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514, 시행일자=20210520,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1-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514
발령번호: 2021-85
시행일자: 202105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개발투자지원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주요 변경사유ㅇ 기 수립된 2단계 구역의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개발계획을 탈피한 특화계획을 통하여 서부산권 상징성을 부여하고 국제업무, 배후주거 역할의 글로벌 명품신도시 조성을 위해 토지이용계획 변경- 인공수로ㆍ랜드마크타워 신설, 다양한 테마공원 도입- 보행동선(경전철역사↔공원ㆍ업무지구)을 고려한 상업용지- 수변 및 공원과의 연접배치 및 접근성(트램, 경전철)을 높인 업무용지- 주변 개발계획(에코델타시티)과 연계성을 높인 연구용지 등ㅇ 명지지구 1-3단계 준공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ㅇ 명    칭 :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일원ㅇ 개발면적 : 6,398,271㎡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없음ㅇ 동북아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비즈니스 거점화 필요ㅇ 신항만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거점으로 육성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변경ㅇ 기정 : 2003. 10. 30 ~ 2023. 06. 30ㅇ 변경 : 2003. 10. 30 ~ 2025. 12. 31ㅇ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기간 변경(2년 6개월 연장)　5. 명지지구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없음ㆍ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6. 재원조달방법 : 변경가. 사업비 내역 : 변경나. 연도별 투자계획 : 변경다. 재원조달방법 : 변경　7. 토지이용계획 : 변경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토지이용계획표(총괄) : 변경나. 명지지구 토지이용계획표 : 변경　8. 주요 기반시설 계획 : 변경가. 교통(기본방향) : 변경없음ㅇ 광역시도 제31호선(공항로)과 고속도로(서부산 I.C)를 연계하여 원활한 동선 연결 도모ㅇ 주변 간선도로에서의 원활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가로망 구성ㅇ 각 도로의 위계를 결정하고 설정된 위계와 Block 발생 교통량 산정을 통해 각 도로의 적정 폭원계획 수립나. 용수공급계획 : 변경ㅇ 사업지구는 덕산 정수장으로부터 낙동강 본류 강변도로를 따라 서부산권 통합송수관로(D=1,500㎜)를 통해 생활용수 공급계획ㅇ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계획인구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상수공급계획 변경다. 하수처리계획 : 변경ㅇ 하수도 시설의 유지관리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하수배제방식은 우?오수를 분리 배제하는 분류식으로 계획ㅇ 관로계획은 시공성, 경제성, 유지관리 등을 감안하고 계획정지고 및 방류선의 위치를 고려하여 시설규모, 노선계획 수립ㅇ 오수는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1단계는 녹산하수처리장으로, 2단계는 에코델타시티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이송하여 처리토록 계획 수립라. 에너지공급계획 : 변경ㅇ 열공급설비 : 집단에너지공급의 타당성을 검토한 바 개별냉난방 대비 열공급설비 설치를 통한 통합 공급으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 공급설비의 집단화를 위한 배치ㅇ 가스공급 : 지구내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을 도모하고 방재 등을 고려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정압설비)를 동측 및 서측 근린공원주변에 각각 1개소를 계획ㅇ 전력공급 : 본 사업지구의 전력공급은 사업지구내 신설되는 변전소에서 공급할 계획마. 정보통신망 구축 : 변경ㅇ 사업구역내 통신수요량 예측결과 수요량은 약 126,948회선으로 산정 되었으며, 계획시설용량은 165,032회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ㅇ 단, 모바일 통신기기 보급 확대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등의 통신환경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 인프라구축시 정보서비스제공자 및 운영주체간의 협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적용ㅇ 인구계획 변경에 따른 통신수요량 및 계획시설용량 변경　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가. 인구수용계획 : 변경나.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ㅇ 주택공급은 단독주택 915호(필지형 797호, 블록형 118호), 아파트 23,252호와 연립주택 410호, 주상복합 4,476호로 총 주택공급호수는 29,053호로 계획ㅇ 임대주택공급은 일반 임대주택 3,098세대, 외국인 임대주택 1,430세대(아파트)로 계획주1) APT 호수는 주상복합을 포함　10. 교통처리계획 : 변경가. 진입 도로 : 변경ㅇ 진출입도로는 발생교통량을 감안하여 당초 광로3류?대로2류(폭원 30∼42m)에서 광로3류?대로1류(폭원 35.5∼43m)로 계획하여 진출입의 편의를 도모함ㅇ 교통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결과를 반영한 입체화시설(지하차도, 광역시도 제31호선) 설치ㅇ 2단계 통합개발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반영한 입체화시설(지하차도, 국도2호선) 설치나. 