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226, 시행일자=20181226,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8-8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226
발령번호: 2018-893
시행일자: 201812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국토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지침의 목적) 이 규정은 「국토기본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에 따라 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절차,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평가요청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토계획평가"라 함은 「국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을 대상으로 국토균형 발전,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및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 측면에서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지 여부와 국토관련 최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 및 상위 유관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국토계획평가의 "평가기준"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국토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3. 국토계획평가의 "세부 평가기준"은 영 제8조2제1항에서 규정한 평가 기준을 평가대상 국토계획의 특성과 내용에 따라 평가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 세분화시킨 것을 말한다.4. 국토계획평가의 "평가방법"은 평가대상 국토계획이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세부 평가기준별로 분석·전망하는 기법을 말하며, 평가대상계획이 포함하고 있는 정책목표, 추진전략 등이 세부 평가 기준에 부합되는 정도를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5. "국토계획평가센터"는 법 제19조의3제3항 및 영 제8조의4제5항에 따라 국토계획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현지조사, 국토계획평가요청서의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연구원내 설치하는 전담기구를 말한다.', '제3조(국토계획평가의 대상) 국토계획평가의 대상은 영 제8조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국토계획평가의 대상계획을 말한다.', '제4조(국토계획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영 제8조 별표의 비고에 의하여 국토계획 수립권자가 국토계획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1. 대상계획의 수정 또는 변경이 해당법령에서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2. 대상계획의 수정 또는 변경이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생략협의를 완료한 경우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제2호에 따른 평가생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대상 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2장  국토계획평가 사전준비 및 평가 착수', '제5조(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계획 수립) 국토계획 수립권자는 평가대상 계획의 수립에 착수함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된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대상계획의 목적, 범위, 수립절차, 주요내용 등2. 대상계획의 지속가능한 국토발전과의 관련성 및 국토계획평가 목적 제시3. 평가대상 계획의 수립 절차와 연계한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작성방안4. 세부 평가기준 결정을 위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제6조(국토계획평가의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결정) ① 국토계획수립권자는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국토계획평가협의회」(이하 "평가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② 평가협의회는 국토계획평가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을 참고하여 해당 국토계획의 특성과 내용에 적합도록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성 검토’에 관한 세부 평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국토계획수립권자는 평가협의회를 개최하여 국토계획평가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선정한 경우 3일 이내에 해당 결정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국토계획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평가협의회는 영 제8조의2제1항의 평가기준별로 대상 계획의 특성과 내용에 적합한 세부 평가기준과 세부 평가기준별 평가방법 선정 및 국토계획 수립권자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자문역할을 한다.② 국토계획 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한 8∼12인의 위원으로 평가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한다.1. 해당 계획수립기관의 소속 공무원 1인2. 국토계획평가센터 소속 연구원 1인3.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또는 국토정책위원회 전문위원 1인 (위촉이 된 경우 적용)4. 국토관리의 형평성, 효율성, 친환경성 관련 전문가(계획수립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제외)는 각 2인 이상으로 하되, 친환경성 관련 전문가의 경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소속 연구원 또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1명을 포함5. 영 제8조 별표 1호 라목의 도시·군기본계획이 평가대상계획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소속위원 1인③ 평가대상계획의 수립권자는 평가협의회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④ 평가협의회가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선정할 때에는 중요한 사항 위주로 평가대상 계획의 주요 내용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지를 충분하게 판단할 수 있고, 평가대상 계획의 특성과 내용에 적합하며, 평가가 용이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⑤ 국토계획 수립권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평가협의회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안건을 회의 3일 전까지 송부할 수 있다.⑥ 평가협의회에서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선정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국토관리의 형평성, 효율성, 친환경성 관련 분야별로 전문가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을 하지 못하는 위원은 사전에 서면으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출석위원 정족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3장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 '제8조(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내용) ① 국토계획 수립권자는 영 제8조 별표에 따른 국토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영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국토계획 수립권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는 별표 4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③ 국토계획 수립권자는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시 세부 평가기준과 국토계획간 영향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중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분석하고 경미한 사항은 간략히 서술하여야 한다. 요청서의 내용은 가능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한다.④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는 본문과 부록으로 구성되며 본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토계획평가 대상의 개요2. 국토계획평가의 개요3. 해당 국토계획에 적용한 국토계획평가의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4. 해당 국토계획에 대한 자체평가의 결과5. 기타 자체평가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참고자료⑤ 해당 국토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한 경우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안)에 대한 의견을 함께 수렴하고 이의 반영내역을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 포함할 수 있다.