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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722, 시행일자=20200722, 소관부처=국립민속박물관)
행정규칙번호: 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722
발령번호: 223
시행일자: 20200722
소관부처: 국립민속박물관
담당부서기관: 국립민속박물관(민속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어린이박물관과가 관리하는 어린이박물관 전시실(야외마당, 야외휴게공간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전시자료의 안전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시실 자료관리) 전시실의 전시자료는 어린이박물관과에서 관리한다. 전시자료는 전시실에 전시되어있는 자료와 체험할 수 있는 실물 또는 모형 등 모든 것을 말한다. ', '제3조(관람방법) ①전시장 관람은 자유관람을 원칙으로 한다. 단, 20명 이상이 단체 관람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②단, 단체인원이 3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자가 신청자와 관람방법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전시실 청결유지) 전시실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월 2회 정기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한다. ', '제5조(일일안전점검) ①전시실 등의 이상유무 점검을 위하여 일일안전점검을 실시한다.②일일안전점검은 전시자료 안전관리상태, 전시체험물과 시설물의 이상유무 및 진열장 내부의 이상 유무에 관해 실시한다.③일일안전점검은 일일 2회 이상 실시한다. ', '제6조(점검보고) ①점검결과는 분임자료담당관리관(해당 부서 연구사)이 점검 일지(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여 자료관리관(어린이박물관과장) 및 분임자료 관리관(해당 부서 연구관)에게 구두보고하고 매달 문서로 별도 보고한다.②전시자료(전시실) 점검 결과 소장품에 해당되는 자료에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해당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전시자료 반출·입) 전시자료의 반출·입은 분임자료관리관의 감독 하에 해당 전시실 분임자료관리담당관이 한다. ', '제8조(열쇠관리) 전시장 열쇠는 분임자료관리관이 관리한다. ']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1130', '20180410', '20200722'] (공포번호: ['135', '203', '223'])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군포시경제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705, 시행일자=2021071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군포시경제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705
발령번호: 2021-227
시행일자: 2021071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군포시경제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군포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26003호[2021. 6. 28.]　4. 통계작성의 목적: 결혼,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재취업을 지원하고 여성의 경력 유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개인(만 25~64세 여성)　6. 통계작성의 주기: 3년　7. 통계작성의 방법: 조사통계/일반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1-227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군포시경제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실태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위기청소년지원기관이용자생활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08, 시행일자=2025042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2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위기청소년지원기관이용자생활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08
발령번호: 2025-275
시행일자: 2025042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위기청소년지원기관이용자생활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여성가족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54022호 [2021.08.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4.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275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위기청소년지원기관이용자생활실태조사)

[본문 생략]
# 공익법인 지정 특례 기한 연장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926, 시행일자=20231002,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23-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익법인 지정 특례 기한 연장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926
발령번호: 2023-32
시행일자: 2023100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신청절차) 종전의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6조제1항제1호다목ㆍ라목 또는 아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공익법인등으로 지정ㆍ고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추천신청서류(이하 "추천신청서류"라 한다)를 2023년 10월 20일까지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후단에 따른 지정ㆍ고시를 받지 않은 경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공익법인등 추천신청서 및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2.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공익법인등 추천신청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제외)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등으로 지정ㆍ고시를 받은 경우 또는 2022년 3월 31일에 종전의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418호, 2022년 2월 15일 개정) 제39조제14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으로 지정ㆍ고시를 받은 경우는 동 고시에 따른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추천절차) 국세청장은 제출받은 추천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2023년 11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추천서에 추천신청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개정문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3-32호

  2023년 9월 26일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4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으로 지정ㆍ고시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대한 공익법인 신청 및 추천절차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26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공익법인 지정 특례 기한 연장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고시

