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019, 시행일자=20231019,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3-4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019
발령번호: 2023-447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정심사 가이드는 안전인증기관ㆍ안전확인시험기관 및 안전성검사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등"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16조 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 중 심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영, 규칙 및 운용요령에서 규정된 관련 정의와 다음의 용어 정의에 따른다. 이 가이드에서 달리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KS Q ISO 9000(품질경영시스템-기본사항 및 용어) 등에 따른다. 다만, 발행년월 표기가 없는 규정은 최신판을 적용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8. 삭제9. 삭제10. 삭제11. "지정심사"라 함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안전인증기관등 지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심사를 말한다.', '제3조(삭 제) ', '제4조(지정심사 주무기관) 법 제4조, 법 제14조, 법 제34조의2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기관등 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심사 업무는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전기용품),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생활용품)에서 운영ㆍ관리한다.', '제2장 지정기준 등', '제5조(지정분야 및 지정범위) 안전인증기관등 지정분야 및 범위는 규칙 별표3 제1호 및 운용요령 별표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세부품목) 규칙 별표4 제1호 및 운용요령 별표2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세부품목), 규칙 별표7의2 및 운용요령 별표3의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세부품목)에서 정한 제품분류별(군별), 품목별, 세부품목별로 지정한다.', '제6조(지정심사 규정) ① 안전인증기관등 심사 및 지정에 적용하는 규정은 법, 영, 규칙, 운용요령 및 이 가이드에서 정한 것을 우선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 외에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발행한 국제표준 또는 가이드(ISO 19011, 품질시스템 심사 지침) 등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안전인증기관등의 지정기준)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시행령 제7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말한다.② 법 제14조제2항에서 "안전확인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시행령 제11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을 말한다.③ 법 제34조의2제2항에서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시행령 제14조의2(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말한다.④ 시행령 제11조제3호, 시행령 제14조의2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ㆍ고가 시험설비"란 IECEE(국제전기기술위원회 전기기기인증제도)에서 규정한 시험기관 의무 보유장비(구분기호 ‘R’) 이외의 장비를 말한다.', '제8조(삭 제)', '제9조(안전인증ㆍ안전확인시험 및 안전성검사 시험기준) ① 안전인증기관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확인대상제품 또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시험 또는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인증기관등 지정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안전기준과 IEC 표준 간에 번역 상의 오류가 있을 경우, IEC 표준을 우선 적용한다.', '제3장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신청 및 접수', '제10조(지정신청) ① 안전인증기관등을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하는 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22호 서식 및 첨부서류)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③ 안전인증기관등 신규지정 또는 지정범위 확대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기관등 지정신청서와 함께 영 별표 2에 따른 신청수수료 및 심사에 필요한 비용을 전자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전자수입인지납부영수증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수입인지납부를 확인하여 전자소인을 실시하고 전자소인 이후 관련 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지정신청 접수)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신청서류가 안전인증기관등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② 신청서류를 접수한 경우는 안전인증기관등 지정신청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장 지정심사 준비', '제12조(심사반 구성 및 자격) ① 안전인증기관등 지정을 위한 심사반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2인 이상을 선정하되, 그 중 1인을 심사반장으로 선정하고 그 외 인원은 심사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사반 구성은 전기ㆍ전자분야 등 해당 기술표준 및 안전기준 시험과 관련하여 충분한 이해와 경험을 보유한 자로서 아래의 각 호를 만족하는 자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한다.1. 전기용품 안전인증제도, 공인시험기관인정제도(KOLAS) 및 제품인정기관인정제도(KAS)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2. 해당분야 경험이 15년 이상인 자', '제13조(심사반의 주요임무) ① 심사반장과 심사원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지정신청서와 심사기간 동안의 현장평가 등 심사업무 전체를 주관하고 아래의 임무를 수행한다.1. 심사반장 : 다음의 각 호의 활동을 한다.\u3000-. 안전인증기관등 신청기관이 제출한 문서검토 및 확인\u3000-. 세부심사계획의 수립 및 심사반원에 대한 임무부여\u3000-. 심사반원의 통솔 및 심사계획에 따른 이행여부의 확인\u3000-. 세부 내역서 및 심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최종책임\u3000-. 세부심사계획에 따른 기술심사\u3000-. 제품안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사한 기관에 대한 결과설명2. 심사원 : 심사반장을 보좌하여 다음의 각 호의 활동을 한다.\u3000-. 세부심사계획에 따른 전안법 안전관리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대한 심사(지도감독 체크리스트 활용)\u3000-. 시험성적서 적절성 평가\u3000-. 심사결과의 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u3000-. 심사반장을 보좌하여 기술요건 등의 심사업무에 대해 자문', '제14조(심사일수) 안전인증기관등의 지정심사와 관련한 심사일수는 아래와 같다.1. 제품분류별(군별, 품목별, 세부범위별) 심사일수는 신규지정시 3일, 지정범위 확대시 2일을 원칙으로 하되, 연속적이지 않아도 된다.2. 다만, 연장 또는 추가심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연장하여 심사한다. 이때에는 안전인증기관등 신청기관에 통보를 하여야 한다.3. 심사기간 중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심사일수를 줄여서 심사를 완료할 수 있다', '제15조(심사계획 통보)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현장심사 개시 7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안전인증기관등 신청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심사 대상기관2. 심사장소 및 일정3. 심사반 구성과 업무분장4. 심사계획서에 대한 안전인증기관등 신청자 측 확인사항', '제5장 현장심사 등', '제16조(심사반의 심사절차) 심사반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심사를 실시한다.1. 안전인증기관등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 검토(제품분류별 / 품목별/ 세부범위별)2. 세부심사계획서 작성3. [별표 4]에 따른 현장심사 실시4. 심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제17조(심사보고서 제출) ① 심사반장은 현장심사 완료 후 다음 각 호와의 서류 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작/종결 회의 참석자 명단2. 심사원 서약서3. 심사보고서4. 주요기술인력 심사보고서5. 시험성적서6. 주요 검토사항 세부 내역서(최초 지정 시에 한함)7. 지도감독 결과(지도감독 시에 한함)8. 지도감독 체크리스트② 최종보고서는 위촉된 전체 지정심사원의 검토를 거쳐 상정한다.', '제6장 지정 결정', '제18조(지정 등)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확인대상제품 또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제품분야의 세부품목 분류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시험 또는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는 업무수행 범위를 정하여 안전인증기관등으로 지정한다.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인증기관등을 지정한 때에는 안전인증기관등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안전인증기관등의 명칭2. 안전인증기관등의 소재지3. 지정 일자 및 지정 번호4. 업무수행 범위(지정분야 및 품목)③ 제1항의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안전인증기관등 지정심사 전체과정에서 발견된 결함사항에 대하여 보완ㆍ시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으로서 투명성, 객관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아울러 신청자에게는 자체 보완ㆍ시정 후 언제든지 재신청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제19조(기록유지)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등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사기록을 인쇄물 또는 전자매체를 통하여 관련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1. 신청서류, 지정심사 및 의사결정과정2. 지정서수여 및 인적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3.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4. 안전인증기관등의 현황 및 지정범위, 지정일자5. 기타 지정제도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6. 안전성검사기관의 경우, 법 제34조9(배상책임)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7. 안전성검사기관의 경우,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제조결함 등으로 인한 판매중지 등(리콜) 여부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정이 수여된 기관의 일반현황, 지정수여일자, 지정범위 등이 수록된 안전인증기관등 명부(directory)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장 지도감독', '제20조(지도감독)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인증기관등으로 지정된 시험기관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5항, 제14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제 34조의2(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4항에 의거 지도 감독할 수 있다.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도감독 시, 심사반을 구성하여 안전인증기관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③ 지도감독 시 심사반은 지정된 안전인증기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1. 발행된 시험(또는 검사) 결과서의 적절성2. 시험(또는 검사)장비 및 설비의 정상가동 상태 확인3. 기타 기술기록 등의 보유상태 등4. 지도감독 체크리스트의 사항5. 법 제34조의9(배상책임)에 의거 지정된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하여 업무 수행 전 책임보험 가입 여부 및 유효기간 확인④ 심사반은 지도감독 시 발견된 문제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판별할 수 있다.1. 경결함 (개선권고사항으로서 치명결함이 아닌 것)2. 치명결함 (안전인증기관등으로서 문제가 심각할 경우)⑤ (삭 제) ', '제21조(치명결함의 종류 및 조치) ① 치명결함의 종류는 시행규칙 [별표11] 및 [별표12], [별표12의2]와 같다.② 치명결함 발생 시에는 그 사항을 지도감독 결함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개선권고사항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은 점검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후속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경결함, 치명결함이 발생한 안전인증기관등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2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시행규칙 제22조(안전인증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등) 및 [별표11], 제21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청 취소 등), 시행규칙 제39조(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및 [별표 12], 법 제34조의6(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시행규칙 제55조의9(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등) 및 [별표 12의2]에 의거 해당기관을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취할 수 있다.② 지정취소 시 안전인증기관등으로 지정 받은 자는 지정인정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반납하고, 회사의 광고 등을 위한 선전물에 이와 관련된 내용의 표기를 삭제하고 그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지정기관의 변경) ① 안전인증기관등은 지정된 이후 지정범위 등 지정서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관련 변경사항을 확인 후 필요시 심사반을 구성하여 변경사항을 심사할 수 있다.③ 심사반이 구성되면 심사반은 변경내용을 확인하고 심사에 필요한 심사일수 및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통보한다.④ 이후 모든 심사행위는 본 가이드에 준하여 실시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제8장  공무원 의제 및 의무', '제24조(공무원 의제 및 의무) ① 안전인증기관등의 임직원은「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인증기관등 지정과 관련하여 종사하는 모든 인력에게 청렴의무를 부여한다.']


