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및 적합성 심사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08, 시행일자=20250708, 소관부처=국립해양조사원)
행정규칙번호: 202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및 적합성 심사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08
발령번호: 2025-3
시행일자: 20250708
소관부처: 국립해양조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해양조사원(수로측량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및 제58조에 따른 일반수로측량의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술지도"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수로측량 방법의 표준화 등을 위해 관련 기술을 지원하고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2. "일반수로측량 적합성 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반수로측량 성과를 항해용 간행물에 반영하기 위해 그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3. "일반수로측량 성과"란 조사장비 설치 및 시험측량 보고서, 현장 야장(野帳), 취득 원자료, 자료처리 결과, 측량원도, 기술지도 제반서류 등 심사에 필요한 해양정보 사본을 말한다.4. "수행자"란 일반수로측량을 직접 수행한 수로측량업 등록업체 또는 해양조사기술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일반수로측량의 기술지도, 그 성과의 적합성 심사 및 수수료 산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2장 기술지도', '제4조(일반수로측량 신고) ① 일반수로측량을 하려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는 규칙 제15조에 따라 해당 수로측량을 실시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일반수로측량 신고서(규칙 별지 제6호서식)2. 일반수로측량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3. 관련 도면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보완 또는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신고인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일반수로측량 계획서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지도자에게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한다.④ 원장은 신고인이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 그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신고를 반려할 수 있고, 이 사실을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1. 규칙 제15조에 따라 일반수로측량을 실시하기 10일 전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2.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완 또는 확인 요청을 신고인이 즉시 조치하지 않는 경우3.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술지도 사항을 신고인과 수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조(기술지도 통보) ① 원장은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로측량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일 안에 수로측량의 기준ㆍ방법 및 기술지도자 등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처리기간 안에 기술지도 사항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기술지도의 방법 및 결과 보고) ① 원장은 서면으로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다만,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기술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시할 경우에는, 원장은 소속(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공무원을 기술지도자로 지정해야 한다.③ 기술지도자는 항해용간행물 변경을 고려해 신고인과 수행자에게 일반수로측량 구역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④ 기술지도자는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중 신고인과 수행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술지도를 끝낸 후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3장 적합성 심사', '제7조(심사의 신청) ① 심사를 받으려 하는 자(이하 "심사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신청서(규칙 별지 제7호서식)2.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수수료 명세서(규칙 별지 제8호서식)3. 일반수로측량 성과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 대해 심사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심사를 반려할 수 있고, 이 사실을 심사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사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1.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완 또는 확인 요청을 심사신청인이 즉시 조치하지 않는 경우2. 일반수로측량 성과가「수로측량 업무규정」 [별표 6]의 수로측량원도 작성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제8조(심사자의 지정) ① 원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심사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심사자로 지정해야 한다.② 심사 자료가 과다하거나 심사에 특수한 전문기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심사신청 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인원으로 심사반을 구성할 수 있으며, 심사반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1.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공무원2. 한국해양조사협회 소속 해양조사기술자3. 전문기술분야 기술자③ 제2항에 따라 심사반을 구성한 경우에는 심사에 참여한 인원에게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 자문료(제2항제1호의 공무원 제외)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심사 기준 및 방법) ① 일반수로측량 성과물의 심사항목 및 판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의 별표 1에 해당하지 않는 심사항목 및 판정기준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③ 심사자는 심사자료가 과다한 경우에는 표본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ㆍ간출암(露ㆍ干出巖), 침선(沈船), 암초(暗礁) 등 항해위험물은 전체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④ 제3항의 표본 검사의 표본은 성과물의 전체 경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무작위로 추출해야 하며 모집단의 20% 이상으로 해야 한다.⑤ 심사자는 효율적 심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신청인과 수행자에게 일반수로측량 성과에 대한 보완 또는 세부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심사 처리기간) ① 심사자는 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심사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안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② 심사 자료의 과다, 심사 자료의 보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처리기간 안에 심사를 끝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심사 결과 통보) ① 심사자는 심사를 끝낸 후, 일반수로측량 적합성 심사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원장은 심사를 끝내면 규칙 제17조제3항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심사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③ 원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심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일반수로측량 성과를 항해용 간행물 제작에 반영하고, 필요시 항행통보에 게재해야 한다.1. 수로측량원도2. 신ㆍ구 비교도3. 항해용 간행물 제작에 필요한 성과④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심사 중인 일반수로측량 성과를 부적합 판정할 수 있다.1. 제9조제5항에 따른 일반수로측량 성과의 보완 또는 세부 설명 등의 요구에 심사신청인과 수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2. 일반수로측량 성과의 품질이 저조하여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에 부적합한 경우 등⑤ 심사자는 제2항의 심사 결과서와 함께 심사신청인이 제출한 제7조제1항제3호의 일반수로측량 성과 전부를 심사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심사신청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파기할 수 있다.', '제12조(심사의 수수료 산정) ① 심사의 수수료 산정은 규칙 제43조제1항 별표 8의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수수료 산정방법을 따른다.② 심사에 필요한 항목별 인원수는 별표 2와 같다.', '제13조(심사의 수수료 납부) ① 원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수수료 명세서를 검토하고 심사신청인에게 적합성 심사 수수료 납입고지서를 발급해야 한다.② 심사신청인은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수수료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심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신청인이 심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 중지를 심사신청인에게 알리고 심사신청인이 제출한 일반수로측량 성과 전부를 심사신청인에게 반송할 수 있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신청인이 제출한 일반수로측량 성과가 선박의 항해안전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항해용 간행물에 반영하고 제7조제1항의 심사신청인에게 심사 결과는 알리지 않는다.', '제14조(심사 자료의 관리) 원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일반수로측량 성과를 「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원장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일반수로측량 성과물 심사항목 및 판정기준

