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교정청등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1221, 시행일자=20210101,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교정청등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1221
발령번호: 1329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교정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2조제3항에 근거하여 지방교정청·교도소·구치소(지소 포함)의 조직 및 정원의 운영·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방교정청등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방교정청등”이란 지방교정청과 교도소·구치소 및 지소를 말한다.2. "과”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5조제2항 지방교정청 및 제16조제3항 교도소 및 구치소에 두는 부서의 명칭을 말한다.3. "과의 하부조직”이란 "과” 업무를 수개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단위로 "팀”을 말한다.', '제2장 조직관리', '제1절 지방교정청', '제4조(과의 하부조직) ① 지방교정청 과(분류센터를 포함한다)의 하부조직으로 팀을 둔다. 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과의 소관업무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② 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인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③ 팀장은 교정관·교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한다.④ 지방교정청의 조직도는 별표1과 같다.⑤ 지방교정청의 팀 업무분장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2절 교도소·구치소', '제5조(과의 등급기준) ① 교도소·구치소 과의 등급은 정원을 기준으로 정한다.② 교도소·구치소의 과 등급 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6조(과의 하부조직) ① 교도소·구치소 과의 하부조직으로 팀을 둔다. 팀을 두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② 팀장은 교정관·교감·교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한다.③ 교도소·구치소의 조직도는 별표4와 같다.④ 교도소·구치소의 팀 설치기준은 별표5와 같다.⑤ 교도소·구치소의 팀 업무분장 기준은 별표6과 같다.', '제3절 지소', '제7조(지소의 하부조직) ① 지소의 하부조직으로 계를 둔다. 계는 총무계, 보안계, 사회복귀계, 복지계, 의료계로 하고, 계장은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② 계의 하부조직으로 팀을 두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③ 팀장은 교감·교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한다.④ 지소의 조직도는 별표7과 같다.⑤ 지소의 팀 업무분장 기준은 제6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3장 정원관리', '제8조(정원의 배정 및 조정) 지방교정청등의 정원은 직급별로 배정하고 적정규모가 되도록 정하며 다른 지방교정청등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정원조정 요청) ① 교도소·구치소·지소의 장은 당해 기관의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연도의 정원조정안을 매년 10월 말일까지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방교정청장은 당해 기관의 정원조정안과 제1항의 정원조정안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매년 11월 20일까지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방교정청등의 장은 당해 연도 중에 긴급히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원조정안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조직진단)  ① 지방교정청등의 장은 매년 10월 중 당해 기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업무량 판단,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기능 배분의 적정성 등을 분석·평가하는 등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조직진단 결과 및 인력운영 통계자료를 매년 10월 말일까지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의 조직진단 결과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기관장의 의견을 들은 후 이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관장은 시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교정청등의 조직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별도의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지방교정청 조직도 

[별표 1] 

지방교정청 조직도 

지방교정청

총무과

보안과

사회

복귀과

분류센터

(서울·대전·광주)

전산관리과

(서울)

총무팀

인사팀

감찰·복무팀

관리팀

입찰팀(대전)

보안팀

조사팀

송무팀

의료·분류·심리팀

민영감독팀(서울)

교정민원

콜센터(서울)

사회복귀팀

직업훈련팀

심리치료센터

행정기획팀

분류평가팀

심리분석팀

기획팀

시스템운영팀

프로그램 개발·운영팀

차세대 

교정정보시스템 추진단

별표 0002: 지방교정청 팀 업무분장 기준

[별표 2]

지방교정청 팀 업무분장 기준

과 명

팀 명

주요 업무

총무과

총무팀

&#56192;&#57071;문서의 접수·발송·편찬 및 보존과 통계에 관한 사항

&#56192;&#57071;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56192;&#57071;기록물 관리(절차, 보존, 운영 등),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56192;&#57071;전산(서울청 제외),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56192;&#57071;비밀 관리, 언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6192;&#57071;연간 주요업무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6192;&#57071;복무관리, 업무현황, 업무보고 및 정보사항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6192;&#57071;행정(제도)개선,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인사팀

&#56192;&#57071;고충심사, 임용, 승진에 관한 사항 

&#56192;&#57071;근무평정,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

&#56192;&#57071;교육훈련, 휴·복직, 면직, 명예·정년퇴직, 공로연수에 관한 사항

&#56192;&#57071;BSC 성과관리, 인사통계(정·현원 관리 등), 조직진단, 재직증명 등에 관한 사항

감찰·복무팀

&#56192;&#57071;순회점검, 지도점검, 복무점검,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56192;&#57071;공직기강, 부조리·부패 관련 업무, 정보사항 및 직원관련 조사에 관한 사항

