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201, 시행일자=20230201,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201
발령번호: 706
시행일자: 20230201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국유림경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소관 국유림에 대한 경영계획(이하 "국유림경영계획"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유림경영계획작성의 의의) 국유림경영계획은 산림생태계의 보호 및 다양한 산림 기능의 최적 발휘를 위하여 산림보호ㆍ임산물생산ㆍ휴양문화ㆍ고용기능 등을 증진시키고, 국유림경영에 대한 수지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국유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데 있으며, 경영계획구에 대한 종합적인 경영계획이 되도록 작성한다.', '제3조(적용범위) 산림청소관 국유림은 본 요령에 의한다. 다만, 대학  학술림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 관리하는 산림청소관 국유림ㆍ임목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조림대부림(분수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다른 관리청소관 국유림에 대하여 국유림경영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공ㆍ사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요령에 의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 요령을 준용할 수 있다.', '제4조(국유림경영계획의 업무분장) 산림경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1. 산림청가. 국유림경영에 관한 기본지침 제공나. 국유림경영계획에 근거한 국유림경영성과의 분석 및 평가다. 연간사업계획에 근거한 지방산림청 단위의 자원배분 및 조정라. 제주특별자치도 국유림경영계획서의 협의2. 지방산림청가. 산림조사 및 국유림경영계획수립(단, 선도 산림경영단지 제외)ㆍ운영나. 국유림경영계획에 근거한 국유림관리소의 경영성과 분석 및 평가다. 연간사업계획에 근거한 국유림관리소 단위의 자원배분 및 조성라. 국유림경영계획운영에 대한 평가내용을 차기사업 및 계획에 반영마. 산림청소관 국유림을 대학학술림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경영계획 승인3. 국유림관리소가. 산림조사 및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기초자료 제공 및 참여나. 국유림경영계획 목표 및 사업계획에 근거한 사업실행다. 연간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 경영성과의 자체 검사 및 평가라. 산림청소관 국유림을 대학학술림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경영계획 검토마. 조림대부림(분수림포함) 경영계획 승인바.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산림조사 및 경영계획수립', '제5조(경영계획구의 구분 및 명칭) ①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선도 산림경영단지에 한한다.)은 산림청소관 국유림에 대하여 국유림관리소 별로 경영계획구를 구분하고, 명칭은 국유림관리소명 다음에 지역명을 붙여 사용한다.② 산림청소관 국유림을 관리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도 또는 시ㆍ군 관할구역 단위로 경영계획구를 구분하고, 명칭은 경영계획구 앞에 도 또는 시ㆍ군명을 붙여 사용한다.③ 산림청소관 국유림을 대학학술림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학의 장은 시ㆍ군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집단화된 산림단위로 경영계획구를 구분하고, 명칭은 경영계획구 앞에 대학명을 붙인 명칭을 사용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경영계획구가 있을 때에는 대학명 다음에 지역명을 붙여 사용한다.④ 조림대부림(분수림을 포함한다)의 경영계획구 명칭은 경영계획구 앞에 수대부자명(분수림을 설정받은 자의 성명을 포함한다)을 붙여 사용하되 2개 이상의 경영계획구가 있을 때에는 수대부자명(분수림을 설정 받은 자명을 포함한다) 다음에 지역명을 붙여 사용한다.⑤ 다른 관리청소관 국유림을 관리하는 당해 기관의 장은 시ㆍ군별로 경영계획구를 구분하고, 명칭은 경영계획구 앞에 관리기관명을 붙여 사용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경영계획구가 있을 때에는 관리기관명 다음에 지역명을 붙여 사용할 수 있다.', '제2장 국유림경영계획의 수립', '제6조(산림조사 및 등록) ①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선도 산림경영단지에 한한다.)은 경영계획구에 대한 지황ㆍ임황 및 관련정보를 조사ㆍ파악하여 국유림경영계획 수립과 운영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조사를 실시한다.②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선도 산림경영단지에 한한다.)은 제1항에 따른 산림조사 결과를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제7조(국유림경영계획의 수립시 고려할 사항) 국유림경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ㆍ지역산림계획,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유림종합계획 및 별표의 국유림경영기본지침을 고려하여 수립 한다.', '제8조(국유림경영계획의 구분) 국유림경영계획은 산림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장기적 추진과제와 계획기간동안 달성코자 하는 중기적 추진과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1. 장기적 추진과제는 일반적으로 기술적인 목표, 특히 경영형태ㆍ목표임상ㆍ산림의 형태ㆍ생산 및 무육ㆍ공간배치ㆍ산림개발(임도 등) 방향을 설정하고 산림수확과 관련한 영급 및 임분급, 벌기령에 관하여 기본방향을 제시한다.2. 중기적 추진과제는 장기적 추진과제에서 제시하는 기본적인 방향을 토대로 10년간 실행하게 될 사업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단위사업과제와 종합과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가. 단위사업과제는 장기적으로 설정된 목표 달성을 위해 매 임ㆍ  소반단위의 산림상황조사 결과(기능ㆍ입지 및 산림상황)에 근거하여 향후 10년 계획기간동안 실행할 사업을 반영한다.나. 종합과제는 단위사업과제를 토대로 총 사업계획ㆍ재정계획ㆍ노동력수급 및 임업기계화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 한다.(1) 총 사업계획은 중기적 추진과제의 이행에 있어 추진할 총체적인 사업물량을 규정하는 것으로 산림의 갱신ㆍ보호ㆍ육성ㆍ임도시설ㆍ경관보육ㆍ자연보호 및 목재생산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2) 재정계획은 사업계획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소요재원 및 수입 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3) 노동력수급계획은 사업계획 수행상 필요한 노동력 조달에 관한 것으로 현 보유 노동력, 향후 기대되는 노동 생산성 및 기술진보, 외부 노동력 및 장비투입여건 등을 토대로 작성한다.(4) 임업기계화계획은 사업계획 실행상 필요한 임업기계장비의 소요량을 판단하여 작성한다.', '제9조(국유림경영계획의 운영방법) 국유림경영계획은 단위사업과제와 종합과제로 구분되며, 수립된 계획은 계획기간 중에 연간계획량을 조정 실행할 수 있으나 계획기간이 끝날 때 까지는 단위사업과제 및 종합과제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한다. 다만, 현저한 상황변동으로 인해 계획변경이 불가피한 때에는 국유림경영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국유림경영계획서의 구성) 국유림경영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작성한다.1. 최종심의서2. 일반현황3. 산림구획4. 산림현황5. 전차기 국유림경영계획의 성과분석6. 경영목표7. 경영방침8. 사업계획9. 재정계획10. 노동력수급 및 임업기계화계획11. 국유림경영계획 실행상의 유의할 사항12. 작업설명서13. 첨부자료', '제3장 국유림경영계획의 실행유지 및 평가', '제11조(국유림경영계획의 실행유지) ① 국유림경영계획기간 동안의 사업실행상황을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에 등록ㆍ유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차기 국유림경영계획 및 산림정책수립 등에 활용되도록 한다.1. 계획적 경영의 입증2. 불가피한 상황변동의 경우 계획수정3. 