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부곡병원 진료비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906, 시행일자=20240906, 소관부처=국립부곡병원)
행정규칙번호: 3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부곡병원 진료비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906
발령번호: 387
시행일자: 20240906
소관부처: 국립부곡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부곡병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의 진료비 수납 및 미수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진료비 수납 및 미수금 관리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진료비 수납) 진료비는 요양급여 적용 환자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수납에 의한 금액을 수납하고, 비보험환자의 경우는 병원에서 정한 수가에 의한 금액을 수납한다.', '제4조(영수증 발급) 수납창구에서 진료비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외래환자에 대한 진료비 수납) 외래환자에 대한 각종 금액의 수납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1. 모든 처방(각종 증명 포함)은 수납창구에서 진료비를 수납하고, 계산서를 납부자에게 발급한 후 약국으로 보내야 한다.2. 각종 검사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처방전을 발급하여 검사비를 납부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3. 외래진료에 대한 미수금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미수금의 수납이 완료된 후에 진료 접수한다.', '제6조(진료비 환불) ① 진료비의 과오납이나 자격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소급 적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료비를 환불 조치한다.② 검사 미시행 등의 사유로 인해 검사비의 환불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련 부서에 확인한 후 환불 조치한다.', '제7조(입원환자에 대한 진료비 수납)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1개월 이내 진료비를 수납한다.', '제8조(미수금 관리) ① 기획운영과(원무팀)에서는 재원환자의 진료비와 외래 및 퇴원환자의 미수금을 납부하도록 정기적으로 독촉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재원환자의 2개월 이상 체납된 진료비 및 퇴원 등으로 인한 진료비 미수금은 환자 및 보호자에게 체납진료비를 완납하도록 안내한다.③ 여러 차례에 걸쳐 미수금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하여는 주소지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생활상 등을 조사하고 체납진료비의 납부를 독려한다.', '제9조(퇴원환자의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 연기) ① 입원환자가 퇴원 당시에 진료비의 일부를 일정한 기한 내에 분할납부 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 퇴원하게 될 때에는 후불퇴원 조치한다.② 채무자의 생활이 빈곤하여 기한 내에 분할 납부가 어려울 경우에는 미수금의 납부기한을 연장 조치할 수 있다.', '제10조(미수금 결손처리) 소멸시효 기간(3년)이 만료된 미수금에 대해서는 환자ㆍ보호자의 생활상 조사 및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결손처분 한다.1. 채무자의 재산이 전무한 무능력ㆍ무자력자2. 환자가 행방불명 또는 사망한 경우3. 채권회수비용이 채권액을 초과하여 관리비용 과다소요의 경우4. 기타 사유로 인해 진료비의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문

⊙국립부곡병원 예규 제387호

  국립부곡병원 진료비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9월 6일

          국립부곡병원장

국립부곡병원 진료비관리규정 일부개정

국립부곡병원 진료비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모든 처방(제증명 포함)"을 "모든 처방(각종 증명 포함)"으로 개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지불각서

[별지 제1호서식]

지  불  각  서

 진료비 체납금: 일금         원 (￦                )

   본인(보호자)은                사유로 발생한 입원진료비 체납금을

20  년  월   일까지 지불하되, 만약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모든 법적 절차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

20   년    월    일

 ? 채무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국립부곡병원장  귀중

별표 0002: 생활실태조사 및 검토의견서

[별지 제2호서식]

┌────────────────────────────────┐

│생활실태조사 및 검토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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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적 │성 명 ││주민등록│                  │질환명  │      │

│사 항 │      ││번    호│                  │        │      │

│      ├───┼┴────┼─────────┼────┼───┤

│      │주 소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전화번호│      │

│      │      │          │상여부            │        │      │

│      │      │          ├─────────┤        │      │

│      │      │          │                  │        │      │

├───┼───┼─────┼─────────┴────┼───┤

│소득·│자 산 │천원      │가구 월평균소득             │천원  │

│재산  ├───┼─────┤                            │      │

│사항  │부 채 │천원      │                            │      │

│      ├───┼─────┼──────────────┼───┤

│      │재산액│천원      │주 거 실 태                 │      │

│      │합  계│          │                            │      │

├───┴───┴─────┴──────────────┴───┤

│가  족  사  항                                                  │

├───┬───┬──────┬───┬─────────┬───┤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직 업 │월 소득           │비  고│

│      │      │            │      │(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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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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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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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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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활    실    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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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자    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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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대상자에 대한 생활실태조사 결과 및 의견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

│20   년    월    일                                             │

│                                                                │

│조사자 :               (서명 또는 인)                           │

└────────────────────────────────┘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924', '20240906'] (공포번호: ['319', '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