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521, 시행일자=20250521,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11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521
발령번호: 1198
시행일자: 20250521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청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특허청의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협의사항) 정책ㆍ기획, 예산, 조직, 정원, 법령 및 소속 공공기관과 관련된 주요사항과 차장이상의 결재사항 중 주요사항은 기획조정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관련업무의 처리) ① 2이상의 국 또는 과(팀)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동일한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되는 국 또는 과(팀) 중 직제상 상위 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5조(소속기관의 사무분장) 특허심판원장ㆍ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및 특허청 서울사무소장은 소관사무에 대하여 자체 사무분장규정을 훈령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2장 직속기구', '제6조(대변인) 대변인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홍보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2. 특허시책과 그 업무의 홍보 및 보도3.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4. 언론기관과의 보도에 관한 협조5. 보도자료의 분석 보고6. 보도사진의 촬영ㆍ수집ㆍ배포 및 게시7. 청ㆍ차장 등의 대언론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8.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9. 간행물, 영화, 비디오, 사진 기타 공보관계 자료의 수집ㆍ제작ㆍ발간 및 배포에 관한 통제조정9의2. 특허청 캐릭터 관리에 관한 사항10. 기타 홍보에 관한 사항', '제6조의2 삭제', '제6조의3 삭제', '제6조의4 삭제', '제7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특허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2.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3. 다른 기관에 의한 특허청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의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 보고4. 사정 및 공직기강 관련업무의 처리5. 특허청 및 그 소속기관과 소속 공공기관의 직원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에 대한 조사 처리6. 소극행정 관련 민원의 처리7. 민원사무 처리 실태의 감사8.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관련 업무의 처리9.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10.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8조(심사품질담당관) 심사품질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ㆍ국제조사ㆍ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심사평가 계획의 수립 및 실시2.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ㆍ국제조사ㆍ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심사품질 업무의 기획, 진단 및 분석3. 심사평가규정에 관한 사항4. 심사평가지침에 관한 사항5. 심사평가 결과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심사평가제도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7. 삭제8. 심사의 질적 수준 제고에 관한 사항9. 기타 심사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인사업무가. 공무원의 임용 관련 업무(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전출입ㆍ면직 등)나. 보수제도다. 인사제도 관련 업무(각종 법령, 예규, 지침관리)라. 신원조사 및 제증명 발급 업무2. 서무업무가. 관인 및 관리대장의 관리나. 문서의 분류ㆍ통제다. 각종 행사 및 회의실 운영라. 삭제마. 청사관리ㆍ사무실배치 및 에너지 절약 관련 업무바. 당직관련 업무사. 기타 청내의 일반서무와 다른 국ㆍ관 및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3. 교육ㆍ복무 관련 업무가. 직원의 복무나. 출입관리시스템 운영다. 공무원증 발급라. 정부포상 및 자체 상훈관리 업무마. 국비해외 훈련, 직무교육 및 위탁교육 등4. 경리업무가. 세출예산지출나. 봉급ㆍ연금ㆍ기여금 징수불입 및 대부에 관한 사무다. 세입징수사무라.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무마.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 및 유가증권 관리바. 세입세출 결산사. 자금공급아. 의료보험업무자. 기타 회계에 관한 사무5. 용도업무가. 세출예산 집행나. 공사 및 물품의 구매조달과 관리다. 국유재산의 관리(국유특허권 제외)라. 출입업자 등록 및 계약의 체결마. 재물조사 및 불용품 처분바. 차량관리 정수 및 관리운영사. 물품(비품) 출납 및 이에 따른 통제6. 비상계획업무가. 국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조정나. 정부 비상훈련의 계획 수립 및 실시다. 자체방호 태세 및 비상통신망의 점검라. 방화 및 안전관리마. 직장예비군의 운영 관리바. 직장민방위대의 운영 관리사. 보안업무아. 사회복무요원 관리자. 직원 차량 출입증 발급차. 기타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   제3장 기획조정관', '제10조(기획재정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2. 주요업무계획지침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3. 연두업무계획의 수립4. 주요 정책의제의 총괄ㆍ조정 및 관리5. 대통령 공약 및 지시사항에 관한 업무6. 재정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7.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관한 업무8. 예산의 편성ㆍ운영 및 결산9.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10. 그 밖에 기획조정관 소관 분장업무 중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혁신행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3. 책임운영기관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4. 책임운영기관의 평가 및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업무5.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6. 조직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7.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ㆍ추진 및 관리8. 자체제안제도의 총괄ㆍ운영9. 특허청 사무분장규칙 및 위임전결규정의 관리10. 행정능률 관리11. 업무처리절차의 분석과 업무처리과정의 표준화12. 청 내 정부위원회 관련 업무의 총괄13.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총괄', '제12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산업재산권 관련 규제개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2. 산업재산권 관련 규제개혁사항 발굴 및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3. 법령안의 입안 지원4. 행정심판업무의 총괄5. 소송사무의 총괄6. 법령질의에 대한 회신의 총괄7. 자체 규제심사에 관한 업무8. 여성정책 관련 업무의 총괄9. 입법예고를 위한 전자공청회의 운영10. 산업재산권 법제위원회 운영11. 비영리 법인 관련 업무 관리12. 산하 공공기관 관리 및 평가업무의 총괄13. 삭제14. 성과관리 및 평가업무의 총괄15.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16.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및 평가17. 특허청 마일리지 제도 운영18.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상황 관리19. 「지식재산과 혁신」발간 및 배포', '   제4장 산업재산정책국', '제13조(산업재산정책과) 산업재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산업재산권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2. 산업재산권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3. 산업재산권 창출ㆍ활용의 촉진을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4. 산업재산권 관련 자료수집, 동향분석 및 제도연구5. 특허권의 수용 및 강제실시에 관한 사항6. 한국발명진흥회 및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 산하단체 관련 업무7.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 사용의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의 수립ㆍ추진8. 삭제9. 삭제10. 삭제11. 삭제12.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1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ㆍ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4조(산업재산활용과) 산업재산활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산업재산권 관련 금융의 활성화4의2.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 사업의 관리ㆍ운영4의3. 산업재산권 금융 관련 유관기관 협력4의4. 발명 등의 평가 관련 제도 수립ㆍ운영4의5.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신뢰성 제고 추진4의6. 산업재산권 투자 활성화 정책의 수립5. 모태조합 특허계정 관리6.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7. 삭제8. 특허공제사업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산업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제15조(산업재산인력과) 산업재산인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산업재산인력 양성 및 활용시책의 수립ㆍ시행2. 산업재산인력 양성 관련 국내외 제도 및 정책의 조사ㆍ연구3. 산업재산인력에 관한 수급실태 및 통계의 조사ㆍ분석4.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 인력에 대한 산업재산권 관련 교육5. 변리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6. 변리사의 등록 및 자격관리와 변리사 시험계획의 수립ㆍ시행7. 대한변리사회에 대한 지도ㆍ감독8.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운영9. 발명교육 진흥 및 확산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10. 발명영재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11. 