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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원양어업통계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329, 시행일자=2021040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1-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원양어업통계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329
발령번호: 2021-65
시행일자: 2021040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원양어업통계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해양수산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14048호 [2012.11.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1. 3. 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1-65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원양어업통계조사)

[본문 생략]
#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205, 시행일자=20210205,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205
발령번호: 2021-11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 3인의 대표이사 중 1인은 단독, 2인은 공동대표이사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406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3인의 대표이사 중 1인은 단독, 2인은 공동대표이사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40623
발령번호: 53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정관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3인이 있는  경우에 이사회(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3인 중 1인은 단독 대표이사로, 2인은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할 수 있다.84. 6. 23. 등기 제227호 가야개발주식회사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 금강하류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002, 시행일자=20191002, 소관부처=금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9-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강하류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002
발령번호: 2019-15
시행일자: 20191002
소관부처: 금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금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대상지역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2. 대상시설 : 대전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복원센터B-1공공하수처리시설　3.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총질소(T-N), 총인(T-P)　4. 수질기준 및 적용시기《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


개정문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9-15호

  「하수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강하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금강하류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002 (공포번호: 2019-15)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시실 관리 및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60616, 시행일자=20160616, 소관부처=국립아시아문화전당)
행정규칙번호: 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시실 관리 및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60616
발령번호: 11
시행일자: 20160616
소관부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담당부서기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시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전시물의 안전관리 및 전시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시실 관리) ①전시실 담당자는 전시물 안전관리상태, 전시물의 진열상태 및 진열장 내부의 이상 유무 등에 대해 일일점검을 시행한다.②일일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시 담당자 및 주최측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3조(전시실 사용허가) 전시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1. 대관 전시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규정」에 의한 승인2. 문화전당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하 "전당장"이라 한다)의 승인', '제4조(전시물 반출·입 등) ①전시실에는 전시와 관련이 있는 물품 외에는 반입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②전시물의 반출·입은 해당 전시실 담당 공무원의 감독 하에 실시한다.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당장의 허가를 통해 필요한 물품을 반입하거나 설치 할 수 있다.1. 국빈 초청 등 국가적·국제적 규모의 주요행사2. 전시 개막 행사3. 제1호에 준하는 행사로서 전당장이 인정하는 행사', '제5조(전시실 사용 준수 및 조치사항) 제3조에 의한 전시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람객의 안전 및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 물품의 반입 및 설치 금지2. 전시물의 손실 및 파손 방지를 위한 조치3. 전시실 내 위험물 반입 및 사용 금지4. 기타 문화전당이 전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 '제6조(전시실 사용허가 취소 등) 전당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시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행사를 중지할 수 있다.1. 허가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2. 전시실 사용 준수 및 조치사항을 위반한 때3.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시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616 (공포번호: 11)
# 천연가스 공급설비(용정BV)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10630, 시행일자=20110630,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1-1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용정BV)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10630
발령번호: 2011-132
시행일자: 20110630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용정BV)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29-3번지 외 1필지 (2,265㎡)　5. 사업시행기간 : 2011. 06 ~ 2012.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32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용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용정BV)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형사판결 결과통지(재형 79-5)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7906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형사판결 결과통지(재형 79-5)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790608
발령번호: 14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법원사무규칙 제32조에 의한 형사판결의 결과통지에 대하여 대검찰청으로부터 별표내용의 공한이 있는바 타당한 협조요청인 것으로 판단되오니 앞으로 각급 법원 (이미 송부하고 있는 법원 제외)은 대응 검찰청에 형사 판결 결과통지를 할 때에는 반드시 검찰청용 통지서 1통을 별도로 작성하여 송부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 구속기간갱신절차에 있어서의 기간계산(재형 64-1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64052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구속기간갱신절차에 있어서의 기간계산(재형 64-1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640529
발령번호: 6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구속기간의 갱신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66조, 민법 제155조, 제160조가 적용되므로 역서(역서)에 의하되 초일을 산입하여야 한다.2. 구속기간 갱신의 기산일은, 구속기간(2월)의 마지막 달 중 실제로 구속한 날에 해당하는 전날, 즉 64.1.5.구속한 경우에는 64.3.4.에, 63.12.1.구속한 때에는 64.1.31.에 각각 기간이 만료되는 것이므로 전자에 있어서는 64.3.5. 후자에 있어서는 64.2.1.부터 각 기산 갱신하여야 하고 이 갱신한 기간을 다시 갱신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3. 다만 갱신하여야 할 달에 있어서 해당일이 없는 경우, 즉 12.29. , 30. , 31. , (평년 기준)에 구속한 때와 같이 갱신할 2월에 이 날이 없는 때에는 그 2월 말일을 구속기간의 만료일로 하여3.1.부터 갱신하여야 하고 이 갱신한 기간은4.30. 만료될 것이므로 전항의 원칙에 의하여5.1.부터 갱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제66조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계산하고 일 월 또는 연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연 또는 월로서 정한 기간은 역서(역서)에 따라 계산한다.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민 법제155조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제160조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역)에 의하여 계산한다.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 요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824, 시행일자=20170824,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1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 요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824
발령번호: 2017-7
시행일자: 201708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뉴미디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요건)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자수가 그가 소재하는 종합유선방송 사업구역 안의 전체가구수중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5이상이어야 한다.', '제3조(산정방법) 제2조에 따른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1. 종합유선방송사업구역안의 전체가구수는 신청일 당시 행정안전부의 최근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2.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자수는 신청일이 속한 달 5개월 전부터 3개월간의 유료가입자수 평균치로 하나 3개월 이상의 수신료 체납가구는 제외하여야하며, 가입가구수를 공신력 있는 자료로 입증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2017.8.24.)

