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016, 시행일자=20231016,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3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016
발령번호: 337
시행일자: 2023101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인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 행정발전과 민ㆍ경 협력치안체제 구축을 위한 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권자 등) ① 명예 해양경찰관은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1. 지방해양경찰청장ㆍ해양경찰교육원장(이하 "지방청장등"이라 한다): 명예경정 이하의 명예 해양경찰 위촉에 관한 권한2. 해양경찰서장: 명예경위 이하의 명예 해양경찰관 위촉에 관한 권한③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청장등 및 해양경찰서장이 명예 해양경찰관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조(위촉대상자) ① 위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 해양경찰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1. 해양경찰 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2. 순직 해양경찰관의 유가족(배우자, 자녀, 부모)3. 외국인으로서 해양경찰 행정의 국제교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4. 그 밖에 위촉권자가 명예 해양경찰관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명예 해양경찰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1.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제3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2. 해양경찰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부적절한 사유가 있는 사람', '제4조(계급 및 직위) 명예 해양경찰관의 계급은 해양경찰의 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법」 제3조의 계급 중에서 하나로 하고, 계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제5조(위촉 심사위원회) ① 명예 해양경찰관의 위촉을 위하여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 위촉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대상자에 대한 위촉의 적정성2. 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대상자에게 부여할 계급 및 직위3. 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대상자에 대한 위촉 기간4. 제11조제2항에 따른 명예 해양경찰관 해촉의 적정성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④ 위원장과 위원은 해당 위원회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가 소속된 기관의 인사담당부서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한다.⑦ 위원장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사안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심의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인사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명예 해양경찰관의 추천) ① 지방청장등이 명예총경 이상 직급의 명예 해양경찰관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촉대상자를 추천해야 한다.② 해양경찰서장이 명예 경정ㆍ경감 직급의 명예 해양경찰관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촉대상자를 추천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대상자를 추천할 때 계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함께 추천할 수 있다.', '제7조(명예 해양경찰관의 위촉) ① 위촉권자가 명예 해양경찰관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②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명예 해양경찰관 위촉을 추천받은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 해양경찰관을 위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청장등 및 해양경찰서장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 직접 위촉하도록 할 수 있다.③ 명예 해양경찰관의 위촉 기간은 2년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한다.', '제8조(위촉장의 수여) 위촉권자는 위촉된 명예 해양경찰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해양경찰관증을 수여한다.', '제9조(활동) 명예 해양경찰관은 해양경찰의 행정발전 및 국민과의 공동체 치안ㆍ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해양경찰의 정책 모니터링, 홍보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한다.', '제10조(재위촉ㆍ승진위촉) ① 위촉 기간이 만료된 명예 해양경찰관이 재위촉을 받으려면 위촉권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재위촉 신청을 해야 한다.② 위촉권자는 명예 해양경찰관이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 이상 위촉된 경우에는 승진위촉을 할 수 있다. 다만, 위촉 횟수가 부족한 경우에도 해양경찰 행정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위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진위촉을 할 수 있다.1. 명예총경ㆍ경정 : 3회2. 명예경감ㆍ경위 : 2회3. 명예경사ㆍ경정ㆍ순경 : 1회③ 재위촉ㆍ승진위촉에 대한 심사는 이 규칙의 위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해촉) ① 위촉 기간이 만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보며, 위촉 기간 중이라도 명예 해양경찰관이 해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명예 해양경찰관을 해촉해야 한다.② 위촉권자는 명예 해양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촉해야 한다.1.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그 밖에 명예 해양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물의를 발생시킨 경우③ 위촉권자는 제1항에 따라 명예 해양경찰관을 해촉하는 경우 명예해양경찰관증을 회수 및 폐기해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에 따라 해촉하는 경우에는 위촉장과 명예해양경찰관증 모두 회수 및 폐기해야 한다.', '제12조(기록부의 작성 및 관리) 위촉권자는 명예 해양경찰관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한 기록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고, 매년 2회(6월 30일ㆍ12월 31일까지) 직근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13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추천서

[별지 제1호서식]

추    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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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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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사 진)               ┃

┃또는 소속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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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생년월일    ││                      ┃

┃또는 직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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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한글│추천 계급   ││                      ┃

┃          ├──┤(직위)      ││                      ┃

┃          │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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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적 사 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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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주민등록초본 1부                                  

       2. 이력서 1부                                        

       3. 사진(명함판 1, 증명 2) 3매                        

    위와 같이 명예 해양경찰관으로 추천하오니, (재)위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지방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서장)   

  「직인」                                                  

    해양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 귀하                 

별표 0002: 심의서

[별지 제2호서식]

심    의    서┏━━━━━┯━━━━━━━━━┯━━━━━━━━━━━━━━━┓

┃국    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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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사 진)                       ┃

┃또는 소속 │                  │                              ┃

┠─────┼──┬─────┬┤                              ┃

┃직업      │    │생년월일  ││                              ┃

┃또는 직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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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한글│계급(직위)││                              ┃

┃          ├──┤          ││                              ┃

┃          │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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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 약력                                                      ┃

┃                                                              ┃

┃ 2. 공적                                                      ┃

┃                                                              ┃

┃ 3. 결격사유 해당여부(「경찰공무원법」제8조제2항제3호부터 10호)┃

┃                                                              ┃

┃ 4. 해양경찰 업무와 이해관계 및 위촉의 부적절한 사유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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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                                             

  해양경찰청(OO지방청ㆍOO경찰서) 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심사위원회  

  위원장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원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원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원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간사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별표 0003: 위촉장

[별지 제3호서식]

별표 0004: 명예해양경찰관증

[별지 제4호서식]

명예해양경찰관증

별표 0005: 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기록부

[별지 제5호서식]

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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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위촉일자│계 급   │주소 또는 소속│직업      │위촉기간│회수일자┃

┃번호│        ├────┤              │또는 직위 │        │        ┃

┃    │        │성 명   │              │          │        │        ┃

┃    │        ├────┤              │          │        │        ┃

┃    │        │생년월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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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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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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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6: 명예 해양경찰관 재위촉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명예 해양경찰관 재위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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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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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사진)                    ┃

┃또는 소속 │                        │                          ┃

┠─────┼────────────┤                          ┃

┃직업      │                        │                          ┃

┃또는 직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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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한 글   │  │생년월일│                            ┃

┃          ├────┼─┤        │                            ┃

┃          │한 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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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해양  │발급번호│  │유효기간│                            ┃

┃경찰관증  ├────┼─┼────┼──────────────┨

┃          │발급일자│  │계   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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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본인의 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기간이 만료되어 재위촉을 신청  

  하오니, 재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이력서 1부                                               

        2. 주민등록 초본 1부                                        

        3. 명예해양경찰관증 1부                                     

        4. 사진(명함판1, 증명2) 3매                                 

                                    신청인              (인)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