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장애인도서관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규정, 공포일자=20250725, 시행일자=20250725, 소관부처=국립장애인도서관)
행정규칙번호: 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장애인도서관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규정
발령일자: 20250725
발령번호: 26
시행일자: 20250725
소관부처: 국립장애인도서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10조에 따라 국립장애인도서관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직 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2.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이하"장애인도서관"이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맺은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공무직 근로자 등의 신분증의 발급ㆍ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등)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의 발급권자는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 된다.', '제6조(신분증의 휴대 등) 공무직 근로자 등은 장애인도서관을 포함한 국립중앙도서관 내에서 늘 신분증을 지녀야 하며, 왼편가슴 상단(목에 거는 것을 포함한다)에 패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신분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분증발급신청서를 소속 부서의 장의 확인을 거쳐 지원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신분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분증재발급 신청서를 소속부서의 장의 확인을 거쳐 지원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신분증의 반납 등) 각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직 근로자 등이 퇴직하는 경우 또는 신분증의 훼손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 지원협력과에 반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납된 신분증은 소각하거나 분쇄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신분증

[별표]

┌────────┬─────────┐

│ ( 앞 쪽 )      │( 뒤 쪽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진       ││                  │

││3cm×4cm    ││                  │

││(상반신으로,││                  │

││모자 착용 및││                  │

││뒷배경 없이 ││                  │

││6개월 이내  ││                  │

││촬영한 것)  ││                  │

│└──────┘│                  │

├────────┴─────────┤

│  * 크기: 가로 54mm × 세로86mm     │

│    ▷바탕색:회색, 녹색, 연두색     │

│    ▷글씨색:검정색                 │

└──────────────────┘

별표 0001: 신분증 발급대장

[별지 제1호 서식]

신분증 발급대장

┏━━━━━━━┯━━━━━━┯━━━━━┯━━┯━━━━━━┯━━┯━━━━┯━━━━━━━┯━━━━━┯━━┯━━━━┓

┃결 재         │신분증 번호 │발급일자  │소속│직위 및 직급│성명│생년월일│신 규?재발급 │재발급사유│사진│비 고   ┃

┠───┬───┤            │(회수일자)│    │            │    │        │              │          │    │(수령인)┃

┃담 당 │사무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2: 신분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신분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

┃                                                                ┃

┃                                                                ┃

┃  1. 소  속 :                                                   ┃

┃  2. 직  급 :                                                   ┃

┃  3. 성  명 :                                                   ┃

┃  4. 생년월일 :                                                 ┃

┃  5. 신분증 번호(재발급 시)                                     ┃

┃  6. 발급(재발급)사유 :                                         ┃

┃                                                                ┃

┃  붙 임 : 사진 2장                                              ┃

┃                                                                ┃

┃                                                                ┃

┃  위와 같이 신분증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                                                                ┃

┃                                           20  .    .    .      ┃

┃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

┃                                                                ┃

┃소속 부서의 장 ? ? ? (서명)                                  ┃

┃                                                                ┃

┃                                                                ┃

┃국립장애인도서관장 귀하                                         ┃

┃                                                                ┃

┃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중앙도서관 규정 제468호「국립중앙도서관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신분증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납 조치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609', '20250725'] (공포번호: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