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 공무상 질병 추정기준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117, 시행일자=20250117,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6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군인 공무상 질병 추정기준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117
발령번호: 664
시행일자: 20250117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군인재해보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상 재해의 추정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공무상 질병 추정기준) ① 군인이 입은 질병이 별표 1의 상병 명, 대상, 기준, 비고를 충족하는 경우 해당 군인이 입은 질병을 공무상 질병으로 추정한다.② 별표 1에 따른 "함정, 군용 차량, 항공기 등의 수리ㆍ보수ㆍ정비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군인"의 병과, 특기ㆍ보직ㆍ직무 및 업무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월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공무상 질병 추정기준(제3조 관련)

【별표 1】

공무상 질병 추정기준(제3조 관련)

1.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

│상병 명         │대상              │기준                    │비고                │

├────────┼─────────┼────────────┼──────────┤

│가. 소음성 난청*│지속적인 소음에   │소음 85dB 이상의        │작업환경측정결과가  │

│                │노출되는 군인     │연속음 작업환경에서     │있는 경우에 한함    │

│                │                  │복무기간 5년 이상       │                    │

│                │                  │(유효기간** 1년 이내)   │                    │

│                │                  │                        │                    │

├────────┼─────────┼────────────┼──────────┤

│나. 급성 음향   │재해성 폭발음 등  │상병진단 전 30일 내에   │(1) 다만, 보호구를  │

│외상성 난청     │강력한 소음에     │적절한 보호구 (귀마개   │착용했었거나        │

│                │노출된 군인       │또는 귀덮개) 없이 140dB │고의로 보호구를     │

│                │                  │이상의 소음 또는 강력한 │미착용했다면        │

│                │                  │폭발음에 노출된 경우    │추정기준 미적용     │

│                │                  │                        │                    │

│                │                  │                        │(2) 재해성 폭발음에 │

│                │                  │                        │노출된 기록 등      │

│                │                  │                        │증빙자료 필요       │

└────────┴─────────┴────────────┴──────────┘

   * 난청 : 고주파(3,000～6,000Hz 중 하나 이상의 주파수)에서 50dB 이상의 기도청력 손실이 있으면서 저주파에 비해 고주파의 청력손실이 더욱 진행된 감각신경성 난청 (기도-골도 청력역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미만)

  ** 신청인이 해당 직무를 중단한 다음 날부터 최초 상병진단일까지의 기간

2. 근골격계 질병

┌───────┬─────────┬────────────┬──┐

│상병 명       │대상              │기준                    │비고│

├───────┼─────────┼────────────┼──┤

│가. 어깨      │함정, 군용 차량,  │가) 업무 수행기간 10년  │    │

│회전근개      │항공기 등의       │이상                    │    │

│힘줄 완전     │수리?보수?정비  │나) 유효기간 1년 이내   │    │

│파열          │업무를 주로       │                        │    │

│              │수행하는 군인     │다) 해당 업무가 아닌    │    │

│              │(별표 2)          │업무의 수행기간이       │    │

│              │                  │1년 초과 시 이전의      │    │

│              │                  │업무 수행기간은 모두    │    │

│              │                  │업무 수행기간에서       │    │

│              │                  │제외함                  │    │

├───────┼─────────┼────────────┼──┤

│나. 요추간판  │함정, 군용 차량,  │가) 업무 수행기간 10년  │    │

│탈출증        │항공기 등의       │이상                    │    │

│(요추 3-4-5-  │수리?보수?정비  │나) 유효기간 1년 이내   │    │

│천추 1번간)   │업무를 주로       │다) 해당 업무가 아닌    │    │

│              │수행하는 군인     │업무의 수행기간이       │    │

│              │(별표 2)          │1년 초과 시 이전의      │    │

│              │                  │업무 수행기간은 모두    │    │

│              │                  │업무 수행기간에서       │    │

│              │                  │제외함                  │    │

└───────┴─────────┴────────────┴──┘

   * 신청인이 해당 직무를 중단한 다음 날부터 최초 상병진단일까지의 기간

3. 뇌혈관 질병 및 심장 질병

┌───────┬───────┬───────────┬───────────┐

│상병 명       │대상          │기준                  │비고                  │

├───────┼───────┼───────────┼───────────┤

│가. 뇌내출혈, │상시근무체계  │발병 전 12주 동안의   │휴가시간 (연가, 병가, │

│지주막하출혈, │유지를 위해   │업무시간이            │공가 및 특별휴가)은   │

│뇌경색,       │교대근무를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제외하며, 오후        │

