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116, 시행일자=20250116, 소관부처=병무청)
행정규칙번호: 2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116
발령번호: 2120
시행일자: 20250116
소관부처: 병무청
담당부서기관: 병무청(사회복무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한 교육생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련 규정) 이 규정의 관련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33조의2, 제75조, 제75조의2, 제75조의3 및 제89조의3 2.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의6, 제67조, 제68조, 제152조, 제153조 및  제153조의2부터 제153조의5까지 3. 「병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4조, 제45조, 제113조 및 제113조의2 [제목개정 2019.12.18.]',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삭제 2.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과 병무지청장을 말한다.3. "복무기관의 장"이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게 되는 인사관리 단위 기관장을 말한다.4. 사회복무연수센터(이하 "연수센터"라 한다)는「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장안로 328-33에 건립된 병무청의 소속기관이다.5. "사회복무연수센터의 장(이하 ‘연수센터장’이라 한다)"이란 사회복무연수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장을 말한다.6. 사회복무연수센터 내 "본관"이란 강의실 및 사무실 등이 있는 교육용 건물을 말하며, "생활관"이란 교육생들의 숙소 등이 있는 건물을 말하며, "후생관"이란 식당 및 대강당 등이 있는 여가활동용 건물을 말한다.7. "교육운영관"은 교육생의 입교에서부터 수료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대한 교육운영, 출결관리 및 교육생 상담 등의 담임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8. "학사관리"란 교육운영 계획에 따라 담당교과에 대하여 실시하는 강의와 그 밖의 교육훈련을 말하며, "생활관리"란 학사관리 이외의 모든 교육훈련을 말한다.9. "결석"이란 교육생이 연수센터장의 허가(사후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것을, "지각"이란 정해진 교육시작 시간까지 교육장에 도착하지 못하는 것을, "조퇴"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교육 종료시간 전에 교육장 외부로 나간 후 돌아오지 않는 것을, "외출"이란 교육시간 중에 개인용무를 위하여 교육장 외부로 나간 후 교육종료 전에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10. "사회복무포털"이란 공인인증서를 기반으로 병무청과 복무기관과의 온라인 신상변동통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상황 신청 및 결과조회, 복무지도관의 관리감독 및 실태조사, 복무부실사전예보, 교육통지 및 결과정리 등 복무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1. "이러닝"이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ㆍ방송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12. "이러닝과정"이란 이러닝 운영시스템에 접속해 PC와 모바일을 이용하여 진행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에 관한 사항 2. 법 제3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위탁받아 실시하는 직무교육 등에 관한 사항3. 영 제67조제5항에서 병무청장에게 위임한 교육의 학사관리 및 교육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9.12.18.]', '제5조(교육목표 등)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교육가치를 추구한다.1. 교육목표: 국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무요원 양성2. 인재상: 깨어있는 사람, 소통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3. 요구역량: 복무긍지, 책임완수, 상호존중과 배려, 공감적 소통, 공동체 지향, 사회적 봉사', '제6조(사무의 분장) 사회복무요원의 교육에 대한 업무처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한다.2. 연수센터장은 사회복무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며, 교육운영관 임명과 교육생 학사관리 및 주ㆍ야간 생활관리 등 사회복무요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3.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의 교육 선발ㆍ통지, 교육 일자연기 등 민원처리, 교육생 수송 및 여비 지급 등을 담당한다. ', '제7조(사회복무포털의 이용) 지방병무청장은 교육대상자 명단, 교육통지서 등을 병무행정 전산시스템에, 연수센터장은 수료 결과 등을 사회복무연수센터 교육운영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사회복무 포털을 이용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알린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16.11.30.]', '제2장 교육운영', '  제1절 교육과정 및 주관', '제8조(교육과정 및 대상) ① 교육은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으로 구분하며, 교육대상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무기본교육은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를 확립하고 책임의식과 봉사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직무교육은 사회복무요원이 담당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실시한다.3. 복무지도교육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는 등 별표 1에 해당하여 복무지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 복무부실을 예방하고 성실복무를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② 연수센터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이외의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③ 연수센터장은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세부과정 명칭 및 교육내용 등을 포함한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시기) ① 최초의 복무기본교육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직무교육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한 날(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한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을 해제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복무지도교육은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가급적 빠른 시기에 실시하도록 한다. ', '제10조(교육 주관) ① 복무기본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은 연수센터장이 주관하여 실시한다. ② 직무교육은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한 범위에서 실시한다. 다만,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직무교육은 복무기본교육 운영절차를 준용하되, 그 해 교육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연수센터장이 실시한다. ③ 법 제33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의 교육대상자 선발 및 통지서 교부, 교육 일자연기, 학사관리, 교육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④ 복무지도교육은 교육과정 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교육과정을 위탁하거나 외부의 교육시설을 이용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직무교육대상자 정보의 제공) ①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직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용목적 및 이용하 고자 하는 정보의 제공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혀 연수센터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연수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직무교육대상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집일자, 소집해제예정일자, 복무분야, 복무기본교육 수료일, 복무기관명, 복무기관 주소 등 개인정보 파일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공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④ 그 밖의 보유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률 및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을 따른다.', '  제2절 교육계획 수립', '제12조(교육인원 결정) 병무청장은 영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해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계획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예산,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해의 교육인원을 결정하고, 이를 연수센터장에게 통보한다.', '제13조(교육운영계획 수립) ① 제12조에 따른 교육인원을 통보받은 연수센터장은 매년 12월말까지 교육방향, 교육일정, 교육기수별 교육인원, 교육과정 및 교과목 등을 포함한 다음연도 사회복무요원 교육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병무청장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통보)한다. 다만, 교육생 수송 계약 일정을 고려하여 소속기관 교육일정 및 교육기수별 교육인원은 12월 20일까지 우선보고(통보)한다. ② 연수센터장은 매년 1월말까지 교육과정ㆍ기수ㆍ반별 강의시간표, 교육운영관, 교과목별 강사 및 숙소 등의 배정을 포함한 연간 강의계획표를 작성한다.③ 연수센터장은 다음 해의 교육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 준비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고 교육운영관을 확보여야 한다. ', '제14조(교육집행 및 수송계획 수립)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운영 계획을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1월말까지 해당연도 사회복무요원 교육집행 및 수송계획을 수립하여 병무청장과 연수센터장에게 보고(통보)한다.②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교육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병무행정 전산시스템에 여비산정표 등을 입력하는 등 교육준비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3절 교육반 편성 및 교육방법', '제15조(교육반 편성) ① 연수센터장은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인원을 반 단위로 편성한다. 