조직개편에 따른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등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128조까지 생략

제129조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 요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30조부터 제15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제 적용을 위한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등 일부개정) 이 고시는 200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직개편에 따른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등 일괄개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519', '20091105', '20121015', '20130905', '20151218', '20170824'] (공포번호: ['2008-23', '2009-27', '2012-65', '2013-132', '2015-99', '2017-7'])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은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429, 시행일자=2022050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2-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은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429
발령번호: 2022-75
시행일자: 2022050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은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75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74호(2020.11.5.)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은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은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무위임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1231, 시행일자=2015123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15-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무위임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1231
발령번호: 2015-109
시행일자: 2015123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함을 고시합니다.Ⅰ. 위임의 범위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7.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Ⅱ. 재검토 기한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09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무위임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0-53호, 2010. 12.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무위임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1230', '20151231'] (공포번호: ['2010-53', '2015-109'])
# 호적사건건수표의 작성요령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030607, 시행일자=20030607,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호적사건건수표의 작성요령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030607
발령번호: 647
시행일자: 20030607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주 의 사 항1. 건수표 "수리란"중 본적지와 본적지외의 구별은 사건수리지(신고지)에 있어서의 사건본인을 표준으로 하되 불수리된 사건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본적지외에서 신고수리되어 본적지로 송부된 건수(호적사건접수장 수리사항란에 "외수리"로 기재된 것)는 "타 시(구)·읍·면으로부터 송부"란에 기재하고 "수리란"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다만 재외공관에서 수리하여 본적지 호적관서로 송부된 사건은 호적사건접수장의 수리사항란에 "외수리"로 기재된 경우에도 비고란에 "재외"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수리란의 본적지란에 기재한다.2. 건수표상의 사건수는 사건본인 1인을 1건으로 한다. 그러나 혼인, 입양 등과 같이 남편과 처, 양친과 양자가 공동으로 사건본인이 되는 때에는 이를 1건으로 한다.3. 인지자나 사건본인의 일방이 외국인인 때와 국적득상란에 기재한 사건은 비고란에 국적별 구별건수를 설명한다.4. 조정에 의한 이혼건수는 "재판"란에 합산하여 기재하고 비고란에 설명한다.5. 입적·복적란은 입적사건과 복적사건을 합산하여 기재하고 비고란에 복적사건수를 표시한다.6. 법정분가란에는 혼인, 입양, 파양 등의 사유로 법정분가하는 건수를 기재한다.7. 본 사건(이혼, 혼인취소, 파양, 입양취소 등)에 부수해서 복적, 일가창립, 폐가·무후가의 부흥이 있는 경우 독립한 사건으로 보아 각 해당란에 기재한다.8. 재외국민사건은 "일반재외국민사건" 또는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특례법상의 재외국민사건"을 불문하고 각 해당란에 그 건수를 ( )내서 한다.9. 동사무소에서는 별지 서식의 건수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구)에 보고하여야 하고 시(구)에서는 관내 동사무소에서 보고한 건수를 모두 당해 시(구)의 건수표에 합산하여 기재한다. 이 경우 관내 동사무소에서 수리·송부하여 당해 시(구)에 접수한 사건(접수장 비고란에 해당동명을 기재한 사건)을 건수표에 중복하여 계산해서는 안된다.10. "기타"란에 기재한 사건은 비고란에 그 종류별 건수를 설명한다.11. 호적사건건수표상의 수리란 건수와 인구동태신고서총괄표상의 건수는 다음과 같이 표기상 차이는 있으나 수치합산 결과는 일치되어야 하므로 건수표 작성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문

※비고※

호적사건건수표의 작성요령( 대법원 호적예규 제383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정분가란에는 혼인, 입양, 파양 등의 사유로 법정분가하는 건수를 기재한다.


별표


부칙

['부    칙(1998. 6. 3. 제552호)이 예규는 1998.  6. 14.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9998', '9999'])
# 직업능력정책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922, 시행일자=20230922,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직업능력정책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922
발령번호: 218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별표 5 제1호가목ㆍ나목2. 「숙련기술장려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 제1호가목ㆍ나목3.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 7 제1호가목ㆍ나목',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①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1과 같다.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별표 5 제1호가목ㆍ나목2. 「숙련기술장려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 제1호가목ㆍ나목②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 7 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과태료 부과 시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 과태료 부과 시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제2조제1항 관련)

┌───────────────┐

│  (가중요건 1년인 경우)       │

│                              │

│  ◇ (①예시) 2021년 2월 1일  │

│  3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

│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

│  하여 2023년 1월 1일 적발된  │

│  경우: 1차 처분 부과         │

│                              │

│  ◇ (②예시) 2022년 2월 1일  │

│  1차 처분을 받고, 2022년     │

│  1월 1일에 한 위반행위에     │

│  대해 2023년 1월 1일 적발된  │

│  경우: 1차 처분 부과         │

│                              │

│  ◇ (③예시) 2022년 2월 1일  │

│  1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

│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

│  하여 2023년 1월 1일 적발된  │

│  경우: 2차 처분 부과         │

│                              │

│  ◇ (④예시) 2022년 2월 1일  │

│  1차 처분, 3월 1일 2차       │

│  처분을 받고, 2차 처분 후    │

│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

│  2023년 1월 1일 적발된       │

│  경우: 3차 처분 부과         │

└───────────────┘

별표 0002: 과태료 부과 시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제2조제2항 관련)