국유림경영계획기간 전체에 대한 성과분석4. 새로운 국유림경영계획 수립시 기초자료 제공5. 임ㆍ소반의 경영관리 연혁확보6. 산림ㆍ임산업정책 및 환경정책분야에 대한 활용자료 제공② 실행상황의 기록은 경영계획구별로 조림ㆍ숲가꾸기ㆍ임목생산ㆍ시설 및 소득사업 등 단위사업계획상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 '제12조(국유림경영계획의 실행평가) 국유림경영계획의 실행상황을 경영계획구별로 중간, 예비 및 최종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매년 연간실행실적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1. 연간실행실적분석가. 국유림관리소장은 연간계획에 의한 사업추진결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분석항목은 사업ㆍ재정ㆍ노동력수급 및 임업기계화 계획부분으로 분류한다.나. 사업계획부분은 단위사업 종료시 작성하는 경영계획부를 참고하여 연간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모든 산림사업의 계획대비 실행 사항으로 분석한다.다. 재정계획부분은 투자와 수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며, 투자항목 에는 당해 산림사업을 실행했을 때 소요된 사업실행 제반경비를 기록하고, 수입항목에는 사업실행 결과 생산된 임산물의 매각수입을 기록한다.라. 노동력수급계획부분은 산림사업 실행시 고용한 인력을 포함하고, 임업기계화 계획부분은 임업기계의 보유 및 사용실적 등으로 분석한다.2. 중간평가가. 국유림관리소장이 제출한 연간실행실적분석을 근거자료로 하여 지방산림청장은 5년마다 당해 국유림경영계획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한다.나. 중간평가시 지방산림청장은 해당 국유림관리소장, 경영팀장 등 관계자와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다. 지방산림청장은 중간평가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 평가와 분석을 통하여 목표로 하는 산림정책방향에 부합하는지 등을 중간점검하고, 미래지향적인 국유림경영계획 운영 및 방향을 제시한다.3. 예비평가가.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차기 국유림경영계획에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8년차에 국유림경영계획에 대한 예비평가를 실시하여 산림청장에게 보고한다.나. 산림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종합적 평가와 분석을 거쳐 목표로 하는 산림정책방향에 부합하는지 등을 점검하고, 미래지향적인 국유림경영계획 운영 및 방향을 제시한다.다. 예비평가 분석 결과는 다음 차기 산림조사 및 국유림경영계획에 반영한다.4. 최종평가지방산림청장은 국유림경영계획이 종료되는 연도에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당해 국유림경영계획의 경영목표 달성여부를 분석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한다.', '제4장 국유림경영계획 승인ㆍ공표 등', '제13조(국유림경영계획의 승인) ①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선도 산림경영단지에 한한다.)이 국유림경영계획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해 경영계획부 및 위치도를 첨부 한다.② 지방산림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선도 산림경영단지에 한한다.)은 국유림경영계획 시작 전년도까지 관할 국유림의 경영계획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국유림경영계획을 작성할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협의)해야 한다.③ 산림청소관 국유림을 대학학술림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학의 장이 국유림경영계획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관할 국유림관리소장을 경유하여 지방산림청장에게 승인신청하고, 조림대부를 받은 자가 경영계획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관할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승인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승인권자는 현지와 부합여부를 확인한다.④ 다른 관리청소관 국유림을 관리하는 관서의 장이 국유림경영계획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산림청장(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하였을 경우에는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⑤ 산림청소관 국유림 중 대학학술림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림 및 조림대부림과 다른 관리청소관 국유림의 경영계획은 당해연도 8월말까지 작성하여 당해 승인권자에게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권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경영계획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완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국유림경영계획의 공표) 지방산림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선도 산림경영단지에 한한다.)은 작성된 국유림경영계획을 최종 심의한 후 공표한다.', '제15조(국유림경영계획의 변경) ① 지방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 지역산림계획 및 국유림종합계획의 변경이 있거나 제12조제2호에 따른 중간평가 결과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국유림경영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② 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경영계획의 변경사항이 있거나, 국유림경영계획 실행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한다. 다만,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국유림관리소장이 국유림경영계획을 변경한다.1. 국유림경영계획상 시업계획이 없는 개소를 시업하고자 할 때 [다만, 큰나무가꾸기의 솎아베기(무육),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 및 임목생산의 솎아베기(수익) 사업간 사업종 변경이 있는 경우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시업은 예외로 하고, 숲가꾸기 사업종의 일부(보식, 비료주기, 풀베기, 덩굴류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움싹갱신지보육)에 대하여는 기 계획 물량을 초과하여 시업을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 임ㆍ소반의 경계수정 및 면적 변경3. 공ㆍ사유림매수ㆍ교환, 조림대부ㆍ분수림의 환수 등 신규취득산림에 대하여 조림 등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4. 소득사업의 개소수, 사업량 등을 변경할 때(다만, 소득사업의 경우 시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변경승인 신청할 수 있다)③ 국유림경영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의 국유림경영계획서를 수정하고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수정된 경영계획부를 첨부하되 임ㆍ소반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ㆍ소반도를 첨부한다.④ 국유림경영계획 변경은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및 승인한다.', '제16조(벌채시업계획지외에서의 벌채) 사업실행자는 제15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유림경영계획상 벌채시업계획지가 아니더라도 변경승인 없이 벌채할 수 있다.1.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입목벌채2.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벌채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3. 각종 피해목 및 지장목 벌채4. 기타 국유림 사업수행에 지장이 있는 입목벌채', '제17조(보고) 국유림관리소장은 별지서식의 국유림경영계획작성현황과 국유림경영계획실행에 대한 분석자료를 1월말까지 지방산림청장에게 보고한다. 지방산림청장은 이를 종합하여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국유림경영기본지침

