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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묘지외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비용 지급 기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05, 시행일자=20230605, 소관부처=국가보훈부)
행정규칙번호: 20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묘지외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비용 지급 기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05
발령번호: 2023-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기관: 국가보훈부(예우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국가보훈부고시 제2023-1호(2023.6.5)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간호수당 지급대상 고시 등 16개 고시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국립묘지외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비용 지급 기준 고시」의 개정) 국립묘지외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비용 지급 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시행이전 업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 종전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업무는 이 고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시행이전 업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 종전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업무는 이 고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제3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간호수당 지급대상 고시 등 16개 고시의 정비에 관한 고시) 이 고시는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80425', '20201229', '20230605'] (공포번호: ['2018-4', '2020-17', '2023-1'])
# 외국환업무전문인력교육에관한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804, 시행일자=20200804,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2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환업무전문인력교육에관한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804
발령번호: 2020-25
시행일자: 202008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외환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외국환거래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이하, "전문인력교육"이라 한다)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대상자) 전문인력교육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기관 등에서 외국환업무를 담당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교육기관) 전문인력교육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연수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1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투자교육원, 「여신전문금융업법」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주관한다. ', '제4조(교육방법, 이수요건 및 보수교육 등) ① 전문인력의 교육방법, 교육과목, 이수요건, 보수교육 등에 관한 사항은 각 교육기관이 외국환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등 전문인력교육을 받으려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별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등을 감안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이하, "관련 협회"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교육기관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범위를 전문성,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각 교육기관은 전문인력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도 관련 협회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각 교육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해진 전문인력교육 및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보수교육) (삭제) ', '제6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교육기관은 그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의 이수현황을 매 반기별로 기획재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②교육기관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수료증의 발급, 기록관리 등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교육이수자의 출석내역 및 평가결과, 수료증발급내역을 10년간 보존하며, 수료증발급대장을 비치하여 영구보존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기록은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407', '20091006', '20130809', '20141031'] (공포번호: ['2009-4', '2009-19', '2013-14', '2014-19'])
# 집달관의 송달사무처리를 위한 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63060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집달관의 송달사무처리를 위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630601
발령번호: 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집달관의 송달사무는 2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2. 집달관 송달이 2일 이내에 실현 불가능한 지역은 우편송달로 처리하여야 한다.3. 송달보고서는 송달한 다음날의 오전중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가 되는 비율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706, 시행일자=20150706,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15-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가 되는 비율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706
발령번호: 2015-33
시행일자: 20150706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가 되는 비율「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5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15. 7. 6〉2. 재검토기한(3년)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6〉
#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중 「소재지관저의 증명」의 내용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0113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중 「소재지관저의 증명」의 내용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01130
발령번호: 2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증명이란 같은 법시행규칙 제51조에 해당된것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농지가 매도인의 자경지 또는 상환완료농지인 점  매수인이 농가이거나 당해 농지를 자경할 목적으로 매수한다는 점  매수인의 자경농지가 해당 농지를 매수하여도 3정보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농지소유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증명을 포함한다.60.11.30.선고56민상496판결
#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30, 시행일자=20240130,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202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30
발령번호: 2024-2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창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의 설정 및 그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산업 창업"이란 기존 산업을 융ㆍ복합하거나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을 기반으로 하여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2. "심의위원회"란 신산업 창업 분야의 설정 및 재편, 신산업 창업 분야 설정에 따른 이의신청 등을 심의하기위하여 창업진흥원장이 위촉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3. "사업운영위원회"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및 법 제26조에 따라 추진하는 신산업ㆍ기술 창업촉진사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실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전담기관이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4. ‘전담기관’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창업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기획ㆍ 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여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신산업 창업 분야)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는 별표1과 같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부의 정책, 창업 환경, 산업 구조 및 시장의 수요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개편할 수 있다.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산업 창업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신산업의 개념 및 사례가 포함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발표할 수 있다.', '제4조(신산업창업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신산업창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창업진흥원장이 위촉하는 2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창업진흥원의 신산업 창업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신산업 창업 및 그 촉진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사업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신산업 창업 분야의 설정 및 재편에 관한 사항2. 신산업 창업 분야 설정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3. 신산업 창업 분야에 해당하는 제품 분류 및 판단4.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제기한 신산업 창업 관련 질의 및 이의 사항5. 그 밖에 창업진흥원장이 신산업 창업 분야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사안별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⑤ 심의위원회는 사안별 심의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제3항에 따른 사안별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629', '20240130'] (공포번호: ['2022-45', '2024-2'])
# 해양경찰청 청사 등 부지선정에 관한 위원회 운영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0710, 시행일자=20190710,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경찰청 청사 등 부지선정에 관한 위원회 운영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0710
발령번호: 130
시행일자: 20190710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청사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해양경찰청 신축부지 선정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사"라 함은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정비창,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수련원, 격납고, 특공대 등의 건물을 말한다.2. "신축부지"라 함은 청사건물 노후화로 안전성확보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건물을 새롭게 짓기 위해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3. "후보지"라 함은 청사신축을 위하여 물색한 부지로서 최종 선정되기 이전의 부지를 말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2개 이상의 부지가 존재할 경우, 청사신축을 위한 적정 부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부지선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장은 제3조 제1호의 해당 소속기관장으로 한다.(단, 수련원은 해양경찰청장으로 하되, 해당지역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특공대 및 격납고 등은 당해지역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내지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소속기관 계장급(해양경찰서는 경위이상 함·정장)이상 및 토지에 관한 실무경험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다.1. 청사신축이 가능한 부지규모 및 입지여건 등 적정성2. 청사신축 위치선정에 따른 지역간 유치경쟁 등 갈등요인3. 그 밖에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해당 소속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침하는 사항', '제7조(운영) ① 위원회는 청사신축부지선정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해당 소속기관의 기획운영과장은 당해 위원회를 관리·운영하고, 위원회 개최계획 수립 및 심의 관련 자료를 수집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심의에 관련된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1. 토지 등기부 등본2. 토지대장3. 지적도4. 토지이용계획 확인원5. 토지 평가금액 산정서6. 지자체 지원 및 수용계획 등④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운영계장으로 하고, 위원회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의결·결정사항4. 기타 토의사항⑤ 부지선정은 별표 1 청사신축 부지선정기준 및 평가표에 의하되, 필요시 평가항목 및 배점을 조정 시행할 수 있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 1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 평균한 점수로서 최고점수 2개 후보지를 선정 대상으로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7월 26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25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31', '20160630', '20170726'] (공포번호: ['751', '204', '1'])
# 임산물생산업의 “그 밖의 임산물” 품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930, 시행일자=20221001,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22-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임산물생산업의 “그 밖의 임산물” 품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930
발령번호: 2022-87
시행일자: 20221001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임업직불제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임산물생산업의 품목 중 "그 밖의 임산물" 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그 밖의 임산물 품목)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임산물" 품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930 (공포번호: 2022-87)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35)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16, 시행일자=20220216,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35)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16
발령번호: 2022-16
시행일자: 20220216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131, 시행일자=2021010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0-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131
발령번호: 2020-48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 제13항에 따른 해당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인정되는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 의정서 제2부제2조에 규정된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의 원산지 상품인 자동차(이하 "EU 원산지 자동차"라 한다)②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 제6장 제1절 제6.1조에 규정된 미합중국의 원산지 상품인 자동차(이하 "미국 원산지 자동차"라 한다)③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캐나다 FTA"라 한다) 제3장 제3.1조에 규정된 캐나다 원산지 상품인 자동차(이하 "캐나다 원산지 자동차"라 한다)④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영 FTA"라 한다) 의정서 제2부제2조에 규정된 영국의 원산지 상품인 자동차(이하 "영국 원산지 자동차"라 한다)', '제3조(안전기준) ① EU 원산지 자동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은 한·EU FTA 부속서 2-다제3조가항2)호에 따른다.② 미국 원산지 자동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은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에 따른다.③ 캐나다 원산지 자동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은 한·캐나다 FTA 제6장 제6.7조 제2항에 따른다.④ 영국 원산지 자동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은 한·영 FTA 부속서 2-다제3조가항2)호에 따른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8호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영 FTA”라 한다) 의정서 제2부제2조에 규정된 영국의 원산지 상품인 자동차(이하 “영국 원산지 자동차”라 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국 원산지 자동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은 한ㆍ영 FTA 부속서 2-다제3조가항2)호에 따른다.

