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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리 진단 재료 관리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30322, 시행일자=20130322,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병리 진단 재료 관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30322
발령번호: 23
시행일자: 20130322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질병진단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①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병성감정을 위해 접수한 병리 진단 재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병리 진단 재료에는 유리 슬라이드, 파라핀 블록, 고정조직, 냉장 및 냉동조직 등이 포함되며 이들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리 슬라이드: 헤마톡실린과 에오신(H&E) 염색, 특수염색, 면역 염색 등 모든 병리 슬라이드를 포함한다.2. 파라핀 블록: 조직의 미세절편을 위해 작성한 것으로 조직처리한 후 파라핀으로 포매한 조직 블록을 말한다.3. 고정조직: 부검시 채취한 각종 장기를 10% 중성 포르말린 등에 고정한 조직을 말한다.4. 냉장 및 냉동조직: 냉장 및 냉동 상태로 보관한 조직을 말하며 실질 장기 이외에 혈액, 분변 등 부검축 및 생축에서 채취한 검사 시료를 말한다.', '제3조(담당부서) ①시료를 접수한 과의 과장이 병리 진단 재료를 총괄 관리한다.', '제4조(유리 슬라이드의 관리) ①진단이 완료된 유리 슬라이드는 연도별, 번호별 순서대로 정리하되 시료의 의뢰형태(타기관 의뢰 Q, 민원의뢰 D, 시험분석B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정리한다.②유리 슬라이드의 보관기간은 20년으로 한다. 다만 추가적인 보관 가치가 있는 시료는 보관기간에 관계없이 관리할 수 있다.③슬라이드를 디지털화 했을 경우 또는 보관가치를 상실하였을 경우는 보관기간 이전에도 폐기할 수 있다.', '제5조(파라핀 블록의 관리) ①진단이 완료된 파라핀 블록은 절단면에 파라핀을 입힌 후 연도별, 번호별 순서대로 정리하되 시료의 의뢰형태(예, Q, D, B 등)에 따라 구분하여 분기별로 정리한다.②파라핀 블록의 보관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보관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추가적인 보관 가치가 있는 시료는 보관기간에 관계없이 관리할 수 있다.', '제6조(고정조직의 관리) ①트리밍한 후 남은 고정 조직은 적당한 고정액과 함께 고정액이 새지 않도록 은박지 등으로 밀봉한 후 시료번호 및 축종을 기록하여 보관한다.②고정조직은 연도 및 번호별 순서대로 정리하되 시료의 의뢰형태(예, Q, D, B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한다.③고정조직의 보관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보관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추가적인 보관 가치가 있는 시료는 보관기간에 관계없이 관리할 수 있다.', '제7조(냉장 및 냉동조직의 관리) ①냉장 및 냉동조직은 내용물이 새거나 마르지 않도록 비닐랩 등으로 싸서 보관한다.②냉장 및 냉동조직의 유효 보관기간은 해당 시료에 대한 결과통보가 완료될 때 종료된다. 다만 추가적인 보관 가치가 있는 시료는 보관기간 이후에도 별도 관리할 수 있다.', '제8조(보관중인 병리 진단 재료의 이용) ①병리 시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 이름, 사용 날짜, 시료 번호 등을 기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②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이 아닌 자가 병리 진단 재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담당과장의 허가를 득한 후 이용하여야 하며, 시료를 농림축산검역본부 밖으로 이동하여 일정기간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보관중인 병리 진단 재료의 분양) ①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및 연구기관의 장 등이 병리 진단 재료를 분양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의 필요성, 사용목적 등을 기재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분양신청 내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를 분양할 수 있다.', '제10조(적용범위) ①본 지침은 연구용 병리 재료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세부사항) ①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정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2013-23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병리 진단 재료 관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3월 22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병리 진단 재료 관리 지침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예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예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예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615', '20130322'] (공포번호: ['26', '23'])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평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121, 시행일자=20221121,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22-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평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121
발령번호: 2022-104
시행일자: 20221121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복지교육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및 시기 등) 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한 지 3년이 경과 되지 않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는 제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평가는 당해 평가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3년간의 실적을 평가한다.', '제3조(평가항목 등) 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평가항목 및 항목별 가중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기관 운영의 합리성(40%)2.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의 적절성(30%)3.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자 만족도(20%)4.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평가그룹별 개별 지표(10%)② 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평가항목별 평가지표는  별표와 같다.', '제4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평가심의회) 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평가를 심의하기 위해 별도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평가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평가심의회의 구성ㆍ수당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평가결과) 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평가점수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구분된 결과를 평가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90점 이상 100점 이하 : 우수2. 70점 이상 90점 미만 : 보통3. 70점 미만 : 미흡② 평가결과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산림복지정보체계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신청) ① 제5조에 따라 통보된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4조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평가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결과 활용) 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평가 결과 ‘우수 제공자’로 평가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으며, ‘미흡 또는 보통 제공자’로 평가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중에서 희망하는 제공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②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평가 결과를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121 (공포번호: 2022-104)