[별표]

국유림경영기본지침

□ 적용원칙

  오늘날 산림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높아지고 있는 반면, 임업의 경제적 여건은 점차 악화되고 있어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설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국유림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수행되는 각종 경영활동에 적용할 기본지침으로서 이 원칙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히, 다음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ㆍ 국유림경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모든 목표들은 구조적인 질서 즉, 목표체계를 지닌다. 전체 국유림을 하나의 종합 경영체(산림청)로 보며 여기서 달성하고자 하는 총체적 목표(최상위 목표)는 "산림생태계의 보호 및 다양한 산림기능의 최적발휘"를 도모하는데 있다.

 ㆍ 부분경영체로서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 단위에서는 당해 지역의 산림상황, 국유림의 지역적 분포, 산림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목표체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표는 중기계획인 국유림경영계획을 통해 구현되어야 한다.

 ㆍ 부분경영체로서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는 다양한 산림경영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도록 추구해야 한다. 이 경우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상호간에 상충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절충점을 찾되, 국유림경영계획 및 실행과정에서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유림경영상 기본원칙을 고려하여야 하며,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부여된 목표의 상대적 중요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ㆍ 각종 산림계획이나 조치시 국유림경영원칙상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생태계로서 산림의 안정성, 적응성, 다양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속성 및 경제성원칙을 충족하여야 한다.

 ㆍ 국유림은 자연친화적인 산림관리방법을 적용하여 각종 위해에 저항성이 강하며 생태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성(생산성)이 높은 산림구조를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

┌─────────────────────────┐

│      - 이 원칙은 궁극적으로 국유림경영에 있어서  │

│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하에 실현될 수 있다 -│

│                                                  │

│  ? 권한과 책임에 근거한 전 조직원의 공동노력    │

│  ? 부여받은 권한에 대한 자기 책임성의 강화      │

│  ? 경영여건변동에 대한 유연한 적응성의 확보     │

│  ? 목표지향적인 산림경영에 부합하는 철저한 교육 │

└─────────────────────────┘

Ⅰ. 목표체계

  아래 그림은 국유림에서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체계를 나타낸다. 주어진 기본원칙에 따라 산림경영을 실행함으로써 총체적 목표(최상위 목표)를 달성하도록 추구하되 전제조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전제조건

  산림은 수목을 비롯하여 각종 동ㆍ식물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생태계이다. 산림경영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경영목표는 자연생태계로서 산림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는 달성될 수 없다. 이러한 산림의 특성은 국유림경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국유림 경영목표 실현에 있어 주요한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산림생태계의 안정성, 적응성, 다양성

  국유림경영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각종 경영목표는 산림의 생태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다. 산림이 생태적으로 안정되지 않고는 다양한 산림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산림생태계의 안정성은 경영목표실현 이전의 기본전제가 된다.

