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21, 시행일자=20230621,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202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21
발령번호: 2023-6
시행일자: 20230621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수상레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ㆍ래프팅가이드(Rafting Guide)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절차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명구조요원"이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 수상레저사업장(래프팅기구만을 이용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에서 이용객의 안전관리와 인명구조를 목적으로 배치되는 사람을 말한다.2. "래프팅가이드"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래프팅가이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 래프팅기구를 이용하는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이용객의 안전관리와 인명구조를 목적으로 래프팅기구에 탑승하거나 배치되는 사람을 말한다.3. "교육기관"이란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의 자격증 발급과 관련된 교육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법인이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4. "교육강사"란 인명구조요원ㆍ래프팅가이드 교육과정에서 인명구조요원ㆍ래프팅가이드 이론과 실기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응급처치강사"란 인명구조요원ㆍ래프팅가이드 교육과정에서 응급처치와 심폐소생 교육ㆍ평가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6. "평가관"이란 인명구조요원ㆍ래프팅가이드 자격을 평가하는 사람을 말한다.7. "자격증"이란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등록된 수상레저사업장 등에 배치되는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의 자격을 인정한 증서를 말한다.', '제3조 삭제', '제4조(교육기관 신청 자격) ①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라 인명구조요원ㆍ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민법」ㆍ「상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수상에서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인명구조요원 교육, 래프팅가이드 교육 및 수상인명구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활동 중인 기관ㆍ단체2.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이나 기관ㆍ단체3. 최근 2년간 인명구조요원ㆍ래프팅가이드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민간자격이나 교육이수증을 매년 5회 이상 발급한 실적이 있는 법인이나 기관ㆍ단체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1.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2. 정관의 설립목적과 조직, 인력, 재산 등이 교육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경우3. 영 별표 12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제5조(교육기관의 지정신청)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법인ㆍ단체ㆍ기관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명구조요원ㆍ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2. 교육장소ㆍ실기교육장비 등의 사용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대표자와 임원의 이력서 및 조직도4. 교육강사 명단과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사본5. 제4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6. 삭제', '제6조(교육기관의 지정과 고시)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5조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신청과 관련된 서류 확인 및 현장 실사를 통해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 수요, 교육ㆍ자격의 평가와 자격증의 발급현황, 교육업무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삭제③ 해양경찰청장은 제5조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관보와 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https://boat.kcg.go.kr) 등에 공고해야 한다.④ 삭제', '제7조(신규 교육기관 지정 제한) ① 해양경찰청장은 교육기관의 과다경쟁, 부실교육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 교육기관 지정을 제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② 해양경찰청장은 신규 교육기관 지정을 제한하거나 완화하는 경우는 그 사유와 제한하는 교육기관의 수 등을 관보와 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8조(변경내용의 신고) ①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인명구조요원ㆍ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1. 법인이나 기관ㆍ단체의 명칭이나 대표자가 변경된 때2. 법인이나 기관ㆍ단체의 주된 사무소의 이전이 있는 때3. 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이 변경된 때4. 그 밖에 교육기관 자격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할 때에는 인명구조요원ㆍ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 지정서의 기재내용을 변경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9조(업무의 제한) 인명구조 교육이나 래프팅가이드 교육과정에 참여한 교육강사는 당 회차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는 별표 4, 별표 5의 평가 항목 중 출석 및 태도, 이론평가를 제외한 평가관으로 종사할 수 없다.', '제10조(상호 업무의 협조) ①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최종평가 시 교육기관별로 교차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단, 교육기관이 별도의 지부가 있고, 그 지부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지부에 소속된 평가관을 교차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부별 교차평가 세부계획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요청서를 사전에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차평가를 위하여 평가관의 파견을 요청받은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평가관 파견에 적극 협조하여 원활한 평가가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한다.', '제11조(교육생의 자격) ① 인명구조요원, 래프팅가이드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의 최소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초수영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교육기관은 자격기준을 최소자격 기준 이상으로 조정하여 마련할 수 있다.1. 자유형, 평영 각 50m 이상 가능자2. 잠영 10m 이상 가능자(래프팅가이드인 경우 제외)② 교육기관은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제1항 각호에 따른 기초수영능력을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③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제1항 각호의 기초수영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교육을 시켜서는 안된다.', '제12조(교육강사ㆍ평가관의 자격 등) ①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교육과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자격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표 1의 자격을 갖춘 교육강사ㆍ평가관을 두어야 한다.②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육강사ㆍ평가관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배치해야 하며 해당 교육강사ㆍ평가관의 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제13조(교육강사ㆍ평가관의 구성) ① 교육기관의 대표자가 교육생에 대한 교육과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교육강사와 평가관을 두어야 한다. 단, 제15조제5항에 따른 갱신교육 또는 교육인원이 10명 미만(래프팅가이드 교육인원은 12명 미만)인 때는 교육강사를 1명으로 할 수 있다.1. 인명구조요원 교육인 경우는 인명구조강사 2명 이상, 응급처치강사 1명 이상, 평가관 1명 이상2. 래프팅가이드 교육인 경우는 래프팅가이드강사 3명 이상, 응급처치강사 1명 이상, 평가관 1명 이상② 응급처치강사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법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교육ㆍ평가과정에만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강사 자격과 응급처치강사 자격을 동시에 가진 경우에는 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③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교육ㆍ평가과정의 원활한 진행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강사와 평가관을 도와주는 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의 보조요원은 교육생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발해야 한다.④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교육강사의 불가피한 사유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전체 교육기간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발생한 교육강사의 수만큼 제3항에 따른 보조요원을 두어야 한다.⑤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제4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증명 자료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교육인원) ① 1회에 교육할 수 있는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명구조요원 교육인원 30명 이하2. 래프팅가이드 교육인원 40명 이하② 제1항에서 정한 교육인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별도의 반을 편성하여 교육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로 편성한 반의 교육강사와 평가관의 구성은 제13조제1항 각 호와 같다.', '제15조(교육과정) ① 영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의 인명구조요원에 대한 교육과정은 별표 2와 같다.② 영 제26조제1항제2호의 래프팅가이드에 대한 교육과정은 별표 3과 같다.③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시 필요한 경우에는 규정시간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상호 다른 자격을 취득하려고 할 때는 별표 2와 별표 3의 교육과정 중 중복되는 부분(수상안전과 응급처치법)은 생략한다.⑤ 자격증 갱신교육은 별표 2 또는 별표 3의 교육과정 중에서 변경이 있는 내용이나 반복이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8시간 이상 실시하되, 실기교육(종합구조술 등)을 2시간 이상 포함해야 한다.', '제16조(보험 등에의 가입) ①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교육ㆍ평가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교육기간 동안 교육강사ㆍ평가관과 교육생 등의 피해보전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영 제31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제17조(자격 평가기준 등) ①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교육생에 대한 최종평가를 위하여 세부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② 세부평가 기준은 별표 4 및 별표 5의 평가기준을 포함해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최종평가에서 자격증을 발급 할 수 있는 합격 기준은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70점 이상으로 한다.