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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련기술 전수 선정 분야별 직종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401, 시행일자=202104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숙련기술 전수 선정 분야별 직종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401
발령번호: 2021-25
시행일자: 202104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직업능력평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선정 분야별 직종) 숙련기술 전수 선정 분야별 직종은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25호

  숙련기술장려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숙련기술 전수 선정 분야별 직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숙련기술 전수 선정 분야별 직종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401 (공포번호: 2021-25)
#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전통주 등 단체의 생산규모 요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723, 시행일자=20200723,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0-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전통주 등 단체의 생산규모 요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723
발령번호: 2020-58
시행일자: 2020072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식품외식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단체의 구성원이 생산하는 전통주 등의 생산규모의 요건을 정함에 있다.', '제2조(생산규모 요건) 단체의 구성원이 생산하는 전통주 등의 출고액 합계가 해당 단체가 대표하는 주류 종류의 전체 출고액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제3조(산정기준) 제2조의 출고액은 법 제9조에 의한 통계조사에서 조사한 사업예정 전전년도의 출고액을 적용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58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단체의 구성원이 생산하는 전통주 등의 생산규모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전통주 등 단체의 생산규모 요건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723 (공포번호: 2020-58)
#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실무경력 인정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530, 시행일자=20160530,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16-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실무경력 인정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530
발령번호: 2016-82
시행일자: 2016053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영양관리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호에 따른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응시를 위한 영양사의 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무경력 인정범위)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라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지역보건법」 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보건진료소2. 「의료법」 에 따른 의료기관3. 「식품위생법」 에 따른 집단급식소4.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6. 「국민건강보험법」제 14조제1항4호 등에 따라 국민의 건강 유지ㆍ증진을 위해 설치ㆍ운영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센터7.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6제2항에 따른「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근로자건강센터8.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영양 개선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양 상담ㆍ교육 등 영양관리를 시행하는 기관 등']


개정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82호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실무경력 인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3-202호, 2013.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실무경력 인정기준」일부개정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실무경력 인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6.「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센터

  7.「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시설인 근로자 건강센터

  8.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양관리를 시행하는 기관 등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31231', '20160530'] (공포번호: ['2013-202', '2016-82'])
# 전원개발사업(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2단계 건설사업)실시계획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22, 시행일자=20241028,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4-1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2단계 건설사업)실시계획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22
발령번호: 2024-164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원전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2단계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조성돈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천길 19(서악동)　3. 사업의 목적○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적기에 건설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4. 사업개요가. 시설규모 : 12.5만 드럼(부지정지 25만 드럼 규모)나. 처분방식 : 표층처분다. 주요설비 : 처분고, 지하 점검로, 이동형크레인, 통제건물 등　5. 사업의 변경 내용가. 사업시행 기간 변경나. 변경사유-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량변동을 반영한 사업일정 조정다. 기타 변경사항 없음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64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44(2016.07.29.)호, 제2017-151(2017.11.06.)호, 제2019-141(2019. 09.03.)호, 제2020-98(2020.06.24.)호, 제2021-175(2021.10.29.)호, 제2022-190(2022.11.18.)호에 따라 승인한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신고를 수리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2단계)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 경제안보 공급망 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대통령훈령, 공포일자=20220314, 시행일자=20220314,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004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제안보 공급망 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대통령훈령
발령일자: 20220314
발령번호: 00443
시행일자: 2022031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대외경제총괄과)
현행여부: Y


개정문

⊙대통령훈령 제443호

  경제안보 공급망 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2년 3월 14일

          대통령        문재인 (인)

경제안보 공급망 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314 (공포번호: 00443)
# (목포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530, 시행일자=20230530, 소관부처=목포해양경찰서)
행정규칙번호: 202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목포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530
발령번호: 2023-6
시행일자: 20230530
소관부처: 목포해양경찰서
담당부서기관: 목포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2. 허가신청서 비치 및 접수처 : 목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및 민원실　3. 참고사항 : 상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내에서 허가 없이 스킨 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검토 기한 : 목포해양경찰서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목포해양경찰서 고시 제2023-6호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아래 수역 내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사전에 목포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30일 

          목포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1.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2. 종전의 목포해경찰서 고시 제2017-01호는 폐지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422', '20230530'] (공포번호: ['2020-4', '2023-6'])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계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07, 시행일자=202405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2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계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07
발령번호: 2024-281
시행일자: 202405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국민계정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은행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01009호 [1976.07.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5.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281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계정)

