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231, 시행일자=20181231,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18-1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231
발령번호: 2018-183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적기시정조치의기준과내용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및 기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의2(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의 산정) ①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제1호,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의 산정은 별첨 1의 2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신용사업에서 발생한 채권의 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고, 신용사업 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채권은 수협제규정 및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의한다.', '        제2장 부실우려조합 및 부실조합 결정', '제4조(부실우려조합 심의대상)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부실우려조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이 100분의 2미만인 조합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조합의 경영상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이하인 조합 또는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상이나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부문의 평가등급이 4등급이하인 조합3.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조합', '제5조(부실조합 심의대상)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부실조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 100분의 15미만인 조합2.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조합3. 기금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조합4. 경영개선요구조합으로서 관리기관장이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명령조합으로 적기시정조치 단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조합', '제6조(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기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경영상태실사를 위한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기준은 과 같다.', '제7조(부실조합등의 결정) ① 관리기관장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조합의 경영상태평가 결과와 제3조의2에 따른 순자본비율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상태 실사결과 등을 토대로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대상조합을 선정하고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우려조합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리기관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조합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부실조합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④ 관리기관장은 법 제2조제3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예금등채권의 지급 또는 국가·공공단체·중앙회 및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조합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부실조합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경영상태평가 방법) 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경영상태평가는 전년도말 결산결과를 기준으로 조합의 경영상태를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부문별로 평가(이하 "부문별평가"라 한다)하고 각 부문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 한다.② 부문별평가 및 종합평가는 각각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문별평가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량화된 지표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제3장 적기시정조치', '                    제1절 경영개선권고·요구', '제9조(대상조합 결정) ① 관리기관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에 대하여 법 제4조제2항 및 고시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대상조합으로 구분하고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조합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사항을 결정·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사항이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인 경우에는 이행기간과 이행요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이행계획의 제출) ① 관리기관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조합에 대하여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이행계획을 적기시정조치사항 통지일부터 1월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계획은 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1. 재무구조개선 조치를 권고·요구받은 조합 : 경영개선계획2.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을 요구받은 조합 :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이행계획② 관리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이행계획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1월 이내에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관리기관장은 조합이 제출한 이행계획이 경영정상화 달성에 미흡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의 수정·보완·변경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계획을 불승인 하여야 한다.④ 관리기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진단을 실시하거나 조합의 부담으로 외부전문기관에 경영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계획의 이행기간) 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계획의 이행기간은 이행계획의 승인일부터 2년 이내로 하되, 사업양도 및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관리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조합이 이행계획의 이행기간 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행계획의 이행기간을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이행계획의 승인일부터 기산한다.③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재무구조개선 조치를 권고·요구받은 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계획의 이행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적기시정조치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일 익월말까지 추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이행상황 점검) ① 관리기관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계획을 승인받은 조합에 대하여 매 분기별 이행실적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 이행촉구, 현장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경영정상화이행약정 체결) ① 관리기관장은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자금지원이 결정된 경우 조합장 또는 조합장과 동등한 권한이 있는 자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이하 이절에서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장이 조합과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정상화 목표수준을 포함하는 필수이행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14조(경영개선상황 평가) ① 관리기관장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조합에 대하여 반기말 또는 연도말을 기준으로 약정의 이행실적 및 경영개선상황을 평가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장은 경영개선상황 평가결과 조합의 재무상태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재무상태개선이 미흡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현지 경영지도를 실시하거나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관리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의 이행실적 및 경영개선상황 평가결과를 자금지원·회수 및 추가 경영개선조치 요구 등 사후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관리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경영개선상황 평가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경영개선권고·요구의 종료) ① 관리기관장은 경영개선권고·요구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기시정조치의 종료 및 부실우려조합의 지정을 해제하고 당해 조합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종료조합의 종료사유 및 재무상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절 경영개선명령', '제16조(대상조합 결정) ① 관리기관장은 제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부실조합 결정을 요청하는 경우 법 제4조제2항 및 고시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영개선명령조합에 해당하는 적기시정조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심사하여 부실조합 여부를 결정하고 당해 경영개선명령 조합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사항과 이행기간, 이행요건 등을 관리기관장과 당해 조합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이행계획의 제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조합에 대하여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계획을 적기시정조치사항 통지일부터 1월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행계획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리기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이행계획에 