          부칙

이 고시는 한-영 FTA가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입(통관)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한·미 FTA 발효 이후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수입(통관)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한-영 FTA가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701', '20111020', '20151203', '20180712', '20181231', '20200131'] (공포번호: ['2011-337', '2011-607', '2015-874', '2018-442', '2018-1012', '2020-48'])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기공사업통계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712, 시행일자=2021071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기공사업통계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712
발령번호: 2021-229
시행일자: 2021071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기공사업통계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전기공사협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370001호 [1994.3.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1. 7. 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1-229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기공사업통계조사)

[본문 생략]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01, 시행일자=20250401,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02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01
발령번호: 2025-5
시행일자: 20250401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소득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 제3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행기록 방법 및 서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은 별지 서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되, 별지 서식상의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사용일자, 사용자, 운행내역이 포함된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3조(업무목적 소명) 해당 개인사업자는 과세관청의 요청시 업무용승용차 관리 규정, 출장명령서 등을 통하여 업무목적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8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문

⊙국세청고시 제2025-5호

  「소득세법」제3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1일

        국세청장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22-8호)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22-8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401 (공포번호: 2025-5)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구리시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4, 시행일자=202508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구리시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4
발령번호: 2025-497
시행일자: 202508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구리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구리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22002[2014. 7.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97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구리시사회조사)

[본문 생략]
# 서해 5도 해상운송비 지원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08, 시행일자=20241008,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4-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서해 5도 해상운송비 지원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08
발령번호: 2024-80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균형발전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해 5도 주민의 생활필수품 해상운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해 5도"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ㆍ소연평도를 말한다.2. "생활필수품"이란 육지에서 서해 5도로 운반하는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을 말한다.3. "해상운송비"란 항만 상ㆍ하역요금, 선임비 및 현지운반비 등을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4. "운송자"란 생활필수품을 육지에서 서해 5도로 운송하는 업체,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5. "선임비"란 육지에서 서해 5도로 생활필수품을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선박의 운임비를 말한다.6. "현지운반비"란 서해 5도에서 생활필수품을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생활필수품을 육지에서 서해 5도로 운반하는 운송자로 한다.', '제4조(지원범위)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이 정하는 항만 상ㆍ하역 요금과 그 밖에 옹진군수가 정하는 선임비 및 현지운반비를 지원한다. 다만, 선임비 및 현지운반비 단가는 서해 5도의 해상운송 현실을 고려하여 "옹진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5조(신청 및 지급절차) ① 해상운송비를 지원 받으려는 운송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옹진군수에게 해상운송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송자는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옹진군수에게 해상운송비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해상운송비를 교부 신청할 때에는 옹진군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옹진군수는 제3항의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교부결정서를 통지하고 해상운송비를 지급한다.⑤ 해상운송비의 지급중지 및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옹진군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자체 세부계획 수립ㆍ시행) 해상운송비의 반환 금액 및 절차 등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옹진군수가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보고) 옹진군수는 매분기 지급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인천광역시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감독) 인천광역시장 또는 옹진군수는 해상운송비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운송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 및 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검사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해상운송사업계획서