&#56192;&#57071;청탁금지법 및 청렴 마일리지 업무에 관한 사항

&#56192;&#57071;상훈에 관한 사항

&#56192;&#57071;징계, 소청에 관한 사항

관리팀

&#56192;&#57071;세입·세출, 국유재산(비상대기숙소 등) 관리에 관한 사항

&#56192;&#57071;급여, 공무직 4대보험, 연말정산, 명예퇴직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56192;&#57071;교정공제회, 교정공무원상호부조, 연말정산에 관한 사항

&#56192;&#57071;연금 및 직원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입찰팀

(대전)

&#56192;&#57071;교정기관 물품의 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

&#56192;&#57071;직원회 관리 및 자비구매물품 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

보안과

보안팀

&#56192;&#57071;이송 및 교정 관련 정보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56192;&#57071;수용관리 관련 점검 업무에 관한 사항

&#56192;&#57071;외부병원 입원에 관한 사항

&#56192;&#57071;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지연습, 방호 업무에 관한 사항

&#56192;&#57071;사회물의사범, 특이수용자 현황 관리, 교정장비 현황 관리에 관한 사항

조사팀

&#56192;&#57071;청원·진정·민원 관련 조사에 관한 사항

&#56192;&#57071;각종 교정사고 조사에 관한 사항

송무팀

&#56192;&#57071;각종 소송관련 답변서·준비서면 작성에 관한 사항

&#56192;&#57071;행정소송·행정심판업무 수행, 법리 검토에 관한 사항

의료·분류

·심리팀

&#56192;&#57071;수용자 보건의료 현황 및 통계에 관한 사항

&#56192;&#57071;분류처우 및 가석방 업무에 관한 사항

&#56192;&#57071;심리치료 관련 업무 및 직원 정신건강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민영감독팀

(서울)

&#56192;&#57071;민영교도소 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교정민원콜센터

(서울)

&#56192;&#57071;상담품질 관리(상담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6192;&#57071;각종 통계 관리, 상담 DB 관리에 관한 사항

&#56192;&#57071;콜센터 현황 및 업무실적 관리, 상담매뉴얼 관리에 관한 사항

&#56192;&#57071;접견 예약, 일반 상담, 안내 및 조회, 기관 중계에 관한 사항 

사회

복귀과

사회복귀팀

&#56192;&#57071;교정위원 및 공안사범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56192;&#57071;위기가족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56192;&#57071;교육 및 사회적 처우에 관한 사항

직업훈련팀

&#56192;&#57071;기능경기대회 및 교도작업 특별회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6192;&#57071;직업훈련생 선정 및 교도작업 운영에 관한 사항

&#56192;&#57071;교정작품전시회 및 취업·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심리치료센터

&#56192;&#57071;심리치료 운영기획,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56192;&#57071;성폭력·정신질환·알코올사범 심리치료 진행 및 특성화교육 기획·진행에 관한 사항

분류

센터

(서울·대전·광주)

행정기획팀

&#56192;&#57071;분류심사 관련 기획·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6192;&#57071;소속기관 분류처우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56192;&#57071;분류심사 현황, 통계 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56192;&#57071;재범위험성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분류평가팀

&#56192;&#57071;분류조사, 분류심사, 개별처우계획 수립, 심리검사 자료 입력에 관한 사항

&#56192;&#57071;지능·적성·심리검사·성폭력사범 재범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심리분석팀

&#56192;&#57071;개별심리 분석 및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56192;&#57071;심층 심리검사에 관한 사항

&#56192;&#57071;인성검사특이자 관리에 관한 사항

 &#56192;&#57071;석방 전 재범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전산

관리과

(서울)

기획팀

&#56192;&#57071;교정정보화 기획, 정보화 예산 업무, 정보화사업 관리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6192;&#57071;기록물, BSC 및 성과관리, 정보공개, 보안매체 관리에 관한 사항

&#56192;&#57071;접견시스템 운영, 홈페이지 관리, 전자민원서비스에 관한 사항

시스템

운영팀

&#56192;&#57071;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56192;&#57071;공공데이터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6192;&#57071;DB 관리, 통계, 형사사법 DW 통계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56192;&#57071;정보시스템 권한, 업무지원 시스템 관리, 형상관리 및 전자메뉴얼 관리에 관한 사항

