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408, 시행일자=20200408,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1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408
발령번호: 138
시행일자: 202004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재난영향분석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방재교육의 특수전문교육 과정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함에 있어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시험 실시 요령 및 교육·시험기관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의 용어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교육기관"이란 방재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특수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2. "특수전문교육과정"이란 영 제57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특수한 기술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4호의 교육과정을 말한다.3. "교육분야"란 지진 및 풍수해 등 2개 분야를 말한다.4. "교육과정"이란 제3호의 2개 분야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본과정 및 전문과정, 보수교육과정을 말한다.5. "인증시험"이란 영 제58조에 따라 특수전문교육과정 중 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6. "인증시험기관"이란 제5호의 인증시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증시험을 위탁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   제2장 교육운영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제3조(교육운영심의위원회 설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의 지정, 교육 및 인증시험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분야별 전문가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육과정, 인증시험 및 관련 제도의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2.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4.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의 운영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교육 및 인증시험 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공무원인 위원 및 위촉 위원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업무를 주관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인 위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 해당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을 포함하여 7인 이하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③ 위촉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1. 방재관련분야 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의 임원·교수2. 방재분야 교육 및 시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③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외부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소집을 통보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해당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위원이 스스로 회피하지 않아 공정한 심의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장은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서면심의)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둘 수 있는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 및 인증시험 운영심사 분과위원회2. 강사 및 교안심사 분과위원회② 각 분과위원회는 10인 이하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 호선한다.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전문분야별로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운영되며, 분과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3장 특수전문교육과정', '제1절 교육기관의 지정', '제10조(교육기관의 공개모집)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58조제2항에 따라 특수전문교육과정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재전문교육 분야별 및 과정별로 교육기관을 공개모집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교육분야 및 교육과정, 신청서 제출기간, 심사일 및 결과발표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일간지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기관의 지정신청) ①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운영사업계획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 현황 및 운영조직 구성2. 재정계획서3. 교육운영계획가. 교육체계나. 세부교육과정 운영계획·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에 관한 사항· 강사진 운영, 교재 제작에 관한 사항· 교육생 모집 계획에 관한 사항· 교육단위당 교육생 배분계획에 관한 사항다. 교육방법 및 운영요원 운용계획라. 교육과정 교육비(산출근거 포함)마. 교육평가 방법 및 절차4. 교육시설 구비현황(시설 및 기자재 등)5. 연간 교육수요 예측 및 경제성 분석6. 그 밖의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교육운영사업계획서 제출 시에는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시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교육기관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별표 1에서 정한 교육기관 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제3조에 따른 교육운영심의위원회의 평가·심의를 거쳐 우수한 기관·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방재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방재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서 교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은 지정서에 명시된 교육분야에 대하여 영 제58조에 따른 특수전문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제2절 교육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제13조(교육운영계획의 수립·제출)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에 실시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의 목표와 기본방향2. 교육과정 개설시기 등 교육일정3. 교육수요 및 교육생 모집계획4. 교육과목, 교육시간, 강사선정 등 교육운영계획5. 교육비 산정 등 교육예산(수입, 지출)집행계획6. 교육기관의 조직 및 인력운용에 관한 사항7. 교육기관에서 제정 운영하는 지침 등 각종 교육운영 자료8. 그 밖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운영계획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내용을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교육기관이 확정된 교육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운영계획의 변경을 확정하고 그 내용을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운영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교육과정 개설 시기 등 교육일정에 관한 사항2. 강의 시간 및 강사선정 등에 관한 사항3. 교육장소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④ 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 통보한 교육운영계획을 준수하여 해당 연도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운영상황 등의 제출)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회 특수전문교육과정을 완료한 후 1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운영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운영비 지출내역 중 매회 보고가 어려운 것은 반기마다 보고할 수 있다.1. 교육 과정명 및 교육기간2. 교육생 모집현황 및 교육수료자 현황3. 교과목 편성, 교육시간, 강사진 현황 등 주요교육 내용4. 교육비 징수 현황 등 교육운영비 수입·지출내역5. 그 밖의 교육운영과 관련된 사항②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연도 교육운영 결과를 다음 해 1월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연간 교육과정 개설·운영 현황2.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교육시간, 강사진 등 교육운영 실적3. 교육과정별 수강생 모집현황 및 교육수료자 현황4. 연간 교육비 징수 및 운영비 지출 등 교육예산(수입·지출)결산 내역5. 그 밖의 교육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15조(교육생 모집 등) ① 교육기관에서 교육생을 모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과정, 교육시기, 교육생 자격, 교육비, 모집인원 등 교육생 모집 계획을 작성하여 교육기관 홈페이지 등에 교육생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풍수해 및 지진 등 분야별 기본과정, 전문과정, 보수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운영 기준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특수전문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별표 2에서 정한 교육생선발, 강사선정 및 교재작성, 교육시간, 교과목 편성 등 교육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교육계획을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특수전문교육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방재정책 및 기술변화를 수용하는 교육운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교육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특수전문교육 운영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교육기관의 장은 예산운용지침을 제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분할교육 및 시간이수교육)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생의 편의를 위하여 교육과정 및 교육기간을 분할하거나 과목별 또는 강좌별로 시간이수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간이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생이 동일 과목을 중복하여 이수하지 않도록 별표 3의 시간이수교육 운영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사이버교육) ①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육 과정의 일부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교육생이 직접 교육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이버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별표 4의 사이버교육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고, 교육과정 운영 횟수, 교육인원, 교육시간 교육내용 등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③ 교육기관의 장은 사이버교육 효과 및 교육내용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분석하여 교육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교육생 관리규정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생 관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 5의 교육생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라 교육기관별 교육생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생의 무단결강, 무단결석 또는 대리출석 등 출결상황 등을 전담 관리할 수 있는 교육생 관리 전담요원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이수자 수료증 교부) ① 교육기관의 장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제19조에 따른 교육생 관리규정의 수료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수료증의 교부는 기본과정·전문과정·보수교육과정으로 분할하여 교부하거나 이를 통합하여 교부할 수 있다.③ 교육기관의 장이 수료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과정 수료증 교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방재전문인력 인증시험', '제1절 인증시험기관의 지정', '제21조(인증시험기관의 공개모집)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58조제2항에 따라 특수전문교육과정 중 평가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시험기관을 공개모집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시험기관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기간, 심사일 및 결과발표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일간지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2조(인증시험기관의 지정신청) ① 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시험기관 지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시험사업계획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 현황2. 