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등의 검역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13, 시행일자=20240613,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등의 검역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13
발령번호: 2024-21
시행일자: 20240613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위험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해외채종 수출용종자와 국제종자검정협회에서 검정능력 시험용으로 수입되는 종자 및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ㆍ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식물자원의 종다양성 보존을 위하여 수입하는 종자에 대한 검역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종자) 이 요령에서 적용하는 종자는 다음과 같다.1. 해외에서 채종하여 수출하기 위해 수입되는 무ㆍ고추(피망, 파프리카를 포함한다)ㆍ양배추ㆍ토마토ㆍ오이ㆍ수박ㆍ호박ㆍ메론ㆍ브로콜리ㆍ컬리플라워ㆍ시금치ㆍ배추ㆍ파ㆍ양파ㆍ당근ㆍ여주ㆍ콜라비ㆍ박ㆍ청경채ㆍ케일ㆍ상추의 종자(이하 "해외채종 수출용종자"라 한다)2. 해외채종 수출용종자의 품질검사를 위해 본 물량 수입 전에 별표 1의 제5호라목과 같이 소량으로 수입되는 종자(이하 "해외채종 샘플종자"라 한다)3. 국제종자검정협회(International Seed Testing Association)의 국제인증실험실(Accredited Laboratory) 지정 및 유지를 위해 수입하는 "검정능력 시험용(Proficiency Test)으로 사용하기 위한 종자"(이하 "검정능력 시험용종자"라 한다)4.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장 및 농업유전자원센터장이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기관 등과의 협약에 따라 종 다양성 보존을 위하여 수입하는 안전중복보존용 종자(이하 "시드볼트종자"라 한다)', '제3조(보관시설 지정 및 관리) ①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전 해당 종자를 보관할 시설(이하 "보관시설"이라 한다)을 지정 받아야 하며, 해당 종자의 사후관리가 종료될 때까지 지정된 보관시설 내에서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관시설에 대한 지정 요건은 다음과 같다.1. 해외채종 수출용종자ㆍ해외채종 샘플종자(이하 "해외채종종자"라 한다), 검정능력 시험용종자 및 시드볼트종자를 다른 물품과 혼적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2. 병해충의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3. 출입문에 잠금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4. 관계자 외의 사람에 대한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한다.5. 보관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보관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해외채종종자를 수입하려는 종자수출입회사(이하 "종자회사"라 한다)는 사단법인 한국종자협회의 장(이하 "종자협회장"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채종종자 보관시설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검정능력 시험용종자나 시드볼트종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보관시설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검정능력 시험용종자 또는 시드볼트종자 보관시설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종자협회장은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현지조사 후 보관시설이 제2항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해외채종종자 보관시설 지정서를 교부하고, 보관시설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지정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⑤ 보관시설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검정능력 시험용종자나 시드볼트 종자를 수입하려는 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현지조사 후 보관시설이 제2항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검정능력 시험용종자 또는 시드볼트종자 보관시설 지정서를 교부한다.⑥ 해외채종종자를 수입한 자는 종자협회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정서를 보관시설에 게시하여야 하며, 검정능력 시험용종자나 시드볼트종자를 수입한 자는 관할 지역본부장 및 사무소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정서를 보관시설에 게시하여야 한다. 보관시설 지정상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지정절차를 통해 지정신청서를 재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보관시설명, 소유자명, 관리자 성명 등 단순 변동사항은 신고만으로도 지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⑦ 해외채종종자, 검정능력 시험용종자 및 시드볼트종자를 수입한 자는 보관시설의 병해충 비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으로 보관시설이 파손된 때에는 해외채종종자를 수입한 자는 지체없이 종자협회장(검정능력 시험용종자 또는 시드볼트종자를 수입한 자는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보하고 복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⑧ 종자협회장은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하여 병해충 비산 방지 조치를 확인하고 보관시설의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확인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⑨ 관할 지역본부장 및 사무소장은 검정능력 시험용종자나 시드볼트종자를 수입한 자로부터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하여 병해충 비산 방지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보관상태 점검) ① 보관시설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사후관리 중인 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별 1회(단, 시드볼트종자는 연 1회) 이상 확인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유출 여부 등을 확인 점검할 수 있다.1. 제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보관시설 지정 및 관리요건 적합 여부2. 보관시설 내에 해외채종종자, 검정능력 시험용종자, 시드볼트종자가 아닌 종자의 보관 여부3. 관리상황 변동 내역의 입력 여부4. 협잡물과 장기보관 등으로 수출할 수 없는 종자의 구분 보관 여부5. 해외채종 샘플종자의 보관 및 품질검사기간 준수 여부6. 시드볼트종자 봉인상태 및 관리 적합 여부② 관할 지역본부장 및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에 대한 점검 시에는 점검 7일 전까지 보관시설 관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해외채종종자 등의 관리상황 점검계획서를 FAX,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보관중인 종자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거나 유출이 의심되어 규제병해충이 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보를 생략하고 점검할 수 있다.', '제5조(수입 및 검역) 해외채종종자, 검정능력 시험용종자 및 시드볼트종자에 대한 수입 및 세부 검역요령은 다음과 같다.1. 해외채종종자에 대한 수입 및 검역요령은 별표 1과 같다.2. 해외채종 수출용종자의 수입 전 재배지검역 요령은 별표 2와 같다.3. 검정능력 시험용종자에 대한 수입 및 검역요령은 별표 3과 같다.4. 시드볼트종자에 대한 수입 및 검역요령은 별표 4와 같다.',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4-21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 제8항의 규정에 따른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등의 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2-1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등의 검역요령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해외채종종자의 수입 및 검역요령(제5조제1호 관련)

