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328, 시행일자=20250328, 소관부처=금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328
발령번호: 169
시행일자: 20250328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금융위원회(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한부서"란 가상자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별표1의 부서를 말한다.2. "제한대상자"란 제1호의 제한부서에 근무하거나 제한부서의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 별표1의 직위에 근무하는 「공직자윤리법」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를 말하되, ‘지휘ㆍ감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이해관계자"란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4. "기타제한대상자"란 제1호의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5.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 및 제4호의 기타제한대상자를 말한다.  6. "가상자산"이란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금융위원회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가상자산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2. 타인에게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② 제1항에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직무 또는 그와 관계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정보로서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말한다.1. 가상자산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2. 가상자산과 관련된 수사ㆍ조사ㆍ검사 등에 관련되는 직무3.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ㆍ관리 등과 관련되는 직무4. 가상자산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되는 직무', '제4조(가상자산 보유 제한) ① ‘제한대상자 등’은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없다. ② 제한 부서에서 그 외의 부서로 이동하거나 담당 직무가 변경되는 등으로 ‘제한대상자’ 또는 ‘기타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 전보일 또는 직무 변경일 등으로부터 6개월 동안 가상자산의 취득을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가상자산 보유 제한의 예외)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기타제한대상자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일정기간을 정하여 가상자산의 보유 및 거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을 보유 또는 거래를 한 경우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거래내역을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유 및 거래 승인을 받은 가상자산을 전부 매각하여야 한다.', '제6조(가상자산 보유의 신고) ① ‘제한대상자 등’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사유가 있는 경우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내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제한대상자 등’의 가상자산 보유내역을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보유사항의 확인) ① 감사담당관은 제6조에 따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제한대상자와 기타제한대상자에게 그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거래사실확인서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보완 또는 제출하거나 소명하여야 한다.', '제8조(이해충돌 방지 조치) ① 감사담당관은‘제한대상자 등’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상속, 증여, 유증 등에 의한 보유를 포함한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1개월 이내 가상자산의 자진매각 요구2. 1개월 이내 직무 변경 또는 직무 재배치, 전보3. 그 밖에 기관장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③ 제한대상자 및 기타제한대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제1호에 따른 자진매각 요구에 대해 해당 조치를 취하고 조치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한대상자 및 기타제한대상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유한 가상자산이 가상자산거래소 등에서 거래되지 않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각이 불가한 경우 감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된 제한대상자 및 기타제한대상자는 보유내역을 분기별로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한 가상자산의 매각이 가능해지면 이를 즉시 매각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가상자산 보유 여부의 조사) ① 감사담당관은 연 1회 또는 필요시 제한대상자 등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 및 가상자산 거래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감사담당관이 따로 정한다.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 또는 제한대상자 등에 대하여 가상자산 보유내역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다.', '제10조(의무 위반시 조치) ①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한대상자 등이 제4조에 위반하여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2. 제한대상자가 제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도과하여 신고한 경우3. 제한대상자가 조사 등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를 누락 또는 허위로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이나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4. ‘제한대상자 등’이 제7조의 자진매각 요구 등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② 감사담당관은 신고, 조사 및 조치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가상자산의 신고 또는 제출 내용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내용을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목적 외 사용 금지 의무) 가상자산의 신고 또는 제출 내용 및 관련된 자료의 내용을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자는 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교육 등) ① 감사담당관은 제한부서 및 제한 가상자산의 범위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제한대상자가 사전에 소속 부서가 가상자산 보유제한 부서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 또는 안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세부사항) 감사담당관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문

⊙금융위원회훈령 제169호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3월 2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훈령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직자윤리법」"을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근무하는"을 "근무하거나 제한부서의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 별표1의 직위에 근무하는"으로,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및 그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을 "따른"으로, "판단한다."를 "판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타제한대상자"란 제1호의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5.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 및 제4호의 기타제한대상자를 말한다.

  6. "가상자산"이란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3조를 제4조로 하며, 제3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금융위원회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가상자산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

  2. 타인에게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

  ② 제1항에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직무 또는 그와 관계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정보로서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말한다.

