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116, 시행일자=20201116,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116
발령번호: 2020-817
시행일자: 2020111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부적당한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항목·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하도급부분금액”이라 함은 해당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계약금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된 금액)에 일반관리비·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2. "하도급계약금액”이라 함은 수급인이 하수급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한다.3. "하도급율”이라 함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4. "발주자"라 함은 해당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자를 제외한다.5.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이라 함은 해당 하도급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발주자의 설계금액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에 예정가격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제3조(하도급심사기준의 열람) 삭제', '제4조(하도급심사대상 공사) 발주자는 제5조에 따른 하도급관련 서류의 검토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발주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를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설치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토록 하여야 한다.', '제5조(하도급 관련서류의 검토) ①발주자는 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하도급통지내용의 검토결과 제4조의 하도급심사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2. 자기평가표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6조(세부심사기준) ①제4조에 따른 하도급심사는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수급인의 신뢰도, 하도급공사의 여건에 대하여 실시하며 구체적인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1과 같다.②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심사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고 분야별 배점한도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 반드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서류의 보완 등) 발주자는 제5조에 따라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해당 서류를 변경·보완하게 하거나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감리자등의 의견수렴)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공사의 책임감리자 및 설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등) ①발주자는 제6조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과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 결과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 미만인 경우 또는 제5조에 따른 하도급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 미만이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수급인이 공개경쟁입찰방식(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에 의하되, 5인 이상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수급인을 선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금액과 입찰자평균금액에 각각 100분의 70과 100분의 30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100분의 20 이상 낮지 아니한 경우(예정가격 대비 원도급금액이 100분의 60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2.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도급공사의 시공 및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가. 수급인이「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나. 수급인이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그 특허를 출원하거나, 「특허법」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특허법」 제102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②발주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변경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0조(재심사) ①제9조에 따른 발주자의 통보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변경·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재심사요구에 대하여 발주자는 이를 심사한 후 7일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 사전에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①발주자가 제9조에 따라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817호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1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개정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산출한 금액”을 “산출한 금액(「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계약금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된 금액)”으로 하고,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제12조 중 “2019년 7월 1일”을 “2021년 1월 1일”하고,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 관련)

〔별표 1〕

심사항목

심 사 요 소

배점

한도

배 점 요 령

1. 하도급가격의 적정성(50)

가. 하도급공사의 낙찰 비율

 ㅇ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원도급금액 대비 하도급금액의 비율

 ㅇ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 예정가격 대비 하도급금액의 비율

 ※모두 평가 후 낮은 점수 적용

30

30­2(

82

-

하도급금액

)×

100

100

원도급금액

30­2(

64

-

하도급금액

)×

100

100

예정가격

나. 원도급공사의 낙찰 비율

 ㅇ 예정가격대비 원도급금액의 비율

 ※ 예정가격이 없는 공사의 경우 기초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20

① 적격심사 대상공사

20­1/2(

88

-

원도급금액

)×

100

100

예정가격

 ※ 88% 이상은 만점으로 함

②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20­1/2(

82

-

원도급금액

)×

100

100

예정가격

 ※ 82% 이상은 만점으로 함

③ 설계시공 일괄입찰 대상공사

20­1/2(

85

-

원도급금액

)×

100

100

기초금액

 ※ 85% 이상은 만점으로 함

④ 대안입찰 대상공사

20­1/2(

80

-

원도급금액

)×

100

100

기초금액

 ※ 80% 이상은 만점으로 함

⑤ 기술제안입찰 대상공사

20­1/2(

86

-

원도급금액

)×

100

100

기초금액

 ※ 86% 이상은 만점으로 함

2. 하수급인의

  시공능력(20)

가.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 공시액

 ㅇ 3배 이상

 ㅇ 2.5배 이상 3배 미만

 ㅇ 2배 이상 2.5배 미만

 ㅇ 1.5배 이상 2배 미만

 ㅇ 1배 이상 1.5배 미만

 ㅇ 1배 미만

10

(10)

(9)

(8)

(7)

(6)

(5)

ㅇ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 공시금액이 높을수록 높게 평가

나.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동종공사 시공경험

 ㅇ 2배 이상

 ㅇ 1.5배 이상 2배 미만

 ㅇ 1배 이상 1.5배 미만

 ㅇ 0.5배 이상 1배미만

 ㅇ 0.5배 미만

10

(10)

(9)

(8)

(7)

(6)

ㅇ 최근 3년간 동종공사 시공실적 합산액을 기준으로 많을수록 높게 평가

3. 하수급인의

  신뢰도(15)