별표 0002: 해상운송비 교부신청서

별표 0003: 해상운송비 교부결정(통지)서


부칙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행정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지방세 감면 총량비율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225', '20141125', '20170726', '20190424', '20241008'] (공포번호: ['2011-10', '2014-1', '2017-1', '2019-36', '2024-80'])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기구 등 파견 및 고용휴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30405, 시행일자=20130405,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기구 등 파견 및 고용휴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30405
발령번호: 23
시행일자: 20130405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제기구 등에 파견 또는 고용휴직 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선발 및 심의절차를 정하여 적임자를 선발, 파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에 따른 파견 및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제기구 등 국외의 기관(이하 "국제기구 등"이라 한다)에 임시로 채용될 때 국가의 부담금 등 공적재원의 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업무의 관장) 국제기구 등에 파견 또는 고용휴직과 관련, 선발·심사 등에 관한 업무는 운영지원과장(본부의 운영지원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하며, 파견되거나 국제기구와 고용계약을 맺어 고용휴직을 한 자에 대한 직위관리, 업무연락 등 사후관리는 국제협력담당관이 한다.', '제2장 선발위원회', '제4조(위원회의 설치) 국제기구 등에 파견 또는 고용휴직을 적정하게 심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국제기구등파견및고용휴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분야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③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운영지원과장과 국제협력담당관은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국제기구 등 파견 및 고용휴직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후보자의 담당예정업무에 대한 전문가적 능력 등2. 국제기구 등에 파견 또는 고용휴직을 지원한 후보자 추천3. 기타 위원장이 심사에 부치는 사항', '제3장 선발절차', '제7조(공고) ① 운영지원과장은 기존의 국제기구 등에 파견 또는 고용휴직된 자의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의 선발 등 인사관리를 관장하는 주무장관의 선발 공고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 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자료제출) 공고내용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원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심사자료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선발심사) ① 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하여 국제기구 등에서 활동하기 위한 언어의 구사능력, 전문성, 품위, 문제해결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직위에 대하여 복수로 처장에게 추천한다.② 언어의 구사능력은 필요할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영어로 의사표현을 하는 등 실질심사를 통해 평가할 수 있고,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일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③ 처장은 심사결과 당해 직위의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를 가능한 복수로 주무장관에게 추천한다.④ 위원회는 심사 시 당초 예상된 근무기간 종료후 관련 국제기구에 고용(국제기구재원에서 지원되는 경우)되어 추가 근무할 의사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⑤ 처장은 위원회의 추천자에 대하여 최종결정을 하며 기간의 연장, 단축의 경우도 처장이 최종결정 한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1호 (2013.4.5)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명칭 변경을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청 감사규정 등 일부개정

제1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제기구 등 파견 및 고용휴직에 관한 규정」의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제기구 등 파견 및 고용휴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제기구 등 파견 및 고용휴직에 관한 규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기구 등 파견 및 고용휴직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제3조 중 “운영지원과장”을 “운영지원과장(본부의 운영지원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통상통계담당관”을 “국제협력담당관”으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며, “청장”을 “처장”으로 한다.

제23조부터 제40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국제기구명, 분야) 선발 적격심사자료

별표 0002: (국제기구명, 분야) 직무수행계획서

별표 0003: 기간종료후 추가고용근무 의견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규칙 서식 일제정비를 위한 내부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등 훈령 일부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명칭 변경을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청 감사규정 등 일부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801', '20090501', '20091222', '20130405'] (공포번호: ['161', '194', '236', '23'])
#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314, 시행일자=20240314,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314
발령번호: 2024-1
시행일자: 20240314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방송통신위원회(통신시장조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가입 유형에 따른 부당하지 아니한 차별로서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약금"이란 약정기간에 따른 지원금 또는 요금할인을 받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약정기간 종료 이전에 이동통신서비스의 해지 등을 하는 경우에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반환하는 금액을 말한다.2. "심(SIM; Subscriber Identification Module)카드"란 이동통신서비스가 가능한 통신단말장치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자 식별정보 등이 저장되어 있거나, 이미 저장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용자 식별정보를 원격으로 다운로드하여 저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3. "전환지원금"이란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영 제3조제1호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4. "장기가입혜택"이란 이동통신사업자가 장기가입자 유치를 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데이터쿠폰 등을 말한다.5. "기대수익"이란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의 이동통신계약의 약정기간 동안 얻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요금수익 등을 말한다.②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조(전환지원금의 지급) 이동통신사업자는 기대수익, 이용자의 위약금, 심(SIM)카드 발급비용 및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 등을 모두 고려하여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전환지원금의 상한액) 제3조의 전환지원금은 5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4-1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4.3.8. 시행) 제3조제1호에 따른「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314 (공포번호: 2024-1)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절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130909, 시행일자=201310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절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130909
발령번호: 980
시행일자: 201310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제130조제3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때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이나 유가증권의 출급 또는 회수에 관한 공탁사무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공탁자가 회수하는 경우의 절차)공탁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공탁자가 공탁서와 항고인용의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당해 보증이 배당할 금액에 포함될 필요가 없게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발급한 것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공탁물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제3조 (공탁금을 배당금의 일부로 출급하는 절차)금전을 공탁한 경우 집행법원은 보증으로 공탁된 금액을 포함하여 배당을 한 후 공탁금에 관하여 「공탁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탁관에게 지급위탁서를 보내고 배당받은 집행채권자에게는 공탁금 출급을 청구하는데 필요한 증명서 1통을 주어야 한다.제4조 (공탁유가증권을 현금화하기 위하여 출급하는 절차)집행법원이 「민사집행규칙」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항고보증으로 공탁한 유가증권을 현금화하고자 할 때에는 유가증권현금화명령을 첨부하여 공탁유가증권 출급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를 받은 공탁관은 집행법원에게 공탁유가증권 출급을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문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절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 칙