[별표 1]

일반수로측량 성과물 심사항목 및 판정기준

□ 목 차

┌────────────────────┐

│  1. 단빔 수심측량                      │

│  2. 다중빔 수심측량                    │

│  3. 노·간출암 조사                    │

│  4. 표층퇴적물 조사                    │

│  5. 수준측량                           │

│  6. 일반수로측량을 위한 조석관측       │

│  7. RTK-GNSS에 의한 측량               │

│  8. 수로측량원도 및 신·구 비교도 제작 │

└────────────────────┘

1. 단빔 수심측량

┌──────────┬──────┬────┬─────────┬────────────┬────┐

│심사항목            │심사기준    │심사방법│심사대상          │심사내용                │판정기준│

├───┬──────┼──────┼────┼─────────┼────────────┼────┤

│일반  │장비성능    │수로측량    │전수검사│성능검사서        │장비 성능기준 확인      │적정여부│

│사항  │            │업무규정 등 │        │                  │                        │        │

│      ├──────┼──────┼────┼─────────┼────────────┼────┤

│      │측선간격    │수로측량    │전수검사│항적도            │측선 간격 확인          │적정여부│

│      │            │업무규정 등 │        │                  │                        │        │

│      ├──────┼──────┼────┼─────────┼────────────┼────┤

│      │장비설치    │수로측량    │전수검사│장비설치 위치도   │장비 간 상대위치 확인   │적정여부│

│      │            │업무규정 등 │        │                  │                        │        │

├───┼──────┼──────┼────┼─────────┼────────────┼────┤

│장비  │해상위치측정│수로측량    │전수검사│수로측량 데이터,  │인접한 기준점 위치 및   │적정여부│

│점검  │            │업무규정 등 │        │ 항적도           │오차 확인               │        │

│      ├──────┼──────┼────┼─────────┼────────────┼────┤

│      │기록상태    │수로측량    │전수검사│수로측량 데이터,  │기록지 및 데이터 검토   │적정여부│

│      │            │업무규정 등 │        │ 항적도, 기록지   │                        │        │

├───┼──────┼──────┼────┼─────────┼────────────┼────┤

│수심  │음속보정    │수로측량    │전수검사│수로측량 데이터,  │바-체크 및 허용오차 확인│적정여부│

│보정  │            │업무규정 등 │        │기록지            │                        │        │

│      ├──────┼──────┼────┼─────────┼────────────┼────┤

│      │조석보정    │수로측량    │전수검사│조석자료          │조석자료 검토 및        │적정여부│

│      │            │업무규정 등 │        │                  │적용유무 등             │        │

├───┼──────┼──────┼────┼─────────┼────────────┼────┤

│자료  │자료처리    │수로측량    │전수검사│자료처리 프로그램 │자료취득?처리          │적정여부│

│처리  │프로그램    │업무규정 등 │        │                  │프로그램 확인           │        │

│      ├──────┼──────┼────┼─────────┼────────────┼────┤

│      │측량자료 편 │수로측량    │표본검사│수로측량 데이터   │자료처리 검토           │적정여부│

│      │집          │업무규정 등 │        │                  │(과다삭제, 오측제거 등) │        │

├───┼──────┼──────┼────┼─────────┼────────────┼────┤

│성과  │자료정리    │수로측량    │전수검사│수로측량 데이터   │측량성과 누락 확인      │누락여부│

│정리  │            │업무규정 등 │        │                  │                        │        │

│      ├──────┼──────┼────┼─────────┼────────────┼────┤

│      │성과검토    │수로측량    │전수검사│수로측량 데이터,  │신·구성과 비교 및      │적정여부│

│      │            │업무규정 등 │        │수로측량원도      │성과물 통합 검토        │        │

└───┴──────┴──────┴────┴─────────┴────────────┴────┘

2. 다중빔 수심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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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심사기준                │심사방법│심사대상          │심사내용                │판정기준│

├───┬┴─────┬──────┼────┼─────────┼────────────┼────┤

│일반  │장비성능    │수로측량    │전수검사│성능검사서        │장비 성능기준 확인      │적정여부│

│사항  │            │업무규정 등 │        │                  │                        │        │

│      ├──────┼──────┼────┼─────────┼────────────┼────┤

│      │측선간격    │수로측량    │전수검사│항적도            │측선간격 확인           │적정여부│

│      │            │업무규정 등 │        │                  │                        │        │

│      ├──────┼──────┼────┼─────────┼────────────┼────┤

│      │장비설치    │수로측량    │전수검사│장비설치 위치도   │장비 간 상대위치 확인   │적정여부│

│      │            │업무규정 등 │        │                  │                        │        │

├───┼──────┼──────┼────┼─────────┼────────────┼────┤

│장비  │장비교정    │수로측량    │전수검사│장비교정 보고서   │교정 값 허용오차 확인   │적정여부│

│점검  │            │업무규정 등 │        │                  │                        │        │

