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822, 시행일자=20240822,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8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822
발령번호: 877
시행일자: 20240822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자원순환연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6, 제14조의7, 제14조의8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매체접촉형 재활용"이란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 등에 접촉시켜 복토재ㆍ성토재ㆍ도로기층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는 용도 또는 방법을 말한다.2. "비매체접촉형 재활용"이란 매체접촉형 재활용 외의 용도로 재활용하는 용도 또는 방법을 말한다.3. "사후관리"란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대해 재활용 대상 지역의 주변 환경영향을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4. "현장적용성시험"이란 현장상태와 유사한 환경조건에서 분석대상의 현상을 모형화하고 정해진 실험 조건하에 실제현장의 모의ㆍ해석을 통하여 적합성을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5.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 업무를 기술적,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6. "자문위원회"란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승인, 현장적용성시험 실시의 필요성 검토(이하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라 한다),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7. "심의위원회"란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및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8. "승인 신청 유효기간"이란 법 제13조의4제3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부터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 기간을 말한다.', '제2장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승인 절차와 방법', '제3조(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업무 기본사항)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승인신청자"라 한다)가 법 제13조의4제3항에 따라 제출한 재활용환경성평가서 및 구비 서류 등의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재활용 승인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②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단의 위원은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이하 "승인"이라 한다)과 관련된 자료를 임의로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승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 수수, 허위 평가 등의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4조(승인관련 서류접수 및 검토) ① 과학원장은 승인신청자가 법 제13조의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민원처리지침에 따라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1. 규칙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재활용승인신청서2. 법 제13조의4제3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서3.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 따른 별지 제1호부터 4호에 해당하는 서류(환경성평가표의 경우 해당 재활용용도 또는 방법에 대한 평가결과표만 해당한다)② 과학원장은 승인신청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제시한 다음 각 목의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 등에 접촉시켜 복토재ㆍ성토재ㆍ도로기층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자(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을 정하지 않은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2.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구비 서류의 적정 여부3.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4.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의 준수 여부', '제5조(승인관련 제출서류의 보완) ① 과학원장은 승인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누락된 경우2.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3.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절차 및 방법에 맞지 않은 경우② 과학원장은 승인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 신청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승인신청자는 보완을 요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보완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과학원장은 승인신청자가 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 내에 서류의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서류 보완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6조(승인관련 제출서류의 반려)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출서류의 검토를 중지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제출서류가 반려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1. 승인신청자가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 신청을 취소한 경우2. 승인신청자의 재활용환경성평가서가 승인 신청 유효기간을 초과한 경우3. 법 제13조의3제1항 및 규칙 제14조의5의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 대상 또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4. 평가기관으로 지정 받지 않은 기관 또는 단체가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을 대행한 경우5. 제5조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6. 규칙 제14조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서와 첨부서류 및 법 제13조의4제3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7.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10조1항에 따른 환경성평가의 결과가 부적정인 경우8.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려 주어 작성한 경우9. 자신이 도급받은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하여 작성한 경우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3조의4제3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한 경우', '제7조(승인관련 관계행정기관 의견조회) ① 과학원장은 승인신청자가 제시한 사업계획이 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다른 정책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② 의견조회를 위하여 검토되어야 할 타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 「건축법」3. 「수도권정비계획법」4. 「공유수면매립법」5. 「공유수면관리법」6. 「하천법」7. 「문화재보호법」8. 「농지법」9. 「산림기본법」10. 「수산업법」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2. 「환경정책기본법」등 환경관계 법령13. 그 밖에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검토를 위하여 의견조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률', '제8조(승인관련 현장조사) ① 과학원장은 필요한 경우 승인신청자의 재활용용도 또는 방법과 관련된 시설 또는 재활용 대상 부지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장조사위원은 국립환경과학원 내 관련 업무의 실무자 1명 이상 및 제23조에 따른 위원단의 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③ 현장조사위원은 재활용용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재활용시설이나 지역 등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현장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승인관련 자문위원회) ① 과학원장은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 또는 서면으로 자문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과학원장은 승인관련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이전에 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서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해 모델링과 현장적용성시험의 방법 및 평가 결과 등에 관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 필요시 분야별로 나누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장이 되며, 위원장 부재 시 자원순환연구과 연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 연구관 또는 연구사 1명을 간사로 둔다.⑥ 자문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안건을 검토한 후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에 따라 자문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승인관련 심의위원회) ① 과학원장은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여부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심의위원회 위원은 제23조에 따른 위원단의 위원 5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구성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관련 분야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이 되며, 위원장 부재 시 자원순환연구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 연구관 또는 연구사 1명을 간사로 둔다.⑤ 심의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안건 및 자문위원회의 검토의견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 서식에 따라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⑥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승인신청자 또는 평가기관에 출석을 요구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⑦ 과학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 승인신청자에게 즉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승인신청자는 보완을 요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보완사항을 이행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⑧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작성한 심의의견서를 토대로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3서식 또는 제8호 서식에 따라 심의의결서를 작성한다. 다만, 제7항에 따라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서 접수 후 심의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하여 재심의한 결과를 토대로 심의의결서를 작성한다.⑨ 과학원장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과거 승인 사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활용 기술, 용도 또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승인관련 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비매체접촉형 재활용으로 한정한다.)', '제11조(승인여부 결정 및 통보) ① 과학원장은 영 제7조의4에 따른 승인 요건 준수 여부, 제4조와 제8조에 따른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제9조의 자문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운영한 제10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승인신청자에게 부적합을 통보할 수 있다.1. 제10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부적합으로 의결한 경우2. 신청자가 제10조제8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 증명자료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②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 승인여부 결정 결과를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보완을 요청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승인업무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③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용도 또는 방법에 대해 승인을 통보하는 경우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 등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칙 제14조의8에 따른 승인 조건을 붙일 수 있다.1.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조건가. 승인의 유효기간(최대 5년까지로 한다)나.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양다. 재활용 대상 부지 및 면적라.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전(前)처리 기준 및 방법마. 재활용 유형바.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설치ㆍ운영사. 환경변화 모니터링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기간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아. 그 밖에 과학원장이 재활용에 따른 환경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2. 매체접촉형 재활용 외의 재활용(이하 "비매체접촉형 재활용"이라 한다)의 조건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종류나.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전(前)처리 기준 및 방법다. 재활용 유형라. 재활용 공정ㆍ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마.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설치ㆍ운영바. 그 밖에 과학원장이 재활용에 따른 환경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④ 과학원장은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4호의5서식의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를 작성하여 승인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승인 내용을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장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제12조(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기본사항) ① 과학원장은 규칙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규모에 해당하고 매체접촉형 재활용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가 규칙 별표5의5제3호바목에 따라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를 신청한 경우 현장적용성시험의 실시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②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단의 위원은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와 관련된 자료를 임의로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승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 수수, 허위 평가 등의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③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서류는 현장적용성시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며, 재활용 가능여부 및 재활용 승인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④ 제13조제2항에 따라 확인된 제출서류의 내용이 현장적용성시험의 필요성을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과정 또는 그 이후에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될 경우 신청자에게 고지하여 재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서류접수 및 검토) ① 과학원장은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신청자(이하 "사전검토 신청자"라 한다)로부터 규칙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민원처리지침에 따라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신청서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의 재활용 계획서가. 폐기물의 구체적인 재활용 유형 및 재활용 규모나.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 및 기술다. 재활용 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재활용 이후의 토지이용계획)라. 재활용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 실적 또는 유사 사례3. 재활용 대상 폐기물 등 재활용 물질의 유해성 분석자료4. 재활용 대상 부지에 대한 지형ㆍ지질 등의 현황자료5. 그 밖에 현장적용성시험 시행 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구체적인 작성요령은 별표 1과 같다.③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확인한 후 현장적용성시험의 실시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4조(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제출서류의 보완) ① 과학원장은 사전검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누락된 경우2. 제13조제2항에 따라 서류 검토과정에서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② 과학원장은 사전검토 신청자에게 제1항에 따라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전검토 신청자는 보완을 요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여야 한다.③ 과학원장은 승인신청자가 제2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 내에 서류의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보완기간 내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료가 불충분하여 현장적용성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서류 보완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5조(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제출서류의 반려) ① 과학원장은 사전검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사전검토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1. 사전검토 신청자가 현장적용성시험 시행 여부 사전검토 신청을 취소한 경우2. 규칙 제14조의4제6항 또는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현장적용성시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3. 제1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4. 현장적용성시험 제출서류가 재활용 목적과 전혀 상관없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내용이 해당 재활용 계획 또는 재활용 방법 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제16조(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현장조사) ① 과학원장은 필요한 경우 사전검토 신청자의 재활용용도 또는 방법과 관련된 시설 또는 재활용 대상 부지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장조사위원은 국립환경과학원 내 관련 업무의 실무자 1명 이상 및 제18조에 따른 위원단의 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③ 현장조사위원은 재활용용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재활용시설이나 지역 등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현장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자문위원회) ① 과학원장은 현장적용성시험의 실시 필요성에 관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 또는 서면으로 자문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 위원은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③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장이 되며, 위원장 부재 시 자원순환연구과 연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 연구관 또는 연구사 1명을 간사로 둔다.⑤ 자문위원회 위원은 현장적용성시험 실시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심의위원회) ① 과학원장은 현장적용성시험의 실시 필요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심의위원회 위원은 제23조에 따른 위원단의 위원 5인 이상 10인 이하에서 구성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이 되며, 위원장 부재 시 자원순환연구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 연구관 또는 연구사 1명을 간사로 둔다.⑤ 심의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할 경우 자문위원회의 검토의견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⑥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전검토 신청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재활용 계획에 관련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⑦ 위원장은 위원회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검토 신청자에게 즉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전검토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보완사항을 이행한 증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⑧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작성한 심의의견서 및 위원회에서 요청한 보완사항 이행 증명자료를 토대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심의의결서를 작성한다.', '제19조(현장적용성시험의 실시 필요성 결정 및 통보) ① 과학원장은 제13조와 제16조에 따른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제17조의 자문위원회, 제18조의 심의위원회의 등을 참고하여 현장적용성시험의 실시 필요성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적용성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현장적용성시험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1. 현장적용성시험을 위한 최소 규모 및 시험기간2. 현장적용성시험을 통한 안전성 및 유효성 관련 도출 결과물3. 현장적용성시험에 필요한 평가사항4. 그 밖에 현장적용성시험을 통해 확인 또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③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적용성시험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거로 현장적용성시험 불필요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1. 재활용 기술의 국내외 보편성2. 재활용 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의 검증사례3. 재활용 기술의 현장적용성시험 유사사례4. 그 밖에 현장적용성시험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④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적용성시험의 사전검토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전검토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라 보완 요청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사전검토업무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4장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 사업의 사후관리', '제20조(사후관리 제출서류) ① 과학원장은 매체접촉형 재활용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 및 승인을 받고 재활용한 자가 사후관리를 수행한 사항을 제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결과를 제출받아야 한다.1. 재활용사업 개요2. 사후관리계획서3. 매체, 기간, 지점, 측정항목 등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4. 사후모니터링 기관 및 참여인력5. 관련 법령에 대한 환경기준과 측정결과와의 비교ㆍ고찰6. 재활용 적정성 및 사후관리 종료 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 평가7. 모니터링 증빙서류 등 기타서류②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재활용한 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사후관리 자문위원회) ① 과학원장은 사후관리에 관한 기술적 법률적 등의 자문을 위해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 또는 서면으로 자문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 위원은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3인 이상 7인 이하에서 구성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③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장이 되며, 위원장 부재 시 자원순환연구과 연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 연구관 또는 연구사 1명을 간사로 둔다.⑤ 자문위원회 위원은 재활용 승인 이후 사후관리에 관한 검토의견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사후관리 검토방법 및 통보) ① 과학원장은 재활용한 자가 제출한 사후관리 결과에 대해 제21조에 따른 자문위원회 의견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사후관리계획에 따라 수립된 대기환경, 수환경, 토양환경 점검 등으로 구분한 조사항목과 매체별 조사주기, 범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측정 여부2. 환경모니터링 측정 결과에 대해 대기, 환경, 수환경, 토양환경 점검 등 관련 환경법령의 기준 준수 여부3. 해당 재활용용도 또는 방법의 사후관리 및 주변환경 모니터링 종료의 적절성 여부② 과학원장은 필요시 현장조사(수행 시, [별지 1] 작성)를 위해 과학원 담당자 1명 이상 및 위원단 위원 2명 이상으로 현장조사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③ 과학원장은 필요시 사후관리 검토결과서를 작성하여 재활용한 자 및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5장 위원단 구성 및 운영 등', '제23조(위원단의 구성) ① 과학원장은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30인 이내로 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과학원장이 위촉한다.1. 재활용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2. 재활용 관련분야에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3.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4. 시민사회단체 대표 또는 임직원5. 법률전문가③ 과학원장은 위촉 시 위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교부한다. 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제2항제3호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은 필요시 별도로 위촉하여 관련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제24조(위원의 해촉) ① 과학원장은 위원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새로운 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정한다.② 위원이 임기만료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과학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그 서면이 접수된 날부터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25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1. 승인신청자 또는 이해관계인과 동일 기관에 소속된 사람2. 재활용 승인 신청기술과 관련된 용역 수행, 보고서 작성, 기술 자문, 시험분석 등 기술개발에 참여한 사람3. 제2호에 따른 기술개발에 참여한 사람과 소속기관이 같은 사람4. 그 밖에 위원이 자문위원회 자문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척의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직권으로 제척을 결정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제26조(수당) 현장조사 및 서면 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 자문위원 규정」을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부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장 보칙', '제27조(재검토기한) 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신청서류 작성요령

