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312, 시행일자=20240312,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4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312
발령번호: 481
시행일자: 20240312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기획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용역"이라 함은 인적자원개발, 학교교육ㆍ평생교육, 학술 및 사회 분야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현안에 대한 기획연구, 조사ㆍ분석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2. "정책연구과제"라 함은 제1호의 정책연구용역 수행을 위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단위과제를 말한다.3. "연구자"라 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하며, "책임연구자"는 연구자 중 해당 정책연구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4.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기술을 활용하여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서 구축ㆍ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의해 수행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5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인적자원개발, 학교교육ㆍ평생교육, 학술 및 사회 분야 정책의 개발 등을 위해 포괄적으로 편성된 정책연구용역사업2.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개별 사업비에 포함된 정책연구용역사업(별도의 연도별 기본계획이 수립된 개별 사업에 포함된 정책연구용역은 제외한다)', '         제2장 정책연구심의위원회 등', '제4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부 및 소속 기관별로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② 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외부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교육부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내부 위원 : 각 부서(실ㆍ국)의 총괄과장2. 외부 위촉위원 :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자④ 소속 기관별로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내부 위원 : 각 부서(실ㆍ국)의 총괄과장2. 외부 위촉위원 :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별로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 및 소속기관의 정책연구용역사업 담당과장으로 한다.⑥ 각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연구용역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연구비 조정 등 정책연구과제 내용에 대한 수정ㆍ보완을 포함한다)3.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자 선정에 관한 사항4. 정책연구 관리 및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5. 정책연구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⑦ 각 위원회는 제6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제5조의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⑧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⑨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가 어려운 경우 또는 서면으로 심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단,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도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⑩ 위원회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5조(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아래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은 해당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과 해당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④ 소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정책연구 관리 및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2. 정책연구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⑤ 소위원회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⑥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가 어려운 경우 또는 안건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⑦ 소위원회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위원 중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과제담당관 등) ① 정책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별로 과제담당관과 연구협력관을 둔다. 이 경우,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연구협력관은 해당 정책연구과제의 담당자로 한다.② 제1항의 연구협력관은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③ 과제담당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당 정책연구과제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정책연구과제 진행상황 점검 및 연구결과 평가3. 정책연구과제 결과 공개 및 결과 활용 점검4.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장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등', '제8조(정책연구과제의 선정) ①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정책연구과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자를 공모하지 않고 지정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제출 시 연구자 지정 사유서(별지 제2호 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당해 정책연구과제가 기존에 수행된 연구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검토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선정된 과제 중 장기간 계속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다년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책연구용역 계약은 매년 체결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제출된 정책연구과제를 심의ㆍ선정한다. 단,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제출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하여 정책연구용역사업 담당 과장 및 내부위원 등이 최종 선정 과제의 1.5배 이내로 후보과제를 선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⑥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과제의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과제를 지원할 수 있다.⑦ 과제담당관은 위원회로부터 정책연구과제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과제 추진계획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자의 선정) 각 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경쟁에 의한 계약방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연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내지 제28조에 의한 경우', '제10조(정책연구의 참여 제한)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등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참여 제한 처분을 받았거나, 「학술진흥법」제20조에 따라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에 있는 연구자의 경우에는 정책연구에 참여할 수 없다.② 교육부에서 퇴직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정책연구과제에 연구자로 참여할 수 없다. 단, 과제의 특성에 비추어 동 연구자가 아니면 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참여가 가능하다.', '제11조(정책연구과제의 변경 및 철회) ① 과제담당관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정책연구과제 변경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변경 요청 사항을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 사업비의 증액2. 정책연구과제의 타 과제로의 변경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해서는 과제담당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1.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원의 변경(단, 정책연구용역사업 담당 과장과 사전에 협의가 완료된 경우로 한정한다)2. 연구과제의 연구기간(단, 연구기간 종료 10일 전까지 가능하다)3. 연구비 사용 세부계획(단, 인건비 증액은 불가하며, 연구비 변경 규모가 전체 연구비의 20%를 넘는 경우에는 정책연구용역사업 담당 과장의 승인이 필요하다)4. 연구주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의 연구제목 및 내용의 일부 변경 등 미비한 사항③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계약 체결 전까지 정책연구용역 사업담당과장의 승인을 받아 과제를 철회할 수 있다.', '제12조(정책연구비 계상기준 및 산정) 정책연구비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로 구분하고, 세부항목별 계상기준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의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르되, 동 기준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4장 계약의 체결 등',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과제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자와 체결된 정책연구과제내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계약의 변경 및 해약)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자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정책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책연구과제의 예산증액, 과제내용의 본질적인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③ 연구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정책연구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연구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 정책연구비를 회수할 수 있다.④ 과제담당관은 계약내용이 변경 또는 해제ㆍ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정책연구비의 지급) ① 정책연구비는 선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② 과제담당관은 연구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선금사용계획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선금의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③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과제담당관은 연구과제 종료 후 제18조에 따른 정산절차를 거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잔금지급을 의뢰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한 후 잔금을 지급한다.', '         제5장 연구의 관리 등', '제16조(정책연구 진행상황의 점검) 과제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당해 과제에 대해 진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정책연구결과의 제출) ① 연구자는 정책연구과제의 종료 시에는 최종보고서 초록(별지 제7호 서식) 및 최종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를 과제종료 15일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필요할 경우에는 정책연구결과보고서 제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정책연구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 정책연구 결과평가서(별지 제9호 서식)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제출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하 "평가전문위원"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과제담당관은 제18조에 의한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15일의 범위에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8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제20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① 연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과제담당관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②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된 경우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제21조(정책연구결과의 공개)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 및 결과평가서(별지 제9호 서식)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책연구과제 최종보고서 및 결과평가서의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정책연구결과의 활용 촉진)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결과를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계약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정책연구과제 결과의 활용상황(별지 제10호 서식)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타 법령의 준용) ① 정책연구의 계약 및 용역비 지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② 정책연구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유효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행정규칙을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별표 0001: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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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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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담당관      │과장                │담당공무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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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방 식     │1. 위탁형 방식(  )  2. 공동연구형 방식(  )  3. 자문형 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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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선정방식 │1. 공모 (  )  2. 지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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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기 간     │ 2015. 00. 00 ∼ 2015. 00. 00 (   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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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항목      │1. 포괄 정책연구비(  )  2. 개별 사업부서내의 정책연구비(  )                   ┃