이 경우 반편성은 지방청을 기준하여 40명 내외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② 지방병무청장은 교육인원이 반 편성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정 인원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방법) ① 연수센터장은 교육목표, 교육과정 및 교육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시청각, 실습, 사례발표, 토론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일방적인 설명 형식의 강의 진행을 지양한다.② 연수센터장은 교육에 필요한 강의자료 및 교재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과분야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개발할 수 있다.③ 연수센터장은 교육콘텐츠 및 강의기법 개발, 교육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이러닝과정의 운영) ① 연수센터장은 교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의된 모든 교육과정에 대하여 이러닝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연수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러닝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병무청장이 감염병, 재난재해, 기상악화 등으로 관할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이러닝과정의 운영을 연수센터장에게 요청한 경우2. 교육과정별 특성에 따라 이러닝과목의 종류, 시간, 교육인원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③ 연수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이러닝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제13조에 의한 교육운영계획을 바탕으로 이러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러닝과정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병무청장과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통보)한다.④ 이러닝과정의 학사관리 및 수료에 대한 기준은 이러닝과정운영계획에 따른다.⑤ 연수센터장은 이러닝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교육생에 대해서는 제24조제3항 및 제25조제1항부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록거부ㆍ퇴교ㆍ유급처분을 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불참2. 교육시간 미준수, 교육운영관이나 강사의 지시사항 불이행 등 교육질서 어지럽힘3. 욕설 등 품위손상⑥ 지방병무청장 및 복무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거부ㆍ퇴교ㆍ유급처분된 교육생에 대하여 제24조제4항 및 제25조제6항부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의2(교육보류자 교육) 지방병무청장은 제18조제5항 및 제26조제5항에 따라 교육보류로 결정된 교육생(이하 "교육보류자"라 한다)에 대해 복무중단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보류 대상자로 선정하고 가장 가까운 교육일 14일 전까지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사회복무요원에게 교육 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27조에서 이동 ][제목개정 2023. 1. 11.]', '  제4절 교육대상자 선발 및 통지', '제18조(교육대상자 선발) 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대상자의 선발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가 빠른 순, 다만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가 동일한 경우 보건복지분야 직무교육 대상자 우선 선발 2. 생년월일이 빠른 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발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1. 복무기관 배치되기 전에 복무기본교육을 받는 사람 2. 영 제137조제7항 따라 현역병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3.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이 제외된 사람 4. 영 제107조제1호 본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먼저 소집된 사람 5.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공상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③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복무지도교육 대상자의 선발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영 제66조에 따라 복무이탈 등으로 복무가 중단된 후 재복무하는 사람2.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연장복무를 하게 된 사람3. 법 제33조제2항제3호의2에 해당하여 경고처분 받은 사람 4. 그 밖에 복무지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복무기관에서 교육대상자가 많이 선발되어 업무공백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3개월 범위에서 선발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⑤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합숙하여 교육받거나 단체수송 및 개별입교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육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의2에 따른 이러닝과정을 학습한 경우에는 복무기본교육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1. 영 제6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로 1회 이상 교육을 연기한 사람 2. 영 제6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외의 사유로 1회 이상 교육을 연기한 사람 3. 영 제68조제2항제4호에 따라 1회 이상 교육을 연기한 사람 ⑥ 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교육 보류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실확인서 및 진단서 등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교육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⑧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라 교육을 보류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연수센터장에게 통보하고,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사회복무요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⑨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라 교육을 보류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그 사유가 해소되어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교육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복무기본교육 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 '제19조(교육통지 및 통지서 교부)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교육 통지서(이하 "교육 통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육일 14일 전까지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사회복무요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관 배치되기 전에 교육 통지서를 교부하는 경우 교육일 14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에게 우편 또는 대면교부의 방법, 전자우편주소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통지서를 송달할 때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대상자 명부를 함께 보내야 한다. ④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전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 통지서 교부결과를 작성하여 교육시작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교육일자 연기자 등이 다수 발생하여 교육인원이 계획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복무기관과 협조하여 교육대상자를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 '제20조(교육일자 연기) ① 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일자 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사회복무요원 교육일자 연기신청서"(이하 "교육일자 연기신청서"라 한다)를 지방병무청장 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교육시작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교육일자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일자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유, 처리기준, 연기횟수ㆍ기간 및 첨부서류는 별표 4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일자 연기신청서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관련 증빙서류를 덧붙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그 사유를 확인하여 직권으로 교육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1. 복무중단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연기2. 단체수송 집결지에 지연 도착하는 등 수송차량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한 차례만 연기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일자 연기신청서를 접수하였거나 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교육일자를 연기할 경우는 연기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목개정 2016. 11. 30.]', '제20조의2(교육일자 조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교육과정별 최초의 대상자로 선발된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이 아니면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 등 복무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된 교육 일자에 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의 동의를 받아 기본과정은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한 날(군사교육소집을 한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을 해제한 날)부터 3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외 과정은 차기 교육일로 한 차례만 교육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일자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복무기관의 장은 교육시작 10일 전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의 교육일자 조정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일자를 조정한 경우 조정된 일자의 교육 통지서를 교육시작 14일 전까지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사회복무요원에게 내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19.12.18.]', '  제5절 교육생 수송', '제21조(수송업체 선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안전한 수송을 위하여 운행평가 실적 등이 우수한 운수업체를 수송업체로 선정하여 계약하고 그 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초 운수업체 및 차량관리 정보, 집결지 정보 등을 병무행정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수송인솔관 임명) ① 지방병무청장은 안전한 수송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수송인솔관으로 임명하도록 한다.