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80518, 시행일자=20180518,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80518
발령번호: 35
시행일자: 201805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3조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응시원서 제출을 위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이하 "원서접수센터"라 한다.)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임용 및 자격시험의 원서접수에서 합격증 발급 등에 걸친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표준화한 시스템을 말한다.2.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원서접수센터에서 운영되는 시험의 계획 및 등록, 자격확인, 합격자 관리, 각종 통계 출력 등 원서접수센터의 관리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내부처리시스템을 말한다.3. "이용기관"이라 함은 원서접수센터 및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를 말한다.4. "운영기관"이라 함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서접수센터 및 관리시스템의 운영, 유지보수를 위탁한 외부 전문기관을 말한다.5. "실무협의회"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및 운영기관의 업무 담당자로 구성하여 원서접수센터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말한다.6. "응시자"란 원서접수센터에 접속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개인 이용자를 말한다.7. "자치단체 고시실"(이하 "고시실"이라 한다.)이란 원서접수센터를 통해 접수된 응시원서를 이용기관별로 이관하여 보관 및 관리하고, 임용시험 답안지의 채점, 합격·불합격자 판정 등 고시업무를 수행하는 물리적으로 독립된 공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행정안전부 및 원서접수센터 운영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지방자치단체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본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제4조(다른 규범과의 관계) ① 원서접수센터의 운영은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원서접수센터 운영에 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용한다.', '제5조(원서접수센터 및 관리시스템 운영·관리의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이용기관의 장은 원서접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전자정부법 제72조에 의거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운영·관리 할 수 있다.② 이용기관과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협약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협약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관리하는 경우 운영기관은 원서접수센터가 이 지침에 준하여 운영·관리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운영기관의 의무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준수사항으로 작성하여 이용기관에 제출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기관별 임무) 원서접수센터의 개선 및 운영·관리를 위한 각 기관별 이행사항은 다음과 같다.1. 행정안전부장관가. 해당년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채용계획 총괄나. 지방공무원 채용관련 법령이나 정보화 환경변화 등에 따른 원서접수센터 고도화 정책수립 및 추진다. 원서접수센터의 표준관리 및 정책 의사결정 등 실무협의회 개최라. 원서접수센터의 운영·관리 개선 및 유관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2. 이용기관의 장가. 해당년도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채용·시험계획의 수립 및 고시나. 원서접수센터의 운영 및 유지관리, 개인정보 업무처리 위탁다. 관리시스템에 시험시행 계획 및 시험결과 등 등록·관리라. 원서접수센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증설·교체 등 고도화 추진의 협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마. 원서접수센터를 활용한 원서접수, 응시자 안내 등 시험관리바. 그 밖에 원서접수센터의 활용 및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3. 운영기관의 장가. 원서접수센터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탁나. 원서접수센터의 개인정보 업무처리다. 원서접수센터의 전산자료 관리·백업라. 원서접수센터의 보안관리, 장애·재해 대응사항에 대한 조치 및 보고마. 원서접수센터의 이용기관 업무 담당자 대상의 교육에 관한 사항바. 응시자의 원서접수센터 이용 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안내 및 대응사. 관련 법령 및 제도 변경 등 채용업무 개선의 지원에 관한 사항아. 그 밖에 원서접수센터의 운영·개선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 '        제2장 운영관리', '제7조(원서접수 일정조정 및 정보공개) ①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임용시험의 원서접수 일정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용기관과 운영기관이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② 운영기관은 응시자의 원서접수센터 이용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이용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서접수센터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1. 원서접수센터를 이용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모든 시험의 공고문2.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임용시험의 합격자 발표 및 직렬별 필기시험의 합격선 정보', '제8조(실무협의회) ① 행정안전부, 이용기관, 운영기관으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를 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상호협의를 통해 원서접수센터의 표준화된 기능개선 및 발전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행정안전부 원서접수센터 담당,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의 채용담당, 운영기관의 운영책임자로 구성한다.