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18, 시행일자=20240201, 소관부처=금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18
발령번호: 2024-5
시행일자: 20240201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금융업의 범위) 영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업무(「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나, 다른 법령 등에서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하지 않을 수 있다.)를 말한다. (개정, 2019. 1. 31.)1.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에 따른 업종2. 「보험업법」 제115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3.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업무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제3조 각 호에 따른 사업자의 업무(해당 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무', '         제2장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인가 등', '           제1절 인가절차', '제2조(인가절차의 구분)  (2015. 12.29)', '제3조(예비인가의 신청)  (2015. 12.29)', '제4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요청)  (2015. 12.29)', '제5조(예비인가의 심사 및 결정)  (2015. 12.29)', '제6조(예비인가절차의 생략)  (2015. 12.29)', '제7조(인가의 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인가 또는 승인(이하 이장에서 "인가"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27)1. 법 제3조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인가1의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승인1의3.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비금융주력자의 전환계획 승인2. 법 제16조에 따른 자회사등의 편입승인2의1. 법 제22조에 따른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승인3. 법 제60조에 따른 합병등의 인가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합병 또는 전환의 인가② 법 제18조에 따른 자회사등의 편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9)③  (2011. 3. 2)', '제8조(인가) ① 금융위는 인가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가신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신설 2015. 12. 29)② 금융위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 중 신청인에게 불리한 의견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소명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신설 2015. 12. 29)③ 감독원장은 인가 신청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인, 일반인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감안하여 신청내용이 관련법령과 이 장 제2절에서 규정하는 인가 세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9)④ 감독원장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신청내용의 확인, 발기인 및 경영진과의 면담 등을 위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5. 12. 29)⑤ 금융위는 인가신청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이 장 제2절에서 규정하는 인가 세부기준을 심사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한다.⑥ 인가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인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⑦ 신청인은 인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인가 대상행위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시 그 기간을 따로 정하였거나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⑧ 신청인은 인가시 부과된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이행상황을 이행기일 경과 후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9)⑨ 금융위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인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2. 29., 개정 2021. 10. 14.)1. 법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신설 2021. 10. 14.)2. 고시에 따라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신설 2021. 10. 14.)3. 금융지주회사 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주주(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기 위해 금융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주를 말한다. 다만,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주주인 경우 그 사원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포함한다)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심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금융위원회가 제10항에 따라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 심사재개를 결정한 경우 심사재개시까지의 기간) (신설 2021. 10. 14.)⑩ 금융위원회는 제9항 제3호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14.)', '제9조(인가 보완서류 및 자회사등 편입신고서류 등의 제출) ① 금융위는 인가 심사시 보완서류등의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 12. 29)② 영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신설 2015. 12. 29)1. 신고일 현재 편입대상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다만, 편입대상회사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자회사등이 아닌 유한책임사원의 성명 또는 명칭은 생략할 수 있다.2. 편입대상회사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3. 편입대상회사의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③ 영 제12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 및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이하 이항에서 ‘첨부서류’라 한다)가 이미 제출된 첨부서류와 동일할 경우에는 그 첨부서류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한 서면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         제2절 인가 세부기준', '제10조(설립인가요건등의 세부기준) ①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과 같다.② 영 제5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서 "자회사등의 경영상태가 건전할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 3. 30, 2007. 12. 13)1. 자회사등이 제35조제5항에서 규정한 주력자회사인 경우 : 당해회사에 적용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06 3. 30)2. 자회사등이 제35조제5항에서 규정한 주력자회사가 아닌 경우 : 당해회사에 적용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 3등급 이상 및 별표1-2 제1호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설 2006. 3. 30)③ 영 제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서 "금융지주회사등 및 편입대상회사의 경영상태가 건전할 것"이라 함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이하 "금융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이상에 해당하고 편입대상회사에 적용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에 해당하며 별표1-2 제1호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 3. 30, 2007. 12. 13)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에 의한 등급 또는 기준 등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정리 등을 통하여 동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 3. 30, 2007. 12. 13)⑤ 금융관련법령에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평가기준 등이 없거나 인가신청일 현재 동 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등이 없는 회사에 대하여는 감독원장이 당해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수준에 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영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 3. 30, 2007. 12. 13)⑥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환인가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전환인가시 주요출자자 요건은 별표1 제2호의 합병인가시 주요출자자 요건을 준용한다. (신설 2007. 5. 3)⑦ 영 제5조제1항제1호, 영 제13조제1항제1호, 영 제16조의3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16조의4 제1항ㆍ제2항의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신설 2011. 3. 2)', '제11조(합병인가 세부기준) ① 금융위는 법 제60조 또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의 합병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3)1. 합병 후 3개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실현가능성이 있고, 영업전략 등이 적정할 것 (신설 2007. 5. 3)2. 합병 후 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가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영위할 수 없는 업무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정리계획이 수립되었을 것 (신설 2007. 5. 3)3. 합병 후 업무범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조직체계 및 인원수 등이 적정하고, 인력의 확보계획이 적정할 것 (신설 2007. 5. 3)4. 합병 후 금융지주회사는 제25조제1항제1호의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할 것. 다만, 금융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신설 2007. 5. 3)5. 제2호의 대주주등 요건에 적합할 것 (신설 2007. 5. 3, 개정 2007. 12. 13)② 영 제32조제3항제2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이라 함은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비율을 말한다.', '제11조의2(인가대상지주회사에 해당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 ① 영 제5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이라 함은 이익소각을 말한다.② 영 제5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합병2. 영업전부의 양수③ 영 제5조의2제1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8조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같은 법 제271조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해산 등에 따른 현물수령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개정 2009. 10. 9)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기존 대출금 등의 출자전환으로 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해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목적으로 관리절차가 진행중인 기업다.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의해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기업', '제11조의3(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의 보고절차 및 방법 등)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에 해당하게 된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관련 보고서류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 12. 13]]]', '제11조의4(정관의 변경사항 중 경미한 사항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법령(금융위 및 감독원장이 제정하는 규정ㆍ지침ㆍ시행세칙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ㆍ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2. 법령에 의하여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받은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3. 조문체제의 변경 또는 자구수정 등 정관의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사항②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5(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는 외국금융기관의 건전성 요건 등) ① 영 제5조의6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1. 당해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2.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일 것② 영 제5조의7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라 함은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계열회사가 당해 외국 금융기관이 지배관계를 설정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 준하여 법 제48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따른 내용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계열회사가 2개사 이상인 경우에 당해 국내계열회사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6(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게 된 부득이한 사유) ① 영 제5조의8제1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이라 함은 이익소각을 말한다.② 영 제5조의8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합병2. 영업전부의 양수③ 영 제5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8조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같은 법 제271조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해산 등에 따른 현물수령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개정 2009. 10. 9)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기존 대출금 등의 출자전환으로 그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금융지주회사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해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목적으로 관리절차가 진행중인 금융지주회사다.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의해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금융지주회사', '제11조의7(대주주 승인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  (2016. 8.1)', '제11조의8  (2014. 2.10)', '         제3장 금융지주회사의 소유제한 등', '           제1절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 '제11조의9(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① 영 제6조의2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향후 추가보유계획,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신설 2009. 10. 9)(종전 제1항은 제2항으로 이동 2009. 10. 9)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보고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3. 30)(제1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삭제 2009. 10. 9)(개정 2009. 10. 9)(개정 2016. 7. 27)1. 영 제6조의2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 변동상황2. 법 제10조제2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라 한도를 초과하는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보유사실③ 은행지주회사는 매년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기준일로부터 1월이내에 주식보유지분이 50위이내에 있는 동일인의 주식보유현황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13)④  (2014. 2.10)', '제12조(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승인의 요건 등) ① 영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와 같다.② 영 제6조의3제4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신설 2009. 10. 9)(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09. 10. 9)1.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하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개정 2014. 2.10)2.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일 현재 주식취득 대상 은행지주회사등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가 법 제45조의2제1항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3. 은행지주회사의 주식보유가 은행지주회사 지배주주로서 적합한지 여부 및 은행지주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산업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서류(개정 2014. 2.10)4. 그 밖에 승인요건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③ 동일인 또는 비금융주력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재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09. 10. 9)(개정 2009. 10. 9)④ 금융위는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하여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09. 10. 9)(개정 2009. 10. 9)⑤ 금융위는 제4항의 심사를 하는데 있어 보완서류 등의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4항에서 이동, 종전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09. 10. 9)(개정 2009. 10. 9)⑥ 제4항에 따른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일로부터 6월이내(다만 금융위가 그 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연장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해당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은행지주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제5항에서 이동, 종전 제6항은 삭제 2009. 10. 9)(개정 2009. 10. 9)', '제12조의2(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승인 등의 처리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영 제6조의4 단서 및 영 제9조제4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제3호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0., 단서 신설 2021. 10. 14,)1. 승인신청서의 흠결을 보완하는 기간2. 승인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소요되는 기간3. 동일인 등을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심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금융위원회가 본문 단서에 따라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 심사재개를 결정한 경우 심사재개시까지의 기간) (개정 2021. 10. 14.)4.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불승인사유를 통지할 수 없는 기간', '제13조(비금융주력자의 전환계획승인의 세부요건 등) ① 영 제6조의6제3항에 따른 전환계획 승인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10. 9)1. 처분대상인 비금융회사별 처분방법,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2. 처분대상인 비금융회사 발행주식(지분을 포함한다) 보유자의 처분의사를 처분계획에 대한 이사회 승인,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처분확약서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3. 금융회사의 자본증가를 계획하는 경우 자본증가의 규모, 시기,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4. 비금융회사의 처분 및 금융회사의 자본증가가 관련법령 및 주주간 계약 등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지 않을 것② 비금융주력자가 법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전환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0. 9)③ 금융위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에 대하여 영 제6조의6제1항 및 이 조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금융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는 데 있어 보완서류 등의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전환대상자는 금융위가 영 제6조의6제2항에 따른 전환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데 필요한 서류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를 결산 및 분ㆍ반기 가결산이 확정된 때부터 1월 이내에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0. 