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30, 시행일자=20250630, 소관부처=병무청)
행정규칙번호: 21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30
발령번호: 2148
시행일자: 20250630
소관부처: 병무청
담당부서기관: 병무청(사회복무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삭제 2. 삭제 3.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4. ㆍ 5. 삭제 6. "중앙관서"란 입법부ㆍ사법부ㆍ행정부의 중앙기관 및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중앙기관을 말한다. 7. "소속기관"이란 중앙관서의 1차 소속기관 또는 시ㆍ도 단위기관을 말한다.8. "복무기관의 장"이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게 되는 인사관리 단위 기관의 장을 말한다. 9. "근무지"란 복무기관의 장이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라 배정 받은 사회복무요원을 실제 배치하여 업무 수행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최소 단위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10. "시ㆍ도지사"란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11.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을 말한다.12. "인도ㆍ인접"이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거나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을 인도ㆍ인접사무소에서 지방병무청, 복무기관, 입영부대의 인도ㆍ인접관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명부 등에 따라 인계인수하는 업무를 말한다. 13. "인도관"이란 지방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거나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을 복무기관에 인계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14. "인접관"이란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거나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을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인수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15.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이란 영 제63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실태를 관리ㆍ감독하거나 복무기관의 복무관리 실태를 조사하는 사람(이하 "복무지도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6. "복무이탈"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17. "결근"이란 불가피한 사유로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사후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출근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18. "지각"이란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사후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정해진 근무시작 시각까지 출근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19. "조퇴"란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사후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근무 종료시각 이전에 퇴근하는 것을 말한다.20. "외출"이란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사후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근무시간 중에 개인 용무를 위하여 복무기관의 외부로 나간 후 근무 종료시각 전에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21. "주 임무"란 병역법 제27조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이 배정요청 시 명시한 임무를 병무청장이 결정한 임무를 말한다.22. "배정제한"이란 지방병무청장이 다음 해 복무기관의 배정인원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배정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23. "사회복무포털"이란 공인인증서를 기반으로 병무청과 복무기관과의 온라인 신상변동통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상황 신청 및 결과 조회, 복무지도관의 관리ㆍ감독 및 실태조사, 복무부실 사전예보, 교육 통지 및 결과정리 등 복무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4. "겸직"이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을 포함한다)에 직무상 행위를 제외한 다른 직책을 맡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활동, 대가성 없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목적의 활동 등에 부여된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 '제3조(지휘ㆍ감독) ①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휘ㆍ감독을 하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자치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이 군사교육소집되어 군사교육을 받는 기간은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②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지휘ㆍ감독 등 복무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이하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은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수행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신상관리 등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공공단체의 장은 법ㆍ영 또는 규칙과 이 규정의 범위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자체 예규 등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실태를 수시로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 '제4조(사회복무포털의 활용)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사항 기록관리와 신상변동 및 처리결과 통보 등 복무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무포털이나 병무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무포털이나 병무행정시스템에서 지원하지 아니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제9조에 따른 직무교육 대상자 정보를 관리하는 직원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병무행정 사회복무포털 사용권한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병무행정 정보업무 관리규정」제45조에 따라 사용자 신분을 확인한 후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병무행정시스템에 이를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지 담당자(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다)의 사용권한 신청서를 제출받아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회복무포털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은 「개인정보보호법」제3조 및 제59조에 따라 업무상 취득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⑤ 복무지도관은 사회복무요원과 상담한 후 상담내용과 조치결과를 상세하게 사회복무포털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사회복귀준비금 지원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예정자를 포함한다)의 가입 정보를 별지 제35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받아 사회복무포털에 입력ㆍ관리(활용)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6. 12. 20.]', '제2장 복무관리', '  제1절 복무', '제5조(인도ㆍ인접) 사회복무요원의 인도ㆍ인접은 입영부대의 장, 지방병무청장 및 복무기관의 장이 파견한 인도ㆍ인접관이 하되, 영 제112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에 대한 인도는 사회복무요원 입영자 명부 송부로 갈음하고,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않고 바로 복무기관으로 소집된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자 명부 송부로 갈음할 수 있다. ', '제6조(복무기간의 계산)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영 제56조에 따라 소집된 날부터 계산한다. 다만, 영 제55조에 따라 지연도착한 사람의 복무기간의 시작일은 실제 응소한 날로 한다. ② 복무기간의 계산은 소집일이 속하는 다음 달을 1개월로 하여 그 달부터 월단위로 계산하여 복무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소집일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소집일 전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일까지로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무이탈, 경고처분 및 수감 등으로 인한 복무 중단기간을 연장 복무하게 할 경우에는 그 기간에 공휴일을 포함한다. ', '제7조(호칭) 사회복무요원을 호칭할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 '제8조(복무의무 등) ① 사회복무요원은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본다. ② 사회복무요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무요원은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무요원은 항상 복제기준에 따른 제복ㆍ이름표ㆍ모자 등을 착용하거나 달아야 한다. ', '제9조(신상명세서) ① 복무기관의 장은 제5조 및 제35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에게 복무분야의 지정, 근무지 배치 및 고충처리 등의 복무관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신상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무요원은 제1항에 따른 신상명세서 각 란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신상명세서 제출 후 그 내용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복무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사회복무포털에 수정ㆍ입력하여야 한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ㆍ제출한 신상명세서에 수형사실이나 질병 등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동의를 얻어 신상명세서의 참고사항란에 기록하여 복무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사회복무요원의 신상 정보는 복무관리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신분증명서) ①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증을 소속 직원의 신분증과 같은 형태로 발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과 협의 후 변경하여 발급(사회복무요원의 신분 및 복무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발급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다음과 같은 규격 비율 등으로 모바일 사회복무요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규격 비율: 가로 1, 세로 0.67의 비율2. 기재사항: 별지 제3호서식 준용③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항상 사회복무요원증을 지니고 다녀야 하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신분증 제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복무기관의 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ㆍ복무기관 재지정 또는 소집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신분증을 바로 회수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⑤ 지방병무청장 또는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영문 표기 복무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대학 학점인정 신청을 위해 사회복무요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 '제11조(대표자 임명) ①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인원이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대표자를 임명하여야 하고, 복무인원이 5명 이상인 근무지에 대해서도 대표자를 추가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 임명 시 사회복무포털에 그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무요원 대표자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 다만,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③ 사회복무요원 대표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무요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에게 전달 2. 근무태만자의 선도3. 그 밖의 복무기관의 장의 지시사항 전파 등 ', '제12조(복무분야 및 근무지 지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별 근무지 지정을 위하여 소집기일부터 14일 이내에 사회복무요원 입영자 명부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송부한다. ②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사회복무요원 입영자에 대하여 복무분야 소요인원 범위에서 복무분야, 근무지 및 예산지원 기관을 지정하고 사회복무포털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질환사유 신체등급 4급 보충역 및 영 제1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수형사유 보충역은 안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보안업무규정」제32조에서 정한 국가보안시설에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복무분야 및 근무지가 지정된 사회복무요원의 군사교육소집이 종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지정명령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이 군사교육소집 종료 후 바로 복무기본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이 종료된 날부터 5일 이내로 하고,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않고 복무기관으로 바로 소집된 경우에는 소집일부터 5일 이내로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송부된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지정명령서를 검토하여 사회서비스 분야에 결원이 있음에도 복무기관별 연간 배정인원을 초과하여 행정 분야 등 다른 분야에 사회복무요원을 지정한 경우 해당 복무기관의 장에게 복무분야 재지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근무지 지정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으로 하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가급적 각각 다른 근무지에 지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각급 대학에 배정된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지는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출신 학과(계열, 학부 또는 전공을 포함한다)를 제외하고 지정하여야 한다.⑦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지 지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병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명부 2. 규칙 제40호서식의 보충역 복무기록표3. 규칙 제41호서식의 일일복무상황부4. 별지 제2호서식의 신상명세서⑧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기관 재지정자에 대한 근무지 지정 시에도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포털에 등록된 복무기록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제13조(교육) ① 중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소속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또는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을 근무지에 배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한다. 1. 사회복무요원의 신분ㆍ근무시간ㆍ복무기간ㆍ임무ㆍ휴가ㆍ보수와 전상ㆍ공상 등 복무단축에 관한 사항 2.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상변동 사항 3. 법 제33조 위반 시 처벌 사항 4. 그 밖에 복무기관의 직무수행 시 유의사항 등 5. ㆍ 6. 삭제 ② 복무기관의 장은 소속 사회복무요원에게 공무수행자로서의 정신자세와 개인정보보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복무요원 담당 직원(근무지 담당직원을 포함한다)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규로 복무기관이 지정된 경우 또는 담당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1. 법ㆍ영ㆍ규칙 및 이 규정에 관한 사항2. 사회복무요원 실태조사 결과 결함사항 3.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이 알아야 할 사항 ', '제14조(파견근무) ① 중앙관서의 장 및 시ㆍ도지사(산하 복무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업 수행이나 업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소속 사회복무요원을 다른 복무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파견기간은 통틀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근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은 파견 받은 복무기관의 장이 지휘ㆍ감독하며, 영 제62조에 따른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급식비 등을 실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무요원을 파견한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의 보충역 복무기록표 사본 및 일일 복무상황부를 파견 받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복무기록 등을 작성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④ 파견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출퇴근 근무 상황 등을 매주 단위로 소속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기록을 정리하여야 한다. ⑤ 파견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거나 제19조제3항 또는 제23조제5항에 따른 연장복무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바로 소속 복무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소속 복무기관의 장은 바로 그 사실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복무기관의 장은 파견목적이 달성되거나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회복무요원을 바로 복귀시켜야 한다. 이 경우 파견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보충역 복무기록표 사본과 일일복무상황부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복무기관의 장은 보충역 복무기록표 사본 등에 따라 복무기록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제15조(복무분야별 임무) ① 영 제47조의3제2항에 따른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별표 1과 같다. ② 복무기관의 장은「별표 1」의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별 주임무와 공통임무 범위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고위험분야, 임무와 관련이 없는 노무분야, 풍속사범 단속 등 근무 부적격분야에서의 사회복무요원 활용은 제한한다. ③ ④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임무 부여 시 별지 제27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임무표에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사회복무요원에게 본인 임무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 배치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하는 행정정보(개인정보를 포함한다)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해  별지 제28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보안준수 확인서를 복무기관 배치 후 7일 이내에 받는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에서 자체 예규 등으로 정한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⑥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을 단속, 금전 취급 등 비리발생 소지 또는 민원 발생 분야에 복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의 관리ㆍ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5조의2(개인정보 취급 임무 부여 등) ① 복무기관의 장은 기관의 고유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의 수발, 민원 안내, 서류의 복사ㆍ파쇄 등의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9조제4항 각 호의 범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에게는 개인정보 취급 임무를 부여할 수 없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취급 임무를 부여할 수 없다.1. 직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입력ㆍ조회ㆍ출력하는 업무2. 대용량 개인정보 파일을 입력ㆍ수정 삭제하는 등의 업무3. 질병ㆍ범죄 경력 등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하는 민감정보를 취급하는 업무③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 취급 임무를 부여하는 경우에 개인정보가 누설, 남용 또는 무단으로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담당 직원이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복무요원에게 월 1회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개인정보에 대하여 일절 누설, 남용 또는 무단으로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본조신설 2025. 2. 3.]', '제16조(복무분야 변경근무 등)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등을 변경하거나 부수임무를 부여하는 경우에 지방병무청장과 미리 협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연도 기준 복무분야별 배정인원 범위를 초과하여 복무분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2.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또는 행정지원 분야 임무수행을 위해 관용차량 운전을 부수임무로 부여할 경우3. 삭제 ②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를 변경할 경우에 지방병무청장과 협의된 것으로 보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분야 변경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지정명령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복무기관의 조직개편으로 일부 인원의 복무분야 변경근무가 필요한 경우2. 근무태만 사유 등으로 고발되어 형사처벌 종료 후 재복무하게 되는 경우에 당초 지정된 복무분야 또는 근무지에서 근무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행사 또는 사업추진 특성상 일정기간 인력조정 및 복무분야 변경이 필요한 경우4. 산불진화, 수해복구, 그 밖의 재난 등 긴급한 경우(3개월 이내) 5. 제17조에 따라 순환근무를 시키는 경우6.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제11조에 따라 계속 복무자로 결정된 경우 7. 학교의 방학이나 휴업 등으로 당초 복무분야의 임무를 부여할 수 없어 복무분야의 변경근무가 필요한 경우 ③ 삭제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에 따른 출퇴근 근무가 곤란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지방병무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제17조(순환 근무)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순환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순환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비리발생소지가 높은 복무분야 또는 근무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2. 업무가 어려운 분야 또는 근무지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 수행임무의 형평성을 이유로 복무분야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의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 '제18조(복무형태 및 근무시간) ①  제15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형태별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근무는 매일 출퇴근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를 적용한다.2. 국가보안시설경계 등 24시간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간 1개조, 야간 2개조로 편성하여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는 주단위로 윤번 교대하며, 야간 2개조는 격일단위로 근무하게 한다. 다만, 복무기관 직원들과 교대근무 주기를 같이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격일단위로 야간근무하는 사람의 근무일수 1일은 2일을 근무한 것으로 본다. 3. 제2호에 따른 주간근무는 제1호와 같이 하며, 야간 근무는 주간근무자의 일과 종료시각에 맞추어 교대 근무하게 한다. 이 경우, 토요일의 근무시간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른 토요일이 아닌 날과 같이 한다.4. 복무기관의 장은 가정형편, 신체조건 등의 사유로 주ㆍ야간 교대근무가 곤란한 사람에게는 복무형태를 조정할 수 있다.5. 복무기관의 장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이하 "공휴일"이라 한다)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6.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복무기관의 업무수행 특수성 등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합숙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에 준하는 일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7. 복무기관의 장은 장애학생 활동지원 분야 등에서 점심시간에 취식지원으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고, 근무시간 만큼 조기퇴근하게 할 수 있다. ② 복무기관의 장이 업무의 특수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복무형태별 근무시간을 변경할 경우에는 영 제58조제2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복무형태별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병역의무자에게 현저하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 조정하여야 한다.④ 복무기관의 장은 재난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근무시간 외에 초과근무 또는 별도의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급식을 제공하여야 하며, 복무기관의 업무사정에 따라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다음 근무일에 늦게 출근하게 하거나 근무시간 중 휴식 제공 또는 조기퇴근을 시킬 수 있다. 다만, 복무기관의 업무사정에 따라 늦게 출근하게 하거나 근무시간 중 휴식제공 또는 조기퇴근을 시키지 못하여 초과근무시간이 누계 8시간 이상이 된 경우 8시간을 1일로 계산하여 가까운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출퇴근 근무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복무요원은 매일 근무시간 시작 전에 복무기관에 출근하여 임무를 부여받고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근무지에서 근무한 후 일과 종료 전에 임무수행 결과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퇴근하여야 한다. 2. 복무기관과 근무지의 거리가 멀어 복무기관에 출근하여 근무지로 가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근무지에서 가까운 산하기관에 출퇴근 근무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3. 복무기관의 장은 제2호에 따라 출퇴근 근무관리를 위임한 경우에는 산하기관에서 관리하는 일일복무상황부 등을 주 1회 이상 감독ㆍ확인하여야 한다.⑥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61조에 따라 출퇴근 근무가 곤란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소집된 경우에는, 해당자를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으로 근무지를 지정하여 복무기관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바로 근무지로 출퇴근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일근무상황을 사회복무요원이 직접 별지 제7호서식의 복무일지에 기록하여 주 1회 이상 복무기관에 출근하여 복무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고 다음 주의 근무지시를 받아야 하며, 복무기관의 장은 월 1회 이상 현지를 답사하여 복무상황을 점검, 확인하고 수행할 임무 등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한다. ⑦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5항제2호에 따라 근무시간을 변경하거나 산하기관에 위임한 경우에는 바로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⑧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일일복무상황부 근무상황란에 결재하여야 한다. ', '제19조(지각ㆍ조퇴 및 결근) ① 사회복무요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ㆍ조퇴 및 결근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지각ㆍ조퇴 및 결근에 대한 허가를 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불가피한 지를 확인하고 일일복무상황부의 근무상황란에 결재하여야 한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결근을 허가할 경우에는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구분 없이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 2. 질병이나 부상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구분 없이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여 병가일수에서 공제 3. 연가 또는 병가의 기간을 모두 사용한 후 허가한 결근기간에는 결근사유의 구분없이 토요일과 공휴일(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휴무일 포함한다)을 포함 ④ 연가 또는 병가의 기간을 모두 사용한 후 지각ㆍ조퇴 및 외출, 결근을 허가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 관련 증빙서류를 덧붙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연장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 '제20조(휴가의 종류 및 계산) ① 휴가는 영 제59조에 따른 연가ㆍ청원휴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② 제1항에 따른 휴가일수는 휴가 종류별로 따로 계산하되, 휴가 기간 중의 토요일과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않고 그 기간과 휴가일수는 복무기간에 포함한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휴가를 허가할 경우에는 규칙 제41호서식의 일일복무상황부의 근무상황란에 결재하여 허가한다.', '제21조(연가)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의 기준은 규칙 제39조의2와 같다. ② 연가는 같은 시기에 지나치게 집중하거나 업무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할 수 있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는 14:00시를 기준으로 오전ㆍ오후로 구분하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④ 복무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부득이하여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사회복무요원에게 복학ㆍ복직, 입학ㆍ취업 준비 등 사회복귀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간별 연가 실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일복무상황부의 근무상황란에 연가 조정 사유를 정리하여야 한다. ⑤ 복무기관의 장은 결근, 복무이탈 등 복무의무위반 사실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이 소집일부터 소집해제 30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 외 병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통틀어 2일이내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외에 추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수의 연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대학복학사유 등으로 1년차 연가를 이월하여 소집해제 30일 이전부터 연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소집해제 30일 이전이라도 연가를 가산 할 수 있다. 1. 병가를 받지 않은 경우: 5일 2. 병가를 통틀어 2일 이내로 받은 경우: 2일 ⑥ 사회복무요원이 1년차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한 경우 복학ㆍ복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연도 연가를 당겨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총 연가일수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 '제22조(청원휴가) ①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청원휴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모의 범위는 양자로 입양된 경우의 친생부모를 포함한다. ② 청원휴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본인의 결혼: 청첩장, 예식장 사용계약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사망: 사망진단서 또는 장례식장 사용계약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3. 간호: 의료기관 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4. 배우자 출산ㆍ유산ㆍ사산: 병(의)원 확인서 등 증명서류 5. 자녀돌봄: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진단서 등 사유별 증빙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6. 육아시간: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최초 이용시 제출) ③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59조제1항제2호자목에 따른 육아시간 사용신청이 접수된 경우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사회복무요원에게 인력운영상황과 임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일 최대 2시간의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해당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육아시간을 제외한 일(日) 최소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 '제23조(병가) ① 사회복무요원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복무가 곤란하여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사전에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병가지각 및 병가조퇴 등 1일 미만의 병가: 증빙서류 미제출 2. 3일 이하 병가: 진료확인서, 처방전, 소견서 중 하나(다만, 복무기간을 통틀어 6일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증빙서류 미제출) 3. 3일 초과 병가: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입ㆍ퇴원 확인서(입ㆍ퇴원 사실이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요원은 예상치 못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출근이 어려운 경우 복무기관의 장에게 전화 등으로 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사후에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 따른 병가 신청을 받은 경우 증빙서류 및 사회복무요원의 질병상태 등을 종합 판단하여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병가 신청을 받은 경우 우선 병가를 허가한 뒤 사후에 증빙서류 및 질병상태 등을 종합 판단하여 병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복무기관의 장은 공무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와 공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로 구분하여 허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허가는 반드시 본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군사교육소집훈련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입영부대 소속 각 군 참모총장의 장의 공상승인에 따라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⑤ 복무기관의 장은 공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 기간이 통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병가일수를 초과한 기간을 증빙서류를 덧붙여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의 경우에는 병가일수와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규칙 제138호서식의 부상 또는 질병확인서 사본2. 의료기관 진단서 1부(경미한 경우 진료확인서 등) 및 입퇴원 확인서 1부(입퇴원 사실이 있는 사람에 한함) 3. 그 밖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통틀어 30일의 병가기간을 모두 사용하고 공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근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허가결근기간을 연장 복무(토요일과 공휴일 포함)하도록 복무기관의 장과 사회복무요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하되, 공무상 병가 일수가 동일 질병으로 통틀어 30일을 초과 할 경우에는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를 중단시킬 수 있다. ⑦ 복무기관의 장은 병가일수가 통산 30일을 초과하여 복무를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제44조에 따라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를 제출하게 한다. ⑧ 사회복무요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병가를 본인이 신청할 수 없어 대리인(영 제3조제2항에 따라 병역의무자 본인을 대리하여 출원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이 신청할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병가 대리 신청서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위임장을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접수증을 대리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 '제24조(공가) ①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영 제5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별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사회복무요원으로부터 제출받아 필요한 시간 또는 일수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 영 제59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5조의2에 따라 복무기관을 재지정받고 복무기관으로 이동할 경우 2. 「혈액관리법」제4조의3 및 제4조의4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경우 3. 병무청 또는 지방병무청과 협약된 전문상담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방문하여 상담하는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5.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을 받을 경우6. 「식품위생법」 제40조 등 복무기관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을 경우 7. 긴급하게 예방ㆍ관리가 필요한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8. 입영판정검사, 7급 재신체검사, 정밀신체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병역판정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 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 나목에 따른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기증하는 경우. 다만, 같은 법 제4조제6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증하는 경우는 제외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에 관하여 국가기관 등에 참고인 등으로 소환되는 기일, 투표일 등은 왕복에 필요한 시간 또는 일수를 더하고, 천재지변 또는 교통두절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의 시간 또는 일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이 확인한 시간 또는 일수로 한다. ', '제25조(특별휴가) ①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5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된 경우: 연 5일 이내 2. 선행행위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연 5일 이내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치원이나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연 10일 4. 제3호 외에 특별한 근무분야 또는 근무형편이 열악한 분야의 복무자를 위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 5일 ②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특별휴가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일수 만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특별휴가를 분할하여 허가할 수 있다. ', '제26조(국외여행 허가)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국외여행(제 26조의2에 따른 공무상 국외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45조에 따른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회복무요원의 국외여행 허가기간은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또는 특별휴가ㆍ청원휴가 범위로 한다. 이 경우 국외여행 기간이 대체휴무일ㆍ토요일ㆍ공휴일을 포함하거나 퇴근시간 이후 출국 또는 출근시간 이전에 입국하여 정상근무일을 포함한 경우에는 그 일수 만큼을 허가기간에 포함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요원 병가(질병치료 분할복무자를 포함한다)기간에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제6조에 따른 단기 국외여행 허가기간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④ 국외여행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복무기관의 장 추천서로 하며,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는 근무지(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복무기관 주소지와 다른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은 근무지의 장에게 추천서 작성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관장 또는 근무지의 장은 국외여행허가 추천 시 남은 연가일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근무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추천한 경우에는 그 추천한 사항을 복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⑦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집해제 예정일을 포함하여 국외여행을 허가할 수 있다. 1. 삭제 2. 소집해제 예정일의 근무시간 이후 출국하는 경우3. 소집해제 예정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사람이 직전 근무일의 근무시간 종료 후 출국하는 경우⑧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후 분할복무를 신청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국외여행 기간이 복무중단 기간에 포함될 경우 분할복무 승인 시 국외여행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 '제26조의2(공무상 국외출장) ①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상 국외출장이 필요한 경우 영 제145조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국외여행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의 서류는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는 근무지(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복무기관 소재지와 다른 경우에 근무지의 장의 추천서로 할 수 있다.1. 복무기관의 장의 추천서2. 출장명령서, 공문, 출장계획서 등 출장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③ 근무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추천한 경우에는 그 추천한 사항을 복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④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상 국외출장을 실시한 경우 국외체재기간 중 허가목적대로의 업무수행 여부 등을 실태조사 시 확인하여야 한다.⑤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 분할복무를 신청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국외여행 기간이 복무중단 기간에 포함될 경우 분할복무 승인 시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 2. 6.]', '제27조 삭제 ', '제28조(겸직 허가) ① 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겸직허가(취소ㆍ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분할복무를 신청하여 복무중단된 기간은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겸직허가(취소ㆍ변경)통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4.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겸직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불법ㆍ퇴폐업소 등 복무부실 개연성이 높은 업종인 경우 2. 퇴근시간 이후부터 6시간을 초과하여 종사하는 경우(토요일, 공휴일 제외) 3. 프로(실업팀 포함)선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 법 제77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공직자ㆍ고소득자 및 자녀(채무ㆍ가정불화 등 부득이 하다고 복무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제외), 의사(한의사 포함), 약사 등 활동의 경우. 다만, 올림픽 등 국가적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특정일에 특정임무 등을 관련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요청 시 제한적으로 겸직허가 가능 ④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겸직을 허가할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수급자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매회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하되, 겸직을 허가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겸직내용, 기간, 근무시간 등 허가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복무기관의 장은 겸직을 허가한 후 월 1회 이상 겸직위반 사항을 확인하여 겸직허가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등 겸직허가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겸직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사회복무요원이 제1항에 따라 겸직을 허가 받은 후 겸직허가를 취소하거나, 겸직허가의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겸직허가(취소ㆍ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복무기관의 장은 취소ㆍ변경 내용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사회복무요원이 요청하는 경우 별지제8호의2서식의 겸직허가(취소ㆍ변경)통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  제2절 신상변동 ', '제29조(복무이탈자 등 처리) ①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중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복무기관의 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결근자 또는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바로 그 사유를 확인하고 출근 또는 해당분야에 근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2일 이상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결근 또는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될 경우에는 본인 또는 가족에 대한 방문 면담 등을 통하여 복무 중 애로사항이나 신상과 관련된 고충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복무이탈 등에 대한 불이익 사항을 설명하여 근무 등에 복귀하게 하여야 한다. 3.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이탈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복무이탈자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복무규정 위반 경위서를 제출 받아 별지 제10호서식의 복무이탈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47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복무규정 위반 경위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덧붙여서 영 제165조제2항에 따라 바로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소재불명 등으로 복무이탈자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복무규정 위반 경위서를 제출받을 수가 없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이 별지 제9호서식의 복무규정 위반 경위서를 작성할 수 있다. 4.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규칙 제44호서식의 신상변동통보서를 작성하여 복무이탈 경위서 및 복무이탈 사실조사서를 덧붙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변동 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산 8일 이상의 복무 등을 이탈한 사람은 고발 관계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5.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66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중단하게 하고,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되는 등 형사처분이 종료된 경우에는 바로 규칙 제48호서식의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를 복무중단자에게 내주어 지정된 일시에 재복무하도록 하고, 복무중단사유ㆍ복무중단기간 및 형사처분사항 등을 명시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변동 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에게 형사처분 종료사항을 신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신상변동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33조의 복무이탈일수에 따른 연장복무기간을 복무기관의 장 및 사회복무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9조의2(근무기강 문란행위의 범위) 법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인터넷사이트, 동영상 공유 사이트, SNS 등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3. 업무상 지휘ㆍ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경우4. 고의로 복무기관의 시설물ㆍ기물ㆍ집기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5.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본조신설 2021. 3. 18.]', '제30조(복무의무위반자 처리) ① 지방병무청장 또는 복무기관의 장이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경고처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복무상황 조사서를 작성하고,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복무규정 위반 경위서를 제출받은 후 별지 제13호서식의 경고장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의무위반 경위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경고장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고발할 경우에는 규칙 제147호서식의 고발장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복무상황조사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복무규정 위반 경위서 등을 덧붙여야 한다. 1. 법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4호의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사람. 다만, 경고처분 받는 사유에 법 제33조제2항제3호의2사유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3회로 한다. 2. 법 제33조제2항제6호의 사유로 통틀어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사람3. 영 제65조의6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사람 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경고처분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상변동 통보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복무상황조사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복무규정 위반 경위서, 별지 제13호서식의 경고장 등 고발 관계 서류를 덧붙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상변동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연장복무기간을 복무기관의 장 또는 사회복무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복무기관의 장(근무지의 장을 포함한다)은 소속 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3조제2항제3호의2의 행위를 한 사실을 제보받거나,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피해자 및 피제보자와 지체 없이 분리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2. 9. 11., 2016. 12. 20.]', '제30조의2(수사기관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시 활용)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라 복무기관을 재지정(동일범죄에 대해서는 1회에 한정)하여야 한다.1.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분야 및 장애학생 지원분야에서 근무하는 경우2. 「보안업무규정」제32조에서 정한 국가 보안 시설[본조신설 2025. 2. 3.]', '제31조(구속자 처리) ①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을 영 제66조제1항에 따라 복무를 중단시킨 경우에는 바로 신상변동통보서에 재소증명원 등 관련서류를 덧붙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한 복무중단자를 별도관리 하여야 하며, 고발관서의 장에게 형사처분 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에게도 구속 해제 또는 출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복무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게 하여야 한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중단자가 형사처분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바로 규칙 제48호서식의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를 내주어 지정된 일시에 재복무하도록 하고, 복무중단 사유, 복무중단 기간 및 형사처분 사항 등을 명시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변동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④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일반범죄로 구속된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 '제32조(남은 복무기간 재복무 불이행자 등 처리) ①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66조제2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사회복무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아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에게 남은기간 복무를 통지하였으나 소재불명되어 통지서를 내줄 수 없는 사람과 복무이탈 및 근무태만 등으로 고발하였으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수사중지를 포함한다)된 사람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거주 사실 조사 및 거주불명 등록 직권조치를 의뢰하고, 거주불명 등록자는 법 제84조에 따라 거주지 이동 신고 불이행 사유로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② 복무기관의 장은 제29조제1항제5호와 제30조제4항 및 제31조제3항에 따라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재복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복무이탈 기간을 계산하여 복무를 연장하도록 하거나 다시 고발하여야 한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변동통보와 함께 별도 명부를 작성ㆍ관리하고 출소일 및 기소여부 등을 수시 확인ㆍ정리하여야 하며, 분기 1회 이상 가족ㆍ친지ㆍ친구 등을 통하여 소재를 파악하고, 형사처분이 종료된 사회복무요원의 소재가 확인된 경우에는 바로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를 내주어 지정된 일시에 재복무하게 하고, 복무이탈 및 근무태만 등으로 고발된 사회복무요원의 소재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무관리 실태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⑤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80조ㆍ제81조에 따라 재복무 불이행자 및 기소중지자에 대하여 법무부ㆍ국민연금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근로복지공단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출입국 여부, 취업(재직)사항 등을 분기 1회 이상 확인하고 매분기별 색출실적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 2. 