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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행정규칙구분=내규, 공포일자=20250731, 시행일자=20250731, 소관부처=인천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행정규칙종류: 내규
발령일자: 20250731
발령번호: 30
시행일자: 20250731
소관부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인천지방해양수산청(항로표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과에 근무하는 표지운영 직원의 근무지 지정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사 운영의 예측성을 제공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여 직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표지운영 직원의 근무지를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순환근무"란 관내 근무지를 일정 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2. "해양교통시설관리실(이하 "표지관리실"이라 한다)"이란 무인표지 정비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3. "조류정보운영센터(이하 "조류소"이라 한다)"이란 조류신호표지 데이터 분석 및 원격관리시스템 관리ㆍ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4. "근무지"란 팔미도, 부도, 소청도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각각 "관리소"라 한다), 표지관리실, 조류소, 항행정보시설과 사무실(이하 각각 "사무실"이라 한다)을 말한다.4. "무인표지 정비원" 이란 관내 무인표지점검ㆍ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표지운영 직원을 말한다.5. "소장"이란 관리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표지운영 직원을 말한다.6. "실장"이란 표지관리실 업무를 총괄하는 표지운영 직원을 말한다.7. "선임"이란 소장ㆍ실장을 제외한 직원 중 상위 직급(같은 직급인 경우 임용일 우선)인 표지운영 직원을 말한다.8. "후임"이란 소장ㆍ실장ㆍ선임을 제외한 표지운영 직원을 말한다.', '제4조(순환근무) ① 관리소 및 표지관리실 순환근무 주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② 항행정보시설과장은 사무실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표지관리실 근무자 중 2명 이하를 선발하여 사무실에 배치할 수 있다.③ 표지관리실 및 사무실 근무자는 업무의 특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희망자를 우선으로 배치할 수 있고, 본인이 계속 희망하고 다음 후임자가 없는 경우 순환근무 주기와 관계없이 연장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순환근무 시기 및 방법) ① 순환 근무는 2년이 경과하는 시기에 소장ㆍ실장은 2년이 경과하는 시기에 소장ㆍ실장은 홀수연도 9월, 선임은 짝수연도 3월, 후임은 홀수연도 3월에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사교류 및 정년퇴임 등으로 결원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는 순환근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② 순환근무 방법은 소장ㆍ실장(6급ㆍ7급), 선임, 후임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시행한다. 다만 같은 직급의 경우 현직급 임용일 순으로 정한다.1. 소장ㆍ실장은 표지관리실 또는 조류소, 팔미도, 표지관리실 또는 조류소, 부도, 소청도 순2. 선임은 사무실, 팔미도, 표지관리실 또는 조류소, 소청도, 부도 순3. 후임은 부도, 사무실, 소청도, 표지관리실 또는 조류소, 팔미도 순③ 신규자ㆍ전입자 또는 승진임용자는 현재 결원이 발생한 곳에 우선 배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6조(순환근무 예외) 항행정보시설과장은 순환근무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지를 변경 지정할 수 있다.1. 관리소 근무자의 결원 발생으로 휴무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2. 표지관리실 및 사무실 근무자로 임명 또는 해제되었을 경우3. 표지관리실 및 사무실 근무자가 순환근무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적정한 후임자가 없고, 상호합의 등 업무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4. 근무성적평정이 나쁘거나, 공무원으로서 품위 및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7조(재검토기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3. 5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항로표지관리소에 근무지 지정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근무지가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 9. 25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항로표지관리소에 근무지 지정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근무지가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항로표지관리소에 근무지 지정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근무지가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항로표지관리소에 근무지 지정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근무지가 지정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항로표지관리소에 근무지 지정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내규에 의하여 근무지가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120305', '20140925', '20161031', '20190425', '20250731'] (공포번호: ['2010-2', '2014-13', '2016-1', '18', '30'])
# 분배농지의 등기처리절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54092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분배농지의 등기처리절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540927
발령번호: 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과정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구 토지행정처가  취득한 저당권은 농지개혁법실시로 인하여 농림부로 이관되었으나 그 저당권자명의를 농림부(국)로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농림부장관이 직접 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분배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부수되는 보존, 지목변경,  분필, 합병등은 부동산등기법 제91조 소정의 토지대장등본의 첨부를 생략하고 각 시, 읍, 면장의 토지대장열람조서를 첨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도 무방하다.54. 9.27. 대전지방법원장 대 대법원장 통첩
# 기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재특 92-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2060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재특 92-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20605
발령번호: 34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대구직할시장으로부터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송당사자인 기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그 직원을 지정하여 소송수행을 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 토지수용법 제7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에 있어 소송당사자인 기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인 대구직할시장일 때 대구직할시장의 소송수행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소속 공무원이 할 수 있는지 여부.답. 토지수용법 제7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기업자"라 함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귀시의 경우 대구직할시장이 아니라 대구직할시가 당사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대구직할시는 지방자치단체일 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의 "행정청의 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직원 또는 상급 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해석됩니다.
# 「부여 정암리와요지」문화재구역 조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125, 시행일자=20191125,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9-1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여 정암리와요지」문화재구역 조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125
발령번호: 2019-156
시행일자: 2019112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고도보존육성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부여 정암리와요지」문화재구역 조정 고시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73호 「부여 정암리와요지」ㅇ 소재지 : 충남 부여군 양길면 정암리 47 외나. 문화재구역 조정 내용ㅇ 당초 : 문화재구역 50필지 68,750㎡(합계오류 70,133㎡를 정정), 보호구역 1필지 11,243.6㎡ㅇ 조정 : 문화재구역 48필지 67,830㎡(감 920㎡), 보호구역 1필지 11,243.6㎡다. 문화재구역 조정 사유ㅇ 정암리와요지 능선 아래쪽에 위치하여 민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을 문화재구역에서 해제　3.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ㅇ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나. 지방자치단체ㅇ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ㅇ 부여군 문화재과- 전화 (041) 041-830-2623 / 팩스 (041) 830-2959- 주소 : (우 33168)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7. 문화재구역 조정 세부현황ㅇ 문화재구역 조정 필지조서ㅇ 문화재보호구역(변동 없음)ㅇ 조정 후 지형도면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9-156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2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적 제373호「부여 정암리와요지」 문화재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문화재청장

