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310, 시행일자=20250310,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9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310
발령번호: 900
시행일자: 20250310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방산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9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18조, 제32조에 따라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벤처 지원사업"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3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산분야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민간의 아이디어를 국방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국방벤처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방산분야 중소ㆍ벤처기업의 독자적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군, 체계업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3. "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이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3조에 따라 방산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제품 부품개발, 시험평가, 컨설팅,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4.  5. "전문기관"이란 방위사업청장이 지원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6. "주관기업"이란 전문기관의 장과 협약에 의하여 지원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7. "협력기관"이란 주관기업이 수행하는 지원사업의 지원과제에 참여하여 기술을 지원하거나 시험평가를 지원하는 기업, 연구기관, 학교 또는 각 군 등을 말한다.8. "공동개발기업"이란 주관기업이 수행하는 지원사업의 지원과제 수행에 참여하여 지원과제 중 일정분야를 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9. "지원과제"란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로서, 소요조사 등에 의하여 발굴ㆍ지정된 "지정공모 과제"와 신청기업이 자유롭게 도출하여 응모한 "자유응모 과제"로 구분한다.10. "관리위원회"란 지원사업의 운영체계 및 제도개선,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한 조정 및 확정을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11. "평가위원회"란 과제의 도출 및 선정ㆍ주관기업 선정평가ㆍ최종평가와 협약의 변경ㆍ해약 등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12. "전문위원회"란 중단ㆍ실패, 규정ㆍ협약 위반에 해당하는 과제와 기술료, 정산금, 제재부가금, 환수금 미납 등의 과제에 대한 환수ㆍ제재 대상 및 범위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13. "사업비"란 국가가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및 협력기관에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기술ㆍ경영지원비, 개발시험평가비,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비와 국가가 전문기관에 출연하는 사업운영비와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이 부담하는 기업부담금의 총액을 말한다.14. "과제비"란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의 총액을 말하며, 연구개발에 필요한 설계 및 시제작비, 개발시험평가비 및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비 등을 포함한다.15. "정부납부기술료(이하 "기술료"라 한다.)"란 지원사업의 최종평가 결과 성공인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성과물을 소유하거나 실시(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청약하는 행위)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이 전문기관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16. "국방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군수품의 제조, 성능개선, 국산화 및 연구개발 등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17. "국방벤처"란 국방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중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국방벤처센터와 지원협약 체결을 희망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을 적용하는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벤처 지원사업2.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3. 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4. 5. 기타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 및 국방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정부지원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지원사업별 소관부서의 장은 방위산업진흥국장으로 한다.', '제2장 지원사업 추진체계', '제4조(전문기관) ① 방위사업청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연간 지원사업 수행계획(이하 "연간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보고2. 지원과제의 소요 조사 및 분석3. 지원과제 자체 발굴 및 관련기관과 업체로부터의 과제제안서 접수 및 검토4. 지원과제의 선정ㆍ보고 및 제안요청서의 공고5. 과제수행계획서의 접수 및 서면평가6.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에 대한 대면평가 및 현장평가7. 주관기업 등과의 협약 체결ㆍ변경 및 정부지원금 지급8. 사업비 사용내역 검토ㆍ확인 및 정산9. 주관기업이 요청하는 시험평가 등 기술지원 및 지원과제 진도관리10.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의 개발결과의 활용,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사후관리11.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12. 평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13. 정부지원금의 환수 및 제재조치14. 기타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간사업계획, 지원과제 선정, 주관기업 선정, 협약의 변경 및 해약 등 중요 업무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지원사업별 사업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별도의 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④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제5조(관리위원회) ① 지원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지원사업 통합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ㆍ확정한다.1. 전문기관의 연간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에 관한 사항2. 평가위원회의 주요 심의 사항에 대한 조정 및 지원과제의 확정에 관한 사항3. 기타 방위산업의 역량제고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2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소관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외부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20%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1.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장,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 국제협력총괄담당관, 기술정책과장2. 심의안건 관련 방위사업청 과ㆍ팀장(단, 개발 소요를 제기한 부서의 과ㆍ팀장은 제외한다.)3.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국방분야 군수품 관련 전문가4. 기타 무기체계 개발과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⑤ 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⑥ 관리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으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⑦ 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1회에 한해 1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평가위원회) ① 전문기관의 장은 각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을 위하여 각 지원사업별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1. 발굴 또는 접수된 지원과제 소요에 대한 타당성2. 과제수행계획서에 대한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 현장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기업, 지원기간, 연도별 지원금액3.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 지원 우선순위4. 중간평가에 따른 지원과제의 계속, 중단여부5. 지원사업 추진과정 중 과제수행계획서 내용의 중대한 변경 및 협약의 해약 등에 관한 적정성 평가6. 주관기업이 제출한 지원사업의 최종보고서에 대한 평가7. 민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지원금 조정, 예산지원 등 기타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안건 심의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각 지원사업별 위원회 구성 시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야 하고,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위사업청 소속 직원을 예외적으로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⑤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전문위원회)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 및 정부지원금 환수ㆍ관리 및 기술료 징수ㆍ관리, 지식재산권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원사업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전문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기술료 감면, 면제, 연기 등에 관한 사항2. 주관기업의 기술료 미납 시 제재에 관한 사항3.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 징수, 관리 및 사용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사항4. 문제(중단, 실패 등)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에 관한 사항5. 기타 제재사유 발생 시 제재 및 환수에 관한 사항6. 지식재산권의 국가 소유 여부 등 지원사업의 유ㆍ무형적 결과물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③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의 안건 심의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변호사ㆍ변리사ㆍ회계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활용하여야 한다.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심의대상 사안 발생 후 3개월 이내에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및 관련자가 요청할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⑥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지원과제 및 주관기업 선정', '제8조(연간사업계획 수립)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간 사업추진일정 및 예산소요내역 등이 포함된 연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2월말까지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연간사업계획을 심의ㆍ확정하여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간사업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지정공모 과제선정) ①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각 지원사업 별 지원과제에 관한 소요조사 및 분석(이하 "조사ㆍ분석"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사ㆍ분석에는 개발필요 품목, 기술수준, 개발과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세부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사ㆍ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지원과제를 발굴하거나 관련기관 및 업체로부터 과제제안서를 접수할 수 있다.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의 조사ㆍ분석, 자체 발굴 및 제안서 접수 등을 통해 제기된 지원과제 소요를 종합검토하고, 각 사업별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과제를 선정하여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전문기관의 장은 중복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기관(통합사업관리팀,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검토 의뢰하고,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NTIS)을 이용하여 타 정부기관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개발 목표 및 내용 등이 이미 국내에서 개발이 완료된 사항이거나 정부로부터 다른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받은 과제일 경우에는 지원과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정부지원금을 받은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 ‘성실수행’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지원과제에서 제외하지 아니할 수 있다.⑥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제4항의 지원과제를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심의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54조 제2항의 패스트트랙 과제의 경우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 승인으로 확정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과제 공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9조제6항에 의해 확정된 지원대상 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방위사업청 및 전문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연간사업계획의 주요내용2. 