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713, 시행일자=20230713, 소관부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02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713
발령번호: 2023-28
시행일자: 20230713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품질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동등성 인정"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가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의 원칙과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법에 따른 인증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검증되면 양국의 정부가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양국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이 동등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2. "동등성 검증"이란 제1호에 따른 동등성 인정을 위해 외국과 우리나라의 동등성 인정기준을 상호 비교하여 같은 수준의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는지를 평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동등성 인정기준"이란 유기가공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과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으로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말한다.4. "적합성 평가시스템"이란 유기가공식품을 관리하는 외국의 정부가 유기가공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과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이 유기가공식품에 일관되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5. "동등성 인정의 제한조건"이란 동등성 인정에 참여하는 신청국가의 동등성 인정기준 중 일부항목이 우리나라와 다른 경우 우리나라의 동등성 인정기준에 충족된 제품만 동등성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청국가와 우리나라가 협의하여 설정하는 조건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4조(동등성 인정기준의 세부사항) 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동등성 인정 신청) ①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을 신청하려는 외국의 정부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신청기관의 부서장이 서명한 신청서2.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및 전자우편을 포함한다)3. 동등성 인정을 받으려는 범위(지역 범위, 품목 범위 또는 인증기관 범위 등을 포함한다)4. 신청국가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관한 최신 법령 일체5. 신청국가의 적합성 평가시스템을 상세히 설명하는 문서6. 양국의 동등성 인정기준에 대한 각 항목별 일대일 비교표로 별표 2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문서7. 신청국가의 동등성 인정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는 문서8. 그 밖에 원장이 동등성 인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신청기관에 통보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1. 동등성 인정 신청에 따른 동등성 인정 절차가 개시된 사실2. 동등성 인정 검증 절차 등 안내 사항③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가 동등성 검증에 적합한 자료인지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동등성 검증) ① 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3의 동등성 검증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신청국가의 동등성 인정기준과 적합성 평가시스템을 검증해야 한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동등성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영 제6조 각 호에서 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동등성 검증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작성을 의뢰하거나 유기식품 분야의 전문가를 검증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③ 원장은 신청기관에게 동등성 인정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이나 특정 동등성 인정기준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④ 원장은 검증과정에서 동등성 인정의 제한조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기관과 그 제한조건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⑤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증이 완료되면 그 검증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동등성 인정의 유지 관리) ① 원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동등성을 인정받은 외국의 정부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1.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 협정에서 정한 양국 정부의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2. 양국의 동등성 인정기준 개정에 따른 동등성 인정 협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원장이 동등성을 인정받은 국가의 정부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원장은 동등성을 인정받은 국가의 적합성 평가시스템을 상호 합의된 조사주기와 방법에 따라 검증할 수 있다.', '제8조(동등성 인정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의 종류 및 조사 사항 등에 관하여는 규칙 제35조를 준용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동등성 인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제4조 관련)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 [별표 1]    

동등성 인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제4조 관련)

  동등성 검증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동등성 인정기준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동등성 인정기준 중 수자원 및 수질환경 등 국내 어업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내 어업환경의 유지ㆍ보전을 목적으로 설정된 인정기준의 특정 항목에서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신청국가의 동등성 인정기준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의 유기식품의 생산, 가공, 표시 및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GL 32) 또는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IFOAM) 기본규격에서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동등성 인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별표 0002: 인정기준에 대한 비교표 작성요령 (제5조제1항 관련)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 [별표 2]    

인정기준에 대한 비교표 작성요령(제5조제1항 관련)

  1. 인정기준에 대한 비교표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

│일련│항목│동등성    │동등성    │평가                                │그    │

│번호│구분│인정기준  │인정기준  ├───┬─────┬──┬──┬──┤밖의  │

│    │    │(대한민국)│(신청국가)│동등함│동등하지  │추가│누락│유보│기재  │

│    │    │          │          │(E)   │않음(N)   │(A) │(O) │(U) │사항  │

├──┼──┼─────┼─────┼───┼─────┼──┼──┼──┼───┤

│    │    │          │          │      │          │    │    │    │      │

└──┴──┴─────┴─────┴───┴─────┴──┴──┴──┴───┘

  2. 비교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가. ‘동등성 인정기준(대한민국)’ 항목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제시한 자료를 이용한다.  

   나. ‘동등성 인정기준(신청국가)’ 항목은 신청국가의 최신 법령에 근거하여 작성한다.

   다. ‘평가’ 항목은 해당되는 란에 ‘E’, ‘N’, ‘A’, ‘O’, ‘U’로 기록한다.

    1) E(Equivalent): 동등함

    2) N(Not Equivalent): 동등하지 못함 

    3) A(Additional): 대한민국의 인정기준에는 없으나, 신청국가의 인정기준에 있는 항목 

    4) O(Omission): 대한민국의 인정기준에는 있으나, 신청국가의 인정기준에는 없는 항목

    5) U(Undecided): 해당시점에서 동등성을 결정할 수 없음

   라. ‘그 밖의 기재사항’ 항목은 평가 항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작성한다. 

   마. 비교표는 인쇄본과 엑셀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파일을 함께 제공한다. 

별표 0003: 동등성 검증 절차 및 방법(제6조제1항 관련)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 [별표 3]    

동등성 검증 절차 및 방법(제6조제1항 관련)

  동등성 검증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우리나라의 동등성 인정기준과 신청국가의 동등성 인정기준을 별표 2의 비교표를 활용하여 비교 검증한다.

  2. 신청기관, 인증기관, 인증사업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적합성평가시스템이 이행되는지를 검증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실시한 검증결과를 신청국가에 통보하여 검증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준다.

  4. 검증결과 동등성 인정기준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이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제한조건의 설정과 적합성 평가시스템을 통한 보증방법 등을 검토한다.  

  5. 검증결과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국내 생산자, 소비자, 인증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다. 이 경우 의견 청취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6. 제1호에서 제5호까지 수행한 사항을 검증보고서에 기록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7년 1월 22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122', '20170201', '20200630', '20230713'] (공포번호: ['2014-2', '2017-2', '2020-4', '202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