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30, 시행일자=20250630,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5-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30
발령번호: 2025-111
시행일자: 202506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수출가공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 따라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의 지정 요건, 신청 절차, 지정서 발급, 사업운영 평가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이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2. "평가위원회"란 제6조에 따라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의 지정 또는 사업 수행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장관이 구성하는 위원회를 말한다.3. "지정서"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장관이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발급하는 지정서를 말한다.4. "사후관리"란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의 사업계획 이행 여부, 예산 집행 및 수출성과를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사업 위탁 및 예산 지원 등에 반영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의 지정과 취소,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법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고시(요령)를 적용한다.', '제4조(신청대상 및 업무) ①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으로 한다.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보유할 것나.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규정에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②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수산식품의 수출지원2.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개척 및 홍보3. 원활한 원자재 수급에 관한 사항4.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 인증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수산식품 수출지원을 위하여 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지정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① 장관은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으려는 경우, 신청기간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② 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인력 현황2. 사업 시행 및 운영ㆍ관리 계획3. 수산식품 수출지원 또는 해외인증 지원 분야의 관련 실적4.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 '제6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장관은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수산식품 수출지원 또는 해외인증 지원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내부위원 2명 및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또는 회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그 신청의 타당성을 결정한다.⑥ 평가위원회는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ㆍ평가를 실시한다.', '제7조(지정서의 발급 등) ① 장관은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신청기관이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된 경우, 해당 기관을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②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③ 장관은 지정받은 기관이 법 제1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④ 장관은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공고해야 한다.⑤ 지정서가 분실 또는 훼손되었거나, 대표자 또는 주소가 변경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지정서 원본(분실ㆍ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 시에 한정함)2.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 시에 한정함)', '제8조(사후관리) ①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직전 연도의 사업추진 실적서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장관은 매년 지정기관의 예산집행 실적, 사업계획 이행 여부, 사업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는 사업위탁 여부 및 예산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사업수행 평가는 제6조에 따라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5-111호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지정 평가항목 및 기준(제6조제6항 관련)

[별표 1]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지정 평가항목 및 기준(제6조제6항 관련)

□ 평가항목ㆍ기준

┌───┬──────┬────────────────────────────────┬────┬──────────────┐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정도                    │

│      │(배점)      │                                                                │(100점) ├──┬──┬──┬──┬──┤

│      │            │                                                                │        │매우│우수│보통│다소│미흡│

│      │            │                                                                │        │우수│    │    │미흡│    │

┝━━━┿━━━━━━┿━━━━━━━━━━━━━━━━━━━━━━━━━━━━━━━━┿━━━━┿━━┷━━┷━━┷━━┷━━┥

│정량  │업무실적    │수산식품 수출지원 또는 해외인증 지원분야 관련 실적주1)          │20점    │주석 참조                   │

│평가  │(20)        │                                                                │        │(정량평가)                  │

│(40점)├──────┼────────────────────────────────┼────┤                            │

│      │사업추진    │신청기관의 참여인력 경력주2)                                    │15점    │                            │

│      │역량(15)    │                                                                │        │                            │

│      ├──────┼────────────────────────────────┼────┤                            │

│      │경영관리    │신청기관의 신용평가등급 평가주3)                                │5점     │                            │

│      │여건(5)     │(정부출연?출자기관, 대학부설연구소, 국공립기관의 경우 5점 적용)│        │                            │

│      │            ├────────────────────────────────┼────┤                            │

│      │            │신청기관의 징계 여부주4)                                        │감점    │                            │

┝━━━┿━━━━━━┿━━━━━━━━━━━━━━━━━━━━━━━━━━━━━━━━┿━━━━┿━━┯━━┯━━┯━━┯━━┥

│정성  │운영의      │기관 설립목적 및 수산식품 수출 지원 업무 수행 적합성            │10점    │10  │8   │6   │4   │2   │

│평가  │적정성(20)  ├────────────────────────────────┼────┼──┼──┼──┼──┼──┤

│(60점)│            │기관의 수산식품 수출 지원 업무 이해도                           │10점    │10  │8   │6   │4   │2   │

