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10, 시행일자=20240510, 소관부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02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10
발령번호: 2024-5
시행일자: 20240510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품질검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8조의2, 제128조의3 규정에 따라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한 세부적인 처리 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품위ㆍ품종ㆍ성분 및 유해물질 검정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등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검정기관 등의 조치 및 처리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험연구소 및 지원ㆍ사무소"라 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소속의 시험연구소 및 지원ㆍ사무소를 말한다.2. "검정기관"이라 함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8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는 농관원 시험연구소 및 지원ㆍ사무소,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농관원장이 지정하여 검정을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3. "부적합"이라 함은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률에 따른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을 말한다.4. "조치 대상자"라 함은 검정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산물ㆍ농산가공품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생산자 또는 소유자 등을 말한다.', '제4조(검정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검정기관은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검정 신청자에게 법 제98조의2에 따른 부적합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한 조치사항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공개사항, 법 제120조9의2호에 따른 벌칙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적용) ① 농산물 등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은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되, 유통 전 농산물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생산단계 농산물의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조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정목적이 수출인 경우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은 해당 농산물 등을 수입하는 국가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내수용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6조(검정결과 통보 등) ① 검정기관의 장은 검정 신청자에게 규칙 제126조의 별지 제74호서식에 따라 ‘검정증명서’를 발급하여 통보하되, 그 결과가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부적합에 해당되는 경우는 통보 당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조치하여야 한다.1. 검정기관이 시험연구소,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인 경우 : 검정신청서 및 검정증명서 사본과 함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조치 대상자의 관할 지원ㆍ사무소에 신속히 통보(팩스 송부)하되, 근무시간 이후는 유ㆍ무선을 이용하여 부적합 사실을 우선 통보2. 검정기관이 지원ㆍ사무소이나 조치 대상자가 관할 구역을 벗어난 경우 : 제1호와 동일하게 조치3. 조치 대상자가 검정을 실시한 지원ㆍ사무소 관할 구역인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속히 서면 통보② 제1항 제1,2호의 부적합 사실을 통보받은 지원장ㆍ사무소장은 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조치 대상자에게 전화 등 유ㆍ무선을 이용하여 부적합 사실을 우선 통보하고, 신속히 제1항제3호에 따라 조치한다.③ 농관원 지원ㆍ사무소의 관할 구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조, 제24조제3항과 같다.', '제7조(부적합 조치 이행여부 확인) ① 관할 지원장ㆍ사무소장은 규칙 제128조의2제1항에 따라 조치 대상자에게 부적합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 대상자의 부적합 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출하 연기 또는 판매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생산단계의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출하가능일 까지 부적합 조치 준수 여부를 수시 확인하되, 품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행여부 확인 간격은 조절2. 다른 용도로 전환: 사용 목적의 적정성 여부 확인3. 폐기: 폐기 시 현장 확인(사진 등 근거서류 확보)② 조치 미 이행자에 대해서는 농관원 소속 공무원 1인 이상을 입회시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사진, 출하전표 등 가능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부적합 조치 미 이행자에 대한 조치) ① 관할 지원장ㆍ사무소장은 부적합 조치 대상자가 제6조에 따른 통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120조에 따라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고발 조치하고, 규칙 제128조의3에 따른 공개사항을 포함하여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계통 보고하여야 한다.② 부적합 조치 미 이행자를 통보받은 농관원장은 지체 없이 규칙 제128조의3에 따라 그 사실을 농관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규칙 제128조의3제2호에서 정한 검정결과는 검정품목 및 수량, 유해물질의 성분ㆍ검출량ㆍ잔류허용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관할 지원장ㆍ사무소장은 미 이행자에 대한 조치결과를 행정기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부적합 조치결과 보고 등) ① 제6조에 따른 부적합 조치 이행여부를 관리하는 관할 지원장ㆍ사무소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사무소장은 지원장에게(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지원장은 농관원장에게(매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② 농관원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입력 및 관리되는 경우는 서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존속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하는 2027년 5월 1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별표 0001: 검정결과 부적합 통보

  ■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령 [별지 제1호서식]                        

  검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검정결과 부적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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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           

  6조제1항에 따라 검정결과 부적합 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관련법 및 규정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정결과 부적합 내역 -                                                                  

  1. 부적합 조치 대상자(신청인 또는 소유자, 생산자):                                        

  2. 주소:                                                                                  