│      ├──────┼──────┼────┼─────────┼────────────┼────┤

│      │확인측량    │수로측량    │전수검사│수로측량 데이터   │신·구성과 비교         │적정여부│

│      │            │업무규정 등 │        │                  │                        │        │

├───┼──────┼──────┼────┼─────────┼────────────┼────┤

│수심  │흘수적용    │수로측량    │전수검사│흘수자료          │흘수적용 확인           │적정여부│

│보정  │            │업무규정 등 │        │                  │                        │        │

│      ├──────┼──────┼────┼─────────┼────────────┼────┤

│      │음속보정    │수로측량    │전수검사│음속자료          │음속보정 확인           │적정여부│

│      │            │업무규정 등 │        │                  │                        │        │

│      ├──────┼──────┼────┼─────────┼────────────┼────┤

│      │조석보정    │수로측량    │전수검사│조석자료          │조석보정 확인           │적정여부│

│      │            │업무규정 등 │        │                  │                        │        │

├───┼──────┼──────┼────┼─────────┼────────────┼────┤

│자료  │자료처리 프 │수로측량    │전수검사│자료처리 프로그램 │자료취득?처리          │적정여부│

│처리  │로그램      │업무규정 등 │        │                  │프로그램 확인           │        │

│      ├──────┼──────┼────┼─────────┼────────────┼────┤

│      │선박움직임, │수로측량    │표본검사│수로측량 데이터   │선박움직임(Motion) 및   │적정여부│

│      │항적        │업무규정 등 │        │                  │항적 확인               │        │

│      ├──────┼──────┼────┼─────────┼────────────┼────┤

│      │측량자료 편 │수로측량    │표본검사│수로측량 데이터   │자료처리 확인           │적정여부│

│      │집          │업무규정 등 │        │                  │(과다삭제, 오측제거 등) │        │

│      ├──────┼──────┼────┼─────────┼────────────┼────┤

│      │측선 간 수심│수로측량    │표본검사│수로측량 데이터   │인접 측선과 수심의      │적정여부│

│      │분포        │업무규정 등 │        │                  │연속성 확인             │        │

│      ├──────┼──────┼────┼─────────┼────────────┼────┤

│      │외곽수심 자 │수로측량    │표본검사│수로측량 데이터   │외곽수심 자료처리 확인  │적정여부│

│      │료처리      │업무규정 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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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자료정리    │수로측량    │전수검사│수로측량 데이터   │측량성과 누락 확인      │누락여부│

│정리  │            │업무규정 등 │        │                  │                        │        │

│      ├──────┼──────┼────┼─────────┼────────────┼────┤

│      │성과검토    │수로측량    │전수검사│수로측량 데이터,  │신·구성과 비교,        │적정여부│

│      │            │업무규정 등 │        │수로측량원도      │성과물 통합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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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심사기준    │심사방법│심사대상          │심사내용                │판정기준│

├──┬──────┼──────┼────┼─────────┼────────────┼────┤

│일반│조사방법    │수로측량    │전수검사│수로측량 계획서,  │조사방법 확인           │적정여부│

│사항│            │업무규정 등 │        │성과철            │                        │        │

│    ├──────┼──────┼────┼─────────┼────────────┼────┤

│    │장비성능    │수로측량    │전수검사│성능검사서        │장비 성능기준 확인      │적정여부│

│    │            │업무규정 등 │        │                  │                        │        │

├──┼──────┼──────┼────┼─────────┼────────────┼────┤

│자료│노·간출암  │수로측량    │전수검사│수로측량 데이터,  │고조면 및 기본수준면상  │적정여부│

│분석│판별        │업무규정 등 │        │수로측량원도      │노출 확인               │        │

│    ├──────┼──────┼────┼─────────┼────────────┼────┤

│    │노·간출암  │수로측량    │전수검사│수로측량 데이터,  │위치, 형상, 높이 확인   │적정여부│

│    │형상        │업무규정 등 │        │수로측량원도      │                        │        │

├──┼──────┼──────┼────┼─────────┼────────────┼────┤

│성과│자료정리    │수로측량    │전수검사│수로측량 데이터,  │노·간출암 조사표 및    │적정여부│

│정리│            │업무규정 등 │        │성과철            │ 성과 확인              │        │

│    ├──────┼──────┼────┼─────────┼────────────┼────┤

│    │성과검토    │수로측량    │전수검사│수로측량 데이터,  │신·구성과 비교,        │적정여부│

│    │            │업무규정 등 │        │수로측량원도      │성과물 통합검토         │        │

└──┴──────┴──────┴────┴─────────┴────────────┴────┘

3. 노ㆍ간출암 조사

4. 표층퇴적물 조사┌─────────┬──────┬────┬─────────┬───────────┬────┐

│심사항목          │심사기준    │심사방법│심사대상          │심사내용              │판정기준│

├──┬──────┼──────┼────┼─────────┼───────────┼────┤

│일반│조사방법    │수로측량    │전수검사│수로측량계획서,   │조사방법 확인         │적정여부│

│사항│            │업무규정 등 │        │성과철            │                      │        │

