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923, 시행일자=20240923,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1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923
발령번호: 156
시행일자: 20240923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연구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질병관리청 연구개발관리규정」제3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에서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원칙과 기관의 연구윤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개발 활동의 전 범위에 적용한다.1. 질병관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수행하는 과제(질병관리청이 직접 수행하는 내부연구과제 및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이하 "연구용역과제"라 한다)를 포함한다)2. 질병관리청이 국내ㆍ외 타 기관으로부터 지정 또는 공모 등을 통하여 수주한 외부수탁과제② 연구 분야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연구자"란 제2조제1항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모든 연구활동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자를 말한다.2. "연구진실성"이란 연구윤리의 핵심으로 연구개발에서의 진실성은 연구의 계획, 제안, 수행, 보고, 평가 등 연구의 전 과정에서 객관성, 정직성, 개방성, 책임성, 공정성 등 과학의 핵심 가치를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3. "연구부정행위(이하"부정행위"라 한다)"란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ㆍ변조ㆍ표절ㆍ부당한 논문저자 표시ㆍ부당한 중복게재 등 제10조에서 규정한 행위를 말한다.4.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질병관리청에 알린 자를 말한다.5. "피조사자"란 제보 또는 질병관리청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연구개발결과가 논문 형태를 취한 경우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를 조사대상자로 한다.6. "예비조사"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7. "본조사"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8. "판정"이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9. "연구 원자료"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10.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11.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   제2장 기관 및 연구자의 역할 및 책임', '제4조(기관 및 연구자의 책무) ①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 체결을 통해 질병관리청의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부정행위 검증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자체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기관의 경우 본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④ 주관기관의 장은 연구용역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인지하거나 제보받은 부정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윤리에 관한 교육) ① 청장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대응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청장은 연구윤리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연구자는 연구 진실성 확보를 위해 기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규정의 내용 및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정보 기록 및 관리 보존) ①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모든 연구정보는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정확하게 기록 및 관리되어야 한다.② 질병관리청에서 수행되는 모든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기록 및 관리 보존은 「질병관리청 연구노트 관리지침」에 따른다. 단, 연구용역과제 및 외부수탁과제에 대한 기록 및 관리보존은 해당 지원기관의 방침을 따를 수 있다.', '   제3장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연구윤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청장은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조사, 검증ㆍ조치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비상설위원회인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청장이 위촉하되, 외부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청장이 임명한다.⑤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연구기획과장이 담당한다.', '제8조(심의위원회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연구윤리ㆍ부정행위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제보 또는 질병관리청의 인지가 있는 부정행위의 처리에 관한 사항3.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예비조사와 본조사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4. 제16조제8항 및 제21조에 따른 예비조사와 본 조사 결과보고서 심사에 관한 사항5. 제22조에 따른 이의제기 심의에 관한 사항6.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청장이 부의 하는 사항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해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불가하거나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으며,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해당 부정행위 관계자(피조사자, 참고인, 증인 등)를 심의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이 부정행위의 이해당사자에 해당되어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에 참여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제9조(기타 심의위원회 운영 등) ① 청장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분야 전문가 또는 해당 부정행위 조사 관련자(피조사자, 참고인, 증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장 연구부정행위', '제10조(부정행위의 범위) 이 규정에 따라 검증의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2. "변조"는 연구시설ㆍ장비, 연구재료 및 연구개발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임의로 변형ㆍ추가ㆍ삭제함으로써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3. "표절"은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출처의 표시 없이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사용하는 행위가. 삭제나. 삭제다. 삭제라. 삭제4.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7. 그 밖에 각 학술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8. 기타 청장이 부정행위로 인정한 사항', '제11조(부정행위 제보의 방법 및 접수) ① 제보는 심의위원회 간사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서면 제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제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2. 부정행위 내용 및 근거3. 기타 부정행위와 관련되는 사항② 청장은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제보자는 청장에게 부정행위의 제보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제보자의 권리보호) ① 청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를 제보하였음을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가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보한 경우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②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13조(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청장은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정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피조사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단, 제21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③ 피조사자는 청장에게 부정행위 조사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5장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제14조(부정행위 검증의 주체) ①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검증의 주체는 청장이 되며, 연구용역과제의 경우 해당 과제의 주관기관 또는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게 검증의 책임이 있다.② 청장은 연구용역과제와 관련된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를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 의해 자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이관하고, 해당 기관의 장은 자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검증에 임하여야 한다.③ 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장에게 검증을 위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1.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3.