3.]', '제33조(복무이탈자 등 명부 관리) 지방병무청장과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89조의2ㆍ제89조의3에 따라 고발된 사람과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명부를 작성ㆍ관리하고 형사처분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확인 결과를 병무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34조(분할복무) ① 영 제65조제3항에 따른 복무중단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하고, 영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복무중단기간은 각각의 복무중단기간을 통틀어 6개월을 초과 할 수 없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복무중단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그 사유가 계속되어 복무중단 기간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복무중단 기간의 범위에서 다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분할복무 사유, 복무중단기간, 분할복무 허가 및 질병치료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인으로부터 의무기록지 등을 제출받아 복무중단 여부 및 복무중단 기간을 결정할 수 있으며, 연장 허가자에게는 규칙 제43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통지서를 재작성한 후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분할복무 허가 후 반기 1회 이상 분할복무 실태를 확인하여 허가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할복무를 취소해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하여 복무중단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거나 통틀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질병 사유 분할 복무자에게 규칙 별지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에게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사회복무요원이 분할복무 중 복무중단 만료 이전에 재복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분할복무 취소를 알려야 하며, 이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바로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라 재복무를 희망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사항을 취소하고, 규칙 제43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통지서를 재작성한 후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교부하여 재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65조제4항에 따라 재복무 신고를 하지 않는 해당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제29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⑧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법 제86조에 따라 기소되어 분할 복무를 희망할 경우 형사재판 종료일까지 분할 복무를 허가할 수 있다. ', '제35조(복무기관 재지정) ① 영 제65조의3제1항에 따라 규칙 제46호서식의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즉시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되, 거주지 이동으로 재지정할 복무기관이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제출받은 경우 복무기관을 재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복무기관을 재지정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에 따라 배정받은 인원 이외에 추가로 인원 배정을 받고자 희망하는 복무기관2. 법 제62조제1항제1호, 법 제65조제1항 및 제11항에 정한 사유로 복무만료일 이전에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된 인원이 있는 복무기관3. 거주지 이동 등 사유로 복무기관에 새로 전입된 인원보다 타 복무기관으로 전출된 인원이 많은 복무기관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복무기관이 없는 경우 출퇴근 거리, 복무인원 등을 고려하여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무기관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복무기관을 새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재복무일시 등을 기록한 규칙 제47호서식의 복무기관 등 재지정통지서를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사회복무요원에게 교부2. 거주지 이동으로 재지정할 복무기관이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인 경우에는 전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재지정 사실을 동시에 통보 3. 4. 5. ④ 제3항에 따른 복무기관 등 재지정통지서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은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의 장에게 지정된 일시에 신고하고 복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착에 필요한 기간은 2일로 하고, 그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⑤ 복무기관의 장은 새로 복무기관을 지정받은 사회복무요원의 보충역 복무기록표ㆍ일일복무상황부ㆍ급여대장사본 등 그 밖의 복무와 관련된 서류에 복무상황을 정확히 정리ㆍ날인하여 새로운 복무기관의 장에게 바로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분야, 근무지 및 예산지원 기관을 지정하고 사회복무포털에 입력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지정명령서 1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복무기관 재지정 사실을 통보받은 전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병적기록사항 등 복무관련 정보화자료를 새로운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회복무요원이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준에 따라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을 재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영 제6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복무기관을 재지정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복무하고 있는 기관이 폐쇄 또는 이동한 경우 2.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복무기간 중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법 제33조제2항제3호의2에 따라 시설이용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4. 법 제32조의2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받은 경우(동일범죄에 대해서는 1회에 한정) 5. 법 제31조의6제5항에 따라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출퇴근 근무가능 지역범위, 복무기관의 특수성 및 배정인원 등을 고려하여 재지정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현재의 복무기관에서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다. ⑨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복무기관 재지정시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영 제61조에 따른 범위로 한다.⑩ 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복무기관을 재지정할 수 있는 임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복무기관에서 근무지, 복무분야 등 자체 조정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기관지 천식 : 안전사고의 예방ㆍ관찰ㆍ지도(철도공사, 지하철공사) 2. 아토피성 피부염 : 산불ㆍ녹지 보호 및 감시 3. 척추질환 : 시설경비, 산불ㆍ녹지 보호 및 감시, 119응급구조 및 환자이동, 안전사고의 예방ㆍ관찰ㆍ지도(철도공사, 지하철공사) 4.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유치원ㆍ초ㆍ중ㆍ고 장애학생 활동지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으로 6개월 이상 통원치료를 받은 사람 또는 1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임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재지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질병 또는 심신장애 등으로 복무가 불가능하다고 지방병무청장이 판단한 임무 ⑪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복무기관 및 복무분야(이하 이 항에서 "복무기관"이라 한다)로 재지정 할 수 없으며,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복무기관에 복무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을 재지정할 수 있다. 다만, 출퇴근 가능 범위에 있는 복무기관에 다른 복무분야가 없거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직계 비속인 사람이 소속된  복무기관으로 전입해 온 경우와 직계 비속인 사람이 소속된 복무기관에서 승진하여 신고의무자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제24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분야 및 초ㆍ중ㆍ고 장애학생 지원 분야 2.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별표 12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사회복지시설 및 성범죄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복무기관 3.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직계비속인 사람은 부모 또는 조부모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4.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의 직계비속인 사람은「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별표 10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5. 장애학생 폭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특수학교(「초ㆍ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특수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초ㆍ중ㆍ고등학교 ⑫ 지방병무청장은 복무중단자의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위하여 복무중단 기간이 1년 이상인 사회복무요원만을 관리하고 있는 복무기관을 대상으로 인력 활용여부 등을 확인하여 활용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복무기관을 재지정하고, 복무중단자 색출 시 주소지 관내 다른 복무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⑬ 지방병무청장은 복무중단자 색출 시 복무중단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실거주지를 이동하여 복무중단 당시의 복무기관으로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내 다른 복무기관으로 재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5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 '제35조의2(복무기관 등 재지정 이의신청 및 처리) ① 영 제65조의3제1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 재지정 부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지정처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이의신청서 접수 및 사실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복무기관에 통보2.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규칙 제47호의3서식의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 사실조사서를 작성3. 사실조사에 필요한 경우 복무기관의 장에게 신청인의 신상명세서 및 관찰ㆍ면담기록서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4. 영 제65조의3제2항에 따른 복무기관 재지정 여부 결정을 위하여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에 심사의뢰5.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에서 복무기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규칙 제47호의4서식에 따른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 심사결과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송달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복무기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3. 18.]', '제35조의3(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복무기관 재지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부위원 중 직제상 선순위에 있는 위원이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분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지방병무청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되, 외부위원이 40%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내부위원: 병무청 소속의 6급 이상 공무원2. 외부위원: 전문가(의료ㆍ청소년 등), 복무기관(해당기관 제외) 담당자 등④ 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담당(6급 이하)으로 한다.⑤ 위원장과 제3항에 따라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은 이의신청 심사 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위원위촉 사전진단서’에 따라 직무윤리를 검증하여야 한다.⑦ 위원의 임기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제66조의2 및 제66조의3을 준용한다. ⑧ 심사는 기록서류에 의한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 또는 참고인(복무관리 담당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을 하게 할 수 있다.⑨ 위원회 회의는 제3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의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⑩ 위원회는 의결내용을 별지 제29호서식의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 심사 의결서에 기록하고 서명한다. ⑪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종료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이의신청위원회 의결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심사의결 결과 가결로 결정된 사람은 복무기관 재지정(재지정 절차는 제35조를 준용한다)하고 그 결과를 복무기관장에게 통보2. 심사의결 결과 부결로 결정된 사람은 복무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 계속복무하게 함⑫ 지방병무청장은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위원회 심의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이의신청위원회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⑬ 위원회의 회의록은 위원별 발언내용 등 회의진행 과정을 요약하여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을 받아 관리한다. 다만, 서면 심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내ㆍ외부 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⑭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출석을 요청한 심사대상자 또는 참고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3. 18.]', '제35조의4(복무기관 재지정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경력 통보)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별표 5」의 범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된 정보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1. 제공 정보: 성명, 생년월일, 법 제29조제4항 각 호의 해당 범죄경력2. 제공 시기: 복무기관 재지정되어 재복무 시작일의 5일전부터 재복무 시작일까지3. 제공 방식: 별지 제31호서식으로 문서 송달(전자문서 포함)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경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재복무 통지 10일 전까지 경찰청에 범죄경력사항을 조회하고 회신결과를 전산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민감정보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사회복무요원 임무 부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1. 3. 18.]', '제36조(그 밖의 신상변동사항 통보) 복무기관의 장이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변동 통보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기관이 폐쇄 또는 이동된 경우 2. ∼ 4. 삭제 5. 복무 중 사망한 경우[제목개정 2016. 11. 30.]', '제37조(사회복무요원 운영현황 작성)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운영현황서를 매월 말일기준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3. 12. 4.]', '        제3절 복무사항 기록관리', '제38조(사회복무요원명부 작성) ① 복무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인도ㆍ인접을 마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복무관리에 필요한 규칙 제39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명부를 복무분야별로 작성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명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를 기록2. 복무사항 : 복무기간ㆍ복무형태ㆍ소집일 및 소집해제예정일을 기록3. 복무변동사항 : 복무기간의 연장 및 단축, 소집해제, 전출 사항 등을 기록4. 제3호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의 이동 또는 소집해제자 등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성명란부터 주소란까지 붉은 선 2선으로 삭제 정리한다.[제목개정 2013. 12. 4.]', '제39조(일일복무상황부 관리) ① 복무기관의 장은 규칙 제41호서식의 일일복무상황부를 비치하고 사회복무요원에게 매일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무일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복무기관의 장은 일일복무상황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1. 결근ㆍ지각 및 조퇴는 해당하는 일자에 사유를 기록한 후 확인 서명 2. 연가ㆍ병가ㆍ청원휴가ㆍ특별휴가 및 공가 등은 그 기간에 해당하는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사이에 양측으로 화살표를 하고 그 중앙에 사유를 기록한 후 확인 서명3. 허가되지 않은 지각ㆍ조퇴 및 결근은 무단지각ㆍ무단조퇴 및 무단결근으로 정리하고 확인 서명 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근태관리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문, 홍채 등 생체정보 이용하여 전자적 출퇴근 근태관리를 할 경우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자체 규정 제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0조(보충역 복무기록표 정리) 복무기관의 장은 규칙 제40호서식의 보충역 복무기록표를 사회복무요원 1인 1매씩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복무기록은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병무청에 통보된 사항 및 제39조의 일일복무상황부, 표창 등 상벌관계, 그 밖의 인사명령 등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2009년 1월 2일 이후부터 복무를 시작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록표는 사회복무포털에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제3장 권익보호', '제41조(보수지급) ① 복무기관의 장은 매년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 13의 군인의 봉급표에 의하여 소집일(군사교육기간 포함)부터 영 제62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기관의 월 보수지급일 또는 복무기관에서 정한 날에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소집월부터 2개월까지: 이등병의 보수 2. 소집월부터 3개월에서 8개월까지: 일등병의 보수 3. 소집월부터 9개월에서 14개월까지: 상등병의 보수 4. 소집월부터 15개월 이상: 병장의 보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2조제2항 각 호의 사람의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제1항 각 호의 계급별 보수 산정의 기준 기간에 합산한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공무로 인한 출장자에게는 영 제62조제3항에 따른 여비를 실비로 지급해야 한다. ④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중식비와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여야 하며, 도보 등으로 출ㆍ퇴근하는 경우에도 대중교통 이용요금 기준 교통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은 근무일수를 2일로 인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월 보수의 산정은 그 달의 월 보수를 일할계산한 보수일액에 근무(소집일, 소집해제일을 포함한다)일수를 곱하여 지급한다. 1. 사회복무요원이 소집된 날이 속하는 달과 소집해제일이 속하는 달2. 군사교육소집 퇴영(귀가)한 사람이 퇴영(귀가)되기 전 복무한 기간. 이 경우 군사교육소집 퇴영(귀가)한 사람이 퇴영(귀가) 이후 복무기관 변경시 변경된 복무기관에서 지급⑥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중단일(분할복무 포함), 복무이탈일과 통산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 및 통산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수행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 기간은 전액을 지급한다. ⑦ 복무기관의 장은 보수 지급을 위한 급여대장을 따로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표창) 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경우에는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지방병무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복무기관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표창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복무관리 실태조사 결과 복무관리가 우수한 기관 또는 담당직원을 표창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수여한 기관의 장은 사회복무포털에 표창 기록을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사교육소집 기간 중 표창을 받은 사회복무요원 상훈 사항은 복무기관의 장이 입력ㆍ관리한다. ', '제43조(고충해소) ① 복무기관의 장은 신상명세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관찰 및 면담 기록을 관리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개인별 신상 문제 등을 확인하고, 그 고충 및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찰ㆍ면담기록을 사회복무포털에 분기 1회 이상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과의 간담회를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2. 법 제33조제2항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7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3. 연가 또는 병가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④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64조에 따라 고충처리반을 운영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사항을 적극 처리하여야 한다. ⑤ 복무기관의 장은 제4항의 고충처리반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고충사항을 적극 검토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지방병무청장은 내부고발의 사유로 당시의 복무기관에서 복무가 곤란하고 복무기관의 장에게 고충을 신청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부터 직접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⑧ 지방병무청장은 제6항과 제7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고충해소를 위해 복무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장을 고충상담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 '제4장 소집해제', '제44조(질병에 따른 전시근로역편입 등) ① 사회복무요원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계속 복무가 곤란한 경우에는 병무청 지정병원, 수술을 받은 병(의)원, 1개월 이상 입원치료 경력이 있거나 6개월 이상 통원 치료경력이 있는 병(의)원에서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규칙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복무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서류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3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 해당 지방병무청장은 신청서의 접수 사실을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병역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에 따라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으로, 신체등급 6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병역면제자로 바로 소집해제 처분하고 그 사실을 정리한 병역증과 처분결과를 바로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그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사람 중 소집해제처분 된 사람은 바로 제49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계속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 11. 30.]', '제45조(수형자 등의 전시근로역편입 등) ① 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의 사실 확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 다만, 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2. 삭제 3.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4.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5.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시설ㆍ아동보호치료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6. 「국적법」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7. 삭제 ②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제1항에 따라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복무기관의 장은 바로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검토하고, 전시근로역편입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시근로역편입 및 소집해제처분하고 그 사실을 정리한 병역증과 처분결과를 해당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 11. 30.]', '제46조(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전시근로역편입) ① 법 제62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30조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시근로역편입 및 소집해제처분하고 그 사실을 정리한 병역증과 처분결과를 해당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 11. 30.]', '제47조(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소집해제) ①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에 따라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법 제62조제1항제2호의 부모ㆍ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ㆍ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2. 삭제 ② 사회복무요원이 제1항에 따라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복무기관의 장은 바로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그 서류를 검토하여 병역감면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전시근로역편입 및 소집해제처분하고 그 사실을 정리한 병역증과 처분결과를 해당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무를 이탈한 사람은 병역감면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법 제68조에 따라 소집해제 처분을 해서는 아니 된다. ', '제48조(국외이주사유로 인한 소집해제) 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법 제65조제2항 및 영 제135조제8항에 따라 국외이주사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외이주신고확인서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②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제1항에 따라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바로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적격자를 심사하여 소집해제처분하고 그 사실을 정리한 병역증과 처분결과를 해당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소집이 해제된 사람이 영 제135조제7항에 의거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않거나, 영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처분 및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되, 남은 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재복무하게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재복무하게 할 경우에는 병역증을 회수한 후 복무기관 등 재지정통지서를 내주고, 복무기관의 장에게 재복무할 사람의 보충역 복무기록표 등 관련서류 전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49조(복무기간만료자 등의 소집해제) ①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57조에 따라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복무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규칙 제45호서식의 복무기간 만료 예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보충역 복무기록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복무기관의 장은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집해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바로 해당자의 보충역 복무기록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 받은 명부와 보충역 복무기록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소집해제되는 달의 1일에 소집해제일을 명시한 별지 제16호서식의 소집해제 처분자 명부에 소집해제 또는 복무단축 등의 사유별로 다음과 같이 처분하고, 그 처분 결과를 바로 복무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의 경우에도 같이 한다. ④ 복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소집해제 처분자 명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날(만료되는 날이 토요일, 공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개교기념일 등과 겹쳐 특별휴가가 부여된 경우에는 그 직전 근무일)에 사회복무포털에서 병역증을 출력하여 본인에게 내주고 복무를 종료시켜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 복무만료식 행사를 할 수 있다. ⑤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소집해제통보를 받은 사람 중에서 복무이탈 등 복무연장사유 및 소집해제 중지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증 교부를 중단하고 바로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소집해제자의 자원이관) 지방병무청장은 제49조에 따라 소집해제 처분한 사람에 대하여 소집해제일부터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자원을 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2. 19.]', '제5장 복무기관 실태조사 및 평가', '  제1절 복무기관 실태조사', '제51조(실태조사 계획 수립)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3조에 따라 복무기관의 신상변동통보, 관계서류 비치상태 등 복무관리실태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자체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2조(실태조사 종류 및 대상) ① 실태조사는 정기 실태조사와 수시 실태조사로 구분한다.② 정기 실태조사는 모든 복무기관을 대상으로 매년(특수학교의 경우 반기 1회) 실시해야 하며, 수시 실태조사는 복무관리와 관련하여 중대한 민원을 일으킨 복무기관 또는 복무부실사전예보시스템에서 4∼5단계로 예보된 사람이 근무하는 복무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고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않은 복무기관에 대해서는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3조(실태조사 방법) ① 실태조사는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한다.② 복무인원이 10명 이하인 복무기관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는 서면 또는 집합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학교는 반드시 방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서면조사를 실시한 복무기관에 대하여 다음 해에 반드시 방문 또는 집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54조(실태조사 실시)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52조제1항에 따라 복무기관 실태조사와 사회복무요원 관리ㆍ감독을 담당하는 복무지도관을 임명하여야 하며, 복무지도관으로 임명받은 직원은 별지 제17호서식의 복무기관 실태조사 통보서를 복무기관에 제시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복무지도관이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현지답사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현장 안내 등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1.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지정명령서 2. 사회복무요원명부 3. 일일복무상황부4. 보충역 복무기록표5. 신상변동통보서 6. 그 밖에 복무지도관이 요구하는 사항③ 복무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복무기관 실태조사(정기) 결과 보고서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복무기관 실태조사(수시) 결과 보고서에 따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 결함사항이 있는 경우 복무지도관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결함사항 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복무기관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매 분기별로 그 결과를 종합하여 분기 말일을 기준 다음 달 10일 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복무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법ㆍ영ㆍ규칙과 이 규정에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는 결함내용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 또는 별표 2의 "복무기관 실태조사 결과 처리 기준"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관련자 문책, 시정 등을 요구하거나, 해당 기관에 대해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 또는 복무기관의 장은 지방병무청장이 요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고발 : 명백한 범죄행위 또는 금품수수행위2. 징계 : 「국가공무원법」제78조 및 「지방공무원법」제69조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3. 경고가. 행정착오 또는 과실로 인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영 제93조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4. 주의 : 경미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그 처리상태가 소홀한 경우5. 시정 : 업무처리가 미흡한 경우로서 지체 없이 시정이 가능한 경우 6. 현지 시정 : 지적된 행정사항이 경미한 경우⑥ 복무기관의 장은 자체 일상 감사기능을 활용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지의 실태조사를 수시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⑦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른 조치결과가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별표 2의 배정취소 제재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부서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제55조(합동지도반 편성) ①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 복무관리 및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부처 등의 직원으로 합동지도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합동지도반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실태 및 복무관리에 대한 현지지도를 하고, 제도운영상의 개선사항을 발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합동지도반의 구성, 세부 운영사항 및 시행 등은 병무청장이 관련 중앙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  제2절 복무기관 평가', '제56조(복무기관 평가 대상)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3조제3항에 따라 모든 복무기관(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실적을 평가한다.', '제57조(복무기관 평가 종류) 복무기관의 평가는 정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기본평가와 가점ㆍ감점요소를 평가하는 수시평가 및 종합평가, 중대한 복무관리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실시하는 특별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58조(복무기관 평가 실시) ① 기본평가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복무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복무기관 실태조사 점검표에 따라 점검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다만, 실태조사 면제기관은 기본평가를 100점으로 한다.② 수시평가는 복무기관 평가 시 별표 3의 가점 및 감점요소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③ 종합평가는 복무기관 실태조사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기본평가 및 수시평가를 종합하여 별지 제21호서식의 복무기관 평가표를 작성한 후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3등급으로 평가하되, 고발ㆍ징계ㆍ경고를 받은 복무기관은 상등급 평가 기준에 해당될 경우에도 중등급으로 평가한다.1. 상등급 : 110점 이상2. 중등급 : 80점 이상 110점 미만3. 하등급 : 80점 미만④ 특별평가는 실태조사 결과 2회 이상 위반내용의 개선요구 또는 위반자의 신분상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평가한다.⑤ 지방병무청장은 평가 후 평가등급별 현황 및 배정인원 제한 등 실태조사 조치 결과를 매년 2월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복무기관 평가결과 적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전년도 실태조사 면제기관의 경우에는 다음 해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종합평가 결과 상위 30% 이내 기관 : 그 다음 해 실태조사 면제. 다만, 특수학교는 제외한다. 2. 종합평가 결과 상등급 기관 : 그 다음 해 인원배정 시 우선 배정 및 포상 등 우대3. 종합평가 결과 하등급 기관 : 그 다음 해 배정인원의 20% 이내 가중 제한(1∼5명)하되, 가중 후 합계 30명 초과 불가4. 특별평가 결과 복무관리 부실기관 : 지방병무청장이 판단하여 복무인원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복무기관으로 재지정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상위 30% 이내 면제기관 산정 시 전년도 면제기관 및 특수학교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 '제6장 보상 및 치료', '제60조(공상 분류 기준 및 범위) ① 영 제153조 및 제153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순직, 공상 및 공무상 질병의 분류 기준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단서 등과 근무환경, 근무기간,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보지 아니한다.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련 법령 또는 복무기관의 장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2.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3.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제61조(순직ㆍ공상자 보상) ①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관할 지방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5조에 따라 관할 지방보훈청장이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바로 복무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통보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2호서식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2. 그 밖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62조(심사) ① 사회복무요원은 법 제75조 및 영 제153조에 따라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39호서식의 치료신청서를 질병 발병 당시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치료신청서를 접수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제60조에 따른 공상 및 공무상 질병 여부를 심사하고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공상ㆍ공무상 질병 치료 신청 심사 결과서에 그 결과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여 안내하여야 하며, 기간 내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공상ㆍ공무상 질병 결정서 또는 비공상ㆍ비공무상 질병 결정서를 교부한다.③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사회복무요원은 규칙 제38호의2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포함하여 10일 이내에 복무기관장에게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접수한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64조에 따라 설치된 고충처리반에 심사를 의뢰하며, 고충처리반은 고충 내용 심사 후 고충 청구의 취지 및 이유와 심사 결과 및 이유를 기재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충처리반 심사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고충처리반은 1명 이상의 외부 전문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심사 내용 관련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2.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3. 그 밖에 심사 내용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제4항에 따라 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공상ㆍ공무상 질병 결정서 또는 비공상ㆍ비공무상 질병 결정서를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교부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관의 장이 제3조제4항에 따라 자체 예규 등으로 이의제기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⑧ 법 제75조 및 영 제153조의3에 따라 사망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무요원의 유족"으로, "규칙 제139호서식의 치료신청서"는 "규칙 제139호의2서식의 사망보상금 청구서"로, "별지 제24호서식의 공상ㆍ공무상 질병 치료 신청 심사결과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사망보상금 청구 심사결과서"로,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공상ㆍ공무상 질병 결정서 또는 비공상ㆍ비공무상질병 결정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사망보상금 지급 결정서"로 본다. [본조신설 2018. 12. 20.]', '제62조의2(치료) ① 삭제 ②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치료(간병을 포함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규칙 제139호서식의 치료신청서 및 규칙 제138호서식의 부상(질병) 확인서를 의료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 치료에 필요한 모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로 의료기관의 장과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치료비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간병비를 포함한다)은 복무기관의 장이 부담하며, 이미 사회복무요원이 그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치료일부터 3년 범위에서 그 치료에 소요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적용받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ㆍ ⑤ 삭제 ⑥ 법 제75조제5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치료는 국방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⑦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소집해제(전시근로역, 병역면제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하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 '제63조(사망보상금) ① 복무 중에 순직한 사회복무요원의 유족은 규칙 제139호의2서식의 사망보상금 청구서에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및 사망진단서(기타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덧붙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 중 순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영 제153조의3제1항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③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 중 순직한 사회복무요원의 명단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병무행정시스템에 그 사항을 정리한다. ', '제64조(장애보상금) ①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회복무요원은 규칙 제139호의3서식의 장애보상금 청구서에 규칙 제139호의4서식의 심신장애 사실확인서 및 진단서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153조의4제3항에 따라 바로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체장애등급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체장애등급결정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장애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체검사에 드는 비용은 복무기관의 장이 부담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53조의5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체장애등급을 결정하고 바로 청구인 및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복무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며, 장애보상금 지급을 받은 사람이 그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애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제7장 보상심의위원회', '제65조(보상심의위원회 설치)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공상(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을 입은 경우 장애등급심사를 위하여 영 제153조의5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지방병무청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구성한다. ', '제6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지방병무청장이 되며, 지방병무청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제 선순위에 있는 위원이 대행한다.③ 위원은 공상 또는 질병부위와 관련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및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관, 부서(병무청사무분장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중에서 회의를 구성할 경우마다 지방병무청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④ 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담당급으로 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심의자료 및 행정사항 등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관리기록을 유지한다.⑥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 또는 지명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에 따라 직무윤리를 검증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 및 위원은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별지 제26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원의 위촉 또는 지명대상에서 제외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복무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은 제1항에 다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2. 13.]', '제66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지방병무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제6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23. 2. 13.]', '제67조(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에 관한 여러 가지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심의자료를 심사하고 장애보상금의 원인이 되는 장애등급을 심의 결정한다.', '제68조(개최) 위원회는 신체검사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재심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제69조(회의)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0조(심의 절차) ① 간사는 심의대상자의 신체검사 결과통보서 등을 준비하고,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심신장애등급표" 및 별표 2의 "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를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② 위원회는 신체검사결과 통보서의 장애정도를 확인하고 심신장애등급표의 기준에 따라 신체장애등급을 결정한다.', '제71조(심의자료 요청 등) 위원장은 신체장애등급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복무기관의 장 또는 청구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복무기관의 장 또는 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2조(회의록) 위원회의 회의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상심의위원회 의결서에 결정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갈음한다.', '제73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 ', '제74조(복무기관 내 괴롭힘 예방활동) ①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의5에 따른 복무기관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및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1. 복무기관 내 괴롭힘 정의2. 복무기관 내 괴롭힘 유형3.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 및 상담 방법ㆍ절차4.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사건처리 절차5. 복무기관 내 괴롭힘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치6. 복무기관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7. 그 밖에 복무기관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기관 내 괴롭힘 예방ㆍ처리를 위한 담당부서 및 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5. 1.]', '제75조(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절차)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기관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사건의 접수2. 약식 조사3. 정식 조사4.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5. 지방병무청장에게 처리결과 통보[본조신설 2024. 5. 1.]', '제76조(복무기관 내 괴롭힘 신고ㆍ접수) ①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2호서식의 복무기관 내 괴롭힘 신고서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지방병무청장이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건을 접수한다.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접수한 경우(지방병무청장에게 접수된 신고 사항을 통보받아 사건을 접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사실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5. 1.]', '제77조(약식 조사) ① 복무기관의 장은 제76조제2항에 따라 사건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피해 사회복무요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회복무요원(이하 "피해사회복무요원등" 이라 한다)에게 복무기관 내 괴롭힘에 관한 구제 방법 및 처리 절차를 설명하고, 피해사회복무요원등이 요구하는 사건처리 방향에 대하여 청취한다.②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사회복무요원등에 대한 의견 청취를 마친 후,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사람에게 괴롭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고 피해사회복무요원등이 요구하는 사건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 시 피해사회복무요원등이 추가적인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경우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사람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한다.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취 결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조사를 종결한다. 1. 피해사회복무요원등이 추가적인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2.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사람이 복무기관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한 경우④ 복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조사를 종결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5. 1.]', '제78조(정식 조사) ① 복무기관의 장은 제7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1. 사건의 경위2. 피해사회복무요원등과 괴롭힘 행위자의 관계3. 괴롭힘 행위의 반복성 또는 지속성 여부4. 괴롭힘 행위로 인한 피해사회복무요원등의 피해정도5. 조사 과정에서 피해사회복무요원등의 요청사항6. 괴롭힘 행위자 조치에 관한 피해사회복무요원등의 의견7. 직접증거 및 정황 증거(목격자, 이메일, 녹음, 메신저 대화내용, 일기, 치료기록 등) 검증 등②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가 개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5. 1.]', '제79조(조사결과 처리) ① 복무기관의 장은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토대로 복무기관 내 괴롭힘 인정 여부, 복무기관 내 괴롭힘 인정 시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을 결정하고 괴롭힘 행위자 및 피해사회복무요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사회복무요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④ 복무기관의 장은 조사가 끝난 경우에는 조치내용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5. 1.]', '제80조(복무기관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등) ① 복무기관의 장은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조사기간 동안 피해사회복무요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사회복무요원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사회복무요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복무기관의 장은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조사 결과 복무기관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피해사회복무요원등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회복무요원 및 피해사회복무요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기관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사회복무요원등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5. 1.]', '제81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기관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②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기관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복무기관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또는 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5. 1.]', '제82조(사건의 이첩)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기관의 장이 당사자로서 복무기관 내 괴롭힘을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지방병무청장의 조사가 필요한 이유2. 제76조에 따른 신고 접수 내용 또는 인지 내용3. 통보시점까지의 조사 내용[본조신설 2024. 5. 1.]', '제83조(복무기관의 장 등에 대한 조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7조 및 제78조를 준용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제76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관의 장이 사건을 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2. 제76조제1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신고를 접수한 경우 중 복무기관의 장이 복무기관 내 괴롭힘을 한 것으로 신고된 경우3. 제82조에 따라 복무기관의 장이 복무기관 내 괴롭힘을 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에 피해사회복무요원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사회복무요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복무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통보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제79조 및 제8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조치한 후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5. 1.]', '제84조(복무기관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부과) ①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법 제95조제2항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미리 해당 복무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로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이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경우 지방병무청 소관부서의 장은 영 제171조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하여 다음의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지출관에게 징수를 의뢰한다.1. 과태료 부과 결정서(별지 제34호서식)2. 복무기관의 장의 의견서 등 과태료 부과 관련 서류③ 그 밖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 5. 1.]', '제85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2. 24.][제74조에서 이동 ]']


