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03, 시행일자=20240903,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4-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03
발령번호: 2024-69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정부포털운영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혜적 공공서비스의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를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내지 제14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규정한 내용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혜적 공공서비스"(이하 "공공서비스"라 한다)란 「전자정부법」 제1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가. 공공서비스 소관기관이 관련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것일 것나. 국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저소득ㆍ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임산부, 신혼부부, 농ㆍ어업인, 구직자, 사업주 등)을 갖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일 것다. 그 어떤 명칭이든 급부ㆍ지원 등의 명목으로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에 해당할 것[현금ㆍ현물ㆍ용역(이용권을 포함한다), 금전납부의 감면이나 유ㆍ무형의 서비스를 포함한다]2. "공공서비스 소관기관"이라 함은 「전자정부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 으로서 해당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공공서비스 제공의 신청을 접수 또는 처리하는 기관을 말한다.3. "전자정부 포털"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정부법」제20조제1항에 따라 구축한 인터넷 기반의 통합정보시스템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구축한 통합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4. "공공서비스 등록시스템"이란 「전자정부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서비스 목록을 등록하고 관리ㆍ활용하기 위해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이하 "등록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ㆍ통보되는 공공서비스에 적용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ㆍ통보된 공공서비스 목록을 작성하여 전자정부 포털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공공서비스 소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공공서비스가 관리되고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공공서비스 목록의 최신성ㆍ정확성 확보2. 공공서비스정보의 접근성 강화3. 공공서비스 열람ㆍ신청의 편의성 제고4.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강화', '제2장 공공서비스 관리체계', '제5조(제도 및 등록시스템의 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서비스 목록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공공서비스 소관기관의 장이 이를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등록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 포털을 통해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가 공공서비스 목록을 간편하게 열람ㆍ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소관 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업무절차, 서식 등 관련 제도 및 정보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다.③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는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정부 포털을 통해 공공서비스 목록에 대하여 열람ㆍ신청 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민원인이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한 경우로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그 민원의 소관기관에 직접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6조(등록시스템의 기능) 등록시스템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14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처리 지원2. 전자정부 포털을 통한 공공서비스 목록의 열람ㆍ신청 및 이송에 필요한 정보(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정보에 한한다)의 유통 및 처리 지원', '제7조(공공서비스정보의 연계ㆍ관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서비스 목록의 등록ㆍ관리 및 맞춤 안내ㆍ제공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재정관련 정보시스템 , 새올정보시스템ㆍ사회보장정보시스템ㆍ고용정보시스템ㆍ일모아시스템ㆍ농업사업정보시스템ㆍ보훈정보시스템ㆍ한국장학재단정보시스템 등 공공서비스 업무처리시스템 및 복지로ㆍ워크넷 등 공공서비스 관련 대국민 포털시스템을 연계 또는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조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1.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증명서 등 인적정보 및 가족정보2. 저소득층, 장애인, 보훈대상자, 농ㆍ어업경영체 등 수혜요건 확인에 필요한 자격정보3. 질병, 임신ㆍ출산, 고용정보, 사업자정보 등 건강상태, 근로능력 및 취업ㆍ고용상태에 관한 사항4. 토지ㆍ주택ㆍ차량,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 등 각 종 연금ㆍ보험 및 금융ㆍ국세ㆍ지방세 등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5. 공공서비스 신청 및 수혜이력에 관한 사항6. 기타 제9조에서 정한 운영협의회에서 협의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항에 따라 제공받아 처리하는 정보(이하 "공공서비스정보"라 한다.)의 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공공서비스정보의 최신성ㆍ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전담부서)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시스템 운영과 공공서비스정보의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협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협의회 운영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공공서비스정보 및 등록시스템 관련 행정안전부 전담부서ㆍ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주무부서ㆍ민원제도 주무부서의 장, 협의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관부서의 장, 그 밖에 운영협의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등 15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운영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협의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 통합추진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운영협의회 기능) 운영협의회는 공공서비스정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의ㆍ조정한다.1.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 제도에 관한 사항2. 