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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231, 시행일자=20181231,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18-1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231
발령번호: 2018-182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영개선권고) ①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이하 "경영개선권고"라 한다) 대상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1.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이 100분의 2미만인 조합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의 경영상태를 종합 평가한 결과, 4등급으로 판정받은 조합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의 경영상태를 종합 평가한 결과, 3등급이상이나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이하로 판정받은 조합4.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조합②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대상조합에 대하여 취할 적기시정조치는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인력 및 조직 운영의 개선2. 경비절감3. 지사무소 운영의 효율화 및 신설제한4. 부실자산 또는 불용자산의 처분5. 고정자산 투자, 신규사업 진출 및 신규 외부출자의 제한6. 위험자산의 취득금지7. 자기자본의 증대8. 이익배당의 제한9. 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10. 예금금리수준의 제한11. 조합에 대한 주의·경고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 또는 감봉12. 그밖에 제1호 내지 제11호에 준하는 조치로서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제3조(경영개선요구)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구(이하 "경영개선요구"라 한다) 대상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1.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 100분의 3미만인 조합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의 경영상태를 종합 평가한 결과, 5등급으로 판정받은 조합3.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조합4.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를 받고 적기시정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조합②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요구 대상조합에 대하여 취할 적기시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임원의 직무정지2. 인력의 감축 및 점포·조직의 축소3. 지사무소의 폐쇄·통합4. 위험자산의 보유제한5. 임원의 교체요구6. 사업의 일부 정지7. 합병요구8.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계획 수립·추진9. 제2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10. 그밖에 제1호 내지 제9호에 준하는 조치로서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제4조(경영개선명령)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이하 "경영개선명령"이라 한다) 대상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1.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 100분의 15미만인 조합2. 예금등채권의 지급 또는 국가·공공단체·중앙회 및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조합3.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 조합4.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 조합5.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개선요구를 받고 적기시정조치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조합②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명령 대상조합에 대하여 취할 적기시정조치는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의 선임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3. 합병명령4.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5.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6. 출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감액7.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8. 그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조치', '제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고시 제2018-182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2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일부개정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731', '20141231', '20151201', '20181231'] (공포번호: ['2008-59', '2014-177', '2015-189', '2018-182'])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건축허가·착공·준공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06, 시행일자=2025012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건축허가·착공·준공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06
발령번호: 2025-64
시행일자: 2025012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건축허가ㆍ착공ㆍ준공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토교통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6005호 [1975.12.1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1.2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64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건축허가ㆍ착공ㆍ준공통계)

[본문 생략]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922, 시행일자=20230922,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922
발령번호: 212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과태료에 대하여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922 (공포번호: 212)
#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 및 지급대상자의 세부사항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109, 시행일자=20221109,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22-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 및 지급대상자의 세부사항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109
발령번호: 2022-99
시행일자: 20221109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임업직불제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른 수액, 죽순의 생산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호다목ㆍ제2호다목 및 제18조제1호나목에 따른 경영투입비용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하며,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산지"의 판단기준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육림 실적"의 범위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을 대체하는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로 인정되는 수액과 죽순의 생산방법)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3호 단서에서 "수목부산물류 중 수액과 죽순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생산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1. 파종 또는 식재(접목을 포함한다)를 통해 생산하는 경우2. 입목과 대나무의 활력 제고를 위해 매년 산지를 관리하는 경우', '제3조(임산물생산업 및 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경영투입비용의 범위) 시행령 제5조제1호다목ㆍ제2호다목 및 제18조제1호나목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영투입비용"이란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및 육림업을 위해 투입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투입된 비용의 경우 자기 부담이 아닌 비용은 제외한다.1. 농자재ㆍ종자ㆍ육묘 등 구입비2. 임산물생산과 육림을 위해 투입되는 인건비, 경비 등 사업비 및 설계ㆍ감리비3.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1호가목ㆍ다목ㆍ라목에 의한 산림경영관리사 등 시설의 설치 및 유지 비용4.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4호가목ㆍ나목의 임도,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시설의 설치 및 유지 비용5.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6호에 따른 임산물의 재배에 투입된 비용', '제4조(휴경 중인 산지의 판단기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서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산지"란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고 있는 산지로서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 이상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산지를 말한다.', '제5조(육림 실적의 범위) 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부칙 제2조제2항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육림 실적"이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산림청훈령)」에 따라 실행하는 조림(식재조림, 파종조림, 용기묘 조림), 천연림갱신(천연하종갱신, 움싹갱신),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가지치기,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 움싹갱신 보육 실적을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육림 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의 내용대로 실행한 육림 실적이어야 한다.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실행한 육림 실적의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의 내용대로 실행하지 않은 실적도 인정된다.', '제6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에 관한 특례)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시행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등록신청 연도에 한정하여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요건 중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 120만원 이상"의 증명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3호가목의 "경작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부칙 공포정보: 20221109 (공포번호: 2022-99)
#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16, 시행일자=20241016,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4-1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16
발령번호: 2024-132
시행일자: 20241016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단위: ㎎/ℓ)


