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28, 시행일자=20250228,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28
발령번호: 2025-2
시행일자: 20250228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6조ㆍ제22조ㆍ제34조ㆍ제37조ㆍ제47조ㆍ제65조 및 제98조에서 규정한 원자력관계시설 및 사업자등에 대한 검사에 따른 지적사항(검사지적사항 발행 형태로 이루어지는 법 제27조ㆍ제34조 및 제41조에 의한 명령을 포함한다)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사무소"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소속기관으로서 원자력발전소 현장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2. "수탁기관"이란 「원자력안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검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3. "검사관"이란 법에 의한 검사를 수행하는 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4. "검사원"이란 법 제111조제5항에서 정한 「수탁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검사원증을 발급 받은 자를 말한다.5. "검사자"란 검사관과 검사원을 말한다.6. "검사지적사항"이란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법규ㆍ허가조건ㆍ기술기준ㆍ절차서 및 도면 등을 위반하거나 위원회가 명한 것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적된 사항을 말한다.7. "권고사항"이란 검사지적사항은 아니나 원자력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사업자의 개선 또는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을 말한다.8. "발급기관"이란 검사를 받은 사업자에게 검사지적사항표 및 권고사항표를 발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검사지적사항표의 작성) ① 검사자가 검사지적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검사지적사항표를 즉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지적사항표의 "시정요구내용"란은 검사지적사항표 발급기관이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검사지적사항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검사자"란은 검사지적사항을 확인한 검사자의 소속 및 성명을 기입하고 서명한다.2. "수검자"란은 수검자의 소속 및 성명을 기입하고, 수검자의 서명을 받는다. 이 경우 검사자는 지적내용 및 지적근거를 수검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3. "제목"란은 지적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기술한다.4. "지적내용"란은 지적한 구체적 사항을 명확하게 기술한다.5. "지적근거"란은 지적의 근거가 되는 관련 근거(법규ㆍ기술기준ㆍ절차서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6. "시정요구내용"란은 수검기관이 시정 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술한다.7. "검사중 특기사항 및 문제점"란은 지적내용의 발견경위 및 상세설명, 기술적 또는 안전성 측면에서의 문제점, 기대효과 등을 기술한다.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작성한다.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검사지적사항표를 내부 검토절차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기관에 보내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부 검토절차 완료일의 다음 근무일 이내에 보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검사지적사항표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검사기관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검사지적사항표의 발급) ① 검사지적사항표는 위원회가 검사를 받은 사업자에게 발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검사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법 제113조부터 제1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 또는 과태료의 대상이 되는 사항2. 법에서 정한 허가기준에 미달되는 사항3.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허가 또는 지정에 부과된 조건을 위반한 사항4. 법에 따라 시설의 사용정지ㆍ개조ㆍ수리ㆍ이전ㆍ운영방법의 지정 또는 운영기술지침서의 변경이나 오염제거, 기타 안전을 위하여 위원회가 조치를 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5. 기타 원자력안전을 위하여 시정조치되어야 할 중요 공통사항② 검사기관과 발급기관이 같은 경우 발급기관은 내부 검토절차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검사기관과 발급기관이 다른 경우 발급기관은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지적사항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하는 대신 공문서로 시정조치ㆍ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경미한 검사지적사항표의 발급) ① 지역사무소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지역사무소장이 검사를 받은 사업자에게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사업자란 사업소장을 말한다.② 지역사무소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수탁기관의 장이 검사를 받은 사업자에게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급기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결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경미한 검사지적사항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6조(검사지적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① 제4조제2항 및 제5조에 따라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받은 자는 검사지적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지적사항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발급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기관은 검사지적사항표 및 이의신청 내용을 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조치사항을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기관 및 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권고사항) ① 검사자가 권고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권고사항표를 작성할 수 있다. 권고사항표의 발급기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검사지적사항표 발급기관과 같다.② 사업자는 권고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권고사항표의 작성 및 발급은 제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3항 본문, 제4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지적"은 "권고"로 보고, "검사지적사항표"는 "권고사항표"로 본다.', '제8조(검사지적사항 시정조치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요구일자까지 시정요구내용에 따라서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검사지적사항 시정조치보고서를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요구일자까지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요구일자 이전에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기관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9조(검사지적사항 시정조치보고서의 검토 및 보완) ① 발급기관은 시정조치결과의 적합성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지적사항표 작성기관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발급기관은 사업자의 시정조치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요구일자를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요구를 받은 사업자는 제8조에 따라 시정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지적사항의 종결) 발급기관은 시정조치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검사지적사항을 종결하고 이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지적사항의 관리 및 활용) ① 검사지적사항표의 발급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검사지적사항 관리대장을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한다.② 발급기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한 때에는 그 사본 1부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③ 발급기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요구기간 연장을 승인하거나, 제10조에 따라 검사지적사항을 종결한 때에는 그 사실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수탁기관의 장은 원자력관계시설 등의 안전성 제고 및 위탁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처리현황을 종합 전산관리하고 발급현황을 주기적으로 종합 분석ㆍ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업무 보고와의 관계) 이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이 제출하거나 보고한 것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른 보고로 보지 아니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검사지적사항표 전산입력코드의 구성 및 내용(제3조제2항제8호 관련)

