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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주병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908, 시행일자=20230908, 소관부처=국립공주병원)
행정규칙번호: 4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공주병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908
발령번호: 439
시행일자: 20230908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공주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2조에 규정된 의료기기 수급관리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립공주병원 의료기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정신건강과장, 소아청소년정신과장, 정신재활치료과장, 치과장, 기획운영과장, 정신건강사업과장, 약제과장, 내과장, 간호과장으로 한다. 다만 의료부장이 정신건강과장을 겸임 시 정신건강과장을 위원에서 제외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조정사항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9. 00.)',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구성, 회의소집, 회의를 주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에는 정신건강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과 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료기기의 중ㆍ장기 수급관리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2. 의료기기의 선정 및 구매에 관한 사항3. 의료기기의 운용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의료기기와 관련하여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원장 또는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서 심의할 의료기기 대상은 「의료기기법」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제품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④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 '제6조(안건의 제출)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기 선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료기기 선정 요구 사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①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7일 이내 원장에게 보고한다.', '제8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개정문

⊙국립공주병원 예규 제439호

  국립공주병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년 9월 8일

        국립공주병원장

「국립공주병원 의료기기심위위원회 규정」일부개정

제2조제2항 중 "서무과장"을 "기획운영과장"으로 변경, "정신건강사업과장"을 포함, "임상검사과장"을 삭제, "다만 의료부장이 정신건강과장을 겸임 시 정신건강과장을 위원에서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제2조제4항 중 "의료장비 담당 주무"를 "관리팀장"으로 변경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국립공주병원 의료기기 안전관리 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923', '20230908'] (공포번호: ['281', '439'])
# 대손충당금 설정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080506, 시행일자=20080506,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손충당금 설정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080506
발령번호: 8
시행일자: 20080506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재정기획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세칙 제30조 및 제68조에 의거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자산, 방법, 기준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자산)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자산은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세칙에 의한 계정과목의 유동자산중 회수가 불확실한 미수금, 잡자산(사고금), 입체금중 가계수표대월금, 여신성유가증권으로 한다.', '제3조(대손충당금 설정방법) ①대손충당금은 설정대상자산의 성격에 따라 Roll-rate 경험율법, 개별분석법, 연체기간분석법을 적용하여 산출한다.② "Roll-rate 경험율법”은 동질적인 다수의 소액채권에 대해 적용하며, 과거 일정기간동안 월별 전 이율을 분석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손율을 산정하는 방법이다.1. 분석대상기간은 경험율의 신뢰성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기간으로 하되, 3년을 기본으로 하며 연체월수는 무연체부터 부도시점까지로 한다.2. 부도시점은 연체전이율이 매우 높은 시점에 근접하여 채권의 회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시점으로 정한다.3. Roll-rate 경험율법을 적용하는 자산은 미수금중 후납우편료, 기타영업외잡수입(사고금 제외) 및 우편영업잡수입으로 한다.4. 충당금은 우정사업정보센터에서 ERP시스템의 Roll-rate 및 대손율을 계산하여 산출하고 이를 각 결산관서의 시산표에 일괄 반영한다.③ "개별분석법”은 금액과 성격이 다양하고 회수가 추세나 경향을 띠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해 연체기간, 담보나 보증, 소송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개별적으로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이를 근거로 대손율을 산정하는 방법이다.1. 개별분석법을 적용하는 자산은 미수금중 기타영업외잡수입(사고금)과 유동자산매각대, 잡자산(사고금), 입체금중 가계수표대월금, 여신성유가증권으로 한다.2. 담보나 보증 및 급여, 퇴직금등에 의해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가액에 대해서는 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한다.3. 충당금 산출은 해당채권 보유관서에서는 개별채권별로 연체 및 담보현황, 채무자와 보증인의 재산상태, 소송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회수가능성을 검토하고 회수 불확실한 채권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정율을 적용하여 각 결산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 "충당금 설정 조사표”에 의해 산출하고 이를 시산표에 반영한다. 단, 충당금 설정자료는 해당관서에서 직접 관리 및 보관한다.④ "연체기간분석법”은 결산일 시점의 채권잔액을 연체기간별로 구분하고 이를 사전에 정한 합리적인 대손율을 계속 적용하는 방법이다.1. 연체기간분석법을 적용하는 자산은 Roll-rate 경험율법과 개별분석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 미수금 중 건물대여료, 토지대여료로 한다.2. 대손율은 무연체 채권에 대해서는 0%, 6개월 미만 연체채권에 대해서는 20%, 1년 미만 연체채권에 대해서는 50%, 1년 이상 연체채권에 대해서는 100%를 적용한다.3. 담보 및 보증 등에 의해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액은 설정대상자산에서 차감하여 산출한다.4. 충당금은 우정사업정보센터에서 ERP시스템의 채권연령 분석자료를 이용하여 충당금을 산출하고 이를 각 결산관서의 시산표에 일괄 반영한다.', '제4조(회계처리)  ①제3조에서 규정한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에 따라 매 결산기에 산출한 대손추산액에서 대손충당금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대손상각비 또는 대손충당금 환입액으로 처리한다.②대손충당금은 대차대조표상에 해당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③경상적인 사업관련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사업비용으로, 기타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사업외비용으로, 대손 충당금환입액은 사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1. 미수금중 후납우편료, 우편영업잡수입 및 입체금 중 가계수표대월금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사업비용으로 회계처리2. 미수금 중 토지·건물대여료, 유동자산매각대 및 기타영업외잡수입과 사고금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사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 '제5조(충당금 설정시점)  대손상각비는 매회계연도 마다 결산시점에 연 1회 설정한다. 다만, 사고금에 대하여 감사원 등의 변상판정 통보로 잡자산(사고금)에서 미수금으로 계정이 대체되는 경우에는 변상판정 통보시에 설정한다.', '제6조(손익의 귀속시기)  대손상각비 또는 대손충당금 환입액은 동 금액이 발생하는 회계연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 지침에서 최초로 설정되는 대손충당금 관련 대손상각비는 최초 설정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사업비용 또는 사업외비용으로 한다.', '제7조(근거자료의 보관 및 관리)  ① Roll-rate 경험율법 및 연체기간분석법에 의한 충당금 설정자료는 우정사업정보센터에서, 개별분석법에 의한 충당금 설정자료는 설정관서에서 각각 5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②결산관서 또는 해당관서에서는 충당금 설정 관련 기초 회계자료(미수납 채권내역 등)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506 (공포번호: 8)
# 해양교육센터 지정기준 세부내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628, 시행일자=20220701,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2-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교육센터 지정기준 세부내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628
발령번호: 2022-99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양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해양교육센터 지정기준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양교육센터 지정기준 세부내용) 해양교육센터 지정기준 세부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628 (공포번호: 2022-9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주요관광지방문객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125, 시행일자=2023013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주요관광지방문객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125
발령번호: 2023-27
시행일자: 2023013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경기도주요관광지방문객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0015호 [2022.01.1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1.1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27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2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주요관광지방문객실태조사)

