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상레저안전업무 처리규칙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26, 시행일자=20241126,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202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상레저안전업무 처리규칙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26
발령번호: 2024-11
시행일자: 202411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수상레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8조제1항제3호라목,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정기교육 및 수시교육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②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등록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정기교육 및 수시교육의 내용은 별표 2와 같다.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중 이론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조(시험의 평가항목 및 배점) ①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및 등록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시험의 평가항목 및 배점은 다음 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론시험: 객관식 또는 주관식(단답형)으로 하되, 해당 교육내용 중에서 출제(다만, 면제교육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의 책임운영자에 대해서는 이론시험을 보고서 제출로 대체 가능)2. 실기시험: 시험선에 탑승하여 조종면허 실기시험과 동일한 코스를 운항하면서 실기시험 진행 및 채점능력을 별표 3에 따라 평가(다만, 기상특보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술시험으로 대체 가능)3. 삭제4. 보고서 제출: 조종면허시험과 관련된 주제를 부여하고,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게 하고 보고서의 유가치성, 타당성,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5. 삭제', '제4조(평가 담당자) 제3조제1항에 따른 시험의 평가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평가관이 담당한다.', '제5조(정원 산출기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정원 산출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6조(수상레저관련 업무)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 7 제1호 및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수상레저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경찰관서의 유선ㆍ도선 업무, 수상레저안전업무, 그 밖에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구난업무2. 수상레저기구 제작ㆍ수리ㆍ대여업무3. 대학교에서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운용에 대한 강의업무4.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또는 법인에서의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 강사업무5.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 업무 및 안전교육위탁기관 또는 조종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의 강사업무', '제7조(수상레저활동 관련 단체)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관련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가맹단체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의 가맹단체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수련원', '제8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경찰청고시 제2024-11호

  수상레저안전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1월 26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안전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고시

수상레저안전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경우에는 그"를 "전부 또는"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갈음할 수 있다)"를 "대체 가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①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및 등록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시험의 평가항목 및 배점은 다음 표와 같다.

별표 3 제1호마.의 채점요령란제1호의 채점요령란제2호3) 중 "걸터앉은"을 "걸터앉는"으로 한다.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시험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내용(제2조제1항 관련)

■ 수상레저안전업무 처리규칙[별표 1]

시험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내용(제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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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방법    ┃

┣━━━━━━━┿━━━━━━━━━━━━━━━━━━━┿━━━━━━┫

┃1. 소    양   │가. 시험업무 종사자의 마음가짐        │강의 및 실습┃

┃              │나. 대민친절 및 공무집행 자세         │            ┃

┃              │다. 수상 및 해양에 관한 상식          │            ┃

┃              │라. 시험선 기초조종술 및 조종성능     │            ┃

┠───────┼───────────────────┼──────┨

┃2. 관계 법령  │가. 「수상레저안전법」                │강의        ┃

┃              │나. 그 밖의 수상레저활동과 관련된 법령│            ┃

┠───────┼───────────────────┼──────┨

┃3. 시험집행   │가. 필기ㆍ실기시험의 절차 및 진행요령 │강의 및 실습┃

┃  요    령    │나. 부정행위 발견 시 처리요령         │            ┃

┃              │다. 시험 집행 시 유의사항             │            ┃

┃              │라. 실기시험의 채점기준 및 채점요령   │            ┃

┠───────┼───────────────────┼──────┨

┃4. 사고처리와 │가.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의        ┃

┃  예방대책    │나.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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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안전검사원에 대한 교육내용(제2조제2항 관련)

■ 수상레저안전업무 처리규칙[별표 2]

안전검사원에 대한 교육내용(제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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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  │교육  ┃

┃            │                                                    │시간  │방법  ┃

┣━━━━━━┿━━━━━━━━━━━━━━━━━━━━━━━━━━┿━━━┿━━━┫

┃1. 소양교육 │가. 안전검사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지식 및 자세   │2시간 │강의  ┃

┃            │나. 소통과 협업, 고객 서비스 등                     │      │      ┃

┠──────┼──────────────────────────┼───┼───┨

┃2. 수상레저 │가. 「수상레저안전법」                              │4시간 │강의  ┃

┃  관련 법령 │나.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      │      ┃

┃            │나.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및 그 밖의 관련 법령 │      │      ┃

