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910, 시행일자=20240910,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8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910
발령번호: 868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방위사업분석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근거로 방위력개선 시설사업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패키지시설사업"이란 무기체계와 연계하여 일괄 확보되어야 하는 방위력 개선사업으로 추진되는 시설사업(방위력개선사업으로 추진되는 정보통신공사사업을 포함)으로, 시설은 전력화지원요소로서 무기체계의 운용ㆍ시험ㆍ훈련을 지원하거나 군수지원(저장ㆍ정비ㆍ보급)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동산 및 설비 등을 말한다.2. "집행기관"이란 패키지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실)에서 선정한 국방시설본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또는 각 군, 해병대를 말한다.3. "소요제기기관"이란 각 군 및 해병대 등 패키지시설사업이 포함된 방위력개선사업의 소요를 제기하는 기관을 말한다.4. "시설사업기본계획"이란 시설사업의 현황, 추진계획, 대관협의, 재원확보 등 업무수행을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말한다.5. "설계기본요구조건"이란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등 공사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근거가 되는 군 요구사항을 말한다.6. "대관협의"란 시설사업과 관련된 인ㆍ허가를 받기 위해 해당 권한을 가진 기관과 인ㆍ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7. "집행계획서"란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시설사업기본계획 등에 따라 작성된 시설사업 집행계획을 말한다.8. "전문기관"이란 건축관련 학술정책연구, 컨설팅, 건축관련 기술서비스 등 관련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축 및 정보통신 관련 법규,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다.', '제4조(업무분장) 업무수행을 위한 관련기관의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가. 집행기관 선정2.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이하, "방위사업정책국"이라 한다.)가. 연간 사업추진계획 수립나. 패키지시설사업 중기계획 및 예산 검토다.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서 검토라. 시설사업 연구용역 예산 지원마. 패키지시설사업 집행진도 점검3. 방위사업청 통합사업관리팀(이하, "통합사업관리팀"이라 한다.)가. 패키지시설사업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요구서(안) 작성나. 패키지시설사업 사업관리(연구용역관리 포함)다.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집행계획 승인라. 설계기본요구조건 검토 및 확정4. 집행기관가. 패키지시설사업 집행, 설계 및 공사관리나. 패키지시설사업 중기계획 및 예산 검토다. 시설사업기본계획 검토라. 설계기본요구조건 검토마. 단계별 집행계획서 작성5. 소요제기기관가. 패키지시설사업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요구(안) 기초자료 제출나.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검토다. 비밀사업 여부, 방호등급 판단 및 탄약고 폭발물안전거리 충족 사전검토 등라. 설계기본요구조건 작성 및 수정마. 부지확보 및 사업여건 조성(토지소유권 확인, 사ㆍ공유지 사용동의서, 갈등  관리 및 주민설명회, 대안마련 등)', '         제2장 중기계획 및 예산', '제5조(중기계획) ① 소요제기기관은 시설사업기본계획과 시설소요를 근거로 추가 식별한 소요를 포함한 중기계획 작성 자료를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한다. 이때 소요제기기관은 방위력개선사업이 진행될 부대(부지)에 일반회계, 특별회계(부대이전ㆍ개편ㆍ토양정화 등) 별도의 사업계획ㆍ진행ㆍ간섭여부 사항을 각 군(공병실 등)에 확인하여 전력화지연 유발 요인이 있는지 사전 확인한 결과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제기기관으로부터 확인된 패키지 시설소요를 검토 후 방위사업정책국과 협의하여 중기계획요구서(안)에 반영하고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한다. 이때, F+2년도 신규 착수사업은 시설소요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서(별지 제1호서식), 중기계획 기본요구서(별지 제2호서식) 등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6조(예산편성) ① 집행기관 및 소요제기기관은 시설소요에 대한 예산편성 요구자료를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한다.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집행기관 및 소요제기기관으로부터 확인된 패키지 시설소요를 검토 후 방위사업정책국과 협의하여 예산편성요구서(안)에 반영하고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한다.', '         제3장 선행조치', '제7조(부지매입 업무) 소요제기기관은 시설소요 제기 전 인ㆍ허가에 문제가 없는 사업부지를 명확히 지정하고, 토지소유자 현황을 확인하여 국ㆍ공유지, 사유지 등 국방부 소유가 아닌 토지는 매입ㆍ사용동의 등을 통해 토지 사용에 대한 조치를 완료한 이후 시설소요를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 승인 후 부지매입이 가능한 대형사업의 경우는 매입계획을 포함하여 소요를 제기하되,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초년도 예산에 부지매입과 관련된 비용만 편성하고, 국방시설본부는 제4조 제5호마목에도 불구하고 부지매입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인ㆍ허가 등 대관협의 업무) ① 소요제기 이후 인ㆍ허가 등 대관협의는 시설사업 전단계(설계전, 설계/공사 중)에 걸쳐 집행기관에서 수행한다. 다만, 장시간 소요되고 설계 전에 반영ㆍ변경이 필요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은 소요제기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한다.② 집행기관은 대관협의 필요사항을 검토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전에 대관협의를 위한 기본조사용역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추진할 수 있으며, 기본조사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집행계획서(안)을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집행기관 선정)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전에 소요제기기관과 협의하여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실)에 집행기관 선정을 의뢰한다. 