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231, 시행일자=20241231,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231
발령번호: 228
시행일자: 2024123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방재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이하 "비상진료센터" 라 한다)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국 권역별로 지정하는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이하 "비상진료기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2차 비상진료기관" 이라 함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36조제3항 관련 별표 4의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기능과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 이라 한다)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차 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2. "1차 비상진료기관" 이라 함은 시행령 제36조제3항 관련 별표 4의 지정기준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차 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3. "지원장비" 라 함은 비상진료기관에 지원되는 방사선 비상진료용 장비를 말한다.4. "사업비" 라 함은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를 포함한 경비를 말한다.', '제3조(비상진료센터의 기능) ① 평상시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방사선피폭환자에 대한 응급진료 등 방사선비상진료 및 기록보존2. 방사선비상진료요원 및 구조요원에 대한 교육ㆍ훈련3. 1차 및 2차 비상진료기관에 대한 지원4. 방사선 비상진료 관련 연구5. 방사선피폭환자 응급진료시(비상진료기관 포함)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6. 그 밖에 비상진료센터의 장이 방사선비상진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사선비상진료 관련 업무② 방사능사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 설치ㆍ운영2. 비상진료요원 등 전문가 현장파견 및 현장 합동 방사선의료반 구성ㆍ운영3. 1차 및 2차 비상진료기관의 방사선비상진료팀을 사고현장에 파견 조치4. 1차 및 2차 비상진료기관의 방사선비상용 응급기자재 지원5. 유관기관 및 단체에 신속한 통보 및 협조체제 유지', '제4조(1차 및 2차 비상진료기관의 기능) ① 1차 및 2차 비상진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방사선피폭환자에 대한 응급진료 등 방사선 비상진료 및 기록보존2. 방사선피폭환자 응급진료시 비상진료센터장에 보고3. 필요시 비상진료센터 또는 2차 비상진료기관으로 환자 이송4. 방사선 비상진료교육 참여5. 방사능사고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장비의 보관 및 유지관리6. 방사능사고시 방사선진료팀을 사고현장에 파견하여 방사능오염환자의 진료, 후송 등 현장 합동 방사선의료반의 업무 수행', '제5조(사업비의 지원) ① 사업비는 원자력안전기반구축사업 예산 중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로 충당하며, 다년도 협약을 체결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비상진료센터 및 1차 및 2차 비상진료기관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사선비상진료요원에 대한 국내외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2. 방사선비상진료용 응급의료장비 및 그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3. 방사선비상시 의료지원에 대한 비용',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차 및 2차 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해당연도의 사업추진 방향2. 해당연도의 사업추진 내용3.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제7조(사업추진 체계)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해 한국원자력의학원장(이하 "원자력의학원장" 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지급한다.② 원자력의학원장은 세부사업 추진을 위해 1차 및 2차 비상진료기관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2장 심의위원회 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1차 및 2차 비상진료기관의 운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비상진료기관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이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심의에 관한 사항2. 1차 및 2차 비상진료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부처 5급 이상 공무원과 관련분야 연구 및 근무경력 5년 이상인 학계ㆍ연구계의 전문가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위촉하는 자가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고 회의결과를 공개한다.④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장으로 한다.', '제10조(수당 등) 제9조의 위원회 또는 회의운영(서면포함)을 위하여 소요되는 전문가 수당, 여비, 회의비 등 필요한 경비는 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3장 비상진료기관 지정ㆍ공고, 신청, 선정 등', '제11조(비상진료기관의 지정ㆍ 공고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차 및 2차 비상진료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비상진료기관의 지원목적 및 사업지원 내용2. 비상진료기관의 선정절차 및 일정3. 비상진료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기준4. 신청서류, 신청자격, 접수처, 신청기한 등', '제12조(비상진료기관의 신청) 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공고에 따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이 정하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비상진료기관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비상진료기관의 지정 심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비상진료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제14조(비상진료기관의 선정ㆍ통보)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하여야 한다.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비상진료기관을 선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원자력의학원장과 해당 비상진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원자력의학원장의 권한 등)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원자력의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1. 사업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2. 사업계획서의 작성3. 비상진료기관의 지원장비에 대한 운용실태 점검4.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5. 사업비의 정산, 집행잔액 및 부당 집행액 등의 회수6. 사업결과의 보고7. 그 밖에 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4장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ㆍ관리 등', '제16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① 원자력의학원장은 다음 연도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 필요성2. 사업 목표 및 내용3. 사업추진 전략 및 체계4. 사업 추진일정5. 사업 기대효과6. 사업비 소요명세서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ㆍ확인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원자력의학원장에게 사업계획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협약체결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연도 추진사업으로 확정하고 원자력의학원장과 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원자력의학원장과 1차 및 2차 비상진료기관의 장 간의 협약은 제1항의 협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체결하되,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의학원장과의 협약이 체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결하고, 그 협약서 사본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협약의 변경)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의학원장과의 협약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자력의학원장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1.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사업책임자, 사업기간, 장비ㆍ기기, 시설 및 사업비총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3. 직접비를 당초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 변경하고자 할 때.② 원자력의학원장은 1차 및 2차 비상진료기관간의 협약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당 비상진료기관의 장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1. 원자력의학원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사업책임자, 사업기간, 장비 및 사업비총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3. 직접비를 당초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 변경하고자 할 때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협약변경 시 인건비, 간접비, 사업활동진흥비, 비상진료 교육ㆍ훈련진흥비의 증액변경은 할 수 없다.', '제19조(협약의 해약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약하여야 한다.1. 사업목표가 다른 과제에 의하여 성취되어 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2.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원자력의학원" 이라 한다)이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때3. 원자력의학원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한 때4. 사업수행이 정지되거나 상당기간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5. 사업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실제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력의학원의 귀책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업의 규모, 사업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원자력의학원 및 비상진료기관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을 지급 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사업비의 지출은 법인용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법인용 신용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④ 사업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⑤ 원자력의학원 및 비상진료기관은 제3항의 사업비 중 직접비를 제17조에 따라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 보다 20퍼센트 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자력의학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비상진료기관은 원자력의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⑥ 원자력의학원 및 비상진료기관은 사업비로 인하여 발생된 예금이자를 해당연도 사업비에 추가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자력의학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비상진료기관은 원자력의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사업비의 계상기준) 사업비의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   제5장 지원장비의 관리 등', '제22조(장비의 지원 등) 비상진료기관은 지원받은 장비를 별표2의 표시를 부착하여 별도의 공간에 설치ㆍ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비상진료기관은 지원장비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원자력의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1. 안전한 보관 및 보존2. 유지ㆍ보수 관리3. 정기적인 검ㆍ교정4. 손실품ㆍ분실품의 파악5. 불용품ㆍ폐품의 파악6. 소관자산의 파악7. 그 밖에 지원장비의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제24조(관리담당자의 지정) ① 관리책임자는 필요에 따라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장비의 효율적인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관리담당자는 지원장비를 항상 비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며, 수시로 장비의 상태를 파악하여 이를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5조(관리책임자 등의 변경) 각 비상진료기관의 관리책임자 및 장비 관리담당자가 인사이동이 있을 시는 임무공백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비상진료센터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한다.', '제26조(관리대장의 기록) 관리담당자는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른 자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기의 상태, 검ㆍ교체사항, 이동사항, 수리사항 등 장비현황 및 변동상황을 매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27조(망실,훼손의 보고) ① 지원장비의 운용관리 중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관리담당자는 관리책임자를 경유하여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비상진료센터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비상진료센터의 장은 보고 받은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변상책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그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1. 사용자가 지원장비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2. 재고 또는 현물조사 결과 망실 또는 훼손되었음이 판명되었으나 사용자를 알 수 없을 때 관리담당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못하였을 경우3. 제1호 및 제2호의 사용자 또는 관리담당자가 물품을 공동으로 관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기 변상책임을 진다. 다만, 그 미친 정도가 불분명한 때에는 그 정도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29조(변상책임 면제) 제28조의 사항 중 분실, 훼손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책임을 면제한다.1. 지원장비의 분실금액이 10만원 이하 일 때2. 지원장비의 훼손으로 인한 보수비용이 10만원 이하 일 때', '제30조(장비조사) ① 지원된 장비의 적정한 관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 및 관리담당자는 연1회 이상 현물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원자력의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비상진료기관은 장비에 관한 현황 파악을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비상진료센터의 관계자가 방문 및 점검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1조(장비의 소유) ① 지원된 장비의 소유는 원자력의학원과 비상진료기관간의 협약내용에 따른다. 다만, 비상진료기관 지정이 해제된 경우 기 지급된 방사선비상진료장비 및 기기를 원자력의학원에 반납하여야 한다.② 지원장비의 양도양수는 지원사업 협약서류와 함께 작성할 수 있다.', '제32조(취득자산의 통보) 비상진료기관의 관리책임자는 취득한 자산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기관의 자산관리담당부서 또는 회계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자산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한다.', '제33조(무상대여 등) 지원된 장비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서 공공용 또는 방사선비상시 환자진료 및 교육ㆍ훈련용으로 사용할 경우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34조(유지보수) ① 관리책임자 및 관리담당자는 사용 또는 보관 중인 지원장비를 점검하여 사용 가능한 형태로 유지하여야 한다.② 비상진료기관은 지원된 장비를 특성 및 관리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와 교정을 받아야 한다.③ 관리담당자가 수리보수를 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불용의 결정) ① 관리담당자는 불용자산(장래에 있어서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유휴자산 포함)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라 불용(유휴)자산 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의학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원자력의학원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심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 불용의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한다.1. 자산의 번호ㆍ품명ㆍ규격 및 수량2. 자산의 사용 경위3. 불용의 결정 사유4. 처분 내용', '제36조(자산처분의 기록) 장비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연도 자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한다.', '제37조(자산인수인계) 지원 장비의 위치, 사용자 또는 관리담당자의 변경 및 관리부서의 변경 시 관리책임자는 자산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한다.', '   제6장 사업결과 보고ㆍ점검 등', '제38조(사업결과보고서의 제출 등) ① 비상진료기관은 해당연도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 제9호 및 제10호 서식에 따른 최종보고서를 첨부하여 원자력의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자력의학원장은 해당연도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 제9호 및 제10호 서식에 따른 최종보고서와 자체평가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의 개요2. 지원사업 추진현황(비상진료기관 지원부분 포함)3. 예산지출 내역(비상진료기관 지원부분 포함)4.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비상진료기관 지원부분 포함)5. 사업결과의 활용방안 및 개선방안(비상진료기관 지원부분 포함)6.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방사선비상진료정보7. 주요 사업내용이 포함된 요약문', '제39조(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잔액처리 등) ① 1차 및 2차 비상진료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 사업비의 사용실적을 원자력의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2.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비상진료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3.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사용 내역서4.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세부비목별 집행 내역서5. 증빙서류 사본 및 사업수행 기관의 여비규정② 원자력의학원장은 협약기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 사업비의 사용실적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2.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3.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주관기관의 자체회계감사의견서 또는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또는 주관기관장의 확인서4.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사용 내역서5.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세부 비목별 집행 내역서6. 증빙서류 사본 및 사업수행 기관의 여비규정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보고에 대한 검토 확인을 위하여 원자력의학원장에게 별도의 계정원장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원자력의학원장은 보고에 대한 검토 확인을 위하여 비상진료기관의 장에게 별도의 계정원장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업수행이 종료된 후에 사업비의 사용잔액이 있거나,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사용잔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⑥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회수된 금액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40조(사업결과의 점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원자력의학원과 비상진료기관이 제출한 최종보고서 및 사업비 시용실적 보고에 대하여 평가 및 현장점검을 별지 제16호 및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제41조(점검에 따른 조치)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40조에 따른 점검결과가 불량할 때에는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다.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점검 및 최종평가결과가 불량한 때에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의 정밀정산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비상진료팀 운영, 교육ㆍ훈련 등의 실적을 고려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정산과 제재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제42조(사업수행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진료장비ㆍ진료시설 및 기자재 등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의학원의 소유로 한다.', '   제7장 보칙', '제43조(적용특례)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업추진에 있어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 또는 지침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별도의 규정 또는 지침에 없는 때에는「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준용한다.③ 원자력의학원장은 비상진료기관간의 사업추진에 있어 필요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제44조(사후관리)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관련규정에 따라 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관계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경우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비상진료센터의 장 또는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4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자력안전위원회 훈령 제228호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4호 중 "손망실품"을 "손실품ㆍ분실품"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망실,훼손의 보고)"를 "(분실, 훼손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망실"을 "분실"로 한다.