개정문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4-132호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적용하는 별도의 배출허용기준 및 항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COD 항목에 대한 별도배출허용기준 적용)「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환경부령 제829호, 2019.10.17.) 부칙 제4조에 따라 동 시행규칙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폐수배출시설에 한해 2021년 12월 31까지만 적용한다.3. (다른 고시의 폐지)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8-2호(2018.1.18.), 제2018-4호(2018.1.18.), 제2018-5호(2018.1.18.), 제2018-6호(2018.1.18.), 제2018-10호(2018.7.20.), 제2018-11호(2018.7.20.), 제2018-12호(2018.7.20.), 제2018-15호(2018.7.23.), 제2018-16호(2018.8.16.), 제2018-18호(2018.8.7.), 제2018-19호(2018.9.7.), 제2018-20호(2018.9.7.), 제2018-21호(2018.9.7.), 제2018-22호(2018.9.7.), 제2018-23호(2018.9.7.), 제2018-24호(2018.9.7.), 제2018-25호(2018.9.7.), 제2018-26호(2018.9.7.), 제2018-27호(2018.9.7.), 제2018-28호(2018.9.7.), 제2018-29호(2018.9.7.), 제2018-30호(2018.9.7.), 제2018-31호(2018.9.7.), 제2018-32호(2018.9.7.), 제2018-33호(2018.9.7.)를 폐지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COD 항목에 대한 별도배출허용기준 적용)「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환경부령 제829호, 2019.10.17.) 부칙 제4조에 따라 동 시행규칙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폐수배출시설에 한해 2021년 12월 31까지만 적용한다.3. (다른 고시의 폐지)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8-3호(2018.1.18.)를 폐지한다.', '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325', '20200424', '20221019', '20221229', '20241016'] (공포번호: ['2020-6', '2020-11', '2022-47', '2022-60', '2024-132'])
#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410, 시행일자=2017053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7-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410
발령번호: 2017-72
시행일자: 2017053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6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제6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시 수수료)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7-72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환경부 고시 제2013-145(2013.11.21)」에 관한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4월 10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일부개정고시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환경부 고시 제2013-145(2013.11.2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3조제3항”을 “제6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6항”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7.5.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31121', '20170410'] (공포번호: ['2013-145', '2017-72'])
# 자유무역지역 국유토지 및 건물 임대가격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120731, 시행일자=20120731,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2-3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유무역지역 국유토지 및 건물 임대가격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120731
발령번호: 2012-378
시행일자: 20120731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정책기획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378호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378호(2011.7.26) 중 마산자유무역지역 건물 종업원 기숙사에 대한 임대가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자유무역지역 국유토지 및 건물 임대가격

┌───┬───┬────────┬────────┬───┐

│지역별│재산별│용 도 별        │m2당            │적용  │

│      │      │                │월 임대가격(원) │기간  │

│      │      │                ├────┬───┤      │

│      │      │                │기존    │변경  │      │

├───┼───┼────────┼────┼───┼───┤

│      │      │                │        │      │      │

│마산  │건물  │o 종업원 기숙사 │8,279   │3,015 │2012. │

│자유  │      │                │(1실당) │(㎡당)│8.1   │

│무역  │      │                │        │      │～    │

│지역  │      │                │        │      │2013. │

│      │      │                │        │      │7.31  │

│      │      │                │        │      │      │

│      │      │                │        │      │      │

└───┴───┴────────┴────┴───┴───┘

          부칙

1. (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1. (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731 (공포번호: 2012-378)
# 갑가에 입적하였다가 혼인한 여자가 이혼하면 갑가에 복적한다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193507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갑가에 입적하였다가 혼인한 여자가 이혼하면 갑가에 복적한다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19350723
발령번호: 13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갑가에 입적한 여자는 혼인으로 인하여 갑가를 떠난 후에 이혼한 때에는 입적한 갑가에 복적한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오산시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9, 시행일자=202505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오산시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9
발령번호: 2025-343
시행일자: 202505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경기도오산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오산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24001[2007. 5.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5.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43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오산시기본통계)

[본문 생략]
#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구례 용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118, 시행일자=20180118, 소관부처=영산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구례 용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118
발령번호: 2018-3
시행일자: 20180118
소관부처: 영산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영산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구례 용방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구례 용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문

⊙영산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8-3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구례 용방)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625', '20180118'] (공포번호: ['2015-5', '2018-3'])
# 지상권자의 지역권설정등기의 가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2061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상권자의 지역권설정등기의 가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20610
발령번호: 20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지상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 그 목적인 토지를 위하여 또는 그 토지 위에 지역권설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우편물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615, 시행일자=2020062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0-1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우편물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615
발령번호: 2020-174
시행일자: 2020062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우편물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0002호[1975. 7. 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0. 6. 1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0-174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우편물통계)

[본문 생략]
#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지침(하천편)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01, 시행일자=20240101,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202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지침(하천편)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01
발령번호: 2024-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물환경공학연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제9조의3(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수생태계 현황 조사), 제24조의3(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에 따라 하천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를 수행하는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방법)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방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3조(평가방법)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방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 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공고의 폐지)「생물측정망 조사 및 평가 지침」(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17-439호) 중 하천편은 폐지한다.제3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 2021년 12월 31일까지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111', '20240101'] (공포번호: ['2019-52', '2024-1'])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영암 태양광발전 개발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921, 시행일자=2018092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8-1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영암 태양광발전 개발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921
발령번호: 2018-173
시행일자: 2018092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재생에너지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영암 태양광발전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영암태양광발전 주식회사 사장 서종현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19길 10 2층 1호(양재동, 대명빌딩)　3. 사업 목적 :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의거 전력수급 안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하여 '20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영암 태양광발전 개발사업」을 통해 전력수급의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4. 사업 개요가. 발전형식 : 태양광발전나. 시설용량 : 92.4MW다. 주요시설 : 태양광 발전설비(태양광 모듈, 인버터 등), 변전소(154KV)　5. 사업 시행기간 : 2018. 09. ～ 2020. 05.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가. 위    치  :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연소리 659번지 일원나. 면    적  : 2,960,303㎡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9.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S=1:1,200) : 게재생략※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영암 태양광발전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73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전남 영암태양광발전 개발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영암 태양광발전 개발사업)

