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무형유산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105, 시행일자=20241105, 소관부처=국립무형유산원)
행정규칙번호: 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무형유산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105
발령번호: 16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국립무형유산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무형유산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시설 및 전시물 등의 촬영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촬영"이란 무형원 부지 및 건물 내에서 카메라, 휴대폰 등을 사용하여 건물, 풍경, 인물, 전시물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는 것을 말한다.', '제3조(촬영허가 신청 및 허가) ① 무형원의 시설 및 전시물 등을 촬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촬영자"라 한다)는 촬영 5일전까지 촬영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 국립무형유산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람객이 기념목적으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촬영허가 신청이 제출되면 촬영허가 기준(별표 1)에 따라  촬영허가 여부를 결정한 후 촬영일 1일 전까지 촬영허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③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촬영하고자 할 때에는 공문서로 촬영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도기관이 보도를 목적으로 촬영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허가신청서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촬영허가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촬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1. 무형원의 공공성과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왜곡시킬 우려가 있을 때2. 건물 및 시설물 등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3.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② 건물 내부 또는 전시실 내부에서의 촬영이나 야간촬영은 허가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2. 언론기관이 무형원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할 때3. 교육ㆍ문화 및 학술에 관계되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할 때4. 교육기관에서 학습ㆍ연구를 목적으로 할 때5.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촬영 준수사항) 촬영허가를 받은 자는 촬영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촬영허가 기준(별표 1)2. 허가받은 장소에서 촬영할 것3. 임의로 시설 등을 운반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할 것4. 임의로 외부 시설 또는 기자재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5. 건물 및 시설, 전시물 등의 훼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것6.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촬영허가 취소 및 연기)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 중단을 요구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제5조의 촬영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2. 촬영자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 내에 촬영 등을 할 수 없을 경우3. 천재지변, 긴급상황 등으로 인하여 촬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4. 기타 무형원의 보안 및 관리 운영상 필요할 때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사전협의에 의하여 촬영기간 등을 연기할 수 있다. 이때 촬영자는 촬영연기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촬영에 대한 감독) 원장은 촬영자가 촬영에 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감독할 수 있다.1.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촬영허가 사항과 실제 촬영과의 대조2.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촬영 준수사항 이행 여부']


개정문

⊙국립무형유산원 예규 제16호

  「국립무형유산원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6건(훈령3건,예규3건)의 국립무형유산원 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1월 5일

        국립무형유산원장

「국립무형유산원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6건(훈령3건,예규3건) 행정규칙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국립무형유산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1호서식 중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을 "국립무형유산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촬영허가 기준(제3조 및 제5조 관련)

[별표1] 

촬영허가 기준(제3조 및 제5조 관련)

┏━━┯━━━━━━━━━━━━━━━━━━━━━━━━━━━━━━━━━━━━━━━━━━━━━━━━━┯━━┓

┃구분│세 부 내 용                                                                                       │비고┃

┠──┼─────────────────────────────────────────────────┼──┨

┃기본│1. 국립무형유산원의 촬영은 국립무형유산원의 이미지를 실추하거나 해당 시설과 공연?전시물 등의     │    ┃

┃방침│역사성과 존엄성을 저해하거나 훼손, 왜곡하는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                                 │    ┃

┃    │2. 국립무형유산원에서의 촬영은 시설 및 공연, 전시물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

┠──┼─────────────────────────────────────────────────┼──┨

┃내용│3. 살인?폭력?방화 등 비도덕인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                                             │    ┃

┃    │4. 역사적 사실 촬영의 경우 고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증 미비의 경우 불허 할 수 있다.          │    ┃

┠──┼─────────────────────────────────────────────────┼──┨

┃관리│5. 작품 당 촬영 일수는 월 3일 이내에 한하여 촬영할 수 있다.                                       │    ┃

┃    │6. TV드라마, 극영화, 광고영화 등 상업용 촬영 중 관람 환경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촬영은        │    ┃

┃    │관람시간 이외의 시간에 촬영을 원칙으로 한다.                                                      │    ┃

┃    │7. 국립무형유산원 전시물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국립무형유산원을 피보험인으로 전시물 보호를 위한     │    ┃

┃    │보험에 가입하고, 촬영 2일전까지 국립무형유산원으로 보험증서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8. 촬영의 세부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과 협의하고, 그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한다.                     │    ┃

┃    │9. 촬영허가를 받은 후 국립무형유산원과 협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할 경우 향후 촬영허가를 제한        │    ┃

┃    │할 수 있다.                                                                                       │    ┃

┃    │10. 허가조건 준수 등 확인?감독과 모니터링을 위하여 국립무형유산원 관계자가 촬영에 동반할 수 있다.│    ┃

┃    │11.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시설물과 전시물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    │12.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화재예방을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    │13. 신청자(사업자)는 관람객의 관람, 공연 등 에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                       │    ┃