#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715, 시행일자=20220715,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2-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715
발령번호: 2022-416
시행일자: 202207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9조제1항제5호의3 및 제9조의2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정비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비용"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상가세입자, 현금청산소유자가 영업의 휴업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비를 말한다.2.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5항에 따라 보상하는 주거세입자, 현금청산소유자 등의 주거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비를 말한다.3.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5항에 따라 보상하는 주거세입자, 현금청산소유자 등이 주거 이전을 하는 경우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4. "명도소송비용"이란 택지의 취득 및 관리와 관련하여 세입자, 현금청산인 등의 토지 점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이주ㆍ명도와 관련된 소송 및 집행비용을 말한다.5. "이주비용에 대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택지 조성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조합원,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이주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융자받은 이주비에 대한 대출이자를 말한다.6. "조합 총회 등의 개최에 드는 비용"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 등이 정비사업 등의 시행 과정에서 택지의 취득 및 관리와 관련하여 총회, 대의원회, 주민대표회의 등의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필수 소요경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주택법」 제5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동법 제54조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4조(정비사업 등 필수비용 산정기준) ①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비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 및 제47조를 준용하여 산정하되, 개별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②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 및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및 제55조를 준용하여 산정하되, 개별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③ 명도소송비용은 소송 집행에 소요된 실비를 반영한다.④ 이주비용에 대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이주비 대출계약상 실제 발생한 이자 비용을 반영하되, 아래의 상한액을 넘지 못한다.상한액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x 해당사업장 소재지 LTV x 대출기간 x 한국은행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금리(대출약정상 대출개시일이 포함된 월 기준)※ 대출기간은 이주비 대출약정상 대출개시일부터 분양계약서 상 입주예정일까지의 기간을 인정하되, 통상적인 이주부터재입주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최대 5년으로 한정⑤ 조합 총회 등의 개최에 드는 비용은 정비사업 등의 총사업비의 0.3%로 산정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16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9조제1항제5호의3에 따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이 고시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고시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 재공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이 고시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고시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 재공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715 (공포번호: 2022-416)
# 대검찰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1005, 시행일자=20211005,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2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검찰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1005
발령번호: 1230
시행일자: 20211005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소속으로 산하에 간사 1인을 둔다.②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성별을 고려하여 검찰총장이 지명한다.', '제3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심사대상)검찰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의 6ㆍ7급 승진임용 및 대검찰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의 8급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제5조(심사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 임용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1. 근무성적 평정결과2. 당해계급에서의 근무연수3.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4. 인사기록카드상의 평가 결과5. 임용예정직급 전형결과6. 승진후보자 필수교육 이수(수사경력 충족) 여부7. 업무추진 역량,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업무개선, 규제완화, 민원처리, 예산절감 등 성과 창출)8. 당해 기관의 보직경로 및 보직관리 기준9.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경력10. 기타 경력, 전문성, 인품(국가관, 공직관, 충성심, 청렴도, 신망도, 책임감 등), 역량(기획ㆍ연구ㆍ집행 능력, 업무추진 능력, 지휘ㆍ통솔 능력 등), 포상 등 국가에 기여 여부 등', '제5조의2 삭제', '제6조(자료의 제출)간사는 승진임용 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위원회 개최일 전일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승진후보자 명부2. 승진후보자 심사자료(개인별, 권역별)3. 최근 2년간 근무성적 평정결과 자료 및 성과관리시스템 내 평가(‘인사 참고사항 기재’도 포함) 등 인사자료4. 승진후보자 명부상 직전 2개년 간 순위변동 사항5. 승진후보자 소속 기관장의 평가의견서6. 승진후보자에 대한 감찰본부 세평자료 전체7. 기타 위원장이 심사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출을 요구한 자료', '제7조(위원회의 심사절차)위원회는 공무원임용령 별표 5의 승진임용범위 안에 있는 자 전원에 대하여 제5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 적격성과 서열을 심사하고, 각 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내용 등의 누설금지)위원회의 위원ㆍ간사 기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와 사전에 승진임용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진술 내용 기타 승진임용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심사결과의 보고) ① 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승진임용의결서"를 작성하여 검찰총장에게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검찰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예규 폐지) 종전의 예규 제463호는 폐지한다.제3조(준용규정) 이 예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 임용령」「공무원임용규칙」「감찰관리대상자 인사조치 기준」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준용규정) 이 예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 임용령」「공무원임용규칙」「감찰관리대상자 인사조치 기준」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9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준용규정) 이 예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 임용령」,「공무원임용규칙」,「감찰관리대상자 인사조치 기준」,「법무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준용규정) 이 예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 임용령」,「공무원임용규칙」,「감찰관리대상자 인사조치 기준」,「법무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905', '20170502', '20191115', '20211005'] (공포번호: ['736', '891', '1030', '1230'])