④ 전체 교육과정에 대한 참석률이 90% 미만이거나 세부 교육과정 중에서 이수하지 않은 교육과정이 있는 교육생은 최종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⑤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최종평가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 이수일부터 6개월 안에 재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⑥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평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론평가 문제를 유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에는 즉시 종사자를 교체해야 하고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향후 2년간 평가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18조(자격증의 발급절차 등) ① 자격증의 발급은 교육기관의 대표자만이 할 수 있으며, 자격증 발급과 관련된 교육계획 수립, 교육과정 개설 및 교육생 모집 등의 모든 업무는 교육기관 대표자의 책임하에 해야 한다. 또한,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자격증 부정발급 등의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② 교육강사는 교육을 종료한 후에 자격증 발급 신청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기관의 대표자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자격증(재발급 포함) 발급신청서와 평가채점표 사본2. 교육생 명단3. 교육생 출석부 사본③ 자격증 발급의 신청을 받은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발급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발급일은 신청일로 한다.', '제19조(자격증 및 교육이수증의 발급) 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8세 이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만 16세부터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모 등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최종평가에 합격한 때에는 교육기관에서 정한 교육이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제15조제5항에 따른 갱신 교육을 받은 경우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제20조(유효기간과 갱신) ①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자격증을 갱신한 경우에는 갱신한 날부터 3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② 교육이수증의 유효기간은 만 18세가 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③ 자격증 및 교육이수증은 유효기간이 만료 된 후에는 즉시 그 효력이 정지되고 효력이 정지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그 자격이 취소된다.④ 자격증 및 교육이수증의 갱신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1년 이내로 한다.⑤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자격증을 갱신ㆍ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갱신ㆍ발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1. 갱신 기간 중 국외에 머물 예정이거나 머물러 있는 경우 또는 재해ㆍ재난을 당한 경우2.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어 움직임이 불편한 경우3.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4. 군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5. 그 밖에 사회통념상 갱신 기간내에 자격증을 갱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⑥ 제5항에 따라 자격증의 갱신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자격증 갱신ㆍ발급기간 연기 신청서에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기관의 대표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⑦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제6항의 연기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자격증의 갱신 기간을 연기해야 한다.⑧ 제7항에 따라 자격증 갱신기간을 연장 받은 사람은 연장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개월 안에 자격증을 갱신해야 한다.', '제21조(자격증의 기재사항 등) ① 교육기관의 대표자가 발급하는 자격증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1. ISO 7810 준용 폴리염화비닐(PVC)카드(가로 86mm X 세로 54mm)2. 두께: 0.78 ∼ 0.80mm② 제1항의 자격증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고 기재 양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1. 인명구조요원 자격증(Certificate of Life Guard) 또는 래프팅가이드 자격증(Certificate of Rafting Guide)2. 성명(영문포함), 생년월일, 발급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3. 사진, 교육기관(직인 포함)③ 제2항제2호의 발급번호는 연도, 자격종별, 일련번호로 구분하고 자격증 발급대장에 적는다.', '제22조(교육계획과 교육실적 제출)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해당연도 교육계획과 전년도 연간교육실적(일정, 장소, 파견 가능한 교육강사ㆍ평가관의 명단을 포함한다)을 매년 2월 말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3조(관련서류의 보관 등) ①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교육ㆍ자격의 평가와 자격증의 발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3년간 보관해야 한다.1. 연간 교육계획서2. 수강신청서 대장3. 교육 전 기초수영 평가 결과4. 회차별 교육일정표ㆍ교육생 명단ㆍ출석부5. 자격증(갱신ㆍ발급 포함) 발급요청서와 평가채점표6. 자격증(갱신ㆍ발급 포함) 발급대장(발급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 포함)7. 회차별 교육강사ㆍ평가관 명단과 이력관리대장8. 평가관 파견 기록대장(파견요청서 포함)9. 별표 2 및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회차별 교육장소(수영장을 포함한다)의 시설증명서류10. 자격증 갱신ㆍ발급기간 연기 신청서와 증명서류② 제1호의 서류는 전자결재시스템 또는 전자발급시스템에 저장ㆍ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에 필요한 정보는 즉시 확인 또는 출력이 가능해야 한다.③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자격증 발급 현황을 매년 12월 말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4조(주무관청의 지도ㆍ점검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교육기관에서 시행한 교육ㆍ자격의 평가와 자격증의 발급ㆍ관리업무 등에 대하여 매년 또는 필요시에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대표장에게 7일 전까지 일정 등을 통보해야 한다.③ 해양경찰청장은 교육기관의 대표자에게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자료제출을 해야 한다.④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와 조치해야 할 사항을 교육기관의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이 경우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필요한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⑤ 삭제⑥ 삭제', '제25조 삭제', '제26조(교육기관의 폐지신고 등)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교육ㆍ자격의 평가와 자격증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폐지할 경우에는 업무폐지일부터 14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교육기관 지정서를 반납해야 한다.', '제27조(교육기관 지정 취소ㆍ정지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소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이 해산하거나 제26조에 따라 폐지신고를 한 때 및 민간자격 등록단체에서 제외된 때3. 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해양경찰청 지정 교육기관임을 표시하는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지정 기관임을 인터넷, 신문, 잡지 등 대중매체에 공지하는 행위를 한 때4. 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자격회복 후 최근 2년 이내에 다시 3개월 이상의 정지 처분을 받은 때5. 제11조, 제17조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한 때6. 제8조에 따른 변경내용의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7. 제10조에 따른 교차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8. 제11조를 위반하여 자격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결과를 기록관리하지 아니한 때9. 제12조제1항 별표 1을 위반하여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교육강사ㆍ평가관의 업무에 종사시킨 때10. 제13조에 따른 교육강사ㆍ평가관을 구성하지 않거나, 제14조에 따른 교육인원을 초과하여 구성한 때11. 제15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12. 제16조에 따른 교육강사와 교육생의 피해보전을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13. 제18조를 위반하여 강사 등 교육기관의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교육과정을 개설한 때14. 제21조에 따른 자격증의 기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15. 제22조에 따른 교육일정 등의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16.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관련서류 보관 등을 하지 아니한 때17. 제24조제3항에 따라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 자격발급 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18. 제24조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통보한 필요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19. 교육과정 중 교육기관이나 교육강사(평가관 포함)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명 사고가 발생한 때20. 제24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지도ㆍ점검을 특별한 사유 없이 회피한 때21. 별표 2 및 별표 3의 교육장소ㆍ시설의 규정을 위반한 때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ㆍ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③ 해양경찰청장은 교육기관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 취소통지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 정지통지서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④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발급받은 교육기관 지정서를 처분일부터 14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⑤ 해양경찰청장이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ㆍ정지를 하면 그 사실을 관보와 수상레저 종합정보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28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교육강사ㆍ평가관의 자격기준(제12조제1항 관련)

