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13, 시행일자=20240613,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4-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13
발령번호: 2024-32
시행일자: 2024061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대중문화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만화 분야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만화 분야 일반출판계약의 경우 : 별표12. 만화 분야 전자출판계약의 경우 : 별표23. 만화 분야 연재계약의 경우 : 별표34. 만화 분야 저작물 대리중개계약의 경우 : 별표45. 만화 분야 공동저작계약의 경우 : 별표56. 만화 분야 기획만화계약의 경우 : 별표67.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계약의 경우 : 별표78.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계약의 경우 : 별표8',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출판권 설정 계약서(제2조 제1호 관련)

[별표1]

출판권 설정 계약서(제2조 제1호 관련)

┌────────────────────────────────────────────────┐

│저작권자1) _____(이하 ‘저작권자’라고 한다)와(과) 출판권자 _____(이하 ‘출판권자’라고         │

│한다)는(은) 아래 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

│                                                                                                │

│대상 저작물의 표시                                                                              │

│제호(가제) :                                                                                    │

│                                                                                                │

│1)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 권리를 행사하는 ‘저작재산 │

│권자’를 포함한다.                                                                              │

└────────────────────────────────────────────────┘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저작권자’가 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출판권자’에게 출판권을 부여하고 ‘출판권자’는 이를 출판함에 있어 양 당사자 사이의 권리ㆍ의무 및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2. "복제"는 대상 저작물을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3. "배포"는 대상 저작물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4. "발행"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5. "출판"은 대상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6. "선급금"은 대상 저작물의 향후 판매 부수를 예상하고, 해당 부수만큼 미리 지급하는 인세를 말한다.

7. "2차적저작물"은 대상 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8.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대상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9. "완전원고"는 교정ㆍ편집만 거치면 출판이 가능한 스케치, 채색, 식자 배열 등 창작 작업이 끝난 원고를 말한다.

10. 본조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관련 법령과 상관습에 따른다.

제3조 (계약기간 등)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개시하여, 출판물의 첫 발행일로부터 ___년까지로 한다. 

② ‘저작권자’와 ‘출판권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__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고, 그 경우 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___년간 연장된다. 다만, ‘저작권자’와 ‘출판권자’는 연장에 합의하면서 계약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합의가 없는 한 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

제4조 (출판권의 설정)

① ‘저작권자’는 ‘출판권자’에게 대상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을 설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

│비독점적 성격의 권리 설정 시에는 본 계약서가 아닌 타 계약서(출판 이용허락계약 등)를 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 (배타적 권리) 

① ‘저작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대상 저작물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출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저작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출판권자’의 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대상 저작물의 개정판 또는 증보판을 출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저작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에 대상 저작물을 제3자가 발행하는 전집이나 선집 등에 수록, 출판하고자 할 때는 ‘출판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 (출판권 설정의 등록)

① ‘출판권자’와 ‘저작권자’는 「저작권법」 제54조 제2호에 따라 대상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설정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판권자’가 출판권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출판권자’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출판권자’가 출판권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였을 경우, ‘출판권자’는 계약기간 만료, 해제ㆍ해지 등으로 계약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 ___일 이내에) 출판권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말소하였다는 서면 증빙을 ‘저작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거래안전을 위해 ‘지체없이’가 원칙이나, 합의에 따라서 일 수를 정할 수 있다.│

└──────────────────────────────────────┘

제7조 (완전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

① ‘저작권자’는 ___년 ___월 ___일까지 ‘출판권자’에게 완전원고를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출판권자’의 동의를 얻어 인도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출판권자’는 ‘저작권자’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___개월 내에 출판물 초판을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 발행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정가, 판형, 제책방식 등)

① 출판물에 대한 정가, 판형, 제책방식 등은 ‘저작권자’와 ‘출판권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에게 관련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 ‘출판권자’는 출판물의 중쇄의 시기, 수량, 홍보와 판매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중쇄가 진행되는 경우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에게 수량과 시기 등 중쇄 계획에 대해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출판물의 중판 여부 및 내용은 ‘저작권자’와 ‘출판권자’가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

④ ‘출판권자’는 출판물의 재고가 없을 경우 중쇄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중쇄의 시기, 수량, 판매 방법 등은 시장 상황, 계약의 잔여기간, ‘출판권자’의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자’와 ‘출판권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출판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대상 저작물의 출판을 중단해서는 아니 된다.1)

    1) 단행본 이외의 연속물(1권이상~완결권)은 완결작품 전체를 제5항의 대상으로 한다.

제9조 (대가의 지급)

① ‘출판권자’는 아래와 같이 ‘저작권자’에게 정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일정 부수(발행부수 또는 판매부수)를 곱한 금액을 지정 계좌를 통하여 저작권사용료로 지급한다. 이때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에게 발행부수 또는 판매부수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초판의 경우 도서정가의 ____%?발행부수,  2쇄부터는 도서정가의 _____%?판매부수 (      )

□ 도서정가의 _____%?발행부수 (      )

□ 도서정가의 _____%?판매부수 (      )

□ 기타 _________

② ‘출판권자’는 _____개월에 한 번씩 발행부수 또는 판매부수를 ‘저작권자’에게 통보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저작권사용료를 ‘저작권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저작권자’는 납본, 증정, 신간 안내, 서평, 홍보 등을 위하여 제공되는 부수에 대하여는 저작권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그 부수는 매쇄 당 ____%를 초과할 수 없으며, 출판사는 자세한 내역을 저작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출판권자’는 이 계약 성립일로부터 ____일 이내에 선급금으로 ________원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한다. 계약 종료 시까지의 ‘저작권자가’ 지급받은 저작권사용료의 합계가 선급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는 차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⑤ 초판 제1쇄의 발행부수는 ________부로 정한다. ‘출판권자’는 이후 대상 저작물 초판 제1쇄 및 이후 발행 시 지급할 저작권사용료에서 제4항의 선급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⑥ ‘저작권자’와 ‘출판권자’는 검인지를 [부착하기로(    ) / 부착하지 아니하기로(     )] 합의한다.

제10조 (정산 등)

① ‘출판권자’가 ‘저작권자’에게 제9조의 대가를 지급할 때,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에게 출판물의 발행 부수, 인세 계산 내역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정산 주기에 ‘저작권자’에게 지급할 대가가 없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저작권자’가 제1항의 정산서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출판권자’는 정산서 내용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저작권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공이 불가능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별도의 합의를 거쳐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에게 이를 열람하도록 한다.

③ ‘출판권자’는 발행 부수, 인세 계산 내역, 인세 지급 내역 등과 관련된 이 계약에 따른 장부 및 자료를 별도로 유지, 보관하고, 이를 제3조의 계약 종료 후 5년 후까지 유지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저작권자’가 제3항의 기간 동안 자료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경우, ‘출판권자’는 계약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제2항 2문은 본항에도 적용된다.

제11조 (비용의 부담)

① 대상 저작물을 창작하는 비용은 ‘저작권자’가 부담한다. 다만,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와 협의에 따라 창작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대상 저작물의 출판물 제작비 및 판매, 홍보에 따른 비용은 ‘출판권자’가 부담한다.

제12조 (출판권의 범위) 

①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을 한국어로, 대한민국 내에서 출판할 수 있다.

② ‘저작권자’와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을 한국어 외의 언어 또는 대한민국 외에서 출판하기 위해 상대방과 협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부속합의서 또는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①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에 관하여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출판권자’에게 허락된 권리만을 갖는다.

② 대상 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저작권자’에게 있다.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의 2차적저작물 이용 등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부속합의서 또는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이 계약기간 중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국내외 제3자가 2차적저작물로서의 이용을 요청할 때, ‘출 │

│판권자’에게 먼저 요청이 오는 경우 ‘출판권자’는 제3자의 저작물 이용허락 요청 사실을 ‘저  │

│작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

제14조 (교정 및 편집) 

① 대상 저작물의 교정과 편집은 ‘출판권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저작권자’와 ‘출판권자’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정ㆍ편집 수행자의 상대방은 교정ㆍ편집 수행자에게 협력하여야 하며, ‘출판권자’는 자신이 수행한 교정ㆍ편집 결과물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①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 및 그 복제물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저작자’가 지정하는 이명(필명)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등 ‘저작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저작자의 성명 등을 올바르게 표기하여야 한다.

