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륜·경정 장외매장 설치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716, 시행일자=20190117,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1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륜·경정 장외매장 설치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716
발령번호: 2018-24
시행일자: 20190117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륜·경정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이전허가를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주사업자"란 「경륜·경정법」제4조제1항에 따라 경륜 또는 경정 경주의 시행을 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2. "장외매장"이란 「경륜·경정법」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3. "설치"란 장외매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것을 말한다.4. "이전"이란 기존 장외매장의 장소(건물)을 옮기어 개설하는 것을 말한다.5. "지역사회"란 기초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단위인 시·군·구를 말한다.6. "주거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전용·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7. "학교경계"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9호에 다른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학교용지 경계를 말한다.8. "종합계획"이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라 한다)에서 수립한 해당 연도별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장외매장 설치 또는 이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장외매장 설치 및 이전', '제4조(계획수립) ① 경주사업자가 장외매장을 설치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② 경주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이전을 위한 대상시설 등을 선정하는 경우, 주거지역 및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상)과 떨어진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에 따라 승인된 영업장의 총량 범위 내에서 추진하여야 한다.③ 경주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 등에 따라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이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정성, 중립성을 가진 외부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계획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④ 경주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이전계획을 수립한 경우 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기 이전에 사감위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이전 신청) ① 경주사업자가 장외매장을 설치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륜·경정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장외매장 설치허가(이전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설치 또는 이전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이전허가)신청 시에는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장외매장 설치 또는 이전계획서(목적, 세부계획, 투자 및 운영계획, 기대효과 등)2. 장외매장 설치 또는 이전 예정지 현황(해당지역 도시계획도면, 장소 및 시설면적, 시설평면도 등 건물현황)3. 현지 실사 보고서(인근 주거 및 인구현황, 학교 분포현황, 경륜·경정 영업장 분포현황 등 포함)4. 안전관리대책(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과의 협조체계 등)5. 민원발생 가능성에 대한 민원해소 대책6. 설치 또는 이전 예정지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사업동의서 및 지방의회가 의결한 사업동의서7. 제4조제3항에 따라 시행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조사결과8.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설치·이전 허가) ① 장관은 제5조에 따라 경주사업자가 장외매장 설치 또는 이전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적합한 경우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이전을 허가할 수 있다.1. 제출 서류의 적정성(설치 또는 이전 목적 및 계획의 타당성, 허위 작성 여부 등)2. 지역별 경륜·경정의 영업장 수 및 동 영업장과의 거리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종합계획 준수 여부4. 지역사회 주민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결과5. 지자체 등의 사업동의서 제출 여부6. 건축법상 문화 및 집회시설로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7.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분석(조사) 실시 여부8.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장외매장의 시설기준 적합 여부② 장관은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이전허가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학계·종교·언론 등 관계 전문가를 포함한 5명 내외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 또는 이전허가를 하는 경우 안전관리 대책 및 민원발생 시 민원해소 후 개장 등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24호

  「경륜·경정 장외매장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8년 7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경륜·경정 장외매장 설치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지침의 폐지) 이 규정 통보 이전에 국무총리 지시(제1999-21호, ‘99.9.9.)에 따라 시행중인 「경마·경륜 장외발매소(매장) 개선지침」(체정 82320-31호, 1999.9.13.)은 폐지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지침의 폐지) 이 규정 통보 이전에 국무총리 지시(제1999-21호, ‘99.9.9.)에 따라 시행중인 「경마·경륜 장외발매소(매장) 개선지침」(체정 82320-31호, 1999.9.13.)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716 (공포번호: 20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