# 천연가스 공급설비(정동진VS)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10630, 시행일자=20110630,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1-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정동진VS)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10630
발령번호: 2011-110
시행일자: 20110630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정동진VS)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65-8번지 외 4필지 (5,140㎡)　5. 사업시행기간 : 2011. 06 ~ 2014. 03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10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정동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정동진VS)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법정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조치 등에 관한 예규(재일 91-5)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1071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정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조치 등에 관한 예규(재일 91-5)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10711
발령번호: 32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법정의 존엄과 질서가 확보되지 않으면 재판의 권위와 사법부에 대한 신뢰 또한 확립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법정경찰권을 담당하는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을 해하는 각종 행위에 대하여 방임적, 피동적인 태도로 임할 것이 아니라 여러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절히 구사하여 단호하게 이에 대처함으로써 법정의 존엄과 재판의 권위가 확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법정에서 집단적인 소란행위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법정질서를 유지하는데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아 래1. 재판장은 사건의 내용 기타 제반상황을 종합하여 그 심판기일에 법정 내외에서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집단적인 소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적절한 대비를 하여야 하며 그 정도에 따라 특히 다음 각호의 조치 또는 이를 적의 변형한 조치를 고려한다.가. 소속 법원장에게 요청하여 법정경위 외에 법정경호를 담당할 인원을 증원하여 법정 내외에 적절히 배치하는 일.나. 피고인의 좌석과 방청석 사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차단하여 방청인의 접근을 금하는 일.다.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소지하지 않은 자의 입정금지를 명하는 일.라. 다른 사건에서 제2항 라호의 규정에 의한 입정금지를 받은 자가 당해 사건에서도 유사한 행위를 하리라고 믿을 만한 상당의 이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그 자의 입정금지를 명하는 일.마. 방청인의 인원수를 법정의 규모에 알맞게 제한하고 방청인이 그 인원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만 선착순으로 새로운 방청인을 입정시키며 그밖의 사람에 대하여는 법정으로부터 일정한 거리까지 접근을 금하는 일.바. 법정의 규모에 알맞는 수의 방청권을 발부하고 그 소지자에 한하여 입정을 허용하는 일.사. 법원조직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적절히 활용하는 일.2. 재판장은 재판기일에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소란행위가 법정 내외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조치 기타 상황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가. 즉시 소란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하고, 그 명령에 위반하는 자는 감치 등의 제재를 받으며 향후의 재판기일 방청이 불허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일.나. 소란행위를 한 자를 적발하여 그 정도에 따라 퇴정을 명하거나 감치 또는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하는 일. 피고인이 소란행위를 한 경우에도 같다.다. 방청인 중에서 소란행위를 한 자를 가려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가려내기 까지 모든 방청인의 법정출입을 금하는 일.라. 소란행위를 하여 적발된 자에 대하여 법원조직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향후 당해 사건을 심판하는 법정에의 입정금지를 명하는 일.마. 형사소송법 제51조 제2항 12호 또는 민사소송법 제143조 4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란행위가 있은 당해기일의 조서에 소란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소란행위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는 일.3. 입정금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추후조치가. 제1항 라호 또는 제2항 라호의 규정에 의한 입정금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당해 사건의 후속기일을 개정하기 전에 미리 정리 기타 법정경호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법정경위 등이라 한다)에게 입정금지명령을 받은 자의 입정을 금하도록 지시한다.나. 법정경위 등이 가.호의 지시를 받은 때에는 법정에 입정하는 방청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받아 입정금지 명령을 받은 자가 법정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다. 입정금지명령에 위반하여 당해 법정에 입정한 자에 대하여는 감치 또는 과태료의 재판을 받도록 조치한다.4. 법원조직법 제60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한 때에는 재판장은 방청인에 대하여 그 조치를 취하게 된 사유와 원만한 재판진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해제할 것이라는 취지를 설명하고, 당해사건의 심판을 마친 때에는 다른 사건의 재판에 영향이 없도록 위 조치를 즉시 해제한다.
#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전국산주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129, 시행일자=2018020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8-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전국산주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129
발령번호: 2018-37
시행일자: 2018020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전국산주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산림청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제 136035호 (2018. 1. 24.)　4. 통계작성의 목적: 전국 산주의 소유면적규모, 소재/부재 산주 파악 등을 통해 산림·임업경영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임야 소유자 현황 : 토지·임야 소유 일반 현황(1항목), 임야 행정구역별 산주 현황(18항목), 임야 소유규모별 산주 현황(18항목), 임야 용도지역별 산주 현황(18항목)-사유림 산주 현황 : 행정구역별 산주 현황(18항목), 소유규모별 산주 현황(18항목), 용도지역별 산주 현황(18항목)-사유림 개인산주 현황 : 성별 현황(1항목), 거주지 현황(2항목), 임야소재지별 연령별 거주지 현황(18항목), 임야소재지별 소유규모별 거주지 현황(8항목),   임야소재지별 용도지역별 거주지 현황(18항목), 소유규모별 연령대별 현황(4항목)　6. 통계작성의 주기: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가공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8-37호