[본문 생략]
# 천연가스 부성관리소(B/V)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91209, 시행일자=20091209,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09-2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부성관리소(B/V)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91209
발령번호: 2009-295
시행일자: 20091209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부성관리소)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부성리 798-3외 1(2,453.8㎡)5. 사업시행기간 : 2009. 10 ~ 2012. 12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개정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95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에서 시행하는 『천연가스 부성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부성관리소(B/V) 사업실시계획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북도음성군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08, 시행일자=202504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2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북도음성군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08
발령번호: 2025-278
시행일자: 202504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충청북도음성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북도 음성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80001호 [2007.05.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4.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278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북도음성군기본통계)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성폭력안전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4, 시행일자=202508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성폭력안전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4
발령번호: 2025-487
시행일자: 202508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성폭력안전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여성가족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54012호 [2010.08.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87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성폭력안전실태조사)

[본문 생략]
# 관광특구 통계전문기관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80626, 시행일자=20080626,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광특구 통계전문기관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80626
발령번호: 2008-13
시행일자: 20080626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관광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통계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한다.1. 통계작성을 담당하는 조직 및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을 것2. 관광통계 관련 정책연구 또는 관광통계 추정 등의 실적이 있을 것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8-13호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8조의2(관광특구의 지정요건)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통계전문기관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특구 통계전문기관 기준