다만, 정보통신공사사업 중 방위사업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실)은 집행기관을 선정하여 방위사업청 및 선정기관에 통보한다.', '         제4장  연간 사업추진계획 수립', '제10조(연간 사업추진계획 수립) 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매년 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패키지시설사업의 다음연도 개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한다.1. 주장비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2. 패키지시설소요 및 근거, 추진경위3. 단계별 추진계획 작성 필요내용(단위시설 목록, 규모, 예산)4. 패키지시설 향후 추진일정(주장비 사업일정과 비교) 및 예산집행계획 등②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연간 사업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원을 통합사업관리팀에 요청할 수 있다.', '         제5장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등', '제11조(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기본전략(안) 수립 시에 패키지시설의 시설개요, 소요예산 등 개략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설계착수 2년 전까지 국방부, 방위사업정책국, 집행기관, 소요제기기관의 검토를 거쳐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한다.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 시 국방부ㆍ합참ㆍ집행기관ㆍ소요제기기관ㆍ전문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④ 소요제기기관은 비밀사업 여부, 방호등급 판단 및 탄약고 폭발물안전거리 충족여부 등을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 단계에서 검토ㆍ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비밀사업은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발급받은 비밀사업확인서를 함께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후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한다.⑥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업무절차는 별표 1과 같으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정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2조(시설사업기본계획 내용) ① 시설사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 포함 내용2. 시설규모 및 면적, 요구조건의 적정성 검토3. 공사예정지와 해당부대의 공사여건 분석4. 대관협의 필요사항에 대한 조치계획5. 사업추진방안 및 사업추진 일정(대관협의, 계약행정 일정 등 포함)6. 사업에 포함된 장비, 물자, 방호시설 등의 확보방안7. 사업추진 간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문제점 및 조치방안8. 유지관리 및 환경보전계획9. 총사업비10. 통합사업관리팀 구성(안)11. 관련기관의 의견 등② 시설사업기본계획은 별지 제3호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제13조(사업추진방안) ① 패키지시설사업의 사업추진방안은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통합사업관리팀, 집행기관, 소요제기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대형공사는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및 국토해양부 고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따라 집행방법 심의를 거쳐 입찰방법을 결정한 후 시행한다.', '제14조(연구용역) ① 제11조 제3항의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사업추진간 발생한 제한사항 검토 등 연구용역 예산은 통합사업관리팀이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용역이 필요함에도 예산 미반영으로 용역착수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정책국에 예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사업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중기계획 제출 시 해당기간에 대한 연구용역 소요를 포함하여 방위사업정책국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소요제기기관은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단계에서 설계기본요구조건(초안)을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주장비 적기 운용가능성2. 부대이전 관련사항3. 「국방ㆍ군사시설기준」 부합여부4. 그 밖에 관련 법령, 훈령 및 지침과의 부합 여부, 인ㆍ허가사항 저촉 여부', '제15조(설계기본요구조건) ① 소요제기기관은 통합사업관리팀의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결과를 반영한 설계기본요구조건(안)을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한다.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설계기본요구조건(안)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업무 및 예산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집행기관에 통보한다.③ 집행기관은 통합사업관리팀장과 협의하여 제14조 제4항의 각 호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설계착수 일정에 따라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한다.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설계기본요구조건(안)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 및 확정하여 설계가 착수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⑤ 설계기본요구조건과 관련된 업무절차는 별표 2와 같고 별지 제4호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한다.⑥ 「산업안전보건법」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과 관련한 사항은 「군 시설사업관리훈령」을 따른다.', '         제6장  집행계획 작성', '제16조(집행계획서 작성) ① 집행기관은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시설사업기본계획 등에 따라 패키지시설사업 단계별(기본조사, 부지매입, 기본 및 실시설계, 시설공사) 집행계획서(안)를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한다. 다만, 수 개의 단계가 유사한 시기에 착수 또는 종료되거나 단계 간 집행결과의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 등에는 수 개의 단계를 통합하여 집행계획서(안)를 작성할 수 있다.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집행계획서(안)를 검토 및 승인 후 집행기관에 통보한다.