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31, 시행일자=20201231,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0-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31
발령번호: 2020-115
시행일자: 2020123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촌탄소중립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제2항, 제55조제1항, 제57조제4항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탄소 농축산물”이란 저탄소 농업기술 등을 활용하여 생산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해당 품목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보다 적은 농축산물을 말한다.2. "저탄소 농업기술”이란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저감과 에너지이용 효율화에 기여하는 영농방법 및 관련 기술을 말한다.3. "신청인”이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받고자 신청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생산자집단을 말한다.4. "인증농업인”이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서를 발급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생산자집단을 말한다.5.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6.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7. "생산자집단”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또는 그 밖의 생산자 조직을 말한다.8. "인증기관”이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9. "인증기준”이란 저탄소 농축산물임을 인증하는 평가기준 및 데이터 품질기준을 말한다.10. "작성지침”이란 농축산물 생산 전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세부 요건과 절차를 말한다.11. "인증심사원”이란 별표 1의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10조에 따라 인증 심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업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 업무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②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사업의 운영2.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기준 마련3.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작성지침(이하 "작성지침”이라 한다)의 제·개정4.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의 보급·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와 관련한 연구개발6.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에 관한 국제협력7. 인증심사원 양성 및 보수교육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의 인증 등의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고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④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경우 세부운영요령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세부운영요령을 마련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작성지침의 제·개정', '제4조(작성지침의 제·개정) ① 인증기관의 장은 작성지침을 제정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작성지침을 개정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의 보완2. 관련 국제 표준의 제·개정3. 기타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인증기관의 장은 작성지침의 제·개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인증기관의 장은 작성지침을 제·개정하였을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심의위원회', '제5조(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인증기관의 장은 사업의 중요 결정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단,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심의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각 호의 사항별 심의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1. 작성지침의 제·개정2. 인증 심의 및 갱신 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3. 인증기관의 세부운영요령 제·개정4. 그 밖의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심의위원을 위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1. 농업 및 기후변화 등 관련분야 전문가2. 농축산물의 생산·유통·소비 관련 전문가3. 인증기관의 담당 부서장4. 그 밖에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인증기관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⑥ 심의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⑦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승인으로 의결한다. 단, 인증 심사결과에 따른 인증 적합 여부에 대한 판정은 별표 2에 따른다.⑧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심의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만료2. 자진사퇴3.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심의위원회에 불참하는 경우4. 이해관계자가 이해상충 등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5. 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독립성이 훼손될 소지가 있다고 심의위원이 요청한 경우⑨ 인증기관의 장은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⑩ 인증기관의 장은 위촉된 심의위원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보안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4장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제6조(인증 신청)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인증 신청서 접수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신청서 접수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증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단,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보완요청을 할 수 있다.1.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대상품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2. 인증신청서에 오류 또는 인증기준에 위배된 내용이 있는 경우', '제8조(저탄소 농축산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서 작성·제출) 신청인은 저탄소 농축산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서(이하 "산정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에 대한 전문기관의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하여 산정보고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제9조(인증심사반 구성 및 운영) ①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산정보고서가 접수되면 별표 1에 따라 등록된 인증심사원 중 1인 이상으로 인증심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② 인증심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심사 계획의 수립2. 서류심사3. 현장심사4. 심사결과 보고5. 