  [별표 1]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신청서류 작성요령                                                                               

  ┏━━━━━━┯━━━━━━━━━━━┯━━━━━━━━━━━━━━━━━━━━━━━┯━━━━━━━━━━━━━━┓  

  ┃항  목      │세 부 사 항           │작   성   방   법                             │심의 고려사항               ┃  

  ┣━━━━━━┷━━━━━━━━━━━┿━━━━━━━━━━━━━━━━━━━━━━━┿━━━━━━━━━━━━━━┫  

  ┃요약문                              │○ 일반적인 요약문의 형태로 하여 전반적인     │-                           ┃  

  ┃                                    │사항을 기술한다.                              │                            ┃  

  ┠──────┬───────────┼───────────────────────┼──────────────┨  

  ┃Ⅰ. 사업개  │1. 사업의 목적 및     │○ 해당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게 된 배경과 목적, │④기타 사항(일반 정보)      ┃  

  ┃요          │규모                  │규모를 기본으로 하되, 해당 재활용 용도·방법  │                            ┃  

  ┃            │                      │추진에 따른 경제적 또는 환경적 측면에서       │                            ┃  

  ┃            │                      │작성한다.                                     │                            ┃  

  ┃            │                      │○ 폐기물(세부 분류번호 및 배출공정 포함)의   │                            ┃  

  ┃            │                      │구체적인 재활용 유형(세부 R유형) 및           │                            ┃  

  ┃            │                      │재활용 방법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                            ┃  

  ┃            │                      │기술한다.                                     │                            ┃  

  ┃            ├───────────┼───────────────────────┼──────────────┨  

  ┃            │2. 재활용하고자 하는  │○ 사업장 법정명칭, 사업장 주소, 업종, 담당자 │④기타 사항(일반 정보)      ┃  

  ┃            │대상 사업장 현황      │연락처를 비롯하여 재활용 용도·방법별 공정,   │                            ┃  

  ┃            │                      │제품의 종류 및 특성, 생산량 등 일반사항에     │                            ┃  

  ┃            │                      │대한 정보를 작성한다.                         │                            ┃  

  ┃            ├───────────┼───────────────────────┼──────────────┨  

  ┃            │3. 재활용대상 폐기물  │○ 사업장 법정명칭, 사업장 주소, 업종,        │④기타 사항(일반 정보)      ┃  

  ┃            │배출사업장 현황       │담당자 연락처를 비롯하여 주생산품, 주         │                            ┃  

  ┃            │                      │원료, 제조공정, 대상폐기물의 종류, 물리·     │                            ┃  

  ┃            │                      │화학적 특성 및 발생량 등 일반사항에 대한      │                            ┃  

  ┃            │                      │정보를 작성한다.                              │                            ┃  

  ┠──────┼───────────┼───────────────────────┼──────────────┨  

  ┃Ⅱ. 재활용  │1. 재활용 계획서      │○ 폐기물의 구체적인 재활용 유형 및 재활용    │①재활용 기술의 국내외      ┃  

  ┃계획        │                      │방법을 기술한다.                              │보편성                      ┃  

  ┃            │                      │  -폐기물 또는 혼합물질 사용량을 전체 사업    │②재활용 기술의 안정성      ┃  

  ┃            │                      │대비 사용단계별 계획에 따라 구체적으로        │및 유효성의 검증사례        ┃  

  ┃            │                      │작성한다.                                     │                            ┃  

  ┃            ├───────────┼───────────────────────┼──────────────┨  

  ┃            │2. 해당 재활용 관련   │○ 해당 재활용 방법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실    │①재활용 기술의 국내외      ┃  

  ┃            │연구실적 또는         │적, 유사 사례, 현장적용성시험 등에 관한       │보편성                      ┃  

  ┃            │유사사례              │주요사항을 요약하여 기술하고 해당 원본        │②재활용 기술의 안정성      ┃  

  ┃            │                      │자료를 첨부한다.                              │및 유효성의 검증사례        ┃  

  ┃            │                      │                                              │③재활용 기술의 현장적      ┃  

  ┃            │                      │                                              │용성시험 유사사례           ┃  