┃규모├─────┼──────────┬─────┬──────────────────────┨

┃    │예상금액  │               천원 │재 원     │                                            ┃

┃    │          │                    │(예산과목)│(              )                            ┃

┠──┴─────┼──────────┴─────┴──────────────────────┨

┃연구의 목적     │                                                                              ┃

┃및 필요성       │                                                                              ┃

┠────────┼───────────────────────────────────────┨

┃연 구 내 용     │                                                                              ┃

┠────────┼───────────────────────────────────────┨

┃연구의 중복성   │ ① 중복검토 방법 :                                                           ┃

┃검토결과        │ ② 중복성 검토 키워드(5개) :                                                 ┃

┃                │ ③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

┠────────┼───────────────────────────────────────┨

┃연 구 결 과     │활용 구분                                                                     ┃

┃활 용 방 안     ├───────────────────────────────────────┨

┃                │ ①법령 제·개정 (  )  ②제도개선 (  )  ③정책개발 제안 (  )  ④정책참조 (  ) ┃

┃                ├───────────────────────────────────────┨

┃                │활용 계획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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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연구자 지정 사유서

[별지 제2호 서식]

연구자 지정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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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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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항목      │1. 포괄 정책연구비(  )  2.개별 사업부서내의 정책연구비(  )┃

┃산├─────┼───────┬─────┬──────┨

┃구│연구비    │         천원 │재원      │            ┃

┃분│(협약금액)│              │(예산과목)│(         ) ┃

┠─┴─────┼───────┼─────┼──────┨

┃과제담당관    │과장          │담당공무원│(☎        )┃

┠───────┼───────┴─────┴──────┨

┃연 구 방 식   │1. 위탁형 방식(  )  2. 공동연구형 방식(  )  3. 자문형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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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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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자      │※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0조 제0항 제0호  ┃

┃지정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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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지정   │                                        ┃

┃필요 사유     │ ※ 세부사유 기재                       ┃

┃              │- 공모보다 수의계약이 적합한 구체적 사유 상술┃

┣━━━━━━━┿━━━━━━━━━━━━━━━━━━━━┫

┃연구자        │ ※ 사유예시(특정 연구자를 선정할 경우) ┃

┃선정사유      │ - 해당 연구자가 가장 적합한 사유 등 필요성┃

┃              │ - 전문성 등 수행능력                   ┃

┃              │ - 연구목적과의 부합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 ┃

┠───────┼────────────────────┨

┃비  고        │ ※ 첨부사항이 있는 경우 첨부할 자료 목록 기재 ┃

┗━━━━━━━┷━━━━━━━━━━━━━━━━━━━━┛

별표 0003: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서

[별지 제3호 서식]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서

┏━━┯━━┯━━━━━┯┯━━━┯━━━━━━━━━━┓

┃선행│1   │연구과제명││주요  │                    ┃

┃연구│    │(연구연도)││연구  │                    ┃

┃    │    ├─────┼┤내용  │                    ┃

┃    │    │연구자    ││      │                    ┃

┃    │    │(연구방법)││      │                    ┃

┃    │    ├─────┼┤      │                    ┃

┃    │    │연구목적  ││      │                    ┃

┃    ├──┼─────┼┼───┼──────────┨

┃    │2   │연구과제명││주요  │                    ┃

┃    │    │(연구연도)││연구  │                    ┃

┃    │    ├─────┼┤내용  │                    ┃

┃    │    │연구자    ││      │                    ┃

┃    │    │(연구방법)││      │                    ┃

┃    │    ├─────┼┤      │                    ┃

┃    │    │연구목적  ││      │                    ┃

┣━━┿━━┿━━━━━┷┿━━━┿━━━━━━━━━━┫

┃본  │과  │            │연    │                    ┃

┃연구│제  │            │구    │                    ┃

┃    │명  │            │자    │                    ┃

┃    ├──┼──────┴───┴──────────┨

┃    │연구│                                          ┃

┃    │목적│                                          ┃

┃    ├──┼─────────────────────┨

┃    │연구│                                          ┃

┃    │내용│                                          ┃

┠──┴──┼─────────────────────┨

┃검토의견  │                                          ┃

┃          │ ※ 선행연구와 본연구와의 차이점 위주 기술┃

┗━━━━━┷━━━━━━━━━━━━━━━━━━━━━┛

별표 0004: 정책연구 제안서

[별지 제4호 서식]

정책연구 제안서

     접수번호 :

