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308, 시행일자=20240308,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2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308
발령번호: 2908
시행일자: 20240308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보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4조의2,3,4에 의한 군의 전공사상자의 구분과 확인 및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훈령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2.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부사관 후보생3. 「병역법」에 의거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제3조 (구분) 사망 또는 상이(질병을 포함한 심신장애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사망가. 전사나. 순직(ⅠㆍⅡㆍⅢ형)다. 일반사망2. 상이가. 전상나. 공상다. 비전공상', '제2장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운영', '제4조 (심사신청) ①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신청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다만, 사상사고 관련 군 검찰의 수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신청 없이 심사하여야 한다.② 법 제5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당사자 또는「민법」상 재산상속인’이 국방부로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민감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가족관계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제적등본 등 국가기관 발행 서류)를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망자 유족의 신청에 의하여 국방부 조사본부(전사망민원조사단)에서 사망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사망구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방부 조사본부장(전사망민원조사단장)은 유족에게 조사결과와 함께 재심사 절차를 안내 할 수 있다. 다만, 재조사관련 업무기관 변경 또는 한시적 기구 설치시 해당기관(기구)의 장이 대신한다.④ 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 대외기관 근무장병에 대한 전공사상심사는 원소속 군에서 심사를 한다.', '제5조 (심사 결정) ①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사상구분을 결정한다.1. 사상자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 조사 및 확인2. 그 사상 경위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 인정 여부 확인3. 「군인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별표7 전사자분류기준표, 별표8 순직자분류기준표, 별표 9 전상자분류기준표에 명시된 구체적인 기준 중 해당하는 항목을 결정4. 제3호에 명시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사망 또는 비전공상’으로 결정5. 사망원인이 명백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행심사로 ‘전사ㆍ순직’ 구분만을 결정하고, 후행심사로 세부분류기준을 결정②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에 따른 처분을 결정한다.1. 인용 : 그 사상 경위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확인된 경우 영 별표7 전사자분류기준표, 별표8 순직자분류기준표, 별표 9 전상자분류기준표에 명시된 구체적인 기준 중 해당하는 항목을 결정한다.2. 보류 : 위원회에서 추가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하여 보류 결정하거나, 심사 대기기간 중 신청인이 보류를 희망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보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최대 1년까지 심사를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보류사유가 해소된 경우 신속히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하며, 연기를 결정한 날로부터 1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별도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사하여야 한다.3. 기각 : 영 별표7 전사자분류기준표, 별표8 순직자분류기준표, 별표 9 전상자분류기준표에 명시된 구체적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기각 결정한다.4. 각하 : 「전공사상자처리훈령」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심사청구의 제기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각하 결정한다.③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은 문서로 하며, 의결서에는 주문을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 한다.   신청인에게는 결정서를 통지하고, 결정서에는 심의안건, 심의결과, 이유를 명시한다.④ 각 군 참모총장은 매월 위원회의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결과를 다음달 5일까지 국방부로 보고하여야 하며, 국방부는 각 군 본부의 심사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재심사를 할 수 있다.⑤ 심사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심사위원 및 심사내용은 심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유지를 위하여 비공개 한다.⑥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당사자2. 당사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⑦ 전항에 따른 의견진술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진술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조사 및 수사에 참여했던 참고인 등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조사ㆍ연구 의뢰)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 관계 전문가, 군수사기관 등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사망보고 및 확인', '제8조 (사망보고) ① 소속부대의 장은 사망자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24시간 내에 소속군 참모총장에게 전문보고한 후 7일 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확인조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사망진단(시체검안)서를 첨부하여 서면보고한다.② 군 병원장은 입원환자 중 사망자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24시간 내에 사망자의 소속군 참모총장에게 전문보고한 후 7일 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사망 경위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사망진단(시체검안)서를 첨부하여 서면보고한다. 다만, 서면보고시 수사종결이 안된 경우에는 구비된 서류만 기간 내 보고하고, 검찰수사 종결자료는 수사 종결시 보고한다.', '제9조 (민원에 대한 사망확인) ① 사망자의 유족이 사망확인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9호서식의 전ㆍ공사상 확인 신청서 1부2. 제적등본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② 각 군 참모총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와 병적기록, 매화장 보고서 및 영현등록부, 사망확인조서 등을 근거로 사망구분을 확인한다. 다만, 상기의 문건만으로 사망구분 확인이 불가능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할 수 있다.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에 의하여 사망구분을 확인할 때에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 (사망확인 통보)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사망이 확인되거나 구분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1. 국가보훈부에 대한 통보 : 영 별표7 전사자 분류기준표 및 영 별표8 순직자 분류기준표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한다.가. 사망자 연명부 1부.나. 별지 제10호 서식의 국가유공자요건 해당사실 확인서 1부다. 관련 입증서류(진단서 및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2. 유족에 대한 통지 및 안내 : 각 군 본부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별지 제11호 서식의 결정서로 통보하고,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재심사결과 사망구분이 변경(전사ㆍ순직)된 인원에 대한 제적명령 정정발령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전사ㆍ순직ㆍ사망확인서를 발급하여 유족에게 통지하고, 중앙전공사상 심사 결과 접수 후 7일 이내에 유가족에게 서면 등으로 안내사항(「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사망보상금, 사망조위금 등 재해보상급여 신청, 현충원 안장, 보훈수혜 신청 등)을 공지한다.3. 사망확인 신청인에 대한 통지 : 확인된 경우에는 사망확인서로 통보하고, 사망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확인 사유를 통지한다.② 국방부는 유가족 또는 민원인에게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사망 구분이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결정서로 통보한다.③ 각 군 참모총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연간 사망자 현황을 그 다음해의 1월 15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4장 상이보고 및 확인', '제11조 (상이보고) 군 병원장은 상이로 인하여 군병원에 입원한 자 중 의무조사 위원회의 조사를 거쳐「군인사법 시행규칙」별표1 심신장애등급표 및 별표2 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에 의하여 1급부터 9급에 해당하는자에 대하여는 매월 2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상이자 연명부 1부2. 의무조사 보고서 1부(질병의 경우는 군의관 소견서를 첨부)3. 병상일지 1부4. 사실조사서 1부(부대 내ㆍ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부상자에 한하여 또는 군 사법경찰관 또는 경찰관이 작성한 것)', '제12조 (민원에 대한 상이확인)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상이자가 상이확인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게 한다. 다만, 전ㆍ공상이가 구분ㆍ확인된 자로서 국가보훈부에서 실시하는 신규 신체검사를 받고 2년이 경과한 후에 실시하는 재확인 신체검사에서도 상이등급을 받지 못하여 상이확인을 다시 신청할 경우에는 전ㆍ공상이 확인신청서만을 제출하게 한다.1. 전ㆍ공상이 확인신청서2. 해당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 1부(다만, 1962년 12월 31일 이전 전역자에 한한다. 단, 정신과 질환자의 경우에는 생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각 군 참모총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와 병상일지ㆍ환자등록부ㆍ의무조사 보고서ㆍ병적기록 및 비군인 전ㆍ공사상자명부 등에 의하여 상이구분을 확인한다. 다만, 상기의 문건만으로 상이구분 확인이 불가능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상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에 의하여 상이구분을 확인할 때에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⑤ 각군 참모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청자로 하여금 군병원의 정밀 신체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제13조 (상이확인 통보)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상이가 확인되거나 구분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재확인 신청자임을 명시한다.1. 국가보훈부에 대한 통보 : 영 별표9 전상자 분류기준표 및 영 별표10 공상자 분류기준표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한다.가. 상이자 연명부 1부나. 별지 제10호서식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1부다. 관련 입증서류(진단서 및 국가유공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2. 해당 군병원에 대한 통보 : 전ㆍ공상 해당자는 전ㆍ공상자 연명부로 하고 비전공사상 사유를 통보한다.3. 상이확인 신청인에 대한 통지 : 각 군 본부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결과를 통보하고,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재심사결과 상이구분이 변경(전상ㆍ공상)된 인원에 대한 정정발령, 장애보상급 지급여부에 대해 통지한다.② 국방부는 당사자 또는 민원인에게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상이구분이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결정서로 통보한다.③ 각 군 참모총장은 연간 별지 제14호서식의 상이확인현황을 그 다음해의 1월 15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14조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간사의 임무 및 기능) ① 심사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54조의4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사무처리2. 영현 보관시설 개선 및 정비 소요 확인, 건의② 심사위원회 간사는 심사위원회 요청에 따라 전항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 조사본부(전사망민원조사단)에 재조사결과보고서 등 심사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방부 조사본부(전사망민원조사단)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간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간사를 지도ㆍ감독한다.1. 위원회의 심사계획 및 심사 결과 검토2. 유가족 및 유가족 단체와 관련한 국회ㆍ정부기관ㆍ언론 및 민원 대응3. 기타 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장 보 칙', '제16조 (사상확인 처리기간) 사상확인은 지체 없이 처리하되, 확인기간(접수일로 30일 이내)내에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중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전시 등의 예외 적용) 전시ㆍ사변 또는 국가비상 사태 하에서 각 군 참모총장은 군부대의 장 또는 군 병원장의 보고(기록)를 근거로 하여 제3조에 따른 사상구분을 할 수 있다.', '제18조 (세부지침) 이 훈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19조 (타부처 자료제공) 국가보훈부 등 국가기관에서 법령에 근거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결정서와 조사서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개인정보보호법」의 절차와 범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 (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중앙전공사상심사 신청서