개정문

⊙병무청훈령 제2148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30일

        병무청장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일부개정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병무청훈령 제2124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부칙 중 "2025년 7월 1일"을 "2025년 7월 8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삭제

[별표 1]삭제 

별표 0002: 복무기관 실태조사 결과 처리기준

【별표 2】

복무기관 실태조사 결과 처리기준

┏━━━━━━┯━━━━━━━━━━━━━━━━━━━━━┯━━━━━━━━┯━━━━━┯━━━┓

┃구   분     │결  함  내  용                            │관련조항        │위반기간  │처 리 ┃

┃            │                                          │                │/건수     │기 준 ┃

┠──────┼─────────────────────┼────────┼─────┼───┨

┃1. 복무관리 │ ? 지방병무청장과 사전 협의없이 복무     │제16조          │          │경고  ┃

┃            │분야 변경                                 │                │          │      ┃

┃            ├─────────────────────┼────────┼─────┼───┨

┃            │ ? 지방병무청장과 협의없이 근무시간      │제18조          │6월이상   │경고  ┃

┃            │변경 근무                                 │                ├─────┼───┨

┃            │                                          │                │6월미만   │주의  ┃

┃            ├─────────────────────┼────────┼─────┼───┨

┃            │ ? 복무이탈자, 정당한 근무명령위반자     │제29조~제30조   │3월이상   │경고  ┃

┃            │처리 지연                                 │                ├─────┼───┨

┃            │                                          │                │3월미만   │주의  ┃

┃            ├─────────────────────┼────────┼─────┼───┨

┃            │ ? 형사처분 종료 또는 구속해제 및        │제29조~제32조   │6월이상   │경고  ┃

┃            │출소자 재복무 조치 지연                   │                ├─────┼───┨

┃            │                                          │                │6월미만   │주의  ┃

┃            ├─────────────────────┼────────┼─────┼───┨

┃            │ ? 연가, 공가, 병가, 청원휴가 비대상자   │제20조~제25조   │(1인당)   │시정  ┃

┃            │실시                                      │                │5건 미만  │      ┃

┃            │ ? 특별휴가 대상자 특별휴가 미부여       │                ├─────┼───┨

┃            │                                          │                │(1인당)   │주의  ┃

┃            │                                          │                │5건 이상  │      ┃

┃            ├─────────────────────┼────────┼─────┼───┨

┃            │ ? 일요일 등 복무자 다음 날 휴무 미실시  │제18조          │          │시정  ┃

┃            ├─────────────────────┼────────┼─────┼───┨

┃            │ ?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에   │제54조          │          │주의  ┃

┃            │따른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       │                │          │      ┃

┃            │우                                        │                │          │      ┃

┃            ├─────────────────────┼────────┼─────┼───┨

┃            │ ? 부당지시 등 업무외 사적 업무 부여     │제43조          │          │경고  ┃

┃            ├─────────────────────┼────────┼─────┼───┨

┃            │ ? 폭언, 갑질 등 비인격적인 대우         │제43조          │          │경고  ┃

┃            ├─────────────────────┼────────┼─────┼───┨

┃            │ ? 개인정보 취급 부적정 업무 부여        │제15조          │          │경고  ┃

┃            ├─────────────────────┼────────┼─────┼───┨

┃            │ ? 제복 미착용                           │제41조          │1회       │시정  ┃

┃            │                                          │사회복무요원    ├─────┼───┨

┃            │                                          │복제규정 제3조  │2회       │주의  ┃

┠──────┼─────────────────────┼────────┼─────┼───┨

┃2. 신상변동 │ ? 신상변동 통보 지연 또는 누락          │제23조,         │3월이상   │경고  ┃

┃통    보    │   통산30일 초과병가, 복무이탈, 근무명령  │제29조~제30조   ├─────┼───┨

┃            │위반, 고발, 구속ㆍ재감, 재복무 등         │                │3월미만   │주의  ┃

┠──────┼─────────────────────┼────────┼─────┼───┨

┃3. 자원관리 │ ? 사회복무포털 미활용                   │제4조           │          │경고  ┃

┃소    홀    ├─────────────────────┼────────┼─────┼───┨

┃            │ ? 사회복무요원 복무사항 미정리(미등록)  │제39조~제40조   │30일이상  │경고  ┃

┃            │                                          │                ├─────┼───┨

┃            │                                          │                │15일이상  │주의  ┃

┃            │                                          │                ├─────┼───┨

┃            │                                          │                │15일미만  │시정  ┃

┃            ├─────────────────────┼────────┼─────┼───┨

┃            │ ? 임무표, 보안준수확인서 미작성(미등록) │제15조          │30일 이상 │경고  ┃

┃            │                                          │                ├─────┼───┨

┃            │                                          │                │15일 이상 │주의  ┃

┃            │                                          │                ├─────┼───┨

┃            │                                          │                │15일미만  │시정  ┃

┃            ├─────────────────────┼────────┼─────┼───┨

┃            │ ? 신상명세서 미징구, 신분증 미발급,     │제9조~제10조,   │          │시정  ┃

┃            │관찰면담 미실시                           │제43조          │          │      ┃

┃            ├─────────────────────┼────────┼─────┼───┨

┃            │ ? 복무기본교육통지서 미교부             │사회복무요원의  │          │주의  ┃

┃            │                                          │복무기본교육 등 │          │      ┃

┃            │                                          │운영규정 제17조 │          │      ┃