[본문 생략]
#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 보유기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102, 시행일자=20190102,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1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 보유기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102
발령번호: 2019-1
시행일자: 201901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복지정보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의 유형별 보유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보장급여"란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보장기관이「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3. "보장기관"이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4. "사회보장정보"란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사회보장정보의 보유기간)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4조 단서에 따라 별표의 지원대상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지정된 기간 동안 계속 보유할 수 있다.', '제4조(만료된 정보의 파기) 제3조에 따라 보유기간이 만료된 사회보장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보유기간 준영구 정보) 보유기간 준영구 정보는 기산일부터 70년이 경과한 경우 해당 정보의 보유가치를 평가하여 보유기간을 영구로 재책정하거나 보류 또는 폐기로 구분한다.', '제6조(정보주체의 요청) 정보주체의 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호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 보유기간」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9년 1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 보유기간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102 (공포번호: 2019-1)
#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운영규칙
(행정규칙구분=규칙, 공포일자=20171023, 시행일자=20171023, 소관부처=국가인권위원회)
행정규칙번호: 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운영규칙
행정규칙종류: 규칙
발령일자: 20171023
발령번호: 99
시행일자: 20171023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가인권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15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원회"라 한다) 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혁신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1. 위원회 위상 및 독립성 강화 방안2. 위원회 조직·재정·운영 등에 관한 혁신 방안3.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혁신위원회는 활동 종료 전에 권고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3조(구성) ① 혁신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 전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혁신위원회 위원(이하 "혁신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은 내부 혁신위원으로 위원회 직원 중 3인을 지명할 수 있다.1. 인권의 보장과 향상에 기여한 사람2. 인권기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혁신위원 중에서 혁신위원회 위원장(이하 "혁신위원장"이라 한다)을 위촉한다.④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의 임기는 3개월로 한다.', '제4조(해촉) 위원장은 혁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혁신위원이 스스로 직무 수행 곤란의 의사를 밝힌 경우2.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그 밖에 법령위반 등의 사유로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5조(혁신위원장의 직무 등) ① 혁신위원장은 혁신위원회를 대표하고 혁신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② 혁신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혁신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운영) ① 혁신위원회는 혁신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혁신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혁신위원회의 안건 중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혁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혁신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혁신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 소속 직원 중에서 혁신위원회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간사의 수는 2인 이내로 한다.② 간사는 혁신위원회 의사를 보좌하되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 안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회의록은 요약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8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외부 혁신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활동기간) 혁신위원회는 그 구성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활동을 완료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전원위원회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023 (공포번호: 99)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장기등기증및이식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201, 시행일자=2024012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장기등기증및이식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201
발령번호: 2024-33
시행일자: 2024012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사회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장기등기증및이식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112호 [2024.01.23.]　4. 통계작성의 목적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장기등 기증ㆍ적출ㆍ이식 통계의 작성ㆍ관리)　5. 통계작성의 대상- 대상 : 기타/기타- 모집단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장기등 기증 및 이식건- 대상 범위 및 규모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장기이식의료기관-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보고통계/일반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33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장기등기증및이식통계)

[본문 생략]
# 헌법재판통계내규
(행정규칙구분=내규, 공포일자=20210209, 시행일자=20210209, 소관부처=헌법재판소)
행정규칙번호: 2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헌법재판통계내규
행정규칙종류: 내규
발령일자: 20210209
발령번호: 241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헌법재판통계내규             전부개정 2005. 2. 16 내규 제68호개정 2019. 6. 19 내규 제226호2021. 2. 9 내규 제241호(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제1조(목적) 이 내규는 심판사건에 관한 통계와 처리현황을 합리적으로 정리ㆍ표현함으로써 헌법재판의 효율적인 진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통계의 종류) 통계는 월간통계와 연간통계로 구분하며, 그 종류는 별표와 같다. 제3조(통계표의 서식과 규격) ① 각종 통계표의 서식은 별지서식과 같다.② 각종 통계표의 규격은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4조(작성방법) ① 통계표는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의 통계프로그램에 의하여 작성한다.② 통계표의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한다.제5조(통계표의 확인ㆍ점검) 심판지원실장은 작성된 통계표가 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매월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통계의 보고) 심판지원실장은 재판부의 효율적인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통계를 작성하여 정기적(월별 또는 분기별)으로 헌법재판소장에게 보고하고 재판관들에게 제공한다. 부칙이 내규는 2005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부칙이 내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하되,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헌법재판통계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심판사무국장”을 “심판지원실장”으로 한다.제6조 중 “심판사무국장”을 “심판지원실장”으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별표]는 첨부한 한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로드 오류)
# 주택ㆍ상가건물의 특정층 전부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도면 첨부에 관한 예규(재민 2020-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200521, 시행일자=2020052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7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주택ㆍ상가건물의 특정층 전부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도면 첨부에 관한 예규(재민 2020-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200521
발령번호: 1742
시행일자: 2020052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주택ㆍ상가건물의 일부분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임대차의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지만, 임대차의 목적인 범위가 주택ㆍ상가건물의 일부이고 특정층 전부인 경우에는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개정문

