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227, 시행일자=20181227,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8-8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227
발령번호: 2018-877
시행일자: 201812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철도차량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 응시자, 관제자격증명 응시자 및 규칙 제40조에 따른 철도종사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운전면허 응시자ㆍ관제자격증명 응시자 및 철도종사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신체검사"라 함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신체검사, 관제자격증명을 취득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신체검사, 철도종사자에게 시행하는 신체검사를 말한다.2. "철도종사자" 라 함은 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철도종사자를 말한다.3. "신체검사의료기관"이라 함은 신체검사 실시를 위하여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의원을 말한다.4. "신체검사를 시행하는 자(이하 "신체검사 검사자"라 한다)라 함은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5. "신체검사를 판정하는 자(이하 "신체검사 판정관"이라 한다)라 함은 신체검사의 합격ㆍ불합격 여부 판정업무를 담당하는 신체검사의료기관의 책임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의료기관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체검사의료기관의 장을 말한다.6. "철도안전정보망"이라 함은 철도안전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안전정보를 종합관리 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신체검사의 신청 등) ①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체검사 판정서에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을 기재하고 사진을 부착하여 신체검사의료기관에 신체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 판정서의 기재요령은 별표2와 같다.②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판정서와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신체검사 문진표(이하 " 문진표"라 한다)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신체검사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체검사의료기관에 제출된 신체검사 판정서에 부착된 사진은 접수 즉시 날인을 하여야 하며 사진에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신체검사의 방법 등) ① 신체검사 검사자가 규칙 별표2의 신체검사 항목 및 불합격기준에 의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대한 신체검사항목 정상범위 참고표는 별표1과 같다.② 신체검사 검사자는 신체검사 결과를 별표 2의 신체검사 판정서 기재요령에 따라 신체검사 판정서를 성실히 작성한 후 검사자료와 함께 신체검사 판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체검사의 판정 등) ① 신체검사 판정관은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문진표와 신체검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규칙 별표2의 합격기준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 판정서의 기재요령은 별표 2와 같다.② 신체검사 판정관은 신체검사 결과가 판정하기에 부족할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신체검사 판정서의 발급ㆍ통지 등) ① 신체검사 판정관은 신체검사 판정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자체보관하고 1부는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신체검사 판정관이 신체검사 판정서를 재발급 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 판정서를 최초 발급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경과되지 않아야 하며 재발급 하는 신체검사 판정서에는 재발급 일자와 신체검사 판정관의 서명 확인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 판정서 상단 여백에 재발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신체검사 판정관은 다른 법령에 의한 건강검진 또는 신체검사 등을 시행할 때 규칙 별표2의 신체검사 항목이 포함된 신체검사를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체검사 판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법령에 의한 신체검사의 대체) ① 다른 법령에 의한 건강검진 또는 신체검사 등을 시행할 때 규칙 별표2의 신체검사 항목이 포함된 신체검사를 신체검사의료기관에서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다.② 신체검사 판정관은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 의한 건강검진 또는 신체검사와 병행하여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체검사 판정서를 따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보존 등) ① 신체검사의료기관은 신체검사 판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별지 제2호서식의 신체검사 판정서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체검사 판정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1. 신체검사판정서 및 관련 검사자료2. 신체검사판정서 교부대장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에 대하여는 교육생의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이, 철도종사자의 경우에는 철도운영기관이, 운전면허시험ㆍ관제자격증명 응시자의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이 각각 철도안전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며,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그 자료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신체검사의료기관의 장은 신체검사 판정서 및 신체검사의 기록 등 신체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에 관하여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10조 ', '제1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77호

  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신체검사항목 정상범위 참고표(제5조관련)

[별표 1]

신체검사항목 정상범위 참고표(제5조관련)

