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 등 업무 처리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205, 시행일자=20200205,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송 등 업무 처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205
발령번호: 114
시행일자: 202002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건복지부 소관 소송 업무 등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소송 등', '제2조(소송총괄) 보건복지부장관이 당사자인 소송, 행정심판 및 헌법재판(보건복지부장관이 소송등을 제기 당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소송등"이라 한다)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이를 총괄하여 수행·관리 및 감독한다.', '제3조(소송등 업무 분담) ① 제2조에 따라 소송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하 "소송총괄관"이라 한다)은 소송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1. 소송등 관련 서류의 접수·제출 및 통보2. 소송등에 대한 지휘·감독3. 소송등 통계의 작성·유지4. 관할 검찰청의 장에 대한 소송 지휘 요청 및 보고5. 각종 기일 출석6. 그 밖에 소송등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소송등의 원인이 되는 처분을 하였거나 해당 법령(법률, 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 및 보건복지부 소관 행정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소관하는 과(이하 "소관과"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송등과 관련된 제반 법령의 검토 및 판례·증거 수집2. 답변서 작성3. 준비서면 작성4. 제2호 및 제3호와 관련된 입증자료 작성5. 각종 기일 출석', '제4조(소송수행자의 지정 등) ① 소송총괄관은 소송등이 제기된 경우 소송수행 능력이 있는 직원 2인(사무관 1인 포함) 이상을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도록 한다.② 소송총괄관은 소송등의 중요성과 난이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관과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③ 소관과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소송담당직원"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를 소송총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수행 시 준수사항) ① 제4조에 따라 소송을 수행하는 사람(이하 "소송수행자"라 한다)은 소송관계법령 및 소송수행자 지정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고 소송총괄관 및 관할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 소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소관과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답변서, 준비서면 및 그 입증자료를 변론기일 1주일 전까지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최초 답변서의 경우 변론기일 지정에 관계 없이 소송총괄관으로부터 소장의 접수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주일 내에 이를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총괄관은 소관과가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소관과 소송담당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함께 소송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④ 소송총괄관은 소관과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답변서, 준비서면 및 그 입증자료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소관과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⑤ 소송총괄관은 필요한 경우 소관과에 기일 출석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소관과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조정권고 등에 대한 처리) ① 소송등에서 법원이 조정권고를 할 경우 소송총괄관은 소관과와 협의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관할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② 소관과는 제1항에 따른 협의시 법원의 조정권고에 대한 수용 또는 거부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대리인 선임 등) ① 소송총괄관은 소관 행정소송 중 원처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조사에 기초한 사건의 경우 소관과와 협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소송등 수행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② 소송총괄관은 소송의 중요도, 소가,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소관과와 협의한 후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에 위임할 수 있다.③ 소송총괄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변론 참석, 소송 관계 서류의 제출 등 소송수행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별지 1의 서식에 따라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 관리) ① 소송총괄관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별지 2의 패소원인 분석표를 작성(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건의 경우 소송대리인이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하여 이를 소관과에 통보하고,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한다.② 소관과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패소원인 분석표를 소관과를 관장하는 실·국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소송총괄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③ 소송총괄관은 반기별로 패소원인을 분석하여 각 소관과에 통보한다.', '제3장 보 칙', '제9조(교육 등) 소송총괄관은 소송수행자, 소관과 및 처분 관련 담당자에 대해 부내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예규 제114호

  「소송 및 처분 등 업무 처리 지침」 (보건복지부예규 제2014-59호, 2014.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2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송 및 처분 등 업무 처리 지침」 전부개정

소송 및 처분 등 업무 처리 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송 등 업무 처리 지침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별지 제2호 개정서식은 이 예규 시행 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별표 0001: 소송 진행상황 보고