[본문 생략]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근무성적평정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30429, 시행일자=20130429, 소관부처=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규칙번호: 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근무성적평정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30429
발령번호: 89
시행일자: 20130429
소관부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기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구지방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각 평정 단위별 서열 연명부, 평정단위별 업무비중 등을 감안하여 최종 서열·평정등급·평정점을 심사·결정한다.② 위원회는 9급 이상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각 평정단위별 평정 조정하여 서열명부를 작성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지원과장과 위원회를 소집할 때마다 기관장이 지정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③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로 한다.', '제4조(회의소집) 위원장은 공무원평정규칙 제2조 (평정시기)의 규정에 의한 정기 평정과 수시 평정시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5조(의결 및 자료제출) ① 회의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가 결정되지 않을 때에는 재의에 부하고 재의결과도 역시 위원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③ 공무원 평정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명부작성 기일내에 위원회가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유회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운영지원과장의 의견을 들어 조정할 수 있다.④ 간사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은 때에는 당해 평정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운영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기록으로 유지하여 위원회의 평정 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한다.', '제6조(간사) 간사는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429 (공포번호: 89)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210604, 시행일자=20210609,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7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210604
발령번호: 1727
시행일자: 20210609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1990. 9. 2.부터 시행되므로, 그 시행일 이후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사무와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사무 등은 법과 규칙에 의하는 외에 이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1.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할 검인계약서 등가. 검인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경우(1)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1990. 9. 2.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의 일자 및 종류를 불문하고 검인을 받은 계약서 원본(이하 "검인계약서"라 한다) 또는 검인을 받은 판결서(화해ㆍ인낙ㆍ조정조서를 포함한다) 정본을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여야 한다.(2) 매각(강제경매, 임의경매) 또는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3) 선박ㆍ입목ㆍ재단등기의 경우에는 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4)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2조 제1항 제9호의2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과 관련된 신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나. 등기원인증서와 인지세의 납부등기원인증서로서 제출하는 검인계약서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에 대하여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다. 등기원인증서의 부동산표시(1) 검인계약서의 부동산표시가 신청서의 그것과 엄격히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양자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도 무방하다.(2) 구분건물과 대지권이 함께 등기신청의 목적인 경우에는 그 검인계약서에 대지권의 구체적인 표시가 없더라도 대지권이 포함된 취지의 표시는 되어 있어야 한다.(3) 삭제(2011.10.12 제1419호)라. 등기원인증서의 당사자표시검인계약서의 계약당사자의 표시가 신청서의 그것과 엄격히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주소가 변동된 경우 포함) 다른 제출서면에 의하여 양자 사이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도 무방하다.마. 가등기 및 이에 터잡은 본등기의 경우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증서와 검인(1)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한 예약(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등기원인증서에는 법 제3조 제1항, 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이 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하나, 그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등기원인증서에는 검인이 되어 있어야 한다.(2) 삭제(2011.10.12 제1419호)2.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지위 이전계약의 체결일이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정하여진 날(쌍무계약의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전인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매도인으로부터 지위 이전계약의 양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법 제2조 제3항 참조), 이와 같은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관은 위 지위 이전계약의 체결일이 ① 먼저 체결된 계약서상에 표시된 반대급부 이행일 전이거나 ②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른 실제의 반대급부 이행일 전임을 서면에 의하여 소명한 경우(예컨대, 영수증 또는 당사자의 진술서 등)에는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나. 위 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는 먼저 체결된 계약서와 지위 이전계약서(지위 이전계약이 순차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위 이전계약서 전부)는 각각 검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3. 과태료에 처할 사유의 통지등기관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처할 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양식에 의한 통지서를 목적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다만 과태료에 관한 규정은 1991. 1. 1. 부터 시행됨; 법 부칙).


개정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419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가.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 제1항 제9호의2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과 관련된 신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    칙(1999.07.09 제982호)2의2 개정규정은 1999. 12. 31.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11.10.12 제1419호)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1.06.04 제1727호)이 예규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19990709', '20111012', '20210604'] (공포번호: ['982', '1419', '1727'])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영덕군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11, 시행일자=2024040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1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영덕군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11
발령번호: 2024-157
시행일자: 2024040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영덕군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상북도 영덕군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제775002호(2012. 09. 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 4. 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157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영덕군사회조사)

[본문 생략]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24, 시행일자=20250424,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5-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24
발령번호: 2025-24
시행일자: 202504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법인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3-19호는 이를 폐지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308', '20250424'] (공포번호: ['2024-15', '2025-24'])
#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25, 시행일자=20250425,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2025-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25
발령번호: 2025-42
시행일자: 20250425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특구정책과)
현행여부: Y


개정문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42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ㆍ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4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ㆍ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ㆍ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특화특구"란"을 ""특화특구"란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으로서"로, "지역특화발전특구를"을 "지역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화특구계획"이란 특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특화사업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말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특화특구위원회는"을 각각 "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작성하여 특화특구위원회에 보고"를 "특화특구위원회에 심의ㆍ의결 안건으로 상정"으로 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승인된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6조제1호의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이전에 장관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지역별 특화특구 관리)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관할 지역에 소재한 특화특구의 성과 제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수행한다.

  1. 특화특구의 신규지정, 계획변경, 지정해제 등과 관련한 사전컨설팅 및 교육

  2. 지역별ㆍ기업별 특성에 따른 신규 규제특례 등 정책수요 발굴

  3. 특화특구 운영상황 현장점검(반기별 1회 이상) 및 정기 간담회(반기별 1회 이상)

  4. 그 외 특화특구의 성과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1항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반기별로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의2 및 규칙 제2조의2에 따른 지역협의회를 운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할 지역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지역협의회 위원에 포함할 것