발명교육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및 활용ㆍ보급12. 학생발명교육사업에 대한 한국발명진흥회 등 유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제16조(지역산업재산과) 지역산업재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의 산업재산권 창출ㆍ활용을 위한 기반조성2. 지방자치단체와의 산업재산권 관련 업무협력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3. 기업체의 산업재산경영 지원시책의 수립ㆍ시행4. 기업체의 산업재산경영 실태의 조사ㆍ분석 및 통계 관리5. 기업체의 산업재산경영 활성화를 위한 유관단체 및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6. 외국의 산업재산경영 지원제도 및 운영실태 조사ㆍ분석6의2. 발명에 대한 인식제고 및 발명장려를 위한 행사 개최6의3. 삭제6의4. 발명인의 전당 운영7. 그 밖에 산업재산경영 활성화 및 지역의 산업재산권 지원에 관한 사항', '제17조(산업재산창출전략팀) 산업재산창출전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산업재산 정보 활용을 통한 산업재산권 창출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2. 산업재산 정보 분석에 기반한 정부 연구개발사업 지원시책의 수립ㆍ시행3. 산ㆍ학ㆍ연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특허전략 수립을 위한 지원 시책의 수립ㆍ시행4. 표준특허 창출ㆍ활용에 관한 지원정책의 수립ㆍ추진5. 표준특허 전문 인력 양성 및 통계ㆍ정보서비스 제공 등 표준특허 창출기반 조성6.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치설계권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7.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의 기술향상 및 권리화를 위한 지원 시책의 수립ㆍ추진8. 삭제9. 삭제10. 삭제11. 삭제12.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대한 관리ㆍ감독13. 삭제14. 국가 연구개발사업 특허성과의 조사ㆍ분석 및 진단에 관한 사항15.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및 제도 운영16.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이하 "산업재산 빅데이터"라 한다)의 분석ㆍ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16의2. 산업재산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공급망 관리 고도화 지원17. 산업재산 빅데이터 분석ㆍ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홍보18. 그 밖에 산업재산권 창출전략 및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사항', '제17조의2(아이디어경제혁신팀) 아이디어경제혁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아이디어 경제 활성화 및 특허기술 거래ㆍ사업화 정책의 수립ㆍ시행2. 아이디어 및 특허기술 거래의 촉진3. 특허기술 사업화의 촉진4.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산업재산권 관리역량 강화 및 기술이전ㆍ사업화 지원5. 국유특허권의 처분ㆍ관리 및 활용 촉진6. 여성발명활동의 진흥7. 우수 발명품 및 우수특허제품의 판로개척 지원8. 아이디어 창출ㆍ활용ㆍ보호 및 특허기술 거래ㆍ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 연구9. 아이디어 및 특허기술 거래ㆍ사업화에 대한 인식제고, 홍보, 민관협력 등 진흥기반 조성10. 그 밖에 아이디어 경제 활성화 및 특허기술 거래ㆍ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   제5장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제18조(산업재산보호정책과)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산업재산권 보호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의 보호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3. 산업재산권 보호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ㆍ시행6. 산업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산업재산 정보의 분석 및 이용ㆍ제공에 관한 사항7. 특허청 소관 방첩업무 및 방첩 유관기관과의 협력 업무8. 산업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9. 산업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국내외 실태 조사ㆍ분석 및 제도 조사ㆍ연구10. 산업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11.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대한 지도ㆍ감독12.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13.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운영14.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전문개정]', '제19조(산업재산분쟁대응과) 산업재산분쟁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 분쟁에 관한 시책 수립ㆍ시행2. 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 분쟁의 예방ㆍ대응 지원3. 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 분쟁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4. 영업비밀 보호 지원에 관한 시책 수립ㆍ시행5.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운영6. 해외 산업재산권 보호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7. 해외 산업재산권 보호 관련 교육ㆍ홍보8. 삭제9. 삭제10. 해외지식재산센터의 운영11. 해외 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 분쟁의 예방ㆍ대응을 통한 기업의 해외 수출 지원12. 해외 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 분쟁의 예방ㆍ대응 관련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13. 그 밖에 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 분쟁의 예방ㆍ대응에 관한 사항', '제20조(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35호의2에 규정된 범죄(이하 "기술디자인침해범죄"라 한다) 관련 수사계획의 수립ㆍ시행2. 기술디자인침해범죄에 대한 수사3. 기술디자인침해범죄 수사 관련 국내ㆍ외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4. 기술디자인침해범죄 수사사건 상담ㆍ접수 및 통계 분석ㆍ관리5. 기술디자인침해범죄 수사 관련 법령ㆍ제도 운영6. 기술디자인침해범죄 수사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7. 전자적 증거의 수집 및 분석8. 수사 관련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8의2. 기술디자인침해 단속지원 사업 운영9. 기술디자인침해범죄 예방 및 계도를 위한 교육ㆍ홍보10. 그 밖에 기술디자인침해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상표특별사법경찰과)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35호에 규정된 범죄(이하 "상표침해범죄"라 한다) 관련 수사계획의 수립ㆍ시행2. 상표침해범죄에 대한 수사3. 상표침해범죄 수사 관련 국내ㆍ외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4. 상표침해범죄 수사사건 상담ㆍ접수 및 통계 분석ㆍ관리5. 상표침해범죄 수사 관련 법령ㆍ제도 운영6. 상표침해범죄 수사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7. 온라인 위조상품에 대한 감시 및 시정조치 등에 관한 사항8.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및 협력9. 위조상품 단속 지원사업 운영 및 위조상품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10. 상표침해범죄 예방 및 계도를 위한 교육ㆍ홍보11. 그 밖에 상표침해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 '제21조(국제협력과)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협력(외국 정부ㆍ기관, 국제기구 등과의 다자 및 양자, 통상 등 협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총괄2.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3.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남북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4. 국가 간 특허심사결과의 상호 활용ㆍ협력에 관한 사항5.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6.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하는 통상협상 및 이를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7. 세계지식재산기구 한국신탁기금에 관한 사항8.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행정 서비스의 해외 수출9.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과의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10.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및 외국 정부ㆍ기관 관련 업무의 총괄11.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분야 해외 주재관ㆍ파견관 관리 및 활동 지원12. 공무 국외출장 관리 및 지원13.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동향ㆍ정보의 수집 및 관리14.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해외 홍보, 민원대응 및 고객 지원15. 그 밖에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22조 삭제', '제22조의2(부정경쟁조사팀) 부정경쟁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이하 "부정경쟁행위"라 한다) 관련 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2.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3. 부정경쟁행위 조사사건 상담ㆍ접수 및 통계 분석ㆍ관리4. 부정경쟁행위 조사 관련 법령ㆍ제도 운영5. 유관기관 간 공동 행정조사 및 기술판단지원에 관한 사항6.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교육ㆍ지원 등 유관기관 협력7.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제도ㆍ판례 및 조사 실무ㆍ사례 등 연구8. 부정경쟁행위 예방ㆍ계도를 위한 교육ㆍ홍보9. 산업재산권 표시와 관련된 제도 운영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   제6장 산업재산정보국', '제23조(산업재산정보정책과)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산업재산 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2. 산업재산 정보화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개선3.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4. 