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520, 시행일자=20240520,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6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520
발령번호: 2620
시행일자: 20240520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상속증여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시 업종변경 승인 여부,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산정방법 고시를 위한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말한다.2. "영"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말한다.3.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란 영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국세청에 설치된 평가심의위원회를 말한다.4.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란 영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국세청별로 설치된 평가심의위원회를 말한다.5. "평가심의위원회"란 제3호에 따른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및 제4호에 따른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를 말한다.6. "평가기준일"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말한다.7. "납세자"란 영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매매 등의 가액의 시가인정과 관련되거나 영 제54조제6항에 따른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거나 법 제18조의2제5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3항에 따라 사후관리 받고 있는자를 말한다.8. "종가"란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주당 가액에 대하여 매일 공표되는 최종시세가액을 말한다.9. "유사매매사례가액"이란 영 제49조제4항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10.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이란 영 제54조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11. "현금흐름할인법"이란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12. "배당할인법"이란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13. "가업상속공제"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상속공제를 말하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말한다.14. "업종변경"이란 영 제15조제11항제2호나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6항제2호나목에 따른 변경을 말한다.', '제2장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국세청장은 영 제49조의2에 따라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별로 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제4조(구성 및 운영) ①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3명의 내부위원과 11명 이내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 중 2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다만, 비상임위원은 제4장 업종변경의 승인 심의에 한하여 참석한다.1.내부위원은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상속증여세과장, 자본거래관리과장으로 한다.2. 외부위원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그밖에 기업의 인수ㆍ합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한다.3. 외부위원 중 비상임위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한다.4.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으로 한다.②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3명의 내부위원과 4명 이내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1. 내부위원은 지방국세청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가.서울지방국세청 :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상속증여세과장나.중부지방국세청 :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자본거래관리과장다.인천지방국세청 :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자본거래관리과장라.대전지방국세청 :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상속증여세과장마.광주지방국세청 : 광주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상속증여세과장바.대구지방국세청 : 대구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상속증여세과장사.부산지방국세청 :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자본거래관리과장2. 외부위원은 제1항제2호를 준용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를 말하며, 제1항제2호에 따른 외부위원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3.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심의위원회 내부위원 중 해당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장으로 한다.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외부위원이 제6항 각 호의 사유로 해임 또는 해촉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하고, 조직개편으로 선임하는 외부위원의 최초 임기는 1년 내지 3년 범위내로 한다.④ 비상임위원의 임기와 위촉기간은 매회 위원회 개최시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정하되, 해당 안건의 심의 종료일까지로 한다.⑤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은 외부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촉후보자에게 ‘위원위촉 사전진단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받아 후보자에 대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을 통해 이해충돌 해당항목이 있는 경우 위촉에서 배제하여야 하며, 위촉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⑥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형벌의 집행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위원이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⑦ 위원장은 평가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팀장)으로 한다.⑧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부위원 중 직제상 선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⑨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ㆍ중부ㆍ부산지방국세청은 소득재산세 과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며, 인천ㆍ대전ㆍ광주ㆍ대구지방국세청은 조사1국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⑩ 제1항 및 제2항의 내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소속 담당과장(팀장)이 대리 참석하여 의결할 수 있다.⑪ 위원장 및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위원장 및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1. 납세자ㆍ조사대상자ㆍ대리인 또는 그 친족(「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안건의 재산을 평가한 자 및 평가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자 또는 심의 전 최근 2년 이내에 소속되어 있던 자3. 안건과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6. 그 밖에 심의 안건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자', '제5조(기능) ①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운영방법,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기준설정을 정할 수 있고, 영 제54조제6항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심의하여 적정한 평가가액이나 평가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영 제15조제11항제2호나목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6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종 변경 시 기존 기술 등의 활용 가능성 및 기존 고용 인력의 승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업종의 변경 승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③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영 제4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산정방법 고시를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④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을 심의할 수 있다.1. 새로운 제도의 시행2. 법령해석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국세행정 집행 및 납세자 권리ㆍ의무의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⑤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영 제49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상속개시일 전ㆍ후 6개월 이내의 기간 및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을 제외한다)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영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의 가액에 대한 시가심의를 신청한 경우 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가액 또는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⑥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법 제60조제5항 및 영 제49조제7항에 따라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여부를 심의한다.', '제6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①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 및 비상장 기업의 주식에 대한 평가업무, 업종변경승인, 기준시가 산정 및 산정방법에 대한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이를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포함하도록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1.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요건 및 절차2.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신청의 요건 및 절차3. 평가신청 반려의 기준4. 비상장주식의 가액산정 및 평가방법5. 시가불인정감정기관 지정에 대한 요건 및 절차6. 업종변경 승인에 대한 신청의 요건 및 심의절차7.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산정방법 고시를 위한 자문 방법 및 절차8.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7조(신용평가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의뢰)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납세자별 주식평가액의 차이가 10억원 이상(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56조제2항에 따른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신청한 납세자는 영 제49조의2제9항에 따라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에 따른 평가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진행) ① 위원장은 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가 있는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안건 및 내용을 회의소집일 3일 전(제3장 비상장주식 평가 심의의 경우에는 21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회의가 끝나면 통보한 심의안건을 모두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전에 심의안건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 평가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 재산평가 전문가 및 납세자, 조사담당 공무원 등 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서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제4항에 따라 증언한 재산평가 전문가 등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⑥ 위원 및 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재산평가 전문가 등 관계인은 심의과정 중에 알게 된 사항에 관하여 공무원과 같은 비밀유지의 의무를 진다.⑦ 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납세자 또는 관련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회의결과의 처리 등) ① 위원장은 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회의결과를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평가심의위원회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의결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고, 국세청장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제10조(서면심의) 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사전에 소속 위원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3장  비상장 기업의 주식에 대한 평가', '제1절 평가대상 및 평가신청서 작성자 등', '제11조(평가대상)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영 54조제6항에 따라 납세자가 영 제54조 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54조제6항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첨부하여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심의에 응할 수 있다.', '제12조(평가서 작성자) ① 평가서의 작성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서 작성자는 평가대상법인(평가대상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이해관계 등이 없는 자로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1. 평가대상법인의 소송대리, 회계감사, 세무대리, 고문 등의 거래가 있는 자2. 평가대상법인과 채권ㆍ채무 관계가 있는 자3. 평가대상법인과 영 제2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자4.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2번 이상 평가서를 작성하여 신청한 가액이 인정되지 않은 자5. 그 밖에 평가서 작성이 부적절한 자', '제13조(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신청) ① 납세자가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신청(별지 제3호 서식)하여야 한다.1. 영 제54조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평가한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액 및 그 평가 부속서류2.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와 해당 평가업무에 적용한 평가방법3. 영 제5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평가한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액 및 그 평가 부속서류② 영 제54조제6항에 따라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14조(비상장주식에 대한 요건심사와 보정요구) ①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제13조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신청에 대하여 신청내용을 검토하기 전에 청구요건을 검토하여야 한다.②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평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한다.1.영 제49조의2제5항에 따른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2. 제13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3.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는 자가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4. 납세자가 제3항에 따른 보정기한까지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정기한이 지난 후 보정서류를 제출하는 경우③ 평가신청서류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 또는 해당 서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1회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④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당초 제출한 신청서 원본 등을 납세자에게 반려하여야 한다.⑤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접수된 날부터 5일(보정요구시 15일)내에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에게 제출서류 원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2절 현금흐름할인법', '제15조(평가업무) ① 평가서 작성자는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한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 및 금융감독원 기업공시본부에서 제시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추정기간 및 할인율 등은 아래에 따른다.1. 추정기간은 5년을 적용한다.2. 할인율은 10%로 적용한다.3. 영구성장율은 0%로 한다.4. 주요 거시경제지표, 임금상승률 등의 가정은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및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제3절 배당할인법', '제16조(평가업무) ① 평가서 작성자는 운영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한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 및 금융감독원 기업공시본부에서 제시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추정기간 및 할인율 등은 아래에 따른다.1. 추정기간은 5년을 적용한다.2. 할인율은 10%로 적용한다.3. 영구성장율은 0%로 한다.4. 주요 거시경제지표, 임금상승률 등의 가정은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및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제4절 자산평가법', '제17조(평가업무) 평가서 작성자는 영 제54조제2항 및 제55조에 따라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절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방법', '제18조(평가신청의 요건) ① 평가대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제11조에 따른 비상장기업에 해당할 것2. 삭제3. 사업개시 후 3년 이상 경과할 것4. 제22조에 따른 1주당 경상이익, 1주당 순자산가액이 양수일 것5.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사상장법인이 1개 이상 있을 것6. 자산총액 중 부동산등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이 경우 부동산등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다.② 납세자는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비상장 기업의 주식평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2.비상장 기업의 주식평가 관련 검토서：별지 제3호 서식 부표3.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액 계산서：별지 제4호 서식4.유사상장법인 종가명세서：별지 제4호 서식 부표 15.유사상장법인 선정기준 검토서：별지 제4호 서식 부표 26.비상장주식 등 평가서：별지 제4호 서식 부표 3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③ 납세자는 제2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2항제2호의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유사상장법인의 요건) ① 유사상장법인은 평가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어야 한다.1. 일반기준가. 삭제나.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할 것다. 최근 2년간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에 해당할 것라. 최근 2년간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병, 영업의 양수도, 분할 등이 없을 것마. 최근 2년간 기업회계기준 위배로 인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바. 최근 6개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을 것사. 제22조에 따른 1주당 경상이익, 1주당 순자산가액이 양수일 것2. 업종기준\u3000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하는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의 업종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대상 비상장 기업과 같은 중분류 이내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되,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의 경우에는 소분류 이내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것. 이 경우 해당 비상장 기업 및 유사상장법인이 2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을 주업종으로 한다.3. 규모기준가.유사상장법인의 총자산가액이 평가대상 비상장 기업의 총자산가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나.유사상장법인의 매출액이 평가대상 비상장 기업의 매출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② 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총자산가액은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제출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에 따른다.③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매출액은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제출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기재된 매출액에 따른다.④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사상장법인으로 선정할 수 없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지주회사6. 「금융지주회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법인', '제20조(유사상장법인의 선정방법) ① 비상장 기업과 비교할 유사상장법인은 제19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업종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세세분류가 같은 2 이상의 법인으로 하며, 세세분류가 같은 법인이 2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분류, 소분류, 중분류까지 순차로 적용하여 2개 이상의 유사상장법인을 선정한다. 다만, 중분류까지 순차로 적용한 법인이 2개에 미달하는 경우 1개를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유사상장법인 중에서 자본이익률이 평가대상 비상장 기업의 자본이익률과 가장 근접한 상위 2개 법인과 하위 2개 법인을 유사상장법인으로 선정한다. 다만, 유사상장법인의 수가 각각 2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법인을 유사상장법인으로 선정하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해 1개의 법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법인을 유사상장법인으로 선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자본이익률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1년 미만의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이익률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연으로 환산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달력에 따라 계산하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제21조(비상장 기업의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액의 계산방법) ① 평가대상 비상장주식의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액은 제1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제2호에 따른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1.유사상장법인별로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유사상장법인의 주가 비교평가액의 단순평균값2.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유사상장법인의 주가 비교평가액은 제1호의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경상이익과 순자산가액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가중평균 한다.1. 유사상장법인의 주가 비교평가액 = 유사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 × [{(비상장 기업의 1주당 경상이익 ÷ 유사상장법인의 1주당 경상이익) × 3 + (비상장 기업의 1주당 순자산가액 ÷ 유사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 × 2} ÷ 5]2. 제1호의 경상이익은 법인세차감 전 손익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가. 자산수증익나. 채무면제익다. 보험차익라. 재해손실③ 제2항에 따른 유사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유사상장법인의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간의 보통주의 종가평균액을 말한다. 다만, 2개월간의 기간 중에 증자ㆍ감자ㆍ주식의 액면분할 또는 액면병합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에 따른다.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 유사상장법인의 주식 액면가액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의 액면가액과 다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유사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1주당 가액에 따른다.', '제22조(1주당 경상이익 및 1주당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21조제2항에 따른 1주당 경상이익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1년 미만의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경상이익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연으로 환산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달력에 따라 계산하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일수가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본다.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따른다.1. 증자의 경우2. 감자의 경우④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의 주식 액면가액과 직전전 사업연도말의 주식 액면가액이 다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전 사업연도말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따른다.⑤ 제21조제2항에 따른 1주당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의해 계산한다.', '제23조(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의 이용) ① 국세청장(자본거래관리과장)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부속서류(이하 이 조에서 "재무제표"라 한다)를 기준으로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를 매년 1회 이상 작성하여 발표하여야 한다.② 납세자는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평가신청자격 해당여부 판정, 유사상장법인의 선정 및 비상장 기업의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액의 계산 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를 이용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는 국세청장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발표한 자료를 말한다. 다만, 해당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가 발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발표된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에 따른다.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자는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내용에 따른다.⑤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의 비교요소 중에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실시한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등의 사실과 같이 직전 사업연도말의 재무제표에 의하여 파악할 수 없는 비교요소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유사상장법인, 거래소에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제6절 가액결정과 결과통지', '제24조(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가액 결정 및 결과통지) ①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납세자가 신청한 가액 및 제7조에 따른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가액 등을 참고하여 평가대상 비상장주식의 적정한 평가가액이나 평가방법을 결정한다.②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한 평가가액 또는 평가방법을 해당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1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20일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평가서의 기재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는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제25조(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가 통지한 평가가액 등의 활용) 납세자는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가 통지한 평가가액 또는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평가가액을 해당 비상장기업의 1주당가액으로 할 수 있다.', '제4장  업종 변경의 승인', '제26조(업종변경 승인에 대한 심의대상)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영 제15조제11항제2호나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6항제2호나목에 따라 납세자가  가업상속공제ㆍ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업종변경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 심의에 응할 수 있다.', '제27조(신청기한) 납세자가 제26조에 따라 업종변경에 대한 승인 심의를 업종변경일 전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종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귀속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업종변경일 후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종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귀속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업종변경 승인 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2.업종변경 승인 검토서 (별지 제14호 부표1 서식)3.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 '제28조(요건심사와 보정요구) ①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제26조에 따른 업종변경 승인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반려하여야 한다.1. 제27조에 따른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2. 영 제15조제3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상속인(수증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3. 법 제18조의2제5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3항에 따라 사후관리 받고 있지 않은 경우4.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내의 업종변경인 경우5. 변경 업종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누락된 경우6. 납세자가 제2항에 따른 보정기한까지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정기한이 지난 후 보정서류를 제출하는 경우② 평가신청서류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 또는 해당 서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1회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③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당초 제출한 신청서 원본 등을 납세자에게 반려하여야 한다.④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접수된 날부터 5일(보정요구시 15일) 내에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에게 제출서류 원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29조(업종변경승인 및 결과통지) ①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상정된 심의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업종변경승인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1.업종변경 전 기존 기술 등의 활용 가능성2.업종변경 전 기존 고용인력의 승계 가능성3.그밖의 업종변경 승인 심의에 필요한 사항②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제26조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심의결과를 심의 신청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업종변경 승인에 대한 심의 평가결과 통지"(별지 제15호 서식)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7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는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제30조(업종변경 승인 등의 활용) 납세자는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가 통지한 심의 결과를 법 제18조의2제5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제5장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산정방법 고시를 위한 자문', '제31조(고시를 위한 자문 심의대상)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법 제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및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를 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32조(심의내용)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제31조에 따라 자문에 응하는 경우 가격반영률,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구조ㆍ용도지수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 할 수 있다.', '제33조(심의결과활용) 제32조에 따라 심의한 내용은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산정방법 고시에 활용할 수 있다.', '제6장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제34조(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대상) 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영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세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의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에 응할 수 있다.1. 영 제49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평가기간 제외)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영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영 제4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경우2. 영 제4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평가기간 제외) 중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영 제4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경우3.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유사매매사례가액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 이상이지만 담보제공목적 등 시가평가 외의 목적으로 감정을 받은 경우로서 그 감정가액이 해당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기에는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다른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경우4. 상속ㆍ증여세 외의 타세목 과세목적으로 재산평가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서 영 제49조 및 제54조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5. 영 제4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이 소액(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금액 미만의 금액을 말한다)인 경우로서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때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납세자와 세무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여야 하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증명내용의 신빙성 및 객관적 교환가치 등을 감안하여 시가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에 응하여야 한다.1.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에 대한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2. 부동산의 경우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다는 점3. 주식의 경우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상태 및 주요업종의 변동 등이 없다는 점4. 그 밖에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③납세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전까지 본인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35조(시가인정 심의신청) ① 납세자가 제34조제1항에 따라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영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1.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2.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관련 검토서：별지 제6호 서식 부표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② 세무서장 등이 제34조제1항에 따라 상속 및 증여재산의 매매 등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신청하고 그 신청내역을 지체없이 제4호 서식으로 납세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 의뢰서：별지 제7호 서식2.물건별 재산의 매매 등 사례가액 검토표：별지 제7호 서식 부표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4.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안내 : 별지 제7호 서식 부표2③ 동일재산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각각 심의 신청하는 경우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6조(심의신청에 대한 사전검토) ① 납세자 및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제35조에 따른 시가인정 심의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시가인정 심의신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②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제1항에 따른 시가인정 심의신청에 대하여 위원회 회부 전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검토서(별지 제8호 서식)를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1.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의 동일성2. 부동산의 경우 주위환경의 변화 유무3. 주식의 경우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상태 및 주요업종의 변동 유무 등4.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5. 소액의 비상장주식 거래의 경우 그 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와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명의신탁주식 또는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 해당여부 등6. 그밖에 시가인정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37조(평가신청에 대한 보완요구와 반려) ①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제36조에 따른 검토결과 증거서류의 미비 등 심의신청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신청내용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심의가 불필요한 경우 보완요구를 거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② 납세자 및 세무서장 등이 제1항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요구에 응하여 제출한 내용이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 심의자료로 활용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에는 심의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③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시가인정 심의신청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제38조(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의 시가인정 심의 및 결과통지) 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상정된 심의안건에 대하여 매매 등 가액의 적정성 및 해당 물건과의 유사성, 가격변동 사정의 유무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시가인정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1. 가액결정일이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평가기간 제외)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영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2. 매매가액이 영 제49조제1항제1호 단서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지 여부3. 감정가액이 영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7항 부적당한 감정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4. 수용ㆍ공매ㆍ경매가액이 영 제4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제외되는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5. 평가기준일전 2년 이내(평가기간 제외)의 기간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영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이 동일한지 여부6. 부동산의 경우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는지 여부7. 주식의 경우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상태 및 주요업종의 변동 등이 있는지 여부8.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9.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10. 그밖에 매매 등 가액이 부당하거나 비교대상 물건과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② 제34조제1항의 심의 결과에 대한 시가적용은 영 제49조에 따른다.③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심의결과를 다음 각 호에 해당기한 까지 재산의 매매 등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심의 평가 결과통지(별지 제9호 서식)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납세자 :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1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20일 전) 다만,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2. 세무서장 등 : 시가인정 심의신청일로부터 2개월(보완기간은 제외) 이내④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결과통지는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1. 신청일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전까지  매매ㆍ감정ㆍ수용ㆍ공매 또는 공매가 있어 재산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2. 당해 재산의 매매등 가액이 없는 경우로서 신청일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고일까지 영 제49조제4항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3. 제3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39조(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가 통지한 평가가액 등의 활용) ① 납세자가 제35조에 따라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에 따라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가 통지한 심의결과를 시가로 할 수 있다.② 세무서장 등은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해당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7장  시가불인정감정기관 지정', '제40조(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심의대상) 영 제49조제7항에 따라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하 "원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하 "재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원감정기관을 말한다.', '제41조(원감정기관의 의견청취) ① 제40조의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심의대상을 확인한 세무서장 등은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기 전 영 제49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가불인정감정기관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1.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이유 및 법적근거2. 제1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3. 의견제출기한4. 그 밖에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② 영 제49조제9항에 따라 원감정기관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③ 세무서장 등은 원감정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감정가액의 적정성, 정당한 사유의 유무 등을 검토 한 후 원감정기관 의견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 원감정기관이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42조(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에 대한 심의신청) 세무서장 등은 원감정기관의 의견청취 후에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영 제49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1.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심의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2. 원감정기관 의견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별지 제12호 서식) 및 원감정기관의 의견서 등 관련서류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 '제43조(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에 대한 심의신청에 대한 사전검토) ①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제42조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에 대한 심의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시가인정 심의신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②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제1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에 심의신청에 대하여 위원회 회부 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1. 원감정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였는지 여부2. 재감정기관의 감정평가 기준일이 원감정기관이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한 시점과 일치하는지 여부3.원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이 재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지 여부4. 그 밖에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에 대한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44조(심의신청에 대한 보완요구와 반려) ①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제43조에 따른 검토결과 증거서류의 미비 등 심의신청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신청내용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세무서장 등이 제1항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요구에 응하여 제출한 내용이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 심의자료로 활용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에는 심의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③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에 대한 심의신청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제45조(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심의 및 결과통지) 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상정된 심의안건에 대하여 부실감정의 고의성 및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에 미달하는 정도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해당여부와 지정 기간의 적정성을 심의하여야 한다.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감정을 한 경우 : 1년가. 평가대상 재산의 위치ㆍ지형ㆍ이용상황ㆍ주변환경 등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실과 다르게 조사한 경우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다. 납세자와 담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경우2.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 재감정가액에 대한 원감정가액의 비율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간가.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 6월나. 100분의 60이상 100분의 70미만인 경우 : 9월다. 100분의 60미만인 경우 : 1년3.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가장 긴 기간②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결정된 심의결과를 세무서장 등에게 시가인정 심의신청일로부터 1개월(보완기간은 제외)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시가불인정 감정기관 통지 등) ① 세무서장 등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이내에 해당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고, 시가불인정기간 통지서(별지 제13호 서식)를 그 감정기관(법인의 경우 본점 및 해당지점(지사))에 통지하여야 한다.②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시가불인정 기간은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여 통지한 날부터 기산한다.③세무서장 등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에게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④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제3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내역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⑤ 세무서장 등은 납세자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감정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그 감정가액을 평가한 감정기관이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47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5월 2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1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2016.08.1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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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진단대상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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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