┏━━━━━━┯━━━━━━━━━━━━━━━━━━━━━━━━━━━━━━┓

┃과제 번호   │ 정책 2015-위탁-                                            ┃

┠──────┼──────────────────────────────┨

┃연구과제명  │                                                            ┃

┠──────┼──────────────────────────────┨

┃계약체결기관│기관명 :            직명(급) :      성명 :           (직인) ┃

┠──────┼──────────────────────────────┨

┃연구책임자  │기관명 :            직명(급) :      성명 :           (서명) ┃

┠──────┼──────────────────────────────┨

┃연구협력관  │ 소 속  : 교육부              과(담당관실)                  ┃

┃            │ 직 위                   성 명                              ┃

┗━━━━━━┷━━━━━━━━━━━━━━━━━━━━━━━━━━━━━━┛

     ※ 접수번호는 기재하지 말 것

     ※ 과제번호는 공고문의 목차 번호임

정책연구 제안서

┌────────┬───────────────────────────┐

│연구과제명      │                                                      │

├───┬────┼────────────┬─────┬────────┤

│연  구│성   명 │                        │직 명(급) │                │

│책임자├────┼────────────┴─────┴────────┤

│      │소   속 │                                                      │

│      ├────┼───────────────────────────┤

│      │전   공 │                                                      │

├───┴─┬──┴───────┬────┬──────────────┤

│연구기간  │  년  월 ～   년  월│연구형태│문헌(  )조사(  )  실험(  )  │

│          │(    월)            │        ├──────────────┤

│          │                    │        │단독(  )공동(  )학제간(  )  │

├─────┼──────────┴──┬─┴──┬─────┬─────┤

│연구참여자│공동연구원(연구책임자제외)│      명│연구보조원│       명 │

├─────┼─────────────┴────┴─────┴─────┤

│신청연구비│                    천원                                    │

├─────┴──────────────────────────────┤

│  본인은 상기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귀부에서 정한 정책연구비       │

│관련지침 등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원                                                              │

│공동연구원                                                              │

│                                                                        │

│교 육 부   장   관    귀하                                              │

├────────────────────────────────────┤

│교 육 부        연구협력관  소속 :        직 :      성명 :              │

│                                                                        │

│                                                                        │

└────────────────────────────────────┘

Ⅰ. 연구계획

  (아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 연구 방법

 ※ 교육 정책연구인 점을 고려하여 필요시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공청회, 세미나 등)를 포함

 ※ 교육부 직원 등을 대상(점심시간 등)으로 중간 또는 결과보고에 대한 토론회 개최(운영비는 회의비-정책사랑방비에 별도 계상)

4. 관련 선행 연구에 대한 내용 분석(이론적 배경)

5.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연구결과 활용방안은 향후 10년을 대비한 정책 방향 제시

6. 연구 추진 일정

┌──────────────────┐

│(연구기간 :    .    . ～    .    . )│

├────┬┬┬┬┬┬┬┬┬┬┬┬──┤

│월별    ││││││││││││    │

│연구내용││││││││││││    │

├────┼┼┼┼┼┼┼┼┼┼┼┼──┤

│        ││││││││││││    │

└────┴┴┴┴┴┴┴┴┴┴┴┴──┘

Ⅱ.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1.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

│소        속│                │직 명( 급)    │              │

├──────┼────────┴───────┴───────┤

│성        명│ (한글)                    (한자)               │

├──────┼───────┬───┬────────────┤

│생 년 월 일 │              │전  화│사무실 :                │

│            │              │      ├────────────┤

│            │              │      │핸드폰 :                │

├─┬────┴──────┬┴──┬┴────┬───┬───┤

│학│기        간          │학  교│전  공    │학  위│비  고│

│  ├───────────┼───┼─────┼───┼───┤

│  │  년  월 -   년  월   │      │          │      │      │

│력├───────────┼───┼─────┼───┼───┤

│  │  년  월 -   년  월   │      │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경│기        간          │기     관         │직  위│비  고│

│  ├───────────┼─────────┼───┼───┤

│  │  년  월 -   년  월   │최근 3년간 경력은 │      │      │

│력│                      │반드시 포함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나 . 연구실적 총괄(최근 5년간)

┌─────┬─────┬───────────┬─────────────────┐

│연 구 비  │수행중인  │저    서              │연구논문발표                      │

│수혜실적  │연구과제  ├─────┬─────┼─────┬─────┬─────┤

│          │          │국  내    │국  외    │외국학술지│국내학술지│기   타   │

├─────┼─────┼─────┼─────┼─────┼─────┼─────┤

│       건 │     과제 │       편 │       편 │       편 │       편 │       편 │

└─────┴─────┴─────┴─────┴─────┴─────┴─────┘

  다. 연구비 수혜실적(최근 5년간)

┌────┬───────┬───────┬──────────┬──────┬────┐

│구  분  │역   할       │연 구 과 제 명│연  구  비          │연구기간    │연구발표│

│        │(연구책임자,  │              ├─────┬────┤(부터-까지) │학술지명│

│        │공동연구원)   │              │금액(천원)│지원기관│            │        │

├────┼───────┼───────┼─────┼────┼──────┼────┤

│완 료   │              │              │          │        │            │        │

├────┼───────┼───────┼─────┼────┼──────┼────┤

│추진중  │              │              │          │        │            │        │

├────┼───────┼───────┼─────┼────┼──────┼────┤

│추진예정│              │              │          │        │            │        │

└────┴───────┴───────┴─────┴────┴──────┴────┘

  라. 저서실적(최근 5년간)

┌────┬────────┬─────┬──────┬────┐

│발행년도│저     서     명│출  판  사│발  행  지  │비    고│

│        │                │          │(국외, 국내)│        │

├────┼────────┼─────┼──────┼────┤

│        │                │          │            │        │

└────┴────────┴─────┴──────┴────┘

  마.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

│논 문 제 목 │연 구 기 간 │학술지명  │역    할            │연 구 비│

│            │(부터-까지) │(발표년도)│(책임자,공동연구원) │지원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의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바. 본 연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

│연구비 신청기관 │연구 예정 기간│참여 역할 │신청연구비│

├────────┼───────┼─────┼─────┤

│                │              │          │          │

└────────┴───────┴─────┴─────┘

2. 공동연구원(갑)

