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 검사 표준품 설정 및 관리요령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525, 시행일자=20200525, 소관부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산물 검사 표준품 설정 및 관리요령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525
발령번호: 218
시행일자: 20200525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품질검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4조 및 농산물검사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조에 따라 농산물 표준품의 설정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가. 표준품: 농산물 품위 검사규격 중 형질ㆍ도정도 등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항목의 검사기준으로 예시되는 현물을 말한다.나. 표준후보품: 표준품을 설정하기 위하여 수집 작성된 현물을 말하며, 이하 "후보품"이라 한다.다. 명표: 단립종, 중립종, 장립종으로 구분한다.　3. 표준품 설정 대상 품목ㆍ 조곡류: 벼ㆍ겉보리ㆍ쌀보리ㆍ맥주보리ㆍ밀ㆍ귀리ㆍ콩ㆍ옥수수ㆍ 정곡류: 현미ㆍ쌀ㆍ보리쌀ㆍ 특용작물류: 알땅콩　4. 표준품 설정 원칙표준품은 농산물검사기준 상에 규정된 품목별ㆍ등급별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품목별 또는 품종별로 구분 설정할 수 있다.　5. 표준품 갱신 주기표준품은 다음의 주기에 따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량이 적어 후보품의 수집ㆍ작성이 어렵거나, 검사계획이 없을 때는 연장할 수 있다.　　6. 후보품 작성가. 조곡류 및 특용작물류(1) 대상 품종재배면적 또는 생산량이 많은 품종을 대상으로 한다.(2) 수집 지역 및 수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은 대상 품목의 수확기 전에 재배면적 또는 생산량이 많은 2～3개 시ㆍ도를 수집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역별ㆍ품목별ㆍ등급별 후보품 수집 수량을 정하여 계통 시달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은 농관원장이 지정한 시ㆍ도에서 품목별로 재배면적 또는 생산량이 많은 3～5개 시ㆍ군을 수집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여 후보품을 수집하되, 농관원장이 지정한 수량의 3배수 이상을 수집하여야 한다.(3) 후보품 작성지침㈎ 형질이 현행 표준품과 근사할 것㈏ 해당 등급별로 형질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고, 품위계측 결과가 규격 수치에 합당하며, 규격 수치의 최하위에 접근된 것일 것㈐ 일반적인 방법 또는 시설에 의하여 탈곡 조제된 것일 것㈑ 품종 특성이 잘 나타나고 품위가 고를 것㈒ 기타 사항은 지시되는 지침에 따를 것(4) 후보품 제출㈎ 수집 대상 시ㆍ군을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매검사 과정에서 형질 등 품위내용이 현행 표준품과 비슷한 현물을 품목별(또는 품종별), 등급별로 구분 보관한 다음 수매검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후보품을 작성하고, 그 견본을 각 1,000g씩 지원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수매량이 적거나 기타 사유로 수매검사 과정에서 적정한 후보품의 수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수확기에 생산농가에서 수집할 수 있다.㈏ 지원장은 사무소장이 제출한 후보품 견본에 대하여 5인 이상의 소속 농산물검사관으로 구성된 표준후보품사정회의 심사를 거쳐 가장 적합한 후보품을 선정하고, 그 견본 각 500g씩을 농관원장에게 제출한다.(5) 후보품의 포장, 표기 사항 및 보고㈎ 후보품 견본을 송부할 때는 이중봉투로 포장한다. 이 때 속봉투에는 품목, 품종, 등급 및 수집지역을 표기하며, 겉봉투에는 "표준후보품"이라 표기한다.㈏ 후보품 견본 송부와 동시에 후보품의 품위내용, 확보수량, 보관장소를 계통보고 한다.나. 정곡류(1) 후보품 작성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험연구소장(이하 ‘시험연구소장’이라 한다)이 도정수율시험 제품이나 별도 지시되는 원료로 작성하되, 국산 양곡은 수매량이 많은 시ㆍ도의 것으로 작성하고, 수입양곡은 국가 단위의 명표별 혼합품 또는 전년도에 입항한 단일 선박분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2) 후보품 제출후보품의 작성 점수는 별도 지시에 따르되, 조곡류에 준하여 심사한 후 그 견본 각 500g씩을 농관원장에게 제출한다.(3) 후보품의 포장, 표기사항 및 보고조곡류에 따른다.　7. 후보품 관리가. 후보품을 작성한 지원장(사무소장) 또는 시험연구소장은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당해 후보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특별관리 하여야 한다.나. 생산농가로부터 수집하여 작성한 후보품이 검사표준품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품목별(또는 품종별), 등급별로 분류하여 용도해제한 후 국고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소량일 경우에는 자체 기술수련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8. 후보품 심사 및 표준품 지정농관원장은 제출된 후보품 견본에 대하여 7인 이상의 소속 농산물검사관으로 구성한 표준품사정회의 규격 항목별 품위내용에 대한 심사를 거쳐 표준품을 지정한다.　9. 표준품 배부표준품이 지정되면 당해 표준품을 작성한 지원장(또는 사무소장) 및 시험연구소장은 지체 없이 다음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가. 보관 중인 견본과 현물을 대조 확인한 후에 품위가 고르도록 보나균분기 또는 기타 방법으로 균분하여 배부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나. 표준품이 정부관리양곡인 경우에는 당해 시ㆍ도 양곡관리관 또는 시ㆍ군 분임양곡관리관에게 표준품 지정내역을 첨부하여 당해 양곡의 매출을 요청하여야 한다.다. 하절기에 작성되고, 배부에 긴급을 요하지 않는 표준품은 배부하기 전에 훈증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표준품의 유효기간표준품의 유효기간은 당해 표준품이 갱신 지정될 때까지로 한다.　11. 표준품 관리가. 취급 관리(1) 표준품은 설정 당시의 품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한 병에 넣어 밀봉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활용 빈도가 높은 표준품은 그 일부를 시험용으로 구분하여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활용할 수 있다.(2) 표준품병 측면 중앙부위에 표준품의 고유번호, 품목, 품종, 등급, 산지, 산년, 설정연월일 등을 명시한 표찰을 붙여야 한다.(3) 표준품은 차광장치가 되어 있는 진열장에 보관하여야 한다.(4) 보관 도중에 충식, 변질, 곰팡이 발생 및 흡습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5) 표준품의 보관책임자를 지정하여 진열장에 표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6) 표준품의 보관 기간은 그 유효기간까지로 한다.나. 표준품 폐기(1) 농관원장 또는 지원(시험연구소)장은 표준품의 형질 등이 변질되어 활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농산물검사관 3인 이상의 심사 결과를 감안하여 폐기할 수 있다.(2) (1)에 따라 폐기하는 경우에는 표준품관리시스템을 통해 농관원장에게 승인받아야 한다.다. 대장 비치(1) 각 기관은 검사표준품 관리대장(붙임 서식)을 비치하고 표준품의 설정ㆍ갱신 및 폐기 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표준품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될 경우 생략 가능)(2) 표준품을 폐기한 것은 해당 난에 선을 그어 표시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간)이 예규는 2015년 9월 13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914', '20151005', '20190219', '20200525'] (공포번호: ['176', '195', '213',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