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15조(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 청장은 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 예비조사, 본조사, 재조사(필요시),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② 청장은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③ 청장은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예비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④ 연구용역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자체적으로 부정행위를 인지하여 해당 기관의 규정에 의해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 청장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청장은 통보받은 조사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제17조에 따른 본조사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제16조(예비조사위원회 구성 및 예비조사) ① 청장은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거나 그 발생 사실이 인지되었을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또는 피조사자가 소속된 부 또는 센터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예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② 예비조사는 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기간 내 완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예비조사를 위해 해당 부 또는 센터의 장은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예비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 전문가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피조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예비조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예비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1. 제보내용과 관련된 기본자료 수집 및 제보내용 확인2. 제보내용이 제10조의 부정행위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3.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4. 그 밖에 청장이 정하는 사항⑤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필요시 조사대상자 또는 제보자에게 질의를 실시하거나 추가 자료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⑥ 청장은 조사대상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서는 예비조사 결과만으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⑦ 청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비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해당 부정행위 관계자에 대한 지정장소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보관 등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⑧ 예비조사위원회는 예비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제보의 내용2. 조사 진행 경과 및 조사 내용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4. 조사위원 명단5.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해당하는 경우)⑨ 청장은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후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7조(본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본조사) ① 청장은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과 본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본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입증을 위한 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및 질병관리청 소속이 아닌 외부인 30% 이상이 포함되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조사위원회 구성 시 배제하여야 한다.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를 맺고 있거나 맺었던 자 또는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③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최종 판정 시까지로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조사위원이 된 자는 조사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⑤ 청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는 조사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 신청할 수 있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⑥ 청장은 제5항의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하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기피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제보자가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이해관계로 인한 본조사 착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⑦ 조사위원회는 본조사 실시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해당 부정행위의 사실여부 판단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항2. 본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위임하거나 청장이 부의한 사항⑧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부정행위 입증책임) ①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입증 책임은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③ 청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조사위원회의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ㆍ조사대상자ㆍ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대상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청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조사위원회는 심의위원회에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0조(조사위원의 의무) ① 예비조사위원회 및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은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조사를 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②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자가 해당 부정행위 조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사임하여야 한다.③ 조사위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 중 또는 조사종료 이후에도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타당한 사유가 아니면 절대 외부에 노출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 시작 전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조사결과의 제출 및 통보) ①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본조사가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제보의 내용2. 조사 진행 경과 및 조사 내용3. 조사결과4. 조사위원 명단5. 부정행위의 사실여부 및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6.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7.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및 진술내용8. 조사결과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최종 결론 및 판단② 심의위원회는 조사위원회로부터 받은 조사결과보고서를 심의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판정결과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청장은 제2항의 판정결과서를 제출받아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심의위원회 심의완료 후 10일 이내에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④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청장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를 의뢰한 날로부터 수사결과가 확정되는 날까지 조사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1. 법령 또는 관련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3.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⑤ 예비조사 착수 이후 조사결과의 통보까지의 모든 절차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청장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3개월 이내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이의신청 등) ①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본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제6장 후속 조치', '제23조(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① 청장은 조사결과 부정행위가 사실로 판단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질병관리청 연구개발관리규정」 및 관련지침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청장은 제16조제8항 및 제21조에 따른 보고서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조사를 실시하거나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는 청장에게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적절한 제재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24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 청장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예비조사, 본조사 및 재조사의 결과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이후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② 조사결과보고서는 판정이 완료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 등의 명단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끼칠 염려가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청장은 조사기록 및 정보 등이 유출로 관련자 등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안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조사요청)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별도의 조사를 요청 할 수 있다.1.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시행한 연구개발과제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2. 부정행위에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3.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어 범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장 기 타', '제26조(다른 규정 및 법령 등의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준용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질병관리청 예규 제156호