9)', '제13조의2(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등) ① 감독원장은 제13조제3항에 의한 금융위의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 2이상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전환계획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의 전문기관이 될 수 없다. 다만, 감독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회계법인으로서 그 업무정지기간중에 있는 회계법인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조치를 받은 회계법인으로서 그 제한기간중에 있는 회계법인. 다만 당해 특정회사가 전환계획을 평가받고자 하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당해 비금융주력자에 대하여 현재 용역을 제공중에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자4. 신용평가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로부터 신용평가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기간중에 있는 자5. 당해 비금융주력자와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13조의3(기금등의 이해상충 방지요건 등) ① 법 제8조의2제3항제2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금융감독원을 말한다.② 기금등이 법 제8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금융위는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하여 법 제8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금융위는 제3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데 있어 보완서류 등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의4(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요건 등) ①  (2014. 2.10)② 비금융주력자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2.10)③ 금융위는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하여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10)④ 금융위는 제3항의 심사를 하는 데 있어 보완서류 등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일부터 6월 이내(다만, 금융위가 그 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연장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당해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감독원장에 보고하고 해당 은행지주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의5(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보고 등)  (2014. 2.10)', '제13조의6(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승인 등) ① 영 제9조제2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자를 말한다.② 영 제9조제2항제4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5천억원을 말한다.③ 영 제9조제2항제4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3천억원을 말한다.④ 영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최근 3년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법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금융위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2. 최근 5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이었거나 불건전한 금융거래ㆍ자산운용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이 아닐 것3. 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되지 않을 것4.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아닐 것⑤ 영 제9조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1.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사원으로 있는 다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그 사원 현황2.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사원으로 있는 다른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 있는 투자목적회사 및 그 주주 또는 사원 현황3.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투자 내역⑥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2.10)⑦ 금융위는 제6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하여 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⑧ 금융위는 제7항의 심사를 하는 데 있어 보완서류 등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⑨ 제7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일부터 6월 이내(다만, 금융위가 그 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연장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당해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감독원장에 보고하고 해당 은행지주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의7(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외국은행등이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외국법인(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단체나 조합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동일인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산총액,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국제적 영업활동에 적합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2.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총자본비율(위험가중자산 대비 전체 자기자본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8 이상, 기본자본비율(위험가중자산 대비 기본자본의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6 이상 및 보통주자본비율(위험가중자산 대비 보통주자본의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4.5이상이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이면서 당해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개정 2013. 9.17)3. 해당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해당 외국은행등의 건전성 등과 관련된 감독을 충분히 받을 것4. 금융위가 해당 외국의 금융감독기관과 정보교환 등 업무 협조 관계에 있을 것5. 동일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외국법인이 외국은행등의 주식을 직접적ㆍ간접적으로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외국은행등이 외국법인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금융위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금융위는 제3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데 있어 보완서류 등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의8(한도초과보유주주 등에 대한 적격성 심사)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한도초과보유주주등(법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승인을 받은 비금융주력자를 제외한다)은 금융위가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를 결산 및 반기 가결산이 확정된 때부터 1월이내에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 10. 9]]]', '         제2절 주요출자자에 대한 감독 ', '제13조의9(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사실 보고 등＜개정 2007. 12. 13.＞) ① 지주회사등이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하여 영 제2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때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고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13)(제13조의3에서 이동 2009. 10. 9)② 영 제24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는 "단일거래금액"이라 함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개별 신용공여약정상의 약정금액(영 제24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사채권 취득의 경우에는 단일한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다수의 약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개별 약정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기존의 신용공여약정을 갱신ㆍ대환ㆍ연장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단일거래로 간주한다.③ 영 제24조의2제5항에서 "기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신용공여형태별로 자금용도, 신용공여기간ㆍ적용금리 등 거래조건, 담보의 종류 및 평가액, 주요특별약정내용을 말하며, 주요출자자 전체에 대한 신용공여현황을 동일한 개인 및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현황을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13)', '제13조의10(주요출자자 발행주식 취득사실 보고 등＜개정 2007. 12. 13.＞) ① 법 제45조의3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거 은행지주회사등은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ㆍ등록되지 아니한 주식은 은행지주회사등 자기자본순합계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개정 2006. 11. 30, 2007. 12. 13)② 은행지주회사등이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을 영 제2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상 취득한 때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고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13)③ 영 제2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일거래금액"이라 함은 단일한 취득행위에 의하여 취득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같은 날에 다수의 취득행위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합계액을 말한다.④ 영 제24조의3제5항에서 "기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하며 동일한 법인별로 공시하여야 한다.1. 주식취득목적2. 분기말 현재 보유주식지분율3. 보유주식의 취득가격 대비 시가현황4. 분기중 보유주식을 처분한 경우 처분가격 및 처분에 따른 손익현황', '제13조의11(주요출자자와의 거래제한 ＜개정 2007. 12. 13.＞) ① 영 제24조의5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이라 함은 이 규정 제28조에 의한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을 말하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하로 분류한 경우"라 함은 고정이하로 분류되는 경우를 말한다.② 은행지주회사는 당해 주요출자자가 영 제24조의5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13)', '         제4장 금융지주회사등의 운영', '제13조의12(자회사등의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업무위탁 절차 등)  (2016. 7.27)', '제13조의13(임원의 자격요건)  (2016. 8.1)', '제13조의14(경영의 투명성 등 요건)  (2016. 8.1)', '제13조의15(임직원의 겸직기준 등)  (2016. 8.1)', '제13조의16(내부통제기준)  (2016. 8.1)', '제14조(유가증권의 투자한도 예외)  (2007. 12. 13)', '제14조의2(해외시장의 인정범위) 법 제43조의2제2항 및 영 제5조제1항4호의 규정에 따라 해외시장의 안정성ㆍ유동성ㆍ투명성, 외국의 거래소의 공시수준ㆍ자율규제체계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가 인정하는 해외시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소 등을 말한다.1.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2. 나스닥시장(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Automatic Quotation, Inc.)3. 아메리칸증권거래소(American Stock Exchange Llc )4. 동경증권거래소(Tokyo Stock Exchange, Inc)5. 런던증권거래소(London Stock Exchange plc)6. 도이치거래소(Deutsche Borse AG)7. 유로넥스트 파리(NYSE Euronext Paris)8. 홍콩증권거래소(Hongkong Exchanges and Clearing Limited)9. 싱가포르증권거래소(Singapore Exchange Limited)10. 기타 시장의 안정성ㆍ유동성ㆍ투명성, 외국의 거래소의 공시수준ㆍ자율규제체계 등을 고려하여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해외시장', '제14조의3(외국자회사의 주식소유 기준 완화 등) ① 영 제21조의3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1. 3. 2)1.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 임직원을 외국 자회사의 임원으로 선임하는 방법2. 금융지주회사등의 퇴임 임직원(외국 자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퇴임하는 임직원에 한한다.)을 외국 자회사의 임원으로 선임하는 방법3. 금융지주회사가 단독 또는 다른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당해 외국자회사의 대표자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임면하는 방법② 금융지주회사가 법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회사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력 확보를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 영 제21조의3제1항각호의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소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③ 제2항에 의한 소명자료의 제출 시기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1. 금융지주회사 설립ㆍ전환ㆍ합병의 경우 설립ㆍ전환ㆍ합병인가 신청시2. 편입승인 대상 자회사의 경우 자회사 편입승인 신청시3. 편입신고 대상 자회사인 경우에는 편입 신고시4. 자회사 편입 후 주식소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2주일 이내④ 금융지주회사가 외국자회사 편입후 제2항에 따른 소명내용과 같이 외국자회사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금융위에 보고한다.', '제15조(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영 제22조제2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금융기관과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수ㆍ도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의 종류 전환3. 지급보증대지급금의 발생4. 금리상승에 따른 사채지급보증액의 증가5. 금융기관 대차대조표 계정과목의 변경6. 신용공여의 범위의 변경7.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아닌 자가 새로 주요출자자가 되거나 주식처분 등으로 주요출자자의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하락한 경우 (신설 2002. 9. 23, 개정 2007. 12. 13)8. 금융위가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 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는 경우로서 자회사 등이 자신이 자회사 등으로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 인해 영 제27조제4항 각 호의 한도를 자기자본의 10%p 내에서 초과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신설 2020. 5. 27.)9. 자회사등이 지배하고 있는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로 인해 영 제27조제4항 각 호의 한도를 자기자본의 10%p 내에서 초과하는 경우. 다만 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은 당해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당해 외국금융기관이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23. 12. 13.)', '제16조(신용공여한도의 초과보고 등) ① 금융지주회사는 영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세부계획서를 신용공여한도 초과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감독원장이 제1항의 세부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 금융지주회사 앞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감축계획은 금융위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③ 금융지주회사는 영 제22조 및 이 규정 제15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 제45조, 제45조의2제1항(은행지주회사에 한한다) 및 제4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10일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23)④ 감독원장은 제3항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한도 취급현황을 매분기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 연장사유) ① 영 제2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라 함은 차주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를 말한다.② 법 제45조제4항 및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18조(금융투자업자의 신용공여의 범위＜개정 2010. 3. 8＞) 영 제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거래"라 함은 제21조제3호에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제19조(자기자본의 산정방법) ①  (2010. 3. 8)②  (2002. 9. 23)', '제19조의2(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① 영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준법감시인의 업무 중 임직원의 법규준수와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개정 2015. 12. 29)② 영 제26조제2항제2호사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2. 위탁업무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3.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백업시스템 구축 등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4. 금융지주회사 및 위수탁 자회사등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5. 금융위, 금융감독원, 준법감시인, 감사위원회(상근감사를 포함한다) 및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으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 등의 업무위수탁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권 확보에 관한 사항6. 준거법 및 관할법원에 관한 사항③ 영 제26조제2항제3호바목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업무위탁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2. 수탁 자회사등의 정보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3. 수탁 자회사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4. 위탁업무에서 발생하는 자료에 대한 위탁 자회사등의 소유권과 위탁 자회사등의 수탁 자회사등의 물적설비 및 지적재산권 등의 이용에 관한 사항5. 고객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6.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백업시스템 구축 등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7. 수탁 자회사등의 책임한계에 관한 사항8. 면책조항, 보험가입 및 분쟁해결(중재 및 조정을 포함한다) 방법에 관한 사항9. 정보제공 책임(수탁 자회사등 내부의 영업상 중요정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10. 준거법 및 관할법원에 관한 사항(외국 자회사등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한다)④ 영 제26조제4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란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말한다.1. 영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위탁 운용기준(이하, "업무위탁 운용기준"이라 한다)2. 내부통제기준3. 업무위탁이 영 제26조제2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내부통제기준과 업무위탁 운용기준을 충족한다는 당해 금융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의 검토의견 및 관련 자료4. 법 제47조제4항 후단에 따라 외국 자회사등에게 본질적 업무(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본질적 업무를 말한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자회사등이 영 제26조제10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가. 업무위탁의 필요성나. 업무위탁에 따른 위탁업무처리절차의 주요 변경내용⑤ 영 제26조제5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1. 승인신청서의 흠결을 보완하는 기간2. 승인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소요되는 기간3. 동일인 등을 상대로 형사소송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 내용이 승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4.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불승인사유를 통지할 수 없는 기간⑥ 영 제26조제6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보고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첨부서류를 말한다.1. 