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328, 시행일자=20240328,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4-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328
발령번호: 2024-32
시행일자: 20240328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산업표준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 부터 제20조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제품, 단체표준의 제정ㆍ등록ㆍ운용ㆍ보급 및 단체표준의 인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단체표준화 활동 지원을 위한 조직', '제2조(단체표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단체표준화 활동의 지원 및 촉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에 단체표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단체표준 등록 및 확인ㆍ폐지 지원에 관한 사항2. 단체표준 운용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제13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요건 검토에 관한 사항4. 단체표준인증단체 업무지도ㆍ점검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단체표준 활성화를 위한 연구, 조사, 홍보, 판로 확대에 관한 사항6. 위원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단체표준 인증심사원 교육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단체표준화 활동 촉진을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사무국은 제2항에 대한 세부 규정을 국제표준에 기반하여 정할 수 있다.', '제3조(단체표준심의회) ① 사무국은 규칙 제19조에 따라 단체표준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체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단체표준의 확산ㆍ보급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분쟁협의위원회가 상정한 사항3. 단체표준 요건에 관한 사항4. 단체표준 심의에 관한 사항5. 단체표준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6. 단체표준인증제품 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7. 제4항에 따른 기술심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요청한 사항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30인 이내로 구성한다.1. 관련 업체에서 10년 이상 해당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4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3.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표준 관련 업무를 4년 이상 담당한 자4. 공인된 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원5. 국가기술표준원 단체표준 담당 공무원6. 그 밖에 표준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앙회장이 추천한 자④ 심의회는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 기술심의회를 둘 수 있으며, 기술심의회 위원은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해당 심의 안건에 대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1. 단체표준 제ㆍ개정(안) 신청단체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자2.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3. 단체표준 제ㆍ개정(안) 개발에 참여한 자4.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⑤ 기술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 의장이 겸임하며,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⑥ 제3항제5호의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제3항제5호의 위원이 그 직에 변동이 있을 때 후임자가 위원이 된다.⑦ 심의회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하며 심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대표한다.⑧ 심의회의 의장은 부의장을 지명할 수 있으며, 지명을 받은 부의장은 의장이 궐위 시 의장의 업무를 대행한다.⑨ 심의회의 의장은 제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⑩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⑪ 심의회 간사는 사무국의 담당자로 하며, 심의회의 일시, 참석위원 및 의결 결과 등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하고 보관하여야 한다.⑫ 심의회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분쟁협의위원회) ① 사무국은 제6조에 따른 단체표준안이 적용되는 제품ㆍ서비스의 제조ㆍ제공ㆍ유통ㆍ소비 등과 관련된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 간에 단체표준안 관한 다툼이 있을 때, 합의 도출을 위한 협력ㆍ지원을 위하여 분쟁협의위원회(이하 "분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분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1. 단체표준을 제정하는 단체 간에 단체표준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합의 도출을 위한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심의회의 의장 또는 중앙회장이 분쟁 협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③ 분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9인 이내로 구성한다.1. 제3조 제3항에 자격을 가진 자로서 심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자 6인 이내2. 관련 표준 분야 전문가로서 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자 3인 이내 다만,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해당 심의 안건에 대해 제3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위원은 협의에 참여 할 수 없도록 한다.④ 분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분쟁위원회 구성 후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다른 위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분쟁위원회의 간사는 사무국의 담당자로 하며, 회의 일시, 참석위원 및 심의결과 등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⑧ 심의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장 단체표준의 제정 절차', '제5조(단체표준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단체의 장은 규칙 제19조에 따른 단체표준의 제정ㆍ개정ㆍ확인ㆍ폐지 등의 업무를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된 단체표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단체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2. 단체표준의 적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3. 기타 당해 단체의 장이 요청한 사항③ 위원의 자격, 임기, 위원장 선임 등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단체의 자체 운영 규정에서 정한다.', '제6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① 단체의 장이 단체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자체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단체표준안을 작성할 수 있다.② 제1항외에 단체표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단체표준(제정, 개정)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단체의 장에 요청할 수 있다.1. 단체표준의 제ㆍ개정안2. 단체표준안에 대한 설명서3. 참고문헌 및 자료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안의 형식은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의 단체표준단체와 표준 보급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단체표준안 심사 등) ① 단체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작성한 단체표준안을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거친 후 자체안으로 확정한다.②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안으로 확정하기 전에 해당 단체의 홈페이지 공지, 공문 발송, 공청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의견은 수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무국은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단체의 장은 이를 참고하여 자체 운영 규정을 작성할 수 있다.', '제7조의2(이해관계인의 합의) ① 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합의는 이해관계가 있는 중요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반대가 없으며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견해를 고려하고 충돌하는 논쟁을 조정하는 절차를 특징으로 하는 일반적 합의이며, 만장일치를 의미하지 않는다.② 단체의 장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제1항에 따른 지속적인 반대에 해당하는지, 즉 관련된 이해의 중요한 부분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단체의 장은 해당 의견을 기록하고 단체표준안의 제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③ 단체의 장은 지속적인 반대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반대 의견의 해소 등을 위한 해결을 노력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해당 반대 의견에 대하여 제7조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④ 단체의 장이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반대 의견을 처리한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사무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단체표준안 등 등록 신청) ① 단체의 장은 제7조에 따라 단체표준안을 확정하거나 단체표준을 확인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국에 제ㆍ개정 등록, 확인 또는 폐지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단체표준 등록을 신청하려는 단체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단체표준 등록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제정, 개정, 확인 및 폐지 사유2. 자체안으로 확정된 단체표준안3.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등 참고자료4.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5. 별지 제10호 서식의 단체표준안 타당성 조사표6. 공청회 관련자료(단,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에 한함)③ 사무국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단체표준안에 대하여 제출 서류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고, 적정하다고 인정되면 제9조에서 정한 예고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서류에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류 보완을 요청하거나 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④ 사무국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의 장에게 추가적인 의견 수렴과 심사위원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장 단체표준의 등록 등', '제9조(단체표준안 예고) ① 제8조에 따라 단체의 장으로부터 단체표준 등록 요청을 받은 사무국은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에 다음 내용을 30일 이상 예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1. 단체표준을 제ㆍ개정하고자 하는 단체명2. 단체표준명3. 표준번호4. 단체표준 제ㆍ개정안5. 의견제출 기한6. 