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11, 시행일자=20230811,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2023-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11
발령번호: 2023-43
시행일자: 20230811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지구환경연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7조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9장 및 환경부고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이하 "검증 지침"이라 한다)의 제3장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ㆍ관리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제탄소지장 연계 등을 위한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국제상호인정협정체결 등에 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검증"이란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이하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라 한다)의 산정과 조기 감축실적 및 외부감축실적 또는 별표 3에 따른 환경정보 선언의 산정이 해당 지침 또는 관련 국제기준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 등(이하 "검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검토ㆍ확인하는 체계적이고 문서화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2.  "검증기관"이란 검증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능력을 갖춘 기관으로서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정ㆍ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3. "검증심사원"이란 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로서 일정기간 해당분야 실무경력 등을 갖추고 법 제24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발급한 자격증을 보유한 자 또는 환경정보 검증을 위해 제10조제5항에 따라 검증기관의 장이 자격을 부여한 자를 말한다.4. "검증심사원보"란 검증심사원이 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검증지침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5. "공평성"이란 검증기관이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에 근거한 검증할동을 함에 있어 피검증자 등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6. "문서평가"란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 또는 변경 신청기관에 대하여 관련 서류 및 매뉴얼 등을 평가하여 해당 신청의 적격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7.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가스상태의 물질로서 법 제2조제9호에서 정하고 있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또는 육불화황(SF6) 등을 말하며 수소불화탄소(HFCs)와 과불화탄소(PFCs)에 대한 세부사항은 목표관리 지침 별표 3과 같다.8. "적격성"이란 검증에 필요한 기술, 경험 등의 능력을 적정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말한다.9. "중요성"이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최종확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 또는 총체적 오류, 누락 및 허위 기록 등의 정도를 말한다.10. "피검증자"란 검증기관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의 명세서와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모니터링 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받는 관리업체와 할당대상업체 및 외부사업 사업자 또는 환경정보 성명서 등에 대한 타당성평가 및 검증을 받는 업체를 말한다.11.  "현장평가"란 공평하고 정확한 타당성평가 및 검증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과 관리를 위해, 평가위원이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운영실태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12. "평가위원"이란 검증업무와 관련하여 검증기관 인정 및 경영시스템분석, 표준규격 제정 등에 경험이 많은 조직분야 전문가와 특정 산업분야의 공정이해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로서 제9조제4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13. "인정"이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검증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해 검증지침 별표 6 제4호와 별표 3의 국제운영기준에 따라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을 평가하고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14. "입회 평가"란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인정분야 또는 온실가스 검증업무 지정분야 내에서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에 대한 관찰평가를 말한다.15. "환경정보"란 환경 조건 또는 환경 성과와 관련된 정성적 혹은 정량적 특성을 지닌 주제를 말하며 세부 환경정보 대상분야는 별표 3에 따른다.16. "환경정보 성명서"란 업체가 주장한 환경정보 선언에 대한 정보와 근거를 포함하는 환경정보 산정 보고서를 말한다.17. "환경정보 타당성평가"란 미래 활동의 결과에 대한 주장이 포함된 환경 정보 성명서의 가정, 제약사항 및 측정 방법 등이 관련 기준에 충족되는 지를 평가ㆍ확인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이며 문서화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18. "환경정보 타당성평가기관"이란 타당성평가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능력을 갖춘 기관으로서 제8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정ㆍ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19. "타당성평가자"란 환경정보에 대한 타당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로서 제10조제5항에 따라 검증기관의 장이 자격을 부여한 자를 말한다.20. "책임당사자"란 환경정보 성명서를 제공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책임을 보유한 업체를 말한다.21. "사용예정자"란 환경정보 성명서 또는 보고서에 식별되어 있는 개인 또는 조직으로 환경 정보에 따라 필요한 결정을 내리는 자를 말한다.22. "타당성평가  의견서"란 환경 정보 성명서의 예측 및 전망 수립 시 사용된 가정, 방법과 제약사항의 합당성에 관해 사용 예정자에게 제공하는 환경정보 타당성평가기관의 공식 서면 선언서를 말한다.23. "검증 의견서"란 환경 정보 성명서가 중요성 기준과 관련 지침 및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신뢰를 주기 위해 사용 예정자에게 제공하는 환경정보 검증기관의 공식 서면 선언서를 말한다.24. "보증 수준"이란 환경 정보 성명서의 과거 이력정보에 대한 확신의 수준으로 환경정보 성명서에 대한 신뢰 정도를 말한다.25. "검토자"란 타당성평가 팀/검증심사팀에 포함되지 않은 자로서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활동 및 결론을 검토하는 자를 말한다.26. "합의된 절차(agreed-upon procedures)"란 환경정보 검증 활동의 결과는 보고하지만 환경 정보 검증 의견서는 제공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27. "발견사실 보고서"란 합의된 절차의 문서화된 산출물을 말한다.28. "이의제기"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이 희망하는 인정 또는 지정 상태와 관련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내린 불리한 결정에 대하여 재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29. "불만"이란 개인 또는 조직이 국립환경과학원과 인정 또는 지정된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활동과 관련하여 답변을 기대하면서 국립환경과학원에 불만족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기본법 및 법의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와 배출권거래를 위한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를 위해 검증지침 별표 6 제4호와 별표 3의 인정기준을 적용한 환경정보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에 필요한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인정 및 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③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에 대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사무국의 설치)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4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과학원"이라 한다) 내에 지정기관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고, 사무국은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인정기구로서 인정결정 등 인정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갖는다.② 사무국 설치 및 인정기구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원 예규로 정한다.', '\t제2장 검증기관 인정과 지정', '제5조(검증기관 지정 운영원칙 등) ① 과학원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환경정보 분야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한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인정 및 관리와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및 배출권거래를 위한 검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과학원장은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한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인정에 대해서는 별표 3의 인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및 배출권거래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에 대해서는 제6조제2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인정과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은 객관적 증거에 근거하여 공평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과학원장은 이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④ 과학원장은 적격성을 갖춘 심사반을 구성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이 규정에 따라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인정과 온실가스의 지정 및 관리 업무를 통해 취득한 정보(취득한 정보를 가공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검증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등 환경정보 분야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한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인정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②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와 배출권거래를 위한 검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를 적용한다.1.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검증심사원을 5명 이상 확보할 것2.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과 관련하여 배상액 10억원 이상의 책임보험에 가입한 법인일 것3. 검증지침 별표 6에서 정한 지정요건을 충족할 것', '제7조(검증업무범위 및 지정 분야 등)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의 업무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각 호별 인정 개시 세부 일자 등은 과학원장이 정하여 공고한다.② 제1항에 대한 환경정보별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준은 별표 3의 각 호에 따른다.③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검증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배출량 산정계획서2. 제24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3.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4. 그 밖에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량④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의 업무범위 중 별표 3의 제2호 및 제3호의 인정분야는 별표 2와 같으며 지정분야는 검증지침 제28조제2항의 각호와 별표 8의 제3호에 따른다. 과학원장은 국제적인 동향과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표 2의 인정분야를 보다 세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8조(검증기관 지정 절차 등) ①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에 필요한 절차는 국립환경과학원 예규로 정한다.② 과학원장은 지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제6조의 인정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의결된 경우 별지 제13호의2 서식에 따른 인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1.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2.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인정일3.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의 업무범위 및 인정분야4.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인정 유효기간③ 과학원장은 지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제6조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의결된 경우 검증지침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신청기관에게 교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1. 검증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2. 검증기관 지정일3. 검증기관의 전문분야', '제9조(심사반의 구성) ① 과학원장은 인정 및 지정 심사 수행을 위해 적격한 인원으로 심사반을 구성하고, 문서평가, 현장평가, 입회평가로 구분하여 심사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심사반의 경우에는 담당공무원 1인과 평가위원 1인을 포함하여 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③ 심사반은 검증기관과 업무연관성이 없어야 하고, 별표 1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④ 과학원장은 심사반 구성을 위하여 관련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적격성을 평가하여 검증기관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예규로 정한다.', '제10조(검증기관 지정 신청 요건 등) ①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6조 제1항의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15호에 따른 서약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별표 3의 제3호 및 제5호 환경정보 대상분야는 타당성평가기관 또는 검증기관 중 선택하여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검증기관이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제6조 제2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③ 과학원장은 신청기관이 제2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함에도 검증지침 제21조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검증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④ 별표 3의 제2호 또는 제3호 검증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은 검증지침 제21조제1항에 따라 검증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라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의 장은 별표 3의 제2호부터 제5호의 업무범위별로 해당 국제기준에 따라 소속 인원별로 적격성을 평가하여 타당성평가자 및 검증심사원 등 자격을 부여하고 적격성이 보장되는 충분한 자를 확보하였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신청 접수 및 문서평가) ① 과학원장은 제10조 제1항에 따른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인정 또는 제10조 제4항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신청이 접수된 경우, 심사반으로 하여금 신청서류 검토 및 제6조의 인정 또는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문서평가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②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문서평가 결과 신청서류 등의 내용이 미비하다고 판정된 경우 신청기관에 미흡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문서로 요구하여야 하며, 보완 요청은 3회에 걸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③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문서평가를 중단하고, 지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 후 신청기관에 당해 신청이 기각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이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2. 3회에 걸쳐 요청된 보완사항이 검증기관의 제6조의 인정 또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④ 과학원장은 신청기관이 신청을 취하하여 신청서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현장평가 및 입회평가) ① 과학원장은 제11조의 문서평가 결과 신청기관의 업무규정이 제6조의 인정 또는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심사반으로 하여금 지정업무 규정과 국립환경과학원 예규 및 별표 4에 따라 현장평가 및 입회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심사반장은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현장 또는 입회 평가 중에 제10조제3항 또는 검증지침 제25조 제1항에 해당되는 중대한 부적합사항이 발견된 경우 평가를 중단하고 대상기관의 대표자로부터 별지 제6호 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보고서에 첨부한다. 신청기관은 확인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 종료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과학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③ 심사반장은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인정 현장 또는 입회 평가 중에 제6조제1항의 인정기준에 대한 심각한 누락 또는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부적합사항이 발견된 경우 별지 제8호에 따라 중부적합 사항을 작성하여 신청기관의 대표자의 서명을 받아 보고서에 첨부한다. 필요한 경우, 심사반장은 부적합보고서 발행 후 평가를 중단할 수 있다.④ 심사반장은 인정 및 지정 현장 또는 입회 평가 중에 쉽게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부적합사항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부적합사항 및 미흡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관의 대표자에게 제출하고, 신청기관의 대표자는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는 15일 이내 그 시정조치 또는 시정조치 계획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고, 90일 이내에 시정조치 계획을 완료하고 세부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⑤ 심사반장은 인정심사 완료 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인정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정 심사 완료 후에는 제11호 서식에 따라 지정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과학원장은 심사결과보고서를 확인하고 지정심의위원회에 심의 및 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인정서 및 지정서 관리 등) ①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은 발급받은 검증기관 인정서 또는 지정서의 관리 책임이 있다.②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정서 또는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하게 된 경우, 과학원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③ 과학원장은 재발급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발급 하여야 한다.', '제14조(검증기관의 변경신고 등) ①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학원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1. 검증기관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2. 법인 및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3. 4. 검증심사원의 변경(온실가스 검증기관에 한함)5. 검증분야의 변경(온실가스 검증기관에 한함)6. 자발적으로 인정된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업무별 인정분야 및 지정된 온실가스 검증업무별 검증분야를 축소하는 경우② 제1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호, 제2호는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인정서 또는 지정서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10조에 따라 신규 신청한다.③ 과학원장은 변경신청 서류가 미흡한 경우 보완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④ 과학원장은 변경내용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변경내역을 인정서 또는 지정서에 기재하여 해당 변경을 신고한 검증기관에 교부한다.⑤ 과학원장은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역을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t제3장 검증기관 지정심의위원회', '제15조(지정심의위원회) ① 과학원장은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을 위해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과학원장은 지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신청기관 또는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 및 설명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지정심의위원회는 심사반으로 하여금 검증지침 제23조제1항 또는 제18조에 따른 수시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지정심의위원회 구성) ① 과학원장은 지정심의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산정과 검증 분야에 있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검증기관과 업무연관성이 없어야 한다. 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② 지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으로 하고, 간사는 지구환경연구과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회 위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원장은 지정심의위원회 회의를 주관하고, 간사는 운영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한다. 위원장이 불참시 위원회 중 1명을 지명하여 그 역할을 위임할 수 있다.③ 지정심의위원회는 제15조 각호에 대한 심의 및 의결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과학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위원장은 지정심의위원회 의결 결과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한다.④ 그 외 지정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예규로 정할 수 있다.⑤ 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은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과 관리 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별표 1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지정심의위원회 기능) 지정심의위원회는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과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 심사 결과에 대한 심의 및 의결2. 검증지침 제25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기관 행정처분에 대한 심의 및 의결', '\t제4장 검증기관 사후관리 및 재지정 등', '제18조(검증기관의 사후관리 및 재지정 등) ① 과학원장은 이 조항과 검증지침 제23조제1항 및 각호에 따라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또는 지정 후 매 1년마다 업무 수행의 적절성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심사(현장평가와 입회평가를 포함한다.) 또는 수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검증기관 운영실태 점검을 위한 정기심사는 모든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에 대해 실시하고,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한다.1.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었을 경우2.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이 업무정지 종료 후 업무를 재개할 경우3.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경우 법 제24조의2제5항에 따라 보고된 검증업무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환경부장관,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③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인정 유효기간과 지정 유효기간은 검증지침 제21조제6항에 따라 3년으로 하며, 검증기관은 검증지침 제21조제7항에 따라 재인정 또는 재지정 신청을 과학원장에게 하여야 한다.④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실시하고 지정심의위원회에 인정 및 지정 유지 또는 행정처분 등에 대해 심의 및 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⑤ 과학원장은 지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합한 것으로 의결된 경우에는 인정 및 지정 유지를 검증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처분 등이 의결된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⑥ 과학원장은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이 인정분야 또는 온실가스 검증기관이 검증분야 확대를 신청하는 경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심사 후 지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⑦ 과학원장은 온실가스 검증기관이 법 제24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폐업이나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이 자발적으로 인정을 반납하는 경우 또는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자발적 검증분야 또는 인정분야 축소를 신청하는 경우 문서평가를 실시하고 지정심의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정기 및 재지정 심사 등) ① 과학원장은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관리를 위하여 심사반으로 하여금 제12조에 따라 매년 정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과학원장은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재인정 또는 재지정을 위하여 심사반으로 하여금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인정 또는 지정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과학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 및 재지정 심사 등을 거부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결과와 제20조 검증지침 제25조제1항에 따라 인정 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t제5장 검증기관 행정처분 및 휴ㆍ폐업 신고 등', '제20조(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과학원장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정기 및 재지정 등 심사결과 온실가스 검증기관이 법 제24조의2제4항 또는 영 별표 4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검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②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법 제37조, 제37조의2 및 제38조에 따라 실태조사, 청문 및 이의신청을 진행하여야 한다.③ 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청문 실시 후 지정심의위원회에서 행정처분 여부를 심의 및 의결하여야 한다.④ 온실가스 검증기관은 행정처분이 통보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증지침 제25조제2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⑤ 과학원장은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이의 처리 결과를 해당 온실가스 검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원장은 이의 처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⑥ 과학원장은 행정처분이 최종 확정되면 처분 대상 온실가스 검증기관명, 대표자, 처분 사유 및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고 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지정 취소의 경우 해당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검증기관 지정서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⑦ 인정된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의 인정 정지와 취소에 필요한 절차는 제1항부터 제6항을 준용한다.', '제21조(검증기관의 휴ㆍ폐업신고 등) 휴업 또는 폐업 하려는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은 검증지침 제26조 또는 제18호 서식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로부터 10일 전에 과학원장에게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검증기관 휴업 종료) ①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이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검증지침 제26조제4항 또는 제18호 서식에 따라 휴업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전에 과학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휴업기간 중 제14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신청은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 변경신청 처리 절차에 따른다.③ 휴업기간은 제18조제1항의 정기평가 기간 산정에 포함되며, 휴업에 의해 정기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은 업무 재개시 제18조제2항에 의해 수시평가의 대상이 된다.④ 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른 수시평가 결과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이 인정 또는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지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또는 지정요건 충족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시 심사반의 현장평가를 통해 변경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t제6장 보칙', '제23조(수당 등) 과학원장은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또는 지정 및 관리를 운영함에 있어 지정심의위원회위원, 운영 및 기술위원회위원, 이의처리위원회위원, 평가위원 등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고 인정 및 지정심사 평가위원에 대해 필요한 교육을 또는 참석을 지원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평가위원 및 지정심의위원 준수사항

