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226, 시행일자=20231226, 소관부처=국가교육위원회)
행정규칙번호: 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226
발령번호: 5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국가교육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가교육위원회(참여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20조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가교육위원회 직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교육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가교육위원회 직제」제9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1과 같다.② 국가교육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국민참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3조(사무처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 「직무분석규정」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을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가. 사무처장 : 나등급', '제4조(사무처 과장 직급) ① 「국가교육위원회 직제」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발전총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② 「국가교육위원회 직제」제7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정책과장은 장학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③ 「국가교육위원회 직제」제8조제1항에 따른 참여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조(한시정원)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지원 및 의견 수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에 따른 직급별 한시정원을 국가교육위원회에 둔다.']


개정문

⊙국가교육위원회 훈령 제5호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하고자 한다.

    2023년 12월 26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운영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국가교육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운영 규정 [별표1]                          

  국가교육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총계                                                          32  

    정무직 계                                                   3   

      위원장(장관급)                                            1   

      상임위원(차관급)                                          2   

    특정직 계                                                   11  

      장학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교육연구관                                                2   

      교육연구사                                                8   

    일반직 계                                                   18  

      고위공무원단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      

  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          

  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          

  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      

  관ㆍ임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          

  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          

  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편사연구관                        7   

      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      

  사ㆍ기상주사ㆍ보건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환경주사ㆍ항공주사          

  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편          

  사연구사                                                      1   

      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식품위생      

  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3   

      행정서기보ㆍ사서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식품위생      

  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2   

별표 0002: 국가교육위원회 공무원 한시정원표(제5조 관련)

  ■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운영규정 [별표2]                   

  국가교육위원회 공무원 한시정원표(제5조 관련)              

  제5조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           

    총계                                                2   

      일반직 계                                         2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    1   

  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        

  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      

  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편사        

  연구관                                                    

    행정서기ㆍ사서서기ㆍ공업서기ㆍ보건서기ㆍ식품위생    1   

  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 또는 전산서기                


부칙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411', '20230830', '20231226'] (공포번호: ['2',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