  같은 토지산업이라 하더라도 임업은 농업과 달리 장구한 생산기간을 요한다. 이 과정에서 산림생태계는 산불, 병해충, 풍해, 설해 피해는 물론 대기오염, 기후변화 등에 이르기까지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피해 요인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데는 많은 비용을 수반할 뿐 아니라 처방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경영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산림이 지니고 있는 자기갱신능력과 자기조절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환경변화에 적응하여 스스로 극복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산림생태계의 적응성이라 한다. 산림에 대한 목표체계 또한 사회의 진보와 더불어 변화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면에 있어서 산림생태계의 적응성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다양성은 생명공학기술의 진보에 따라 미래 유전자원의 이용가능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산림생태계의 안정성과 적응성과도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산림생태계가 유전적, 종 및 생태적으로 풍부한 다양성을 지니고 있어야만 환경변화에 적응을 용이하게 함은 물론 안정성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나. 지속성 및 경제성

  산림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물론 휴양활동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다종다양한 생태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국유림경영에 있어서 이러한 기능을 총체적으로 최적 생산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서 미래세대가 적어도 현세대 이상으로 산림효용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성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회가 요청하는 각종 산림기능은 경제적인 방법으로 창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은 산림의 생태적 기능이나 휴양기능의 발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목표로 하는 산림효용을 최소비용으로 창출하거나 이용 가능한 재원 범위내에서 최대효과를 발휘하게 하는 경제성 원칙에 따라야 한다.

 2. 기본원칙

  목표체계는 산림경영체에 있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목표체계로부터 필요한 계획이나 시행 또는 국유림경영의 틀이 형성하게 된다. 여기서 기본원칙이라 함은 국유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목표들을 실현해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 각종 산림시업을 함에 있어서 경영목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고려하여야 한다.

 - 임ㆍ소반단위의 계획 및 시행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들을 동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이들 목표는 임분단위에서 같은 시기에 함께 달성하도록 추구하여야 한다.

 - 목표 상호간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가 명백하게 취급하는 수단(예: 개별임지단위에서의 조치 또는 부분경영체 차원에서의 전략)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에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상대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능한 총체적으로 바람직한 효과를 얻도록 해야 한다. 지역에 따라 목표간 상대적 비중을 달리하고자 하는 경우 ‘5. 경영목표의 우선순위 결정’을 참조한다.

 3. 총체적인 목표

  국유림경영은 산림이 지니고 있는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ㆍ문화적 기능 등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최적 발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설정된 목표체계를 추구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생태계로서 산림이 자연의 잠재력을 총체적으로 유지 및 증진할 수 있도록 한다.

  생태계로서 산림은 적절한 산림관리가 수반된다면 자연력의 기본적인 기능 창출이상으로 환경이나 경제 및 국민생활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각종 위해를 경감할 수 있다. 여기서 적용되는 적절한 산림관리란 자연친화적인 산림관리방식을 의미한다. 즉, 자연의 진행과정(천이 등)에 상응하거나 여기에 가까운 산림관리방식을 의미한다.

  산림의 모든 기능의 최적결합은 각종 목표들이 기본원칙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중을 두고 추구될 때 얻어지게 된다.

 4. 주목표 및 부분목표

  5개의 주목표와 이들을 구성하는 부분목표는 기본적으로 우선순위가 같다. 이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 또는 시행시 목표간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법적 제한사항과 보호기능을 우선하되 현지 실정을 감안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토록 한다.

  가. 보호기능

  물질순환의 안정화는 생태계인 산림의 자기조절능력의 향상에 기여한다. 산림에 있어서 물질순환의 안정화는 산림외부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거나 산림경영적인 고려를 통해 보호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회복시켜야 한다. 

  특수종 및 산지소생물권(희귀생물 및 자원의 서식공간)의 보호 즉, 자연보호는 국유림에 있어서 자연보호 관련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자연보호는 부분목표로서 공식적인 지침이 없더라도 모든 산림계획 및 시행시 고려하여야 한다. 자연보호목표달성의 전제조건으로서 대규모 밀집산림지역은 보호되어야 한다. 국유림에 있어서는 특수한 산지소생물권은 원형 그대로 보호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복원시켜야 한다. 산림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성, 다양성 및 희귀성을 파악하고 국유림경영계획편성시 그 근거를 확고히 해 두어야 한다.

  경관의 보호는 일반적으로 문화경관의 보호가치성과 특수성 그리고 산림이 개별지역의 경관을 특정짓는 점에 유의하여 산림경영의 주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특히, 임연부의 형성 및 유지관리에 대해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야생동물의 보호는 야생동물의 생존을 위한 은신처 제공만이 아니라 야생동물의 서식처를 제공함과 동시에 먹이공급 등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들이 제공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산림은 시계보호역할을 한다. 미적으로 보기 흉한 물체를 차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경관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산림은 소음방지기능을 한다. 소음방지림은 도로변 또는 휴양지 및 주거지역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적절한 산림구조로 가급적 충분한 폭의 산림대를 조성 및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산림은 수자원보호에 크게 기여한다. 즉, 산림은 수질개선은 물론 수원함양에 기여한다. 특히, 산림에 상수원을 두고 있거나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유역주변의 산림은 수질개선 및 수원함양기능이 제고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분목표로서 토양보호는 강수, 눈, 바람, 우박, 낙석, 토사유출 등으로부터 토지를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대기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인한 토양의 보호와 과도한 답압으로 인한 토양보호를 포함한다.

  기후보호는 특별히 인구밀집지역에 있어서 평가되는 산림기능으로서 온도의 조절 및 대기의 환류를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기능을 말한다. 또한 산림은 저온피해를 방지할 뿐 아니라 농작물 및 과수재배에 있어 바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해 준다.

  산림은 분진 및  유해한 가스나 광선 등을 여과함으로서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한다. 또한 산림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주거, 작업 및 휴양지, 농경지를 보호한다. 그러나 대기오염물질의 축적으로 인해 산림의 역할이 위협받기도 한다. 따라서 산림의 대기질 개선기능이 장기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유해물질의 유입을 줄여야 한다. 화석연료 사용량이 증가하고 열대림의 파괴 등으로 인해 대기중의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써 산림의 기능이 중요시되고 있다.