[별표 2] 과태료 부과 시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제2조제2항 관련)

┌───────────────┐

│  (가중요건 5년인 경우)       │

│                              │

│  ◇ (①예시) 2021년 2월 1일  │

│  3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

│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

│  하여 2027년 1월 1일 적발된  │

│  경우: 1차 처분 부과         │

│                              │

│  ◇ (②예시) 2022년 2월 1일  │

│  1차 처분을 받고, 2022년     │

│  1월 1일에 한 위반행위에     │

│  대해 2027년 1월 1일 적발된  │

│  경우: 1차 처분 부과         │

│                              │

│  ◇ (③예시) 2022년 2월 1일  │

│  1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

│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

│  하여 2027년 1월 1일 적발된  │

│  경우: 2차 처분 부과         │

│                              │

│  ◇ (④예시) 2022년 2월 1일  │

│  1차 처분, 3월 1일 2차       │

│  처분을 받고, 2차 처분 후    │

│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

│  2027년 1월 1일 적발된       │

│  경우: 3차 처분 부과         │

└───────────────┘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922 (공포번호: 218)
# 천연가스 이천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2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20227, 시행일자=20020227, 소관부처=산업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이천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2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20227
발령번호: 2002-25
시행일자: 20020227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전 : 13,370㎡(4,044평)- 변경후 : 14,362㎡(4,433평)　6. 수용, 사용할 토지의 지목과 지번 및 소유자(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성명 및 주소) 현황


개정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25호

  한국가스공사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1-90호(2001.8.2) 『천연가스 이천관리소 사업실시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2년 2월 27일

          산업자원부장관

천연가스 이천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2차)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의약품생산및수출수입실적)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14, 시행일자=2024110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의약품생산및수출수입실적)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14
발령번호: 2024-713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의약품생산및수출수입실적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식품의약품안전처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5009호 [2016.04.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1.0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13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의약품생산및수출수입실적)

[본문 생략]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2031)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16, 시행일자=20220216,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2031)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16
발령번호: 2022-16
시행일자: 20220216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 해양과학조사연구실 연구결과 발표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318, 시행일자=20200318, 소관부처=국립해양조사원)
행정규칙번호: 1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과학조사연구실 연구결과 발표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318
발령번호: 183
시행일자: 20200318
소관부처: 국립해양조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해양조사원(해양과학조사연구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에서 국가사업비로 수행한 연구 및 용역사업의 결과발표, 논문게재 등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결과 발표의 종류) 이 규정에서 말하는 연구결과 발표의 종류와 그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내·외 연구결과 발표: 국내·외 전문학회, 각종 학술회의 등에서 발표하는 경우를 말한다.2. 학술지 등의 투고: 국내·외 학회 등의 전문학술지에 논문게재를 위하여 투고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전문지, 기술지 등을 포함한다.', '제3조(대내·외 연구결과 발표)  연구결과를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발표하고자 할 경우 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학술지 등의 투고) 연구결과를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학술지 등에 투고하고자 할 경우 원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공동저작 활동) 외부기관 구성원의 연구활동에 공동저자로 참여하여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학술지 등에 투고할 경우 원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학회등록비 지급) 연구직공무원 또는 공무직근로자(연구검사직)가 제3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결과를  발표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회 참가에 필요한 학회등록비 등 준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논문게재료 등 지급) 연구직공무원 또는 공무직근로자(연구검사직)가 제4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학술지 등에 연구결과를 투고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논문 게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원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318 (공포번호: 183)
# 천연가스 용인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2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20909, 시행일자=20020909, 소관부처=산업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02-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용인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2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20909
발령번호: 2002-84
시행일자: 20020909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6. 수용, 사용할 토지의 지목과 지번 및 소유자(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성명 및 주소) 현황


개정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84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64호(2002.6.25) 『천연가스 용인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1차)』, 제2001-67호(2001.6.15) 『천연가스 문막관리소 사업실시계획』, 제2001-126호(2001.11.1) 『천연가스 원주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2년 9월 9일

          산업자원부장관

천연가스 용인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2차)

[본문 생략]
#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재특 2003-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30902, 시행일자=20030915,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재특 2003-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30902
발령번호: 907
시행일자: 20030915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무능력자의 상속포기신고)① 상속포기의 신고인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이하 "무능력자"라고 한다)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를 대리한다.②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무능력자가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921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조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신고)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다.


부칙

부 칙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3. 9. 15.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예규) "미성년자와 그 후견인의 공동상속재산에 관하여 미성년자가 그 지분을 포기할 경우의 절차( 재민 62-11)"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협동조합설립인가(한국자동차전문정비업협동조합)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090602, 시행일자=20090602, 소관부처=중소기업청)
행정규칙번호: 2009-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협동조합설립인가(한국자동차전문정비업협동조합)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090602
발령번호: 2009-78
시행일자: 20090602
소관부처: 중소기업청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정책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 인가번호 : 제 259 호나. 조 합 명 : 한국자동차전문정비업협동조합다.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470-5 에이스테크노타워10차304호라. 대 표 자 : 조 재 호마. 인 가 일 : 2009. 6. 2.바. 업무구역 : 전국사. 업종구분 : 자동차전문수리업[한국표준산업분류 95212]------------------------------------------------------------------------------------------------가. 인가번호 : 제 260 호나. 조 합 명 : 한국군납물류업협동조합다.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78-18라. 대 표 자 : 김 진 우마. 인 가 일 : 2009. 6. 2.바. 업무구역 : 전국사. 업종구분 : 군납물류업[한국표준산업분류 4610]. 끝.