■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ㆍ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별표 1]

교육강사ㆍ평가관의 자격기준(제1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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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자 격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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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구조│?해양경찰청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 후 자격   ┃

┃강사    │의 유효기간내에 인명구조강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하여 인       ┃

┃평가관  │명구조강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최근 3년 이내 3회차 이상 인명구       ┃

┃        │조요원의 교육 업무 전 과정에 참여 또는 같은 기간내 120시간 이상 교육      ┃

┃        │업무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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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강사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36조제2항의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 ┃

┃평가관  │람으로 응급구조사 또는 해당 분야 강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36조제3항의 2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 ┃

┃        │람으로 응급구조사 또는 응급처치 강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 ?응급처치강사 과정이 개설된 단체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강사 교육과정을   ┃

┃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최근 3년 이내 3회차     ┃

┃        │이상 응급처치 교육 업무 전 과정에 참여 또는 같은 기간내 120시간 이상      ┃

┃        │교육업무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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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프팅가│ ?해양경찰청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래프팅가이드 자격증을 취득 후 자격  ┃

┃이드    │의 유효기간내에 래프팅가이드강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하여      ┃

┃강사ㆍ평│래프팅가이드강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최근  3년 이내 3회차 이상 래    ┃

┃가관    │프팅가이드의 교육 업무 전 과정에 참여 또는 같은 기간내 120시간 이상 교    ┃

┃        │육업무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

┗━━━━┷━━━━━━━━━━━━━━━━━━━━━━━━━━━━━━━━━━━━━┛

별표 0002: 인명구조요원 교육과정(제15조제1항 관련)

■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ㆍ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별표 2]

인명구조요원 교육과정(제15조제1항 관련)

┏━━━━━┯━━━━━━━━━━━━━━━━┯━━━━━┯━━━━━━━━━━━━━━━━━━━━┓

┃구분      │과정명                          │교육시간  │교육장비                                ┃

┠─────┼────────────────┼─────┼────────────────────┨

┃계        │11 과정                         │40시간    │ 교육대상 인원 : 20인 기준              ┃

┠─────┼────────────────┼─────┼────────────────────┨

┃수상안전  │5개 과정                        │16시간    │ - 최신 개정 심폐소생술(CPR)지침을      ┃

┃및        ├────────────────┼─────┤  반영한 가장 최근 발간한 교재로        ┃

┃응급처치법│ - 수상일반상식                 │4시간 이상│  교육생 당 1권(수상안전/응급처치 포함) ┃

┃          │ - 인명구조요원의 자세(이론)    │2시간 이상│ - 기본형마네킹 5세트 이상              ┃

┃          │ - 출혈, 쇼크대응, 골절처치 등  │2시간 이상│   (성인 3세트, 어린이ㆍ영아 각 1세트)  ┃

┃          │ - 익수자(물에 빠진 사람)       │2시간 이상│ - 중량물(5Kg 이상) 또는                ┃

┃          │운반 (부목사용 등)              │6시간 이상│   수중구조용 마네킹 5개 이상           ┃

┃          │ - 기본인명구조술               │          │ - 인공호흡용 마스크 5개 이상           ┃

┃          │  (이론 2시간, 실기 4시간 이상) │          │ - 수동식 인공호흡기 2개 이상           ┃

┠─────┼────────────────┼─────┤ - 자동심장충격기(AED) 2개 이상         ┃

┃인명      │6개 과정                        │24시간    │ - 구명부환 5개 이상                    ┃

┃구조법    ├────────────────┼─────┤ - 목 고정장비 5세트 이상               ┃

┃          │ - 각종 영법 숙달               │3시간 이상│ - 골절부목 및 붕대 5세트 이상          ┃

┃          │ - 구조튜브 및 도구 이용 구     │5시간 이상│ - 척추 고정 들 것 1세트 이상           ┃

┃          │조법                            │4시간 이상│ - 수상구조용 들 것 2개 이상            ┃

┃          │ - 익수자(물에 빠진 사람)  수영 │4시간 이상│ - 구조튜브 20개 이상                   ┃

┃          │구조법                          │2시간 이상│ - 응급처치용 구급함 1세트 이상         ┃

┃          │ - 생존을 위한 수영법           │6시간 이상│                                        ┃

┃          │ - 경추환자 구조법              │          │                                        ┃

┃          │ - 종합구조실습 및 평가         │          │                                        ┃

┠─────┴────────────────┴─────┴────────────────────┨

┃ ※교육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못 한다.                                                       ┃

┃ ※실기에 사용하는 장비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검증을               ┃

┃마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

┃ ※이론교육장은 바닥면적 65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                                                 ┃

┃  ?20명 이상 수강할 수 있는 면적과 책상ㆍ의자의 설치 및 책상ㆍ의자가 배열된 상태에서             ┃

┃실기                                                                                              ┃

┃   실습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

┃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빔 프로젝터 등 영상장비를 갖추고 교육에 활용해야 한다.             ┃

┃ ※교육 및 평가 장소는 수영장으로 하며, 길이 20미터 이상, 최저수심 1미터 이상인 곳에              ┃

┃서 잠영 및 입영이 충분히 가능해야 한다.                                                           ┃

┃ ※기본인명구조술 실기 6시간 중 4시간 이상은 성인과 영아를 구분하여 마네킹을 활용                 ┃

┃한 인공호흡· 이물질에 따른 기도 막힘 처치·심폐소생술과 연계 실시해야 한다.                      ┃

┃ ※종합구조실습은 인명구조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실습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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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래프팅가이드 교육과정(제15조제2항 관련)