③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의 제호, 내용 또는 형식을 바꾸고자 할 때는 ‘저작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을 할 수 있으나, 저작물의 본질적 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저작권자’가 ‘저작자’(창작자)가 아닌 경우 ‘출판권자’가 본조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는 ‘저작자’의 의사표시나 동의 여부를 적시에 확인하여 ‘출판권자’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이를 보증한다.

제16조 (저작물의 보증 등) 

① ‘저작권자’는 ‘출판권자’가 이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장애가 되는 사정(계약 이전에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을 처분하거나 권리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등)이 없고, 이 계약기간 중에도 ‘출판권자’의 동의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

② ‘저작권자’는 대상 저작물의 내용으로 인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출판권자’가 제공하거나 관여한 부분으로 인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게 된 경우에는 ‘출판권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7조 (저작권자에 대한 증정본 등)

① ‘출판권자’는 출판물의 초판 및 개정판 1쇄 발행 시 ___부, 중쇄 발행 시 ___부를 ‘저작권자’에게 증정한다. 이 증정본의 개수는 저작권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한 발행부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저작권자’가 제1항에 규정된 부수를 초과하는 출판물이 필요한 경우 정가의 ___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출판권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이 구입본의 개수는 저작권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한 발행부수에 포함된다.

제18조 (원고의 반환 등) 

① 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출판권자’는 ‘저작권자’로부터 받은 육필 원고나 원화 등 실물원고 기타 일체의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료가 전자적 형태로 제공되었을 경우, 이 계약 종료 시 ‘출판권자’는 이를 파기하고, 이를 파기하였다는 서면 확인서를 만들어 ‘저작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출판권자’가 원고 또는 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하거나 본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출판권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판권자’는 제20조 제1항에 따른 성과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19조 (출판권 소멸 후의 배포)

① 출판권이 소멸한 후에도 ‘출판권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행된 도서의 재고 물량을 ___개월 동안 배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포에 대하여 ‘출판권자’는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선급금이 소진되지 않은 경우 제9조 제5항 후문을 준용한다.

제20조 (출판권자의 성과 존중)

①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구성하는 스타일, 구성, 레이아웃 등 출판물의 형식에 대한 ‘출판권자’의 성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저작권자’가 이 계약이 종료된 후 ‘출판권자’가 구성한 제1항의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출판권자’가 별도의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한다.

제21조 (저작재산권, 출판권의 양도 등) 

① ‘저작권자’는 대상 저작물의 복제권 및 배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판권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의 출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권자’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2조 (권리ㆍ의무의 양도 등) 

‘저작권자’와 ‘출판권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이 계약상 권리ㆍ의무 또는 계약상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3조 (계약 내용의 변경) 

① ‘저작권자’와 ‘출판권자’는 필요시 서면 합의에 따라 이 계약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 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② ‘저작권자’와 ‘출판권자’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24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저작권자’ 또는 ‘출판권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대상 저작물의 출판이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이 계약을 해지ㆍ해제할 수 있으며, 출판이 시작된 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민법 등 관계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 해지·해제, 합의 해지·해제할 수 있다. │

└───────────────────────────────────────┘

③ ‘저작권자’ 또는 ‘출판권자’는 상대방이 더 이상 대상 저작물을 이 계약에 따라 출판할 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이 계약에 따른 출판을 계속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1. 회생, 파산, 회사정리, 해산 또는 청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발행한 어음, 수표가 지급 거절되는 경우

3. 제3자에게 인수 또는 합병되거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한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4.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이 개시되고 60일 이내에 해소되지 않는 경우

5. 고의적인 30일 이상의 계약 불이행 및 연락 두절 등으로 출판을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6. 작품 표절, 사회적 물의로 인한 계약 상대방의 손해, 범죄 등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제25조 (손해배상)

① 이 계약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실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6조 (불가항력) 

천재지변, 자연재해, 전쟁, 내란, 폭동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저작권자’ 또는 ‘출판권자’가 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쌍방이 서면 합의를 통해 후속 조치를 결정한다.

제27조 (성희롱 등의 금지)

① ‘저작권자’와 ‘출판권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임직원 등 관련자로부터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성희롱ㆍ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행위자의 업무 배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러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저작권자’ 또는 ‘출판권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임직원 등 관련자로부터의 성희롱ㆍ성폭력으로 인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28조 (비밀유지) 

① ‘저작권자’와 ‘출판권자’는 이 계약의 내용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상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아래 각호의 경우는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계약서 체결 또는 검토를 위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 만화, 예술 또는 저작권 관련 공공기관 및 설립에 필요한 법령상 절차를 거친 협회·단체·조합 등의 자문을 받는 경우

2. 수사나 소송 등의 분쟁으로 인해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3. 법령에 따른 신고나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의 법령에 의해 정보의 공개가 강제되는 경우

③ ‘저작권자’와 ‘출판권자’는 이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상대방 동의 없이 이를 공개,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 (저작권자의 정보 이용)

‘저작권자’는 ‘출판권자’가 이 계약에 따른 홍보, 판매 등을 위하여 ‘저작권자’가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 또는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자’의 실명과 초상의 공개 또는 이용에 대하여는 ‘저작자’와 ‘출판권자’가 별도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30조 (저작권 침해의 공동대응)

‘저작권자’와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31조 (예술인고용보험)

① ‘출판권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저작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고용보험 취득신고 등 자격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② ‘출판권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작권자’와 ‘출판권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판권자’는 ‘저작권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32조 (분쟁 해결) 

①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저작권자’와 ‘출판권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저작권자’ 또는 ‘출판권자’는 소송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③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33조 (설명 의무)

①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에게 이 계약서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 다만,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된 계약의 내용은 ‘저작권자’가 ‘출판권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명과 별개로, ‘출판권자’는 ‘저작권자’가 계약서 내용 전문을 최초로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최소 15일의 기간을 보장하여 ‘저작권자’가 계약 전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출판권자’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한다.

_____년 __월 __일

"저작권자"   

성 명(이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기 명 날 인 : _____________(인)

입 금 계 좌 : 

"출판권자"   

상    호 :   

사업자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______________  (인)

별표 0002: 전자책 발행 계약서(제2조 제2호 관련)

[별표2]

전자책 발행 계약서(제2조 제2호 관련)

┌────────────────────────────────────────────────┐

│저작권자1) _____(이하 ‘저작권자’라고 한다)와(과) 전자책 발행업자 _____(이하 ‘전자책          │

│발행업자’라고 한다)는(은) 아래 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전자책 발행에                  │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

│                                                                                                │

│대상 저작물의 표시                                                                              │

│제호(가제) :                                                                                    │

│                                                                                                │

│1)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 권리를 행사하는 ‘저작재산 │

│권자’를 포함한다.                                                                              │

└────────────────────────────────────────────────┘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저작권자’가 대상 저작물에 관하여 ‘전자책 발행업자’에게 전자책 발행권을 부여하고 ‘전자책 발행업자’는 이를 전자책으로 발행함에 있어 양 당사자 사이의 권리ㆍ

의무 및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2. "복제"는 대상 저작물을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중송신"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5. "배포"는 대상 저작물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6. "발행"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7. "배타적발행권"은 대상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ㆍ전송(이하 "발행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 자가 그 저작물을 발행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한다. 다만, 출판권은 제외한다.

8. "선급금"은 대상 저작물의 향후 판매 부수를 예상하고, 해당 부수만큼 미리 지급하는 인세를 말한다.