  2. 지역협의회의 운영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반기별로 장관에게 제출할 것

제8조제1항 본문 중 "포상금은"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로, "지급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제17조 중 "2022년 6월 1일"을 "2025년 6월 1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상호등기의 말소절차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41105, 시행일자=2014112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5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상호등기의 말소절차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41105
발령번호: 1558
시행일자: 2014112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상호등기의 말소신청가. 말소판결에 의한 경우상호의 말소를 청구하여 그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그 판결에 의하여 상호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나. 「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1) 상호를 등기한 자가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주간 내에 그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상법」 제27조).(2) 위 신청서에는 그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회사의 경우에는 말소청구의 대상이 되는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기 위하여 정관을 변경한 것을 증명하는 주주총회 의사록 등, 개인의 경우에는 말소될 상호로 현재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관공서의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2. 등기소의 처리가. 말소판결에 의한 경우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일반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나. 「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상업등기법」 제3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리하며, 관련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등기관은 신청에 따른 등기부 기재를 보류하고 등기신청서를 그대로 보관하여야 한다.다. 등기의 기록 등(1) 개인의 상호인 경우에는 기타사항란에 상호를 말소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 다음 등기기록을 폐쇄한다(「「상업등기규칙」제89조제2호 ).(2) 회사의 상호인 경우에는 상호란에 상호의 등기를 말소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기록은 폐쇄하지 아니한다.3.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의 등기가. 다른 등기의 신청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는 상호의 등기를 하기 전에는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상업등기법」 제26조제15호).나.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에 의한 상호의 등기신청 등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가 상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에 회사를 표시함에는 말소된 상호 앞에 "말소 전 상호"라고 기재하여야 한다.다.삭제(2013.12.24.제1505호)


개정문

상호등기의 말소절차에 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505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다. (1). 중 “「상업등기규칙」 제82조제2호“를 “「상업등기규칙」 제89조제2호“로 한다.

3. 가. 중 “「상업등기법」 제27조제15호“를 “「상업등기법」 제26조제15호“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13.12.24 제1505호)이 예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05 제1558호)이 예규는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한 상호말소등기절차(등기예규 제16호)는 이를 폐지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31224', '20141105', '99991231'] (공포번호: ['1505', '1558', '9999'])
# 구관습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인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0041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구관습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인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00411
발령번호: 69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현행 민법의 시행 전에 있어서 호주 아닌 가족이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을 남겨두고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배우자인 남편이나 처가 아니라 동일 호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는 것이 당시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33619 )
# 천연가스 예밀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10105, 시행일자=20110105,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0-2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예밀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10105
발령번호: 2010-246
시행일자: 20110105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예밀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예밀리 산190-2 외 2필지 (9,953㎡)　5. 사업시행기간 : 2009. 03 ~ 2014. 03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46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예밀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예밀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우체국보험 보험료 카드납부 취급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04, 시행일자=20250605,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202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체국보험 보험료 카드납부 취급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04
발령번호: 2025-26
시행일자: 20250605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보험개발심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가입채널TM(Telemarketing), 인터넷, 모바일, 전국우체국 금융창구　2. 대상상품 및 결제카드　3. 대상 보험료　  초회보험료(1회), 계속보험료(2회 이후)　  * 부활보험료는 제외한다.　4. 재검토기한 :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5년 6월 5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5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문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5-26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보험료를 카드납부 할 수 있는 「우체국보험 보험료 카드납부 취급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4일

        우정사업본부장

우체국보험 보험료 카드납부 취급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1. (시행일)이 고시는 2018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8년 2월 23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1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14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1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223', '20210315', '20211201', '20230922', '20240228', '20240614', '20240924', '20250604'] (공포번호: ['2018-4', '2021-9', '2021-47', '2023-42', '2024-11', '2024-32', '2024-44', '2025-26'])
# 장애정도판정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321, 시행일자=2023032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3-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장애정도판정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321
발령번호: 2023-42
시행일자: 2023032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현행여부: Y
# 위탁업무취급자의 자격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226, 시행일자=20171226,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7-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위탁업무취급자의 자격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226
발령번호: 2017-86
시행일자: 20171226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위탁업무취급자의 자격기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8조제2호에 따른 지정위탁기관의 위탁업무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1. 「원자력안전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원자로조종사면허,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또는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를 받은 자2.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8조제2항의 별표 5에서 정한 "면허 종류별 면허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고, 추가로 해당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제2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86호

  위탁업무취급자의 자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12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위탁업무취급자의 자격기준 일부개정고시

위탁업무취급자의 자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77호(위탁업무취급자의 자격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고시(과학기술처고시 제85-9호)에 의해 행해진 사항은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이 고시는 2009년 0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1-82호(위탁업무취급자의 자격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71건에 대한 일괄개정고시)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82호(위탁업무취급자의 자격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77호(위탁업무취급자의 자격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080418', '20090923', '20120120', '20141121', '20171226'] (공포번호: ['2008-85', '2009-37', '2012-82', '2014-77', '2017-86'])
#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22, 시행일자=20250322,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5-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22
발령번호: 2025-46
시행일자: 2025032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자활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항에 따라, 노숙인진료시설을 확대함으로써 노숙인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숙인진료시설의 지정)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2차 의료급여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한다. 단,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의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3월 2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322', '20230322', '20240322', '20240508', '20250322'] (공포번호: ['2022-68', '2023-48', '2024-40', '2024-80', '2025-46'])
# 국고금압류에 관한 협조(재민 72-4)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2202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7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고금압류에 관한 협조(재민 72-4)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220208
발령번호: 179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서 국가 패소로 인한 국고금 압류 강제집행은 그 소송사건 소관부처기관에서 직접 집행하여 주시고 체신관서에서의 집중적인 집행을 삼가 주시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으나 19.72년 10월까지 강제집행한 국고금 압류는 모두 타부처 소관 소송사건에 관련된 것으로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에 대한 서어비스기관인 체신관서에서 국고금 압류 강제집행으로 자금부족을 초래함으로써 국민에 대하여 지불지연으로 불편을 주는 등 체신사업운영상 지장이 막심하니, 체신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타부처 소관 소송사건에 관한 강제집행을 체신관서에서 집행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특별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 현행법상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은 국고금의 압류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채무 발생의 원인에 따른 소관부처별 국고금의 압류에 의하여 하도록 강력히 억제할 수는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부의 공한은 각 지방방법 및 지원에 이첩하여 국고금에 관한 집행업무에 참고하도록 조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칙