② 수송인솔관은 차량에 탑승한 교육생 중 안전통제요원을 임명하여 인솔관을 보조하도록 한다.③ 지방병무청장은 유사 시를 대비하여 수송인솔관에게 응급처치 및 안전지도 요령 등을 사전 교육한다.', '제23조(수송인솔관의 임무 등) ① 수송인솔관은 수송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② 수송인솔관은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교육생을 사전 파악하여 특별히 관리한다.③ 수송인솔관은 목걸이형 수송인솔관 신분증을 착용하고 집결시간 1시간 전까지 집결지에 도착하여 수송차량을 점검하고 운전자 및 안전통제요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④ 수송인솔관은 수송차량 운행 전에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차량정비 점검표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등 안전운행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수송인솔관은 수송차량이 출발하기 전에 운전자에 대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음주측정을 하도록 하거나 자체 장비를 활용하여 음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⑥ ⑦ ⑧ ', '제23조의2(수송 사고의 처리) ① 수송인솔관은 수송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상자 파악과 응급조치 및 구조요청 등 적절한 초동 조치와 함께 소속 지방병무청장에게 사고정황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송인솔관으로부터 사고정황을 보고받은 즉시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장 및 연수센터장에게 사고 정황 등을 보고(통보)한 후 사고현장 수습 등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연수센터장은 사고정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방병무청의 교육생이 배정된 교육반의 강의일정을 취소 또는 연기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강의를 위해 연수센터에 이미 도착한 강사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2.18.]', '  제6절 학사관리', '제24조(교육생 등록) ① 교육생이 교육등록을 할 때에는 신분증을 가지고, 교육통지서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교육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통지서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 지연되어 도착할 경우 연수센터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사전 연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시작일 17시 이전에 사회복무연수센터로 도착한 사람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지연입교자 명부에 기재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③ 연수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생에 대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교육시작일 17시 후에 등록하려는 사람2.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교육 일시를 경과하여 등록하려는 사람3.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등록하려는 사람4. 감염병 등 다른 사람에게 감염 우려가 있는 질환을 가진 사람④ 교육생은 본관 입구에 설치된 검색대를 통과하여 강의실로 입실할 수 있으며, 이 때 주류ㆍ금속류ㆍ도박기구 및 흉기가 될 수 있는 소지품 등은 반입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⑤ 연수센터장은 교육생이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부된 경우와 교육 미등록자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유와 명단을 통보하고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내용을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복무기관의 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등록이 거부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복무기관으로 출근한 경우에는 영 제165조제3항에 따라 교육태만자로 경고처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한 경우에는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복무이탈자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25조(퇴교 및 유급) ① 연수센터장은 영 제65조의6제5호에 따라 "교육을 태만히 한 경우"에 퇴교처분할 수 있으며, 그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을 대리참석하거나 무단으로 지각ㆍ결석한 사람2. 수업을 거부한 사람3. 교육운영관이나 강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 4. 별표 2에 따른 감점합계가 4점에 도달한 사람 ② 연수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교육운영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퇴교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결과, 퇴교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영 제165조제3항에 따라 경고장을 발급한 후 퇴교처분하며 그 결과를 "사실확인서" 및 "퇴교처리심사 의결서"와 함께 지방병무청장 및 복무기관의 장에게 즉시 알려 주어야 한다. ③ 교육생은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득이 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는 교육운영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④ 연수센터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운영관의 사전 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교육 중 1일 이상 결석하거나 영 제68조제2항 각호의 사유로 교육이 불가한 때에는 유급처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일수 산정은 결강ㆍ자리비움ㆍ조퇴ㆍ지각ㆍ외출 등의 유고 누계시간을 합산하며, 5일 이상 과정은 누계시간 8시간을 1일로 산정하고 4일 이하 과정은 5시간을 1일로 산정한다. ⑤ 연수센터장은 제4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교육운영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유급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결과 유급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유급처분하고 그 결과를 "사실확인서" 및 "유급처리심사 의결서"와 함께 지방병무청장 및 복무기관의 장에게 즉시 알려 주어야 한다.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퇴교ㆍ유급처분된 교육생을 즉시 복무기관에 복귀시켜야 하며, 복귀한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의 장의 관리ㆍ감독에 따라야 한다.⑦ 지방병무청장은 퇴교ㆍ유급처분된 교육생에 대하여 그 사유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에 다시 교육통지할 수 있다.⑧ 연수센터장은 퇴교ㆍ유급처분된 교육생에 대하여 귀가하는 교통편을 안내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장소까지 차량운행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26조(교육 수료 및 보류) ① 연수센터장은 교육대상자 중 교육불참자 및 제25조에 따른 퇴교ㆍ유급처분된 교육생을 제외하고 모두 교육수료자로 처리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에 귀가를 원하는 사람은 연수센터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교육수료 전날까지 교육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는 수료자로 처리한다. 다만, 교육수료 전날까지 유고 누계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는 유급처분하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교육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2.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家事)의 정리가 어려운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연수센터장이 인정한 경우④ 제2항에 따라 유급처분된 사람은 다음 교육일정에 다시 교육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수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의2에 따른 이러닝과정을 학습한 경우에는 복무기본교육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1. 제3항제1호 및 제4호로 유급처분된 사람 중 다음 교육일정에 합숙하여 교육을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제32조에 따른 교육운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보류를 결정한 경우 2. 제3항제2호 및 제3호로 유급처분된 사람 중 5일 과정은 3일 이상, 4일 과정은 2일 4시간 이상, 3일 과정은 2일 이상 이수한 경우 ⑥ 연수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수료 결과를 사회복무연수센터 교육운영시스템에 입력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수료증"을 사회복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제목개정 2025.1.16.]', '제27조(교육생 등록카드 작성 및 교육결과 정리) ① 연수센터장은 교육생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생 등록카드"를 작성하며 3년간 보관ㆍ관리한다.② ③ 연수센터장은 교육수료 및 미수료자에 대하여 교육일자, 교육과정, 교육기간, 미수료 사유 등의 교육결과를 사회복무연수센터 교육운영시스템에 입력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 수료 및 미수료자 명부"를 작성하여 교육 수료 후 5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교육결과를 사회복무연수센터 교육운영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교육 수료 및 미수료자 명부를 통보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지방병무청장 및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포털을 통해 교육결과를 조회하고 영 제64조의2에 따라 복무기록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하며, 제25조에 따른 퇴교처분자 등의 복무기간 연장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한다.