⑥ 국토계획 수립권자는 국토계획평가 요청을 위하여 평가대상 계획내용과 세부 평가기준을 포함한 자체평가 결과를 별표 5와 같이 매트릭스나 체크리스트 혹은 서술식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⑦ 자체평가 결과는 선정된 평가기준별 및 평가기준간의 상호 영향평가 결과와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은 이에 적합한 정성적 또는 정량적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충분하게 설명하고 그 결과를 등급, 점수, 순위 등으로 요약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규격 등) ① 국토계획 수립권자는 국토계획안과 함께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파일을 담은 CD 2장과 함께 3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본문은 A4용지 50면 내외의 좌철로 편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록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에 관한 사항)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내용 중 행정목적 달성 및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유로 비밀로 분류하여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 시 제외할 수 있다.', '   제4장 국토계획평가 실시 등', '제11조(국토계획평가 절차) 국토계획평가는 원칙적으로 다음 절차에 따라 평가한다.1.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접수 및 기본사항 등 검토2. 검토기관 검토의뢰 및 현지조사 등 검토3. 검토의견 종합·분석4. 국토계획평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5. 국토계획평가 결과 통보', '제12조(국토계획평가) ① 국토계획평가를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하여 국토계획평가센터나 관계 전문가에게 현지조사 및 검토를 의뢰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토계획평가센터가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검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요건 검토가.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 및 평가요청시기의 적정성 여부나. 본 지침 제6조제3항에 따라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결정을 위하여 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한 자료다.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시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안에 대한 의견수렴 여부 및 그 결과의 반영 여부라.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구성이 본 지침 제8조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2. 국토계획평가요청서 내용의 충실성가.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대한 충실한 검토 이행 여부나. 영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결정 절차와 그 결정내용의 적정성 여부다. 국토계획평가를 위하여 활용된 정보·방법 또는 기술의 과학적 정확성 및 객관성 유지 여부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토계획평가센터나 관계전문가가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 대한 검토를 의뢰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본 지침 제8조제1항에 따라 국토계획 수립권자로부터 평가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 대한 평가를 완료한 즉시 평가의견이 종합된 평가결과를 국토정책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국토계획평가 요청서 보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요청서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미흡하거나 오류가 있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국토계획 수립권자에게 즉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영 제8조의3제2항에 명시된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내용이 누락된 경우2.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이 평가대상 국토계획의 평가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3. 자체평가 결과가 적절하지 않고 평가결과의 근거가 미흡하게 제시되었거나 서술된 경우4. 기타 체계적이고 합목적적인 국토계획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국토계획 수립권자는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 대한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요청서를 보완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완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미흡한 사유를 적시하여 추가적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환경부장관의 의견수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검토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검토 요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의견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경친화적 국토관리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출된 검토의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계획평가 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국토계획평가센터의 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본 지침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토계획평가센터에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검토 요청을 받은 국토계획평가센터는 검토항목별 검토 의견 및 이에 대한 근거자료 등을 포함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근거자료에는 국내외의 사례, 기술적인 이론, 관계법령 및 정책에 관한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계획평가센터에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국토정책위원회 심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평가 결과를 확정함에 있어 국토정책위원회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작성 또는 검토에 참여한 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국토계획평가 결과의 통보 및 반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토계획평가가 완료된 경우 영 제8조의4제6항에 따라 즉시 국토계획평가 결과를 국토계획 수립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국토계획 수립권자는 영 제8조의4 제7항에 따라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조치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삭제', '   제5장 국토계획평가 추진 및 지원체계', '제18조(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 ① 영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토정책위원회에 국토계획평가를 전담하기 위한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에는 국토계획평가 및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전문위원을 2인 이내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은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전문위원의 자격 및 위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9조(국토계획평가센터의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8조의4제5항에 따라 국토계획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 내 국토계획평가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국토계획평가센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토계획 수립권자의 요청시 국토계획평가와 관련한 자문2.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 시 국토계획 평가요청서에 대한 현지조사 및 검토3. 국토계획평가 제도 및 평가기준, 평가방법 발전을 위한 연구의 수행4. 국토계획평가 시행과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5. 기타 국토계획평가 대상계획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등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각호의 사항을 국토계획평가센터에 의뢰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국토계획평가센터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사회·문화·환경·산업 등 평가 관련 분야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장 행정사항', '제2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893호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18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토계획평가 결과의 통보 및 반영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제출하는 국토계획부터 적용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국토계획평가협의회를 개최한 국토계획수립권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를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국토계획평가의 세부 평가기준 선정 고려사항