&#56192;&#57071;접견시스템 운영, 교정민원콜센터 시스템에 관한 사항

프로그램 개발·운영팀

&#56192;&#57071;교정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관리에 관한 사항

&#56192;&#57071;수용기록·분류심사·가석방 통계 제공에 관한 사항

&#56192;&#57071;교도작업특별회계, 의료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56192;&#57071;피복·수용동·출정 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56192;&#57071;보관금·품 시스템(온라인뱅킹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차세대 교정정보시스템 추진단

(업무기능 개선팀)

&#56192;&#57071;차세대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사용자 의견 수렴 및 반영에 관한 사항

&#56192;&#57071;차세대 교정정보시스템 업무 분석/설계, 업무프로세스 정비(업무기능 개선),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56192;&#57071;차세대 교정정보시스템 관련 업무분석 내용 검토, 개선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56192;&#57071;차세대 교정정보시스템 테스트, 개선 내역 점검에 관한 사항

별표 0003: 교도소·구치소 과 등급 기준

[별표 3]

교도소·구치소 과 등급 기준

과 명

(설치 기관 수)

등 급

등급 기준

총무과(50)

복지과(50)

가급

직원정원 20명 이상 기관

나급

직원정원 16명 이상 기관

다급

직원정원 16명 미만 기관

보안과(50)

가급

일근정원 150명 이상 또는

야근정원 150명 이상 기관

나급

일근정원 80명 이상 150명 미만 또는

야근정원 80명 이상 150명 미만 기관

다급

일근정원 80명 미만 또는

야근정원 80명 미만 기관

분류심사과(25)

직업훈련과(38)

수용기록과(11)

사회복귀과(50)

의료과(50)

시설과(4)

국제협력과(1)

심리치료과(5)

가급

직원정원 14명 이상 기관

나급

직원정원 9명 이상 기관

다급

직원정원 9명 미만 기관

출정과(21)

민원과(15)

가급

직원정원 33명 이상 기관

나급

직원정원 20명 이상 기관

다급

직원정원 20명 미만 기관

별표 0004: 교도소·구치소 조직도

[별표 4]

교도소·구치소 조직도

소  장

부소장

총무과

보안과

출정과

분류

심사과

직업

훈련과

수용

기록과

민원과

사회

복귀과

복지과

의료과

시설과

국제

협력과

심리

치료과

총무팀

인사팀

경리팀

자비물품팀

대체복무팀

(수용기록팀)

(민원팀)

보안행정팀

상황관리팀

고충처리팀

기동순찰팀

수용관리팀

작업관리팀

개방지역작업팀

운영지원작업팀

접견팀

(출정팀)

(분류팀)

(심리치료팀)

호송기획팀

법정팀

검사조사팀

분류심사팀

분류처우팀

가석방팀

교도작업팀

예산팀

취·창업지원팀

직업훈련팀

수용정보팀

정보관리팀

작업·취업팀

민원사무팀

보관금품팀

접견팀

운영지원팀

서신ㆍ도서팀

교육팀

교화팀

사회적처우팀

구입팀

관리팀

급양팀

(시설팀)

진료팀

약제관리팀의료행정팀

관리팀

시설팀

교육팀

행정팀

외교공관

지원팀

심리치료팀

전문상담팀

운영평가팀

별표 0005: 교도소·구치소 팀 설치 기준

[별표 5]

교도소·구치소 팀 설치 기준

과명

등급별

필수 설치 팀 

총무과

(민원&#8228;수용기록 미분리)

가&#8228;나급

총무팀, 인사팀, 경리팀, 자비물품팀, 대체복무팀, (수용기록팀), (민원팀)

다급

총무팀(경리팀), 인사팀, 자비물품팀, 대체복무팀, (수용기록팀), (민원팀)

보안과*

(출정&#8228;분류&#8228;심리  미분리)

가&#8228;나&#8228;다급

보안행정팀, 상황관리팀, 고충처리팀, 기동순찰팀, 수용관리팀, 작업관리팀, 개방지역작업팀, 운영지원작업팀, 접견팀, (출정팀), (분류팀), (심리치료팀)

출정과

가&#8228;나급

호송기획팀, 법정팀, 검사조사팀

다급

법정팀, 검사조사팀(호송기획팀)

분류과

가&#8228;나급

분류심사팀, 분류처우팀, 가석방팀

다급

분류심사팀, 분류처우팀(가석방팀)

직업훈련과

가급

교도작업팀, 예산팀, 취&#8228;창업지원팀, 직업훈련팀

나급

교도작업팀(예산팀), 취&#8228;창업지원팀, 직업훈련팀

다급

교도작업팀(예산팀), 취&#8228;창업지원팀(직업훈련팀)

