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차량관리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0501, 시행일자=20190501,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차량관리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0501
발령번호: 1220
시행일자: 20190501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범죄예방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배정된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유지함으로써 그 활용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관리책임) ①소년원장 및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등"  이라 한다)은 차량의 운행 및 정비, 점검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②차량관리에 대한 1차 책임은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2차 책임은 차량관리 부서장에게 있다.③차량은 차량별 관리담당 운전직을 지정·운용하여야 한다.', '제3조(차량의 운행) ①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등의 차량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과후 차량운행의 경우는 상황실장의 허가를 받는다.③차량운행 중 선임탑승자는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원 및 탑승자를 지휘·감독하고 교통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차량의 정비·점검) ①차량관리 담당자는 차량의 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차량운행 및 점검부(별표 1)를 작성 하여야 한다.②원장등은 차량에 고장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전문정비업체에 정비를 의뢰하여 항상 사용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차량의 주차) ①차량의 주차는 지정된 차고 또는 장소에 하여야 한다.②원장등은 차고가 없을 때에는 차량을 보호할 수 있는 덮개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6조(차량의 색상 및 표지) 차량의 차종별 색상 및 표지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원장등이 보호소년 교육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업무용 승용차량,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차량은 별표 2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7조(차량의 특수장치) ①원장등은 승합차량의 경우 탑승자의 보호를 위하여 운전석 전면 유리창을 제외한 창문의 내부에 별표 3에 의거한 특수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차량은 제외한다.②원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승합차량에 경광등 및 사이렌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장부등의 비치) 원장등은 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시행령, 관용차량관리규정, 정부물품관리규정(조달청고시) 기타 관계규정에 의거한 장부등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용차량관리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별표 0001: 차량운행 및 점검부

〔별표 1〕

┏━━━━━━━━━━━━━━━━━━━━━━━━━━━━━━━━━━━━━┯━━━━┯━━━━━━━━┯━━━━━━━┯━━━━━━━━━━┓

┃                                                                          │결 재   │담  당          │과  장        │원  장              ┃

┃차  량  운  행  및  점  검  부                                            │        ├────────┼───────┼──────────┨

┃20   년     월     일     요일                                            │        │                │전  결        │                    ┃

┣━━━━┯━━━━┯━━━━━┯━━━━━┯━━━━┯━━━━━━━━━━┿━━━━┿━━━━━━━━┷━━┯━━━━┷━━━━━━━━━━┫

┃    구분│운 전 원│사 용 자  │용    무  │목 적 지│운 행 시 간         │운행거리│운 행 거 리 ( ㎞ )    │유 류 소 모 량（ ℓ )         ┃

┃ 차량   │        │          │          │        │                    │( ㎞ )  ├───┬───┬───┼───┬───┬───┬───┨

┃        │        │          │          │        │                    │        │전 일 │금 일 │누 계 │주입량│전일량│소모량│재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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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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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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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일일    │각종기기│브레이크│타이어    │조향장치│등화장치│냉각수 및 │연료누유│밧데리  │기타 특이사항                                 ┃

┃점검    │작동상태│작동상태│공기압상태│작동상태│작동상태│오일상태  │여부    │상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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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차량의 색상 및 표지

〔별표 2〕

차량의 색상 및 표지

 1. 승합차량(대형, 중형, 소형)

    ? 대형 승합차량

      ┌┐

││

└┘

    ? 중형 승합차량

      ┌┐

││

└┘

    ? 소형 승합차량

      ┌┐

││

└┘

   ? 전?후면 디자인(대형 승합차량)

      ┌┐

││

└┘

   ? 전?후면 디자인(중?소형 승합차량)

      ┌┐

││

└┘

 ○ 색 상

    차량 바탕은 흰색으로 하며 밝고 활기찬 청색의 파도물결을 이용,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역동적 색상의 이미지로 디자인

 ○ 표 지

  - 측면 출입문 옆과 반대쪽, 전?후면 중앙에 법무부 로고 표시를 한다.     다만, 소형 승합차량 측면은 운전석과 반대쪽 출입문에 표시 한다.

  - 호송시에 한하여 운전석 우측 유리창 우상단에 호송 표지판을 부착한다.

  - 호송 표지판 규격

┌──┐─┬─                                            

│호송│  │        - 백색 아크릴판에 적색고딕체 글씨로   

│    │  │          한다.                             │

│    │  │  20㎝  - 부착 또는 제거가 용이하도록 고무    

└──┘─┴─        스틱을 단다.                        

                                                        │

│    │                                                  

├──┤                                                │

│    │                                                  

  40㎝                                                    

 2. 화물차

      ┌┐

││

└┘

 ○ 색 상

    차체 전체를 청회색으로 한다.

 ○ 표 지

    좌우 출입문에 법무부 로고 표시를 한다. 

별표 0003: 승합차량의 특수장치

〔별표 3〕

승합차량의 특수장치

 1. 환봉

    ┌─────────────┐

│       환봉 1.5㎝이상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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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석 전면 유리창을 제외한 창문내부에 2줄 또는 3줄의 가로 환봉을  설치한다.

 ○ 환봉의 굵기는 1.5㎝이상으로 한다.

 2. 긴급자동차 특수장치

    (생    략)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11. 2. 1.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10105', '20190501'] (공포번호: ['810',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