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401, 시행일자=20250401, 소관부처=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규칙번호: 5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401
발령번호: 559
시행일자: 20250401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검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수사상 요구되는 법의학적 감정업무를 체계화하여 감정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정) 수사기관에서 「형사소송법」 제140조, 제173조제1항, 제222조제2항 등에 따라 의뢰되는 변시체의 검안 및 부검, 병리학적감정, 진단검사의학감정, 법의영상의학감정, 부유미생물감정, 법곤충학감정, 취식물감정, 법치의학적감정, 법인류학적 감정 및 기타법의학적감정 등을 총칭한다.(이하 "감정"이라 한다) ', '제3조(감정관) ① 감정관은 해당 과장이 지정한다. ② 감정관이 시행한 감정의 내용은 해당 과장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그 결과를 최종 감정으로 한다. ③ 최종 감정서 작성자 명의는 감정관으로 한다. ', '제4조(변시체의 검안 및 부검) ① 변시체의 검안 및 부검은 감정의뢰 사항에 대하여 담당법의관이 실시한다. 다만, 감정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는 사인을 감정의뢰 사항으로 간주한다. ② 법의학부장은 부검감정에 필요로 하는 부검조(해부 및 사진)를 편성 운용한다. ③ 검안은 변시체 발견 현장에서, 부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부검실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검안은 외표검사 등 비관혈적 방법을 통하여 사인을 추정하고 감정물을 채취한다.⑤ 부검은 흉강, 복강, 두개강의 3강을 비롯하여 전신에 대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방사선학적검사를 병행하여 각 장기조직 및 각종 감정물을 채취한다.⑥ 필요한 경우, 부검시 채취한 조직을 검경한다.⑦ 필요한 경우, 장기조직 및 그 밖의 각종 감정물을 소내 각과에 감정의뢰한다. ⑧ 부검은 제5항부터 제7항까지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감정 담당법의관이 감정의뢰 사항에 따라 감정서를 작성한다. ⑨ 검안의뢰의 신속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현장에서 검안의뢰서를 의뢰기관 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 검안의뢰서에 따라 작성한다. ⑩ 필요한 경우, 부검이 끝난 후 예비부검소견서를 작성하여 의뢰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조, 내부보고 등을 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 예비부검소견서를 따라 작성한다. ⑪ 필요한 경우, 담당자 이외의 법의관과 심의할 수 있으며, 심의 의견은 별지 제3호서식 법의감정심의서를 따라 작성한다. ', '제5조(병리, 진단검사의학 감정) 당 연구원 및 외부기관에서 감정 의뢰된 검체에 대해 병리 감정, 진단검사의학감정 실시한다. ', '제6조(부유미생물 감정) 부유미생물 감정은 담수, 해양, 호소 등의 각 수권과 관련된 변시체 및 관련 감정물에 대하여 용해 및 추출한 후 현미경으로 검경하여 부유미생물의 종류 및 개체수를 산정한다.', '제7조(현장조사 감정) 당 연구원에 부검 및 검안 의뢰된 건에 관련된 사건현장과 관련된 현장조사 감정을 수행한다. ', '제8조(법의영상의학감정) 당 연구원에 부검 및 검안 의뢰된 시체에 대하여 방사선 영상장비를 활용한 영상의학감정을 수행한다. ', '제9조(법곤충학감정) 당 연구원 및 외부에서 의뢰되는 곤충에 대한 법곤충학적감정을 수행한다. ', '제10조(취식물 감정) 당 연구원 및 외부에서 의뢰되는 검체에 대한 취식물감정을 수행한다. ', '제11조(법치의학적 감정) ① 성별 및 연령감정은 치아에 나타나는 발생학적, 조직학적, 형태학적인 특징을 이용하여 법치의학적인 분석법으로 수행한다.② 치흔감정은 피해자의 치흔과 피의자의 치아 석고모형을 계측, 분석하여 동일인 여부를 감정한다.③ 법치의학적 개인식별은 시체에서 관찰되는 치과적 특성과 신원 추정자의 생전 치과 자료를 비교하여 동일인 여부를 감정한다.④ 법치의학적 손상 분석은 치아, 구강 및 그 주위 조직의 손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부위 및 원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사인과의 연관성 유무를 감정한다.', '제12조(법의인류학적 감정) ① 법의인류학 감정은 뼈에 나타난 인류학적, 해부학적 특징을 이용하여 인수감별을 시행하고, 성별, 연령, 신장, 사후 변성과정 등을 추정하며 관찰되는 사망과 연관 가능성 있는 외상에 대한 분석 등을 수행한다.② 안면복원은 법의인류학적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신원불상 머리뼈 상에 생전 안면을 재현하고 복원 대상자의 지인에 의한 안면인지나 신원 추정자의 생전 안면사진과 비교를 통하여 동일인 여부를 감정한다.③ 슈퍼임포지션은 3차원 스캔된 신원불상 머리뼈를 컴퓨터 영상프로그램 상에서 법의인류학적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신원 추정자의 생전 안면사진과 비교를 통하여 동일인 여부를 감정한다.', '제13조(기타 법의학적 감정) ① 진단서의 적부, 관련 의무기록 등 의료와 관련된 법의학적 견해, 재감정 등의 처리는 감정물 및 각종 감정기록과 문헌을 참고하여 감정한다.② 각종 수사 또는 재판 등 사법적 절차와 관련된 법의학적 견해, 재감정 등의 처리는 감정물 및 각종 감정기록과 문헌을 참고하여 감정한다.', '제14조(법의자문위원) 감정에 있어 법의자문위원을 위촉하여 공동으로 감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법의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대량재해희생자 관리) ① 법의학부장은「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구성된 ‘대량재해희생자관리단’을 관리ㆍ운영한다. ② 법의학부장은 재해ㆍ재난과 관련하여 사회적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대량의 인명 사고가 발생하여 대량재해희생자관리단의 구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대량재해희생자관리단 구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6조(사진정보관리시스템 관리) ① 법의학적 감정처리에서 생산된 사진자료는 "사진정보관리시스템"에서 통합 관리한다.② 사진정보관리시스템의 사진자료 수록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운영 사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 사진정보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다. ', '제17조(감정물의 인수인계) ① 부검 전ㆍ후 변시체의 인수인계는 변시체와 신원인식표를 대조 후, 담당수사관의 서명/날인 기록을 남겨야 한다. ② 부검 후 추가 감정을 위해 보관된 인체유래물(유골 등)은 담당수사관에게 반환한다.', '제18조(감정물의 보존 및 관리) ① 감정물의 보존연한은 다음과 같다.1. 병리검사 표본(슬라이드) : 5년2. 포매된 파라핀 블록 : 5년3. 부유미생물 표본 감정물 : 1년② 보존연한이 경과한 감정물은 폐기하며, 폐기처분방법 및 절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잔여물 폐기처분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2. 1. 3.]', '제19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개정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예규 제559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4월 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 일부개정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 "(대량재해사망자관리)"를 "(대량재해희생자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량재해사망자관리단의"를 "대량재해희생자관리단의"로, "대량재해사망자관리단 구성"을 "대량재해희생자관리단 구성"으로 한다.