 국토계획평가의 세부 평가기준 선정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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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평가기준│세부 평가기준 선정 고려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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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쟁력  │? 평가대상 국토계획이 국토계획 대상지역 또는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   │

│            │해 검토해야 할 항목을 선정                                                │

│            │? 주요 검토항목으로 지역 특화산업 육성, 지역개발, 인프라 정비, 지역자원  │

│            │의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광역적 연계발전방안 등을 고려 가능           │

├──────┼─────────────────────────────────────┤

│지역 간     │? 평가대상 국토계획이 대상지역 또는 전국토 차원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도    │

│균형발전    │록 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항목이 무엇인지를 선정                           │

│            │? 대상지역의 균형발전 단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산?어촌, 대도│

│            │시와 중소도시, 거점도시와 주변도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계획구역과     │

│            │비계획구역, 인프라 설치지역과 비설치지역 등 대상계획의 특성에 따라 다     │

│            │양하게 설정 가능                                                          │

│            │? 주요 검토항목으로 저발전지역의 인구 및 일자리 증대, 접근성 제고, 주거  │

│            │복지 및 생활환경 개선, 발전지역 또는 주변지역과의 연계발전전략, 시설      │

│            │이나 사업선정시 고려 등 대상계획 특성에 따라 적절히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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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 평가대상 국토계획과 관련된 국토 기간시설이 장래 수요예측 및 예산, 환경 │

│기간시설의  │등의 여건 속에서 계획의 목표 및 전략에 부합하는 적정 기능을 수행하기      │

│효율성      │위해 검토해야 할 항목을 선정                                              │

│            │? 주요 검토항목으로 교통?물류의 원활환 기능 수행을 위한 인프라의 효율   │

│            │적 관리, 접근성 제고, 교통?물류비용 절감,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 국토정   │

│            │보화 제고,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향상, 시설물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

│            │? 대상계획 특성상 기존 국토 기간시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계획   │

│            │인지에 대한 평가도 가능하며, 관련이 없는 경우 생략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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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자원의  │? 평가대상 국토계획이 대상계획과 밀접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보전 등    │

│지속가능한  │과 관련해 검토해야 할 항목을 선정                                         │

│관리        │? 고려 대상으로서의 국토자원으로 토지자원, 수자원, 생태자원, 산림자원,   │

│            │수산자원, 식량자원, 광물자원, 해양자원 등 대상계획의 특성에 맞춰 선택     │

│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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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 본 평가기준의 세부 평가기준은 크게 탄소저감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

│친환경적    │대응 측면과 국토의 친환경적 관리를 위한 환경성 검토로 구분하여 설정       │

│국토이용    │? 온실가스 감축 및 대응 측면의 검토항목은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탄소     │

│            │흡수원 증대, 신재생에너지 확대, 재해에 대한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

│            │국토계획의 내용 및 특성에 맞춰 선정                                       │

│            │? 환경성 검토는 필수 세부 평가기준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에 제    │

│            │시된 항목을 대상 국토계획 대상지역 및 내용과 특성 등을 종합검토하여       │

│            │중점 고려해야 할 사항을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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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종합계획│? 평가대상 국토계획이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 및 유관계획과의 목표 및 전    │

│과의 정합성 │략, 관련 계획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항목으로 선정                   │

│            │? 상위 및 유관계획은 대상계획의 범위 및 특성에 따라 국토 및 지역계획,    │

│            │교통?물류, 산업, 관광, 환경, 해양 등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을 검토         │

│            │? 계획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추가적으로 검토하며, 해당 검토항목은 계획    │

│            │의 목표 및 전략의 적정성, 계획 실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수립 및     │

│            │집행 관련 거버넌스 체계 구축, 실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체계 등             │

└──────┴─────────────────────────────────────┘

별표 0002: 환경성 검토 세부 평가기준의 평가범위

 환경성 검토 세부 평가기준의 평가범위

┌─────────┬───────────────────────────────────┬──────────┐

│평가범위          │주요 내용                                                             │비고                │

├─────────┼───────────────────────────────────┼──────────┤

│환경 관련         │? 국토계획 대상지역의 환경관련 지역·지구 지정 현황과 주요 보호대    │해당 사항은 국토계  │

│기초조사 및 현황  │상 동?식물 및 환경관련 시설물의 현황 파악 및 고려 여부               │획평가협의회 개최시 │

│검토              │ -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상수원보     │관련 자료를 제시하  │

│                  │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자연공원 등 각종 보호지역을 포함하고        │여 평가범위를 사전  │

│                  │있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고려 여부                                  │확정하여야 함       │

│                  │ - 생태자연도 1등급,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 하천, 호소(湖沼) 등  │                    │

│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        │                    │

│                  │및 고려 여부                                                          │                    │

│                  │ -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주요 철새도래지 등 각종 보호 야생동?식    │                    │

│                  │물의 서식 공간 보호구역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 및         │                    │

│                  │고려 여부                                                             │                    │

│                  │ -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조간대, 사구, 하구언, 갯벌 및 습지 등   │                    │