주택ㆍ상가건물의 특정층 전부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도면 첨부에 관한 예규(재민 2020-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부  칙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329, 시행일자=20190329,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19-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329
발령번호: 2019-19
시행일자: 20190329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한국경영자총협회　2. 한국무역협회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19호

  최저임금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 지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329 (공포번호: 2019-1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고시(국민생할체육참여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810, 시행일자=2015081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5-2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고시(국민생할체육참여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810
발령번호: 2015-279
시행일자: 2015081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문화체육관광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1303호(1991. 10. 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5. 08. 0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세부  변경내용 「붙임」문서 참조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5-279호

  통계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고시(국민생할체육참여실태조사)

[본문 생략]


별표
# 산업기술단지 지형도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126, 시행일자=20220201,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2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기술단지 지형도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126
발령번호: 2022-8
시행일자: 202202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지역혁신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산업기술단지의 명칭, 위치, 면적 및 최초 지정일 : 붙임 참조　2. 관계도면 : 게재 생략ㆍ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며ㆍ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붙임참조)에도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문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8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산업기술단지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산업기술단지 지형도면 

[본문 생략]


별표
# (해양경찰청)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919, 시행일자=20240919,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경찰청)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919
발령번호: 402
시행일자: 20240919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수사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범죄통계의 정확한 작성과 적정한 활용을 위하여 범죄통계 작성의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죄통계원표작성 및 입력) ① 범죄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고소ㆍ고발, 신고, 인지 등을 통해 범죄 발생을 알게 된 때에는 범죄발생통계원표를 작성하고, 사건을 처리하여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하는 때에는 검거통계원표 및 피의자통계원표를 작성해야 한다.② 각 원표는 해양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정하여진 항목의 자료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작성한다.③ 경찰공무원이 원표를 작성한 때에는 해당 해양경찰관서의 수사과장은 작성된 원표의 정확성을 검토하여 원표를 승인해야 한다. 다만 범죄발생통계원표의 경우에는 범죄가 발생한 해양경찰관서의 수사과장이 승인해야 한다.', '제3조(범죄통계원표의 관리)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은 각 해양경찰관서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한 각 원표의 자료를 집계하여 관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여 범죄수사 등에 활용한다.', '제4조(범죄통계원표의 누락 및 왜곡 금지) 각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범죄통계원표의 작성을 누락하거나 통계를 왜곡시키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제5조(범죄통계의 분석ㆍ활용) ①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은 전년도의 범죄통계를 매년 초에 분석, 각 해양경찰관서에 공지하여 범죄예방 및 검거 등 치안활동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② 각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2조에 따라 작성된 통계원표의 자료를 통해 각종 범죄통계를 분석하여 범죄예방 및 검거 등 치안활동에 활용한다.', '제6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경찰청 훈령 제402호

  (해양경찰청) 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9월 19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 규칙 일부개정훈령

(해양경찰청) 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해양경찰청) 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 규칙"을 "(해양경찰청)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 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경찰의"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3조 중 "형사사법시스템"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4조 중 "관서별 범죄발생률과 검거율 등에 있어 성과지표를 의식하여 통계원표"를 "범죄통계원표"로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 전단 중 “수사정보과장·수사과장”을 “수사과장”으로, 같은 항 후단 중 “수사정보과장·수사과장이 승인하여야”를 “수사과장이 승인해야”로, 제3조 중 “수사정보국장”을 “수사국장”으로, 제5조제1항 중 “수사정보국장”을 “수사국장”으로의 개정규정은 수사권 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시행 전까지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190109', '20210101'] (공포번호: ['98', '215'])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디지털교과서 국·검정 구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23, 시행일자=20250301,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2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디지털교과서 국·검정 구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23
발령번호: 2023-25
시행일자: 20250301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교육콘텐츠정책과)
현행여부: N