┠──────┼─────────────────────┼────────┼─────┼───┨

┃4. 보수 지급│ ? 봉급 및 교통비/중식비 지급 부적정     │                │          │주의  ┃

┠──────┼─────────────────────┼────────┼─────┼───┨

┃5. 복무만료 │ ? 복무기간 만료예정자 지연통보          │제49조          │          │시정  ┃

┠──────┼─────────────────────┼────────┼─────┼───┨

┃6. 교육실시 │ ? 월 1회 이상 교육(개인정보보호 교육,   │제13조          │6월이상   │경고  ┃

┃            │복무기관 내 괴롭힘 예방교육 포함)         │                ├─────┼───┨

┃            │미실시                                    │                │3~6월미만 │주의  ┃

┃            │                                          │                ├─────┼───┨

┃            │                                          │                │3월미만   │시정  ┃

┠──────┼─────────────────────┼────────┼─────┼───┨

┃7. 가중처리 │ ? 전년도 결함사항 미시정                │제54조          │          │      ┃

┃            │ ? 동일부서 내 시정 또는 주의 사례       │                │          │      ┃

┃            │다수 발생시 상위 처리조치                 │                │          │      ┃

┃            │(예 : 시정→주의, 주의→경고)             │                │          │      ┃

┗━━━━━━┷━━━━━━━━━━━━━━━━━━━━━┷━━━━━━━━┷━━━━━┷━━━┛

별표 0003: 가점 및 감점요소 평가기준

【별표 3】

가점 및 감점요소 평가기준

  1. 가점요소

┏━━━━━━━━━━━━━━━━━━━━━━━━━━━━━━━━━━━┯━━━━━┓

┃요     소     별                                                      │가 점     ┃

┠──────────────┬────────────────────┼─────┨

┃ 복무관리 우수사례 언론보도 │?중앙언론 보도(1회당)                  │10        ┃

┃ ※ 동일사례는 1건          ├────────────────────┼─────┨

┃                            │?지방언론 보도(1회당)                  │5         ┃

┠──────────────┼────────────────────┼─────┨

┃ 복무기관장 간담회 실시     │?분기1회 이상                          │5         ┃

┠──────────────┼────────────────────┼─────┨

┃ 사기진작 행사              │?반기1회 이상(체육/견학 등)            │5         ┃

┠──────────────┼────────────────────┼─────┨

┃ 소집해제 후 해당기관 취업  │?1명당 6개월 이상 근무                 │5         ┃

┃                            ├────────────────────┼─────┨

┃                            │?1명당 6개월 미만 근무                 │3         ┃

┠──────────────┼──────┬─────────────┼─────┨

┃ 지방병무청장 고려사항      │?복무인원수│ 50명 이상                │5         ┃

┃                            │            ├─────────────┼─────┨

┃                            │            │ 40~50명 미만             │4         ┃

┃                            │            ├─────────────┼─────┨

┃                            │            │ 30~40명 미만             │3         ┃

┃                            │            ├─────────────┼─────┨

┃                            │            │ 20~30명 미만             │2         ┃

┃                            │            ├─────────────┼─────┨

┃                            │            │ 10~20명 미만             │1         ┃

┃                            ├──────┴─────────────┼─────┨

┃                            │?수형사유 보충역,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5         ┃

┃                            │유 4급 보충역, 현역복무 중 보충역 처분  │          ┃

┃                            │자가 전체 복무인원의 20% 이상           │          ┃

┃                            ├────────────────────┼─────┨

┃                            │?복무기관장 관심도(표창, 기관담당 전   │해당사항  ┃

┃                            │문교육 참석 등)                         │있을 시   ┃

┃                            │                                        │5점 범위내┃

┗━━━━━━━━━━━━━━┷━━━━━━━━━━━━━━━━━━━━┷━━━━━┛

 2. 감점요소

┏━━━━━━━━━━━━━━━━━━━━━━━━━━━━━━━━━━━━━━━━┯━━━┓

┃요     소     별                                                                │감 점 ┃

┠──────────────────┬─────────────────────┼───┨

┃ 복무관리 부실사례 언론보도         │?중앙언론 보도(1회당)                    │10    ┃

┃ ※ 동일사례는 1건                  ├─────────────────────┼───┨

┃                                    │?지방언론 보도(1회당)                    │5     ┃

┠──────────────────┼─────────────────────┼───┨

┃ 복무관리 관련 각종교육 불참        │? 교육(담당자별 연 1회)불참              │5     ┃

┃                                    │ * 연도 중 담당자 변경 시 변경된 담당자   │      ┃

┃                                    │교육 불참도 적용                          │      ┃

┠──────────────────┼─────────────────────┼───┨

┃ 규정위반에 의한 행정처분           │?고발, 징계                              │10    ┃

┃  *복무기관 내 괴롭힘 관련 처분 포함├─────────────────────┼───┨

┃                                    │?경고                                    │5     ┃

┃                                    ├─────────────────────┼───┨

┃                                    │?주의                                    │3     ┃

┃                                    ├─────────────────────┼───┨

┃                                    │?시정                                    │1     ┃

┠──────────────────┼─────────────────────┼───┨

┃ 사망/상해보험                      │?보험미가입 또는 보상금예산 미편성 시    │3     ┃

┠──────────────────┼─────────────────────┼───┨

┃ 제30조제5항의 통보의무 위반        │?1회당                                   │10    ┃

┠──────────────────┼─────────────────────┼───┨

┃ 지방병무청장 요구사항 불이행       │?1회당                                   │10    ┃

┗━━━━━━━━━━━━━━━━━━┷━━━━━━━━━━━━━━━━━━━━━┷━━━┛

별표 0004: 순직,공상 및 공무상 질병 분류 기준 및 범위

[별표 4]

순직,공상 및 공무상 질병 분류 기준 및 범위

1. 순직, 공상 및 공무상 질병 분류 기준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구 분 │기  준  및  범  위                                                          ┃

┠───┼──────────────────────────────────────┨

┃1-1   │공무수행 중 또는 공무와 관련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

┃      │입은 자                                                                     ┃

┠───┼──────────────────────────────────────┨

┃1-2   │직무와 관련된 교육 및 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     ┃

┃      │은 자                                                                       ┃

┠───┼──────────────────────────────────────┨

┃1-3   │복무기관에서 공급한 음식물(출장 또는 공용기간 중의 매식 포함)의 중독        ┃

┃      │으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1-4   │합숙근무처 취침(출장 또는 공용기간의 교육 또는 공무수행 중 근무처           ┃

┃      │외의 취침 포함)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1-5   │공무수행의 착수 전, 휴식기간 중, 종료 후의 이를 위한 준비·휴식 또는 정     ┃

┃      │리업무 중의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1-6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

┃      │상이를 입은 자                                                              ┃

┠───┼──────────────────────────────────────┨

┃1-7   │출장 또는 공용기간의 공무수행 중의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

┃      │입은 자                                                                     ┃

┠───┼──────────────────────────────────────┨

┃1-8   │복무기관 재지정·변경 등의 명령을 받고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근무        ┃

┃      │지로 부임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1-9   │복무기관의 장의 통제하 단체 행동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

┃      │상이를 입은 자                                                              ┃

┠───┼──────────────────────────────────────┨

┃1-10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         ┃

┃      │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1-11  │그 밖의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

┃      │입은 자                                                                     ┃

┗━━━┷━━━━━━━━━━━━━━━━━━━━━━━━━━━━━━━━━━━━━━┛

2.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 인정되는 질병별 기준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구   분               │기  준  및  범  위                                              ┃

┠──┬────────┼────────────────────────────────┨

┃2-1 │근골격계에      │ 1.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무리한 힘을 사용하거나    ┃

┃    │발생한 질병     │충돌 등으로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경우      ┃

┃    │                │ 2.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급격한 힘의      ┃

┃    │                │작용이 발생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        ┃

┃    │                │된 경우                                                         ┃

┃    │                │ 3.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

┃    │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경우                       ┃

┠──┼────────┼────────────────────────────────┨

┃2-2 │뇌혈관질환      │ 1.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

┃    │및 심장질환     │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        ┃

┃    │                │경색증이 발병한 경우.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       ┃

┃    │                │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보지 아니함.               ┃

┃    │                │  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

┃    │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

┃    │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

┃    │                │  나.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직무     ┃

┃    │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

┃    │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

┃    │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

┃    │                │  다.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직무     ┃

┃    │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          ┃

┃    │                │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

┃    │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

┃    │                │ 2. 위 “1”에 열거되지 아니한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

┃    │                │도 그 질병의 발생이나 현저한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

┃    │                │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경우        ┃

┠──┼────────┼────────────────────────────────┨

┃2-3 │세균·바이러스  │ 1. 병원체로 인한 감염 사실과 감염균 또는 감염원에 대한 접촉    ┃

┃    │등의 병원체     │사실이 확인되고, 접촉 후 감염발생에 필요한 충분한 잠복기        ┃

┃    │로 인한 질병    │가 있는 경우로서 감염 발생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와 관련이        ┃

┃    │                │있다고 판단된 경우                                              ┃

┃    │                │ 2. 그 밖에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세균ㆍ바이러스    ┃

┃    │                │등의 병원체로 인한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         ┃

┃    │                │ㆍ인정되는 경우                                                 ┃

┖──┴────────┴────────────────────────────────┚

┏━━━━━━━━━━┯━━━━━━━━━━━━━━━━━━━━━━━━━━━━━━━━┓

┃구   분             │기  준  및  범  위                                              ┃

┣━━┯━━━━━━━┿━━━━━━━━━━━━━━━━━━━━━━━━━━━━━━━━┫

┃2-4 │난   청       │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원인으로 난청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는 공무상      ┃

┃    │              │질병으로 본다.                                                  ┃

┃    │              │  1. 교육훈련 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소음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 ┃

┃    │              │되고 난청 증상이나 난청소견이 있는 경우                         ┃

┃    │              │  2. 그 밖에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난청이 발생하였  ┃

┃    │              │거나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경우         ┃

┠──┼───────┼────────────────────────────────┨

┃2-5 │악성종양      │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해당하는 원인으로 악성 종양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 또는     ┃

┃    │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    │              │   1. 발암 위험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된 근무환경에서 공    ┃

┃    │              │무를 수행하였거나 발암 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    │              │   2. 그 밖에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악성 종양이     ┃

┃    │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          ┃

┃    │              │되는 경우                                                       ┃

┠──┼───────┼────────────────────────────────┨

┃2-6 │정신질환      │ 1.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원인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적 증상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

┃    │              │경우                                                            ┃

┃    │              │  가. 전쟁ㆍ강간ㆍ총기사고 등 목숨이 위협받는 정도의 극도의     ┃

┃    │              │스트레스에 노출된 이후 이와 연관되어 정신건강의학과적           ┃

┃    │              │증상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         ┃

┃    │              │ㆍ인정되는 경우                                                 ┃

┃    │              │  나. 위 “가”에 준하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적 증상┃

┃    │              │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         ┃

┃    │              │정되는 경우                                                     ┃

┃    │              │  2. 그 밖에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적 ┃

┃    │              │증상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         ┃

┃    │              │ㆍ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

┠──┼───────┼────────────────────────────────┨

┃2-7 │그 밖에 공무  │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이 정하는 인정기준(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

┃    │수행이 직접적 │인정 기준)을 준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                           ┃

┃    │인 원인이 되  │                                                                ┃

┃    │어 질병이 발  │                                                                ┃

┃    │생하였다고 의 │                                                                ┃

┃    │학적으로 인정 │                                                                ┃

┃    │되는 질병     │                                                                ┃

┗━━┷━━━━━━━┷━━━━━━━━━━━━━━━━━━━━━━━━━━━━━━━━┛

별표 0005: 복무기관 통보대상 범죄 목록

【별표 5】    

복무기관 통보대상 범죄 목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제3호의2

┌─────┬──┬────────┐┌──┬──────────┬─────────┐

│법 명     │조항│죄 명           ││법명│조항                │죄 명             │

├─────┼──┼────────┤├──┼─────┬────┼─────────┤

│아동·청소│7조 │강간·강제추행  ││형법│22장      │242조   │음행매개          │

│년의      ├──┼────────┤│    │          ├────┼─────────┤

│성보호에  │8조 │간음            ││    │          │243조   │음화반포          │

│관한 법률 ├──┼────────┤│    │          ├────┼─────────┤

│(아동     │9조 │강간·상해치상  ││    │          │244조   │음화제조          │

│청소년에  ├──┼────────┤│    │          ├────┼─────────┤

│대한)     │10조│강간·살인치사  ││    │          │245조   │공연음란          │

│          ├──┼────────┤│    ├─────┼────┼─────────┤

│          │11조│음란물 제작배포 ││    │31장      │288조   │약취유인          │

│          ├──┼────────┤│    │(추행,    ├────┼─────────┤

│          │12조│매매            ││    │간음      │289조   │인신매매          │

│          ├──┼────────┤│    │또는      ├────┼─────────┤

│          │13조│성매수          ││    │성매매와  │290조   │매매이송 상해치상 │

│          ├──┼────────┤│    │성착취를  ├────┼─────────┤

│          │14조│성매매 강요     ││    │목적으로  │291조   │매매이송 살인치사 │

│          ├──┼────────┤│    │한)       ├────┼─────────┤

│          │15조│성매매 알선 영업││    │          │292조   │매매이송 은닉     │

├─────┼──┼────────┤│    │          ├────┼─────────┤

│성폭력범죄│3조 │특수강도강간    ││    │          │294조   │미수범            │

│의 처벌   │    │                ││    │          │        │                  │

│등에 관한 ├──┼────────┤│    ├─────┼────┼─────────┤

│특례법    │4조 │특수강간        ││    │32장      │297조   │강간              │

│          ├──┼────────┤│    │          ├────┼─────────┤

│          │5조 │친족강간        ││    │          │297조의2│유사강간          │

│          ├──┼────────┤│    │          ├────┼─────────┤

│          │6조 │장애인 강간     ││    │          │298조   │강제추행          │

│          ├──┼────────┤│    │          ├────┼─────────┤

│          │7조 │미성년 강간     ││    │          │299조   │준강간·강제추행  │

│          ├──┼────────┤│    │          ├────┼─────────┤

│          │8조 │강간상해치상    ││    │          │300조   │미수범            │

│          ├──┼────────┤│    │          ├────┼─────────┤

│          │9조 │강간살인치사    ││    │          │301조   │강간 상해치상     │

│          ├──┼────────┤│    │          ├────┼─────────┤

│          │10조│위력추행        ││    │          │301조의2│강간 살인치사     │

│          ├──┼────────┤│    │          ├────┼─────────┤

│          │11조│공중밀집 추행   ││    │          │302조   │미성년 간음       │

│          ├──┼────────┤│    │          ├────┼─────────┤

│          │12조│성적목적 침입   ││    │          │303조   │위력 간음         │

│          ├──┼────────┤│    │          ├────┼─────────┤

│          │13조│통신매체 음란   ││    │          │305조   │미성년 간음·추행 │

│          ├──┼────────┤│    ├─────┼────┼─────────┤

│          │14조│카메라촬영      ││    │38장      │339조   │강도강간          │

│          ├──┼────────┤│    │          ├────┼─────────┤

│          │15조│성범죄 미수범   ││    │          │342조   │강도강간 미수범   │

├─────┼──┼────────┤├──┴─────┴────┼─────────┤

│아동복지법│17조│성희롱·성적학대││계                        │45개              │

└─────┴──┴────────┘└─────────────┴─────────┘

□「개인정보보호법」제70조~제73조

┌───┬────────────────┐┌───┬──────────────┐

│조 항 │위 반 내 용                     ││조항  │위 반 내 용                 │

├───┼────────────────┤├───┼──────────────┤

│제70조│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제72조│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

│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취득,    ││      │취득하거나 제공받은 자 등   │

│      │제3자에게 제공 등               ││      │                            │

├───┼────────────────┤├───┼──────────────┤

│제71조│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정보 제공 등││제73조│개인정보 도난, 유출, 위조 등│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

┌───┬────┬───────────────┐┌─────┬───┬────────┐

│법 명 │조항    │죄 명                         ││법명      │조항  │죄 명           │

├───┼────┼───────────────┤├─────┼───┼────────┤

│형법  │250조   │살인·존속살해                ││형법      │337조 │강도상해,치상   │

│      ├────┼───────────────┤│          ├───┼────────┤

│      │253조   │위계 등 촉탁살인              ││          │338조 │강도살인,치사   │

│      ├────┼───────────────┤│          ├───┼────────┤

│      │254조   │미수범                        ││          │339조 │강도강간        │

│      ├────┼───────────────┤│          ├───┼────────┤

│      │287조   │미성년자 약취,유인            ││          │340조 │해상강도        │

│      ├────┼───────────────┤│          ├───┼────────┤

│      │288조   │추행 목적 약취,유인           ││          │341조 │상습범          │

│      ├────┼───────────────┤│          ├───┼────────┤

│      │289조   │인신매매                      ││          │342조 │미수범          │

│      ├────┼───────────────┤├─────┼───┼────────┤

│      │290조   │매매,이송 등 상해,치상        ││폭력행위  │4조   │단체등 구성,활동│

│      ├────┼───────────────┤│처벌에    │      │                │

│      │291조   │매매,이송 등 살인,치사        ││관한 법률 │      │                │

│      ├────┼───────────────┤│          │      │                │

│      │294조   │미수범                        ││          │      │                │

│      ├────┼───────────────┤│          │      │                │

│      │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          │      │                │

│      ├────┼───────────────┤├─────┴───┼────────┤

│      │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             ││계                │28개            │

│      ├────┼─────┬─────────┤│                  │                │

│      │297조   │특수,특정 │강간              ││                  │                │

│      ├────┼─────┼─────────┤│                  │                │

│      │297조의2│특수,특정 │유사강간          ││                  │                │

│      ├────┼─────┼─────────┤│                  │                │

│      │298조   │특수,특정 │강제추행          ││                  │                │

│      ├────┼─────┼─────────┤│                  │                │

│      │299조   │특수,특정 │준강간,준강제추행 ││                  │                │

│      ├────┼─────┼─────────┤│                  │                │

│      │300조   │특수,특정 │미수범            ││                  │                │

│      ├────┼─────┼─────────┤│                  │                │

│      │305조   │특수,특정 │미성년자          ││                  │                │

│      │        │          │간음,추행         ││                  │                │

│      ├────┼─────┴─────────┤│                  │                │

│      │333조   │강도                          ││                  │                │

│      ├────┼───────────────┤│                  │                │

│      │334조   │특수강도                      ││                  │                │

│      ├────┼───────────────┤│                  │                │

│      │335조   │준강도                        ││                  │                │

│      ├────┼───────────────┤│                  │                │

│      │336조   │인질강도                      ││                  │                │

└───┴────┴───────────────┘└─────────┴────────┘

□「형법」제257조~제265조, 제283조~제286조

┌────┬────┬─────────┐┌────┬───┬────────┐

│법 명   │조항    │죄 명             ││법명    │조항  │죄 명           │

├────┼────┼─────────┤├────┼───┼────────┤

│형법    │257조   │상해·존속상해    ││형법    │283조 │협박, 존속협박  │

│(상해,  ├────┼─────────┤│(협박죄)├───┼────────┤

│폭행죄) │258조   │중상해, 존속중상해││        │284조 │특수협박        │

│        ├────┼─────────┤│        ├───┼────────┤

│        │258조의2│특수상해          ││        │285조 │상습범          │

│        ├────┼─────────┤├────┼───┼────────┤

│        │259조   │상해치사          ││        │286조 │미수범(283조부터│

│        │        │                  ││        │      │285조)          │

│        ├────┼─────────┤├────┴───┼────────┤

│        │260조   │폭행, 존속폭행    ││계              │14개            │

│        ├────┼─────────┤│                │                │

│        │261조   │특수폭행          ││                │                │

│        ├────┼─────────┤│                │                │

│        │262조   │폭행치사상        ││                │                │

│        ├────┼─────────┤│                │                │

│        │263조   │동시범            ││                │                │

│        ├────┼─────────┤│                │                │

│        │264조   │상습범            ││                │                │

│        ├────┼─────────┤│                │                │

│        │265조   │자격정지의 병과   ││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제64조, 제65조의2

┌─────┬───────────┐┌─────┬─────────────┐

│조 항     │위 반 내 용           ││조 항     │위 반 내 용               │

├─────┼───────────┤├─────┼─────────────┤

│제58조    │수출입, 제조, 매매 등 ││제62조    │마약취급허가증 양도 등    │

├─────┼───────────┤├─────┼─────────────┤

│제58조의2 │미성년자 제공 등      ││제63조    │향정신성 의약품취급       │

│          │                      ││          │허가증 양도 등            │

├─────┼───────────┤├─────┼─────────────┤

│제59조    │마약 원료 재배 등     ││제64조    │마약취급 폐업 거짓 신고 등│

├─────┼───────────┤├─────┼─────────────┤

│제60조    │마약 사용 등          ││제65조의2 │교육 이수명령 불응        │

├─────┼───────────┤├─────┼─────────────┤

│제61조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등││계        │9개                       │

└─────┴───────────┘└─────┴─────────────┘

별표 0001: 병무행정 사회복무포털 사용권한 신청서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병무행정 사회복무포털 사용권한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청구분  │[   ]사용자등록   [   ]사용자등록 취소   [   ]사용자등록 및 취소    [   ]사용자 등록정보변경                        

──────┴──────────────────────────────────────────────────────────

──────┬──┬────────────┬──────────────────────────────────────────

  사용자등록│성명│생년월일                │구분                                                                                

  및        │    │                        │       [   ]정      [   ]부                                                         

  정보변경  ├──┴────────────┼──────────────────────────────────────────

            │사무실 전화번호 :             │휴대전화 번호                                                                       

            │사무실 FAX :                  │                                                                                    

            ├───────────────┴──────────────────────────────────────────

            │E-mail                                                                                                              

            ├───────────────┬──────────────────────────────────────────

            │복무기관명                    │부서명                                                                              

            │                              │                                                                                    

            ├───────────────┴──────────────────────────────────────────

            │소재지                                                                                                              

            │                                                                                                                    

            ├──────────────────────────────────────────────────────────

            │신청사유                                                                                                            

            │                                                                                                                    

──────┴──────────────────────────────────────────────────────────

──────┬───────────────┬──────────────────────────────────────────

  사용자등록│복무기관명                    │부서명                                                                              

  취소      ├───────────────┴──────────────────────────────────────────

            │소재지                                                                                                              

            │                                                                                                                    

            ├───────────────┬──────────────────────────────────────────

            │성명                          │생년월일                                                                            

            ├───────────────┼──────────────────────────────────────────

            │신청사유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회복무포털 사용권한 부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                                  

    ├───────────────┼─────────────┼──────────────┤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사회복무포털 사용권한 부여│사용담당자 변경 후 180일까지│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회복무포털 사용권한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사회복무포털 사용권한 신청에 있어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자료를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                          

    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제공함을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위와 같이 병무행정 사회복무포털 사용권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복무기관장 ┃직인┃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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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신상명세서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신 상 명 세 서                                                                                                          

   ※ 이 신상명세서는 복무관리 업무에 필요한 기본 자료로서 복무관리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되거나 업무처리 관련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ㅇ표 합니다.                                                 

───────┬───────────┬──────────────────────┬──────────────────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사진                                

              ├───────────┴──────────────────────┤(3㎝×4㎝)                          

              │주소                                                                │                                    

              ├───────────┬──────────────────────┤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                                    

              ├───────────┴──────────────────────┤                                    

              │E-mail                                                              │                                    

───────┴──────────────────────────────────┴──────────────────

───────┬──────────┬──────────────┬───────────────────────────

  가족사항    │관계                │성  명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동거형태    │ [  ]가족과 동거    [  ]단독거주    [  ]기타(                   )                                         

───────┴─────────────────────────────────────────────────────

───────┬────────────────────────┬────────────────────────────

  복무사항    │복무기관                                        │복무분야                                                

              ├────────────────────────┼────────────────────────────

              │소집일자                                        │소집해제(예정)일자                                      

───────┴────────────────────────┴────────────────────────────

───────┬────────────────────────┬────────┬───────────────────

  최종학력    │ (초, 중, 고, 대)학교  학년(졸업, 재학, 중퇴)   │전공(있을 경우) │과                                    

───────┴────────────────────────┴────────┴───────────────────

───────┬────────────────────────┬────────────────────────────

  개인특성    │시력                                            │혈액형                                                  

              │              좌:           우:                 │                                                        

              ├────────────────────────┴────────────────────────────

              │자격/면허                                                                                                 

              ├────────────────────────────┬────────────────────────

              │출퇴근 방법                                             │왕복 소요시간                                   

              │    [  ]대중교통  [  ]자가용   [  ]기타(              ) │                                                

───────┼────────────────────────────┴────────────────────────

              │                                                                                                          

───────┴─────────────────────────────────────────────────────

  ㅇ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

  질병정보    │ㅇ 질 병 명 :                                                                                             

              │ㅇ 치료기간 :                                                                                             

              │ㅇ 그 밖에 질병에 관한 정보 :                                                                             

              │* 기재하신 내용은 사회복무요원의 임무 부여, 근무지 배치 등 복무관리 시 활용됩니다.                        