지원대상과제의 주요내용3. 신청 자격, 요건, 기한 등 신청방법 및 과제수행계획서 등 신청서식4. 주관기업 선정기준, 우대ㆍ감점기준, 우선순위 산출방법 및 절차5. 협약의 체결 및 기술료 징수6. 과제수행의 결과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7. 선정취소, 제재처분 및 정부지원금 환수8. 기타 지원사업 신청 및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예비공고를 통해 제안요청서 확정 전  개발과제에 대한 산ㆍ학ㆍ연 등 외부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1조(과제수행계획서 접수) ①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은 해당사업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협조 및 신용조회 등에 동의하여야 한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업 등이 과제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 이전에 해당 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2. 협약예정일자 기준으로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3.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각종 요구서류 제출, 제재부가금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 한 경우4. 주관기업이 지원 신청한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 또는 유사과제인 경우(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할 경우가 있는 경우는 제외)④ 제3항제2호의 재무제표 부채비율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대상 제외요건에서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1.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2. 시설투자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ㆍ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제12조(주관기업 선정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업 선정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 대면평가, 현장평가 등 선정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단, 제54조제2항의 패스트트랙 과제의 경우 현장점검 및 대면평가만을 실시하여 선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의 장은 중복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기관(통합사업관리팀,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검토 의뢰하고,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NTIS)을 이용하여 타 정부기관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주관기업 선정평가 시 반영하여야 한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업 선정을 위한 각 평가위원회 계획 및 우선순위를 포함한 평가위원회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우선순위 산출 등 평가방법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④ 전문기관의 장은 별표 1의 "주관기업 선정평가 시 우대ㆍ감점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전체 평가점수의 최대 5%의 범위(단,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은 최대 3%)에서 별표 1의 우대점수와 감점을 평가점수에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주관기업 선정결과 및 지원계획 통보) ①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제12조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주관기업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승인 여부를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지원과제에 대한 지원계획을 해당 주관기업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관기업명2. 지원대상 과제명3. 정부지원금 지원규모4. 개발기간5. 기타 사업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③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심의의견 및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 승인결과, 보완 필요사항 등을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과제수행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주관기업은 과제수행계획서를 보완한 후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가 확정되면 전문기관의 장은 확정내용을 주관기업에 통보한다. 제54조제2항의 패스트트랙 과제의 경우,제3항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제수행계획서의 보완을 거쳐 승인 여부를 확정ㆍ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협 약', '제14조(협약의 체결) ① 주관기업은 제13조제5항에 따른 확정내용을 통보 받은 날(이하 "확정통보일"이라 한다.)로부터 15일이내에(제54조제2항의 패스트트랙 과제의 경우 7일 이내)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협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문기관의 장은 확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제54조제2항의 패스트트랙 과제의 경우 15일 이내) 주관기업과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확정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 협약 관련서류 제출 후 방위사업청 및 전문기관의 서류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3. 관리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견 등을 과제수행계획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4. 과제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한 경우5.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의 대표자 등의 채무불이행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6.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의 대표자 등이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각종 요구서류 제출, 제재부가금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7.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 수행됨이 확인된 경우8. 기타 지원과제 수행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③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과제명, 협약기간 및 성과활용기간2. 총괄책임자 및 주관기업에 관한 사항3.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4. 과제수행의 결과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사업비 지급조건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지식재산권 및 개발 결과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7. 제재 및 정부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8. 기술료의 징수 및 활용에 관한 사항9. 기타 과제 수행에 필수적인 사항', '제15조(협약의 변경) ①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변경된 내용은 10근무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별 정부지원금 총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사전에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주관기업의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사업의 승계 및 공동개발기업 변경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2. 주관기업으로부터 과제책임자, 과제의 목표, 연구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을 때3.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과제의 연차실적,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때4.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주관기업은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변경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이 경우 협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협약의 해약)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어느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의 해약을 결정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부도ㆍ폐업ㆍ회생계획의 불인가 등으로 지원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정부로부터 다른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받은 과제이거나 이미 국내에서 개발이 완료되어 지원과제 수행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3.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4. 과제수행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5. 수행 또는 기수행 과제의 제재부가금, 정산ㆍ환수금 또는 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연구부정행위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6. 과제책임자 공석 등 지원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소기의 기술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7. 진도점검 및 평가 결과 기술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8. 주관기업 등에서 중대한 사유가 발생(중도포기 및 대표자 등의 채무불이행 등)하여 지원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9. 진도점검, 최종평가 등 과제의 평가에 불응한 경우10.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주관기업으로 선정된 경우11.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수행이 협약이후 확인된 경우12.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이 인정한 경우13. 기타 과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②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해약사유 중 별표 2의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8조와 제29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장 보고 및 평가', '제17조(진도보고 및 점검) ①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이 종료되는 연도를 제외한 협약서상 개발착수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시점 전까지 중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개발 관리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주관기업은 협약이 종료되는 연도를 제외한 매년 협약체결일 1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의 양식에 따른 진도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지원사업 과제 수행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진도보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이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도보고서 제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진도보고서를 제출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중간평가 시 지원과제의 추진실적과 사업비 집행내역 등을 서면검토하고 필요 시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다.④ 전문기관의 장은 중간평가 결과를 "계속", "중단", "조기완료"로 판단하여 그 결과를 주관기업에게 통보하고 이를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중간평가 결과 과제 중단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⑤ 진도보고 및 점검 등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8조(최종보고) ① 주관기업은 협약기간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서식에 따라 지원사업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관기업은 최종보고서 제출 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시험평가결과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시험평가 주관기관의 평가결과 등 개발목표 달성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주관기업은 제2항의 개발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9조(최종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와 제출서류의 내용에 대한 현장 확인팀을 구성하여 지원과제의 추진실적을 검토ㆍ확인하고,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평가를 하여야 한다.② 최종평가에 대한 결과는 "성공", "성실수행", "실패"로 구분하며,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공 :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개발목표를 달성한 경우2. 성실수행 : 개발목표를 미달성 하였으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나.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다.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3. 