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123, 시행일자=20240301,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5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123
발령번호: 1516
시행일자: 20240301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소년보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년원의 기능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소년원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복수 명칭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년원의 기능별 분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의한 소년원의 기능별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ㆍ중등교육 소년원 : 서울소년원, 대구소년원, 전주소년원, 안양소년원2.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 : 서울소년원, 부산소년원, 광주소년원, 청주소년원, 안양소년원, 춘천소년원, 제주소년원3. 의료ㆍ재활교육 소년원 : 대전소년원4. 특수단기교육 소년원 : 전주소년원, 청주소년원, 제주소년원', '제3조(소년원학교의 설치) 제2조제1호의 초ㆍ중등교육소년원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소년원학교를 설치한다.1. 서울소년원, 대구소년원, 전주소년원 : 중ㆍ고등학교(남성)2. 안양소년원 : 중ㆍ고등학교(여성)3. 삭제', '제4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종류) 제2조제2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소년원 : 제과제빵ㆍ한식조리ㆍ헤어디자인2. 부산소년원 : 용접ㆍ제과제빵ㆍ헤어디자인3. 대구소년원 : 커피바리스타4. 광주소년원 : 자동차정비ㆍ에너지설비ㆍ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5. 삭제6. 청주소년원 : 제과제빵ㆍ헤어디자인ㆍ예술분장ㆍ커피바리스타7. 안양소년원 : 제과제빵ㆍ피부미용8. 춘천소년원 : 헤어디자인ㆍ그래픽디자인ㆍ디저트9. 제주소년원 : 골프매니지먼트ㆍ제과제빵', '제5조 삭제', '제6조(복수명칭)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소년원의 각급 학교 명칭은 다음과 같다.1. 서울소년원 : 고봉중고등학교2. 부산소년원 : 부산오륜학교3. 대구소년원 : 읍내중고등학교4. 광주소년원 : 광주고룡학교5. 전주소년원 : 송천중고등학교6. 대전소년원 : 대전대산학교7. 청주소년원 : 청주미평여자학교8. 안양소년원 : 정심여자중고등학교9. 춘천소년원 : 춘천신촌학교10. 제주소년원 : 제주한길학교②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복수명칭은 다음과 같다.1.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부산솔로몬로파크, 부산청소년꿈키움센터2. 부산동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3. 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4.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창원청소년꿈키움센터5.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6.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 광주솔로몬로파크,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7. 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8.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9.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대전솔로몬로파크,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10. 천안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11.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12.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13.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14.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15. 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16. 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17.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18.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제7조(복수명칭의 사용) ① 특별히 필요한 법률ㆍ행정적 행위를 제외하고는 학교 및 청소년꿈키움센터 등을 대내외 공식 명칭으로 사용한다.② 기관 현판ㆍ입간판 등 대외적인 부착물에는 학교 및 청소년꿈키움센터 등의 복수명칭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③ 명함ㆍ명패 등의 직명 표기의 경우 기관장은 소년원장 및 학교장을, 교무과장은 교무과장 및 교감직명을 병기할 수 있다.④ 수용ㆍ교육관리를 위한 장부ㆍ서식 등에서 사용해온 소년원ㆍ원생ㆍ보호자 등의 일상적인 용어는 학교ㆍ학생ㆍ학부모 등으로 각각 표기 및 호칭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법무부훈령 제1516호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월 23일

          법무부장관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대구소년원, 광주소년원"을 "광주소년원"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서울소년원 및"을 "서울소년원, 대구소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3호 중 "제과제빵ㆍ커피바리스타ㆍ케이크디자인"을 "커피바리스타"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읍내고등학교"를 "읍내중고등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를 "광주솔로몬로파크,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로 한다.

제8조 중 "2021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4.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산동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개청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안양소년원 중학교 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의 신재생에너지, 제4조제8호의 미디어콘텐츠는 2020년 4월 1일부터, 디저트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4.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121', '20140826', '20150325', '20171018', '20171220', '20190227', '20190528', '20191230', '20201029', '20210823', '20240123'] (공포번호: ['914', '961', '981', '1116', '1130', '1205', '1229', '1278', '1319', '1377',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