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 수사장비 관리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714, 시행일자=20250714,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1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경찰 수사장비 관리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714
발령번호: 133
시행일자: 20250714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수사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취득ㆍ사용하는 수사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경찰 수사장비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사장비"란 범죄수사활동 및 감식ㆍ감정 등에 사용되는 장비를 말하며, 별표 1과 같다.2. "수사장비관리시스템"이란 수사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취득ㆍ사용하는 수사장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수사장비의 구입ㆍ배정',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해양경찰청 수사기획과장(이하 "수사기획과장")은 매년 2월 말까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연간 소요되는 수사장비를 조사하여 구입ㆍ배정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제5조(장비의 구입ㆍ배정) ① 해양경찰청 수사국 각 과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장비의 구입 및 배정을 실시하거나 소속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②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관리책임자는 수사장비를 자체 예산으로 구입할 경우나 기본계획 시행 등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수사기획과장과 협의해야 한다.③ 해양경찰청 수사국 각 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수사장비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장비의 선정과 관련하여 중요사항과 소요제기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ㆍ의결하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56조 및 제57조를 준용한다.④ 수사장비는 다음 각 호의 해양경찰관서에 비치한다.1. 해양경찰청2. 지방해양경찰청3. 해양경찰교육원4. 해양경찰서5. 파출소(출장소), 함정⑤ 해양경찰청 수사국 각 과장은 제1항에 따라 수사장비를 배정할 때에는 해양경찰관서의 수사인력, 범죄발생 현황, 보유 수사장비 등을 고려해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수사장비를 배정받은 관리책임자는 그 이상 유무를 검사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수사장비관리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   제3장 수사장비의 관리', '제6조(관리책임자) ① 수사장비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해양경찰청 수사국 각 과장2. 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장3. 해양경찰교육원 교수과장4. 해양경찰서 수사과장(수사정보과의 경우 수사정보과장)5. 파출소장, 함ㆍ정장②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자체 실정에 맞게 수사장비의 관리ㆍ운용계획을 수립ㆍ실시해야 한다.', '제7조(관리담당자) ① 관리책임자는 수사장비 관리ㆍ운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한다. 다만, 장비 운용에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장비에 대하여는 장비별로 별도의 관리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사람은 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관리ㆍ운용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제8조(관리대장) ① 관리책임자는 수사장비관리시스템에 저장된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사장비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사장비 관리카드를 활용하여 소속 수사장비의 증감ㆍ보유 현황 등을 상시 파악해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소관하는 수사장비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수사장비관리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제9조(수사장비의 등록ㆍ표찰 부착) ① 관리책임자는 수사장비의 취득과 동시에 수사장비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각 장비의 고유 관리번호를 부여해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장비명과 제1항에 따른 관리번호가 기재된 표찰을 각 장비에 적당한 방법으로 부착해야 한다. 다만, 휴대하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수사장비의 보관ㆍ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자체 실정에 알맞은 규모의 수사장비 보관실을 설치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만, 함정 및 파출소 등 보관실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자체 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수사장비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해야 한다.② 모든 수사장비는 언제든지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보관장소는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③ 수사장비 중 마약탐지기 등 고가장비 및 지문전사판 등 과학수사 감식 소모품은 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 해양경찰서 수사과에 대여하여 해당 수사과장의 책임 아래 관리ㆍ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사장비의 사용) ① 수사장비는 범죄수사 활동 및 범죄감식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② 관리책임자는 수사장비관리시스템을 통해 각종 수사장비의 사용 현황(반출ㆍ반입)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사장비 사용대장을 관리해야 한다. 다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수갑, 외근조끼, 무전기 등 수사장비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안전수칙) 경찰관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사장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1. 경찰장구류2. 안전ㆍ보호장비', '제13조(수사장비의 수리ㆍ불용결정) ① 관리책임자는 수사장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ㆍ정비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에서 자체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소관부서에 보고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관리책임자는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망실ㆍ훼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수사장비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불용결정, 폐기처분 또는 망실ㆍ훼손처리를 해야 한다.', '   제4장 지도점검 및 교육', '제14조(지도점검) ① 수사기획과장 및 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장은 수사장비 관리ㆍ운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수사장비 관리ㆍ운용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매년 수립ㆍ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수사기획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수사기획과장 및 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장은 지도점검 실시 후 미비점을 해당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리책임자는 그 미비점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15조(수사장비 활용교육) ① 관리책임자는 매 분기 1회 이상 수사장비의 안전수칙 및 활용법에 대한 교육, 시연회 등을 실시하여 소속 직원들이 수사장비의 종류, 활용법 등을 숙지하고 이를 수사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제1항의 수사장비 활용교육을 실시할 경우나 과학수사 장비 등 전문지식ㆍ기술에 대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소관부서와 관련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16조(수사장비 매뉴얼 발간ㆍ배포 등) ① 해양경찰청 수사국 각 과장은 매년 구입ㆍ배정한 장비의 사용ㆍ관리방법 등 수사장비 매뉴얼을 발간ㆍ배포하거나 내부통신망(업무포털, 수사장비관리시스템 등)에 게재해야 한다.② 각 소속기관의 관리책임자는 수사장비 매뉴얼이나 내부통신망(업무포털, 수사장비관리스시템 등)에 게재된 수사장비 사용방법 등을 숙지하여 각종 수사장비의 관리ㆍ운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제5장 보고', '제17조(장비현황 및 추가소요 보고) 각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사장비 보유 현황과 별지 제5호서식의 해당연도 수사장비 소요내용을 파악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수사장비의 범위(제2조 관련)

