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 실시요령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1229, 시행일자=20231229, 소관부처=국립종자원)
행정규칙번호: 1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 실시요령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1229
발령번호: 188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국립종자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종자원(종자산업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총 칙가. 목 적이 요령은 종자와 묘의 유통조사 내용 및 절차,「종자산업법」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나. 용어의 정의"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라 함은「종자산업법」제45조에 따라 종자업자ㆍ육묘업자 및 종자ㆍ묘를 매매하는 자의 영업장소ㆍ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그 시설, 관계 서류나 장부, 종자 및 묘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종자 또는 묘를 수거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본원 및 지원의 유통조사 업무"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의 부서별 관할지역은 별표 5와 같으며 업무 역할은 다음과 같다.가. 본원(1) 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 계획 수립 통보(2) 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 홍보 및 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추진(3) 지원의 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 업무에 관한 지도(4) 관할 지역 내 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 및 행정처분(5) 종자 및 묘의 불법유통 정보 수집 및 전파(6) 유통종자 및 묘에 대한 수거 및 품질검사(발아율, 무게ㆍ립수 등)(7)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특사경"이라 한다) 지명제청 등의 인력관리, 수사실무 교육 및 직무관리(8) 관할 지역 내「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 및 송치(9) 유통종자ㆍ묘 품종진위의 연구개발 및 진위정보의 수집 분석나. 지원(1) 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 자체계획 수립 및 실시(2) 관할 지역 내 종자ㆍ묘 유통조사 및 행정처분(3) 종자 및 묘의 불법유통 정보 수집(4) 유통종자ㆍ묘에 대한 수거 및 품질검사(발아율, 무게ㆍ립수 등)(5) 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자체계획 수립 및 추진(6) 관할 지역 특사경 지명제청 및 철회(7) 관할 지역 내 법 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 및 검찰청 송치(8) 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 관련 주요사안 보고　3. 종자 및 묘 유통조사 공무원가. (지)원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유통조사공무원(이하 "조사공무원"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나. 원장은 유통조사 공무원에게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유통종자 단속공무원증을 발급한다.다. 원장은 나에 따라 유통종자 단속공무원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종자관리통합정보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4. 조사계획 수립가. 연간 조사계획(1) 본원에서는 매년 초「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에 통보한다.(2) 지원은 본원의 계획에 따라 조사기간, 조사반의 편성, 조사방법 등이 포함된 세부 계획을 수립한다.(3) 조사반 편성(가) 조사반은 조사공무원 2명 이상을 1개반으로 편성하고, 조사반원 중 상위 직급자를 단속반장으로 한다. 다만 시ㆍ군ㆍ구 공무원이나 조사공무원이 아닌 소속 공무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경우에는 조사공무원 1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조사반을 편성한다.(나) (지)원장은 시ㆍ군ㆍ구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경우 시ㆍ군ㆍ구로부터 조사시작 3일 전까지 조사공무원의 명단을 통보받아 조사반을 편성한다.(다) 조사반은 조사 일정 및 조사대상 업체, 조사계획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기별ㆍ작물별로 지도ㆍ홍보를 병행할 필요가 있는 단속은 사전에 조사계획을 홍보할 수 있다.나. 특별조사 계획연간 조사계획에 의한 조사 이외에 종자 및 묘의 주산지 및 유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시기, 종자 및 묘의 불법유통 신고에 의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지)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한 경우에는 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5. 조사항목 및 방법가. 조사항목(1) 종자관리사 자격 기준 및 교육 이수 여부(법 제27조제2, 3항)(2) 종자의 보증 관련 검사 서류 보관 여부(법 제31조제2항)(3) 종자 생산업자의 종자업 등록 여부(법 제37조)(4) 묘 생산업자의 육묘업 등록 여부(법 제37조의2)(5) 국가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종자에 대한 보증 여부(법 제36조제1항)(6)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신고 여부(법 제38조제1항)(7) 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이력의 기록ㆍ보관 여부(법 제39조의3)(8) 종자의 수입신고 이행 여부(법 제40조의2)(9) 품종의 수입적응성시험 이행 여부(법 제41조)(10) 종자 및 묘의 품질표시 이행 여부(법 제43조)(11) 발아보증시한 경과된 종자의 취급 여부(법 제44조)(12) 분쟁 종자에 대한 보관대상 항목 이행 여부(법 제47조제8항)(13) 종자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가격의 표시) 및 종자가격표시 관리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14) 기타 종자산업법의 명시된 벌칙 및 과태료 처분 사항나. 조사방법(1) 현장조사조사자는 유통종자 단속 공무원증 및 별지 제1호서식 유통조사서를 반드시 제시한 후 조사에 임하며 조사 완료 후 법에 따른 조치계획(위반 내용 및 처리절차, 이의제기 방법 등)을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2) 장부 및 서류의 조사종자업자ㆍ육묘업자 및 종자ㆍ묘를 매매하는 자의 영업장소ㆍ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그 시설, 관계서류나 장부 등을 조사할 경우에는 업체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업주"라 한다)ㆍ업주의 가족ㆍ종업원 또는 관할 지자체 공무원 등 참여인을 입회시켜야 한다.(3) 유통과정 추적조사(가) 장부ㆍ서류 조사결과 타 지원 관내의 유통과정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원장에게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일체의 서류 및 시료와 참고사항 등을 첨부하여 추적조사를 의뢰한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추적조사 의뢰 없이 관할 (지)원장의 협조를 받아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나) 추적조사를 의뢰받은 (지)원장은 신속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4) 공익신고 등에 의한 조사(가) 법 위반사항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 등 공익신고로 접수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하거나 서면(별지 제8호서식)으로 사실확인 요청을 할 수 있다.(나) 공익신고 등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위반사항 처리가.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서 징구(1) 조사공무원이 조사과정에서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사진촬영 등 증거보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업주ㆍ종업원으로부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 확인서를 징구한다. 다만, 업주ㆍ종업원이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이 작성하고 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2) 확인서는 자필로 작성을 하도록 하고 부득이 조사공무원이 대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세히 명기하여 누가 보아도 임의로 진술하였음이 인정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3)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법을 위반하여 생산되거나 판매되고 있는 종자 및 묘를 수거할 수 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시료수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 확인서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해당 사실을 작성한다.