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역잡초가 혼입된 곡물·건초류의 처분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327, 시행일자=20200327,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검역잡초가 혼입된 곡물·건초류의 처분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327
발령번호: 2020-15
시행일자: 20200327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위험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입식물 검사과정에서 검역잡초가 검출된 곡물·건초류에 대한 세부적인 검역처분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입식물검역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식물류의 범위) 이 고시의 적용대상 식물류는 식용·사료용·비료용 등으로 수입되는 밀, 옥수수, 콩, 보리, 수수 등의 곡물류와 훼스큐건초, 귀리건초 등 건초류로 한다.', '제3조(검역처분의 기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검역잡초가 검출된 경우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항,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분한다.1. 수입식물검사 결과 검역잡초가 검출된 당해 식물에 대해서는 이를 선별하여 폐기한다. 다만, 선별은 2회에 한해 허용하되 선별하여 폐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식물 전량을 폐기하거나 반송 조치한다.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당해 식물의 가공 또는 선별공정 중에 검역잡초를 분리하여 폐기하거나, 열처리, 특수가공처리, 파쇄, 압착, 분말처리 등 당해 잡초의 발아력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가공처리(이하 ‘가공처리’라 한다.)를 원할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여러 수입자가 단일모선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자별 가공처분 방법이 모두 검역적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을 때에 한하여 허용한다.', '제4조(가공처리 방법) ① 제3조 제2호의 가공처리는 별표1 제4호의 가공처리방법에 의한다.② 수입자가 별표1 제4호의 가공처리방법 이외에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허용할 수 있다.', '제5조(저장·운송·가공 계획서의 제출) ① 수입자가 가공처리에 의한 처분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저장·운송·가공 계획서” 및 가공 공정서를 수입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입지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가공처리시설 또는 선별시설(이하 ‘가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이 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 관할지역에 위치할 때에는 당해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가공 공정서를 첨부하여 이행 가능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4일 이내에 가공처리 이행가능여부를 현지 확인하여 수입지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요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당해 가공처리시설이 동일한 방법으로 가공처리를 이행한 적이 있는 경우 현지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③ 여러 수입자가 단일모선으로 산물상태의 식물을 수입하여 "저장·운송·가공 계획서” 제출 및 현지 확인이 지연되더라도 모든 수입자가 항만 내 야적장 또는 항만에서 컨베어벨트로 연결된 저장 싸이로(이하 ‘임시저장소’라 한다.)에 저장하는 조건으로 하역을 요청할 경우 허용할 수 있다.', '제6조(가공처분준수서 발급 및 EDI 통보) ① 수입자로부터 "저장·운송·가공 계획서”를 제출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가공공정서의 검토와 가공처리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 후 당해 가공처리로 검역잡초의 발아력을 완전히 제거시킬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가공처분준수서”를 발급한다.② 제1항에 의한 가공 처분 준수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식물이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통관절차를 거쳐 가공처리시설로 운반될 수 있도록 관할 세관장에게 전자문서(EDI) 등으로 통보한다.', '제7조(관리이관) ① 수입지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가공처분을 위하여 가공처리시설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대상 식물의 관리를 이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야 한다.1. 수입식물검사신청서 사본, 저장·운송·가공 계획서 사본, 통관 및 출고예정일, 가공처리시설 도착예정일, 수입곡물류 운송차량 관리대장 사본 등 가공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통보한다.2. 당해 식물을 운송할 경우에는 검역잡초의 비산방지를 위한 안전조치가 강구된 후 가공처리시설로 운송되도록 한다.② 수입자 또는 가공처리시설 관리책임자는 가공처분 대상 식물이 가공처리시설에 도착되면, 즉시 가공처리시설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도착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수입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입항이 아닌 다른 항구에서 하역할 경우 당해 항만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검역잡초가 검출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운송 및 가공처리 확인) ① 가공처분 대상 곡물의 수입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입항지 임시저장소에 저장하거나 가공처리시설로 운송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임시저장소 운송 상황 기록 카드”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수입곡물류 운송차량 관리 카드”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② 가공처분대상 식물의 수입자 또는 가공처리책임자는 가공처리시설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가공처리시설 입고상황 카드"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수입식물 가공처리 카드”를 기록·비치하고, 가공처리가 종료된 경우 그 가공처리시설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가공처리 이행사항을 "수입식물 가공처리 카드” 등을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③ 수입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과 가공처리시설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저장소의 저장량, 운송 상황, 등록차량사용여부 등을 점검하여 위반 시 운송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대책이 수립된 후 재개하도록 한다.④ 가공처리시설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장 또는 사무소장은 가공처리 및 저장상황을 점검(가공초기, 가공종료 시, 기타 필요시)하여 위반 시 가공처리를 중단하고 재발방지대책이 수립된 후 가공처리를 재개하도록 한다.⑤ 가공처리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는 가공처리 대상 식물이 가공처리시설에 도착하기 이전에 발생된 사항은 수입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그 이후 발생된 사항은 가공처리시설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조치한다.', '제9조(가공처리 결과에 따른 조치) 가공처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가공처리시설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증명서를 교부한다. 다만, 수입자가 합격증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지 아니할 때에는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검역잡초가 검출된 곡물&#8228;건초류의 가공처분 방법