│                  │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고려 여부                      │                    │

│                  │ - 각종 수환경 관련 보호지역(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     │                    │

│                  │역 등)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고려 여부                │                    │

│                  │ - 주요 경관자원 및 환경관련 시설 현황 파악 및 고려 여부              │                    │

├─────────┼───────────────────────────────────┼──────────┤

│환경보전계획 및   │? 국가 환경계획 및 시책 중 대상 국토계획과 관련된 사항의 부합 여     │해당 사항은 국토계  │

│정책과의 부합성   │부를 고려하여 수립하였는지 여부                                       │획평가협의회 개최시 │

│                  │ - 환경관련법상 법적 기준의 초과여부 또는 적정 기준으로 관리하기      │관련 자료를 제시하  │

│                  │위한 시책의 제시 여부                                                 │여 평가범위를 사전  │

│                  │ -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비전21, 생물다양성국가전략, 자연환경보전     │확정하여야 함       │

│                  │기본계획, 환경보전중기계획, 물관리종합대책, 기후변화협약대응          │                    │

│                  │종합대책 등과의 부합 여부                                             │                    │

│                  │? 대상 국토계획과 관련된 국제적 환경관련 협약, 조약, 규범과의 부     │                    │

│                  │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였는지 여부                               │                    │

│                  │ - 몬트리올의정서,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람사협약, 철새보     │                    │

│                  │호협정 등                                                             │                    │

├─────────┼───────────────────────────────────┼──────────┤

│환경 보전을 위한  │? 계획의 목표 및 전략, 성과지표 등에 대한 환경적 측면 고려 및 대책   │                    │

│계획의 적정성     │제시 여부                                                             │                    │

│                  │ -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환경적 측면 고려 및 반영 여부            │                    │

│                  │ - 국토의 생태적 건전성, 환경과 개발의 조화 등을 위한 방안의 고려     │                    │

│                  │여부                                                                  │                    │

│                  │ - 환경 훼손 방지 및 보전과 복원 등을 위한 대책 고려 여부             │                    │

│                  │? 국토의 환경친화적 관리 차원에서 개발구상 등이 적절히 계획되었      │                    │

│                  │는지 여부 및 관련 근거 제시                                           │                    │

│                  │ - 토지이용계획이나 공간개발전략 수립, 기반시설 구상 등 각종 개발     │                    │

│                  │계획시 자연환경 훼손 저감 등 환경요소를 고려한 계획내용 수립          │                    │

│                  │여부 및 관련 근거 제시                                                │                    │

│                  │ - 계획의 수요?규모?수단 등 예측 시 환경 용량 및 환경 지표 등       │                    │

│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타당하게 검토, 분석되었는지 여부 및 관         │                    │

│                  │련 근거 제시                                                          │                    │

│                  │ - 생태?녹지축(백두대간, 하천 등) 및 각종 보호지역, 경관 등을 충분   │                    │

│                  │히 고려하여 계획되었는지 여부 및 관련 근거 제시                       │                    │

└─────────┴───────────────────────────────────┴──────────┘

별표 0003: 국토계획평가의 평가기법(예시)

 국토계획평가의 평가기법(예시)

┌──┬───────┬────────────┬─────────────────────────────┐

│분류│평가기법      │개요                    │적용가능 세부 평가기준(예시)                              │

├──┼───────┼────────────┼─────────────────────────────┤

│정  │편익          │?계획의 영향을 금전화  │?자립적 경쟁기반 구축: 계획 수립으로 인한 광역경제권,    │

│량  │?            │하여 편익과 비용을 비   │초광역개발권 선도사업 추진의 편익과 비용을 분석           │

│적  │비용 분석     │교                      │?국토 기간시설의 효율적 이용, 첨단 국토정보 통합네트워   │

│기  │              │                        │크 구축: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물류시설, 댐 등의 건설   │

│법  │              │                        │과 각종 정보네트워크 구축의 편익과 비용을 분석            │

│    ├───────┼────────────┼─────────────────────────────┤

│    │모델링        │?계획의 영향을 계량화  │?국토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 계획으로 인한 산    │

│    │              │된 인문 및 자연시스템   │림, 수산, 식량, 생태자원 및 수자원의 이용량 변화를 분석   │

│    │              │의 인과관계로 분석      │?쾌적한 국토환경 및 생활공간 조성: 계획으로 인한 대기    │

│    │              │                        │질, 수질 변화 분석                                        │

│    │              │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국토: 계획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

│    │              │                        │량 분석                                                   │

│    ├───────┼────────────┼─────────────────────────────┤

│    │시나리오 분석 │?계획의 내용이나 대안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국토: 계획의 대안별 온실가스 배출   │