별표

별표 0001: 안전인증기관등 지도감독 업무처리 절차

[별표 1]

┏━━━━━━━━┯━━━━━━━━━━━━━━━━━━━━━┯━━━━━━━━━┓

┃안전인증기관등  │국가기술표준원                            │심사반            ┃

┃                │(전기통신제품안전과/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

┣━━━━━━━━┿━━━━━━━━━━━━━━━━━━━━━┿━━━━━━━━━┫

┃                │                                          │                  ┃

┃                │┌────────────────┐      │                  ┃

┃                ││[1] 지도감독 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                │    │                                    │                  ┃

┃┌──────┐│┌─┴──────────────┐      │┌───────┐┃

┃│[3] 지도감독│││[2] 심사반 구성, 일정 조율,     │      ││ [3] 지도감독 │┃

┃│   일정확인 ├┼┤지도감독 실시 통보              ├───┼┤    일정 확인 │┃

┃│            │││                                │      ││              │┃

┃└──────┘│└────────────────┘      │└──┬────┘┃

┃                │                                          │      │          ┃

┃                │                                          │┌──┴────┐┃

┃                │                                          ││[4] 심사실시  │┃

┃                │                                          ││              │┃

┃                │                                          ││              │┃

┃                │                                          │└─┬─────┘┃

┃                │                                          │    │            ┃

┃                │                                          │┌─┴─────┐┃

┃                │                                          ││[5] 심사내용  │┃

┃                │                                          ││     작성?통보│┃

┃                │                                          ││              │┃

┃                │┌────────────────┐      │└──┬────┘┃

┃                ││[6] 결과취합 및 결과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점검결과 통보 및 행정처분  │      │                  ┃

┃                ││     사전의견 제출 요청         │      │                  ┃

┃                ││                                │      │                  ┃

┃                │└─┬──────────────┘      │                  ┃

┃                │    │                                    │                  ┃

┃┌──────┐│    │                                    │                  ┃

┃│[8] 의견제출││    │                                    │                  ┃

┃│            ├┼──┘                                    │                  ┃

┃│            ││                                          │                  ┃

┃└┬─────┘│┌────────────────┐      │┌───────┐┃

┃  │            ││ [9] 의견취합 및 행정처분       │      ││ [9] (필요시) │┃

┃  └──────┼┤수위검토 회의                   ├───┼┤검토회의 참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소명   │││ [10] 행정처분 청문실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행정처분 결과작성 및 보고 │      │                  ┃

┃                ││      처분결과 통보             │      │                  ┃

┃                ││                                │      │                  ┃

┃                │└────────────────┘      │                  ┃

┃                │                                          │                  ┃

┗━━━━━━━━┷━━━━━━━━━━━━━━━━━━━━━┷━━━━━━━━━┛

   안전인증기관등 지도감독 업무처리 절차    

━━━━━━━━━━━━━━━━━━━━━━

별표 0002: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절차

[별표 2]

  ━━━━━━━━━┓        ┏━━━━━━━━━━┓              

  ┃신청기관        ┃        ┃국가기술표준원      ┃              

  ┃                ┃        ┃                    ┃              

  ┗━━━━━━━━┛        ┗━━━━━━━━━━┛              

  ┏━━━━━━━━┓        ┏━━━━━━━━━━┓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및      ┃즉시          

  ┃                ┃        ┃접수증 발급         ┃              

  ┗━━━━━━━━┛        ┗━━━━━━━━━━┛              

                                ↓                                  

  ┏━━━━━━━━┓        ┏━━━━━━━━━━┓              

  ┃문서보완        ┃←      ┃문서심사            ┃              

  ┃                ┃(부적합)┃                    ┃              

  ┗━━━━━━━━┛        ┗━━━━━━━━━━┛              

    ↓                                ↓ (적합)                     

  ┏━━━━━━━━┓        ┏━━━━━━━━━━┓              

  ┃보완서류 제출   ┃→      ┃현장평가 일정협의   ┃심사반장이    

  ┃                ┃        ┃                    ┃해당기관과    

  ┃                ┃        ┃                    ┃협의결정      

  ┗━━━━━━━━┛        ┗━━━━━━━━━━┛              

                                ↓                                  

                              ┏━━━━━━━━━━┓              

                              ┃심사계획서 작성 및  ┃              

                              ┃송부                ┃              

                              ┗━━━━━━━━━━┛              

                                ↓                                  

                              ┏━━━━━━━━━━┓              

                              ┃현장평가            ┃심사원 2명    

                              ┃                    ┃6일간         

                              ┗━━━━━━━━━━┛              

                                ↓                    심사반        

                                                      종합보고서    

                                                      제출          

                              ┏━━━━━━━━━━┓              

                              ┃제품안전심의위원회  ┃              

                              ┃개최                ┃              

  ┏━━━━━━━━┓        ┗━━━━━━━━━━┛              

  ┃부적합 공문 접수┃←             ↓ (적합 시)                   

  ┃                ┃(부적합                                       

  ┃                ┃통보)                                         

