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11, 시행일자=20250411, 소관부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11
발령번호: 2025-5
시행일자: 20250411
소관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4항ㆍ제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ㆍ제34조제1항ㆍ제41조제3항 및 제5항ㆍ제43조제3항ㆍ제44조제2항ㆍ제45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이하 "목적외이용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여야 한다.1.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짜2. 목적외이용등의 법적 근거3. 목적외이용등의 목적4. 목적외이용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구성)', '제3조(개인정보 보호업무 관련 장부 및 문서 서식) ① 법 제18조제2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② 법 제32조제1항과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 및 변경등록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따른다.③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의 요구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에 따른다.④ 법 제35조제5항과 영 제41조제5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및 일부열람의 통지, 법 제35조제3항 후단과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연기의 통지, 법 제35조제4항과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열람거절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에 따른다.⑤ 법 제36조제6항과 영 제43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요구에 대한 결과의 통지, 법 제37조제6항과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⑥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위임장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4조(서면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 법 제22조제2항에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해 종이 인쇄물, 컴퓨터 표시화면 등 서면 동의를 요구하는 매체의 특성과 정보주체의 이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1. 글씨의 크기,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2.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제5조(재검토 기한) 보호위원회는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5호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4월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보호위원회는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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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또는           │                      

  개인정보파일 명칭       │                      

─────────────┼───────────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  ］목적외 이용       ［  ］제3자 제공  

─────────────┼─┬───┬─────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  │담당자│소    속  

  (목적 외 이용의 경우)   │  │      ├─────

                          │  │      │성    명  

                          │  │      ├─────

                          │  │      │전화번호  

─────────────┼─┼───┼─────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  │담당자│성    명  

  (제3자 제공의 경우)     │  │      ├─────

                          │  │      │소    속  

                          │  │      ├─────

                          │  │      │전화번호  

─────────────┼─┴───┴─────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                      

  주기 또는 기간          │                      

─────────────┼───────────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                      

─────────────┼───────────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                      

  근거                    │                      

─────────────┼───────────

   이용 목적 또는         │                      

   제공받는 목적          │                      

─────────────┼───────────

  이용하거나 제공한       │                      

  개인정보의 항목         │                      

─────────────┼───────────

  「개인정보 보호법」     │                      

  제18조제5항에 따라      │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                      

  조치를 마련할 것을      │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                      

─────────────┴───────────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표 0002: 개인정보파일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변경정보 및 변경사유’란은 변경등록시에만 작성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공공기관 명칭 │주소                  │등록부서│전화번호                              

────────┴───────────┴────┴───────────────────

────────────────┬────┬───────────────────────

  등록항목                      │등록정보│변경정보 및 변경사유                          

────────────────┼────┼───────────────────────

   개인정보파일 명칭            │        │                                              

────────────────┼────┼───────────────────────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        │                                              

   개인정보의 항목              │        │                                              

────────────────┼────┼───────────────────────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        │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                                              

────────────────┼────┼───────────────────────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        │                                              

  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받는 자│        │                                              

────────────────┼────┼───────────────────────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        │                                              

   공공기관의 명칭              │        │                                              

────────────────┼────┼───────────────────────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        │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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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        │                                              

────────────────┼────┼───────────────────────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        │                                              

   처리하는 부서                │        │                                              

────────────────┼────┼───────────────────────

   개인정보파일에서 열람을 제한 │        │                                              

   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        │                                              

   개인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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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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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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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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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청 기 관       │처 리 기 관             │

│                  ├────────────┤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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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신 청 서 작 성││  ▶│등 록(변경등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                  │    └────────┘│