9. "출판"은 대상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10. "2차적저작물"은 대상 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11.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대상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12. "전자책"은 대상 저작물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을 말한다.

13. "완전원고"는 교정ㆍ편집만 거치면 전자책 출판이 가능한 스케치, 채색, 식자 배열 등 창작 작업이 끝난 원고를 말한다.

14. "총 매출액"은 대상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이용자 지불금 등으로 대상 저작물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총 합계 금액을 말한다.

15. "순 매출액"은 총 매출액에서 세금, 앱마켓(구글ㆍ애플 등) 수수료, 결제/환불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단, 총 매출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전자책 발행업자’와 ‘저작권자’의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전자책 발행업자’가 CP사 등 에이전시인 경우는 공제하는 금액에 유통플랫폼에 배분되는 수수료를  │

│포함할 수 있다.                                                                                 │

└────────────────────────────────────────────────┘

16. 본조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관련 법령과 상관습에 따른다.

제3조 (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개시하여, 저작물의 첫 발행일로부터 ___년까지로 한다. 

② ‘저작권자’와 ‘전자책 발행업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__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고, 그 경우 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___년간 연장된다. 다만, ‘저작권자’와 ‘전자책 발행업자’는 연장에 합의하면서 계약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합의가 없는 한 이 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  

제4조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① ‘저작권자’는 ‘전자책 발행업자’에게 대상 저작물을 전자책 형식으로 발행 등을 할 권리인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한다.

② ‘전자책 발행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 및 방법에 따라 대상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발행권을 갖는다.

③ ‘저작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대상 저작물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 및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배타적발행권 설정과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대상 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5조 (배타적발행권 설정의 등록)

① ‘전자책 발행업자’와 ‘저작권자’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발행권 설정 사실을 「저작권법」 제54조 제2호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책 발행업자’가 등록을 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등으로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전자책 발행업자’는 계약기간 만료, 해제ㆍ해지 등으로 이 계약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 ___일 이내에 )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

│거래안전을 위해 ‘지체 없이’가 원칙이나, 합의에 따라서 일 수를 정할 수 있다. │

└───────────────────────────────────────┘

제6조 (완전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

① ‘저작권자’는 ___년 ___월 ___일까지 완전원고를 ‘전자책 발행업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전자책 발행업자’의 동의를 얻어 인도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전자책 발행업자’는 ‘저작권자’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___개월 내에 대상 저작물을 발행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 발행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발행 등)

① 대상 저작물의 발행 등에 따른 이용 조건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매체 형식 : 

- 이용 형식 : 

② 발행물의 정가, 서비스 시기, 판매방법, 홍보ㆍ광고 등은 ‘저작권자’와 ‘전자책 발행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전자책 발행업자’는 관련 사항을 ‘저작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전자책 발행업자’는 이 계약기간 중 대상 저작물의 발행 등을 중단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대가의 지급)

① ‘전자책 발행업자’는 ‘저작권자’에게 위 저작물 순 매출액의 ______%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작권사용료로 지급한다.

② ‘전자책 발행업자’는 이 계약 성립일로부터 ___일 내에 선급금으로 ________원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한다. 계약 종료 시까지의 ‘저작권자’가 지급받은 저작권사용료의 합계가 선급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는 차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③ ‘전자책 발행업자’는 이후 대상 저작물 발행 시 지급할 저작권사용료에서 제2항의 선급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④ ‘전자책 발행업자’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사용료를 ______개월에 한 번씩 ‘저작권자’에게 통보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저작권사용료를 ‘저작권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한다. 

제9조 (정산 등)

① ‘전자책 발행업자’가 ‘저작권자’에게 제8조의 대가를 지급할 때, ‘전자책 발행업자’는 ‘저작권자’에게 배타적발행 내용, 대가 계산 내역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정산 주기에 ‘저작권자’에게 지급할 대가가 없는 경우에도 같다. 정산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판매방식별(구매, 대여, 구독 등) 판매수량/비율 및 총 판매금액

2. 세금, 플랫폼 수수료율 및 수수료, 결제/환불 수수료 등 비용 내역

3. 순 매출액

4. 순 매출액 중 ‘저작권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금액(총 판매금액, 비용, 순 매출액, 정산비율 등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② ‘저작권자’가 제1항의 정산서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전자책 발행업자’는 정산서 내용의 근거가 되는 자료(관련 계약서를 포함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공이 불가능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별도의 합의를 거쳐 ‘전자책 발행업자’는 ‘저작권자’에게 이를 열람하도록 한다.

③ ‘전자책 발행업자’는 배타적발행 내용, 대가 계산 내역, 대가 지급 내역 등과 관련된 이 계약에 따른 장부 및 자료를 별도로 유지, 보관하고, 이를 제3조에 따른 계약 종료일 이후 5년 후까지 유지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저작권자’가 제3항의 기간 동안 자료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전자책 발행업자’는 계약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제2항 제2문은 본항에도 적용된다.

제10조 (비용의 부담)

① 대상 저작물을 창작하는 비용은 ‘저작권자’가 부담한다. 다만, ‘전자책 발행업자’는 ‘저작권자’와의 협의에 따라 창작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대상 저작물의 발행 등 제작비 및 판매, 홍보에 따른 비용은 ‘전자책 발행업자’가 부담한다.

제11조 (배타적발행권의 범위) 

① ‘전자책 발행업자’는 대상 저작물을 한국어로, 대한민국 내에서 발행 등을 할 수 있다.

② ‘저작권자’와 ‘전자책 발행업자’는 대상 저작물을 한국어 외의 언어 또는 대한민국 외에서 발행 등을 하기 위해 상대방과 협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부속합의서 또는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① ‘전자책 발행업자’는 대상 저작물에 관하여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전자책 발행업자’에게 허락한 권리만을 갖는다. 

② 대상 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저작권자’에게 있다. ‘전자책 발행업자’는 대상 저작물의 2차적저작물 이용 등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부속합의서 또는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이 계약기간 중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국내외 제3자가 2차적저작물로서의 이용을 요청할 때, ‘전자책     │

│발행업자’에게 먼저 요청이 오는 경우 ‘전자책 발행업자’는 제3자의 저작물 이용허락 요청 사실을 ‘저 │

│작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

제13조 (저작물의 보증 등) 

① ‘저작권자’는 ‘전자책 발행업자’가 이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장애가 되는 사정(계약 이전에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을 처분하거나 권리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등)이 없고, 이 계약기간 중에도 ‘전자책 발행업자’의 동의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

② ‘저작권자’는 대상 저작물의 내용으로 인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전자책 발행업자’가 제공하거나 관여한 부분으로 인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게 된 경우에는 ‘전자책 발행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4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① ‘전자책 발행업자’는 대상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전자책 발행업자’는 대상 저작물 및 그 복제물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저작자’가 지정하는 이명(필명)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등 ‘저작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전자책 발행업자’는 대상 저작물의 제호, 내용 또는 형식을 바꾸고자 할 때는 ‘저작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자책 발행업자’는 대상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을 할 수 있으나, 저작물의 본질적 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전자책 발행업자’는 대상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저작권자’가 ‘저작자’(창작자)가 아닌 경우 ‘전자책 발행업자’가 본조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는 ‘저작자’의 의사표시나 동의 여부를 적시에 확인하여 ‘전자책 발행업자’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이를 보증한다.