[별표 1]

해외채종종자의 수입 및 검역요령(제5조제1호 관련)

1. 수입전 종자관리계획서의 제출 및 관리등록

 가. 보관시설을 지정받은 종자회사는 해외채종종자를 국내로 수입하고자 할 경우 수입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해외채종종자 관리계획서를 종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종자협회장은 가목에 따라 관리계획서가 제출되면 지정된 보관시설에서 관리가 가능한지 여부의 확인을 위해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으며,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해외채종종자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수입 예정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과 종자회사에 등록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 종자협회장은 종자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품종ㆍ수입연도ㆍ수입국가가 서로 동일한 종자에 한하여 기존 사후관리 중인 종자와 하나의 관리번호로 통합하여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수입지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된 해외채종 수출용종자의 경우에는 가목에서 나목에 따른 절차에 따라 관리번호 등록을 하되 새로운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라. 종자회사는 가목에 따른 통보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된 경우 지체없이 종자협회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종자협회장은 수입 예정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 해외채종 수출용종자의 수입검역 신청

 가. 해외채종 수출용종자를 국내로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식물방역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의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이하 "검역신청서"라 한다)를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역신청서의 품목명란에는 식물명과 종자협회장이 부여한 관리번호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나. 수입되는 해외채종 수출용종자는 매 포장단위별로 관리번호가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다. 종자회사는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해외채종 수출용종자를 수입할 때에는 포장재 외부에 재배지검역을 완료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라. 종자회사는 해외채종 수출용종자를 수출하였으나, 수출상대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수입검역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검역신청서의 품목명란에 식물명과 기존 관리번호를 함께 기재하여 해외채종 수출용종자로 수출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수출상대국에서 반송되어 새로운 관리번호를 포장재 외부에 표기하지 못한 경우에는 통관 전에 새로운 관리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3. 해외채종 수출용종자에 대한 수입지검역

 가. 수입지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식물검역관(이하 "수입지 식물검역관"이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 따라 검역한다.

   1) 검역신청서와 수입화물의 일치여부

   2) 종자협회에 해외채종 수출용종자로 등록되었는지 여부

   3) 포장재 외부에 재배지검역 완료되었다는 내용의 표시 여부(재배지검역에 합격하고 수입되는 해외채종 수출용종자에 한함)

   4) 종자 및 포장에 해충의 부착여부

   5) 매 포장 단위별 관리 번호 표기 여부 

   6) 수입식물검역증명서 또는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서의 첨부 여부

 나. 수입지 식물검역관은 가목의 검역결과 규제 및 잠정규제해충이 검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격조치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해외채종종자 수입상황 통보서를 보관시설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송부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채종수출용종자관리시스템(이하 "종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입상황통보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 수입지 식물검역관은 가목의 1)부터 5)까지 사항 중 어느 하나 또는 제2호라목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입종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4. 해외채종 수출용종자의 수입 후 사후관리

 가. 종자회사는 수입종자가 보관시설에 도착되면 즉시 보관시설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과 종자협회에 종자의 입고상황을 별지 제7호서식의 해외채종종자 입고상황 통보서로 통보하고, 관리번호별로 포장에 별지 제8호서식의 해외채종종자 보관상황을 부착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종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고상황 통보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종자회사는 해외채종 수출용종자에 대하여 관리상황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종자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입출고ㆍ정선ㆍ품질검사 및 재포장 등 관리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변동 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다. 나목의 정선, 품질검사 및 재포장 등은 건물내의 실내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검사 중 발아검사는 밀폐 또는 망실 (1.6×1.6㎜(또는 지름 1.6㎜) 이하 또는 12mesh 이상인 방충망 부착) 조건의 전용온실에서도 할 수 있다. 품질검사에 사용된 종자 및 배지 등은 밀폐된 용기에 넣어 안전한 곳에 보관한 후 관할 지역본부또는 사무소 식물검역관의 입회하에 소각하여야 한다.

 라. 종자회사는 정선 및 재포장 작업 중에 나온 협잡물과 장기보관 등으로 수출할 수 없는 종자는 별도 보관하고 폐기 시에는 식물검역관의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마. 종자회사는 해외채종 수출용종자를 정선한 후 관련시설을 철저히 소독 및 청소해야 한다.

5. 해외채종 샘플종자의 수입, 검역, 관리 및 품질검사

 가. 해외채종 샘플종자의 수입, 검역 및 사후관리는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해외채종 수출용종자에 대한 수입, 검역 및 사후관리 요령을 따른다.

 나. 해외채종 샘플종자의 보관 및 품질검사기간은 입고 후 60일까지로 한다.

 다. 해외채종 샘플종자에 대한 품질검사 및 사후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품질검사는 발아율, 유전적 순도, 병원체 검사로 하며, 병해충이 비산ㆍ유출될 수 없는 건물 내의 실험실에서만 할 수 있고 온실 등이나 야외에서는 할 수 없다.

   2) 보관기간이 만료된 해외채종 샘플종자 또는 품질검사에 사용된 종자 및 배지 등은 밀폐된 용기에 넣어 안전한 곳에 보관한 후 식물검역관의 입회하에 소각하여야 한다.

   3) 품질검사에 사용된 핀셋 등 불연소성 기자재는 검사 후 멸균처리되어야 한다.

