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욕장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0621, 시행일자=20190621,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4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수욕장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0621
발령번호: 477
시행일자: 201906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양레저관광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해수욕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해수욕장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 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민간위원의 위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려고 하는 경우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를 제출하게 하고,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민간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의2(위원의 준수의무) ①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하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 및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거절하였음에도 다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와 금품 등의 수수 및 제공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회의가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위원이 업무상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작성하여 소속부서의 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위임장은 회의 개최 전 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이 때 간사는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장, 서기는 해양레저과 업무 담당자로 한다.④ 위원장은 회의의 질서유지 및 원활한 회의진행 등을 위하여 관계자 외 불필요한 인원의 배석을 통제할 수 있다.⑤ 평가위원회 위원은 회의의 심의, 의결 등 위원직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안건의 상정 등) ① 위원장은 「해수욕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해수욕장을 선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평가기준에 따라 사전에 후보지를 선정하여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② 위원이 평가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15일 전에 상정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안건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설명 등) 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간사가 일괄하여 요약보고를 한다.② 위원장 또는 위원은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해수욕장의 담당 공무원 등 관계자로 하여금 평가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보충설명을 하거나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관계자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해수욕장 담당 공무원 등 관계자가 보충설명을 요청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7조(심의 및 의결방법 등) ①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방법 등은 위원장이 각 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해수욕장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 평가·선정의 경우에는 심의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평가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특별하게 정하는 경우 외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결한다.③ 민간위원은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대리자를 통하여 할 수 없다.', '제8조(서면심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곤란한 경우이거나 긴급한 사항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서면에 의하여 심의 및 의결을 할 수 있다.', '제9조(현지조사) 해양수산부장관 혹은 위원장이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회의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서명3. 회의진행사항 및 심의(평가·선정 포함)내용4. 안건별 심의결과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수당 및 여비) 평가위원회의 회의 또는 제9조에 따른 사전 현지조사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문

⊙해양수산부 훈령 제477호(2019.6.21.)

보안서약서 정비를 위한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등 일괄개정훈령

제1조 생략

제2조(「해수욕장 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해수욕장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1호 중 “준수”를 “준수. (단, 부패행위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별지 제1호서식]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

│               「2015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2. 행정기관위원회의 효율성·책임성 강화   │

├─┬────────────────────────────────┬─────────┤

│연│진    단    내    용                                            │체크사항          │

│번│                                                                │                  │

├─┼────────────────────────────────┼───┬─────┤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아니오    │

│  │                                                                │(   ) │(   )     │

├─┼────────────────────────────────┼───┼─────┤

│2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예    │아니오    │

│  │보유하고 있다.                                                  │(   ) │(   )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예    │아니오    │

│  │등의 당사자이다.                                                │(   ) │(   )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  │예    │아니오    │

│  │문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   ) │(   )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     │예    │아니오    │

│  │송등을 진행 중이다.                                             │(   ) │(   )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     │예    │아니오    │

│  │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   ) │(   )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   │예    │아니오    │

│  │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 │(   )     │

├─┴────────────────────────────────┴───┴─────┤

│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 │

│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원 후보자가 본인의 해당항목을 표시

별표 0002: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

│서     약     서                                                                  │

│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

│            「2015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2. 행정기관위원회의 효율성·책임성 강화│

│직위 : 해수욕장 평가위원회 위원                                                   │

│성명 : ○ ○ ○                                                                   │

│  상기 본인은 해수욕장 평가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                      │

│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      │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      │

││금지                                                                    │      │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      │

││금지                                                                    │      │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   │      │

││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      │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      │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      │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      │

││금지                                                                    │      │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  │      │

││선 행위 금지                                                            │      │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   │      │

││는 행위 금지                                                            │      │

│└────────────────────────────────────┘      │

│                                                                                  │

│년        월        일                                                            │

│                                                ○  ○  ○  (서명)                │

└─────────────────────────────────────────┘

별표 0003: 위촉장

[별지 제3호서식]

위   촉   장

                                         소  속

                                         성  명

      귀하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해수욕장 평가위원회 위원( 년  월  일 ~  년  월  일)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인)

별표 0004: 위임장

[별지 제4호서식]

┏━━━━━━━━━━━━━━━━━━━━━┓

┃위    임    장                            ┃

┠────┬────┬┬────┬─────┨

┃대 리 인│소    속││직    위│          ┃

┃        ├────┼┼────┼─────┨

┃        │성    명││전화번호│          ┃

┠────┴────┴┴────┴─────┨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

┃해수욕장 평가위원회 안건(우수해수욕장     ┃

┃평가 등)에 대한 본인의 권한을 위임합니    ┃

┃다.                                       ┃

┠─────────────────────┨

┃년    월    일                            ┃

┃                                          ┃

┃해수욕장 평가위원회 위원              (인)┃

┗━━━━━━━━━━━━━━━━━━━━━┛

별표 0005: 해수욕장 평가위원회 안건

[별지 제5호서식]

┏┓

┃┃

┗┛

┏━━━━┳━━━━━━┓┏━┓

┃심의번호┃제    호    ┃┃의┃

┣━━━━╋━━━━━━┫┃결┃

┃심    의┃201 .  .  . ┃┃사┃

┃년 월 일┃(제  회)    ┃┃항┃

┗━━━━┻━━━━━━┛┗━┛

┏━━━━┓

┃○○(안)┃

┗━━━━┛

┏━━━━━━━━━━━━┓

┃해수욕장 평가위원회 안건┃

┗━━━━━━━━━━━━┛

┏━━━━━┳━━━━━━┓

┃심의요청자┃            ┃

┣━━━━━╋━━━━━━┫

┃제출년월일┃20 .   .   .┃

┗━━━━━┻━━━━━━┛

별표 0006: 해수욕장 평가위원회 의결서

[별지 제6호서식]

제 회 해수욕장 평가위원회 의결서

○ 안건명 :

○ 의결내용

┏━━━━┯━━━━┯━━━━┓

┃안건번호│의결내용│검토의견┃

┠────┼────┼────┨

┃        │        │        ┃

┗━━━━┷━━━━┷━━━━┛

 ※ 의결내용 예시 : 찬성, 반대, 조건부 찬성 등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로부터 위촉된 민간위원은 이 규정 제3조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안서약서 정비를 위한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등 일괄개정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212', '20180206', '20190621'] (공포번호: ['297', '412', '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