이 예규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13.09.09. 제980호)이 예규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909 (공포번호: 980)
# 동물용의약품 공정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121, 시행일자=20190121,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1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물용의약품 공정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121
발령번호: 2019-3
시행일자: 20190121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약품평가과)
현행여부: Y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207, 시행일자=20250207, 소관부처=국가재난안전교육원)
행정규칙번호: 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207
발령번호: 30
시행일자: 20250207
소관부처: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담당부서기관: 국가재난안전교육원(기획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단토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정기준) 분임토의 시간은 공무원 교육과정 중심으로 설정하되, 민간인 교육과정 등에는 과정의 특성에 따라 설정한다.', '제3조(토의시간) 분임토의 시간은 토의주제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배정한다.', '제4조(반편성) ① 분임연구반 편성은 1분임반을 10명 이내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인원이 과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10명을 초과하여 편성할 수 있다.② 반원편성은 과정의 특성에 따라 소속ㆍ연령ㆍ업무분야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한다.', '제5조(분임의 구성 및 임무) ① 분임장은 분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분임토의 및 분임자율활동 주관2. 분임토의 목적 및 토의주제 선정 배경설명3. 분임원의 임무부여4. 분임토의 내용, 분임연구 결과 등 분임활동 사항을 지도교수에게 보고② 간사는 분임 중에서 호선 또는 분임장이 지명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분임장을 보좌하고 분임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2. 분임토의 내용 기록 및 정리, 분임연구보고서 작성3. 그 밖의 분임토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발표자는 분임장 또는 간사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분임장이 발표자를 분임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토의과제) ① 분임토의 과제는 과정별 교육목표에 부합되고 강의 교과중심으로 하되, 주제는 사례중심의 내용으로 하여 소정의 토의시간에 해결 가능한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분임토의 과제는 교육입교전ㆍ후 입교 대상자에게 통지하여 사전에 충분한 자료조사와 연구를 통해 심도 있는 토론을 유도한다.', '제7조(지도) ① 분임토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1인이상의 분임토의 지도교수를 둔다.② 분임토의 지도교수는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원내교수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③ 분임토의 지도교수는 소관 업무처리 등을 이유로 지도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되며 효율적인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토의과제에 대한 연구와 필요한 자료수집 등 준비를 하여야 한다.④ 분임토의 지도교수는 토의과제, 토의일정, 지도지침, 그 밖에 부수되는 임무부여 등 과정별 분임토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발표) ① 분임토의 결과 보고서는 수기 또는 컴퓨터를 활용하여 작성 및 발표한다.② 발표시간은 분임반 편성규모, 토의주제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분임토의 계획수립 시 별도로 정한다.', '제9조(운영결과 평가) ① 교육생의 분임토의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평가관리규정에 따른다.② 분임토의 지도교수는 매년 과정별 분임토의 운영의 성과를 분석하여 다음 연도의 분임토의 운영에 반영하고 시책부분은 행정안전부 관련부서에 건의하여 조치되도록 한다.']


개정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훈령 제30호

    2025년 2월 7일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 규정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제명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 규정"을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 규정"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을 "국가재난안전교육원"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109', '20180612', '20200107', '20250207'] (공포번호: ['4', '4', '18', '30'])
#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666-1항)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809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666-1항)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80908
발령번호: 94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인적회사의 대표권없는 사원의 등기합명회사나 합자회사나 대표권없는 사원의 등기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나, 주소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2. 관할전속에 따른 법인등기용지의 처리법인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등기용지의 양식이 달라짐에 따라 관할전속의 각 경우에 있어서 등기용지의 처리는 별표를 참고하여 처리한다.3. 분사무소등기용지에의 분사무소 소재지 기재분사무소등기용지에는 당해 분사무소의 등기소관내에 있는 분사무소 소재지를 등기하지만, 종전와 달리 다른 등기소관내에 있는 분사무소 소재지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다.4. 분사무소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분사무소에서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처리분사무소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당해 분사무소에서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분사무소에서 등기할 사항만 등기하되 나머지 사항은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5. 임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등가. 법시행당시의 법인이 법시행이후 최초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증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공무원은 대표권 없는 임원의 주소를 주말하고 그 여백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나. 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임원의 중임등기신청시에는 중임되는 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6. 주사무소 이전등기시 새로운 주사무소 등기용지의 작성종전에는 분사무소가 있는 곳으로 주사무소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분사무소 등기용지의 명칭(상호)에 기재된 뷴사무소라는 표시를 삭제하여 그 등기용지를 주사무소 등기용지로 전환하여 사용하였으나, 법시행이후에는 새로운 주사무소 등기용지를 작성하고(이 경우 분사무소의 등기용지에 기재된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이기한 후) 그 분사무소 등기용지는 이를 페쇄한다.  한편 종전 주사무소의 등기소관내에 분사무소가 있는 때에는 새로운 분사무소 등기용지를 작성한 후 그 주사무소 등기용지를 폐쇄한다.7. 법이 외국법인의 국내영업소 등기에는 적용되는지 여부외국인의 국내에서의 영업소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8. 등기신청시 해태에 따른 처리법시행에 따라 등기할 사항이 아닌 사항으로 된 사항에 대하여는 법시행당시 등기신청을 해태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일체 해태통지을 하지 아니한다.9. 법시행당시 민법법인및수법인등기처리규칙 부칙 제3조에 의하여 개제되지 아니한 등기용지의 개재법시행당시 민법법인및특수인등기처리규칙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허여 동 규칙에 의한 등기용지로 개제되지 아니한 분사무소의 등기용지에 대하여는 동 규칙에 의한 등기용지로 이를 개제하지 아니하고 막바로 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등기용지로 개제한다.10. 법 및 규칙에 따른 기재례법 및 규칙에 따른 기재례는 별첨 예시와 같다.