실패 : 기술개발 목표를 미달성하고 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사업비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ㆍ시정조치 등을 불이행 한 경우③ 최종보고서에 대한 현장확인 및 최종평가, 후속조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④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주관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성실수행 및 재도전 기회부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시 "성실수행" 여부를 검증해야 하며, 성실수행 평가기준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장 사업비 조성 및 사용', '제21조(사업비의 조성 등) ① 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이 부담하는 기업부담금으로 조성한다.②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 비율 및 기업부담금의 현금ㆍ현물 비율은 별표 3의 "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등의 부담 기준"에 따른다.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현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2. 기업이 보유한 연구기자재 또는 연구시설의 사용료(임차료)3.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견품, 시약 및 재료비4. 기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현물부담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22조(정부지원금의 계상) ① 정부지원금의 비목은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및 협력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개발비, 기술ㆍ경영지원비, 시험평가비와 전문기관에 지급하는 사업운영비, 조사ㆍ분석비로 구성하되 전문기관의 사업운영비는 매년 초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비의 조성, 비목별 적용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정부지원금의 지급) ①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지원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월별 사업비 소요액 및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당해 연도 지원사업 예산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교부할 때 제22조에서 정한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교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구분된 비목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교부받은 정부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제반서류는 전문기관의 내부지침에 따라 보존하되, 당해 지원과제의 종료연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⑤ 전문기관의 장은 체결된 협약의 내용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주관기업에게 지급한다.⑥ 주관기업이 협약을 체결한 후 경영여건이 악화된 경우 또는 과제수행계획서 보완을 조건으로 지원 결정된 후 이행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개발자금을 별도 관리할 수 있다.', '제24조(사업비 등 사용내역 관리 및 정산) ①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총사업비 집행 내역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주관기업은 협약기간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내역과 관련 증빙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별 사업비의 사용내역 및 검토의견을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비 사용내역과 기준을 검토하여 부당집행분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협약에 따라 해당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주관기업은 사업비의 정산 결과 전문기관을 통해 지원받은 정부지원금의 잔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전문기관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환수 절차는 제29조에 따른다.', '제25조(채권확보) ', '제7장 개발결과 활용', '제26조(개발결과의 활용) ① 주관기업은 제18조에 의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개발결과의 활용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관기업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최종평가 결과 "성공" 또는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연도로부터 5년간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적을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개발결과의 활용실적을 매년 종합ㆍ분석하여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3항에 따라 추가 협약(시장개척기간)을 체결한 경우, 추가 협약한 연도로부터 5년간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적을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결과물의 귀속 등) ① 지원사업의 수행과정 및 결과에서 발생하는 연구시설ㆍ장비 및 시제품 등 유형적 결과물과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주관기업의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성과물의 실시권 허용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협약에 별도로 규정이 없는 경우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ㆍ무형적 결과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ㆍ무형적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2. 지원사업 과제 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개발결과물의 귀속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4. 기타 결과물의 귀속기관이 결과물을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주관기업은 지원사업 과제수행결과에 따른 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1.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경우에는 과제별 고유번호, 지원기관, 과제명 등 정부지원으로 발생하였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해야하며, 과제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개인 명의로 출원할 수 없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출원할 수 있다.2. 국내 또는 국외에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를 사전에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제3항에 따라 결과물의 국가 소유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주관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3.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4.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 등록공보 발간 이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주관기업은 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ㆍ무형적 결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기술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기관의 장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제8장 사후관리', '제28조(지원사업 제재처분 및 환수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대상기관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최대 10년 이내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의 5배 범위 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참여제한 처분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1. 과제수행 과정 및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2.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절차 없이 과제수행 내용을 누설, 유출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포기하거나 협약을 해약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5.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6. 정부지원금을 사업비의 사용 용도 및 기준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7. 제18조에 따른 최종보고서, 제24조에 따른 사업비 사용내역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상 지체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내용으로 작성한 경우8. 과제수행 관련 자료 및 결과를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논문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등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9. 부도, 폐업으로 과제가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10.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관기업으로 선정된 경우11. 정당한 사유 없이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개인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개인사업자 제외) 또는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12. 관련법규, 규정 및 협약내용을 위반하였거나 관련 의무를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13.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지원과제에 대해 협약 또는 각 지원사업에서 규정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 부과기준은 별표 2의"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처분 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양정을 상한 범위 내(참여제한 10년, 제재부가금은 기 지급한 정부지원금의 5배 이내)에서 합산하여 적용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및 제7항에 따른 정부지원금 환수와 관련된 사항은 제7조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④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제재처분 및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해당기관의 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이때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제재처분 및 환수사실의 통보를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⑤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제재조치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⑥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제4호와 제5호의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등 참여제한 사유를 해소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참여제한을 해제토록 할 수 있다.⑦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과 별도로 제1항제6호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과제에 이미 교부된 정부지원금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관 등으로부터 환수하게 할 수 있다.⑧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 환수금, 제재부가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사업비 환수금, 제재부가금 체납액2. 납부기한(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3. 납부장소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2항에 의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⑨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지원사업 과제의 종료일 또는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지원사업 과제의 연구개발활동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 '제29조(정부지원금 관리 및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해 반납ㆍ환수 된 정부지원금과 부과된 제재부가금에 대하여 매년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이를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1. 제24조에 따른 정산금액(정산잔액 중 정부지원금 지분)으로 반납된 금액 및 해당 금액에 따른 이자2. 정부지원금 지분으로 환수된 금액 및 해당 금액에 따른 이자3. 제재부가금 및 해당 금액에 따른 이자② 제28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제28조제7항에 따른 환수 통보를 받은 주관기업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정부지원금의 환수와 제재부가금을 부과 받은 대상기관은 현금으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유형적 결과물(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제품 등)로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한 유형적 결과물을 연구기관, 대학 등 관련기관에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9장 기술료의 징수', '제30조(기술료의 징수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평가된 지원사업의 과제에 대하여 주관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② 기술료는 주관기업의 매 회계연도에 발생한 매출 중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1. 중소기업 :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다만, 정부지원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누적 상한으로 한다.)2. 