├──┼──────┼──────┼────┼─────────┼───────────┼────┤

│자료│퇴적물 채취 │수로측량    │전수검사│성과철            │퇴적물 채취위치       │적정여부│

│분석│            │업무규정 등 │        │                  │및 야장 확인          │        │

│    ├──────┼──────┼────┼─────────┼───────────┼────┤

│    │퇴적물 분류 │수로측량    │전수검사│성과철 및 분석자료│퇴적물 분류 및 표기   │적정여부│

│    │            │업무규정 등 │        │                  │확인                  │        │

├──┼──────┼──────┼────┼─────────┼───────────┼────┤

│성과│자료정리    │수로측량    │전수검사│성과철 및 분석자료│표층퇴적물 조사표 및  │적정여부│

│정리│            │업무규정 등 │        │                  │성과 확인             │        │

│    ├──────┼──────┼────┼─────────┼───────────┼────┤

│    │성과검토    │수로측량    │전수검사│성과철 및 분석자료│신·구성과 비교,      │적정여부│

│    │            │업무규정 등 │        │                  │성과물 통합검토       │        │

└──┴──────┴──────┴────┴─────────┴───────────┴────┘

5. 수준측량

┌─────────┬──────┬────┬────────┬────────────┬────┐

│심사항목          │심사기준    │심사방법│심사대상        │심사내용                │판정기준│

├──┬──────┼──────┼────┼────────┼────────────┼────┤

│일반│기준점 성과 │수로측량    │전수검사│성과철          │기준점 성과표 확인      │적정여부│

│사항│            │업무규정 등 │        │                │                        │        │

│    ├──────┼──────┼────┼────────┼────────────┼────┤

│    │장비성능    │수로측량    │전수검사│성능검사서      │장비 성능기준 확인      │적정여부│

│    │            │업무규정 등 │        │                │                        │        │

│    ├──────┼──────┼────┼────────┼────────────┼────┤

│    │측량방법    │수로측량    │전수검사│수로측량계획서, │준비사항 및 측량방법의  │적정여부│

│    │            │업무규정 등 │        │성과철          │적정여부                │        │

├──┼──────┼──────┼────┼────────┼────────────┼────┤

│자료│시준거리 및 │수로측량    │전수검사│성과철          │수준측량 시준거리, 단   │적정여부│

│분석│표척 읽음   │업무규정 등 │        │                │위 등 점검              │        │

│    ├──────┼──────┼────┼────────┼────────────┼────┤

│    │점검계산 허 │수로측량    │전수검사│성과철          │허용오차 확인           │적정여부│

│    │용범위      │업무규정 등 │        │                │                        │        │

├──┼──────┼──────┼────┼────────┼────────────┼────┤

│성과│자료정리    │수로측량    │전수검사│성과철          │조석자료 검토 및        │적정여부│

│정리│            │업무규정 등 │        │                │적용유무 등             │        │

└──┴──────┴──────┴────┴────────┴────────────┴────┘

┌─────────┬──────┬────┬─────────┬────────────┬────┐

│심사항목          │심사기준    │심사방법│심사대상          │심사내용                │판정기준│

├───┬─────┼──────┼────┼─────────┼────────────┼────┤

│일반  │조석기준  │수로측량    │전수검사│성과철            │조석기준 및 관측방법    │적정여부│

│사항  │          │업무규정 등 │        │                  │검토                    │        │

├───┼─────┼──────┼────┼─────────┼────────────┼────┤

│관측  │조위관측소│수로측량    │전수검사│조석자료, 성과철  │조위관측소 조위와 동일  │적정여부│

│      │          │업무규정 등 │        │                  │여부                    │        │

│      ├─────┼──────┼────┼─────────┼────────────┼────┤

│      │표척관측  │수로측량    │전수검사│기본수준점 성과표 │인근 기본수준점 성과,   │적정여부│

│      │          │업무규정 등 │        │조석자료, 성과철  │관측표고·간격·기간    │        │

│      │          │            │        │                  │등 확인                 │        │

│      ├─────┼──────┼────┼─────────┼────────────┼────┤

│      │수치모델  │수로측량    │전수검사│조석자료, 성과철  │개정수, 기준항, 항적 등 │적정여부│

│      │          │업무규정 등 │        │                  │확인                    │        │

├───┼─────┼──────┼────┼─────────┼────────────┼────┤

│성과  │자료정리  │수로측량    │전수검사│수로측량 데이터,  │성과자료의 누락여부     │누락여부│

│정리  │          │업무규정 등 │        │ 성과철           │                        │        │

│      ├─────┼──────┼────┼─────────┼────────────┼────┤

│      │성과검토  │수로측량    │전수검사│ 성과철           │최종 조석자료 검토      │적정여부│

│      │          │업무규정 등 │        │                  │                        │        │

└───┴─────┴──────┴────┴─────────┴────────────┴────┘

6. 일반수로측량을 위한 조석관측

7. RTK-GNSS에 의한 측량 

┌──────────┬──────┬────┬──────────┬────────────┬────┐

│심사항목            │심사기준    │심사방법│심사대상            │심사내용                │판정기준│

├──┬───────┼──────┼────┼──────────┼────────────┼────┤

│일반│기준점 성과의 │수로측량    │전수검사│성과철,             │기준점 성과표 확인      │적정여부│

│사항│적정성        │업무규정 등 │        │기준점 성과표       │                        │        │

│    ├───────┼──────┼────┼──────────┼────────────┼────┤

│    │측량기기 및   │수로측량    │전수검사│측량기기 성능검사서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적정여부│