 라. 품질검사용 해외채종 샘플종자의 수입허용 한도량은 다음과 같다.

┏━━━━━━┯━━━━━━━━━┓

┃종자명      │수입허용 한도량(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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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 200              ┃

┠──────┼─────────┨

┃고추        │ 70               ┃

┠──────┼─────────┨

┃양배추      │ 50               ┃

┠──────┼─────────┨

┃토마토      │ 30               ┃

┠──────┼─────────┨

┃오이        │250               ┃

┠──────┼─────────┨

┃수박        │500               ┃

┠──────┼─────────┨

┃호박        │1,000             ┃

┠──────┼─────────┨

┃메론        │300               ┃

┠──────┼─────────┨

┃브로콜리    │50                ┃

┠──────┼─────────┨

┃컬리플라워  │50                ┃

┠──────┼─────────┨

┃시금치      │150               ┃

┠──────┼─────────┨

┃배추        │ 50               ┃

┠──────┼─────────┨

┃파          │ 30               ┃

┠──────┼─────────┨

┃양파        │ 40               ┃

┠──────┼─────────┨

┃당근        │ 20               ┃

┠──────┼─────────┨

┃여주        │1,000             ┃

┠──────┼─────────┨

┃콜라비      │50                ┃

┠──────┼─────────┨

┃박          │1,000             ┃

┠──────┼─────────┨

┃청경채      │50                ┃

┠──────┼─────────┨

┃케일        │50                ┃

┠──────┼─────────┨

┃상추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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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관종자의 사후관리 종료

 가. 종자회사는 수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국내 판매용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관시설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해외채종종자 관리상황카드를 첨부하여 문서로 종료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사후관리 종료 신청은 해당 관리번호건의 일부가 아닌 전량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종자로서 가치가 상실되어 종자 외의 용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고 후 1년(통합된 경우 최후 통합된 날짜로부터 1년이 경과된 때를 말함)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할 수 없다.

 나. 가목의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입종자와 동일한 검역방법으로 검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자회사로 문서 통보하여야 한다.

 다. 종자회사는 나목의 검역결과를 통보 받은 즉시 그 내용을 종자협회에 통보하고 사후관리를 종료한다. 다만, 폐기명령을 받은 종자는 폐기완료 후 사후관리를 종료한다.

7. 해외채종 수출용 종자의 수출검역

 가. 종자회사는 사후관리 중인 해외채종 수출용종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식물방역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의 수출식물 검역신청서에 별지 제9호서식의 관리상황카드 사본 및 수출상대국의 수입검역요건을 첨부하여 보관시설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식물 검역신청서에 관리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관리상황카드 사본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식물검역관은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수출식물 검역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수입국의 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역하고 검역결과 수입국의 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수출자 또는 대행인에게 수출검역합격증명서 또는 재수출검역합격증명서를 교부한다.

8. 규정 위반 시 조치사항

 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종자회사가 수출용 종자로 수입한 후 제6호에 따른 보관종자의 사후관리 종료를 이행하지 않고 종자를 국내에 유통시킨 경우, 해당 종자회사를「식물방역법」제47조제6호에 따라 처벌하고 유통 중인 종자는 모두 수거하여 폐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나. 종자협회장은 가목에 해당되는 종자의 수거 및 폐기에 협력하고, 해당 종자회사 보관시설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별표 0002: 해외채종 수출용종자의 수입 전 재배지 검역요령(제5조제2호 관련)

[별표 2]

해외채종 수출용종자의 수입 전 재배지 검역요령(제5조제2호 관련)

1. 재배지검역 신청

 가. 해외채종 수출용종자에 대하여 해외에서 재배지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재배지검역 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재배지검역 신청서에는 다음의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출상대국의 종자수입요건: 검역대상 병원체명, 합격기준 등

   2) 채종포 현황 : 농가명, 식물명, 품종명, 로트(Lot)별 재배면적, 재배장소, 채종계획량

 다. 검역본부장은 가목에 따른 재배지검역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재배지검역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검역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검역신청자는 대상 병원체를 검역할 수 있도록 검역에 필요한 검역장비 및 시약 등의 기자재를 준비하여야 한다.

 마. 재배지검역과 관련된 한국 식물검역관의 비용은 검역신청자가 부담한다.

2. 재배지검역 

 가. 재배지검역은 대상병원체의 병징이 가장 잘 발현되는 개화기부터 과실성숙기(결실기)까지의 기간에 실시한다.

 나. 재배지검역은 다음의 사항을 검역한다.

   1) 재배면적과 농가 등이 재배지검역신청서와 동일한지 여부

   2) 로트별로 수출상대국의 검역대상 병원체의 병징 유무

 다. 실험실정밀검역용 시료는 로트별로 최소 5점 이상을 채취하되 대상 병원체의 감염혐의가 있는 시료를 우선 채취한다.

 라. 실험실정밀검역은 검역대상병원체의 특성에 따라 배양검사, ELISA검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실험실정밀검역 운영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에 따른다.

3. 재배지검역 결과 조치

    식물검역관은 재배지검역이 종료된 식물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재배지검역 결과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재배지검역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재배지검역 결과보고서와 함께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한다.