[본문 생략]
# 새만금개발청 인사고충상담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81025, 시행일자=20181025, 소관부처=새만금개발청)
행정규칙번호: 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새만금개발청 인사고충상담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81025
발령번호: 121
시행일자: 20181025
소관부처: 새만금개발청
담당부서기관: 새만금개발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고충상담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새만금청 직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고충"이라 함은 공무원이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개인의 신상문제 등에 의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정을 말한다.2. "신청인"은 이 지침에 따라 고충상담을 신청한 공무원을 말한다.3. "상담원"은 공무원의 고충상담 신청을 처리하도록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불이익 금지 원칙) ① 신청인은 이 규정에 따라 상담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② 상담원은 상위 법령 및 이 지침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된 상담을 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처분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청장의 책무) 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충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접수처를 설치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사고충상담 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2장 고충상담 신청', '제6조(상담 신청) 공무원은 누구나 자신의 고충에 대하여 운영지원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 또는 구두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1.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2. 직급 또는 직위3. 상담신청의 취지 및 이유4. 필요 조치', '제7조(익명처리 요구) 신청인은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밝히기를 거부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고 제6조 제1호 및 제2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고충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기명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   제3장 상담원 등의 권한 및 임무', '제8조(상담원 지정) ① 청장은 고충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상담원을 지정하되, 운영지원과 5급 이상 직원을 포함한 2인 이상으로 한다.② 청장은 고충상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거나 퇴직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여 상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상담원의 근무자세) ① 상담원은 성실하고 친절하게 상담업무에 임하여야 하고, 고충상담 신청을 묵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상담원은 신청인의 상담내용을 경청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인사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상담원은 신청인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하고, 상담을 제기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상담원의 권한) ① 청장은 상담원이 고충상담을 접수 및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 부여할 수 있다.1. 고충사안의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 대한 고충사정 청취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권리2. 사안에 대하여 감사부서에 통보하여 조사를 요청할 권리3. 기타 인사고충 해소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 또는 부서의 장 등이 상담원으로부터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1조(고충상담 전담부서 및 상담원의 임무) 고충상담 전담부서 및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고충상담 접수처의 관리2. 고충상담의 처리3. 고충상담 처리대장 작성 및 보관4. 중요사안에 대한 청장 보고5. 고충유형별 통계 작성 및 관리', '   제4장 고충상담의 처리', '제12조(사안청취 및 조사) 상담원은 상담을 신청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상담을 진행하고, 20일 이내에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제도 설명, 기타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3조(중요사건 보고) 상담원은 상담 중 그 내용이 특정인의 비위사실과 관련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에 따른 처리기간을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사건의 처리) 상담원은 고충처리에 있어 직원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경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고충자문위원회에 부의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인사고충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인사고충상담 처리와 관련하여 상담원이 부의하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사고충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속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하되 위원은 직급별, 부서별, 성별 인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구성되며,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6조(처리대장 작성) ① 상담원은 상담내용을 처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② 상담원은 처리대장을 작성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비밀유지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록하고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1025 (공포번호: 121)
#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국외대여전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40410, 시행일자=20140410, 소관부처=국립한글박물관)
행정규칙번호: 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국외대여전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40410
발령번호: 10
시행일자: 20140410
소관부처: 국립한글박물관
담당부서기관: 국립한글박물관(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소장자료와 개인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료를 외국 박물관·미술관 및 전시관련 기관(이하 "국외기관”)에 대여 전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외대여전시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자료대여신청) 국외기관이 박물관으로부터 자료을 대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전시주최기관2. 전시목적, 기간 및 장소3. 전시자료 종류 및 수량4. 자료대여 조건5. 전시자료의 안전 관리6. 기관의 시설점검보고서(Facility Report)7. 기타 전시와 관련한 사항', '제4조(자료대여 결정) ① 국외기관이 자료 대여를 신청한 때에는 관장이 자료 안전 관리를 고려하고, 박물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외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료 대여를 결정할 수 있다.② 관장은 국외대여전시를 위해 개인 또는 타기관 소장 자료의 대여가 필요한 때에는 개인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자료 대여에 관한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정의 협약서를 통해 위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2장 국외전시위원회', '제5조(구성) ① 관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대여를 결정하기 위해 국외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관장이 위원장으로 되고 전시운영과장 및 학예연구직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의사결정)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의결한 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소장자료 대여 결정시 고려사항) ① 위원회는 국외기관에 소장자료 대여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전시목적·성격의 적합성2. 전시에 따른 기대효과3. 전시대여 조건의 적정성4. 자료의 안전 관리5. 기타 자료대여와 관련한 사항② 위원회는 자료대여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전시장소의 사전 답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관계자의 의견 청취)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수당과 여비) 제5조 ②항에 의해 위촉된 외부전문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소장자료 대여 절차', '제10조(전시협약서 체결) ① 관장은 국외 대여 전시를 위해 국외기관과 협약서를 체결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관장이 협약서를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자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3. 자료의 망실·훼손 또는 기타 손해에 따른 처리에 관한 사항4.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에 관한 사항5. 기타 대여 전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6. 자료목록', '제11조(자료관리관·호송관) ① 관장은 대여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자료관리관과 자료호송관을 둘 수 있다.② 자료관리관과 자료호송관은 학예연구직으로 하며, 업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자료관리관과 자료호송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며, 별표 1의 "자료관리관 및 호송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야 한다.1. 대여 자료의 상태점검 및 포장·운반·해포의 지도 감독2. 전시기간 중 안전관리3. 자료의 망실 또는 훼손되거나, 기타 손해발생에 따른 처리4. 기타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보험가입) ① 관장은 대여 자료가 망실 또는 훼손되거나, 기타 손해발생에 따른 수리, 복원 또는 변상을 위하여 국외기관에게 대여 자료에 대한 보험설정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험설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보험가액을 평가하며, 보험설정기간은 전시기간, 자료의 수집 및 반환기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3조(자료상태 점검) 관장은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시협약서에 따라 자료상태 점검서 2부를 작성하여, 박물관과 국외기관에 각각 1부씩 비치한다.', '제14조(사고처리) ① 국외기관은 자료를 운송하거나, 대여 전시기간 중에 대여 자료가 망실 또는 훼손되거나, 기타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전시협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료의 수리, 손해의 변상 또는 보험처리 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국외기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③ 관장은 자료 상태 확인과 사고 처리 협의를 위해, 관계 직원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위임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410 (공포번호: 10)
#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227, 시행일자=20240301,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4-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227
발령번호: 2024-10
시행일자: 2024030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교육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지정일자 : 2024. 2. 28.　2. 지정기간 : 2024. 3. 1. ~ 2026. 2. 28.　3. 지정내역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운영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상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횟수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801, 시행일자=20180807,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8-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상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횟수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801
발령번호: 2018-123
시행일자: 20180807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상영향조사기준비고1. 조사항목 중 해당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환경영향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조사항목 또는 추가로 조사가 필요한 분야항목 등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제외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2. 조사방법은 조사항목에 맞추어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상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하며, 조사지점 및 지점 수는 전문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3. 호소 또는 해역에 대한 영향조사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호소 또는 해역으로부터 2㎞이내인 지역에 위치한 매립시설에 한한다.4. 조사 횟수는 가급적 계절별로 실시하여 계절에 따른 영향이 파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재검토기한ㅇ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등의 조치를 하야야 한다.
# 정정보도등 청구사건 처리요령에 관한 예규(재민 88-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80304, 시행일자=19880504,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정보도등 청구사건 처리요령에 관한 예규(재민 88-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80304
발령번호: 286
시행일자: 19880504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의 공포 시행에 따른 정정보도등 청구사건 처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업무처리에 착오없기 바랍니다.1. 사건의 접수·처리정정보도 및 추후보도 청구사건은 민사신청사건으로 접수·처리한다.2. 사건명의 표시사건명은 청구내용의 성질에 따라 "정정보도 게재" "정정보도 방송" "추후보도 게재" "추후보도 방송"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3. 민사신청사건 기록표지 수정사용민사신청사건 기록표지(법원공문서규칙 부록 문서양식 2-15)의 "상대방"란을 "피신청인"란으로 하고 고무인을 압날하여 사용한다(별표 2 참조).4. 중재사건의 표시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사건은 사건부(법원공문서규칙 부록 제1호 문서양식 1-9)의 비고란과 사건기록표지 "관련사건번호 및 사건명"란의 하단에, 별표 1,2의 예시와 같이 각 표시한다.5. 기록송부촉탁 등정정보도등 청구사건 심판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사건 기록의 송부촉탁은 법원공문서규칙 부록 문서양식 2-182에서 정한 서식에 의한다.6. 기 타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방송법, 정정보도 등 청구사건 심판규칙과 이 예규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가처분신청사건의 일반 처리절차에 준한다.7. 부 칙이 예규는 1988.3.4.부터 시행한다.정정보도청구사건처리요령에 관한 예규( 송민 81-5, 1981.4.6.송무심의 제8호 예규)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별표 0001: [별표 1] 민사신청사건부

