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비리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304, 시행일자=20240304,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4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정·비리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304
발령번호: 496
시행일자: 20240304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부정ㆍ비리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및 포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용노동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란 고용노동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말한다.2. 고용노동부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이란 고용노동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3. 부정ㆍ비리 및 부조리 행위(이하 "부정ㆍ비리행위"라 한다)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원 및 직원의 부정ㆍ비리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부정ㆍ비리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부정ㆍ비리행위 신고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부정ㆍ비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감사담당관이 책임관이 된다.② 감사담당관은 부정ㆍ비리행위 신고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자의 개인정보 등 비밀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정ㆍ비리행위 신고업무의 일부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신고의 방법) ① 감사담당관은 신고자가 부정ㆍ비리 신고센터에 방문하여 공무원 및 직원의 부정ㆍ비리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활용하도록 하고,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익명으로 신고를 원하는 경우 감사담당관은 익명비위신고시스템(헬프라인) 등을 통하여 부정ㆍ비리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관은 신고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 이외에 문서, 우편, 전화, 이메일 등 그 밖의 방법으로도 부정ㆍ비리행위를 신고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에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락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ㆍ처리 절차 등을 신고자에게 설명ㆍ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의 처리) ① 감사담당관은 제5조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부정ㆍ비리신고 접수관리대장에 기재한 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사담당관은 제5조의 신고사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자에게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관은 신고사항 중 공무원 및 직원의 부정ㆍ비리행위와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부서)에 이첩할 수 있다.④ 감사담당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인에게 조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4. 같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경우5. 같은 사항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하고,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6.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7.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8.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또는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9.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부정ㆍ비리행위에 대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부정ㆍ비리 행위자 및 사항에 대하여 고발 조치할 수 있다.', '제6조의2(보호ㆍ보상제도 안내)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부정ㆍ비리행위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1.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경우2.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제6조의3(책임의 감면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 대한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를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4(신고자 보호) 감사담당관은 부패행위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62조의2, 제62조의5, 제64조, 제64조의2, 제66조에서 정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해당 조항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보장) 부정ㆍ비리행위 신고의 접수ㆍ조사ㆍ처리와 관련된 공무원 및 직원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훈령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뇌물수수 등 별표 1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부정ㆍ비리행위가 확인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예산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대상자에게 그 사유 및 지급시기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의 제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자체감사부서 또는 외부기관 등에서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2.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사항3.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4. 신고자가 신고사항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등 포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감사담당관은 제8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이 밝혀진 때에는 지체 없이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장감독 면제 등 우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소속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2년간 노동관계법령 위반 등에 대한 근로감독 및 지도ㆍ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집단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고용보험 지원금 부정수급 등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위반 혐의가 명백한 경우2. 중대산업사고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3. 노사분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사업장 감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비밀보장을 위하여 혜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부정비리 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제8조 관련)

[별표 1]

부정비리 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제8조 관련)

┏━━━━━━━━━━━━━━━━━┯━━━━━━━━━━━━━━━━━━━┓

┃비 위 유 형                       │지  급  기 준                         ┃

┠────┬────────────┼───────────────────┨

┃금품수수│뇌물수수                │ 금품 등 수뢰액의 3배                 ┃

┃        │(업무위법?부당처리)    │                                      ┃

┃        ├────────────┼───────────────────┨

┃        │직무관련자로부터        │ 수수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

┃        │금지된 금품, 향응,      │금액 전액                             ┃

┃        │선물 등 수수            ├───────────────────┨

┃        │(직무관련성 불문)       │ 수수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100만원 + ┃

┃        │                        │초과분의 20%                          ┃

┠────┴────────────┼───────────────────┨

┃공금횡령?유용                    │ 침해된 국가재산 금액의 20%           ┃

┠─────────────────┼───────────────────┨

┃직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 신고로 인해 확인된 비위행위 1회당    ┃

┃(특정 공인노무사와 자문계약 체결  │ 50만원                               ┃

┃강요 등)                          │                                      ┃

┠─────────────────┼───────────────────┨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 또는 부동산 │ 신고로 인해 확인된 비위행위 1회당    ┃

┃무상대여(대여금액이 시장가격 대비 │ 20만원                               ┃

┃현저히 낮은 경우 포함)            │                                      ┃

┠─────────────────┤                                      ┃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        │                                      ┃