기타 사무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사무국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단체표준안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었을 때에 그 내용을 종합하여 당해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③ 사무국은 제2항에 따라 재심사를 한 결과 단체표준안의 내용이 현저히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내용을 다시 15일 이상 예고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변경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단체표준안의 심의 및 등록) ① 사무국은 제9조에 따라 예고를 마친 단체표준안에 대하여 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단체표준 심의의뢰서’에 중앙회의 검토서를 첨부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단체표준의 형식에 관한 사항2. 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KS"이라 한다) 및 다른 단체표준과의 중복 여부. 다만, 중복이라 함은 적용범위 등의 중복을 말한다.3. 이해관계인의 합의성 여부4. 단체표준의 적합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5. 기타 사무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심의의뢰 요청을 받은 심의회는 지체 없이 심의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결과통지서에 의해 사무국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사무국은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단체표준이 확정되면 표준번호를 부여하고 심의결과를 신청단체에 통보한 후, 규칙 제19조 제3항에 따라 단체표준 등록기관인 한국표준협회에 단체표준의 등록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④ 한국표준협회는 제3항에 따라 사무국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6호를 생략할 수 있다.1. 단체표준을 제ㆍ개정한 단체명2. 단체표준명3. 표준번호4. 제ㆍ개정, 확인, 또는 폐지일자5. 적용범위6. 확정된 단체표준⑤ 사무국은 제3항에 따라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에 등록된 단체표준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단체표준 현황록을 작성하고, 그 변경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전산처리로 대체할 수 있다.⑥ 제3항에 따른 단체표준의 표준번호는 SPS-KS부문기호-고유번호-일련번호 순으로 부여한다. 여기서 SPS는 Standards of Private Sectors를 의미하고, 고유번호는 해당 단체에서 정한 번호를 말하며, 일련번호는 등록순서에 따라 사무국에서 정한 번호를 말한다. 다만, 외국의 단체표준단체와 표준 보급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외국 단체표준 번호도 함께 병기할 수 있다.⑦ 제4항에 따라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표준은 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으로 볼 수 없다.', '제11조(단체표준의 운용) ① 단체의 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등록된 단체표준에 대하여 제ㆍ개정 또는 확인한 날로부터 3년마다 적합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단체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으며, 이때의 처리 절차는 단체표준 제정 절차에 준한다.② 단체의 장은 적합여부가 확인된 단체표준에 대하여 제ㆍ개정일 또는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단체표준 등록신청서에 따라 사무국에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의 제ㆍ개정일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날로 한다.④ 사무국은 당해 연도 초에 적합여부 확인이 필요한 단체표준 목록을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에 공지하고, 이를 해당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사무국은 단체의 장이 3년 적합여부 확인을 아니하는 경우 해당 단체표준의 폐지를 심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단체의 장이 단체표준의 폐지를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확정한다.', '제12조(단체표준의 보급) 사무국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등록된 단체표준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장 단체표준의 인증 및 인증단체', '제13조(단체표준인증단체의 요건) ① 법 제27조에 따라 단체표준인증업무를 실시하려는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시험설비와 인증심사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을 확보할 것2. 제14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② 제1항에 따른 시험설비는 단체표준에 규정한 인증품목별 전 항목을 시험ㆍ검사할 수 있는 설비이어야 한다. 다만, 취득가액이 5천만원 이상의 고가설비인 경우에는 「적합성평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공인기관의 인정 등)에 따른 공인시험기관, 공인검사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시험ㆍ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시험ㆍ검사 업무 협약체결로 제품시험 전체를 의뢰하는 때에는 설비를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위탁하는 시험ㆍ검사 항목이 공인기관의 인정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설비를 당해 단체가 직접 운용하는 때에는 제품검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단체표준 인증단체의 등록 등) ① 단체표준인증업무를 실시하려는 단체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무국은 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사무국은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이 적합한 경우 단체표준인증종합지원시스템에 해당 단체를 등록하고 그 사실을 해당 단체에 알려야 한다.④ 사무국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단체표준인증단체와 단체표준 인증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⑤ 단체표준 인증단체는 인증대상 품목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한다. 다만 등록 시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 중 기재사항의 변경이 없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① 규칙 제20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은 국제기준(ISO/IEC 17065)을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또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품질방침2. 조직 및 위원회에 관한 사항3. 직원 및 심사원의 적격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단체표준의 관리에 관한 사항5. 단체표준의 인증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6. 단체표준인증제품의 사후관리 및 처분기준에 관한 사항7. 시험ㆍ검사의 위탁에 관한 사항8. 이의 및 불만 처리에 관한 사항9. 인증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10.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 및 단체표준 인증표시 도표의 표시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11. 단체표준 및 제27조제2항에 따라 KS가 단체표준으로 전환되었을 때 KS를 인증받은 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12. 기타 단체표준인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② 인증업무규정에는 단체표준 심사위원회와 별도로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제15조(단체표준인증심사) ① 규칙 제20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단체는 단체표준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심사원 1인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의 심사원으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신청인에게 인증심사의 일정과 심사원의 명단을 통보하고 인증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제16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제품의 사후관리를 위한 제품심사는 필요시 1인 이상의 심사원으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중 제품인증심사의 경우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하며, 서비스인증심사의 경우 제3호와 제4호를 적용한다.1. 공장심사 :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기술적 생산조건이 인증단체의 인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2. 제품심사 : 제품의 품질이 단체표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3. 사업장심사 : 사업장의 서비스 품질관리시스템이 인증단체의 인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4. 서비스심사 :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는 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의 품질이 인증단체의 인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③ 제2항 제1호 공장심사 또는 제3호 사업장 심사의 경우 ISO 9001 인증기업, KS인증기업,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공인기관의 인정 등)에 따른 공인제품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의 공장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인증기업이 갖추어야 할 정보 제출 시, 단체표준 인증심사 기준의 각 항목과 동일한 심사항목에 대해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④ 심사원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에 적합한 자로 단체표준인증단체에 등록된 자로 한다.⑤ 심사원은 직무교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1년에 7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1.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하는 심사원 교육, 워크숍 또는 세미나2. 한국표준협회에서 개최하는 심사업무 관련 워크숍 또는 세미나3. 기타 심사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교육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심사원의 인증심사 등의 직무수행에 대하여 관찰ㆍ평가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해당 인증심사에 참관시킬 수 있다.⑦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 및 비용을 해당 단체표준인증 단체에 납부해야 한다.⑧ 단체표준인증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거나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할 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표준인증대상 제품으로 공인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2년 이내에 발급받은 제조업체명이 기재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면 해당 항목의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1. 시험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험항목의 경우2. 인증심사 시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인증을 받은 시험항목으로서 단체표준 요구수준 이상의 경우3. 제품에 사용된 재료가 동일한 경우⑨ 단체표준인증단체는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 또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심사의 경우 종료시점에 인증심사결과 보고서를 신청기업에 제공하여야 한다.⑩ 단체표준인증단체가 인증신청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단체표준인증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위변조 방지가 가능한 인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⑪ 단체표준인증단체는 제4항에 따라 등록된 심사원의 현황을 사무국에 알려야 한다.', '제16조(단체표준인증제품 등의 사후관리) ① 규칙 제20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단체는 사후관리로서 단체표준인증제품에 대하여는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장심사는 매 4년마다 실시하고, 제품심사는 매 2년마다 실시한다.