나. 확인서 징구 시 확인할 내용확인서를 징구할 경우에는 위반자 인적사항, 품종명, 위반수량(유통량), 위반내용, 유통금액 및 기타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위반종자ㆍ묘가 포장품인 경우 납품자 및 포장자의 인적사항, 위반내용 및 공급내역 포함)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한다.다. 관할기관 통보(1) 법 위반사항이 타 관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원장에게 그 위반사실을 통보한다.(2) 통보받은 (지)원장은 즉시 소속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라. 타 기관에서 적발한 위반자 처분경찰 등 타 기관에서 법 위반자 처분을 요구한 경우 (지)원장은 위반내역을 본 조사요령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마. 형사처벌 위반사항 처리요령형사처벌대상 위반내용 적발자는 적발경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적발경위서에는 단속 시 촬영한 사진, 확보한 서류 등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적발자가 범죄인지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적발경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7. 삭제　8. 시료의 수거 및 검사가. 시료의 수거법 제45조(종자 및 묘의 유통 조사 등) 제1항에 의한 종자 및 묘의 수거는 종자관리요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36조를 따르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판매금액을 지불하고 수거할 수 있다.나. 시료의 검사 등(1) 유통종자 품질검사(발아율, 무게ㆍ립수 등)는 종자검사요령(국립종자원 고시)을 준용하되, 검사기준이 없는 작물은 국제종자검정협회(ISTA) 규정을 준용한다.(2) 시료의 검사는 육안검사 및 기기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의뢰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공문으로 처리한다.다. 시료검사 결과 처리(1) 발아율, 무게ㆍ립수 등 수거시료를 검사하여 위반을 적발하면 유통과정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위반내역을 추가로 조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2) 법 제43조(유통 종자 및 묘의 품질표시)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종자 및 묘의 판매중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3) 위반사항의 처리는 본 예규의 9.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한다.라. 시료의 보관 및 폐기(1) 시료검사를 하고 남은 시료는 재검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변질 또는 기타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 검사 후 1년간 보관한다. 다만, 보관 중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료에 대하여는 보관기간에 관계없이 폐기할 수 있다.(2) 보관기간이 경과되었거나 폐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료는 종자 및 묘로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폐기한 후 그 결과를 (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 처리법 제56조(과태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부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한다.나. 과태료 부과 절차과태료는 적발 장소를 관할하는 부과권자가 부과하고, 그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내지 제24조4 등에 따르며 다음과 같다.(1)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 발부 및 처분요령(가)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되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수 기준)의 의견진술 기회가 있음을 알리는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이하 "의견제출 안내문"이라 한다)을 발부하여야 한다.(나) 의견제출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부한 경우 "10일"의 기산점은 의견제출 안내문이 부과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송달된 날의 익일로부터 기산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한다.(다) 조사공무원이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부한 때에는 관리시스템에 위반 상세 내역을 입력하고 다음의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①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서② 위반물품의 촬영 사진③ 의견제출 안내문④ 기타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2) 과태료 부과 결정(가) 부과권자는 조사공무원의 과태료 부과 관련 서류 및 관리시스템 입력 자료를 근거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산정하되, 위반행위의 동기나 결과 등 정황을 참작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공무원을 현장에 출장토록 하여 위반사실을 재확인하게 한 후 과태료 부과 여부 및 부과액을 결정할 수 있다.(나) 과태료 부과액이 결정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의견제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며 이때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첨부하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감경대상자임을 사전에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감경률을 적용한 과태료 부과 예정 금액에 감경한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 기한은 의견제출기한으로 한다.(다) 의견진술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의견을 진술하였을 경우, 부과권자는 이를 과태료 부과 여부 및 부과액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3) 과태료 처분 통지(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범위 이내로 감경하여 통지할 수 있다.(나)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과태료 부과가 결정되면 조사공무원은 관리시스템에 과태료 처분을 입력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며 이때 별지 제6호서식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첨부한다.(다) 과태료 징수 담당부서는 과태료의 납부 여부를 과태료 부과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부과 담당부서에서는 그 결과를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4)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시 처리 절차(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관련 자료(과태료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 이의제기 서류, 위반내용 확인서, 적발경위서, 과태료 처분 통지서, 과태료 납입고지서 등)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송부(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하고,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는 법원이송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나) "60일"의 기산점은 과태료 처분 통지서가 부과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송달된 날의 익일로부터 기산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한다.(다) 이의제기의 효력은 그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의제기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을 접수된 날로 본다.(라)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받아야 하며 이의제기 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전화 등으로 통지하여 보완한다.(마) 이의제기의 접수 및 통보 등 일련의 업무는 과태료를 부과한 담당부서에서 처리한다.(5)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 제24조의4를 준용한다.다. 과태료 징수 절차과태료의 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10. 특사경의 집무가. 특사경의 업무관할(1) 특사경은 관할구역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되, 관할구역 외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에서도 직무를 행할 수 있다.(2) 관할에 속하지 않는 범죄사건을 적발하였을 경우는 단속관련서류(거래사실에 대한 확인서, 법 위반 종자 및 묘의 시료, 현장사진, 거래 장부ㆍ세금계산서 사본, 적발경위서 등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원장에게 사건을 인계할 수 있다.