개정문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9 - 78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2조(설립인가)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설립인가)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일

          중소기업청장

협동조합 설립인가 공고

[본문생략]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8, 시행일자=202508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5-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8
발령번호: 2025-129
시행일자: 202508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2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2호(2025. 6.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19] Satralizumab 주사제(품명: 엔스프링프리필드시린지주), [142] Baricitinib 경구제(품명: 올루미언트정 2밀리그램 등), [142] Belimumab 주사제(품명: 벤리스타주 120밀리그램 등), [239] Migalastat 경구제(품명: 갈라폴드캡슐), [396] Empagliflozin 경구제(품명: 자디앙정 10밀리그램)"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가평 대성지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1231, 시행일자=20151231, 소관부처=한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가평 대성지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1231
발령번호: 2015-17
시행일자: 20151231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한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 업 명 : 가평군 대성지구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2. 사업지역 :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373번지 일원(면적 26,936㎡)　3. 사업목적 : 녹지간 연결성 강화 등을 위한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여 상수원 수질개선 및 생태계 건강성 회복 등　4. 사업기간 : 2016. 1. 1.∼ 2017. 12. 31.　5. 사업시행자 : 한강유역환경청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면적, 소유자):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373번지(727㎡, 한**), 375번지(803㎡, 한**), 379-12번지(3,030㎡, 조**) 총3필지 4,560㎡(환경부 소유 22,376㎡ 미포함)　7. 위 시행계획의 설치시설의 종류 및 조성 방법, 조성 후 관리방안 및 사업효과 분석, 소요재원 및 투자계획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hg, 정보마당-부서별자료-상수원관리과)에 게시


개정문

⊙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5-17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제3항에 따라 “가평 대성지구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가평 대성지구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본문 생략]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518, 시행일자=20220530, 소관부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규칙번호: 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518
발령번호: 41
시행일자: 20220530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담당부서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사건관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적법한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① 민원실은 사건관리담당관 소속 하에 설치하여 운영한다.② 사건관리담당관은 소속 공무원을 민원실 책임자(이하 "민원실장"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민원실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민원실장은 민원실 근무자의 복무 및 민원처리상황을 수시 감독하여야 하고, 민원실 근무자는 민원업무상 제공된 시설ㆍ장비 및 물품 등의 사용ㆍ관리에 있어 필요한 주의를 다 하여야 한다.', '제3조(담당업무) 민원실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1. 민원업무의 운영ㆍ관리2. 민원 접수ㆍ분류 및 상담3.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4. 민원 이송 등 민원실 소관 업무에 관한 민원 처리5. 그 밖에 민원과 관련된 사항 안내', '제4조(민원실 비품 및 문서 등) 민원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1. 고소장ㆍ고발장ㆍ진정서 등 민원인에게 필요한 문서2. 별표의 민원 발급대상 서류 등 민원업무 편람3. 민원 처리기간 및 수수료 일람표(벽면에 게시한다)4. 그 밖에 필요한 비품 또는 자료', '제5조(민원 처리 결재 및 상황보고) ① 민원 이송 등 민원실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민원실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② 민원실장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민원실 근무자의 복무상황, 민원량 변화추이 및 그 밖의 특이사항 등에 관하여 수시로 사건관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전자ㆍ우편민원 처리) 민원실 근무자는 전자ㆍ우편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빠른 시간 내에 담당부서를 지정ㆍ분류해야 한다.', '제7조(전화민원 처리) ① 민원인의 전화상담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를 민원실에 운영한다.② 콜센터는 평일 09:00부터 18:00까지(점심시간을 포함한다) 운영한다. 다만 전화상담 신청 빈도 등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민원실장이 탄력적으로 운영시간을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③ 민원인의 전화상담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야 하며, 소관 부서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연결해주어야 한다.', '제8조(방문민원 상담) ① 민원실 근무자는 적극적이고 예의바른 태도로 방문 민원인의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② 추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담당자와 상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민원실 근무자의 우대 등) ① 6개월 이상 민원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 평정 시 우대할 수 있다.② 민원실 근무기간 중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 근무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포상하고, 공무직근로자가 민원실 근무를 성실히 수행한 때에는 연 1회에 한정하여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③ 민원실에 1년 이상 근속한 근무자에 대하여는 보직 변경 시 본인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한다.④ 민원실 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민원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민원실 근무자의 보호) 민원실 근무자의 심리적 안정 및 정신적 피해의 예방ㆍ치유를 위해 힐링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민원소통 전문관의 운영) ① 민원상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사 분야에 경험이 많은 퇴직자 등을 민원소통 전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민원소통 전문관의 근무형태ㆍ보수 등은 예산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정한다.③ 민원소통 전문관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민원실의 운영지원 및 정보제공 등) 민원실의 효율적인 민원분류, 전화상담 등을 위하여 해당 부서의 장은 새로운 정책 도입, 법령과 지침 등의 제ㆍ개정 시 사건관리담당관에게 정책 도입 및 제ㆍ개정 취지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민원업무 자료송부) 각 부서장은 민원실의 효율적인 민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문서 등을 생산 또는 발간하는 때에는 사건관리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민원인의 상담이 예상되는 업무지침 및 해당 시행문서의 사본2. 보도자료, 홍보자료 및 수시ㆍ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질의회신집 등3. 법령의 제ㆍ개정 내용 및 관련 훈령ㆍ예규ㆍ고시, 업무편람 등4. 그 밖에 참고자료로서 민원실 근무자의 민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14조(제도개선사항 등의 통보) 사건관리담당관은 민원실의 민원업무 분석 및 처리내용, 상담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해당 부서의 정책 또는 업무 개선에 필요한 사항2. 법령(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을 포함한다) 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해당 부서의 장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민원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원실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518 (공포번호: 41)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천군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4, 시행일자=202508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천군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4
발령번호: 2025-484
시행일자: 202508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서천군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서천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06003호 [2019.05.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84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천군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본문 생략]
# 자율기구 계약분쟁조정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819, 시행일자=20250825,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7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율기구 계약분쟁조정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819
발령번호: 792
시행일자: 2025082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인사과)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그 운영을 효율화하여 공공조달 참여기업의 권익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계약분쟁조정과(이하 "계약분쟁조정과"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기획재정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계약분쟁조정과"를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기획재정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계약분쟁조정과"는 국고국장 밑에 두며,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의 정비 및 운영과 관련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장관(차관)을 보좌하되, 그 밑에 "팀" 등 명칭을 불문하고 어떤 형태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을 둘 수 없다.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계약분쟁조정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계약분쟁조정과"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계약분쟁조정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사무에 관한 사항2. 국가계약분쟁조정의 세부 기준ㆍ절차의 정비에 관한 사항3.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국가계약분쟁 통계 수집, 주요 조정 정보 공개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의 효율적ㆍ체계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계약분쟁조정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장은 "계약분쟁조정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기획재정부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과원에게 업무를 분장 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기획재정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계약분쟁조정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5년 8월 25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2월 24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225', '20250819'] (공포번호: ['771', '792'])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강진군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31, 시행일자=2024102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6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강진군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31
발령번호: 2024-694
시행일자: 2024102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라남도강진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강진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43001호[2007.05.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0.2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694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강진군기본통계)