  생태계로서 산림의 여러 기능중에서 보호기능의 유지는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산림의 보호기능과 다른 목표가 상충된다면 보호기능을 우선해야 한다. 

  나. 임산물 생산기능

  임산물생산기능은 목재를 비롯하여 각종 임산물을 생산하는 기능을 말한다. 특히, 목재는 재생가능한 자원일 뿐 아니라 환경친화적인 원자재이다. 현재 지구 전체적으로 소비량보다 임목생장량이 많아 총체적으로 볼 때 목재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지구촌의 인구성장률, 생활수준향상에 따른 소비량의 증가, 개도국의 산림파괴 등을 고려할 때 장래에는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목재자급률이 약 16%인 점을 감안할 때 국내 임목을 최대한 활용하여 원자재 자급도를 높이는 것은 국민경제에 기여할 뿐 아니라 목재수입으로 인한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줄여준다. 즉, 목재수입에 따른 수송부담(에너지 소비량증가, 대기오염증가)을 줄여주며 지속가능한 임업경영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개도국의 산림개발수요를 완화하여 지구산림보전에도 기여한다.

  원자재생산 총비용 즉, 원자재의 생산, 가공, 이용 및 최종 폐기과정에 이르기까지 소비되는 에너지량과 유해물질 발생량을 고려한 ‘전과정 에너지 수지분석’을 고려한다면 목재 및 목제품은 그 어느 원자재와 비교하더라도 환경적인 면에서는 엄청난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임업 그 자체가 비록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으나 목재 및 목제품, 종이 등 관련 임산업 및 유통분야를 포함할 경우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고용효과도 상당하다. 

  국유림내에서 임산물생산은 이러한 관점에서 큰 비중을 지닌 주 목표가 된다. 임산물생산에 있어서도 적어도 미래세대가 현 세대의 수준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유림내에서 임산물생산기능이라는 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목재생산 뿐만 아니라 경제적가치가 있는 특정임산물자원(예 : 송이버섯, 산나물, 수액, 야생화 등)의 생산도 고려하여야 한다. 특정임산물 생산환경의 개선과 분포지 관리, 수요도가 높은 특수용도 수종의 계획적인 조성관리 등을 DB화하여 합리적인 자원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 휴양 및 문화기능

  우리나라는 산림율이 64%로서 세계평균 산림율 31%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토여건으로 인해 주거지, 교외지 및 산간지 등 산림의 위치에 따라 다양한 휴양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우리 국민에게 있어서 등산 등 산림휴양활동은 삶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산림휴양활동을 통해 건전한 여가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켜 나가고 삶의 질을 개선하며 경제여건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이 국유림경영의 주요 목표가 된다.

  또한 산림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살아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이들은 각종 예술과 문학활동 속에 나타나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 준다. 따라서 산림안에 소재하는 토양기념물 및 기타 역사적 유물을 보호하고, 산림의 미적 가치를 증대시키며 자연체험활동 등 환경교육을 통해 인간과 자연을 보다 결속시키며, 산림과 인류생활에 관련된 전통을 조장해 나가는 것이 주요한 부분 목표가 된다.

  라. 고용기능

  국유림경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응한 노동인력이 필요하다. 특히, 산림률이 높은 농산촌지역에 있어서 산림분야에서의 고용기회제공은 농외 소득원의 확충과 계절적 소득 보전에 크게 기여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업무성격에 부합한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 하는 것은 변함없는 정책과제의 하나이기도 하다. 여기서 적절한 장비 및 기계를 투입하여 작업과정을 합리화하고 고용가치를 높여나가야 한다. 또한 국가는 일자리 제공에 못지 않게 적절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노동성과에 부합하는 소득을 보장하는 한편, 안전사고 및 직업병의 예방, 교육훈련 및 직업에 대한 동기부여 등 노동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또한 국유림경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유하는 것은 적절한 산림서비스 제공능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주요한 부분목표가 된다.

  그러나 국유림 경영체의 고용량은 주어진 사업량, 장래 예측 가능한 생산성의 진전 및 기계화의 추이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여건변동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또한 산림경영사업이 시기적으로 폭주할 경우 경영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연간 작업량의 일정부분을 지역 임업체에 도급방식으로 실행할 수 있다.

  마. 경영수지개선

  산림행정을 수행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 그러므로 재정적인 면에서 보속성이 유지되지 않고는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경영수지개선은 국유림경영에 있어서 주목표가 되며 높은 비중을 갖는다. 

  대부분 유령림으로 구성된 영급구조상 현재로서는 목재생산을 통한 수입은 얼마되지 않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적자를 유발하지 않고 가능한 흑자 경영이 되도록 재정성과 제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산림자산가치의 유지증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국가적인 관점에서 산림자산가치는 임목자원에 크게 의존하므로 산림을 양질의 자원으로 육성함으로써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아울러 유동성을 확보하여 산림경영상 필요한 경비를 지속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산림자산의 지속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산림구조(영급구성 등)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5. 경영목표의 우선 순위 결정

  국유림 경영목표체계에 수반된 모든 계획이나 조치는 다목적 이용개념에 따라 실현토록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경영목표체계에 있어서 목표 상호간에 우선순위는 없다. 모든 개별목표는 임분 단위(소반)에서 동시에 함께 추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표체계내의 어느 한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다른 목표를 달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개별 임분 또는 개별경영체(부분경영체)단위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산림기능의 총체적 이용을 최적화하도록 해야 한다.

