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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한국도시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521, 시행일자=2018052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8-1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한국도시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521
발령번호: 2018-161
시행일자: 2018052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한국도시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행정안전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10001호(1976. 4. 1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8. 5. 1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8-161호

  통계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한국도시통계)

[본문 생략]
# 우편에 의한 송달봉투의 뒷면에 송달불능사유의 인쇄에 관한 예규(재일 90-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0040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편에 의한 송달봉투의 뒷면에 송달불능사유의 인쇄에 관한 예규(재일 90-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00401
발령번호: 30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우편에 의한 송달봉투의 뒷면에 아래 예시와 같이 송달불능사유를 인쇄하여 사용한다.예시2. 이미 인쇄되어 있는 송달봉투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첨부)우신 34120-2306수신 수신처 참조제목 특별송달 우편물의 배달시 지환처리 변경1. 우내 34120-4597(88. 6. 8.)관련2. 관련에 의하여 배달우편물 지환처리시 지환우편용 부전인만을 사용토록하고 있는 바, 특별송달 우편물의 경우 송달불능사유의 부정확등으로 인하여 대법원의 협조요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인쇄된 "배달 못한 사유"란 을 이용하여 지환처리토록 변경하니 다음사항을 유념하여 '90. 4. 1.부터 시행에 착오없기 바랍니다.가. 특별송달 우편물을 발송인에 반송할 때에는 현재 사용하는 부전인 대신 봉투뒷면에 인쇄된 "배달 못한 사유" 란에 그 사유를 표시하고 확인란에는 담당 집배원인을 날인할 것.나. 이때, 반송우편물임이 용이하게 식별되도록 봉투 앞면에는 "반송" 적색고무인(규격 3.3cm×1.0cm)을 우편물 좌측상단에 날인할 것.다. 발송기관에서 현행 사용봉투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지환우편용 부전인을 사용할 것(단, 예시의 "법원측 요청봉투"는 기 인쇄분에 한하여 접수하고 "수정봉투" 기재 및 날인방법으로 처리).3. 변경된 특송우편물 지환처리는 집배원의 업무부하량을 경감하고 법원측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시행하는 만큼 각청에서는 직장교육을 통한 교육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특별송달우편물 지환처리 변경 "예시" 1부 끝.체신부장관
#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대통령훈령, 공포일자=20140704, 시행일자=20140704,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0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대통령훈령
발령일자: 20140704
발령번호: 00331
시행일자: 20140704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
현행여부: Y


개정문

⊙대통령훈령 제331호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4년 7월 4일

         대통령        박근혜 (인)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704 (공포번호: 00331)
#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250625, 시행일자=20250625,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4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250625
발령번호: 1435
시행일자: 20250625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이 예규는 「공탁규칙」 제29조제4항에 따른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의 업무처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전화에 의한 반송 사실의 안내공탁관은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사실을 전화로 안내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통화를 한 때에는 통화의 상대방 이름, 피공탁자와의 관계, 통화일ㆍ시ㆍ분을, 통화를 하지 못한 때에는 전화한 일ㆍ시ㆍ분과 “통화불능”사실을 전산시스템(‘사건메모’란 등)에 입력하여야 한다.3. 반송된 공탁통지서 교부 절차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피공탁자 또는 그 대리인이 법원에 출석하여 직접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를 교부한다.가. 피공탁자 본인이 교부청구를 한 경우1) 공탁관은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ㆍ여권ㆍ운전면허증 등을 말한다. 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 의하여 피공탁자의 신분을 확인한 다음 피공탁자로부터 공탁통지서 수령사실 및 수령일시가 기재된 영수증을 제출받고 공탁통지서를 교부한다.2) 이 때 공탁관은 피공탁자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위 영수증과 함께 해당 공탁기록에 철한다.나. 대리인이 교부청구를 한 경우1) 대리인이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 본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그 인감증명서를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공탁관은 신분증에 의하여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한 다음 대리인으로부터 공탁통지서 수령사실 및 수령일시가 기재된 영수증을 제출받고 공탁통지서를 교부한다.3)  이 때 공탁관은 대리인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위 영수증, 위임장, 인감증명서와 함께 해당 공탁기록에 철한다.다. “가”항 및 “나”항은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피공탁자 또는 그 대리인이 법원에 출석하여 직접 교부청구를 한 경우에도 준용한다.라. “가항 2)” 및 “나항 3)”의 경우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제시하는 신분에 관한 증명서가 모바일 신분증(「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신분증)인 경우1) 공탁관은 신분증 발급기관이 제공하는 검증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바일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검증한 후 출력한 신분증 사본을 해당 공탁기록에 철하여야 하고, 검증시스템의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분확인서(「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20호 양식)를 해당 공탁기록에 철할 수 있다.2) “1)”에 따른 신분증 발급기관이 제공하는 검증시스템은 다음과 같다.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국내거소신고증 등: 모바일 신분증 진위확인 사본저장 시스템(https://ive.mobileid.go.kr)나) 모바일 변호사 신분증: 나의 변호사(https://www.klaw.or.kr)


