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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에 대한 행동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70628, 시행일자=20070628, 소관부처=산업자원부)
행정규칙번호: 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자원부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에 대한 행동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70628
발령번호: 124
시행일자: 20070628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제정목적○ 이 지침은 산업자원부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적용 범위 및 직무관련자의 정의① 이 지침은 산업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및 산업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이하 “산업자원부 공무원”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직무관련자라 함은 「산업자원부공무원행동강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관련자를 말한다.3. 행동지침① 산업자원부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를 대하는 경우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산업자원부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유흥주점 등에  출입하거나 향응?접대를 받지 아니한다.③ 산업자원부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식사를 제공(식대 대납 행위를 포함)받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외부에서 간소한 식사를 할 수 있다.④ 산업자원부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적 목적 등을 위해 신고한 경우에는 가능하나 비용을 직무관련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4. 효력발생 등① 이 지침은 2007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②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자원부공무원행동강령」및「골프등사행성오락관련산업자원부공무원행위기준에관한운영지침」에 따른다.③ 이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행동강령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근무성적 평정 및 성과급 지급 평가에 활용한다.


개정문

⊙산업자원부훈령 제124호

산업자원부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에 대한 행동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07년 6월 28일

          산업자원부장관

산업자원부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에 대한 행동지침

[본문생략]
# 태안해안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30, 시행일자=2023083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3-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태안해안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30
발령번호: 2023-206
시행일자: 2023083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연공원과)
현행여부: Y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 고시(345kV 신울산-고리NP 송전선로 안전이격확보공사 주변지역 보상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002, 시행일자=20181008,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8-1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 고시(345kV 신울산-고리NP 송전선로 안전이격확보공사 주변지역 보상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002
발령번호: 2018-185
시행일자: 2018100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120)　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근거가. 종    류 :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보상(재산적보상)나. 명    칭 : 345kV 신울산-고리NP 송전선로 안전이격확보공사 주변지역 보상사업다. 법적근거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3. 사업의 기간 및 예정지가. 사업기간 : 2018.10 ～ 2020. 9(24개월)나. 예 정 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일원[5,861㎡(5필지)]　4. 사업의 목적지상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의 재산적 보상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5.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의 청구 기간, 방법 및 절차가. 청구기간 : 2018. 10. 1. ～ 2020. 9. 30. (24개월)나. 청구방법 :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 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출 (작성서식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6호 서식)다. 보상절차 : 청구서 접수 → 현장조사(주택)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6. 첨부서류가. 지형도 : 지형도는 사업자의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열람 가능하며,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 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본 고시에 포함하지 않음나. 토지명세서[재산적 보상]다. 주택명세서 : 해당사항 없음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85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7항에 의거하여 345kV 신울산-고리NP 송전선로 안전이격확보공사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계획을 확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

[본문 생략]


별표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어르신의일과삶패널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26, 시행일자=202507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어르신의일과삶패널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26
발령번호: 2025-420
시행일자: 202507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사회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한국어르신의일과삶패널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64002호 [2024.08.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20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어르신의일과삶패널조사)

[본문 생략]
# 약식명령사건이 통상재판에 회부된 후 다시 하는 약식명령의 적부(재형 62-5)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62012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약식명령사건이 통상재판에 회부된 후 다시 하는 약식명령의 적부(재형 62-5)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620127
발령번호: 1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 약식명령에 대하여 통상재판에 회부된 후 다시 약식명령을 발할 수 있는가.답. 통상재판에 회부된 후에는 다시 약식명령을 할 수 없는 것이다.
# 공유물분할과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변경등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11011, 시행일자=20111013,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유물분할과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변경등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11011
발령번호: 1347
시행일자: 20111013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공유자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공유물분할에 따라 저당권설정자의 단독 소유로 된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그 저당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2011. 10. 11. 제1347호)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오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23, 시행일자=2025062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오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23
발령번호: 2025-93
시행일자: 2025062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오전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053-670-011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ㅇ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오전리 7번지 (6,298.0㎡)　5.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6. 09.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5-93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설비(오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오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사이버견본주택 운용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217, 시행일자=20160217,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6-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이버견본주택 운용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217
발령번호: 2016-65
시행일자: 2016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견본주택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기준) 사이버견본주택에 설치하는 각 세대의 내부평면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을 때 제출한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운용기준) ①사업주체등이 사이버견본주택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디스켓·디스크 또는 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입주자모집공고승인권자에게 제출한 후 이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사이버견본주택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견본주택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주자모집공고내용2. 단지 위치도, 배치도 및 조감도3. 동별 입면도, 투시도, 평형별 위치도4. 각 주택형별 평면도·입면도·투시도5. 마감자재 목록 및 자재별 사진6. 선택품목 목록 및 품목별 사진7. 전시품목 목록 및 품목별 사진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마감재료 등의 목록표에는 제품의 규격·성능 및 재질을 기재하여야 하며, 마감자재등의 공급가격 표시 및 발코니 부분의 표시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④입주자모집공고승인권자는 사이버견본주택의 구성내용이 당해 사업계획승인내용 및 견본주택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⑤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사업주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견본주택을 비교할 수 있는 통합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65호

