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기동대운영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122, 시행일자=20210122,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10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찰기동대운영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122
발령번호: 1003
시행일자: 20210122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경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 서울특별시경찰청 기동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조직과 기능, 기동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의 복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기동대의 조직과 기능 및 대원의 복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② 기동대의 전투경찰 순경에 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으로 한다.', '제3조(조직과 편성) ① 기동대는 다음 각호와 같이 기동대ㆍ중대ㆍ소대ㆍ분대로 편성한다.1. 5개중대 이상의 경우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동대를 둘 수 있으며 기동대장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배치한다.2. 중대의 편제는 별표 1과 같이 한다.② 기동대에는 행정과와 경비과를 두며 행정과에는 행정계와 장비보급계를 두고 경비과에는 경비계와 교육계를 두어 각각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1. 행정계가. 대원 전출ㆍ입에 관한 사항나. 연가ㆍ병가ㆍ휴직ㆍ외출ㆍ외박에 관한 사항다. 대원 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라. 대원 사기진작 및 복지에 관한 사항마. 기타 타 계에 속하지 않는 업무2. 장비보급계가. 각종 차량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나. 각종 진압장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다. 무기탄약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라. 대원 일반 피복 및 보급에 관한 사항마. 대원 봉급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3. 경비계가. 기동대 진압작전에 관한 사항나. 상황유지에 관한 사항다. 통신장비 운영 및 자재관리에 관한 사항4. 교육계가.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나. 대원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제2장 임무', '제4조(임무) 기동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주임무는 다음과 같다.가. 다중범죄 진압나. 재해경비다. 혼잡경비라. 대간첩작전2. 지원임무는 다음과 같다.가. 교통지도단속나. 방범활동 및 각종 범죄단속다. 경호경비라. 기타 시ㆍ도경찰청장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장 지휘 및 근무', '제1절 지휘', '제5조(지휘체제) ① 기동대의 지휘권은 다음 각호의 지휘관에게 있다.1. 시ㆍ도경찰청장기동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총지휘, 감독하며 기동대(중대)를 경찰서장에게 배속시킬 수 있다.2. 기동대장(중대장)시ㆍ도경찰청장 명에 의하여 직접 대원을 지휘한다.3. 경찰서장경력운영, 대원감독, 대원의 관리 및 복무 규율 등에 관하여 배속받은 기동중대를 지휘한다.4. 중대장중대의 복무 인사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② 기동대의 지휘책임 한계는 다음 표와 같다.', '제6조(참모책임)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각 부ㆍ과장은 기동대 운영에 관한 소관분야에 대하여 참모책임을 진다.', '제2절 근무', '제7조(평상시 근무) 기동대의 평상시 근무는 별표 2의 일과표에 의하여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제8조(비상근무)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중범죄, 재해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동대를 비상근무토록 할 수 있다.② 경찰청장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ㆍ도경찰청에 다른 시ㆍ도경찰청의 기동대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복무', '제1절 복무기간 및 교체', '제9조(복무기간) ① 중대장ㆍ소대장ㆍ분대장 등 기동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복무기간은 1년으로 한다.② 전투경찰순경은 전투경찰순경관리규정의 인사관리지침에 의한다.', '제10조(대원의 교체) ① 지휘요원과 대원 등 많은 인원을 일시에 교체하여 기동대 운영에 차질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소요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전 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휘요원과 대원의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대원의 선발) ① 기동대의 경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1. 경감ㆍ경위는 45세 미만자2. 경사는 40세 미만자3. 경장ㆍ순경은 35세 미만자단, 20개 이상의 기동중대가 배치되어 있는 시ㆍ도경찰청에서는 경감은 50세, 경위는 48세까지 선발할 수 있다.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동대원에 대하여는 이를 교체할 수 있다.1. 신체이상으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자2. 근무가 불성실한 자3. 기타 기동대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2절 복무', '제12조(복무규율) ① 기동대는 평소 지휘관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기동대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율위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지정된 복제 이외의 복장착용2. 장발3. 보행중 탈모 기타 규정 위반행위4. 무단 외출ㆍ외박 행위5. 