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01, 시행일자=2024090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4-4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01
발령번호: 2024-455
시행일자: 202409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지역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제1절 목적1-1-1. 이 지침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 및 제42조제9항에 따라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절 적용범위1-2-1. 이 지침은 법 제31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99조제1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통합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지자체’라고 한다) 간, 또는 지자체 상호 간에 체결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1-2-2.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이하 ‘초광역권 협약’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자체(이하 ‘초광역권설정 지자체’라고 한다)가 법 제30조에 따른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영 제41조에 따라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1-2-3. 협약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와 지자체 간 또는 지자체 상호 간 협약의 내용으로 정할 수 있다.제3절 기본원칙1-3-1. 협력의 원칙 : 협약 체결 당사자는 협약을 추진함에 있어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며 공동으로 노력한다.1-3-2. 자율성의 원칙 : 협약의 대상 및 지원시책은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스스로 선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1-3-3. 전략성의 원칙 : 협약의 대상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계획 또는 사업으로 협약 체결 당사자 상호 간의 이해가 일치하는 전략사업으로 한다.1-3-4. 구체성의 원칙 : 협약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하 ‘협약대상사업’이라 한다)은 사업규모, 투자비용, 사업기간, 재원조달 방법, 성과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사업으로 한다.　제2장 지역발전투자협약 대상제1절 협약 대상2-1-1. 협약대상사업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법 제31조에 따른 국가와 지자체 간 또는 지자체 상호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1-2. 지자체 장은 영 제42조제8항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협약대상사업을 정하여야 한다.(1) 지방시대 종합계획과의 관계 : 지역이 주도적으로 기획ㆍ추진하면서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일 것(2) 사업추진에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부처’라 한다)의 범위 : 복수의 부처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일 것(3) 중장기적 예산지원의 필요성 : 지역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 삶의 질 개선 등 사업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일 것(4) 지역 주도 사업 추진의 필요성 : 저출산ㆍ고령화, 저성장 등에 대응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도시ㆍ지역 만들기에 필요한 사업일 것(5) 사업 실행가능성 및 사업성과의 가시성 : 사업주체가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는 사업, 토지 확보 등 사전절차가 원만히 이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예산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지자체 관리ㆍ운영을 통해 사업의 성과가 지속될 수 있는 사업일 것2-1-3. 그 밖에 지역 간 공동의 자원을 활용하여 상호 상승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 등도 협약대상사업이 될 수 있다.제2절 협약 제외대상2-2-1. 다만, 다음의 사업은 협약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1) 법령에 따른 지원제외 사업 : 법 제87조에 따른 예산 중복신청 금지 사업, 영 별표3에서 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서 지자체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 「재정분권 추진방안(‘18.10)」에 따른 지방이양 대상사업(2) 지역균형발전과 무관한 사업 : 상업시설 등 영리시설, 단순 행사비 지출,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의 편의를 위한 사업 등 지역균형발전과 관련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사업(3) 「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또는「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판정된 사업(4) 지역주민 반대ㆍ민원이 심하거나, 사업의 타당성이 현저하게 떨어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5) 그 밖에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결과 제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　제3장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제1절 협약 체결 절차3-1-1. 협약의 체결 절차는 별표1에서 규정하는 바를 따른다. 다만, 초광역권 협약의 경우에는 별표2에서 규정하는 바를 따른다.제2절 협약안 작성3-2-1. 지역발전투자협약안(이하 ‘협약안’이라 한다) 작성 주체는 지자체 장으로 하며, 단독 또는 복수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다.3-2-2. 지자체 장은 협약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토대로 ‘별지 제1호서식 지역발전투자협약(안)’  또는 ‘별지 제7호서식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안)’ 을 참조하여 협약안을 작성하되, 그 구성과 내용 등은 지역 실정 및 사업 특성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3-2-3. 지자체 장은 ‘3-2-2’에 따라 협약안을 작성할 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협약안에 포함시켜야 한다.(1) 목적(2) 협약대상사업의 내용과 범위(3) 국가의 책무(4) 지자체의 책무(5) 협약대상사업에 대한 투자계획(6) 협약의 효력(7) 기타3-2-4. 복수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공동추진 협약서’를 추가로 작성한다.3-2-5. 지자체 장은 ‘별지 제3호서식 사업계획서 및 작성요령’ 또는 ‘별지 제8호서식 초광역권 사업계획서 및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관계부처와 사전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되, 그 구성과 내용 등은 지역 실정 및 사업 특성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3-2-6. 지자체 장은 ‘3-2-5’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에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성과관리계획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성과관리 주체는 ‘3-4-2’에 따른 주관부처가 된다. 다만, 지방시대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절 협약안 제출3-3-1. 지자체 장이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협약안 본문(2) 부속서류① 지역발전투자협약(안)(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② 공동추진 협약서(‘3-2-4’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③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④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의견서(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⑤ 기타 필요서류3-3-2. 기초지자체(시ㆍ군ㆍ구를 말한다)가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협약안을 제출한다.(1) 단일 기초지자체의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협약안을 제출한다.(2) 하나의 시ㆍ도에 복수의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주관 기초지자체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협약안을 제출한다.(3) 두 개 이상의 시ㆍ도에 복수의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소속 시ㆍ도에 각각 협약안을 제출한다.3-3-3. 시ㆍ도지사는 지방시대위원회에 협약안을 제출하기 전에 협약안에 대해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초광역협력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각각 거쳐야 한다.(1)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기 전에 시ㆍ도 관할구역의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 시ㆍ도지사는 심의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의견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 초광역권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의견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3)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하여 주관 지자체를 정한 경우, 주관 지자체에 해당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주관 지자체를 관할하는 소속 시ㆍ도지사가 지방시대위원회에 협약안을 제출한다.3-3-4. 지방시대위원회는 제출받은 협약안을 관계부처 및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제4절 협약안 검토의견 작성3-4-1. 관계부처 및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이내에 협약안에 대한 의견을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관계부처는 예산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2) 관계부처 및 기획재정부장관은 협약에 포함된 사업(이하 ‘협약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존 국고보조사업과의 중복여부, 법적 선결요건, 갈등요소, 기존 정책과의 조화성 등을 검토하여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3) 관계부처는 필요시 소관 사업을 협약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3-4-2. 지방시대위원회와 간사부처(국토교통부)는 제출받은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14일 이내에 협약 체결안(이하 ‘체결안’이라 한다)을 작성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관부처’라 한다)을 정하여 체결안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3-4-3. 주관부처는 다음을 감안하여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한다.(1) 협약안을 제출한 지자체 장이 요청한 관계부처(2) 주된 목적을 가진 단위사업의 소관 부처(3) 소관 예산이 가장 많은 부처3-4-4. 초광역권 협약의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와 간사부처(국토교통부)는 종합 검토의견을 작성할 때 지역간 교류 및 협력정도, 균형발전 여건, 협력사업 내용의 적절성 및 구체성 등의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간사부처(국토교통부)는 필요 시 법 제69조제1항 및 영 제69조제5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국토연구원) 등 관련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제5절 체결안 작성 및 협약 체결3-5-1. 주관부처는 체결안 작성시 협약안을 제출한 지자체 장과의 협의를 거쳐 14일 이내에 체결안을 작성하고, 지방시대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체결안에 대해 시ㆍ도 관할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3-5-2. 주관부처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체결안이 확정되면 관계부처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체결안을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3-5-3. 주관부처, 관계부처 및 지자체 장은 공동으로 ‘3-5-1’에 따른 체결안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제4장 지역발전투자협약 이행제1절 협약 이행4-1-1. 국가와 지자체는 보조금을 협약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 시 적용되는 다음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4)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법 제90조에 따른 적용배제 사항은 제외)제2절 협약 이행상황 점검4-2-1. 주관부처는 ‘별지 제5호서식 지역발전투자협약 추진실적 보고’를 작성하여 협약사업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지방시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4-2-2. 주관부처 및 관련부처는 ‘4-2-1’에 따른 협약사업의 추진실적에 따라 협약사업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협약의 변경 절차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의 변경 절차는 본 지침에서 규정하는 바를 따른다.4-2-3. 지방시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주관부처, 관계부처 및 지자체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부처, 관계부처 및 지자체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4-2-4. 지방시대위원회는 협약사업의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필요시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요구사항 등을 주관부처, 관계부처 및 지자체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지역발전투자협약 변경 및 해약제1절 협약 변경5-1-1. 주관부처 또는 지자체 장은 다음의 중대한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에 협약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안의 제출 및 관계기관 협의 등과 관련하여 ‘3-1-1’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1) 총사업비* 또는 사업면적이 30% 이상 변경되는 경우* 협약사업 전용예산(정부보조금+지자체매칭비)으로 충당되는 사업비(2) 협약기간이 1년 이상 변경되는 경우(다만, 단순 이월ㆍ재이월은 제외한다)(3) 협약 체결 당사자(주관부처, 관계부처 및 지자체)가 중대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협약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5-1-2. 주관부처 또는 지자체 장은 ‘5-1-1’에 따른 중대한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협약 체결 당사자 간 협의하여 사업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부처는 ‘별지 제6호서식 지역발전투자협약 변경보고’에 따라 변경사항과 변경사유를 지방시대위원회 및 간사부처(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5-1-3. 협약 내용의 변경 또는 사업계획서의 변경으로 예산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주관부처, 관계부처 및 지자체 장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제2절 협약 해약5-2-1. 협약은 협약 체결 당사자 간 합의하는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약할 수 있다.5-2-2. 협약의 해약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위반하여 투입된 국비는 환수될 수 있다.　제6장 지역발전투자협약에 대한 지원제1절 협약에 대한 지원6-1-1. 지자체는 협약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민간 전문가 및 분야별 전문기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6-1-2. 지방시대위원회와 간사부처(국토교통부)는 협약 체결 당사자 간 협의ㆍ조정 또는 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협약의 규정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호 의견을 들어 조정할 수 있다. 간사부처(국토교통부)는 지원 업무 등을 총괄할 수 있다.6-1-3. 간사부처(국토교통부)는 법 제69조제1항 및 영 제69조제5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국토연구원)를 활용하여 다음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발전투자협약 사업 관련 컨설팅 총괄(2) 지역발전투자협약 사업 추진과정 모니터링(3) 지역발전투자협약 사업성과 평가(4) 지역발전투자협약 관련 제도개선 연구(5) 그 밖에 지방시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제2절 초광역권 협약에 대한 지원6-2-1.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자체의 초광역권 협약안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의 사업 목록을 지자체에 제시할 수 있다.6-2-2. 국가와 지자체는 초광역권 협약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등에 필요한 지역의 수요와 성과 달성도를 고려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2)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국고 보조비율의 차등 적용을 받기 위한 예산안의 편성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6-2-3. 국가와 지자체는 초광역권 협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해당 초광역권설정 지자체가 법 제9조에 따라 수립한 초광역권발전계획 등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의 정함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지원(2)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지원(3)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특례지구의 지정에 관한 지원(4) 공모의 방식으로 초광역협력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우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관계부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제3절 협약에 대한 재원조달6-3-1. 투자비용은 협약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 간 또는 지자체 상호 간 일정비율을 분담하되, 법 제85조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차등 분담할 수 있다.6-3-2. 주관부처, 관계부처 및 지자체는 협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우선 지원하여야 하며, 예산 편성에 이를 즉시 반영하여야 한다.6-3-3. 주관부처, 관계부처 및 지자체는 협약사업을 각각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에,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제4절 민간협력6-4-1. 지자체는 협약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우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협약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6-4-2. 지자체는 ‘3-3-1’에 따라 협약안을 제출할 때에 지자체와 민간부문 간 협력사항(이하 ‘민간협력사항’이라 한다)을 보조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6-4-3. 지자체가 ‘6-4-1’에 따라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협약사업을 추진할 때에 상호간 협의를 통하여 책무를 정하고, 원활한 협약사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협력사항이 협약과 상충하는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가 우선한다.6-4-4. 지자체는 민간협력사항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주관부처 및 관계부처에 요청할 수 있다.　제7장 행정사항7-1-1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55호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절의 제목 "지침의 목적"을 "목적"으로 한다.

