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14, 시행일자=20250714,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2025-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14
발령번호: 2025-84
시행일자: 20250714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기업구조개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7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결정ㆍ신고ㆍ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기준(이하 "인ㆍ허가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여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업무를 원활히 함으로써 창업자가 신속하게 공장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 설립계획승인업무처리에 관하여는 본 지침을 적용한다.② 본 지침에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공장2.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물 전체가 본 처리지침제2조제2항1호의 공장범위에 해당하는 제조업소3. 「건축법」 제2조제2항제17호의 공장', '제3조(적용대상) 본 지침은 제조업을 영위코자 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적용한다.1. 법 제2조제3호의 창업기업2.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 '제4조(인ㆍ허가 처리기준 및 절차)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장 설립계획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 제47조에 의해 일괄 처리되는 인ㆍ허가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각 근거 법령에서 규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하거나 공장설립 완료 신고를 하는 자에 대하여 법 상의 공장 설립계획 승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 지원내용 및 제한내용을 알리고 공장 설립계획승인을 신청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신청하거나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④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물전체가 「공장」 범위에 해당하는 제조업소는 공장 설립계획승인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공장 설립계획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5조(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과의 관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에 의하여 공장 설립계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 지침의 공장 설립계획승인 절차에 따라 공장을 설립할 수 있다.', '         제2장 공장 설립계획의 처리절차', '           제1절 공장 설립계획의 접수 및 검토', '제6조(공장 설립계획 승인신청의 접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 설립계획 승인신청을 접수함에 있어 용도지역변경을 수반하지 않거나, 기타 다른 공장설립절차를 통하여도 공장설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 지침에 의한 공장 설립계획승인 시에는 제3장에 의한 사후관리를 받아야 함을 민원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소기업창업민원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동 서류의 기재요령과 의제처리 받고자 하는 인ㆍ허가 등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절차를 안내ㆍ상담하도록 하여야 한다.1. 공장 설립계획[□승인 □변경]신청서 (창업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2. 공장설립사업계획[□승인 □변경]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3. 공동 공장 설립계획[□승인□변경]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4. 공장 설립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단,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물전체가 「공장」 범위에 해당하는 제조업소의 경우에는 별지 제4의2호서식)③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고, 그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장 설립계획서에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공장 설립계획서에 사업자별 공장 설립계획 내용과 다음 각 호 사항의 공동설치 및 공동이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환경관련법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2. 진입도로3. 용수ㆍ전력 등 기반시설④ 법 제47조 각호의 인ㆍ허가 사항에 대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4호의 공장 설립계획서에 의해 별도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신청서 및 공장 설립계획서에 의해 첨부한 것으로 본다.', '제7조(시ㆍ군ㆍ구의 처리) 중소기업창업민원 담당공무원은 공장 설립계획 승인신청의 내용을 검토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승인신청 내용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관사항에 국한되는 경우에는 창업민원 주무부서장 주관 하에 실무종합회의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7일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 ① 공장 설립계획 승인신청내용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관사항의 승인에 이의가 없는 사안에 대하여 신청서와 공장 설립계획서 등 관련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내에 관계 행정기관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행정기관에 협의를 요청함에 있어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시ㆍ도를 경유하지 않고 소관 행정기관과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행정기관의 처리)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ㆍ군ㆍ구로부터의 승인에 관한 협의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내에 협의결과를 통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10일이 경과하는 날에 통보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거부를 통보할 때에는 이유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         제2절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제10조(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절차)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 설립계획을 승인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즉시 별지 서식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을 승인하여야 하며,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적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 설립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서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승인서ㆍ공장설립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공동 공장 설립계획승인서를 각각 구분하여 발급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 설립계획 승인시 사업자에게 변경 승인ㆍ신고 대상 및 절차, 승인취소 요건 및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 공장 설립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는 공동 공장 설립계획 승인서와 함께 사업자별 공장 설립계획 승인서 또는 공장설립사업계획 승인서를 각각 별도로 발급하며 변경승인 등 사후관리도 공동공장 설립계획부문과 사업자별 공장 설립계획 부문을 별도로 관리한다.', '제12조(일부승인)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 설립계획 승인신청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관계행정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련 인ㆍ허가사항을 제외하고 공장 설립계획을 승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의견을 검토하여 공장 설립계획 승인 신청사항 중 일부만을 승인할 수 있다.②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일부만을 승인할 경우 승인되지 않은 사항을 명확하게 적고, 승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허가등이 불가한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예규에 따라 제1항에 의한 공장 설립계획의 일부승인도 취소될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조건부승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 설립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 또는 의제처리를 받고자 하는 인ㆍ허가 사항의 근거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승인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제14조(변경 승인) 공장 설립계획승인 시 의제처리 된 인ㆍ허가 사항 중 개별법률이 정한 요건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 설립계획변경승인 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변경 신고) ① 법 제45조제4항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이 있는 날부터 2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장 설립계획 승인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 승인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공장 설립계획승인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한 후 당해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절 부문별 협의요령  ', '제16조(농지전용 협의)   ', '제17조(산지전용 협의)   ', '제18조(기타사항 협의)   ', '         제3장 공장 설립계획승인의 사후관리', '제19조(사후관리 기간 및 운영상황 보고) ① 공장 설립계획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공장 설립계획 변경승인 등 본 지침을 적용하여야 하는 기간은 공장 설립계획 승인일로부터 공장설립 완료 신고를 하는 시점까지로 한다.② 「물환경보전법」제33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에 위치한 창업 공장은 동법 규정에 위배되는 업종으로 변경할 수 없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 설립계획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6호의 서식에 의한 창업기업 공장 설립계획 승인 대장에 기록ㆍ관리하고 반기별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처리현황(별지 제7호 서식)을 반기말 익월 10일까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공장 설립계획 이행의 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 설립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 설립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소관 부서별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 설립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 설립계획승인일로부터 4년 이내에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도록 년2회 이상 문서로 지시하여야 한다.', '제21조(승인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 설립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법 제49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초 공장 설립계획의 이행 또는 변경계획을 문서로써 권고하여야한다. 다만,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장건축을 완료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및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동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승인기준일) 법 제49조제1항의 승인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승인기준일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승인 받은 경우에는 변경승인일을 적용하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승인일을 적용한다.', '제23조(승인취소 부지 등에 대한 조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 설립계획승인이 취소된 상태에서 양수자ㆍ임차인 및 경락을 받은 자가 법상 창업자로서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지의 원상회복을 명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공장 설립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         제4장  보칙', '제24조(이행실태조사 및 시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본 지침의 이행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시ㆍ군ㆍ구 및 관계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이 이를 이행치 않았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지침개정)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협의기준 등을 제정하거나 본 지침 중 소관사항의 개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본 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6조(지방자치단체장의 지침제공) 본 지침을 운영함에 있어 창업촉진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세부처리지침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7조(별도 인ㆍ허가상의 고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 설립계획승인으로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 처리하는 인ㆍ허가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창업민원인에게 관계법령에 의하여 별도의 인ㆍ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28조(다른 법령 및 지침의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 설립계획승인을 함에 있어서 타 법령 및 관련 지침의 개정내용이 본 지침의 내용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완화된 내용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29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공장 설립계획승인사항 변경신고서(경미한 사항)

[별지 제1호 서식] 

┌────────────────────────────────────┬──────┐

│공장 설립계획승인사항 변경신고서(경미한 사항)                           │처리기간    │

│                                                                        ├──────┤

│                                                                        │7일         │

├──┬────────┬────────────────────────┴──────┤

│신  │①회    사    명│(전화 :               )                                       │

│청  ├────────┼───────────┬──────────┬────────┤

│인  │③대 표 자 성 명│                      │③대표자 생년월일   │                │

│    │                │                      │(법인등록번호)      │(             ) │

│    ├────────┼───────────┴──────────┴────────┤

│    │⑤대표자주소    │                                                              │

│    │(법인소재지)    │                                                              │

├──┼────────┼───────────────────────────────┤

│ 공 │⑩공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장  ├────────┼───────────┬──────────┬────────┤

│설  │⑪규         모 │ 대지            ㎡   │⑫건           물   │          ㎡    │

│립  ├────────┼───────────┼──────────┼────────┤

│계  │⑬업종(분류번호)│                      │⑭종   업   원   수 │                │

│획  ├────────┼───────────┼──────────┼────────┤

│    │⑮공사착공예정일│       ㆍ       ㆍ    │⑮공사 준공 예정일  │    ㆍ    ㆍ    │

├──┼───┬────┴┬─────┬────┴───┬──────┴┬───────┤

│변  │구분  │회사명    │법인대표자│대표자 생년월일 │업종          │생산예정품목  │

│경  │      │          │성명      │(법인등록번호)  │(분류번호)    │              │

│내  ├───┼─────┼─────┼────────┼───────┼───────┤

│용  │변경전│          │          │                │              │              │

│    ├───┼─────┼─────┼────────┼───────┼───────┤

│    │변경후│          │          │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 │

│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

│                                                                                      │

├─────────────────────────────────────┬─────┤

│                                                                          │수수료    │

│첨부서류 : 1.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                                    ├─────┤