별표 0003: 검정능력 시험용종자의 검역요령(제5조제3호 관련)

[별표 3]

검정능력 시험용종자의 검역요령(제5조제3호 관련)

1. 검정능력 시험용종자의 검역 및 관리

 가. 국제종자검정협회(ISTA) 주관 국제인증실험실 지정 및 유지를 위해 검정능력 시험용종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전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정능력 시험용종자 수입 및 관리계획서를 수입 예정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정능력 시험용종자의 수취인을 수입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되도록 수입하여야 한다. 검정능력 시험용종자가 수입항에 도착하면 지체없이 검역신청서를 수입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단, 검정능력 시험용종자가 수입금지품에 해당되는 때에는「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 따라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아 수입 및 관리하여야 한다. 

 나. 수입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합격조치하고, 검역신청서 사본과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정능력 시험용종자 수입 및 관리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 검정능력 시험용 종자에 대한 검역상황을 보관시설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보한다.

   1) 국제종자검정협회(ISTA)에서 시험용종자로 발송되었는지 여부

   2) 검정능력 시험용종자 보관시설 지정 여부

   3) 검역신청서 및 관리계획서와 수입화물의 일치 여부

   4) 수입식물검역증명서 또는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서의 첨부 여부

 다. 수입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나목 1)부터 3)까지 사항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입종자와 동일한 검역방법으로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수입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나목의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포장 개봉으로 인해 물품이 손상되거나, 검정능력 시험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 수량 확인만으로 수입 검역을 갈음할 수 있다.

 마. 나목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해당 검정능력 시험용종자의 도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관리기간 중에 검정능력 시험용종자 및 시험 잔재물에 대해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바. 검정능력 시험용종자를 수입한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검정능력 시험용종자 관리상황카드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종자에 대한 종자검정능력 시험이 종료되면 즉시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시험 잔재물과 잔량에 대한 폐기 입회요청을 하여야 한다.

 사.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시험 잔재물과 잔량 폐기(소각 또는 121℃ 이상에서 20분간 고압증기살균)시 식물검역관의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2. 규정 위반시 조치사항

 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검정능력 시험용종자를 수입한 자가 수입한 후 시험용종자에 대하여 지정시설 이외의 다른 장소로 유출한 경우,「식물방역법」제47조제6호에 따라 처벌하고 유출한 종자는 모두 수거하여 폐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별표 0004: 시드볼트종자의 검역요령(제5조제4호 관련)

[별표 4]

시드볼트종자의 검역요령(제5조제4호 관련)

1. 시드볼트종자의 검역 및 관리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종다양성 보존을 목적으로 시드볼트종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전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시드볼트종자 수입 및 관리계획서를 수입 예정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밀폐된 용기(포장)에 넣어 스티커 등으로 봉인하여 수입하여야 한다.

 나. 시드볼트종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시드볼트종자가 수입항에 도착하면 지체없이 검역신청서를 수입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다. 나목의 수입신고에 따른 검역 시 수입지 식물검역관은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봉인테이프 등에 확인 서명을 하고 합격조치 한다. 

   1) 종다양성 보존을 위한 시드볼트종자로 발송되었는지 여부

   2) 시드볼트종자 보관시설 지정 여부

   3) 검역신청서 및 관리계획서와 수입화물의 일치 여부

   4) 현품의 외부 밀폐 및 봉인 적정 여부 

   5) 수입식물검역증명서 또는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서의 첨부 여부

  라.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시드볼트종자에 대한 관리계획서 제출, 수입신고 및 검역은 품종, 생산지 등이 다르더라도 품목별로 검역단위를 구성하여 할 수 있다.

  마. 수입지 식물검역관은 봉인이 훼손된 경우와 다목의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드볼트종자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수입종자와 동일한 검역방법으로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바. 시드볼트종자에 대한 검역이 완료되면 수입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검역신청서 사본과 별지 제14호서식의 시드볼트종자 수입 및 관리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드볼트종자에 대한 수입검역 상황을 보관시설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

 마. 시드볼트종자를 수입한 자는 시드볼트종자가 보관시설에 도착 즉시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도착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아. 바목 및 사목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동일한 관리장소에서 현재 시드볼트종자를 관리하고 있고, 최종 현장 확인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시드볼트 종자에 대한 도착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필요시 관리기간 중에 별지 제14호서식으로 제출한 관리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자. 시드볼트종자를 수입한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시드볼트종자 관리상황카드를 기록ㆍ비치하여 관리(안전중복보존 목적에 따라 외부로 시드볼트종자의 분양도 불가)하여야 하며 해당 시드볼트종자의 반환 또는 폐기 시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차. 보관종자에 대해 최초 보관 요청국(기관)으로 반환요청 시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외부 봉인테이프를 확인 후 이상이 없을 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며, 보관종자 폐기(소각 또는 121℃ 이상에서 20분간 고압증기살균)시 식물검역관의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2. 규정 위반시 조치사항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시드볼트종자를 수입한 자가 시드볼트종자를 수입한 후 보관종자에 대하여 지정시설 이외의 다른 장소로 유출한 경우,「식물방역법」제47조제6호에 따라 처벌하고 유출한 종자는 모두 수거하여 폐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별표 0001: 해외채종종자 보관시설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해외채종종자 보관시설 지정신청서                                      ┃

┠────────┬──────────────────────────┨

┃보관시설 명     │                                                    ┃

┠────────┼──────────────────────────┨

┃보관시설 소재지 │                                                    ┃

┠────────┼──────────────────────────┨

┃면적(㎡)        │                                                    ┃

┠────────┼──────────────────────────┨

┃종자수용능력(kg)│                                                    ┃

┠────────┼───┬┬────┬────────────────┨

┃소유자          │상  호││대표자명│                                ┃

┃                ├───┼┴────┴────────────────┨

┃                │주  소│                                            ┃

┠────────┼───┴──────────────────────┨

┃관리자 성명     │                                                    ┃

┠────────┴──────────────────────────┨

┃                                                                      ┃

┃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등의 검역요령 제3조의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