대하여 그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계획의 승인여부를 관리기관장과 당해 조합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관리기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결과 이행 가능성이 없거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의 수정·보완·변경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계획의 불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⑤ 관리기관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행계획의 불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이행상황 점검) ①관리기관장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계획을 승인받은 조합에 대하여 매 분기별 이행실적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②관리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 이행상황이 부진하거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 이행촉구, 직원의 파견을 통한 현장지도, 행정처분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경영정상화이행약정 체결) ①관리기관장은 부실조합에 대한 자금지원이 결정된 경우 조합장 또는 조합장과 동등한 권한이 있는 자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이하 이절에서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②관리기관장이 조합과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정상화 목표수준을 포함하는 필수이행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20조(경영개선상황 평가) ①관리기관장은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조합에 대하여 반기말 또는 연도말을 기준으로 약정의 이행실적 및 경영개선상황을 평가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장은 경영개선상황 평가결과 조합의 재무상태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재무상태개선이 부진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현지 경영지도를 실시하거나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관리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의 이행실적 및 경영개선상황 평가결과를 자금지원·회수 및 추가 경영개선조치 요구 등 사후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관리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경영개선상황 평가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경영개선명령의 종료) ① 관리기관장은 이행계획이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조합의 결정사유 및 고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개선명령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적기시정조치의 종료 및 부실조합지정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적기시정조치의 종료 및 부실조합지정 해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장과 당해 조합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계약이전관련 자료의 보관·관리 및 열람) 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관리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은 의 기준에 의한다.', '                제3절 긴급조치 및 적기시정조치의 유예', '제23조(긴급조치) ① 관리기관장은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조합원 및 예금자의 이익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유동성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지급준비금 및 예금지급준비자산의 부족, 차입금 상환불능 등의 상태에 이른 경우2. 예금의 인출쇄도 또는 노사분규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3.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예금지급 불능상태에 이른 경우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긴급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예금의 수입 및 여신의 제한2.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3. 채무변제행위의 금지4. 자산의 처분 제한', '제24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 ① 관리기관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조합이 적기시정조치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되나 단기간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② 관리기관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대상조합이 적기시정조치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되나 단기간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유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적기시정조치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절 자금지원 및 제재', '제25조(자금지원) ① 관리기관이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자금지원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자금은 조합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공평한 손실분담과 조합의 자체 구조개선노력을 전제로 2회이상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행사의 요구 등을 위하여 부실관련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자금지원을 결정하거나 자금지원을 한 때2.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예금등채권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때', '제26조(경영개선권고·요구조합에 대한 조치) 관리기관장은 부실우려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적기시정조치의 단계조정 및 내용변경, 자금지원 중단, 지원자금 회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 요청, 경영상태 실사 및 경영진단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경영개선권고·요구 사항을 이행기간내 완료하지 않은 경우2. 이행기간 만료전이라도 제1호의 경영개선권고·요구 사항의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3.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행계획을 불승인한 경우', '제27조(경영개선명령조합에 대한 조치) 관리기관장은 부실조합이 경영개선명령을 이행기간내 완료하지 않거나 이행기간 만료전이라도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의 내용변경, 자금지원 중단, 지원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거나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장 행정처분', '제28조(임원의 직무정지 등) 관리기관장은 조합이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당해 조합 임원의 직무정지 및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의 선임 또는 조합의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계약이전의 결정 등) ① 관리기관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부실조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당해 부실조합에 대한 계약이전의 결정, 6월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의 사업의 정지, 설립인가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1.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함으로써 경영개선명령의 이행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자금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게 되어 예금자등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전을 결정하는 경우 관리기관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전되는 계약의 범위·조건 및 인수조합 동의와 관련한 세부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30조(행정처분에 대한 소명)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0조제2항 단서 및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장은 당해 조합에게 처분의 내용, 소명기한, 소명방법, 소명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그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한 소명통지서를 소명일 10일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②관리기관장은 소명기한 내에 당해 조합이 소명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없이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청문절차)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실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장은 당해 조합의 조합원에게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        제5장 관리인의 업무', '제32조(관리인의 선임) ① 부실조합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이 있거나, 또는 조합이 경영개선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조합의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실조합에 대한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조합에 관리인을 선임한다.③ 관리기관장은 조합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관리인의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의 보수 및 업무수행과 관련한 경비 등은 관리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관리인의 보수·경비 등의 지급수준은 관리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3조(관리인의 업무 등) 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은 의 관리인의 업무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장은 관리인이 의 관리인의 업무지침을 위반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이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인이 관리인의 업무지침을 위반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관리인을 해임하거나 소속기관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고시 제2018-183호