[별표 1]

검역잡초가 검출된 곡물&#8228;건초류의 가공처분 방법

1. 저장방법

 현장검사 결과 검역잡초가 검출된 당해 식물에 대해서는 입항지 임시저장소 및 가공처리시설내의 자가 저장 싸이로 등에 보관할 경우에 타 식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저장&#8228;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혼적된 전체 식물을 검역잡초가 검출된 식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가공 처리한다는 조건하에 혼적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입자는 사전에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운송방법

 검역잡초가 검출된 식물을 가공처리시설로 운송할 때는 다음 각 목의 운송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산물상태의 곡물 운송 시에는 밀폐형 트레일러 또는 운송 중 낙곡발생 방지 장치를 갖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낙곡&#8228;비산되지 않도록 상차&#8228;적재&#8228;밀폐하여 운송하여야 한다.

  나. 산물상태의 곡물을 컨베어벨트를 이용하여 임시저장소 또는 가공처리시설로 운송할 경우에는 컨베어벨트 이송로의 틈새 등을 밀폐하여 낙곡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 포장된 상태의 곡물&#8228;건초류에 대한 운송은 일반적인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라. 산물상태의 건초류는 컨테이너 등 밀폐된 차량으로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 자루 등으로 밀폐 포장하여 운송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3. 운송차량 관리

  가. 수입자는 수입곡물류 운송차량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2호 가목의 조건을 갖춘 운송차량은 별지 제4호 서식 ‘수입곡물류 운송차량 관리 카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2호 다목과 라목의 조건을 갖추어 운송할 경우와 컨테이너로 수입하여 그대로 운송할 경우는 제외한다.

  나. 수입자는 검역잡초가 검출된 곡물을 가공처리시설로 운송하기 전에 별지 제4호 서식 사본을 수입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입지 및 가공처리시설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차량관리 및 운송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4. 가공처리방법

  가. 검역잡초가 혼입된 식물과 협잡물 등은 다음의 가공처리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 열처리: 100℃ 이상에서 30분 이상 또는 121℃ 이상에서 15분 이상

    ○ 습도조건열처리: 상대습도 40%, 85℃ 이상에서 15시간 이상

    ○ 특수가공처리: 고온고압 처리되는 펠렛, 큐브, 익스펜딩, 후레이크, 익스투르딩 등 특수사료 제조

    ○ 압착 또는 분말처리: 1mm 이하로 압착 또는 분말처리(Striga spp., Orobanche spp., Brassica tournefortii 제외)

    ○ 소각처리: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소각하고 소각확인서를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 제출한다.

    ○ 파쇄처리

     - 7mm 이하로 파쇄하는 사료 제조: 종자특성상 파쇄처리·가축 소화기관 통과·배설물 퇴비화의 일반적 과정을 통하여 별도의 규제조치 없이 발아력 상실이 가능한 Achyranthes aspera, Alternanthera philoxeroides, Calopogonium mucunoides, Cenchrus longispinus, Centaurea repens, Centaurea solstitialis, Cirsium arvense, Cirsium vulgare, Conium maculatum, Cuscuta spp., Emex australis, Geranium dissectum, Iva xanthifolia, Linaria dalmatica, Myosotis arvensis, Picris echioides, Solanum elaeagnifolium, Striga spp., Xanthium spinosum 이 검출된 곡물

     - 1.5mm 이하로 파쇄하는 사료 제조: 종자특성상 파쇄처리·가축 소화기관 통과·배설물 퇴비화의 일반적 과정을 통하여 발아력 상실이 불가능한 Amsinckia intermedia, Brassica tournefortii, Carduus tenuiflorus, Digitaria insularis, Murdannia nudiflora, Onopordium acanthium, Orobanche spp. 이 검출된 곡물

  나. 가공 또는 선별공정 후 판매되는 식용곡물은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 최종제품, 제품제조공정 중 발생된 부산물로 협잡물과 혼합되지 않는 부산물은 가공처리된 것으로 본다.

    ○ 공정 중 발생하는 협잡물, 소맥피 등 협잡물이 혼입된 부산물, 3호맥 등 품질미달로 선별되어 가공되지 않는 곡물(이하 ‘협잡물 등’이라 한다.)은 ‘가’ 목과 같이 자체 가공처리하거나 가공처리가 가능한 사료로 이용한다.

     - 협잡물이 혼입된 부산물 중 열처리된 대두피&#8228;옥수수피, 협잡물과 혼합되지 않는 분말형태의 소맥피는 가공처리된 것으로 본다.

    ○ 제분&#8228;전분&#8228;물엿&#8228;식용유용 곡물의 1차 정선과정에서 분리된 협잡물은 소각 처리한다.

    ○ 가공 처리되지 않은 원곡은 타 용도(장류용 등)로 시중판매 또는 이동을 금지한다. 다만, 선별시설에서 순수한 곡물만 선별할 수 있는 아래의 경우는 선별 후 판매할 수 있다.

