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금지식물 중 이탈리아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819, 시행일자=20220819,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2-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입금지식물 중 이탈리아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819
발령번호: 2022-33
시행일자: 20220819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이탈리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키위(Actinidia deliciosa 또는 A. chinensis)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한국 수출용 키위는 이탈리아 식물보호당국(이하 "이탈리아 당국"이라 한다)이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 수출재배단지로 지정하여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수행한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제3조(화물의 수송방법) 한국 수출용 키위는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로 수송되어야 한다.', '제4조(수출재배단지 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 ① 한국 수출용 키위를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한다) 및 저온처리 시설은 이탈리아 당국에 등록ㆍ관리되어야 하며 수출화물의 역추적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② 등록된 수출과수원(Production unit 포함) 및 수출선과장(저온처리 시설을 포함한다) 목록은 매년 수출 개시 전에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에 통보되어야 한다.', '제5조(수출과수원 관리) 이탈리아 당국은 Argyrotaenia ljungiana, Lobesia botrana, Ostrinia nubilalis 및 Phialophora malorum가 수출과수원에서 저발생 또는 무발생이 유지되도록 재배 중 예찰 이행 및 병해충 발생 시 적절한 방제가 취해지도록 조치한다.', '제6조(수출선과장, 보관장소 요건 및 포장의 봉인ㆍ라벨링) ① 이탈리아 당국은 매년 수출개시 전에 등록된 수출선과장 및 보관장소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다음 사항이 지켜지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한국 수출용 키위의 선과, 포장 및 라벨링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1. 수출선과장 및 보관장소는 매년 정기적인 소독 등으로 청결을 유지 해야 한다.2. 수출선과장 및 보관장소(컨테이너 적재 시 포함)는 병해충이 재오염 또는 재감염 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되어야 한다.(예: 출입문의 자동문, 고무커튼, 또는 에어커튼; 창문 등 개구부의 방충망 설치; 밀폐된 장소에서 컨테이너 적재 등)3. 내수용 또는 타국 수출용 과수원산 키위 생과실 또는 기타 키위 이외의 다른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되거나 혼입ㆍ혼적되지 않아야 한다.4. 수출 화물에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 혼입을 방지하여야 한다.② 이탈리아 당국은 한국 수출용 키위 개별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에 다음 사항이 표시되고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이 재감염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개별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에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와 "대한국 수출용(For Korea)"임을 표시한다.2.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과 검역 받지 않은 다른 화물의 구별을 위하여, 개별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단위로 이탈리아 당국이 승인한 방법(테이프, 스티커 또는 라벨)으로 봉인되어야 한다.', '제7조(저온처리 시설 및 저온처리방법)대한국 수출용 키위 생과실은 한ㆍ이탈리아 양국 식물검역관 또는 이탈리아 식물검역관의 감시ㆍ감독 하에 아래 조건에 따라 육상 또는 수송 중에 저온처리 되어야 한다. 저온처리에 관한 상세절차는 별표 2의 "이탈리아산 키위 생과실 저온처리 세부지침"을 따른다.', '제8조(수출검역 및 저온처리의 증명) ① 양국 검역관 또는 이탈리아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특히, Argyrotaenia ljungiana, Lobesia botrana, Ostrinia nubilalis 및 Phialophora malorum에 대해서는 육안표적 검역한다.② 이탈리아 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검역 결과 별표 1의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생과실 및 양국 간 합의된 요건에 적합한 화물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며,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란에 "동 화물은 Argyrotaenia ljungiana, Lobesia botrana, Ostrinia nubilalis 및 Phialophora malorum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부기하고,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를 기재한다.③ 육상 저온 처리시 저온처리증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양국 검역관은 각 저온처리 시설 내에 있는 전체 포장상자수의 2%를 무작위 추출하여 검역한다.2. 2개 이상의 수출과수원산 생과실로 구성된 화물의 경우 수출과수원별로 균등하게 샘플을 추출하여 검역한다.3. 저온 처리된 생과실에 대한 검역 및 처분단위(롯트)는 1개의 저온처리실에서 1회에 처리된 물량 전체로 하고,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 당해 저온처리실에서 함께 처리된 물량 전체를 불합격 처리한다. 이 경우, 이탈리아 당국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개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이탈리아산 키위 생과실의 수출은 잠정 중단된다.4. 한국의 기타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출과수원별로(구분 가능한 경우) 불합격 처리하거나 당해 병해충을 사멸 또는 제거한 다음 합격 처리할 수 있다5. 이탈리아 식물검역관은 저온처리가 종료된 후 해당 저온처리 결과를 확인하고 식물검역증명서 소독처리란에 저온처리온도 및 연속 저온처리기간을 기재하거나, 부기사항란에 "○○온도에서 연속해서 ○○일간 처리되었음"을 부기한다. 저온처리증명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식물검역증명서에 첨부한다.6. 