중견기업 :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다만, 정부지원금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누적 상한으로 한다.)3. 대기업 :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다만, 정부지원금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누적 상한으로 한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징수대상 주관기업에게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안내 등 기술료 징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주관기업은 기술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이하 "보증보험증권"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납부 시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증된 약속어음, 기타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타 수단으로 제출할 수 있다.⑤ 주관기업은 전산 또는 회계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함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입증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주관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1조(기술료 징수기간) ① 제30조제2항에서 산정한 기술료의 징수기간은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징수해야 한다.②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업이 지원사업 성과의 실용화에 따른 자금난 또는 현저한 경영 악화, 기타 기술료 징수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료 징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2조(기술료 감면 및 면제)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1.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주관기업에 발생한 경우2. 주관기업의 부도, 폐업, 기업회생절차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의 발생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기술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 하거나, 지원사업 과제의 매출액이 과제공고 당시의 예상 매출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3. 그 밖에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업이 기술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의 수수료를 감안하여, 제30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술료의 5%를 추가로 감면할 수 있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징수가 가능한 방위산업 육성지원 사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기술료 납부유예 및 감면할 수 있다.1. 주관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로서 기술료 납부계획서 승인 전 6개월 이내 해당 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하여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이수한 청년인력을 신규채용 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납부 기술료의 징수를 기술료 납부계획서 승인 시 부터 2년 동안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은 정부기관이 주관하고 방위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연간 12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말한다.2. 주관기업이 기술료 납부계획 승인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3항제1호의 신규 채용계획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유예된 기술료를 해당 인력에 대해 2년간 지급한 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내에서 감면 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청년인력의 고용을 기술료 납부계획 승인일로부터 2년간 유지하지 못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경우는 채용 계획을 유지하고 있는 해당 인력의 감면금을 제외한 승인된 기술료납부계획 기한일 기준 기술료를 징수한다.', '제33조(기술료의 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관리ㆍ운영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전문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기술료 징수실적을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다음연도 2월말까지 기술료 결산보고서를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장 세부사업별 운영기준', '제34조(개발대상 및 과제 선정기준) ', '제35조(주관기업 선정기준) ', '제36조(개발완료기간) ', '제37조(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 '제38조(개발부품의 가격인정) ', '제39조(대상품목 소요제기) ', '제40조(개발대상 및 과제 선정기준) ', '제41조(주관기업 선정기준) ', '제42조(개발완료기간) ', '제43조(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 '제44조(개발부품의 가격인정) ', '제45조(개발대상 및 과제 선정기준) ', '제46조(주관기업 선정기준) ', '제47조(개발완료기간) ', '제48조(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 '제49조(개발부품의 가격인정) ', '제1절 국방벤처 지원사업 등', '제50조(과제 선정기준) ① 국방벤처 지원사업의 지원과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국방 분야 적용ㆍ사업화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2. 기술ㆍ제품 개발 시 타 군수품 으로의 응용 가능성3. 중소ㆍ벤처기업의 국방 시장의 진입, 매출액 증가 등을 통한 성장 가능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②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의 지원과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제1항 각호2. 대상 기술이 과학기술기본계획상 국방분야 중점과학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인지 여부③ 제1항 및 2항의 지원 과제의 경우  국방벤처센터가 운영되는 지역 소재의 기업을 대상으로 과제 예산을 할당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1조(주관기업 선정기준 및 개발대상) ① 주관기업은 지원대상 과제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시설 및 기술개발능력 등을 보유한 국방벤처 중에서 선정한다.② 지원과제는 다음 각 호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1. 현재 운용 중이거나 개발 중인 군수품에 적용 가능한 제품이나 기술2. 미래 군에 활용될 것이 예상되는 제품이나 기술', '제52조(개발완료기간) ① 국방벤처 지원사업 과제의 개발기간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과제의 개발기간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기관이 지연사유의 타당성(업체 귀책여부, 외적 요인 여부) 및 연장 시 성공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1회에 한해 개발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주관기업은 협약서에 표시된 개발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53조(정부지원금의 규모)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은 협약기간 동안 국방벤처 지원사업은 최대 3억원까지,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은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절 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 '제54조(과제 선정기준) ① 지원과제는 방산분야의 수출가능성 높은 기술 또는 제품(부품 포함)의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것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기술 및 개발 제품의 수출 가능성 및 추진계획 구체성2. 글로벌 방산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3. 수출시장 확대 매출액 증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② 주관기업이 지원한 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선정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이를 패스트트랙이라 한다.1. 상대국 정부 기관(군 포함) 또는 방산업체와 업무협약 (MOU/NDA 등) 체결한 경우2. 상대국 정부 기관, 방산 업체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제55조(주관기업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① 주관기업은 성장잠재력이 높고 수출경쟁력 있는 방산분야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 중에서 선정한다.1.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2% 이상인 기업2. INNO-BIZ, 경영혁신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인증된 기업② 주관기업에 대한 지원분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1. 기업의 연구개발 및 제조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분야2. 기업의 우수 인적자원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인력 지원분야3. 금리 우대, 보증한도 확대 등 기업의 원활한 자금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분야4. 경영전략 수립, 경영혁신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분야5. 기업의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분야(단「방산전시회 참가비 및 시장 개척활동비 국고보조금 지급 지침」에 따라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6.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등을 위한 기술보호 지원분야', '제56조(개발완료기간) ① 지원과제의 개발기간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기관이 지연사유의 타당성(업체 귀책여부, 외적요인 여부) 및 연장 시 성공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1회에 한해 개발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주관기업은 협약서에 표시된 개발 종료 2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③ 지원과제의 개발기간이 종료되고 성공 판정을 받은 경우 수출 마케팅 및 시장개척을 위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협약(시장개척기간)을 체결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추가 협약체결을 희망하는 주관기업은 "성공"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전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56조의2(확인서의 발급)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과제 주관기업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참여 확인서’를 발급하여 해당 업체에 통보하고, 발급내역을 방위산업진흥국, 국제협력관, 국방기술품질원 및 방진회 등에 통보한다.② 확인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세부절차는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7조(정부지원금의 규모)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은 협약기간 동안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58조(시장개척비의 규모) 제57조에 따른 정부지원금 중 수출마케팅 및 시장개척을 위해 연도별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3절 ', '제59조 ', '제11장 보 칙', '제60조(이의신청) ① 주관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민법의 기간규정 준용)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주관기업의 장 명의의 공문과 이의신청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으로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1. 제12조에 의한 주관기업 선정평가 결과2. 제17조, 제19조에 의한 지원사업 평가 결과3. 제24조에 의한 사업비 정산 결과4. 제29조, 제30조에 의한 제재 및 정부지원금 환수조치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필요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개최하여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지원사업의 승계) ①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주관기업은 지원사업 수행기간 중 기업의 전부 또는 기술개발 관련 사업부분을 증여ㆍ상속ㆍ양도 또는 분할ㆍ합병한 경우에는 증여ㆍ상속ㆍ양수 받은 기업, 신설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기업에 지원사업을 승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승계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2조(관련서류의 보존)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업 선정평가에서 탈락된 과제에 관한 서류는 선정평가 개최일로부터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②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업의 협약, 평가, 정산, 기술료 등에 관한 서류는 각 절차의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63조(부속지침 등)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이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부속지침(매뉴얼)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64조(다른 행정규칙의 적용) "국방벤처 지원사업(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포함)"과 연계되는 관련 사항 중 이 규정에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5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주관기업 선정평가 시 우대ㆍ감점 기준 (제12조 제4항 관련)