  ┃            ├───────────┼───────────────────────┼──────────────┨  

  ┃            │3. 재활용 기술의      │○ 재활용 이후의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한     │②재활용 기술의 안정성      ┃  

  ┃            │안전성 및 유효성      │재활용 기술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및 유효성의 검증사례        ┃  

  ┃            │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③재활용 기술의 현장적      ┃  

  ┃            │                      │                                              │용성시험 유사사례           ┃  

  ┠──────┴───────────┼───────────────────────┼──────────────┨  

  ┃Ⅲ. 재활용 관련 유해성              │○ 재활용 대상 폐기물 등 재활용 물질의 유     │②재활용 기술의 안정성      ┃  

  ┃분석자료                            │해성 분석 자료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내        │및 유효성의 검증사례        ┃  

  ┃                                    │용을 기술한다.                                │                            ┃  

  ┠──────────────────┼───────────────────────┼──────────────┨  

  ┃Ⅳ. 재활용 대상 부지의              │○ 재활용 대상 부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     │②재활용 기술의 안정성      ┃  

  ┃현황자료                            │형·지질 등의 현황자료를 제시하여 재활용      │및 유효성의 검증사례        ┃  

  ┃                                    │기술의 안정성 확보여부를 판단할 수            │                            ┃  

  ┃                                    │있도록 내용을 기술한다.                       │                            ┃  

  ┠──────────────────┼───────────────────────┼──────────────┨  

  ┃Ⅳ. 기타                            │○ 그 밖에 현장적용성시험 시행 여부 결정에    │④기타 사항(신청자의 필요,  ┃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불필요 판단)                ┃  

  ┃                                    │  -신청자가 현장적용성시험이 필요하다고       │                            ┃  

  ┃                                    │판단하여 구체적인 시험방법을 검토 받고        │                            ┃  

  ┃                                    │자 하는 경우에는 구상하고 있는 계획을         │                            ┃  

  ┃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출한다.                   │                            ┃  

  ┠──────────────────┼───────────────────────┼──────────────┨  

  ┃ 참고문헌                           │○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신청서류 작성에    │-                           ┃  

  ┃                                    │참고한 법령, 품질규격, 논문, 서적, 보고서     │                            ┃  

  ┃                                    │등의 자료에 대해 기입한다.                    │                            ┃  

  ┗━━━━━━━━━━━━━━━━━━┷━━━━━━━━━━━━━━━━━━━━━━━┷━━━━━━━━━━━━━━┛  

※ 해당 재활용과 관련된 연구실적 및 유사사례가 불충분하거나 해당 재활용과 일치하지 않고, 유해성 분석자료가 높은 수준이거나 자료가 부족하거나, 재활용 대상부지의 현황자료 상 불안정한 부지거나 자료가 부족할수록 현장적용성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자료를 작성한다.

별표 0001: 현장조사 보고서

  [별지 1]                                                                                        

  현장조사 보고서                                                                                 

  ┏━━━━━━━━━━━━━┯━━━━━━━━━━━━━━━━━━━━━━━━━━━━━━━┓  

  ┃현장조사 목적             │[ ] 매체접촉형 / [ ] 비매체접촉형 재활용 승인                 ┃  

  ┃                          │[ ]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 [ ] 사후관리                    ┃  

  ┠─────────────┼───────────────────────────────┨  

  ┃신청인 또는 업체명(대표자)│                                                              ┃  

  ┠─────────────┼───────────────────────────────┨  

  ┃대상폐기물                │                                                              ┃  

  ┠─────────────┼───────────────────────────────┨  

  ┃승인 재활용 유형          │                                                              ┃  

  ┠─────────────┼───────────────────────────────┨  

  ┃조 사 기 간               │20   .    .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조   사   위   원 :  소속                           성명                    (인) ┃  

  ┃      ○ 조   사   위   원 :  소속                           성명                    (인) ┃  

  ┃      ○ 조   사   위   원 :  소속                           성명                    (인) ┃  

  ┃                                                                                          ┃  

  ┠─────────────────────────────────────────────┨  

  ┃붙임. 관련서류                                                                            ┃  

  ┃                                                                                          ┃  

  ┗━━━━━━━━━━━━━━━━━━━━━━━━━━━━━━━━━━━━━━━━━━━━━┛  

별표 0002: 심의(자문)위원회 회의 안건

  [별지 2]                                      

  심의(자문)위원회 회의 안건                    

    ┏┓                                        

    ┃┃                                        

    ┗┛                                        

    ┏━━━━━━━┳━━━━━━━┓┏━┓    

    ┃안건번호      ┃제 2000-00 호 ┃┃의┃    

    ┣━━━━━━━╋━━━━━━━┫┃결┃    

    ┃민원서류 번호 ┃              ┃┃사┃    

    ┣━━━━━━━╋━━━━━━━┫┃항┃    

    ┃회의 년월일   ┃20  .  .  .   ┃┃  ┃    

    ┗━━━━━━━┻━━━━━━━┛┗━┛    

    ┏━━━━━┓                              

    ┃(안건제목)┃                              

    ┗━━━━━┛                              

    ┏━━━━┓                                

    ┃(회의명)┃                                

    ┗━━━━┛                                

    ┏━━━━━━┳━━━━━━━┓            

    ┃제출자      ┃국립환경과학원┃            

    ┣━━━━━━╋━━━━━━━┫            

    ┃제출 년월일 ┃20 .   .   .  ┃            

    ┗━━━━━━┻━━━━━━━┛            

별표 0003: 매체접촉형 재활용 승인 자문의견서

  [별지 3]                                                                                                

  매체접촉형 재활용 승인 자문의견서                                                                       

    ┏━━━━━━━━┯┯━━━┯┓                                                                      

    ┃업체명          ││대표자│┃                                                                      

    ┠────────┼┴───┴┨                                                                      

    ┃대상폐기물      │          ┃                                                                      

    ┠────────┼─────┨                                                                      

    ┃승인 재활용 유형│          ┃                                                                      

    ┗━━━━━━━━┷━━━━━┛                                                                      

    1. 세부 의견                                                                                          

    ┏━━┯━━━━━━━━━━━━━━━┯━━━━┓                                                    

    ┃번호│항목                          │자문의견┃                                                    

    ┠──┼───────────────┼────┨                                                    

    ┃1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및    │        ┃                                                    

    ┃    │관련 자료에 대한 적정성       │        ┃                                                    

    ┠──┼───────────────┼────┨                                                    

    ┃2   │재활용 유형이 환경 관계       │        ┃                                                    

    ┃    │법령과의 부합 여부            │        ┃                                                    

    ┠──┼───────────────┼────┨                                                    

    ┃3   │재활용 방법(기술, 관리 등)의  │        ┃                                                    

    ┃    │안전성 및 적정성              │        ┃                                                    

    ┠──┼───────────────┼────┨                                                    

    ┃4   │재활용 부지의 평가의 적정성   │        ┃                                                    

    ┠──┼───────────────┼────┨                                                    

    ┃5   │상향류 투수방식의 유출시험에  │        ┃                                                    

    ┃    │의한 적정성                   │        ┃                                                    

    ┠──┼───────────────┼────┨                                                    

    ┃6   │모델링 평가의 합리성 및 적정성│        ┃                                                    

    ┠──┼───────────────┼────┨                                                    

    ┃7   │현장적용성시험의 적정성       │        ┃                                                    

    ┃    │(해당시)                      │        ┃                                                    

    ┠──┼───────────────┼────┨                                                    

    ┃8   │사후관리 계획서의 적정성      │        ┃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5] 제3항제아호에 따른 규모미만(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한 물질의 양이 20,000톤, 재활용 대상 부지의 면적이 5,000제곱미터)일 경우, 6·7·8번 항목 제외     

    2. 종합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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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                                                                                       

    자문위원                 (인 또는 서명))                                                              

별표 0004: 비매체접촉형 재활용 승인 자문의견서

  [별지 4]                                        

  비매체접촉형 재활용 승인 자문의견서             

    ┏━━━━━━━━┯┯━━━┯┓              

    ┃업체명          ││대표자│┃              

    ┠────────┼┴───┴┨              

    ┃대상폐기물      │          ┃              

    ┠────────┼─────┨              

    ┃승인 재활용 유형│          ┃              

    ┗━━━━━━━━┷━━━━━┛              

    1. 세부의견                                   

    ┏━━┯━━━━━━━━━━━┯━━━━┓    

    ┃번호│항목                  │자문의견┃    

    ┠──┼───────────┼────┨    

    ┃1   │재활용 계획의 합리성  │        ┃    

    ┠──┼───────────┼────┨    

    ┃2   │재활용 유형이 환경    │        ┃    

    ┃    │관계법령과의 부합 여부│        ┃    

    ┠──┼───────────┼────┨    

    ┃3   │재활용환경성평가의    │        ┃    

    ┃    │타당성 및 최종의견의  │        ┃    

    ┃    │타당성                │        ┃    

    ┠──┼───────────┼────┨    

    ┃4   │재활용 사업자의 타당성│        ┃    

    ┠──┼───────────┼────┨    

    ┃5   │재활용제품의 품질 및  │        ┃    

    ┃    │관리 등의 적정성      │        ┃    

    ┠──┼───────────┼────┨    

    ┃6   │재활용 사업장에 대한  │        ┃    

    ┃    │오염관리계획의 타당성 │        ┃    

    ┗━━┷━━━━━━━━━━━┷━━━━┛    

    2. 종합의견                                   

    ┏┓                                          

    ┃┃                                          

    ┗┛                                          

    20   .     .    .                             

