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16, 시행일자=20230616,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3-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16
발령번호: 2023-108
시행일자: 2023061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질병군 및 상병의 종류, 의료 질 평가 대상 및 절차 등, 전문병원 지정기준의 완화 적용 지역 및 분야(질환 또는 진료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상대평가방법,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질병군의 종류)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전문진료질병군, 일반진료질병군 및 단순진료질병군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상병의 종류)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질환별ㆍ진료과목별 주상병 또는 부상병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지정기준 완화 적용) 전문병원 지정을 신청한 병원급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지정기준을 별표 3과 같이 완화하여 적용한다.1. 특별시, 광역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및 용인시 이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2. 수지접합, 알코올, 화상, 주산기,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5조(상대평가방법 등) ①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상대평가방법은 별표 4와 같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병원을 지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1. 전문병원 지정이 특정 지역 및 분야로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 및 분야별 전문병원 수, 병원별 특성 등2. 전문병원 지정대상 병원의 간호인력 확보 수준3. 그 밖에 전문병원 지정이 진료행태나 보건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4. 전문병원 지정대상 병원이 기존의 지정기간 동안 시행규칙 제2조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제6조(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직위를 지정하여 임명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의료 질 평가 대상 및 절차) ①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 및 별표 2 제6호에 따른 의료 질 평가대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이 진료과목별 또는 질환별로 구분하여 구조, 과정, 결과 각 영역별 평가항목중 선정한 대상을 말하며,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을 세분류할 수 있다.② 심사평가원은 평가대상별로 평가의 목적과 범위 등을 감안하여 임상 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평가계획에는 평가목적, 평가대상, 평가시기 및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평가계획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 공고 시에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기준 충족여부 평가 등) ① 심사평가원장은 시행규칙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여부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의 제1호, 제2호 및 제6호와 별표 2의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지정기준은 매년 평가하고 그 밖의 지정기준은 매월 주기로 평가하여야 한다.② 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및 전문병원 재지정 시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8호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제2조부터 제5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20.7.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6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화상"을 "화상, 주산기,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질환별·진료과목별 질병군의 종류(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

질환별ㆍ진료과목별 질병군의 종류(제2조제1항 관련)

1. 질환별ㆍ진료과목별 질병군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

│질환/   │질 병 군                                                                            │

│진료과목│                                                                                    │

├────┼─────────────────────┬────────────────────┤

│관      │전문진료질병군                            │일반진료질병군                          │

│절      ├─────────────────────┼────────────────────┤

│질      │I081 주요 절단술                          │I010 하지의 양측 또는 복수 주요         │

│환      │I091 악성골종양의 광범위절제술,           │관절 수술                               │

│        │재건술 동반                               │I021 고관절 재전치환술                  │

│        │I092 악성골종양의 광범위절제술,           │I022 고관절 전치환술                    │

│        │재건술 미동반(골반골, 대퇴골,             │I023 고관절 부분치환술                  │

│        │하퇴골)                                   │I031 슬관절 재전치환술                  │

│        │I093 악성골종양의 광범위절제술,           │I032 슬관절 전치환술                    │

│        │재건술 미동반(기타)                       │I033 슬관절 부분치환술                  │

│        │I120 사지 절골술 및 체외금속고정술        │I040 기타 주요 관절 치환                │

│        │I651 병리적 골절을 포함한 결체조직의      │I082 기타 절단술                        │

│        │악성종양(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I101 골수염 수술(골반골, 대퇴골, 하     │

│        │I652 병리적 골절을 포함한 결체조직의      │퇴골, 상완골, 전완골, 쇄골)             │

│        │악성종양(전신화학요법을 받은 경우)        │I102 골수염 수술(기타)                  │

│        │I661 가와사키병                           │I110 기타 고관절 및 대퇴부 수술         │

│        │I662 기타 결체조직 질환                   │I130 상완골, 경골, 비골 및 족관절의 수술│

│        │                                          │I141 단단성형술(수족지 제외)            │

│        │                                          │I142 단단성형술(수족지)                 │

│        │                                          │I150 기타 견부 수술                     │

│        │                                          │I161 십자인대 수술                      │

│        │                                          │I162 반월상연골 수술, 양측              │

│        │                                          │I163 반월상연골 수술, 단측              │

│        │                                          │I164 기타 슬관절 수술                   │

│        │                                          │I190 국부 절제 및 체내고정장치 제거술   │

│        │                                          │I200 관절경검사                         │

│        │                                          │I210 생검을 포함한 골과 관절의 진       │

│        │                                          │단적 수술                               │

│        │                                          │I221 주요 완관절 및 수부 수술           │

│        │                                          │I241 복잡한 연부조직 수술               │

│        │                                          │I250 기타 결체조직 수술                 │

│        │                                          │I640 골수염                             │

│        │                                          │I653 병리적 골절을 포함한 결체조        │

│        │                                          │직의 악성종양(기타)                     │

│        │                                          │I670 감염성 관절염                      │

│        │                                          │I730 결체조직 질환의 추후관리           │

├────┼─────────────────────┼────────────────────┤

│뇌      │전문진료질병군                            │일반진료질병군                          │

│혈      ├─────────────────────┼────────────────────┤

│관      │B011 뇌기저부 수술(외상제외)              │B017 뇌척수액 측로조성술(외상제외)      │

│질      │B012 주요 두개내 혈관수술(외상제외)       │B022 천두술(외상제외)                   │

│환      │B013 기타 두개내 혈관수술(외상제외)       │B030 외상 치료목적의 개두술             │

│        │B014 천막하부 종양절제술(외상제외)        │B061 주요 말초신경, 뇌신경 수술         │

│        │B015 천막상부 종양절제술(외상제외)        │B065 기타 근육, 건, 인대 이완술         │

│        │B016 뇌전증 수술(외상제외)                │B066 기타 신경계 수술                   │

│        │B018 정위적 수술(외상제외)                │B610 뇌성마비                           │

│        │B019 기타 주요 개두술(외상제외)           │B623 신경계 신생물(기타)                │

│        │B021 뇌신경수술(외상제외)                 │B631 파킨슨 증후군                      │

│        │B041 경피적 혈관수술(두경부)              │B634 편마비                             │

│        │B042 기타 두개강외 혈관수술               │B635 기타 퇴행성 신경계 장애            │

│        │B501 혈장분리반출법                       │B650 일과성 대뇌 허혈                   │

│        │B502 기타 면역요법                        │B661 출혈성 뇌졸중                      │

│        │B510 복잡 뇌전증의 장기 모니터링          │B662 기타 뇌졸중                        │

│        │B520 뇌자기파 지도화검사                  │B670 비특이성 대뇌혈관 질환             │

│        │B621 신경계 신생물(방사선치료를 받은      │B682 기타 뇌신경 및 말초신경 장애       │

│        │경우)                                     │B701 급성 신경계 감염(바이러스성        │

│        │B622 신경계 신생물(전신화학요법을 받은    │수막염 제외)                            │

│        │경우)                                     │B702 만성 신경계 감염(바이러스성        │

│        │B633 운동뉴런질환                         │수막염 제외)                            │

│        │B640 탈수초성 질환                        │B710 바이러스성 수막염                  │

│        │B690 신경근접합부 및 근육 장애            │B730 비외상성 뇌증                      │

│        │                                          │B741 열성경련                           │

│        │                                          │B743 뇌전증 지속상태                    │

│        │                                          │B744 기타발작                           │

│        │                                          │B750 두통                               │

│        │                                          │B761 두개내 손상                        │

│        │                                          │B762 두개 골절                          │

│        │                                          │B780 신경계의 기타 장애                 │

├────┼─────────────────────┼────────────────────┤

│대      │전문진료질병군                            │일반진료질병군                          │

│장      ├─────────────────────┼────────────────────┤

│항      │G021 결장 및 직장 전절제술                │G061 장루 조성술                        │

│문      │G022 기타 직장 절제술                     │G062 기타 소장 및 대장수술              │

│질      │G031 소장 절제술                          │G072 기타 탈장수술, 서혜 및 대퇴부      │

│환      │G032 주요 결장 절제술                     │제외(장관절제 동반)                     │

│        │G033 기타 결장 절제술                     │G073 기타 탈장수술, 서혜 및 대퇴부      │

│        │G051 선천성 거대결장 및 장무공증          │제외(장관절제 미동반)                   │

│        │수술                                      │G081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