제15조 (교정 및 편집) 

① 대상 저작물의 교정과 편집은 ‘전자책 발행업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저작권자’와 ‘전자책 발행업자’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정ㆍ편집 수행자의 상대방은 교정ㆍ편집 수행자에게 협력하여야 하며, ‘전자책 발행업자’는 자신이 수행한 교정ㆍ편집 결과물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원고의 반환 등) 

① 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전자책 발행업자’는 ‘저작권자’로부터 받은 육필 원고나 원화 등 실물원고 기타 일체의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원고 또는 자료가 전자적 형태로 제공되었을 경우, 이 계약 종료 시 ‘전자책 발행업자’는 이를 모두 파기하고, 이를 파기하였다는 서면 확인서를 만들어 ‘저작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전자책 발행업자’가 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하거나 본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자책 발행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책 발행업자’는 대상 저작물을 구매(일정 기간 또는 영구 소장)한 이용자에게 차질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18조 제1항에 따른 성과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17조 (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배포)

① 배타적발행권이 소멸한 후에도 ‘전자책 발행업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행 등의 방법으로 제작한 유형물을 ___개월 동안 배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포에 대하여 ‘전자책 발행업자’는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선급금이 소진되지 않은 경우 제8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18조 (전자책 발행업자의 성과 존중)

①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구성하는 스타일, 구성, 레이아웃 등 전자책의 형식에 대한 ‘전자책 발행업자’의 성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저작권자’가 이 계약이 종료된 후 ‘전자책 발행업자’가 구성한 제1항의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전자책 발행업자’가 별도의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의 양도 등) 

① ‘저작권자’는 대상 저작물의 복제권 및 전송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책 발행업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자책 발행업자’는 대상 저작물의 배타적발행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권자’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0조 (권리ㆍ의무의 양도 등) 

‘저작권자’와 ‘전자책 발행업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이 계약상 권리ㆍ의무 또는 계약상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1조 (계약 내용의 변경) 

① ‘저작권자’와 ‘전자책 발행업자’는 필요시 서면 합의에 따라 이 계약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 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② ‘저작권자’와 ‘전자책 발행업자’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22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저작권자’ 또는 ‘전자책 발행업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대상 저작물의 발행이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이 계약을 해지ㆍ해제할 수 있으며, 발행이 시작된 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민법 등 관계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 해지·해제, 합의 해지·해제할 수 있다. │

└───────────────────────────────────────┘

③ ‘저작권자’ 또는 ‘전자책 발행업자’는 상대방이 더 이상 대상 저작물을 이 계약에 따라 발행할 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이 계약에 따른 발행을 계속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1. 회생, 파산, 회사정리, 해산 또는 청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발행한 어음, 수표가 지급 거절되는 경우

3. 제3자에게 인수 또는 합병되거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한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4.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이 개시되고 60일 이내에 해소되지 않는 경우 

5. 고의적인 30일 이상의 계약 불이행 및 연락 두절 등으로 발행을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6. 작품 표절, 사회적 물의로 인한 계약 상대방의 손해, 범죄 등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제23조 (손해배상)

① 이 계약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실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4조 (불가항력)

천재지변, 자연재해, 전쟁, 내란, 폭동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저작권자’ 또는 ‘전자책 발행업자’가 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쌍방이 서면 합의를 통해 후속 조치를 결정한다.

제25조 (성희롱 등의 금지)

① ‘저작권자’와 ‘전자책 발행업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임직원 등 관련자로부터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성희롱ㆍ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행위자의 업무 배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러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저작권자’ 또는 ‘전자책 발행업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임직원 등 관련자로부터의 성희롱ㆍ성폭력으로 인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26조 (비밀유지)

① ‘저작권자’와 ‘전자책 발행업자’는 이 계약의 내용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상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아래 각호의 경우는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계약서 체결 또는 검토를 위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 만화, 예술 또는 저작권 관련 공공기관 및 설립에 필요한 법령상 절차를 거친 협회·단체·조합 등의 자문을 받는 경우

2. 수사나 소송 등의 분쟁으로 인해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3. 법령에 따른 신고나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의 법령에 의해 정보의 공개가 강제되는 경우

③ ‘저작권자’와 ‘전자책 발행업자’는 이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상대방 동의 없이 이를 공개,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 (저작권자의 정보 이용) 

‘저작권자’는 ‘전자책 발행업자’가 이 계약에 따른 홍보, 판매 등을 위하여 ‘저작권자’가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 또는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자’의 실명과 초상의 공개 또는 이용에 대하여는 ‘저작자’와 ‘전자책 발행업자’가 별도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8조 (저작권 침해의 공동대응) 

‘저작권자’와 ‘전자책 발행업자’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29조 (예술인고용보험)

① ‘전자책 발행업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저작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고용보험 취득신고 등 자격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② ‘전자책 발행업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작권자’와 ‘전자책 발행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책 발행업자’는 ‘저작권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30조 (분쟁 해결)

①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저작권자’와 ‘전자책 발행업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저작권자’ 또는 ‘전자책 발행업자’는 소송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③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31조 (설명 의무)

① ‘전자책 발행업자’는 ‘저작권자’에게 이 계약서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 다만,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된 계약의 내용은 ‘저작권자’가 ‘전자책 발행업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명과 별개로, ‘전자책 발행업자’는 ‘저작권자’가 계약서 내용 전문을 최초로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최소 15일의 기간을 보장하여 ‘저작권자’가 계약 전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전자책 발행업자’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한다.

_____년 __월 __일

"저작권자"

성 명(이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기 명 날 인 : _____________(인)

입 금 계 좌 :  

"전자책 발행업자"   

상    호 :   

사업자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______________  (인)

별표 0003: 웹툰 연재계약서(제2조 제3호 관련)

[별표3]

웹툰 연재계약서(제2조 제3호 관련)

┌──────────────────────────────────────────┐

│저작권자 _____(이하 ‘저작권자’라고 한다)와(과) 게재 매체 사업주 _____(이하 ‘서비 │

│스 제공업자’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재(게재)계약     │

│을 체결한다.                                                                        │

│                                                                                    │

│대상 저작물의 표시                                                                  │

│제호(가제) :                                                                        │

│                                                                                    │

└──────────────────────────────────────────┘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저작권자’가 창작한 대상 저작물을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업자’는 이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연재함에 있어 양 당사자 간의 권리ㆍ의무 및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2. "복제"는 대상 저작물을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중송신"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5. "발행"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6. "배타적발행권"은 대상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ㆍ전송(이하 "발행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 자가 그 저작물을 발행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한다. 다만, 출판권은 제외한다.

7. "2차적저작물"은 대상 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8.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대상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9. "인터넷 사이트"는 서비스업자 또는 제3자가 이용자에게 대상 저작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호스트 컴퓨터 시스템을 말한다.

10. "온라인 서비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대상 저작물을 복제,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11. "연재"는 대상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온라인 서비스"의 방법으로 계약기간 동안 정해진 주기마다 발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12. "PPL"(Product Placement)은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나 맥락 내에 제3자의 상품이나 브랜드 이미지 등을 노출시켜 홍보하는 마케팅을 말한다.

13. "완전원고"는 교정ㆍ편집만 거치면 연재가 가능한 스케치, 채색, 식자 배열 등 창작 작업이 끝난 원고를 말한다.

14. "총 매출액"은 대상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이용자 지불금 등으로 대상 저작물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총 합계 금액을 말한다.

15. "순 매출액"은 총 매출액에서 세금, 앱마켓(구글ㆍ애플 등) 수수료, 결제/환불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16. "코인"은 이용자가 대상 저작물의 이용을 위해서 구매하는, 플랫폼이 발행하는 전자적 증표 또는 화폐를 말한다.

17. 본조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관련 법령과 상관습에 따른다.

제3조 (계약기간 등)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대상 저작물의 계약체결일로부터 (__개월 / ___회 연재일)까지로 한다. 다만, ‘저작권자’는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이 계약에 따른 권리를 (계약기간 종료일 / 최종화 연재1)일)로부터 __개월 간 (독점 / 비독점)으로 허락하며, 그에 따른 서비스 및 대가 지급, 정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계약은 유효하게 존속(이하 권리 허락 기간)한다.

 1) 최종화 연재를 상호 합의 없이 임의로 변동시킬 수 없음 

②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__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고, 그 경우 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___개월 / ___회) 연장된다. 다만,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는 연장에 합의하면서 계약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합의가 없는 한 이 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며, ‘서비스 제공업자’의 권리는 제1항의 기간만큼 존속한다.

