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030, 시행일자=20241030, 소관부처=병무청)
행정규칙번호: 20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030
발령번호: 2091
시행일자: 20241030
소관부처: 병무청
담당부서기관: 병무청(혁신성과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의 인재개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무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 입교하여 교육훈련을 받는 피교육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와 교육운영관련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목개정 2019.12.30.]', '제3조(업무관장) 연수원 운영에 관한 업무는 혁신성과담당관이 관장한다. ', '제2장  인재개발계획 ', '제4조(인재개발계획 작성) 병무청장은 인사혁신처에서 통보된 인재개발지침에 따라 매년 다음 사항을 포함한 연간 인재개발계획을 작성한다. 1. 인재개발의 목표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과정의 실시계획3. 과정별 교육훈련의 목표, 교과목, 기간, 대상 및 인원4. 교육훈련 수요조사 및 교육생 선발계획5. 교재 편찬 계획6. 교육훈련성적의 평가방법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6.4.22.]', '제5조(제출 및 통보) ① 병무청장은 제4조에 따라 작성된 인재개발계획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고 국ㆍ실장(「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 국ㆍ실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속기관장(사회복무연수센터장,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병무민원상담소장, 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장 및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인재개발계획을 통보받은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장은 자체세부인재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통보)한다. ', '제3장  교육훈련과정 및 대상', '제6조(교육훈련과정의 종류 및 대상) ①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의 종류와 교육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기본교육 가. 과정의 운영: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 나. 교육대상 : 신규채용자2. 전문교육 가. 과정의 운영: 병무행정, 혁신역량, 정보화 등 직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 (1) ㆍ (2) 나. 교육대상 : 전직원 (1) ㆍ (2) 3. 삭제 4. 삭제 5. 민간인 연수 가. 예비군지휘관요원반 : 예비군 지휘관 요원나. 직장 인사 담당반 :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 및 기간(방산)산업체와 사회복무요원 배치관서 인사담당자 다. 대학 병무 담당반 : 전문학교이상의 학교에 근무하는 병무업무담당자라. 사회복무요원반 : 사회복무요원 대표자 및 봉사분야 복무자 등 ② 교육계획의 변경 또는 신설되거나 다른 기관의 위탁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열거한 교육훈련과정 이외에 별도로 필요한 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교육대상인원) ① 과정별 교육대상인원은 교육훈련시설, 훈련기간, 훈련수요 등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② 교육훈련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인원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내용) ① 정신교육은 국가관과 공직윤리관을 확립하고. 공직자로서의 소양함양에 중점을 둔다.② 직무교육은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으로 구분하되, 기본교육은 소양과 실무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전문교육은 각 분야별로 필요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기술정보의 습득을 통한 새로운 행정환경 적응능력 배양에 중점을 둔다. ③ 민간인 연수는 유관 기관에 근무하는 관련직원 등에 대하여 병무행정 수행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터득하게 하는데 중점을 둔다. ④ 직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및 신규임용 또는 타부처 전입자 실무적응능력 교육 등 직무교육을 강화한다. 다만, 직무분야 기능별 교육편성운영은 해당 부서장 책임하에 실시한다. ', '제4장  교육운영', '제9조(교과목편성 및 강의시간표) ① 각 과정별 교과목편성 및 강의시간등은 매년 인재개발계획에 정한다. ② 혁신성과담당관은 해당 과정별 교육시작 7일 전까지 세부교과목 강의시간표를 작성하고 강의교수에게 통보하여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다. ', '제10조(교육훈련방법)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그 과정의 특성, 교육생수, 교육생 수준 등에 적합한 강의식, 참여식(실습, 사례연구, 분임연구 등), 시청각 교육, 현장학습, 이러닝교육, 교육훈련 시작 전 과제부여 등 교육훈련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적절히 혼합하여 실시한다. ', '제10조의2(우수강사요원 확보) ① 전문성 있는 교육실시를 위하여 소관 부서의 장이 과정별로 관련업무에 우수한 자를 전담강사로 임명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전담강사의 교육준비사항을 확인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한다. [본조신설 2003.1.10.]', '제11조(교재편찬) ① 교재의 내용은 지나친 학문적 이론을 지양하고 가급적 실무 활용도가 높은 사례를 활용하여 교육생이 그 내용을 충분히 소화 이해하고 업무수행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편찬한다.② 교재는 교육기간 및 과목별 배정시간을 고려하여 간결 명료하게 편찬하되, 기존의 법령, 규칙, 훈령, 예규 등의 내용전부에 대한 교재작성을 지양하고 관련 조항만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③ 감사원 등 감사결과 반복 지적된 업무취약 분야 등을 교재편찬시 사례(유형)별로 편찬한다.