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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설계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031, 시행일자=2016103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16-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설계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031
발령번호: 2016-201
시행일자: 2016103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 내진설계 최소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진구역 및 지역계수)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 내진설계에 적용하는 지진구역 및 지역계수는 국토교통부가 정하는「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6조제2항의 별표 10의 분류에 따른 기준을 준용한다.', '제3조(중요도 및 중요도 계수)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 내진설계에 적용하는 중요도 및 중요도 계수는 국토교통부가 정하는「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6조제2항의 별표 11의 분류에 따른 기준을 준용한다.', '제4조(내진등급)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 등급은 국토교통부가 정하는「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0조의 별표 12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5조(건축구조 기준)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은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건축구조 기준 고시에서 정하는 내진설계, 구조·성능 기준 등을 준용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매 3년이 되는 시점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201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설계 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031 (공포번호: 2016-201)
# 자율기구 산림재난전략지원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713, 시행일자=20250713,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16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율기구 산림재난전략지원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713
발령번호: 1685
시행일자: 20250713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산림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산림재난전략지원반"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산림청은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림재난전략지원반"을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① "산림재난전략지원반"은 청장 밑에 두며, 산림재난 대응과 관련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하되, 산림보호국 산림재난통제관이 반장을 겸임한다.②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산림재난전략지원반"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산림재난전략지원반"이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산림재난전략지원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산림재난방지법 제정 및 현장적용을 위한 전략 지원에 관한 사항2. 산불ㆍ산사태 등 산림재난 상황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지원, 방제지침 준수사항 등의 점검, 방제전략 컨설팅 및 관계기관 협조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를 위해 신속한 조치ㆍ대응이 필요한 경우로 산림청장이 긴급히 지시하는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산림재난전략지원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반장은 "산림재난전략지원반"의 업무를 총괄하며, 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4급 공무원을 둔다.③ 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반원은 산림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반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반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반장은 필요한 경우에 산림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반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을 거쳐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③ 산림청장은 "산림재난전략지원반"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5년 1월 13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1년이 되는 시점(2026년 1월 12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자율기구 산림재난긴급대응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산림청 훈령 제1646호, 2024. 7. 13.)은 폐지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31', '20250713'] (공포번호: ['1670', '1685'])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영양 고추산업특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1220, 시행일자=20131220, 소관부처=대구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영양 고추산업특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1220
발령번호: 2013-5
시행일자: 20131220
소관부처: 대구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대구지방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 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기존 : 130,727㎡(김치공장지구, 김치ㆍ전통장류공장지구)- 변경 : 181,994㎡(김치공장지구, 김치ㆍ전통장류공장지구, 고추종합처리장지구)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ㆍ폐수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615.7㎥/일　다. 처리계통도ㆍ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1) 처리계통도?? 스크린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Bio-SAC) → 이차침전지 → 가압부상조 → 여과기 → UV 소독조 → 방류조 → 방류2) 처리능력 : 650㎥/일3) 처리방법 : Bio-SAC BNR 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1) 방류수역 :  장군천 → 반변천 → 낙동강 → 남해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1) 운영ㆍ관리자 : 영양군수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1) 시설설치 총 사업비(추정) : 6,900백만원 (국비 4,346, 원인자 등 2,554)2)  연간 유지관리비(추정) : 512백만원/년(원인자 전액부담)　사. 총사업비ㆍ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　아.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자.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1) 열람장소 : 경상북도 영양군 환경보전과 (054-680-6551)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개정문

⊙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13-5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양고추산업특구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08-5호, 2008. 9. 10)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 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대구지방환경청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영양 고추산업특구)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220 (공포번호: 2013-5)
# 최고속도 30km/h인 고속도로 구간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00831, 시행일자=20100901,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20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최고속도 30km/h인 고속도로 구간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00831
발령번호: 2010-3
시행일자: 20100901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교통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대상 고속도로 구간가. 고속도로 「본선형 요금소～전방 50m」구간(본선형 : 고속도로 본선상에 설치된 요금소)나. 고속도로 「IC형 요금소～전방 30m」구간(IC형 : 고속도로 본선에 램프로 연결되어 설치된 요금소)　2. 제한속도가. 최고속도 : 30㎞/h나. 최저속도 : 제한 없음다. 위 가목·나목의 제한속도에도 불구하고 안전표지로 제한속도를 달리 지정하고 있는 구간에는 그 구간의 제한속도에 따라야 한다.