선박화물의 경우 이탈리아 식물검역관은 해당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재 후 컨테이너를 봉인하고, 저온처리 컨테이너의 번호 및 봉인번호를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한다.④ 수송 중 저온 처리시 저온처리증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이탈리아 식물검역관은 수출 화물별로 전체 포장상자수의 2%를 무작위 추출하여 검역한다.2. 2개 이상의 수출과수원산 생과실로 구성된 화물의 경우 수출과수원별로 균등하게 추출하여 검역한다.3. 지중해과실파리 이외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수출과수원별로(구분 가능한 경우) 불합격 처리하거나 당해 병해충을 사멸시키거나 제거한 다음 합격 처리할 수 있다.4. 이탈리아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 소독처리란에 저온처리온도 및 연속 저온처리 예정기간을 기재하거나, 부기사항란에  "○○온도에서 연속해서 ○○일간 처리될 예정임"을 부기한다. 저온처리증명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식물검역증명서에 첨부한다.5. 선박화물의 경우 이탈리아 식물검역관은 해당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재 후 컨테이너를 봉인하고, 저온처리 컨테이너의 번호 및 봉인번호를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한다.', '제9조(수입검역) ①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APQA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 또는 반송한다.1. 식물검역증명서에 육상 또는 수송 중 저온처리증명서가 첨부되었는지 확인하고, 증명서상의 부기사항이 적절한지 확인한다.2. 개별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에 수출과수원명(또는 등록번호),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및 "한국 수출용(For Korea)"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3. 개별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와 컨테이너가 제6조제2항제2조에 맞게 봉인되었는지 확인한다.(특히, 이탈리아 당국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된 봉인번호와 컨테이너의 봉인번호가 동일하다는 것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함)4. 제7조에 따라 저온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한다.② APQA 식물검역관은 한국의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 원인이 규명되어 개선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모든 이탈리아산 키위 생과실 검역을 중단한다.2. 살아있는 Argyrotaenia ljungiana, Lobesia botrana, Ostrinia nubilalis 및 Phialophora malorum가 발견되는 경우, 당해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한다. 특히, 저온저장 후에 병징이 발견되는 Phialophora malorum(진균)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역한다.3. 기타 살아있는 검역병해충 발견 시 소독조치(소독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한다.③ 수입검역 결과에 따른 양국 간 협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살아있는 Argyrotaenia ljungiana, Lobesia botrana, Ostrinia nubilalis 및 Phialophora malorum가 발견되어 폐기 또는 반송한 경우, 해당 수출과수원산 키위 생과실의 당해 시즌 수출을 제한하고,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경우에는 식물위생요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2.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 1의 한국측 검역병해충이 자주 발견되는 등 유입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병해충위험분석 및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필요한 검역조치를 결정하도록 한다.', '제10조(국외생산지검역 또는 국외생산지조사의 요청 및 시행) ① APQA는 식물검역관을 이탈리아에 파견하여 대한국 수출용 키위에대해 국외생산지검역 또는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한다.② 이탈리아 당국은 APQA에게 수출 시작일 최소 30일 이전에 국외생산지검역 또는 국외생산지조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 서신에는 APQA 식물검역관 파견 인원 및 기간, 당해 수출 예정 수량, 수출과수원ㆍ선과장(저온처리 시설 포함)의 목록ㆍ위치 및 수출 선적항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국외생산지검역 또는 국외생산지조사를 요청받은 APQA는 검역수량, 기간 및 검역인력 등을 감안하여 APQA 식물검역관 파견 인원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이탈리아 당국은 국외생산지검역 또는 국외생산지조사를 위해 파견된 APQA 식물검역관이 검역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⑤ 양국 검역관 또는 이탈리아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저온처리 과정에 입회하여 확인한다.⑥ APQA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 또는 국외생산지조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APQA의「국외생산지 식물검역관 복무요령」에 따라 이탈리아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⑦ APQA 식물검역관이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양국 검역관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항은 이탈리아 검역관이 단독으로 수행하고, APQA 식물검역관은 이러한 일련의 수출과정을 확인한다.', '제11조(기타)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동 수입요건의 이행과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본 고시는 양국 합의 하에 개정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2-33호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중 이탈리아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9-2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22년 8월 19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수입금지식물 중 이탈리아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이탈리아산 키위 생과실의 검역병해충(제8조 관련)