② 단체표준인증단체는 단체표준 서비스에 대하여 매 2년마다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증분야, 품질수준 등이 다를 경우, 소비자 안전확인이 필요할 경우 등은 단체표준심의회의 승인을 받아 사후관리 실시 주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사후관리 주기 축소 사유에 대해 인증단체의 업무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④ 단체표준인증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시, 다음 각호의 경우 심사일수 축소 및 실시 시기를 조정 할 수 있으며, 인증단체의 업무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1. KS, KC 인증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인증심사에서 동일한 심사항목에 대해 심사를 받은 경우2. 인증기업이 동일 인증단체의 인증제품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유사한 항목을 연속적으로 공장심사 (반기별, 분기별 등)를 받을 경우⑤ 단체표준인증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 실시결과 단체표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체표준인증 표시제거, 표시정지, 판매정지 및 인증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⑥ 단체표준인증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 실시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단체표준인증공장ㆍ사업장관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때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전산처리로 대체할 수 있다.⑦ 단체표준인증단체는 단체표준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그 단체표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수리ㆍ교환 또는 보상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⑧ 단체표준인증단체는 단체표준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단체표준에 맞지 않는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체표준인증제품 생산공장 또는 단체표준인증서비스 제공 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사후관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인증단체의 자체점검)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장은 단체표준인증심사ㆍ사후관리 업무가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단체표준인증단체의 사후관리) ① 사무국은 제2조에 따라 단체표준인증단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업무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체표준인증단체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공인기관의 인정 등)에 따른 공인제품인증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때에는 업무지도ㆍ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사무국은 사후관리를 통한 인증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규칙 제20조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증단체에 단체표준 인증현황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단체표준 인증현황 등 보고) ① 사무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단체표준 및 단체표준 인증현황 관련 자료2. 심의회 및 분쟁협의위원회 운영 실적3. 단체표준인증단체 지도ㆍ점검 실적4.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보고를 검토하고 보완이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사무국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의 인정요건) ① 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업무를 실시하려는 단체 중 인증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으려는 단체는 3개월 이상 인증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②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1. 인정불가로 판정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단체2. 인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단체', '제21조(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의 인정절차 등) ① 제20조에 따라 단체표준인증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으려는 단체는 별지 제7호서식의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인정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법인등기부등본2. 정관3. 사업계획서 및 3개월 이상 단체표준인증실적에 관한 서류4. 2인 이상의 심사원의 확보 현황에 관한 서류. 다만, 1인은 소속 심사원일 것.5. 인증 업무에 있어 요구되는 시험설비 현황 또는 임차사용 계약서. 다만,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공인기관의 인정 등)에 따른 공인시험기관 또는 공인검사기관과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업무협력협약체결서.6. 시험, 검사 등을 포함하여 인증단체가 관련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 해당기관에 대한 인력현황 및 관계7. 단체표준인증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내부규정(이하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이라 한다)8. 인정 신청분야의 해당 표준의 리스트 및 사본 각 1부9. 제20조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최초인정 또는 인정품목 추가시 제외)10.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 이외에 인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별도의 자료를 신청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단체표준이 규칙 제18조제1항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로 인정(이하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신청서류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신청기관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로 인정한 때에는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5호서식의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영 제21조는 제2항에 따른 기술심의회에서 우수단체표준제품과 관련된 단체표준을 심의할 때에는 이를 준용한다.⑤ 제1항 내지 제3항은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가 그 인증대상 품목을 추가하려는 경우의 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신청서류 중 당초에 제출된 서류와 기재사항의 변경이 없는 서류에 대하여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보고 및 인정서 재교부 신청) ① 제21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는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1개월 이내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1. 양도 양수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 변경2. 조직 및 주요 경영진의 변경3. 소재지 변경4.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에 관한 주요 정책의 변경②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는 인정서의 기재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인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인정서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1. 인정서(분실 시는 제외)2.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분실사유서', '제23조(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①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가 그 업무를 6개월 이상 휴지 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휴지ㆍ폐지 신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가 업무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인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가 휴지 또는 폐지를 신고할 때에는 이를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의 휴지ㆍ폐지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관련기관에 해당 내용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24조(인정 취소 등)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1. 제14조제10호에 의한 단체표준 인증표시 도표에 관한 세부사항을 위반한 경우2. 사후관리결과 보완 또는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3. 품질기록을 유지ㆍ관리하지 않거나, 보존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의 일부 또는 전체 인정품목에 대해 단체표준 인증표시 도표의 표시정지 및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명칭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2. 업무의 휴지신고를 위반한 경우3. 사후관리결과 인력, 설비 또는 환경 등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4.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체 인정품목에 대해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2항에 의한 단체표준 인증표시 도표의 표시정지 및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명칭의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획득한 경우 또는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로서의 업무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허위로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4. 부도, 폐업 또는 기타 사유로 인증단체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인정서를 자진 반납한 경우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단체표준인증단체가 규칙 제20조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업무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장 단체표준화 활동 촉진 등', '제25조(단체표준화 활동 촉진)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단체표준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칙 제21조에 따라 사무국으로 하여금 단체표준 관련 사업을 발굴ㆍ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사업결과의 활용) ① 사무국은 매년도 단체표준 및 인증 현황을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의 홍보를 위해 사무국은 단체표준 등록단체 및 인증단체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단체표준의 전환 등)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단체표준을 KS로 전환하거나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에 따른 단체와 협의하고 영 제6조에 따른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2조에 따른 KS로 전환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② KS가 특정산업 분야에 국한하여 사용되는 등 KS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당해 단체표준인증단체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이를 단체표준으로 전환하거나 통합하여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단체표준을 KS로 전환하거나 통합하는 경우, 단체표준인증제품은 KS인증제품으로 인증받은 것으로 보며, 제2항에 따라 KS를 단체표준으로 전환하거나 통합하는 경우, KS 인증제품은(우수)단체표준인증제품으로 인증받은 것으로 본다.', '제28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3월28일(발령한 날)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수수료 및 비용(제15조 제7항)