  ┗━━━━━━━━┛        ┏━━━━━━━━━━┓              

                              ┃공고 및             ┃              

                              ┃지정서 발급         ┃              

                              ┗━━━━━━━━━━┛              

별표 0003: 안전인증기관등 사업계획서 작성 (예)

[별표 3]

1. 지정신청 분야 및 범위 : 

 □ 안전인증기관      □ 안전확인시험기관       □ 안전성검사기관

 *해당항목 체크

2. 일반현황

(1) 안전인증기관등명 : 

(2) 대표자명 :

(3) 법인소재지 : 우편번호, 주소

(4) 시험(또는 검사)실 소재지 : 우편번호, 주소

(5) 설립일자 :

(6) 설립근거법령 : 민법32조 혹은 특별법 몇 조 등

(7) 설립형태 : 재단법인, 사단법인, 주식회사 등

(8) 주요업무 또는 주요 생산품목 

(9) 인원현황 (     명)

┌─────────────┬───┬───┬───┬───┬─┐

│구     분                 │박  사│석  사│학  사│기  타│계│

├─────────────┼───┼───┼───┼───┼─┤

│ 시험(또는 검사)부서      │      │      │      │      │  │

├─────────────┼───┼───┼───┼───┼─┤

│지원부서(행정, 관리, 기타)│      │      │      │      │  │

├─────────────┼───┼───┼───┼───┼─┤

│ 계                       │      │      │      │      │  │

└─────────────┴───┴───┴───┴───┴─┘

(10) 시험(또는 검사)설비현황

 가. 총 보 유 : 000시험기 등 00종 000점

 나. 신청분야 : 000시험기 등 0종 00점

(11) 시험(또는 검사)설비 약도

 가. 개략도

 나. 상세도

3. 시험(또는 검사)설비 보유현황

(1) 시험(또는 검사)설비 현황 (     종     점) : (신청분야만 작성)

시험(또는 검사)설비 보유현황

안전기준번호

안전기준명칭 

R(Required)=자체보유

S(Subcontracted)=위탁계약 보유

┌──┬────────┬──────────────┬─────┬────┐

│번호│시험(또는 검사) │필요설비 또는 장비          │자체 또는 │보유여유│

│    │항목명          │                            │위탁 구분 │        │

├──┼────────┼──────────────┼─────┼────┤

│2   │Normative       │Access to copies of listed  │R         │R       │

│    │References      │standards                   │          │        │

└──┴────────┴──────────────┴─────┴────┘

 비고) 위탁계약설비는 위탁계약서 첨부

4. 시험(또는 검사)실의 환경조건 및 유지관리현황

(1) 시험(또는 검사)실 배치도

(2) 시험(또는 검사)실현황

┌────┬────┬────┬────┬────┬──┬─────┬──┐

│시험실  │온도(℃)│습도(%) │조도(lx)│소음    │배기│항온항습/ │EMC │

│(또는   │        │        │        │진동(dB)│시설│공조      │    │

│검사실) │        │        │        │        │    │          │    │

├────┼────┼────┼────┼────┼──┼─────┼──┤

│        │        │        │        │        │    │          │    │

└────┴────┴────┴────┴────┴──┴─────┴──┘

(3) 시험(또는 검사)설비 배치도 및 전원공급 배선도

별표 0004: 안전인증기관등 현장평가 진행 절차

[별표 4]

 1. 현장평가 일정 재확인

    심사반장은 현장심사일 이전에 신청기관의 연락책임자와 일정을 재확인한다.

 2. 시작회의

  (1) 심사반 소개

     심사반장은 신청기관의 해당 경영자 및 참석자에게 심사반을 소개한다.

  (2) 신청기관의 현황보고

     필요한 경우, 심사반장은 신청 범위를 포함한 신청기관의 사업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청 할 수 있다.

  (3) 현장평가의 목적 및 범위 검토

     신청기관의 경영자에게 심사의 목적 및 심사대상과 그것을 다루고 있는 업무 및 조직의 제한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고 확인 받는다. 또한 심사는 시스템 전반을 대상으로 함을 경영진에게 주지시킨다. 

  (4) 현장평가 계획의 합의

    가. 심사반장은 신청기관 경영진과 심사계획을 합의하여야 하며, 이때 세부 시간 및 일정계획을 설명하고 조정할 부분은 조정한다.

    나. 현장평가실행에 이용되는 방법과 절차의 간단한 요약을 제시한다.

    다. 심사반과 신청기관 사이의 공식 의사 전달체계를 수립한다.

    라. 심사반에 필요한 자원과 시설을 확정한다.

    마. 종료회의 날짜와 시간을 확정한다.

    바. 신청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증진한다.

    사. 심사반원은 현장평가 업무의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심사원서약서를 제출한다.

  (5) 안내자 배정

     심사반과 신청기관사이의 연락을 책임질 안내자를 배정 받는다.

  (6) 물류의 결정

    가. 심사반의 회합장소

    나. 이동수단 (이동구간이 장거리인 경우)

    다. 보안요소에 접근하는 방법

    라. 안전용구

    마. 기타 합의에 의해 제공받기로 한 물류

 3. 현장순회

  (1) 현장평가 시작에 앞서 심사반 전체가 현장평가구역 및 시설배치를 확인하는 현장순회를 한다.

  (2) 현장순회 소요시간은 최소화 하도록 한다.

 4. 현장평가 실시

  (1) 일반사항

    가. 심사반원은 직접 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안내 받아 현장평가 계획을 해당분야의 책임자와 함께 검토하고, 신청기관의 담당자로부터 해당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나. 심사반원은 관련된 다른 업무와의 접근을 요하거나 확인이 미흡한 점은 다른 심사반원의 조사기록과 대조하거나 다음 현장평가의 준비 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쉽게 시정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는 방법으로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2) 현장평가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한다.

    가. 직원과의 질의응답

    나. 작업의 입회

    다. 시설 및 기록의 조사

    라. 숙련도시험 및 측정심사 결과의 확인

    마. 전회 심사결과의 검증(해당되는 경우)

  (3) 관찰사항 기록 : 현장평가시 얻은 모든 정보는 재현성을 위하여 기록을 하여야 하며, 기록내용에는 다음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가. 관련문서

    나. 진술자 및 질의응답 내용

    다. 관련 샘플의 식별번호

    라. 기타 필요한 사항

  (4) 현장평가 인터뷰 : 현장평가시 인터뷰를 할 때는 공손함과 예의를 갖추어야 하며, 상대방에게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질문기법 : 현장평가시 신청기관들과의 인터뷰에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올바른 질문을 해야 하며 가능한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가. 주제가 뚜렷하여야 한다.

    나. 상대방의 의견을 유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다. 조사의 성격을 갖추어야 한다.

    라. 상대방의 표정, 몸짓 등에도 유의한다.

  (6) 검증

    검증은 최종의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심사반은 객관적인 증거 수집을 위한 조사를 한다.

  (7) 현장평가시 주의사항

    가. 시간계획을 엄수하여야 한다.

    나. 가능한 체크리스트에 따라 심사를 수행한다.

    다.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여 그 부분에 대한 심사의 깊이를 가중시키고자 할 경우, 심사반장에게 즉시 연락을 취하고 진행방향을 결정한다.

    라. 심사반과 신청기관과의 의견이 상충되어 합의되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 심사반장은 해당 사항에 대한 무리한 결론을 정하지 말고 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은 관련 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하여 이를 결정하고 해당 신청기관 및 심사반장에게 통보한다.