부   칙(2022.02.08 제1797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208 (공포번호: 1797)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자동차보험진료비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09, 시행일자=2024042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자동차보험진료비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09
발령번호: 2024-221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자동차보험진료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54005호 [2017.02.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4.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221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자동차보험진료비통계)

[본문 생략]
# 등기신청 취하서 양식승인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4070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신청 취하서 양식승인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40706
발령번호: 53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대한사법서사협의회(현 : 대한법무사협회)  승인 신청에 의하여  등기신청 취하서 양식을 다음과 같이 승인한다.84. 7. 6. 등기 제256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승인, 각 지방법원장 대  등기 제257호 통첩


별표
# 도로명주소 도입에 따른 재판서의 주소와 건물 표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1-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131227, 시행일자=201401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4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도로명주소 도입에 따른 재판서의 주소와 건물 표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1-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131227
발령번호: 1456
시행일자: 201401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이 예규는 「도로명주소법」제19조제1항에 의해 도로명주소가 공법관계상 주소로서 효력을 갖게 됨에 따른 재판서의 주소(송달장소 포함, 이하 같다)와 건물 표기 방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재판서의 주소 표기가. 재판서의 국내주소 표기는 아래 (1), (2)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명주소만 적는 방식에 의한다.(1) 당사자 또는 대리인(다음부터 ‘당사자등’이라 한다)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에 도로명주소를 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보정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의 병기 방식에 의할 수 있다.(2) 아래 (가) 내지 (라)의 유형에 해당하는 절차에서 당사자등이 소장 또는 신청서에 도로명주소를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번주소만 적는 방식에 의할 수 있다.(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심판절차(나) 민사소송법 제5편에 따른 독촉절차(다) 민사집행법에 따르거나 이를 준용하는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절차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절차(라) 그 밖에 도로명주소로 보정을 권고하거나 직권으로 도로명주소를 조사할 경우 심리 등이 지연되어 재판의 목적달성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절차나. 도로명주소를 표기할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주소(동ㆍ호수), 참고항목(법정동, 공동주택명 등)”을 차례로 기재한다. 다만, 참고항목은 당사자 특정이나 송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예시)다. 동일 건물의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표기는 (예시 1)과 같은데,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기할 경우에는 (예시 2)와 같이 도로명주소를 먼저 기재하고, 괄호 안에 법정동ㆍ리, 지번, 공동주택명 등을 차례로 기재한다.(예시 1)(예시 2)3. 재판서 주문 및 청구취지의 건물 표기가. 재판서 주문과 청구취지의 건물 표기는 해당 건물의 부동산등기부 표제부 기재방식에 따라 지번주소만 있는 경우에는 지번주소를 기재하고,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지번주소 및 도로명주소를 병기한다.나. 미등기 건물의 경우에는 지번주소를 기재하되, 도로명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병기한다.다.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기할 경우에는 2의 다.항의 주소 표기방식과 달리 지번주소를 먼저 기재하고 괄호 안에 도로명, 건물번호를 차례로 기재한다.(예시)1)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00-2(명달로22길 24)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사무실 1층 234㎡, 2층 202㎡2)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 가을빌딩 501호(반포대로 48)라. 당사자가 동일 건물의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별도로 표기한 부동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위 다.항에 불구하고 해당 목록을 활용하여 재판서를 작성할 수 있다.(예시)마. 토지의 표기는 종전과 같이 부동산등기부 표제부상 지번주소에 의한다. 다만, 토지와 도로명주소가 있는 그 지상건물을 함께 표기하여야 할 경우에는 토지를 표기하면서 위 다.항과 같이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기한다.(예시)서울 강남구 삼성동 756-18(테헤란로 123) 대 90㎡ 및 그 지상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90㎡


개정문

도로명주소 도입에 따른 재판서의 주소와 건물 표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1-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재판서의 국내주소 표기는 아래 (1), (2)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명주소만 적는 방식에 의한다. 

(1) 당사자 또는 대리인(다음부터 ‘당사자등’이라 한다)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에 도로명주소를 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보정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의 병기 방식에 의할 수 있다. 

(2) 아래 (가) 내지 (라)의 유형에 해당하는 절차에서 당사자등이 소장 또는 신청서에 도로명주소를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번주소만 적는 방식에 의할 수 있다.  

