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공개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519, 시행일자=20250519, 소관부처=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규칙번호: 3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공개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519
발령번호: 364
시행일자: 20250519
소관부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담당부서기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업무의 주관) ① 정보공개업무는 기록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장이 주관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사무실 출입구 등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정보공개 접수처』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창구에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한다.1. 정보공개청구서식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3. 사전공표대상정보', '제4조(정보공개 처리 절차) ①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하여 당해 정보를 생산하거나 업무를 담당하는 처리부서로 분류한다.② 정보의 공개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③ 처리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그 처리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거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등) ① 영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과 외부전문가 4인으로 구성한다.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문서담당이 된다.④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의2(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3.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4. 기타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정보공개심의요청서(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요청할 경우 소집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청구인, 처리부서의 장, 제3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부담) ① 영 제17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한 때라 함은 건설청의 행정목적수행을 위하여 설계ㆍ연구용역 등을 의뢰 받은 자가 의뢰 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를 말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는 영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감면한다.1. 영 제1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 50%2. 영 제17조 제3항 제3호 : 100%③ 청구인이 정보공개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공개할 정보의 내용을 청구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은 우편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 요금을 말한다.⑤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무조건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3과 같다.', '제8조(자료의 제출 요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를 처리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9조(문서관리의 철저 등) ① 건설청장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ㆍ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② 건설청 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제1항 각호 및 이 규정 제11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자가 그 공개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10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① 건설청장은 국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선정하여 정례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3. 예산 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건설청장이 정하는 정보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제11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건설청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 2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건설청장은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③ 건설청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을 3년마다 수정ㆍ보완한다.④ 건설청장은 별표 2의 기준을 건설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한다.', '제12조(정보공개의 청구) ① 정보공개를 청구 하는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건설청 및 그 소속기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 청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구술로 청구할 수 있다.1.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3. 기타 건설청장이 정한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 구술청구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고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3조(접수증의 교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2.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제14조(정보공개청구서의 이송) ①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한 때에는 즉시 이송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은 공개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별지 제3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3자의 의견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청취 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구술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6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일시ㆍ공개장소ㆍ공개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통지하여야 한다.②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문서로(별지 제15호서식)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청구에 의한 정보의 공개방법) ①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가급적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청구량이 과다하여 한 번에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 할 수 있다.', '제18조(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의 일부가 제11조 제1항 별표 2에 해당하여 부분공개 결정을 하는 때에는 비공개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 이유ㆍ불복방법ㆍ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 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별지 제9호서식)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건설청장이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별지 제10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④ 건설청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제3자의 이의신청 등) ①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기관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를 요청한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사유와 이의신청ㆍ행정심판ㆍ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2조(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 건설청장은 각 처리부서별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연1회 이상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23조(공무원에 대한 정보공개 교육) 건설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한다.', '제24조(전자적 정보공개기반의 조성) 국제협력정보화팀장은 정보공개를 촉진하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행정정보공개시스템 구축ㆍ운영, 인터넷을 통한 주요문서목록의 검색, 정보공개청구 및 그 처리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전자적 정보공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삭제

별표 0002: 비공개 대상 세부기준

비공개 대상 세부기준

[전 부서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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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업무      │비공개 정보                                         │근거          │

│              │                                                    │(비공개 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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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업무처리  │민원인의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 │제6호         │

│              │결과에서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                │              │

├───────┼──────────────────────────┼───────┤

│정보공개처리  │정보공개청구서 개인정보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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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      │예산지출관련 정보                                   │제6호         │

│              │금융거래 관련 정보                                  │              │

├───────┼──────────────────────────┼───────┤

│보안업무      │보안업무 수행 관련 정보                             │제2호         │

├───────┼──────────────────────────┼───────┤

│감사수감 및   │위탁, 용역계약 체결 일상감사 관련 정보              │제5호         │

│결과조치      │                                                    │              │

├───────┼──────────────────────────┼───────┤

│용역사업 수행 │입찰 및 계약 체결 과정 관련 정보                    │제5호         │

│              │                                                    │제6호         │

│              │                                                    │제7호         │

└───────┴──────────────────────────┴───────┘

[과 단위 고유 업무]

┌────────┬────────────┬────────────────────┬───────┐

│담당부서        │소관사항(단위과제)      │비공개 정보                             │근거          │

│                │                        │                                        │(비공개 호수) │