│        │G052 주요 직장항문 기형 수술              │G082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

│        │G053 기타 직장항문 기형 수술              │G083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        │

│        │G071 횡격막탈장                           │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

│        │G540 소장내시경 시술                      │G084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        │

│        │G601 소화기 악성종양(방사선치료를         │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

│        │받은 경우)                                │G091 재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       │

│        │G602 소화기 악성종양(전신화학요법을       │G092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       │

│        │받은 경우)                                │절제 동반)                              │

│        │G640 염증성 장관질환                      │G101 기타 직장 수술                     │

│        │G683 소화기계 시술 후 합병증              │G111 소화기계 질환을 위한 진단적        │

│        │                                          │시술                                    │

│        │                                          │G112 기타 소화기 수술                   │

│        │                                          │G521 결장경 시술                        │

│        │                                          │G522 결장경 시술, 당일퇴원              │

│        │                                          │G531 에스상결장경 시술                  │

│        │                                          │G532 에스상결장경 시술, 당일퇴원        │

│        │                                          │G603 소화기 악성종양(기타)              │

│        │                                          │G612 기타 위장관 출혈(천공이 동         │

│        │                                          │반된 경우)                              │

│        │                                          │G613 기타 위장관 출혈(천공이 없는       │

│        │                                          │경우)                                   │

│        │                                          │G650 위장관 폐색                        │

│        │                                          │G660 복통 또는 장간막 선염              │

│        │                                          │G671 장관염                             │

│        │                                          │G681 충수의 질환                        │

│        │                                          │G682 복막의 질환                        │

│        │                                          │G684 기타 소화기 질환                   │

├────┼─────────────┬───────┴─────┬──────────────┤

│수      │전문진료질병군            │일반진료질병군            │단순진료질병군              │

│지      ├─────────────┼─────────────┼──────────────┤

│접      │I231 미세혈관             │I050 생골 이식술 및       │X020 수부 외상              │

│합      │조직이식                  │사지의 재접합술           │치료목적의                  │

│        │                          │I232 기타 피판술          │미세혈관                    │

│        │                          │I233 피부 이식술          │조직이식 또는               │

│        │                          │X010 하지 외상            │피부이식                    │

│        │                          │치료목적의                │                            │

│        │                          │미세혈관                  │                            │

│        │                          │조직이식 또는             │                            │

│        │                          │피부이식                  │                            │

│        │                          │X030 기타 외상            │                            │

│        │                          │치료목적의                │                            │

│        │                          │미세혈관                  │                            │

│        │                          │조직이식 또는             │                            │

│        │                          │피부이식                  │                            │

├────┼─────────────┴───────┬─────┴──────────────┤

│심      │전문진료질병군                            │일반진료질병군                          │

│장      ├─────────────────────┼────────────────────┤

│질      │F011 자동형제세동기 전체 설치술           │F100 주요 복구수술을 제외한 혈관        │

│환      │혹은 치환술                               │수술                                    │

│        │F012 자동형제세동기 부분 설치술           │F110 순환기 질환 치료목적의             │

│        │혹은 치환술                               │사지절단술(수족부 제외)                 │

│        │F021 대동맥판막 수술(심도자술 사용)       │F120 순환기 질환 치료목적의             │

│        │F022 승모판막 혹은 삼첨판막               │수족부 절단술                           │

│        │수술(심도자술 사용)                       │F160 기타 순환기계 수술                 │

│        │F023 폐동맥판막 수술(심도자술             │F600 주요 합병증이 있는 급성            │

│        │사용)                                     │심근경색을 동반한 순환기                │

│        │F031 대동맥판막 수술(심도자술             │질환                                    │

│        │미사용)                                   │F610 주요 합병증이 없는 급성            │

│        │F032 승모판막 혹은 삼첨판막               │심근경색을 동반한 순환기 질환           │

│        │수술(심도자술 미사용)                     │F620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

│        │F033 폐동맥판막 수술(심도자술             │F630 심부전 및 쇽                       │

│        │미사용)                                   │F640 심부 혈전성 정맥염                 │

│        │F041 관상동맥 우회로 조성술               │F650 원인불명 심박 정지                 │

│        │(심도자술 사용), Pump 사용                │F662 기타 혈관 질환                     │

│        │F042 관상동맥 우회로 조성술               │F700 판막 질환                          │

│        │(심도자술 미사용), Pump 사용              │F711 주요 부정맥                        │

│        │F043 관상동맥 우회로 조성술               │F712 기타 부정맥 및 전도 장애           │

│        │(심도자술 사용), Pump 미사용              │F720 협심증                             │

│        │F044 관상동맥 우회로 조성술               │F730 실신 및 허탈                       │

│        │(심도자술 미사용), Pump 미사용            │F740 흉통                               │

│        │F051 중격결손증 수술                      │F750 기타 순환기 질환                   │

│        │F052 기타 복잡 심기형 교정술              │                                        │

│        │F053 기타 심흉부 수술(Pump 사용)          │                                        │

│        │F054 기타 심흉부 수술(Pump 미사용)        │                                        │

│        │F061 동맥류 혹은 대동맥 축착증            │                                        │

│        │교정술(Pump 사용)                         │                                        │

│        │F062 동맥류 혹은 대동맥 축착증            │                                        │

│        │교정술(Pump 미사용)                       │                                        │

│        │F063 기타 주요 혈관복구                   │                                        │

│        │수술(Pump 사용)                           │                                        │

│        │F064 기타 주요 혈관복구                   │                                        │

│        │수술(Pump 미사용)                         │                                        │

│        │F071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                                        │

│        │경피적 관상동맥 수술                      │                                        │

│        │F072 기타 경피적 관상동맥                 │                                        │

│        │수술(스텐트 설치술 동반)                  │                                        │

│        │F073 기타 경피적 관상동맥                 │                                        │

│        │수술(스텐트 설치술 미동반)                │                                        │

│        │F074 부정맥 치료를 위한 경피적            │                                        │

│        │수술                                      │                                        │

│        │F075 기타 경피적 심혈관 수술              │                                        │

│        │F080 체내용 심박기 설치술(급성심          │                                        │

│        │근경색, 심부전, 쇼크의 경우)              │                                        │

│        │F090 기타 체내용 심박기 설치술            │                                        │

│        │F130 심박기 교정(심박기 치환 제외)        │                                        │

│        │F140 심박기 치환                          │                                        │

│        │F500 심도자술을 시행한 급성               │                                        │

│        │심근경색 이외의 순환기                    │                                        │

│        │질환(복잡 진단 동반)                      │                                        │

│        │F510 심도자술을 시행한 급성               │                                        │

│        │심근경색 이외의 순환기                    │                                        │

│        │질환(복잡 진단 미동반)                    │                                        │

│        │F661 대혈관 질환                          │                                        │

│        │F670 심근병증                             │                                        │

│        │F690 선천성 심장 질환                     │                                        │

├────┼─────────────────────┼────────────────────┤

│알      │전문진료질병군                            │일반진료질병군                          │

│코      ├─────────────────────┼────────────────────┤

│올      │-                                         │V600 알콜/약물 남용 및 의존,            │

│질      │                                          │자의퇴원                                │

│환      │                                          │V610 알콜/약물 남용 및 의존,            │

│        │                                          │해독이나 기타 대증치료 동반             │

│        │                                          │V620 알콜/약물 의존, 재활치료           │

│        │                                          │동반                                    │

│        │                                          │V630 알콜/약물 의존, 재활 및 해독       │

│        │                                          │동시 시행                               │

├────┼─────────────────────┼────────────────────┤

│유      │전문진료질병군                            │일반진료질병군                          │

│방      ├─────────────────────┼────────────────────┤

│질      │J010 피부, 피하조직 및 유방 질환에        │J023 기타 주요 유방 수술(악성종양       │

│환      │대한 미세혈관 조직이식                    │제외)                                   │