(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심판절차

(나) 민사소송법 제5편에 따른 독촉절차  

(다) 민사집행법에 따르거나 이를 준용하는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절차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절차

(라) 그 밖에 도로명주소로 보정을 권고하거나 직권으로 도로명주소를 조사할 경우 심리 등이 지연되어 재판의 목적달성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절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작성하는 모든 재판서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부   칙(2013.12.27 제1456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작성하는 모든 재판서에 대해 적용한다. ', '부 칙이 예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227', '99991231'] (공포번호: ['1456', '9999'])
# 국가철새연구센터운영팀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625, 시행일자=20250625, 소관부처=국립생물자원관)
행정규칙번호: 2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철새연구센터운영팀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625
발령번호: 266
시행일자: 20250625
소관부처: 국립생물자원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생물자원관(전략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옹진군소재 소청도에 위치한 국가철새연구센터(이하 "철새센터"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본운영규정 제13조제6항에 따라 설치된 국가철새연구센터운영팀(이하 "철새센터운영팀"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철새센터운영팀은 국가철새연구센터의 운영ㆍ관리와 함께 철새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및 정보관리를 핵심 직무로 한다.', '제3조 삭제', '제4조(구성) ① 철새센터운영팀은 팀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연구직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② 팀장은 공업ㆍ농업ㆍ임업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며, 과장급 상당 연구관으로 대우한다.③ 팀장은 생물자원연구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제5조(직무대리) 팀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분장상의 대리자가 팀장의 업무를 대리한다.', '제6조(사무분장) 팀장은 철새센터운영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조 삭제', '제8조(인력배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철새센터운영팀의 사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을 추가로 근무명령 할 수 있다.', '제9조(복무) ① 철새센터운영팀 소속직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팀장은 직원에 대한 복무 승인ㆍ감독권을 행사한다.② 팀장은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직원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 대체휴무 및 연가 등을 활용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철새센터운영팀 소속직원은 기상악화 등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출항이 금지되어 철새센터로 복귀가 곤란한 경우에는 출장 처리하고, 국립생물자원관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제11조(근무성적평정)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연구직 공무원 근무성적평가 지침(자원관)"에 따라 팀장의 평가는 성과계약체결에 의해 평가 하며, 철새센터운영팀 직원의 평가자는 팀장이 된다. 다만, 생물다양성연구부장 사고시 팀장의 평가자는 생물다양성총괄과장이 된다.', '제12조(위임사항) "국립생물자원관 위임전결 규정"을 준용하여 중요업무는 생물다양성연구부장이 결재하고, 기타업무는 팀장의 전결로 한다.']


개정문

⊙국립생물자원관 예규 제266호

  국가철새연구센터운영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25일

          국립생물자원관장

국가철새연구센터운영팀 운영 규정 일부개정예규

국가철새연구센터운영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간) 국가철새연구센터운영팀이 총액인건비를 활용한 임시조직으로 변경됨에 따라 철새센터운영팀은 2018년 10월 30일로 부터 2023년 09월 30일까지 존속하고,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철새센터운영팀의 소관사무는 동물자원과에서 수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간) 국가철새연구센터운영팀이 총액인건비를 활용한 임시조직으로 변경됨에 따라 철새센터운영팀은 2018년 10월 30일로부터 2026년 09월 30일까지 존속하고,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철새센터운영팀의 소관사무는 기후ㆍ환경생물연구과에서 수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1101', '20211001', '20230516', '20231001', '20250625'] (공포번호: ['178', '210', '223', '246', '266'])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2, 시행일자=2024120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2
발령번호: 2024-783
시행일자: 2024120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920014호 [2002.03.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0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83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의성군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11, 시행일자=2024040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1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의성군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11
발령번호: 2024-164
시행일자: 2024040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의성군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상북도 의성군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제772002호(2012. 9. 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 4. 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164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의성군사회조사)

[본문 생략]
# 종축등의 수출입 신고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713, 시행일자=20180713,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8-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종축등의 수출입 신고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713
발령번호: 2018-65
시행일자: 201807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65호

  축산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종축등의 생산능력·규격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7-56호, 2017.7.1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종축등의 수출입 신고기관 지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에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고시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③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고시(농림수산부고시 제1995-8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5월 26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810', '20130527', '20170712', '20180713'] (공포번호: ['2006-39', '2013-93', '2017-57', '2018-65'])
# 환지계획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0725, 시행일자=20130725,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3-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지계획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0725
발령번호: 2013-120
시행일자: 201307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1-2공구　2. 사업구역   :  익산시 오산면 오산리, 장신리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 112명, 면적 779,875.0㎡　4. 환    지   : 소유자 총 107명, 면적 781,033.4㎡　5. 환지청산금 : 금 163,468,000원　6.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1-2공구 사업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번지, 전화번호 (063-450-9920)에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120호

  2012년 시행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1-2공구의 환지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지계획고시