┃              「2015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2. 행정기관위원회의 효율성ㆍ책임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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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진    단    내    용                                  │체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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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회의 심의대상에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예    │아니오          ┃

┃    │근무할 경우 해당 심의에 참여할 것이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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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다.                  │예    │아니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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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1.에서 예로 체크한 경우에 한하여 답변)             │예    │아니오          ┃

┃    │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이 직접   │(   ) │(   )           ┃

┃    │연관될 경우 해당 심의에 참여할 것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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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예    │아니오          ┃

┃    │ㆍ 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   ) │(   )           ┃

┠──┼───────────────────────────┼───┼────────┨

┃4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예    │아니오          ┃

┃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   ) │(   )           ┃

┠──┼───────────────────────────┼───┼────────┨

┃5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ㆍ 의결 결과가 본인의    │예    │아니오          ┃

┃    │권리 ㆍ 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   ) │(   )           ┃

┃    │가능성이 크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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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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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서약서

   (2016.8.16. 개정)                         

┏━━━━━━━━━━━━━━━━━━━━━━━━━━━━━━━━━━━━━━━━━┓

┃서     약     서                                                                  ┃

┃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

┃            「2015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2. 행정기관위원회의 효율성ㆍ책임성 강화┃

┃직위 :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성명 :                                                                            ┃

┃  상기 본인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  ┃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ㆍ공사ㆍ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  ┃

┃│금지                                                                        │  ┃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ㆍ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  ┃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  ┃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  ┃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  ┃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  ┃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ㆍ향응ㆍ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ㆍ알선 행 │  ┃

┃│위 금지                                                                     │  ┃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  ┃

┃│행위 금지                                                                   │  ┃

┃└──────────────────────────────────────┘  ┃

┃                                                                                  ┃

┃20  년   월   일                                                                  ┃

┃   (서명)                                                                         ┃

┗━━━━━━━━━━━━━━━━━━━━━━━━━━━━━━━━━━━━━━━━━┛

별표 0003: 비상장 기업의 주식평가 신청서

   (2017.07.01. 개정)      [앞면]                

┏┯━━━━━━━━━━━━━━━━━━━━━━━━━━━━━━┯━━━━━━━━━━━┓

┃│비상장 기업의 주식평가 신청서                               │       년             ┃

┠┴──────────────────────────────┴───────────┨

┃1. 납세자 인적사항                                                                    ┃

┠───────┬──────────┬────────┬───────────────┨

┃성 명         │                    │생 년 월 일     │                              ┃

┠───────┼──────────┴────────┴───────────────┨

┃주 소         │(☎：                 )                                               ┃

┃              │(e-mail：             )                                               ┃

┠───────┼───────────────────────────────────┨

┃평 가 기 준 일│                                                                      ┃

┠───────┴───────────────────────────────────┨

┃2. 평가대상법인                                                                       ┃

┠───────┬───────────┬──────────┬────────────┨

┃법 인 명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사업장 소재지 │                                                                      ┃

┠───────┴───────────────────────────────────┨

┃3. 평가대상법인의 평가액                                                              ┃

┠────────┬────────┬────────┬────────────────┨

┃평가방법        │① 1주당평가가액│② 보충적평가액 │①의 가액이 ② 보충적 평가액의  ┃

┃                │                │                │70%에서 130% 범위내인지 여부    ┃

┠────────┼────────┼────────┼────────────────┨

┃                │                │                │                                ┃

┠────────┼────────┼────────┼────────────────┨

┃                │                │                │                                ┃

┠────────┼────────┼────────┼────────────────┨

┃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5항에 따라 비상장 기업주식 평가 신청서를    ┃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       신고인(서명 또는 인)                                                           ┃

┃                             평가서 작성 법인           (인)                          ┃

┃                                 (사업자등록번호               )                      ┃

┃                            업무수행자                (서명 또는 인)                  ┃

┃(관리번호：    )                                                                      ┃

┃                                                                                      ┃

┃지방국세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 1. 상속개시(증여) 사실 증명서류("사망진단서 또는 "증여계약서" 등)                    ┃

┃ 2. 비상장주식등 평가서 및 관련 부속서류                                              ┃

┃ 3.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          ┃

┃ 4.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액 및 그 평가부속서류                   ┃

┃  * 유사상장 비교평가방법시 제출서류                                                  ┃

┃ 5. 평가대상 또는 반려대상여부 검토서                                                 ┃

┃ 6.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액 계산서                                               ┃

┃ 7. 유사상장법인 종가명세서                                                           ┃

┃ 8. 유사상장법인 선정기준 검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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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01. 개정)                           

┏┯━━━━━━━━━━━━━━━━━━━━━━━━━━━━━━━━┯━━━━━━━━━━━┓

┃│비상장 기업의 주식평가 관련 검토서                              │     년               ┃

┠┴────────────────────────────────┴───────────┨

┃1. 평가대상 비상장 기업                                                                   ┃

┠───────────┬┬──────────┬─────────────────────┨

┃①법 인 명            ││②대 표 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

┠───────────┼┼──────────┼─────────────────────┨

┃③소 재 지            ││④사 업 개 시 일    │                                          ┃

┠───────────┼┼──────────┼─────────────────────┨

┃⑤1 주 당 액 면 가 액 ││⑥발 행 주 식 총 수 │                                          ┃

┠───────────┼┼──────────┼─────────────────────┨

┃⑦자 본 금            ││⑧휴ㆍ폐 업 일      │                                          ┃

┠───────────┴┴──────────┴─────────────────────┨

┃2. 평가신청의 기준 검토(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방법 적용시)                                 ┃

┠────────────────────────────────┬─┬──────────┨

┃평가신청의 요건(규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                │여│부                  ┃

┠────────────────────────────────┼─┼──────────┨

┃⑨ 규정 제11조에 따른 비상장 기업에 해당할 것                   │  │                    ┃

┠────────────────────────────────┼─┼──────────┨

┃⑩ 사업개시 후 3년 이상 경과할 것                               │  │                    ┃

┠────────────────────────────────┼─┼──────────┨

┃⑪ 1주당 경상이익, 1주당 순자산가액이 양수일 것                 │  │                    ┃

┠────────────────────────────────┼─┼──────────┨

┃⑫ 유사상장법인이 2개 이상 있을 것                              │  │                    ┃

┠────────────────────────────────┼─┼──────────┨

┃⑬ 부동산등의 평가액이 자산의 80% 이상인 법인이 아닐 것         │  │                    ┃

┠────────────────────────────────┴─┴──────────┨

┃3. 반려의 기준 검토(현금흐름할인법, 배당할인법, 순자산평가법,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방법   ┃

┃적용시)                                                                                   ┃

┠────────────────────────────────┬─┬──────────┨

┃평가신청 반려의 기준(규정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여│부                  ┃

┠────────────────────────────────┼─┼──────────┨

┃⑭ 평가신청서 및 평가관련서류 기한내 제출 여부                  │  │                    ┃

┠────────────────────────────────┼─┼──────────┨

┃⑮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70%에서 │  │                    ┃

┃130%의 범위 안의 가액인지                                       │  │                    ┃

┠────────────────────────────────┼─┼──────────┨

┃?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  │                    ┃

┠────────────────────────────────┼─┼──────────┨

┃? 상속ㆍ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의 평가신청이 아닌 경우 │  │                    ┃

┠────────────────────────────────┴─┴──────────┨

┃※ 작성요령                                                                               ┃

┃1. 본 검토서에 의해 평가대상인지 반려대상인지를 판단하므로 사실내용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  ┃

┃하여야 하며 평가가액 등에 대한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의 통지가 있은 후에라도 사실과 다르게  ┃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통지는 효력이 없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2. ⑨~?란은 각 항목에 해당하면 "여"란에 "○"을 표시하고,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 ┃

┃란에 "○"을 표시합니다.                                                                   ┃

┗━━━━━━━━━━━━━━━━━━━━━━━━━━━━━━━━━━━━━━━━━━━━━┛

별표 0004: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액 계산서

   (2018.04.25. 개정)                          (앞면)              

┏━━━━┯━━━━━━━━━━━━━━━━━━━━━━━━━━━━━━━━━━━━━━┯━━━━━━━┓

┃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액 계산서                                         │    년        ┃

┠────┴──────────────────────────────────────┴───────┨

┃1. 평가대상 비상장 기업의 기본사항                                                                    ┃

┠──────────┬───────────┬────────┬────────┬──────────┨

┃①업 태             │②종 목               │③기 준 경 비 율│④매 출 액      │⑤자 산 총 액       ┃

┃                    │                      │  코 드 번 호   │  (수 입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기          타                              │                │                │                    ┃

┠──────────────────────┼────────┼────────┼──────────┨

┃⑥주 업 종  코 드 번 호  및  매 출 액  합 계│                │                │                    ┃

┠──────────────────────┴────────┴────────┴──────────┨

┃2. 평가대상 비상장 기업의 보충적 평가가액                                                             ┃

┠───────────┬────────────┬─────────┬────────────────┨

┃⑦1주당 순자산가치    │⑧1주당 순손익가치      │⑨1주당 보충적    │⑩최대주주 할증평가액           ┃

┃                      │                        │평가가액          │                                ┃

┠───────────┼────────────┼─────────┼────────────────┨

┃                      │                        │                  │                                ┃

┠───────────┴────────────┴─────────┴────────────────┨

┃3. 유사상장법인별 비교평가액                                                                          ┃

┠────┬────────┬─────────┬────┬────┬─────────┬───────┨

┃⑪      │⑫2 월 간       │⑬                │⑭1주당 │⑮1주당 │?비교평가        │?            ┃