  사이버견본주택 운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이버견본주택 운용기준 일부개정령

사이버견본주택 운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8조의2제5항”을 “제22조제5항”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제8조의2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규제의 재검토)”를 “(재검토 기한)”으로 하고, 제4조 중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을 “이 고시에 대하여”로,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을 “에 따라 2016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사이버견본주택 운용기준 등 23개 국토해양부 고시 일부개정)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등 일부개정)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611', '20090824', '20120820', '20131224', '20160217'] (공포번호: ['2007-212', '2009-657', '2012-533', '2013-889', '2016-65'])
# 여성가족부 세입체납정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10928, 시행일자=20110928,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여성가족부 세입체납정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10928
발령번호: 33
시행일자: 2011092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의 규정에 따라서 여성가족부 소관 세입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 세입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세입’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여성가족부 소관 징수관이 징수결의한 모든 내역을 포함한다.', '제3조(기능 및 범위)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체납처분의 중지2. 결손처분3. 부실자산의 정리4. 융자금의 감면5. 기타 위원장이 징수 및 체납, 자산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심의효과) ①위원회에 부의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그 체납을 중지하거나   결손처분을 할 수 없다.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은 자체감사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이 되며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여성정책국장, 청소년정책관, 가족정책관, 권익증진국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기획조정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③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 이외의 관계공무원과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위원장은 위원회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심의요구 절차) 각 실·국장(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다)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의뢰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재심의) ①위원회의 심의에서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사항 중 체납정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②재심의의 요구절차는 제7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10조(간사) ①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된다.②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의 정본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세부지침)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별표 0001: 세입체납정리위원회 심의의뢰서

별표 0002: 세입체납정리위원회 회의록
# 천연가스 부안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00419, 시행일자=20100419,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0-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부안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00419
발령번호: 2010-84
시행일자: 20100419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부안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전라북도 부안군 동진면 봉황리 1419-3번지 외 1필지 (9,047.2㎡)　5. 사업시행기간 : 2010. 04 ~ 2012.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84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부안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부안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역사회건강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01, 시행일자=2025051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2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역사회건강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01
발령번호: 2025-251
시행일자: 2025051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지역사회건강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질병관리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075호 [2008. 9. 1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1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251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역사회건강조사)

[본문 생략]
# 산림경영지도원 정원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203, 시행일자=20230203,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2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경영지도원 정원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203
발령번호: 2023-11
시행일자: 20230203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단위 : 명)※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문

⊙산림청고시 제2023-1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2 제1항에 따라 "산림경영지도원 정원"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3일

          산림청장

산림경영지도원 정원 고시

[본문 생략]
# 한국환경보전원 교육수수료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24,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2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환경보전원 교육수수료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24
발령번호: 2024-271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환경교육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5조제3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0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하수도법」제67조제3항에 따른 교육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한국환경보전원 교육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4-271호

  환경보전협회 교육수수료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환경부장관

한국환경보전원 교육수수료

[본문 생략]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24 (공포번호: 2024-271)
# 등록세면세와 국가주택채권의 매입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112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록세면세와 국가주택채권의 매입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11223
발령번호: 42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등록세가 면제되는 경우라하더라도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이 5백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같은 법시행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등기공무원은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81.12.23. 등기 제58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농지의 교환분합 등기사무처리 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3122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지의 교환분합 등기사무처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31227
발령번호: 50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교환분합등기의 촉탁농촌근대화촉진법(이하 농근법이라 한다) 제134조 내지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합등기는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 군 또는  조합(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촉탁에 의하여 행한다.2. 촉탁서의 기재사항가. 촉탁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교환분합 결정 토지의 표시교환분합 결정 토지에 대하여 행할 권리의 이전, 소멸 및  설정 등기의 표시와 그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사무소   등기원인과 그 년월일등기소의 표시촉탁년월일나. 촉탁서의 기재순서동일의 토지에 대하여 등기의 목적이 수개인 경우에도 권리의  이전, 소멸 및 설정등기의 신청은 동일의 촉탁서에 의하여 행한다.전항의 촉탁서에는 동항에 게기한 순서에 따라 등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전항의 경우에 촉탁서에 2개 이상의 권리에 관한 설정등기의 등기사항을 기재함에는 이들 권리에 대응하는 종전의 권리의 등기부에 등기된 순위에 따라 행한다.3. 촉탁서의 첨부서면가. 첨부서면촉탁서에는 교환분합 계획인가서 등본과 농근법 제134조 제3항 또는 제1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분합 계획인가 고시가 있음을 증명할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등기소에 동일한 교환분합 계획에 기한 등기를 수회 촉탁할 경우에는 최초의 촉탁서에만 이를 첨부한다.촉탁서(신청서 )부본의 제출교환분합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촉탁서에  게기한 등기권리자 수에 상응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본에는 촉탁서에 기재한 사항 중 당해권리자에 관계있는 부분만을 기재하면 족하다.기타 교환분합등기에 필요한 서면나. 제출이 불필요한 서면등교환분합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아니한다4. 교환분합등기에 따른 부수등기 촉탁교환분합의 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등기명의인, 상속인,  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의 분필 및 합병의 등기, 토지 및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상속 또는 농근법 제126조 제4항의 사실증명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7조 3항,  제68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8조가 규정한 등기필의 취지의 통지는 이를 아니할 수 있다.5. 일괄촉탁동일의 토지에 대한 교환분합등기의 촉탁 및 교환분합등기에 따른 부수등기의 촉탁은  이를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6. 촉탁서의 양식교환분합등기 촉탁서는 부록 제1호 양식에 사업시행자가 농근법 제1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소유자에 갈음하여 토지소유권이전 대위등기 촉탁서는  부록 제2호 양식에, 미등기 토지에 대한 교환분합에 의한 토지소유권보존 대위등기  촉탁서는 부록 제3호 양식에, 토지의 분필 및 합병의 대위등기 촉탁서는 부록 제4호  양식에, 기타 대위등기 촉탁서는 부록 제5호 양식에 의한다.7. 등기소의 관할 경합사업구역이 2개 이상의 등기소의 관할에 걸치는 경우 등기의 촉탁은 각 관할 등기소마다 이를 하여야 한다.8. 교환분합등기기등기의 소유권을 교환분합 계획에 인하여 교환분합 결정 토지에 등기할 때에는 부록 제6-1호 갑구 순위 제3번 등기와 같이 기재하고,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소멸하는 권리말소등기는 부록 제6-2호 을구 제2번 등기와  같이 기재하고, 농근법 제140조,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분합 결정 토지 등기부에 설정하는 등기는 부록 제6-3호 을구 순위 제1번 등기와 같이 기재하고, 부동산 소유권 사실증명(농근법 제126조 제4항)에 의한 소유권이전 대위등기는 부록 제7호 갑구 순위 제2번 등기와 같이 기재하고, 기타 등기는 일반등기의 기재례에 따른다.등기소로부터 등기필증을 교부받은 사업시행자는 지체없이 이를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9. 교환분합등기 완료후의 절차농지의 교환분합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부록 제8호 양식에 의하여  농지개량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83.12.27. 등기 제56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88. 3.22. 등기 제15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왼행정처장 통첩


