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816, 시행일자=20230825,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4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816
발령번호: 441
시행일자: 20230825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I. 목적이 가이드라인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신청자격, 선정기준, 선정절차, 인센티브 부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후속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적용 범위이 가이드라인은 원칙적으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및 후속절차 업무(신청 안내, 신청서 접수, 서류심사, 현장확인, 최종심사 및 관련 부처 통지 등) 등을 수행할 때 적용한다.　Ⅲ. 세부 가이드라인가. 신청자격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직전 1년간 하도급거래가 있는 사업자(대기업 및 중견기업자 제외)나. 선정기준① 직전 1년 동안 하도급대금의 현금* 및 상생결제**비율이 100%인 사업자* 현금: 현금, 수표, 만기 1일이하의 기업구매전용카드 및 상환청구권 없는 외담대, 구매론,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 상생결제: 상생결제채권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0일 이내인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만 인정② 최근 3년 동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경고 이상의 조치)이 없는 사업자③ 직전 1년 동안 최근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중인 사업자④ 직전 1년 동안 하도급대금 평균지급일수가 40일 미만인 사업자⑤ 직전 1년 동안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기술 및 자금지원,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에 따른 지원 등)을 모범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사업자다. 선정절차① 신청서 접수 및 신청 안내: 매년 9월중ㅇ 접수기간은 2주 이상 기간을 부여- 제출서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서(별표1), 하도급대금 지급내역(별표2)ㅇ 공정위 및 유관기관(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홈페이지에 모범업체 신청 안내 및 유관기관에게 공문으로 협조요청②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 매년 10∼11월중ㅇ 서류심사- (1차) 현금 및 상생결제비율 100% 및 하도급대금 평균지급일수 40일 미만여부,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전력 조회, 협력회사 지원실적 유무 등 확인을 통해 선정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 (2차) 기술 및 자금지원 규모가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후보업체로 선정ㅇ 현장확인: 후보업체가 서면으로 제출한 현금 및 상생결제비율, 기술 및 자금지원실적,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하도급대금 평균지급일수 등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③ 최종심사 및 선정: 매년 11∼12월중ㅇ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선정사실과 인센티브 혜택부여 등에 관한 내용을 공문으로 통지④ 관련부처 통보 및 보도자료 배포: 매년 12월중ㅇ 정부부처간 하도급정책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국토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에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명단을 공문으로 통지라.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시 부여되는 인센티브** 부여기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최종 선정일 익년도 1. 1.부터 12. 31.까지 1년간(단, 공정위 시정조치 관련 모범업체 선정이 유예된 업체의 경우 법 위반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어 모범업체로 선정된 날부터 1년간)① 하도급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1년간 면제* 하도급법 제22조의2에 따른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후속조치로서의 현장확인 조사(조사표 미제출 업체,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자진시정에 따르지 않은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확인 조사를 의미), 신빙성 있는 첩보, 제보, 익명신고 등을 근거로 직권인지하여 실시하는 조사, 하도급법 제12조의3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는 예외로 함②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및 정부부처간 하도급정책협력네트워크를 통해 관계부처*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제공* 국토부(상호협력평가시 가점 3점), 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시 가점 0.5점), 금융위원회(신용등급 상향 및 대출금리 인하 등)③ 하도급 벌점 경감(3점)마.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유예 등① 신청서 접수일 이후 최종 선정일까지 기간 동안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등이 확정되는 경우 모범업체 선정을 취소② 최종 선정일 이전에 공정위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 시정조치 등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선정을 유예, 법 위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모범업체로 선정　Ⅳ. 재검토 기한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기로 한다.