개정문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08.02.15 제745호)이 예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9.09 제978호)이 예규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7.21 제1309호)이 예규는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6.25 제1435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80215', '20130909', '20220721', '20250625'] (공포번호: ['745', '978', '1309', '1435'])
# 천연가스 함양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00223, 시행일자=20100223,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0-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함양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00223
발령번호: 2010-46
시행일자: 20100223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함양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915-180번지외 13필지 (9,603㎡)　5. 사업시행기간 : 2009. 08 ~ 2012.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46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함양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함양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 수수료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109, 시행일자=20201109,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20-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 수수료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109
발령번호: 2020-71
시행일자: 20201109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목재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의5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5제5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 및 재교부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법 제10조의5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5제5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받거나 재교부받으려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7월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109 (공포번호: 2020-71)
# 비상계엄하 상소심에 계속중인 사건의 처리(재형 65-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65040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비상계엄하 상소심에 계속중인 사건의 처리(재형 65-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650409
발령번호: 6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문.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상소심에 계속중인 사건의 처리( 군사법원법 제534조)답. 상소심에서 심판하여야 한다.참 조군사법원법제534조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편 제3장(편주.상소에 관한 규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1)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610, 시행일자=20220610,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2-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1)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610
발령번호: 2022-105
시행일자: 20220610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 비축물자의 범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80602, 시행일자=20080602,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08-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비축물자의 범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80602
발령번호: 2008-75
시행일자: 2008060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기획재정부 고시 제2008 - 75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한 비축물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 월 2 일 

          기획재정부장관

조달청 비축대상물자

[본문 생략]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602 (공포번호: 2008-75)
# '제주큰굿'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22, 시행일자=20211222,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1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주큰굿'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22
발령번호: 2021-161
시행일자: 20211222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제주큰굿’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2. 지정 및 인정일: 관보 고시일　3. 지정 및 인정 사유ㅇ 제주큰굿은 제주도 무속의례 중 가장 규모가 큰 굿으로, 서사무가인 12본풀이는 한국의 살아있는 신화(神話)로 평가될 정도로 학술적 가치가 크고, 맞이의식이나 놀이 등의 예술성이 뛰어나는 등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역사성·학술성·예술성·기술성, 대표성, 사회문화적 가치가 확인됨.ㅇ (사)제주큰굿보존회는 제주큰굿의 전승에 필요한 전승기량, 전승기반, 전승의지 등이 탁월함.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1-161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제17조(보유자 등의 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제16조(보유자 등의 인정)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주큰굿’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문화재청장

‘제주큰굿’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본문 생략]
# 천연가스 공급설비(상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714, 시행일자=20170714,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7-1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상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714
발령번호: 2017-102
시행일자: 201707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상천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상천리 46-4번지(1,281㎡)　5. 사업시행기간ㅇ 당 초 : 2015. 04 ～ 2017. 07ㅇ 변 경 : 2015. 04 ～ 2017. 12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02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17호(2016.11.30)『천연가스 공급설비(상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상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경매절차진행사실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재민 98-6)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9102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매절차진행사실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재민 98-6)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91028
발령번호: 74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경매법원은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 등의 기재에 의하여 주택임차인으로 판명된 자, 주택임차인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자 또는 주택임차인으로 권리신고를 하고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별지 통지서 양식을 송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구비한 임차인 또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소액임차인이라도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부칙