개정문

⊙경찰청고시 제2010-3호

  「도로교통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속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한속도를 달리 적용하는 노선 또는 구간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0년 8월 31일

          경찰청장

최고속도 30km/h인 고속도로 구간 지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901 (공포번호: 2010-3)
# 미등기인 1동의 건물의 일부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5103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미등기인 1동의 건물의 일부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51030
발령번호: 60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가.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서에는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1조의 2 소정의  도면과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의 전부에 대한 가옥대장을 첨부하여야 한다나.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처분제한등기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의 보존등기와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85.10.30. 등기 제5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천연가스 문경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90713, 시행일자=20090713,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09-1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문경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90713
발령번호: 2009-145
시행일자: 20090713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문경관리소)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213번지 외 4필지(6,578㎡)　5. 사업시행기간 : 2009. 03 ~ 2012. 12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45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에서 시행하는『천연가스 문경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문경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1201, 시행일자=202312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1201
발령번호: 221
시행일자: 20231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1조의2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용보험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방식) ①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최저기초일액 산정을 위한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규칙 제91조의2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말한다.② 규칙 제91조의2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한다.③ 규칙 제91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제4조(기초일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① 법 제45조제3항에서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란 사회통념상 상당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도산ㆍ폐업 또는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평균임금 내역을 전부 확인하기가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② 제1항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은 해당 수급자격과 관련한 이직일에 적용되는 시간단위 기준보수액에 제3조에 따른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보험료를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한 경우) ① 법 제45조제3항 후단에서 "보험료를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한 경우"란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모든 기간의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납부한 경우를 말한다.② 제1항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은 해당 수급자격과 관련한 이직일에 적용되는 시간단위 기준보수액에 제3조에 따른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평균임금산정기간의 일부에 기준보수를 적용하는 경우)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일부가 확인이 곤란한 경우 확인이 곤란한 기간의 임금을 기준보수로 한다.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일부기간동안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기준보수를 임금으로 보아 평균 임금을 산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의 기준보수는 해당 기간에 적용되는 시간단위 기준보수액에 제3조에 따라 산정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예규 제221호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2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일부개정예규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1조의2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용보험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방식) ①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최저기초일액 산정을 위한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규칙 제91조의2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말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규칙 제91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인 경우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 대해서는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인 경우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 대해서는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공포정보: ['20080701', '20090925', '20120925', '20150925', '20190101', '20231201'] (공포번호: ['566', '602', '42', '91', '150', '221'])
# 광업재단 구성물의 범위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9041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2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광업재단 구성물의 범위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90410
발령번호: 128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광업권자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광업재단을 설정함에 있어서 그 구성물의  범위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53조에 규정된 것 중에서 광업권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대법원 1973. 02. 02. 선고 72마1090, 72마1091 결정)
# 무역위원회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702, 시행일자=20250702,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3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무역위원회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702
발령번호: 302
시행일자: 2025070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무역위원회(무역구제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무역위원회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위임전결사항) ① 무역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무역조사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 과장 및 과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준하여 유사사항의 전결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실장이 판단하여 전결권자를 정한다.③ 무역위원회의 문서의 시행은 무역위원회 명의로 한다. 다만, 무역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면제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결재를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명의로 한다.', '제4조(전결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협의사항) 과장의 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과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를 거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실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전결권자가 출장ㆍ휴가 기타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때에는 전결권자의 직근 하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은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전결권자는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결재) ① 위원장의 결재사항에 대하여는 무역위원회 상임위원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위원장의 결재는 무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다.1.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결정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2.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위원회의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3.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사 개시 결정, 조사 종결 결정 및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판정 및 조치의 건의에 관한 사항4. 법 제28조제1호 중 조사 중지 또는 종결 결정, 판정 및 잠정조치의 결정에 관한 사항5. 법 제2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6. 법 제28조제3호 중 조사 개시 결정, 조사 종결 결정 및 판정에 관한 사항7. 법 제28조제4호 중 조치의 건의와 중간재검토 또는 연장검토와 관련된 조사 개시 결정, 판정 및 조치 연장의 건의에 관한 사항8. 법 제28조제5호 중 조사 개시 결정, 조사 종결 결정, 판정 및 조치의 건의에 관한 사항9. 법 제28조제8호 중 조사 종결 결정, 판정 및 조치의 건의에 관한 사항(재심사의 경우를 포함한다)10. 법 제28조제9호 중 조사 종결 결정, 판정 및 조치의 건의에 관한 사항(재심사의 경우를 포함한다)11. 삭제12. 관세법 제54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수정 등 약속 제의 수락 건의 및 조사의 중지에 관한 사항13.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9조(준용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위임전결규정(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38호) 제6조 별표 중 1.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실장ㆍ과장의 위임전결시 이를 준용하며, 이 경우 문서시행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명의로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612', '20070405', '20150211', '20250702'] (공포번호: ['102', '120', '64', '302'])
# 계산증명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200325, 시행일자=20200326,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계산증명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200325
발령번호: 1220
시행일자: 20200326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지침은 계산증명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서 기타 회계관계서류의 작성 및 제출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계산서의 제출)①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감사원에 제출할 때에는 전자결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속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감사원에 계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계산증명액과 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증명책임자부호를 확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③ 증명책임자가 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별지 제1호 「계산증명서류별 제출방법」에 의한다.제3조 (증거서류철의 표지 등)① 증거서류철의 표지, 배지 및 간지(구분지)의 서식은 각 별지 제2호, 제3호, 제4호 서식에 의한다.② 증거서류의 표지 및 이면에는 증명책임자의 등록된 직인과 사인으로 각 날인하여야 한다.제4조 (증거서류의 보관 및 제출)①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생성된 증거서류 및 붙임서류는 전자적으로 보관한다. 다만,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생성되지 아니한 증거서류의 원본은 해당 관서에서 증명기간이 속하는 연도가 지난 뒤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② 증거서류 중 지출계산서, 기금지출계산서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는 전자문서화 하여 증명기간 경과 후 20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법원 및 등기소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는 제외한다.제5조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의 제출방법)① 시ㆍ군법원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시ㆍ군법원의 출납계산서를 본ㆍ지원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본ㆍ지원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자기의 출납계산서와 시ㆍ군법원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출납계산서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법원행정처에 전송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출납계산서를 법원행정처에 전송한 후 본ㆍ지원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자기의 출납계산서와 시ㆍ군법원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출납계산서를 합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제6조 (불부합사유서)계산서의 금액이 한국은행의 월계대사표와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사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7조 (제세공과금 납부 확인)지출관은 매월 제세공과금 납부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제세공과금 납부현황표(별지6호 서식)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제8조 (기타)계산증명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계산증명규칙에 의한다.