그 밖에 인증심사 관련 업무', '제10조(인증 심사 및 심의) ① 인증심사반은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인증 심사 일정을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심사·심의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결과 통보)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의한 심의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증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② 심의 결과 인증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인증서 교부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심의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인증품목에 대해 별지 제10호서식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서를 교부하고, 이를 별지 제11호서식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서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인증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서 교부 시 부여하는 인증번호는 인증연도-인증순서(제OOOO-OOO호)로 표기한다.③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인증서를 분실하거나 손상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인증기관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서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제13조(이의 신청) ① 신청인이 인증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재심사 및 인증 심의를 하여야 한다.③ 재심사 및 인증 심의에 대한 기준 및 절차는 제10조에 따르되, 필요시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4조(인증 변경 신청 등) ① 인증을 취득한 자(이하 "인증농업인”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인증서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1. 대표자(조직명), 주소 변경 시2.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위승계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실시한 다음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 변경 전 인증서를 회수하고 인증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인증 유효기간) 인증이 결정된 농축산물에 대한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16조(인증의 표시) 인증농업인은 인증 받은 농축산물에 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인증 표시도형 및 표시사항은 품목의 포장 또는 용기 등에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표 3에 따른다.', '제17조(인증 갱신 신청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농업인이 동일 인증품에 대해 인증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를 서면 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② 인증 갱신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갱신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인증 갱신 신청에 대한 심사 및 심의는 제10조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④ 인증기관의 장은 심의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인증을 갱신한 경우에는 최초 부여한 인증번호를 부여한다.', '제18조(인증의 취소 등) ① 인증기관은 인증농업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취득한 경우2. 인증 농축산물에 일반 농축산물을 혼입한 경우 또는 일반 농축산물에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표시를 한 경우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인증농업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이 취소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인증취소 내용을 해당 농업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1. 인증번호2. 인증취소 품목명3. 인증취소 품목의 생산 농업인(농업인단체 포함)4. 인증취소 사유5. 인증취소 연월일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인증취소 일로부터 1년간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제5장 사후관리', '제19조(사후관리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1. 인증 심사 시 제시한 재배방법, 데이터 등의 지속적인 유지 여부2. 각종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및 표시방법과 기재내용의 정확성 여부3. 인증을 받은 농축산물인지 여부 및 인증품이 아닌 농축산물 혼합여부4. 그밖에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인증기관의 장은 사후관리 결과에 따라 인증취소 등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필요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교육 및 홍보 등', '제20조(교육)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해 농업인(농업법인, 생산자집단 포함), 소비자, 인증심사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제도의 내용 및 인증기준2. 대상 농축산물에 대한 인증사례3. 국내외 탄소표시제 관련 동향 및 사례4. 국내외 녹색기술의 연구, 기술개발 사례5. 그 밖에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홍보 등) 인증기관의 장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및 인증 농축산물을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홍보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저탄소 농축산물 관련 여론조사2. 제도 소개 및 저탄소 농축산물 등에 관한 자료집 발간·배포3. 언론 및 인터넷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4. 제도 및 저탄소 농축산물 홍보를 위한 전시회 참가5. 저탄소 농축산물의 유통 및 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6. 그 밖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제7장  그 밖의 업무처리', '제22조(처리기간) ① 처리기간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인증 승인일까지로 한다. 다만 심사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보완 또는 수정이 요구될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최초 인증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은 120일이며, 인증 변경 신청은 30일, 인증 갱신 신청은 60일로 한다.', '제23조(인증 신청 철회)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자가 신청 철회를 요청한 때에는 관련 서류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4조(지위승계) ①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인증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한다.1. 사업장을 양도한 경우 그 사업장을 양도받은 자2.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3. 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② 인증농업인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지위를 승계할 경우에 별지 제14호 서식의 인증서 변경신고서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증품목의 재배방법 등 중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승계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제25조(자료관리 및 보관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과 관련된 각종 문서 및 기록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보관하여야 한다.② 인증기관의 장은 전년도 사업운영 실적과 당해 연도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자료열람)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 등으로부터 기록에 관한 열람 등을 요구 받은 때에는 관련 법규,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인증심사원 기준(제9조제1항)