  [별표1]                                                                         

  수수료 및 비용(제15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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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금액                                                      ┃

┠─────────┼─────────────────────────────┨

┃가. 기본수수료    │○ 인건비·사무실운영비·감가상각비·인증심의 등 인증단체 ┃

┃                  │운영을 위한 실비로서 인증단체의 장이 단체표준인증업       ┃

┃                  │무규정으로 정한 금액                                      ┃

┠─────────┼─────────────────────────────┨

┃나. 인증심사원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한   ┃

┃ 출장비           │다.                                                       ┃

┃                  │                                                          ┃

┃                  │○ 출장기간은 공장심사 또는 제품심사에 필요한 일수와      ┃

┃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 인원      ┃

┃                  │은 2명으로 산정한다.                                      ┃

┠─────────┼─────────────────────────────┨

┃다. 인증심사원    │○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    ┃

┃ 수당             │자 노임단가 중 사업부문별 고급기술자 노임단가를 평균      ┃

┃                  │한 값(만원 단위 미만 절사)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                  │                                                          ┃

┃                  │○ 수당산정의 기간은 심사에 필요한 일수로 하고, 수당 산   ┃

┃                  │정 인원은 2명으로 한다. 다만,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      ┃

┃                  │요한 이동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동에 필요한 일수    ┃

┃                  │의 2분의1을 수당으로 추가할 수 있다.                      ┃

┠─────────┼─────────────────────────────┨

┃라. 제품시험      │○ 기본료·인건비·재료비·감가상각비·시설유지비 등 시   ┃

┃    수수료        │험?검사를 위한 실비로서 인증단체의 장이 단체표준인증업   ┃

┃                  │무규정으로 정한 금액                                      ┃

┃                  │   다만, 제13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제품시험·검사 업무 ┃

┃                  │를 위탁한 경우 위탁계약 금액                              ┃

┠─────────┼─────────────────────────────┨

┃마. 시료운반      │○ 시료의 운반 및 조작에 필요한 실비                      ┃

┃    ·조작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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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단체표준(제정, 개정)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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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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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제정, 개정) 신청서 │처리기간                        │

│                            ├────────────────┤

│                            │90일                            │

├──────────────┴────────────────┤

│  단체표준지원 및 촉진운영요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단체표준의 (제정, 개정)을 신청합니다.                 │

│                                                              │

│ 1. 신 청 인                                                  │

│  ○ 성   명  :                                               │

│  ○ 기 관 명 : (개인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함)             │

│  ○ 전화번호 :                                               │

│  ○ 주    소 :                                               │

│                                                              │

│ 2. 표 준 명 :                                                │

│                                                              │

│ 3. 표준번호 : (개정의 경우만 기록)                           │

│                                                              │

│신청일           년     월     일                             │

│                                                              │

│신청인                        (인)                            │

│                                                              │

│○ ○ ○  단체장 귀하                                         │

├───────────────────────────────┤

│                                                    │

│ 1. 단체표준의 제정 ?개정안 1부                              │

│ 2. 단체표준 (제정, 개정)에 관한 설명서 1부                   │

│ 3. 참고 문헌 및 자료                                         │

└───────────────────────────────┘

별표 0002: 단체표준 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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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 등록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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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단 체 명│            │대표자│                                        │

