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세칙
(행정규칙구분=세칙, 공포일자=20241115, 시행일자=20241115, 소관부처=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세칙
행정규칙종류: 세칙
발령일자: 20241115
발령번호: 8
시행일자: 20241115
소관부처: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제주4.3사건처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위원회 운영 등', '제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수시로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의결하거나 안건을 발송함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가기밀에 해당하거나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2.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3. 법령에서 비밀로 분류하고 있거나 공개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4.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의사결정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공개 하기로 결정한 사항', '제3조(안건의 상정 등) ① 안건의 상정은 위원장이 한다.② 안건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ㆍ의결사항과 보고사항, 토의사항으로 구분한다.', '제4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한 때에는 심의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관련자,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의결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 '제5조의2  삭제  ', '제5조의3  삭제  ', '제6조(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① 실무위원회는 법 제15조에 따라 직권재심 청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 '제7조의2  삭제  ', '제8조(희생자 및 유족의 심의ㆍ의결) ①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위원회는 그 사실여부에 대해 서면심사를 실시하고, 서면심사 결과 사실여부 확인이 미흡하거나 불명확 하여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희생자 및 유족의 심의ㆍ의결은 개인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희생자 및 유족 등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③ 희생자 및 유족의 심의ㆍ의결은 신고내용과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서,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하여 희생자 및 유족 등의 인정ㆍ불인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④ 희생자 및 유족의 인정ㆍ불인정여부 결정방법은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집계하여 결정한다.', '제8조의2(보상금 신청의 공고) ①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하여금 신청기간, 신청장소,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보상금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 명의로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신청의 공고를 할 때에는 영 제13조의6제2항의 각 호의 수단과 국외 언론매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3(보상금 지급 결정 등의 심의)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신청을 받은 실무위원회는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에 대한 별지 제21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상심의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받은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사실조사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실무위원회의 심의 요청자료의 보완 또는 재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에 대하여 보완 또는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의4(보상금 지급의 결정 및 통지) ① 보상심의분과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보상금 지급 결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심의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보상심의분과위원 전원이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한다.②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제1항의 별지 제22호 서식의 보상금 지급 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실무위원회는 정본 2부(전산시스템에 의한 출력본을 포함한다)와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24호 서식의 기각용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9조(대리출석) 위원 중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법제처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기관의 직원 중 해당위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개시 전에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사록)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서기 1명을 둔다.1. 회의 개최ㆍ중지와 폐회의 일시2. 회의장소3. 출석위원ㆍ결석위원 및 참여자의 성명4. 회의사항(의사경과 요지)5.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의사록은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 날인한다.③ 간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의사록을 위원회의 차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소위원회) ① 영 제6조제6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7명 이내로 선임하며 소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②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ㆍ주재하며 안건의 검토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심의 과정에서 실무위원회의 심의 요청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에 대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다.1. 제주4ㆍ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에 관한 사항2.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심사에 관한 사항3.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에 관한 사항4. 실종선고 청구 심사에 관한 사항5.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사항6.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사항7. 실무위원회에 위임된 사무의 추진상황', '제12조(분과위원회) 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분과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은 영 제6조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분과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사전심의 요청을 받은 분과위원회는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위원회는 분과위원회가 요청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추가진상조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ㆍ발간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보상심의분과위원회 운영) ①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회의, 안건의 상정, 심의ㆍ의결, 의사록에 관하여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10조를 준용한다.③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제주4ㆍ3 희생자의 개인별 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되, 이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갈음한다. 이 경우 보상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심의ㆍ의결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자문위원회) ① 위원장은 영 제6조제6항에 따라 의료 및 생활지원 자문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진상규명 자문위원회2. 희생자 및 유족 자문위원회3. 위령사업 및 명예회복 자문위원회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과 후유장애 희생자의 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은 의료 및 생활지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4조(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간사와 필요한 직원으로 구성된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이하 "지원단" 이라 한다)을 둔다.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 회의의 운영 지원2. 법 제5조에 따른 위령사업과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3. 관련 단체ㆍ기관과의 연락 및 협조4. 그 밖의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및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제3장 사실조사, 의견서 및 재심의', '제15조(사실조사) ① 법 제27조에 따른 사실조사에 있어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현장조사, 면담, 관련기관의 자료조사 및 기타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 관련 피해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사실조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성실과 공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② 법 제15조 및 영 제9조, 영 제13조의3, 영 제18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전담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내 행정시에 행정부지사 및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실조사단을 설치할 수 있다.③ 사실조사단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내 행정시 소속 공무원, 유관기관 공무원 및 유관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④ 제주특별차치도내 행정시장은 접수된 신고ㆍ신청에 대해 신고ㆍ신청내용과 제출된 증빙서류와 관련된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⑤ 제주특별차치도내 행정시장은 사실조사 완료 후 희생자 및 유족 신고자 개인별로 사실조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행정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사실조사 결과서를 검토하여 사실규명이 미흡하거나 불명확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⑦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추가조사 완료 후 희생자 및 유족 신고자 개인별로 사실조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⑧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장은 사실조사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서) ① 제15조제7항에 따라 사실조사 결과서를 제출받은 실무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심사 결과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13조의3제4항, 영 제18조제3항, 영 제18조의3제4항, 영 제18조의5제4항에 따라 접수별로 의견서를 작성하고,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의견서는 희생자 및 유족 신고자 개인별로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 의견서는 신고내용과 사실조사 결과, 관계기관의 의견 및 관련증인ㆍ참고인ㆍ조사공무원의 증언을 참고로 작성한다.', '제17조(재심의) ① 영 제14조에 따른 재심의는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다만, 후유 장애자에 대하여는 의료 및 생활지원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재심의는 제4조, 제8조, 제8조의3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제4장 보 칙', '제18조(실무위원회에 위임)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 중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실무위원회에 위임한다.1.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료관 조성에 관한 사항2. 법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령묘역 조성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3. 법 제5조제2항제8호에 따른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ㆍ수습 등에 관한 사항4. 삭제 5. 삭제 6. 영 제13조의6제2항에 따른 보상금 신청의 공고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제주4ㆍ3사건 관련 기념사업② 실무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의 추진상황을 위원회에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위임) 운영세칙 이외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문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세칙 제8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운영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1월 15일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운영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8조, 제13조의3제8항, 제18조제9항, 제18조의3제8항, 제18조의5제8항에서"를 "제8조에서"로 한다.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7조, 제7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5조2의제5항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라"을 "영 제13조의3제4항, 영 제18조제3항, 영 제18조의3제4항 및 영 제18조의5제4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3호, 별지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5호, 제16호, 제17호, 제18호, 제19호, 제20호를 삭제한다.