수용기록과

가 급

수용정보팀, 정보관리팀, 작업·취업팀

나&#8228;다급

수용정보팀(정보관리팀), 작업·취업팀(직업훈련 업무가 없는 기관은 정보관리팀)

민원과

가&#8228;나&#8228;다급

민원사무팀, 보관금품팀, 접견팀

사회복귀과

가급

운영지원팀, 서신&#8228;도서팀, 교육팀, 교화팀, 사회적 처우팀

나급

교육팀(서신&#8228;도서팀), 교화팀(운영지원팀), 사회적 처우팀

다급

교육&#8228;교화팀(서신&#8228;도서팀, 운영지원팀), 사회적 처우팀

복지과

(시설 미분리)

가&#8228;나급

구입팀, 관리팀, 급양팀, (시설팀)

다급

구입팀(급양팀), 관리팀, (시설팀)

의료과

가&#8228;나급

진료팀, 약제관리팀, 의료행정팀

다급

진료팀(의료행정팀), 약제관리팀

시설과

가&#8228;나&#8228;다급

관리팀, 시설팀

국제협력과

다급

교육팀, 행정팀, 외교&#8228;공관 지원팀

심리치료과

나급

심리치료팀, 전문상담팀, 운영평가팀

  ※ 수용관리팀 등 설치기준은 [별표 5의2]에 의함

별표 0005: 수용관리팀 등 설치 기준

[별표 5의2]

수용관리팀 등 설치 기준

기관명

수용관리팀 

작업관리팀 등*

기관명

수용관리팀 

작업관리팀 등

서울구치소

7

1

경북북부제2교도소

4

1

안양교도소

4

3

김천소년교도소

3

3

수원구치소

8

1

경북북부제3교도소

2

2

서울동부구치소

11

1

울산구치소

4

1

인천구치소

5

1

경주교도소

2

1

서울남부구치소

8

1

통영구치소

3

1

화성직업훈련교도소

3

3

밀양구치소

2

2

의정부교도소

6

1

상주교도소

2

2

여주교도소

4

4

대전교도소

9

5

서울남부교도소

4

3

청주교도소

2

2

춘천교도소

3

4

천안교도소

4

3

원주교도소

3

3

청주여자교도소

1

3

강릉교도소

3

1

공주교도소

2

3

영월교도소

1

1

충주구치소

2

1

강원북부교도소

2

1

홍성교도소

3

2

대구교도소

4

3

천안개방교도소

-

-

부산구치소

7

1

광주교도소

6

3

경북북부제1교도소

4

4

전주교도소

5

3

창원교도소

4

2

순천교도소

3

4

부산교도소

4

4

목포교도소

3

2

포항교도소

4

3

군산교도소

2

1

진주교도소

4

1

제주교도소

4

1

대구구치소

7

1

장흥교도소

3

2

경북직업훈련교도소

1

4

해남교도소

2

2

안동교도소

3

3

정읍교도소

3

2

  ※ 각 기관별 수용관리팀 등을 신설·폐지하는 경우 교정본부 승인 필요

    * 작업관리팀, 개방지역작업팀, 운영지원작업팀 등

별표 0006: 교도소·구치소 팀 업무분장 기준

[별표 6]        

교도소·구치소 팀 업무분장 기준

과 명

팀 명

주요 업무 

총무과

총무팀

&#56192;&#57071;연간 주요업무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6192;&#57071;문서의 접수&#8228;발송&#8228;편찬 및 보존과 통계에 관한 사항

&#56192;&#57071;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56192;&#57071;보안, 비밀문서 관리에 관한 사항

&#56192;&#57071;정보공개청구 접수&#8228;안내&#8228;분류에 관한 사항

&#56192;&#57071;참관, 행사, 홍보에 관한 사항

&#56192;&#57071;순회점검, 감사 등 수감준비에 관한 사항

&#56192;&#57071;장소변경접견에 관한 사항

&#56192;&#57071;기타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인사팀

&#56192;&#57071;채용, 근무성적평가 등 인사에 관한 사항

&#56192;&#57071;징계, 상훈, 소청 등 복무에 관한 사항

&#56192;&#57071;성과관리, 성과계약 등에 관한 사항

&#56192;&#57071;교육대상자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6192;&#57071;공무원증 발급 및 특별사법경찰관 지정에 관한 사항

경리팀

&#56192;&#57071;예산&#8228;결산 및 금전의 출납에 관한 사항

&#56192;&#57071;소속공무원의 급여, 연금,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56192;&#57071;맞춤형복지제도, 교정상호부조회 등 직원복지에 관한 사항