│급성          │수행하는 군인 │경우                  │10시부터 익일 6시     │

│심근경색증    │              │                      │사이의 야간근무의     │

│              │              │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

│              │              │                      │30%를 가산            │

│              │              │                      │(휴게시간은           │

│              │              │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

│              │              │                      │산출한다.             │

└───────┴───────┴───────────┴───────────┘

4. 암 질병 또는 악성 질병

┌────────┬───────────┬────────────┬──────────┐

│상병 명         │대상                  │기준                    │비고                │

├────────┼───────────┼────────────┼──────────┤

│가. 폐암        │함정, 군용 차량,      │업무 수행기간 10년 이상 │                    │

│                │항공기 등의           │                        │                    │

│                │수리?보수?정비      │                        │                    │

│                │업무를 주로           │                        │                    │

│                │수행하는 군인         │                        │                    │

│                │(별표 2)              │                        │                    │

├────────┼───────────┼────────────┼──────────┤

│나. 악성 중피종 │1) 노후건물*의 보수   │업무 수행기간 5년       │다만, 석면 관련     │

│                │업무를 수행하는       │이상이고, 첫 노출 후    │흉막판?석면폐증이  │

│                │군인                  │10년 이상 경과하여      │있었던 경우 업무    │

│                │  * 석면이 함유된 건물│상병진단된 경우         │수행기간 5년        │

│                │                      │                        │미만이라도 공무상   │

│                │                      │                        │질병으로 본다.      │

│                │                      │                        │                    │

│                ├───────────┼────────────┼──────────┤

│                │2) 과거 차량 정비     │2009년 이전에 차량 정비 │다만, 석면 관련     │

│                │업무를 수행했던       │업무를 5년 이상         │흉막판?석면폐증이  │

│                │군인                  │수행하고, 차량 정비     │있었던 경우 업무    │

│                │                      │업무를 처음 시작한 후   │수행기간 5년        │

│                │                      │10년 이상 경과하여      │미만이라도 공무상   │

│                │                      │상병진단된 경우         │질병으로 본다.      │

└────────┴───────────┴────────────┴──────────┘

5. 정신질환

┌────────┬────────┬───────────┬───────────┐

│상병 명         │대상            │기준                  │비고                  │

├────────┼────────┼───────────┼───────────┤

│급성            │적과의 교전에   │정신적 충격이 될 만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스트레스 장애,  │준하는 상황,    │외상 사건을 경험 또는 │임상심리전문가 또는   │

│외상 후         │동료의 사망이나 │목격한 후 6개월 내    │1급 이상의            │

│스트레스 장애   │사체 목격,      │상병진단되었고, 최초  │임상심리사가 수행한   │

│                │자신이나 동료의 │상병진단일 이후 신청  │종합심리검사(psycholo │

│                │중한 화상이나   │전까지 지속적인 진료  │gical full battery)에 │

│                │부상 등 외상    │이력이 있는 경우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

│                │사건을 경험한   │                      │인정                  │

│                │군인            │                      │                      │

└────────┴────────┴───────────┴───────────┘

별표 0002: 함정, 군용 차량, 항공기 등의 수리·보수·정비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군인(제3조 관련)

【별표 2】

함정, 군용 차량, 항공기 등의 수리ㆍ보수ㆍ정비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군인(제3조 관련)

┌──┬──────┬──────────┬────────────────────────┐

│군별│병과        │특기/보직/직무      │업무 내용                                       │

├──┼──────┼──────────┼────────────────────────┤

│가. │1) 병기     │가) 정비            │장비 유지보수 및 정비                           │

│육군│            ├──────────┼────────────────────────┤

│    │            │나) 탄약, 수리부속  │탄약 도수 보급, 수리부속 색출 및 적재           │

│    │            │보급                │                                                │

│    ├──────┼──────────┼────────────────────────┤

│    │2) 항공     │정비                │헬기 정비                                       │