┏━━━━━━━┯━━━━━━━━┯━━━━━━━━┯━━━━━━━━━━━━━━━┓

┃검사항목      │검사방법        │정상범위 참고값 │관련 질환 등                  ┃

┣━━━━━━━┿━━━━━━━━┿━━━━━━━━┿━━━━━━━━━━━━━━━┫

┃이학적 검사   │상담/문진/진찰  │                │                              ┃

┃              ├────────┼────────┼───────────────┨

┃              │신체계측        │                │신장 체중 비만도              ┃

┃              ├────────┼────────┼───────────────┨

┃              │시력검사        │                │                              ┃

┃              ├────────┼────────┼───────────────┨

┃              │색신검사        │정 상           │                              ┃

┃              ├────────┼────────┼───────────────┨

┃              │혈압            │                │                              ┃

┠───────┼────────┼────────┼───────────────┨

┃안과 검사     │안과 검진       │정 상           │안질환 유무                   ┃

┠───────┼────────┼────────┼───────────────┨

┃심전도 검사   │12전도          │                │심근경색증, 심장기능장애      ┃

┠───────┼────────┼────────┼───────────────┨

┃청력검사      │좌우 청력       │                │난청의 조기발견, 청력장애     ┃

┠───────┼────────┼────────┼───────────────┨

┃흉부방사선검사│흉부사진 촬영   │정 상           │폐결핵, 폐기종, 기관지염, 폐암┃

┠───────┼────────┼────────┼───────────────┨

┃소변검사      │PH              │5-8             │신장질환                      ┃

┃              │뇨단백          │0-30mg/dl       │황달                          ┃

┃              │뇨당            │0-50mg/dl       │당뇨병                        ┃

┃              │적혈구          │0-10μl         │신장질환                      ┃

┠───────┼────────┼────────┼───────────────┨

┃간기능 검사   │SGOT            │0-37U/l         │간질환, 간기능장애            ┃

┃              ├────────┼────────┼───────────────┨

┃              │SGPT            │0-37U/l         │급만성 간염                   ┃

┃              ├────────┼────────┼───────────────┨

┃              │r-GTP           │남11-63U/l      │지방간, 알콜성 간장애         ┃

┃              │                │녀8-35U/l       │                              ┃

┠───────┼────────┼────────┼───────────────┨

┃순환기계검사  │T. Cholesterol  │120-230mg/dl    │고지방혈증, 간경변, 관상동맥  ┃

┃              │Triglyceride    │40-200mg/dl     │경화, 기타 지질대사           ┃

┠───────┼────────┼────────┼───────────────┨

┃혈당검사      │Glucose(공복)   │70-126mg/dl     │당뇨병                        ┃

┠───────┼────────┼────────┼───────────────┨

┃신장기능검사  │크레아틴        │0.5-1.41mg/dl   │신우신염, 통풍성 관절염       ┃

┠───────┼────────┼────────┼───────────────┨

┃혈액 검사     │적혈구 수       │400-520만개/μl │각종 빈혈, 빈혈의 원인        ┃

┃              ├────────┼────────┼───────────────┨

┃              │혈색소          │남13-18g/dl     │진성다혈증, 기타 혈액질환     ┃

┃              │                │녀12-16g/dl     │                              ┃

┃              ├────────┼────────┼───────────────┨

┃              │헤마토크릿트    │남38-52%        │비장암, 조혈기능장애          ┃

┃              │                │녀36-47%        │                              ┃

┃              ├────────┼────────┼───────────────┨

┃              │백혈구수        │4500-1만개/μl  │출혈성 질환, 출혈의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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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신체검사 판정서 기재요령

[별표 2]

신체검사 판정서 기재요령

가. 신체검사 검사자의 판정서 기재요령

  신체검사 검사자는 시행규칙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신체검사 결과를 ‘정상’ 또는 ‘비정상’으로 구분하여 신체검사판정서의 각 항목에 측정값과 함께 기록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측정값만을 기재한다.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신장 : cm로 표기

 2. 체중 : kg으로 표기

 3. 시력 :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제2호의 검사항목 파의1) 눈의 불합격기준에 따라 좌, 우 각각 측정한 값을 소수점 첫째자리로 기재

 4. 청력 :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제2호의 검사항목 타 귀의 불합격기준에 따라 좌우 청력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재