    자문위원                 (인 또는 서명)))     

별표 0005: 매체접촉형 재활용 승인 심의의견서 (규모 미만)

  [별지 5-1]                                                                                                      

  매체접촉형 재활용 승인 심의의견서 (규모 미만)                                                                   

    ┏━━━━━━━━┯┯━━━┯┓                                                                              

    ┃업체명          ││대표자│┃                                                                              

    ┠────────┼┴───┴┨                                                                              

    ┃대상폐기물      │          ┃                                                                              

    ┠────────┼─────┨                                                                              

    ┃승인 재활용 유형│          ┃                                                                              

    ┗━━━━━━━━┷━━━━━┛                                                                              

    1. 승인여부 심의                                                                                              

    ┏━━━━━━━━━━━━━━━━━━━━┯━━━━━━━━━┯━━━━┓                                    

    ┃평가항목(만점)                          │배점              │평가점수┃                                    

    ┠────────────────────┼─────┬───┼────┨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및 관련 자료에  │매우 우수 │13～15│        ┃                                    

    ┃대한 적정성(15)                         │          │      │        ┃                                    

    ┃                                        │우수      │10～12│        ┃                                    

    ┃                                        │          │      │        ┃                                    

    ┃                                        │보통      │4～9  │        ┃                                    

    ┃                                        │          │      │        ┃                                    

    ┃                                        │부족      │0～3  │        ┃                                    

    ┠────────────────────┼─────┼───┼────┨                                    

    ┃재활용 유형이 환경 관계법령과의 부합    │매우 우수 │13～15│        ┃                                    

    ┃여부(15)                                │          │      │        ┃                                    

    ┃                                        │우수      │10～12│        ┃                                    

    ┃                                        │          │      │        ┃                                    

    ┃                                        │보통      │4～9  │        ┃                                    

    ┃                                        │          │      │        ┃                                    

    ┃                                        │부족      │0～3  │        ┃                                    

    ┠────────────────────┼─────┼───┼────┨                                    

    ┃재활용 방법(기술, 관리 등)의 안전성 및  │매우 우수 │18～20│        ┃                                    

    ┃적정성(20)                              │          │      │        ┃                                    

    ┃                                        │우수      │12～17│        ┃                                    

    ┃                                        │          │      │        ┃                                    

    ┃                                        │보통      │6～11 │        ┃                                    

    ┃                                        │          │      │        ┃                                    

    ┃                                        │부족      │0～5  │        ┃                                    

    ┠────────────────────┼─────┼───┼────┨                                    

    ┃재활용 부지 평가의 적정성(20)           │매우 우수 │18～20│        ┃                                    

    ┃                                        │          │      │        ┃                                    

    ┃                                        │우수      │12～17│        ┃                                    

    ┃                                        │          │      │        ┃                                    

    ┃                                        │보통      │6～11 │        ┃                                    

    ┃                                        │          │      │        ┃                                    

    ┃                                        │부족      │0～5  │        ┃                                    

    ┠────────────────────┼─────┼───┼────┨                                    

    ┃상향류 투수방식의 유출시험에 의한       │매우 우수 │26～30│        ┃                                    

    ┃적정성(30)                              │          │      │        ┃                                    

    ┃                                        │우수      │16～25│        ┃                                    

    ┃                                        │          │      │        ┃                                    

    ┃                                        │보통      │6～15 │        ┃                                    

    ┃                                        │          │      │        ┃                                    

    ┃                                        │부족      │0～5  │        ┃                                    

    ┠────────────────────┴─────┴───┼────┨                                    

    ┃계                                                          │        ┃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5] 제3항제아호에 따른 규모미만(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한 물질의 양이 20,000톤, 재활용 대상 부지의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일 경우                                 

    2. 종합의견                                                                                                   

    ※ 승인을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 시행령 제7조의4 및 시행규칙 제14조의8에 따라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 등을 줄이기 위하여 승인의 유효기간, 폐기물의 양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의견(승인 적합 시 승인 조건, 부적합 시 사유 등) ┃                                                          

    ┗━━━━━━━━━━━━━━━━━━━━━━━━┛                                                          

    20   .     .    .                                                                                             

    심의위원                 (인 또는 서명)                                                                       

별표 0005: 매체접촉형 재활용 승인 심의의견서 (규모 이상, 현장적용성시험 포함)

  [별지 5-2]                                                                                                      

  매체접촉형 재활용 승인 심의의견서 (규모 이상, 현장적용성시험 포함)                                              

    ┏━━━━━━━━┯┯━━━┯┓                                                                              

    ┃업체명          ││대표자│┃                                                                              

    ┠────────┼┴───┴┨                                                                              

    ┃대상폐기물      │          ┃                                                                              

    ┠────────┼─────┨                                                                              

    ┃승인 재활용 유형│          ┃                                                                              

    ┗━━━━━━━━┷━━━━━┛                                                                              

    1. 승인여부 심의                                                                                              

    ┏━━━━━━━━━━━━━━━━━━━━┯━━━━━━━━━┯━━━━┓                                    

    ┃평가항목(만점)                          │배점              │평가점수┃                                    

    ┠────────────────────┼─────┬───┼────┨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및 관련 자료에  │매우 우수 │5     │        ┃                                    

    ┃대한 적정성(5)                          │          │      │        ┃                                    

    ┃                                        │우수      │4     │        ┃                                    

    ┃                                        │          │      │        ┃                                    

    ┃                                        │보통      │2～3  │        ┃                                    

    ┃                                        │          │      │        ┃                                    

    ┃                                        │부족      │0～1  │        ┃                                    

    ┠────────────────────┼─────┼───┼────┨                                    

    ┃재활용 유형이 환경 관계법령과의 부합    │매우 우수 │5     │        ┃                                    

    ┃여부(5)                                 │          │      │        ┃                                    

    ┃                                        │우수      │4     │        ┃                                    

    ┃                                        │          │      │        ┃                                    

    ┃                                        │보통      │2～3  │        ┃                                    

    ┃                                        │          │      │        ┃                                    

    ┃                                        │부족      │0～1  │        ┃                                    

    ┠────────────────────┼─────┼───┼────┨                                    

    ┃재활용 방법(기술, 관리 등)의 안전성 및  │매우 우수 │17～20│        ┃                                    

    ┃적정성(20)                              │          │      │        ┃                                    

    ┃                                        │우수      │11～16│        ┃                                    

    ┃                                        │          │      │        ┃                                    

    ┃                                        │보통      │5～10 │        ┃                                    

    ┃                                        │          │      │        ┃                                    

    ┃                                        │부족      │0～4  │        ┃                                    

    ┠────────────────────┼─────┼───┼────┨                                    

    ┃재활용 부지의 평가의 적정성(10)         │매우 우수 │9～10 │        ┃                                    

    ┃                                        │          │      │        ┃                                    

    ┃                                        │우수      │6～8  │        ┃                                    

    ┃                                        │          │      │        ┃                                    

    ┃                                        │보통      │3～5  │        ┃                                    

    ┃                                        │          │      │        ┃                                    

    ┃                                        │부족      │0～2  │        ┃                                    

    ┠────────────────────┼─────┼───┼────┨                                    

    ┃상향류 투수방식의 유출시험에 의한       │매우 우수 │13～15│        ┃                                    

    ┃적정성(15)                              │          │      │        ┃                                    

    ┃                                        │우수      │9～12 │        ┃                                    

    ┃                                        │          │      │        ┃                                    

    ┃                                        │보통      │4～8  │        ┃                                    

    ┃                                        │          │      │        ┃                                    

    ┃                                        │부족      │0～3  │        ┃                                    

    ┠────────────────────┼─────┼───┼────┨                                    

    ┃모델링 평가의 합리성 및 적정성(15)      │매우 우수 │13～15│        ┃                                    

    ┃                                        │          │      │        ┃                                    

    ┃                                        │우수      │9～12 │        ┃                                    

    ┃                                        │          │      │        ┃                                    

    ┃                                        │보통      │4～8  │        ┃                                    

    ┃                                        │          │      │        ┃                                    

    ┃                                        │부족      │0～3  │        ┃                                    

    ┠────────────────────┼─────┼───┼────┨                                    

    ┃현장적용성시험의 적정성(20)             │매우 우수 │18～20│        ┃                                    

    ┃                                        │          │      │        ┃                                    

    ┃                                        │우수      │12～17│        ┃                                    

    ┃                                        │          │      │        ┃                                    

    ┃                                        │보통      │6～11 │        ┃                                    

    ┃                                        │          │      │        ┃                                    

    ┃                                        │부족      │0～5  │        ┃                                    

    ┠────────────────────┼─────┼───┼────┨                                    

    ┃사후관리 계획서의 적정성(10)            │매우 우수 │9～10 │        ┃                                    

    ┃                                        │          │      │        ┃                                    

    ┃                                        │우수      │6～8  │        ┃                                    

    ┃                                        │          │      │        ┃                                    

    ┃                                        │보통      │3～5  │        ┃                                    

    ┃                                        │          │      │        ┃                                    

    ┃                                        │부족      │0～2  │        ┃                                    

    ┣━━━━━━━━━━━━━━━━━━━━┷━━━━━┷━━━┿━━━━┫                                    

    ┃계                                                          │        ┃                                    

    ┗━━━━━━━━━━━━━━━━━━━━━━━━━━━━━━┷━━━━┛                                    

    2. 종합의견                                                                                                   

    ※ 승인을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 시행령 제7조의4 및 시행규칙 제14조의8에 따라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 등을 줄이기 위하여 승인의 유효기간, 폐기물의 양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의견(승인 적합 시 승인 조건, 부적합 시 사유 등) ┃                                                          