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집행계획서 검토를 위해 필요시 방위사업정책국, 집행기관 및 소요제기기관과 협조하여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④ 집행계획 승인과 관련된 업무절차는 별표 3과 같다.', '제17조(집행계획서 수정) ① 집행기관은 사업추진 중 승인된 집행계획서의 사업기간 변경, 예산증액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에 집행계획서 수정(안)을 제출한다.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집행기관의 수정 요청사항에 대해 예산확보 및 집행가능성을 검토 및 승인 후 집행기관에 통보한다.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집행계획서 수정에 따른 예산증감 및 예산의 이용ㆍ전용 소요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조치를 한다.', '         제7장 설계 및 공사집행 관리', '제18조 (설계（단가） 적정성 검토) ① 집행기관은 패키지시설사업 중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설계 용역 중 조달청장에게 설계의 적정성(30%, 60%, 90%설계)과 단가(90%설계)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예산편성 시 조달청에 적정성 검토 의뢰를 위해 발생하는 수수료를(시설부대비) 반영한다.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조달청 설계(단가)의 적정성 검토결과에 따라 총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와 협의한다.', '제19조(설계변경) ① 설계변경은 설계 시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 및 현장상태의 변화 등으로 설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2. 시설물의 원 기능이 보장되지 않아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4. 집행계획의 변경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5. 안전상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거나 유지관리 간 과다한 예산소요가 예상되는 경우② 집행기관은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별표 4의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심의하고 승인한다.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21조에 따른 개별사업실무위원회에 참여하여 추가예산 확보여부 등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른 집행계획서 수정은 제17조 절차를 따른다.', '제20조(집행진도 점검)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행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주기적으로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방위사업정책국에서 집행진도 점검을 위한 자료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1. 설계, 공사 추진일정 및 사업집행 실적2. 설계 및 공사 변경사항(담당자 변경 포함)3. 공사준공 결과4. 부지매입 및 공사 관련한 민원사항 등②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집행진도 및 사업집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관련기관(통합사업관리팀, 집행기관, 소요제기기관)과 협조하여 적기 준공 또는 예산관련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수립하고 조치하여야 한다.③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전년도 패키지시설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집행 결과를 분석하고 집행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는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조치하여야 한다.④ 방위사업정책국장은 통합사업관리팀이 계획수립, 집행관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 또는 체크리스트를 작성ㆍ제공할 수 있다.', '제21조(개별사업실무협의회 운영) ① 집행기관은 패키지시설사업 진행 간에 효율적인 업무협력과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해 방위사업청, 집행기관, 소요제기기관, 설계ㆍ시공회사 등이 참여하는 개별사업실무협의회를 운영한다.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설계단계 착수회의, 30%, 60%, 90% 설계 완료 시(다만, 설계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30%ㆍ60%, 6개월 미만인 경우는 60% 단계 생략 가능), 공사단계 설계변경 및 공사현황 등의 협의와 예산집행 현황 관리를 위해 개별사업실무협의회에 참여하여 필요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제22조(건설사업관리 등) ① 집행기관은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57조의 설계 및 시설공사를 대상으로 사업의 효율성, 신뢰성, 품질확보 등 향상을 위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집행기관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에 해당되는 시설공사가 아니더라도 집행기관의 감독 능력 및 공사 특성에 따라 용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행 할 수 있다.③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은 공사계약 이전에 체결하고 준공 후 건설사업관리를 위해 계약종료를 공사기간 이후로 한다.④ 패키지시설사업 간 안전ㆍ품질 등 확보를 위해 건설사업관리가 원활히 시행, 지속되도록 통합사업관리팀 및 집행기관이 협력하여야 한다.⑤ 기타 건설사업관리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⑥ 정보통신공사사업의 감리업무에 대해서는 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집행기관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제8장 공사결과 조치 등', '제23조(공사결과 조치) ① 집행기관은 공사준공 후 1개월 이내에 준공검사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준공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집행기관 및 소요제기기관과 협의하여 현장확인을 할 수 있다.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공사 집행결과를 토대로 예산 사용결과가 포함된 사업종결보고서를 작성 후 집행기관 및 방위사업정책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예산결산) 집행기관, 소요제기기관은 국회 및 기획재정부 등과의 패키지시설사업 예산결산활동에 있어 통합사업관리팀장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훈령에 대해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수정·폐지) 업무절차(제11조)