┠──────┼──────────────────────────┼───┼───┨

┃3. 안전검사 │가. 수상레저기구의 개발동향 및 안전검사 방법        │8시간 │강의  ┃

┃  실무      │나. 항목별(기관, 복원성, 도면, 총톤수 등) 검사방법  │      │또는  ┃

┃            │및 실무                                             │      │실습  ┃

┃            │다. 검사 후 행정관리 요령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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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실기시험 진행 및 채점능력 평가기준(제3조제2항제2호 관련)

■ 수상레저안전업무 처리규칙[별표 3]

실기시험 진행 및 채점능력 평가기준(제3조제2항제2호 관련)

┏━━━━━━━┯━━━━━━━┯━━━━━━━━━━━━━━━━━━━┯━━┯━━━━━━━┓

┃구    분      │항    목      │세  부  내  용                        │감점│채 점 요 령   ┃

┣━━━━━━━┿━━━━━━━┿━━━━━━━━━━━━━━━━━━━┿━━┿━━━━━━━┫

┃1. 실기시험   │가. 부정확한  │1) 표준명령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   │ 세부내용에   ┃

┃진행          │명령어 사용   │2) 부정확한 발음, 낮은 소리, 지나친   │    │대하여 각 3   ┃

┃              │              │사투리를 사용하여 응시자가 정확하게   │    │회까지 채점   ┃

┃              │              │알아듣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          │    │한다.         ┃

┃              │              │3)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지시, 명령으로 │    │              ┃

┃              │              │응시자의 조종능력에 영향을 준 때      │    │              ┃

┃              ├───────┼───────────────────┼──┼───────┨

┃              │나. 원활하지  │1) 시험장 여건에 따른 시험 진행순서   │3   │ 세부내용에   ┃

┃              │못한   시험   │를 숙지하지 못할 때                   │    │대하여 각 1   ┃

┃              │진행          │2) 순서가 부적합하여 원활한 시험 진행 │    │회까지 채점   ┃

┃              │              │이 되지 못할 때                       │    │한다.         ┃

┃              │              │3) 부적합한 시험 진행으로 응시자를    │    │              ┃

┃              │              │당황하게 하거나 당황할 우려가 있을    │    │              ┃

┃              │              │때                                    │    │              ┃

┃              ├───────┼───────────────────┼──┼───────┨

┃              │다. 주변여건  │1) 시험 중 시험장내 장애물 등을 충분  │2   │ 1)에 대하여  ┃

┃              │및 안전상태   │히 확인하지 않고 출발하게 한 때       │    │는    1회 채  ┃

┃              │미확인        │2) 시험선 운항 중 지속적으로 주변여건 │    │점하고,       ┃

┃              │              │을 확인하지 않은 때                   │    │ 2)에 대하여  ┃

┃              │              │                                      │    │는    2회까   ┃

┃              │              │                                      │    │지 채점    한 ┃

┃              │              │                                      │    │다.           ┃

┃              ├───────┼───────────────────┼──┼───────┨

┃              │라. 응시자에  │1) 출발 전 시험장의 상태, 시험 진행   │2   │ 세부내용에   ┃

┃              │대한   사전   │및 시험선의 성능에 대하여 응시자에게  │    │대하여 각 1   ┃

┃              │설명 부족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때               │    │회만 채점 한  ┃

┃              │              │2) 불충분한 설명으로 응시자에게 불이  │    │다.           ┃

┃              │              │익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을 때 │    │              ┃

┃              ├───────┼───────────────────┼──┼───────┨

┃              │마. 시험관의  │1) 시험관의 복장상태가 불량한 경우    │1   │ 세부내용에   ┃

┃              │태도 불량     │2) 저속한 행동, 언행 등을 사용한 때   │    │대하여 각 3   ┃

┃              │              │3) 불필요한 제스처, 시험 진행외의 언  │    │회까지 채점   ┃

┃              │              │사 등으로 응시생들의 오해를 살 가능   │    │한다.         ┃

┃              │              │성이 있는 때                          │    │              ┃

┗━━━━━━━┷━━━━━━━┷━━━━━━━━━━━━━━━━━━━┷━━┷━━━━━━━┛

┏━━━━━┯━━━━━━━┯━━━━━━━━━━━━━━━━━━━┯━━┯━━━━━━┓

┃구    분  │항    목      │세  부  내  용                        │감점│채 점 요 령 ┃

┣━━━━━┿━━━━━━━┿━━━━━━━━━━━━━━━━━━━┿━━┿━━━━━━┫

┃2. 채  점 │가. 채점표    │1) 채점표의 채점항목을 충분히 숙지하  │2   │1)에 대하여 ┃

┃          │미숙지        │지 못하여 감점사항을 감점하지 못한    │    │는  3회 채점┃

┃          │              │때                                    │    │하고,       ┃