[별표 1] 

  평가위원 및 지정심의위원 준수사항   

1. 정확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여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인정제도와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 경영, 품질, 전문기술 및 평가방법 등 전문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인정제도와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제도에 관련된 각종 규정 및 국제기준을 정확히 숙지하고 이해하여야 한다.

3.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정보를 논의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4.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평가와 관련하여 향응, 금품, 선물 및 기타 이익을 획득하거나 이권에 관여하지 않는다.

5.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인정제도와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제도에 대한 진실을 저해할 수 있는 거짓 또는 잘못된 정보를 고의적으로 전달하지 않는다.

6. 과학원장으로부터 부여받은 평가범위 내에서만 평가활동을 한다.

별표 0002: 환경정보 업무범위별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인정 분야

[별표 2] 

  환경정보 업무범위별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인정 분야   

1.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의 인정분야

  별표 3 제2호의 환경정보 검증업무범위에 대해 인정된 검증기관의 인정분야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별표 5]의 4. 배출활동별 및 시설규모별 산정등급(Tier) 최소 적용기준의 배출활동 구분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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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

┝━┯━━━━━━━━━━━━━━━┿━━┯━━━━━━━━━━━━━━━━┥

│1 │고정연소                      │1-A │고체연료                        │

│  │                              ├──┼────────────────┤

│  │                              │1-B │기체연료                        │

│  │                              ├──┼────────────────┤

│  │                              │1-C │액체연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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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동연소                      │2-A │항공                            │

│  │                              ├──┼────────────────┤

│  │                              │2-B │도로                            │

│  │                              ├──┼────────────────┤

│  │                              │2-C │철도                            │

│  │                              ├──┼────────────────┤

│  │                              │2-D │선박                            │

├─┼───────────────┼──┼────────────────┤

│3 │탈루배출                      │3-A │석탄 채굴 및 처리활동 탈루 배출 │

│  │                              ├──┼────────────────┤

│  │                              │3-B │석유 산업 탈루 배               │

│  │                              ├──┼────────────────┤

│  │                              │3-C │천연가스 산업 탈루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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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물산업                      │4-A │시멘트생산                      │

│  │                              ├──┼────────────────┤

│  │                              │4-B │석회생산                        │

│  │                              ├──┼────────────────┤

│  │                              │4-C │탄산염사용                      │

│  │                              ├──┼────────────────┤

│  │                              │4-D │인산 생산                       │

├─┼───────────────┼──┼────────────────┤

│5 │석유정제활동                  │5-A │수소제조공정                    │

│  │                              ├──┼────────────────┤

│  │                              │5-B │촉매재생공정                    │

│  │                              ├──┼────────────────┤

│  │                              │5-C │코크스 제조공정                 │

├─┼───────────────┼──┼────────────────┤

│6 │화학산업                      │6-A │암모니아 생산                   │

│  │                              ├──┼────────────────┤

│  │                              │6-B │질산 생산                       │

│  │                              ├──┼────────────────┤

│  │                              │6-C │아디프산 생산                   │

│  │                              ├──┼────────────────┤

│  │                              │6-D │카바이드 생산                   │

│  │                              ├──┼────────────────┤

│  │                              │6-E │소다회 생산                     │

│  │                              ├──┼────────────────┤

│  │                              │6-F │석유화학제품생산                │

│  │                              ├──┼────────────────┤

│  │                              │6-G │불소화합물 생산                 │

│  │                              ├──┼────────────────┤

│  │                              │6-H │카프로락탐 생산                 │

├─┼───────────────┼──┼────────────────┤

│7 │금속산업                      │7-A │철강생산                        │

│  │                              ├──┼────────────────┤

│  │                              │7-B │합금철 생산                     │

│  │                              ├──┼────────────────┤

│  │                              │7-C │아연 생산                       │

│  │                              ├──┼────────────────┤

│  │                              │7-D │납 생산                         │

│  │                              ├──┼────────────────┤

│  │                              │7-E │마그네슘 생산                   │

├─┼───────────────┼──┼────────────────┤

│8 │전자산업                      │8-A │반도체/LCD/PV                   │

│  │                              ├──┼────────────────┤

│  │                              │8-B │열전도 유체                     │

├─┼───────────────┼──┼────────────────┤

│9 │기타(연료전지)                │9-A │기타(연료전지)                  │

├─┼───────────────┼──┼────────────────┤

│10│오존층파괴물질의 대체물질 사용│10-A│오존층파괴물질의 대체물질 사용  │

├─┼───────────────┼──┼────────────────┤

│11│기타 온실가스 배출            │11-A│기타 온실가스 배출              │

├─┼───────────────┼──┼────────────────┤

│12│폐기물의 처리                 │12-A│고형폐기물 매립                 │

│  │                              ├──┼────────────────┤

│  │                              │12-B│고형폐기물의 생물학적 처리      │

│  │                              ├──┼────────────────┤

│  │                              │12-C│폐기물의 소각                   │

│  │                              ├──┼────────────────┤

│  │                              │12-D│하수처리                        │

│  │                              ├──┼────────────────┤

│  │                              │12-E│폐수처리                        │

├─┼───────────────┼──┼────────────────┤

│13│외부 전기사용                 │13-A│외부 전기사용                   │

├─┼───────────────┼──┼────────────────┤

│14│외부 열·증기사용             │14-A│외부 열·증기사용               │

├─┼───────────────┼──┼────────────────┤

│15│이산화탄소 포집 및 이동       │15-A│이산화탄소 포집 및 이동         │

└─┴───────────────┴──┴────────────────┘

2. 온실가스 감축량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의 인정분야

  별표 3 제3호의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업무범위에 대해 인정된 검증기관의 인정분야는 "외부사업 타당성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별표1]에 따른 외부사업분야를 적용한다. 

┌──────────────┬───────────────────────────┐

│대분류                      │중분류                                                │

┝━┯━━━━━━━━━━━━┿━━┯━━━━━━━━━━━━━━━━━━━━━━━━┥

│1 │에너지산업              │1-A │화석연료, 바이오매스를 통한 열에너지 생산       │

│  │                        ├──┼────────────────────────┤

│  │                        │1-B │신재생에너지로부터의 에너지 생산                │

├─┼────────────┼──┼────────────────────────┤

│2 │에너지공급              │2-A │전기공급                                        │

│  │                        ├──┼────────────────────────┤

│  │                        │2-B │열공급                                          │

├─┼────────────┼──┼────────────────────────┤

│3 │에너지 수요             │3-A │에너지 수요                                     │

├─┼────────────┼──┼────────────────────────┤

│4 │제조업                  │4-A │시멘트 분야                                     │

│  │                        ├──┼────────────────────────┤

│  │                        │4-B │알루미늄 분야                                   │

│  │                        ├──┼────────────────────────┤

│  │                        │4-C │철강 분야                                       │

│  │                        ├──┼────────────────────────┤

│  │                        │4-D │정제분야                                        │

├─┼────────────┼──┼────────────────────────┤

│5 │화학산업                │5-A │화학공정 산업                                   │

├─┼────────────┼──┼────────────────────────┤

│6 │건설                    │6-A │건설                                            │

├─┼────────────┼──┼────────────────────────┤

│7 │수송                    │7-A │수송                                            │

├─┼────────────┼──┼────────────────────────┤

│8 │광업                    │8-A │광업, 광물 공정                                 │

│  │                        ├──┼────────────────────────┤

│  │                        │8-B │오일 및 가스 산업, 탄광 메탄회수 및 사용        │

├─┼────────────┼──┼────────────────────────┤

│9 │금속산업                │9-A │금속생산                                        │

├─┼────────────┼──┼────────────────────────┤

│10│연료로부터의 탈루배출   │10-A│10-B를 제외한 광업/광물 공정에서의 탈루배출     │

│  │                        ├──┼────────────────────────┤

│  │                        │10-B│오일 및 가스 산업, 탄광 메탄회수 및 사용으로 부 │

│  │                        │    │터의 탈루 배출                                  │

├─┼────────────┼──┼────────────────────────┤

│11│할로겐화탄소, 육불화황  │11-A│화학공정 산업                                   │

│  │생산 및 소비로부터의    ├──┼────────────────────────┤

│  │탈루배출                │11-B│온실가스 포집 및 파괴                           │

├─┼────────────┼──┼────────────────────────┤

│12│용제사용                │12-A│화학공정 산업                                   │

├─┼────────────┼──┼────────────────────────┤

│13│폐기물 취급 및 처리     │13-A│폐기물 취급 및 처리                             │

│  │                        ├──┼────────────────────────┤

│  │                        │13-B│동물 퇴비 관리                                  │

├─┼────────────┼──┼────────────────────────┤

│14│조림/재조림             │14-A│산림                                            │

├─┼────────────┼──┼────────────────────────┤

│15│농업                    │15-A│농업                                            │

├─┼────────────┼──┼────────────────────────┤

│16│온실가스 포집 및 저장   │16-A│CCS                                             │

└─┴────────────┴──┴────────────────────────┘

3.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항공탄소상쇄감축제도 검증기관의 인정분야

 별표 3 제4호의 환경정보 검증업무범위에 대해 인정된 검증기관의 인정분야는 관련 국제기준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구분하지 않는다.

4. 탄소발자국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별표 3 제5호의 환경정보 검증업무범위에 대해 인정된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의 인정분야는 관련 국제기준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구분하지 않는다.

별표 0003: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인정기준

[별표 3]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인정기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인정기구 운영과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업무별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인정ㆍ관리를 위해 다음의 국제기준을 적용한다.