개정문

계산증명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부본을 작성”을 “전자문서화”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 1] 계산증명서류별 제출방법

별표 0001: [별지 1] 계산증명서류별 제출방법

별표 0001: [별지 1] 계산증명서류별 제출방법

별표 0001: [별지 1] 계산증명서류별 제출방법


부칙

['부   칙(2015.12.22 제1064호)이 예규는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0.03.25 제1220호)이 예규는 202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 (시행일) 이 예규는 2003. 10. 10.부터 시행한다.2. (예규의 폐지) 계산증명에 유의할 사항(1991. 5. 1. 행정예규 제157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222', '20200325', '99991231'] (공포번호: ['1064', '1220', '9999'])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화동분기 송전선로 건설공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812, 시행일자=20220818,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2-1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화동분기 송전선로 건설공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812
발령번호: 2022-134
시행일자: 2022081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154kV 화동분기 송전선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 승 일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120)　3. 변경사유 : 신재생발전 계통연계 대비 선로용량 확보를 위한 용량증대 전선 적용　4. 변경내역가. 사업개요나. 기타 : 변경사항 없음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134호

  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57(’20.10.0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14호(’21.06.28)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화동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분형 제221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2년 8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본문 생략]
# 2025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20,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4-8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20
발령번호: 2024-865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시행일 : 2025. 1. 1.　2. 2025 지적측량수수료 일람표가. 지적측량1) 지적기준점　2) 지적세부측량　　3) 지적확정측량　4) 지적재조사　나. 국토정보관리1) 국토정보조사측량　2) 국토정보조사관리　3) 국토정보 품질관리　3.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부가가치세는 별도　4. 경계점표지(목재,철못1호,2호,3호)대는 지적측량수수료에 포함되어 있음　5.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 량은 토지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공정별 품셈기준에서 규정한 가격대별 지가계수를 군지역의 고시단가에 곱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가계수를 적용하지 않거나 연속지·집단지 측량 종목은 지역별(시·군·구) 구분 계수를 적용한 단가를 사용한다.　6. 2025년 지적측량수수료표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국토교통부 씨:리얼 부동산정보 포털에 파일형태로 게재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씨:리얼 부동산정보포털(http://seereal.lh.or.kr)　7.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별도 고시일까지 적용한다.  끝.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865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지적측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2025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본문 생략]
# 영남내륙권(2차) 광역상수도 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205, 시행일자=20191211,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9-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영남내륙권(2차) 광역상수도 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205
발령번호: 2019-17
시행일자: 20191211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영남내륙권(2차) 광역상수도 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 공급지자체인 대구광역시(달성군), 고령군, 성주군, 창녕군의 용수수요 증가에 따른 기존 취·정수시설 확장 등을 통한 안정적인 용수공급 도모　4. 사업의 개요 (변경없음)가. 수   원 : 낙동강나. 시설용량 : Q=66.0천㎥/일 (기존 44.0천㎥/일, 시설확장 22.0천㎥/일)다. 목표연도 : 2025년라. 시설개요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6. 급수구역 및 급수량 (변경없음)가. 급수구역 : 대구광역시(달성군), 고령군, 성주군, 창녕군 일원나. 급 수 량 : 생활용수 8.2천㎥/일, 공업용수 13.8천㎥/일　7. 사업시행기간 (변경)- (당초) 2017년 9월 ∼ 2019년 12월- (변경) 2017년 9월 ∼ 2020년  6월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붙임참조)　9. 공시송달  (변경없음)-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한다.1) 협의기간 및 방법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변경)가. 토지 관리처분계획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수도시설- 국(환경부)으로 귀속 후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및 관계법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관리　11.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고령권지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054-950-7223)