조문내용:
□ 국정도서　　　□ 검정도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823 (공포번호: 2023-25)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210, 시행일자=20210210,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1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210
발령번호: 151
시행일자: 202102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관리·운영하는 자(이하"관리자”라 한다)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방계약업무의 전자적 처리”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가.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입찰공고나.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른 입찰서의 제출다.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른 개찰 및 낙찰선언라.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지방계약업무2.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운영”이란 지방계약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운영 및 보수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입찰정보자료”란 지방계약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가 포함된 프로그램, 원시자료 또는 변경자료가 입력된 미디어(테이프, 디스크, 디스켓, CD-ROM, DAT 등)와 출력보고서를 말한다.4. "이용자 등”이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하는 수요기관(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 및 수요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방계약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리자의 자격요건 및 임무 등)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계약업무의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정보처리장치를 갖추어야 한다.1. 「정부조직법」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4. 공익목적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기관 또는 법인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② 관리자는 법에 의한 지방계약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운영해야 한다.③ 관리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운영 업무의 집행,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입찰정보자료의 보호조치) 관리자는 이용자 등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계약업무의 전자적 처리와 관련된 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훼손·위조·변조를 방지하고 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입찰정보자료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주요시설 및 장비의 보호 등) ① 관리자는 지정정보처리장치가 최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요시설 및 전산장비의 안전 확보 방안 및 관리상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상시 점검체계를 유지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자연적·인위적 재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중요 전산자료의 부본을 작성하고 이를 자료실 외에 분산 보존하거나 다른 기관에 위탁 보존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 등 지원계획 수립) 관리자는 이용자 등의 업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훈련 또는 상담 등에 관한 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8조(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 보고) ① 관리자는 분기별로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계약실적을 반드시 포함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자에게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운영이 지방계약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관리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이용료 등) ① 관리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일로부터 14일 이상의 범위에서 관리자가 정하고, 기한 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이용료 및 연체료는 관리자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이용료 및 연체료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정 취소)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자가 제9조제2항의 시정 요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시스템 장애로 인해 분쟁이 다수 발생하는 등 관리자의 지정정보처리 관리·운영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보처리장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210 (공포번호: 151)
# 신탁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와 시, 읍, 면장의 증명서 첨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50030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신탁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와 시, 읍, 면장의 증명서 첨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500303
발령번호: 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신탁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절차에 있어서 그 원인이 본법공포일 전이라 하더라도 시, 읍, 면장의 증명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수리하여야 한다.50. 3. 3. 전주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평창 운교리 밤나무」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지형도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016, 시행일자=20171016,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평창 운교리 밤나무」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지형도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016
발령번호: 2017-122
시행일자: 20171016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평창 운교리 밤나무」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지형도면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98호 「평창 운교리 밤나무」ㅇ 소 재 지 :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36-2나. 보호구역 추가 지정 면적 : 1필지(488㎡)다. 추가지정 후 보호구역 면적 : 1,316㎡(2필지)라. 보호구역 지정 사유ㅇ 평창 운교리 밤나무 앞쪽으로 식당 건물이 위치하고 있어 문화재 조망을 가리고, 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여 진입로와 주차장, 편의시설 확충 등 주변 정비를 통한 문화재 보존·관리 및 경관을 개선하고자 함마. 관리단체 : 평창군바.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추가 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평창군청 문화관광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가. 문화재청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 (전송) 042-481-4999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litston@korea.kr나. 지방자치단체ㅇ 주  소 : (우)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ㅇ 연락처 : 평창군청 문화관광과 (전화) 033-330-2722, (전송) 033-330-2256ㅇ 홈페이지 : http://www.happy700.or.kr, 전자메일 negajoa1@korea.kr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7-122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36번지 1필지(488㎡)를 천연기념물 제498호 「평창 운교리 밤나무」의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문화재청장

「평창 운교리 밤나무」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지형도면

[본문 생략]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예천 제2농공단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0618, 시행일자=20130618, 소관부처=대구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예천 제2농공단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0618
발령번호: 2013-2
시행일자: 20130618
소관부처: 대구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대구지방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 대상지역1)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산81번지 일원(257,000㎡)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799.0㎥/일　다. 처리계통도ㆍ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1) 처리계통도?? 침사지 → 유량조정조 → 1차침전조 → 생물반응조 → 2차침전지 → 고도처리 → 방류2) 처리능력 : 800㎥/일(1단계 : 400, 2단계 : 400)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1) 방류수역 : 고평천(5.5km)→ 내성천→ 낙동강→ 남해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1) 설치운영ㆍ관리자 : 예천군수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1) 시설설치 총 사업비(추정) : 단계별 시공(1, 2단계)에 의한 총사업비??8,653백만원 (전액 국비)2) 연간 유지관리비(추정) : 450백만원/년(원인자 전액부담)　사. 총사업비ㆍ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1) 사업비 내역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1) 연차별 투자계획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1) 열람장소 : 경상북도 예천군 새마을경제과(054-650-6854)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개정문

⊙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13-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천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08-5호, 2008. 9. 10)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 합니다. 

    2013년 6월 18일

          대구지방환경청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예천 제2농공단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618 (공포번호: 2013-2)
#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080526, 시행일자=20080526, 소관부처=보건복지가족부)
행정규칙번호: 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080526
발령번호: 4
시행일자: 20080526
소관부처: 보건복지가족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설치하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수지급과 관련된 보건복지가족부 공무원들의 의견 수렴2. 자율항목의 구체적인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련된 사항3. 기타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위원회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당연직 위원으로 정책기획관과 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하며 기타 위원은 직급·성별·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이 있는 소속공무원으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1. 장관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창의혁신담당관이 되며, 서기는 창의혁신담당관의 조직담당서기관(사무관)이 된다.', '제8조(실무추진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추진팀을 두되, 실무추진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526 (공포번호: 4)
# 경매 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록세 과세표준액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4021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매 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록세 과세표준액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40213
발령번호: 51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경매 등 공매방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그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은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동법 제111조 제5항 제4호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에 의한다.84. 2. 13. 등기 제61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101, 시행일자=20240101,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101
발령번호: 85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교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교육공무원법」 제45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에 따라 질병휴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질병휴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또는 제7호의3에 따른 휴직을 명해야 할 필요성2. 법 제44조제1항제1호 또는 제7호의3에 따른 휴직자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3. 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이 끝난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 적용 대상인지 여부',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1명 이상은 진단서를 기초로 질병의 심각성, 적정 치료 방법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의료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의료전문가는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본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상 교육공무원보다 상위 직급인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하는 자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의견 청취)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대상 교육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운영세칙)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601', '20240101'] (공포번호: ['78', '85'])
#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216, 시행일자=20210216,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216
발령번호: 2021-9
시행일자: 2021021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축산환경자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축산환경개선 전담기관가. 기관명 : 축산환경관리원나. 소재지 :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7층다. 대표자 : 이영희　2. 수행업무가. 축산환경 지도·점검나. 축산환경 조사다.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라. 축산환경 개선기술 개발·보급마. 축산환경 개선 전문인력 양성바. 축산법 제42조의13에 따른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지원사. 축산환경 관련 ICT 기계·장비 설치 및 운영아. 축산환경 관련 정보수집·통계처리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자. 축산환경개선 자재, 시설, 장비·기계 등의 검사 업무　3. 재검토기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422', '20210216'] (공포번호: ['2020-29', '2021-9'])
# 금호강계통 광역상수도 비상공급시설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227, 시행일자=20190102,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8-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호강계통 광역상수도 비상공급시설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227
발령번호: 2018-34
시행일자: 20190102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금호강계통 광역상수도 비상공급시설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운문댐 유역의 극심한 가뭄 발생으로 금호강~금호강계통 광역상수도 도수관로를 연결하는 취·도수시설 긴급 설치를 통한 급수지역의 용수공급 안정성 확보　4. 사업의 개요가. 수    원 : 금호강나. 시설용량 : Q=127천㎥/일다. 목표연도 : 2018년라. 시설개요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6. 급수구역 : 대구광역시, 경산시　7.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7년 11월 ∼ 2018년 12월(변경) 2017년 11월 ∼ 2019년 12월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12. 참조)　9. 공시송달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서 통지를 갈음한다.1) 협의기간 및 방법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가. 토지 관리처분계획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수도시설- 국(환경부)으로 무상귀속 후 준공인가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시설 관리권을 설정받아 관계법규에 따라 운영관리　11.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사업계획처(☎053-668-132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개정문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8-34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금호강계통 광역상수도 비상공급시설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금호강계통 광역상수도 비상공급시설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본문 생략]


