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731, 시행일자=20230731,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731
발령번호: 9
시행일자: 2023073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을 하기 위한 기간, 횟수나 누적회차 적용기간은 각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령에서 가중처분의 적용에 관해 별도의 지침을 둔 경우 해당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제3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누적회차 적용기간을 둔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누적회차 적용기간을 둔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별표 1]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

│                                            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이   │

│                                             최근 3년인 경우            │

│                                                                        │

│                                            ◇ (①예시) 2018년 2월 1일  │

│                                            3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

│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

│                                            하여 2022년 1월 1일 적발    │

│                                            된 경우: 1차 처분 부과      │

│                                                                        │

│                                            ◇ (②예시) 2019년 2월 1일  │

│                                            1차 처분을 받고, 2019년 1   │

│                                            월 1일에 한 위반행위에      │

│                                            대해 2022년 1월 1일 적      │

│                                            발된 경우: 1차 처분 부과    │

│                                                                        │

│                                            ◇ (③예시) 2019년 2월 1일  │

│                                            1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

│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

│                                            하여 2022년 1월 1일 적발    │

│                                            된 경우:  2차 처분 부과     │

│                                                                        │

│                                            ◇ (④예시) 2019년 2월 1일  │

│                                            1차 처분, 3월 1일 2차 처분  │

│                                            을 받고, 2차 처분 후 다시   │

│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

│                                            2022년 1월 1일 적발된       │

│                                            경우: 3차 처분 부과         │

│                                               (④-1예시) 2019년 2월 1  │

│                                            일 2차 처분, 3월 1일 1차    │

│                                            처분을 받고, 2차 처분 후    │

│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     │

│                                            여 2022년 1월 1일 적발      │

│                                            된 경우: 3차 처분 부과      │

│                                                                        │

│                                                                        │

│O년: 각 개별법령의 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                              │

└────────────────────────────────────┘

별표 0002: 누적회차 적용기간을 둔 경우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별표 2] 

누적회차 적용기간을 둔 경우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

│예                                                        (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이 1년,       │

│아니오                                                    누적회차 적용 기간이 2년인 경우)      │

│                                                                                 │

│                                                          ◇ (①예시) 2018년 2월 1일 3차 처분   │

│① 1차                                                    을 받고,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    │

│                                                          행위를 하여 2020년 1월 1일 적발       │

│                                                          된 경우: 1차 처분 부과                │

│예                                                                                              │

│   아니오                                                 ◇ (②예시) 2019년 2월 1일 1차 처분   │

│                                           을 받고, 2019년 1월 1일에 한 위반     │

│                                                          행위에 대해 2020년 1월 1일 적발       │

│② 1차                                                    된 경우: 1차 처분 부과                │

│                                                                                                │

│                                                                                                │

│아니오                                                                                          │

│예                                                                                              │

│                                                                                                │

│                                                                                                │

│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

│B년이 되는 날 전에 한                                                                           │

│부과처분은 제외하고                                                                             │

│최근 B년 이내 부과처분을                                                                        │

│대상으로 차수 산정                                                                              │

│                                                          ◇ (③예시) 2019년 2월 1일 1차 처분   │

│                                                          을 받고,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    │

│                                           행위를 하여 2020년 1월 1일 적발       │

│                                                          된 경우: 2차 처분 부과                │

│③ 그 위반행위 전                                                                               │

│부과처분 차수 +1                                          ◇ (④예시) 2017년 2월 1일 1차 처분,  │

│ 아니오                                                   2018년 2월 1일 2차 처분, 2019년 2     │

│                                                          월 1일 3차 처분을 받고, 3차 처분      │

│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0     │

│                                                          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3차 처분      │

│④ 가장 높은                                              부과                                  │

│부과처분 차수 +1                                                                                │

│                                                                                                │

│                                                                                                │

│예                                                                                              │

│                                                                                                │

│                                                                                                │

│※ A년: 각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                                         │

│   B년: 각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누적회차 적용 기간                                              │

└────────────────────────────────────────────────┘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731 (공포번호: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