&#56192;&#57071;대체복무요원 급여, 여비 등에 관한 사항

자비물품팀

&#56192;&#57071;수용자 자비구매물품 접수&#8228;구입&#8228;검수&#8228;관리&#8228;공급에 관한 사항

대체복무팀

&#56192;&#57071;대체복무요원(예비군대체복무 포함)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

&#56192;&#57071;대체복무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6192;&#57071;대체복무요원의 병적기록 등에 관한 사항

&#56192;&#57071;대체복무요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수용기록팀

(수용기록과 미설치 기관)

&#56192;&#57071;수용자의 수용 및 석방에 관한 사항

&#56192;&#57071;수용기록부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6192;&#57071;수용자 소송&#8228;재판에 관한 사항 

&#56192;&#57071;수용자 이송에 관한 사항

&#56192;&#57071;교정정보시스템, 전산장비, 네트워크 등 관리에 관한 사항

민원팀

(민원과

미설치 기관)

&#56192;&#57071;수용자 보관금품의 검사, 보관 및 출납에 관한 사항

&#56192;&#57071;수용자 접견 접수 및 진행에 관한 사항

&#56192;&#57071;민원 접수&#8228;분류 및 민원서류 발급에 관한 사항

보안과

보안행정팀

&#56192;&#57071;교정사고 방지 등 수용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56192;&#57071;문서의 접수&#8228;발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6192;&#57071;수용자 물품&#8228;보안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56192;&#57071;직원 배치&#8228;교육&#8228;훈련 등 복무에 관한 사항

&#56192;&#57071;방호&#8228;소방에 관한 사항

상황관리팀

&#56192;&#57071;일일배치, 거실지정, 교정장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6192;&#57071;전자경비시스템 운용에 관한 사항

&#56192;&#57071;정문·외정문 출입자 통제 등에 관한 사항

고충처리팀

&#56192;&#57071;수용자 상담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6192;&#57071;수용자 조사&#8228;징벌&#8228;송치에 관한 사항

&#56192;&#57071;수용자 인권&#8228;청원 및 송무 업무에 관한 사항

&#56192;&#57071;엄중관리대상자 수용관리에 관한 사항

&#56192;&#57071;일일중점관찰대상자 등 특이수용자 수용관리에 관한 사항

기동순찰팀

&#56192;&#57071;수용자 기초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56192;&#57071;규율위반행위 단속 및 초동조사에 관한 사항

&#56192;&#57071;교정사고 발생 시 긴급&#8228;초동조치에 관한 사항

&#56192;&#57071;외부참여인사 신변보호 등에 관한 사항

수용관리팀

&#56192;&#57071;수용동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사항

&#56192;&#57071;수용자의 의무 및 권리 보장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56192;&#57071;수용자의 고충상담 등에 관한 사항

&#56192;&#57071;교정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순찰 등에 관한 사항

(개방지역)

작업관리팀

&#56192;&#57071;작업수용자의 지도·감독, 작업장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작업수용자 처우에 관한 사항

&#56192;&#57071;작업수용자 안전수칙 준수 등 교육에 관한 사항

&#56192;&#57071;자재의 입·출고 등 제품관리에 관한 사항

운영지원

작업팀

&#56192;&#57071;운영지원작업수용자의 지도·감독, 작업장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작업수용자 처우에 관한 사항

&#56192;&#57071;운영지원작업수용자의 안전수칙 준수 등 교육에 관한 사항

&#56192;&#57071;작업도구 정비·보관에 관한 사항

접견팀

&#56192;&#57071;접견 진행에 관한 사항

&#56192;&#57071;접견 대상 수용자 동행·입회 및 접견표 작성에 관한 사항

&#56192;&#57071;접견 녹음&#8228;녹화 및 모니터링 관리에 관한 사항

출정팀

(출정과

미설치 기관)

&#56192;&#57071;출정 호송계획 수립 및 출정준비 업무에 관한 사항

&#56192;&#57071;수용자 호송 및 계호에 관한 사항

&#56192;&#57071;법정구속 및 출소 처리에 관한 사항

분류팀

(분류심사과

미설치 기관)

&#56192;&#57071;수형자 분류심사에 관한 사항

&#56192;&#57071;수형자 인성&#8228;지능&#8228;적성검사 등 자질 분석에 관한 사항

&#56192;&#57071;경비처우급 분류지표 판정에 관한 사항

&#56192;&#57071;범죄성 진단을 위한 재범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56192;&#57071;교정성적 평가에 관한 사항