┃법인명  │  종 가 평 균 액│자 본 이 익 률    │경상이익│순자산  │비율              │비 교 평 가 액┃

┃        │                │                  │        │        │                  │(⑫×?)      ┃

┠────┼────────┼─────────┼────┼────┼────────┬┴───────┨

┃        │                │                  │        │        │                │                ┃

┠────┼────────┼─────────┼────┼────┼────────┼────────┨

┃        │                │                  │        │        │                │                ┃

┠────┼────────┼─────────┼────┼────┼────────┼────────┨

┃평가대상│                │                  │        │        │                │                ┃

┃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평    균    값          ┃                  ┃        │        ┃?합계액        ┃                ┃

┃(? ÷ 유사상장법인수)    ┃                  ┃        │        ┃                ┃                ┃

┣━━━━━━━━━━━━━┻━━━━━━━━━┻━━━━┷━━━━┻━━━━━━━━┻━━━━━━━━┫

┃4.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액                                                                       ┃

┣━━━━━━━━━┯━━━━┯━━━━━━━━━━┯━━━━━━┯━━━━━━━━━━━┯━━━━━━┫

┃?최소 평가액     │        │유사상장법인        │            │최대주주 할증평가액   │            ┃

┃(⑦란의가액×80%) │        │주가 비교평가액     │            │(×                   │            ┃

┃                  │        │(?, ?중 큰 금액)  │            │110%～130%)           │            ┃

┗━━━━━━━━━┷━━━━┷━━━━━━━━━━┷━━━━━━┷━━━━━━━━━━━┷━━━━━━┛

  (뒷면)                                                                                          

┏━━━━━━━━━━━━━━━━━━━━━━━━━━━━━━━━━━━━━━━━━━━━━━━┓

┃※ 작성요령                                                                                   ┃

┃                                                                                              ┃

┃ 1. ④란 및 ⑤란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및 대차대조표상        ┃

┃자산총액을 기재합니다.                                                                        ┃

┃ 2. ⑥란의 주업종 코드번호는 기준경비율상 업종분류에 의한 주업종(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을     ┃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 3. ⑦란, ⑧란, ⑨란 및 ⑩란은 별지 제4호 서식 부표3(비상장주식 평가조서)의 ⑫란, ⑬란, ⑭란  ┃

┃및 ⑮란의 가액을 기재합니다.                                                                  ┃

┃ 4. ⑪란 및 ⑬란은 별지 제4호 서식 부표2(유사상장법인 선정기준 검토서)에서 유사상장법인       ┃

┃으로 선정된 법인 중 자본이익률이 평가대상법인의 자본이익률 보다 높은 법인은 평가대상          ┃

┃법인의 상단에, 낮은 법인은 하단에 법인명과 자본이익률을 기재하며, ⑫란은 별지 제4호           ┃

┃서식 부표1(유사상장법인 종가명세서)에 의한 유사상장법인별 종가평균액을 기재합니다.            ┃

┃ 5. ⑭란 및 ⑮란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발표(미발표시 2년이         ┃

┃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함)된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상 당해 유사상장법인의            ┃

┃1주당의 경상이익과 1주당 순자산을 기재합니다.                                                 ┃

┃ 6. ?란은 "{(평가대상법인의 1주당 경상이익÷유사상장법인의 1주당 경상이익) × 3 + (평가대    ┃

┃상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유사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 × 2} ÷ 5"에 의하여 계           ┃

┃산한 비율을 기재합니다.                                                                       ┃

┃ 7. ?란은 유사상장법인별로 (⑫ × ?)하여 계산하고, ?란은 유사상장법인별 비교평가액을       ┃

┃합산한 가액을 기재하며, ?란은 ?란의 합계액을 유사상장법인의 숫자로 나누어서 원단위          ┃

┃이하는 절사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8. 란은 평가기준일 현재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최소평가액)을 기재하며, 유사상장       ┃

┃법인의 주가 비교평가액이 동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가액을 비상장 기업의 주식 평          ┃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10. 란은 평가신청을 한 납세자가 당해 비상장 기업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의한 할증율을 란의 가액에 적용하여 계산한 평가액을 기재           ┃

┃합니다.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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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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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상장법인 종가명세서                     │    년                              ┃

┠───┴───┬────────────┬───┬─┴──────────────────┨

┃평 가 기 준 일│      년      월      일│      │(금액단위：원)                          ┃

┠──┬────┴┬───────────┴───┴────────────────────┨

┃일련│② 법인명 │③ 종      가      명      세                                           ┃

┃번호│① 일 자  ├─┬───────────┬──┬───────────────────┨

┃    │          │  │                      │    │                                      ┃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6  │  │      │││                    │││  │  │                                  ┃

┠──┼─┼───┼┼┼──────────┼┼┼─┼─┼─────────────────┨

┃ 7  │  │      │││                    │││  │  │                                  ┃

┠──┼─┼───┼┼┼──────────┼┼┼─┼─┼─────────────────┨

┃ 8  │  │      │││                    │││  │  │                                  ┃

┠──┼─┼───┼┼┼──────────┼┼┼─┼─┼─────────────────┨

┃ 9  │  │      │││                    │││  │  │                                  ┃

┠──┼─┼───┼┼┼──────────┼┼┼─┼─┼─────────────────┨

┃10  │  │      │││                    │││  │  │                                  ┃

┠──┼─┼───┼┼┼──────────┼┼┼─┼─┼─────────────────┨

┃11  │  │      │││                    │││  │  │                                  ┃

┠──┼─┼───┼┼┼──────────┼┼┼─┼─┼─────────────────┨

┃12  │  │      │││                    │││  │  │                                  ┃

┠──┼─┼───┼┼┼──────────┼┼┼─┼─┼─────────────────┨

┃13  │  │      │││                    │││  │  │                                  ┃

┠──┼─┼───┼┼┼──────────┼┼┼─┼─┼─────────────────┨

┃14  │  │      │││                    │││  │  │                                  ┃

┠──┼─┼───┼┼┼──────────┼┼┼─┼─┼─────────────────┨

┃15  │  │      │││                    │││  │  │                                  ┃

┠──┼─┼───┼┼┼──────────┼┼┼─┼─┼─────────────────┨

┃16  │  │      │││                    │││  │  │                                  ┃

┠──┼─┼───┼┼┼──────────┼┼┼─┼─┼─────────────────┨

┃17  │  │      │││                    │││  │  │                                  ┃

┠──┼─┼───┼┼┼──────────┼┼┼─┼─┼─────────────────┨

┃18  │  │      │││                    │││  │  │                                  ┃

┠──┼─┼───┼┼┼──────────┼┼┼─┼─┼─────────────────┨

┃19  │  │      │││                    │││  │  │                                  ┃

┠──┼─┼───┼┼┼──────────┼┼┼─┼─┼─────────────────┨

┃20  │  │      │││                    │││  │  │                                  ┃

┠──┼─┼───┼┼┼──────────┼┼┼─┼─┼─────────────────┨

┃21  │  │      │││                    │││  │  │                                  ┃

┠──┼─┼───┼┼┼──────────┼┼┼─┼─┼─────────────────┨

┃22  │  │      │││                    │││  │  │                                  ┃

┠──┼─┼───┼┼┼──────────┼┼┼─┼─┼─────────────────┨

┃23  │  │      │││                    │││  │  │                                  ┃

┠──┼─┼───┼┼┼──────────┼┼┼─┼─┼─────────────────┨

┃24  │  │      │││                    │││  │  │                                  ┃

┠──┼─┼───┼┼┼──────────┼┼┼─┼─┼─────────────────┨

┃25  │  │      │││                    │││  │  │                                  ┃

┠──┴─┴───┼┴┼──────────┴┼┴─┼─┴─────────────────┨

┃④합 계         │  │                      │    │                                      ┃

┠────────┼─┼───────────┼──┼───────────────────┨

┃⑤종 가 평 균 액│  │                      │    │                                      ┃

┃(④÷일수)      │  │                      │    │                                      ┃

┠────────┴─┴───────────┴──┴───────────────────┨

┃※ 작성요령                                                                               ┃

┃1. 별지 제4호 서식 부표2(유사상장법인 선정기준 검토서)에서 유사상장법인으로 선정된 법인에 ┃

┃대하여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간의 종가를 기재하여 합계액과 종가평균액을 작성합니다.        ┃

┃2. "종가"라 함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주당 가액에 대하여 매일 공표   ┃

┃되는 최종시세가액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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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01. 개정)    (앞면)                        

┏━━━━┯━━━━━━━━━━━━━━━━━━━━━━━━━━━━━━━━━━━┯━━━━━━━┓

┃        │유사상장법인 선정기준 검토서                                          │    년        ┃

┠───┬┴───┬─────┬────────┬─────────────┬──┴──┬────┨

┃①    │②종목명│③업종코드│④매 출 액      │⑦일반기준 적정여부       │규모기준  │⑩      ┃

┃유  사├────┴─────┼────────┼─────────────┼─────┤유    사┃

┃상  장│세 세 분 류         │⑤자 산 총 계   │항목별 일반기준에 부합한  │⑧자산총계│상    장┃

┃법인명├──────────┤                │경우 "○", 부적정시 "×"  │          │해당여부┃

┃      │세 분 류            │                │을 표시                   │          │        ┃

┃      ├──────────┼────────┤                          ├─────┤        ┃

┃      │소 분 류            │⑥자 본 이 익 률│                          │⑨매 출 액│        ┃

┃      ├──────────┤                │                          │          │        ┃

┃      │중 분 류            │                │                          │          │        ┃

┠───┼────┬─────┼────────┼─┬┬─┬────────┼─┬───┼────┨

┃      │        │          │                │㉮││㉱│                │⑧│      │        ┃

┃      ├────┼─────┼────────┼─┼┼─┼────────┤  │      │        ┃

┃      │        │          │                │㉯││㉲│                ├─┼───┤        ┃

┃      ├────┼─────┼────────┼─┼┼─┼────────┤⑨│      │        ┃

┃      │        │          │                │㉰││㉳│                │  │      │        ┃

┠───┼────┼─────┼────────┼─┼┼─┼────────┼─┼───┼────┨

┃      │        │          │                │㉮││㉱│                │⑧│      │        ┃

┃      ├────┼─────┼────────┼─┼┼─┼────────┤  │      │        ┃

┃      │        │          │                │㉯││㉲│                ├─┼───┤        ┃

┃      ├────┼─────┼────────┼─┼┼─┼────────┤⑨│      │        ┃

┃      │        │          │                │㉰││㉳│                │  │      │        ┃

┠───┼────┼─────┼────────┼─┼┼─┼────────┼─┼───┼────┨

┃      │        │          │                │㉮││㉱│                │⑧│      │        ┃

┃      ├────┼─────┼────────┼─┼┼─┼────────┤  │      │        ┃

┃      │        │          │                │㉯││㉲│                ├─┼───┤        ┃

┃      ├────┼─────┼────────┼─┼┼─┼────────┤⑨│      │        ┃

┃      │        │          │                │㉰││㉳│                │  │      │        ┃

┠───┼────┼─────┼────────┼─┼┼─┼────────┼─┼───┼────┨

┃      │        │          │                │㉮││㉱│                │⑧│      │        ┃

┃      ├────┼─────┼────────┼─┼┼─┼────────┤  │      │        ┃

┃      │        │          │                │㉯││㉲│                ├─┼───┤        ┃

┃      ├────┼─────┼────────┼─┼┼─┼────────┤⑨│      │        ┃

┃      │        │          │                │㉰││㉳│                │  │      │        ┃

┠───┼────┼─────┼────────┼─┼┼─┼────────┼─┼───┼────┨

┃      │        │          │                │㉮││㉱│                │⑧│      │        ┃

┃      ├────┼─────┼────────┼─┼┼─┼────────┤  │      │        ┃

┃      │        │          │                │㉯││㉲│                ├─┼───┤        ┃

┃      ├────┼─────┼────────┼─┼┼─┼────────┤⑨│      │        ┃

┃      │        │          │                │㉰││㉳│                │  │      │        ┃

┗━━━┷━━━━┷━━━━━┷━━━━━━━━┷━┷┷━┷━━━━━━━━┷━┷━━━┷━━━━┛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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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작성요령                                                                               ┃

┃                                                                                          ┃

┃1. ②란 및 ③란은 기준경비율상 업종분류에 의한 주업종(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

┃하여 세세분류, 세분류, 소분류 및 중분류를 기재합니다.                                     ┃

┃2. ④란, ⑤란 및 ⑥란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유사  ┃

┃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상 매출액과 자산총계 및 자본이익률(당기순이익자산총계)에          ┃

┃의하되, 해당 비교요소일람표가 발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

┃사업연도의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에 의하여 작성합니다.                             ┃

┃3. ⑦란의 일반기준 적정여부는 아래 항목별(㉮～㉶)로 부합되는 경우에는 "○"로 표시하고     ┃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로 표시합니다.                                               ┃

┃   ㉮ 상장일로부터 6월이 경과할 것                                                        ┃

┃   ㉯ 최근 2년간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에 해당할 것                                        ┃

┃   ㉰ 최근 2년간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병, 영업의 양수도, 분할 등이 없을 것 ┃

┃   ㉱ 최근 2년간 기업회계기준 위배로 인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   ㉲ 최근 6월이내에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을 것                 ┃

┃   ㉳ 1주당 경상이익, 1주당 순자산가액이 양수일 것                                        ┃

┃4. ⑧란 및 ⑨란은 유사상장법인의 자산총계와 매출액이 평가대상 비상장 기업의 자산총계와    ┃

┃매출액(별지서식 부표2 "유사상장법인 주가와의 비교평가액 계산서"상 ④란과 ⑤란의 가액을    ┃

┃말함)의 5배 이내인 경우에는 "적정"으로 표시하고,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적정"으로     ┃

┃표시합니다.                                                                               ┃

┃5. ⑩란은 일반기준과 규모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유사상장법인 중 평가대상법인의 세세분류     ┃

┃업종과 동일한 법인을 유사상장법인으로 선정합니다. 다만, 세세분류가 동일한 법인이 2개에    ┃

┃미달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법인이 선정될 때까지 세분류 → 소분류 → 중분류의 순서에        ┃

┃의해 유사상장법인을 선정하되,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의 경우 소분류 이내로 하        ┃

┃고, 선정된 법인 중 평가대상 법인의 자본이익률과 가장 근접한 상위 2개 법인과 하위 2        ┃

┃개 법인을 유사상장법인으로 최종 확정하여 해당 법인의 ⑩란에 "해당"으로 표시합니다.        ┃

┃  (상위 또는 하위의 법인이 각각 2개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법인을 유사상장법인       ┃

┃으로 선정가능하나, 2개를 초과하여 선정하여서는 안됨)                                      ┃

┃                                                                                          ┃

┃* 유사상장법인은 최대 4개에서 최소 2개까지 선정되며, 2개에 미달하면 평가신청 대상에 해당  ┃

┃하지 아니합니다.                                                                          ┃

┃                                                                                          ┃

┃                                                                                          ┃

┃                                                                                          ┃

┃                                                                                          ┃

┗━━━━━━━━━━━━━━━━━━━━━━━━━━━━━━━━━━━━━━━━━━━━━┛

   (2020.4.1. 개정)                                                  

                    비상장주식 등 평가서                                                                            

  (단위 : 주, 원)                                                                                          (제1쪽)  

──────────────────────────────────────────────────────────

   1. 평가대상 비상장법인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

  ①발행주식총수│  │1주당 액면가액                  │  │자본금            │                                    

────────┼─┴────────────────┼─┴─────────┼──────────────────

  평가기준일    │                                    │②부동산과다보유법인  │[   ]                               

                │                                    │해당여부              │                                    

────────┴──────────────────┴───────────┴──────────────────

──────────────────────────────────────────────────────────

   2.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v] 표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 해당여부)                        

──────────────────────────────────────────────────────────

    가. 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  ]             

  인정되는 경우                                        해산(합병)등기일 (       .   .   )                           

──────────────────────────────────────────────────────────

    나. 사업 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휴업?폐업 중인 경우                      [  ]             

        사업개시일 (       .   .   ), 휴?폐업일 (       .   .   )                                                  

──────────────────────────────────────────────────────────

    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     [  ]              

  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경우 (2018.2.13.삭제)                                                                      

──────────────────────────────────────────────────────────

    라.법인의 자산총액 중「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  ]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마.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  ]              

──────────────────────────────────────────────────────────

    바.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  ]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

──────────────────────────────────────────────────────────

   3. 1주당 가액의 평가                                                                                             

───────────────────────────┬──┬───────────────────────────

   ③순자산가액                                       │    │ 제2쪽 4. 순자산가액 “마”                           

───────────────────────────┼──┼───────────────────────────

   ④1주당 순자산가액(③ ÷ ①)                       │    │                                                      

───────────────────────────┼──┼───────────────────────────

   ⑤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    │ 제6쪽 7. 순손익액 “차”                             

  1주당가액 또는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    │                                                      

  (회계법인포함)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    │                                                      

  평균액                                              │    │                                                      

───────────────────────────┼──┼───────────────────────────

   ⑥1주당 평가액                                     │    │                                                      

    (㉮ 평가액과 ㉯의 평가액 중 많은 금액)            │    │                                                      

───────────────────────────┼──┤                                                      

    ㉮  [{(④×2)+(⑤×3)} ÷ 5]                      │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④ × 3)+(⑤ × 2)} ÷ 5]  │    │                                                      

───────────────────────────┼──┤                                                      

    ㉯ 1주당 순자산가액(④)의 80%                     │    │                                                      

───────────────────────────┼──┼───────────────────────────

   ⑦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1주당 평가액         │    │                                                      

───────────────────────────┼──┤                                                      

    ㉮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 (⑥×할증율)│    │                                                      

───────────────────────────┼──┤                                                      

    ㉯ (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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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방 법                                                                                                                         

───────────────────────────────────────────────────────────────────

   ※ 이 서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관련 서식입니다.       