산업재산 정보 수요 및 활용 실태 조사ㆍ분석5. 산업재산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구성ㆍ운영6. 산업재산 분류정보와 다른 분야 분류정보의 연계에 관한 사항7. 산업재산 정보화 기술의 개발ㆍ연구ㆍ분석ㆍ평가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8. 산업재산과 관련된 통계의 기획ㆍ조사ㆍ작성ㆍ분석ㆍ보급ㆍ활용에 관한 총괄 및 통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9. 지식재산통계연보 등 특허청 연보의 발간ㆍ배포10. 산업재산 정보의 분석ㆍ활용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인프라 구축11. 산업재산 정보의 수집ㆍ가공 및 제공12.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ㆍ제공에 따른 보안지침의 제정 및 관리13. 산업재산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14. 산업재산 정보화 관련 교육 및 홍보15. 산업재산 고객서비스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16. 산업재산 수수료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17. 산업재산 관련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제도의 총괄ㆍ운영18. 「청원법」에 따른 청 소관 청원제도의 운영 및 관리19. 산업재산 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화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20. 산업재산 정보화 국제연계시스템의 연구ㆍ개발 및 운영21.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해외 확산에 관한 사항22. 산업재산 정보의 국가 간 교환계획의 수립ㆍ조정23. 산업재산 정보화 관련 국제표준 등의 동향 조사 및 대책 수립ㆍ추진24.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25.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ㆍ개방 등 총괄26. 한국특허정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2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전문개정]', '제24조(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 개발ㆍ운영 계획의 수립ㆍ조정2.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개발ㆍ연구ㆍ유지 및 관리  3.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개발ㆍ운영과 관련된 외주용역 관리4.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시스템의 설계를 위한 기술조사ㆍ분석 및 평가5.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기반기술 및 규격의 검토6.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교육 및 지원7. 업무절차의 재설계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8. 산업재산 정보화를 위한 데이터 통신망의 구축ㆍ유지 및 관리9. 전산장비시설 등 전산자원의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10. 전산장비시설 등 전산자원의 구매ㆍ운영ㆍ유지 및 관리11. 전산장비시설 등 전산자원의 운영과 관련된 외주용역의 관리12. 전산장비시설 등 전산자원의 사용에 관한 지원13. 전산장비시설 등 전산자원 운영에 관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의 업무협의 및 조정14. 상용 소프트웨어의 설치ㆍ운영ㆍ유지 및 관리15. 삭제16. 특허청 홈페이지 및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17. 산업재산의 출원ㆍ등록ㆍ심판 및 그 밖의 절차에서 제출 또는 생성된 문서의 전자화 및 문서전자화기관의 운영  18. 삭제19. 산업재산 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20. 산업재산 관련 개인정보보호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21.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25조(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2.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3.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품질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 및 관리4.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5. 삭제6. 산업재산 공보의 생성ㆍ발간 및 배포7.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매 및 교환8. 특허영문초록의 생성 발간 및 배포9. 산업재산에 관한 국내외 자료의 수집ㆍ분류ㆍ보관 및 보급  10. 문서의 편찬ㆍ보존 및 관리와 특허청 소관 기록관의 운영ㆍ관리11.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12. 산업재산 검색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12의2. 산업재산 정보 서비스의 개발 및 상용화 촉진12의3.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기술,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ㆍ개발 지원13. 전통지식 DB 구축ㆍ활용을 통한 신지식재산권 창출정책의 수립ㆍ추진14.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제26조 삭제', '제27조(산업재산출원과) 산업재산출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산업재산 국내출원 관련 제도ㆍ절차의 운영2. 산업재산 국내출원서의 방식심사3. 산업재산 국내출원 절차 관련 중간서류의 방식심사4. 상표등록 이의신청 관련 서류의 방식심사5. 국내출원 절차에 관한 공시송달6. 산업재산 관련 서면출원서류의 관리 및 열람제공7. 고객지원실의 운영 및 관리8. 산업재산에 관한 민원상담 및 안내9. 서면접수서류에 관한 전자화 자료정리 및 이관10. 산업재산 출원 관련 서류 및 등록 관련 서류(방문제출건)의 접수11. 산업재산 출원ㆍ등록에 관한 각종 증명서와 등ㆍ초본의 발급12. 특허고객번호부여 및 정보변경, 포괄위임등록 및 변경에 관한 업무13. 기타 국내출원에 관한 사항14. 삭제15. 삭제16. 삭제17. 삭제18. 삭제19. 삭제20. 삭제21. 삭제22. 삭제23. 삭제24. 삭제25. 삭제26. 삭제27. 삭제28. 삭제', '제28조(산업재산등록과) 산업재산등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산업재산권 등록에 대한 방식심사 처리계획의 수립2. 산업재산권 등록 관련 제도의 운영3. 산업재산권의 등록에 관한 대통령령 및 부령의 제ㆍ개정4. 등록에 관한 서류의 발송 및 보전5. 등록신청서의 방식심사6.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의 방식심사7. 권리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및 소멸등록8. 권리자의 등록명의인 표시변경9. 특허증 및 등록증의 발급ㆍ교부10. 각종 등록원부의 비치ㆍ보관11. 등록에 관한 공시송달12. 등록에 관한 등ㆍ초본의 교부, 증명의 발급 및 원부의 열람13. 이의신청ㆍ심판 및 재심청구, 특허법원에의 소 및 상고의 예고등록과 확정등록14. 촉탁에 의한 등록15. 특허고객상담센터의 운영 및 관리16.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민신문고의 운영 및 관리17. 그 밖의 등록에 관한 사항', '제29조(산업재산국제출원과) 산업재산국제출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산업재산 국제출원에 대한 방식심사 처리계획의 수립2. 산업재산 국제출원 관련 제도의 운영3.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특허 출원서류의 방식심사4. 국제출원일, 출원번호의 부여 및 통지5. 우선권증명서류 등 중간서류의 방식심사6. 삭제7. 지정관청에 의한 국내진입 국제출원서류의 방식심사8.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상표 출원서류의 방식심사9.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의견서 등 중간서류 및 국제상표등록이의신청서의 방식심사9의2.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디자인 국제출원 서류의 방식심사9의3.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의견서 등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중간서류 및 국제디자인등록 이의신청서의 방식심사10.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사무국과의 업무협력11. 그 밖의 국제출원에 관한 사항', '   제7장 상표디자인심사국', '제30조(상표심사정책과) 상표심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상표에 관한 정책수립 및 총괄2. 상표ㆍ디자인의 심사처리계획 수립ㆍ조정 총괄3. 「상표법」, 상표심사기준 및 상표제도 운영ㆍ연구(국제상표심사기준 및 국제상표제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4. 상표심사관리 체계의 구축 및 운영5. 상표에 관한 정보자료 수집 및 관리6. 상표법관련 조약의 연구 및 검토에 관한 사항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7. 상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지도ㆍ지원에 관한 사항8. 상표의 전산화 추진에 관한 사항9. 상표의 이의신청제도 운영10. 상표의 심사분석 및 통계에 관한 사항11. 상표관련 민원사무 처리12. 국내 다른 과ㆍ팀의 정책 홍보관리 업무 및 전자브리핑 지원13. 상품분류기준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14. 상품분류, 도형분류, 국제상품분류 업무에 관한 사항15. 상표조사분석사업 및 국제상표출원 DB구축사업의 관리16. 상표분야 심사사무시스템 및 검색시스템의 개선17. 상표심사의 일관성,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심사과ㆍ팀간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업무18. 상표심사관합동회의 개최, 외부심사위원 위촉 및 활용에 관한 사항19. 상표심사관 직무훈련(신규심사관 OJT등), 현장 교육에 관한 사항20. 그 밖에 상표ㆍ국제상표 출원의 심사지원에 필요한 사항 및 국내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1조(디자인심사정책과) 디자인심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디자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총괄2. 디자인의 심사처리계획 수립3. 「디자인보호법」, 디자인심사기준 및 디자인제도 운영ㆍ연구(국제디자인심사기준 및 국제디자인제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4. 디자인심사관리 체계의 구축 및 운영5. 디자인에 관한 정보자료 수집 및 관리6. 디자인보호법관련 조약의 연구 및 검토에 관한 사항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7. 디자인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지도ㆍ지원에 관한 사항8. 디자인의 전산화 추진에 관한 사항9. 디자인출원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10.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한 동향조사 및 분석11. 디자인 이의신청제도 운영12. 디자인의 심사분석 및 통계에 관한 사항13. 디자인관련 민원사무처리14. 디자인분류기준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15. 디자인분류 업무에 관한 사항16. 