제1-1-1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 및 제19조제9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 및 제42조제9항"으로 한다.

제1-1-2를 삭제한다.

제1-2-1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를 "법 제31조"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를 "법 제2조제18호"로 하며,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지역발전투자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2 중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이란 법 제2조제3호"를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이하 ‘초광역권 협약’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7호"로, "초광역협력사업"을 "법 제30조에 따른 초광역협력사업"으로 하고, "시행령 제14조의3"을 "영 제41조"로 하고,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협약"으로 한다.

제1-2-3 중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협약"으로 한다.

제1-3-1 중 "협약 당사자는 투자협약"을 "협약 체결 당사자는 협약"으로 한다. 

제1-3-2 중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협약"으로, "지역이"를 "지자체가 지역"으로 한다.

제1-3-3 중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 또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 상호"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계획 또는 사업으로 협약 체결 당사자 상호 간의"로 한다.

제1-3-4 중 "사업"을 "사업(이하 ‘협약대상사업’이라 한다)"로 한다.

제2장의 제목 "협약의 대상"을 "지역발전투자협약 대상"으로 한다.

제2장제1절의 제목 "대상"을 "협약 대상"으로 한다.

제2-1-1 중 "지역발전투자협약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협약대상사업"으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을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으로 하고, "법 제20조"을 "법 제31조"로 한다.

제2-1-2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8항"을 "영 제42조제8항"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대상사업"을 "협약대상사업"으로 하며, (1) 중 "국가균형발전계획 5개년 계획"을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하고, (2) 중 "상승효과"를 "지역의 상승효과"로 하며, (3) 중 "사업 성과"를 "사업성과"로 한다.

제2-1-3 중 "상승효과"를 "상호 상승효과"로, "지역발전투자협약의 대상사업"을 "협약대상사업"으로 한다.

제2장제2절의 제목 "제외대상"을 "협약 제외대상"으로 한다.

제2-2-1 중 "대상사업"을 "협약대상사업"으로, (1) 중 "법 제41조"를 "법 제 87조"로 하고, "영 별표2"를 "영 별표3"로 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2) 중 "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하며, "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하고, (4) 중 "주민"을 "지역주민"으로 하며, (5)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라 한다)"를 "지방시대위원회"라 한다.

제3-1-1부터 제3-1-2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3-1-1. 협약의 체결 절차는 별표1에서 규정하는 바를 따른다. 다만, 초광역권 협약의 경우에는 별표2에서 규정하는 바를 따른다.

  3-1-2. (삭제)

제3장제2절의 제목 "협약안 작성 및 제출"을 "협약안 작성"으로 한다.

제3-2-1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3-2-1. 지역발전투자협약안(이하 ‘협약안’이라 한다) 작성 주체는 지자체 장으로 하며, 단독 또는 복수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3-2-2 중 "사업계획"을 "협약대상사업의 사업계획"으로 한다.

제3-2-5를 제3-2-3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3-2-3. 지자체 장은 ‘3-2-2’에 따라 협약안을 작성할 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협약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1) 목적

  (2) 협약대상사업의 내용과 범위

  (3) 국가의 책무

  (4) 지자체의 책무

  (5) 협약대상사업에 대한 투자계획

  (6) 협약의 효력

  (7) 기타

제3-2-3을 제3-2-4로 하고, "협약을 함께"를 "공동으로 협약을"로 하며, "작성한다"를 "추가로 작성한다"로 한다.

제3-2-4를 제3-2-5로 하고,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성과관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때, 성과관리 주체는 ‘3-3-2’에 따른 주관부처가 된다. 다만, 균형위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삭제한다.

제3-2-6을 다음과 같이 "지자체 장은 ‘3-2-5’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에 사업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성과관리계획을 포함시켜야 하며, 성과관리 주체는 ‘3-4-2’에 따른 주관부처가 된다. 다만, 지방시대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신설한다.

제3장제3절의 제목 "체결안 마련 및 협약 체결"을 "협약안 제출"로 한다.

제3-3-1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3-3-1. 지자체 장이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약안 본문

  (2) 부속서류

   ① 지역발전투자협약(안)(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

   ② 공동추진 협약서(‘3-2-4’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③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

   ④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의견서(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

   ⑤ 기타 필요서류

제3-2-6을 제3-3-2로 하고, "기초지자체"를 "기초지자체(시ㆍ군ㆍ구를 말한다)"로 하며,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협약"으로 하고,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로 한다.

제3-2-7을 제3-3-3으로 하고, "균형위"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하며,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을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로 하고, "두 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을 "초광역협력사업"으로 하며,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을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으로 하고, (1) 중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로 하며, (2) 중 "지역혁신협의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하고, "지역혁신협의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하며, (3) 중 "두 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을 "초광역협력사업"으로 하고, "균형위"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제3-2-8을 제3-3-4로 하고, "균형위"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협약안 검토의견 작성

제3-3-1을 제3-4-1로 하고, "협약안에"를 "14일 이내에 협약안에"로 하며, "균형위"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하고, (2) 중 "14일 이내에 균형위에 의견을 제출해야"를 "의견을 작성하여야"로 한다.

제3-3-2를 제3-4-2로 하고, "균형위"를 "지방시대위원회와 간사부처(국토교통부)"로 하며, "검토 의견"을 "검토의견"으로 하고,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협약"으로 하며, "체결안의"를 "체결안"으로 한다.

제3-3-4를 제3-4-3으로 하고, "균형위"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제3-3-3을 제3-4-4로 하고,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초광역권 협약"으로 하며, "균형위와 간사부처(국토부)"를 "지방시대위원회와 간사부처(국토교통부)"로 하고, "검토 의견"을 "종합 검토의견"으로 하며, "균형위와 간사부처(국토부)"를 "지방시대위원회와 간사부처(국토교통부)"로 하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2항"을 "법 제69조제1항 및 영 제69조제5항"으로 하며,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국토연구원)"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국토연구원)"으로 한다.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체결안 작성 및 협약 체결

제3-3-5를 제3-5-1로 하고, "균형위"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제3-3-6을 제3-5-2로 하고, "균형위"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제3-3-7을 제3-5-3으로 하고, "‘3-3-5’"를 "‘3-5-1’"로 한다.

제4장제1절의 제목 "협약의 이행"을 "협약 이행"으로 한다.

제4-1-1 중 "사업"를 "협약사업"으로, (1)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2)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하며, (3)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4) 중 "법 제44조"를 "법 제90조"로 한다.

제4-2-1 중 "보고’에 따라"를 "보고’를 작성하여"로, "추진 실적"을 "추진실적"으로 하고, "균형위"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제4-2-2 중 "추진 실적"을 "협약사업의 추진실적"으로, "‘5-1-1’에서 ‘5-1-3’의 규정에"를 "본 지침에서 규정하는 바를"로 한다.

제4-2-3 중  "균형위"를 "지방시대위원회"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 장"을 "주관부처, 관계부처 및 지자체 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 장"을 "주관부처, 관계부처 및 지자체 장"으로 한다.

제4-2-4 중 "균형위"를 "지방시대위원회"로, "추진 실적"을 "추진실적"으로 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 장"을 "주관부처, 관계부처 및 지자체 장"으로 한다.

제5장제1절의 제목 "지역발전투자협약 변경"을 "협약 변경"으로 한다.

제5-1-1 중 "협약의"를 "지방시대위원회에 협약의"로, "균형위"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하고, "협약안의"를 "이 경우 협약안의"로 하며, "‘3-1-1’ 및 ‘3-1-2’의"를 "‘3-1-1’에 따른"으로 하고, (1) 중 "지역발전투자협약사업"을 "협약사업"으로 하며, (3) 중 "협약 당사자"를 "협약 체결 당사자(주관부처, 관계부처 및 지자체)"으로 하고, "균형위에"를 "지방시대위원회에 협약 변경을"로 한다.

제5-1-2 중 "‘5-1-1’"을 "‘5-1-1’에 따른 중대한 변경 사유"로, "협약체결당사자(주관부처, 관계부처 및 지자체)"를 "협약 체결 당사자"로 하고, "균형위"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제5-1-3 중 "협약 내용의"를 "협약 내용의 변경 또는 사업계획서의"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 장"은 "주관부처, 관계부처 및 지자체 장"으로 한다.

제5장제2절의 제목 "지역발전투자협약 해약"을 "협약 해약"으로 한다.

제5-2-1 중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협약"으로,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협약 체결 당사자"로 하고, "균형위"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제5-2-2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협약에 대한 지원"을 "지역발전투자협약에 대한 지원"으로 한다.

제6장제1절의 제목 "협약에 대한 재원조달"을 "협약에 대한 지원"으로 한다.

제6-2-1을 제6-1-1로 한다.

제6-2-2를 제6-1-2로 하고, "균형위"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제6-2-3을 제6-1-3으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간사부처(국토교통부)는"으로 하며,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2항"을 "법 제69조제1항 및 영 제69조제5항"으로 하고,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국토연구원)"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국토연구원)"으로 하며, (5) 중 "균형위"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제6장제2절의 제목 "협약에 대한 지원"을 "초광역권 협약에 대한 지원"으로 한다.

