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24, 시행일자=20250224,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5-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24
발령번호: 2025-18
시행일자: 20250224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재난안전통신망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안전통신망"이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을 말한다.2. "사용기관"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난안전 관련기관 중에서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는 기관을 말한다.3. "재난현장지휘관"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 및 재난 관련 부서장 등 현장 지휘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4. "공통 통화그룹"이란 재난현장 및 비상상황에서 사용기관간 협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단말기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화그룹을 말한다.5. "기관 통화그룹"이란 사용기관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용기관 소속의 단말기만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화그룹을 말한다.6. "임시 통화그룹"이란 사용기관 등에서 특별한 수요에 따라 지령장치 등에서 통화그룹을 임시 생성하여 해당 단말기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화그룹을 말한다.7. "변경 관리"란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통신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위하여 구성요소를 변경하는 절차를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는 각급기관(행정안전부를 포함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재난안전통신망 운영ㆍ관리', '제4조(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의 설치) ① 영 제4조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이하 ‘운영센터’라 한다)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센터 하위에 운영지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관리 체계) 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8조제12항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과장은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업무를 총괄한다.② 지역별 운영센터장은 재난안전통신망장이 지정한 지역별 운영센터 내 소관업무를 관장한다.③ 지역별 운영센터 근무자는 운영센터 상황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난안전통신망의 장애 감시ㆍ접수 및 보고, 초동조치, 민원접수 및 처리와 제2조제6호에 따른 변경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근무 체계) ① 운영센터 및 운영지소의 근무체계는 재난안전통신망 통신서비스를 365일 24시간 운영하기 위하여 4교대를 원칙으로 한다.② 운영센터장 및 운영지소장은 교대근무자를 매월 편성하여 재난안전통신망과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되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무선국 운영에 필요한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을 소지한 자를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③ 재난안전통신망과장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기관에 상주 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번호 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이동전화망번호관리기준」, 「신호점번호관리기준」등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번호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재난안전통신망의 식별번호 이후의 국번호와 가입자 개별번호 체계에 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번호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번호와 가입자 개별번호를 다음 각 호의 사용기관에게 부여하고, 사용기관은 부여된 국번호와 가입자 개별번호를 자체 번호사용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한다.1. 중앙행정기관 : 해당 기관의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기타 관리감독 대상 기관을 포함2.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 해당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를 포함한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기타 관리감독 대상 기관을 포함', '제8조(통화그룹 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통 통화그룹에 재난현장 및 비상상황에서 사용기관간 협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단말기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전국, 광역(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 등에 따라 배정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관 통화그룹에 해당 사용기관 소속의 단말기만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배정 체계는 재난안전통신망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용기관의 장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임시 통화그룹에 운영센터 또는 사용기관이 지령장치 등에서 참여할 단말기를 자율적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배정 체계는 재난안전통신망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용기관의 장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주파수 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전파지정기준 등에 따라 주파수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사용기관의 장이 재난안전통신망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직접 설치ㆍ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 후 재난안전통신망과 연계하여 타 사용기관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10조(서비스 수준 관리)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 운영과 관련한 서비스 수준 관리 협약을 용역 수행업체와 체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통화내용 관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통화내용에 대하여 관제할 수 있다.1. 공통 통화그룹2. 사용기관에서 동의한 기관 및 임시 통화그룹3. 장애 및 통화량 증가로 인하여 보수가 필요한 통화그룹4. 고객센터 상담업무를 위한 통화내용② 제1항에 따른 통화그룹에 대하여 녹취할 수 있으며 녹취한 정보는 3개월간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운영 관리는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장비 관리) ① 재난안전통신망과장은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에 필요한 장비가 정상 작동하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재난안전통신망과장은 국무총리훈령 「긴급통신수단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장애 관리) ① 재난안전통신망과장은 재난안전통신망의 장애에 대비하여 주요 장비를 이중화로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재난안전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정상 복구될 수 있도록 응급복구와 장애보고 체계를 마련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재난안전통신망을 정상 복구한 후 장애원인을 분석하여 해당 공사 또는 용역 업체에게 개선이나 시정 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통계 관리) ① 재난안전통신망과장은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과 관련한 통계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기능 및 성능 개선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훈령 「행정안전부 통계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품질 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단계에서 해당 업체가 제시한 목표 품질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평가하고 미흡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게 만회 조치를 요구하고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지능정보화 기본법」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출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물품 관리) ① 재난안전통신망과장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물품 취득원장과 일치하도록 물품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보안 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운영센터 상황실 등 필요한 장소를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43조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고 고정출입자 이외의 