재정계획서3. 인증시험운영계획가. 시험의 목표 및 기본방향나. 시험운영 조직구성다. 시험위원회 구성·운영라. 문제출제 및 관리마. 시험장 운영 및 감독 등바. 시험 운영 사업비 산출사. 시험 운영·관리 세부 운영계획4. 그 밖의 시험운영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시험사업계획서 제출 시에는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시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인증시험기관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별표 6의 인증시험기관 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제3조에 따른 교육운영심의위원회의 평가·심의를 거쳐 우수한 기관·단체를 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하여야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시험기관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방재전문인력 인증시험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시험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인증시험기관의 명칭·대표자 및 소재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일간지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된 인증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인증시험의 실시2.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3. 인증시험에 관한 시험의 공고4. 인증시험 문제의 출제 및 채점5. 인증시험의 합격자 결정 및 합격자 공고6.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교부 및 재교부7. 그 밖에 인증시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절 인증시험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제24조(인증시험운영계획 수립·제출) ①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에 실시할 인증시험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시험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증시험 개요(목표 및 기본방향 등)2. 인증시험 운영·관리 조직3. 인증시험위원회 구성·운영4. 문제출제 및 관리5. 인증시험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6. 인증시험 시행(평가장 운영 및 감독 등)7. 채점 및 합격자 발표8. 인증서 교부계획9. 인증시험 운영 사업비10. 보안대책11. 그 밖에 시험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인증시험운영계획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내용을 인증시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인증시험기관이 확정된 인증시험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시험운영계획의 변경을 확정하고 그 내용을 인증시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시험운영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인증시험 일정 및 장소에 관한 사항2. 인증시험위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④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 통보한 인증시험운영계획을 준수하여 해당 연도 인증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인증시험운영상황 등의 제출) ①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인증시험운영상황을 기간 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인증시험 시행 1개월 전 : 인증시험 추진계획2. 인증시험 접수 완료 후 1주일 이내 : 인증시험 접수현황3. 인증시험 후 20일 이내 : 채점결과, 합격자 명단, 인증서 발급 신청4. 인증서 교부 완료 후 1주일 이내 : 인증서 교부결과②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연도 인증시험 운영 결과를 다음해 1월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인증시험 시행현황2. 인증시험 시행결과 및 분석3. 연간 응시료 징수 및 운영비 지출 등 인증시험예산(수입·지출)결산 내역4. 문제은행 구축 및 시험문제 출제 현황5. 그 밖의 인증시험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26조(응시자격 및 원서접수) ① 인증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특수전문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제20조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받은 자로 한다.② 인증시험에 응시한 자가 부정행위를 하거나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시험시행일로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③ 인증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인증시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인증시험의 시행·공고) ①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인증시험을 연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②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시험과목, 합격기준, 응시수수료 등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30일 전까지 인증시험기관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8조(인증시험위원 위촉) ①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재난·방재 등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인증시험문제의 출제·채점·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할 자(이하 "인증시험위원"이라 한다)를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기준은 별표 2 제2호가목의 강사의 자격기준 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인증시험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의 출제·선정·검토 또는 채점 상의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③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제2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심히 저하시키는 행위를 한 인증시험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명단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해당 인증시험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9조(인증시험의 출제 및 채점) ① 인증시험 문제의 출제 및 채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1. 인증시험 문제의 출제 및 채점 위원은 과목별로 3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2. 과목별 시험 문항수의 3배수 이상의 시험문제를 작성하여 문제은행 방식으로 시험문제를 출제3. 인증시험의 문제는 객관식 문제로 하며, 필요시 논술형 및 단답형 주관식 문제와 혼합하여 출제 가능4. 객관식 문제의 채점은 OMR채점 프로그램으로, 주관식 문제의 채점은 과목별로 3인 이상의 채점위원을 구성하여 채점②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출제과목 및 문항수, 문항개발, 보안대책, 출제·검토·선제위원 선정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험시행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인증시험 문제지 및 응시자 답안지를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의 응시자 시험성적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30조(합격기준 및 합격자 공고) ① 인증시험의 합격자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②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응시자의 시험결과를 채점하여 합격자를 결정한 후 합격자 명단을 인증시험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인증서 교부 등)  ①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인증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행정안전장관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방재전문인력 인증서의 발급을 요청하여 교부하여야 한다.②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서 교부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③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교부 신청서를 인증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제5장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의 운영실태 지도·점검', '제1절 교육기관 운영실태 지도·점검', '제32조(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위탁교육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교육기관의 교육시설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한 점검·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기관의 운영실태·교육실시 내용 및 교육효과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평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기관의 교육·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효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우수교육기관 또는 교육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생관리 등 운영실태가 부실한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교육과정의 취소 또는 교육기관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3조(시정명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1.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2. 무단결강 또는 무단결석을 제재하지 아니하는 등 교육생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3.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제출된 교육운영사업계획서 및 교육운영계획과 다르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기관이 부실하게 운영을 하는 경우4. 교육과정에서 교육생 및 강사, 교육운용요원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5.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한 교육취지에 반하는 경우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2.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3. 제1항 각 호의 경우 중 어느 하나의 경우가 연 3회 이상 발생하거나 또는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연간 총 5회 이상 발생한 경우4. 교육기관 응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③ 교육과정이 취소되거나 교육기관 지정이 취소된 교육기관은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동일한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없으며,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2절 인증시험기관 운영실태 지도·점검', '제34조(인증시험기관의 사후관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시험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인증시험기관에 대한 점검·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인증시험기관의 운영실태·시험 실시내용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평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증시험기관의 평가·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인증시험의 시행 및 운영실태가 부실한 인증시험기관에 대하여 인증시험기관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5조(시정명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1.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제출된 인증시험사업계획서 및 인증시험운영계획과 다르게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등 인증시험기관이 부실하게 운영을 하는 경우2. 인증시험 시행과정에서 인증시험위원 및 시험운용요원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3.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한 인증시험 취지에 반하는 운영을 하는 경우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시험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인증시험 실적이 없는 경우2. 인증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자를 합격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3. 제1항 각 호의 경우 중 어느 하나의 경우가 연 3회 이상 발생하거나 또는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연간 총 5회 이상 발생한 경우4. 인증시험기관 응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③ 인증시험기관 지정이 취소된 인증시험기관은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동일한 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36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교육기관 지정 평가기준(제12조 관련)