④ 직무교육 교재는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강사가 교육시작 이전에 편찬하여 교재를 인터넷에 게재 안내하고, 입교전에 배부하여 교육생에게 예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교재의 부수는 교육생용, 강의교수용, 대내의 참고자료 제공 및 보관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⑥ 그 밖에 세부사항은 인사혁신처 및 병무청의 교재편찬 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 '제12조(교육운영지원) 국ㆍ실장은 강의교수 출장등 교육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최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장  학사관리', '제13조(교육생 선발) ① 혁신성과담당관은 과정별 교육시작 40일 전까지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장에게 교육대상자 추천을 의뢰한다. ②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장은 개인별 역량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과정별 대상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교육대상자로 추천, 교육시작 20일 전까지 혁신성과담당관에게 교육생 명단(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 통보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제2항에 따라 교육생으로 추천된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교체 또는 취소를 요청할 때에는 과정별 교육시작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교육생 등록) ① 교육생으로 선발된 자는 입교당일 지정된 시간내에 본인이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교육생으로 선발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을 기피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교육생 등록 거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을 거부했을 경우 혁신성과담당관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교육생으로 선발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등록할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일시 이외에 등록하고자 할 때', '제16조(퇴학처분) ①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퇴학처분을 하고, 그 사유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결강)한 때3. 수업을 극히 게을리 한 때 4. 시험중 부정한 행위를 한 때5. 근태평가에 의한 감점이 근태평가배점 총점의 2분의1에 달할 때. 다만, 1주 이하의 전문교육과정은 감점의 합계가 1.0에 달할 때6.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7. 질병 그 밖에 교육생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때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교 처분된 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17조(수료) ① 직무교육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하되 60점 이상인 자를 수료자로 한다.②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별지 제3호서식)을 수여한다. 다만, 1주이내의 교육훈련과정은 교육생의 소속기관으로 보내는 교육이수결과 통보로 수료증 발급에 갈음할 수 있다.③ 직무교육을 수료하지 못한자(낙제자 및 퇴교자 등)는 미수료자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별도 기록 유지하고 소속기관에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9조의 적용대상자임을 통보한다. ', '제18조(학적관리) 혁신성과담당관은 교육생의 교육이수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료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교육훈련과정별로 작성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장  평가관리', '제19조(평가의 종류) ① 평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학습평가 : 사전평가, 종합평가2. 연구평가 : 개인(사례)연구평가, 분임연구평가3. 근태평가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교육내용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학습평가에 있어서는 종합평가만을, 연구평가에 있어서는 일부만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평가중에서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종류의 평가만을 선택하여 실시하거나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0조(평가방법) 평가의 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습평가는 사전평가, 종합평가로 구분하며 객관식 또는 주관식으로 실시한다.가. 사전평가 : 교육훈련 실시에 앞서 교육생의 지식정도를 파악하여 교과 내용별, 강의수준 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실시한다.나. 종합평가 : 교육훈련기간중 교육을 실시한 교과목에 대해서 직무수행에 적합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수료전에 실시한다.2. 연구평가는 개인(사례)연구평가, 분임연구평가로 구분한다.가. 개인(사례)연구평가 : 교육생에게 입교전에 사전 부여한 과제 또는 자유과제 및 교육기간중 교관이 부여한 과제에 대하여 연구제출한 보고서를 근거로하여 개인(사례)연구평가 배점기준(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평가한다.나. 분임연구평가 : 분임토의를 통하여 교육생 상호간의 협동심을 높이고 사례실기위주의 산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를 출제, 연구하게 하여 보고서를 제출 또는 발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분임연구평가 배점(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평가한다.3. 