┃    │14.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질서 및 주변 청결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

┃    │15. 신청자(사업자)는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협조하여야 한다.                      │    ┃

┃    │16. 신청자(사업자)가 본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국립무형유산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 제6조에       │    ┃

┃    │따라 촬영이 중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                                                             │    ┃

┠──┼─────────────────────────────────────────────────┼──┨

┃장비│17. 건물 내부에는 발전차, 크레인 등 대형 촬영 장비를 반입할 수 없다.                              │    ┃

┃및  │18. 장비 및 소품은 건물 등 시설물과 1m 이상 떨어져 설치 및 보관하여야 한다.                       │    ┃

┃소품│19. 촬영을 위해 시설을 가공하거나 별도의 무대 설치 등 현상변경은 불허한다.                        │    ┃

┃    │20. 조명에서 발생하는 빛과 열은 전시물과 전시물 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시설물에 근         │    ┃

┃    │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    ┃

┃    │21. 공연을 방해하는 조명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    ┃

┃    │22. 반입 불가 품목                                                                                │    ┃

┃    │  가.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물품(담배, 라이터, 가스통 등 인화물질)                                 │    ┃

┃    │  나. 전시물이나 공연의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타인의 관람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품 및 물품         │    ┃

┃    │  다. 인공비, 인공눈, 인공안개 등 관련 소품                                                       │    ┃

┃    │  라. 허가받지 않은 차량과 촬영 소품용 차?우마차?마필 및 기타 동물 등                           │    ┃

┗━━┷━━━━━━━━━━━━━━━━━━━━━━━━━━━━━━━━━━━━━━━━━━━━━━━━━┷━━┛

별표 0001: 촬영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촬 영 허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

┃                                                  ├────┬────────────────┨

┃                                                  │일반사항│5일                             ┃

┠─────────┬───────┬┬──────┼────┴────────────────┨

┃신 청 자          │①성명/기관명 ││②주소      │                                          ┃

┃                  │(대표자명)    ││            │                                          ┃

┃                  ├───────┼┼──────┼─────────────────────┨

┃                  │③생년월일/   ││④전화번호  │                                          ┃

┃                  │사업자번호    │├──────┼─────────────────────┨

┃                  │              ││⑤이메일주소│                                          ┃

┠─────────┴───────┴┼──────┴─────────────────────┨

┃⑥촬영장소                          │⑦촬영시간                                              ┃

┠──────────────────┼────────────────────────────┨

┃                                    │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

┠──────────────────┼────────────────────────────┨

┃                                    │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

┠──────────────────┼────────────────────────────┨

┃                                    │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

┠─────────┬────────┴────────────────────────────┨

┃⑧촬 영 명        │(촬영 결과물이 게재 될 프로그램명, 잡지명 등)                             ┃

┠─────────┼─────────────────────────────────────┨

┃⑨촬영목적        │                                                                          ┃

┠─────────┼─────────────────────────────────────┨

┃⑩촬영내용        │                                                                          ┃

┠─────────┼─────────────────────────────────────┨

┃⑪촬영인원        │총     명(모델    명, 출연자    명, 스텝    명, 기타    명)               ┃

┠─────────┼───────┬─────────────────────────────┨

┃⑫촬영장비        │카메라장비    │                                                          ┃

┃                  ├───────┼─────────────────────────────┨

┃                  │조 명 장 비   │                                                          ┃

┃                  ├───────┼─────────────────────────────┨

┃                  │음 향 장 비   │                                                          ┃

┃                  ├───────┼─────────────────────────────┨

┃                  │기 타 소 품   │                                                          ┃

┠─────────┼───────┴─────────────────────────────┨

┃⑬방영(출판)예정일│                                                                          ┃

┠─────────┴─────────────────────────────────────┨

┃     위와 같이 「국립무형유산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촬영허가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신청자(사업자):               (서명?인?직인)                                                ┃

┃                                                                                              ┃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

┠────┬──────────────────────────────────────┬───┨

┃첨부서류│신청자 제출서류                                                             │수수료┃

┃        ├──────────────────────────────────────┼───┨

┃        │ 1. 촬영계획서 1부                                                          │없  음┃

┃        │   - 촬영일정별 내용, 장비, 소품, 출연인원 등 세부내용 포함                 │      ┃

┃        │   - 촬영 장소와 부속시설물 및 주변 수목 등의 안전보호 대책 및 금연서약 포함│      ┃

┃        │   - 시나리오, 해설서, 스토리보드, 콘티 등 포함                             │      ┃

┃        │   - 진행자명단(소속,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포함)                        │      ┃

┃        │ 2. 국립무형유산원 촬영에 따른 준수 서약서 1부                              │      ┃

┃        │ 3. 사업자등록증 1부                                                        │      ┃

┃        │ 4. 유물이나 전시물의 경우 보험 보험 증서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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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 (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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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수집 및 활용 항목                                                                               │