[별표 1]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수정ㆍ폐지) 업무절차(제11조)

별표 0002: 설계기본요구조건 확정 업무절차(제15조)

[별표 2]

설계기본요구조건 확정 업무절차(제15조)

별표 0003: 집행계획 승인 업무절차(제16조)

[별표 3]

집행계획 승인 업무절차(제16조)

별표 0004: 설계변경 절차(제19조)

[별표 4]

설계변경 절차(제19조)

별표 0001: 사업설명서

[별지 제1호 서식]

사 업 설 명 서

(사업명 :              )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요약, 공사위치(지번), 국방개혁상 개편 대상 여부

2. 현실태/ 문제점

  - 기존건물 일반현황(신축년도ㆍ연면적ㆍ층수 등), 안전진단 결과, 이용실태 등

  - 사업의 필요성(기존건물 노후, 병력증원 혹은 신규 무기체계 도입 등)

3. F+1년 예산(안) 산출내역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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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물량      │세목별│F+1년 예산(안)            │산출근거                                  

  구분                  │(요율)    │총액  ├─────┬───────┤                                          

                        │          │      │F+1년소요 │F+2년이후소요 │                                          

━━━━━━━━━━━━┿━━━━━┿━━━┿━━━━━┿━━━━━━━┿━━━━━━━━━━━━━━━━━━━━━

  소 계                 │          │      │          │              │1) 지침 내 설계/감리/부대비 요율 준용     

        ┌───────┼─────┼───┼─────┼───────┤2) 건축물이 아닌 토목, 전기공사 등과      

  시설  │본 공사비     │0동/000㎡ │      │          │              │   같은 단일 공종일 경우는 규격, 수량     

  공사비├───────┼─────┼───┼─────┼───────┤   으로 산출근거 표시                     

        │분담금        │0.00%     │      │          │              │3) 단가, 할증률, 부대공사비 등 반드시     

────┴───────┼─────┼───┼─────┼───────┤   구분하여 표시                          

  소 계                 │0.00%     │      │          │              │4) 지침 내 편성기준단가가 있는 경우는     

        ┌───────┼─────┼───┼─────┼───────┤   기준단가로, 없는 경우는 실적?설계     

  기본  │설계비        │0.00%     │      │          │              │   단가 적용                              

  조사  ├───────┼─────┼───┼─────┼───────┤5) 여러 동일 경우 산출근거(시설명,        

  설계비│대관협의비    │0.00%     │      │          │              │   연면적, 층수, 동수, 구조, 단가,        

        │(문화재,환경, │          │      │          │              │   예산, 산출근거)                        

        │재해 등)      │          │      │          │              │                                          

────┴───────┼─────┼───┼─────┼───────┤                                          

  실시설계비            │0.00%     │      │          │              │                                          

────────────┼─────┼───┼─────┼───────┤                                          

  감리비                │0.00%     │      │          │              │                                          

  (시공/소방/석면/통신) │          │      │          │              │                                          

────────────┼─────┼───┼─────┼───────┤                                          

  시설부대비            │0.00%     │      │          │              │                                          

────────────┼─────┼───┼─────┼───────┤                                          

  건설보상비            │0.00%     │      │          │              │                                          

  (GB 보전분담금 등)    │          │      │          │              │                                          

────────────┼─────┼───┼─────┼───────┤                                          

  계                    │          │      │          │              │                                          

━━━━━━━━━━━━┷━━━━━┷━━━┷━━━━━┷━━━━━━━┷━━━━━━━━━━━━━━━━━━━━━

3. 소요 산출 내역(국방ㆍ군사시설 기준 적용 결과)

 가. 사업대상 시설(연면적, 규격, 산출내역)

 나. 기존시설 철거/활용계획(시설명, 면적, 구조, 건립년도, 활용방안, 관련예산)

4. 계획부지 현황(지역시설단에 협조)

 가. 부지면적 및 소유주 

 나. 대지이용계획(부대/기지현황도 위에 개략적인 시설 배치계획 및 설명)

 다. 대관협의 사항(개발제한구역, 산지/농지전용,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 검토 등)

 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반드시 첨부)

5. 기존 시설의 사진 및 신규 시설의 조감도(보유시)

별표 0002: 중기계획 기본요구서

[별지 제2호 서식]

중기계획 기본요구서

1. 사업명                                              (예산코드 : 0000-0000-000)