근태평가 : 교육기간중 감점기준표(별표1)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적발한 교육담당자가 감점요구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혁신성과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감점 처리하고, 교육생에게 감점통보서(별지 제8호서식)를 교부한다. ', '제21조(학습평가문제) 학습평가문제는 문제은행식으로 관리하고, 평가문제에 대한 난이도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출제한다. ', '제22조(평가의 배점비율) ① 평가종류별, 과정별 배점비율은 다음과 같다. ② 제19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종류중 일부를 실시한 경우 제1항의 평가종류별 배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 '제23조(평가문제 제출의뢰) ① 혁신성과담당관은 해당 연도 교육과정 시작 5일 전까지 교과목별로 강의교수에게 평가출제 예상문제수의 3～5배수에 해당하는 문제와 정답을 작성 제출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학습평가중 사전평가문제는 교육담당이 출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평가문제는 평가문제카드(별지 제9호서식)에 작성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거 평가문제가 제출된 이후에 강의교수가 교체되거나 관계규정 개정 등으로 교육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강의교수에게 평가문제를 보완 또는 재작성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한 평가문제의 난이도는 가급적 어려운 것 30%, 보통 40%, 쉬운것 30%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평가문제의 출제 및 보안유지) ① 교육담당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학습평가문제는 이중캐비닛에 보관하여 보안을 유지토록 하며, 매 과정별로 평가할 문제출제는 가급적 평가실시 예정일 전일에 최종 확정한다. 다만, 교육담당이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기간 이전에 문제를 선정ㆍ출제할 수 있다. ② 혁신성과담당관은 제19조제2항에 규정된 연구평가에 대하여 그 종류와 실시방법등을 결정 해당 교육과정 시작 25일 전까지 교육생들에게 통보하여 평가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③ 평가문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당일이나 그 전일에 밀실에서 등사(또는 복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등사(복사)할 때에는 입회관이 등사완료 즉시 수량을 확인하고 입회관이 날인한 후 보관하여야 하며 평가문제지의 수량은 교육인원의 105%를 넘지 못한다.④ 평가문제지의 유출 및 보관책임은 입회관이 진다.', '제25조(평가감독) ① 평가감독관은 교육훈련과정의 성격, 학생수 등을 고려 교육담당이 지명한다. ② 평가감독관은 평가감독관 준수사항(별표2)을 자세히 알고 교육담당으로부터 평가문제집과 답안지를 수령하여 평가 감시에 임하여야 한다. ③ 평가감독관은 평가전에 교육생 준수사항(별표3)을 주지시킨 후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수험생이 본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답안지에 서명 및 확인도장을 찍어야 한다.④ 교육생이 평가 중 교육생 준수사항(별표3)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을 때는 즉시 퇴장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평가시간 종료후 즉시 교육담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6조(평가채점) ① 교육담당은 평가 종료 즉시 답안지에 연락번호를 기재하고, 번호, 성명이 기재된 윗부분을 잘라내어 보관하여야 한다. ② 평가의 채점은 교육담당이 지명하는 채점관이 모범답안에 의하여 채점을 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③ 채점관의 채점이 끝나면 교육담당은 채점내용을 재검토 확인한다. ④ 채점을 정정하였을 경우에는 정정자가 이를 확인 표시하도록 하며, 점수는 소수점이하 둘째자리로 결정한다.', '제27조(추가평가) ①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학습평가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히 추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육담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문제를 다시 출제할 수 있다. 1.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사망한 때2.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대한 추가 평가 성적은 다음과 같다.1. 추가평가에 대한 점수인정은 그 득점의 90%로 한다.2. 다만, 평가문제를 다시 출제하여 실시하였을 때에는 득점 점수를 인정하되 감점은 하지 아니한다.', '제28조(모범답안의 공개) 평가실시후 필요한 때에는 모범답안을 게시하거나 구술로 정답을 알려줄 수 있다.', '제29조(성적발표) 평가성적은 수료식이 끝날 때까지 개별적으로는 이를 발표하지 아니한다.', '제30조(평가문제 및 답안지 등의 보관) ① 출제한 문제지 원안 1부와 평가답안지는 1년간 보관하고 수험생이 사용한 문제지는 일괄반납 받은 후 수험종료직후 전량 분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평가문제는 교육담당의 승인없이는 열람하지 못한다. ', '제31조(성적일람표 작성) ① 교육담당은 평가종류별로 성적일람표를 작성한다. ② 교육담당은 제1항의 성적일람표에 총점을 집계하여 성적 순위를 결정하고 수료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32조(시상) ① 각 과정별 고득점자 순위 3위이내의 자에게 시상한다.② 종합성적이 동점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성적 순위를 결정한다. 1. 학습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2. 분임연구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3. 자치활동에 공이 많은 자③ 그 밖에 병무행정 교육훈련과정에 있어서 교육훈련기간중 교육생 자치활동에 공로가 있거나 타인에게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교육생에게 시상할 수 있다. ', '제33조(교육훈련결과 통보) ① 혁신성과담당관은 수료자에 대하여 교육수료 후 10일 이내에 교육기간(시간)과 수료여부를 기재하여 운영지원과장과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 ② 삭제 ', '제7장  교육훈련심의협의회', '제34조(설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심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간사 포함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병무청차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기획조정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심의사항에 따라 해당 각 국ㆍ실 부서(「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의 장급 이상으로 임명하며 간사는 교육담당으로 한다. ', '제3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교육훈련 및 제도발전에 관한 사항2. 