│    │성능검사      │업무규정 등 │        │                    │여부                    │        │

│    │              │            │        │                    │사용기기 등의 적정성    │        │

│    │              │            │        │                    │확인                    │        │

│    ├───────┼──────┼────┼──────────┼────────────┼────┤

│    │측량방법의    │수로측량    │전수검사│성과철              │측량방법 등의 적정성    │적정여부│

│    │적정성        │업무규정 등 │        │                    │확인                    │        │

│    │              │            │        │                    │지형을 고려한 측량방법  │        │

│    │              │            │        │                    │및 기준점 원?근경 사진 │        │

├──┼───────┼──────┼────┼──────────┼────────────┼────┤

│관측│관측시간 및   │수로측량    │전수검사│수로측량 데이터,    │측량원시자료를 확인     │적정여부│

│    │수신간격      │업무규정 등 │        │성과철              │                        │        │

│    ├───────┼──────┼────┼──────────┼────────────┼────┤

│    │GNSS 위성수   │수로측량    │전수검사│수로측량 데이터,    │측량원시자료를 확인     │적정여부│

│    │              │업무규정 등 │        │성과철              │                        │        │

├──┼───────┼──────┼────┼──────────┼────────────┼────┤

│점검│관측 거리     │수로측량    │표본검사│수로측량 데이터,    │관측점간의 수직거리     │적정여부│

│및  │              │업무규정 등 │        │성과철              │확인                    │        │

│조정├───────┼──────┼────┼──────────┼────────────┼────┤

│계산│관측 방법     │수로측량    │표본검사│수로측량 데이터,    │처리자료 결과값 확인    │적정여부│

│    │              │업무규정 등 │        │성과철              │                        │        │

│    ├───────┼──────┼────┼──────────┼────────────┼────┤

│    │세트 관측     │수로측량    │표본검사│수로측량 데이터,    │기선벡터 세트간         │적정여부│

│    │              │업무규정 등 │        │성과철              │교차허용범위 확인       │        │

│    ├───────┼──────┼────┼──────────┼────────────┼────┤

│    │오차 허용범   │수로측량    │표본검사│수로측량 데이터,    │규정에 의한 오차범위    │규정이내│

│    │위            │업무규정 등 │        │성과철              │만족 여부               │        │

│    ├───────┼──────┼────┼──────────┼────────────┼────┤

│    │자료 정리     │수로측량    │전수검사│수로측량 데이터,    │측량자료 및 성과 누락   │누락여부│

│    │              │업무규정 등 │        │성과철              │여부                    │        │

└──┴───────┴──────┴────┴──────────┴────────────┴────┘

8. 수로측량원도┌────────────┬──────┬────┬───────┬───────────┬────┐

│심사항목                │심사기준    │심사방법│심사대상      │심사내용              │판정기준│

├────┬───────┼──────┼────┼───────┼───────────┼────┤

│수로    │원도도식      │수로측량    │전수검사│수로측량원도  │원도 도식 적용 여부   │적정여부│

│측량    │              │업무규정 등 │        │              │확인                  │        │

│원도    ├───────┼──────┼────┼───────┼───────────┼────┤

│        │작성방법      │수로측량    │전수검사│수로측량원도  │측량원도 작성방법     │적정여부│

│        │              │업무규정 등 │        │              │준수여부 확인         │        │

│        ├───────┼──────┼────┼───────┼───────────┼────┤

│        │주기기재      │수로측량    │전수검사│수로측량원도  │주기 작성방법과       │적정여부│

│        │              │업무규정 등 │        │              │일치여부              │        │

│        ├───────┼──────┼────┼───────┼───────────┼────┤

│        │지명기재      │수로측량    │전수검사│수로측량원도  │지명조사 규정과       │적정여부│

│        │              │업무규정 등 │        │              │일치여부              │        │

├────┼───────┼──────┼────┼───────┼───────────┼────┤

│신·구  │신?구 비교도 │수로측량    │전수검사│신?구 비교도 │측량원도와 동일한     │적정여부│

│비교도  │              │업무규정 등 │        │              │축척의 제작여부 확인  │        │

│        ├───────┼──────┼────┼───────┼───────────┼────┤

│        │구 자료와의   │수로측량    │전수검사│신?구 비교도 │측량원도와 동일한     │적정여부│

│        │축척 비교     │업무규정 등 │        │              │축척으로 축소 또는    │        │

│        │              │            │        │              │확대                  │        │

│        ├───────┼──────┼────┼───────┼───────────┼────┤

│        │비교도        │수로측량    │전수검사│신?구 비교도 │작성방법 준수 여부확인│적정여부│

│        │작성요령      │업무규정 등 │        │              │                      │        │

└────┴───────┴──────┴────┴───────┴───────────┴────┘

 및 신?구 비교도 제작

별표 0002: 일반수로측량 적합성 심사 소요 인원수

[별표 2] 

일반수로측량 적합성 심사 소요 인원수

1. 수심측량

  ┌─┬─┬────┬────┬──┬───────────────────────┐

│구│방│축척    │측선간격│단위│기준인원(명)                                  │

│분│법│        │(피치)  │    ├─────┬─────┬─────┬─────┤

│  │  │        │        │    │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