│        │J021 유방 악성종양근치술                  │J083 기타 피부, 피하조직 및 유방        │

│        │J022 기타 주요 유방 수술(악성종양의       │수술                                    │

│        │경우)                                     │J091 유방재건술, 자가조직을 이용        │

│        │J031 단순 유방 수술(유방 악성 종양의 경우)│한 경우                                 │

│        │J631 악성 유방 질환(방사선치료를 받       │J092 유방재건술, 보형물을 이용한        │

│        │은 경우)                                  │경우                                    │

│        │J632 악성 유방 질환(전신화학요법을        │J093 유두, 유륜 재건술                  │

│        │받은 경우)                                │J633 악성 유방 질환(기타)               │

│        │                                          │                                        │

├────┼─────────────────────┼────────────────────┤

│척      │전문진료질병군                            │일반진료질병군                          │

│추      ├─────────────────────┼────────────────────┤

│질      │B051 척수강내 병소절제술                  │B053 기타 척추고정술                    │

│환      │B052 척추변형 치료목적의 척추고정술       │B054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   │

│        │I061 척추변형 치료목적의 척추고정술       │B055 기타 주요 척추 수술                │

│        │I071 척수강내 병소절제술                  │B056 기타 단순 척추 수술                │

│        │I091 악성골종양의 광범위절제술, 재건술    │B602 기타 척추질환 및 손상              │

│        │동반                                      │I062 기타 척추고정술                    │

│        │I092 악성골종양의 광범위절제술,           │I072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   │

│        │재건술 미동반(골반골, 대퇴골,             │I073 기타 주요 척추 수술                │

│        │하퇴골)                                   │I074 기타 단순 척추 수술                │

│        │I093 악성골종양의 광범위절제술, 재건      │I102 골수염 수술(기타)                  │

│        │술 미동반(기타)                           │I190 국부 절제 및 체내고정장치 제       │

│        │I651 병리적 골절을 포함한 결체조직의      │거술                                    │

│        │악성종양(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I241 복잡한 연부조직 수술               │

│        │I652 병리적 골절을 포함한 결체조직의      │I250 기타 결체조직 수술                 │

│        │악성종양(전신화학요법을 받은              │I640 골수염                             │

│        │경우)                                     │I653 병리적 골절을 포함한 결체조        │

│        │I662 기타 결체조직 질환                   │직의 악성종양(기타)                     │

│        │                                          │I730 결체조직 질환의 추후관리           │

├────┼─────────────────────┼────────────────────┤

│화      │전문진료질병군                            │일반진료질병군                          │

│상      ├─────────────────────┼────────────────────┤

│질      │-                                         │Y010 중증 화상(피부 이식 동반)          │

│환      │                                          │Y020 피부이식 혹은 흡입손상을 동        │

│        │                                          │반한 중등도 화상                        │

│        │                                          │Y600 중증 화상(피부이식 미동반)         │

│        │                                          │Y610 피부이식 혹은 흡입손상을           │

│        │                                          │동반하지 않은 중등도 화상               │

├────┼─────────────────────┼────────────────────┤

│주      │전문진료질병군                            │일반진료질병군                          │

│산      ├─────────────────────┼────────────────────┤

│기      │                                          │O015 자궁적출술을 동반한 제왕절개분만   │

│질      │                                          │O016 제왕절개분만(단태아)               │

│환      │                                          │O017 제왕절개분만(다태아)               │

│        │                                          │O020 질식분만(초산)                     │

│        │                                          │O030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  │

│        │                                          │O060 자궁경관봉축술                     │

│        │                                          │O070 분만 및 유산후 관련 질환(수        │

│        │                                          │술 시행)                                │

│        │                                          │O610 유산(자궁경관확장소파술, 흡        │

│        │                                          │인소파술 미시행)                        │

│        │                                          │O641 심각한 복합 진단을 동반하는        │

│        │                                          │산전 질환                               │

│        ├─────────────────────┴────────────────────┤

│        │1세 이하인 환자(정상신생아 제외)                                                    │

├────┼─────────────────────┬────────────────────┤

│산      │전문진료질병군                            │일반진료질병군                          │

│부      ├─────────────────────┼────────────────────┤

│인      │N010 골반적출술, 근치적 자궁절제술        │N041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         │

│과      │및 근치적 외음절제술                      │(악성종양제외)                          │

│        │N021 자궁부속기 악성종양 적출술           │N042 기타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

│        │N022 주요 자궁 수술(난소 및 자궁부속기    │N045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자궁          │

│        │악성종양의 경우)                          │수술(악성종양제외)                      │

│        │N023 기타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N046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부속기         │

│        │(난소 및 자궁부속기 악성종양              │수술(악성종양제외)                      │

│        │의 경우)                                  │N047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

│        │N031 주요 자궁 수술(난소 및 자궁부속기    │N048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

│        │이외의 악성종양의 경우)                   │N051 주요 여성생식기계 복원술           │

│        │N032 기타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           │N061 기타 복강경 수술                   │

│        │술(난소 및 자궁부속기 이외의              │N073 원추조직절제술(악성종양제외)       │

│        │악성종양의 경우)                          │N081 기타 자궁경시술                    │

│        │N071 방사선원삽입요법(악성종양의 경우)    │N082 자궁소파술                         │

│        │N072 원추조직절제술(악성종양의 경우)      │N091 여성생식기계 질환을 위한 진        │

│        │N601 여성생식기계 악성종양(방사선         │단적 수술                               │

│        │치료를 받은 경우)                         │N092 기타 여성생식기계 수술             │

│        │N602 여성생식기계 악성종양(전신화학       │N620 월경장애 및 기타 여성생식기계      │

│        │요법을 받은 경우)                         │장애                                    │

│        │N603 여성생식기계 악성종양(기타)          │O015 자궁적출술을 동반한 제왕절개       │

│        │                                          │분만                                    │

│        │                                          │O016 제왕절개분만(단태아)               │

│        │                                          │O017 제왕절개분만(다태아)               │

│        │                                          │O020 질식분만(초산)                     │

│        │                                          │O030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        │

│        │                                          │식분만                                  │

│        │                                          │O060 자궁경관봉축술                     │

│        │                                          │O070 분만 및 유산후 관련 질환(수        │

│        │                                          │술 시행)                                │

│        │                                          │O610 유산(자궁경관확장소파술, 흡        │

│        │                                          │인소파술 미시행)                        │

│        │                                          │O641 심각한 복합 진단을 동반하는        │

│        │                                          │산전 질환                               │

├────┼─────────────────────┴────────────────────┤

│소      │18세 이하인 환자                                                                    │

│아      │                                                                                    │

│청      │                                                                                    │

│소      │                                                                                    │

│년      │                                                                                    │

│과      │                                                                                    │

├────┼─────────────────────┬────────────────────┤

│신      │전문진료질병군                            │일반진료질병군                          │

│경      ├─────────────────────┼────────────────────┤

│과      │B501 혈장분리반출법                       │B602 기타 척추질환 및 손상              │

│        │B502 기타 면역요법                        │B610 뇌성마비                           │

│        │B510 복잡 뇌전증의 장기 모니터링          │B623 신경계 신생물(기타)                │

│        │B520 뇌자기파 지도화검사                  │B631 파킨슨 증후군                      │

│        │B621 신경계 신생물(방사선치료를           │B634 편마비                             │

│        │받은 경우)                                │B635 기타 퇴행성 신경계 장애            │

│        │B622 신경계 신생물(전신화학요법을         │B650 일과성 대뇌 허혈                   │

│        │받은 경우)                                │B661 출혈성 뇌졸중                      │

│        │B633 운동뉴런질환                         │B662 기타 뇌졸중                        │

│        │B640 탈수초성 질환                        │B670 비특이성 대뇌혈관 질환             │

│        │B690 신경근접합부 및 근육 장애            │B682 기타 뇌신경 및 말초신경 장애       │

│        │                                          │B701 급성 신경계 감염(바이러스성        │

│        │                                          │수막염 제외)                            │

│        │                                          │B702 만성 신경계 감염(바이러스성        │

│        │                                          │수막염 제외)                            │

│        │                                          │B710 바이러스성 수막염                  │

│        │                                          │B730 비외상성 뇌증                      │

│        │                                          │B741 열성경련                           │