장ㆍ단기 인재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3. 교재편찬에 관한 사항4. 학칙개정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7조(안건의 송부)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개최 3일전에 각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38조(회의) ①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를 소집하였을 때에는 회의록(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교육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장  교육생지도 및 생활수칙', '제39조(생활지도운영교수) ① 합숙생활의 실효를 거두고 교육생지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운영교수을 둔다. ② 생활지도운영교수는 교육운영요원중에서 교육담당이 지명한다. ③ 생활지도운영교수는 교육생으로 하여금 교육생 생활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한다. ', '제40조(교육생 일과) ① 교육생의 일과는 교육일과계획(별표4)에 따라 행한다.② 혁신성과담당관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교육시설 등 모든 사항을 고려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제1항의 교육일과계획표를 조정 시행할 수 있다. ', '제41조(준수사항)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일과시간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정해진 이름표를 패용하여야 한다. ② 교과목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육 중 무단으로 자리를 비우거나 잡담등 불성실한 자세를 취하여서는 안된다. ③ 시설물 및 지급된 비품은 소중히 취급하여야 하며,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변상 및 책임을 져야 한다.④ 출입이 통제된 구역은 임의로 출입할 수 없다. 다만, 공무 그 밖의 사정으로 필요한 때에는 사전승인을 받은 후에 출입할 수 있다. ⑤ 교육생은 학과 중 면회를 할 수 없으며, 생활지도운영교수는 허가 없이는 생활관내에 외부인을 출입케 할 수 없다. ⑥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음주, 소란, 고성방가를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교육생으로서 본분을 망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2조(결강, 외출, 외박) ①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결강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합숙교육의 경우 교육생은 무단외출, 외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허가를 받아 외출, 외박할 수 있다.1. 치료를 요하는 경우2. 직계가족의 위독 및 사망3.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3조(분임연구) ① 분임연구를 위하여 분임을 편성하며, 5∼15명을 1개분임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분임연구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분임연구장 및 서기를 두며 분임원중에서 자치적으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임명할 수 있다.③ 분임연구는 자율적으로 하며, 그 결과를 정해진 보고서에 작성하여 각 분임별로 분임장이 발표하거나 일자내 운영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분임연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도운영교수를 둔다. ', '제44조(자치회 운영) ① 교육훈련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교육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단체생활에서의 협동심 함양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교육생 자치회를 둘 수 있다.② 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자치회에 학생장 및 분임연구장 등 임원을 둔다.③ 자치회 임원은 민주적인 방식에 의거 자치적으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임명할 수 있다.④ 자치회 임원은 교육생을 대표하여 자치회 운영을 주관하며, 그 밖에 지시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1. 학생장의 임무가. 교육생 통솔지휘나. 운영교수와 교육생간의 의사전달 및 공지사항 전달 다. 교육생의 출석사항 점검 및 보고라. 교육생의 자율적 생활지도마. 화기단속 및 도난의 방지바. 비품관리2. 분임연구장의 임무가. 소속분임원 통솔나. 분임연구지도', '제45조(화재 및 도난방지) ① 교육생은 화재 및 도난방지에 항상 유의하여야 한다.② 사고발생시는 운영교수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제9장  근태관리', '제46조(일반사항) ① 생활지도운영교수는 교육생의 출석확인을 수시로 실시하여 교육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태상황이 불량한 교육생에 대하여는 선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극히 불량한 교육생에 대하여는 감점기준표(별표1)에 의거 처리한다.', '제47조(감점)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감점기준표(별표1)에 의거 감점 처리하여 성적대장에 기입한다.1. 등록시간 지참2. 무단외출, 외박3. 수업태도 불량(강사에 대한 불손한 말, 행동이나 태도 등) 4. 교육(학습)시간 지각 5. 각종보고서(과제물) 지연 제출6. 음주, 도박, 고성방가등 질서문란자7. 지정된 장소외의 흡연8. 비품정돈 및 청소상태 불량9. 이름표 미패용 10. 그 밖에 지시사항 위반 ', '제48조(가점평가) ① 학생장에 대하여는 총점의 0.5%를 가점할 수 있다.② 분임연구장, 서기 및 발표자에 대하여는 총점의 0.3%범위에서 별도로 가점을 줄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가점은 총점의 0.5%를 초과할 수 없다.', '제10장  청사 시설관리 및 경비', '제49조(청사시설관리 및 경비) ① 연수원 시설의 보수 및 관리유지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이 관장한다. ② 서울지방병무청장은 청사 화재예방, 방호 및 야간순찰 경비계획과 통신,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획에 연수원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개정문