    마. 심사반은 신청분야에 치명결함 발견 시는 해당분야 현장평가를 종료하고, 신청기관 경영진에 설명 후 즉시 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에게 통보한다.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필히 첨부)

  (8) 현장평가의 관리 및 중간회의

    가. 심사반장은 현장평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한다.

    나. 심사반장은 1일 심사반회의를 주관하고,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료회의 전까지 시정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심사보고서 작성 

  (1) 필수 보고할 사항

    가. 시험결과의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 설비, 방법, 요원의 능력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

    나. 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이 정한 지정요건 또는 신청기관이 경영시스템 유지를 위해 내부적으로 설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

  (2) 작성 방법

    심사보고서의 내용은 신청기관, 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 및 제품안전심의위원회 등 모두에게 이해되어야 하므로 기록을 위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발견된 정확한 사실

    나. 발견된 장소

    다. 발견된 증거

    라. 부적합의 근거(관련 문서 및 기준)

    마. 부적합을 발견한 심사반원

  (3) 심사보고서 내용은 해당 심사지역을 떠나기 전 그 지역의 책임자의 동의를 얻도록 노력한다. 

  (4) 또한, 충분한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는 신청기관에게 유리하도록 조치한다.

 6. 종료회의 준비 

  (1) 실질적인 현장평가가 종료되면 심사반장은 종료회의를 계획하는 심사반 회의를 가져야 하며, 그 모임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가. 회의는 심사반장이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반원만 참석한다

    나. 심사반은 모든 부적합을 재검토한다.

    다. 심사원 및 심사반장은 현장평가 결과를 정리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7. 종료 회의 

  (1) 현장평가를 마감하는 모임이며 심사반에 의해 현장평가의 결론과 발견사항들을 경영책임자 및 관련 주요 임직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다. 

  (2) 미리 동의된 시간에 맞추어 신속히 진행하며, 심사반장이 주관한다.

  (3) 모임의 구성요소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관례적인 인사

  신청기관에 인정심사에 협조해 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한다.

    나. 심사반 윤리규정

       신청기관에 대한 심사 시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한 기밀유지를 약속한다.

    다. 현장평가 대상의 범위와 목적의 상기

       현장평가의 목적과 대상의 범위를 다시 한 번 확실히 한다.

    라. 보고

       현장평가의 보고방식을 간단히 설명한다.

    마. 현장평가 결과의 제시

       심사원 별로 확인한 결과를 낭독한다.

  (4) 요약

     심사반장은 신청기관의 경영진과 대화를 통해 현장평가 결과로써 전반적인 상황을 요약하여 확인한다.

  (5) 확인

     신청기관에게 현장평가 결과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줌으로써 현장평가 결과를 명확히 하는 시간을 갖는다.

  (6) 동의

     현장평가 결과를 사실에 근거한 동의로서 신청기관에게 서명을 받는다.

     단, 신청기관이 동의를 거부 할 때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 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에게 보고한다.

  (7) 심사 결론

     심사반장은 현장평가 결론으로서 지정여부와 관련한 사항은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의 권한임을 경영진에게 명확히 전달하여야 한다.

 8. 종료 및 출발

   심사반원들과 신청기관 사이의 모든 이해가 종결되면 그와 동시에 인사말을 하고 현장평가 장소를 떠난다.

별표 0001: 안전인증기관등 지정신청 접수증(보관용)

┏━━━━━━━━━━━━━━━━━━━━━━━━━━━━━━━━━━━━━━━━━━┓

┃                                                                                    ┃

┃안전인증기관등 지정신청 접수증(보관용)                                              ┃

┃                                                                                    ┃

┃                                                                  님  귀하          ┃

┃  1) 해 당 사 항 : □ 안전인증기관     □ 안전확인시험기관     □ 안전성검사기관    ┃

┃  2) 접 수 번 호 :                                                                  ┃

┃  3) 완료예정일: 접수일로부터 60일                                                  ┃

┃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신청 품목에 대한  ┃

┃현장평가 등 지정심사지연 및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

┃있으며, 동 사항 발생 시 중간통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  4) 처 리 부 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  5) 전자수입인지금액 :           원                                                ┃

┃                                                                                    ┃

┃                                  위와 같이 접수함.                                 ┃

┃    년    월    일                                                                  ┃

┃                  전기통신제품안전과/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서명)        ┃

┃                                                 T. 043)870-                        ┃

┃국 가 기 술 표 준 원                                                                ┃

┗━━━━━━━━━━━━━━━━━━━━━━━━━━━━━━━━━━━━━━━━━━┛

[별지 제1호 서식]

┏━━━━━━━━━━━━━━━━━━━━━━━━━━━━━━━━━━━━━━━━━━┓

┃                                                                                    ┃

┃안전인증기관등 지정신청 접수증(영수용)                                              ┃

┃                                                                                    ┃

┃                                                                 님  귀하           ┃

┃  1) 해 당 사 항 : □ 안전인증기관     □ 안전확인시험기관     □ 안전성검사기관    ┃

┃  2) 접 수 번 호 :                                                                  ┃

┃  3) 완료예정일: 접수일로부터 60일                                                  ┃

┃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신청 품목에 대한  ┃

┃현장평가 등 지정심사지연 및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

┃있으며, 동 사항 발생 시 중간통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  4) 처 리 부 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  5) 전자수입인지금액 :           원                                                ┃

┃                                                                                    ┃

┃                                  위와 같이 접수함.                                 ┃

┃    년    월    일                                                                  ┃

┃                  전기통신제품안전과/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서명)        ┃

┃                                                 T. 043)870-                        ┃

┃국 가 기 술 표 준 원                                                                ┃

┗━━━━━━━━━━━━━━━━━━━━━━━━━━━━━━━━━━━━━━━━━━┛

별표 0002: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심사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심사계획서

  ▶ 안전인증기관등/심사계획서                                                          

┌─────┬────────────────────────────────────┐

│신청구분  │□ 안전인증기관     □ 안전확인시험기관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신청 │

├─────┼────────────────────────────────────┤

│신청분류  │신규/지정범위 확대/기타                                                 │

├─────┼──────┬────┬────────────────────────┤

│기관명    │            │신청날짜│                                                │

├─────┼──────┴────┴────────────────────────┤

│기관주소  │                                                                        │

├─────┼──────┬────┬────────────────────────┤

│접수번호  │            │지정번호│                                                │

├─────┼──────┼────┼────────────────────────┤

│기관담당자│            │연락처  │                                                │

└─────┴──────┴────┴────────────────────────┘

  ▶ 국가기술표준원 담당자                                                              

┌─────┬────────────────────────────────────┐

│담당자    │                                                                        │

└─────┴────────────────────────────────────┘

  ▶심사일시                                                                            

┌─────┬──────┬────┬────────────────────────┐

│시작일    │            │종료일  │                                                │

└─────┴──────┴────┴────────────────────────┘

  ▶ 심사반 구성 및 업무분장                          

┌────┬──┬──┬────┬────┬────┐

│구 분   │성명│소속│신청품목│연 락 처│이 메 일│

├────┼──┼──┼────┼────┼────┤

│심사반장│    │    │        │        │        │

├────┼──┼──┤        ├────┼────┤

│심사반원│    │    │        │        │        │

└────┴──┴──┴────┴────┴────┘

  ▶세부 심사일정                   

┌────────┬──┬────┐

│일정            │시간│세부일정│

├────────┼──┼────┤

│1일차           │    │        │

├────────┼──┼────┤

│2일차           │    │        │

├────────┼──┼────┤

│3일차           │    │        │

└────────┴──┴────┘

  ▶기타 참고사항       

┌──────────┐

│주요 내용           │

├──────────┤

│                    │

└──────────┘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별표 0003: (현장평가, 지도감독) 시작 및 종결 회의 참석자 명단