[별표 1] 주관기업 선정평가 시 우대ㆍ감점 기준 (제12조 제4항 관련)

1. 국방벤처 지원사업(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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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가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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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과 직접 연관된 분야에서 최근 3개 과제를 연속 성공한 주관기업과      │1.5%    │

│해당 과제의 총괄 책임자가 신청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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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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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요령」에 의하여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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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2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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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1.0%    │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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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방벤처센터’      │1.5%    │

│또는 ‘방산혁신클러스터’와 협약한 중소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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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7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다만,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제외)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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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비생산업체의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부 체계에 적용되는 부품의 경우        │0.75%   │

│부 체계 생산업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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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부품국산화 등 국방기술개발 정부지원과제 수행과정에서 제재를      │△1.0%  │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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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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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부품국산화(핵심, 구매, 일반 등) 사업 수행 중 5회 이상 취소       │△0.5%  │

│실적이 있는 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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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우수업체                                                        │1.0%    │

│* “일자리 창출 우수업체”란 최근 2년간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        │

│의해 일자리 창출 우수(고용우수, 노사문화 우수 등)업체로 선정된 업체         │        │

├──────────────────────────────────────┼────┤

│과제제안 업체(혁신기술 지원사업)                                            │3.0%    │

├──────────────────────────────────────┼────┤

│                                 │1.0%    │

│- 방위사업청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고용한인원이 최근 1          │        │

│년간 평균 3명이상인 중소기업                                                │        │

│* 주관기관 모집 공고일 전월기준 기산, 근로기준법상 단기근로자는 제외        │        │

│** 평균은 최근 1년간 매월 고용 유지 인원(20일이상)을 더하여 12개월로        │        │

│나눈 값(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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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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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가감비율│

├─────────────────────────────────────┼────┤

│‘방산혁신기업 100’ 선정기업                                             │2%      │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0%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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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0.5%    │

├─────────────────────────────────────┼────┤

│설계 및 개발 분야를 포함하여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한 기업        │0.5%    │

├─────────────────────────────────────┼────┤

│DQ마크 인증 기업                                                          │0.5%    │

├─────────────────────────────────────┼────┤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0.5%    │

├─────────────────────────────────────┼────┤

│국방벤처 지원사업(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포함) 과제 성공 기업         │0.5%    │

├─────────────────────────────────────┼────┤

│방산혁신클러스터 협약 중소기업                                            │1.0%    │

├─────────────────────────────────────┼────┤

│일자리 창출 우수업체                                                      │1.0%    │

│* “일자리 창출 우수업체”란 최근 2년간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        │

│의해 일자리 창출 우수(고용우수, 노사문화 우수 등)업체로 선정된 업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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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방위사업청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고용한인원이 최근 1년      │        │

│간 평균 3명이상인 중소기업                                                │        │

│* 주관기관 모집 공고일 전월기준 기산, 근로기준법상 단기근로자는 제외      │        │

│** 평균은 최근 1년간 매월 고용 유지 인원(20일이상)을 더하여 12개월로      │        │

│나눈 값(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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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부품국산화 등 국방기술개발 정부지원과제 수행과정에서 제재를    │△1.0%  │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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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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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방산혁신클러스터 협약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 2에 따른 벤처기업 중 방산혁신클러스터와 협약한 기업을 말한다.

