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행정규칙구분=지침, 공포일자=20181105, 시행일자=20181105,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지침
발령일자: 20181105
발령번호: 189
시행일자: 2018110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관리지침은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업무처리규정」(이하 "업무처리규정"이라 함) 제17조에 따라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업무처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용어 이외의 용어의 뜻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업무처리규정에 따른다.1. "피구상자"란 보험회사등이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가불금을 지급 받은자에게 그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반환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            제2장  보상절차', '제3조 (보상금의 청구) ① 보험회사등이 보상금을 청구하려면 업무처리규정 제5조에 따른 보상청구 서류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전산입력 내용 포함)을 작성하여 이를 등기우편이나 직접전달 등으로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청구하려면 당월말까지 발생한 보상금 및 전산입력 자료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까지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보험회사등이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청구하면 청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로 이월하여 처리한다.③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청구한 금액을 수령할 금융기관 및 예금계좌를 정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미리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예금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 (보상금의 심사ㆍ결정) ①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제3조에 따라 청구된 보상금을 청구기한일 이후 10일 이내에 청구내용 및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심사내용을 작성하여 보험회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보험회사등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청구에 대하여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의 서류보완 요청을 받으면 매월 25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까지 이를 보완하여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험회사등이 제4조제2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구비서류가 미비한 청구 건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5조 (보상금의 지급)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4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을 해당월의 말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까지 해당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3장  보상금 등의 수납 및 관리',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심사의 구분 및 시기) ①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업무처리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대하여 정기심사와 특별심사를 할 수 있다.② 정기심사는 연1회를 원칙으로 하되 매 회계연도(CY기준) 4/4분기중에 실시한다. 단, 심사 대상건수가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③ 특별심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가 있거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시행 할 수 있다.', '            제4장  보험회사등에 대한 심사ㆍ평가 및 보고', '제10조 (심사의 대상 및 대상건의 범위) ① 정기심사 대상기간은 심사를 실시하는 전년도 10월 1일부터 해당연도 9월 30일까지로 하되, 심사시기에 따라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가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심사대상건이 적은 경우 정기심사 대상기간은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정기심사 대상건은 전년도 심사 이후 발생ㆍ종결건 및 당해년도 종결 또는 처리중인 건 중 심사 전 전산자료 및 통계분석을 통하여 대상 건을 선정한다.', '제11조 (심사 시행전 준비사항)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가 보험회사등에 대한 심사를 시행하기 전에 준비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통계 및 전산자료 분석2. 심사 방향 및 중점사항 설정3. 심사 지역 및 보상센터 결정', '제12조 (심사의 내용) ①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가 보험회사등에 대해 심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미반환가불금 보상금 청구의 적정성 여부2. 가불금 반환청구의 적정 조치여부3. 강제집행 처리규정의 준수 여부4. 서류보관 여부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구체적인 심사 Check List는 별지 제10호 서식과 같다.', '제13조 (심사 후 조치사항) ①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심사 후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보험회사등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보험회사등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14조 (평가)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심사결과를 토대로 보험회사등별 운영실태, 문제점, 대책을 포함해 총괄 평가한다.', '제15조 (심사 시 협조사항) 보험회사등은 심사와 관련하여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보고) ① 보험회사등은 업무처리규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업무처리규정 제13조제1항제1호의 가불금 지급현황은 별지 제12호 서식(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가불금 청구내용이 명시된 증빙서류 포함)에 따라 피해자가 청구하여 보험회사등이 지급한 내용을 말한다.', '            제5장  보칙', '제17조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회계) ①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회계에 관한 업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회계원칙 등에 따른다.②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용 대차대조표 계정과 수지계산서 계정으로 구분하며 배열 및 과목해설은 별표1과 같다.', '제18조 (질의결과의 통보) 보험회사등이 미반환가불금 보상청구 등에 관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질의한 경우에는 그 회신결과를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협조사항) 보험회사등은 미반환가불금 보상청구 및 지급업무, 보상금 구상업무 등과 관련하여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구상실무 처리 지침)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세부적인 미반환가불금 구상처리를 위하여 필요시 별도로 구상실무 처리지침을 작성하여 업무에 활용 할 수 있다.', '제21조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용 계정과목 해설

[별표 1]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용 계정과목 해설

 1. 대차대조표

┌───────┬────────────────────────────────┐

│계정과목      │과  목  해  설                                                  │

├───────┼────────────────────────────────┤

│(자산)        │                                                                │

│              │                                                                │

│Ⅰ. 예금      │                                                                │

│  1. 보통예금 │금융기관에 예치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제예금                    │

│  2. 정기예금 │금융기관에 일정기한을 정하여 예치한 제예금                      │

│?            │?                                                              │

│?            │?                                                              │

│(부채)        │                                                                │

│              │                                                                │

│Ⅰ. 선수수익  │회계연도 차이로 인한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지원금의 결산 이월시 │

│              │                                                                │