│          2. 변경내용의 신ㆍ구 대비표                                     │없  음    │

│          3. 기타 변경사항을 입증하는 서류                                │          │

└─────────────────────────────────────┴─────┘

별표 0002: 공장설립 사업계획(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앞    면)

┌──────────────────────────────────┬───────┐

│공장설립 사업계획       [   □ 승    인   ]   신청서                │처리기간      │

│                            □ 변경승인                             ├───────┤

│                                                                    │20 일         │

├─┬────────┬──────────┬──────────┬─┴───────┤

│신│①회    사    명│                    │②사업자등록증번호  │                  │

│  ├────────┼──────────┼──────────┼─────────┤

│청│③대 표 자 성 명│                    │④대표자 생년월일   │                  │

│  ├────────┼──────────┼──────────┼─────────┤

│인│⑤회  사  형  태│                    │⑥설 립  연 월  일  │                  │

│  ├────────┼──────────┼──────────┼─────────┤

│  │⑦주          소│                    │⑧회  사   자   산  │                  │

│  │(법인은  소재지)│                    │                    │                  │

│  ├────────┼──────────┴──────────┴─────────┤

│  │⑨공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  ├────────┼───────────────────────────────┤

│  │⑩규          모│ 대지              ㎡   건물                              ㎡   │

│  ├────────┼──────────┬──────────┬─────────┤

│  │⑪업종(분류번호)│                    │⑫종   업   원   수 │                  │

├─┼────────┼──────────┴──────────┴─────────┤

│  │⑬공장          │□ 공장신설           □ 공장증설           □ 공장이전       │

│  │설립계획유형    │                                                              │

│  ├────────┼───────────────────────────────┤

│  │⑭공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

│  ├────────┼───────────────────────────────┤

│  │⑮규          모│대지              ㎡  건물                  ㎡                │

│  ├────────┼──────────┬──────────┬─────────┤

│  │업종(분류번호)  │                    │종  업  원  수      │                  │

│  ├────────┼──────────┼──────────┼─────────┤

│  │공사착공예정일  │                    │공사준공예정일      │                  │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5조    │

│에 의한 공장 설립계획승인(변경승인)을 위하여 덧붙임과 같이 공장 설립계획서를 작성하 │

│여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수수료      │

│                                                                      ├──────┤

│                                                                      │없  음      │

│                                                                      └──────┤

│                                                                                    │

│                                                                                    │

│1. 공장 설립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1부                                   │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신청서의 경우에 한합니다)1부                    │

│3. 변경내용의 신ㆍ구 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1부                      │

│4.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1부                                                    │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 │

│시하는 서류 1부                                                                     │

└──────────────────────────────────────────┘

  28283-06411민                 210㎜×297㎜                                            

  93.4.7.승인                   (신문용지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              ├─────────────┤

│              │시 장 ㆍ 군 수 ㆍ 구 청 장│

├───────┼─────────────┤

│              │                          │

│┌─────┐│          ┌─────┐  │

││신청서작성││제  출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안ㆍ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    인  │  │

│  └─────┼─────┤(변경승인)│  │

│              │          │통    보  │  │

│              │          └─────┘  │

│              │                          │

│              │                          │

│              │                          │

└───────┴─────────────┘

별표 0003: 공동공장설립계획(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

│공 동 공 장 설 립 계 획   [           □ 승    인   ]   신 청 서      │처리기간    │

│                                      □ 변경승인                     ├──────┤

│                                                                      │20 일       │

├────────┬────────┬────────┬───────┬┴──────┤

│구  분          │신     청    자 │공동공장        │공동공장      │공동공장      │

│                │                │설립계획자      │설립계획자    │설립계획자    │

├────────┼────────┼────────┼───────┼───────┤

│회 사 명        │                │                │              │              │

├────────┼────────┼────────┼───────┼───────┤

│사업자등록증번호│                │                │              │              │

├────────┼────────┼────────┼───────┼───────┤

│대표자 성명     │                │                │              │              │

├────────┼────────┼────────┼───────┼───────┤

│대표자 생년월일 │                │                │              │              │

├────────┼────────┼────────┼───────┼───────┤

│회사 형태       │                │                │              │              │

├────────┼────────┼────────┼───────┼───────┤

│설립년월일      │                │                │              │              │

├────────┼────────┼────────┼───────┼───────┤

│주       소     │                │                │              │              │

│(법인은 소재지) │                │                │              │              │

├────────┼────────┼────────┼───────┼───────┤

│공장소재지      │                │                │              │              │

├────────┼────────┼────────┼───────┼───────┤

│회사자산        │                │                │              │              │

├────────┼────────┼────────┼───────┼───────┤

│업종(분류번호)  │                │                │              │              │

├────────┼────────┼────────┼───────┼───────┤

│종업원수        │                │                │              │              │

├────────┼────────┼────────┼───────┼───────┤

│공장            │?? 창    업   │?? 창    업   │?? 창    업 │?? 창    업 │

│설립계획유형    │?? 공장신설   │?? 공장신설   │?? 공장신설 │?? 공장신설 │

│                │?? 공장증설   │?? 공장증설   │?? 공장증설 │?? 공장증설 │

│                │?? 공장이전   │?? 공장이전   │?? 공장이전 │?? 공장이전 │

├────────┼────────┼────────┼───────┼───────┤

│규 모           │대지     ㎡     │대지    ㎡      │대지    ㎡    │대지    ㎡    │

│                │건물     ㎡     │건물    ㎡      │건물    ㎡    │건물    ㎡    │

├────────┼────────┼────────┼───────┼───────┤

│공사착공예정일  │                │                │              │              │

├────────┼────────┼────────┼───────┼───────┤

│공사준공예정일  │                │                │              │              │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       │

│법 제45조에 의한 공장 설립계획승인(변경승인)을 위하여 덧붙임과 같이 공장 설립계     │

│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공동공장 설립계획자            (서명 또는 인) │

│                                      공동공장 설립계획자            (서명 또는 인) │

│                                      공동공장 설립계획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수수료      │

│구비서류                                                              ├──────┤

│                                                                      │없  음      │

│                                                                      └──────┤

│                                                                                    │

│                                                                                    │

│1. 공장 설립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신청서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3. 변경내용의 신ㆍ구 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4.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1부                                                    │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 │

│시하는 서류 1부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              ├─────────────┤

│              │시 장 ㆍ 군 수 ㆍ 구 청 장│

├───────┼─────────────┤

│              │                          │

│┌─────┐│          ┌─────┐  │

││신청서작성││제  출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안ㆍ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    인  │  │

│  └─────┼─────┤(변경승인)│  │

│              │          │통    보  │  │

│              │          └─────┘  │

│              │                          │

│              │                          │

│              │                          │

└───────┴─────────────┘

별표 0004: 공장설립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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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공 장 설 립 계 획 서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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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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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업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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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차         례                                               ┃

┃                                                            ┃

┃                                                            ┃

┃1. 사업개요                                                 ┃

┃                                                            ┃

┃2. 생산제품 소개                                            ┃

┃                                                            ┃

┃3. 공장건축계획                                             ┃

┃                                                            ┃

┃4. 생산공정도                                               ┃

┃                                                            ┃

┃5. 생산설비 명세서                                          ┃

┃                                                            ┃

┃6. 배출시설 명세서                                          ┃

┃                                                            ┃

┃7. 용수ㆍ전력 및 연료의 사용계획                            ┃

┃                                                            ┃

┃8. 공장 편입토지 지번별 조서                                ┃

┃                                                            ┃

┃9. 공장배치도                                               ┃

┃                                                            ┃

┃10. 공장 설립계획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인ㆍ허가관련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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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가. 사업목적                                                ┃

┃                                                            ┃

┃                                                            ┃

┃                                                            ┃

┠──────────────────────────────┨

┃나. 사업의 기대효과                                         ┃

┃                                                            ┃

┃   ① 고용효과 :                                            ┃

┃                                                            ┃

┃   ② 소득증대효과 :                                        ┃

┃                                                            ┃

┃   ③ 지방부존자원 활용효과 :                               ┃

┃                                                            ┃

┃   ④ 수출증대효과 :                                        ┃

┃                                                            ┃

┃   ⑤ 기  타 :                                              ┃

┠──────────────────────────────┨

┃다. 투자계획                                                ┃

┃┌────────────────┬───────────┐┃

┃│투자계획                        │자금조달계획          │┃

┃├───────┬────────┼─────┬─────┤┃

┃│구분          │금액            │구분      │금액      │┃

┃├─┬─────┼────────┼─────┼─────┤┃

┃│시│부지매입비│          천원  │자기자본  │ 천원     │┃

┃│설├─────┼────────┼─────┼─────┤┃

┃│자│건  축  비│  천원          │차입자본  │  천원    │┃

┃│금├─────┼────────┼─────┼─────┤┃

┃│  │기계시설비│        천원    │투자유치  │  천원    │┃

┃│  ├─────┼────────┼─────┼─────┤┃

┃│  │기타공사비│           천원 │          │천원      │┃

┃├─┴─────┼────────┼─────┼─────┤┃

┃│운전자금      │  천원          │          │천원      │┃

┃├───────┼────────┼─────┼─────┤┃

┃│계            │                │계        │   천원   │┃

┃├───────┼────────┼─────┼─────┤┃

┃│예상매출액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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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제품 소개

