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101, 시행일자=20231101, 소관부처=국립축산과학원)
행정규칙번호: 2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101
발령번호: 293
시행일자: 20231101
소관부처: 국립축산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축산과학원(기획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입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의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동 사업의 위탁연구사업 등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과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기능) 본 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 도입,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축산시험연구 분야에 파급효과가 크고, 활용도가 높으며, 중복성이 적고, 전문성이 높은 장비가 우선적으로 도입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ㆍ 조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장비 중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의 장비에 대한 도입 및 구축 결정2.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에 대한 구축 타당성을 사전검토 후 연구장비 도입심사평가단(본청 주관) 및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에 심의요청서를 상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 중 예산집행단계에서 추가적인 심의를 받고자 하는 연구장비의 장비구축 타당성 검토 및 상정에 관한 사항4. 공동활용 대상 연구장비의 선정5. 3천만원 이상의 유휴(6개월 이상 사용중지 장비) ㆍ 저활용(연간 가동율 10% 미만의 장비) ㆍ 불용장비에 대한 자산 이관 및 처리6. 장비상태 변경 등에 대한 검토 및 결정7. 장비특성, 활용기간, 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차) 검토 및 결정8. 내구연한 미 도래 연구장비 중 5년 이상 된 노후 연구장비의 처분에 관한 사항9. 기타 연구시설ㆍ장비 사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으며, 보안 유지 필요성 등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기관장이 당연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기관장이 정하는 위원으로 위원장을 대체할 수 있다.③ 당연직 위원은 축산생명환경부장, 축산자원개발부장, 기획조정과장, 운영지원과장, 지출관으로 하며, 나머지 내외부 위원은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내부 직원 혹은 외부 인사로 구성한다.④ 삭 제⑤ 간사는 1인을 두고, 기획조정과 예산담당연구관이 맡도록 한다.⑥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2일 전까지 회의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의 2/3 이상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연구시설장비심의) ①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장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장비구축설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며, 연구시설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시설구축설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구축 장비명2. 장비구축 필요성3. 장비구축 소요예산4. 기관자체 점검리스트 : 사전조사, 장비중복성, 특수성, 운영계획성 등5. 장비 중복성 검토 및 활용계획서② 1억원 이상의 고액 연구장비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연구장비 심의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1. 연구장비의 구축 타당성 : 사업(연구) 목적 부합성 및 중복성2. 연구장비의 구축 필요성 : 과학기술적 필요성, 국가전략적 필요성3. 연구장비의 활용성 : 공동활용 개방성, 장비운영의 계획성4. 연구장비 구축의 적정성 : 성능의 적정성, 예산의 적정성③ 3천만원 이상의 모든 심의대상 연구장비는 장비심의 전에 예산 적정성 및 규격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장비견적서와 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하며, 장비견적서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④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자의 출석과 자료 제출 및 현지를 실사할 수 있다.', '제9조(사전기획) ① 5억원 이상 연구장비를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의 기획 기본원칙 및 필수항목을 고려하여 도입장비의 구축 타당성을 설명하기 위한 기획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획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1.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획안 마련2. 모든 의사결정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획내용으로 구성3. 기획의 방법, 양식, 시한 등에 있어 일관성 유지4. 실무진 외에 일선정책 및 관리자의 참여 하에서 진행③ 기획보고서의 필수 항목은 다음과 같다.1. 구축장비의 사업목적과의 부합성2. 해당 장비의 국내외 구축 현황3. 구축장비의 활용도 및 활용계획4. 장비의 투자효과5. 구축비용', '제10조(이의신청) ① 위원회에서 연구시설ㆍ장비 ‘구축 불가’로 심의 의결된 시설ㆍ장비의 경우 요구책임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하여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서 ‘구축 불가’로 결정된 장비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장비 금액 범위 내에서 장비 요구책임자는 부서장과 협의를 통하여 타 장비로 교체하여 재요구할 수 있으며, 새로 요구한 장비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위원회에서 추가로 심의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서 구축이 결정된 연구장비가 타 장비로 교체할 경우, 정당한 사유에 근거하여 해당장비 금액 범위 내에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추가로 심의하여야 한다.', '제11조(결과통보) 위원회는 심의 후 연구시설ㆍ장비 구축 의결사항(구축 허용 또는 구축 불가)을 전 부서에 통보하고, 연구시설ㆍ장비 구축 불가 시에는 ‘불가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속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3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문

⊙국립축산과학원 훈령 제293호 

  「국립축산과학원 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1월 1일

        국립축산과학원장

「국립축산과학원 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일부개정

「국립축산과학원 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로 한다. 또한, 훈령의 제명을 「국립축산과학원 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2조 중 "구입하는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이하 "연구장비"라 한다)에 적용한다."를 "구축하는 연구시설과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대상으로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연구장비"를 "연구시설ㆍ장비"로 한다.