    * 영업소의 경우는 영업소의 명칭을 포함하여 기재                                         

  3. 검정 품목 및 수량:       /      kg                                                     

  4. 부적합 사항                                                                            

   - 검출성분:                                                                              

   - 잔류허용기준:       mg/kg                                                              

   - 검출량:      mg/kg                                                                     

  5. 처리방법에 대한 의견:                                                                  

  붙임  1. 검정신청서 사본 1부                                                              

        2. 검정증명서 사본 1부.  끝.                                                        

  ┏━━┓                                                                                  

  ┃직인┃                                                                                  

  ┗━━┛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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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2: 검정결과 부적합 및 처리방법 알림

  ■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령 [별지 제2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검정결과 부적합 및 처리방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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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8조의2제1항,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6조제1항.                                                                               

  2. 신청인(소유자, 생산자 등 조치 대상자를 말함)께서 검정 의뢰한 00품목의 검정결과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관련법에 따른 처리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              

  리니, 처분내용에 따라 조치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000님께서 처분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부적합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분 내용 -                                                                            

    가. 부적합 사항                                                                         

      - 검출성분:                                                                           

      - 잔류허용기준:      mg/kg                                                            

      - 검출량:      mg/kg                                                                  

    나. 처리방법 및 기한(해당사항 택일)                                                     

      - 출하연기 또는 판매금지(0월 0일까지 출하연기)  * 식약처 생산단계 안전기준 적용       

      - 국내 식용으로의 판매금지 및 다른 용도로 전환(0월 0일까지, 00 용도로 사용)           

      - 폐기(0월 0일까지 폐기)                                                              

    다. 기타 사항                                                                           

  붙임  1. 검정신청서 사본 1부                                                              

        2. 검정증명서 사본 1부.  끝.                                                        

            ━━━┓                                                                        

    발신명의┃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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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3: 검정결과에 따른 부적합 조치 미 이행 사실 보고

  ■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령 [별지 제3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검정결과에 따른 부적합 조치 미 이행 사실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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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8조의3, 「농산          

  물 및 농산가공품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8조제             

  1항.                                                                                      

  2. 검정결과에 따른 부적합 조치 미 이행 사실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부적합 조치 미 이행 내역 -                                                              

  가. 검정결과                                                                              

    - 검정 품목 및 수량:         /       kg                                                 

    - 검출성분:                                                                             

    - 잔류허용기준:        mg/kg                                                            

    - 검출량:         mg/kg                                                                 

  나. 홈페이지 공개 사유                                                                    

  다. 공개기간                                                                              

  붙임  검정신청서 사본 1부.  끝.                                                           

  ┏━━┓                                                                                  

  ┃직인┃  발신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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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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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4: 부적합 조치 내역 관리 대장

  ■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령 [별지 제4호서식]  

  부적합 조치 내역 관리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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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검정│검정기관│검정결과│부적합 조치 대상 정보(내역) │조치│조치  │미 이행자 │비고┃

┃번호│기관│통보일  │통보일  ┝━━┯━━┯━━┯━━┯━━┥결과│완료일│조치결과  │    ┃

┃    │    │        │        │성명│주소│품목│수량│처분│    │      │          │    ┃

┃    │    │        │        │    │    │    │(kg)│내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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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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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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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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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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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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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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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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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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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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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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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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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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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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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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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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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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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검정결과 통보일: 지원ㆍ사무소에서 부적합 조치 대상자에게 통보한 일자를 기록

   2. 비고란에는 특이사항 등 기록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5: 부적합 조치 결과

  ■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령 [별지 제5호서식]  

  부적합 조치 결과                                                    

(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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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무소│검정│검정결과│부적합 조치 결과                    │미 이행자 │비 고 ┃

┃    │      │기관│통보일  ┝━━┯━━┯━━┯━━┯━━┯━━━┥조치결과  │      ┃

┃    │      │    │        │성명│주소│품목│수량│조치│조치  │          │      ┃

┃    │      │    │        │    │    │    │(kg)│결과│완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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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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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검정결과 통보일: 지원ㆍ사무소에서 부적합 조치 대상자에게 통보한 일자를 기록

   2. 비고란에는 특이사항 등 기록

   3. 농관원장에게 엑셀 파일로 작성하여 보고

210㎜×297㎜(백상지 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이 요령은 2017.2.23.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에 따라 재검토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하는 2021년 5월 1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224', '20170131', '20180515', '20210512', '20240510'] (공포번호: ['2014-6', '2017-10', '2018-14', '2021-6', '20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