2. 사용부대   

3. 소요검토 부서                          

4. 확인내용

┌──────────┬────────────┰─────────┬─────────────┐

│작성기관/담당자     │                        ┃책임시설단        │                          │

│(연락번호)          │                        ┃                  │                          │

├──────────┼────────────╂─────────┼─────────────┤

│사 업 구 분         │                        ┃ 물 량(동/연면적) │                          │

├──────────┼────────────┸──────┰──┴─┬───────────┤

│사업지역 주소       │                                      ┃부지면적│                      │

├──────────┼──┰─────┬─────────┰┸───┬┴───────────┤

│사업부지 지목       │    ┃지역/지구 │                  ┃제한사항│                        │

┝━━━━━━━━━━┿━┯┻━━━┯━┷━━┯━━━━┯━┻━━┯━┷━━┯━━━━┯━━━━┥

│사업예산 정보       │계│기본조사│실시    │시 설 비│감 리 비│시설    │건설    │자산    │

│                    │  │설계비  │설계비  │(420-03)│(420-04)│부대비  │보상비  │취득비  │

│                    │  │(420-01)│(420-02)│        │        │(420-05)│(410-00)│(430-01)│

├──────────┼─┼────┼────┼────┼────┼────┼────┼────┤

│총사업비(천원)      │  │        │        │        │        │        │        │        │

├──────────┼─┼────┼────┼────┼────┼────┼────┼────┤

│최초년도            │  │        │        │        │        │        │        │        │

│소요예산            │  │        │        │        │        │        │        │        │

├──────────┼─┼────┼────┼────┼────┼────┼────┼────┤

│2년차 이후          │  │        │        │        │        │        │        │        │

│소요예산            │  │        │        │        │        │        │        │        │

├──────────┼─┴────┴────┴────┴────┴────┴────┴────┤

│비      고          │                                                                        │

┢━━━━━━━━━━┷━━━━━━━━━━━━━━━━━━━━━━━━━━━━━━━━━━━━┪

┃집행기관 확인사항                                                                             ┃

┠──────────┬────────┬────────┬────────┬─────────┨

┃대관협의            │개발제한구역    │                │문화재지표조사  │                  ┃

┃대상여부/           ├────────┼────────┼────────┼─────────┨

┃기타 확인사항       │환경영향평가결과│                │사전재해영향성  │                  ┃

┃                    │                │                │검토결과        │                  ┃

┃                    ├────────┼────────┼────────┼─────────┨

┃                    │부대개편계획    │                │소방감리        │                  ┃

┃                    │                │                │대상여부        │                  ┃

┃                    ├────────┼────────┼────────┼─────────┨

┃                    │기존시설철거    │                │기존시설 지정폐기물 │                  ┃

┃                    │필요여부        │                │포함여부        │                  ┃

┃                    ├────────┼────────┴────────┴─────────┨

┃                    │기  타  사  항  │                                                      ┃

┠──────────┼────────┴───────────────────────────┨

┃예상문제점          │                                                                        ┃

┃(민원, 참고사항 등) │                                                                        ┃

┗━━━━━━━━━━┷━━━━━━━━━━━━━━━━━━━━━━━━━━━━━━━━━━━━┛

 작성  사용부대                        계급 :           성명 :            (인)

 확인  사업관리 부서장                 계급 :           성명 :             (인)

별표 0003: 시설사업기본계획(안)

[별지 제3호 서식]

시설사업기본계획(안)

1. 사업현황

  - 사업개요, 추진경과

2.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3. 시설규모 및 면적

  - 표준안, 부대 공사계획, 실소요 종합, 시설규모, 배치계획, 방호기준 등

4. 공사예정지 여건분석

  - ㅇㅇ지역(배치계획상 주요 식별사항, 비행안전구역 높이규제, 도시계획사항 및 필지분석, 지형, 용도지역, 소유권 등)

5. 대관협의사항(시설별 인ㆍ허가 대상항목 검토)

6. 사업추진방안 및 추진일정(사업추진방식, 추진일정(전력화시기, 사업기간, 초과기간))

7. 포함된 장비, 물자, 방호시설 등의 확보방안(물품 장비소요, 확보방안)

8. 예상문제점 및 조치방안

  - 전력화 시점 대비 공사초과, 탄약고 안전거리 심의, 사업기간 연장, 공사비용 증가 등

9. 유지관리 및 환경보전계획(환경보전 대책, 에너지 효율기준 충족 등)

10. 총사업비(부대별, 공사비 항목별)

11. 통합사업관리팀 구성(안)