개정문

※비고※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794호)중 5.를 5. 가.로 하고, 5. 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임원의 중임등기신청시에는 중임되는 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2: &lt;관할전속에 따른 법인등기용지의 처리&gt;

별표 0003: &lt;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에 따른 등기기재례&gt;

별표 0003: &lt;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에 따른 등기기재례&gt;

별표 0003: &lt;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에 따른 등기기재례&gt;

별표 0003: &lt;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에 따른 등기기재례&gt;

별표 0003: &lt;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에 따른 등기기재례&gt;

별표 0003: &lt;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에 따른 등기기재례&gt;

별표 0003: &lt;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에 따른 등기기재례&gt;

별표 0003: &lt;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에 따른 등기기재례&gt;

별표 0003: &lt;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에 따른 등기기재례&gt;

별표 0003: &lt;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에 따른 등기기재례&gt;

별표 0003: &lt;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에 따른 등기기재례&gt;

별표 0003: &lt;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에 따른 등기기재례&gt;

별표 0003: &lt;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에 따른 등기기재례&gt;

별표 0003: &lt;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에 따른 등기기재례&gt;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508, 시행일자=20200508, 소관부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행정규칙번호: 2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508
발령번호: 237
시행일자: 20200508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담당부서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사무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고 건의한다. 1. 사무처 중장기 발전방안2. 자문회의 사업 및 홍보 사항3.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 현안4. 기타 사무처 발전을 위해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자문할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처장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 중 처장이 지명한다.②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해당 기수 자문위원 임기와 동일하게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회의를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임시회의는 처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제7조의2(의안의 제출) 위원회의 의안은 기획재정담당관이 처장의 결재를 득한 후 위원회에 제출한다. ', '제8조(수당 등 지급)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처장이 위원회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맡는다.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 후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처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부서에 회의결과를 통보한다.', '제10조(자료제출과 협조요구) 위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부서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출 요구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1조(비밀보호) 위원은 업무 수행 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811', '20200508'] (공포번호: ['140', '237'])
# 환경부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06, 시행일자=20250306,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5-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부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06
발령번호: 2025-43
시행일자: 20250306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부 소관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업 및 사무) 환경부장관 소관 보조금 사업 중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1. 보조금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2. 보조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결정3. 보조금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4. 보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접수5.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6.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7. 보조금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제3조(위임사무 업무처리지침) 환경부장관은 별표에 해당하는 보조금 사업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사무를 위임함에 있어 사무의 통일성을 위하여 보조금 사업별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ㆍ시행 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하수도 분야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환경부고시 제2008-230호, 2008.12.31)는 폐지한다.제3조(경과 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하수도 분야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환경부고시 제2008-230호, 2008.12.31)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303', '20110114', '20110125', '20110708', '20111208', '20120308', '20161229', '20220119', '20230303', '20240321', '20250306'] (공포번호: ['2009-26', '2011-5', '2011-11', '2011-108', '2011-165', '2012-32', '2016-270', '2022-25', '2023-49', '2024-66', '2025-43'])
# 동민이 총유로 하여 그 명칭을 행정구역인 동명의와 동일하게 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5020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민이 총유로 하여 그 명칭을 행정구역인 동명의와 동일하게 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50209
발령번호: 6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동민이 법인아닌 사단을 구성하고 그 명칭을 행정구역인 동명의와 동일하게 하여  동민의 집합체로서 총유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시행 이후에는 동민의 총유형태가 없어진 것처럼 법리를 오해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65.2.9.선고64다1768판결)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신고 수리(345kV 신성남-동서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708, 시행일자=20190714,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9-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신고 수리(345kV 신성남-동서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708
발령번호: 2019-107
시행일자: 201907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345kV 신성남-동서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변경)1. 사 업 명 : 345kV 신성남-동서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재측량으로 인한 사업면적 변경○ 소유자 권리변경에 따른 소유자, 관계인 변경○ 필지분할에 따른 필지수 변경　4. 변경내역　5.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07호

  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4호(2015.12.10.), 제2017-82호(2017. 6.12)(변경), 제2018-15호(2018. 2.13)(변경), 제2018-146호(2018. 7.18)(변경)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성남-동서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9년 7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본문 생략]