개정문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9-17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영남내륙권(2차)광역상수도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영남내륙권(2차) 광역상수도 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본문 생략]


별표
# 국방부 반부패청렴협의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0813, 시행일자=20180813,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21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방부 반부패청렴협의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0813
발령번호: 2191
시행일자: 20180813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직무감찰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국방부의 부패방지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부 반부패청렴협의회를 둔다.', '제2조 (기능) 국방부 반부패청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1. 국방부 및 전군 차원의 부패방지대책의 수립 및 추진2. 반부패정책협의회 등 부패관련 현안에 대한 국방부 대책3. 부패방지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이행관리4. 부패관련 실태조사·정보공유 등 효율적인 부패방지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의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차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기획조정실장, 국방정책실장, 인사복지실장, 전력자원관리실장, 국방개혁실장,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병무청장, 그 밖에 협의회의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기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4조 (회의) ① 의장은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 전·후,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때에는 국방부차관이 이를 대행한다.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차관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을 대리하여 차장급 또는 위원의 바로 하위직에 있는 관계관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5조 (간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협의회의 간사는 국방부 감사관이 된다.', '제6조 (운영세칙) 이 훈령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813 (공포번호: 2191)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흥군특산물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26, 시행일자=2023070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2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흥군특산물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26
발령번호: 2023-241
시행일자: 2023070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장흥군특산물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장흥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742003호 [2017. 6. 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 6. 2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241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흥군특산물실태조사)

[본문 생략]
# 원천징수 등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190729, 시행일자=20190806,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1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천징수 등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190729
발령번호: 1193
시행일자: 20190806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원천징수 등의 방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천징수 등 업무처리의 정확성·통일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원천징수 등 신청방법)① 법관이 규칙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매월 본인의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원천징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동의서를 작성하고 자필서명 하거나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출관(대리지출관, 분임지출관 및 대리분임지출관은 제외, 이하 "지출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파견이나 격오지 근무 등의 사유로 원천징수 동의서를 직접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우편 제출도 가능하다.② 원천징수 동의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동의하는 항목(예: 상조회비, 동호회비 등)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제3조 (원천징수 등 기간)① 법관이 제2조에 따라 원천징수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기간은 원천징수 동의서에서 선택한 기간(원천징수 시작 시점에서 종료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으로 한정한다.② 원천징수 동의서의 시작 시점이 원천징수 동의서를 제출한 날 이전인 경우 원천징수 시작 시점은 원천징수 동의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한다.③ 원천징수 종료 시점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철회 등 별도 의사표시 전까지 원천징수에 계속 동의한 것으로 본다.제4조 (원천징수 등 내용의 변경·철회)① 원천징수를 동의한 법관이 원천징수 기간 만료 전에 동의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사유: 기관 전출, 본인 의사 변경 등)에는 원천징수 동의(변경·철회)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천징수 종료 시점을 선택하지 않은 법관이 향후 원천징수 종료 시점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원천징수 동의(변경·철회)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제5조 (지출관 업무처리)지출관은 규칙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을 함에 있어 다음 각호를 따른다.1. 지출관은 소속 법관이 규칙 제4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 외의 사항에 대하여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원천징수 받고자 하는 경우(변경 또는 철회의 경우 포함) 원천징수 동의서를 작성하여 지출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2. 지출관은 원천징수 동의서를 기관에 비치하거나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 원천징수를 희망하는 법관이 원천징수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 지출관은 원천징수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항목별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은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4. 지출관은 원천징수 동의서를 원천징수 기간 종료 시점부터 5년간(보관 기간의 종료 시점이 12월 31일이 아닌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 기간은 종료 시점 다음날부터 기산한다.5. 지출관은 원천징수 동의서의 월 제출기한을 보수지급일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되 소속 법관에게 미리 공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 동의서는 지출관에게 제출한 날(우편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소인이 찍힌 날)로부터 유효하다.