[본문 생략]


별표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식당위탁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817, 시행일자=20170817, 소관부처=지방자치인재개발원)
행정규칙번호: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식당위탁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817
발령번호: 1
시행일자: 20170817
소관부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담당부서기관: 지방자치인재개발원(행정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직원 및 피교육생 급식의 식당위탁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운영) ① 자치인재원 식당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급식에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자로서 자치인재원 식당운영위원회가 제시하는 조건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② 수탁자는 자치인재원식당운영위원회와 체결한 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조(식당운영기구) 식당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 결정하기 위한 자치인재원식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위원 각 과별 1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총괄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과별 주무계장으로 한다.② 위원회는 식당운영의 기본계획 결정 및 수탁자 선정, 기타 식당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지휘·감독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자치인재원 행정지원과 담당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위원회 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②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최상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식단 및 청결한 위생, 기타 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시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훈령에 의한 처분 또는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위원회는 수탁자가 제출한 계약서 및 제안서의 이행여부 등 식당운영실태와 현업직원의 근무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감독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수탁자에게 식당운영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식당 운영에 관한 수지 내역이 포함된 월간 결산보고서를 익월 15일까지 연간 결산보고서를 익년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자치인재원의 재산에 대한 주의 및 관리의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의 자치인재원에 대한 투자금액은 계약서에 정한 기간 동안 균등 감가상각하며, 그 기간내에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 차기수탁자와 잔존가를 상계한다.③ 수탁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자치인재원의 요구에 따라 수탁자는 치료·배상 및 원상복구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전액을 부담한다.', '제11조(업무의 협조) 자치인재원은 급식계획 인원 및 행사계획을 수탁자에게 사전통보하고, 급식질서 확립을 위한 피교육생 지도 등을 통해 식당위탁운영업무에 협조한다.', '제12조(규정의 적용) 이 규정과 식당위탁운영자와 협의한 급식위탁용역계약서의 내용이 상충될 때에는 급식위탁용역계약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훈령 제1호(2017.8.17.)

행정안전부 직제개편에 따른 건강증진센터 운영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제1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지방행정연수원 식당위탁 운영규정 개정) 지방행정연수원 식당위탁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행정연수원 식당위탁 운영규정"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식당위탁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행정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연수원"을 각각 "자치인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수원식당운영위원회"를 "자치인재원식당운영위원회"로 한다.

  제3조 중 "연수원식당운영위원회"를 "자치인재원식당운영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 중 "연수원"을 각각 "자치인재원"으로 한다.

제18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 직제개편에 따른 건강증진센터 운영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328', '20170817'] (공포번호: ['82', '1'])
# 등록세 및 인지세의 납부확인과 국민주택채권 등의 징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0051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록세 및 인지세의 납부확인과 국민주택채권 등의 징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00510
발령번호: 70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등기를 할 때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 및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작성시에 납부하여야 할 인지세의 납부 여부의 확인사무와 등기를 신청하는 자가 매입하여야 할 국민주택채권 또는 지하철도채권의 징구사무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의 규정과 이미 시달된 지침 이외에  아래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1. 등록세액 및 국민주택채권(이하 지하철도채권을 포함한다) 매입금액 확인가.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를 조사할  때에는 등록세 영수필확인서와  영수필 통지서의 납세명세 및 국민주택 채권매입필증상 매입자의 성명 등이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과 부합하는지의 여부와 등록세액 및 채권매입금액이 정확한지의 여부를 반드시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나. 등기소(과)장은 모든 등기신청사건에 관하여 등기절차를 완료한 후 등록세 영수필통지서를 시·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기 전에 등록세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의  정확여부를 확인하고, 별첨 제1호 양식과 같이 등기신청서의 우측 여백에 확인인을 날인하여야 한다.다. 등기소(과)장의 확인인은 별첨 제2호 양식과 같이 조제한다.2. 소인의 철저등기공무원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록세 영수필확인서의 금액란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첨부되어 있는 인지  및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재사용할 수 없도록 철저히 소인하여야 한다(지방세법시행경 제91조 제3항, 인지세법 제6조, 국민주택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 제5조 제2항 각 참조).3.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등록세 영수필통지서의 송부절차가. 등기공무원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영수필통지서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번호를 붙인 다음 별첨 제3호 양식인 "영수필통지서 송부부" 에 등재한 후 그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거나 인계하여야 한다.나.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배달증명 우편으로써 송달하여야 한다.4. 감독사무의 철저지방법원장은 자체감사시에 등록세와 인지세납부의 확인여부 및 국민주택채권 징구사무의 검열을 감사대상에 포함시켜 철저한 감독을 실시한다.90. 5. 9. 등기 제93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별표