제4조 (권리의 부여)

① ‘저작권자’는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이 계약기간 중 대상 저작물을 온라인 서비스 방식으로 연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②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가 제1항의 권리를 독점적ㆍ배타적인 것으로 하는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업자’와 ‘저작권자’는 「저작권법」 제54조 제2호에 따라 대상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발행권 설정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업자’가 배타적발행권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제공업자’는 계약기간 만료, 해제ㆍ해지 등으로 이 계약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 ___일 이내에) 배타적발행권 말소 등록을 신청하고, ‘저작권자’에게 말소하였다는 증빙 자료를 교부해야 한다.

┌──────────────────────────────────────┐

│거래안전을 위해 ‘지체없이’가 원칙이나, 합의에 따라서 일 수를 정할 수 있다.│

└──────────────────────────────────────┘

┌───────────────────────────────────────────────────┐

│※ 권리를 부여함에 있어 반드시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단순 연재를 허락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업자’는 대상저작물을 인터넷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

│수 있다. 따라서 비독점 연재에 적합하다.                                                               │

│? ‘배타적발행’을 허락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업자’는 대상저작물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인터넷 전송 등│

│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독점 연재에 적합하다. 이 경우에도 ‘서비스 제공업자’는 제5        │

│조 제2항에 따라 ‘저작권자’의 동의 하에 연재 사이트를 추가할 수 있다.                                │

└───────────────────────────────────────────────────┘

제5조 (서비스 제공업자의 권리 행사)

① ‘서비스 제공업자’는 이 권리 허락 기간 중 대상 저작물의 온라인 서비스 연재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의 권리를 보유한다. 다만 ‘서비스 제공업자’가 대상 저작물을 연재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는 아래 기재한 도메인 주소로 한정한다. 

  (예시) 가. www.웹툰연재사이트.com 

② ‘서비스 제공업자’가 제1항에 기재한 인터넷 사이트 외에 다른 인터넷 사이트(제3자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포함한다)를 연재 사이트에 포함시키거나 제외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

③ ‘서비스 제공업자’는 대상 저작물의 가격 정책, 서비스 방향 등을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서비스 제공업자’는 대상 저작물의 홍보, 마케팅 및 프로모션 방법 등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서비스 제공업자’는 관련 사항을 ‘저작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저작권자’가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연재의 계속) 

①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는 계약기간 중 대상 저작물의 연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상호 신의와 성실로써 협조해야 한다.

② ‘서비스 제공업자’는 권리 허락 기간 중 ‘저작권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저작권자’가 제공한 대상 저작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연재를 지연 또는 중단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저작권자’는 계약기간 중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대상 저작물의 창작 및 인도를 거부하거나 연재를 지연 또는 중단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원고의 인도와 연재 시기)

① ‘저작권자’는 계약 체결 이후 __일 이내에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__회 분량의 완전원고를 인도하고, 이후 계약기간 동안 (__일/_요일)마다 제2항에서 정한 1회 분량의 완전원고를 인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서비스 제공업자’의 동의를 얻어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대상 저작물의 장르와 형식을 고려하여 원고는 회당 최소 __컷 내외의 완전원고 형태로 제작되어야 하며,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의 합의에 따라 분량의 상ㆍ하한을 정할 수 있다. 만일 ‘서비스 제공업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 컷수보다 ___컷 이상 늘어나는 경우 ‘서비스 제공업자’는 ‘저작권자’에게 컷당 ______원의 추가금을 지급한다.

③ ‘서비스 제공업자’는 제1항의 연재에 필요한 분량의 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__개월 이내에 대상 저작물의 연재를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

│2항 관련, 주 1회 연재 기준 통상 50~70컷 내외로 계약하며, 계약 컷수가 늘어날수록 제9조에 따│

│른 대가(원고료 등)도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

└─────────────────────────────────────────────┘

제8조 (휴재 등) 

① ‘서비스 제공업자’는 ‘저작권자’가 대상 저작물의 창작활동 중 적절히 휴재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저작권자’는 건강한 창작활동을 위해 연재 주기 기준 50회당 2회씩 휴재할 수 있으며, 이때 ‘서비스 제공업자’는 조건 없는 휴재를 보장한다. 만일 ‘저작권자’가 위 보장된 휴재 시간만큼 휴재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제공업자’는 그 기간만큼 ‘저작권자’에게 휴재를 권고하고 대상 저작물의 연재를 중단할 수 있다.

③ 휴재에 따른 모든 공지와 안내는 ‘서비스 제공업자’가 수행하며, ‘서비스 제공업자’는 ‘저작권자’에게 휴재 사실을 안내하기 위한 별도 작업을 요구할 수 없다.

④ 기타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휴재는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 작품 연재·제작방식에 따른 가이드라인 (제8조 제2항 관련)                                     │

│? ‘시즌제’의 경우 한 시즌 분량에 따라 연재주기 50회당 2회에 비례하는 수준의 휴재를 보장하며, │

│‘사전제작’의 경우 누적된 회차의 차감 없이 50회당 2회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주 1회 연재작    │

│기준 50주)당 2회의 휴재를 보장한다.                                                             │

│? 시즌제 : 일정 회차(100회 등)를 연재하고 일정 기간(n개월) 휴재하였다가 연재를 재개하는 구조   │

│? 사전제작 : 상당한 분량의 선제작(20회 등) 후 연재를 개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

제9조 (대가의 지급)

① ‘서비스 제공업자’는 ‘저작권자’에게 대상 저작물의 1회차 분량의 원고에 대해 연재료로 _______원을 지급한다. 

② ‘서비스 제공업자’는 본조의 대가의 지급 및 제10조의 정산 등은 매월 한 번씩 진행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저작권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한다.

제10조 (정산 등)

①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는 수익분배(Revenue Share, 이하 ‘RS’라 한다) 비율에 따라 순 매출액을 나누어 갖는다. 이때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의 RS 비율은 ___%: ___%(저작권자:서비스 제공업자)이며, 제9조에 따라 지급되는 대금의 공제 방식은 제2항에서 정한다.

② 제9조에 따라 지급되는 대금의 공제는 ________방식으로 한다.

③ 순 매출액은 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다만,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는 서면으로 합의하여 순 매출액 산정 시 공제되는 범위 또는 항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서비스 제공업자’는 연재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대상 저작물이 서비스되는 동안에는 RS 비율에 따라 ‘저작권자’와 순매출액을 나누어 갖는다. 

⑤ ‘서비스 제공업자’는 ‘저작권자’에게 (__주/__개월)마다 1회, 지급할 대가 유무와 관계없이 별도의 자료(엑셀 등 파일 형태를 포함한다.)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수익 정산서를 제공한다. 수익 정산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해당 기간 대상 저작물로 인해 발생한 총 매출액(대여ㆍ소장ㆍ이벤트 판매 수량, 스토어별 판매 수량, 유료 판매 비율 등 포함)

┌────────────────────────────────┐

│※ 괄호 안은 예시적이며, 계약내용 등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2. 저작물이 플랫폼에서 판매될 당시 코인으로 환산한 저작물의 회차별 가격 및 코인당 단가

3. 세금, 플랫폼 수수료율 및 수수료, 결제/환불 수수료 등 비용 내역

4. 순 매출액 내역

5. 순 매출액 중 ‘저작권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금액(원고료, 수익분배금, 차감액, 이월금 등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⑥ ‘저작권자’가 제5항의 정산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업자’는 정산서 내용의 근거 자료(관련 계약서를 포함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만일 근거 자료 제공이 불가능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업자’는 별도의 합의를 거쳐 ‘저작권자’에게 이를 열람하도록 한다.

⑦ ‘서비스 제공업자’는 정산내역 및 정산의 근거가 되는 자료 일체를 제3조의 권리 소멸일로부터 5년 후까지 유지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⑧ ‘저작권자’가 제7항의 기간 동안 자료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경우, ‘서비스 제공업자’는 계약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제6항 제2문은 본항에도 적용된다.