1.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 인정기구 운영

가. ISO/IEC 17011:2017 적합성평가 - 적합성평가기관 인정기구의 요구사항

나. IAF MD 4:2022 심사 및 평가 목적 정보통신기술의 사용

다. IAF MD 14:2014 온실가스 타당성평가 및 검증에 대한 ISO/IEC 17011 적용 지침

라. IAF MD 20:2016 인정평가위원 적격성 일반 요구사항

마. APAC TEC4-004:2022 탄소발자국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인정 지침

2.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가. ISO/IEC 17029:2019 적합성평가 -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에 대한 일반 원칙과 요구사항

나. ISO 14065:2020 환경정보-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요구사항

다. ISO 14064-3:2019 온실가스 - 제3부: 온실가스 성명서에 대한 타당성평가 및 검증을 위한 사용 규칙 및 지침

라. ISO 14066:2011 온실가스-온실가스 타당성평가팀 및 검증심사팀에 관한 적격성 요구사항

마. ISO 14064-1:2018 온실가스-제1부: 온실가스 배출 및 제거의 정량 및 보고를 위한 조직 차원의 사용규칙 및 지침

바. IAF MD 6:2013 ISO 14065:2013 적용 지침 (2023년 12월 31일 이후 적용 불가) 

3. 온실가스 감축량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가. ISO/IEC 17029:2019 적합성평가 -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에 대한 일반 원칙과 요구사항

나. ISO 14065:2020 환경정보-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요구사항

다. ISO 14064-3:2019 온실가스 - 제3부: 온실가스 성명서에 대한 타당성평가 및 검증을 위한 사용 규칙 및 지침

라. ISO 14066:2011 온실가스-온실가스 타당성평가팀 및 검증심사팀에 관한 적격성 요구사항

마. ISO 14064-2:2019 온실가스 - 제2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제거의 정량, 모니터링 및 보고를 위한 프로젝트 차원의 사용 규칙 및 지침

바. IAF MD 6:2013 ISO 14065:2013 적용 지침 (2023년 12월 31일 이후 적용 불가) 

4.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항공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검증기관

가. ISO 14065:2013 온실가스 - 온실가스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인정 또는 승인에 관한 요구사항

나. ISO 14064-3:2006 온실가스 - 제3부: 온실가스 성명서에 대한 타당성평가 및 검증을 위한 사용 규칙 및 지침

다. ISO 14066:2011 온실가스-온실가스 타당성평가팀 및 검증심사팀에 관한 적격성 요구사항

라. IAF MD 6:2013 ISO 14065:2013 적용 지침 

마. 시카고 협약 부속서 16: 환경보호 제4권 Volume IV -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ISA)

바. Doc 9501 - 환경기술매뉴얼(ETM) 제4권 CORSIA 준수 보장 절차

사. ISO/IEC 17029:2019 적합성평가 -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에 대한 일반 원칙과 요구사항 (ICAO에서 정하여 공표하는 시행일자부터 적용한다.)

5. 제품 탄소발자국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가. ISO/IEC 17029:2019 적합성평가 -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에 대한 일반 원칙과 요구사항

나. ISO 14065:2020 환경정보-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요구사항

다. ISO 14064-3:2019 온실가스 - 제3부: 온실가스 성명서에 대한 타당성평가 및 검증을 위한 사용 규칙 및 지침

라. ISO 14066:2011 온실가스-온실가스 타당성평가팀 및 검증심사팀에 관한 적격성 요구사항

마. ISO 14067:2018 온실가스 - 제품 탄소발자국 - 정량화를 위한 요구사항 및 지침

바. ISO/TS 14027:2017, 환경성 표지 및 선언 - 제품 범주 규칙 개발

사. ISO 14044:2006, 환경경영 - 전과정 평가 - 요구사항 및 지침

아. ISO/TS 14071:2014 환경경영 - 전과정 평가 - 정밀검토 과정과 검토자 적격성: ISO 14044:2006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및 지침

자. ISO 14026:2017 환경성 표지 및 선언 ? 발자국 정보전달을 위한 원칙, 요구사항 및 지침

별표 0004: 심사 일수 및 입회평가 횟수 결정 기준

[별표 4] 

심사 일수 및 입회평가 횟수 결정 기준

1. 현장평가 일수 및 입회심사 횟수 결정 기준

   아래 표에 제시된 결정 기준과 함께 각 심사 및 입회평가의 특성과 리스크 및 이전 심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심사 일수를 증ㆍ감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심사과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인정심사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가호 및 나호에 따라 각각 산출된 단계별 평가일수의 합의 최소 2/3에 해당하는 심사일수를 적용한다.

  가. 온실가스 검증기관 

(기준 : 인ㆍ일)

┌────┬──────┬────┬──────┬───────┬────────────┐

│구분    │최초인정심사│정기심사│재지정 심사 │지정 분야 확대│비고                    │

├────┼──────┼────┼──────┼───────┼────────────┤

│문서평가│1           │-       │1           │0.5/신청      │·필요시, 정기심사 시에 │

│        │            │        │            │전문분야별    │도 문서평가 실시 가능   │

├────┼──────┼────┴──────┼───────┼────────────┤

│현장평가│3           │3(검증실적 1~99건)    │1/신청        │·전년도 지정심사 결과  │

│        │            ├───────────┤전문분야별    │중부적합사항이 발생한   │

│        │            │6(검증실적 100건~)    │              │경우에는 1MD 추가       │

├────┼──────┼────┬──────┼───────┼────────────┤

│입회평가│높음 또는   │1회     │높음 또는   │1회/신청      │·높음 또는 중간 리스크 │

│        │중간 1회    │        │중간 1회    │전문분야별    │해당 업체가 없는 경우는 │

│        ├──────┤        ├──────┤              │입회평가 제외 또는 모의 │

│        │낮음 1회    │        │낮음 1회    │              │검증보고서 기록으로 대체│

│        │            │        │            │              │·지정분야 확대는 모의  │

│        │            │        │            │              │검증보고서 기록으로 입  │

│        │            │        │            │              │회평가 대체 가능        │

│        │            │        │            │              │·입회평가 결과 중부적  │

│        │            │        │            │              │합사항 발생 시 추가 입  │

│        │            │        │            │              │회평가 실시             │

└────┴──────┴────┴──────┴───────┴────────────┘

  나.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신청된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업무별로 인정심사일수를 산정하고, 하나 이상의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업무들에 대한 인정심사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각 산출된 단계별 평가일수의 합의 최소 2/3에 해당하는 심사일수를 적용한다.

┌────┬─────┬────┬─────┬───────┬────────────┐

│구분    │최초      │정기심사│갱신심사  │인정분야 확대 │비고                    │

├────┼─────┼────╁─────┼───────┼────────────┤

│문서평가│1         │-       ┃1         │0.5/신청      │·필요시, 정기심사 시에 │

│        │          │        ┃          │인정분야별    │도 문서평가 실시 가능   │

├────┼─────┼────╂─────┼───────┼────────────┤

│현장평가│3         │2       ┃3         │1/신청        │·인정 인정심사 결과 중 │

│        │          │        ┃          │인정분야별    │부적합사항이 발생한 경  │

│        │          │        ┃          │              │우에는 1MD 추가         │

├────┼─────┼────╂─────┼───────┼────────────┤

│입회평가│높음 또는 │1회     ┃높음 또는 │1회/신청      │·높음 또는 중간 리스크 │

│        │중간 1회  │        ┃중간 1회  │인정분야별    │해당 업체가 없는 경우는 │

│        ├─────┤        ┠─────┤              │입회평가 제외 또는 모의 │

│        │낮음 1회  │        ┃낮음 1회  │              │검증보고서 기록으로 대체│

│        │          │        ┃          │              │·인정분야 확대는 모의  │

│        │          │        ┃          │              │검증보고서 기록으로 입  │

│        │          │        ┃          │              │회평가 대체 가능        │

│        │          │        ┃          │              │·입회평가 결과 중부적  │

│        │          │        ┃          │              │합사항 발생 시 추가 입  │

│        │          │        ┃          │              │회평가 실시             │

└────┴─────┴────┸─────┴───────┴────────────┘

2. 업무별 인정 및 지정 분야 리스크 분류

 가. 배출권거래제법에 따른 배출량 산정계획서 및 명세서 검증

┌──────┬───────────────────┐

│리스크 분류 │전문분야                              │

├──────┼───────────────────┤

│높음        │광물산업분야, 화학분야, 철강·금속분야│

├──────┼───────────────────┤

│중간        │전기·전자분야, 폐기물분야            │

├──────┼───────────────────┤

│낮음        │공통분야                              │

└──────┴───────────────────┘

 나. 제7조제1항 및 별표3 제2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

│대분류                            │리스크 분류 │

┝━┯━━━━━━━━━━━━━━━┿━━━━━━┥

│1 │고정연소                      │낮음        │

├─┼───────────────┼──────┤

│2 │이동연소                      │낮음        │

├─┼───────────────┼──────┤

│3 │탈루배출                      │낮음        │

├─┼───────────────┼──────┤

│4 │광물산업                      │높음        │

├─┼───────────────┼──────┤

│5 │석유정제활동                  │높음        │

├─┼───────────────┼──────┤

│6 │화학산업                      │높음        │

├─┼───────────────┼──────┤

│7 │금속산업                      │높음        │

├─┼───────────────┼──────┤

│8 │전자산업                      │중간        │

├─┼───────────────┼──────┤

│9 │기타(연료전지)                │중간        │

├─┼───────────────┼──────┤

│10│오존층파괴물질의 대체물질 사용│낮음        │

├─┼───────────────┼──────┤

│11│기타 온실가스 배출            │낮음        │

├─┼───────────────┼──────┤

│12│폐기물의 처리                 │중간        │

├─┼───────────────┼──────┤

│13│외부 전기사용                 │낮음        │

├─┼───────────────┼──────┤

│14│외부 열·증기사용             │중간        │

├─┼───────────────┼──────┤

│15│이산화탄소 포집 및 이동       │낮음        │

└─┴───────────────┴──────┘

 다. 제7조제1항 및 별표3 제3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

│대분류                                          │리스크 분류 │

┝━┯━━━━━━━━━━━━━━━━━━━━━━┿━━━━━━┥

│1 │에너지산업                                  │중간        │

├─┼──────────────────────┼──────┤

│2 │에너지공급                                  │높음        │

├─┼──────────────────────┼──────┤

│3 │에너지 수요                                 │낮음        │

├─┼──────────────────────┼──────┤

│4 │제조업                                      │중간        │

├─┼──────────────────────┼──────┤

│5 │화학산업                                    │높음        │

├─┼──────────────────────┼──────┤

│6 │건설                                        │낮음        │

├─┼──────────────────────┼──────┤

│7 │수송                                        │낮음        │

├─┼──────────────────────┼──────┤

│8 │광업                                        │높음        │

├─┼──────────────────────┼──────┤

│9 │금속산업                                    │높음        │

├─┼──────────────────────┼──────┤

│10│연료로부터의 탈루배출                       │낮음        │

├─┼──────────────────────┼──────┤

│11│할로겐화탄소, 육불화황 생산 및 소비로부터의 │높음        │

│  │탈루배출                                    │            │

├─┼──────────────────────┼──────┤

│12│용제사용                                    │중간        │

├─┼──────────────────────┼──────┤

│13│폐기물 취급 및 처리                         │중간        │

├─┼──────────────────────┼──────┤

│14│조림/재조림                                 │낮음        │

├─┼──────────────────────┼──────┤

│15│농업                                        │낮음        │

├─┼──────────────────────┼──────┤

│16│온실가스 포집 및 저장                       │낮음        │

└─┴──────────────────────┴──────┘

별표 0001: 온실가스 검증기관(신규인정, 변경인정, 재인정)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온실가스 검증기관(신규지정, 변경지정, 재지정) 신청서

┏━━━━━━━━━━━━━━━━━━━━━━━━━━━━┯━━━━━━━━━━━━━━━┓

┃온실가스 검증기관                 □ 신규지정     신청서│처리 기한                     ┃

┃                                                        │                              ┃

┃                                  □ 변경지정           ├───────────┬───┨

┃                                                        │신규/재지정           │변경  ┃

┃                                                        ├───────────┼───┨

┃                                                        │3월                   │1월   ┃

┃                                  □ 재 지 정           │                      │      ┃

┠─┬────────┬──────┬────────┬─┴───────────┴───┨

┃신│① 법인명       │            │② 법인등록번호 │                                  ┃

┃청│                │            ├────────┼─────────────────┨

┃인│                │            │③ 사업자등록번호│                                  ┃

┃  ├────────┼──────┼────────┼─────────────────┨

┃  │④ 대표자명     │            │⑤ 담   당   자 │                                  ┃

┃  │                │            │   (연  락   처)│                                  ┃

┃  ├────────┼──────┴────────┴─────────────────┨

┃  │⑥  소재지      │                              (전화번호 :          )              ┃

┠─┴────────┼──────────┬──────────────────────┨

┃⑦ 신청/재지정 대상 │□ 배출량 검증기관  │검증분야 세부사항은 첨부 1에 기재           ┃

┃   검증범위 및 분야 ├──────────┼──────────────────────┨

┃                    │□ 외부사업 검증기관│검증분야 세부사항은 첨부 1에 기재           ┃

┠──────────┼──────────┴──────────────────────┨

┃⑧ 변경사유         │                                                                  ┃