│    ├──────┼──────────┼────────────────────────┤

│    │3) 포병     │정비                │견인포, 자주포 장갑 운용 및 정비                │

│    ├──────┼──────────┼────────────────────────┤

│    │4) 기갑     │정비                │전차, 장갑차 승무 및 정비                       │

│    ├──────┼──────────┼────────────────────────┤

│    │5) 공병     │정비                │굴착기, 교량전차, 크레인, 도저, 그레이더, 로더, │

│    │            │                    │굴삭기 등 운용 및 정비, 공병장비 부대정비       │

│    ├──────┼──────────┼────────────────────────┤

│    │6) 방공     │정비                │발칸, 오리콘, 천마, 방공레이더 운용 및 정비     │

│    ├──────┼──────────┼────────────────────────┤

│    │7) 정보통신 │정비                │무선장비, 이동통신장비, 레이더 등 운용 및 정비  │

└──┴──────┴──────────┴────────────────────────┘

┌──┬──────┬──────────┬────────────────────────┐

│나. │1) 함정     │가) 갑판, 조타, 잠수│함정 내 각종 장비 정비, 잠수장비 정비           │

│해군│            ├──────────┼────────────────────────┤

│    │            │나) 보수, 추진기관, │전동기, 발전기 등 운용 유지와 수리, 기계공작    │

│    │            │전기                │작업과 운용 및 정비                             │

│    ├──────┼──────────┼────────────────────────┤

│    │2) 항공     │항공기관, 항공기체, │공기 기관과 기체, 무장 정비                     │

│    │            │항공전자, 항공무장, │                                                │

│    │            │항공장비            │                                                │

│    ├──────┼──────────┼────────────────────────┤

│    │3) 정보통신 │음탐, 정보통신,     │통신장비 운용과 정비                            │

│    │            │전자                │                                                │

│    ├──────┼──────────┼────────────────────────┤

│    │4) 병기     │무장, 사통          │화기, 사통장비 등 운용과 정비                   │

│    ├──────┼──────────┼────────────────────────┤

│    │5) 공병     │가) 공병            │해?육상 시설물 보수공사                        │

│    │            ├──────────┼────────────────────────┤

│    │            │나) 수송            │건설장비와 기타 장비 정비                       │

└──┴──────┴──────────┴────────────────────────┘

┌──┬──────┬──────────┬────────────────────────┐

│다. │1) 군수     │가) 정비            │장비 유지보수 및 정비                           │

│해병│   (병기)   ├──────────┼────────────────────────┤

│    │            │나) 탄약, 수리부속  │탄약 도수 보급, 수리부속 색출 및 적재           │

│    │            │보급                │                                                │

│    ├──────┼──────────┼────────────────────────┤

│    │2) 항공     │정비                │항공기 기관과 기체, 무장 정비                   │

│    ├──────┼──────────┼────────────────────────┤

│    │3) 포병     │정비                │견인포, 자주포 장갑 운용 및 정비, 발칸 등       │

│    │            │                    │방공장비 운용 및 정비                           │

│    ├──────┼──────────┼────────────────────────┤

│    │4) 기갑     │정비                │전차, 상륙장갑차 승무 및 정비                   │

│    ├──────┼──────────┼────────────────────────┤

│    │5) 공병     │정비                │굴착기, 교량전차, 크레인, 도저, 그레이더, 로더, │

│    │            │                    │굴삭기 등 운용 및 정비, 공병장비 부대정비       │

│    ├──────┼──────────┼────────────────────────┤

│    │6) 정보통신 │정비                │무선장비, 이동통신장비, 레이더 등 운용 및 정비  │

└──┴──────┴──────────┴────────────────────────┘

┌──┬──────┬──────────┬────────────────────────┐

│라. │1) 군수-    │정비                │항공기, 항공무기, 유도무기, 레이더체계,         │

│공군│항공무기    │                    │통신장비 등 정비                                │

│    │정비        │                    │                                                │

│    ├──────┼──────────┼────────────────────────┤

│    │2) 군수-    │정비                │차량, 차체 정비                                 │

│    │보급수송    │                    │                                                │

│    ├──────┼──────────┼────────────────────────┤

│    │3) 공병     │정비                │건설장비, 시설물, 차량 유지보수 및 정비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117 (공포번호: 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