[본문 생략]
# 의학분야KOLAS인정분류체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91218, 시행일자=20091218, 소관부처=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09-8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의학분야KOLAS인정분류체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91218
발령번호: 2009-857
시행일자: 20091218
소관부처: 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적합성평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315, 시행일자=20230315,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16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315
발령번호: 1602
시행일자: 20230315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혁신행정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21384호)에 의하여 설치되는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위원회는 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두며, 국별 기능에 맞추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년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산림청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2. 산림청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4. 기타 청장이 자문 또는 심의 요청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1. 산림청 업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자3.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자4.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추가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품위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⑥ 위원은 제4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의2(분과위원회 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1. 기획조정 분과위원회2. 국제산림협력 분과위원회3. 산림산업정책 분과위원회4. 산림복지 분과위원회5. 산림보호 분과위원회6. 산림재난 분과위원회② 분과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한다.', '제4조의3(청년특별위원회) ① 제2조제2항에 의한 청년특별위원회는 청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청장의 자문에 응한다.② 청년특별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청년특별위원장은 청년특별위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한다.', '제4조의4(수시 자문위원) ① 청장은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정 기간동안 활동하는 자문위원을 수시로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해 위촉된 위원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분과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③ 청년특별위원장은 당해 청년특별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하고 청년특별위원회를 대표한다.', '제6조(회의) ① 전체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분과위원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청년특별위원회는 청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청년특별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자료 협조) 산림청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들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이 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의3에 의한 청년특별위원회는 훈령 시행 당시부터 구성하며 임기 종료일은 2022년 4월 1일 이후 구성하는 분과위원회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1229', '20100311', '20140114', '20170406', '20190805', '20220325', '20220628', '20230315'] (공포번호: ['1033', '1045', '1185', '1323', '1410', '1534', '1543', '1602'])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자치구별장래인구추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05, 시행일자=2024112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자치구별장래인구추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05
발령번호: 2024-756
시행일자: 2024112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서울특별시자치구별장래인구추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서울특별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1014호 [2016.01.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1.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56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자치구별장래인구추계)

[본문 생략]
# 천연가스 공급설비(진해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0701, 시행일자=2013070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3-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진해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0701
발령번호: 2013-58
시행일자: 2013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진해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당 초 : 주 강 수- 변 경 : 사장직무대행 민 영 우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당 초 : 경상남도 창원시 안골동 835-41번지 외 14필지(11,834.8㎡)○ 변 경 : 경상남도 창원시 안골동 835-41번지 외 14필지(11,773.3㎡)　5. 사업시행기간 : 2013. 01 ~ 2015. 11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58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3-27호('13.02.08) 「천연가스 공급설비(진해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진해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923, 시행일자=20210923,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923
발령번호: 2021-9
시행일자: 20210923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방송통신위원회(조사기획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5호 사목 4)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의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위주체 및 상대방) ①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의 주체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다.②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의 상대방으로서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1항의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이하 "해당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여 자신의 전기통신역무(이하 "다른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사업자이다.', '제3조(부당성 판단기준) ①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을 방해하여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가 되는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것인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1. 행위주체와 관련한 요소가. 행위주체가 부과한 조건 또는 제한이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곤란하게 하여 이용자 선택권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나. 행위주체가 자신이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기통신서비스를 현저히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제한, 차별하여 이로 인해 이용자의 이익이 저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지 여부2. 해당 서비스 시장과 관련한 요소가. 해당 서비스 시장의 진입장벽 여부나. 해당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 제공의 필수적인 요소인지 여부다. 해당 서비스 및 다른 서비스의 대체 가능 여부3. 행위로 인한 영향과 관련한 요소가. 이용약관 등을 통한 거래 상대방에 대한 고지 여부 및 해당 행위로 인한 이용자의 선택 또는 이용의 제한 정도나. 해당 서비스 및 다른 서비스 발전이 저해되어 다른 서비스 이용자의 편익 등이 상당히 저해되는지 여부다.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잠재적 매출 손실 등 불이익 발생 여부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1. 전체 이용자의 편익 및 후생증대 효과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및 다른 서비스 이용자의 이익 침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2. 통신장애대응 등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조건ㆍ제한을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3. 신규서비스 출시를 위해 한정된 기간동안 이루어진 불가피한 조건 또는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4. 행위주체가 안정적인 사업 지속을 위해 사회 통념상 시장질서를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필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경우 등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4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1-9호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ㆍ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7-4호, 2017. 8. 1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ㆍ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일부개정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ㆍ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 전체 이용자의 편익 및 후생증대 효과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및 다른 서비스 이용자의 이익 침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2. 통신장애대응 등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조건ㆍ제한을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3. 신규서비스 출시를 위해 한정된 기간동안 이루어진 불가피한 조건 또는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4. 행위주체가 안정적인 사업 지속을 위해 사회 통념상 시장질서를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필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경우 등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816', '20210923'] (공포번호: ['2017-4', '2021-9'])
# 문화체육관광부 직장방위협의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416, 시행일자=20240416,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문화체육관광부 직장방위협의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416
발령번호: 519
시행일자: 20240416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비상안전기획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예비군법」제14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 직장방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문화체육관광부 직장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의장 1인, 부의장 1인 및 위원 12인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장관, 부의장은 제1차관이 된다.③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문화예술정책실장,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 종무실장, 국민소통실장, 콘텐츠정책국장, 체육국장, 관광정책국장, 대변인, 감사관, 비상안전기획관 및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④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예비군소대장이 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예비군 동원에 관한 사항2.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예비군 예산에 관한 사항4. 예비군 운영에 관한 사항5.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임무) ① 의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의장과 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르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의장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의결)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 의장은 의안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군 실무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519호