■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ㆍ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별표 3]

래프팅가이드 교육과정(제15조제2항 관련)

┏━━━━━┯━━━━━━━━━━━━━━━━┯━━━━━━┯━━━━━━━━━━━━━━━━━━━┓

┃구분      │과정명                          │교육시간    │교육장비                              ┃

┠─────┼────────────────┼──────┼───────────────────┨

┃계        │14 과정                         │40시간      │교육대상 인원 : 36인 기준             ┃

┠─────┼────────────────┼──────┼───────────────────┨

┃수상안전  │5개 과정                        │16시간      │ - 최신 개정 심폐소생술(CPR)지침      ┃

┃및        ├────────────────┼──────┤을 반영한 가장 최근 발간한 교         ┃

┃응급처치  │ - 수상일반상식                 │4시간 이상  │재 교육생 당 1권                      ┃

┃법        │ - 래프팅가이드의 자세(이론)    │2시간 이상  │   (수상안전/응급처치 포함)           ┃

┃          │ - 출혈, 쇼크대응, 골절처치 등  │2시간 이상  │ - 기본형마네킹 6세트 이상            ┃

┃          │ - 익수자(물에 빠진 사람) 운반  │2시간 이상  │   (성인 4세트, 어린이·영아 각 1세트)┃

┃          │  (부목사용 등)                 │6시간 이상  │ - 인공호흡용 마스크 6개 이상         ┃

┃          │ - 기본인명구조술               │            │ - 수동식인공호흡기 2개 이상          ┃

┃          │  (이론 2시간, 실기 4시간 이상) │            │ - 자동심장충격기(AED) 2개 이상       ┃

┠─────┼────────────────┼──────┤ - 목 고정장비 6세트 이상             ┃

┃인명구조  │9개 과정                        │24시간      │ - 골절부목 및 붕대 6세트 이상        ┃

┃법및      ├────────────────┼──────┤ - 척추 고정 들것 2세트 이상          ┃

┃래프트조  │ - 급류수영법                   │3시간 이상  │ - 응급처치용 구급함 1세트 이상       ┃

┃종술      │ - 구조술(드로우로프 등)        │4시간 이상  │ - 드로우백  36개 이상                ┃

┃          │ - 익수자 수영구조법            │2시간 이상  │ - 구명조끼 36개 이상(교육생당 1      ┃

┃          │ - 래프팅 테크닉                │2시간 이상  │개)                                   ┃

┃          │    (리더쉽, 수신호 등)         │            │ - 헬멧 36개 이상(교육생당 1개)       ┃

┃          │ - 가이드 스트로크              │2시간 이상  │ - 래프팅보트 (8인승 이상) 5대 이상   ┃

┃          │ - 래프트 기본조종술            │2시간 이상  │                                      ┃

┃          │ - 래프트 급류조종술            │2시간 이상  │                                      ┃

┃          │ - 래프트 복구방법              │3시간 이상  │                                      ┃

┃          │ - 종합구조실습 및 평가         │4시간 이상  │                                      ┃

┠─────┴────────────────┴──────┴───────────────────┨

┃ ※교육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못 한다.                                                       ┃

┃ ※실기에 사용하는 장비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검증을 마친           ┃

┃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

┃ ※래프팅보트에서의 탑승교육시 보트 정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 ※이론교육장은 바닥면적 65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                                                 ┃

┃  ?24명 이상 수강할 수 있는 면적과 책상·의자의 설치 및 책상·의자가 배열된 상태에서 실기        ┃

┃   실습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

┃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빔 프로젝터 등 영상장비를 갖추고 교육에 활용해야 한다.             ┃

┃ ※교육 및 평가 장소는 수영장, 강 또는 하천으로 교육기관에서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

┃   단, 수영장에서 교육 및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길이 20미터 이상, 최저수심 1미터 이상인 곳에       ┃

┃서 실시해야 한다.                                                                                 ┃

┃ ※기본인명구조술 실기 6시간 중 4시간 이상은 성인과 영아를 구분하여 마네킹을 활용, 인             ┃

┃공호흡· 이물질에 따른 기도 막힘 처치·심폐소생술과 연계 실시해야 한다.                           ┃

┃ ※종합구조실습은 강, 하천 등의 급류가 있는 수면에서 실시해야 하며 이 경우 래프팅 보트의          ┃

┃전복 등에 대비한 종합적인 구조 실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

┗━━━━━━━━━━━━━━━━━━━━━━━━━━━━━━━━━━━━━━━━━━━━━━━━━┛

별표 0004: 인명구조요원 평가 기준(제17조제2항 관련)

■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ㆍ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별표 4]

인명구조요원 평가 기준(제17조제2항 관련)

┌───┬──┬──────────────────────────────────┬──────┐

│평가  │배점│평가방법                                                            │비고        │

│항목  │비율│                                                                    │            │

├───┼──┼──────────────────────────────────┼──────┤

│출석  │5%  │- 교육과정의 참석시간 및 태도 등 평가                               │출석부 관리 │

│및    │    │- 전체 교육과정에 대한 참석률이 90% 미만이거나 세부교육과           │            │

│태도  │    │정 중에서 이수하지 않은 교육과정이 있는 경우 미 이수처리            │            │

├───┼──┼──────────────────────────────────┼──────┤

│이론  │20% │- 인명구조요원의 역할과 의무에 따른 관련 법령, 응급처치법, 종합구   │문제        │

│평가  │    │조술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                                           │비공개      │

│      │    │- 교육교재 중심으로 20문항 이상 출제                                │(당해       │

│      │    │- 출제문제의 300%이상을 보유하고 출제시마다 교체출제                │연도만 해당)│

├───┼──┼──────────────────────────────────┼──────┤

│응급  │25% │- 기도 막힘 처치, 심폐소생술, 인공호흡법, 출혈과 쇼크 대응, 골절처  │절차        │

│처치  │    │치, 들 것 이용 운반법(척추손상자 포함) 등을 종합평가                │방법        │

│      │    │- 항목별 점검사항과 대응요령 평가                                   │정확도      │

│      │    │- 마네킹, 부목과 붕대, 들 것 등 장비 활용                           │평가        │

│      │    │- 각 항목을 세분화(성인과 영아 구분) 평가                           │            │

├───┼──┼──────────────────────────────────┼──────┤

│영법  │20% │- 기본영법, 입영, 잠영 평가                                         │자세ㆍ      │

│      │    │- 기본영법은 자유형, 평영, 횡영 중 1가지 이상 선택 75m이상 수영     │시간        │

│      │    │가능 평가                                                           │평가        │