   ※ 공동연구원 각각 작성

   ※ 공동연구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

│소  속│              │직명(급)│              │

├───┼───────┴────┴───────┤

│성  명│(한글)                           (한자) │

├───┴──┬┬──┬─────────────┤

│생 년 월 일 ││전화│사무실 :                  │

│            ││    ├─────────────┤

│            ││    │자 택  :                  │

└──────┴┴──┴─────────────┘

  가. 학력

┌──────┬───┬───┬───┐

│기        간│학  교│전  공│학  위│

├──────┼───┼───┼───┤

│            │      │      │      │

├──────┼───┼───┼───┤

│            │      │      │      │

├──────┼───┼───┼───┤

│            │      │      │      │

└──────┴───┴───┴───┘

  나. 주요 경력

┌──────┬─────────────┬────┐

│기        간│근  무  기  관            │직위 등 │

├──────┼─────────────┼────┤

│            │최근 3년간 경력은 반드시  │        │

│            │포함                      │        │

├──────┼─────────────┼────┤

│            │                          │        │

├──────┼─────────────┼────┤

│            │                          │        │

└──────┴─────────────┴────┘

  다. 연구실적 총괄(최근 5년간)

┌────┬─────┬─────────┬─────────────────┐

│연 구 비│수행중인  │저    서          │연구논문발표                      │

│수혜실적│연구과제  ├────┬────┼─────┬─────┬─────┤

│        │          │국  내  │국  외  │외국학술지│국내학술지│기   타   │

├────┼─────┼────┼────┼─────┼─────┼─────┤

│      건│     과제 │     편 │      편│        편│        편│       편 │

└────┴─────┴────┴────┴─────┴─────┴─────┘

  라. 연구비 수혜실적(최근 5년간)

┌────┬───────┬───────┬──────────┬──────┬────┐

│구 분   │역   할       │연 구 과 제 명│연  구  비          │연구기간    │연구발표│

│        │(연구책임자,  │              ├─────┬────┤(부터-까지) │학술지명│

│        │공동연구원)   │              │금액(천원)│지원기관│            │        │

├────┼───────┼───────┼─────┼────┼──────┼────┤

│완 료   │              │              │          │        │            │        │

├────┼───────┼───────┼─────┼────┼──────┼────┤

│추진중  │              │              │          │        │            │        │

├────┼───────┼───────┼─────┼────┼──────┼────┤

│추진예정│              │              │          │        │            │        │

└────┴───────┴───────┴─────┴────┴──────┴────┘

  마. 저서 실적(최근 5년간)

┌────┬────────┬─────┬──────┬────┐

│발행년도│저     서     명│출  판  사│발  행  지  │비    고│

│        │                │          │(국외, 국내)│        │

├────┼────────┼─────┼──────┼────┤

│        │                │          │            │        │

└────┴────────┴─────┴──────┴────┘

  바.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

│연  구  과  제  명│연구기간    │연구발표  │역    할    │연 구 비│

│                  │(부터-까지) │학술지명  │(책임자,    │지원기관│

│                  │            │(발표년도)│공동연구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의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바. 본 연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

│연구신청기관│연구 예정기간 │참 여 역 할 │신청연구비│

├──────┼───────┼──────┼─────┤

│            │              │            │          │

└──────┴───────┴──────┴─────┘

   ※공동연구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엔 양식을 복사하여 추가로 기재

3. 연구보조원

┌─────┬───┬────┬────┬──────┬───┬───┐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최종출신학교│학 위 │비 고 │

├─────┼───┼────┼────┼──────┼───┼───┤

│          │      │        │        │            │      │      │

└─────┴───┴────┴────┴──────┴───┴───┘

4. 연구 분담표

┌───────┬────────────┬───────────┐

│분  담  내  용│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연 구 보 조 원        │

│              ├───┬───┬────┼───┬───┬───┤

│              │소  속│직  급│성  명  │소  속│직  급│성  명│

├───────┼───┼───┼────┼───┼───┼───┤

│              │      │      │        │      │      │      │

└───────┴───┴───┴────┴───┴───┴───┘

Ⅲ. 정책연구개발비 소요액 산출내역서

□ 소요액 산출내역서

┌─────┬───┬──────────────────────────────┬───────┐

│비 목     │금  액│내             용                                           │구성비        │

│          │      │                                                            │(%)           │

┝━━━━━┿━━━┿━━━━━━━━━━━━━━━━━━━━━━━━━━━━━━┿━━━━━━━┥

│①        │      │○ 책임연구원          원 ×  월 ×  명 ×   % =            │50% 이내      │

│인건비    │      │원                                                          │              │

│          │      │○ 연구원              원 ×  월 ×  명 ×   % =            │              │

│          │      │원                                                          │              │

│          │      │○ 연구보조원          원 ×  월 ×  명 ×   % =            │              │

│          │      │원                                                          │              │

│          │      │○ 보조원              원 ×  월 ×  명 ×   % =            │              │

│          │      │원                                                          │              │

├─────┼───┼──────────────────────────────┼───────┤

│②        │      │○ 여비                                                     │              │

│연구활동  │      │ - 국내여비            원 ×   명 ×    회 =         원     │              │

│경    비  │      │                 (직급별로 구분기재)                        │              │

│          │      │ - 국외여비            원 ×   명 ×    회 =         원     │              │

│          │      │                 ( 여행목적지, 기간, 표시)                  │              │

│          │      ├──────────────────────────────┼───────┤

│          │      │○ 문헌 및 자료구입비                                       │              │

│          │      │ -   종×        원 =            원                         │              │

│          │      ├──────────────────────────────┼───────┤

│          │      │○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              │

│          │      │ -        쪽 ×       부 ×       원 =            원        │              │