개정문

원천징수등 업무처리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9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의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라 원천징수를 동의하였고, 그 기간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도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원천징수 동의로 본다.


별표


부칙

['부    칙(2017.06.14 제1131호)이 예규는 2017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9.07.29 제1193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9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동의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라 원천징수를 동의하였고, 그 기간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도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원천징수 동의로 본다. ', '부   칙이 예규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614', '20190729', '99991231'] (공포번호: ['1131', '1193', '999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824, 시행일자=20170824,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824
발령번호: 3
시행일자: 201708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40호)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행정기관"이라 한다)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죄 보고 및 고발주체) ① 각급 행정기관의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지침에 의하여 고발하여야 한다.', '제3조 (고발대상) ① 고발대상은 공무원과 공무원이었던 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②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1.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사실이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수수, 공금횡유용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또다시 같은 비위를 행한 경우3. 100만 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유용4. 100만 원 미만이라도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5. 100만 원 미만이라도 공금횡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6. 채용·근무평정·계약·협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하는 등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경우7. 기타 범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하여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 (고발 절차 등) ① 고발은 각급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된 고발장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② 범죄혐의 내용이 정부정책면에서나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고발처리 상황 관리 등) ① 각급 행정기관은 고발처리 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해야 한다.② 고발을 한 기관장은 증빙자료의 제출 등 수사에 협력하여야 하며,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장은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 그, 사실과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고발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사실을 묵인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공공기관 등의 지침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관 공공기관 등에서 이 지침을 토대로 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지침을 제정해 시행하도록 지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3호(2017.8.24.)

조직개편에 따른 과학관운영위원회 설치·운영규정 등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의 개정)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으로 한다.

  제1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6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부터 제84조까지 생략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904', '20140530', '20151021'] (공포번호: ['67', '116', '157'])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 등 허용기 조정 고시(청양 서정리 구층석탑 등 15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204, 시행일자=20171204,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1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 등 허용기 조정 고시(청양 서정리 구층석탑 등 15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204
발령번호: 2017-146
시행일자: 2017120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유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 (창원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207, 시행일자=20240207, 소관부처=창원해양경찰서)
행정규칙번호: 202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창원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207
발령번호: 2024-4
시행일자: 20240207
소관부처: 창원해양경찰서
담당부서기관: 창원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창원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현황(2개소)　2. 참고사항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창원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창원해양경찰서고시 제2024-4호

  「수상레저안전법」제3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7일

          창원해양경찰서장

(창원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1. 이 고시는 고시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3. 종전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창원해양경찰서 고시 제2018-11호)는 폐지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211', '20240207'] (공포번호: ['2020-36', '2024-4'])
# 화옹지구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인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704, 시행일자=20180710,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8-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화옹지구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인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704
발령번호: 2018-57
시행일자: 201807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면허연월일 및 번호 : 1991년 3월 30일(농림수산부고시 제91-11호)　2. 매립장소 : 경기 화성시 마도면, 남양읍 지선 공유수면　3. 수면의 종류 : 공유수면(해면)　4. 매립목적 : 농지조성 등 농어촌발전기반 조성(6,194만㎡)　5.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인가 내역가. 양도·양수면적 : 5,141㎡나. 양도·양수위치 : 경기 화성시 마도면, 남양읍 지선 공유수면다. 양도인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최규성(주소 :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라. 양수인 :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마. 양도·양수사유 : 봉담~송산간 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 부지 편입바. 기타사항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간척지농업과(전화 044-201-1877)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57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부칙(법률 제10272호, 시행 2010.4.15)  제11조 및「(구)공유수면매립법」(법률 제8377호, 시행 2007.4.11) 제38조에  따라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면허 구역 중 「봉담-송산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부지로 편입되는 면적(5,141㎡)에 대한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의 양도·양수를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화옹지구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인가

