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028, 시행일자=20221028,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2-6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028
발령번호: 2022-624
시행일자: 2022102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항공자격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규칙 제3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는 제외한다)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제1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의 적합증명 및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2장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 자격기준', '제4조(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 자격기준) 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자격기준은 연령이 만 14세 이상인 자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이 발급한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 자격증명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1. 2. ', '제4조의2 삭제', '   제3장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 전문교육기관', '    제1절 전문교육기관 지정', '제5조(지정신청 및 심사방법) ①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120호 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전문교육기관지정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심사를 받아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심사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할 수 있다.1. 서류심사는 지정신청서에 첨부된 사항의 적정성을 심사한다.2. 현장심사는 실기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보상태 및 활용가능상태 등을 심사한다.', '제6조(지정심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심사를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심사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심사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전문교육기관심사보고서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심사의 결과가 합격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법 제1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121호 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사전문교육기관지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8조(전문교육기관의 재심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 전문교육기관이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심사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결과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    제2절 전문교육기관의 운영ㆍ관리', '제9조(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규칙 제30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은 별표 1에서 별표 4까지 정한 각 과정별 학과교육 및 실기교육의 교육과목 및 시간과 같다. ', '제10조(교관의 자격ㆍ경력 및 정원) 규칙 제30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관의 자격ㆍ경력 및 정원은 별표 1에서 별표 4까지 정한 각 과정별 교관의 자격ㆍ경력 및 정원과 같다. ', '제11조(장비 및 시설) 규칙 제30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비 및 시설은 별표 1에서 별표 4까지 정한 과정별 장비 및 시설과 같다. ', '제12조(교육훈련규정) 규칙 제30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규정에는 별표 5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자 자격요건) 지정전문교육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7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    제3절 전문교육기관의 훈련기준 및 훈련지침', '제14조(훈련기준) ① 전문교육기관은 규칙 제30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별표 1에서 별표 4까지 정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훈련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별 훈련기준은 별표 1에서 별표 4까지와 같다. ', '제15조(훈련지침) 전문교육기관은 별표 1에서 별표 4까지의 기준에 의한 과정을 운영할 경우 별표 6에서 정한 훈련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6조(보고) ①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조종자교육계획을 매년 연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교육계획은 다음년도 1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당해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③ 전문교육기관장은 제1항에 의한 교육계획 대비 교육실적을 매반기 작성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전문교육기관의장은 전문교육기관 지정 당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 주요요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장 삭제', '제17조 삭제', '제1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24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0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일부개정고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전문교육기관은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한 피교육생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교육수료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동력비행장치과정 훈련기준

[별표 1]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동력비행장치과정 훈련기준

1. 교관

 가. 학과교관：만 20세 이상으로 전문교육기관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동력비행장치과정에 해당하는 조종자의 자격증명을 소지한 자로서 동 과정의 학과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이 있는 자

 나. 실기교관：만 20세 이상으로서 전문교육기관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동력비행장치과정에 해당하는 지도조종자(교관)이상으로서 동 과정의 실기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험과 기량이 있는 자

2. 교재, 장비 및 시설

 가. 학과교육 교재

   (1) 기본 교과서(참고서 포함)

   (2) 초경량비행장치의 계기, 장비품의 구조ㆍ기능 또는 조작방법을 나타내는 모형ㆍ도면, 기타 교구 및 설비

   (3) 비행규정(초경량비행장치제작사에서 발간한 매뉴얼): 조종자피교육생 각자가 사용가능한 비행규정 1부 

 나. 교육훈련장비

    훈련용 초경량비행장치(동력비행장치) 1대 이상 보유.

 다. 교육훈련시설 

   (1)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강의실 또는 열람실, 사무실

     -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위생시설

     - 실습, 실기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2) 단위시설의 기준

     - 강의실: 면적은 3㎡이상이며 1㎡당 1.2명 이하가 되도록 할 것이며, 학생 수에 따라 충분한 면적을 갖추고, 책상ㆍ의자ㆍ흑판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 사무실: 면적은 3㎡ 이상일 것

     -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은 보건 위생적으로 적절할 것

     - 위생시설은 남녀 구분하여 설치하고, 보건 위생적으로 적절할 것

   (3) 피교육생의 편의 제공에 필요한 상담실, 기타 편의시설을 둘 것

   (4) 제반 교육훈련시설은 건축 관계 법규에 적합할 것

 라. 실기교육시설

   (1) 훈련비행장. 다만, 비행훈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행장은 보유한 훈련용 초경량비행장치가 표준 이륙을 할 수 있는 이착륙장소일 것.