별표

별표 0001: 부록제1-1호양식 교환,분합등기촉탁서

별표 0001: 부록제1-2호양식 말소되는권리

별표 0001: 부록제1-3호양식 설정되는권리

별표 0002: 부록제2호양식 토지소유권 이전 대위 등기 촉탁서

별표 0003: 부록제3호양식 토지소유권 보존 대위 등기 촉탁서

별표 0004: 부록제4-1호양식 토지분할 대위 등기 촉탁서

별표 0004: 부록제4-2호양식 토지합병 대위 등기 촉탁서

별표 0005: 부록제5호양식  대위 등기 촉탁서

별표 0006: 부록제6-1호양식

별표 0006: 부록제6-2호양식

별표 0006: 부록제6-3호양식

별표 0007: 부록제7호양식

별표 0008: 부록제8호양식 통지서
#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427, 시행일자=20160427,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427
발령번호: 2016-4
시행일자: 2016042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심판총괄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허용여부 결정시 고려사항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상환이 도래하는 차입금을 공제한 금액) 비율이 50% 미만인지 여부　2. 재검토기한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고려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427 (공포번호: 2016-4)
# 학교법인 임원 등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315, 시행일자=20220325,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학교법인 임원 등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315
발령번호: 2022-6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대학경영혁신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임원의 인적사항과 제72조의3에 따른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원 및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 학교법인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 임원(이사, 감사)에 대한 인적사항 및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 있는 교직원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임원) ① 학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임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1. 성명2. 연령3. 임기4. 현직 및 주요경력5. 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 해당 여부②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의 취임승인을 얻은 후 즉시 임원의 인적사항을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임원과 친족 교직원) ① 학교법인은 학교법인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별지 서식에 따라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② 학교법인은 교직원이 학교법인 임원의 변경 또는 교직원 채용 등으로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제2016-92호)는 폐지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925', '20220315'] (공포번호: ['2020-238', '2022-6'])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400)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811, 시행일자=20210811,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1-2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400)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811
발령번호: 2021-232
시행일자: 20210811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 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511, 시행일자=20210511,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511
발령번호: 2021-30
시행일자: 20210511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검역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12조제1항,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2. "수출입자"란 「식물방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물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3. "식물검역 온라인 민원시스템"이란 인터넷으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 등 식물검역 관련 민원신청 및 정보 제공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이란 수출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발한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정보통신망 이용을 위한 고유번호 발급신청 등) ① 수출입자가 "식물검역 온라인 민원시스템"으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한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고유번호(이하 "ID"라 한다)를 발급 받아야 한다. 다만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이용할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한 절차를 따른다.② ID를 발급 받은 수출입자는 본인의 회원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ID 발급취소) 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급된 ID를 취소할 수 있다.1. 정보통신망으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 등을 하고자 하는 수출입자가 허위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2. 제3조제1항에 따른 관련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ID를 발급받은 경우3. 제3조제2항에 따른 관련 정보를 허위로 변경한 경우4. ID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5. 스스로 ID 취소를 요청한 경우', '제5조(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ID를 발급받은 수출입자가 "식물검역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통해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서 등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요령에 따라 자료를 입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해당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서 등을 제출한 수출입자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오류발생 및 접수완료 여부를 해당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망으로 검역신청을 한 수출입자는 수출입식물 검역신청 등에 필요한 추가 구비서류 또는 기타 검역본부장이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없거나 원본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인편, 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규칙 제14조제2항제1호의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기준은 검역본부 고시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6조(민원사무 처리) 이 규정에 따른 검역신청 등과 관련된 민원사무 처리 및 방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재검토기한) 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1-30호

  「식물방역법」 제12조제1항,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7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11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시등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106호는 폐지한다.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323', '20160309', '20210511'] (공포번호: ['2013-110', '2016-71', '2021-30'])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폐기물재활용실적및업체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13, 시행일자=2025020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폐기물재활용실적및업체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13
발령번호: 2025-77
시행일자: 2025020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폐기물재활용실적및업체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환경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92004호 [2003.12.1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2.0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77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1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폐기물재활용실적및업체현황)