업무위탁계약서 사본2. 업무위탁이 영 제26조제2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당해 금융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의 검토의견 및 관련 자료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가. 업무위탁의 필요성나. 업무위탁에 따른 위탁업무처리절차의 주요 변경내용⑦ 영 제26조제6항에 따라 보고하는 업무위탁과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이 조에서 "위탁관련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보고하는 업무위탁이 직접적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26조제6항에 따른 업무위탁 보고시 위탁관련규정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괄 보고할 수 있다.(신설 2015. 12. 29)⑧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간의 업무위탁의 반기별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내에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제47조제2항 본문에 따라 금융위의 승인을 받은 업무위탁이나 영 제26조제6항에 따라 보고한 업무위탁(금융위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업무위탁을 제한하거나 시정을 명령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로서 위탁을 하거나 위탁을 받으려는 자회사등의 주된 업종이 동일한 경우2. 법 제47조제2항 본문에 따라 금융위의 승인을 받은 업무위탁이나 영 제26조제6항에 따라 보고한 업무위탁 중 업무위탁의 내용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경우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경우⑨ 제8항에 따른 보고서 서식 및 첨부서류는 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15. 12. 29)⑩ 영 별표6제1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은행이 그가 속한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인 은행에게 이미 개설된 계좌의 입금ㆍ지급, 계좌이체, 잔액조회 및 이와 비슷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업무를 말한다. 다만, 위탁자가 사전에 설정한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한다.(신설 2015. 12. 29)', '제20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영 제27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 3. 8)1. 영 제27조제4항제1호에서 정한 신용공여한도 : 신용공여를 받은 자회사등이 정리절차 진행중에 있거나 금융기관 공동으로 경영의 정상화를 추진중인 경우(개정 2010. 3. 8)2. 영 제27조제4항제2호에서 정한 신용공여한도 : 정리절차가 진행중에 있거나 금융기관 공동으로 경영의 정상화를 추진중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개정 2010. 3. 8)', '제21조(신용공여의 범위) 영 제27조제11항의 규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에서 신용공여의 범위에는 포함시키면서 해당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거래는 신용공여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5. 12. 29)1. 자회사등이 은행인 경우 : 은행법 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단,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신용카드 사용액 및 연결납세 관련 미수금은 제외) (개정 2012. 12. 26)2. 자회사등이 종합금융회사인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개정 2009. 10. 9)3. 자회사등이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 대차대조표상의 기업융통어음, 대출채권, 사모사채, 대지급금, 부도채권(사모사채), 부도어음(개정 2009. 10. 9, 개정 2010. 3. 8)4. 자회사등이 보험회사인 경우 : 보험업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단, 연결납세 관련 미수금은 제외) (개정 2012. 12. 26)5. 자회사등이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6. 자회사등이 상호저축은행인 경우 :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7. 기타 자회사등 : 해당 자회사등의 업종을 고려하여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거래', '제22조(적정담보확보기준 등) ① 영 제27조제5항에서 "담보의 종류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말한다.(개정 2010. 3. 8)1. 예ㆍ적금, 정부 및 한국은행에 대한 채권, 정부 및 한국은행이 보증한 채권, 정부 및 한국은행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 100분의 1002.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단,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기관에 한함),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투자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 (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 공공기관 등이 보증한 채권, 공공기관 등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 100분의 110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 : 100분의 130② 법 제48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서 "자회사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신용공여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당해 자회사등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 되기 이전에 행한 신용공여. 다만,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 설립인가일 또는 자회사등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담보확보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2. 추심중에 있는 자산을 근거로 제공한 일시적 여신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라 설립된 자금중개회사를 통한 통상적 수준 이내에서의 단기자금거래(개정 2009. 10. 9)4. 일정수수료를 받고 자금대여자와 자금차입자간의 거래를 연결해 주는 단순중개5. 자회사등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이상을 보유(외국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자회사등이 공동으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당해 자회사등의 신용공여(개정 2014. 12. 1)6. 당일 자금상환을 조건으로 제공한 통상적인 수준 이내에서의 당좌대출(신설 2001. 9. 4)7.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이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라 한다)에 대한 신용공여 (신설 2001. 9. 4)8. 신용카드의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정산을 위하여 체결한 위탁계약에 의해 제공한 통상적 수준이내에서의 일시적 여신 (신설 2002. 9. 23)9. 자회사등이 발행주식총수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금융기관의 해당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신설 2010. 1. 19)10. 자회사등이 외국금융기관인 자회사등에 대하여 행한 신용공여(개정 2015. 12. 29)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자산의 감가상각,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하락 등으로 담보제공시보다 담보가치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담보부족이 발생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담보확보기준에 적합하도록 추가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감독원장의 의견을 들어 금융위원회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 12. 1)1. 신용공여의 범위 변경2. 기타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귀책사유 없이 담보부족이 발생한 경우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적정담보로 확보 할 수 없다.1. 제2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산2.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채권,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이 보증한 채권,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제23조(불량자산의 기준 등) ① 영 제27조제7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자회사등에 적용되는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의해 "요주의"이하로 분류된 자산을 말한다.(개정 2010. 3. 8)② 제1항에서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이 없는 자회사등의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법 제48조제3항의 단서규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 9. 4)1.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회사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다른 자회사등으로부터 불량자산을 양도 또는 신탁받는 경우2.  (2023. 4. 14)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다른 자회사등으로부터 불량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양도받는 경우(신설 2001. 9. 4)4.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다른 자회사등으로부터 불량자산을 양도받는 경우(신설 2006. 11. 30)', '제24조(공동광고기준 등＜개정 2010. 3. 8＞) 법 제48조제4항 및 영 제27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이 공동광고를 하거나 전산시스템, 사무공간, 영업점 등 시설을 공동사용 하는 경우에는 별표 1-6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8)1.  (2010. 3. 8)2.  (2010. 3. 8)3.  (2010. 3. 8)', '제24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개정 2014. 11. 29＞) ① 법 제48조의2제1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4. 11. 29)1. 고객정보 원장을 제공하지 않을 것2. 고객정보는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이용자 외에는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활용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 등의 조치를 통해 제공할 것3. 고객정보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는 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이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하거나 별도의 관리번호 등으로 변환하여 제공할 것4. 제공받은 고객정보는 그 이외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할 것. 다만,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활용해서 새로운 정보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제공받은 고객정보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이용기간 이내에서 이용할 것(개정 2015. 12. 29)가.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받은 기간나. 제9호에 따라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이 면제된 경우에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간5. 정보이용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할 것. 다만, 신용위험관리 등 정보제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와 제공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정보이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15. 12. 29)6. 이용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제공목적 달성 등으로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할 것7. 고객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다음 각목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가. 요청ㆍ제공하는 고객정보의 이용목적이 법 제48조의2제1항의 내부 경영관리에 이용할 목적에 해당하고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나. 요청ㆍ제공하는 고객정보의 범위와 이용기간이 적정한지 여부다. 고객정보 이용자 범위, 이용 후 처리방법 등이 적정한지 여부8. 금융지주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계열회사의 고객정보 제공ㆍ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매분기 점검하고 종합점검 결과를 연 1회 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개정 2015. 12. 29)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정보의 요청ㆍ제공의 경우에는 제5호 및 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의 이용이 제7호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한 것인지를 매분기마다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9)가. 영 제27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 수행(개정 2019. 1. 31)나. 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등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법과 국제기준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 1개월 이내의 고객정보 공유② 법 제48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0. 3. 8, 제1항에서 이동 2014. 11. 29)1.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2.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3.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③ 법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업무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11. 29, 제2항에서 이동 2014. 11. 29)1. 고객정보의 제공목적2. 특정고객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고객정보의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3. 금융지주회사등간 제공가능한 고객정보의 종류4. 고객정보를 제공ㆍ열람하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5. 금융지주회사등간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처리절차6.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대책7. 고객정보관리인의 권한 및 임무8. 업무지침서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및 절차9.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의 공고 또는 통지방법10. 고객정보 제공내역의 통지방법11. 영업양도ㆍ분할ㆍ합병시 고객정보의 처리방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방법(개정 2015. 12. 29)④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지주회사의 지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업무지침서를 작성ㆍ운영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14. 11. 29)⑤ 금융지주회사등은 업무지침서를 제ㆍ개정할 경우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금융지주회사는 이를 금융지주회사등의 이사회 승인일(금융지주회사등이 업무지침서를 동일한 내용으로 제ㆍ개정하여 동일한 시기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개최되는 이사회 승인일)로부터 2주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자구 수정, 소관 부서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 및 금융위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5. 12. 29)⑥ 영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금융지주회사등은 고객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객이 조회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것2. 금융지주회사등이 고객정보주체에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조회사항은 그 조회가 의뢰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조회사항으로 할 것(신설 2015. 12. 29)⑦ 금융지주회사등은 영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 고객에게 금융지주회사등간의 고객정보 제공내역에 대한 통합적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5. 12. 29)⑧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른 정보취급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 12. 29)1.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및 업종2. 고객정보가 제공되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및 업종3. 고객정보의 제공목적4.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대책5. 고객정보의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6. 금융지주회사등이 위법하게 고객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구제수단', '제24조의3(권한의 위탁 보고) ① 감독원장은 영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가 금융위의 인가, 승인, 조치, 명령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가 완료된 즉시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감독원장은 이 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가ㆍ승인 등(이하 이 항에서 "인가 등"이라 한다)의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각각의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각각의 심사기간에서 제외하는 기간은 감안하지 아니한다)을 경과한 인가 등의 심사 진행 상황 및 예상 심사 종료 시점을 금융위원회가 소집된 달에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정례금융위원회에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 등의 심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3조에 따른 인가 :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2. 법 제8조에 따른 승인 : 승인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3. 법 제16조에 따른 승인 : 승인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4. 법 제60조에 따른 인가 :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인가 :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승인 : 변경승인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인가 등 : 각각의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신설 2019. 1. 31)', '         제4장의2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제24조의4(비은행지주회사 보고)  (2014. 11. 29)', '제24조의5(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환계획 승인신청서 서식 및 그 첨부서류는 감독원장이 정한다.② 금융위는 제1항에 따른 전환계획이 영 제16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금융위는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데 있어 보완서류 등의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영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행위제한규정의 유예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전환대상자(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환대상자를 말한다)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전환계획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제24조의6(보험지주회사 및 금융투자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 ① 영 별표4 제1호다목 2)에서 "자회사등의 경영상태가 건전할 것"이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0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한다.② 영 별표4 제2호나목 2)에서 "금융지주회사등 및 편입대상회사의 경영상태가 건전할 것"이란 제1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0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한다.', '제24조의7(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① 영 별표5 제1호나목 3)에서 "100분의 40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1. 보험회사의 총자산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해당 보험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 총자산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보험회사의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2. 보험회사의 총자산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해당 보험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 : 100분의 40② 영 별표5 제2호 나목 3)에서 "100분의 60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1. 보험회사의 총자산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해당 보험 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보다 적은 경우 : 총자산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보험회사의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2. 