     - 현행시장접근(CMA) 물량용 콩

     - 선별 후 도정된 소맥

     - 기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안정성을 인정한 경우

  다. 정선과정에서 분리된 협잡물 등을 자체공정으로 가공 처리할 수 없을 경우 검역적 안전성이 확보된 가공처리시설로 이동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가공처리시설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사전 신고하여야 하며 운송은 별표 1의 운송방법을 준수하고 처리결과는 가공처리시설의 가공처리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별표 0001: 저장·운송·가공 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저장&#8228;운송&#8228;가공 계획서

처리대상식물

식물명

수입국가

수입항

선박명

수입일자

수입물량

임시저장

임시저장소명

싸이로(저장소) 번호

저장계획량

비고

운송

운송수단

운송예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가공처리시설명 및 주소

가공처분 및 협잡물 폐기

가공 예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일가공 예정량

가공처리책임자

가공방법

해당란에 ‘√’ 표시

열 처 리

 &#8228;      ℃ 이상,   분   초 이상

□

특수가공

 &#8228; 특수가공사료 종류 :               

□

파쇄처리

 &#8228;   mm 이하

□

기    타

 &#8228;                     

□

1차 협잡물

(제분용 등)

처리방법

소각

□

일자 및 장소

기타 협잡물 및 부산물

(식용곡물)

처리방법

□

운송기간

가공일자 및 장소

가공처리이행조건

저장&#8228;운송&#8228;가공 중 잡초가 전파되지 않도록 가공처분 준수사항을 준수하고 식물검역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

 첨부 : 가공처리공정서 등

신청일자 :      년    월    일

수입자성명 :              (서명)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사무소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가공처분준수서

[별지 제2호서식]

가 공 처 분 준 수 서

1. 가공처리대상식물

식 물 명

수입국가

수 입 항

선 박 명

수입일자

수입물량

2. 운송&#8228;하역&#8228;입고작업시 준수사항

 가. 가공처리시설까지의 운송은 검역잡초가 전파되지 않는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운송차량은 별지 제4호서식에 등록 관리한다.

 나. 가공처리시설에 식물이 도착되면 즉시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보한다.

 다. 하역&#8228;입고작업은 검역잡초가 전파되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하역장소 및 하역에 사용된 도구를 청소한 후 수거된 협잡물 등은 당해 식물의 저장시설 안에 함께 저장한다.

3. 가공처리전 저장시 준수사항

 가. 별도저장 및 표찰설치 : 가공처리 대상식물은 다른 화물에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별도로 저장하여야 하며, 저장시설에는 가공처분 대상식물임을 나타내는 표찰(식물명, 원산지, 저장수량, 가공방법, 수입년월일, 수입자 등 표기)을 설치한다.

 나. 재해 등 기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즉시 담당 식물검역관에게 신고한다.

4. 가공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의 처리

   부패물과 가공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 등은 전량수거하여 검역잡초의 전파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강구한 후 보관하고 가공계획에 따라 가공처리하거나 담당 식물검역관 관리&#8228;감독하에 소각 처리한다.

5. 가공처리시설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식물 가공처리 카드"를 기록, 해당기간 동안 비치한다.

6. 위 각호의 사항을 창고책임자, 운송차량 관리책임자, 가공처리책임자 등 관련자에게 확실히 전달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조치한다.

위와 같이 가공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사무소장(인)

    (수입자)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임시저장소 운송상황 기록 카드

[별지 제3호서식]

임시저장소 운송상황 기록 카드

&#9702; 저장소명 :                        &#9702; 저장소 관리책임자 :

&#9702; 품명 및 수입량 :                  &#9702; 수입자 :

저장소(싸이로) 번호

저장량

운 송 상 황

잔량

비고

가공처리

시설명

운송량

운송일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수입곡물류 운송차량 관리 카드

[별지 제4호서식]

수입곡물류 운송차량 관리 카드

&#9702; 수입곡물류 운송차량 관리책임자 :

수입

업체

등록일자

차량종류

차량 및 트레일러 번호

차량소속업체

낙곡방지 

장치의 형태

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5: 가공처리시설 입고상황 카드

[별지 제5호서식]

가공처리시설 입고상황 카드

&#9702; 가공처리시설명 :                       &#9702; 관리책임자 : 

&#9702; 품명 및 수입량 :                       &#9702; 수입자 :

입고일

출발지

저장소명

입고량

입고량누계

운송차량

번호

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6: 수입식물 가공처리 카드

[별지 제6호서식]

수입식물 가공처리 카드

1. 수입 및 가공처리 방법

품 명

수 량

수입년월일

검사년월일

가공처리방법

수입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

가공처리책임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

2. 가공처리상황

년월일

가공처리수량

(KG)

협잡물 등의 수량(KG)

소각처리 여부

비 고

첨부 : 1. 소각처리확인서

       2. 협잡물 등의 가공처리 확인서(다른 가공처리시설로 이동하여 가공처리한 경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적용대상곡물은 상대국 출항일을 기준으로 하며 제6조, 제9조와 관련된 사항은 2009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107', '20110615', '20130323', '20160309', '20191008', '20200327'] (공포번호: ['2008-1', '2011-49', '2013-107', '2016-70', '2019-64', '20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