│    │              │에 따른 미래상이나 목   │량 분석                                                   │

│    │              │표 달성 등의 변화 정    │                                                          │

│    │              │도를 복수로 제시, 분석  │                                                          │

│    ├───────┼────────────┼─────────────────────────────┤

│    │GIS 분석      │?계획으로 영향을 받는  │?국토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 계획으로 인한 토    │

│    │              │공간적 범위나 영향 정   │지, 산림, 생태자원 및 수자원의 분포와 변화를 분석         │

│    │              │도를 시각적으로 비교,   │?쾌적한 국토환경 및 생활공간 조성: 계획으로 인한 생활    │

│    │              │분석                    │공간 쾌적성, 오프스페이스, 생태공간, 녹지축 변화를 분     │

│    │              │                        │석                                                        │

│    │              │                        │?생물서식공간 보전 및 훼손 생태계 복원: 계획으로 인하    │

│    │              │                        │여 훼손이 우려되는 생물서식공간, 생태계 분석              │

│    ├───────┼────────────┼─────────────────────────────┤

│    │지표 분석     │?계획으로 인한 유관 지 │?특화산업 육성: 계획 수립으로 인한 신성장동력산업의 비   │

│    │              │표의 변화를 전망, 분석  │중, 지역 특화자원의 부가가치 등 지표 변화 분석            │

│    │              │                        │?균형발전: 계획 수립으로 인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    │

│    │              │                        │와 농산어촌,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인구, 일자리 등 지표    │

│    │              │                        │변화 분석                                                 │

│    │              │                        │?생활여건 낙후지역의 발전기반 확충: 계획으로 인한 인구,  │

│    │              │                        │일자리 등 지표 변화 분석                                  │

│    │              │                        │?국토의 국제적 인적, 물적 교류 증대: 계획으로 인한 해외  │

│    │              │                        │기업 및 관광객 유치 등 지표 변화 분석                     │

│    ├───────┼────────────┼─────────────────────────────┤

│    │환경용량 분석 │?계획으로 인한 환경용  │?쾌적한 국토환경 및 생활공간 조성: 계획으로 인한 대기    │

│    │              │량, 임계치 등의 변화    │오염 및 수질오염량 변화를 분석                            │

│    │              │분석                    │                                                          │

├──┼───────┼────────────┼─────────────────────────────┤

│정  │전문가 의견   │?지속가능성 이슈(형평, │?지역간 교류협력 촉진: 계획으로 인한 협력적 거버넌스     │

│성  │              │효율, 환경)와 계획이슈  │강화 정도의 분석                                          │

│적  │              │(공간구조, 토지이용,    │?남북 교류협력의 단계적 추진: 계획으로 인한 비무장지대   │

│기  │              │산업, 교통 등) 간의 관  │평화적 이용, 수자원 공동 이용, 공동 방재체계 구축 등의    │

│법  │              │계를 전문가적 식견과    │분석                                                      │

│    │              │판단에 근거하여 평가    │?지속가능한 국토공간 조성: 계획이 난개발 방지, 용도지    │

│    │              │                        │역제 개편, 통합적 토지관리에 기여하는 바를 분석           │

└──┴───────┴────────────┴─────────────────────────────┘

별표 0004: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요령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요령

┏━━━━━━━━┯━━━━━━━━┯━━━━━━━━━━━━━━━━━━━━━━━━━━━━━┓

┃항 목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

┣━━━━━━━━┿━━━━━━━━┿━━━━━━━━━━━━━━━━━━━━━━━━━━━━━┫

┃1. 국토계획평가 │① 계획명 및    │? 계획명 및 계획의 유형을 구분해 제시한다.               ┃

┃대상계획의      │유형            │? 계획유형은 종합 및 지역계획, 기간시설계획, 환경계획,   ┃

┃개요            │                │기타 부문계획으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

┃                ├────────┼─────────────────────────────┨

┃                │② 수립기관     │? 계획의 수립기관 및 부서,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를 제시  ┃

┃                │                │한다.                                                     ┃

┃                ├────────┼─────────────────────────────┨

┃                │③ 계획기간     │? 대상계획의 계획기간을 제시한다. 단계별로 구분될 경우   ┃

┃                │                │해당 단계를 추가 기입한다.                                ┃

┃                ├────────┼─────────────────────────────┨

┃                │④ 계획의 목적  │? 계획의 목적 및 시간적?공간적?내용적 범위를 제시한다. ┃

┃                │및 범위         │                                                          ┃

┃                ├────────┼─────────────────────────────┨

┃                │⑤ 계획의 주요  │?계획 수립 근거법상 관련 계획에 담아야 되는 내용을 제시  ┃

┃                │내용 및         │한다.                                                     ┃