&#56192;&#57071;운영지원작업자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56192;&#57071;분류처우회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6192;&#57071;가석방예비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6192;&#57071;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에 관한 사항

&#56192;&#57071;가석방 허가예정자 교육 등에 관한 사항

&#56192;&#57071;사회적응훈련원 등 중간처우대상자 추천 의뢰에 관한 사항

심리치료팀

(심리치료과

미설치 기관)

&#56192;&#57071;성폭력·아동학대·마약류사범 이수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56192;&#57071;성폭력·정신질환·중독사범 등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6192;&#57071;수용자상담(초기·위기·심층 등) 등에 관한 사항

&#56192;&#57071;외부전문가 상담 관리에 관한 사항

&#56192;&#57071;직원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6192;&#57071;통계관리 등 기타 심리치료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 

출정과

호송기획팀

&#56192;&#57071;문서의 접수&#8228;발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6192;&#57071;호송계획 수립 및 재판 및 검찰조사에 관한 사항

&#56192;&#57071;출정 관련 서류의 작성 및 출정 통지에 관한 사항

&#56192;&#57071;교정장비 수령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법정팀

&#56192;&#57071;호송 및 환소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6192;&#57071;법정별 직원배치 및 수용자 계호에 관한 사항

&#56192;&#57071;법정구속 및 출소 처리 업무에 관한 사항

검사조사팀

&#56192;&#57071;구치감 관리에 관한 사항

&#56192;&#57071;호송 및 환소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6192;&#57071;검사조사 입회 및 수용자 계호에 관한 사항

&#56192;&#57071;관할 외 출정 수용자 호송 및 계호에 관한 사항

분  류

심사과

분류심사팀

&#56192;&#57071;수형자 분류조사 및 분류심사에 관한 사항

&#56192;&#57071;개별처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6192;&#57071;인성&#8228;지능&#8228;적성검사 등 자질 분석에 관한 사항

&#56192;&#57071;교육 및 작업 등 적성 판정에 관한 사항

&#56192;&#57071;경비처우급 분류지표 판정에 관한 사항

&#56192;&#57071;범죄성 진단을 위한 재범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56192;&#57071;성폭력사범 재범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56192;&#57071;인성검사 특이자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분류처우팀

&#56192;&#57071;수형자 개별처우계획 이행 및 재심사에 관한 사항

&#56192;&#57071;수형자 경비처우급 재심사에 관한 사항

&#56192;&#57071;경비등급별 처우 이행에 관한 사항

&#56192;&#57071;자치생활대상 수형자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56192;&#57071;교정성적 평가에 관한 사항

&#56192;&#57071;분류처우회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6192;&#57071;운영지원작업자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가석방팀

&#56192;&#57071;가석방예비심사대상자 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56192;&#57071;가석방 부조리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56192;&#57071;가석방예비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6192;&#57071;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에 관한 사항

&#56192;&#57071;가석방 허가예정자 교육에 관한 사항

&#56192;&#57071;가석방자 준수사항 고지 등 출소 관련 행정처리에 관한 사항

&#56192;&#57071;사회적응훈련원 등 중간처우대상자 추천 의뢰에 관한 사항

직업

훈련과

교도작업팀

&#56192;&#57071;작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6192;&#57071;직영·위탁·노무·도급작업 관리에 관한 사항

&#56192;&#57071;위탁작업 수주활동에 관한 사항

&#56192;&#57071;교도작업제품 홍보 및 판매에 관한 사항

&#56192;&#57071;작업장 환경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56192;&#57071;작업통계 작성·보고 및 현황 관리에 관한 사항

&#56192;&#57071;교정작품전시회에 관한 사항

예산팀

&#56192;&#57071;자금집행 및 교도작업특별회계 결산에 관한 사항

&#56192;&#57071;교도작업특별회계 관련 물품 및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56192;&#57071;작업장려금, 위로금 및 조위금 지급에 관한 사항

취·창업

지원팀

&#56192;&#57071;출소예정자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56192;&#57071;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56192;&#57071;소자본 창업교육 등 사회복귀지원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56192;&#57071;출소예정자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56192;&#57071;수형자 취·창업지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직업훈련팀

&#56192;&#57071;직업훈련생 선발 및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56192;&#57071;직업훈련 관련 시설·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56192;&#57071;각종 기능자격시험 응시관리에 관한 사항

