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306, 시행일자=20250306,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여성가족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306
발령번호: 206
시행일자: 20250306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여성가족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여성가족부 업무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하에 여성가족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자체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등 평가에 관한 사항3. 기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외부 민간위원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평가 또는 여성가족부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⑤ 위원은 여성가족부 외 중앙행정기관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다만, 겸임은 여성가족부를 포함하여 2개 이하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체평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체평가대상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며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검토ㆍ심의2. 평가분야별 자체평가계획의 사전심의 및 자체평가의 실시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평가지원반)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자체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반장으로 하고 자체평가대상별 관련 과장 및 담당 사무관을 반원으로 하는 평가지원반을 둔다.② 평가지원반은 평가대상별로 평가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분과위원회의 개최 및 회의운영을 적극 지원한다.', '제8조(자료제출 등) 위원회는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각 부서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각 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장에게는 별도의 위원장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안조치) ① 장관은 위원들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② 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 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③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④ 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자료 발송 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우편 계정 등을 이용해야 한다.', '제11조(비밀보호)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개정문

⊙여성가족부훈령 제206호

  여성가족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3월 6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 훈령

여성가족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로,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1조 중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으로, "동법"을 "같은 법"으로,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4호) 중 "사항 심의"를 "사항"으로 한다.

  1.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등 평가에 관한 사항

제4조제6항 중 "혁신행정담당관"을 "자체평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위원회 위원"을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소위원회에서"를 "분과위원회에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검토ㆍ심의

  2. 평가분야별 자체평가계획의 사전심의 및 자체평가의 실시

  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제7조제1항 중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혁신행정담당관"을 "자체평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보안서약서"를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로 한다.

제10조제1항의 "보안서약서"를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기호(*)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6조제3항"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6조제4항"으로, 같은 기호(*) 중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4조제3항"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4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 제4항 "위원의 임기" 및 제4조 제5항 "위원 겸임 제한에 관한 사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510', '20160808', '20180322', '20191030', '20250306'] (공포번호: ['4', '98', '116', '138',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