제28조제1호 중 "망실"을 "분실"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망실"을 "분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망실"을 "분실"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제목 "장비손망실보고서"를 "장비분실훼손보고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망실"을 각각 "분실"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비목별 계상기준(제21조 관련) 

[별표 1] 비목별 계상기준(제21조 관련) 

1. 원자력의학원 계상기준 

┏━━━━┯━━━━━━━━━━━━━━━━━━━━━━━━━━━━━━━━━━━━━━━━━┓

┃비  목  │계     상     기     준                                                           ┃

┠────┼─────────────────────────────────────────┨

┃인 건 비│1. 내부인건비                                                                     ┃

┃        │  - 원자력의학원에 소속된 직접 참여인력에 지급되는 인건비로서 급여기준에 따       ┃

┃        │른 사업기간 동안의 실 지급액을 당해 사업 참여율(10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           ┃

┃        │한다)에 따라 계상한다. 단 인건비 중 해당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           ┃

┃        │비 분은 계상은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급하지 아니한다.                      ┃

┃        │2. 외부인건비                                                                     ┃

┃        │  - 당해 사업목적 및 제반관리를 위하여 채용한 외부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인건       ┃

┃        │비로 사업비(단, 사업비 중 비상진료기관지원비는 제외)의 20퍼센트 범위 내           ┃

┃        │에서 실제 지급액으로 계상한다.                                                    ┃

┠────┼─────────────────────────────────────────┨

┃직 접 비│2. 기자재비                                                                       ┃

┃        │  - 해당 사업의 종료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    ┃

┃        │비(사업계획서에 계상된 개인용 컴퓨터 포함)                                        ┃

┃        │3. 시설비                                                                         ┃

┃        │  -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

┃        │운영비 등 부대경비                                                                ┃

┃        │4.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

┃        │  - 방호약품·방호복·의료소모품 등 재료구입비, 방사선비상진료정보시스템 전산처   ┃

┃        │리 및 관리비 등                                                                   ┃

┃        │5. 여  비                                                                         ┃

┃        │  - 비상진료관련 국내?외 출장여비로 원자력의학원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        │6. 수용비 및 수수료                                                               ┃

┃        │  - 사업과 직접 관련있는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방사선비상  ┃

┃        │대응차량의 차량보험료, 제세공과금, 수수료, 사무용품비, 검교정비, 비상진료 환      ┃

┃        │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등.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       ┃

┃        │정하지 아니한다.                                                                  ┃

┃        │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

┃        │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방사선비상대응차량 이외의 차량보험료 등      ┃

┃        │7. 기술정보활동비                                                                 ┃

┃        │  - 참여인력의 관련 국내?외 훈련비 및 참가비, 국내외 전문가 활용, 기술정보       ┃

┃        │수집비, 회의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

┃        │통역료 등으로 원자력의학원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경비                        ┃

┃        │                                                                                  ┃

┃        │8. 사업활동진흥비                                                                 ┃

┃        │  - 사업참여인력의 보상?장려금으로 사업비(단, 사업비 중 1, 2차 비상진료기관      ┃

┃        │에 지원되는 비상진료기관지원비는 제외)의 1.5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               ┃

┣━━━━┿━━━━━━━━━━━━━━━━━━━━━━━━━━━━━━━━━━━━━━━━━┫

┃간 접 비│1.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기관공통지원인력의 인건비, 기관공통지원경비로 사업비      ┃

┃        │(단, 사업비 중 방사선비상진료기관지원비는 제외)의 15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         ┃

┃        │상한다.                                                                           ┃

┗━━━━┷━━━━━━━━━━━━━━━━━━━━━━━━━━━━━━━━━━━━━━━━━┛

 2. 방사선비상진료기관 계상기준 

┏━━━━┯━━━━━━━━━━━━━━━━━━━━━━━━━━━━━━━━━━━━━━━━┓

┃비  목  │계     상     기     준                                                         ┃

┠────┼────────────────────────────────────────┨

┃인 건 비│1. 내부인건비                                                                   ┃

┃        │  - 1차 및 2차 비상진료기관에 소속된 직접 참여인력에 지급되는 인건비로서 급     ┃

┃        │여기준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의 실 지급액을 당해 사업 참여율(100퍼센트를          ┃

┃        │초과하지 못한다)에 따라 계상한다. 단 인건비 중 해당 소속기관으로부터 지         ┃

┃        │급받는 인건비 분은 계상은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급하지 아니한다.         ┃

┃        │2. 외부인건비                                                                   ┃

┃        │  - 당해 사업목적 및 제반 관리를 위하여 채용한 외부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인      ┃

┃        │건비로 해당 기관 사업비(단, 기자재비 및 시설비는 제외)의 30퍼센트 범위          ┃

┃        │내에서 실제 지급액으로 계상한다.                                                ┃

┠────┼────────────────────────────────────────┨

┃직 접 비│1. 기자재비                                                                     ┃