  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2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일부개정

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기준

(별첨 1)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기준

제1장   목    적

   이 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구조개선업무감독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상태실사를 위한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이하 “재산평가”라 한다)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본원칙

1. 조합의 부채와 자산의 각 항목별 평가 및 산정방법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재산의 실질적인 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재산평가는 상호금융회계와 신용부문 및 일반사업부문을 구분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각 회계별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결합대차대조표를 작성하며, 결합대차대조표를 작성할 때에는 내부거래는 차감 계상한다.

3.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시행세칙, 기업회계기준, 수협회계규정(예), 기타 관련 법령 및 제규정, 회계관습 등에 의한다.

4. 관리기관장은 이 기준에 의해 평가한 재산평가결과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재산평가결과보고서』양식은 관리기관장이 따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장   평가 및 금액산정 기준

1. 현금 및 예치금

①현금 및 외국통화는 현금 및 외국통화 시재명세표에 의거 확인한 금액으로 하되, 외국통화는 전신환매도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예치금은 예치기관의 잔액증명서에 의거 확인하고 수협중앙회에 대한 예치금은 중앙회의 전산자료확인으로 대사한다.

③사용이 제한된 현금 및 예치금(영업정지된 금융기관 관련 예치금 등)의 경우에는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반영한다.

2.  유가증권

①주식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평가한다.

가. 시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時價)로 평가한다. 시가는 기준일의 종가로 평가하되 기준일 현재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일 직전거래일의 종가로 한다.

나. 시장성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 발행회사의 최근의 재무제표를 입수하여 순자산가액 중 보유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평가하되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특별채권(화의, 법정관리, 기업개선작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의개시결정 등으로 회생이 가능하면 “회수의문”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추정손실”로 분류하여 손실예상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② 주식외의 채권(사채, 국?공채) 및 기타증권(수익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평가한다.

가. 시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時價)로 평가한다. 시가는 기준일의 종가로 평가하되 기준일 현재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일 직전거래일의 종가로 한다.

나. 시장성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되 “자산건전성분류 및 평가기준”에 따라 회수의문 이하로 분류된 채권 및 기타증권의 경우에는 손실예상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3. 대출금

대출금에 대한 평가는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정책자금대출, 초과대환대출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평가하고 회수예상가액의 산정은 의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에 의한다.

이 기준에서 “초과대환대출금”이라 함은 구계좌의 상환을 위하여 개설된 대출(“대환대출”)로써 구계좌가 대환전에 1개월이상 연체이고 상환원금을 초과하여 대환이 이루어진 대출금을 말한다. 

가. 정책자금대출금은 일반여신과 동일하게 분류한다.

나. 초과대환대출금이 재산평가기준일 현재 연체가 없거나 3개월미만 연체인 경우에는 고정으로 분류하고, 3개월이상 연체된 경우에는 연체기산일을 대환전대출금의 연체기산일부터 적용하여 연체기간에 의하여 건전성을 분류한다.

4. 매수인 제외 경제사업채권

①매수인 제외 경제사업채권의 연체기산일은 납입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 최종거래일(미회수채권 거래일 중 가장 빠른 날), 납입기한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납입응당일의 익일로 한다.

②매수인을 제외한 경제사업채권의 건전성 분류는 “3. 대출금”의 연체기간에 따른 건전성분류 기준에 따르되, 상호금융 여신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금의 자산건전성과 비교하여 더 불량한 등급을 적용한다.

 5. 매수인채권

①매수인채권의 연체기산일은 최종거래일로부터 16일이 되는 날로 한다.

②최종거래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거래가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③“거래한도”는 매수인거래약정서의 외상거래한도에 불구하고 담보평가액의 120%로 한다.

④매수인채권의 건전성분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하되, 상호금융 여신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금의 자산건전성과 비교하여 더 불량한 등급을 적용한다.

가. 실사기준일 현재 잔액이 거래한도이내인 경우는 정상으로 분류한다.

나. 실사기준일 현재 잔액이 거래한도를 초과하였으나 계속 거래하고 있는 경우에는 “3. 대출금”의 연체기간에 따른 건전성분류 기준을 따른다.

다. 거래가 중단된 경우에는 의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에 의한 회수예상가액을 평가가치로 한다.

6. 일반사업부문의 가지급금

①경제사업채권관련 가지급금은 주채권의 분류에 따른다.

②경제사업채권관련 가지급금외의 가지급금은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7. 일반부문의 기타미수채권

       가. 여신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금의 자산건전성과 비교하여 더 불량한 등급을 적용한다.

       나. 여신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3. 대출금”의 연체기간에 따른 건전성분류 기준에 따른다.