제6-2-4를 제6-2-1로 하고, "균형위"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하며,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안 마련을"을 "초광역권 협약안 작성을"로 한다.

제6-2-5를 제6-2-2로 하고,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초광역권 협약"으로 하며, (1) 중 "법 제35조제2항제1호"를 "법 제79조제2항제1호"로 하고, (2) 중 "법 제39조제2항"을 "법 제85조제2항"으로 한다.

제6-2-6을 제6-2-3으로 하고,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초광역권 협약"으로 하며, "법 제6조의2"를 "법 제9조"로 한다.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협약에 대한 재원조달

제6-1-1을 제6-3-1로 하고,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협약"으로 하며, "법 제39조"를 "법 제85조"로 한다.

제6-1-2를 제6-3-2로 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를 "주관부처, 관계부처 및 지자체"로 하며, "법 제20조제2항"을 "법 제31조제2항"으로 하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제6-1-3을 제6-3-3으로 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를 "주관부처, 관계부처 및 지자체"로 한다.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민간협력

제6-4-1부터 제6-4-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4-1. 지자체는 협약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우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협약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6-4-2. 지자체는 ‘3-3-1’에 따라 협약안을 제출할 때에 지자체와 민간부문 간 협력사항(이하 ‘민간협력사항’이라 한다)을 보조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6-4-3. 지자체가 ‘6-4-1’에 따라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협약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상호간 협의를 통하여 책무를 정하고, 원활한 협약사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협력사항이 협약과 상충하는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가 우선한다.

  6-4-4. 지자체는 민간협력사항에 대하여 행정ㆍ제정적 지원을 주관부처 및 관계부처에 요청할 수 있다.

제7장 제 7-1-1 중 "7-1-1"을 "7-1-1."으로, "2023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절차(3-1-1 관련)

■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 [별표 제1호서식, 신설]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절차(3-1-1 관련)

┌─────────────────────┐┌─────┐

│협약안 작성                               ││          │

│(지자체 장)                               ││          │

└─────────────────────┘└─────┘

  ?                                                        

┌─────────────────────┐┌─────┐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협약안 심의ㆍ의결   ││          │

│* 시ㆍ도는 시ㆍ군ㆍ구 의견 수렴           ││          │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          │

└─────────────────────┘└─────┘

  ?                                                        

┌─────────────────────┐┌─────┐

│협약안 제출                               ││          │

│(지자체 장 → 지방시대위원회)             ││          │

└─────────────────────┘└─────┘

  ?                                                        

┌─────────────────────┐┌─────┐

│협약안 송부                               ││즉시 송부 │

│(지방시대위원회 → 관계부처 및 기획재정부)││          │

└─────────────────────┘└─────┘

  ?                                                        

┌─────────────────────┐┌─────┐

│협약안에 대한 의견 제출                   ││14일 이내 │

│* 예산 필요시, 관계부처-기획재정부 협의   ││          │

│(관계부처 및 기획재정부 → 지방시대위원회)││          │

└─────────────────────┘└─────┘

  ?                                                        

┌─────────────────────┐┌─────┐

│종합 검토의견 작성 및 체결안 작성 요청    ││14일 이내 │

│(지방시대위원회 및 간사부처 → 주관부처)  ││          │

└─────────────────────┘└─────┘

  ?                                                        

┌─────────────────────┐┌─────┐

│지자체와 협의하여 체결안 작성 및 제출     ││14일 이내 │

│* 시ㆍ도는 시ㆍ군ㆍ구 의견 수렴           ││          │

│(주관부처 → 지방시대위원회)              ││          │

└─────────────────────┘└─────┘

  ?                                                        

┌─────────────────────┐┌─────┐

│지방시대위원회 체결안 심의ㆍ의결          ││          │

│(지방시대위원회)                          ││          │

└─────────────────────┘└─────┘

  ?                                                        

┌─────────────────────┐┌─────┐

│체결안 송부                               ││즉시 송부 │

│(주관부처 → 관계부처 및 기획재정부)      ││          │

└─────────────────────┘└─────┘

  ?                                                        

┌─────────────────────┐┌─────┐

│협약 체결                                 ││          │

│(주관부처, 관계부처-지자체)               ││          │

└─────────────────────┘└─────┘

별표 0002: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절차(3-1-1 관련)

■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 [별표 제2호서식, 신설]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절차(3-1-1 관련)

┌─────────────────────┐┌─────┐

│초광역권 설정                             ││          │

│(지자체 장)                               ││          │

└─────────────────────┘└─────┘

  ?                                                        

┌─────────────────────┐┌─────┐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생략 가능 │

│(지자체 장)                               ││(법제9조) │

└─────────────────────┘└─────┘

  ?                                                        

┌─────────────────────┐┌─────┐

│협약안 작성                               ││          │

│(지자체 장)                               ││          │

└─────────────────────┘└─────┘

  ?                                                        

┌─────────────────────┐┌─────┐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협약안 심의ㆍ의결   ││          │

│* 시ㆍ도는 시ㆍ군ㆍ구 의견 수렴           ││          │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          │

└─────────────────────┘└─────┘

  ?                                                        

┌─────────────────────┐┌─────┐

│협약안 제출                               ││          │

│(지자체 장 → 지방시대위원회)             ││          │

└─────────────────────┘└─────┘

  ?                                                        

┌─────────────────────┐┌─────┐

│협약안 송부                               ││즉시 송부 │

│(지방시대위원회 → 관계부처 및 기획재정부)││          │

└─────────────────────┘└─────┘

  ?                                                        

┌─────────────────────┐┌─────┐

│협약안에 대한 의견 제출                   ││14일 이내 │

│* 예산 필요시, 관계부처-기획재정부 협의   ││          │

│(관계부처 및 기획재정부 → 지방시대위원회)││          │

└─────────────────────┘└─────┘

  ?                                                        

┌─────────────────────┐┌─────┐

│종합 검토의견 작성 및 체결안 작성 요청    ││14일 이내 │

│(지방시대위원회 및 간사부처 → 주관부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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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와 협의하여 체결안 작성 및 제출     ││14일 이내 │

│* 시ㆍ도는 시ㆍ군ㆍ구 의견 수렴           ││          │

│(주관부처 → 지방시대위원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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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시대위원회 체결안 심의ㆍ의결          ││          │

│(지방시대위원회)                          ││          │

└─────────────────────┘└─────┘

  ?                                                        

┌─────────────────────┐┌─────┐

│체결안 송부                               ││즉시 송부 │

│(주관부처 → 관계부처 및 기획재정부)      ││          │

└─────────────────────┘└─────┘

  ?                                                        

┌─────────────────────┐┌─────┐

│협약 체결                                 ││          │

│(주관부처, 관계부처-지자체)               ││          │

└─────────────────────┘└─────┘

별표 0001: 지역발전투자협약(안)

■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개정안]   

(5쪽 중 제1쪽)

지역발전투자협약(안)

제2024-0호

"ㅇㅇㅇㅇㅇ 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투자협약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지역발전투자협약으로 추진되는 "ㅇㅇㅇㅇㅇ 사업"에 대하여 ㅇㅇㅇ도, ㅇㅇㅇ도 ㅇㅇ군과 정부(ㅇㅇㅇ부, ㅇㅇㅇ부, ㅇㅇㅇ부, ㅇㅇㅇ부)는 향후 3년간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합의 하에 작성한 협약 조건과 부속서에 근거하여 맡은 바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하고 협약서를 교환한다. 

 1. ㅇㅇㅇ도, ㅇㅇㅇ도 ㅇㅇ군이 지역 수요를 기반으로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ㅇㅇㅇ부, ㅇㅇㅇ부, ㅇㅇㅇ부, ㅇㅇㅇ부는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행정적ㆍ 재정적 지원을 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2쪽)

 2. 정부와 ㅇㅇㅇ도, ㅇㅇ군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계획에 따른 재원을 확보한다. 

 3. 정부는 사업목표에 따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의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각 단위사업별 성과지표에 따라 성과를 지속 관리하고 ㅇㅇㅇ도와 ㅇㅇ군은 성과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등에 적극 협조한다.

 4. 사업기간 동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간에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20  년 0월 0일

    (서명)      (서명)      (서명)    

  ━━━━━  ━━━━━  ━━━━━  

  ㅇㅇㅇ부    ㅇㅇㅇ도    ㅇㅇ군      

    (서명)      (서명)      (서명)    

  ━━━━━  ━━━━━  ━━━━━  

  ㅇㅇㅇ부    ㅇㅇㅇ부    ㅇㅇㅇ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3쪽)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조건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로 추진되는 "ㅇㅇㅇㅇㅇ 사업"에 대하여 지역이 주도적으로 수립한 계획을 각 분야별 소관 행정기관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면서 협약기간 동안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며, 이를 위해 사업의 내용과 범위를 규정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의 구성, 사업목표의 달성을 위해 각 협약당사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협약 대상사업의 내용과 범위) 협약 대상사업의 내용과 범위는 부속서와 같다.

제3조(협약 대상사업의 소관) 협약 대상사업의 주관부처는 ㅇㅇㅇ부로 하고, 관계부처는 ㅇㅇㅇ부, ㅇㅇㅇ부, ㅇㅇㅇ부로 한다. 다만, ㅇㅇㅇ도와 ㅇㅇㅇ도 ㅇㅇ군은 협약 대상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주관부처 또는 관계부처가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국가의 책무) 정부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을 우선 지원하여야 하며, 매년 필요한 예산의 편성,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관련 분야에 대한 정책적 조언 등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지자체의 책무) ㅇㅇㅇ도지사와 ㅇㅇ군수는 부속서에 포함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매년 필요한 투자재원 확보, 사업 추진 상황 및 사업성과에 대한 관리, 지자체 및 사업 참여기관 상호 간의 역할분담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6조(대상사업에 대한 투자계획) 부속서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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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쪽 중 제4쪽)

ㅇㅇㅇ도지사, ㅇㅇ군수는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제7조(성과관리계획) 정부, ㅇㅇㅇ도지사, ㅇㅇ군수는 부속서에 규정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성과지표의 달성여부에 대한 평가를 위한 평가방법, 평가기관 등에 대하여는 상호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8조(협의회) ① ㅇㅇㅇ도 ㅇㅇ군은 협약 대상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ㅇㅇㅇㅇㅇ 사업 협의회(이하 "협의회"이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부, ㅇㅇㅇ도, ㅇㅇ군,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③ 협의회는 협약 대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세부계획 수립, 성과관리계획 평가 및 관리 등을 수행한다.④ 협의회의 회장은 ㅇㅇ군수로 하며, ㅇㅇ군수는 정부, ㅇㅇㅇ도와 상호 합의하여 협의회을 구성한다.