[별표 1]

이탈리아산 키위 생과실의 검역병해충(제8조 관련)

1. 병원체(3종)

Colletotrichum fructigenum

Phialophora malorum

Pseudomonas savastanoi pv. savastanoi

2. 해충(11종)

Argyrotaenia ljungiana(= Eulia pulchellana)

Aspidiotus nerii

Ceratitis capitata(*)

Ceroplastes rusci

Hemiberlesia rapax

Limothrips cerealium

Lobesia botrana

Ostrinia nubilalis

Pseudococcus calceolariae

Pseudococcus longispinus

Pulvinaria hydrangeae

(*) : 한국의 금지해충으로서 저온처리가 필요한 해충임

※ 상기 기재되지 않은 병해충이 검역과정에서 발견되면, 한국의 식물방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별표 0002: 이탈리아산 키위 생과실 저온처리 세부 지침(제7조 관련)

[별표 2]

이탈리아산 키위 생과실 저온처리 세부 지침(제7조 관련)

1. 저온처리 시설

○ 저온저장창고(육상 저온처리) 또는 자가 냉장형 선박용 컨테이너(수송 중 저온처리)로서 저온처리를 위해 요구되는 온도에 도달하여 일정 기간 지속될 수 있는 냉장설비가 갖추어진 것이어야 함

2. 온도 센서 및 기록 장치

○ 모든 온도센서의 정확도는 0℃ 근처에서 ±0.1℃이어야 하고, 허용 가능한 오차범위는 ±0.3℃ 이내이어야 함

○ 기록 장치는 외부에서 온도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자동 온도기록 장치로서 영점조정 및 실제 저온처리 시 모든 온도센서의 측정값을 지속적으로 기록ㆍ저장ㆍ출력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기록장치 및 저온처리 시설의 식별번호가 표시될 수 있어야 함

○ 기록 장치는 각각의 온도센서별로 1시간 간격으로 측정되어 기록될 수 있어야 하며, 측정값의 임의조작이 불가능해야 함

3. 온도센서 영점조정

○ 깨끗한 얼음, 맑은 물 및 단열 용기 등을 이용하여 영점조정을 하여야 함

○ 각각의 온도센서는 기록 장치에 의해 적절히 식별되는지의 여부 및 연결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얼음을 부수거나 조각내어 용기에 꽉 채우고, 충분한 물을 부어 2분 동안 잘 저어주어야 함(일반적으로 얼음은 전체 용기의 약 85%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물로 채워져야 함)

○ 얼음이 녹는 경우 얼음을 추가해 주어야 하며, 얼음물을 잘 저어 0℃를 유지하도록 해야 함

○ 각 온도센서별로 측정값이 안정화된 이후부터 1～5분 간격으로 연속해서 3번의 측정기록을 토대로 영점 조정 

○ 온도센서는 얼음물이 담긴 용기의 바닥이나 벽에 닿지 않아야 함

○ 측정값의 오차범위가 0±0.3℃ 이상인 온도센서는 사용할 수 없음

○ 온도센서의 영점조정은 각 저온처리 시설별로 매 저온처리 직전에 이루어져야 함

4. 온도센서의 설치

○ 포장된 생과실은 양국 검역관 또는 이탈리아 식물검역관의 감시ㆍ감독 하에 저온처리 시설로 바로 운반되고, 공기의 흐름이 일정하게 전달되도록 적재되어야 함