│        │                                          │B743 뇌전증 지속상태                    │

│        │                                          │B744 기타발작                           │

│        │                                          │B750 두통                               │

│        │                                          │B761 두개내 손상                        │

│        │                                          │B762 두개 골절                          │

│        │                                          │B780 신경계의 기타 장애                 │

│        │                                          │C610 신경성 및 혈관성 안 질환           │

│        │                                          │D610 평형장애                           │

│        │                                          │U602 지능발육 지연                      │

│        │                                          │U604 기타 기질적 장애                   │

│        │                                          │U650 불안 장애 및 수면장애              │

├────┼─────────────────────┼────────────────────┤

│안      │전문진료질병군                            │일반진료질병군                          │

│과      ├─────────────────────┼────────────────────┤

│        │C010 안관통상 수술                        │C052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

│        │C040 각막이식 수술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

│        │C021 주요 안와 수술                       │C054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

│        │C022 기타 안와 수술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

│        │C023 안구적출술 및 안와충전물             │C055 후발성 백내장 수술, 단안           │

│        │삽입술                                    │C056 후발성 백내장 수술, 양안           │

│        │C031 망막 및 유리체 수술(수정체           │C064 단순 녹내장 수술(수정체 수술       │

│        │수술 동반)                                │미동반)                                 │

│        │C032 주요 망막 및 유리체 수술             │C071 기타 주요 안내 수술                │

│        │(수정체 수술 미동반)                      │C072 기타 단순 안내 수술                │

│        │C033 기타 망막 및 유리체 수술             │C082 단순 사시 수술                     │

│        │(수정체 수술 미동반)                      │C092 기타 주요 안검 수술                │

│        │C061 복잡 녹내장 수술(수정체 수술         │C093 기타 단순 안검 수술                │

│        │동반)                                     │C101 주요 눈물길 수술                   │

│        │C062 복잡 녹내장 수술(수정체 수술         │C102 기타 눈물길 수술                   │

│        │미동반)                                   │C112 단순 결막 수술                     │

│        │C063 단순 녹내장 수술(수정체 수술         │C120 기타 외안 수술                     │

│        │동반)                                     │C600 급성 및 주요 안 감염               │

│        │C081 복잡 사시 수술                       │C610 신경성 및 혈관성 안 질환           │

│        │C091 복잡 안검 수술                       │C620 전방 출혈 및 보존적 치료를         │

│        │C111 결막낭 성형술                        │받은 외상                               │

│        │                                          │C630 기타 안 질환                       │

├────┼─────────────┬───────┴─────┬──────────────┤

│외      │전문진료질병군            │일반진료질병군            │단순진료질병군              │

│과      ├─────────────┼─────────────┼──────────────┤

│        │F061 동맥류 혹은 대동맥   │F100 주요 복구수술을      │F151 광범위정맥류발거술     │

│        │축착증 교정술             │제외한 혈관 수술          │G095 복강경을 이용한        │

│        │(Pump 사용)               │F160 기타 순환기계 수술   │서혜 및 대퇴부              │

│        │F062 동맥류 혹은 대동맥   │F640 심부 혈전성 정맥염   │탈장수술(장관절             │

│        │축착증 교정술             │F662 기타 혈관 질환       │제 미동반), 단측            │

│        │(Pump 미사용)             │G045 소화성 궤양 수술     │G096 서혜 및 대퇴부         │

│        │F063 기타 주요 혈관복구   │G046 기타 위십이지장 수술 │탈장수술(장관절             │

│        │수술(Pump 사용)           │G061 장루 조성술          │제 미동반), 단측            │

│        │F064 기타 주요 혈관복구   │G062 기타 소장 및 대      │G097 복강경을 이용한        │

│        │수술(Pump 미사용)         │장수술                    │서혜 및 대퇴부              │

│        │F661 대혈관 질환          │G072 기타 탈장수술,       │탈장수술(장관절             │

│        │G011 식도 악성종양        │서혜 및 대퇴부            │제 미동반), 양측            │

│        │근치 수술 및              │제외(장관절제 동반)       │G098 서혜 및 대퇴부         │

│        │식도 재건술               │G073 기타 탈장수술,       │탈장수술(장관절             │

│        │G012 기타 주요 식도 수술  │서혜 및 대퇴부            │제 미동반), 양측            │

│        │G013 기타 단순 식도 수술  │제외(장관절제             │G102 복수 항문 수술         │

│        │G021 결장 및 직장 전      │미동반)                   │G104 기타 항문 수술         │

│        │절제술                    │G081 복잡한 주진단에      │G105 원형자동문합기를       │

│        │G022 기타 직장 절제술     │의한 충수절제술           │이용한 치핵절제술           │

│        │G031 소장 절제술          │G082 복잡한 주진단이 없   │G106 주요 항문 수술         │

│        │G033 기타 결장 절제술     │는 충수절제술             │J032 단순 유방 수술         │

│        │G032 주요 결장 절제술     │G083 복강경을 이용한      │(유방 악성 종양             │

│        │G041 주요 십이지장 수술   │복잡한 주진단에           │제외)                       │

│        │G042 정정맥문합술         │의한 충수절제술           │J060 항문 주위 및 모소      │

│        │G043 위 전절제술          │G084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                        │

│        │G044 위 부분 및 아전      │복잡한 주진단이           │J640 비악성 유방 질환       │

│        │절제술                    │없는 충수절제술           │                            │

│        │G051 선천성 거대결장      │G091 재발 서혜 및 대      │                            │

│        │및 장무공증 수술          │퇴부 탈장수술             │                            │

│        │G052 주요 직장항문        │G092 서혜 및 대퇴부       │                            │

│        │기형 수술                 │탈장수술(장관절           │                            │

│        │G053 기타 직장항문        │제 동반)                  │                            │

│        │기형 수술                 │G101 기타 직장 수술       │                            │

│        │G071 횡격막탈장           │G111 소화기계 질환을      │                            │

│        │G540 소장내시경 시술      │위한 진단적 시술          │                            │

│        │G601 소화기 악성종양      │G112 기타 소화기 수술     │                            │

│        │(방사선치료를 받          │G501 위내시경 시술(주     │                            │

│        │은 경우)                  │요 소화기 질환의          │                            │

│        │G602 소화기 악성종양      │경우)                     │                            │

│        │(전신화학요법을           │G502 위내시경 시술(주     │                            │

│        │받은 경우)                │요 소화기 질환의          │                            │

│        │G640 염증성 장관질환      │경우), 당일퇴원           │                            │

│        │G683 소화기계 시술 후     │G511 위내시경 시술(주     │                            │

│        │합병증                    │요 소화기 질환            │                            │

│        │H011 주요 췌장 수술       │이 아닌 경우)             │                            │

│        │H012 기타 췌장 수술       │G512 위내시경 시술(주요   │                            │

│        │H013 주요 간 절제술       │소화기 질환이 아닌        │                            │

│        │H014 기타 간 절제술       │경우), 당일퇴원           │                            │

│        │H016 간담도계 질환 치     │G521 결장경 시술          │                            │

│        │료를 위한 단락술          │G522 결장경 시술, 당      │                            │

│        │H021 주요 담관 수술       │일퇴원                    │                            │

│        │H041 간담 진단술(악       │G531 에스상결장경 시술    │                            │

│        │성종양의 경우)            │G532 에스상결장경 시      │                            │

│        │H081 간담, 췌장질환 치    │술, 당일퇴원              │                            │

│        │료를 위한 경피적          │G603 소화기 악성종양(기타)│                            │

│        │혈관 수술                 │G611 식도 정맥류 출혈     │                            │

│        │H500 출혈성 식도정맥      │G612 기타 위장관 출혈     │                            │

│        │류에 대한 내시            │(천공이 동반된            │                            │

│        │경 시술                   │경우)                     │                            │

│        │H510 경피적 고주파열      │G613 기타 위장관 출혈     │                            │

│        │치료술(간의 악성          │(천공이 없는 경우)        │                            │

│        │종양의 경우)              │G620 기타 합병증을 동반   │                            │

│        │H611 간의 악성종양(방사   │한 소화성 궤양            │                            │

│        │선치료를 받은 경우)       │G650 위장관 폐색          │                            │

│        │H612 간의 악성종양        │G660 복통 또는 장간       │                            │