│Ⅱ. 미지급금  │미반환가불금 보상금 정산에 있어 발생한 일시적 미지급채무        │

│?            │?                                                              │

│?            │?                                                              │

└───────┴────────────────────────────────┘

 2. 수지계산서

┌───────────┬───────────────────────────────┐

│계정과목              │과  목  해  설                                                │

├───────────┼───────────────────────────────┤

│                      │                                                              │

│(수익)                │                                                              │

│Ⅰ. 보상사업 지원금   │분담금관리자로부터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

│                      │등 지원금액                                                   │

│Ⅱ.미반환가불금보상금 │분담금관리자로부터 수납 받은 미반환가불금 보상액              │

│                      │                                                              │

│Ⅲ. 구상금 환입       │보험사업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 중 피구상자로부터 구상환입    │

│                      │한 금액                                                       │

│Ⅳ. 정산환입          │구상환입금과 환불금액간 정산시 발생하는 차액으로 피구상자에게 │

│                      │지급하여 할 금액                                              │

│Ⅴ. 보상금 환수       │보험사업자 등으로부터 환수한 보상금                           │

│Ⅵ. 예금이자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                                         │

│Ⅶ. 잡이익            │잡이익                                                        │

│：                    │：                                                            │

│：                    │：                                                            │

│(비용)                │                                                              │

│Ⅰ. 보상사업비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의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제비용         │

│Ⅱ. 보상금            │보험사업자 등에게 지급할 미반환가불금 보상금                  │

│Ⅲ. 구상금 환불       │피구상자로부터 환입한 구상금을 환불하는 경우 금액             │

│Ⅳ. 구상금 환불이자   │구상금환불에 따른 지급이자                                    │

│Ⅴ. 잡손실            │잡손실                                                        │

│Ⅵ. 정산 반환금       │구상환입금액과 환불할 금액간의 정산시 발생하는 차액으로 분담  │

│                      │금관리자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                                 │

│：                    │：                                                            │

│：                    │：                                                            │

└───────────┴───────────────────────────────┘

별표 0001: 미반환가불금 보상금 청구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                                                                              │

│미반환가불금 보상금 청구요청서                                                │

│                                                                              │

│                                                                              │

│                                                                              │

│                                                                              │

│   1. 회사명 :                                                                │

│                                                                              │

│   2. 기간 : 0000년 . 00월                                                    │

│                                                                              │

│   3. 보상 청구금액 :         건,           원                                │

│                                                                              │

│                                                                              │

│                                                                              │

│   별첨 : 1. 00월 개별 미반환가불금 보상금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

│          2. 00월 미반환가불금 보상청구 개별 건 리스트  1부.   끝             │

│                                                                              │

│                                                                              │

│                                                                              │

│                                                  200  .   .   .              │

│                                                                              │

│                                                    00회사 대표 0 0 0 (인)    │

│                                                                              │

│                                                                              │

│                                                                              │

│                                                                              │

│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자 귀중                                                 │

│                                                                              │

└───────────────────────────────────────┘

별표 0002: 미반환가불금 보상청구 개별건 LIST

[별지 제2호 서식]

00월 미반환가불금 보상청구 개별건 LIST

회사명 :

┌──┬────┬────┬──────┬────┬────┬────────┬──┐

│순번│피해자명│피 해 자│보상금액(a) │비용(b) │이자(c) │총 보상 청구금액│비고│

│    │        │주민번호│            │        │        │(a+b+c)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주) 1. 총보상청구금액, 소계 순으로 작성

     2. 각 건별 원 미만 단위 절사

별표 0003: 미반환가불금 보상금 청구서류 심사서

[별지 제3호 서식]

미반환가불금 보상금 청구서류 심사서

〈 접수번호 :                 〉                        심사일자 :    년  월   일

┌──────────────┬──┬──────┬────┬──┐

│구분                        │내용│심사내용    │조치사항│비고│

│                            │    ├──┬───┼────┼──┤

│                            │    │승인│불승인│        │    │

├─┬────────────┼──┼──┼───┼────┼──┤

│제│피해자의                │    │    │      │        │    │

│출│주민등록 초본 등        │    │    │      │        │    │

│서├────────────┼──┼──┼───┼────┼──┤

│류│교통사고사실확인원      │    │    │      │        │    │

│  │(사고발생 증명서류)     │    │    │      │        │    │

│  ├────────────┼──┼──┼───┼────┼──┤

│  │집행권원                │    │    │      │        │    │

│  ├────────────┼──┼──┼───┼────┼──┤

│  │강제집행개시 증명서     │    │    │      │        │    │

│  │재산명시신청각하결정서  │    │    │      │        │    │

│  │재산조회 결과 서류      │    │    │      │        │    │

│  │채무자의 변제의무 면책  │    │    │      │        │    │

│  │관련 증명서 등          │    │    │      │        │    │

│  ├────────────┼──┼──┼───┼────┼──┤

│  │가불금                  │    │    │      │        │    │

│  │지급명세서 등           │    │    │      │        │    │

└─┴────────────┴──┴──┴───┴────┴──┘

별표 000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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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0: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심사 Check List 