[별표 1]

검사지적사항표 전산입력코드의 구성 및 내용(제3조제2항제8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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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코  드  구  성                                        │내          용                          │

├─────┼───────────────────────────┼────────────────────┤

│①관리번호│                                                      │ o 연도는 검사지적사항 발급연도를       │

│          │┌──┬───┐  ┌─┬─┐    ┌─┬───┬──┐  │기준으로 하여 연도의 끝 두자리수        │

│          ││    │      │- │  │  │-   │  │      │    │  │기입                                    │

│          │└──┴───┘  └─┴─┘    └─┴───┴──┘  │ o 검사지적사항 발급자(발급기관)        │

│          │                                                      │                                        │

│          │                                                      │                                        │

│          │  (연도)  (발급자)  (일련번호)                        │                                        │

│          │                                                      │                                        │

│          │                                                      │                                        │

│          │                                                      │  ┌─┬──────────────┐  │

│          │                                                      │  │01│원자력안전위원회            │  │

│          │                                                      │  │02│수탁기관장                  │  │

│          │                                                      │  │03│고리원전지역사무소          │  │

│          │                                                      │  │04│월성원전지역사무소          │  │

│          │                                                      │  │05│한빛원전지역사무소          │  │

│          │                                                      │  │06│한울원전지역사무소          │  │

│          │                                                      │  │07│  대전지역사무소            │  │

│          │                                                      │  │08│  새울원전지역사무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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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o 일련번호는 발행연도별로 001부터      │

│          │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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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검사종별│                                                      │ o 검사종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품질보증검사(생산)          │  │

│          │  └────┴───┘        └───┴────┘    │  │02│건설중검사(지역사무소)      │  │

│          │                                                      │  │03│사용전(시설)검사            │  │

│          │                                                      │  │04│사용전(성능)검사            │  │

│          │   (검사종류)    (검사기관)                           │  │05│운전중검사(지역사무소)      │  │

│          │                                                      │  │06│정기검사                    │  │

│          │                                                      │  │07│품질보증검사(건설ㆍ운영)    │  │

│          │                                                      │  │08│특별검사, 수시검사          │  │

│          │                                                      │  │09│해체시설검사, 해체확인검사  │  │

│          │                                                      │  │10│공급자 등 검사              │  │

│          │                                                      │  │11│처분검사                    │  │

│          │                                                      │─┴─┴──────────────┴─│

│          │                                                      │                                        │

│          │                                                      │                                        │

│          │                                                      │ o 검사기관은 실제 검사를 수행한 기관을 │

│          │                                                      │말하며 코드는 관리번호의 발급기관과     │

│          │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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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지적유형│                                                      │ o 지적유형(별표 2 참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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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01│기기 기능 부적합            │  │