│        │(전신화학요법을           │막 선염                   │                            │

│        │받은 경우)                │G671 장관염               │                            │

│        │H621 담도계 또는 췌장     │G681 충수의 질환          │                            │

│        │의 악성종양(방사선        │G682 복막의 질환          │                            │

│        │치료를 받은 경우)         │G684 기타 소화기 질환     │                            │

│        │H622 담도계 또는 췌장     │H015 기타 간수술          │                            │

│        │의 악성종양(전신          │H022 기타 담관 수술       │                            │

│        │화학요법을 받은           │H031 복강경을 이용한      │                            │

│        │경우)                     │전담낭 절제술             │                            │

│        │J010 피부, 피하조직       │(총수담관탐구술           │                            │

│        │및 유방 질환에            │동반)                     │                            │

│        │대한 미세혈관             │H032 복강경을 이용한      │                            │

│        │조직이식                  │전담낭절제술(총           │                            │

│        │J021 유방 악성종양근치술  │수담관탐구술 미           │                            │

│        │J022 기타 주요 유방 수술  │동반)                     │                            │

│        │(악성종양의 경우)         │H033 기타 전담낭절제술    │                            │

│        │J031 단순 유방 수술(유방  │(총수담관탐구술           │                            │

│        │악성 종양의 경우)         │동반)                     │                            │

│        │J631 악성 유방 질환       │H034 기타 전담낭 절제술   │                            │

│        │(방사선치료를 받은        │(총수담관탐구술           │                            │

│        │경우)                     │미동반)                   │                            │

│        │J632 악성 유방 질환(전    │H042 간담 진단술(악       │                            │

│        │신화학요법을 받은         │성종양 제외)              │                            │

│        │경우)                     │H050 경피적 담관 시술     │                            │

│        │J081 피부 및 연부조직     │H060 역행성담췌관내시     │                            │

│        │악성종양 적출술           │경 시술                   │                            │

│        │K022 부신 수술            │H070 담석 제거를 위한     │                            │

│        │K031 내분비, 영양, 대사   │체외충격파쇄석술          │                            │

│        │장애 치료목적의           │H082 기타 간담, 췌장 수술 │                            │

│        │유리 피판술               │H601 주요 합병증을        │                            │

│        │K040 부갑상선 수술        │동반한 간경변             │                            │

│        │K051 주요 갑상선수술, 양측│증 및 알콜성              │                            │

│        │K052 주요 갑상선수술,     │간염                      │                            │

│        │단측                      │H602 중등도 합병증을      │                            │

│        │                          │동반한 간경변증           │                            │

│        │                          │및 알콜성 간염            │                            │

│        │                          │H613 간의 악성종양(기타)  │                            │

│        │                          │H623 담도계 또는 췌장의   │                            │

│        │                          │악성종양(기타)            │                            │

│        │                          │H630 악성종양을 제외      │                            │

│        │                          │한 췌장 질환              │                            │

│        │                          │H641 주요 합병증을 동반   │                            │

│        │                          │한 악성종양, 간경         │                            │

│        │                          │화, 알콜성 간염을         │                            │

│        │                          │제외한 간 질환            │                            │

│        │                          │H642 중등도 합병증을      │                            │

│        │                          │동반한 악성종양,          │                            │

│        │                          │간경화, 알콜성 간         │                            │

│        │                          │염을 제외한 간            │                            │

│        │                          │질환                      │                            │

│        │                          │H651 담낭염 또는 담관     │                            │

│        │                          │염을 동반한 담도          │                            │

│        │                          │질환                      │                            │

│        │                          │H652 담낭염 또는 담관     │                            │

│        │                          │염을 동반하지 않          │                            │

│        │                          │은 담도질환               │                            │

│        │                          │J023 기타 주요 유방 수술  │                            │

│        │                          │(악성종양 제외)           │                            │

│        │                          │J082 피부 및 연부조직     │                            │

│        │                          │수술                      │                            │

│        │                          │J083 기타 피부, 피하      │                            │

│        │                          │조직 및 유방수술          │                            │

│        │                          │J091 유방재건술, 자가     │                            │

│        │                          │조직을 이용한 경우        │                            │

│        │                          │J092 유방재건술, 보형     │                            │

│        │                          │물을 이용한 경우          │                            │

│        │                          │J093 유두, 유륜 재건술    │                            │

│        │                          │J633 악성 유방 질환(기타) │                            │

│        │                          │K032 내분비, 영양, 대     │                            │

│        │                          │사장애 치료목적           │                            │

│        │                          │의 기타 피판술            │                            │

│        │                          │K033 내분비, 영양, 대     │                            │

│        │                          │사장애 치료목적           │                            │

│        │                          │의 피부 이식술            │                            │

│        │                          │K053 기타 갑상선수술      │                            │

│        │                          │K060 기타 내분비, 영양,   │                            │

│        │                          │대사장애 수술             │                            │

│        │                          │K650 갑상선 및 부갑상     │                            │

│        │                          │선 질환                   │                            │

│        │                          │K660 부신, 성선질환       │                            │

│        │                          │K670 기타 내분비 질환     │                            │

│        │                          │Y610 피부이식 혹은        │                            │

│        │                          │흡입손상을 동             │                            │

│        │                          │반하지 않은               │                            │

│        │                          │중등도 화상               │                            │

│        │                          │Y010 중증 화상(피부       │                            │

│        │                          │이식 동반)                │                            │

│        │                          │Y020 피부이식 혹은        │                            │

│        │                          │흡입손상을 동반           │                            │

│        │                          │한 중등도 화상            │                            │

│        │                          │Y600 중증 화상(피부이     │                            │

│        │                          │식 미동반)                │                            │

├────┼─────────────┴───────┬─────┴──────────────┤

│이      │전문진료질병군                            │일반진료질병군                          │

│비      ├─────────────────────┼────────────────────┤

│인      │D011 구강 및 타액선 악성종양 수술         │D043 기타 타액선 수술                   │

│후      │D012 이비인후 악성종양 및 경동맥          │D053 고실 수술                          │

│과      │구수술                                    │D055 관삽입을 시행한 고막절개술         │

│        │D013 경부 림프절청소술, 단측              │D070 기타 주요 이 수술                  │

│        │D014 경부 림프절청소술, 양측              │D080 기타 단순 이 수술                  │

│        │D015 후두와 인두 악성종양 수술            │D090 경부 수술                          │

│        │D021 악관절 수술                          │D101 내시경을 이용한 주요 부비동        │

│        │D022 기타 주요 안면골 수술                │수술, 단측                              │

│        │D023 기타 단순 안면골 수술                │D102 내시경을 이용한 주요 부비동        │

│        │D031 귀 이식술                            │수술, 양측                              │

│        │D032 기타 내이 수술                       │D103 기타 주요 부비동 수술, 단측        │

│        │D041 이하선 수술                          │D104 기타 주요 부비동 수술, 양측        │

│        │D042 악하선 및 설하선 수술                │D105 내시경을 이용한 단순 부비동        │

│        │D051 고실 및 유양동 수술                  │수술, 단측                              │

│        │D052 유양동 수술                          │D106 내시경을 이용한 단순 부비동        │

│        │D054 이소골 재건술                        │수술, 양측                              │

│        │D060 구순열 및 구개열 수술                │D107 기타 단순 부비동 수술, 단측        │

│        │D121 주요 인후두 수술                     │D108 기타 단순 부비동 수술, 양측        │

│        │D131 주요 비 수술                         │D111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

│        │D601 이비인후 악성종양(방사선치           │D112 기타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

│        │료를 받은 경우)                           │D122 기타 인후두 수술                   │

│        │D602 이비인후 악성종양(전신화학요         │D133 비성형술                           │

│        │법을 받은 경우)                           │D141 기타 치조골 수술                   │

│        │                                          │D142 기타 구강내 점막수술               │

│        │                                          │D143 기타 혀 수술                       │

│        │                                          │D150 기타 이, 비, 구강, 인후질환 수술   │

│        │                                          │D603 이비인후 악성종양(기타)            │

│        │                                          │D610 평형장애                           │