┏━━━━━━━┯━━━━━━┯━━━━━━━━┯━━━━┯━━━━━━━━━┓

┃구      분    │제   품  명 │표준산업        │규    격│환경오염 배출시설 ┃

┃              │            │분류번호 (5단위)│        │설치대상 업종여부 ┃

┠───────┼──────┼────────┼────┼─────────┨

┃① 주 생 산 품│            │                │        │                  ┃

┠───────┼──────┼────────┼────┼─────────┨

┃② 기타 생산품│            │                │        │                  ┃

┗━━━━━━━┷━━━━━━┷━━━━━━━━┷━━━━┷━━━━━━━━━┛

 ㆍ 제품설명

┏━━━━━━━━━━━━━━━━━━━━━━━━━━━━━━━━━┓

┃ □ 제품명:                                                       ┃

┃ □ 용  도:                                                       ┃

┃ □ 원료(부원료)사용량 및 제품생산량                              ┃

┃┌───────┬────────┰─────┬────────┐┃

┃│원료(부원료)명│사용량(단위/월) ┃생산제품명│생산량(단위/월) │┃

┃┝━━━━━━━┿━━━━━━━━╋━━━━━┿━━━━━━━━┥┃

┃│              │                ┃          │                │┃

┃└───────┴────────┸─────┴────────┘┃

┗━━━━━━━━━━━━━━━━━━━━━━━━━━━━━━━━━┛

3. 공장건축계획

┏━━━━━━━┯━━━━┯━┯━━━┯━┯━━━━┯━━┓

┃구    분      │년      │년│년    │년│계      │비고┃

┠───────┼────┼─┼───┼─┼────┼──┨

┃①설 계 용 역 │ ㎡     │  │      │  │㎡      │    ┃

┠───────┼────┼─┼───┼─┼────┼──┨

┃②부    지    │㎡      │㎡│㎡    │㎡│㎡      │    ┃

┠───────┼────┼─┼───┼─┼────┼──┨

┃③조 성 공 사 │㎡      │㎡│㎡    │㎡│㎡      │    ┃

┠───────┼────┼─┼───┼─┼────┼──┨

┃④공장건물건축│㎡      │㎡│㎡    │㎡│㎡      │    ┃

┠───────┼────┼─┼───┼─┼────┼──┨

┃⑤부 대 건 물 │ ㎡     │㎡│   ㎡ │㎡│㎡      │    ┃

┠───────┼────┼─┼───┼─┼────┼──┨

┃ -사 무 실    │  ㎡    │㎡│㎡    │㎡│ ㎡     │    ┃

┃              │        │  │      │  │        │    ┃

┃ -실 험 실    │㎡      │㎡│㎡    │㎡│㎡      │    ┃

┃              │        │  │      │  │        │    ┃

┃ -창 고       │ ㎡     │㎡│   ㎡ │㎡│㎡      │    ┃

┃              │        │  │      │  │        │    ┃

┃ -식 당       │㎡      │㎡│㎡    │㎡│㎡      │    ┃

┃              │        │  │      │  │        │    ┃

┃ -기 숙 사    │㎡      │㎡│㎡    │㎡│㎡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④ + 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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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부지 및 건축면적은 연면적으로 기재

4. 생산공정도┏━━━━━━┯━━━━━━━┓

┃ 공  정  도 │공  정  설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생산설비 명세서

┏━━━━━┯━━━┯━━━┯━━━━┓

┃시  설  명│용  량│수  량│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배출시설 명세서

┏━━━━━┯━━━━━━┯━━━┯━━━━┯━━━━━━┯━━━┓

┃시  설  명│용량 및 규격│수 량 │오염물질│특정유해물질│비  고┃

┃          │(hpㆍ㎾ㆍ㎥)│      │종류    │발생여ㆍ부  │      ┃

┣━━━━━┷━━━━━━┷━━━┷━━━━┷━━━━━━┿━━━┫

┃  가. 대기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수질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소음ㆍ진동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 폐기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재요령 :「수질환경보전법」ㆍ「대기환경보전법」ㆍ「소음ㆍ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기재합니다.

7. 용수ㆍ전력 및 연료의 사용계획

 ┏━━━━━━━━━━━━━━━┯━━━━━━━━━┯━━━━━━━━┓

┃용수(톤/일)                   │전력(㎾/일)       │연료(톤/일)     ┃

┠───────┬───────┼────┬────┼──┬──┬──┨

┃생활용수      │공업용수      │일반전력│자가발전│경유│가스│기타┃

┠───┬───┼───┬───┤        │        │    │    │    ┃

┃상수도│지하수│상수도│지하수│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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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장 편입토지 지번별 조서

┏━━━┯━━━┯━━┯━━━━┯━━━━━━━━━━━┯━━━━┯━━━┯━━━┓

┃소재지│지 번 │지목│지적면적│편 입 면 적 (㎡)      │용도지역│소유자│비 고 ┃

┃      │      │    │(㎡)    ├─┬────┬────┤        │(성명)│      ┃

┃      │      │    │        │계│공장용지│진입도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9. 공장배치도

┏━━━┯━━━━┯━━━━━┯━━━━━━┯━━━━━━┯━━━┓

┃규 모 │부지면적│건축연면적│제조시설면적│부대시설면적│비  고┃

┃      │(㎡)    │(㎡)      │(㎡)        │(㎡)        │      ┃

┃      ├────┼─────┼──────┼──────┼───┨

┃      │        │          │            │            │      ┃

┠───┴────┴─────┴──────┴──────┴───┨

┃                                                                ┃

┗━━━━━━━━━━━━━━━━━━━━━━━━━━━━━━━━┛

※ 공장배치도 작성요령: 건축물의 용도 위주로 개략적으로 위치, 면적, 연도별 설치계획만을 표시합니다.

10. 공장 설립계획승인으로 의제처리 되는 인ㆍ허가 관련 기재사항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1항 관련기재 사항

┏━━━━━━━━━━━━━━━━━━━━━━━━━━━━━━━━━━━━━━━━━━━━━┯━━━━━━┓

┃인ㆍ허가 법령 및 절차명                                                                   │인ㆍ허가    ┃

┠────────────────┬─────────────┬──────────────┤신청(해당에 ┃

┃근 거 법 령                     │인ㆍ허가 신청명           │구비서류                    │√표시)     ┃

┠────────────────┼─────────────┼──────────────┼──────┨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등의 승인         │                            │            ┃

┃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                            │            ┃

┃  (제13조 제1항)                │                          │                            │            ┃

┠────────────────┼─────────────┼──────────────┼──────┨

┃2. 사방사업법 (제14조)          │사방지안에서의 입목ㆍ죽의 │                            │            ┃

┃                                │벌채 등의 허가            │                            │            ┃

┠────────────────┼─────────────┼──────────────┼──────┨

┃3. 사방사업법 (제20조)          │사방지의 지정 해제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12    │            ┃

┃                                │                          │조의 서류                   │            ┃

┠────────────────┼─────────────┼──────────────┼──────┨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            ┃

┃법률 (제8조)                    │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

┃                                │                          │의 서류                     │            ┃

┠────────────────┼─────────────┼──────────────┼──────┨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실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            ┃

┃법률 (제17조)                   │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     │            ┃

┃                                │                          │조제1항의 서류              │            ┃

┠────────────────┼─────────────┼──────────────┼──────┨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공유수면 매립면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            ┃

┃법률 (제28조)                   │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     │            ┃

┃                                │                          │조제2항의 서류              │            ┃

┠────────────────┼─────────────┼──────────────┼──────┨

┃7. 하천법 (제30조)              │하천공사 시행허가         │하천법 시행규칙 제14조의    │            ┃

┃                                │                          │서류                        │            ┃

┠────────────────┼─────────────┼──────────────┼──────┨

┃8. 하천법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하천법 시행규칙 제17조의    │            ┃

┃                                │                          │서류                        │            ┃

┠────────────────┼─────────────┼──────────────┼──────┨

┃9.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산지전용 허가 및 신고     │(허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            ┃

┃  제15조)                       │                          │제10조의 서류               │            ┃

┃                                │                          │(신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            ┃

┃                                │                          │제13조의 서류               │            ┃

┠────────────────┼─────────────┼──────────────┼──────┨

┃10.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산지 일시사용 허가 및 신고│(허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            ┃

┃                                │                          │제15조의2의 서류            │            ┃

┃                                │                          │(신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            ┃

┃                                │                          │제15조의3의 서류            │            ┃

┠────────────────┼─────────────┼──────────────┼──────┨

┃11. 산지관리법 (제21조)         │산지전용된 토지의 용도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3    │            ┃

┃                                │경 승인                   │조제1항의 서류              │            ┃

┠────────────────┼─────────────┼──────────────┼──────┨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허가) 산림자원 조성 및     │            ┃

┃관리에 관한 법률                │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제36조제1항, 제4항)         │                          │제44조제1항의 서류          │            ┃

┃                                │                          │(신고) 산림자원 조성 및     │            ┃

┃                                │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                          │제46조제2항의 서류          │            ┃