  통계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전국산주현황)

[본문 생략]
#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029, 시행일자=20181104, 소관부처=국가보훈부)
행정규칙번호: 201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029
발령번호: 2018-14
시행일자: 2018110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기관: 국가보훈부(국립묘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국가보훈처 고시 제2018-14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10)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의3)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9일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변경) 고시

[본문 생략]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914, 시행일자=20200914,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914
발령번호: 12
시행일자: 2020091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수입징수관, 채권관리관, 재무관, 계약관, 지출관, 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 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2. 제1호에 열거한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조공무원', '제3조(재정보증)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은 보증보험에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관계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보증으로 할 수 있다.', '제4조(보증보험) ① 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행정기관의 장을 피보험인,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②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집합계약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재정보증의 설정) ①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②직위포괄계약방식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으로 하는 경우 보험계약체결 후에 신설, 임명되는 회계관계공무원과 보험사고로 보험금액 상당의 손해보상이 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무관,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의 직에 임명된 공무원 : 1,000만원2. 그 밖의 직에 임명된 공무원 : 700만원',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6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8조(보험료의 지급) 행정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제9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행정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장관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수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경우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초과액을 변상하게 하는 경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행정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문

⊙질병관리청 훈령 제12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0년 9월 14일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914 (공포번호: 12)
# 형사공판조서의 간략한 기재방법(재형 90-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0013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형사공판조서의 간략한 기재방법(재형 90-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00131
발령번호: 30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인정신문재판장(판사)의 인정신문내용이 공소장(또는 원심판결) 기재와 같은 경우에는 아래의 기재례와 같이 그 기재를 간략히 할 수 있다(다만, 피고인의 성명은 생략할 수 없다).아 래기재례2.  검사의 피고인 신문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내용은 공판정에서의 문답을 그대로 공판조서에 옮겨 적는 것이 원칙이나, 검사가 공판기일에 공소장에 첨부된 공소사실 그대로 피고인을 신문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전부를 자백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아래의 기재례에 따라 공소사실에 대한 신문내용을 간략히 기재할 수 있다(정상 등에 관련된 다른 신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위 기재 후에 자세히 기재하여야 함은 물론이다).아 래예) 검 사공소사실에 의하여 피고인을 신문피 고 인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 없다고 진술3. 변호인의 피고인신문제2항기재의 사건에 있어서 변호인이 피고인에 대한 신문사항을 제출하고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그 신문사항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시인하고 그 신문사항이 공판조서의 일부로 함에 지장이 없을 때(예:변호인의 날인이 있거나 수기로 기재한 것 등 제외)에는 그 신문사항을 공판조서에 별지로 첨부하고 아래의 기재례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문내용을 간략히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판조서와 신문사항은 간인으로 연결하고, 신문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다소 달라진 부분 또는 불필요한 기재부분(예:용지 하단에 인쇄된 변호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에 관하여는 이를 삭제 또는 가감한 후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날인하고 그 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신문사항과 답변내용이 다른 부분에 관하여는 위 기재 후에 자세히 기재하여야 한다).아 래예) 변 호 인별지 신문사항과 같이 피고인을 신문피 고 인모두 "예"라고 대답하다.4. 공판절차의 갱신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거나 또는 형사소송규칙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할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44조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공판조서(법원공문서규칙중 문서양식 3-88  )에 기재함이 원칙이나, 위 절차를 이행한 결과 갱신전의 변론결과와 다름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아래의 기재례에 따라 절차 이행에 관한 자세한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다만, 소송관계인이 갱신 전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갱신 전의 증거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아 래예) 재판장(판사)판사의 경질이 있으므로 공판절차를 갱신하다.
# 농지법 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 등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030, 시행일자=20210331,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0-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지법 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 등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030
발령번호: 2020-87
시행일자: 2021033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지법」 제23조제1항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농지의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지 임대차 허용사업의 범위)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에 따라 농지의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ㆍ유통ㆍ수출 지원)에 따라 지원되는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에 따라 지원되는 농산물전문생산단지사업', '제3조(사업담당부서의 준수사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사업담당부서)은 사업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작성되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1. 기존 사업 대상지와 연접한 농지 등 사업목적에 맞는 임대 허용농지에 대한 기준2. 임대차계약 기간 미보장, 정당한 사유 없는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대상자 사후관리(재지정, 평가 등) 시 감점 요인 등 반영 방안3. 사업선정 이후 사업대상지 내 임대차 농지의 지번을 농지소재지 시장ㆍ군수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 및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 주체와 절차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사업담당부서)은 사업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고 법 제24조2의 규정을 준수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1.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는 사업 종료에도 불구하고 임대 가능 농지로 간주(다만, 계약기간 연장은 불가함)2. 사업대상자의 귀책 사유 등으로 인해 사업선정 이후 취소ㆍ변경되는 경우 식재된 농작물의 작기 등을 고려하여, 수확 시까지만 임대 가능 농지로 간주', '제4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준수사항) 농지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구ㆍ읍ㆍ면장)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법 제23조제1항제9호 및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임대차가 가능해지는 사업대상지 중 관할 구역 내 농지의 필지의 지번 등을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2. 임대차계약 농지가 포함된 농지원부에 변동사항을 정리', '제5조(보고)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제1호에 따라 작성된 임대차가 가능한 농지에 대한 기록을 매년 11월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한 내용을 종합하여, 매년 12월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030 (공포번호: 2020-87)
# 토지의 일부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위한 분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 기재사항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11011, 시행일자=20111013,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토지의 일부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위한 분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 기재사항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11011
발령번호: 1354
시행일자: 20111013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부동산등기규칙」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일부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위한 분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 신청서상의 등기의 목적을 「말소(또는 회복)를 위한 분필」로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2011. 10. 11. 제1354호)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과태료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922, 시행일자=20230922,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과태료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922
발령번호: 215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 22. 「노동위원회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34조 및 별표 2 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1과 같다.② 「노동위원회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제2조제1항 관련)

┌───────────────┐

│  ◇ (①예시) 2019년 2월 1일  │

│  3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

│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

│  하여 2022년 1월 1일 적발    │

│  된 경우: 1차 처분 부과      │

│                              │

│                              │

│  ◇ (②예시) 2019년 2월 1일  │

│  1차 처분을 받고, 2019년     │

│  1월 1일에 한 위반행위에     │

│  대해 2020년 1월 1일 적발된  │

│  경우: 1차 처분 부과         │

│                              │

│  ◇ (③예시) 2019년 2월 1일  │

│  1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

│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

│  하여 2021년 1월 1일 적발    │

│  된 경우: 2차 처분 부과      │

│                              │

│                              │

│                              │

│  ◇ (④예시) 2019년 2월 1일  │

│  1차 처분, 3월 1일 2차 처분  │

│  을 받고, 2차 처분 후 다시   │

│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1   │

│  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3   │

│  차 처분 부과                │

│                              │

│                              │

│                              │

└───────────────┘

별표 0002: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제2조제2항 관련)

[별표 2]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제2조제2항 관련)

┌───────────────┐

│  ◇ (①예시) 2020년 2월 1일  │

│  3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

│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

│  하여 2022년 1월 1일 적발    │

│  된 경우: 1차 처분 부과      │

│                              │

│                              │

│  ◇ (②예시) 2020년 2월 1일  │

│  1차 처분을 받고, 2020년     │

│  1월 1일에 한 위반행위에     │

│  대해 2021년 1월 1일 적발된  │

│  경우: 1차 처분 부과         │

│                              │

│  ◇ (③예시) 2020년 2월 1일  │

│  1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

│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

│  하여 2021년 1월 1일 적발    │

│  된                          │

│  경우: 2차 처분 부과         │

│                              │

│                              │

│                              │

│                              │

│                              │

│  ◇ (④예시) 2020년 2월 1일  │

│  1차 처분, 3월 1일 2차 처분  │

│  을 받고, 2차 처분 후 다시   │

│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1   │

│  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

│  3차 처분 부과               │

│                              │

│                              │

│                              │

└───────────────┘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922 (공포번호: 215)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재활용가능자원시장동향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330, 시행일자=201503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5-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재활용가능자원시장동향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330
발령번호: 2015-96
시행일자: 201503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재활용가능자원시장동향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환경공단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39201호(2003.01.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5. 03. 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5-96호

