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020, 시행일자=201811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18-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020
발령번호: 2018-231
시행일자: 2018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보험평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운영, 정보시스템의 연계 운영, 그 밖에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1항 및 이 고시 제3조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과 관련된 업무를 위해 구축·운영하는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2. "정보시스템"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제3항 및 제4항,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과 관련된 업무를 위해 제3호 각 목의 정보보유기관이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정보보유기관"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보건복지부나. 시·도 또는 시·군·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라.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 대상 정보의 보유기관마. 그 밖에 정보시스템 연계가 필요하다고 심사평가원장이 정하는 기관', '제3조(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구축·운영) 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과 관련된 업무를 위하여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이하 "통합신고포털"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시스템의 연계와 활용)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심사평가원은 통합신고포털과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제3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하는 통보2. 심사평가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하는 통보3. 심사평가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에 따라 요청하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의3 제2호마목·카목·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4.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전속인력 및 의료인등 인원현황, 요양기관기호, 의료장비 바코드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자원의 통합신고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 보건의료자원의 통합신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사항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시스템 연계의 대상이 되는 정보와 그 정보를 제공 받는 기관은 별표 1과 같다. 정보보유기관은 정보시스템 연계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수정·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조회하여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변경·휴업·폐업에 대한 신고·허가·등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또는 특수의료장비의 신고·등록·변경 등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1. 보건의료인등에 대한 자격·면허 및 행정처분2.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3.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개설·변경·휴업·폐업현황4. 의료기기의 제조, 수입 등에 대한 허가·신고현황', '제5조(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사무의 처리) ①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자(개설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통합신고포털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신고·신청 또는 통보(이하 "신고등"이라 한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사무의 수리·등록·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2)에 해당하는 민원사무(이하 "사전검토"라 한다)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출 서류와 같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 및 보완을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1.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 및 「의료법」 제33조제8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개설(변경)허가 및 폐업·휴업의 신고2.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변경등록신청 및 폐업 등의 신고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4.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 및 변경 통보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사전검토 요청이 있으면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사전검토 결과를 통합신고포털 등을 통해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전검토 결과를 통보한 때에 신청인이 신고등을 한 것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 후 신청인이 그에 대한 증명서 등을 통합신고포털에서 직접 출력한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그 출력한 문서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로 본다.1. 신고등의 사무2.「약사법」제23조제5항 및「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분업예외지역 개설 확인증 교부에 관한 사무⑤ 제4항에 따라 신청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연계정보 운영·관리) ① 정보보유기관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통보, 제공 등(이하 "통보등"이라 한다)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② 정보보유기관은 연계된 정보시스템으로 통보등을 받은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를 요청받은 정보보유기관은 이를 확인하고 조치한 결과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의 보호) 심사평가원은 정보시스템에 연계되는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사평가원은 이 고시에 따른 보건의료자원 정보의 연계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건의료자원 연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협의회는 정보보유기관, 의료관련 단체 등에 속한 자로 구성한다.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제도 정비 등 운영 여건 조성에 관한 업무2. 정보시스템 연계 기준, 방법, 절차, 서식 등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3.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4. 그 밖에 정보 연계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개최,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평가원장이 정한다.', '제9조(교육)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와 정보시스템 연계·활용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행정관리 등) ①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와 정보시스템 연계와 관련하여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보유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정보보유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③ 통합신고포털의 설치·운영, 정보시스템 연계 대상 정보의 범위 등 통합신고포털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 중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심사평가원장이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재검토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92호, 2015.11.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0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4호”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2)”로 한다.

제5조 제4항 중 “신고등을”을 “다음 각 호의 사무를”로 하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로 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고등의 사무

  2.「약사법」제23조제5항 및「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분업예외지역 개설 확인증 교부에 관한 사무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2]

  신청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제5조제5항 관련)                        

┌─┬───────────────┬────────────────────────┐

│연│신고등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                          │

│번│                              │                                                │

├─┼───────────────┼────────────────────────┤

│1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및              │

│  │제30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별지                         │

│  │「의료법」제33조제8항에 따른  │제15호서식(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       ├────────────────────────┤

│2 │                              │「의료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

│  │                              │따른 별지 제15호의2서식(부속 의료기관           │

│  │                              │개설신고증명서)                                 │

├─┤                              ├────────────────────────┤

│3 │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에  │

│  │                              │따른 별지 제2호서식(복수면허자                  │

│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

├─┼───────────────┼────────────────────────┤

│4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및              │

│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제28조제3항에 따른 별지                         │

│  │의료기관 개설(변경)허가       │제17호서식(의료기관 개설허가증)                 │

├─┤                              ├────────────────────────┤

│5 │                              │「의료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