기타 지휘관의 지시명령 위반행위', '제13조(합숙) 기동대원은 지정된 숙영시설에 합숙하여 내무생활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찰관은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 3부제로 외박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급식) ① 기동대의 급식은 단위 부대별로 자체 취사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부식은 숙영시설별로 대원으로 구성된 메뉴위원회에서 작성한 월간 급식계획표에 따라 급식하여야 한다.', '제15조(건강관리) ① 지휘관은 대원의 건강보건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대원은 항상 보건위생에 유의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체력을 증진하는데 노력함은 물론 공중위생 생활에 솔선수범 하여야 한다.', '제16조(내무반 편성) 내무반은 다음과 같이 편성한다. ① 내무반장 1명② 부내무반장 1명③ 내무반원', '제17조(내무반장의 임무 등) ① 내무반장은 그 내무반의 상급자로서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1. 반원의 내무생활 감독2. 반원의 특수 근무지정 및 감독3. 내무반내 각종 비품관리4. 반원의 신상파악 및 후생복지 등 사기앙양 대책 강구5. 기타 지시 및 명령사항 이행② 부내무반장은 내무반장 유고시 직무를 대리하여 반장을 보좌한다.③ 내무반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반장의 지시 명령에 복종2. 관물 및 급대여품 관리 정돈3. 내무반내 및 주위 환경관리', '제18조(점호) ① 지휘관은 다음 구분에 의하여 점호를 실시한다.1. 일조점호매일 기상과 동시에 인원점검을 위주로 실시한다.2. 일석점호매일 취침전 실시하며 인원점검, 지시명령의 하달과 청소정돈 및 장비의 보유 관리상태를 확인한다.3. 귀대점호외출ㆍ외박자가 귀대한 후 인원파악과 사고자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다.4. 수시점호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한다.', '제19조(사무관리점검) ① 지휘관은 매주 토요일 정기적으로 사무관리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중범죄진압업무 수행 등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사무관리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숙영시설 및 주변의 청결 정돈상태2. 장비의 관리 보존 실태3. 대원의 용모복장 등 기강 확립상태4. 각종 재해 예방대책5. 지휘관의 지시명령 숙지상태6.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당직) ① 기동대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당직관을 편성 운용하여야 한다.1. 기동대에는 당직관을 중대장(경감급)으로 하고 당직원은 본부요원 4명으로 한다.2. 기동중대는 당직관을 소대장(경위급)으로 하고 당직원의 본부요원 2명으로 한다.② 당직관과 당직원은 별도 1의 완장을 착용하고 다음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집단사태 징후 및 경비상황 파악2. 인원 장비의 파악3. 긴급상황 발생시 부대 초동지휘4. 대원의 기강확립5. 화재ㆍ도난 방지와 자체 경비6. 환경정리7. 일과표에 의한 근무감독8. 위생관리9. 면회ㆍ외출ㆍ외박 관리10. 기타 지휘관이 지시하는 사항③ 당직관의 근무시간은 일과종료시간부터 익일 일과개시 시간전까지로 한다. 다만, 공휴일에는 09:00부터 익일 일과 개시시간 전까지로 한다.④ 당직근무자는 별표 제3에 의한 근무일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에 앞서 지휘관에게 신고를 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시받아야 한다.', '제21조(복장) ① 기동대원의 복장의 부착물은 다음 요령에 의하여 착용한다.1. 기동대장 및 기동중대장은 지휘 표장을 상의 우측주머니 뚜껑 중앙하단 0.5㎝ 떨어진 곳에 패용한다.2. 분대장급 이상의 지휘관은 별도 3의 지휘관 표지를 양쪽 어깨견장에 부착한다.3. 기동대원은 별도 2의 기동대 표지를 상의 좌측주머니 중앙 상단 0.5m 떨어진 곳에 부착한다.', '제22조(불침번 근무) ① 당직관은 취침시로부터 익일 기상시까지 불침번 근무자를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불침번은 지정된 시간동안 지정된 근무지에서 내무반내의 출입자를 감시하여 화재 및 도난 방지와 대원의 위생상태를 관찰하여야 한다.③ 불침번은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근무자에게 인원장비 및 지휘관과 당직관의 지시사항 등을 정확히 인수ㆍ인계하여야 한다.', '제23조(입초근무) ① 기동대는 숙영시설 단위로 입초근무를 지정하여 근무에 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서 구내에 숙영시설이 위치한 때에는 입초근무를 생략할 수 있다.② 입초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사 출입자 통제 및 감시2. 무단 이탈자 통제3. 화재, 도난방지4. 청사 기습방지 등', '제24조(휴가) ① 정기휴가는 년간 15일씩 1회에 한하여 실시하며 1회 휴가인원은 중대별로 정원의 10%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② 휴가는 년초에 순서를 정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순서대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외출ㆍ외박) ① 외출은 정기ㆍ특별ㆍ공용외출로, 외박은 정기, 특별외박으로 구분한다.② 정기 외출ㆍ외박은 일요일 기타 공휴일 등에 실시한다.③ 특별 외출ㆍ외박은 가족면회, 포상, 신병치료,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을때에 실시한다.④ 공용 외출은 사무연락 기타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에 실시한다.⑤ 외출ㆍ외박자는 지휘관의 사전 허가없이 중대 숙영지를 관할하는 시ㆍ군 소재지를 이탈할 수 없으며 유사시 비상연락 수단을 유지하여야 한다.⑥ 외출ㆍ외박자는 시간ㆍ행선지ㆍ사유를 외출, 외박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⑦ 정기 외출ㆍ외박은 1회에 총원의 10%의 범위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면회) 대원의 면회는 지휘관의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제27조(감독순시)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월중 감독순시 계획을 수립, 시ㆍ도경찰청 각부ㆍ과장으로 하여금 1개월에 1회 이상 지휘본대 및 중대에 대한 감독순시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감독순시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점검표를 작성하여 확인하여야 한다.1. 