  ① 법의학부장은「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구성된 ‘대량재해희생자관리단’을 관리ㆍ운영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검안의뢰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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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 안 의 뢰 서                                                      ┃

┃                                                                    ┃

┃                     다음 사건을 조속히 검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다        음 -                                                      ┃

┃                                                                    ┃

┃                                                                    ┃

┃    1. 검안일시 :           년      월     일    ____ : ____        ┃

┃                                                                    ┃

┃                                                                    ┃

┃    2. 변사자 인적사항       성 명 :                                ┃

┃                              연 령 :      세                       ┃

┃                              성 별 :  남(   ), 여(   )             ┃

┃                               주 소 :                              ┃

┃                                                                    ┃

┃                                                                    ┃

┃    3. 의뢰서     ____________경찰서      담당팀: ___________팀(과) ┃

┃                                                                    ┃

┃                              담  당 : _______________ (인)         ┃

┃                              연락처 :                              ┃

┃                                                                    ┃

┃                                                                    ┃

┃    4. 검안장소 :                                                   ┃

┃                                                                    ┃

┃                                                                    ┃

┃    년    월    일                                                  ┃

┃                                                                    ┃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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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2: 예비부검소견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예비부검소견서

   의뢰관서     담당수사관                                                          

   변사자       나이/성별                                                           

   부검일자                                                                         

   주요부검소견                                                                     

   추정사인                                                                         

   기관 요청사항: 다음 관련 자료를 우편 또는 e-mail(         @ korea.kr)로 업무협조 요망  

  ※ 본 예비부검소견서는 일차적인 소견으로, 최종사인은 부검감정서를 참고하기 바람.  

                  0000.00. 00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                                                          

                  법의관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3: 법의감정심의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 [별지 제3호서식]

법의감정심의서

◈ 접수번호 :                    ◈ 관련자 나이/성별 : 

◈ 심의발의자 : 법의관 

◈ 심의요지 :  

◈ 심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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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의견│서명│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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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관  │    │    │    │

├────┼──┼──┼──┤

│법의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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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관  │    │    │    │

├────┼──┼──┼──┤

│법의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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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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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 소예규집 제6절 감정운영 /감정절차규정 /제8조(심사합의제)

210mm×297mm[백상지(80g/㎡)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025', '20180806', '20200306', '20220103', '20250401'] (공포번호: ['207', '269', '323', '433', '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