          부칙

(시행일) 이 세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안건

  ■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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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                      ┃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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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의    결              ┃.   .   . ┃┃사┃                            

    ┃연 월 일              ┃(제   차)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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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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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연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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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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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검토사항   

  5. 참고사항   

별표 0002: 의결서

  ■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2호서식]   

  의    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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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결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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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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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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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

┃                                                                        ┃

┃                      위원장          (인)                              ┃

┃                                                                        ┃

┃위원        (인)      위원            (인)                              ┃

┃                                                                        ┃

┃위원        (인)      위원            (인)                              ┃

┃                                                                        ┃

┃위원        (인)      위원            (인)                              ┃

┃                                                                        ┃

┃위원        (인)      위원            (인)                              ┃

┃                                                                        ┃

┃위원        (인)      위원            (인)                              ┃

┃                                                                        ┃

┃위원        (인)      위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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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인)      위원            (인)                              ┃

┃                                                                        ┃

┃위원        (인)      위원            (인)                              ┃

┃                                                                        ┃

┃위원        (인)      위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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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삭제

[별지 제3호서식] 삭제 

별표 0004: 삭제

[별지 제4호서식] 삭제 

별표 000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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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21: 의견서(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

  ■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21호서식]                          

  의      견      서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                                                                           

┌─┬──────┬─────────────┬─────────────────────────┐

│신│희생자      │희생자 명부번호           │희생자 결정일                                     │

│  │            ├─────────────┼─────────────────────────┤

│청│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  │            ├─────────────┴─────────────────────────┤