별표 0002: [별표 2] 민사신청사건기록

별표 0002: [별표 2] 민사신청사건기록


부칙

부 칙이 예규는 1988.5.4.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29, 시행일자=202101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0-1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29
발령번호: 2020-15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전문간병인에 의해 간병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및 수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과 가족ㆍ기타간병인에 의해 간병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및 수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다.(단위: 원)* 전문간병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15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강원특별자치도고성군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21, 시행일자=2023081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4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강원특별자치도고성군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21
발령번호: 2023-434
시행일자: 2023081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군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67002호[2017. 5. 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3. 8. 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434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2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강원특별자치도고성군사회조사)

[본문 생략]
#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7091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70911
발령번호: 88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처분금지가처분등기시 피보전권리의 기록가. 가처분집행법원의 가처분기입등기촉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시와 같이 당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기록한다.(예시)(1)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피보전권리 근저당권이전등기청구권" 등(2)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피보전권리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피보전권리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 등(3)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인 경우"피보전권리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등{위 (1) , (2) , (3) 의 경우 등기청구권의 원인은 기록하지 아니한다. }나. 등기기록례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477항 참조2. 피상속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촉탁에 기한 가처분기입등기의 가능 여부가처분권리자가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설정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속인들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이 이를 인용하고, 피상속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관계를 표시하여(등기의무자를 ‘망 000의 상속인 000’ 등으로 표시함) 가처분기입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침이 없이 가처분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23999 판결 참조)3. 등기부상 1필지 내의 특정된 일부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방법등기부상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으므로,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바로 분할등기가 될 수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기한 등기촉탁에 의하여 그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할 수 밖에 없다. (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다190 판결 참조)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가등기상의 권리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등기사항이라고 할 것이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은 가등기상의 권리 자체의 처분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등기는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 대법원 1978. 10. 14. 78마282 결정 참조)


부칙

부  칙(다른 예규의 폐지)등기부상 1필지 내의 특정된 일부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필지 토지전부에 대하여 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예규 제253호, 예규집 480항), 가등기의 본등기 금지의 가처분이 등기사항인지 여부( 등기예규 제329호, 예규집 481항), 가등기상의 권리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의 가부( 등기예규 제330호, 예규집 482항), 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촉탁과 상속등기( 등기예규 제828호, 예규집 485-1항)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상용자가발전업체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328, 시행일자=2024031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상용자가발전업체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328
발령번호: 2024-120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상용자가발전업체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전력거래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88001호 [1966. 6. 2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 3. 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120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2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상용자가발전업체조사)

[본문 생략]
# 국가지정문화재 함안 대산리 석조삼존상 보호구역 추가 지정 등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127, 시행일자=2017112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1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지정문화재 함안 대산리 석조삼존상 보호구역 추가 지정 등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127
발령번호: 2017-141
시행일자: 2017112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유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함안 대산리 석조삼존상 보호구역 추가 지정 등　2. 고시내용가. 함안 대산리 석조삼존상 보호구역 추가 지정나. 국보 제147호 울주 천전리 각석 지정구역 지번 변경다. 사유 : 문화재에 근접한 주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문화재 경관보호 및 지적 분할 후 토지매입에 따른 지번 변동　3. 지정 및 변경 일자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함안군 문화체육과’, ‘울주군 문화관광과’ 및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 팩스 042-481-4939-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55-211-4546 /팩스 055-211-4519- 주    소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홈페이지 : http://www.gyeongnam.go.krㅇ 함안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5-580-2324 /팩스 055-580-3909- 주    소 : (우 52043)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1- 홈페이지 : http://www.haman.go.kr


개정문

⊙문화재청고시제2017-141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규정에 따라 보물 제71호「함안 대산리 석조삼존상」의 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국보 제147호 울주 천전리 각석 지정구역 지번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문화재청장