12. 향후 추진일정

* 시설별 세부 산출근거

* 철거시설 목록

* 부대별 세부 사업비 산출내역

* 부대별 세부 사업추진일정

* 관련기관 의견

별표 0004: 설계기본요구조건

[별지 제4호 서식]

  설계기본요구조건                                                      

  1. 사업개요                                                           

    가. 공사명 :                                                        

    나. 공사위치(지번) :                                                

    다. 시설 필요성 :                                                   

    라. 계획 예산 :                                                     

    마. 시설사용 요구시기 :                                             

  2. 병영기본계획서의 병영명칭 및 부대 고유 계좌번호                    

    가. 병영명칭 :                                                      

    나. 계좌번호 :                                                      

  3. 요구시설 개요                                                      

    가. 건축물일 경우 (※ 여러 동일 경우 전체 기록)                     

   (단위 : 천원)                                                        

────┬────┬───┬───┬───┬────┬─────┬───

  시설명│면적(㎡)│층 수 │동 수 │구 조 │계획예산│금액(㎡당)│비고  

────┼────┼───┼───┼───┼────┼─────┼───

  계    │        │      │      │      │        │          │      

────┴────┴───┴───┴───┴────┴─────┴───

  * 표준 설계도 적용 여부 명시                                          

    나. 토목, 기계설비, 옥외전기공사와 같이 단일 공종일 경우            

                                                                           (단위 : 천원)  

─────┬────┬───────┬───┬────┬────────

  공 종   │내 용   │규 격         │수 량 │계획예산│비 고           

─────┼────┼───────┼───┼────┼────────

  계      │        │              │      │        │                

  4. 시설 사용부대 업무체계 및 단위편성                                 

  5. 계획시설 내 수용인원 및 장비                                       

  6. 계획부지 현황                                                      

    가. 부지면적 및 소유주                                              

    나. 현재 사용용도                                                   

    다. 지역, 지구 및 구역                                              

    라. 인접도로현황                                                    

    마. 미군 공여구역 저촉 여부                                         

    바. 주변의 현존시설 및 계획부지 장차 발전계획                       

    사. 간선 공급현황(상수, 전기, 도시가스, 하수 종말처리 관로 등)      

    아. 기타 관련법규 저촉 여부 및 특기사항                             

      - 개발제한지역, 접도구역, 농업진흥구역 및 비행구역 등에 대한 저촉여부와 위험물 저장시설과의  

        안전거리 등의 검토사항                                          

  7. 세부 요구사항                                                      

    가. 대지이용계획                                                    

      1) 기지현황도 위에 개략적인 시설 배치계획 및 설명                 

      2) 주변 시설현황이 명시된 시설 배치도                             

    나. 토목공사                                                        

      1) 기존시설 현황 : 배치도에 표시                                  

        - 급수시설 현황(현 급수방법, 공급량 및 사용인원)                

        - 오·배수시설 현황                                             

      2) 요구시설 현황(구체적)                                                            