│          │                    (코드)                            │  │02│시험ㆍ점검 또는 검사 부적합 │  │

│          │                                                      │  │03│절차서 부적합               │  │

│          │                                                      │  │04│절차서 미준수               │  │

│          │                                                      │  │05│시공 또는 보수 부적합       │  │

│          │                                                      │  │06│설계 또는 제작 부적합       │  │

│          │                                                      │  │07│기준요건 미준수             │  │

│          │                                                      │  │08│기 타                       │  │

│          │                                                      │─┴─┴──────────────┴─│

│          │                                                      │                                        │

└─────┴───────────────────────────┴────────────────────┘

┌─────┬────────────┬──────────────────────────┐

│구  분    │코  드  구  성          │내          용                                      │

├─────┼────────────┼──────────────────────────┤

│          │                        │                                                    │

│④수검기관│                        │                                                    │

│          │                        │                                                    │

│          │                        │  ┌──────┬──┬────────────┐  │

│          │┌─┬─┬┐            │  │기관유형    │코드│수검기관명              │  │

│          ││  │  ││            │  │            │    │                        │  │

│          │└─┴─┴┘            │  ├──────┼──┼────────────┤  │

│          │ (코드)    (수검기관명) │  │발전용원자로│11  │한국수력원자력(주)      │  │

│          │                        │  │            │12  │원자로시설 설계사업자   │  │

│          │                        │  │            │    │(한국전력기술(주))      │  │

│          │                        │  │            │13  │원자로시설 생산사업자   │  │

│          │                        │  │            │14  │(회사명을 기재)         │  │

│          │                        │  │            │    │공급자, 성능검증기관    │  │

│          │                        │  │            │    │(회사명을 기재)         │  │

│          │                        │  ├──────┼──┼────────────┤  │

│          │                        │  │연구용원자로│21  │한국원자력연구원        │  │

│          │                        │  │            │22  │공급자, 성능검증기관    │  │

│          │                        │  │            │    │(회사명을 기재)         │  │

│          │                        │  ├──────┼──┼────────────┤  │

│          │                        │  │교육용원자로│31  │경희대학교              │  │

│          │                        │  │            │32  │공급자, 성능검증기관    │  │

│          │                        │  │            │    │(회사명을 기재)         │  │

│          │                        │  ├──────┼──┼────────────┤  │

│          │                        │  │핵연료      │41  │한국원자력연구원        │  │

│          │                        │  │주기사업    │    │(정련시설)              │  │

│          │                        │  │            │42  │한국원자력연구원        │  │

│          │                        │  │            │    │(변환시설)              │  │

│          │                        │  │            │43  │한국원자력연구원        │  │

│          │                        │  │            │    │(가공시설)              │  │

│          │                        │  │            │44  │한국원자력연구원        │  │

│          │                        │  │            │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  │  │

│          │                        │  │            │45  │한전원자력연료(주)      │  │

│          │                        │  │            │    │(가공시설)              │  │

│          │                        │  ├──────┼──┼────────────┤  │

│          │                        │  │방사성폐기물│91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  │

│          │                        │  │관리시설    │92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

│          │                        │  │            │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   │  │

│          │                        │  │            │    │물 처분시설)            │  │

│          │                        │  │            │9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

│          │                        │  │            │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  │  │

│          │                        │  │            │    │폐기시설)               │  │

│          │                        │  │            │94  │한국원자력연구원        │  │

│          │                        │  │            │    │(가연성폐기물 처리시설) │  │

│          │                        │  ├──────┼──┼────────────┤  │

│          │                        │  │기타        │99  │                        │  │

│          │                        │─┴──────┴──┴────────────┴─│

│          │                        │                                                    │

│          │                        │                                                    │

│          │                        │ - 각 기관유형에서 해당기관이 없을 경우는           │

│          │                        │둘째자리 숫자를 9로 한다.                           │

│          │                        │                                                    │

└─────┴────────────┴──────────────────────────┘

┌──────┬───────────────┬───────────────────────┐

│구  분      │코  드  구  성                │내          용                                │