┠──────────┼────┬────────────────────────────┨

┃⑨ 변경 대상        │□ 확대 │                                                        ┃

┃   검증범위 및 분야 ├────┼────────────────────────────┨

┃                    │□ 축소 │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의한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검증기관으로 지정을        ┃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

┃                                                                                        ┃

┃                                        20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

┠───────────────────────┬────────────────┬───┨

┃⑩ 신청 시 첨부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  ┃

┃(1～9호: 신규 지정, 10～11: 재지정/변경신청)  │(부동의시 해당 서류 제출)       │료    ┃

┠───────────────────────┼────────────────┼───┨

┃1. 지정 신청 업무 및 전문분야 내역 1부        │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없 음 ┃

┃2. 검증 사업계획서 각 1부                     │ 2. 임원의 신원조회결과 각 1부. │      ┃

┃3. 검증심사원(외부사업 포함) 명단 1부         │                                │      ┃

┃4. 검증업무 매뉴얼 및 적격성기준 자료 각  1부 │                                │      ┃

┃5. 검증 이외 업무의 종류 및 개요 1부          │                                │      ┃

┃6. 책임보험증서 사본 1부                      │                                │      ┃

┃7. 임원의 신원조회자료 각 1부                 │                                │      ┃

┃8.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      ┃

┃9. 별지 15호 검증기관 준수 서약서 원본        │                                │      ┃

┃10. 인정서/지정서 원본                        │                                │      ┃

┃11. 변경사항 증빙 서류 1부                    │                                │      ┃

┠───────────────────────┴────────────────┴───┨

┃                                                                                        ┃

┃   본인은 이 서류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            ┃

┃니다.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별표 0001: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신규인정, 변경인정, 재인정) 신청서

[별지 제1의2호 서식]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신규인정, 변경인정, 재인정) 신청서

┏━━━━━━━━━━━━━━━━━━━━━━━━━━━━━━━━━━━┯━━━━━━━━━━━━━━━┓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 신규인정                   신청서│처리 기한                     ┃

┃검증 기관                                                             │                              ┃

┃                                  □ 변경인정                         ├───────────┬───┨

┃                                                                      │신규/재인정           │변경  ┃

┃                                                                      ├───────────┼───┨

┃                                                                      │3월                   │1월   ┃

┃                                  □ 재 인 정                         │                      │      ┃

┠─┬────────┬──────┬───────────────┬─┴───────────┴───┨

┃신│① 법인명       │            │② 법인등록번호               │                                  ┃

┃청│                │            ├───────────────┼─────────────────┨

┃인│                │            │③ 사업자등록번호             │                                  ┃

┃  ├────────┼──────┼───────────────┼─────────────────┨

┃  │④ 대표자명     │            │⑤ 담   당   자               │                                  ┃

┃  │                │            │   (연  락   처)              │                                  ┃

┃  ├────────┼──────┴───────────────┴─────────────────┨

┃  │⑥  소재지      │                              (전화번호 :          )                            ┃

┠─┴────────┼─────────────────────┬──────────────────┨

┃⑦ 신청/재인정 대상 │□ ISO 14064-1:2018 검증기관              │신청 인정분야는 첨부 1에 기재       ┃

┃   인정 업무 및 분야├─────────────────────┼──────────────────┨

┃                    │□ ISO 14064-2:2019                       │신청 인정분야는 첨부 1에 기재       ┃

┃                    │□ 타당성평가기관 □ 검증기관             │                                    ┃

┃                    ├─────────────────────┴──────────────────┨

┃                    │□ ICAO CORSIA 검증기관                                                         ┃

┃                    ├────────────────────────────────────────┨

┃                    │□ ISO 14067:2018    □ 타당성평가기관     □ 검증기관                          ┃

┠──────────┼────────────────────────────────────────┨

┃⑧ 변경사유         │                                                                                ┃

┠──────────┼────┬───────────────────────────────────┨

┃⑨ 변경 대상        │□ 확대 │                                                                      ┃

┃   검증범위 및 분야 ├────┼───────────────────────────────────┨

┃                    │□ 축소 │                                                                      ┃

┠──────────┴────┴───────────────────────────────────┨

┃                                                                                                      ┃

┃  제10조제1항에 따라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으로 인정을 신청합니다.                          ┃

┃                                                                                                      ┃

┃                                        20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

┠──────────────────────────────┬────────────────┬───┨

┃⑩ 신청 시 첨부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  ┃

┃(1～9호: 업무별 신규 인정, 10～11: 재인정/변경신청)         │(부동의시 해당 서류 제출)       │료    ┃

┠──────────────────────────────┼────────────────┼───┨

┃1. 인정 신청 업무범위별 인정분야(별표 2 참조) 내역 1부      │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없 음 ┃

┃2.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사업계획서 각 1부            │ 2. 임원의 신원조회결과 각 1부. │      ┃

┃3. 타당성평가자 및 검증심사원 명단 1부                      │                                │      ┃

┃4.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업무 매뉴얼 및 신청 환경정   │                                │      ┃

┃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업무별 적격성기준 자료 각  1부        │                                │      ┃

┃5.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이외 업무의 종류 및 개요 1부 │                                │      ┃

┃6. 책임보험증서 사본 1부                                    │                                │      ┃

┃7. 임원의 신원조회자료 각 1부                               │                                │      ┃

┃8.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      ┃

┃9. 별지 15호 준수 서약서 원본                               │                                │      ┃

┃10. 인정서 원본                                             │                                │      ┃

┃11. 변경사항 증빙 서류 1부                                  │                                │      ┃

┠──────────────────────────────┴────────────────┴───┨

┃                                                                                                      ┃

┃   본인은 이 서류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                          ┃

┃니다.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별표 0002: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온실가스 검증기관(인정서,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인정서/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 인정서 │재발급 신청서   │처리 기한                 ┃

┃및 검증 기관        │          │                ├─────────────┨

┠──────────┼─────┤                │7일                       ┃

┃온실가스 검증기관   │□ 지정서 │                │                          ┃

┣━┯━━━━━━━━┿━━━━━┿━━━━━━━━┿━━━━━━━━━━━━━┫

┃신│① 법  인  명   │          │② 법인등록번호 │                          ┃

┃청├────────┼─────┼────────┼─────────────┨

┃인│③ 대표이사명   │          │④ 담   당   자 │                          ┃

┃  │                │          │   (연  락  처) │                          ┃

┃  ├────────┼─────┴────────┴─────────────┨

┃  │⑤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

┃ ⑥ 재발급 신청 대상│                                                        ┃

┠──────────┼────────────────────────────┨

┃ ⑦ 재발급 사유     │ 공란 부족시 재발급 사유서 첨부                         ┃

┠──────────┴────────────────────────────┨

┃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제13조 제2항에 따라 □ 인정서  □ 지정┃

┃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                                        20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

┠─────────────────────────┬─────────────┨

┃신청 시 첨부서류                                  │수수료                    ┃

┠─────────────────────────┼─────────────┨

┃                                                  │없 음                     ┃

┃1. 재발급 사유서 1부                              │                          ┃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                          ┃

┃                                                  │                          ┃

┠─────────────────────────┴─────────────┨

┃                                                                              ┃

┃   본인은 이 서류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  ┃

┃니다.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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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문서평가 결과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 문서평가 결과보고서

┏━━━━━━━━━━━━━━━━━━━━━━━━━━━━━━━━━━━━━━━━━━━━┓

┃문서평가 결과보고서                                                                     ┃

┠───────┬──────┬────┬────────────────────────┨

┃신청기관명    │            │대표자  │                                                ┃

┃(관리번호)    │            │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평가종류      │□최초인정심사   □재인정심사   □정기심사    □수시평가                ┃

┃              ├────────────────────────────────────┨

┃              │□최초지정심사   □재지정심사   □정기심사    □수시평가                ┃

┠───────┼────────────────────────────────────┨

┃평가기준      │                                                                        ┃

┠───────┼────┬───────────────────────────────┨

┃평가 대상 업무│□ 인정 │□ ISO 14064-1:2018 검증기관                                  ┃

┃              │        │□ ISO 14064-2:2019  □ 타당성평가기관 □ 검증기관            ┃

┃              │        │□ ICAO CORSIA 검증기관                                       ┃

┃              │        │□ ISO 14067:2018    □ 타당성평가기관 □ 검증기관            ┃

┃              ├────┼───────────────────────────────┨

┃              │□ 지정 │□ 배출량산정계획서/명세서 검증기관   □ 외부사업 검증기관    ┃

┠───────┼────┴───────────────────────────────┨

┃평가일자      │20    년    월   일                                                     ┃

┠───────┼─────┬──────────────────┬───────────┨

┃평가자        │소속:     │성명:                               │서명:            (인) ┃

┠───────┴─────┴──────────────────┴───────────┨

┃                                                                             ┃

┃                                                                                        ┃

┠────────────────────────────────────────────┨

┃                                                                        ┃

┃                                                                                        ┃

┠────────────────────────────────────────────┨

┃붙임 : 1. 인정/지정 신청서류 점검표 1부.                                                ┃

┃         2. 부적합사항 및 관찰사항  보고서 1부.                                         ┃

┃         3. 문서 및 현장평가 점검표 1부.                                                ┃

┠───────┬────────────────────────────────────┨

┃작  성  일    │20          년           월         일                                  ┃

┠───────┼─────┬──────────────────┬───────────┨

┃지정심사반장  │소속:     │성명:                               │서명:            (인) ┃

┠───────┴─────┴──────────────────┴───────────┨

┃[현장평가 점검표 심사 결과 분류 범례]                                                   ┃

┃적합 : Y,  중부적합(확인서) : MN,  경부적합 : N, 관찰(미흡)사항 : O, 사무소 확인 : TBD, 해당사항 없음 : N/A ┃

┗━━━━━━━━━━━━━━━━━━━━━━━━━━━━━━━━━━━━━━━━━━━━┛

별표 0004: 문서 및 현장 평가 점검표

[별지 제4호 서식] 문서 및 현장평가 점검표

┌──────────────────────────────────────────────────────────────────┐

│문서 및 현장 평가 점검표                                                                                                            │

├────────┬────┬─────────────────────────────┬──────────────────────┤

│기관명          │        │대표자                                                    │                                            │

├────────┼────┼─────────────────────────────┼──────────────────────┤

│지정번호        │        │인정번호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심사 대상 업무  │□ 지정                                                 │□ 인정                                                 │

│및 종류         ├────────────────────────────┼────────────────────────────┤

│                │□ 배출량산정계획서/명세서 검증기관                     │□ ISO 14064-1:2018 검증기관                            │

│                │□ 외부사업검증기관                                     │□ ISO 14064-2:2019    □ 타당성평가기관    □ 검증기관 │

│                │                                                        │□ ICAO CORSIA 검증기관                                 │

│                │                                                        │□ ISO 14067:2018    □ 타당성평가기관    □ 검증기관   │

│                ├────────────────────────────┼────────────────────────────┤

│                │□최초지정심사   □재지정심사   □정기심사    □수시평가│□최초인정심사   □재인정심사   □정기심사    □수시평가│

│                ├────────────────────────────┼────────────────────────────┤

│                │□문서평가    □현장평가                                │□문서평가    □현장평가                                │

├────────┼────────────────────────────┴────────────────────────────┤

│평가기준        │                                                                                                                  │

├────────┼─────────────────────────────────────────────────────────┤

│인정/지정분야   │세부 현황은 첨부                                                                                                  │

├────────┼─────────────────────────────────────────────────────────┤

│평가기간 및 장소│(문서평가)      년   월   일        (현장평가)            년    월   일                                           │

├────────┼───┬───────────────────────────────┬─────────────────────┤

│검증기관 확인   │소속: │성명:                                                         │서명:            (인)                     │

├────────┼───┼───────────────────────────────┼─────────────────────┤

│심사반장        │소속: │성명:                                                         │서명:            (인)                     │

├────────┼───┼───────────────────────────────┼─────────────────────┤

│심사반          │소속: │성명:                                                         │서명:            (인)                     │

│                ├───┼───────────────────────────────┼─────────────────────┤

│                │소속: │성명:                                                         │서명:            (인)                     │

│                ├───┼───────────────────────────────┼─────────────────────┤

│                │소속: │성명:                                                         │서명:            (인)                     │

├────────┴───┴───────────────────────────────┴─────────────────────┤

│                                                                                                                          │

│- 업무범위별 인정/지정분야 목록                                                                                                     │

└──────────────────────────────────────────────────────────────────┘

┌────┬───────────┬────┬───────┬─────┬─────────────────────────────┐

│평가항목│품질문서 조항번호     │문서평가│현장평가 내용 │현장평가  │지정기준                                                  │

│        │※ 대상기관 기재 사항 │결과    │              │결과      │업무기준                                                  │

├────┴───────────┴────┴───────┴─────┴─────────────────────────────┤

│[평가 결과 범례] 적합 : Y,  중부적합(확인서) : MN,  경부적합 : N, 관찰(미흡)사항 : O , 사무소심사 확인 : TBD 해당사항 없음 : N/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5: 입회평가 점검표