│        │        │            │성  명│                                        │

│        ├────┼──────┴───┴────────────────────┤

│        │주    소│                                                              │

│        ├────┼──────┬───┬────────────────────┤

│        │해당표준│            │연락처│                                        │

│        │책임자  │            │      │                                        │

├────┴────┴──────┴───┴────────────────────┤

│등록신청 내용                                                                     │

├────┬────────────────────────────────────┤

│구   분 │ 제정(  ), 개정(  ), 확인(  ), 폐지(  )                                 │

├────┼─────┬─────┬────────────────────────┤

│표준명  │          │표준번호  │                                                │

├────┼─────┼─────┼────────────────────────┤

│최초    │          │최종개정  │                                                │

│제정일  │          │?확인일  │                                                │

├────┼─────┴─────┴────────────────────────┤

│구비서류│ 1. 제정, 개정, 확인 및 폐지 사유                                       │

│        │ 2. 자체안으로 확정된 단체표준안                                        │

│        │ 3. 단체표준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등 참고자료(회의사진,회의록,방명록 등)  │

│        │ 4. 이해관계인의 합의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

│        │ 5. 단체표준안 타당성 조사표                                            │

│        │ 6.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 공청회 관련자료                                │

├────┴────────────────────────────────────┤

│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및 단체표준지원 및 촉진운영요                  │

│령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을 의뢰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단체장  (인)                                                          │

│                                                                                  │

│                                                                                  │

│ 단체표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장 귀하                                                │

└─────────────────────────────────────────┘

별표 0003: 단체표준심의의뢰서

[별지 제3호서식]

┌─────────────────────────────────────────┐

│단 체 표 준 심 의 의 뢰 서                                                        │

├─────┬────┬───┬──────────────────────────┤

│심의안건  │신 청 자│단체명│                                                    │

│          │        ├───┼──────────────────────────┤

│          │        │대표자│                                                    │

│          │        │성  명│                                                    │

│          ├────┼───┴──────────────────────────┤

│          │심의구분│ 제정(  ), 개정(  ), 확인(  )                               │

│          ├────┼────┬────┬────────────────────┤

│          │표 준 명│        │표준번호│                                        │

│          ├────┼────┼────┼────────────────────┤

│          │최초    │        │최종개정│                                        │

│          │제정일  │        │?확인일│                                        │

├─────┼────┴────┴────┴────────────────────┤

│ 구비서류 │ 1. 단체표준안                                                        │

│          │ 2. 단체표준안에 대한 설명서                                          │

│          │ 3. 단체표준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등 참고자료(회의사진,회의록,방명록 등)│

│          │ 4. 이해관계인의 합의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

│          │ 5. 단체표준안 타당성 조사표                                          │

│          │ 6.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 공청회 관련자료                              │

│          │ 7. 중소기업중앙회 검토서                                             │

├─────┴───────────────────────────────────┤

│  단체표준지원 및 촉진운영요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심의를                 │

│의뢰합니다.                                                                       │

│년     월     일                                                                  │

│단체표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장 (인)                                                 │

│                                                                                  │

│단체표준심의회 의장 귀하                                                          │

└─────────────────────────────────────────┘

별표 0004: 심의결과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

│심 의 결 과 통 지 서                                                  │

├────┬──────┬───────────────────────┤

│심의안건│단체표준명  │                                              │

│        ├──────┼───────────────────────┤

│        │단체표준번호│                                              │

│        ├──────┼───────────────────────┤

│        │심 의 구 분 │ 제정(  ), 개정(  ), 확인(  )                 │

│        ├──────┼───────────────────────┤

│        │심의결과    │ 1. 심의 구분에 따라 등록 확정 (   )          │

│        │            │ 2. 보완하여 사무국 확인 후 등록 (   )        │

│        │            │ 3.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결 (    )            │

│        │            │   가. 단체표준 형식의 부적절                 │

│        │            │   나. 한국산업표준 및 다른 단체표준과의 중복 │

│        │            │   다. 이해관계인의 합의 판단 어려움          │

│        │            │   라. 기타 (                               ) │

├────┼──────┴───────────────────────┤

│주요    │                                                            │

│보완사항│                                                            │

├────┼──────────────────────────────┤

│구비서류│ 1. 심의결과                                                │

│        │ 2. 회의록                                                  │

├────┴──────────────────────────────┤

│        위와 같이 심의를 완료하였기에 단체표준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과를 통보합니다.                        │

│                                                                      │

│                                         20   년   월    일           │

│                                      단체표준심의회 의장 (인)        │

│단체표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장 귀하                                     │

└───────────────────────────────────┘

별표 0005: 단체표준 현황록

[별지 제5호서식]

단체표준 현황록

┌──┬────┬────┬───────────┬──┐

│번호│표준번호│표 준 명│변동일자              │비고│

│    │        │        ├──┬──┬──┬──┤    │

│    │        │        │제정│개정│확인│폐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6: 단체표준인증 공장ㆍ사업장 관리기록부

[별지 제6호서식]

┏━━━━━━━━━━━━━━━━━━━━━━━━━━━━━━┯━━━━━━━━━┓

┃단체표준인증 공장ㆍ사업장 관리기록부                        │접수번호          ┃

┃                                                            ├─────────┨

┃                                                            │                  ┃