    ┗━━━━━━━━━━━━━━━━━━━━━━━━┛                                                          

    20   .     .    .                                                                                             

    심의위원                 (인 또는 서명)                                                                       

별표 0005: 매체접촉형 재활용 승인 심의의견서 (규모 이상, 현장적용성시험 제외)

  [별지 5-3]                                                                                                      

  매체접촉형 재활용 승인 심의의견서 (규모 이상, 현장적용성시험 제외)                                              

    ┏━━━━━━━━┯┯━━━┯┓                                                                              

    ┃업체명          ││대표자│┃                                                                              

    ┠────────┼┴───┴┨                                                                              

    ┃대상폐기물      │          ┃                                                                              

    ┠────────┼─────┨                                                                              

    ┃승인 재활용 유형│          ┃                                                                              

    ┗━━━━━━━━┷━━━━━┛                                                                              

    1. 승인여부 심의                                                                                              

    ┏━━━━━━━━━━━━━━━━━━━━┯━━━━━━━━━┯━━━━┓                                    

    ┃평가항목(만점)                          │배점              │평가점수┃                                    

    ┠────────────────────┼─────┬───┼────┨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및 관련 자료에  │매우 우수 │9～10 │        ┃                                    

    ┃대한 적정성(10)                         │          │      │        ┃                                    

    ┃                                        │우수      │6～8  │        ┃                                    

    ┃                                        │          │      │        ┃                                    

    ┃                                        │보통      │3～5  │        ┃                                    

    ┃                                        │          │      │        ┃                                    

    ┃                                        │부족      │0～2  │        ┃                                    

    ┠────────────────────┼─────┼───┼────┨                                    

    ┃재활용 유형이 환경 관계법령과의 부합    │매우 우수 │9～10 │        ┃                                    

    ┃여부(10)                                │          │      │        ┃                                    

    ┃                                        │우수      │6～8  │        ┃                                    

    ┃                                        │          │      │        ┃                                    

    ┃                                        │보통      │3～5  │        ┃                                    

    ┃                                        │          │      │        ┃                                    

    ┃                                        │부족      │0～2  │        ┃                                    

    ┠────────────────────┼─────┼───┼────┨                                    

    ┃재활용 방법(기술, 관리 등)의 안전성 및  │매우 우수 │18～20│        ┃                                    

    ┃적정성(20)                              │          │      │        ┃                                    

    ┃                                        │우수      │12～17│        ┃                                    

    ┃                                        │          │      │        ┃                                    

    ┃                                        │보통      │6～11 │        ┃                                    

    ┃                                        │          │      │        ┃                                    

    ┃                                        │부족      │0～5  │        ┃                                    

    ┠────────────────────┼─────┼───┼────┨                                    

    ┃재활용 부지의 평가의 적정성(15)         │매우 우수 │13～15│        ┃                                    

    ┃                                        │          │      │        ┃                                    

    ┃                                        │우수      │9～12 │        ┃                                    

    ┃                                        │          │      │        ┃                                    

    ┃                                        │보통      │4～8  │        ┃                                    

    ┃                                        │          │      │        ┃                                    

    ┃                                        │부족      │0～3  │        ┃                                    

    ┠────────────────────┼─────┼───┼────┨                                    

    ┃상향류 투수방식의 유출시험에 의한       │매우 우수 │13～15│        ┃                                    

    ┃적정성(15)                              │          │      │        ┃                                    

    ┃                                        │우수      │9～12 │        ┃                                    

    ┃                                        │          │      │        ┃                                    

    ┃                                        │보통      │4～8  │        ┃                                    

    ┃                                        │          │      │        ┃                                    

    ┃                                        │부족      │0～3  │        ┃                                    

    ┠────────────────────┼─────┼───┼────┨                                    

    ┃모델링 평가의 합리성 및 적정성(15)      │매우 우수 │13～15│        ┃                                    

    ┃                                        │          │      │        ┃                                    

    ┃                                        │우수      │9～12 │        ┃                                    

    ┃                                        │          │      │        ┃                                    

    ┃                                        │보통      │4～8  │        ┃                                    

    ┃                                        │          │      │        ┃                                    

    ┃                                        │부족      │0～3  │        ┃                                    

    ┠────────────────────┼─────┼───┼────┨                                    

    ┃사후관리 계획서의 적정성(15)            │매우 우수 │13～15│        ┃                                    

    ┃                                        │          │      │        ┃                                    

    ┃                                        │우수      │9～12 │        ┃                                    

    ┃                                        │          │      │        ┃                                    

    ┃                                        │보통      │4～8  │        ┃                                    

    ┃                                        │          │      │        ┃                                    

    ┃                                        │부족      │0～3  │        ┃                                    

    ┣━━━━━━━━━━━━━━━━━━━━┷━━━━━┷━━━┿━━━━┫                                    

    ┃계                                                          │        ┃                                    

    ┗━━━━━━━━━━━━━━━━━━━━━━━━━━━━━━┷━━━━┛                                    

    2. 종합의견                                                                                                   

    ※ 승인을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 시행령 제7조의4 및 시행규칙 제14조의8에 따라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 등을 줄이기 위하여 승인의 유효기간, 폐기물의 양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의견(승인 적합 시 승인 조건, 부적합 시 사유 등) ┃                                                          

    ┗━━━━━━━━━━━━━━━━━━━━━━━━┛                                                          

    20   .     .    .                                                                                             

    심의위원                 (인 또는 서명)                                                                       

별표 0006: 비매체접촉형 재활용 승인 심의의견서

  [별지 6]                                                                                                        