   1.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⑥×할증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에 따른 할증평  

  가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5.1.1.부터 2020.12.31.까지 할증평가에서 제외       

  합니다.)                                                                                                                            

  .┌────────┬────┬─────┐                                                                                         

   │구분            │중소기업│비중소기업│                                                                                         

   ├────────┼────┼─────┤                                                                                         

   │지분율 50% 이하 │10%     │20%       │                                                                                         

   ├────────┼────┼─────┤                                                                                         

   │지분율 50% 초과 │15%     │30%       │                                                                                         

   └────────┴────┴─────┘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단위 : 원)                                                                                              (제2쪽)  

━━━━━━━━━━━━━━━━━━━━━━━━━━━━━━━━━━━━━━━━━━━━━━━━━━━━━━━━━━

   4. 순자산가액                                                                                                    

──────────────────────────────────────────────────────────

    가. 자산총액                                                                                                    

─────────────────────┬┬───────────────────────────────────

   ①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              ││                                                                      

─────────────────────┼┼───────────────────────────────────

   ②평가차액                             ││ 제4쪽 5. 평가차액 “가”                                             

─────────────────────┼┼───────────────────────────────────

   ③법인세법상 유보금액                  ││                                                                      

─────────────────────┼┼───────────────────────────────────

   ④기타(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                                                                      

  확정된 가액 등)                         ││                                                                      

─────────────────────┼┼───────────────────────────────────

   ⑤선급비용등                           ││                                                                      

─────────────────────┼┼───────────────────────────────────

   ⑥ 증자일 전의 잉여금의 유보액         ││                                                                      

─────────────────────┼┼───────────────────────────────────

   ⑦ 소계 (①+②+③+④-⑤-⑥)            ││                                                                      

─────────────────────┴┴───────────────────────────────────

──────────────────────────────────────────────────────────

    나. 부채총액                                                                                                    

─────────────────────┬┬───────────────────────────────────

   ⑧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액               ││                                                                      

─────────────────────┼┼───────────────────────────────────

   ⑨ 법인세                              ││                                                                      

─────────────────────┼┼───────────────────────────────────

   ⑩농어촌특별세                         ││                                                                      

─────────────────────┼┼───────────────────────────────────

   ⑪지방소득세                           ││                                                                      

─────────────────────┼┼───────────────────────────────────

   ⑫배당금 ? 상여금                     ││                                                                      

─────────────────────┼┼───────────────────────────────────

   ⑬퇴직급여추계액                       ││                                                                      

─────────────────────┼┼───────────────────────────────────

   ⑭기타(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  ││                                                                      

  으로 확정된 것 등)                      ││                                                                      

─────────────────────┼┼───────────────────────────────────

   ⑮제준비금                             ││                                                                      

─────────────────────┼┼───────────────────────────────────

   ?제충당금                             ││                                                                      

─────────────────────┼┼───────────────────────────────────

   ?기타(이연법인세대 등)                ││                                                                      

─────────────────────┼┼───────────────────────────────────

   ? 소계(⑧+⑨+⑩+⑪+⑫+⑬+⑭-⑮-?-?) ││                                                                      

─────────────────────┴┴───────────────────────────────────

─────────────────────┬┬───────────────────────────────────

    다. 영업권포함전 순자산가액(⑦-?)    ││                                                                      

─────────────────────┼┼───────────────────────────────────

                                          ││                                                                      

─────────────────────┼┼───────────────────────────────────

    라. 영업권                            ││ 제5쪽 6. 영업권 “자”                                               

─────────────────────┼┼───────────────────────────────────

                                          ││                                                                      

─────────────────────┼┼───────────────────────────────────

    마. 순자산가액(다 + 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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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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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방 법                                                                                                                         

───────────────────────────────────────────────────────────────────

   1. 재무상태표의 자산가액(①)：평가기준일 현재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을 기재합니다.                                                  

   2. 평가차액(②)：재무상태표의 자산종류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액 가액과 재무상태표      

  상 금액과의 차액(평가차액계산명세서에서 옮겨 적음)을 기재합니다.                                                                    

   3. 「법인세법」상의 유보금액(③)：법인세결의서 ?자본금과 적립금조서(을)?의 ⑤란 기말잔액의 합계액에서 ㉠~㉢을 차감한 금액을 기   

  재합니다.                                                                                                                           

     ㉠ 「보험업법」에 의한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부인한 유보액                                                               

     ㉡ 제충당금 및 제준비금을 부인한 유보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의 가액에 포함된 부인 유보액                                                

   4. 기타(④)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금액 등을 기재합니다.                                                       

   5. 선급비용(⑤)：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선급비용을 말합니다.                                                              

   7. 증자일전의 잉여금의 유보액(⑥)：증자일전의 잉여금의 유보액을 신입주주 또는 신입사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증자한 경우 신입주주 또는 신입사원의 출자지분을 평가함에 있어 분배하지 아니하기로한 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8. 소계(⑦)：[①+②+③+④]-⑤-⑥                                                                                                   

   9.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액(⑦)：평가기준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총액을 기재합니다.                                                

   10. 법인세(⑨), 농어촌특별세(⑩), 지방소득세(⑪)：                                                                                 

     부채로 계상되지 아니한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소득세로서 납부할 세액을 말합니다.          

   11. 배당금, 상여금(⑫)：평가기준일 현재 주주총회에서 처분결의된 주주에 대한 배당금 및 임원에 대한 상여금을 말합니다.               

   12. 퇴직급여추계액(⑬)：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임원포함)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을 기재합니다.    

   13. 기타(⑭)：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과 그외의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확정된 퇴직수당금, 공로금, 기타 이에 준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14. 제준비금(⑮)：비상장법인인 보험회사주식평가시 보험업법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준하는 금액을 제외한 재무상태표상의 제준비금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15.제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 단체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등 재무상태표상의 제충당금의 합계액(평기준일 현재 비용 확정분      

  제외)을 기재합니다.                                                                                                                 

   16. 소계(?)：[⑧+⑨+⑩+⑪+⑫+⑬+⑭]-⑮-?-?                                                                                      

   17. 영업권：영업권평가조서의 영업권평가액을 옮겨 기재합니다.                                                                       

   18. “마. 순자산가액”：이 경우 평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기입합니다.                                                

───────────────────────────────────────────────────────────────────

  (단위 : 원)                                                                                             (제4쪽)   

━━━━━━━━━━━━━━━━━━━━━━━━━━━━━━━━━━━━━━━━━━━━━━━━━━━━━━━━━━

   5. 평가차액                                                                                                      

────────────────┬───────────┬─────────────────────────────

    가. 평가차액 계산 (① - ②) │                      │ 제2쪽 4. 순자산가액 “가”의 ② 기재                     

────────────────┴──────┰────┴─────────────────────────────

   자산금액                                   ┃부채금액                                                            

─────┬──────┬───────┬──╂────┬──────┬───────┬─────────────┐

  계정과목│상증법에    │재무상태표상  │차액┃계정과목│상증법에    │재무상태표상  │차액                      │

          │따른 평가액 │금액          │    ┃        │따른 평가액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합계 │            │              │    ┃② 합계 │            │              │                            

─────┴──────┴───────┴──┸────┴──────┴───────┴──────────────

──────────────────────────────────────────────────────────

━━━━━━━━━━━━━━━━━━━━━━━━━━━━━━━━━━━━━━━━━━━━━━━━━━━━━━━━━━━━━━━━━━━━

  작 성 방 법                                                                                                                           

────────────────────────────────────────────────────────────────────

    평가기준일 또는 직전사업연도말 현재의 재무상태표상의 자산 또는 부채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시 재무상태표상 미계상된   

  경우를 포함한 평가차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1. 계정과목란에는 평가대상 자산 또는 부채를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계정명으로 기입하며 재무상태표상 미계상된 경우에는 추가로 기재      

  합니다.                                                                                                                               

    2. 평가차액은 “①”에서 “②”를 차감한 잔액을 기재합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단위 : 원)                                                                                               (제5  

  쪽)                                                                                                             

━━━━━━━━━━━━━━━━━━━━━━━━━━━━━━━━━━━━━━━━━━━━━━━━━━━━━━━━━

   6. 영업권                                                                                                      

───────────────────┬┬────────────────────────────────────

    가.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 순손익  ││(①×3 + ②×2+③) /6                                                   

  액의 가중평균액                     ││                                                                        

───────────────────┼┼────────────────────────────────────

      ①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                                                                        

  사업연도 순손익액                   ││                                                                        

───────────────────┼┼────────────────────────────────────

      ②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                                                                        

  사업연도 순손익액                   ││                                                                        

───────────────────┼┼────────────────────────────────────

      ③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                                                                        

  사업연도 순손익액                   ││                                                                        

───────────────────┼┼────────────────────────────────────

    나. 가 × 50%                     ││                                                                        

───────────────────┼┼────────────────────────────────────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      ││                                                                        

───────────────────┼┼────────────────────────────────────

    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  ││10%                                                                     

───────────────────┼┼────────────────────────────────────

    마. 다 × 라                      ││                                                                        

───────────────────┼┼────────────────────────────────────

    바. 영업권 지속연수               ││5년                                                                     

───────────────────┼┼────────────────────────────────────

    사. 영업권 계산액                 ││                                                                        

                                      ││                                                                        

    = [   (나-마)     ]               ││                                                                        

        ───────                ││                                                                        

          (1 + 0.1)n                  ││                                                                        

                                      ││                                                                        

       n은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                                                                        

───────────────────┼┼────────────────────────────────────

    아.영업권 상당액에 포함된 매입한  ││                                                                        

  무체재산권가액 중 평가기준일        ││                                                                        

  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     ││                                                                        

───────────────────┼┼────────────────────────────────────

    자. 영업권 평가액 (사 - 아)       ││ 제2쪽 4. 순자산가액 “라” 기재                                        

───────────────────┴┴────────────────────────────────────

─────────────────────────────────────────────────────────

━━━━━━━━━━━━━━━━━━━━━━━━━━━━━━━━━━━━━━━━━━━━━━━━━━━━━━━━━━━━━━━━━

━━━━━━━━━━━━━━━━━━━━━━━━━━━━━━━━━━━━━━━━━━━━━━━━━━━━━━━━━━━━━━━━━

  작 성 방 법                                                                                                                     

─────────────────────────────────────────────────────────────────

   1. 순자산가액에 가산하는 영업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른 평가액을 말합니다.                          

   2. 아래의 경우에는 영업권 평가액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① 개인사업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2  

  항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이 해당 사업용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② ①에 따른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단위 : 원)                                                                                               (제6쪽)   

━━━━━━━━━━━━━━━━━━━━━━━━━━━━━━━━━━━━━━━━━━━━━━━━━━━━━━━━━━━

   7. 순손익액                                                                                                        

─────────────────────────────────┬─┬─┬─────────────────────

  평가기준일 1년, 2년, 3년이 되는 사업연도                        │  │  │                                          

─────────────────────────────────┼─┼─┼─────────────────────

   ①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  │                                          

────┬────────────────────────────┼─┼─┼─────────────────────

  소득  │②국세, 지방세 과오납에 대한 환급금이자                 │  │  │                                          

  에    ├────────────────────────────┼─┼─┼─────────────────────

  가산  │③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한 금액                       │  │  │                                          

  할    ├────────────────────────────┼─┼─┼─────────────────────

  금액  │④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의 이월손금           │  │  │                                          

        │산입액 외                                               │  │  │                                          

────┴────────────────────────────┼─┼─┼─────────────────────

   가. 소계(① + ② + ③ + ④)                                    │  │  │                                          

────┬────────────────────────────┼─┼─┼─────────────────────

  소득  │⑤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  │  │                                          

  에서  ├────────────────────────────┼─┼─┼─────────────────────

        │⑥손금 용인되지 않는 공과금                             │  │  │                                          

  공제  ├────────────────────────────┼─┼─┼─────────────────────

  할    │⑦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                                 │  │  │                                          

  금액  ├────────────────────────────┼─┼─┼─────────────────────

        │⑧각 세법에 규정하는 징수불이행 납부세액                │  │  │                                          

        ├────────────────────────────┼─┼─┼─────────────────────

        │⑨기부금 한도초과액                                     │  │  │                                          

        ├────────────────────────────┼─┼─┼─────────────────────

        │⑩접대비 한도초과액                                     │  │  │                                          

        ├────────────────────────────┼─┼─┼─────────────────────

        │⑪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액                             │  │  │                                          

        ├────────────────────────────┼─┼─┼─────────────────────

        │⑫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액                               │  │  │                                          

        ├────────────────────────────┼─┼─┼─────────────────────

        │⑬감가상각비(시행령 제56조 제4항 라목)                  │  │  │                                          

        ├────────────────────────────┼─┼─┼─────────────────────

        │⑭법인세 총결정세액                                     │  │  │                                          

        ├────────────────────────────┼─┼─┼─────────────────────

        │⑮농어촌특별세 총결정세액                               │  │  │                                          

        ├────────────────────────────┼─┼─┼─────────────────────

        │?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 등                              │  │  │                                          

────┴────────────────────────────┼─┼─┼─────────────────────

   나. 소계(⑤~ ?)                                               │  │  │                                          

─────────────────────────────────┼─┼─┼─────────────────────

   다. 순손익액(가 - 나)                                          │  │  │                                          

─────────────────────────────────┼─┼─┼─────────────────────

                                                                  │  │  │                                          

─────────────────────────────────┼─┼─┼─────────────────────

   라. 유상증자?감자시 반영액                                    │  │  │                                          

─────────────────────────────────┼─┼─┼─────────────────────

   마. 순손익액(다 ± 라)                                         │  │  │                                          

─────────────────────────────────┼─┼─┼─────────────────────

                                                                  │  │  │                                          

─────────────────────────────────┼─┼─┼─────────────────────

   바. 사업연도말 주식수 또는 환산주식수                          │  │  │                                          

─────────────────────────────────┼─┼─┼─────────────────────

                                                                  │  │  │                                          

─────────────────────────────────┼─┼─┼─────────────────────

   사. 주당순손익액 (마÷바)                                      │?│?│?                                        

─────────────────────────────────┼─┴─┴─────────────────────

   아. 가중평균액 {(?×3 + ?×2 + ?) / 6}                      │                                                  

─────────────────────────────────┼─────────────────────────

   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                                                  

─────────────────────────────────┼─────────────────────────

   차.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아÷자)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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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방 법                                                                                                                               

──────────────────────────────────────────────────────────────────────

   1.각 사업연도소득금액 (①)：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서식) 의            

  금액]을 말합니다.                                                                                                                         

   2. 국세, 지방세 과오납에 대한 환급금이자(②)：「법인세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국세?지방세의 과오납에 대한 환급금 이자로서 각사업        

  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합니다.                                                                               

   3. 기관투자자, 지주회사등의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액(③)：「법인세법」 제18조의2와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중 익금불산입액을        

  말합니다.                                                                                                                                 

   4.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의 이월손금 산입액(④)： 「법인세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법정기            

  부금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그 초과금액(별지 제3호서식 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란의 금액)을 말합니다.                                                                                                            

   5.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과 체납처분비(⑤)：「법인세법」 제21조제3호에 따른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로서 각사         

  업연도 소득금액계산액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합니다.                                                                             

   6. 손금 용인되지 않는 공과금(⑥)：「법인세법」제21조제4호에 규정된 공과금 이외에 공과금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용인        

  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합니다.                                                                                                              

   7.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⑦)：「법인세법」제27조에 따라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중 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으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용인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합니다.                                                          

   8.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징수불이행 납부세액(⑧)：                                                                                          

     「법인세법」 제21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각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가산세포함)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합니다.                                                

   9. 기부금 한도초과액(⑨)：「법인세법」제24조에 따른 기부금 한도초과액(별지 제3호서식 란의 금액) 및 비지정기부금(별지 제15호서식          

  소득금액조정 합계표에 계상되어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                                                                        

   10. 접대비 한도초과액(⑩)：「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한도 초과액을 기재합니다.                                                    

   11.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액(⑪)：「법인세법」 제26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합니다.       