(3) 범죄규모가 방대하여 단독으로는 범죄수사를 처리하기에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인력 지원 등을 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4) 지원별 업무관할은 별표 5의 부서별 유통조사 관할 지역을 준용한다.나. 특사경의 인력관리(1) 특사경의 인력은 연도별ㆍ지원별 지명계획에 따라 운영ㆍ관리하되, (지)원장은 본원의 지원별 지명계획에 따라 신규지명 대상자 선정 및 지명을 제청한다.(2) 특사경 지명은 수사실무교육 이수자를 원칙으로 하며 (지)원장이 소재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지명제청하여 운영토록 한다.(3) 원장은 특사경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별로 특사경의 인원수를 감안하여 최소한 특별사법경찰관 1명 이상과 특별사법경찰리 1명 이상이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한다.(4) 특사경의 신규지명,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지원별 그 인원이 변동될 경우 즉시 관할 검찰청에 지명을 받아 운영한다.다. 특사경 업무분장(1) (지)원장은 특사경 지명자 중 1인을 지정하여 범죄수사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업무를 분장한다.(2) 특사경의 업무분장은 수사의 연속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변경을 금지한다.(3) 특사경의 업무분장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가) 인사이동, 정원의 변경, 장기 국외출장(6개월 이상)(나) 휴직,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거나 특사경으로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4) 사건의 인계인수특사경이 전보되는 등 사건수사 인계가 필요한 경우, 선임자 입회하에 사건 일체의 수사서류를 포함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수사 진행상황을 인계인수하고 그 결과를 (지)원장에게 보고한다.라. 특사경 직무교육(1) 원장은 연 1회 이상 특사경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며, 특사경 지명예정자를 법무연수원 등 집합교육에 우선 추천하여야 한다.(2) (지)원장은 검찰과 경찰의 특사경 전문 보수교육 시 소속 특사경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를 적극 지원한다.마. 조사실 운영 및 수사 장비 관리(1) 수사비밀의 유지와 효율적인 수사업무 처리를 위하여 별도의 조사실을 아래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가) 조사실은 가급적 사무실과 분리하여 사용하며, 별도설치가 곤란할 경우 칸막이 등으로 일반사무 공간과 분리 운영한다.(나) 범죄수사조서 작성을 위한 컴퓨터, 프린터, 책상 등을 비치한다.(다) 수사상 피의자의 자해 등 돌발 행위 방지를 위하여 불필요한 물품의 반입이나 게시를 금지한다.(라) 조사 중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한다.(마) 피의자 등 조사대상자의 심리적 안정 및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별표 3의 안내문 등을 비치한다.(2) 수사 장비 관리(가) CCTV, 수갑, 캠코더, 디지털카메라, 녹음기 등 수사 장비는 수사업무 외에는 사용을 금지한다.(나) 특사경 중 1인의 책임자를 지정하여 장비보관함을 설치하고 별지 제10호서식 단속ㆍ수사시설ㆍ장비대장을 작성하여 집중관리 한다.(다) 수시 점검과 고장 여부를 확인하여 항상 정상 기능을 유지토록 관리한다.바. 특사경의 업무수행(1) 특사경은 법 위반 단속, 수사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속하고 공정ㆍ투명ㆍ친절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가) 단속을 할 경우에는 가급적 계획을 세워 수행하여야 한다.(나) 특사경이 사건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다) 실질적인 범죄수사는 범죄사건부에 등재한 후에 실시한다.(2) 수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사경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행동하여야 한다.(가) 수사에 임할 때에는 반드시 특사경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분을 밝힌 후 업무수행 목적,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나) 수사 시에는 언행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금품제공 등의 행위를 유발하는 불필요한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다) 특사경의 범죄수사 등은「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에 따른다.(3) 부정비리 행위의 금지 등(가) 정보 수집이나 단속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해 당사자 등으로부터도 향응이나 교통 등의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나)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부득이한 상태에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자진신고 하여야 하며 자진신고자에게는 사안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사. 형사처벌 대상자 처리법 제54조(벌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수사준칙」등에 따라 수사하고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1) 특사경은 인지, 제보, 이첩 등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다.(2) (지)원장은 위반행위 적발 건의 결재와 동시에 사건을 검토하여 특사경에게 배당하거나 고발(수사의뢰)하도록 조치한다.(3) 특사경은 적발경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참고인 조사 등으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후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범죄인지 보고서를 작성한다.(4)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한 경우 인지경위가 상세히 나타나도록 범죄인지 보고서를 작성한 후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 사건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5) 위반업체가 법 제55조(양벌규정)이 적용될 경우 법인등기부를 확인하고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6) 중요수사 또는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사건 등에 대하여는 담당검사의 지휘를 받고, 신속ㆍ정확하게 수사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그 지청에 송치한다.(7) (지)원장은 조사실 또는 청사 전면에 부정비리 신고 엽서함을 설치하고 특사경은 법 위반사범을 조사하기 전에 미리 피조사자에게 부정비리신고 제도를 고지한 후 조사하여야 한다.(8) 특사경은 법 위반자가 출석한 때에는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여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야간수사를 지양하며 신속ㆍ공정ㆍ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1. 기타 조치사항가. 주요 업무보고(1) 보고대상(가) 중앙단위 언론보도가 예상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사안이 발생한 경우(나) 대형 불법유통 행위 및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불법유통 행위를 한 경우(다) 공조ㆍ기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라) 체포ㆍ구속영장 집행 등 특별추진사항 등(2) 보고시기: 사안 발생 시(3) 보고방법: 개요ㆍ경위ㆍ조치사항 및 금후 조치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보고나. 조사 및 수사 결과 관리(1) (지)원장은 조사 대상업체 현황을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조 받아 수시로 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입력되지 않은 업체를 조사하였을 때에는 조사상황을 입력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이 없는 업체라도 상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을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2) (지)원장은 조사, 수사 및 행정처분 등의 결과를 처리 즉시 관리시스템에 상세내역을 등록하여야 하며, 위반사범 처분, 과태료부과 처분 등과 관련한 대장은 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다.다. 행정처분 대상에 대한 조치(1) 위반내용이 법 제39조(종자업 등록 취소 등) 및 제39조의2(육묘업 등록의 취소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시ㆍ군ㆍ구에 법 위반내용을 명시하여 행정처분을 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2) 위반내용이 법 시행규칙 제15조(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종자산업지원과로 통보하고 법 제38조(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품종보호과에 통보한다.　12. 존속기한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별표 0001: 단속ㆍ송치 절차도