■전공사상자처리훈령[별지제1호서식]                                                                                          

  (사망자용)                                                                              

  중앙전공사상심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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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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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자  │소 속           │계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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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번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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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사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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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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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자와 관계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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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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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사  │구체적 내용 기술                                                              

  신청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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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 방법 : 재심사를 신청하시는 사유를 6하원칙에 의거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기술란 부족시 별지 첨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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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내용│                                                                              

          │법원(손해배상 소송, 보훈처 비해당 취소 처분 소송 등),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보훈처, 조사본부                                              

          │                                                                              

          │※ 진행했던 항목에 “○” 표시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자료 첨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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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사법」제54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중앙전공사상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방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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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가족관계 확인가능 서류 1부(필수) │수수료    

            │2. 기타 서류 (희망 시 추가 제출)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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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2: 개인정보(민감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민감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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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및 │소 속         │계 급                                                                               

  민감정보를  ├───────┼──────────────────────────────────────────

  제공하는 자 │군 번         │성 명                                                                               

  (상이자)    ├───────┼──────────────────────────────────────────

              │주민등록번호  │상이일자                                                                            

              │-             │                                                                                    

───────┴───────┴──────────────────────────────────────────

───────┬───────┬──────────────────────────────────────────

  신청인      │성 명         │주민번호                                                                            

              │              │-                                                                                   

              ├───────┼──────────────────────────────────────────

              │상이자와 관계 │전화번호                                                                            

              ├───────┴──────────────────────────────────────────

              │주 소                                                                                               

───────┼──────────────────────────────────────────────────

  제공목적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 및 의학자문자료로 활용, 신청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사무                   

