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수출검역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29, 시행일자=20211229,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1-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수출검역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29
발령번호: 2021-67
시행일자: 20211229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사과(Malus domestica) 및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 )에 따른다.', '제3조(참여기관) 한국산 사과(Malus domestica) 및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이하 "사과 및 배 생과실"이라 한다)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수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2. 남아프리카공화국 농업토지개혁농촌개발부 식물 생산 및 위생(이하 "DALRRD"라 한다)', '제4조(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①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사과, 배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②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관할 APQA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수출단지 지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③ 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제5조(수출단지 요건)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재배지 관리)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참여농가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재배지검역) 제7조에 따라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선과)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 제12조(선과)에 따라 선과하여야 한다.', '제10조(포장 및 보관)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를 준수하여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② 수출단지 대표자는 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을 이동 하려는 경우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4조(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수출검역) ①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 및 다음 각호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1. 본 검역 원칙은 150상자 표본추출을 기본으로 한다. 이는 검역대상 화물이 200상자∼2000상자(또는 그 이상)일 때 그 검역대상 화물의 2% 이상이 오염/감염되었을 경우 오염/감염 상태를 발견할 수 있는 신뢰수준이 95%임을 의미한다.2. 검역은 다음 각목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가. 수출 예정 화물의 상자 수를 확인하고, 상자 수를 150으로 나누어 그 몫을 표본추출 간격으로 한다.나. 1에서 13 사이에서 하나의 수를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검역할 첫 번째 상자의 숫자를 정한다.다. 나목에서 정한 첫 번째 상자의 숫자에 가목에서 계산된 표본추출 간격을 더해서 두 번째 검역할 상자의 숫자를 구한다. 표본추출 간격에 두 번째 상자의 숫자를 더하여 세 번째 상자의 숫자를 결정한다. 이 과정을 150상자가 될 때까지 반복한다.라. 2,000상자인 경우의 예 :2,000상자 ÷ 150 = 13 (몫인 13이 표본추출 간격이 된다)검역할 첫 번째 상자 : 1에서 13까지의 어떤 수를 선택한다. (예: 9)검역할 두 번째 상자 : 9 + 13 = 22검역할 세 번째 상자 : 22 + 13 = 35 등3. 표본추출 수량(150상자)의 모든 과실이 검역되어야 한다.4. 검역된 과실이 붙임 1, 2의 한국산 사과 및 배 남아프리카공화국 검역병해충에 오염/감염될 경우, 화물(단위)은 불합격조치된다.②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경우, 다음 부기사항을 기재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사과"한국에는 Erwinia amylovora, Aculus schlechtendali, Brevipalpus chilensis, Brevipalpus lilium, Bryobia repensi, Cenopalpus lanceolatisetae, Eotetranychus carpini, Eotetranychus pruni, Tetranychus medanieli, Tetranychus pacificus, Tetranychus schoenei, Tetranychus tumidus, Anastrepha fraterculus, Anastrepha ludens, Anastrepha obliqua, Anastrepha suspensa, Anthomonus quadrigibbosus, Bactrocera dorsalis, Bactrocera tryoni, Bactrocera zonate, Choristoneura rosaceana, Cydia funebrana, Cydia inopinata, Rhagoletis pomonella 등의 병해충이 없음. 생산 지역에는 혹병(Nectria galligena)과 잿빛무늬병(Monilinia fructicola)이 없음. 재배 기간 동안에 과수원을 검역한 결과 Cenopalpus pulcher, 생달나무응애(Eotetranychus sexmaculatus), Tetranychus canadensis, 벚나무응애(Tetranychus viennensis), 복숭아심식나방(Carposina niponensis) 등이 없음.본 화물은 제3조의 검역절차에 따라 표본추출 되었다. 이 절차는 검역병해충에 2% 이상 오염/감염되었을 경우, 오염/감염된 과실 검출 신뢰수준이 95%이다.""The Republic of Korea is free from Erwinia amylovora, Aculus schlechtendali, Brevipalpus chilensis, Brevipalpus lilium, Bryobia repensi, Cenopalpus lanceolatisetae, Eotetranychus carpini, Eotetranychus pruni, Tetranychus medanieli, Tetranychus pacificus, Tetranychus schoenei, Tetranychus tumidus, Anastrepha fraterculus, Anastrepha ludens, Anastrepha obliqua, Anastrepha suspensa, Anthonomus quadrigibbosus, Bactrocera dorsalis, Bactrocera tryoni, Bactrocera zonate, Choristoneura rosaceana, Cydia funebrana, Cydia inopinata and Rhagoletis pomonella. This consignment was produced in the area free from Nectria galligena and Monilinia fructicola. The orchards were inspected during the growing season and found to be free from Cenopalpus pulcher, Eotetranychus sexmaculatus, Tetranychus canadensis, Tetranychus viennensis and Carposina niponensis. The consignment was sampled according to the procedure in the attached addendum. This provide for a 95% confidence level of detecting infested/infected fruit, if the infestation/infection rate with regard to quarantine organisms is 2% or higher."2. 배"한국에는 Erwinia amylovora, Brevipalpus chilensis, Cenopalpus lanceolatisetae, Cenopalpus pulcher, Eotetranychus carpini, Eotetranychus pruni, Tetranychus canadensis, Tetranychus medanieli, Tetranychus pacificus, Tetranychus schoenei, Tetranychus tumidus, Anastrepha fraterculus, Anastrepha ludens, Bactrocera dorsalis, Bactrocera tryoni, Bactrocera zonate, Choristoneura rosaceana, Cydia inopinata, Rhagoletis pomonella 등의 병해충이 없음. 생산 지역에 가지검은마름병(Erwinia pyrifoliae), 혹병(Nectria galligena), 잿빛무늬병(Monilinia fructicola), Alternaria gaisen이 없음. 재배 기간 동안에 과수원을 검역한 결과 Cenopalpus pulcher, 생달나무응애(Eotetranychus sexmaculatus), Tetranychus canadensis, 벚나무응애(Tetranychus viennensis), 복숭아심식나방(Carposina niponensis) 등이 없음.본 화물은 제3조의 검역절차에 따라 표본추출 되었다. 이 절차는 검역병해충에 2% 이상 오염/감염되었을 경우, 오염/감염된 과실 검출 신뢰수준이 95%이다.""The Republic of Korea is free from Erwinia amylovora, Brevipalpus chilensis, Cenopalpus lanceolatisetae, Cenopalpus pulcher, Eotetranychus carpini, Eotetranychus pruni, Tetranychus canadensis, Tetranychus medanieli, Tetranychus pacificus, Tetranychus schoenei, Tetranychus tumidus, Anastrepha fraterculus, Anastrepha ludens, Bactrocera dorsalis, Bactrocera tryoni, Bactrocera zonate, Choristoneura rosaceana, Cydia inopinata, and Rhagoletis pomonella. This consignment was produced in the area free from Erwinia pyrifolae, Nectria galligena, Monilinia fructicola and Alternaria gaisen. The orchards were inspected during the growing season and found to be free from Cenopalpus pulcher, Eotetranychus sexmaculatus, Tetranychus canadensis, Tetranychus viennensis and Carposina niponensis. The consignment was sampled according to the procedure in the attached addendum. This provide for a 95% confidence level of detecting infested/infected fruit, if the infestation/infection rate with regard to quarantine organisms is 2% or higher."', '제12조(수입검역) 모든 화물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도착시 2%의 표본을 추출하여 각 상자별로 의심이 가는 과실을 검역한다.', '제13조(참여농가의 제외) 수출단지 참여농가의 제외는 수출단지관리요령 제16조(참여농가의 제외)에 따른다.', '제1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1-67호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의거「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9-3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수출검역요령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한국산 사과 생과실에 대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측 우려병해충(제11조 관련)