├──────┼───────────────┼───────────────────────┤

│⑤원자로분류│                              │                                              │

│            │                              │                                              │

│            │      ┌──┬┬┬───┐    │ o 원자로운영자에게만 해당됨.                 │

│            │      │    │││      │    │ o 발전용원자로시설(1000)                     │

│            │      └──┴┴┴───┘    │                                              │

│            │             (코 드)          ├─┬──┬───────────┐            │

│            │                              │  │1100│본사 및 전사업소      │            │

│            │                              │  │1200│고리원전 전체         │            │

│            │                              │  │1201│고리 1호기            │            │

│            │                              │  │1202│고리 2호기            │            │

│            │                              │  │1203│고리 3호기            │            │

│            │                              │  │1204│고리 4호기            │            │

│            │                              │  │1701│신고리 1호기          │            │

│            │                              │  │1702│신고리 2호기          │            │

│            │                              │  │1300│월성원전 전체         │            │

│            │                              │  │1301│월성 1호기            │            │

│            │                              │  │1302│월성 2호기            │            │

│            │                              │  │1303│월성 3호기            │            │

│            │                              │  │1304│월성 4호기            │            │

│            │                              │  │1601│신월성 1호기          │            │

│            │                              │  │1602│신월성 2호기          │            │

│            │                              │  │1400│한빛원전 전체         │            │

│            │                              │  │1401│한빛 1호기            │            │

│            │                              │  │1402│한빛 2호기            │            │

│            │                              │  │1403│한빛 3호기            │            │

│            │                              │  │1404│한빛 4호기            │            │

│            │                              │  │1405│한빛 5호기            │            │

│            │                              │  │1406│한빛 6호기            │            │

│            │                              │  │1500│한울원전 전체         │            │

│            │                              │  │1501│한울 1호기            │            │

│            │                              │  │1502│한울 2호기            │            │

│            │                              │  │1503│한울 3호기            │            │

│            │                              │  │1504│한울 4호기            │            │

│            │                              │  │1505│한울 5호기            │            │

│            │                              │  │1506│한울 6호기            │            │

│            │                              │  │1801│신한울 1호기          │            │

│            │                              │  │1802│신한울 2호기          │            │

│            │                              │  │1803│신한울 3호기          │            │

│            │                              │  │1804│신한울 4호기          │            │

│            │                              │  │1900│새울원전 전체         │            │

│            │                              │  │1901│새울 1호기            │            │

│            │                              │  │1902│새울 2호기            │            │

│            │                              │  │1903│새울 3호기            │            │

│            │                              │  │1904│새울 4호기            │            │

│            │                              │─┴──┴───────────┘            │

│            │                              │                                              │

│            │                              │                                              │

│            │                              │ - 대상시설의 2개 호기 공통의 경우에는        │

│            │                              │아래요령에 따라 기입                          │

│            │                              │  예) 고리 1ㆍ2호기의 경우 : 1212             │

│            │                              │한빛 3ㆍ4호기의 경우 : 1434                   │

│            │                              │ - 동일부지에서 추가되는 호기는 동일부지      │

│            │                              │분류번호에서 순서대로 추가번호를 부여         │

│            │                              │ - 신규로 건설ㆍ운영되는 원전은 새 번호를 부여│

│            │                              │   예) 신한울 1800 등                         │

│            │                              ├───────────────────────┤

│            │                              │ o 연구용원자로시설(2000)                     │

│            │                              │  ┌───┬──────────┐            │

│            │                              │  │2101  │하나로 연구용원자로 │            │

│            │                              │  │2102  │TRIGA MarkⅡ        │            │

│            │                              │  │2103  │TRIGA MarkⅢ        │            │

│            │                              │  │2104  │기장 연구용원자로   │            │

│            │                              │─┴───┴──────────┘            │

│            │                              │                                              │

│            │                              ├───────────────────────┤

│            │                              │ o 교육용원자로시설(3000)                     │

│            │                              │  ┌───┬──────────┐            │

│            │                              │  │3101  │AGN-201 (경희대학교)│            │