              │  (예시. ‘척추질환’이 있는 경우 ‘환자이동 임무’ 제한 고려)                                            

───────┼──────────┬──────────────────────────────────────────

  민감정보이용│수집?이용 항목     │질병명?치료기간?그 밖의 질병에 관한 정보                                          

  관련 사항   ├──────────┼──────────────────────────────────────────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복무기관(근무지)                                                                    

              ├──────────┼──────────────────────────────────────────

              │수집ㆍ이용 목적     │병역법령,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                    │복무분야 지정, 근무지 배치 및 임무부여 활용 등 복무관리                             

              ├──────────┼──────────────────────────────────────────

              │보유 및 이용기간    │제출일 ~ 소집해제일 까지                                                            

───────┴──────────┴──────────────────────────────────────────

   위의 내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 아니오                                             

   * 위의 민감정보 수집?이용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복무분야 지정, 근무지             

  배치 및 임무 부여 시 사회복무요원의 질병에 관한 사항 반영이 제한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복무기관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3: 사회복무요원증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                                        

           (앞면 )┃사회복무요원증    ┃  83mm                                  

                  ┣┳━━━━━━━┳┫                                        

                  ┃┃사    진      ┃┃                                        

                  ┃┃(규격3㎝×4㎝)┃┃                                        

                  ┣┻━━━━━━━┻┫                                        

                  ┃발  행  번  호    ┃                                        

                  ┣━━━━━━━━━┫                                        

                  ┃성          명    ┃                                        

                  ┣━━━━━━━━━┫                                        

                  ┃복 무 기 관 명    ┃                                        

                  ┗━━━━━━━━━┛                                        

                                      55 ㎜                                     

                ┏━━━━━━━━━━━━━━━━━━━┓

   (뒷면) ┃ 소    속 -------------------         ┃

          ┃ 복무분야 -------------------         ┃

          ┃ 성    명 -------------------         ┃

          ┃ 생년월일 -------------------         ┃

          ┃                                      ┃

          ┃            ┏━━┓                  ┃

          ┃  복무기관장┃직인┃                  ┃

          ┃            ┗━━┛                  ┃

          ┃발급일     .   .   .                  ┃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

          ┃우체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

  55㎜×83㎜(인쇄용지 특급 190g/㎡) 또는 PVC 재질   

별표 0004: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발행번호                                                                                             

────────────────────────────────────────────────────

───────┬──┬──────┬──────────────────────────────────

  인적사항    │성명│생년월일    │군번                                                                

              ├──┴──────┴──────────────────────────────────

              │주소                                                                                    

───────┴────────────────────────────────────────────

───────┬─────┬──────────────────────────────────────

  복무사항    │복무기관  │복무분야                                                                    

              ├─────┼──────────────────────────────────────

              │소집일자  │소집해제(예정)일자                                                          

              ├─────┴──────────────────────────────────────

              │기타                                                                                    

───────┴────────────────────────────────────────────

───────┬────────────────────────────────────────────

  용  도      │ [   ] 대학 등 복학신청용(잔여 연가일수 :    일, 연가 허가기간 :       ~           )    

              │ [   ] 기타 (                           )                                               

───────┴────────────────────────────────────────────

             위와 같이 복무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장                                                                        

                        확인자          (서명 또는 인)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직인┃                                                                  

    또는 복무기관장           ┃    ┃                                                                  

                              ┗━━┛                                                                  

━━━━━━━━━━━━━━━━━━━━━━━━━━━━━━━━━━━━━━━━━━━━━━━━━━━━

─────┬──────────────────────────────────────────────

  참고사항│ 소집해제(예정)일자는 병역법령의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4: 사회복무요원 경력증명서(학점인정 신청용)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별지 제4호의2서식]    

  사회복무요원 경력증명서(학점인정 신청용)                              

  발급목적 : 학점인정 신청용                                            

━━━━━━━━━━━━━━━━━━━━━━━━━━━━━━━━━━━━

  인 적 사 항                                                           

─────┬───┬─────────┬────────────────

  성명    │      │생년월일          │                                

─────┼───┼─────────┴────────────────

          │      │                                                    

─────┴───┴──────────────────────────

  복 무 사 항                                                           

─────┬───┬─────────┬────────────────

  소집일자│      │소집해제(예정)일자│                                

─────┼───┴─────────┴────────────────

  복무기관│                                                            

─────┴──────────────────────────────

  상 훈 사 항                                                           

─────┬───┬──────────────────────────

  수여일  │훈 격 │공적내용                                            

─────┼───┼──────────────────────────

          │      │                                                    

─────┼───┼──────────────────────────

          │      │                                                    

─────┴───┴──────────────────────────

  명예로운 경력                                                         

─────┬───┬──────────────────────────

  기간    │내용  │주요내용                                            

─────┼───┼──────────────────────────

          │      │                                                    

─────┴───┴──────────────────────────

  교 육 사 항                                                           

─────┬───┬──────────┬───────────────

  기간    │내용  │교육기관            │교육시간                      

─────┼───┼──────────┼───────────────

          │      │                    │                              

─────┼───┼──────────┼───────────────

          │      │                    │                              

─────┼───┼──────────┼───────────────

          │      │                    │                              

─────┴───┴──────────┴───────────────

  봉 사 사 항                                                           

─────┬───┬────┬─────┬───────────────

  기간    │내용  │교육기관│봉사시간  │봉사확인서 발급기관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직인┃                                   

     장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05: Certificate of Service for Social Work Personnel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Certificate of Service for Social Service Personnel                                                               

──────────────────────────────────────────────────────────

  Certificate No.                                                                                                   

──────────────────────────────────────────────────────────

───────┬──────┬────────┬──────────────────────────────────

  Personal    │Name        │Date of Birth   │Military ID No.                                                     

  Background  ├──────┴────────┴──────────────────────────────────

              │Address                                                                                             

───────┴──────────────────────────────────────────────────

───────┬──────┬───────────────────────────────────────────

  Service     │Institution Served│Service Field                                                                         

  Information ├──────┼───────────────────────────────────────────

              │Date Called │Date Discharged (Expected)                                                            

───────┴──────┴───────────────────────────────────────────

───────┬──────────────────────────────────────────────────

  Usage       │ [  ] For application of returning to University and others                                         

              │ [  ] Others (            )                                                                         

───────┴──────────────────────────────────────────────────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person above mentioned is in the service.                                         

                                                       Date of issue :                                              

                          Approved by             (Sign OR seal)                                                    

  Head of O O Regional Office of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or Head of                                        

  Institution Served (Official Seal)                                                                                

━━━━━━━━━━━━━━━━━━━━━━━━━━━━━━━━━━━━━━━━━━━━━━━━━━━━━━━━━━

──────┬───────────────────────────────────────────────────

  Reference │ The date discharged (expected to be discharged) may be changed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6: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지정명령서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복 무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지정명령서                                                   

─────────────────────────────────────────────

         20  년  월  인도ㆍ인접이 완료된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근무지를 지정하고 이  

  를 송부(보고)합니다.                                                                    

───┬──┬────────┬───────┬────┬────┬──────┬────

  연번│성명│생년월일        │근무지        │복무분야│복무형태│예산지원기관│지정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끝.                                                                                    

                  ┏━━┓                                                                

    복 무 기 관 장┃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담당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7: 복무일지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개정안                                                                                                              

  복  무  일  지                                                                                                      

                                ┏━┯━━━┯━━━┯━━━━━━━━━━━━━━━━━━━━━━━━━━━━━━━┓

                                ┃결│담  당│      │                                                              ┃

                                ┃  ├───┼───┼───────────────────────────────┨

                                ┃재│      │      │                                                              ┃

  20   년   월   일(   요일)    ┃  │      │      │                                                              ┃

                                ┗━┷━━━┷━━━┷━━━━━━━━━━━━━━━━━━━━━━━━━━━━━━━┛

───────┬───────────┬───────────────────────────────────────

  인적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

              │ 근무지       │복무분야        │복무형태                                                            

───────┴───────┴────────┴──────────────────────────────────

───────┬───────────────────────────────────────────────────

  복무사항 등 │ 기관장 지시사항                                                                                      

              ├───────────────────────────────────────────────────

              │ 복무 수행내역 *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참고사항                                                                                        

───────┴───────────────────────────────────────────────────

     위와 같이 복무하였으며, 만일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병역법」 제33조 및「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른    

  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의무자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7: 사회복무요원 병가 대리 신청서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별지 제7호의2서식]                                              

  사회복무요원 병가 대리 신청서                                                                                 

  ※ 아래의 “안내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자  │성명                │생년월일                                                                    

            ├──────────┼──────────────────────────────────────

            │연락처              │사회복무요원과의 관계                                                       

            ├──────────┴──────────────────────────────────────

            │주소                                                                                              

──────┴─────────────────────────────────────────────────

──────┬─────────┬───────────────────────────────────────

  병가신청  │사회복무요원 성명 │생년월일                                                                      

  내    역  ├─────────┴───────────────────────────────────────

            │병가기간                                                                                          

            │  20  .   .   .  ~  20  .   .   .(   일간)                                                        

            ├─────────────────────────────────────────────────

            │제출서류                                                                                          

──────┴─────────────────────────────────────────────────

  위와 같이 사회복무요원 병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복무기관장 귀하                                                                                               

━━━━━━━━━━━━━━━━━━━━━━━━━━━━━━━━━━━━━━━━━━━━━━━━━━━━━━━━

─────┬──────────────────────────────────────────────────

  첨부서류│ 제23조제3항에 따른 증빙서류 1부                                                                    

─────┴──────────────────────────────────────────────────

━━━━━━━━━━━━━━━━━━━━━━━━━━━━━━━━━━━━━━━━━━━━━━━━━━━━━━━━

  안내 및 유의사항                                                                                              

────────────────────────────────────────────────────────

  1. 귀하는 다음과 같이 「병역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병가사용 허가를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하였으    

  며, 증빙서류가 허위 서류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복무이탈로 처리되어 경고 처분(5일 연장복무)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또한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사용 병가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병가일수를 초과하는 기간만큼       

  연장복무됩니다. 다만, 공무상 병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귀하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위임하였다는 사회복무요원의 위임장(별지 제32호의2 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   

  다.                                                                                                           

────────────────────────────────────────────────────────

────────────────────────────────────────────────────────

  접 수 증                                                                                                      

──────┬──────────┬──────────────────────────────────────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

  병가신청  │병가기간                                                                                          

  내    역  │  20  .   .   .  ~  20  .   .   .(   일간)                                                        

            ├─────────────────────────────────────────────────

            │제출서류                                                                                          

──────┴─────────────────────────────────────────────────

  위와 같이 병가신청 증빙서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장                                                                                 

  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복무기관장┃직인┃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7: 위임장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별지 제7호의3서식]                               

  위  임  장                                                                                      

──────┬────────┬─────────────────────────────────

  위임받는  │성명            │생년월일                                                          

  사람      ├────────┼─────────────────────────────────

            │위임자와의 관계 │연 락 처                                                          

            ├────────┴─────────────────────────────────

            │주소                                                                                

──────┴──────────────────────────────────────────

──────┬────────┬─────────────────────────────────

  위임하는  │성명            │생년월일                                                          

  사람      ├────────┴─────────────────────────────────

            │연 락 처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제23조제1항에 의거 병가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장                                                                  

                위임하는 사람  성명   (서명 또는 인)                                              

   복무기관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8: 겸직허가(취소·변경) 신청서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별지 제8호서식]       

  겸직허가(취소ㆍ변경)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구   분           │    [   ] 신청         [   ] 취소        [   ] 변경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복무부서                        │복무분야                                            

                    ├────────────────┼──────────────────────────

                    │근무형태                        │담당직무                                            

                    │           [  ]주간     [  ]야간│                                                    

──────────┴────────────────┴──────────────────────────

──────────┬───────────────────────────────────────────

  겸직사유 및       │겸직사유                                                                              

  수입발생 여부     │          [  ]생계유지     [  ]대가성 없는 봉사ㆍ공익목적 활동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기타                      

                    ├───────────────────────────────────────────

                    │수입발생 여부                                                                         

                    │              [  ]수입발생    [  ]수입 미발생(봉사활동 등)                            

──────────┴───────────────────────────────────────────

──────────┬───────────────────────────────────────────

  겸직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                                                                                      

                    │                                                                                      

                    │                                                                                      

                    │                                                                                      

                    │                                                                                      

                    │                                                                                      

                    │                                                                                      

──────────┴───────────────────────────────────────────

──────────┬─────────────────────┬─────────────────────

  허가(취소)        │겸직근무처                                │전화번호                                  

  ※ 겸직허가 또는  │                                          │                                          

  취소하는 경우     ├─────────────────────┼─────────────────────

  기재합니다.       │기간(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근무시간                                  

                    │       20   .   .   . ∼ 20  .   .   .    │                 :      ~      :          

──────────┼──┬──────────────────┼─────────────────────

  변경              │당초│겸직근무처                          │전화번호                                  

  ※ 겸직허가를 받  │    ├──────────────────┼─────────────────────

  았으나 겸직근무   │    │기간(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근무시간                                  

  처 또는 겸직기    │    │   20   .   .   . ∼ 20  .   .   .  │                 :      ~      :          

  간 변경이 필요    ├──┼──────────────────┼─────────────────────

  한 경우 기재합    │변경│겸직근무처                          │전화번호                                  

  니다.             │    ├──────────────────┼─────────────────────

                    │    │기간(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근무시간                                  

                    │    │    20   .   .   . ∼ 20  .   .   . │                 :      ~      :          

──────────┴──┴──────────────────┴─────────────────────

            위와 같은 사유로 겸직허가(취소,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복무기관의 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8: 겸직허가(취소·변경) 통보서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별지 제8호의2서식]                              

  겸직허가(취소·변경) 통보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구   분       │    [   ] 신청         [   ] 취소        [   ] 변경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복무부서                        │복무분야                                                    

                ├────────────────┼──────────────────────────────

                │근무형태                        │담당직무                                                    

                │           [  ]주간     [  ]야간│                                                            

────────┴────────────────┴──────────────────────────────

────────┬───────────────────────────────────────────────

  겸직사유 및   │겸직사유                                                                                      

  수입발생 여부 │          [  ]생계유지     [  ]대가성 없는 봉사?공익목적 활동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기타                              

                ├───────────────────────────────────────────────

                │수입발생 여부                                                                                 

                │              [  ]수입발생    [  ]수입 미발생(봉사활동 등)                                    

────────┴───────────────────────────────────────────────

────────┬─────────────────────┬─────────────────────────

  허가(취소)    │겸직근무처                                │전화번호                                          

                │                                          │                                                  

                ├─────────────────────┼─────────────────────────

                │기간(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근무시간                                          

                │       20   .   .   . ∼ 20  .   .   .    │                 :      ~      :                  

────────┼──┬──────────────────┼─────────────────────────

  변 경         │당초│겸직근무처                          │전화번호                                          

                │    ├──────────────────┼─────────────────────────

                │    │기간(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근무시간                                          

                │    │   20   .   .   . ∼ 20  .   .   .  │                 :      ~      :                  

                ├──┼──────────────────┼─────────────────────────

                │변경│겸직근무처                          │전화번호                                          

                │    ├──────────────────┼─────────────────────────

                │    │기간(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근무시간                                          

                │    │    20   .   .   . ∼ 20  .   .   . │                 :      ~      :                  

────────┴──┴──────────────────┴─────────────────────────

            위와 같이 겸직허가(취소, 변경) 신청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복무기관의 장 ┃직인┃                                                                                      

                  ┗━━┛                                                                                      

━━━━━━━━━━━━━━━━━━━━━━━━━━━━━━━━━━━━━━━━━━━━━━━━━━━━━━━━

  겸직허가 관련 안내 및 유의사항                                                                                

────────────────────────────────────────────────────────

   1.「병역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       

  를 겸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며, 경고처분 시 마다 5일 연장 복무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겸직을 허가한 후 월 1회 이상 겸직위반 사항을 확인하여 겸직허가의 사유에 해당되는 않는 등 겸직허가가 부    

  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겸직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불법?퇴폐업소 등 복무부실 개연성이 높은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 퇴근시간 이후부터 6시간을 초과하여 종사하는 경우(토요일, 공휴일 제외)                                   

     ? 프로(실업팀) 선수,「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 법 제77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공직자?고소득자 및 자녀(채무?가정불화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외), 의사(한의사    

  포함), 약사 등 활동의 경우. 다만, 올림픽 등 국가적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특정일에 특정임무 등을 관련기관       

  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시 제한적으로 겸직허가 가능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9: 복무규정 위반 경위서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별지 제9호서식]                                                

  복무규정위반 경위서                                                                                                                 

─────┬─────────────────────────────────────────────────────────────

  구  분  │[  ] 복무이탈       [  ] 복무의무위반                                                                                     

─────┴─────────────────────────────────────────────────────────────

   ※ 복무이탈 : 병역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복무이탈 일수와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 연장 복무                                                                                                     

   ※ 복무의무위반 : 병역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 연장 복무      

      - (1호) 근무방해, (2호) 정당가입 및 정치운동, (3호) 다른 사회복무요원 가혹행위, (3의2호) 시설이용자 가혹행위, (4호) 겸직위반,   

  (5호) 근무기강문란, (6호) 개인정보 무단검색?열람, (7호) 임무태만                                                                   

───────────────────────────────────────────────────────────────────

─────┬───┬─────────────────────────────────────────────────────────

  인적사항│소속  │복무분야                                                                                                          

          ├───┼─────────────────────────────────────────────────────────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

  위반내역│기간                                                                                                                      

          ├─────────────────────────────────────────────────────────────

          │사유 *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복무이탈의 경우, 복귀 설득에 응하지 않는 사유 추가                 

          │작성)                                                                                                                     

─────┴─────────────────────────────────────────────────────────────

    위 본인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위와 같이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경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인    (서명 또는 인)                                                                                                

                                                                (의무자와의 관계 :                   )                                

    복무기관의 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0: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별지 제10호서식]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

  인적사항          │소속  │복무분야                                      

                    ├───┼───────────────────────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

  복무이탈          │복무이탈 기간                                         

  기간 및           ├───────────────────────────

  사유              │사유                                                  

──────────┴───────────────────────────

───────┬──┬──┬────────────────────────

  설득        │1차 │일시│장소                                            

  사항        │    ├──┴────────────────────────

   * 여백이   │    │설득내용 및 본인 또는 가족 등의 반응                  

  부족한 경우 ├──┼──┬────────────────────────

  별지작성    │2차 │일시│장소                                            

  가능합니다. │    ├──┴────────────────────────

              │    │설득내용 및 본인 또는 가족 등의 반응                  

───────┴──┴───────────────────────────

    위 사람의 복무 이탈한 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인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복무기관장┃직인┃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1: 복무상황 조사서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별지 제11호서식]    

  개정안                                                                                                              

  복무상황 조사서                                                                                                     

────────┬───┬──────────────────────────────────────────────

  인적사항      │소속  │복무분야                                                                                    

                ├───┼──────────────────────────────────────────────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

  복무의무 위반 사항                                                                                                  

  * 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하시고, 횟수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가능합니다.                                  