┠──┬─────┬─────┬───┬──┬────────┼─────────┨

┃회  │회사명    │          │대표자│    │사업자등록      │                  ┃

┃    │          │          │      │    │번호            │                  ┃

┃사  ├─────┼────┬┴───┴──┴────┬───┼─────────┨

┃    │소재지    │본사    │(우)                    │TEL   │                  ┃

┃현  │          │        │                        ├───┼─────────┨

┃    │          │        │                        │FAX   │                  ┃

┃황  │          ├────┼────────────┼───┼─────────┨

┃    │          │공장    │(우)                    │TEL   │                  ┃

┃    │          │(사업장)│                        ├───┼─────────┨

┃    │          │        │                        │FAX   │                  ┃

┃    ├─────┼────┴──────┬─────┴───┴─────────┨

┃    │설립연월일│                      │공장규모 대지 :     ㎡/ 건물 :     ㎡ ┃

┃    ├─┬───┴───┬───────┼───────┬───────────┨

┃    │인│단체표준 인증 │개            │KS 인증       │개                    ┃

┃    │증├───────┼───────┼───────┼───────────┨

┃    │보│외국 인증     │개            │ISO 9001 인증 │                      ┃

┃    │유│              │              │취득연월일    │                      ┃

┃    │현├───────┼───────┴───────┴───────────┨

┃    │황│기타 인증     │ (의무)         개        (임의)        개            ┃

┃    ├─┴───────┼───────────────────────────┨

┃    │자 본 금          │백만원                                                ┃

┃    ├─────────┼───────────────────────────┨

┃    │매 출 액          │백만원                                                ┃

┃    ├─────────┼───────────────────────────┨

┃    │경상이익          │백만원                                                ┃

┃    ├─────────┼──┬────┬───┬──────┬────────┨

┃    │종업원수          │계  │경영간부│기술직│사무직      │기타            ┃

┃    │                  ├──┼────┼───┼──────┼────────┨

┃    │                  │    │        │      │            │                ┃

┠──┼─────────┼──┴────┼───┴─────┬┴────────┨

┃단체│인증번호          │최초 인증일자 │단체표준명        │단체표준번호      ┃

┃표준├─────────┼───────┼─────────┼─────────┨

┃인증│                  │              │                  │                  ┃

┃현황├─────────┼───────┼─────────┼─────────┨

┃    │                  │              │                  │                  ┃

┠──┼─────────┼───────┼─────┬───┴─────────┨

┃품질│성    명          │              │          │                          ┃

┃관리├─────────┼───────┼─────┼─────────────┨

┃담당│자격구분          │              │자격증번호│                          ┃

┃자  │                  │              │          │                          ┃

┠──┼─────────┼───────┴─────┴─────────────┨

┃설비│제조ㆍ가공설비    │                                                      ┃

┃    ├─────────┼───────────────────────────┨

┃    │시험ㆍ검사설비    │                                                      ┃

┃    ├─────────┼───────────────────────────┨

┃    │서비스인증        │                                                      ┃

┃    │관련 설비         │                                                      ┃

┠──┼─────────┼───────┬────────┬──────────┨

┃사후│구  분            │년 월 일      │사후관리기관    │사후관리결과        ┃

┃관리├─────────┼───────┼────────┼──────────┨

┃현황│                  │              │                │                    ┃

┗━━┷━━━━━━━━━┷━━━━━━━┷━━━━━━━━┷━━━━━━━━━━┛

별표 0007: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인정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인정 신청서                                          │처리기간    │

│                                                                          ├──────┤

│                                                                          │90일        │

├─┬────┬───────────────────┬────┬─────┴──────┤

│신│기 관 명│                                      │사업자  │                        │

│청│        │                                      │등록번호│                        │

│기├────┼───────────────────┴────┴────────────┤

│관│대 표 자│                                                                          │

│  ├────┼───────────────────┬─────┬───────────┤

│  │기관형태│ □ 조합  □ 협회  □ 기타            │설립연월일│      년     월     일│

│  ├────┼───────────────────┴─────┴───────────┤

│  │주소    │ □□□-□□□                                                            │

│  │        │                                                      (전화번호)          │

├─┼────┼─────────────────────────────────────┤

│인│인증대상│※ 인증대상 제품 및 관련 단체표준이 다수인 경우 별지 첨부                 │

│증│제품    │                                                                          │

│범│및      │                                                                          │

│위│관련    │                                                                          │

│  │단체표준│                                                                          │

│  │        │                                                                          │

├─┴────┼─────┬────────┬───┬──────┬───┬───────┤

│품질책임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

│            ├─────┼────────┼───┼──────┼───┼───────┤

│            │전 화     │                │팩스  │            │전자  │              │

│            │(휴대전화)│(              )│      │            │우편  │              │

├──────┴─────┴────────┴───┴──────┴───┴───────┤

│  ?단체표준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20조에 따라 단체표준우수인                        │

│증단체로 인정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

│    신청단체의 장 :                      (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

├─┬──────────────────────────────────────────┤

│구│1. 법인등기부등본                                                                   │

│비│2. 정관                                                                             │

│서│3.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

│류│4. 사업계획서(인증심사원 명단 포함)                                                 │

│  │5. 단체표준인증 현황 등 단체표준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20조제1항 관련 서류         │

└─┴──────────────────────────────────────────┘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국가기술표준원장    │

├────────┼──────────┤

│                │                    │

│┌────┐    │    ┌────┐    │

││신 청 서│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류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장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술심의회 심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정 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청 인│◀  │    │인정서 발급│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8: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 인정서 변경(분실) 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

│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 인정서 변경(분실) 신고서 │ 처리기간                                   │

│                                                ├──────────────────────┤

│                                                │7 일                                        │

├───────┬┬────────┬──────┴──────────────────────┤

│① 기 관 명   ││② 사업자등록번 │                                                          │

│              ││호              │                                                          │

├───────┼┼────────┼─────────────────────────────┤

│③ 대 표 자   ││④ 생년월일     │                                                          │

├───────┼┴┬───────┼─────────────────────────────┤

│⑤ 주    소   │  │ 전화번호     │                                                          │

├───────┼─┼───────┼─────────────────────────────┤

│⑥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

│⑦ 변경내용   │                                                                              │

│              │                                                                              │

│              │                                                                              │

│              │                                                                              │

├───────┴───────────────────────────────────────┤

│   산업표준화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

│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인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