┝━━━━━━━━┿━━━━━━━━━━━━┿━━━━━━━━━━━━━━━━━━━━┿━━━━━━━┥

│대변인          │홍보기획                │우리청 주요정책의 언론 홍보계획         │제5호         │

│                │                        │관련 사항                               │              │

├────────┼────────────┼────────────────────┼───────┤

│운영지원과      │인사 일반               │공무원 임용, 인사교류, 인사평정,        │제5호         │

│                │                        │교육훈련, 신원조회, 징계심의 정보       │제6호         │

│                ├────────────┼────────────────────┼───────┤

│                │용역ㆍ공사 등           │입찰계약의 결정과정중 입찰자의          │제5호         │

│                │입찰계약                │신분, 소속기관, 입찰내용 등 정보        │              │

│                ├────────────┼────────────────────┼───────┤

│                │국가비상사태 대비       │을지연습, 충무계획 관련 정보            │제2호         │

│                ├────────────┼────────────────────┼───────┤

│                │직장예비군 및           │직장예비군 조직편성 및 동원지정         │제2호         │

│                │민방위대 관리 업무 수행 │자원관리 정보                           │              │

│                ├────────────┼────────────────────┼───────┤

│                │지출관련                │관서운영경비 관련 개인의 이름ㆍ         │제6호         │

│                │                        │주민등록번호ㆍ통장계좌번호 등           │              │

├────────┼────────────┼────────────────────┼───────┤

│기획재정담당관  │국회 일반               │국회의원 요구에 의한 제출 자료          │제5호         │

│                ├────────────┼────────────────────┼───────┤

│                │성과관리 일반           │성과관리 컨설팅 자문료 및 자체평가      │제6호         │

│                │                        │위원회 수당 지급 관련  개인 정보        │              │

│                ├────────────┼────────────────────┼───────┤

│                │성과평가                │성과관리 및 직무성과 관련 정보          │제5호         │

│                │업무 수행               │                                        │제6호         │

│                ├────────────┼────────────────────┼───────┤

│                │평가 관련               │자체평가위원회 수당 지급 관련           │제6호         │

│                │                        │개인 정보                               │              │

│                ├────────────┼────────────────────┼───────┤

│                │예산 관련               │예산 요구안 정보                        │제5호         │

├────────┼────────────┼────────────────────┼───────┤

│혁신행정담당관  │조직 정원 관리          │조직 정원 관리ㆍ운영 계획 및 협의       │제5호         │

│                │                        │관련 정보                               │              │

│                ├────────────┼────────────────────┼───────┤

│                │법제업무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 수요, 심사       │제5호         │

│                │운영규정                │중이거나 수정 중인 개정 관련 정보       │              │

│                ├────────────┼────────────────────┼───────┤

│                │감사업무 수행           │감사 관련 행정상의 기밀 또는 개인       │제5호         │

│                │                        │정보                                    │제6호         │

│                ├────────────┼────────────────────┼───────┤

│                │공직기강, 부패 방지     │공직기강, 부패방지 및 사정업무에        │제5호         │

│                │업무 수행               │관한 정보                               │제6호         │

│                ├────────────┼────────────────────┼───────┤

│                │공직자 재산 등록        │재산등록, 조회 및 심사 관련 개인        │제6호         │

│                │업무 수행               │정보                                    │              │

│                ├────────────┼────────────────────┼───────┤

│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관련 개인          │제6호         │

│                │업무 수행               │정보                                    │              │

├────────┼────────────┼────────────────────┼───────┤

│국제협력정보화팀│행정정보 시스템 관리    │행정정보시스템 서버 및 네트워크         │제2호         │

│                │및 운영                 │장비 등 세부 기술 정보                  │              │

│                ├────────────┼────────────────────┼───────┤

│                │정보보안 관리 및        │정보보안 조직, 사이버 위기 대응 절차,   │제2호         │

│                │개인정보 보호           │보안취약점 점검 내용, 망분리 및         │              │

│                │                        │네트워크 접근 통제 구성 정보, 개인정보  │              │

│                │                        │암호화 및 유출 방지 세부 정보 등        │              │

│                ├────────────┼────────────────────┼───────┤

│                │정보화 교육             │직원 대상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제6호         │

│                │                        │등 교육 관련 개인 정보                  │              │