┠────────────────┼─────────────┼──────────────┼──────┨

┃13. 사도법 (제4조)              │사도의 개설허가           │사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     │            ┃

┃                                │                          │서류                        │            ┃

┗━━━━━━━━━━━━━━━━┷━━━━━━━━━━━━━┷━━━━━━━━━━━━━━┷━━━━━━┛

┏━━━━━━━━━━━━━━━━━━━━━━━━━━━━━━━━━━━━━━━━━━━━━━━━━━━━━━┯━━━━━━┓

┃인ㆍ허가 법령 및 절차명                                                                                     │인ㆍ허가    ┃

┠──────────────────────────┬─────────────┬─────────────┤신청(해당에 ┃

┃근 거 법 령                                         │인ㆍ허가 신청명           │구비서류                  │√표시)     ┃

┠──────────────────────────┼─────────────┼─────────────┼──────┨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개발행위의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            ┃

┃                                                    │                          │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  │            ┃

┃                                                    │                          │서류                      │            ┃

┠──────────────────────────┼─────────────┼─────────────┼──────┨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            ┃

┃관한 법률 (제86조)                                  │행자지정                  │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  │            ┃

┃                                                    │                          │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            ┃

┃                                                    │                          │신청서                    │            ┃

┠──────────────────────────┼─────────────┼─────────────┼──────┨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            ┃

┃관한 법률 (제88조)                                  │획의 인가                 │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

┃                                                    │                          │의 서류                   │            ┃

┠──────────────────────────┼─────────────┼─────────────┼──────┨

┃17.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            ┃

┃법률 (제11조)                                       │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 서류│            ┃

┠──────────────────────────┼─────────────┼─────────────┼──────┨

┃18. 농지법 (제34조제1항)                            │농지의 전용허가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  │            ┃

┃                                                    │                          │1항의 서류                │            ┃

┠──────────────────────────┼─────────────┼─────────────┼──────┨

┃19. 농지법 (제35조제1항)                            │농지의 전용신고           │농지법 시행규칙 제31조의  │            ┃

┃                                                    │                          │서류                      │            ┃

┠──────────────────────────┼─────────────┼─────────────┼──────┨

┃20. 농지법 (제40조제1항)                            │농지의 용도변경승인       │농지법 시행규칙 제52조의  │            ┃

┃                                                    │                          │서류                      │            ┃

┠──────────────────────────┼─────────────┼─────────────┼──────┨

┃21. 초지법 (제23조)                                 │초지의 전용허가 또는 전   │초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  │            ┃

┃                                                    │용 신고                   │1항의 서류                │            ┃

┠──────────────────────────┼─────────────┼─────────────┼──────┨

┃22. 국유재산법 (제30조)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            ┃

┃                                                    │                          │제1호 서식                │            ┃

┠──────────────────────────┼─────────────┼─────────────┼──────┨

┃23. 국유재산법 (제40조)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                          │            ┃

┠──────────────────────────┼─────────────┼─────────────┼──────┨

┃24. 도로법 (제61조제1항)                            │도로의 점용허가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    │            ┃

┠──────────────────────────┼─────────────┼─────────────┼──────┨

┃25.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  │            ┃

┃                                                    │                          │60조제1항의 사항 포함     │            ┃

┠──────────────────────────┼─────────────┼─────────────┼──────┨

┃2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  │            ┃

┃                                                    │가                        │14조의 서류               │            ┃

┠──────────────────────────┼─────────────┼─────────────┼──────┨

┃2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

┃   (제27조제1항)                                    │분묘 개장의 허가          │규칙 제18조제1항의 서류   │            ┃

┠──────────────────────────┼─────────────┼─────────────┼──────┨

┃28.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행정재산의 사용허가ㆍ수익 │                          │            ┃

┃   (제20조제1항)                                    │허가                      │                          │            ┃

┠──────────────────────────┼─────────────┼─────────────┼──────┨

┃29.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                          │            ┃

┃   (제11조)                                         │폐지                      │                          │            ┃

┠──────────────────────────┼─────────────┼─────────────┼──────┨

┃30. 소하천정비법(제14조)                            │소하천 점용허가           │                          │            ┃

┠──────────────────────────┼─────────────┼─────────────┼──────┨

┃31.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                          │            ┃

┗━━━━━━━━━━━━━━━━━━━━━━━━━━┷━━━━━━━━━━━━━┷━━━━━━━━━━━━━┷━━━━━━┛

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2항 관련기재 사항

┏━━━━━━━━━━━━━━━━━━━━━━━━━━━━━━━━━━━━━━━━━━━━━━━━━━━━━━━━━━━━━━━━┯━━━━━━┓

┃인ㆍ허가 법령 및 절차명                                                                                                         │인ㆍ허가    ┃

┠───────────────┬─────────────┬──────────────────────────────────┤신청(해당에 ┃

┃근 거 법 령                   │인ㆍ허가 신청명           │구비서류                                                            │√표시)     ┃

┠───────────────┼─────────────┼──────────────────────────────────┼──────┨

┃1. 도로법 (제61조제1항)       │도로의 점용허가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                                              │            ┃

┠───────────────┼─────────────┼──────────────────────────────────┼──────┨

┃2. 하수도법 (제24조)          │공공하수도 부지의 점용허가│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6조                                            │            ┃

┃                              │                          │의 서류                                                             │            ┃

┠───────────────┼─────────────┼──────────────────────────────────┼──────┨

┃3. 하수도법 (제27조제3항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                                            │            ┃

┃  및 제4항)                   │                          │의 서류                                                             │            ┃

┠───────────────┼─────────────┼──────────────────────────────────┼──────┨

┃4.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7조                                            │            ┃

┃                              │                          │의 서류                                                             │            ┃

┠───────────────┼─────────────┼──────────────────────────────────┼──────┨

┃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건축허가등의 동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                                           │            ┃

┃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            ┃

┃  (제7조제1항)                │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            ┃

┃                              │                          │의 서류                                                             │            ┃

┠───────────────┼─────────────┼──────────────────────────────────┼──────┨

┃6.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

┃  (제13조제1항)               │                          │제12조의 서류                                                       │            ┃

┠───────────────┼─────────────┼──────────────────────────────────┼──────┨

┃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  (제6조제1항)                │                          │제6조의 서류                                                        │            ┃

┠───────────────┼─────────────┼──────────────────────────────────┼──────┨

┃8.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대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

┃                              │및 신고                   │제25조의 서류                                                       │            ┃

┠───────────────┼─────────────┼──────────────────────────────────┼──────┨

┃9. 물환경보전법 (제33조)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            ┃

┃                              │및 신고                   │36조의 서류                                                         │            ┃

┠───────────────┼─────────────┼──────────────────────────────────┼──────┨

┃10. 소음ㆍ진동관리법          │소음ㆍ진동 배출시설의 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                                             │            ┃

┃   (제8조)                    │치 허가 및 신고           │칙 제9조의 서류                                                     │            ┃

┠───────────────┼─────────────┼──────────────────────────────────┼──────┨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            ┃

┃   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허가 및 신고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                          │제4조의 서류                                                        │            ┃

┃                              │                          │(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            ┃

┃                              │                          │제7조제1항의 서류                                                   │            ┃

┠───────────────┼─────────────┼──────────────────────────────────┼──────┨

┃12.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   │(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                                            │            ┃

┃   (제29조제2항)              │인 또는 설치신고          │규칙 제39조제1항의 서류                                             │            ┃

┃                              │                          │(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            ┃

┃                              │                          │제40조제1항의 서류                                                  │            ┃

┠───────────────┼─────────────┼──────────────────────────────────┼──────┨

┃13. 수도법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수도법 시행규칙 제26조의                                            │            ┃

┃   (제52조 및 54조)           │                          │서류                                                                │            ┃

┠───────────────┼─────────────┼──────────────────────────────────┼──────┨

┃14.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                                             │            ┃

┃                              │의 인가 또는 신고         │조의 서류                                                           │            ┃

┠───────────────┼─────────────┼──────────────────────────────────┼──────┨

┃15.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화약류 간이 저장소 설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 서류 │            ┃

┃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의 허가                   │                                                                    │            ┃

┃    (제25조제1항)             │                          │                                                                    │            ┃

┠───────────────┼─────────────┼──────────────────────────────────┼──────┨

┃16. 건축법 (제11조제1항)      │건축허가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의                                             │            ┃

┃                              │                          │서류                                                                │            ┃

┗━━━━━━━━━━━━━━━┷━━━━━━━━━━━━━┷━━━━━━━━━━━━━━━━━━━━━━━━━━━━━━━━━━┷━━━━━━┛

┏━━━━━━━━━━━━━━━━━━━━━━━━━━━━━━━━━━━━━━━━━━━┯━━━━━━┓

┃인ㆍ허가 법령 및 절차명                                                               │인ㆍ허가    ┃

┠────────────────┬────────────┬─────────────┤신청(해당에 ┃

┃근 거 법 령                     │인ㆍ허가 신청명         │구비서류                  │√표시)     ┃

┠────────────────┼────────────┼─────────────┼──────┨

┃17. 건축법 (제14조제1항)        │건축신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  │            ┃

