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6, 시행일자=20241216,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2024-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6
발령번호: 2024-105
시행일자: 20241216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기술혁신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ㆍ중견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에 적용한다.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9조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2.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1조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97조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제2장  기술료의 징수', '제3조(기술료 납부)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하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라 한다.)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38조 또는 제39조의 방식에 따라 전문기관에게 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술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신용카드로 납부된 기술료의 일부를 카드결제 관련 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③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기술료 납부대상 확약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기술료 납부액의 상한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그 뜻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4조(기술료 유예)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38조 제5항 및 제39조 제5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1. 기술개발사업 성과의 실용화에 따른 자금난2. 현저한 경영 악화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자(연장요청 시 기준)로서 매출액 저조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기술료 징수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기업신용도 조사(종합신용평가등급이 열위(C등급 이하) 또는 불량인 경우) 또는 제재처분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사 및 제재처분평가단의 별도 심의 없이 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2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 기업에 지원되는 과제2.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에 지원되는 과제3.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과제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술료 징수기간의 연장신청은 별표 1에 따라 기술료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당해 연도 납부일 도래 전에 하여야 하며, 각 1회에 한한다.⑤ 징수기간 연장에 따른 납부기한은 기술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2년 이상 초과할 수 없다.⑥ 삭제⑦ 제5항에 따라 징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라 연장기한 내 분납을 할 수 있다.', '제5조(기술료 감면 및 면제) ① 삭제② 삭제③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기술실시계약체결 후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의 발생으로 기술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재처분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그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이미 납부한 기술료를 제외한 나머지 납부하여야 할 기술료의 납부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료의 감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에 따른다.④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료를 면제한다.1. 공정ㆍ품질 R&D 사업 주관기업2.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⑤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기술료 확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3조제3항에 따른 기술료 상한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술료 총액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제6조(기술료 관리) ① 기술료 관리ㆍ운영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하여 업무 수행을 총괄 대행하는 전문기관(이하 "총괄전문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관리ㆍ운영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를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운영경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④ 전문기관의 장은 매월 기술료 징수 및 사용 실적을 총괄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전월에 징수한 기술료(사용한 기술료는 제외한다)를 매월 20일까지 총괄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계좌에 이체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2월말까지 다음연도 기술료 징수 및 사용 전망을 포함한 기술료 징수 및 사용 실적을 총괄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총괄전문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기술료 징수 및 관리현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2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년도 기술료 결산보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기술료 징수 및 집행결과2. 다음연도 기술료 징수 전망3. 기술료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4.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제7조(기술료 성실납부자 우대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완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부종료 다음 차수 신규과제부터 선정 시 3년간 우대 가점 부여 등의 우선 지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전문가 활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1. 기술료 징수 대상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기술료의 감면 및 납부기한 연장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술료의 계약, 징수, 사용과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기술료 징수액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05호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기술료 납부대상 확약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기술료 납부액의 상한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그 뜻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4조제2항 중 "열위"를 "열위(C등급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술료 납부고지서"를 "별표 1에 따른 기술료 납부고지서"로, "각 1년간 총 2회로 제한한다"를 "각 1회에 한한다"로 하며, 같은 조 6항은 삭제한다.

제4조제7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5항에 따라 징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라 연장기한 내 분납을 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은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의 "보증보험증권 제출에도 불구하고 조사 및 제재처분평가단"을 "제재처분평가단"으로 한다.

제5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술료의 감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에 따른다.

제5조제5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기술료 확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3조제3항에 따른 기술료 상한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술료 총액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를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운영경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제4항 중 "징수실적"을 "징수 및 사용 실적"으로, "기술료를"을 "기술료(사용한 기술료는 제외한다)를"로, "징수전망"을 "징수 및 사용 전망"으로 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전문가 활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1. 기술료 징수 대상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기술료의 감면 및 납부기한 연장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술료의 계약, 징수, 사용과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기술료 징수액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 "기술료 납부대상 확약서", 별표1 "기술료 징수유예(분할납부 포함) 기준" 및 별표2 "기술료 감면 등 처리기준"을 각각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연구개발과제 협약일이 2021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며, 2021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른다.