 5. 혈압 :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제2호의 검사항목 가의2) 고혈압증 불합격기준에 따라 최소 5분간 안정을 취한 후 측정한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을 기재

 6. 일반결함 :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제2호의 검사항목 가의 일반결함 불합격 기준에 따라 정상 또는 비정상으로 표시. 비정상인 경우 그 사유를 기재

 7. 코?구강?인후계통 :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제2호의 검사항목 나의 코, 구강, 인후계통 불합격 기준에 따라 정상 또는 비정상으로 표시. 비정상인 경우 그 사유를 기재

 8. 피부질환 :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제2호의 검사항목 다의 피부질환 불합격 기준에 따라 정상 또는 비정상으로 표시. 비정상인 경우 그 사유를 기재

 9. 흉부질환 :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제2호의 검사항목 라의 흉부질환 불합격기준에 따라 정상 또는 비정상으로 표시. 비정상인 경우 그 사유를 기재

 10. 순환기계통 :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제2호의 검사항목 마의 순환기계통 불합격 기준에 따라 정상 또는 비정상으로 표시. 비정상인 경우 그 사유를 기재

 11. 소화기계통 :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제2호의 검사항목 바의 소화기계통 불합격 기준에 따라 정상 또는 비정상으로 표시. 비정상인 경우 그 사유를 기재

 12. 생식/비뇨기 계통 :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제2호의 검사항목 사의 생식 또는 비뇨기계통의 불합격 기준에 따라 정상 또는 비정상으로 표시. 비정상인 경우 그 사유를 기재

 13. 내분비계통 :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제2호의 검사항목 아의 내분비계통 불합격 기준에 따라 정상 또는 비정상으로 표시. 비정상인 경우 그 사유를 기재

 14. 혈액/조혈계통 :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제2호의 검사항목 자의 혈액 또는 조혈계통 불합격 기준에 따라 정상 또는 비정상으로 표시. 비정상인 경우 그 사유를 기재

 15. 신경계통 :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제2호의 검사항목 차의 신경계통 불합격 기준에 따라 정상 또는 비정상으로 표시. 비정상인 경우 그 사유를 기재

 16. 사지 :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제2호의 검사항목 카의 사지에 대한 불합격기준에 따라 정상 또는 비정상으로 표시. 비정상인 경우 그 사유를 기재

 17. 눈(시력제외) :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제2호의 검사항목 파의 기준에 따라 정상 또는 비정상으로 기재. 비정상인 경우 그 사유를 기재(색각이상자 명시)

 18. 정신계통 :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제2호의 검사항목 하의 정신계통 불합격 기준에 따라 정상 또는 비정상으로 표시. 비정상인 경우 그 사유를 기재

 19. 검사자 : 신체검사 실시 일자 및 담당의사의 이름을 한글로 기록하고 서명

나. 신체검사 판정관의 판정서 기재요령

 1. 판정번호 : 판정일련 번호를 기재

 2.판정결과 : 규칙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합격’ 란에 “√”로 표시하며, 재검사 또는 정밀검사가 필요할 경우 ‘판정보류’ 란에 “√”로 표시한 후 피검자 주의사항 등을 기록하거나 별도 소견서 첨부

 3. 불합격 사유 : 규칙 별표 2의 기준에 맞지 않아 불합격 판단을 내린 경우 ‘불합격’란에 “√”로 표시한 후  불합격 사유를 기재

 4. 판정일자 : 신체검사 판정관이 판정한 일자를 기재

 5. 소속의료기관명 및 확인 : 신체검사 판정관이 소속된 의료기관 명칭을 기재하고 직인날인

별표 0001: 철도신체검사 문진표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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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신체검사 문진표                                                                           │

├────┬──┬──────┬──────────┬────────┬────────────┤

│성명    │한글│            │생년월일            │                │철도업무분야            │

│        │    │            │                    │                ├────────────┤

│        ├──┼──────┤                    │                │□ 운전 □ 관제         │

│        │한자│            │                    │                │□ 신호기 등 취급업무   │

├────┼──┴──────┴──────────┴┬───────┼────────────┤

│주소    │                                          │전화번호      │                        │