보험회사의 총자산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해당 보험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 : 100분의 60③ 영 제16조의5제5항에서 "단일거래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1. 법 제34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라 비은행지주회사등이 대주주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 제13조의9제2항에 따른 단일거래금액2. 법 제34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에 따라 비은행지주회사등이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3조의10제3항에 따른 단일거래금액④ 영 제16조의5제7항제1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신용공여형태별 자금용도2. 신용공여기간ㆍ적용금리 등 거래조건3. 담보의 종류 및 평가액4. 주요 특별약정내용⑤ 영 제16조의5제7항제2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목적2. 분기말 현재 보유비율(주식의 경우에 한한다)3. 보유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가격 대비 시가현황4. 분기중 보유채권 또는 주식을 처분한 경우 처분가격 및 처분에 따른 손익현황⑥ 영 제16조의5제8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0.5를 말한다.⑦ 비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보험회사가 영 제16조의5제8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보고서류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⑧ 영 제16조의5제8항후단에서 "단일거래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이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개별 거래금액을 말한다. 다만,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거 12개월 동안 유사한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⑨ 제8항에 따른 거래금액의 산정방법 및 유사한 거래의 세부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⑩ 영 제16조의5제10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이란 제28조에 따른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을 말하며, 같은 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로 분류한 경우"란 고정이하로 분류되는 경우를 말한다.', '         제5장 건전경영지도', '           제1절 경영지도기준', '제25조(경영지도비율) ① 금융지주회사는 법 제50조, 영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1. 자본적정성관련 비율(개정 2006. 11. 30, 2013. 9. 17)가. 은행지주회사(개정 2013. 9.17, 2015. 12. 23)\u3000    (1)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에 관하여 에서 정하는 최소 준수비율\u3000    (2) 은행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 "자본보전완충자본"이라 한다) 및 제25조의2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 제25조의3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로서 에서 정하는 자본비율나. 은행지주회사가 아닌 금융지주회사[전환대상자(법 제22조에 따른 전환대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 : 필요자본 합계액에 대한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비율(이하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00이상(개정 2010. 3. 8)2. 금융지주회사의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 비율(이하 "원화유동성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100이상3. 금융지주회사의 외화유동성관련 비율(단, 총자산에 대한 외화부채의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금융지주회사는 적용하지 아니함)(단서신설 2006. 11. 30)가. 금융지주회사의 외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외화유동성자산 비율(이하 "외화유동성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80이상나. 금융지주회사의 외화자산 및 부채 만기 불일치비율\u3000    (1) 잔존만기 7일 이내의 경우에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비율 : 100분의 0이상\u3000    (2) 잔존만기 1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 : 100분의 10이내4. 금융지주회사(은행지주회사가 아닌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의 기본자본에 대한 단일 거래상대방 또는 연계된 거래상대방그룹(이하 이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의 익스포져(다음 각목의 익스포져를 제외한다) 합계 비율(이하 이조 및 제25조의2에서 "거액익스포져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25 이하. 다만, 거래상대방이 제25조의2에 따라 선정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은행업감독규정」제26조의2에 따라 선정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을 포함한다) 또는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하 가. 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한 기준을 참작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익스포져 나. 정부의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ㆍ보유한 주식 익스포져로서 법령 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다. 「농업협동조합법」제161조의10 제6항 및 동법 제161조의11 제9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국가 위탁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익스포져 라.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상대방이 가계자금 관련 대출에 보증한 익스포져 (1)「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2)「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 및 동법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이 출자한 국민행복기금 마. 국민생활 안정 등 공익적 목적 또는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익스포져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비율은 국제결제은행 등 국제금융감독기구가 제시한 기준을 참작하여 정한다.(개정 2006. 11. 30)③ 금융지주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④ 감독원장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결과 제1항의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당해 금융지주회사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은행지주회사는 같은 항 제1호 가목 (2)에 따른 비율을 유지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조치로써 에 따른 비율로 이익의 배당(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의 당해 이자지급을 포함한다), 자사주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주식보상을 포함한다) 지급이 제한된다.(개정 2015. 12. 23.)⑥ 제5항에 따른 제한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신설 2013. 9. 17.)', '제25조의2(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선정 등) ① 금융위원회는 매년 은행지주회사의 규모, 다른 금융회사와의 연계성 등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이하 "금융체계상 중요도"라 한다)을 고려하여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24)② 제1항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산정한다.(개정 2021. 6. 24)1. 규모2. 상호연계성3. 대체가능성4. 복잡성5. 국내 특수요인③ 제2항에 따른 평가지표의 구체적인 산출기준 및 금융체계상 중요도에 대한 평가점수의 산출방식은 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 6. 24)④ 금융위원회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 추가적인 자본(이하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이라 한다)의 적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중 큰 값으로 한다.(개정 2021. 6. 24)1.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본비율2.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 정하는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G-SIB: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에 해당하는 경우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본비율 ⑤ 제4항에 따른 의무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선정일의 익년도 1월 1일부터 부과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선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하거나, 제4항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 적립수준을 결정일 현재보다 하향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자본적립수준 조정 시점으로 한다.(신설 2020. 6. 11.)(개정 2021. 6. 24)⑥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제2항에 의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선정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한다.(신설 2021. 6. 24.)⑦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가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에 대한 거액익스포져비율을 100분의 15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으로 신규 선정된 은행지주회사가 본문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선정 시점부터 12개월 이내에 본문에 규정된 한도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25조의3(경기대응완충자본)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공급에 따른 경기변동이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은행지주회사에 추가적인 자본(이하 "경기대응완충자본"이라 한다)의 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② 금융위원회는 국내총생산 대비 신용의 증가 정도 등의 지표를 참고하여 위험가중자산의 100분의 0부터 2.5까지의 범위에서 경기대응완충자본 수준, 부과 대상, 적립시점 등을 매분기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경기대응완충자본 수준을 결정일 현재보다 높이는 경우에는 추가 자본적립 시점을 결정일부터 최대 12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고, 낮추는 경우에는 자본적립 수준의 하향조정 시점을 결정일로 한다.③ 은행지주회사는 제2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이 해외에 소재한 차주에 대하여 신용공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금융당국이 결정한 경기대응완충자본 수준을 감안하여 해당 은행지주회사의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산출하고 유지하여야 한다.④ 제2항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수준 결정을 위한 참고지표의 산출기준 및 제3항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산출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25조의4(경영지도비율 등에 대한 특례) ①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전문은행"이라 한다)을 지배하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과 그 외의 은행을 함께 지배하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 5. 21)1. 제25조제1항제1호가목(2) 및 같은 조 제5항,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은 은행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의 말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5. 21)2. 제25조제1항제1호가목(1), 제36조제1항제1호, 제37조제1항제1호, 제38조제1항제2호, 제43조제2호, 제46조제2항, 별표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은행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의 말일까지 "총자본비율" 대신 "연결기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하 "연결자기자본비율"이라 한다)을 적용하고, "보통주자본비율"및 "기본자본비율"과 관련한 내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5. 21)3. 와 에 불구하고 를 적용한다.4. 제25조제1항제4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연결자기자본비율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산정기준은 국제결제은행 등 국제금융감독기구가 제시한 기준을 참작하여 정한다.', '제25조의5(자체정상화계획) 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5조의5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정상화계획의 포함사항은 와 같다.② 감독원장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9조의4에 따라 자체정상화계획을 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평가대상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자체정상화계획에 관한 이사회 및 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2. 경영 위기상황의 발생 시 우선적으로 유지하려 하는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3. 예상되는 경영 위기상황 및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기준4. 경영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 및 조치내용5.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한 영업 지속 계획6.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 등 의사소통 체계7.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등8. 그 밖에 자체정상화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 '제26조(자산건전성분류 등) ① 금융지주회사(전환대상자는 제외한다)는 정기적으로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등(지급보증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적립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② 제1항의 규정에서 "보유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개정 2011. 3. 2)1. 대출채권(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및 대지급금 등의 구상채권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3. 2)2. 주채무가 확정된 지급보증(이하 "확정지급보증"이라 한다)3. 유가증권4. 선급금, 미수금, 미수수익5. 기타 금융지주회사가 자산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③ 금융지주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을 위하여  및 제2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 평가기준을 포함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④ 금융지주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설정한 기준과 동 기준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⑤ 감독원장은 금융지주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1. 3. 2)⑥ 금융지주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7조(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 ① 금융지주회사는 보유자산에 대하여 제31조제1항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그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매 결산시(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마다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한다. (개정 2011. 3. 2)1. 결산일 현재 제26조제2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개정 2011. 3. 2)가. "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0.5 이상나.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2 이상다.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20 이상라.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마.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채권 중 콜론, 환매조건부채권 매수에 대하여는 0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3. 결산일 현재 확정지급보증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개정 2011. 3. 2)가. 고정"분류 확정지급보증의 100분의 20 이상나. "회수의문"분류 확정지급보증의 100분의 50 이상다. "추정손실"분류 확정지급보증의 100분의 100② 제1항에 의한 대손준비금 적립시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기존에 적립된 대손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고,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한다.(신설 2011. 3. 2)③ 금융지주회사는 매 결산시 대손준비금 적립액(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재무제표에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2011. 3. 2)', '제28조(자산건전성 분류기준과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의 통일성 및 보고등) ①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이 금융관련법령에 의거 별도의 자산건전성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을 적용 받고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회사등으로 하여금 제26조제3항의 자산건전성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기준을 설정ㆍ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②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분기별로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③ 감독원장은 자회사등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 '제28조의2(자산의 무상양도 등에 관한 경영지도기준) ① 금융지주회사는 영 제24조의2제7항에 따라 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는 자(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그 금융지주회사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교환 또는 신용공여(이 조에서 ‘자산의 무상양도등’이라 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자산의 무상양도등을 하기 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칠 것2. 자산의 무상양도등을 한 경우 지체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할 것3. 자산의 무상양도등에 대한 적정성 점검 및 평가 절차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운영할 것4. 매년 자산의 무상양도등에 대한 현황, 적정성 점검 및 평가결과 등을 이사회에 보고할 것5. 공익법인등의 설립근거 법률에 따른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조건부로 자산의 무상양도등을 하고 공익법인 등의 사업이 설립 근거법률에서 정하는 사업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자산의 무상양도 등을 중단할 것6. 공익법인등의 사업으로부터 금융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우대를 받는 등 대가성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대가성이 있는 경우 자산의 무상양도등을 중단할 것② 금융지주회사가 제1항에 따른 자산의 무상양도 등을 하는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해당 공익법인등이 발행한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명세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29조(리스크관리체제 등) ① 금융지주회사는 당해 회사 및 자회사등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ㆍ측정ㆍ감시ㆍ통제하는 등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② 금융지주회사는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회사별, 부서별, 거래별 또는 담당자별 리스크부담한도ㆍ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③ 금융지주회사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 각종 리스크를 종류별로 측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④ 금융지주회사는 주요 리스크 변동상황을 자회사등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감시하여야 한다.⑤ 감독원장은 은행지주회사의 내부자본적정성 평가ㆍ관리 체제의 적정성을 포함한 리스크관리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신설 2015. 12. 23)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리스크관리실태 평가결과가 미흡한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적정성관련 비율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자본의 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5. 12. 