[본문 생략]
#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사망신고가 있는 경우의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150610, 시행일자=201507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사망신고가 있는 경우의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150610
발령번호: 476
시행일자: 201507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재외공관 또는 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수리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2항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소속 가족관계등록관(동사무소의 경우에는 소속 시 또는 구의 장)에게 송부한 때에는 이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한 다음 출생신고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하도록 최고하여 그에 따른 출생신고가 있는 때에는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후 출생 및 사망사유를 모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문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사망신고가 있는 경우의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사망신고서에 기재된 등록기준지 시(구)ㆍ읍ㆍ면(동사무소의 경우에는 소속 시 또는 구)의 장”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2항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소속 가족관계등록관(동사무소의 경우에는 소속 시 또는 구의 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15.06.10 제476호)이 예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610', '99991231'] (공포번호: ['476', '9999'])
# 교원확보율 충족 대학의 입학정원 증원 기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017, 시행일자=20221017,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2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원확보율 충족 대학의 입학정원 증원 기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017
발령번호: 2022-27
시행일자: 20221017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인재양성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2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교원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이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 또는 국내 다른 대학과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대학원에 입학정원을 증원하거나 학과 등을 증설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첨단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 대학은  「첨단(신기술)분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별표 1에 따른 첨단(신기술)분야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입학정원 증원 또는 학과 등을 증설할 수 있다.', '제3조(다른 국내 대학과의 공동 교육과정 운영) ① 대학은 지역별ㆍ업종별ㆍ직종별 인력수요에 적합한 인재양성을 위해 국내 다른 대학과 공동으로 대학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입학정원 증원 또는 학과 등을 증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과(전공)의 교육과정, 관련 교원 확보 현황, 학생정원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대학 간 상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기준 충족 여부 등의 확인)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이 이 고시에 따른 입학정원을 증원하거나 학과 등을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기준과 그 밖의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등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교육부고시 제2022-27호

  「교원확보율 충족 대학의 입학정원 증원 기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교육부장관

「교원확보율 충족 대학의 입학정원 증원 기준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017 (공포번호: 2022-27)
# 2025년 민북지역 산지에 대한 1만 ㎡당 복구·복원비 산정기준 금액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31,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24-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 민북지역 산지에 대한 1만 ㎡당 복구·복원비 산정기준 금액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31
발령번호: 2024-131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지정책과)
현행여부: Y
#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120, 시행일자=20230120,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3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120
발령번호: 360
시행일자: 202301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도로시설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국토교통부 예규 제360호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 일부개정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보칙

5.1 재검토기한

  (1) 국토부장관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의 세부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327, 시행일자=20230401,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3-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의 세부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327
발령번호: 2023-62
시행일자: 202304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수산직불제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식수산물 판매액)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제가목4) 및 5)에 따른 "양식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은 1억원으로 한다.', '제3조(수산종자 판매액) 영 별표 1 제1호제가목8)에 따른 "수산종자의 연간 판매액"은 1억원으로 한다.', '제4조(어업총수입) ① 영 별표 1 제1호제나목2)에 따른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어업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합"은 1억5천만원으로 한다.②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어업에 따른 총수입금액"이란 어가가 어업 경영 결과로 얻은 총수입금액으로,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어업(03)"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327 (공포번호: 2023-62)
# 철도차량 기술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16, 시행일자=20240516,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4-2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철도차량 기술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16
발령번호: 2024-252
시행일자: 2024051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철도운행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철도차량 기술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국제회의도시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1223, 시행일자=20141223,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14-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제회의도시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1223
발령번호: 2014-53
시행일자: 2014122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융합관광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ㅇ신규 국제회의도시 지정 : 경기도 고양시, 강원도 평창군(평창 건강올림픽 종합특구), 경상북도 경주시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53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신규 국제회의도시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신규 국제회의도시 지정

[본문 생략]
# 외래어 표기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328, 시행일자=20170328,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17-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래어 표기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328
발령번호: 2017-14
시행일자: 2017032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국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외래어 표기법」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고아의 후견직무를 행하는 사람의 고아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정정 허가신청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150108, 시행일자=201502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아의 후견직무를 행하는 사람의 고아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정정 허가신청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150108
발령번호: 440
시행일자: 201502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기아발견신고에 의하여 성과 본을 창설한 우리나라 고아가 종전 「고아입양특례법」 제4조(현행 입양특례법 제18조,  제19조)에 따라 외국인에게 입양되었으나, 아직 외국국적을 취득하기 전으로 우리나라 국적이 상실되지 아니한 고아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착오기록이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입양승낙자, 즉 보호시설의 장인 후견인이 소명자료를 갖추어 등록기준지 관할법원에 등록부의 정정 허가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종전 「고아입양특례법」 제5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


개정문

고아의 후견직무를 행하는 사람의 고아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정정 허가신청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 칙