[별지 제3호 서식] 

(현장평가, 지도감독) 시작 및 종결 회의 참석자 명단

┏━━━━┯━━━━━━━━━━━━━━┯━━━━━┯━━━━━━━┓

┃신청    │                            │회의장소  │              ┃

┃기관명  │                            │          │              ┃

┠───┬┴─────────────┬┴─────┴───────┨

┃구    │시 작 회 의                 │종 결 회 의                 ┃

┃분    ├──────────────┼──────────────┨

┃      │일시:                       │일시:                       ┃

┣━━━┿━━━━━━┯━━━┯━━━╈━━━━━━┯━━━┯━━━┫

┃참석자│소속 및 직책│성  명│서  명┃소속 및 직책│성  명│서  명┃

┠───┼──────┼───┼───╂──────┼───┼───┨

┃피    │            │      │      ┃            │      │      ┃

┃심    ├──────┼───┼───╂──────┼───┼───┨

┃사    │            │      │      ┃            │      │      ┃

┃기    ├──────┼───┼───╂──────┼───┼───┨

┃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    │            │      │      ┃            │      │      ┃

┃사    ├──────┼───┼───╂──────┼───┼───┨

┃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    │            │      │      ┃            │      │      ┃

┃찰    ├──────┼───┼───╂──────┼───┼───┨

┃자    │            │      │      ┃            │      │      ┃

┃      ├──────┼───┼───╂──────┼───┼───┨

┃      │            │      │      ┃            │      │      ┃

┗━━━┷━━━━━━┷━━━┷━━━┻━━━━━━┷━━━┷━━━┛

별표 0004: 심사반원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

심 사 반 원 서 약 서

   본인은 안전인증기관등 지정을 위한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심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 심사원로서의 품위를  유지한다.

 2. 피 심사기관과의 어떠한 상업적 이해관계나 기타 압력을 받은 바 없다.

 3.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는 이해관계자 및 국가기술표준원장의 동의 없이는 누설하지 않는다.

 4. 피 심사기관 또는 이해 당사자로부터의 금품 수수나 향응을 받지 않는다.

 5. 본인 또는 본인소속기관 및 직원이 피 심사기관에 대하여 최근 2년 동안  교정기관, 시험기관 또는 검사기관 인정을 위한 지도 또는 자문행위를 한바 없다.

상기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민ㆍ형사상의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 소        속 :  

  - 생 년 월 일  :  

  - 성        명 :                (서명)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귀 하

별표 0005: 안전인증기관등 지정에 따른 심사 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 

━━━━━━━━━━━━━━━━━━━━━

  안전인증기관등 지정에 따른 심사 보고서  

━━━━━━━━━━━━━━━━━━━━━

 □ 안전인증기관     □ 안전확인시험기관     □ 안전성검사기관

  *해당항목 체크

    ■ 신청기관명 : 

                                    (대표자)

    ■ 신 청 분 류:

    ■ 주  소  지 :

    ■ 연락 담당자  직 급  성 명  : 

                    일반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심사 일정 : 

    ■ 심 사 반

      심사반원 :                       (서명)

      심사반장 :                       (서명)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귀 하

안전인증기관등 지정에 따른 심사보고서

ㅇ 종합심사의견 (해당항목 작성)

┌───────────────────────────────────────────┐

│【지정기준1】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

├───────────────────────────────────────────┤

│결론 :                                                                                │

│                                                                                      │

│○ 심사원의 의견                                                                      │

│  -                                                                                   │

├───────────────────────────────────────────┤

│【지정기준2】 안전인증을 하기 위한 조직·인원 및 업무수행체계가 국제표준화기구        │

│(ISO)에서 정한 국제규격의 제품인증기관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을 갖추고, 「국가표        │

│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일 것             │

├───────────────────────────────────────────┤

│결론 :                                                                                │

│                                                                                      │

│○ 심사원의 의견                                                                      │

│  -                                                                                   │

├───────────────────────────────────────────┤

│【지정기준3】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 분류 중 3 분의 1 이상       │

│의 분류에 대하여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시험설비를           │

│보유할 것                                                                             │

├───────────────────────────────────────────┤

│결론 :                                                                                │

│                                                                                      │

│○ 심사원의 의견                                                                      │

│  -                                                                                   │

├───────────────────────────────────────────┤

│【지정기준4】「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         │

│험·검사기관에서의 시험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하는 인증      │

│심사원의 자격 또는 「산업표준화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갖춘 시험       │

│요원이 2명 이상 상시 근무할 것                                                        │

├───────────────────────────────────────────┤

│결론 :                                                                                │

│                                                                                      │

│○ 심사원의 의견                                                                      │

│  -                                                                                   │

├───────────────────────────────────────────┤

│【지정기준5】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그 인        │

│증활동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지닐 것                                                    │

├───────────────────────────────────────────┤

│결론 :                                                                                │

│                                                                                      │

│○ 심사원의 의견                                                                      │

│  -                                                                                   │

├───────────────────────────────────────────┤

│【지정기준6】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국가가 대한민국의 법인 또는 단       │

│체에 대하여 그 국가의 법인 또는 단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제품 안전인증 또는 이와        │

│유사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것                                           │

├───────────────────────────────────────────┤

│결론 :                                                                                │

│                                                                                      │

│○ 심사원의 의견                                                                      │

│  -                                                                                   │

├─────┬─────────────────────────────────────┤

│최종 의견 │적합/부적합                                                               │

└─────┴─────────────────────────────────────┘

┌────────────────────────────────────────┐

│【지정기준1】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

├────────────────────────────────────────┤

│결론 :                                                                          │

│                                                                                │

│○ 심사원의 의견                                                                │

│  -                                                                             │

├────────────────────────────────────────┤

│【지정기준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을 위한 제품시험(이하 "안전확인시   │

│험"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조직·인원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추고, 해당 제품의 안전 │

│확인시험과 관련된 분류에 관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  │

│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일 것                                             │

├────────────────────────────────────────┤

│결론 :                                                                          │

│                                                                                │

│○ 심사원의 의견                                                                │

│  -                                                                             │

├────────────────────────────────────────┤

│【지정기준3】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 품목 중 안전확인시험  │

│을 수행하려는 품목마다 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안전  │

│기준에서 요구하는 시험설비를 보유할 것.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특수·고가(高價) 시험설비의 경우에는 그 시험설비를 보유한 시험기관과 설비의  │

│임차·사용계약 등을 체결하면 그 시험설비를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결론 :                                                                          │

│                                                                                │

│○ 심사원의 의견                                                                │

│  -                                                                             │

├────────────────────────────────────────┤

│【지정기준4】「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   │

│험·검사기관에서의 시험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시험요원이 2명 이상 상시 근무할 것│

├────────────────────────────────────────┤

│결론 :                                                                          │

│                                                                                │

│○ 심사원의 의견                                                                │

│  -                                                                             │

├────────────────────────────────────────┤

│【지정기준5】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그 안  │

│전확인시험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지닐 것                                          │

