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630, 시행일자=2022063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2-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630
발령번호: 2022-121
시행일자: 2022063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기후전략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11 및 제76조의1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4조의12에 따른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냉매회수업자"란 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2. "냉매회수 기술인력"이란 법 제76조의11제1항 및 시행령 제60조의4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3. "냉매회수 교육기관"(이하 " 교육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76조의12제5항 및 시행규칙 제124조의12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서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을 말한다.4.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이란 법 제76조의12제3항 및 시행규칙 제124조의12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말한다.5.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이란 법 제76조의15에 따라 냉매의 판매ㆍ회수 및 처리 과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이 설치 및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 등) ① 냉매회수업자는 등록된 기술인력에게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을 해당되는 시기에 모두 받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기술인력이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수료를 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다음회차 교육을 받으면 제1항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③ 법 제76조의12제4항 및 시행규칙 제124조의12제2항에 따른 교육경비는 별표1과 같다.', '제4조(교육기관의 신청자격요건) 교육기관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의 사업내용에 냉매 관련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2.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교육과정, 인력과 시설ㆍ장비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제5조(교육기관의 신청 등) ① 제4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교육기관으로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2. 강사현황(강사의 자격ㆍ경력 및 정원)3. 시설 및 장비의 개요4. 교육평가방법5. 연간교육계획6. 교육규정② 교육기관으로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교육과목에 별표1에서 정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교육기관의 지정 신청에 따른 검토는 서류검토 및 현장검토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세부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교육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제1항의 지정기준을 만족하는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평가 및 수료방법) ① 교육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교육계획에서 정한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에 따라 기술인력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신규교육 참가자에 대하여 교육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료증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육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수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전단의 교육필증 변경사항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수료증 및 교육필증의 분실ㆍ파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교육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교육기관은 지체 없이 수료증 및 교육필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④ 교육수료자는 교육기관의 폐업ㆍ이전 등의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수료증 및 교육필증을 재발급 받을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은 교육수료 여부를 확인하여 수료증 및 교육필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실적과 교육계획의 보고 등) ① 교육기관은 다음연도에 실시할 교육계획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 교육실적은 매 교육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은 교육수료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수료증 발급대장을 갖추고 교육수료자 관련 자료를 교육종료 후 7일 이내에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교육기관은 교육이 종료된 이후 교육내용의 적정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교육참가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개선하여 차기 교육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계획의 알림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인쇄물, 안내문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1. 개설 교육 과정명2. 과정별 교육시간 및 장소3. 연간 교육훈련계획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예정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냉매회수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1. 교육대상자의 성명2. 연간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경비 및 지참물 등 구체적인 교육안내4. 불참사유 발생시 사전통보에 관한 사항5. 교육불참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발생 고지', '제10조(교육기관의 평가ㆍ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실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보유수준, 교육서비스의 적정성 등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를 정기(3년마다 1회) 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교육기관이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을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의 위탁을 중단할 수 있다.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해당 교육기관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의 위탁을 재개할 수 있다.', '제11조(교육을 위한 기관별 역할) 환경부장관은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교육기관의 운영의 총괄감독2. 교육기관의 지정3. 제10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평가', '제1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련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교육과목 및 교육종류

[별표 1] 

교육과목 및 교육종류

Ⅰ. 교육과목

 1. 신규교육

  가. 정책분야

    (1) 냉매의 환경영향 

      (가) 냉매로 인한 환경영향 

    (2) 냉매관련제도와 법규 분야

      (가) 냉매관련 국내ㆍ외 규제

      (나) 냉매정보관리전산망 및 냉매회수 관련 기록 등에 대한 이해

  나. 이론분야

    (1) 연구분야

      (가) 냉매의 종류 및 사용용도 이해

      (나) 냉동기 및 공기조화기에 대한 이해

    (2) 기술분야

      (가) 냉동이론

      (나) 회수이론

  다. 실습분야

    (1) 냉동기 운영실습

    (2) 냉매회수기기를 활용한 회수 실습

    (3) 누출점검 및 안전장구류 활용 실습

 2. 보수교육

  가. 정책 및 사례공유

    (1) 냉매의 환경영향 

      (가) 냉매로 인한 환경영향 

    (2) 냉매관련제도와 법규 분야

      (가) 냉매관련 국제협약 

      (나) 냉매관련 국내 법규 및 규정  

      (다) 냉매정보관리전산망 및 냉매회수 관련 기록 및 보고에 대한 이해

    (3) 냉매회수관련 사례 공유

Ⅱ. 교육종류별 교육시간, 교육대상 및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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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종류│교육시간│교육대상                        │교육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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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교육│16시간  │시행령 별표 14의2제2호의 가호   │230,000원 ┃

┃        │        │부터 다호에 해당하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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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4시간   │신규교육 또는 환경부 장관이 시  │22,500원  ┃

┃        │        │행하는 냉매회수 전문가 양성교육 │          ┃

┃        │        │을 받은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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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신규교육의 실습분야는 총 교육시간의 40%이상이 되도록 편성해야한다.