출입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훈령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자료 관리) 재난안전통신망과장은 재난안전통신망 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공동 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통신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관 또는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사용기관 또는 관계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에 의하여 사용기관 또는 관계기관에게 공동 운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련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제20조(점검 및 확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기관의 사용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확인 결과를 사용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         제3장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제21조(교육 및 훈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사용 및 운영 관리를 위하여 사용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교육 실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② 사용기관은 매년 1회 이상 기관 내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단말기 조작법 등을 포함한 재난안전통신망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기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대상자들이 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 주관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제2항에 따른 교육을 갈음할 수 있다.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통신망의 원활한 사용 및 운영을 위하여 사용기관을 대상으로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안전부장관의 합동훈련 실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⑤ 사용기관의 장은 안전한국훈련, 을지연습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재난안전통신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⑥ 사용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유관기관 합동훈련에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하는 경우 재난안전통신망과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⑦ 재난안전통신망과장은 제6항의 지원 요청을 검토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⑧ 재난안전통신망과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양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격검정 교육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해당 교육 이수자 및 자격 취득자에게 해당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2조(사용 신청) ①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용 가능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사용하거나 통합지휘에 활용하는 등 재난안전통신망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2. 재난안전통신망에서 수용할 수 있는 통신량에 부합하는지 여부3. 재난안전통신망과의 연계와 연동을 위하여 적용하는 기술적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4. 재난안전통신망과 중복성 문제가 없는지 여부', '제22조의2(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 ① 재난현장지휘관은 재난 시 상황 관리를 위하여 단말기를 상시 소지 및 사용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안전 관련기관 간 신속한 재난상황의 지시, 보고 및 전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상황실 및 당직실(이하 "재난상황관리부서"라 한다)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비치 및 통신상태 점검2. 재난상황관리부서 근무자에 대한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요령 교육③ 재난상황관리부서 상황근무자는 소속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공통통화그룹에 상시 참여하여 통신상황을 청취하고 재난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제23조(사용 해지) 재난안전통신망 사용기관의 장이 사용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사용 제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1. 재난안전통신망의 안정적인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2. 일시적인 통신량 폭주 시 장비의 정상적인 동작이 불가능한 경우3. 보안에 피해가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4. 상용망 사용요금 등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경우5. 재난안전 업무와 무관한 인터넷 사이트 등을 접속하는 경우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을 제한하였을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용기관의 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팩스, 전화, 문자메시지 등 가장 빠른 방법으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25조(장애 신고) ① 사용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는 재난안전통신망이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행정안전부 담당공무원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장애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사용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비용 부담) ① 사용기관이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기관별 자체 통신서비스를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망 기지국을 통하여 제공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통신요금2. 사용기관에서 자체 장비를 재난안전통신망과 연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용회선 요금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와 재난안전통신망 사용기관의 비용 절감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7조(연계 사용) ① 사용기관의 장이 자체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재난안전통신망과 연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상호 협의하여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성검토 결과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안성검토는 사용기관의 장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제28조(사용 장비 등 도입) ① 사용기관의 장은 단말기, 지령장치 등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으로부터 기술 적합성 검증을 받은 장비이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술적합성 검증에 따른 비용은 사용기관의 장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또는 분담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기술적합성 검증을 받은 장비 등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9조(사용 촉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용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해당 성과를 사용기관에게 널리 활용ㆍ확산될 수 있도록 보급할 수 있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과 관련한 시험ㆍ검증, 연구개발, 실용화 등의 업무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개발환경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업계, 학계, 연구계에 개방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개발환경 시스템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초연결 지능형 연구개발망(KOREN) 등 타 관계기관의 개발환경 시스템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4장 보칙', '제30조(시행 세칙) 재난안전통신망과장은 이 규정의 범위 안에서 재난안전통신망 운영과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8호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2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장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을 제 21조부터 제 29조까지로 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용기관은 매년 1회 이상 기관 내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단말기 조작법 등을 포함한 재난안전통신망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기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대상자들이 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 주관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제2항에 따른 교육을 갈음할 수 있다.