┠─────────────────┤                                      ┃

┃외부강의 기준 위반                │                                      ┃

┗━━━━━━━━━━━━━━━━━┷━━━━━━━━━━━━━━━━━━━┛

＊포상금 지급사유가 위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지급액이 많은 항목만 적용

  - 포상금 지급 상한액은 1명당 2,000만원 한도로 하며, 만원 단위 미만은 절삭 

＊같은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분하여 지급

＊포상금은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음

별표 0001: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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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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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일자      │        │접수번호            │            │처리기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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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자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연락처│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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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신고자      │이름  │                                                                                    

                ├───┼──────────┬───┬───────────────────────────

                │소속  │                    │주소  │알고 있는 경우 기재                                   

                ├───┼──────────┼───┼───────────────────────────

                │직위  │알고 있는 경우 기재 │연락처│알고 있는 경우 기재                                   

────────┴───┴──────────┴───┴───────────────────────────

────────┬──────────────────────────────────────────────

  부패 신고     │                                                                                            

  취지 및 이유  │                                                                                            

────────┼──────────────────────────────────────────────

  부패 신고     │                                                                                            

  내용          │                                                                                            

────────┼──────────────────────────────────────────────

  증거자료 등   │                                                                                            

  첨부서류      │                                                                                            

────────┼──────────────────────────────────────────────

  타기관        │  [  ]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동일한 내용을 신고한 사실 있음                

  신고 및 쟁송  │      (신고기관 :               신고일 :                조치결과 :            )             

  여부 등       │  [  ] 민사?형사?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및 이에 준하는 절차 진행 중 또는 완료 (        )  

────────┴──────────────────────────────────────────────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고용노동부장관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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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부정·비리신고 접수관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

부정ㆍ비리신고 접수관리대장

┌─────┬────┬──┬─────────────┬─────────────┬──┐

│관리번호  │접수일자│제목│접수경로                  │처리결과 및 일자          │비고│

│          │        │    │(①직접 접수, ②권익위    │(조사·수사, 타기관 이송, │    │

│          │        │    │이첩?송부, ③타기관 이송)│종결)                     │    │

├─────┼────┼──┼─────────────┼─────────────┼──┤

│20xx - 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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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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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3: 접수증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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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증                                                              

  접수번호   20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   접수담당          (인)        

───────────────────────────────────

━━

───────────────────────────────────

  접수증                                                              

  접수번호   20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   접수담당         (인)         

───────────────────────────────────

별표 0004: 부정·비리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별지 제4호 서식]                                                                                         

┌────────────────────────────────────────────────────┐

│부정?비리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                                                                                                        │

│□ 부정?비리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

│                                                                                                        │

│ ○ 부정?비리행위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  -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부정?비리행위 신고자등의                     │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                                                                                                        │

│ ○ 부정?비리행위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  - 부정?비리행위 신고자등은 부정?비리행위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불이익조치 내용에 따라 3년 이하의                        │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                                                                                                        │

│ ○ 부정?비리행위 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 부정?비리행위 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부정?비리행위 신고등을 이유로 생명?                   │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

│ ○ 부정?비리행위 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  - 부정?비리행위 신고등과 관련하여 부정?비리행위 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

│경우, 그 형벌, 징계 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                                                                                                        │

│□ 부정?비리행위 신고자 보상제도                                                                       │

│ ○ 부정?비리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

│┏━━━━━━━━━━━━━━━━━━━━━━━━┯━━━━━━━━━━━━━━━━━━━━━━━━━┓│

│┃비 위 유 형                                     │지  급  기 준                                     ┃│

│┠────┬───────────────────┼─────────────────────────┨│

│┃금품수수│뇌물수수                              │ 금품 등 수뢰액의 3배                             ┃│

│┃        │(업무위법?부당처리)                  │                                                  ┃│

│┃        ├───────────────────┼─────────────────────────┨│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지된               │ 수수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 전액    ┃│

│┃        │금품, 향응, 선물 등 수수              ├─────────────────────────┨│

│┃        │(직무관련성 불문)                     │ 수수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100만원 + 초과분의 20%┃│

│┠────┴───────────────────┼─────────────────────────┨│

│┃공금횡령?유용                                  │ 침해된 국가재산 금액의 20%                       ┃│

│┠────────────────────────┼─────────────────────────┨│

│┃직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 신고로 인해 확인된 비위행위 1회당                ┃│

│┃(특정 공인노무사와 자문계약 체결 강요 등)       │ 50만원                                           ┃│

│┠────────────────────────┼─────────────────────────┨│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 또는 부동산 무상대여      │ 신고로 인해 확인된 비위행위 1회당 20만원         ┃│

│┃(대여금액이 시장가격 대비 현저히 낮은 경우 포함)│                                                  ┃│

│┠────────────────────────┤                                                  ┃│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                      │                                                  ┃│