「부여 정암리와요지」문화재구역 조정 고시

[본문 생략]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345kV 신장수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5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30, 시행일자=2025010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4-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345kV 신장수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5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30
발령번호: 2024-207
시행일자: 2025010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101, 시행일자=20220107,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1-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101
발령번호: 2021-73
시행일자: 20220107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76조 제4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　2. 적용기간 : 시행일로부터 차기 개정일까지　3. 적용범위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가~나목의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커피 전문점 또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생맥주 전문점 또는 기타 주점업　4. 보상금 납부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및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서 아래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각각 수령하여 권리자에게 분배*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 수령단체　5. 보상금 기준주)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함.　6. 재검토 기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73호

  저작권법 제76조 제4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에 의거하여 커피 전문점ㆍ기타 비알코올 음료점ㆍ생맥주 전문점ㆍ기타 주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커피 전문점ㆍ기타 비알코올 음료점ㆍ생맥주 전문점ㆍ기타 주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본문 생략]
# 산림항공본부 상조회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지침, 공포일자=20160614, 시행일자=20160614, 소관부처=산림항공본부)
행정규칙번호: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항공본부 상조회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지침
발령일자: 20160614
발령번호: 1
시행일자: 20160614
소관부처: 산림항공본부
담당부서기관: 산림항공본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본 회는 산림항공본부 직장상조회(이하 "상조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본 상조회는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경조사시 상부상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3조 (회원자격 및 가입)본 상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산림항공본부에 임명 또는 전입 발령 받는 날로부터 근무하는 본부 소속의 공무원(청원경찰 포함) 및 무기계약직으로 본 상조회에 가입한 것으로 한다. 단, 무기계약직은 임의가입할 수 있다.', '제4조 (자격상실)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1. 산림항공본부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할 때2. 퇴직한 때3. 사망한 때', '제5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본 운영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장 1인, 부회장 1인과 위원은 각 과장 및 관리소장으로 하며, 감사 1인,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2. 회장은 산림항공본부장이 되고 부회장은 산림항공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항공지원과장, 항공정비과장, 및 관리소장으로 하고 회장은 직종 중 일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또한, 감사는 항공안전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본부 회계담당으로 한다.② 회장은 본 상조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대표한다.③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감사는 상조회의 회계업무를 감사하며 규정 등이 준수되도록 한다.⑤ 간사는 본 회의록과 경리사무를 담당한다.', '제3장 회의', '제6조 (회의)  ① 본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의 2/3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면 총회를 개최한다.②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메일등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7조 (위원회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의 2/3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1.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2.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안건3.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장 급부', '제8조 (급부)  ① 회원은 [별표1]에서 정한 급부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별표1]에서 정한 회원부담액을 급여에서 원천공제하고 급여공제 시 급부금 지급 잔액이 1회 최대 급부금(일백만원)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단, 휴직자에 대해 원천공제를 하지 못할 경우 복직한 월이 속한 공제금으로 휴직기간에 대해 일괄 공제한다.② 신규 가입회원에 대한 회원 가입비는 오천원으로 한다.③ 본부 회계담당은 급부사유에 대한 청구·지급내역 사항을 회원에게 통신망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④ 급부 사유에 따른 회장의 참석범위는 [별표2]과 같이 정한다.', '제5장 사무취급', '제9조 (사무)본 상조회의 사무취급은 본부 회계담당이 총괄하고 관리소 서무담당이 보조한다.', '제10조 (감사)  ① 본 상조회의 운영 합리화를 위해 운영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감사는 매월 입출금내역을 확인하며, 필요시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해산)본 상조회는 회원 2/3이상의 해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총회를 거쳐 해산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급부금의 종류 및 회원 부담액

[별표1]

급부금의 종류 및 회원 부담액

급 부 사 유

급 부 금

회원부담액 

비고

 사  망

해당월 급부금/총 회원수

  - 회원&#8228;배우자

1,000,000원

  - 회원 및 배우자의 부모

500,000원

 결  혼

  - 회원결혼

500,000원

  - 회원자녀결혼

500,000원

별표 0002: 본부장(회장) 참석범위

[별표2]