⊙병무청훈령 제2091호(2024.10.30)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에 따른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등 23개 훈령 일괄개정에 관한 규정

제1조 생략

제2조(「병무연수원 운영규정」의 개정)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절단하여"를 "잘라내어"로 한다.

  제36조제5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3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감점기준표

 【별표 1】

감    점    기    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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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점 해 당 사 항       │ 기 준│     감     점        │   비   고  ┃

┃                              │      ├───┬───┬───┤            ┃

┃                              │      │ 1주  │ 2주  │ 3주  │            ┃

┃                              │      │ 이하 │ 이하 │ 이상 │            ┃

┠───────────────┼───┼───┼───┼───┼──────┨

┃                              │      │      │      │      │            ┃

┃ 1. 등록시간지참              │ 1시간│  0.2 │  0.2 │  0.2 │ 60분미만은 ┃

┃ 2. 무단외출, 외박            │ 1회  │  0.5 │  0.5 │  0.5 │ 1시간으로  ┃

┃ 3. 수업태도 불량             │    “│  0.3 │  0.3 │  0.3 │ 계산       ┃

┃    ( 강사에 대한 불순한      │    “│      │      │      │            ┃

┃      언동이나 태도등 )       │    “│      │      │      │            ┃

┃ 4. 교육(학습)시간 지참       │    “│  0.2 │  0.2 │  0.2 │            ┃

┃ 5. 각종보고서(과제물)        │    “│  0.5 │  0.5 │  0.5 │            ┃

┃   지연 제출                  │    “│      │      │      │            ┃

┃ 6. 음주, 도박, 고성, 방가등  │    “│  0.4 │  0.3 │  0.3 │  해당사항  ┃

┃   질서문란자                 │    “│      │      │      │  각각 감점 ┃

┃ 7. 지정된 장소외의 흡연      │    “│  0.2 │  0.2 │  0.2 │            ┃

┃ 8. 비품정돈 및 청소상태불량  │    “│  0.2 │  0.2 │  0.2 │            ┃

┃ 9. 명찰 미패용               │    “│  0.2 │  0.2 │  0.2 │            ┃

┃10. 기타 지시사항 위반        │    “│  0.2 │  0.2 │  0.2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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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평가감독관 준수사항

 【별표 2】

평 가 감 독 관 준 수 사 항

  1. 평가감독관은 평가개시 10분전까지 운영평가담당에게 문제지 및  

     답안지등을 수령한후 평가장에 입장, 교육생들을 지정 좌석에 착석

     시켜야 한다.

  2. 평가감독관은 평가개시전에 평가시 주의사항 및 답안지 기재요령을

     교육생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3. 평가감독관은 평가문제지 및 답안지를 정확하게 배부하여야 한다.

  4. 평가감독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평가장을 떠날 수 없다.

  5. 평가감독관은 부정행위자를 적발했을 때는 문제지 및 답안지를 몰수

     하고 퇴장을 명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운영평가담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평가감독관은 시험기간중 학생들의 질문이 있을때는 평가문제에 관한

     정정 및 보충사항 이외에는 응하지 말아야 한다.

  7. 평가시작 시간에 지참한 학생은 입장시키지 않아야 한다.

  8. 평가장에는 평가감독관이 입장을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

  9. 시험이 종료되면 문제지 및 답안지를 회수하여 운영평가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0003: 평가시 교육생 준수사항

 【별표 3】

평 가 시 교 육 생 준 수 사 항

  1. 교육생은 평가개시 20분전까지 평가장의 지정좌석에 착석하고 평가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응시자는 평가문제집 또는 답안지의 매수와 답안지의 검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검인이 되어있지 아니한 답안지는 무효로 한다.

  3. 문제집과 답안지를 받으면 소정란에 교번과 성명을 기입하여야 하며

     평가개시 시작까지 문제내용을 볼 수 없다.

  4. 공무원증 기타 증명을 책상의 오른편에 놓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답안지에 감독 책임관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5. 평가중에는 흡연, 담화, 물품의 대여를 일체 하지 못한다.

  6. 부정행위를 하거나 타응시자에게 부당한 영향을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7. 답안작성이 완료된 응시자는 평가문제집과 답안지를 평가감독관에게

     제출하고 퇴장한다. 문제집을 절취하거나 제출치 않는자는 부정행위

     로 간주 처리한다.