제4조 중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로 명시하고,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로,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장비" 를 "연구시설ㆍ장비" 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7～15인 내외"를 "7인 내외"로 하고, "구성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 제3항 중 "10년 이상 R&D 연구를 수행하고 다양한 연구장비를 다룬 경험이 있는 내외부 박사급 전문가 중 기관장이 지정한 내부 직원 혹은 외부 인사로 한다."를 "전문성을 갖춘 내부 직원 혹은 외부 인사로 구성한다"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장비심의"를 "연구시설장비심의"로 하며, "아래의"를 "다음 각 호의"로 한다. 또한, "연구시설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연구시설 구축설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별지 제6호 서식을 신설한다.

제8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 서식 "연구장비예산심의신청서"를 "연구장비 심의요청서"로 한다. 

제10조 제1항 중 "연구장비"를 "연구시설ㆍ장비"로 하고, "장비의 경우 연구장비"를 "시설ㆍ장비의 경우"로 한다. 

또한, "위원회에서 구축이 결정된 연구장비가 타 장비로 교체할 경우, 정당한 사유에 근거하여 해당장비 금액 범위 내에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추가로 심의하여야 한다."로 제3항 및 별지 제5호 서식을 신설한다.

제11조 중 "장비구축"을 "연구시설ㆍ장비 구축"으로 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을 삭제한다.

제13조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대한 규정」,「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표준지침」"을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연구장비구축 설명서(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장비)

연구장비구축 설명서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장비)

┌──┐┌─────┐

│예시││ 장비명 : │

└──┘└─────┘

□ 목적 및 필요성

  ○

  ○ 

□ 소요예산 : 00백만원

□ 기관 자체 점검 리스트

┌─────┬─────────────────────────────┬──┬─┐

│구분      │확인항목                                                  │YES │NO│

├─────┼─────────────────────────────┼──┼─┤

│사전조사  │?시험장비의 주요 고객은 누구이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    │  │

│          │근거가 있는가?                                            │    │  │

├─────┼─────────────────────────────┼──┼─┤

│장비중복성│?동일기관 또는 농진청 소속기관 전체에 동일 장비가 있는가?│    │  │

│          ├─────────────────────────────┼──┼─┤

│          │?동일기관 또는 농진청 소속기관 전체에 유사 장비가 있는가?│    │  │

│          ├─────────────────────────────┼──┼─┤

│          │?동일 또는 유사 장비가 있는 경우 추가구매의 필요성을     │    │  │

│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    │  │

├─────┼─────────────────────────────┼──┼─┤

│특수성    │?인근지역 타기관에 유사 장비가 있는가?                   │    │  │

│          ├─────────────────────────────┼──┼─┤

│          │?인근지역 타기관에 유사 장비가 있지만 활용할 수 없는     │    │  │

│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가?                                  │    │  │

│          ├─────────────────────────────┼──┼─┤

│          │?기관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장비임을 설명할 수 있는       │    │  │

│          │근거가 있는가?                                            │    │  │

│          ├─────────────────────────────┼──┼─┤

│          │?연구 특성상 동일 장비가 여러대 필요한 장비인 경우 설명  │    │  │

│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가?                                  │    │  │

├─────┼─────────────────────────────┼──┼─┤

│운영계획  │?운영비 확보방안은 수립되어 있는가?                      │    │  │

│          ├─────────────────────────────┼──┼─┤

│          │?시험장비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                   │    │  │

└─────┴─────────────────────────────┴──┴─┘

* 확인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에 "○" 표시할 것.

□ 장비의 중복성 검토 및 활용계획서 

┌───────────┬───────────────────────────────────┐

│연구과제명            │                                                                      │

├───────────┼─────────┬───────┬─────────────────┤

│연구책임자            │                  │연구기간      │~                                 │

├───────────┼───┬─────┴───────┴─────────────────┤

│장비명                │(국문)│                                                              │

│                      ├───┼───────────────────────────────┤

│                      │(영문)│                                                              │

├───────────┼───┴───────────────────────────────┤

│모델명                │                                                                      │

├───────────┼─────────┬───────┬─────────────────┤

│제작국가              │                  │제작사        │                                  │