  통계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재활용가능자원시장동향조사)

[본문 생략]
# 실연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1, 시행일자=20250721,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5-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실연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1
발령번호: 2025-35
시행일자: 2025072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지정단체　2. 지정요건　  가. 보상금 분배신청 서류를 간소화할 것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 준용　  나. 미분배보상금 관련 저작물로 분류하기 전,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조치*를 시행할 것　      *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 2명 이상에게 확정일자가 있는 문서 송부　  다. 분배 노력에 대한 평가 지표로 분배자 수(보상자 수)를 추가적으로 설정할 것　  라. 전문경영인제 운영 개선을 통해 책임경영을 강화할 것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 가능한 것으로 정관 개정　  마. 문체부 부과 업무명령('22~'24) 중 미완료 과제를 '25년 7월까지 이행 완료할 것(목록 별도 송부)　    - 미완료 시 '25년 미분배보상금 공익목적 사용 신청('25.10) 불가　  바.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적격심사를 받을 것　  사. 2025년 6월까지 전무이사의 총회 소집권을 정관에서 삭제할 것　  아. 2025년 6월까지 전무ㆍ사외ㆍ사원이사의 회장 선출 권한을 정관에서 삭제할 것　  자. 2025년 6월까지 보상금관리위원회 전문가 위원 선임권자를 변경할 것　    - 전무이사 4인 → 회장 2인, 저작권위원회 2인　  차. 2025년 6월까지 해외권리자 DB 등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것　  카. 2025년 6월까지 2025년 전무이사 등 직원 휴가비를 축소할 것　    * '23년 3.46억원(1인당 9백) → '24년 3.68억원(1인당 1천) / 전무 '23년 2.1천 → '25년 2.5천　3. 재검토 기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5-35호

