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미군 헌병의 신분증 확인절차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122, 시행일자=20210122,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5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주한미군 헌병의 신분증 확인절차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122
발령번호: 582
시행일자: 20210122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마약조직범죄수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 제4호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합의의사록」제8조제1항에 따라 주한미합중국 군대의 법집행 기관인 주한미군헌병의 신분증을 확인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신분증은 주한 미합중국 군당국의 법집행 기관장이 의뢰하는 자에 한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 확인한다.', '제3조(확인관서 및 취급한계)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하 "확인관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주한미군 헌병의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1. 경찰청장 : 주한미군 사령부 헌병감이 요청한 자2.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 : 관할지역내에 주둔하는 주한미군 사령부 헌병대장이 요청한 자', '제4조(신분증 서식 및 공급) ① 주한미군과 합의된 신분증의 서식 및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으며, 신분증 용지의 공급은 주한미군이 담당한다.② 경찰청 및 주한미군은 제1항의 서식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신분증 용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확인대장) 확인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대장을 비치하고 신분증 확인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확인절차) 확인관서장은 주한미군으로부터 신분증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1. 제3조 각호에 기재된 주한미군의 각급 법집행 기관장이 신분증 소정란에 소지자의 소속 직위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 서명한 신분증의 확인을 의뢰할 경우 해당 요건 등을 확인한 후 접수2.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대장에 소속, 직위, 성명, 계급, 신분증번호 등을 일련 번호순으로 등재3. 해당 신분증 표면 우측상단에 있는 KNP REFERENCE란에 다음 예시와 같이 확인 관서의 명칭과 확인대장의 일련번호를 기입4. 해당 신분증의 뒷면 좌측 한국측 서명란에 확인자의 이름을 기입하고, 서명 날인. 다만 서명은 관인 날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5. 확인대장에 확인 연월일을 기입하고, 주한미군 인수관에게 직접 교부 후 서명날인을 받음', '제7조(확인상황 보고) 경찰서장이 주한미군헌병의 신분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 확인상황보고를 작성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경찰청 훈령 제1003호(2021.1.22.)

「경찰법」전부개정에 따른 92개 행정규칙의 일부개정 및 폐지에 관한 행정규칙 제정

제1조부터 제83조까지 생략

제84조(「주한미군 헌병의 신분증 확인절차에 관한 규칙」의 개정) 주한미군 헌병의 신분증 확인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7조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5조부터 제9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주한 미군 헌병 신분증

[별지 제1호서식]

  - 앞면

┌──────────────────────┬────────────┐

│UNITED STATES FORCES KOREA POLICE           │CARD NO. 신분증번호     │

│주한 미군 헌병 신분증                       ├────────────┤

│THIS CARD IDENTIFIES A USFK POLICEMAN WHOSE │EXPIRATION DATE 만기일자│

│PICTURE AND DESCRIPTION APPEAR BELOW:       ├────────────┤

│                                            │KNP REFERENCE           │

│                                            │                        │

│                                            │││                    │

├──────────────────────┼┴┴──────────┤

│NAME 성명                                   │PHOTO WITH NAME         │

├──────────────────────┤이름이 찍힌 사진        │

│POSITION 직위                               │                        │

├──────────────────────┤                        │

│UNIT ASSIGNED 소속                          │                        │

├──────┬──────┬────────┤                        │

│GRADE  계급 │HEIGHT 신장 │WEIGHT 체중     │                        │

├──────┼──────┼────────┤                        │

│DOB 생년월일│HAIR 두발색 │EYES 눈동자색   │                        │

└──────┴──────┴────────┴────────────┘

  - 뒷면

┌────────────────────┬────────────────────┐

│                                        │THE PERSON PICTURED AND                 │

│본 증명서 이면에 사진 첨부 인적사항     │DESCRIBED ON THE REVERSE OF             │

│이 기재된 자는 한미간 군대지위 협정     │THIS CARD IS A          WHO IS          │

│및 제 법규에 의거한 집행 업무수행이     │AUTHORIZED TO PERFORM POLICE            │

│허가된           임을 확인함. 관계      │DUTIES UNDER THE LAW AND THE            │

│관은 본명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대     │STATUS OF FORCES AGREEMENT.             │

│가능한 편의와 협조를 제공할 것          │IT IS REQUESTED THAT HE BE              │

│                                        │ASSISTED IN EVERY POSSIBLE WAY          │

├────────────────────┼────────────────────┤

│한국측 서명 APPROPRIATE KOREAN SIGNATURE│APPROPRIATE KOREAN SIGNATURE 미군측 서명│

│                                        │                                        │

│                                        │                                        │

└────────────────────┴────────────────────┘

별표 0002: 주한미군헌병 신분증 확인 대장

[별지 제2호서식]

주한미군헌병 신분증 확인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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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직 위 │성 명 │ID-CARD번호 ┃인증일자│신분증번호│유효기간┃수령일자│수령인│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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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한미행정협정에수반한주한미군헌병신분증확인절차에관한규칙」(경찰청예규 제32호)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종전 규칙에 따라 확인한 주한미군헌병 신분증은 이 규칙에 따라 확인된 것으로 본다.   ', '부칙 (「경찰법」전부개정에 따른 92개 행정규칙의 일부개정 및 폐지에 관한 행정규칙 제정)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731', '20210122'] (공포번호: ['401', '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