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정책위원회 운영세칙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1222, 시행일자=20141228,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8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토정책위원회 운영세칙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1222
발령번호: 879
시행일자: 2014122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국토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부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5조에 따라 국토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토정책위원회 운영', '제2조(위원회 회의소집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인 지역발전분과위원장,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위원중 정부조직법 제22조제1항(행정각부)의 선순위에 해당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대리출석 등) ①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부처 고위공무원(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를 지명하여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을 가진다.②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한 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조(서면심의) ① 제2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위원장이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②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심의할 경우 별지 양식에 따라 해당 심의안건에 대하여 동의 또는 부동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한 때에는 심의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안건의 종류) ① 심의안건은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한다.② 제1항에서 의결안건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의 등을 거쳐 심의ㆍ의결을 구하는 사항을 말하며, 보고안건은 국토정책에 관한 일반현황 등에 대해 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7조(안건의 제출) ① 안건은 위원장 또는 위원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안건을 제출할 경우에는 간사를 경유하여야 한다.② 안건은 국무회의 심의안건 형식에 준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의결주문2. 제안이유3. 주요골자4. 기타 참고사항 등③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보안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즉석에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현지조사)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심의에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한 설명을 할 수 있다.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위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은 재위촉 할 수 없다.④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위원들에게 회의소집을 통보하고, 회의운영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13조(위원회 사무국) 간사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은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에 둔다', '제14조(전문위원의 자격 등) 전문위원은 지역발전분과에 1명, 국토계획평가분과에 2명을 둘 수 있으며, 전문위원의 자격은 관련분야 국책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한다.', '제15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정부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1.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공개여부2. 참석위원 명단3.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4. 기타 주요 논의사항 등', '제3장 분과위원회 운영', '제16조(분과위원회 회의 소집) ①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분과위원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② 분과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각 분과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의안 제출 등) 안건은 분과위원장 또는 위원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안건을 제출할 경우에는 간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발전분과위원회) 지역발전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본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1. 법제26조제2항제3호, 제4호, 제7호, 제8호에 관한 사항중 계획의 변경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지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 평가, 지역개발계획 수립제한에 관한 사항과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투자선도지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등에 관한 사항, 다른 법률에 따른 지구 등의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3.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하위 지구, 구역 또는 개발계획의 지정ㆍ수립ㆍ변경ㆍ해제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5호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본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규정) 기타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보 칙', '제21조(위임) 이 운영세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제12조에 따른 현지조사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1회당 정액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879호

  「국토정책위원회 운영세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정책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국토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의 "간사는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이 된다"를 "간사는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이 된다"로 한다.

제13조의 "사무국은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과에 둔다"를 "사무국은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에 둔다"로 한다.

제18조제2호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하위 지구, 구역 또는 개발계획의 지정ㆍ수립ㆍ변경ㆍ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지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 평가, 지역개발계획 수립제한에 관한 사항과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투자선도지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등에 관한 사항, 다른 법률에 따른 지구 등의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부칙

이 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222 (공포번호: 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