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정신건강센터 진료비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60601, 시행일자=20160601, 소관부처=국립정신건강센터)
행정규칙번호: 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정신건강센터 진료비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60601
발령번호: 33
시행일자: 20160601
소관부처: 국립정신건강센터
담당부서기관: 국립정신건강센터(총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진료비 수납 및 미수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진료비 수납 및 미수금 관리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진료비 수납) 진료비는  요양급여 적용환자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수납에 의한 금액을 수납하고, 비보험환자의 경우는 병원에서 정한 수가에 의한 금액을 수납한다.', '제4조(영수증 발급) 수납창구에서 진료비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외래환자에 대한 진료비 수납) 외래환자에 대한 각종 금액의 수납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1. 모든 처방(각종 증명 포함)은 수납창구에서 진료비를 수납하고, 계산서를 납부자에게 발급한 후 약국 또는 제증명창구로 보내야 한다.2. 각종 검사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처방전을 발급하여 검사비를 납부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3. 외래진료에 대한 미수금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미수금의 수납이 완료된 후에 진료접수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진료비 환불) ① 진료비의 잘못 납부나 자격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소급적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료비를 즉시 환불 조치한다.② 검사 미시행 등의 사유로 인해 검사비의 환불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련부서에 확인 한 후 환불 조치한다.', '제7조(입원환자에 대한 진료비 수납)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다음 달 15일 이내 진료비를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미수금 관리) ① 총무과(원무팀)에서는 재원환자의 진료비와 외래 및 퇴원환자의 미수금을 납부하도록 정기적으로 독촉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재원환자의 진료비가 2개월 이상 체납될 때는 즉시 미수금 담당자와 해당 병동에 이를 통보하고 주치의사와 상의하여 계속입원 여부를 결정한다.③ 강제퇴원 등으로 인한 퇴원미수금의 발생 즉시 채권회수를 위한 서류를 확보하여 환자 및 보호자에게 체납진료비를 완납하도록 독촉장을 발송한다.④ 여러 차례에 걸쳐 미수금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하여는 주소지 등을 직접 방문하여 생활상 등을 조사하고 체납진료비의 납부를 독려한다.⑤ 입원 진료비를 2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외래 진료비를 3회 이상 체납한 환자에게는 주치의사와 상의하여 진료를 중지할 수 있다.', '제9조(퇴원환자의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 연기) ① 입원환자가 퇴원 당시에 진료비의 일부를 일정한 기한 내에 분할납부 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 퇴원하게 될 때에는 후불퇴원 조치한다.② 채무자의 생활이 빈곤하여 기한 내에 분할 납부가 어려울 경우에는 미수금의 납부기한을 연장 조치할 수 있다.③ 미수금의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의 연장조치를 할 경우에는 채권 소멸시효기간(3년)의 연장을 위한 지불각서를 확보하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제10조(미수금 결손처리) 소멸시효 기간(3년)이 만료된 미수금에 대해서는 환자ㆍ보호자의 생활상 조사 및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결손 처분한다.1. 채무자의 재산이 전무한 무능력ㆍ무자력자2. 환자가 행방불명 또는 사망한 경우3. 채권회수비용이 채권액을 초과하여 관리비용 과다소요의 경우4. 기타 사유로 인해 진료비의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별표

별표 0001: 지불각서

[별지 제1호서식]

지   불   각   서

※ 진료비 체납금: 일금          원 (￦              )

  위 금원은 환자      (주민번호:        -             )의 입원진료비 체납금으로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분납할 것을 각서인은 서명?날인하며, 만약 약속을 어길 시에는 퇴원 다음 날부터 진료비 총액 및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며, 모든 법적 절차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

20   년    월    일

 ? 위 각 서 인 :     (인)    (전    화 :              )

 ? 환자와의 관계 :          (휴대전화 :              )

 ? 주       소 :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귀중

별표 0002: 생활실태조사 및 검토의견서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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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실태조사 및 검토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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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적   │성 명 ││주민등록│                  │질환명  │      │

│사 항   │      ││번    호│                  │        │      │

│        ├───┼┴────┼─────────┼────┼───┤

│        │주 소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전화번호│      │

│        │      │          │상여부            │        │      │

│        │      │          ├─────────┤        │      │

│        │      │          │                  │        │      │

├────┼───┼─────┼─────────┴────┼───┤

│소득·재│자 산 │천원      │가구 월평균소득             │천원  │

│산      ├───┼─────┤                            │      │

│사항    │부 채 │천원      │                            │      │

│        ├───┼─────┼──────────────┼───┤

│        │재산액│천원      │주 거 실 태                 │      │

│        │합  계│          │                            │      │

├────┴───┴─────┴──────────────┴───┤

│가  족  사  항                                                    │

├────┬───┬──────┬───┬─────────┬───┤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직 업 │월 소득           │비  고│

│        │      │            │      │(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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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생    활    실    태                                              │

├─────────────────────────────────┤

│                                                                  │

├─────────────────────────────────┤

│조  사  자    의  견                                              │

├─────────────────────────────────┤

│                                                                  │

├─────────────────────────────────┤

│ 위 대상자에 대한 생활실태조사 결과 및 의견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20   년  월   일                                                  │

│조사자 :               (서명 또는 인)                             │

└─────────────────────────────────┘

별표 0003: 환자신병인수증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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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자 신 병 인 수 증                        │

│                                            │

│                                            │

│환  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                                            │

│                                            │

│                                            │

│상기 환자의 신병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                                            │

│20   .    .    .                            │

│                                            │

│                                            │

│                                            │

│인수자 성명 :             (서명 또는 ??)  │

│                                            │

│주       소 :                               │

│                                            │

│환자와의 관계 :                             │

│                                            │

│                                            │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귀하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규정의 폐지) 「국립서울병원 진료비관리규정(예규 제554호,  2014. 3. 6.)」은 폐지한다.제3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160601 (공포번호: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