 -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상호간에 상충될 때에는 보호기능을 우선해야 한다. 보호기능은 생태계로서 산림을 보전하는데 있어 보다 큰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보호기능이외의 다른 목표는 일률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들 목표들은 지역적으로 요구도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 목표간 상충되는 문제는 임분단위(소반) 또는 경영체단위에 있어서 국유림경영계획을 세우거나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목표의 우선순위 또는 상대적 비중을 달리함으로써 해결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가능한한 총체적인 목표의 최적실현을 도모하도록 목표간 조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여기서 상위의 주목표 또는 부분목표가 절대적인 우선 순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위목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하위 목표들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 우선 순위 결정방법 예시 -                                       │

│                                                                              │

│ 1. 인구밀집지역의 산림경영체                                                 │

│   국유림경영계획운영 지역이 도시 등 인구밀집지역인 경우에는 일반적           │

│으로 휴양기능이 임산물생산기능을 우선한다. 이 경우, 휴양기능의 침해           │

│정도를 감안하여 목재생산을 제한하게 된다.                                     │

│                                                                              │

│ 2. 재정목표                                                                  │

│   재정목표 역시 국유림경영상 주목표를 형성한다. 그러나 지역적 또는           │

│국가적 차원에서 다른 목표를 우선시 하는 것이 총체적인 목표(최상위             │

│목표)라는 관점에서 보아 바람직할 경우 이를 후 순위로 조정할 수 있다.          │

│                                                                              │

│ 3. 고용창출                                                                  │

│   고용기능은 국민경제적 또는 경영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일자리 제공은 │

│재무성과라는 부분목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특수한 경우(예 : IMF)를      │

│제외하고는 이점을 고려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수치를 조정하게 된다.          │

└───────────────────────────────────────┘

Ⅱ. 목표달성을 위한 산림자원관리 지침

  기후, 토양 등 산림의 성장여건은 물론 국유림경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상대적 중요성 또한 시대흐름에 따라 변화해 왔다. 앞으로도 이들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변화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자원조성계획이나 조치는 동적이고 유연하게 형성하여야 한다.

 1. 자연친화적인 산림자원관리

  자연친화적인 산림자원관리란 단순 동령림구조의 영급림의 조성 및 이용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층구조의 안정된 혼효림을 지향하는 산림자원관리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방식은 수관층하에서 장기간의 갱신기간(천연갱신의 우대)을 통해 산림경영의 기반으로서 임상의 영속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토양의 생산력을 보호하며 숲가꾸기과정을 통해 혼효림으로 유도하고 임분의 수직적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산림관리방식이다. 임목의 이용에 있어서는 가급적 면적단위의 이용방식을 지양하는 대신 우량 대경재를 지속적으로 단목형태로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방식을 현지에 정착하는 데는 장기간이 필요하다.

  생태계로서 건강한 산림의 조성여부는 적지적수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특히, 다음 사항을 유의 하여야 한다.

  - 입지적 다양성에 부합한 수종을 선정함으로서 산림이 생태계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 특수한 종 또는 산지소생물권 보호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설령 입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수종을 대체하지 않도록 한다.

  - 부수종을 유지하고 조장하여야 한다.

  - 외래수종의 도입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이들 수종의 생태적 친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즉, 산림구조의 개선 및 활력도의 증진 그리고 천연갱신의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수종의 선정시에는 예견되는 환경변화(예: 지구온난화, 토양산성화 등)를 고려하여야 한다. 현존하는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는 한편 가치있는 유전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임분의 조성시에는 입지에 부합한 경우 가능한 천연갱신을 확대하고, 인공조림의 경우 당해 지역에 부합한 산지종자로 육성한 묘목을 사용해야 한다.

  숲가꾸기관리는 경영목표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유령림단계에 있어서 적기에 숲가꾸기작업(어린나무가꾸기, 간벌 등)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산림의 안정성, 적응성, 다양성을 개선하고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숲가꾸기관리는 수종구성의 조절(혼효율)은 물론 산림의 수직적 구조를 개선함과 아울러 최종수확대상인 미래목의 안정성을 촉진시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임목의 질적 개선이 기대되고 고급용재생산을 위한 임분은 미래목 위주로 가지치기를 실행한다. 

  산림은 생물학적, 무생물학적 위해에 저항력이 강하도록 유도하고 자기조절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점차 산림보호조치(병해충방제 등)를 줄여나가도록 해야 한다. 산림보호작업에 있어서 생물적-임업기술적 방식을 다른 방식에 우선하여야 한다. 약제방제는 가급적 줄여나가고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2. 목표임상

  입지단위별로 목표로 하는 임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현존임상과 개별임지의 특성을 감안하여 당해 임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보호, 임산물생산, 휴양 및 문화기능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목표임상을 정하여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

  목표임상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임상을 결정하여 도면에 표시하는 것으로 국유림경영계획 편성과정에서 작성한다. 이와 같은 목표임상도는 기존 임상에 대한 갱신계획의 근거가 된다.

 3. 특수한 보호기능의 유지증진

  자연친화적인 산림관리는 고가재의 우량대경재 생산에 적합할 뿐 아니라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확보하는데도 적합한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기서는 종 및 산지소생물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게 되는데 특히, 다음사항을 국유림경영계획의 편성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한다.