&#56192;&#57071;기능경기대회 참가에 관한 사항

&#56192;&#57071;수용자 운전면허증 갱신 및 적성검사 연기 업무에 관한 사항

수용

기록과

수용정보팀

&#56192;&#57071;수용자의 수용 및 석방에 관한 사항

&#56192;&#57071;수용기록부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6192;&#57071;형기계산 및 형 확정에 관한 사항

&#56192;&#57071;전자장치부착 등 부가처분 집행에 관한 사항

정보관리팀

&#56192;&#57071;이송 대상자 파악 및 분류 업무에 관한 사항

&#56192;&#57071;이송 신청 및 시행 등 수용자 이송에 관한 사항

&#56192;&#57071;소송서류 접수·발송 및 전산입력에 관한 사항

&#56192;&#57071;교정정보시스템, 전산장비, 네트워크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취업팀

&#56192;&#57071;교도작업 관리에 관한 사항

&#56192;&#57071;작업장 환경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56192;&#57071;직업훈련생 선발 및 각종 기능자격시험 관리에 관한 사항

&#56192;&#57071;출소예정자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56192;&#57071;수용자 운전면허증 갱신 및 적성검사 연기 업무에 관한 사항

민원과

민원사무팀

&#56192;&#57071;민원 접수&#8228;분류 및 민원안내 업무에 관한 사항

&#56192;&#57071;소내 민원사무의 총괄&#8228;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

&#56192;&#57071;수용증명서 등 민원서류 발급에 관한 사항

&#56192;&#57071;기타 과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보관금품팀

&#56192;&#57071;보관금품 접수&#8228;출납&#8228;보관&#8228;반환에 관한 사항

&#56192;&#57071;보관금품 검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56192;&#57071;보관품 세탁&#8228;폐기에 관한 사항

&#56192;&#57071;보관창고 관리에 관한 사항

&#56192;&#57071;특별보관품 관리에 관한 사항

접견팀

&#56192;&#57071;접견 접수 및 전산 입력에 관한 사항

&#56192;&#57071;방송 등을 통한 접견 안내 및 진행 관리에 관한 사항

&#56192;&#57071;접견 대상 수용자 동행 및 접견과정 참여에 관한 사항

&#56192;&#57071;접견 녹음&#8228;녹화 및 모니터링 관리에 관한 사항

&#56192;&#57071;접견표 작성&#8228;보관&#8228;관리에 관한 사항

사회

복귀과

운영지원팀

&#56192;&#57071;문서의 접수&#8228;발송&#8228;보존에 관한 사항

&#56192;&#57071;보안, 비밀문서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6192;&#57071;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56192;&#57071;새길지, 교정작품전시회에 관한 사항

&#56192;&#57071;기부금품&#8228;집필 등에 관한 사항

&#56192;&#57071;외부단체 문화공연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서신ㆍ도서팀

&#56192;&#57071;서신(전자, 등기, 일반), 도서 및 신문에 관한 사항 

&#56192;&#57071;교화방송에 관한 사항

교육팀

&#56192;&#57071;검정고시, 방송통신고, 독학사, 방송통신대, 전문대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56192;&#57071;집중인성교육, 석방전교육, 인문학교육에 관한 사항

&#56192;&#57071;소년&#8228;노인&#8228;장애인교육, 외국어교육, 한글미해독자교육, 외국인수용자 한글교육에 관한 사항

교화팀

&#56192;&#57071;체험형 문화예술프로그램, 독서치료프로그램 등 문화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56192;&#57071;종교집회, 교리지도, 자매결연에 관한 사항

&#56192;&#57071;교정위원 등 교정참여인사에 관한 사항

&#56192;&#57071;공안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사회적 처우팀

&#56192;&#57071;귀휴&#8228;사회견학&#8228;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56192;&#57071;가족만남의 날, 가족만남의 집, 가족사랑캠프, 가족접견 등 사회적 처우에 관한 사항

&#56192;&#57071;사회적응훈련원 등 중간처우에 관한 사항

&#56192;&#57071;귀가여비, 귀주복 등 석방자 보호에 관한 사항

&#56192;&#57071;수용자 체육대회에 관한 사항

복지과

구입팀

&#56192;&#57071;일반회계 예산의 계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6192;&#57071;직원 및 수용자 물품 관리(물품, 소모품)에 관한 사항

&#56192;&#57071;에너지 및 난방 등 연료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팀

&#56192;&#57071;차량 및 운전원 관리에 관한 사항

&#56192;&#57071;서무 업무에 관한 사항

급양팀

&#56192;&#57071;직원 피복·급양관리에 관한 사항

&#56192;&#57071;수용자 피복·급양관리에 관한 사항

&#56192;&#57071;조리원 복무 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팀

(시설과

미설치 기관)