  저작권법 제75조, 제76조 및 제76조의2에 의한 방송사업자,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 공연을 하는 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할 경우 실연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을 관리할 보상금수령단체를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실연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ㆍ디지털음성송신ㆍ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701', '20220701', '20250721'] (공포번호: ['2019-27', '2022-37', '2025-35'])
# 고용노동행정기관 지역협의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20703, 시행일자=20120703,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용노동행정기관 지역협의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20703
발령번호: 75
시행일자: 20120703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하기관 지방조직간의 융합행정을 활성화하고 고용노동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노동행정기관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산하기관"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는 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근로복지공단2. 한국산업인력공단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4. 한국장애인고용공단5.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제3조(우선적용) 고용노동행정기관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협의회의 설치) 협의회는 각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설치한다.',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되며, 위원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산하기관의 지방조직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한국폴리텍대학 캠퍼스(이하 "산하기관 지방조직"이라 한다)의 장이 된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하기관 지방조직간 또는 산하기관 지방조직 상호간 고용노동행정의 연계·교류·협업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고용노동행정의 효율적 수행, 위원간 고용노동 관련 정보교류 및 공동학습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 개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은 위원장에게 안건을 정하여 협의회 개최를 요청하거나 안건을 제안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의 요청 또는 제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따를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부서장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분야별협의회)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분야별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해당 분야의 산하기관 지방조직의 장이 지명하는 해당 기관의 부서장이 된다.③ 분야별협의회의 회의 소집 등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9조(전문가 등의 참여) 위원장 및 분야별협의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의 고용·노동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여시켜 전문적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간사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② 간사는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의무) 위원장과 위원은 협의회(분야별 협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그 목적과 기능에 맞게 운영하며, 청탁 등 협의회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되지 않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세부 운영규정) 위원장은 이 훈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3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2015년 6월  00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또는 폐지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703 (공포번호: 75)
#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에 대한 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100818, 시행일자=20100818,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에 대한 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100818
발령번호: 326
시행일자: 20100818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복수국적자인 경우에도 현재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2.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의 사무처리가. 남자의 경우1) 개정된 「국적법」(법률 제10275호)의 공포일(2010. 5. 4.) 전에 이미 만 42세 되는 해의 12월 31일이 경과한 자에 대한 출생신고복수국적자로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남자는 「병역법」 제72조에 따라 만 41세 되는 해의 1월 1일 병역의무가 해소되므로 개정된 「국적법」의 공포일(2010. 5. 4.) 전에 이미 만 42세 되는 해의 12월 31일이 경과한 경우 종전의 「국적법」(법률 제8892호)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자에 대한 출생신고는 수리함과 동시에 「국적법」제16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시(구)·읍·면의 장은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등록부를 작성한 후, 「국적법」제16조제3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국적상실통보를 받아 국적상실을 원인으로 그 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2) 개정된 「국적법」(법률 제10275호)의 공포일(2010. 5. 4.) 전에 만 42세 되는 해의 12월 31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 대한 출생신고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출생신고를 수리함과 동시에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복수국적자를 발견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다만, 「국적법」제1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고도 1년 내에 이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므로 「국적법」제16조제3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국적상실통보를 받아 국적상실을 원인으로 그 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나. 여자의 경우1) 개정된 「국적법」(법률 제10275호)의 공포일(2010. 5. 4.) 전에 이미 만 22세가 경과한 자에 대한 출생신고복수국적자로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여자는 개정된 「국적법」의 공포일(2010. 5. 4.) 전에 이미 만 22세가 경과한 경우 종전의 「국적법」(법률 제8892호)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자에 대한 출생신고는 수리함과 동시에 「국적법」제16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시(구)·읍·면의 장은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등록부를 작성한 후, 「국적법」제16조제3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국적상실통보를 받아 국적상실을 원인으로 그 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2) 개정된 「국적법」(법률 제10275호)의 공포일(2010. 5. 4.) 전에 만 22세가 경과하지 않은 자에 대한 출생신고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출생신고를 수리함과 동시에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복수국적자를 발견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다만, 「국적법」제1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고도 1년 내에 이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므로 「국적법」제16조제3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국적상실통보를 받아 국적상실을 원인으로 그 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개정문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에 대한 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예규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익직불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자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17, 시행일자=20250717,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5-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익직불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자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17
발령번호: 2025-74
시행일자: 202507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공익직불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공자료의 범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그 밖에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23조의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에 관한 자료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른 사망자의 인적사항, 사망일 등 사망자 정보에 관한 자료',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717 (공포번호: 2025-74)
#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4-2공구 지형도면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019, 시행일자=20221025,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2-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4-2공구 지형도면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019
발령번호: 2022-108
시행일자: 2022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 민관공동 비축물자 구매 및 판매 대행 수수료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28, 시행일자=20250401,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02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관공동 비축물자 구매 및 판매 대행 수수료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28
발령번호: 2025-14
시행일자: 20250401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조달회계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조달사업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비축물자를 구매 대행할 경우 계약금액의 0.09%, 판매 대행할 경우 계약금액의 0.13%를  수수료로 부과. 단, 조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판매대행 수수료 감면　2. (재검토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 10. 19.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019', '20250328'] (공포번호: ['2020-41', '2025-14'])
#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902, 시행일자=20210916,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2021-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902
발령번호: 2021-60
시행일자: 20210916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사업영역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지정 기간 : 2021. 9. 16 ~ 2026. 9. 15　2. 업종ㆍ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ㅇ 「떡국떡ㆍ떡볶이떡 제조업」 : 식품공전에 따른 ‘떡류’ 중 ‘떡국떡ㆍ떡볶이떡’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타 정책 및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우대, 사업체의 선정ㆍ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는 공공기관 조달(군납 포함),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품목나.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ㆍ판매하는 품목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ㅇ 대기업등(「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떡국떡ㆍ떡볶이떡 제조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 되며,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의 내용, 범위 및 시점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심의기준 고시」에 따른다.ㅇ 단, 확장의 기준은 사업장ㆍ시설의 증가 등과 관계없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최대 연간 출하량’을 초과하여 생산ㆍ판매하는 경우로 보며 업종 및 품목 범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에 해당하는 생산ㆍ판매 물량은 출하량 산정시 제외한다.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년 단위의 출하량 중 최대치나. 업종 영위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월 평균 출하량×12개월로 산정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ㅇ 중소기업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을 통해 떡국떡ㆍ떡볶이떡을 생산ㆍ판매하는 경우 그 생산ㆍ판매는 제한하지 아니한다.ㅇ 떡국떡ㆍ떡볶이떡의 연간 생산ㆍ판매 출하량이 ‘최대 연간 생산 출하량(OEM포함)’의 110% 이내인 경우, 그 생산ㆍ판매를 허용한다.ㅇ 국내산 쌀 또는 국내산 밀로 떡국떡ㆍ떡볶이떡을 생산ㆍ판매하는 경우 그 생산ㆍ판매를 제한하지 아니한다.ㅇ 동일법인(가맹점 등 공급계약 관계 등을 고려하여 동일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포함) 내에서 자체 수요를 위해 떡국떡ㆍ떡볶이떡을 생산ㆍ판매하는 경우 그 생산ㆍ판매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5. 법 제11조에 따른 대기업등에 대한 권고ㅇ 해당 없음


개정문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1-60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떡국떡ㆍ떡볶이떡 제조업」을 다음과 같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ㆍ고시한다.