├────────┼────────────┼────────────────────┼───────┤

│도시정책과      │개발계획 수립 및        │개발계획 변경 협의 관련 정보            │제5호         │

│                │변경 업무               │                                        │              │

│                ├────────────┼────────────────────┼───────┤

│                │도시계획 시설 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제5호         │

│                │                        │정보                                    │              │

├────────┼────────────┼────────────────────┼───────┤

│도시성장촉진과  │도시기능유치 업무       │공동캠퍼스 신청대학 정보, 산학연        │제5호         │

│                │                        │클러스터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결과        │              │

│                │                        ├────────────────────┼───────┤

│                │                        │해외대학 보조금 환수 관련 보조          │제6호         │

│                │                        │사업자에 대한 처분내용 및 개인정보 등   │              │

│                ├────────────┼────────────────────┼───────┤

│                │조성토지 공급계획       │조성토지 공급계획 승인 정보             │제5호         │

│                │승인                    │                                        │              │

├────────┼────────────┼────────────────────┼───────┤

│도시공간건축과  │주택 특별공급           │이전기관 특별공급 현황                  │제8호         │

│                ├────────────┼────────────────────┼───────┤

│                │생활권 특화계획         │특화 상업용지 신설 및 추진내역          │제5호         │

├────────┼────────────┼────────────────────┼───────┤

│교통계획과      │미래형 도시체계 구축    │BRT 등 대중교통에 관한 진행ㆍ검         │제5호         │

│                │                        │토 중인 정보                            │              │

├────────┼────────────┼────────────────────┼───────┤

│녹색에너지환경과│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 정보              │제5호         │

│                │사후관리                │                                        │              │

├────────┼────────────┼────────────────────┼───────┤

│사업관리총괄과  │기술자문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개최 관련 정보           │제5호         │

│                │                        │                                        │제6호         │

│                ├────────────┼────────────────────┼───────┤

│                │행정도시건설            │행복도시 종합사업관리 실무회의          │제5호         │

│                │종합사업관리            │                                        │              │

├────────┼────────────┼────────────────────┼───────┤

│광역도로과      │광역교통 개선사업       │도로건설 구간 구체적 정보               │제5호         │

│                │                        │                                        │제8호         │

│                ├────────────┼────────────────────┼───────┤

│                │토지 및 지장물 등       │광역도로사업 용지매입비 지급,           │제5호         │

│                │보상에 관한 관리        │지장물 취급 등 보상에 관한 내역         │제6호         │

├────────┼────────────┼────────────────────┼───────┤

│공공청사건축과  │국가행정시설 건립       │공공건축물 건립 관련 설계도면 등        │제5호         │

│                │                        │정보                                    │제6호         │

│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및 공공건축가        │제7호         │

│                │                        │위원 선정 과정, 회의자료(심의ㆍ자문)    │              │

├────────┼────────────┼────────────────────┼───────┤

│공공시설건축과  │복컴 및 광복,           │책임건설사업관리단 정보, 공사 상세      │제5호         │

│                │지방행정시설,           │내역, 용역사업 수행 관련 정보           │제7호         │

│                │문화시설 건립           │                                        │              │

└────────┴────────────┴────────────────────┴───────┘

별표 0003: 수수료(제7조제5항관련)

수수료(제7조제5항관련)

┌───────┬──────────────────────────────────────────┐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

│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문서·도면·  │○ 열람                                 │○ 사본(종이출력물)                       │

│사진 등       │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 A3 이상 300원                         │

│              │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 1장 초과마다 100원                 │

│              │                                        │  - B4 이하 250원                         │

│              │                                        │    · 1장 초과마다 50원                  │

├───────┼────────────────────┼─────────────────────┤

│필름·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테이프 등     │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              │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 1개마다 5,000원                    │

│              │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              │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 1건마다 3,000원                    │

│              │                                        │ ※ 매체비용은 별도                       │

│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              │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              │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 1롤마다 5,000원                    │

│              │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              │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 1편마다 3,000원                    │

│              │                                        │ ※ 매체비용은 별도                       │

│              │○ 영화필름의 시청                      │                                          │

│              │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사진필름의 복제                        │

│              │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 1컷마다 6,000원                       │

│              │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 매체비용은 별도                       │

│              │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

│              │                                        │○ 사진필름의 인화                        │