본부장(회장) 참석범위

구  분

참  석  범  위

비고

회원 및 배우자의 사망

본부장(회장) 참석원칙

회원 및 배우자의 부모사망

본부장(회장) 참석원칙

회원결혼

본부장(회장) 참석원칙

회원자녀결혼

상황에 따라 본부장&#8228;과장 참석

※ 다만 본부장이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경우 당해회원 소관 과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203', '20160614'] (공포번호: ['205', '1'])
# (인천해양경찰서)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22, 시행일자=20230622, 소관부처=인천해양경찰서)
행정규칙번호: 202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천해양경찰서)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22
발령번호: 2023-2
시행일자: 20230622
소관부처: 인천해양경찰서
담당부서기관: 인천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게시장소 및 게시사항) 유선ㆍ도선 사업자는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제4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게시물의 규격(크기)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 용지규격 A4(210mm×297mm) 이상나.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 용지규격 A3(297mm×420mm) 이상다. 매표소 및 승선장: 용지규격A3(297mm×420mm) 이상2. 게시물의 재질: 아크릴판, 스테인리스 또는 폴리염화비닐(PVC)3. 게시물의 색상: 파란색 바탕에 노란색이나 흰색 글자 또는 흰색 바탕에 파란색이나 검정색 글자②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제1호의 규격에 따라 게시물 부착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으로 정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5조(게시사항의 세부내용) ① 유선ㆍ도선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할 것2.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 상의 최대승선인원으로 할 것, 다만, 「선박안전법」 을 적용받지 않는 유선 및 도선의 승선정원은 관할관청에서 정한대로 할 것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항 인근 ○○해리" 또는 해점 등 수치로 표현된 글이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도면을 게시할 것4.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할 것5. 구명조끼 착용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 착용방법을 게시할 것6. 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는 선박 내 설비현황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승인된 선체도면을 반영하여 게시할 것7. 구명조끼 보관함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 제35조 및 제126조에 따라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착용범위와 구비현황을 게시할 것②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2. 유선ㆍ도선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을 할 경우 휴업기간, 폐업일, 운항중단 기간 및 사유를 게시할 것', '제6조(게시장소) ① 유선ㆍ도선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ㆍ도선의 출입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2. 구명조끼 착용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3.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는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각 구명조끼 보관함별로 게시할 것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② 유선장ㆍ도선장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승선장 입구 또는 매표소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2. 유선ㆍ도선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 시 해당 기간 사유 및 기간은 승선장 입구 또는 매표소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게시물은 눈에 잘 띄도록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게시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을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인천해양경찰서 고시 제2023-02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의2와 관련하여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2일

        인천해양경찰서장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        부칙 1.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227', '20230622'] (공포번호: ['2017-6', '2023-2'])
#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1207, 시행일자=20211207,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3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1207
발령번호: 301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형사정책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이 바라는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 및 검찰제도 개선, 각종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 마련, 그 밖에 검찰의 정책추진 등에 있어 학계 및 법조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검찰정책자문위원회’의 업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대검찰청에 검찰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장은 심의결과에 따른 의견을 검찰총장에게 권고ㆍ자문한다.1. 형사사법제도 개선 및 검찰정책 수립과 관련한 사항2. 검찰 제도 및 업무관행, 조직문화 등과 관련된 검찰정책 추진과 관련한 사항3. 그 밖에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심의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원로ㆍ중진 인사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장 이외의 위원은 검찰정책 및 검찰제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 전문성 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희망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이전에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 수당) ①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에게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제 선정을 주관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한다.② 위원장에게 사고 혹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들이 상호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정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검찰총장이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③ 위원회 심의사항 중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발표자와 토론자를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대검찰청 각 부 부장 및 사무국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해 필요한 설명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 심의사항의 연구 및 사전검토 등 위원회의 심의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소위원회 포함)에 참석하여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의무)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위원회의 의결 없이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협조 및 지원) ① 검찰총장은 위원회의 설치목적이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아래 각 호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분기별 1회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2. 심의결과 수렴된 의견을 검찰정책에 반영하는 등의 후속 조치② 대검찰청 각 부서와 각급 검찰청은 위원회의 기획ㆍ연구ㆍ추진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대검찰청 사무국은 회의 준비 등 위원회의 행정 업무를 지원한다.', '제13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이 지침은 2021. 12. 7.부터 시행한다.제2조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검찰미래위원회 운영규정(대검 훈령 제244호, 2019. 2. 13.)」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207 (공포번호: 301)
# 천연가스 공급설비(장흥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1012, 시행일자=20151012,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5-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장흥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1012
발령번호: 2015-215
시행일자: 201510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장흥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당 초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우산리 308-12번지 외 4필지 (8,403㎡)? 변 경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우산리 308-12번지 외 3필지 (6,370㎡)　5. 사업시행기간 : 2014. 7 ~ 2015. 10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15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32호(2014.7.23)『천연가스 공급설비(장흥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장흥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원유의 위생등급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414, 시행일자=20170414,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1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유의 위생등급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414
발령번호: 2017-25
시행일자: 2017041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기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원유의 위생등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기준의 적용대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유로 한다.', '제3조(기준)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약처 고시) 중 원유의 검사기준에 따른 원유의 위생등급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25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원유의 위생등급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20호, ‘14.5.30.)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원유의 위생등급 기준 전부개정고시