별표
# 조업보호협의회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413, 시행일자=20220413,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2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조업보호협의회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413
발령번호: 274
시행일자: 20220413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경비작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동해 및 서해 조업보호본부의 조업보호협의회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업보호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특정해역에서의 조업질서 및 조업안전 유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조를 위해 동해 및 서해 조업보호본부에 조업보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의결한다.1. 어업별 조업구역, 조업기간의 조정2. 조업 어선의 어장이탈 방지, 나포ㆍ피랍 예방 등 조업보호 대책3. 그 밖에 조업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3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제외하고 행정기관위원과 민간위원의 구성은 같은 수로 한다.② 위원장은 조업보호본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업보호본부장이 위촉하고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행정기관위원: 특정해역의 조업보호와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군인2. 민간위원: 수산업에 종사하거나 관련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출석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협의ㆍ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회의를 위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조업보호본부가 설치된 해양경찰서 경비계장 또는 경비구조계장으로 한다.', '제5조(협의회 결과 보고) 각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 결과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1. 동해조업보호본부 협의회 위원장: 해양경찰청장 및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2. 서해조업보호본부 협의회 위원장: 해양경찰청장 및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413 (공포번호: 274)
# 하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등기할 사항의 범위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11011, 시행일자=20111013,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하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등기할 사항의 범위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11011
발령번호: 1387
시행일자: 20111013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이 예규는 하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등기할 사항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대상 토지하천법상의 하천으로서, 등기부상의 지목이 하천 또는 제방으로 등기된 토지(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에는 토지대장상의 지목이 하천 또는 제방)를 대상으로 한다.3.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하천법상의 하천에 대한 등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이를 할 수 있다.1) 소유권2) 저당권3) 권리질권나. 가등기는 위 가.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에 이를 할 수 있다.다. 삭 제(2011. 10. 11. 제1387호)라. 신탁등기마. 부동산 표시변경등기바.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사. 부동산등기법,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특약 또는 제한 사항의 등기4.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지상권·지역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에 대한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의 등기는 하천법상의 하천에 대하여는 이를 할 수 없다.


부칙

['부  칙(2011. 10. 11. 제1387호)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 이 예규는 2008. 4. 7.부터 시행한다.2. (다른예규의 폐지) 「하천의 등기능력과 하천편입토지의 말소등기 촉탁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1031호)는 이를 폐지한다. ']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9998', '9999'])
# 집행관 감독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99102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집행관 감독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991027
발령번호: 39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조 (감독관 지명)지방법원장은 본원의 경우에는 수석부장판사를 지원의 경우에는 지원장 이외의 상석부장판사 또는 상석판사를 집행관감독관으로 지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의 경우에는 집행관감독관을 지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집행관감독관은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을 보좌하여 소속 집행관을 감독한다.집행관 감독관을 보좌할 자는 집행관업무를 담당하거나 감사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한다.지방법원장은 제3항의 지정을 소속 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제2조 (지원소속 집행관의 감독)지원소속 집행관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는 각종 보고(통제포함)는 직근 감독권자인 지원장을 경유하여 보고하되 그 보고서의 부본 1통을 지원장에게 제출한다.제1항의 보고서 부본은 집행관 감독에 관한 철에 편철 보존한다.제3조 (감독사항에 관한 감독관의 참조)집행관 감독에 관한 문서를 접수하거나 보고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결재에 앞서 감독관의 참조인을 받는다.제4조 (감독부 비치)집행관감독관은 별지 양식에 의한 감독부를 비치하고 감사 시에는 이를 활용한다.


개정문

※비고※

집달관 감독에 관한 예규(대법원행정예규 제138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별지양식 감독부 중 "4. 수수료 관계사항"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 가등기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국세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에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이 인정되어 직권말소되지 아니한 경우 그 압류등기의 효력과 공매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912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등기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국세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에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이 인정되어 직권말소되지 아니한 경우 그 압류등기의 효력과 공매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91208
발령번호: 69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등기 후 체납처분에 의한 국세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뒤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 그 가등기가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담보를 위한 담보가등기임이 인정되어 국세압류등기가 직권말소되지 않았다면 그 압류등기는 여전히 효력을 유지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그 등기는 수리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이전등기촉탁과 함께 위 압류등기에 대항할 수 없는 가등기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등기촉탁이 있다면 그 말소등기도 함께 수리할 것이다.
# 국립소방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0722, 시행일자=20190722, 소관부처=국립소방연구원)
행정규칙번호: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소방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0722
발령번호: 1
시행일자: 20190722
소관부처: 국립소방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소방연구원(연구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소방연구원의 제반업무의 결재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장"이란 국립소방연구원장을 말한다.2. "부서장"이란 연구기획지원과장, 화재안전연구실장, 대응기술연구실장, 소방정책연구실장을 말한다.3. "담당급"이란 각 과·실의 팀장 또는 5급 상당의 공무원을 말한다.4. "공무직 등"이란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5. "중요사항"이란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6.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한다.7. "경미사항"이란 업무의 지엽적인 내용 또는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각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위임·전결 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이례적인 사항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협의사항) 위임·전결 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사전에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전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소방연구원 훈령 제1호