   1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⑫)：「법인세법」제28조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말합니다.                                               

   13. 감가상각비(⑬)：「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인부족액에서 같은 조에 따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13. 법인세액(⑭), 농어촌특별세액(⑮), 지방소득세액(?)：평가대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소득세의 총결정세액을 기재합니다.                                                                                     

   14. 순손익액(A-B)(다)：평가대상 기준이 되는 사업연도별로 “가”에서 “나”를 차감하여 기재합니다.                                        

   15. 유상 증자?감자시 반영액(라)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유상증자를 하거나    

  해당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유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               

  연도의 순손익액은 “다”의 금액에 “가” 따른 금액을 더하고 “나”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         

  자를 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하여 계산합니다.                                                                                                           

      가. 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나. 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16.사업연도말 주식수 또는 환산주식수(바)：평가대상 각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재합니다. 다만, 평가기준일전 3년            

  이내에 증자나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로 합니다.                                                                                                                   

         환산주식수 =    증자?감자전 각사업연도말 주식수 ×   (   증자?감자 직전사업연도말 주식수  ±    증자?감자주식수  )              

                                                                 ──────────────────────────────               

                                                                   증자?감자 직전사업연도말 주식수                                         

   17. 주당순손익액(사)：해당 사업연도별로 각각 순손익액(마)을 사업연도말 주식수 또는 환산주식수(바)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18. 가중평균액(아)：                                                                                                                     

     가. 평가기준일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주당순손익액을 해당사업연도란 ?에, 2년이 되는 사업연도분은 ?에, 3년이 되는 사업연도 분을      

  ?에 기재하여 가중평균액을 계산합니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용평가 전문기관(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 한국           

  기업평가주식회사,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1주당 추정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평균가액에 의할 수 있습니다.                                                                                                  

   19.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자) : 순손익가치환원율을 말합니다.                                                                      

   20.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차)： 가중평균액(아)을 “자”의 이자율로 나눈 금액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계산된 1주당 가중평균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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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16. 신설)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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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손  익  액  계  산  서                                                ┃

┠─────────────────────────────────────┨

┃평가대상 법인명：                                      평가기준일：       ┃

┠─────────────────────────┬─┬──────┬──┨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3년이 되는 사업연도     │  │            │    ┃

┠───────────────────────┬─┼─┼──────┼──┨

┃①사 업 연 도 소 득                           │계│  │            │    ┃

┠───┬───────────────────┼─┼─┼──────┼──┨

┃소득에│②국세,지방세과오납에 대한            │  │  │            │    ┃

┃가산할│환급금이자                            │  │  │            │    ┃

┃금  액├───────────────────┼─┼─┼──────┼──┨

┃      │③수 입 배 당 금 중 익 금             │  │  │            │    ┃

┃      │  불 산 입 한 금 액                   │  │  │            │    ┃

┃      ├───────────────────┼─┼─┼──────┼──┨

┃      │④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  │  │            │    ┃

┃      │  초과금액의 이월손금 산입액          │  │  │            │    ┃

┠───┴───────────────────┼─┼─┼──────┼──┨

┃(A)합계(①+②+③+④)                          │  │  │            │    ┃

┠───┬───────────────────┼─┼─┼──────┼──┨

┃소    │⑤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과         │  │  │            │    ┃

┃득    │  체납처분비                          │  │  │            │    ┃

┃에    ├───────────────────┼─┼─┼──────┼──┨

┃서    │⑥손금 용인되지 않는 공과금           │  │  │            │    ┃

┃      ├───────────────────┼─┼─┼──────┼──┨

┃공    │⑦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  │  │            │    ┃

┃제    ├───────────────────┼─┼─┼──────┼──┨

┃할    │⑧각 세법에 규정하는 징수             │  │  │            │    ┃

┃      │  불이행 납부세액                     │  │  │            │    ┃

┃금    ├───────────────────┼─┼─┼──────┼──┨

┃액    │⑨기부금 한도 초과액                  │  │  │            │    ┃

┃      ├───────────────────┼─┼─┼──────┼──┨

┃      │⑩접대비 한도 초과액                  │  │  │            │    ┃

┃      ├───────────────────┼─┼─┼──────┼──┨

┃      │⑪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액          │  │  │            │    ┃

┃      ├───────────────────┼─┼─┼──────┼──┨

┃      │⑫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액             │  │  │            │    ┃

┃      ├───────────────────┼─┼─┼──────┼──┨

┃      │⑬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에서 상각      │  │  │            │    ┃

┃      │   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 차감한 금액 │  │  │            │    ┃

┃      ├───────────────────┼─┼─┼──────┼──┨

┃      │⑭법인세 총결정세액                   │  │  │            │    ┃

┃      ├───────────────────┼─┼─┼──────┼──┨

┃      │⑮농어촌특별세 총결정세액             │  │  │            │    ┃

┃      ├───────────────────┼─┼─┼──────┼──┨

┃      │?지방소득세총결정세액                │  │  │            │    ┃

┠───┴───────────────────┼─┼─┼──────┼──┨

┃(B) 공제할 금액 합계(⑤+…?)                 │  │  │            │    ┃

┠───────────────────────┼─┼─┼──────┼──┨

┃?순 손 익 액(A-B)                            │  │  │            │    ┃

┠───────────────────────┼─┼─┼──────┼──┨

┃?유 상 증(감) 자 시  반 영 액                │  │  │            │    ┃

┠───────────────────────┼─┼─┼──────┼──┨

┃?순 손 익 액(±?)                           │  │  │            │    ┃

┠───────────────────────┼─┼─┼──────┼──┨

┃?사 업 연 도 말 주 식 수 또 는 환 산 주 식 수│  │  │            │    ┃

┠───────────────────────┼─┼─┼──────┼──┨

┃주 당 순 손 익 액(?÷?)                     │  │ⓐ│ⓑ          │ⓒ  ┃

┠───────────────────────┼─┼─┼──────┼──┨

┃가 중 평 균 액                                │  │  │            │    ┃

┃  {(ⓐ×3+ⓑ×2+ⓒ)/6}                        │  │  │            │    ┃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  │            │    ┃

┠───────────────────────┼─┼─┼──────┼──┨

┃최 근  3 년 간  순 손 익 액 의  가 중         │  │  │            │    ┃

┃  평 균 액 에  의 한  1 주 당 가 액(÷)       │  │  │            │    ┃

┗━━━━━━━━━━━━━━━━━━━━━━━┷━┷━┷━━━━━━┷━━┛

  (뒷면)                                                                                    

┏━━━━━━━━━━━━━━━━━━━━━━━━━━━━━━━━━━━━━━━━━━━━┓

┃순손익액 계산서 작성요령                                                                ┃

┠────────────────────────────────────────────┨

┃ 1.각 사업연도 소득(①)：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법인세 과세표     ┃

┃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서식) 의 금액]을 말합니다.                              ┃

┃ 2. 국세, 지방세 과오납에 대한 환급금이자(②)：                                         ┃

┃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에 따른 국세ㆍ지방세의 과오납에 대한 환급금 이자로서 각 사      ┃

┃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합니다.                           ┃

┃ 3. 기관투자자, 지주회사 등의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액(③)：                          ┃

┃   법인세법 제18조의2와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액을 말합니다.         ┃

┃ 4.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의 이월손금 산입액(④)                              ┃

┃   법인세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      ┃

┃입하지 아니한 지정ㆍ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      ┃

┃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그 초        ┃

┃과금액(별지 제3호 서식 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란의 금액)을 말합니다.             ┃

┃ 5.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과 체납처분비(⑤)：                                        ┃

┃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에 따른 벌금ㆍ과료ㆍ과태료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로서 각사업     ┃

┃연도 소득금액계산액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합니다.                             ┃

┃ 6. 손금 용인되지 않는 공과금(⑥)：법인세법 제21조 제4호에 규정된 공과금 이외에 공과    ┃

┃금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 용인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합니다.               ┃

┃ 7.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⑦)：법인세법 제27조에 따라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

┃중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계산상 손금 용인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합니다.                                            ┃

┃ 8.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징수불이행 납부세액(⑧)：                                        ┃

┃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각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 불이      ┃

┃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가산세 포함)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       ┃

┃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합니다.                                       ┃

┃ 9. 기부금 한도초과액(⑨)：법인세 제24조에 따른 기부금 한도초과액(별지 제3호 서식 란    ┃

┃의 금액) 및 비지정기부금(별지 제15호 서식 소득금액조정 합계표에 계상되어 비지정기부     ┃

┃금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                                                               ┃

┃10. 접대비 한도초과액(⑩)：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기재합니다.       ┃

┃11.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액(⑪)：                                                    ┃

┃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

┃말합니다.                                                                               ┃

┃1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⑫)：법인세법 제28조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말합니다. ┃

┃13.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에서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 차감한 금액(⑬) : 법인세법     ┃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시인부족액에서 같은 조에 따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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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법인세액(⑭), 농어촌특별세액(⑮), 지방소득세액(?)：                                ┃

┃   평가대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농어촌       ┃

┃특별세 및 지방소득세의 총결정세액을 기재합니다.                                         ┃

┃14. 순 손익액(A-B)(?)：평가대상 기준이되는 사업연도별로 (A)합계에서 (B)공제할 금액     ┃

┃합계를 차감하여 기재합니다.                                                             ┃

┃15. 유상 증(감)자시 반영액(?) :                                                        ┃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

┃유상증자를 하거나 해당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유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의      ┃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자 또는     ┃

┃유상감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하여 계      ┃

┃산합니다.                                                                               ┃

┃    1. 유상증자한 주식 등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등 수 × 기   ┃

┃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    2. 유상감자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 등 수 × 기획재    ┃

┃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16.사업연도말 주식수 또는 환산주식수(?)：                                              ┃

┃   평가대상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재합니다.                        ┃

┃   다만, 평가기준일전 3년 이내에 증자나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증자 또는 감자전의   ┃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로 합니다.     ┃

┃                                                                                        ┃

┃                                                                                        ┃

┃┌────────────────────────────────────┐            ┃

┃│증자ㆍ감자전    (   증자ㆍ감자 직전   ±    증자ㆍ감자  )   = 환산주식수│            ┃

┃│각사업연도말        사업연도말 주식         주식 수                     │            ┃

┃│×                  수                                                  │            ┃

┃│주   식   수      ───────────────────                │            ┃

┃│                    증자ㆍ감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 수                  │            ┃

┃└────────────────────────────────────┘            ┃

┃                                                                                        ┃

┃                                                                                        ┃

┃17. 주당 순손익액()：해당 사업연도별로 각각 순손익액(?)을 사업연도말 주식수 또는 환    ┃

┃산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18. 가중 평균액()：                                                                     ┃

┃  ㆍ 평가기준일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주당순손익액을 해당사업연도란 ⓐ에, 2년이 되는  ┃

┃사업연도분은 ⓑ에, 3년이 되는 사업연도 분을 ⓒ에 기재하여 가중평균액을 계산합니다.      ┃

┃  ㆍ「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       ┃

┃평가 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이 「자본시장과          ┃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1주           ┃

┃당 추정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상속세 과세표준신         ┃

┃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          ┃

┃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          ┃

┃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평균가액에 의할 수           ┃

┃있습니다.                                                                               ┃

┃19.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 : 순손익가치환원율                               ┃

┃20.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                              ┃

┃   가중평균액을 란의 이자율로 나눈 금액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계산된 1주당 가중         ┃

┃평균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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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16. 신설)  (앞면)  

┏━━━━━━━━━━━━━━━━━━━━━━━━━━━━━━━━━━━━┓

┃순  자  산  가  액  계  산  서                                          ┃

┠────────────────────────────────────┨

┃평가대상 법인명：                                                       ┃

┠──────────────────────┬┬┬───────────┨

┃평가기준일                                  │││                      ┃

┃구 분                                       │││                      ┃

┠──────────────────────┼┼┼───────────┨

┃①재 무 상 태 표 상 의 자 산 가 액          │││                      ┃

┠──┬───────────────────┼┼┼───────────┨

┃자  │②평 가 차 액                         │││                      ┃

┃산  ├───────────────────┼┼┼───────────┨

┃에  │③법 인 세 법 상 유 보 금 액          │││                      ┃

┃가  ├───────────────────┼┼┼───────────┨

┃산  │④유 상 증 자 등                      │││                      ┃

┃    ├───────────────────┼┼┼───────────┨

┃    │⑤기 타                               │││                      ┃

┠──┼───────────────────┼┼┼───────────┨

┃자산│⑥선 급 비 용 등                      │││                      ┃

┃에서├───────────────────┼┼┼───────────┨

┃제외│⑦증 자 일 전 의 잉 여 금 의 유 보 액 │││                      ┃

┠──┴───────────────────┼┼┼───────────┨

┃가.자 산 총 계(①+…⑤)-(⑥+⑦)             │││                      ┃

┠──────────────────────┼┼┼───────────┨

┃⑧재 무 상 태 표 상 의 부 채 액             │││                      ┃

┠──┬───────────────────┼┼┼───────────┨

┃부  │⑨법 인 세                            │││                      ┃

┃채  ├───────────────────┼┼┼───────────┨

┃에  │⑩농 어 촌 특 별 세                   │││                      ┃

┃    ├───────────────────┼┼┼───────────┨

┃가  │⑪지 방 소 득 세                      │││                      ┃

┃산  ├───────────────────┼┼┼───────────┨

┃    │⑫배 당 금 ㆍ 상 여 금                │││                      ┃

┃    ├───────────────────┼┼┼───────────┨

┃    │⑬퇴 직 급 여 추 계 액                │││                      ┃

┃    ├───────────────────┼┼┼───────────┨

┃    │⑭기 타                               │││                      ┃

┠──┼───────────────────┼┼┼───────────┨

┃부채│⑮(제 준 비 금)                       │││                      ┃

┃에서├───────────────────┼┼┼───────────┨

┃제외│(제 충 당 금)                         │││                      ┃

┃    ├───────────────────┼┼┼───────────┨

┃    │(기 타)                               │││                      ┃

┠──┴───────────────────┼┼┼───────────┨

┃나.부 채 총 계(⑧+…⑭)-(⑮+…)             │││                      ┃

┠──────────────────────┼┼┼───────────┨

┃영 업 권 포 함 전 순 자 산 가 액(가-나)     │││                      ┃

┠──────────────────────┼┼┼───────────┨

┃영 업 권                                    │││                      ┃

┠──────────────────────┼┼┼───────────┨

┃순 자 산 가 액(+)                           │││                      ┃

┗━━━━━━━━━━━━━━━━━━━━━━┷┷┷━━━━━━━━━━━┛

  (뒷면)                                                                                    