│              │○ 사진필름의 열람                      │  - 1컷마다 500원                         │

│              │  - 1장: 200원                          │    · 1장 초과마다                       │

│              │    · 1장 초과마다 50원                │      3"×5"   200원                      │

│              │                                        │      5"×7"   300원                      │

│              │                                        │      8"×10"  400원                      │

├───────┼────────────────────┼─────────────────────┤

│              │                                        │                                          │

│              │                                        │                                          │

│마이크로필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사본(종이출력물)                       │

│름·슬라이드  │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 A3 이상 300원                         │

│등            │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 1장 초과마다 200원                 │

│              │                                        │  - B4 이하 250원                         │

│              │○ 슬라이드의 시청                      │    · 1장 초과마다 150원                 │

│              │  -1컷마다 200원                        │                                          │

│              │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              │                                        │  - 1롤마다 1,000원                       │

│              │                                        │ ※ 매체비용은 별도                       │

│              │                                        │                                          │

│              │                                        │○ 슬라이드의 복제                        │

│              │                                        │  - 1컷마다 3,000원                       │

│              │                                        │ ※ 매체비용은 별도                       │

│              │                                        │                                          │

│              │                                        │                                          │

├───────┼────────────────────┼─────────────────────┤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사본(종이출력물)                       │

│              │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 A3 이상 300원                         │

│              │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              │                                        │  - B4 이하 250원                         │

│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    ㆍ 1장 초과마다 50원                  │

│              │시청ㆍ청취                              │                                          │

│              │  - 1편: 1,50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              │    ㆍ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 무료                                  │

│              │                                        │    ※ 매체비용은 별도                    │

│              │                                        │                                          │

│              │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

│              │                                        │등)                                       │

│              │                                        │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

│              │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       │

│              │                                        │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              │                                        │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

│              │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        │

│              │                                        │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       │

│              │                                        │일하게 산정                               │

│              │                                        │    ※ 매체비용은 별도                    │

│              │                                        │                                          │

│              │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

│              │                                        │복제                                      │

│              │                                        │  - 1GB마다 800원                         │

│              │                                        │    ※ 매체비용은 별도                    │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                 

  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별표 0001: 정보공개 청구서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청구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                                                      │                             (    )     

            ├───────────────────────────┼────────────────────

            │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                                                      │                                        

            ├───────────────────────────┼────────────────────

            │주소(소재지)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

──────┬────────────────────────────────────────────────

  청구 내용 │                                                                                                

──────┴────────────────────────────────────────────────

──────┬────────────────────────────────────────────────

  공개 방법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기타(        )            

──────┴────────────────────────────────────────────────

──────┬────────────────────────────────────────────────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전자우편 등(        )     

──────┴────────────────────────────────────────────────

──────┬────────────────────────────────────────────────

  수수료    │[  ]감면 대상임                   [  ]감면 대상 아님                                            

            ├────────────────────────────────────────────────

            │감면 사유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접수 기관의 장) 귀하                                                                                       

━━━━━━━━━━━━━━━━━━━━━━━━━━━━━━━━━━━━━━━━━━━━━━━━━━━━━━━

                                      접 수 증                                                                

━━━━━━━━━━━━━━━━━━━                          ━━━━━━━━━━━━━━━━━━━━━━━

━━━━━━━━━━━━━━━━━━━━━━━┯━━━━━━━━━━━━━━━━━━━━━━━━━━━━━━━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

  접수부서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                                                                                        

    접수기관│장직인│                                                                                        

            └───┘                                                                                        

━━━━━━━━━━━━━━━━━━━━━━━━━━━━━━━━━━━━━━━━━━━━━━━━━━━━━━━

  유 의 사 항                                                                                                 

━━━━━━━━━━━━━━━━━━━━━━━━━━━━━━━━━━━━━━━━━━━━━━━━━━━━━━━

  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        

  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    

  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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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2: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청구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     )         

                ├────────────────────┼─────────────────────────

                │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

                │주소(소재지)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

────────┬──────────────────────────────────────────────

  정보 내용     │                                                                                            

────────┴──────────────────────────────────────────────

────────┬──────────────────────────────────────────────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                  

────────┴──────────────────────────────────────────────

────────┬──────────────────────────────────────────────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전자우편 등(      )         

