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622, 시행일자=20210622, 소관부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규칙번호: 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622
발령번호: 7
시행일자: 20210622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담당부서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인권감찰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의 임무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권한과 임무)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그 결과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1. 감찰업무의 기본 방향ㆍ계획 및 추진 방안2. 중요 감찰사건의 감찰개시ㆍ조사결과 및 징계청구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3. 비위행위에 대한 조치 기준 및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감찰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② 중요 감찰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1. 수사처검사 등 수사처 소속 직원에 대한 중요 비위사건2. 의원면직을 신청한 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5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3. 그 밖에 사회적 이목을 끄는 수사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위사건 중 처장이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대상으로 지정한 비위사건', '제3조(중요 감찰사건의 의무적 회부) 인권감찰관은 중요 감찰사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사건 심의를 의무적으로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감찰대상자의 비위 내용ㆍ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징계청구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② 처장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ㆍ경제계ㆍ여성계ㆍ시민단체의 인사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③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수사처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이 아닌 수사처검사 또는 수사처 소속 고위공무원 중 2명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④ 처장은 제2항에 따른 외부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위원 중에서 1명을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제5조(위원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사임 의사를 표시한 때 또는 위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의 위임이 있거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해당 안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다.1. 심의사항이 본인의 감찰과 관련되는 경우2. 심의대상이 된 감찰대상자와 친ㆍ인척 등 특별한 관계에 있을 경우3. 그 밖에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②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 또는 위원회 간사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감찰관이 지명하는 수사처검사 또는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 안건 및 회의록 등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처장이나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심의사항 중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징계 요구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나뉘어 찬성위원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징계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과반에 이르렀을 때의 유리한 의견에 따른다.③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④ 간사는 회의의 경과와 회의 내용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인권감찰관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10조(전담위원제도) ① 위원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요 감찰사건에 관하여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담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② 인권감찰관은 위원장에게 제1항의 전담위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전담위원은 위원회 회의소집 전에 간사에게 해당 감찰사건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거나 질의할 수 있다. 다만, 감찰조사기록 등 보안상 외부유출이 곤란한 서류는 해당 서류 보관장소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④ 전담위원은 해당 감찰사건의 조사내용과 방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⑤ 전담위원은 감찰조사기록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⑥ 전담위원은 검토를 위하여 제출받은 자료 및 알게 된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제3항에 따라 취득한 서류 등은 해당 회의종료 후 간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인권감찰관의 의견진술) ① 인권감찰관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② 인권감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진술이 어려울 경우,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인권감찰관실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인권감찰관을 대신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비위행위자에 대한 출석 요구와 의견진술권 등) ① 위원회는 사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위행위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② 비위행위자가 제1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기일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위원 수당) ①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비밀준수의무 등)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훈령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622 (공포번호: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