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감사청구심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126, 시행일자=20230405,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안전부) 감사청구심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126
발령번호: 278
시행일자: 202304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심의회 구성) ① 감사청구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하로 구성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은 국장급 공무원(감사관은 당연직)으로 하되 4인 이하로 한다. 다만, 영 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성별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성하여야 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내용 기록ㆍ관리 등의 사무를 처리하고 유효서명의 확인 등을 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두되, 행정안전부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영 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영 제25조제7항에 따라 심의회가 해산된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한다.', '제4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감사청구 심의의뢰) 감사관은 주민감사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청구인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법제21조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절차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심의회에 심의ㆍ의결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비밀누설 금지) ①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에는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행정안전부) 감사청구심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연번│진    단    내    용                                      │체크사항                

───┼─────────────────────────────┼───┬────────

   1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예    │아니오          

      │· 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  ]  │[  ]            

───┼─────────────────────────────┼───┼────────

   2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   │예    │아니오          

      │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  ]  │[  ]            

───┼─────────────────────────────┼───┼────────

   3  │기타 위원회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공정성을 해칠 우    │예    │아니오          

      │려가 있다.                                                │[  ]  │[  ]            

      │(사유:                                                  )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  

  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년        월        일                                                                    

                                                     ○  ○  ○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

     위원 후보자가 본인의 해당 항목을 표시하되, 고도의 직무윤리가 요구되는 위원회는         

  후보자 가족의 해당 항목까지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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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직무윤리 서약서

  ■ (행정안전부) 감사청구심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직무윤리 서약서                                                                                     ┃

┃                           직위 : 감사청구심의회 위원(장)                                           ┃

┃                              성명 : ○ ○ ○                                                       ┃

┃                                                                                                    ┃

┃    상기 본인은 감사청구심의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

┃│    ※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봄                │┃

┃│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

┃│활용하는 행위 금지                                                                              │┃

┃│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

┃│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

┃│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

┃│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

┃└────────────────────────────────────────────────┘┃

┃                                                                                                    ┃

┃년        월        일                                                                              ┃

┃                                                                                                    ┃

┃                                                   ○  ○  ○   (서명 또는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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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공무원 임용권 위임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검토기한 설정ㆍ개정을 위한 50개 행정규칙의 일괄개정)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230', '20170327', '20170726', '20210305', '20210930', '20211216', '20230126'] (공포번호: ['57', '104', '1', '186', '211', '220', '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