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재활원 간행물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425, 시행일자=20230425, 소관부처=국립재활원)
행정규칙번호: 5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재활원 간행물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425
발령번호: 594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립재활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재활원(건강보건연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고 한다)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체계적인 발간ㆍ등록과 자료관리의 효율화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활원의 간행물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간행물"이란 업무수행과정에서 책자 또는 전자파일 등의 형식으로 발간하는 통계집, 연감, 백서, 연구(용역)보고서, 업무편람, 교육자료, 홍보자료 등 기관 내부나 일반인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발간물을 말한다.2. "관리부서"란 재활원 발간 간행물의 등록 및 관리 등을 총괄ㆍ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3. "발간부서"란 간행물을 발간하려고 하는 재활원의 부서를 말한다.4. "관리번호"란 재활원에서 발간 간행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발간부서, 간행물 유형, 발간 연도 등을 고려하여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5. "발간등록번호"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간행물에 대해 부여받는 번호를 말한다.6. "국제표준자료번호"란 발간되는 각종 출판물을 효율적으로 식별ㆍ처리ㆍ관리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하며,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를 통칭한다.가.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의해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각종 도서에 부여하는 고유한 식별번호를 말한다.나.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는 전 세계에서 간행되는 학술지, 신문, 잡지, 연감 등 계속자료의 식별을 위하여, 국제표준에 따라 계속자료에 부여하는 고유한 식별번호를 말한다.7. "자체 간행물"이란 재활원 자체 예산으로 직접 발간하는 간행물을 말한다.8. "용역 간행물"이란 재활원이 외부기관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한 사업 및 연구과제의 결과에 대한 간행물을 말한다.', '제4조(관리부서) ① 제3조에 따른 간행물의 관리부서는 건강보건연구과로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간행물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간행물 관련 절차 운영 및 관리번호, 발간등록번호, 국제표준자료번호의 발급2. 간행물 발간양식 준수 여부 및 납본 등에 관한 확인3. 발간 간행물의 현황 관리4. 간행물 발간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업무 협의5. 기타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제5조(발간부서) 발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간행물의 발간양식 적용2. 간행물의 납본 의무 준수3. 간행물의 발간 부수, 배포처, 배포 수량의 적정 관리4. 간행물의 관리번호 및 발간등록번호, 국제표준자료번호 표기5. 간행물의 제목, 등록내용, 발간 주기 등 주요 사항의 변경 시 해당 내용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 '제6조(간행물 발간 절차) ① 발간부서의 장은 간행물 발간계획 수립 시 타 간행물과의 유사 중복성, 인쇄규격 등의 발간양식, 배포계획 및 납본, 비공개 여부 등에 관하여 관리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② 발간부서의 장은 발간계획을 수립 후 10일 이내에 관리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간행물 발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서실에서는 중복 간행물 발간 방지, 발간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별지 제2호 서식의 행정간행물 등록대장에 재활원 내의 간행물 발간현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간행물 발간현황을 통보할 수 있다.', '제7조(발간명의 등) ① 재활원이 발간하는 간행물의 발행인은 국립재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발간 명의는 국립재활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표지 이외의 부분에 발간부서를 표시할 수 있다.② 간행물의 발간사는 원장 명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저작권 및 판권) ① 재활원이 발행하는 자체 간행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재활원에 귀속되며, 원장의 사전승인 없이 무단복제, 전재, 역재 할 수 없다.② 재활원이 발행하는 용역 간행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용역계약서에 의해 결정되며 용역발주자의 요청이 없는 한 재활원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그러지 아니할 때에는 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동연구에 있어서는 공동명의로 할 수 있다.', '제9조(간행물 관리번호) ① 간행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의 장은 재활원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에 관리번호를 부여 시 발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간행물 관리번호는 발행 연도, 책자의 유형, 발간부서 등을 고려하여 별표 1과 같이 부여한다.', '제10조(간행물의 발간양식 등) ① 간행물의 규격, 표지와 판권지 양식 등의 세부 사항은 별표 2와 같다.② 표제지(권두) 뒷면에 필요한 경우, 집필자의 성명과 간행물의 내용이 재활원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별지 제3호 서식과 같이 별도 표시할 수 있다.', '제11조(간행물의 납본) 발간부서의 장은 제5조제2호에 따라 발간 간행물을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및 국회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하며, 국립재활원 도서실에도 간행물 2부 및 원본 파일을 제출하여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간행물의 배포 및 보급) 간행물은 무상ㆍ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간행물의 배포ㆍ보급 및 관리업무는 발간부서의 장이 처리한다.']