③ 운영기관은 실무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기능개선 등 변경사항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통해 원서접수센터 적용 가능여부를 판단 및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헬프데스크 등 운영) ① 운영기관의 장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의 응시원서 접수, 접수증·응시표 출력, 성적조회, 합격증 발급 등 서비스 이용에 관한 문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헬프데스크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시험계획관리 및 테스트, 응시번호관리 등 원서접수 관련 시스템의 운영·적용을 위하여 이용기관을 지원하는 전담인력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프로그램의 변경) ① 운영기관의 장은 원서접수센터를 운영·관리하던 중 발견된 프로그램의 문제점이나 기능개선(추가·수정·삭제 등)을 위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이용기관과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프로그램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프로그램의 형상관리 및 소스의 백업을 실시하는 등 프로그램의 이력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③ 변경된 프로그램은 운영기관의 장이 총괄하여 배포하고 필요시 매뉴얼 제작 및 이용기관 업무담당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제11조(프로그램의 유지관리) 운영기관의 장은 원서접수센터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의 목록 및 이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능개선 및 수정 사항 발생 시 프로그램 및 관련 산출물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2조(자료의 백업 및 복구) ① 운영기관의 장은 자료의 분실·파손·도난 등에 대비하여 자료의 백업계획 수립 및 그에 따른 자료의 백업을 실시하고 안전한 장소에 백업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원서접수센터의 자료가 이상이 있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련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체 없이 복구대책을 수립하여 손상된 자료를 복구하여야 한다.', '제13조(예방활동) ① 운영기관의 장은 원서접수센터의 서비스 정상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모니터링 중 이상 징후 발생 시 행정안전부와 이용기관에 상황을 즉시 전파 및 공유하고,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8·9급 및 7급 공채 임용시험이 예정되었을 때 별도의 장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장애·재해대응) ① 운영기관의 장은 장애·재해대응과 관련된 기관 및 유지보수 사업자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장애·재해 발생시 상황전파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장애(재해)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운영기관의 장은 장애·재해 발생 즉시 장애(재해)대응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하여야 한다.④ 운영기관의 장은 장애·재해 발생 즉시 행정안전부와 이용기관에 장애처리 및 복구상황에 대해 공지하여야 한다.', '        제3장 개인정보 및 보안관리', '제15조(보안의 원칙) 운영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적, 기술적 대책을 강구하고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처리방침) ① 운영기관의 장은 원서접수센터에서 수집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3.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4.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5. 정보주체(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6.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7.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8.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10. 권익침해 구제방법11.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및 취급자 연락처12.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일자③ 제2항의 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즉시 개정하고 원서접수센터에 그 사항을 7일간 고지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개인정보영향평가 등 안전성 확보조치) 운영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원서접수센터의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영향평가 및 위험도 분석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고유식별정보 등에 대한 암호화 기술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번호) ① 관리시스템의 비밀번호 생성·변경 등 관리체계는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관리시스템 사용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비밀번호를 분기별 1회 이상 변경하여야 한다.③ 관리시스템 사용자는 비밀번호가 타인 등 제3자에게 공유 및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9조(접근권한 및 보안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관리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용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용자에게 처리 업무를 구분하여 이용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② 이용기관의 장은 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업무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사용자 권한 변경을 운영기관에 별지3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③ 운영기관의 장은 관리시스템 사용자 권한의 인정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퇴직, 인사이동 등 사용자의 권한을 해제할 사유 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용자의 권한을 해제하여야 한다.④ 운영기관의 장은 관리시스템 사용자에 대하여 접근권한의 불법적 사용에 관한 점검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접근통제관리를 하여야 한다.1. 동일 계정을 통한 동시 접속 금지2. 사전에 등록된 컴퓨터가 아닌 경우 접속 금지3. 로그인 시 이전 접속 일시 표시4. 5회 이상 로그인 실패 시 해당 계정 접근 차단5. 업무담당자의 시스템 메뉴별 접근이력의 보관', '제20조(고시실 보안관리) ① 이용기관의 장은 고시업무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시험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고시실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안대책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보안에 대한 관련 법령상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고시실 물리적·관리적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2. 응시자 개인정보, 시험 및 합격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3. 고시실 업무PC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4. 고시실 네트워크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제21조(용역사업 보안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원서접수센터의 유지관리를 용역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용역수행업체의 장은 용역인력 중 대표 1인을 용역사업의 보안관리자로 지정하고 자체적인 보안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위탁협약서