23)⑦ 감독원장은 제5항에 따른 리스크관리 실태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부문이 있는 은행지주회사에게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리스크관리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신설 2015. 12. 23)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신설 2015. 12. 23)', '제30조(리스크관리조직)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는 리스크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효율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 내에 리스크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두고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1.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수립2. 금융기관별 부담가능한 리스크 수준의 결정3.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승인4. 리스크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제31조(회계처리기준 및 결산보고) ① 금융지주회사(전환대상자는 제외한다)는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06. 11. 30, 2011. 3. 2)② 감독원장은 제1항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범위 내에서 금융지주회사의 결산보고 및 자산건전성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③ 금융지주회사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업무보고서) 법 제54조제1항의 업무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제출기간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1. 3. 2)', '제33조(재무제표 공고등) ①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용 서식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1. 3. 2)② 법 제55조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연결재무제표라 함은 연결대차대조표와 연결손익계산서를 말한다.(신설 2007. 12. 13)(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07. 12. 13)③ 금융지주회사가 법 제55조의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고시한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기대상 재무제표의 종류ㆍ연기기한 및 연기사유가 기재된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결산일부터 2월 이내에 제출하여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2007. 12. 13)', '제34조(경영공시) ① 금융지주회사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영 제3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별 가결산 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가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② 영 제3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서 "기타 예금자 및 투자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방침 및 계획, 경영전략 등에 관한 사항2.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실적에 관한 사항3. 금융지주회사의 리스크관리 정책 및 방법,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4. 금융지주회사등 상호간 또는 금융지주회사등과 금융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0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동일인(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을 말한다.)간의 내부거래 규제정책, 규제대상 및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5. 금융지주회사등의 소유ㆍ지배구조 등에 관한 사항6. 금융지주회사등이 지출한 기부금 등에 관한 사항7. 전환대상자의 경우 승인받은 전환계획 및 전환계획 이행상황에 관한 사항(신설, 2010. 3. 8)③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내용을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1. 부실자산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2.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개정 2006. 11. 30)④ 금융지주회사등이 금융상품을 공동으로 판매하거나 점포 및 시설 또는 사무기능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금자 등 당해 금융기관의 이용자에게 관련금융기관의 역할과 책임의 범위, 관련감독기관으로부터의 감독여부 등을 공시자료 또는 상품설명서, 점포내 게시물 등을 통하여 즉시 알기 쉽고 명확하게 공시하여야 한다.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내용 기타 공시방법 등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⑥ 감독원장은 금융지주회사가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한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2절 경영실태평가', '제35조(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① 감독원장은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의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② 감독원장은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하여 경영실태를 평가(이하 "경영실태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07. 12. 13)③ 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는 검사기준일 현재 평가대상기관의 경영실태를 다음 각호의 부문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와 전반적인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종합평가한다. 다만, 감독원장은 검사외의 기간중에는 재무상태 부문에 대하여 분기별로 계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제4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07. 12. 13)(개정 2007. 12. 13)1. 리스크관리(이 경우 세부평가부문은 다음 각목과 같다)가.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나. 리스크정책, 절차 및 한도다. 리스크 모니터링 및 보고라. 내부통제2. 재무상태(이 경우 세부평가부문은 다음 각목과 같다)가. 자본적정성나. 자산건전성다. 수익성라. 유동성3. 금융지주회사 및 여타자회사등의 주력자회사에 대한 잠재적 충격(이 경우 세부평가부문은 다음 각목과 같다)가. 금융지주회사나. 여타자회사등다. 내부거래④ 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는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한다.(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07. 12. 13)⑤ 제3항제3호의 주력자회사는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등을 통하여 영위하는 금융업종중 가장 큰 업무비중(신탁계정 제외한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하며, 동일업종의 자회사가 2이상인 경우 합산한다.)을 차지하는 금융업종을 영위하는 자회사로서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의 사업목적, 경영전략, 업무범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업무를 주도하는 자회사(다만, 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은행자회사를 주력자회사로 한다)를 말하며, 여타자회사등은 주력자회사가 아닌 자회사등을 말한다.(개정 2007. 12. 13)⑥ 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         제3절 적기시정조치', '제36조(경영개선권고) ①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전환대상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제43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31, 2010. 3. 8)1.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00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인 경우를 말함)) (개정 2006. 11. 30, 개정 2013. 9.17)2.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서 재무상태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 받은 경우(개정 2007. 12. 13)3. 금융지주회사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2. 경비절감3. 고정자산 매입, 신규업무영역에의 진출 제한4. 신규 자회사등에 대한 출자의 제한5. 부실자산의 처분6.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7. 이익배당의 제한8. 특별대손충당금등의 설정(개정 2011. 3. 2)③ 감독원장은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당해 금융지주회사 또는 관련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7조(경영개선요구) ①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8)1.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75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6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3.5 미만인 경우를 말함) (개정 2006. 11. 30, 2013. 9.17)2.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 받은 경우3. 금융지주회사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조직의 축소2.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3. 임원진 교체 요구4. 영업의 일부정지5. 자회사등의 정리6. 합병, 제3자 인수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계획의 수립7. 제36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제38조(경영개선명령) ①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8)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2.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25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 100분의 2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1.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를 말함) (개정 2006. 11. 30, 2013. 9.17)3.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제4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이행촉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영업의 전부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 또는 주식의 전부소각의 조치는 제1항 제1호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제1항 제2호의 기준에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소각2.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3. 합병4.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5. 제3자에 의한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인수6. 6월 이내의 영업의 정지7.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8.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③ 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6조제1항의 경영개선권고 또는 제37조제1항의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지주회사로서 외부로부터 자금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하기로 한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를 명령할 수 있다.', '제38조의2(이유제시 등) 금융위는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 8. 31]]]', '제39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지주회사가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단기간 내에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조치권자는 일정기간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06 3. 30, 2011. 3. 2)', '제40조(긴급조치) ①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건전한 신용질서를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금융위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금융위를 소집하여 그 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1. 휴업, 영업의 중지 등으로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2.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차입금 등의 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긴급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채무변제행위의 금지2.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3. 회사채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4. 자산의 처분', '제41조(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 등) ① 제36조 내지 제38조에 의해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금융지주회사는 당해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당해 조치일부터 2월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7. 3, 2006. 8. 31)② 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후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한을 초과할 수 있다.(개정 2006. 8. 31)③ 감독원장은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금융위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금융지주회사가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한다. 이 경우 금융위는 제37조제2항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일정기간 내에 제출토록 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06. 8. 31)⑤ 금융위는 제4항 또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금융지주회사가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한다. 이 경우 금융위는 제37조제2항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일정기간 내에 제출토록 요구하여야 하며 동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동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38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를 이행토록 요구하거나 명령한다.⑥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승인 받은 금융지주회사는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은 그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⑦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감독원장이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요구 하거나 일정기간내 이를 이행토록 촉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위에 사전보고 하여야 한다.⑧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할 수 있다.⑨ 제3항의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⑩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평가위원회가 사전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신설 2006. 8. 31)', '제42조(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등) ① 제36조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승인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② 제37조에 의하여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승인일부터 1년 6월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제36조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개선계획 이행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의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로부터 1년 6월 이내로 한다.③ 제41조제6항에 의하여 감독원장으로부터 일정기간내 이행촉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초과기간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이어야 한다.④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금융지주회사가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정리 등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에는 당해 조치권자는 권고, 요구 또는 명령한 조치의 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⑤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이 만료되어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치권자는 당초의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하며, 경영상태가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 별도의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         제4절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 '제43조(평가대상 금융지주회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 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지주회사로 한다.(개정 2010. 3. 8, 2013. 9. 17)1. 금융지주회사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금융지주회사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원장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금융지주회사2.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금융지주회사(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 100분의 4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미만인 경우를 말함) (개정 2006. 11. 30, 2013. 9.17)3.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금융지주회사', '제44조(평가범위) 제43조에 의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은 원칙적으로 최근 월말 현재 금융지주회사 대차대조표상 자산과 부채의 각 계정과목 및 대차대조표 주석사항을 대상으로 하되 자산에 대한 평가성충당금등(대손충당금, 감가상각누계액, 기타 충당금을 말한다)은 평가 및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5조(평가기준) ① 제43조에 의한 평가 및 산정대상 자산과 부채 및 주석사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1. 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2. 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시가 또는 손실발생예상액을 차감한 실질가치로 조정하여 평가한다.3. 주석사항에 대해서는 손실발생예상액을 산출하여 부채로 계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산과 부채 및 주석사항의 각 항목별 구체적인 평가 및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46조(평가절차) ① 감독원장은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평가대상 금융지주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임점하여 자산과 부채의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감독원장은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50에 도달(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4,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3 및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2.3에 도달함을 말함)할 때까지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을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6. 11. 30, 2013. 9.17)', '제47조(보고서식의 제정) 법, 영, 이 규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위에 제출하는 신청서ㆍ신고서ㆍ보고서등의 서식 및 첨부서류는 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 12. 13]]]', '제48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ㆍ제19조의2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6, 2013. 12. 31)[[본조신설 2009. 8. 26]]]', '제49조(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 ① 영 제11조의2제2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발행은행지주회사가 영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 또는 전환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2. 그 밖에 발행은행지주회사가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당시 발행은행지주회사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구조 등과 관련하여 미리 정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② 그 밖에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발행조건 및 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50조(보고)  (2019. 1. 31)']