별표 0002: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처분기준 (제16조, 제28조, 제29조 관련)

[별표 2]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처분기준 (제16조, 제28조, 제29조 관련)

1. 기술개발의 수행과정 및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

│구      분                                                                │제한│제재부가금    │

│                                                                          │기간│              │

├─────────────────────────────────────┼──┼───────┤

│가. 기술개발 과정 및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년 │전액          │

│                                                                          │    │              │

│                                                                          │    │              │

│나. 부도?폐업?파산으로 인하여 기술개발 과정과 결과가 극히               │1년 │전액이내1) 2) │

│불량한 경우                                                               │    │              │

│                                                                          │    │              │

│다. 현저한 경영악화로 인하여 기술개발 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               │1년 │전액이내3)    │

│량한 경우                                                                 │    │              │

│                                                                          │    │              │

│라. 기술개발과정은 성실하게 수행하였음에도 그 결과가 극히                 │면제│미부과        │

│불량한 경우                                                               │    │              │

│                                                                          │    │              │

│마. 정부의 기술개발 정책상 중단된 경우                                    │면제│미부과        │

│                                                                          │    │              │

│바. 기타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 기관에 없을 경우                 │면제│미부과        │

│                                                                          │    │              │

│1) 파산의 경우 법원의 채무계획 상환분의 결정에 따른 금액을 징수           │    │              │

│할수 있음                                                                 │    │              │

│ 2), 3) 영업장의 폐쇄·멸실, 폐업, 부도,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강제 징수가 │    │              │

│곤란한 경우에는 최장 5년의 범위에서 강제 징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    │              │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위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징수가 현실적으로          │    │              │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어 법적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            │    │              │

│조사 등 검토를 거쳐 채무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              │

└─────────────────────────────────────┴──┴───────┘

2. 정당한 절차 없이 기술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구      분                                      │제한│제재부가금  │

│                                                │기간│            │

├────────────────────────┼──┼──────┤

│가. 국내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 │전액        │

│                                                │    │            │

│나. 국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5년 │전액의 100분│

│                                                │    │의 250      │

│                                                │    │            │

│다. 정부기관이 지정하는 보안대책을 위반한 경우  │2년 │전액        │

│                                                │    │            │

│                                                │1년 │미부과      │

│라. 그 밖에 비밀준수, 청렴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    │            │

└────────────────────────┴──┴──────┘

3.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개발 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구      분                                                          │제한│제재부가금│

│                                                                    │기간│          │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개발 과제의 수행을 포기하면서              │2년 │전액      │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    │          │

│                                                                    │    │          │

│나. 정당한 사유로 인한 과제수행의 자발적 중단을 평가위원회          │면제│미부과    │

│에서 인정한 경우                                                    │    │          │

│                                                                    │    │          │

│다. 불가항력적인 경우(홍수?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파업,   │면제│미부과    │

│직장폐쇄,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봉쇄, 출항│    │          │

│금지, 선박의 징발, 유행병 등) 등 ‘외적인 요인’으로 주관기관이     │    │          │

│과제수행 포기 또는 협약해약을 요청한 경우                           │    │          │

│                                                                    │    │          │

│라. 지원금 전액을 반납한 경우                                       │면제│미부과    │

└──────────────────────────────────┴──┴─────┘

4. 정부지원금을 사용용도 및 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과제 종료 후 확인된 경우도 포함)

┌──────────────────────────┬─────┬──────┐

│구      분                                          │제한      │제재부가금  │

│                                                    │기간      │            │

├──────────────────────────┼─────┼──────┤

│가. 용도 및 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금이     │6개월 이상│해당 금액   │

│1,000만원 이하인 경우                               │2년 이내  │            │

│                                                    │          │            │

│나. 용도 및 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금이     │2년 초과  │해당 금액   │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            │

│                                                    │          │            │

│다. 용도 및 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금이     │4년 초과  │해당 금액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5년 이내  │            │

│                                                    │          │            │

│라. 용도 및 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금이 1억 │5년 초과  │1억원 +     │

│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7년 이내  │해당금액의  │

│                                                    │          │100분의 150 │

│                                                    │          │            │

│마. 용도 및 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금이 5억 │7년 초과  │7억원 +     │

│원 초과 인 경우                                     │10년 이내 │해당금액의  │

│                                                    │          │100분의 200 │

└──────────────────────────┴─────┴──────┘

5.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연구원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

│구      분                                                │제한│제재부가금│

│                                                          │기간│          │

├─────────────────────────────┼──┼─────┤

│ 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소속  │    │전액의 100│

│임직원 또는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연구원 명의로 출원하    │3년 │분의 150  │

│거나 등록한 경우                                          │    │          │

└─────────────────────────────┴──┴─────┘

6. 기술개발의 신청 또는 수행과정에서 자료 및 결과를 제출함에 있어 위조, 변조, 표절하는 등의 연구 부정행위를 한 경우

┌─────────────────────────────┬──┬────┐

│구      분                                                │제한│제재부가│

│                                                          │기간│금      │

├─────────────────────────────┼──┼────┤

│가. 연구과제 수행 관련 자료ㆍ결과 등을 위조ㆍ변조 또는    │3년 │전액의  │

│표절하거나 논문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경우           │    │100분의 │

│                                                          │    │150     │

│                                                          │    │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개발과제를 신청  │2년 │전액    │

│한 경우                                                   │    │        │

│                                                          │    │        │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개발과제를 수행  │2년 │전액    │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