├───────────┼─────────┼───────┼─────────────────┤

│구입방법              │구매(  ) 임차(  ) │구입구분      │내자(  ) 외자(  )                 │

├───────────┼─────────┼───────┼─────────────────┤

│구입(예정)일자        │                  │구입(예정)금액│원                                │

├───────────┼─────────┴───────┴─────────────────┤

│공동 활용 여부        │단독활용(  ) 기관내부활용가능(  ) 기관외부활용가능(  ) 협의후 결정(  )│

├──┬────────┼───────────────────────────────────┤

│장비│구입 필요성 및  │                                                                      │

│개요│규모 적합성     │                                                                      │

│    ├────────┼───────────────────────────────────┤

│    │원리 및 특징    │                                                                      │

│    ├────────┼───────────────────────────────────┤

│    │주요사양        │                                                                      │

│    ├────────┼───────────────────────────────────┤

│    │사용용도        │                                                                      │

├──┼────────┼───────────────────────────────────┤

│중복│자체/타기관     │                                                                      │

│검토│DB 목록 검토    │                                                                      │

│내용├────────┼───────────────────────────────────┤

│    │자체/타기관     │                                                                      │

│    │보유현황        │                                                                      │

│    ├────────┼───────────────────────────────────┤

│    │자체/타기관     │                                                                      │

│    │공동활용 가능성 │                                                                      │

├──┴────────┼───────────────────────────────────┤

│중복검토              │                                                                      │

│결과 및 의견          │                                                                      │

├──┬────────┼───────────────────────────────────┤

│활용│수요예측 및     │                                                                      │

│계획│활용빈도        │                                                                      │

│    ├────────┼───────────────────────────────────┤

│    │운영비          │                                                                      │

│    │확보 방안       │                                                                      │

│    ├────────┼───────────────────────────────────┤

│    │전담인력        │                                                                      │

│    │확보 방안       │                                                                      │

│    ├────────┼───────────────────────────────────┤

│    │유지보수        │                                                                      │

│    │방안            │                                                                      │

│    ├────────┼───────────────────────────────────┤

│    │기타            │                                                                      │

├──┴────────┼─────────┬───────┬─────────────────┤

│작성일자              │                  │작성자        │              (인)                │

└───────────┴─────────┴───────┴─────────────────┘

별표 0002: 연구장비 심의요청서(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

0000년 연구장비 심의요청서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

Ⅰ. 사업 개요

 □ 사업 일반사항

┌───────────┬─────────────────────────┐

│부  처  명            │                                                  │

├───────────┼─────────────────────────┤

│세부사업명            │                                                  │

│                      │※ ‘00년 사업별 예산요구서상의 세부사업명을 기재 │

├───────────┼────┬────┬───────────────┤

│회 계 명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기금일 경우 기금명 기재) │

│(해당란에 ‘○’표시) ├────┼────┼───────────────┤

│                      │        │        │                              │

├───────────┼────┴────┼───────────────┤

│사업분류              │정부위탁연구사업  │연구기관기본사업              │

│(해당란에 ‘○’표시) ├─────────┼───────────────┤

│                      │                  │                              │

├───────────┼────┬────┼────┬──────────┤

│부처 또는 전문기관    │성명    │직장전화│휴대전화│이메일주소          │

│사업담당자            ├────┼────┼────┼──────────┤

│                      │        │        │        │                    │

└───────────┴────┴────┴────┴──────────┘

□ 내역사업 및 과제 목록(연구시설장비를 신청한 과제만 작성)

(단위 : 백만원)

┌──┬───────────────┬───┬───────┬──────┬──────┬─────┐

│순번│내역사업명                    │과제명│’00년 연구비 │총연구기간  │’00년      │’00년    │

│    │(’00년 사업별 예산요구서상의 │      ├───┬───┤            │연구기간    │해당년차  │

│    │내역사업명을 기재)            │      │정부  │자체  │            │            │(O차년도) │

│    │                              │      │출연금│부담금│            │            │          │

├──┼───────────────┼───┼───┼───┼──────┼──────┼─────┤

│1   │                              │      │      │      │YYYY-MM-DD  │YYYY-MM-DD  │          │

│    │                              │      │      │      │~           │~           │          │

│    │                              │      │      │      │YYYY-MM-DD  │YYYY-MM-DD  │          │

├──┼───────────────┼───┼───┼───┼──────┼──────┼─────┤

│2   │                              │      │      │      │            │            │          │

├──┼───────────────┼───┼───┼───┼──────┼──────┼─────┤

│3   │                              │      │      │      │            │            │          │

└──┴───────────────┴───┴───┴───┴──────┴──────┴─────┘

□ 과제별 연구책임자(연구시설장비를 신청한 과제만 작성)