  비매체접촉형 재활용 승인 심의의견서                                                                             

    ┏━━━━━━━━┯┯━━━┯┓                                                                              

    ┃업체명          ││대표자│┃                                                                              

    ┠────────┼┴───┴┨                                                                              

    ┃대상폐기물      │          ┃                                                                              

    ┠────────┼─────┨                                                                              

    ┃승인 재활용 유형│          ┃                                                                              

    ┗━━━━━━━━┷━━━━━┛                                                                              

    1. 승인여부 심의                                                                                              

    ┏━━━━━━━━━━━━━━━━━━━━┯━━━━━━━━━┯━━━━┓                                    

    ┃평가항목(만점)                          │배점              │평가점수┃                                    

    ┠────────────────────┼─────┬───┼────┨                                    

    ┃재활용 계획의 합리성(20)                │매우 우수 │18～20│        ┃                                    

    ┃                                        │          │      │        ┃                                    

    ┃                                        │우수      │12～17│        ┃                                    

    ┃                                        │          │      │        ┃                                    

    ┃                                        │보통      │6～11 │        ┃                                    

    ┃                                        │          │      │        ┃                                    

    ┃                                        │부족      │0～5  │        ┃                                    

    ┠────────────────────┼─────┼───┼────┨                                    

    ┃재활용 유형이 환경 관계법령과의 부합    │매우 우수 │13～15│        ┃                                    

    ┃여부(15)                                │          │      │        ┃                                    

    ┃                                        │우수      │9～12 │        ┃                                    

    ┃                                        │          │      │        ┃                                    

    ┃                                        │보통      │4～8  │        ┃                                    

    ┃                                        │          │      │        ┃                                    

    ┃                                        │부족      │0～3  │        ┃                                    

    ┠────────────────────┼─────┼───┼────┨                                    

    ┃재활용환경성평가의 타당성 및 최종의견의 │매우 우수 │18～20│        ┃                                    

    ┃타당성(20)                              │          │      │        ┃                                    

    ┃                                        │우수      │12～17│        ┃                                    

    ┃                                        │          │      │        ┃                                    

    ┃                                        │보통      │6～11 │        ┃                                    

    ┃                                        │          │      │        ┃                                    

    ┃                                        │부족      │0～5  │        ┃                                    

    ┠────────────────────┼─────┼───┼────┨                                    

    ┃재활용 사업자의 타당성(20)              │매우 우수 │18～20│        ┃                                    

    ┃                                        │          │      │        ┃                                    

    ┃                                        │우수      │12～17│        ┃                                    

    ┃                                        │          │      │        ┃                                    

    ┃                                        │보통      │6～11 │        ┃                                    

    ┃                                        │          │      │        ┃                                    

    ┃                                        │부족      │0～5  │        ┃                                    

    ┠────────────────────┼─────┼───┼────┨                                    

    ┃재활용제품의 관리 및 품질 등 계획의     │매우 우수 │9～10 │        ┃                                    

    ┃적정성(10)                              │          │      │        ┃                                    

    ┃                                        │우수      │6～8  │        ┃                                    

    ┃                                        │          │      │        ┃                                    

    ┃                                        │보통      │3～5  │        ┃                                    

    ┃                                        │          │      │        ┃                                    

    ┃                                        │부족      │0～2  │        ┃                                    

    ┠────────────────────┼─────┼───┼────┨                                    

    ┃재활용 사업장에 대한 오염관리계획의     │매우 우수 │13～15│        ┃                                    

    ┃타당성(15)                              │          │      │        ┃                                    

    ┃                                        │우수      │9～12 │        ┃                                    

    ┃                                        │          │      │        ┃                                    

    ┃                                        │보통      │4～8  │        ┃                                    

    ┃                                        │          │      │        ┃                                    

    ┃                                        │부족      │0～3  │        ┃                                    

    ┠────────────────────┴─────┴───┼────┨                                    

    ┃계                                                          │        ┃                                    

    ┗━━━━━━━━━━━━━━━━━━━━━━━━━━━━━━┷━━━━┛                                    

    2. 종합의견                                                                                                   

    ※ 승인을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 시행령 제7조의4 및 시행규칙 제14조의8에 따라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 등을 줄이기 위하여 승인의 유효기간, 폐기물의 양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의견(승인 적합 시 승인 조건, 부적합 시 사유 등) ┃                                                          

    ┗━━━━━━━━━━━━━━━━━━━━━━━━┛                                                          

    20   .     .    .                                                                                             

    심의위원                 (인 또는 서명)                                                                       

별표 0007: 매체접촉형 재활용 승인 심의의결서 (규모 미만)

[별지 7-1]

매체접촉형 재활용 승인 심의의결서 (규모 미만)

┏━━━┯━━━━━━┓

┃신청인│상호(명칭)  ┃

┃      ┝━━━━━━┫

┃      │성명(대표자)┃

┗━━━┷━━━━━━┛

※ 심사결과

┏━━━━━━━━━━━━━━━━┯━━━━━━━━━━━━━━━━━━━━━━━━━━━━━━━━━━━┓

┃평가항목(만점)                  │평가점수(평균은 최고, 최저점수 제외)                                  ┃

┃                                ├─┬─┬─┬─┬─┬─┬─┬─┬───┬─┬─┬─┬─────────┨

┃                                │A │B │C │D │E │F │G │H │I     │J │K │L │평균              ┃

┠────────────────┼─┼─┼─┼─┼─┼─┼─┼─┼───┼─┼─┼─┼─────────┨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및      │  │  │  │  │  │  │  │  │      │  │  │  │                  ┃

┃관련 자료에 대한 적정성(15)     │  │  │  │  │  │  │  │  │      │  │  │  │                  ┃

┠────────────────┼─┼─┼─┼─┼─┼─┼─┼─┼───┼─┼─┼─┼─────────┨

┃재활용 유형이 환경              │  │  │  │  │  │  │  │  │      │  │  │  │                  ┃

┃관계법령과의 부합 여부(15)      │  │  │  │  │  │  │  │  │      │  │  │  │                  ┃

┠────────────────┼─┼─┼─┼─┼─┼─┼─┼─┼───┼─┼─┼─┼─────────┨

┃재활용 방법(기술, 관리 등)의    │  │  │  │  │  │  │  │  │      │  │  │  │                  ┃

┃안전성 및 적정성(20)            │  │  │  │  │  │  │  │  │      │  │  │  │                  ┃

┠────────────────┼─┼─┼─┼─┼─┼─┼─┼─┼───┼─┼─┼─┼─────────┨

┃재활용 부지의 평가의 적정성(20) │  │  │  │  │  │  │  │  │      │  │  │  │                  ┃

┠────────────────┼─┼─┼─┼─┼─┼─┼─┼─┼───┼─┼─┼─┼─────────┨

┃상향류 투수방식의 유출시험에    │  │  │  │  │  │  │  │  │      │  │  │  │                  ┃

┃의한 적정성(30)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심의기준: 심의위원회는 출석위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최종 평가결과) : ①, ② 사항을 모두 부합 시 ┃

┃ ① 출석위원 2/3 이상의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이면 적합, 2/3 미만이면 부적합                              ┃

┃ ② 출석위원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면 적합, 미만이면 부적합                                           ┃

┠────────────────┬────────┬─────────┬────────────────┨

┃심의위원의 2/3 이상의           │ [ ]  적  합    │심의위원 평균점수 │ [ ]  적  합                    ┃

┃평가점수가 60점 이상            │ [ ]  부적합    │(      점)        │ [ ]  부적합                    ┃

┣━━━━━━━━━━━━━━━━┷━━━━━━━━┿━━━━━━━━━┷━━━━━━━━━━━━━━━━┫

┃최종 평가결과                                     │재활용 승인  [ ]  적  합     [ ]  부적합            ┃

┗━━━━━━━━━━━━━━━━━━━━━━━━━┷━━━━━━━━━━━━━━━━━━━━━━━━━━┛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간  사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별표 0007: 매체접촉형 재활용 승인 심의의결서 (규모 이상, 현장적용성시험 포함)

[별지 7-2]

매체접촉형 재활용 승인 심의의결서 (규모 이상, 현장적용성시험 포함)

┏━━━┯━━━━━━┓

┃신청인│상호(명칭)  ┃

┃      ┝━━━━━━┫

┃      │성명(대표자)┃

┗━━━┷━━━━━━┛

※ 심사결과

┏━━━━━━━━━━━━━━━━┯━━━━━━━━━━━━━━━━━━━━━━━━━━━━━━━━━━━┓

┃평가항목(만점)                  │평가점수(평균은 최고, 최저점수 제외)                                  ┃

┃                                ├─┬─┬─┬─┬─┬─┬─┬─┬───┬─┬─┬─┬─────────┨

┃                                │A │B │C │D │E │F │G │H │I     │J │K │L │평균              ┃

┠────────────────┼─┼─┼─┼─┼─┼─┼─┼─┼───┼─┼─┼─┼─────────┨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및      │  │  │  │  │  │  │  │  │      │  │  │  │                  ┃

┃관련 자료에 대한 적정성(5)      │  │  │  │  │  │  │  │  │      │  │  │  │                  ┃

┠────────────────┼─┼─┼─┼─┼─┼─┼─┼─┼───┼─┼─┼─┼─────────┨

┃재활용 유형이 환경              │  │  │  │  │  │  │  │  │      │  │  │  │                  ┃

┃관계법령과의 부합 여부(5)       │  │  │  │  │  │  │  │  │      │  │  │  │                  ┃

┠────────────────┼─┼─┼─┼─┼─┼─┼─┼─┼───┼─┼─┼─┼─────────┨

┃재활용 방법(기술, 관리 등)의    │  │  │  │  │  │  │  │  │      │  │  │  │                  ┃

┃안전성 및 적정성(20)            │  │  │  │  │  │  │  │  │      │  │  │  │                  ┃

┠────────────────┼─┼─┼─┼─┼─┼─┼─┼─┼───┼─┼─┼─┼─────────┨

┃재활용 부지의 평가의 적정성(10) │  │  │  │  │  │  │  │  │      │  │  │  │                  ┃

┠────────────────┼─┼─┼─┼─┼─┼─┼─┼─┼───┼─┼─┼─┼─────────┨

┃상향류 투수방식의 유출시험에    │  │  │  │  │  │  │  │  │      │  │  │  │                  ┃

┃의한 적정성(15)                 │  │  │  │  │  │  │  │  │      │  │  │  │                  ┃

┠────────────────┼─┼─┼─┼─┼─┼─┼─┼─┼───┼─┼─┼─┼─────────┨

┃모델링 평가의 합리성 및         │  │  │  │  │  │  │  │  │      │  │  │  │                  ┃

┃적정성(15)                      │  │  │  │  │  │  │  │  │      │  │  │  │                  ┃

┠────────────────┼─┼─┼─┼─┼─┼─┼─┼─┼───┼─┼─┼─┼─────────┨

┃현장적용성시험의 적정성(20)     │  │  │  │  │  │  │  │  │      │  │  │  │                  ┃