■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

  위 탁 협 약 서      │협 약 번 호                                                 │

                      ├──────────────────────────────┤

                      │제       -       호                                         │

┌─┬───────┬┴──────────────────────────────┤

│계│위    탁    자│                                                              │

│약├───────┼───────────────────────────────┤

│자│수    탁    자│                                                              │

├─┼───────┼───────────────────────────────┤

│계│위 탁 업 무 명│                                                              │

│약├───────┼───────────────────────────────┤

│내│위 탁 사 업 비│ 금                원(￦                    )                 │

│용├───────┼───────────────────────────────┤

│  │계  약  기  간│       .    .    . ~        .    .    .(    개월)             │

│  ├───────┼───────────────────────────────┤

│  │기  타  사  항│위탁사업금액 중 사업추진 경비(외주용역비 포함) 및 발생이자는  │

│  │              │정산 조건임.                                                  │

├─┴───────┴───────────────────────────────┤

│                                                                                  │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협약문서에 의하여 위 업무에         │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

│것을 확약하며, 이 협약의 증거로서 협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

│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                                                                                  │

│                                                                                  │

│붙임  1. 위탁 협약조건 1부.                                                       │

│      2. 업무수행계획서 1부.                                                      │

│      3. 산출내역서 1부.                                                          │

│      4.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준수사항 1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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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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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자:   위탁기관의 장 ┃직인┃                    │

│                                                      ┗━━┛                    │

│                                  〔주소〕                                        │

│                                                      ┏━━┓                    │

│                              수탁자:   수탁기관의 장 ┃직인┃                    │

│                                                      ┗━━┛                    │

│                                  〔주소〕                                        │

│                                                                                  │

└─────────────────────────────────────────┘

  210mm×297mm(백상지 80g/㎡)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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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 협약조건                                                                                   │

│□ 위탁 업무명 :                                                                                │

│□ 협약 체결일 :           년       월       일                                                 │

│□ 위탁 사업비 : 금                          원(￦                    )                         │

│□ 협약 당사자                                                                                  │

│      위탁자 :                                                                                  │

│                                                                                                │

│      수탁자 :                                                                                  │

│                                                                                                │

│제1조(목적) 이 협약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장(이하 “위탁자”라 한다.)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는「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

│제2조(위탁업무 내용) ①이 협약에 의한 정보화 위탁업무는「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으로 하며,    │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업무수행계획서”에 따른다.                                               │

│ ②수탁자는 제1항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탁업무의 범위 중 필요한 분야를 민간 사업자에게  │

│재위탁할 수 있다.                                                                               │

│ ③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재위탁하는 경우 제12조의 사항을 재위탁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제3조(협약기간) 이 협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                                                                                                │

│제4조(신의성실 의무) ①위탁자와 수탁자는 신의를 가지고 이 협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제   │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

│ ②수탁자는 제2조제1항의 “업무수행계획서”에 따라 협약 기간 내에 당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

│한다.                                                                                           │

│제5조(위탁소요경비 지급) ①수탁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위탁소요경비의 비목은 다음 각 호로 정한다.│

│ 1. 수탁자의 직접 인건비(보수, 수당, 퇴직적립금, 4대 보험 부담금을 포함한다.)                   │

│ 2. 사업추진 경비(외주용역비를 포함한다.)                                                       │

│ 3. 일반관리비(수탁자의 직접인건비와 사업추진경비의 합의 6% 이내로 한다.)                       │

│ ②위탁자는 수탁자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협약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업무 수행기간   │

│동안의 소요경비에 대하여 별도 안내되는 지급시기 및 입금계좌에 따라 수탁자에게 일괄 지급한다.    │

│다만, 위탁자는 예산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소요경비의 지급시기, 금액 등을      │

│수탁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위탁소요경비의 관리 및 사용) 수탁자는 수탁업무 수행을 위해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지급    │

│받은 소요경비를 관리하고, 협약된 업무내용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

│제7조(업무보고 및 정산) ①수탁자는 위탁자의 요청 시 업무수행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

│ ②수탁자는 협약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업무수행결과보고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③제2항의 업무수행결과보고서에는 소요경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 ④위탁사업금액 중 사업추진 경비(외주용역비 포함) 및 발생이자는 정산 조건에 포함되어야 한다.    │

│단, 외주용역비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보안, 감리비 등에 대한 소요예산 및 시기 등을 감안하여        │

│위탁자와 반납 시기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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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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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보안조치) 수탁자는 위탁자의 보안업무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

│보안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9조(협약의 변경) 위탁자는 위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탁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변경의       │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소요경비 및 업무수행기간 등의 협약사항 또는 업무수           │

│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제10조(협약의 해지 등) ①위탁자가 위탁 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때에는 이 협약을        │

│해지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②위탁자는 협약내용의 중대한 위반 등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

│있으며, 이미 지급한 소요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수 또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 협약에 의한 권리?의무의 전부    │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제12조(재산권) ①위탁업무의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은 위탁자에게 속한다.                     │

│ ②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 업무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거나 발표할 수 있다. 이 경우           │

│위탁자의 업무 위탁계획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

│제13조(관계자료의 제출 등)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업무추진현황,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14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등) ①수탁자는 이 협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 ②이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

│관련 법령에 따른다.                                                                                 │

│부  칙                                                                                              │

│제1조(경과조치) 전년도 위?수탁 협약에 의하여 처리하여 온 업무 중 위?수탁 협약기간 만료일로부터 이 │

│협약체결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협약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2조(협약의 효력) 이 공문에 의한 협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