───────┼──────────────────────────────────────────────────

  확인사항    │심사를 위한 자료 제출 시 전공사상심사위원 및 의학자문의에게 공개를 원하지 않는                      

              │자료는 미제출 또는 내용 삭제 후 제출 바랍니다.                                                      

───────┴──────────────────────────────────────────────────

  「군인사법」제54조의2,·제54조의3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상이구분 심사와 관련하여 「개인                       

  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에 해당하는 정보주체(신청인 포함)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를 국방부장관, 각군본부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방부장관  귀하                                                                                                

━━━━━━━━━━━━━━━━━━━━━━━━━━━━━━━━━━━━━━━━━━━━━━━━━━━━━━━━━━

──────────────────────────────────────────────────────────

  1. 정보의 활용 목적 : 「군인사법」에 따른 국방부,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상이구분 결정을     

     위한 심사위원 자료제공, 심사대상이 되는 상이 및 질병의 해당 진료과 의학자문                                    

  2.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에 해당하는 심사대상자 및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 군 및 민간의료기관 의무기록, 상담기록, 발병경위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국가보훈부 심사결정서,              

       수사기관 사건조사 기록, 사법기관 기록물, 각종 기관 심의 결정서(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및 학교 생활기록부, 인우보증서, 참고인진술서, 상이구분 심사를 위하여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로 제출한 관련자료                                            

  3. 수집하려는 정보의 보유기관 : 국가보훈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기록원, 군사법원 등               

     사법기관, 군검찰부, 검찰 및 경찰청, 행정심판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군 및 민간의료 기관, 국방부              

     및 각군본부 산하 각 기관 및 부대                                                                               

  4.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국방부 및 각군본부 산하 각 기관 및 부대의 장, 군 및 민간 의료기관                                              

  5.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준영구                                                                             

  6.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신청인 포함)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의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상이구분을 위한 보통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 간 입증자료 부족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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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3: 심사 (보류/취하) 신청서

  ■ 전공사상자 처리훈령 [별지 제3호 서식]                                              

  심사 ( 보류 / 취하 )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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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              │          (사실확인 및 심사기간 제외)                   

───────┴───────┴────────────────────────────

────┬─────────┬─────────────────────────────

  사망자│소 속             │계 급                                                     

        ├─────────┼─────────────────────────────

        │군 번             │성 명                                                     

        ├─────────┼─────────────────────────────

        │생년월일          │사망일자                                                  

────┴─────────┴─────────────────────────────

────┬─────────┬─────────────────────────────

  신청인│성 명             │생년월일                                                  

        ├─────────┼─────────────────────────────

        │사망자와 관계     │전화번호                                                  

        ├─────────┴─────────────────────────────

        │주 소                                                                         

────┼───────────────────────────────────────

  보류  │[  ] 3개월간 보류를 신청합니다.           [  ] 6개월간 보류를 신청합니다.     

  /     │[  ] 12개월간 보류를 신청합니다.          [  ] 신청을 취하 합니다.            

  취하  │* 해당 [  ]란에 “∨” 표시 바랍니다.                                         

  사유  ├───────────────────────────────────────

        │구체적 내용 기술                                                              

        │                                                                              

        │                                                                              

        │                                                                              

        │                                                                              

        │                                                                              

        │                                                                              

        │                                                                              

        │                                                                              

        │                                                                              

        │                                                                              

        │                                                                              

────┴───────────────────────────────────────

   「군인사법」제54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중앙전공사망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방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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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가족관계 확인가능 서류 1부(필수) │수수료    

          │2. 기타 서류 (희망 시 추가 제출)                                │없 음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4: 참고인 진술서

  ■ 전공사상자 처리훈령 [별지 제4호 서식]                                                                  

  참고인 진술서                                                                                             

─────┬───────┬────────────────────────────────────────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

          │사망자와 관계 │전화번호                                                                        

          ├───────┴────────────────────────────────────────

          │주 소                                                                                           

─────┴────────────────────────────────────────────────

─────┬───────┬────────────────────────────────────────

  참고인  │성 명         │생년월일                                                                        

          ├───────┼────────────────────────────────────────

          │신청인과 관계 │전화번호                                                                        

          ├───────┴────────────────────────────────────────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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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기술 방법 : 진술내용을 6하원칙에 의거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기술란 부족시 별지 첨부 가능)  

─────┴────────────────────────────────────────────────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 심사간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위와같이 진술할 예정이니 심사간 참고바랍니다.          

  년     월     일                                                                                          

  참고인                   (서명 또는 인)                                                                   

    국방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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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5: 전·공상 심사 결과(신분별)

  ■ 전공사상자 처리훈령 [별지 제5호 서식]                                          

  전?공상 심사 결과(신분별)                                                        