[별지 제5호 서식] 입회평가 점검표

┏━━━━━━━━━━━━━━━━━━━━━━━━━━━━━━━━━━━━━━┓

┃입회평가 점검표                                                             ┃

┣━━━━━━━━━━┯━━━━━━━━━━━━━┯━━━━━━┯━━━━━━┫

┃기관명              │                          │대표자      │            ┃

┠──────────┼─────────────┼──────┼──────┨

┃인정번호            │                          │지정번호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심사종류            │□최초인정심사   □재인정심사   □정기심사    □수시평가┃

┃                    ├───────────────────────────┨

┃                    │□최초지정심사   □재지정심사   □정기심사    □수시평가┃

┠──────────┼──────────┬────────────────┨

┃심사 대상 업무      │□ 배출량산정계획서/│□ ISO 14064-1:2018 검증기관    ┃

┃                    │명세서 검증기관     │□ ISO 14064-2:2019             ┃

┃                    │□ 외부사업검증기관 │   □ 타당성평가기관 □ 검증기관┃

┃                    │                    │□ ICAO CORSIA 검증기관         ┃

┃                    │                    │□ ISO 14067:2018               ┃

┃                    │                    │   □ 타당성평가기관 □ 검증기관┃

┠──────────┼──────┬───┼─────────────┬──┨

┃평가 분야           │□ 인정분야 │      │□ 지정분야               │    ┃

┠──────────┼──────┴───┴─────────────┴──┨

┃평가기준            │                                                      ┃

┠──────────┴──────────────┬────────────┨

┃평가 대상 타당성평가자 또는 검증심사원            │                        ┃

┣━━━━━━━━━━┯━━━━━━━━━━━━━━┷┯━━━━━━━━━┯━┫

┃업체명              │                              │계약번호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타당성평가 및 검증  │문서검토│                                            ┃

┃계획                ├────┼──────────────────────┨

┃                    │현장평가│                                            ┃

┠──────────┼────┴───────────┬──────┬───┨

┃산업분류(KSIC)      │                                │리스크 수준 │      ┃

┠──────────┼────────────┬───┴──┬───┴───┨

┃제품범주            │                        │제품범주규칙│              ┃

┠──────────┼────────────┴──────┴───────┨

┃타당성평가 및       │                                                      ┃

┃검증기준            │                                                      ┃

┠──────────┼────┬──────────────────────┨

┃타당성평가 및       │팀장    │                                            ┃

┃검증팀              ├────┼──────────────────────┨

┃                    │팀원    │                                            ┃

┃                    ├────┼──────────────────────┨

┃                    │팀원    │                                            ┃

┣━━━━━━━━━━┿━━━━┷━━━━━━━━━━━━━━━━━━━━━━┫

┃입회평가 종합의견   │                                                      ┃

┣━━━━━━━━━━┷┯━━━━━━━━━━┯━━━━━━━━━┯━━━━━┫

┃평가 일자             │                    │평가자            │      (인)┃

┗━━━━━━━━━━━┷━━━━━━━━━━┷━━━━━━━━━┷━━━━━┛

┌────────────────────────────────────────────────────┐

│[평가결과 범례] 적합 : Y, 중부적합(확인서) : MN, 경부적합 : N, 권고(미흡)사항 : O, 해당사항 없음 : N/A  │

├───────────────────┬────┬───────────────────────────┤

│평가항목                              │평가내용│평가결과                                              │

├───────────────────┼────┼───────────────────────────┤

│타당성평가 및 검증 준비 사전 정보 확인│        │                                                      │

├───────────────────┼────┼───────────────────────────┤

│타당성평가 및 검증팀 선정             │        │                                                      │

├───────────────────┼────┼───────────────────────────┤

│타당성평가 및 검증 계획 수립          │        │                                                      │

├───────────────────┼────┼───────────────────────────┤

│타당성평가 및 검증 계획 의사소통      │        │                                                      │

├───────────────────┼────┼───────────────────────────┤

│문서검토 수행                         │        │                                                      │

├───────────────────┼────┼───────────────────────────┤

│문서검토 결과 의사소통                │        │                                                      │

├───────────────────┼────┼───────────────────────────┤

│리스크분석 결과                       │        │                                                      │

├───────────────────┼────┼───────────────────────────┤

│데이터샘플링 계획 수립                │        │                                                      │

├───────────────────┼────┼───────────────────────────┤

│현장평가 계획 수립 및 방법            │        │                                                      │

├───────────────────┼────┼───────────────────────────┤

│시작회의                              │        │                                                      │

├───────────────────┼────┼───────────────────────────┤

│현장평가 수행                         │        │                                                      │

├───────────────────┼────┼───────────────────────────┤

│발견사항 문서화                       │        │                                                      │

├───────────────────┼────┼───────────────────────────┤

│종료회의                              │        │                                                      │

├───────────────────┼────┼───────────────────────────┤

│평가 결과 의사소통                    │        │                                                      │

├───────────────────┼────┼───────────────────────────┤

│[개인적 특질]                         │        │                                                      │

│타당성평가 및 검증 지식               │        │                                                      │

│타당성평가 및 검증 수행 기술          │        │                                                      │

│판단력                                │        │                                                      │

│의사소통능력                          │        │                                                      │

├───────────────────┼────┼───────────────────────────┤

│[기타 사항]                           │        │                                                      │

│                                      │        │                                                      │

│                                      │        │                                                      │

└───────────────────┴────┴───────────────────────────┘

별표 0006: 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 확인서

┏━━━━━━━━━━━━━━━━━━━━━━━━━━━━━━━━━━━━━━━━━━┓

┃확 인 서                                                                            ┃

┃□ 검증기관 :                                                                       ┃

┃□ 소 재 지 :                                                                       ┃

┃□ 대 표 자 :                                                                       ┃

┃□ 검증범위 :                                                                       ┃

┃□ 지정분야 :                                                                       ┃

┃                                                                                    ┃

┃                                                                                    ┃

┃           상기 기관은      년   월   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및 「온실┃

┃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2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

┃실시된 온실가스 검증기관 평가 결과, 다음 사항이 지적되었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

┃                                                                                    ┃

┃－ 다          음 －                                                                ┃

┃                                                                                    ┃

┃1. 부적합조항 :                                                                     ┃

┃                                                                                    ┃

┃                                                                                    ┃

┃2. 부적합내용 :                                                                     ┃

┃                                                                                    ┃

┃                                                                                    ┃

┃                                                                                    ┃

┃                                      20     년      월      일                     ┃

┃                                                                                    ┃

┃확인자(대표자)                (인)                                                  ┃

┃심사반장                     (인)                                                   ┃

┃                                                                                    ┃

┃                                                                                    ┃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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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7: 이의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이의신청서

┏━━━━━━━━━━━━━━━━━━━━━━━━━━━━━━━━━━━━━━━━┓

┃이 의 신 청 서                                                                  ┃

┠────┬┬───┬──────────────────────────────┨

┃기관명  ││주소  │                                                            ┃

┠────┼┼───┼──────────────────────────────┨

┃확인서  ││연락처│                                                            ┃

┃행일자  ││      │                                                            ┃

┠────┼┴───┴──────────────────────────────┨

┃보완조치│                                                                      ┃

┃요구사항│                                                                      ┃

┃        │                                                                      ┃

┃        │                                                                      ┃

┃        │                                                                      ┃

┠────┼───────────────────────────────────┨

┃이의신청│                                                                      ┃

┃내용    │                                                                      ┃

┃        │                                                                      ┃

┃        │                                                                      ┃

┃        │                                                                      ┃

┃        │                                                                      ┃

┠────┴───────────────────────────────────┨

┃붙임자료 : □ 있음(    매), □ 없음,                                            ┃

┠────────────────────────────────────────┨

┃                                                                                ┃

┃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라 □ 현장평가 □ 입회평┃

┃가 결과 발행된 확인서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대표자(또는 위임자)  성명:             (인)                ┃

┃                                                                                ┃

┃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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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7: 이의신청서

[별지 제7호의2 서식] 이의신청서

┏━━━━━━━━━━━━━━━━━━━━━━━━━━━━━━━━━━━━━━━━━┓

┃이 의 신 청 서                                                                    ┃

┠─────┬┬───┬──────────────────────────────┨

┃기관명    ││주소  │                                                            ┃

┠─────┼┼───┼──────────────────────────────┨

┃처분 일자 ││연락처│                                                            ┃

┠─────┼┴───┴──────────────────────────────┨

┃처분 내용 │                                                                      ┃

┃          │                                                                      ┃

┃          │                                                                      ┃

┃          │                                                                      ┃

┃          │                                                                      ┃

┠─────┼───────────────────────────────────┨

┃이의신청  │                                                                      ┃

┃내용      │                                                                      ┃

┃          │                                                                      ┃

┃          │                                                                      ┃

┃          │                                                                      ┃

┃          │                                                                      ┃

┠─────┴───────────────────────────────────┨

┃붙임자료 : □ 있음(    매), □ 없음,                                              ┃

┠─────────────────────────────────────────┨

┃                                                                                  ┃

┃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

┃및 검증 기관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대표자(또는 위임자)  성명:             (인)                  ┃

┃                                                                                  ┃

┃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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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8: 부적합사항 및 미흡사항 보고서

[별지 제8호 서식] 부적합사항 및 미흡사항 보고서

┌─────────────────────────────────────────────────┐

│부적합사항 및 미흡사항 보고서                                                                     │

├─────────┬┬────────────────┬─────────────────────┤

│기관명            ││대표자                          │                                          │

├─────────┼┼────────────────┼─────────────────────┤

│지정번호          ││인정번호                        │                                          │

├───┬─────┴┴────────────────┴─────────────────────┤

│소재지│                                                                                          │

├───┼──────────────────────┬──────────────────────┤

│심사  │□ 지정                                     │□ 인정                                     │

│대상  ├──────────────────────┼──────────────────────┤

│업무  │□ 배출량산정계획서/명세서 검증기관         │□ ISO 14064-1:2018 검증기관                │

│및    │□ 외부사업검증기관                         │□ ISO 14064-2:2019                         │

│종류  │                                            │   □ 타당성평가기관   □ 검증기관          │

│      │                                            │□ ICAO CORSIA 검증기관                     │

│      │                                            │□ ISO 14067:2018                           │

│      │                                            │   □ 타당성평가기관   □ 검증기관          │

│      ├──────────────────────┼──────────────────────┤

│      │□최초지정심사   □재지정심사   □정기심사  │□최초인정심사   □재인정심사   □정기심사  │

│      ├──────────────────────┼──────────────────────┤

│      │□문서평가  □현장평가 □입회평가           │□문서평가  □현장평가 □입회평가           │

├───┴────┬─────────────────┴──────────────────────┤

│평가일자 및 장소│년   월   일                                                                    │

├────────┴────────────────────────────────────────┤

│                                                                                                  │

│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제12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귀 기관에                │

│대한 □ 인정 □ 지정 심사 결과 발견된 부적합 및 미흡 사항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심사반장 성명:             (인)                                              │

│붙임: 1. 부적합사항 보고서 1부.                                                                   │

│      2. 미흡사항 보고서 1부.                                                                     │

├─────────────────────────────────────────────────┤

│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제12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당 기관에                │

│대해 □ 인정 □ 지정 심사 결과 발견된 부적합 및 미흡 사항에 동의합니다.                           │

│                                                                                                  │

│년         월       일                                                                            │

│                                                                                                  │

│                     대표자(또는 위임자)  성명:             (인)                                  │

├─────────────────────────────────────────────────┤

│※ 부적합사항은 15일 이내에 시정조치 또는 시정조치 계획을 제출하고, 90일 이내에 시정조치          │

│계획 완료 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붙임 1. 