[본문 생략]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의 출자 대상 범위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16, 시행일자=20240116,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의 출자 대상 범위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16
발령번호: 2024-7
시행일자: 202401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균형발전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체단체가 관련 자금을 출자할 수 있는 대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지방자치단체 등은 영 제44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의 수익성, 공공성, 정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대상의 범위) ① 영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대상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이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뜻한다.② 영 제4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등의 투자를 받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2. 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하는 「상법」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주식회사', '제4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116 (공포번호: 2024-7)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상주 청리일반산업단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0916, 시행일자=20130916, 소관부처=대구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상주 청리일반산업단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0916
발령번호: 2013-4
시행일자: 20130916
소관부처: 대구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대구지방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 대상지역1)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마공리 1191번지(1,294,588.7㎡)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ㆍ폐수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490㎥/일　다. 처리계통도ㆍ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1) 처리계통도◆ 침사협잡물제거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최종침전지 → 총인처리시설 → 여과ㆍ소독 → 방류2) 처리능력 : 500㎥/일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1) 방류수역 :  마공천 → 병성천 → 낙동강 → 남해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1) 운영ㆍ관리자 : 상주시장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1) 시설설치 총 사업비(추정) : 6,173백만원 (국비 5,529, 원인자 등 644)2)  연간 유지관리비(추정) : 455백만원/년(원인자 전액부담)　사. 총사업비ㆍ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1) 사업비 내역　아.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자.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1) 열람장소 : 경상북도 상주시 기업경제과 (054-537-7418)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개정문

⊙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13-4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주청리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08-5호, 2008. 9. 10)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 합니다. 

    2013년 9월 16일

          대구지방환경청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상주 청리일반산업단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704', '20130916'] (공포번호: ['2012-2', '2013-4'])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세종특별자치시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07, 시행일자=2024103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세종특별자치시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07
발령번호: 2024-708
시행일자: 2024103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세종특별자치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세종특별자치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8002호 [2013.12.0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0.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08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세종특별자치시기본통계)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나노융합산업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2, 시행일자=2024120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나노융합산업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2
발령번호: 2024-782
시행일자: 2024120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나노융합산업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업통상자원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5031호 [2012.12.1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0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82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나노융합산업조사)

[본문 생략]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102, 시행일자=20250102,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3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102
발령번호: 313
시행일자: 2025010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재난영향분석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거나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심의는 회의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나 서면심의 참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1. "원안 통과"란 심의 결과 계획이나 사업의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계획이나 사업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평가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검토의견4. 심의 결과', '제7조(간사) ① 위원장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할 수 있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8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1. 심의 시 위원 간 의견 불일치로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2. 협의 결과 통보한 내용에 대해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3. 확정된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조정위원회는 위원 중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③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 통보 및 조정위원회 안건 등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④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 의결 사항을 포함한 회의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①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당 및 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1. 검토수당 및 소집회의 참석수당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검토수당: 1건당 10만원나. 참석수당: 1건당 15만원(다만,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정하여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2. 교통비 등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3. 지급방법은 온라인 계좌입금으로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행정안전부예규 제313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검토수당 및 소집회의 참석수당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검토수당: 1건당 10만원

    나. 참석수당: 1일당 15만원(다만,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정하여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중 "2020년 7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매3년"을 "매 3년"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601', '20250102'] (공포번호: ['112', '313'])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시험 결과 기록·관리 대상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807, 시행일자=20170807,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1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시험 결과 기록·관리 대상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807
발령번호: 2017-4
시행일자: 20170807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기반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에 적합한지를 시험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하는 방송통신설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 및 기록·관리 대상) ① 방송통신사업자가 기술기준적합 시험 및 그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하는 방송통신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교환설비2. 규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전송설비3. 규정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로설비4. 규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설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 및 기록·관리 방송통신설비에서 제외한다.1.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등2. 전파법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34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무선국의 무선설비3. 규정 제22조제2항에 의하여 정해진 지진대책 시험 성적서를 받은 방송통신설비4. 설치·운영 중인 방송통신설비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해당 설비의 최대 용량 범위 내에서 용량을 변경하는 경우나. 해당 설비의 전기적 성능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일부 부품을 변경하는 경우다. 해당 설비의 설치 장소를 변경하여 운영할 때 방송통신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는 경우라. 규정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의한 전송망사업용설비중 선로증폭기의 변경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선로설비로서 동일한 설비를 증설 또는 대체하는 경우5. 국가 기능의 유지를 위한 군사용 및 국가 지도통신용 등으로 설치하는 방송통신설비인 경우', '제3조(재검토 기한)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8월 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4호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시험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방송통신설비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시험 결과 기록·관리 대상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807 (공포번호: 2017-4)
# 변제공탁에 있어서 지정수령인의 수령거절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탁자의 제3채권자가 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였을 때(행정예규 제27호)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090811, 시행일자=2009081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변제공탁에 있어서 지정수령인의 수령거절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탁자의 제3채권자가 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였을 때(행정예규 제27호)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090811
발령번호: 828
시행일자: 2009081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변제공탁에 있어서 지정수령인의 수령거절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탁자의 제3채권자가 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였을 때(행정예규 제27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09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등기신청서에 제출된 첨부서면의 원용한계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5101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신청서에 제출된 첨부서면의 원용한계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51016
발령번호: 58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원용할 수 있다.85.10.16. 등기 제48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722, 시행일자=20250722,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3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722
발령번호: 335
시행일자: 2025072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현행여부: Y
#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803, 시행일자=2023080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803
발령번호: 261
시행일자: 202308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정책업무 등의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하에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업통상자원부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등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3. 기타 장관 또는 위원장이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ㆍ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2.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당연직)3.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중 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②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⑤ 삭제',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반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이 평가대상 정책이나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⑥ 위원이 제5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평가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겸한다.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가분야별 평가계획 사전심의 및 평가실시2.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의 처리④ 소위원회 회의는 소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료제출 등) 위원회로부터 자체평가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 각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 시 위원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정책 설명회, 세미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보안조치) ① 장관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② 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 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 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③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④ 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자료 발송 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우편 계정 등을 이용해야 한다.', '제10조(비밀보호)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 또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2개 훈령 일괄개정)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703', '20120903', '20130508', '20131218', '20161005', '20191025', '20200331', '20230803'] (공포번호: ['11', '107', '4', '25', '105', '165', '182', '261'])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도로교량및터널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9, 시행일자=2024121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8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도로교량및터널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9
발령번호: 2024-833
시행일자: 2024121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도로교량및터널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토교통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6050호 [2007.10.0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833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도로교량및터널현황)