┌──┬───┬─────┬────────────────────────┐

│순번│과제명│’00년    │연구책임자                                      │

│    │      │연구시설장├──┬─────┬────┬────┬─────┤

│    │      │비        │성명│소속기관명│직장전화│휴대전화│이메일주소│

│    │      │신청건수  │    │          │        │        │          │

├──┼───┼─────┼──┼─────┼────┼────┼─────┤

│1   │      │          │    │          │        │        │          │

├──┼───┼─────┼──┼─────┼────┼────┼─────┤

│2   │      │          │    │          │        │        │          │

└──┴───┴─────┴──┴─────┴────┴────┴─────┘

┌───────────────┬──────────────────┐

│세부사업명 예시               │내역사업명 예시                     │

├───────────────┼──────────────────┤

│산업기술거점기관지원          │세라믹종합지원센터 지원             │

│                              ├──────────────────┤

│                              │지능형자동차 상용화 연구기반구축    │

├───────────────┼──────────────────┤

│에너지자원융합원천기술개발    │미래선도기술개발                    │

│                              ├──────────────────┤

│                              │에너지효율향상                      │

├───────────────┼──────────────────┤

│원예특작시험연구              │온난화대응농업연구                  │

│                              ├──────────────────┤

│                              │인삼특작시험연구                    │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주요사업비 │기관목적사업(바이오 인프라 구축사업)│

│                              ├──────────────────┤

│                              │창의연구사업                        │

│                              ├──────────────────┤

│                              │시설비(시설보수 및 장비교체)        │

└───────────────┴──────────────────┘

Ⅱ. 0000년 연구시설ㆍ장비 구축 개요

□ 구축신청 연구시설장비 목록

(단위 : 백만원)

┌──┬───┬───────┬───┬──────┬───────────┐

│순번│과제명│연구시설장비명│총구축│’00년      │비고                  │

│    │      │              │비용  │정부출연금  │(매칭펀드, 분할납부,  │

│    │      │              │      │금액        │임대 등 특이사항)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 0000년 예산으로 구축예정인 1억원 이상 모든 연구시설ㆍ장비를 기재. 소프트웨어의 경우 장비 운용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만 해당하며, 장비와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는 제외

※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일 경우 비고란에 자체부담금을 작성 요망

※ 연구시설장비 구축비용을 분할납부할 경우 비고란에 총금액과 연도별로 납부할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 요망

※ 임대일 경우 비고란에 구입할 경우 가격과 임대비용을 구분하여 작성 요망

[별첨] 연구시설ㆍ장비별 구축계획서 각 1부.  끝.

※ 구축신청 연구시설장비 목록상의 연구시설장비별로 구축계획서를 각각 작성 요망

[별첨-OO] 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

※ 상기 "별첨-OO"에서 별첨번호 OO는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의 "구축신청장비 목록"과 동일한 번호로 기재 요망

1. 연구시설ㆍ장비 개요

□ 연구시설장비 분류

┌────────────┬────┬──┬──┬──────┬─────────┬──┬─────┬──────┐

│분류1(기술분야)         │기초과학│생명│해양│우주ㆍ천문  │에너지            │환경│기계부품  │정보전자    │

│(해당란에 ‘○’표시)   │        │    │    │            │                  │    │소재      │통신        │

│                        ├────┼──┼──┼──────┼─────────┼──┼─────┼──────┤

│                        │        │    │    │            │                  │    │          │            │

├────────────┼────┴──┴─┬┴──────┴─────────┴┬─┴─────┴──────┤

│분류2(연구시설장비표준분│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

│류)                     ├─────────┼──────────────────┼──────────────┤

│(해당항목 선택)         │                  │                                    │                            │

├────────────┼─────┬───┼────────┬─────────┼──────┬───────┤

│분류3(사용용도)         │시험용    │분석용│교육용          │계측용            │생산용      │기타(직접기재)│

│(해당란에 ‘○’표시)   ├─────┼───┼────────┼─────────┼──────┼───────┤

│                        │          │      │                │                  │            │              │

├────────────┼─────┴┬──┴──────┬─┴───────┬─┴─────┬┴───────┤

│분류4(중점투자분야)     │주력기간산업│신산업 창출       │글로벌 이슈 대응  │국가주도기술  │기초과학ㆍ융합  │

│(해당란에 ‘○’표시)   │기술 고도화 │핵심기술개발 강화 │연구개발 추진     │핵심역량 확보 │기술 연구개발   │

│                        │            │                  │                  │              │활성화          │