    (가) 초경량비행장치의 중량은 최대이륙중량으로 하되 최대이륙중량을 적용치 않을 경우 비행조건을 교육규정에 명시하여 준수.

    (나) 운용방법은 초경량비행장치 제작사가 발행한 비행교범 또는 비행규정에 의한 통상의 방법으로 한다.

3.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가. 학과교육: 학과교육시간은 2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학과교육의 과목 및 과목별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

│교  육  과  목        │교 육 시 간 │

├───────────┼──────┤

│ 1. 항공법규          │2           │

├───────────┼──────┤

│ 2. 항공기상          │3           │

├───────────┼──────┤

│ 3. 항공역학(비행이론)│8           │

├───────────┼──────┤

│ 4. 비행운용 이론     │7           │

├───────────┼──────┤

│계                    │20시간      │

└───────────┴──────┘

 나. 실기교육

   (1) 동력비행장치 실기교육시간은 2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실기교육의 과목 및 과목별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

│과    목              │동승비행시간│단독비행시간(또는기장시간)│계    │

├───────────┼──────┼─────────────┼───┤

│ 1. 장주 이착륙       │8           │3                         │11    │

├───────────┼──────┼─────────────┼───┤

│ 2. 공중 조작         │5           │2                         │7     │

├───────────┼──────┼─────────────┼───┤

│ 3. 비정상 및 비상절차│2           │-                         │2     │

├───────────┼──────┼─────────────┼───┤

│계                    │15시간      │5시간                     │20시간│

└───────────┴──────┴─────────────┴───┘

별표 0002: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회전익비행장치과정 훈련기준

[별표 2]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회전익비행장치과정 훈련기준

1. 교관

 가. 학과교관：만 20세 이상으로 전문교육기관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회전익비행장치 과정에 해당하는 조종자의 자격증명을 소지한 자로서, 동 과정의 학과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이 있는 자

 나. 실기교관：만 20세 이상으로 전문교육기관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회전익비행장치 과정에 해당하는 지도조종자(교관)이상으로서 동 과정의 실기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험과 기량이 있는 자

2. 교재, 장비 및 시설

 가. 학과교육 교재

   (1) 기본 교과서(참고서 포함)

   (2) 초경량비행장치의 계기, 장비품의 구조ㆍ기능 또는 조작방법을 나타내는 모형ㆍ도면, 기타 교구 및 설비.

   (3) 비행규정(초경량비행장치제작사에서 발간한 매뉴얼)：조종자피교육생 각자가 사용가능한 비행규정 1부 

 나. 교육훈련장비

    훈련용 초경량비행장치(회전익비행장치) 1대 이상 보유.

 다. 교육훈련시설 

   (1)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강의실 또는 열람실, 사무실

     -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위생시설

     - 실습, 실기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2) 단위시설의 기준

     - 강의실：면적은 3㎡이상이며 1㎡당 1.2명 이하가 되도록 할 것이며, 학생 수에 따라 충분한 면적을 갖추고, 책상ㆍ의자ㆍ흑판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 사무실: 면적은 3㎡ 이상일 것

     -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은 보건 위생적으로 적절한 것이어야 할 것

     - 위생시설은 남녀 구분하여 설치하고, 보건 위생적으로 적절할 것

   (3) 피교육생의 편의 제공에 필요한 상담실, 기타 편의시설을 둘 것.

   (4) 제반 교육훈련시설은 건축 관계 법규에 적합할 것

 라. 실기교육의 시설

   (1) 훈련비행장. 다만, 비행훈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행장은 보유한 훈련용 초경량비행장치가 표준 이륙을 할 수 있는 이착륙장소일 것.