├────────────────────────────────────────┤

│결론 :                                                                          │

│                                                                                │

│○ 심사원의 의견                                                                │

│  -                                                                             │

├────────────────────────────────────────┤

│【지정기준6】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국가가 대한민국의 법인 또는 단 │

│체에 대하여 그 국가의 법인 또는 단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제품 안전확인시험 또는   │

│이와 유사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것                                │

├────────────────────────────────────────┤

│결론 :                                                                          │

│                                                                                │

│○ 심사원의 의견                                                                │

│  -                                                                             │

├─────┬──────────────────────────────────┤

│최종 의견 │적합/부적합                                                         │

└─────┴──────────────────────────────────┘

┌──────────────────────────────────────────┐

│【지정기준1】 안전성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이거나 안전성검사대상전     │

│기용품의 제조업자일 것                                                              │

├──────────────────────────────────────────┤

│결론 :                                                                              │

│                                                                                    │

│○ 심사원의 의견                                                                    │

│  -                                                                                 │

├──────────────────────────────────────────┤

│【지정기준2】 안전성검사를 하기 위한 조직ㆍ인원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기관일 것    │

├──────────────────────────────────────────┤

│결론 :                                                                              │

│                                                                                    │

│○ 심사원의 의견                                                                    │

│  -                                                                                 │

├──────────────────────────────────────────┤

│【지정기준3】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중 안전성검사를     │

│수행하려는 품목마다 법 제3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관       │

│한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검사설비 및 검사자격을 보유할 것.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ㆍ고가(高價) 검사설비의 경우에는 그 검사설비를 보유      │

│한 기관과 설비의 임차ㆍ사용계약 등을 체결하면 그 검사설비를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결론 :                                                                              │

│                                                                                    │

│○ 심사원의 의견                                                                    │

│  -                                                                                 │

├──────────────────────────────────────────┤

│【지정기준4】「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       │

│험·검사기관이거나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 또는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법인    │

│또는 단체에서 시험·검사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시험·검사요원이 2명 이상 상시 근    │

│무할 것                                                                             │

├──────────────────────────────────────────┤

│결론 :                                                                              │

│                                                                                    │

│○ 심사원의 의견                                                                    │

│  -                                                                                 │

├──────────────────────────────────────────┤

│【지정기준5】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국가가 대한민국의 법인 또는 단     │

│체에 대하여 그 국가의 법인 또는 단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안전성검사 또는 이와 유      │

│사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것                                           │

├──────────────────────────────────────────┤

│결론 :                                                                              │

│                                                                                    │

│○ 심사원의 의견                                                                    │

│  -                                                                                 │

├──────────────────────────────────────────┤

│※ 단, 법 34조9(배상책임)에 의거 지정된 안전성검사기관은 업무 수행 전 책임보험이    │

│유효해야 함                                                                         │

├─────┬────────────────────────────────────┤

│최종 의견 │적합/부적합                                                             │

└─────┴────────────────────────────────────┘

ㅇ 세부 심사의견 (공통)

┌───────────────┐

│1                             │

│ (총평)                       │

│                              │

│                              │

│2                             │

│ 조직 및 업무수행 체제        │

│                              │

│                              │

│3                             │

│ 계약의 검토                  │

│                              │

│                              │

│4                             │

│ 시험(또는 검사)의 위탁       │

│                              │

│                              │

│5                             │

│ 기록의 관리                  │

│                              │

│                              │

│6                             │

│ 인력의 적정성                │

│                              │

│                              │

│7                             │

│ 시험(또는 검사)장비          │

│                              │

│                              │

│8                             │

│ 시험(또는 검사)대상 품목 취급│

│                              │

│                              │

│9                             │

│ 결과보고                     │

│                              │

│                              │

│10                            │

│ 기타                         │

│                              │

│                              │

└───────────────┘

ㅇ 현장평가 체크리스트

┌──┬────┬───────────────────────────────┬──────┐

│번호│심사    │ 세 부 요 건                                                  │결 과       │

│    │항목    │                                                              ├──┬───┤

│    │        │                                                              │적합│부적합│

├──┼────┼───────────────────────────────┼──┼───┤

│1   │조직    │ㅇ KS Q ISO/IEC 17025 요건, 고객, 규제기관, 인정기관          │    │      │

│    │체계    │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시험(또는 검사) 활동            │    │      │

│    │        │을 수행 (KOLAS 시험기관 여부*)                                │    │      │

│    │        │*KOLAS : 안전성검사기관의 경우 지정품목에서 요구하는 경우 해당│    │      │

│    │        │ㅇ 필요한 권한과 자원을 갖고 있는 경영 및 기술직원 확         │    │      │

│    │        │보 여부                                                       │    │      │

│    │        │ㅇ 공평성(독립성 및 저해압력 등) 보장 메커니즘을 갖추고       │    │      │

│    │        │이행하는지 여부                                               │    │      │

│    │        │ㅇ 기밀유지 절차를 갖추고 이행하는지 여부                     │    │      │

│    │        │                                                              │    │      │

├──┼────┼───────────────────────────────┼──┼───┤

│2   │계약의  │ㅇ 계약검토의 기록 유지                                       │    │      │

│    │검토    │ㅇ 시험(또는 검사) 신청서 상에 KOLAS 공인 여부 검토           │    │      │

│    │        │기록이 있는지 여부*                                           │    │      │

│    │        │*KOLAS : 안전성검사기관의 경우 지정품목에서 요구하는 경우 해당│    │      │

│    │        │ㅇ 접수대장 기록 관리의 적정성 (연간 단위 이상으로 누         │    │      │

│    │        │락된 번호가 없는 일련번호를 사용하여 부여되고 유일            │    │      │

│    │        │하여야 함)                                                    │    │      │

├──┼────┼───────────────────────────────┼──┼───┤

│3   │시험    │ㅇ 자격 있는 위탁자에게 맡겨지는지의 여부                     │    │      │

│    │(검사)  │   (위탁시험(또는 검사)기관의 시험(또는 검사)능력 등)         │    │      │

│    │의      │ㅇ 위탁 시 고객 서면 통보 및 승인 여부                        │    │      │

│    │위탁    │ㅇ 위탁계약자 등록 여부 및 시험(또는 검사)결과 처리 여        │    │      │

│    │        │부                                                            │    │      │

├──┼────┼───────────────────────────────┼──┼───┤

│4   │기록의  │ㅇ 전자매체 형태 기록에 대한 무단검색, 임의수정방지 절        │    │      │

│    │관리    │차 및 관리의 공정성 여부                                      │    │      │

│    │        │ㅇ 시험(또는 검사)업무와 관련된 기술기록의 보관 유지관        │    │      │

│    │        │리의 적정성 여부                                              │    │      │

│    │        │ㅇ 계산(가공) 데이터 및 성적서 보관본(발행본과 동일상         │    │      │

│    │        │태 복사 또는 PDF화 보관) 있는지 여부                          │    │      │

├──┼────┼───────────────────────────────┼──┼───┤

│5   │인력의  │ㅇ 시험(또는 검사)요원의 자격부여 적정 여부(학력, 경력,       │    │      │

│    │적정성  │교육 등의 근거자료 및 기술능력 등)                            │    │      │

│    │        │ㅇ 실제 담당 업무와 부여 업무(자격부여, 직무 기술서           │    │      │

│    │        │등)와의 일치 여부                                             │    │      │

