│했을 경우 해당 위원의 의결은 무효 처리되며, 위원 해임 또는 해촉될 수 있음을 알        │

│려드립니다.                                                                           │

│                                                                                      │

├──┬────────────────────────────────┬───────┤

│연번│진    단    내    용                                            │체크사항      │

├──┼────────────────────────────────┼───┬───┤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아니오│

│    │                                                                │(   ) │(   ) │

├──┼────────────────────────────────┼───┼───┤

│2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 또는 주식을    │예    │아니오│

│    │보유하고 있다.                                                  │(   ) │(   )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예    │아니오│

│    │등의 당사자이다.                                                │(   ) │(   ) │

├──┼────────────────────────────────┼───┼───┤

│4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안건과 관련된 용역, 계약     │예    │아니오│

│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   ) │(   )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   │예    │아니오│

│    │등을 진행 중이다.                                               │(   ) │(   )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     │예    │아니오│

│    │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   ) │(   )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예    │아니오│

│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 │(   ) │

├──┴────────────────────────────────┴───┴───┤

│ ※ ‘예’라고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인은 위의 내용이 진실함을 확인하며, 위의 사항에 변동이 있을 시 그 사유를 위원회에   │

│즉시 통보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 년      월      일                                                                   │

│소속(직위)                     성명                  인(서명)                         │

└───────────────────────────────────────────┘

별표 0002: 직무윤리 서약서

■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2호서식] 

┌───────────────────────────────────────────┐

│직무윤리 서약서                                                                       │

│                                                                                      │

│직위 :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위원                                                        │

│성명 : ○ ○ ○                                                                       │

│  상기 본인은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        │

│을 서약합니다.                                                                        │

│┌─────────────────────────────────────────┐│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

││2. 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과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

││금지                                                                              ││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      ││

││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

││금지                                                                              ││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

││금지                                                                              ││

│└─────────────────────────────────────────┘│

│ 년      월      일                                                                   │

│                                                                                      │

│소속(직위)                     성명                  인(서명)                         │

│                                                                                      │

└───────────────────────────────────────────┘

별표 0003: 위임장

■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3호서식] 

┏━━━━━━━━━━━━━━━━━━━━━━━━━━━━━━━━━━┓

┃위    임    장                                                      ┃

┠───┬───┬┬───┬─────────────────────┨

┃위임자│소  속││직  위│                                          ┃

┃      ├───┼┴───┴─────────────────────┨

┃      │성  명│                                                    ┃

┠───┼───┼┬───┬─────────────────────┨

┃수임자│소  속││직  위│                                          ┃

┃      ├───┼┴───┴─────────────────────┨

┃      │성  명│                                                    ┃

┠───┴───┴──────────────────────────┨

┃ 위 위임자는 위 수임자에게 제  차 국가손상관리위원회 회의 참석 및 의┃

┃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

┃    년     월     일                                                ┃

┃                                                                    ┃

┃위 임 자            서명(인)                                        ┃

┃                                                                    ┃

┗━━━━━━━━━━━━━━━━━━━━━━━━━━━━━━━━━━┛

별표 0004: 서면의결서

■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4호서식] 

서면의결서

 ○ 회의명 : 제 ○ 차 국가손상관리위원회 

 ○ 의결기한(회의일시) :               

 ○ 서면의결사유 : 

 ○ 안건별 의결내용

┌───┬───────┬─────────┐

│안건명│의결내용      │의결이유 또는 의견│

│      │가(○), 부(×)│                  │

├───┼───────┼─────────┤

│      │              │                  │

├───┼───────┼─────────┤

│      │              │                  │

└───┴───────┴─────────┘

상정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국가손상관리위원        인(서명)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 0005: 의결서

■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5호서식] 

의    결    서

20  년도 제   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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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의결 연월일 │20  .   .   .                     ┃

┠──────┼──────┴──────┴─────────────────┨

┃안 건 명    │                                                              ┃

┠──────┼───────────────────────────────┨

┃의결사항    │                                                              ┃

┠──────┼───────────────────────────────┨

┃의결정족사항│출석(  명), 찬성(  명), 반대(  명), 기권(  명) / 제척 등(  명)┃

┠──────┼───────────────────────────────┨

┃의결내용    │                                                              ┃

┗━━━━━━┷━━━━━━━━━━━━━━━━━━━━━━━━━━━━━━━┛

          ┏━━━┯━━━┯━┯━━━━━━┯━━━━━━━━━━━━━━━━┓

          ┃위원장│위원  │  │            │                                ┃

          ┃○○○│○○○│  │            │                                ┃

          ┠───┼───┼─┼──────┼────────────────┨

          ┃      │      │  │            │                                ┃

┏━━━┓┠───┼───┼─┼──────┼────────────────┨

┃간 사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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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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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528 (공포번호: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