  8. 평가시간중 일단 퇴장한 자는 다시 입장할 수 없다. 단, 평가감독관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별표 0004: 교육일과계획표

 【별표 4】

교  육  일  과  계  획  표         

┏━━━━━━━━━┳━━━━━━━━━━━━━━━━━┓

┃       구       분┃          시     간     계     획 ┃

┣━━━━━━━━━╋━━━━━━━━━━━━━━━━━┫

┃                  ┃                                  ┃

┃                  ┃                                  ┃

┃   1. 기        상┃06:30                             ┃

┃                  ┃                                  ┃

┃   2. 아 침  점 호┃07:30 ~ 08:00                     ┃

┃                  ┃                                  ┃

┃   3. 아 침  식 사┃08:00 ~ 08:40                     ┃

┃                  ┃                                  ┃

┃   4. 교 육  준 비┃08:40 ~ 08:50                     ┃

┃                  ┃                                  ┃

┃   5. 오 전  학 습┃09:00 ~ 11:50                     ┃

┃                  ┃                                  ┃

┃   6. 점 심  식 사┃12:00 ~ 12:50                     ┃

┃                  ┃                                  ┃

┃   7. 오 후  학 습┃13:00 ~ 16:50                     ┃

┃                  ┃                                  ┃

┃   8. 저 녁  식 사┃17:00 ~ 17:50                     ┃

┃                  ┃                                  ┃

┃   9. 대화의 시간 ┃18:00 ~ 20:50                     ┃

┃                  ┃                                  ┃

┃   10. 저 녁 점 호┃21:00                             ┃

┃                  ┃                                  ┃

┃                  ┃                                  ┃

┗━━━━━━━━━┻━━━━━━━━━━━━━━━━━┛

별표 0001: 교육생명단 통보(보고)

  ■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교육생명단 통보(보고)                                                     

──────────────────────────────────────────

          (   )월중 과정별 교육대상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통보(보고)합니다.          

              ○ 아  래                                                             

──────┬────┬────┬──┬───────┬──────┬───────

  교육과정명│교육기간│소속(과)│직급│성명          │성별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끝.                                                                              

                ┏━━┓                                                            

    기   관   장┃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  /   공개구분  

                                            소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3: 수료증

  ■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

┃제    호                                ┃

┃수  료  증                              ┃

┃                                        ┃

┃  소속                                  ┃

┃  직급                                  ┃

┃  성명                                  ┃

┃                                        ┃

┃   위 사람은 (          )과정           ┃

┃(20  .  .  . ~ 20  .   . )을 수료하     ┃

┃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병 무 청 장 ┃직인┃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120g/㎡]              

별표 0004: 미수료자 대장

  ■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4.10.14, 2008.4.16, 2009.8.12, 2013.10.4, 2014.5.23., 2017.11.7.,    

  2024.5.14.>                                                                                                           

  미수료자 대장                                                                                                         

                                    ┏━━┯━━━━┯━━━━━━━━━━━━━━━━━━━━━━━━━━━━━━━━┓

                                    ┃결  │교육담당│혁신성과담당관                                                  ┃

                                    ┃    ├────┼────────────────────────────────┨

                                    ┃재  │        │                                                                ┃

                                    ┗━━┷━━━━┷━━━━━━━━━━━━━━━━━━━━━━━━━━━━━━━━┛

────┬────────┬────┬─────────────────────────────────────────

  과정명│                │교육기간│                                                                                  

────┴────────┴────┴─────────────────────────────────────────

───┬───┬──┬──┬────┬────────┬────────────────────────────────

  일련│소  속│직급│성명│취득점수│처리내용        │비  고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5: 수료 대장

  ■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4.1.30, 2004.10.14, 2008.4.16, 2009.8.12, 2013.10.4, 2014.5.23.,   

  2017.11.7., 2024.5.14.>                                                                                             

  수 료  대 장                                                                                                        

                                  ┏━━┯━━━━━━━┯━━━━━━━━━━━━━━━━━━━━━━━━━━━━━┓

                                  ┃결  │교육담당      │혁신성과담당관                                            ┃

                                  ┃    ├───────┼─────────────────────────────┨

                                  ┃재  │              │                                                          ┃

                                  ┗━━┷━━━━━━━┷━━━━━━━━━━━━━━━━━━━━━━━━━━━━━┛

─────┬──────┬────┬─────────────────────────────────────────

  과정명  │            │교육기간│                                                                                  

─────┴──────┴────┴─────────────────────────────────────────

─────┬───┬──┬────────┬─────┬───────────────────────────────

  수료번호│소  속│직급│성명            │상시학습  │비  고                                                        

          │      │    │                │이수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6: 개인사례 연구평가