┃        │  - 해당 사업의 종료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

┃        │장비(사업계획서에 계상된 개인용 컴퓨터 포함)                                    ┃

┃        │2. 시설비                                                                       ┃

┃        │  -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

┃        │운영비 등 부대경비                                                              ┃

┃        │3.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

┃        │  - 방호약품·방호복·의료소모품 등 재료구입비, 방사선비상진료정보시스템 전산처 ┃

┃        │리 및 관리비 등                                                                 ┃

┃        │4. 여  비                                                                       ┃

┃        │  - 사업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사업 수행    ┃

┃        │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원자력의학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

┃        │5. 수용비 및 수수료                                                             ┃

┃        │  - 사업과 직접 관련있는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방사선비  ┃

┃        │상대응차량의 차량보험료, 제세공과금, 수수료, 사무용품비, 검교정비, 비상진       ┃

┃        │료 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등.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

┃        │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        │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

┃        │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방사선비상대응차량 이외의 차량보험료 등    ┃

┃        │6. 기술정보활동비                                                               ┃

┃        │  - 참여인력의 관련 국내?외 훈련비 및 참가비, 국내외 전문가 활용, 기술정보수   ┃

┃        │집비, 회의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통역      ┃

┃        │료 등으로 원자력의학원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경비                          ┃

┃        │7. 비상진료 교육?훈련진흥비                                                    ┃

┃        │  - 해당연도 사업비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전년도 사업평가 또는 점검결과에      ┃

┃        │따라 계상(단, 해당 기관의 사업비 중 비상진료장비 구입비는 제외)                 ┃

┃        │   ? 방사선비상진료 교육?훈련에 참여한 방사선비상진료요원에게 사업책임자가    ┃

┃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                                                            ┃

┣━━━━┿━━━━━━━━━━━━━━━━━━━━━━━━━━━━━━━━━━━━━━━━┫

┃간 접 비│1.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기관공통지원인력의 인건비, 기관공통지원경비로 해당      ┃

┃        │기관 사업비(단, 해당기관 사업비 중 기자재비 및 시설비는 제외)의 15퍼센트        ┃

┃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

┗━━━━┷━━━━━━━━━━━━━━━━━━━━━━━━━━━━━━━━━━━━━━━━┛

별표 0002: 장비표시

[ 별표 2 ] 장비표시

┏━━━━┯━━━━━━━━━━━━━━━━━━━━━━━┓

┃자산번호│                                              ┃

┠────┼───────────────────────┨

┃장 비 명│                                              ┃

┠────┼───────────────────────┨

┃취득일자│                                              ┃

┠────┼───────────────────────┨

┃용    도│방사능 재난?사고 발생시 인명구조를 목적으로  ┃

┃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지원한 장비임            ┃

┗━━━━┷━━━━━━━━━━━━━━━━━━━━━━━┛

별표 0001: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 계획서(신청용, 협약용)

[별지 제1호 서식]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 계획서(신청용, 협약용)

┏━━━━━┯━━━┯┯━━━┯━━━━━━━━━━━━━━━━━━━━┓

┃사업책임자│부  서││직  위│                                        ┃

┃          ├───┼┼───┼────────────────────┨

┃          │성  명││전  공│                                        ┃

┠─────┼───┴┴───┴────────────────────┨

┃지원사업비│(총사업비)                                                ┃

┃          ├─────────────────────────────┨

┃          │(당해연도)                                                ┃

┠─────┼─────────────────────────────┨

┃사업기간  │(총사업기간)                                              ┃

┃          ├─────────────────────────────┨

┃          │(당해연도)                                                ┃

┠─────┴─────────────────────────────┨

┃                                                                      ┃

┃관련규정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

┃같이 제출합니다.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사업책임자 :            (인)                      ┃

┃                                                                      ┃

┃                    사업기관장 :            [직인]                    ┃

┃                                                                      ┃

┃                                                                      ┃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

┃                                                                      ┃

┃                                                                      ┃

┗━━━━━━━━━━━━━━━━━━━━━━━━━━━━━━━━━━━┛

1. 사업추진 필요성 및 목표

 1) 사업의 필요성

  ○정부의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성을 개조식으로 기술

 2) 사업의 목표

2. 사업추진 내용 및 일정(예시된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 계획 및 일정 등 기입)

  ○방사선비상진료용 장비 구입 및 유지보수

  ○방사선피폭환자의 응급진료 등 방사선비상진료 실시

  ○ 방사선비상진료 전문인력 교육, 훈련 참여 

  ○ 방사선 응급진료관련 Workshop 개최 및 참가

  ○ 각종방사능 방재훈련 참가

3. 기대효과

4. 사업책임자 및 참여인력 현황

가. 사업책임자

  1) 인적사항

┏━━━━━━━━┯━━━┯━┯━━━┯━┯━━━━┯━━━━━━━━━━━━━┓

┃성        명    │한 글 │  │한 문 │  │직위(급)│                          ┃

┃                ├───┼─┴───┴─┤        │                          ┃

┃                │영 문 │              │        │                          ┃

┠────────┼───┴───────┴────┴─────────────┨

┃직장주소 및 부서│                                                            ┃

┠────────┼──────────────────────────────┨

┃생년월일        │                                    (  만  :            세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

┃E-mail          │                                                            ┃

┗━━━━━━━━┷━━━━━━━━━━━━━━━━━━━━━━━━━━━━━━┛

   2) 학   력

┏━━━━━━━━┯━━━━━━━━━┯━━━━┯━━━━┓

┃연도(부터～까지)│학              력│전    공│학    위┃

┠────────┼─────────┼────┼────┨

┃                │                  │        │        ┃

┠────────┼─────────┴────┴────┨

┃최종학위논문제목│                                      ┃

┗━━━━━━━━┷━━━━━━━━━━━━━━━━━━━┛

  3) 경   력

┏━━━━━━━━┯━━━━━━━━━┯━━━━━┯━━━━┓

┃연도(부터～까지)│기              관│직위(직명)│비    고┃

┠────────┼─────────┼─────┼────┨

┃                │                  │          │        ┃

┗━━━━━━━━┷━━━━━━━━━┷━━━━━┷━━━━┛

나. 참여인력

┏━━━┯━━━━┯━━━━━┯━━━━━━━━━━━┓

┃성 명 │생년월일│소속부서/ │전공 및 학위          ┃

┃      │        │직급      ├──┬──┬──┬──┨

┃      │        │          │학위│년도│전공│학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비상진료팀 구성

 1) 조직도

 2) 비상진료 요원 인적사항

┏━━━┯━━━━┯━━━━━┯━━━━┯━━━┯━━━━━━━━┓

┃성 명 │생년월일│소속부서/ │전화번호│이메일│비상진료시 역할 ┃

┃      │        │직급      │(휴대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상진료요원은 전원 참여인력현황에 포함되어야 함.

6. 비상진료관련 시설 및 장비구축현황 및 계획

  ○ 시설확보

  ○ 비상진료 운영계획

  ○ 장비 보유현황

┌─────┬───┬─────────────┐

│장 비 명  │수  량│비      고                │

├─────┼───┼─────────────┤

│          │      │(용도 및 조달방법 등 기재)│

└─────┴───┴─────────────┘

    ※ 방사선피폭환자진료용 장비 및 보유 기자재만 간략히 기재

7. 사업비 소요명세서

 가. 총괄표

 (원자력의학원용)

┌─────────────────┬──────────┬───┐

│                      구  분      │금액 및 구성 비율   │비 고 │

│  비  목                          ├────┬─────┤      │

│                                  │금액(원)│구성비(퍼 │      │

│                                  │        │센트)     │      │

├─────────────────┼────┼─────┼───┤

│ 인 건 비                         │        │          │      │

│ ?내부인건비                     │        │          │      │

│ ?외부인건비                     │        │          │      │

├─────────────────┼────┼─────┼───┤

│ 직 접 비                         │        │          │      │

│ ?비상진료기관지원비             │        │          │      │

│ ?교육?훈련 기자재비            │        │          │      │

│ ?비상진료장비 구입 및 유지보수비│        │          │      │

│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          │      │

│ ?여 비                          │        │          │      │

│ ?수용비 및 수수료               │        │          │      │

│ ?기술정보활동비                 │        │          │      │

│ ?사업활동진흥비                 │        │          │      │

├─────────────────┼────┼─────┼───┤

│ 간 접 비                         │        │          │      │

├─────────────────┼────┼─────┼───┤

│합 계                             │        │          │      │

└─────────────────┴────┴─────┴───┘

(방사선비상진료기관용)