부적합사항 보고서 

┏━━━━━━┯━━━━━━━━━━━━━━━━━━━━━┯━━━━┯━━━━┯━━━━━━━━━━━━┓

┃번호        │부적합 내용                               │발행일  │시정조치│시정조치 결과           ┃

┃            │                                          │발행자  │확인방법│검토 의견               ┃

┃구분        │                                          │        │        │                        ┃

┣━━━━━━┿━━━━━━━┯━━━━━━━━━━━━━┿━━━━┿━━━━┿━━━━━━━━━━━━┫

┃1           │평가기준 조항 │                          │년 월 일│□ 서면 │                        ┃

┃            ├───────┼─────────────┤홍길동  │   확인 │                        ┃

┃            │부적합내용    │인정 또는 지정심사반 작성 │        │        │                        ┃

┃            ┢━━━━━━━┿━━━━━━━━━━━━━┪        │□ 현장 │                        ┃

┃            ┃원인분석      │기관에서 작성             ┃        │   확인 │                        ┃

┃            ┠───────┼─────────────┨        │        │                        ┃

┃□ 중부적합 ┃시정조치/계획 │기관에서 작성             ┃        │        │                        ┃

┃□ 부적합   ┠───────┼─────────────┨        │        │년 월 일                ┃

┃            ┃재발방지      │기관에서 작성             ┃        │        │소속:                   ┃

┃            ┠───────┼─────────────┨        │        │이름: 홍길동 (인)       ┃

┃            ┃작성자        │(인)                      ┃        │        │□ 완료 □ 재시정 요구  ┃

┣━━━━━━╇━━━━━━━┿━━━━━━━━━━━━━╇━━━━┿━━━━┿━━━━━━━━━━━━┫

┃2           │평가기준 조항 │                          │년 월 일│□ 서면 │                        ┃

┃            ├───────┼─────────────┤홍길동  │   확인 │                        ┃

┃            │부적합내용    │인정 또는 지정심사반 작성 │        │        │                        ┃

┃            ┢━━━━━━━┿━━━━━━━━━━━━━┪        │□ 현장 │                        ┃

┃            ┃원인분석      │기관에서 작성             ┃        │   확인 │                        ┃

┃            ┠───────┼─────────────┨        │        │                        ┃

┃□ 중부적합 ┃시정조치/계획 │기관에서 작성             ┃        │        │                        ┃

┃□ 부적합   ┠───────┼─────────────┨        │        │년 월 일                ┃

┃            ┃재발방지      │기관에서 작성             ┃        │        │소속:                   ┃

┃            ┠───────┼─────────────┨        │        │이름: 홍길동 (인)       ┃

┃            ┃작성자        │(인)                      ┃        │        │□ 완료 □ 재시정 요구  ┃

┗━━━━━━┷━━━━━━━┷━━━━━━━━━━━━━┻━━━━┷━━━━┷━━━━━━━━━━━━┛

붙임 2. 

미흡사항 보고서 

┌──┬────┬───────┬───┬───┬──┐

│번호│평가기준│미흡사항 내용 │발행일│발행자│비고│

│    │조항번호│              │      │      │    │

├──┼────┼───────┼───┼───┼──┤

│1   │        │              │      │      │    │

├──┼────┼───────┼───┼───┼──┤

│2   │        │              │      │      │    │

├──┼────┼───────┼───┼───┼──┤

│    │        │              │      │      │    │

└──┴────┴───────┴───┴───┴──┘

별표 0009: 부적합사항 시정조치 결과보고서

[별지 제9호 서식] 부적합사항 시정조치 결과보고서

┌─────────────────────────────────────────────────┐

│부적합사항 시정조치 결과 보고서                                                                   │

├─────┬──────┬───────────────┬────────────────────┤

│기관명    │            │대표자                        │                                        │

├─────┼──────┼───────────────┼────────────────────┤

│지정번호  │            │인정번호                      │                                        │

├───┬─┴──────┴───────────────┴────────────────────┤

│소재지│                                                                                          │

├───┼──────────────────────┬──────────────────────┤

│심사  │□ 지정                                     │□ 인정                                     │

│대상  ├──────────────────────┼──────────────────────┤

│업무  │□ 배출량산정계획서/명세서 검증기관         │□ ISO 14064-1:2018 검증기관                │

│및    │□ 외부사업검증기관                         │□ ISO 14064-2:2019  □ 타당성평가기관      │

│종류  │                                            │□ 검증기관                                 │

│      │                                            │□ ICAO CORSIA 검증기관                     │

│      │                                            │□ ISO 14067:2018    □ 타당성평가기관      │

│      │                                            │□ 검증기관                                 │

│      ├──────────────────────┼──────────────────────┤

│      │□최초지정심사   □재지정심사   □정기심사  │□최초인정심사   □재인정심사   □정기심사  │

│      ├──────────────────────┼──────────────────────┤

│      │□문서평가  □현장평가 □입회평가           │□문서평가  □현장평가 □입회평가           │

├───┴┬──────┬──────────────┴┬─────────────────────┤

│발행일  │년   월   일│심사반장                      │                                          │

├────┴──────┴───────────────┴─────────────────────┤

│                                                                                                  │

│                                                                                                  │

│                                                                                                  │

│                                                                                                  │

│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제12조제4항에 따라 부적합사항에 대한 □ 시                 │

│정조치 결과 □ 시정조치 계획 □ 시정조치 계획 완료 내역을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                     대표자(또는 위임자)  성명:             (인)                                  │

│붙임: 부적합사항 보고서 1부.                                                                      │

│                                                                                                  │

│                                                                                                  │

│                                                                                                  │

│                                                                                                  │

└─────────────────────────────────────────────────┘

별표 0010: 삭제

[별지 제10호 서식] 지정심사 전문가 검토의견서

 서식 온실가스 검증기관 심사 종합보고서 중 ‘검증기관 현장조사 내용 및 결과’에 포함

별표 0011: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심사 종합보고서

[별지 제11호 서식]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심사 종합보고서

┌────────────────────────────────────────┐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심사 종합보고서                                           │

├─────┬────┬────┬────────────────────────┤

│기 관 명  │        │대 표 자│                                                │

│(지정번호)│        │        │                                                │

├────┬┴────┼────┼────────────────────────┤

│소 재 지│          │전    화│                                                │

├────┼─────┴────┴────────────────────────┤

│심사종류│ □최초지정심사   □재지정심사   □정기심사   □지정분야확대   □수시평가│

├────┼───────────────────────────────────┤

│심사단계│ □문서평가  □현장평가  □입회평가   □기타(      )                  │

├────┼───────────────────────────────────┤

│지정업무│□ 배출량산정계획서/명세서 검증기관     □ 외부사업 검증기관          │

├────┼───────────────────────────────────┤

│지정분야│검증분야 세부 사항은 신청서 또는 지정서로 대체 가능                   │

├────┼───────────────────────────────────┤

│심사기준│                                                                      │

├────┼───────────────────────────────────┤

│심사기간│□ 문서평가 :      년    월    일                                     │

│        │□ 현장평가 :      년    월    일                                     │

│        │□ 입회평가 :      년    월    일                                     │

│        │□ 기    타 :      년    월    일                                     │

├────┼────┬──────────────────────────────┤

│심사반  │심사반장│    (인)                                                    │

│        ├────┼──────────────────────────────┤

│        │심사반원│    (인)                                                    │

│        │        ├──────────────────────────────┤

│        │        │    (인)                                                    │

│        │        ├──────────────────────────────┤

│        │        │    (인)                                                    │

├────┼────┴──────────────────────────────┤

│심사결과│□ 적합    □ 부적합                                                  │

├────┼───────────────────────────────────┤

│종합의견│※ 심사반원별로 평가 대상 조항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 심사반장에게 제 │

│        │출하면 심사반장이 최종적인 종합의견을 작성한다.                       │

├────┼───────────────────────────────────┤

│붙임    │1.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신청서 또는 지정서 사본 1부.                │

│        │2. 온실가스 검증기관 현장평가 내용 및 결과 1부.                       │

│        │3. 문서 및 현장 평가 점검표 1부.                                      │

│        │4. 확인서(해당되는 경우) 1부.                                         │

│        │5. 부적합 및 미흡사항 보고서 1부.                                     │

│        │6. 입회심사 보고서 1부.                                               │

│        │7. 부적합사항 시정조치 결과 보고서 1부.                               │

└────┴───────────────────────────────────┘

붙임2(양식)

온실가스 검증기관 현장평가 내용 및 결과

※ 온실가스 검증기관 현장평가는 ‘ISO/IEC 17029:2019 적합성평가 -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에 대한 일반 원칙과 요구사항’과 ‘ISO 14065:2020 온실가스 - 환경 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요구사항’을 적용한 국립환경과학원 예규 [별표1]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동 평가기준의제1항 적용범위, 제2항 인용표준, 제3항 용어 정의와 제4항 원칙은 직접적인 현장 평가기준에서 제외하며 현장 평가는 동 평가기준의 제5항 일반 요구사항부터 제11항 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

  5. 일반 요구사항  │작성자  │  │

                    └────┴─┘

   5.1 법인체                       

  5.2 타당성평가 및 검증 진술 책임법적 및 계약 관련 사항  

  5.3 공평성 관리   

  5.4 배상책임  

                        ┌───┬┐

  6. 조직구조 요구사항  │작성자││

                        └───┴┘

                    ┌───┬┐

  7. 자원 요구사항  │작성자││

                    └───┴┘

  7.1 일반 사항                 

  7.2 인원  

  7.3 인원의 적격성 관리 프로세스   

  7.4 외주처리  

                                  ┌───┬┐

  8. 타당성평가 및 검증프로그램   │작성자││

                                  └───┴┘

                        ┌───┬┐

  9. 프로세스 요구사항  │작성자││

                        └───┴┘

  9.1 일반사항  

  9.2 계약 선행사항   

  9.3 계약  

  9.4 기획  

  9.5 타당성평 및 검증 수행   

  9.6 검토  

  9.8 타당성평 및 검증 진술 발행 이후에 발견된 사실   

                ┌───┬┐

  9.9 이의처리  │작성자││

                └───┴┘

  9.10 불만 처리  

  9.11 기록   

                      ┌───┬┐

  10. 정보 요구사항   │작성자││

                      └───┴┘

  10.1 공개정보                   

  10.2 기타 이용 가능한 정보  

  10.3 타당성평가 및 검증의 인용 및 사용  

  10.4 기밀준수   

                            ┌───┬┐

  11. 경영시스템 요구사항   │작성자││

                            └───┴┘

  11.1 일반사항                         

  11.2 경영검토   

  11.3 내부심사   

  11.4 시정조치   

  11.5 리스크 및 기회 관련 조치   

  11.6 문서화된 정보  

                                        ┌───┬┐

  [지정 기준 등 준수평가]               │작성자││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심사에 한함   │      ││

                                        └───┴┘

별표 0011: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심사 종합보고서

[별지 제11호의2 서식]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심사 종합보고서

┌────────────────────────────────────────┐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인정심사 종합보고서                           │

├─────┬────┬────┬────────────────────────┤

│기 관 명  │        │대 표 자│                                                │

│(관리번호)│        │        │                                                │

├────┬┴────┼────┼────────────────────────┤

│소 재 지│          │전    화│                                                │

├────┼─────┴────┴────────────────────────┤

│심사종류│ □최초인정심사   □재인정심사   □정기심사   □인정분야확대   □수시평가│

├────┼───────────────────────────────────┤

│심사단계│ □문서평가  □현장평가  □입회평가   □기타(      )                  │

├────┼───────────────────────────────────┤

│인정업무│□ ISO 14064-1:2018 검증기관                                          │

│        │□ ISO 14064-2:2019  □ 타당성평가기관 □ 검증기관                    │

│        │□ ICAO CORSIA 검증기관                                               │

│        │□ ISO 14067:2018    □ 타당성평가기관 □ 검증기관                    │

├────┼───────────────────────────────────┤

│인정분야│인정분야 세부 사항은 신청서 또는 인정서로 대체 가능                   │

├────┼───────────────────────────────────┤

│심사기준│                                                                      │

├────┼───────────────────────────────────┤

│심사기간│□ 문서평가 :      년    월    일                                     │

│        │□ 현장평가 :      년    월    일                                     │

│        │□ 입회평가 :      년    월    일                                     │

│        │□ 기    타 :      년    월    일                                     │

├────┼────┬──────────────────────────────┤

│심사반  │심사반장│    (인)                                                    │

│        ├────┼──────────────────────────────┤

│        │심사반원│    (인)                                                    │

│        │        ├──────────────────────────────┤

│        │        │    (인)                                                    │

│        │        ├──────────────────────────────┤

│        │        │    (인)                                                    │

├────┼────┴──────────────────────────────┤

│심사결과│□ 적합    □ 부적합                                                  │

├────┼───────────────────────────────────┤

│종합의견│※ 심사반원별로 평가 대상 조항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 심사반장에게 제 │

│        │출하면 심사반장이 최종적인 종합의견을 작성                            │

├────┼───────────────────────────────────┤

│붙임    │1.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인정 신청서 또는 인정서  사본 1부.│

│        │2.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현장평가 내용 및 결과 1부.        │

│        │3. 문서 및 현장 평가 점검표 1부.                                      │

│        │4. 부적합 및 미흡사항 보고서 1부.                                     │

│        │5. 입회심사 보고서 1부.                                               │

│        │6. 부적합사항 시정조치 결과 보고서 1부.                               │

└────┴───────────────────────────────────┘

붙임2(양식)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현장평가 내용 및 결과

※ 온실가스 검증기관 현장평가는 ‘ISO/IEC 17029:2019 적합성평가 -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에 대한 일반 원칙과 요구사항’과 ‘ISO 14065:2020 온실가스 - 환경 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요구사항’을 적용한 국립환경과학원 예규 [별표1]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동 평가기준의제1항 적용범위, 제2항 인용표준, 제3항 용어 정의와 제4항 원칙은 직접적인 현장 평가기준에서 제외하며 현장 평가는 동 평가기준의 제5항 일반 요구사항부터 제11항 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