[별지 제10호 서식]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심사 Check List 

회사명 :       화재(공제)

┌──┬───┬───┬─────────────────────────────┬──┐

│순번│피해자│수령자│심  사  내  용                                            │비고│

│    │      │      ├───────┬────────┬───────┬────┤    │

│    │      │      │보상금 청구의 │가불금 반환청구 │강제집행규정준│서류보관│    │

│    │      │      │적정여부      │적정조치 여부   │수 여부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11: 가불금 및 미반환가불금 지급현황

[별지 제11호 서식]

○/4분기 가불금 및 미반환가불금 지급현황 

대상기간 : 200 년 00월 00일 ~ 00월 00일                      (단위 : 원)

┌────┬──────┬──────┬───────┬──────────────┬──┐

│구  분  │가불금 청구 │가불금 지급 │미반환 가불금 │미반환가불금 환입실적       │비고│

│        │            │            │              ├─────┬────────┼──┤

│        │            │            │              │자진반환  │미반환가불금    │    │

│        │            │            │              │          │(강제집행 대상) │    │

│        ├──┬───┼──┬───┼──┬────┼──┬──┼──┬─────┼──┤

│        │건수│금액  │건수│금액  │건수│금액    │건수│금액│건수│금액      │    │

├────┼──┼───┼──┼───┼──┼────┼──┼──┼──┼─────┼──┤

│0/4분기 │    │      │    │      │    │        │    │    │    │          │    │

├────┼──┼───┼──┼───┼──┼────┼──┼──┼──┼─────┼──┤

│연 간   │    │      │    │      │    │        │    │    │    │          │    │

│누 계   │    │      │    │      │    │        │    │    │    │          │    │

└────┴──┴───┴──┴───┴──┴────┴──┴──┴──┴─────┴──┘

 ※ 가불금의 지급범위 : 자배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 가불금 청구, 지급일자가 상이한 경우 지급일자 기준으로 산정

 ※ 가불금의 동일 건이 동분기내 2회이상 청구된 경우 마지막 청구기준으로 1건으로 접수하고, 지급금액도 누적액으로 1회 기재

 ※ 미반환가불금이란 대상기간내에 자배법 제11조 제4항, 제5항으로 확정된 건 

 ※ 강제집행 대상건 중 미반환가불금 청구가 확정된 경우 비고란에 사유기재 (예) : 면책 건, 한도액 초과 등

별표 0012: 자동차보험 가불금 지급청구서

[별지 제12호 서식]

자동차보험 가불금 지급청구서

1. 사고사항

┏━━━━━━┯━━━━━━━━━━┯━━━━━━━━┯┓

┃사고접수번호│                    │피 해 자(물)    │┃

┠──────┼──────────┼────────┼┨

┃사 고 일 시 │200  .   .   .      │사 고 장 소     │┃

┃            │:                   │                │┃

┠──────┼──────────┼────────┼┨

┃가해차량번호│                    │피보험자(가해자)│┃

┗━━━━━━┷━━━━━━━━━━┷━━━━━━━━┷┛

2. 가불금 청구내용

┏━━━━━━┯┯━━━━━━┯━━━━━━━━━━┓

┃청 구 금 액 ││청 구 일 자 │200  .    .    .    ┃

┠──────┼┼──────┼──────────┨

┃청구자(관계)││수령자(관계)│예금주와 동일       ┃

┗━━━━━━┷┷━━━━━━┷━━━━━━━━━━┛

┏━━━┯┯━━━━┯┯━━━┯┓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

┗━━━┷┷━━━━┷┷━━━┷┛

3. 가불금 지급내용

┏━━━━━━┯┯━━━━━━━━┯┓

┃지급승인금액││지급가능한도    │┃

┠──────┼┼────────┼┨

┃지급기일    ││보험회사(담당자)│┃

┗━━━━━━┷┷━━━━━━━━┷┛

4. 청구 및 위임장

  ? 청구(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가불금 지급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향후 지급될 보험금(합의금)에서 공제됨을 가불금지급 보험회사(공제조합)로부터 충분한 안내를 받은바, 본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가불금 지급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청구내용 및 수령 관련사항은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나 아래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가불금을 즉시 반환하겠습니다.

    ① 지급받은 가불금이 지급받아야 할 보험금등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② 가불금 수령 후 보험가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 그 수령액

  ? 상기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가불금청구와 관련하여 그 청구권을 아래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위임받는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관  계 :

                 ?주  소 : 

  ※ 청구자 또는 수령자가 피해자와 다를 경우 : 위임장, 주민등록등본, 피해자 인감증명서 청구자 신분증 사본.

[피 해 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연락처) : 

[청 구 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연락처) : 

○○○ 회사 귀중


부칙

['부칙 ① 이 지침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②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4', '20120820', '20130530', '20181105'] (공포번호: ['1466', '45', '6',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