디자인조사분석사업의 관리 및 디자인(공지디자인을 포함한다)심사자료의 정비17. 디자인분야 심사사무시스템 및 검색시스템의 개선18. 디자인심사의 일관성,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심사과ㆍ팀간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업무19. 디자인심사관합동회의 개최, 외부심사위원 위촉 및 활용에 관한 사항20. 디자인심사관 직무훈련(신규심사관 OJT등), 현장 교육에 관한 사항21. 그 밖에 디자인출원의 심사지원에 필요한 사항 및 디자인업무 중 생활디자인심사과 및 산업디자인심사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2조(생활용품상표심사과) 생활용품상표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상표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1]의 상품류 구분 중 제11류, 14류, 제15류, 제16류, 제17류, 제18류, 제20류, 제21류, 제22류, 제23류, 제24류, 제25류, 제26류, 제27류, 제31류 및 제34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등록출원, 단체표장(지리적표시를 포함한다) 등록출원, 증명표장(지리적 표시를 포함한다) 등록출원, 다류 상표등록출원 및 이들 상표등의 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업무2. 제1호의 지정상품과 관련한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심사업무3.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에 대한 심사업무4.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한 동향조사업무5. 상표심사자료의 정비6. 제1호의 심사업무와 관련한 상표 등의 시장조사7.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한 민원사무처리', '제33조(화학식품상표심사과) 화학식품상표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상표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1]의 상품류구분 중 제1류, 제2류, 제3류, 제4류, 제5류, 제29류, 제30류, 제32류 및 제33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등록출원, 다류 상표등록출원 및 이들 상표등록출원, 소리ㆍ냄새 등 특수상표 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업무2. 삭제3. 제1호의 지정상품과 관련한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심사업무4.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에 대한 심사업무5.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한 동향조사업무6. 상표심사자료의 정비7. 제1호의 심사업무와 관련한 상표 등의 시장조사8.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한 민원사무처리', '제34조(전문서비스상표심사과) 전문서비스상표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상표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1]의 상품류구분 중 제36류 내지 제42류, 제44류 및 제45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등록출원 및 다류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업무2. 삭제3. 제1호의 지정상품과 관련한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심사업무4.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에 대한 심사업무5.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한 동향조사업무6. 상표심사자료의 정비7. 제1호의 지정상품과 관련한 상표 등의 시장조사8.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한 민원사무처리', '제34조의2(일반서비스상표심사팀) 일반서비스상표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상표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1]의 상품류구분 중 제35류 및 제43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등록출원 및 다류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업무2. 제1호의 지정상품과 관련한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심사업무3.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에 대한 심사업무4.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한 동향조사업무5. 상표심사자료의 정비6. 제1호의 지정상품과 관련한 상표 등의 시장조사7.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한 민원사무처리', '제35조(기계전자상표심사팀) 기계전자상표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상표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1]의 상품류구분 중 제6류, 제7류, 제8류, 제9류, 제10류, 제12류, 제13류, 제19류 및 제28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등록출원 및 다류 상표등록출원, 업무표장 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업무2.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업무3. 제1호의 지정상품 및 지정업무와 관련한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심사업무4.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에 대한 심사업무5.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한 동향조사업무6. 상표심사자료의 정비7. 제1호의 지정상품과 관련한 상표의 시장조사8.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한 민원사무처리', '제36조(국제상표심사팀) 국제상표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와 이에 관한 동향조사사무2. 국제상표심사자료의 정비ㆍ관리3. 제1호와 관련한 민원사무처리4. 국제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업무', '제37조(생활디자인심사과) 생활디자인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디자인분류표중 01류, 02류, 04류, 06류, 07류, 08류(08-03, 08-08, 08-11, 08-99), 09류(09-01, 09-02, 09-04, 09-05), 11류, 15류(15-05, 15-06, 15-07류), 16류, 17류, 18류, 20류, 21류, 22류, 23류(23-08), 26류, 27류, 28류, 30류, 31류 분야의 디자인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동향조사업무2. 출원전 공지여부 확인을 위한 시장조사3. 디자인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4. 일부심사등록 디자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결정업무5. 제1호 및 제4호와 관련한 민원사무처리', '제38조(산업디자인심사팀) 산업디자인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디자인분류표중 03류, 05류, 08류(생활디자인심사과 소관 외), 09류(생활디자인심사과 소관 외), 10류, 12류, 13류, 14류, 15류(생활디자인심사과 소관 외), 19류, 23류(생활디자인심사과 소관 외), 24류, 25류, 29류 분야의 디자인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동향조사업무2.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3. 출원전 공지여부 확인을 위한 시장조사4. 디자인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5. 일부심사등록 디자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결정업무6. 제1호 및 제5호와 관련한 민원사무처리', '   제8장 특허심사기획국', '제39조(특허심사총괄과) 특허심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이 조에서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ㆍ조정2.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에 대한 심사 관리 체계의 구축ㆍ운영3.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의 심사처리에 관한 분석4.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에 대한 선행기술조사 사무 및 각 기술분야별 기술동향조사 사무의 총괄5. 특허심사의 일관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심사과ㆍ팀간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업무6. 국방 관련 비밀출원에 관한 사항7. 심사관 승급제도 및 심사관보제도의 운영8. 외부 심사위원 위촉 및 활용에 관한 사항9. 한국특허기술진흥원에 대한 지도ㆍ감독10.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에 대한 분류11. 국제특허분류(IPC) 및 선진특허분류(CPC)제도의 운영ㆍ연구11의2. 심사부서별 국제특허분류(IPC) 및 선진특허분류(CPC) 관리ㆍ조정12. 국제특허분류(IPC) 및 선진특허분류(CPC)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13. 국내 다른 과ㆍ팀의 정책 홍보관리 업무 및 전자브리핑 지원14. 특허심사기획국ㆍ디지털융합심사국ㆍ전기통신심사국ㆍ화학생명심사국 및 기계금속심사국 및 반도체심사추진단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주무 부서를 결정하기가 곤란한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15. 삭제16. 기타 국내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0조(특허제도과) 특허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 심사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2.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 심사기준의 총괄ㆍ조정과 심사지침서ㆍ업무편람의 발간3.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제도의 운영4. 특허ㆍ실용신안 심사 관련 조약의 연구 및 검토에 관한 사항5. 국가간 특허심사결과 상호 활용ㆍ협력에 관한 사항6. 특허ㆍ실용신안제도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7. 특허기술상 운영에 관한 사항8. 삭제9. 그 밖에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의 심사제도에 관한 사항', '제41조(생활용품심사과) 생활용품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생활용품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42조(식품생물자원심사과) 식품생물자원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식품생물자원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 조사사무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43조(주거기반심사과) 주거기반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주거기반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44조(가전제품심사과) 가전제품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가전제품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 조사사무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45조 삭제', '제46조(국제특허출원심사팀) 국제특허출원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국제특허출원심사팀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의 심사에 관한 사항 및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 사무2.