별표
#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8071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80711
발령번호: 94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등기신청인가.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나 특정유증을 불문하고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수증자가 유언집행자로 지정되거나 상속인인 경우에도 같다.나.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유언집행자의 지정이 없어서 수인의 상속인들이 유언집행자가 된 경우 포함)에는 그 과반수 이상의 유언집행자들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하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다.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각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포괄수증자이외에 유언자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등기원인은 "○년 ○월 ○일 유증"으로 기재하되, 그 연월일은 유증자가 사망한 날을 기재한다. 다만, 유증에 조건 또는 기한이 붙은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한 날 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날을 기재한다.3. 등기신청방법가. 수증자 명의로 직접 신청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모두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말소함이 없이 상속인으로부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나.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직접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다. 부동산 중 특정 일부만을 유증한 경우 등유증자의 소유 부동산 중 그 특정 일부만을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는 유증할 부분을 특정하여 분할(또는 구분)등기를 한 다음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특정유증의 수증자가 유증자의 사망후에 유증의 목적 부동산 중 특정 일부에 대하여 유증의 일부포기를 한 경우에도 유언집행자는 포기한 부분에 대하여 분할(또는 구분)등기를 한 다음 포기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라. 유증의 가등기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유언자가 생존중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4. 첨부서면가.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①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유언집행자가 유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유언증서, 유언에 의해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유언증서 및 제3자의 지정서(그 제3자의 인감증명 첨부), 가정법원에 의해 선임된 경우에는 유언증서 및 심판서를 각 제출하여야 한다.②유언자의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인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나. 유언검인조서 등①유언증서가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에 의한 경우에는 유언검인조서등본을, 구수증서에 의한 경우에는 검인신청에 대한 심판서등본을, 유증에 정지조건등이 붙은 경우에는 그 조건성취를 증명하는 서면을 각 첨부하여야 한다.②유언증서에 가정법원의 검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등기공무원은 그 유언증서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다. 기타서면신청서 부본(등기필증 작성용), 유언자의 사망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의무자(유증자)의 등기필증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5. 유류분과의 관계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등기공무원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에 대한 전산 기록·보존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802, 시행일자=20220802,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2022-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에 대한 전산 기록·보존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802
발령번호: 2022-44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대기공학연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 법 제32조 및 규칙 제34조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허가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전산시스템 입력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산입력의 담당자 등) ① 법 제6조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자가측정 결과,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허가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법 제28조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http://ieps.nier.go.kr)에 입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자가측정 결과 등을 입력하는 때에는 전산입력의 담당자 및 전산 입력장치(데스크톱, 노트북 등의 전산장비를 포함한다)를 지정하고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관리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며, 담당자 및 전산 입력장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전산입력의 담당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종사하는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 등을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입력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하여 게시하는 사업장 사용자 매뉴얼을 따른다.', '제3조(전산입력 항목, 방법 및 주기) ① 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 등의 전산입력 항목 및 입력기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전산입력 항목 중 법 제19조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 및 수질자동측정기기(이하 "자동측정기기"라 한다)를 부착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관제센터에 전송하는 항목은 제외하며,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입력항목의 경우는 동 시스템(SEMS, http://sodac.nier.go.kr)을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측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허가조건에 그 측정방법을 명시한 경우에는 전산입력 항목 및 입력기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918', '20220802'] (공포번호: ['2017-44', '2022-44'])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방호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605, 시행일자=20230605, 소관부처=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행정규칙번호: 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방호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605
발령번호: 10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담당부서기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행정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방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방호원’이라 함은 청사 전반에 대한 방호 등을 수행하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을 말한다.', '제3조(임무) 방호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단, 기관 운영상 변경이 필요할 경우 담당공무원의 검토 후 행정관리과장의 승인 하에 변경, 배치할 수 있다.1. 주차장 관리(출입자, 차량통제)2. 옥상 안전관리(출입자 통제)3. 화재 및 도난방지4. 청사 순찰5. 관람객 안전 및 질서유지6. 청사와 전시실, 유물창고 및 소장유물의 방호7. 야간 근무(필요시)', '제4조(조직) ① 담당공무원은 방호원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행정관리과장 승인에 따라 공무원 중 1인을 임명하며 담당공무원의 휴무ㆍ연가 등 사유로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필요 시 행정관리과장의 임명에 따라 1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담당공무원 임무) ① 담당공무원은 청사 방호 및 경비업무 전반에 대하여 총괄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근무요령) 방호원은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근무 중 불필요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배치) 방호원의 근무배치는 담당공무원이 정하되 행정관리과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배치토록 한다.', '제8조(의무) ① 방호원은 소방규칙, 주차장 관리규정 및 당직, 비상근무규정 등 방호와 관련된 규정을 숙지하여 근무에 철저를 기한다.② 방호원은 임무수행 과정에서 관람객 및 방문객 등에 대하여 친절히 응대하여야 한다.', '제9조(규정 등 비치) 방호원은 각 실에 근무명령서 및 제 규정철을 비치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근무시간 등 변경) 근무시간 및 근무지를 변경하고자 할때는 사전에 담당공무원의 검토 후 행정관리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인계인수) 근무자가 근무를 교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인수한다.1. 지시받은 사항2. 근무 중 발생한 특이사항3. 기타 각종 일지 및 기록사항', '제12조(복장) 방호원은 근무시간 중 반드시 근무복을 착용하고 근무하여야 하며,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한다.', '제13조(순찰) 순찰을 담당하는 방호원은 지정된 근무시간에 맞춰 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상 유무 발생 시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급박한 상황인 경우 먼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경과를 보고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방호규칙」(국가보훈처 예규 제93호)을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605 (공포번호: 10)
# 사건기록의 비닐카바사용에 관한 추가지시(재일 79-4)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79043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건기록의 비닐카바사용에 관한 추가지시(재일 79-4)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790430
발령번호: 14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송일 79-2 예규에 의한 사건기록의 비닐카바 사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지시하니 시행에 착오없기 바랍니다.아 래1. 비닐카바 분리의 편의를 위하여 기록편철은 가급적 철끈 두개를 사용하여 기록의 앞과 뒤 양쪽으로 매듭을 만들어 철하도록 한다. 단, 상소되는 사건은 반드시 철끈 두개를 사용 편철하여야 한다.2. 형사사건의 비닐카바는 각 확정된 법원에서 분리하되, 상소법원은 동 분리한 비닐카바를 각 해당 1심법원에 송부한다.
# (울산해양경찰서)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103, 시행일자=20200103, 소관부처=울산해양경찰서)
행정규칙번호: 20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울산해양경찰서)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103
발령번호: 2020-1
시행일자: 20200103
소관부처: 울산해양경찰서
담당부서기관: 울산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게시사항 및 장소) 유선과 유선 매표소 및 승선장에 상기 게시사항을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의 내용에 맞게 게시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제외)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게시물의 규격 등) 유선 및 유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다만, 구명설비기준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게시물의 규격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은 가로 200mm, 세로 300mm 이상으로 한다.나.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은 가로 700mm, 세로 500mm 이상으로 한다.다. 매표소 및 승선장의 게시물은 가로 400mm, 세로 300mm 이상으로 한다.② 게시물 재질은 아크릴판 또는 스테인레스 또는 PVC스티커로 한다.', '제4조(게시사항의 게시내용) 유선 및 유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게시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  ① 승선료,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면허 또는 신고된 내용으로 게시한다. * 영업구역은 00항 인근 00해리(해점) 등 글로 표현 할 수 있으며, 따로 영업구역을 나타내는 도면을 게시할 수 있다.②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상 최대승선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게시한다.③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를 따른다.④ 선박에 비치된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 착용법을 게시한다.⑤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선박설비기준에 따라 게시한다.⑥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현재 선박 내 비치 현황 등을 포함하여 게시한다.', '제5조(게시사항의 게시장소) 유선 및 유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게시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다만, 선박설비기준 및 구명설비기준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승선료, 승선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승객의 준수사항은 출·입구 또는 객실내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② 승선료, 승선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승객의 준수사항은 매표소 및 승선장에는 매표 및 승선시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③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④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제6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울산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1호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의2항에 따라 유선 및 유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0년 1월 3일