별표 0001: 제1호양식 소유권보존등기신청

별표 0002: 제2호양식 등기소장의확인인

별표 0003: 제3호양식 등록세영수필통지서 송부부
# 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 수리기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319,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3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 수리기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319
발령번호: 3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문화유산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지정 문화유산(동산)의 보존처리 등 수리에 관한 내용을 기록화하여 후대에 남겨 주고자 수리기(修理記) 지침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동산문화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한 유형의 문화유산 중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무구류 등과 같이 보관장소 이동이 가능하고 옮기기 쉬운 국가지정문화유산을 말한다.2. "문화유산명"이란 문화유산 지정서에 기록되어 있는 문화유산명칭을 말한다.3. "소장처"란 당해 문화유산이 국가유산청에 신고되어 보관하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4. "수리내용"이란 세척, 보존처리, 칠, 배접, 도금(개금) 등 당해 문화유산을 직접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5. "수리자"란 당해 동산문화유산의 수리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또는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을 말한다.6. "소유자"란 수리 당시 해당 유물의 소유자를 말한다.7. "감독자 및 감독기관"이란 수리 당시의 해당 사업의 감독자 및 감독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가지정 동산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복제 ㆍ 영인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수리기 내용) ① 수리기에는 문화유산명, 소장처, 수리내용, 수리기간, 수리자 등의 내용을 수록하고, 수리기의 크기는 유물의 크기 및 형태 등을 감안하여 제작한다.② 문화유산명은 문화유산 지정서에 기록되어 있는 종별(국보 또는 보물) 및 지정번호, 명칭 등을 정확히 기재한다.③ 수리내용은 보존처리, 배접, 개금, 기타 등에 사용한 재질 및 처리방법 등을 후대에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작성한다.④ 소장처는 문화유산을 보관하고 있는 시 ㆍ 군 ㆍ 구 ㆍ 동(리) 지번, 소유자(개인명, 단체명 또는 기관명 등) 및 관리자(개인명, 단체명 또는 기관명 등)를 명확히 기재한다.⑤ 수리기간은 보존처리 등이 시작하고 끝나는 연월일을 정확히 표기한다.(수리기간 :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⑥ 수리자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또는 국가유산수리업자 등 수리에 참여한 사람 모두의 실명(實名)을 기재한다.⑦ 소유자는 수리 당시의 소유자의 실명을 기재한다.⑧ 감독자 및 감독기관은 수리 당시의 해당사업의 감독자와 감독기관의 실명을 정확히 기재한다.⑨ 기타 해당 문화유산 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관계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제5조(자문위원회 구성 ㆍ 운영) ① 동산문화유산의 수리기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분야별 관련 전문가 3인 이상의 자문위원회를 구성 ㆍ 운영한다.② 자문위원회는 수리기의 재질, 작성내용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해 자문한다.', '제6조(표기방법) ① 모든 수리기의 표기는 한글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竝記)할 수 있다.②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등 문화유산의 성질이 지류인 경우, 수리기는 한지(韓紙)로 하고 묵서(墨書)로 한다.③ 불상, 동종 및 무구류 등 금속류의 경우, 수리기의 재질과 형태 등에 관해서는 관련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제7조(수리자의 의무) 동산문화유산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수리자는 제4조의 수리 내용을 정확히 작성하여 적당한 위치에 부착 또는 보관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수리기의 부착방법) 수리기의 부착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해서는 당해 문화유산의 관계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가지정 문화재（동산） 수리기 지침 등 일부개정)(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예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1229', '20131130', '20180823', '20240108', '20240319'] (공포번호: ['80', '128', '194', '274', '316'])
#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심의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117, 시행일자=20240117,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심의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117
발령번호: 330
시행일자: 202401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의 운영 및 편성상 효율성과 합리성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행정안전부예산편성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1. 다음년도 예산안 편성지침2. 다음년도 재원배분계획안 및 다음년도 예산요구안3. 주요사업 타당성 심사 등 기타 위원장이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적용대상기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대변인, 감사관, 디지털정부실장, 혁신조직국장, 지방행정국장, 지방재정경제실장, 안전예방정책실장, 자연재난실장, 사회재난실장, 재난복구지원국장, 비상대비정책국장,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국가기록원장, 정부청사관리본부장,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 대통령기록관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으로 한다.', '제4조의1(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소속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와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제척(除斥)하여야 한다.②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제2조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시 개최한다.