│          │      ├──────────────────────────────┼───────┤

│          │      │○ 조사 및 전산처리비                                       │              │

│          │      │ - 전산기종 단 가 × 사용할 시간 × 회수 =        원        │              │

│          │      │         (외부 전산자료 사용료 및 부대비용)                 │              │

│          │      ├──────────────────────────────┼───────┤

│          │      │○ 회의비                                                   │              │

│          │      │ - 회의참석수당         원 ×   명 ×    회 =               │              │

│          │      │원                                                          │              │

│          │      ├──────────────────────────────┼───────┤

│          │      │○ 임차료                                                   │              │

│          │      │ - 품명 : 단가 × 수량 =                           원       │              │

│          │      ├──────────────────────────────┼───────┤

│          │      │○ 교통통신비                                               │              │

│          │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              │

├─────┼───┼──────────────────────────────┼───────┤

│③        │      │○ 일반관리비                                               │5% 이내       │

│일  반    │      │  - (인건비+경비) × 5%이내               원                │              │

│관리비    │      │                                                            │              │

├─────┼───┼──────────────────────────────┼───────┤

│④        │      │○ 부가가치세                                               │ ①+②+③ 10% │

│부가가치세│      │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이상 금지     │

│          │      │  - 연구비 총액 - (연구비 총액 / 1.1)                       │(원단위 포함) │

│          │      │                    소수점이하 올림                         │              │

│          │      │  ※ 원단위 까지 산정                                       │              │

├─────┼───┼──────────────────────────────┼───────┤

│계        │      │                                                            │              │

└─────┴───┴──────────────────────────────┴───────┘

별표 0005: 정책연구과제제안서 사전평가의견

[별지 제4호 서식]

정책연구 제안서

     접수번호 :

┏━━━━━━┯━━━━━━━━━━━━━━━━━━━━━━━━━━━━━━┓

┃과제 번호   │ 정책 2015-위탁-                                            ┃

┠──────┼──────────────────────────────┨

┃연구과제명  │                                                            ┃

┠──────┼──────────────────────────────┨

┃계약체결기관│기관명 :            직명(급) :      성명 :           (직인) ┃

┠──────┼──────────────────────────────┨

┃연구책임자  │기관명 :            직명(급) :      성명 :           (서명) ┃

┠──────┼──────────────────────────────┨

┃연구협력관  │ 소 속  : 교육부              과(담당관실)                  ┃

┃            │ 직 위                   성 명                              ┃

┗━━━━━━┷━━━━━━━━━━━━━━━━━━━━━━━━━━━━━━┛

     ※ 접수번호는 기재하지 말 것

     ※ 과제번호는 공고문의 목차 번호임

정책연구 제안서

┌────────┬───────────────────────────┐

│연구과제명      │                                                      │

├───┬────┼────────────┬─────┬────────┤

│연  구│성   명 │                        │직 명(급) │                │

│책임자├────┼────────────┴─────┴────────┤

│      │소   속 │                                                      │

│      ├────┼───────────────────────────┤

│      │전   공 │                                                      │

├───┴─┬──┴───────┬────┬──────────────┤

│연구기간  │  년  월 ～   년  월│연구형태│문헌(  )조사(  )  실험(  )  │

│          │(    월)            │        ├──────────────┤

│          │                    │        │단독(  )공동(  )학제간(  )  │

├─────┼──────────┴──┬─┴──┬─────┬─────┤

│연구참여자│공동연구원(연구책임자제외)│      명│연구보조원│       명 │

├─────┼─────────────┴────┴─────┴─────┤

│신청연구비│                    천원                                    │

├─────┴──────────────────────────────┤

│  본인은 상기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귀부에서 정한 정책연구비       │

│관련지침 등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원                                                              │

│공동연구원                                                              │

│                                                                        │

│교 육 부   장   관    귀하                                              │

├────────────────────────────────────┤

│교 육 부        연구협력관  소속 :        직 :      성명 :              │

│                                                                        │

│                                                                        │

└────────────────────────────────────┘

Ⅰ. 연구계획

  (아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 연구 방법

 ※ 교육 정책연구인 점을 고려하여 필요시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공청회, 세미나 등)를 포함

 ※ 교육부 직원 등을 대상(점심시간 등)으로 중간 또는 결과보고에 대한 토론회 개최(운영비는 회의비-정책사랑방비에 별도 계상)

4. 관련 선행 연구에 대한 내용 분석(이론적 배경)

5.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연구결과 활용방안은 향후 10년을 대비한 정책 방향 제시

6. 연구 추진 일정

┌──────────────────┐

│(연구기간 :    .    . ～    .    . )│

├────┬┬┬┬┬┬┬┬┬┬┬┬──┤

│월별    ││││││││││││    │

│연구내용││││││││││││    │

├────┼┼┼┼┼┼┼┼┼┼┼┼──┤

│        ││││││││││││    │

└────┴┴┴┴┴┴┴┴┴┴┴┴──┘

Ⅱ.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1.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

│소        속│                │직 명( 급)    │              │

├──────┼────────┴───────┴───────┤

│성        명│ (한글)                    (한자)               │

├──────┼───────┬───┬────────────┤

│생 년 월 일 │              │전  화│사무실 :                │

│            │              │      ├────────────┤

│            │              │      │핸드폰 :                │

├─┬────┴──────┬┴──┬┴────┬───┬───┤

│학│기        간          │학  교│전  공    │학  위│비  고│

│  ├───────────┼───┼─────┼───┼───┤

│  │  년  월 -   년  월   │      │          │      │      │

│력├───────────┼───┼─────┼───┼───┤

│  │  년  월 -   년  월   │      │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경│기        간          │기     관         │직  위│비  고│