────────┴──────────────────────────────────────────────

────────┬─────┬────────────────────────────────────────

  수수료        │해당 여부 │[  ]해당   [  ]해당 없음                                                        

  감면          ├─────┼────────────────────────────────────────

                │감면 사유 │                                                                                

────────┴─────┴────────────────────────────────────────

────────┬────────────┬──────────┬──────────────────────

  구술 청취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담당공무원등)│                        │                    │                                            

────────┼────────────┼──────────┼──────────────────────

  구술자        │기관명(기관인 경우)     │직급                │서명 또는 인                                

  (청구인)      │                        ├──────────┤                                            

                │                        │성명                │                                            

                ├────────────┴──────────┼──────────────────────

                │성명(일반인인 경우)                           │서명 또는 인                                

────────┴───────────────────────┴──────────────────────

                                        접 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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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                    │청구인 성명 │                                                      

─────────┼──────────┼──────┼───────────────────────────

  접수자 직급     │                    │성 명       │(서명 또는 인)                                        

─────────┴──────────┴──────┴───────────────────────────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                                                                                        

    접수기관┃장직인┃                                                                                        

            ┗━━━┛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 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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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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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        

  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    

  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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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3: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

──────────┬─────────────────────────────────────────

  정보 내용         │                                                                                  

──────────┼─────────────┬───────┬───────────────────

  접수일 및 접수번호│                          │당초 결정기간 │                                      

──────────┼─────────────┴───────┴───────────────────

  연장 사유         │                                                                                  

──────────┼─────────────────────────────────────────

  연장 결정기간     │                                                                                  

──────────┼─────────────────────────────────────────

  그 밖의 안내사항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       

  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                                                                              

      기관의  ┃장 직인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유 의 사 항                                                                                           

━━━━━━━━━━━━━━━━━━━━━━━━━━━━━━━━━━━━━━━━━━━━━━━━━━━━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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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별표 0004: 정보공개 처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정보공개 처리대장               (앞 쪽)                             

┏━━┯━━┯━━━┯━━━━━━━┯━━━━━━━━━━━━━━━━━━━━━━┯━━━━┯━━┓

┃접수│접수│청구인│청구사항      │결정 내용                                   │처리사항│비고┃

┃번호│일  │      ├───┬───┼───┬───┬───┬───────┬──┼─┬──┤    ┃

┃    │    │      │정보  │공개방│담당  │결정  │공개  │비공개(부분   │결  │공│수  │    ┃

┃    │    │      │내용  │법    │부서  │구분  │내용  │공개)         │정  │개│령  │    ┃

┃    │    │      │      │      │      │      │      │ 내용 및 사유 │통  │일│방  │    ┃

┃    │    │      │      │      │      │      │      │              │지  │  │법  │    ┃

┃    │    │      │      │      │      │      │      │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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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5: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

[별지 제5호서식]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

────┬──┬┬───┬──────────────────────────────

  제3자 │성명││연락처│전화번호                                                    

        │    ││      ├──────────────────────────────

        │    ││      │팩스번호                                                    

        │    ││      ├──────────────────────────────

        │    ││      │전자우편주소                                                

        ├──┼┴───┴──────────────────────────────

        │주소│                                                                      

────┴──┴───────────────────────────────────

────┬──┬───────────────────────────────────

  청구인│성명│                                                                      

        ├──┼───────────────────────────────────

        │주소│                                                                      

────┴──┴───────────────────────────────────

───────┬───────────────────────────────────

  정보 내용   │                                                                      

              │                                                                      

              │                                                                      

───────┴───────────────────────────────────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 사용 가능)                 

───────┬───────────────────────────────────

  종합의견    │［  ］정보공개 허용                 ［  ］비공개 요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귀 기관에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서(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비공개 요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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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6: 제3자 의견 청취서

[별지 제6호서식]

  제3자 의견 청취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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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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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          │성명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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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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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청취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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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청취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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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참고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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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청취자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담당공무원등)  │                    │    │              

─────────┴──────────┴──┴───────

─────────┬────┬────┬───┬───────

  구술자(제3자)   │기관인  │기관명  │      │서명 또는 인  

                  │경우    ├────┼───┤              

                  │        │직급    │      │              

                  │        ├────┼───┤              

                  │        │담당자  │      │              

                  │        │성명    │      │              

                  │        ├────┼───┤              

                  │        │연락처  │      │              

                  ├────┼────┼───┼───────

                  │일반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인 경우 ├────┼───┤              

                  │        │주소    │      │              

                  │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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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7: 정보(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 결정 통지서