[별표 1]

단속ㆍ송치 절차도

┏━━━━━━┓                                                                                            

┃내      사  ┃혐의없음  내사종결(내사사건 기록철)                                                         

┃            ┃―――→                                                                                    

┗━━━━━━┛                                                                                            

  ↓                                                                                                        

┏━━━━━━┓                                                                                            

┃범 죄 인 지 ┃? 진정, 탄원, 투서, 신고, 입건, 범죄정보, 신문·방송·출판물의 기사·풍설                  

┃            ┃   등 범죄인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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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      건  ┃(범죄사건부에 등재)                                                                         

┗━┳━━━━┛                                                                                            

    ┃                                                                                                      

    ┗━━━━━━━━━━━━━━━━━━━━━━━━━━                                                  

         ↓                                                    ↓                                           

┏━━━━━━┓                                      ┏━━━━━━┓                                      

┃임의수사    ┃                                      ┃강제수사    ┃                                      

┗━━━━━━┛                                      ┗━━━━━━┛                                      

  ?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구속   

  ? 통역, 번역, 감정의 위촉                            ? 압수, 수색, 검증                                 

  ? 공무소 기타 공공단체에의 사실조회                  ? 증거보전                                         

  ? 수사의 촉탁                                        ? 증인신문의 청구                                  

  ? 임의제출품의 압수                                  ? 감정유치, 감정에 필요한 처분                     

  ? 실황조사                                           ? 통신제한 조치                                    

    ┃                                                    ┃                                                

    ┗━━━━━━━━━━━━━━━━━━━━━━━━━━┛                                                

        ↓                                                                                                  

┏━━━━━━┓                                                                                            

┃사건송치    ┃ ? 사건송치서, 압수물총목록, 기록목록, 범죄인지보고서                                      

┃(검찰청)    ┃ ? 기타 [신원보증서, 지문통지서, 범죄통계원표, (기소중지 시)지명수매                       

┃            ┃    또는 지명통보 등]                                                                       

┃            ┃ ? 송치의견(피의자 인적사항, 형사처분이나 기소유예 등은 받은 사실의                        

┃            ┃유무, 범죄사실, 적용법조, 수사종합의견 등)                                                  

┗━━━━━━┛                                                                                            

  ↓                                                                                      

┏━━━━━━┓                                                                          

┃검    사    ┃ ? 검사실 사건부에 접수 : 사건접수일자, 기록번호, 피의자의 이름, 죄명,   

┃            ┃피의자의 신병                                           

┗━━━━━━┹─                                                                        

  ↓                                                                                      

┏━━━━━━┳━                                                                        

┃(검사) 수사 ┃ ?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및 조서작성                     

┃            ┃    (구속사건 : 검사명의로 작성)                                          

┃            ┃ ? 피의사실 부인 시 : 보완수사(참고인조사·증거수집 등)                  

┗━━━━━━┛                                                                          

  ↓                                                                                      

┏━━━━━━┓                                                                          

┃종      결  ┃ ? 공소제기(공판청구, 약식명령 청구)                                     

┃            ┃ ? 불기소(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            ┃ ?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공소보류, 이송                                 

┗━━━━━━┛                                                                          

별표 0002: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ㆍ철회 절차

[별표 2]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ㆍ철회 절차

□ 지명절차

┏━━━━━━━┓                                                                    

┃대상자 선정   ┃? 본원 및 지원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대상자 선정               

┗━━━━━━━┛                                                                    

  ?                                                                                  

┏━━━━━━━┓                                                                    

┃관계서류 작성 ┃? 지명 제청서(대상자 명단 첨부) 작성                               

┃              ┃? 인사기록 요약서 작성(e-사람 참조)                                

┃              ┃? 사진준비 : 인사기록요약서 및 증 부착용 2매(3㎝×4㎝)             

┗━━━━━━━┛                                                                    

  ?                                                                                  

┏━━━━━━━┓                                                                    

┃지명 제청     ┃? (지)원장이 그 근무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관계서를 첨부    

┃              ┃  하여 지명제청                                                     

┗━━━━━━━┛                                                                    

  ?                                                                                  

┏━━━━━━━┓                                                                    

┃지    명      ┃?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                                    

┗━━━━━━━┛                                                                    

  ?                                                                                  

┏━━━━━━━┓                                                                    

┃지명서 발급   ┃?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서 발급                             

┃              ┃(지명서는 우편 또는 인편으로 수령)                                  

┗━━━━━━━┛                                                                    

□ 철회절차

┏━━━━━━━┓                                                                  

┃철회 사유 발생┃?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특사경 업무추진 불가 사유 발생           

┗━━━━━━━┛                                                                  

  ?                                                                                

┏━━━━━━━┓                                                                  

┃지명 철회 신청┃? 지명철회 신청서와 발급된 특사경 지명서(증)을 첨부하여 관할 지  

┃              ┃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지명철회 신청                                 

┗━━━━━━━┛                                                                  

별표 0003: 종자산업법 위반 단속·조사 관련 안내문(안)

