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소연료 충전시설용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19, 시행일자=20250519,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소연료 충전시설용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19
발령번호: 2025-77
시행일자: 2025051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4)사)에 따라 수소연료 충전시설용 충전설비(이하 "충전설비"라 한다)와 충전기능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이하 "충전로직"이라 한다)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충전 안전성능 평가장치"란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수소충전 프로토콜(용기가 허용하는 온도 및 압력 내에서 안전하게 충전되도록 용기 내부온도에 따라 수소 충전 공정을 제어하는 절차와 방법을 말한다)의 안전성능 실험 및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2. "충전 안전성능 확인"이란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수소충전 프로토콜에 대한 안전성능 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확인방법 등) ① 한국가스안전공사는(이하 "공사"라 한다) 충전 안전성능 평가장치를 이용하여 충전설비와 충전로직에 대한 충전 안전성능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충전설비와 충전로직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확인 신청서에 해당 시설에 대한 도면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충전설비와 충전로직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충전 안전성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충전 안전성능확인서를 분실하거나 손상되는 등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공사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충전 안전성능확인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에 공사의 기술검토가 진행 중이거나 시행일 이전에 기술검토를 받은 수소연료 충전시설은 같은 규격의 충전설비와 충전로직이 설치된 다른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충전 안전성능을 대체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4조(확인항목) ① 충전설비와 충전로직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은 별표1의 충전 안전성능 검사항목에 대해 실시한다.② 충전 안전성능 확인의 검사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에 따라 상세기준에서 정한다.', '제5조(수수료) 제3조제1항에 따른 충전 안전성능 확인 수수료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다.', '제6조(기타사항) 그 밖의 충전 안전성능의 확인과 관련한 세부규정은 공사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고시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77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5호에 따른「수소연료 충전시설용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소연료 충전시설용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 검사항목 및 기준