■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개 인 사 례  연 구 평 가

 ○ 교육과정명:

 ○ 제      목:  

  ────────────┬────┬─────────────────────

  평  가  기  준        │배정비율│평        가                              

                        │(%)     ├──────┬──────┬──┬────

                        │        │1 차        │2 차        │계  │평  균  

────────────┼────┼──────┼──────┼──┼────

  1. 내용의 구체성      │30%     │            │            │    │        

────────────┼────┼──────┼──────┼──┼────

  2. 결론의 타당성      │30%     │            │            │    │        

────────────┼────┼──────┼──────┼──┼────

  3. 실천가능성과 효용도│30%     │            │            │    │        

────────────┼────┼──────┼──────┼──┼────

  4. 자료조사 등 성실성 │10%     │            │            │    │        

────────────┼────┼──────┼──────┼──┼────

            계          │100%    │            │            │    │        

────────────┴────┼──────┼──────┼──┼────

  평 가 위 원  확 인              │     (서명) │    (서명)  │    │        

─────────────────┴──────┴──────┴──┴────

----------------------------------------------------------------

   ┌────────┬────────┬────────┐

│     기      별 │     교      번 │      성    명  │

├────────┼────────┼────────┤

│                │                │                │

└────────┴────────┴────────┘

   ┌─────┬─────┐

│이  기  자│득     점 │

├─────┼─────┤

│          │          │

└─────┴─────┘

━━━━━━━━━━━━━━━

  10㎜×297㎜[백상지 80g/㎡]  

별표 0007: 분임연구 평가

  ■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별지 제7호서식]                    

  분임연구 평가                                                               

──────┬─────────────┬────┬─────────────

  과정명    │                          │해당분임│제     분임               

──────┼─────────────┴────┴─────────────

  주  제    │                                                                

──────┴────────────────────────────────

─────┬────────────┬────┬────────┬──────

  평가요목│착안사항                │배점비율│평가점수        │평균        

          │                        │(%)     ├──┬─┬┬──┤            

          │                        │        │    │  ││총점│            

─────┼────────────┼──┬─┼──┼─┼┼──┼──────

  타당성  │주제의 명확도 및 이해도 │10  │20│    │  ││    │            

          ├────────────┼──┤  │    │  ││    │            

          │내용의 충실성           │10  │  │    │  ││    │            

─────┼────────────┼──┼─┼──┼─┼┼──┼──────

  구체성  │내용의 구체화           │10  │30│    │  ││    │            

          ├────────────┼──┤  │    │  ││    │            

          │실현 가능성             │20  │  │    │  ││    │            

─────┼────────────┼──┼─┼──┼─┼┼──┼──────

  구성체제│논지의 간결 및 명확성   │5   │10│    │  ││    │            

          ├────────────┼──┤  │    │  ││    │            

          │문장의 표현력           │5   │  │    │  ││    │            

─────┼────────────┼──┼─┼──┼─┼┼──┼──────

  분임토의│참여도                  │10  │20│    │  ││    │            

  진행태도├────────────┼──┤  │    │  ││    │            

          │성실성 및 열의도        │10  │  │    │  ││    │            

─────┼────────────┼──┼─┼──┼─┼┼──┼──────

  발표태도│발표 및 답변 능력       │5   │20│    │  ││    │            

          ├────────────┼──┤  │    │  ││    │            

          │시간준수                │5   │  │    │  ││    │            

          ├────────────┼──┤  │    │  ││    │            

          │청중의 반응도           │10  │  │    │  ││    │            

─────┴────────────┼──┴─┼──┼─┼┼──┼──────

  계                                │100     │    │  ││    │            

──────────────────┴────┴──┴─┴┴──┴──────

    년          월          일                                                

                                        평가관   성명         (서명 또는 인)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8: 감점요구서

  ■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4.10.14, 2008.4.16, 2008.6.5, 2009.8.12, 2013.10.4, 2014.5.23.,    

  2017.11.7., 2024.5.14.>                                                                                             

  감점요구서                                                                                                          

                                        ┏━━┯━━━━┯━━━━━━━━━━━━━━━━━━━━━━━━━━━━━┓

                                        ┃결  │교육담당│혁신성과담당관                                            ┃

                                        ┃    ├────┼─────────────────────────────┨

                                        ┃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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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명    │                │교육기간│                                                                            