  국립소방연구원 위임전결 규정에 관한 훈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9년 7월 22일 

          국립소방연구원장

국립소방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722 (공포번호: 1)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수어활용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21, 시행일자=2023081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4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수어활용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21
발령번호: 2023-441
시행일자: 2023081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한국수어활용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문화체육관광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3022호 [2017.11.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8.1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441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2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수어활용조사)

[본문 생략]
# 서면경고처분기록 등의 말소에 관한 특별지침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090811, 시행일자=2009081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서면경고처분기록 등의 말소에 관한 특별지침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090811
발령번호: 833
시행일자: 2009081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서면경고처분기록 등의 말소에 관한 특별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09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사형확정사건에 대한 사무처리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19740316, 시행일자=19740316,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형확정사건에 대한 사무처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19740316
발령번호: 43
시행일자: 19740316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공판1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사형확정수에 대한 재심사건 등 각종 사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　1. 사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은 수시 재심청구 유무를 확인하여 재심청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사항을 확정법원 대응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는 한편, 동 재심사건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항고법원 대응 검찰청의 장에게도 보고할 것.　  가. 청구인　  나. 청구년월일　  다. 재심법원　  라. 청구이유 요지 및 의견　  마. 재심개시 결정 유무　  바. 재심결과　  사. 즉시항고 유무　　2. 위1항의 보고를 받은 항고법원 대응검찰청의 장은 즉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지체없이 확정법원 대응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통지)할 것.　  가. 즉시항고인　  나. 즉시항고년월일　  다. 즉시항고법원　  라. 즉시항고이유 요지 및 의견　  마. 재심개시 결정 유무　  바. 즉시 항고 결과　  사. 재항고 유무　　  3. 사형확정사건에 관계된 위증고소장 등이 접수 되었을 때는 그 사본 및 사건처리 결과를 확정법원 대응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통지)할 것.　　4. 사형 확정수에 대한 상소권회복청구사건도 위 3항에 준하여 즉시 당해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통지)할 것.　　5. 사형집행 종료보고는 반드시 각 상급검찰청의 장을 경유하고, 경유기관에서는 관계부책을 정리할 것.　　6. 1심 대응 검찰청에서는 사형확정사건의 기록이 반송되면 뒷표지에 기록된 형집행년월일에 따라 관계부책을 정리할 것.　　7. 1, 2심에서 사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각 상급검찰청의 장을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 대법원등기예규중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8010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법원등기예규중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80107
발령번호: 90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각종  부동산거래규제법의 적용여부( 등기예규 제713호, 예규집 제114항)○ 일본국적 취득자의 재산상속등기 등( 등기예규 제562호, 예규집 제215항)○ 건물소유권이전등기시 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의 조치( 등기예규 제357호, 예규집 제136항. 제261항 )○ 등기명의인 표시경정과 첨부서면( 등기예규 제22호, 예규집 제407항)○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예고등기의  말소( 등기예규 제643호, 예규집 제462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권자는 그 본등기를 하기전에 이루어진 처분금지 가처분채권자에게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등기예규 제267호, 예규집 제491항)○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등기예규 제182호, 예규집 제502항)○ 등기만 공유로 되어 있고 사실상  구분소유관계에 있는 종전토지에 환지를 지정할  경우 그에 상응한 각 독립된 별개의  토지를 환지로 지정할 수  있는 지 여부( 등기예규 제292호, 예규집 제568항)○ 영리법인 명의의 농지매매증명의 효력( 등기예규 제339호, 예규집 제586항)○ 농지매매증명의 첨부여부( 등기예규 제496호, 예규집 제599항)○ 개정 도시계획법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구역내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농지매매증명 첨부여부( 등기예규 제769호, 예규집 제601항)○ 농지를 상속 등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 소유면적(3정보)의  제한여부 및 농지증명 첨부여부( 등기예규 제91호, 예규집 제610항)○ 농지의 상속등기신청과 자경농지증명의 첨부여부( 등기예규 제243호, 예규집 제 611항)
# 항공교통관리 우발계획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228, 시행일자=20231228, 소관부처=항공교통본부)
행정규칙번호: 1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공교통관리 우발계획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228
발령번호: 133
시행일자: 20231228
소관부처: 항공교통본부
담당부서기관: 항공교통본부(항공교통조정과)
현행여부: Y
# 우체국예금 공익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419, 시행일자=20170419,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2017-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체국예금 공익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419
발령번호: 2017-10
시행일자: 20170419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금융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위탁법인 : 재단법인 우체국공익재단　2. 위탁업무가. 지역사회 불우이웃 지원나. 무의탁환자 무료야간 간병 지원다. 장애부모 가정 아동·청소년 멘토링 지원라. 그 외 “우본”이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공익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사항


개정문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7-10호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우체국예금 공익사업에 대한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9일

          우정사업본부장

우체국예금 공익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419 (공포번호: 2017-10)
# 국립묘지 시설사업(국립괴산호국원) 실시계획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512, 시행일자=20220518, 소관부처=국립괴산호국원)
행정규칙번호: 20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묘지 시설사업(국립괴산호국원) 실시계획 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512
발령번호: 2022-4
시행일자: 20220518
소관부처: 국립괴산호국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괴산호국원(운영지원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ㅇ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광덕리 1149번지 일원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ㅇ사업의 종류: 국립묘지시설사업ㅇ사업의 명칭: 국립괴산호국원 조성사업　3.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ㅇ사업의 면적: 897,639.5㎡ㅇ사업의 규모ㅇ토지이용계획(변경)　4.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자 또는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ㅇ사업 시행자 성명: 국립괴산호국원장ㅇ사업 시행자 주소: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호국로 159　5.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ㅇ실시계획 인가일 ~ 2023. 12. 31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붙임　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가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 사항□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괴산군 문광면 광덕리 1149번지 일원2) 사업의 종류 및 명칭ㅇ종 류: 국립묘지시설사업 (변경없음)ㅇ명 칭: 국립괴산호국원 조성사업 (변경없음)3) 사업의 종류 및 명칭ㅇ군계획시설 결정 면적 : 897,639.5㎡(변경없음)ㅇ금회 인가 면적 : 897,639.5㎡(변경없음)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ㅇ사업 시행자 성명 : 국립괴산호국원장ㅇ사업 시행자 주소 :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호국로 159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 ~ 2023. 12. 3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8. 실시계획 및 관계 서류 열람방법ㅇ관계도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립괴산호국원(☎043-830-1113)에 비치


