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선안전조업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701, 시행일자=20220701,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2-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어선안전조업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701
발령번호: 2022-94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지도교섭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선안전조업법」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조업한계선 부근 어망의 회수절차) ①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 및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어망의 회수를 위한 항행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1. 동해와 서해의 조업한계선 이남에 설치한 어망이 기상악화, 조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업한계선 이북으로 이동한 경우2.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별표 3에 따라 저도어장, 동해북방어장, 백령ㆍ대청ㆍ소청도 주변 어장, A어장 및 C어장에 설치한 어망이 기상악화, 북쪽으로 흐르는 조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업한계선 이북과 북방한계선 사이의 해역에서 어장을 벗어나 이동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어망의 회수를 위한 항행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할 조업보호본부장과 협의를 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함대사령관에게 보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항행신청 관련 자료를 전달 받은 관할 함대사령관은 국가안전보장, 군사작전 수행 등을 고려해 어망회수 작업에 참여할 어선의 수, 항행의 범위 및 시간을 정하여 항행을 승인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항행신청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할 수 있다.1. 동해: 매년 9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2. 서해: 매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6조(특정해역의 조업구역과 기간) ① 「어선안전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른 서해특정해역 내에서의 어업별 조업 구역과 조업기간은 별표 1(부도 1을 포함한다)과 같다.② 서해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은 제1항에 따른 조업구역 안에서 조업해야 한다. 이 경우 수산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어업의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7조(특정해역 외의 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특정해역 외의 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을 제한할 수 있는 해역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해 조업한계선 동쪽 끝단에서 정동(正東)으로 연결한 선의 이북해역에는 20톤 미만의 어선은 출어할 수 없다.2. 서해 조업한계선과 다음의 각 목의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해역(만도리어장을 말한다)에서는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업할 수 있으며,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해조업보호본부장이 조업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조업을 허용하는 경우 주간에 한정하여 조업할 수 있음. 다만, 같은 어장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가. 북위37도30분10.07초, 동경125도59분52.76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0분, 동경126도00분)나. 북위37도30분10.07초, 동경126도15분52.67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0분, 동경126도16분)다. 석모도 최남단라. 주문도 최남단3. 강화도 서방의 조업한계선과 다음 각 목의 점 및 선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해역에 대해서는 지역어선에 한정해 주간 조업을 할 수 있음가. 주문도 최남단나. 석모도 최남단다. 석모도 최북단에서 정동으로 연장하여 강화도 서단에 이르는 선4.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른 서해 조업자제해역에서는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조업 또는 항해를 할 수 있음5.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동해 대화퇴 조업자제해역에 출어를 희망하는 어선은 해당 해역에서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위성위치발신장치[인마세트(INMARSAT)-D] 또는 중단파대 무선전화 및 단파대 디지털 송수신 장치를 갖추고 이를 작동해야 함',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고시 제2022-94호

  어선안전조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7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안전조업규정 일부개정 고시

어선안전조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고시는「어선"을 "이 고시는 「어선"으로 하고, "제14조제3항과"를 "제14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에 따라"을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동해 및"을 "동해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저도어장, 동해북방어장"을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별표 3에 따라 저도어장, 동해북방어장"으로, "북상조류"를 "북쪽으로 흐르는 조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할 시장ㆍ군수는 관할 조업보호본부장"을 "시장ㆍ군수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할 조업보호본부장"으로, "송부해야"를 "보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에"를 "제2항에"로, "항행신청을 송부 받은"을 "항행신청 관련 자료를 전달 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매년 9월1일부터 다음 해 4월30일까지"를 "매년 9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로 하며, 제4항제2호 중 "매년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매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①「어선"을 "① 「어선"으로, "(이하"법"이라한다.)"를 "(이하 "법"이라 한다)"로, "별표1 및 부도 1"을 "별표 1(부도 1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조업하여야"를 "조업해야"로 하고, 후단 중 "준수하여야"를 "지켜야"로 한다.

제7조 제1호 중 "정동"을 "정동(正東)"으로, "출어할 수 없다."를 "출어할 수 없음"으로, 후단의 "다만 모자선식 조업에 있어서는 15톤 이상의 자선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해역("만도리어장"이라한다)"를 "각 목의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해역(만도리어장을 말한다)"로, "3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를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12월1일부터 다음 해 2월28일까지"를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서해조업보호본부장이"를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해조업보호본부장이"로, "한하여 조업할 수 있다."를 "한정하여 조업할 수 있음."으로, "조업하고자 하는"을 "조업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의 각점과"를 "다음 각 목의 점 및"으로 하며, "대하여는 지선어선에 한하여 주간조업을 할 수 있다."를 "대해서는 지역어선에 한정해 주간조업을 할 수 있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있다."를 "있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출어하고자하는"을 "출어를 희망하는"으로, "위성위치 발신장치(인마세트(INMARSAT)-D)"를 "위성위치발신장치[인마세트(INMARSAT)-D]"로 "작동하여야 한다."를 "작동해야 함"으로 한다.

제14조 중 "대하여「훈령"을 "대하여 「훈령"으로 하며,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하고, "조치를 하여야"를 "조치를 해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5', '20111125', '20120814', '20130101', '20130618', '20150305', '20161001', '20190225', '20190325', '20190916', '20200827', '20220701'] (공포번호: ['2009-134', '2011-184', '2012-82', '2012-303', '2013-161', '2015-20', '2016-128', '2019-35', '2019-45', '2019-153', '2020-133', '202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