──┬──┬───┬──┬────┬───┬──┬──┬──┬──────┬────

  순│병원│소속  │계급│군번    │성명  │병명│장애│근무│심사결과    │전공상  

  번│    │      │    │        │      │    │    │    ├───┬──┤구분    

    │    │      │    │        │      │    │급수│기간│전공상│보상│기준    

    │    │      │    │        │      │    │    │    │여부  │여부│        

──┼──┼───┼──┼────┼───┼──┼──┼──┼───┼──┼────

  1 │수도│00사단│00  │12-12345│홍길동│000 │7   │10~5│공상  │가  │2-1,    

    │    │      │    │        │      │    │    │    │      │    │전역자  

──┼──┼───┼──┼────┼───┼──┼──┼──┼───┼──┼────

  2 │    │      │    │        │      │    │    │    │      │    │        

──┼──┼───┼──┼────┼───┼──┼──┼──┼───┼──┼────

  3 │    │      │    │        │      │    │    │    │      │    │        

──┼──┼───┼──┼────┼───┼──┼──┼──┼───┼──┼────

  4 │    │      │    │        │      │    │    │    │      │    │        

──┼──┼───┼──┼────┼───┼──┼──┼──┼───┼──┼────

  5 │    │      │    │        │      │    │    │    │      │    │        

──┼──┼───┼──┼────┼───┼──┼──┼──┼───┼──┼────

  6 │    │      │    │        │      │    │    │    │      │    │        

──┼──┼───┼──┼────┼───┼──┼──┼──┼───┼──┼────

  7 │    │      │    │        │      │    │    │    │      │    │        

──┼──┼───┼──┼────┼───┼──┼──┼──┼───┼──┼────

  8 │    │      │    │        │      │    │    │    │      │    │        

──┼──┼───┼──┼────┼───┼──┼──┼──┼───┼──┼────

  9 │    │      │    │        │      │    │    │    │      │    │        

──┼──┼───┼──┼────┼───┼──┼──┼──┼───┼──┼────

  10│    │      │    │        │      │    │    │    │      │    │        

──┼──┼───┼──┼────┼───┼──┼──┼──┼───┼──┼────

  11│    │      │    │        │      │    │    │    │      │    │        

──┼──┼───┼──┼────┼───┼──┼──┼──┼───┼──┼────

  12│    │      │    │        │      │    │    │    │      │    │        

──┼──┼───┼──┼────┼───┼──┼──┼──┼───┼──┼────

  13│    │      │    │        │      │    │    │    │      │    │        

──┼──┼───┼──┼────┼───┼──┼──┼──┼───┼──┼────

  14│    │      │    │        │      │    │    │    │      │    │        

──┼──┼───┼──┼────┼───┼──┼──┼──┼───┼──┼────

  15│    │      │    │        │      │    │    │    │      │    │        

──┼──┼───┼──┼────┼───┼──┼──┼──┼───┼──┼────

  16│    │      │    │        │      │    │    │    │      │    │        

──┼──┼───┼──┼────┼───┼──┼──┼──┼───┼──┼────

  17│    │      │    │        │      │    │    │    │      │    │        

──┼──┼───┼──┼────┼───┼──┼──┼──┼───┼──┼────

  18│    │      │    │        │      │    │    │    │      │    │        

──┼──┼───┼──┼────┼───┼──┼──┼──┼───┼──┼────

  19│    │      │    │        │      │    │    │    │      │    │        

──┼──┼───┼──┼────┼───┼──┼──┼──┼───┼──┼────

  20│    │      │    │        │      │    │    │    │      │    │        

──┼──┼───┼──┼────┼───┼──┼──┼──┼───┼──┼────

  21│    │      │    │        │      │    │    │    │      │    │        

──┼──┼───┼──┼────┼───┼──┼──┼──┼───┼──┼────

  22│    │      │    │        │      │    │    │    │      │    │        

──┼──┼───┼──┼────┼───┼──┼──┼──┼───┼──┼────

  23│    │      │    │        │      │    │    │    │      │    │        

──┼──┼───┼──┼────┼───┼──┼──┼──┼───┼──┼────

  24│    │      │    │        │      │    │    │    │      │    │        

──┼──┼───┼──┼────┼───┼──┼──┼──┼───┼──┼────

  25│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6: 사망확인조서

■ 전공사상자 처리훈령 [별지 제6호 서식]

┌─────────────────────────────────────────┐

│사  망  확  인  조  서                                                            │

├──────┬──┬────┬──┬───────────────────────┤

│사 망 자    │성명│        │소속│                                              │

│            ├──┼┬──┬┴──┴─┬──────┬──────────────┤

│            │계급││군번│          │주민등록번호│                            │

├──────┼──┴┴──┼────┬┴──────┴──────────────┤

│사망일시    │            │사망장소│                                            │

├──────┼──────┴────┴──────────────────────┤

│사망원인    │                                                                    │

│            │                                                                    │

│(6하 원칙에 │                                                                    │

│            │                                                                    │

│의거 상세히 │                                                                    │

│            │                                                                    │

│기록)       │                                                                    │

├──────┴──────────────────────────────────┤

│              위와 같이 조사?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

│     군사법경찰관                                                                 │

│        소   속 :                      계급 :               성명 :                │

│     소속부대장 :                                                                 │

│        직   책 :                      계급:                성명 :                │

│                                                                                  │

├─────────────────────────────────────────┤

│ 첨부서류 : 사망진단(시체검안)서  1부.                                            │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7: 사망진단, 시체검안

■ 전공사상자 처리훈령 [별지 제7호 서식]

┌──────────────────────────────────────┐

│□ 사 망 진 단                                                              │

│□ 시 체 검 안                                                              │

├───┬──┬────────────┬───┬────────┬──┬──┤

│사망자│성명│                        │원소속│                │성별│    │

│      ├──┼─────────┬──┼───┴┬──────┬┴──┴──┤

│      │계급│                  │군번│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발 병 일 시 │ 20    .     .     .                                          │