원유의 위생등급 기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414 (공포번호: 2017-25)
# 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의 세부 구분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19, 시행일자=20240419,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4-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의 세부 구분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19
발령번호: 2024-41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항만물류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공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가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세부 구분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 등의 적용) ① 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전대하거나, 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이하 "항만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로 징수해야 한다.② 공사는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로 징수할 수 있다.1. 컨테이너 조작장을 사용하는 경우2. 항만배후단지(항만배후단지내의 건물 및 창고를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경우3.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6항에 따른 부두운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4. 컨테이너 부두로 사용하는 경우5. 그 밖에 특정화물에 대하여 전용 사용하는 등 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항만시설 및 그 항만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ㆍ부대시설 등을 일괄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부두(이하 "전용부두"라 한다)의 경우', '제3조(사용료 등의 구분) ① 공사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 또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 및 임대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료가. 선박료: 선박입출항료, 접안(接岸)료, 정박료 및 계선(繫船)료나. 화물료: 화물입출항료 및 화물체화료다. 여객터미널이용료: 국제여객터미널이용료 및 연안(종합)여객터미널이용료라.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창고 및 야적장사용료, 건물 및 부지 등의 사용료, 싸이로ㆍ냉장창고 등 특수창고의 사용료, 에프런사용료, 수역점용료2. 임대료가. 부두시설 임대료나. 하역장비 임대료다. 창고시설 임대료라. 컨테이너 조작장 임대료마.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배후단지 임대료 및 건물ㆍ창고 임대료바. 항만시설 외의 토지ㆍ건물 등에 대한 임대료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임대료의 징수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③ 항만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정 항만시설과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부대시설을 한꺼번에 동일인에게 전용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의 사용료 징수는 제5조(임대계약 등)를 준용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사용료가 정하여지는 항만시설 외의 항만시설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를 준용한다.⑤ 공사는 사용료 징수대상시설별 사용료의 요율 등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4조(위탁법인의 적용)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은 「항만공사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여객터미널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5조(임대계약 등) ① 제2조제2항에 따른 임대항만시설의 범위, 임대계약의 조건, 임대계약 기간, 사용요율 및 사용료 납부방법, 그 밖에 임대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사가 정한다. 이 경우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부두운영회사로 선정되어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경쟁의 방법으로 부두운영회사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전국 무역항에서의 부두운영회사 선정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6조(그 밖의 재산의 임대) 공사는 항만시설 이외에 공사가 관리하는 재산을 임대하기 위한 임대계약의 기간ㆍ사용요율 등 임대계약의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해야 한다. 다만, 임대료의 요율과 산출방법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준용하여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시행일에 이미 사용 또는 임대 중에 있는 항만시설 또는 국ㆍ공유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 또는 임대계약기간이 경과한 이후 본 규정을 적용한다.③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공사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은 제3조제3항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시행일에 이미 사용 또는 임대 중에 있는 항만시설 또는 국ㆍ공유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 또는 임대계약기간이 경과한 이후 본 규정을 적용한다.③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공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은 제3조제3항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1114', '20130506', '20151026', '20180305', '20240419'] (공포번호: ['2012-797', '2013-28', '2015-173', '2018-20', '2024-41'])
# 2018학년도 검정 교과용도서(신간본) 책별 정가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180221, 시행일자=20180227,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18-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18학년도 검정 교과용도서(신간본) 책별 정가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180221
발령번호: 2018-41
시행일자: 20180227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교육콘텐츠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교육부 공고 제2018-41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학년도 교과용도서 책별 정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1일

          교육부장관

2018학년도 검정 교과용도서(신간본) 책별 정가

[본문 생략]
#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129, 시행일자=20231129,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23-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129
발령번호: 2023-38
시행일자: 20231129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대학이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기 위한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대학이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려는 경우 산업단지 안에 캠퍼스(이하 "산업단지 캠퍼스"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연구 여건 확보) ① 산업단지 캠퍼스는 산업단지 내 기업과 연계ㆍ협력이 가능하도록 산업단지의 특성과 이전하고자 하는 학과ㆍ전공ㆍ계열간 연관성을 구비하여야 한다.②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산업단지 캠퍼스의 교지 및 교사에 대한 장기적 사용 방안을 수립하여 산업단지 캠퍼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심사위원회 구성) ', '제5조(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심사위원회 운영) ', '제6조(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 기준-위치) ①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학의 주된 캠퍼스가 위치한 별표의 권역안에서만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② 산업단지 캠퍼스는 산업단지 안 또는 산업단지와 인접한 토지(도로 또는 하천 은 제외)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7조 ', '제8조(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 기준 - 교육과정 운영) 산업단지 캠퍼스는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현장실습 및 창의적 종합설계를 필수 교과목 또는 졸업요건에 포함하여야 하고, 선취업ㆍ후진학제도, 산학협력 석ㆍ박사과정(전문대학 제외) 등 산업체와 연계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기준-산학협력 친화적 교원인사제도 운영) ① 산업단지 캠퍼스로 이전하고자 하는 학과의 경우 교원 채용 시 산업체 경력이 있는 자를 우대하여야 한다.② 산업단지 캠퍼스로 이전하고자 하는 학과는 산학협력 실적을 논문게재 등의 연구 실적으로 대체ㆍ환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원의 업적평가와 승진ㆍ승급 및 재임용에 산학협력실적을 주요요소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기준-교육여건 개선) 산업단지 캠퍼스로 이전하는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기숙사, 장학금 지원 제도 등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기업지원 활성화) ①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ㆍ운영하려는 대학은 산업체로의 기술이전, 산업자문, 시설ㆍ장비 공동 활용 등 산업체와의 상호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ㆍ운영하려는 대학은 학생들이 지역 내 산업체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설립계획서 제출 및 심사) ①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개교예정일은 계획서의 제출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1. 산업단지 캠퍼스의 명칭, 위치, 학과(부), 학생 정원 및 개교예정일2. 교사확보 계획3. 교지확보 계획4. 교원확보 계획5. 교육과정운영 계획6. 학내 의견수렴 및 이사회 의결 결과 등 그 밖에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③ 교육부장관은 계획서에 대하여 수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설립 인가 신청) ①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이행상황보고서를 첨부하여 계획서에서 정한 개교예정일 6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제1항의 기한 내에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의 기한 내에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인가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4조(계획 승인 및 설립 인가 통보) 교육부장관은 계획서를 제출받거나 설립 인가를 신청받은 때에는 그 계획에 대한 승인 또는 그 신청에 대한 인가 여부를 제출일 또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인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승인 또는 인가에 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 '제15조 ', '제16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고시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624', '20120907', '20131129', '20170418', '20180510', '20200501', '20231129'] (공포번호: ['2011-25', '2012-18', '2013-6', '2017-120', '2018-155', '2020-227', '2023-38'])
# 저당권등기의 말소신청인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5021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저당권등기의 말소신청인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50214
발령번호: 55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함에 있어서 저당권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가 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85. 2.14. 등기 제94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수도사업변경인가(삼척시 성북배수지 및 미로상수도 확장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914, 시행일자=20170914, 소관부처=한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도사업변경인가(삼척시 성북배수지 및 미로상수도 확장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914
발령번호: 2017-7
시행일자: 20170914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한강유역환경청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명 : 삼척시 성북배수지 및 미로상수도 확장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삼척시장(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삼척시 동지역 성북배수지 확장으로 상수도 수도시설기준 체류시간 확보하고 미로면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까지 급수구역을 확장하여 안정된 생활용수 공급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배수지ㆍ (성북배수지) 강원도 삼척시 성북동 46번지 (증설 V=5,000㎥)ㆍ (고천배수지)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고천리 산55-6임 (V=500㎥)ㆍ (상사전배수지)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상사전리 173-3번지 (V=200㎥)○ 배수시설- 배수관로 D80~200mm, L=51.597km(미로상수도)　5. 급수구역ㆍ급수인구 및 급수량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2017. 2. ~ 2019. 12.- 급수시작 예정일 : 2020년　7.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1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1　9. 인가 내용* 관련도서는 삼척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개정문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7-7호