  ⑤ 사용기관의 장은 안전한국훈련, 을지연습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재난안전통신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⑥ 사용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유관기관 합동훈련에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하는 경우 재난안전통신망과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재난안전통신망과장은 제6항의 지원 요청을 검토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의2제4항을 삭제한다.

제31조 부칙 외의 부분 중 "2021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조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제4조 관련)

[별표 1]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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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위 치                         │관할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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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운영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9  │서울·인천권      ┃

┃            │(정부서울청사 본관)           │경기·강원권      ┃

┃            │                              │대전·세종·충청권┃

┠──────┼───────────────┼─────────┨

┃대구운영센터│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 │대구·경북권      ┃

┃            │143                           │부산·울산·경남권┃

┃            │                              │ 광주·전라권     ┃

┠──────┼───────────────┼─────────┨

┃제주운영센터│제주도 제주시 청사로 59       │제주권            ┃

┃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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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항

 1. 운영센터 및 하위 운영지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무선종사자 자격ㆍ정원 배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별표2] 주무선국 지정 가능 권역(동일 통신망으로 전국에 설치된 무선국을 운용하는 경우에 한함)에 부합하게 설치·운영한다.

 2. 무선종사자 정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무선종사자 자격ㆍ정원 배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별표1] 송수신기대수에 의한 자격별 정원 기준에 따른다.

 3. 무선종사자 자격종목은 「전파법 시행령」[별표 17]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 및 자격종목별 종사범위(제115조 관련) 기준에 따른다.

별표 0001: 재난안전통신망 장비 및 응용서비스 도입 관련 사전협의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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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안전통신망 장비 및 응용서비스 도입 관련 ┃                                              │

│┃사전협의 신청서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

│┃신청기관명        │                                                          ┃            │

│┠─────────┼─────────────────────────────┨            │

│┃주  소            │                                                          ┃            │

│┠─────────┼─────┬───┬───┬─────┬─────────┨            │

│┃신청인(성명/직위) │          │연락처│      │이메일    │                  ┃            │

│┠─────────┴─────┴───┴───┴─────┴─────────┨            │

│┃신          청          내          용                                        ┃            │

│┠──┬───────────┬──┬───┬──────┬──────────┨            │

│┃순번│기기/장비/서비스 명칭 │수량│제조사│규격/모델명 │세부사양(SW Ver. 등)┃            │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  ※ 첨부서류 (필요시 항목 추가?제외 등 조정 가능)                                           │

│━━━━━━━━━━━┯━━━━━━━━━━━━━━━━━━━━━━━━━━━━━━━━━━━│

│  1. 개요             │? 도입 배경 및 필요성  ? 도입 장비?서비스 내용                     │

│                      │? 예산사항             ? 기대효과 등                                │

│───────────┼───────────────────────────────────│

│  2. 현황 및 문제점   │? 도입 장비?서비스 도입 전 업무 및 정보화 현황                      │

│                      │?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등                                             │

│───────────┼───────────────────────────────────│

│  3. 추진 내용        │? 도입 장비?서비스 기능 및 데이터량                                 │

│                      │? 목표 시스템 구성 (S/W, H/W)                                        │

│                      │? 재난안전통신망 연계 방안 등                                        │

│───────────┼───────────────────────────────────│

│  4. 추진 체계        │?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참여주체별 역할과 기능을 명시                 │