│ - 필수 : 이름, 생년월일, 주소,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

│2. 수집 및 활용 목적 : 촬영신청 및 허가 등                                                      │

│3. 수집 및 활용의 기간 : 해당 행정문서 보유 기간에 따름                                         │

│4. 수집 및 활용의 거부 :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필수항목의 수집을 │

│거부하는 경우 신청 절차진행 및 결과통지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                                                             │

│ │동의함│□│동의하지 않음 │□│                                                             │

│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          │국립무형유산원                                  ┃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허    가        │◀            │허가결정│┃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 (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2: 촬영허가서

[별지 제2호서식]                                                                                           

┏━━━━━━━━━━━━━━━━━━━━━━━━━━━━━━━━━━━━━━━━━━━━━━━┓

┃촬 영 허 가 서                                                                                ┃

┠─────┬────────────┬─────┬──────────────────────┨

┃①신청자  │(대표자명)              │②촬 영 명│                                            ┃

┠─────┼────────────┼─────┼──────────────────────┨

┃③연락처  │                        │④촬영내용│                                            ┃

┠─────┼───────────┬┴─────┼────┬─────────────────┨

┃          │⑤                    │⑥          │⑦      │⑧                                ┃

┃허가내용  │대상장소              │촬영일자    │촬영시간│촬영인원                          ┃

┃          ├───────────┼──────┼────┼─────────────────┨

┃          │                      │            │~       │명(모델    명포함)                ┃

┃          ├───────────┼──────┼────┼─────────────────┨

┃          │                      │            │~       │명(모델    명포함)                ┃

┃          ├────┬──────┼──────┴────┴─────────────────┨

┃          │⑨      │카메라장비  │                                                          ┃

┃          │촬영장비├──────┼─────────────────────────────┨

┃          │        │조 명 장 비 │                                                          ┃

┃          │        ├──────┼─────────────────────────────┨

┃          │        │음 향 장 비 │                                                          ┃

┃          │        ├──────┼─────────────────────────────┨

┃          │        │기 타 소 품 │                                                          ┃

┠─────┼────┴──────┴─────────────────────────────┨

┃⑩허가조건│                                                                                  ┃

┠─────┼─────────────────────────────────────────┨

┃⑪기  타  │                                                                                  ┃

┠─────┴─────────────────────────────────────────┨

┃     「국립무형유산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니 허가내용 및 허가조건을 ┃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

┃국립무형유산원장(인)                                                                          ┃

┗━━━━━━━━━━━━━━━━━━━━━━━━━━━━━━━━━━━━━━━━━━━━━━━┛

210mm×297mm (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3: 국립무형유산원 촬영에 따른 준수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

┃                                                                                                        ┃

┃국립무형유산원 촬영에 따른 준수 서약서                                                                  ┃

┃                                                                                                        ┃

┃                                                                                                        ┃

┃  본인(사업자)은 국립무형유산원 촬영 시 귀 기관의 지시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장소사용 또는 촬영으로      ┃

┃인하여 일반관람객이나 직원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은 물론, 장소사용의 진행 또는 촬영에 따른 시설물        ┃

┃훼손, 안전사고,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하오니 장소사용(촬영)을 허가해  ┃

┃주시기 바랍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                            서약자                                                                      ┃

┃                            성명(사업자명):               (서명?인?직인)                              ┃

┃                            연락처:                                                                     ┃

┃                            주소:                                                                       ┃

┃                                                                                                        ┃

┃                                                                                                        ┃

┃                                                                                                        ┃

┃                                                                                                        ┃

┃                                                                                                        ┃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

┃                                                                                                        ┃

┗━━━━━━━━━━━━━━━━━━━━━━━━━━━━━━━━━━━━━━━━━━━━━━━━━━━━┛

210mm×297mm (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4: 촬영연기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

┃촬 영 연 기 신 청 서                                                                    ┃

┠────┬─────┬─────┬───────────────────────────┨

┃①신청자│(대표자명)│②촬 영 명│                                                      ┃

┠────┼─────┼─────┼───────────────────────────┨

┃③연락처│          │④촬영내용│                                                      ┃

┠────┴─┬───┴─────┼┬──────────────────────────┨

┃⑤ 촬영일시 │⑥ 허가일시       ││                                                    ┃

┃            ├─────────┼┼──────────────────────────┨

┃            │⑦ 연기일시       ││                                                    ┃

┠──────┼─────────┴┴──────────────────────────┨

┃⑧ 연기사유 │                                                                          ┃

┠──────┴─────────────────────────────────────┨

┃                                                                                        ┃

┃   「국립무형유산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촬영을 연기하고자 ┃

┃신청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

┃                                                                                        ┃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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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 (백상지 80g/㎡(재활용품))


부칙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328', '20241105'] (공포번호: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