│            │                              │─┴───┴──────────┘            │

│            │                              │                                              │

└──────┴───────────────┴───────────────────────┘

┌─────┬───────────────┬───────────────────────┐

│구  분    │코  드  구  성                │내          용                                │

├─────┼───────────────┼───────────────────────┤

│⑥검사대상│                              │                                              │

│          │            ┌┬┐            │ o 검사대상이 원자로 및 관계시설인 경우       │

│          │            │││            │기재                                          │

│          │            └┴┘            │                                              │

│          │              (코드)          │                                              │

│          │                              │                                              │

│          │                              │  ┌─┬─────────────────┐  │

│          │                              │  │01│원자로본체(핵연료포함)            │  │

│          │                              │  │02│원자로냉각계통시설                │  │

│          │                              │  │03│계측 및 제어계통시설              │  │

│          │                              │  │04│핵연료물질의 취급시설 및 저장     │  │

│          │                              │  │  │시설                              │  │

│          │                              │  │05│방사성폐기물의 관리시설           │  │

│          │                              │  │06│방사선관리시설                    │  │

│          │                              │  │07│원자로격납시설                    │  │

│          │                              │  │08│원자로안전계통시설                │  │

│          │                              │  │09│전력계통시설                      │  │

│          │                              │  │10│방사선 비상대응시설               │  │

│          │                              │  │11│동력변환계통시설                  │  │

│          │                              │  │18│2개 이상의 시설 및 계통           │  │

│          │                              │  │19│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  │

│          │                              │─┴─┴─────────────────┴─│

│          │                              │                                              │

│          │                              ├───────────────────────┤

│          │                              │ o 검사대상이 사고관리분야, 운영기술능력      │

│          │                              │및 품질보증검사인 경우 기재                   │

│          │                              │┌───┬─────────────────┐│

│          │                              ││97    │사고관리분야                      ││

│          │                              ││98    │운영 기술능력                     ││

│          │                              ││99    │품질보증검사                      ││

│          │                              │└───┴─────────────────┘│

│          │                              │                                              │

├─────┼───────────────┼───────────────────────┤

│⑧검사일자│                              │ o 검사지적사항표의 내부 검토절차를 완료한    │

│          │┌─────────────┐│날을 기입하며, (년)은 뒤의 두자리 수,         │

│          ││  .      .      .         ││(월)과 (일)은 두자리 수를 기입.               │

│          │└─────────────┘│                                              │

│          │                              │                                              │

│          │                              │                                              │

│          │                              │                                              │

├─────┼───────────────┼───────────────────────┤

│⑨발급일자│                              │ o 발급기관이 검사지적사항표를 수검기관에     │

│          │┌─────────────┐│문서로 시행한 날을 기입하며, ⑧란의           │

│          ││  .      .      .         ││검사일자 기입요령과 같다.                     │

│          │└─────────────┘│                                              │

│          │                              │                                              │

├─────┼───────────────┼───────────────────────┤

│⑪요구일자│                              │ o 발급기관이 수검기관에 요구하는 검사지적    │

│          │┌─────────────┐│사항의 시정조치 완료일을 기입하며,            │

│          ││  .      .      .         ││⑧란의 검사일자 기입요령과 같다.              │

│          │└─────────────┘│                                              │

│          │                              │                                              │

├─────┼───────────────┼───────────────────────┤

│⑫종결일자│                              │ o 발급기관이 제10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

│          │┌─────────────┐│종결을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

│          ││  .      .      .         ││⑧란의 검사일자 기입요령과 같다.              │

│          │└─────────────┘│                                              │

│          │                              │                                              │

│          │                              │                                              │

│          │                              │                                              │

└─────┴───────────────┴───────────────────────┘

   ※ ①관리번호 ⑨발행일자 ⑪요구일자 ⑫종결일자는 검사지적사항표 발급기관에서 기입함.