가. 협력업체 등록기간

 ㅇ 3년 이상

 ㅇ 2년6월 이상 3년 미만

 ㅇ 2년 이상 2년6월 미만

 ㅇ 1년6월 이상 2년 미만

 ㅇ 1년 이상 1년6월 미만

 ㅇ 1년 미만

 ㅇ 미등록

10

(10)

(9)

(8)

(7)

(6)

(5)

(4)

ㅇ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협력업체로 등록된 기간이 길수록 높게 평가

나. 전문건설업 영위기간

 ㅇ 3년 이상

 ㅇ 2년 이상 3년 미만

 ㅇ 1년 이상 2년 미만

 ㅇ 1년 미만

5

(5)

(4)

(3)

(2)

ㅇ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체로 등록된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높게 평가

다. 임금 및 대금 상습체불 이력

(△)11

ㅇ 감점

라. 대금 체불 이력

 ㅇ 1회 

 ㅇ 2회

 ㅇ 3회 

(△)5

(△)8

(△)11

4. 하도급공사의

  여건(15)

가. 하도급공사의 난이도

 ㅇ 낮음

 ㅇ 보통

 ㅇ 높음

5

(5)

(4)

(3)

ㅇ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과 내용에 따라 공사의 위험성, 기계화시공 여건 등을 감안하여 난이도를 구분하여 평가

나. 하도급공사의 계약기간

 ㅇ 1년 이상

 ㅇ 1년 미만

4

(4)

(3)

ㅇ 하도급계약의 안정성을 감안하여 계약기간이 장기간 일수록 높게 평가

다.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ㅇ 1년 이하인 공종

 ㅇ 1년 초과 3년 이하인 공종

 ㅇ 3년 초과 5년 이하인 공종

 ㅇ 5년 초과 공종

5

(5)

(4)

(3)

(2)

ㅇ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규정된 해당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을수록 높게 평가

라. 하수급공사의 시공여건

   하수급인이 당해 공사현장 소재 시&#8228;도 업체인 경우  또는 당해 공사현장 소재 시(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8228;군 또는 인접 시&#8228;군 공사현장에서 동종의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1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 관련)

 ※ 시공실적 인정방법 : 적격심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실적을 인정

 ※ 소숫점이하의 처리 :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임금 및 대금 상습체불 이력은 &#65378;근로기준법&#65379; 및 &#65378;건설산업기본법&#65379;에 따라 공개되는 체불업체에 대해 적용

 ※ 대금(재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체불 이력에 따른 감점은 총 11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시정명령 등)제4호 및 제82조(영업정지 등)제1 항제8호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간 적용 

별표 0001: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별지 제1호 서식〕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56194;&#56370;&#56194;&#56370;&#56194;&#56370;&#56194;&#56370;&#56194;&#56370;&#56194;&#56370;&#56194;&#56370;&#56194;&#56370;&#56194;&#56370;&#56194;&#56370;&#56194;&#56370;&#56194;&#56370;&#56194;&#56370;&#56194;&#56370;&#56194;&#56370;&#56194;&#56370;&#56194;&#56370;&#56194;&#56370;&#56194;&#56370;&#56194;&#56370;&#56194;&#56370;&#56194;&#56370;&#56194;&#56370;&#56194;&#56370;&#56194;&#56370;&#56194;&#56370;&#56194;&#56370;&#56194;&#56370;&#56194;&#56370;&#56194;&#56370;&#56194;&#56370;&#56194;&#56370;&#56194;&#56370;&#56194;&#56370;&#56194;&#56370;

1. 수급인 관련 사항

2. 하수급인 관련 사항

공 사 명

하 도 급 공 사 명

수 급 자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액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낙찰율

         %

하도급율

         %

(하도급 부분금액 :        원)

3. 평가결과

            (단위 : 점)

심  사  요  소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1.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가. 하도급공사의 낙찰비율

 나. 원도급공사의 낙찰비율

50

(30)

(20)

2.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가.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 공시액

 나.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동종공사 시공경험

20

(10)

(10)

3. 하수급인의 신뢰도

 가. 협력업체 등록기간

 나. 전문건설업 영위기간

 다. 임금 및 대금 상습체불 이력

 라. 대금체불 이력

15

(10)

(5)

(△)11

(△)11

4. 하도급공사의 여건

 가. 하도급공사의 난이도

 나. 하도급공사의 계약기간

 다.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라. 하수급공사의 시공여건

15

(5)

(4)

(5)

(1)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11.11.25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12.10.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부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하도급 계약 체결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최저가낙찰제로 발주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원도급공사의 낙찰비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719', '20090824', '20110929', '20120823', '20141023', '20161012', '20190627', '20201116'] (공포번호: ['2006-262', '2009-725', '2011-524', '2012-557', '2014-633', '2016-679', '2019-330', '202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