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우편요금등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취급요건·감액범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01, 시행일자=20250601,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202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제우편요금등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취급요건·감액범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01
발령번호: 2025-19
시행일자: 20250601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국제사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국제우편요금등 감액 대상 종류1. 특급우편물(EMSㆍEMS프리미엄)가. 계약특급우편 :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특급우편(EMSㆍEMS프리미엄)을 발송하는 이용자나. 수시특급우편 : 별도의 이용계약을 맺지 않고 특급우편(EMSㆍEMS프리미엄)을 발송하는 이용자다. 일괄특급우편 :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2개 이상의 접수우체국을 통해 특급우편(EMSㆍEMS프리미엄)을 발송하는 본사와 지사, 협회와 회원사,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과 이와 연계된 이용자 또는 사업자 등　2. K-Packet가. K-Packet :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K-Packet을 전산시스템으로 접수(e-shipping)하여 발송하는 이용자나. 일괄 K-Packet :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2개 이상의 접수우체국을 통해 K-Packet을 발송하는 본사와 지사, 협회와 회원사,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과 이와 연계된 이용자 또는 사업자 등　3. 소형포장물가. 소형포장물 : 우편관서와 발송인이 이용계약을 하거나 별도의 이용계약을 맺지 않고 소형포장물을 발송하는 이용자나. 일괄 소형포장물 :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2개 이상의 접수우체국을 통해 소형포장물을 발송하는 본사와 지사, 협회와 회원사,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과 이와 연계된 이용자 또는 사업자 등　4. 한ㆍ중 해상특송(Post Sea Express) :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전자상거래(B2C) 물량을 전산시스템으로 접수(e-shipping)하여 발송하는 이용자　5. 보세화물우편 : 외국에서 수입한 30kg 이하의 보세화물을 국내에서 국제우편(특급우편, K-Packet, 등기소형포장물, 해상특송)으로 접수하여 제3국으로 발송하는 이용자　6. 국제소포 : 우편관서와 발송인이 이용계약을 하거나 별도의 이용계약을 맺지 않고 국제소포를 발송하는 이용자　7. 국제물류 :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국제물류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전자상거래 물량을 전산시스템으로 접수하여 발송하는 이용자　8. 신규상품 : 우정사업본부에서 시범 운영을 하기 위해 신설한 신규상품을 발송하는 이용자　Ⅱ. 국제우편요금등 취급요건 및 감액범위1. 기본감액가. 특급우편(EMSㆍEMS프리미엄)※ 수시특급의 이용금액은 1회당 접수요금 기준임※ 감액 시 기준금액(이용금액) 및 감액대상은 고시된 요금(EMS프리미엄은 「EMS 프리미엄 서비스 요금 및 이용에 관한 수수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기준이며, 수수료는 제외한다.나. K-Packet, 등기소형포장물※ 일반계약은 K-Packetㆍ등기소형포장물 계약이며, 일괄계약은 일괄 K-Packetㆍ등기소형포장물 계약임※ 감액 시 기준금액(이용금액) 및 감액대상은 고시된 요금이며, 수수료는 제외한다.※ 등기소형포장물 감액은 계약고객에 한하여 적용한다.다. 한ㆍ중 해상특송(Post Sea Express)※ 감액 시 기준금액(이용금액) 및 감액대상은 고시된 요금이며, 수수료는 제외한다.라. 보세화물우편의 특급우편, K-Packet, 등기소형포장물, 한ㆍ중 해상특송은 ‘가∼다’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마.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감액률(40% 이내) 또는 감액 금액(통당 3천원 이내)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국가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약, 공익사업 등으로 발송하는 우편물2) 다량우편물(월 4,000통 이상 발송 또는 월 이용금액 3억원 초과)3)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2. 특별감액　3. 감액률 적용 방법o 월간 이용 실적에 따른 기본감액률과 요건별 특별감액률을 합산하여 감액률 적용　4. 재검토기한o 우정사업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5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5-19호

  「국제우편규정」 제12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제우편요금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ㆍ취급요건ㆍ감액범위」(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2-36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일

        우정사업본부장

국제우편요금등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ㆍ취급요건ㆍ감액범위

[본문 생략]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일괄 K-Packetㆍ소형포장물 감액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기존 계약고객의 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기존 계약고객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고시를 따를 수 있다.


부칙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2. (다른 고시의 폐지)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8-31호(2018.10.4.)는 2018년 11월 19일자로 폐지한다.3. (재검토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8년 11월 19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장기이용 감액 적용) 최초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동일한 우체국에 연속해서 계약한 이용자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 등 우편물 소통 상 필요에 의해 계약관서 변경 절차에 따라 계약관서를 변경한 이용자에게 적용한다.3. (재검토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0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적용 시기)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기존 계약고객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고시를 따른다. 다만, 특별감액의 접수비용 절감에서 인터넷 또는 우체국앱을 통해 접수한 계약고객 감액 3%p는 기존 계약 고객도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일괄 K-Packetㆍ소형포장물 감액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기존 계약고객의 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기존 계약고객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고시를 따를 수 있다.']

부칙 공포정보: ['20181105', '20181228', '20200629', '20200831', '20220926', '20250601'] (공포번호: ['2018-40', '2018-49', '2020-35', '2020-43', '2022-36', '202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