별표

별표 0001: 대주주의 요건

 (전면개정 2009. 10. 9, 개정 2013. 9.17, 개정 2015. 9. 7)

대주주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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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립인가시 대주주 요건(제10조 제1항 관련)

   가. 영 제5조제3항 별표1 제1호가목, 제3호가목 및 제5호나목 관련

       최근 사업연도말(최근 사업연도말 결산자료가 없는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반기말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 당해 법인의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상의 자기자본의 규모가 출자금액의 4배 이상일 것

   나. 영 제5조제3항 별표1 제1호나목 관련 (제7호에 따라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대주주가 은행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10,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7.5 및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7 이상일 것(개정 2013. 9.17)

     (2) 대주주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인 경우 최근 월말 현재 영업용순자본비율이 200%이상일 것

     (3) 대주주가 보험회사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일 것

     (4) 대주주가 (1)부터 (3)까지 이외의 금융기관인 경우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기준을 준수할 것

   다. 영 제5조제3항 별표1 제1호다목 및 제3호나목ㆍ다목 관련(제7호에 따라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당해 법인 및 당해 법인이 속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200% 이하일 것(다만, 금융기관은 부채비율 산정대상에서 제외)

   라. 영 제5조제3항 별표1 제1호라목 및 제3호라목 중 "제1호라목" 관련

       대주주의 출자자금이 인가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유상증자 또는 자산매각 등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으로서 차입자금이 아닌 자금으로 출처가 명확할 것

   마. 영 제5조제3항 별표1 제1호마목 ⑴, (3) 및 (4), 제2호ㆍ제3호라목ㆍ제4호나목ㆍ제5호마목ㆍ제6호마목 중 "제1호마목" 관련(제7호에 따라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련법령(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최대주주ㆍ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부실경영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책임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거나 금융위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거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영 제5조제3항 별표1 제2호ㆍ제4호나목 중 "제1호라목" 및 제6호라목 관련

       대주주의 출자자금은 유가증권 매각, 부동산 매각, 예ㆍ적금 및 사업소득 등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서 차입자금이 아닌 자금으로 동 자금의 출처가 명확할 것

   사. 영 제5조제3항 별표1 제5호가목 관련

       은행, 금융투자업, 보험 및 이에 준하는 금융업으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을 것

2. 법 제60조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합병인가시 대주주 또는 주요출자자(이하 "대주주등"이라 한다.) 요건(제11조 제1항 관련)

   가.금융지주회사 합병인가시 대주주등에 대하여는 제1호 마목 (2)의 요건을 적용한다. 다만 금융위의 권고ㆍ요구ㆍ명령에 의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대주주등이 금융기관인 경우

     (1)추가출자예상금액(기존 발행주식 인수예상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이 당해 금융기관(출자자)의 자기자본 이내이고, 추가출자예상자금의 조달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영 제5조제3항별표1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 

   다. 대주주등이 기금등인 경우

     (1) 추가출자예상자금의 조달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영 제5조제3항 별표1 제1호라목의 요건

   라. 대주주등이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1) 추가출자예상금액이 당해 법인의 자기자본 이내이고, 추가출자예상자금의 조달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영 제5조제3항별표1 제1호라목 및 동별표 제3호나목ㆍ다목의 요건

   마. 대주주등이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1) 가출자예상자금의 조달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영 제5조제3항 별표1 제1호라목의 요건

   바. 대주주등이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인 경우

     (1) 추가출자예상금액이 당해 법인의 자기자본 이내이고, 추가출자예상자금의 조달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영 제5조제3항별표1 제1호라목 및 동별표 제5호다목의 요건

   사. 대주주등이 외국인인 개인인 경우

     (1) 추가출자예상자금의 조달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영 제5조제3항별표1 제1호라목의 요건

   아.대주주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 및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이 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나목부터 사목까지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별표 0001: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초과보유요건 (제12조제1항 관련)

(전면개정 2009. 10. 9, 개정 2013. 9.17, 개정 2014. 2.10, 개정 2019. 1. 31)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초과보유요건 (제1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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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 제6조의3 별표2 제1호가목 관련(제7호에 따라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은행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 및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개정 2013. 9.17)

   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순자본비율이 100%이상일 것(개정 2019. 1. 31)

   다. 보험회사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이상일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이외의 금융기관인 경우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기준을 충족할 것

2. 영 제6조의3 별표2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ㆍ제3호ㆍ제4호라목ㆍ제5호나목 중 “제1호나목” 관련(제7호에 따라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닐 것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체

   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

3. 영 제6조의3 별표2 제1호마목(1), 제2호나목ㆍ제3호ㆍ제4호라목ㆍ제5호나목ㆍ제6호마목중 “제1호마목” 관련(제7호에 따라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

4. 영 제6조의3 별표2 제4호가목ㆍ나목 관련(제7호에 따라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채비율이 200%이하일 것

5. 영 제6조의3 별표2 제6호라목 관련(제7호에 따라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당해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이상일 것

별표 0001: 삭제

 (전면개정 2009. 10. 9, 개정 2013. 9.17, 개정 2015. 9. 7, 삭제 2016. 8. 1.)

별표 0001: 삭제

(신설 2010. 3. 8, 개정 2015. 12. 29, 삭제 2016. 8. 1.)

별표 0001: 삭제

 (신설 2010. 3. 8, 삭제 2016. 8. 1.) 

별표 0001: 금융지주회사등의 공동광고 및 사무공간 등 시설의 공동사용기준(제24조 관련)

(신설 2010. 3. 8, 개정 2014. 12. 1)

금융지주회사등의 공동광고 및 사무공간 등 시설의 공동사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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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관련)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이 법 제48조제4항 및 영 제27조제9항에 따라 공동광고를 하거나 사무공간, 영업점, 전산시스템, 정보통신망, 전산자료, 저장장비, 전자적 장치 및 고객등의 전화에 응대하는 시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동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광고문안에 표시하는 등 예금자(계약자) 또는 투자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자회사등이 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융기관인지 여부 

 나. 별도의 법적인 계약이 없는 한 금융지주회사 또는 자회사등이 다른 자회사등의 채무를 보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다. 다른 관련법령에서 표시의무를 부여하는 사항

2. 사무공간 및 영업점을 공동사용하는 경우 

 가.  (2014. 12. 1)

 나. 동일한 금융지주에 속하는 자회사등이 함께 사용하는 회의실, 상담실 등을 영업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상호(영업소명 포함)의 별도 표기 등을 통해 고객이 서로 다른 별개의 회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제외한 회사별 사무공간 등은 칸막이 설치 등을 통해 분리하고 사고 방지 등을 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다.  (2016. 7. 27)

 라. 고객에 대하여 각 회사가 별개의 법인이며, 각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는 영업점내 다른 회사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책임이 각 회사에만 개별적으로 귀속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마. 각 회사가 사무공간 및 영업점의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영위하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바.  (2016. 7. 27)

 사. 고객정보의 제공이 법 제48조의2 등 법령에 따라 허용되거나 고객이 동의한 경우 외에는 동일한 사무공간 및 영업점 등을 사용하는 금융지주회사등 사이에 고객정보를 제공하거나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아. 공동사용하는 사무공간 및 영업점 등에서 근무하는 각 금융회사 임직원의 역할(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각 금융회사의 업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별도의 감독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전산시스템, 정보통신망, 전산자료 저장장비, 전자적 장치를 공동사용하는 경우

 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위한 적절한 방화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고객정보의 제공이 법 제48조의2 등 법령에 따라 허용되거나 고객이 동의한 경우 외에는 금융지주회사등 상호간 서로 다른 회사가 보유한 고객정보에 대한 접근을 금지

     (2) 법령 등에서 제한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등 상호간 서로 다른 회사가 보유한 업무정보 등에 대한 접근을 금지

     (3) 전산시스템상 지휘?명령?보고라인의 분리

 나.  (2014. 12. 1)

 다. 관련법규 등에 따라 다른 회사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허용된 경우에는 권한이 부여된 자의 접근가능한 정보범위, 정보의 이용방법 등에 대한 세부기준 및 위반시 불이익 조치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 전산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등의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및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전자금융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에 대하여 자체 안전대책을 설정·운용하여야 한다.

 마. 전산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등을 공동사용하는 금융지주회사등 외의 자에게 고객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고객 등의 전화에 응대하는 시설을 공동사용하는 경우

  제2호 및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준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5.  (2014. 12. 1)

별표 0001: 금융지주회사 인가시 사업계획 관련 심사기준(제10조제7항 관련)

(신설 2011. 3. 2)

금융지주회사 인가시 사업계획 관련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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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7항 관련)

  1. 경영목표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영전략이 마련되어 있을 것

  2. 사업계획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추정이 이루어졌으며, 시장상황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3.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추정재무제표가 작성되었으며, 추정 영업손익?영업비용의 증감에 있어 일관성이 유지되고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

  4. 주력자회사(제35조제5항에 따른 주력자회사를 말한다)에 대한 효율적 경영관리와 충분한 지배력 행사가 가능할 것

별표 0002: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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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산건전성 분류단계별 정의

  가. 정상 :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하여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정상거래처)에 대한 자산

  나. 요주의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권회수에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요주의거래처)에 대한 자산

      ② 1월 이상 3월 미만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다. 고정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현재화되어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고정거래처)에 대한 자산

      ② 3월 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③ 최종부도 발생, 청산?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④ “회수의문거래처” 및 “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라. 회수의문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회수의문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② 3월 이상 12월 미만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마. 추정손실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심각한 악화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② 12월 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③ 최종부도 발생, 청산?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2. 건전성 분류의 일반원칙

  (건전성분류의 원칙)

    가. 금융지주회사는 거래처의 채무상환능력과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성을 분류한다.

    나. 여신규모 또는 자산규모가 작은 거래처에 대하여는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생략하고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기준으로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신용평가모형 설정?운용)

    다. 금융지주회사는 거래처의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모형(이하 “신용평가모형”이라 한다)을 설정?운영한다.

    라. 금융지주회사는 거래처의 구성(업종별, 기업규모별 등), 여신포트폴리오 등을 감안하여 채무상환능력 평가대상 거래처의 범위, 전체여신중 평가대상 여신의 비중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마. 금융지주회사는 채무상환능력 평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거래기업의 경영내용, 재무상태, 미래현금흐름 등에 관한 제반 정보 및 자료를 정기적으로 확보하여 유지?관리한다.

  (여신건별 건전성분류 조정)

    바. 동일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은 동일하게 건전성을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과 구분하여 건전성 분류를 조정할 수 있다.