② 회의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부의할 수 있다.', '제7조(실무위원회 운영) ① 심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사안에 따라 기획재정담당관실 예산 실무자와 관련 부서 과장들이 협의ㆍ조정하고 이를 심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8조(심의요구절차) ① 각 실ㆍ국장 등 및 소속기관장(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안건을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에 참고되는 자료의 요구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심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심의회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② 심의회의 간사는 회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재심의) 각 실ㆍ국장 등 및 소속기관장(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다)은 심의회의 의결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속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세부지침) 심의회의 운영 및 심의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행정안전부 훈령 제330호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심의회 규정 일부개정훈령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디지털정부실장", "정부혁신조직실장"을 "혁신조직국장", "지방차지균형발전실장"을 "지방행정국장", "안전정책실장"을 "안전예방정책실장", "재난관리실장"을 "자연재난실장", "재난협력실장"을 "사회재난실장"으로 하고, "재난복구지원국장"을 추가하며, "국가정보관리원장,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을 "국가정보관리원장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정부포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공무원 임용권 위임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605', '20140129', '20141125', '20150114', '20170726', '20171129', '20240117'] (공포번호: ['95', '25', '1', '7', '1', '18', '330'])
# 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827, 시행일자=20200902,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0-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827
발령번호: 2020-42
시행일자: 2020090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특구의 명칭&#8231;위치 및 면적ㅇ 명 칭 : 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ㅇ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일원* 세부적인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ㅇ 면 적 : 3.01km2  * 기술핵심기관 : 1.02㎢, 배후공간 : 1.99㎢- R&D촉진지구(울산과학기술원) : 1.02km2- 이전사업화지구(울산반천일반산업단지) : 1.23km2- 창업생산지구(울산하이테크밸리일반산업단지) : 0.76km2　2. 특구 지정 목적ㅇ 울산의 울산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미래형 전지 등의 R&D역량 강화 및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이전 사업화 활성화　3. 관련 도서 : 별첨ㅇ [별첨1] 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안(요약)ㅇ [별첨2] 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1:5,000)ㅇ [별첨3] 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토지의 지번·지목 현황ㅇ [별첨4] 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면(1:1,500)　4.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Tel : 044-202-4749, Fax : 044-202-6027) 및 울산시청 미래신산업과(Tel : 052-229-6911, Fax : 052-229-6139)에서 열람할 수 있음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4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4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2020년 7월 27일)에서 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하여, 이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본문 생략]
#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논산 강경농공단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118, 시행일자=20180118, 소관부처=금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논산 강경농공단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118
발령번호: 2018-3
시행일자: 20180118
소관부처: 금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금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논산 강경농공단지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강경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문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8-3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논산 강경농공단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527', '20180123'] (공포번호: ['2015-6', '2018-3'])
# 금오수도 선박통항 제한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325, 시행일자=20240325, 소관부처=여수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202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오수도 선박통항 제한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325
발령번호: 2024-26
시행일자: 20240325
소관부처: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선원해사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제30조에 따라 수역이 협소하고 조류가 강한 금오수도에서 안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에 특정 선박의 통항을 제한하여 해사안전(海事安全)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전라남도 여수시 금오수도를 통항하고자 하는 특정 선박에게 매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급박한 천재지변이나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해 또는 인명 및 선박을 구조하는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제한대상 및 범위 등) 대상선박, 기간 및 제한수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개정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24-26호