별표 0002: 지적유형에 대한 분류 및 설명(제3조제2항제8호 관련)

[별표 2]

지적유형에 대한 분류 및 설명(제3조제2항제8호 관련)

┌────────────────────────────────────┐

│01 기기 기능 부적합                                                     │

│ 기기 또는 부품의 기능 저하 및 노후화로 설계된 의도대로의 제 기능을 발  │

│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

│ 02 시험?점검 또는 검사 부적합                                         │

│ 기기 및 계통에 대한 시험?점검 또는 검사가 관련 절차서에 따라 주기적으 │

│로 수행되지 않거나, 일부가 누락되거나 또는 기록이 누락된 경우           │

│ 03 절차서 부적합                                                       │

│ 원자력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과 관련된 품질보증절차서?시험절차서?보수절│

│차서?운영절차서 및 작업절차서 등에 기술된 내용이 적용 기술기준 또는    │

│인허가 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

│ 04 절차서 미준수                                                       │

│ 원자력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과 관련된 품질보증절차서?시험절차서?보수절│

│차서?운영절차서 및 작업절차서 등에 따라 해당 업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   │

│우                                                                      │

│ 05 시공 또는 보수 부적합                                               │

│ 설계서에 따라 시공이 되어 있지 않거나 보수절차서에 따라 보수가 이루어  │

│지지 않아 조치사항이 불완전한 경우                                      │

│06 설계 또는 제작 부적합                                                │

│ 구조물, 계통, 기기 및 부품의 설계내용 및 설계결과가 관련 규제요건 및   │

│기술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자재, 부품, 기기의 구매 및 제작   │

│이 해당 규제요건, 설계기준 및 품질보증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

│07 기준요건 미준수                                                      │

│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운영기술지침서, 품질보증계획서, 국내 허가기준 또 │

│는 외국의 준용기술기준 등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

│08 기 타                                                                │

│ 상기 지적유형을 제외한 사항으로 문서관리 불만족, 인적인 요소, 안전문   │

│화, 안전관리 미흡 등                                                    │

└────────────────────────────────────┘

별표 0001: 검사지적사항표(제3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

┃검사지적사항표(제3조제1항 관련)                                               ┃

┣━━━━━┳┳┳━┳┳┳━┳┳┳┳━━━━━━┳┳┳━┳━┳━━━━━┳━┳━┫

┃①관리번호┃┃┃- ┃┃┃- ┃┃┃┃②검사종별  ┃┃┃- ┃  ┃③지적유형┃  ┃  ┃

┠─────╊╋╉─┺┻┹─┺┻┻╃──────╊╋╋━┻┳┻┱────┺┳┻┳┫

┃④수검기관┃┃┃                │⑤원자로분류┃┃┃    ┃  ┃⑥검사대상┃  ┃┃

┠─────╄┻┹────────┼──────╄┻┻━━╇━┹───┬─┺━┻┫

┃⑦검 사 자│             (서명) │⑧검사일자  │ .    . │⑨발급일자│ .    . ┃

┠─────┼──────────┼──────┼────┼─────┼────┨

┃⑩수 검 자│             (서명) │⑪요구일자  │ .    . │⑫종결일자│ .    . ┃

┠─────┼──────────┴──────┴────┴─────┴────┨

┃⑬ 제   목│                                                                  ┃

┠─────┴─────────────────────────────────┨

┃⑭지적내용                                                                    ┃

┃                                                                              ┃

┠───────────────────────────────────────┨

┃⑮지적근거                                                                    ┃

┃                                                                              ┃

┠───────────────────────────────────────┨

┃?시정요구내용                                                                ┃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검사지적사항표에 이의가 있으면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검사지적사항표 (계속) │①관리번호┃┃┃- ┃┃┃- ┃┃┃┃

┠────┬──────┴─────┺┻┹─┺┻┹─┺┻┻┫

┃⑬제 목 │                                              ┃

┠────┴───────────────────────┨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표 0002: 검사기관의견서(제3조제4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