      ① 보증부 여신은 거래처뿐만 아니라 보증인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여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인의 보증채무 이행능력, 회수가능성의 제약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보증한 여신은 거래처에 대한 건전성 분류내용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③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되는 예?적금 담보대출, 국공채 및 통화안정증권 담보대출과 정상적인 자금결제가 확실시되는 상업어음할인은 거래처에 대한 건전성 분류내용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④ 매입외환은 지급인 또는 보증인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과 구분하여 건전성 분류를 할 수 있다.

  (기  타) 

    사. 비거주자인 거래처에 대한 여신의 경우에는 해당기업의 채무상환능력외에 해당기업 소재국의 국가위험을 감안하여 건전성을 분류하며, 외국정부?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여신 또는 외국정부?국제금융기구가 보증한 여신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정부?국제금융기구의 신용도를 감안하여 건전성을 분류한다.

    아. 최종부도가 발생한 이후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 개시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결정을 받은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은 채권재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회수의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유가증권의 건전성 분류

  가. 금융지주회사는 신용평가모형에 의한 발행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유가증권의 건전성을 분류하며, 발행기업에 대한 신용등급을 산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외 신용평가기관의 최근 유가증권 신용등급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나. 보증부 유가증권은 발행기업 뿐만 아니라 보증인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여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보증인의 보증채무 이행능력, 회수가능성의 제약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다. 대한민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보증한 유가증권은 발행기업에 대한 신용등급에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라. 비거주자인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해당기업 소재국의 국가위험을 감안하여 건전성을 분류하며, 외국정부?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한 유가증권 또는 외국정부?국제금융기구가 보증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정부?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한다.

4. 회수예상가액 산정

  가. 금융지주회사는 “고정”이하 분류여신에 대하여 담보물의 적정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운영한다.

  나. 회수예상가액은 담보물 처분시 실제 회수 가능한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산정 하되, 담보물 처분에 부대 되는 비용을 차감한다.

별표 0003: 최소 준수비율(제25조 제1항 관련)

최소 준수비율

(제25조 제1항 관련)

 1. 2013년 12월 1일 이후

┌────────┬──────┬──────┐

│보통주 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총자본 비율 │

├────────┼──────┼──────┤

│3.5%            │4.5%        │8.0%        │

└────────┴──────┴──────┘

 2. 2014년 1월 1일 이후

┌────────┬──────┬──────┐

│보통주 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총자본 비율 │

├────────┼──────┼──────┤

│4.0%            │5.5%        │8.0%        │

└────────┴──────┴──────┘

 3. 2015년 1월 1일 이후

┌────────┬──────┬──────┐

│보통주 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총자본 비율 │

├────────┼──────┼──────┤

│4.5%            │6.0%        │8.0%        │

└────────┴──────┴──────┘

별표 0003: 자본보전완충자본 등을 포함한 자본비율(제25조제1항 관련)

(신설 2015.12.23.)(개정 2021.6.24.)

자본보전완충자본 등을 포함한 자본비율(제25조제1항 관련)

┌──────────┬───────┬───────┬───────┐

│                    │보통주자본비율│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

├──────────┼───────┴───────┴───────┤

│2015년 이전         │없음                                          │

├──────────┼───────┬───────┬───────┤

│2016년 1월 1일 이후 │5.125% + K/4  │6.625% + K/4  │8.625% + K/4  │

├──────────┼───────┼───────┼───────┤

│2017년 1월 1일 이후 │5.75% + K/2   │7.25% + K/2   │9.25% + K/2   │

├──────────┼───────┼───────┼───────┤

│2018년 1월 1일 이후 │6.375% + K*3/4│7.875% + K*3/4│9.875% + K*3/4│

├──────────┼───────┼───────┼───────┤

│2019년 1월 1일 이후 │7.0% + K      │8.5% + K      │10.5% + K     │

└──────────┴───────┴───────┴───────┘

 * K :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과 제25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합

별표 0003: 이익 배당 등의 최저 내부유보비율(제25조 제5항 관련)

(신설 2015.12.23.)(개정 2021.6.24.)

이익 배당 등의 최저 내부유보비율(제25조 제5항 관련)

1. 2015년 이전 : 없음

2. 2016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

│보통주비율        │4.65625 + K/4 미만│4.8125 + K/4 미만 │4.96875 + K/4 미만│5.125 + K/4 미만│5.125 + K/4 이상│

│                  │                  │                  │                  │                │                │

│또는 기본자본비율 │6.15625 + K/4 미만│6.3125 + K/4 미만 │6.46875 + K/4 미만│6.625 + K/4 미만│6.625 + K/4 이상│

│                  │                  │                  │                  │                │                │

│또는 총자본비율   │8.15625 + K/4 미만│8.3125 + K/4 미만 │8.46875 + K/4 미만│8.625 + K/4 미만│8.625 + K/4 이상│

┝━━━━━━━━━┿━━━━━━━━━┿━━━━━━━━━┿━━━━━━━━━┿━━━━━━━━┿━━━━━━━━┥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

└─────────┴─────────┴─────────┴─────────┴────────┴────────┘

 * 내부유보비율 : 최직근 회계연도 연결감사보고서상 연결당기순이익(지배주주 지분 해당액)에서 대손준비금(지배주주 지분 해당액) 차감 후 금액 대비 내부유보 비중(이하 동일)

** K :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과 제25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합(이하 동일)

3. 2017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

│보통주비율        │4.8125 + K/2 미만 │5.125 + K/2 미만│5.4375 + K/2  │5.75 + K/2 미만 │5.75 + K/2 이상 │

│                  │                  │                │미만          │                │                │

│                  │                  │                │              │                │                │

│또는 기본자본비율 │6.3125 + K/2 미만 │6.625 + K/2 미만│6.9375 + K/2  │7.25 + K/2 미만 │7.25 + K/2 이상 │

│                  │                  │                │미만          │                │                │

│                  │                  │                │              │                │                │

│또는 총자본비율   │8.3125 + K/2 미만 │8.625 + K/2 미만│8.9375 + K/2  │9.25 + K/2 미만 │9.25 + K/2 이상 │

│                  │                  │                │미만          │                │                │

┝━━━━━━━━━┿━━━━━━━━━┿━━━━━━━━┿━━━━━━━┿━━━━━━━━┿━━━━━━━━┥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

└─────────┴─────────┴────────┴───────┴────────┴────────┘

4. 2018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

│보통주비율        │4.96875 + K*3/4 │5.4375 + K*3/4  │5.90625 + K*3/4 │6.375 + K*3/4 │6.375 + K*3/4 │

│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이상          │

│                  │                │                │                │              │              │

│또는 기본자본비율 │6.46875 + K*3/4 │6.9375 + K*3/4  │7.40625 + K*3/4 │7.875 + K*3/4 │7.875 + K*3/4 │

│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이상          │

│                  │                │                │                │              │              │

│또는 총자본비율   │8.46875 + K*3/4 │8.9375 + K*3/4  │9.40625 + K*3/4 │9.875 + K*3/4 │9.875 + K*3/4 │

│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이상          │

┝━━━━━━━━━┿━━━━━━━━┿━━━━━━━━┿━━━━━━━━┿━━━━━━━┿━━━━━━━┥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

└─────────┴────────┴────────┴────────┴───────┴───────┘

5. 2019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

│보통주비율        │5.125 + K 미만│5.75 + K 미만 │6.375 + K 미만│7 + K 미만    │7 + K 이상    │

│                  │              │              │              │              │              │

│또는 기본자본비율 │6.625 + K 미만│7.25 + K 미만 │7.875 + K 미만│8.5 + K 미만  │8.5 + K 이상  │

│                  │              │              │              │              │              │

│또는 총자본비율   │8.625 + K 미만│9.25 + K 미만 │9.875 + K 미만│10.5 + K 미만 │10.5 + K 이상 │

┝━━━━━━━━━┿━━━━━━━┿━━━━━━━┿━━━━━━━┿━━━━━━━┿━━━━━━━┥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

└─────────┴───────┴───────┴───────┴───────┴───────┘

별표 0003: 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점수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제25조의2제3항 관련)

(신설 2015.12.23.)(개정 2021.6.24.)

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점수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제25조의2제3항 관련)

┌──────────┬────────────────────┐

│금융체계상 중요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 │

│평가 점수           │(위험가중자산 대비 보통주자본 비율)     │

├──────────┼────────────────────┤

│600 미만            │0.0%                                    │

├──────────┼────────────────────┤

│600 이상 1400 미만  │1.0%                                    │

├──────────┼────────────────────┤

│1400 이상           │2.0%                                    │

└──────────┴────────────────────┘

별표 0003: 제25조의4제1항이 적용되는 은행지주회사에 적용하는 자본보전완충자본 등을 포함한 자본비율 및 이익 배당 등의 최저 내부유보비율(제25조의4제1항제3호 관련)

(신설 2015.12.23.) (개정 2019.5.21.)

제25조의4제1항이 적용되는 은행지주회사에 적용하는 자본보전완충자본 등을 포함한 자본비율 및 이익 배당 등의 최저 내부유보비율(제25조의4제1항제3호 관련)

1. 자본보전완충자본 등을 포함한 자본비율

┌───────────────┬───────┬───────┬───────┐

│                              │보통주자본비율│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

├───────────────┼───────┴───────┴───────┤

│은행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없음                                          │

│인터넷전문은행의              │                                              │

│영업개시일(이하               │                                              │

│"영업개시일"이라 한다)로부터  │                                              │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                                              │

│회계연도까지                  │                                              │

├───────────────┼───────┬───────┬───────┤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5.125% + K/4  │6.625% + K/4  │8.625% + K/4  │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        │              │              │              │

├───────────────┼───────┼───────┼───────┤

│영업개시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5.75% + K/2   │7.25% + K/2   │9.25% + K/2   │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        │              │              │              │

├───────────────┼───────┼───────┼───────┤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6.375% + K*3/4│7.875% + K*3/4│9.875% + K*3/4│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        │              │              │              │

├───────────────┼───────┼───────┼───────┤

│영업개시일로부터 6년이 경과한 │7.0% + K      │8.5% + K      │10.5% + K     │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부터    │              │              │              │

└───────────────┴───────┴───────┴───────┘

 * K :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과 제25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합(이하 동일)

2. 이익 배당 등의 최저 내부유보비율

  가.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까지 : 없음

  나.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

(단위 : %)

┌─────────┬───────┬─────────┬───────┬────────┬────────┐

│보통주비율        │4.65625 + K/4 │4.8125 + K/4 미만 │4.96875 + K/4 │5.125 + K/4 미만│5.125 + K/4 이상│

│                  │미만          │                  │미만          │                │                │

│                  │              │                  │              │                │                │