[별표 1]

교육기관 지정 평가기준(제12조 관련)

┌─────┬───────┬──┬─────────────────────┐

│항목      │심사내용      │배점│평가방법                                  │

├─────┼───────┼──┼─────────────────────┤

│재정 상태 │              │25  │신청인의 재무관리상태 판단                │

│          │              │    │                                          │

│          │ㆍ자본금의 규 │    │ㆍ실질자본금 규모로 평가                  │

│          │모            │    │                                          │

│          │              │    │                                          │

│          │ㆍ자기자본 비 │    │ㆍ자기자본비율로 재무구조의 건전성 평가   │

│          │율            │    │                                          │

│          │              │    │                                          │

│          │ㆍ유동성 비율 │    │ㆍ유동성비율로 채무발생시 변제 능력 평가  │

├─────┼───────┼──┼─────────────────────┤

│교육 시설 │              │35  │시설규모ㆍ확보여부 등을 평가              │

│ㆍ설비    │              │    │                                          │

│          │ㆍ시설확보 여 │    │ㆍ시설의 소유 또는 임대                   │

│          │부            │    │                                          │

│          │              │    │                                          │

│          │ㆍ시설규모    │    │ㆍ강의실·강당의 규모                     │

│          │              │    │                                          │

│          │?편의시설    │    │?휴게실, 체육실 등 편의시설 확보 정도    │

│          │              │    │                                          │

│          │ㆍ교육기자재  │    │ㆍ기자재 설치현황(비디오ㆍ환등기ㆍ컴퓨터  │

│          │              │    │등)                                       │

├─────┼───────┼──┼─────────────────────┤

│확보 인력 │              │10  │인력의 수준과 자질 등을 평가              │

│          │              │    │                                          │

│          │ㆍ강사        │    │ㆍ강사의 기술자격?학력?경력 등          │

│          │              │    │                                          │

│          │ㆍ대표자      │    │ㆍ대표자의 자질평가                       │

│          │              │    │                                          │

│          │ㆍ운영요원    │    │ㆍ운영요원 인원의 적정성                  │

├─────┼───────┼──┼─────────────────────┤

│운영 계획 │              │10  │교육기관 운영계획에 대한 평가             │

│          │              │    │                                          │

│          │ㆍ과정개설 시 │    │ㆍ운영시기, 반 편성규모 등에 대한 적절성  │

│          │기 및 반 편성 │    │                                          │

│          │계획          │    │                                          │

│          │              │    │                                          │

│          │ㆍ교육비 적정 │    │ㆍ1인당 교육비용 책정의 적정성            │

│          │성            │    │                                          │

│          │              │    │                                          │

│          │ㆍ재정운영계획│    │ㆍ재정운영의 효율성                       │

├─────┼───────┼──┼─────────────────────┤

│교    육  │              │20  │다음 착안사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평가      │