┃이 해외채종종자 보관시설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주 소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사단법인 한국종자협회장 귀하                                          ┃

┃                                                                      ┃

┠───────────────────────────────────┨

┃ 첨부서류: 구조명세서(평면도와 입면도 포함) 및 배치도                 ┃

┗━━━━━━━━━━━━━━━━━━━━━━━━━━━━━━━━━━━┛

 297mm×210mm(백상지80g/㎡)

별표 0001:  검정능력 시험용종자 또는 시드볼트종자 보관시설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

┃  검정능력 시험용종자 또는 시드볼트종자 보관시설 지정신청서             ┃

┠────────┬───────────────────────────┨

┃보관시설 명     │                                                      ┃

┠────────┼───────────────────────────┨

┃보관시설 소재지 │                                                      ┃

┠────────┼───────────────────────────┨

┃면적(㎡)        │                                                      ┃

┠────────┼───────────────────────────┨

┃종자수용능력(kg)│                                                      ┃

┠────────┼───┬┬────┬─────────────────┨

┃소유자          │상  호││대표자명│                                  ┃

┃                ├───┼┴────┴─────────────────┨

┃                │주  소│                                              ┃

┠────────┼───┴───────────────────────┨

┃관리자 성명     │                                                      ┃

┠────────┴───────────────────────────┨

┃                                                                        ┃

┃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등의 검역요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

┃검정능력 시험용종자 또는 시드볼트종자 보관시설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주 소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 귀하                                ┃

┃                                                                        ┃

┠────────────────────────────────────┨

┃ 첨부서류: 구조명세서(평면도와 입면도 포함) 및 배치도                   ┃

┗━━━━━━━━━━━━━━━━━━━━━━━━━━━━━━━━━━━━┛

 297mm×210mm(백상지80g/㎡)

별표 0002: 해외채종종자 보관시설 지정서

[별지 제2호서식]

┏━━━━━━━━━━━━━━━━━━━━━━━━━━━━━━━━━━━┓

┃해외채종종자 보관시설 지정서                                          ┃

┠────────┬──────────────────────────┨

┃보관시설명      │                                                    ┃

┠────────┼──────────────────────────┨

┃보관시설 소재지 │                                                    ┃

┠────────┼──────────────────────────┨

┃면적(㎡)        │                                                    ┃

┠────────┼──────────────────────────┨

┃종자수용능력(kg)│                                                    ┃

┠────────┼───┬┬────┬────────────────┨

┃소유자          │상  호││대표자명│                                ┃

┃                ├───┼┴────┴────────────────┨

┃                │주  소│                                            ┃

┠────────┼───┴──────────────────────┨

┃관리자 성명     │* 빈 란으로 발급하고, 종자회사가 기재               ┃

┠────────┴──────────────────────────┨

┃                                                                      ┃

┃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등의 검역요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외채종 ┃

┃종자 보관시설로 지정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사단법인 한국종자협회장 (인)                                          ┃

┃                                                                      ┃

┗━━━━━━━━━━━━━━━━━━━━━━━━━━━━━━━━━━━┛

 297mm×210mm(백상지80g/㎡)

별표 0002: 검정능력 시험용종자 또는 시드볼트종자 보관시설 지정서

[별지 제2호의2서식]

┏━━━━━━━━━━━━━━━━━━━━━━━━━━━━━━━━━━━┓

┃검정능력 시험용종자 또는 시드볼트종자 보관시설 지정서                 ┃

┠────────┬──────────────────────────┨

┃보관시설명      │                                                    ┃

┠────────┼──────────────────────────┨

┃보관시설 소재지 │                                                    ┃

┠────────┼──────────────────────────┨

┃면적(㎡)        │                                                    ┃

┠────────┼──────────────────────────┨

┃종자수용능력(kg)│                                                    ┃

┠────────┼───┬┬────┬────────────────┨

┃소유자          │상  호││대표자명│                                ┃

┃                ├───┼┴────┴────────────────┨

┃                │주  소│                                            ┃

┠────────┼───┴──────────────────────┨

┃관리자 성명     │* 빈 란으로 발급하고, 기관 또는 업체가 기재         ┃

┠────────┴──────────────────────────┨

┃                                                                      ┃

┃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등의 검역요령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능력 ┃

┃시험용종자 또는 시드볼트종자 보관시설로 지정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 (인)                              ┃

┃                                                                      ┃

┗━━━━━━━━━━━━━━━━━━━━━━━━━━━━━━━━━━━┛

 297mm×210mm(백상지80g/㎡)

별표 0003: 해외채종종자 등의 관리상황 점검 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

│제     호(기관번호-연도-일련번호)                                     │

│ 해외채종종자 등의 관리상황 점검 계획서                               │

├──────┬────────────────────────────┤

│수 신 처    │                                                        │

├──────┼────────────────────────────┤

│목    적    │해외채종종자 등에 대한 보관시설, 관리상황 등의 적정 여부에 │

│            │대한 점검을 통해 외래 병래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함  │