│                        ├──────┼─────────┼─────────┼───────┼────────┤

│                        │            │                  │                  │              │                │

├────────────┼──────┴──┬──────┴─────────┴─┬─────┴────────┤

│분류5(활용목적)         │공동활용서비스    │공동활용허용                        │단독활용                    │

│(해당란에 ‘○’표시)   │(Public Use)      │(Joint Use)                         │(Private Use)               │

│                        ├─────────┼──────────────────┼──────────────┤

│                        │                  │                                    │                            │

└────────────┴─────────┴──────────────────┴──────────────┘

    ※ 분류Ⅰ(기술분야)는 1차 심의분과를, 분류Ⅱ(연구시설장비표준분류) 2차 심의분과를 결정함

□ 예비타당성조사 여부, 사전기획 여부 및 수요조사 실시 여부

┌───────────┬──┬───┬───────────┬──┬───┬───────────┬──┬───┐

│예비타당성조사 여부   │실시│미실시│사전기획 여부         │실시│미실시│수요조사 여부         │실시│미실시│

│(해당란에 ‘○’표시) ├──┼───┤(해당란에 ‘○’표시) ├──┼───┤(해당란에 ‘○’표시) ├──┼───┤

│                      │    │      │                      │    │      │                      │    │      │

└───────────┴──┴───┴───────────┴──┴───┴───────────┴──┴───┘

    ※ 사전기획 여부를 ‘실시’로 선택한 경우, 사전기획보고서를 첨부 요망(5억원 이상 연구시설ㆍ장비는 필수 제출)

    ※ 수요조사 여부를 ‘실시’로 선택한 경우, 수요조사 결과를 첨부 요망

       (공동활용 가능성이 높은 장비를 도출하고 장비 도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수요조사 실시)

□ 연구시설장비 구축 개요

┌───────────┬──────────────────────────────────────────────┐

│구 분                 │내 용                                                                                       │

├───────────┼──────────────────────────────────────────────┤

│과제명                │                                                                                            │

├─────┬─────┼──────────────────────────────────────────────┤

│연구시설장│한글      │                                                                                            │

│비명      │          │※ 연구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

│          ├─────┼──────────────────────────────────────────────┤

│          │영문      │                                                                                            │

│          │          │※ 연구시설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

├─────┴─────┼─────────┬─────────────────┬──────────────────┤

│제작사 및 모델명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

│및 모델명을 2개       │국산    │대한민국│                                  │                                    │

│이상 작성)            ├────┼────┼─────────────────┼──────────────────┤

│                      │외산    │미국    │                                  │                                    │

├───────────┼───┬┴───┬┴───┬─────┬───────┼──────────────────┤

│취득방법              │구 매 │리 스1) │렌 탈2) │제작의뢰  │자체제작      │기 타(직접 기재)                    │

│(해당란에 ‘○’표시) ├───┼────┼────┼─────┼───────┼──────────────────┤

│                      │      │        │        │          │              │                                    │

├───────────┼───┼────┼────┼─────┼───────┼───────┬──────────┤

│구축비용              │단가  │수량    │총금액  │’00년    │’00년        │적용환율      │년도별 분할납부     │

│(단위 : 백만원)       │      │        │        │정부출연금│자체부담 금액 │(외자일 경우) │금액 및 임대료      │

│                      │      │        │        │금액      │(매칭펀드로   │              │(분할납부예정 또는  │

│                      │      │        │        │          │구축하는 경우)│              │임대일 경우)        │

│                      ├───┼────┼────┼─────┼───────┼───────┼──────────┤

│                      │      │        │        │          │              │              │’00년              │

│                      │      │        │        ├─────┼───────┼───────┼──────────┤

│                      │      │        │        │          │              │              │’00+1년            │

├───────────┼───┴────┴────┴─────┼───────┴───────┴──────────┤

│구축일정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

│                      ├───────────────────┼──────────────────────────┤

│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

├───────────┼────────┬──────────┼──────────────────────────┤

│구축장소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

│(수량별 구축장소가    ├────────┼──────────┼──────────────────────────┤

│다른 경우 구분하여    │                │                    │                                                    │

│작성)                 │                │                    │                                                    │

├───────────┼────────┴──────────┴──────────────────────────┤

│연구시설장비          │○                                                                                          │

│용도                  │ -                                                                                          │

│                      │                                                                                            │

├───────────┼──────────────────────────────────────────────┤

│주요사양              │○                                                                                          │

│                      │                                                                                            │

│                      │                                                                                            │