│프로그램  │              │    │                                          │

│          │ㆍ교육과정별  │    │ㆍ교육과정별 편성과목의 적합 여부         │

│          │교육과목의 종 │    │ㆍ실습ㆍ견학 등 교과목의 교육편성 내용 등 │

│          │류와 내용     │    │ㆍ교과목의 교안작성 내용                  │

└─────┴───────┴──┴─────────────────────┘

별표 0002: 교육운영 기준(제16조제1항 관련)

[별표 2]

교육운영 기준(제16조제1항 관련)

┌────────┬────────────────────────────────┐

│구 분           │일반적 기준                                                     │

├────────┼────────────────────────────────┤

│1. 교육생       │가. 풍수해 및 지진 분야에 종사하는 기술자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 │

│선발기준        │38조에 따른 관련분야의 대행업 등록기준에 상응하는 기술자격      │

│                │을 보유하거나 대체자격의 기술능력을 보유한 자                   │

├────────┼────────────────────────────────┤

│2. 강사 및 교재 │가. 강사의 자격기준                                             │

│(교안)작성      │자연재해분야 교육과정(교과목)을 강의할 수 있는 자로 다음의      │

│기준            │각 호의 자로 한다.                                              │

│                │    1. 해당분야 기술사                                          │

│                │    2. 박사학위 취득 후 민간의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

│                │    3. 현재 해당분야 담당공무원                                 │

│                │    4. 해당분야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공무원(퇴직자 포함)    │

│                │나. 교재(교안) 작성기준                                         │

│                │교과목별 교재 및 교안을 작성 활용하여야 하며 강사자격기준       │

│                │이상의 자가 작성하고 강사자격 이상의 자가 감수하여야 한다.      │

├────────┼────────────────────────────────┤

│3. 교육과정     │가. 교육과정은 기본과정, 전문과정, 보수교육 과정으로 개설·운영 │

│운영 및         │하여야 한다.                                                    │

│교육시간        │나. 교육시간은 다음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                                                                │

│                │  - 기본?전문과정 : 150시간 이상                               │

│                │                                                                │

│                │  - 보수교육과정 : 16시간 이상                                  │

│                │                                                                │

├────────┼────────────────────────────────┤

│4. 교과목       │가. 방재분야 특수전문교육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

│편성기준        │장관이 제시하는 분야별 교육과정을 편성내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나.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및 교과목의 편성내역을 변경 개설·운  │

│                │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

│                │한다.                                                           │

└────────┴────────────────────────────────┘

별표 0003: 시간이수교육 운영기준(제17조제2항 관련)

[별표 3]

시간이수교육 운영기준(제17조제2항 관련)

┌──────┬─────────────────────────────────┐

│구 분       │시간이수교육 운영 기준                                            │

├──────┼─────────────────────────────────┤

│1. 기본사항 │○ 시간이수교육                                                   │

│            │   본 규정은 운영자 중심의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을 │

│            │위하여 과목(시간)이수제를 도입함으로써 원활한 교육운영에          │

│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            │가. 연간 교육일정 및 교육운영 세부사항을 교육기관의 홈페이지를    │

│            │통하여 공지한다.                                                  │

│            │  - 과목별(시간별) 또는 강좌별로 수강신청 방법                    │

│            │  - 교육수강 및 교육이수조건 등                                   │

│            │나. 교육형태                                                      │

│            │  - 교육기관에서 정한 해당 연도 전문교육과정(Off-Line 교육)의     │

│            │    교육일정에 따라 수강신청 하고 과목별(시간별) 또는 강좌별로    │

│            │    이수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            │  - 이수 기간은 교육개시 해당 연도에 한 한다.                     │

├──────┼─────────────────────────────────┤

│2. 수강신청 │가. 수강신청 : 기수별(회차별) 교육과 동일시기에 신청              │

│            │나. 수강과목 : 연간 교육일정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시간(기간)의    │

│            │교과목 선택                                                       │

│            │다. 시간이수교육을 신청 수강할 경우 교육과정별로 교과목을 달리    │

│            │하여 주간ㆍ야간 과정에 대하여 교차 수강가능.                      │

│            │     단, 동일 교과목에 대하여는 주간ㆍ야간 교차수강 불가.         │

├──────┼─────────────────────────────────┤

│3. 교육수강 │가. 교육생은 총 교육이수의 80% 이상 수강하여야 한다.              │

│            │나. 과제평가는 기수별(회차별) 교육생과 동일하게 적용 한다.        │

│            │다. 교육생은 해당 교과목에 대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여야 한다.     │

├──────┼─────────────────────────────────┤

│4. 평가방법 │가. 평가일시 및 기준은 교육과정 시작 전에 교육기관의 홈페이지에   │

│            │공지사항 등으로 공지한다.                                         │

│            │나. 기수별(회차별) 교육생과 동일한 수료평가방법 적용              │

│            │다. 수료평가 : 출석(60%)+과제평가(40%)=70%이상                    │

│            │               ⇒ 교육수료증 교부                                 │

├──────┼─────────────────────────────────┤

│5. 이수기준 │가. 교육시간 80%이상 이수 및 과제물 제출                          │

└──────┴─────────────────────────────────┘

별표 0004: 사이버교육 운영기준(제18조제2항 관련)