│  ├───────────┼─────────┼───┼───┤

│  │  년  월 -   년  월   │최근 3년간 경력은 │      │      │

│력│                      │반드시 포함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나 . 연구실적 총괄(최근 5년간)

┌─────┬─────┬───────────┬─────────────────┐

│연 구 비  │수행중인  │저    서              │연구논문발표                      │

│수혜실적  │연구과제  ├─────┬─────┼─────┬─────┬─────┤

│          │          │국  내    │국  외    │외국학술지│국내학술지│기   타   │

├─────┼─────┼─────┼─────┼─────┼─────┼─────┤

│       건 │     과제 │       편 │       편 │       편 │       편 │       편 │

└─────┴─────┴─────┴─────┴─────┴─────┴─────┘

  다. 연구비 수혜실적(최근 5년간)

┌────┬───────┬───────┬──────────┬──────┬────┐

│구  분  │역   할       │연 구 과 제 명│연  구  비          │연구기간    │연구발표│

│        │(연구책임자,  │              ├─────┬────┤(부터-까지) │학술지명│

│        │공동연구원)   │              │금액(천원)│지원기관│            │        │

├────┼───────┼───────┼─────┼────┼──────┼────┤

│완 료   │              │              │          │        │            │        │

├────┼───────┼───────┼─────┼────┼──────┼────┤

│추진중  │              │              │          │        │            │        │

├────┼───────┼───────┼─────┼────┼──────┼────┤

│추진예정│              │              │          │        │            │        │

└────┴───────┴───────┴─────┴────┴──────┴────┘

  라. 저서실적(최근 5년간)

┌────┬────────┬─────┬──────┬────┐

│발행년도│저     서     명│출  판  사│발  행  지  │비    고│

│        │                │          │(국외, 국내)│        │

├────┼────────┼─────┼──────┼────┤

│        │                │          │            │        │

└────┴────────┴─────┴──────┴────┘

  마.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

│논 문 제 목 │연 구 기 간 │학술지명  │역    할            │연 구 비│

│            │(부터-까지) │(발표년도)│(책임자,공동연구원) │지원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의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바. 본 연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

│연구비 신청기관 │연구 예정 기간│참여 역할 │신청연구비│

├────────┼───────┼─────┼─────┤

│                │              │          │          │

└────────┴───────┴─────┴─────┘

2. 공동연구원(갑)

   ※ 공동연구원 각각 작성

   ※ 공동연구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

│소  속│              │직명(급)│              │

├───┼───────┴────┴───────┤

│성  명│(한글)                           (한자) │

├───┴──┬┬──┬─────────────┤

│생 년 월 일 ││전화│사무실 :                  │

│            ││    ├─────────────┤

│            ││    │자 택  :                  │

└──────┴┴──┴─────────────┘

  가. 학력

┌──────┬───┬───┬───┐

│기        간│학  교│전  공│학  위│

├──────┼───┼───┼───┤

│            │      │      │      │

├──────┼───┼───┼───┤

│            │      │      │      │

├──────┼───┼───┼───┤

│            │      │      │      │

└──────┴───┴───┴───┘

  나. 주요 경력

┌──────┬─────────────┬────┐

│기        간│근  무  기  관            │직위 등 │

├──────┼─────────────┼────┤

│            │최근 3년간 경력은 반드시  │        │

│            │포함                      │        │

├──────┼─────────────┼────┤

│            │                          │        │

├──────┼─────────────┼────┤

│            │                          │        │

└──────┴─────────────┴────┘

  다. 연구실적 총괄(최근 5년간)

┌────┬─────┬─────────┬─────────────────┐

│연 구 비│수행중인  │저    서          │연구논문발표                      │

│수혜실적│연구과제  ├────┬────┼─────┬─────┬─────┤

│        │          │국  내  │국  외  │외국학술지│국내학술지│기   타   │

├────┼─────┼────┼────┼─────┼─────┼─────┤

│      건│     과제 │     편 │      편│        편│        편│       편 │

└────┴─────┴────┴────┴─────┴─────┴─────┘

  라. 연구비 수혜실적(최근 5년간)

┌────┬───────┬───────┬──────────┬──────┬────┐

│구 분   │역   할       │연 구 과 제 명│연  구  비          │연구기간    │연구발표│

│        │(연구책임자,  │              ├─────┬────┤(부터-까지) │학술지명│

│        │공동연구원)   │              │금액(천원)│지원기관│            │        │

├────┼───────┼───────┼─────┼────┼──────┼────┤

│완 료   │              │              │          │        │            │        │

├────┼───────┼───────┼─────┼────┼──────┼────┤

│추진중  │              │              │          │        │            │        │

├────┼───────┼───────┼─────┼────┼──────┼────┤

│추진예정│              │              │          │        │            │        │

└────┴───────┴───────┴─────┴────┴──────┴────┘

  마. 저서 실적(최근 5년간)

┌────┬────────┬─────┬──────┬────┐

│발행년도│저     서     명│출  판  사│발  행  지  │비    고│

│        │                │          │(국외, 국내)│        │

├────┼────────┼─────┼──────┼────┤

│        │                │          │            │        │

└────┴────────┴─────┴──────┴────┘

  바.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

│연  구  과  제  명│연구기간    │연구발표  │역    할    │연 구 비│

│                  │(부터-까지) │학술지명  │(책임자,    │지원기관│

│                  │            │(발표년도)│공동연구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의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바. 본 연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

│연구신청기관│연구 예정기간 │참 여 역 할 │신청연구비│

├──────┼───────┼──────┼─────┤

│            │              │            │          │

└──────┴───────┴──────┴─────┘

   ※공동연구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엔 양식을 복사하여 추가로 기재

3. 연구보조원

┌─────┬───┬────┬────┬──────┬───┬───┐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최종출신학교│학 위 │비 고 │