├──────────────────────────────────────────┬────┤

│구   비   서   류                                                                   │수 수 료│

├──────────────────────────────────────────┼────┤

│ 1. 인정서(분실시는 제외)                                                           │없음    │

│ 2. 변경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또는 분실사유서 1부.                                   │        │

│   1) 대표자는 법률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실질적인 대표자(사장, 대표이사)이어야 한다.│        │

│   2) 사업장 소재지는 주 소재지를 기록한다.                                         │        │

└──────────────────────────────────────────┴────┘

별표 0009: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 (휴지·폐지)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 (휴지?폐지)신고서│처리                      │

│                                        │기간                      │

│                                        ├─────────────┤

│                                        │7 일                      │

├────────┬┬─────────┬┴─────────────┤

│ ① 기 관 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 표 자    ││ ④ 생년월일      │                            │

├────────┼┴┬────────┼──────────────┤

│ ⑤ 주    소    │  │  전화번호      │                            │

├────────┼─┼────────┼──────────────┤

│ ⑥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

│ ⑦ 신고내용    │                                                  │

│    및 사유     │                                                  │

│                │                                                  │

├────────┼─────────────────────────┤

│ ⑧ 휴지의 경우 │                                                  │

│    그 기간     │                                                  │

├────────┴─────────────────────────┤

│                                                                    │

│   산업표준화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단    │

│체표준우수인증단체 (휴지?폐지)를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인정서                                                │

└──────────────────────────────────┘

별표 0010: 단체표준안 타당성 조사표

[별지 제10호서식]

┏━━━━━━━━━━━━━━━━━━━━━━━━━━━━━━━━━━━━━━━━━━━━━━┓

┃단체표준안 타당성 조사표                                                                    ┃

┗━━━━━━━━━━━━━━━━━━━━━━━━━━━━━━━━━━━━━━━━━━━━━━┛

┌─┬───────┬────────────────────────────────────┐

│1 │단체표준명    │                                                                        │

├─┼───────┼────┬───────────────────────────────┤

│2 │표준 분류     │□ 제품 │(예: 제품 표준, 서비스 표준)                                  │

│  │              ├────┼───────────────────────────────┤

│  │              │□ 방법 │(예: 시험방법 표준, 측정방법 표준, 프로세스 표준)             │

│  │              ├────┼───────────────────────────────┤

│  │              │□ 전달 │(예: 용어 표준, 인터페이스 표준, 단위/기호/코드 표준,         │

│  │              │        │경영/관리 표준, 데이터 표준)                                  │

├─┼───────┼────┴───────────────────────────────┤

│3 │표준개발 유형 │□ 자체개발  □ 국제표준 부합화  □ KS표준 전환                         │

├─┼───────┼────────────────────────────────────┤

│4 │제정/개정 구분│□ 제정          □ 개정                                                │

├─┼───────┼────────────────────────────────────┤

│5 │작성기관      │                                                                        │

└─┴───────┴────────────────────────────────────┘

┍━━━━━━━━━━━━━━━━━━━━━━━━━━━━━━━━━━━━━━━━━━━━━━┑

│A   일반사항                                                                                │

└──────────────────────────────────────────────┘

┌─┬───────┬────────────────────────────────────┐

│1 │표준개발 수요 │□ 정부/중앙행정기관의 제안 또는 요구                                   │

│  │              │□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의 제안                                        │

│  │              │□ 업종별 단체(협회·조합 등)의 제안                                    │

│  │              │□ 기업 또는 개인의 민원 요구                                           │

│  │              │□ 정부의 연구개발사업 결과물을 표준으로 제안                           │

│  │              │□ 기타 (                                  )                            │

│  │              ├────────────────────────────────────┤

│  │              │☞ 표준화 수요 관련 근거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시오.                      │

│  │              ├────────────────────────────────────┤

│  │              │                                                                        │

│  │              │                                                                        │

│  │              │                                                                        │

├─┼───────┼────────────────────────────────────┤

│2 │표준개발 방법 │□ 국제표준(ISO, IEC, ITU 등)을 기초로 작성                             │

│  │              │□ 외국 국가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기초로 작성                            │

│  │              │□ 기존 KS를 기초로 작성                                                │

│  │              │□ 다른 표준 또는 기술기준을 기초로 작성                                │

│  │              │□ 국내 다른 단체표준을 기초로 작성                                     │

│  │              │□ 연구개발을 통하여 독자적으로 개발                                    │

│  │              │□ 기타 (                                  )                            │

│  │              ├────────────────────────────────────┤

│  │              │☞  독자적 개발이 아닌 경우, 출처가 되는 문서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시오. │

│  │              ├────────────────────────────────────┤

│  │              │                                                                        │

│  │              │                                                                        │

│  │              │                                                                        │

┕━┷━━━━━━━┷━━━━━━━━━━━━━━━━━━━━━━━━━━━━━━━━━━━━┙

┍━━━━━━━━━━━━━━━━━━━━━━━━━━━━━━━━━━┯━┯━━━━━━━━━━━━━━━━━━━━━┑

│B   중복성                                                          │예│아니오                                    │

└──────────────────────────────────┴─┴─────────────────────┘

┌─┬─────────┬──────────────────────┬─┬─────────────────────┐

│1.│제안표준안과      │제안표준안과 명칭 또는 적용범위가 유사하거나 │□│□                                        │

│  │중복 KS 확인      │동일한 KS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

├─┼─────────┼──────────────────────┼─┼─────────────────────┤

│2.│제안표준안과      │제안표준안과 명칭 또는 적용범위가 유사하거나 │□│□                                        │

│  │중복 단체표준 확인│동일한 단체표준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

│3.│중복성 검토       │※ 중복/유사 KS와 단체표준 및 기술기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e나라 표준인증”(http://e-ks.kr), │

