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및 이력조사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526, 시행일자=20230526, 소관부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02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및 이력조사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526
발령번호: 2023-23
시행일자: 20230526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품질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수입수산물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도자"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도매ㆍ소매 또는 도매ㆍ소매ㆍ소비를 겸하는 유통자에게 판매한 자를 말한다.2. "양수자"란 양도자로부터 유통이력 수입수산물을 구매한 자를 말한다.3. "조사공무원"이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관리를 위해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통해 조사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수입유통이력신고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양도하는 경우(양수자가 재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양도일부터 5일 이내에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간에는 양도 첫날과 토ㆍ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는다.1. 양수자의 상호(이름)2. 양수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다만, 양수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소매업자(차량판매상, 노점상 등) 또는 개인일 때에는 기록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3. 양수자 주소4. 양도 중량ㆍ수량5. 양도 일자6.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신고가 곤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신고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할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장은 신고내용을 지체 없이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③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양수자에게 양도한 수산물이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대상으로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리기 위해 수입신고확인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에 별표 1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별지 제4호서식의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관리의무 통지서를 출력해 발급해야 한다.④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로서 동일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지원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유통이력신고 동일사업장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 인정을 받음으로써 주된 사업장에서 한꺼번에 유통이력신고를 할 수 있으며,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받은 사업장 간 거래내용에 대한 유통이력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류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출할 수 있다.⑤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일반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5일 단위로 판매량을 합계해 1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4조(수입유통이력신고 등 관리) ①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에 대한 관리는 수입유통이력신고업체의 주된 사업장 소재 지원장이 담당한다.② 지원장은 수입유통이력신고와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지원장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필요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휴업 및 폐업으로 인해 더 이상 유통이력신고 등을 할 수 없는 때의 이력신고 삭제 또는 손실량 처리2. 양수자 유형(영업형태)의 변경 처리3. 수입신고 오류로 신고대상이 된 건의 삭제 처리4. 수입유통이력 미신고업체, 주소변경업체 등 알게 된 정보를 관련 지원장에게 알림5. 그 밖에 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지원장은 수입유통이력 대상 수산물이 관할 지역 외의 장소에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는 경우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해당 물품의 관리업무를 물품 소재지 관할 지원장에게 이송할 수 있다.', '제5조(수입유통이력대상물품 보관관리 등) ①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장부를 갖춰 놓고 양수자 상호ㆍ양수일자ㆍ양수수량(중량) 및 양도자 상호ㆍ양도일자ㆍ양도수량(중량) 등 유통이력을 기록(전자적기록방식을 포함한다)해야 한다.②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관련 거래명세서 등의 증명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6조(수입유통이력조사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 사업장에 출입해 영업 관계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조사는 소매업자를 포함한다.1. 수입유통이력 신고누락2. 수입유통이력 거짓신고3. 원산지거짓표시 및 용도 외 사용 등 위반4. 수입유통이력내용 기록보관ㆍ관리 등②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와 소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장부열람 또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해서는 안 된다.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조사공무원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조사과정에 해당 사업자 대표자, 소유자 등 관계인을 참석시켜야 한다.', '제7조(위반행위 발생 시 조치) 지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통이력 미신고ㆍ거짓신고ㆍ장부 미비치 확인서와 함께 증거서류를 확보해야 한다.1. 이력표시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2.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가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해 수입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3.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가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해 장부를 기록하지 않거나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제8조(업무분장) 제4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수입수산물유통이력관리 등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지원장이 수행한다.1. 유통이력 수입수산물의 신고 등 관리2.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의무자 및 동일사업장 신청업체의 수입유통이력 조사3. 제2호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유통이력신고 위반행위를 인지한 경우 법 제63조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4. 제2호에 따른 조사 결과 원산지표시 등 위반사실 적발 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5.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의무자에 대한 제도 홍보6. 그 밖에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조사 및 조치에 필요한 사항', '제9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3-23호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및 이력조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5월 26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및 이력조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및 이력조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전단 중 "책임하에 다수의"를 "책임으로 여러"로, "유통이력 동일사업자 인정신청서"를 "수입유통이력신고 동일사업장 인정 신청서"로, "받으면"을 "받음으로써"로, "수 있다"를 "수 있으며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받은 사업장 간 거래내용에 대한 유통이력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증빙"을 "증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업태)"를 "(영업형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수입유통이력신고

