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305, 시행일자=2020030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0-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305
발령번호: 2020-22
시행일자: 2020030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업무 위탁, 품질기준, 시험방법, 검사수수료 및 검사소요경비 지급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검사업무 위탁) 법 제6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업무는 한국석유관리원(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제3조(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시험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4조 ', '제5조(품질시험장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검사기관이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경우 품질시험은 검사기관의 시험실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동시험장비로 품질시험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시료채취 및 보관) ① 석유정제업자ㆍ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ㆍ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이하 "검사의뢰자"라 한다.)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의 검사시료는 검사용과 보관용 각각 4ℓ이하를 채취한다.②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이하 "가스유통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의 검사시료는 검사용 및 보관용 각각 2ℓ이하를 채취한다.③ 보관용 시료는 검사기관이 봉인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④ 법 시행규칙 별표14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서 별표의 액화석유가스 품질기준 2호는 검사의뢰자가 지정한 충전소에서 시료채취한다. 다만, 지정충전소가 없거나 지정충전소에서 시료채취가 어려울 경우에는 생산공장 내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서 시료채취할 수 있다.', '제7조(품질시험 결과판정) 검사기관은 품질시험결과를 판정하는 경우 시험결과의 수치를 별표의 액화석유가스 품질기준 각 항목별 수치와 같은 자리수로 수치맺음하여 판정한다.', '제8조(검사결과 통지 등) ① 검사기관은 품질검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당해 검사의뢰자 또는 가스유통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검사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검사결과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② 검사기관은 가스유통사업자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를 당해 사업소가 소재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이의시험) ① 검사의뢰자 또는 가스유통사업자는 검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품질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이의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② 검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시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검사기관에서 보관중인 보관용 검사시료를 사용하여 이의시험을 실시한다.③ 검사기관은 이의시험 신청자가 시료 보관 상태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확인시켜준 후 시험하여야 하며, 당해 검사시료의 최초 시험항목을 담당했던 자는 이의시험에서 동일 항목을 시험할 수 없다.', '제10조(검사수수료) ① 법 제6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수수료는 국내판매물량 기준 킬로그램당 0.027원으로 한다.② 검사의뢰자는 매월 25일까지 한국석유공사의 석유수급통계자료에 의한 전월의 국내판매물량(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물량, 석유화학공업원료용 및 군납물량을 제외한 물량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품질검사 수수료를 검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검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 납부액에 대하여 한국석유공사의 석유수급통계자료 또는 검사의뢰자가 한국석유공사에 보고하는 석유수급상황기록부에 의한 판매물량으로 검정하여 다음달 수수료 납부시 이를 정산한다.④ 검사수수료를 징수한 검사기관은 동 수수료를 법 제2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사소요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1조(비용의 지원) 법 제23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정량검사에 필요한 비용과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제12조(기타사항) 이 고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검사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주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22호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정량공급의무를 신설 등의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477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법 제23조의2제6항에서 위임한 정량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방법을 정하기 위해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ㆍ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6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0년 3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 일부개정령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의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품질검사 제외)를 삭제한다.

제11조(비용의 지원) 본문 중 “법 제27조제4항”을 “법 제23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량 미달 공급 여부 등의 검사와 법 제27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검사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1', '20111219', '20130520', '20160118', '20190219', '20200305'] (공포번호: ['2009-193', '2011-265', '2013-25', '2016-6', '2019-26', '20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