          울산해양경찰서장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울산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3호)는 폐지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울산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3호)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103 (공포번호: 2020-1)
#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에 관한 예규(재형 2006-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60613, 시행일자=20060615,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에 관한 예규(재형 2006-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60613
발령번호: 1080
시행일자: 20060615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범죄 피해자와 피고인 등으로부터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신청이 있을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안내문의 게시)각급 법원은 민원 접수창구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형사소송절차에서 화해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게시하고, 화해신청서( 전산양식 B3150)를 기재례와 함께 비치하여야 한다.제3조 (사건의 접수처리 등)피해자와 피고인 등이 형사소송절차에서 민사상 다툼에 관한 화해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법정접수하고, 당해 공판기일 종료후 접수담당부서로 인계하여 기타형사신청사건으로 접수하고 재판사무시스템에 해당내용을 전산입력한다.제4조 (화해조서 작성 방법)①화해를 조서에 기재하기로 한 경우 화해조서( 전산양식 B3151)는 별도로 작성하고 공판기일조서의 일부임을 표시한다.②공판조서에는 화해신청사실 및 화해가 성립된 사실을 아래의 예시와 같이 기재한다.피해자 및 피고인민사상 다툼에 관한 화해신청화해조서와 같이 화해제5조 (화해조서 작성 후의 처리 절차)①당해 합의를 화해조서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사건의 종국결과로 전산입력한다.②화해조서의 정본을 송달할 경우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달통지서를 작성하여 함께 송부하고, 조서원본 우측상단 여백에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찍어 그 송달된 일자를 기재하고 법원사무관등이 날인한다.③화해조서의 송달방식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제소전화해사건에 준한다.제6조 (기록편철방법)①화해기록은 별책으로 편성하여 형사피고사건기록에 첨철한다.②형사피고사건기록에는 화해조서등본을 편철하고, 화해기록에는 화해신청서, 화해조서원본, 화해조서정본 송달통지서 등을 편철한다.제7조 (화해기록의 보관)①법원사무관등은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 형사피고사건이 선고되면 당해 화해기록을 형사피고사건기록으로부터 분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제1심 형사판결등본의 보존담당부서에 인계 또는 송부한다.1. 제1심에서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는 선고일로부터 1개월2. 항소심에서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는 형사피고사건이 확정되거나 상고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②제1항의 기간 내에 화해조서정본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송달이 완료된 후 지체 없이 화해기록을 인계 또는 송부한다.③항소심에서 화해기록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화해기록송부서( 전산양식 B3152)를 사용한다.제8조 (집행문 부여)화해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집행법」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화해조서의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을 부여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06. 6. 15.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포항항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118, 시행일자=20220118, 소관부처=포항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2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포항항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118
발령번호: 2022-7
시행일자: 20220118
소관부처: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포항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가. 해당 업종에 필요한 시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최저시설평가액의 3분의 2이상은 본인이 소유한 것이어야 한다.1) 해당 항만하역사업자의 소유이거나 소유권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시설2) 해당 항만하역사업자가 1년 이상 전용(專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나. 개인의 경우에는 자본금에 갈음하여 재산평가액을 적용한다.