┃                │실적 평가       │  - 법상 담아야 될 내용 외에 추가된 사항이 있을 경우 해   ┃

┃                │                │당 내용도 제시한다.                                       ┃

┃                │                │?기정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계획의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

┃                │                │제시하고, 이와 연계한 계획 주요 반영사항을 제시한다.      ┃

┃                ├────────┼─────────────────────────────┨

┃                │⑥ 계획의 수립  │?법상 제시된 계획수립절차 및 시행시기를 제시한다.        ┃

┃                │절차            │?계획의 협의 및 승인절차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협의 대상   ┃

┃                │                │및 승인권자 등도 포함해 제시한다.                         ┃

┠────────┼────────┼─────────────────────────────┨

┃2. 국토계획평가 │① 평가의 목적  │?국토계획평가의 목적을 제시하고, 평가대상계획에 대한 국토┃

┃개요            │                │계획평가시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에 주요영향을 미칠 사항     ┃

┃                │                │은 무엇인지 제시한다.                                     ┃

┃                ├────────┼─────────────────────────────┨

┃                │② 평가 절차    │?국토계획평가 시행 절차 및 단계별 주요 수행내용을 국토   ┃

┃                │및 수행내용     │계획 수립권자가 실시한 사항을 포함하여 제시한다.          ┃

┃                ├────────┼─────────────────────────────┨

┃                │③ 국토계획평가 │?국토계획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제시한다.         ┃

┃                │협의회 구성     │                                                          ┃

┃                │및 운영         │                                                          ┃

┃                ├────────┼─────────────────────────────┨

┃                │④ 평가 세부    │?국토계획평가협의회 운영을 거쳐 최종 선정된 세부 평가기  ┃

┃                │평가기준 및     │준 및 평가방법, 요청서 작성양식 등을 제시한다.            ┃

┃                │평가방법        │?세부 평가기준은 세부 평가기준별로 어떠한 내용을 평가할  ┃

┃                │                │지에 대한 평가범위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를 평가하기 위    ┃

┃                │                │한 적절한 세부 평가기법도 선정 사유를 포함하여 같이 제    ┃

┃                │                │시하여야 한다.                                            ┃

┃                │                │ -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범위 도출시 국토계획 수립권자가   ┃

┃                │                │중요하게 고려한 당면 과제 및 유관 정책과 계획, 사회?경   ┃

┃                │                │제적 여건변화 등을 포함하여 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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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

┣━━━━━━━━┿━━━━━━━┿━━━━━━━━━━━━━━━━━━━━━━━━━━━━━┫

┃2. 국토계획평가 │④ 평가 세부  │?국토계획평가 자체평가결과를 제시할 작성 양식을 제시한   ┃

┃개요            │평가기준 및   │다. 작성양식은 매트릭스나 체크리스트 또는 서술양식 중에   ┃

┃                │평가방법      │서 적합한 양식을 선택한다.                                ┃

┃                │              │?세부 평가기준별 평가기법 선정 사유 및 설명은 간략하게   ┃

┃                │              │서술하고 상세한 내용은 부록으로 제시할 수 있다.           ┃

┃                │              │?세부 평가기준별로 대상계획 내용중 관련성이 큰 내용 위   ┃

┃                │              │주로 중점 검토하기로 한 경우, 국토계획평가협의회의 논의   ┃

┃                │              │를 거쳐 확정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

┃3. 자체평가     │① 요약       │?세부 평가기준별 평가결과의 핵심 내용을 요약 정리해 제   ┃

┃결과            │              │시한다.                                                   ┃

┃                │              │?해당 평가결과는  가기준별 평가결과와 6대 평가기준간 상  ┃

┃                │              │호 영향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제시한다.                     ┃

┃                ├───────┼─────────────────────────────┨

┃                │② 세부       │?세부 평가기준별 자체평가 결과를 제시힌다.               ┃

┃                │평가기준별    │?요청서 작성양식은 세부 평가기준별 매트릭스나 체크리스   ┃

┃                │평가결과      │트, 서술양식 등을 선택하여 사용하며, 2가지 이상의 양식    ┃

┃                │              │을 혼합하여 서술할 수 있다.                               ┃

┃                │              │?자체평가 결과 서술시 관련 내용은 평가근거를 중심으로    ┃

┃                │              │일반 시민이 알기 쉽도록 서술하며, 상세한 서술이나 평가    ┃

┃                │              │근거 등은 부록으로 별도 제시할 수 있다.                   ┃

┃                │              │ - 세부 평가기준 관련 계획내용의 단순 요약 제시는 지양하  ┃

┃                │              │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제3자가 수긍할 수 있도록 관련 판    ┃