│                                                          │    │        │

│라.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협약서상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2년 │전액    │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따르지 않은 경우                    │    │        │

│                                                          │    │        │

│마. 협약이후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않음이 확인되었으나,     │면제│전액    │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        │

└─────────────────────────────┴──┴────┘

7.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

│구      분                                                    │제한    │제재부가금              │

│                                                              │기간    │                        │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재산조사결   │납부시  │미부과                  │

│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까지    │                        │

│                                                              │        │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     │납부시  │미부과                  │

│우로서 기술료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                            │까지    │                        │

│                                                              │        │                        │

│다. 부도ㆍ폐업ㆍ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기술료를 납부    │        │                        │

│하지 않는 경우1)                                              │        │                        │

│                                                              │        │                        │

│ 1) 부도, 폐업, 파산의 경우2)                                 │1년     │해당금액                │

│                                                              │        │                        │

│ 2) 영업장이 패쇄?멸실된 경우                                │1년     │해당금액                │

│                                                              │        │                        │

│ 3) 재산조사 결과 실익이 없는 경우                            │1년     │미부과                  │

│                                                              │        │                        │

│ 4) 기관신용도 평가 결과 열위 또는 불량 등 경영악화           │1년     │해당금액                │

│                                                              │        │                        │

│ 5) 법적 조치를 통해서도 집행 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 │1년     │미부과                  │

│이 없는 경우                                                  │        │                        │

│                                                              │        │                        │

│ 6) 미납액이 30만원 미만 또는 재산조사, 지급명령, 강제집행    │1년     │미부과                  │

│등 행정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없는 경우                        │        │                        │

├───────────────────────────────┴────┴────────────┤

│                                                                                                  │

│ 1)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 영업장의 폐쇄·멸실, 폐업, 부도,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

│강제 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최장 5년의 범위에서 기술료를 강제 징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위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술료의 징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

│지속되어 법적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조사 등 검토를 거쳐 채무 면제 여부를 결정할         │

│수 있다.                                                                                          │

│ 2) 파산의 경우 법원의 채무계획 상환분의 결정에 따른 금액을 징수 할수 있음                        │

└─────────────────────────────────────────────────┘

8. 기타

┌────────────────────────────────┬──┬─────────────┐

│구      분                                                      │제한│제재부가금                │

│                                                                │기간│                          │

├────────────────────────────────┼──┼─────────────┤

│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년 │전액                      │

│                                                                │    │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정산금이나 환수명령을 받은          │납부│미부과                    │

│지원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재산조사결과 실익이 있다고          │시  │                          │

│판단되는 경우)                                                  │까지│                          │

│                                                                │    │                          │

│다. 부도ㆍ폐업ㆍ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비 정산금      │    │                          │

│이나 환수명령을 받은 지원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1)              │    │                          │

│                                                                │    │                          │

│ 1) 부도, 폐업, 파산의 경우2)                                   │1년 │해당금액                  │

│                                                                │    │                          │

│ 2) 영업장이 패쇄?멸실된 경우                                  │1년 │해당금액                  │

│                                                                │    │                          │

│ 3) 재산조사 결과 실익이 없는 경우                              │1년 │미부과                    │

│                                                                │    │                          │

│ 4) 기관신용도 평가 결과 열위 또는 불량 등 경영악화             │1년 │해당금액                  │

│                                                                │    │                          │

│ 5) 법적 조치를 통해서도 집행 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1년 │미부과                    │

│없는 경우                                                       │    │                          │

│                                                                │    │                          │

│ 6) 미납액이 30만원 미만 또는 재산조사,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   │1년 │미부과                    │

│행정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없는 경우                             │    │                          │

│                                                                │    │                          │

│라. 협약에서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1년 │전액                      │

├────────────────────────────────┴──┴─────────────┤

│                                                                                                  │

│ 1)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 영업장의 폐쇄·멸실, 폐업, 부도, 경영악화  │

│등의 사유로 강제 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최장 5년의 범위에서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강제 징수        │

│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위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정산금 또는 환수금의         │

│징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어 법적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조사 등           │

│검토를 거쳐 채무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 2) 파산의 경우 법원의 채무계획 상환분의 결정에 따른 금액을 징수할 수 있음                        │

└─────────────────────────────────────────────────┘

9. 기술개발과제의 과제책임자?연구자?연구지원인력 및 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액

┌───────────────────────────────────┬──────┐

│구      분                                                            │제재부가금  │

├───────────────────────────────────┼──────┤

│가. 기술개발 과정이 불성실하고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전액의      │

│                                                                      │100분의 20  │

│                                                                      │            │

│나.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아 기술개발 과제가 변경      │전액의      │

│또는 중단된 경우                                                      │100분의 20  │

│                                                                      │            │

│다. 연구과제 수행 관련 자료ㆍ결과 등을 위조ㆍ변조 또는 표절하거       │전액의      │

│나 논문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경우                               │100분의 30  │

│                                                                      │            │

│라.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소속 임직원 또는   │전액의      │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연구원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00분의 30  │

│                                                                      │            │

│마. 정부기관이 지정하는 보안대책을 위반한 경우                        │전액의      │

│                                                                      │100분의 20  │

│                                                                      │            │

│바. 기술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국내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전액의      │

│                                                                      │100분의 20  │

│                                                                      │            │

│사. 기술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국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전액의      │

│                                                                      │100분의 50  │

│                                                                      │            │

│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전액의      │

│                                                                      │100분의 20  │

│                                                                      │            │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는 행       │전액의      │

│위를 한 경우                                                          │100분의 20  │

│                                                                      │            │

│차.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개발 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전액의      │

│                                                                      │100분의 20  │

│                                                                      │            │

│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해당금액    │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

│                                                                      │            │

│타.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해당금액    │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                                  │            │

│                                                                      │            │

│파.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해당금액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

│                                                                      │            │

│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억원 + 해당│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금액의 100분│

│                                                                      │의 150      │

│                                                                      │            │

