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30, 시행일자=20221230, 소관부처=국립전파연구원)
행정규칙번호: 202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30
발령번호: 2022-28
시행일자: 20221230
소관부처: 국립전파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전파연구원(기술기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기술기준), 제58조(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은 법 제45조 및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파응용설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무선전력전송"이란 무선으로 전기에너지를 송신기에서 수신기로 전송하는 기술을 말한다.2. "무선전력전송기기"란 무선전력전송을 행하는 전파응용설비를 말한다.', '제4조(전계강도 등의 허용치) ① 영 제74조에 따른 통신설비외의 전파응용설비에서 발사되는 기본파 및 불요발사에 의한 전계강도의 최대허용치는 다음과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선전력전송 기기에서 발사되는 기본파 및 불요발사에 의한 전계 또는 자계강도의 최대 허용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19∼21㎑, 59∼61㎑ 대역을 이용하는 무선전력전송기기의 기본파 및 불요발사에 의한 전계강도는 제1항의 산업용 전파응용설비 기준에 적합할 것2. 100∼205㎑ 대역을 이용하는 무선전력전송기기의 기본파는 3m 거리에서 측정한 전계강도가 500㎶/m 이하(측정값에 6π/λ를 곱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λ는 측정주파수의 파장임)이고 불요발사는 기본파의 전계강도 보다 낮을 것3. 6765∼6795㎑ 대역을 이용하는 무선전력전송기기의 기본파 및 불요발사에 의한 전계강도는 다음의 기준 값 이하일 것4. 79∼90 ㎑ 대역을 이용하는 무선전력전송기기의 기본파 및 불요발사에 의한 전계 또는 자계강도는 다음의 기준 값 이하일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ㆍ과학ㆍ의료ㆍ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분배된 주파수를 이용하는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에서 발사되는 기본파의 전계 또는 자계강도 허용치는 두지 아니한다.', '제5조(주파수허용편차) 영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선통신설비 및 영 제7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도식통신설비에서 발사되는 주파수허용편차는 0.1 %로 한다.', '제6조(누설전계강도의 허용치) ① 전력선통신설비의 전력선에 통하는 고주파전류의 기본파에 의한 누설전계강도는 그 송신장치로부터 1 km 이상 떨어지고, 전력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기본주파수의 파장을 2π로 나눈 지점에서 500 ㎶/m 이하이어야 한다.② 유도식통신설비의 선로에 통하는 고주파전류의 기본파에 의한 누설전계강도는 그 송신장치로부터 1 km 이상 떨어지고, 선로로부터의 거리가 기본주파수의 파장을 2π로 나눈 지점에서 200 ㎶/m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탄광의 갱내 등 지형사정으로 인하여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전력선통신설비 및 유도식통신설비에서 발사되는 고조파ㆍ저조파 또는 기생발사강도는 기본파에 대하여 30 ㏈ 이하이어야 한다.', '제7조(혼신방지) ① 전력선의 전송은 전력선에 통하는 고주파전류에 따라 다른 통신설비에 혼신을 주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고주파전류를 통하는 전력선의 분기점에는 전송특성의 필요에 따라 쵸크코일을 넣을 것2. 고주파전류를 통하는 전력선의 경로는 그 부근에 다른 각종 선로와 무선설비가 적은 곳을 택할 것② 고주파전류를 통하는 유도식 통신설비의 선로는 다른 통신설비에 주는 혼신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다른 전선로와 결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시설) ① 영 제74조제1호에 따른 산업용 전파응용설비는 그 설비의 운용에 따라 인체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고압전기에 의하여 충전되는 기구와 전선은 외부에서 용이하게 닿지 아니하도록 절연차폐체 또는 접지된 금속차폐체내에 수용할 것. 다만, 고주파용접장치ㆍ진공관전극ㆍ가열용장치 등과 같이 전극을 직접 노출하지 아니하면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한다.2. 설비의 조작에 의하여 설비에 접근하는 인체와 전기적 양도체에 고주파전력을 유발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할 것3. 인체의 안전을 위하여 접지장치를 설치할 것② 영 제74조제2호에 따른 의료용 전파응용설비는 그 설비의 운용에 따라 인체에 위해를 주거나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고압전기에 의하여 충전되는 기구와 전선은 외부에서 용이하게 닿지 아니하도록 절연차폐체 또는 접지된 금속차폐체내에 수용할 것2. 의료전극 및 그 도선과 발진기ㆍ출력회로ㆍ전력선 등 사이에서의 절연저항은 500 V용 절연저항시험기에 따라 측정하여 50 ㏁ 이상일 것3. 의료전극과 그 도선은 직접 인체에 닿지 아니하도록 양호한 절연체로 덮을 것. 다만, 전기수술장치 등으로써 전극을 직접 노출하여 인체에 닿게 하여 사용하는 부분은 예외로 한다.4. 인체의 안전을 위하여 접지장치를 설치할 것③ 영 제74조제3호에 따른 기타 전파응용설비의 안전시설기준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④ 영 제75조제1항에 따른 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의 안전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무선설비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 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2-28호

  「전파법」 제45조,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른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6-20호, 2016. 9. 2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기준에 의한 적용례)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외의 일반적 조건은 「무선설비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전파응용설비는 이 고시에 의해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기준에 의한 적용례)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외의 일반적 조건은 「무선설비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전파응용설비는 이 고시에 의해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기준에 의한 적용례)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외의 일반적 조건은 「무선설비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전파응용설비는 이 고시에 의해 적합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고시의 폐지)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5-31호는 본고시 발령으로 폐지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1228', '20131224', '20150424', '20160404', '20160927', '20221230'] (공포번호: ['2012-29', '2013-19', '2015-11', '2016-3', '2016-20', '20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