국가지정문화재 함안 대산리 석조삼존상 보호구역 추가 지정 등

[본문 생략]


별표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에 대한 일계보고요령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67101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에 대한 일계보고요령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671019
발령번호: 2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보관금)에 대한 행정적인 보고가 각 법원마다 상이하므로 이를 아래와 같이 통일하고자 그 요령을 제정하였으므로 67.11.1.부터 시행하기 바랍니다.가. 별표 서식에 의한 일계표를 작성하는 전일분을 다음 날 오전중에 과장, 국장, 원장(지원은 과장, 지원장)의 결재를 받을 것.나. 월말 일계표는 그 월분의 은행대사표와 일치되어야 하며 은행에 납입되지 않은 것 또는 미지급수표 등으로 상이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내용을 별첨하여 일계표와 같이 결재를 받을 것.다. 그날분이 없더라도 해당란 만을 기입하여 결재를 받을 것.


별표
#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업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117, 시행일자=20231117,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3-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업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117
발령번호: 2023-44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터넷 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대한 위탁업무)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4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위탁한다.1.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및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기술 지원2.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한 사항에 한정한다.)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및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기술 지원', '제2조(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대한 위탁업무)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 및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한다.1.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 지방자치단체 소관인 특수법인 및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기술 지원2.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한 사항에 한정한다.)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 지방자치단체 소관인 특수법인 및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기술 지원']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44호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1조제2항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심사ㆍ선정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 2017.8.2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업무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728', '20231117'] (공포번호: ['2016-83', '2023-44'])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화성시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31, 시행일자=2025073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화성시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31
발령번호: 2025-570
시행일자: 2025073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경기도화성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화성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36001[2007. 6.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7.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70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3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화성시기본통계)

[본문 생략]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규정, 공포일자=20070914, 시행일자=20070914, 소관부처=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규정
발령일자: 20070914
발령번호: 12
시행일자: 20070914
소관부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법제정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얻기 위하여 설치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 활동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2.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선정 및 재산조사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자문위원회는 30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원회가 요구하는 지식과 경험 등을 갖춘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③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운영) ①위원회 의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자문위원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제5조(간사) ①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간사는 위원회 사무처 직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조(수당 등) 위원회는 자문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세부사항) 이 운영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914 (공포번호: 12)
# 천연가스 공급설비(대곶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0828, 시행일자=20130828,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3-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대곶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0828
발령번호: 2013-94
시행일자: 201308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대곶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사 장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39-3번지 외 3필지 (13,154㎡)　5. 사업시행기간 : 2013. 07 ~ 2014. 11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94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설비(대곶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대곶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처리 기준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921, 시행일자=20230921, 소관부처=국가기록원)
행정규칙번호: 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처리 기준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921
발령번호: 224
시행일자: 20230921
소관부처: 국가기록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록원(보존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이하 "부기ㆍ정정"이라 한다)을 처리하는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처리 방법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처리 방법) ①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부기ㆍ정정 대상 기록물 소관법령에 기록물의 그 처리 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방법에 따라 부기ㆍ정정을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라 부기ㆍ정정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7조를 준용한다.③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부기ㆍ정정 기록물이 보존매체에 수록된 경우에는 그 보존매체에도 부기ㆍ정정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2023년 9월 2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2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921 (공포번호: 224)
# 본점 부활등기 신청에 관한 처리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7041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본점 부활등기 신청에 관한 처리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70418
발령번호: 62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본점 이전등기를 한 회사가 구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본점의 부활을 등기의 목적으로 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 본점의 부활 그  자체는 등기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87. 4.18. 등기 제23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애인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904, 시행일자=2023082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4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애인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904
발령번호: 2023-462
시행일자: 2023082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장애인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032호 [1990.12.0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8.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462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애인실태조사)