제11조 (조회 수) 

① ‘서비스 제공업자’는 ‘저작권자’에게 대상 저작물의 회차별 조회 수 정보를( __일마다 1회) 제공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한계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정확한 조회 수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제공업자’는 근사치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저작권자’에게 특별한 사정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2조 (비용의 부담)

① 대상 저작물을 창작하는 비용은 ‘저작권자’가 부담한다. 다만, ‘서비스 제공업자’는 ‘저작권자’와 협의에 따라 창작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대상 저작물의 발행 등 제작비 및 판매, 홍보에 따른 비용은 ‘서비스 제공업자’가 부담한다.

③ ‘저작권자’가 ‘서비스 제공업자’의 요구에 따라 별도의 예고편, 후기, 일러스트레이션 등을 제작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업자’는 ‘저작권자’에게 이에 대한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지급할 금전은 당사자 간 서면 합의에 의한다.

④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는 대상 저작물에 PPL을 삽입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에 따른다.

제13조 (권리의 범위)

① ‘서비스 제공업자’는 대상 저작물을 한국어로,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적시한 도메인에서 발행 등을 할 수 있다.

②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는 대상 저작물을 한국어 외의 언어 또는 대한민국 외에서 발행 등을 하기 위해 상대방과 협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부속합의서 또는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4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① ‘서비스 제공업자’는 대상 저작물에 관하여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허락된 권리만을 갖는다. 

② 대상 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저작권자’에게 있다. ‘서비스 제공업자’는 대상 저작물의 2차적저작물 이용 등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이 중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국내외 제3자가 2차적저작물로서의 이용을 요청할 때, ‘서비스 제공업     │

│자’에게 먼저 요청이 오는 경우 ‘서비스 제공업자’는 제3자의 저작물 이용허락 요청 사실을 ‘저작권 │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

제15조 (저작물의 보증 등) 

① ‘저작권자’는 ‘서비스 제공업자’가 이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장애가 되는 사정(계약 이전에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을 처분하거나 권리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등)이 없고, 이 권리 허락 기간 중에도 ‘서비스 제공업자’의 동의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

② ‘저작권자’는 대상 저작물의 내용으로 인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서비스 제공업자’가 제공하거나 관여한 부분으로 인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게 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해당 저작물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책임이 있는 자는 이에 대해 해명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만일 해명이 없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책임이 없는 상대방은 연재중단 등의 긴급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① ‘서비스 제공업자’는 대상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 제공업자’는 대상 저작물 및 그 복제물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저작자’가 지정하는 이명(필명)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등 ‘저작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서비스 제공업자’는 대상 저작물의 제호, 내용 또는 형식을 바꾸고자 할 때는 ‘저작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서비스 제공업자’는 대상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을 할 수 있으나, 저작물의 본질적 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서비스 제공업자’는 대상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저작권자’가 ‘저작자’(창작자)가 아닌 경우 ‘서비스 제공업자’가 본조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는 ‘저작자’의 의사표시나 동의 여부를 적시에 확인하여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이를 보증한다.

제17조 (교정 및 편집) 

① 대상 저작물의 교정과 편집은 ‘서비스 제공업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정·편집 수행자의 상대방은 교정·편집 수행자에게 협력하여야 하며, ‘서비스 제공업자’는 자신이 수행한 교정·편집 결과물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원고의 반환 등) 

① 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업자’는 ‘저작권자’로부터 받은 육필 원고나 원화 등 실물원고 기타 일체의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원고 또는 자료가 전자적 형태로 제공되었을 경우, 이 계약 종료 시 ‘서비스 제공업자’는 이를 파기하고, 이를 파기하였다는 서면 확인서를 만들어 ‘저작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서비스 제공업자’가 원고 또는 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하거나 본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업자’는 대상 저작물을 구매(일정 기간 또는 영구 소장)한 이용자에게 차질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19조 제1항에 따른 성과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19조 (서비스 제공업자의 성과 존중)

①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구성하는 스타일, 구성, 레이아웃 등 대상 작품의 원안을 편집하여 구성한 경우(가로페이지 만화를 세로 형태의 웹툰으로 변환하는 등) ‘서비스 제공업자’의 성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저작권자’가 이 계약이 종료된 후 ‘서비스 제공업자’가 구성한 제1항의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가 별도의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 (권리·의무의 양도 등)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이 계약상 권리·의무 또는

계약상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1조 (계약 내용의 변경 및 보완)

①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는 필요시 서면 합의에 따라 이 계약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 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②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22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저작권자’ 또는 ‘서비스 제공업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대상 저작물의 연재가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으며, 연재가 시작된 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민법 등 관계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 해지·해제, 합의 해지·해제할 수 있다. │

└───────────────────────────────────────┘

③ ‘저작권자’ 또는 ‘서비스 제공업자’는 상대방이 더 이상 대상 저작물을 이 계약에 따라 연재할 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이 계약에 따른 연재를 계속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1. 회생, 파산, 회사정리, 해산 또는 청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발행한 어음, 수표가 지급 거절되는 경우

3. 제3자에게 인수 또는 합병되거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한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4.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이 개시되고 60일 이내에 해소되지 않는 경우 

5. 고의적인 30일 이상의 계약 불이행 및 연락 두절 등으로 연재를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6. 작품 표절, 사회적 물의로 인한 계약 상대방의 손해, 범죄 등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④ 이 계약이 해지되면, ‘서비스 제공업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

1. ‘서비스 제공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해지 시점(제2호의 단서 기간 포함)까지 발생한 모든 대금(원고료, RS 등)을 지급한다.

2. ‘서비스 제공업자’는 즉시 대상 저작물의 복제, 전송 등 모든 서비스를 중지한다. 다만, ‘서비스 제공업자’는 대상 저작물의 이용자를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제23조 (손해배상)

① 이 계약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실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4조 (불가항력) 

천재지변, 자연재해, 전쟁, 내란, 폭동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저작권자’ 또는 ‘서비스 제공업자’가 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쌍방이 서면 합의를 통해 후속 조치를 결정한다.

제25조 (성희롱 등의 금지)

①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임직원 등 관련자로부터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성희롱ㆍ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행위자의 업무 배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러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저작권자’ 또는 ‘서비스 제공업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임직원 등 관련자로부터의 성희롱ㆍ성폭력으로 인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26조 (비밀유지) 

①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는 이 계약의 내용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상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아래 각호의 경우는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계약서 체결 또는 검토를 위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 만화, 예술 또는 저작권 관련 공공기관 및 설립에 필요한 법령상 절차를 거친 협회·단체·조합 등의 자문을 받는 경우

2. 수사나 소송 등의 분쟁으로 인해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3. 법령에 따른 신고나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의 법령에 의해 정보의 공개가 강제되는 경우

③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는 이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상대방 동의 없이 이를 공개,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 (저작권자의 정보 이용)

‘저작권자’는 ‘서비스 제공업자’가 이 계약에 따른 홍보, 판매 등을 위하여 ‘저작권자’가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 또는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자’의 실명과 초상의 공개 또는 이용에 대하여는 ‘저작자’와 ‘서비스 제공업자’가 별도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8조 (저작권 침해의 공동대응)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29조 (예술인고용보험)

① ‘서비스 제공업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저작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고용보험 취득신고 등 자격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② ‘서비스 제공업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비스 제공업자’는 ‘저작권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30조 (분쟁 해결)

①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저작권자’ 또는 ‘서비스 제공업자’는 소송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③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31조 (설명 의무)

① ‘서비스 제공업자’는 ‘저작권자’에게 이 계약서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 다만,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된 계약의 내용은 ‘저작권자’가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명과 별개로, ‘서비스 제공업자’는 ‘저작권자’가 계약서 내용 전문을 최초로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최소 15일의 기간을 보장하여 ‘저작권자’가 계약 전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32조 (효력 발생)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서비스 제공업자’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한다.