│  │핵심단어 (key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http://sps.kssn.net) 등에서 검색한 핵심 단어(key word)를 기재하시오  │

│  │word)             │(영문 등 포함 5개 이상 권고)                                                                │

│  │                  ├──────────────────────────────────────────────┤

│  │                  │                                                                                            │

│  │                  │                                                                                            │

│  │                  │                                                                                            │

├─┼─────────┼──────────────────────────────────────────────┤

│4.│중복 KS 또는      │※ 위의 중복성 검토 결과 유사한 KS 또는 단체표준이 있는 경우, 해당 KS 또는 단체표준의       │

│  │단체표준          │번호와 명칭을 기재하시오.                                                                   │

│  │                  ├──────────────────────────────────────────────┤

│  │                  │                                                                                            │

│  │                  │                                                                                            │

│  │                  │                                                                                            │

├─┼─────────┼──────────────────────────────────────────────┤

│5.│기존 KS 및        │※ 유사한 KS 또는 단체표준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차별성 및 근거, 통폐합 필요성 등에        │

│  │단체표준과의      │대하여 기재하시오. 대비표 등을 반드시 첨부하시오.                                           │

│  │차별성            ├──────────────────────────────────────────────┤

│  │                  │                                                                                            │

│  │                  │                                                                                            │

│  │                  │                                                                                            │

└─┴─────────┴──────────────────────────────────────────────┘

┍━━━━━━━━━━━━━━━━━━━━━━━━━━━━━━━━━━┯━┯━━━━━━━━━━━━━━━━━━━━━┑

│C   산업계 관련성                                                   │예│아니오                                    │

└──────────────────────────────────┴─┴─────────────────────┘

┌─┬─────────┬──────────────────────┬─┬─────────────────────┐

│1.│산업계 수요       │산업계의 수요/니즈를 파악하여 개발되었는가? │□│□                                        │

│  │                  ├──────────────────────┴─┴─────────────────────┤

│  │                  │☞ ‘예’ 인 경우, 표준의 수요/니즈가 있는 산업/업종에 대하여 기재하시오.                   │

│  │                  ├──────────────────────────────────────────────┤

│  │                  │                                                                                            │

│  │                  │                                                                                            │

│  │                  │                                                                                            │

├─┼─────────┼──────────────────────┬─┬─────────────────────┤

│2.│산업계 참여       │표준을 개발할 때 관련 산업계가 참여하였는가?│□│□                                        │

│  │                  ├──────────────────────┴─┴─────────────────────┤

│  │                  │☞ ‘예’ 인 경우, 표준을 개발할 때 참여한 기업 또는 산업 단체에 대하여 기재하시오.         │

│  │                  ├──────────────────────────────────────────────┤

│  │                  │                                                                                            │

│  │                  │                                                                                            │

│  │                  │                                                                                            │

├─┼─────────┼──────────────────────┬─┬─────────────────────┤

│3.│산업계 활용       │산업계의 활용이 예상되는가?                 │□│□                                        │

│  │                  ├──────────────────────┴─┴─────────────────────┤

│  │                  │☞ ‘예’ 인 경우, 표준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활동(예: 제품 설계/개발, 구매, 생산,  │

│  │                  │품질관리, 물류 등)에 대하여 기재하시오.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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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소속/직책       │성명 및 서명          │작성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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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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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1: 단체표준 인증단체 인증업무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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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 인증단체 인증업무 신청서                                                     ┃

┠──┬─────┬─┬─────┬──────────────────────────┨

┃신  │대표자    │  │사업자번호│                                                    ┃

┃청  ├─────┼─┴─────┴──────────────────────────┨

┃단  │주  소    │                                     (전화            )             ┃

┃체  ├─────┼─┬────┬───────────────────────────┨

┃    │명칭(상호)│  │인증표준│                                                      ┃

┃    ├─────┼─┴────┴───────────────────────────┨

┃    │담당자    │                                     (전화            )             ┃

┃    ├─────┼──────────────────────────────────┨

┃    │인증시작일│                                                                    ┃

┃    ├─────┼──────────────────────────────────┨

┃    │인증업무  │                                                                    ┃

┃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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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                 ┃

┃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증업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단체표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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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ISO/IEC 17065에 부합한 인증업무규정                                                ┃

┃2. 단체표준 인증업무를 위한 전담조직도 및 인증위원회 등 단체표준 관련 위원회 구성 현황┃

┃3. 단체표준 인증심사원 현황 (인증심사원증, 정기교육 필증)                             ┃

┃4. 단체표준 인증업무의 공평성 보장과 관련된 방침 또는 원칙(단체의 장 서명 포함)       ┃

┃5. 단체표준 인증업무에 필요한 시험설비와 그 시험설비를 운영하는 제품검사원            ┃

┃6. 제품시험 검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

┃7. 단체표준별 인증심사기준                                                            ┃

┃8. 단체표준 및 인증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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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기술표준원 고시 제2009-108호) 및 동 요령(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549호)의 규정중 이 요령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종전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고시(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0-721호 및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3-116호)의 규정중 이 고시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등록신청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 제8조에 따른 단체표준안 등록신청이 있었던 경우에는 개정 전 요령을 적용한다.제3조(기타 행위 등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규정에 따른 단체표준 인증심사 또는 기타 행위는 이 고시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고시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고시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단체표준안 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발령 당시 단체표준안의 등록 신청을 사무국이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표준안의 이해관계인 의견수렴과 합의에 관한 사항은 종전 고시(2019.12.1.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431호) 규정을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장심사에 관한 적용 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개정 시행일에 따라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1231', '20140408', '20160728', '20170425', '20181119', '20191201', '20220729', '20240328'] (공포번호: ['2010-721', '2014-165', '2016-229', '2017-107', '2018-444', '2019-431', '2022-192', '202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