[별표 3]

종자산업법 위반 단속ㆍ조사 관련 안내문(안)

┌───────────────────────────────────┐

│종자산업법 위반 단속?조사 관련 안내사항                              │

│ □ 종자산업법 위반 관련 피의자로 조사를 받더라도 아래와 같은 권리    │

│가 있습니다.                                                          │

│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규정에 따라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

│아니 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  ○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  ○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

│받을 수 있습니다.                                                     │

│ □ 단속과정에서 불편?부당한 사항에 대한 신고나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

│  ○ 불편신고엽서: 사무실 입구에 비치                                 │

│  ○ 우리원 홈페이지(www.seed.go.kr): 민원과 참여(신고센터, 민원상    │

│담)                                                                   │

│                                                                      │

│ □ 우리 종자산업법 위반 단속 관련 공무원은 규정에 따라 공정?투명?  │

│신속?친절하게 조사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

│                                                                      │

│국립종자원장                                                          │

│                                                                      │

└───────────────────────────────────┘

 ○ 크  기 : 조사실 실정에 맞게 제작

 ○ 재  질 : 아크릴 또는 액자 등

 ○ 게  시 : 피의자가 잘 볼 수 있도록 피의자석 정면 등에 부착

별표 0004: CCTV 운용ㆍ관리요령

[별표 4]

CCTV 운용ㆍ관리요령

1. 목 적

 ○ CCTV 운영ㆍ관리에 대한 요령을 정하여 피조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거확보의 적법성 및 종자산업법 위반사범 수사의 투명성ㆍ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설치ㆍ운영

 가. CCTV 시설 설치는 피조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가능하면 사무공간과 분리된 조사실에 설치하고 모니터는 (지)원장실에 설치한다.

 나. (지)원장은 운용ㆍ관리 책임자를 지정한다.

 다. CCTV를 설치한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 피조사자의 인권보호와 증거 및 수사의 투명성ㆍ공정성 확보

   (2) 촬영범위 및 시간 : 조사과정의 시작부터 종료 시 까지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 (지)원장, 000-0000-0000

    * 안내판의 크기는 가로 30㎝ X 세로 20㎝로 하되 조정가능

3. 녹화 대상

 가. 녹화대상은 다음에 해당하는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그 조사과정을 녹화한다.

   (1) 구속피의자, 구속영장 신청예정 피의자

   (2) 긴급체포 피의자, 현행범 체포 피의자

   (3) 여성 피의자

   (4) 야간(일몰 후)에 조사하는 피의자

   (5) 공소 제기상 녹화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나. 조사과정을 녹화하는 경우 해당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전 과정을 녹화하여야 한다. 다만, 조서정리에 장시간을 요하는 경우 그 정리과정은 녹화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조사자는 가목의 녹화 대상이 결정된 경우 (지)원장에게 보고한다.

4. 녹화의 고지

 가.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녹화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조사자 및 참여자의 성명 과 직책

  (2) 녹화사실 및 장소,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3)「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

  (4) 조사를 중단ㆍ재개하는 경우 중단이유와 중단시각,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나. 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을 녹화하는 경우 서면으로 녹화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가목 (1), (2), (4)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5. 녹화 및 모니터링

 가. 조사자는 녹화를 함에 있어 가능한 한 조사실 전체가 확인가능 하도록 하고, 얼굴 등이 식별가능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녹화하는 경우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이 참여자는 반드시 조사실에 동석하여야 한다.

 다. (지)원장은  필요 시 피조사자의 인권보호 촬영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조사상황을 지휘할 수 있다.

6. 비밀 및 자료제출

 가. 녹화된 내용을 변조하거나 업무 이외에 활용할 목적으로 무단 공개, 복사, 열람,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조사자, (지)원장은 조사 시 취득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검사, 판사의 제출요구 또는 증거확보용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받고 제출하여야 한다.

7. 녹화물의 보관 및 폐기

 가. 조사자는 녹화된 저장매체에 사건번호, 피의자명, 사건명을 기록하여 부착하고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보관한다.

 [저장매체 기재사항]

   ┏━━━━┯━━━━━━━━━━━━━━━━━━━━━━┓

┃일련번호│                                            ┃

┠────┼──────────────────────┨

┃사건번호│                                            ┃

┠────┼──────────────────────┨

┃피의자명│                                            ┃

┠────┼──────────────────────┨

┃사 건 명│ “〔품종명〕 종자산업법 위반 등”으로 기재 ┃

┗━━━━┷━━━━━━━━━━━━━━━━━━━━━━┛

 〔저장매체 관리대장〕

   ┏━━━━┯━━━━┯━━━━┯━━━━┯━━━┯━━━━┯━━━━━┓

┃일련번호│사건번호│녹화일자│피의자명│사건명│폐기일자│비고      ┃

┃        │        │        │        │      │        │(폐기자명)┃

┠────┼────┼────┼────┼───┼────┼─────┨

┃        │        │        │        │      │        │          ┃

┗━━━━┷━━━━┷━━━━┷━━━━┷━━━┷━━━━┷━━━━━┛

 나. 녹화된 저장매체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삭제 또는 폐기한다.

8. CCTV 관리

 ○ CCTV 운용ㆍ관리자는 수시로 이상유무를 점검하여 정상적인 작동상태를유지하여야 한다.