────────┬──────────────────────────────────────────────────

   1회 경고처분 │ 일시                                                                                               

                ├──────────────────────────────────────────────────

                │ 내용                                                                                               

────────┼──────────────────────────────────────────────────

   2회 경고처분 │ 일시                                                                                               

                ├──────────────────────────────────────────────────

                │ 내용                                                                                               

────────┼──────────────────────────────────────────────────

   3회 경고처분 │ 일시                                                                                               

                ├──────────────────────────────────────────────────

                │ 내용                                                                                               

────────┼──────────────────────────────────────────────────

   4회 경고처분 │ 일시                                                                                               

                ├──────────────────────────────────────────────────

                │ 내용                                                                                               

────────┴──────────────────────────────────────────────────

   위 사람은 병역법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복무의무를                        

  위반하였기에 그 사실을 위와 같이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작성인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복무기관장┃직인┃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2: 삭제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별지 제12호서식] 

별표 0013: 경고장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별지 제13호서식]    

  경 고 장                                                                                                                    

  ※ 아래의 “안내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인적사항│소속  │복무분야                                                                                                  

          ├───┼─────────────────────────────────────────────────────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

  경고처분│일시│장소                                                                                                        

  내    역├──┴──────────────────────────────────────────────────────

          │위반사항                                                                                                          

─────┴─────────────────────────────────────────────────────────

    년          월          일                                                                                                

                  ┏━━┓                                                                                                    

    복무기관의 장 ┃직인┃                                                                                                    

                  ┗━━┛                                                                                                    

───────────────────────────────────────────────────────────────

━━━━━━━━━━━━━━━━━━━━━━━━━━━━━━━━━━━━━━━━━━━━━━━━━━━━━━━━━━━━━━━

  안내 및 유의사항                                                                                                            

───────────────────────────────────────────────────────────────

   1. 귀하는 다음과 같이 「병역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   )회 경고하며, 경고처분시마다 5일 연장 복무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고발되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성실하게 복무                     

  하시기 바랍니다.                                                                                                            

     가.?병역법?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까지의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경고처분 받은 사유에 법 제33조제2항제3호의2 사유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3회                                       

     나.「병역법」 제33조제2항제6호의 사유로 2회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다.「병역법」 제33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 중 정당한 사유없이 일과 시작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3. 유의사항                                                                                                                

    가. 복무기관의 경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구제를 받으려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은 온라인(www.simpan.go.kr)으로 청구하거나, 경고처분을 한 복무기관 또는 소관 행정심판위원회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수 령 증                                                                                                                    

─────┬───┬─────────────────────────────────────────────────────

  인적사항│소속  │복무분야                                                                                                  

          ├───┼─────────────────────────────────────────────────────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

  경고처분│일시│장소                                                                                                        

  내    역├──┴──────────────────────────────────────────────────────

          │위반사항                                                                                                          

─────┴─────────────────────────────────────────────────────────

  위와 같이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년          월          일                                                                                                 

  수령인 :                        (서명 또는 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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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4: 사회복무요원 운영현황서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별지 제14호서식]     

  (○○년 ○○월) 사회복무요원 운영현황서                                                                                         

  ※ (4-4)쪽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쪽 중 제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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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무기관 및 인원 총괄                                                                                                        

─────┬────────────────┬──────────────────────────────────────────

  소속    │복무기관 수                     │복 무 인 원                                                                         

          ├─┬──┬──┬──┬─────┼──┬──┬────┬───────────────────────────────

          │계│국가│자치│공공│복지      │전월│금월│금월    │금 월 잔 유                                                   

          │  │기관│단체│단체│시설      │이월│증가│감소    ├──┬──┬─────────────────────────

          │  │    │    │    │          │    │    │        │계  │정상│비 근 무(복무중단)                                

          │  │    │    │    │          │    │    │        │    │근무├────┬────┬────┬────┬─────

          │  │    │    │    │          │    │    │        │    │    │소계    │복무이탈│복무의무│일반범죄│분할복무  

          │  │    │    │    │          │    │    │        │    │    │        │        │위반    │        │          

─────┼─┼──┼──┼──┼─────┼──┼──┼────┼──┼──┼────┼────┼────┼────┼─────

          │  │    │    │    │          │    │    │        │①  │    │②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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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증감 사유별 내역                                                                                                             

────┬───────┬────────────────────────────────────────────────────

  구분  │증  가        │감             소                                                                                       

        ├─┬──┬──┼────┬─────┬───────────────────┬─────────────────────

        │계│신규│전입│계      │소집      │전시근로역 / 병역면제                 │기    타                                  

        │  │    │    │        │해제      ├──┬────┬──┬──┬─────┼──┬────┬────┬────────

        │  │    │    │        │          │소계│생계곤란│질병│수형│사회복무  │소계│전출    │사망    │기타            

        │  │    │    │        │          │    │        │    │    │부적합    │    │        │        │                

────┼─┼──┼──┼────┼─────┼──┼────┼──┼──┼─────┼──┼────┼────┼────────

  금월  │  │③  │④  │        │          │    │        │    │    │⑤        │    │⑥      │        │⑦              

────┼─┼──┼──┼────┼─────┼──┼────┼──┼──┼─────┼──┼────┼────┼────────

  누계  │  │    │    │        │          │    │        │    │    │          │    │        │        │                

────┴─┴──┴──┴────┴─────┴──┴────┴──┴──┴─────┴──┴────┴────┴────────

     ※ 기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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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복무분야별 복무 현황                                                                                                         

────────┬───────────────┬─────────────────┬──────────────────────

  구    분      │기관별                        │신체등급별                        │보충역 처분사유별                           

───┬────┼──┬──┬───┬──┬──┼──┬────┬──┬──┬───┼──┬────┬────┬────┬────

  기능│복무분야│계  │국가│자치  │공공│복지│계  │1급     │2급 │3급 │4급등 │계  │일반    │수형    │정신건강│기타    

      │        │    │기관│단체  │단체│시설│    │        │    │    │      │    │        │        │의학과  │        

      │        │    │    │      │    │    │    │        │    │    │      │    │        │        │질환    │        

───┴────┼──┼──┼───┼──┼──┼──┼────┼──┼──┼───┼──┼────┼────┼────┼────

  계            │    │    │      │    │    │    │        │    │    │      │    │        │        │        │        

───┬────┼──┼──┼───┼──┼──┼──┼────┼──┼──┼───┼──┼────┼────┼────┼────

  사회│소계    │    │    │      │    │    │    │        │    │    │      │    │        │        │        │        

  복지├────┼──┼──┼───┼──┼──┼──┼────┼──┼──┼───┼──┼────┼────┼────┼────

      │사회복지시설│    │    │      │    │    │    │        │    │    │      │    │        │        │        │        

      │운영지원│    │    │      │    │    │    │        │    │    │      │    │        │        │        │        

      ├────┼──┼──┼───┼──┼──┼──┼────┼──┼──┼───┼──┼────┼────┼────┼────

      │지자체 복지업무 │    │    │      │    │    │    │        │    │    │      │    │        │        │        │        

      │지원    │    │    │      │    │    │    │        │    │    │      │    │        │        │        │        

───┴────┴──┴──┴───┴──┴──┴──┴────┴──┴──┴───┴──┴────┴────┴────┴────

  297㎜×210㎜(백상지 80g/㎡)                                                                                                     

   (4쪽 중 제2쪽)                                                                                                                         

─────────────┬─────────────────┬───────────────────┬─────────────────

  구    분                │기관별                            │신체등급별                            │보충역 처분사유별                 

───┬─────────┼─┬───┬───┬───┬───┼───┬──┬───┬────┬───┼─┬──┬───┬────┬───

  기능│복무분야          │계│국가기│자치단│공공단│복지시│계    │1급 │2급   │3급     │4급등 │계│일반│수형  │정신건강│기타  

      │                  │  │관    │체    │체    │설    │      │    │      │        │      │  │    │      │의학과  │      

      │                  │  │      │      │      │      │      │    │      │        │      │  │    │      │질환    │      

───┼─────────┼─┼───┼───┼───┼───┼───┼──┼───┼────┼───┼─┼──┼───┼────┼───

  보건│소계              │  │      │      │      │      │      │    │      │        │      │  │    │      │        │      

  의료├─────────┼─┼───┼───┼───┼───┼───┼──┼───┼────┼───┼─┼──┼───┼────┼───

      │국민건강          │  │      │      │      │      │      │    │      │        │      │  │    │      │        │      

      │보호업무지원      │  │      │      │      │      │      │    │      │        │      │  │    │      │        │      

      ├─────────┼─┼───┼───┼───┼───┼───┼──┼───┼────┼───┼─┼──┼───┼────┼───

      │환자구호 업무지원 │  │      │      │      │      │      │    │      │        │      │  │    │      │        │      

───┼─────────┼─┼───┼───┼───┼───┼───┼──┼───┼────┼───┼─┼──┼───┼────┼───

  교육│소계              │  │      │      │      │      │      │    │      │        │      │  │    │      │        │      

  문화├─────────┼─┼───┼───┼───┼───┼───┼──┼───┼────┼───┼─┼──┼───┼────┼───

      │교과 지도 등      │  │      │      │      │      │      │    │      │        │      │  │    │      │        │      

      │학습지원          │  │      │      │      │      │      │    │      │        │      │  │    │      │        │      

      ├─────────┼─┼───┼───┼───┼───┼───┼──┼───┼────┼───┼─┼──┼───┼────┼───

      │장애학생 활동지원 │  │      │      │      │      │      │    │      │        │      │  │    │      │        │      

      ├─────────┼─┼───┼───┼───┼───┼───┼──┼───┼────┼───┼─┼──┼───┼────┼───

      │국가유산 관리지원 │  │      │      │      │      │      │    │      │        │      │  │    │      │        │      

───┼─────────┼─┼───┼───┼───┼───┼───┼──┼───┼────┼───┼─┼──┼───┼────┼───

  환경│소계              │  │      │      │      │      │      │    │      │        │      │  │    │      │        │      

  안전├─────────┼─┼───┼───┼───┼───┼───┼──┼───┼────┼───┼─┼──┼───┼────┼───

      │환경보호 감시지원 │  │      │      │      │      │      │    │      │        │      │  │    │      │        │      

      ├─────────┼─┼───┼───┼───┼───┼───┼──┼───┼────┼───┼─┼──┼───┼────┼───

      │재난안전 관리지원 │  │      │      │      │      │      │    │      │        │      │  │    │      │        │      

      ├─────────┼─┼───┼───┼───┼───┼───┼──┼───┼────┼───┼─┼──┼───┼────┼───

      │행정기관 경비지원 │  │      │      │      │      │      │    │      │        │      │  │    │      │        │      

───┼─────────┼─┼───┼───┼───┼───┼───┼──┼───┼────┼───┼─┼──┼───┼────┼───

  행정│소계              │  │      │      │      │      │      │    │      │        │      │  │    │      │        │      

      ├─────────┼─┼───┼───┼───┼───┼───┼──┼───┼────┼───┼─┼──┼───┼────┼───

      │일반 행정지원     │  │      │      │      │      │      │    │      │        │      │  │    │      │        │      

───┴─────────┼─┼───┼───┼───┼───┼───┼──┼───┼────┼───┼─┼──┼───┼────┼───

  복무분야 미지정         │⑧│      │      │      │      │      │    │      │        │      │  │    │      │        │      

─────────────┴─┴───┴───┴───┴───┴───┴──┴───┴────┴───┴─┴──┴───┴────┴───

─────────────────────────────────────────────────────────────────────

  4. 금년도 유고자(복무위반자, 연가/병가, 분할복무) 발생 현황                                                                             

──────────────────────────────────┬─────────────────┬────────────────

  복무위반자                                                        │연가 ㆍ 병가                      │분할복무                        

──────────────┬─┬───────┬────┬────┼─┬────┬────┬─────┼─┬────┬──┬──────

  사유별                    │계│복무이탈      │복무의무│일반범죄│계│연가초과│병가기간│공무상    │계│질병치료│간호│기타        

                            │  │고발          │위반고발│구속    │  │결근    │초과    │병가      │  │        │    │            

──────────────┼─┼───────┼────┼────┼─┼────┼────┼─────┼─┼────┼──┼──────

  금년도 고발ㆍ구속자 수    │⑨│              │        │⑩      │  │⑫      │⑬      │⑭        │⑮│        │    │            

──────────────┼─┼───────┼────┼────┤  │        │        │          │  │        │    │            

  고발자중 복무중단자 수    │⑪│              │        │        │  │        │        │          │  │        │    │            

──────────────┴─┴───────┴────┴────┴─┴────┴────┴─────┴─┴────┴──┴──────

   ※ 기타내역                                                                                                                            

─────────────────────────────────────────────────────────────────────

   (4쪽 중 제3쪽)                                                                                                                                         

─────────────────────────────────────────────────────────────────────────────

  4-2. 유고자중 복무위반자 사유별 발생 현황                                                                                                               

─────────┬─────────────────────────────────────┬─────────────────────────────

  구분            │복무 분야별                                                               │보충역 처분 사유별                                        

                  ├─────┬────┬─────┬───────┬────┬───────┼────┬─────┬─────┬──────┬─────

                  │계        │사회    │보건      │교육          │환경    │행정          │계      │일반      │수형      │정신건강    │기타      

                  │          │복지    │의료      │문화          │안전    │              │        │          │          │의학과      │          

                  │          │        │          │              │        │              │        │          │          │질환        │          

─────────┼─────┼────┼─────┼───────┼────┼───────┼────┼─────┼─────┼──────┼─────

  누계            │?        │        │          │              │        │              │?      │          │          │            │          

─────────┼─────┼────┼─────┼───────┼────┼───────┼────┼─────┼─────┼──────┼─────

  복무이탈        │          │        │          │              │        │              │        │          │          │            │          

─────────┼─────┼────┼─────┼───────┼────┼───────┼────┼─────┼─────┼──────┼─────

  복무의무위반    │          │        │          │              │        │              │        │          │          │            │          

─────────┼─────┼────┼─────┼───────┼────┼───────┼────┼─────┼─────┼──────┼─────

  일반범죄        │          │        │          │              │        │              │        │          │          │            │          

─────────┴─────┴────┴─────┴───────┴────┴───────┴────┴─────┴─────┴──────┴─────

─────────┬─────┬────┬─────┬───────┬────┬───────┬────┬─────┬─────┬──────┬─────

  일반범죄        │계        │폭력 등 │사기      │절도          │강도    │성범죄        │교통사범│마약 등   │공무방해  │직무관련    │기타      

  발생사유별      ├─────┼────┼─────┼───────┼────┼───────┼────┼─────┼─────┼──────┼─────

                  │          │        │          │              │        │              │        │          │          │            │          

─────────┴─────┴────┴─────┴───────┴────┴───────┴────┴─────┴─────┴──────┴─────

    ※ 기타내역                                                                                                                                           

─────────────────────────────────────────────────────────────────────────────

─────────────────────────────────────────────────────────────────────────────

  4-3. 유고자중 복무위반자 고발 현황                                                                                                                      

───────┬──────┬──────┬─────┬───────┬────┬───────┬─────┬────────┬──────┬──────

  구분        │계          │징역        │금고      │집행유예      │벌금    │기소유예      │기소중지  │무혐의          │기타        │계속 중     

───────┼──────┼──────┼─────┼───────┼────┼───────┼─────┼────────┼──────┼──────

  누계        │?          │            │          │              │        │              │          │                │            │            

───────┼──────┼──────┼─────┼───────┼────┼───────┼─────┼────────┼──────┼──────

  복무이탈    │            │            │          │              │        │              │          │                │            │            

───────┼──────┼──────┼─────┼───────┼────┼───────┼─────┼────────┼──────┼──────

  복무의무위반│            │            │          │              │        │              │          │                │            │            

───────┼──────┼──────┼─────┼───────┼────┼───────┼─────┼────────┼──────┼──────

  일반범죄    │            │            │          │              │        │              │          │                │            │            

───────┴──────┴──────┴─────┴───────┴────┴───────┴─────┴────────┴──────┴──────

   ※ 기타내역                                                                                                                                            

─────────────────────────────────────────────────────────────────────────────

─────────────────────────────────────────────────────────────────────────────

  5. 금년도 복무이탈 일수별, 복무의무위반 횟수별 현황                                                                                                     

─────────────┬───────────────────────────────┬┬──────────────────────────────

  금년도 고발인원         │복무이탈 일수별 / 복무의무위반 횟수별                         ││복무의무위반 사유별 / 횟수별                                

──┬─────┬────┼──┬─────────────┬──────────────┤├───────────────┬──────────────

  계│복무      │복무의무│계  │복무이탈 일수별           │복무의무위반 횟수별         ││비고발 사유                   │고발 사유                   

    │이탈      │위반    │    ├──┬─────┬────┼──┬────┬──────┤├─┬────┬───┬────┼──┬───┬───┬───

    │          │        │    │소계│7일이내   │8일이상 │소계│1회이상 │1·2·4·8회││계│1∼3회  │4∼7회│8회이상 │소계│1∼3회│1∼3회│4∼7  

    │          │        │    │    │(복무연장)│(고발)  │    │경고    │이상 고발   ││  │        │      │        │    │      │      │회    

──┼─────┼────┼──┼──┼─────┼────┼──┼────┼──────┤├─┼────┼───┼────┼──┼───┼───┼───

    │?        │?      │    │?  │          │        │    │        │            ││  │        │      │        │    │      │      │      

──┴─────┴────┴──┴──┴─────┴────┴──┴────┴──────┘└─┴────┴───┴────┴──┴───┴───┴───

   (4쪽 중 제4쪽)                                                                                                                                     

───────────────────────────────────────────────────────────────────────────

  작성요령                                                                                                                                            

──────────────────────────────────────────────────────────────────────────┐

  ① 복무인원 : 군사교육소집중인 자원(소집입영 결과 정리된자만 해당) 포함 작성                                                                      │

  ② 비근무(복무중단) : 해당월의 마지막 날 기준, 복무중단 중인 자의 현황                                                                            │

  ③ 증가(신규) : 신규로 소집된 인원(현역부적합, 산업기능요원, 공보의 취소된 자 포함)                                                               │

  ④ 증가(전입) : 다른 청에서 소속청으로 복무기관 재지정된 인원                                                                                     │

  ⑤ 감소(사회복무 부적합) : 사회복무 부적합 소집해제된 된 인원                                                                                     │

  ⑥ 감소(전출) : 소속청에서 다른청으로 재지정된 인원                                                                                               │

  ⑦ 감소(기타) : 전월 복무인원에 포함되었으나, 군사교육소집 중 귀가, 퇴영 등 금월 복무인원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                                    │

  ⑧ 복무분야 미지정 : 군사교육소집 중이거나, 군사교육소집이 해제되었으나 복무분야가 결정되지 아니한 자                                             │

  ⑨ 금년도 고발. 구속자 수 : 금년도 복무이탈, 복무의무위반사유 고발 및 일반범죄 구속자 수(고발, 구속 시마다 각각 중복 반영)                        │

  ⑩ 일반범죄 구속 : 금년도 일반범죄사유로 구속된 인원(구속 시마다 각각 중복 반영)                                                                  │

  ⑪ 금년도 복무중단자 수 : 금년도 복무중단된 인원 = 복무중단자 관리현황의 월별 발생인원의 계                                                       │

  ⑫ 연가초과결근 : 통틀어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금년도 복무기간이 연장된 인원(1인당 연간 1건)                                                        │

  ⑬ 병가기간초과 : 통틀어 병가일수(30일)를 초과하여 금년도 복무기간이 연장된 인원 (1인당 연간 1건)                                                 │

  ⑭ 공무상 병가 : 금년도 공무상 병가로 허가된 인원(1인당 연간 1건)                                                                                 │

  ⑮ 분할복무 : 금년도 분할복무 허가된 인원(사유가 다른 경우 각각 입력)                                                                             │

  ? 유고자(복무위반자 사유별 현황) : 금년도 고발.구속자⑨와 일치                                                                                   │

  ? 유고자(복무위반자 고발 현황) : 금년도 고발.구속자⑨와 일치                                                                                     │

  ? 금년도 고발인원(복무이탈) : 4. 복무이탈 고발자수와 일치                                                                                        │

  ? 금년도 고발인원(복무의무위반) : 4. 복무의무위반 고발자수와 일치                                                                                │

  ? 복무이탈일수별 인원 : 금년도 복무이탈한 자에 대한 일수별 인원(고발은 고발 시마다 각각 중복 반영)                                               │

    * 예) 동일인이 2회 고발 시 8일 이상 고발 2명/ 동일인이 1회 고발 후 다시 7일 이내 복무이탈 시 7일 이내 1명, 8일 이상 고발 1명                    │

   복무의무위반횟수별 인원 : 금년도 복무의무위반한 자에 대한 횟수별 인원(고발은 고발 시마다 각각 중복 반영)                                         │

    * 예) 동일인이 2회 고발 시 1·2·4·8회 이상 고발 2명/ 동일인이 1회 고발 후 다시 1회 이상 경고 시 1회 이상 경고 1명, 1·2·4·8회 이상 고발 1명 │

   금년도 비고발사유 복무의무위반한 자에 대한 횟수별 인원(1인당 연간 1건, 사유가 다른 에는 기록 가능)                                               │

   금년도 고발사유 복무의무위반한 자에 대한 횟수별 인원(1인당 연간 1건, 사유가 다른 에는 기록가능)                                                  │

──────────────────────────────────────────────────────────────────────────┘

별표 0015: 관찰 및 면담기록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별지 제15호서식]   

  관찰 및 면담기록                                                                          

  ─────┬─────┬───────                                                    

    인적사항│ 성명     │ 생년월일                                                         

            ├─────┼───────                                                    

            │ 복무기관 │ 복무분야                                                         

  ─────┴─────┴───────                                                    

────┬───────────┬───┬─────────────────────────

  연월일│관찰 및 면담 세부내용 │조  치│작성자                                            

────┼───────────┼───┼─────────────────────────

        │                      │      │소속 :                                            

        │                      │      │                                                  

        │                      │      │직급 :                                            

        │                      │      │                                                  

        │                      │      │성명 :                                            

        │                      │      │(서명)                                            

────┼───────────┼───┼─────────────────────────

        │                      │      │소속 :                                            

        │                      │      │                                                  

        │                      │      │직급 :                                            

        │                      │      │                                                  

        │                      │      │성명 :                                            

        │                      │      │(서명)                                            

────┼───────────┼───┼─────────────────────────

        │                      │      │소속 :                                            

        │                      │      │                                                  

        │                      │      │직급 :                                            

        │                      │      │                                                  

        │                      │      │성명 :                                            

        │                      │      │(서명)                                            

────┼───────────┼───┼─────────────────────────

        │                      │      │소속 :                                            

        │                      │      │                                                  

        │                      │      │직급 :                                            