┏━━━━━━━━━━━━━━━━━━━━━━━━━━━━━━━━━━━━━━━━━━━━┓

┃순자산가액 계산서 작성요령                                                              ┃

┠────────────────────────────────────────────┨

┃1.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가액(①)：평가기준일 또는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

┃자산총액을 기재합니다.                                                                  ┃

┃2. 평가차액(②)：재무상태표 상의 자산종류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     ┃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액 가액과 재무상태표상 금액과의 차액(평가차액계산명세서에      ┃

┃서 옮겨 적음)을 기재합니다.                                                             ┃

┃3. 법인세법상의 유보금액(③)：법인세결의서 「자본금과 적립금조서(을)」의 ⑤란 기말잔액  ┃

┃의 합계액에서 ㉠~㉢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 보험업법에 의한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부인한 유보액                       ┃

┃   ㉡ 제충당금 및 제준비금을 부인한 유보액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의 가액에 포함된 부인 유보액     ┃

┃4. 유상증자 등(④)：                                                                    ┃

┃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직전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유상증자한 금액(유상감자한 경우에는 △로 차감      ┃

┃으로 표시)을 기재하되, 유상증자 등의 내용이 반영된 평가기준일 현재 재무상태표를 기준    ┃

┃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5.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금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을 기재합니다.         ┃

┃6. 선급비용(⑥)：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선급비용을 말합니다.                   ┃

┃7. 증자일전의 잉여금의 유보액(⑦)：증자일전의 잉여금의 유보액을 신입주주 또는 신입사    ┃

┃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증자한 경우 신입주주 또는 신입사원의 출자지    ┃

┃분을 평가함에 있어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한 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 8. 자산총계(가)：[①+②+③+④+⑤]-⑥-⑦                                                ┃

┃ 9.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액(⑧)：평가기준일 또는 직전 사업연도말에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

┃부채총액을 기재합니다.                                                                  ┃

┃10. 법인세(⑨), 농어촌특별세(⑩), 지방소득세(⑪)：                                      ┃

┃   부채로 계상되지 아니한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및     ┃

┃지방소득세로서 납부할 세액을 말합니다.                                                  ┃

┃11. 배당금, 상여금(⑫)：평가기준일 현재 주주총회에서 처분결의된 주주에 대한 배당금 및   ┃

┃임원에 대한 상여금을 말합니다.                                                          ┃

┃12. 퇴직급여추계액(⑬)：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임원포함)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  ┃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을 기재합니다.                                                ┃

┃13. 기타(⑭)：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과 그외의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확정된 퇴   ┃

┃직수당금, 공로금, 기타 이에 준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

┃14. 제준비금(⑮)：비상장법인인 보험회사 주식 평가시 보험업법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   ┃

┃위험준비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준하는 금액을          ┃

┃제외한 재무상태표상의 제준비금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15.제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 단체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등 재무상태표상의 제      ┃

┃충당금의 합계액(평기준일 현재 비용 확정분 제외)을 기재합니다.                           ┃

┃16. 부채총계(나)：[⑧+⑨+⑩+⑪+⑫+⑬+⑭]-⑮--                                           ┃

┃17. 영업권()：영업권평가조서 란의 영업권평가액을 옮겨 기재합니다.                       ┃

┃18. 순자산가액()：란에 란의 평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평가액이 "0"         ┃

┃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기입합니다.                                                     ┃

┗━━━━━━━━━━━━━━━━━━━━━━━━━━━━━━━━━━━━━━━━━━━━┛

   (2016.08.16. 신설)                              

┏━━━━━━━━━━━━━━━━━━━━━━━━━━━━━━━━━━━━━━━━━━━━━━┓

┃평  가  차  액  계  산  명  세  서                                                          ┃

┠───────────────────────────┬──────────────────┨

┃평가대상 법인명：                                     │평가기준일：      년    월          ┃

┃                                                      │일                                  ┃

┠─────────────────────┬─────┴──────────────────┨

┃자    산    금    액                      │부    채    금    액                            ┃

┠────┬─────┬─────┬────┼────┬─────┬─────┬───────┨

┃계정과목│상증법에  │재무상태표│차    액│계정과목│상증법에  │재무상태표│차    액      ┃

┃        │따른평가액│상        │        │        │따른평가액│상        │              ┃

┃        │          │금        │        │        │          │금        │              ┃

┃        │          │액        │        │        │          │액        │              ┃

┠────┼─────┼─────┼────┼────┼─────┼─────┼───────┨

┃합    계│          │          │A       │합    계│          │          │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    고│                                                                                  ┃

┠────┴─────────────────────────────────────────┨

┃※ 기재요령                                                                                 ┃

┃   평가기준일 또는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무상태표상의 자산 또는 부채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

┃순자산가액을 계산시 재무상태표상 미계상된 경우를 포함한 평가차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사용     ┃

┃합니다.                                                                                     ┃

┃   1. 계정과목란에는 평가대상 자산 또는 부채를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계정명으로 기입하며      ┃

┃재무상태표상 미계상된 경우에는 추가로 기재합니다.                                           ┃

┃   2. 평가차액란 A(자산)에서 B(부채)를 차감한 잔액을 순자산가액계산서의 ②평가차액란에      ┃

┃옮겨 기재합니다.                                                                            ┃

┗━━━━━━━━━━━━━━━━━━━━━━━━━━━━━━━━━━━━━━━━━━━━━━┛

   (2016.08.16 신설)                             

┏━━━━━━━━━━━━━━━━━━━━━━━━━━━━━━━━━━━━━━━━━━━━━┓

┃영  업  권  평  가  조  서                                                                ┃

┠─────────────────────────────────────────────┨

┃평가대상 법인명：                                                                         ┃

┠─────────────────────────────────────────────┨

┃                                                                                          ┃

┃┌────┬──────────────────────────────────────┐┃

┃│①      │평가기준일 전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

┃│평    가├────────┬────────┬────────┬───────────┤┃

┃│기 준 일│②평가기준일 이 │③평가기준일 이 │④평가기준일 이 │    ⑤가중평균액      │┃

┃│        │전              │전              │전              │    (②×3+③×2+④   │┃

┃│        │  1년이 되는 사 │  2년이 되는 사 │  3년이 되는 사 │    )                 │┃

┃│        │업              │업              │업              │  ──────────│┃

┃│        │  연도 순손익액 │  연도 순손익액 │  연도 순손익액 │    6                 │┃

┃├────┼────────┼────────┼────────┼───────────┤┃

┃│        │                │                │                │                      │┃

┃│        │                │                │                │                      │┃

┃│        │                │                │                │                      │┃

┃└────┴────────┴────────┴────────┴───────────┘┃

┃                                                                                          ┃

┃┌─────────┬─────────┬─────────┬─────────────┐┃

┃│⑥ 3년간 순손익액 │⑦                │⑧                │⑨                        │┃

┃│의                │평 가 기 준 일    │기 획 재 정 부 령 │영 업 권                  │┃

┃│  가중평균액의    │현 재 의 자 기 자 │이                │지 속 년 수               │┃

┃│50%               │본                │정 하 는 이 자 율 │                          │┃

┃│(⑤ × 50 / 100)  │                  │                  │                          │┃

┃├─────────┼─────────┼─────────┼─────────────┤┃

┃│                  │                  │10%               │                          │┃

┃│                  │                  │                  │                          │┃

┃│                  │                  │                  │                          │┃

┃└─────────┴─────────┴─────────┴─────────────┘┃

┃                                                                                          ┃

┃┌──────────────┬─────────────────┬──────────┐┃

┃│⑩영업권 계산액(5년 현재가  │⑪영업권 상당액에 포함된 매입한   │⑫                  │┃

┃│치                          │무체재산권가액 중 평가기준일      │영 업 권 평 가 액   │┃

┃│  할인액의 합계액)          │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     │ (⑩-⑪)            │┃

┃│                            │액                                │                    │┃

┃│[   ⑥-(⑦×⑧)   ]         │                                  │                    │┃

┃│  ────────          │                                  │                    │┃

┃│    (1 + 0.1)n              │                                  │                    │┃

┃│                            │                                  │                    │┃

┃│n：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  │                                  │                    │┃

┃│수                          │                                  │                    │┃

┃├──────────────┼─────────────────┼──────────┤┃

┃│                            │                                  │                    │┃

┃│                            │                                  │                    │┃

┃└──────────────┴─────────────────┴──────────┘┃

┃                                                                                          ┃

┠─────────────────────────────────────────────┨

┃※ 계산근거：「상속세 및 증여법 시행령」제59조제2항                                       ┃

┃                                                                                          ┃

┃                                                                                          ┃

┗━━━━━━━━━━━━━━━━━━━━━━━━━━━━━━━━━━━━━━━━━━━━━┛

별표 0005: 비상장 기업의 주식에 대한 평가결과 통지

   (2017.07.01. 개정)                                  

    기 관 명                                                                                  

  수신자                                                                                      

  제  목  비상장 기업의 주식에 대한 평가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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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가 201 .  .  .   신청한 ‘비상장 기업의 주식에 대한 평가’에 대한              

  재산평가심의위원회 결과를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 결정서 1부.                                                

                        ┏━━┓                                                              

                기 관 장┃직인┃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54g/㎡)                                                                

  [붙임]                            

┏━━━━━━━━━━━━━━━━┓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 결정서┃

┠────────────────┨

┃1. 납세자 인적사항              ┃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

┃2. 평가대상 재산내역            ┃

┠─────┬───────┬──┨

┃법  인  명│사업자등록번호│수량┃

┠─────┼───────┼──┨

┃          │              │    ┃

┠─────┼───────┼──┨

┃          │              │    ┃

┠─────┴───────┴──┨

┃3. 심의결과                     ┃

┠────────────────┨

┃                                ┃

┠────────────────┨

┃201  년   월   일               ┃

┃                                ┃

┃                                ┃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

┗━━━━━━━━━━━━━━━━┛

별표 0006: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 신청서

   (2017.07.01. 개정)  [앞면]        

┏━━━━━━━━┯━━━━━━━━━━━━━━━━━━━━━━┯━━━━━┓

┃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       년 ┃

┃                │시가인정 심의 신청서                        │          ┃

┠────────┴──────────────────────┴─────┨

┃1. 납세자 인적사항                                                        ┃

┠──────────┬───────┬───────┬──────────┨

┃①성        명      │              │②생 년 월 일 │                    ┃

┠──────────┼───────┴───────┴──────────┨

┃③주        소      │(☎：                  )                            ┃

┃                    │(e-mail：             )                             ┃

┠──────────┴──────────────────────────┨

┃2. 심의신청 유형                                                          ┃

┠─────────┬────────┬───────┬──────────┨

┃④유        형    │                │⑤세        목│                    ┃

┠─────────┴────────┴───────┴──────────┨

┃3. 평가대상 재산내역                                                      ┃

┠───────┬─────┬────┬──────┬───┬───┬───┨

┃⑥ 평가기준일 │⑦재산종류│⑧소재지│⑨수량(면적)│⑩단가│⑪금액│⑫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비교대상 재산내역                                                      ┃

┠───────┬─────┬────┬──────┬───┬───┬───┨

┃⑬가액결정일  │⑭재산종류│⑮소재지│?수량(면적)│?단가│?금액│?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5항에 따라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

┃인정에 대한 심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신고인(서명 또는 인)                                                      ┃

┃세무사(서명 또는 인)                                                      ┃

┃(관리번호：    )                                                          ┃

┃지방국세청장   귀하                                                       ┃

┠─────────────────────────────────────┨

┃※ 작성요령                                                               ┃

┃   ④란은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 중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

┃   ⑥~⑫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

┃가액으로 기재합니다.                                                      ┃

┃※ 구비서류：1. 평가기준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예시) 상속(증여)세일 경우 상속개시(증여) 사실 증명서류("사망진단서 또는 "┃

┃증여계약서" 등), 양도소득세일 경우 양도 사실 증명서류("매매계약서" 등)    ┃

┃            2.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관련 검토서                 ┃

┃            3. 그 밖에 평가관련 사실 증명서류                             ┃

┗━━━━━━━━━━━━━━━━━━━━━━━━━━━━━━━━━━━━━┛

  [뒷면]                                                                              

┌─────────────────────────────────────────┐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 신청서 처리절차                             │

│                                                                                  │

│┌──────────┬────────────────────────────┐│

││납    세    자      │처  리  기  관                                          ││

││                    │(지방청재산평가심의위원회 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 ││

│├──────────┴────────────────────────────┤│

││                                                                              ││

││┌────────┐  ┌───────────┐                              ││

│││시가인정에 대한 │  │접수                  │                              ││

│││심의 신청서     │  │                      │                              ││

││└────────┘  └───────────┘                              ││

││                                                                              ││

││                                                                              ││

││                                                                              ││

││                                                                              ││

││                                                                              ││

││                      ┌───────────┐                              ││

││                      │ㆍ 심의 신청대상 여부 │                              ││

││┌────────┐  │ㆍ 반려대상 여부      │                              ││

│││결정내용 통지   │  │ㆍ 시가인정 가액 심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0.4.1. 개정)                             

┏━━━━━━━━━━━━━━━━━━━━━━━━━━━━━━━━━━━━━━━━━━━━━┓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관련 검토서                                                ┃

┠─────────────────────────────────────────────┨

┃1. 평가대상 재산                                                                          ┃

┠───────┬─────┬────┬────┬──────────┬───┬──────┨

┃평가대상 유형 │평가기준일│재산종류│소 재 지│수량(면적)          │단  가│금  액      ┃

┠───────┼─────┼────┼────┼──────────┼───┼──────┨

┃              │          │        │        │                    │      │            ┃

┠───────┴─────┴────┴────┴──────────┴───┴──────┨

┃2. 비교대상 재산                                                                          ┃

┠───────┬─────┬────┬────┬──────────┬───┬──────┨

┃평가대상 유형 │가액결정일│재산종류│소 재 지│수량(면적)          │단  가│금  액      ┃

┠───────┼─────┼────┼────┼──────────┼───┼──────┨

┃              │          │        │        │                    │      │            ┃

┠───────┴─────┴────┴────┴──────────┴───┴──────┨

┃3. 비교대상 재산의 가액 적정성 검토                                                       ┃

┠──────────────────────────────────┬───┬──────┨

┃ 검  토  항  목                                                     │여    │부          ┃

┠──────────────────────────────────┼───┼──────┨

┃①가액결정일이 평가기준일전 2년 이내(평가기간 제외) 또는 평가기     │      │            ┃

┃간이 경과한 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지 여부             │      │            ┃

┠──────────────────────────────────┼───┼──────┨

┃②유형이 “매매”인 경우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특수관계자와의     │      │            ┃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      │            ┃