[별표 1]

수사장비의 범위(제2조 관련)

┌───┬────────┬─────────────────────────────────────┐

│연 번 │장 비 종 류     │해 당  장 비 명 (예 시)                                                   │

┝━━━┿━━━━━━━━┿━━━━━━━━━━━━━━━━━━━━━━━━━━━━━━━━━━━━━┥

│1     │경찰장구류      │수갑, 포승, 전자충격기, 가스발사총, 경찰봉, (가스)삼단봉 등               │

├───┼────────┼─────────────────────────────────────┤

│2     │안전ㆍ보호장비  │방탄ㆍ방검복류, 외근조끼, 방검장갑, 안전모, 손전등류, 구명조끼 등         │

├───┼────────┼─────────────────────────────────────┤

│3     │기동장비        │수사차량(범죄수사ㆍ형사기동ㆍ과학수사)                                    │

├───┼────────┼─────────────────────────────────────┤

│4     │관찰장비        │CCTV, 야간투시경, 휴대용 탐조등, 쌍안경 등                                │

├───┼────────┼─────────────────────────────────────┤

│5     │경찰착용기록장치│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

│6     │정보통신장비    │무전기, 휴대전화 등                                                       │

├───┼────────┼─────────────────────────────────────┤

│7     │감식ㆍ감정장비  │현장감식세트, 정진기족흔적채취기, 지문현출기(CA챔버 등), 수중감식장비,    │

│      │                │가스탐지기, 금속탐지기, 이온스캐너, 라만분광기, 음주측정기, 내시경, 법광  │

│      │                │원, 현미경, 폴리그래프, 선박충돌재현 장비, 지능형영상분석 장비, 분석보관장│

│      │                │비 등                                                                     │

├───┼────────┼─────────────────────────────────────┤

│8     │디지털포렌식장비│디지털포렌식, 모바일포렌식, 침수ㆍ물리복구장비 등                         │

├───┼────────┼─────────────────────────────────────┤

│9     │KICS 전자화 장비│문서스캐너, 터치모니터, 태블릿PC, 음성인식장비(지향성마이크), 원격화상    │

│      │                │장비(웹카메라, 스피커)  등                                                │

├───┼────────┼─────────────────────────────────────┤

│10    │무인장비        │수중드론, 항공드론 등                                                     │

├───┼────────┼─────────────────────────────────────┤

│11    │시스템          │영상녹화시스템, 진술녹음시스템 등                                         │

├───┼────────┼─────────────────────────────────────┤

│12    │기타장비        │금고, 간이무기고, 이중캐비닛, 증거물 보관 케이스,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

│      │                │녹음장비 등                                                               │

└───┴────────┴─────────────────────────────────────┘

별표 0002: 수사장비 사용 시 안전수칙(제12조 관련)

[별표 2]

수사장비 사용 시 안전수칙(제12조 관련)

┌───────────┬─────────────────────────────────┐

│구  분                │안 전 수 칙                                                       │

┝━━━━━┯━━━━━┿━━━━━━━━━━━━━━━━━━━━━━━━━━━━━━━━━┥

│경찰장구류│수갑      │1. 잠금 해제장치 작동여부 등을 점검한 후 사용해야 한다.           │

│  │          │2. 과도한 사용으로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상처 등을 입히지 않도록    │

│          │          │주의해야 한다.                                                    │

│          ├─────┼─────────────────────────────────┤

│          │포승      │1. 과도한 사용으로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상처 등을 입히지 않도록    │

│          │          │주의해야 한다.                                                    │

│          ├─────┼─────────────────────────────────┤

│          │전자충격기│1. 사용 전 배터리 충전여부를 확인한다.                            │

│          │          │2. 전극침이 발사되는 전자충격기의 경우 안면을 향해 발사해서는     │

│          │          │안된다.                                                           │

│          │          │3. 14세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          ├─────┼─────────────────────────────────┤