┌─────────────────┬──────────┬───┐

│                      구  분      │금액 및 구성 비율   │비 고 │

│  비  목                          ├────┬─────┤      │

│                                  │금액(원)│구성비(퍼 │      │

│                                  │        │센트)     │      │

├─────────────────┼────┼─────┼───┤

│ 인 건 비                         │        │          │      │

│ ?외부인건비                     │        │          │      │

├─────────────────┼────┼─────┼───┤

│ 직 접 비                         │        │          │      │

│ ?비상진료장비 구입 및 유지보수비│        │          │      │

│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          │      │

│ ?여 비                          │        │          │      │

│ ?수용비 및 수수료               │        │          │      │

│ ?기술정보활동비                 │        │          │      │

│ ?비상진료 교육?훈련진흥비      │        │          │      │

├─────────────────┼────┼─────┼───┤

│ 간 접 비                         │        │          │      │

├─────────────────┼────┼─────┼───┤

│합 계                             │        │          │      │

└─────────────────┴────┴─────┴───┘

 나. 비목별 산출내역 ※ 비목순서대로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원자력의학원용)

   1) 인건비            원

    ○ 내부인건비          원 ×  월 ×  명 ×   퍼센트 =     원

    ○ 외부인건비              원 ×  월 ×  명 ×   퍼센트 =     원

   2) 직접비             원

    ○ 비상진료기관지원비

    ○ 교육?훈련 기자재비

    ○ 비상진료장비 구입 및 유지보수비

    ○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 재료명 : 단가 × 수량   =             

         (내구연수가 1년이하인 시약?재료 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 여 비 :     원  ×   명 ×    회 =               원

    ○ 수용비 및 수수료

    ○ 기술정보활동비 :   원  ×   명 ×    회 =       원

      - 방재훈련참가비

      - 방사선비상진료요원 국내?외 훈련비

      - 비상진료관련 회의비?세미나개최비?학회?세미나 및 회의수당 등

    ○ 사업활동진흥비 :          원 (사업비(단, 사업비 중 1, 2차 비상진료기관에 지원되는 비상진료기관 지원비는 제외)의    퍼센트)

   3) 간접비

    ○ 기관공통지원인력 인건비 및 기관공통지원경비

  (방사선비상진료기관용)

   1) 인건비            원

    ○ 외부인건비          원 ×  월 ×  명 ×   퍼센트 =     원

   2) 직접비             원

    ○ 비상진료장비 구입 및 유지보수비

    ○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재료명 : 단가 × 수량   =             

         (내구연수가 1년이하인 시약?재료 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 여 비 :     원  ×   명 ×    회 =               원

    ○ 수용비 및 수수료

    ○ 기술정보활동비 :   원  ×   명 ×    회 =       원

      - 방재훈련참가비

      - 방사선비상진료요원 국내?외 훈련비 

      - 비상진료관련 회의비?세미나개최비?학회?세미나 및 회의수당 등

    ○ 비상진료 교육?훈련진흥비 :    원  ×   명 ×    회 =       원

   3) 간접비

    ○ 기관공통지원인력 인건비 및 기관공통지원경비

별표 0002: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 협약서

[별지 제2호 서식]

  ■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규정 [별지 제1-1호서식]              

┏━━━━━━━━━━━━━━━━━━━━━━━━━━━━━━━━━━━━━━━┓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 협약서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의학원 간의 협약서)                             ┃

┃                                                                              ┃

┃                                                                              ┃

┃                                                                              ┃

┃○ 사업명 :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                                       ┃

┃                                                                              ┃

┃○ 협약사업비 : (총사업비)               천원                                 ┃

┃                                                                              ┃

┃                  - 원자력안전위원회 :                천원(정부출연금)        ┃

┃                                                                              ┃

┃                (당해연도)               천원                                 ┃

┃                                                                              ┃

┃                  - 원자력안전위원회 :                천원(정부출연금)        ┃

┃                                                                              ┃

┃○ 협약기간 : (총사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

┃              (당해연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

┃                                                                              ┃

┃○ 협 약 당 사 자                                                             ┃

┃                                                                              ┃

┃                                                                              ┃

┃  원자력안전위원회  (서명 또는 인)│한국원자력의학원  (서명 또는 인)          ┃

┃                                  │                                          ┃

┃  위원장                          │의학원장                                  ┃

┃                                                                              ┃

┃                                                                              ┃

┃                                                                              ┃

┃                                                                              ┃

┃                                                                              ┃

┃위 사업수행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의학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                                                                              ┃

┃                                                                              ┃

┃제1조 (사업목표 및 내용) 사업목표 및 내용은 붙임의 사업계획서(방사선비상      ┃

┃진료지정기관 지원사업)상의 목표 및 내용과 같다.                               ┃

┃                                                                              ┃

┃제2조 (사업의 수행) 의학원은 본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  1. 사업의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

┃  2. 지원장비의 운용실태 점검                                                 ┃

┃  3.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

┃  4. 사업비 정산, 집행잔액 및 부당 집행액 등의 회수                           ┃

┃  5. 기타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

┃                                                                              ┃

┃제3조 (사업비의 지급) 위원회는 의학원에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급한다.    ┃

┃다만, 정부의 재정상황과 본 협약서의 변경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   ┃

┃할 수 있다.                                                                   ┃

┃                                                                              ┃

┃     (가) 제 1차 :      년   월    일      천원                               ┃

┃     (나) 제 2차 :      년   월    일      천원                               ┃

┃                                                                              ┃

┃제4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의학원은 본 협약에 따라 위원회가 지급한      ┃

┃정부출연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관리하고 각종 회계 사항을 증빙       ┃

┃할 수 있도록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하여야하며, 협약기간      ┃

┃중에 발생한 예금이자는 위원회로부터 승인 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할 수         ┃

┃있다.                                                                         ┃

┃  1. 의학원은 제3조에 의하여 지급 받은 사업비를 한국은행, 체신관서 또는 금융  ┃

┃기관에 의학원 또는 자체규정 등에 의한 의학원의 소속 직원 중 위임받은 자를     ┃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  2. 사업비에 관한 사무는 의학원 또는 의학원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      ┃

┃는 자(이하 "사업비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

┃  3. 사업비관리자는 기본적으로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한 원장을 비치하고      ┃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  4. 사업비관리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기타 필요한 경우 견      ┃

┃적서?청구서?계약서?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      ┃

┃류를 구비하되,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

┃총건수?총매수?총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

┃  5. 사업비관리자는 예치 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의학원의  ┃

┃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본 협약 종료연도 후부터 5년간 보존 하여야 한다.         ┃

┃  ② 사업비의 총액변경 및 직접비의 20퍼센트 이상을 증액변경하고자 할 때       ┃

┃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인건비,간접비, 사업활동진흥비           ┃

┃의 증액변경을 할 수 없다.                                                     ┃

┃  ③ 본 사업비의 집행에 대한 회계는 비목별로 관리?처리하여야 한다.           ┃

┃  ④ 의학원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관리?집행하지 않       ┃

┃았거나 승인받지 않고 사용한 사업비, 사용내용을 증빙하지 못한 사업비           ┃

┃등은 각각 회수한다.                                                           ┃

┃제5조 (사업시행결과의 보고) 의학원은 본 협약종료 2개월 전까지 평가용 최종     ┃

┃보고서와 자체평가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제6조 (사업비의 사용실적 제출 등) ① 의학원은 본 협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

┃2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사업비사용실적을 제출        ┃

┃하여야 한다.                                                                  ┃

┃  1. 사업계획서와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

┃  2.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

┃  3. 자체회계감사의견서 또는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확인서 또는 주관      ┃

┃기관장의 확인서                                                               ┃

┃  4. 사업기간중 발생한 이자 사용내역서                                        ┃

┃  5. 세부비목별 내역서                                                        ┃

┃  6. 증빙서류 사본                                                            ┃

┃ ② 의학원은 당해 사업 종료후 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 부당 집행액 및 발생한   ┃

┃이자를 사업종료 즉시 위원회가 지정한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제7조 (사업실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사업실시 결과로 취득하는 장비, 기자재? ┃

┃시설(참여기관이 향후 소유하는 조건으로 부담한 기자재?시설은 당해 참여기관의  ┃

┃소유로 한다)등은 의학원의 소유로 한다.                                        ┃

┃제8조 (전자문서 제출) 의학원은 사업계획서, 평가용 최종보고서 제출 시 전자     ┃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 (협약의 변경) 위원회와 의학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한 때에는 지체    ┃

┃없이 의학원에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  1. 위원회가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  2. 사업책임자, 사업기간, 장비?기기, 시설 및 사업비총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  ┃

┃  3. 직접비를 당초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 변경하고자 할 때                   ┃

┃제10조 (협약의 해지) ① 위원회는 다음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의학원의 동의   ┃

┃없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1. 사업목표가 다른 사업에 의하여 성취되어 본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      ┃

┃진 때                                                                         ┃

┃  2.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과제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

┃  3. 의학원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한 때                                         ┃

