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인사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613, 시행일자=20230613, 소관부처=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규칙번호: 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인사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613
발령번호: 38
시행일자: 20230613
소관부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기획전략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고충심사 등 인사관리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관리원 기본운영규정」제32조에 따라 관리원 직원의 근무성적평가, 승진심사 및 공적심사 및 관리원의 인사관리 상 중요사항 심의 등을 위하여 관리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 관리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근무성적평가위원회"라 한다), 관리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 관리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 관리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보통징계위원회"라 한다) 및 관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각 센터에 별도의 자체 공적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인사위원회는 관리원의 인사방침 및 기준설정, 인사 관련 규정 제ㆍ개정, 그 밖에 인사관리를 위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③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5급 이하 및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 결정업무를 관장한다.④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4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을 심사한다.⑤ 공적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상훈법」에 의한 훈장ㆍ포장2. 「정부 표창 규정」에 의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3.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선발4. 장관, 원장 및 각 센터장이 행하는 각종 표창 등의 대상자 선정(추천)5. 그 밖의 공적심사가 필요한 사항⑥ 보통징계위원회는 6급 이하 공무원 및 다급 이하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⑦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관장한다. 다만,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이관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위원회, 근무성적평가위원회와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국장급 또는 과장급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다만, 각 센터에 둘 수 있는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 또는 팀장급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②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기획관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8명 이상 14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1. 공무원위원: 징계 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사람2. 민간위원:「공무원 징계령」제5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④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전략과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명 이상 14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1. 공무원위원: 고충심사청구인보다 상위계급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사람2. 민간위원:「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⑤ 보통고충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⑥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의 선순위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각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전략과 인사행정담당 사무관이 된다. 다만, 각 센터에 두는 별도의 자체 위원회의 간사는 각 센터 운영총괄과 총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4조(위원회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은 해당 안건을 심의ㆍ조정한다.③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사무를 담당하고 위원회의 관계서류를 기록ㆍ유지한다.', '제5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②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기밀유지)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르며,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예규 제38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6월 13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관리원 기본운영규정」제28조제3항"을 "「관리원 기본운영규정」제32조"로, "한다)를 둔다. 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이하 "광주센터라 한다)에 별도의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및 보통징계위원회"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각 센터에 별도의 자체 공적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적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제2조제5항제2호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선발

  4. 장관, 원장 및 각 센터장이 행하는 각종 표창 등의 대상자 선정(추천)

  5. 그 밖의 공적심사가 필요한 사항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고, 광주센터에 두는 별도의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주센터 운영총괄과장으로 하고, 각"을 "하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원장 또는 광주센터장"을 각각 "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후단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 단서 중 "광주센터에"를 "각 센터에"로, "광주센터 운영총괄"을 "각 센터 운영총괄"로 한다.

  ① 인사위원회, 근무성적평가위원회와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국장급 또는 과장급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다만, 각 센터에 둘 수 있는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 또는 팀장급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전략과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명 이상 14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공무원위원: 고충심사청구인보다 상위계급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민간위원:「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보통고충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제2항 중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징계위원회는 5명 이상)과 출석위원 3분의 2"를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7. 7.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 4.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731', '20180426', '20230613'] (공포번호: ['11', '18',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