⑤ 연수센터장은 교육 중 부상ㆍ음주ㆍ폭행 등 사고 발생 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 처리결과를 사회복무연수센터 교육운영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며, 축적된 자료는 교육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도록 한다. ', '  제7절 생활관리', '제28조(강의실 및 숙소 등 배정) ① 연수센터장은 원활한 교육을 위하여 교육대상자들의 자질 등을 고려하여 교육반 및 숙소 배치 시 적정히 분산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② 숙소는 4인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입교당일 교육생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접수받아 재배정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숙소 재배정 시 질환이 있는 사람을 우선하여 배정한다. [제27조에서 이동 ]', '제29조(교육생 수칙) ① 교육생은 입교 시 선서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선서문에 자필 서명하여 연수센터장에게 제출한다. ② 교육생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별표 3호의 "교육생 생활 수칙"을 성실히 준수한다. [제28조에서 이동 ]', '제30조(교육생 자치회 운영) ① 교육생 상호 간의 친목과 자발적인 교육 참여 및 자율적인 학사ㆍ생활관리를 위하여 교육생 자치회를 둔다.② 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반별로 학생장ㆍ분임장을 두며, 숙소 호실별로 방대표를 둔다. 이 경우 분임장 중 1명을 학생장으로 임명한다.③ 자치회 임원은 민주적인 방식에 따라 자체적으로 선출하도록 하되, 필요 시 임명할 수 있다.④ 자치회 임원은 교육생을 대표하여 자치회 운영 및 그 밖의 지시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생장의 임무가. 교육생 출석부 서명, 유고자가 있을 경우 교육운영관에게 보고나.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생 통솔다. 교육생의 건의사항 수렴 및 전달라. 그 밖의 교육생 자치활동 주관2. 분임장의 임무가. 학생장 보좌나. 분임별 학습활동 주관다. 분임원의 건의사항 수렴라. 분임단위의 교육운영 및 자율 활동 주관3. 방대표의 임무가. 숙소 내 청결한 청소상태 유지나. 비품 관리 및 안전한 합숙생활을 위해 노력다. 생활관 활동 중 환자 발생 등 특이사항 보고[제29조에서 이동 ]', '제31조(교육운영관의 임무) ① 연수센터장은 교육생의 학사ㆍ생활관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반별로 교육운영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운영관 보조인력(생활운영관 등)을 둘 수 있다. ② 교육운영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름표, 출석부 및 교육생 등록카드 등 제작 2. 교육생 출결 확인 등 근태 관리 및 고충 상담3. 교육과정 운영 및 일부 교과 강의 4. 강의 모니터링 및 강사 평가5. 그 밖의 교육생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제30조에서 이동 ]', '  제8절 교육운영심사위원회 설치 ', '제32조(교육운영심사위원회 설치) 연수센터장은 교육이 불가능한 교육대상자의 유급 또는 퇴교 및 교육보류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교육운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사회복무연수센터 연수운영과장으로 한다. 이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연수운영과 운영계획계장, 교육운영계장, 생활지도계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연수운영과 운영계획계장, 교육운영계장, 생활지도계장, 사회복무연수센터 복무지도관, 생활지도관 및 간호사로 구성하며, 사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 서약서 및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사전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실무 및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연수운영과 직원 1명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심사자료 및 행정사항 등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기록한다.⑤ 각 위원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지 등을 심층 심사한 후 심사의결서에 의견을 기재하고 서명한다.⑥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연수센터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연수센터장은 위원회 의결내용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연수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또는 감정을 한 경우② 위원은 제1항에 다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1. 11.]', '제34조(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에 관한 여러 가지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유급 또는 퇴교 여부 등을 결정한다.1. 영 제6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유급 여부2. 영 제6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유급 여부 3. 영 제6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유급 여부 4. 제25조에 따른 퇴교 여부 5. 그 밖에 교육운영과 관련하여 의결이 필요한 사안 등 ③ 제2항제1호의 경우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교육운영관 및 교육생이 별지 제4호서식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④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유급으로 결정된 경우 위원회는 교육보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 '제35조(위원회 개최) ① 위원회는 제3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가 발생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촉된 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연수센터장이 재심사를 요구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다시 소집할 수 있다.', '제36조(심사절차) ① 간사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심사대상자의 증빙 자료를 확인한 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실확인서 : 별지 제4호 서식2. 관찰면담기록지(해당자) : 별지 제9호 서식3. 진단서 등 그 밖의 증빙서류(해당자) ② 간사는 해당 교육생의 인적사항 및 현재 상황에 대하여 중점 설명하여야 한다. ③ 담당 교육운영관 등은 위원회 회의 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해당 교육생 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청문할 수 있다. ⑤ 각 위원은 안건을 심층 검토한 후 별지 제10호 서식의 심사의결서에 의견을 기재하고 서명한다. ⑥ 위원장은 심사절차 상의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⑦ ', '제37조(심사의결) ① 위원회 심사의결 사항은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 및 의결하고 별지 제11호 심사대상자 처리현황 등 관련 문건을 작성ㆍ보관한다.③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교육생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제38조(의결서 및 회의록) 위원회의 회의록은 위원회 심사의결서에 결정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갈음한다.', '제3장 교육운영 평가 등', '제39조(교육운영 평가) 연수센터장은 교육기수별 교육이 종료된 때에는 교육과정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설문조사의 실시) ① 연수센터장은 강의만족도, 강사평가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교육기간 중에 교육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수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설문결과를 지체 없이 사회복무연수센터 교육운영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종합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 교육운영에 반영한다. ', '제4장 행정사항', '제41조(여비 지급) ① 지방병무청장은 교육대상자에게 운임 등의 여비를 지급하며, 그 세부적인 지급기준은 인사혁신처 예규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 지침」을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병무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출발지에서 집결지까지 지정된 시간 안에 도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숙박비 등 필요한 여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수센터에서 교육받는 교육생의 식비는 연수센터장이 식수인원만큼 식당사업자에게 일괄 지급하며 교육생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을 제17조에 따른 이러닝과정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생에게 급식비 등 필요한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초 출발지, 도착지(집결지), 여비금액 등의 여비산정 기준을 병무행정 전산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지방병무청장은 제25조제2항에 따라 퇴교처분된 경우와 단체수송 대상임에도 개별로 입교한 경우 등은 같은 지역의 단체수송 입교자와 동일한 여비를 지급하도록 한다. 다만 제25조제4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유급 또는 조기에 귀가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필요한 여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에서 이동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여비를 산정한 때에는 교육수료일부터 5일 이내 교육생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수료 전에 여비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는 사전에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교육생에 대한 보험가입 등) ① 연수센터장은 교육 중 안전사고 발생 대비 및 사고 수습 등을 위하여 모든 교육생에 대한 「교육생 공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지방병무청장은 차량 수송 시 안전사고 발생 대비 및 사고 수습 등을 위하여 단체수송 차량 임차 계약 시 수송업체장으로 하여금 수송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43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정문