개정문

⊙괴산호국원고시 제2022-4호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광덕리 일원에 국립괴산호국원 조성을 위한 국립묘지시설사업에 대하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국립묘지 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12일

          괴산호국원장

국립묘지 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하남시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31, 시행일자=2024102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6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하남시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31
발령번호: 2024-699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경기도하남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하남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28001호 [2007.06.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10.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699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하남시기본통계)

[본문 생략]
# 공소제기된 사건의 압수물 가환부(재형 64-7)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64031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소제기된 사건의 압수물 가환부(재형 64-7)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640316
발령번호: 5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문.공소제기된 사건의 압수물의 가환부에 관하여 다음 어느 설이 옳은지요."갑설" 공소제기전 피의사건의 압수물은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33조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가환부할 것이고 공소제기된 피고사건의 압수물은 동법 제133조에 의하여 법원이 가환부의 결정을 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사건에 있어서는 검사가 그 압수조서를 법원에 제출하기 전이라 할지라도 법원에 가환부신청을 하여야 한다."을설" 공소제기된 사건의 압수물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가환부결정을 할 것이나 예단배제의 원칙을 채택하는 한 법원은 압수조서의 제출이 있을 때까지는 무엇이 압수되어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법원에서는 가환부결정을 할 수 없고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검사에 가환부신청을 하여야 한다.답."을설"이 옳다.참 조형사소송법제133조 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②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제219조 제106조(압수) 제107조(우편물의 압수) 제109조 내지 제112조(수색, 군사상비밀과 압수, 공무상비밀과 압수, 업무상비밀과 압수) 제114조(영장의 방식) 제115조 1항 본문 제 2항(압수수색영장의 집행방식) 제 118조 내지 제135조(영장의 제시 집행과 필요한 처분, 당사자 책임자의 참여, 집행에 관한 제한, 증명서 교부,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환부, 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 제140조(검증과 필요한 처분) 제141조(신체조사에 관한 주의)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 132조 내지 제134조(압수물의 대가보관, 환부, 가환부, 피해자환부)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해양관광산업통계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14, 시행일자=2023120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해양관광산업통계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14
발령번호: 2023-627
시행일자: 2023120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해양관광산업통계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해양수산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6004호 [2020. 7. 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 12. 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627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해양관광산업통계조사)

[본문 생략]
# 법제처 기록관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0910, 시행일자=20180910, 소관부처=법제처)
행정규칙번호: 3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제처 기록관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0910
발령번호: 393
시행일자: 20180910
소관부처: 법제처
담당부서기관: 법제처(혁신행정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법제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제처에 적용되며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소속 및 인원구성) ① 기록관은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소속으로 하며,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이 된다.②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문서관리·간행물관리·시청각기록물관리·기록편찬·정보공개접수·기록물관리전산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한다.', '제4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①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2. 기록물의 수집·보존·관리 및 활용3. 기록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교육4. 기록물정리행사 지도·교육5.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6.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전문관리기관으로의 보고7. 영구보존대상 기록물의 전문관리기관으로의 이관8. 활용대상 주요 기록물의 디지털자료 변환·검색 및 열람제공9. 비공개 기록물의 재분류10. 중요 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11.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12. 기록물서고 관리13. 정보공개접수 및 업무총괄14. 기록물 편찬, 전시, 홍보에 관한 사항15. 기타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제5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 ① 기록관에는 문서·간행물·시청각기록물 등 모든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전산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기록관리시스템은 처리과와 국가기록원(또는 관할 전문관리기관)에 연결하여 기록물 생산현황 보고, 이관목록 제출, 주요 기록물의 행정참고자료 검색·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③ 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제정보담당관의 협조를 받아 전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할 수 있다.④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법제정보담당관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주요 기록물의 전산화 등) 기록관장은 문서·간행물·시청각기록물 등 당해기관의 처리과 또는 기록관의 보관기록물 중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해서 전산화를 추진하여 각종 기록정보로 신속하게 검색·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기록물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① 기록관장은 처리과별 기록물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정리 등 기록물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처리과별 기록물관리 책임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심의회의 설치 등) ①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법제처에 법제처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법제정책총괄과장2. 법령해석총괄과장3.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로서 법제처장이 위촉하는 2명③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심의회의 간사는 기록물관리 담당자가 수행한다.', '제9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보존기간이 경과한 폐기대상 기록물(전자기록물 포함)에 대한 심사결과의 적정성 여부2. 그 밖에 기록물의 평가(보존기간의 재책정 등)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의 위원 중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심의회의 위원장이 심의과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문