9. 기 타

 ○ 본 요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형사소송법」및「수사준칙」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0005: 부서별 유통조사 관할지역

[별표 5]

부서별 유통조사 관할지역

┏━━━━┯━━━━━━━━━━━━━━━━━━━━━━━━━━━━━━━━┓

┃부서    │지역                                                            ┃

┣━━━━┿━━━━━━━━━━━━━━━━━━━━━━━━━━━━━━━━┫

┃본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

┃강원지원│강원도 일부(춘천시, 속초시, 홍천군, 횡성군, 철원군, 화천군,     ┃

┃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

┠────┼────────────────────────────────┨

┃충북지원│충청북도                                                        ┃

┠────┼────────────────────────────────┨

┃충남지원│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

┠────┼────────────────────────────────┨

┃전북지원│전라북도 일부(정읍시,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

┃        │순창군, 고창군)                                                 ┃

┠────┼────────────────────────────────┨

┃전남지원│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

┃경북지원│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

┃경남지원│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

┃제주지원│제주특별자치도                                                  ┃

┠────┼────────────────────────────────┨

┃동부지원│강원도 일부(강릉시, 원주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평창┃

┃        │군, 정선군)                                                     ┃

┠────┼────────────────────────────────┨

┃서부지원│전라북도 일부(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완주군, 부안      ┃

┃        │군)                                                             ┃

┗━━━━┷━━━━━━━━━━━━━━━━━━━━━━━━━━━━━━━━┛

별표 0001: 종자·묘 유통조사서

[별지 제1호서식]

               (앞면)

┌───────────────────────────────┐

│종자·묘 유통조사서                                           │

│                                                              │

│                                                              │

│  □ 조사대상 업체명 :                                        │

│                                                              │

│  □ 조사목적 : 종자산업법 제45조(종자의 유통조사 등)에 의거  │

│법규이행 여부 확인 등으로 종자 유통질서 확립 및 농업인        │

│피해 사전예방                                                 │

│                                                              │

│  □ 조사일시 :     년      월      일(        ~         )    │

│                                                              │

│                                                              │

│  위와 같이 종자?묘의 유통조사를 실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20  .   .   .                            │

│                                                              │

│     조사자    소속 : 국립종자원  ○○ 지원(Tel :            )│

│               직급 :            성명 :                       │

│               직급 :            성명 :                       │

└───────────────────────────────┘

(뒷면)

[불법종자 유통 등에 대한 처벌규정]

□ 형사고발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종자산업법 제54조)

 ○ 신고하지 아니하고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종자산업법 제38조제1항 위반)

 ○ 품종목록 등재작물임에도 등재되지 않은 품종명칭 사용, 고유한 품종명칭 외의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종자산업법 제16조제2항, 제38조제3항 위반)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자업을 한 자(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 위반)

□ 형사고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종자산업법 제54조)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육묘업을 한 자(종자산업법 제37조의2제1항 위반)

 ○ 보증을 받지 아니하고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종자산업법 제36조제1항 위반)

 ○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지 아니하고 종자를 수입한 자(종자산업법 제41조제1항 위반)

□ 과태료 처분(종자산업법 시행령 제20조)

┏━━━━━━━━━━━━━━━━━━━━━━━━━━━━━┯━━━━━━━━━━━━━━━┓

┃위  반  행  위                                            │부과금액(회수별)              ┃

┃                                                          ├──┬──┬──┬──┬───┨

┃                                                          │1회 │2회 │3회 │4회 │5회   ┃

┠─────────────────────────────┼──┼──┼──┼──┼───┨

┃유통종자·묘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 │100 │300 │500 │700 │1,000 ┃

┃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종자산업법 제43조 위     │    │    │    │    │      ┃

┃반)                                                       │    │    │    │    │      ┃

┠─────────────────────────────┼──┼──┼──┼──┼───┨

┃품종목록 등재작물임에도 등재되지 않은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100 │300 │500 │700 │1,000 ┃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종자산업법 제16조제2항 위반)│    │    │    │    │      ┃

┠─────────────────────────────┼──┼──┼──┼──┼───┨

┃신고되지 않은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             │100 │300 │500 │700 │1,000 ┃

┃하거나 보급한 경우(종자산업법 제38조제3항 위반)           │    │    │    │    │      ┃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종자와 발아 보증시한이 지난 종자를 │10  │30  │50  │70  │100   ┃

┃판매 및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종자산업법 제44조 위반)│    │    │    │    │      ┃

┠─────────────────────────────┼──┼──┼──┼──┼───┨

┃종자·묘 유통조사 관련 출입, 조사·검사 또는 수거를       │100 │300 │500 │700 │1,000 ┃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종자산업법 제45조 위반)       │    │    │    │    │      ┃

┗━━━━━━━━━━━━━━━━━━━━━━━━━━━━━┷━━┷━━┷━━┷━━┷━━━┛

□ 행정처분(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8조)

┏━━━━━━━━━━━━━━━━━━━━━━━━━━┯━━━━━━━━━━━━━━━━━┓

┃위  반  행  위                                      │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           ┃

┃                                                    ├─────┬─────┬─────┨

┃                                                    │1회       │2회       │3회       ┃

┃                                                    │위반      │위반      │위반      ┃

┠──────────────────────────┼─────┼─────┼─────┨

┃신고하지 않은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

┃(종자산업법 제38조 위반)                            │90일      │180일     │          ┃

┠──────────────────────────┼─────┼─────┼─────┨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종자 또는 묘를 판매·보급하는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경우(종자산업법 제43조 위반)                        │3일       │30일      │60일      ┃

┠──────────────────────────┼─────┼─────┼─────┨

┃종자업자가 종자관리사를 두지 않은 경우(종자산업법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

┃제37조 위반)                                        │15일      │30일      │          ┃

┠──────────────────────────┼─────┼─────┼─────┨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지 않은 외국산 종자를 판매하거나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