&#56192;&#57071;시설 관련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56192;&#57071;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56192;&#57071;비상대기숙소 관리에 관한 사항

&#56192;&#57071;시설(건축, 설비, 전기, 통신, 소방) 관리에 관한 사항

&#56192;&#57071;건축 안전점검·유지보수 및 하자관리에 관한 사항

&#56192;&#57071;전기·통신·소방시설 등 유지보수 및 하자 관리에 관한 사항

&#56192;&#57071;거실자동문 등 전자경비 시스템 일반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6192;&#57071;시설관리인 근태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

의료과

진료팀

&#56192;&#57071;원격진료 및 초빙진료에 관한 사항

&#56192;&#57071;순회진료 및 치과진료에 관한 사항

&#56192;&#57071;수용자 건강검진, 방역, 안경구입에 관한 사항

&#56192;&#57071;신입자 검진 및 혈액검사, 방사선검사에 관한 사항

&#56192;&#57071;의료거실 수용자 관리, 간호업무 및 보조에 관한 사항

&#56192;&#57071;기타 진료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약제관리팀

&#56192;&#57071;국가지급의약품 및 자비구매의약품 관리에 관한 사항

&#56192;&#57071;교부허가의약품 관리 및 수령에 관한 사항

&#56192;&#57071;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에 관한 사항

&#56192;&#57071;주사기 및 의료폐기물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6192;&#57071;기타 약품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의료행정팀

&#56192;&#57071;문서접수, 보건의료통계, 비밀문서 관리에 관한 사항

&#56192;&#57071;정보보고, 정보공개, 민원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56192;&#57071;의료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56192;&#57071;기관 내 의료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56192;&#57071;외부병원진료 및 의료예산 집행 및 재배정에 관한 사항

&#56192;&#57071;기타 의료행정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시설과

관리팀

&#56192;&#57071;시설 관련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56192;&#57071;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56192;&#57071;비상대기숙소 관리에 관한 사항

&#56192;&#57071;시설관리인 근태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팀

&#56192;&#57071;시설(건축·설비·전기·통신·소방) 관리에 관한 사항

&#56192;&#57071;건축 안전점검·유지보수 및 하자관리에 관한 사항

&#56192;&#57071;전기·통신·소방시설 등 유지보수 및 하자 관리에 관한 사항

&#56192;&#57071;거실자동문 등 전자경비 시스템 일반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국  제

협력과

교육팀

&#56192;&#57071;국제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56192;&#57071;굿모닝코리아 교육에 관한 사항

&#56192;&#57071;외국인 현황 관리, 출소자 상담, 통·번역(영어)에 관한 사항

행정팀

&#56192;&#57071;수용자 고충처리 업무(인권·청원)에 관한 사항

&#56192;&#57071;통·번역(중국어)에 관한 사항

외교·공관

지원팀

&#56192;&#57071;국제공관 연락조정, SOFA업무, 통·번역(영어·몽골어)에 관한 사항

&#56192;&#57071;신입교육 및 상담, 통·번역(중국어·러시아어)에 관한 사항

심  리

치료과

심리치료팀

&#56192;&#57071;성폭력·아동학대·마약류사범 이수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56192;&#57071;성폭력·정신질환·중독사범 등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6192;&#57071;심리치료대상자 상담에 관한 사항

전문상담팀

&#56192;&#57071;중형(사형·무기)수용자의 심층 상담에 관한 사항

&#56192;&#57071;위기·고충 관련 상담에 관한 사항

&#56192;&#57071;신입수용자 초기 상담에 관한 사항

&#56192;&#57071;외부전문가 상담 관리에 관한 사항

운영평가팀

&#56192;&#57071;직원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6192;&#57071;직원교육 등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6192;&#57071;상담 사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6192;&#57071;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별표 0007: 지소 조직도

[별표 7]

지소 조직도

지소장

총무계

보안계

사회

복귀계

복지계

의료계

총무팀

(인사·경리 포함)

직업훈련팀

수용기록팀

민원팀

보안행정팀

상황관리팀

고충처리팀

기동순찰팀

수용관리팀

작업관리팀

운영지원작업팀

심리치료팀

분류팀

출정팀

접견팀

교육·교화팀

서신·도서팀

구입팀

(급양 포함)

관리팀

진료·약제팀

의료행정팀

  * 지소의 경우 조직 운영상 “계” 아래 “팀”을 둠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221 (공포번호: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