진압장비의 정비관리 유지 상태2. 화학장비 및 통신장비의 조작요령3. 교육훈련 상황4. 숙영시설의 관리 및 주변 환경정돈 상태5. 대원의 복무규율 확립 상태6. 대원의 사기앙양 대책7. 다중범죄 진압지침 및 각종 지시명령의 숙지상태8. 자체 및 안전사고 방지 대책9.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장 장비', '제28조(다중범죄 진압장비) 기동대장은 별표 4에 의한 다중범죄 진압장비와 제 차량을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제29조(장비점검 및 정비) 기동대 보유장비에 대하여는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항상 점검과 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교육훈련 및 사열', '제30조(교육훈련) 기동대는 다중범죄 진압, 재해경비, 혼잡경비, 대간첩작전 등 임무수행을 위한 지식과 능력배양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교육구분) ① 기동대의 교육훈련은 특별교육과 일상교육으로 구분 실시한다.1. 특별교육신설 중대는 창설후, 기설중대는 년간 2회(반기별 1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실시2. 일상교육임무수행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일 2시간 이상 실시② 교육과목은 정신교양과 술과 교육으로 하며 임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지휘요원 교육) 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기동대 중ㆍ소대장급 이상 지휘요원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의 집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지휘검열) ① 기동대에 대하여는 다음 구분에 따라 지휘검열을 실시한다.ㆍ 시ㆍ도경찰청 : 년 2회 이상ㆍ 경찰청 : 년 2회② 지휘검열시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 평가한다.1. 충성심과 사명감2. 부대편성의 적부3. 장비 관리사항4. 교육훈련 상황5. 숙영시설의 관리상태6. 대원의 복무규율 확립 상태7. 다중범죄 진압대책8. 기타 대원의 후생, 복지 등 사기 앙양대책', '제7장 상훈 및 징계', '제34조(포상) ① 각급 지휘관은 기동대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포상할 수 있다.1. 용감한 행동으로 대간첩작전, 다중범죄 진압 재해 및 혼잡경비 등 임무를 완수하여 타의 귀감이 된 자2. 다중범죄에 관한 첩보를 입수, 미연에 방지하였거나 진압임무 수행을 용이하게 한 자3. 기동대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교육훈련 성적이 우수한 자4. 기타 임무수행중 중요범죄 검거 등으로 공로가 있는 자', '제35조(징계의결의 요구) 지휘관은 소속대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1. 대간첩작전, 다중범죄진압 등 임무수행 과정에서 비겁한 행동을 한 자2. 다중범죄 진압장비를 피탈당한 자3. 진압장비 관리를 태만히 한 자4. 상관의 명령불복 등 기강문란 행위자5. 외출ㆍ외박ㆍ휴가ㆍ출장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시간내에 귀대하지 않은 자6. 허위의 사유를 들어 외출ㆍ외박ㆍ휴가의 허가를 받은 자7. 외출ㆍ외박ㆍ출장중 품위 손상 행위를 한 자8. 대원간의 친목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거나 구타ㆍ기합 등 가혹한 행위를 한 자9. 내무반에서 음주, 소란을 피운 자10. 기타 복무규율을 위반한 자', '제8장 문서부책', '제36조(문서부책) 기동대에는 다음과 같은 문서와 부책을 비치하여야 한다.1. 기동대 기본대장2. 다중범죄 진압 기본계획3. 관내지도4. 신상카드5. 숙소부6. 근무일지7. 점호부8. 근태부9. 외출ㆍ외박ㆍ휴가 허가대장10. 제증명 발급대장11. 장비대장12. 장비 점검일지13. 경찰회보철14. 예산회계에 관한 서류철15. 징계서류철16. 최루탄 사용 기록부17. 중대카드18. 공상자 등 참고 서류철19. 급식, 피복카드', '제9장 사기 복지', '제37조(오락시설 등) ① 기동대의 숙영시설 내에는 대원의 건강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제반복지 및 오락시설 운동기구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② 기동대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용품, 음료수 등을 판매하는 구내 매점을 운영할 수 있다.', '제38조(고정처리) 각급 지휘관은 항상 대원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대원의 사기앙양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문

⊙경찰청 훈령 제1003호(2021.1.22.)

「경찰법」전부개정에 따른 92개 행정규칙의 일부개정 및 폐지에 관한 행정규칙 제정

제1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경찰기동대운영규칙」의 개정) 경찰기동대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을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 한다.

  제4조제2호 라목,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27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제3호, 제27조제1항, 제33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43조부터 제9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 방범순찰대운영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제26조, 제34조 및 제35조 중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을 각각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으로 한다.② 경찰기동대운영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을 각각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으로 한다. ', '부칙 (「경찰법」전부개정에 따른 92개 행정규칙의 일부개정 및 폐지에 관한 행정규칙 제정)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423', '20210122'] (공포번호: ['504',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