│┠────────────────────────┤                                                  ┃│

│┃외부강의 기준 위반                              │                                                  ┃│

│┗━━━━━━━━━━━━━━━━━━━━━━━━┷━━━━━━━━━━━━━━━━━━━━━━━━━┛│

│＊포상금 지급사유가 위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지급액이                          │

│많은 항목만 적용                                                                                        │

│  - 포상금 지급 상한액은 1명당 2,000만원 한도로 하며, 만원 단위 미만은 절삭                             │

│＊같은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지급액의 범위에서                         │

│균분하여 지급                                                                                           │

│＊포상금은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음                                                          │

│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www.acr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별표 0005: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

│>                                                          │

│□ 신고를 준비하실 때                                                                   │

│  ○ 언론, 시민단체는 부패신고기관이 아닙니다.                                          │

│     - 언론, 시민단체에 불법행위를 제보하시는 것만으로는 부패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피신고자가 소속된 기관, 해당 기관의 지도·감독기관, 수사기관에          │

│신고해주십시오.                                                                         │

│                                                                                        │

│  ○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주십시오.                           │

│    - 구체적인 자료·기록 등이 없는 단순 주장, 일반에게 공개된 자료(예. 언론스크랩)만   │

│으로는 증거 부족으로 신고가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                                    │

│                                                                                        │

│  ○ 효율적 신고 처리를 위해 여러 기관 중복 신고를 자제해 주십시오.                     │

│    - 다른 기관에서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신고 종결        │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기관 신고 후 타 기관 신고, 또는 타 기관 신고 후           │

│우리기관에 신고하시면 신고가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

│□ 신고를 접수하실 때                                                                   │

│  ○ 허위신고를 하면 신고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    - 신고 이후라도 추후 허위신고로 확인되면 소급하여 신고자 지위가 상실되니 주의해     │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신고자가 직무상 비밀을 신고내용에 포함하신 경           │

│우는 신고기관 외(예. 언론)에 신고내용을 공개하거나 알리지 않도록 더욱 주의              │

│가 필요합니다.                                                                          │

│                                                                                        │

│□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협조자 보호조치를 신청하실 때                       │

│  ○ 신고자에 대한 고소·고발은 법상 불이익조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그러나, ‘구조금’ 제도가 있어 신고로 인한 쟁송절차에 비용(예. 변호사 수임료)을   │

│지출하셨다면 국민권익위에 비용 지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

│  ○ 언론에 공개 인터뷰를 하시면 신분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    - 부패신고나 신분보장등조치 신청 시 위원회에 신분공개 비동의 표시를 하셨더라도,     │

│언론에 신분공개를 동의하신 경우는 타인이나 다른 언론사 등이 신분을 공개                 │

│하는데 동의했다고 보아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을 더 이상 받기 어렵습니다.                  │

│                                                                                        │

│□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 보상금을 신청하실 때(권익위 신고자에 한함)         │

│  ○ 보상금은 최초 산정된 금액에서 감액이나 지급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    - 원칙적으로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증대된 공공기관 수입의 4~30%를 지급하지만,        │

│감액·지급제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상금, 중복 지급받은 보상금 등은 환수됩니다.       │

└────────────────────────────────────────────┘

[별지 제5호서식]

별표 0006: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전화번호│사무실)                   │자택)                                         

          │        ├─────────────┴───────────────────────

          │        │휴대전화)                                                                 

          ├────┴─────────────────────────────────────

          │주소                                                                                

─────┴──────────────────────────────────────────

──────────────────┬─────────────────────────────

  신고사항                          │접수일자                                                  

  접수번호                          │                                                          

──────────────────┴─────────────────────────────

────────────────────────────────────────────────

  신고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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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공개│1. 심사 ㆍ 확인과정                                                                 

  동의여부│  앞으로 귀하의 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ㆍ확인하는 과정(내부결재 및 신고자 보         

  변경내역│호ㆍ보상 절차 포함)에서 별도의 통지 없이 귀하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 내용 관련        

          │정보를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                                                                                    

          │ 2. 조사과정                                                                        

          │   귀하의 신고사건이 조사기관에 이첩(송부)되는 경우, 조사기관의 감사 ㆍ 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이에    

          │부동의 하시는 경우에는 귀하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이첨(송부)하게 됩니다.            

          │   [ ] 동의    [ ] 부동의                                                           

─────┴──────────────────────────────────────────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를 작성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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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이 훈령은 2013.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30101', '20170418', '20181025', '20201117', '20240304'] (공포번호: ['88', '215', '255', '336', '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