  1. 가상자산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2. 가상자산과 관련된 수사ㆍ조사ㆍ검사 등에 관련되는 직무

  3.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ㆍ관리 등과 관련되는 직무

  4. 가상자산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되는 직무

제5조(가상자산 보유 제한의 예외)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기타제한대상자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일정기간을 정하여 가상자산의 보유 및 거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을 보유 또는 거래를 한 경우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거래내역을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유 및 거래 승인을 받은 가상자산을 전부 매각하여야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제1항 중 "제한대상자 등"을 "‘제한대상자 등’"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한대상자"를 "‘제한대상자’ 또는 ‘기타제한대상자’"로, "제한할"을 "금지할"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4조)제1항 중 "날(가상자산 보유제한제도 시행 후 최초 신고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날"로,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 상속 등 개시를"을 "경우 또는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사유가 있는 경우"로, "10일이내에 내 별지 제1호"를 "10일 이내에 내 별지 제3호"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5조)제1항 중 "제5조"를 "제6조"로, "제한대상자"를 "제한대상자와 기타제한대상자"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6조)제2항 중 "제한대상자가"를 "제한대상자 및 기타제한대상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제한대상자"를 각각 "제한대상자 및 기타제한대상자"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한대상자"를 "제한대상자 및 기타제한대상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한대상자 등"을 "‘제한대상자 등’"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한대상자가 제5조"를 "제한대상자 및 기타제한대상자가 제6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한대상자"를 "제한대상자 및 기타제한대상자"로 한다.

별표 1의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회계제도팀, 은행과, 가상자산과,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제도운영과, 가상자산검사과,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실, 심사분석1과, 심사분석2과, 심사분석3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가상자산 보유 제한 부서 및 제한 직위(제2조 관련)

[별표1] 

가상자산 보유 제한 부서 및 제한 직위(제2조 관련)

┌────────────────┬─────────────────┐

│가상자산 보유 제한 부서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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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

│회계제도팀, 은행과, 가상자산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

│제도운영과, 가상자산검사과,     │금융산업국장, 자본시장국장,       │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실,      │디지털금융정책관,                 │

│심사분석1과, 심사분석2과,       │금융정보분석원장,                 │

│심사분석3과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    │

│                                │금융정보분석원 정보분석심의회 위원│

└────────────────┴─────────────────┘

별표 0001: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허가 신청서

■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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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성명      │생년월일│전화번호(휴대전화)                                                

        │          │        │    (             )                                               

        ├─────┼────┼─────────────────────────────────

        │소속 부서 │직위    │직급 등                                                           

        │          │        │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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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직무내용                                                                                

  직무  │                                                                                        

        │                                                                                        

        │※ 법령ㆍ직제ㆍ사무분장 등에 따른 담당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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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및 거래신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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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                                                                                        

  사유  │                                                                                        

        │                                                                                        

        │                                                                                        

        │                                                                                        

        │                                                                                        

        │                                                                                        

        │※ 담당 직무내용과 현 시점에서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필요성을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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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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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                                                                                        

  방식  │                                                                                        

  및    │                                                                                        

  금원  │                                                                                        

        │                                                                                        

        │                                                                                        

        │                                                                                        

        │※ 거래에 활용할 거래소, 계좌주 성명 등 상세 내용을 작성해야 하며, 직무상 필요에 따른 최소 필요의 금액을 산정하  

        │여 보유 및 거래에 활용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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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5조 제1항에 따라 직무상 필요에 의해  

  가상자산의 보유 및 거래를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부서장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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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기타 가상자산 계좌 개설 정보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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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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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소유자별로 금액에 관계없이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의 수량 및 가액을 신고하십시오.                                     