│      ├──────┼────────────────────────────────┼────┼──┼──┼──┼──┼──┤

│      │업무수행계획│수산식품 수출 지원 사업 목적 및 목표 설정의                     │10점    │10  │8   │6   │4   │2   │

│      │(30)        │적정성                                                          │        │    │    │    │    │    │

│      │            ├────────────────────────────────┼────┼──┼──┼──┼──┼──┤

│      │            │수산식품 수출 지원 사업 계획의 구체성,                          │10점    │10  │8   │6   │4   │2   │

│      │            │현실성                                                          │        │    │    │    │    │    │

│      │            ├────────────────────────────────┼────┼──┼──┼──┼──┼──┤

│      │            │수산식품 수출 지원 사업의 효과성                                │10점    │10  │8   │6   │4   │2   │

│      ├──────┼────────────────────────────────┼────┼──┼──┼──┼──┼──┤

│      │조직 구성의 │조직 설치, 인력배치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10점    │10  │8   │6   │4   │2   │

│      │적절성(10)  │                                                                │        │    │    │    │    │    │

└───┴──────┴────────────────────────────────┴────┴──┴──┴──┴──┴──┘

주 1) 정량평가(20)

 - 수산식품 수출지원 분야 또는 해외인증 지원분야 관련 실적(20) 

┌──┬─────┬────┬───┬───┬────┐

│구분│13건 이상 │10~12건 │6~9건 │3~6건 │2건 이하│

├──┼─────┼────┼───┼───┼────┤

│점수│20        │15      │10    │5     │3       │

└──┴─────┴────┴───┴───┴────┘

     ※ 동일 또는 유사 추진업무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이행 건수

 주 2) 정량평가(15)

 - 신청기관 참여 전문인력 경력(15)

  ? 구분 급수 × 명수, 배점을 초과하는 경우 배점과 동일점수 적용  

┌───┬───┬───┬───┬───┐

│구  분│(가)급│(나)급│(다)급│(라)급│

├───┼───┼───┼───┼───┤

│점  수│2     │1.5   │1     │0.5   │

└───┴───┴───┴───┴───┘

┌───┬───────────────────────────────────┐

│등급  │참여 인력 평가기준                                                    │

├───┼───────────────────────────────────┤

│(가)급│o 수산식품 수출 및 해외인증 지원, 유사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 │

├───┼───────────────────────────────────┤

│(나)급│o 수산식품 수출 및 해외인증 지원, 유사 관련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자 │

├───┼───────────────────────────────────┤

│(다)급│o 수산식품 수출 및 해외인증 지원, 유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

├───┼───────────────────────────────────┤

│(라)급│o 수산식품 수출 및 해외인증 지원, 유사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자 │

└───┴───────────────────────────────────┘

     ※ 유사 관련 업무: 식품 분야의 유통, 마케팅ㆍ홍보, 가공 지원

     ※ 증빙서류 제출

 주 3) 정량평가(5)

┌───────────────────────────────┬───┐

│신용평가등급                                                  │배 점 │

├───────────┬───────┬───────────┤      │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      │

┝━━━━━━━━━━━┿━━━━━━━┿━━━━━━━━━━━┿━━━┥

│AAA, AA+, AA0, AA-    │A1, A2+, A20, │AAA, AA+, AA0, AA-,   │5     │

│A+, A0, A-, BBB+, BBB0│A2-, A3+, A30 │A+, A0, A-, BBB+, BBB0│      │

├───────────┼───────┼───────────┼───┤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3.5   │

├───────────┼───────┼───────────┼───┤

│B+, B0, B-            │B-            │B+, B0, B-            │2     │

├───────────┼───────┼───────────┼───┤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     │

└───────────┴───────┴───────────┴───┘

     ※ 정부출연?출자기관, 대학부설연구소, 국공립연구기관의 경우 5점 적용

 주 4) 정량평가(-5)

  - 징계회수(감점): 5회이상(-5), 4회(-4), 3회(-3), 2회(-2), 1회(-1)

┌───────────────┬───┬───┬───┬──┐

│구분                          │2018년│2019년│2020년│합계│

├──┬────────────┼───┼───┼───┼──┤

│기관│기관경고                │      │      │      │    │

│    ├────────────┼───┼───┼───┼──┤

│    │기관주의                │      │      │      │    │

├──┼────────────┼───┼───┼───┼──┤

│개인│중징계                  │      │      │      │    │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      │      │    │