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심사자료의 정비3.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4. 「국제특허조약」에 따른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관련 서류의 방식심사', '제47조 삭제', '   제9장 디지털융합심사국', '제48조(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4. 국내 다른 과ㆍ팀의 정책 홍보관리 업무 및 전자브리핑 지원5. 기타 국내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9조(사물인터넷심사과) 사물인터넷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사물인터넷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50조(바이오기반심사과) 바이오기반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바이오기반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 조사사무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51조(지능형로봇심사과) 지능형로봇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지능형로봇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52조(자율주행심사팀) 자율주행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자율주행심사팀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 조사사무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53조(스마트제조심사팀) 스마트제조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스마트제조심사팀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53조의2(바이오진단분석심사팀) 바이오진단분석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바이오진단분석심사팀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53조의3(바이오의약심사팀) 바이오의약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바이오의약심사팀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53조의4(헬스케어기기심사팀) 헬스케어기기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헬스케어기기심사팀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53조의5(헬스케어데이터심사팀) 헬스케어데이터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헬스케어데이터심사팀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   제10장 전기통신심사국', '제54조(전기심사과) 전기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전기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4. 국내 다른 과ㆍ팀의 정책 홍보관리 업무 및 전자브리핑 지원5. 기타 국내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5조(컴퓨터심사과) 컴퓨터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컴퓨터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56조 삭제', '제57조(통신심사과) 통신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통신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4. 삭제5. 삭제', '제58조 삭제', '제59조(전자상거래심사과) 전자상거래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전자상거래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60조 삭제', '제61조(방송미디어심사팀) 방송미디어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방송미디어심사팀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   제11장 화학생명심사국', '제62조(유기화학심사과) 유기화학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유기화학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4. 국내 다른 과ㆍ팀의 정책 홍보관리 업무 및 전자브리핑 지원5. 기타 국내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3조(약품화학심사과) 약품화학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약품화학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64조(기초재료화학심사과) 기초재료화학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기초재료화학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64조의2 삭제', '제65조(이차전지소재심사과) 이차전지소재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이차전지소재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66조(고분자섬유심사과) 고분자섬유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고분자섬유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67조(의료기술심사과) 의료기술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의료기술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68조(환경기술심사팀) 환경기술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환경기술심사팀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68조의2(이차전지설계심사팀) 이차전지설계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이차전지설계심사팀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68조의3(이차전지제어관리심사팀) 이차전지제어관리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제68조의3(이차전지제어관리심사팀) 이차전지제어관리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이차전지제어관리심사팀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   제12장 기계금속심사국', '제69조(일반기계심사과) 일반기계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일반기계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4. 국내 다른 과ㆍ팀의 정책 홍보관리 업무 및 전자브리핑 지원5. 기타 국내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0조(제어기계심사과) 제어기계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제어기계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71조(건설기술심사과) 건설기술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건설기술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72조(자동차심사과) 자동차심사과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자동차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73조(동력기술심사과) 동력기술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동력기술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74조(운송기계심사과) 운송기계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운송기계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75조(계측기술심사팀) 계측기술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계측기술심사팀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76조(재료금속심사팀) 재료금속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재료금속심사팀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   제13장 반도체심사추진단', '제77조(반도체제조공정심사과) 반도체제조공정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반도체제조공정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4. 추진단내 다른 과ㆍ팀의 정책 홍보관리 업무 및 전자브리핑 지원5. 기타 추진단내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8조(반도체설계심사과) 반도체설계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반도체설계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79조(디스플레이심사과) 디스플레이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디스플레이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80조(반도체소재심사팀) 반도체소재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반도체소재심사팀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81조(반도체조립공정심사팀) 반도체조립공정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반도체조립공정심사팀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82조(반도체제조장비심사팀) 반도체제조장비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반도체제조장비심사팀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 중 "국제상표심사팀"을 "국제상표출원심사팀"으로 한다.제14조제4항 중 "국제상표심사팀장"을 "국제상표출원심사팀장"으로 한다.제42조제2항 및 제43조 중 "출원서비스과"를 각각 "출원과"로 한다.제58조제1항 중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장"을 "상표심사정책과장"으로 한다.제58조제2항 중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를 "상표심사정책과"로 한다.제59조제2항 "국제출원팀장"을 "국제출원과장"으로 한다. 국제특허분류 부여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전기전자심사국장"을 "특허심사기획국장"으로, "특허심사협력과장"을 "특허심사기획과장"으로 한다.