[별표 1] 

인증심사원 기준(제9조제1항)

1. 인증심사원 구분 및 자격 요건

 가. 인증심사원은 선임심사원, 심사원, 심사원보로 구분하며 각 심사원별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심사원 중에서 원활한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인증 심사원 등급

자격 요건

선임심사원

심사원으로서 활동한 심사 횟수가 5회 이상인자

심사원

심사원보로서 심사에 참관한 횟수가 3회 이상인자 또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심사원 교육을 수료한 자 중에서 인증기관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심사원보

-학력요건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심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4년제 대학졸업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2년제 대학 졸업의 경우 기업체, 연구소, 단체 등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학력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본다.

-경력요건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심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학력요건 이외에 기업체, 연구소, 단체 등에서 아래에 제시된 최소 1개 분야에서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 전과정 평가 등 제품 환경성 평가, 개발 및 적용관련 분야

 · 친환경제품 개발 및 생산 관련 분야

 · 탄소 라벨링의 인증취득 관련 분야

 ·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및 적용 관련 분야

 · 기후변화 관련 정책 개발 및 기업체 적용 관련 분야

 ·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인증심사 관련 분야

-교육요건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심사원 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나. 관련분야의 실무경력 산정은 자격인증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의 경력이어야 한다.

 다. 관련분야 실무경력 산정 시 실제 실무기간만을 경력에 포함한다.

 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는 3년, 석사학위 또는 기사 자격 소지자는 2년의 실무경력을 인정한다.

 마. 인증심사원 활동 횟수는 환경부의 탄소성적표지 인증심사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2. 인증심사원의 권한 및 책임

 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심사반장은 선임심사원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인증 심사반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인증 심사 계획

   2) 인증 심사 진행

   3)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기준 및 판례 등으로 부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에 이에 대한 의사결정 및 보고

 다. 인증 심사반장은 다음 각 호의 책임을 가진다.

   1) 인증 심사반 지휘 및 통솔

   2) 인증 심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3)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확인

   4) 필요시, 인증 판례집의 작성 및 제출

   5) 필요시, 인증 심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서 보고

 라. 인증심사원은 인증 심사반장을 보좌하여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심사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인증심사원 등록

 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심사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심사원 등록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심사원 자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심사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4.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가. 등록된 인증심사원은 자격유지를 위해서 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심사원 보수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심사원 중에서 심사원 보수교육에서 강사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육이수로 인정한다.

 나. 심사원 등급을 높이고자 하는 자는 인증기관장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인증심사원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별표 0002: 인증 세부 심사·심의절차 및 방법(제10조)

[별표 2] 

인증 세부 심사&#8231;심의절차 및 방법(제10조)

1. 심사 절차

 가. 인증기관장은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원자격을 갖춘 자 1인 이상이 포함된 인증심사반을 편성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인증심사를 실시한다.

 나. 인증기관이 인증심사를 실시할 때에는 전체 구성원에 대하여 각각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자집단이 인증을 신청한 경우 표본으로 심사하여도 심사에 공정성이 확보될 경우 조직원수에 따라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표본으로 추출하여 심사할 수 있다.

조직원수(인)

2이하

10이하

11이상~100이하

101이상

심사대상(인)

전농가

3 이상

제곱근

10%

 다. 심사대상자 선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상자는 소수점이하 첫단위에서 사사오입 한다.

    2) 저탄소 농업기술별로 구분하여 심사대상자수를 선정한다.

    3) 표본으로 추출된 농가 중 최소 25%는 무작위로 추출되어야 한다.

 라. 인증심사반이 서류심사를 할 때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인증 심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원은 심사일정에 대하여 신청인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마. 심사중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경우 심사반장은 신청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바. 신청인이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15일 이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인증기관장은 인증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2. 심사 방법

 가. 서류심사

  1) 인증심사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심사(이하 “서류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2) 서류심사는 신청서류와 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를 위해 요구한 서류로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3) 서류심사과정에서 확인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신청서류가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나) 산정보고서가 작성지침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다) 기타 현장 심사 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의 점검

   라) 신청 품목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대상 품목인지 여부

  4) 서류심사를 통해 데이터의 품질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5) 인증심사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추가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6)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를 위해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인증신청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영농자재 투입내역

   나) 농기계 사용, 농축산물 저장, 운송 등에 투입된 에너지/연료 사용내역

   다) 인증신청 농축산물 판매를 위한 포장재 사용내역

   라) 인증신청 농축산물 판매를 위한 운송 및 운반내역

   마) 기타 인증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나. 현장심사

  1) 인증심사원은 영농조합, 작목반, 작업장 등 현장을 방문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정보고서 자료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심사(이하 “현장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2) 현장심사 과정에서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인증 신청한 내역과 재배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나) 인증 신청한 제품 생산을 위한 영농자재 투입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다) 인증 신청한 제품 생산, 저장, 운송에 투입된 에너지 및 연료 사용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라) 인증 신청한 제품의 포장재 사용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마) 인증 신청한 제품의 운송 및 운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3. 심사결과 보고

  심사반장은 심사 완료 후 별지 제7호 서식의 인증 심사보고서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심의의뢰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인증심의

 가. 인증기관의 장은 심의의뢰서가 접수되면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증 심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대상품목이 저탄소농축산물 인증기준에 적합한 품목인지 여부

   2) 인증 심사가 인증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

   3) 인증 심사에 사용된 데이터가 적합한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

   4) 그 밖에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심의위원장은 필요시 인증기관의 장에게 심의에 필요한 추가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증심사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 심의 의결은 심의위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 위원 전원의 적합 판정으로 결정된다.