┃                │              │단 근거 등을 포함하여 쉽게 서술한다.                      ┃

┃                │              │?요청서 자체평가 결과는 쉽고 상세하게 서술하며, 핵심내용 ┃

┃                │              │을 요약제시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추가 서술이 필요한 경    ┃

┃                │              │우 부록으로 제시한다.                                     ┃

┠────────┼───────┼─────────────────────────────┨

┃4. 부록         │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과 관련된 사항 중 추가적으로    ┃

┃                │              │상세히 설명할 내용이 있을 경우 제시한다.                  ┃

┃                │              │  - 환경성 검토, 국토계획 등 상위 및 유관계획과의 정합성, ┃

┃                │              │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시 해당 결과 및 조치사항 등을       ┃

┃                │              │수록한다.                                                 ┃

┃                │              │?요청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및 참고문헌 등을   ┃

┃                │              │수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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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국토계획평가의 자체평가 작성 양식

 국토계획평가의 자체평가 작성 양식

1. 매트릭스 방식(예시)

┌───────┬─────────────────────┬──────────────────┬────────────────┬────────────────────┬───────────────────┬────┬──┐                                    

│세부          │  ① 특화산업 육성 등을 통한 경쟁기반 강화│  ② 생활여건 낙후지역 발전기반 확충│  ③ 국토 기간시설의 효율적 이용│  ④ 국토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 │  ⑤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국토환경 조성│  ⑥ ...│    │                                    

│평가기준      │                                          │                                    │                                │                                        │                                      │        │    │☜ 국토계획평가협의회에서 선정한    

│              │                                          │                                    │                                │                                        │                                      │        │    │세부 평가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대상      │                                          │                                    │                                │                                        │                                      │        │    │                                    

│계획내용      │                                          │                                    │                                │                                        │                                      │        │    │                                    

├───────┼─────────────────────┼──────────────────┼────────────────┼────────────────────┼───────────────────┼────┼──┤                                    

│(계획내용 1)  │√                                        │√                                  │√√                            │?                                      │?                                    │√√    │    │☜ 등급법 사용 예시                 

│              │                                          │                                    │                                │                                        │                                      │        │    │                                    

│              ├─────────────────────┼──────────────────┼────────────────┼────────────────────┼───────────────────┼────┼──┤                                    

│              │                                          │                                    │                                │                                        │                                      │        │    │☜ 평가대상 계획 내용과 세부 평가   

│              │                                          │                                    │                                │                                        │                                      │        │    │기준간 주요 관련 내용을 간략히      

│              │                                          │                                    │                                │                                        │                                      │        │    │서술 후 평가결과에 대한 근거를      

│              │                                          │                                    │                                │                                        │                                      │        │    │선정된 평가기법에 맞춰 알기쉽게 서  

│              │                                          │                                    │                                │                                        │                                      │        │    │술                                  

│              │                                          │                                    │                                │                                        │                                      │        │    │☜ 계획 내용과 세부 평가기준간 큰   

│              │                                          │                                    │                                │                                        │                                      │        │    │관련성이 없고 영향도 미미할 경      

│              │                                          │                                    │                                │                                        │                                      │        │    │우 ‘관계미흡’으로 작성 가능       

├───────┼─────────────────────┼──────────────────┼────────────────┼────────────────────┼───────────────────┼────┼──┤                                    

│(계획내용 2)  │85                                        │90                                  │75                              │80                                      │70                                    │90      │... │☜ 점수법 사용 예시                 

│              ├─────────────────────┼──────────────────┼────────────────┼────────────────────┼───────────────────┼────┼──┤                                    

│              │                                          │                                    │                                │                                        │                                      │        │    │☜ 단순히 관련 계획의 요약나열은    

│              │                                          │                                    │                                │                                        │                                      │        │    │지양하고, 관련 계획내용 구상의      

│              │                                          │                                    │                                │                                        │                                      │        │    │배경 및 목적, 기존계획과 대비한     

│              │                                          │                                    │                                │                                        │                                      │        │    │목표 및 전략?지표 등의 적절성      

│              │                                          │                                    │                                │                                        │                                      │        │    │및 예상 효과 등을 토대로 평가       

│              │                                          │                                    │                                │                                        │                                      │        │    │근거를 서술                         

├───────┼─────────────────────┼──────────────────┼────────────────┼────────────────────┼───────────────────┼────┼──┤                                    

│..............│                                          │                                    │                                │                                        │                                      │        │    │                                    

└───────┴─────────────────────┴──────────────────┴────────────────┴────────────────────┴───────────────────┴────┴──┘                                    

  ※ 평가표 기입(등급법이나 점수법 중 선택하여 사용 가능)