  삼척시 성북배수지 및 미로상수도 확장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7 년 9월 1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변경인가(삼척시 성북배수지 및 미로상수도 확장사업)

[본문 생략]


별표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어린이식생활안전지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05, 시행일자=202408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5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어린이식생활안전지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05
발령번호: 2024-594
시행일자: 202408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어린이식생활안전지수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식품의약품안전처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5007호 [2012.12.0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8.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594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어린이식생활안전지수)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대전광역시사업체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203, 시행일자=2020020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0-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대전광역시사업체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203
발령번호: 2020-21
시행일자: 2020020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대전광역시사업체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전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206004호(1994. 3. 1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0. 1. 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0-21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대전광역시사업체조사)

[본문 생략]
# 국가지정유산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27, 시행일자=2024122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5-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지정유산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27
발령번호: 2025-103
시행일자: 2024122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역사유적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시내용가. 내   용ㅇ 국가지정유산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에 관한 기준 ([붙임] 참조)나. 관련근거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호, 제4호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제5호다. 적용범위ㅇ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 고시 범위 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에 행위 허가 신청 없이 자체적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음ㅇ 국가지정유산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와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라. 재검토기한 : 국가유산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기준 시행일 : 관보고시일　3. 연 락 처 : 국가유산청 역사유적과가.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나. 연 락 처 : (042)481-4994, 4995, 전자메일 heojh80@korea.kr


개정문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4-103호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3 제2호, 제4호 규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하는 「국가지정유산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국가유산청장

「국가지정유산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에 관한 기준」

[본문 생략]


별표
#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150108, 시행일자=201502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150108
발령번호: 419
시행일자: 201502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민사소송법」제217조가 정하는 조건을 구비하는 한 우리나라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2. 제1항의 외국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는 우리나라 판결에 의한 이혼신고와 마찬가지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8조, 제58조에 따른 절차를 따르되 그 신고에는 그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 확정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 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한 서면(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에 의하여 이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및 위 각 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예: 호주)법원의 정본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갈음하여 이혼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3. 제2항에 따른 이혼신고가 제출된 경우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이혼신고에 첨부된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에 의하여 해당 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정하는 각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그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그 조건의 구비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서류 전부를 첨부하여 감독법원에 질의하고 그 회답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가. 외국판결의 확정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나. 송달의 적법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다. 외국법원의 판결절차가 진행될 당시 피고가 해당 외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라. 그 밖에 외국판결의 효력이 의심스러운 경우.4. 다음의 경우에는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감독법원에 질의를 요하지 아니한다.가. 외국판결상의 피고인 대한민국 국민이 해당 외국판결에 의한 이혼신고에 동의하거나 스스로 이혼신고를 한 경우.나.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집행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문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호에 따른 이혼신고가 제출된 경우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이혼신고에 첨부된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에 의하여 해당 외국판결이「민사소송법」제217조가 정하는 각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그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그 조건의 구비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서류 전부를 첨부하여 감독법원에 질의하고 그 회답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가. 외국판결의 확정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나. 송달의 적법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다. 외국법원의 판결절차가 진행될 당시 피고가 해당 외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라. 그 밖에 외국판결의 효력이 의심스러운 경우. 

  4. 다음의 경우에는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감독법원에 질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가. 외국판결상의 피고인 대한민국 국민이 해당 외국판결에 의한 이혼신고에 동의하거나 스스로 이혼신고를 한 경우.