│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                      │※ 견적서 필수 첨부(6개월 이내). 견적서는 장비를 구성하는 세부 구성품명과 구성품별 금액을 구분하여 제시│

│                      │요망. 견적서에 장비 총금액만 제시할 경우 불인정. 입찰예정인 경우 업체별 견적서를 2개 이상 첨부│

│                      │※ “A System = (a 社 + b 社 + …)”로 구성되는 경우 각 제조사별 사양을 상세하게 구분하여 작성하고,│

│                      │각 제조사별 견적서를 반드시 첨부                                                            │

└───────────┴──────────────────────────────────────────────┘

   1) 리스 : 장기간 임대(소유권 : 임대인, 관리권ㆍ사용권 : 임차인)

   2) 렌탈 : 단기간 임대(소유권ㆍ관리권 : 임대인, 사용권 : 임차인)

2. 신청 연구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ZEUS 검색)

  - 중복성은 ‘ZEUS 연구장비 중복성 검토(red.zeus.go.kr)‘에서 중복성을 자체 검토한 후 중복성검토확인서 발급

  - 중복성검토확인서 발행시 저장된 ‘대체가능장비 목록’을 아래 표에 작성하거나 엑셀파일로 별도 제출

┌──┬───┬───┬───┬──┬────┬───┬───┬──┬───┬───────────┬─────┐

│순번│장비명│제작사│모델명│취득│취득    │설치  │지역  │공동│장비  │신청기관의            │검색      │

│    │      │      │      │연도│금액    │기관명│중복  │활용│등록  │자체검토 의견         │키워드    │

│    │      │      │      │    │(단위 : │(설치 │여부  │여부│번호  │                      │          │

│    │      │      │      │    │백만원) │지역) │1)    │2)  │3)    │                      │          │

├──┼───┼───┼───┼──┼────┼───┼───┼──┼───┼───────────┼─────┤

│1   │한글명│      │      │    │        │      │      │    │      │○                    │          │

│    ├───┤      │      │    │        │      │      │    │      │※ 검색된 동일ㆍ유사장│※ZEUS    │

│    │영문명│      │      │    │        │      │      │    │      │비가 있음에도 불구    │검색창에  │

│    │      │      │      │    │        │      │      │    │      │하고 신청한 장비를    │입력한    │

│    │      │      │      │    │        │      │      │    │      │구축해야만 하는       │텍스트    │

│    │      │      │      │    │        │      │      │    │      │타당한 이유를 기재    │          │

│    │      │      │      │    │        │      │      │    │      │(차별성, 추가 수요에  │          │

│    │      │      │      │    │        │      │      │    │      │따른 구축 필요성 등)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ZEUS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www.zeus.go.kr)에서 장비명(한글, 영문), 제작사, 모델명 등으로 동일ㆍ유사장비를 검색

  1) 지역중복여부 : 동일지역, 인근지역, 타 지역 중 택 1

    - 동일지역 : 신청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한 지역 (17개 시ㆍ도 기준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있는 장비인 경우. 구입수량이 여러 대여서 설치예정 지역이 여러 지역인 경우, 그 중 하나의 지역이라도 동일하면 동일지역으로 기재

    - 인근지역 : 신청한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지역은 아니지만, 동일광역권(5+2 광역경제권 기준)에 있는 장비인 경우

┌───────────────────────────────────────────────────────────┐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 세종, 대전, 충남, 충북   ?호남권 : 광주, 전남, 전북   ?대경권 : 대구, 경북 │

│?동남권 :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 강원                   ?제주권 : 제주                                       │

└───────────────────────────────────────────────────────────┘

    - 타 지 역 : 동일지역, 인근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장비인 경우

  2) 공동활용여부 : ZEUS 검색 시 제공되는 ‘활용범위’란의 정보를 기재(공동활용서비스, 공동활용허용, 단독활용)

  3) 장비등록번호 : ZEUS에 등록된 연구장비의 고유번호임 (예 : NFEC-2014-01-123456)

3. 연구시설장비구축의 목적 및 내용

┌──────┬─────────────────────────────────────────────────────┐

│구 분       │내  용                                                                                                    │

├──────┼─────────────────────────────────────────────────────┤

│사업(연구)  │○                                                                                                        │

│부합성      │ -                                                                                                        │

│            │                                                                                                          │

│            │                                                                                                          │

│            │                                                                                                          │

│            │※ 신청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

├──────┼─────────────────────────────────────────────────────┤

│국가전략적  │○                                                                                                        │

│필요성      │ -                                                                                                        │

│            │                                                                                                          │

│            │                                                                                                          │

│            │                                                                                                          │

│            │                                                                                                          │