[별지 제7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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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뒤쪽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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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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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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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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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일시         │                                        │공개 장소                                       

──────────┴────────────────────┴────────────────────────

      *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  [  ]기타                  

                    │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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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  [  ]전자우편 등(          

                    │                                                  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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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 금액         │① 수수료         │② 우송료           │③ 수수료 감면액│계(①+②-③)                  

                    │원                │원                  │원              │원                            

                    ├─────────┴─┬────────┴─────┬──┴───────────────

                    │납부일                │수수료 산정 명세            │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            

                    │                      │                            │                                    

──────────┴───────────┴──────────────┴──────────────────

       *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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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의          │                                                                                          

  (전부 또는 일부)  │                                                                                          

  근거 조항         │                                                                                          

──────────┼─────────────────────────────────────────────

  비공개            │                                                                                          

  (전부 또는 일부)  │                                                                                          

  내용 및 사유      │(의사결정·내부검토 사유의 경우,    단계:         / 종료 예정일:                 )        

──────────┴─────────────────────────────────────────────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   

  와 같이 통지합니다.                                                                                           

              ┏━━━━┓                                                                                      

      기관의  ┃장 직인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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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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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1.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다.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         

  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내실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                                                                

     나. 수입인지(정부기관)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3. 우송의 방법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앞면에 적힌 납부일까         

  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4.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           

  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5.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았을 때       

  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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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별표 0008: 정보공개 위임장

[별지 제8호서식]

  정보공개 위임장                                                                   

──────┬─────────────────┬─────────────────

  청구인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위임인)  ├─────────────────┴─────────────────

            │주소(소재지)                                                          

──────┴───────────────────────────────────

──────┬─────────────────┬─────────────────

  수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주소                                                                  

            ├───────────────────────────────────

            │위임인과의 관계                                                       

──────┴───────────────────────────────────

──────┬───────────────────────────────────

  정보 내용 │                                                                      

            │                                                                      

            │                                                                      

            │                                                                      

            │                                                                      

            │                                                                      

            │                                                                      

            │                                                                      

            │                                                                      

            │                                                                      

            │                                                                      

            │                                                                      

            │                                                                      

            │                                                                      

            │                                                                      

            │                                                                      

            │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공개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9: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이의신청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                                        │                             (    )       

                        ├────────────────────┼─────────────────────

                        │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                                        │                                          

                        ├────────────────────┼─────────────────────

                        │주소(소재지)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

────────────┬──────────────────────────────────────────

  공개 또는             │                                                                                    

  비공개 내용           │                                                                                    

                        │                                                                                    

                        │                                                                                    

                        │                                                                                    

────────────┴──────────────────────────────────────────

────────────┬──────────────────────────────────────────

  이의신청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                                               

  사유                  ├──────────────────────────────────────────

  ※ [  ]에는 해당되는  │정보(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 결정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곳에 √표를 합니다.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

                        │[  ]      년     월    일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

────────────┬──────────────────────────────────────────

  이의신청의            │                                                                                    

  취지 및 이유          │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                  귀하                                                                            

━━━━━━━━━━━━━━━━━━━━━━━━━━━━━━━━━━━━━━━━━━━━━━━━━━━━━━━

━━━━━━━━━━━━━━━━━━━━━━━━━━━━━━━━━━━━━━━━━━━━━━━━━━━━━━━

  처 리 절 차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검 토 │?│정보공개심의    │?│결 재 │?│결과 통보             │

│            │          │      │  │      │  │회 심의         │  │      │  │                      │

└──────┘          └───┘  └───┘  └────────┘  └───┘  └───────────┘

  신청인                         처 리 기 관: 각 접수기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10: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별지 제10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

┌────────┬─────────────────────────────────────────┐

│이의신청 내용   │                                                                                  │

├────────┼────────────────┬───────┬────────────────┤

│접수일 및 접수번호│                                │당초 결정기간 │                                │

├────────┼────────────────┴───────┴────────────────┤

│연장 사유       │                                                                                  │

├────────┼─────────────────────────────────────────┤

│연장 결정기간   │                                                                                  │

