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경관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51008, 시행일자=20151008,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1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촌경관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51008
발령번호: 189
시행일자: 2015100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촌경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존을 위해 수립된 시책의 점검·평가를 위해 농촌경관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농촌경관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장, 산림청 산림보호국장,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개발본부이사, 농어촌연구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정책연구부장으로 한다.③기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농촌경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존을 위해 수립된 시책(이하 "농촌경관정책" 이라 한다)의 점검·평가를 주관하되, 필요한 경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농촌 경관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분석·평가·심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2.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을 위한 추진시책 및 기준에 관한 사항3.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을 위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에 대한 분석·평가 및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등) ①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장이 되며 농촌경관정책의 정기적인 점검·평가 업무를 총괄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농촌경관정책의 점검·평가 결과 심의 또는 보고가 필요한 경우 농촌경관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한다.④ 실무위원회 위원은 심의회에 소속된 각 기관의 농촌경관정책을 담당하는 사무관, 서기관 또는 팀장급 담당자가 되며,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6인으로 구성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장을 간사로 둔다.② 농촌경관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상정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의 각 위원이 간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위임)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경비편성 및 집행)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및 위원장의 요청으로 출석한 자에 대한 수당·여비·사례금 및 기타 필요한 경비는 당해연도의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189호

    2015년 10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경관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훈령

농촌경관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를 “”로, “의한 농촌경관의 보전 시책 및 농촌경관개선종합대책(농촌정책과-4330, ‘06.12.20)”을 “따라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존을 위해 수립된 시책”으로, “설치·운영하는데”를 “설치·운영하고, 그밖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를 “농촌경관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이”를 “차관보가”로, “농업환경부장”을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장”으로, “지역개발본부이사”를 “농어촌개발본부이사”로,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 한국경관협의회 회장”을 “농업농촌정책연구부장”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촌경관개선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을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존을 위해 수립된 시책(이하 "농촌경관정책" 이라 한다)의”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를 “”로, “농산어촌”을 “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농산어촌”을 “농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농산어촌”을 “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산어촌”을 “농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농산어촌”을 “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농산어촌”을 “농촌”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실무위원회등)”을 “(실무위원회 등)”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농촌경관개선종합대책 세부추진 과제를 정기적으로”를 “농촌경관정책의 정기적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세부추진과제”를 “농촌경관정책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실무위원회 위원은 심의회에 소속된 각 기관의 농촌경관정책을 담당하는 사무관, 서기관 또는 팀장급 담당자가 되며,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6인으로 구성한다.

제8조제2항 중 “농촌경관개선종합대책”을 “농촌경관정책”으로, “세부추진과제를 담당하는 각 기관의 팀장은”을 “실무위원회의 각 위원이”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31', '20131007', '20151008'] (공포번호: ['124', '68',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