┃          │              │2) 채점표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때      │    │2)에 대하여 ┃

┃          │              │                                      │    │는 1회 채점 ┃

┃          │              │                                      │    │한다.       ┃

┃          ├───────┼───────────────────┼──┼──────┨

┃          │나. 채점항목  │1) 채점항목을 잘못 이해하여 적용한    │2   │세부내용에  ┃

┃          │에  대한 이   │때                                    │    │대하여 각 2 ┃

┃          │해도  부족    │2) 감점사안에 대하여 응시자에게 정확  │    │회까지 채점 ┃

┃          │              │히 설명하지 못하는 때                 │    │한다.       ┃

┃          ├───────┼───────────────────┼──┼──────┨

┃          │다. 채점표    │1) 득점결과를 잘못 계산한 때          │2   │세부내용에  ┃

┃          │기록상태 불   │2) 합격기준을 착각하여 판정을 부정확  │    │대하여 각 1 ┃

┃          │량            │하게 한 때                            │    │회까지 채점 ┃

┃          │              │                                      │    │한다.       ┃

┃          ├───────┼───────────────────┼──┼──────┨

┃          │라. 채점관의  │1) 시험시작 전후 응시자들과의 불필요  │1   │세부내용에  ┃

┃          │태도 불량     │한 접촉이나 대화로 오해를 살 우려가 있│    │대하여 각 3 ┃

┃          │              │을 때                                 │    │회까지 채점 ┃

┃          │              │2) 시험 중 불필요한 언행으로 응시자   │    │한다.       ┃

┃          │              │등을 불쾌하게 하거나 저속한 언어를 사 │    │            ┃

┃          │              │용한 때                               │    │            ┃

┃          │              │3) 의자에서 일어서 있거나 선체에 걸터 │    │            ┃

┃          │              │앉는 등 부적합한 자세를 한 때         │    │            ┃

┠─────┼───────┴───────────────────┴──┴──────┨

┃비    고  │다음의 경우에는 평가를 중단하고 0점으로 처리한다.                         ┃

┃          │1. 부적절한 지시명령이나 시험 진행 또는 주의의무태만으로 안전사고가 발    ┃

┃          │생한 때                                                                   ┃

┃          │2. 현저한 시험 진행능력 또는 채점능력 부족으로 시험 진행이 불가능한 때    ┃

┃          │3. 음주 또는 약물을 복용한 때                                             ┃

┃          │4. 교관의 원활한 시험 진행을 위한 지시ㆍ명령에 불응하거나 중대한 주의     ┃

┃          │의무를 위반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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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삭제

■ 수상레저안전업무 처리규칙[별표 4] 삭제

별표 0005: 삭제

■ 수상레저안전업무 처리규칙[별표 5] 삭제

별표 0006: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산출 기준(제5조 관련)

■ 수상레저안전업무 처리규칙[별표 6]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산출 기준(제5조 관련)

┌────────┬───────────────────────────────────────┐

│레저기구 종류   │승선정원 산출기준                                                             │

┝━━━━━━━━┿━━━━━━━━━━━━━━━━━━━━━━━━━━━━━━━━━━━━━━━┥

│1. 고무보트     │다음 중 작은 수로 한다.                                                       │

│(최대출력 30마  │  가.                                                                         │

│력 미만만 해당) │     이 식에서                                                                │

│                │       N은 승선정원(명)                                                       │

│                │       V는 팽창한 기실(氣室)의 용적(세제곱미터)                               │

│                │       M은 선체ㆍ의장품 및 제 설비의 합계질량(킬로그램)                       │

│                │       F는 기관 및 연료(연료탱크 포함)의 합계질량(킬로그램)                   │

│                │  나.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된 인원                                            │

│                │     1) 사람이 승선할 수 있는 장소의 면적(제곱미터)을 0.3으로 나누어 얻은 정수│

│                │     2) 의자석이 있는 경우                                                    │

│                │      가) 개인별 의자석이 있는 경우: 의자석 수에 해당하는 인원. 이 경우       │

│                │의자석의 너비 및 길이는 0.4미터 이상일 것(이하 의자석에 대하여                │

│                │는 같다)                                                                      │