  나.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대하여「민사집행법」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집행판결을 받은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4호는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부   칙(2015.01.08 제419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4호는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108', '99991231'] (공포번호: ['419', '9999'])
# 제2차 동남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31, 시행일자=20250106,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4-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2차 동남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31
발령번호: 2024-66
시행일자: 20250106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2차 동남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사서자격증 발급 수탁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101, 시행일자=20190101,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1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서자격증 발급 수탁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101
발령번호: 2019-1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정책기획단)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위탁기간 중 위탁기관 지정의 변경 또는 종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기관 지정을 해지할 수 있음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80101', '20190101'] (공포번호: ['2018-1', '2019-1'])
#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e-form 신청 포함)의 취하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80313, 시행일자=20180313,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6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e-form 신청 포함)의 취하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80313
발령번호: 1643
시행일자: 20180313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 자가.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등기신청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나. 등기신청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거나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에 의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의 취하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거나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을 받은 대리인이 이를 할 수 있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어느 일방만에 의하여 그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는 없다.2. 등기신청 취하의 시기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3. 등기신청 취하의 방식등기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양식은 별지와 같다.4. 등기신청의 일부 취하「부동산등기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한 경우 그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만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다.5. 등기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기관의 업무처리가. 등기관은 등기신청의 취하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취하서의 좌측하단 여백에 접수인을 찍고 접수번호를 기재한 다음 기타문서접수장에 등재한다.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취하 처리를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의 비고란에 취하의 뜻을 기록한 후, 등기신청서에 부착된 접수번호표에 취하라고 주서하여 그 등기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를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환부하며, 취하서는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의 취하된 등기신청서를 편철하였어야 할 곳에 편철한다.다.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한 경우 그 중 일부의 부동산에 대하여만 등기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일부 취하 처리를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의 비고란에 일부 취하의 뜻을 기록한 후, 등기신청서의 부동산표시란 중 취하되는 부동산의 표시 좌측에 취하 라고 주서한 다음 취하서를 등기신청서에 합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신청서 및 부속서류의 기재사항중 취하된 부동산에 관련된 사항은 이를 정정, 보정케 하여야 한다.


개정문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e-form 신청 포함)의 취하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나. 중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에는 비고란에 취하라고 주서하고, 등기신청서에 부착된 접수번호표를 제거하고”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취하 처리를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의 비고란에 취하의 뜻을 기록한 후, 등기신청서에 부착된 접수번호표에 취하라고 주서하여”로  한다. 

3. 다. 중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의 비고란에 일부 취하라고 주서하고”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일부 취하 처리를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의 비고란에 일부 취하의 뜻을 기록한 후”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  칙(2018. 03. 13. 제1643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 '부  칙(2011. 10. 11. 제1362호)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다른 예규의 폐지) 취하시기(등기예규 제86호, 예규집 166항), 등기신청취하서 양식승인(등기예규 제536호, 예규집 167항), 등기신청의 취하와 특별수권이 기재된 위임장환부 여부(등기예규 제588호, 예규집 168항), 쌍방 위촉에 의하여 대리인이 신청한 등기사건에 대한 어느 일방의 취하 가능 여부(등기예규 제635호, 예규집 169항)는 이를 각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9997', '9998', '9999'])
# 국가에 대한 경매기일 통지에 채무자 주소기재와 목록첨부(재민 73-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73051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에 대한 경매기일 통지에 채무자 주소기재와 목록첨부(재민 73-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730519
발령번호: 9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부동산 경매사건에 있어 등기부상 국가가 이해관계인인 경우(특히 조세체납으로 인한 국명의로 압류등기되어 있는때)에 국가의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할 최초의 경매기일 통지서에는 소관 관서를 명백히 알 수 있도록 채무자의 주소를 기입하고 부동산목록을 첨부 송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운용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207, 시행일자=20250207, 소관부처=국가재난안전교육원)
행정규칙번호: 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운용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207
발령번호: 7
시행일자: 20250207
소관부처: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담당부서기관: 국가재난안전교육원(기획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분임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대상자) 공무원교육상(이하"교육상"이라 한다)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이수대상자중 성적 우수자와 교육운영 유공자에게 수여한다.', '제3조(시상시기 및 시상금액 등) ① 교육상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매 교육과정의 수료시에 시상하되, 필요시 교육기간 중에 시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상금액과 인원은 전년도 수익금 및 시상잔액 범위 내에서 교육기간과 교육인원을 고려하여 원장이 결정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대통령특별지원금2.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원장이 운용ㆍ관리한다.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안정성과 수익성이 보장되는 관리방법으로 운용한다.③ 원장은 기금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 하여야 한다.④ 기금의 출납은 「국가재정법」등 관련 예산회계법령과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며,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급명부, 지출결의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 기획협력과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2. 전년도 시상금액 및 당해년도 지급계획3.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교육상운용심의회의 운용 등) ① 원장은 교육상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교육상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운용한다.② 심의회는 심의회의 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심의회원으로 구성하되, 심의회의 장은 원장이 되고, 심의회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심의회의장이 임명한다.③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시상대상 교육과정의 선정 및 수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적립 운용 및 그 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상의 운용 및 기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제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심의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심의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심의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예규 제7호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운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2월 7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운용 규정 일부개정예규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운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운용 규정"을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운용 규정"으로 한다.

제2조 중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을 "국가재난안전교육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을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109', '20180502', '20250207'] (공포번호: ['2', '2', '7'])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10023)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16, 시행일자=20220216,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10023)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16
발령번호: 2022-16
시행일자: 20220216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가정폭력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14, 시행일자=202508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가정폭력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14
발령번호: 2025-582
시행일자: 202508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가정폭력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여성가족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54011호 [2010.08.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82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1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가정폭력실태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경기도청년세대가족형성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05, 시행일자=2024112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경기도청년세대가족형성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05
발령번호: 2024-762
시행일자: 2024112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경기도청년세대가족형성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0016호 [2024.11.26.]　4. 통계작성의 목적 : 경기도 청년세대(‘83~95년생)의 혼인ㆍ출산ㆍ육아휴직 등을 파악해 인구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대상 : 개인- 모집단 : 경기도 거주 1983~1995년생- 대상 범위 및 규모 : 경기도 거주 1983~1995년생- 대상지역 : 도　6. 통계작성의 주기 : 2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62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경기도청년세대가족형성통계)