│───────────┼───────────────────────────────────│

│  5. 추진 일정        │? 사업 추진 일정을 월별로 제시                                       │

│───────────┼───────────────────────────────────│

│  6. 중점 협의 사항   │? 다양한 현안 중 행정안전부와 중점적으로 협의할 사항                 │

│───────────┼───────────────────────────────────│

│  7. 추가자료(필요시) │? 도입 장비?서비스 사업계획서(안)                                   │

│                      │?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관련 용역보고서 등 상세사업내용 등         │

│                      │? 상용망에서 재난안전통신망으로 전환 시 소요예산 비교 검토 자료 등   │

│━━━━━━━━━━━┷━━━━━━━━━━━━━━━━━━━━━━━━━━━━━━━━━━━│

└───────────────────────────────────────────────┘

별표 0002: 재난안전통신망 장비/서비스 (등록, 연계, 변경, 해지)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4쪽 중 1쪽)

  ┌──────────────────────────────────────────────────────┐  

  │재난안전통신망 장비/서비스 등록??, 연계??, 변경??, 해지?? 신청서                                    │  

  ├─────────┬─────────────────┬───┬──────────────────────┤  

  │접수번호          │                                  │접수일│                                            │  

  ┢━━━━━━━━━┿━━━━━━━━━━━━━━━━━┷━━━┷━━━━━━━━━━━━━━━━━━━━━━┪  

  ┃신청기관명        │                                                                                        ┃  

  ┠─────────┼────────────────────────────────────────────┨  

  ┃주  소            │                                                                                        ┃  

  ┠─────────┼──────────┬────┬──┬─────┬───────────────────┨  

  ┃신청인(성명/직위) │                    │연락처  │    │이메일    │                                      ┃  

  ┠─────────┴──────────┴────┴──┴─────┴───────────────────┨  

  ┃신       청       내       용                                                                               ┃  

  ┃                                ┃  

  ┠───┬───────────┬─────┬────┬──────┬────────────────────┨  

  ┃순번  │기기/장비/서비스 명칭 │수량      │제조사  │규격/모델명 │세부사양(SW Ver. 등)                    ┃  

  ┠───┼───────────┼─────┼────┼──────┼────────────────────┨  

  ┃1     │                      │          │        │            │                                        ┃  

  ┠───┼───────────┼─────┼────┼──────┼────────────────────┨  

  ┃2     │                      │          │        │            │                                        ┃  

  ┠───┼───────────┼─────┼────┼──────┼────────────────────┨  

  ┃?    │?                    │?        │?      │?          │?                                      ┃  

  ┠───┼───────────┴───┬─┴────┴──────┴────────────────────┨  

  ┃신 청 │기기·장비 등록/연계/변경/해지│                                                                    ┃  

  ┃사 항 ├───────────────┘                                                                    ┃  

  ┃      │  □ 단말기  □ 지령장치□ 데이터 단말                                                              ┃  

  ┃      │  □ 기타 기기/장비 ()                                                                              ┃  

  ┃      ├───────────────┬──────────────────────────────────┨  

  ┃      │서비스 등록/연계/변경/해지    │                                                                    ┃  

  ┃      ├───────────────┘                                                                    ┃  

  ┃      │  □ 단말기 기반 APP   □ 재난안전통신망 기반 응용서비스  □ MDM 정책 적용(             )           ┃  

  ┃      │  □ 기타 서비스 (                                    )                                             ┃  

  ┠───┼──────────────────────────────────────────────────┨  

  ┃요청  │                                                                                                    ┃  

  ┃사항  │                                                                                                    ┃  

  ┃      │                                                                                                    ┃  

  ┃      │                                                                                                    ┃  

  ┃      │ ※ 본 망 반입, 시스템 연동이 필요한 장비 등에 대해서는 상세 기술 필요                              ┃  

  ┠───┴────────────────────┲━━━━━━━━━━━━━━━━━━━━━━━━━━━━━┩  

  ┃ 위와 같이 장비/서비스의 등록/연계/변경/해지를  ┃                                                          │  

  ┃신청합니다.                                     ┃ 위와 같이 본 망 장비/서비스 등록/연계/변경/해지 신청을   │  