제9조(추진단) ① 협의회의 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ㅇㅇㅇㅇㅇ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② 추진단은 정부, ㅇㅇㅇ도, ㅇㅇ군의 실무자로 구성한다.③ 추진단 단장은 ㅇㅇ군의 사무관급으로 한다.④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협약 대상사업의 세부계획(변경 포함) 수립 지원2. 협약 대상사업의 성과관리계획 평가 및 관리 지원3. 그 밖에 추진단 업무 지원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업무

제10조(사업진행에 대한 점검계획) 정부와 ㅇㅇㅇ도지사는 사업의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및 시정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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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쪽 중 제5쪽)

제11조(협약의 변경) ① 협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상호 협의에 의하되,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변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 외에는 제8조에 따른 협의회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유효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약의 이행을 위해 사전에 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 체결 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상호 협의에 의해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종료일까지 협약의 효력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② 본 협약의 부속서에 따른 사업의 성과관리, 모니터링, 평가등을 위한 기간은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

  ③ 본 협약의 부속서에 따른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부진(60% 미만)한 경우, 주관부처의 장의 제청과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협약의 효력을 종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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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공동추진 협약서

■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공동추진 협약서

       ( 사 업 명 )    공동추진 협약서

  ○○시ㆍ도ㆍ시(군)ㆍ○○시(군)ㆍ○○시(군)은 지역발전투자협약 사업                    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2019년 지역발전투자협약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하여 ○○시ㆍ도ㆍ○○시(군)ㆍ○○시(군)ㆍ○○시(군)의 상호 상생발전을 이루기 위해 제반 업무와 관련된 상호 역할의 협력관계를 긴밀히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내용) ○○시ㆍ도ㆍ○○시(군)ㆍ○○시(군)ㆍ○○시(군)은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본 협약을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본 협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분야를 포함한다.

  1. ------------------------------------------------------------------------

  2. ------------------------------------------------------------------------

  3.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관심사항

제3조(협약기간) 본 협약은 협약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까지로 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이 협약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  년     월     일

  ○○시ㆍ도     ○○시장(군수)     ○○시장(군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03: 사업계획서 및 작성 요령

■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 [별지 제3호서식] 

 (8쪽 중 제1쪽)

사업계획서 및 작성 요령

┌─────┬───────────┐

│시·도    │○○시, ○○도        │

├─────┼───────────┤

│시·군·구│○○시, ○○군, ○○구│

└─────┴───────────┘

┏━━━━━┓

┃사 업 명 -┃

┗━━━━━┛

20  .    .

??시·도 /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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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쪽 중 제2쪽)

사 업 계 획 요 약 서(예시)

┌─────┬──────────────────────────────────┐

│사 업 명  │                                                                    │

├─────┼──────────────────────────────────┤

│추진지자체│ (주관)      (참여)                                                 │

├─────┼──────────────────────────────────┤

│소관부처  │ (주관)      (관계)                                                 │

├─────┼──────────────────────────────────┤

│사업기간  │                                                                    │

├─────┼──────────────────────────────────┤

│사업위치  │                                                                    │

├─────┼──────────────────────────────────┤

│사업목적  │ ○                                                                 │

├─────┼──────────────────────────────────┤

│사업내용  │ ○                                                                 │

├─────┼──────────────────────────────────┤

│추진체계  │1) 실행조직                                                         │

│          │ ○                                                                 │

│          │                                                                    │

│          │2) 사후관리                                                         │

│          │ ○                                                                 │

├─────┼──────────────────────────────────┤

│기대효과  │1) 정성적 효과                                                      │

│          │ ○                                                                 │

│          │ 2) 정량적 효과                                                     │

│          │○                                                                  │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

│          │┌──────┬────────┬────┬────┬────┬─┐│

│          ││구분        │구분            │2020년도│2021년도│2022년도│계││

│          │├──────┼────────┼────┼────┼────┼─┤│

│          ││총사업비    │합계            │        │        │        │  ││

│          ││            ├────────┼────┼────┼────┼─┤│

│          ││            │국  비          │        │        │        │  ││

│          ││            ├────┬───┼────┼────┼────┼─┤│

│          ││            │지방비  │계    │        │        │        │  ││

│          ││            │        ├───┼────┼────┼────┼─┤│

│          ││            │        │시도비│        │        │        │  ││

│          ││            │        ├───┼────┼────┼────┼─┤│

│          ││            │        │시군비│        │        │        │  ││

│          ││            ├────┴───┼────┼────┼────┼─┤│

│          ││            │민  간          │        │        │        │  ││

│          │├──────┼────────┼────┼────┼────┼─┤│

│          ││신규사업비  │소계            │        │        │        │  ││

│          ││(민간포함)  ├────────┼────┼────┼────┼─┤│

│          ││            │국  비          │        │        │        │  ││

│          ││            ├───┬────┼────┼────┼────┼─┤│

│          ││            │지방비│계      │        │        │        │  ││

│          ││            │      ├────┼────┼────┼────┼─┤│

│          ││            │      │시도비  │        │        │        │  ││

│          ││            │      ├────┼────┼────┼────┼─┤│

│          ││            │      │시군비  │        │        │        │  ││

│          ││            ├───┴────┼────┼────┼────┼─┤│

│          ││            │민  간          │        │        │        │  ││

│          │├──────┼────────┼────┼────┼────┼─┤│

│          ││계속사업 등 │소계            │        │        │        │  ││

│          ││관련사업비  ├────────┼────┼────┼────┼─┤│

│          ││            │국  비          │        │        │        │  ││

│          ││            ├───┬────┼────┼────┼────┼─┤│

│          ││            │지방비│계      │        │        │        │  ││

│          ││            │      ├────┼────┼────┼────┼─┤│

│          ││            │      │시도비  │        │        │        │  ││

│          ││            │      ├────┼────┼────┼────┼─┤│

│          ││            │      │시군비  │        │        │        │  ││

│          ││            ├───┴────┼────┼────┼────┼─┤│

│          ││            │민  간          │        │        │        │  ││

│          │└──────┴────────┴────┴────┴────┴─┘│

└─────┴──────────────────────────────────┘

※ 2페이지 이내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8쪽 중 제3쪽)

사 업 계 획 서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 사업의 내용과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명확하게 작성하고, 가능한 쉬운 용어를사용하여 간결하게 작성

 2. 사업대상 지역 또는 범위

   ㅇ 위치: ○○시/도 전역 또는 ○○군 ○○면 ○○리 ○○번지 일원

   ㅇ 면적: ○○○㎡

   ㅇ (사업대상지 현황도 첨부)

     * 위성지도 혹은 지형도를 배경으로 사업 지구계를 표시하고, 행정구역·주요 교통망·주요 시설물 등 주변 현황을 포함

 3.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ㅇ (통계자료·정책자료 등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사업목표에서 제시하는 ‘정량 목표’와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기술)

   ㅇ ○○군 ○○읍 지역은 남북을 연결하는 1번 국도와 동서를 연결하는 2번 국도가 교차하는 교통중심지로써, 문화·복지·의료 등의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주변 지역에 제공해 왔음

    - 주요시설로 시외버스터미널, ○○병원,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등이 입지하고 있으며, 전형적인 농촌지역에 해당

  □ 필요성

   ㅇ (사업배경과 사업목표를 고려하여 사업의 필요성 제시)

   ㅇ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던 ○○읍의 마을공동체 기능 회복을 위해, 고령화에 대응하는 노인복지·여가, 저출산에 대응하는 육아·돌봄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복합시설 및 프로그램 마련 필요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8쪽 중 제4쪽)

4. 사업의 목표

  ㅇ (사업목표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과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설정)

  ㅇ (정성목표)지역사회 복지 실현, 지역거점 기능과 마을공동체 기능 회복, 지역 거주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지역강소도시 육성

  ㅇ (정량 목표: 수치목표를 정량적으로 기술)

     * 사업 전체성과를 아우를 수 있는, 측정가능한 수치목표로 2∼5개 제시

     * 사업성과가 나타나는 연도부터 수치목표를 제시하고, 최소한 사업완료 단계에서 평가 가능한 수치목표 제시

┌───────────┬────┬────┬────┐

│구분                  │2020년도│2021년도│2022년도│

├───────────┼────┼────┼────┤

│어르신 평생교육원 건립│30%     │90%     │100%    │

│공정률 (%)            │        │        │        │

├───────────┼────┼────┼────┤

│공동육아나눔터 건립   │10%     │80%     │100%    │

│공정률 (%)            │        │        │        │

├───────────┼────┼────┼────┤

│노인복지 프로그램     │-       │-       │50명    │

│수혜자수              │        │        │        │

├───────────┼────┼────┼────┤

│노인 일자리 취업자수  │-       │-       │10명    │

├───────────┼────┼────┼────┤

│돌봄 품앗이 수혜자수  │-       │-       │100명   │

└───────────┴────┴────┴────┘

  주: 사업성과가 나타나는 연도부터 수치목표 기재        

 5. 사업내용

  □ 사업내용 : 단위사업내용 요약

   ㅇ 단위사업 1-1 어르신 평생교육원 건립

    - 기존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노인복지관 등을 연계하여 지역여건과 밀접하게 조직한, 노인의 상호교류 공간 조성

   ㅇ 단위사업 1-2 노인 맞춤형 취업 연계

    -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 제공

   ㅇ 단위사업 2-1 공동육아나눔터 건립

    -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 부모들이 함께 모여 아이를 돌보는 소통공간 마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8쪽 중 제5쪽)

┌─────────┬─────┬────┬────┬─────┬──────┬────┐

│단위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위치│사업비  │추진주체  │주관부처    │비고    │

│                  │          │        │(백만원)│          │(관계부처)  │        │

├─────────┼─────┼────┼────┼─────┼──────┼────┤

│어르신            │2020-2022 │○○군  │        │○○군    │국토부      │신규사업│

│평생교육원 건립   │          │○○면  │        │          │(보건복지부)│        │

├─────────┼─────┼────┼────┼─────┼──────┼────┤

│노인 맞춤형       │2020-2022 │○○군  │        │보건복지부│국토부      │기존사업│

│취업 연계         │          │○○면  │        │          │(보건복지부)│        │

├─────────┼─────┼────┼────┼─────┼──────┼────┤

│노인 복지프로그램 │2020-2022 │○○군  │        │보건복지부│국토부      │기존사업│

│개발              │          │○○면  │        │          │(보건복지부)│        │

├─────────┼─────┼────┼────┼─────┼──────┼────┤

│공동육아나눔터    │2020-2022 │○○군  │        │○○군    │국토부      │신규사업│

│건립              │          │○○면  │        │          │(여성가족부)│        │

└─────────┴─────┴────┴────┴─────┴──────┴────┘

  □ 단위사업간의 연계성

   ㅇ (사업 간 연계성 및 사업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등 기술)