│또는 기본자본비율 │6.15625 + K/4 │6.3125 + K/4 미만 │6.46875 + K/4 │6.625 + K/4 미만│6.625 + K/4 이상│

│                  │미만          │                  │미만          │                │                │

│                  │              │                  │              │                │                │

│또는 총자본비율   │8.15625 + K/4 │8.3125 + K/4 미만 │8.46875 + K/4 │8.625 + K/4 미만│8.625 + K/4 이상│

│                  │미만          │                  │미만          │                │                │

┝━━━━━━━━━┿━━━━━━━┿━━━━━━━━━┿━━━━━━━┿━━━━━━━━┿━━━━━━━━┥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

└─────────┴───────┴─────────┴───────┴────────┴────────┘

 * 내부유보비율 : 최직근 회계연도 연결감사보고서상 연결당기순이익(지배주주 지분 해당액)에서 대손준비금(지배주주 지분 해당액) 차감 후 금액 대비 내부유보 비중(이하 동일)

  다. 영업개시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

(단위 : %)

┌─────────┬───────┬──────┬───────┬──────┬──────┐

│보통주비율        │4.8125 + K/2  │5.125 + K/2 │5.4375 + K/2  │5.75 + K/2  │5.75 + K/2  │

│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이상        │

│                  │              │            │              │            │            │

│또는 기본자본비율 │6.3125 + K/2  │6.625 + K/2 │6.9375 + K/2  │7.25 + K/2  │7.25 + K/2  │

│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이상        │

│                  │              │            │              │            │            │

│또는 총자본비율   │8.3125 + K/2  │8.625 + K/2 │8.9375 + K/2  │9.25 + K/2  │9.25 + K/2  │

│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이상        │

┝━━━━━━━━━┿━━━━━━━┿━━━━━━┿━━━━━━━┿━━━━━━┿━━━━━━┥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

└─────────┴───────┴──────┴───────┴──────┴──────┘

  라.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

(단위 : %)

┌─────────┬─────┬─────┬─────┬─────┬─────┐

│보통주비율        │4.96875 + │5.4375 +  │5.90625 + │6.375 +   │6.375 +   │

│                  │K*3/4 미만│K*3/4 미만│K*3/4 미만│K*3/4 미만│K*3/4 이상│

│                  │          │          │          │          │          │

│또는 기본자본비율 │6.46875 + │6.9375 +  │7.40625 + │7.875 +   │7.875 +   │

│                  │K*3/4 미만│K*3/4 미만│K*3/4 미만│K*3/4 미만│K*3/4 이상│

│                  │          │          │          │          │          │

│또는 총자본비율   │8.46875 + │8.9375 +  │9.40625 + │9.875 +   │9.875 +   │

│                  │K*3/4 미만│K*3/4 미만│K*3/4 미만│K*3/4 미만│K*3/4 이상│

┝━━━━━━━━━┿━━━━━┿━━━━━┿━━━━━┿━━━━━┿━━━━━┥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

└─────────┴─────┴─────┴─────┴─────┴─────┘

  마. 영업개시일로부터 6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부터

(단위 : %)

┌─────────┬─────┬─────┬─────┬─────┬─────┐

│보통주비율        │5.125 + K │5.75 + K  │6.375 + K │7 + K 미만│7 + K 이상│

│                  │미만      │미만      │미만      │          │          │

│                  │          │          │          │          │          │

│또는 기본자본비율 │6.625 + K │7.25 + K  │7.875 + K │8.5 + K   │8.5 + K   │

│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이상      │

│                  │          │          │          │          │          │

│또는 총자본비율   │8.625 + K │9.25 + K  │9.875 + K │10.5 + K  │10.5 + K  │

│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이상      │

┝━━━━━━━━━┿━━━━━┿━━━━━┿━━━━━┿━━━━━┿━━━━━┥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

└─────────┴─────┴─────┴─────┴─────┴─────┘

별표 0004: 자체정상화계획 작성기준(제25조의5 관련)

자체정상화계획 작성기준

(제25조의5 관련)

1. 자체정상화계획에 관한 이사회 및 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가. 자체정상화계획의 작성, 지속적인 관리 및 실행 등과 관련한 이사회 및 임원 등의 책임과 역할을 포함해야 한다.

나.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지표(이하 ‘발동지표’라고 한다.)에 관한 상시적인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발동지표별로 책임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경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하 ‘자체정상화수단’이라 한다.)의 발동 여부, 실행할 자체정상화수단의 결정 및 신속한 실행을 위한 의사결정체계 등 지배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2.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 

가.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는 경영 위기상황의 발생 시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을 우선적으로 유지ㆍ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자회사가 수행하는 기능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은행지주회사의 핵심기능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그룹 내 계열사가 아닌 제3자에게 공급하는 기능인 경우

 2)상기 기능의 공급이 갑자기 중단되는 경우, 제3자에게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거나, 부실이 파급되거나 시장의 신뢰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는 은행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사업구조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매출, 이익 또는 영업권 등의 주요 원천이 되는 사업을 은행지주회사의 핵심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3.예상되는 경영 위기상황 및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기준

가. 자체정상화계획에 포함되는 경영 위기상황 시나리오는 심각한 위기상황을 가정해야 한다.

나. 경영 위기상황 시나리오는 금융기관의 고유 위기, 시장전반의 위기 및 양자가 상호 결합된 위기상황을 반영해야 하며, 자체정상화수단의 효과분석 등에는 각 위기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발동지표는 자체정상화수단에 대한 발동시기를 식별하기 위해 설계된 정량적 지표 및 정성적 지표로 구성하고,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은행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사업구조와 리스크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의 발동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2) 발동지표는 자본적정성, 유동성 및 위기상황 등과 관련하여 정량적 지표뿐만 아니라 정성적 지표를 포함한다.

라.자체정상화계획 발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발동지표의 기준(이하 ‘발동요건’이라 한다.)은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1) 지표별 발동요건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와 감독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한다. 

 2) 자본적정성 발동지표의 경우 제25조에 따른 자본보전완충자본 및 경기대응완충자본 등을 포함한 규제 비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동요건을 설정해야한다.

 3)유동성 발동지표의 경우 제25조에 따른 원화유동성비율, 외화유동성비율 및 자회사가 속한 업권의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 비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동요건을 설정해야 한다.

 4)발동요건 충족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는 실제 위기상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조치수단 실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자본적정성 등 일부 발동지표의 경우 발동요건이 충족될 경우 조치수단을 즉시 실행토록 정하는 등 급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4. 경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 및 조치내용

가.경영 위기상황 발생시 활용가능하고, 신뢰할 만한 자체정상화수단의 목록을 제시하고, 자체정상화수단의 집행에 따른 자본적정성 등 경영 건전성 개선 효과, 집행 절차 및 소요기간과 예상 장애요인, 집행책임자 등을 상세히 제시해야 한다. 

나. 자체정상화수단 집행에 따른 효과 분석 시에는 위기상황이란 점이 감안되어야 하며, 효과분석에 필요한 가정을 명시해야 한다. 

다. 가능한 자체정상화수단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증자 등 자본 확충 조치, 배당금지 및 임직원 성과 보상지급의 금지 등 

 2) 자회사의 매각, 사업부 분할

 3) 출자전환 등을 통한 자발적인 채무조정

 4) 자금조달 방식 다변화를 통한 자금 확보 방안 등(은행지주회사 내 유동성 및 자산의 이전 등을 포함)

5.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한 영업지속 계획

가. 경영 위기상황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현행 인력ㆍ조직구조, 업무분장 및 지배구조의 적합성을 점검ㆍ평가하고 이에 따른 개선ㆍ개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나. 경영위기상황 발생시에도 금융시장의 인프라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요건들을 파악하여 대비해야 한다.  

다. 내부 업무 절차, 정보기술, 청산 및 지급결제 시스템, 공급 및 직원과의 계약 등이 경영 위기상황에도 유지 가능할 수 있도록 적절한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6.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 등 의사소통 체계

가.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발동요건 충족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는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에 즉시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나.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는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 언론, 금융시장, 내부 직원 및 주주 등 다른 이해관계자와 자체정상화계획과 관련하여 적절한 의사소통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7. 경영정보시스템 등 구축 등

가. 자체정상화계획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임원의 의사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나. 경영정보시스템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제36조 내지 제38조, 제43조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3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위원회 감사규정등 금융위원회 소관 43개 고시 일괄개정)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규정의 개정)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구분란 제11호에 너목 및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너.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 임직원의 다른  │금융지주회사법 제39조 │││자회사등 임직원 겸직에 대한 승인            │                      ││├──────────────────────┼───────────┼┤│더. 자회사등간의 업무위탁에 대한 승인       │금융지주회사법 제47조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1조,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인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신청인부터 적용한다.', '부칙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등 금융위원회 소관 39개 고시 일괄개정)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등) ①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7, 제36조부터 제38조, 제43조 및 제46조, 별표1부터 별표1-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현행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은 "총자본비율"로 본다.', '부칙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등 일부개정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등 일부개정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등 6개 규정 일괄개정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제3항, 제25조의3제3항 및 제29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25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제3조(경과조치)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자본증권(보통주자본 제외)으로서 이 규정 시행 전에 발행된 자본증권의 이자지급에 대하여는 제25조제5항,  및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제3항제11호, 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융채 발행실적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50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8월 19일 이후 최초로 발행하는 금융채 발행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인가심사 중간점검제도 적용례) 제24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금융지주회사가 인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5-43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부칙 제2조는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보험업감독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의2제2호 중 "시행령 제59조제1항"을 "시행령 제59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사 재개여부 판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심사가 중단된 경우 이 규정 시행일을 심사가 중단된 날로 본다.', '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01229', '20010904', '20020501', '20040331', '20060330', '20060831', '20061130', '20070503', '20071213', '20080328', '20080407', '20090826', '20091009', '20100308', '20110302', '20120626', '20130708', '20130917', '20131231', '20140211', '20141129', '20141201', '20150907', '20151223', '20151229', '20160727', '20170901', '20190131', '20190521', '20200611', '20210609', '20211014', '20231213', '20240118'] (공포번호: ['2000-116', '2001-61', '2002-19', '2004-17', '2006-19', '2006-53', '2006-83', '2007-27', '2007-146', '2008-1', '2008-8', '2009-50', '2009-59', '2010-6', '2011-6', '2012-12', '2013-24', '2013-28', '2013-44', '2014-5', '2014-36', '2014-37', '2015-30', '2015-43', '2015-45', '2016-29', '2017-31', '2019-6', '2019-17', '2020-26', '2021-18', '2021-41', '2023-58', '20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