│의한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3조(협약의 해석) 이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회계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가   │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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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준수사항

■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준수사항

(앞쪽)

┌─────────────────────────────────────────────────┐

│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인터넷원서│

│접수센터 운영 사업(계약기간:     .   .   . ~       .   .   .)」의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대한        │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준수하여 추진한다.                                                             │

│                                                                                                  │

│제1조 (목적) 이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준수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 │

│추진 중인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 사업(0000.1.1.~ 0000.12.31.)」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3조에서 정하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1항에    │

│따라 “수탁자”의 개인정보처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개인정보처리 준수사항(이하 “준수사항”이라 한다.)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에서 정의된       │

│바에 따른다.                                                                                      │

│                                                                                                  │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위탁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운영“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   1.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사진 등 응시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

│   2. 학력, 자격정보 등 시험이 정하는 응시자격과 관련된 사항                                      │

│   3. 그밖에 시험 응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

│제4조 (재위탁 제한)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본  │

│준수사항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다만,           │

│“수탁자”가 “위?수탁 협약조건 제2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등을 재위탁코자 수탁회사를    │

│선임한 경우 “수탁자”는 그 사실을 “위탁자”에게 사후 통보 할 수 있다.                           │

│                                                                                                  │

│제5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수탁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42조의 3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  │

│출제한 필기시험 문제의 이의제기 신청 기간 동안 본인확인을 위해 필요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

│제공할 수 있다.                                                                                   │

│    1. 응시자명                                                                                   │

│    2. 응시번호                                                                                   │

│    3. 생년월일                                                                                   │

│  ② 제3자가 업무상 감사 혹은 수사 등의 목적으로 “수탁자”에게 개인정보의 열람을 직접 요청하였을 │

│경우, “수탁자”는 열람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고 “수탁자”는 그 열람요청에 관한 사실을 “위탁자”│

│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  ③ “위탁자”의 결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개인정보의 유출 등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

│“수탁자”는 책임이 없다.                                                                         │

│                                                                                                  │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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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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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  ②“수탁자”는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 사업의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파기              │

│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  ③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

│한다.                                                                                                 │

│                                                                                                      │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①“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

│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

│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

│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

│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

│  6.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②“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

│  ③“위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

│                                                                                                      │

│제9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준수사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        │

│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②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                                                                                                      │

│  ③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

│“수탁자”는 그 책임을 면하며, “수탁자”가 이 준수사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개인정보의 분실       │

│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 등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관리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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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3: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관리시스템 접근권한 등록·변경 신청서

■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관리시스템 접근권한 등록?변경 신청서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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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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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성명:                                                                             

          ├────────────────────────┬────────────────

          │소속기관(부서):                                 │전화번호(사무실):               

          ├────────────────────────┴────────────────

          │전자메일:                                                                         

          │                                                                                  

          ├─────────────────────────────────────────

─────┤신청구분:                                                                         

  신청내용│ [   ] 등록                 [   ] 변경                                            

          ├────────────────────────┬────────────────

          │업    무:                                       │권   한:                        

          │ [   ] 공개채용  [   ] 경쟁채용  [   ] 수렵면허 │ [   ] 관리자      [   ] 조회   

          ├────────────────────────┼────────────────

          │신청인PC IP주소:                                │희망 ID:                        

          │                                                │                                

          ├────────────────────────┴────────────────

          │등록희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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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제19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관리시스템 접근권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운영기관 ○○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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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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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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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신 청 │?│접 수 │?│검토│?│시스템권한 설정 │?│결과 통보                   │    

  └───┘  └───┘  └──┘  └────────┘  └──────────────┘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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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관 : 운영기관(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관리시스템 운영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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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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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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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전화번호 : 반드시 사무실 전화번호 기재  

   ② 전자메일 : 담당자 기관메일주소 기재(공직자통합메일 가능)  

   ③ 신청구분 : 등록, 변경 중 해당사항 선택  

   ④ 업  무 : 인터넷원서접수 관련 수행업무 중 공개채용, 경쟁채용, 수렵면허 중 선택(복수선택 가능)  

   ⑤ 권  한 : 관리자(입력, 수정, 삭제 권한) / 조회(조회만 가능) 중 해당사항 선택  

   ⑥ 사용자PC IP : 신청인 업무용PC IP주소(행정망 접근)  

   ⑦ 희망 ID : 희망하는 ID입력, 이미 존재하는 ID일 경우 숫자, 문자 등 임의로 붙여서 부여될 수 있음  

   ⑧ 등록희망일자 : 해당 직무 수행에 따른 업무시작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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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518 (공포번호: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