_____년 __월 __일

"저작권자"

성 명(이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기 명 날 인 : _____________(인)

입 금 계 좌 : 

"서비스 제공업자"   

상    호 :   

사업자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______________ (인)

별표 0004: 만화 저작물 대리중개 계약서(제2조 제4호 관련)

[별표4]

만화 저작물 대리중개 계약서(제2조 제4호 관련)

┌─────────────────────────────────────────────────┐

│저작권자1) _____(이하 ‘저작권자’라고 한다)와(과) 대리중개인 _____(이하 ‘대리중개인’           │

│이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대리중개 계약을 체결한다.                   │

│                                                                                                  │

│저작물의 표시                                                                                     │

│제호(가제) :                                                                                      │

│                                                                                                  │

│1)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 권리를 행사하는 ‘저작재산권 │

│자’를 포함한다.                                                                                  │

└─────────────────────────────────────────────────┘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저작권자’가 대상 저작물에 대한 대리중개를 ‘대리중개인’에게 위임하고, ‘대리중개인’은 이를 대리중개함에 있어 양 당사자 사이의 권리ㆍ의무 및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2. "복제"는 대상 저작물을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중송신"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5. "배포"는 대상 저작물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6. "발행"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7. "배타적발행권"은 대상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ㆍ전송(이하 "발행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 자가 그 저작물을 발행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한다. 다만, 출판권은 제외한다.

8. "출판"은 대상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온라인 서비스"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대상 저작물을 복제,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10. "대리중개"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1. "사용료"는 대상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저작권자 또는 대리중개인에게 지급하는 이용대가를 말한다.

12. "수수료"란 저작권자가 대리중개인에게 대리 중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3. 본조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관련 법령과 상관습에 따른다.

제3조 (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 후 ____년으로 한다. 

② ‘저작권자’와 ‘대리중개인’은 계약기간 만료일 __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합의할 수 있고, 그 경우 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___년간 연장된다. 다만, ‘저작권자’와 ‘대리중개인’은 연장에 합의하면서 계약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합의가 없는 한 이 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  

④ 이 계약기간 중에 체결된 제3자와의 계약에 관해서는 해당 계약에 한하여 해당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이 계약의 효력이 유지된다. 

제4조 (권한의 부여) 

‘저작권자’는 ‘대리중개인’에게 대상 저작물에 관하여 아래 표 중 선택한 항목에 관련된 저작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행사의 대리중개를 위임하며, 해당 항목의 독점 여부를 기재한다.(아래 표에 기재되지 않은 ‘저작권자’와 ‘대리중개인’의 합의 항목은 표에 항목을 추가한다.) 위임하기로 선택한 항목에는 수수료율(사용료 중 대리중개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 비율)을 기재한다. 여기서 특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합의하여 정한다.

┌────────────────┬────────────────┬────────────────┐

│항목                            │국 내                           │국 외                           │

│                                ├────┬────┬──────┼────┬────┬──────┤

│                                │위임여부│독점여부│수수료율(%) │위임여부│독점여부│수수료율(%) │

├────────────────┼────┼────┼──────┼────┼────┼──────┤

│출판                            │        │        │            │        │        │            │

├────────────────┼────┼────┼──────┼────┼────┼──────┤

│전자책 발행                     │        │        │            │        │        │            │

├────────────────┼────┼────┼──────┼────┼────┼──────┤

│온라인 서비스(인터넷 연재)      │        │        │            │        │        │            │

├────────────────┼────┼────┼──────┼────┼────┼──────┤

│영상화(애니메이션화)            │        │        │            │        │        │            │

├────────────────┼────┼────┼──────┼────┼────┼──────┤

│영상화(영화, 드라마 등 실사화)  │        │        │            │        │        │            │

├────────────────┼────┼────┼──────┼────┼────┼──────┤

│공연화(뮤지컬, 연극 등)         │        │        │            │        │        │            │

├────────────────┼────┼────┼──────┼────┼────┼──────┤

│상품화(유형물)                  │        │        │            │        │        │            │

├────────────────┼────┼────┼──────┼────┼────┼──────┤

│이모티콘, NFT 등 상품화(무형물) │        │        │            │        │        │            │

├────────────────┼────┼────┼──────┼────┼────┼──────┤

│게임화                          │        │        │            │        │        │            │

├────────────────┼────┼────┼──────┼────┼────┼──────┤

│어문저작물작성                  │        │        │            │        │        │            │

├────────────────┼────┼────┼──────┼────┼────┼──────┤

│음성저작물작성                  │        │        │            │        │        │            │

├────────────────┼────┼────┼──────┼────┼────┼──────┤

│음악저작물작성                  │        │        │            │        │        │            │

├────────────────┼────┼────┼──────┼────┼────┼──────┤

│광고                            │        │        │            │        │        │            │

├────────────────┼────┼────┼──────┼────┼────┼──────┤

│(추가기재가능)                  │        │        │            │        │        │            │

└────────────────┴────┴────┴──────┴────┴────┴──────┘

┌──────────────────────────────────────────────┐

│제4조를 통해 부여하는 권한은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항목에 관련된 저작권 권│

│한을 위임하는 것임                                                                          │

└──────────────────────────────────────────────┘

제5조 (저작권자의 권리 의무) 

① ‘저작권자’는 본 계약 체결 이후, 대상 저작물에 관하여 본 계약과 저촉되는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고,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본 계약과 저촉되는 권리행사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저작권자’는 본 계약 체결 이후 ____일 이내에 대상 저작물에 대한 자료를 ‘대리중개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저작권자’는 본 계약 체결 이후에도 ‘대리중개인’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충실히 이를 제공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저작권자’는 ‘대리중개인’과의 계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을 요구할 수 없다.

제6조 (대리중개인의 권리 의무) 

① ‘대리중개인’은 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대리중개인’은 대리중개 업무를 처리하며 ‘저작권자’를 위하여 최선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대리중개인’은 대상 저작물의 대리중개 과정을 ‘저작권자’와 공유하여야 한다. ‘대리중개인’은 제3자와 협상 시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기간, 이용허락조건 및 사용료 등 계약의 교섭을 진행하고, 제3자의 제안 내용 및 협상의 진행 과정을 ‘저작권자’와 공유하여야 한다.

③ ‘대리중개인’은 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리중개인’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즉시 해당 계약서의 사본을 ‘저작권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저작권자’가 계약에 따른 대리중개 업무 처리 현황의 보고를 요청할 경우, ‘대리중개인’은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저작권자’에게 보고한다. 

⑤ ‘대리중개인’은 이 계약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면서 대상 저작물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경우, 이를 ‘저작권자’에게 온전히 이전 또는 양도하여야 한다.

⑥ ‘저작권자’와 ‘대리중개인’은 협의하여 대상 저작물의 대리중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이 경우 ‘대리중개인’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대리중개인’은 상표나 디자인 기타 유사한 지식재산권의 등록·이용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 간 특약│

│을 추가할 수 있음                                                                               │

└────────────────────────────────────────────────┘

제7조 (수수료의 지급)

① ‘저작권자’는 ‘대리중개인’에게 사용료의 수령 권한을 부여한다. 

┌─────────────────────────────────────────────────┐

│‘저작권자’는 사용료 수령 권한을 주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정산의무는 ‘저작권자’에게 있다.│

└─────────────────────────────────────────────────┘

② ‘저작권자’는 사용료를 기준으로 제4조의 수수료율에 따라 ‘대리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 

③ ‘저작권자’와 ‘대리중개인’이 사용료에서 비용을 공제한 뒤 수수료를 산정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대리중개인’은 대리중개와 관련하여 직접 소요되는 실제비용, 제3자에게 불가피하게 지급하는 비용(중개수수료 등), 기타 ‘저작권자’의 동의하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사용료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자’와 ‘대리중개인’은 서면으로 합의하여 공제되는 범위 또는 항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대리중개인’은 ____개월에 한 번씩 사용료에서 수수료를 제한 금원(이하 ‘정산금’)을 ‘저작권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한다.

