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626, 시행일자=201907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19-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626
발령번호: 2019-130
시행일자: 201907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 경감대상, 방법, 절차 및 적용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감 적용대상) 장기요양보험료의 경감 적용대상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2. 별표 1에서 정한 희귀난치성질환을 갖고 있는 자', '제3조(경감 적용방법)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은 가입자 또는 세대별 보험료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경감 절차)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공단" 이라 한다)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제2조에 따른 경감 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경감한다. 다만, 공단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경감신청을 받아 장기요양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다.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신청서에 장애인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경감 적용시기) 장기요양보험료의 경감은 경감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경감 사유가 발생한 날이 매월 1일인 경우는 사유가 속하는 달)부터 적용한다.', '제6조(경감 적용기간)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적용기간은 경감 대상자에게 제2조의 경감사유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단이 이를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


별표

별표 0001: 장기요양보험료 경감대상 희귀난치성질환(제2조 관련)

〔별표 1〕

장기요양보험료 경감대상 희귀난치성질환(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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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질병명                        │질병코드│

├──────┼───────────────┼────┤

│ 한국표준질 │ 지방산 대사장애              │E71.3   │

│병          ├───────────────┼────┤

│ㆍ사인분류  │ 글리코사미노글라이칸대사장애 │E76     │

│            ├───────────────┼────┤

│            │ 유전성 운동실조              │G11     │

│            ├───────────────┼────┤

│            │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G12     │

│            ├───────────────┼────┤

│            │ 다발성 경화증                │G35     │

│            ├───────────────┼────┤

│            │ 근육의 일차성 장애           │G71.0~3 │

└──────┴───────────────┴────┘

※ 비고 : 질병명 및 질병코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따른다.  

  - 적용방법 : 질병코드가 E71.3(4자리인 경우)→E71.3에만 적용

               질병코드가 E76(3자리인 경우)→E76.0~E76.9까지 적용

별표 0001: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신청서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 [별지 제1호서식]   [1쪽]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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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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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성명    │    │생년월일│            │건강보험증번호│                        

  경감  ├────┼──┴────┴──────┴───────┴────────────

  대상자│주소    │                                                                      

        ├────┼───────────────────────────────────

        │전화번호│   (휴대전화)                                                         

────┼────┴───────────────────────────────────

  ②    │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청  │ [   ] 희귀난치성질환자                                                         

  사유  │                                                                                

────┴────────────────────────────────────────

──────────┬───────┬───────┬──────────────────

  경감사유          │경감코드      │경감율        │경감적용 월                         

──────────┼───────┼───────┼──────────────────

                    │              │              │                                    

────┬─────┴───────┼──────┬┴──────┬───────────

  지사  │                          │검토        │경감적용      │적용불가              

  의견  │                          │결과        ├───────┼───────────

        │                          │            │              │                      

────┴─┬───────────┴──────┴───────┴───────────

  경감신청일│                                                                            

──────┼──────────┬───────┬───────────────────

  입력일자  │                    │입력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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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 제4조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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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 : 장애인등록증 등                         

  서류    │ 2.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 의사진단서 등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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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굵은선 안은 작성하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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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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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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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기간은 최장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

  신청인                            │접수 및 처리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경감신청서 제출 │              ││접수 및 경감요건 확인 │        

  └────────┘              │└───────────┘        

                                    │                                  

  ┌────────┐              │                                  

  │보험료 경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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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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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② 경감대상자가 해당되는 신청사유에 √ 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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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칙

['부칙 (상용처방 의약품 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고시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720', '20190626'] (공포번호: ['2012-93', '201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