⊙법제처 훈령 제393호(2018.9.10.)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법제처 기록관 운영 규정」의 개정) 법제처 기록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운영지원과”를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로, “운영지원과장”을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5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법제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50525', '20080603', '20140430', '20170712', '20180910'] (공포번호: ['176', '235', '329', '374', '393'])
#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603, 시행일자=20160603,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2016-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603
발령번호: 2016-41
시행일자: 20160603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통관물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9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 및 제1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장용품의 범위) ①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재수출조건 면세를 받을 수 있는 포장용품이란 재수출시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서 물품의 수입시 포장용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모든 물품으로 이에는 국제상거래상 화물운송으로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는 포함되나 산물(bulk)상태로 수입되는 "짚, 종이, 유리섬유, 대팻밥(straw, paper, glass-wool, shavings)"은 제외한다.②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단서에 따라 재수출조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국제상거래상 화물운송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포장용품으로 한다.', '제3조(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품의 범위)  ①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재수출조건면세를 받을 수 있는 물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이미 생산하고 있는 특정한 종류의 상품을 대표하는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으로서 시장 수요 측정 등을 위한 견품으로 사용될 물품2. 시험용물품: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피시험용품으로서, 이 경우 시험의 범위는 해당 물품의 수입 당시의 성질 또는 형상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정도의 성능시험(성능시험을 위한 견품 제작을 포함한다)에만 해당된다. 다만, 해당 물품을 사용하여 판매용 상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등은 해당되지 아니한다.3. 제작용 견품: 물품의 제작을 위한 견품으로서 물품자체가 제작수단이 되는 주형, 목형, 공작기계, 각인 등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인정범위는 매매계약서, 주문서등 기타 서류, 물품의 종류, 성질, 형상 또는 포장상태 등으로 판단하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용도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재수출면세 대상 차량의 운송가능 물품)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과 일시 저장처리한 것만 해당된다)2. 과실(신선 또는 냉장한 것만 해당된다)3. 육과 식용설육(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만 해당된다)4. 수산물(산 것, 냉장, 염장 또는 냉동한 것만 해당된다)5. 환형 동물류(산것만 해당된다)6. 공업용 가스(액화한 것만 해당된다)7. 반송물품8. 환적물품9. 반도체 제조용 시설·장비·부품, 자동차부품 등 고도의 운송기술이나 규격화된 용기에 적재할 필요가 있는 물품으로서 수출국의 특수한 차량으로 운송이 필요한 물품10.「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 육상해상 화물자동차 복합운송협정 및 의정서」에 따른 차량이 운송하는 물품', '제5조(재수출시기 및 담보 해제시기) ①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수출시기는 재수출신고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② 재수출 면세물품의 담보는 해당 물품의 선적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해제하여야 한다.', '제6조(용도외 사용승인 물품에 대한 가산세 징수 면세) 법 제97조 제4항에 의한 가산세의 징수는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법 제97조 제1항에 의하여 재수출조건 면세를 받은 물품을 동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수출기간 내에 세관장의 용도외사용 또는 양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 면세를 받은 자의 재수출 의무가 면세되는 것이므로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제6조의2(재수출기간 연장 신청 및 승인) ①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수출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수출기간연장승인(신청)서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 설비를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행령 제114조 단서에 따라 수입지세관외의 세관에서 재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입물품의 포장용기2. 수출물품의 포장용기', '제7조(멸실) 법 제97조제3항 단서에 따른 멸실은 면세물품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의 재앙에 의하여 파괴·훼손되어 소멸된 상태로서, 도난·분실 등으로 면세물품이 본인의 소유로부터 이탈되어 국내 어느 곳에 존재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03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9. 8. 20.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031202', '20080310', '20090820', '20100610', '20101111', '20130614', '20141218', '20160603'] (공포번호: ['2003-040', '2008-011', '2009-035', '2010-101', '2010-122', '2013-51', '2014-120', '2016-41'])
# 명의신탁해지의 경우 농지매매증명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1121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명의신탁해지의 경우 농지매매증명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11210
발령번호: 73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도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하다.91.12.10.선고91다34974판결
# 과학기술유공자증 발급 및 관리 규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219, 시행일자=20181219,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18-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과학기술유공자증 발급 및 관리 규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219
발령번호: 2018-56
시행일자: 201812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6항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학기술유공자증의 발급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유공자증을 발급한다.② 과학기술유공자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일, 발행일을 수록한다.③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된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증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학기술유공자증부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⑤ 과학기술유공자증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8월 15일까지로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1219 (공포번호: 2018-56)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31, 시행일자=2024053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31
발령번호: 2024-108
시행일자: 2024053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생활하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 적오수처리시설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오수농도 산정방법과 정화조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의 용도별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 거가. 「하수도법」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나. 「하수도법」제35조제2항　3. 적용범위본 고시는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발생량 및 오수농도를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물 등에서 오수가 발생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전체 건축물에서 오수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 적용배제)　4. 산정방법가.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과 오수농도,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을 별표「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등의 사용 상황에 따라 별표의 산정기준 적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이나 동일 또는 유사 용도ㆍ규모 건축물의 물사용량, 오수발생량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ㆍ예측한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산정기준의 수치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다. 산정기준의 적용방법(1) 산정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 또는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에 있어서는 유사한 용도의 기준을 적용한다.(2) 동일 건축물 등에 2개 이상의 건축물 용도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가)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은 각각의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을 합산하여 산정한다.(나) 오수(BOD)농도는 아래 식에 의하여 산정한다.(3) 2개 이상의 건축물 등이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할 때에는 (2)를 따른다.(4)「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2호의 규정에 따른 부속건축물이 오수를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 용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5) 건축물의 주 용도가 창고ㆍ축사ㆍ고물상 등으로서 해당 주 용도의 시설에서 오수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오수가 발생하는 부속용도(화장실, 관리사무소, 샤워실 등)의 시설에 대해서만 산정한다.(6) 별표에서 건축물 용도의 총 오수발생량과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은 면적을 곱하여 각각 산정하며, 명확한 정원 산정 근거가 있는 건축물 용도의 경우 정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기숙사, 고시원, 다중주택을 제외한 주거시설의 총 오수발생량은 1일 오수발생량에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또한 부대급식시설의 경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을 1일 오수발생량에 곱하여 총 오수발생량에 가산한다.(7) 사용인원별 정화조 유효용량은「하수도법 시행규칙」[별표 12]에 따라 아래 계산표를 참고하여 산정한다.　5. 행정사항가. 시행일o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나. 재검토기한o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다. 오수발생량에 대한 경과조치o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 고시(제2021-59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되어 행정행위가 완료된 오수발생량은 계속 유효하다.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