├─────┼───┼────┼────┼──────┼───┼───┤

│          │      │        │        │            │      │      │

└─────┴───┴────┴────┴──────┴───┴───┘

4. 연구 분담표

┌───────┬────────────┬───────────┐

│분  담  내  용│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연 구 보 조 원        │

│              ├───┬───┬────┼───┬───┬───┤

│              │소  속│직  급│성  명  │소  속│직  급│성  명│

├───────┼───┼───┼────┼───┼───┼───┤

│              │      │      │        │      │      │      │

└───────┴───┴───┴────┴───┴───┴───┘

Ⅲ. 정책연구개발비 소요액 산출내역서

□ 소요액 산출내역서

┌─────┬───┬──────────────────────────────┬───────┐

│비 목     │금  액│내             용                                           │구성비        │

│          │      │                                                            │(%)           │

┝━━━━━┿━━━┿━━━━━━━━━━━━━━━━━━━━━━━━━━━━━━┿━━━━━━━┥

│①        │      │○ 책임연구원          원 ×  월 ×  명 ×   % =            │50% 이내      │

│인건비    │      │원                                                          │              │

│          │      │○ 연구원              원 ×  월 ×  명 ×   % =            │              │

│          │      │원                                                          │              │

│          │      │○ 연구보조원          원 ×  월 ×  명 ×   % =            │              │

│          │      │원                                                          │              │

│          │      │○ 보조원              원 ×  월 ×  명 ×   % =            │              │

│          │      │원                                                          │              │

├─────┼───┼──────────────────────────────┼───────┤

│②        │      │○ 여비                                                     │              │

│연구활동  │      │ - 국내여비            원 ×   명 ×    회 =         원     │              │

│경    비  │      │                 (직급별로 구분기재)                        │              │

│          │      │ - 국외여비            원 ×   명 ×    회 =         원     │              │

│          │      │                 ( 여행목적지, 기간, 표시)                  │              │

│          │      ├──────────────────────────────┼───────┤

│          │      │○ 문헌 및 자료구입비                                       │              │

│          │      │ -   종×        원 =            원                         │              │

│          │      ├──────────────────────────────┼───────┤

│          │      │○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              │

│          │      │ -        쪽 ×       부 ×       원 =            원        │              │

│          │      ├──────────────────────────────┼───────┤

│          │      │○ 조사 및 전산처리비                                       │              │

│          │      │ - 전산기종 단 가 × 사용할 시간 × 회수 =        원        │              │

│          │      │         (외부 전산자료 사용료 및 부대비용)                 │              │

│          │      ├──────────────────────────────┼───────┤

│          │      │○ 회의비                                                   │              │

│          │      │ - 회의참석수당         원 ×   명 ×    회 =               │              │

│          │      │원                                                          │              │

│          │      ├──────────────────────────────┼───────┤

│          │      │○ 임차료                                                   │              │

│          │      │ - 품명 : 단가 × 수량 =                           원       │              │

│          │      ├──────────────────────────────┼───────┤

│          │      │○ 교통통신비                                               │              │

│          │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              │

├─────┼───┼──────────────────────────────┼───────┤

│③        │      │○ 일반관리비                                               │5% 이내       │

│일  반    │      │  - (인건비+경비) × 5%이내               원                │              │

│관리비    │      │                                                            │              │

├─────┼───┼──────────────────────────────┼───────┤

│④        │      │○ 부가가치세                                               │ ①+②+③ 10% │

│부가가치세│      │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이상 금지     │

│          │      │  - 연구비 총액 - (연구비 총액 / 1.1)                       │(원단위 포함) │

│          │      │                    소수점이하 올림                         │              │

│          │      │  ※ 원단위 까지 산정                                       │              │

├─────┼───┼──────────────────────────────┼───────┤

│계        │      │                                                            │              │

└─────┴───┴──────────────────────────────┴───────┘

[별지 제5호 서식]

┏━━━━━━━━━━━━━━━━┓

┃정책연구과제제안서 사전평가의견 ┃

┗━━━━━━━━━━━━━━━━┛

1. 연구과제명 :

2. 심사결과

┏━━━━━━┯━━━━━━┑

┃응모자      │의견        │

┃(소속, 성명)│            │

┣━━━━━━┿━━━┯━━┪

┃ 1.         │적정/ │○  ┃

┃            │부적정│○  ┃

┃            │      │○  ┃

┠──────┼───┼──┨

┃ 2.         │적정/ │○  ┃

┃            │부적정│○  ┃

┃            │      │○  ┃

┠──────┼───┼──┨

┃ 3.         │적정/ │○  ┃

┃            │부적정│○  ┃

┃            │      │○  ┃

┗━━━━━━┷━━━┷━━┛

심사위원         소     속 :  교 육 부

직명(직위) :  000000과장

   성     명 :  0  0  0   (서명)

별표 0006: 정책연구과제 변경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정책연구과제 변경신청서

┏━━━━┯━━━━━━━━━━━━━━━━┓

┃과 제 명│                                ┃

┠────┼────────────────┨

┃수행기관│                                ┃

┠────┼────────────────┨

┃수행기간│                                ┃

┠────┼────┬────┬──────┨

┃구분    │변 경 전│변 경 후│변경사유    ┃

┠────┼────┼────┼──────┨

┃        │        │        │            ┃

┠────┼────┼────┼──────┨

┃        │        │        │            ┃

┠────┼────┼────┼──────┨

┃        │        │        │            ┃

┠────┴────┴────┴──────┨

┃상기와 같이 수행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     .      .                            ┃

┃                                          ┃

┃총괄(연구)책임자 :                   (인) ┃

┗━━━━━━━━━━━━━━━━━━━━━┛

(연락담당자 : 성명                     전화번호                      )