 라. 심의위원장은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적합보류 판정을 할 수 있다.

 마. 심의결과 적합보류로 판정되는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검증하여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바. 심의위원장은 심의 완료 후 별지 제9호 서식의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심의결과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0003: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의 표시도형 및 표시 방법(제16조제3항)

[별표 3]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의 표시도형 및 표시 방법(제16조제3항)

1.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표시도형

2. 제도법

 가. 도형표시

  1) 표시도형의 가로의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 W)를 기준으로 세로의 길이는 0.95×W의 비율로 한다.

  2) 표시도형의 백색모양과 바깥 테두리(좌ㆍ우 및 상단부만 해당한다)의 간격은 0.1×W로 한다

  3) 표시도형의 흰색모양 하단부 좌측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5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우측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나. 표시도형의 한글 및 영문 글자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지 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다. 표시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색상으로 하고,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랑색 또는 빨강색으로 할 수 있다.

 라. 표시도형 내부의 “저탄소”, “(LOW CARBON)”의 글자 색상은 표지도형 색상과 동일하게 하고, 하단의 “농림축산식품부”와 “MAFRA KOREA”의 글자는 흰색으로 한다.

 마. 배색 비율은 녹색 C80 + Y100, 파랑색 C100 + M70, 빨강색 M100 + Y100 + K10으로 한다.

 바. 표시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사. 표시도형 밑에 인증기관명과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3. 표시사항

 가. 표지

인증기관명:

인증번호: 

Name of Certifying Body:

Certificate Number:

 나. 표시항목 : 품목(품종), 생산지(시&#8231;도, 시&#8231;군&#8231;구), 생산자(생산자 단체명), 전화번호, 주소(포장작업장 주소) 등

   * 다만, 농식품 국가인증(친환경, GAP 등) 표시사항과 중복될 경우 편의에 따라 표시사항(품목, 생산자, 전화번호 등)을 생략할 수 있다.

    ※ 저탄소 농축산물 표시방법 예시

□ 생산자 : &#9711;&#9711;&#9711;, &#9711;&#9711;&#9711;작목반

□ 품목 : &#9711;&#9711;&#9711;

□ 생산지 : 경기도 &#9711;&#9711;시ㆍ군ㆍ구

□ 전화번호 : 02-500-0000

□ 주소 : 

인증기관명 :

인증번호 :

 다. 천연ㆍ자연ㆍ무공해ㆍ저공해 및 내추럴(natural) 등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표시 불가

별표 0001: 위촉장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위 촉 장

성명 :

생년월일 :

소속 :

위촉기간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귀하를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   년   월   일

인증기관장 (인)

별표 0002: 청렴·보안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청렴&#8231;보안 서약서

 본인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인증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심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뿐만 아니라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을 것이며, 공정하게 심의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2. 본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고, 인증 관련 문서 및 기록물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으며, 운영기관의 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인                 (서명 또는 날인)

인증기관장 귀하

별표 0003: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신청서

처리기간

120일

단체명

(브랜드명)

조직원 수

(참여농가수)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                    )

농장 소재지

품목(품종)

재배면적

ha

연간생산량(중량)

kg/ton

농식품 국가인증

획득여부

*획득 인증에 O표

친환경(유기농, 무농약) / GAP /

지리적표시 / 기타

주요 판매처

가격

원

상품(포장)규격

(부피, 중량 등)

연간매출액

(매출예정액)

원

  상기와 같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증기관의 장 귀하

1. 저탄소 농축산물 생산 현황 보고서(인증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서식에 따름)

2.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자료

3. 사업자등록증(법인일 경우)

4. 농식품 국가인증서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 동의서

1. 인증 업무 처리의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의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증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2. 인증 농축산물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인증기관의 홈페이지, 홍보물에 공개하는 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신청서

인증신청

▶

접수

▼

산정보고서 작성

(컨설팅 지원)

※ 인증 처리기간 : 120일

▼

심사

▼

인증서교부

◀

결과통보

심 의

별표 0004: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신청서 접수대장

[별지 제4호서식]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신청서 접수대장

접수번호

신청인

(대표자)

단체명

(브랜드명)

연락처

주소

품목

접수일

(연월일)