  - 백두대간지역 등 특정지역의 보호 및 복원

  - 기능에 적합하도록 산림 내부 및 외부 임연의 보호 육성

  - 습지 및 건조지역에 나타나는 자연림의 보전 및 복원

  - 산림내 분포하는 습지보전

  - 노거수의 보호관리

  - 생태적인 면(예: 딱따구리 등 보호)에서 가치가 있는 노령고사목의 보전

  - 희귀 야생 동ㆍ식물종의 보호

  - 생태적인 근거(예: 야생동물 보호)에서 산림내 공지의 유지

 4. 임도개설

  임도개설은 임업경영상 활용도가 높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하고, 연중 이용에 불편이 없으며 임지훼손이 적을 뿐만 아니라 가급적 시설비가 적게 소요되는 노선을 선정하여 시공한다.

  임도의 안정성을 위하여 절ㆍ성토면의 안정경사를 고려하여 시공하고, 절ㆍ성토면은 부토의 안정 및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임도시설로 인하여 임도 하단부의 주택이나 농경지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설계ㆍ시공하여야 한다.

 5. 산림구획

  산림은 임상, 지형 및 지세 등을 감안하되 각종 산림사업을 합리적으로 실행할 수 있고 경영성과의 통제가 용이하도록 구획하여야 한다.

  자연친화적인 산림관리방식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종래의 영급형 이용방식에 따라 지나치게 세분하지 않도록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반경계는 변경하지 않도록 한다. 이는 경영관리기록을 유지  하거나 산림경영 내용을 부기 하는데 불편할 뿐 아니라 국유림경영계획상 많은 비용을 소요하기 때문이다.

Ⅲ. 국유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실행

  산림경영활동은 국유림경영계획에 근거하여 수립된 연간계획에 따라 집행하며 실행결과의 평가와 분석과정을 통해 보완된다.

 1. 국유림경영계획

  국유림경영계획은 국유림경영의 근간이 되며 산림경영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중요한 정보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각종 도면과 문서 및 자료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유림경영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국유림경영계획이 작성되기 위해서는 자연보호, 수자원보전, 국토이용계획 등 다른 계획분야를 참조하여야 한다.

  국유림경영계획은 연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기초가 된다. 연간계획은 경영계획구 단위로 편성된 10년간의 사업량에 근거하여 편성된다. 이와 같이 국유림경영계획이 산림경영의 근거가 되므로 계획편성과정에 있어서 책임있는 모든 관계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이는 모든 국유림경영체에 적용되며 특히, 국유림관리소 단위의 목표설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목표를 바탕으로 기술적, 재정적 조치 및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국유림경영계획 편성과정에서 관련 자치단체 및 환경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토록 하는 것은 국유림경영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업수행과정에서 협조를 얻는데 용이하다.

  가. 단위사업계획 및 종합계획

  산림입지여건은 소면적 단위로 상이하기 때문에 임ㆍ소반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를 단위사업계획이라 한다. 추구하고자 하는 여러 목표간 상충되는 문제도 기본적으로 당해 임지에서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단위사업계획을 종합한 국유림경영계획 즉, 종합계획이 경영계획구 전체적인 관점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단위계획을 적절하게 수정함으로써 원하는 종합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이는 특히, 개개의 부분목표를 조화시키는데도 적용된다.

  나. 연간 계획

  국유림관리소는 종합계획인 국유림경영계획 사업량의 1할 내외의 범위를 연간 계획으로 한다.

  - 다만, 당해연도에 산림청에서 사업의 우선순위, 예산 범위내에서 시장상황과 노동력 수급사정 등 감안하여 단위 계획을 조정 실행한다.

  다. 산림의 보호기능에 대한 계획

  산림생태계의 다양성, 산지소생물권ㆍ토양ㆍ수자원보호는 경영적인 관점에서 점차 중요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산림조사시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국유림경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국유림경영계획편성을 위해 산림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파악된 자료는 국유림경영계획서 또는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산지소생물권도면은 산림기능도와 마찬가지로 보호지역 지정의 근거로 활용된다.

  라. 산림의 사회ㆍ경제적 기능에 대한 계획

  국유림경영은 목재 등 임산물생산을 통해 지역산업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농촌지역에 있어서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크게 기여한다. 이러한 내용이 국유림경영계획서에 반영 되어야 한다.

  마. 노동력 수급 및 임업기계화 계획

  모든 개별사업(예: 갱신, 숲가꾸기, 임목생산, 산림보호 등)에 대한 계획 즉, 사업계획은 합리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노동량을 산정 하여야 한다. 노동력 수급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경영방법이나 작업방법에 따라 어떤 분야를 국유림 임업기능인영림단에 맡기며, 어떤 작업은 지역의 전문임업기관 단체에 도급으로 실행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사업을 기계화 작업으로 할 것인지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유림관리소 소속 임업기능인영림단의 안정적 고용은 물론 지역의 전문임업기관의 동원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노동력 수급계획에 있어서 산림경영의 탄력성 즉, 경영활동의 효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국유림경영계획기간 내 필요한 임업기계장비의 소요량으로 보유현황과 비교하여 추가 보급여부를 계획하고 활용도를 높이도록 한다. 임업기계장비의 사용시 임지에 영향을 적게 주는 자연친화적인 작업방식을 도입하고, 생태적인 산림작업이 되도록 유도한다.