[본문 생략]
# 국무총리비서실 기록관리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30620, 시행일자=20130620, 소관부처=국무조정실)
행정규칙번호: 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무총리비서실 기록관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30620
발령번호: 35
시행일자: 20130620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담당부서기관: 국무조정실(총무기획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론',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국무총리비서실의 효과적인 기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무총리비서실에 적용되며, 기록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제3조(기록관의 설치) ①법 제13조 및 영 제10조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비서실 정무기획비서관실 소속으로 기록관을 둔다.②정무기획행정관은 기록관장을 겸하여, 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4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기록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1. 국무총리비서실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2. 기록물의 수집·관리 및 활용3. 기록관리기준표의 운영4. 기록물의 보존처리 및 서고관리5. 영구보존 기록물의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의 이관6.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7.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8. 발간 간행물의 관리9. 기록물의 편찬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10. 기타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기록물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기록관장은 매년 1회 이상 처리부서별 기록물관리실태 점검과 기록관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기록물 관리', '제6조(기록물의 생산) ①각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의 업무수행의 모든 과정이 문서, 보고서, 도서, 시청각물, 전자파일 등의 기록으로 생산되고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각 부서의 장은 시행령 제17조 내지 제19조에 해당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반드시 생산·등록하여야 한다.③각 부서의 장은 전년도 생산·접수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을 정리하여 매년 5월31일까지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생산현황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7조(간행물의 발간·등록) ①각 부서의 장은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발급받아 간행물에 표기하여야 한다.②각 부서의 장은 시행령 제55조에 정한 바에 따라 간행물 발간 완료 후 15일 이내에 해당 간행물 3부와 전자파일을 각각 국가기록원과 국무총리비서실 기록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물의 이관) ①각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 보유 기록물 중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기록물철 단위로 국무총리비서실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기록물은 매년 생산현황통보시 이관하여야 한다.②각 부서의 장은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소관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타 부서로 인계되는 경우 반드시 보유기록물 목록이 포함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각 부서의 장은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소관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업무와 관련된 모든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물의 보존관리) ①기록관장은 소관 기록관에서 인수한 기록물의 형태, 생산연도, 보존기간, 생산부서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고, 매년 1회 이상 정수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기록관장은 보유기록물에 대한 효과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보존시설, 장비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①보존기간이 경과된 기록물은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거쳐 폐기여부 등에 대해 심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기록물평가심의회는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록관장으로 하며, 위원은 심의대상 기록물의 성격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민간 전문가 2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보안관리 등) ①기록관의 보존서고는 출입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②기록관장은 기록관의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긴급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1. 전자기록물 생산 및 보존 서버의 백업 진행상태2. 기록관 보존서고의 방화·방재 점검3. 소화기의 충전상태4. 기타 재난대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장 기록관 시설', '제12조(기록관리 시설 및 장비의 확보) 기록관장은 기록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보존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3조(기록관리시스템의 구축) ①기록관장은 모든 유형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14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별표

별표 0001: 보유기록물 목록(제8조 관련)