부    칙이 예규는 1998.  4. 25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항만시설물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05, 시행일자=20241105,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4-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항만시설물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05
발령번호: 2024-123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항만기술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ㅇ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항만시설물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105 (공포번호: 2024-123)
# 등록세 과세표준액 사용범위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2121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록세 과세표준액 사용범위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21210
발령번호: 46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는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대상이  아니므로, 당해건물의 특수부대설비에 해당되는 가액은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다만,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부기하여 등기하는 경우가 있다면, 당해 특수한 부대설비에 대한 가액도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포함하여 부과한다.82. 12. 10. 등기 제44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29, 시행일자=20231229,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3-2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29
발령번호: 2023-294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통합허가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규칙 별표 6 제1호나목3), 제3호나목1)나) 및 2)다)에 따른 농도기준(이하 "한계배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계배출기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한계배출기준은 각각 별표와 같다.', '제3조(기존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개선 등) 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업종별 적용시기 이전에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규칙 별표 6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정된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준비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준비기간 동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한계배출기준으로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개선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계배출기준의 유효기간) 제2조에 따른 한계배출기준 중 전기 또는 증기를 생산하는 배출시설등과 폐기물 소각시설의 한계배출기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한계배출기준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환경부장관은 부칙 제2조에 따른 한계배출기준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한계배출기준을 다시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계배출기준은 한계배출기준의 효력이 종료된 당시의 업종별 환경관리기법의 전반적인 기술수준과 경제성 및 오염배출 농도의 비정상적인 일시적 급증현상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302', '20200602', '20221107', '20231229'] (공포번호: ['2017-48', '2020-119', '2022-215', '2023-294'])
# 소송수행자지정 및 업무분장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1227, 시행일자=20191227,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9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송수행자지정 및 업무분장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1227
발령번호: 974
시행일자: 20191227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특허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소에 관한 소송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소송수행자 지정 및 업무분장에 관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송수행자 지정절차)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송무과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소송수행자 지정대상) ①소송수행자는 당해 심결의 주심 심판관 1인, 송무과의 전담소송수행자 1인, 심사국의 담당 심사관 1인 등 3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심판장이 주심 심판관일 경우에는 당해 심판부의 다른 심판관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3인을 초과하여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②제1항에서의 주심심판관은 당해 사건을 실제로 심결한 주심심판관을 뜻하는데 보직변경등으로 소송수행업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심판부의 현재 심판장이 당해심판부의 심판관중 1인을 지정하거나 필요시 타부의 심판관을 지정요청할 수 있다.③제1항에서의 전담소송수행자는 송무과장이 정하는「소송수행자 지정 업무구분」에 따라 4급 또는 5급 공무원 중에서 1인을 지정한다.④제1항에서의 담당심사관은 당해사건을 최종 처분한 심사관을 말하며 보직변경등으로 소송수행업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류구분상 현재의 담당심사관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당해 심사과장 및 팀장이 소속 심사관중 1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심사업무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송수행업무를 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소송수행자간의 업무분장) ①전담소송수행자는 본안전항변사유 검토,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작성, 법원에 출석, 변론, 검찰청에의 보고 등 전반적인 소송수행업무를 담당한다.②전담소송수행자는 당해 사건의 답변서, 준비서면, 상고 이유서 또는 포기 이유서, 패소원인분석표 등을 작성한다.③송무과장은 준비서면 등의 작성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자료제공 등에 대하여 담당심사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담당심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송무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답변서, 준비서면의 작성 및 법원에의 출석 등 소송수행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담수송수행자가 아닌 다른 소송수행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⑤송무과장은 소송업무수행결과 판결문이 접수되면 그 판결문을 해당 심판부 및 심사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수행자 지정변경) ①송무과장은 소송수행자의 보직변경등 소송수행업무를 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바로 소송수행자 변경 요청을 하여야 한다.②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송무과장의 소송수행자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송수행자를 바로 변경지정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12.27.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330', '20191227'] (공포번호: ['661', '974'])
# 국립환경과학원 청사·부지 관리 심의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224, 시행일자=20250225,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8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환경과학원 청사·부지 관리 심의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224
발령번호: 885
시행일자: 20250225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연구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 관리하는 부지ㆍ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청사ㆍ부지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후탄소연구부장, 대기환경연구부장, 물환경연구부장, 환경건강연구부장, 환경자원연구부장, 연구지원과장, 연구전략기획과장,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장, 국립생물자원관 운영관리과장,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장, 한국환경공단 경영지원처장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ㆍ관계 전문가를 추가 선임할 수 있다.③ 위원회 회의록비치 등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연구지원과 용도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기능) 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신규매입 부지의 위치, 규모 등 부지선정의 타당성여부에 관한 사항2. 국립환경과학원장 관할 부지 내ㆍ외의 토지이용계획, 조경 및 각종 시설물의 위치선정 등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유고시는 위원회의 위원 중 국립환경과학원의 직위의 순위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6조(안건의 제출) ① 국립환경과학원 각 부 과ㆍ센터장, 국립생물자원관 운영관리과장,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장, 한국환경공단 경영지원처장은 소관업무중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심의안건을 작성,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생물자원관 운영관리과장,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장, 한국환경공단 경영지원처장은 안건이 제3조제1호에 따른 신규매입 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의결 주문 및 제안 이유2. 관련사업의 추진배경과 목적3. 관련사업의 추진근거4. 관련사업에 대한 사업기간, 설계용역비, 공사비, 사업규모, 연면적 등 개요5. 후보 매입부지별 현황, 장ㆍ단점,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ㆍ지도 등(제3조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6. 안건제출자의 부지 선정안과 각 후보부지별 장ㆍ단점, 관할부지 외 부지매입 필요성 검토의견 등(제3조제2호의 경우에 한정한다)7. 관련 시설물의 주요 기능8. 추진경과와 향후계획③ 제1항에 따른 안건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제1호에 따른 신규매입 부지의 타당성 등에 관한 안건: 부지 매입 전2. 제3조제2호에 따른 국립환경과학원장 관할부지 내ㆍ외의 시설물 등 위치선정 등에 관한 안건(제1호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친 부지 위에 건축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시설물 건축 등 관련사업의 추진계획 보고 전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사항과 관련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202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409', '20100719', '20120518', '20170217', '20201022', '20250224'] (공포번호: ['482', '522', '578', '716', '802', '885'])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진봉1공구 환지계획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0703, 시행일자=20140703,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4-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진봉1공구 환지계획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0703
발령번호: 2014-72
시행일자: 2014070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진봉1공구　2. 사업구역   :  김제시 진봉면 고사리, 심포리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 332명, 면적 1,632,473.4㎡　4. 환    지   : 소유자 총 249명, 면적 1,633,186.2㎡　5. 환지청산금 : 금228,655,180원　6.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진봉1공구 사업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번지, 전화번호 : 063-450-9920)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72호

  2013년 시행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진봉1공구의 환지계획을 「농어촌정비법」제26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지계획고시

[본문 생략]
# 소송외에서의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의 가부(재민 73-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73012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송외에서의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의 가부(재민 73-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730120
발령번호: 9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민법 제113조에 정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에 관하여 공시송달의 절차에 의문이 있어 질의하니 어느 설이 정당한지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갑설:민법 제113조는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179조에 공시송달 요건, 동법 제180조에 공시송달의 방법, 동법 제181조에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시기등의 규정이 있으므로, 일반인이 소정외에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희망하는 경우 법원은 신청을 접수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준용하여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을설:민법 제113조는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민사소송법상의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179조 내지 제181조에 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의 요건,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시기등의 규정은 있으나, 관할과 공시비용의 예납, 사무처리 절차 등 구체적인 처리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인이 소정외에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받아 들일 수가 없다.답.민법 제113조에 규정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은 귀견 갑설의 논지대로 처리하되, 다만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의 관할 법원은 표의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함이 조리에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참 조민 법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민사소송법제179조(공시송달의 요건)   당사자의 주소.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할 송달에 관하여 제176조의 규정에 의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여도 그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전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제180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게시하여야 한다.법원은 전항의 사유를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첩업무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40401, 시행일자=20140401,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첩업무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40401
발령번호: 56
시행일자: 20140401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 23780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지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방첩담당관이 된다.1.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 : 운영지원과장2. 산하기관 :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팀장②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방첩관련 자체지침 제정·시행에 관한 업무2.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3.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4.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5. 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③ 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제2항 제1호의 지침을 제·개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지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통지하여야 한다.1.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는 국가정보원에 통지2.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통보', '제4조(외국인 접촉절차) ① 다음의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3. 외국 언론인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5. 식품의약품 등 기업체 임직원6. 식품의약품 등 분야 국제기구 구성원7. 기타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② 제1항 각 호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③ 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방첩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특이사항 신고) ①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즉시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수집  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자신의 직무·사생활·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3. 기타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②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국가정보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①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4호 서식의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③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 외국 정보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교육·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지체없이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방첩교육) ① 방첩담당관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들의 정보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토록 하기 위하여 방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신규 임용자와 공무국외여행자에 대하여는 소속 부서장의 책임 하에 방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방첩기관 등은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 대한 방첩교육을 국정원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56호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첩업무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4년 4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첩업무 운영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외국인 접촉 신청서