[본문 생략]
#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17, 시행일자=20241017,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24-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17
발령번호: 2024-63
시행일자: 2024101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5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나트륨ㆍ당류를 줄인 식품에 대해 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 식품 유형과 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1. "저감 표시"란 나트륨ㆍ당류의 함유 사실 또는 함유 정도를 "덜, 감소, 라이트, 줄인, 적은" 및 이와 유사한 용어로 시중 유통 중인 식품의 세부분류별 나트륨ㆍ당류 함량의 평균값 또는 자사유사제품 대비 비교단위와 비교하여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2. "자사유사제품"이란 같은 제조회사에서 생산하거나 같은 유통전문판매업에서 판매한 식품 유형 및 세부분류, 제조 방법, 성상이 동일한 제품을 말한다. 다만, 수출 전용 및 품목 제조 신고 이후 생산 실적이 없는 제품은 제외한다.3. "비교단위"란 제품 간 나트륨ㆍ당류 함량을 비교하기 위해 생산자가 대상 식품 중 나트륨ㆍ당류를 산출하는 식품의 단위량을 말한다.4. "세부분류"란 나트륨ㆍ당류 평균값을 동일하게 적용할「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 유형에 대한 추가적인 분류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에 따라 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할 수 있는 식품 유형과 그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세부분류는 별표와 같다.1. 나트륨 저감 표시가. 유탕면나. 건면(조미식품이 포함된 제품에 한함)다. 즉석섭취식품 중 삼각김밥, 김밥, 주먹밥, 도시락(정찬형), 햄버거 또는 샌드위치라. 즉석조리식품 중 국ㆍ탕, 찌개ㆍ전골, 냉동밥 또는 도시락(정찬형)마. 만두바. 빵류 중 피자2. 당류 저감 표시가. 가공유나. 발효유다. 농후발효유라. 빵류 중 카스텔라, 케이크, 머핀 또는 파이마. 아이스크림바. 아이스밀크사. 샤베트아. 빙과자. 액상커피(유가공품 함유 제품에 한함)차. 유산균음료', '제4조(표시기준)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덜, 감소, 라이트, 줄인, 적은" 및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다.1. 세부분류별 평균값을 기준으로 10% 이상 저감한 경우. 이 경우 세부 분류별 평균값은 시중 유통 중인 식품의 세부분류별 나트륨ㆍ당류 함량의 평균값을 대상으로 산출한다.2. 세부분류별 자사유사제품 대비 비교단위당 25% 이상 저감한 경우(다만, 식품의 세부분류별 나트륨ㆍ당류 함량의 평균값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세부분류별 평균값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③ 비교 단위는 1회제공량당으로 한다. 다만, 개 또는 조각 등으로 나눌 수 있는 단위 제품에서 그 단위 내용량이 100g 이상이거나 1회 섭취참고량 이상인 식품의 비교단위는 단위 내용량으로 한다.', '제5조(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따른다.', '제6조(재검토 기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관련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행정규칙의 개정)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1 아.3) 나)에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1)～(3)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 영양성분과 식품유형에 대해서는 영양성분 비교강조표시 기준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행정규칙의 개정)「식품등의 표시기준」별지1 아.3) 나)에 (4)항 중 "특정 영양성분"을 "나트륨ㆍ당류 등 특정 영양성분"으로 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11210', '20220610', '20231005', '20241017'] (공포번호: ['2021-104', '2022-42', '2023-65', '2024-63'])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외국인주택소유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313, 시행일자=2023031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외국인주택소유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313
발령번호: 2023-80
시행일자: 2023031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외국인주택소유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부동산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08004호 [2023.03.07.]　4. 통계작성의 목적 : 외국인 소유 주택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대   상 : 외국인/외국법인- 모집단 : 대법원 건물(주택) 등기정보자료 갑구의 명의인 구분이 ’외국인‘ 이거나 명의인 구분이 ’법인‘이고 법인등록번호의 법인 종류별 분류번호가 "외국법인"- 대상 범위 및 규모 : 국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반기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80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1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외국인주택소유현황)

[본문 생략]
# 명승 제114호 「무등산 규봉 주상절리와 지공너덜」 및 천연기념물 제465호 「무등산 주상절리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906, 시행일자=20190906,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9-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명승 제114호 「무등산 규봉 주상절리와 지공너덜」 및 천연기념물 제465호 「무등산 주상절리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906
발령번호: 2019-114
시행일자: 20190906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시명 : 명승 제114호 「무등산 규봉 주상절리와 지공너덜」 및 천연기념물 제465호 「무등산 주상절리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내용가. 대상문화재ㅇ 명승 제114호 「무등산 규봉 주상절리와 지공너덜」- 소재지 :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산88-1ㅇ 천연기념물 제465호「무등산 주상절리대」- 소재지 : 광주광역시 동구 용연동 산354-1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를 실시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축행위 등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라. 명승 제114호「무등산 규봉 주상절리와 지공너덜」 및 천연기념물 제465호「무등산 주상절리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마. 허용기준도면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허용기준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가. 문화재청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93,  전송 042-481-4999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flash@korea.kr나. 지방자치단체ㅇ 주  소 : (우)58112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화순군청)ㅇ 연락처 : 화순군청 문화예술과(전화) 061-379-3178, (전송) 061-379-3600ㅇ 홈페이지 : http://www.hwasun.go.kr, 전자메일 shs2851@korea.krㅇ 주  소 : (우)61466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 (지산동, 서석동)ㅇ 연락처 : 광주광역시동구청 문화관광과(전화) 062-608-2404, (전송) 062-608-2449ㅇ 홈페이지 : http://www.donggu.kr, 전자메일 taki81@korea.kr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9-114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명승 제114호「무등산 규봉 주상절리와 지공너덜」 및 천연기념물 제465호 「무등산 주상절리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6일