    (가) 초경량비행장치의 중량은 최대이륙중량으로 하되 최대이륙중량을 적용치 않을 경우 비행조건을 교육규정에 명시하여 준수.

    (나) 운용방법은 초경량비행장치 제작사가 발행한 비행교범 또는 비행규정에 의한 통상의 방법으로 한다.

3.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가. 학과교육：학과교육시간은 2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학과교육의 과목 및 과목별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

│교  육  과  목        │교 육 시 간 │

├───────────┼──────┤

│ 1. 항공법규          │2           │

├───────────┼──────┤

│ 2. 항공기상          │3           │

├───────────┼──────┤

│ 3. 항공역학(비행이론)│8           │

├───────────┼──────┤

│ 4. 비행운용 이론     │7           │

├───────────┼──────┤

│계                    │20시간      │

└───────────┴──────┘

 나. 실기교육

   회전익비행장치의 실기교육시간은 2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실기교육의 과목 및 과목별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

│과    목              │동승비행시간│단독비행시간(또는 │계    │

│                      │            │기장시간)         │      │

├───────────┼──────┼─────────┼───┤

│ 1. 장주 이착륙       │5           │2                 │7     │

├───────────┼──────┼─────────┼───┤

│ 2. 공중 조작         │3           │2                 │1     │

├───────────┼──────┼─────────┼───┤

│ 3.지표부근에서의 조작│4           │1                 │5     │

├───────────┼──────┼─────────┼───┤

│ 4. 비정상 및 비상절차│3           │-                 │3     │

├───────────┼──────┼─────────┼───┤

│계                    │15시간      │5시간             │20시간│

└───────────┴──────┴─────────┴───┘

별표 0003: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유인자유기구과정 훈련기준

[별표 3]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유인자유기구과정 훈련기준

1. 교관

 가. 학과교관：만 20세 이상으로 전문교육기관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유인자유기구 비행장치과정에 해당하는 조종자의 자격증명을 소지한 자로서 동 과정의 학과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이 있는 자

 나. 실기교관：만 20세 이상으로서 전문교육기관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유인자유기구 비행장치과정에 해당하는 지도조종자(교관)이상으로서 동 과정의 실기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험과 기량이 있는 자

2. 교재, 장비 및 시설

 가. 학과교육 교재

   (1) 기본 교과서(참고서 포함)

   (2) 초경량비행장치의 계기, 장비품의 구조ㆍ기능 또는 조작방법을 나타내는 모형ㆍ도면, 기타 교구 및 설비

   (3) 비행규정(초경량비행장치제작사에서 발간한 매뉴얼)：조종자피교육생 각자가 사용가능한 비행규정 1부 

 나. 교육훈련장비

    훈련용 초경량비행장치(유인자유기구) 1대 이상 보유.

 다. 교육훈련시설 

   (1)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강의실 또는 열람실, 사무실

     -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위생시설

     - 실습, 실기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2) 단위시설의 기준

     - 강의실：면적은 3㎡이상이며 1㎡당 1.2명 이하가 되도록 할 것이며, 학생 수에 따라 충분한 면적을 갖추고, 책상ㆍ의자ㆍ흑판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 사무실：면적은 3㎡ 이상일 것

     -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은 보건 위생적으로 적절할 것

     - 위생시설은 남녀 구분하여 설치하고, 보건 위생적으로 적절할 것

   (3) 피교육생의 편의 제공에 필요한 상담실, 기타 편의시설을 둘 것

   (4) 제반 교육훈련시설은 건축 관계 법규에 적합할 것

 라. 실기교육시설

   (1) 훈련비행장. 다만, 비행훈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행장은 보유한 훈련용 초경량비행장치가 표준 이륙을 할 수 있는 이착륙장소일 것.

    (가) 초경량비행장치의 중량은 최대이륙중량으로 하되 최대이륙중량을 적용치 않을 경우 비행조건을 교육규정에 명시하여 준수.

    (나) 운용방법은 초경량비행장치 제작사가 발행한 비행교범 또는 비행규정에 의한 통상의 방법으로 한다.