├──────┼────────────────────────────┤

│점검장소    │해외채종종자, 검정능력 시험용종자 및 시드볼트 종자 등의 │

│            │보관시설 등                                             │

├──────┼────────────────────────────┤

│점검내용    │□ 보관시설의 적정 여부                                 │

│            │□ 보관시설내 외래 병해충 발생 여부                     │

│            │□ 일반 수입종자와의 구분보관, 관리상황 기록 등 관리    │

│            │상황 적정여부 등                                        │

├──────┼────────────────────────────┤

│점검일시    │          년     월     일      시                      │

├──────┼──┬┬────┬───────────────────┤

│식물검역관  │소속││전화번호│                                      │

│            ├──┼┼────┼───────────────────┤

│            │성명││FAX번호 │                                      │

├──────┼──┴┴────┴───────────────────┤

│협조사항    │ □ 종자 수량 확인을 위한 저울 및 관리상황 카드 등 준비 │

│            │ □ 점검 시 안내 및 입회                                │

├──────┼────────────────────────────┤

│비    고    │                                                        │

├──────┴────────────────────────────┤

│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등의 검역요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입 해외채종 │

│종자 등의 보관 및 관리상황 등에 대한 점검계획을 상기와 같이 통보하오  │

│니 점검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20   년    월    일                         │

│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장    (인)               │

└───────────────────────────────────┘

297mm×210mm(백상지80g/㎡)

별표 0004: 해외채종종자 관리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해외채종종자 관리계획서

(수량단위 :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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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명  │회사명│채종국│수입│수입예정│수입예정│비고          ┃

┃(품종명)│      │      │수량│년월일  │공항만  │(통합관련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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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새로 신청하는 건을 기존에 수입 후 사후관리 중인 종자와 통합관리를 원하는 경우(통합관리는 동일한 수입연도ㆍ수입국ㆍ품종인 경우에만 가능함)

  - 비고란에 통합하고자 하는 기존의 관리번호 등을 기재

  - 수입 후 입고가 되면 통합한 기존 보관종자의 변동상황을 별지 제7호에 따라 종자협회 및 보관시설 관할 검역본부에 통보

297mm×210mm(백상지80g/㎡)

별표 0005: 해외채종종자 등록대장

[별지 제5호서식]

해외채종종자 등록대장

┏━━┯━━━┯━━━┯━━━━┯━━━━┯━━━┯━━━┯━━┓

┃관리│등록일│회사명│식물명  │수입수량│수입  │입고  │비고┃

┃번호│      │      │(품종명)│(kg)    │년월일│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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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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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관리번호[00(연도)-00(회사명)-00(식물명)-00(일련번호)] 작성요령

   1. ‘연도’는 해당 년도 끝의 두자리 숫자를 기재(예, 2013 → 13)

   2. ‘회사’는 종자협회에서 지정

   3. ‘식물’은 무(01)ㆍ배추(02)ㆍ양배추(03)ㆍ고추(04)ㆍ토마토(05)ㆍ오이(06)ㆍ수박(08)ㆍ호박(09)ㆍ파(10)ㆍ양파(11)ㆍ당근(12)ㆍ시금치(14)ㆍ메론(15)ㆍ브로콜리(16)ㆍ컬리플라워(17)ㆍ여주(18)ㆍ콜라비(19)ㆍ박(20)ㆍ청경채(21)ㆍ케일(22)ㆍ파프리카(피망 포함)(23)ㆍ상추(24)

   4. ‘일련번호’는 회사별로 구분하여 누적일련번호

 ○ 통합한 경우에는 00(연도)-00(회사명)-00(식물명)-000(일련번호)로 동일한 관리번호를 사용하되, 비고란에 통합되는 건의 내역을 기재

297mm×210mm(백상지80g/㎡)

별표 0006: 해외채종종자 수입상황 통보서

[별지 제6호서식]

해외채종종자 수입상황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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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수입자│식물명  │수입국│수량(kg)│수입  │합격  ┃

┃번호│      │(품종명)│      │        │년월일│년월일┃

┣━━┿━━━┿━━━━┿━━━┿━━━━┿━━━┿━━━┫

┃    │      │        │      │        │      │      ┃

┗━━┷━━━┷━━━━┷━━━┷━━━━┷━━━┷━━━┛

 ○ 특이사항 : 

297mm×210mm(백상지80g/㎡)

별표 0007: 해외채종종자 입고상황 통보서

[별지 제7호서식]

해외채종종자 입고상황 통보서

┏━━┯━━━┯━━━━┯━━━┯━━━┯━━━┯━━━━┯━━━┯━━┓

┃관리│수입자│식물명  │수입국│수입  │입고  │수입수량│증감량│잔량┃

┃번호│      │(품종명)│      │년월일│년월일│(kg)    │(kg)  │(k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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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종자협회장에게 통보한 별지 제4호서식의 해외채종종자 관리계획서 내용이 수입기간 중 변경된 경우 해당 사항 등을 반영하여 기재하되, 통합관리 건은 수입량, 증감량(수출량 등) 및 잔량의 변동사항 등에 대해서도 기재

297mm×210mm(백상지80g/㎡)

별표 0008: 해외채종종자 보관상황 

[별지 제8호서식]

해외채종종자 보관상황 

┏━━━━━━━━┯━━━━━━━━━━━┓

┃관리번호        │                      ┃

┠────────┼───────────┨

┃종자명(품종명)  │                      ┃

┠────────┼───────────┨

┃수입년월일      │                      ┃

┠────────┼───────────┨

┃입고년월일      │                      ┃

┠──┬─────┼───────────┨

┃수량│수입량(kg)│                      ┃

┃    ├─────┼───────────┨

┃    │잔량(일자)│(    년  월  일 현재) ┃

┠──┴─────┼───────────┨

┃참고사항        │                      ┃

┗━━━━━━━━┷━━━━━━━━━━━┛

  ※ 규격 : 가로 18㎝ × 세로10㎝(가로ㆍ세로 ± 1cm) 