┠────────────────┼─┼─┼─┼─┼─┼─┼─┼─┼───┼─┼─┼─┼─────────┨

┃사후관리 계획서의 적정성(10)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심의기준: 심의위원회는 출석위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최종 평가결과) : ①, ② 사항을 모두 부합 시 ┃

┃ ① 출석위원 2/3 이상의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이면 적합, 2/3 미만이면 부적합                              ┃

┃ ② 출석위원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면 적합, 미만이면 부적합                                           ┃

┠────────────────┬────────┬─────────┬────────────────┨

┃심의위원의 2/3 이상의           │ [ ]  적  합    │심의위원 평균점수 │ [ ]  적  합                    ┃

┃평가점수가 60점 이상            │ [ ]  부적합    │(      점)        │ [ ]  부적합                    ┃

┣━━━━━━━━━━━━━━━━┷━━━━━━━━┿━━━━━━━━━┷━━━━━━━━━━━━━━━━┫

┃최종 평가결과                                     │재활용 승인  [ ]  적  합     [ ]  부적합            ┃

┗━━━━━━━━━━━━━━━━━━━━━━━━━┷━━━━━━━━━━━━━━━━━━━━━━━━━━┛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간  사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별표 0007: 매체접촉형 재활용 승인 심의의결서 (규모 이상, 현장적용성시험 제외)

[별지 7-3]

매체접촉형 재활용 승인 심의의결서 (규모 이상, 현장적용성시험 제외)

┏━━━┯━━━━━━┓

┃신청인│상호(명칭)  ┃

┃      ┝━━━━━━┫

┃      │성명(대표자)┃

┗━━━┷━━━━━━┛

※ 심사결과

┏━━━━━━━━━━━━━━━━┯━━━━━━━━━━━━━━━━━━━━━━━━━━━━━━━━━━━┓

┃평가항목(만점)                  │평가점수(평균은 최고, 최저점수 제외)                                  ┃

┃                                ├─┬─┬─┬─┬─┬─┬─┬─┬───┬─┬─┬─┬─────────┨

┃                                │A │B │C │D │E │F │G │H │I     │J │K │L │평균              ┃

┠────────────────┼─┼─┼─┼─┼─┼─┼─┼─┼───┼─┼─┼─┼─────────┨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및      │  │  │  │  │  │  │  │  │      │  │  │  │                  ┃

┃관련 자료에 대한 적정성(10)     │  │  │  │  │  │  │  │  │      │  │  │  │                  ┃

┠────────────────┼─┼─┼─┼─┼─┼─┼─┼─┼───┼─┼─┼─┼─────────┨

┃재활용 유형이 환경              │  │  │  │  │  │  │  │  │      │  │  │  │                  ┃

┃관계법령과의 부합 여부(10)      │  │  │  │  │  │  │  │  │      │  │  │  │                  ┃

┠────────────────┼─┼─┼─┼─┼─┼─┼─┼─┼───┼─┼─┼─┼─────────┨

┃재활용 방법(기술, 관리 등)의    │  │  │  │  │  │  │  │  │      │  │  │  │                  ┃

┃안전성 및 적정성(20)            │  │  │  │  │  │  │  │  │      │  │  │  │                  ┃

┠────────────────┼─┼─┼─┼─┼─┼─┼─┼─┼───┼─┼─┼─┼─────────┨

┃재활용 부지의 평가의 적정성(15) │  │  │  │  │  │  │  │  │      │  │  │  │                  ┃

┠────────────────┼─┼─┼─┼─┼─┼─┼─┼─┼───┼─┼─┼─┼─────────┨

┃상향류 투수방식의 유출시험에    │  │  │  │  │  │  │  │  │      │  │  │  │                  ┃

┃의한 적정성(15)                 │  │  │  │  │  │  │  │  │      │  │  │  │                  ┃

┠────────────────┼─┼─┼─┼─┼─┼─┼─┼─┼───┼─┼─┼─┼─────────┨

┃모델링 평가의 합리성 및         │  │  │  │  │  │  │  │  │      │  │  │  │                  ┃

┃적정성(15)                      │  │  │  │  │  │  │  │  │      │  │  │  │                  ┃

┠────────────────┼─┼─┼─┼─┼─┼─┼─┼─┼───┼─┼─┼─┼─────────┨

┃사후관리 계획서의 적정성(15)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심의기준: 심의위원회는 출석위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최종 평가결과) : ①, ② 사항을 모두 부합 시 ┃

┃ ① 출석위원 2/3 이상의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이면 적합, 2/3 미만이면 부적합                              ┃

┃ ② 출석위원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면 적합, 미만이면 부적합                                           ┃

┠────────────────┬────────┬─────────┬────────────────┨

┃심의위원의 2/3 이상의           │ [ ]  적  합    │심의위원 평균점수 │ [ ]  적  합                    ┃

┃평가점수가 60점 이상            │ [ ]  부적합    │(      점)        │ [ ]  부적합                    ┃

┣━━━━━━━━━━━━━━━━┷━━━━━━━━┿━━━━━━━━━┷━━━━━━━━━━━━━━━━┫

┃최종 평가결과                                     │재활용 승인  [ ]  적  합     [ ]  부적합            ┃

┗━━━━━━━━━━━━━━━━━━━━━━━━━┷━━━━━━━━━━━━━━━━━━━━━━━━━━┛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간  사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별표 0008: 비매체접촉형 재활용 승인 심의의결서

[별지 8]

비매체접촉형 재활용 승인 심의의결서

┏━━━┯━━━━━━┓

┃신청인│상호(명칭)  ┃

┃      ┝━━━━━━┫

┃      │성명(대표자)┃

┗━━━┷━━━━━━┛

※ 심사결과

┏━━━━━━━━━━━━━━━━┯━━━━━━━━━━━━━━━━━━━━━━━━━━━━━━━━━━━┓

┃평가항목(만점)                  │평가점수(평균은 최고, 최저점수 제외)                                  ┃

┃                                ├─┬─┬─┬─┬─┬─┬─┬─┬───┬─┬─┬─┬─────────┨

┃                                │A │B │C │D │E │F │G │H │I     │J │K │L │평균              ┃

┠────────────────┼─┼─┼─┼─┼─┼─┼─┼─┼───┼─┼─┼─┼─────────┨

┃재활용 계획의 합리성(20)        │  │  │  │  │  │  │  │  │      │  │  │  │                  ┃

┠────────────────┼─┼─┼─┼─┼─┼─┼─┼─┼───┼─┼─┼─┼─────────┨

┃재활용 유형이 환경              │  │  │  │  │  │  │  │  │      │  │  │  │                  ┃

┃관계법령과의 부합 여부(15)      │  │  │  │  │  │  │  │  │      │  │  │  │                  ┃

┠────────────────┼─┼─┼─┼─┼─┼─┼─┼─┼───┼─┼─┼─┼─────────┨

┃재활용환경성평가의 타당성 및    │  │  │  │  │  │  │  │  │      │  │  │  │                  ┃

┃최종의견의 타당성(20)           │  │  │  │  │  │  │  │  │      │  │  │  │                  ┃

┠────────────────┼─┼─┼─┼─┼─┼─┼─┼─┼───┼─┼─┼─┼─────────┨

┃재활용 사업자의 타당성(20)      │  │  │  │  │  │  │  │  │      │  │  │  │                  ┃

┠────────────────┼─┼─┼─┼─┼─┼─┼─┼─┼───┼─┼─┼─┼─────────┨

┃재활용제품의 품질 및 관리 계획  │  │  │  │  │  │  │  │  │      │  │  │  │                  ┃

┃등의 적정성(10)                 │  │  │  │  │  │  │  │  │      │  │  │  │                  ┃

┠────────────────┼─┼─┼─┼─┼─┼─┼─┼─┼───┼─┼─┼─┼─────────┨

┃재활용 사업장에 대한            │  │  │  │  │  │  │  │  │      │  │  │  │                  ┃

┃오염관리계획의 타당성(15)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심의기준: 심의위원회는 출석위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최종 평가결과) : ①, ② 사항을 모두 부합 시 ┃

┃ ① 출석위원 2/3 이상의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이면 적합, 2/3 미만이면 부적합                              ┃

┃ ② 출석위원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면 적합, 미만이면 부적합                                           ┃

┠────────────────┬────────┬─────────┬────────────────┨

┃심의위원의 2/3 이상의           │ [ ]  적  합    │심의위원 평균점수 │ [ ]  적  합                    ┃

┃평가점수가 60점 이상            │ [ ]  부적합    │(      점)        │ [ ]  부적합                    ┃

┣━━━━━━━━━━━━━━━━┷━━━━━━━━┿━━━━━━━━━┷━━━━━━━━━━━━━━━━┫

┃최종 평가결과                                     │재활용 승인  [ ]  적  합     [ ]  부적합            ┃

┗━━━━━━━━━━━━━━━━━━━━━━━━━┷━━━━━━━━━━━━━━━━━━━━━━━━━━┛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간  사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별표 0009: 재활용환경성평가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신청서