        │                      │      │                                                  

        │                      │      │성명 :                                            

        │                      │      │(서명)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6: 소집해제 처분자 명부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별지 제16호서식]   

  소집해제 처분자 명부                                              

───┬──┬────┬───┬──────┬────┬──────

  일련│성명│생년월일│주  소│소집일자    │복무기관│해제근거    

  번호│    │        │      ├──────┼────┼──────

      │    │        │      │소집해제일자│복무분야│해제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7: 복무기관 실태조사 통보서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별지 제17호서식]                                         

  복무기관 실태조사 통보서                                                                                

───────┬─────────────────────────────────────────────

  점검일자    │기관명                                                                                    

  및          ├─────────────────────────────────────────────

  점검관      │점검일자                                                                                  

              ├─────────────────────────────────────────────

              │점검관 성명                                                                               

───────┴─────────────────────────────────────────────

───────┬─────────────────────────────────────────────

  실태조사시  │1. 조사관이 요구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와 관련한 제반 서류 제출                            

  협조사항    │2. 사회복무요원 복무실태 점검을 위한 현장 안내 및 조사업무 협조                           

              │3. 복무교육 시 사회복무요원 집합 조치                                                     

              │4. 조사 결과 결함사항에 대한 확인서 제출                                                  

              │5. 기타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등                                                         

───────┴─────────────────────────────────────────────

   「병역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귀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    

  실태조사를 위와 같이 실시하오니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장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직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8: 복무기관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정기)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별지 제18호서식]    

  복무기관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정기)                                                         

───────┬──────────────────┬────────────────────

  조사일시    │조사일시                            │복무기관                                

   및         ├──────────────────┴────────────────────

  복무기관    │주소                                                                          

              ├──────────────────┬────────────────────

              │전화번호                            │복무담당 직급ㆍ성명                     

───────┴──────────────────┴────────────────────

───────┬────┬──┬─────┬─────────────────────────

  사회복무요원│복무    │정상│지각      │유    고                                          

  근무실태    │인원    │출근│          ├─┬───┬────┬──┬──┬────────

              │        │    │          │계│연가  │병가    │무단│복무│기타            

              │        │    │          │  │      │        │결근│중단│                

              ├────┼──┼─────┼─┼───┼────┼──┼──┼────────

              │        │    │          │  │      │        │    │    │                

───────┴────┴──┴─────┴─┴───┴────┴──┴──┴────────

───────┬─────┬─────┬─────┬─────┬─────┬─────────

  복무분야별  │계        │사회복지  │보건 의료 │교육 문화 │환경 안전 │행정              

  근무현황    ├─────┼─────┼─────┼─────┼─────┼─────────

              │          │          │          │          │          │                  

───────┴─────┴─────┴─────┴─────┴─────┴─────────

───────┬───────────────────────────────────────

  조사결과    │주요 결함사항                                                                 

              ├───────────────────────────────────────

              │수범 사례                                                                     

              ├───┬───────────────────────────────────

              │애로  │복무담당                                                              

              │및    ├───────────────────────────────────

              │건의  │사회복무요원                                                          

              │사항  │                                                                      

              │      │                                                                      

───────┴───┴───────────────────────────────────

───────┬───────────────────────────────────────

  결함사항    │                                                                              

  조치        │                                                                              

───────┴───────────────────────────────────────

    년          월          일장                                                              

                                          조사관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8: 복무기관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수시)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별지 제18호의2서식]    

  복무기관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수시)                                                     

───────┬────────────────┬────────────────────

  조사일시    │조사일시                        │복무기관                                

   및         ├────────────────┴────────────────────

  복무기관    │주소                                                                      

              ├────────────────┬────────────────────

              │전화번호                        │복무담당 직급ㆍ성명                     

───────┴────────────────┴────────────────────

───────┬────┬──┬────┬────────────────────────

  사회복무요원│복무    │정상│지각    │유    고                                        

  근무실태    │인원    │출근│        ├─┬──┬───┬──┬──┬─────────

              │        │    │        │계│연가│병가  │무단│복무│기타              

              │        │    │        │  │    │      │결근│중단│                  

              ├────┼──┼────┼─┼──┼───┼──┼──┼─────────

              │        │    │        │  │    │      │    │    │                  

───────┴────┴──┴────┴─┴──┴───┴──┴──┴─────────

───────┬─────┬────┬────┬────┬────┬───────────

  사고 유형   │사망      │언론보도│민원발생│법규위반│제보    │기타                  

              ├─────┼────┼────┼────┼────┼───────────

              │          │        │        │        │        │                      

───────┴─────┴────┴────┴────┴────┴───────────

───────┬─────────────────────────────────────

  조사결과    │사고 내용 요지                                                            

              ├─────────────────────────────────────

              │사고 경위                                                                 

              ├───┬─────────────────────────────────

              │애로  │복무담당                                                          

              │및    ├─────────────────────────────────

              │건의  │사회복무요원                                                      

              │사항  │                                                                  

              │      │                                                                  

───────┴───┴─────────────────────────────────

───────┬─────────────────────────────────────

  조사관 의견 │                                                                          

───────┴─────────────────────────────────────

───────┬─────────────────────────────────────

  첨부        │                                                                          

───────┴─────────────────────────────────────

    년          월          일장                                                          

                                        조사관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9: 결함사항 확인서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별지 제19호서식]                             

  결함사항 확인서                                                                             

──────┬────────────────────────────────────────

   조사일시 │ 복무기관                                                                       

──────┴────────────────────────────────────────

━━━━━━━━━━━━━━━━━━━━━━━━━━━━━━━━━━━━━━━━━━━━━━━

  결함내용                                                                                    

───────────────────────────────────────────────

   *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하게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

    「병역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실태조사 결과   

   결함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작성인 직급(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급(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복무기관장┃직인┃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20: 복무기관 실태조사 점검표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3.12. 4, 2014.12.22, 2016.11.30., 2016.12.20., 2018.12.20, 2020. 6.12.,   

  2024.2.6., 2024.5.1., 2025.2.3.>                                                                                                  

  복무기관 실태조사 점검표                                                                                                          

───────────────────────────────────────────┬───┬┬─────────────────

  점    검    내    용                                                                │점 수 ││배점기준                          

─────────────┬─────────────────────────────┼───┤├─────────────────

  1. 교육 실시(10)        │?사전 직무교육 실시 여부                                 │      ││-5일이상  :  5점                  

                          │                                                          │      ││-2일이상  :  3점                  

                          │                                                          │      ││-2일미만  :  2점                  

                          │                                                          │      ││-미실시  :  1점                   

                          ├─────────────────────────────┼───┤├─────────────────

                          │?월 1회 이상 교육 실시 여부                              │      ││-월1회    :  5점                  

                          │개인정보보호 및 임무수행시 유의사항                       │      ││-1~2월   :  4점                   

                          │시설 이용인 관련 업무 수행시 준수사항(폭언·폭행,         │      ││-2~4월   :  3점                   

                          │성희롱 금지 등 안내 포함)                                 │      ││-4~6월   :  2점                   

                          │                                                          │      ││-6월이상  :  1점                  

─────────────┼─────────────────────────────┼───┤├─────────────────

  2.지방병무(병무지청)    │?사전 협의 없이 복무분야 변경                            │      ││-정상     : 10점                  

  협의 처리(10)           │?사전 협의 없이 근무시간 변경                            │      ││-1~2월   :  8점                   

                          │?사전 협의 없이 파견근무                                 │      ││-2~4월   :  6점                   

                          │                                                          │      ││-4~6월   :  4점                   

                          │                                                          │      ││-6월이상  :  2점                  

─────────────┼─────────────────────────────┼───┤├─────────────────

  3.임무부여 및 관리      │ㆍ개인정보 취급 기준 준수 여부                            │      ││-우수     : 10점                  

  감독 실태 (10)          │ㆍ임무표, 보안준수확인서 작성, 안전성 조치 여부 등        │      ││-양호     :  8점                  

                          │ㆍ사적임무 부여, 폭언 등 비인격적 대우 여부 등            │      ││-보통     :  6점                  

                          │  - 복무기관 내 괴롭힘 실태조사 적정 처리 여부 등         │      ││-미흡     :  4점                  

                          │                                                          │      ││-불량     :  2점                  

─────────────┼─────────────────────────────┼───┤├─────────────────

  4. 근태사항 점검        │?근태사항 사회복무포털 등록 지연/누락 여부               │      ││-정상     : 10점                  

  (10)                    │?일일복무상황부(전자적 출퇴근 관리 등)와 포털등록 사항   │      ││-5일미만  :  8점                  

                          │실여부 확인 결과, 지각 또는 조퇴 등 근태 일치 여부        │      ││-10일미만 :  6점                  

                          │                                                          │      ││-15일미만 :  4점                  

                          │                                                          │      ││-15일이상 :  2점                  

─────────────┼─────────────────────────────┼───┤├─────────────────

  5. 휴가 등 근무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준수 여부                           │      ││-정상     : 10점                  

  상황처리(10)            │?병가허가 시 구비서류 징구 여부                          │      ││-3건미만  :  8점                  

                          │?청원/특별휴가 적정 처리 여부                            │      ││-6건미만  :  6점                  

                          │?대체휴무 실시 적정 여부                                 │      ││-10건미만 :  4점                  

                          │?연가시기 조정 관련서류 구비 여부 등                     │      ││-10건이상 :  2점                  

─────────────┼─────────────────────────────┼───┤├─────────────────

  6.복무이탈자            │?복무이탈, 명령위반 등에 대한 처리실태                   │      ││-정상     : 10점                  

  처리(10)                │ -고발ㆍ경고조치 지연 또는 미조치 여부                    │      ││-1월미만  :  8점                  

                          │                                                          │      ││-2월미만  :  6점                  

                          │                                                          │      ││-3월미만  :  4점                  

                          │                                                          │      ││-3월이상  :  2점                  

─────────────┼─────────────────────────────┼───┤├─────────────────

  7. 신상변동 통보(10)    │?신상변동사항 법정기일 내 통보 여부                      │      ││-정상     : 10점                  

                          │ -통산30일 초과병가, 연가초과 결근                        │      ││-1월미만  :  8점                  

                          │ -복무이탈, 근무명령위반, 고발                            │      ││-2월미만  :  6점                  

                          │ -구속ㆍ재감, 재복무 등                                   │      ││-3월미만  :  4점                  

                          │                                                          │      ││-3월이상  :  2점                  

─────────────┼─────────────────────────────┼───┤├─────────────────

  8. 보수 지급 및         │?보수지급일 준수 및 보수산정 적정 여부                   │      ││-정상     : 10점                  

  제복착용(10)            │?중식비 및 교통비 실비지급 여부                          │      ││-3건미만  :  8점                  

                          │?제복 착용 여부                                          │      ││-6건미만  :  6점                  

                          │                                                          │      ││-10건미만 :  4점                  

                          │                                                          │      ││-10건초과 :  2점                  

─────────────┼─────────────────────────────┼───┤├─────────────────

  9. 복무중단자 관리(10)  │?기소중지자                                              │      ││-정상     : 10점                  

                          │ -주민등록말소, 거주지이동신고불이행 고발 지연 또는 미조치│      ││-1~2월   :  8점                   

                          │?형사처분 종료자, 공소시효 완성자                        │      ││-2~4월   :  6점                   

                          │ -잔여기간 복무통지 지연 또는 미조치                      │      ││-4~6월   :  4점                   

                          │                                                          │      ││-6월초과 :  2점                   

─────────────┼─────────────────────────────┼───┤├─────────────────

  10. 자율적 복무관리(10) │?복무관리담당직원 업무 수행도                            │      ││-우수     : 10점                  

                          │?실태조사결함ㆍ사건사고ㆍ민원 조치 실태                  │      ││-양호     :  8점                  

                          │?사회복무요원 권익보호·사기진작 실태                    │      ││-보통     :  6점                  

                          │?주기적 관찰/면담 등 고충상담 실태 등                    │      ││-미흡     :  4점                  

                          │                                                          │      ││-불량     :  2점                  

─────────────┴─────────────────────────────┼───┴┴─────────────────

  종   합   점   수                                                                   │                                            

━━━━━━━━━━━━━┯━━━━━━━━━┯━━━┯━━━━━━━━━━━━━━━┷━━━━━━━━━━━━━━━━━━━━━━

  평가일자                │20    .    .    . │평가자│                                                                            

                          │                  │      │ (서명 또는 인)                                                             

━━━━━━━━━━━━━┷━━━━━━━━━┷━━━┷━━━━━━━━━━━━━━━━━━━━━━━━━━━━━━━━━━━━━━

  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21: 복무기관 평가표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별지 제21호서식]    

  복무기관 평가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기관명                     │ 소재지                                                       

───────────────┴───────────────────────────────

━━━━━━━━━━━━━━━━━━━━━━━━━━━━━━━━━━━━━━━━━━━━━━━

  복무인원                                                                                    

──┬──────┬────┬────┬───────────┬───────────────

  계│사회복지    │보건의료│교육문화│환경안전              │행정                          

──┼──────┼────┼────┼───────────┼───────────────

    │            │        │        │                      │                              

──┴──────┴────┴────┴───────────┴───────────────

━━━━━━━━━━━━━━━━━━━━━━━━━━━━━━━━━━━━━━━━━━━━━━━

  평가점수                                                                                    

───────┬──────┬────────────┬───────────────────

  계(①+②-③)│①기본평가  │②가점                  │③감점                                

───────┼──────┼────────────┼───────────────────

              │            │                        │                                      

───────┼──────┴─┬──────────┴───────────────────

  구 분       │내    용        │점 수                                                       

───────┼────────┼─────────────┬─┬──────────────

  가점요소    │복무관리 우수사례 언론보도│                          │계│                            

              ├────────┼─────────────┤  │                            

              │복무기관장 간담회 실시│                          │  │                            

              ├────────┼─────────────┤  │                            

              │사기진작 행사   │                          │  │                            

              ├────────┼─────────────┤  │                            

              │소집해제 후 해당기관 취업│                          │  │                            

              ├────────┼─────────────┤  │                            

              │지방병무청장 고려사항│                          │  │                            

───────┼────────┼─────────────┼─┼──────────────

  감점요소    │복무관리 부실사례 언론보도│                          │계│                            

              ├────────┼─────────────┤  │                            

              │가혹행위 등 민원 발생│                          │  │                            

              ├────────┼─────────────┤  │                            

              │복무관리 관련 각종교육 불참│                          │  │                            

              ├────────┼─────────────┤  │                            

              │규정위반에 의한 행정처분│                          │  │                            

              ├────────┼─────────────┤  │                            

              │사망/상해보험 미가입│                          │  │                            

              ├────────┼─────────────┤  │                            

              │ 지방병무청장 요구사항 불이행│                          │  │                            

───────┼──┬─────┼─────────────┴─┴──────────────

  평가일      │    │평가등급  │[  ]상   [  ]중   [  ]하                                    

───────┴──┴─────┴──────────────────────────────

                  평가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22: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별지 제22호서식]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  ]    │상이당시 소속           │소집해제 당시 소속                                                    

  상이자용├────┬──────┬┴──────┬─────┬──────────────────────

          │소집일자│소집해제일자│소집해제 근거 │상이연월일│상이 장소                                   

          ├────┴──────┴───────┴─────┴──────────────────────

          │상이원인                                                                                        

          ├────────────────────────────────────────────────

          │원상병명                                                                                        

          ├────────────────────────────────────────────────

          │현상병명                                                                                        

          ├────────────────────────────────────────────────

          │상위 경위  *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하게 기록하시고, 여백이 부족할 경우 별지작성 가능합니다.       

─────┴────────────────────────────────────────────────

─────┬────────────┬───────────────────────────────────

  [  ]    │소속                    │소집일자                                                              

  사망자용├────────────┼───────────────────────────────────

          │사망일자                │사망장소                                                              

          ├────────────┴───────────────────────────────────

          │사망원인 및 상병명                                                                              

          ├─────┬───────────────┬──────────────────────────

          │유족 성명 │생년월일                      │사망자와의 관계                                     

          ├─────┴───────────────┴──────────────────────────

          │사망 경위  *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하게 기록하시고, 여백이 부족할 경우 별지작성 가능합니다.       

─────┴────────────────────────────────────────────────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장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복무기관장┃직인┃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23: 보상심의위원회 의결서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별지 제23호서식]             

  보상심의위원회 의결서                                                       

──────────────────┬────────────────────

   심의일시                         │ 장소                                   

──────────────────┴────────────────────

────────┬────────────┬─────────────────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소속                      │소집일자                        

────────┴─────────────┴────────────────

────────┬──────────────┬───────────────

  공상관련      │공상 연월일                 │공상장소                      

  내용          ├──────────────┴───────────────

                │병명(질병)                                                  

                ├──────────────────────────────

                │경위 *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하게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

  공상(질병)에  │일시 및 장소            │결과                              

  대한 신체검사 │                        │                                  

────────┴────────────┴─────────────────

────────┬──────────────────────────────

  심의안건      │ 위 사회복무요원의 공상(질병)에 대한 신체장애 등급 결정     

────────┴──────────────────────────────

────────┬──┬──┬──┬──┰───┬──┬──┬──┬─────

  구분          │직위│성명│의견│서명┃구분  │직위│성명│의견│서명      

───┬────┼──┼──┼──┼──╂───┼──┼──┼──┼─────

  심의│위원장  │    │    │    │    ┃위원  │    │    │    │          

  의견├────┼──┼──┼──┼──╂───┼──┼──┼──┼─────

      │위원    │    │    │    │    ┃위원  │    │    │    │          

      ├────┼──┼──┼──┼──╂───┼──┼──┼──┼─────

      │위원    │    │    │    │    ┃위원  │    │    │    │          

      ├────┼──┼──┼──┼──╂───┼──┼──┼──┼─────

      │위원    │    │    │    │    ┃위원  │    │    │    │          

      ├────┼──┼──┼──┼──╂───┼──┼──┼──┼─────

      │위원    │    │    │    │    ┃위원  │    │    │    │          

───┴────┴──┴──┴──┴──┸───┴──┴──┴──┴─────

────────┬───────────┰──────────────────

  위원장        │장애 등급             ┃위원장 결재                         

  판정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24: 공상ㆍ공무상 질병 치료 신청 심사 결과서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별지 제24호서식]                          

  공상ㆍ공무상 질병 치료 신청 심사 결과서                                                   

──────────────────────────────────────────────

───────┬───────────┬──────────────────────────

  심사        │성명                  │생년월일  -                                         

  대상자      ├───────────┴──────────────────────────

              │주소                                                                        

              │      (전화번호 :                     , 휴대폰 :                         )  

───────┴──────────────────────────────────────

───────┬──────────────────────────────────────

  심사의      │                                                                            

  원인이 되는 │                                                                            

  사실        │                                                                            

───────┼──────────────────────────────────────

  심사 결과   │공상ㆍ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                                           

              ├──────────────────┬───────────────────

              │상병 연월일                         │승인상 병명                           

              │                       20  .  .  .  │                                      

              ├──────────────────┼───────────────────

              │치료 지정 의료시설                  │치료기간                              

              │                                    │20  .  .  . ~ 20  .  .  .             

              ├──────────────────┴───────────────────

              │비공상ㆍ비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                                       

              ├──────────────────────────────────────

              │결정사유                                                                    

───────┼────┬───┬────┬─────┬─┬────┬───────────

  이의신청    │제출처  │기관명│        │부서명    │  │담당자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      │                        │팩스번호│                      

              ├────┼───┴────────────┴────┴───────────

              │제출기한│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포함하여 10일 이내                    

───────┴────┴─────────────────────────────────

──────────────────────────────────────────────

  위와 같이 심사 결과 및 이의제기 기간을 안내합니다.                                        

  년        월        일                                                                    

               ┏━━┓                                                                     

     복무기관장┃직인┃                                                                     

               ┗━━┛                                                                     

━━━━━━━━━━━━━━━━━━━━━━━━━━━━━━━━━━━━━━━━━━━━━━

━━━━━━━━━━━━━━━━━━━━━━━━━━━━━━━━━━━━━━━━━━━━━━

  이의제기 처리절차                                                                         

──────────────────────────────────────────────

┌───────┐      ┌──────┐  ┌──────┐  ┌──────────────┐

│신청서 출원   │?    │신청서 접수 │?│재심의      │?│결과 통보                   │

│(고충심사청구)│      │            │  │            │  │(공상ㆍ비공상결정통보)      │

└───────┘      └──────┘  └──────┘  └──────────────┘

  심사대상자              복무기관장        고충심사반        복무기관장                    

──────────────────────────────────────────────

━━━━━━━┯━━━━━━━━━━━━━━━━━━━━━━━━━━┯━━━━━━━━━━━

  이의 신청인 │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제출서류    │                                                    │없 음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24: 공상ㆍ공무상 질병 결정서/비공상ㆍ비공무상 질병 결정서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별지 제24호의2서식]                         

  [ ] 공상ㆍ공무상 질병 결정서                                                                                                    

  [ ] 비공상ㆍ비공무상 질병 결정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 하시고, 아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

          │소속        │치료신청서 제출일                                                                                       

─────┴──────┴────────────────────────────────────────────────────

━━━━━━━━━━━━━━━━━━━━━━━━━━━━━━━━━━━━━━━━━━━━━━━━━━━━━━━━━━━━━━━━━

  공상ㆍ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                                                                                               

───────────┬─────────────────────────────────────────────────────

   상병 연월일        │ 승인 상병명                                                                                              

───────────┼─────────────────────────────────────────────────────

   치료 지정 의료시설 │ 치료기간                                                                                                 

                      │       20  .   .   .부터 20  .   .   . 까지                                                               

───────────┴─────────────────────────────────────────────────────

━━━━━━━━━━━━━━━━━━━━━━━━━━━━━━━━━━━━━━━━━━━━━━━━━━━━━━━━━━━━━━━━━

  비공상ㆍ비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                                                                                           

─────────────────────────────────────────────────────────────────

   결정사유                                                                                                                       

─────────────────────────────────────────────────────────────────

     위와 같이 「병역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에 따른 치료 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장                                                                                                  

              ┏━━┓                                                                                                            

    복무기관장┃직인┃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치료기간은 진단서(또는 소견서)상 치료기간과 동일하게 기재하거나, 기간단위로 치료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비공상ㆍ비공무상 질병 결정시에는 그 결정사유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가. 공상ㆍ공무상 질병 결정 관련                                                                                               

      1) 결정서의 효력은 치료기간 종료시까지 유효합니다.                                                                          

      2) 치료신청자는 복무기관장이 지정한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며, 복무기관장이 승인한 치료기간 종료시 신청자는 치        

  료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 공상으로 결정되어 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의료시설(보훈병원이나 위탁치료병원을 포함한다)에             

  서 상병명에 대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부담으로 한 치료가 종료됩니다.                                               

      4) 치료기간과 병가기간은 다르며,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병가, 병가조퇴 등의 형태로 복무기관장이 허가할 수 있습니다.     