   ㅇ 각 시설을 설치하는 데 투입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통해 운영 예산을 절감

Ⅱ. 성과관리계획 

  1) ㅇㅇㅇ ㅇㅇㅇ사업

┌───┬───────┬──────────────────────────────────────┐

│구 분 │지 표         │과정별 목표치                                                               │

│      │              ├────────┬────────┬────────┬───────────┤

│      │              │투입            │과정            │산출            │결과                  │

│      │              ├──┬──┬──┼──┬──┬──┼──┬──┬──┼──┬──┬─────┤

│      │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

├───┼───────┼──┼──┼──┼──┼──┼──┼──┼──┼──┼──┼──┼─────┤

│사업  │예산집행률(%) │    │    │    │    │    │    │    │    │    │    │    │          │

│관리  ├───────┼──┼──┼──┼──┼──┼──┼──┼──┼──┼──┼──┼─────┤

│      │시설공정률(%) │    │    │    │    │    │    │    │    │    │    │    │          │

│      ├───────┼──┼──┼──┼──┼──┼──┼──┼──┼──┼──┼──┼─────┤

│      │장비공정률(%) │    │    │    │    │    │    │    │    │    │    │    │          │

│      ├───────┼──┼──┼──┼──┼──┼──┼──┼──┼──┼──┼──┼─────┤

│      │시설완공율(%) │    │    │    │    │    │    │    │    │    │    │    │          │

├───┼───────┴──┴──┴──┴──┴──┴──┴──┴──┴──┴──┴──┴─────┤

│평가·│단위사업 연간 공정률, 준공기한 준수 등                                                      │

│관리  │                                                                                            │

│항목  │                                                                                            │

├───┼──────────────────────────────────────────────┤

│평가  │ㅇ 평가주체 : ㅇㅇ군, ㅇㅇㅇ도                                                              │

│주체  │ㅇ (사업평가) 민-관 합동으로 상시 평가체계 구축 및 평가결과 환류                            │

│및    │ · (평가절차) ① 월간 자체평가(ㅇㅇ군 및「중간지원조직」) ? ② 분기별 현장점검(ㅇㅇㅇ도)  │

│ 절차 │? ③ 수시 자문평가(지역혁신협의회 및 정책자문단 등)                                        │

│      │ · (평가항목) ① 예산(사업)집행률, ② 성과지표 달성 정도, ③ 세부사업들 간 연계성,         │

│      │④ 사업 지속가능성 및 사후관리 방안 등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8쪽 중 제6쪽)

2) ㅇㅇㅇ프로그램 운영

┌─────┬───────────┬───────────────────────────────────┐

│구 분     │지 표                 │과정별 목표치                                                         │

│          │                      ├────────┬────────┬────────┬────────┤

│          │                      │투입            │과정            │산출            │결과            │

│          │                      ├──┬──┬──┼──┬──┬──┼──┬──┬──┼──┬──┬──┤

│          │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

├─────┼───────────┼──┼──┼──┼──┼──┼──┼──┼──┼──┼──┼──┼──┤

│사업      │예산집행률(%)         │    │    │    │    │    │    │    │    │    │    │    │    │

│관리      ├───────────┼──┼──┼──┼──┼──┼──┼──┼──┼──┼──┼──┼──┤

│          │프로그램 개설         │    │    │    │    │    │    │    │    │    │    │    │    │

│          │과정수(개)            │    │    │    │    │    │    │    │    │    │    │    │    │

│          ├───────────┼──┼──┼──┼──┼──┼──┼──┼──┼──┼──┼──┼──┤

│          │프로그램 참여자수(명) │    │    │    │    │    │    │    │    │    │    │    │    │

├─────┼───────────┴──┴──┴──┴──┴──┴──┴──┴──┴──┴──┴──┴──┤

│평가·관리│맞춤형 전문인력 프로그램 참여자수, 교육 만족도 등                                             │

│항목      │                                                                                              │

├─────┼───────────────────────────────────────────────┤

│평가      │ㅇ 평가주체 : ㅇㅇ군, ㅇㅇㅇ도                                                                │

│주체      │ㅇ (사업평가) 민-관 합동으로 상시 평가체계 구축 및 평가결과 환류                              │

│및        │ · (평가절차) ① 월간 자체평가(ㅇㅇ군 및「중간지원조직」) ? ② 분기별 현장점검(ㅇㅇㅇ도)    │

│ 절차     │              ? ③ 수시 자문평가(지역혁신협의회 및 정책자문단 등)                            │

│          │ · (평가항목) ① 예산(사업)집행률, ② 성과지표 달성 정도, ③ 세부사업들 간 연계성,           │

│          │             ④ 사업 지속가능성 및 사후관리 방안 등                                           │

└─────┴───────────────────────────────────────────────┘

Ⅲ.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이행

 1. 지자체 및 관계부처간 협의 여부

   ㅇ (사업추진을 위한 지자체내 및 중앙 관계부처간, 공동추진시 지자체간 협의 등 기재)

 2. 주민의견 수렴 여부 및 실적

   ㅇ 사업발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주민 대상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

    - 

 3.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절차 및 사전 이행여부

   ㅇ (관계기관 사전 협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4. 유사시설 여부

   ㅇ (사업대상구역내 기설치·운영중인 유사시설이 있는 경우 내용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8쪽 중 제7쪽)

Ⅳ. 사업예산 및 산출근거 

 1. 사업예산

(단위 : 백만원)

┌──────────┬───┬───┬───┬──┬──┐

│단위사업명          │2020년│2021년│2022년│합계│비고│

├────┬─────┼───┼───┼───┼──┼──┤

│○○사업│국  비    │      │      │      │    │    │

│        ├─┬───┼───┼───┼───┼──┤    │

│        │지│계    │      │      │      │    │    │

│        │방├───┼───┼───┼───┼──┤    │

│        │비│시도비│      │      │      │    │    │

│        │  ├───┼───┼───┼───┼──┤    │

│        │  │시군비│      │      │      │    │    │

│        ├─┴───┼───┼───┼───┼──┤    │

│        │민  간    │      │      │      │    │    │

│        ├─────┼───┼───┼───┼──┤    │

│        │소  계    │      │      │      │    │    │

├────┼─────┼───┼───┼───┼──┼──┤

│○사업  │국  비    │      │      │      │    │    │

│        ├─┬───┼───┼───┼───┼──┤    │

│        │지│계    │      │      │      │    │    │

│        │방├───┼───┼───┼───┼──┤    │

│        │비│시도비│      │      │      │    │    │

│        │  ├───┼───┼───┼───┼──┤    │

│        │  │시군비│      │      │      │    │    │

│        ├─┴───┼───┼───┼───┼──┤    │

│        │민  간    │      │      │      │    │    │

│        ├─────┼───┼───┼───┼──┤    │

│        │소  계    │      │      │      │    │    │

├────┼─────┼───┼───┼───┼──┼──┤

│○사업  │국  비    │      │      │      │    │    │

│        ├─┬───┼───┼───┼───┼──┤    │

│        │지│계    │      │      │      │    │    │

│        │방├───┼───┼───┼───┼──┤    │

│        │비│시도비│      │      │      │    │    │

│        │  ├───┼───┼───┼───┼──┤    │

│        │  │시군비│      │      │      │    │    │

│        ├─┴───┼───┼───┼───┼──┤    │

│        │민  간    │      │      │      │    │    │

│        ├─────┼───┼───┼───┼──┤    │

│        │소  계    │      │      │      │    │    │

├────┼─────┼───┼───┼───┼──┼──┤

│합계    │국  비    │      │      │      │    │    │

│        ├─┬───┼───┼───┼───┼──┤    │

│        │지│계    │      │      │      │    │    │

│        │방├───┼───┼───┼───┼──┤    │

│        │비│시도비│      │      │      │    │    │

│        │  ├───┼───┼───┼───┼──┤    │

│        │  │시군비│      │      │      │    │    │

│        ├─┴───┼───┼───┼───┼──┤    │

│        │민  간    │      │      │      │    │    │

│        ├─────┼───┼───┼───┼──┤    │

│        │소  계    │      │      │      │    │    │

└────┴─────┴───┴───┴───┴──┴──┘

 2.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

│세부 내역   │소요│산출근거                              │비고│

│            │예산│                                      │    │

├──────┼──┼───────────────────┼──┤

│합 계       │    │                                      │    │

├──────┼──┼───────────────────┼──┤

│×× 사업   │252 │(예시)                                │    │

│ - ○○○○ │    │· 180㎡×1,120,000원 = 200,000,000원 │    │

│ - ○○○○ │    │· 2개소×23,000,000원 = 46,000,000원 │    │

│ - ○○○○ │    │· 150,000원*2명*20회 = 6,000,000원   │    │

├──────┼──┼───────────────────┼──┤

│×× 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8쪽 중 제8쪽)

3. 재원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단위사업1 │단위사업2 │단위사업3 │단위사업4 │비고│