  향토예비군문화체육관광부중대방위협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4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향토예비군문화체육관광부중대방위협의회 규정」(훈령) 개정

향토예비군문화체육관광부중대방위협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훈령의 제명을 "문화체육관광부 직장방위협의회 규정"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문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제14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거 "향토예비군문화체육관광부중대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를 "「예비군법」제14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 직장방위협의회" 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본문의 "협의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작장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로 하고 위원 12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문화예술정책실장,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 종무실장, 국민소통실장, 콘텐츠정책국장, 체육국장, 관광정책국장, 대변인, 감사관, 비상안전기획관 및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예비군소대장이 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701', '20240416'] (공포번호: ['85', '519'])
# 현장실습표준협약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928, 시행일자=20180928,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18-1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현장실습표준협약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928
발령번호: 2018-165
시행일자: 20180928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중등직업교육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현장실습표준협약서「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9조제1항에서 ‘교육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표준협약서’란 별지와 같다.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교육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영농폐기물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31, 시행일자=2025081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영농폐기물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31
발령번호: 2025-556
시행일자: 2025081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영농폐기물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환경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92005호 [2004.11.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56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3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영농폐기물조사)

[본문 생략]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판소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823, 시행일자=20210823,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판소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823
발령번호: 2021-101
시행일자: 20210823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고법)’ 보유자 인정　2. 고시내용　3.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4. 인정사유ㅇ 박시양은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고법)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로 인정함.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1-101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고법)’ 보유자 인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3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고법)’ 보유자 인정

[본문 생략]
#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27, 시행일자=20250102,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2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27
발령번호: 2024-273
시행일자: 20250102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이용기획과)
현행여부: Y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복지패널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06, 시행일자=2025012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복지패널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06
발령번호: 2025-67
시행일자: 2025012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한국복지패널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31009호 [2006.10.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1.2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67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복지패널조사)

[본문 생략]
#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418, 시행일자=20160418,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6-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418
발령번호: 2016-210
시행일자: 2016041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대상공사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을 말한다) 미만인 공사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ㆍ공단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공사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공사는 제외한다.　2. 대상 건설업자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을 시공하는 업종에 등록한 건설업자로서 해당 업종에 대한 최근 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1,200억원 이상인 건설업자나.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을 시공하는 업종에 등록한 건설업자로서 해당 업종에 대한 최근 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41,000억원 이상인 건설업자다. 조경공사업을 시공하는 업종에 등록한 건설업자로서 해당 업종에 대한 최근 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1,800억원 이상인 건설업자　3. 하한금액하한금액은 해당 업체의 최근 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ㆍ공단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하한금액이 아래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가. 토목공사, 건축공사 및 토목건축공사 : 200억원나. 산업ㆍ환경설비공사 : 180억원다. 조경공사 : 20억원　4. 적용기준가. 공동도급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공동도급 구성원별로 분담시공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다. 「건설산업기본법」 이외의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여야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와 복합된 공사로서 일괄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에 한하여 하한금액을 적용한다.라. 하한금액은 해당 공사의 추정금액 중 토목건축공사,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ㆍ환경설비공사, 조경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다만, 토목건축공사업을 시공하는 업종에 등록한 건설업자의 경우 토목건축공사, 토목공사, 건축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5. 조치사항가. 시ㆍ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위탁기관)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받는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수첩에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기재하여야 한다.나. 발주기관의 장은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받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입찰공고 시 추정가격을 명기하고, 추정금액에 대하여서는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분하여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토목건축공사업을 포함하는 경우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을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　6. 재검토기한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행정사항가.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나. (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16호(2013.9.2)는 폐지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210호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등 2개 국토교통부 고시 일괄개정령