공공서비스정보 연계ㆍ관리에 관한 사항3. 공공서비스정보의 맞춤 안내ㆍ제공에 관한 사항4. 공공서비스정보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제3장 공공서비스 지정 및 등록', '제11조(공공서비스의 지정ㆍ등록) ① 공공서비스 소관기관의 장은 제2조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공공서비스를 지정ㆍ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지정하여 등록하는 기관(이하 "공공서비스 등록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12조(목록책임관의 지정ㆍ운영)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시ㆍ도 교육청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목록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하 "목록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목록책임관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시스템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통보한다.② 제1항에 따른 목록책임관은 공공서비스 목록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목록책임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기관 전체(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한 공공서비스 목록의 승인2. 지정된 해당 기관 전체의 공공서비스 목록을 행정안전부에 통보3. 해당 기관 전체의 등록시스템 사용자 승인', '제13조(서비스담당자의 업무) ① 공공서비스 등록기관의 장은 공공서비스정보의 생산ㆍ관리 등 실질적으로 해당 공공서비스정보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는 부서 및 공공서비스정보 담당자(이하 "서비스담당자"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서비스담당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시스템을 통해 목록책임관에게 통보한다.② 서비스담당자는 목록책임관으로부터 소관 공공서비스정보의 등록 또는 수정 등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서비스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서비스정보의 등록ㆍ수정ㆍ관리2. 공공서비스정보를 목록책임관에 지정 요청3. 행정안전부가 요청한 공공서비스 지정ㆍ통보에 대한 재검토 사항의 확인 및 수정4. 온라인 신청서를 접수하는 기관의 경우 전자정부 포털을 통하여 해당기관 신청서식 및 접수ㆍ처리부서 등록ㆍ수정ㆍ관리', '제14조(공공서비스 목록의 통보 내용) ①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등록시스템을 통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제5호의 "그 밖에 공공서비스 제공 목적 및 지원 형태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공공서비스 제공의 목적2. 공공서비스의 지원형태(현금, 현물 등)3. 공공서비스 소관기관 및 담당부서명, 담당자, 연락처4. 공공서비스 업무처리시스템의 명칭 및 소관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등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전항의 내용을 포함한 공공서비스 목록 항목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5조(공공서비스 목록의 정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월 1회 이상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공공서비스 목록을 점검하여 정비할 때에 영 제14조의4제1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소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 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공공서비스 내용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2. 근거 법령 등의 개정이 없더라도 공공서비스의 명칭, 자격요건 또는 지원내역 등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3. 한시적 서비스의 제공 또는 예산 사정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가 일시 정지, 중단 또는 폐지된 경우', '제4장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제16조(맞춤 안내 및 신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 포털을 통하여 이를 안내하고 공공서비스의 신청을 받는 등 그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전항에 따른 안내 및 신청을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는 전자정부 포털 또는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을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 목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④ 영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열람신청서 및 개인정보처리 사전동의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열람신청서에 대하여 열람 동의할 수 있는 자가 공공서비스 목록 열람 신청에 대한 동의 또는 동의취소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시 이를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방문에 의한 맞춤 안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령, 장애, 생계활동 등으로 인해 전자정부 포털 또는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방문을 통해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내를 받거나 신청을 하기 어려운 주민에 대해서는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 안내 및 신청을 위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개인정보 처리 사전동의) ① 공공서비스 소관기관의 장은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제16조에 따른 안내ㆍ신청 및 이송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② 사전동의를 통한 열람범위는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신청인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상에 동일세대 가족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가족이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사전동의 방식은 서면 동의 외에 전자정부 포털을 통한 개인정보 사전 동의 방식을 포함한다.', '제18조(개인정보의 파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신청이력을 신청일로부터 3년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목록이 제공된 이후에는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등록시스템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9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한 날로부터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69호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9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공서비스(이하 "공공서비스"라 한다)"란"을 "공공서비스"(이하 "공공서비스"라 한다)란"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명칭여하를 불문하고"를 "어떤 명칭이든"으로, "것(현금ㆍ현물ㆍ용역(이용권 포함)"을 "것[현금ㆍ현물ㆍ용역(이용권을 포함한다)"으로, "포함한다)"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정부혁신조직실장"을 "디지털정부혁신실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공공서비스 등록기관(제11조 제2항 관련)