│            │※ 최근 수립된 국가대형연구시설구축지도(NFRM),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계획, 소관       │

│            │부처별 중ㆍ장기 R&D 계획 등과 관련하여 필요성이 높은 장비인지 기술                                        │

│            │※ 신청장비를 활용하여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연구분야가 있어 국가위상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지,       │

│            │확정된 연구개발 계획 또는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시급히 구축해야 하는 장비인지 기술                         │

├──────┼─────────────────────────────────────────────────────┤

│연구장비의  │○                                                                                                        │

│중복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

│            │※ 동일ㆍ유사장비가 있을 경우, 신청장비의 차별성과 추가적인 수요 등 동일ㆍ유사장비가 있더라도 추가로      │

│            │구축해야하는 이유를 기술. “2. 신청 연구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ZEUS 검색)” 내용을 포괄하여 작성        │

│            │                                                                                                          │

│            │                                                                                                          │

├──────┼─────────────────────────────────────────────────────┤

│연구장비의  │○                                                                                                        │

│활용성      │ -                                                                                                        │

│            │                                                                                                          │

│            │                                                                                                          │

│            │                                                                                                          │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

│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

│            │                                                                                                          │

│            │                                                                                                          │

│            │                                                                                                          │

├──────┼─────────────────────────────────────────────────────┤

│연구장비의  │○                                                                                                        │

│적정성      │ -                                                                                                        │

│            │                                                                                                          │

│            │                                                                                                          │

│            │                                                                                                          │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     │

│            │는 등)                                                                                                    │

│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

│            │                                                                                                          │

├──────┼─────────────────────────────────────────────────────┤

│장비운영의  │ 신청 연구시설장비의 전담운영인력 확보 현황(계획)                                                         │

│계획성      ├──────┬─────────┬─────┬────────────┬────────┬────────┤

│            │구분        │성명              │소속부서명│최종학위                │고용형태        │담당장비수      │

│            │(신규, 기존)│(채용예정자는 OOO)│          │(고졸, 학사, 석사, 박사)│(정규직, 계약직)│(신청장비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의 운영을 위한 전담운영인력 확보방안을 기술하고, “신청 연구시설장비의 전담운       │

│            │영인력 확보 현황(계획)” 표에 연구시설장비 전담운영인력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                            │

│            │   - 전담운영인력은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연구        │

│            │시설장비의 운용(연구시설장비 작동, 데이터 분석 및 결과해석, 시료전처리 등) 및 유지관리(연구시설           │

│            │장비 상태 최적화 유지, 소모품 및 부속품의 정기적 교체) 업무 등을 주업무로서 전담하는 자(연구개            │

│            │발활동을 일부 보조업무로서 하는 자도 포함 가능)                                                           │

│            │   - 삭제                                                                                                 │

│            │     ① 삭제                                                                                              │

│            │     ② 삭제                                                                                              │

│            │     ③ 삭제                                                                                              │

│            │     ④ 삭제                                                                                              │

│            │   - 5억원 이상 연구시설ㆍ장비는 전담운영인력이 필수                                                      │

│            │※ 신규 채용예정자의 경우 SEE 장비사관학교의 인재찾기 서비스 지원 및 채용담당자 정보제공                  │

│            │※ 구축된 연구시설ㆍ장비를 ZEUS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시 전문기술인력 정보를 함께            │

│            │등록                                                                                                      │

│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

└──────┴─────────────────────────────────────────────────────┘

별표 0003: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연구시설장비 구축부서 작성용)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연구시설장비 구축부서 작성용)

┌─────┬──────────┬────────────────────┐

│시설장비명│(한글)              │(영문)                                  │

├─────┼──────────┼────────┬───────────┤

│부  서  명│                    │소요금액(백만원)│                      │

├─────┼──────┬───┼────────┴───────────┤

│요  구  자│(성명)      │연락처│(Tel)                                   │

├─────┴──────┼───┴────────────────────┤

│부서의 시설장비구축 의견│이의신청 후 구축 (    ), 교체 (    )            │

├────────────┴────────────────────────┤

│                                                                          │

│1. 이의신청 후 구축하고자하는 경우 :                                      │

│○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하고자하는 경우,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에서 지적한  │

│검토내용에 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                                    │

│○ 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응 작성 요망        │

│○ 필요 시 근거자료 제출                                                  │

│                                                                          │

└─────────────────────────────────────┘

별표 0004: 삭제

 삭제

별표 0005: 연구장비 교체신청서(장비구축부서 작성용)

연구장비 교체신청서

(장비구축부서 작성용)

