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154㎸ 군산-동군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4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120, 시행일자=20200126,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154㎸ 군산-동군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4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120
발령번호: 2020-9
시행일자: 2020012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54kV 군산-동군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1. 사업의 명칭 : 154kV 군산-동군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전남 나주시 전력로 553. 사업의 목적 및 개요가. 목적 : 154kV 군산-동군산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나. 개요 : 선로길이 0.063㎞, 필지수 1필지4. 사업 시행기간 : 2020. 1. 1. ∼ 2021. 6. 30.(18개월)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가. 위    치  : 전북 군산시 일원나. 면    적  : 1,013㎡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154㎸ 정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1. 사업의 명칭 : 154㎸ 정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3. 사업의 목적 및 개요가. 목적 : 154㎸ 정보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 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 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나. 개요 : 선로길이 2.710km, 필지수 1필지4. 사업 시행기간 : 2020. 1. 1. ～ 2021. 6. 30. (18개월)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가. 위    치  : 부산 수영구 일원나. 면    적  : 2,495㎡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154㎸ 신울산-옥동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1. 사업의 명칭 : 154㎸ 신울산-옥동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3. 사업의 목적 및 개요가. 목적 : 154㎸ 신울산-옥동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 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 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나. 개요 : 선로길이 0.569km, 필지수 2필지4. 사업 시행기간 : 2020. 1. 1. ～ 2022. 12. 31. (36개월)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가. 위    치  : 울산 남구 일원나. 면    적  : 2,693㎡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154kV 창공-월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1. 사 업 명 : 154kV 창공-월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전남 나주시 전력로 553. 사업의 목적 및 개요가. 목적 : 154kV 창공-월림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나. 개요 : 선로길이 0.280㎞, 필지수 3필지4. 사업 시행기간 : 2020. 1. 1. ∼ 2021. 6. 30.(18개월)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가. 위    치  : 경남 창원시 일원나. 면    적  : 1,890㎡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9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① 154㎸ 군산-동군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② 154㎸ 정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③ 154㎸ 신울산-옥동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④ 154㎸ 창공-월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밀 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0년 1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본문 생략]


별표

별표 0001: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154kV 군산-동군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토  지  등  의  명  세  ( 토 지 )                                                                                 │

├─┬──────┬───┬───┬──────┬──────────────┬───────────┬──────┤

│①│②          │③    │④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⑫          │

│번│소재지      │지 번 │지 목 ├───┬──┼─────────┬────┼──┬────────┤비고        │

│호│            │      │      │⑤    │⑥  │⑦                │⑧      │⑨  │권  리  자      │            │

│  │            │      │      │원면적│편입│주   소           │성 명   │권리├────┬───┤            │

│  │            │      │      │(㎡)  │면적│                  │        │종류│⑩ 주소 │⑪성명│            │

│  │            │      │      │      │(㎡)│                  │        │    │        │      │            │

├─┼──────┼───┼───┼───┼──┼─────────┼────┼──┼────┼───┼──────┤

│1 │전북 군산시 │432-10│답    │5,217 │191 │세종특별자치시 갈 │국.기획 │    │        │      │지상권 또는 │

│  │성산면 도암 │      │      │      │    │매로 477          │재정부  │    │        │      │소유권      │

│  │리          │      │      │      ├──┤                  │        │    │        │      ├──────┤

│  │            │      │      │      │822 │                  │        │    │        │      │구분지상권  │

│  │            │      │      │      │    │                  │        │    │        │      │(상공       │

│  │            │      │      │      │    │                  │        │    │        │      │13-30m)     │

└─┴──────┴───┴───┴───┴──┴─────────┴────┴──┴────┴───┴──────┘

별표 0002: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154㎸ 정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lt;2차&gt;)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  지  등  의  명  세  ( 토 지 )                                                                                       ┃

┠──┬──────┬───┬───┬──────┬───────────────┬────────────┬──────┨

┃①  │  ②        │③    │④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⑫          ┃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비고        ┃

┃호  │            │      │      │⑤    │⑥  │   ⑦               │⑧      │⑨  │권  리  자        │            ┃

┃    │            │      │      │원지적│편입│주   소             │성 명   │권리├────┬────┤            ┃

┃    │            │      │      │(㎡)  │지적│                    │        │종류│⑩ 주소 │⑪성명  │            ┃

┃    │            │      │      │      │(㎡)│                    │        │    │        │        │            ┃

┠──┼──────┼───┼───┼───┼──┼──────────┼────┼──┼────┼────┼──────┨

┃1   │부산 수영구 │산37  │임    │40,185│54  │부산광역시 동구     │가야택산│압류│        │부산광역│소유권 또는 ┃

┃(10)│광안동      │      │      │      │    │정공단로 15-1, 1층  │개발주식│    │        │시      │지상권      ┃

┃    │            │      │      │      ├──┤(좌천동)            │회사    │    │        │        ├──────┨

┃    │            │      │      │      │2,44│                    │        │    │        │        │구분지상권  ┃

┃    │            │      │      │      │1   │                    │        │    │        │        │(상공15-37m)┃

┗━━┷━━━━━━┷━━━┷━━━┷━━━┷━━┷━━━━━━━━━━┷━━━━┷━━┷━━━━┷━━━━┷━━━━━━┛

별표 0003: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154㎸ 신울산-옥동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lt;3차&gt;)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  지  등  의  명  세  ( 토 지 )                                                                                   ┃

┠──┬──────┬───┬───┬──────┬──────────────┬───────────┬──────┨

┃①  │  ②        │③    │④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⑫          ┃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비고        ┃

┃호  │            │      │      │⑤    │⑥  │   ⑦             │⑧      │⑨  │권  리  자      │            ┃