  ■ 소송 및 처분 등 업무 처리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소송 진행상황 보고                                                                      

──────┬───┬──────┬───────────────────────────

  기관명    │      │보고일자    │         년      월     일                            

──────┼──┬┼──────┼───────────────────────────

  사건번호  │법원││사건명      │                                                      

            ├──┼┤            │                                                      

            │검찰││            │                                                      

──────┼──┴┼──────┼───────────────────────────

  원고      │      │피고        │                                                      

──────┼───┼──────┼───────────────────────────

  공익법무관│      │사건구분    │[    ] 공동   [    ] 지휘                             

──────┼───┼──────┼───────────────────────────

  소송수행자│      │전화ㆍFAX   │                                                      

──────┼───┼──────┼───────────────────────────

  변론기일  │      │다음기일    │[    ] 선고   [    ] 속행                             

──────┴───┴──────┴───────────────────────────

─────────────────────────────────────────────

  소 송 진 행 상 황                                                                       

──────┬──────────┬───────────────────────────

  구분      │출석여부 및 주장사항│입증방법                                              

──────┼──────────┼───────────────────────────

  원고      │                    │                                                      

──────┼──────────┼───────────────────────────

  피고      │                    │                                                      

──────┼──────────┴───────────────────────────

  재판부    │                                                                            

  지시사항  │                                                                            

──────┼──────────────────────────────────────

  차회진행  │                                                                            

  예정사항  │                                                                            

──────┼──────────────────────────────────────

  소송수행자│                                                                            

  의견      │                                                                            

──────┼──────────────────────────────────────

  첨부      │ [    ]답변서     [    ]준비서면     [    ]증거목록     [    ]증인신문사항  

            │ [    ]증거신청서     [    ] 기타 (                                      )  

──────┴──────────────────────────────────────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패소 원인 분석

  ■ 소송 및 처분 등 업무 처리 지침 [별지 제2호서식]          

  패소 원인 분석                                              

───────┬───┬─────┬──────┬──────

  사건번호    │검찰  │          │사건명      │            

              ├───┼─────┤            │            

              │법원  │          │            │            

───────┼───┴─────┼──────┼──────

  원고        │                  │피고        │            

───────┼────┬────┼──────┼────┬─

  선고일자    │        │송달일자│            │불변기간│  

───────┼───┬┴────┼──────┼────┴─

  소송수행자  │행정청│          │공동소송수행│            

              ├───┼─────┤또는        │            

              │검찰청│          │소송지휘검사│            

───────┴───┴─────┴──────┴──────

───────┬───────────────────────

  사건개요    │                                              

───────┼───────────────────────

  주요쟁점    │                                              

───────┼───────────────────────

  관련법령    │                                              

───────┼───────────────────────

  변론        │                                              

  진행상황    │                                              

───────┼───────────────────────

  국가 또는   │                                              

  행정청      │                                              

  주장사실    │                                              

───────┼───────────────────────

  상대방      │                                              

  주장사실    │                                              

───────┼───────────────────────

  국가 또는   │                                              

  행정청      │                                              

  제출증거 및 │                                              

  증거요지    │                                              

───────┼───────────────────────

  상대방      │                                              

  제출증거 및 │                                              

  증거요지    │                                              

───────┴───────────────────────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패소원인        │원천적    │ 사건의 성질상 패소                 │  

                  │패소사유  ├──────────────────┼─

                  │          │ 하자있는 행정처분                  │  

                  │          ├──────────────────┼─

                  │          │ 판례배치 행정처분                  │  

                  │          ├──────────────────┼─

                  │          │ 법령개정                           │  

                  │          ├──────────────────┼─

                  │          │ 증거멸실                           │  

                  ├─────┼──────────────────┼─

                  │법원과의  │ 법령해석의 견해차이                │  

                  │견해차이  ├──────────────────┼─

                  │          │ 증거판단의 견해차이                │  

                  │          ├──────────────────┼─

                  │          │ 재량권 범위 등에 관한 견해차이     │  

                  ├─────┼──────────────────┼─

                  │소송수행  │ 주장사실 미제출 또는 부적정        │  

                  │잘못      ├──────────────────┼─

                  │          │ 증거제출 부적절 또는 미흡          │  

                  │          ├──────────────────┼─

                  │          │ 상대방 주장, 입증에 대한 대처 미흡 │  

                  ├─────┼──────────────────┴─

                  │기     타 │                                        

─────────┼─────┴────────────────────

  구체적인        │                                                    

  패소원인        │                                                    

─────────┼──────────────────────────

  소송수행잘못에  │                                                    

  대한 조치       │                                                    

─────────┼──────────────────────────

  참고사항        │                                                    

─────────┼──────────────────────────

  판결주문        │                                                    

  및 요지         │                                                    

─────────┼──────────────────────────

  상소제기        │                                                    

  (포기)이유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별지 제2호 개정서식은 이 예규 시행 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205 (공포번호: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