3.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가. 학과교육：학과교육시간은 2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학과교육의 과목 및 과목별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

│교  육  과  목      │교 육 시 간 │

├──────────┼──────┤

│ 1. 항공법규        │2           │

├──────────┼──────┤

│ 2. 항공기상        │3           │

├──────────┼──────┤

│ 3. 비행이론 및 운용│15          │

├──────────┼──────┤

│계                  │20시간      │

└──────────┴──────┘

 나. 실기교육

   (1) 유인자유기구 실기교육시간은 2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실기교육의 과목 및 과목별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

│ 과    목             │동승비행시간│단독비행시간(또는기장시간)│계    │

├───────────┼──────┼─────────────┼───┤

│ 1. 장주 이착륙       │8           │3                         │11    │

├───────────┼──────┼─────────────┼───┤

│ 2. 공중 조작         │5           │2                         │7     │

├───────────┼──────┼─────────────┼───┤

│ 3. 비정상 및 비상절차│2           │-                         │2     │

├───────────┼──────┼─────────────┼───┤

│계                    │15시간      │5시간                     │20시간│

└───────────┴──────┴─────────────┴───┘

별표 0004: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동력패러글라이더과정 훈련기준

[별표 4]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동력패러글라이더과정 훈련기준

1. 교관

 가. 학과교관：만 20세 이상으로 전문교육기관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동력패러글라이더 비행장치과정에 해당하는 조종자의 자격증명을 소지한 자로서 동 과정의 학과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이 있는 자

 나. 실기교관：만 20세 이상으로서 전문교육기관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동력패러글라이더 비행장치과정에 해당하는 지도조종자(교관)이상으로서 동 과정의 실기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험과 기량이 있는 자

2. 교재, 장비 및 시설

 가. 학과교육 교재

   (1) 기본 교과서(참고서 포함)

   (2) 초경량비행장치의 계기, 장비품의 구조ㆍ기능 또는 조작방법을 나타내는 모형ㆍ도면, 기타 교구 및 설비

   (3) 비행규정(초경량비행장치제작사에서 발간한 매뉴얼)：조종자피교육생 각자가 사용가능한 비행규정 1부 

 나. 교육훈련장비

    훈련용 초경량비행장치(동력패러글라이더) 1대 이상 보유.

 다. 교육훈련시설 

   (1)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강의실 또는 열람실, 사무실

     -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위생시설

     - 실습, 실기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2) 단위시설의 기준

     - 강의실：면적은 3㎡이상이며 1㎡당 1.2명 이하가 되도록 할 것이며, 학생 수에 따라 충분한 면적을 갖추고, 책상ㆍ의자ㆍ흑판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 사무실：면적은 3㎡ 이상일 것

     -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은 보건 위생적으로 적절할 것

     - 위생시설은 남녀 구분하여 설치하고, 보건 위생적으로 적절할 것

   (3) 피교육생의 편의 제공에 필요한 상담실, 기타 편의시설을 둘 것

   (4) 제반 교육훈련시설은 건축 관계 법규에 적합할 것

 라. 실기교육시설

   (1) 훈련비행장. 다만, 비행훈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행장은 보유한 훈련용 초경량비행장치가 표준 이륙을 할 수 있는 이착륙장소일 것.

    (가) 초경량비행장치의 중량은 최대이륙중량으로 하되 최대이륙중량을 적용치 않을 경우 비행조건을 교육규정에 명시하여 준수.

    (나) 운용방법은 초경량비행장치 제작사가 발행한 비행교범 또는 비행규정에 의한 통상의 방법으로 한다.