├────┼─────────┬──────────┬┴───────┼─────┬──────┤

│면허종별│                  │면허번호            │                │면허취득일│            │

├────┼─────────┼──────────┼────────┼─────┼──────┤

│검사종류│ □ 최초 □ 정기  │소속기관            │                │신체검사  │            │

│        │ □ 특별          │                    │                │유효기간  │            │

├────┴─────────┴──────────┴────────┴─────┴──────┤

│기왕력(과거나 현재 아래 경험이 있으면 ‘있음’, 없으면 ‘없음’ 칸에 ? 표시하여 주십시오)    │

├──────┬────┬───────┬────┬─────┬────┬──────┬────┤

│빈번한 두통 │□ 있음 │약물과민반응  │□ 있음 │폐질환    │□ 있음 │안질환      │□ 있음 │

│            │□ 없음 │              │□ 없음 │          │□ 없음 │            │□ 없음 │

├──────┼────┼───────┼────┼─────┼────┼──────┼────┤

│현기증?실신│□ 있음 │자살기도      │□ 있음 │심장질환  │□ 있음 │피부질환    │□ 있음 │

│            │□ 없음 │              │□ 없음 │          │□ 없음 │            │□ 없음 │

├──────┼────┼───────┼────┼─────┼────┼──────┼────┤

│의식상실    │□ 있음 │불면증 등 수  │□ 있음 │신장질환  │□ 있음 │신경계질환  │□ 있음 │

│            │□ 없음 │면장애        │□ 없음 │          │□ 없음 │            │□ 없음 │

├──────┼────┼───────┼────┼─────┼────┼──────┼────┤

│경련?정신발│□ 있음 │고?저 혈압증 │□ 있음 │위장질환  │□ 있음 │공황장애    │□ 있음 │

│작          │□ 없음 │              │□ 없음 │          │□ 없음 │            │□ 없음 │

├──────┼────┼───────┼────┼─────┼────┼──────┼────┤

│두부외상    │□ 있음 │당뇨병        │□ 있음 │간질환?황달│□ 있음 │수  술      │□ 있음 │

│            │□ 없음 │              │□ 없음 │          │□ 없음 │            │□ 없음 │

├──────┼────┼───────┼────┼─────┼────┼──────┼────┤

│멀미        │□ 있음 │악성종양      │□ 있음 │이비인후과│□ 있음 │의병제대    │□ 있음 │

│            │□ 없음 │              │□ 없음 │질환      │□ 없음 │            │□ 없음 │

├──────┼────┼───────┼────┼─────┼────┼──────┼────┤

│알레르기    │□ 있음 │척추질환      │□ 있음 │정신질환  │□ 있음 │보험가입거절│□ 있음 │

│            │□ 없음 │              │□ 없음 │          │□ 없음 │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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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        │□ 있음 │알콜중독      │□ 있음 │습관성물질│□ 있음 │철도 사고   │□ 있음 │

│            │□ 없음 │              │□ 없음 │중독      │□ 없음 │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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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병력(시기, 원인, 병명, 수술종류, 약품명 등 상세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이 없을    │

│경우 ‘없음’으로 기재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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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복용약품 │                                  │병력(최근2년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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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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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0조 및 「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제4조     │

│에 따라 철도신체검사 문진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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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철도신체검사판정서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철도신체검사판정서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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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 번 │②성 명 │③연월일│④교부형태    │⑤신체검사  │⑥판정번호│⑦비 고 ┃

┃        │        │        │(교부/재교부) │종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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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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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주택가액 조사ㆍ산정수수료 산정기준 등 32개 국토해양부 고시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등 8개 국토교통부 고시 일괄개정령)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1220', '20090821', '20100714', '20120810', '20121228', '20150911', '20170725', '20181227'] (공포번호: ['2007-603', '2009-622', '2010-480', '2012-517', '2012-969', '2015-680', '2017-495', '2018-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