┃    │            │      │      │원지적│편입│주   소           │성 명   │권리├────┬───┤            ┃

┃    │            │      │      │(㎡)  │지적│                  │        │종류│⑩ 주소 │⑪성명│            ┃

┃    │            │      │      │      │(㎡)│                  │        │    │        │      │            ┃

┠──┼──────┼───┼───┼───┼──┼─────────┼────┼──┼────┼───┼──────┨

┃1   │울산광역시  │산    │임    │12,769│167 │울산 남구 삼산동  │주식회사│    │        │      │소유권 또는 ┃

┃(15)│남구 옥동   │107-24│      │      │    │1521-1            │울산방송│    │        │      │지상권      ┃

┃    │            │      │      │      ├──┤                  │        │    │        │      ├──────┨

┃    │            │      │      │      │1,95│                  │        │    │        │      │구분지상권  ┃

┃    │            │      │      │      │5   │                  │        │    │        │      │(상공20-30m)┃

┠──┼──────┼───┼───┼───┼──┼─────────┼────┼──┼────┼───┼──────┨

┃2   │울산광역시  │산    │임    │2,733 │215 │울산 남구 삼산동  │주식회사│    │        │      │소유권 또는 ┃

┃(16)│남구 옥동   │107-12│      │      │    │1521-1            │울산방송│    │        │      │지상권      ┃

┃    │            │      │      │      ├──┤                  │        │    │        │      ├──────┨

┃    │            │      │      │      │356 │                  │        │    │        │      │구분지상권  ┃

┃    │            │      │      │      │    │                  │        │    │        │      │(상공25-35m)┃

┗━━┷━━━━━━┷━━━┷━━━┷━━━┷━━┷━━━━━━━━━┷━━━━┷━━┷━━━━┷━━━┷━━━━━━┛

별표 0004: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154kV 창공-월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lt;2차&gt;)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  지  등  의  명  세  ( 토 지 )                                                                                           │

├──┬────────┬────┬───┬───────┬──────────────┬───────────┬──────┤

│①  │②              │③      │④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⑫          │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비고        │

│호  │                │        │      │⑤      │⑥  │⑦                │⑧      │⑨  │권  리  자      │            │

│    │                │        │      │원면적  │편입│주   소           │성 명   │권리├────┬───┤            │

│    │                │        │      │(㎡)    │면적│                  │        │종류│⑩ 주소 │⑪성명│            │

│    │                │        │      │        │(㎡)│                  │        │    │        │      │            │

├──┼────────┼────┼───┼────┼──┼─────────┼────┼──┼────┼───┼──────┤

│1   │경남 창원시     │51-3    │잡    │3,345.4 │117 │대전 대덕구       │한국수자│　  │　      │　    │지상권 또는 │

│(5) │성산구 웅남동   │        │      │        │    │연축동 산6-2      │원공사  │    │        │      │소유권      │

│    │                │        │      │        ├──┤                  │        │    │        │      ├──────┤

│    │                │        │      │        │527 │                  │        │    │        │      │구분지상권  │

│    │                │        │      │        │    │                  │        │    │        │      │(상공34-60m)│

├──┼────────┼────┼───┼────┼──┼─────────┼────┼──┼────┼───┼──────┤

│2   │경남 창원시     │산8-9　 │임 　 │2,212   │69  │경남 창원시       │변찬수  │    │        │      │지상권 또는 │

│(6) │성산구 창곡동 　│        │      │        │    │의창구            │        │    │        │      │소유권      │

│    │                │        │      │        │    │하남천동길16번길  │        │    │        │      │            │

│    │                │        │      │        │    │11,               │        │    │        │      │            │

│    │                │        │      │        │    │1106호(도계동,상  │        │    │        │      │            │

│    │                │        │      │        │    │강한주맨션)       │        │    │        │      │            │

│    │                │        │      │        ├──┼─────────┼────┤    │        │      ├──────┤

│    │                │        │      │        │768 │경남 창원시       │장춘선  │    │        │      │구분지상권  │

│    │                │        │      │        │    │의창구            │        │    │        │      │(상공21-45m │

│    │                │        │      │        │    │하남천동길16번길  │        │    │        │      │)           │

│    │                │        │      │        │    │11,               │        │    │        │      │            │

│    │                │        │      │        │    │1106호(도계동,상  │        │    │        │      │            │

│    │                │        │      │        │    │강한주맨션)       │        │    │        │      │            │

├──┼────────┼────┼───┼────┼──┼─────────┼────┼──┼────┼───┼──────┤

│3   │경남 창원시     │215-3   │전    │1,216   │63  │경남 창원시       │변찬수  │    │        │      │지상권 또는 │

│(6) │성산구 창곡동   │        │      │        │    │의창구            │        │    │        │      │소유권      │

│    │                │        │      │        │    │하남천동길16번길  │        │    │        │      │            │

│    │                │        │      │        │    │11,               │        │    │        │      │            │

│    │                │        │      │        │    │1106호(도계동,상  │        │    │        │      │            │

│    │                │        │      │        │    │강한주맨션)       │        │    │        │      │            │

│    │                │        │      │        ├──┼─────────┼────┤    │        │      ├──────┤

│    │                │        │      │        │346 │경남 창원시       │장춘선  │    │        │      │구분지상권  │

│    │                │        │      │        │    │의창구            │        │    │        │      │(상공22-34m │

│    │                │        │      │        │    │하남천동길16번길  │        │    │        │      │)           │

│    │                │        │      │        │    │11,               │        │    │        │      │            │

│    │                │        │      │        │    │1106호(도계동,상  │        │    │        │      │            │

│    │                │        │      │        │    │강한주맨션)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