│        │                                          │D620 청각장애                           │

│        │                                          │D630 비출혈                             │

│        │                                          │D651 급성 후두개염                      │

│        │                                          │D652 후두기관염                         │

│        │                                          │D672 선천성 구강 기형(발치 및 보        │

│        │                                          │존치료 미시행)                          │

│        │                                          │D680 기타 이, 비, 구강, 인후 질환       │

└────┴─────────────────────┴────────────────────┘

별표 0002: 질환별·진료과목별 상병의 종류(제3조 관련)

[별표 2]

질환별ㆍ진료과목별 상병의 종류(제3조 관련)

1. 한방병원의 질환별ㆍ진료과목별 주상병 또는 부상병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가. 중풍질환

┌────┬──────────────────────────┐

│KCD코드 │한방 병명/병증명                                    │

├────┼──────────────────────────┤

│G3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경계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        │                                                    │

│G3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신경계통의 기타  퇴행장애    │

│        │                                                    │

│G50     │삼차신경의 장애                                     │

│        │                                                    │

│G51     │안면신경장애                                        │

│        │                                                    │

│G52     │기타 뇌신경의 장애                                  │

│        │                                                    │

│G53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신경장애                   │

│        │                                                    │

│G54     │신경근 및 신경총 장애                               │

│        │                                                    │

│G55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       │

│        │                                                    │

│G56     │팔의 단일신경병증                                   │

│        │                                                    │

│G57     │다리의 단일신경병증                                 │

│        │                                                    │

│G58     │기타 단일신경병증                                   │

│        │                                                    │

│G5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단일신경병증                 │

│        │                                                    │

│G70     │중증근무력증 및 기타  근신경장애                    │

│        │                                                    │

│G71     │근육의 원발성 장애                                  │

│        │                                                    │

│G72     │기타 근병증                                         │

│        │                                                    │

│G73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신경근접합부 및  근육의 장애 │

│        │                                                    │

│G80     │뇌성마비                                            │

│        │                                                    │

│G81     │편마비                                              │

│        │                                                    │

│G82     │하반신마비 및 사지마비                              │

│        │                                                    │

│G83     │기타 마비증후군                                     │

│        │                                                    │

│G90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

│        │                                                    │

│G91     │수두증                                              │

│        │                                                    │

│G92     │독성뇌병증                                          │

│        │                                                    │

│G93     │뇌의 기타 장애                                      │

│        │                                                    │

│G94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의 기타 장애               │

│        │                                                    │

│G95     │척수의 기타 질환                                    │

│        │                                                    │

│G96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장애                            │

│        │                                                    │

│G9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경계통의 처치후  장애          │

│        │                                                    │

│G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경계통의 기타  장애            │

│        │                                                    │

│G9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신경계통의 기타  장애        │

│        │                                                    │

│I60     │지주막하출혈                                        │

│        │                                                    │

│I61     │뇌내출혈                                            │

│        │                                                    │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        │                                                    │

│I63     │뇌경색증                                            │

│        │                                                    │

│I64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        │                                                    │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        │                                                    │

│I6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        │                                                    │

│I67     │기타 뇌혈관질환                                     │

│        │                                                    │

│I6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        │                                                    │

│I69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        │                                                    │

│R56     │달리 분류되지 않은 경련                             │

│        │                                                    │

│R5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쇼크                             │

│        │                                                    │

│S00     │머리의 표재성 손상                                  │

│        │                                                    │

│S01     │머리의 열린상처                                     │

│        │                                                    │

│S02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

│        │                                                    │

│S03     │머리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        │                                                    │

│S04     │뇌신경의 손상                                       │

│        │                                                    │

│S05     │눈 및 안와의 손상                                   │

│        │                                                    │

│S06     │두개내손상                                          │

│        │                                                    │

│S07     │머리의 으깸손상                                     │

│        │                                                    │

│S08     │머리 부분의 외상성 절단                             │

│        │                                                    │

│S09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        │                                                    │

│T90     │머리손상의 후유증                                   │

│        │                                                    │

│U233    │중풍전조증(中風前兆證)                              │

│        │                                                    │

│U234    │중풍후유증(中風後遺證)                              │

│        │                                                    │

│U238    │비증(痺證)                                          │

│        │                                                    │

│U242    │마목불인(痲木不仁)                                  │

│        │                                                    │

│U650    │간양상항증(肝陽上亢證)                              │

│        │                                                    │

│U670    │심화상염증(心火上炎證)                              │

│        │                                                    │

│U674    │담미심규증(痰迷心竅證)                              │

│        │                                                    │

│U701    │풍열범폐증(風熱犯肺證)                              │

└────┴──────────────────────────┘

  나. 척추질환

┌────┬─────────────────────────────┐

│KCD코드 │한방 병명/병증명                                          │

├────┼─────────────────────────────┤

│E511    │각기                                                      │

│        │                                                          │

│E550    │활동성 구루병                                             │

│        │                                                          │

│M16     │고관절증                                                  │

│        │                                                          │

│M40     │척주후만증 및 척주전만증                                  │

│        │                                                          │

│M41     │척주측만증                                                │

│        │                                                          │

│M42     │척추골연골증                                              │

│        │                                                          │

│M43     │기타 변형성 등병증                                        │

│        │                                                          │

│M45     │강직척추염                                                │

│        │                                                          │

│M46     │기타 염증성 척추병증                                      │

│        │                                                          │

│M47     │척추증                                                    │

│        │                                                          │

│M48     │기타 척추병증                                             │

│        │                                                          │

│M4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척추병증                           │

│        │                                                          │

│M50     │경추간판장애                                              │

│        │                                                          │

│M51     │기타 추간판장애                                           │

│        │                                                          │

│M53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등병증                            │

│        │                                                          │

│M54     │등통증                                                    │

│        │                                                          │

│M703    │팔꿈치의 기타 윤활낭염                                    │

│        │                                                          │

│M75     │어깨병변                                                  │

│        │                                                          │

│M796    │사지의 통증                                               │

│        │                                                          │

│M91     │고관절 및 골반의 연소성 골연골증                          │

│        │                                                          │

│M92     │기타 연소성 골연골증                                      │

│        │                                                          │

│M93     │기타 골연골병증                                           │

│        │                                                          │

│M94     │연골의 기타 장애                                          │

│        │                                                          │

│O150    │임신중 자간                                               │

│        │                                                          │

│Q07     │신경계통의 기타 선천기형                                  │

│        │                                                          │

│Q17     │귀의 기타 선천기형                                        │

│        │                                                          │

│Q18     │얼굴 및 목의 기타 선천기형                                │

│        │                                                          │

│Q65     │고관절의 선천변형                                         │

│        │                                                          │

│Q66     │발의 선천변형                                             │

│        │                                                          │

│Q67     │머리, 얼굴, 척추 및 흉부의 선천성 근골격변형              │

│        │                                                          │

│Q68     │기타 선천성 근골격변형                                    │

│        │                                                          │

│Q69     │다지증                                                    │

│        │                                                          │

│Q70     │합지증                                                    │

│        │                                                          │

│Q71     │팔의 감소결손                                             │

│        │                                                          │

│Q72     │다리의 감소결손                                           │

│        │                                                          │

│Q73     │상세불명 사지의 감소결손                                  │

│        │                                                          │

│Q74     │사지의 기타 선천기형                                      │

│        │                                                          │

│Q75     │두개골 및 안면골의 기타 선천기형                          │

│        │                                                          │

│Q76     │척추 및 골성 흉곽의 선천기형                              │

│        │                                                          │

│Q77     │관상골 및 척추의 성장결손을 동반한 골연골형성이상         │

│        │                                                          │

│Q78     │기타 골연골형성이상                                       │

│        │                                                          │

│Q7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근골격계통의 선천기형                  │

│        │                                                          │

│S136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

│        │                                                          │

│S235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        │                                                          │

│S30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표재성 손상                        │

│        │                                                          │

│S31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열린상처                           │

│        │                                                          │

│S32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        │                                                          │

│S33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        │                                                          │