├──────────┼──┼─────┼─────┼─────┼─────┼──┤

│합계                │    │          │          │          │          │    │

├───┬──────┼──┼─────┼─────┼─────┼─────┼──┤

│국비  │소계        │    │          │          │          │          │    │

│      ├──────┼──┼─────┼─────┼─────┼─────┼──┤

│      │○○부처    │    │          │          │          │          │    │

│      ├──────┼──┼─────┼─────┼─────┼─────┼──┤

│      │○○부처    │    │          │          │          │          │    │

│      ├──────┼──┼─────┼─────┼─────┼─────┼──┤

│      │○○부처    │    │          │          │          │          │    │

├───┼──────┼──┼─────┼─────┼─────┼─────┼──┤

│지방비│소 계       │    │          │          │          │          │    │

│      ├──┬───┼──┼─────┼─────┼─────┼─────┼──┤

│      │○○│계    │    │          │          │          │          │    │

│      │시  ├───┼──┼─────┼─────┼─────┼─────┼──┤

│      │    │시도비│    │          │          │          │          │    │

│      │    ├───┼──┼─────┼─────┼─────┼─────┼──┤

│      │    │시군비│    │          │          │          │          │    │

│      ├──┼───┼──┼─────┼─────┼─────┼─────┼──┤

│      │○○│계    │    │          │          │          │          │    │

│      │시  ├───┼──┼─────┼─────┼─────┼─────┼──┤

│      │    │시도비│    │          │          │          │          │    │

│      │    ├───┼──┼─────┼─────┼─────┼─────┼──┤

│      │    │시군비│    │          │          │          │          │    │

│      ├──┼───┼──┼─────┼─────┼─────┼─────┼──┤

│      │○○│계    │    │          │          │          │          │    │

│      │군  ├───┼──┼─────┼─────┼─────┼─────┼──┤

│      │    │시도비│    │          │          │          │          │    │

│      │    ├───┼──┼─────┼─────┼─────┼─────┼──┤

│      │    │시군비│    │          │          │          │          │    │

├───┴──┴───┼──┼─────┼─────┼─────┼─────┼──┤

│민간                │    │          │          │          │          │    │

└──────────┴──┴─────┴─────┴─────┴─────┴──┘

Ⅴ. 사후관리 방안

   ㅇ (본 사업 예산지원 종료 후 관리 방향 및 운영방법 - 시설유지관리 방안, 자체예산 확보, 사업단 운영, 협의체 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할 것)

   ㅇ 지속가능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 내의 각 분과와 이해관계자와의 조정역할 수행

Ⅴ. 기대효과

   ㅇ (성과창출 가능성과 연계하여 기술하고,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ㅇ 어르신 평생교육원 및 공동육아나눔터 건립 사업에 따라 00원의 생산유발효과와 00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00명의 고용창출효과 기대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04: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의견서

■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 [별지 제4호서식, 개정안]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의견서

┌────┬─┬───┬┐

│주    관│  │시도명││

│지자체명│  │      ││

├────┼─┴───┴┤

│사 업 명│            │

└────┴──────┘

 * 사업 선정기준의 취지를 어느 정도 충실하게 반영하였는지를 보기 위한 것으로, 선정기준별 부합 정도를 ‘부합ㆍ보통ㆍ미흡’란에 ‘√’ 표시하고, 사업 개선사항 관련 자유의견을 기재

──────┬───────────┬──────────────────────┬─────────

  평가항목  │평가 지표             │평가 주요내용                               │의견              

            │                      │                                            ┝━━┯━━┯━━━

            │                      │                                            │부합│보통│미흡  

━━━━━━┿━━━━━━━━━━━┿━━━━━━━━━━━━━━━━━━━━━━┿━━┿━━┿━━━

  사업      │사업 패키지화의 적절성│기존사업 혹은 신규사업들간 조화ㆍ융ㆍ       │    │    │      

  내용의    │                      │복합 계획의 적절성                          │    │    │      

  타당성    │                      ├──────────────────────┼──┼──┼───

            │                      │기존 지원사업의 효율적 활용여부             │    │    │      

            │                      ├──────────────────────┼──┼──┼───

            │                      │사업 패키지화에 따른 시너지효과             │    │    │      

            ├───────────┼──────────────────────┼──┼──┼───

            │지역균형발전정책      │지방시대 종합계획, 국정과제, 비전과 전      │    │    │      

            │부합성                │략 등 균형발전정책 반영 여부                │    │    │      

            │                      ├──────────────────────┼──┼──┼───

            │                      │해당 지자체의 특성화된 지역발전 정책        │    │    │      

            │                      │등과의 부합성 여부                          │    │    │      

            ├───────────┼──────────────────────┼──┼──┼───

            │사업내용              │사업계획 내용의 현실성 및 구체성            │    │    │      

            │현실성ㆍ구체성        ├──────────────────────┼──┼──┼───

            │                      │재원조달 방안의 현실성 및 연도별 투자       │    │    │      

            │                      │계획 적절성                                 │    │    │      

            ├───────────┼──────────────────────┼──┼──┼───

            │지역여건 고려 및      │지역여건을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여부 및      │    │    │      

            │지역자원 활용 정도    │여건분석 타당성                             │    │    │      

            │                      ├──────────────────────┼──┼──┼───

            │                      │지역 내 자원의 적절한 활용 여부 및 주       │    │    │      

            │                      │변 유관사업 운영현황 분석                   │    │    │      

──────┼───────────┼──────────────────────┼──┼──┼───

  사업      │추진체계 적합성       │여러 부처 사업들을 연계한 협업체계 구       │    │    │      

  추진체계  │                      │축 계획의 적합성                            │    │    │      

  적절성    │                      ├──────────────────────┼──┼──┼───

            │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공공기관, 시민단     │    │    │      

            │                      │체 등 자문그룹 구성 및 운영계획             │    │    │      

            │                      ├──────────────────────┼──┼──┼───

            │                      │전문 사업관리자 등 지정 및 운영계획         │    │    │      

            ├───────────┼──────────────────────┼──┼──┼───

            │주민ㆍ전문가 참여 여부│의견수렴 전담체계 구축여부                  │    │    │      

            │                      ├──────────────────────┼──┼──┼───

            │                      │주민ㆍ전문가 의견, 참여실적 및 계획         │    │    │      

            ├───────────┼──────────────────────┼──┼──┼───

            │사전절차 이행 및      │부지확보 정도, 토지이용규제 저촉 여부,      │    │    │      

            │잠재적 갈등해소방안 등│각종 영향평가 절차 이행여부                 │    │    │      

            │                      ├──────────────────────┼──┼──┼───

            │                      │인근주민의 사업동의 여부 등 예상 갈등,      │    │    │      

            │                      │법적쟁점, 문제점 예측 및 대응방안 마련 여부 │    │    │      

──────┼───────────┼──────────────────────┼──┼──┼───

  기대효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이나 일자리 창출,     │    │    │      

  및        │직ㆍ간접적인 기대효과 │경제여건 개선 등 기대효과 분석 및 적절성    │    │    │      

  성과관리  ├───────────┼──────────────────────┼──┼──┼───

            │성과관리, 사업        │성과관리 목표(지표) 제시여부 및 적절성      │    │    │      

            │유지ㆍ관리계획 적절성 ├──────────────────────┼──┼──┼───

            │                      │사업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적절성             │    │    │      

            │                      │  (관리주체, 관리비용, 운영방안 적절성)     │    │    │      

──────┴───────────┴──────────────────────┴──┴──┴───

───────────────────────────────────────────────────

  (사업을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좀더 개선해야 한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기재)   

  (예시) 일자리 창출 등 효과가 낮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 내용을 대폭 보완할 필요                   

───────────────────────────────────────────────────

별표 0005: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 추진실적 보고

■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 [별지 제5호서식]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 추진실적 보고

1. 예산 확보 현황

 ㅇ 주체별 투자협약 대로의 예산 확보와 이행 정도

    - 예시)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2년에는 국비 00억원, 도비 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00억원 확보하는데 그침

 ㅇ 투자협약대로 예산 확보가 안되었을 경우 그 사유

    - 예시) 지역기업의 해외이전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일부 예산만 확보, 내년에는 세수가 안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확보하지 못하였던 00억원을 00년도에 추가로 확보하여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

2. 협약사업별 추진현황

 ㅇ 협약사업별 진척상황

    - 예시) 산업화 인프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연구장비 도입이 지연됨에 따라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당초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음

 ㅇ 지체ㆍ부진 시 그 사유

    - 예시) 연구장비를 해외에서 구입하게 됨에 따라 구매계약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운송도 지연된 것이 지체된 사유

3. 지원사항

 ㅇ 투자협약 상 주체별 지원사항의 조치ㆍ이행 정도

    - 예시) 연구개발사업과 실증사업 관련 00부에 ‘○○○ 관련 규제 완화’를 건의, 00부 검토 결과 규제완화는 시기 상조인 것으로 통보

 ㅇ 지원사항 추진실적이 미흡할 경우 그 사유

    - 예시) 00부는 ‘○○○ 관련‘○○○ 관련 규제 완화’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가 의견 

4. 성과관리

1) 성과관리 결과 종합

 ㅇ 투자협약 상 성과관리 이행 정도

    - 예시) ‘00년의 경우 당초 일자리 00인과 정주인구 00인을 목표치로 설정, 실적은 일자리 00인 정주인구 00인

 ㅇ 부진 시 그 사유

    - 예시) 기업 유치가 부진한 것이 원인이며, 단체장이 주도하는 공격적 기업유치 활동 등을 통해 개선할 계획

2) 세부사업별 평가

(1) 사업명

□ 성과목표 달성현황

┌────┬──────┬───────────────────────────────┐

│세부사업│지표        │목표치와 실적치                                               │

│        │            ├───────┬───────┬───────┬───────┤

│        │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

│        │            ├───┬───┼───┬───┼───┬───┼───┬───┤

│        │            │목표치│실적치│목표치│실적치│목표치│실적치│목표치│실적치│

├────┼──────┼───┼───┼───┼───┼───┼───┼───┼───┤

│        │정량적 또는 │      │      │      │      │      │      │      │      │

│        │정성적 지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사업계획서 ‘Ⅵ. 성과관리계획’의 목표와 일치하도록 작성                           

□ 평가방법

 ㅇ (예시) 관계부처, 특별지자체로 구성된 협의회 및 자문단을 활용하여 지표별ㆍ과정별 목표치와 실적치를 검증하고, 향후 개선사항 등 도출

□ 평가결과

 ㅇ (예시) 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하여 유치활동을 추진하였고 00%(실적치(3개)/목표치(5개)*100) 달성 실적

 ㅇ (예시) 연계 사업들을 조속히 추진하여 기업유치 기반을 갖추고 기업에 추가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 향후 계획

 ㅇ (예시) 함께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과 실증사업’, ‘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기업 유치 기반을 조기에 구축

 ㅇ (예시) 아울러, 단체장을 중심으로 기업유치체계를 구축하여 수도권 기업 등 대상 유치활동 가속

(2) 사업명

□ 성과목표 달성현황

┌────┬──────┬───────────────────────────────┐

│세부사업│지표        │목표치와 실적치                                               │

│        │            ├───────┬───────┬───────┬───────┤

│        │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

│        │            ├───┬───┼───┬───┼───┬───┼───┬───┤

│        │            │목표치│실적치│목표치│실적치│목표치│실적치│목표치│실적치│

├────┼──────┼───┼───┼───┼───┼───┼───┼───┼───┤

│        │정량적 또는 │      │      │      │      │      │      │      │      │

│        │정성적 지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사업계획서 ‘Ⅵ. 성과관리계획’의 목표와 일치하도록 작성                           