개정문

⊙국립재활원 예규 제594호

  국립재활원 간행물 관리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4월 25일

          국립재활원장

국립재활원 간행물 관리규정 전부개정

국립재활원 간행물 관리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국립재활원 간행물 관리번호 부여

[별표 1]

국립재활원 간행물 관리번호 부여

1. 국립재활원 간행물 관리번호는 발행 연도, 책자 유형, 발간부서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가. 관리번호는 발간부서, 책자 유형, 발행 연도, 일련번호 순으로 부여한다.

나. 책자 유형(유형코드)은 숫자로 하며,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

│11│논문집ㆍ연구조사보고서      │12│사례집ㆍ사업보고서                │

├─┼──────────────┼─┼─────────────────┤

│13│교육자료                    │14│홍보자료                          │

├─┼──────────────┼─┼─────────────────┤

│15│세미나ㆍ학술대회 등 회의자료│16│업무편람ㆍ매뉴얼ㆍ지침            │

├─┼──────────────┴─┴─────────────────┤

│17│연보ㆍ백서, 기관지, 통계집, 법규집, 목록집, 각종 자료집 등 기타자료 │

└─┴──────────────────────────────────┘

다. 발간부서(소속코드)는 알파벳으로 하며,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

│구분              │기호                │비고│

├─────────┼──────────┼──┤

│재활병원부        │H                   │    │

├─────────┼──────────┼──┤

│총무과            │G                   │    │

├─────────┼──────────┼──┤

│기획홍보과        │E                   │    │

├─────────┼──────────┼──┤

│장애예방운전지원과│T                   │    │

├─────────┼──────────┼──┤

│공공재활의료지원과│C                   │    │

├─────────┼──────────┼──┤

│장애인건강사업과  │D                   │    │

├─────────┼─┬────────┼──┤

│재활연구소        │I │건강보건 IT     │    │

│                  │  ├────────┤    │

│                  │  │재활보조기술 IS │    │

│                  │  ├────────┤    │

│                  │  │임상재활 IM     │    │

└─────────┴─┴────────┴──┘

     (예시) 2020년 연구보고서, 재활연구소 건강보건연구과 발간, 첫 번째 발간물인 경우 

     * 관리번호 : IT-11-20-01

별표 0002: 국립재활원 간행물 발간양식 (제10조 관련)

[별표 2]

국립재활원 간행물 발간양식 (제10조 관련)

1. 간행물 규격

 가. 발간되는 간행물은 1종, 2종 및 3종으로 구분하며 아래에서 정한 규격을 따른다.┌──────┬────────┬────────┬────────┐

│구분        │1종 간행물      │2종 간행물      │3종 간행물      │

├──────┼────────┼────────┼────────┤

│간행물 규격 │4X6배판(B5)     │국배판(A4)      │국판(A5)        │

│            │(188mm x 257mm) │(210mm x 297mm) │(148mm x 210mm) │

└──────┴────────┴────────┴────────┘

나. 간행물의 종 구분은 [별표 1]의 "국립재활원 간행물 관리번호 부여" 1-나. 책자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

│구분        │1종 간행물                    │2종 간행물                    │3종 간행물              │