별표 0007: 최종보고서 초록

[별지 제7호 서식]

최종보고서 초록

┏━━━━━┯━━━━━━━━━┯━━━━━┯━━━━━━━━┓

┃과   제   │                  │총연구기간│                ┃

┃관리번호  │                  │          │                ┃

┠─────┼────┬────┴─────┴────────┨

┃연구과제명│중과제명│                                      ┃

┠─────┼────┼────┬─────┬───┬────┨

┃연구책임자│        │참   여 │          │연구비│        ┃

┃          │        │연구원수│          │      │        ┃

┠─────┼────┴────┴─────┴───┴────┨

┃연구기관명│                                                ┃

┃(소속부서)│                                                ┃

┠─────┴───────────────────┬────┨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 내외)       │면수 :  ┃

┠─────────────────────────┴────┨

┃                                                            ┃

┃                                                            ┃

┃                                                            ┃

┃                                                            ┃

┃                                                            ┃

┃                                                            ┃

┃                                                            ┃

┠─────┬────┬───────────────────┨

┃색인어    │한글    │                                      ┃

┃          ├────┼───────────────────┨

┃          │영어    │                                      ┃

┗━━━━━┷━━━━┷━━━━━━━━━━━━━━━━━━━┛

별표 0008: 최종보고서

[별지 제8호 서식]

┏━━━━━━━━━━━━━━━━━━━━━━━━━━━━━━━━┓

┃최 종 보 고 서                                                  ┃

┠────────┬──────────┬─────┬──────┨

┃관리 번호       │0000(연도)-00(번호) │기술 분류 │            ┃

┠────────┼──────────┴─────┴──────┨

┃과  제  명      │(한글)                                        ┃

┃                │(영문)                                        ┃

┠────────┼────┬────────────┬─────┨

┃주관연구기관    │기 관 명│소재지                  │대   표   ┃

┃(협동연구기관)  ├────┼────────────┼─────┨

┃                │        │                        │          ┃

┠────────┼────┼────────────┼─────┨

┃주관연구책임자  │성  명  │소속 및 부서            │전  공    ┃

┃(협동연구책임자)├────┼────────────┼─────┨

┃                │        │                        │          ┃

┠────────┼────┴────────────┴─────┨

┃총연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당해년도)      │                                              ┃

┠────────┼───────────────────────┨

┃총연구비        │일금              천원정 (￦              )   ┃

┃(당해년도)      │                                              ┃

┠────────┼───────────────────────┨

┃총참여연구원    │  명(책임: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당해년도)      │                                              ┃

┠────────┴───────────────────────┨

┃                                                                ┃

┃       년도 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보고서를 ┃

┃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                                                                ┃

┃ 붙임 : 최종보고서 10부.                                        ┃

┃                                                                ┃

┃         년  월  일                                             ┃

┃                                                                ┃

┃연구책임자              (인)                                    ┃

┃                                                                ┃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

┃                                                                ┃

┃교육부장관 귀 하                                                ┃

┃                                                                ┃

┗━━━━━━━━━━━━━━━━━━━━━━━━━━━━━━━━┛

○ ○ ○     에 관한 정책연구사업의

최종보고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별표 0009: 정책연구용역 평가결과서

[별지 제9호 서식]

정책연구용역 평가결과서

┏━━━━━━━━┯┯━━━━━━━┯━━━━━━━━━━━━━━━━━━━━━━━━━┓

┃정책연구과제명  ││연구기관/     │                                                  ┃

┃                ││책임연구원    │                                                  ┃

┠────────┼┼───────┼─────────────────────────┨

┃부서/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                                                  ┃

┠────────┼┴───────┴─────────────────────────┨

┃연 구 방 식     │1. 위탁형 용역(  )  2. 공동연구형 용역(  )                          ┃

┃                │3. 자문형 용역(  )                                                  ┃

┠────────┼──────────────────────────────────┨

┃연구자 선정방식 │1. 공모(  )     2. 지정(  )                                         ┃

┠────────┼──────────────────────────────────┨

┃연 구 기 간     │               ~             (   개월 )                             ┃

┠────────┼──────────────────────────────────┨

┃연 구 결 과     │                                                                    ┃

┠────────┼──────────────────────────────────┨

┃평 가 결 과     │ ○ 정책연구 목적과의 부합성                                        ┃

┃                │ ○ 추진방법의 적절성                                               ┃

┃                │ ○ 계약내용에의 충실성                                             ┃

┃                │ ○ 위·변조, 표절 등 부정행위 여부                                 ┃

┃                │ ○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

┃                │ ○ 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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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평 가     │1. 매우 우수( )  2. 우수( )  3. 보통( )  4. 미흡( )  5. 매우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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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

┃        ├───┼───────┼──────────────────────────┨

┃        │성 명 │(서명)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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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0: 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 보고서

[별지 제10호 서식]

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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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과제명  ││연구기관/ │                                                        ┃

┃                ││책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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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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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기 간     │               ~             (   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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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용 구 분     │1. 법령 제·개정 (  )  2.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  )  3. 정책참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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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목 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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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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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용 목 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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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용 결 과     │ 현 업무와의 연계타당성 분석                                          ┃

┃                │ 정책활용결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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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추진 중인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규정 발령 이후 2018년 4월 1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또는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변경 이전에 추진 중인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는 변경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규정 발령 이후 2018년 11월 1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또는 폐지한다.', '부칙(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등 일괄개정훈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유효기한 설정을 위한 교육부 소관 3개 행정규칙의 일괄개정)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723', '20151106', '20180411', '20220101', '20230112', '20240103', '20240312'] (공포번호: ['139', '154', '254', '1', '430', '472', '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