담당자

거주지주소

농장소재지

별표 0005: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심사원 등록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심사원 등록 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소속

주소

(집)

(회사)

연락처

이메일

심사원 자격

&#56192;&#57285; 선임심사원   &#56192;&#57285; 심사원   &#56192;&#57285; 심사원보

주요 학력

기간

학교

전공분야

비고

주요 경력

기간

활동 내역

비고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별표 1의 기준에 의거 상기와 같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심사원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증기관장 귀하

 1.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심사원 및 탄소성적표지제 심사원 활동 경력(선임심사원 및 심사원)

 2.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심사원 교육 수료증

별표 0006: 인증 심사계획서

[별지 제6호서식] 

인증 심사계획서

단체명

(브랜드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주지주소 :                                (전화 :              )

                                           (팩스 :              )

농장소재지 :

품목

재배면적

ha

구분

 &#56192;&#57285; 최초  &#56192;&#57285; 갱신

심사반

구분

성명

소속

비고

심사반장

심사원

심사 계획

구분

일자

시간

심사반 및 내용

비고

심사반장

심사원

서류심사

현장심사

 귀하(단체)께서 신청한 품목에 대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서류&#8231;현장 심사계획을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심사반장 :           (인)

심사원 :           (인)

별표 0007: 인증 심사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접수번호:         

인증 심사보고서

신

청

자

정

보

신청형태

 &#56192;&#57285; 개인           &#56192;&#57285; 단체 (인원:    명)

단체명(브랜드명)

신청인(대표자성명)

품 목

저탄소농업기술

영농형태

&#56192;&#57285; 노지  &#56192;&#57285; 촉성(시설)  &#56192;&#57285; 반촉성(시설)  &#56192;&#57285; 억제  &#56192;&#57285; 기타(   )

인증 구분

&#56192;&#57285; 신규  &#56192;&#57285; 갱신

저탄소 인증

취득 경험

&#56192;&#57285; 있음  &#56192;&#57285; 없음

심사항목

서류 검토

현장 확인 내역

1. 생산관련정보

 (생산/재배과정)

2.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3. 국가인증 취득 여부

 (관련 근거자료 확인)

4. 산정 기준 부합 여부

기능단위

시스템 경계

데이터 수집 및 품질

할당

가정 및 제한사항

5. 배출량 적정성 여부

 (주요 배출원 확인)

 (계산 적정성 확인)

6. 부적합 내역

(수정기간: 심사후 15일이내)

 이상과 같이 농축산물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심사반장 :           (서명 또는 날인)

심사원 :           (서명 또는 날인)  

별표 0008: 인증심의 의뢰서

[별지 제8호서식] 

                                                            접수번호:         

인증심의 의뢰서

1. 일반사항

신청형태

 &#56192;&#57285; 개인           &#56192;&#57285; 단체 (인원:    명)

단체명

(브랜드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거주지주소

(전화 :              )

(팩스 :              )

품목명

농장소재지 주소

재배면적

㎡

㎡

인증구분

 &#56192;&#57285; 신규           &#56192;&#57285; 갱신

2. 시정조치 내역

부적합사항

시정조치 내용

판정

&#56192;&#57285; 적합

&#56192;&#57285; 부적합

&#56192;&#57285; 적합

&#56192;&#57285; 부적합

3. 심사 내용

항목

심사 내용

판정

생산재배현황

&#56192;&#57285; 적합

&#56192;&#57285; 부적합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56192;&#57285; 적합

&#56192;&#57285; 부적합

국가인증

취득 여부

&#56192;&#57285; 적합

&#56192;&#57285; 부적합

산정기준에

부합 여부

&#56192;&#57285; 적합

&#56192;&#57285; 부적합

배출량 적정성

여부

&#56192;&#57285; 적합

&#56192;&#57285; 부적합

탄소성적 및

저감요인

온실가스 배출량(kgCO2/1,000㎡ㆍ1기작)

인증기준대비

온실가스감축율(%)

&#56192;&#57285; 적합

&#56192;&#57285; 부적합

인증기준

신청품목

감축량

저감(증가) 요인

심사특이사항

4. 심사 결과

심사결과

&#56192;&#57285; 적합           &#56192;&#57285; 부적합

적합 또는

부적합 사유

이상과 같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심의를 의뢰합니다.