  3. ‘거래소명’란 작성방법                                                                                            

   ○ 국내·외 거래소의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하목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등           

  록된 정식 명칭을 적으십시오.                                                                                          

     - 외국 거래소의 경우 외국 거래소의 정식 명칭을 적으십시오.                                                         

   ○ 개인 간 교환·매매 등의 경우                                                                                      

     - 개인 간 교환·매매 등 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경우 ‘기타’를 적고 형성과정에 상대방의 성명과 취득·상실일자, 거래  

  금액, 교환 매물 등을 적으십시오.                                                                                      

     - 기업 등의 에어드랍 등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된 경우 ‘기타’를 적고 형성과정에 배분주체(거래소·기업 등)의     

  명칭과 취득일자 등을 적으십시오.                                                                                      

     - 이 외 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매매·교환·이전 등의 경우 ‘기타’를 적고 형성과정에 보유 경위를 적으십시오.         

  4. ‘가상자산명’란 작성방법                                                                                          

    ○ 국내·외 거래소 및 개인이 거래한 가상자산의 정식 명칭을 적으십시오.                                              

     - 가상자산예치금(가상자산 외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 예치하고 있는 원화 등 법정화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가상자산 항목에 ‘가상자산예치금’으로 등록하십시오.                                                     

     * 외국 거래소의 가상자산예치금의 경우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된 금액을 기재             

  5. ‘심볼’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의 심볼명을 적으십시오.                                                    

    - 심볼명이 고시되지 않은 가상자산의 경우, 해당 거래소에서 발행하는 심볼명을 적고 비고란에 해당 사유를               

  적으십시오.                                                                                                           

  6. ‘종목코드’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의 종목코드를 적으십시오.                                              

    - 종목코드가 고시되지 않은 가상자산의 경우, 해당 거래소에서 발행하는 종목코드를 적고 비고란에 해당 사유를           

  적으십시오. 기타 사유로 종목코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타로 입력 후 비고란에 해당 사유를 적으십시오.                

  7. ‘가격’란 작성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                  

  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재산등록 기준일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 그 밖의 가상자산 :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 시세가액. 다만,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8. ‘가액’란은 현 수량에 산정가격을 곱하여 적으십시오.                                                               

  9. 취득(상실)일자: 거래계약일, 매입일 등                                                                              

  10. 소득원(사용처):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가상자산을 취득한 자금 출처                   

  11. 취득사유 : 보유제한부서 지정 등 사유에도 취득하게 된 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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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내역 신고서

■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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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내역 신고서                                   

───┬──┬────┬───┬────────┬───┬──────

  신  │성명│        │소속  │                │직위  │            

  고  │    │        │      │                │(지급)│            

  자  ├──┼────┴───┴─┬───┬──┴───┴──────

      │생년│                    │연락처│                          

      │월일│                    │      │                          

───┴──┴──────────┴───┴─────────────

  신 고 사 항                                                         

───┬──┬────┬───────────────────────

  가상│투자│계좌번호│거  래 내 용                                  

  자산│중개│        ├──┬────┬───┬──┬──┬─────

  거래│업자│        │일자│구분    │종목명│수량│단가│매매      

  명세│    │        │    │(매수,  │      │    │    │금액      

      │    │        │    │매도)   │      │    │    │          

      ├──┼────┼──┼────┼───┼──┼──┼─────

      │    │        │    │        │      │    │    │          

───┴──┴────┴──┴────┼───┼──┼──┼─────

  분기말 기준 보유내역                │종목명│수량│단가│보유      

                                      │      │    │    │총액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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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도로 가상자산을 거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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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의3 제2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  

  니다.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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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확인부서장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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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기타 계좌 거래내역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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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가상자산 보유 사실 신고서

  ■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별지 제3호서식]                              

  가상자산 보유 사실 신고서                                                                           

─────┬───────┬─────────────────────┬───────────────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전화)            

          │              │                                          │    (             )           

          ├───────┼─────────────────────┼───────────────

          │소속 부서     │직위                                      │직급 등                       

          │              │                                          │                              

          ├───────┴─────────────────────┴───────────────

          │주소                                                                                      

          │                                                                                          

─────┼─────────────────────────────────────────────

  담당    │직무내용                                                                                  

  직무    │                                                                                          

          │                                                                                          

          │                                                                                          

          │                                                                                          

          │※ 법령ㆍ직제ㆍ사무분장 등에 따른 담당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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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취득) 가상자산 내역]                                                                          

───────────────────────────────────────────────────

────┬──┬────┬─────┬─────┬──┬──┬───┬──┬───┬────┬────

  소유자│관계│거래소명│가상자산명│심볼      │가격│수량│가액  │취득│소득원│취득사유│비고    

        │    │        │          │(종목코드)│    │    │(천원)│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7조 및 가상자산 보유제한 방안에 따라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관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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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기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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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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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소유자별로 금액에 관계없이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의 수량 및 가액을 신고하십시오.                                     