─────┬─────┬───────┬─────┬─────┬────┬────────

  구분    │시설내용  │단위          │규격      │수량      │계획예산│비고            

─────┼─────┼───────┼─────┼─────┼────┼────────

  부지조성│토공사    │㎡            │          │          │        │절?성토 및 사토 등  

─────┼─────┼───────┼─────┼─────┼────┼────────

  구조물  │옹벽?석축│m             │          │          │        │                

          ├─────┼───────┼─────┼─────┼────┼────────

          │배수시설  │m             │          │          │        │                

          ├─────┼───────┼─────┼─────┼────┼────────

          │공동구    │m             │          │          │        │                

          ├─────┼───────┼─────┼─────┼────┼────────

          │암거      │개소          │          │          │        │                

          ├─────┼───────┼─────┼─────┼────┼────────

          │교량      │개소          │          │          │        │                

─────┼─────┼───────┼─────┼─────┼────┼────────

  급수    │상수인입  │개소          │          │          │        │                

          ├─────┼───────┼─────┼─────┼────┼────────

          │물탱크    │개소          │          │          │        │                

          ├─────┼───────┼─────┼─────┼────┼────────

          │급수관로  │m             │          │          │        │                

          ├─────┼───────┼─────┼─────┼────┼────────

          │정수시설  │개소          │          │          │        │                

          ├─────┼───────┼─────┼─────┼────┼────────

          │양수시설  │개소          │          │          │        │                

─────┼─────┼───────┼─────┼─────┼────┼────────

  포장    │아스팔트  │㎡            │          │          │        │도로폭 및 용도  

          ├─────┼───────┼─────┼─────┼────┼────────

          │콘크리트  │㎡            │          │          │        │                

          ├─────┼───────┼─────┼─────┼────┼────────

          │보도      │㎡            │          │          │        │                

─────┼─────┼───────┼─────┼─────┼────┼────────

  울타리  │철조망    │m             │          │          │        │                

          ├─────┼───────┼─────┼─────┼────┼────────

          │철망      │m             │          │          │        │                

          ├─────┼───────┼─────┼─────┼────┼────────

          │블럭담    │m             │          │          │        │                

─────┼─────┼───────┼─────┼─────┼────┼────────

  기타사항│          │식            │          │          │        │                

─────┴─────┼───────┼─────┼─────┼────┼────────

  계                  │              │          │          │        │                

    다. 건축공사                                                                          

      1) 기존건물 면적(신설부대 제외)                                                     

──────────┬───────┬─────┬────┬─────┬────┬────

  시설명            │지하층        │1층       │2층     │3층       │---     │합계    

──────────┼───────┼─────┼────┼─────┼────┼────

  계                │              │          │        │          │        │        

──────────┴───────┴─────┴────┴─────┴────┴────

      2) 요구건물별 소요 실면적 및 건축마감                                               

  (면적단위 : ㎡, 금액단위 : 천원)                                                        

────────────┬──────────────┬─────────────────

   시설명 :             │ 계획예산 :                 │건축마감                          

──┬───┬─────┼────┬────┬────┼──┬──┬───┬───┬───

  층│소요실│적용면적  │사용인원│기준면적│소요면적│바닥│벽  │천장  │창호  │비고  

──┴───┼─────┼────┼────┼────┼──┼──┼───┼───┼───

  계        │          │        │        │        │    │    │      │      │      

──────┴─────┴────┴────┴────┴──┴──┴───┴───┴───

  ※ 외부마감, 지붕 등 건물 전체에 대한 특수 요구사항 작성, 국방?군사시설기준에서 명시한 마감기준과 상이한 마감 필요시 추가 작성  

      3) 건물별 요구사항(※ 건물이 2동 이상일 경우에는 동별로 별도 작성)                  

  (단위 : 천원)                                                                           

────┬────┬─────────────────────────────┬─────

  건물명│공    종│내    용                                                  │계획예산  

────┼────┼────┬────────┬────┬─────┬────┼─────

        │옥내설비│난방방식│냉 방           │항온항습│급    탕  │가스설비│          

        │        ├────┼────────┼────┼─────┼────┤          

        │        │        │                │        │          │        │          

        ├────┼────┼────────┼────┼─────┼────┼─────

        │옥내전기│발 전 기│UPS             │전등    │경보기    │        │          

        │        ├────┼────────┼────┼─────┼────┤          

        │        │        │                │        │          │        │          

        ├────┼────┼────────┼────┼─────┼────┼─────

        │약전설비│전화    │인터폰          │방송    │TV        │LAN망   │          

        │        ├────┼────────┼────┼─────┼────┤          

        │        │        │                │        │          │        │          

────┴────┴────┴────────┴────┴─────┴────┴─────

  ※ 사용부대 설치장비 규격, 위치, 대수, 요구사항 기술, 상기 내용 이외 특기사항 및 요구내용 기술  

    라. 기계설비공사                                                                      

      1) 기존시설 현황                                                                    

        - 주변 냉?난방기기 방식/ 종류/ 용량/ 부하, 위생설비 현황(수전, 급수 수압 등), 주요 장비 설치    

          연도 및 현상태, 소방설비 현황, 사용연료(경유, 중유, 벙커C유, 가스, 전기 등), 주변 상수압/ 기타  

      2) 요구시설 현황(구체적)                                                            

  (단위 : 천원)                                                                           

───────┬─────┬──────────────────┬─────┬──────

  시설명      │구분      │요구사항                            │계획예산  │비고        

───────┼─────┼──────────────────┼─────┼──────

              │냉    방  │                                    │          │            

              ├─────┼──────────────────┼─────┼──────

              │난    방  │                                    │          │            

              ├─────┼──────────────────┼─────┼──────

              │기    타  │                                    │          │            

───────┴─────┼──────────────────┼─────┼──────

  계                      │                                    │          │            

─────────────┴──────────────────┴─────┴──────

    마. 옥외 전기설비공사                                                   

      1) 기존시설 현황 : 배치도에 표시                                      

         - 수변전설비 단선결선도, 계약전력 현황 : (kW), 수전용량 현황, 월별 사용전력량, 기존 고압선로도,     

           신설시설 주변 기존 변압기 현황, 자가 발전기 현황, 주변 외등 현황  

      2) 요구시설 현황(구체적)                                              