┃  4. 사업수행이 정지되거나, 상당기간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사업 성과를 기대  ┃

┃하기 곤란하거나, 사업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

┃  5. 위원회가 사업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 할       ┃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                                                     ┃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하여 협약을 해지할 경우 당해 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실시 ┃

┃하고 그 잔액 및 협약해지 이후 발생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으며 제1항 제2호  ┃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                       ┃

┃제11조 (관리자료 제출 등) 의학원은 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자가         ┃

┃의학원의 사업현장을 확인하거나,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 등을         ┃

┃요구할 경우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 (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 의학원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률 및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

┃한다.                                                                         ┃

┃ ② 위원회는 의학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사선    ┃

┃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1. 사업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3년                                     ┃

┃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

┃  3. 출연금을 사업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 5년 이내                   ┃

┃  4. 그 밖에 관련 규정 또는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년                   ┃

┃제13조 (비밀유지 의무) 이 협약에 의하여 본 사업 수행 및 관리?평가에 참여하   ┃

┃는 자는 사업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이를 공표 하거나 타인에게       ┃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 (사업결과물관리) 의학원은 사업과정에서 생성된 각종 기록물 및 데이터를  ┃

┃조직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제15조 (기타 준수사항) ① 의학원은 위원회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업내용을     ┃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한다.                                                      ┃

┃  ② 본 사업의 사업비가 부당하게 과다책정 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위원회는 ┃

┃지체 없이 과다 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으며 협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도 ┃

┃위원회는 의학원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

┃  ③ 본 협약서는 협약서에 기술된 내용들이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

┃제16조 (해석)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  ┃

┃규정을 준용하며,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합의하여 결정하      ┃

┃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르며, 본 협      ┃

┃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위원회와 의학원이 1통씩 보관한다.                       ┃

┃제17조 (부가조건) 의학원은 방사능재난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

┃있도록 시설 및 방재장비를  운용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18조 (예외규정) 사업비 중 의학원의 자체 재원에 대한 회계관리는 이 규정      ┃

┃에도 불구하고 의학원의 회계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                                                                              ┃

┃                                       년   월    일                          ┃

┃                                                                              ┃

┃                                                                              ┃

┃붙임 : 사업계획서 3부.  끝.                                                   ┃

┃                                                                              ┃

┗━━━━━━━━━━━━━━━━━━━━━━━━━━━━━━━━━━━━━━━┛

  210mm×297mm[백상지 150g/㎡]                                                    

별표 0003: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 협약서

[별지 제3호 서식]

  ■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규정 [별지 제1-2호서식]                

┏━━━━━━━━━━━━━━━━━━━━━━━━━━━━━━━━━━━━━━━━┓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 협약서                                              ┃

┃(한국원자력의학원과 비상진료기관 간의 협약서)                                   ┃

┃                                                                                ┃

┃                                                                                ┃

┃                                                                                ┃

┃○ 사업명 :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                                         ┃

┃                                                                                ┃

┃○ 협약사업비 : (총사업비)               천원                                   ┃

┃                                                                                ┃

┃                  - 한국원자력의학원 :                천원(정부출연금)          ┃

┃                                                                                ┃

┃                (당해연도)               천원                                   ┃

┃                                                                                ┃

┃                  - 한국원자력의학원 :                천원(정부출연금)          ┃

┃                                                                                ┃

┃○ 협약기간 : (총사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

┃              (당해연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

┃                                                                                ┃

┃○ 협 약 당 사 자                                                               ┃

┃                                                                                ┃

┃                                                                                ┃

┃  한국원자력의학원  (서명 또는 인)│비상진료기관(명칭)  (서명 또는 인)          ┃

┃                                  │                                            ┃

┃  의학원장                        │기관장                                      ┃

┃                                                                                ┃

┃                                                                                ┃

┃                                                                                ┃

┃                                                                                ┃

┃                                                                                ┃

┃위 사업수행에 관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의학원’이라 한다)와               ┃

┃비상진료기관(명칭)(이하 ‘진료기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                                                                                ┃

┃                                                                                ┃

┃제1조 (사업목표 및 내용) 사업목표 및 내용은 붙임의 사업계획서(방사선비상        ┃

┃진료지정기관 지원사업)상의 목표 및 내용과 같다.                                 ┃

┃                                                                                ┃

┃제2조 (의무) 진료기관은 본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

┃책임을 가지고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                                                                                ┃

┃  1. 방사선피폭환자의 응급진료 등 방사선 비상진료 실시                          ┃

┃  2. 방사선피폭환자에 대한 기록보존와 비상진료센터를 경유하여 과학기술부        ┃

┃장관에 보고                                                                     ┃

┃  3. 필요시 비상진료센터로 또는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환자 이송            ┃

┃  4. 비상진료센터에서 실시하는 방사선 비상진료교육 참여                         ┃

┃  5. 비상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장비의 보관 및 유지관리           ┃

┃  6. 비상시 방사선비상진료팀을 사고현장에 파견하여 방사능오염환자의 진료, 후송  ┃

┃등 현장합동 방사선비상의료반의 역할을 수행                                      ┃

┃  7. 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등 사업 종료후에도 지출증빙서류를 최소한 5년        ┃

┃간 보존                                                                         ┃

┃                                                                                ┃

┃제3조 (사업비의 지급) 의학원은 진료기관에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급한다.    ┃

┃다만, 정부의 재정상황과 본 협약서의 변경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     ┃

┃할 수 있다.                                                                     ┃

┃                                                                                ┃

┃     (가) 제 1차 :      년   월  일      천원                                   ┃

┃     (나) 제 2차 :      년   월  일      천원                                   ┃

┃                                                                                ┃

┃제4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진료기관은 본 협약에 따라 의학원이 지급        ┃

┃한 정부출연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관리하고 각종 회계 사항을           ┃

┃증빙할 수 있도록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하여야하며,             ┃

┃협약기간 중에 발생한 예금이자는 의학원으로부터 승인 받은 용도에 한하여          ┃

┃사용할 수 있다.                                                                 ┃

┃                                                                                ┃

┃  1. 진료기관은 제3조에 의하여 지급 받은 사업비를 한국은행, 체신관서 또는       ┃

┃금융기관에 진료기관 또는 자체규정 등에 의한 진료기관의 소속 직원 중 위임        ┃

┃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         ┃

┃하여야 한다.                                                                    ┃

┃  2. 사업비에 관한 사무는 진료기관 또는 진료기관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      ┃

┃하는 자  (이하 "사업비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

┃  3. 사업비관리자는 기본적으로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한 원장을 비치하고        ┃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  4. 사업비관리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  ┃

┃청구서?계약서?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     ┃

┃하되,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건수?총매수?    ┃

┃총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

┃  5. 사업비관리자는 예치 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진료기관의  ┃

┃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본 협약 종료연도 후부터 5년간 보존 하여야 한다.           ┃

┃                                                                                ┃

┃  ② 사업비의 총액변경 및 직접비의 20퍼센트 이상을 증액변경하고자 할 때         ┃

┃는 의학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인건비, 간접비, 비상진료 교육?훈련진흥   ┃

┃비의 증액변경을 할 수 없다.                                                     ┃

┃                                                                                ┃

┃  ③ 본 사업비의 집행에 대한 회계는 비목별로 관리?처리하여야 한다.             ┃

┃                                                                                ┃

┃  ④ 진료기관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관리?집행하지          ┃

┃않았거나 승인받지 않고 사용한 사업비, 사용내용을 증빙하지 못한 사업비 등은      ┃

┃각각 회수한다.                                                                  ┃

┃                                                                                ┃

┃제5조 (사업비의 사용실적 제출 등) ① 진료기관은 본 협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

┃1개월 이내에 의학원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사업비 사용실적을 제출         ┃

┃하여야 한다.                                                                    ┃

┃                                                                                ┃

┃  1. 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

┃  2. 자체회계감사의견서 또는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확인서 또는 주관        ┃

┃기관장의 확인서                                                                 ┃

┃  3. 사업기간중 발생한 이자 사용내역서                                          ┃

┃  4. 세부비목별 집행내역서                                                      ┃

┃  5. 증빙서류 사본                                                              ┃

┃                                                                                ┃

┃  ② 진료기관은 당해 사업 종료후 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 부당 집행액 및         ┃

┃발생한 이자를 사업종료 즉시 의학원이 지정한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                                                                                ┃

┃제6조 (사업실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사업실시 결과로 취득하는 장비, 기자재     ┃

┃?시설(참여기관이 향후 소유하는 조건으로 부담한 기자재?시설은 당해 참여기관의  ┃

┃소유로 한다)등은 진료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진료기관에 대한 비상진료기관     ┃