별표 0002: 외국인(외국 정보요원) 접촉결과 보고서

별표 0003: 외국인 등 접촉시 특이사항 보고

별표 0004: 외국 정보요원 접촉 신청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401 (공포번호: 56)
# 외부학술연구용역사업 관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060321, 시행일자=20060321, 소관부처=국립중앙박물관)
행정규칙번호: 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부학술연구용역사업 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060321
발령번호: 96
시행일자: 20060321
소관부처: 국립중앙박물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중앙박물관(행정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중앙박물관과 소속 지방박물관(이하 "국립박물관"이라 한다)이 외부로부터 의뢰받은 유적 발굴·지표조사 등의 학술연구·조사를 조사용역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할 경우, 이의 효율적인 관리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조사계획서 제출) 국립박물관이 외부로부터 의뢰받은 유적 발굴·지표조사 등의 학술연구·조사를 학술연구·조사용역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용역계약체결 이전에 국립중앙박물관장에게 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조사비 계상) ① 발굴·지표조사 등의 학술연구·조사는 국립박물관의 고유 업무로 판단되므로 용역발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만을 조사비에 계상토록 한다.② 용역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인건비 지급을 지양하고, 연구·조사에 필요한 여비와 최소한의 연구비 또는 연구수당만을 계상토록 한다.', '제4조(조사비 관련) ① 조사비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한다.② 조사비는 정부회계관계 법령에 준하여 집행한다.', '제5조(보고사항) ① 용역계약 체결 후 즉시 계약서 사본1부를 첨부하여 국립중앙박물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조사착수시에는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발굴조사 완료시에는 3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①이 관리지침은 2006. 3. 2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321 (공포번호: 96)
#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60112, 시행일자=20160112,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60112
발령번호: 104
시행일자: 201601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4호에 따라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이하 "공급사업"이라 한다)의 허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급 등과의 구별) ① 근로자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시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급사업을 행하는 자로 본다.1. 근로자를 공급한 자가 그 근로자의 업무수행, 근로시간, 배치결정과 그 변경 및 복무상 규율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시 기타 관리를 스스로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경우2. 근로자를 공급한 자가 스스로 제공하는 기계, 설비, 기재(업무상 필요한 간이공구를 제외한다) 또는 재료나 자재를 사용하거나, 스스로의 기획 또는 전문적 기술과 경험에 따라 업무를 행하는 경우로서 단순히 육체적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경우3. 근로자를 공급한 자가 소요자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지변하며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규정한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4. 근로자를 공급한 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법률에 규정된 사용자로서의 모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그것이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고의로 위장된 것으로서 그 사업의 본 목적이 노동력의 공급일 때에는 공급사업을 행하는 자로 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는 공급사업을 행하는 자에서 제외한다.', '제3조(허가의 관할) 영 제37조제4호에 따른 공급사업 허가는 허가를 신청하는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한다.', '제4조(허가요건심사등)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공급사업의 신규 또는 갱신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노동조합현황서를 제출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1. 공급사업수행에 적합한 노동조합인지 여부2. 3. 노동조합원 이외의 자를 공급하는지 여부4. 노동조합의 업무범위5. 당해 지역별·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안정유지 여부', '제5조 ', '제6조(허가사항관리 및 보고)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공급사업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공급사업을 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허가변경·취소·폐지 또는 사업소 등의 폐쇄조치를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10일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③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사업 실적보고를 종합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점검 및 보고)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내 공급사업을 수행하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 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점검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점검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의한 지도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점검하여야 한다.1. 공급사업을 이유로 근로자로 부터 금품을 징수하는지 여부2. 노동조합원 이외의 자를 공급하는지 여부3. 공급사업을 제3자에게 위임하는지 여부4. 당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으로서 적합하게 운영되는지 여부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등 공급사업과 관련된 위법부당한 행위를 단속하였을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2(보고사항 등의 전산입력)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고용안정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 예규 제104호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1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관리 규정」 일부개정 예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노동조합현황서

별표 0002: 국내근로자공급사업 허가대장

별표 0004: 국내근로자공급사업 허가변경·취소·폐지등 결과보고

별표 0005: 국내근로자공급사업 공급실적 및 지도점검 결과보고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국내근로자공급사업 허가관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925', '20120925', '20160112'] (공포번호: ['599', '46', '104'])
# 부산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601, 시행일자=20220601, 소관부처=부산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6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산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601
발령번호: 693
시행일자: 20220601
소관부처: 부산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부산지방우정청(우편영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편업무규정」 제3조(창구취급시간)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급시간) 시간제 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은 직원 이동시간, 우편물 접수시각 등을 고려하여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3조(취급시간 연장) 제2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우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취급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안내) 제2조에 따라 정한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은 공중실 벽면이나 출입문 등 고객이 보기 쉬운 곳에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별표 2 참조)']


별표

별표 0001: 부산지방우정청 시간제 우체국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

(별표 1)