  (단위 : 천원)                                                             

──────┬────────────┬────┬─────────────

  구  분    │내용 및 수량            │계획예산│비고                      

──────┼────────────┼────┼─────────────

  수배전시설│                        │        │                          

──────┼────────────┼────┼─────────────

  배전선로  │                        │        │                          

──────┼────────────┼────┼─────────────

  기    타  │                        │        │                          

──────┼────────────┼────┼─────────────

  계        │                        │        │                          

──────┴────────────┴────┴─────────────

    바. 조경공사                                                            

      1) 기존시설 현황                                                      

        - 수림상태, 녹지현황, 조경시설물 현황, 기타                         

      2) 요구시설 현황(구체적)                                              

  (단위 : 천원)                                                             

───────┬──┬──┬──┬───┬────┬────────────

  시설종류    │시설내용│단위│규격│수량  │계획예산│비고                    

───────┼──┼──┼──┼───┼────┼────────────

  식재        │수목식재│주  │    │      │        │                        

              ├──┼──┼──┼───┼────┼────────────

              │잔디공사│㎡  │    │      │        │                        

───────┼──┼──┼──┼───┼────┼────────────

  조경시설물  │파고라│개  │    │      │        │                        

              ├──┼──┼──┼───┼────┼────────────

              │등의자│개  │    │      │        │                        

              ├──┼──┼──┼───┼────┼────────────

              │휴지통│개  │    │      │        │                        

              ├──┼──┼──┼───┼────┼────────────

              │기타│    │    │      │        │                        

───────┴──┼──┼──┼───┼────┼────────────

  기타              │    │    │      │        │                        

──────────┼──┼──┼───┼────┼────────────

  계                │    │    │      │        │                        

──────────┴──┴──┴───┴────┴────────────

    사. 환경시설공사                                                        

      1) 기존시설 현황                                                      

        - 계획부지 주변시설(필요시 도면 첨부), 지방자치단체 인접시설        

      2) 요구시설 현황(구체적)                                              

  (단위 : 천원)                                                             

─────────┬──┬─────────┬────┬──────────

  시설명          │개소│처리용량 또는 규격│계획예산│비고                

─────────┼──┼─────────┼────┼──────────

  정화조          │개  │                  │        │                    

─────────┼──┼─────────┼────┼──────────

  오수처리시설    │개  │                  │        │                    

─────────┼──┼─────────┼────┼──────────

  기   타         │개  │                  │        │                    

─────────┼──┼─────────┼────┼──────────

  계              │    │                  │        │                    

─────────┴──┴─────────┴────┴──────────

  ※ 환경시설 설치에 대한 특수 요구사항(지역별/시설별 시설요구기준 포함)    

──────────────────────────────────────

    아. 철거 및 기타 특수 요구조건                                          

      1) 철거시설 현황                                                      

  (단위 : 천원)                                                             

────────┬─────┬───┬────┬────┬─────────

  시 설 명      │면 적     │구 조 │건립년도│철거예산│비 고             

────────┼─────┼───┼────┼────┼─────────

  계            │          │      │        │        │                  

────────┴─────┴───┴────┴────┴─────────

  ※ 폐기물처리비 견적서 첨부(철거예산에 포함)                              

      2) 기타 특수 요구조건                                                 

  8. 사업관련 실명원                                                        

  ─────────────┬──┬──┬─────────┬──┬───  

    구    분                │직책│계급│성명(서명 또는 인)│일자│비고    

  ─────────────┼──┼──┼─────────┼──┼───  

    작 성 관                │    │    │                  │    │        

  ─────────────┼──┼──┼─────────┼──┼───  

    시설사용(요구)부대(서)장│    │    │                  │    │        

  ─────────────┼──┼──┼─────────┼──┼───  

    확 인 관                │    │    │                  │    │        

  ─────────────┴──┴──┴─────────┴──┴───  

* 첨부서류 : 위치도 (Key Plan), 대지이용 계획도, 배치도(급수, 배수, 오수, 옥외전기, 도로 등의 인입 및 분기현황 포함),

  조경계획도, 시설물 평면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요구시설 평면도, 지적도 등본, 토지등기부등본, 토지관리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신규 건축물 제외), 건물등기부등본(신규 건축물 제외), 현장사진, 특수장비 제원 및 사양서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213', '20240910'] (공포번호: ['763', '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