──────┴────────┴────┴──────────────────────────────────────

──────┬──┬────┬─────┬────────┬─────────────────────────────

  교육생번호│성명│위반일시│위반장소  │내  용          │감점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병무연수원 운영규정」제20조제3호 규정에 따라 교육생 감점 조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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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점통보서                                                                                                          

──────┬────────┬────┬──────────────────────────────────────

  과정명    │                │교육기간│                                                                            

──────┴────────┴────┴──────────────────────────────────────

──────┬──┬────┬─────┬────────┬─────────────────────────────

  교육생번호│성명│위반일시│위반장소  │내  용          │감점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병무연수원 운영규정」제20조제3호 규정에 따라 교육생 감점 조치를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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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9: 직무교육평가 문제

  ■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직무교육평가 문제                                                                                   

───────┬───────────────────────────────────────────

  교과목      │                                                                                      

───────┼──────┬────────────────────────────────────

  출제위원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출제일자    │          │출제문항수│                                                              

───────┴─────┴─────┴───────────────────────────────

━━━━━━━┯━━━━━━━━━━━━━━━━━━━━━━━━━━━━━━━━━━━━━━━━━━━

  유형별      │내      용                                                                            

───────┼───────────────────────────────────────────

  객관식      │ 1. 문제..                                                                            

  (4지 선다형)│    ①                                                                                

              │    ②                                                                                

              │    ③                                                                                

              │    ④                                                                                

              ├────┬─┬─────┬──────────────────────────────

              │정답    │  │난이도    │[ ]상  [ ]중  [ ]하                                         

              ├────┼─┴─────┴──────────────────────────────

              │문제해설│                                                                            

───────┴────┴──────────────────────────────────────

───────┬───────────────────────────────────────────

  진위형      │ 1. 문제..                                                                            

  (○,×형)   │                                                                                      

              │                                                                                      

              │                                                                                      

              ├────┬─┬─────┬──────────────────────────────

              │정답    │  │난이도    │[ ]상  [ ]중  [ ]하                                         

              ├────┼─┴─────┴──────────────────────────────

              │문제해설│                                                                            

───────┴────┴──────────────────────────────────────

───────┬───────────────────────────────────────────

  주관식      │ 1. 문제..                                                                            

  (단답형)    │                                                                                      

              │                                                                                      

              │                                                                                      

              ├────┬─┬─────┬──────────────────────────────

              │정답    │  │난이도    │[ ]상  [ ]중  [ ]하                                         

              ├────┼─┴─────┴──────────────────────────────

              │문제해설│                                                                            

───────┴────┴──────────────────────────────────────

───────────────────────────────────────────────────

   ※ 문제출제 기준 : 객관식은 상(30%), 중(40%), 하(30%)로 하며, 진위형 및 주관식은 임의선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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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10: 삭제

■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별지 제10호서식] 

별표 0011: 교육훈련 심의협의회 회의록

  ■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별지 제11호서식]   

  교육훈련 심의협의회 회의록                                  

─────┬─────┬───┬───────────────

  일 시   │          │장 소 │                              

─────┴─────┴───┴───────────────

─────┬────┬───┬───┬────────────

  참석위원│재적위원│참 석 │불 참 │불참위원                

          ├────┼───┼───┼────────────

          │        │      │      │                        

─────┴────┴───┴───┴────────────

━━━━━┯━━━━━━━━━━━━━━━━━━━━━━━━━

  구분    │내      용                                        

─────┼─────────────────────────

  심의안건│                                                  

─────┼─────────────────────────

  결  과  │                                                  

─────┼─────────────────────────

  기타사항│                                                  

━━━━━┷━━━━━━━━━━━━━━━━━━━━━━━━━

  210㎜×297㎜[백상지 80g/㎡]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5조, 제18조, 제20조제3호, 제23조제1항 본문, 제24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40조제2항,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각각 "창조행정담당관"으로 한다.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등 일부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조직 개편에 따른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등 35개 훈령 일괄개정에 관한 규정)이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조직개편에 따른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등 9개 훈령 일괄개정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에 따른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등 23개 훈령 일괄개정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605', '20090812', '20130419', '20131004', '20131204', '20140523', '20141119', '20160422', '20161130', '20171107', '20191230', '20200609', '20221230', '20240514', '20241030'] (공포번호: ['808', '849', '1063', '1112', '1122', '1191', '1223', '1335', '1372', '1483', '1612', '1689', '1921', '2067', '2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