부산지방우정청 시간제 우체국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

┏━━━━┯━━━━┯━━━━━━━━┯━━━━━━━┓

┃총괄국  │국명    │취급시간        │비고          ┃

┣━━━━┿━━━━┿━━━━━━━━┿━━━━━━━┫

┃합  천  │대  병  │평일 09:00~12:00│2015. 2. 1.~  ┃

┃        ├────┼────────┤              ┃

┃        │봉  산  │평일 15:00~18:00│              ┃

┠────┼────┼────────┼───────┨

┃하  동  │하동고남│평일 09:00~12:00│2015. 11. 2.~ ┃

┃        ├────┼────────┤              ┃

┃        │하동금남│평일 15:00~18:00│              ┃

┠────┼────┼────────┼───────┨

┃부산(집)│부산(집)│평일 14:00~18:00│2022. 6. 1.~  ┃

┠────┼────┼────────┼───────┨

┃창원(집)│창원(집)│평일 14:00~18:00│2022. 6. 1.~  ┃

┗━━━━┷━━━━┷━━━━━━━━┷━━━━━━━┛

별표 0002: 창구업무시간 안내문 

(별표 2) 

  1. 창구업무시간 안내문 

    : 우체국사 규모 등을 고려하여 크기를 결정

  2. 안내문 사양도

    : 우체국 업무시간 및 업무시간 이외 이용가능 우체국 표시 

    : 예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127', '20150201', '20151120', '20220601'] (공포번호: ['624', '625', '637', '693'])
# 도급경비사무처리규칙 시행예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77121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도급경비사무처리규칙 시행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771215
발령번호: 5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가. 지방법원장은 도급경비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경비 집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1,2에 의하여 당해년도 1월2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나. 도급경비 집행계획액을 증액할 때에는 승인된 것으로 보고 변경된 집행계획액을 별지 제4호 서식의 3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서식에 의하여 미리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 지방법원장이 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경비 집행계획의 수립 또는 그 변경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1(도급경비집행계힉통지서)과 제4호 서식의 2(도급경비집행계획변경통지서 )에 의하여야 한다.3. 지방법원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도급경비집행계획액통지부를 비치하여 도급경비 집챙계획액과 변경(증감)액을 총괄 및 등기소별로 나누어 기재하여야 한다.4. 도급관서의 장이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을 지정할 때에는 지방법원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5.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이 도급경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10조에 정한 외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도급경비지급결의서를 구비하여야 한다.6.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이 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경비의 비목간 전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도급경비전용결의서에 의하여야 한다.7. 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경비 사용잔액을 이월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도급경비잔액(이월)보고서)에 의하여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은 다음년도 1월 7일까지 지방법원장에게, 지방법원장은 1월 15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각 보고하여야 한다.8.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은 매분기 경과후 7일까지 지방법원장에게, 지방법원장은 15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규칙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사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보고서에는 예치잔액증명서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9. 이 예규는 1978회계년도 부터 시행한다.10. 경리 제616호(1976.12.24) 등기소도급경비처리규칙에 따른 예규는 페지한다.


별표

별표 0004: (제4호서식의2)도급경비집행계획변경 통지서

별표 0004: (제4호서식의3)도급경비집행계획액변경(증감)승인신청서

별표 0009: (제9호서식의2)분기분도급경비 집행계획보고서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항공교통관제업무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12, 시행일자=2025060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항공교통관제업무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12
발령번호: 2025-381
시행일자: 2025060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항공교통관제업무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토교통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6029호 [2006.03.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0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81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항공교통관제업무통계)

[본문 생략]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525, 시행일자=20230525,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202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525
발령번호: 2023-25
시행일자: 20230525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다음 제1호 형태의 시설 내에 제2호 각 목 유형 중 어느 하나의 설비를 갖추고 제3호 각 목 형태 중 어느 하나로 운영되는 영업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다  음 -1. 시설형태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단,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예시: 룸카페 등)의 경우 아래 ①에서  ④까지를 모두 충족한 시설은 제외한다.① (벽면) 통로에 접한 1면은 바닥으로부터 1.3m이상부터 2m 이하의 부분에 대해 전체가 투명(창 또는 개방, 개별실을 구획하는 좌에서 우까지 전체 면에 적용하되,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한 기둥 등 안전 확보에 필요한 면적은 제외함)하여야 함② (출입문) 출입문 바닥에서 1.3m 높이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지 전체가 투명(창 또는 개방)하여야 함③ (잠금장치) 없어야 함④ (가림막) ①벽면과 ②출입문의 투명창 일부 또는 전체에 커튼류, 블라인드류, 가림막, 반투명ㆍ불투명 시트지 등 어떠한 것(탈부착 또는 이동이 가능한 것 포함)도 설치되어 있거나 가려져 있지 않아야 함　2. 설비유형가.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것나.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ㆍ소파 등을 비치한 것다. 컴퓨터ㆍTVㆍ비디오물 시청기자재ㆍ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한 것라. 성인용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비치한 것　3. 영업형태가.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나. 성인용 영상물 또는 게임물,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다.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업[영업 예시]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4. 결정일 : 2023. 4. 21.　5. 효력발생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문

⊙여성가족부고시 제2023-25호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5월 25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일부개정고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유형의"를 "유형 중 어느 하나의"로, "형태로"를 "형태 중 어느 하나로"로 한다.

제1호 "시설형태"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추가한다.

  단,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예시: 룸카페 등)의 경우 아래 ①에서 ④까지를 모두 충족한 시설은 제외한다.

