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113, 시행일자=20230113,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113
발령번호: 2023-8
시행일자: 202301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암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18조의2 「암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3에 따른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ㆍ절차, 자료제공의 절차 등과,「암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법 제18조의2제1항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결합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서의 가명정보의 결합 및 제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공공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른다.', '제2장 자료제공의 절차 등', '제3조(가명처리 방법 및 가명정보 제공) ① 국가암데이터센터장은 법 제9조의2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 영 2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제공기관에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제공기관은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② 국가암데이터센터장은 영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가명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협의한 후 자료제공기관에 전송할 수 있다.', '제4조(내부결합) ① 국가암데이터센터장이 자료제공기관으로부터 가명정보를 제공받아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내부적으로 결합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결합에 필요한 자료제공기관별 고유일련번호의 연계표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암데이터센터장으로부터 연계표 작성을 요청받은 경우 자료제공기관과 미리 협의하여 연계표 작성에 필요한 결합키 생성 방법 등을 결정한 후 자료제공기관에 결합키를 생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 및 영 제24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결합키로 사용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료제공기관은 미리 협의된 결합키 생성 방법에 따라 결합키를 생성하여 고유일련번호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합키와 고유일련번호를 이용하여 연계표를 작성한 후 이를 국가암데이터센터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결합률을 확인하여 국가암데이터센터장과 자료제공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⑤ 국가암데이터센터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합률 등을 참고하여 자료제공기관별로 필요한 결합 대상 정보를 확정한 후 자료제공기관에 결합 대상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료제공기관은 결합 대상 정보를 가명처리한 후 가명처리 내역 및 고유일련번호와 함께 국가암데이터센터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⑥ 국가암데이터센터장은 제4항에 따라 전송받은 연계표, 제5항에 따라 전송받은 고유일련번호를 이용하여 결합 대상 정보를 결합한다. 국가암데이터센장이 결합 대상 가명정보의 재식별 위험이 있는 추가정보 등을 함께 보유한 경우에는 접근 권한을 분리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결합 절차를 완료한 후에는 연계표를 파기하여야 한다.⑦ 제1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반복결합하여 시계열로 통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암데이터센터장은 반복결합을 위한 고정일련번호의 생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반복결합 종류별로 결합키 생성 방법을 일정하게 적용하고, 고정일련번호를 생성ㆍ보관하며, 국가암데이터센터장에게 고정일련번호를 제공할 수 있다. 국가암데이터센터장은 반복결합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고정일련번호를 파기하여야 한다.⑧ 이 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국가암데이터센터가 아닌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⑨ 제1항 내지 제8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결합의 세부 절차는 [별표1]과 같다.', '제5조(자료제공의 신청) ① 국가암데이터센터에 구축된 자료(가명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으려는 사람(이하 "자료신청자"라 한다)은 국가암데이터센터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자료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접수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암데이터센터가 별도로 정한다.', '제6조(자료 반출 승인) ① 자료신청자가 신청한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암데이터센터에 반출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국가암데이터센터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반출을 승인하기 위하여 반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반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는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제11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결합신청자"는 "자료신청자"로, "결합전문기관"은 "국가암데이터센터"로, "결합 목적"은 "신청 목적"으로 본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자료 반출 승인의 세부적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가암데이터센터가 별도로 정한다.', '제7조(자료신청자의 의무) ① 자료신청자는 자료를 이용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을 비롯한 제반 규정을 따라야 한다.② 국가암데이터센터는 필요한 경우 자료신청자가 제1항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자료신청자가 제1항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공된 자료의 폐기 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기준) ① 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요건과 기준은 별표2과 같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암데이터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 지정 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내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국가암데이터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 등에 따른 고시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암데이터센터를 지정 및 지정취소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1. 국가암데이터센터의 명칭 및 주소2. 담당 부서 및 연락처3. 취소 일시 및 취소 사유(지정 취소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10조(국가암데이터센터의 운영) ①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으로 암데이터사업 수행에 적합한 전문가 1명을 둔다. 이 경우 센터장은 지정받은 기관의 직위와 겸직할 수 있다.② 국가암데이터센터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암 데이터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침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 등 업무수행 정책 및 절차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대한 내부관리계획3. 가명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4. 처리ㆍ제공 관련 정보의 파기 및 기록ㆍ보관에 대한 정책 및 절차5. 분석 및 반출심사 공간에 대한 반출입 정책ㆍ절차6. 운영 인력에 대한 교육계획7. 그 밖에 이 고시에 따른 국가암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국가암데이터센터는 가명정보 및 추가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내부 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의4 및 제29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2. 추가 정보의 별도 분리 보관 및 추가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분리 조치3. 비인가 인력ㆍ장치ㆍ정보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안전조치4. 결합된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④ 국가암데이터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관하여야 한다.1. 자료제공신청서 및 첨부 서류2. 자료제공 심사에 대한 결과 및 심사위원 명단3. 자료신청자가 자료 수령 시 제출받은 서류4. 반출신청서, 반출심사에 대한 결과 및 반출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제4장 국가암데이터센터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제11조(관리ㆍ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국가암데이터센터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1.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승인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2. 자료신청자의 가명정보 처리 실태3. 그 밖에 가명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취소사유가 법 제18조의2제2항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암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그 밖에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서 필요한 관리ㆍ감독 사항은「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제13조에 따른다.', '제5장 보칙', '제12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내부결합의 세부 절차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고시」[별표1]

 ?? 가명처리 방법 및 가명정보 제공 절차

 ?? 내부결합 절차

별표 0002: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 요건 및 기준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고시」[별표2]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 요건 및 기준 

1. 담당 조직의 구성ㆍ운영

  가. 국가암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해 제2호에 따른 전문가를 포함한 20명 이상의 담당 조직 구성

  나. 담당 조직에 대한 관리책임자 지정

  다. 운영 인력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2. 제1호 가목의 담당 조직 구성 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10명 이상 상시 고용(이 경우 기술ㆍ법률 전문가가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최대 1인에 한하여 법인ㆍ단체ㆍ기관 내 다른 조직의 소속 직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가. 의학, 보건학, 생물정보학 관련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데이터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별표1의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3. 그 밖에「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별표1의 제3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된 기준. 이 경우 "결합전문기관"은 "국가암데이터센터"로 본다.

4. 시설기준 

  가.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간 데이터센터 필수시설 및 규모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에 따른 필수시설

  나.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가 된 분석공간

  다. 이 외 사무실 및 회의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614', '20230113'] (공포번호: ['2021-165', '20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