    2021년 9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떡국떡ㆍ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본문 생략]
#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아산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228, 시행일자=20171228,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17-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아산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228
발령번호: 2017-71
시행일자: 2017122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개요가. 사업명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아산캠퍼스 공학관, 복지관 및 기숙사 증·개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나. 사업위치, 부지면적 및 사업조건○ 사업위치 및 부지면적(단위: ㎡)대학부지는 BTL 사업부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설계 시 도시계획, 도로편입, 기타 제척 등으로 변동될 수 있음○ 기존시설 철거(단위: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는 총사업비에 포함○ 대체시설 설치(단위 : ㎡)다. 사업내역, 총사업비 및 공사기간(단위: ㎡,백만원)※ 총사업비에 건설사업관리비 포함, 부가가치세 제외, 고시일 불변가 기준※ 운영비에 교체비 포함, 수도광열비·부가가치세 제외, 고시일 불변가 기준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가. 사업신청자의 자격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합니다.나. 사업추진 방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2호에 따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20년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합니다.○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됩니다.○ 운영비는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됩니다.○ 운영비 중 교체비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주무관청에 귀속됩니다.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의 총점은 1,000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수준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획 190점, 건설계획 130점, 운영계획 170점), 재무수준 490점(공익성 50점,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합니다.○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합니다.　3. 추진일정가. 사업설명회○ 일시: 2018. 1. 10(수) 14:00○ 장소: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 본관동 세미나실나. 질의 및 답변○ 사전적격심사(PQ) 서류 질문서 접수 및 답변- 질문서 접수: 2018. 1. 19(금) 17:00까지 공문접수(우편제출 불가)- 답변: 2018. 2. 2(금) 17:00까지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 공지○ 사업계획서 질문서 접수 및 답변- 질문서 접수: 2018. 2. 20(화) 17:00까지 공문접수(우편제출 불가)- 답변: 2018. 3. 23(금) 17:00까지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 공지다. 사전적격심사(PQ) 서류 제출 및 접수- 2018. 2. 13(화) 13:00 ~ 17:00, 한국폴리텍대학 총무팀라.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2018. 4. 17(화) 13:00 ~ 17:00, 한국폴리텍대학 총무팀　4. 기타사항○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www.kopo.ac.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044-202-7277),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총무팀(032-650-6721, 67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71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8조의2에 따라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아산캠퍼스 공학관, 복지관 및 기숙사 증·개축 사업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아산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본문 생략]
# 법률의 근거없이 설립등기된 법인등기에 대한 처리 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6061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률의 근거없이 설립등기된 법인등기에 대한 처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60619
발령번호: 83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직권말소가.법률의 근거없이 설립등기된 법인등기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59조 제2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등기이므로 동법 제235조 내지 237조 및 제66조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나.등기공무원이 위 가항에 해당하는 등기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동법 제235조 제1항의 통지를 함과 아울러 해당 등기부의 명칭란 상단과 인감표의 여백에 "직권말소 통지중, 등본 및 인감증명 발급 중지"라는 부전을 붙여 등기부 등·초본이나 그 법인의 인감제출자에 대한 인감증명이 발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 법률의 근거 여부 판단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법인인지의 여부는 설정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설립인가증 또는 등기부의 목적란 등에 기재된 관련법률을 면밀히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가. 설립등기를 할 수 없는 예(例)(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의하여 인가받는 조합( 대법원  95.2.3. 선고 93다23862 판결, 96.1.26.선고 95다40915 판결 참조)(2)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심신수련회"등과 같은 임의적 단체나. 설립등기를 할 수 있는 예(例)(1)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3에 의한 등록주택사업자협회 및 지정주택사업자협회(2)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6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3) 도시재개발법(95.12.1.개정된 후의 것)제13조에 의한 재개발조합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의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1226, 시행일자=20141226,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4-2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의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1226
발령번호: 2014-267
시행일자: 2014122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원전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인나.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북성로 89　3. 사업의 목적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적기에 건설·운영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가. 시설규모 : 총 80만 드럼 규모(1단계 10만 드럼)나. 처분방식 : 동굴처분(1단계 10만 드럼)　5. 사업시행기간 : 2007년 7월 ～ 2014년 12월(1단계 10만 드럼 규모)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가. 위  치· 본   부   지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일원· 대체시설부지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및 양남면 나산리 일원나. 면  적 : 2,058,307.8㎡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9.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S=1:1,200) : 게재생략※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주시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회계정보실(?054-750-414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67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91호(‘07.7.19),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8호(’08.4.29), 제2008-96호(’08.7.29), 제2009-43호(‘09.3.13), 제2009-77호(’09.4.17), 제2009-115(‘09.6.12), 제2009-127호(’09.6.29), 제2010-109호(‘10.5.25), 제2011-230호(’11.11.2), 제2012-12호(‘12.1.27), 제2012-126호('12.6.19), 산업통산자원부고시 제2014-74호('14.4.28), 제2014-84호('14.5.26) 및 제2014-103호(’14.6.26)에 따라 승인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신고를 수리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의 고시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강진군청년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127, 시행일자=2023112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6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강진군청년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127
발령번호: 2023-605
시행일자: 2023112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강진군청년통계 (Gangjin Youth Statistics)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전라남도 강진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743002호 [2023.11.22.]　4. 통계작성의 목적: 생애주기 중 교육, 노동시장 진입 및 유지를 통해 경제ㆍ사회적 삶의 수준과 질을 결정하는 시기인 청년층 통계를 생산ㆍ분석하여 청년 정책 수립 및 수행에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강진군 청년(만19~45세) 인구 약 6,790명   ※외국인 제외　6. 통계작성의 주기: 3년　7. 통계작성의 방법: 가공통계/일반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605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강진군청년통계)

