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소속 과 및 지원센터의 사무분장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02, 시행일자=20240702,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2024-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소속 과 및 지원센터의 사무분장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02
발령번호: 2024-31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행정관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소속 과 및 지원센터의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천공항세관의 사무분장) ① 물류감시1과장 및 물류감시2과장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9항 및 제12조제12항제2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② 통관검사1과장ㆍ통관검사2과장 및 통관검사3과장은 규칙 제12조제3항제4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사항 중 관할 보세구역별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③ 심사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규칙 제12조제1항제20호2. 규칙 제12조제16항제2호ㆍ제3호ㆍ제16호3. 규칙 제12조제18항 및 같은 조 제19항 각 호의 사항4. 인천공항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ㆍ인천세관ㆍ대구세관 및 광주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 및 평택세관에서 발생된 3백만원 미만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및 행정제재 관련 업무5. 인천공항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ㆍ인천세관ㆍ대구세관 및 광주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 및 평택세관에서 발생된 3백만원 이상 체납자가 인천공항세관 및 인천세관으로 수입하는 휴대품 또는 특송물품에 대한 강제징수6. 제4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납부독촉ㆍ강제징수 및 행정제재 관련 업무7.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강제징수가 위탁된 체납자가 인천공항세관 및 인천세관으로 수입하는 휴대품 또는 특송물품에 대한 강제징수④ 특송통관1과장ㆍ특송통관2과장 및 특송통관3과장은 규칙 제14조제15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 중 관할 보세구역별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⑤ 우편통관과장 및 우편검사과장은 규칙 제14조제15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⑥ 마약조사2과장 및 마약조사3과장은 규칙 제14조제20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제3조(서울세관의 사무분장) ① 통관검사1과장 및 통관검사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1. 규칙 제12조제5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2. 규칙 제12조제6항 각 호의 사항② 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ㆍ자유무역협정검증2과장 및 자유무역협정검증3과장은 규칙 제12조제18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③ 체납관리과장은 규칙 제12조제19항제8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1. 인천공항세관ㆍ서울세관ㆍ인천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 및 평택세관에서 발생된 체납액(3백만원 이상 체납액에 한정한다)에 대한 강제징수 및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관련 업무. 다만, 제2조제3항제5호의 강제징수는 제외한다.2. 제1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납부독촉ㆍ강제징수 및 행정제재 관련 업무3.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 에 따라 강제징수가 위탁된 체납자의 수입품(인천공항세관, 서울세관, 인천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 및 평택세관에 수입되는 것에 한한다)에 대한 강제징수. 다만, 제2조제3항제7호의 강제징수는 제외한다.', '제4조(부산세관의 사무분장) ① 통관검사2과장ㆍ통관검사3과장ㆍ통관검사4과장ㆍ통관검사5과장ㆍ신항통관검사1과장ㆍ신항통관검사2과장 및 신항통관검사3과장은 규칙 제12조6항의 사항 중 관할보세구역별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② 체납관리과장은 규칙 제12조제19항제8호에서 규정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1. 부산세관ㆍ대구세관ㆍ광주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에서 발생된 체납액(3백만원 이상 체납액에 한정한다)에 대한 강제징수 및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관련 업무. 다만, 제2조제3항제5호의 강제징수는 제외한다.2. 제1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납부독촉ㆍ강제징수 및 행정제재 관련 업무3.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강제징수가 위탁된 체납자의 수입품(부산세관ㆍ대구세관ㆍ광주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에 수입되는 것에 한한다)에 대한 강제징수', '제5조(인천세관의 사무분장) ① 물류감시1과장 및 물류감시2과장은 규칙 제12조제9항 및 같은 조 제12항제2호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② 통관검사1과장ㆍ통관검사2과장ㆍ통관검사3과장 및 통관검사4과장은 규칙 제12조제6항의 사항 중 관할 보세구역별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③ 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 및 자유무엽협정검증2과장은 규칙 제12조제18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제6조(지원센터의 사무분장) ① 지원센터장은 규칙 별표 3의 지원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에 따른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1. 수출입물품의 통관업무(유통이력 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2. 보세화물의 관리업무(감시대상화물의 추적ㆍ감시 및 검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3. 공항과 항만에 대한 감시업무에 관한 사항4. 국경출입차량의 도착 및 출발에 관한 사항5. 징수, 담보관리, 체납독촉, 사후관리 및 세액심사업무에 관한 사항6. 환급금 지급 및 심사업무에 관한 사항7.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8. 자유무역협정의 활용 및 종합인증우수업체(인증 희망업체를 포함한다)에 대한 일반적 상담업무에 관한 사항9.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업무에 관한 사항10.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검사 및 통관에 관한 사항11. 통관업의 신고접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세관업무와 소속 지원센터 업무를 세관에서 통합하여 수행한다.1. 보세구역 특허ㆍ지정, 보세구역 정기점검ㆍ법규수행능력 측정 평가 및 보세사 징계업무에 관한 사항2. 납세신고건별 세액심사 선별기준의 운영 및 세액보정심사에 관한 사항3.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의 사후관리업무에 관한 사항4. 원산지표시단속업무에 관한 사항5. 범칙조사업무에 관한 사항6. 인사관리ㆍ성과관리ㆍ회계 및 급여업무에 관한 사항']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고시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1.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관서 사무분장에 관한 고시」2. 「세관지소가 분장할 수 있는 통관 및 납세심사업무의 지정에 관한 고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항제7호, 제3조제3항제3호, 제4조제2항제1호, 제4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분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국세징수법」제24조에 따라 압류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제2조제6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0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60118', '20170209', '20180330', '20180918', '20200714', '20210330', '20211228', '20220222', '20221227', '20230418', '20240702'] (공포번호: ['2016-6', '2017-8', '2018-7', '2018-31', '2020-25', '2021-50', '2021-75', '2022-11', '2022-64', '2023-33', '202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