├──────┼───────────────────────────────┤

│사 망 일 시 │ 20    .     .     .                       (추정사망후 경과시간 :           )│

├──────┼───────────────────────────────┤

│사 망 장 소 │                                                              │

├──────┼───────────────────────────────┤

│사망의 종류 │ 1. 병사                                                      │

│            │ 2. 외인사(가.각종 중독  나.기타의 재해사   다.자살   라.타살  마.기타:     ) │

│            │ 3. 기타 및 불상                                              │

├──────┴────────┬──────────────────────┤

│사망의 원인(진단명)           │                                            │

│                              │                                            │

│* 직접사인을 먼저 기록  하고  │                                            │

│  이와 직접 의학적 인과       │                                            │

│  관계가 명확한 중간          │                                            │

│  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을      │                                            │

│  순서 대로 기록하며,         │                                            │

│  검안서인 경우에는           │                                            │

│  추정사항 원인과 주요        │                                            │

│  검안소견을 기록한다.        │                                            │

├───────┬───────┴─┬────────────────────┤

│외인사의      │수단 및 상황      │                                        │

│              ├─────────┼───────┬────────────┤

│추가사항      │외인발병의 장소   │              │□ 근무중    □ 비근무중│

├───────┴─────────┴───────┴────────────┤

│위와 같이 진단(검안)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담당군의관                                                              │

│                                                                            │

│    소 속   :            계 급 :               성 명 :                          │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8: 사망경위서

■ 전공사상자 처리훈령 [별지 제8호 서식]

┌──────────────────────────────────────────┐

│사   망   경   위   서                                                              │

├──────┬──┬────┬────┬──────────────────────┤

│사 망 자    │성명│        │원소속  │                                            │

│            ├──┼┬──┬┴────┴┬──────┬──────────────┤

│            │계급││군번│            │주민등록번호│                            │

├──────┼──┴┴──┼────┬─┴──────┴──────────────┤

│사망일시    │            │사망장소│                                              │

├──────┼──────┴────┴───────────────────────┤

│발병원인    │                                                                      │

│ 및         │                                                                      │

│사망경위    │                                                                      │

│            │                                                                      │

│(6하 원칙에 │                                                                      │

│의거 상세히 │                                                                      │

│기 록)      │                                                                      │

├──────┴───────────────────────────────────┤

│위와 같이 조사?확인 합니다.                                                        │

│                                                          년       월        일     │

│                                                                                    │

│     담당군의관                                                                     │

│        소   속 :                      계급 :               성명 :                  │

│     군 병원장                                                                      │

│        소   속 :                      계급:                성명 :                  │

├──────────────────────────────────────────┤

│ 첨부서류 : 사망진단(시체검안)서  1부.                                              │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9: 전·공(사망ㆍ상이)확인신청서

■ 전공사상자 처리훈령 [별지 제9호 서식]

──────────────────────────────────────────────────

  전?공(사망ㆍ상이)확인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안내사항 이면 참조  

──────────────────┬────────────┬──────────────────

  접수번호                          │접수일자                │                                    

──────────────────┴────────────┴──────────────────

─────┬─────────┬─────┬────────┬───────────────────

          │성명              │계급      │군번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입대년월일                  │입대부대          │입대장소                              

  전?공  ├───────────┬──┴─────────┼───────────────────

  (사망? │ 사망(상이)           │사망(상이) 당시         │  사망(상이) 장소                     

  상이)자 │       년    월   일  │  소속         직책     │                                      

          ├───────────┴────────────┴───────────────────

          │사망(상이) 원인                                                                         

          ├───────────────────────┬────────────────────

          │상이 부위     1.            2.             3. │최초진단년월일                          

          ├───────────────────────┼────────────────────

          │치료 병원     1.            2.             3. │사망(상이)구분                          

          ├───────────┬───────────┼────────────────────

          │전역년월일            │전역당시소속          │전역구분 및 역종                        

          ├───────────┼───────────┼────────────────────

          │전상 또는 공상으로    │최초확인신청          │최종신체검사                            

          │확인된자로서          │                      │                                        

          │전?공상을 다시       │     년    월    일   │               년     월     일         

          │확인신청하는경우      │                      │                                        

─────┴───────────┴───────────┴────────────────────

    상이자 본인 진술기록(사망확인 시는 신청인 기록)                                                 

   * 상이(사망)당시임무,상황 및 발생원인이나 사유,기타 참고사항을 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        

──────────────────────────────────────────────────

    * 진술기록란 부족시 별지 첨부                                  진술인 :                         

────────────┬────┬──────────────┬─────────────────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상이)자와의                  

                        │        │                            │관계                              

                        ├────┴──────────────┼─────────────────

                        │주소                                  │전화                              

────────────┴───────────────────┴─────────────────

                                     위와 같이 전공사상(상이)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참  모  총  장   귀  하                                           

━━━━━━━━━━━━━━━━━━━━━━━━━━━━━━━━━━━━━━━━━━━━━━━━━━

──────┬───────────────────────────────────────────

  구비      │ 1. 호적등본부(사유란 기재) 1부 (사망확인 신청에 한함)                                

  서류      │ 2. 진단서 1부(1962년 이전 전역자에 한하여 해당 전문의 진단서)                        

──────┴───────────────────────────────────────────

210mm×297mm[백상지(80g/㎡)]

■ 전공사상자 처리훈령 [별지 제9호 서식]