제10조제4항 중 "전기전자심사국장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특허심사협력과장이 맡고 전기전자심사구장"을 "특허심사기획국장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특허심사기획과장이 맡고 특허심사기획국장"으로 한다.제12조제3항 단서 중 "전기전자심사국장과 정보기획국장"을 "특허심사기획국장과 "정보고객지원국장"으로 한다.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고객협력총괄과장, 상표심사정책과장, 특허심사정책과장, 심판정책과장, 정보개발과장, 출원과장, 등록과장 및 산업재산보호팀장"을 "정보고객정책과장, 상표심사정책과장, 특허심사기획과장, 심판정책과장, 정보개발과장, 출원과장, 등록과장 및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으로 한다.제4조제2항 중 "고객협력국장"을 "정보고객지원국장"으로 한다.제7조제1항 중 "고객협력정책과장"을 "정보고객정책과장"으로 한다. 산업재산권관련서류전자화 사무취급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4항, 제16조제1항에서 제4항까지,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4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부터 3항까지 및 22조제1항 중 "정보관리과장"을 각각 "정보활용팀장"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고객협력정책과장"을 삭제한다.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중 "산업재산정책국"을 각각 "산업재산보호협력국"으로 한다. 상표등록이의결정서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심사담당관실"을 "심사과(팀)"으로 한다.제15조제1항 예시 중 "상표심사1담당관실"을 "상표심사1과"로 한다.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고객협력정책과"를 "출원과"로 한다. 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1조제5항 중 "심사담당관"을 "심사과(팀)장"으로 한다.제75조제1항ㆍ제2항 중 "출원서비스과장"을 "출원과장"으로 한다. 상표심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15항, 제22조제6항 및 제29조제9항ㆍ제10항 중 "국제상표심사담당관실"을 각각 "국제상표출원심사팀"으로 한다.제87조제5항, 제87조의2제4항 및 제87조의3제4항 중 "등록서비스과"를 각각 "등록과"로 한다. 수수료 마일리지 부여 및 사용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고객협력정책과"를 "정보고객정책과"로 한다 심사관 등급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을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1국, 특허심사2국, 특허심사3국"으로 한다.제10조 중 "기계금속건설심사국장, 화학생명공학심사국장, 전기전자심사국장, 정보통신심사국장"을 "특허심사기획국장, 특허심사1국장, 특허심사2국장, 특허심사3국장"으로 한다. 위조상품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산업재산정책국장"을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으로, "산업재산정책과장"을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으로, "산업재산보호팀장"을 "산업재산조사과장"으로, "산업재산보호팀"을 "산업재산조사과"로 한다제6조제3항 중 "산업재산보호팀장"을 "산업재산조사과장"으로 한다. 지식관리 및 보상에 관한 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정보기획국 정보개발과"를 "정보고객지원국 정보관리과"로 한다. 통계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3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8조 중 "정보기획국장"을 각각 "정보고객지원국장"으로 한다.제11조제2항 중 "정보기획국"을 "정보고객지원국"으로 한다.제4조제3항 중 "정보기획국 정보기획과장"을 "정보고객지원국 정보고객정책과장"으로 한다.제5조제3항 및 제22조제3항 중 "정보기획과장"을 각각 "정보고객정책과장"으로 한다.제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제20조제2항 중 "정보기획국장"을 "정보고객지원국장"으로, "정보기획과장"을 "정보고객정책과장"으로 한다. 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제1항 중 "고객협력정책과장"을 각각 "정보고객정책과장"으로 한다.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고객협력정책과"를 각각 "정보고객정책과"로 한다. 특허청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고객협력정책과장"을 "출원과장"으로 한다. 특허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6조제1항 본문, 제7조제1항 본문, 제9조, 제10조제2항ㆍ제3항 단서ㆍ제4항 본문 및 단서, 제11조의2제1항, 제11조의3제2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17조제3항 전단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각각 "창조행정담당관"으로 한다.제11조의3제1항 중 "행정관리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성과관리팀장, 고객협력정책과장"을 "창조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고객정책과장"으로 한다.제11조의3제6항 중 "행정관리담당실의 제안업무 담당자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과관리팀, 산업재산정책과, 정보기획과, 고객협력정책과,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특허심사정책과"를 "창조행정담당관실의 제안업무 담당자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산업재산정책과, 정보고객정책과,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특허심사기획과"으로 한다. 특허청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3호, 제13조제1항ㆍ2항 본문 및 단서,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중 "정보관리과"를 각각 "정보활용팀"으로 한다. 특허청 기록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운영지원팀"를 "산업재산정보협력팀"으로, "운영지원팀장"을 "산업재산정보협력팀장"으로 한다. 특허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제11조제4항제1호, 제15조제4항 및 제19조제4항 중 "정보관리과장"을 각각 "정보활용팀장"으로 한다.제6조제1항제1호 중 "고객협력총괄과"를 "정보고객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7호 중 "정보고객정책과"를 "특허심사기획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8호 중 "특허심사지원과"를 "특허심사제도과"로 한다.제15조제3항제2호 중 "고객협력정책과장"을 "정보고객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8호 중 "특허심사정책과장"을 "특허심사기획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9호 중 "특허심사지원과장"을 "특허심사제도과장"으로 한다. 특허청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본문 중 "정보개발팀장"을 "정보관리과장"으로 한다.제7조 중 "정보기반팀장"을 "정보관리과장"으로 한다. 특허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정보기획국장"을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정보관리과에서 관장하고, 정보관리과"를 "산업재산정보협력팀에서 관장하고, 산업재산정보협력팀"으로 한다.제13조제2항 중 "정보관리과"를 "산업재산정보협력팀"으로 한다.제23조제2항 중 "정보기획국장"을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으로, "인사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정보기획과장"을 "정보고객정책과장"으로, "정보관리과장"을 "산업재산정보협력팀장"으로 한다. 특허청 정보화 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정보기획국장"을 "정보고객지원국장"으로 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정보기획과장"을 "정보고객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정보기반과장"을 "정보활용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정보협력팀장"을 "산업재산정보협력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9호 중 "특허심사정책과장"을 "특허심사기획과장"으로 한다.제15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정보기반과장"을 각각 "정보개발과장"으로 한다.제21조제2항 및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기반과장"을 각각 "정보관리과장"으로 한다.제46조 중 "정보개발과"를 "정보관리과"로 한다.제7조제2항제8호를 삭제한다. 특허청 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4항 본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7조, 제8조제4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ㆍ제4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객협력정책과"를 각각 "출원과"로 한다.제13조제1항 중 "전기전자심사국"을 "특허심사기획국"으로, "정보관리과"를 "정보활용팀"으로 한다.제15조제2항 중 "정보관리과"를 "정보활용팀"으로 한다.제13조제3항 및 제20조 중 "정보관리과"를 각각 "산업재산정보협력팀"으로 한다.제14조제2호 중 "특허심사협력과"을 "특허심사기획과"로 한다.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중 "고객협력정책과, 출원과"를 각각 "출원과"로 한다.제18조의4 중 "정보관리과장"을 "정보활용팀장"으로 한다. 특허청 캐릭터 관리 및 활용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고객협력정책과"를 "정보고객정책과"로 한다.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2항 전단 중 "정보개발과"를 각각 "정보관리과"로 한다. 파리협약 제6조의3에 의한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의 보호에 관한 운영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ㆍ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ㆍ제2항 중 "상표디자인심사지원과장"을 각각 "상표심사정책과장"으로 한다.제5조제3항 중 "국제기구팀장"을 "다자기구팀장"으로 한다.제13조 중 "상표디자인심사지원과장"을 "상표심사정책과장"으로, "산업재산보호팀장"을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으로 한다. 해외주재 특허관의 활동지원 및 업무결과 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ㆍ제4항 중 "산업재산정책국장"을 각각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으로 한다.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절차사무취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출원등록서비스과(이하 "출원등록서비스과"라 한다)"를 "출원등록과(이하 "출원등록과"라 한다)"로 한다.제2조 중 "기계금속건설심사국ㆍ화학생명공학심사국ㆍ전기전자심사국ㆍ정보통신심사국"을 "특허심사기획국ㆍ특허심사1국ㆍ특허심사2국ㆍ특허심사3국"으로 한다.