□ 평가방법

 ㅇ (예시) 관계부처, 특별지자체로 구성된 협의회 및 자문단을 활용하여 지표별ㆍ과정별 목표치와 실적치를 검증하고, 향후 개선사항 등 도출

□ 평가결과

 ㅇ (예시) 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하여 유치활동을 추진하였고 00%(실적치(3개)/목표치(5개)*100) 달성 실적

 ㅇ (예시) 연계 사업들을 조속히 추진하여 기업유치 기반을 갖추고 기업에 추가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 향후 계획

 ㅇ (예시) 함께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과 실증사업’, ‘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기업 유치 기반을 조기에 구축

 ㅇ (예시) 아울러, 단체장을 중심으로 기업유치체계를 구축하여 수도권 기업 등 대상 유치활동 가속

(3) 사업명

□ 성과목표 달성현황

┌────┬──────┬───────────────────────────────┐

│세부사업│지표        │목표치와 실적치                                               │

│        │            ├───────┬───────┬───────┬───────┤

│        │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

│        │            ├───┬───┼───┬───┼───┬───┼───┬───┤

│        │            │목표치│실적치│목표치│실적치│목표치│실적치│목표치│실적치│

├────┼──────┼───┼───┼───┼───┼───┼───┼───┼───┤

│        │정량적 또는 │      │      │      │      │      │      │      │      │

│        │정성적 지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사업계획서 ‘Ⅵ. 성과관리계획’의 목표와 일치하도록 작성                           

□ 평가방법

 ㅇ (예시) 관계부처, 특별지자체로 구성된 협의회 및 자문단을 활용하여 지표별ㆍ과정별 목표치와 실적치를 검증하고, 향후 개선사항 등 도출

□ 평가결과

 ㅇ (예시) 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하여 유치활동을 추진하였고 00%(실적치(3개)/목표치(5개)*100) 달성 실적

 ㅇ (예시) 연계 사업들을 조속히 추진하여 기업유치 기반을 갖추고 기업에 추가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 향후 계획

 ㅇ (예시) 함께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과 실증사업’, ‘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기업 유치 기반을 조기에 구축

 ㅇ (예시) 아울러, 단체장을 중심으로 기업유치체계를 구축하여 수도권 기업 등 대상 유치활동 가속

5. 건의사항

 ㅇ 재정ㆍ금융ㆍ행정ㆍ세제 등 정책ㆍ제도 개선사항

    - (예시) 수도권에서 이전해 오는 장류문화산업 지원기관(3차산업)에 대한 초기부담금을 줄여주기 위해 이들 기관에게도 제조업과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제도를 도입해 줄 것을 건의

별표 0006: 지역발전투자협약 변경보고

■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 [별지 제6호서식] 

지역발전투자협약 변경보고

1. 사업 명칭

 ㅇ ‘○○○○○계획’

   ☞ 지역 장류문화를 활용한 세계적 발효산업거점 조성사업

2. 변경사항

 ㅇ (신ㆍ구 대조표 형태로 작성)

┌──────────────────────┬─────────────────────┐

│현        행                                │변  경  안                                │

├──────────────────────┼─────────────────────┤

│○ ‘△△△’ 사업의 사업기간 : ‘20년까지  │○ ‘△△△’ 사업의 사업기간 : ‘21년까지│

├──────────────────────┼─────────────────────┤

│○ ‘△△△’ 사업의 사업비 : 10억          │○ ‘△△△’ 사업의 사업비 : 11억원      │

├──────────────────────┼─────────────────────┤

│○ ‘△△△’ 사업의 사업량 : 1㎞           │○ ‘△△△’ 사업의 사업비 : 1.2㎞       │

└──────────────────────┴─────────────────────┘

   ☞ 순창군 사례 

┌────────────────────┬────────────────────┐

│현        행                            │변  경  안                              │

├────────────────────┼────────────────────┤

│장류문화를 산업화하기 위한 연구개       │장류문화를 산업화하기 위한 연구개       │

│발인프라 구축사업의 사업기간 : ‘19     │발인프라 구축사업의 사업기간 : ‘19     │

│∼’20                                  │∼’21                                  │

├────────────────────┼────────────────────┤

│장류문화를 산업화하기 위한 연구개       │장류문화를 산업화하기 위한 연구개       │

│발인프라 구축사업의 연차별 사업비 :     │발인프라 구축사업의 연차별 사업비 :     │

│’20년 국비 25억원, 도비 7.5억원, 군비  │’20년 국비 20억원, 도비 5.5억원, 군비  │

│17.5억원                                │13.5억원 / ‘21년 국비 5억원, 도비 2억  │

│                                        │원, 군비 4억원                          │

└────────────────────┴────────────────────┘

3. 변경 사유

 ㅇ (변경사항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기간 변경) 해외 구매에 따라 계약 체결 과정 장기화와 운송 지연 등으로 당초 계획대로 ‘20년에 완료가 어려운 상황

   ☞ (연차별 사업비 변경) 사업기간 연장에 맞춰 ‘20년 사업비의 일부를 ’21년을 변경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07: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안)

■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 [별지 제7호서식, 개정안]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안)

제2024-0호

"ㅇㅇㅇㅇㅇ 사업"에 대한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2조에 따라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으로 추진되는 "ㅇㅇㅇㅇㅇ 사업"에 대하여 지자체(ㅇㅇㅇ도, ㅇㅇㅇ광역시)와 정부(ㅇㅇㅇ부, ㅇㅇㅇ부, ㅇㅇㅇ부, ㅇㅇㅇ부)는 향후 00년간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 및 부속서에 근거하여 맡은 바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협약한다. 

 제1조 (협약 대상사업의 소관) 협약 대상사업의 주관부처는 ㅇㅇㅇ부로 하고, 관계부처는 ㅇㅇㅇ부, ㅇㅇㅇ부, ㅇㅇㅇ부로 한다. 다만, 지자체는 협약 대상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주관부처 또는 관계부처가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조 (국가의 책무) 정부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 우선 지원

 2. 매년 필요한 예산의 편성

 3.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4.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

  ※ 필요시 사업 특성에 따라 정부의 행정적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

  (예 :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지원,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지원,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특례지구의 지정에 관한 지원, 공모우대에 관한 사항 등)

 제3조 (지자체의 책무) 지자체장은 부속서에 포함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매년 필요한 투자재원 확보

 2. 사업 추진 상황 및 사업성과에 대한 관리

 3. 지자체 및 사업 참여기관 상호 간의 역할분담 등에 필요한 조치

 제4조 (성과관리계획) 정부, 지자체장은 부속서에 규정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성과지표의 달성여부에 대한 평가를 위한 평가방법, 평가기관 등에 대하여는 상호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5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유효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약의 이행을 위해 사전에 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 체결 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00년 단위로 사업의 진행상황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협약 내용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상호 협력) 사업기간 동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간에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20  년 0월 0일

    (서명)      (서명)        (서명)    

  ━━━━━  ━━━━━    ━━━━━  

  ㅇㅇㅇ도    ㅇㅇㅇ광역시  ㅇㅇㅇ부    

    (서명)      (서명)        (서명)    

  ━━━━━  ━━━━━    ━━━━━  

  ㅇㅇㅇ부    ㅇㅇㅇ부      ㅇㅇㅇ부    

별표 0008: 초광역 협력사업

■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 [별지 제8호서식] 

┏━━━━━━━━━━━┓

┃000 초광역 협력사업 - ┃

┗━━━━━━━━━━━┛

20  .    .

??도, ??광역시

??부, ??부 

사 업 계 획 요 약 서 (예 시)

┌──────┬────────────────────────────────────┐

│사 업 명    │ 000 초광역 협력사업                                                    │

├──────┼────────────────────────────────────┤

│목표/전략   │ ○ (목표) 초광역 생활권 조성 및 혁신산업 활성화                        │

│            │                                                                        │

│            │ ○ (전략)  ∼ 분야 주력 사업 추진 및 분야 간 연계                      │

├──────┼────────────────────────────────────┤

│사업내용    │(예시)                                                                  │

│            │1. 전략분야(사업)명                                                     │

│            │ ○ (소관부처) 주관 00부 / 참여 00부, 00부, 00부, 00부                  │

│            │ ○ (사업기간) 00년00월∼00년00월                                       │

│            │ ○ (내용) 000사업 등 00개 세부사업                                     │

│            │ ○ (예산) 총사업비 00억원                                              │

│            │                                                                        │

│            │ 2. 전략분야(사업)명                                                    │

│            │ ○ (소관부처) 주관 00부 / 참여 00부, 00부, 00부, 00부                  │

│            │ ○ (사업기간) 00년00월∼00년00월                                       │

│            │ ○ (내용) 000사업 등 00개 세부사업                                     │

│            │ ○ (예산) 총사업비 00억원                                              │

│            │                                                                        │

│            │ 3. 전략분야(사업)명                                                    │

│            │ ○ (소관부처) 주관 00부 / 참여 00부, 00부, 00부, 00부,                 │

│            │ ○ (사업기간) 00년00월∼00년00월                                       │

│            │ ○ (내용) 0000사업 등 00개 세부사업                                    │

│            │ ○ (예산) 총사업비 00억원                                              │

├──────┼────────────────────────────────────┤

│기타        │ 1. 지원사항                                                            │

│(추진체계,  │ ○ 협약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예산지원, 절차완화, 제도개선, 특례 │

│지원사항)   │지구 지정, 컨설팅·자문 등 주요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 명시            │

│            │                                                                        │

│            │ 2. 추진체계                                                            │

│            │ ○ 관련 협의회 구성, 성과 관리 및 평가 체계 등                         │

└──────┴────────────────────────────────────┘

사 업 계 획 서

Ⅰ.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추진배경

  ㅇ (예) ○○도, ○○시 지역은 남북을 연결하는 1번 국도와 동서를 연결하는 2번 국도가 교차하는 공동 생활권으로써, 산업·복지·의료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초광역 협력 가능성 및 잠재력이 풍부함

  ㅇ (예) 그간 정부,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초광역 협력의 추진체계인 00특별지자체를 구성함

 2. 필요성

  ㅇ (예) 초광역권 내의 교류·협력의 정도(통행량, 중간재 교역량 등) 가 높아 초광역협력 사업에 좋은 여건을 갖춤

  ㅇ (예) 수도권 인구?경제 집중으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 극복 및 저출산?고령화 등의 인구 문제를 공동 대응하기 위해 다수 지자체가 초광역권을 설정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

Ⅱ. 초광역권 현황 및 목표

 1. 초광역권 설정 개요 및 현황

  ㅇ 초광역권의 공간적 범위 및 행정체계(특별지자체의 수립, 공동 사무소의 설치, 지자체 간 MOU 체결 등)