  ① (벽면) 통로에 접한 1면은 바닥으로부터 1.3m이상부터 2m 이하의 부분에 대해 전체가 투명(창 또는 개방, 개별실을 구획하는 좌에서 우까지 전체 면에 적용하되,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한 기둥 등 안전확보에 필요한 면적은 제외함)하여야 함

  ② (출입문) 출입문 바닥에서 1.3m 높이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지 전체가 투명(창 또는 개방)하여야 함

  ③ (잠금장치) 없어야 함

  ④ (가림막) ①벽면과 ②출입문의 투명창 일부 또는 전체에 커튼류, 블라인드류, 가림막, 반투명ㆍ불투명 시트지 등 어떠한 것(탈부착 또는 이동이 가능한 것 포함)도 설치되어 있거나 가려져 있지 않아야 함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결정일 : 2023. 4. 21.
#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121, 시행일자=20231121,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3-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121
발령번호: 2023-55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생활문화를 위하여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다음 시설을 「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생활문화시설로 본다.　1. 지역영상미디어센터 : 지역주민의 영상문화 향유 및 미디어 체험 등 영상ㆍ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되는 시설　2. 지역서점 :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활동 공간(서점 전용면적의 1/10)과 설비를 갖추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의 독서동아리 운영, 저자초청 특강, 각종 전시 및 공연 등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서점으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서점


부칙

['부칙 ①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재검토기한은 2017년 10월 24일까지로 한다.', '        부칙 ①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①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027', '20180309', '20231121'] (공포번호: ['2014-38', '2018-16', '2023-55'])
# 유해특성을 확인해야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업종에 관한 규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909, 시행일자=20160909,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6-1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유해특성을 확인해야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업종에 관한 규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909
발령번호: 2016-182
시행일자: 20160909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원재활용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의2 별표 4의2 제1호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가 유해특성을 확인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업종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해특성의 확인대상 업종 및 폐기물 종류) ① 재활용하려는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 대상폐기물의 종류와 발생업종, 유해특성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유해특성을 확인하여야 하는 폐기물에 해당될 경우 별표에서 정한 폐기물종류 및 발생업종별 유해특성에 대해 영 제7조의2 별표 4의2 제3호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지와 재활용 시 이를 제거 또는 안정화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표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6-18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의2 별표 4의2 제1호에 따른 유해특성을 확인해야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업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9일

          환경부장관

유해특성을 확인해야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업종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909 (공포번호: 2016-182)
#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11, 시행일자=20240411, 소관부처=기상청)
행정규칙번호: 202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11
발령번호: 2024-11
시행일자: 20240411
소관부처: 기상청
담당부서기관: 기상청(지진화산기술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상호: 한국기상산업기술원　2. 대표자 성명: 안영인　3. 대표자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273(가양동, 가양본빌딩)　4. 사무소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오창읍 중심상업2로 56(양청리 803번지)　5. 지정사항: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업무　6. 지정일자: 2020년 12월 10일　7. 업무 개시일: 지진관측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일　8. 근거법령: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4항　9. 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기상청고시 제2024-11호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4월 11일

        기상청장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일부개정고시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9호 중 "2021년 7월 1일"을 "2024년 7월 1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3. 대표자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273(가양동, 가양본빌딩)

  4. 사무소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오창읍 중심상업2로 56(양청리 803번지)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222', '20220111', '20240411'] (공포번호: ['2021-2', '2022-1', '2024-11'])
#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102, 시행일자=20221102,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2-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102
발령번호: 2022-212
시행일자: 20221102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생활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소음ㆍ진동관리법」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동소음원 지정) 환경부장관은「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배기소음 95 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한다.', '제3조(소음 측정) 제2조에 따른 배기소음 측정은 규칙 제41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2-212호