  ┃    년     월     일                            ┃접수하였습니다.                                           │  

  ┃                                                ┃                                                          │  

  ┃  신청인 :??                                  ┃행정안전부 접수자 :                ??                   │  

  ┡━━━━━━━━━━━━━━━━━━━━━━━━┹─────────────────────────────┤  

  │※ 유의사항                                                                                                 │  

  │? ‘장비/서비스 재난안전통신망 등록/연계 신청서’는 검증서를 득한 장비/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  

  │재난안전통신망 사용기관이 작성하셔서 행정안전부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                                                                                                            │  

  │? 장비/서비스를 재난안전통신망 본 망에 등록/연계 신청 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검증서와            │  

  │장비/서비스 사용계획서*를 필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  * 장비/서비스 사용 목적, 서비스 구성, 시스템 구성, 네트워크 구성 등을 포함하는 자유 양식의 계획서         │  

  │                                                                                                            │  

  │? 등록/연계 신청하는 장비/서비스는 사용기관과 행정안전부 간 협의(운영?관리 등) 후 정식 사용 가능합니다.   │  

  │  * 단말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파법 등 관련 법에 따라 무선국 개설신고 및 전파사용료 납부 등 추가절차 필요 │  

  └──────────────────────────────────────────────────────┘  

    ※ 첨부 : 1.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검증서        2. 장비/서비스 사용계획서                                

             3. 단말기 및 지령장치 세부내역              4. 위임장(필요시)                                          

                                                                                   (4쪽 중 2쪽)

┌─────────────────────────────────────────────────────────────────────────────────────────────┐

│                                                                                                                                                                                  │

│                                                                                                                                                                                          │

│(첨부3 양식) 단말기 및 지령장치 세부내역                                                                                                                                                  │

│(USIM 제작 및 등록요청)                                                                                                                                                                   │

│                                                                                                                                                                                          │

│┏━━┯━━━┯━━━┯━━━┯━━━━━━━━━━━━━━━━━━━┯━━━━━━━━━━━━━━━━━━━━━━━━━━━━━━━━━━━━━━━━━━━━━━━━━━┯━━━━━┓│

│┃번호│조직명│부서명│부서명│사용자명(단말명)                      │단말기 정보                                                                                         │통화그룹9)┃│

│┃    │      │(실국)│(과)  ├───┬───┬───┬───┬───┼────┬─────┬────┬────┬─────┬───────┬───────┬───────┤          ┃│

│┃    │      │      │      │단말명│단말명│단말명│단말명│단말명│유형코드│제조사코드│형태3)  │모델명4)│SERIALNO5)│IMEI6)        │ICCID7)       │전화번호8)    │          ┃│

│┃    │      │      │      │1     │2     │3     │4     │5     │1)      │2)        │        │        │          │              │              │              │          ┃│

│┠──┼───┼───┼───┼───┼───┼───┼───┼───┼────┼─────┼────┼────┼─────┼───────┼───────┼───────┼─────┨│

│┃1   │00구청│00국  │00과  │00시  │00구  │00과  │00팀  │현장대│S       │SM        │스마트폰│SM-G889 │R00R0000G6│3576431000000 │8982081000000 │0135-000-0000 │현장대응1 ┃│

│┃    │      │      │      │      │      │      │      │응    │        │          │형      │N       │W         │00            │000000        │              │          ┃│

│┠──┼───┼───┼───┼───┼───┼───┼───┼───┼────┼─────┼────┼────┼─────┼───────┼───────┼───────┼─────┨│

│┃2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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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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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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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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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요령] : 본 은 스프레트시트(xls 등) 파일로 작성하여 신청서에 별도첨부할                 │                                                                                │

││것                                                                                                    │                                                                                │

││                                                                                                      │                                                                                │

││① 사용자명(단말명) : 20자 이내로 작성할 것(공란 포함)                                                │                                                                                │

││ 1) 단말명1 : 기관명(경찰-소방-해경- 군-의료-전기-가스, 지자체는 시도명)                              │                                                                                │