│    ├────────────┼───┼───┼───┼──┤

│    │경징계                  │      │      │      │    │

│    │(감봉, 견책)            │      │      │      │    │

└──┴────────────┴───┴───┴───┴──┘

별표 0002: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수행사업 평가기준(제8조제3항 관련)

[별표 2]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수행사업 평가기준(제8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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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평가배점 세부내역                                       ┃

┠─────┼──────────────────┼──┼──────┬──────┬──────┬───────┨

┃목표달성도│? 성과목표 달성율                  │25  │25          │20          │15          │10            ┃

┃          │ * 계획한 사업을 사업목적에 맞게    │    ├──────┼──────┼──────┼───────┨

┃          │운영 여부, 성과달성 효과성 등       │    │100%달성    │99~90%달성  │89~80%달성  │80%미만  달성 ┃

┠─────┼──────────────────┼──┼──────┼──────┼──────┼───────┨

┃예산집행  │?배정예산 집행율                   │25  │25          │20          │15          │10            ┃

┃          │* 집행액/배정예산액                 │    ├──────┼──────┼──────┼───────┨

┃          │                                    │    │100~95%집행 │94~90%집행  │89~70%집행  │70%미만집행   ┃

┠─────┼──────────────────┼──┼──────┼──────┼──────┼───────┨

┃사업운영  │? 평가항목                         │30  │30          │25          │20          │15            ┃

┃          │ ① 전년대비 개선사항이 있는지?     │    ├──────┼──────┼──────┼───────┨

┃          │ ②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점검      │    │전부충족    │3개이상 충족│2개이상 충족│1개이하 충족  ┃

┃          │(모니터링 등)을 실시했는지?         │    │            │            │            │              ┃

┃          │ ③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    │            │            │            │              ┃

┃          │완수(이행)했는지?                   │    │            │            │            │              ┃

┃          │ ④ 성과분석, 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    │            │            │            │              ┃

┃          │의견수렴, 평가 또는 사업사후        │    │            │            │            │              ┃

┃          │관리를 하고 있는지?                 │    │            │            │            │              ┃

┠─────┼──────────────────┼──┼──────┼──────┼──────┼───────┨

┃사업      │ㅇ 평가항목                         │20  │20          │15          │10          │5             ┃

┃추진 노력 │ ① 계획된 사업 이외에 해당사업     │    ├──────┼──────┼──────┼───────┨

┃          │성과제고 또는 수출확대를            │    │전부충족    │4개 이상    │3개 이상    │2개이하       ┃

┃          │위해 추진한 사업이 있는지?          │    │            │충족        │충족        │충족          ┃

┃          │ ② 사업수행방식 변경 등을 통한     │    │            │            │            │              ┃

┃          │예산 절감사례가 있는지?             │    │            │            │            │              ┃

┃          │ ③ 사업효과 우수사례가 있는지?     │    │            │            │            │              ┃

┃          │ ④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 충원이     │    │            │            │            │              ┃

┃          │있는지?                             │    │            │            │            │              ┃

┃          │ ⑤ 전년도 신규사업 제안건이        │    │            │            │            │              ┃

┃          │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    │            │            │            │              ┃

┠─────┼──────────────────┼──┼──────┼──────┼──────┼───────┨

┃감점      │ㅇ 평가항목                         │-10 │-10         │-8          │-6          │-4            ┃

┃          │ ① 국회, 감사부서(자체기관         │    ├──────┼──────┼──────┼───────┨

┃          │포함)의 지적사항이 있는지?          │    │전부충족    │3개 이상    │2개 이상    │1개 충족      ┃

┃          │ ② 해양수산부 수출담당부서에서     │    │            │충족        │충족        │              ┃

┃          │실시한 점검 시 지적사항이           │    │            │            │            │              ┃

┃          │있는지?                             │    │            │            │            │              ┃

┃          │ ③ 보조금법 및 사업시행지침 등     │    │            │            │            │              ┃

┃          │관련 규정 위반사항이 있는지?        │    │            │            │            │              ┃

┃          │ ④ 자체 평가보고서 작성 미흡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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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630 (공포번호: 20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