├─┼─┼────┼────┼──┼─────┼─────┼─────┼─────┤

│수│단│1/10,000│100m    │1km │-         │0.005     │0.005     │0.010     │

│심│빔│        ├────┤    ├─────┼─────┼─────┼─────┤

│측│  │        │75m     │    │-         │0.006     │0.006     │0.012     │

│량│  │        ├────┤    ├─────┼─────┼─────┼─────┤

│  │  │        │50m     │    │-         │0.006     │0.006     │0.013     │

│  │  │        ├────┤    ├─────┼─────┼─────┼─────┤

│  │  │        │25m     │    │-         │0.007     │0.007     │0.015     │

│  │  │        ├────┤    ├─────┼─────┼─────┼─────┤

│  │  │        │10m     │    │-         │0.009     │0.009     │0.019     │

│  │  │        ├────┤    ├─────┼─────┼─────┼─────┤

│  │  │        │5m      │    │-         │0.010     │0.010     │0.021     │

│  │  ├────┼────┤    ├─────┼─────┼─────┼─────┤

│  │  │1/5,000 │100m    │    │-         │0.008     │0.008     │0.016     │

│  │  │        ├────┤    ├─────┼─────┼─────┼─────┤

│  │  │        │75m     │    │-         │0.009     │0.009     │0.018     │

│  │  │        ├────┤    ├─────┼─────┼─────┼─────┤

│  │  │        │50m     │    │-         │0.010     │0.010     │0.020     │

│  │  │        ├────┤    ├─────┼─────┼─────┼─────┤

│  │  │        │25m     │    │-         │0.011     │0.011     │0.023     │

│  │  │        ├────┤    ├─────┼─────┼─────┼─────┤

│  │  │        │10m     │    │-         │0.014     │0.014     │0.029     │

│  │  │        ├────┤    ├─────┼─────┼─────┼─────┤

│  │  │        │5m      │    │-         │0.016     │0.016     │0.032     │

│  │  ├────┼────┤    ├─────┼─────┼─────┼─────┤

│  │  │1/2,500 │100m    │    │-         │0.010     │0.010     │0.021     │

│  │  │        ├────┤    ├─────┼─────┼─────┼─────┤

│  │  │        │75m     │    │-         │0.012     │0.012     │0.024     │

│  │  │        ├────┤    ├─────┼─────┼─────┼─────┤

│  │  │        │50m     │    │-         │0.013     │0.013     │0.027     │

│  │  │        ├────┤    ├─────┼─────┼─────┼─────┤

│  │  │        │25m     │    │-         │0.015     │0.015     │0.030     │

│  │  │        ├────┤    ├─────┼─────┼─────┼─────┤

│  │  │        │10m     │    │-         │0.019     │0.019     │0.039     │

│  │  │        ├────┤    ├─────┼─────┼─────┼─────┤

│  │  │        │5m      │    │-         │0.021     │0.021     │0.043     │

│  ├─┼────┼────┼──┼─────┼─────┼─────┼─────┤

│  │다│1/10,000│100m    │1km │0.009     │0.023     │0.025     │0.018     │

│  │중│        ├────┤    ├─────┼─────┼─────┼─────┤

│  │빔│1/5,000 │75m     │    │0.010     │0.025     │0.028     │0.020     │

│  │  │        ├────┤    ├─────┼─────┼─────┼─────┤

│  │  │1/2,500 │50m     │    │0.011     │0.029     │0.032     │0.022     │

│  │  │        ├────┤    ├─────┼─────┼─────┼─────┤

│  │  │        │25m     │    │0.013     │0.033     │0.037     │0.026     │

│  │  │        ├────┤    ├─────┼─────┼─────┼─────┤

│  │  │        │10m     │    │0.016     │0.042     │0.047     │0.033     │

│  │  │        ├────┤    ├─────┼─────┼─────┼─────┤

│  │  │        │5m      │    │0.018     │0.046     │0.051     │0.036     │

└─┴─┴────┴────┴──┴─────┴─────┴─────┴─────┘

  가. 소요인원(명) = 심사량(km) × 기준인원(명) × 증감계수(P)

  나. 심사량에 따른 증감계수(P)

  다. 측선간격이 5m보다 작을 경우에는 5m, 100m를 초과한 경우에는 100m로 본다.

  라. 주측선이 본 표에 기재된 측선간격 사이에 있을 경우에는 더 큰 측심간격을 적용하며, 검측선이 1개인 경우에는 측심간격 100m를 적용한다.

2. 해안선 조사

  ┌──────┬──┬─────────────────┐

│구분        │단위│기준인원(명)                      │

│            │    ├─────┬─────┬─────┤

│            │    │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

├──────┼──┼─────┼─────┼─────┤

│해안선 조사 │1km │0.05      │0.05      │0.10      │

└──────┴──┴─────┴─────┴─────┘

  가. 소요인원(명) = 심사량(km) × 기준인원(명) × 증감계수(P)

  나. 심사량에 따른 증감계수(P)

3. 노ㆍ간출암조사

  ┌───────┬───┬─────────────────┐

│구분          │단위  │기준인원(명)                      │

│              │      ├─────┬─────┬─────┤

│              │      │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

├───────┼───┼─────┼─────┼─────┤

│노ㆍ간출암조사│1군소 │0.10      │0.50      │0.50      │

└───────┴───┴─────┴─────┴─────┘

  가. 소요인원(명) = 심사량(군소) × 기준인원(명)