별표 0002: 교육기관의 인력 및 시설·장비기준

[별표 2] 

교육기관의 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

1.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 기준

  가. 강사인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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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목    │자격기준                                                                │인원┃

┣━━━━━━┿━━━━━━━━━━━━━━━━━━━━━━━━━━━━━━━━━━━━┿━━┫

┃정책분야    │환경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대기관리 및 폐         │1인 ┃

┃(정책 및 사 │기물 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자                                          │이상┃

┃례공유 포   │2.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으로 대기 또는 냉동공학       │    ┃

┃함)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3. 기술사(대기관리 또는 공조냉동기계) 자격자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    ┃

┃            │종사한 자                                                               │    ┃

┃            │4. 기사(대기환경 또는 공조냉동) 자격자로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    ┃

┠──────┼────────────────────────────────────┼──┨

┃이론분야    │1. 대기 또는 냉동공학 계열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동일분     │1인 ┃

┃            │야에서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자                                          │이상┃

┃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대기?기계·화학계열의 관련학과를 졸업하  │    ┃

┃            │고 냉매회수기기를 사용하여 실무 또는 연구경력이 10년 이상 있는 자       │    ┃

┃            │3.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    ┃

┃            │규정에 의한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의 자격을 갖추고 동       │    ┃

┃            │일분야에의 실무?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

┃실습분야    │1. 공조냉동기계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하고 냉매회수분야에서 실      │2인 ┃

┃            │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이상┃

┃            │2.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하고 냉매회수분야에서       │    ┃

┃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

┃            │3. 냉매회수분야에서 실무경력이 15년 이상인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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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교육업무를 전담하는 상근인력을 1인이상 갖출 것

2.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 ? 장비 기준

  가.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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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          준                                                        ┃

┣━━━━━━┿━━━━━━━━━━━━━━━━━━━━━━━━━━━━━━━━━━━┫

┃사 무 실    │30㎡ 이상(타 사무실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

┠──────┼───────────────────────────────────┨

┃일반 강의실 │100㎡ 이상 강의실이 2개 이상이어야 하며, 책상?의자 및 교육용비품을   ┃

┃            │갖추어야 한다.                                                        ┃

┠──────┼───────────────────────────────────┨

┃실습실 및 부│실습에 필요한 실습장비와 안전을 위한 소방 설비를 갖추어져 있고, 실습  ┃

┃대시설      │안전을 고려한 건축물이어야 한다.                                      ┃

┠──────┴───────────────────────────────────┨

┃※ 구내식당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신고 및 영양사(또는 조리사)를 고용┃

┃하여야 함(자격증 및 의료보험납입확인서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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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문교육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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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          준                                                        ┃

┣━━━━┿━━━━━━━━━━━━━━━━━━━━━━━━━━━━━━━━━━━┫

┃실습장비│시행령 별표14의2에서 정한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서,          ┃

┃        │1. 냉매회수기기 5조 이상                                              ┃

┃        │2. 냉매회수용기 10조 이상                                             ┃

┃        │3. 실습용 냉동기(터보식, 왕복동식, 스크류식, 시스템냉난방기) 각 1조 이┃

┃        │상                                                                    ┃

┃        │4. 냉매(R-22, R-134a 등) 100 kg이상                                   ┃

┃        │5. 누출감지기 5조 이상                                                ┃

┃        │6. 계량장치 또는 기타장비 5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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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교육기관 지정기준

[별표 3] 

교육기관 지정기준

1. 서류검토

 가. 검토내용

  1) 민법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여부

  2) 교육업무를 전담하는 상근직원 충족여부

   - 상시 근무 인력 확보 및 상시 근무 여부

  3) 강사자격 충족 여부

   - 강의 담당 외부전문가의 자격기준 충족여부   

   : 시간강사의 경우에는 위촉동의서(이력서 포함), 전임강사 및 전담직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가입확인서 등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

   - 전임강사의 경력ㆍ기술자격ㆍ학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4) 교육시설기준 충족여부

   - 소유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ㆍ등기부등본 및 임대계약서류로 확인(기타 시설 및 장비의 사진을 첨부)

  5) 교육장비 보유기준 충족 여부

   - 소유인 경우에는 장비이력카드 및 자산등록서류

   - 임대인 경우에는 임대계약서류로 확인(장비의 사진을 첨부)