  1. 등급법 : 총 6단계의 등급(√√, √, √/×, ×, ××, ?)으로 적용시

  2. 점수법 : 0～100점 사이의 점수를 직접 기입시

2. 체크리스트 방식(예시)

┌───────────────────────────────────┬──┬──────────────┐

│체크리스트                                                            │평가│평가근거                    │

├───────────────────────────────────┴──┴──────────────┤

│ 1. 대상계획이 국토종합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                                                             │

├───────────────────────────────────┬──┬──────────────┤

│?대상계획의 목표 및 전략이 국토종합계획과 부합하는가?                │yes │?평가근거 서술             │

├───────────────────────────────────┼──┼──────────────┤

│?대상계획의 주요 내용이 국토종합계획과 부합하는가?                   │yes │?평가근거 서술             │

├───────────────────────────────────┴──┴──────────────┤

│ 2. 대상계획이 상위 및 유관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                                                         │

├───────────────────────────────────┬──┬──────────────┤

│?대상계획의 목표 및 전략, 주요내용이 00계획의 목표 및 전략, 주요내용 │yes │?평가근거 서술             │

│과 부합하는가?                                                        │    │  (상세 내용은 부록 0 참조) │

├───────────────────────────────────┼──┼──────────────┤

│?대상계획의 목표 및 전략, 주요내용이 00계획의 목표 및 전략, 주요내용 │no  │?평가근거 및 향후 조치계획 │

│과 부합하는가?                                                        │    │서술                        │

│                                                                      │    │ (상세 내용은 부록 0 참조)  │

├───────────────────────────────────┼──┼──────────────┤

│..............                                                        │    │                            │

└───────────────────────────────────┴──┴──────────────┘

3. 서술식 방식(예시)

┌────────────────────────────────────────────────┐

│?? 세부 평가기준명                                                                            │

│                                                                                                │

│ 1. 평가범위                                                                                    │

│  ? 국토계획평가협의회에서 선정된 세부 평가기준별 평가범위 서술                                │

│  ? 해당 평가범위와 대상 국토계획간 관련성을 중심으로 평가시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을 상세히    │

│서술                                                                                            │

│                                                                                                │

│ 2. 관련 주요 계획내용                                                                          │

│  ? 계획 내용 중 세부 평가기준을 고려한 주요 계획의 핵심 구상을 서술                           │

│     (→ 계획안의 요약정리에 치우치지 않도록 분량이 많을 경우 계획상 쪽 수를 부기하여 간소화)   │

│   - 필요시 계획상 해당 계획내용의 예상 효과를 부가 서술                                        │

│                                                                                                │

│ 3. 적용 평가기법                                                                               │

│  ? 세부 평가기준 평가에 사용할 평가기법 제시                                                  │

│  ? 선택한 평가기법의 적절성 및 평가 판단방법 서술                                             │

│  ? 분량이 많아질 경우 부록으로 제시                                                           │

│                                                                                                │

│ 4. 평가 결과 및 근거                                                                           │

│  ? 세부 평가기준별 평가범위에 맞춰 관련 근거를 서술                                           │

│  ? 단순히 관련 계획내용의 추진으로 어떠한 영향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서술은 지양                │

│  ? 앞서 제시한 평가범위를 고려한 관련 계획내용 구상의 배경 및 목적, 기존계획과 대비한 목표    │

│및 전략?지표 등의 적절성, 예상 효과 등을 토대로 평가근거를 서술                                │

│                                                                                                │

│ 5. 평가결과 요약                                                                               │

│  ? 평가범위별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서술                                                       │

│  ? 세부 평가기준이 6대 평가기준별로 여러 개일 경우 6대 평가기준별 평가결과 요약을 추가로 서술 │

│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토계획평가의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이후 최초로 국토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시작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4호의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국토해양부 훈령 제310호(전략환경평가업무처리규정, 2009. 8.13)는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15.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국토기본법 제26조의 국토정책위원회에 이미 심의를 요청한 국토계획에 대하여는 제7조 및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이 지침 시행 이전에 국토계획평가 검토협의회를 개최한 국토계획수립권자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새로 국토계획평가협의회를 구성·개최한 경우 개정된 지침에 따라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국토계획평가협의회를 개최한 국토계획수립권자는 개정되는 제8조 및 별표 1, 별표 5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토계획평가 결과의 통보 및 반영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제출하는 국토계획부터 적용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국토계획평가협의회를 개최한 국토계획수립권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를 수 있다.']

부칙 공포정보: ['20120618', '20130909', '20131230', '20141223', '20160113', '20170103', '20180102', '20181226'] (공포번호: ['2012-321', '2013-541', '2013-975', '2014-878', '2016-13', '2017-6', '2018-5', '2018-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