별표

별표 0001: 기술료 징수유예(분할납부 포함) 기준 (제4조)

[별표 1] 기술료 징수유예(분할납부 포함) 기준 (제4조)

┌────────────┬────┬───────┐

│기술료 금액 기준        │연장기간│분할납부 횟수 │

├────────────┼────┼───────┤

│3천만원 이하            │1년 이내│3회 이내      │

├────────────┼────┼───────┤

│3천만원 초과 1억원 미만 │2년 이내│4회 이내      │

├────────────┼────┼───────┤

│1억원 이상              │2년 이내│6회 이내      │

└────────────┴────┴───────┘

별표 0002: 기술료 감면 등 처리기준 (제5조)

[별표 2] 기술료 감면 등 처리기준 (제5조)

┌────────────┬──────────────────────┬──────────┐

│구분                    │세부내용                                    │감면                │

├────────────┼──────────────────────┼──────────┤

│ 사회적ㆍ경제적으로     │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 미납금액           │

│긴급한 상황이           │경우                                        │                    │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한   │                                            │                    │

│경우                    │                                            │                    │

├────────────┼──────────────────────┼──────────┤

│ 연구개발기관의 경영이  │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이 폐업하거나        │ 미납금액           │

│악화된 경우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                    │

│                        ├──────────────────────┼──────────┤

│                        │ 집행 불능, 매각 후 결손 발생 등 법적       │ 미납금액           │

│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                     │                    │

│                        ├──────────────────────┼──────────┤

│                        │ 미납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법적     │ 미납금액           │

│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                     │                    │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 회생 또는 파산     │

│                        │회생 또는 파산의 경우                       │절차를 통해 인정된  │

│                        │                                            │금액을 제외한       │

│                        │                                            │미납금액            │

└────────────┴──────────────────────┴──────────┘

별표 0000: 기술료 납부대상 확약서

[별지 서식] 기술료 납부대상 확약서

┏━━━━━━━━━━━━━━━━━━━━━━━━━━━━━━━━━━━━━━━┓

┃기술료 납부대상 확약서                                                        ┃

┠──────────┬────────────────────────────┨

┃사  업  명          │                                                        ┃

┠──────────┼────────────────────────────┨

┃과 제 번 호         │                                                        ┃

┠──────────┼────────────────────────────┨

┃과  제  명          │                                                        ┃

┠──────────┼────────────────────────────┨

┃주 관 기 관         │                                                        ┃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

┠──────────┼────────────────────────────┨

┃총 사업수행 기간    │20   .   . ~ 20   .   .                                 ┃

┠──────────┼────────────────────────────┨

┃확약서 제출         │20   .   .                                              ┃

┃기한일              │                                                        ┃

┠──────────┼──────┬──────┬─────────┬────┨

┃정부지원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계      ┃

┃연구개발비          ├──────┼──────┼─────────┼────┨

┃(단위 : 원)         │            │            │                  │        ┃

┃                    ├──────┼──────┼─────────┤        ┃

┃                    │4차연도     │5차연도     │6차연도           │        ┃

┃                    ├──────┼──────┼─────────┤        ┃

┃                    │            │            │                  │        ┃

┠──────────┴──────┴──────┴─────────┴────┨

┃기술료 징수 또는 매출 발생에 따른 기술료 납부 계획                            ┃

┠──────────┬──────┬──────┬─────────┬────┨

┃기술료등납부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공기업 □ │기타 □ ┃

┃의무기업규모        │            │            │                  │        ┃

┠──────────┼──────┴──────┴─────────┴────┨

┃기술료 상한액       │  OOO,OOO,OOO 원                                        ┃

┃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실사용액)×(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대기업?공기업 등 40%)┃

┠──────────┼───┬───┬───┬───┬───┬────┬───┨

┃기술기여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

┃                    ├───┼───┼───┼───┼───┼────┼───┨

┃                    │      │      │      │      │      │        │      ┃

┠──────────┼───┴───┴───┴───┴┬──┴────┴───┨

┃기술료 감면여부     │상한액 일시납* □               │기타 □               ┃

┃                    │(*공문제출 필수)                │                      ┃

┠──────────┼────────┬───────┼───────────┨

┃납부기간 및         │납부 시작연도   │납부 종료연도 │정부납부기술료율      ┃

┃기술요율            ├────────┼───────┼───────────┨

┃                    │20   년         │20    년      │(      )%             ┃

┠──────────┴────────┴───────┴───────────┨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

┃따라 납부할 기술료의 금액과 납부시기 등 납부계획을 확약하고자 기술료 납부대상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                                                                              ┃

┃ 첨부 1. 사업자등록증 1부.                                                    ┃

┃      2. 기업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서류 1부.  ┃

┃      3. 기술료 성실납부 확인서 1부.                                          ┃

┃                                                                              ┃

┃                                                                     년      월      일         ┃

┃                                                                              ┃

┃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업명) : (대표자)                   (인)               ┃

┗━━━━━━━━━━━━━━━━━━━━━━━━━━━━━━━━━━━━━━━┛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청년인력 고용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6항,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2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과제에 한하여 적용한다.제3조(경과규정) 연구개발과제 협약일이 2021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며, 2021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술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연구개발과제 협약일이 2021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며, 2021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211118', '20241216'] (공포번호: ['2021-80', '2024-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