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국사범 고발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120, 시행일자=20250120,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5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출입국사범 고발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120
발령번호: 1564
시행일자: 20250120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이민조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출입국사범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벌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자치도 특별법"이라 한다) 제48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고발의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1. 법 제93조의2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2. 법 제93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3. 법 제94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2조의3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나. 법 제7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의 허위초청ㆍ신청 또는 알선한 외국인이 5명 이상이거나, 허위초청ㆍ신청 또는 알선으로 최근 3년 내에 1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다.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해당 사건의 고용외국인이 5명 이상이거나, 외국인 불법고용으로 최근 5년 내에 3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라.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해당 사건의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마.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한 자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자사. 법 제33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자4. 「제주자치도 특별법」 제470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5. 「제주자치도 특별법」 제470조제2항 또는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6. 법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ㆍ제13호 또는 제1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도주하게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하려고 한 자7. 법 제99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규정 제1호부터 제3호가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8. 「제주자치도 특별법」 제477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규정 제4호 또는 제5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9. 위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출입국사범이라고 하더라도 법 제48조 또는 제102조제4항에 따른 소장의 출석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하는 등 조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3조(고발의 예외)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발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발하지 아니하고 통고처분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사전에 다음 각호에 해당 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삭제2. 사건조사 중 증거를 임의로 제시하고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한 자3.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 관련 범죄예방에 적극 협조한 자4. 검사와 협의하여 형사고발이 부적당하다고 결정한 자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고발하여야 한다.1. 제2조 제1호ㆍ제3호 사목ㆍ제4호ㆍ제6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자2. 최근 5년 이내에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 통고처분을 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고발된 사실이 있는 자3.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허위초청ㆍ신청 또는 알선한 외국인이 10명 이상인 자4. 제2조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사건의 고용외국인이 20명 이상인 자5.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사건의 고용기간이 2년 이상인 자6. 제2조 제3호 마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인의 고용을 50명 이상 업으로 알선ㆍ권유한 자7. 제2조 제3호 바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인의 고용을 50명 이상 업으로 알선한 자', '제3조의2(임의적 고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의 법위반 동기와 결과, 법위반으로 얻은 수익, 법위반 양태, 법위반 행위로 인한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함이 상당한 경우에는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고발할 수 있다.', '제4조(기록유지)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을 고발한 때에는 그 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입국사범 고발현황에 기재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출입국사범을 고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입국사범 고발예외자 현황에 기재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유지를 할 수 있다.', '제5조(관리ㆍ감독) 법무부장관은 제3조 제1항의 보고를 취합하여 연간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통고처분이 이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출입국사범 고발현황

[별지 제1호 서식]

출입국사범 고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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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고발일자│국적│성명│성별│생년월일│위반법조│범칙금액│고발사유│고발기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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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출입국사범 고발예외자 현황

[별지 제2호 서식]

출입국사범 고발예외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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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결정일자│국적│성명│성별│생년월일│위반법조│조치내용│고발예외 사유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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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 9.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12.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1. 4. 19.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090616', '20140826', '20161129', '20181210', '20210407', '20250120'] (공포번호: ['693', '963', '1081', '1181', '1353', '1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