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지적위원회 운영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325, 시행일자=20210325,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1-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앙지적위원회 운영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325
발령번호: 2021-311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부터 제26조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심의ㆍ의결권을 갖는다.② 위원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 개최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직무 수행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④ 위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위촉직 위원의 자격제한 등) 삭제', '제5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위원이 영 제20조의2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의 비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공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7조(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 명단3. 상정된 심의안 및 심의결과4. 그 밖의 주요 협의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안건 등의 사전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위원들에게 사전검토를 하도록 할 수 있다.②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위원은 요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전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9조(의견청취 및 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안건심의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영 제22조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0조에 따른 "허가증"은 위원장을 발급권자로 한다.', '제10조(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제출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안건을 통보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에 심의를 마치고 서면심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받은 서면심의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회신된 서면심의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심의의결) ① 위원회는 영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한다.1. 청구인의 의견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인용"으로 한다.2. 청구인의 의견을 불수용하는 경우에는 "기각"으로 한다.3. 청구인의 청구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거나, 청구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각하"로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에 의한 "경미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삭제', '제13조(수당 및 여비) ① 위원회의 회의(제9조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위원 및 위원회의 요청으로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및 여비의 지급은 민간위원 및 민간인에 한하며, 공무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간사) ① 영 제20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의안의 정리 및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3. 회의록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항4. 위원회 의결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5조(보칙) 이 세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별표 0001: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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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위촉 사전진단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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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진    단    내    용                                      │체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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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예  │아니오              │

│    │있다.                                                     │( ) │( )                 │

├──┼─────────────────────────────┼──┼──────────┤

│2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예  │아니오              │

│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 ) │( )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예  │아니오              │

│    │· 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 ) │( )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예  │아니오              │

│    │· 논문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 ) │( )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예  │아니오              │

│    │· 소송등을 진행 중이다.                                  │( ) │( )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예  │아니오              │

│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 ) │( )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예  │아니오              │

│    │· 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 ) │( )                 │

│    │크다.                                                     │    │                    │

├──┴─────────────────────────────┴──┴──────────┤

│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별표 0002: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

│서     약     서                                                                │

│                                                                                │

│    직위 : 중앙지적위원회 위원                                                  │

│   성명 : ○ ○ ○                                                              │

│  상기 본인은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            │

│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

││6.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        ││

││알선 행위 금지                                                              ││

││7.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

││반하는 행위 금지                                                            ││

│└──────────────────────────────────────┘│

│년        월        일                                                          │

│                                                ○  ○  ○  (서명)              │

└────────────────────────────────────────┘


부칙

['부칙 이 세칙은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825', '20210325'] (공포번호: ['2017-25', '202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