별표 1 〈제3조제3항 관련〉

┏━━━━━━━━━━━━━━━━━━━━━━━━━━━━━━━━━━┓

┃  이 수입수산물은 해양수산부의 유통이력수입수산물 신고 대상 수산물  ┃

┃로 양도 후 5일 이내에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   ┃

┃고하거나,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신고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

┃률」 제63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

별표 0001: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신고서

  ■ 별지 제1호서식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신고서                                                                        

───────┬───────────────┬──────────────────────────

  신고자      │업체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주소                                                                                

───────┼───────────────┬──────────────────────────

  수입수산물  │수입신고번호                  │수입신고수리일자                                    

  내용        │                              │(수리전반출일자)                                    

              ├───────────────┼──────────────────────────

              │품명                          │원산지                                              

───────┴───────────────┴──────────────────────────

──────────────────────────────────────────────────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에 판매한 내용                                                         

───────┬──┬───┬───┬──┬───┬──────┬────┬──┬─────────

  양도        │영업│업체명│사업자│우편│주소  │전화        │거래량  │양도│사유              

  (판매)      │형태│      │번호  │번호│      │번호        │(kg,개) │일자│                  

  내용(Ⅰ)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업체(차량판매상, 노점상)또는 개인에게 판매한 내용                          

───────┬────┬──────┬────┬─────┬───────┬───────────

  양도        │영업형태│성명        │차량번호│전화 번호 │거래량        │양도일자              

  (판매)      │        │            │        │          │(kg,개)       │                      

  내용(Ⅱ)    ├────┼──────┼────┼─────┼───────┼───────────

              │        │            │        │          │              │                      

              ├────┼──────┼────┼─────┼───────┼───────────

              │        │            │        │          │              │                      

───────┼────┴──────┴────┴─────┴───────┴───────────

              │※ 영업형태는 차량판매상, 노점상, 개인으로 구분하여 신고 (개인은 차량번호 미기재)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및 이력조사        

  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지원장            귀하                                                  

━━━━━━━━━━━━━━━━━━━━━━━━━━━━━━━━━━━━━━━━━━━━━━━━━━

  ※ 작성요령                                                                                       

   ○양도 후 5일 이내에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5일)은 판매 첫날,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고 계산                               

    ○ 양수자 유형(영업형태): 유통업자, 소매업자, 최종소비자, 손실량, 수출                          

      - 유통업자: 도매업체, 도소매 병행업체, 단순가공업체                                           

      - 소매업자: 유통업자 중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업체와 제조공장(단순가공 제외)이나 음식점 등 소비처  

      - 최종소비자: 최종적, 실제적 소비자인 개인 등                                                 

      - 손실량: 거래 사유란에 부패, 자가소비, 수분감량, 단순가공감량 등                             

      - 수출: 수입수산물을 재수출하는 경우(업체명(해외수입자명), 거래량, 수출일자, 사유란에 수출신고번호 기록)  

       * 소매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차량판매상, 노점상, 최종소비자 중 개인은 양도(판매)내용(Ⅱ)   

  양식으로 신고                                                                                     

    ○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는 수입자와 유통업자에만 있으며 소매업자, 최종소비자는 신고의무가 없음   

    ※ 수입물품 내용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기록하며, 양도(판매)내용은 별지에 기록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수입자, 유통업자)는 유통이력대상수산물을 일반 개인 소비자에게 판      

  매한 것은 5일 단위로 판매량을 합계하여 1건으로 신고할 수 있음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2: 수입유통이력 미신고·거짓신고·장부 미비치 확인서