  금오수도 선박통항 제한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3월 2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금오수도 선박통항 제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금오수도 선박통항 제한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해사안전법」제31조의 규정"을 "「해상교통안전법」제30조"로, "안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조류가 강한 금오수도에서"를 "수역이 협소하고 조류가 강한 금오수도에서 안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에"로, "매년 4월1일부터 7월 31일까지 위험물선박 등 일정선박"을 "특정 선박"으로, "제한함으로써"를 "제한하여"로 한다.

제2조 중 "이 고시는"을 삭제하고, "금오수도 해역을"을 "금오수도를"로, "통항하는 위험물 선박 등 일정한 대상 선박에 대하여"를 "통항하고자 하는 특정 선박에게 매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급박한 천재지변이나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해 또는 인명 및 선박을 구조하는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한대상 및 범위 등)대상선박, 기간 및 제한수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금오수도 선박통항 제한에 관한 고시(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8-30호, 2018.3.22.)」는 이를 폐지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316', '20240325'] (공포번호: ['2021-35', '2024-26'])
# 익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40712, 시행일자=20040712, 소관부처=산업자원부)
행정규칙번호: 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익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40712
발령번호: 74
시행일자: 20040712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사무관리규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제문서의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익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전결사항) ① 과장 및 담당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영에 준하여 유사사항의 전결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원장이 판단하여 전결권자를 정한다.', '제4조 (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된 문서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 (합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타 과(실)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과(실)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원장이 결재한다.', '제6조( 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③ 전결권자가 출장, 휴가 기타의 사유로 부재중이거나 사정에 의하여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은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보고) 전결권자가 전결 시행한 사항중 원장이 알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40712 (공포번호: 74)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622, 시행일자=20210622, 소관부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규칙번호: 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622
발령번호: 17
시행일자: 20210622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담당부서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기획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또는 수사관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한 경우 및 감정ㆍ통역ㆍ번역을 위촉한 경우에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의 종류) 참고인, 감정인, 통역인 및 번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이하 "참고인등 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형사소송법」 제221조제1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검사 또는 수사처수사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참고인에게 지급할 운임ㆍ일당ㆍ숙박비 및 식비2. 「형사소송법」 제221조제2항에 따라 수사처검사 또는 수사처수사관으로부터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받은 사람에게 지급할 감정료ㆍ통역료 또는 번역료와 운임ㆍ일당ㆍ숙박비 및 식비3. 「형사소송법」 제221조제2항에 따라 수사처검사 또는 수사처수사관으로부터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이 감정을 함에 있어 대신 지불한 비용', '제3조(운임, 일당, 숙박비 및 식비) ① 참고인, 감정인, 통역인 및 번역인의 일당은 25,000원으로 한다.② 운임, 숙박비 및 식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를 준용하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사처검사 또는 수사처수사관의 의견을 들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감정료, 통역료, 번역료) ① 감정료는 처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수사처검사 또는 수사처수사관의 의견을 들어 감정의 내용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② 통역료는 시간당 25,000원으로 하고, 번역료는 A4용지를 기준(원문이 아닌 번역문을 기준으로 한다)으로 장당 번역료를 산정하되 외국어를 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20,000원을, 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3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처장은 통역 및 번역의 난이도, 통역인 및 번역인의 전문성 정도 또는 통역이나 번역의 수준 등의 사정에 따라 수사처검사 또는 수사처수사관의 의견을 들어 통역료 및 번역료의 금액을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제5조(감정인 대불금) 감정인이 감정을 함에 있어 대신 지불한 비용은 처장이 수사처검사 또는 수사처수사관의 의견을 들어 전액 또는 그 중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6조(부지급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고인등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2. 허위의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거부하였을 때3.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기능이 미숙하여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제7조(비용의 청구) 참고인등 비용의 청구는 별지 서식의 비용청구 및 영수서에 따른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622 (공포번호: 17)
# 우편요금 후납 담보금 면제대상 및 면제취소 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101, 시행일자=20231101,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2023-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편요금 후납 담보금 면제대상 및 면제취소 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101
발령번호: 2023-49
시행일자: 20231101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우편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8조의2제1항에 따른 후납 우편요금 담보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보금 제공의 면제대상 등) ① 우편물의 후납이용 계약시 담보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가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부 면제 : 최초 후납 계약일로부터 2년간 우편요금을 체납하지 않은 경우 담보금 2분의1 면제2. 전부 면제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나. 최초 후납 계약일로부터 4년간 우편요금을 체납하지 않은 경우다. 우편관서장이 우편요금 후납 신청자의 재무상태 등을 확인하여 건실하다고 판단한 경우라. 1개월간 납부하는 우편요금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마. 우편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바. 시행규칙 제85조제2호나목에 따른 등기소포우편물 또는「국제우편요금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ㆍ취급요건ㆍ감액범위」제1조제1호가목에 따른 계약국제특급 우편물(EMS)에 대한 후납 계약이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u3000  1) 우편관서 물류창고 입점업체로서 요금후납 담보금액에 걸맞은 물품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u3000  2) 최근 2년간 우편요금을 체납하지 않은 경우\u3000  3) 신용보증 및 신용조사 전문기관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B등급 이상인 경우② 담보금 면제기간은 면제시행일(면제기간 산정일)까지 계약우편관서에 대한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현재 계약우편관서와 계약하기 이전에 다른 우편관서와 요금 후납계약을 체결하고 우편요금을 체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용실적을 기준기간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 우편관서과 계약을 해지하고 현재 우편관서와 계약을 체결한 기간이 6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u3000', '제3조(담보금 제공 면제취소 기준) ① 담보금 제공 면제의 범위를 일부 또는 전부 취소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담보금 제공을 면제받은 후 2년 이내에 요금을 2회 이상 체납한 경우가. 담보금 2분의1 면제대상 : 담보금 제공 면제 취소나. 담보금 전부 면제대상 : 담보금 제공 2분의1 면제로 변경2. 담보금 전부면제 대상이 담보금 제공을 면제받은 후 2년 이내에 요금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 담보금 제공 면제 취소② 제2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담보금 면제대상의 면제취소 기준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가. 신용보증 및 신용조사 전문기관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B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나. 담보금 제공을 면제받은 후, 요금납부 기준일로부터 요금을 1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다. 담보금 제공을 면제받은 후 요금을 연속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③ 우편요금 후납 계약우편관서의 장은 우편요금 체납을 사유로 담보금 면제가 취소된 후납계약자에 대하여 담보금 면제 취소일로부터 2년간 담보금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우정사업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3-49호