┠──────────────────────────────────┼───┼──────┨

┃③유형이 “감정”인 경우 영 제49조 제1항 제2호의 부적합한 감정가액에 │      │            ┃

┃해당하는지 여부                                                     │      │            ┃

┠──────────────────────────────────┼───┼──────┨

┃④유형이 “수용”, “공매”, “경매”인 경우 영 제49 제1항 제3호 각 목의 │      │            ┃

┃제외되는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

┃⑤비교대상 물건이 당해 재산이 아닌 다른 재산인 경우 영 제49조       │      │            ┃

┃제4항에 따른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지 여부               │      │            ┃

┠──────────────────────────────────┼───┼──────┨

┃⑥그밖에 매매 등의 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            ┃

┠──────────────────────────────────┴───┴──────┨

┃4. 비교대상 재산의 유사성 검토                                                            ┃

┠──────────────────────────────────┬───┬──────┨

┃⑦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에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      │            ┃

┃   (리모델링 또는 분할 등)                                          │      │            ┃

┠──────────────────────────────────┼───┼──────┨

┃⑧ 비교대상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는지 여부  │      │            ┃

┠──────────────────────────────────┼───┼──────┨

┃⑨ 비교대상 재산이 “주식”인 경우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상태 │      │            ┃

┃및 주요업종의 변동 등이 없는지 여부                                 │      │            ┃

┠──────────────────────────────────┼───┼──────┨

┃⑩ 비교대상 재산이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      │            ┃

┃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인지 여부                                      │      │            ┃

┠──────────────────────────────────┼───┼──────┨

┃⑪ 그밖에 평가대상 재산과 비교대상 재산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는   │      │            ┃

┃사유가 있는지 여부                                                  │      │            ┃

┠──────────────────────────────────┴───┴──────┨

┃5. 비교대상 물건의 가격 변동성 검토                                                       ┃

┠──────────────────────────────────┬───┬──────┨

┃⑫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 여부│      │            ┃

┠──────────────────────────────────┼───┼──────┨

┃⑬ 가격변동상황에 대한 충분한 입증자료가 있는지 여부                │      │            ┃

┠──────────────────────────────────┴───┴──────┨

┃※ 작성요령                                                                               ┃

┃1. 본 검토서에 의해 심의대상인지 반려대상인지를 판단하므로 사실내용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  ┃

┃하여야 하며, 지방청위원회의 통지가 있은 후에라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

┃경우에는 그 결과통지는 효력이 없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2. ①~⑬란은 각 항목에 해당하면 “여”란에 “○”을 표시하고,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부”란에 “○”을 표시합니다.                                                           ┃

┗━━━━━━━━━━━━━━━━━━━━━━━━━━━━━━━━━━━━━━━━━━━━━┛

별표 0007: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 의뢰서

   (2017.07.01 개정)                   

┏━━━━━━━━━━━━━━━━━┯━━━━┯━━━━┯━━━━┯━━━━┓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결      │팀  장  │과  장  │서(국)장┃

┃시가인정 심의 의뢰서              │        ├────┼────┼────┨

┃                                  │재      │        │        │        ┃

┣━━━━━━━━━━━━━━━━━┷━━━━┷━━━━┷━━━━┷━━━━┫

┃ 1. 납세자 인적사항                                                       ┃

┠───┬────────┬─────┬──────────────────┨

┃성  명│                │생년월일  │                                    ┃

┠───┼────────┴─────┴──────────────────┨

┃주  소│                                                                  ┃

┣━━━┷━━━━━━━━━━━━━━━━━━━━━━━━━━━━━━━━━┫

┃ 2. 평가대상 재산내역(보충적 평가액으로 기재)                             ┃

┠─────┬─────┬────┬─────┬───┬────┬─────┨

┃평가기준일│종류ㆍ용도│소 재 지│수량(면적)│단  가│금  액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비교대상 재산내역                                                     ┃

┠─────┬─────┬────┬─────┬───┬───┬──────┨

┃가액결정일│종류ㆍ용도│소 재 지│수량(면적)│단  가│금  액│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조사(검토)자 의견                                                      ┃

┣━━━━━━━━━━━━━━━━━━━━━━━━━━━━━━━━━━━━━┫

┃                                                                          ┃

┃                                                                          ┃

┃                                                                          ┃

┃                                                                          ┃

┃                                                                          ┃

┃                                                                          ┃

┃                                                                          ┃

┃                                                                          ┃

┃ 붙 임 : 1. 물건별 재산의 매매 등 사례가액 검토표(부표)                   ┃

┃        2. 증빙서류                                                       ┃

┣━━━━━━━━━━━━━━━━━━━━━━━━━━━━━━━━━━━━━┫

┃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매매 등 가액에 대하여 시가┃

┃인정 심의를 의뢰합니다.                                                   ┃

┃201 .    .    .                                                           ┃

┃                                                                          ┃

┃조사(검토)자 :    급           (인)                                       ┃

┃                                                                          ┃

┃       지방국세청장 귀하                                                  ┃

┗━━━━━━━━━━━━━━━━━━━━━━━━━━━━━━━━━━━━━┛

   (2020.4.1. 개정)                                     

┏━━━━━━━━━━━━━━━━━━━━━━━━━━━━━━━━━━━━━━━━━━━━━━━━┓

┃                                                                                                ┃

┃물건별 재산의 매매 등 사례가액 검토표                                                           ┃

┣━━━┯━━┯━━━━━┯━━━━━┯━━━━━━━━━━━━━━┯━━━━━┯━━━┯━━━━┫

┃구분  │유형│평가기준일│종류?용도│소 재 지                    │수량(면적)│단  가│금  액  ┃

┣━━━┿━━┿━━━━━┿━━━━━┿━━━━━━━━━━━━━━┿━━━━━┿━━━┿━━━━┫

┃평가  │    │          │          │                            │          │      │        ┃

┃대상  │    │          │          │                            │          │      │        ┃

┠───┼──┼─────┼─────┼──────────────┼─────┼───┼────┨

┃비교  │    │          │          │                            │          │      │        ┃

┃대상  │    │          │          │                            │          │      │        ┃

┣━━━┿━━┷━━━━━┷━━━━━┷━━━━━━━━━━━━━┯┷━━━━━┷━┯━┷━━━━┫

┃구분  │검  토  항  목                                          │검 토 의 견     │제출증빙    ┃

┠───┼────────────────────────────┼────────┼──────┨

┃가    │① 가액결정일이 평가기준일전 2년 이내(평가기간 제외)    │                │            ┃

┃액    │또는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                │            ┃

┃의    │중에 있는지 여부                                        │                │            ┃

┃      ├────────────────────────────┼────────┼──────┨

┃적    │② 매매가액의 경우 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특수관계인과의 │                │            ┃

┃정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                │            ┃

┃성    ├────────────────────────────┼────────┼──────┨

┃      │③ 감정가액의 경우 영 제49조제1항제2호의 부적합한       │                │            ┃

┃      │감정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      ├────────────────────────────┼────────┼──────┨

┃      │④ 수용?공매?경매가액의 경우 영 제49조제1항제3호각 목의 │                │            ┃

┃      │제외되는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      ├────────────────────────────┼────────┼──────┨

┃      │⑤ 그 밖에 매매 등의 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                │            ┃

┃      │사유가 있는지 여부                                      │                │            ┃

┠───┼────────────────────────────┼────────┼──────┨

┃재    │①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에 동일성이 유지되고       │                │            ┃

┃산    │있는지 여부(리모델링 또는 분할 등)                      │                │            ┃

┃의    ├────────────────────────────┼────────┼──────┨

┃      │② 부동산의 경우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는지 여부          │                │            ┃

┃유    ├────────────────────────────┼────────┼──────┨

┃사    │③ 주식의 경우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                 │                │            ┃

┃성    │   경영상태 및 주요업종의 변동 등이 없는지 여부         │                │            ┃

┃      ├────────────────────────────┼────────┼──────┨

┃      │④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                │            ┃

┃      │다른 재산인지 여부(다른 재산에 리모델링 또는 분할 등의  │                │            ┃

┃      │사유가 있는 경우 유사물건으로 보는 사유 상세히 기재)    │                │            ┃

┃      ├────────────────────────────┼────────┼──────┨

┃      │⑤ 그밖에 해당 재산과 다른 재산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                │            ┃

┃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                │            ┃

┠───┼────────────────────────────┼────────┼──────┨

┃가격의│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                │            ┃

┃변동성│없는지 여부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                │            ┃

┣━━━┷━━━━━━━━━━━━━━━━━━━━━━━━━━━━┷━━━━━━━━┷━━━━━━┫

┃  ※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 감정가액으로 심의 의뢰하는 경우 ?감정평가 ┃

┃대상 선정 검토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

┃     검토담당자 : 직      성명            ??                                                  ┃

┗━━━━━━━━━━━━━━━━━━━━━━━━━━━━━━━━━━━━━━━━━━━━━━━━┛

별표 0008: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 검토서

   (2017.07.01. 개정)                      

┏━━━━━━━━━━━━━━━━┯━┯━━━━━━━━━━━┯━━━┯━━━━┓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결│팀 장                 │과  장│서(국)장┃

┃시가인정 심의 검토서            │  ├───────────┼───┼────┨

┃                                │재│                      │      │        ┃

┣━━━━━━━━━━━━━━━━┷━┷━━━━━━━━━━━┷━━━┷━━━━┫

┃ 1. 납세자 인적사항                                                           ┃

┠───┬──────┬────┬───────────────────────┨

┃성  명│            │생년월일│                                              ┃

┠───┼──────┴────┴───────────────────────┨

┃주  소│                                                                      ┃

┣━━━┷━━━━━━━━━━━━━━━━━━━━━━━━━━━━━━━━━━━┫

┃ 2. 평가대상 재산내역                                                         ┃

┣━━━━━┯━━━┯━━━━┯━━━━━┯━━━━━━━━━━┯━━━━━━━┫

┃평가기준일│종  류│소 재 지│수량(면적)│단  가              │금  액        ┃

┠─────┼───┼────┼─────┼──────────┼───────┨

┃          │      │        │          │                    │              ┃

┣━━━━━┷━━━┷━━━━┷━━━━━┷━━━━━━━━━━┷━━━━━━━┫

┃ 3. 비교대상 재산내역                                                         ┃

┣━━━━━┯━━━┯━━━━┯━━━━━┯━━━━━━━━━━━━━━━━━━┫

┃가액결정일│종  류│소 재 지│수량(면적)│금  액                              ┃

┠─────┼───┼────┼─────┼──────────────────┨

┃          │      │        │          │                                    ┃

┣━━━━━┷━━━┷━━━━┷━━━━━┷━━━━━━━━━━━━━━━━━━┫

┃ 4. 검토자 의견                                                               ┃

┣━━━━━━━━━━━━━━━━━━━━━━━━━━━━━━━━━━━━━━━┫

┃                                                                              ┃

┣━━━━━━━━━━━━━━━━━━━━━━━━━━━━━━━━━━━━━━━┫

┃201 .    .    .                                                               ┃

┃                                                                              ┃

┃검토자 :    급           (인)                                                 ┃

┃                                                                              ┃

┃    00 지방국세청장  귀하                                                     ┃

┗━━━━━━━━━━━━━━━━━━━━━━━━━━━━━━━━━━━━━━━┛

별표 0009: 재산의 매매 등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평가결과 통지

   (2016.08.16. 신설)                                  

    기 관 명                                                                                  

  수신자                                                                                      

  제  목  재산의 매매 등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평가결과 통지                              

━━━━━━━━━━━━━━━━━━━━━━━━━━━━━━━━━━━━━━━━━━━━━━━

           귀하(청)가 201 .  .  .   신청한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에 대한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 결정서 1부.                                                

                        ┏━━┓                                                              

                기 관 장┃직인┃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54g/㎡)                                                                

  [붙임]                                    

┏━━━━━━━━━━━━━━━━━━━━┓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 결정서        ┃

┠────────────────────┨

┃1. 납세자 인적사항                      ┃

┠─────┬┬────┬────────┨

┃성 명     ││생년월일│                ┃

┠─────┼┴────┴────────┨

┃주 소     │                            ┃

┠─────┴──────────────┨

┃2. 평가대상 재산내역                    ┃

┠─────┬────┬───┬─────┨

┃평가기준일│재산종류│소재지│수량(면적)┃

┠─────┼────┼───┼─────┨

┃          │        │      │          ┃

┠─────┴────┴───┴─────┨

┃3. 비교대상 재산내역                    ┃

┠─────┬────┬───┬─────┨

┃가액결정일│재산종류│소재지│수량(면적)┃

┠─────┼────┼───┼─────┨

┃          │        │      │          ┃

┠─────┴────┴───┴─────┨

┃4. 심의결과                             ┃

┠────────────────────┨

┃                                        ┃

┠────────────────────┨

┃                                        ┃

┃                                        ┃

┃201  년   월   일                       ┃

┃                                        ┃

┃                                        ┃

┃○○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

┃                                        ┃

┗━━━━━━━━━━━━━━━━━━━━┛

별표 0010: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0호 서식](2017.7.1.개정)                                   

                     기 관 명                                                                 

  수신자                                                                                      

  제  목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                                      

━━━━━━━━━━━━━━━━━━━━━━━━━━━━━━━━━━━━━━━━━━━━━━━

          1.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납세의무자(OOO)가 제시한 귀 감정기관의 아래 감정가액을 검토한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제2호 단서(감정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어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한 결과, 귀 감정                  

  기관의 감정가액이 재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여 같은 법                     

  제6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요건에 해당되어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시 귀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향후 1년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3.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 시행령」제49조 제8항에 따라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전에 귀 감정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사전통지 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201.  .  .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검토 결과                                                                                

┏━━━━━━━┯━━━━━━━━━━━━━━━━━━━━━━━━━━━━━━━━━━━━━┓

┃감정한 재산   │                   ┃

┠───────┼─────────────────────────────────────┨

┃감정서 번호   │                                                                          ┃

┠───────┼─────────────────────────────────────┨

┃감정평가기준일│                                                                          ┃

┠───────┼──────────────┬────┬──┬──────────────┨

┃감정평가 금액 │① 귀 감정기관의 평가금액   │        │비율│                            ┃

┃(원)          ├──────────────┼────┤(%) │(①/②)                     ┃

┃              │②다른 감정기관의 평가금액  │        │    │                            ┃

┃              │평균액                      │        │    │                            ┃

┗━━━━━━━┷━━━━━━━━━━━━━━┷━━━━┷━━┷━━━━━━━━━━━━━━┛

  끝.                                                                                         

                                                ┏━━┓                                      

  기 관 장                                      ┃직인┃                                      

                                                ┗━━┛                                      

┌─────────────────────────────────────────────┐

│위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를 만드는 국세청이 되겠습니다.             │

├─────────────────────────────────────────────┤

│ ◆담당자 : ○○세무서 ○○○과 ○○○ 조사관(전화 :              , 전송 :              ) │

└─────────────────────────────────────────────┘

  210㎜×297㎜(신문용지54g/㎡)                                                                

별표 0011: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심의신청서

   (2017.07.01. 신설)                        

┏━━━━━━━━━━━━━━━━━━━━━━━━━━━━┯━━━┯━━━┯━━━━┓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팀 장 │과  장│서(국)장┃

┃심의신청서                                              ├───┼───┼────┨

┃                                                        │      │      │        ┃

┣━━━━━━━━━━━━━━━━━━━━━━━━━━━━┷━━━┷━━━┷━━━━┫

┃ 1. 감정기관 인적사항                                                             ┃

┠───────┬┬─────────────────┬──────────────┨

┃감정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업장        │                                                                  ┃

