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규칙등 제ㆍ개폐시 문서 파일의 송부 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220315, 시행일자=20220315,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2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법원규칙등 제ㆍ개폐시 문서 파일의 송부 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220315
발령번호: 1296
시행일자: 20220315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종합법률정보 시스템의 "규칙/예규/선례" 검색 부분에 대법원규칙, 대법원내규, 대법원예규, 선례 등(이하 "대법원규칙 등"이라 한다)의 내용을 정확하게 등록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 등의 제정 또는 개폐시에 그 내용을 문서 파일로 전달하는 절차와 종합법률정보 시스템에 등록ㆍ확인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송부대상)대법원규칙 등의 제정 또는 개폐시에 문서 파일로 송부되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대법원규칙2. 대법원내규3. 대법원예규(행정, 재판, 등기, 가족관계등록)4. 법원행정처내규5. 사법지원실내규6. 재판사무국내규7. 송무선례8. 등기선례요지집, 가족관계등록선례요지집, 공탁선례요지집9. 월/분기/반기별 선례(부동산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법인및선박등기)제3조 (주무과)대법원규칙 등을 관리하는 주무과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대법원규칙, 대법원내규, 대법원행정예규, 법원행정처내규2.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대법원재판예규, 사법지원실내규, 송무선례3. 삭제(2019.02.21 제1178호)4.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 종합민원과: 재판사무국내규5.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대법원등기예규, 등기선례요지집, 월/분기/반기별 부동산등기선례6.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 가족관계등록선례요지집, 월/분기/반기별 가족관계등록선례7.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실: 공탁선례요지집, 월/분기/반기별 공탁선례 및 법인및선박등기선례제4조 (문서 파일의 송부)① 제2조의 송부대상인 대법원규칙 등을 제정 또는 개폐하는 때에는 해당 문서를 기안한 처리과는 문서 파일로 사법부그룹웨어(코트넷)의 문서수발 기능을 사용하여 주무과로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문서 파일에는 제ㆍ개정취지 또는 이유, 제ㆍ개정문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주무과는 제1항의 문서 파일에 규칙 및 예규번호를 부여한 후 사법부그룹웨어(코트넷)에 게시한다. 다만, 제정된 대법원예규(대법원규칙ㆍ대법원내규ㆍ대법원행정예규ㆍ법원행정처내규ㆍ선례 제외)는 아래와 같이 대법원예규집에 수록할 위치를 표기한다.예) 대법원예규집(가족관계등록편) 제3장 제6절 신고서류의 송부제5조 (문서 파일명 부여방법)대법원규칙 등의 문서 파일명은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제6조 (문서 파일의 등록)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은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사법부그룹웨어(코트넷)에 게시된 문서 파일을 매일 확인하여 종합법률정보의 규칙/예규/선례 검색시스템에 등록한다.제7조 (등록내용 확인)① 법무담당관은 제6조의 등록 직후 별지와 같은 확인요청서를 처리과에 송부한다.② 처리과는 제ㆍ개정 내용에 따라 제대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확인요청서를 완성하여(이상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 오류사실을 기재) 법무담당관에게 회송하고, 법무담당관은 오류 사항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 완성된 확인요청서를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에게 전달하여 수정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개정문

대법원규칙등 제ㆍ개폐시 문서 파일의 송부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같은 조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송무선례

제3조제2호 중 “대법원재판예규, 사법지원실내규”를 “대법원재판예규, 사법지원실내규, 송무선례”로 한다.

제5조 중 본문 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 칙(2004.06.04 제549호)이 예규는2004.06.0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27 제626호)이 예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28 제735호)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8.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① 대법원예규문서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호적사무"를 "가족관계등록사무"로 한다.3. 가족관계등록예규 :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예규를 말한다.제4조제3호 중 "등기호적국"을 "사법등기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 가족관계등록예규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② 등기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중 “등기호적국장”을 각각 “사법등기국장”으로 한다.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등기호적심의관실”을 각각 “사법등기심의관실”로 한다.③ 등기장비운영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등기장비운영관리규정”을 “등기장비 운영관리 규정”으로 한다.제3조제1항 및 제4항, 제4조제1항 및 별표 1 중 “등기호적국장”을 각각 “사법등기국장”으로 한다.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예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등기호적국”은 “사법등기국”을, “등기호적국장”은 “사법등기국장”을“등기호적심의관실”은 “사법등기심의관실”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02.25 제797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 2. 25. 부터 시행하되, 2009. 2. 23. 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대법원예규문서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 중 "사법정책제1심의관실"을 "정책연구심의관실"로 한다.', '부 칙(2010.02.22 제853호)이 예규는 2010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1.01 제909호)이 예규는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1.12.30 제917호)이 예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2.21 제1178호)이 예규는 2019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1.23 제1209호)이 예규는 2020년 1월 23일부터 시행하되,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03.15 제1296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1997.2.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40604', '20051227', '20071228', '20090225', '20100222', '20111101', '20111230', '20190221', '20200123', '20220315', '99991231'] (공포번호: ['549', '626', '735', '797', '853', '909', '917', '1178', '1209', '1296', '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