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110, 시행일자=20210110,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3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110
발령번호: 1353
시행일자: 202101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해외건설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외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의 운영과 연계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외건설업자"란 법 제2조 제5호의 자를 말한다.2. "해외건설 관련센터"란 법 제15조의4, 제15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를 말한다.3. "중소기업"이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의한 중견기업을 포함한다.4. "운영기관"이란 해외건설 관련센터 또는 해외건설 관련센터 산하 조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5. "인프라협력관"이란 법 제15조의 4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국토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를 말한다.6. "인프라지원관"이란 인프라협력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프라협력관을 지원하고 해당 국가의 기초 정보를 수집·보고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위탁업무의 수행) 운영기관의 장은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다만, 위탁계약 체결 전 사업의 계획 및 예산서, 위탁계약 종료 후 사업실적 및 결산서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기관에 대한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부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도·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시 사업계획 변경 등을 지시할 수 있다.②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운영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2장 해외건설 관련센터 연계 운영', '제6조(해외건설 관련센터의 연계) ① 운영기관의 장은 해외건설 관련센터의 기능이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해외건설 관련센터의 연계를 위해 소속 직원을 다른 센터간에 인사교류 및 파견을 할 수 있다.③ 운영기관의 장은 해외건설 관련센터의 필요시 해외건설 관련 연구기관, 교육기관, 산업체의 소속직원을 파견 받을 수 있다.', '   제3장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제7조(조직 및 운영기관) ①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에는 핵심국가에 대해 지부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인프라협력사무소의 명칭은 "한-핵심국가 인프라협력센터"라고 한다.②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산하에는 정책연구팀, 재정사업 중심 지부 운영팀 및 민자사업 중심 지부 운영팀,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팀과 국제개발협력사업팀을 두며, 정책연구팀과 재정사업 중심 지부 운영팀의 운영기관은 "해외건설협회"로 하고 민자사업 중심 지부 운영팀과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팀의 운영기관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로 하며, 국제개발협력사업팀의 운영기관은 장관이 고시로 정한다.③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장은 정책연구팀장이 겸임하며, 해외건설 정책연구팀과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팀, 국제개발협력사업팀의 세부조직 및 운영인력의 기준은 해당 운영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④ 재정사업 중심 지부 운영팀과 민자사업 중심 지부 운영팀에는 인프라협력관과 인프라지원관을 둘 수 있으며, 세부조직 및 운영인력의 기준은 운영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기능) ①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산하 정책연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15조의4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업무2. 해외건설 관련센터에서 수집한 정보를 가공하여 해외건설 관련센터 및 우리 기업체 등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업무. 다만, 해외건설 정책연구팀의 장은 시장동향 조사·분석, 정책개발·제도개선 등 정책지원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외건설 관련센터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해외건설 관련센터의 장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3. 그 외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산하 재정사업 중심 지부 운영팀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주로 진출하는 도급 중점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15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업무 중 특히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업무2.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수주 지원 및 기업간 정보·기술 네트워크 공유 업무3. 그 외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산하 민자사업 중심 지부 운영팀은 해외인프라도시개발 중점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15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업무 중 특히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업무2. 해외인프라도시개발 사업의 발굴, 개발, 사업화 등 지원 업무3. 그 외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④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산하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15조의4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업무2. 제1호에 따른 사업 타당성조사 및 개념계획·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업무3.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의 발굴, 개발, 사업화 등 지원업무4. 그 외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⑤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산하 국제개발협력사업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국제개발협력 중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 지원업무2. 그 외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4장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제9조(조직 및 운영기관) ①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의 운영기관은 "해외건설협회"로 한다.②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의 세부조직 및 운영인력의 기준은 운영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기능)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호의 업무에 대해 대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기업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법 제15조의2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   제5장 행정사항', '제1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훈령  제1353호

  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운영팀과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팀을”을 “운영팀,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팀과 국제개발협력사업팀을”로, “한다”를 “하며, 국제개발협력사업팀의 운영기관은 장관이 고시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팀”을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팀, 국제개발협력사업팀”으로 한다.

제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산하 국제개발협력사업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국제개발협력 중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 지원업무

  2. 그 외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훈령 제1151호 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을 삭제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110 (공포번호: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