[본문 생략]
# 가옥대장상의 등재와 등기부상의 등기의 차이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3022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옥대장상의 등재와 등기부상의 등기의 차이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30222
발령번호: 47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가옥대장은 건물의 소재, 종류, 구조, 소유자등을 등록하여 가옥의 현상을 명백히 하고 과세자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청의 사무형편상 작성 비치하는 문서로서 그 대장에 기록하는 것은 가옥에 관한 사실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일 뿐 등기부처럼 가옥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니 가옥대장에 다른 사람 소유명의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다른 사람이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이 없다.( 83.2.22.선고82도2616판결)
# 2023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309, 시행일자=2023031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3-38,2023-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3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309
발령번호: 2023-38
시행일자: 202303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구))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지정 목적가. 노후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 및 경제발전의 효과 제고나. 산업단지의 디지털화ㆍ친환경화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 입주업종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 강화, 인력양성, 기반시설 및 지원ㆍ편의시설 보수ㆍ확충 등을 통해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　2. 2023년도 지정 단지 : 총 19곳ㅇ `22년에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에 예비선정된 선정된 5개 지역의 거점산업단지(5곳) 및 연계지역(13곳)* 지자체별 혁신계획에 따라 대개조 지역을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하여 범부처 협력을 통해 사업예산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산업혁신과 산업단지 환경개선 추진ㅇ `20년에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에 선정된 지역의 연계지역(1곳)* 사유: 노후거점산단법 제13조 上 지자체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추가 지정　3. 단지별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해당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음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3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9호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2023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2023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제천시노인복지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2, 시행일자=2024122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제천시노인복지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2
발령번호: 2024-799
시행일자: 2024122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제천시노인복지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북도 제천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73003호 [2022.5.1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99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제천시노인복지통계)

[본문 생략]
#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가처분 이후의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7052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가처분 이후의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70524
발령번호: 10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갑호질의)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동 부동산소유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가처분권리자가 동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재판상화해 또는 인낙포함)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동 처리방법 여하"갑설"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는 가등기와 달라 순위보존의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가처분권리자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얻어 동 말소신청과 동시에 가처분권리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을설"제3취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처분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등기 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등기공무원은 가처분권리자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각하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등기법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가처분등기 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를 직권말소하고 가처분권리자에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병설""을설" 전단 적시와 같은 경우에  등기공무원은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만 등기 공무원은 그 신청에 따라 제3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고 가처분권리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을호회답)"병설"이 옳다.67. 5.24. 법정 제113호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각 지방법원장 대 [조사 제352호] 통첩>
#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산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13, 시행일자=20250113,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산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13
발령번호: 2025-6
시행일자: 20250113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생활폐기물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3에 따른 반입협력금의 금액 및 적용 방법을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반입협력금 금액) 반입협력금은 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류처리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상한액으로 하고,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반입협력금 징수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정한다.1. 소각시설은 반입되는 폐기물 톤당 25,000원으로 한다.2. 매립시설은 반입되는 폐기물 톤당 10,000원으로 한다.3. 음식물류 처리시설은 반입되는 폐기물 톤당 15,000원으로 한다.', '제3조(반입협력금 부과) ① 반입협력금은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에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부과한다.② 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류처리시설 외 열거되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어 반입협력금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 등을 감안하여 가장 유사한 처리시설의 금액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113 (공포번호: 2025-6)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석유제품가격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419, 시행일자=2022042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석유제품가격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419
발령번호: 2022-103
시행일자: 2022042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석유제품가격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석유공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18002호 [1998.11.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04.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103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1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석유제품가격통계)

[본문 생략]
# 덕유산국립공원 적상 관리분소 정비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19, 시행일자=20240419,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덕유산국립공원 적상 관리분소 정비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19
발령번호: 2024-85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연공원과)
현행여부: Y
#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지형도면 등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91126, 시행일자=20091202,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09-2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지형도면 등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91126
발령번호: 2009-264
시행일자: 20091202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환경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지역ㆍ지구등의 명칭 : 한강수계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2.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의 위치 및 면적ㅇ 한강 본류의 경계로부터 1km, 한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m　3. 관계도면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은 환경부 유역총량과에 비치하고,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총괄도 게재, 상세지형도면 게재 생략).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09-264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환경부장관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지형도면 등 고시

[본문 생략]


별표
# 2019년도 한강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110, 시행일자=2019011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19년도 한강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110
발령번호: 2019-14
시행일자: 2019011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환경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2019년도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는 1.0156로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9-14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5 제1항 [별표 2]에 따라 2019년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0일 

          환경부장관

2019년도 한강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2019년도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는 1.0156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110 (공포번호: 2019-14)
# 보물「구례 천은사 극락보전」등 국가지정문화재 5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722, 시행일자=20210722,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물「구례 천은사 극락보전」등 국가지정문화재 5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722
발령번호: 2021-84
시행일자: 20210722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유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보물「구례 천은사 극락보전」등 국가지정문화재 5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전화 (031)8008-3346 / 팩스 (031)8030- 주소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경기도청)ㅇ 안성시 문화체육관광과- 전화 (031)678-2502 / 팩스 (031)678-2479- 주소 (우 17586)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ㅇ 전라남도 문화자원과- 전화 (061)286-5330 / 팩스 (061)286-4771- 주소 (우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ㅇ 구례군 문화관광실- 전화 (061)780-2430 / 팩스 (061)780-2577- 주소 (우 57656)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ㅇ 여수시 문화예술과- 전화 (061)659-4762 / 팩스 (061)659-5855- 주소 (우 59675)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청(학동)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1-84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 등 국가지정문화재 5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22일