┣━━━━━━━┷━━━━━━━━━━━━━━━━━━━━━━━━━━━━━━━━━┫

┃ 2. 감정평가 부동산 등                                                            ┃

┠───────┬─────────────────────────────────┨

┃부동산 소재지 │                                                                  ┃

┠───────┼─┬─────────────────┬─────────────┨

┃지목          │  │면적                              │                          ┃

┠───────┼─┼─────────────────┼─────────────┨

┃관련 납세자   │  │세목                              │                          ┃

┠───────┼─┼─────────────────┼─────────────┨

┃평가기준일    │  │                                  │                          ┃

┣━━━━━━━┷━┷━━━━━━━━━━━━━━━━━┷━━━━━━━━━━━━━┫

┃ 3. 검토 사항                                                                     ┃

┠───────┬─────────────────────────────────┨

┃감정서 번호   │                                                                  ┃

┠───────┼─────────────────┬──────┬──┬─────┨

┃감정평가      │① 심의신청 감정기관의 평가금액   │            │비율│          ┃

┃금액(원)      ├─────────────────┼──────┤(%) │(①/②)   ┃

┃              │② 다른 감정기관의 평가금액 평균액│            │    │          ┃

┠───────┼─────────────────┴──────┴──┴─────┨

┃시가불인정기간│∼                                                                ┃

┃              │                                               ┃

┣━━━━━━━┷━━━━━━━━━━━━━━━━━━━━━━━━━━━━━━━━━┫

┃4. 조사(검토)자 의견                                                              ┃

┣━━━━━━━━━━━━━━━━━━━━━━━━━━━━━━━━━━━━━━━━━┫

┃                                                                                  ┃

┃                                                                                  ┃

┃                                                                                  ┃

┃                                                                                  ┃

┃                                                                                  ┃

┃                                                                                  ┃

┃                                                                                  ┃

┃ 붙 임 : 1. 원감정기관 의견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                                ┃

┃        2. 증거서류                                                               ┃

┣━━━━━━━━━━━━━━━━━━━━━━━━━━━━━━━━━━━━━━━━━┫

┃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위 감정기관에 대한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

┃지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합니다.                                                    ┃

┃201 .    .    .                                                                   ┃

┃                                                                                  ┃

┃조사(검토)자 :    급           (인)                                               ┃

┃                                                                                  ┃

┃       지방국세청장 귀하                                                          ┃

┗━━━━━━━━━━━━━━━━━━━━━━━━━━━━━━━━━━━━━━━━━┛

별표 0012: 원감정기관 의견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

   (2017.07.01 신설)               

                              ┏━━━┯━━━━━━━━━━━━┯━━━━┓

  원감정기관 의견제출에 대한  ┃팀 장 │과  장                  │서(국)장┃

  검토보고서                  ┠───┼────────────┼────┨

                              ┃      │                        │        ┃

                              ┗━━━┷━━━━━━━━━━━━┷━━━━┛

1. 인적사항

 ○ 감정기관 :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          

2. 감정평가 부동산 등

 ○ 부동산 소재지 :

 ○ 지목 :                          ○ 면적 : 

 ○ 관련 납세자 :                   ○ 세목 : 

 ○ 평가기준일 : 

3. 부실감정 여부 검토

(단위:원)

┏━━━━━━━━━━━━━━━┳━━━━━━━━┓

┃구    분                      ┃감정평가 부동산 ┃

┃                              ┠──┬─────┨

┃                              ┃토지│건물      ┃

┣━━━━━━━━━━━━━━━╋━━┿━━━━━┫

┃보충적 평가액(①)             ┃    │          ┃

┠───────────────╂──┼─────┨

┃유사매매사례가액(②)          ┃    │          ┃

┠───────────────╂──┼─────┨

┃기준금액(A)=Min(①, ②의 90%) ┃    │          ┃

┠──────┬────────╂──┼─────┨

┃납세자 신고 │○○감정기관(B) ┃    │          ┃

┃감정가액    ├────────╂──┼─────┨

┃(원감정가액)│ㆍㆍ감정기관(C) ┃    │          ┃

┃            ├────────╂──┼─────┨

┃            │평균액(D)       ┃    │          ┃

┠──────┼────────╂──┼─────┨

┃재감정가액  │□□감정기관    ┃    │          ┃

┃(D〈 A)     ├────────╂──┼─────┨

┃            │△△감정기관    ┃    │          ┃

┃            ├────────╂──┼─────┨

┃            │평균액(E)       ┃    │          ┃

┠──────┼────────╂──┼─────┨

┃비 율(%)    │B / E           ┃    │          ┃

┃            ├────────╂──┼─────┨

┃            │C / E           ┃    │          ┃

┠──────┴────────╂──┼─────┨

┃부실감정기관(80% 미달) 여부   ┃    │          ┃

┗━━━━━━━━━━━━━━━┻━━┷━━━━━┛

 ○ 

  - 

4. 의견 제출내용 검토

 ○ 의견 제출 요구일 :               ○ 의견 회신일 : 

 ○ 원감정기관 의견제출 내용

   - 

   - 

 ○ 검토내용(감정가액의 적정성 검토, 시가불인정 기간에 대한 검토 등)

   - 

   -

5. 검토자 의견

                                        ━━━━━┯━━━━━┓

  ○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심의대상 여부  ┃심의대상│시가불인정┃

    -                                   ┃여부    │기간      ┃

  ○ 시가불인정 기간                    ┠────┼─────┨

   -                                    ┃        │          ┃

                                        ┗━━━━┷━━━━━┛

붙 임 : 1. 

       2. 

       3. 

 위와 같이 상속세(증여세) 신고 시 제출된 감정가액 평가와 관련하여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전 ○○감정기관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여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심의대상 여부를 확정하고자 합니다.

201  년   월   일

                         검토자   직급   성명        (인)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귀하     

별표 0013: 시가불인정 기간 통지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3호 서식](2017.7.1.개정)                                   

                       기 관 명                                                               

  수신자                                                                                      

  제  목  시가불인정 기간 통지                                                                

━━━━━━━━━━━━━━━━━━━━━━━━━━━━━━━━━━━━━━━━━━━━━━━

           1.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귀 감정기관이 평가한 아래 감정가액(납세의무자 OOO이 제시한                       

  감정가액)과 관련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같은 법 제6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되어 귀 감정기관이 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1 .  .  .까지 작성한 감정평가서상의 감정가액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검토 결과                                                                                

┏━━━━━━━┯━━━━━━━━━━━━━━━━━━━━━━━━━━━━━━━━━━━━━┓

┃감정한 재산   │                   ┃

┠───────┼─────────────────────────────────────┨

┃감정서 번호   │                                                                          ┃

┠───────┼─────────────────────────────────────┨

┃감정평가기준일│                                                                          ┃

┠───────┼──────────────┬────┬──┬──────────────┨

┃감정평가 금액 │① 귀 감정기관의 평가금액   │        │비율│                            ┃

┃(원)          ├──────────────┼────┤(%) │(①/②)                     ┃

┃              │②다른 감정기관의 평가금액  │        │    │                            ┃

┃              │평균액                      │        │    │                            ┃

┠───────┼──────────────┴────┴──┴──────────────┨

┃시가불인정기간│~                                                                         ┃

┃              │                                                       ┃

┗━━━━━━━┷━━━━━━━━━━━━━━━━━━━━━━━━━━━━━━━━━━━━━┛

  끝.                                                                                         

                                                ┏━━┓                                      

  기 관 장                                      ┃직인┃                                      

                                                ┗━━┛                                      

┌─────────────────────────────────────────────┐

│위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를 만드는 국세청이 되겠습니다.             │

├─────────────────────────────────────────────┤

│ ◆담당자 : ○○세무서 ○○○과 ○○○ 조사관(전화 :              , 전송 :              ) │

└─────────────────────────────────────────────┘

  210㎜×297㎜(신문용지54g/㎡)                                                                

별표 0014: 업종 변경 승인 신청서

   (2020.4.1. 신설)           [앞면]    

┏━━━━┯━━━━━━━━━━━━━━━━━━━━━━━━━━━━┯━━━━━┓

┃        │업종 변경 승인 신청서                                   │       년 ┃

┠────┴────────────────────────────┴─────┨

┃1. 납세자 인적사항                                                            ┃

┠────────┬────────────┬─────────┬───────┨

┃① 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③ 주        소 │(☎：                 ) │ ④상속개시일     │              ┃

┃                │(e-mail：             ) │ (가업승계일)     │              ┃

┠────────┴────────────┴─────────┴───────┨

┃2. 업종변경대상기업                                                           ┃

┠────────┬────────────┬─────────┬───────┨

┃ ⑤ 상   호   명│                        │ ⑥사업자등록번호 │              ┃

┠────────┼────────────┴─────────┴───────┨

┃ ⑦사업장 소재지│                                                            ┃

┠────────┴──────────────────────────────┨

┃3. 업종변경 신청사항                                                          ┃

┠───┬──────┬───────────┬────────────────┨

┃분류  │⑧업종변경일│사업자등록            │한국표준산업분류                ┃

┃      │(예정)      ├─────┬─────┼─────────┬──────┨

┃      │            │⑨ 업종명 │⑩코드    │업종명            │코드        ┃

┠───┼──────┼─────┼─────┼─────────┼──────┨

┃당초  │            │          │          │                  │            ┃

┠───┤            ├─────┼─────┼─────────┼──────┨

┃변경  │            │          │          │                  │            ┃

┃(예정)│            │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5항에 따라 업종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서명 또는 인)                                                   ┃

┃                                                                              ┃

┃                                                                              ┃

┃                            업무수행자                (서명 또는 인)          ┃

┃(관리번호：    )                                                              ┃

┃                                                                              ┃

┃지방국세청장   귀하                                                           ┃

┠───────────────────────────────────────┨

┃※ 작성방법                                                                   ┃

┃  ⑧란은 업종변경 (예정)일을 적습니다.                                        ┃

┃⑨~⑩은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명과 업종코드를 기재합니다.      ┃

┃~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주업종 분류명과 분류코드를 기재합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kssc.kostat.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

┃※ 구비서류                                                                   ┃

┃ 1. 업종변경 승인 관련 검토서                                                 ┃

┃ 2. 변경 업종에 대한 사업계획서                                               ┃

┃ 3. 변경 업종이 기존 업종과 연속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           ┃

┃ 4. 그 외 업종변경 승인과 관련된 구체적인 서류                                ┃

┗━━━━━━━━━━━━━━━━━━━━━━━━━━━━━━━━━━━━━━━┛

   (2020. 4.1. 신설)                        

┏┯━━━━━━━━━━━━━━━━━━━━━━━━━━━━━━━━━━━━━┯━━━━━┓

┃│업종변경 승인 관련 검토서                                                 │     년   ┃

┠┴─────────────────────────────────────┴─────┨

┃1. 업종변경 승인 대상 기업                                                              ┃

┠──────────┬┬───────────┬────────────────────┨

┃①상           호   ││②대 표 자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③소 재 지          ││④사 업 개 시 일      │                                        ┃

┠──────────┼┼───────────┼────────────────────┨

┃⑤주업종/업종코드   ││⑥주업종/업종코드     │                                        ┃

┃(현재)              ││[변경(예정)]          │                                        ┃

┠──────────┼┼───────────┼────────────────────┨

┃⑦한국표준산업분류  ││⑧한국표준산업분류    │                                        ┃

┃     업종/코드(현재)││업종/코드[변경(예정)] │                                        ┃

┠──────────┴┴───────────┴────────────────────┨

┃2. 업종변경신청 검토                                                                    ┃

┠─────────────────────────────────────┬─┬────┨

┃변경신청 요건 및 반려사유                                                 │여│부      ┃

┠─────────────────────────────────────┼─┼────┨

┃⑨ 가업상속공제 또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상속인     │  │        ┃

┃(수증인)인지 여부                                                         │  │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15조제3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  │        ┃

┠─────────────────────────────────────┼─┼────┨

┃⑩ 가업상속공제 또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후 사후     │  │        ┃

┃관리기간(7년,10년) 이내에 있는지 여부                                     │  │        ┃

┃   (?상속세및증여세법?제18조제6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3항)│  │        ┃

┠─────────────────────────────────────┼─┼────┨

┃⑪ 업종변경 승인신청서를 기한내 제출하였는지 여부                         │  │        ┃

┠─────────────────────────────────────┼─┼────┨

┃⑫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이외의 업종 변경인지 여부                    │  │        ┃

┠─────────────────────────────────────┼─┼────┨

┃⑬ 기존 기술 등의 활용 가능성 및 기존 고용인력의 승계가능성 등을          │  │        ┃

┃고려하였을 때 변경 업종이 기존업종과 연속성이 있는지 여부                 │  │        ┃

┠─────────────────────────────────────┼─┼────┨

┃⑭ 변경 업종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있는지 여부         │  │        ┃

┠─────────────────────────────────────┴─┴────┨

┃※ 작성요령                                                                             ┃

┃1. 본 검토서에 의해 평가대상인지 반려대상인지를 판단하므로 사실내용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

┃하여야 하며 평가가액 등에 대한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의 통지가 있은 후에라도 사실과       ┃

┃다르게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통지는 효력이 없음에 유의하여야 합니      ┃

┃다.                                                                                     ┃

┃2. ⑤~⑥은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명과 업종코드를 기재합니다.             ┃

┃⑦~⑧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주업종 분류명과 분류코드를 기재합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kssc.kostat.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2. ⑨~⑭란은 각 항목에 해당하면 “여”란에 “○”을 표시하고,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

┃에는 “부”란에 “○”을 표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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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5: 업종변경 승인 심의 결과 통지

   (2020.4.1. 신설)                                

    기 관 명                                                                                

  수신자                                                                                    

  제  목  업종변경 승인 심의 결과 통지                                                      

━━━━━━━━━━━━━━━━━━━━━━━━━━━━━━━━━━━━━━━━━━━━━━

  귀하(청)가 202 .  .  .   신청한 ‘업종변경 승인 심의’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9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서 1부.                                                  

                        ┏━━┓                                                            

                기 관 장┃직인┃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   

  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54g/㎡)                                                              

  【붙임】                                                    

┏━━━━━━━━━━━━━━━━━━━━━━━━━━━━━┓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서                              ┃

┠─────────────────────────────┨

┃1. 납세자 인적사항                                        ┃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

┃2. 업종 변경 대상기업                                     ┃

┠──────────┬────────┬─────────┨

┃상호명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

┠──────────┼────────┼─────────┨

┃                    │                │                  ┃

┠──────────┴────────┴─────────┨

┃3. 업종변경 신청사항                                      ┃

┠───┬─────┬──────────┬────────┨

┃분류  │업종변경일│사업자등록          │한국표준산업분류┃

┃      │(예정)    ├───┬──────┼───┬────┨

┃      │          │업종명│코드        │업종명│코드    ┃

┠───┼─────┼───┼──────┼───┼────┨

┃당초  │          │      │            │      │        ┃

┠───┤          ├───┼──────┼───┼────┨

┃변경  │          │      │            │      │        ┃

┃(예정)│          │      │            │      │        ┃

┠───┴─────┴───┴──────┴───┴────┨

┃4. 심의결과                                               ┃

┠─────────────────────────────┨

┃                                                          ┃

┠─────────────────────────────┨

┃                                                          ┃

┃202  년   월   일                                         ┃

┃                                                          ┃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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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신청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신청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가인정자문 업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부터 제27조 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신청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신청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신청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신청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제3장 비상장기업의 주식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② 제5장 시가불인정감정기관 지정에 대한 신설규정은 2017.7.1. 이후 세무서장 등이 원감정기관이 아닌 감정기관에 시가의 감정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 업무에 관한 적용례) 제5조부터 제30조 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2.12.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신청분부터 적용한다.제3조(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2장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4조(가업상속공제ㆍ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4장의 업종변경 승인 규정은 2020.2.11. 전에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수증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심의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심의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심의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414', '20100610', '20110110', '20120102', '20130101', '20140101', '20160816', '20170701', '20180425', '20190403', '20200401', '20210304', '20221222', '20240520'] (공포번호: ['1609', '1860', '1882', '1916', '1968', '2027', '2164', '2209', '2251', '2301', '2359', '2429', '2545', '2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