[별표 4]

사이버교육 운영기준(제18조제2항 관련)

┌──────┬────────────────────────────────┐

│구 분       │사이버교육 운영 기준                                            │

├──────┼────────────────────────────────┤

│1. 기본사항 │가. 사이버교육과정 일정 및 세부사항은 교육기관의 홈페이지를     │

│            │통하여 공지한다.                                                │

│            │나. 사이버교육과정은 집합교육 없이 인터넷을 통한 교육생 개별    │

│            │형태로 운영한다.                                                │

│            │다. 교육기관의 사이버교육과정 운영담당자는 교육생이 사이버      │

│            │교육시스템에 원활하게 등록 수강할 수 있도록 안내 및             │

│            │지원하여야 한다.                                                │

│            │라. 사이버교육과정의 편성                                       │

│            │  ? 1일 학습분량                                               │

│            │    교육과정(과목)별 1일 학습 분량은 교육과정(과목)의 특성을    │

│            │고려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결정하되, 학습이 내실      │

│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 전체교육기간                                               │

│            │    교육과정(과목)별 전체 교육기간은 교육내용의 분량 등을 감안  │

│            │하여 6주 이하로 한다.                                           │

├──────┼────────────────────────────────┤

│2. 진도관리 │가. 학습진도는 학습을 완료한 학습차시 대비 전체 학습차시의 비율 │

│            │(%)로 나타내며 과정운영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학습진도     │

│            │가 부진한 교육생의 학습을 독려하여야 한다.                      │

│            │나. 학습내용은 단계별로 구성하여 순차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상호 │

│            │독립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학습차시의 순서에 관계없이 학습할      │

│            │수 있도록 한다.                                                 │

├──────┼────────────────────────────────┤

│3. 평가방법 │가. 평가일시 및 기준은 교육과정 시작 전에 교육기관의 홈페이지에 │

│            │교육과정 공지사항 등으로 공지한다.                              │

│            │나. 기수별(회차별) 교육과정과 동일한 수료평가방법 적용          │

│            │다. 수료평가 : 출석(60%)+과제평가(40%)= 70%이상                 │

├──────┼────────────────────────────────┤

│4. 이수기준 │가. 교육시간 80%이상 이수 및 과제물 제출                        │

└──────┴────────────────────────────────┘

별표 0005: 교육생관리규정 표준안(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5]

교육생관리규정 표준안(제19조제1항 관련)┌──────┬────────────────────────────────┐

│구 분       │관리 기준                                                       │

├──────┼────────────────────────────────┤

│1. 출결관리 │가. 출결관리는 매교육일 교육개시전 교육생의 개별 서명과 이를    │

│            │확인하는 방법에 따른다.                                         │

│            │                                                                │

│            │나. 출석일수는 총 출석일수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

│            │                                                                │

│            │다. 교육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타당한 결석의 경우 결석일수의      │

│            │50%를 결석한 것으로 보며 무단 결석의 경우 100% 처리한다.        │

│            │                                                                │

│            │라.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부득이하게 교육을 이수치 못하는 경우   │

│            │차기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   다만, 총 출석일수의 40%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

│            │                                                                │

│            │마. 다호의 ‘타당한 결석의 경우’와 라호의 ‘부득이 한 경우’에 │

│            │대해서는 교육기관별로 따로 정하도록 한다.                       │

│            │                                                                │

│            │바. 교육생이 대리출석 행위 등 교육분위기를 해치는 경우          │

│            │퇴교조치토록 한다.                                              │

│            │                                                                │

│            │사. 근태평가 기준은 교육기관별로 따로 정하도록 한다.            │

├──────┼────────────────────────────────┤

│2. 수행평가 │가. 과제물 및 평가 시험 등을 통하여 교육생의 교육이수 실태를    │

│  관리      │평가한다.                                                       │

│            │                                                                │

│            │나.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절대평가를 실시하여 점수를     │

│            │부여한다.                                                       │

├──────┼────────────────────────────────┤

│3. 수료기준 │가. 배점기준은 출결관리 평가를 60%, 수행평가를 40%로 하여 총    │

│            │득점의 70% 이상 득점한 자를 수료하도록 한다.                    │

├──────┼────────────────────────────────┤

│4. 설문조사 │가. 교육효과, 교육시설 등 교육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

│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분석하여 다음 교육과정에        │

│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별표 0006: 인증시험기관 지정 평가기준(제23조 관련)

[별표 6]

인증시험기관 지정 평가기준(제23조 관련)

┌─────┬─────────────┬──────────────────────┐

│항목      │심사내용                  │평가방법                                    │

├─────┼─────────────┼──────────────────────┤

│재정 상태 │                          │신청인의 재무관리상태 판단                  │

│          │                          │ㆍ실질자본금 규모로 평가                    │

│          │ㆍ자본금의 규모           │ㆍ자기자본비율 및 유동성비율로 평가         │

│          │ㆍ자기자본 비율           │                                            │

│          │ㆍ유동성 비율             │                                            │

├─────┼─────────────┼──────────────────────┤

│시설?설비│ㆍ사무실 등               │ㆍ사무실 시설규모ㆍ확보여부 등을 평가       │

│          │                          │                                            │