┃보급한 경우(종자산업법 제41조 위반)                 │90일      │180일     │          ┃

┗━━━━━━━━━━━━━━━━━━━━━━━━━━┷━━━━━┷━━━━━┷━━━━━┛

국 립 종 자 원

별표 0002: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확    인    서

┌──────┬┐┌─────┬┐

│   일련번호 │││  사건번호││

└──────┴┘└─────┴┘

┏━━━┯━┯━━━┯━━━━━━━┯━━━━━┯┓

┃상 호 │  │품종  │              │사 업 자  │┃

┃      │  │(작물)│              │등록번호  │┃

┠───┼┬┴───┼───────┼─────┼┨

┃대표자││전화번호│              │업 태     │┃

┃성  명││        │              │          │┃

┠───┼┴────┴───────┴─────┴┨

┃소재지│                                        ┃

┠───┼──────┬─────┬───────┨

┃위반  │            │ 판매가격 │              ┃

┃수량  │            │          │              ┃

┗━━━┷━━━━━━┷━━━━━┷━━━━━━━┛

    본인은 상기소재지에서            을 경영하는 바 종자산업법에 대한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1. 일  시 :      년     월     일    시    분

2. 장  소 : 

3. 내  용 : 

확인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성        명 :                   (서명), (대표자와의 관계 :     )

입회자 소        속 :

       직급 및 성명 :                                     (서명)

입회자 소        속 :

       직급 및 성명 :                                     (서명)

※ 첨부 : 거래명세서 및 사진(전면, 후면), 사진은 포장일자가 확인될 수 있도록 근접 촬영

별표 0003: 삭제

［별지 제3호서식］ 〈삭  제〉

별표 0004: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별지 제4호서식]

  국립종자원 ??지원                                                                             

  수신자                                                                                          

  (경유)                                                                                          

  제 목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부과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과태료의 │                                      │과태료 부과 금액│                  │

│제목            │                                      │                │                  │

├────────┼─────┬─────────────┴────────┴─────────┤

│당사자          │성명(명칭)│                                                                │

│                ├─────┼────────────────────────────────┤

│                │주 소     │                                                                │

├────────┼─────┴────────────────────────────────┤

│과태료 부과의   │                                                                            │

│원인이 되는     │                                                                            │

│사실            │                                                                            │

├────────┼──────────────────────────────────────┤

│과태료 부과     │                                                                            │

│하고자 내용     │                                                                            │

├────────┼──────────────────────────────────────┤

│법적근거 및     │                                                                            │

│조문내용        │                                                                            │

├────────┼───┬────┬─────┬────┬────┬─────┬───────┤

│의견제출        │제출처│기관명  │국립종자원│부서    │??지원│담당자    │              │

│                │      │        │          │명      │        │          │              │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                │      │전자우편│                              │팩스번호  │              │

│                │      │주소    │                              │          │              │

│                ├───┴────┼───────────────┴─────┴───────┤

│                │제출기한        │        년     월     일까지                              │

└────────┴────────┴─────────────────────────────┘

     붙임  1.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및 과태료 감경에 관한 사항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                                                                

    국립종자원  ??지원장┃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붙임 1)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및 과태료 감경에 관한 사항                          

┌────────────────────────────────────────┐

│                                                           │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붙임2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

│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   │

│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  │

│기 바랍니다.                                                                    │

│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    │

│주합니다.                                                                       │

│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1.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    │

│법」제18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습          │

│니다.                                                                           │

│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

│따라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②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③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④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

│     ⑤ 미성년자                                                                │

│     * 감경 대상자인 경우 신분증, 관련서류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붙임 2) 의견제출서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인│성명                                                                                            

            ├────────┬───────────────────────────────────────

            │주소            │전화번호                                                                      

──────┴────────┴───────────────────────────────────────

──────┬────────────────────────────────────────────────

  의견제출  │① 예정된 과태료의 제목                                                                         

  내용      │                                                                                                

            │                                                                                                

            ├───┬────────────────────────────────────────────

            │당사자│성명(명칭)                                                                              

            │      ├────────────────────────────────────────────

            │      │주소                                                                                    

            │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0005: 삭제

［별지 제5호서식］ 〈삭  제〉

별표 0006: 처분 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

(앞면)

┌───────────────────────────────────┐

│처분 통지서                                                           │

├─────┬───┬─────────────────────────┤

│당사자    │업체명│                                                  │

│          ├───┼─────────────────────────┤

│          │주  소│                                                  │

├─────┼───┴─────────────────────────┤

│위반내용  │                                                          │

├─────┼─────────────────────────────┤

│처분내역  │ 과 태 료 :    만원(종자산업법 제○조 제○항)             │

├─────┼─────────────────────────────┤

│처리기한  │                                                          │

├─────┼─────────────────────────────┤

│과태료납입│ 납입고지서에 의함                                        │

├─────┴─────────────────────────────┤

│  귀하는 종자산업법 제○○조 및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처 │

│분되었음을 통지하니 기한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                                                                      │

│20○○. ○○. ○○.                                                   │

│                                                                      │

│국립종자원  ○○지원장                                                │

│                                                                      │

└───────────────────────────────────┘

(뒷면)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    ┏━━━━━━━━━━━┓    ┏━━━━━━━━┓    ┏━━━━━━┓    ┏━━━━━━━┓

┃위반사항  ┃ ⇒ ┃과태료 사전통지 및    ┃ ⇒ ┃과태료 부과 및  ┃ ⇒ ┃이의신청    ┃ ⇒ ┃관할법원에    ┃

┃확인      ┃    ┃의견제출(10일 이상)   ┃    ┃이의제기 기간   ┃    ┃            ┃    ┃문서이송      ┃

┃          ┃    ┃                      ┃    ┃부여(60일 이내)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서   │    │ -과태료 사전납부시   │    │ 납부기한내     │    │이의신청서  │    │국립종자원해당│