  우편요금 후납 담보금 면제대상 및 면제취소 기준에 관한 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1월 1일

        우정사업본부장

우편요금 후납 담보금 면제대상 및 면제취소 기준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1101 (공포번호: 2023-49)
#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30514, 시행일자=20130514,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30514
발령번호: 205
시행일자: 201305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국제항공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적항공사의 효율적 노선망 확충 지원과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 등 항공운송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국제항공운수권 배분에 관한 사항2. 그 밖의 항공운송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회의 위원은 항공·경영·경제·법률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국토교통부 항공철도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5조(위원장)①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한다.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 ①위원회의 민간위원,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위원회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노력 및 비밀엄수 등에 대한 서약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3. 제6조 각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회의) ①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제2조 각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위원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회의 의견을 정한다. 다만, 심의기간 내에 전체의견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심의내용을 정리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④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제3항 본문에서 정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의견을 정할 수 있다.⑤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장으로 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부의된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항공운송사업자, 공항운영기관 등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등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 훈령 제205호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운영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2008-119호, 2008.8.1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제3조제2항, 제9조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2항, 제6조제2항·제3항, 제8조제1항·제3항·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항공철도국장”을 “항공정책관”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80730', '20130514'] (공포번호: ['2008-119', '205'])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사표시인 취급 및 관리요령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615, 시행일자=20220615, 소관부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사표시인 취급 및 관리요령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615
발령번호: 230
시행일자: 20220615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품질검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농산물 검사에 사용하는 각종표시인의 취급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검사표시인의 도용 등 부정한 사용으로 인한 검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이 요령에서 "검사표시인" 이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07조 별표 22에서 규정한 모든 표시인을 말한다.　3. 종류등급표시인(특등, 1등, 2등, 3등, 등외, 합격, 불합격), 검사인, 재검사인, 말소인, 종자인, 특별기호인과 검사일부인으로 구분한다.　4. 보유수량검사표시인(특히, 특별기호인과 등급표시인)은 검사장소, 가공공장 수 및 검사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히 사용 할 수 있는 최소 수량만을 보유하도록 한다.　5. 취급 및 관리가. 검사표시인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1) 사무소장은 보유 검사표시인 재고량과 관리실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검사표시인 관리대장(별지 서식)을 비치, 정리하고 수시로 확인 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정보시스템으로 관리가 가능한 경우 관리대장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2) 사무소장은 보유 검사표시인을 책임관리 할 수 있는 관리책임자 1명을 지정한다.(3) 관리책임자는 보유 검사표시인을 일괄관리 하고, 필요시 검사관에게 불출 및 회수한다.(4) 검사표시인은 보관상자 또는 검사용 가방 등에 표시인 종류별로 넣어 보관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정곡검사 등에 수시 사용하는 검사일부인은 검사관별로 배부하여 책임 관리하게 하고 관리 대장 작성을 생략한다.(5) 검사관은 검사현장에서 검사표시인을 분실하거나, 임의로 타인이 사용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나. 불출 및 회수(1) 검사에 필요한 표시인은 담당 검사관에게 사전에 지급(특별기호인은 검사관별로 한글자음을 지정하여 지급)하고 검사가 완료된 후 이를 회수한다.(2) 관리책임자는 검사관으로부터 검사표시인 회수 시 파손 및 사용가능 여부 등을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3) 사무소장은 소속 직원이 전출, 면직 또는 퇴직하였을 때는 당해 공무원이 사용하고 있는 검사표시인을 지체 없이 전량 회수하여야 한다.다. 사용 불능품 폐기(1) 사무소장은 검사표시인 파손 등으로 사용 불능품이 발생하였을 경우 폐기 조치하되, 폐기 전에 폐기물품을 재확인하여 적정 여부를 최종 판단한 후 결정 하여야 한다.(2) 사무소장은 폐기하고자 하는 검사표시인에 대해서는 원형 변조하여 폐기 처분한 후 검사표시인 폐기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표시인 관리대장 폐기상황 란에 명기 한다.라. 각 지원의 현업부서에서 사용하는 검사표시인의 취급 및 관리는 담당과장이 위 ‘가～다’항에 준하여 책임 관리한다.　6. 재검토 기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간)이 예규는 2015년 9월 13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914', '20151001', '20171114', '20220615'] (공포번호: ['177', '194', '204', '230'])
#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목재비율 산정 및 인증 표시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629, 시행일자=20210629,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21-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목재비율 산정 및 인증 표시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629
발령번호: 2021-60
시행일자: 20210629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목재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에 있어 지역 간벌재 사용 비율의 계산방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인증 표시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간벌재’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를 득한 벌채목 중 솎아베기 생산재 및 병해충, 기상재해 등 피해목을 포함한다.(단, 피해목은 벌채종에 관계없이 포함한다)2. ‘지역 간벌재’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지역 또는 연접된 시ㆍ도 지역 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말한다.3.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이란 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목재제품에 사용된 목재의 양 중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장이 소재하는 시ㆍ도 지역 또는 연접된 시ㆍ도 지역 내에서 생산된 지역 간벌재를 사용한 비율이 60% 이상인 목재제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에 의한 지역간벌재 사용비율의 계산방법은 목재원료를 50% 이상 사용한 목재제품에 적용한다.', '제4조(계산방법) ① 지역 간벌재 사용 비율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② 산정단위는 제품의 유통형태에 따라 중량(톤) 또는 부피(㎥)로 하며 제품원료의 단위로서 중량과 부피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별표3]의 중량단위 매각 기준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환산하여 계산한다.1. 포플러류 : 0.7톤/㎥2. 소나무류 : 0.85톤/㎥3. 낙엽송류 : 0.77톤/㎥4. 편백류 : 0.73톤/㎥5. 기타침엽수류 0.85톤/㎥6. 기타활엽수류 : 1.0톤/㎥', '제5조(제출서류)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지역 간벌재 사용 비율을 계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임업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역 간벌재 사용 비율 등에 관한 설명서2. 지역 간벌재 입하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지역 간벌재 산지 증명서류, 지역 간벌재 유통 증명서류, 지역 간벌재 매입 관리대장 등)3. 원료 조달에서 최종생산에 이르기까지 지역 간벌재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산림자원정보체계를 통해 발급한 이력확인서, 지역간벌재 투입량 및 생산량 관리대장 등)4. 그 밖에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임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 '제6조(인증마크 표시방법) ①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표시는 사용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개별단위로 표시할 수 있으며, ‘지역간벌재’ 와 지역명칭-품목번호- 폼목별 인증번호- 인증년도를 마크 아래에 별도로 표시한다.② 인증마크의 작도법은 별표1과 같다', '제7조(사후관리) 적합한 인증 표시 관리를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은 정기적으로 인증마크 사용내역 및 실적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710', '20210629'] (공포번호: ['2018-62', '2021-6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31, 시행일자=20250331,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2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31
발령번호: 2025-12
시행일자: 2025033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에 규정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정관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을 하는 법인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로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331 (공포번호: 2025-12)
# 멸실회복등기를 할 수 있는 자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1110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멸실회복등기를 할 수 있는 자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11102
발령번호: 3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멸실회복등기는 등기부 멸실전에도 자기명의로 등기부 상에 기재되어 있어야 이를 할  수 있다.61.11.2.선고60민상629판결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고양시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20, 시행일자=2025021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고양시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20
발령번호: 2025-78
시행일자: 2025021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경기도고양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고양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20002호 [2007.05.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2.1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세부내역 붙임참조(40개 통계표 수정)- 통계표명ㆍ항목명 변경, 항목 추가ㆍ삭제, 주석 추가ㆍ삭제 등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78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고양시기본통계)