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객협력총괄과장 및 출원등록서비스과장"을 "고객협력총괄과장 및 출원등록과장"으로 한다.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객협력총괄과장, 국제출원과장 및 출원등록서비스과장"을 "정보고객정책과장, 국제출원과장 및 출원등록과장"으로 한다.제13조제1항 본문 중 "특허심사지원과"를 "특허심사제도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심사품질진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호 중 "특허심사1국, 특허심사2국 및 특허심사3국"을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및 기계금속기술심사국"으로 한다.제19조제1항 중 "생활가전심사과장, 가공시스템심사과장, 응용소재심사과장"을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장, 전기심사과장, 유기화학심사과장, 일반기계심사과장"으로 한다.② (특허청) 예산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14인"을 "15인"으로, "16"을 "17"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특허심사1국장, 특허심사2국장, 특허심사3국장"을 "융복합기술심사국장, 전기통신기술심사국장, 화학생명기술심사국장, 기계금속기술심사국장"으로 한다.③ 특허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목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본문, 제7조제1항 본문, 제9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0조제3항 단서, 제10조제4항, 제11조의2제1항, 제11조의3제2항, 제12조제3항 단서,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 본문, 제16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 본문, 제17조제3항 전단 중 "창조행정담당관"을 각각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④ 특허청 중앙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창조행정담당관"을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⑤ 소송수행자지정 및 업무분장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목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본문,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제4조제4항,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 및 제5조제2항 중 "송무팀"을 각각 "송무과"로 한다.⑥ 특허청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2조제1항 중 "송무팀"을 "송무과"로 한다.별표 1의 정책행정 지원군(33개 부서)의 부서란 중 "송무팀"을 "송무과"로 하고, 같은 표 심사군(40개 부서)을 다음과 같이 한다.───────┬────────────────────────────────────────심사군      │생활용품상표과, 화학식품상표심사과, 서비스상표심사과, 기계전자상표심사팀,(42개 부서) │국제상표심사팀, 생활디자인심사과, 산업디자인심사팀, 생활용품심사과,│식품생물자원심사과, 주거기반심사과, 가전제품심사과, 국제특허출원심사1팀,│국제특허출원심사2팀,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사물인터넷심사과,│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 지능형로봇심사과, 자율주행심사팀, 스마트제조심사팀,│전기심사과, 컴퓨터심사과, 반도체심사과, 통신심사과, 디스플레이심사과,│전자상거래심사과, 전자부품심사팀, 방송미디어심사팀, 유기화학심사과,│약품화학심사과, 기초재료화학심사과, 차세대에너지심사과, 고분자섬유심사과,│의료기술심사팀, 환경기술심사팀, 일반기계심사과, 제어기계심사과,│건설기술심사과, 자동차심사과, 동력기술심사과, 운송기계심사과, 계측기술심사팀,│재료금속심사팀───────┴────────────────────────────────────────별표 4의 특허심사의 관련 부서란 중 "특허심사1국, 특허 심사2국, 특허심사3국"을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으로 하고, 같은 표 심판의 관련 부서란 중 "송무팀"을 "송무과"로 한다.⑦ 산업재산권관련서류전자화 사무취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4항, 제16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 제19조제4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1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 중 "정보관리과장"을 각각 "정보시스템과장"으로 한다.⑧ 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정보관리과장"을 "정보시스템과장"으로 한다.⑨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 중 "국제상표출원심사팀"을 "국제상표심사팀"으로 한다.⑩ 심사관 등급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특허심사1국, 특허심사2국, 특허심사3국"을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으로 한다.제10조제1항 중 "특허심사1국장, 특허심사2국장, 특허심사3국장"을 "융복합기술심사국장, 전기통신기술심사국장, 화학생명기술심사국장, 기계금속기술심사국장"으로 한다.⑪ 심사기획조정위원회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상표디자인심사국장ㆍ특허심사기획국장ㆍ특허심사1국장ㆍ특허심사2국장ㆍ특허심사3국장"을 "상표디자인심사국장ㆍ특허심사기획국장ㆍ융복합기술심사국장ㆍ전기통신기술심사국장ㆍ화학생명기술심사국장ㆍ기계금속기술심사국장"으로 한다.⑫ 심사품질제고를 위한 단위기술 및 심사인력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특허심사1국, 특허심사2국, 특허심사3국"을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으로 한다.제3조제1호 중 "특허심사1국, 특허심사2국, 특허심사3국"을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특실심사과"라 함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에 규정된 특실심사국 내에서 특허, 실용신안, PCT 심사를 담당하는 생활용품심사과, 식품생물자원심사과, 주거기반심사과, 가전제품심사과,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국제특허출원심사2팀,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사물인터넷심사과,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 지능형로봇심사과, 자율주행심사팀, 스마트제조심사팀, 전기심사과, 컴퓨터심사과, 반도체심사과, 통신심사과, 디스플레이심사과, 전자상거래심사과, 전자부품심사팀, 방송미디어심사팀, 유기화학심사과, 약품화학심사과, 기초재료화학심사과, 차세대에너지심사과, 고분자섬유심사과, 의료기술심사팀, 환경기술심사팀, 일반기계심사과, 제어기계심사과, 건설기술심사과, 자동차심사과, 동력기술심사과, 운송기계심사과, 계측기술심사팀, 재료금속심사팀을 말한다.⑬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특허심사1국, 특허심사2국, 특허심사3국"을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으로 한다.⑭ 특허기술상 시행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제1호 중 "특허심사국 주무과장 4명"을 "특허심사국 주무과장 5명"으로 한다.별표 1 제1호 제1호 중 "특허심사1국장"을 "융복합기술심사국장"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특허심사2국장"을 "전기통신기술심사국장"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특허심사3국장"을 "화학생명기술심사국장"으로 하고, 같은 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기계금속기술심사국장⑮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특허심사1국, 특허심사2국, 특허심사3국"을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으로 한다.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절차사무취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특허심사1국ㆍ특허심사2국ㆍ특허심사3국"을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특허청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심사군(42개 부서)을 다음과 같이 한다.───────┬────────────────────────────────────────심사군      │생활용품상표과, 화학식품상표심사과, 서비스상표심사과, 기계전자상표심사팀,(42개 부서) │국제상표심사팀, 생활디자인심사과, 산업디자인심사팀, 생활용품심사과,│식품생물자원심사과, 주거기반심사과, 가전제품심사과, 국제특허출원심사1팀,│국제특허출원심사2팀,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사물인터넷심사과,│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 지능형로봇심사과, 자율주행심사팀, 스마트제조심사팀,│전기심사과, 컴퓨터심사과, 반도체심사과, 통신심사과, 디스플레이심사과,│전자상거래심사과, 전자부품심사과, 방송미디어심사팀, 유기화학심사과,│약품화학심사과, 기초재료화학심사과, 차세대에너지심사과, 고분자섬유심사과,│의료기술심사과, 환경기술심사팀, 일반기계심사과, 제어기계심사과,│건설기술심사과, 자동차심사과, 동력기술심사과, 운송기계심사과, 계측기술심사팀,│재료금속심사팀───────┴────────────────────────────────────────',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특허청 참고인 등 비용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제6조제3항 및 제4항 중 "산업재산조사과장"을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 및 부정경쟁조사팀장"으로 한다.②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제6조제3항 중 "산업재산조사과 및 산업재산조사과장"을 "상표특별사법경찰과 및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으로 한다.③ 특허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정보고객정책과장"을 "정보시스템과장"으로 한다.④ 특허청 민원사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제7조제6항 중 "민원관리총괄부서"를 "민원관리부서"로 제6조제1항 "정보고객정책과"을 "등록과"로 제25조제1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보고객정책과장"을 "등록과장"으로 한다.⑤ 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정보고객정책과장"을 "등록과장"으로 한다.제9조제1항 중 "정보고객정책과장은 매년 고객만족도(내ㆍ외부) 조사를 실시하고"를 "등록과장은 매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반영하여"로, "파악하여"를 "파악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정보고객정책과장"을 각각 "등록과장"으로 한다.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중 "정보고객정책과장"을 "등록과장"으로 제14조제2항, 제16조제2항 중 "정보고객정책과"를 "등록과"로 한다.