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27, 시행일자=20240527,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27
발령번호: 2024-8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안전교육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비자기본법」 제52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정보 제출기관(이하 "제출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및 위해정보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출기관 지정 및 변경) ① 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위해정보 제출기관은 별표 1과 같다.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의해 지정된 제출기관을 그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제출대상) ① 제출기관의 제출대상은 제출기관이 업무수행 중 취득한 위해정보로 한다.②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나 자해에 의한 사고, 교통사고(자동차결함에 의한 사고는 예외)등은 제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제출방법) 제출기관은 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에 제출해야한다. 다만, 제출기관이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위해정보를 등록한 경우 별지 제1호 제출에 갈음한다.', '제5조(위해정보의 처리결과 등 보고) ① 소비자안전센터는 다음 각 호 사항의 이행 결과를 매년 1월 말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위해정보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2.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의해 설치된 위해정보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 주요 위해정보의 평가ㆍ활용에 관한 사항3.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안전센터에 당해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물품등에 대한 위해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


별표

별표 0001: 위해정보 제출기관

[별표 1] 위해정보 제출기관

┌───┬──────────────────────────┬──────────┬────┐

│지역  │병원                                                │소방본부            │유관기관│

│      │                                                    │(소방서)            │        │

├───┼──────────────────────────┼──────────┼────┤

│서 울 │삼성서울병원, 한양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한강성      │종로소방서          │학교안전│

│      │심병원, 서울대학교병원, 경찰병원, 학교법인가톨릭    │강남소방서          │공제중앙│

│      │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      │                    │회      │

│      │과대학부속목동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건국대    │                    │        │

│      │학교병원, 중앙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재단  │                    │        │

│      │법인 베스티안재단(12)                               │                    │        │

├───┼──────────────────────────┼──────────┼────┤

│부 산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부산중부소방서      │        │

│      │동아대학교병원, 부산광역시의료원, 부산대학교병원(5) │                    │        │

├───┼──────────────────────────┼──────────┼────┤

│대 구 │경북대학교병원, 대구파티마병원(2)                   │대구중부소방서      │        │

├───┼──────────────────────────┼──────────┼────┤

│광 주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광주기독병원(3)     │광주동부소방서      │        │

├───┼──────────────────────────┼──────────┼────┤

│인 천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 한림병원(2)             │인천중부소방서      │        │

├───┼──────────────────────────┼──────────┼────┤

│대 전 │학교법인 건양교육재단 건양대학교병원, 충남대학      │대전중부소방서      │        │

│      │교병원(2)                                           │                    │        │

├───┼──────────────────────────┼──────────┼────┤

│울 산 │의료법인혜명심의료재단 울산병원, 학교법인 울산      │울산중부소방서      │        │

│      │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2)                          │                    │        │

├───┼──────────────────────────┼──────────┼────┤

│경 기 │아주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대진의료재      │경기소방재난본부    │        │

│      │단 분당제생병원, 차의과학대학교분당차병원, 의료     │(관할 소방서 36개소)│        │

│      │법인명지의료재단명지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      │                    │        │

│      │병원,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학)일송학원한림대    │                    │        │

│      │성심병원(8)                                         │                    │        │

├───┼──────────────────────────┼──────────┼────┤

│강 원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한림대학교부       │춘천소방서          │        │

│      │속춘천성심병원, 강릉아산병원(3)                     │                    │        │

├───┼──────────────────────────┼──────────┼────┤

│세 종 │세종충남대학교병원(1)                               │                    │        │

├───┼──────────────────────────┼──────────┼────┤

│충 북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충북대학교병원(2)              │청주동부소방서      │한국가스│

│      │                                                    │                    │안전공사│

├───┼──────────────────────────┼──────────┼────┤

│충 남 │순천향대학교부속 천안병원, 단국대학교의과대학       │천안동남소방서      │        │

│      │부속병원,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충청남도서산의료     │                    │        │

│      │원(4)                                               │                    │        │

├───┼──────────────────────────┼──────────┼────┤

│경 북 │순천향대학교부속구미병원, 차의과학대학교부속구      │구미소방서          │        │

│      │미차병원, 의료법인안동병원(3)                       │                    │        │

├───┼──────────────────────────┼──────────┼────┤

│경 남 │경상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2)               │마산소방서          │        │

├───┼──────────────────────────┼──────────┼────┤

│전 북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전북대학교병원, 재단법인예      │전주덕진소방서      │        │