│S34     │복부, 아래등 및 골반 부위의 신경 및 허리척수의 손상       │

│        │                                                          │

│S35     │복부, 아래등 및 골반 부위의 혈관의 손상                   │

│        │                                                          │

│S36     │복강내기관의 손상                                         │

│        │                                                          │

│S37     │비뇨 및 골반 기관의 손상                                  │

│        │                                                          │

│S38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으깸손상 및 외상성 절단            │

│        │                                                          │

│S39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        │                                                          │

│S637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        │                                                          │

│S936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        │                                                          │

│T07     │상세불명의 다발손상                                       │

│        │                                                          │

│U303    │항강(項强)                                                │

│        │                                                          │

│U327    │산후풍(産後風)                                            │

└────┴─────────────────────────────┘

  다. 한방부인과

┌────┬──────────────────────────────────┐

│KCD코드 │한방 병명/병증명                                                    │

├────┼──────────────────────────────────┤

│C51     │외음의 악성신생물                                                   │

│        │                                                                    │

│C54     │자궁체부의 악성 신생물                                              │

│        │                                                                    │

│C55     │자궁의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

│D25     │자궁의 평활근종                                                     │

│        │                                                                    │

│D26     │자궁의 기타 양성 신생물                                             │

│        │                                                                    │

│D27     │난소의 양성 신생물                                                  │

│        │                                                                    │

│D2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양성 신생물                       │

│        │                                                                    │

│E282    │다낭성 난소증후군                                                   │

│        │                                                                    │

│E283    │원발성 난소부전                                                     │

│        │                                                                    │

│F529    │기질성 장애 또는 질병에 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성기능장애           │

│        │                                                                    │

│G90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

│        │                                                                    │

│M810    │폐경후골다공증                                                      │

│        │                                                                    │

│M811    │난소적출후골다공증                                                  │

│        │                                                                    │

│M830    │산후기골연화증                                                      │

│        │                                                                    │

│N394    │기타 명시된 요실금                                                  │

│        │                                                                    │

│N60     │양성 유방형성이상                                                   │

│        │                                                                    │

│N61     │유방의 염증성 장애                                                  │

│        │                                                                    │

│N62     │유방의 비대                                                         │

│        │                                                                    │

│N63     │유방의 상세불명의 덩이                                              │

│        │                                                                    │

│N64     │유방의 기타 장애                                                    │

│        │                                                                    │

│N70     │난관염 및 난소염                                                    │

│        │                                                                    │

│N71     │자궁경부를 제외한 자궁의 염증성 질환                                │

│        │                                                                    │

│N73     │기타 여성골반염증질환                                               │

│        │                                                                    │

│N75     │바르톨린선의 질환                                                   │

│        │                                                                    │

│N76     │질 및 외음부의 기타 염증                                            │

│        │                                                                    │

│N80     │자궁내막증                                                          │

│        │                                                                    │

│N81     │여성생식기탈출                                                      │

│        │                                                                    │

│N832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난소낭                                           │

│        │                                                                    │

│N843    │외음의 폴립                                                         │

│        │                                                                    │

│N854    │자궁의 위치이상                                                     │

│        │                                                                    │

│N859    │자궁의 상세불명의 비염증성 장애                                     │

│        │                                                                    │

│N905    │외음의 위축                                                         │

│        │                                                                    │

│N91     │무월경, 소량 및 희발 월경                                           │

│        │                                                                    │

│N920    │규칙적 주기를 가진 과다 및 빈발 월경                                │

│        │                                                                    │

│N921    │불규칙적 주기를 가진 과다 및 빈발 월경                              │

│        │                                                                    │

│N924    │폐경전 시기의 과다출혈                                              │

│        │                                                                    │

│N926    │상세불명의 불규칙월경                                               │

│        │                                                                    │

│N930    │성교후 및 접촉 출혈                                                 │

│        │                                                                    │

│N94     │여성생식기관 및 월경주기와 관련된 통증 및 기타 병태                 │

│        │                                                                    │

│N95     │폐경 및 기타 폐경전후 장애                                          │

│        │                                                                    │

│N96     │습관적 유산자                                                       │

│        │                                                                    │

│N97     │여성불임                                                            │

│        │                                                                    │

│O00     │자궁외임신                                                          │

│        │                                                                    │

│O01     │포상기태                                                            │

│        │                                                                    │

│O02     │기타 비정상적 수태부산물                                            │

│        │                                                                    │

│O03     │자연유산                                                            │

│        │                                                                    │

│O04     │의학적 유산                                                         │

│        │                                                                    │

│O05     │기타 유산                                                           │

│        │                                                                    │

│O06     │상세불명의 유산                                                     │

│        │                                                                    │

│O07     │시도된 유산의 실패                                                  │

│        │                                                                    │

│O08     │유산, 자궁외임신 및 기태임신에 따른 합병증                          │

│        │                                                                    │

│O120    │임신부종                                                            │

│        │                                                                    │

│O15     │자간                                                                │

│        │                                                                    │

│O20     │초기임신중 출혈                                                     │

│        │                                                                    │

│O21     │임신중 과다구토                                                     │

│        │                                                                    │

│O22     │임신중 정맥합병증 및 치핵                                           │

│        │                                                                    │

│O23     │임신중 비뇨생식관의 감염                                            │

│        │                                                                    │

│O24     │임신중 당뇨병                                                       │

│        │                                                                    │

│O25     │임신중 영양실조                                                     │

│        │                                                                    │

│O26     │주로 임신에 관련된 기타 병태의 산모관리                             │

│        │                                                                    │

│O28     │산모의 출산전 선별검사의 이상소견                                   │

│        │                                                                    │

│O29     │임신중 마취의 합병증                                                │

│        │                                                                    │

│O318    │다태임신에 특이한 기타  합병증                                      │

│        │                                                                    │

│O340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

│        │                                                                    │

│O341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

│        │                                                                    │

│O345    │임신자궁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        │                                                                    │

│O35     │알려진 또는 의심되는 태아 이상 및 손상에 대한 산모관리              │

│        │                                                                    │

│O36     │기타 알려진 또는 의심되는 태아문제에 대한 산모관리                  │

│        │                                                                    │

│O410    │양수과소증                                                          │

│        │                                                                    │

│O60     │조기진통 및 분만                                                    │

│        │                                                                    │

│O62     │분만힘의 이상                                                       │

│        │                                                                    │

│O64     │태아의 이상태위로 인한 난산                                         │

│        │                                                                    │

│O65     │산모골반이상으로 인한 난산                                          │

│        │                                                                    │

│O70     │분만중 회음열상                                                     │

│        │                                                                    │

│O71     │기타 산과적 외상                                                    │

│        │                                                                    │

│O720    │제3기 출혈                                                          │

│        │                                                                    │

│O722    │지연성 및 이차성 분만후  출혈                                       │

│        │                                                                    │

│O731    │출혈이 없는 태반 및 양막의 잔류부분                                 │

│        │                                                                    │

│O75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진통 및 분만의 기타 합병증                       │

│        │                                                                    │

│O80     │단일자연분만                                                        │

│        │                                                                    │

│O81     │집게 및 진공흡착기에 의한 단일분만                                  │

│        │                                                                    │

│O82     │제왕절개에 의한 단일분만                                            │

│        │                                                                    │

│O83     │기타 보조단일분만                                                   │

│        │                                                                    │

│O84     │다태분만                                                            │

│        │                                                                    │

│O85     │산후기 패혈증                                                       │

│        │                                                                    │

│O86     │기타 산후기감염                                                     │

│        │                                                                    │

│O87     │산후기중 정맥합병증 및 치핵                                         │

│        │                                                                    │

│O88     │산과적 색전증                                                       │

│        │                                                                    │

│O89     │산후기중 마취의 합병증                                              │

│        │                                                                    │

│O90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산후기의 합병증                                  │

│        │                                                                    │

│O91     │출산과 관련된 유방의 감염                                           │

│        │                                                                    │

│O92     │출산과 관련된 유방 및 수유의 기타 장애                              │

│        │                                                                    │

│O95     │상세불명의 원인에 의한 산과적 사망                                  │

│        │                                                                    │

│O980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결핵                                 │

│        │                                                                    │

│O981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매독                                  │

│        │                                                                    │

│O989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상세불명의 산모의 감염 및  기생충질환 │

