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50528, 시행일자=20150528,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5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50528
발령번호: 534
시행일자: 2015052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기획단)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지적재조사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적재조사에 관한 정책 및 제도 입안·기획2.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입안 및 변경3.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지도·감독, 기술·인력 및 예산의 지원4.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종합계획 수립·운영5. 지적재조사 전문인력 양성6.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보좌7. 그 밖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3조(조직 및 구성) ① 기획단에 단장 1인, 기획관 1인을 둔다.② 기획관 밑에 사업총괄과를 둔다.③ 단장은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이 되고, 기획관은 국토교통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④ 사업총괄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⑤ 기획단의 단원은 국토교통부, 관계행정기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공공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단 운영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소속공무원 및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⑦ 제6항에 따라 기획단에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원 소속기관의 장이 파견자를 복귀시키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⑧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단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원 소속기관에 복귀시키려 할 때에는 미리 원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⑨ 기획단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소요인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사무분장) ①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② 기획관은 사업총괄과 및 국토정보정책관 업무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사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영 및 시행규칙, 지적재조사 업무처리규정,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등 법령·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지적재조사 정책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실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4.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개편 등에 관한 사항5. 지적재조사 조직, 인력 및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6.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7. 조정금 관련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8.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리9. 지적재조사사업 예산 편성, 결산 및 집행관리 등에 관한 사항10. 세계측지계 기준의 좌표변환에 관한 사항11. 일필지조사 업무·등록에 관한 사항12. 사업지구내 토지이용현황 관리13. 사업시행자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14. 사업추진실적 점검 및 보고에 관한 사항15.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설정·조정·결정에 관한 사항16. 경계점표지등록부 작성·관리 등에 관한 사항17.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18. 경계결정, 조정금산정 등 각종 민원업무19.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국·공유지에 관한 사항20.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에 관한 사항21. 지적재조사 측량기술 개발·연구 및 적용에 관한 사항22.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 및 공개시스템 구축·운영23. 사업관련 각종 통계에 관한 사항24. 지적재조사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25. 업무편람, 연차보고서 및 백서 작성에 관한 사항26. 지적재조사 관련 전문교육, 기술인력 인정제 등 지적재조사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27. 바른땅 아카데미 운영, 소식지 발간 등에 관한 사항28. 지적재조사 관련 민원·분쟁사례 연구 등에 관한 사항29. 지적재조사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30. BSC 관리, 포상업무, 국회업무, 각 종 워크숍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제3조제5항에 따라 기획단에 파견된 직원과 제5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 훈령 제534호

  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5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종합계획 수립·운영

  5. 지적재조사 전문인력 양성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운영과, 사업총괄과”를 “사업총괄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운영과장 및 사업총괄과장”을 “사업총괄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운영과, 사업총괄과”를 “사업총괄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운영과장”을 “사업총괄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실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개편에 관한 사항

같은 항 제3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제6호로 한다.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조정금 관련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리

같은 항 제5호 “사업예산 편성, 결산 및 집행관리 등 예산관리 총괄”을 제9호 “지적재조사 사업예산 편성, 결산 및 집행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같은 항 제10호 내지 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세계측지계 기준의 좌표변환에 관한 사항

  11. 일필지조사 업무·등록에 관한 사항

  12. 사업지구내 토지이용현황 관리

  13. 사업시행자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4. 사업추진실적 점검 및 보고에 관한사항

  15.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설정·조정·결정에 관한 사항

  16. 경계점표지등록부 작성·관리 등에 관한 사항

  17.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8. 경계결정, 조정금산정 등 각종 민원업무

  19.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국·공유지에 관한 사항

  20.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에 관한 사항

  21. 지적재조사 측량기술 개발·연구 및 적용에 관한 사항

  22.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 및 공개시스템 구축·운영

같은 항 제6호를 제23호로 한다.

같은 항 제7호 중 “사업”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하고 제8호 내지 제11호를 제25호 내지 제28호로 한다.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하고 제13호를 제29호로 제14호를 제30호로 하고 제15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4항 및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19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9항 관련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기획단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소요인원(제3조제9항 관련)

┌─────┬───┬───┬───┬───┬───┬───┐

│구  분    │고위  │3?4급│4?5급│5급   │6～7급│계    │

│          │공무원│      │      │      │      │      │

├─────┼───┼───┼───┼───┼───┼───┤

│단  장    │1     │      │      │      │      │1     │

├─────┼───┼───┼───┼───┼───┼───┤

│기획관    │      │1 (1) │      │      │      │1 (1) │

├─────┼───┼───┼───┼───┼───┼───┤

│사업총괄과│      │      │1 (1) │7 (2) │4 (1) │12 (4)│

├─────┼───┼───┼───┼───┼───┼───┤

│합  계    │1     │1 (1) │1 (1) │7 (2) │4 (1) │14 (5)│

└─────┴───┴───┴───┴───┴───┴───┘

 * (  ) 표시된 인원 5명은 별도정원이 인정된 직급임

 * 별도정원 5명은 국토교통부 4명(3·4급 1명, 4·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및 기획재정부 파견인력 1명(5급)

 * 비별도 9명은 겸임 1명(단장) 및 국토교통부 2명, 지방자치단체 파견 6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426', '20130415', '20130430', '20140611', '20150528'] (공포번호: ['808', '50', '158', '386', '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