⊙병무청훈령 제2120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월 16일

        병무청장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일부개정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65조의4"를 "제65조의6"으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교육생"을 "교육운영관 임명과 교육생"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처리"를 "처리하고 교육운영관을 확보"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교육과정별 특성에 따라 이러닝과목의 종류, 시간, 교육인원 등을 신축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러닝과정을 탄력적"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방병무청장이 감염병, 재난재해, 기상악화 등으로 관할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이러닝과정의 운영을 연수센터장에게 요청한 경우

  2. 교육과정별 특성에 따라 이러닝과목의 종류, 시간, 교육인원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2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단서의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단서에 따라"를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로, "제3항에 따라 정당한"을 "정당한"으로 한다.

  ② 교육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통지서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 지연되어 도착할 경우 연수센터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사전 연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시작일 17시 이전에 사회복무연수센터로 도착한 사람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지연입교자 명부에 기재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⑤ 연수센터장은 교육생이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부된 경우와 교육 미등록자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유와 명단을 통보하고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내용을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수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생에 대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교육시작일 17시 후에 등록하려는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교육 일시를 경과하여 등록하려는 사람

  3.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등록하려는 사람

  4. 감염병 등 다른 사람에게 감염 우려가 있는 질환을 가진 사람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65조의4제5호"를 "영 제65조의6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9시간"을 "8시간"으로, "6시간"을 "5시간"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교육 수료)"를 "(교육 수료 및 보류)"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연수센터장 및 지방병무청장"을 "연수센터장"으로, "선발(배정)"을 "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침대방과 온돌방으로 나뉘며, 침대방"을 "4인 1실"로, "하되 온돌방은"을 "하되,"로, "배정한다"를 "재배정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배정 시 온돌방을 원하는 사람이 많을 경우는"을 "재배정 시"로, "배정하도록 한다"를 "배정한다"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선서문"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선서문"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운영한다"를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운영관 보조인력(생활운영관 등)을 둘 수 있다"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복무지도관"을 "복무지도관, 생활지도관"으로 한다.

제43조 중 "2024년 7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복무지도교육 필요 대상

  [별표 1]                                               

  복무지도교육 필요 대상                                                                                

┌────────┬─────────────────────────────────────────┐

│관련규정        │복무지도교육이 필요한 경우                                                        │

┝━━━━━━━━┿━━━━━━━━━━━━━━━━━━━━━━━━━━━━━━━━━━━━━━━━━┥

│법              │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

│제33조제2항     ├─────────────────────────────────────────┤

│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

│                ├─────────────────────────────────────────┤

│                │3.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

│                ├─────────────────────────────────────────┤

│                │3의2.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

│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

│                ├─────────────────────────────────────────┤

│                │4.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

│                │행위를 한 경우                                                                    │

│                ├─────────────────────────────────────────┤

│                │5.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          │

│                ├─────────────────────────────────────────┤

│                │6.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

├────────┼─────────────────────────────────────────┤

│법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한 경우                                │

│제33조제2항제7호├─────────────────────────────────────────┤

│및              │2.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

│영 제65조의6    ├─────────────────────────────────────────┤

│                │4.「초ㆍ중등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등에 따른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다만,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행위를 한      │

│                │경우는 제외한다.                                                                  │

│                ├─────────────────────────────────────────┤

│                │5. 법 제33조의2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 중 대리참석 하거나  │

│                │무단으로 지각ㆍ결석하는 등 교육을 태만히 한 경우                                  │

├────────┼─────────────────────────────────────────┤

│법              │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

│제33조의2제3항  │                                                                                  │

│제1호           │                                                                                  │

├────────┼─────────────────────────────────────────┤

│법              │1. 법 제33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

│제33조의2제3항  │복무중인 경우                                                                     │

│제3호           ├─────────────────────────────────────────┤

│및              │2. 군 복무 적응 곤란으로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보충역으로 병역      │

│영 제67조제2항  │처분이 변경된 경우                                                                │

└────────┴─────────────────────────────────────────┘

별표 0002: 위반사항별 감점 기준

  [별표 2]                                               ┌───┐   

                                                                                                   │현 행 │   

                                                                                                   └───┘   

  위반사항별 감점 기준                                                                                          

┌──┬──────────────────────────────┬────┬───────────────┐

│구분│감 점  해 당 사 항                                          │단위    │감점기준                      │

┝━━┿━━━━━━━━━━━━━━━━━━━━━━━━━━━━━━┿━━━━┿━━━━━━━━━━━━━━━┥

│학  │승인받지 않은 결석/지각                                     │1일/1회 │퇴교                          │

│사  ├──────────────────────────────┼────┼───────────────┤

│기  │승인받지 않은 수업 불참(결강·이석·조퇴·외출 등)          │1회     │1.0                           │

│준  ├──────────────────────────────┼────┼───────────────┤

│    │강사 또는 교육운영관 등에 대한 불손한 언동이나 태도         │1회     │2.0                           │

│    ├──────────────────────────────┼────┼───────────────┤

│    │학습태도 불량                                               │1회     │1.0                           │

│    ├──────────────────────────────┼────┼───────────────┤

│    │교육질서 문란(주류, 흉기가 될 만한 물품 소지 등)            │1회     │2.0                           │

│    ├──────────────────────────────┼────┼───────────────┤

│    │기타 준수사항 불이행(사안의 경?중에 따라 달리 적용)        │1회     │1.0～2.0                      │

├──┼──────────────────────────────┼────┼───────────────┤

│생  │물품정돈 및 청소상태 불량                                   │1회     │1.0                           │

│활  ├──────────────────────────────┼────┼───────────────┤

│기  │인원 파악 시 무단불참                                       │1회     │1.0                           │

│준  ├──────────────────────────────┼────┼───────────────┤

│    │ 비흡연장소 흡연 등 교육생 생활수칙 미준수                  │1회     │2.0                           │

│    ├──────────────────────────────┼────┼───────────────┤

│    │ 생활관 건물 내부에서의 흡연                                │1회     │퇴교                          │

│    ├──────────────────────────────┼────┼───────────────┤

│    │따돌림, 언어폭력 등                                         │1회     │2.0                           │

│    ├──────────────────────────────┼────┼───────────────┤

│    │구타, 싸움?폭행 등                                         │1회     │퇴교                          │

│    ├──────────────────────────────┼────┼───────────────┤

│    │ 상대방이 성희롱·성추행이라고 느끼는 언행을 한 경우        │1회     │퇴교                          │