8. 재고자산

   ①재고자산의 평가는 장부가액에서 감모손실금액을 차감한 후 각 재고자산별 최근시가를 평가가치로 한다.

   ②감모손실금액은 매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재고자산과 실제부족분으로 한다.

9. 업무용자산

①업무용자산은 매각예정자산을 별도로 구분하여야 하며 매각예정자산의 평가가치는 의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에 의한 회수예상가액으로 한다.

②매각계획이 없는 업무용 토지의 평가는 실사기준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금액으로 한다.

③매각계획이 없는 업무용자산

가. 업무용자산의 평가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가액”으로 한다.

나. 업무용자산 취득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자산에서 국고보조금 잔액을 차감한다.

10. 비업무용 자산

   비업무용 자산의 평가는 의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에 의한 회수예상가액으로 한다.

11. 무형자산

①어업권 및 기부채납자산의 평가는 취득원가에서 의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산출된 감가상각누계액를 차감한 “장부가액”에서 국고보조금잔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자산성이 없는 경우에는 “0”으로 평가한다.

12. 외부출자금

    중앙회출자금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고 기타출자금은 해당 회사의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한다.

13.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평가는 대차대조표상 금액에서 국민연금전환금과 퇴직보험예치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4. 우발채무

    평가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소송대상금액을 손실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가. 패소경험이 있는 사건

나. 담당자가 패소를 예상하는 사건

다. 변호사가 패소를 예상하는 사건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

┃담보종류                          │산 정 액                                │비  고        ┃

┠─────────────────┼────────────────────┼───────┨

┃예?적금, 출자금                  │불입액의 100%                           │              ┃

┠─────────────────┼────────────────────┼───────┨

┃중앙회 공제                       │해약환급금의 100%                       │              ┃

┠─────┬───────────┼────────────────────┼───────┨

┃유가증권  │ 상장주식             │대용가격의 100%                         │한국증권거래소┃

┃          │ 상장채권             │대용가격의 100%                         │공시          ┃

┃          │ 수익증권             │기준가격의 100%                         │              ┃

┠─────┼───────────┼────────────────────┼───────┨

┃지급보증  │ 은행지급보증서       │보증(보험)금액의 100%                   │              ┃

┃          │ 신용보증서           │                                        │              ┃

┃          │ 보증보험증권         │                                        │              ┃

┃          │ 정부투자기관보증     │                                        │              ┃

┠─────┼───────────┼────────────────────┼───────┨

┃부        │ 대지                 │공지시가의 100%                         │국토교통부공시┃

┃동        │                      │                                        │              ┃

┃산        │ 건물                 │건물신축단가표의 100%                   │              ┃

┃등        │                      │                                        │              ┃

┃          │ 아파트               │시가의 70%                              │              ┃

┃          │                      │                                        │              ┃

┃          │ 자동차, 중기, 선박 등│최종감정가액을 관련 세법상의 내용연수로 │              ┃

┃          │                      │나눈금액을 매년 정액 차감               │              ┃

┃          │                      │                                        │              ┃

┃          │ 기계, 기구류         │최종감정가액에서 매년 10% 차감          │              ┃

┠─────┴───────────┼────────────────────┼───────┨

┃기  타                            │시가의 70%                              │              ┃

┠─────────────────┼────────────────────┼───────┨

┃경매 진행중인 담보                │최종 법사가                             │              ┃

┗━━━━━━━━━━━━━━━━━┷━━━━━━━━━━━━━━━━━━━━┷━━━━━━━┛

  1.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선순위 등을 공제하여야 하며, 관련법규 또는 조합 자체내규에서 담보취득을 제한하는 물건을 회수예상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2. 시가는 매매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조합 자체적으로 산정함

  3. 건물신축단가표의 100%는 건물면적×표준단가×(잔여년수/내용년수)를 말하며, 관련세법상의 내용년수 계산시에는 자동차 등의 구입시점에서 최종 감정일까지의 경과년수를 차감함

  4. 비상장유가증권중 비상장주식(금융투자협회 공시)의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①대용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대용가격의 100%

  ②대용가격이 없으나 시가를 알수 있는 경우에는 시가의 50%

  ③대용가격이 없고 시가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함.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이 더 큰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음.

