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 추팔-둔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외 1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101, 시행일자=2021110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1-1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 추팔-둔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외 1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101
발령번호: 2021-177
시행일자: 202111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54㎸ 추팔-둔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1. 사업의 명칭 : 154㎸ 추팔-둔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 승 일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3. 사업의 목적 및 개요가. 목적 : 154㎸ 추팔-둔포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나. 개요 : 선로길이 5.068㎞, 필지수 1필지4. 사업 시행기간 : 2020. 11. ～ 2022. 12.(26개월)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가. 위    치  : 충남 천안시 일원나. 면    적  : 805㎡6.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154㎸ 춘천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1. 사업의 명칭 : 154㎸ 춘천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 승 일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3. 사업의 목적 및 개요가. 목적 : 154㎸ 춘천분기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나. 개요 : 선로길이 7.175㎞, 필지수 1필지4. 사업 시행기간 : 2021. 01. ～ 2022. 12.(24개월)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가. 위    치  : 강원 춘천시 일원나. 면    적  : 194㎡6.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77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①154㎸ 추팔-둔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②154㎸ 춘천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밀 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1년 11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본문 생략]


별표

별표 0001: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별항]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토  지  등  의  명  세  ( 토 지 )                                                                                       │

├──┬───────┬───┬──┬──────┬───────────┬────────────────┬──────┤

│①  │②            │③    │④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⑫          │

│번호│소재지        │지 번 │지  ├───┬──┼───────┬───┼───┬────────────┤비고        │

│    │              │      │목  │⑤    │⑥  │⑦            │⑧    │⑨    │권  리  자              │            │

│    │              │      │    │원면적│편입│주   소       │성 명 │권리  ├───────┬────┤            │

│    │              │      │    │(㎡)  │면적│              │      │종류  │⑩ 주소       │⑪성명  │            │

│    │              │      │    │      │(㎡)│              │      │      │              │        │            │

├──┼───────┼───┼──┼───┼──┼───────┼───┼───┼───────┼────┼──────┤

│1   │충남 천안시   │271-6 │임  │3,444 │805 │천안군 성환읍 │박천순│근저당│충남 천안시   │천안공주│구분지상권( │

│(12,│서북구 성환읍 │      │    │      │    │신방리 283    │      │      │서북구 성환읍 │낙농축산│상공7-35m)  │

│13) │신방리        │      │    │      │    │              │      │      │성환11길 6    │업협동조│            │

│    │              │      │    │      │    │              │      │      │              │합      │            │

└──┴───────┴───┴──┴───┴──┴───────┴───┴───┴───────┴────┴──────┘

별표 0002: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별항]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토  지  등  의  명  세  ( 토 지 )                                                                                         │

├──┬──────┬───┬──┬──────┬─────────────┬────────────────┬──────┤

│①  │②          │③    │④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⑫          │

│번호│소재지      │지 번 │지  ├───┬──┼─────────┬───┼────┬───────────┤비고        │

│    │            │      │목  │⑤    │⑥  │⑦                │⑧    │⑨      │권  리  자            │            │

│    │            │      │    │원면적│편입│주   소           │성 명 │권리    ├──────┬────┤            │

│    │            │      │    │(㎡)  │면적│                  │      │종류    │⑩ 주소     │⑪성명  │            │

│    │            │      │    │      │(㎡)│                  │      │        │            │        │            │

├──┼──────┼───┼──┼───┼──┼─────────┼───┼────┼──────┼────┼──────┤

│1   │강원 춘천시 │546-2 │전  │2,157 │194 │강원 춘천시 동면  │김미림│근저당권│강원 춘천시 │동면농업│구분지상권  │

│    │동면 만천리 │      │    │      │    │한솔만천로 35     │      ├────┤동면 가산로 │협동조합│(상공12-49m │

│    │            │      │    │      │    │                  │      │지상권  │7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