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15.01.08 제440호)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108', '99991231'] (공포번호: ['440', '9999'])
# 국립종자원 공무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신고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41208, 시행일자=20141208, 소관부처=국립종자원)
행정규칙번호: 2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종자원 공무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신고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41208
발령번호: 245
시행일자: 20141208
소관부처: 국립종자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종자원(운영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이 규정은 국립종자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신고 및 신고자 보호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립종자원 공무원의 부패를 적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율적인 부패방지 노력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내부신고"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를 받은 경우에 이를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부패행위) 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②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③ ①항과 ②항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내부신고센터의 설치등) ①부패내부신고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운영기획과에 "내부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하며, 운영기획과장이 책임관이 된다.②운영기획과장은 실무처리에 필요한 자를 담당자로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신고 및 처리) ①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내부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②내부신고는 문서·전화·우편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운영기획과장은 내부신고가 있는 경우 별지 서식에 의한 접수 및 처리대장에 접수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운영기획과장은 내부신고자가 상담을 원하거나 신고내용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밀이 유지되는 장소에서 신고자와 상담할 수 있다.', '제6조(정보화 시스템 구축)  국립종자원장은 직원의 정보화시스템을 통한 내부 신고가 가능토록 홈페이지 및 내부포털에 신고센터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자 비밀보장) ①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신고내용의 접수, 조사 및 통보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국립종자원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한 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신고자 신분보장) ①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징계 등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허위신고로 판명되어 타인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신분보장을 받을 수 없다.②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운영기획과장에게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③운영기획과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 그 경위를 파악하여 불이익처분이 인정되면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④운영기획과장은 신고자에게 신고를 한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금 지급대상) 포상금은 부패행위 위반공무원에 대한 신고한 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국립종자원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된 사항에만 지급한다.', '제10조(지급금액) ① 부패행위 등의 유형에 따라 금품, 향응 수수액의 10%이내에서 지급하며,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② 지급금액의 결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신분보장)에 의거 국립종자원장과 운영기획과장(본원 행동강령책임관)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교육) 국립종자원장 및 소속기관장은 내부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반기 1회 직장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임용자는 임용과 동시에 교육을 실시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1029', '20141208'] (공포번호: ['194', '245'])
# 금호강계통 광역상수도 비상공급시설 건설사업 준공인가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191230, 시행일자=20200105,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9-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호강계통 광역상수도 비상공급시설 건설사업 준공인가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191230
발령번호: 2019-63
시행일자: 20200105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금호강계통 광역상수도 비상공급시설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운문댐 유역의 극심한 가뭄 발생으로 금호강~금호강계통 광역상수도 도수관로를 연결하는 취·도수시설 긴급 설치를 통한 급수지역의 용수공급 안정성 확보　4. 사업의 개요가. 수    원 : 금호강나. 시설용량 : Q=127천㎥/일다. 급수지역 : 대구광역시 및 경산시라. 시설개요- 취수시설 : 취수구, 취수펌프장, 가압장 127천㎥/일 1식- 관로시설 : 도수관로 L=2.6km(D＝1,000mm), L=0.417km(D＝1,200mm)밸브실 18개소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6. 급수구역 : 대구광역시, 경산시　7. 사업시행기간 : 2017년 11월 ∼ 2019년 12월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등 권리명세 :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8-34호(2019. 1. 3.)와 같음.　9.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사업계획처(☎053-668-132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함.


개정문

⊙낙동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19-63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금호강계통 광역상수도 비상공급시설 건설사업」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금호강계통 광역상수도 비상공급시설 건설사업 준공인가