┃                                │                        │서류                      │            ┃

┠────────────────┼────────────┼─────────────┼──────┨

┃18. 건축법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허가) 건축법 시행규칙 제 │            ┃

┃   (제20조제1항, 제3항)         │는 건축신고             │6조의 서류                │            ┃

┃                                │                        │(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            ┃

┃                                │                        │제13조의 서류             │            ┃

┠────────────────┼────────────┼─────────────┼──────┨

┃19. 건축법 (제83조제1항)        │공작물 축조의 신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41조제  │            ┃

┃                                │                        │1항의 서류                │            ┃

┠────────────────┼────────────┼─────────────┼──────┨

┃20. 토양환경보전법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

┃   (제12조)                     │설의 설치 신고          │8조의 서류                │            ┃

┠────────────────┼────────────┼─────────────┼──────┨

┃2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            ┃

┃사업법 (제5조)                  │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            ┃

┃                                │                        │의 서류                   │            ┃

┠────────────────┼────────────┼─────────────┼──────┨

┃22.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            ┃

┃   및 사업법 (제8조)            │설치 허가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            ┃

┃                                │                        │의 서류                   │            ┃

┠────────────────┼────────────┼─────────────┼──────┨

┃2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의 제조허가와 고│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  │            ┃

┃   (제4조)                      │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규칙 제5조의 서류(별지 제 │            ┃

┃                                │                        │1호서식)                  │            ┃

┠────────────────┼────────────┼─────────────┼──────┨

┃2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용기, 냉동기 및 특정설비│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  │            ┃

┃   (제5조제1항)                 │의 제조등록             │규칙 제5조의 서류(별지 제 │            ┃

┃                                │                        │4호서식)                  │            ┃

┠────────────────┼────────────┼─────────────┼──────┨

┃2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  │            ┃

┃   (제20조제1항)                │                        │규칙 제46조제2항의 서류   │            ┃

┠────────────────┼────────────┼─────────────┼──────┨

┃26. 산업안전보건법              │유해ㆍ위험 방지계획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   (제42조제4항)                │심사                    │제42조의 서류             │            ┃

┠────────────────┼────────────┼─────────────┼──────┨

┃27. 산업안전보건법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   (제45조제1항)                │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            ┃

┃                                │                        │규정에 따른 서류(별지 제1 │            ┃

┃                                │                        │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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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3항 관련기재 사항

┏━━━━━━━━━━━━━━━━━━━━━━━━━━━━━━━━━━━━━━━━━━━━━━━━━━━━━━━━━━━━━━━━┯━━━━━━┓

┃인ㆍ허가 법령 및 절차명                                                                                                         │인ㆍ허가    ┃

┠───────────────┬──────────────┬─────────────────────────────────┤신청(해당에 ┃

┃근 거 법 령                   │인ㆍ허가 신청명             │구비서류                                                          │√표시)     ┃

┠───────────────┼──────────────┼─────────────────────────────────┼──────┨

┃1. 하수도법 (제37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                                          │            ┃

┃                              │검사                        │제1항의 서류                                                      │            ┃

┠───────────────┼──────────────┼─────────────────────────────────┼──────┨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사용승인의 동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                                       │            ┃

┃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                                         │            ┃

┃  (제7조제1항)                │                            │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            ┃

┃                              │                            │서류                                                              │            ┃

┠───────────────┼──────────────┼─────────────────────────────────┼──────┨

┃3.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

┃  (제14조)                    │                            │제13조제1항의 서류                                                │            ┃

┠───────────────┼──────────────┼─────────────────────────────────┼──────┨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  (제9조)                     │                            │제19조제1항의 서류                                                │            ┃

┠───────────────┼──────────────┼─────────────────────────────────┼──────┨

┃5.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의 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

┃  (제29조제4항)               │고                          │제41조제1항의 서류                                                │            ┃

┠───────────────┼──────────────┼─────────────────────────────────┼──────┨

┃6. 대기환경보전법             │대기배출시설 등의 가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

┃  (제30조제1항)               │개시 신고                   │제34조제1항의 서류                                                │            ┃

┠───────────────┼──────────────┼─────────────────────────────────┼──────┨

┃7. 물환경보전법 (제37조)      │폐수배출시설 등의 가동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            ┃

┃                              │개시 신고                   │46조의 서류                                                       │            ┃

┠───────────────┼──────────────┼─────────────────────────────────┼──────┨

┃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완성검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의 서류│            ┃

┃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            ┃

┃  (제43조)                    │                            │                                                                  │            ┃

┠───────────────┼──────────────┼─────────────────────────────────┼──────┨

┃9. 먹는물관리법               │먹는샘물 제조업의 조건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            ┃

┃  (제23조제1항)               │영업 허가                   │제10조의 서류                                                     │            ┃

┠───────────────┼──────────────┼─────────────────────────────────┼──────┨

┃10.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자가용 전기설비의 사용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

┃                              │검사                        │제6조의 서류                                                      │            ┃

┠───────────────┼──────────────┼─────────────────────────────────┼──────┨

┃1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            ┃

┃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                                         │            ┃

┃                              │                            │제3항의 서류                                                      │            ┃

┠───────────────┼──────────────┼─────────────────────────────────┼──────┨

┃1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의 제조, 저장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   (제16조제3항)              │설치, 용기 등의 제조시설    │제28조의 서류                                                     │            ┃

┃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                                                                  │            ┃

┠───────────────┼──────────────┼─────────────────────────────────┼──────┨

┃1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특정고압가스시설의 완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   (제20조제4항)              │검사                        │제48조제1항의 서류                                                │            ┃

┠───────────────┼──────────────┼─────────────────────────────────┼──────┨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개발행위 또는 도시ㆍ군계    │(개발행위) 국토의 계획 및                                         │            ┃

┃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                                           │            ┃

┃   제98조제2항)               │                            │칙 제11조제2항의 서류                                             │            ┃

┃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국                                         │            ┃

┃                              │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            ┃

┃                              │                            │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            ┃

┃                              │                            │제1항의 서류                                                      │            ┃

┠───────────────┼──────────────┼─────────────────────────────────┼──────┨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토지 이동 등의 등록신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            ┃

┃   등에 관한 법률             │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제64조제2항)              │                            │제5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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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공장설립계획서

[별지 제4의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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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공  장  설  립  계  획  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업체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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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차         례                                               ┃

┃                                                            ┃

┃                                                            ┃

┃1. 사업개요                                                 ┃

┃                                                            ┃

┃2. 생산제품 소개                                            ┃

┃                                                            ┃

┃3. 생산공정도                                               ┃

┃                                                            ┃

┃4. 생산설비 명세서                                          ┃

┃                                                            ┃

┃5. 공장설립계획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인ㆍ허가 관련 기재사항 ┃

┃                                                            ┃

┗━━━━━━━━━━━━━━━━━━━━━━━━━━━━━━┛

1. 사업개요

┏━━━━━━━━━━━┓

┃                      ┃

┃가. 사업목적          ┃

┃                      ┃

┃                      ┃

┃                      ┃

┠───────────┨

┃                      ┃

┃나. 사업의 기대효과   ┃

┃                      ┃

┃   ① 고용효과 :      ┃

┃                      ┃

┃   ② 소득증대효과 :  ┃

┃                      ┃

┃   ③  기  타 :       ┃

┗━━━━━━━━━━━┛

2. 생산제품 소개

┏━━━━━━━┯━━━━━━┯━━━━━━━━┯━━━━━━━━┯━━━━━━━━┓

┃구      분    │제   품  명 │표준산업        │원재료(부재료)명│사용량(단위/월) ┃

┃              │            │분류번호 (5단위)│                │                ┃

┠───────┼──────┼────────┼────────┼────────┨

┃① 주 생 산 품│            │                │                │                ┃

┠───────┼──────┼────────┼────────┼────────┨

┃② 기타 생산품│            │                │                │                ┃

┗━━━━━━━┷━━━━━━┷━━━━━━━━┷━━━━━━━━┷━━━━━━━━┛

3. 생산공정도┏━━━━━━┯━━━━━━━┓

┃ 공  정  도 │공  정  설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생산설비 명세서

┏━━━━━┯━━━┯━━━┯━━━━┓

┃시  설  명│용  량│수  량│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공장 설립계획승인으로 의제처리 되는 인ㆍ허가 관련 기재사항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1항 관련기재 사항

┏━━━━━━━━━━━━━━━━━━━━━━━━━━━━━━━━━━━━━━━━━━━━━┯━━━━━━┓

┃인ㆍ허가 법령 및 절차명                                                                   │인ㆍ허가    ┃

┠────────────────┬─────────────┬──────────────┤신청(해당에 ┃

┃근 거 법 령                     │인ㆍ허가 신청명           │구비서류                    │√표시)     ┃

┠────────────────┼─────────────┼──────────────┼──────┨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등의 승인         │                            │            ┃

┃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                            │            ┃

┃  (제13조 제1항)                │                          │                            │            ┃

┠────────────────┼─────────────┼──────────────┼──────┨

┃2. 사방사업법 (제14조)          │사방지안에서의 입목ㆍ죽의 │                            │            ┃