  「소음ㆍ진동관리법」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일

          환경부장관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소음원 지정에 따른 이동소음 규제지역에 관한 적용례) 제2조는 이 고시 시행 이후「소음ㆍ진동관리법」제24조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되는 이동소음 규제지역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동소음원 지정에 따른 이동소음 규제지역에 관한 적용례) 제2조는 이 고시 시행 이후「소음ㆍ진동관리법」제24조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되는 이동소음 규제지역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102 (공포번호: 2022-212)
#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160217, 시행일자=201603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160217
발령번호: 486
시행일자: 201603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의무 및 신고 가부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보고적 신고사항에 대하여「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의무를 진다.나. 보고적 신고대상인 신분변동사실에 대하여 거주지 나라의 법에 따라 그 나라 관공서 등에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한 경우에도 동일한 신고사항에 대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다. 신고의무가 있는 보고적 신고사항에는 출생, 사망과 같은 고유의 보고적 신고와 재판상 인지신고, 재판상 이혼신고, 외국의 방식에 의한 신고사건에 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 등과 같은 전래의 보고적 신고가 모두 포함된다.라. 등록기준지변경과 같은 절차적 창설적 신고사항과 혼인, 입양과 인지 등과 같은 실체적 창설적 신고사항 중 국제사법상 그 방식의 준거법이 한국법인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신고를 할 수 있다.2. 외국에 있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신고절차가. 신고장소(1)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재외공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신고사건의 본인 등록기준지 시(구)ㆍ읍ㆍ면의 장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이하‘가족관계등록관’이라 한다.)에게 직접 우편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귀국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현재지 시(구)ㆍ읍ㆍ면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족관계등록신고(보고적, 창설적 신고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2)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또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수 있으나,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또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수는 없다.나. 증서의 등본 제출방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절차(1) 증서의 등본 제출방식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그 거주지 나라 방식에 의하여 실체적인 창설적 신분행위(혼인, 입양, 인지, 이혼과 파양 등)를 하여 신분행위가 성립된 경우에만 가능하다.(2)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사이 또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그 거주지 나라의 방식에 의하여 신분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국제사법상 그 신분행위 방식의 준거법으로 행위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3) 증서의 방식은 나라에 따라 상이하고 다양하나 관공서 등 일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신분행위가 성립된 사실을 증명한 서면이면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인정된다.(4) 증서의 등본은 신분행위 당사자 1명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이나 사건본인인 한국인의 등록기준지 시(구)ㆍ읍ㆍ면의 장 또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우편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직접 제출할 수 있다.다.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거주지 방식으로 그 관공서 등에 신분변동사항에 관한 보고적 신고를 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신고절차(1) 거주지 나라의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그 나라 관공서 등에 한 신분변동사항에 대한 보고적 신고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효한 가족관계등록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따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하여야 한다.(2)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신분변동사항에 대하여 거주지 나라 방식에 따라 보고적 신고를 한 후 그 “수리증명서” 등을 교부 받은 경우에도, 위 "나"항의 증서의 등본 제출방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은 할 수 없다.(3)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출생, 사망 등과 같은 보고적 신고(고유의 의미)를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출생증명서나 사망증명서 등을 갈음하여 그 거주지 나라의 방식에 의해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예: 수리증명서 등)을 첨부할 수 있다.(4)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재판상 이혼신고, 재판상 인지신고와 같은 보고적 신고(전래적 의미)를 하는 경우, 거주지 나라 방식에 의해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확정판결과 집행판결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문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의 가목의 (2) 중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수 있으나(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가족관계등록관에 대한 신고는 사망신고에 한한다),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을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수 있으나,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15.06.10 제466호)이 예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6.02.17 제486호)이 예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610', '20160217', '99991231'] (공포번호: ['466', '486', '9999'])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대구 국가산업단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713, 시행일자=20150713, 소관부처=대구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대구 국가산업단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713
발령번호: 2015-7
시행일자: 20150713
소관부처: 대구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대구지방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 대상지역1)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일원(8,548,922㎡)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대구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20,598㎥/일- 폐수종말처리시설(폐수계열 신설) : 10,000㎥/일- 폐수종말처리시설(오수계열 신설) : 8,700㎥/일- 달성2차 폐수처리장(연계) : 2,000㎥/일　다. 폐수처리계통도ㆍ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1) 처리계통도- 폐수계열 : 유입 → 유량조정조 → A2O → 3차처리시설(URC) → 방류- 오수계열 : 유입 → 전처리 → 유량조정조 → A2O → 이차침전지 → 3차(총인)처리시설 → 소독 → 방류2) 처리능력 : 18,700㎥/일- 1단계 : 폐수계열 5,000㎥/일(2,500㎥/일×2계열), 오수계열 5,800㎥/일(2,900㎥/일×2)- 2단계 : 폐수계열 5,000㎥/일(2,500㎥/일×2계열), 오수계열 2,900㎥/일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예측에 관한 사항1) 방류수역 : 낙동강본류2) 계획방류 수질(단위 : ㎎/L)　마.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1) 설치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도시공사2) 운영자 : 대구광역시장　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1) 사업비내역 및 연차별 투자계획① 폐수계열 사업비(기존)② 오수계열 사업비 (금회추가)2) 자금조달계획- 폐수계열 : 국고지원율 69.1%, 원인자 부담금 30.9%- 오수계열 : 원인자부담금으로 100% 적용※ 단,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변경가능- 유지관리비 : 전액 원인자가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아.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1)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13.7, 환경부)에 따름　자.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1)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물관리과 산업수질팀(053-803-4304)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개정문

⊙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15-7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국가산업단지(구. 대구사이언스파크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08-5호, 2008. 9. 10)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12-5호, 2012. 9. 6)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 합니다. 

    2015년 7월 13일

          대구지방환경청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대구 국가산업단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713 (공포번호: 2015-7)
#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80716, 시행일자=20180716,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9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80716
발령번호: 958
시행일자: 20180716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정책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찰청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의제기 前 숙의)  검사와 소속 상급자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이의제기에 앞서 그 이견의 해소를 위하여 충분히 논의한다.', '제3조(이의제기서 제출)  ① 검사는 제2조에 의한 숙의를 거친 이후에도 상급자의 지휘·감독이 유지되고 이에 대하여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상급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상급자는 제1항의 이의제기서에 의견을 부기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차상급자가 있는 때에는 차상급자를 경유하여 기관장에게 이를 제출한다.③ 제2항의 경우 상급자가 기관장인 때에는 이의제기서에 그 의견을 부기함으로써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4조(기관장의 조치)  ① 기관장은 제3조 제2항의 이의제기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이의제기 발생보고를 한다.② 기관장은 이의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결정한 후 이의제기 검사, 당해 상급자, 그 외 소속 검사에게 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기관장은 제2항의 조치를 하기 전에 부장회의 등에 회부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기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이의제기에 대하여 조치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이의제기 검사 및 당해 상급자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한다.', '제5조(수명의무 및 불이익 금지)  ① 이의제기 검사, 당해 상급자, 그 외 소속 검사는 법령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4조 제2항에 따른 기관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② 제3조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검사는 이의제기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관련서류의 보존 및 비공개)  ① 기관장은 검사의 이의제기와 관련된 서류를 이의제기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간 보존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존된 서류는 비공개로 한다.③ 이의제기 검사, 상급자, 기관장 기타 이의제기 절차에 관련된 사람은 당해 이의제기의  내용, 이의제기 사유, 최종 처리결과 등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7월 1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15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별표

별표 0001: 이의제기서

(별지 제1호 서식)

이 의 제 기 서

사건번호

죄명

피의자

(피고인)

이의제기

(이의제기 사유, 별지 사용 가능) 

소속/직책

성명

일자

상급자 의견

(의견부기, 별지 사용 가능) 

소속/직책

성명

일자

비고

2018.   .   .