  ㅇ 초광역권 현황(경제, 산업, 교통, 기반시설, 생활권 등)

  ㅇ 초광역권 내 교류·협력 현황 및 필요성

 2. 초광역권 발전전략

  ㅇ 비전

  ㅇ 발전전략

Ⅲ. 협약의 목표 및 전략

 1. 목표

  ㅇ (예) 초광역 생활권 조성 및 지역특화산업 활성화

 2. 추진전략

  ㅇ (예) ∼ 분야 주력 사업 추진 및 분야 간 연계

   - 

Ⅳ. 사업내용

 1. 사업명

  ㅇ (소관부처) 주관 00부 / 참여 00부, 00부, 00부, 00부

  ㅇ (사업기간) 00년00월∼00년00월

  ㅇ (주요내용) (예) 대중교통망 구축, 물류플랫폼 구축 등 00개 세부사업 포함

┌───┬───────────────────────┬──────┬──┐

│구분  │주요 내용                                     │총사업비    │비고│

├───┼───────────────────────┼──────┼──┤

│사업1 │도입 시설, 연계 사업, 지원 사항, 추진 일정 등 │00억원(추정)│    │

├───┼───────────────────────┼──────┼──┤

│사업2 │                                              │            │    │

├───┼───────────────────────┼──────┼──┤

│사업3 │                                              │            │    │

└───┴───────────────────────┴──────┴──┘

   ㅇ (예산) 총사업비 00억원

 2. 사업명

  ㅇ (소관부처) 주관 00부 / 참여 00부, 00부, 00부, 00부

  ㅇ (사업기간) 00년00월∼00년00월

  ㅇ (주요내용) (예) 수소에너지 산업 기반 조성, ICT친환경 산업 육성 등 00개 세부사업 포함

┌───┬───────────────────────┬──────┬──┐

│구분  │주요 내용                                     │총사업비    │비고│

├───┼───────────────────────┼──────┼──┤

│사업1 │도입 시설, 연계 사업, 지원 사항, 추진 일정 등 │00억원(추정)│    │

├───┼───────────────────────┼──────┼──┤

│사업2 │                                              │            │    │

├───┼───────────────────────┼──────┼──┤

│사업3 │                                              │            │    │

└───┴───────────────────────┴──────┴──┘

  ㅇ (예산) 총사업비 00억원

3. 사업명

  ㅇ (소관부처) 주관 00부 / 참여 00부, 00부, 00부, 00부

  ㅇ (사업기간) 00년00월∼00년00월

  ㅇ (주요내용) (예) 00개 대학에 초광역 인재혁신 플랫폼 구축 등 00개 세부사업 포함

┌───┬───────────────────────┬────┬──┐

│구분  │주요 내용                                     │총사업비│비고│

├───┼───────────────────────┼────┼──┤

│사업1 │도입 시설, 연계 사업, 지원 사항, 추진 일정 등 │00억원  │    │

├───┼───────────────────────┼────┼──┤

│사업2 │                                              │        │    │

├───┼───────────────────────┼────┼──┤

│사업3 │                                              │        │    │

└───┴───────────────────────┴────┴──┘

  ㅇ (예산) 총사업비 00억원

Ⅴ. 재원조달 계획

  ㅇ (총괄) 00년 간 00억원 소요

────┬──────────┬─────┬─────────────────────

  구분  │사업명              │합계(억원)│세부내역(안)                              

        │                    │          ├─────┬──────┬────────

        │                    │          │국비(억원)│지방비(억원)│민간투자(억원)  

────┼──────────┼─────┼─────┼──────┼────────

  분야  │혁신대중교통망 구축 │100       │20        │30          │15              

  (전략)├──────────┼─────┼─────┼──────┼────────

        │                    │          │          │            │                

        ├──────────┼─────┼─────┼──────┼────────

        │                    │          │          │            │                

────┼──────────┼─────┼─────┼──────┼────────

  분야  │ICT친환경 산업 육성 │          │          │            │                

  (전략)├──────────┼─────┼─────┼──────┼────────

        │                    │          │          │            │                

        ├──────────┼─────┼─────┼──────┼────────

        │                    │          │          │            │                

────┼──────────┼─────┼─────┼──────┼────────

  분야  │초광역 인재         │          │          │            │                

  (전략)├──────────┼─────┼─────┼──────┼────────

        │                    │          │          │            │                

        ├──────────┼─────┼─────┼──────┼────────

        │                    │          │          │            │                

────┴──────────┴─────┴─────┴──────┴────────

   ※ 총 사업비 및 사업별 세부예산 내역은 향후 세부계획 수립 등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Ⅵ. 추진 체계 

  ㅇ 협약 관련 주체별 역할   

   - (주관부처) 

   - (참여부처)

   - (지원부처)

   - (지자체)

  ㅇ (협의회) 관련부처,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

   - 실시계획 수립, 사업 관리, 전문기관 자문 등 실시

Ⅶ. 지원사항

   ※ 협약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예산지원, 절차완화, 제도개선, 특례지구 지정, 컨설팅·자문 등 주요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 명시

  ㅇ (재정지원) 향후 00년간 국비 00억원 지원, 00부 공모사업 우선 지원 등

  ㅇ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ㅇ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ㅇ (규제완화) 00법령에 따른 00특례지구 우선 지정 등

  ㅇ (지구지정) 00법령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우선 지정 등

  ㅇ (컨설팅, 자문 등) 00연구기관의 컨설팅, 자문단의 구성 등

Ⅷ. 성과관리 계획

────┬───┬────────────

  구분  │사업명│성과 목표               

        │      ├───┬───┬────

        │      │00년차│00년차│00년차  

────┼───┼───┼───┼────

  분야1 │      │      │      │        

  (전략)├───┼───┼───┼────

        │      │      │      │        

        ├───┼───┼───┼────

        │      │      │      │        

────┼───┼───┼───┼────

  분야1 │      │      │      │        

  (전략)├───┼───┼───┼────

        │      │      │      │        

        ├───┼───┼───┼────

        │      │      │      │        

────┼───┼───┼───┼────

  분야1 │      │      │      │        

  (전략)├───┼───┼───┼────

        │      │      │      │        

        ├───┼───┼───┼────

        │      │      │      │        

────┴───┴───┴───┴────

Ⅸ. 기타

(첨부)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 세부사업명 :

□ 추진배경(필요성)

  ㅇ 

□ 추진과제(개요)

  ㅇ 소관부처 : 주관 00부 /참여 00부

  ㅇ 사업기간 : 00년00월 ~ 00년00월

  ㅇ 사 업 비 : 예산

    * 사업비는 향후 추진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ㅇ 사업 내용 :

□ 추진일정

  ㅇ 

□ 기대효과

  ㅇ 

별표 0009: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의견서(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

■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 [별지 제9호서식, 개정안]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의견서(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

┌────┬─┬───┬┐

│협   약 │  │시도명││

│지자체명│  │      ││

├────┼─┴───┴┤

│사 업 명│            │

└────┴──────┘

 * 사업 선정기준의 취지를 어느 정도 충실하게 반영하였는지를 보기 위한 것으로, 선정기준별 부합 정도를 ‘부합ㆍ보통ㆍ미흡’란에 ‘√’ 표시하고, 사업 개선사항 관련 자유의견을 기재

──────┬───────────┬────────────────────┬───────────

  평가항목  │평가 지표             │평가 주요내용                           │의견                  

            │                      │                                        ┝━━┯━━┯━━━━━

            │                      │                                        │부합│보통│미흡      

━━━━━━┿━━━━━━━━━━━┿━━━━━━━━━━━━━━━━━━━━┿━━┿━━┿━━━━━

  사업      │사업 패키지화의 적절성│기존사업 혹은 신규사업들간 조화ㆍ융ㆍ   │    │    │          

  내용의    │                      │복합 계획의 적절성                      │    │    │          

  타당성    │                      ├────────────────────┼──┼──┼─────

            │                      │기존 지원사업의 효율적 활용여부         │    │    │          

            │                      ├────────────────────┼──┼──┼─────

            │                      │사업 패키지화에 따른 시너지효과         │    │    │          

            ├───────────┼────────────────────┼──┼──┼─────

            │지역균형발전정책      │지방시대 종합계획, 국정과제, 비전과 전  │    │    │          

            │부합성                │략 등 균형발전정책 반영 여부            │    │    │          

            │                      ├────────────────────┼──┼──┼─────

            │                      │해당 지자체의 특성화된 지역발전 정책    │    │    │          

            │                      │등과의 부합성 여부                      │    │    │          

            ├───────────┼────────────────────┼──┼──┼─────

            │사업내용 현실성       │사업계획 내용의 현실성                  │    │    │          

            │                      ├────────────────────┼──┼──┼─────

            │                      │재원조달 방안의 현실성                  │    │    │          

            ├───────────┼────────────────────┼──┼──┼─────

            │지역여건 고려 및      │지역여건을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여부 및  │    │    │          

            │지역자원 활용 정도    │여건분석 타당성                         │    │    │          

            │                      ├────────────────────┼──┼──┼─────

            │                      │지역 내 자원의 적절한 활용 여부 및 주   │    │    │          

            │                      │변 유관사업 현황 분석                   │    │    │          

──────┼───────────┼────────────────────┼──┼──┼─────

  사업      │추진전략 적합성       │여러 부처 사업들을 연계한 협업체계 구   │    │    │          

  추진전략  │                      │축 계획의 적합성                        │    │    │          

  적절성    │                      ├────────────────────┼──┼──┼─────

            │                      │자문그룹 구성 및 운영계획               │    │    │          

            ├───────────┼────────────────────┼──┼──┼─────

            │의견수렴 적절성       │의견수렴 체계 구축여부                  │    │    │          

            │                      ├────────────────────┼──┼──┼─────

            │                      │주민ㆍ전문가 의견, 참여실적 및 계획     │    │    │          

──────┼───────────┼────────────────────┼──┼──┼─────

  기대효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이나 일자리 창출, │    │    │          

  및        │직ㆍ간접적인 기대효과 │경제여건 개선 등 기대효과 분석 및 적절성│    │    │          

  성과관리  ├───────────┼────────────────────┼──┼──┼─────

            │성과관리계획 적절성   │성과관리 목표(지표) 제시여부 및 적절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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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을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좀더 개선해야 한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기재)   

  (예시) 일자리 창출 등 효과가 낮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 내용을 대폭 보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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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91111', '20221215', '20240901'] (공포번호: ['2019-631', '2022-759', '2024-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