├──────┼───────────────┼───────────────┼────────────┤

│간행물 유형 │? 논문집?연구조사보고서     │? 용역보고서                 │?기타 1, 2종에 속하지  │

│            │   (용역보고서 제외)          │? 세미나?학술대회 등        │않는 간행물             │

│            │? 사례집?사업보고서         │   회의자료                   │                        │

│            │? 교육자료                   │? 업무편람?매뉴얼?지침     │                        │

│            │? 연보?백서?통계집 등      │                              │                        │

│            │   각종 자료집                │                              │                        │

└──────┴───────────────┴───────────────┴────────────┘

 ※ 홍보용 책자는 특성 및 목적에 맞게 1종, 2종 및 3종의 규격에서 정하여 발간한다.

2. 표지 양식

 가. 발간등록번호 표기

  - 국가기록원「정부간행물 발간등록 및 송부지침」에 따라 발간등록번호는 앞표지 좌측상단에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

│      ↕2cm                                                               │

│    ┌──────────┬──                                          │

│↔  │발 간 등 록 번 호   │↕  2cm       [글자체: 명조체, 글자크기: 12pt]│

│    ├──────────┤                                              │

│1cm │00-0000000-000000-00│                                              │

│    ├──────────┼──                                          │

│    │4.5cm               │                                              │

│                                                                          │

│                                                                          │

│                                                                          │

│                                                                          │

└─────────────────────────────────────┘

나. 국제표준자료번호 표기

  -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은 뒤표지 우측하단에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

│                              │

│                              │

│      │↔ 4.5cm│↔          │

│───┼────┤1.5cm       │

│  ↕  │        │            │

│  2.5 │        │            │

│  cm  │        │            │

│      │        │            │

│      │        │            │

│───┴────┘            │

│        ↕1.5cm               │

└───────────────┘

 다. 간행물 제목 및 발행기관 표기

  - 간행물의 앞표지 중앙하단 및 뒤표지 좌측하단에는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을 로고와 함께 간행물의 종별로 아래 크기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한다.

┌───┬──────┬──────┬─────┐

│구분  │1종 간행물  │2종 간행물  │3종 간행물│

├───┼──────┼──────┼─────┤

│로고  │            │            │          │

│크기  │            │(5cm X1.6cm)│          │

│      │            │            │          │

│      │(4cm X1.3cm)│            │(3cm X1cm)│

└───┴──────┴──────┴─────┘

  - 간행물의 책등에는 발행 연도, 간행물 제목,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을 로고와 함께 순서대로 표기하여야 한다. 로고의 크기는 간행물의 두께에 따라 최소~최대 크기 이내에서 적절한 크기로 정하여 표기한다. 

   ※ 발행 연도는 숫자로만 표기한다. (예시: 2023 (O), 2023년 (X), 2023년도 (X)) 

┌───┬───────┬─────┐

│구분  │최소 크기     │최대 크기 │

├───┼───────┼─────┤

│로고  │              │(책등)    │

│크기  │(책등)        │          │

│      │              │(1cmX7cm) │

│      │              │          │

│      │              │          │

│      │              │          │

│      │(0.3cmX2.5c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기간행물(일정한 간격을 두고 연속적으로 발간되는 간행물, ex) 연보, 사업안내서 등)의 경우에는 표지의 구성(글꼴, 글자 크기, 색상 등) 및 편집체제 등 간행물의 형태를 일관되게 유지하여야 한다.

  - 다부처 사업이나 공동수행기관, 또는 위탁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기관명 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발간 전에 해당 기관과 상의하여 결정한다.

              (책등)                            (앞표지)

 ┌────┬──────┐

│↕3 cm  │            │

│        │            │

│        │            │

│2       │            │

│0       │            │

│0       │            │

│0       │            │

│        │간행물 제목 │

│간      │            │

│행      │            │

│물      │2000        │

│제      │            │

│목      │            │

│        │            │

│        │            │

│        │            │

│        │            │

│        │            │

│        │            │

│        │            │

│↕1.5cm │            │

│        │            │

│        │            │

│        │            │

│        │↕1.5cm     │

└────┴──────┘

(뒤표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cm                           1.5cm │

│                                      │

│        ↕1.5cm     ↕1.5cm           │

└───────────────────┘

3. 판권지 양식

 가. 관리번호는 아래와 같이 판권지 좌측상단에 표기한다.