┃지정이 해제된 경우 기 지급된 방사선비상진료장비 및 기기를 의학원에 반납         ┃

┃하여야 한다.                                                                    ┃

┃                                                                                ┃

┃제7조 (협약의 변경) 의학원과 진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한 때에        ┃

┃는 지체없이 진료기관에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                                                                                ┃

┃  1. 의학원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  2. 사업책임자, 사업기간, 장비?기기, 시설 및 사업비총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    ┃

┃  3. 직접비를 당초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 변경하고자 할 때.                    ┃

┃                                                                                ┃

┃제8조 (협약의 해지) ① 의학원은 다음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진료기관의 동의    ┃

┃없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

┃  1. 비상진료기관의 의무 불이행 및 지정기준과 기능을 상실한 때                  ┃

┃  2.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과제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

┃  3. 진료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한 때                                         ┃

┃  4. 사업수행이 정지되거나, 상당기간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사업 성과를 기      ┃

┃대하기 곤란하거나, 사업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

┃  5. 의학원이 사업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 할         ┃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                                                       ┃

┃                                                                                ┃

┃  ② 의학원은 제1항에 의하여 협약을 해지할 경우 당해 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

┃실시하고 그 잔액 및 협약해지 이후 발생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으며 제1항      ┃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                   ┃

┃                                                                                ┃

┃제9조 (관리자료 제출 등) 진료기관은 의학원 또는 의학원이 지정하는 자가 진료     ┃

┃기관의 사업현장을 확인하거나,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        ┃

┃할 경우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                                                                                ┃

┃제10조 (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 진료기관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률 및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

┃한다.                                                                           ┃

┃                                                                                ┃

┃ ② 위원회는 진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사선    ┃

┃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  1. 사업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3년                                       ┃

┃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

┃  3. 출연금을 사업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 5년 이내                     ┃

┃  4. 그 밖에 관련 규정 또는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년                     ┃

┃                                                                                ┃

┃제11조 (비밀유지 의무) 이 협약에 의하여 본 사업 수행 및 관리?평가에 참여하는   ┃

┃자는 사업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이를 공표 하거나 타인에게 누설       ┃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제12조 (사업결과물관리) 진료기관은 사업과정에서 생성된 각종 기록물 및 데이터를  ┃

┃조직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                                                                                ┃

┃제13조 (기타 준수사항) ① 진료기관은 의학원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업내용을     ┃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한다.                                                        ┃

┃                                                                                ┃

┃  ② 본 사업의 사업비가 부당하게 과다책정 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의학원은   ┃

┃지체 없이 과다 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으며 협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도   ┃

┃의학원은 진료기관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

┃                                                                                ┃

┃  ③ 본 협약서는 협약서에 기술된 내용들이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

┃                                                                                ┃

┃제14조 (해석)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    ┃

┃규정을 준용하며,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합의하여 결정하        ┃

┃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르며, 본 협        ┃

┃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의학원과 진료기관이 1통씩 보관한다.                       ┃

┃                                                                                ┃

┃제15조 (부가조건) 진료기관은 방사능재난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

┃수 있도록 시설 및 방재장비를  운용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                                                                                ┃

┃제16조 (예외규정) 사업비중 진료기관의 자체 재원에 대한 회계관리는 이 규정에도   ┃

┃불구하고 진료기관의 회계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                                                                                ┃

┃                                                                                ┃

┃                                        년    월   일                           ┃

┃                                                                                ┃

┃붙임 : 사업계획서 3부.  끝.                                                     ┃

┃                                                                                ┃

┗━━━━━━━━━━━━━━━━━━━━━━━━━━━━━━━━━━━━━━━━┛

  210mm×297mm[백상지 150g/㎡]                                                      

별표 0004: 자산관리대장

[ 별지 제4호 서식 ]

자 산 관 리 대 장

┏━━━━━━━━━━━━━━━━━━━━━━━━━━━━━┓

┃                                                          ┃

┃1. 고정자산의 표시(진료장비, 기자재, 비품)                ┃

┃                                                          ┃

┠────┬──────┬────┬────────────┨

┃자산번호│            │품    명│                        ┃

┠────┼──────┼────┼────────────┨

┃모 델 명│            │제 조 원│                        ┃

┠────┼──────┼────┼────────────┨

┃취득일자│            │취득금액│                        ┃

┠────┼──────┼────┼────────────┨

┃설치부서│            │취 급 자│                        ┃

┠────┴──────┴────┴────────────┨

┃                                                          ┃

┃2. 이동사항                                               ┃

┃                                                          ┃

┠─────┬────┬────┬────┬────┬───┨

┃년월일    │인수부서│이동근거│취 급 자│설치장소│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사용 및 수리, 반납, 폐기사항                           ┃

┃                                                          ┃

┠──────┬──────────────┬───────┨

┃년 월 일    │내               용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5: 장비분실훼손보고서

[ 별지 제5호서식 ]

장 비 분 실 훼 손 보 고 서

┏━━━━━━━━━━━━━━━━━━━━━━━━━━━━━┓

┃수 신 : 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장             ┃

┠──┬────┬───┬───┬────┬────┬───┨

┃순번│품    명│단 위 │수 량 │취득원가│금    액│비  고┃

┠──┼────┼───┼───┼────┼────┼───┨

┃    │        │      │      │        │        │      ┃

┠──┴────┴───┴───┴────┴────┴───┨

┃                                                          ┃

┃분실                                                      ┃

┃(   )  관련 내용 기입                                     ┃

┃훼손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분실 훼손을 보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기  관  명 :                                              ┃

┃                                                          ┃

┃관리책임자 :                                              ┃

┃                                                          ┃

┃                                                          ┃

┗━━━━━━━━━━━━━━━━━━━━━━━━━━━━━┛

 주)

1. 분실 훼손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상세히 기입할 것.

2. 화재, 분실, 도난등의 재해로 인한 경우에는 안전관리 담당부서장의 확인서를 첨부할것.

별표 0006: 변상판정 및 지시서 

[ 별지 제6호 서식 ]

변상판정 및 지시서 

┏━━━━━━┯━━━┯━━━┯━━━┯━━━━━┯━━━┓

┃변상책임자  │성  명│소  속│직  위│계정보증인│비  고┃

┃및          ├───┼───┼───┼─────┼───┨

┃연대책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변 상 방 법 │성  명│변상액│기  한│납 부 처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상판정근거│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변상할 것을 판정하고 지시함                   ┃

┃                                                        ┃

┃                                                        ┃

┃    년    월     일                                     ┃

┃                                                        ┃

┃                                                        ┃

┃                                                        ┃

┃                                                        ┃

┃원자력안전위원회  (인)                                  ┃

┃                                                        ┃

┃                                                        ┃

┃                                                        ┃

┗━━━━━━━━━━━━━━━━━━━━━━━━━━━━┛

별표 0007: 불용(유휴)자산 처분신청서

[ 별지 제7호 서식 ]

불용(유휴)자산 처분신청서

                                          비상진료기관장 :           (인)

                                          관리책임자 :               (인) 

                                          관리담당자 :               (인)

┏━━━━┯━━━━┯━┯━┯━━┯━━━┯━━━━━━━━━━┯━━━━┯━━━┓

┃품명 및 │자산번호│단│수│취득│취득  │용불용구분          │처분사유│전용  ┃

┃규격    │등록번호│위│량│금액│년월일├──┬───┬───┤        │사용자┃

┃        │        │  │  │    │      │사용│요수리│폐 기 │        │      ┃

┃        │        │  │  │    │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번호」 및 「전용사용자」는 전산기기일 경우만 기재                        

  상기 자산을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규정 제 36조에 의거           

  불용(유휴)처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수  신 : 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장          ┃결┃담당┃부서장      ┃

                                                          ┃재┣━━╋━━━━━━┫

                                                          ┃  ┃    ┃            ┃

                      접수/관리번호 :                     ┃  ┃    ┃            ┃

                                                          ┗━┻━━┻━━━━━━┛

별표 0008: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 평가용 최종보고서

[ 별지 제8호 서식 ]

┏━━━━━━━━━━━━━━━━━━━━━━━━━━━━━━━━━┓

┃                                                                  ┃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 평가용 최종보고서                     ┃

┃                                                                  ┃

┃                                                                  ┃

┃  ? 사업비   :                                                   ┃

┃  ?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의 평가용 최종보고서 입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사업책임자                      (인)           ┃

┃                                                                  ┃

┃                   사업기관장                      (인)           ┃

┃                                                                  ┃

┃                                                                  ┃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