개정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2-7호

  포항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 2011-69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월 1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포항항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 고시

포항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 2011-69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한정하역사업"을 "포항항 한정하역사업"으로 한다.

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제2호를 삭제한다.

   가. 해당 업종에 필요한 시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최저시설평가액의 3분의 2이상은 본인이 소유한 것이어야 한다.

    1) 해당 항만하역사업자의 소유이거나 소유권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시설

    2) 해당 항만하역사업자가 1년 이상 전용(專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나. 개인의 경우에는 자본금에 갈음하여 재산평가액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포항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11-69호, 2011. 11. 9)」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한정하역업체는 이 고시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4조(재검토기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포항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11-69호, 2011. 11. 9)」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한정하역업체는 이 고시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제4조(재검토기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118 (공포번호: 2022-7)
#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에 따른 당해 가처분등기 및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절차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7091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에 따른 당해 가처분등기 및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절차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70911
발령번호: 88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가.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1)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이하 가처분권리자라 한다)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재판상 화해 또는 인락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단독으로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가처분권리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2) 위 (1)의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등기에 우선하는 저당권 또는 압류에 기한 경매절차에 따른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인 때에는 가처분권리자의 말소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말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말소신청이 있으면 경매신청의 원인이 가처분등기에 우선하는 권리에 기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신등기부에 이기된 경우에는 구 폐쇄등기부까지 조사)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권리자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가처분권리자의 등기신청(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포함)을 전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나.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등기의 말소(1)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제외한 가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가압류등기,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 경매신청등기 및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을 때에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단독으로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고 가처분권리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2) 다만, 위 (1)의 경우 가처분권리자가 그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만 하고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등기의 말소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였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다.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당해 가처분등기는 그 가처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익을 갖는 자가 집행법원에 가처분의 목적 달성을 이유로 한 가처분등기의 말소촉탁을 신청하여 그 신청에 기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2.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말소등기를 하는 경우가.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때에는 위 소유권말소등기신청과 동시에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도 단독으로 신청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위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말소등기를 하여야 한다.나.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등기 및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공무원은 위 소유권말소등기를 함과 동시에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제외한 가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가압류등기,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 경매신청등기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등 및 당해 가처분등기를 부동산등기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 말소한다.3.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에 기한 것이라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당해 가처분등기 및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도 1.항 및 2.항의 절차에 의한다.4. 가처분등기 등을 말소한 경우의 집행법원 등에의 통지가. 등기공무원이 1.항 내지 3.항에 의하여 가처분권리자의 단독신청 또는 직권으로 가압류, 가처분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가압류·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집행법원에의 통지(등기예규 제731호)」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뜻을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나. 등기공무원이 1.항 내지 3.항에 의하여 가처분권리자의 단독신청 또는 직권으로 경매신청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그 등기부등본을 경매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다른 예규의 폐지)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가처분 이후의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등기예규 제109호, 예규집 487항),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처분등기 이후 제3자 명의의 가처분 및 국명의의 압류등기말소(등기예규 제796호, 예규집 488항),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화해 포함)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가처분 이후의 가압류말소(등기예규 제497호, 예규집 489항), 처분금지가처분 이후 경락을 원인으로 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등기예규 제504호, 예규집 490항)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925, 시행일자=20230925,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2023-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925
발령번호: 2023-13
시행일자: 20230925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예방접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티푸스2. 신증후군출혈열', '제2조(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제1조 각 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범위 및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914', '20230306', '20230925'] (공포번호: ['2020-19', '2023-4', '2023-13'])
# 임대등록시스템 구축·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121, 시행일자=2021012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임대등록시스템 구축·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121
발령번호: 2021-31
시행일자: 20210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수탁기관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수탁기관의 대표자 : 사장직무대행 장충모　3. 수탁기관의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전화 : 055-1600-1004, 홈페이지 : www.lh.or.kr)　4. 수탁기관 지정 기간 : 고시일로부터 별도 변경 고시일까지　5. 수탁기관에 위탁되는 업무　 가. 임대등록시스템 구축　  ㅇ 임대사업자 전자민원처리 서비스 제공　  ㅇ 시ㆍ군ㆍ구 민원 행정업무처리 기능　  ㅇ 정책지원을 위한 통계서비스 제공　  ㅇ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의 데이터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연계　  ㅇ 기존 시스템(건축행정정보시스템)의 임대사업자 관련 정보 이관　 나. 임대등록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ㅇ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의 등록ㆍ말소, 임대차계약(변경) 신고 등의 전자적 처리 및 시스템 운영환경 최적화　  ㅇ 임대등록주택 정보 정비,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및 통계 생산　  ㅇ 등록 임대사업자 및 시ㆍ군ㆍ구 지자체 공무원의 제도ㆍ시스템 이용 상담을 위한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전담 콜센터 운영　  ㅇ 법ㆍ제도 변경사항 적용, 임대사업자 의무준수ㆍ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및 사용자 편의제공을 위한 시스템 기능 개선 등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1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임대등록시스템 구축ㆍ운영업무의 위탁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지정함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임대등록시스템 구축ㆍ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본문 생략]
# 외교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014, 시행일자=20211014,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202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교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014
발령번호: 2021-11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정책홍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어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민이 외교 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외교 분야의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전문용어의 활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ㆍ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기존 용어를 병용 또는 병기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외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014 (공포번호: 20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