│          │ㆍ시험시설 및 설비        │ㆍ시험장 등 시험시설?설비 등 확보여부 평가 │

├─────┼─────────────┼──────────────────────┤

│확보 인력 │                          │응모기관을 위원회에서 평가                  │

│          │ㆍ대표자                  │ㆍ대표자 자질평가                           │

│          │ㆍ운영요원                │ㆍ소정기준에 따라 평가                      │

├─────┼─────────────┼──────────────────────┤

│운영 계획 │ㆍ문제출제 및 관리계획    │응모기관을 위원회에서 평가                  │

│          │ㆍ보안계획                │                                            │

│          │ㆍ인증시험시행계획        │                                            │

│          │ㆍ인증시험 운영 사업비의  │                                            │

│          │적정성                    │                                            │

│          │ㆍ재정운영계획            │                                            │

├─────┼─────────────┼──────────────────────┤

│기  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응모기관을 위원회에서 평가                  │

│          │심사기준으로 제시한 사항  │                                            │

└─────┴─────────────┴──────────────────────┘

별표 0001: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별지 제1호서식]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

│ 1. 신청기관│ 법   인   명     ││ 대 표 자           │                        │

│            ├─────────┼┴──────────┴────────────┤

│            │ 법인등록번호     │                                                │

│            ├─────────┼────────────────────────┤

│            │ 소   재   지     │                                                │

│            ├─────────┼────────────────────────┤

│            │ 전 화  번 호     │                                                │

├──────┴─────────┼────────────────────────┤

│ 2. 응모 교육분야 및 교육과정   │                                                │

│            ┌─────────┼────────────────────────┤

│            │ 과   정   명     │                                                │

│            ├─────────┼────────────────────────┤

│            │ 교 육  분 야     │                                                │

│            ├─────────┼────────────────────────┤

│            │ 주요교육내용     │※ 개설과정의 목적, 주요과목 등 기술            │

│            ├─────────┼──────────┬───────┬─────┤

│            │ 교육기간(시간)   │       일(    시간) │  반편성 규모 │       명 │

│            ├─────────┼──────────┴───────┴─────┤

│            │ 교육비           │         원(※ 세부내역 작성)                   │

│            ├─────────┼────────────────────────┤

│            │ 과목별 세부내용  │※ 개설과목의 내용정리                          │

├──────┼─────────┼┬──────────┬────────────┤

│ 4. 운영계획│ 연간 교육횟수    ││ 연간교육인원       │                        │

│            ├─────────┼┴──────────┴────────────┤

│            │ 운영조직구성     │                                                │

│            ├─────────┼────────────────────────┤

│            │ 재정계획         │                                                │

│            ├─────────┼────────────────────────┤

│            │ 연간교육일정     │                                                │

├──────┴─────────┼────────────────────────┤

│ 5. 시설현황                    │                                                │

├────────────────┼────────────────────────┤

│ 6. 기타                        │                                                │

└────────────────┴────────────────────────┘

    방재전문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자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제11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응모기관·단체 대표자명 :                   (인) 

※ 첨부자료 1건 : 교육운영사업계획서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2: 방재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서

■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별지 제2호서식]                

┏━━━━━━━━━━━━━━━━━━━━━━━━━━━━━━━━━━━━━━━┓

┃방재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서                                                  ┃

┠────┬─────┬────────────────────────────┨

┃지정기관│ 법인명   │ 대표자                                                 ┃

┃        ├─────┴────────────────────────────┨

┃        │ 법인등록번호                                                       ┃

┃        ├──────────────────────────────────┨

┃        │ 소재지                                                             ┃

┃        ├─────┬────────────────────────────┨

┃        │ 전화번호 │ 대표 이메일 주소                                       ┃

┠────┼─────┴────────────────────────────┨

┃지정내역│위탁교육분야                                                        ┃

┃        │(교육과정)                                                          ┃

┃        ├──────────────────────────────────┨

┃        │지정조건                                                            ┃

┠────┴──────────────────────────────────┨

┃  위 기관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 및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

┃제12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행 정 안 전 부 장 관┃직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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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150g/㎡)]                                                   

별표 0003: 방재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서 (재)교부대장

■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별지 제3호서식] 

방재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서 (재)교부대장

┌──┬────┬────────────────┬───────────────┬──┐

│일련│교부일자│지 정 기 관                     │지 정 내 역                   │비고│

│번호│        ├───┬───┬────┬───┼─────┬───┬─────┤    │

│    │        │기관명│대표자│법인등록│주  소│위    탁  │과정별│지정 조건 │    │

│    │        │      │      │번    호│      │교육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4: 수료증

■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별지 제4호서식]      

┏━━━━━━━━━━━━━━━━━━━━━━━━━━━━━━━━━━┓

┃                                                                    ┃

┃제       호                                                         ┃

┃                                                                    ┃

┃                                                                    ┃

┃수       료       증                                                ┃

┃                                                                    ┃

┃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                                                                    ┃

┃   위 사람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 및 「방재전문인력     ┃

┃교육운영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재분야 특수전문교육과정을       ┃

┃아래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교육분야 : 예) 풍수해 분야, 지진 분야                            ┃