│    │ (상대가 원치 않는 신체접촉, 성적 불쾌감을 주는 언어와 행동)│        │                              │

│    ├──────────────────────────────┼────┼───────────────┤

│    │무단 외출/ 무단 외박/ 음주, 도박 등 질서문란 행위 등        │1회     │퇴교                          │

│    ├──────────────────────────────┼────┼───────────────┤

│    │ 고의적인 공용물품 파손?훼손 행위                          │1회     │2.0                           │

│    ├──────────────────────────────┼────┼───────────────┤

│    │기타 준수사항 불이행(사안의 경?중에 따라 달리 적용)        │1회     │1.0～2.0                      │

└──┴──────────────────────────────┴────┴───────────────┘

  ※ 기준위반 시마다 감점을 부여하되, 교육기간 중 감점합계가 4점에 도달한 때에는 퇴교처분할 수 있음

별표 0003: 교육생 생활 수칙

  [별표 3]                                                                                    

  교육생 생활 수칙                                                                                              

┌──┬───────────────────────────────────────────────────┐

│구분│수         칙                                                                                         │

┝━━┿━━━━━━━━━━━━━━━━━━━━━━━━━━━━━━━━━━━━━━━━━━━━━━━━━━━┥

│공통│1.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자신의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한다.            │

│    │2.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을 위해 상호간 예절과 질서를 지킨다.                                           │

│    │3.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며 모든 일에 솔선수범한다.                   │

│    │4. 건전한 공동생활에 힘쓰고 비치되어 있는 각종 공용물을 소중히 취급한다.                              │

│    │5. 깨끗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    │6.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

├──┼───────────────────────────────────────────────────┤

│학사│7. 교육시간을 준수하고 무단이석 및 소란 등 불성실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

│관리│8. 교육생은 교육분위기를 해치지 않고 면학 분위기 조성에 앞장선다.                                     │

│    │9. 실내에서는 뛰지 않으며, 특히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

│    │10. 교육에 방해가 되거나 안전에 위협되는 위험물 등을 소지하거나 반입하지 않는다.                      │

│    │11. 교육 간, 이동 간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교육운영관 등에게 알려야 한다.                             │

│    │12. 교육생 상호 간 예절을 지키고, 수업 간에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한다.                                 │

│    │13. 각종 안전 및 재해사고 예방 교육 및 대피훈련 실시 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    │14. 보건위생 등을 위해 건강진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응한다.                                 │

├──┼───────────────────────────────────────────────────┤

│생활│15. 절도, 음주, 도박, 실내 흡연, 유해약물 복용, 폭행 및 소란행위를 하지 않는다.                       │

│관리│16.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리 정돈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한다.                                        │

│    │17. 위생적인 손씻기 등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질병의 예방수칙을 이행한다.                              │

│    │18. 개인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교육운영관 등에게 즉시 알린다.                                      │

│    │19. 경솔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지 않으며 강사 및 교육운영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른다.                   │

│    │20. 응급환자 및 기타 신체적으로 불편한 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하여 신속한 조치를 받는다.               │

│    │21. 각종 점호 및 인원 파악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

│    │22. 시설물의 무단 이동 및 가공, 기물의 손상 및 파손 행위를 하지 않는다.                               │

│    │23. 본인의 과실로 인한 화재나 기타 공용물의 파손 및 손실 시 개인이 변상하여야 한다.                   │

│    │24. 전열기, 인화성 물질 등 화재위험이 있는 일체의 행위와 기타 위험물의 반입 또는 사용을 하지 않는다.  │

│    │25. 소화기의 배치장소 및 사용방법을 알아두어야 한다.                                                  │

│    │26. 생활관 내 취사행위 및 다른 교육생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

별표 0004: 교육일자 연기처리 기준 등

  [별표 4]                                                                                          

  교육일자 연기처리 기준 등                                                                                           

  ┌──────────────┬─────────────────────┬─────────┬────────┐  

  │연기사유                    │처리기준                                  │연기              │첨부ㆍ확인서류  │  

  │                            │                                          │횟수ㆍ기간        │                │  

  ┝━━━━━━━━━━━━━━┿━━━━━━━━━━━━━━━━━━━━━┿━━━━━━━━━┿━━━━━━━━┥  

  │1.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 입원 중이거나 거동을 할 수 없는 사람   │? 최대 2회       │? 의료기관 발행│  

  │교육을 충실하게 이행        │?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호가      │? 30일 범위에서  │  진단서        │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필요한 사람                               │기간을 정하여     │? 보건소에서   │  

  │                            │? 법정전염병 등 다른 사람에게 감염우려가 │연기              │  전염병 환자로 │  

  │                            │있는 질환자. 다만, B형 간염 건강보균      │                  │관리중인 사람은 │  

  │                            │자 등 전염성이 없는 질환자는 제한         │                  │진단서 없이     │  

  │                            │? 그 밖에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3주 이상   │                  │관할보건소      │  

  │                            │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                     │                  │확인 후 처리    │  

  ├──────────────┼─────────────────────┼─────────┼────────┤  

  │2. 본인의 직계존속ㆍ비속,   │? 본인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형제자  │? 30일 범위에서  │? 사실 확인    │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기간을 정하여     │                │  

  │가족 중 세대를 같이         │이 위독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할 자       │연기              │                │  

  │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가 없는 경우                              │                  │                │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 본인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형제자  │                  │                │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      │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                  │                │  

  │의 정리가 어려운 경우       │이 사망하여 교육일자가 사망한 날로부      │                  │                │  

  │                            │터 7일까지의 기간과 중복된 경우           │                  │                │  

  ├──────────────┼─────────────────────┼─────────┼────────┤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 30일 범위에서  │? 사실 확인    │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자연재난ㆍ사회재난과 천재지변(재난)       │기간을 정하여     │                │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을 당하여 수습중인 경우                   │연기              │                │  

  │어려운 경우                 │                                          │                  │                │  

  ├──────────────┼─────────────────────┼─────────┼────────┤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 1호 내지 3호 외의 사유로 교육을 받기   │? 최대 1회       │? 사실 확인    │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어려운 경우. 다만, 사회복무요원으로서     │? 14일 범위에서  │                │  

  │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연기 신청하는        │기간을 정하여     │                │  

  │                            │경우는 제한                               │연기              │                │  

  └──────────────┴─────────────────────┴─────────┴────────┘  

───────────────────────────────────────────────────────────

별표 0001: 교육대상자 명부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교육대상자 명부                                         

┌──┬───┬────┬────┬────┬────┬──────┐

│일련│성  명│생년월일│복무기관│소 집 일│복무분야│관할        │

│번호│      │        ├────┼────┼────┤지방병무청/ │

│    │      │        │주    소│복무기간│교육기간│병무지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2: 교육 통지서 교부결과 통보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복 무 기 관 명                                                                                

  (전화번호 :         )                                                                         

  문서번호                                                       20   .    .    .               