  5. 일반 요구사항  │작성자  │  │

                    └────┴─┘

   5.1 법인체                       

  5.2 타당성평가 및 검증 진술 책임법적 및 계약 관련 사항  

  5.3 공평성 관리   

  5.4 배상책임  

                        ┌───┬┐

  6. 조직구조 요구사항  │작성자││

                        └───┴┘

                    ┌───┬┐

  7. 자원 요구사항  │작성자││

                    └───┴┘

  7.1 일반 사항                 

  7.2 인원  

  7.3 인원의 적격성 관리 프로세스   

  7.4 외주처리  

                                  ┌───┬┐

  8. 타당성평가 및 검증프로그램   │작성자││

                                  └───┴┘

                        ┌───┬┐

  9. 프로세스 요구사항  │작성자││

                        └───┴┘

  9.1 일반사항  

  9.2 계약 선행사항   

  9.3 계약  

  9.4 기획  

  9.5 타당성평 및 검증 수행   

  9.6 검토  

  9.8 타당성평 및 검증 진술 발행 이후에 발견된 사실   

                ┌───┬┐

  9.9 이의처리  │작성자││

                └───┴┘

  9.10 불만 처리  

  9.11 기록   

                      ┌───┬┐

  10. 정보 요구사항   │작성자││

                      └───┴┘

  10.1 공개정보                   

  10.2 기타 이용 가능한 정보  

  10.3 타당성평가 및 검증의 인용 및 사용  

  10.4 기밀준수   

                            ┌───┬┐

  11. 경영시스템 요구사항   │작성자││

                            └───┴┘

  11.1 일반사항                         

  11.2 경영검토   

  11.3 내부심사   

  11.4 시정조치   

  11.5 리스크 및 기회 관련 조치   

  11.6 문서화된 정보  

                                        ┌───┬┐

  [지정 기준 등 준수평가]               │작성자││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심사에 한함   │      ││

                                        └───┴┘

별표 0012: 심의의결서

[별지 제12호 서식] 지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심의의결서(A)

┏━━━━━━━━┯━━━━━━━━┓

┃의안명(의안번호)│                ┃

┠────────┼──┬──┬──┨

┃심의결과        │승인│기각│보류┃

┃                ├──┼──┼──┨

┃                │    │    │    ┃

┠────────┼──┴──┴──┨

┃부    기        │                ┃

┗━━━━━━━━┷━━━━━━━━┛

┏━━━━━━━━┯━━━━━━━━┓

┃의안명(의안번호)│                ┃

┠────────┼──┬──┬──┨

┃심의결과        │승인│기각│보류┃

┃                ├──┼──┼──┨

┃                │    │    │    ┃

┠────────┼──┴──┴──┨

┃부    기        │                ┃

┗━━━━━━━━┷━━━━━━━━┛

        의결주문사항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심의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위원 :              서명 :

┌──────────────────────────────┐

│                                                            │

│심의의결서(B)                                               │

│                                                            │

│  의안명(의안번호) :                                        │

│                                                            │

│  심의결과                                                  │

│   ▣ 지정취소(    )                                        │

│       부기 :                                               │

│                                                            │

│   ▣ 영업정지(     )                                       │

│       부기 :                                               │

│                                                            │

│                                                            │

│                                                            │

│         의결주문사항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심의 의결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위원 :                서명 :             │

│                                                            │

└──────────────────────────────┘

별표 0013: 심의의결서 집계표

[별지 제13호 서식] 지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집계표

심의의결서 집계표

○ 위원회명 :

○ 일    시 :

○ 장    소 :

○ 안    건

   - 제    호(                     )

┏━━━━┳━━┯━━┯━━┳━━┓

┃구분    ┃승인│기각│보류┃결과┃

┣━━━━╋━━┿━━┿━━╋━━┫

┃집계상황┃    │    │    ┃    ┃

┠────╂──┼──┼──╂──┨

┃계      ┃    │    │    ┃    ┃

┗━━━━┻━━┷━━┷━━┻━━┛

 부기내용

   - 제   호(                      )

┏━━━━┳━━━━┯━━━━━┳━━━━┳━━┓

┃구분    ┃지정취소│업무정지  ┃시정명령┃결과┃

┣━━━━╋━━━━┿━━━━━╋━━━━╋━━┫

┃집계상황┃        │▣ 3개월  ┃        ┃    ┃

┃        ┃        │▣ 1개월  ┃        ┃    ┃

┃        ┃        │▣ 기타 : ┃        ┃    ┃

┠────╂────┼─────╂────╂──┨

┃계      ┃        │          ┃        ┃    ┃

┗━━━━┻━━━━┷━━━━━┻━━━━┻━━┛

 부기내용

의결확인 : 위원장             (인)

별표 0013: 인정서

[별지 제13호의2 서식]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인정서

인정번호 제    -   호

    인  정  서    

  1.    기관명        :                 

  2.    법인등록번호  :                 

  3.    대표자        :                 

  4.    소재지        :                 

  5.    인정기준      :                 

  6.    최초인정일    :                 

  7.    인정유효기간  :                 

  8.    인정업무범위  :                 

  9.    인정분야      :   부속서 참조   

 귀 기관을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인정업무범위) □ 타당성평가기관  □ 검증기관으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Form 13-2] Accreditation Certificate for Environmental Information Validation and Verification Body

Accreditation No.    -   

Certificate of Accreditation 

  1.    Name of Body                    :                   

  2.    Corporate Registration No.      :                   

  3.    Name of CEO                     :                   

  4.    Address                         :                   

  5.    Accreditation Criteria          :                   

  6.    Date of Initial Accreditation   :                   

  7.    Accreditation Validity          :                   

  8.    Accreditation Scheme            :                   

  9.    Accreditation Scope             :   See the Annex   

 This body is accredited as a (Accreditation Scheme) □ validation body □verification body under Article 8(2) of the Regulations for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GHG Verification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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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ER                

[부속서]

(기관명) 인정업무범위별 인정분야

1. 온실가스 배출량 □ 검증기관 인정분야

┌────────────┬───────────────────┬────┐

│대분류                  │중분류                                │승인여부│

┝━┯━━━━━━━━━━┿━━┯━━━━━━━━━━━━━━━━┿━━━━┥

│1 │고정연소            │1-A │고체연료                        │□ 승인 │

│  │                    ├──┼────────────────┼────┤

│  │                    │1-B │기체연료                        │□ 승인 │

│  │                    ├──┼────────────────┼────┤

│  │                    │1-C │액체연료                        │□ 승인 │

├─┼──────────┼──┼────────────────┼────┤

│2 │이동연소            │2-A │항공                            │□ 승인 │

│  │                    ├──┼────────────────┼────┤

│  │                    │2-B │도로                            │□ 승인 │

│  │                    ├──┼────────────────┼────┤

│  │                    │2-C │철도                            │□ 승인 │

│  │                    ├──┼────────────────┼────┤

│  │                    │2-D │선박                            │□ 승인 │

├─┼──────────┼──┼────────────────┼────┤

│3 │탈루배출            │3-A │석탄 채굴 및 처리활동 탈루 배출 │□ 승인 │

│  │                    ├──┼────────────────┼────┤

│  │                    │3-B │석유 산업 탈루 배               │□ 승인 │

│  │                    ├──┼────────────────┼────┤

│  │                    │3-C │천연가스 산업 탈루 배출         │□ 승인 │

├─┼──────────┼──┼────────────────┼────┤

│4 │광물산업            │4-A │시멘트생산                      │□ 승인 │

│  │                    ├──┼────────────────┼────┤

│  │                    │4-B │석회생산                        │□ 승인 │

│  │                    ├──┼────────────────┼────┤

│  │                    │4-C │탄산염사용                      │□ 승인 │

│  │                    ├──┼────────────────┼────┤

│  │                    │4-D │인산 생산                       │□ 승인 │

├─┼──────────┼──┼────────────────┼────┤

│5 │석유정제활동        │5-A │수소제조공정                    │□ 승인 │

│  │                    ├──┼────────────────┼────┤

│  │                    │5-B │촉매재생공정                    │□ 승인 │

│  │                    ├──┼────────────────┼────┤

│  │                    │5-C │코크스 제조공정                 │□ 승인 │

├─┼──────────┼──┼────────────────┼────┤

│6 │화학산업            │6-A │암모니아 생산                   │□ 승인 │

│  │                    ├──┼────────────────┼────┤

│  │                    │6-B │질산 생산                       │□ 승인 │

│  │                    ├──┼────────────────┼────┤

│  │                    │6-C │아디프산 생산                   │□ 승인 │

│  │                    ├──┼────────────────┼────┤

│  │                    │6-D │카바이드 생산                   │□ 승인 │

│  │                    ├──┼────────────────┼────┤

│  │                    │6-E │소다회 생산                     │□ 승인 │

│  │                    ├──┼────────────────┼────┤

│  │                    │6-F │석유화학제품생산                │□ 승인 │

│  │                    ├──┼────────────────┼────┤

│  │                    │6-G │불소화합물 생산                 │□ 승인 │

│  │                    ├──┼────────────────┼────┤

│  │                    │6-H │카프로락탐 생산                 │□ 승인 │

├─┼──────────┼──┼────────────────┼────┤

│7 │금속산업            │7-A │철강생산                        │□ 승인 │

│  │                    ├──┼────────────────┼────┤

│  │                    │7-B │합금철 생산                     │□ 승인 │

│  │                    ├──┼────────────────┼────┤

│  │                    │7-C │아연 생산                       │□ 승인 │

│  │                    ├──┼────────────────┼────┤

│  │                    │7-D │납 생산                         │□ 승인 │

│  │                    ├──┼────────────────┼────┤

│  │                    │7-E │마그네슘 생산                   │□ 승인 │

├─┼──────────┼──┼────────────────┼────┤

│8 │전자산업            │8-A │반도체/LCD/PV                   │□ 승인 │

│  │                    ├──┼────────────────┼────┤

│  │                    │8-B │열전도 유체                     │□ 승인 │

├─┼──────────┼──┼────────────────┼────┤

│9 │기타(연료전지)      │9-A │기타(연료전지)                  │□ 승인 │

├─┼──────────┼──┼────────────────┼────┤

│10│오존층파괴물질의 대 │10-A│오존층파괴물질의 대체물질 사용  │□ 승인 │

│  │체물질 사용         │    │                                │        │

├─┼──────────┼──┼────────────────┼────┤

│11│기타 온실가스 배출  │11-A│기타 온실가스 배출              │□ 승인 │

├─┼──────────┼──┼────────────────┼────┤

│12│폐기물의 처리       │12-A│고형폐기물 매립                 │□ 승인 │

│  │                    ├──┼────────────────┼────┤

│  │                    │12-B│고형폐기물의 생물학적 처리      │□ 승인 │

│  │                    ├──┼────────────────┼────┤

│  │                    │12-C│폐기물의 소각                   │□ 승인 │

│  │                    ├──┼────────────────┼────┤

│  │                    │12-D│하수처리                        │□ 승인 │

│  │                    ├──┼────────────────┼────┤

│  │                    │12-E│폐수처리                        │□ 승인 │

├─┼──────────┼──┼────────────────┼────┤

│13│외부 전기사용       │13-A│                                │□ 승인 │

├─┼──────────┼──┼────────────────┼────┤

│14│외부 열·증기사용   │14-A│                                │□ 승인 │

└─┴──────────┴──┴────────────────┴────┘

2. 온실가스 감축량 □ 타당성평가기관 □ 검증기관 인정분야

┌────────────┬─────────────────────────┬────┐

│대분류                  │중분류                                            │승인여부│

┝━┯━━━━━━━━━━┿━━┯━━━━━━━━━━━━━━━━━━━━━━┿━━━━┥

│1 │에너지산업          │1-A │화석연료, 바이오매스를 통한 열에너지 생산   │□ 승인 │

│  │                    ├──┼──────────────────────┼────┤

│  │                    │1-B │신재생에너지로부터의 에너지 생산            │□ 승인 │

├─┼──────────┼──┼──────────────────────┼────┤

│2 │에너지공급          │2-A │전기공급                                    │□ 승인 │

│  │                    ├──┼──────────────────────┼────┤

│  │                    │2-B │열공급                                      │□ 승인 │

├─┼──────────┼──┼──────────────────────┼────┤

│3 │에너지 수요         │3-A │에너지 수요                                 │□ 승인 │

├─┼──────────┼──┼──────────────────────┼────┤

│4 │제조업              │4-A │시멘트 분야                                 │□ 승인 │

│  │                    ├──┼──────────────────────┼────┤

│  │                    │4-B │알루미늄 분야                               │□ 승인 │

│  │                    ├──┼──────────────────────┼────┤

│  │                    │4-C │철강 분야                                   │□ 승인 │

│  │                    ├──┼──────────────────────┼────┤

│  │                    │4-D │정제분야                                    │□ 승인 │

├─┼──────────┼──┼──────────────────────┼────┤

│5 │화학산업            │5-A │화학공정 산업                               │□ 승인 │

├─┼──────────┼──┼──────────────────────┼────┤

│6 │건설                │6-A │건설                                        │□ 승인 │

├─┼──────────┼──┼──────────────────────┼────┤

│7 │수송                │7-A │수송                                        │□ 승인 │

├─┼──────────┼──┼──────────────────────┼────┤

│8 │광업                │8-A │광업, 광물 공정                             │□ 승인 │

│  │                    ├──┼──────────────────────┼────┤

│  │                    │8-B │오일 및 가스 산업, 탄광 메탄회수 및 사용    │□ 승인 │

├─┼──────────┼──┼──────────────────────┼────┤

│9 │금속산업            │9-A │금속생산                                    │□ 승인 │

├─┼──────────┼──┼──────────────────────┼────┤

│10│연료로부터의 탈루   │10-A│10-B를 제외한 광업/광물 공정에서의 탈루배출 │□ 승인 │

│  │배출                ├──┼──────────────────────┼────┤

│  │                    │10-B│오일 및 가스 산업, 탄광 메탄회수 및 사용으  │□ 승인 │

│  │                    │    │로 부터의 탈루 배출                         │        │

├─┼──────────┼──┼──────────────────────┼────┤

│11│할로겐화탄소, 육불  │11-A│화학공정 산업                               │□ 승인 │

│  │화황 생산 및 소비로 ├──┼──────────────────────┼────┤

│  │부터의 탈루배출     │11-B│온실가스 포집 및 파괴                       │□ 승인 │

├─┼──────────┼──┼──────────────────────┼────┤

│12│용제사용            │12-A│화학공정 산업                               │□ 승인 │

├─┼──────────┼──┼──────────────────────┼────┤

│13│폐기물 취급 및 처리 │13-A│폐기물 취급 및 처리                         │□ 승인 │

│  │                    ├──┼──────────────────────┼────┤

│  │                    │13-B│동물 퇴비 관리                              │□ 승인 │

├─┼──────────┼──┼──────────────────────┼────┤

│14│조림/재조림         │14-A│산림                                        │□ 승인 │

├─┼──────────┼──┼──────────────────────┼────┤

│15│농업                │15-A│농업                                        │□ 승인 │

├─┼──────────┼──┼──────────────────────┼────┤

│16│온실가스 포집 및    │16-A│CCS                                         │□ 승인 │

│  │저장                │    │                                            │        │