20   년    월    일

심사반장 :           (서명 또는 날인)

심사원 :           (서명 또는 날인)

별표 0009: 인증심의 의결서

[별지 제9호서식]

인증심의 의결서

의안번호

의안명

검토사항

내용

적합

부적합

대상품목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기준에 적합한 품목인지 여부

심사가 인증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

심사에 사용된 데이터가 적합한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

인증심사 결과(적합 또는 부적합)의 타당성 여부

기타(                                      )

검토결과

승인

조건부 승인

보류

기각

심의결과

인증 적합

인증 부적합

의견

 ※ 검토결과: 인증심의의뢰서의 심사 결과 검토 

  - 승인: 인증심의 의뢰서의 심사결과를 인정함

  - 조건부 승인: 심의 의견의 수정 및 보완 사항이 미미할 경우, 추가 심의 절차 없이 심사결과를 인정함

  - 보류: 심의 의견의 수정 및 보완 사항이 중대할 경우, 향후 추가 심의를 통하여 심사결과를 인정함

  - 기각: 인증심의 의뢰서의 심사결과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하여 결과를 인정하지 않음

 ※ 심의결과: 저탄소 인증 취득기준 적합여부 심의

  의결 주문 사항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심의 의결합니다.

20   년     월     일

                      심의위원 :              (서명 또는 날인)

별표 0010: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서

[별지 제10호서식]

 제0000-000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서

1. 대표자(조직명) :               (농가 수 :   명) 

2.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3. 주  소 :

4. 품목명 :

5. 재배면적(㎡) :

6. 농장소재지 :

7. 유효기간 : 0000.00.00. ~ 0000.00.00.

8. 생산자별 재배내역: 별도 붙임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저탄소 농축산물임을 인증합니다.

20  년   월    일

인증기관장 (인)

별표 0011: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서 교부대장

[별지 제11호서식]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서 교부대장

인증번호

신청인

(대표자)

단체명

(브랜드명)

연락처

주소

인증

품목

교부일

(연월일)

담당자

거주지주소

농장소재지

별표 0012: 인증서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인증서 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14일

단체명

(브랜드 명)

인증 번호

신청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 :                    )

(핸드폰 :                  )

농장 소재지

재발급 신청사유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12조제3항에 의거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증기관장 귀하

별표 0013: 이의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이의신청서

대상 분류

□ 농산물  □ 축산물

품목

신청인

단체명

(브랜드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팩스

전자우편

이의신청 내역

 내용(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지면이 부족할 경우 첨부)

 증빙자료(자료명 기재 후 첨부 가능)

  &#65378;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65379;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증기관장 귀하

별표 0014: 인증서 변경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인증서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0

단체명

(브랜드 명)

인증 번호

신청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 :                    )

(핸드폰 :                  )

농장 소재지

변경 사항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14조제1항 및 제24조제2항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서의 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증기관장 귀하

 1. 변경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2.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서

 3. 뒷면의 “서약서(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지위승계에 한함)”

(뒤쪽)

서   약   서

 본인은 저탄소 농축산물 생산 지위를 승계함에 있어 ○○○(농축산물명)(제0000-000호) 생산 시 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기존 저탄소형 재배방법을 승계하여 적용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승계자                 (서명 또는 날인)

인증기관장 귀하

별표 0015: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갱신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갱신신청서

처리기간

60일

단체명

(브랜드명)

조직원 수

(참여농가수)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                    )

농장 소재지

품목(품종)

재배면적

ha

연간생산량(중량)

kg/ton

농식품 국가인증

획득여부

*획득 인증에 O표

친환경(유기농, 무농약) / GAP /

지리적표시 / 기타

기존 인증번호

기존 인증품목

인증 유효기간

재배환경변화

□ 재배환경 변화 없음        □ 재배환경 일부 변화(             )

    &#65378;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65379; 제17조에 따라 상기 품목에 대하여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증기관장 귀하

1. 저탄소 농축산물 생산 현황 보고서(인증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서식에 따름)

2. 재배환경이 변화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3. 사업자등록증(법인일 경우)

4. 농식품 국가인증서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 동의서

1. 인증 업무 처리의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의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증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2. 인증 농축산물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인증기관의 홈페이지, 홍보물에 공개하는 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7년 3월 13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314', '20170828', '20201231'] (공포번호: ['2014-18', '2017-76', '202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