제1조(「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의 개정)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이 고시 등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농어촌학교 순회교원수당 및 복식수업수당 지급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1214, 시행일자=20180101,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어촌학교 순회교원수당 및 복식수업수당 지급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1214
발령번호: 237
시행일자: 20180101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농어촌학교의 순회교원 및 복식수업담당교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순회교원수당) ① 임용권자로부터 겸임근무를 명받아 농어촌학교가 포함된 2개 이상의 학교를 순회 근무하거나 교육청 소속 교원으로서 1개 이상의 농어촌학교를 순회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000원의 순회교원수당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라 도서벽지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교원에게는 월 30,000원의 순회교원수당을 지급한다.', '제3조(복식수업수당) ① 소규모 농어촌학교에서 학년별 학급편성이 곤란하여 2개 학년 이상의 학생들을 1개 학급으로 편성하여 수업하는 교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000원의 복식수업수당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라 도서벽지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교원에게는 월 30,000원의 복식수업수당을 지급한다.', '제4조(지급일) 제2조의 순회교원수당 및 제3조의 복식수업수당은 매월 「공무원보수규정」제20조에 따른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5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교육부장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제6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현실 여건의 변화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행정규칙의 폐지) 농산어촌 순회교원수당 및 복식수업수당 지급에 관한 훈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214 (공포번호: 237)
#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21, 시행일자=2025012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21
발령번호: 2025-6
시행일자: 2025012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일가정양립추진단)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직장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　직장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이 고시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와 동 조항 제1호에 따른 사업주단체를 의미한다.　2. 우선지원 대상기업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운영비 지원 금액　나. 운영비 사용 가능 내역※ 과목(관, 항, 목) 내역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 8]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른다.　3.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질병·부상, 보호자의 야간·휴일 근무 등 예상치 못한 긴급한 사유로 해당 직장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이하 ‘보육교직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영유아에 대하여 필요한 보육을 하게 한 경우 보육교직원에게 지원하는 인건비와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운영비의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이 고시에서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대기업이나 지자체 등이 부지, 건물, 비용 등을 지원하여 자사 및 협력단체, 인근 중소기업의 자녀가 함께 이용하는 직장어린이집으로서 고용노동부 예규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2조 제14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을 말한다.　가. 인건비　  지원대상은 매월 기준으로 긴급돌봄을 실시한 경우에 한정하며, 지원금 신청인원은 신규채용을 포함하여 직장어린이집당 5인 이내로 한다.　  ※ 제1호의 인건비 지원대상 보육교사 등이 근무시간 중 긴급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긴급돌봄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인건비 지원 시 보육교사 등의 월평균 근로시간에 긴급돌봄 근로시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대상 구분　　2) 업무 구분　나. 긴급돌봄 운영비　  지원대상은 매월 기준으로 긴급돌봄을 실시한 경우에 한하며,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4. 특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8조의 제4항 제2호에 따른 사업주단체 중 사업주단체의 우선지원영유아 수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이면서, 직장어린이집 정원의 100분의 50 이상이 우선지원영유아인 경우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가. 우선지원영유아 수의 비율이 100분의 45 이상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운영비, 인건비 지원액의 5% 감액 지급　  나. 우선지원영유아 수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45 미만인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운영비, 인건비 지원액의 10% 감액 지급　  다. 우선지원영유아 수의 비율이 100분의 35 이상 100분의 40 미만인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운영비, 인건비 지원액의 15% 감액 지급　  라. 우선지원영유아 수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35 미만인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운영비, 인건비 지원액의 20% 감액 지급　5. 「영유아보육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임에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제6항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비용 지원액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제6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발생으로 「영유아보육법」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휴원명령을 받아 1개월 이상 휴원한 경우를 말한다.　6.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제6항에 따른 지원 시 지원 한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제6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의 지원 한도는 다음과 같다.　  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영유아보육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보육교사 등 인건비와 이 고시에 따른 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액의 총합이 실제 소요되는 보육교사 등 인건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요된 보육교사 등 인건비 한도로 지원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영유아보육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와 이 고시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액의 총합이 실제 소요되는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요된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한도로 지원　7.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직장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적용례) 제정 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발생으로 「영유아보육법」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전국적 휴원명령일(2020년 2월 27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종전의「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9-2호), 「직장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액」(고용노동부고시 제2016-3호)은 폐지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 대한 적용례)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 해당월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 대한 적용례)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 해당월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상생형 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 해당월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619', '20220101', '20230101', '20250121'] (공포번호: ['2020-93', '2021-108', '2022-108', '2025-6'])
# 국립공주병원 정보화 추진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1202, 시행일자=20211202, 소관부처=국립공주병원)
행정규칙번호: 4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공주병원 정보화 추진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1202
발령번호: 403
시행일자: 20211202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공주병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정보화 및 정보통신보안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공주병원 정보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병원 정보화에 대한 방향 설정과 기본계획 수립2. 정보통신보안과 관련한 주요 정책 결정3. 정보화 추진에 따른 각 부서 간의 업무 협조 및 업무분장 조정4. 기타 병원의 정보화 및 정보통신보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전산담당자로 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획운영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등에 의해 중요 안건이 상정되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개최일시와 장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개최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내용과 결정사항에 대해 기록하고 위원회 사무를 수행한다.', '제6조(추진반) ①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전산담당자를 추진반장으로 하고 각 부서의 관련 업무 담당자들을 추진반원으로 하는 국립공주병원 정보화추진반(이하 "추진반"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② 추진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위원회 결정사항의 부서별 시행2. 부서별 정보화 관련업무의 협조 및 조정', '제7조(기타)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822', '20211202'] (공포번호: ['277', '403'])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12, 시행일자=2025060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12
발령번호: 2025-379
시행일자: 2025060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13001호 [2007.05.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0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79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기본통계)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제주특별자치도방문관광객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23, 시행일자=2025011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제주특별자치도방문관광객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23
발령번호: 2025-48
시행일자: 2025011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방문관광객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8007호 [2014.07.0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1.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8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제주특별자치도방문관광객실태조사)

[본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