  바. 재정계획

  재정계획은 경영비용 및 수입 그리고 경영성과로 구분된다. 즉 국유림경영계획기간 동안 실행하고자 하는 사업량에 대한 투자비, 임산물생산 등을 통한 수입 및 달성하고자 하는 경영수지 목표로  구분된다. 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단가는 국유림경영계획 개시 년도의 비용 및 단가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사. 국유림경영계획의 구속력

  국유림경영계획은 국유림경영상 기본이 되는 계획으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견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기술의 정립 등으로 상황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계획기간 중에 조정할 수 있다. 갱신계획이나 이용계획의 변경은 국유림경영계획 관련규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경영실행

  가. 실행원칙

   산림경영활동은 특히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목표 지향적으로 사업실행

    - 사업계획의 철저한 준비 및 조정

    - 경제적이고 비용절감적인 방법으로 실행

    - 합리화가 가능한 모든 수단의 활용

 모든 산림작업은 노동력을 절감하고 기술적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작업방법의 효율화 및 경비절감적인 방법으로 실행하여야 한다.

  나. 임산물 생산

  지속적으로 안정된 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기간 내 산정된 보속 수확량 범위 안에서 생산량을 정하되, 시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목매각상의 이유로 필요한 숲가꾸기사업(예 : 간벌)을 지연해서는 아니 된다. 

Ⅳ. 경영성과 분석

  기본적으로 국유림관리소장 책임하에 산림경영을 실행하되 경영성과분석를 통해 최적의 성과가 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경영성과분석은 연간실행실적분석, 중간평가, 예비평가, 최종평가로 구분하여 국유림관리소, 지방산림청, 산림청에서 실시한다. 경영성과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각급 단위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1. 연간실행실적분석

  국유림관리소장은 연간계획에 의한 사업추진결과를 성과분석하여 그 결과를 지방산림청장에게 보고한다. 평가항목은 사업계획부분, 재정계획부분, 노동력수급계획 및 임업 기계화 계획부분으로 분류하여 실시한다.

 2. 중간평가

  국유림관리소장의 연간실행실적분석 보고서를 근거자료로 하여 지방산림청장은 5년마다 당해 국유림경영계획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중간평가 결과 경제적인 여건변화 또는 중대한 외부인자의 영향으로 인하여 당해 국유림경영계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산림청장은 기 수립된 국유림경영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중간평가시 지방산림청장은 해당 국유림관리소장, 경영팀장 등 관계자와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3. 예비평가

  지방산림청장은 8년도 연말에 국유림경영계획에 대한 예비평가를 수행하고 9년도에 산림청장에게 보고한다. 

 산림청장은 보고된 자료를 토대로 종합적 평가와 분석을 거쳐 목표로 하는 산림정책방향에 부합하는지 등을 점검하고, 미래지향적인 국유림경영계획운영 및 방향을 제시한다. 

 예비평가의 성과분석 결과는 다음 차기 국유림경영계획에 반영(Feed Back)한다.

 3. 최종평가

  지방산림청장은 예비평가를 토대로 국유림경영계획이 종료되는 연도에 최종 평가를 실시하고 당해 국유림경영계획의 경영목표 달성여부를 분석하여 산림청장에게 보고한다. 

별표 0000: 국유림경영계획작성현황

[별지]

국유림경영계획작성현황

??????????????????????????????????????????????????????????????????????????????????????????????

┏━━━━━━━━━━━┯━━━┯━━━━━━━━━━━━━━━┯━━━━┯━━━┓

┃구        분          │총산림│작 성 대 상 면 적(ha)         │작성제외│비 고 ┃

┃                      │면  적├─┬─────────┬───┤면    적│      ┃

┃                      │(ha)  │계│작  성            │미작성│(ha)    │      ┃

┃                      │      │  ├──────┬──┤      │        │      ┃

┃                      │      │  │경영계획구수│면적│      │        │      ┃

┣━━━━━━━━━━━┿━━━┿━┿━━━━━━┿━━┿━━━┿━━━━┿━━━┫

┃계                    │      │  │            │    │      │        │      ┃

┠─┬───┬─────┼───┼─┼──────┼──┼───┼────┼───┨

┃산│지  방│소      계│      │  │            │    │      │        │      ┃

┃림│산림청├─────┼───┼─┼──────┼──┼───┼────┼───┨

┃청│관  리│보      전│      │  │            │    │      │        │      ┃

┃소│      ├─────┼───┼─┼──────┼──┼───┼────┼───┨

┃관│      │준  보  전│      │  │            │    │      │        │      ┃

┃  ├───┼─────┼───┼─┼──────┼──┼───┼────┼───┨

┃  │기  타│소      계│      │  │            │    │      │        │      ┃

┃  │      ├─────┼───┼─┼──────┼──┼───┼────┼───┨

┃  │      │대학학술림│      │  │            │    │      │        │      ┃

┃  │      ├─────┼───┼─┼──────┼──┼───┼────┼───┨

┃  │      │조림대부림│      │  │            │    │      │        │      ┃

┃  │      ├─────┼───┼─┼──────┼──┼───┼────┼───┨

┃  │      │분  수  림│      │  │            │    │      │        │      ┃

┗━┷━━━┷━━━━━┷━━━┷━┷━━━━━━┷━━┷━━━┷━━━━┷━━━┛

※ 미작성 및 작성제외지 면적에 대한 내역은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

                                                                                                                            364㎜ × 25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변경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전에 작성ㆍ변경한 국유림경영계획서는 이 예규에 의하여 작성 또는 변경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805', '20090922', '20120911', '20131230', '20150909', '20180822', '20210415', '20230201'] (공포번호: ['525', '573', '610', '620', '641', '665', '689', '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