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31, 시행일자=20241231,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31
발령번호: 2024-11
시행일자: 2024123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통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0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에 따라 시행하는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주관기관) 원자력통제교육(이하 "통제교육"이라 한다)은 「원자력안전법」 제7조제6호에 따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서 전담하여 수행한다.', '제3조(교육 대상자) 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0조제1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종업원으로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란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기 승인을 받은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계량관리 조직의 부서장과 담당자로 한다.② 영 제150조제2호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핵연료주기 관련공정이나 계통개발에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란 정부에 의하여 투자되거나 특별히 인가ㆍ통제 또는 정부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핵물질 핵연료주기 관련 공정이나 계통개발에 특별히 관련된 연구ㆍ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제책임자를 말한다. 다만, 이론ㆍ기초 과학연구, 산업적 방사성동위원소 응용, 의학ㆍ수문학ㆍ농학적 응용, 보건ㆍ환경영향과 운영개선에 관한 연구ㆍ개발과 관련된 활동은 제외한다.1. 핵물질의 변환2. 핵물질의 농축3. 핵연료의 가공4. 원자로5. 임계시설6. 핵연료의 재처리7. 플루토늄, 고농축 우라늄 또는 우라늄 233을 포함하는 폐기물의 처리. 다만, 저장이나 처분을 위한 원소의 분리를 포함하지 않는 재포장이나 전 처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2장 교육기관의 요건', '제4조(교육시설 및 장비 등) 교육주관기관은 교육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교육시행절차서 또는 규정을 갖추어야 한다.1. 교육시설\u3000  교육시설은 30명 이상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는 면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2. 교육장비\u3000  실습교육에 필요한 관련 장비와 강의실 강의에 필요한 기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3. 교육시행절차서 또는 규정\u3000  교육대상자의 교육내용 또는 담당직무별로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강사의 자격) 통제교육의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1. 해당분야의 관련 자격증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2. 원자력통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3. 전문대학교 이상의 관련 학과에서 강의하는 전임 강사급 이상의 자4. 원자력통제 관련 국제기구,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정책, 안전, 통제 분야 유경험자5.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3장 교육계획의 수립 및 교육 방법 등', '제6조(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연도 통제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일시 및 장소2. 기관별 교육대상 인원3. 교과 과목별 강사4. 주요 교육내용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5. 교육방법 및 기자재 활용계획6. 기록의 유지', '제7조(교육프로그램 수립기준) 교육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6조제4호의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한다.1. 특정핵물질 계량관리자 및 연구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임무에 기준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수립2. 신규교육은 원자력통제 전반 및 실무기술 사항을 포함3. 보수교육은 경험 및 사건사례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실습내용을 포함', '제8조(교육시간, 내용 및 방법) ① 교육시간 및 내용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1조제2항 관련 별표 6에 따라 실시한다.② 통제교육은 강의에 의한 이론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강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의 또는 실습에 의한 방법을 추가로 포함하여 병행할 수 있다. 다만, 연구책임자과정의 보수교육은 워크숍, 세미나, 특강 및 기타 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③ 통제교육은 집합식 교육으로 실시하며 평가결과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해당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되, 60점 미만시 재시험의 기회를 줄 수 있다. 다만, 보수교육의 경우에는 교육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9조(교육추진 절차) ① 교육주관기관의 장은 제6조의 통제교육계획을 원자력관계사업자 및 연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홈페이지에 8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교육대상기관의 장은 다음연도의 통제교육 대상인원을 확정하여 매년 11월 30일 까지 교육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교육대상기관의 장은 통제교육 실시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통제교육대상자를 교육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한국연구재단의 장은 교육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제3조제2항의 핵주기 관련 연구책임자 명단 등 통제교육 수요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⑤ 교육주관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이수 갈음) ① 삭제② 삭제', '제11조(기록 및 비치) 교육주관기관은 통제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하며 기록장부는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유예조치) ① 삭제② 시행규칙 제141조제5항에 따라 원자력통제교육을 유예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연기신청서를 교육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료증 등) 교육주관기관의 장은 제3조의 통제교육 대상자가 해당 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① 통제교육을 이수한 자가 타 업무로 전출되었다가 1년 이내에 동종 업무로 복귀한 경우 해당연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② 통제교육을 이수한 자가 2년 이내 타 업무로 전출되었다가 동종 업무로 복귀한 경우 보수교육 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 '   제4장 보칙', '제15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4-11호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통제교육"을 "시행규칙 제141조제5항에 따라 원자력통제교육"으로 한다.