  ■ [별표 1]                                                                                   

  공공서비스 등록기관(제11조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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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구분   │상위 기관                                 │하위(소속) 기관                   ┃

┃            │(목록책임관 지정대상)                     │(목록책임관 지정 비대상)          ┃

┠──────┼─────────────────────┼─────────────────┨

┃중앙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

┃            │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     ┃

┠──────┼─────────────────────┼─────────────────┨

┃지방자치단체│광역                                      │지방공기업                        ┃

┃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받는 직영기업┃

┃            │기초                                      │                                  ┃

┠──────┼─────────────────────┼─────────────────┨

┃지방교육    │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

┃행정기관    │                                          │                                  ┃

┠──────┼─────────────────────┼─────────────────┨

┃공공기관 등 │공공기관                                  │-                                 ┃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                                  ┃

┃            │*지방공기업 적용을 받는 지방 공사 및 공단 │                                  ┃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등         │                                  ┃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은 매년 발간되는 행정안전통계연보(행정안전부) 기준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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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1. 상위기관은 목록을 승인하는 목록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지방공기업, 교육지원청은 공공서비스를 직접 등록ㆍ수정하되,        

  각 상위기관 목록책임관이 목록을 승인ㆍ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0001: 공공서비스 목록 열람신청서

  ■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공공서비스 목록 열람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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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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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1)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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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과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열람동의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서명 또는 인                          

  관계2)        │    │(외국인등록번호)│                  │개인정보처리 사전동의 │(법정대리인)4)                        

                │    │                │                  │여부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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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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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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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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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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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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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방법     │ [  ]출력      [  ]전자우편(전자우편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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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후 통보방법 │ [  ]방문      [  ]전자우편(전자우편 주소:                                    )                           

  (열람이 즉시  ├─────────────────────────────────────────────────────

  안 될 경우)   │ [  ]SMS 수신 동의(휴대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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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정부법」 제12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서비스 목록의 열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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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1) 공공서비스 목록 열람 대상자 본인에 대한 정보를 적습니다.                                                   

            │2) 열람범위는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가족(동거인은 포함하지 않음)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입니다.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처리 사전동의 여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처리 사전동의서의 내        

            │용을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체크합니다.                                                                         

            │4) 14세 미만 자녀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첨부서류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담당공무원│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 운전면허사항, 여권정보 등 신분증명 및 세대원 구성 정보                            

  확인사항  │                                                                                                              

──────┴───────────────────────────────────────────────────────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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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처리 사전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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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정보처리ㆍ행정정보 공동이용 목적 :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전자정부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  

  이용 대상 행정정보 중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국세·지방세·금융·부동산·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자료                               

  3. 이용 범위 :「전자정부법」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혜가능 여부 분석 및 분석을 위한 자료의 요청   

  및 제공, 공공서비스 목록의 생성 및 서비스 신청                                                        

  4. 개인정보처리 기관 :「전자정부법」제2조(정의)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포함) 및 공공기관                                                                                     

  5.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전자정부법 시행령」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항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      

  6. 본인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에 관한 민원 이력은 3년까지 보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요청하신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7.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같은 법 제12조의3의 등록시스템 등을   

  통해 위 개인정보처리 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열람 동의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처리 사전 동의를 한 본인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가족,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귀하의 공동이용 대상 개인정보는 공공서비스 목록의 제공 완료 시까지만 처리(수집, 이용, 저장, 파기 등) 됩니다.  