3.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가. 학과교육: 학과교육시간은 2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학과교육의 과목 및 과목별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

│교  육  과  목      │교 육 시 간 │

├──────────┼──────┤

│ 1. 항공법규        │2           │

├──────────┼──────┤

│ 2. 항공기상        │3           │

├──────────┼──────┤

│ 3. 비행이론 및 운용│15          │

├──────────┼──────┤

│계                  │20시간      │

└──────────┴──────┘

 나. 실기교육

   (1) 동력패러글라이더 실기교육시간은 2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실기교육의 과목 및 과목별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

│ 과    목             │동승비행시간│단독비행시간(또는기장시간 │계    │

│                      │            │)                         │      │

├───────────┼──────┼─────────────┼───┤

│ 1. 장주 이착륙       │8           │3                         │11    │

├───────────┼──────┼─────────────┼───┤

│ 2. 공중 조작         │5           │2                         │7     │

├───────────┼──────┼─────────────┼───┤

│ 3. 비정상 및 비상절차│2           │-                         │2     │

├───────────┼──────┼─────────────┼───┤

│계                    │15시간      │5시간                     │20시간│

└───────────┴──────┴─────────────┴───┘

별표 0005: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규정

[별표 5]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규정

1. 교육훈련규정에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자격별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총칙

 나. 학사운영

 다. 교육기관의 명칭, 소재지

 라. 지정을 받고자 하는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과정별 교육명

 바. 교육 목표 및 목적

2. 제1호제나목에서 정한 학사운영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입과기준：피교육생이 될 수 있는 자격, 피교육생의 선발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나. 교육정원(연간 최대교육인원)：최대 교육인원는 동시에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피교육생수로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교육기관의 교육시설, 교관 등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데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원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 편입기준

   (1) 해당과정 입과 전 다른 교육과정에 재적경력이 있는 학생을 해당과정에 편입시키는 경우 입과 전 과정의 교육받은 과목(동일과목에 한함) 및 재적 중의 성적에 따라 해당과정에 있어서의 학과교육 또는 실기교육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입과 예정 교육기간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2) 다른 지정전문교육기관에서 해당과정과 동일한 과정에 재적경력이 있는 피교육생을 해당과정에 편입시키는 경우 그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교육내용을  해당과정에 있어서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성적불량 등의 이유로 그 교육기관을 퇴학당한 자 또는 질병 등의 이유로 교육을 중단한 자는 제외한다.

   (3) 학과교육 또는 실기교육만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수 있다.

 라. 학과교육은 실기교육과 보조를 맞추어 실시하되, 학과교육이 실기교육 이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학과교육의 진도를 실기교육 시작 전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학과교육과 실기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교육규정에 명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아. 전문교육기관은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한 피교육생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교육수료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자. 기록 및 보관 

   (1) 전문교육기관은 해당 교육과정에 입과한 학생의 출석, 교육훈련 내용 및 결과 등에 대하여 피교육생별, 교육과정별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록 내용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교육과정명

     (나) 피교육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국적 및 생년월일) 및 현주소

     (다) 피교육생의 출석기록부

     (라) 교육훈련 수료과목 및 내용

     (마) 교육훈련 평가결과

     (바) 수료일자 등

   (2) 전문교육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피교육생의 기록을 그 교육과정을 수료한 날로부터 최소한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 요약본은 준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0006: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지침

[별표 6]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지침

1. 비행실기교관은 조종피교육생에 대하여 조종연습을 감독할 경우 다음 각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실기교관은 조종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연습계획의 내용이 적절할 것

   (2) 조종피교육생이 조종연습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 및 능력이 있을 것

   (3) 비행하고자 하는 공역에서 기상상태가 조종연습을 하는데 적절할 것

   (4) 사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가 연습을 하는데 필요한 성능 및 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나. 실기교관은 조종피교육생과 동승하는 경우 조종피교육생이 조종을 하고 있을 때에는 그 조종업무에 대하여 계속 주시하여야 한다.

 다. 실기교관은 조종피교육생이 처음으로 그 형식의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단독비행에 의한 조종연습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조종피교육생이 그 비행에 의한 조종연습을 하는데 필요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

   (2) 조종피교육생 단독으로 이륙 및 착륙을 할 수 있을 것

   (3) 조종피교육생이 그 연습에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숙지할 것

   (4) 조종피교육생이 그 연습을 하는데 필요한 용구를 휴대하고 그 용구의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있을 것

2. 실기교육을 실시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갑작스런 기상상태를 대비한 대책 수립

 나. 이착륙 비행장은 훈련용 초경량비행장치와 쌍방송수신이 가능한 무선송수신 통신장비 구비할 것

별표 0007: 전문교육기관의 운영자 자격요건

[별표 7]