별표

별표 0001: 2020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신청서

〔별표1〕

 2020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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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대표이사│                              │담당자성명│                │

│      │      │        │                              │(연락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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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우편번호: 0000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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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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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종    │□건설 □제조 □용역│ 2019년 매출액          │백만 원                 │

│            │                    │(건설은 시공능력평가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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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동안(‘18.1.1~접수일) 하도급법규 위반여부1)  │□  있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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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1~12.31) 하도급거래 업체 수 및 거래금액2)    │(     )개사         백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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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1~12.31) 하도급거래 금액 중 현금 및 상생결제액3)│백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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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1~12.31) 하도급대금 평균지급일수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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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1년 동안 최근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4) │□  사용    □ 사용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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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 운용(실적) 여부5)               │□  있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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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 운용(실적) 내역 요약 기술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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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

신청인 :                     직인

신청서 작성요령

1) ‘최근 3년 동안 하도급 법규 위반여부’는 ‘18.1.1.부터 신청서 접수일까지의 기간 중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있음” 항목에,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음” 항목에 체크함

2) ‘2019년 하도급거래 업체 수 및 거래금액*’은 ‘19.1.1.~ ‘19.12.31.까지 하도급거래 실적이 있는 업체 수 및 해당 업체들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의 총액임

   * 하도급거래 실적이 있는 업체 수 및 거래금액 산정은 목적물수령일(통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함

3) ‘2019년 하도급거래 금액 중 현금 및 상생결제액’은 위 2)항목에 따른 하도급대금 총액 중 현금*(현금, 수표, 만기 1일 이하의 기업구매전용카드 및 상환청구권 없는 외담대, 구매론, 상생결제시스템) 및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한 금액**의 총합임

   * 현금 결제액에 현금성결제액(만기일이 1일을 초과 60일 이하인 어음대체결제수단)은 해당되지 않음

  **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는 상생결제채권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0일 이내인 것만 인정 

4) 최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는 공정위 홈페이지(정보공개/표준하도급계약서) 참조

5)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 운영(실적) 여부’는 협력회사에 대한 기술지원 또는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운용한 실적이 있는 경우 “있음” 난에 체크하고 그 아래에 운용(실적) 내역을 요약하여 기술하며, 운용한 실적이 없는 경우 “없음” 난에 체크함  

    *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과 관련된 증빙자료는 별도 첨부

6) 참고사항

   ㅇ 신청서 접수일 이후 최종 선정일까지 기간 동안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등이 확정되는 경우 모범업체 선정을 취소함

   ㅇ 최종 선정일 이전에 공정위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 시정조치 등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선정을 유예, 법 위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모범업체로 선정함

별표 0002: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

  〔별표2〕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                                           

  [2019. 1. 1 ~ 12.  31.]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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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급사업자                  │하도급│현금 및   │평균│공사종류│직불│

│번│                            │대금  │상생결제액│지급│(주거래 │여부│

│  ├──┬────┬──┬───┤      ├──┬──┤일수│품목)   │    │

│  │상호│사업자  │주소│연락처│      │현금│수표│    │        │    │

│  │    │등록번호│    │      │      │및  │    │    │        │    │

│  │    │        │    │      │      │상생│    │    │        │    │

│  │    │        │    │      │      │결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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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시 유의사항                                                         ┃

┃1. 반드시 엑셀파일로 작성할 것                                            ┃

┃2. 수급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C열) 오름차순으로 작성할 것(작성 후 반드시 오름차순┃

┃으로 정렬)                                                                ┃

┃3. 하도급대금은 2019. 1. 1. ~ 12. 31 기간 중 목적물수령일(통상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으로 ┃

┃대상 건의 총 금액을 작성                                                  ┃

┃4. 현금 및 상생결제액은 "현금, 수표, 만기일이 채권발행일 바로 다음 날 도래하는 기업┃

┃구매전용카드, 상환청구권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 및 상생결제시스템”으로 ┃

┃지급한 금액과 상생결제채권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0일 이내인 상생결제┃

┃시스템으로 지급한 금액의 총합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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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가이드라인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가이드라인은 2023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701', '20230816'] (공포번호: ['346', '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