 나. 발행일, 발행인, 편집인 등의 발행정보는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다. 연속간행물의 경우에는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대신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을 표기한다.

  ┌───┬──────┐                        

  │관리번│oo-oo-oo-oo │                        

  │호    │            │                        

  └───┴──────┘                        

  간 행 물 제 목                                  

─────────────────────────

  발행일  0000년 00월                             

  발행인  국립재활원장 000                        

  편집인  000, 000, 000                           

  발행처  국립재활원 000000과                     

          서울시 강북구 삼각산로 58               

          전화 / 02-000-0000                      

  인쇄처  OOOOO                                   

          전화 / 02-000-0000                      

─────────────────────────

  사전 승인 없이 간행물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발간등록번호 00-0000000-000000-00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978-89-0000-000-0        

별표 0001: 간행물 발간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간행물 발간계획서

┌───────┬───────────────────┬─────┬───────────┐

│간행물 제목   │                                      │발간부서  │                      │

├───────┼┬────┬─────────────┴─────┴───────────┤

│담당자명      ││연락처  │ 내선번호 :       전자우편 :                                  │

├───────┼┴────┴─────────────┬────┬────────────┤

│발간매체      │ □ 책  □ 전자파일  □ 책 & 전자파일 │발간주기│단행본, 연간, 월간 등   │

├───────┼───────────────────┴────┴────────────┤

│발간유형      │ □ 교육   □ 홍보   □ 연구   □ 행정  □기타 (               )          │

├───────┼─────────────────────────────────────┤

│공개여부      │ □ 공개   □ 비공개                                                      │

│              │ (비공개 사유 및 기간:                                            )       │

├───────┼──────────┬─────────────┬────────────┤

│발간등록번호  │ □ 필요   □ 불필요│발간용도                  │※ 보고서, 업무참고용,  │

│필요여부      │                    │                          │교육자료, 홍보자료 등   │

├───────┴──────────┴─────────────┴────────────┤

│                                                                                          │

│? 발간목적 :                                                                             │

│                                                                                          │

│                                                                                          │

│? 내용요약 :                                                                             │

│                                                                                          │

│                                                                                          │

│                                                                                          │

│? 향후 활용계획 :                                                                        │

│                                                                                          │

│                                                                                          │

│? 기타 소요예산 등                                                                       │

│  - 소요예산 :                                                                            │

│  - 발행 부수 및 페이지수 :                                                               │

│  - 배포처 :                                                                              │

│                                                                                          │

│                                                                                          │

│                              202  .   .   .                                              │

│         부(과)장                                                                         │

│                                                                                          │

└─────────────────────────────────────────────┘

별표 0002: 행정간행물 등록대장

[별지 제2호 서식]

행정간행물 등록대장

┌─┬────────┬───┬───┬────┬───┬──┬──┬─────┬──┬──┐

│관│국가기록원      │국제  │국제표│간행물명│발 간 │책자│제작│매체별    │공개│비고│

│리│발간등록번호부여│표준  │준연속│        │부서명│유형│수량│납본여부  │여부│    │

│번├─┬─┬────┤도서  │간행물│        │      │    │    ├──┬──┤    │    │

│호│신│신│발간    │번호  │번호  │        │      │    │    │책자│전자│    │    │

│  │청│청│등록번호│(ISBN)│(ISSN)│        │      │    │    │    │파일│    │    │

│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3: 표제지(권두) 뒷면 표기

[별지 제3호 서식] 

표제지(권두) 뒷면 표기

          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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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OOOOO이 00000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   ┃

┃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국립재활원의 공식적인  ┃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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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425 (공포번호: 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