전문교육기관의 운영자 자격요건

1. 전문교육기관의 운영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자로서 전문교육기관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항공 관련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닐 것

별표 0001: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심사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  (고시 제6조제2항 관련)                      (제1쪽)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과정)전문교육기관 심사보고서           ┃

┠─────────────┬───────────────────┨

┃ 1. 심사 기간             │                                      ┃

┠─────────────┼───────────────────┨

┃ 2. 심사자의 소속 및 성명 │                                      ┃

┠─────────────┼───────────────────┨

┃ 3. 설치자의 주소?명칭   │                                      ┃

┠─────────────┼───────────────────┨

┃ 4. 교육기관의 명칭       │                                      ┃

┠─────────────┼───────────────────┨

┃ 5. 교육기관의 소재지     │                                      ┃

┠─────────────┼───────────────────┨

┃ 6. 신청한교육 과정명     │                                      ┃

┠─────────────┼───────────────────┨

┃ 7. 교육기관의 개요       │                                      ┃

┠─────────────┼───────────────────┨

┃ 8. 심사 소견             │                                      ┃

┠─────────────┼───────────────────┨

┃ 9. 판   정               │    □   합 격          □    불 합 격┃

┗━━━━━━━━━━━━━┷━━━━━━━━━━━━━━━━━━━┛

(제2쪽)

┏━━━━━━━━━━━━━━━━━━━━━━━━━━━━━━━━━━┓

┃10. 세부 심사 내역                                                  ┃

┃   (작성요령：심사내역란에는 심사대상 항목에 관한 세부내용을 명기할 ┃

┃것. 칸이 부족한 경우 칸을 늘려 사용할 것)                           ┃

┠───────────────┬───┬──────────────┨

┃심 사 대 상 항 목             │적 합 │부적합                      ┃

┠───────────────┼───┼──────────────┨

┃10-1 설치자                   │      │                            ┃

┠───────────────┼───┼──────────────┨

┃   1.1 연령                   │      │                            ┃

┠───────────────┼───┼──────────────┨

┃   1.2 결격자가 아닐 것       │      │                            ┃

┠───────────────┼───┼──────────────┨

┃   1.3 교육기관 운영능력      │      │                            ┃

┠───────────────┴───┴──────────────┨

┃   의 견                                                            ┃

┃                                                                    ┃

┃                                                                    ┃

┃                                                                    ┃

┃                                                                    ┃

┃                                                                    ┃

┃                                                                    ┃

┠───────────────┬───┬──────────────┨

┃10-2 학과 및 실기교육 조직    │      │                            ┃

┠───────────────┼───┼──────────────┨

┃   2.1 학과 및 실기교관       │      │                            ┃

┠───────────────┼───┼──────────────┨

┃    2.1.1 연령                │      │                            ┃

┠───────────────┼───┼──────────────┨

┃    2.1.2 자격증명 보유여부   │      │                            ┃

┠───────────────┼───┼──────────────┨

┃    2.1.3 학과 및 실기교육경험│      │                            ┃

┠───────────────┼───┼──────────────┨

┃    2.1.4 교육 능력           │      │                            ┃

┠───────────────┴───┴──────────────┨

┃   의 견                                                            ┃

┃                                                                    ┃

┃                                                                    ┃

┃                                                                    ┃

┃                                                                    ┃

┃                                                                    ┃

┃                                                                    ┃

┗━━━━━━━━━━━━━━━━━━━━━━━━━━━━━━━━━━┛

(제3쪽)  