[본문 생략]
# 한국수출(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 승인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04, 시행일자=20241010,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4-1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수출(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 승인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04
발령번호: 2024-156
시행일자: 202410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ㅇ 대 표 자 : 이 상 훈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가. 목  적ㅇ 한국수출(부평ㆍ주안) 국가산업단지의 고부가가치 첨단부품소재 생산기반 강화를 위한 R&D, 비즈니스 등 기업지원시설 기능의 확충ㅇ 주거ㆍ복지ㆍ편익시설 확충 등 기업환경 개선을 통해 단지 생산성 향상 등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 강화ㅇ 환경업종 집적화,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환경 확충 등을 통해 탄소발생 저감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녹색산업단지로 전환나. 내  용　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산업단지 : 한국수출(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부평ICT비즈니스센터는 부평테크시티 건축물 내 구축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6. 관련도서 열람□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인천 주안부평지사 ☎ 070-8895-7462)에 비치하여 열람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56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16호의 한국수출(부평ㆍ주안)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에 대하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5조의2제9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수출(부평ㆍ주안)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 승인

[본문 생략]


별표
# 신규심사관 직무훈련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60504, 시행일자=20060701,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4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신규심사관 직무훈련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60504
발령번호: 458
시행일자: 20060701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특허심사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허 및 실용신안분야에서 신규심사관 발령 후 단독심사관이 될 때까지 지도심사관의 경험과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신규심사관에게 전수하여 심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규심사관 : 심사관 발령일 이후 단독심사관이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지도심사관과 공동으로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심사관2. 지도심사관 : 신규심사관 심사업무를 지도하도록 지정된 심사관3. 직무훈련 : 신규심사관이 단독심사관으로 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도심사관으로부터 심사업무를 지도받는 과정', '  제2장 지도범위 및 방법', '제3조(지도범위) 신규심사관에 대한 직무훈련 지도 범위는 특허, 실용신안분야 심사업무 전반과 특허청 심사관으로 근무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4조(실시방법) ① 지도심사관에게 신규심사관을 배정하여 심사업무를 지도하도록 한다.② 1명의 지도심사관에 1명의 신규심사관을 지정하되 필요에 따라 1명의 지도심사관에 2명 이상의 신규심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지도심사관의 요건) ① 지도심사관은 책임심사관 이상 등급의 심사관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심사파트장이 추천하여 심사팀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지도심사관은 신규심사관과 동일한 심사파트 내의 심사관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소속팀장이 다른 심사파트내의 심사관으로 할 수 있다.', '  제3장 업무의 구분', '제6조(특허심사정책팀) ① 특허심사정책팀장은 실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직무훈련 실시를 총괄 관리하도록 한다.② 실무 담당자는 각 심사본부별로 직무훈련 제도의 운영이 통일되도록 조정하고 직무훈련 제도에 대한 개선의견을 종합하여 관련 업무에 반영한다.', '제7조(심사본부) ① 각 심사본부에서는 신규심사관 배정 후 필요한 경우 본부 일괄 직무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각 심사본부에서는 신규심사관이 직무훈련 과정을 모두 마칠 경우 단독심사관으로 발령하도록 한다.③ 각 심사본부에서는 심사팀별로 제출된 분기별 지도보고서를 취합하여 관리한다.', '제8조(심사팀) ① 심사팀장은 소속 팀 내 지도심사관을 선정하여 신규심사관을 배정한다.② 심사팀장은 소속 팀 내 직무훈련 실시에 대한 관리 및 평가를 한다.③ 심사팀장은 분기별 지도 보고서를 취합하여 소속 심사본부로 제출한다.', '제9조(지도심사관) ① 지도심사관은 특허·실용신안분야 신규심사관 직무훈련 지도매뉴얼에 따라 신규심사관을 지도한다.② 지도심사관은 신규심사관이 작성한 분기별 직무훈련 지도보고서에 대한 검토 및 평가를 실시한다.', '제10조(신규심사관) ① 신규심사관은 지도심사관의 지도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훈련를 수행한다.② 신규심사관은 분기별로 별지1의 서식에 의하여 직무훈련 지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제4장 평가 및 기타사항', '제11조(평가 및 보상) ① 분기별 직무훈련 지도보고서의 평가결과 우수 및 미흡 사항에 대하여 심사팀장 또는 심사파트장은 심사관의 근무성적평정시 그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② 지도심사관에 대하여 심사실적부담 경감 또는 혁신마일리지 부여 등의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전에 지도심사관으로 지정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한 지도심사관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060504 (공포번호: 458)
#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613, 시행일자=20220613,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2-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613
발령번호: 2022-38
시행일자: 20220613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제도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이하 "산출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출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산출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장으로 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영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21조제4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1. 연구계ㆍ학계ㆍ산업계의 전문가 중에서 간접비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간접비 관련 회계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3. 연구개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21조제7항 각 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해촉하는 등 위촉직 위원이 결원된 경우 결원이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영 제21조제5항에 따른다.⑥ 영 제21조제6항에 따른 산출위원회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장으로 한다.', '제3조(산출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안건에 대한 논의가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지는 등 위원이 직접 출석하는 회의를 소집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당연직 위원이 아닌 사람이 당연직 위원을 대리하여 출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연직 위원 또는 그를 대리하려는 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을 대리하여 출석하려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불참하는 당연직 위원과 그를 대리하여 참석하려는 자의 성명, 소속 및 직급2. 당연직 위원을 대리하여 참석하는 이유⑤ 간사는 회의 개최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산출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둘 수 있다.1. 대학의 간접비에 대하여 검토하는 대학소위원회2. 대학을 제외한 비영리기관의 간접비에 대하여 검토하는 비영리기관소위원회② 소위원회는 간접비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 검토 대상 연구개발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10명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한다.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과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의 검토2. 그 밖에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수당 등의 지급) 산출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회의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산출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38호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6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고시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후단 중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를 "영 제21조제5항에 따른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429', '20220613'] (공포번호: ['2021-36', '20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