┃○ 교육과정 : 예) 기본ㆍ전문과정, 보수교육과정                      ┃

┃○ 교육기간(시간) :       ∼           (   시간)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교육기관의 장 ┃직인┃                                            ┃

┃                ┗━━┛                                            ┃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별표 0005: 교육과정 수료증 (재)교부대장

■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별지 제5호서식] 

교육과정 수료증 (재)교부대장

┌──┬──┬───────────┬──────────────┬──┐

│교부│교부│수료자 인적사항       │특수전문교육 이수사항       │비고│

│번호│일자├──┬────┬───┼────┬────┬────┤    │

│    │    │성명│생년월일│주 소 │이수분야│이수과정│교육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6: 방재전문인력 인증시험기관 지정 신청서

■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별지 제6호서식]      

  방재전문인력 인증시험기관 지정 신청서                                 

┌─────────┬─────────┬┬───────┬─────┐

│ 1. 신청기관      │ 법   인   명     ││ 대 표 자     │          │

│                  ├─────────┼┴───────┴─────┤

│                  │ 법인등록번호     │                            │

│                  ├─────────┼──────────────┤

│                  │ 소   재   지     │                            │

│                  ├─────────┼──────────────┤

│                  │ 전 화  번 호     │                            │

├─────────┼─────────┼──────────────┤

│ 2. 인증시험 시행 │ 시험의 목표 및   │                            │

│                  │기본방향          │                            │

│                  ├─────────┼──────────────┤

│                  │ 시험운영         │                            │

│                  │조직구성          │                            │

│                  ├─────────┼──────────────┤

│                  │시험위원회        │                            │

│                  │구성ㆍ운영        │                            │

│                  ├─────────┼──────────────┤

│                  │문제출제 및 관리  │                            │

│                  ├─────────┼──────────────┤

│                  │시험장 운영 및    │                            │

│                  │감독              │                            │

│                  ├─────────┼──────────────┤

│                  │시험운영 사업비   │                            │

│                  │산출              │                            │

│                  ├─────────┼──────────────┤

│                  │보안대책 및 시험  │                            │

│                  │운영ㆍ관리 세부   │                            │

│                  │운영계획          │                            │

│                  ├─────────┼┬───────┬─────┤

│                  │ 연간 시험계획    ││ 연간시험인원 │          │

│                  ├─────────┼┴───────┴─────┤

│                  │ 연간 시험일정    │                            │

├─────────┴─────────┼──────────────┤

│ 3. 시설현황                          │                            │

├───────────────────┼──────────────┤

│ 4. 기타                              │                            │

└───────────────────┴──────────────┘

     방재전문인력에 대한 인증시험을 운영하고자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증시험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응모기관·단체 대표자명 :                   (인)                      

  ※ 첨부자료 1건 : 인증시험사업계획서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7: 방재전문인력 인증시험기관 지정서

■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별지 제7호서식]                        

┏━━━━━━━━━━━━━━━━━━━━━━━━━━━━━━━━━━━━━━━━━━━┓

┃방재전문인력 인증시험기관 지정서                                                      ┃

┠────┬─────┬────────────────────────────────┨

┃지정기관│ 법인명   │ 대표자                                                         ┃

┃        ├─────┴────────────────────────────────┨

┃        │ 법인등록번호                                                               ┃

┃        ├──────────────────────────────────────┨

┃        │ 소재지                                                                     ┃

┃        ├─────┬────────────────────────────────┨

┃        │ 전화번호 │ 대표 이메일 주소                                               ┃

┠────┼─────┴────────────────────────────────┨

┃지정내역│                                                                            ┃

┠────┴──────────────────────────────────────┨

┃    위 기관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 및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23조제3항에 ┃

┃따라 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행 정 안 전 부 장 관┃직인┃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별표 0008: 방재전문인력 인증시험 응시원서

■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별지 제8호서식]                

                                                                          (앞쪽)  

┏━━━━━━━━━━━━━━━━━━━━━━━━━━┯━━━━━━━━━━━━┓

┃년도 제  회 방재전문인력 인증시험 응시원서          │응시번호                ┃

┃                                                    ├────────────┨

┃                                                    │                        ┃

┠─────┬───────┬────┬───────┼────────────┨

┃성  명    │              │생년월일│              │사  진                  ┃

┃(한  자)  │(            )│        │              │3.5㎝×4.5㎝            ┃

┠─────┼───────┴────┴───────┤(3개월 이내             ┃

┃주  소    │                                        │촬영사진)               ┃

┠─────┼────────────────────┤                        ┃

┃연락처    │(☎                 / H.P              )│                        ┃

┠─────┼────────────────────┤                        ┃

┃E-Mail    │                                        │                        ┃

┠─────┼────────────────────┴────────────┨

┃최종학력  │       학교    과    년    월     일 (졸업, 수료, 기타)           ┃

┠─────┼────┬────────────────────────────┨

┃전문교육  │수료분야│                                                        ┃

┃수료현황  ├────┼────────────────────────────┨

┃          │교육기간│                                                        ┃

┃          ├────┼────────────────────────────┨

┃          │교육기관│                                                        ┃

┠─────┼────┴────────────────────────────┨

┃응시분야  │ □ 풍수해분야    □ 지진 분야                                    ┃

┠─────┴─────────────────────────────────┨

┃위와 같이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응 시 자 :            (서명)                                                  ┃