별표 0009: 해외채종종자 관리상황카드

[별지 제9호서식]

해외채종종자 관리상황카드

(앞쪽)

1. 등록사항

┏━━┯━━━┯━━━┯━━━┯━━━┯━━━┯━━━━┓

┃관리│회사명│식물명│수입국│수입  │입고  │수입수량┃

┃번호│      │(품종)│      │년월일│년월일│(k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합된 경우에는 빈칸에 수입내역을 누적하여 기재

2. 관리상황

┏━━━┯━━━━━━━┯━━━━┓

┃년월일│변동사항      │잔량(kg)┃

┃      ├──┬────┤        ┃

┃      │내용│수량(k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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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mm×210mm(백상지80g/㎡)

(뒷쪽)

[ ‘2. 관리상황’의 기재요령]  

ㅇ 연월일

  - 수입(통합관리 포함)의 경우에는 입고일을, 수출 혹은 폐기의 경우에는 합격일이나 신청일이 아닌 ‘실제 종자 수출일’ 혹은 ‘실제 폐기일’을 기재

ㅇ 변동사항의 내용

  1.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국명/수출식물검역증명서 번호’를, 폐기의 경우에는 ‘입회 검역관 성명’을, 통합된 경우에는 ‘통합’으로 기재

  2. 별표 1 제4호 수입 후 사후관리에 해당하는 별도 구분 보관 종자는 변동사항 발생 즉시 그 내용과 감소량을 기재하되, 추후 해당 건 폐기 시 수량 중복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변동사항의 수량 기재는 생략하고, 변동사항의 내용에 어떠한 건을 폐기했는지 알 수 있도록 구분 보관 내용 및 감소량을 기재

  3. 그 외의 경우(정선ㆍ건조감량 등)에는 각 종자회사의 상황에 따라 빠짐없이 기재하되, 종자회사의 관리책임자를 제외한 제3자도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록

별표 0010: 재배지검역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

┃재배지검역 신청서                                                       ┃

┠───┬────────┬┬──────┬───────────────┨

┃신    │성명            ││전화번호    │                              ┃

┃청    ├────────┼┴──────┴───────────────┨

┃인    │주소            │                                              ┃

┠───┴────────┼───────────────────────┨

┃식물 및 품종명          │                                              ┃

┠───┬────────┼┬──────┬───────────────┨

┃포장  │검역신청면적(a) ││검역희망일자│                              ┃

┃검역  ├────────┼┴──────┴───────────────┨

┃      │포장소재지      │                                              ┃

┠───┴────────┴───────────────────────┨

┃                                                                        ┃

┃  식물방역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

┃같이 해외채종 수출용종자에 대한 재배지검역을 신청합니다.                ┃

┃                                                                        ┃

┃붙임 : 수입국의 종자수입요건 및 채종포 현황(붙임의 양식)                ┃

┃                                                                        ┃

┃                                                                        ┃

┃ 년   월   일                                                           ┃

┃                                                                        ┃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                                                                        ┃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

┃                                                                        ┃

┃                                                                        ┃

┗━━━━━━━━━━━━━━━━━━━━━━━━━━━━━━━━━━━━┛

297mm×210mm(백상지80g/㎡)

수입국의 종자수입요건 및 채종포 현황

1. 수입국의 종자수입요건

┏━━━━━━━━━━━━━━━━━┓

┃가. 검역대상 병해충명(학명)       ┃

┃                                  ┃

┃                                  ┃

┃나. 기타(수출상대국의 수입요건 등)┃

┃                                  ┃

┃                                  ┃

┗━━━━━━━━━━━━━━━━━┛

2. 채종포 현황

┏━━┯━━━━┯━━━━━━━━━┯━━━━┯━━━━━┯━━┓

┃로트│식물명  │채종포장          │재배면적│생산예정량│비고┃

┃번호│(품종명)├────┬────┤(㎡)    │(kg)      │    ┃

┃    │        │주   소 │재배자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80g/㎡)

별표 0011: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재배지검역 결과

[별지 제11호서식]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재배지검역 결과

┏━━━━┯━━━━━━━━━━━━━━━━━━━┯━━┯━━┓

┃식물명  │검역대상                              │검역│최종┃

┃(품종명)├────┬───┬────┬─────┤결과│판정┃

┃        │로트번호│농가명│면적(㎡)│생산예상량│    │    ┃

┃        │        │      │        │(kg)      │    │    ┃

┣━━━━┿━━━━┿━━━┿━━━━┿━━━━━┿━━┿━━┫

┃        │        │      │        │          │    │    ┃

┠────┴────┴───┴────┴─────┴──┴──┨

┃ (작성요령)                                                 ┃

┃  ※ 검역결과는 대상병원체별 감염여부를 기록                ┃

┃  ※ 최종판정은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기재                   ┃

┃                                                            ┃

┃ 예시)                                                      ┃

┃[검역대상 병원체]                                           ┃

┃  ① Phytophthora capsici                                   ┃

┃  ② Clavibacter michiganensis subsp. michiganensis         ┃

┃  ③ Pseudomonas syringae pv. tomato                        ┃

┃  ④ Xanthomonas campestris pv. vesicatoria                 ┃

┃  ⑤ Pepper mild mottle virus                               ┃

┃                                                            ┃

┗━━━━━━━━━━━━━━━━━━━━━━━━━━━━━━┛

검역일자 :     년   월   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 :   (서명 또는 인)