  수신자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경유)                                                                                        

  제 목  교육 통지서 교부결과 통보                                                              

────────────────────────────────────────────────

         20  .   .   . ～   .   .까지 (     )교육대상자의 통지서 교부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  

  니다.                                                                                         

───┬───┬────┬───┬────┬───────┬──────────────────

  연번│성  명│생년월일│주  소│복무분야│여비입금 계좌 │연락처                              

      │      │        │      │        ├──┬────┤(휴대폰)                            

      │      │        │      │        │은행│계좌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끝.                                                                                          

              ┏━━┓                                                                          

    복무기관장┃직인┃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3: 차량정비 점검표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차량정비 점검표                                                                     

━━━━━━━━━┯━━━━━━━━━━━━━━━━━━━━━━━━━━━━━━━━━

  점검일시 및 장소│                                                                  

─────────┼─────────────────────────────────

  차량번호(연식)  │                                                                  

━━━━━━━━━┷━━━━━━━━━━━━━━━━━━━━━━━━━━━━━━━━━

   ▣ 점검내용                                                                        

┌────┬────────────────────┬────┬──────────┐

│구분    │점검내용                                │점검결과│조치사항            │

├────┼────────────────────┼────┼──────────┤

│정비상태│차량엔진 및 제동장치 성능               │        │                    │

│        ├────────────────────┼────┼──────────┤

│        │타이어 압력 및 각종 오일, 부동액 등 상태│        │                    │

│        ├────────────────────┼────┼──────────┤

│        │앞바퀴 튜브레스타이어 여부              │        │                    │

├────┼────────────────────┼────┼──────────┤

│안전장비│안전벨트 불량 여부                      │        │                    │

│        ├────────────────────┼────┼──────────┤

│        │화재대비용 소화기 비치여부              │        │                    │

├────┼────────────────────┼────┼──────────┤

│편의장비│식수통(생수) 설치 여부                  │        │                    │

│        ├────────────────────┼────┼──────────┤

│        │응급환자용 구급약 비치여부              │        │                    │

│        ├────────────────────┼────┼──────────┤

│        │O.V.M공구 및 각종 부수 기재             │        │                    │

│        ├────────────────────┼────┼──────────┤

│        │멀미용 비닐봉지 설치여부                │        │                    │

│        ├────────────────────┼────┼──────────┤

│        │필수 응급처치용 수리부속품              │        │                    │

├────┼────────────────────┼────┼──────────┤

│위생상태│냉방 및 온방시설 작동상태               │        │                    │

│        ├────────────────────┼────┼──────────┤

│        │차량내부 및 외부청결상태                │        │                    │

├────┼────────────────────┼────┼──────────┤

│기타사항│                                        │        │                    │

└────┴────────────────────┴────┴──────────┘

     상기 점검사항에 대해 해당 차량의 정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점검(확인)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                                                       

     ㈜ ○○업체(법인) ┃직인┃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4: 사실 확인서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사실 확인서                                                                                   

─────┬──────────────┬───────────────────────────

  교육생  │성명                        │생년월일                                              

  인적사항├──────────────┴───────────────────────────

          │주소                                                                                

          ├──────────────┬───────────────────────────

          │복무기관                    │관할병무청(병무지청)                                  

          ├──────────────┼───────────────────────────

          │교육과정                    │교육기수                                              

─────┴──────────────┴───────────────────────────

    ▣ 교육생                                                                                   

─────┬────────────────┬─────────────────────────

  내용    │사유                            │일시                                              

          ├────────────────┴─────────────────────────

          │ * 6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술하고 적을 난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이 사실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진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지)청장 / 사회복무연수센터장 귀하                                                  

━━━━━━━━━━━━━━━━━━━━━━━━━━━━━━━━━━━━━━━━━━━━━━━━

    ▣ 교육담당 / 교육운영관                                                                    

─────┬────────────────┬─────────────────────────

  내용    │사유                            │일시                                              

          ├────────────────┴─────────────────────────

          │ * 6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술하고 적을 난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이 사실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교육담당 / 교육운영관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5: 수료증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제   호                                                    ┃

┃수  료  증                                                  ┃

┃ 소  속 :                                                   ┃

┃ 성  명 :                                                   ┃

┃ 과정명 :                                                   ┃

┃ 기  간 : 20  .  .  . ~ 20  .  .  .                         ┃

┃                                                            ┃

┃   위 사람은 병무청 사회복무교육센터                        ┃

┃에서 실시한 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                        ┃

┃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

┃                                                            ┃

┃20  년   월   일                                            ┃

┃                    ┏━━┓                                ┃

┃  사회복무연수센터장┃직인┃                                ┃

┃                    ┗━━┛                                ┃

┃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6: 교육생등록카드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교 육 생 등 록 카 드                                                                                                                        

┌───────┬─────────────────┬───┬───────┬───────────────────────────────┐

│교육과정/기수 │교육기간                          │강의실│생활관숙소    │교육생 자필서명                                               │

│              │                                  │      │(명찰에 있음) │                                                              │

├───────┼─────────────────┼───┼───────┼───────────────────────────────┤

│              │20  .   .   . ∼ 20  .    .    .  │호    │호            │                                                              │

├───────┴─────────────────┴───┴───────┴───────────────────────────────┤

│                                                                                                                                          │

└────┬─────┬──────┬────────┬────┬─────────────────────────────────────┘

  교    번│          │성  명      │                │생년월일│                                                                            

─────┼────┬┴──────┼────────┼────┴──────────────────────────────────────

  연 락 처│ 집전화 │ 가족 휴대전화│본인 휴대전화   │ E-mail                                                                               

─────┼────┴───────┴────────┴───────────────────────────────────────────

  복무기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회복무요원 교육운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집,가족,본인), E-mail│사회복무요원 교육운영 │교육일로부터 3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회복무요원 교육운영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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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강의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영상정보는 일정 기간 경과 후 파기되며 교육목적 외 용도로 활용되지 않으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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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mm×210mm[백상지 80g/㎡]                                                                                                                 