┃                                │벌채 등의 허가            │                            │            ┃

┠────────────────┼─────────────┼──────────────┼──────┨

┃3. 사방사업법 (제20조)          │사방지의 지정 해제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12    │            ┃

┃                                │                          │조의 서류                   │            ┃

┠────────────────┼─────────────┼──────────────┼──────┨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            ┃

┃법률 (제8조)                    │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

┃                                │                          │의 서류                     │            ┃

┠────────────────┼─────────────┼──────────────┼──────┨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실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            ┃

┃법률 (제17조)                   │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     │            ┃

┃                                │                          │조제1항의 서류              │            ┃

┠────────────────┼─────────────┼──────────────┼──────┨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공유수면 매립면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            ┃

┃법률 (제28조)                   │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     │            ┃

┃                                │                          │조제2항의 서류              │            ┃

┠────────────────┼─────────────┼──────────────┼──────┨

┃7. 하천법 (제30조)              │하천공사 시행허가         │하천법 시행규칙 제14조의    │            ┃

┃                                │                          │서류                        │            ┃

┠────────────────┼─────────────┼──────────────┼──────┨

┃8. 하천법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하천법 시행규칙 제17조의    │            ┃

┃                                │                          │서류                        │            ┃

┠────────────────┼─────────────┼──────────────┼──────┨

┃9.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산지전용 허가 및 신고     │(허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            ┃

┃  제15조)                       │                          │제10조의 서류               │            ┃

┃                                │                          │(신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            ┃

┃                                │                          │제13조의 서류               │            ┃

┠────────────────┼─────────────┼──────────────┼──────┨

┃10.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산지 일시사용 허가 및 신고│(허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            ┃

┃                                │                          │제15조의2의 서류            │            ┃

┃                                │                          │(신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            ┃

┃                                │                          │제15조의3의 서류            │            ┃

┠────────────────┼─────────────┼──────────────┼──────┨

┃11. 산지관리법 (제21조)         │산지전용된 토지의 용도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3    │            ┃

┃                                │경 승인                   │조제1항의 서류              │            ┃

┠────────────────┼─────────────┼──────────────┼──────┨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허가) 산림자원 조성 및     │            ┃

┃관리에 관한 법률                │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제36조제1항, 제4항)         │                          │제44조제1항의 서류          │            ┃

┃                                │                          │(신고) 산림자원 조성 및     │            ┃

┃                                │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                          │제46조제2항의 서류          │            ┃

┠────────────────┼─────────────┼──────────────┼──────┨

┃13. 사도법 (제4조)              │사도의 개설허가           │사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     │            ┃

┃                                │                          │서류                        │            ┃

┗━━━━━━━━━━━━━━━━┷━━━━━━━━━━━━━┷━━━━━━━━━━━━━━┷━━━━━━┛

┏━━━━━━━━━━━━━━━━━━━━━━━━━━━━━━━━━━━━━━━━━━━━━━━━━━━━━━┯━━━━━━┓

┃인ㆍ허가 법령 및 절차명                                                                                     │인ㆍ허가    ┃

┠──────────────────────────┬─────────────┬─────────────┤신청(해당에 ┃

┃근 거 법 령                                         │인ㆍ허가 신청명           │구비서류                  │√표시)     ┃

┠──────────────────────────┼─────────────┼─────────────┼──────┨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개발행위의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            ┃

┃                                                    │                          │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  │            ┃

┃                                                    │                          │서류                      │            ┃

┠──────────────────────────┼─────────────┼─────────────┼──────┨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            ┃

┃관한 법률 (제86조)                                  │행자지정                  │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  │            ┃

┃                                                    │                          │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            ┃

┃                                                    │                          │신청서                    │            ┃

┠──────────────────────────┼─────────────┼─────────────┼──────┨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            ┃

┃관한 법률 (제88조)                                  │획의 인가                 │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

┃                                                    │                          │의 서류                   │            ┃

┠──────────────────────────┼─────────────┼─────────────┼──────┨

┃17.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            ┃

┃법률 (제11조)                                       │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 서류│            ┃

┠──────────────────────────┼─────────────┼─────────────┼──────┨

┃18. 농지법 (제34조제1항)                            │농지의 전용허가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  │            ┃

┃                                                    │                          │1항의 서류                │            ┃

┠──────────────────────────┼─────────────┼─────────────┼──────┨

┃19. 농지법 (제35조제1항)                            │농지의 전용신고           │농지법 시행규칙 제31조의  │            ┃

┃                                                    │                          │서류                      │            ┃

┠──────────────────────────┼─────────────┼─────────────┼──────┨

┃20. 농지법 (제40조제1항)                            │농지의 용도변경승인       │농지법 시행규칙 제52조의  │            ┃

┃                                                    │                          │서류                      │            ┃

┠──────────────────────────┼─────────────┼─────────────┼──────┨

┃21. 초지법 (제23조)                                 │초지의 전용허가 또는 전   │초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  │            ┃

┃                                                    │용 신고                   │1항의 서류                │            ┃

┠──────────────────────────┼─────────────┼─────────────┼──────┨

┃22. 국유재산법 (제30조)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            ┃

┃                                                    │                          │제1호 서식                │            ┃

┠──────────────────────────┼─────────────┼─────────────┼──────┨

┃23. 국유재산법 (제40조)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                          │            ┃

┠──────────────────────────┼─────────────┼─────────────┼──────┨

┃24. 도로법 (제61조제1항)                            │도로의 점용허가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    │            ┃

┠──────────────────────────┼─────────────┼─────────────┼──────┨

┃25.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  │            ┃

┃                                                    │                          │60조제1항의 사항 포함     │            ┃

┠──────────────────────────┼─────────────┼─────────────┼──────┨

┃2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  │            ┃

┃                                                    │가                        │14조의 서류               │            ┃

┠──────────────────────────┼─────────────┼─────────────┼──────┨

┃2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

┃   (제27조제1항)                                    │분묘 개장의 허가          │규칙 제18조제1항의 서류   │            ┃

┠──────────────────────────┼─────────────┼─────────────┼──────┨

┃28.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행정재산의 사용허가ㆍ수익 │                          │            ┃

┃   (제20조제1항)                                    │허가                      │                          │            ┃

┠──────────────────────────┼─────────────┼─────────────┼──────┨

┃29.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                          │            ┃

┃   (제11조)                                         │폐지                      │                          │            ┃

┠──────────────────────────┼─────────────┼─────────────┼──────┨

┃30. 소하천정비법(제14조)                            │소하천 점용허가           │                          │            ┃

┠──────────────────────────┼─────────────┼─────────────┼──────┨

┃31.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                          │            ┃

┗━━━━━━━━━━━━━━━━━━━━━━━━━━┷━━━━━━━━━━━━━┷━━━━━━━━━━━━━┷━━━━━━┛

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2항 관련기재 사항

┏━━━━━━━━━━━━━━━━━━━━━━━━━━━━━━━━━━━━━━━━━━━━━━━━━━━━━━━━━━━━━━━━┯━━━━━━┓

┃인ㆍ허가 법령 및 절차명                                                                                                         │인ㆍ허가    ┃

┠───────────────┬─────────────┬──────────────────────────────────┤신청(해당에 ┃

┃근 거 법 령                   │인ㆍ허가 신청명           │구비서류                                                            │√표시)     ┃

┠───────────────┼─────────────┼──────────────────────────────────┼──────┨

┃1. 도로법 (제61조제1항)       │도로의 점용허가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                                              │            ┃

┠───────────────┼─────────────┼──────────────────────────────────┼──────┨

┃2. 하수도법 (제24조)          │공공하수도 부지의 점용허가│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6조                                            │            ┃

┃                              │                          │의 서류                                                             │            ┃

┠───────────────┼─────────────┼──────────────────────────────────┼──────┨

┃3. 하수도법 (제27조제3항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                                            │            ┃

┃  및 제4항)                   │                          │의 서류                                                             │            ┃

┠───────────────┼─────────────┼──────────────────────────────────┼──────┨

┃4.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7조                                            │            ┃

┃                              │                          │의 서류                                                             │            ┃

┠───────────────┼─────────────┼──────────────────────────────────┼──────┨

┃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건축허가등의 동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                                           │            ┃

┃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            ┃

┃  (제7조제1항)                │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            ┃

┃                              │                          │의 서류                                                             │            ┃

┠───────────────┼─────────────┼──────────────────────────────────┼──────┨

┃6.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

┃  (제13조제1항)               │                          │제12조의 서류                                                       │            ┃

┠───────────────┼─────────────┼──────────────────────────────────┼──────┨

┃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  (제6조제1항)                │                          │제6조의 서류                                                        │            ┃

┠───────────────┼─────────────┼──────────────────────────────────┼──────┨

┃8.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대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

┃                              │및 신고                   │제25조의 서류                                                       │            ┃

┠───────────────┼─────────────┼──────────────────────────────────┼──────┨

┃9. 물환경보전법 (제33조)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            ┃

┃                              │및 신고                   │36조의 서류                                                         │            ┃

┠───────────────┼─────────────┼──────────────────────────────────┼──────┨

┃10. 소음ㆍ진동관리법          │소음ㆍ진동 배출시설의 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                                             │            ┃