│      │    │- 입영은 양손 손목이 수면 밖으로 나온 상태 2분이상 평가             │            │

│      │    │- 잠영은 1m이상 수면하에서 15m이상 평가                             │            │

├───┼──┼──────────────────────────────────┼──────┤

│종합  │30% │- 접근영법, 잡힘 탈출, 요구조자(구조가 필요한 사람) 확보(맨몸, 장비 │의식        │

│구조  │    │등 이용), 수면운반법 등 평가                                        │유ㆍ무 구분 │

│      │    │- 접근영법은 수하접근법(구조자가 잠수하여 구조 대상자의 발쪽으로    │/           │

│      │    │접근하는 방법)과 장비접근법을 포함하여야 하고 수면 접근시에는 머    │자세ㆍ      │

│      │    │리를 들고 요구조자(구조가 필요한 사람)를 지속 확인하는지            │시간        │

│      │    │- 잡힘 탈출은 목이나 손목 잡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평가        │

│      │    │- 요구조자(구조가 필요한 사람) 확보는 수하접근과 수면접근으로 요    │            │

│      │    │구조자 (구조가 필요한 사람) 확보방법(수중구조용 마네킹 이용 수      │            │

│      │    │중구조를 포함)                                                      │            │

│      │    │- 수면운반법은 맨 몸이나 장비를 이용 최소 25m이상 요구조자(구조가   │            │

│      │    │필요한 사람)  운반                                                  │            │

└───┴──┴──────────────────────────────────┴──────┘

별표 0005: 래프팅가이드 평가 기준(제17조제2항 관련)

■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ㆍ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별표 5]

래프팅가이드 평가 기준(제17조제2항 관련)

┌─────┬──┬────────────────────────────┬────┐

│평가      │배점│평가방법                                                │비고    │

│항목      │비율│                                                        │        │

├─────┼──┼────────────────────────────┼────┤

│출석      │5%  │- 교육과정의 참석시간과 태도 등 평가                    │출석부  │

│및        │    │- 전체 교육과정에 대한 참석률이 90% 미만이거나 세부교   │관리    │

│태도      │    │육과정 중에서 이수하지 않은 교육과정이 있는 경우 미 이수│        │

│          │    │처리                                                    │        │

├─────┼──┼────────────────────────────┼────┤

│이론      │20% │- 래프팅가이드의 역할과 의무에 따른 관련 법령, 응급처치 │문제    │

│평가      │    │법, 종합구조술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                     │비공개  │

│          │    │- 교육교재 중심으로 20문항 이상 출제                    │(당해   │

│          │    │- 출제문제의 300%이상을 보유하고 출제시마다 교체출제    │연도만  │

│          │    │                                                        │해당)   │

├─────┼──┼────────────────────────────┼────┤

│응급      │25% │- 기도 막힘 처치, 심폐소생술, 인공호흡법, 출혈과 쇼크 대│절차    │

│처치      │    │응, 골절처치, 들것 이용 운반법(척추손상자 포함) 등을 종 │방법    │

│          │    │합평가                                                  │정확도  │

│          │    │- 항목별 점검사항과 대응요령 평가                       │평가    │

│          │    │- 마네킹, 부목과 붕대, 들 것 등 장비 활용               │        │

│          │    │- 각 항목을 세분화(성인과 영아 구분) 평가               │        │

├─────┼──┼────────────────────────────┼────┤

│급류수영  │5%  │- 2급 이상의 급류에서 대각도 도강 30m이상(구명조끼 착   │자세ㆍ  │

│          │    │용)                                                     │시간    │

│          │    │- 목적지를 선정하여 도착지점과의 거리 등 측정           │        │

├─────┼──┼────────────────────────────┼────┤

│수영구조  │10% │- 급류지에서의 수영구조와 운반 25m이상(구명조끼 착용)   │자세ㆍ  │

│          │    │- 가상의 의식불명자 활용 구조와 운반 실시               │시간    │

├─────┼──┼────────────────────────────┼────┤

│조종법    │15% │- 래프팅보트에 탑승하여 스윕, 프라이, 파백 각 5회 이상  │자세    │

│          │    │- 주행, 회전, 진출입 등                                 │정확도  │

├─────┼──┼────────────────────────────┼────┤

│전/원복   │10% │- 급류지에서 래프팅보트 이용 전원복 실시(30초 이내)     │자세    │

│          │    │- 익수자(물에 빠진 사람) 확인과 구조방법 등             │정확도  │

│          │    │                                                        │시간    │

├─────┼──┼────────────────────────────┼────┤

│드로우로  │10% │- 급류지에서 드로우로프이용 구조(거리 20m이상)          │투척법  │

│프구조    │    │- 가상의 익수자(물에 빠진 사람) 구조                    │정확도  │

├─────┴──┴────────────────────────────┴────┤

│ ※ 래프팅가이드 급류기준(1∼6급)                                                   │

│┌──┬─────────────────────┐                                │

││급수│내용                                      │                                │

│├──┼─────────────────────┤                                │

││1급 │약간의 리플과 작은 파도가 있는 흐르는 물  │                                │

│├──┼─────────────────────┤                                │

││2급 │1m 이상의 보통 파도가 있는 쉬운 급류      │                                │

│├──┼─────────────────────┤                                │

││3급 │높고 불규칙한 파도가 있는 급류            │                                │

│├──┼─────────────────────┤                                │

││4급 │강하고 불규칙한 파도가 있는 급류          │                                │

│├──┼─────────────────────┤                                │

││5급 │상당히 크고 센 급류                       │                                │

│├──┼─────────────────────┤                                │

││6급 │정찰에 한계를 느낄 정도로 수도가 복잡하고 │                                │

││    │전방이 보이지 않으며 하강이 불가능한 급류 │                                │

│└──┴─────────────────────┘                                │

│ ※ 동절기(12월∼다음 해 2월) 급류수영 평가 시 강수량 부족으로 2급 이상의 급류 형   │

│성이 불가능한 경우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1급 이상의 급류에서 평가할 수 있      │

│다. 단, 교육기관 대표자는 평가 7일 전까지 별지 10호서식의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

│제출해야 하며, 해양경찰청장은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승인할 수 있다.                  │

└──────────────────────────────────────────┘

별표 0006: 지정취소·정지처분의 기준(제27조제2항 관련)