│        │                                                                    │

│O99     │달리 분류될 수 있지만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기타  산모질환  │

│        │                                                                    │

│P95     │상세불명 원인의 태아사망                                            │

│        │                                                                    │

│Q51     │자궁 및 자궁경부의 선천기형                                         │

│        │                                                                    │

│Q52     │여성생식기의 기타 선천기형                                          │

│        │                                                                    │

│R300    │배뇨통                                                              │

│        │                                                                    │

│U322    │음냉(陰冷)                                                          │

│        │                                                                    │

│U326    │아침통(兒枕痛)                                                      │

│        │                                                                    │

│U327    │산후풍(産後風)                                                      │

│        │                                                                    │

│U52     │태양병증(太陽病證)                                                  │

│        │                                                                    │

│U651    │간기울결증(肝氣鬱結證)                                              │

│        │                                                                    │

│U770    │충임허쇠증(衝任虛衰證)                                              │

└────┴──────────────────────────────────┘

별표 0003: 지정기준 완화 적용(제4조 관련)

[별표 3]

지정기준 완화 적용(제4조 관련)

┏━━━━━━━━┯━━━━━━━━━━━━━┯━━━━━━━━━━━━━┓

┃구  분          │지  역                    │분  야                    ┃

┃                ├──────┬──────┼──────┬──────┨

┃                │완화적용비율│완화적용결과│완화적용비율│완화적용결과┃

┠────┬───┼──────┼──────┼──────┼──────┨

┃의료인력│8인   │30%         │5인         │30%         │5인         ┃

┃(전문의)├───┼──────┼──────┼──────┼──────┨

┃        │6인   │30%         │4인         │30%         │4인         ┃

┃        ├───┼──────┼──────┼──────┼──────┨

┃        │4인   │-           │-           │20%         │3인         ┃

┠────┼───┼──────┼──────┼──────┼──────┨

┃병상    │80병상│30%         │56병상      │-           │-           ┃

┃        ├───┼──────┼──────┼──────┼──────┨

┃        │60병상│30%         │42병상      │-           │-           ┃

┗━━━━┷━━━┷━━━━━━┷━━━━━━┷━━━━━━┷━━━━━━┛

별표 0004: 상대평가방법의 세부내용(제5조 관련)

[별표 4]

상대평가방법의 세부내용(제5조 관련)

1. 한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

 가. 평가항목별 가중치

┏━━━━━━━━━━━━━━━━━━━┯━━━┓

┃평 가 항 목                           │가중치┃

┣━━━━━━━━━━━━━━━━━━━┿━━━┫

┃총 전문의 1인당 1일 평균 입원환자 수  │30%   ┃

┠───────────────────┼───┨

┃환자구성비율                          │20%   ┃

┠───────────────────┼───┨

┃진료량                                │20%   ┃

┠───────────────────┼───┨

┃의료질                                │30%   ┃

┠───────────────────┼───┨

┃합 계                                 │100%  ┃

┗━━━━━━━━━━━━━━━━━━━┷━━━┛

 나. 평가항목별 등급 구간 및 배점┏━━┯━━━━━┯━━━━━━━━━━━━━━━━━━━┯━━━┯━━━┓

┃배점│총 전문의 │환자구성비율                          │진료량│의료질┃

┃    │1인당 1일 ├────┬────┬────┬────┤      │      ┃

┃    │평균 입원 │30%기준 │45%기준 │50%기준 │66%기준 │      │      ┃

┃    │환자 수   │        │        │        │        │      │      ┃

┣━━┿━━━━━┿━━━━┿━━━━┿━━━━┿━━━━┿━━━┿━━━┫

┃10  │6명 이하  │80%     │85%     │90%     │90%     │상위  │94점  ┃

┃    │          │이상    │이상    │이상    │이상    │10퍼센│이상  ┃

┃    │          │        │        │        │        │타일  │      ┃

┃    │          │        │        │        │        │이상  │      ┃

┠──┼─────┼────┼────┼────┼────┼───┼───┨

┃9   │8명 이하  │60%     │75%     │80%     │85%     │상위  │88점  ┃

┃    │          │이상    │이상    │이상    │이상    │15퍼센│이상  ┃

┃    │          │        │        │        │        │타일  │      ┃

┃    │          │        │        │        │        │이상  │      ┃

┠──┼─────┼────┼────┼────┼────┼───┼───┨

┃8   │11명 이하 │50%     │65%     │70%     │80%     │상위  │82점  ┃

┃    │          │이상    │이상    │이상    │이상    │20퍼센│이상  ┃

┃    │          │        │        │        │        │타일  │      ┃

┃    │          │        │        │        │        │이상  │      ┃

┠──┼─────┼────┼────┼────┼────┼───┼───┨

┃7   │15명 이하 │40%     │55%     │60%     │75%     │상위  │76점  ┃

┃    │          │이상    │이상    │이상    │이상    │25퍼센│이상  ┃

┃    │          │        │        │        │        │타일  │      ┃

┃    │          │        │        │        │        │이상  │      ┃

┠──┼─────┼────┼────┼────┼────┼───┼───┨

┃6   │16명 이상 │30%     │45%     │50%     │66%     │상위  │70점  ┃

┃    │          │이상    │이상    │이상    │이상    │30퍼센│이상  ┃

┃    │          │        │        │        │        │타일  │      ┃

┃    │          │        │        │        │        │이상  │      ┃

┗━━┷━━━━━┷━━━━┷━━━━┷━━━━┷━━━━┷━━━┷━━━┛

 ※ 총 전문의 1인당 1일 평균 입원환자 수: 외래환자 3명을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2. 한방병원

 가. 평가항목별 가중치

┏━━━━━━━━━━━━━━━━━━━━━┯━━━┓

┃평 가 항 목                               │가중치┃

┣━━━━━━━━━━━━━━━━━━━━━┿━━━┫

┃질환별 또는 진료과목별                    │30%   ┃

┃전문의 인정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 수 │      ┃

┠─────────────────────┼───┨

┃환자구성비율                              │20%   ┃

┠─────────────────────┼───┨

┃진료량                                    │20%   ┃

┠─────────────────────┼───┨

┃의료질                                    │30%   ┃

┠─────────────────────┼───┨

┃합 계                                     │100%  ┃

┗━━━━━━━━━━━━━━━━━━━━━┷━━━┛

┏━━━┯━━━━━━━━━┯━━━━━━━━┯━━━━━━┯━━━━━━┓

┃배 점 │질환별 또는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의료질      ┃

┃      │진료과목별 전문의 │                │            │            ┃

┃      │인정 진료과목에   │                │            │            ┃

┃      │전속하는 전문의 수│                │            │            ┃

┣━━━┿━━━━━━━━━┿━━━━━━━━┿━━━━━━┿━━━━━━┫

┃10    │8인 이상          │질환별ㆍ진료과목│상위        │92.5점 이상 ┃

┃      │                  │별 환자 구성    │10퍼센타일  │            ┃

┃      │                  │비율이 70% 이상 │이상        │            ┃

┠───┼─────────┼────────┼──────┼──────┨

┃9     │6∼7인            │질환별ㆍ진료과목│상위        │85점 이상   ┃

┃      │                  │별 환자 구성    │20퍼센타일  │            ┃

┃      │                  │비율이 60% 이상 │이상        │            ┃

┠───┼─────────┼────────┼──────┼──────┨

┃8     │5인               │질환별ㆍ진료과목│상위        │77.5점 이상 ┃

┃      │                  │별 환자 구성    │25퍼센타일  │            ┃

┃      │                  │비율이 50% 이상 │이상        │            ┃

┠───┼─────────┼────────┼──────┼──────┨

┃7     │4인               │질환별ㆍ진료과목│상위        │70점 이상   ┃

┃      │                  │별 환자 구성    │30퍼센타일  │            ┃

┃      │                  │비율이 45% 이상 │이상        │            ┃

┗━━━┷━━━━━━━━━┷━━━━━━━━┷━━━━━━┷━━━━━━┛

나. 평가항목별 등급 구간 및 배점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69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131', '20140814', '20170629', '20200603', '20200701', '20230616'] (공포번호: ['2011-9', '2014-129', '2017-103', '2020-108', '2020-140', '2023-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