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 및 관리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106, 시행일자=20230106,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 및 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106
발령번호: 2023-23
시행일자: 2023010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디지털도로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2조 및「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ㆍ링크 구축기준」(이하 "구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원활한 표준노드ㆍ링크의 구축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관리기관"이라 함은「도로법」제23조에 따른 도로의 관리청과 「유료도로법」제2조제5호에 따른 유료도로의 관리청을 말한다.2. "표준 노드ㆍ링크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표준노드ㆍ링크에 대해 구축, 운영관리, 배포 등 표준 노드ㆍ링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구축 및 관리 원칙) 표준 노드ㆍ링크 구축 및 관리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능형교통체계 실현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전산화된 도로망의 확보2.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시 핵심 교통정보교환 기반확보3.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기관 간 실시간 도로ㆍ교통정보 교환 및 도로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정보공유기반 마련4.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과의 호환성 및 연동성 확보5. 도로ㆍ교통 및 관련 정보 융합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기반확보6. 표준 노드ㆍ링크와 관련된 서비스 및 인프라정보 제공 등과 같이, 그밖에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추진주체 및 임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 노드ㆍ링크 구축ㆍ관리와 관련하여 노드링크의 형상 및 정보의 현재성과 신뢰성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를 직접 수행하거나 별도의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표준 노드ㆍ링크 자료의 조사 및 구축, 갱신, 삭제2. 표준 노드ㆍ링크 관리 및 배포3. 구축기준 및 관리시스템의 운영관리4. 그밖에 표준 노드ㆍ링크와 관련된 사항 등② 도로관리기관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배포한 표준 노드ㆍ링크 정보를 제3조의 구축 및 관리 목적에 맞도록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 각 호를 수행하여야 한다.1. 도로신설, 폐지, 개선 등 도로망 변경 및 배포된 표준노드링크 오류 확인 사항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2. 표준 노드ㆍ링크 구축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지원3. 그밖에 표준 노드ㆍ링크 기반의 교통체계지능화사업 자료 등', '제5조(표준노드링크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제10조 및 유료도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를 대상으로 구축기준에 따라 표준 노드ㆍ링크를 구축한다.② 도로관리기관장은 도로의 신설, 개선 등으로 도로망이 생성 또는 갱신되었을 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구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1. 도로의 위치 및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 공간정보 등의 자료와 문서2. 구축기준에 따른 노드 및 링크의 속성정보 확인이 가능한 도면 또는 공간정보 등의 자료와 문서3. 그밖에 표준 노드ㆍ링크 구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제6조(현행화 관리) ① 도로관리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현행화 요인이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준공 1개월 전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현행화를 실시하여야 한다.1. 도로의 개설, 입체화 등으로 인한 신규 노드링크 생성2. 기존도로의 선형개량, 확폭 등으로 인한 기존 링크의 형상 및 기초정보항목의 변경3. 기존도로의 폐쇄 등으로 인한 기존 노드링크 삭제4. 그밖에 표준 노드ㆍ링크가 변경되는 경우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현행화 요인이 발생한 경우 도로관리기관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도로관리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의 업무 추진 중 표준 노드ㆍ링크가 현실과 부합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이를 수정하고, 그 결과를 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즉시 배포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국민 정보제공 등을 위해 도로관리기관장과 협의하여 자료지원 등 현행화 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 "제7조(저장 및 배포) ① 구축된 표준 노드ㆍ링크 자료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공개파일형식으로 관리ㆍ배포하여야 한다.1. SHP(ESRI's ArcView ShapeFile Format  : *.shp, *.shx, *.dbf의 3개 파일로 구성된 형식)2. MIF(MapInfo Interchange Format : *.mif)3. GML(Geography Markup Language)② 배포 시 수정된 노드링크 정보에 대한 별도의 이력 파일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시스템 운영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노드ㆍ링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도로관리기관을 연계하는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시스템을 표준 노드ㆍ링크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그 결과가 표준 노드ㆍ링크 운영관리에 환류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3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ㆍ링크 구축 및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ㆍ링크 구축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고시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ㆍ링크 구축 및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9조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제7조 ②항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4조, 5조, 6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016', '20180928', '20230106'] (공포번호: ['2015-755', '2018-589', '20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