[본문 생략]
# 집달관수수료등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87051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집달관수수료등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870511
발령번호: 11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조 (부동산경매수수료)집달관이 집행법원의 경매명령에 의하여 수개의 부동산(선박, 자동차등 포함) 전부를 경매하여 그 경매조서와 보증금 전액을 법원에 인도한 후 그 경락기일에 법원에서 민사소송법 제636조에 의하여 그중 일부(1개 또는 수개)부동산에 대하여 경락을 불허가 하였다면, 경락을 허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집달관수수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불허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규칙 제19조,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수수료 480원을 지급한다.제2조 (공과조사등 수수료)집행 법원이 집달관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602조 제3항에 의한 공과조사와 임대차조사를 명하였을 경우에는 공과조사 수수료와 임대차조사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한다.제3조 (여비)① 집달관이 동일채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날 동일하거나 근접한 곳에서 2건 이상의 압류등 집행행위를 한 경우의 여비는 1건분만을 받아야 한다.② 채권자를 달리하는 2건 이상의 압류 등 집행행위를 같은날 같은 특별시, 광역 시, 시, 군내에서 실시한 경우 그 장소가 근접하지 않은 때에는 사건마다 각각 여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그 장소가 동일하거나 근접한 때에는 1건분만의 여비를 받아야 할 것이고 이때에는 각 사건당사자가 안분하여 그 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실증특례 시험 및 검사 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822, 시행일자=20220822,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2022-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실증특례 시험 및 검사 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822
발령번호: 2022-65
시행일자: 20220822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특구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기관명 : 사단법인 한국선급가. 소 재 지 : (46762)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 9로 36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한 규제특례 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중ㆍ소형 LPG 선박의 건조와 운항 실증, 소형 선박용 LPG 선외기 전환ㆍ운항 실증, 수소연료전지 선박 제작 및 운항 실증에 대한 안전성 검증)다. 해당특구 : 부산 해양모빌리티 특구, 강원 액화수소산업 특구라. 지정일자 : 2022. 8. 22.　2. 기관명 : 한국뷰로베리타스 주식회사가. 소 재 지 : (4735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39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한 규제특례 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중ㆍ소형 LPG 선박의 건조와 운항 실증, 소형 선박용 LPG 선외기 전환ㆍ운항 실증의 안전성 검증)다. 해당특구 : 부산 해양모빌리티 특구라. 지정일자 : 2022. 8. 22.　3. 기관명 : 사단법인 한국자본시장연구원가. 소 재 지 : (0733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3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한 규제특례 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블록체인과 연계된 수익증권 거래를 위한 시장 개설의 보안조치ㆍ영업행위ㆍ매매방식 등의 안전성 검증)다. 해당특구 : 부산 블록체인 특구라. 지정일자 : 2022. 8. 22.　4. 기관명 : 사단법인 한국생물안전협회가. 소 재 지 :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58다.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한 규제특례 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유전자변형생물체의 공용연구시설 공동 설치ㆍ운영 및 개발ㆍ실험승인 실증의 안전성 검증)다. 해당특구 : 대전 바이오메디컬 특구라. 지정일자 : 2022. 8. 22.　5. 기관명 : 재단법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가. 소 재 지 : (13810)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한 규제특례 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의 화학소재로의 재활용 제품의 시험ㆍ인증 실증의 안전성 검증)다. 해당특구 : 울산 이산화탄소자원화 특구라. 지정일자 : 2022. 8. 22.　6. 기관명 : 재단법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가. 소 재 지 : (06711)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19길 7다.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한 규제특례 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의 건설 및 생활환경 재활용 제품의 시험ㆍ인증 실증의 안전성 검증)다. 해당특구 : 울산 이산화탄소자원화 특구라. 지정일자 : 2022. 8. 22.　7. 기관명 : 특수법인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소 재 지 : (07969)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13나길 3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한 규제특례 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무선기기의 실내 전파출력 및 전력밀도 기준 상향에 따른 인적ㆍ물적 영향성 실증의 안전성 검증)다. 해당특구 : 경남 5G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특구라. 지정일자 : 2022. 8. 22.　8. 지정기한 : 해당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등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9조 제7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가 동 시행령 동조 제6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지정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9. 재검토기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8월 22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2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2-65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실증특례의 관리를 위한 시험 및 검사 기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실증특례 시험 및 검사 기관 지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822 (공포번호: 2022-65)
#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30205, 시행일자=20130205,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30205
발령번호: 115
시행일자: 20130205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6조에 의하여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례)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원장, 과장, 담당자로 구분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전결권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별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당해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원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전결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 할 수 있다.', '제8조(전결권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휴가 기타의 사유로 부재 중이거나 사정에 의하여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결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은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전결권자는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205 (공포번호: 115)
# 소송대리인의 권한범위(재민 63-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63010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송대리인의 권한범위(재민 63-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630107
발령번호: 2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1심 단독판사가 당사자로부터 상소 제기의 특별수권이 되어 있는 변호사 아닌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 허가를 할 경우에 그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의 범위(특히 상소제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을 수 있는바, 어느 것이 타당할 것인지.갑설:민사소송법 제80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이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고, 다만 동조 동항 단서에 의하여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1심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을 뿐 단독판사 이외의 법원에서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1심 단독판사의 허가가 있다 할지라도 상소제기의 대리권까지는 없다.을설:민사소송법 제80조 제1항 단서를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1심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사건에 대한 상소의 제기만은 1심 단독판사 이외의 법원에서의 소송대리가 아니므로 그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라면 상소의 제기만은 할 수 있다.답."갑설"이 옳다.참 조민사소송법제80조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이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단,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와 친족.고용 기타 특별한 관계에 있는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견내량 수로 내 (구)거제대교 통항 안전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29, 시행일자=20221229, 소관부처=마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2022-1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견내량 수로 내 (구)거제대교 통항 안전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29
발령번호: 2022-144
시행일자: 20221229
소관부처: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선원해사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사안전법」 제31조에 따른 견내량 수로 내 (구)거제대교 통항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해양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고시는 (구)거제대교를 통항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한다.', '제3조(항법) ① 예인선열의 길이가 90미터 이상이거나 부선의 폭이 25미터 이상의 선박은 통항을 금지한다.② 부선을 견인하는 예인선은 조류의 유속 및 선박의 조종성능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조 또는 약한 역조 시에 안전한 속력으로 통과한다.③ 부선을 견인하는 예인선은 (구)거제대교를 통항할 때 다른 선박과 교차통행해서는 안 된다.④ 부선을 견인하는 예인선은 예인용 줄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한 후 최대한 짧게 줄여야 한다.⑤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이나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부선을 견인하는 예인선의 통항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4조(재검토기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9-124호(2019. 12. 17.)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229 (공포번호: 2022-144)
# 천연가스 교하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1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91013, 시행일자=20091013,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09-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교하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1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91013
발령번호: 2009-226
시행일자: 20091013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확대 배관망 건설공사(교하관리소)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당 초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다율리 533번지 외 7필지(14,222m2)○ 변 경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다율리 533번지 외 9필지(14,873m2)　5. 사업시행기간? 당 초 : 2006. 4 ～ 2008. 8? 변 경 : 2006. 4 ～ 2009. 12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변경전)(변경후)


개정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26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0호(2006.6.2) 『천연가스 교하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1차)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교하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1차)

[본문 생략]
# 순천 와룡 산지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30, 시행일자=2022123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2-2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순천 와룡 산지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30
발령번호: 2022-280
시행일자: 2022123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구))
현행여부: Y
# 각종 용어의 변경에 따른 예규 정비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9030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각종 용어의 변경에 따른 예규 정비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90304
발령번호: 67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대법원 송무예규 중 "순회심판소"를 "시·군법원"으로 "집달관"을 "집행관"으로 "정리"를 "법정경위"로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을 "서울지방법원"으로 "등기공무원"을 "등기관"으로 "법관 및 법원주사 등"을 "법관 및 법원사무관 등"으로 일괄하여 개정한다.
# 2025년 경찰대학 졸업생 상환경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28, 시행일자=20250228,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202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 경찰대학 졸업생 상환경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28
발령번호: 2025-1
시행일자: 20250228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교육정책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경찰청고시 제2025-1호 

  「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 및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라 2025년 경찰대학 졸업생이 의무복무(6년)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상환하여야 하는 경비를 산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8일