제15조 중 "2018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통제교육대상자 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

┏━━━━━━━━━━━━━━━━━━━━━━━━━━━━━━━━━━━━━━━━━━━━━━━━━━━━━━┓

┃통제교육대상자 보고서                                                                                       ┃

┠──────────────────────────────────────────────────────┨

┃통제교육대상자 변동 사항                                                                                    ┃

┠───┬───┬──┬───┬────┬──────────────┬─────┬──────────┬──┨

┃소  속│부서명│직위│성  명│생년월일│교육분야                    │교육구분  │교육일정            │담당┃

┃      │      │    │      │        ├──────┬───────┼──┬──┼──┬───┬───┤업무┃

┃      │      │    │      │        │특정핵물질  │핵연료주기    │신규│보수│년도│상반기│하반기│    ┃

┃      │      │    │      │        │계량관리분야│연구책임자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제교                    ┃

┃육대상자를 보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기관명                         (직인)                                                                       ┃

┃                                                                                                            ┃

┃                                                                                                            ┃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장 귀하                                                                               ┃

┃                                                                                                            ┃

┠──────────────────────────────────────────────────────┨

┃ ※ 첨부서류: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교육분야 및 교육구분란은 해당 항목에 ○ 표기하여 주십시오

별표 0002: 교육연기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교  육  연  기  신  청  서                                                                ┃

┠──┬──────┬───────────────────────────────────┨

┃신  │기 관 명    │                                                                      ┃

┃    ├──────┼───────────────────────────────────┨

┃청  │소 속       │                                                                      ┃

┃    ├──────┼───────────────────────────────────┨

┃인  │성 명       │                                                                      ┃

┃    ├──────┼───────────────────────────────────┨

┃    │생 년 월 일 │                                                                      ┃

┃    ├──────┼───────────────────────────────────┨

┃    │연 락 처    │                                                                      ┃

┠──┼──────┴────────┬──┬───────────────────────┨

┃교육│ □ 특정핵물질계량관리 분야   │교육│ □ 신  규                                    ┃

┃분야│ □ 핵연료주기연구책임자 분야 │구분│ □ 보  수                                    ┃

┠──┼───────────────┴──┴───────────────────────┨

┃연  │                                                                                    ┃

┃기  │                                                                                    ┃

┃사  │                                                                                    ┃

┃유  │                                                                                    ┃

┠──┴──────────────────────────────────────────┨

┃                                                                                          ┃

┃　위 본인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

┃유로 교육연기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인 또는 서명)                                                     ┃

┃                                                                                          ┃

┃기관명                         (직인)                                                     ┃

┃                                                                                          ┃

┃                                                                                          ┃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장 귀하                                                             ┃

┃                                                                                          ┃

┠─────────────────────────────────────────────┨

┃ ※ 첨부서류: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교육분야 및 교육구분은 해당 란에 √ 표기하여 주십시오

별표 0003: 수료증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수   료   증

기 관 명 :  

성    명 : 

교육과정 : 원자력통제 신규교육 과정

          (분야 :                  )

위 사람은 OOOO년 OO월 OO일부터 OO월 OO일까지 시행된 원자력통제 교육과정을 이수 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수여함.

OOOO년 OO월 OO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장

별표 0004: 원자력통제교육 수료증 발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

┌────┬───┬────┬───┬───┬────┬──────┬──┬────┬───┬───┐

│발급번호│성  명│생년월일│소 속 │직 위 │담당업무│교육분야(H) │신규│교육기간│발급일│비  고│

│        │      │        │      │      │        │            │보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교육분야는  특정핵물질계량관리 분야와 핵연료주기연구책임자 분야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괄호 안에 수강한 시간수(16H 등)을 기록한다.

   2. 신규보수는 신규 또는 보수 1차-3차 등으로 표기함.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원자력법」 제105조제3항 및 종전의 「과학기술부고시 제2007-27호(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은 이 고시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원자력법」 제105조제3항 및 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79호(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시행한 것은 이 고시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고시)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1-75호(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고시)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47건에 대한 일괄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75호(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고시)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71건에 대한 일괄개정고시)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44호(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73호(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418', '20090923', '20111111', '20120120', '20130724', '20141121', '20171226', '20241231'] (공포번호: ['2008-79', '2009-37', '2011-75', '2012-75', '2013-44', '2014-73', '2017-80', '20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