│내│            │등록기준지                                                                    │

│  ├──────┼─────────────┬─────────────────────────┤

│용│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            │희생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

│  │            │                          의│                                                  │

│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            │신청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

│  │            │                          의│                                                  │

│  ├──────┼─────────────┴─────────────────────────┤

│  │희생자 유형 │□ 사망 또는 행방불명          □ 후유장애          □ 수형인                 │

│  │및 신청내용 │□ 신청내용                                                                   │

│  │            │                                                                              │

├─┴──────┴───────────────────────────────────────┤

│                                                                                                │

├────┬──────┬┬──┬─────┬───┬────┬────┬────────────┤

│상속인  │희생자 또는 ││    │          │      │        │        │                        │

│현  황  │상속인      ││    │          │      │        │        │                        │

│(별지에 ├──────┼┼──┼─────┼───┼────┼────┼────────────┤

│작성    │생년월일    ││    │          │      │        │        │                        │

│가능)   ├──────┼┼──┼─────┼───┼────┼────┼────────────┤

│        │희생자와의  ││    │          │      │        │        │                        │

│        │관계        ││    │          │      │        │        │                        │

│        ├──────┼┼──┼─────┼───┼────┼────┼────────────┤

│        │지급신청일  ││    │          │      │        │        │                        │

├────┼──────┼┴──┴─────┴───┴────┴────┴────────────┤

│사실    │특이사항    │                                                                        │

│조사    ├──────┼────────────────────────────────────┤

│        │종합의견    │                                                                        │

├────┴──────┼──┬─────┬───┬────┬────┬─────────────┤

│조사                  │성명│희생자와의│지급액│비율(%) │유보대상│비고                      │

│결과                  │    │관계      │      │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16조의3에 따라 사실조사 결과에 대한 │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위원장 (인)                                      │

│                                                                                                │

│                                                                                                │

┕━━━━━━━━━━━━━━━━━━━━━━━━━━━━━━━━━━━━━━━━━━━━━━━━┙

별표 0022: 보상금 지급 결정서

  ■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22호서식]                      

  보상금 지급 결정서                                                                            

───────┬──────────┬────────┬────────────────────

  접수번호    │                    │희생자 명부번호 │                                        

───────┴──────────┴────────┴────────────────────

───────┬──────────────┬─────────────────────────

  희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                                                  

              ├──────────────┼─────────────────────────

              │희생자 유형   □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 결정일                                     

              │               □ 후유장애    □ 수형인 │                                                  

              ├──────────────┴─────────────────────────

              │등록기준지                                                                      

              │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2명 이상인 │                            │                                                  

  경우 별지에 ├──────────────┴─────────────────────────

  작성)       │주소                                                                            

              │                                                                                

              │                                            (전화번호:                           )  

              ├────────────────────────────────────────

              │희생자와의 관계                                                                 

              │                              의                                                

───────┴────────────────────────────────────────

───────┬────────────────────────────────────────

  결정주문    │                                                                                

───────┴────────────────────────────────────────

───────┬────────┬───┬────────┬──────────────────

  보 상 금    │보상금          │총액  │보상금          │이자액                              

  명  세      │                ├───┼────────┼──────────────────

              │                │                원│                  원│                  원                

              ├────────┼───┴────────┴──────────────────

              │법 제18조의3에  │                                                              

              │따른 차감액     │                                                              

              ├────────┼───────────────────────────────

              │지급액          │                                                              

───────┴────────┴───────────────────────────────

───────┬──────┬──┬───┬──────┬─┬─────────────────

  개인별      │희생자 또는 │    │      │            │  │                                  

  지급액      │상속인      │    │      │            │  │                                  

              ├──────┼──┼───┼──────┼─┼─────────────────

              │금액(율)    │    │      │            │  │                                  

───────┴──────┴──┴───┴──────┴─┴─────────────────

                                                                          년       월       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

별표 0023: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23호서식]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