│거.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7억원 + 해당│

│초과인 경우                                                           │금액의 100분│

│                                                                      │의 200      │

└───────────────────────────────────┴──────┘

10. 기술개발과제의 과제책임자?연구자?연구지원인력 및 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한 참여제한

┌───────────────────────────────────┬─────┐

│구      분                                                            │제한기간  │

├───────────────────────────────────┼─────┤

│가. 기술개발 과정이 불성실하고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년       │

│                                                                      │          │

│나.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        │2년       │

│로 이행하지 않아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          │

│                                                                      │          │

│다.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3년       │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                                                                      │          │

│라.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 제16조제1    │3년       │

│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          │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를 한 경우                                  │          │

│                                                                      │          │

│마. 정부기관이 지정하는 보안대책을 위반한 경우                        │2년       │

│                                                                      │          │

│바. 기술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국내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       │

│                                                                      │          │

│사. 기술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국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5년       │

│                                                                      │          │

│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2년       │

│                                                                      │          │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는 행       │2년       │

│위를 한 경우                                                          │          │

│                                                                      │          │

│차.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개발 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2년       │

│                                                                      │          │

│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6개월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                                                 │2년 이내  │

│                                                                      │          │

│타.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2년 초과  │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

│                                                                      │          │

│파.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4년 초과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5년 이내  │

│                                                                      │          │

│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년 초과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7년 이내  │

│                                                                      │          │

│거.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7년 초과  │

│초과인 경우                                                           │10년 이내 │

└───────────────────────────────────┴─────┘

별표 0003: 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등의 부담 기준(제21조 제2항 관련)

[별표 3] 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등의 부담 기준(제21조 제2항 관련)

┏━━━━━━━━━━━━━━┯━━━━━━━━━━━━━━┯━━━━━━━━━━━━━┓

┃1. 과제비 중 정부지원금 기준│2. 과제비 중 기업부담금의   │3. 과제비 중 기업부담금의 ┃

┃                            │현금 부담 기준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

┃                            │                            │및 범위                   ┃

┠──────────────┼──────────────┼─────────────┨

┃ 가. 주관기업이 대기업인    │ 가. 주관기업이 대기업인    │ 가. 주관기업 소속        ┃

┃경우: 총 과제비의 50%       │경우: 부담금액의 15%        │연구원의 인건비           ┃

┃이내                        │이상                        │                          ┃

┃ 나. 주관기업이 중견기업인  │ 나. 주관기업이 중견기업인  │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

┃경우: 총 과제비의 70%       │경우: 부담금액의 13%        │있는 연구기자재 및        ┃

┃이내                        │이상(단, 제21조 제4항에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

┃ 다. 주관기업이 중소기업인  │따라 청년인력을 채용한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

┃경우: 총 과제비의 75%       │과제의 경우, 해당           │                          ┃

┃이내                        │인건비만큼을                │                          ┃

┃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현금부담금으로 인정할       │                          ┃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      │수 있다.)                   │                          ┃

┃이 3분의 1 이하인 경우      │ 다. 주관기업이 중소기업인  │                          ┃

┃: 총 과제비의 70% 이내.     │경우: 부담금액의 10%        │                          ┃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      │이상(단, 제21조 제4항에     │                          ┃

┃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따라 청년인력을 채용한      │                          ┃

┃이상인 경우 과제비의 7      │과제의 경우, 해당           │                          ┃

┃5% 이내                     │인건비만큼을                │                          ┃

┃ 마. 그 밖의 경우 : 과제비  │현금부담금으로 인정할       │                          ┃

┃의 50% 이내                 │수 있다.)                   │                          ┃

┗━━━━━━━━━━━━━━┷━━━━━━━━━━━━━━┷━━━━━━━━━━━━━┛

   ※ 비고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4. 개발수행 중 주관기업의 규모가 변경된 경우 협약체결 당시 정한 비율을                 

  따른다.                                                                                 

별표 0001: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참여 확인서

[별지 제1호 서식]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참여 확인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협약체결 또는 사업이행계획서 승인된 과제는 체결 또는 승인 당시 시행중인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다른 행정규칙의 적용) ① "핵심부품 국산화 지원사업"과 연계되는 부품국산화 관련 사항 중 이 규정에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방위사업관리규정」,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무기체계 양산단계의 부품국산화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국방벤처 지원사업"과 연계되는 관련 사항 중 이 규정에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방위사업관리규정」,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전력지원체계 획득업무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협약체결 또는 사업이행계획서 승인된 과제는 체결 또는 승인 당시 시행중인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일 기준 진행 중인 지원과제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이 시행일 이후 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조(청년 채용에 따른 기술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2조 제4항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제2조(청년 채용에 따른 현금부담 현물대체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제4항 및 별표3항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일 기준 진행 중인 지원과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3조(주관기업 선정 평가 시 우대, 감점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별표1에 대한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공고하는 지원과제부터 적용한다.제4조(추가협약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 제46조제4항은 시행일 이전 종료과제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승인된 지원사업은 승인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조항별 적용례) 제10조에 따른 예비공고, 제21조에 따른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 비율 및 기업부담금의 현금ㆍ현물 비율,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지원사업 제재,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기술료 징수, 제34조부터 제49조까지의 핵심부품국산화 지원사업 등 관련 내용의 개정규정은 2022년 신규 공고하여 지원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공고된 지원사업은 공고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공고된 지원사업은 공고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청년 채용에 따른 기술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2조 제3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제3조(청년 채용에 따른 현금부담 현물대체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제4항 및 별표3의 청년인력 채용관련 사항은 2025년까지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230', '20170316', '20170619', '20180717', '20181128', '20190923', '20200526', '20200925', '20201222', '20210712', '20211229', '20220602', '20221013', '20221230', '20230804', '20241113', '20250113', '20250310'] (공포번호: ['388', '404', '413', '443', '455', '556', '600', '628', '642', '677', '707', '736', '756', '784', '807', '878', '890', '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