  위 동의인(또는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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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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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하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 목록은 열람신청 시점에 행정안전부의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서비스 목록을 검색·제공하는   

  것이므로 공공서비스의 신설 및 폐지,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신청 가능한 서비스와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위에 기재된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으나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공공서비스   

  목록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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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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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신청서 작성 │?│공공서비스│?│즉시 목록 제공  │?│추후 통보 방법 안내     │?│추후 목록 제공│

│및 접수     │  │목록 검색 │  │(3근무시간 이내)│  │(즉시 제공이 안 될 경우)│  │(14일 이내)   │

└──────┘  └─────┘  └────────┘  └────────────┘  └───────┘

  신청인            접수기관          접수기관              접수기관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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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공공서비스 목록 열람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 동의취소) 신청서

  ■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공공서비스 목록 열람 정보제공에 대한    [  ]동의      신청서                                                              

                                          [  ]동의취소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처리기간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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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신청인1)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정보제공자)    │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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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정보조회자2)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공공서비스 목록│              │(외국인등록번호)                                                                        

  열람 신청자)    ├───────┴────────────────────────────────────────────

                  │주 소                                                                                                   

                  ├────────────────────────────────────────────────────

                  │전화번호                                                                                                

─────────┴────────────────────────────────────────────────────

─────────┬────────────────────────────────────────────────────

  관계            │정보제공자(①)는 상기 정보조회자(②)의                                                                  

  (①과 ②의 관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부모)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형제자매  [  ]기타(            )                            

─────────┴────────────────────────────────────────────────────

─────────┬─────┬──────────────────────────────────────────────

  동의(취소)      │[  ]동의3)│정보제공자(①)는 상기 정보조회자(②)가 별지 제1호서식에 관하여 신청한 공공                  

  내용            │          │서비스 목록 열람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처리 사전동의에 관하여 동의함               

                  │          │※ 해당연도부터 이후 연도의 공공서비스 목록열람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봄                   

                  ├─────┼──────────────────────────────────────────────

                  │[  ]취소  │기존에 정보 제공 동의했던 것을 모두 취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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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정부법」 제12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                                

  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서비스 목록 열람 정보제공에                                

  대한 [  ]동의 [  ]동의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정대리인)4)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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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1) 공공서비스 목록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동의한 본인의 정보를 적습니다.                              

            │2) 정보조회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가족(동거인은 포함하지 않음) 또는 가족관계등록          

            │부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입니다.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처리 사전동의 여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처리 사전동의서             

            │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체크합니다.                                                                    

            │4) 14세 미만 자녀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첨부서류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담당공무원│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 운전면허사항, 여권정보 등 신분증명 및 세대원 구성 정보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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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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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처리 사전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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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정보처리ㆍ행정정보 공동이용 목적 :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전자정부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  

  이용 대상 행정정보 중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국세·지방세·금융·부동산·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자료                               

  3. 이용 범위 :「전자정부법」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혜가능 여부 분석 및 분석을 위한 자료의 요청   

  및 제공, 공공서비스 목록의 생성 및 서비스 신청                                                        

  4. 개인정보처리 기관 :「전자정부법」제2조(정의)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포함) 및 공공기관                                                                                     

  5.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전자정부법 시행령」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항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      

  6. 본인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에 관한 민원 이력은 3년까지 보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요청하신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7.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같은 법 제12조의3의 등록시스템 등을   

  통해 위 개인정보처리 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열람 동의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처리 사전 동의를 한 본인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가족,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귀하의 공동이용 대상 개인정보는 공공서비스 목록의 제공 완료 시까지만 처리(수집, 이용, 저장, 파기 등) 됩니다.  

  위 동의인(또는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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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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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하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 목록은 열람신청 시점에 행정안전부의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서비스 목록을 검색·제공하는   

  것이므로 공공서비스의 신설 및 폐지,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신청 가능한 서비스와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위에 기재된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으나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공공서비스   

  목록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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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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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공공서비스│?│즉시 목록 제공  │?│추후 통보 방법 안내     │?│추후 목록 제공│

│및 접수     │  │목록 검색 │  │(3근무시간 이내)│  │(즉시 제공이 안 될 경우)│  │(14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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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접수기관          접수기관              접수기관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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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101', '20211122', '20221122', '20240903'] (공포번호: ['2020-78', '2021-78', '2022-68', '20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