┃인증시험기관장 귀하                                                           ┃

┗━━━━━━━━━━━━━━━━━━━━━━━━━━━━━━━━━━━━━━━┛

            (절)                (취)        (선)                                  

─────━    ━──────━        ━━                          ━─────

┏━━━━━━━━━━━━━━━━━━━━━━━━━━━━━━━━━━━━━━━┓

┃년도 제 회 방재전문인력 인증시험 응시표                                       ┃

┠────┬──────────────────────┬───────────┨

┃응시분야│ □ 풍수해분야    □ 지진 분야              │사  진                ┃

┠────┼──────────────────────┤3.5㎝×4.5㎝          ┃

┃응시번호│                                            │(3개월 이내           ┃

┠────┼──────┬────┬──────────┤촬영사진)             ┃

┃성    명│            │생년월일│                    │                      ┃

┠────┴──────┴────┴──────────┴───────────┨

┃년     월      일                                                             ┃

┃인증시험기관장  ??                                                          ┃

┗━━━━━━━━━━━━━━━━━━━━━━━━━━━━━━━━━━━━━━━┛

  210mm×297mm[백상지(150g/㎡)]                                                   

  (뒤쪽)                                                                              

┏━━━━━━━━━━━━━━━━━━━━━━━━━━━━━━━━━━━━━━━━━┓

┃※ 응시자 유의사항                                                                ┃

┃1.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

┃없으며,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 사진(응시원서에 첨부한 사진과 동일 원판)             ┃

┃2매를 지참하여 응시표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

┃   ※ 신분증 :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장애인증, 국가공인의 얼굴사진과 주민 ┃

┃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                                                          ┃

┃2.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응시자격이 없는 자가 시험에 응시한           ┃

┃경우,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시험                ┃

┃시행한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3. 시험 응시 중에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휴대폰 및 각종 통신수단을              ┃

┃사용할 수 없으며, 만약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상기 제2호의               ┃

┃규정에 따릅니다.                                                                  ┃

┃4. 응시원서는 접수기간 내 취소 가능(취소 시 수수료 반환)하며, 접수기간            ┃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취소 시 은행수수료 본인 부담                        ┃

┃5. 응시 수수료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입금 완료하여야 하며, 입금되지             ┃

┃않을 경우 원서접수 무효처리합니다.                                                ┃

┃6. 시험 당일 시험실 입실은 00:00부터 가능하며, 00:00까지 시험장 입실을            ┃

┃완료하셔야 합니다.                                                                ┃

┃7. 시험 응시자는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 시작 전           ┃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8. 시험 문제지는 공개하지 않으므로 시험 종료 후 반드시 문제지 및 답안지           ┃

┃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210mm×297mm[백상지(150g/㎡)]                                                       

별표 0009: 응시자 시험성적 관리대장

■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별지 제9호서식] 

응시자 시험성적 관리대장

┌──┬──┬───────────┬──┬──┐

│응시│시험│인적 사항             │시험│비고│

│번호│일자├──┬────┬───┤성적│    │

│    │    │성명│생년월일│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10: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별지 제10호서식] 

┏━━━━━━━━━━━━━━━━━━━━━━━━━━━━━━━━━━━┓

┃제       호                                                           ┃

┃                                                                      ┃

┃                                                                      ┃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

┃                                                                      ┃

┃성    명 :                                                            ┃

┃생년월일 :                                                            ┃

┃인증분야 :                                                            ┃

┃최초 발급일 :                                                         ┃

┃                                                                      ┃

┃                                                                      ┃

┃  위 사람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른 방재분야 특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인증시험에 합격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

┃제3항에 따라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재)발급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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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정 안 전 부 장 관┃직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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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150g/㎡)]                                           

별표 0011: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재)교부대장

■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별지 제11호서식]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재)교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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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교부│인 증 자              │특수전문교육 이수실적   │인증분야                │

│번호│일자├──┬────┬───┼───┬───┬────┼───────┬────┤

│    │    │성명│생년월일│주 소 │교  육│교 육 │교육기간│인증분야(부문)│합격일자│

│    │    │    │        │      │기관명│분 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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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12: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재교부 신청서

■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별지 제12호서식]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재교부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일           

───────────────────┴─────────┴───────────────

──────┬──────────────────┬───────────────────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                                    │                                      

            ├──────────────────┴───────────────────

            │주 소                                                                       

            │(전화:                              )                                       

            ├──────────────────┬───────────────────

            │인증번호                            │시험합격일                            

            │            제              호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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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교부사유(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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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재교부를 신  

  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증시험기관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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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당초 교부받은 인증서                                         │수수료      

          │ * 분실로 인한 재교부 신청시는 해당없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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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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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인증서 교부 │

└──────┘  └──────┘  └───────┘  └──────┘  └──────┘

  신청인            인증시험기관      인증시험기관        인증시험기관      인증시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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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특례) 이 규정 시행 전 지정된 교육기관과 인증시험기관은 이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00408 (공포번호: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