[별표 1]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 검사항목 및 기준

┌────────────────────────────┬─────────┐

│검사항목                                                │관련근거(기준)    │

├───────┬────────┬───────────┼─────────┤

│1. 비통신충전 │가.일반오류평가 │1) 저장용량계산평가   │HGV 4.3:19 8.3    │

│평가          │                │                      │SAE J2601 8.2     │

│              │                ├───────────┼─────────┤

│              │                │2) CHSS 압력평가      │HGV 4.3:19 8.8    │

│              │                │                      │SAE J2601 8.3     │

│              │                ├───────────┼─────────┤

│              │                │3) 최대유량평가       │HGV 4.3:19 5.9    │

│              │                │                      │HGV 4.3:19 5.10   │

│              │                │                      │SAE J2601 6.5.2   │

│              │                │                      │SAE J2601 6.5.3.1 │

│              ├────────┼───────────┼─────────┤

│              │나.테이블 기준  │1) 비통신충전평가     │HGV 4.3:19 9.6.7  │

│              │충전평가        │                      │HGV 4.3:19 9.6.8  │

│              │                │                      │HGV 4.3:19 9.9.8  │

├───────┼────────┼───────────┼─────────┤

│2. 통신충전   │가. 통신평가    │1) 명령어평가         │HGV 4.3:19 9.8.2  │

│평가          │                │                      │HGV 4.3:19 9.8.3  │

│              │                │                      │SAE J2601 8.5     │

│              │                │                      │SAE J2601 8.9     │

│              │                ├───────────┼─────────┤

│              │                │2) 신호 손실 및 재개  │HGV 4.3:19 9.8.4  │

│              │                │평가                  │SAE J2601 8.9.3   │

│              │                ├───────────┼─────────┤

│              │                │3) 데이터 오류 평가   │HGV 4.3:19 9.8.5  │

│              │                │                      │HGV 4.3:19 9.8.6  │

│              ├────────┼───────────┼─────────┤

│              │나. 일반오류평가│1) 저장용량평가       │HGV 4.3:19 8.3    │

│              │                │                      │SAE J2601 8.2     │

│              │                ├───────────┼─────────┤

│              │                │2) 최저/최대 저장용기 │HGV 4.3:19 8.6    │

│              │                │온도평가              │SAE J2601 6.3     │

│              │                ├───────────┼─────────┤

│              │                │3) CHSS 압력평가      │HGV 4.3:19 8.7    │

│              │                │                      │HGV 4.3:19 8.8    │

│              │                │                      │HGV 4.3:19 8.9    │

│              │                │                      │SAE J2601 8.3     │

│              │                ├───────────┼─────────┤

│              │                │4) 최대 충전율 평가   │HGV 4.3:19 8.10   │

│              │                │                      │SAE J2601 6.5.1   │

│              │                ├───────────┼─────────┤

│              │                │5) 최대유량평가       │HGV 4.3:19 5.9    │

│              │                │                      │HGV 4.3:19 5.10   │

│              │                │                      │SAE J2601 6.5.2   │

│              │                │                      │SAE J2601 6.5.3.1 │

│              ├────────┼───────────┼─────────┤

│              │다. 테이블 기준 │1) 통신충전평가       │HGV 4.3:19 9.6.7  │

│              │충전 평가       │                      │HGV 4.3:19 9.6.8  │

│              │                │                      │HGV 4.3:19 9.9.8  │

└───────┴────────┴───────────┴─────────┘

별표 0001: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확인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확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신청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이용됩니다.                               

────────┬────────────────────────┬─────────────────────────────────

  신청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 생년월일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전자우편주소(e-mail)                           │ 검사 희망 연월일                                                 

────────┴────────────────────────┴─────────────────────────────────

────────┬────────────────────────┬─────────────────────────────────

  충전기 형식   │                                                │ 제조사                                                           

  및 수량       │                                                │                                                                  

────────┼────────────────────────┴─────────────────────────────────

  충전로직 방식 │                                                                                                                    

────────┼──────────────────────────────────────────────────────────

  충전규격      │                                                                                                                    

────────┼────────────────────────┬─────────────────────────────────

  현장 확인     │ 상호:                                          │ 소재지                                                           

  수소연료      │                                                │                                                                  

  충전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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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연료 충전시설용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에 관한 고시」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확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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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수수료                                        

  제출서류      │ 2. 도면(충전기 등) 1부.                                            │「수소연료 충전시설용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   

                │ 3. 충전로직 설명서[통신 버전 번호(VN), 오류코드 리스트 포함] 1부   │전성능 확인에 관한 고시」제5조에서 정한 수    

                │ 4. 동일 충전 안전성능 수소연료 충전시설 현황(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수료                                          

                │합니다)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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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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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현지 검사       │?│증명서 작성           │?      │발 급                         │

└────────┘  └────────┘  └────────┘  └───────────┘        └───────────────┘

  신청인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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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

┃  제    호                                                                ┃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서                                        ┃

┠─────────┬──────────┬────────────────┨

┃현장 확인         │상호                │                                ┃

┃수소연료 충전시설 ├──────────┼────────────────┨

┃                  │소재지              │                                ┃

┃                  ├──────────┼┬───────┬───────┨

┃                  │충전기 형식 및 수량 ││  제조사      │              ┃

┃                  ├──────────┼┴───────┴───────┨

┃                  │충전로직 방식       │                                ┃

┃                  ├──────────┼────────────────┨

┃                  │충전규격            │                                ┃

┠─────────┼──────────┼────────────────┨

┃동일 충전 안전성능│ 상호               │ 소재지                         ┃

┃수소연료 충전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능확인 검사자   │검사원 성명         ││검사 연월일 │                ┃

┠─────────┴──────────┴┴──────┴────────┨

┃                                                                          ┃

┃  「수소연료 충전시설용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에 관한 고시」 제3┃

┃조제3항에 따라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직인┃                                          ┃

┃                        ┗━━┛                                          ┃

┃                                                                          ┃

┃                                                                          ┃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표 0003: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생년월일                                              

          ├─────────────────────────┼───────────────────────────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e-mail)                                                                                      

─────┴─────────────────────────────────────────────────────

─────┬─────────────────────────────────────────────────────

  신청내용│충전 안전성능 확인서 번호 및 발급 연월일                                                                  

          ├─────────────────────────────────────────────────────

          │재발급 사유(별첨 가능)                                                                                    

─────┴─────────────────────────────────────────────────────

  「수소연료 충전시설용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에 관한 고시」제3조제4항에 따라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귀하                                                                                        

━━━━━━━━━━━━━━━━━━━━━━━━━━━━━━━━━━━━━━━━━━━━━━━━━━━━━━━━━━━

─────┬────────────────────────────────────────────────┬────

  신청인  │ 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충전기 등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서                                   │수수료  

  제출서류│(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 │        

          │를 적고 첨부하지 않습니다)                                                                      │없  음  

─────┴────────────────────────────────────────────────┴────

━━━━━━━━━━━━━━━━━━━━━━━━━━━━━━━━━━━━━━━━━━━━━━━━━━━━━━━━━━━

  처 리 절 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증명서 작성               │?│통 보               │

└──────┘  └────────┘  └────────┘  └─────────────┘  └──────────┘

  신청인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519 (공포번호: 202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