○ 저온처리 전 모든 생과실의 중심부 온도가 해당 저온처리를 위해 요구되는 온도 또는 그 이하에 도달될 수 있도록 반드시 예냉 장소(등록된 저온처리시설 포함)에서 예냉한 후 저온처리 되어야 함

○ 양국 검역관 또는 이탈리아 식물검역관은 예냉 장소에서 무작위로 과실 중심부 온도를 측정하여 예냉 되었음을 확인해야 하며, 만약 과실의 온도가 해당 저온처리를 위해 요구되는 온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파렛트는 예냉을 지속하여야 함

○ 온도센서는 양국 검역관 또는 이탈리아 식물검역관의 감시ㆍ감독 하에 설치되어야 하며, 저온저장창고인 경우는 과육 온도 감지용 센서 4개 이상, 공간 온도 감지용 센서 2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컨테이너인 경우는 과육 온도 감지용 센서 3개 이상, 공간 온도 감지용 센서 2개 이상이 설치되어야 함

○ 저온저장창고인 경우에 중앙에 적재된 화물의 중간층 및 최상층, 찬 공기가 빠져 나가는 부분에 적재된 화물의 중간층 및 최상층에 각 1개 이상의 과육온도 감지용 센서를 설치하고, 컨테이너인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컨테이너 안쪽으로부터 첫 번째 파렛트의 바닥층, 컨테이너 중앙부 파렛트의 중간층, 마지막 파렛트 상층부에 각 1개 이상의 과육온도 감지용 센서를 설치함

[그림 1] 컨테이너 저온처리 시 과육 온도 감지용 센서 설치 위치도

○ 공간온도 감지용 온도센서는 찬 공기가 들어오는 곳과 빠져나가는 곳에 각각 1개 이상을 설치함

○ 과육온도 감지용 센서는 과실 중심부의 온도가 기록될 수 있도록 삽입(필요시 몇 개의 과실을 잇대어 연결)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크기의 과실이 혼재되었을 경우 크기가 큰 과실에 삽입하여야 함

5. 저온처리 및 처리 결과 확인

○ 양국 검역관 또는 이탈리아 식물검역관은 저온처리를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된 후에 저온처리 시설을 봉인한 후 저온처리를 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송 중 저온처리 시 컨테이너 봉인은 도착지 APQA 식물검역관이 확인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함

○ 저온처리 개시일자는 모든 과육 온도센서가 요구되는 저온처리 온도 이하에 도달한 때부터 계산하여 해당 온도별 처리기간 동안 지속되어야 하며, 처리기간 동안 허용온도범위(±0.3℃)를 넘는 등 적정온도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적정온도 도달시점부터 다시 저온처리 되어야 함(추가적인 저온처리도 실패할 경우 해당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

6. 저온처리 증명서

○ 양국 검역관 또는 이탈리아 식물검역관은 상기 저온처리에 대하여 각각의 저온처리별로 양국 간 합의한 양식에 따른 저온처리 증명서를 작성하여 식물검역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함

○ 저온처리 증명서에는 ①발급일자, ②수출화물 정보(선박명, 컨테이너회사명, 과실의 종류, 식물검역증명서번호, 포장상자의 수, 컨테이너번호, 봉인번호, 선적항), ③저온처리 방법(육상 또는 수송 중 저온처리, 저온처리 개시일자 및 종료일자, 처리온도, 처리기간), ④온도센서별 영점조정 결과(3 또는 4개의 온도센서별 영점조정 측정값, 교정요소), ⑤예냉 온도 측정 결과(과실 5개 이상의 내부온도), ⑥컨테이너 적재 후 온도센서별 최초 측정 온도(수송 중 저온처리인 경우 과실 3개의 내부 온도), ⑦적재장소 또는 저온처리장소(수송 중 저온처리 시는 수출선과장명 및 주소, 육상저온처리인 경우 처리장소명 및 주소), ⑧ 발급기관 및 확인자(서명 포함) 등이 포함되어야 함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시등의폐지) 이 고시 개정에 따라 「수입금지 식물 중 이탈리아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121호, 2012.4.12)은 폐지한다.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323', '20160309', '20190510', '20220819'] (공포번호: ['2013-90', '2016-62', '2019-22', '20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