││ 2) 단말명2 ∼ 4 : 지방청 또는 시군구                                                                 │                                                                                │

││ 3) 단말명5 : 직위명 또는 업무명(필요시 이름)                                                         │                                                                                │

││                                                                                                      │                                                                                │

││② 단말기 정보                                                                                        │                                                                                │

││ 1) 유형코드 : S(스마트폰형), M(무전기형), C(복합형), F(고정형), I(IoT형단말), ICS(ICS 중계기)로 구분 │                                                                                │

││ 2)제조사코드 : SM(삼성), AT(에이엠텔레콤), HW(한스웰), ST(에스트래픽), CT(사이버텔브릿지),           │                                                                                │

││GB(가보테크)로 분류                                                                                   │                                                                                │

││ 3) 형태 : “1) 유형코드”의 한글표기                                                                 │                                                                                │

││ 4) 모델명 : 단말기에 표기된 모델명                                                                   │                                                                                │

││ 5) 시리얼넘버 : 단말기에 표기된 시리얼 넘버                                                          │                                                                                │

││ 6) IMEI번호 : 숫자 15개로 표기                                                                       │                                                                                │

││ 7) ICCID : 숫자 19개로 표기                                                                          │                                                                                │

││ 8) 전화번호 : 부여받은 0135-000-0000 체계의 번호                                                     │                                                                                │

││ 9) 통화그룹명 : 사용할 통화그룹 이름                                                                 │                                                                                │

│└───────────────────────────────────────────────────┘                                                                                │

└─────────────────────────────────────────────────────────────────────────────────────────────┘

                                                                                   (4쪽 중 3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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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4 양식) 위 임 장                                           ││

││                                                                ││

││    대 리 인   성        명                           (인)      ││

││               기   관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

││                                                                ││

││                                                                ││

││                                                                ││

││상기 대리인에게 기술검증 신청 관련 모든 권한을 위임함.          ││

││                                                                ││

││                                                                ││

││                                                                ││

││                                                                ││

││                                                                ││

││                                                                ││

││                                                                ││

││    위 임 자(기관)   성        명                           (인)││

││                     기   관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

                                                                                   (4쪽 중 4쪽)

┌────────────────────────────────────────┐

│                                                                        │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분실 시 응급조치 요령)                                   │

│                                                                                │

│                                                                      │

│                                                                                │

│ ? (분실신고)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 헬프데스크*(☎ 1588-8722)에              │

│즉시 구두로 신고 후 운영센터 지시에 따름                                        │

│                                                                                │

│   - (신고사항) 단말기정보, 기관정보, 사용자정보, 분실장소 등                   │

│                                                                                │

│    * 재난안전통신망관련 불편사항 등 민원접수?처리,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

│                                                                                │

│┌─────────────────────────────────────┐  │

││※ 단말기 분실 대비, 화면잠금(드래그, 패턴, PIN 및 비밀번호) 기능 설정요망│  │

│└─────────────────────────────────────┘  │

│                                                                                │

│                                                                      │

│                                                                                │

│ ? (신고접수) 헬프데스크 상담원은 민원관리시스템에 신고내용을                  │

│등록하고 상황팀장*(공무원)에게 보고                                             │

│                                                                                │

│    * 재난안전통신망 주제어?기지국시스템 상황관제 등, 24시간 365일 근무(3교대) │

│                                                                                │

│ ? (단말기잠금) 단말기관리시스템(MDM, Mobile Device Management)에서            │

│해당 단말기 잠금처리* 및 습득자에게 분실 안내문자** 발송                        │

│                                                                                │

│     *  송?수신 차단,  송신 차단                                 │

│     ** “분실 단말기입니다. 습득하신 분은 1588-8722로 연락 바랍니다.”         │

│                                                                                │

│                                                               │

│                                                                                │

│ ? (위치확인) 사용기관에 설치?운영 중인 지령장치(GIS지도)를                   │

│통해 분실단말기 위치 확인 가능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526', '20210309', '20220629', '20230627', '20250224'] (공포번호: ['2020-23', '2021-21', '2022-48', '2023-50', '202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