별표 0002: 보존서고 출입대장(제11조 관련)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620 (공포번호: 35)
#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고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여 게임제공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21, 시행일자=20220221,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고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여 게임제공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21
발령번호: 2022-8
시행일자: 2022022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게임콘텐츠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고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여 게임제공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고시 [별표4]의 서류확인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것　2. 규제의 재검토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8호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고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여 게임제공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2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고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여 게임제공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일부개정고시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고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여 게임제공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규제의 재검토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81213', '20220221'] (공포번호: ['2018-53', '2022-8'])
# 국호및일부지방명과지도색사용에관한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19500116, 시행일자=19500116, 소관부처=국무원)
행정규칙번호: 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호및일부지방명과지도색사용에관한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19500116
발령번호: 7
시행일자: 19500116
소관부처: 국무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우리나라의正式國號는「大韓民國」이나使用의便宜上「大韓」또는「韓國」이란略稱을쓸수있되北韓傀儡政權과의確然한區別을짓기爲하여「朝鮮」은使用하지못한다.　2. 「朝鮮」은地名으로도使用하지못하고,「朝鮮海峽」,「東朝鮮灣」,「西朝鮮灣」等은各各「大韓海峽」,「東漢灣」,「西韓灣」等으로고쳐부른다.　3. 政治區分地圖에있어서우리나라의色은綠色으로하고붉은色은使用하지못하며우리나라의色을뚜렷하게나타내기爲하여이웃의中國는黃色, 日本은분紅色, 蘇聯은보라色으로한다.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90222, 시행일자=20190222, 소관부처=부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90222
발령번호: 39
시행일자: 20190222
소관부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부산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제3조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관공선(항만순찰선, 항로표지선, 측정선) 공무원의 합리적인 순환근무 기준을 정하여 보직관리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관공선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적용한다.', '제3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①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관공선 공무원은 부서별로 3년 주기로 순환(전보)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선박의 운항 사정, 업무 인수인계 등을 감안하여 먼저 해양수산주사(선박항해), 해양수산주사보(선박기관) 이하로 순환(전보)하고, 1개월 후 해양수산주사(선박기관), 해양수산주사보(선박항해) 이하로 각각 구분하여 실시한다.② 부서내 업무분장시 별표 1의 순번경로에 따라 이동하되, 가급적 종전에 근무하였던 관공선(항만순찰선, 항로표지선, 측정선)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③ 타 기관에서 우리청으로 전입된 공무원은 결원발생 선박으로 우선 배치하고 차기 인사시 측정선(한빛호)으로 전보한다.④ 관공선에서 사무실로 파견 근무할 경우에는 관공선(선박)의 근무 기간으로 본다.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공무원 중에 제주해양수산관리단 근무를 원할 경우에는 해당지역 특성을 감안 협의하여 전보한다.⑥ 관공선에서 근무하는 기계, 통신, 공업직 공무원은 소속 부서장이 사무 분장 조정한다.', '제4조(전보의 특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전보(이동)할 수 있다.1. 직제개편, 정원조정 등으로 인한 해당 공무원의 전보2.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3.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고 있는 자4. 기타 대외적으로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거나 물의를 야기한 자5. 같은 직급내에서 개인적 상호 합의가 있을 경우.', '제5조(기타사항 적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 관련 규정에 따른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 제명 ‘관공선 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을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으로 개정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관공선 공무원 보직관리 규정(부산지방해양수산청 예규 제2015-2호, 2015.3.5.)에 따라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190222 (공포번호: 39)
#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19, 시행일자=20240819,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4-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19
발령번호: 2024-34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접속ㆍ사용 허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무선설비의 접속ㆍ사용 허용범위) 무선설비의 접속ㆍ사용 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119소방통신망(소방청 소관)과 응급의료무선통신망(보건복지부 소관) 간에 접속ㆍ사용하는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관리용으로 설치ㆍ이용하는 무선설비 간에 접속ㆍ사용하는 경우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8 규정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재난안전통신망을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용 무선설비에 접속ㆍ사용하는 경우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지정한 전화번호의 이동통신망을 통해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 무선설비와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다만,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마을이장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 근무자가 마을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경우나.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공무원이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는 경우', '제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34호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5호, 2020.1.1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 일부개정고시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나목 중 "시ㆍ군ㆍ구(세종특별자치시 포함)"를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보통신부 고시 제2006-21호는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519', '20131107', '20160623', '20181019', '20200117', '20240819'] (공포번호: ['2008-31', '2013-175', '2016-65', '2018-77', '2020-5', '2024-34'])
# 광주경제자유구역 AI융복합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22, 시행일자=20240128,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광주경제자유구역 AI융복합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22
발령번호: 2024-11
시행일자: 202401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정책기획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주요 변경사유○ 광주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동 지구 내와 주변 연구ㆍ산업시설의 전력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적기에 대응하고, 정부의 분산에너지 확대 정책, 탄소중립 실현 등 정책기조에 부합토록 신재생에너지 전원 확보 방안으로 업종 추가 등 개발계획 변경 추진- (토지이용계획) 연료전지 발전소 도입을 위해 산업시설용지 내 세부용도(발전) 일부 조정* R&D+복합/240천㎡ →  R&D+발전(18천㎡)+복합/240천㎡ (면적변경 없음)- (주요 기반시설계획)  발전소 도입에 따른 전력ㆍ열에너지 공급계획 조정하여 에너지 전력 공급계획 변경- (산업유치계획) 산업시설용지 내 기존 정보통신업 외 업종(D35) 추가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분류 구체화(대분류 → 중분류, 정보통신업 등 총 19종)* 업종추가(1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D35)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가. 명  칭 : 광주경제자유구역 AI 융복합지구나.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ㆍ대촌동ㆍ월출동, 광산구 비아동다. 면  적 : 1,110,838㎡　2. 경제자유구역 지정(변경)의 필요성 : 변경없음○ 인공지능 국가전략에 따라 추진되는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와 연계한 광주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지역 주력산업(자동차, 에너지, 생체의료 등)과 AI(인공지능) 융합이 촉진되는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해 글로벌 신산업 거점 육성○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국내ㆍ외 기업유치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광주 산업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없음　5. 재원조달방법 : 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 변경　7. 주요 기반시설 계획 : 변경가. 교통 및 공간시설(변경없음)나. 용수 및 하수처리계획(변경없음)다. 에너지공급계획 (변경)　라. 전력공급계획 (변경)마. 정보통신공급계획 (추가)- 소요회선 : 28,830회선- 공급계획 : ㈜KT(유선통신선로 공급)* 공급계획 면적(㎡)은 연면적 기준(연면적 = 면적×건폐율×용적률)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없음　9. 교통처리계획 : 변경없음　10. 산업유치계획 : 변경가. 유치업종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이하 업종 기재※ J 및 M 업종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중분류로 구체화하여 명시함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변경없음　17. 문화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 : 변경없음　18. 도시경관계획 : 변경없음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없음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없음　23. 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지정·수립·확정·승인·변경 등 의제사항 : 해당없음　24.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광주경제자유구역 AI융복합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광주경제자유구역청(062-613-6093)에서 열람할 수 있음.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4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89호(2020.6.11.)로 지정하고 제2023-144호(2023.7.13.)으로 변경한 광주경제자유구역 AI융복합지구 개발계획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주경제자유구역 AI융복합지구 개발계획 변경