┃                                                                  ┃

┗━━━━━━━━━━━━━━━━━━━━━━━━━━━━━━━━━┛

별표 0009: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 평가용 최종보고서

[ 별지 제9호 서식 ]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 평가용 최종보고서

1. 사업목적

2. 사업개요

3. 사업추진현황

     ㆍ 세부추진 내용

┏━━━━┯━━━━━┯━━━━┯━━━━━━━━━┯━━━━┓

┃구   분 │계     획 │실    적│세 부 추 진 내 용 │비    고┃

┠────┼─────┼────┼─────────┼────┨

┃        │          │        │                  │        ┃

┗━━━━┷━━━━━┷━━━━┷━━━━━━━━━┷━━━━┛

4. 예산지출

  가. 예산 지출현황

┏━━━━━┯━━━━━━━━━┯━━━━━━━━━┯━━━━━━━━━┓

┃구      분│계    획 (A)      │집     행 (B)     │집 행 율 (B/A)    ┃

┠─────┼─────────┼─────────┼─────────┨

┃총      계│                원│                원│             퍼센 ┃

┃          │                  │                  │트                ┃

┗━━━━━┷━━━━━━━━━┷━━━━━━━━━┷━━━━━━━━━┛

        ※ 예산계획서상의 세부 예산항목을 기준으로 집행의 계획과 실적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나. 예산지출 세부내역

┏━━━━━━┯━━━━━━━━━┯━━━━┯━━━━━┓

┃비목별 구 분│세 부 지 출 내 역 │집 행 액│비     고 ┃

┠──────┼─────────┼────┼─────┨

┃            │                  │        │          ┃

┗━━━━━━┷━━━━━━━━━┷━━━━┷━━━━━┛

5. 사업수행결과

  가. 목표 달성도

  나. 관련분야 기여도

  다. 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집한 해외비상진료 정보

  라. 기대효과 및 평가

6. 애로사항 및 문제점

7. 개선방안

8. 향후 계획

  가. 활용방안

    ※ 사업수행결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활용방안 등 계획을 기술한다.

9. 기 타

별표 0010: 자체평가의견서

[ 별지 제10호 서식 ]

자 체 평 가 의 견 서

I. 사업현황

┏━━━━━━━━━━━┯┓

┃사 업 명              │┃

┠───────────┼┨

┃사업수행기관          │┃

┠───────────┼┨

┃사업책임자            │┃

┠───────────┼┨

┃총사업기간            │┃

┠───────────┼┨

┃당해연도 사업기간     │┃

┠───────────┼┨

┃총사업비(천원)        │┃

┠───────────┼┨

┃당해연도 사업비(천원) │┃

┗━━━━━━━━━━━┷┛

2. 평가일 :      .   .   .

3. 평가자(사업책임자) :

┏━━━━┯━━━━┯━━━━┓

┃소   속 │직   위 │성   명 ┃

┠────┼────┼────┨

┃        │        │        ┃

┗━━━━┷━━━━┷━━━━┛

Ⅱ. 당해연도 사업목표 달성도

┏━┯━━━━┯━━━━┯━━━━┓

┃번│사업목표│달성내용│달성도  ┃

┃호│        │        │(퍼센트)┃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III. 종합의견

1. 사업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

┃┃

┗┛

2. 평가시 고려할 사항 또는 요구사항

┏┓

┃┃

┗┛

3. 사업결과의 활용방안 및 향후조치에 대한 의견

┏┓

┃┃

┗┛

 4. 평가자(사업책임자) 확인

   본인은 본 사업의 결과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약하며, 본 자료가 귀 기관의 평가시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립니다.

┏━━━┯━━━━━━━━━┓

┃성  명│             (인) ┃

┗━━━┷━━━━━━━━━┛

별표 0011: 사업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 별지 제11호 서식 ]

 사업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

┃ 사 업 명   │                                                                                      ┃

┠──────┼───────────────────────────────────────────┨

┃사업기관    │                                                                                      ┃

┠──────┼────┬──────────────┬───┬───────────────────┨

┃사업책임자  │소  속  │                            │성  명│                                      ┃

┠──────┼────┼─────┬───┬────┼───┼───────────────────┨

┃총          │원자력  │    천원  │비상진│    천원│계    │      천원                            ┃

┃지원사업비  │의학원  │          │료기관│        │      │                                      ┃

┃            │수행    │          │위탁  │        │      │                                      ┃

┠──────┼────┼─────┼───┼────┼───┼───────────────────┨

┃당해연도    │원자력  │    천원  │비상진│    천원│계    │      천원                            ┃

┃지원사업비  │의학원  │          │료기관│        │      │                                      ┃

┃            │수행    │          │위탁  │        │      │                                      ┃

┠──────┼────┴─────┴───┴────┴───┴───────────────────┨

┃총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

┃지원사업기간│                                                                                      ┃

┠──────┼───────────────────────────────────────────┨

┃당해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

┃지원사업기간│                                                                                      ┃

┠──────┴──────────┬────┬───────┬───────────────────┨

┃1차 및 2차 비상진료기관별 지원내역│협약금액│집행액        │집행잔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위 사업에 대한                    ┃

┃사업비의 사용실적보고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 첨 부 : 1.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1부 (별지 제8호)                           ┃

┃        2.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자체감사의견서 1부(별지 제9호)                          ┃

┃         3. 사업기간중에 발생한 이자사용 내역서 1부 (별지 제10호)                                   ┃

┃        4. 세부 비목별 집행내역서 1부(별지 제11호)                                                  ┃

┃         5. 증빙서류 사본 1부                                                                       ┃

┃                                                                                                    ┃

┃                                                년    월    일                                      ┃

┃                                                                                                    ┃

┃                                     사업책임자     :              (인)                             ┃

┃                                                                                                    ┃

┃                                                                  ????????????          ┃

┃                                     사업기관장     ː            ??직인??                      ┃

┃                                                                  ????????????          ┃

┃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

┃                                                                                                    ┃

┗━━━━━━━━━━━━━━━━━━━━━━━━━━━━━━━━━━━━━━━━━━━━━━━━━━┛

별표 0012: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 별지 제12호 서식 ]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1. 사업기관 / 사업책임자 :

2. 사업기간 : (총사업기간)

             (당해연도 사업기간)

3. 사업비 : (총사업비)

           (당해연도 사업비)

(원자력의학원용)

  (단위 : 원) 

┏━━━━━━━━━━━━━━━━━┯━━━━┯━━━┯━━━━┯━━━┓

┃                      구  분      │협약금액│집행액│집행잔액│비 고 ┃

┃  비  목                          │        │      │        │      ┃

┠─────────────────┼────┼───┼────┼───┨

┃ 인 건 비                         │        │      │        │      ┃

┃ ?내부인건비                     │        │      │        │      ┃

┃ ?외부인건비                     │        │      │        │      ┃

┠─────────────────┼────┼───┼────┼───┨

┃ 직 접 비                         │        │      │        │      ┃

┃ ?비상진료기관지원비             │        │      │        │      ┃

┃ ?교육?훈련 기자재비            │        │      │        │      ┃

┃ ?비상진료장비 구입 및 유지보수비│        │      │        │      ┃

┃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      │        │      ┃

┃ ?여 비                          │        │      │        │      ┃

┃ ?수용비 및 수수료               │        │      │        │      ┃

┃ ?기술정보활동비                 │        │      │        │      ┃

┃ ?사업활동진흥비                 │        │      │        │      ┃

┠─────────────────┼────┼───┼────┼───┨

┃ 간접비                           │        │      │        │      ┃

┠─────────────────┼────┼───┼────┼───┨

┃합  계                            │        │      │        │      ┃

┗━━━━━━━━━━━━━━━━━┷━━━━┷━━━┷━━━━┷━━━┛

(방사선비상진료기관용)

  (단위 : 원) 

┏━━━━━━━━━━━━━━━━━┯━━━━┯━━━┯━━━━┯━━━┓

┃                      구  분      │협약금액│집행액│집행잔액│비 고 ┃

┃  비  목                          │        │      │        │      ┃

┠─────────────────┼────┼───┼────┼───┨

┃ 인 건 비                         │        │      │        │      ┃

┃ ?외부인건비                     │        │      │        │      ┃

┠─────────────────┼────┼───┼────┼───┨

┃ 직 접 비                         │        │      │        │      ┃

┃ ?비상진료장비 구입 및 유지보수비│        │      │        │      ┃

┃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      │        │      ┃

┃ ?여 비                          │        │      │        │      ┃

┃ ?수용비 및 수수료               │        │      │        │      ┃

┃ ?기술정보활동비                 │        │      │        │      ┃

┃ ?비상진료 교육?훈련진흥비      │        │      │        │      ┃

┠─────────────────┼────┼───┼────┼───┨

┃ 간 접 비                         │        │      │        │      ┃

┠─────────────────┼────┼───┼────┼───┨

┃합  계                            │        │      │        │      ┃

┗━━━━━━━━━━━━━━━━━┷━━━━┷━━━┷━━━━┷━━━┛

별표 0013: 자체 회계감사의견서

[ 별지 제13호 서식 ]