별표 0006: 지연입교자 명부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별지 제6호의2서식]   

  지연입교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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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일자│지연입교자                                │입소│지연입교│비고        

          ├─────┬───┬──┬────┬───┤시간│사유    │            

          │과정/기수 │지방청│성명│생년월일│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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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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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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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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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7: 교육 수료 및 미수료자 명부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별지 제7호서식]                         

  (         )교육 수료 및 미수료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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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기수 │          │교육기간    │                                          

────────┴─────┴──────┴─────────────────────

┌──┬────┬────┬──────┬───────┬────┬────────┐

│일련│성  명  │생년월일│관할 병무청 │교육결과      │수상기록│비  고          │

│번호│        │        ├──────┤(수료, 미수료)│        │(미수료 사유 등)│

│    │        │        │복무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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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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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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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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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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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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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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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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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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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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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8: 서약서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별지 제8호서식]                     

  서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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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사회복무연수센터 교육운영에 관한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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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사가 발생할 경우 회피                                                                      

  ○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교육운영 심사위원회 위원(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사회복무연수센터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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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8: 사전진단서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별지 제8호의2서식]                                 

  사전진단서                                                                                                      

   ※ 진단결과 “예 또는 아니오”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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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내용                                                                  │진단결과                            

                                                                            ├─┬────────────────

                                                                            │예│아니오                          

──────────────────────────────────────┼─┼────────────────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  │                                

──────────────────────────────────────┼─┼────────────────

  2. 위원회의 심사대상자와 친ㆍ인척 관계에 있다                             │  │                                

──────────────────────────────────────┼─┼────────────────

  3. 금품수수, 비리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다             │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연구?논문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ㆍ소송 등을       │  │                                

  진행 중이다.                                                              │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  │                                

  현재 활동 중이다.                                                         │  │                                

──────────────────────────────────────┼─┼────────────────

  7. 심사대상자의 정보나 심의ㆍ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ㆍ의무관계 변동,      │  │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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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

  ※ 진단결과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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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사회복무연수센터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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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9: 관찰 및 면담기록지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관찰 및 면담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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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관찰 및 면담 세부내용 │조  치│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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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0: 처리 심사 의결서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별지 제10호서식]   

  (         ) 처리 심사 의결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기 하세요.                                      

─────────────────┬──────────────────────

   심사일시                       │ 장소                                       

─────────────────┴──────────────────────

───────┬─────────┬──────────────────────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인적사항    ├─────────┴┬─────────────────────

              │주소                │전화번호                                  

              ├──────────┼─────────────────────

              │소속                │소집일자                                  

              ├──────────┼─────────────────────

              │교육과정            │교육기간                                  

───────┴──────────┴─────────────────────

───────┬────────────────────────────────

  병역사항    │                                                                

───────┴────────────────────────────────

───────┬────────────────────────────────

  심사내용    │                                                                

───────┴────────────────────────────────

───────┬────┬───┬────┬──────────────────

  구  분      │직위(급)│성 명 │의   견 │서명 또는 인                        

───┬───┼────┼───┼────┼──────────────────

  심사│위원장│        │      │        │                                    

  의견├───┼────┼───┼────┼──────────────────

      │위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결내용    │                                                                

───────┴────────────────────────────────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사회복무연수센터장 성명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1: 사회복무연수센터 교육 중 심사 처리 현황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별지 제11호서식]    

  사회복무연수센터 교육 중 (          ) 심사 처리 현황                              

━━━┯━━━━━┯━━┯━━━━┯━━━━┯━━━━━┯━━━━━━━━━━━━━

  일련│교육과정/ │성명│생년월일│복무기관│심사일자  │심사개요                  

  번호│기 수     │    │        │        │(심사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2: 교육일자 조정 신청서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별지 제12호서식]              

  교육일자 조정 신청서                                                                        

────────┬────────────┬────────┬────────────────

  복무기관      │                        │전화번호        │                                

────────┼────────────┴────────┴────────────────

  주소          │                                                                            

────────┼──────────────────────────────────────

  신청사유      │                                                                            

────────┴──────────────────────────────────────

  위와 같은 사유로 아래 인원에 대해 최초 복무기본교육 교육일자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

┌──┬───┬────┬───────┬────────┬────────┬───────┐

│일련│성  명│생년월일│소 집 일      │기존 교육시작일 │조정 교육시작일 │서명          │

│번호│      │        ├───────┼────────┼────────┤              │

│    │      │        │군사교육수료일│기존 교육종료일 │조정 교육종료일 │              │

┝━━┿━━━┿━━━━┿━━━━━━━┿━━━━━━━━┿━━━━━━━━┿━━━━━━━┥

│1   │홍길동│200101  │’20.01.01.   │’20.02.03.     │’20.03.09.     │홍길동        │

│    │      │        ├───────┼────────┼────────┤              │

│    │      │        │’20.02.01.   │’20.02.07.     │’20.03.13.     │              │

├──┼───┼────┼───────┼────────┼────────┼───────┤

│2   │굳건이│200102  │’20.01.01.   │기존 통지받은   │조정하고자      │사회복무요원  │

│    │      │        ├───────┼────────┼────────┤본인서명      │

│    │      │        │선소집        │교육일자        │하는 교육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1. 교육일자 조정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년         월        일                                           

           복무기관 담당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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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13: 선서문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 규정[별지 제13호서식]   

  선 서 문                                                                        

─────────────────────────────────────────

  우리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교육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상호 예절을 지키고 배려한다.                                         

       하나. 우리는 교육시간을 준수하고, 성실한 태도로                            

            수업에 임한다.                                                        

       하나. 우리는 교육에 솔선수범하고, 교육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며,                                  

             사고 발생 시 즉시 알리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                    

  20   년    월    일                                                             

  복무기관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사회복무연수센터장 귀중                                                        

━━━━━━━━━━━━━━━━━━━━━━━━━━━━━━━━━━━━━━━━━

─────────────────────────────────────────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회복무요원 이러닝과정 교육생 급식비 등 여비 지급 적용례)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교육받은 사회복무요원부터 적용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60517', '20161130', '20171229', '20181220', '20191218', '20201231', '20210923', '20230111', '20240129', '20250116'] (공포번호: ['1342', '1405', '1496', '1547', '1603', '1756', '1817', '1924', '2038', '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