│                │      나) 개인별 의자석이 아닌 공용 의자석인 경우: 의자석의 전면 가로 길      │

│                │이를 0.4으로 나누어 얻은 정수                                                 │

│                │      다) 의자석의 전면은 최소한 0.3미터의 공간이 있을 것                     │

│                │      라) 등받이가 없는 의자석의 경우: 1명이 차지하는 면적의 계산은 다음      │

│                │그림에 따를 것                                                                │

│                │                                                                              │

│                │  다. 신청자가 신청한 인원                                                    │

├────────┼───────────────────────────────────────┤

│2. 스쿠터       │최초 제작 시 지정된 인원으로 할 것                                            │

└────────┴───────────────────────────────────────┘

┌────────┬────────────────────────────────────┐

│레저기구 종류   │승선정원 산출기준                                                       │

┝━━━━━━━━┿━━━━━━━━━━━━━━━━━━━━━━━━━━━━━━━━━━━━┥

│3. 호버크라프   │가. 의자석이 있는 경우                                                  │

│트              │  1) 개인별 의자석이 있는 경우: 의자석 수에 해당하는 인원, 이 경우 의자 │

│                │석의 너비 및 깊이는 0.4미터 이상일 것(이하 의자석에 대하여는 같다)      │

│                │  2) 개인별 의자석이 아닌 공용 의자석인 경우: 의자석의 전면 전 길이를   │

│                │0.4으로 나누어 얻은 정수                                                │

│                │  3) 의자석의 전면은 최소한 0.3미터의 공간이 있을 것                    │

│                │  4) 등받이가 없는 의자석은 제1호나목2)라)에 따라 인원을 산정할 것      │

│                │나. 의자석이 없는 경우                                                  │

│                │  사람이 승선할 수 있는 장소의 면적(제곱미터)을 0.3으로 나누어 얻은 정수│

├────────┼────────────────────────────────────┤

│4. 수상스키     │1명으로 지정할 것                                                       │

├────────┼────────────────────────────────────┤

│5. 파라세일     │최초 제작 시 지정된 인원을 기준으로 할 것(최대 3명 이하)                │

├────────┼────────────────────────────────────┤

│6. 조정         │사람의 승선에 할당된 장소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하며, 최초 제작 시 지정된 │

│                │인원을 기준으로 할 것                                                   │

├────────┼────────────────────────────────────┤

│7. 카약         │사람의 승선에 할당된 장소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하며, 최초 제작 시 지정된 │

│                │인원을 기준으로 할 것                                                   │

├────────┼────────────────────────────────────┤

│8. 카누         │사람의 승선에 할당된 장소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하며, 최초 제작 시 지정된 │

│                │인원을 기준으로 할 것                                                   │

├────────┼────────────────────────────────────┤

│9. 워터슬레드   │최초 제작 시 지정된 인원을 기준으로 하되 승선 장소의 길이는 1명당 0.7미 │

│                │터 이상일 것                                                            │

├────────┼────────────────────────────────────┤

│10. 수상자전거  │사람의 승선에 할당된 장소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하며, 최초 제작 시 지정된 │

│                │인원을 기준으로 할 것                                                   │

├────────┼────────────────────────────────────┤

│11. 서프보드    │1명으로 지정할 것                                                       │

├────────┼────────────────────────────────────┤

│12. 노보트      │제3호에 따를 것                                                         │

├────────┼────────────────────────────────────┤

│13. 공기주입형  │최초 제작 시 지정된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점프대를 이용하는 공기주│

│고정식 튜브     │입형 고정식튜브(블롭점프)의 경우 점프대에서 뛰는 사람과 에어매트에서 수 │

│                │면으로 떨어지는 사람은 각 1명으로 할 것                                 │

└────────┴────────────────────────────────────┘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고시의 폐지) 수상레저활동관련업무 및 인명구조요원ㆍ레프팅가이드의 자격인정단체 또는 기관과 실시해야 할 교육기준에 관한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사업장의 수상레저기구는 다음 검사일 부터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교육시간"에 대한 내용과 "평가"에 관련된 내용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403', '20120106', '20151021', '20161209', '20170726', '20190710', '20201127', '20210601', '20220615', '20230706', '20241126'] (공포번호: ['2006-4', '2012-2', '2015-123', '2016-145', '2017-1', '2019-2', '2020-8', '2021-5', '2022-2', '2023-7', '20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