[본문 생략]
# 광양만권역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929, 시행일자=20150929,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5-1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광양만권역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929
발령번호: 2015-194
시행일자: 20150929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대기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실천계획 적용지역 및 관리대상 오염물질가. 대상지역o 전라남도 광양시(봉강·옥룡·진상·다압면 제외), 순천시(승주읍, 주암·송광·외서·낙안·별량·상사·황전·월등면 제외), 여수시(돌산읍, 화양·남·화정·삼산면 제외)o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화력발전소 부지나. 관리대상 오염물질o 주된 관리물질 : 오존(O3)o 부수적 관리물질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이산화질소(N02)　2. 대기질 개선목표 및 목표달성기간가. 개선목표o 오존(O3)- 1시간평균치 : 0.08ppm나. 목표달성기간 : 고시일부터 2020.12.31.까지　3. 실천계획의 주요내용가. 저감대책 및 삭감 내역o 대기환경관리체계의 기반 구축-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 추진- 도시녹화 및 대기 정화식물 식재- 대기환경관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 및 개선- 환경친화적(에너지 절약형) 건물 보급 확대o 자동차 관리대책-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추진,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설정-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화물자동차 과적·과속 단속- 운행자동차의 배출가스 단속 및 저공해화o 교통수요 관리대책- 환경친화적인 교통수요 관리- 자전거 도로 확충 및 전기자전거 운행(공공업무용)- 친환경운전(에코 드라이브) 활성화o 기타 이동오염원 관리대책- 건설기계 배출가스 관리 강화- 선박부분 배출규제 강화o 배출시설 관리대책- 광양만권 5-13 자발적 협약의 계속 추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에너지 목표 관리제(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지도·점검 강화-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사업 시행(저NOx 버너 설치 확대)o VOCS 관리강화- 배출저감 30/50 프로그램 추진-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 추진- 환경친화형 페인트 및 유기용제 보급o 기타 배출원 관리대책-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 및 에너지 10% 절약운동 추진- 소각시설 및 불법 소각행위 관리 강화나. 주요 대책별 삭감내역다. 향후 투자계획 총괄　4. 행정사항가. 전라남도지사와 경상남도지사는 승인된 대기환경개선실천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목표연도(2020년)까지 대기질 개선목표를 달성 하여야 한다.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광양만권역의 오존생성 원인규명('09∼'10년) 및 저감대책('11년)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사업을 수행하였는 바, 전라남도지사는 동 연구결과에 따라 실천계획을 보완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다. 금번 승인된 실천계획에 대하여 매 2년마다 주변여건, 상황변경 등을 고려하여 실천계획을 수정·보완하고 다음연도 6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승인 요청하여야 한다.라. 전라남도지사와 경상남도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진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마. 승인된 실천계획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지역주민 등에 알리고 동 실천계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주민, 산업체, 지역단체 등의 협조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 고시 제2015-194호

  「대기환경보전법」제19조제2항에 따른 「광양만권역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9일

          환경부장관

광양만권역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고시 개정

제4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가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명의인 앞으로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7091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명의인 앞으로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70918
발령번호: 63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갑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후 병 등의 명의로 가압류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경료된 상태에서, 을이  착오로 인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원인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그 등기가 아직 말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을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87. 9.18.등기 제559호 질의회답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 전담기관 지정·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302, 시행일자=20240302,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 전담기관 지정·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302
발령번호: 2024-9
시행일자: 2024030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지정기관 :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2. 지정기간 : 2024년 3월 2일 ～ 2027년 3월 1일(3년)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12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4-9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전담기관의 지정 절차) 제3항에 따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 전담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24년 3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장애인예술인 전담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

장애인예술인 전담기관 지정ㆍ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장애인예술인 전담기관 지정ㆍ고시"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 전담기관 지정ㆍ고시"로 한다.