┌─────┬───────┬──────────────────┐

│구축장비명│(한글)        │(영문)                              │

├─────┼───────┼────────┬─────────┤

│구축부서명│              │장비금액(백만원)│                  │

├─────┼───┬───┼────────┴─────────┤

│장비요구자│(성명)│연락처│(Tel)                               │

├─────┴───┴───┴──────────────────┤

│                                                                │

│1. 타 장비로 교체하고자하는 경우 :                              │

│○ 교체장비명 및 요구금액 제출                                  │

│○ 교제사유를 명확하게 작성                                     │

│○ 1천만원 이상의 장비는 장비교체 요구 시 견적서와 카다로그 제출│

└────────────────────────────────┘

별표 0006: 연구시설 구축 설명서

연구시설 구축 설명서

□ 현황 및 필요성

 ○ (추진배경)

   -

 ○ (필요성) 

   -

 ○ 

□ 시설개요

 ○ 공사기간 : 

 ○ 규모 : 

 ○ 기능 : 

┌───┬────┐

│구 분 │주요기능│

├───┼────┤

│      │        │

├───┼────┤

│      │        │

├───┼────┤

│      │        │

└───┴────┘

 ○ 활용 : 

□ 소요예산 : 000백만원

 ┌────────┬─┬───┬───┬───┐

│구분            │계│’24년│’25년│’26년│

├────────┼─┼───┼───┼───┤

│소요예산(백만원)│  │      │      │      │

└────────┴─┴───┴───┴───┘

□ 기대효과

 ○ 

 ○ 

 ※ 참고자료: 설계도면, 구축위치, 노후시설 재구축시 현재의 노후상대 사진 등 

[별첨-OO] 연구시설 구축계획서

(총사업비 15억원 이상 시설 구축시)

1. 시설물 세부 구축계획

┌───────┬─────────┐

│시설명        │                  │

├───────┼┬───────┬┤

│총사업비      ││0000년 사업비 ││

├───────┼┴───────┴┤

│총사업기간    │                  │

├───────┼─────────┤

│부지위치(주소)│                  │

├───────┼─────────┤

│시설용도      │                  │

├───────┼─────────┤

│층수(지상)    │                  │

├───────┼─────────┤

│면적          │                  │

└───────┴─────────┘

2. 시설면적(연면적) : 사육규모 3,520수(사육밀도 5수/㎡)

┌────────────┬──────────┬─────┐

│구 분                   │면적계산식(㎡)      │연면적(㎡)│

├────────────┼──────────┼─────┤

│1. 연구동               │                    │1,248     │

├────────────┼──────────┼─────┤

│ · 계사A동, B동        │44m×8m×2동=704    │704       │

├────────────┼──────────┼─────┤

│ · 물품소독실          │7.4m×8m×1실=40    │40        │

├────────────┼──────────┼─────┤

│ · 종란 출하대기소     │4.4m×8m×1실=24    │24        │

├────────────┼──────────┼─────┤

│ · 종란 보관실         │5m×8m×1실=32      │32        │

├────────────┼──────────┼─────┤

│ · 탈의실(남, 여)      │4.4m×2.4m×2실=14.4│14.4      │

├────────────┼──────────┼─────┤

│ · 소독 사우나(남, 여) │3m×2.4m×2실=9.6   │9.6       │

├────────────┼──────────┼─────┤

│ · 샤워실(남, 여)      │2m×2.4m×2실=9.6   │9.6       │

├────────────┼──────────┼─────┤

│ · 화장실(남, 여)      │2m×2m×2실=8       │8         │

├────────────┼──────────┼─────┤

│ · 복도                │44m×4.8m=406.4     │406.4     │

└────────────┴──────────┴─────┘

3. 비용계획

┌───────────┬────┬─────┐

│구분                  │산정방식│금액(천원)│

├─┬───┬─────┼────┼─────┤

│총│공사비│          │-       │          │

│사│      │          │ *      │          │

│업│      │          │-       │          │

│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시설  │설계비    │-       │          │

│  │부대  ├─────┼────┼─────┤

│  │경비  │감리비    │-       │          │

│  │      ├─────┼────┼─────┤

│  │      │시설부대비│-       │          │

│  │      ├─────┼────┼─────┤

│  │      │소 계     │        │          │

│  ├───┴─────┼────┼─────┤

│  │총 계             │        │          │

└─┴─────────┴────┴─────┘

4. 연구시설 평면도(개략도) 및 예정부지

 ※ 설계도, 구축예정 위치 사진 등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701', '20171117', '20231101'] (공포번호: ['112', '199',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