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14, 시행일자=20220220,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14
발령번호: 2022-6
시행일자: 20220220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산업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연구산업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업집적구역"이란 「연구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사업자 및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가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구역을 말한다.2. "지원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으로서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구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가. 국공립연구기관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제2장 진흥단지의 지정 기준', '제3조(지정공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1. 기업집적구역2. 지원기관의 부지 또는 건물(이하 "지원기관 공간"이라 한다)', '제4조(지정규모) 영 제13조에 따라 지정 가능한 개별 진흥단지의 면적(지원기관 공간의 면적은 제외한다)은 2km2 이하로 한다.', '제5조(지정요건) 영 제13조에 따른 세부적인 진흥단지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과 같다.1. "정량요건"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기업집적구역에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할 예정인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의 수가 10개 이상이어야 한다.나. 기업집적구역과 지원기관 공간 사이의 이격거리(이하 "이격거리"라 한다)는 직선거리로 7km 이내이어야 한다. 진흥단지를 구성하는 기업집적구역과 지원기관이 다수일 경우에도 같다. 다만, 연구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기관의 기술역량 및 인프라가 우수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전문가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이격거리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2. "정성요건"은 연구사업자, 지원기관, 수요처, 지역발전, 지역여건으로 구성되며, 항목별 세부적인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3장 진흥단지의 지정 절차', '제6조(시ㆍ도지사의 지정 신청)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진흥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산업진흥단지 육성계획서(이하 "지정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진흥단지의 지정 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흥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전문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신청서 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신청서 등을 제출한 시ㆍ도지사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전문가위원회의 구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진흥단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정신청서 등을 심사하기 위해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전문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이 진흥단지의 지정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일 경우에는 전문가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척된다.③ 전문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전문가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전문가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5조에 따른 지정요건 충족여부ㆍ정도 평가2. 지정신청서 등에 대한 심사의견(지정 타당, 지정 반려) 도출② 전문가위원회가 지정신청서 등에 대한 심사의견을 도출하는 방법은 별표 2와 같으며,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진흥단지의 관리', '제10조(관리권자 등) ① 진흥단지의 관리권자는 해당 시ㆍ도지사로 한다.② 진흥단지의 관리기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며,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진흥단지에 입주한 연구사업자의 영업활동 지원2. 진흥단지 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및 개량③ 진흥단지의 관리는 관리기관이 단지별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 지침의 범위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진흥단지 정성요건

[별표 1]

진흥단지 정성요건

┌─────┬──────────────────────────────────────┐

│항 목     │세부 요건                                                                   │

├─────┼──────────────────────────────────────┤

│연구사업자│①기업집적구역 내 입주한(입주 예정인) 연구사업자(전문연구사업자             │

│(25)      │포함)의 적정성(15)                                                          │

│          │ ※ 연구사업자 수, 규모, 연구산업 활동 수준 등                              │

│          │                                                                            │

│          │②기업집적구역 내 입주한(입주 예정인) 연구사업자 간의 연계·협력            │

│          │현황 및 계획의 적정성(10)                                                   │

├─────┼──────────────────────────────────────┤

│지원기관  │③연구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역량 및 인프라 수준(15)             │

│(30)      │ ※ 기업 지원 시설·장비 및 프로그램, 협동연구 실적, 기술이전 건수·규모 등 │

│          │                                                                            │

│          │④연구사업자 지원 현황 및 계획의 적정성(15)                                 │

├─────┼──────────────────────────────────────┤

│수요처    │⑤진흥단지 소재 지역에 위치한 수요처의 적정성(10)                           │

│(20)      │ ※ 수요처의 수, 규모, R&D 투자액 등                                        │

│          │                                                                            │

│          │⑥수요처와 연구사업자 간의 거래 규모 및 수준(5)                             │

│          │                                                                            │

│          │⑦수요처의 연구산업 수요 확대 가능성(5)                                     │

├─────┼──────────────────────────────────────┤

│지역발전  │⑧연구사업자의 활동과 지역산업과의 연계성(5)                                │

│(10)      │                                                                            │