    문화재청장

보물「구례 천은사 극락보전」등 국가지정문화재 5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본문 생략]


별표
# 소송절차 안내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1-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250214, 시행일자=202503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송절차 안내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1-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250214
발령번호: 1906
시행일자: 202503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각종 소송절차 안내서 양식을 정함으로써 전국법원의 업무통일과 당사자에 대한 소송절차 안내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양식)소송절차 안내서의 양식은 [전산양식 A1176], [전산양식 A1177], [전산양식 A2422], [전산양식 B4007]와 같다. 다만 각급법원은 당해 법원의 실정, 사건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별표]의 소송절차 안내서 양식을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제3조 (소송절차 안내서의 송달 또는 교부)① [전산양식 A1176], [전산양식 A1177], [전산양식 A2422]의 소송절차 안내서는 각 심급에서 당사자에게 최초 송달을 할 때 소장(항소장)부본, 이행권고결정서, 답변서, 준비서면, 항소기록접수통지서 등과 함께 송부한다.② [전산양식 B4007]의 형사상고절차안내서는 형사항소심에서 판결을 선고하면서 구속피고인에게 교부하고, 불구속피고인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 교부한다.


개정문

소송절차 안내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1-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항소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 부   칙(2003.12.31 제943호)이 예규는 2004. 1. 1.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5.02.14 제1906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항소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 '부  칙1. (시행일) 이 예규는 2001. 7. 1.부터 시행한다.2.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당시 종전 예에 의하여 이미 인쇄된 양식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이 예규에서 정한 문서양식의 취지에 맞추어 이를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3. (폐지예규) 답변서 제출 및 응소안내에 관한 예규(재민 86-4)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31231', '20250214', '99991231'] (공포번호: ['943', '1906', '9999'])
# 국립소록도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129, 시행일자=20241129, 소관부처=국립소록도병원)
행정규칙번호: 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소록도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129
발령번호: 405
시행일자: 20241129
소관부처: 국립소록도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소록도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 설치하는 호봉경력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초임호봉획정 및 호봉재획정 과정에서의 공정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한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심의회는 「보건복지부 인사관리 규정」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장에게 호봉경력 평가를 위임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의장은 서무과장(호봉업무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심의회를 소집할 때마다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③ 심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호봉획정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4조(기능) 초임호봉 획정 또는 호봉 재획정 시 동일분야, 상당계급, 경력 인정비율, 비정규직 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 등 호봉경력 인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의결) ① 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 '제6조(자료의 제출) 간사는 의장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개정문

⊙국립소록도병원 예규 제405호

  국립소록도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1월 29일

        국립소록도병원장

국립소록도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 규정 일부개정

국립소록도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임용권 등 위임에 관한 규정」제4조"를 "「보건복지부 인사관리 규정」제3조"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4. 11. 29 .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 1. 10.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4. 11. 29.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701', '20180110', '20241129'] (공포번호: ['233', '311', '405'])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농어업인등에대한복지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05, 시행일자=2024082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5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농어업인등에대한복지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05
발령번호: 2024-584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농촌진흥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4037호 [2004. 8. 3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 08. 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584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농어업인등에대한복지실태조사)

[본문 생략]
#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업무 수탁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05, 시행일자=20240101,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023-4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업무 수탁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05
발령번호: 2023-403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품질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업무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1. 한국표준협회(105-82-00617)2.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102-81-33505)3. 한국품질재단(116-82-04758)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은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은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119', '20201116', '20231205'] (공포번호: ['2019-18', '2020-49', '2023-403'])
#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231, 시행일자=20241231,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11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231
발령번호: 1139
시행일자: 20241231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혁신기획조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3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문

⊙경찰청 훈령 제1139호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31일

        경찰청장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제1호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0"을 각각 "67"로, 8급 "18"을 "39"로, 9급 "6"을 "11"로, 연구사 "2"를 "3"으로 한다.