  접수번호│  │접수일      │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희생자와의 관계                                                                                                   

          │                                  의                                                                              

─────┴─────────────────────────────────────────────────────────

─────┬────────┬────────────────────────────────────────────────

  희생자  │희생자 명부번호 │희생자 결정일                                                                                   

          │                │                                                                                                

          ├────────┼────────────────────────────────────────────────

          │성명            │생년월일                                                                                        

          │                │                                                                                                

          ├────────┴────────────────────────────────────────────────

          │등록기준지                                                                                                        

─────┴─────────────────────────────────────────────────────────

  귀하의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에 대하여 첨부(보상금 지급 결정서)와 같이 지급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아래 방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보상금등 지급 청구서 1부                                                                                              

    나. 보상금 지급 결정서 정본 1부(유보대상자 우편접수 시 미제출)                                                            

    다.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서 1부                                                                                    

    라.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부                              

    마.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청구인의 금융기관 통장 사본 1부                                                             

    바. 신분증 사본 1부(우편접수 시)                                                                                          

  2. 보상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가.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결정서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재심의 신청을 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 보상금 지급 결정서 2부                                                                                                

                                                                          년       월       일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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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첨부된 보상금 지급 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5에 따라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 상속인 등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결정을 한 이후에 선 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확인되면 잘못      

  지급된 보상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별표 0024: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기각용)

  ■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24호서식]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기각용)                                                                   

─────┬─┬──────┬───────────────────────────────────

  접수번호│  │접수일      │                                                                      

─────┴─┴──────┴───────────────────────────────────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희생자와의 관계                                                                         

          │                                  의                                                    

─────┴────────────────────────────────────────────

─────┬────────┬───────────────────────────────────

  희생자  │희생자 명부번호 │희생자 결정일                                                         

          │                │                                                                      

          ├────────┼───────────────────────────────────

          │성명            │생년월일                                                              

          │                │                                                                      

          ├────────┴───────────────────────────────────

          │등록기준지                                                                              

─────┴────────────────────────────────────────────

  1. 귀하의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에 대하여 첨부(보상금 지급 결정서)와 같이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보상금 기각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보상금 지급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서와 재심의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      

  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재심의 신청을 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 보상금 지급 결정서 2부                                                                      

                                                                          년        월         일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청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25: 의견서(희생자·유족 신고의 건)

  ■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25호서식]                    

┏━━━━━━━━━━━━━━━━━━━━━━━━━━━━━━━━━━━━━━━━━━━━━┓

┃의      견      서                                                                        ┃

┃(희생자·유족 신고의 건)                                                                  ┃

┣━━━━━━━━━━━━━━━━━━━━━━━━━━━━━━━━━━━━━━━━━━━━━┫

┃                                                                                          ┃

┃1.대상자                                                                                  ┃

┃  ? 희생자 :                 ? 유족 :        외    명                                   ┃

┃2. 경  위                                                                                 ┃

┃  ?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조사                                                             ┃

┃  ? 유족회, 관련기관?단체의견 및 자료조사                                               ┃

┃  ? 조사결과의 종합검토                                                                  ┃

┃  ? 실무위원회 심의결과 등                                                               ┃

┃                                                                                          ┃

┃                                                                                          ┃

┃                                                                                          ┃

┃                                                                                          ┃

┃3. 의  견                                                                                 ┃

┃  □ 희생자                                                                               ┃

┃      ? 인  정 □         ? 불인정 □                                                   ┃

┃  □ 유  족                                                                               ┃

┃      ? 인  정 □         ? 불인정 □                                                   ┃

┃4. 이  유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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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제9조제5항에 따라 희생자  ┃

┃및 유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위원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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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1. ○○ 사건관련여부 심의결과 1부                                                  ┃

┃      2. 희생자 및 유족명단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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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당시 종전의 세칙에 따라 설치된 소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는 각각 제11조의 개정세칙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제13조의 개정세칙에 따른 자문위원회로 본다.제3조(소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당시 종전의 세칙에 따라 위촉된 소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은 이 개정세칙에 따라 위촉된 소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 위원은 이 세칙 시행일에 위촉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세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세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111', '20220429', '20230331', '20240812', '20241115'] (공포번호: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