  [별지 9]                                                                        

  재활용환경성평가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          │                                              

───────────┴─────┴───────────────────────

────┬────────────┬───────────────────────

  신청인│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E-mail                                        

────┴────────────┴───────────────────────

────┬──────┬─────┬───────────────────────

  신청  │대상폐기물  │종류      │양(톤 또는 톤/년)                             

  내용  ├──────┼─────┼───────────────────────

        │재활용 장소 │소재지    │면적(제곱미터)                                

        ├──────┼─────┴───────────────────────

        │재활용 유형 │                                                          

        ├──────┼─────────────────────────────

        │기타        │                                                          

────┴──────┴─────────────────────────────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제1항에 해당되어         

  위와 같이 재활용환경성평가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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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1.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의 재활용 계획서                        

          │ 가. 폐기물의 구체적인 재활용 유형 및 사용량                          

          │ 나.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 및 기술                                     

          │ 다. 재활용 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재활용 이후의 토지이용계획)       

          │ 라. 재활용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 실적 또는 유사 사례                  

          │2. 재활용 대상 폐기물 등 재활용 물질의 유해성 분석 자료               

          │3. 재활용 대상 부지에 대한 지형·지질 등의 현황자료                   

          │4. 그 밖에 현장적용성시험 시행 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

  처리절차                                                                        

─────────────────────────────────────────

  ┌───┐  ┌────────┐  ┌────────┐  ┌────────┐  ┌────────┐  ┌──────┐  

  │신청  │?│접 수           │?│서류검토        │?│심의            │?│실시 여부       │?│(시  행)평가│  

  │      │  │(서류첨부)      │  │및 현장조사     │  │                │  │결정 및 통보    │  │(미시행)생략│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별표 0010: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자문의견서

  [별지 10]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자문의견서                                                              

  ┏━━━━━━━━━━━━━━━━━┯━━━━━━━━━━━━━━━━━━━━━━━━━━━┓  

  ┃신청인                            │                                                      ┃  

  ┠─────────────────┼───────────────────────────┨  

  ┃대상폐기물                        │                                                      ┃  

  ┠─────────────────┼───────────────────────────┨  

  ┃현장적용성시험 실시의 필요성 여부 │   〔  〕 필요               〔  〕 불필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자문위원    :  소속                         성명                    (인)┃  

  ┠─────────────────────────────────────────────┨  

  ┃붙임. 제출서류                                                                            ┃  

  ┃                                                                                          ┃  

  ┗━━━━━━━━━━━━━━━━━━━━━━━━━━━━━━━━━━━━━━━━━━━━━┛  

별표 0011: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심의의견서

  [별지 11]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심의의견서              

    ┏━━━━━━┯┯━━━┯┓                  

    ┃업체 명     ││대표자│┃                  

    ┠──────┼┴───┴┨                  

    ┃대상폐기물  │          ┃                  

    ┠──────┼─────┨                  

    ┃재활용 유형 │          ┃                  

    ┗━━━━━━┷━━━━━┛                  

    1. 현장적용성시험 실시의 필요성 검토 결과     

    ┏━━━━━━━━━━━━┯━━━━┓        

    ┃항목                    │심의의견┃        

    ┠────────────┼────┨        

    ┃재활용 기술의 국내·외  │        ┃        

    ┃보편성                  │        ┃        

    ┠────────────┼────┨        

    ┃재활용 기술의 안전성    │        ┃        

    ┃및 유효성의 검증사례    │        ┃        

    ┠────────────┼────┨        

    ┃재활용 기술의           │        ┃        

    ┃현장적용성시험          │        ┃        

    ┃유사사례                │        ┃        

    ┠────────────┼────┨        

    ┃기타 사항               │        ┃        

    ┗━━━━━━━━━━━━┷━━━━┛        

    2. 종합의견                                   

    ┏━━━━━┯━━━━━━┓                  

    ┃필요〔  〕│불필요〔  〕┃                  

    ┠─────┴──────┨                  

    ┃(의견)                  ┃                  

    ┗━━━━━━━━━━━━┛                  

    20   .     .    .                             

    심의위원                 (인 또는 서명)       

별표 0012: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심의의결서

[별지 12]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심의의결서

┏━━━┯━━━━━━┓

┃신청인│상호(명칭)  ┃

┃      ┝━━━━━━┫

┃      │성명(대표자)┃

┗━━━┷━━━━━━┛

※ 심사결과

┏━━━━━━━━━━━━━━┯━━━━━━━━━━━━━━━━━━━━━━━━━━━━┓

┃평가항목                    │심사의견(필요: ○, 불필요: ×)                          ┃

┃                            ├─┬─┬─┬─┬─┬─┬─┬─┬─┬──────────┨

┃                            │A │B │C │D │E │F │G │H │I │J                   ┃

┠──────────────┼─┼─┼─┼─┼─┼─┼─┼─┼─┼──────────┨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결과│  │  │  │  │  │  │  │  │  │                    ┃

┠──────────────┴─┴─┴─┴─┴─┴─┴─┴─┴─┴──────────┨

┃심의위원의 2/3 이상 불필요 의견          [ ] 받음         [ ] 받지 못함               ┃

┠───────────────────┬───────────────────────┨

┃평가결과                              │현장적용성시험 실시의 필요성 여부             ┃

┃                                      │ [ ]  필  요                                  ┃

┃                                      │ [ ]  불필요                                  ┃

┗━━━━━━━━━━━━━━━━━━━┷━━━━━━━━━━━━━━━━━━━━━━━┛

  ※ 심의기준: 출석위원의 2/3 이상 불필요 의견 시 현장적용성시험 불필요(그 외 모두 필요)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간  사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별표 0013: 사후관리 자문의견서

  [별지 13]                                                                                       

  사후관리 자문의견서                                                                             

  ┏━━━━━━━━━━┯━━━━━━━━━━━━━━━━━━━━━━━━━━━━━━━━━━┓  

  ┃신  청  인          │                                                                    ┃  

  ┠──────────┼──────────────────────────────────┨  

  ┃대상 폐기물         │                                                                    ┃  

  ┠──────────┼──────────────────────────────────┨  

  ┃사후관리 적절성 여부│   〔  〕 적절                   〔  〕 부적절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자문위원   :  소속                         성명                    (인)┃  

  ┠─────────────────────────────────────────────┨  

  ┃붙임. 제출서류                                                                            ┃  

  ┃                                                                                          ┃  

  ┗━━━━━━━━━━━━━━━━━━━━━━━━━━━━━━━━━━━━━━━━━━━━━┛  

별표 0014: 위촉장

  [별지 14]                                                       

  ┌─────────────────────────────┐  

  │제20○○ -    호                                          │  

  │                                                          │  

  │위 촉 장                                                  │  

  │                                                          │  

  │                                                          │  

  │성   명 :                                                 │  

  │생년원일 :                                                │  

  │위촉기간 :                                                │  

  │                                                          │  

  │                                                          │  

  │ 위 사람을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  │  

  │무처리지침』 제23조에 따른 위원단의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  

  │                                                          │  

  └─────────────────────────────┘  

별표 0015: 재활용환경성평가 관련 신청 취하서

  [별지 15]                                                                                                                     

  재활용환경성평가 관련 신청 취하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

  제 출 인│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전화번호                                                                                    

          ├───────────┴──────────────────────────────────────────────

          │                                                                                                                    

─────┴──────────────────────────────────────────────────────────

─────┬───────────┬──────────────────────────────────────────────

  대 리 인│성 명                 │생년월일                                                                                    

          │                      │                                                                                            

          ├───────────┼──────────────────────────────────────────────

          │주 소                 │전화번호                                                                                    

─────┴───────────┴──────────────────────────────────────────────

─────┬─────────────────────────────────────────────────────────┐

  신청내용│신청 민원번호                                                                                                     │

          ├─────────────────────────────────────────────────────────┤

          │신청 민원종류                                                                                                     │

─────┴─────────────────────────────────────────────────────────┘

  취하 사유                                                                                                                     

────────────────────────────────────────────────────────────────

────────────────────────────────────────────────────────────────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

────────────────────────────────────────────────────────────────

━━━━━━━━━━━━━━━━━━━━━━━━━━━━━━━━━━

  처리절차                                                          

──────────────────────────────────

  이 포기서 또는 취하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국립환경과학원                              ┃

┠─────────┼──────────────────────┨

┃                  │                                            ┃

┃┌───────┐│    ┌────────┐      ┌─────┐┃

┃│포기 또는 취하││  ▶│접 수ㆍ즉시 처리│    ▶│서류 정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관ㆍ관리│┃

┃                  │                              └─────┘┃

┃                  │                                            ┃

┗━━━━━━━━━┷━━━━━━━━━━━━━━━━━━━━━━┛


부칙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831', '20180405', '20181217', '20210705'] (공포번호: ['707', '743', '755', '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