[본문 생략]
# 창원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량사업(2차) 준공인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23, 시행일자=20240429,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창원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량사업(2차) 준공인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23
발령번호: 2024-20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창원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량사업(2차)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가. 명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윤석대나.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창원공업용수도 관노후화에 따라 개량공사를 통한 공급시스템 안정화 도모　4. 사업의 개요노후관 개량 26.2km (D80~1,350mm)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가.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일원나. 면적 : 67,563.0㎡(수용 5,065.0㎡, 점용 17,862.0㎡, 사용 44,636.0㎡)　6. 사업시행기간 : 2012년 1월 ∼ 2024년 3월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등 권리명세 :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3-29호(2024. 01. 05.)와 같음　8.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창원권지사(☎055-268-7218)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함


개정문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4-20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창원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량사업(2차)」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2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창원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량사업(2차) 준공인가 고시

[본문 생략]
# HACCP 발전 협의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522, 시행일자=20200522,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1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HACCP 발전 협의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522
발령번호: 166
시행일자: 202005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인증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HACCP"이라 한다)의 제도 개선 및 주요 현안에 대하여 소비자단체, 업계,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HACCP 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HACCP 제도의 발전적 개선을 위한 사항2. 사건·사고, 언론이슈 등 HACCP 관련 현안 사항3. 기타 주제별 집중토론이 필요하거나 HACCP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HACCP 제도의 발전적 개선 등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내에 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식품안전정책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회의 시 마다 제4조에 따른 후보단 중 논의 주제 관련자 10명을 선택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10명의 인원 구성비는 소비자단체·업계·학계 각 2명, 식품의약품안전처 2명,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명으로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후보단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HACCP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를 위원으로 추가하여 선택할 수 있다.', '제4조(협의회 위원 후보자 구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HACCP과 관련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40명 내외의 협의회 위원 후보단(이하 "후보단"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1.「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에 소속된 자2.「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체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3호의 축산물가공업체에서 근무하는 자3.「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에 소속된 교수4. 식품의약품안전처(이 조에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포함한다) 및 산하기관, HACCP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HACCP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5. 식품, 축산물 관련 협회에 소속된 자6. 기타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부문별 전문가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 주관 등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4조에 따른 후보단 구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소속기관(단체, 협회, 업체 등)에서 퇴직하거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 당연 해촉되며,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협의회의 개최) ① 위원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회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제3조에 따른 구성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반기마다 개최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1. 위원장이 긴급한 현안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등 임시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기관(단체, 협회, 업체 등)의 동일 업무 담당자를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관계자의 의견청취) 위원장은 제4조의 협의회 위원 후보단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논의 주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협의회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으로 한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종료 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① 협의회 운영에 참여한 위원과 관계자는 협의회에서 논의한 주제 및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회의에 참석한 모든 위원과 관계자는 서약서에 서명한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여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등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경비 지출)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127', '20200522'] (공포번호: ['85', '166'])
# 법제업무평가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325, 시행일자=20240325, 소관부처=법제처)
행정규칙번호: 4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제업무평가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325
발령번호: 474
시행일자: 20240325
소관부처: 법제처
담당부서기관: 법제처(법제정책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2항에 따른 법제업무평가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법제업무평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법제처장 소속으로 법제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제업무평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법제업무평가 결과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법제업무평가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법제처 법제정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법제처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근무하는 직위로서 법제처장이 지명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이하 "지명위원"이라 한다)2. 입법절차, 법제업무 또는 평가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제처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은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법제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지명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정책총괄과장으로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법제처훈령 제474호