│          │가스발사총│1. 1m 이내 거리에서 얼굴에 발사해서는 안된다.                     │

│          │          │2. 사용 시에는 반드시 안전장치 확인 후 발사해야 한다.             │

│          │          │3. 밀폐된 공간에서의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

│          ├─────┼─────────────────────────────────┤

│          │경찰봉    │1. 손상 등으로 날카롭게 된 경찰봉을 사용하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

│          │ㆍ        │실시해야 한다.                                                    │

│          │삼단봉    │2.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을 경찰봉에 삽입하거나 부착하는 등의   │

│          │          │임의적인 변형을 하지 않아야 한다.                                 │

│          │          │3. 상대방의 머리, 얼굴, 흉ㆍ복부 등을 직접 가격하는 것은 자제해야 │

│          │          │한다.                                                             │

├─────┴─────┼─────────────────────────────────┤

│안전?보호장비        │1. 보수ㆍ세탁ㆍ건조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

│              │                                                                  │

└───────────┴─────────────────────────────────┘

별표 0001: 수사장비 관리대장

■ 해양경찰 수사장비 관리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수사장비 관리대장

┏━━━┯━━━┯━━━┯━━━┯━━┓

┃구 분 │중분류│소분류│장비명│수량┃

┠───┼───┼───┼───┼──┨

┃○관서│      │      │      │    ┃

┗━━━┷━━━┷━━━┷━━━┷━━┛

별표 0002: 수사장비 관리카드

■ 해양경찰 수사장비 관리규칙[별지 제2호 서식]

수사장비 관리카드

┏━━━┯━━━━┯━━━━━━━━━━┓

┃사 진 │관리번호│                    ┃

┃      ├────┼─┬───────┬┨

┃      │대분류  │  │중분류        │┃

┃      ├────┼─┼───────┼┨

┃      │소분류  │  │장  비        │┃

┃      ├────┼─┼───────┼┨

┃      │규  격  │  │용  도        │┃

┠───┴┬───┴┬┴──────┬┴┨

┃제작회사│        │제작번호      │  ┃

┠────┼────┼───────┼─┨

┃구입일  │        │구입처        │  ┃

┠────┼────┼───────┼─┨

┃단  가  │        │보관/설치장소 │  ┃

┠────┼────┼───────┼─┨

┃관리자  │        │내용년수      │  ┃

┗━━━━┷━━━━┷━━━━━━━┷━┛

별표 0003: 수사장비 사용대장

■ 해양경찰 수사장비 관리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수사장비 사용대장

┏━━━━┯━━━━━┯━━━━┯━━━━┯━━━┓

┃장 비 명│사용 목적 │일   자 │사 용 자│비  고┃

┠────┼─────┼────┼────┼───┨

┃        │          │        │        │      ┃

┗━━━━┷━━━━━┷━━━━┷━━━━┷━━━┛

별표 0004: 수사장비 보유 현황

■ 해양경찰 수사장비 관리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수사장비 보유 현황

┏━━━━━━━━┯━━━━━━━━━━━━━━━━━━━━━━━━━━━━━━━━━━━━━━━━━━━━━━━━━━━━━━━━━━━━┓

┃장비명          │관서별 보유현황                                                                                                         ┃

┃                ├─┬─┬───────────┬───────────┬───────────┬───────────┬──────┬─┨

┃                │계│본│중부지방청            │서해지방청            │남해지방청            │동해지방청            │제주지방청  │교┃

┃                │  │청├─┬─┬─┬─┬─┬─┼─┬─┬─┬─┬─┬─┼─┬─┬─┬─┬─┬─┼─┬─┬─┬─┬─┬─┼──┬─┬─┤육┃

┃                │  │  │지│인│평│태│보│서│지│군│부│목│완│여│지│부│울│창│통│사│지│속│강│동│포│울│지방│제│서│원┃

┃                │  │  │방│천│택│안│령│특│방│산│안│포│도│수│방│산│산│원│영│천│방│초│릉│해│항│진│청  │주│귀│  ┃

┃                │  │  │청│  │  │  │  │단│청│  │  │  │  │  │청│  │  │  │  │  │청│  │  │  │  │  │    │  │포│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찰│수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구├─────┼─┼─┼─┼─┼─┼─┼─┼─┼─┼─┼─┼─┼─┼─┼─┼─┼─┼─┼─┼─┼─┼─┼─┼─┼─┼─┼──┼─┼─┼─┨

┃류  │포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자충격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스발사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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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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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수사장비 소요내용

■ 해양경찰 수사장비 관리규칙 [별지 제5호 서식]

00년도 수사장비 소요내용

○ 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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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장비명│규격(모델)│보유량│소요량│소유사유│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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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및 감식장비 도입 개발에 대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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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714 (공포번호: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