처리절차 및 유의사항

처리절차       ┌───┬─────────────┬──────────────┐

│신청인│경      유      기      관│처    리    기    관        │

│      ├─────────────┼──────────────┤

│      │전    역    군    병    원│각    군     본   부        │

├───┼─────────────┼──────────────┤

│확    │의병전역자(3년이내)       │                            │

│인    │확인결과통지              │                            │

│신    │각종 절차 안내            │                            │

│청    │                          │                        통보│

│전    │                          │                            │

│공    │                          │                            │

│상    │                          │                            │

├───┼─────────────┼──────────────┤

│확    │확인결과통지              │                            │

│인    │  각종 절차 안내          │                            │

│신    │                          │                            │

│청    │                          │                        통보│

│전    │                          │                            │

│공    │                          │                            │

│사    │                          │                            │

│망    │                          │                            │

└───┴─────────────┴──────────────┘

ㅇ 유의사항

     - 각 기재사항은 누락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특히 계급?군번?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본적지의 기록은 기록착오에

       따라 민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 본인진술기록란에는 상이(사망)당시 임무 및 상황?상이(사망)원인?입원치료

       경위 기타 참고사항을 6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기록하고 난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를 첨부한다. 

     - 치료병원란은 진료받은 순서대로 기록한다.

     - 전공사항 입증에 도움이 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한다.

     - 기록할 때에는 흑색 또는 청색볼펜(잉크)을 사용한다.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10: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 확인서

■ 전공사상자 처리훈령 [별지 제10호 서식]

─────────────────────────────────────────────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 확인서                                                         

   제     호                                                  (사망자용)                  

────┬─────┬───┬──────────────────────────────

  사망자│성  명    │계 급 │군 번                                                       

        ├─────┴───┼──────────────────────────────

        │주  소            │주민등록번호                                                

        ├────────┬┴──────────────────────────────

        │소  속          │입   대   일                                                  

        ├────────┼───────────────────────────────

        │사  망  연  월  일│사 망  장 소                                                  

        ├────────┼───────────────────────────────

        │사망원인 및 원상병│해당기준번호                                                  

        │                │                                                              

────┼───┬────┴─┬─────────────────────────────

  유  족│성 명 │주민등록번호│전화                                                      

        ├───┴──────┴┬────────────────────────────

        │주 소                 │사망자와의 관계                                         

────┴───────────┴────────────────────────────

     * 사망경위(6하원칙에 의거 자세히 기술,  부족하면 별지 첨부)                          

─────┬───┬──┬────┬───────────────────────────

  확 인 관│소속  │계급│직위    │성명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참 모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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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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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 확인서                                                         

   제     호                                                                           (상이자용)  

─────┬───┬──────┬───┬────────────────────────

  상이자  │성명  │계 급       │군 번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 화 번 호                                     

          ├──────────┬───┴────────────────────────

          │상이당시소속        │입 대 일                                                

          ├──────────┼────────────────────────────

          │상이연월일          │상이장소                                                

          ├──────────┴┬───────────────────────────

          │상 이 원 인           │해당기준 번 호                                        

          │                      │                                                      

          ├───────────┴───────────────────────────

          │원 상 병 명                                                                   

          ├───────────────────────────────────────

          │현 상 병 명                                                                   

          ├───────────────────────────────────────

          │                                                                              

          │ * 상이경위(6하원칙에 의거 자세히 기술,  부족하면 별지 첨부)                  

          │                                                                              

          ├─────────┬───────┬─────────────────────

          │전역?퇴역시 소속 │전역?퇴역근거│전역?퇴역일자                            

─────┼──┬──────┴──┬────┴┬────────────────────

  확인자  │소속│계급              │직위      │성명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사실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  ○  참 모 총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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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11: 결정서

■ 전공사상자 처리훈령 [별지 제11호 서식]

  17-0-0(홍길동)

결       정       서

(각군 마크)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 각군본부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결정서를 참고하여 각군 본부 양식에 의해서 결정서 통보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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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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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번호 : 17-0-0 [홍길동, 사망구분 재심사(자살 → 순직) 요청]

□ 유 가 족 : 홍동길(망인의 父)

    * 민원인 : 홍동길(010-0000-0000/서울시 OO구 OO대로 000길 _______________________)

□ 사망일자 : ’00. 00. 00.

□ 심사일자 : ’17. 00. 00.

□ 심사안건 

┌───┬───┬────┬───┬────┬────┒

│소  속│계 급 │군   번 │성  명│입대일자│사망일자┃

├───┼───┼────┼───┼────┼────┨

│      │      │        │홍길동│        │        ┃

┕━━━┷━━━┷━━━━┷━━━┷━━━━┷━━━━┛

□ 심의결과 : "순직Ⅲ형(전사, 일반사망)" 결정

    (전사, 순직시) 故홍길동 이병의 사망구분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의 제1항 2호(전사시 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되었기에 "순직Ⅲ형(2-3-1)"으로 결정한다.

    (일반사망시) 故홍길동 이병의 사망구분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의 제1항 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되었기에 "일반사망"으로 결정한다.

□ 이    유 : 별지와 같다

210mm×297mm[백상지(80g/㎡)]

이        유

1. 사망 경위

  故 홍길동 이병(1995.00.0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망하였다.

  * 사망확인조서(사망진단서)에 기록된 사망경위 요약

2. 각 군 전공사상심사 확인 결과

  각 군본부는 0000.00.00. 전사망 심사에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에 해당되므로 ‘일반사망(3-6)’으로 결정하였다.

3. 재심사 요청요지

  민원인은 신청서에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하였으므로 재심사를 통한 명예회복(순직)"을 요구하였다. 