┃   (제8조)                    │치 허가 및 신고           │칙 제9조의 서류                                                     │            ┃

┠───────────────┼─────────────┼──────────────────────────────────┼──────┨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            ┃

┃   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허가 및 신고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                          │제4조의 서류                                                        │            ┃

┃                              │                          │(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            ┃

┃                              │                          │제7조제1항의 서류                                                   │            ┃

┠───────────────┼─────────────┼──────────────────────────────────┼──────┨

┃12.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   │(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                                            │            ┃

┃   (제29조제2항)              │인 또는 설치신고          │규칙 제39조제1항의 서류                                             │            ┃

┃                              │                          │(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            ┃

┃                              │                          │제40조제1항의 서류                                                  │            ┃

┠───────────────┼─────────────┼──────────────────────────────────┼──────┨

┃13. 수도법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수도법 시행규칙 제26조의                                            │            ┃

┃   (제52조 및 54조)           │                          │서류                                                                │            ┃

┠───────────────┼─────────────┼──────────────────────────────────┼──────┨

┃14.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                                             │            ┃

┃                              │의 인가 또는 신고         │조의 서류                                                           │            ┃

┠───────────────┼─────────────┼──────────────────────────────────┼──────┨

┃15.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화약류 간이 저장소 설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 서류 │            ┃

┃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의 허가                   │                                                                    │            ┃

┃    (제25조제1항)             │                          │                                                                    │            ┃

┠───────────────┼─────────────┼──────────────────────────────────┼──────┨

┃16. 건축법 (제11조제1항)      │건축허가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의                                             │            ┃

┃                              │                          │서류                                                                │            ┃

┗━━━━━━━━━━━━━━━┷━━━━━━━━━━━━━┷━━━━━━━━━━━━━━━━━━━━━━━━━━━━━━━━━━┷━━━━━━┛

┏━━━━━━━━━━━━━━━━━━━━━━━━━━━━━━━━━━━━━━━━━━━┯━━━━━━┓

┃인ㆍ허가 법령 및 절차명                                                               │인ㆍ허가    ┃

┠────────────────┬────────────┬─────────────┤신청(해당에 ┃

┃근 거 법 령                     │인ㆍ허가 신청명         │구비서류                  │√표시)     ┃

┠────────────────┼────────────┼─────────────┼──────┨

┃17. 건축법 (제14조제1항)        │건축신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  │            ┃

┃                                │                        │서류                      │            ┃

┠────────────────┼────────────┼─────────────┼──────┨

┃18. 건축법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허가) 건축법 시행규칙 제 │            ┃

┃   (제20조제1항, 제3항)         │는 건축신고             │6조의 서류                │            ┃

┃                                │                        │(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            ┃

┃                                │                        │제13조의 서류             │            ┃

┠────────────────┼────────────┼─────────────┼──────┨

┃19. 건축법 (제83조제1항)        │공작물 축조의 신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41조제  │            ┃

┃                                │                        │1항의 서류                │            ┃

┠────────────────┼────────────┼─────────────┼──────┨

┃20. 토양환경보전법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

┃   (제12조)                     │설의 설치 신고          │8조의 서류                │            ┃

┠────────────────┼────────────┼─────────────┼──────┨

┃2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            ┃

┃사업법 (제5조)                  │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            ┃

┃                                │                        │의 서류                   │            ┃

┠────────────────┼────────────┼─────────────┼──────┨

┃22.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            ┃

┃   및 사업법 (제8조)            │설치 허가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            ┃

┃                                │                        │의 서류                   │            ┃

┠────────────────┼────────────┼─────────────┼──────┨

┃2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의 제조허가와 고│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  │            ┃

┃   (제4조)                      │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규칙 제5조의 서류(별지 제 │            ┃

┃                                │                        │1호서식)                  │            ┃

┠────────────────┼────────────┼─────────────┼──────┨

┃2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용기, 냉동기 및 특정설비│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  │            ┃

┃   (제5조제1항)                 │의 제조등록             │규칙 제5조의 서류(별지 제 │            ┃

┃                                │                        │4호서식)                  │            ┃

┠────────────────┼────────────┼─────────────┼──────┨

┃2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  │            ┃

┃   (제20조제1항)                │                        │규칙 제46조제2항의 서류   │            ┃

┠────────────────┼────────────┼─────────────┼──────┨

┃26. 산업안전보건법              │유해ㆍ위험 방지계획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   (제42조제4항)                │심사                    │제42조의 서류             │            ┃

┠────────────────┼────────────┼─────────────┼──────┨

┃27. 산업안전보건법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   (제45조제1항)                │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            ┃

┃                                │                        │규정에 따른 서류(별지 제1 │            ┃

┃                                │                        │호서식)                   │            ┃

┗━━━━━━━━━━━━━━━━┷━━━━━━━━━━━━┷━━━━━━━━━━━━━┷━━━━━━┛

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3항 관련기재 사항

┏━━━━━━━━━━━━━━━━━━━━━━━━━━━━━━━━━━━━━━━━━━━━━━━━━━━━━━━━━━━━━━━━┯━━━━━━┓

┃인ㆍ허가 법령 및 절차명                                                                                                         │인ㆍ허가    ┃

┠───────────────┬──────────────┬─────────────────────────────────┤신청(해당에 ┃

┃근 거 법 령                   │인ㆍ허가 신청명             │구비서류                                                          │√표시)     ┃

┠───────────────┼──────────────┼─────────────────────────────────┼──────┨

┃1. 하수도법 (제37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                                          │            ┃

┃                              │검사                        │제1항의 서류                                                      │            ┃

┠───────────────┼──────────────┼─────────────────────────────────┼──────┨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사용승인의 동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                                       │            ┃

┃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                                         │            ┃

┃  (제7조제1항)                │                            │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            ┃

┃                              │                            │서류                                                              │            ┃

┠───────────────┼──────────────┼─────────────────────────────────┼──────┨

┃3.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

┃  (제14조)                    │                            │제13조제1항의 서류                                                │            ┃

┠───────────────┼──────────────┼─────────────────────────────────┼──────┨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  (제9조)                     │                            │제19조제1항의 서류                                                │            ┃

┠───────────────┼──────────────┼─────────────────────────────────┼──────┨

┃5.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의 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

┃  (제29조제4항)               │고                          │제41조제1항의 서류                                                │            ┃

┠───────────────┼──────────────┼─────────────────────────────────┼──────┨

┃6. 대기환경보전법             │대기배출시설 등의 가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

┃  (제30조제1항)               │개시 신고                   │제34조제1항의 서류                                                │            ┃

┠───────────────┼──────────────┼─────────────────────────────────┼──────┨

┃7. 물환경보전법 (제37조)      │폐수배출시설 등의 가동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            ┃

┃                              │개시 신고                   │46조의 서류                                                       │            ┃

┠───────────────┼──────────────┼─────────────────────────────────┼──────┨

┃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완성검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의 서류│            ┃

┃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            ┃

┃  (제43조)                    │                            │                                                                  │            ┃

┠───────────────┼──────────────┼─────────────────────────────────┼──────┨

┃9. 먹는물관리법               │먹는샘물 제조업의 조건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            ┃

┃  (제23조제1항)               │영업 허가                   │제10조의 서류                                                     │            ┃

┠───────────────┼──────────────┼─────────────────────────────────┼──────┨

┃10.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자가용 전기설비의 사용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

┃                              │검사                        │제6조의 서류                                                      │            ┃

┠───────────────┼──────────────┼─────────────────────────────────┼──────┨

┃1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            ┃

┃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                                         │            ┃

┃                              │                            │제3항의 서류                                                      │            ┃

┠───────────────┼──────────────┼─────────────────────────────────┼──────┨

┃1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의 제조, 저장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   (제16조제3항)              │설치, 용기 등의 제조시설    │제28조의 서류                                                     │            ┃

┃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                                                                  │            ┃

┠───────────────┼──────────────┼─────────────────────────────────┼──────┨

┃1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특정고압가스시설의 완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   (제20조제4항)              │검사                        │제48조제1항의 서류                                                │            ┃

┠───────────────┼──────────────┼─────────────────────────────────┼──────┨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개발행위 또는 도시ㆍ군계    │(개발행위) 국토의 계획 및                                         │            ┃

┃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                                           │            ┃

┃   제98조제2항)               │                            │칙 제11조제2항의 서류                                             │            ┃

┃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국                                         │            ┃

┃                              │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            ┃

┃                              │                            │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            ┃

┃                              │                            │제1항의 서류                                                      │            ┃

┠───────────────┼──────────────┼─────────────────────────────────┼──────┨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토지 이동 등의 등록신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            ┃

┃   등에 관한 법률             │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제64조제2항)              │                            │제59조                                                            │            ┃

┗━━━━━━━━━━━━━━━┷━━━━━━━━━━━━━━┷━━━━━━━━━━━━━━━━━━━━━━━━━━━━━━━━━┷━━━━━━┛

별표 0005: 공장설립계획승인서

[별지 제5호 서식]

공 장 설 립 계 획 승 인 서

귀하가    .  .  .  신청한 공장 설립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합니다.