제2호 중 "2021"을 "2024"로, "2024"를 "2027"로 한다.


별표


부칙

        부칙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302 (공포번호: 2021-12)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605, 시행일자=20230605, 소관부처=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행정규칙번호: 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605
발령번호: 3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담당부서기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행정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기념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기념관 운영ㆍ역사학ㆍ문화재ㆍ사회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관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에 1인의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행정관리과장이 맡으며 서기는 행정관리과 직원이 담당한다.', '제3조(위원의 해촉) 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6.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5조(자문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1. 기념관의 전시물 제작ㆍ설치에 관한 사항2. 기념관 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관장이 부의한 사항', '제6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장이 소집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안건에 관하여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가 당해 안건에 관하여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감정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결정을 받은 당해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1. 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2.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④ 같은 조 위원회의 관련 안건이 심의ㆍ의결사항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제8조(의결정족수)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9조(소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효율적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위원장과 관장이 협의하여 정한다.③ 제1항의 소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인사를 참여시킬 수 있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11조(위임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국가보훈처 예규 제86호)을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605 (공포번호: 3)
# 식품위생감시원 교육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14, 시행일자=20241014,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24-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식품위생감시원 교육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14
발령번호: 2024-60
시행일자: 2024101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관리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6에 따라 식품위생감시원 교육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규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감시원("식품위생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임명되어 해당 업무를 처음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마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2. "경력자"란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임명되어 규칙 제31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고시는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임명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4조(교육내용)  규칙 제31조의6제2항제4호에 따라 식품위생감시원의 전문성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직무교육에 식중독이나 HACCP 관련 직무교육, 식품안전과 관련한 정보화시스템 교육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제5조(교육과정)  식품위생감시원이 소속되어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식품위생감시원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은 식품위생감시원의 전문성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교육 일정을 공유하여 누구나 쉽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교육방법) ①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호에 따라 실시하는 신규자의 경우에는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교육은 강의, 실습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호에 따라 실시하는 신규자 교육에는 실습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교육 운영)  식품위생감시원소속기관장은 식품위생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으로 규칙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감시원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1. 신규자: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임명된 날부터 해당 연도말까지. 다만, 연말에 임명되어 개설된 집합교육 과정이 없는 등 교육과정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임명된 후 6개월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2. 경력자: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만,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재임명된 경우에는 재임명된 날부터 해당 연도말까지로 한다.', '제8조(자료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이수 여부에 관한 자료를 식품위생감시원소속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 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식품위생감시원소속기관장에게 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교육을 받은 식품위생감시원은 이 고시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41014 (공포번호: 2024-60)
# 해양경찰청 개인정보 보호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101, 시행일자=20240101,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3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경찰청 개인정보 보호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101
발령번호: 353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정보통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해양경찰의 임무와 개인정보 처리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2.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영상, 서면, 전화, 팩스 등으로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자적 파일과 인쇄물, 서면 등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운용하는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ㆍ임무) ①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보호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장2. 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장3. 그 밖의 소속기관: 정보통신업무 담당부서의 장②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의 임무)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이하 "분야별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개인정보파일 지정ㆍ보호ㆍ파기ㆍ공개2.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피해확산 방지3. 개인정보 관련 개선 권고 및 시정 조치사항 이행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파기ㆍ관리5.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 관리ㆍ감독6.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 시 접속기록과 접근권한 점검ㆍ보관 등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처리ㆍ관리8. 그 밖에 보호책임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료제출의 요구)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실태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1.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조사 협조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선요청 및 권고에 대한 답변 제출', '제7조(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① 해양경찰청장과 소속기관의 장(이하 ‘해양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의 각 부서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② 해양경찰청장등은 각 소속기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해양경찰청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를 해당 부서 및 소속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해양경찰청장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다른 규칙의 적용) 해양경찰청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따른다.', '제9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해양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규칙」을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101 (공포번호: 353)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매듭장)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102, 시행일자=20211026,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1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매듭장)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102
발령번호: 2021-133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매듭장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3. 해 제 일 : 2021.10.26.　4. 해제사유 : 사망　5. 연 락 처가. 전화번호 : 042-481-4965나. 전송번호 : 042-481-4979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1-133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2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매듭장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본문 생략]
#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계획(345kV 신성연변전소 및 인·출입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411, 시행일자=2023041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3-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계획(345kV 신성연변전소 및 인·출입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411
발령번호: 2023-52
시행일자: 202304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52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동법률 시행령 제4조 7항에 의거하여 345kV 신성연변전소 및 인ㆍ출입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계획을 확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계획

[본문 생략]
# 환지 전의 토지를 매도하고 이전등기 미료중에 환지확정된 경우와 매도인의 의무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1083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지 전의 토지를 매도하고 이전등기 미료중에 환지확정된 경우와 매도인의 의무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10831
발령번호: 18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환지 전의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까지 제공하였더라도 그 등기완료 전에 환지처분이 확정되었다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그 확정된 토지에 옮겨진다.( 71.8.31.선고71다1527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