4. 수로측량원도

  ┌───┬─────┬───┬─────────────────┐

│구분  │규격      │단위  │기준인원(명)                      │

│      │          │      ├─────┬─────┬─────┤

│      │          │      │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

├───┼─────┼───┼─────┼─────┼─────┤

│전 지 │96㎝×63㎝│1도엽 │0.20      │0.20      │0.20      │

├───┼─────┼───┼─────┼─────┼─────┤

│1/2지 │63㎝×45㎝│1도엽 │0.10      │0.10      │0.10      │

├───┼─────┼───┼─────┼─────┼─────┤

│1/4지 │47㎝×32㎝│1도엽 │0.05      │0.05      │0.05      │

└───┴─────┴───┴─────┴─────┴─────┘

  가. 소요인원(명) = 심사량(도엽) × 기준인원(명)

  나.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일반수로측량의 신고 건을 기준으로 원도가 여러 도엽일 경우 수심측량 심사량이 5km 미만은 1도엽, 5km이상 10km미만은 2도엽, 10km이상은 3도엽으로 본다.

5. 표층퇴적물 조사

  ┌────────┬──┬───────────┐

│구분            │단위│기준인원(명)          │

│                │    ├─────┬─────┤

│                │    │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

├────────┼──┼─────┼─────┤

│표층퇴적물 분석 │1점 │0.02      │0.06      │

└────────┴──┴─────┴─────┘

  가. 소요인원(명) = 심사량(점) × 기준인원(명)

6. 수로측량을 위한 조석관측

  ┌────┬──┬─────────────────┐

│구분    │단위│기준인원(명)                      │

│        │    ├─────┬─────┬─────┤

│        │    │특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

├────┼──┼─────┼─────┼─────┤

│조석관측│1식 │0.10      │0.10      │0.20      │

└────┴──┴─────┴─────┴─────┘

  가. 소요인원(명) = 심사량(개소) × 기준인원(명)

  나. 1개소에 대한 1개월(30주야) 연속관측을 1식으로 한다. 1개월 미만은 기준인원에  을 곱하여 산출하며 관측일수가 10일 미만은 10일로 산출한다.

  다. 수심측량, 해안선조사 등에서 실시하는 단기조석관측에는 산정하지 않는다.

7. 기 타

  가. 소요인원 산출을 위한 증감계수는 절사하여 소수점 아래 3자리까지 산출한다.

  나. 소요인원 산출을 위한 심사량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재)신고한 일반수로측량 계획물량으로 한다.

별표 0001: 일반수로측량 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일반수로측량 계획서

1. 사 업 명: 000000 일반수로측량

2. 공사 개요

  가. 신 고 인:

  나. 공사목적: 

  다. 공사내역: 

  라. 공사기간: 

3. 측량 개요 

  가. 수 행 자:

  나. 측량근거:「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0항제0조에 따른 항해용 간행물(전자해도 KR000000, 해도 No.0000)의 내용을 변경하게 하는 행위 발생