        경찰청장

2025년 경찰대학 졸업생 상환경비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228 (공포번호: 2025-1)
# 집행관이 집행사건을 수임할 경우의 위임인의 확인등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9512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집행관이 집행사건을 수임할 경우의 위임인의 확인등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951208
발령번호: 28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근간 집행관이 수임 처리한 집행사건 중에는 그 집행의 기본이 된 채무명의가 위조된 것임이 발견되었는 바 이와 같은 사례는 공정하여야 할 집행사무를 근원적으로 뒤엎는 것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행관이 집행사건을 수임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토록 조처하시기 바랍니다.다 음1. 위임인으로 하여금 주민둥록증을 제시케하여 채권자 본인 또는 권한있는 대리인 인가의 여부롤 확인하고 직무부등 채권자 또는 경매신청 인등의 성명 기재란에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할 것.2. 변호사가 채권자의 대리인으로서 그 사무원으로 하여금 집행사건을 위임케 하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사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과 주민둥록증을 제시케하여 이를 확인하고 각종 장부에 기재할 위임인의 성명란에는 변호사의 성명 다음에 사무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사무원증번호를 병기할 것.3. 압류직무부등의 비고란에 위임인(변호사 사무원이 집행위임한 경우는 그 사무원)의 인장을 압날할 수 있다.


개정문

※비고※

 집달관이 집행사건을 수임할 경우의 위임인의 확인등(대법원 행정예규 제51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 및 내용 중 "집달관"을 "집행관"으로 한다.
# 수산물 자급률 목표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225, 시행일자=20210225,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1-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산물 자급률 목표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225
발령번호: 2021-45
시행일자: 202102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한 수산물의 자급 목표를 동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제3조 (수산물 자급률 표시방법) 수산물 자급률 표시방법은 중량(물량) 기준으로 표시하며, 자급률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제4조(수산물 자급률 목표) 2025년 수산물의 자급률 목표는 79.0%로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224', '20180829', '20210225'] (공포번호: ['2012-24', '2018-103', '2021-45'])
# 한국산업표준 명칭 정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529, 시행일자=20150529,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15-1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산업표준 명칭 정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529
발령번호: 2015-182
시행일자: 20150529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기계소재건설표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182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4-0937호(‘14.12.29) 및 고시 제2014-0942호(’14.12.29)로 고시한 한국산업표준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명칭 정정

[본문 생략]
# 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250801, 시행일자=20251010,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4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250801
발령번호: 1443
시행일자: 20251010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조 (송달사무의 처리기한 등)① 집행관은 서류송달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휴일송달과 제3조제1항 후단에서 정한 통합송달의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집행관이 송달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1] 양식(전산양식 A1440)의 송달사유통지서에 의하여 지체 없이 송달에 관한 사유를 통지하되, 위 통지는 「민사소송규칙」제53조 단서에 따라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한다.제2조 (송달실시시간)① 집행관에 의한 송달을 신청하는 사람은 송달실시를 희망하는 시간을 미리 표시할 수 있다.② 야간송달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20:00 이후 또는 08:00 이전에 실시하여야 한다.제3조 (송달불능시의 조치)① 집행관이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또는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제1조제1항에 규정된 송달사무처리기한 내에서 총 3회까지 송달을 실시하되, 주간ㆍ야간ㆍ휴일송달을 각 1회씩 실시하는 통합송달의 경우 각 송달실시일 사이에 3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② 집행관이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된 때에는 이웃사람, 공동주택의 관리인 또는 경비원 등에게 송달받을 사람의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 내용과 건물의 외관상 나타나는 특이사항(가스ㆍ전기 등의 사용 상황, 우편물의 수취 상황 등 포함) 및 제2조제2항의 20:00 이후 또는 08:00 이전 외의 시간에 송달한 사유 등을 [별지2] 양식(전산양식 A1441)의 ‘송달현장상황탐지 등 결과통지서’ 해당란에 구체적으로 적어서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송달현장상황탐지 등 결과통지서’에는 현장상황의 설명을 위하여 건물의 외부 사진ㆍ도면 등의 자료를 붙여야 한다.④ 집행관은 송달이 불능된 때에는 송달물을 해당 법원으로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12조제1항 및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송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 칙

이 예규는 2025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1] 송달사유통지서(전산양식 A1440)

별표 0002: [별지2] 송달현장상황탐지 등 결과통지서(전산양식 A1441)

별표 0002: [별지2] 송달현장상황탐지 등 결과통지서(전산양식 A1441)


부칙

['부  칙(2005.01.14 제568호)이 예규는 2005. 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2.24 제580호)이 예규는 2005.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1.17 제684호)이 예규는 2006. 11.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7.06 제713호)이 예규는 2007. 7. 23.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1.30 제739호)이 예규는 2008. 2.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2.05 제1068호)이 예규는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8.07 제1136호)이 예규는 2017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20 제1284호)이 예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8.01 제1443호)이 예규는 2025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 이 예규는 2001. 7. 1.부터 시행한다.2. 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를 위한 지침(1963. 6. 1. 행정예규 제9호)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50114', '20050224', '20061117', '20070706', '20080130', '20160205', '20170807', '20211220', '20250801', '99991231'] (공포번호: ['568', '580', '684', '713', '739', '1068', '1136', '1284', '1443', '9999'])
# 수산생물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228, 시행일자=20230228,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3-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산생물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228
발령번호: 2023-45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산생물거래기록의 작성방법 및 보존기간을 정하여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작성방법) ① 수산생물거래기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거래대상 지역 및 거래대상 수산생물의 현황 등에 관해 작성해야 한다.② 수산생물거래기록은 수산생물의 매매전표 및 종묘구입(생산)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제3조(보존기간) 수산생물거래기록 및 관련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228 (공포번호: 2023-45)
#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 세부실행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00218, 시행일자=20100218,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 세부실행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00218
발령번호: 2010-31
시행일자: 20100218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 세부실행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31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거하여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 세부실행계획」(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31호, 2010.2.18)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8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 세부실행계획