가. 신청자

┌─────┬─────┬────┬──────┐

│업  체  명│대표자명  │업   종 │소   재   지│

│          │(생년월일)│        │            │

┝━━━━━┿━━━━━┿━━━━┿━━━━━━┥

│          │          │        │            │

└─────┴─────┴────┴──────┘

나. 승인사항

다. 창업공장 설립계획승인으로 인ㆍ허가된 것으로 처리되는 절차 및 조건

(1) ○○법 ○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조건)

(2)

(3)

라. 승인조건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마. 이행사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 및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계획 승인에 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상의 전반적인 사후관리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며 특히 다음사항에 유의한다

(1) 승인된 공장 설립계획내용을 변경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승인된 내용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됨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9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공장 설립계획승인이 취소됨

바. 기타 이행사항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년    월    일

직  인

                                   ○○ 시장, 군수, 구청장

210㎜×297㎜

(신문용지 54g/㎡)

별표 0005: 공동공장설립계획승인서

[별지 제5의3호 서식]

공 동 공 장 설 립 계 획 승 인 서

귀하가    .  .  .  신청한 공동 공장 설립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합니다.

가. 승인업체  

┌────┬─────┬─────┬──────┬───┐

│구   분 │업  체  명│대표자명  │소   재   지│비  고│

│        │          │(생년월일)│            │      │

┝━━━━┿━━━━━┿━━━━━┿━━━━━━┿━━━┥

│신 청 자│          │          │            │      │

├────┼─────┼─────┼──────┼───┤

│공동사업│          │          │            │      │

│계 획 자│          │          │            │      │

└────┴─────┴─────┴──────┴───┘

※ 주 : 비고란에 "창업자의 공장설립계획 승인"과 "창업기업외의 공장설립계획 승인"을 구분하여 표기

나. 승인사항

다. 공동 공장 설립계획 승인으로 인ㆍ허가된 것으로 처리되는 절차 및 조건

(1) ○○법 ○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조건)

(2)

(3)

라. 승인조건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마. 이행사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 및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상의 전반적인 사후관리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며 특히 다음사항에 유의한다.

(1) 공동공장 설립계획 부문의 승인사항을 변경코자 할 경우 신청자가 변경 승인절차를 거쳐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개별공장 설립계획 부문의 승인사항을 변경코자 할 경우 개별사업자(공동공장 설립계획자)가 별개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2) 공동공장 설립계획 부문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9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공동공장 설립계획승인이 취소됨

바. 기타 이행사항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년    월   일

직  인

                                   ○○ 시장, 군수, 구청장

210㎜×297㎜

(신문용지 54g/㎡)

별표 0006: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대장

[별지 제6호 서식]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대장

┌──┬────┬───┬──────┬───┬────┬───┬──┬────┬───────┐

│일련│업 체 명│업 종 │기업형태    │대표자│전화번호│위 치 │접수│사업계획│사업계획서상  │

│번호│        │      │(법인,개인) │      │        │      │일자│승인조건├───┬───┤

│    │        │      │            │      │        │      │    │        │착공일│예정일│

├──┼────┼───┼──────┼───┼────┼───┼──┼────┼───┼───┤

│    │        │      │            │      │        │      │    │        │      │      │

└──┴────┴───┴──────┴───┴────┴───┴──┴────┴───┴───┘

별표 0007: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처리 현황

[별지 제7호 서식]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처리 현황(     년   반기)

(      시ㆍ도             시ㆍ군ㆍ구)

1.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처리현황

┌───────┬──────┬───────────────────────────┐

│   접수ㆍ처리 │접  수      │처       리                                           │

│              ├───┬──┼──────┬──────┬──────┬──────┤

│시ㆍ군ㆍ구별  │당반기│누계│승인        │불승인      │처리중      │취소        │

│              │      │    ├───┬──┼───┬──┼───┬──┼───┬──┤

│              │      │    │당반기│누계│당반기│누계│당반기│누계│당반기│누계│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작성요령 : 접수ㆍ승인(변경승인 제외) 건수만 기재, 누계는 당해 연도 누계

2.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 업체현황

┌─────┬───┬──┬────┬───────┐

│승인내용  │업체명│업종│기업형태│사전협의 여부 │

│시ㆍ군ㆍ구│      │    │        │              │

├─────┼───┼──┼────┼───────┤

│          │      │    │        │              │

└─────┴───┴──┴────┴───────┘

* 작성요령 

  1. 업종 : "5. 중소제조업 업체현황"의  ~ 으로 구분

  2. 기업형태 :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분

  3. 법 제34조에 의한 사전협의를 한 경우에만 ○ 표

3.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불승인 및 취소 현황

┌─────┬───┬──┬────┬──────┬───────────┐

│내용      │업체명│업종│기업형태│처리구분    │불승인 또는 취소 사유 │

│시ㆍ군ㆍ구│      │    │        ├───┬──┤                      │

│          │      │    │        │불승인│취소│                      │

├─────┼───┼──┼────┼───┼──┼───────────┤

│          │      │    │        │      │    │                      │

└─────┴───┴──┴────┴───┴──┴───────────┘

* 작성요령 

  1.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로 구분

  2. 기업형태 :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분

  3. 처리구분 : 해당란에 ○표

4. 중소제조업 업체현황

┌───────────────┬────┬─────┬─────┬───────┐

│구              분            │전반기말│신      설│폐업업체수│금반기말업체수│

│                              │업체수  │업  체  수│          │              │

├─┬─────────────┼────┼─────┼─────┼───────┤

│입│ ①공업단지               │        │          │          │              │

│지├─────────────┼────┼─────┼─────┼───────┤

│별│ ②공장설립가능 용도지역내│        │          │          │              │

│  ├─────────────┼────┼─────┼─────┼───────┤

│  │ ③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        │          │          │              │

│  │공장설립                  │        │          │          │              │

├─┴─────────────┼────┼─────┼─────┼───────┤

│            계                │        │          │          │              │

├─┬─────────────┼────┼─────┼─────┼───────┤

│업│ ④음식료품               │        │          │          │              │

│  ├─────────────┼────┼─────┼─────┼───────┤

│종│ ⑤섬유, 의복, 가죽, 신발 │        │          │          │              │

│  ├─────────────┼────┼─────┼─────┼───────┤

│별│ ⑥목재, 가구             │        │          │          │              │

│  ├─────────────┼────┼─────┼─────┼───────┤

│  │ ⑦ 종이, 펄프, 인쇄      │        │          │          │              │

│  ├─────────────┼────┼─────┼─────┼───────┤

│  │ ⑧ 화학, 고무, 플라스틱  │        │          │          │              │

│  ├─────────────┼────┼─────┼─────┼───────┤

│  │ ⑨ 비금속                │        │          │          │              │

│  ├─────────────┼────┼─────┼─────┼───────┤

│  │ ⑩ 1차금속,              │        │          │          │              │

│  ├─────────────┼────┼─────┼─────┼───────┤

│  │ ⑪ 조립금속, 기계, 장비  │        │          │          │              │

│  ├─────────────┼────┼─────┼─────┼───────┤

│  │ ⑫ 컴퓨터, 의료, 전기장비│        │          │          │              │

│  ├─────────────┼────┼─────┼─────┼───────┤

│  │ ⑬ 자동차, 운송장비(부품)│        │          │          │              │

│  ├─────────────┼────┼─────┼─────┼───────┤

│  │  기  타                  │        │          │          │              │

├─┴─────────────┼────┼─────┼─────┼───────┤

│계                            │        │          │          │              │

├───────────────┼────┼─────┼─────┼───────┤

│공장 설립계획승인에 의하여    │        │          │          │              │

│설립된 공장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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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ㆍ 작성대상

   - 중소기업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공장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공장 

   - 시ㆍ군ㆍ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무등록 공장은 등록된 공장수에 포함하지 않고( )로 별도처리

    ㆍ 1개 업체가 2이상의 공장을 등록한 경우에는 업체수를 기준으로 작성함

ㆍ 구  분

① 공업단지 : 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 등 계획입지 내 공장

② 공장설립 가능용도 지역 내 : 각 개별법에 의한 용도지역에서 공장설치가 허용되어 설립된 공장

③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공장설립 : 각 개별법에 의한 용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업종으로서 용도지역의 변경을 통하여 설립된 공장

④ 음식료품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10,11,12에 해당되는 업종

⑤ 섬유ㆍ의복ㆍ가죽ㆍ신발제품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13,14,15에 해당되는 업종 

⑥ 목재ㆍ가구제품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16,32에 해당되는 업종

⑦ 종이ㆍ펄프ㆍ인쇄제품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17,18에 해당되는 업종

⑧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19,20,21,22에 해당되는 업종

⑨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23에 해당되는 업종

⑩ 제1차 금속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24에 해당되는 업종

⑪ 금속가공ㆍ기계ㆍ장비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25,29에 해당되는 업종

⑫ 전자부품ㆍ의료ㆍ광학ㆍ전기장비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26,27,28에 해당되는 업종

⑬ 자동차, 운송장비(부품)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30,31에 해당되는 업종

 기타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33,34에 해당되는 업종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이 지침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629', '20250714'] (공포번호: ['2022-48', '202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