│                  │                        │

└─────────┴────────────┘

별표 0003: 삭제

[별지 제3호서식] 삭제 

별표 0004: 삭제

[별지 제4호서식] 삭제 

별표 0005: 삭제

[별지 제5호서식] 삭제 

별표 0006: 삭제

[별지 제6호서식] 삭제 

별표 0007: 삭제

[별지 제7호서식] 삭제 

별표 0008: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

─────┬───────┬─────────────────────────────────────────────────────

  정보주체│성  명        │전 화 번 호                                                                                               

          ├───────┴─────────────────────────────────────────────────────

          │생년월일                                                                                                                  

          ├─────────────────────────────────────────────────────────────

          │주  소                                                                                                                    

─────┴─────────────────────────────────────────────────────────────

─────┬───────┬─────────────────────────────────────────────────────

  대리인  │성  명        │전 화 번 호                                                                                               

          ├───────┼────────────────────────────────────────────────────┐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

          ├───────┴────────────────────────────────────────────────────┘

          │주  소                                                                                                                    

─────┴─────────────────────────────────────────────────────────────

─────┬─────────────────────────────────────────────────────────────

  요구내용│［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의 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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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방 법                                                                                                                         

───────────────────────────────────────────────────────────────────

   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요구내용’ 란은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   

  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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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

│                                                                          │

│                                                                          │

│  이 요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요 구 인              │처 리 기 관                                       │

│                      ├──────────────┬──────────┤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 인 정 보 처 리 자│

└───────────┴──────────────┴──────────┘

┌───────────┬──────────────┬──────────┐

│                      │                            │                    │

│┌───────┐    │  ┌───┐    ┌───┐  │  ┌───────┐│

││요 구 서 작 성│    │▶│접 수 │  ▶│이 송 │  │▶│열람 여부 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지         │◀  │                            │  │통지서 작성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9: 개인정보 (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

  [별지 제9호 서식]                                                                                             

  개인정보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통지서                                     

  (앞 쪽)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

  요구 내용         │                                                                                          

──────────┴─────────────────────────────────────────────

──────────┬───────────────┬─────────────────────────────

  열람 일시         │                              │열람 장소                                                 

──────────┼───────────────┴─────────────────────────────

     통지 내용      │                                                                                          

  (［  ］열람       │                                                                                          

   ［  ］일부열람   │                                                                                          

   ［  ］열람연기   │                                                                                          

   ［  ］열람거절 ) │                                                                                          

──────────┼─────┬───────────────────────────────────────

  열람 형태 및      │열람 형태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물ㆍ인화물  [  ]기타  

  방법              ├─────┼───────────────────────────────────────

                    │열람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기타  

──────────┼─────┴────────┬───────────────┬──────────────

  납부 금액         │①수수료                    │②우송료                      │계(①+②)                   

                    │원                          │원                            │원                          

                    ├──────────────┴───────────────┴──────────────

                    │수수료 산정 명세                                                                          

                    │                                                                                          

                    │                                                                                          

                    │                                                                                          

──────────┴─────────────────────────────────────────────

──────────┬─────────────────────────────────────────────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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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적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      

  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발 신 명 의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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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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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개인정보 열람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요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요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 요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나. 요구인의 대리인에게 공개할 때: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 또는 우송료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냅니다.                                                                                 

    가. 국가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인지                                                                                     

    나.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증지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방법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내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낼 수 있습니다.                                                                  

  3. 열람제한, 열람연기 또는 열람거절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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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신문용지 54g/㎡]                                                                                                               

별표 0010: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별지 제10호 서식]                                                                                                                              

  개인정보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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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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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정ㆍ삭제 │                                                                                                                                

  □ 처리정지   │                                                                                                                                

  조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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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정ㆍ삭제 │                                                                                                                                

  □ 처리정지   │                                                                                                                                

  결정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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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년      월      일                                                                                                  

  발 신 명 의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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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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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신문용지 54g/㎡]                                                                                                                 

별표 0011: 위임장

  [별지 제11호 서식]                            

  위 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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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받는 자 │ 성명     │ 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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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년월일 │ 정보주체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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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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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자      │ 성명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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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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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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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 열람, □ 정정·삭제, □ 처리정지)의   

  요구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O O O O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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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00811', '20231016', '20250411'] (공포번호: ['2020-7', '2023-12', '20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