  5. 비상장유가증권중 비상장채권의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①금융기관 보증부 및 담보부 채권의 경우에는 평가일 현재 3년만기 회사채 수익률 로 할인한 가액의 90%

  ②기타채권의 경우에는 평가일 현재 3년만기 회사채수익률로 할인한 가액의 70%

별표 0001: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산정기준

(별첨 1의 2)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산정기준

  총자산1)- 총부채1)- 출자금2) + 대손충당금3)    × 100   

────────────────────────          

  총자산 + 대손충당금                                     

   1) 조합의 전체사업에 대한 총자산 및 총부채를 말한다.

   2) 조합원 탈퇴시 자산·부채현황과 관계없이 환급이 보장된 출자금(가입금 포함)에 한한다.

   3) 조합의 상호금융채권과 경제사업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중 정상, 요주의 및 고정분류 해당분(단, 고정분류 해당분은 총자산의 1.25% 범위 내)을 말한다.

별표 0002: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관리 및 열람에 관한 기준

(별첨 2)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관리

 및 열람에 관한 기준

1. 자료의 보관?관리

  ○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당해 부실조합 및 인수조합은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각각의 주된 사무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2. 열람청구권

  ○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약이전과 관련된 채권자 등에 한한다.

  ○ 청구된 자료의 열람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 한하고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열람청구방법

  ○ 청구인이 자료열람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자료를 보관관리 하고 있는 주된 사무소에 자료내용 및 사용목적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조합은 청구인으로부터 자료열람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자료의 열람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 열람결정 통지는 구두로 한다. 다만, 자료의 열람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자료열람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 자료열람 불가 통보를 받은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열람 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관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5. 열람제외 대상자료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자료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열람을 허용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료

  ○ 기타 열람을 허용할 경우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6. 기 타

  ○ 자료의 열람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의 교부 등에 의한다.

  ○ 열람인은 열람한 정보를 청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조합은 자료열람 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0003: 관리인의 업무지침

(별첨 3)

관리인의 업무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관리인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관리인은 조합의 업무집행?재산관리 등을 함에 있어서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지침 등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조합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관리인의 권한) 관리인은 조합업무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대표권 내지 대리권을 가지며, 업무를 집행하고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으며,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4조(관리인의 책임) ①관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를 해태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5조(관리업무 착수 등) ①관리인은 해당 조합에 임점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명의의 관리인 선임명령서를 제시하고 관리업무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업무 착수시 관리인 선임 전영업일을 기준으로 중요 실물과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당해 조합장과 인계인수를 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6조(변경등기) 관리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의 관리인 선임에 관한 촉탁등기 완료 즉시 법인인감을 관리인인감으로 변경등기 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정지 공고 등) ①관리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조합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업정지처분이나 계약이전 행정처분을 하였을 경우 사업정지 또는 계약이전 개시일에 해양수산부장관 명의의 사업정지 또는 계약이전결정 공고문과 관리인 명의의 채권?채무 신고 공고문을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에 게시하고, 제2영업일 이내에 조합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 내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관리인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등채권의 지급정지 등의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관리기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실사) ①관리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조합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업정지처분이나 계약이전 행정처분을 하였을 경우 법 제2조제3호가목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기준」에 따라  조합의 재산을 실사하여야 한다.

  ②계약이전의 경우에는 관리인과 인수조합장이 공동으로 재산실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관리인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채무의 신고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조합에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실사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관리인은 필요한 경우 조합의 부담으로 외부 회계법인이나 감정평가법인에 재산실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관리인은 조합의 재산실사 결과를 관리기관장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채권?채무 조회) 관리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조합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업정지처분이나 계약이전 행정처분을 하였을 경우 실사기준일의 채권 및 채무 현황을 조합원?거래처별로 구분하여 기재한 잔액조회서를 작성하여 조합원 및 거래처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 등 처리) ①관리인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채무의 신고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채무 조회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인은 (부외)채권?채무의 신고가 있을 경우 증거자료 등을 함께 제출 받아야 한다.

  ③관리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접수된 채권?채무에 대해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검사 등) 관리인은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장에게 부실원인 및 위법?위규행위에 대한 검사 및 조사를 의뢰하고 사고관련자에 대한 문책 및 민?형사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①관리인은 관리업무 착수 즉시 관리기관장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관리인은 관리업무현황을 매월 관리기관장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업무 인계인수 등) ①관리인은 당해 조합이 합병으로 인한 소멸, 설립인가의 취소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 합병조합장,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과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1을 기준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인수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합병시 합병등기일 전 영업일

  2. 설립인가의 취소시 취소처분일 전 영업일

  3. 파산시 파산선고일 전 영업일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731', '20130507', '20141231', '20151201', '20181231'] (공포번호: ['2008-60', '2013-159', '2014-178', '2015-188', '2018-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