  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9월 23일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질병관리청 연구개발관리규정」제3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에서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원칙과 기관의 연구윤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검증 등과 관련하여 다른"을 "연구 분야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다른"으로, "규정에 의한다"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제3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부정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본문 중 ""조사대상자"란"을 ""피조사자"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조사대상자"를 "피조사자"로 한다.

  2. "연구진실성"이란 연구윤리의 핵심으로 연구개발에서의 진실성은 연구의 계획, 제안, 수행, 보고, 평가 등 연구의 전 과정에서 객관성, 정직성, 개방성, 책임성, 공정성 등 과학의 핵심 가치를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제4조제2항 중 "수행하되, 정직성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연구윤리를 준수하며 부정행위를 예방하기"를 "수행하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진실성 확보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을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조사, 검증ㆍ조치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비상설위원회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5명"을 "5~1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8조제3항 중 "조사대상자"를 "피조사자"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조사대상자"를 "피조사자"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연구 원자료,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를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연구시설ㆍ장비, 연구재료 및 연구개발과정"으로,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을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임의로 변형ㆍ추가ㆍ삭제함으로써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절"은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출처의 표시 없이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사용하는 행위

제10조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을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내용"으로, "이유 없이 저자"를 "사유 없이 저자의"로,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학계"를 "각 학술분야"로, "벗어나는"을 "벗어난"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를 "(피조사자의 권리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조사대상자의 명예나"를 "피조사자의 명예나"로, "조사대상자의 명예회복"을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조사대상자"를 각각 "피조사자"로 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건복지부"를 "외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8항제5호 및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조사대상자"를 각각 "피조사자"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5명 이상 10명 이내로"를 "5명 이상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조사대상자"를 "피조사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를 맺고 있거나 맺었던 자 또는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제17조제5항 본문 중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를 "제보자는 조사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로,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를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청장은 제5항의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하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기피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7조제6항 단서 및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조사대상자"를 각각 "피조사자"로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조사대상자가"를 "피조사자가"로, "조사대상자에게"를 "피조사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사대상자"를 "피조사자"로 한다.

제21조제1항제5호, 제6호,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조사대상자"를 각각 "피조사자"로 한다.

제2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연구부정행위 제보서

  ■ 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연구부정행위 제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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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보 자          │성명│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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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및 연락처    │                              

  (전자우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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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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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과제명  │                              

  연구개발├────┼───────────────

  과제    │주관부서│                              

          │(수행부서)│                              

          ├────┼────┬─────┬────

          │연구개발비│        │연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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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학술지명│        │게재년도  │        

  연구논문│        │        │(권/호/쪽)│        

          ├────┼────┴─────┴────

          │논문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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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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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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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합니다.            

  20       년      월      일                       

  제보자 :                   (서명)                 

     질병관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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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판정 결과서

  ■ 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판정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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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과제명    │                                            

  연구개발├─────┼──────────────────────

  과제    │주관부서  │                                            

          │(수행부서)│                                            

          ├─────┼┬─────┬───────────────

          │연구개발비││연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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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학술지명  ││게재년도  │                              

  연구논문│          ││(권/호/쪽)│                              

          ├─────┼┴─────┴───────────────

          │논문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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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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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정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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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년      월      일                                     

  질병관리청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 :                   (서명)   

     질병관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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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3: 이의신청서

  ■ 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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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과제명    │                                    

  연구개발├─────┼──────────────────

  과제    │주관부서  │                                    

          │(수행부서)│                                    

          ├─────┼┬─────┬───────────

          │연구개발비││연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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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학술지명  ││게재년도  │                      

  연구논문│          ││(권/호/쪽)│                      

          ├─────┼┴─────┴───────────

          │논문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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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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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질병관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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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914', '20210930', '20240923'] (공포번호: ['27', '84',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