│    │        │ㅇ 계약직 직원의 시험(또는 검사) 참여 시 적정성(자격부        │    │      │

│    │        │여, 직무기술서 상 업무 영역 등)                               │    │      │

│    │        │ㅇ 시험(또는 검사)요원의 신청 품목에 대한 시험 숙련 적        │    │      │

│    │        │정성 여부                                                     │    │      │

│    │        │ㅇ 시험(또는 검사)요원 수행 업무량의 적정성 여부              │    │      │

├──┼────┼───────────────────────────────┼──┼───┤

│6   │시험    │ㅇ 안전기준 시험(또는 검사)에 적합한 장비 보유 여부           │    │      │

│    │(검사)  │                                                              │    │      │

│    │장비    │                                                              │    │      │

├──┼────┼───────────────────────────────┼──┼───┤

│7   │시험    │ㅇ 시험(또는 검사) 대상 품목의 관리(취급, 보관, 반환 등)      │    │      │

│    │(검사)  │ㅇ 시험(또는 검사) 대상 품목의 식별상태 적절성                │    │      │

│    │대상    │ㅇ 시험(또는 검사) 대상 품목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시        │    │      │

│    │품목    │설의 적절성과 특정 환경에서 보관하여야 할 품목에 대           │    │      │

│    │취급    │한 환경 관리 기록 유지 여부                                   │    │      │

├──┼────┼───────────────────────────────┼──┼───┤

│8   │결과    │ㅇ 시험(또는검사) 결과서 내용 및 발급기록의 적절성            │    │      │

│    │보고    │ㅇ 지정분야 및 범위에 대한 발급 시험성적서의 적정성           │    │      │

│    │        │ㅇ 성적서 위변조 방지 조치 여부 (인쇄 발급 시 철인, 간        │    │      │

│    │        │인 등, 파일로 발급 시 암호설정 등)                            │    │      │

├──┼────┼───────────────────────────────┼──┴───┤

│9   │기타    │※ 기타 부적합사항에 대한 기록                                │            │

└──┴────┴───────────────────────────────┴──────┘

 이 보고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에 의거 현장심사를 실시한 결과로서 심사반원이 합의하여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심사반원                    (서명)      심사반장                    (서명)

별표 0006: 주요 기술인력 현장평가 보고서

[별지 제6호 서식] 

주요 기술인력 현장평가 보고서

       ■ 신청기관명 : 

       ■ 주  소  지 : 

       ■ 심사일자  : 20   .   .   ∼    . 

       ■ 연락 담당자  직 급  성 명  : 

                       일반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심사반원 :             (서명)

심사반장 :             (서명)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귀 하

┏━━━━━━┯┯━━━━┯┓

┃성 명       ││생년월일│┃

┠──────┼┴────┴┨

┃해당 군 및  │            ┃

┃품목        │            ┃

┗━━━━━━┷━━━━━━┛

┏━━━━━━━━━━━━━━━━━━━━┯━━━━━┓

┃심사 항목                               │심사 의견 ┃

┣━━━━━━━━━━━━━━━━━━━━┿━━━━━┫

┃현 조직 내에서의 지위 및 근무기간       │          ┃

┠────────────────────┼─────┨

┃적절한 경험 여부                        │ 학력:    ┃

┃(학력, 경력, 교육 요건 등)              │ 경력:    ┃

┃                                        │ 교육:    ┃

┠────────────────────┼─────┨

┃시험(또는 검사)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이  │          ┃

┃해도                                    │          ┃

┠────────────────────┼─────┨

┃시험(또는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부적합   │          ┃

┃사항에 대한 이해정도 및 대처능력        │          ┃

┠────────────────────┼─────┨

┃안전인증기관등 지정기준에 대한 이해정도 │          ┃

┠────────────────────┼─────┨

┃종합 의견                               │          ┃

┃(적절한지 않을 경우, 그 사유)           │          ┃

┗━━━━━━━━━━━━━━━━━━━━┷━━━━━┛

                                             심사반원 :             (서명) 

                                             심사반장 :             (서명)

별표 0007: 주요 검토사항 세부 내역서

[별지 제7호 서식] 

┌─────────────────────────┬─────────────┐

│주요 검토사항 세부 내역서                         │발행번호                  │

│                                                  ├─────────────┤

│                                                  │(   )/(   )               │

┝━━━━┯━━━━━━━━━━━━━━┯━━━━┯┷━━━━━━━━━━━━━┥

│기 관 명│                            │심사일자│                            │

├────┼──────────────┼────┼──────────────┤

│심사항목│                            │관련문서│                            │

├────┴──────────────┴────┴──────────────┤

│                            붙임 자료 : □ 없음 □ 있음(   매)│

│                                                                              │

├───────────────────┬───────────────────┤

│ 심사반원 :                    (서명) │ 심사반장 :                    (서명) │

├───────────────────┴───────────────────┤

│ 기술책임자 :                  (서명)                                         │

└───────────────────────────────────────┘

별표 0008: 지도감독 결함보고서(경결함, 치명결함)

[별지 제8호 서식] 

┌─────────────────────┬────────────────┐

│지도감독 결함보고서(경결함, 치명결함)     │발행번호                        │

│                                          ├────────────────┤

│                                          │(   )/(   )                     │

┝━━━━┯━┯━━━━━━━━━━━━━┯┷━━━━━━━━━━━━━━━━┥

│기 관 명│  │점검일자                  │                                  │

├────┼─┼─────────────┼─────────────────┤

│점검항목│  │관련문서                  │                                  │

├────┴─┴─────────────┴─────────────────┤

│                                붙임 자료 : □ 없음 □ 있음(   매)│

├───────────────────┬──────────────────┤

│  심사반원 :                  (서명)  │  심사반장 :                (서명)  │

┝━━━━━━━━━━━━━━━━━━━┷━━━━━━━━━━━━━━━━━━┥

│                                                             │

├───────────────────┬──────────────────┤

│ 완료(예정)일:        년     월     일│ 책 임 자 :                (서명)   │

┝━━━━━━━━━━━━━━━━━━━┷━━━━━━━━━━━━━━━━━━┥

│                            붙임 자료: □ 없음 □ 있음(   매)│

├───────────────────┬──────────────────┤

│ 확인일자 :         년      월      일│ 확 인 자 :                (서명)   │

└───────────────────┴──────────────────┘

별표 0009: 안전인증기관등 지도감독 체크리스트

[별지 제9호 서식]

안전인증기관등 지도감독 체크리스트

ㅇ 대상기관 : 

ㅇ 점검일자 :

┌──┬──┬──────────────────┬────────────────┐

│번호│해당│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

│    │기관│                                    ├──┬──┬───┬──────┤

│    │    │                                    │해당│적합│부적합│부적합 내용 │

│    │    │                                    │없음│    │      │            │

├──┼──┼──────────────────┼──┼──┼───┼──────┤

│1   │공통│전안법 요건 및 인정기관의 요        │    │    │      │            │

│    │    │구를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시험       │    │    │      │            │

│    │    │(또는 검사) 활동 수행 여부          │    │    │      │            │

│    │    │(KOLAS*/KAS** 인정 여부)            │    │    │      │            │

│    │    │                                    │    │    │      │            │

│    │    │*KOLAS : 안전성검사기관의 경우 지정 │    │    │      │            │

│    │    │품목에서 요구하는 경우 해당         │    │    │      │            │

│    │    │**KAS : 안전인증기관만 해당         │    │    │      │            │

├──┼──┼──────────────────┼──┼──┼───┼──────┤

│2   │공통│이전 업무점검 평가결과 이행         │    │    │      │            │

│    │    │여부                                │    │    │      │            │

├──┼──┼──────────────────┼──┼──┼───┼──────┤

│3   │인증│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    │    │      │            │