[본문 생략]
# 자율기구 "연구성과확산촉진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518, 시행일자=20250518,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율기구 "연구성과확산촉진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518
발령번호: 294
시행일자: 2025051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연구성과확산촉진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성과확산촉진과"를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② "연구성과확산촉진과"는 장관 밑에 두며, 연구 성과 확산 정책과 관련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연구성과확산촉진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연구성과확산촉진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 계획 수립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 성과 확산ㆍ활용 혁신 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 성과 확산ㆍ활용 지원 사업 분석 및 사업간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 성과 확산ㆍ활용 관련 투자지원체계 고도화에 관한 사항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 성과 확산ㆍ활용 지원 조직의 기능 강화 및 기관 간 연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장관 지시사항 및 긴급 현안 대응 등에 관련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연구성과확산촉진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장은 "연구성과확산촉진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래의 소속 기관 및 단체 등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거쳐 원래의 소속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성과확산촉진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시행한 2025년 5월 18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5년 11월 17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118', '20250518'] (공포번호: ['281', '294'])
# 비위 검찰공무원의 승진 및 전보 인사조치 기준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1123, 시행일자=20211123,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2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비위 검찰공무원의 승진 및 전보 인사조치 기준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1123
발령번호: 1254
시행일자: 20211123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검찰공무원이 범죄 또는 비위를 저질러 형사처벌이나 징계 등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승진 및 전보인사조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엄격히 이행함으로써 검찰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고 공정한 검찰 인사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진인사 조치기준) ① 당해 직급 징계전력자는 승진심사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승진 제한한다.1. 강등, 정직은 징계처분 1건에 승진 2회 제한2. 감봉, 견책은 징계처분 1건에 승진 1회 제한② 징계시효 도과 미징계 범죄전력의 경우 범죄전력 1건에 승진 1회 제한한다. 단, 비위내용이 중징계 사안에 해당할 경우 2회 제한한다.③ 음주운전 전력은 다음과 같이 승진 제한한다.1. 징계처분 받은 경우 : 본조 제1항의 기준 적용2. 징계시효 도과 미징계 음주운전 전력(공무원 신분 묵비로 음주운전 전력이 뒤늦게 발견되었으나 징계시효가 도과)의 경우가. 2007. 4. 11.(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산일)부터 2019. 6. 24.까지 음주운전 행위 : 종전의 기준에 따라 음주운전 전력 1회당 승진 1회 제한나. 2019. 6. 25. 이후 음주운전 행위(발견 당시 직급에서)- 음주운전 전력 1회, 승진 2회 제한- 음주운전 전력 2회, 승진 4회 제한- 음주운전 전력 3회 이상, 승진 6회 이상 제한④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층심사에 회부하여 승진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1. 감찰조사 진행 중인 자2. 당해 직급에서 경고ㆍ주의 처분(재산등록의무위반 관련 공직윤리위원회 경고ㆍ주의 및 타 법령에서 정한 다른 정부기관 요청 등에 의한 경고ㆍ주의를 포함)을 받은 자3.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ㆍ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처분을 받은 자⑤ 심층심사는 소속 청의 승진적격 의견, 비위행위 및 감찰처분 시기, 비위 경중, 최근 2년간 업무 성과, 직무수행 태도 등에 대한 감찰부의 의견을 종합하여 고려한다.⑥ 본조 제①항 내지 제④항에 의해 승진심사에서 승진이 제한된 사람의 차회 승진심사는 직전 승진심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실시한다.', '제3조 (전보인사 조치기준) ① 검찰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 경고ㆍ주의 등을 받아 감찰관리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유형별로 분류하여 비위의 경중에 따라 정기 인사 시 전보수위를 결정하되 최대한 엄격히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인사 폭ㆍ상대적으로 피해를 받는 직원 등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사 상황에 따라 탄력 운영할 수 있다.1. 인력 수급상 전보가 곤란한 경우2. 전보제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3. 직무상 과오 등 경미한 과실로 인한 경징계(경고ㆍ주의 포함)로써 비위유형을 참작하여 전보수위의 감경 등이 필요한 경우4. 기타 소속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타당한 건의가 있는 경우② 마약수사직 및 전산ㆍ방송통신직은 대검찰청 마약ㆍ조직범죄과 및 정보통신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③ 인사조치는 직급에 따른 전보지역 제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④ 인사조치 기준은 별표 1 ‘전보기준’과 같다.⑤ 감찰관리대상자로 선정되어 특별관리 중인 자는 감찰관리 해제 시까지 전보인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소속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타당한 건의가 있거나 인사 운용 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보인사를 할 수 있다.⑥ 공무원 신분 묵비로 범죄전력이 징계시효 도과 후 발견되어 경고ㆍ주의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감찰관리대상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비위의 경중에 따라 전보인사 조치한다. 비위의 경중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처리 지침」상 징계 기준에 따른다.', '제4조 (인사조치 결과 보고) 전보권자인 고등검찰청 검사장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감찰관리대상자에 대한 인사조치 이후 10일 이내 검찰총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1. 11. 23.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예규 페지) 기존의「감찰관리대상자 인사조치 기준(대검예규 제1041호)」은 이를 폐지하고 본 예규를 제정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123 (공포번호: 1254)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가교통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726, 시행일자=202208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가교통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726
발령번호: 2022-303
시행일자: 202208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국가교통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토교통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6027호 [2005.09.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07.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303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가교통조사)

[본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