│      │수병원유지재단예수병원(3)                           │                    │        │

├───┼──────────────────────────┼──────────┼────┤

│전 남 │목포한국병원, 성가롤로병원(2)                       │목포소방서          │        │

├───┼──────────────────────────┼──────────┼────┤

│제 주 │제주한라병원, 제주대학교병원(2)                     │제주소방서          │        │

├───┼──────────────────────────┼──────────┼────┤

│계    │58개                                                │본부 1개            │2개     │

│      │                                                    │(소방서 52개)       │        │

└───┴──────────────────────────┴──────────┴────┘

별표 0001: 위해정보통보서

【별지 제1호 서식】

위해정보통보서

┏━━━━━━━━━┯━━━━━━━━━━━━━━━━┯━━━━━━┯━━━━━━━━━━━┓

┃제출기관(병원)명  │                                │신고자 성명 │                      ┃

┠───┬─────┼─────────┬────┬─┴──────┼───────────┨

┃위해자│성명      │성별              │나이    │연락처          │주소                  ┃

┃      ├─────┼────┬────┼────┼────────┼───────────┨

┃인적사항│          │10  남  │20  여  │(만)    세│                │                      ┃

┠───┼─────┴────┴────┼────┼────────┼───────────┨

┃위해  │위해품목명/모델명             │구입일  │제조업체명/연락처│유통ㆍ수입ㆍ판매업체명/연락처┃

┃      ├───────────────┼────┼────────┼───────────┨

┃품목/업체│                              │        │                │                      ┃

┠─┬─┴───────────────┴────┼────────┴───────────┨

┃위│위해증상                                    │발생장소                                ┃

┃  ├──────────┬───────────┼──────────┬─────────┨

┃  │110 화상(전기)      │3A0 두드러기          │11 주택             │1A 여가, 문화 및 놀이시설┃

┃해│                    │                      │                    │                  ┃

┃  │120 화상(뜨거운 액체나 증기)│3B0 기타 피부 및 피하조직│12 쇼핑시설         │1B 종교 및 문화시설┃

┃  │                    │                      │                    │                  ┃

┃관│130 화상(화학물)    │    손상              │13 숙박 및 음식점   │1C 산업 및 건설지역┃

┃  │                    │                      │                    │                  ┃

┃  │140 화상(열)        │3C0 천공 및 관통상    │14 기타 상업시설    │1D 공공시설       ┃

┃련│                    │                      │                    │                  ┃

┃  │150 화상(방사선)    │3D0 가려움            │15 의료서비스시설   │1E 복지 및 노인요양시설┃

┃  │                    │                      │                    │                  ┃

┃사│160 화상(원인불명)  │410 염좌              │16 교육시설         │1F 농ㆍ수ㆍ축산업 지역┃

┃  │                    │                      │                    │                  ┃

┃  │210 뇌진탕          │420 탈구              │17 스포츠/ 레저시설 │1G 자연 및 관련시설┃

┃항│                    │                      │                    │                  ┃

┃  │220 타박상          │430 골절              │18 도로 및 인도     │1H 기타           ┃

┃  │                    │                      │                    │                  ┃

┃  │310 찰과상          │440 파쇄(부서짐)      │19 교통시설         │1X 해당없음       ┃

┃  │                    │                      ├──────────┴─────────┨

┃  │320 출혈 및 혈종    │450 절단              │위험 및 위해원인                        ┃

┃  │                    │                      ├──────────┬─────────┨

┃  │330 절상(베임)      │510 산소결핍          │110 화재            │450 이물질(플라스틱)┃

┃  │                    │                      │                    │                  ┃

┃  │340 열상(찢어짐)    │520 전기충격(감전사 포함)│120 발화ㆍ불꽃      │460 이물질(돌)    ┃

┃  │                    │                      │                    │                  ┃

┃  │350 박리(벗겨짐)    │530 중독(가스, 화학물질 등)│130 발연            │470 이물질(가스 및 기체류)┃

┃  │                    │                      │                    │                  ┃

┃  │360 자상(찔림)      │540 식중독(부패ㆍ변질 음식)│140 과열            │480 이물질(액체류)┃

┃  │                    │                      │                    │                  ┃

┃  │370 피부염 또는 피부발진│550 익수(익사 포함)   │150 폭발            │490 이물질(가루)  ┃

┃  │                    │                      │                    │                  ┃