297mm×210mm(백상지80g/㎡)

별표 0012: 검정능력 시험용종자 수입 및 관리계획서

[별지 제12호서식]

 검정능력 시험용종자 수입 및 관리계획서

1. 수입계획

┌──┬──┬───┬───┬─────┬─────┐

│품목│수량│수입국│수입일│운송방법/ │최종도착지│

│    │    │      │(예정)│우편물 No.│          │

│    │    │      │      │또는 B/L  │          │

│    │    │      │      │No.       │          │

├──┼──┼───┼───┼─────┼─────┤

│    │    │      │      │          │          │

└──┴──┴───┴───┴─────┴─────┘

 ※ 품목은 일반명(학명)을 함께 기재한다.

2. 관리계획

 □ 시험기간 :                   (시험 종료 예정일:   .   )

 □ 관리방법

  ○ 시험용 시료 보관 :

  ○ 시험 종료한 잔재물 보관 : 

  ○ 잔량 및 시험 잔재물 폐기계획 :

3. 특이사항

297mm×210mm(백상지80g/㎡)

별표 0013: 검정능력 시험용종자 관리상황카드

[별지 제13호서식]

검정능력 시험용종자 관리상황카드

1. 등록사항

┏━━━━━━━━━┯━━━┯━━━┯━━━┯━━━┯━━━━┓

┃관리              │식물명│수입국│수입  │입고  │수입수량┃

┃번호              │(품종)│      │년월일│년월일│(kg)    ┃

┣━━━━━━━━━┿━━━┿━━━┿━━━┿━━━┿━━━━┫

┃0000-00           │      │      │      │      │        ┃

┃(연도)-(일련번호) │      │      ├───┼───┼────┨

┃                  │      │      │      │      │        ┃

┃                  │      │      ├───┼───┼────┨

┃                  │      │      │      │      │        ┃

┗━━━━━━━━━┷━━━┷━━━┷━━━┷━━━┷━━━━┛

2. 관리상황

┏━━━┯━━━━━━━━━━━━━━━━━━━━━━┯━━━━━┯━━━━━━┓

┃년월일│변동사항                                    │잔량(kg)  │비고        ┃

┃      ├────────────┬─────────┤          │            ┃

┃      │내용                    │수량(kg)          │          │            ┃

┣━━━┿━━━━━━━━━━━━┿━━━━━━━━━┿━━━━━┿━━━━━━┫

┃      │호박종자 2kg 중         │종자검정능력시험용│ 잔량 1kg │폐기(소각)  ┃

┃      │종자검정능력시험용으로  │잔재물 1kg        │          │1kg 완료    ┃

┃      │1kg 사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80g/㎡)

별표 0014: 시드볼트종자 수입 및 관리계획서

[별지 제14호서식]  

시드볼트종자 수입 및 관리계획서

1. 수입계획

┌──┬──┬───┬───┬─────┬─────┐

│품목│수량│수입국│수입일│운송방법/ │최종도착지│

│    │    │      │(예정)│우편물 No.│          │

│    │    │      │      │또는 B/L  │          │

│    │    │      │      │No.       │          │

├──┼──┼───┼───┼─────┼─────┤

│    │    │      │      │          │          │

└──┴──┴───┴───┴─────┴─────┘

 ※ 품목은 일반명(학명)을 함께 기재한다.

2. 관리계획

 □ 관리번호 

 □ 보관기간 :                   (보관 종료 예정일:   .   )

 □ 관리방법

  ○ 종다양성 보존 시료 보관 :

  ○ 보관종료 및 폐기계획 : 

3. 특이사항

297mm×210mm(백상지80g/㎡)

별표 0015: 시드볼트종자 관리상황카드

[별지 제15호서식]

시드볼트종자 관리상황카드

1. 등록사항

┏━━━━━┯━━━━┯━━━┯━━━┯━━━┯━━━┯━━━━┓

┃관리      │검역    │식물명│수입국│수입  │입고  │수입수량┃

┃번호      │신청번호│(품종)│      │년월일│년월일│(kg)    ┃

┣━━━━━┿━━━━┿━━━┿━━━┿━━━┿━━━┿━━━━┫

┃0000-00   │        │      │      │      │      │        ┃

┃(연도)-   │        │      │      ├───┼───┼────┨

┃(일련번호)│        │      │      │      │      │        ┃

┃          │        │      │      ├───┼───┼────┨

┃          │        │      │      │      │      │        ┃

┗━━━━━┷━━━━┷━━━┷━━━┷━━━┷━━━┷━━━━┛

2. 관리상황

┏━━━┯━━━┯━━┯━━━━┯━━━━━━━━━━┓

┃년월일│식물명│수량│관리위치│비고                ┃

┣━━━┿━━━┿━━┿━━━━┿━━━━━━━━━━┫

┃      │      │    │        │반환 완료           ┃

┠───┼───┼──┼────┼──────────┨

┃      │      │    │        │보관 종료(소각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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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mm×210mm(백상지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수입하여 관리가 진행 중인 종자에 대해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일을 입고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수입하여 관리가 진행 중인 종자에 대해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일을 입고일로 본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214', '20161226', '20171229', '20191128', '20200722', '20220510', '20240613'] (공포번호: ['2015-37', '2016-106', '2017-66', '2019-85', '2020-33', '2022-16', '202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