[별표1] 

한국산 사과 생과실에 대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측 우려병해충(제11조 관련)

병

Erwinia amylovora, Nectria galligena, Monilinia fructicola

해충

Aculus schlechtendali, Brevipalpus chilensis, Brevipalpus lilium, Bryobia repensi, Cenopalpus lanceolatisetae, Eotetranychus carpini, Eotetranychus pruni, Tetranychus medanieli, Tetranychus pacificus, Tetranychus schoenei, Tetranychus tumidus, Anastrepha fraterculus, Anastrepha ludens, Anastrepha obliqua, Anastrepha suspensa, Anthonomus quadrigibbosus, Bactrocera dorsalis, Bactrocera tryoni, Bactrocera zonate, Choristoneura rosaceana, Cydia funebrana, Cydia inopinata, Rhagoletis pomonella, Cenopalpus pulcher, Eotetranychus sexmaculatus, Tetranychus canadensis, Tetranychus viennensis, Carposina niponensis

별표 0002: 한국산 배 생과실에 대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측 우려병해충(제11조 관련)

[별표2] 

한국산 배 생과실에 대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측 우려병해충(제11조 관련)

병

Erwinia amylovora, Erwinia pyrifolae, Nectria galligena, Monilinia fructicola, Alternaria gaisen

해충

Brevipalpus chilensis, Cenopalpus lanceolatisetae, Cenopalpus pulcher, Eotetranychus carpini, Eotetranychus pruni, Tetranychus canadensis, Tetranychus medanieli, Tetranychus pacificus, Tetranychus schoenei, Tetranychus tumidus, Anastrepha fraterculus, Anastrepha ludens, Bactrocera dorsalis, Bactrocera tryoni, Bactrocera zonate, Choristoneura rosaceana, Cydia inopinata, Rhagoletis pomonella, Eotetranychus sexmaculatus, Tetranychus canadensis, Tetranychus viennensis, Carposina niponensis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시등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수출검역 요령」(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80호)은 폐지한다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1월 1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113', '20130323', '20160309', '20190621', '20211229'] (공포번호: ['2012-56', '2013-79', '2016-55', '2019-39', '202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