[본문 생략]
# 의약품등의 해외제조소 등록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25, 시행일자=20250325,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25-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의약품등의 해외제조소 등록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25
발령번호: 2025-16
시행일자: 20250325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0조의2에 따라 의약품등의 해외제조소 등록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해외제조소로부터 해당 수입의약품등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해외제조소 등록 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42조제7항에 따라 해외제조소 등록 시 규칙 별지 제57조의2서식의 해외제조소 등록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 해당 수입의약품등의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 진행 중으로 규칙 제6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신청 민원의 처리기한 내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신청서에 기재하고 해당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다.③ 규칙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해외제조소의 인력ㆍ시설ㆍ제조ㆍ품질관리에 관해 제출하여야 하는 요약 자료(전자문서로 된 자료를 포함하며,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9호의2에 따른 수입품목만 해당한다)는 원칙적으로 한글 및 원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영어로 제출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해당 자료를 해외제조소가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4조(변경신고서 등 제출기한) ① 규칙 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같은 규칙 별지 제57조의2서식의 해외제조소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변경 내용에 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신고서 제출에 관한 특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마지막으로 변경신고를 한 이후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변경 내용에 대하여는 2026년 1월 31일까지 제출할 변경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2026년 2월 28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부칙 공포정보: ['20200921', '20250325'] (공포번호: ['2020-90', '2025-16'])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적심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30405, 시행일자=20130405,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적심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30405
발령번호: 13
시행일자: 20130405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추천)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의 추천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일 경우에는 소속 국장(기획조정관 포함) 및 처·차장 직속 부서의 부서장이 추천하고, 소속기관인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한다.', '제3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제2조에 따라 추천한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차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고위공무원 중 처장이 지정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제4조(심사기준) ①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적 내용과 표창 목적과의 적합여부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지 여부4. 타공적자와 균형 여부5. 대상자의 결격사유 유무6. 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대한 여론7. 본부 각 국(기획조정관을 포함) 및 소속기관의 정원 대 대상자의 비율8. 기타(근무년수, 근무부서, 직무분야, 연령 등)② 위원회는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1. 상위직 보다 하위직 우선2. 단기 근무자보다 장기 근무자 우선3. 근무성적 평가 점수가 높은 자 우선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1.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벌금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직위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사회의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직무와 관련하여 주의·경고 등의 처분을 받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6. 동일한 공적으로 심사대상 훈격 이상의 상훈 및 표창을 이미 받은 자', '제5조(구비서류) ① 추천자가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명단과 공적개요 및 개별공적조사서를 작성한 후, 운영지원과장을 경유하여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적조사서는 6하 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한글 및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보칙) 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1호 (2013.4.5)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명칭 변경을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청 감사규정 등 일부개정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규정」의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규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적심사규정”으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며, “본청”을 “본부”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며, “청장”을 “처장”으로 하고, “청·차장”을 “처·차장”으로 하며, “국·부장”을 “국장(기획조정관 포함)”으로 하고, “국·부”를 “국(기획조정관을 포함)”으로 하며, “청장”을 “처장”으로 한다. 

제13조부터 제40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명칭 변경을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청 감사규정 등 일부개정)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405 (공포번호: 13)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업물류비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926, 시행일자=2023092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업물류비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926
발령번호: 2023-510
시행일자: 2023092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기업물류비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업통상자원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360007호 [2010.6.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 9. 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510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업물류비실태조사)

[본문 생략]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 규칙
(행정규칙구분=규칙, 공포일자=20230504, 시행일자=20230504, 소관부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규칙번호: 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 규칙
행정규칙종류: 규칙
발령일자: 20230504
발령번호: 27
시행일자: 20230504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담당부서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운영방향,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등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공수처의 운영방향 및 지위ㆍ기능에 관한 사항 3. 공수처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처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처장이 위촉한다.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5년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한 사람2.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정교수3. 수사와 관련된 국가기관에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4. 사법제도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5. 그 밖에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觸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① 간사는 공수처 직원 중에서 처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처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2.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소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심의사항의 연구 및 검토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 회의는 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10조(자료제출 등 협조)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를 통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수당)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조사ㆍ연구 또는 그 밖의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 제27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5월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20명"을 "30명"으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를 "위원회 심의사항의 연구 및 검토 등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 회의는 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330', '20230404', '20230504'] (공포번호: ['7', '26', '27'])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국민금융이해력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829, 시행일자=2022090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4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국민금융이해력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829
발령번호: 2022-436
시행일자: 2022090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국민금융이해력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은행ㆍ금융감독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920016호 [2016.9.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8.2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436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2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국민금융이해력조사)

[본문 생략]
# 「정선 봉양리 쥐라기역암」 및「정선 화암동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131, 시행일자=20200206,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선 봉양리 쥐라기역암」 및「정선 화암동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131
발령번호: 2020-5
시행일자: 20200206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 국가무형유산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강강술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09, 시행일자=20250429,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5-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유산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강강술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09
발령번호: 2025-59
시행일자: 20250429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지정심사과)
현행여부: Y
#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14, 시행일자=20240514,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02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14
발령번호: 2024-13
시행일자: 20240514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부가가치세과)
현행여부: Y
# 집행관 및 그 사무원 명부의 작성 비치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9512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집행관 및 그 사무원 명부의 작성 비치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951208
발령번호: 28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집행관 명부)① 지방법원장은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여 집행관 명부를 조제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② 지방법원장이 제1항의 집행관 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그 부본 1통을 법원행정 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 (집행관 사무원 명부)사무원의 채용을 허가한 지방법원장은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하여 집행관 사무원 명부를 조제하여 비치하고, 그 부본 1통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문

※비고※

집달관 및 그 사무원 명부의 작성 비치에 관한 지침(대법원 행정예규 제127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 및 내용 중 "집달관"을 각각 "집행관"으로 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제1호집행관명부

별표 0002: [별지 제2호 양식]
# 서해어업관리단 위임전결 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321, 시행일자=20230321, 소관부처=서해어업관리단)
행정규칙번호: 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서해어업관리단 위임전결 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321
발령번호: 77
시행일자: 20230321
소관부처: 서해어업관리단
담당부서기관: 서해어업관리단(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소관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임전결사항은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단장"이란 서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말한다.2. "과장급"이란 운영지원과장, 어업지도과장, 안전정보과장, 국가어업지도선 선장을 말한다.3. "계장급"이란 과장 외 6ㆍ7급 공무원을 말한다.4. "실무급"이란 계장 외 7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칙에서의 전결권자는 과장급, 계장급, 실무급으로 구분한다.', '제5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1.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 : 그에 준하여 전결권자 지정2.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없는 경우 :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이 전결권자 지정③ 별표의 공통사항과 각 과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는 각 과별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한다.④ 국가어업지도선 선장의 전결사항은 별표의 1. 공통사항에 한정한다.', '제6조(전결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단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높은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 또는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3.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0조(보고) 전결권자는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업무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그 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서해어업관리단 훈령 제54호 "서해어업관리단 위임전결 규칙"은 동 예규 개정으로 폐지한다.', '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302', '20230306', '20230321'] (공포번호: ['71', '76',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