┃검사기관의견서    │①관리번호┃┃┃- ┃┃┃- ┃┃┃┃

┃(제3조제4항 관련) │          ┃┃┃  ┃┃┃  ┃┃┃┃

┠────┬────┴─────┺┻┹─┺┻┹─┺┻┻┫

┃⑬제 목 │                                          ┃

┠────┴─────────────────────┨

┃시정요구내용                                        ┃

┠──────────────────────────┨

┃                                                    ┃

┃검사중 특기사항 또는 문제점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표 0003: 권고사항표(제7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

┃권고사항표(제7조제1항 관련)                                                           ┃

┣━━━━━━┳━┳━┳━┳┳┳━┳┳┳┳━━━━━┳━━┳━┳━┳━━━━━━━━━━┫

┃①관리번호  ┃  ┃  ┃- ┃┃┃- ┃┃┃┃②검사종별┃    ┃  ┃- ┃                    ┃

┠─────┲┻┳┻┳┹─┺┻┹─┺┻┻┹┬────┺━┳┻┳┻┳┻━┳┳━━━━━┳┳┫

┃④수검기관┃  ┃  ┃                    │⑤원자로분류┃  ┃  ┃    ┃┃⑥검사대상┃┃┃

┠─────╄━┻━┹──────────┼──────┺━┻━┻━┯┻┹─────┺┻┫

┃⑦검 사 자│                   (서명)   │⑧검사일자              │                  ┃

┠─────┼──────────────┼────────────┼─────────┨

┃⑩수 검 자│                   (서명)   │⑨발급일자              │                  ┃

┠─────┼──────────────┴────────────┴─────────┨

┃⑬제   목 │                                                                          ┃

┠─────┴─────────────────────────────────────┨

┃⑭미비점 및 권고내용                                                                  ┃

┃                                                                                      ┃

┠───────────────────────────────────────────┨

┃⑮권고근거(기술적 배경 또는 참고자료 등)                                              ┃

┃                                                                                      ┃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표 0004: 검사지적사항 시정조치보고서(제8조제1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

┃검사지적사항 시정조치보고서(제8조제1항 관련)                                          ┃

┠─────┬──────────────┬─────┲┳┱─┲┳┱─┲┳┳━━━━━━┫

┃관련문서  │              (    .   .   )│①관리번호┃┃┃- ┃┃┃- ┃┃┃            ┃

┠─────┼──────────────┴─────┺┻┹─┺┻┹─┺┻┻━━━━━━┫

┃⑬제 목   │                                                                          ┃

┠─────┴─────────────────────────────────────┨

┃시정조치 내용(요약)                                                                   ┃

┃                                                                                      ┃

┠───────────────────────────────────────────┨

┃재발방지대책                                                                          ┃

┃                                                                                      ┃

┠──────┬────────────────────────────────────┨

┃수검기관    │(직책)                (성명)             (서명)           20   .   .   .┃

┃확 인       │                                                                        ┃

┠──────┴────────────────────────────────────┨

┃검   토                                                                               ┃

┃                                                                                      ┃

┠────┬───────────────┬──────────────────────┨

┃발급기관│ 검토자             (서명)    │ 확인자              (서명)                 ┃

┃검 토   │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표 0005: 검사지적사항 관리대장(제11조제1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

│검사지적사항 관리대장(제11조제1항 관련)                                                                       │

├────────────┬──────┬───┬───┬─────┬──┬───┬───┬───┬───┬──┤

│관리번호                │검사종별    │지적  │수 검 │원자로분류│제목│검 사 │발 급 │요 구 │종 결 │비고│

│                        │            │유형  │기 관 │          │    │일 자 │일 자 │일 자 │일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1-07호(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47건에 대한 일괄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7호(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71건에 대한 일괄개정고시)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6호(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13호(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원자로시설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제2013-06호(원자로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을 "「원자로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5-7호(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7-19호(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20-13호(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090630', '20090923', '20111111', '20120120', '20130724', '20141121', '20150605', '20171226', '20190819', '20250228'] (공포번호: ['2009-25', '2009-37', '2011-07', '2012-7', '2013-6', '2014-13', '2015-7', '2017-19', '2019-16', '20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