└─┴──────────┴──┴──────────────────────┴────┘

3.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항공탄소상쇄감축제도 □ 검증기관 인정분야

ICAO CORISA 검증업무에 대한 인정분야는 관련 국제기준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별도로 구분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4. 탄소발자국 □ 타당성평가기관 □ 검증기관 인정분야

탄소발자국 타당성평가 및 검증 업무에 대한 인정분야는 관련 국제기준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별도로 구분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0014: 서약서

[별지 제14호 서식] 서약서(지정심의위원 및 평가위원)

┏━━━━━━━━━━━━━━━━━━━━━━━━━━━━┓

┃서 약 서                                                ┃

┃                                                        ┃

┃                                                        ┃

┃                                                        ┃

┃□ 지정심의위원            □ 평가위원                  ┃

┃                                                        ┃

┃본인은 제17조에 따른 인정 및 지정 심사 결과 심의 또는   ┃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촉받은 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별 ┃

┃표 1의 준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소  속 :                                             ┃

┃□ 직  위 :                                             ┃

┃□ 성  명 :                       (인)                  ┃

┃                                                        ┃

┃                                                        ┃

┃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

┗━━━━━━━━━━━━━━━━━━━━━━━━━━━━┛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120g/㎡)                                

별표 0015: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준 준수 서약서

[별지 제15호 서식]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준 준수 서약서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준 준수 서약서

□ 검증기관명 : 

□ 소  재  지 :   

  본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지정하는 온실가스 검증기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 및 제27조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지침」 및 국립환경과학원「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의 지정 기준 및 요건과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고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기관은 온실가스 검증업무를 관련 법령과 국립환경과학원이 정하는 인정 및 지정기준에 따라 온실가스 검증업무를 수행하며, 준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품질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과 국립환경과학원이 정하는 인정 및 지정기준이 제;개정되는 경우에는 규정된 기한 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2. 본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최초, 정기와 재지정 평가 및 수시평가 등에 성실하게 협조하겠습니다.

3. 본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의 효과적인 심사 수행을 위해 검증 실적 보고 등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이 인정 및 지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모든 정보와 기록 등에 대한 열람과 시설 및 장소 등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실가스 검증 대상 할당업체 등에 대한 입회평가가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본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이 본 기관의 검증업무 수행평가(입회평가 등)를 위해 검증 대상 조직(할당대상업체, 관리업체)에 방문하는 경우에 이에 적극 협조한다는 조항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본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인정 또는 지정받은 검증범위와 분야를  정확하게 공개 또는 고지하겠습니다.

7. 본 기관이 국립환경과학원 인정 또는 지정 검증기관임을 홍보하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겠습니다.

8. 본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승인을 받아 국립환경과학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의 로고를 사용하겠습니다.

9. 본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0. 본 기관은 관련 법령과 국립환경과학원이 정하는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국립환경과학원에 보고 하겠습니다.

11. 해당되는 경우, 본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납부하겠습니다.

12. 본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접수된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 등에 대한 불만 조사 및 해결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년      월      일

 검증기관 대표자 :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별표 0015: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인정기준 준수 서약서

[별지 제15호의2 서식]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인정기준 준수 서약서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인정기준 준수 서약서

□ 기  관  명 : 

□ 소  재  지 :   

  본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인정하는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으로서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립환경과학원「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및 인정기준과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고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기관은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업무를 관련 법령과 국립환경과학원이 정하는 인정기준에 따라 온실가스 검증업무를 수행하며, 준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품질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과 국립환경과학원이 정하는 인정기준이 제ㆍ개정되는 경우에는 규정된 기한 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2. 본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최초, 정기와 재인정 심사 및 수시평가 등에 성실하게 협조하겠습니다.

3. 본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의 효과적인 심사 수행을 위해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실적 보고 등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의 인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모든 정보와 기록 등에 대한 열람과 시설 및 장소 등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업체 등에 대한 입회평가가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본 기관은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대상 조직과 국립환경과학원이 입회평가 등을 위해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대상 조직에 방문하는 경우에 이에 적극 협조한다는 조항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본 기관은 고객에게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인정받은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업무범위와 인정분야를 정확하게 공개 또는 고지하겠습니다.

7. 본 기관이 국립환경과학원이 인정한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임을 홍보하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겠습니다.

8. 본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승인을 받아 국립환경과학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의 로고를 사용하겠습니다.

9. 본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0. 본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정하는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국립환경과학원에 보고 하겠습니다.

11. 해당되는 경우, 본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납부하겠습니다.

12. 본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접수된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등에 대한 불만 조사 및 해결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3. 본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정하는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의 업무기준을 준수하겠으며 위반 시에는 처분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별표 0016: 검증기관 지정·관리대장

[별지 제16호 서식] 검증기관 지정ㆍ관리대장

검증기관 지정ㆍ관리대장

┏━━━━━━━━━━━┯━━━━━━━━━━━━━━━━━━━━━━━━┓

┃① 법  인  명         │                                                ┃

┠───────────┼────────────────────────┨

┃② 법인등록번호       │                                                ┃

┠───────────┼────────────────────────┨

┃③ 대표자명           │                                                ┃

┠───────────┼────────────────────────┨

┃④ 담당자(연락처)     │                                                ┃

┠───────────┼────────────────────────┨

┃⑤ 소  재  지         │                                                ┃

┠───────────┼────────────────────────┨

┃⑥ 검증지정일         │                                                ┃

┠───────────┼────────────────────────┨

┃⑦ 검증심사원 현황    │ □                    분야  (이름, 등록일)     ┃

┃                      │  1.                                            ┃

┃                      │  2.                                            ┃

┃                      │  3.                                            ┃

┃                      │  4.                                            ┃

┃                      │  5.                                            ┃

┃                      │                                                ┃

┃                      │                                                ┃

┃                      │ □                    분야  (이름, 등록일)     ┃

┃                      │  1.                                            ┃

┃                      │  2.                                            ┃

┃                      │  3.                                            ┃

┃                      │  4.                                            ┃

┃                      │  5.                                            ┃

┠───────────┼────────────────────────┨

┃⑧ 정기조사 일시 및   │ □         년    월   일 ( 적합,   부적합)     ┃

┃   결과               │            년    월   일 ( 적합,   부적합)     ┃

┃                      │            년    월   일 ( 적합,   부적합)     ┃

┠───────────┼────────────────────────┨

┃⑨ 특별조사 일시 및   │ □         년    월   일 ( 적합,   부적합)     ┃

┃   결과               │            년    월   일 ( 적합,   부적합)     ┃

┃                      │            년    월   일 ( 적합,   부적합)     ┃

┠───────────┼────────────────────────┨

┃⑩ 행정처분 일시 및   │ □         년    월   일 (업무정지, 지정해지)  ┃

┃   결과               │            년    월   일 (업무정지, 지정해지)  ┃

┃                      │            년    월   일 (업무정지, 지정해지)  ┃

┠───────────┼────────────────────────┨

┃⑪ 휴업 및 폐업, 업무 │ □         년    월   일 (휴업, 업무재개, 폐업)┃

┃   재개 현황          │            년    월   일 (휴업, 업무재개)      ┃

┃                      │            년    월   일 (휴업, 업무재개)      ┃

┗━━━━━━━━━━━┷━━━━━━━━━━━━━━━━━━━━━━━━┛

별표 0017: 삭제

[별지 제17호 서식] 온실가스 검증기관(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의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대체

별표 0018: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별지 제18호 서식]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

┃인정번호│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  휴업    신고서        ┃

┃        │                                                                        ┃

┠────┤                                              □  폐업                  ┃

┃제  - 호│                                                                        ┃

┃        │                                              □  재개업                ┃

┠─┬──┴─────┬┬────────────────┬────────────┨

┃신│① 기  관  명   ││② 법인등록번호                 │                        ┃

┃고├────────┼┼────────────────┼────────────┨

┃인│③ 대표이사명   ││④ 담당자명 및                  │                        ┃

┃  │                ││연락처                          │                        ┃

┃  ├────────┼┴────────────────┴────────────┨

┃  │⑤ 주소(사업장) │                             (전화번호:              )      ┃

┠─┴────────┼──────────────────────────────┨

┃⑦ 인정 업무 및 분야│□ ISO 14064-1:2018 검증기관                                ┃

┃                    ├──────────────────────────────┨

┃                    │□ ISO 14064-2:2019   □ 타당성평가기관   □ 검증기관       ┃

┃                    ├──────────────────────────────┨

┃                    │□ ICAO CORSIA 검증기관                                     ┃

┃                    ├──────────────────────────────┨

┃                    │□ ISO 14067:2018   □ 타당성평가기관   □ 검증기관         ┃

┠──────────┼─────────┬─────┬──────────────┨

┃⑥ 폐업?재개업일   │      년  월   일 │⑦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

┃                    │                  │          │        년   월   일까지    ┃

┠──────────┼─────────┴─────┴──────────────┨

┃⑧ 사유             │                                                            ┃

┠──────────┴──────────────────────────────┨

┃                                                                                  ┃

┃  제21조에 따라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 휴업 □ 폐업  □ 재개업을 신고┃

┃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수수료              ┃

┠──────────────────────────────┼──────────┨

┃ 1. 인정서 원본                                             │없음                ┃

┃ 2.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관련 취득정보 관리계획(폐업신고│                    ┃

┃시만)                                                       │                    ┃

┃ 3.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업무수행내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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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검증기관 전문분야 적용례) ① 환경부 목표관리 지침 부칙 제8조에 따라 검증기관 지정을 위한 검증심사원보는 2011년 6월 30일까지 상근 검증심사원보가 3명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이를 검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검증기관은 2012년 6월 30일까지 상근 검증심사원보를 5명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검증 전문분야를 갖춘 상근 검증심사원 5명을 확보하여 지정서를 재교부 받아야 한다.② 목표관리 지침 제96조에 따라 지정된 검증기관은 2011년 6월 30일까지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의 법인의 사업내용에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관련된 검증업무를 추가하고 관련 자료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환경부장관은 검증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검증기관 지정을 해지한다.제3조(검증심사원 등록례) 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검증심사원보로 등록된 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검증전문분야에 상관없이 검증심사원에 해당하는 검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검증기관 전문분야 적용례) ① 환경부 목표관리 지침 부칙 제8조에 따라 검증기관 지정을 위한 검증심사원보는 2011년 6월 30일까지 상근 검증심사원보가 3명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이를 검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검증기관은 2012년 6월 30일까지 상근 검증심사원보를 5명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201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검증 전문분야를 갖춘 상근 검증심사원 5명을 확보하여 지정서를 재교부 받아야 한다.② 목표관리 지침 제96조에 따라 지정된 검증기관은 2011년 6월 30일까지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의 법인의 사업내용에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관련된 검증업무를 추가하고 관련 자료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환경부장관은 검증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검증기관 지정을 해지한다.제3조(검증심사원 등록례) 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검증심사원보로 등록된 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검증전문분야에 상관없이 검증심사원에 해당하는 검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의 해당 전문분야 교육을 이수한 검증심사원보는 해당 전문분야 검증실적이 1회 이상 있으면 그 분야에 한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검증심사원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②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분야를 포함하여 개설된 공통분야 검증심사원보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가 최근 3년 이내에 3회 이상 폐기물분야 실적을 쌓은 경우, 폐기물분야 검증심사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322', '20120910', '20151103', '20210916', '20230811'] (공포번호: ['2011-5', '2012-29', '2015-15', '2021-65', '20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