│ 작성     │    │20% 감경된 금액       │    │ 과태료 납부    │    │작성 후     │    │지원에서 이의 │

│          │    │납부후 사건 종료      │    │ 않을 시에는    │    │국립종자원  │    │신청서 및     │

│          │    │ -의견서는 위법사항이 │    │ 가산금 징수    │    │해당지원    │    │관련서류를    │

│          │    │사실이 아닐 시에만    │    │                │    │에 송부     │    │해당법원에    │

│          │    │효력이 있음           │    │                │    │            │    │이송          │

└─────┘    └───────────┘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준용

1.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2.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3. 행정청의 등록 등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 등의 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별표 0007: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                                       │

├──────┬──────┬────────────────────┤

│   신 청 인 │업체명/성명 │                                        │

│            ├──────┼────────────────────┤

│            │주 소       │                                        │

├──────┼──────┼┬─────┬─────────────┤

│   위반내용 │위반일시    ││위반사항  │                          │

│            ├──────┼┼─────┼─────────────┤

│            │품 목       ││수 량     │                          │

├──────┼──────┼┼─────┼─────────────┤

│   처분내역 │납부기한    ││고지서번호│                          │

│            ├──────┼┼─────┼─────────────┤

│            │고지받은 날 ││과태료    │                          │

├──────┼──────┴┴─────┴─────────────┤

│   이의제기 │                                                      │

│    사 유   │                                                      │

├──────┴───────────────────────────┤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

│   이의신청을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

│                                                                    │

│  첨부서류 :  1. 처분통지서 및 납입고지서 각 1부                    │

│             2. 기타 필요한 서류                                    │

│                                                                    │

│ 국립종자원  ○○지원장 귀하                                        │

│                                                                    │

└──────────────────────────────────┘

별표 0008: 종자산업법 위반에 대한 사실확인 요청서

[별지 제8호서식]

┌───────────────────────────────────────┐

│종자산업법 위반에 대한 사실확인 요청서                                        │

├───────────────────────────────────────┤

│사실확인자                                                                    │

├────────┬┬────────┬────────────────────┤

│성명            ││해명자료 제출일 │20  .  . 까지                           │

├────────┼┴────────┴────────────────────┤

│주소            │                                                            │

├────────┼──────────────────────────────┤

│자료제출        │                                                            │

│및 방문 시 장소 │국립종자원 ○○지원                                         │

├────────┴──────────────────────────────┤

│신고내용                                                                      │

├────────┬┬────────┬────────────────────┤

│위반일          ││장소            │                                        │

├────────┼┴────────┴────────────────────┤

│위반내용        │                                                            │

│                │                                                            │

├────────┴──────────────────────────────┤

│                                                                              │

├───────────────────────────────────────┤

│                                                                              │

│ ○ 귀하(사)가 위와 같이 종자산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신고가 있어 확인하고자     │

│    하오니 해당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증거 및 해명자료를 제출하실 경우에는 위 주소로       │

│    보내주시거나 방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

│                                                                              │

│ ○ 사실을 인정하시는 경우에는 국립종자원 00지원(전화 :          )으로 연락   │

│    주시기 바랍니다.                                                          │

│                                                                              │

│20  .   .                                                                     │

│국립종자원 00지원장(직인)                                                     │

│                                                                              │

├────────┬──────────────────────────────┤

│담당자 연락처   │                                                            │

└────────┴──────────────────────────────┘

별표 0009: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 인계인수서

[별지 제9호서식]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 인계인수서

□ 업무인계인수일자 :     .     .     .

□ 인 계 자 : 직             성명               (인 또는 서명)

□ 인 수 자 : 직             성명               (인 또는 서명)

□ 입 회 자 : 직             성명               (인 또는 서명)

□ 주요 인계사항

 ○ 조사 미결상황 :  ○   건,   ○   건

 ○ 내사 종결사건 :  ○   건

 ○ 단속수사 장비 :  ○   종

 ○ 내사중인 사건 :  ○   건

국립종자원 ○○지원

1. 조사 미결사항

 가. 진행상황

┌───┬────┬─────┬────┬────┬───┐

│번  호│사건번호│단속연월일│업 체 명│진행상황│비  고│

├───┼────┼─────┼────┼────┼───┤

│      │        │          │        │        │      │

└───┴────┴─────┴────┴────┴───┘

 나. 내사종결사건

┌───┬─────┬───┬────┬───┐

│번  호│단속연월일│업체명│주요내용│비  고│

├───┼─────┼───┼────┼───┤

│      │          │      │        │      │

└───┴─────┴───┴────┴───┘

2. 단속ㆍ수사 장비

┌────┬───┬────┬────┬───┐

│장 비 명│수  량│부대장비│주요용도│비  고│

├────┼───┼────┼────┼───┤

│        │      │        │        │      │

└────┴───┴────┴────┴───┘

※ 각종 양식의 칸은 필요시 늘려서 사용할 수 있음

별표 0010: 단속ㆍ수사 시설ㆍ장비 대장

[별지 제10호서식]

단속ㆍ수사 시설ㆍ장비 대장

┌───┬───┬────┬───┬──┬────┬──┬───┐

│지원명│시설?│지급연도│수 량 │구입│사 용   │불가│비 고 │

│      │장비명│        │      │재원│가능대수│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작성요령

    1. 시설?장비명 : 조사실, 조사용 PC, 프린트, 노트북, CCTV, 캠코더, 디지털카메라, 소형녹음기, 장비보관함(캐비닛), 수갑 등

    2. 구입재원 : 종자산업활성화지원(종자유통조사), 자산취득비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2016년 7월 30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 되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2017년 12월 29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 되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0년 12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요령은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요령은 202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731', '20141230', '20171229', '20201230', '20231229'] (공포번호: ['93', '128', '147', '170',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