■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ㆍ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별표 6]

지정취소ㆍ정지처분의 기준(제27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근거규정  │행정처분 기준         ┃

┃                                                    │          ├──┬──┬──┬──┨

┃                                                    │          │1차 │2차 │3차 │4차 ┃

┃                                                    │          │위반│위반│위반│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     │제27조    │지정│    │    │    ┃

┃은 경우                                             │제1항제1  │취소│    │    │    ┃

┃                                                    │호        │    │    │    │    ┃

┠──────────────────────────┼─────┼──┼──┼──┼──┨

┃ 나.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이 해산한 때이거     │제27조    │지정│    │    │    ┃

┃나 제26조에 의하여 폐지신고를 한 때 및 민           │제1항제2  │취소│    │    │    ┃

┃간자격등록단체에서 제외된 때                        │호        │    │    │    │    ┃

┠──────────────────────────┼─────┼──┼──┼──┼──┨

┃ 다. 지정정지 처분을 받고 기간 중에 해양경찰청 지   │제27조    │지정│    │    │    ┃

┃정 교육기관임을 표시하는 자격증을 발급하거          │제1항제3  │취소│    │    │    ┃

┃나, 지정기관임을 인터넷, 신문, 잡지 등 대중         │호        │    │    │    │    ┃

┃매체에 공지하는 행위를 한 때                        │          │    │    │    │    ┃

┠──────────────────────────┼─────┼──┼──┼──┼──┨

┃ 라. 지정정지 처분을 받고 자격회복 후 최근 2년 이내 │제27조    │정지│지정│    │    ┃

┃에 재차 3개월 이상의 지정정지 처분을 받은           │제1항제4  │6월 │취소│    │    ┃

┃때                                                  │호        │    │    │    │    ┃

┠──────────────────────────┼─────┼──┼──┼──┼──┨

┃ 마. 제11조ㆍ제17조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자격     │제27조    │정지│지정│    │    ┃

┃이 없는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한 때                 │제1항제5  │6월 │취소│    │    ┃

┃                                                    │호        │    │    │    │    ┃

┠──────────────────────────┼─────┼──┼──┼──┼──┨

┃ 바. 제8조에 따른 변경내용의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제27조    │경고│정지│정지│지정┃

┃때                                                  │제1항제6  │    │1월 │3월 │취소┃

┃                                                    │호        │    │    │    │    ┃

┠──────────────────────────┼─────┼──┼──┼──┼──┨

┃ 사. 제10조에 따른 교차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제27조    │정지│정지│지정│    ┃

┃때                                                  │제1항제7  │3월 │6월 │취소│    ┃

┃                                                    │호        │    │    │    │    ┃

┠──────────────────────────┼─────┼──┼──┼──┼──┨

┃ 아. 제11조를 위반하여 자격평가를 실시하지 않거     │제27조    │정지│정지│지정│    ┃

┃나 결과를 기록관리하지 아니한 때                    │제1항제8  │3월 │6월 │취소│    ┃

┃                                                    │호        │    │    │    │    ┃

┠──────────────────────────┼─────┼──┼──┼──┼──┨

┃ 자. 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교     │제27조    │정지│정지│지정│    ┃

┃육강사ㆍ평가관의 업무에 종사시킨 때                 │제1항제9  │3월 │6월 │취소│    ┃

┃                                                    │호        │    │    │    │    ┃

┠──────────────────────────┼─────┼──┼──┼──┼──┨

┃ 차. 제13조에 따른 교육강사ㆍ평가관을 구성하지 않거 │제27조    │정지│정지│지정│    ┃

┃나, 제14조에 따른 교육인원을 초과하여 구성          │제1항제10 │3월 │6월 │취소│    ┃

┃한 때                                               │호        │    │    │    │    ┃

┠──────────────────────────┼─────┼──┼──┼──┼──┨

┃ 카. 제15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제27조    │정지│정지│정지│지정┃

┃때                                                  │제1항제11 │1월 │3월 │6월 │취소┃

┃                                                    │호        │    │    │    │    ┃

┠──────────────────────────┼─────┼──┼──┼──┼──┨

┃ 타. 제16조에 따른 교육강사ㆍ평가관과 교육생의 피   │제27조    │정지│정지│정지│지정┃

┃해보전을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제1항제12 │1월 │3월 │6월 │취소┃

┃                                                    │호        │    │    │    │    ┃

┠──────────────────────────┼─────┼──┼──┼──┼──┨

┃ 파. 제18조를 위반하여 강사 등 교육기관의 대표자    │제27조    │정지│지정│    │    ┃

┃가 아닌 사람이 교육과정을 개설한 때                 │제1항제13 │6월 │취소│    │    ┃

┃                                                    │호        │    │    │    │    ┃

┠──────────────────────────┼─────┼──┼──┼──┼──┨

┃ 하. 제21조에 따른 자격증의 기재사항을 이행하지     │제27조    │정지│정지│정지│지정┃

┃아니한 때                                           │제1항제14 │1월 │3월 │6월 │취소┃

┃                                                    │호        │    │    │    │    ┃

┠──────────────────────────┼─────┼──┼──┼──┼──┨

┃ 거. 제22조에 따른 교육일정 등의 자료제출을 이      │제27조    │정지│정지│정지│지정┃

┃행하지 아니한 때                                    │제1항제15 │1월 │3월 │6월 │취소┃

┃                                                    │호        │    │    │    │    ┃

┠──────────────────────────┼─────┼──┼──┼──┼──┨

┃ 너.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관련서류 보관 등   │제27조    │경고│정지│정지│지정┃

┃을 하지 아니한 때                                   │제1항제16 │    │1월 │3월 │취소┃

┃                                                    │호        │    │    │    │    ┃

┠──────────────────────────┼─────┼──┼──┼──┼──┨

┃ 더. 제24조제3항에 따라 자격발급 현황을 제출하      │제27조    │경고│정지│정지│지정┃

┃지 아니한 때                                        │제1항제17 │    │1월 │3월 │취소┃

┃                                                    │호        │    │    │    │    ┃

┠──────────────────────────┼─────┼──┼──┼──┼──┨

┃ 러. 제24조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통보한 필요  │제27조    │정지│정지│정지│지정┃

┃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항제18 │1월 │3월 │6월 │취소┃

┃                                                    │호        │    │    │    │    ┃