210mm×297mm[백상지(80g/㎡)]

4. 관련자료 확인

  가. 제00군단 보통검찰부는 0000.00.0. 변사사건보고서에서 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검찰의 변사사건보고서상 내용 요약

  나. 국방부조사본부는 0000.00.00. 재조사 결과,  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질병인 경우 병원 진료기록 등 자료 요약

      * 헌병보고서나 해당부대 제출자료에서 필요한 부분을 사실에 입각하여 기술하되, 개인적 진술내용이나 실무자의 주관적인 판단 등이 개입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성명 등을 기록하지 아니하며, 추정이나 주관적인 내용을 기록하여 논란이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80g/㎡)]

5. 판 단

  (사고, 질병사) 망인 본인을 기준으로 사망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과로가 망인에게 미친 영향,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인과관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망인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해사망) 망인 본인을 기준으로 그가 받은 구타, 폭언, 가혹행위 등의 정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과로가 망인에게 미친 영향, 망인을 둘러싼 주위 상황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망인의 신체조건과 정신상태, 기타 개인적인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망인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망인의 사망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망이라고 인정된다고(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한편 소수의견으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견이 있었다.

      * 심사결과 만장일치나 소수의견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6. 결 론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망인의 사망구분에 대한 논의가 있은 후, 「군인사법 시행령」(2015.9.22.)에서 규정한 별표8의 순직 요건에 해당한다고(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의결되었기에 ‘순직Ⅲ형(2-3-1)’(일반사망)으로 결정한다.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12: 전사·순직·사망확인서

■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별지 제1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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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 000 호                                                                           ┃

┃전사?순직?사망확인서                                                                  ┃

┃                                  O  O  O 귀 하                                         ┃

┃                                                                                        ┃

┃     소속 : 제00보병사단                                      계급 : 이 병              ┃

┃     군번 : 00-12345678                                      성명 : 홍 길 동            ┃

┃     생년월일 : 1985.00.00                                                              ┃

┃     주소 : 00남도 00시 00대로 000                                                      ┃

┃                                                                                        ┃

┃   위 고인은 2022년 OO월 OO일에 입대하여                                                ┃

┃제OO사단 OO여단 OO대대 OO중대에서                                                       ┃

┃소총병으로 군 복무 중 2022년 OO월 OO일에                                                ┃

┃경기도 OO시 OO구 OO대로 OOO에서                                                         ┃

┃전사?순직?사망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 ┏━━━━┳━━━━━━┓                                                             ┃

┃ ┃담당부서┃0 0 0 0 과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해당여부는 별도 법률에 의   ┃

┃ ┣━━━━╋━━━━━━┫  거                                                         ┃

┃ ┃책 임 자┃0 0 0       ┃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

┃ ┣━━━━╋━━━━━━┫    본 확인서와는 별개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

┃ ┃담 당 자┃0 0 0       ┃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보훈(지)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

┃ ┣━━━━╋━━━━━━┫  다.                                                        ┃

┃ ┃연 락 처┃000-000-0000┃                                                             ┃

┃ ┗━━━━┻━━━━━━┛                                                             ┃

┃2023년  00월  00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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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군 참모총장 명의로 전사?순직?사망확인서 작성 및 통보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13: 사망자 현황보고 

■ 전공사상자 처리훈령 [별지 제1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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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관   명)                                                    

   분류기호 및 :                                     년    월   일  

   문 서 번 호 :                                                    

   수       신 :                                                    

   참       조 :                                 발   신 :          

   제       목 : 사망자 현황보고                                    

──────────────────────────────────

  1. 사망자 신분별                                                  

──────┬─┬──┬──┬───────────────────

      구 분 │계│전사│순직│일반  사망                            

  신분별    │  │    │    ├──┬──┬───────┬─────

            │  │    │    │병사│변사│일 반 사 망   │자 살     

            │  │    │    │    │    ├───┬───┤          

            │  │    │    │    │    │보 상 │무보상│          

──────┼─┼──┼──┼──┼──┼───┼───┼─────

  계        │  │    │    │    │    │      │      │          

──┬───┼─┼──┼──┼──┼──┼───┼───┼─────

  장│장군  │  │    │    │    │    │      │      │          

    │대령  │  │    │    │    │    │      │      │          

    │중령  │  │    │    │    │    │      │      │          

  교│소령  │  │    │    │    │    │      │      │          

    │대위  │  │    │    │    │    │      │      │          

    │소위  │  │    │    │    │    │      │      │          

    │준위  │  │    │    │    │    │      │      │          

    ├───┼─┼──┼──┼──┼──┼───┼───┼─────

    │소계  │  │    │    │    │    │      │      │          

──┼───┼─┼──┼──┼──┼──┼───┼───┼─────

  부│원사  │  │    │    │    │    │      │      │          

  사│상사  │  │    │    │    │    │      │      │          

  관│중사  │  │    │    │    │    │      │      │          

    │하사  │  │    │    │    │    │      │      │          

    ├───┼─┼──┼──┼──┼──┼───┼───┼─────

    │소계  │  │    │    │    │    │      │      │          

──┼───┼─┼──┼──┼──┼──┼───┼───┼─────

  병│병장  │  │    │    │    │    │      │      │          

    │상병  │  │    │    │    │    │      │      │          

    │일병  │  │    │    │    │    │      │      │          

    │이병  │  │    │    │    │    │      │      │          

    ├───┼─┼──┼──┼──┼──┼───┼───┼─────

    │소계  │  │    │    │    │    │      │      │          

──┴───┼─┼──┼──┼──┼──┼───┼───┼─────

  군무원    │  │    │    │    │    │      │      │          

──────┼─┼──┼──┼──┼──┼───┼───┼─────

  비군인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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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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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망자 월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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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계│전사│순직│일반  사망                          