├────────┼─────────────────────────────────────────┤

│그 밖의 안내사항│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        

  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                                                                              

      기관의  ┃장 직인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유 의 사 항                                                                                           

━━━━━━━━━━━━━━━━━━━━━━━━━━━━━━━━━━━━━━━━━━━━━━━━━━━━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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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별표 0011: 이의신청 처리대장

[별지 제11호서식]

  이의신청 처리대장                                                                         

┏━━━━┯━━━┯━━━┯━━━┯━━━━━┯━━━━━┯━━━━━━━━┯━━━━━━┓

┃※ 접수 │이의  │사건명│청구인│주문 내용 │신청 취지 │이유            │결정 통지일 ┃

┃번호    │신청일│      │      │          │          │(처리 결과 요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접수번호는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된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2: 정보공개심의요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정보공개심의요청서

┏━━━━━━┯┯━━━━━━┯━━━━━━━━━━┓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                    ┃

┠──────┼┼──────┼──────────┨

┃청   구  인 ││주       소 │                    ┃

┠──────┼┴──────┴──────────┨

┃건       명 │                                    ┃

┠──────┼──────────────────┨

┃주 요 내 용 │                                    ┃

┠──────┼──────────────────┨

┃심 의 요 청 │                                    ┃

┃사       유 │                                    ┃

┠──────┼──────────────────┨

┃정 보 공 개 │                                    ┃

┃처 리 부 서 │                                    ┃

┃의       견 │                                    ┃

┠──────┴──────────────────┨

┃                                                  ┃

┃        위와 같이 정보공개심의를 요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실 · 국            과장             (서명) ┃

┃                                                  ┃

┃                                                  ┃

┃   정보공개심의회위원장  귀하                     ┃

┃                                                  ┃

┗━━━━━━━━━━━━━━━━━━━━━━━━━┛

297㎜ × 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3: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별지 제13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

┃   일    시 ││장   소 │                                  ┃

┠──────┼┴────┴─────────────────┨

┃   안 건 명 │                                              ┃

┠──────┼───────────────────────┨

┃   의결사항 │                                              ┃

┠──────┴───────────────────────┨

┃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

┃                                                            ┃

┃                            년    월    일                  ┃

┃                                                            ┃

┃                                                            ┃

┃                           위   원   장           (서명)    ┃

┃                           위        원           (서명)    ┃

┃                           위        원           (서명)    ┃

┃                           위        원           (서명)    ┃

┃                                                            ┃

┗━━━━━━━━━━━━━━━━━━━━━━━━━━━━━━┛

297㎜ × 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4: 회의록

[별지 제14호서식]

회  의  록

┏━━━━━━┯━━━━━┯━━━━┯━━━━━━━━━┓

┃   일    시 │          │장   소 │                  ┃

┠──────┼──┬──┼────┼─────────┨

┃   참석현황 │정원│참석│불참    │불참위원          ┃

┃            ├──┼──┼────┤                  ┃

┃            │    │    │        │                  ┃

┠──────┴──┴──┴────┴─────────┨

┃회    의    내    용                                  ┃

┠───────────────────────────┨

┃                                                      ┃

┗━━━━━━━━━━━━━━━━━━━━━━━━━━━┛

297㎜ × 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5: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별지 제15호서식]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

  정보공개 청구인   │성명                                                                          

                    ├───────────────────────────────────────

                    │주소                                                                          

──────────┴───────────────────────────────────────

──────────┬───────────────────────────────────────

  정보공개 청구 내용│                                                                              

                    │                                                                              

                    │                                                                              

──────────┴───────────────────────────────────────

──────────┬───────────────────────────────────────

  비공개(부분 공개) │                                                                              

  내용 및 사유      │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   

  정을 이유로 귀하에게 통지한 정보 비공개(부분 공개) 결정과 관련하여 해당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   

  토 과정이 종료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귀하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발신명의┃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발령에 따른 정보공개 규정 훈령 등 개정훈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상벌규정 등 4개 행정규칙 일부개정)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202', '20061205', '20070611', '20080528', '20081030', '20090707', '20090807', '20100623', '20110909', '20120618', '20140416', '20140820', '20150610', '20181116', '20190318', '20191125', '20220525', '20230203', '20250519'] (공포번호: ['12', '42', '59', '76', '85', '98', '99', '128', '146', '154', '178', '183', '192', '232', '233', '255', '293', '315', '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