    나. 비공상ㆍ비공무상 질병 결정 관련                                                                                           

      1) 복무기관의 결정(비공상ㆍ비공무상 질병 결정)이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구제를 받으려면 처분이 있음      

  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 청구 시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24: 사망보상금 청구 심사 결과서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별지 제24호의3서식] 

  사망보상금 청구 심사 결과서                                                         

━━━━━━━┯━━━━━━━━━━━━━━┯━━━━━━━━━━━━━━━━━━━━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

              │주소(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

  사회복무요원│성명                        │생년월일                                

              ├──────────────┼────────────────────

              │복무기관(근무지)            │복무분야                                

━━━━━━━┿━━━━━━━━━━━━━━┷━━━━━━━━━━━━━━━━━━━━

  심사의      │                                                                      

  원인이 되는 │                                                                      

  사실        │                                                                      

───────┼───────────────────────────────────

  심사 결과   │사망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사망 연월일                         │사망 장소                       

              │                       20  .  .  .  │                                

              ├──────────────────┴────────────────

              │보상금 지급액                                                         

              ├───────────────────────────────────

              │사망보상금 지급 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결정사유                                                              

───────┼────┬───┬────┬─────┬─┬────┬────────

  이의신청    │제출처  │기관명│        │부서명    │  │담당자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      │                        │팩스번호│                

              ├────┼───┴────────────┴────┴────────

              │제출기한│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포함하여 10일 이내              

───────┴────┴──────────────────────────────

───────────────────────────────────────────

  위와 같이 심사 결과 및 이의제기 기간을 안내합니다.                                  

  년        월        일                                                              

               ┏━━┓                                                               

     복무기관장┃직인┃                                                               

               ┗━━┛                                                               

━━━━━━━━━━━━━━━━━━━━━━━━━━━━━━━━━━━━━━━━━━━

━━━━━━━━━━━━━━━━━━━━━━━━━━━━━━━━━━━━━━━━━━━

  이의제기 처리절차                                                                   

───────────────────────────────────────────

┌───────┐      ┌──────┐  ┌──────┐  ┌───────────┐

│신청서 출원   │?    │신청서 접수 │?│재심의      │?│결과 통보             │

│(고충심사청구)│      │            │  │            │  │(보상금 지급 결정통보)│

└───────┘      └──────┘  └──────┘  └───────────┘

  심사대상자              복무기관장        고충심사반        복무기관장              

───────────────────────────────────────────

━━━━━━━┯━━━━━━━━━━━━━━━━━━━━━━━━━━┯━━━━━━━━

  이의 신청인 │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제출서류    │                                                    │없 음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24: 사망보상금 지급 결정서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별지 제24호의4서식] 

  사망보상금 지급 결정서                                                                                                          

━━━━━━━┯━━━━━━━━┯━━━━━━━━━━━━━━━━━━━━━━━━━━━━━━━━━━━━━━━━━━━━━━━━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

              │주소(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

  사회복무요원│성명            │생년월일                                                                                        

              ├────────┼────────────────────────────────────────────────

              │복무기관(근무지)│복무분야                                                                                        

───────┴────────┴────────────────────────────────────────────────

━━━━━━━━━━━━━━━━━━━━━━━━━━━━━━━━━━━━━━━━━━━━━━━━━━━━━━━━━━━━━━━━━

  사망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사망 연월일  │ 사망 장소                                                                                                      

────────┼────────────────────────────────────────────────────────

   사망 원인    │ 보상금 지급액                                                                                                  

────────┴────────────────────────────────────────────────────────

━━━━━━━━━━━━━━━━━━━━━━━━━━━━━━━━━━━━━━━━━━━━━━━━━━━━━━━━━━━━━━━━━

  사망보상금 지급 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결정사유                                                                                                                       

─────────────────────────────────────────────────────────────────

     위와 같이 「병역법」 제75조, 제7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의3에 따른 사망보상금 청                                     

  구에 대한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복무기관장┃직인┃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사망보상금의 지급액은 「군인재해 보상법」제39조를 준용합니다.                                                                

  2. 사망보상금 지급 비대상 결정시에는 그 결정사유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3. 사망보상금 지급 비대상 결정 관련 유의사항                                                                                    

      1) 복무기관의 결정(사망보상금 지급 비대상 결정)이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구제를 받으려면 처분이 있       

  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 청구 시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g/㎡]                                                                              

별표 0025: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별지 제25호서식]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진단결과 “예 또는 아니오”에 √표를 합니다.                                                                

──────────────────────────────────────┬──────────────────

  진단내용                                                                  │진단결과                            

                                                                            ├─┬────────────────

                                                                            │예│아니오                          

──────────────────────────────────────┼─┼────────────────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  │                                

──────────────────────────────────────┼─┼────────────────

  2. 위원회의 심사대상자와 친ㆍ인척 관계에 있다                             │  │                                

──────────────────────────────────────┼─┼────────────────

  3.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연구?논문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                                

──────────────────────────────────────┼─┼────────────────

  4.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ㆍ소송 등         │  │                                

  을 진행 중이다.                                                           │  │                                

──────────────────────────────────────┼─┼────────────────

  5.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          │  │                                

  서 현재 활동 중이다.                                                      │  │                                

──────────────────────────────────────┼─┼────────────────

  6.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ㆍ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ㆍ의무관계        │  │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                                

──────────────────────────────────────┼─┼────────────────

  7. 위원회의 심사대상자를 진료하거나 변호한 사실이 있다.                   │  │                                

──────────────────────────────────────┼─┼────────────────

  8. 금품수수, 비리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다.            │  │                                

──────────────────────────────────────┼─┼────────────────

  9. 위원회의 심사대상자와 같은 복무기관에 근무하고 있다.                   │  │                                

──────────────────────────────────────┴─┴────────────────

─────────────────────────────────────────────────────────

  비 고                                                                                                           

─────────────────────────────────────────────────────────

  ※ 진단결과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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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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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26: 서약서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별지 제26호서식]                                        

  서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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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사회복무요원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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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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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27: 사회복무요원 임무표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별지 제27호서식]                                       

  사회복무요원 임무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인적│성  명    │                                                                                                

  사항├─────┼────────────────────────────────────────────────

      │소집일자  │(예시) 2020. 5. 15.                                                                             

───┼─────┼────────────────────────────────────────────────

  복무│복무기관명│                                                                                                

  기관│(근무지)  │                                                                                                

      ├─────┼────────────────────────────────────────────────

      │복무분야  │                                                                                                

───┼─────┴────────────────────────────────────────────────

  수행│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별표 1의                                                                    

  임무│ 복무분야별 사회복무요원의 주임무, 공통임무에 한함.                                                         

───┼──────────────────────────────────────────────────────

  특이│단속[   ], 금전 취급[   ], 민원 발생 분야[   ], 개인정보 취급[   ]                                          

  사항├──────────────────────────────────────────────────────

      │특이업무의 상세내용 작성                                                                                    

───┴──────────────────────────────────────────────────────

   년          월          일                                                                                       

                      사회복무요원  성명  (서명 또는 인)                                                            

                      근무지의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                                                                                          

    복무기관의 장 ┃직인┃                                                                                          

                  ┗━━┛                                                                                          

━━━━━━━━━━━━━━━━━━━━━━━━━━━━━━━━━━━━━━━━━━━━━━━━━━━━━━━━━━

  작성 및 유의사항                                                                                                  

──────────────────────────────────────────────────────────

  1. 임무표는「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라 복무기관 배치 및 업무 조정 시 작성하며, 근무지의 장과            

  사회복무요원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작성된 임무표는 복무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 후 1개월 이내에 사회복무포털에 등록하여야 하며, 변동     

  사항 발생 시에도 14일 이내에 사회복무포털에 수정ㆍ입력하여야 합니다.                                              

  3. 복무기관에서는「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별표 1에 따른 공익성에 부합하는 임무를 부여하며, 사회복무요원은    

  임무표에 명시된 임무를 수행합니다.                                                                                

  4. 작성된 임무표는 제출일부터 소집해제일까지 보관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28: 사회복무요원 보안준수 확인서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별지 제28호서식]   

  사회복무요원 보안준수 확인서                                                                            

─────────────────────────────────────────────────────

       본인(        )은 00년 00월 00일부터 00기관(근무지 :               )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기간 중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본인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원 ID, PW를 이용하여 정보시스템 등에 접근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각종 문서, 출력물 등을 취급하는 경우, 담당자의 지시 및 관리              

  ㆍ감독 하에 수행하겠습니다.                                                                             

     3. 본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기간 중 복무 관련 사진ㆍ동영상을 무단 촬영 및 외부               

  유출 등을 하지 않겠으며, 업무 중 취급하게 되는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4. 본인은 보안 주관 부서의 협조사항을 준수하고, 출입제한 구역 출입 시 관련 부서 장의                 

  승인 하에 출입하겠으며, 승인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기관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기간 중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 및 개인정보를          

  포함한 모든 자료에 대해서 외부 유출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6. 본인은 복무하는 기간 중은 물론 소집해제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사회복무요원   :  생년월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근무지의 장     :  생년월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복무기관의 장 귀중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29: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 심사 의결서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별지 제29호서식]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 심사 의결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심사일시:  │ 장  소:                                                                        

───────┴────────────────────────────────────────

────┬──────┬────────────────────────────────────

  심  사│ 성명       │ 생년월일(병적번호)                                                     

  대상자├──────┴────────────────────────────────────

        │ 주소                                                                                 

        ├───────────────────────────────────────────

        │ 최종학력                                                                             

        │                      년                  학교         과      학년 졸업, 재학, 중퇴  

        ├───────────────────────────────────────────

        │ 복무기관(근무지)                                                                     

        ├──────┬────────────────────────────────────

        │ 복무분야   │ 소집(해제예정)일                                                       

────┴──────┴────────────────────────────────────

────────────────────────────────────────────────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 사유                                                               

────────────────────────────────────────────────

  ───────┬─────────────────────────────                    

    심의안건    │ 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재지정 여부 결정                                  

  ───────┴─────────────────────────────                    

  ───────┬──┬──┬──┬──┰──┬──┬──┬──┬─────                    

    구분        │직위│성명│의견│서명┃구분│직위│성명│의견│서명                          

  ───┬───┼──┼──┼──┼──╂──┼──┼──┼──┼─────                    

    심사│위원장│    │    │    │    ┃위원│    │    │    │                              

    의견├───┼──┼──┼──┼──╂──┼──┼──┼──┼─────                    

        │위원  │    │    │    │    ┃위원│    │    │    │                              

        ├───┼──┼──┼──┼──╂──┼──┼──┼──┼─────                    

        │위원  │    │    │    │    ┃위원│    │    │    │                              

        ├───┼──┼──┼──┼──╂──┼──┼──┼──┼─────                    

        │위원  │    │    │    │    ┃위원│    │    │    │                              

        ├───┼──┼──┼──┼──╂──┼──┼──┼──┼─────                    

        │위원  │    │    │    │    ┃위원│    │    │    │                              

  ───┴───┴──┴──┴──┴──┸──┴──┴──┴──┴─────                    

  ───────┬───────────┰─────────────────                    

    심사        │이의신청 심사결과     ┃위원장 결재                                           

    의결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          │                                  

  ───────┴───────────┸───┴─────┴───────                    

──────┬─────────────────────────────────────────

  확인 사항 │  [    ] 의결내용 인정                   [    ] 재심의 요청                       

            │                                          * 사유 :                                

──────┴─────────────────────────────────────────

  위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성명                    (서명 또는 인)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30: 내·외부위원 의견서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별지 제30호서식]                     

  내·외부위원 의견서                                                                   

───────┬────────────────────────────────────

   심사일시:  │ 장  소:                                                                

───────┴────────────────────────────────────

────┬─────┬─────────────────────────────────

  심  사│ 성명     │ 생년월일(병적번호)                                               

  대상자│          │                                                                  

        ├─────┴─────────────────────────────────

        │ 주소                                                                         

        │                                                                              

        ├───────────────────────────────────────

        │ 최종학력                                                                     

        │                                                                              

        ├───────────────────────────────────────

        │ 복무기관(근무지)                                                             

        │                                                                              

        ├─────┬─────────────────────────────────

        │ 복무분야 │ 소집(해제예정)일                                                 

        │          │                                                                  

────┴─────┴─────────────────────────────────

────────────────────────────────────────────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 사유                                                       

────────────────────────────────────────────

  ──────┬───────────────────────                          

    심의안건  │ 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재지정 여부 결정                            

  ──────┴───────────────────────                          

  ──────┬───────────────────────                          

    구 분     │의    견                                                                

  ──────┼───────────────────────                          

    육하원칙에│                                                                        

    따라 수기 │                                                                        

    작성 요망 │                                                                        

  ──────┴───────────────────────                          

  ──────┬───────────────────────                          

    심사      │이의신청 심사 결과                                                      

    의결      ├──┬────────────────────                          

              │가결│부결                                                              

              ├──┼────────────────────                          

              │    │                                                                  

  ──────┴──┴────────────────────                          

────────────────────────────────────────────

  위와 같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재지정 여부 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31: 복무기관 재지정 사회복무요원 범죄경력 정보 통보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별지 제31호서식]                         

  ○○지방병무청(병무지청)                                                                                  

  수신자  ㅇㅇ 복무기관장                                                                                   

  (경유)                                                                                                    

  제 목  복무기관 재지정 사회복무요원 범죄경력 정보 통보                                                    

──────────────────────────────────────────────────────

        「병역법」제29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경력 정보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단속?금전 취급 분야 및 민원 전담부서 배치를 제한하는 등 임무 부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범죄경력 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

  재복무일              │      │재지정 복무기관                           │                              

────────────┼───┴──────────────────┬──┴───────────────

  해당 범죄경력         │① 병역법 제29조제4항제1호 (   )            │② 병역법 제29조제4항제2호 (   )    

  ※ 해당사항에 [∨]표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

                        │③ 병역법 제29조제4항제3호 (   )            │④ 병역법 제29조제4항제4호 (   )    

                        │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죄 │「형법」상 상해, 폭행, 협박죄       

────────────┴──────────────────────┴──────────────────

    마침.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표 0032: 복무기관 내 괴롭힘 신고서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별지 제32호서식] ┌───┐┌───┐┌───┐                             

                                                 │개 정 ││개 정 ││개 정 │                                             

                                                 └───┘└───┘└───┘                                             

  복무기관 내 괴롭힘 신고서                                                                                                 

───────┬───┬──────────────────┬───┬───────────────────────────

  신고인      │성  명│               ※ 신원보호 요청(  ) │부  서│                                                      

              ├───┼──────────────────┼───┼───────────────────────────

              │직  책│                                    │연락처│                                                      

━━━━━━━┿━━━┿━━━━━━━━━━━━━━━━━━┿━━━┿━━━━━━━━━━━━━━━━━━━━━━━━━━━

  괴롭힘      │성  명│                                    │부  서│                                                      

  행위자      ├───┼──────────────────┼───┼───────────────────────────

              │직  책│                                    │연락처│                                                      

───────┴───┼──────────────────┴───┴───────────────────────────

  괴롭힘 발생 일시    │                                                                                                    

───────┬───┴──────────────────────────────────────────────────

  유 형       │ 폭행?폭언 (  ), 모욕?명예훼손 (  ), 따돌림?차별 (  ), 부당지시 (  ), 기타 (  )                          

───────┼──────────────────────────────────────────────────────

  괴롭힘 요약 │                                                                                                            

              │                                                                                                            

              │※ 육하원칙에 따라 괴롭힘 행위, 지속 여부, 증인 유무 등을 기록                                              

───────┼──────────────────────────────────────────────────────

  보호조치 등 │  근무장소의 변경 (  ), 휴가 명령 (  ), 기타 (   )                                                          

  요청사항    │                                                                                                            

───────┴──────────────────────────────────────────────────────

  「병역법」 제31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복무기관의 장 또는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

  붙임자료(증거 등)  * 행위자와의 녹취록,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주변 직원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증언 등 객관적인 증거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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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사항                                                                                                               

  병역법 제31조의5(복무기관 내 괴롭힘의 금지)                                                                               

  ① 복무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 사회                 

  복무요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병역법 제31조의6(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복무기관의 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                                                                      

  ② 복무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사실 조사                                                                                    

  ③ 복무기관의 장이 조사를 하지 않거나 복무기관의 장이 당사자로 괴롭힘을 한 경우 지방병무청장이 조사                       

  ④ 피해사회복무요원등 보호 조치(근무장소변경, 휴가 명령 등)                                                               

  ⑤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시 피해사회복무요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                     

  ⑥ 피해사회복무요원등의 의견을 들어 행위자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                                           

  ⑦ 복무기관의 장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⑧ 신고한 사회복무요원 및 피해사회복무요원등에게 불리한 처우 금지(5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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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33: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별지 제33호서식]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

  과 태 료      │복무기관명  │복무기관의 장                                                       

  부과대상      ├──────┴──────────────────────────────────

  복무기관      │주  소                                                                            

                ├──────┬──────────────────────────────────

                │주 복무분야 │복무인원                                                            

────────┴──────┴──────────────────────────────────

────────┬─────────────────────────────────────────

  부과근거      │근거 법 조문                                                                      

                ├─────────────────────────────────────────

                │위반 내용(구체적으로)                                                             

                ├─────────────────────────────────────────

                │위반기간                                                                          

                │                            ～              (     개월)                           

────────┴─────────────────────────────────────────

────────┬─────────────────────────────────────────

  부과금액      │원                                                                                

────────┼─────────────────────────────────────────

                │                                                                                  

────────┼─────────────────────────────────────────

  부과기관      │○○지방병무청(병무지청)(주소 기재)                                               

────────┼─────────────────────────────────────────

                │                                                                                  

────────┼─────────────────────────────────────────

  의견제출 기한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 부과사항을 미리 안내하여 드리며,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 자진납부 시 100분의 20의 범위 내 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과태료 감경)에 해당될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이 감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5의2에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 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지방병무(지)청장┃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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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80g/㎡)                                                                     

별표 0034: 과태료 부과 결정서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별지 제34호서식]                                     

  과태료 부과 결정서                                                                                  

──────┬──────┬─────────────────────────────────────

  과 태 료  │복무기관명  │복무기관의 장                                                             

  부과대상  ├──────┴─────────────────────────────────────

  복무기관  │주  소                                                                                  

            ├──────┬─────────────────────────────────────

            │주 복무분야 │복무인원                                                                  

──────┴──────┴─────────────────────────────────────

──────┬────────────────────────────────────────────

  부과내역  │근거 법 조문                                                                            

            ├────────────────────────────────────────────

            │위반 내용(구체적으로)                                                                   

            ├────────────────────────────────────────────

            │위반기간                                                                                

            │                            ～              (     개월)                                 

──────┴────────────────────────────────────────────

──────┬────────────────────────────────────────────

  부과금액  │원                                                                                      

──────┴────────────────────────────────────────────

───────────────────────────────────────────────────

  「병역법」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 부과 금액을 결정합니다.  

       년          월          일                                                                     

    ┌─┬┬─┬┬─────┬──┐                                                                  

    │결││  ││          │    │                                                                  

    │  ├┼─┼┼─────┼──┤                                                                  

    │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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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80g/㎡)                                                                       

별표 003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별지 제35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의무자 및 │ 성명             │ 생년월일                                                           

  가입정보  ├─────────┼──────────────────────────────────

            │ 가입(예정)일자   │ 만기(예정)일자                                                     

            ├─────────┼──────────────────────────────────

            │ 가입은행         │ 가입금액                                                           

──────┴─────────┴──────────────────────────────────

──────┬────────┬───────────────────────────────────

  정보이용  │개인정보를      │ 지방병무청(병무지청)                                                 

  관련사항  │제공받는 기관   │                                                                      

            ├────────┼───────────────────────────────────

            │수집ㆍ이용 목적 │ 사회복귀준비금의 매칭금액 산정 및 예산편성 활용                      

            ├────────┼───────────────────────────────────

            │보유 및 이용기간│ 지원금 지급시까지                                                    

            ├────────┼───────────────────────────────────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가입은행, 가입(예정)일자, 만기(예정)일자, 가입금     

            │                │액                                                                    

──────┴────────┴───────────────────────────────────

───────────────────────────────────────────────────

   ※ 위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하여도 적금 가입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적금 가입정보 입력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시면 사회복귀준비금     

      예상 수령액 조회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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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내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 아니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무자와의 관계 :            )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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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병역법(법률 제5271호)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 및 소집해제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훈령 제392호, 1999. 2. 5)을 적용한다.② 이 규정 시행 당시 2003년 9월 30일 이전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는 종전의 규정(훈령 제523호, 2004. 1. 3)을 적용한다.③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훈령 제820호, 2008.12.26) 제8조의2제1항 개정내용은 2008년도 국제 및 국내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훈령 제899호, 2009.10.12)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파견근무 기산에 대한 경과조치)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의 파견기간부터 계산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훈령 제951호, 2010. 12. 29.)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제2호, 별표2, 별표3, 별지 제20호서식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범죄경력 정보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22일 이후 복무기관에 소집되는 사회복무요원부터 적용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가유산기본법 등 시행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등 3개 훈령 일괄개정에 관한 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1230', '20101229', '20120803', '20120911', '20131204', '20131219', '20140523', '20140730', '20141222', '20151224', '20160513', '20161130', '20161220', '20171226', '20181220', '20191218', '20200612', '20200925', '20210318', '20211007', '20230213', '20240206', '20240501', '20240517', '20250203', '20250630'] (공포번호: ['913', '951', '1021', '1031', '1137', '1158', '1202', '1215', '1229', '1305', '1341', '1404', '1424', '1492', '1546', '1601', '1705', '1734', '1775', '1820', '1938', '2047', '2062', '2068', '2124', '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