│    │    │등 후속조치 이행의 적절성           │    │    │      │            │

├──┼──┼──────────────────┼──┼──┼───┼──────┤

│4   │공통│제품별 안전관리 이슈사항(국회,      │    │    │      │            │

│    │    │언론, 민원) 처리 여부 확인          │    │    │      │            │

├──┼──┼──────────────────┼──┼──┼───┼──────┤

│5   │공통│안전기준 제·개정 시 KOLAS*         │    │    │      │            │

│    │    │인정 취득 여부                      │    │    │      │            │

│    │    │                                    │    │    │      │            │

│    │    │*KOLAS : 안전성검사기관의 경우 지정 │    │    │      │            │

│    │    │품목에서 요구하는 경우 해당         │    │    │      │            │

├──┼──┼──────────────────┼──┼──┼───┼──────┤

│6   │공통│KOLAS* 인정 취득 전 시험(또         │    │    │      │            │

│    │    │는 검사) 결과서 발급 건수 일        │    │    │      │            │

│    │    │치 여부                             │    │    │      │            │

│    │    │                                    │    │    │      │            │

│    │    │*KOLAS : 안전성검사기관의 경우 지정 │    │    │      │            │

│    │    │품목에서 요구하는 경우 해당         │    │    │      │            │

├──┼──┼──────────────────┼──┼──┼───┼──────┤

│7   │공통│시험·인증·검사절차의 처리기간     │    │    │      │            │

│    │    │준수여부                            │    │    │      │            │

├──┼──┼──────────────────┼──┼──┼───┼──────┤

│8   │공통│시험(또는 검사)결과 등의 인정에     │    │    │      │            │

│    │    │관한 계약의 적정성 여부             │    │    │      │            │

├──┼──┼──────────────────┼──┼──┼───┼──────┤

│9   │공통│안전인증 시험(또는 검사)분야 민     │    │    │      │            │

│    │    │간기관 협약체결 이행의 적정         │    │    │      │            │

│    │    │성                                  │    │    │      │            │

├──┼──┼──────────────────┼──┼──┼───┼──────┤

│10  │공통│안전인증, 안전확인시험, 안전성검사  │    │    │      │            │

│    │    │기록의 작성 및 보관의 적정성        │    │    │      │            │

│    │    │여부                                │    │    │      │            │

├──┼──┼──────────────────┼──┼──┼───┼──────┤

│11  │공통│동일 모델 확인의 적정성             │    │    │      │            │

├──┼──┼──────────────────┼──┼──┼───┼──────┤

│12  │공통│변경 인증서·확인신고증명서·       │    │    │      │            │

│    │    │안전성검사서 발급의 적정성          │    │    │      │            │

│    │    │(안전확인시험기관 제외)             │    │    │      │            │

├──┼──┼──────────────────┼──┼──┼───┼──────┤

│13  │공통│파생 모델 인증의 적정성             │    │    │      │            │

│    │    │(안전성검사기관 제외)               │    │    │      │            │

├──┼──┼──────────────────┼──┼──┼───┼──────┤

│14  │인증│병행수입 제품의 안전성 확인         │    │    │      │            │

│    │    │여부의 적정성                       │    │    │      │            │

├──┼──┼──────────────────┼──┼──┼───┼──────┤

│15  │인증│정기검사 실시 여부 및 그 기록의     │    │    │      │            │

│    │    │작성·보관 유지 관리의 적정성       │    │    │      │            │

│    │    │(안전인증기관에 한함)               │    │    │      │            │

├──┼──┼──────────────────┼──┼──┼───┼──────┤

│16  │인증│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    │    │      │            │

│    │    │실시 여부 및 적정성 여부            │    │    │      │            │

├──┼──┼──────────────────┼──┼──┼───┼──────┤

│17  │인증│IECEE에 따른 CB인증서 인정의        │    │    │      │            │

│    │    │적정성 여부                         │    │    │      │            │

├──┼──┼──────────────────┼──┼──┼───┼──────┤

│18  │공통│CB시험성적서 검토의 적정성          │    │    │      │            │

│    │    │여부                                │    │    │      │            │

│    │    │(안전성검사기관 제외)               │    │    │      │            │

├──┼──┼──────────────────┼──┼──┼───┼──────┤

│19  │공통│안전인증, 안전확인시험, 안전성검사  │    │    │      │            │

│    │    │의 방법·절차 등을 위반한 업무      │    │    │      │            │

│    │    │수행 여부                           │    │    │      │            │

├──┼──┼──────────────────┼──┼──┼───┼──────┤

│20  │공통│시험 결과서(또는 검사 결과서)       │    │    │      │            │

│    │    │발급 관련 지정분야 및 범위에        │    │    │      │            │

│    │    │대한 적정성                         │    │    │      │            │

├──┼──┼──────────────────┼──┼──┼───┼──────┤

│21  │검사│*책임보험 가입 여부 및 유효성       │    │    │      │            │

│    │    │                                    │    │    │      │            │

│    │    │*법 34조9(배상책임)에 의거 지정된   │    │    │      │            │

│    │    │안전성검사기관은 업무 수행 전 책임  │    │    │      │            │

│    │    │보험이 유효해야하며, 변경 또는 갱   │    │    │      │            │

│    │    │신이 있을 경우 통보해야 함          │    │    │      │            │

├──┼──┼──────────────────┼──┼──┼───┼──────┤

│22  │검사│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한       │    │    │      │            │

│    │    │제조결함 등으로 인한 판매중지·     │    │    │      │            │

│    │    │리콜 여부                           │    │    │      │            │

└──┴──┴──────────────────┴──┴──┴───┴──────┘

지도·점검반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별표 0010: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별지 제10호 서식]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 ?

┌───────┬─────────────────────────────┐

│예정된 처분의 │                                                          │

│제목          │                                                          │

├───────┼─────┬───────────────────────┤

│당사자        │성명(명칭)│                                              │

│              ├─────┼───────────────────────┤

│              │주소      │                                              │

├───────┼─────┴───────────────────────┤

│처분의 원인이 │                                                          │

│되는 사실     │                                                          │

├───────┼─────────────────────────────┤

│처분하고자    │                                                          │

│하는 내용     │                                                          │

├───────┼─────────────────────────────┤

│법적근거 및   │(법적근거)                                                │

│조문내용      │(조문내용)                                                │

├───────┼─────┬───────┬───┬─┬────┬────┤

│청문실시      │기관명    │국가기술표준원│부서명│  │담당자  │        │

│              ├─────┼───────┴───┴─┼────┼────┤

│              │주소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로 93 │전화번호│043-870-│

│              ├─────┼─────────────┼────┼────┤

│              │청문일시  │                          │청문장소│        │

│              ├─────┼───────────┬─┴────┴────┤

│              │주재자    │소속 및 직위? ?     │                      │

│              │          ├───────────┼───────────┤

│              │          │성명                  │                      │

└───────┴─────┴───────────┴───────────┘

?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사전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1. 7. 1. 부터 시행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104', '20231019'] (공포번호: ['2021-1', '2023-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