○○지방(고등)검찰청 ○○지청

이의제기자            &#56192;&#56619;

                  상  급  자            &#56192;&#56619;

별표 0002: 이의제기 발생보고

(별지 제2호 서식)

이의제기 발생보고

수신 :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제목 : 이의제기 발생보고

   아래 사건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이의제기가 발생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사건번호

죄명

피의자

(피고인)

이의제기 검사

상급자

※ 별첨 : 이의제기서 사본 1부. 끝.

2018.   .   .

○○지방(고등)검찰청 ○○지청

검사장(지청장)            &#56192;&#56619;

별표 0003: 이의제기 처리보고

(별지 제3호 서식)

이의제기 처리보고

수신 :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제목 : 이의제기 처리보고

   이의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사건번호

죄명

피의자

(피고인)

이의제기

(이의제기 사유 요지) 

소속/직책

성명

일자

상급자 의견

(부기의견 요지) 

소속/직책

성명

일자

기관장 조치

비고

 ※ 별첨 : 이의제기 처리 관련 서류 사본 각 1부

2018.   .   .

○○지방(고등)검찰청 ○○지청

검사장(지청장)            &#56192;&#56619;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8. 7. 16.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716 (공포번호: 958)
# 약식사건에서 합의공판사건으로 이행될 때의 접수사무 등(재형 87-3)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4042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약식사건에서 합의공판사건으로 이행될 때의 접수사무 등(재형 87-3)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40426
발령번호: 39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대법원송무예규 중 "약식사건에서 합의공판사건으로 이행될 때의 접수사무 등(송형 87-3)예규는 이를 폐지한다.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중견기업수출동향)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717, 시행일자=2023072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중견기업수출동향)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717
발령번호: 2023-310
시행일자: 2023072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중견기업수출동향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업통상자원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5037호 [2023.7.10.]　4. 통계작성의 목적 : 중견기업의 수출동향을 매분기 파악, 분석하여 중견기업 수출지원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  중견기업법 제2조에 근거한 중견기업 중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6. 통계작성의 주기 : 분기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310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1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중견기업수출동향)

[본문 생략]
#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061128, 시행일자=20061128,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06-1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061128
발령번호: 2006-173
시행일자: 2006112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한의약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사업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동의보감발간4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둔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으로 한다.③위원은 연구기관, 시민단체, 관련단체, 언론사 관계자 및 관계부처 공무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한방정책팀장이 된다.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업의 실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직속으로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추진단을 둔다.', '제3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 산하에 학술분과위원회, 문화·산업분과위원회를 둔다.②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와 관련공무원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의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분과위원장은 소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제5조(임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 신규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개시한다.', '제6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2.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3.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②분과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1. 학술분과위원회가.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학술분야 연구 및 사업개발2. 문화·산업분과위원회가.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문화·산업분야 연구 및 사업개발', '제7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각 분과 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련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보고) ①위원장은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분과위원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된 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1128 (공포번호: 2006-173)
# 국립나주병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50706, 시행일자=20150706, 소관부처=국립나주병원)
행정규칙번호: 2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나주병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50706
발령번호: 285
시행일자: 20150706
소관부처: 국립나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나주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나주병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3.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서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되, 직급·직종별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협의회의 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분기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무주무를 간사로 둔다.', '제7조(보고)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706 (공포번호: 285)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시험방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0928, 시행일자=20120928, 소관부처=국립전파연구원)
행정규칙번호: 201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시험방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0928
발령번호: 2012-17
시행일자: 20120928
소관부처: 국립전파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전파연구원(기술기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사업용 방송통신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확인 시 필요한 측정회로, 측정조건 및 측정절차 등 표준시험방법을 정하여 권장함으로써 효율적인 기술기준적합확인 업무의 시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시험방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제2항 및 「방송법」 제80조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확인 시 필요한 시험항목 및 이에 대한 표준시험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문

⊙전파연구소고시 제2012-17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9조(표준시험방법의 권장)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시험방법(전파연구소고시 제2010-36호, 2010.11.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시험방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928 (공포번호: 2012-17)
# 산림조합 여유자금 운용대상 중 유가증권의 범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221, 시행일자=20170221,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1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조합 여유자금 운용대상 중 유가증권의 범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221
발령번호: 2017-21
시행일자: 20170221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회사채「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제2호의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제외하되,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경영하는 경우는 포함한다)까지의 금융기관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하거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의 허가를 받은 자 중에서 2(신용평가기관의 업무정지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이상의 자로부터 투자적격등급(평가등급 A-이상의 평가를 받은 것에 한한다)의 평가를 받은 회사채　2. 수익증권 및 집합투자증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수탁재산 중 주식편입비율이 100분의 30이하인 수익증권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편입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3. 재검토기한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림청고시 제2017-21호

  산림조합 여유자금 운용대상 중 유가증권의 범위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2월 21일

          산림청장

산림조합 여유자금 운용대상 중 유가증권의 범위

산림조합 여유자금 운용대상 중 유가증권의 범위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산림청고시 제2009-88호(2009. 9. 7) “산림조합여유자금 운영대상 중 유가증권의 범위”는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운용한 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까지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기 운용자금 중 채권단 협의에 따라 계속 운용되고 있는 자금은 채권단 협의에 따른 상환 시까지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225', '20140523', '20170221'] (공포번호: ['2011-18', '2014-47', '2017-21'])
#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30, 시행일자=202301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2-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30
발령번호: 2022-94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보수총액의 1000분의 0.6(전업종 공통)　2. 행정사항가. 시행일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나. 재검토기한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4호

  「임금채권보장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

[본문 생략]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231025, 시행일자=20231025,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008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231025
발령번호: 00856
시행일자: 202310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재정협력과)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856호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0월 25일

          국무총리 (인)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1025 (공포번호: 00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