⑥ 특허청 캐릭터 관리 및 활용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고객협력정책과"를 "등록과"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따른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생활용품심사과의 특허분류 중 이 규칙 [별표1]"을 "따른 생활용품심사과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로 한다.제12조제2항 중 "따른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식품생물자원심사과의 특허분류 중 이 규칙 [별표1]"을 "따른 식품생물자원심사과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로 한다.제13조제2항 중 "따른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주거기반심사과의 특허분류 중 이 규칙 [별표1]"을 "따른 주거기반심사과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로 한다.제14조제2항 중 "따른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가전제품심사과의 특허분류 중 이 규칙 [별표1]"을 "따른 가전제품심사과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로 한다.제15조제2항 중 "따른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국제특허출원심사1팀의 특허분류 중 이 규칙 [별표1]"을 "따른 국제특허출원심사1팀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로 한다.제16조제2항 중 "따른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의 특허분류 중 이 규칙 [별표1]"을 "따른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로 한다.제17조제2항 중 "따른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의 특허분류 중 이 규칙 [별표1]"을 "따른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로 한다.제18조제2항 중 "따른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사물인터넷심사과의 특허분류 중 이 규칙 [별표1]"을 "따른 사물인터넷심사과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로 한다.제19조제2항 중 "따른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의 특허분류 중 이 규칙 [별표1]"을 "따른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로 한다.제20조제2항 중 "따른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지능형로봇심사과의 특허분류 중 이 규칙 [별표1]"을 "따른 지능형로봇심사과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로 한다.제21조제2항 중 "따른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자율주행심사팀의 특허분류 중 이 규칙 [별표1]"을 "따른 자율주행심사팀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로 한다.제22조제2항 중 "따른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스마트제조심사팀의 특허분류 중 이 규칙 [별표1]"을 "따른 스마트제조심사팀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로 한다.제23조제2항 중 "따른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전기심사과의 특허분류 중 이 규칙 [별표1]"을 "따른 전기심사과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로 한다.제24조제2항 중 "따른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컴퓨터심사과의 특허분류 중 이 규칙 [별표1]"을 "따른 컴퓨터심사과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로 한다.제26조제2항 중 "따른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통신심사과의 특허분류 중 이 규칙 [별표1]"을 "따른 통신심사과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로 한다.제28조제2항 중 "따른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전자상거래심사과의 특허분류 중 이 규칙 [별표1]"을 "따른 전자상거래심사과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로 한다.제30조제2항 중 "따른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방송미디어심사팀의 특허분류 중 이 규칙 [별표1]"을 "따른 방송미디어심사팀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로 한다.제31조제2항 중 "따른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유기화학심사과의 특허분류 중 이 규칙 [별표1]"을 "따른 유기화학심사과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로 한다.제32조제2항 중 "따른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약품화학심사과의 특허분류 중 이 규칙 [별표1]"을 "따른 약품화학심사과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로 한다.제33조제2항 중 "따른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기초재료화학심사과의 특허분류 중 이 규칙 [별표1]"을 "따른 기초재료화학심사과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로 한다.제34조제2항 중 "따른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차세대에너지심사과의 특허분류 중 이 규칙 [별표1]"을 "따른 차세대에너지심사과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로 한다.제35조제2항 중 "따른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고분자섬유심사과의 특허분류 중 이 규칙 [별표1]"을 "따른 고분자섬유심사과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로 한다.제36조제2항 중 "따른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의료기술심사과의 특허분류 중 이 규칙 [별표1]"을 "따른 의료기술심사과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로 한다.제37조제2항 중 "따른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환경기술심사팀의 특허분류 중 이 규칙 [별표1]"을 "따른 환경기술심사팀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로 한다.제38조제2항 중 "따른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일반기계심사과의 특허분류 중 이 규칙 [별표1]"을 "따른 일반기계심사과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로 한다.제39조제2항 중 "따른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제어기계심사과의 특허분류 중 이 규칙 [별표1]"을 "따른 제어기계심사과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로 한다.제40조제2항 중 "따른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건설기술심사과의 특허분류 중 이 규칙 [별표1]"을 "따른 건설기술심사과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로 한다.제41조제2항 중 "따른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자동차심사과의 특허분류 중 이 규칙 [별표1]"을 "따른 자동차심사과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로 한다.제42조제2항 중 "따른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동력기술심사과의 특허분류 중 이 규칙 [별표1]"을 "따른 동력기술심사과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로 한다.제43조제2항 중 "따른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운송기계심사과의 특허분류 중 이 규칙 [별표1]"을 "따른 운송기계심사과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로 한다.제44조제2항 중 "따른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계측기술심사팀의 특허분류 중 이 규칙 [별표1]"을 "따른 계측기술심사팀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로 한다.제45조제2항 중 "따른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재료금속심사팀의 특허분류 중 이 규칙 [별표1]"을 "따른 재료금속심사팀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로 한다.제46조제2항 중 "따른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반도체제조공정심사과의 특허분류 중 이 규칙 [별표1]"을 "따른 반도체제조공정심사과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로 한다.제47조제2항 중 "따른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반도체설계심사과의 특허분류 중 이 규칙 [별표1]"을 "따른 반도체설계심사과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로 한다.제48조제2항 중 "따른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디스플레이심사과의 특허분류 중 이 규칙 [별표1]"을 "따른 디스플레이심사과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로 한다.제49조제2항 중 "따른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반도체소재심사팀의 특허분류 중 이 규칙 [별표1]"을 "따른 반도체소재심사팀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로 한다.제50조제2항 중 "따른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반도체조립공정심사팀의 특허분류 중 이 규칙 [별표1]"을 "따른 반도체조립공정심사팀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로 한다.제51조제2항 중 "따른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반도체제조장비심사팀의 특허분류 중 이 규칙 [별표1]"을 "따른 반도체제조장비심사팀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로 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1. 제17조제1호ㆍ제2호ㆍ제15호ㆍ제16호ㆍ제16호의2ㆍ제17호의 개정규정2. 제18조제6호의 개정규정3. 제23조의 개정규정4. 제24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7호ㆍ제19호ㆍ제20호ㆍ제21호의 개정규정5. 제2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2호ㆍ제12호의2ㆍ제12호의3ㆍ제14호6.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ㆍ제8호ㆍ제10호ㆍ제11호의 개정규정7. 제29조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219', '20150401', '20160401', '20170502', '20191227', '20200727', '20210830', '20230811', '20240613', '20250521'] (공포번호: ['753', '810', '840', '871', '969', '1011', '1058', '1130', '1170', '1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