  다. 계획물량

┌───┬─────┬──┬──┬──┬──┬──┬─┬───────┐

│도엽명│다중빔(km)│100m│75m │50m │25m │10m │5m│해안선(km)    │

├───┼─────┼──┼──┼──┼──┼──┼─┼───────┤

│      │주측      │    │    │    │    │    │  │              │

│      ├─────┼──┼──┼──┼──┼──┼─┼───────┤

│      │검측      │    │    │    │    │    │  │              │

│      ├─────┼──┼──┼──┼──┼──┼─┼───────┤

│      │단빔(km)  │100m│75m │50m │25m │10m │5m│표층퇴적물(점)│

│      ├─────┼──┼──┼──┼──┼──┼─┼───────┤

│      │주측      │    │    │    │    │    │  │              │

│      ├─────┼──┼──┼──┼──┼──┼─┼───────┤

│      │검측      │    │    │    │    │    │  │              │

└───┴─────┴──┴──┴──┴──┴──┴─┴───────┘

  라. 계획일정

┌────────────┬─────────────┬──┐

│공정                    │일정                      │비고│

├────────────┼─────────────┼──┤

│현장조사(시험측량 포함) │0000.00.00. ∼ 0000.00.00.│    │

├────────────┼─────────────┼──┤

│자료처리 및 성과정리    │0000.00.00. ∼ 0000.00.00.│    │

├────────────┼─────────────┼──┤

│적합성 심사             │0000.00.00. ∼ 0000.00.00.│    │

└────────────┴─────────────┴──┘

  마. 측량구역

┌──────┬───────────────────────┐

│구분        │구역 좌표                                     │

├──────┼───────────────────────┤

│공사구역    │다음 구역 (1)∼(4)∼(1)을 순차 연결한 선내해면│

│            │(1) 00-00-00.000N, 00-00-00.000E              │

│            │(2) 00-00-00.000N, 00-00-00.000E              │

│            │(3) 00-00-00.000N, 00-00-00.000E              │

│            │(4) 00-00-00.000N, 00-00-00.000E              │

├──────┼───────────────────────┤

│측량계획구역│다음 구역 (1)∼(4)∼(1)을 순차 연결한 선내해면│

│            │(1) 00-00-00.000N, 00-00-00.000E              │

│            │(2) 00-00-00.000N, 00-00-00.000E              │

│            │(3) 00-00-00.000N, 00-00-00.000E              │

│            │(4) 00-00-00.000N, 00-00-00.000E              │

├──────┼───────────────────────┤

│항행통보    │다음 구역 (1)∼(4)∼(1)을 순차 연결한 선내해면│

│            │(1) 00-00-00.0N, 00-00-00.0E                  │

│            │(2) 00-00-00.0N, 00-00-00.0E                  │

│            │(3) 00-00-00.0N, 00-00-00.0E                  │

│            │(4) 00-00-00.0N, 00-00-00.0E                  │

├──────┼───────────────────────┤

│구역도      │                                              │

│(해도 상)   │                                              │

└──────┴───────────────────────┘

4. 투입 인원 및 장비 

  가. 투입기술자

┌──┬──┬────┬──────┬────┐

│순번│성명│생년월일│기술자 등급 │담   당 │

├──┼──┼────┼──────┼────┤

│    │    │        │            │        │

├──┼──┼────┼──────┼────┤

│    │    │        │            │        │

└──┴──┴────┴──────┴────┘

  나. 투입 장비

┌──┬───┬───┬──┬──┬─────┐

│순번│장비명│모델명│성능│수량│성능검사일│

│    │      │      │    │    │/유효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투입 선박

┌───┬───┬───┬──────┬───┐

│선 명 │길 이 │톤 수 │최대승선인원│선 종 │

├───┼───┼───┼──────┼───┤

│      │전장  │총톤수│            │      │

├───┴───┴───┴──────┴───┤

│                                            │

└──────────────────────┘

5. 측량 기준

  가. 축척/도법: 

  나. 좌 표 계:

  다. 조석기준:

별표 0002: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

│[별지 제2호서식]              │(앞면)                    │

├───────────────┴─────────────┤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

│(기술지도자 :                   )                         │

├─────┬────┬───┬─┬───┬┬────┬──┤

│접수번호  │0000-00 │접수일│  │처리일││처리기간│4일 │

├─────┼────┴───┴─┴───┴┴────┴──┤

│개  요    │ ㅇ 사 업 명:                                 │

│          │ ㅇ 신 고 인:                                 │

│          │ ㅇ 수 행 자:                                 │

│          │ ㅇ 수로측량 종류 및 작업량                   │

│          │  -                                           │

│          │  -                                           │

│          │  -                                           │

├─────┼───────────────────────┤

│지역/기간 │      /0000.00.00. ∼ 0000.00.00.(00일)       │

├─────┼───────────────────────┤

│투입 인원 │ ㅇ 투입 기술자:                              │

│및 장비   │ ㅇ 투입 장비:                                │

│          │ ㅇ 투입 선박:                                │

├─────┼───────────────────────┤

│수로측량  │ ㅇ 원 도 명:                                 │

│기  준    │ ㅇ 원도번호:                                 │

│          │ ㅇ 축척/도법:                                │

│          │ ㅇ 좌 표 계:                                 │

│          │ ㅇ 조석기준:                                 │

│          │ ㅇ 관련해도:                                 │

├─────┼───────────────────────┤

│지도방법  │ ㅇ 현장지도 / 서면지도                       │

│          │  - 장소/일시:                                │

├─────┼───────────────────────┤

│지도사항  │                                              │

├─────┼───────────────────────┤

│성과물    │                                              │

└─────┴───────────────────────┘

별표 0003: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결과서

[별지 제3호서식]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결과서

[ 사     업     명 ]

1. 개 요

  가. 신고인/수행자 :

  나. 측량기간: 0000.00.00. ∼ 0000.00.00. (현장지도: 00.00 ∼ 00.00)

  다. 측량구역

┌──────┬───────────────────────┐

│구분        │구역 좌표                                     │

├──────┼───────────────────────┤

│측량계획구역│다음 구역 (1)∼(4)∼(1)을 순차 연결한 선내해면│

│            │(1) 00-00-00.000N, 00-00-00.000E              │

│            │(2) 00-00-00.000N, 00-00-00.000E              │

│            │(3) 00-00-00.000N, 00-00-00.000E              │

│            │(4) 00-00-00.000N, 00-00-00.000E              │

├──────┼───────────────────────┤

│구역도      │                                              │

│(측량이미지)│                                              │

└──────┴───────────────────────┘

2. 투입 인원 및 장비

  가. 투입 기술자

  나. 투입 장비 및 선박

3. 수로측량 기준 

  가. 축척/도법:

  나. 좌 표 계: 

  다. 조석기준:

4. 수로측량 방법(자료취득)

5. 자료처리 및 성과물 제작 계획

6. 기타 참고사항(시정 또는 특이사항)

0000. 00. 00.

기술지도자 :                 (인)

붙임 : 현장사진 등 

별표 0004: 일반수로측량 적합성 심사표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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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로측량 적합성 심사표                            │

├────┬────────┬────┬────────┤

│접수번호│                │접 수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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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신 청 인│                │

├────┴──┬─────┴────┴────────┤

│수로측량 종류 │                                      │

├───────┼────┬──────┬───┬───┤

│심사항목      │심사대상│판정기준    │판 정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합의견                                              │

├───────────────────────────┤

│                                                      │

├───────┬───┬───┬────┬──────┤

│종합판정      │소 속 │직 책 │성 명   │서 명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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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711', '20250708'] (공포번호: ['2024-8', '20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