┠──────────────────────────┼─────┼──┼──┼──┼──┨

┃ 머. 교육과정 중 교육기관이나 교육강사(평가관 포함) │제27조    │정지│정지│지정│    ┃

┃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명 사고가 발생         │제1항제19 │3월 │6월 │취소│    ┃

┃한 때                                               │호        │    │    │    │    ┃

┠──────────────────────────┼─────┼──┼──┼──┼──┨

┃ 버. 제24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지도ㆍ점검을 │제27조    │정지│지정│    │    ┃

┃특별한 사유 없이 회피한 때                          │제1항제20 │6월 │취소│    │    ┃

┃                                                    │호        │    │    │    │    ┃

┠──────────────────────────┼─────┼──┼──┼──┼──┨

┃ 서. 별표 2, 3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때              │제27조    │정지│지정│    │    ┃

┃                                                    │제1항제21 │6월 │취소│    │    ┃

┃                                                    │호        │    │    │    │    ┃

┖──────────────────────────┴─────┴──┴──┴──┴──┚

별표 0001: 교육기관지정 신청서

■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ㆍ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교육기관지정 신청서           [  ]인명구조요원                                                                  

                                [  ]래프팅가이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

──────┬──────┬───────────────────────────────────────────

  신청기관  │상호(명칭)  │전화번호                                                                              

            ├──────┴───────────────────────────────────────────

            │주소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수상레저안전법」 제4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                      

  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제5조에 따라 인명구조요원ㆍ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

──────┬────────────────────────────────────────┬─────────

  신청인    │1.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 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1부             │수수료            

  제출서류  │2. 교육장소ㆍ실기교육장비 등의 사용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3. 대표자와 임원의 이력서, 조직도 각 1부                                        │없음              

            │4. 교육강사의 명단과 경력증명서, 인명구조와 관련한 자격증사본 각 1부            │                  

            │5. 민간자격증 발급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6. 최근 2년간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연간 5회 이상 민간자격이나 교육이수증을 발급한│                  

            │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담당공무원│법인등기부등본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교육기관 지정서 │?│교육기관 지정서 │                            

  │            │  │      │  │      │  │작성            │  │발급            │                            

  └──────┘  └───┘  └───┘  └────────┘  └────────┘                            

          신청자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

  210㎜×297㎜[백상지(80g/㎡)]                                                                                    

별표 0002: 교육기관 지정서

■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ㆍ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교육기관 지정서   [  ]인명구조요원  

                    [  ]래프팅가이드  

─────┬────────────────────────────────────────────

  교육단체│상호(명칭)                                                                              

          ├────────────────────────────────────────────

          │소재지                                                                                  

          ├────┬───────────────────────────────────────

          │전화번호│최초 지정일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위 단체를「수상레저안전법」 제4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제6조제1항, 제8조제2항에 따라 인명구조요원ㆍ래프팅     

  가이드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해양경찰청장┃직인┃                                                                            

                ┗━━┛                                                                            

━━━━━━━━━━━━━━━━━━━━━━━━━━━━━━━━━━━━━━━━━━━━━━━━━━

──────────────────────────────────────────────────

  210㎜×297㎜[백상지(80g/㎡)                                                                       

별표 0003: 교육기관변경 신고서

■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ㆍ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교육기관변경 신고서         [  ]인명구조요원                                                    

                              [  ]래프팅가이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

─────┬──────┬────────────────────────────────────

  신청기관│상호(명칭)  │전화번호                                                                

          ├──────┴────────────────────────────────────

          │소재지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변경내용│변경 전     │변경 후                                                                 

          ├──────┼────────────────────────────────────

          │변경 전     │변경 후                                                                 

          ├──────┼────────────────────────────────────

          │변경 전     │변경 후                                                                 

─────┴──────┴────────────────────────────────────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제8조에 따라 인명구조요원ㆍ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의 변경 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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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1. 인명구조요원ㆍ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 지정서 1부 │수수료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없음                              

─────┴─────────────────────────┴─────────────────

  210㎜×297㎜[백상지(80g/㎡)]                                                                    

별표 0004: 평가관 파견 요청서

■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ㆍ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별지 제4호서식]

  평가관 파견 요청서                                                                                        

──────┬───────────────────────────────────────────────

  요청기관  │상호(명칭)                                                                                    

            ├───────┬───────────────────────────────────────

            │소 재 지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

─────┬────────────────────────────────────────────────

  평가일정│자격과정        대상                                                                            

          ├────────────────────────────────────────────────

          │평가일시        평가장소                                                                        

          ├────────────────────────────────────────────────

          │요청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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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ㆍ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명구조요원ㆍ래프팅  

  가이드 최종평가에 귀 교육기관의 평가관의 파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교육기관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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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별표 0005: 자격증 갱신·교부기간 연기 신청서

■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ㆍ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자격증 갱신·교부기간 연기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대상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대리신청일 경우 기재                     │                                                    

──────┴─────────────────────┴──────────────────────────

──────┬─────────────────────┬──────────────────────────

  갱신·발급│성명                                      │생년월일                                            

  대상자    ├─────────────────────┼──────────────────────────

            │주소                                      │전화번호                                            

            ├────────────────────┬┴──────────────────────────

            │자격증번호                              │갱신기간                                              

            ├───────────────────┬┴───────────────────────────

            │연기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연기사유                                                

──────┴───────────────────┴────────────────────────────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제20조제6항에 따라 자격증                   

  갱신기간을 위와 같이 연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 ○ 교육기관 장 귀하                                                                                     

━━━━━━━━━━━━━━━━━━━━━━━━━━━━━━━━━━━━━━━━━━━━━━━━━━━━━━━

──────┬────────────────────────────────────────┬───────

  첨부서류  │1. 원인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 (병원진단서, 병적증명서, 해외체류 증명서류 등) │수수료        

            │                                                                                │              

            │                                                                                │없음          

──────┴────────────────────────────────────────┴───────

━━━━━━━━━━━━━━━━━━━━━━━━━━━━━━━━━━━━━━━━━━━━━━━━━━━━━━━

  처리절차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통 보 │                                                        

  └──────┘  └───┘  └───┘  └───┘                                                        

                    신청인              교육기관                교육기관              교육기관                

───────────────────────────────────────────────────────

  210㎜×297㎜[백상지(80g/㎡)]                                                                                

별표 0006: 자격증

■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ㆍ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앞면]

