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환경정책협의회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41126, 시행일자=20141126,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1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업환경정책협의회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41126
발령번호: 1116
시행일자: 20141126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통합허가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정부와 기업간의 원활한 협조를 도모하고, 환경정책과 기업 관련 환경규제 및 애로사항의 발굴·개선을 위한 상시 협의 창구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업·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업환경정책협의회 설치)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기업환경정책협의회(이하 "기업협의회"라 한다)와 중소업체 중심의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이하 "중소기업협의회"라 한다)로 구분하여 설치·운영하며, 이중 기업협의회에는 중앙협의회와 구분하여 유역환경청과 지방환경청(이하 "환경청"이라 한다)의 관할 구역별로 지역기업환경정책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3조(중앙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① 중앙협의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중앙협의회 위원장은 정부측의 환경부 차관 및 환경전략실장과 기업측의 대한상공회의소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기업협의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중소기업협의회)이 되며, 위원은 정부측 위원장이 지명하는 환경부 관계 국장(기업협의회), 각 실·국 주무과장(중소기업협의회) 및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등 경제단체 임원과 기업측 위원장이 지명하는 기업관련 연구소 소장 및 기업체 임원(기업협의회)과 중소기업중앙회 소속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또는 임원(중소기업협의회)이 된다.③ 중앙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2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양측 위원장이 각 1명씩 지명한다.④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규제심사 대상 법령 등 주요 환경정책수립 관련 자문과 의견의 수렴2. 주요 환경현안 사항에 대한 공동조사와 연구3. 기업관련 환경규제 및 애로사항의 발굴과 개선에 대한 협의4. 그밖에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⑤ 중앙협의회는 제4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협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 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실무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① 중앙협의회에는 상황에 따라 분과별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별로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위원장이 지명한다.1. 기업측 위원은 기업측 위원장과 정부측 위원장이 협의한 후 공동으로 지명하는 기업관련 연구소와 기업체 간부 및 중소기업중앙회 소속 업종별 협동조합 전무이사 또는 간부2. 정부측 위원은 기업측 위원장과 정부측 위원장이 협의한 후 공동으로 지명하는 해당 실·국 담당과장 또는 서기관(사무관)④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중앙협의회 기업측 위원장과 정부측 위원장이 협의한 후 공동으로 지명하는 경제단체 또는 기업체 간부가 되며, 정부측의 경우는 해당 실·국 주무과장 또는 담당과장이 된다.⑤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소속 분야별 기업 관련 환경규제 및 애로사항의 발굴과 개선 및 환경 현안에 대한 사전 검토2. 중앙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발굴과 조정3. 기타 중앙협의회 활동에 대한 지원과 중앙협의회 위임사항의 처리와 관련된 사항⑥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양측 위원장이 각 1명씩 지명하는 2명의 간사를 두며, 정부측의 경우는 위원장 소속부서의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⑦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제5항에 따라 협의한 사항을 중앙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역협의회 위원장은 환경청장(정부측)과 환경청 소재 지방상공회의소 회장(기업측)이 되며, 위원은 정부측 위원장이 지명하는 환경청 국·과장, 시·도 환경국장 및 지역 경제단체 임원과 기업측 위원장이 지명하는 기업관련 연구소 및 기업체 간부가 된다.③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내 기업 관련 환경정책의 수립과 집행사항에 대한 협의2. 지역 내 환경 현안사항에 대한 공동 조사와 연구3. 지역 내 기업관련 환경규제 및 애로사항의 발굴과 개선에 대한 협의4. 기타 양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④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2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양측 위원장이 각 1명씩 지명한다.⑤ 지역협의회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협의한 사항을 중앙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기관·단체 소속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중앙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각각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실무협의회를 포함하여 연4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업측의 사정 및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토록 한다.③ 임시회의는 현안사항이 있거나 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되, 소집을 요청한 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한다.', '제9조(안건의 제출) ① 환경부 각 실·국 및 환경청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전경련, 지방상공회의소 등 기업측 경체단체는 각각 제3조제4항 및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작성하여 협의회에 상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정부측이 제출하는 안건 중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안건은 관계 부처 협의시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건에 대하여 양측 협의회 위원장은 안건의 중요성과 처리의 시급성 등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여 협의회 상정 안건으로 채택하거나 협의회 개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안건의 자문과 의견수렴은 기업측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의 청취) ① 협의회는 협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각 위원장이 지정하는 관계전문가 또는 공무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토의에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협의회 간 및 정부와 기업 간 협력) ① 지역협의회는 전국에 공통된 사항, 여러 지역과 관련된 사항, 지역협의회에서 해결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협의회에 건의하거나 공동회의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② 중앙협의회는 지역협의회로부터 제1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건의사항은 검토 후 그 결과를 회신하고, 공동회의 개최 요청에 대하여는 그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해당 지역협의회와 공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③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강화를 위하여 중앙 및 지역에 ‘기업환경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제12조(협의사항의 이행) 협의회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정부측은 환경정책에 반영하거나 이행하고 그 결과를 중앙협의회 또는 지역협의회의 정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기업측은 관련 단체와 기업체에 적극 전파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00710', '20080529', '20141126'] (공포번호: ['457', '781',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