  신분별  │  │    │    ├──┬──┬───────┬────

          │  │    │    │병사│변사│일 반 사 망   │자 살   

          │  │    │    │    │    ├───┬───┤        

          │  │    │    │    │    │보 상 │무보상│        

─────┼─┼──┼──┼──┼──┼───┼───┼────

  전 년 도│  │    │    │    │    │      │      │        

─────┼─┼──┼──┼──┼──┼───┼───┼────

  계      │  │    │    │    │    │      │      │        

─────┼─┼──┼──┼──┼──┼───┼───┼────

  1 월    │  │    │    │    │    │      │      │        

─────┼─┼──┼──┼──┼──┼───┼───┼────

  2 월    │  │    │    │    │    │      │      │        

─────┼─┼──┼──┼──┼──┼───┼───┼────

  3 월    │  │    │    │    │    │      │      │        

─────┼─┼──┼──┼──┼──┼───┼───┼────

  4 월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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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월    │  │    │    │    │    │      │      │        

─────┼─┼──┼──┼──┼──┼───┼───┼────

  6 월    │  │    │    │    │    │      │      │        

─────┼─┼──┼──┼──┼──┼───┼───┼────

  7 월    │  │    │    │    │    │      │      │        

─────┼─┼──┼──┼──┼──┼───┼───┼────

  8 월    │  │    │    │    │    │      │      │        

─────┼─┼──┼──┼──┼──┼───┼───┼────

  9 월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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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월   │  │    │    │    │    │      │      │        

─────┼─┼──┼──┼──┼──┼───┼───┼────

  11 월   │  │    │    │    │    │      │      │        

─────┼─┼──┼──┼──┼──┼───┼───┼────

  12 월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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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14: 상이 확인자 현황 보고

■ 전공사상자 처리훈령 [별지 제1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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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관   명)                                                            

   분류기호 및 :                                           년    월   일    

   문 서 번 호 :                                                            

   수       신 :                                                            

   참       조 :                                       발   신 :            

   제       목 : 상이 확인자 현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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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이자 신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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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계│병원확인(의병전역 3년이내)  │군   본   부   확   인          

  월별  │  ├──┬──┬───┬─┬──┼──┬──┬───┬─┬────

        │  │소계│장교│부사관│병│기타│소계│장교│부사관│병│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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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    │    │      │  │    │    │    │      │  │        

────┼─┼──┼──┼───┼─┼──┼──┼──┼───┼─┼────

  계    │  │    │    │      │  │    │    │    │      │  │        

────┼─┼──┼──┼───┼─┼──┼──┼──┼───┼─┼────

  1 월  │  │    │    │      │  │    │    │    │      │  │        

────┼─┼──┼──┼───┼─┼──┼──┼──┼───┼─┼────

  2 월  │  │    │    │      │  │    │    │    │      │  │        

────┼─┼──┼──┼───┼─┼──┼──┼──┼───┼─┼────

  3 월  │  │    │    │      │  │    │    │    │      │  │        

────┼─┼──┼──┼───┼─┼──┼──┼──┼───┼─┼────

  4 월  │  │    │    │      │  │    │    │    │      │  │        

────┼─┼──┼──┼───┼─┼──┼──┼──┼───┼─┼────

  5 월  │  │    │    │      │  │    │    │    │      │  │        

────┼─┼──┼──┼───┼─┼──┼──┼──┼───┼─┼────

  6 월  │  │    │    │      │  │    │    │    │      │  │        

────┼─┼──┼──┼───┼─┼──┼──┼──┼───┼─┼────

  7 월  │  │    │    │      │  │    │    │    │      │  │        

────┼─┼──┼──┼───┼─┼──┼──┼──┼───┼─┼────

  8 월  │  │    │    │      │  │    │    │    │      │  │        

────┼─┼──┼──┼───┼─┼──┼──┼──┼───┼─┼────

  9 월  │  │    │    │      │  │    │    │    │      │  │        

────┼─┼──┼──┼───┼─┼──┼──┼──┼───┼─┼────

  10 월 │  │    │    │      │  │    │    │    │      │  │        

────┼─┼──┼──┼───┼─┼──┼──┼──┼───┼─┼────

  11 월 │  │    │    │      │  │    │    │    │      │  │        

────┼─┼──┼──┼───┼─┼──┼──┼──┼───┼─┼────

  12 월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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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국방부 훈령 제392호(1989. 6. 10) 전공사상자처리 훈령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전ㆍ공사상확인 신청한 것으로서 이 훈령 시행일 현재 처리되지 아니한 것은 이 훈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망 또는 상이의 구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훈령 시행 전에 전ㆍ공사상확인 신청한 것으로서 이 훈령 시행일 현재 처리되지 아니한 것은 이 훈령에 의하여 처리한다.제3조(사망구분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0월 1일 이후 사망한 자에 대하여 조사권한을 가진 타 국가기관이 군의 결정과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순직조치권고 및 결정을 받은 사건과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조사권한을 가진 다른 국가기관에서 순직조치권고 및 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2006년 10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4. 9.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4조의 2, 제4조의 3, 제4조의 4, 제6조, 제7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발령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망 또는 상이의 구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훈령 시행 전에 전ㆍ공사상확인 신청한 것으로서 이 훈령 시행일 현재 처리되지 아니한 것은 이 훈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9.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729', '20120629', '20140312', '20140828', '20181228', '20201215', '20230329', '20240308'] (공포번호: ['1077', '1439', '1638', '1691', '2239', '2489', '2787', '2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