┏━━━━━━━━━━━━━━━━━━━━━━━━━━━━━━━━━┓

┃                                                                  ┃

┃┌───────────────────────────────┐┃

┃│인명구조요원 자격증(Certificate of Life Guard)                │┃

┃├───────────────────────────────┤┃

┃│                                                              │┃

┃│┌──────┐                                              │┃

┃││사    진    │성 명(영문) :                                 │┃

┃││            │생 년 월 일 :                                 │┃

┃││2.5cm×3.5cm│발 급 일 자 :                                 │┃

┃││            │발 급 번 호 :                                 │┃

┃││            │유 효 기 간 :                                 │┃

┃│└──────┘                                              │┃

┃│                                              발급기관장      │┃

┃└───────────────────────────────┘┃

┃                                                                  ┃

┗━━━━━━━━━━━━━━━━━━━━━━━━━━━━━━━━━┛

[앞면]

┏━━━━━━━━━━━━━━━━━━━━━━━━━━━━━━━━━┓

┃                                                                  ┃

┃┌───────────────────────────────┐┃

┃│래프팅가이드 자격증(Certificate of Rafting Guide)             │┃

┃├───────────────────────────────┤┃

┃│                                                              │┃

┃│┌──────┐                                              │┃

┃││사    진    │성 명(영문) :                                 │┃

┃││            │생 년 월 일 :                                 │┃

┃││2.5cm×3.5cm│발 급 일 자 :                                 │┃

┃││            │발 급 번 호 :                                 │┃

┃││            │유 효 기 간 :                                 │┃

┃│└──────┘                                              │┃

┃│                                              발급기관장      │┃

┃└───────────────────────────────┘┃

┃                                                                  ┃

┗━━━━━━━━━━━━━━━━━━━━━━━━━━━━━━━━━┛

 ※ 자격증 앞면의 기재사항은 상기 서식을 준수(글씨체, 색상 등은 변경가능)하여야 하며, 후면은 각 교육기관의 재량에 따라 활용가능. 

별표 0007: 자격발급 현황

■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ㆍ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별지 제7호서식]

  자격발급 현황                                           

───┬──────┬────┬───┬────┬────

  교육│자격의 종류 │일련번호│성 명 │생년월일│발급일  

  회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g/㎡)]                            

별표 0008: 교육기관지정 취소 통지서

■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ㆍ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별지 제8호서식]

  교육기관지정 취소 통지서  [  ]인명구조요원                                                      

                            [  ]래프팅가이드                                                      

─────┬─────┬─────────────────────────────────────

  기관    │상호(명칭)│전화번호                                                                  

          ├─────┴─────────────────────────────────────

          │소재지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

  지정취소│지정일자  │취소일자                                                                  

          ├─────┴─────────────────────────────────────

          │취소사유                                                                              

─────┴───────────────────────────────────────────

  □「수상레저안전법」 제4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  

  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이 취소되었음을 통지합       

  니다.                                                                                           

  □ 교육기관 지정서를    년    월    일까지 해양경찰청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해양경찰청장┃직인┃                                                                          

                ┗━━┛                                                                          

━━━━━━━━━━━━━━━━━━━━━━━━━━━━━━━━━━━━━━━━━━━━━━━━━

─────────────────────────────────────────────────

  210㎜×297㎜[백상지(80g/㎡)                                                                     

별표 0009: 교육기관지정 정지 통지서

■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ㆍ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별지 제9호서식]

  교육기관지정 정지 통지서  [  ]인명구조요원                                                      

                            [  ]래프팅가이드                                                      

─────┬─────┬─────────────────────────────────────

  기관    │상호(명칭)│전화번호                                                                  

          ├─────┴─────────────────────────────────────

          │소재지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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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정지│지정일자  │정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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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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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레저안전법」 제4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  

  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이 정지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교육기관 지정서를    년    월    일까지 해양경찰청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해양경찰청장┃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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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별표 0010: 래프팅가이드 평가 급류기준 변경 신청서

■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ㆍ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래프팅가이드 평가 급류기준 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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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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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관  │상호(명칭)  │전화번호                                                                            

            ├──────┴──────────────────────────────────────────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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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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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내용  │평가 일시   │평가 장소 │대상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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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신청  │변경 전     │변경 후                                                                             

  (급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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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ㆍ레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별표 5에 따른 래프팅가이드                  

  평가 급류기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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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래프팅가이드 교육ㆍ평가 계획서 1부                                                   │수수료  

            │2. 기상자료(최근 1달간 전국 및 평가지 강수량) 및 급류현황(평가지 하천 수위 및 기타 증빙 │없음    

            │자료 등)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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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 1. 1부터 시행 한다. 단 제16조제2항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삭제)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정(해양경찰청 고시 제2006-4호)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와 별표 12, 별표 13은 이 고시 시행한 날로부터 삭제한다.제3조(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은 다음 법인이나 단체ㆍ기관은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으로 본다.1.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가.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나. 대한적십자사다. (재)한국YMCA전국연맹라. (사)한국해양소년단연맹마. (사)대한인명구조협회바. (사)수상인명구조단사. (주)한국제프엘리스앤드어소시에이트아. (사)한국체육지도자총연합회자. 해양경찰청차. (사)한국다이빙레스큐팀카. (사)한국해양구조단타. (사)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파. (사)한국구조연합회하. (사)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거. (사)대한수중협회2.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가.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나. (사)대한래프팅협회다. (사)한국해양소년단연맹라. (재)한국YMCA전국연맹마. (사)대한카누연맹바. (사)대한인명구조협회제4조(관련서류의 제출) 제2조제1항의 경과조치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이 고시가 정한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교육기관 지정서를 받아야 한다.1. 법인설립허가증 사본(정관,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포함)2. 대표자와 임원의 이력서3.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자격교육과 평가 세부기준을 포함한다.) 1부4. 교육강사ㆍ평가관의 명단과 자격ㆍ경력증명서5. 교육장비ㆍ시설 등을 포함한 재산목록과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부칙 이 고시는 2012.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해양경찰청장은 본 지침에 의거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단체 중 자격기본법 제17조 의거 민간자격으로 등록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2014년 6월말까지 등록하지 않을 시 지정취소 한다.제3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당시 종전 고시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은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으로 본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교육강사ㆍ평가관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에 시작하는 교육과정부터 적용한다.제3조 (유효기간과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6항에 따른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에 자격증 갱신기간을 연장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제4조(지정취소 및 정지처분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정취소 및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229', '20110103', '20140327', '20160122', '20170726', '20190903', '20230621'] (공포번호: ['2008-13', '2011-13', '2014-1', '2016-27', '2017-1', '2019-4', '20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