│  │                              │따른 별지 제17호의2서식(부속 의료기관           │

│  │                              │개설허가증)                                     │

├─┼───────────────┼────────────────────────┤

│6 │「약사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제8조 및                    │

│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약국     │제9조제3항에 따른 별지                          │

│  │개설등록?등록사항 변경 신청  │제6호서식(약국개설등록증)                       │

├─┼───────────────┼────────────────────────┤

│7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

│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및 제5항에               │

│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따른 별지 제3호서식(진단용 방사선               │

│  │                              │발생장치의 설치 및                              │

│  │                              │사용?양도?이전?사용중지 신고증명서)          │

├─┼───────────────┼────────────────────────┤

│8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

│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제2조제3항 및 제4조제2항에               │

│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따른 별지 제3호서식(특수의료장비                │

│  │신청 및 변경 통보 등          │등록증명서)                                     │

├─┼───────────────┼────────────────────────┤

│9 │「약사법」 제23조제5항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

│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른 별지                   │

│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분업예 │서식(의약분업 예외지역 개설 확인증)             │

│  │외지역개설확인증 교부에 관한  │                                                │

│  │사무                          │                                                │

└─┴───────────────┴────────────────────────┘


별표

별표 0001: 정보시스템 연계의 대상이 되는 정보 등(제4조제2항 관련)

[별표 1] 

  정보시스템 연계의 대상이 되는 정보 등(제4조제2항 관련)                            

┌─────────┬────────────────────┬─────────┐

│정보보유기관      │연계 정보                               │정보이용기관      │

├─────────┼────────────────────┼─────────┤

│법무부            │출입국자명부 정보 또는 출입국 기록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정보                │                  │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등 면허자격정보               │보건복지부        │

│                  ├────────────────────┤시?도            │

│                  │보건의료인등 행정처분정보               │시?군?구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정보               │                  │

├─────────┼────────────────────┤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품목별 제조(수입) 허가?인증? │                  │

│                  │신고정보                                │                  │

├─────────┼────────────────────┤                  │

│시?도            │간호조무사 자격 및 행정처분정보         │                  │

│                  ├────────────────────┤                  │

│                  │요양보호사 자격 및 행정처분정보         │                  │

│                  ├────────────────────┤                  │

│                  │의료기관 또는 의료법인 행정처분정보     │                  │

├─────────┼────────────────────┤                  │

│시?군?구        │조리사 면허 및 행정처분정보             │                  │

│                  ├────────────────────┤                  │

│                  │의료기관 행정처분정보                   │                  │

│                  ├────────────────────┤                  │

│                  │약국 행정처분정보                       │                  │

├─────────┼────────────────────┤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사회복지사 자격정보                     │                  │

└─────────┴────────────────────┴─────────┘

별표 0002: 신청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제5조제5항 관련)

[별표 2] 

  신청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제5조제5항 관련)                          

┌──┬────────────────┬───────────────────────┐

│연번│신고등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                        │

├──┼────────────────┼───────────────────────┤

│1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및            │

│    │제30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별지                       │

│    │「의료법」제33조제8항에 따른    │제15호서식(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         ├───────────────────────┤

│2   │                                │「의료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른        │

│    │                                │별지 제15호의2서식(부속 의료기관              │

│    │                                │개설신고증명서)                               │

├──┤                                ├───────────────────────┤

│3   │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

│    │                                │편람」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복수면허자       │

│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

├──┼────────────────┼───────────────────────┤

│4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및            │

│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제28조제3항에 따른 별지                       │

│    │개설(변경)허가                  │제17호서식(의료기관 개설허가증)               │

├──┤                                ├───────────────────────┤

│5   │                                │「의료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른        │

│    │                                │별지 제17호의2서식(부속 의료기관              │

│    │                                │개설허가증)                                   │

├──┼────────────────┼───────────────────────┤

│6   │「약사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제8조 및                  │

│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약국       │제9조제3항에 따른 별지                        │

│    │개설등록?등록사항 변경 신청    │제6호서식(약국개설등록증)                     │

├──┼────────────────┼───────────────────────┤

│7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

│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

│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별지 제3호서식(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

│    │                                │설치 및 사용?양도?이전?사용중지 신고증명서)│

├──┼────────────────┼───────────────────────┤

│8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

│    │관한 규칙」 제4조의2제1항에     │규칙」 제2조제3항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

│    │따른 등록 신청 및 변경 통보 등  │별지 제3호서식(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

├──┼────────────────┼───────────────────────┤

│9   │「약사법」 제23조제5항 및 「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    │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제3조제3항에 따른 별지 서식(의약분업          │

│    │규정」에 따른 의약분업예외지역개│예외지역 개설 확인증)                         │

│    │설확인증 교부에 관한 사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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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105', '20181020'] (공포번호: ['2015-192', '2018-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