  6) 교육기관 운영계획서 적절성 여부 : 신청자가 연간 운영계획서를 제출

   - 반 편성규모의 적정여부 및 연간 교육계획 등을 종합 평가

  7) 교육프로그램 : 신청자가 교육계획서를 제출

   - 교육과정 배분, 편성과목, 실습과목의 종류 및 내용 등을 종합 평가

  8) 안전교육 운영규정 적절성 여부

 나. 인정기준

  1) 모든 항목이 적합할 경우에만‘적합’으로 평가

  2) 검토결과가‘부적합’인 경우 보완요청하고, 부적합인 항목만 재검토하여 적합할 경우‘적합’으로 평가

2. 현장검토

 가. 검토내용

  1) 법인등기부등본(대표자, 소재지 등) 원본일치 여부

  2) 교육업무를 전담하는 상근직원 충족여부

   - 상시 근무 여부

  3) 사무실 및 강의실이 기준 이상인지 여부

   - 사무실 면적 30㎡, 강의실 연면적 100㎡(수용인원이 50명 이상)이상

   - 실습실 및 부대시설 확보여부

  4) 실습장비를 품목이상으로 수량을 보유 또는 임대하였는지 여부 및 관련 법규정에 적합한 실습장비 사용여부

   - 냉동기(터보식, 스크류식, 왕복동식) 각 1식 이상

   - 냉매회수기기 5식 이상 등

  5) 교육운영체계 및 교육운영 계획의 적절성 여부

   - 교육운영 체계의 적절성

    : 교육 수료증 발급 및 기록ㆍ관리, 교육생 출석 등 학사관리, 교육 신청 및 처리절차, 교육생 선발기준 및 처리절차

   - 교육운영 계획의 적절성

    : 교육과목 편성의 적절성, 교육내용 및 시간 배정의 적절성, 교육강사 배정계획 및 교재의 충실도(또는 개발계획의 적절성) 등

   - 기타

    : 교육 설문결과 환류계획, 민원 발생 시 조치계획, 서류의 기록 및 관리

  6) 강사 선발 및 강의능력 평가 등

   - 강사 자격요건 및 선발기준의 적절성

   - 강의 능력평가

    : 강의내용 구성, 강의내용에 대한 전문성 등

  7) 안전교육 운영규정의 적절성 여부

 나. 인정기준

  1) 모든 항목이 적합할 경우에만‘적합’으로 평가

  2) 5)호와 6)호의 경우 현장평가자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에만‘적합’으로 평가

  3) 검토결과가 ‘부적합’인 경우 보완요청하고, 부적합인 항목만 재검토하여 적합할 경우‘적합’으로 평가

별표 0001: 수료증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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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

┃                                                    ┃

┃                                                    ┃

┃수   료   증                                        ┃

┃                                                    ┃

┃성    명 :                                          ┃

┃생년월일 :                                          ┃

┃                                                    ┃

┃   위 사람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24조의   ┃

┃12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과정       ┃

┃(‘00. 0. 00 ～ ‘00. 0. 00)을 수료하였으므로 수료증┃

┃을 수여합니다.                                      ┃

┃                                                    ┃

┃년    월    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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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관의 장 ┃직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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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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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

별표 0002: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필증

[별지 제2호 서식]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필증

┌─────────────────┐

│                                  │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필증        │

│┌──┐                          │

││사진│                          │

│└──┘                          │

│      이    름 : 홍 길 동         │

│      생년월일 : 0000년 00월 00일 │

│      수료번호 : 0000-000-00000   │

│      수료일자 : 0000.00.00       │

│                                  │

│년 월 일(발급일자)                │

│┏━━┓                          │

│┃직인┃                          │

│┗━━┛                          │

│교육기관의장                      │

│                                  │

└─────────────────┘

┌──────────────────┐

│                                    │

│                          │

│━━━━━┯━━━┯━━━━━━━━│

│  일    자│내  용│확   인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3: 교육실적대장

[별지 제3호 서식] 

교육실적대장

○ 교육기관 : 

┌──┬─────┬──┬────┬─────┬────┬──┐

│연번│교육연월일│성명│생년월일│교육과정명│교육결과│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4: 교육 실시 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년 교육 실시 계획서

1. 교육기관 개요

┏━━━━┯┯━━━━┯┓

┃기 관 명││대 표 자│┃

┠────┼┼────┼┨

┃소 재 지││전화번호│┃

┗━━━━┷┷━━━━┷┛

2. 교육 실시계획

┏━━━┯━━━━━┯━━┯━━━━┯━━━━━━━━━━┓

┃과정명│교육일정  │정원│교육장소│교육교재            ┃

┃      │(교육시간)│    │        ├───┬──────┨

┃      │          │    │        │교재명│교재내용요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년 교육 실시계획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교육기관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표 0005: 수료증 및 교육필증 발급대장

[별지 제5호 서식] 

수료증 및 교육필증 발급대장

○ 교육기관 : 

┌──┬───┬─────┬────┬───┬────┬───────┐

│연번│교육명│수료연월일│수료번호│성 명 │생년월일│비고          │

│    │      │          │        │      │        │(변경사항 등  │

│    │      │          │        │      │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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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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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1214', '20200214', '20220630'] (공포번호: ['2018-209', '2020-38', '202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