  법제업무평가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3월 25일

        법제처장

법제업무평가위원회 규정 일부개정훈령

법제업무평가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한다"를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의 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전에 위촉되어 이 훈령 시행 당시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훈령 시행 전에 최초로 임명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촉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훈령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촉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이 훈령 시행 전에 두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촉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위원의 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전에 위촉되어 이 훈령 시행 당시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훈령 시행 전에 최초로 임명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촉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훈령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촉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이 훈령 시행 전에 두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촉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부칙 공포정보: ['20200103', '20230127', '20240325'] (공포번호: ['416', '458', '474'])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 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0022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00222
발령번호: 69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룰이 시행되는 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가. 개인이 매매 교환 . 증여  기타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지목이 "대"인  토지를 위 법률 제7조 제1항 각호의 면적을 초과하여  취득(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환산하여 계산하고, 1필지의 토지의 지분을 동일인이 수 회에 걸쳐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을 합산한다)하거나,   나.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그러나 위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지목이 "대" 인 토지를 취득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인 토지가 위 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택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면, 즉 그 대지상에 주택 이외의 영구적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예시 :건축물관리대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① 택지취득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② 주택건설촉진법,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인가, 허가)을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신③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축용으로 개발한 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면2. 이 지침은 위 법률 부칙  제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이후의  등기신청에 대하여는 그 원인일자에 불구하고 적용되며, 위 시행일 이전의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90. 2.22. 등기 제354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보건복지부)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1228, 시행일자=202401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1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건복지부)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1228
발령번호: 143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제9조부터 제13조까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물품의 관리와 출납ㆍ보관 및 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관리직공무원"이라 함은 「물품관리법」에 규정된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대리물품관리관, 대리물품출납공무원 및 대리물품운용관을 말한다.2. "정보화물품"이라 함은 개인용컴퓨터, 프린터 및 소프트웨어 등을 말한다.3. "보건복지콜센터물품" 이라 함은 보건복지콜센터 관리와 관련된 물품을 말한다.4. "응급의료기금물품"이라 함은 응급의료기금으로 구입하는 물품들을 말한다.', '제3조(물품관리직공무원의 임명) 다음 각 호 직위의 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임명된 때에 해당 물품관리직공무원이 된다.1. 보건복지부 본부가. 총괄 물품관리관: 운영지원과장나. 정보화물품 분임물품관리관: 정보화담당관다. 보건복지콜센터물품 분임물품관리관: 보건복지콜센터장라. 물품출납공무원 : 운영지원과 용도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마. 정보화물품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정보화담당관실 정보화물품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바. 보건복지콜센터관련물품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보건복지콜센터물품담당 5급 공무원사. 물품운용관: 각 국ㆍ관의 주무과장, 인사과장 및 담당관. 다만, 비상계획관실은 주무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2. 소속기관가. 물품관리관: 각 기관장. 다만, 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재활원은 총무과장, 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ㆍ국립공주병원ㆍ국립소록도병원은 각 서무과장나. 분임물품관리관 및 대리물품관리관: 당해 기관의 장의 직위지정 요청에 따라 장관이 지정3. 다른 중앙관서가. 응급의료기금 물품관리관: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 재정과장, 소방방재청 운영지원과장ㆍ중앙119구조대 행정지원팀장,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장, 해양경찰청 장비과장', '제4조(위임 등의 기준) 소속기관의 물품관리관은 그 소속공무원에게 물품의 출납ㆍ보관과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거나 분장 또는 대리하게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 직급의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분장 또는 대리하게 할 수 있다.1. 소속기관의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6급 이상 공무원2. 소속기관의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대리물품출납공무원, 대리물품운용관: 7급 이상 공무원', '제5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예규 제143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직 개편에 따른 7개 보건복지부예규의 일부개정예규)이 고시는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202', '20101201', '20120615', '20200911', '20231228'] (공포번호: ['13', '13', '35', '120',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