┃  │380 부종 또는 피부감각장애│610 호흡기계통 장기손상 및│160 소화ㆍ점화ㆍ연소 불량│4A0 이물질(기타)  ┃

┃  │                    │                      │                    │                  ┃

┃  │390 결막염 또는 안구손상│    통증              │170 가스누설 및 가스폭발│4B0 부패ㆍ변질    ┃

┃  ├──────────┴───────────┤                    │                  ┃

┃  │위해부위                                    │180 고온물질        │4C0 식품섭취에 의한 위험ㆍ위해┃

┃  ├────┬─────┬────┬──────┤                    │                  ┃

┃  │110 머리ㆍ뇌│220 어깨  │470 손톱│610 신체내부│190 기타 화재/ 발연/ 과열/│4D0 이물질(벌레)  ┃

┃  │        │          │        │            │                    │                  ┃

┃  │120 이마│310 흉부  │510 둔부│    (호흡계통)│    가스 관련       │610 추돌 및 충돌(교통수단)┃

┃  │        │          │        │            │                    │                  ┃

┃  │130 눈ㆍ눈주변│320 복부  │520 생식기 주변│620 신체내부│210 누전ㆍ전파 등의 장애│620 추락          ┃

┃  │        │          │        │            │                    │                  ┃

┃  │140 코  │330 등    │    ㆍ회음부│    (소화계통)│220 연료ㆍ액체 누수 등│630 눌림ㆍ끼임    ┃

┃  │        │          │        │            │                    │                  ┃

┃  │150 볼  │340 허리  │530 다리(무릎│630 신체내부│230 기타 화학물질   │640 미끄러짐ㆍ넘어짐┃

┃  │        │          │        │            │                    │                  ┃

┃  │160 턱  │350 옆구리│    위) │    (혈관ㆍ │240 기타 전기관련   │650 기타 물리적 충격┃

┃  │        │          │        │            │                    │                  ┃

┃  │170 안구│410 팔(위)│540 다리(무릎│    장기 등)│310 파열ㆍ파손ㆍ꺾여짐│660 부딪힘        ┃

┃  │        │          │        │            │                    │                  ┃

┃  │180 입술, 혀│420 팔(아래,│    아래, 무릎│810 전신 손상│320 예리함ㆍ마감처리 불량│710 약물 부작용   ┃

┃  │        │          │        │            │                    │                  ┃

┃  │190 인중│    팔꿈치ㆍ│   ㆍ발목 제외)│820 상세미상의│330 부품탈락        │720 약물 오ㆍ남용 ┃

┃  │        │          │        │            │                    │                  ┃

┃  │1A0 치아│    손목 제외)│550 무릎│     위해부위│340 기능고장        │730 의료기기 오작동┃

┃  │        │          │        │            │                    │                  ┃

┃  │1B0 잇몸ㆍ구강│430 팔꿈치│560 발목│830 상세부위│350 조작ㆍ사용성 불량│740 기타 의료시술 및 약물┃

┃  │        │          │        │            │                    │                  ┃

┃  │1C0 귀 ㆍ고막│440 손목  │570 발  │     확인불가│360 기타 불량 및 고장│810 기타 위험ㆍ위해내용┃

┃  │        │          │        │            │                    │                  ┃

┃  │1D0 머리카락│450 손    │580 발가락│900 해당없음│410 이물질(금속)    │820 동물에 의한 상해┃

┃  │        │          │        │            │                    │                  ┃

┃  │210 목  │460 손가락│590 발톱│            │420 이물질(머리카락, 동물 털)│B10 피부접촉에 의한 위험ㆍ위해┃

┃  ├────┴─────┴────┴──────┤                    │                  ┃

┃  │위해경위(육하원칙에 따라)                   │430 이물질(비닐)    │900 해당없음      ┃

┃  ├──────────────────────┤                    │                  ┃

┃  │                                            │440 이물질(유리조각)│910 위험ㆍ위해내용 확인불가┃

┃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 정비를 위한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등 일괄개정고시) 이 고시는 201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105', '20090820', '20100630', '20150722', '20180702', '20181206', '20191224', '20210601', '20220405', '20221020', '20240527'] (공포번호: ['2008-19', '2009-51', '2010-5', '2015-6', '2018-9', '2018-21', '2019-13', '2021-10', '2022-5', '2022-19', '20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