별표 제2호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3"을 각각 "34"로, 6급 "1"을 "2"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925', '20210209', '20220111', '20221229', '20240118', '20241231'] (공포번호: ['982', '1004', '1048', '1070', '1113', '1139'])
#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30, 시행일자=202507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5-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30
발령번호: 2025-33
시행일자: 202507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1. 직종별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Ⅱ. 사업이 폐업하거나 도산한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사업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은 월 1,471,076원으로 한다.　Ⅲ. 행정사항　1.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연도 중 변경될 수 있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3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8조의6제3항 단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15제5호 단서의 위임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6제13항제2호의 준용에 따른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

[본문 생략]
# 점심시간 휴무관서 및 창구업무 취급시간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406, 시행일자=20170601, 소관부처=제주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201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점심시간 휴무관서 및 창구업무 취급시간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406
발령번호: 2017-1
시행일자: 20170601
소관부처: 제주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제주지방우정청(우정사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제주지방우정청 고시 제2017-1호

  우편업무취급세칙(우정사업본부 훈령 제582호) 제3조,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43호) 제5조 및 제주지방우정청내 우체국의 점심시간 휴무에 따른 업무취급 시간에 대한 규정(제주지방우정청 훈령 제130호)에 따라 점심휴무를 실시하는 관서와 창구업무 취급시간, 점심휴무시간, 시행일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6일

          제주지방우정청장

점심시간 휴무관서 및 창구업무 취급시간 등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제주지방우정청 고시 제2016-2호(2016년 5월 4일)는 폐지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제주지방우정청 고시 제2016-2호(2016년 5월 4일)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406 (공포번호: 2017-1)
# 임금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에 있어서 보증공탁금액의 적정(재민 83-4)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3082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임금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에 있어서 보증공탁금액의 적정(재민 83-4)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30826
발령번호: 22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일부법원에서는 근로자들이 임금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청구나 가압류의 이유에 관한 소명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보증공탁을 명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다른 금전채권이 피보전권리로 되어 있는 경우와 같은 금액의 보증공탁을 명하고 있어 근로자들에게 사실상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주고 있읍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보전소송에 있어서 손해담보로서의 보증(민사소송법 제700조 제2항, 제3항, 제715조)은 보전처분의 특성인 신속성, 잠정성으로 말미암아 부당보전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자는 데에 그 뜻이 있는 것이므로 그 보증공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도 보전처분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입힐지 모르는 손해발생의 개연성을 표준으로 삼아야 하고 이는 결국 청구나 가압류의 이유에 관한 소명의 유무, 그 정도여하에 의하여 주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700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취지도 청구나 가압류의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보증공탁없이도 가압류를 명할 수 있고, 명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적어야 된다는 뜻이 저변에 깔려있는 것입니다.근로자에게 있어 임금은 바로 생계유지에 직결되는 것인 만큼, 앞으로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피보전권리로 되어 있는 가압류신청의 보증공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법의 정신을 충분히 참작,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생애단계별행정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20, 시행일자=2023121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6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생애단계별행정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20
발령번호: 2023-651
시행일자: 2023121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생애단계별행정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87호 [2018.10.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2.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651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생애단계별행정통계)

[본문 생략]
# 국립춘천병원 수련협의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510, 시행일자=20240510, 소관부처=국립춘천병원)
행정규칙번호: 3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춘천병원 수련협의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510
발령번호: 361
시행일자: 20240510
소관부처: 국립춘천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춘천병원(정신건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에 의거 국립춘천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기준 및 과정을 유지, 향상시키고 이에 관련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수련협의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수련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으로서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진료과장이 되며 기타 위원은 필요시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원장이 임명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한다.② 위원장 유고 시 정신건강과장이 직무를 수행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회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룬다.1. 수련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수련계획 작성에 관한 사항2. 수련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수련생 모집에 관한 사항3. 수련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수련생  교육 및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4. 수련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수련생 징계에 관한 사항5. 기타 훈련에 관한 사항', '제6조(보고) 제5조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회에서 의결하였을 때는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 1인을 두되 의료행정주무로 한다.']


부칙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19930816', '20121205', '20220722', '20240510'] (공포번호: ['87', '202', '336', '361'])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개발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15, 시행일자=2024070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4-1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개발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15
발령번호: 2024-192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광역교통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표준개발비 : 1 제곱미터(㎡)당 334,100원　　2. 적용기간 : 2024년 7월 1일 ～ 추후 고시일까지　3. 재검토기한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2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개발비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개발비 전부개정고시

[본문 생략]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고시의 적용기간 이후 최초로 승인 또는 인가 등(변경승인 또는 변경인가 등은 제외한다)을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415 (공포번호: 2024-192)
# 범정부 마이데이터 협의회 및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230919, 시행일자=20230919, 소관부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규칙번호: 008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범정부 마이데이터 협의회 및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230919
발령번호: 00855
시행일자: 20230919
소관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혁신기획담당관)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855호

  범정부 마이데이터 협의회 및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9월 19일

        국무총리 (인)

범정부 마이데이터 협의회 및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범정부 마이데이터 협의회 및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전단 중 "금융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ㆍ국무조정실ㆍ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7호 중 "법률 제19234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제3조제8호 중 "법률 제19234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수립"을 "수립 및 시스템 개발"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3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724', '20230919'] (공포번호: ['00852', '00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