  3. ‘거래소명’란 작성방법                                                                                            

   ○ 국내·외 거래소의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하목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등           

  록된 정식 명칭을 적으십시오.                                                                                          

     - 외국 거래소의 경우 외국 거래소의 정식 명칭을 적으십시오.                                                         

   ○ 개인 간 교환·매매 등의 경우                                                                                      

     - 개인 간 교환·매매 등 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경우 ‘기타’를 적고 형성과정에 상대방의 성명과 취득·상실일자, 거래  

  금액, 교환 매물 등을 적으십시오.                                                                                      

     - 기업 등의 에어드랍 등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된 경우 ‘기타’를 적고 형성과정에 배분주체(거래소·기업 등)의     

  명칭과 취득일자 등을 적으십시오.                                                                                      

     - 이 외 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매매·교환·이전 등의 경우 ‘기타’를 적고 형성과정에 보유 경위를 적으십시오.         

  4. ‘가상자산명’란 작성방법                                                                                          

    ○ 국내·외 거래소 및 개인이 거래한 가상자산의 정식 명칭을 적으십시오.                                              

     - 가상자산예치금(가상자산 외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 예치하고 있는 원화 등 법정화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가상자산 항목에 ‘가상자산예치금’으로 등록하십시오.                                                     

     * 외국 거래소의 가상자산예치금의 경우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된 금액을 기재             

  5. ‘심볼’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의 심볼명을 적으십시오.                                                    

    - 심볼명이 고시되지 않은 가상자산의 경우, 해당 거래소에서 발행하는 심볼명을 적고 비고란에 해당 사유를               

  적으십시오.                                                                                                           

  6. ‘종목코드’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의 종목코드를 적으십시오.                                              

    - 종목코드가 고시되지 않은 가상자산의 경우, 해당 거래소에서 발행하는 종목코드를 적고 비고란에 해당 사유를           

  적으십시오. 기타 사유로 종목코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타로 입력 후 비고란에 해당 사유를 적으십시오.                

  7. ‘가격’란 작성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                  

  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재산등록 기준일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 그 밖의 가상자산 :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 시세가액. 다만,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8. ‘가액’란은 현 수량에 산정가격을 곱하여 적으십시오.                                                               

  9. 취득(상실)일자: 거래계약일, 매입일 등                                                                              

  10. 소득원(사용처):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가상자산을 취득한 자금 출처                   

  11. 취득사유 : 보유제한부서 지정 등 사유에도 취득하게 된 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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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가상자산 보유 사실 신고 등 확인·조치 내역서

  ■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서식]    

  가상자산 보유 사실 신고 등 확인·조치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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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번호     │          │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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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성명      │                                            │

│              ├─────┼──────────────────────┤

│              │생년월일  │                                            │

│              ├─────┼──────────────────────┤

│              │소속부서  │                                            │

│              ├─────┼──────────────────────┤

│              │직위(직급)│                                            │

│              ├─────┼──────────────────────┤

│              │전화번호  │                                            │

├───────┴─────┴──────────────────────┤

│                                                                        │

├───────┬────────────────────────────┤

│신고사항      │                                                        │

├───────┼────────────────────────────┤

│조치내역      │                                                        │

├───────┼────────────────────────────┤

│기타 참고사항 │                                                        │

├───────┴────────────────────────────┤

│확인 점검일                                                             │

├────────────────────────────────────┤

│확인 점검자   (서명 또는 인)                                            │

└────────────────────────────────────┘


부칙

['        부칙 이 지침은 2024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529', '20240905', '20250328'] (공포번호: ['159', '163',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