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태독성 시험생물종 분양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224, 시행일자=20250225,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8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생태독성 시험생물종 분양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224
발령번호: 885
시행일자: 20250225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물환경공학연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물이용연구과에서 배양하고 있는 시험생물종의 분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험생물종"이라 함은 폐ㆍ하수 및 지표수 등의 생태독성 평가와 관련된 시험, 연구 및 분석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생물종으로 큰물벼룩(Daphnia magna)을 말한다.2. "분석기관 등"이라 함은 대학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연구기관, 측정대행업체 및 그 밖의 민간연구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생태독성 관리제도와 관련하여 독성시험에 필요한 시험생물종의 분양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생물종의 분양)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고 한다)은 물이용연구과에서 배양하고 있는 시험생물종을 분석기관 등이 교육, 연구 및 생태독성 기준 초과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 등의 목적으로 분양 신청하는 경우에 분양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양 신청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험생물종의 분양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분양 신청자는 시험생물종의 활용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분양시기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생물종 분양신청서 제출 전에 미리 과학원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2. 시험생물종은 부화 후 3일 이내의 어린 개체를 분양하며, 1회 최대 분양 규모는 200개체 이하로 한다.3. 시험생물종 분양 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 신청자는 분양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다시 분양받을 수 없다.4. 분양 신청자가 협의된 날짜에 민원신청(생물종 분양신청서)을 한 경우에 과학원장은 시험생물종을 즉시 분양하여야 한다.', '제5조(분양의 거부) ① 제4조의 신청을 받았을 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을 거부할 수 있다.1. 시험생물종의 주기적 배양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2. 분양신청의 목적이 교육, 연구 및 생태독성 기준 초과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이 아닌 경우② 분양 과정에서 과학원의 기본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분양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③ 상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분양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신청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분양확인) ① 분양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분양확인증을 2부 작성하며, 원본은 물이용연구과장이 보관하고 부본은 분양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분양받을 시험생물종은 분양의뢰자가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 ① 시험생물종을 분양받은 자는 해당 시험생물종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분양할 수 없다② 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목적일 경우에 한하여, 과학원에서 분양받은 시험생물종을 타기관(타인)에게 분양ㆍ양도할 수 있으며, 이때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각 기관에서 한 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분양ㆍ양도는 "환경시험ㆍ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62, 2020.12.22.)"에 따라 해당 분야에 적합판정을 받은 기관에 한함.③ 분양받은 시험생물종을 이용한 시험의 결과물에는 시험생물종의 출처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④ 위의 규정에 어긋남이 적발된 기관 및 개인에 대해서는 추후 시험생물종 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 기한) 과학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생물종(Daphnia magna) 분양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처 리 기 간 │생 물 종(Daphnia magna)                     │접수번호              │

├──────┤분 양 신 청 서                              ├───────────┤

│즉 시       │                                            │                      │

├──────┘                                            └───────────┤

│                                                                                  │

├─┬─────────┬─────────────────────────────┤

│신│소    속          │                                                          │

│청├─────────┼─────────────────────────────┤

│인│성    명          │                                                          │

│  ├─────────┼─────────────────────────────┤

│  │주    소          │                                                          │

│  ├─────────┼─────────────────────────────┤

│  │연 락 처          │                                                          │

├─┴─────────┼─────────────────────────────┤

│분양신청목적          │                                                          │

├───────────┼───────────┬────┬────────────┤

│생물종 배양에 필요한  │   예 □    아니오 □ │수    량│                        │

│시설 및 장비 보유여부 │                      │        │                        │

│(배양기 등)           │                      │        │                        │

├───────────┴───────────┴────┴────────────┤

│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생물종 분양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무상 분양을 신청합니다.       │

│위 본인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분양받은 시험생물종을 상기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부당 │

│하게 활용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자：              (인)                                                        │

│                                                                                  │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                                       

┌─                                      ──────────────────┐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

│ ◈ (수집·이용목적) 생태독성 시험종 분양 신청                              │

│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

│ ◈ (보유·이용기간)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시까지                           │

│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

│니다.                                                                       │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20    .    .     .                                                          │

│(성명)               (인)                                                   │

└──────────────────────────────────────┘

별표 0002: 분양확인증

[별지 제2호서식] 

┏━━━━━━━━━━━━━━━━━━━━━━━━━━━━━━━━━━━━━┓

┃분 양 확 인 증                                                            ┃

┠──────┬──────────────────────────────┨

┃분양일자    │년     월     일                                            ┃

┠──────┼──────────────────────────────┨

┃활용목적    │                                                            ┃

┠──────┼──────────┬─────┬─────────────┨

┃시험생물종  │(예시) Daphnia magna│구분번호  │(예시) NIER_20220417      ┃

┠──────┼──────────┴─────┴─────────────┨

┃개 체 수    │200마리 미만                                                ┃

┠──────┼────────────────────┬───┬─────┨

┃인 수 자    │(소속)                (성명)        (인)│인계자│(인)      ┃

┗━━━━━━┷━━━━━━━━━━━━━━━━━━━━┷━━━┷━━━━━┛

   ※ 타기관에 양도 또는 분양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분양받은 시험생물종을 이용  

  한 시험결과물에는 시험생물종의 출처를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의 사항에 어긋남이 적발된 기관 및 개인에 대해서는 추후 시험생물종     

  분양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인천 서구 환경로 42(종합환경연구단지)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 물이용연구과                                    

  TEL : 032-560-7428 FAX : 032-568-2046                                       

별표 0003: 분양확인증

[별지 제3호서식] 

┏━━━━━━━━━━━━━━━━━━━━━━━━━━━━━━━━━━━━━━━┓

┃분 양 확 인 증                                                                ┃

┠──────┬────────────────────────────────┨

┃분양일자    │년     월     일                                                ┃

┠──────┼────────────────────────────────┨

┃활용목적    │                                                                ┃

┠──────┼────────────────────────────────┨

┃시험생물종  │(예시) Daphnia magna                                            ┃

┠──────┼───────────────────┬──────┬─────┨

┃인 수 자    │(소속)             (성명)        (인) │국립환경과  │예 □     ┃

┠──────┼───────────────────┤학원에서의  │아니오 □ ┃

┃인 계 자    │(소속)             (성명)        (인) │분양여부    │          ┃

┗━━━━━━┷━━━━━━━━━━━━━━━━━━━┷━━━━━━┷━━━━━┛

   ※ 연구목적일 경우에 한해서만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분양받은 기관에서 시험생물    

  종을 양도·분양할 수 있습니다.                                                  

   ※ 생태독성 기준 초과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 시에는 사용 불가능합니다            

   ※ 분양받은 시험생물종을 이용한 시험결과물에는 시험생물종의 출처를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의 사항에 어긋남이 적발된 기관 및 개인에 대해서는 추후 시험생물종         

  분양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생태독성 시험생물종 분양 규정(제733호, 2017. 12. 21)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20531', '20250224'] (공포번호: ['832', '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