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기준
(행정규칙구분=지침, 공포일자=20240101, 시행일자=202401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60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기준
행정규칙종류: 지침
발령일자: 20240101
발령번호: 6079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사가 작성한 조제기록부의 열람 및 사본발급에 필요한 제출 서류의 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의서) ①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환자 본인의 동의서"란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1호서식의 조제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를 말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할 수 있다.', '제3조(신분증) ①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주민등록증 사본2. 여권 사본3. 운전면허증 사본4.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환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②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요청인의 신분증 사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2.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요청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친족관계에 관한 서류) ①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요청인과 환자가 친족 관계임을 나타내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가족관계증명서2. 주민등록표 등본②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대리권에 관한 서류) ①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요청인에게 지정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란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2호서식의 조제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을 말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법정대리권에 관한 서류)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요청인에게 법정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란 요청인이 「민법」 제928조 또는 제936조에 따른 후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결정문 등을 말한다.', '제7조(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관한 서류) ①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1. 환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3.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망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4.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의사무능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②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지침 제6079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4년 1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기준 개정지침

 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24. 1. 1.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조제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별지 제1호서식]                                                                                 

  조제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환자  │성 명                     │연락처                                                          

  본인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

────┬─────────────┬────────────────────────────────

  신청인│성 명                     │환자와의 관계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

        │주 소                                                                                       

────┴──────────────────────────────────────────────

────┬──────────────────────────────────────────────

  열람  │약국의 명칭                                                                                 

  및    ├──────────────────────────────────────────────

  사본  │조제기간                                                                                    

  발급  ├──────────────────────────────────────────────

  범위  │열람 및 사본을 발급 받으려는 내용 및 사유                                                   

────┴──────────────────────────────────────────────

  본인은 상기 신청인(              )이 「약사법」 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본인의 조제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본인(또는 법정대리인)              (자필서명)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2: 조제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 [별지 제2호서식]                                                                         

  조제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

  수임인│성명                    │전화번호                                                  

        ├────────────┼─────────────────────────────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위임인과의 관계                                           

        ├────────────┴─────────────────────────────

        │주소                                                                                

────┴──────────────────────────────────────────

────┬────────────┬─────────────────────────────

  위임인│성명                    │전화번호                                                  

        ├────────────┴─────────────────────────────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

     위임인은 「약사법」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조제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일체 권한을 상기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자필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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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이 지침은 2017. 6. 23.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2024.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623', '20240101'] (공포번호: ['4223', '6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