단지 내 도로 : 변경ㅇ 단지내 가로망은 광로3류(43m) ∼ 소로3류(6m)로 계획하였으며, 광로(40∼43m)는 주간선도로, 대로(27∼38m)는 지구내 간선도로 기능을 부여하고 중로1류(20∼23m)는 보조간선도로, 중로2류(15∼18m)는 집분산도로, 중로3류(13m∼14m) 및 소로(10∼6m)는 국지도로 및 연결도로의 기능 등으로서 종?횡 방향 연결 기능을 수행하도록 계획함ㅇ 주진입로 및 지구내 중심상업?업무용지 인접도로는 광로(폭원 40∼43m) 및 대로(폭원 27∼35m)로 구성하여 원활한 진?출입동선 구축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ㅇ 공동주택지는 중로1류(폭원 23.6m)로 계획하고 주택단지 내부는 중로1류(폭원 20.6m) ∼ 소로1류(폭원 10m)로 구성다. 주차장계획 : 변경ㅇ 토지이용 및 입지시설별 주차수요와 도보권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규모 및 위치 변경ㅇ 사업지구 내 총 27개소, 43,875.3㎡(사업지 면적대비 0.69%)의 주차장을 계획　11. 산업유치계획 : 해당없음　12.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가. 의료시설계획 : 변경ㅇ 부산시 및 경남권을 배후지역으로 하는 광역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도 2호선변에 의료시설을 1개소 및 주재 외국인의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1개소 배치나. 교육시설계획 : 변경ㅇ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교육시설계획 변경(사립유치원 1개소 폐지)- 교육시설 공급계획 : 유치원 7개소, 초등학교 7개소, 중학교 5개소, 고등학교 4개소(기존고교 포함), 외국 교육기관 1개소다. 복지시설계획 : 변경없음ㅇ 청소년 및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복지 및 편의시설을 계획　13. 환경보전계획 : 변경가. 기본방향 : 변경없음ㅇ 생태적 민감지역인 사업지구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토록 함ㅇ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과 생태환경의 보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생태도시로 조성ㅇ 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자원 효율화 및 환경보전관리 방안 마련나. 환경보전계획 : 변경ㅇ 사업지구 내 자연순환기능을 담당하는 자연지반환경(경작지) 축소에 따른 영향을 저감하고자 공원?녹지를 추가확보 계획　14.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가. 외국인 투자유치계획 : 변경ㅇ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외국인 임대주택계획 변경- 국제업무 및 금융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시설 유치- 제조?물류 등의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컨벤션센터 및 상업시설 유치- 첨단산업기술 및 신성장산업 개발을 위한 R&D시설 유치-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 및 국제적 도시기능 제고를 위한 외국 교육기관 유치나.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계획 : 변경ㅇ 외국인 투자로 인해 국내에서 생활을 하게 될 임직원들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 외국인 임대주택 계획 - 변경 〉　15.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변경ㅇ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부산광역시 협의에 따른 외국인 투자유치계획 변경- 부산광역시 및 관련부서 협의 의견을 반영 하여 외국의료기관의 외국인투자유치용지 해제(국내병원 유치 가능)※ 1단계 외국의료기관 해제 면적에 따라 외투구역 총량은 유지- 외국인투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유연한 공간, 기능, 유형의 외국인투자유치 구역 조성- 국제업무 및 금융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시설 유치- 제조?물류 등의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컨벤션센터 및 상업시설, 호텔 등 유치- 국제업무기능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공원 및 수변공간과 연계한 업무용지를 활용한 외국인투자유치 구역 조성- 첨단산업기술 및 신성장산업 개발을 위한 R&D시설 유치※ 변경사유 : 부산광역시 관련부서 협의 의견을 반영한 투자유치구역 조정 [부산시투자통상과-8558,(2020.10.29.)] (1단계 외국의료기관 해제 면적에 따라 외투구역 총량 유지)　16.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8,「같은 법 시행령」제11조의5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개발이익을 재투자하여야 함가. 재투자 비율 : 변경없음ㅇ「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1조의5에 따라 2단계 개발이익의 100분의 10을 재투자나. 사용 용도 : 변경없음ㅇ「명지지구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위한 사업비 분담 협약(’17.12.19.)」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재투자① 명지지구(1단계) 글로벌캠퍼스(K-12) 건립(또는 사업비 부담)② 명지지구 내 산업?유통시설용지 등의 분양가격 인하③ 복합 보육시설부지 무상제공(약 2천㎡)다. 재투자 시기 : 변경없음ㅇ 개발사업 중(전체 준공 전) 재투자※ 세부 시기는 부산광역시장과 협의 후 확정　1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변경없음　18.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가. 문화시설 : 해당없음나. 