자체 회계감사의견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                       ┃

┠───────┼─┬──────┬────────────────┨

┃사 업 책 임 자│  │사 업 기 간 │(총사업기간)    .  .   ～  .  . ┃

┃              │  │            ├────────────────┨

┃              │  │            │(당해연도)    .  .   ～  .  .   ┃

┗━━━━━━━┷━┷━━━━━━┷━━━━━━━━━━━━━━━━┛

2. 사업비 사용 및 감사결과 종합

[ 사용잔액 반납액 ]

┏━━━━━━━━┯━━━━┯━━━━┯━━━━━━━━━┓

┃당해연도 사업비 │사용금액│사용잔액│ 이체일과 근거번호┃

┠────────┼────┼────┼─────────┨

┃원              │원      │원      │ 이체금액 :       ┃

┃                │        │        │ 이 체 일 :       ┃

┃                │        │        │ 근거번호 :       ┃

┗━━━━━━━━┷━━━━┷━━━━┷━━━━━━━━━┛

[ 이자발생 반납액 ]

┏━━━━━━━━━━━┯━━━┯━━━━━━━━━┓

┃구   분               │금 액 │이체일과 근거번호 ┃

┠───────────┼───┼─────────┨

┃ 사업기간중 발생이자  │원    │이체금액 :        ┃

┠───────────┼───┤이 체 일 :        ┃

┃ 사용잔액중 발생이자  │원    │근거번호 :        ┃

┃(사업종료후 발생분)   │      │                  ┃

┗━━━━━━━━━━━┷━━━┷━━━━━━━━━┛

[자체 회계감사 후 반납액]

┏━━━━━━━━━━━━━━┯━━━━━━━━━┓

┃회계감사 후  부적정 집행금액│이체일과 근거번호 ┃

┠──────────────┼─────────┨

┃원                          │이체금액 :        ┃

┃                            │이 체 일 :        ┃

┃                            │근거번호 :        ┃

┗━━━━━━━━━━━━━━┷━━━━━━━━━┛

3. 자체 회계감사 세부내역

┏━━━━┯━━━━━━━┯━━━━━━━┯━━━┓

┃비   목 │부적정집행내역│부적정집행금액│비 고 ┃

┠────┼───────┼───────┼───┨

┃ 인건비 │              │              │      ┃

┃  -     │              │              │      ┃

┠────┼───────┼───────┼───┨

┃ 직접비 │              │              │      ┃

┃  -     │              │              │      ┃

┠────┼───────┼───────┼───┨

┃계      │              │              │      ┃

┗━━━━┷━━━━━━━┷━━━━━━━┷━━━┛

4. 종합의견

┏┓

┃┃

┗┛

  위 사업의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사업기관장 :                (인)

회계감사부서장 :                (인)

년   월    일

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  귀 중

별표 0014: 사업기간중 발생이자 사용내역서

[ 별지 제14호 서식 ]

사업기간중 발생이자 사용내역서

┏━━━━━━━━━━┯┓

┃ 사 업 기 관        │┃

┠──────────┼┨

┃지 원 사 업명       │┃

┠──────────┼┨

┃총 지 원 사 업 비   │┃

┠──────────┼┨

┃당해연도 지원사업비 │┃

┠──────────┼┨

┃이 자 발 생 기 간   │┃

┠──┬───┬───┼┨

┃사용│사업  │지원  │┃

┃내역│재투자│사업화│┃

┃    │      ├───┼┨

┃    │      │당해  │┃

┃    │      │사업에│┃

┃    │      │산입?│┃

┃    │      │사용  │┃

┃    ├───┴───┼┨

┃    │기  타        │┃

┗━━┷━━━━━━━┷┛

※ 붙 임 : 관련증빙서류 사본 1부

[ 작성요령 ]

  1. 비상진료사업에 재투자한 경우 집행실적을 기재

  2. 당해 사업의 직접비에 산입하여 사용한 경우 그 사용내역을 기재

  3. 지원사업 재투자 이외의 목적으로 집행시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증빙서류를 첨부

별표 0015: 세부비목별 집행내역서 

[ 별지 제15호 서식 ]

세부비목별 집행내역서 

① 인건비

┏━━━┯━━━┯━━━━━┯━━━┯━━━━┯━━━┓

┃집행일│지급처│집행내용  │집행액│사용목적│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② 직접비

┏━━━┯━━━┯━━━━━┯━━━┯━━━━┯━━━┓

┃집행일│지급처│집행내용  │집행액│사용목적│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③ 간접비

┏━━━┯━━━┯━━━━━┯━━━┯━━━━┯━━━┓

┃집행일│지급처│집행내용  │집행액│사용목적│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별표 0016: 점검실시계획

[ 별지 제16호 서식 ]

┏━━━━━━━━━━━━━━━━━━━━━━━━━━━━┓

┃                                                        ┃

┃점 검 실 시 계 획                                       ┃

┃                                                        ┃

┃                                                        ┃

┃ 1. 점 검 대 상  ：                                     ┃

┃                                                        ┃

┃ 2. 점 검 일 정  ：                                     ┃

┃                                                        ┃

┃ 3. 점검자 직위?성명：                                 ┃

┃                                                        ┃

┃                                                        ┃

┃                                                        ┃

┃                                                        ┃

┃  위와 같이 점검을 실시하오니 점검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원자력안전위원회                                        ┃

┗━━━━━━━━━━━━━━━━━━━━━━━━━━━━┛

별표 0017: 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 점검표

[ 별지 제17호 서식 ]

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 점검표

┏━━━━━━━┯━━━━━━━━━━━━━━━━━━━━━━━━━━━━━━━━━━━━━━━━━┓

┃기 관 명      │                                                                                  ┃

┠───────┼─────────────────────────────────────────┨

┃지원사업비    │(총사업비) :                     , (당해연도 사업비) :                            ┃

┠───────┼─────────────────────────────────────────┨

┃사업기간      │(총사업기간) :                   , (당해연도 사업기간) :                          ┃

┠───────┴─────────────────────────────────────────┨

┃비상진료센터 및 비상진료기관 점검 및 건의사항                                                     ┃

┠──────┬─────────────────────┬──────────┬─────────┨

┃구  분      │점 검 항 목                               │점검내용            │비  고            ┃

┃            │                                          │(정상, 적정, 지연,  │(지연?미진사유,  ┃

┃            │                                          │미진, 변경 등)      │개선방안 등)      ┃

┠──────┼─────────────────────┼──────────┼─────────┨

┃사업운영    │? 사업목적, 취지, 기대효과 등이 당초의 계│                    │                  ┃

┃            │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                    │                  ┃

┃            ├─────────────────────┼──────────┼─────────┨

┃            │? 장비의 관리 및 유지보수 등 비상진      │                    │                  ┃

┃            │료기관의 역할 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지      │                    │                  ┃

┃            │고 있는지                                 │                    │                  ┃

┃            ├─────────────────────┼──────────┼─────────┨

┃            │? 당초의 사업계획을 보완?개선할 필요    │                    │                  ┃

┃            │성이 있는지                               │                    │                  ┃

┠──────┼─────────────────────┼──────────┼─────────┨

┃회   계     │? 지원금 임의지출이 있는지               │                    │                  ┃

┃            ├─────────────────────┼──────────┼─────────┨

┃            │? 영수증, 증빙서류 등 회계정리가 명확한지│                    │                  ┃

┃            ├─────────────────────┼──────────┼─────────┨

┃            │? 계획된 예산내역의 변경 사유가 있는지   │                    │                  ┃

┠──────┼─────────────────────┴──────────┴─────────┨

┃개선?건의  │※ 사업수행 상의 문제점?애로사항 등                                                ┃

┃사항        │                                                                                    ┃

┃            │                                                                                    ┃

┃            │                                                                                    ┃

┃            │                                                                                    ┃

┃            │※ 개선?건의 사항 등                                                               ┃

┃            │                                                                                    ┃

┃            │                                                                                    ┃

┃            │                                                                                    ┃

┠──────┼──────────────────────────────────────────┨

┃사업성과    │                                                                                    ┃

┃및          │※ 사업을 수행하면서 나타나는 성과 및 기대효과 등                                   ┃

┃기대효과    │                                                                                    ┃

┃            │                                                                                    ┃

┃            │                                                                                    ┃

┃            │                                                                                    ┃

┠──────┴──────────────────────────────────────────┨

┃년       월      일                                                                               ┃

┃점검자:                                                                                           ┃

┗━━━━━━━━━━━━━━━━━━━━━━━━━━━━━━━━━━━━━━━━━━━━━━━━━┛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원자력안전위원회 훈령 제126호(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규정)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훈령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훈령 제126호(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규정안)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113', '20241231'] (공포번호: ['165',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