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이등급 개정관리 시행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909, 시행일자=20240909,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6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상이등급 개정관리 시행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909
발령번호: 660
시행일자: 20240909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군인연금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 적)이 예규는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및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상이등급 개정"의 세부 시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예규는 상이연금수급권자 중에 장해의 정도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자 및 장해의 정도가 호전되거나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직권에 따른 장해상태 확인) ① 군인재해보상심의회가 상이연금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장해의 정도가 호전되거나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에 대하여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해상태의 확인 시기를 미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장해상태의 확인 시기는 장해의 종류 및 정도를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③ 국방부장관은 상이연금수급권자의 장해상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할 군병원 및 실시기간을 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장해상태의 확인 시기 전까지 국군의무사령관 및 상이연금수급권자에게 통보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군병원의 장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신체검사 완료 후 10근무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장해진단서(별지 제1호 서식)2. 상이등급 개정 소견서(별지 제2호 서식)3. 상이연금 수급권자가 제출한 의무기록 및 기타 자료 사본', '제4조(신청에 따른 장해상태 확인) ① 상이연금수급권자가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 개정을 신청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신체검사를 실시할 군병원 및 실시기간을 정하여 국군의무사령관 및 상이연금수급권자에게 통보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군병원의 장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신체검사 완료 후 10근무일 이내에 제3조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신체검사 비용은 상이연금수급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의2(거동불가능자에 대한 장해상태 확인)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이연금 수급권자가 거동이 불가능 한 경우 국방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군병원 신체검사를 요양기관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 및 제출 자료를 기초로 서면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결정 전 상이등급의 비공개)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군병원의 장은 군인재해보상심의회에서 상이등급을 결정하기 전에는 상이연금 수급권자에게 상이등급 판정결과를 구두로 통보하거나 신체검사 결과(장해진단서, 상이등급 개정 소견서)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의2(상이등급 개정 결정 후 안내) 국방부장관은 상이연금 수급권자의 상이등급을 결정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1. 상이등급과 결정 사유2. 상이등급 개정 관리대상 여부와 결정 사유3. 재심 신청 방법', '제6조(신체검사 불응자에 대한 조치) 상이연금수급권자가 영 제32조제3항의 장해상태 확인을 위한 국방부장관의 신체검사 통보에 1회 불응한 경우 국방부장관은 신체검사에 불응한 자에 대하여 최초 신체검사 기간보다 단축된 기간을 정하여 신체검사를 재통보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장해진단서

  ■ 상이등급 개정관리 시행 예규 [별지 제1호 서식]                                      

  장 해 진 단 서                                                                                          

  등록번호 :                                                                                              

  연 번 호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성    별  │남[  ]  /   여[  ]│나      이          │              만          세                      

──────┼─────────┼──────────┼────┬───┬────────────────

  최종      │                  │계       급         │        │군 번 │                                

  소속부대  │                  │                    │        │      │                                

──────┼─────────┴──────────┴────┴───┴────────────────

  신청      │                                                                                            

  상병명    │                                                                                            

──────┼──────────────────────────────────────────────

  현 상병명 │                                                                                            

──────┴──────────────────────────────────────────────

─────────────────────────────────────────────────────

   신체검사 전 상병 진행경과, 주요 치료 경과 및 검사내용                                                  

─────────────────────────────────────────────────────

   본 신체검사 간 실시한 검사 결과                                                                        

─────────────────────────────────────────────────────

   장해상태에 대한 기타 소견(현 상태 및 예후에 관한 소견 포함)                                            

─────────────────────────────────────────────────────

   상이등급                                                                                               

──────────────────────────┬──────────────────────────

   장해판정일(7급내 상이등급일 경우에만 기재)       │ 장해판정일 판단근거(7급내일 경우)                  

                                                    │                                                    

──────────────────────────┴──────────────────────────

   위와 같이 장해상태를 진단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확인자                                             

   - 진료과목 :                                        - 직책 :                                           

   - 의사면허번호 :                                    - 계급 :                                           

   - 계급/군번 :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국군○○병원┃장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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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상이등급 개정 소견서

  ■ 상이등급 개정관리 시행 예규 [별지 제2호 서식]                                                  

    상이등급 개정 소견서                                                                                              

─────────┬┬────┬───────────────────────────────────────────

  성   명         ││전 역 일│                                                                                      

─────────┼┴────┴───────────────────────────────────────────

  이전 심의       │                                                                                                  

  상병명          │                                                                                                  

─────────┼─────────────────────────────────────────────────

  이전 심의       │                                                                                                  

  상이등급        │                                                                                                  

─────────┼─────────────────────────────────────────────────

  현 상병명       │                                                                                                  

─────────┼─────────────────────────────────────────────────

  현재 상이등급   │                                                                                                  

─────────┼─────────────────────────────────────────────────

                  │※ 호전ㆍ악화의 정도 및 판단근거, 이전 상병과의 인과관계 등을 기재                                

   이전 심의대비  │                                                                                                  

  호전 및 악화에  │                                                                                                  

  대한 소견       │                                                                                                  

─────────┼─────────────────────────────────────────────────

                  │※ 상이등급이 변경될만한 호전ㆍ악화 가능성 큰 경우 재부여하여 추후 재판단하며,                    

  관리기간 재부여 │   장해가 고정되었다고판단될 경우 재부여 불필요                                                   

  필요성          │                                                                                                  

─────────┼─────────────────────────────────────────────────

                  │※ 관리기간 재부여 판단 시 1~5년의 범위 내 제시                                                   

   적정 관리기간  │                                                                                                  

─────────┴─────────────────────────────────────────────────

       년         월        일                                                                                        

       담당군의관           계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계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확인자는 진료부장, 건강검진센터장 등 각 군병원 운영 실정에 맞는 인원(지휘체계상 담당군의관보다 상급자인 군의   

    관)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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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813', '20150806', '20170630', '20210413', '20240909'] (공포번호: ['521', '566', '592', '627', '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