          문화재청장

명승 제114호 「무등산 규봉 주상절리와 지공너덜」 및 천연기념물 제465호 「무등산 주상절리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본문 생략]
# 집행관수수료등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9512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집행관수수료등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951208
발령번호: 28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조 (부동산경매수수료)집행관이 집행법원의 경매명령에 의하여 수개의 부동산(선박, 자동차등 포함) 전부를 경매하여 그 경매조서와 보증금 전액을 법원에 인도한 후 그 경락기일에 법원에서 민사소송법 제636조에 의하여 그중 일부(1개 또는 수개)부동산에 대하여 경락을 불허가 하였다면, 경락을 허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관수수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불허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규칙 제19조,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수수료 480원을 지급한다.제2조 (공과조사등 수수료)집행 법원이 집행관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602조 제3항에 의한 공과조사와 임대차조사를 명하였을 경우에는 공과조사 수수료와 임대차조사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한다.제3조 (여비)① 집행관이 동일채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날 동일하거나 근접한 곳에서 2건 이상의 압류등 집행행위를 한 경우의 여비는 1건분만을 받아야 한다.② 채권자를 달리하는 2건 이상의 압류 등 집행행위를 같은날 같은 특별시, 광역 시, 시, 군내에서 실시한 경우 그 장소가 근접하지 않은 때에는 사건마다 각각 여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그 장소가 동일하거나 근접한 때에는 1건분만의 여비를 받아야 할 것이고 이때에는 각 사건당사자가 안분하여 그 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문

※비고※

집달관 수수료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행정예규 제113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 및 내용 중 "집달관"을 각각 "집행관"으로 한다.
# 자율기구 병무정책혁신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701, 시행일자=20250702, 소관부처=병무청)
행정규칙번호: 21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율기구 병무정책혁신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701
발령번호: 2150
시행일자: 20250702
소관부처: 병무청
담당부서기관: 병무청(혁신성과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병무정책혁신기획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병무청은 다음 각 호의 설치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병무정책혁신기획단"을 둔다.1. 주요 언론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병무청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병무정책혁신기획단"은 차장 밑에 두며,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병무정책혁신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병무정책혁신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병역의무자 역종 체계 및 신체등급 개편에 관한 사항 연구2. 환경변화에 대응한 병무행정 발전전략 및 중장기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청장 지시사항, 청장 역점사업 및 긴급 현안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병무정책혁신기획단"은 단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단장은 "병무정책혁신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병무청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⑤ 단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병무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병무청장은 "병무정책혁신기획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 시행일인 2025년 7월 2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1월 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병무청훈령 제2150호

  자율기구 병무정책혁신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25년 7월 1일

        병무청장

자율기구 병무정책혁신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자율기구 병무정책혁신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6조 중 "2025년 1월 2일"을 "2025년 7월 2일"로, "2025년 7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5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규정은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5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19', '20250701'] (공포번호: ['2102', '2150'])
#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413, 시행일자=20170413,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7-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413
발령번호: 2017-73
시행일자: 20170413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대기미래전략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연료(전기, 태양광, 수소연료 등을 포함한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가스압축설비·저장용기·가스주입기·제어판·긴급차단장치 등 가스안전장치, 수배전설비, 방폭설비, 배관 및 호스, 밸브, 방음시설, 열교환기, 압력조정기, 압력계 등2.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충전기, 안전장치, 전력공급장치 및 전지교환장치 등3.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제조장치·압축장치·저장장치·충전장치 및 안전장치 등',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한 시설은 이 규정에 의한 시설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한 시설은 이 규정에 의한 시설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한 시설은 이 규정에 의한 시설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6', '20130715', '20170413'] (공포번호: ['2009-175', '2013-91', '2017-73'])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101, 시행일자=20210101,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0-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101
발령번호: 2020-105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제도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 알림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예고하거나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공모할 때에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영 6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이하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라 한다)인지 여부를 알려야 한다.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자가 참여하려거나 참여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할 경우에 이에 대해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제3조(동시수행가능과제수 확인 등) ① 영 제64조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수(이하 "동시수행가능과제수”라 한다)를 제한하는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려는 연구자가 동시수행가능과제수를 초과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게 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려는 연구자가 동시수행가능과제수를 초과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게 되는지를 확인할 때에 연구개발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은 이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동시수행가능과제수를 초과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즉시 참여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자와 협의하여 참여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4조(참여연구원 기준) ①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는 영 제64조에 따른 연구책임자로 보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이하 "참여연구원”이라 한다)는 영 제64조에 따른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자로 본다.②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책임자 외 참여연구원은 영 제64조에 따른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자로 본다.③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책임자 외 참여연구원은 영 제64조에 따른 연구자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중소기업·비영리기관 공동과제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시점에 계획된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기관이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시점에 계획된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3억원을 초과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수 있다.', '제6조(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과제 기준) 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영 제64조제7호에 따른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를 심의할 때에 사회적·경제적 긴급한 상황에 대응 필요성,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영 제64조제7호에 따른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또는 사회·경제적 긴급한 상황 등의 경우에는 수시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공개된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에 대하여는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 취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의「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시 제2012-2호)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고시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702', '20130806', '20170117', '20210101'] (공포번호: ['2012-2', '2013-44', '2017-5', '202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