공원ㆍ녹지계획 : 변경ㅇ  철새서식지로의 영향이 높은 서측 근린공원은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철새들을 위한 수공간, 녹지 등을 최대한 확보ㅇ  철새서식지로의 기능이 없는 동측 근린공원은 수변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 및 종사자들의 휴게기능과 생물의 서식기능 제공ㅇ  다양한 테마(랜드마크 중앙공원, 업무파크, 체육공원 등)의 공원 및 서낙동강 수자원과 연계한 수로 신설　19. 도시경관계획 : 변경가. 기본방향ㅇ 국제업무도시 : 국제적인 비즈니스도시로서의 상징적 도시경관 조성ㅇ 자연친화도시 : 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경관 형성ㅇ 보행중심도시 : 지역의 가치와 풍요로운 삶이 펼쳐지는 생활도시경관 창출나. 경관계획□ 경관권역계획ㅇ 토지이용, 생활권 등 각 지구의 동질적 특성에 따라 구분된 권역별로 정체성 확보ㅇ 각 권역별로 경관적 상징성 부여 및 권역간의 조화 및 연계 유도□ 경관축계획ㅇ 커넬웨이, 공원녹지축, 연도형상가 등 선의 형태로 형성되는 경관자원의 활성화ㅇ 랜드마크, 내외부 수변과 공원 등 우수한 경관요소로의 조망과 통경 확보□ 경관거점계획ㅇ 명지지구내 시각적으로 우세한 주요지점인 랜드마크, 진입부 등에 경관적 특성 연출ㅇ 보행활동이 집중되는 지점 및 스카이라인 정점 등에 상징성과 장소성 부여□ 건축물 경관계획ㅇ 상징적 도시경관 형성을 위한 랜드마크 조성 등 건축물 높이 및 배치계획ㅇ 자연과 건축물 연결하고 보행으로 순환하는 열린 외부공간계획□ 가로 경관계획ㅇ 서낙동강, 커넬웨이, 공원을 연결하는 특색있는 열린가로 조성ㅇ 주요 가로변 상업ㆍ근린생활시설, 연도형상가, 오픈스페이스 배치로 즐거움이 있는 가로 조성□ 공원녹지 경관계획ㅇ 명지지구를 순환하는 커넬웨이를 중심으로 수변과 녹지가 펴져나가는 그린네트워크 형성ㅇ 다양한 테마의 공원조성과 이를 연결하는 녹지계획으로 자연친화적 경관 형성　20.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가.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기준 : 변경없음나. 명지지구 내 북서측에 위치한 강서경찰서는 현재 운영 중인 공공청사로 존치토록 계획　21.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없음가. 공동구 : 해당없음나. 기타 지하매설물 : 변경없음ㅇ 교통량, 인구밀도, 토지이용계획 및 공급처리시설의 특성 및 수용할 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고려ㅇ 가로망 체계의 요소와 공급 처리 체계상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 평가 및 도시관리에 최적의 노선이 되도록 결정ㅇ 지하매설물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은 유지관리 특성, 토지이용계획, 매설물 규격 등을 고려하여 개별로 매설ㅇ 유지관리 특성, 토지이용계획, 매설물 규격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개별로 지하 매설　22.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ㅇ 국제비즈니스업무를 위한 컨벤션센터, 국제업무시설 등 유치ㅇ 외국인 정주환경 기여를 위한 외국 교육기관, 외국 의료기관 유치ㅇ 조선, 자동차, 기계 등의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R&D시설 및 신성장산업 발굴 및 인력 양성 등을 위한 신산업 R&D시설　23.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없음　24. 법 7조의2 규정에 의한 지정?수립?확정?승인?변경 등 의제사항 : 해당없음　25.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 개발1과(051-979-5142)에서 열람 가능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85호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0호(2003. 10. 30.)로 지정하고,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4-14호(2004. 9. 2.),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8-9호(2008. 2. 28.),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30호(2008. 12. 3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375호(2011. 10. 1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9호(2013. 4. 2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88호(2013. 12. 3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301호(2014. 7. 14.),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104호(2015. 3. 1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51호(2015. 7. 24.),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483호(2015. 12. 24.),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176호(2016. 6. 9.),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440호(2016. 12. 30.),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196호(2017. 6. 2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7-187호(2017. 12. 2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11호(2018.11.22.),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337호(2020.09.09.),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33호(2021.02.02.)로 변경된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계획 변경

[본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