┏━━━━━━━━━━━━━━━━━━━━━━━━━━━━━┯━━━┯━━━┓

┃심 사 대 상 항 목                                         │적 합 │부적합┃

┠─────────────────────────────┼───┼───┨

┃ 10-3 교육시설                                            │      │      ┃

┠─────────────────────────────┼───┼───┨

┃    3.1 학과교육시설                                      │      │      ┃

┠─────────────────────────────┼───┼───┨

┃    3.1.1 강의실                                          │      │      ┃

┠─────────────────────────────┼───┼───┨

┃     3.1.1.1 강의실 수 및 면적                            │      │      ┃

┠─────────────────────────────┼───┼───┨

┃     3.1.1.2 기타                                         │      │      ┃

┠─────────────────────────────┼───┼───┨

┃    3.1.2 강의실내 설비                                   │      │      ┃

┠─────────────────────────────┼───┼───┨

┃     3.1.2.1 책상, 의자                                   │      │      ┃

┠─────────────────────────────┼───┼───┨

┃     3.1.2.2 흑판, 기타 설비                              │      │      ┃

┠─────────────────────────────┼───┼───┨

┃    3.1.3 교재                                            │      │      ┃

┠─────────────────────────────┼───┼───┨

┃     3.1.3.1 교과서, 참고서 등                            │      │      ┃

┠─────────────────────────────┼───┼───┨

┃     3.1.3.2 실습교재                                     │      │      ┃

┠─────────────────────────────┼───┼───┨

┃     3.1.3.3 비행규정                                     │      │      ┃

┠─────────────────────────────┼───┼───┨

┃    3.2 실기교육시설                                      │      │      ┃

┠─────────────────────────────┼───┼───┨

┃     3.2.1 훈련비행장                                     │      │      ┃

┠─────────────────────────────┼───┼───┨

┃     3.2.2 훈련용초경량비행장치(제원?총대수?기종별대수) │      │      ┃

┠─────────────────────────────┼───┼───┨

┃     3.2.3 무선송수신통신장비 보유여부                    │      │      ┃

┠─────────────────────────────┴───┴───┨

┃   의 견                                                                  ┃

┃                                                                          ┃

┃                                                                          ┃

┃                                                                          ┃

┠─────────────────────────────┬───┬───┨

┃ 10-4 교육과정                                            │      │      ┃

┠─────────────────────────────┼───┼───┨

┃    4.1 학과교육 총시간수                                 │      │      ┃

┠─────────────────────────────┼───┼───┨

┃    4.2 실기교육 총시간수                                 │      │      ┃

┠─────────────────────────────┴───┴───┨

┃   의 견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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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쪽)

┏━━━━━━━━━━━━━━━━━━━┯━━━━━┯━━━━━━━━━━┓

┃심 사 대 상 항 목                     │적 합     │부적합              ┃

┠───────────────────┴─────┴──────────┨

┃ 10-5 심사관, 심사기간(   .   .  -   .   .  ), 심사장소(                ┃

┃ )                                                                      ┃

┠──────┬─────┬─────┬─────┬───────────┨

┃    소   속 │   직  책 │   성  명 │   서  명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종합의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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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수료증명서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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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     호                                                       ┃

┃                                                                        ┃

┃수   료   증   명   서                                                  ┃

┃                                                                        ┃

┃                                                                        ┃

┃                                                                        ┃

┃   성명(한글) :                   (생년월일:                       )    ┃

┃       (영문) :                                                         ┃

┃                                                                        ┃

┃                                                                        ┃

┃    위 사람은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별 ┃

┃표5 제2호 아목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        )과정을 다음과      ┃

┃같이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ㅇ 교육기간                                                      ┃

┃                                                                        ┃

┃         - 학과교육:      ~                                             ┃

┃                                                                        ┃

┃         - 실기교육:      ~                                             ┃

┃                                                                        ┃

┃                                                                        ┃

┃                                   년        월       일                ┃

┃                                                                        ┃

┃                                                ┏━━━━┓            ┃

┃                                                ┃   직인 ┃            ┃

┃         Ｏ Ｏ Ｏ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장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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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

(일반용지 75g/㎡)


부칙

['부칙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등 11개 국토교통부 고시 재발령)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고시의 폐지)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71호)은 이를 폐지한다.⑩ 및 ⑪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문교육기관 주요요건 변경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발생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 전문교육기관 지정 관련 요건의 변경 사항 보고는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공포한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등 14개 국토교통부고시 일괄개정)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512', '20170501', '20170614', '20180228', '20180517', '20200401', '20210614', '20221028'] (공포번호: ['2015-310', '2017-278', '2017-406', '2018-136', '2018-291', '2020-308', '2021-869', '2022-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