│          │⑨진흥단지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가능성(5)                              │

├─────┼──────────────────────────────────────┤

│지역여건  │⑩지역의 진흥단지 육성·관리 계획의 적정성(10)                              │

│(15)      │ ※ 육성전략, 관리방안, 재원 조달방안 등                                    │

│          │                                                                            │

│          │⑪지역의 진흥단지 유치를 위한 경제·생활·환경 여건의 적정성(5)             │

└─────┴──────────────────────────────────────┘

  ※ 진흥단지 지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기여도에 따라 가점 최대 3점 부여 가능                

별표 0002: 전문가위원회 진흥단지 심사방법

[별표 2]

전문가위원회 진흥단지 심사방법

1. 정량요건: 고시 제5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 평가

  ※ 지원기관의 이격거리 예외 허용여부 또한 심사

  ※ 정량요건 미 충족시에는 정성요건 평가를 진행하지 않음

2. 정성요건: 별표1에 따른 항목별 세부 요건을 5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등급을 점수로 환산하여 총 평가점수 산출

 ※ 1등급: 매우 우수, 2등급: 우수, 3등급: 보통, 4등급: 미흡, 5등급: 매우 미흡

 ※ 예시) ‘지원기관’ 항목의 ‘연구사업자 지원 현황 및 계획의 적정성(15)’ 요건을 평가하는 경우, 각 등급별 점수를 15-12-9-6-3점으로 환산

3. 심사의견: 정량요건과 정성요건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도출

 ㅇ 지정 타당: 정량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정성요건 총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ㅇ 지정 반려: 정량요건 미 충족 또는 정량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정성요건 총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별표 0001: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신청서

  ■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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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

─────┬──────────┬─────────────────────────────

  신청인  │ 소속기관명         │ 대표자                                                   

          ├──────────┴─────────────────────────────

          │ 주소                                                                           

          ├──────────┬─────────────────────────────

          │ 전화               │ 전자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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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내용│ 진흥단지 명칭                                                                  

          ├────────────────────────────────────────

          │ 지정 목적 및 필요성                                                            

          ├────────────────────────────────────────

          │ 위치                                                                           

          ├────────────────────────────────────────

          │ 특화분야                                                                       

          ├──────────┬─────────────────────────────

          │ 진흥단지 면적      │ 기업집적구역 면적                                        

          │              ㎡    │              ㎡                                          

          ├──────────┴─────────────────────────────

          │ 주요 입주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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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산업진흥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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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연구산업진흥단지 육성계획(별지 제2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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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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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전문가위원회 심사 │?│관계부처 협의 │?│지정 고시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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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2: 연구산업진흥단지 육성계획서

  ■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연구산업진흥단지 육성계획서(표지)                                         

    (앞쪽)                                                                  

  ┌──────────────────┐                                  

  │                                    │                                  

  │    페이지( 1 ) / ( 총 N ) 페이지   │                                  

  │                                    │                                  

  │                                    │                                  

  │                                    │                                  

  │                                    │                                  

  │                                    │                                  

  │ㅇㅇ연구산업진흥단지                │                                  

  │육성계획서                          │                                  

  │                                    │                                  

  │                                    │                                  

  │                                    │                                  

  │                                    │                                  

  │0000. 00. 00.                       │                                  

  │                                    │                                  

  │                                    │                                  

  │                                    │                                  

  │                                    │                                  

  │신청기관                            │                                  

  └──────────────────┘                                  

  연구산업진흥단지 육성계획서(목차)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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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추진배경                         │    

  │                                    │    

  │2. 진흥단지 개요                    │    

  │                                    │    

  │3. 진흥단지 현황                    │    

  │  (1) 연구사업자 현황               │    

  │  (2) 연구산업 지원기관 현황        │    

  │  (3) 연구산업 수요처 현황          │    

  │  (4)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    

  │                                    │    

  │4. 진흥단지 육성방안                │    

  │  (1) 진흥단지 육성계획             │    

  │  (2) 진흥단지 관리계획             │    

  │  (3) 재원 조달방안                 │    

  │                                    │    

  │5.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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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