  ■ 별지 제2호서식                                                               

  수입유통이력 미신고·거짓신고·장부 미비치 확인서                                                 

─────┬────────────┬───────────────────────────────

  조사내용│조사일시                │조사장소                                                      

          ├────────────┴───────────────────────────────

          │소재지                                                                                  

─────┼────────────┬───────────────────────────────

  피조사자│업체명                  │대표자                                                        

          ├────────────┼───────────────────────────────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

─────┬─────┬──────────────────────────────────────

  위반내용│위반종류  │[   ] 미신고     [   ] 거짓신고     [   ] 장부 미비치                       

          ├─────┼┬────┬─┬───┬──────────────────────────

          │품명·규격││중(수)량│  │원산지│                                                    

          ├─────┼┴────┴─┴───┴──────────────────────────

          │위반내용  │                                                                            

━━━━━┷━━━━━┷━━━━━━━━━━━━━━━━━━━━━━━━━━━━━━━━━━━━━━

  본인은 위 조사장소에서「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유통이력 조사       

  과정에서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의 (미신고, 거짓신고, 이력신고 장부 미비치)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합니   

  다.                                                                                               

                                                                        년      월      일          

   조사대상자                                                                                       

    주  소:                                                                                         

    업체명: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조사공무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조사공무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3: 수입유통이력신고 동일사업장 인정 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수입유통이력신고 동일사업장 인정 신청서                                                       

──────┬───────────────┬─────────────────────────

  신고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전화번호                                          

            ├───────────────┴─────────────────────────

            │주소                                                                              

            ├───────────────┬─────────────────────────

            │영업형태                      │거래품목                                          

──────┴───────────────┴─────────────────────────

────────────────────────────────────────────────

  동일사업장 현황                                                                               

──────┬────┬─────┬────┬─────────────────────────

  업체명    │영업형태│사업자번호│전화번호│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일사업장 신청 업체가 많을 경우 별지 기록                                                 

──────┬─────────────────────────────────────────

  신청사유  │                                                                                  

━━━━━━┷━━━━━━━━━━━━━━━━━━━━━━━━━━━━━━━━━━━━━━━━━

  신청인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및 이력조사에 관한 고      

  시」제3조제4항에 따라 유통이력신고 동일사업자 인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며 이와       

  관련하여 거짓신고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신고일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지원장            귀하                                              

━━━━━━━━━━━━━━━━━━━━━━━━━━━━━━━━━━━━━━━━━━━━━━━━

─────┬────────────────────────────────────┬─────

  첨부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 │없음      

          │류)                                                                     │          

          ├────────────────────────────────────┤          

          │ 1. 사업장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2. 그 밖에 증명에 필요한 서류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사업장별 사업자등록증 등 「전자정부법」 제36조, 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4: 유통이력수입수산물 관리의무 통지서

  ■ 별지 제4호서식                                                         

  유통이력수입수산물 관리의무 통지서                                                          

─────┬──────┬──────────────────────────────────

  수입    │수입신고번호│신고수리일                                                          

  수산물  ├──────┼──────────────────────────────────

          │양도자      │거래일자                                                            

          ├──────┼──────────────────────────────────

          │양수자      │총 거래량                                                           

          ├──┬───┼────┬───┬─────────────────────────

          │번호│품명  │세번부호│원산지│수량(중량:k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내사항│1. 이 물품은 해양수산부의 유통이력수입수산물 신고 대상물품으로 양도 후 5일 이내   

          │에 수입수산물유통이력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하거나,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신고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수산물 유        

          │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     

          │게 됩니다.                                                                        

          │                                                                                  

          │2. “단순가공”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에 해당하는 가공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                                                                                  

          │3 물품 구매자(양수받는 자)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7     

          │호(소매업자) 및 최종소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자(양수자)에게 수입유통이      

          │력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통지서를 내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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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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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910', '20220427', '20230223', '20230526'] (공포번호: ['2020-9', '2022-22', '2023-22', '20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