제8조 (정산 등)

① ‘대리중개인’이 ‘저작권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때 ‘대리중개인’은 ‘저작권자’에게 이 계약의 대리중개에 따른 사용료 내역, 수수료 계산 내역, 정산금 산정내역 등을 포함한 정산자료 일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정산 주기에 ‘저작권자’에게 지급할 대가가 없는 경우에도 같다.

② ‘대리중개인’은 사용료 내역, 수수료 계산 내역, 정산금 산정내역 등과 관련된 이 계약에 따른 장부 및 자료를 별도로 유지, 보관하고, 이를 이 계약 종료 후 5년 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저작권자’가 제2항의 기간 동안 장부 또는 자료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경우, ‘대리중개인’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제9조 (비용의 부담) 

① 대상 저작물을 창작하는 비용은 ‘저작권자’가 부담한다. 

② 대상 저작물의 대리중개 및 그에 수반하는 비용은 ‘대리중개인’이 부담한다.

③ 제7조 제3항에 따른 서면합의에 의하여 저작권자가 부담하기로 한 것은 예외로 한다.

제10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① ‘대리중개인’은 대상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대리중개인’은 대상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저작물의 보증 등)

① ‘저작권자’는 ‘대리중개인’이 이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장애가 되는 사정이 없고, 이 계약기간 중에도 ‘대리중개인’의 동의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

② ‘저작권자’는 대상 저작물의 내용으로 인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대리중개인’이 제공하거나 관여한 부분으로 인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게 된 경우에는 ‘대리중개인’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계약기간 만료 등 이 계약의 종료 시 ‘대리중개인’의 귀책 사유로 ‘저작권자’에게 대상 저작물에 관한 권리가 온전히 환원되지 못할 경우, ‘대리중개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2조 (원고의 반환) 

① 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대리중개인’은 ‘저작권자’로부터 받은 육필 원고나 원화 등 실물원고 기타 일체의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원고 또는 자료가 전자적 형태로 제공되었을 경우, 이 계약 종료 시 ‘대리중개인’은 이를 모두 파기하고, 이를 파기하였다는 서면 확인서를 만들어 ‘저작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대리중개인’이 원고 또는 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하거나 본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리중개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리중개인’은 제13조 제1항에 따른 성과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13조 (대리중개인의 성과 존중)

① ‘저작권자’는 대상 저작물을 본 계약에 따라 이용하며 ‘대리중개인’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홍보자료 등을 작성한 경우 ‘대리중개인’의 성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저작권자’가 이 계약이 종료된 후 ‘대리중개인’이 구성한 제1항의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대리중개인’이 별도의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 (권리·의무의 양도 등) 

‘저작권자’와 ‘대리중개인’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이 계약상 권리·의무 또는 계약상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5조 (계약 내용의 변경 및 보완)

① ‘저작권자’와 ‘대리중개인’은 필요시 서면 합의에 따라 이 계약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 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② ‘저작권자’와 ‘대리중개인’은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16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저작권자’ 또는 ‘대리중개인’이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본 계약의 이행이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으며, 이행이 시작된 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민법 등 관계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 해지·해제, 합의 해지·해제할 수 있다. │

└───────────────────────────────────────┘

③ ‘저작권자’ 또는 ‘대리중개인’은 상대방이 더 이상 대상 저작물을 이 계약에 따라 대리중개할 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이 계약에 따른 이행을 계속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1. 회생, 파산, 회사정리, 해산 또는 청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발행한 어음, 수표가 지급 거절되는 경우

3. 제3자에게 인수 또는 합병되거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한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4.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이 개시되고 60일 이내에 해소되지 않는 경우 

5. 고의적인 30일 이상의 계약 불이행 및 연락 두절 등으로 대리중개를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6. 작품 표절, 사회적 물의로 인한 계약 상대방의 손해, 범죄 등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제17조 (손해배상)

① 이 계약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실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8조 (불가항력) 

천재지변, 자연재해, 전쟁, 내란, 폭동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저작권자’ 또는 ‘대리중개인’이 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쌍방이 서면 합의를 통해 후속 조치를 결정한다.

제19조 (성희롱 등의 금지)

① ‘저작권자’와 ‘대리중개인’은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임직원 등 관련자로부터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성희롱ㆍ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행위자의 업무 배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러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저작권자’ 또는 ‘대리중개인’은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임직원 등 관련자로부터의 성희롱ㆍ성폭력으로 인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20조 (비밀유지 등)

① ‘저작권자’와 ‘대리중개인’은 이 계약의 내용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상의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아래 각호의 경우는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계약서 체결 또는 검토를 위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 만화, 예술 또는 저작권 관련 공공기관 및 설립에 필요한 법령상 절차를 거친 협회·단체·조합 등의 자문을 받는 경우

2. 수사나 소송 등의 분쟁으로 인해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3. 법령에 따른 신고나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의 법령에 의해 정보의 공개가 강제되는 경우

③ ‘저작권자’와 ‘대리중개인’은 이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상대방 동의 없이 이를 공개,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저작권자의 정보 이용) 

‘저작권자’는 ‘대리중개인’이 이 계약에 따른 대리중개 사업을 위하여 ‘저작권자’가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 또는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자’의 실명과 초상의 공개 또는 이용에 대하여는 ‘저작자’와 ‘대리중개인’이 별도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2조 (저작권 침해의 공동대응) 

‘저작권자’와 ‘대리중개인’은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 (분쟁 해결)

①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저작권자’와 ‘대리중개인’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저작권자’ 또는 ‘대리중개인’은 소송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③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24조 (설명 의무)

① ‘대리중개인’은 ‘저작권자’에게 이 계약서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 단,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된 계약의 내용은 ‘저작권자’가 ‘대리중개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명과 별개로, ‘대리중개인’은 ‘저작권자’가 계약서 내용 전문을 최초로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최소 15일의 기간을 보장하여 ‘저작권자’가 계약 전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25조 (효력 발생)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대리중개인이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한다.

_____년 __월 __일

"저작권자"

성 명(이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기 명 날 인 : _____________(인)

입 금 계 좌 : 

"대리중개인"   

상    호 :   

사업자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______________  (인)

별표 0005: 공동 저작 계약서(제2조 제5호 관련)

[별표5]

공동 저작 계약서(제2조 제5호 관련)

┌────────────────────────────────────────────┐

│_______(이하 ‘저작자1’이라 한다)와(과) ________(이하 ‘저작자2’라 한다)는(은) 아래의 │

│저작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동 저작 계약을 체결한다.                                  │

│                                                                                        │

│대상 저작물의 표시                                                                      │

│제호(가제) :                                                                            │

└────────────────────────────────────────────┘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저작자1’과 ‘저작자2’가 대상 저작물을 공동으로 저작하고 저작권을 공동으로 보유함에 있어 양자 사이의 권리ㆍ의무 및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2.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3. "완전원고"는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자신의 업무 부분에 대한 창작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수준으로 완성된 원고를 말한다.

4. 본조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관련 법령과 상관습에 따른다.

제3조 (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___년/___회 차/대상 저작물의 연재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저작자1’과 ‘저작자2’는 계약기간 만료일 __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고, 그 경우 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___년간 연장된다. 다만, ‘저작자1’과 ‘저작자2’는 연장에 합의하면서 계약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합의가 없는 한 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 

④ 계약기간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 작성된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의 귀속에 대해서는 이 계약을 따른다. 

제4조 (‘저작자1’, ‘저작자2’의 창작 담당) 

① ‘저작자1’과 ‘저작자2’는 대상 저작물 중 아래 부분을 창작한다.‘저작자1’: ‘저작자2’: 

② ‘저작자1’과 ‘저작자2’는 상대방의 창작 영역에 대해 조언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를 최대한 수용하고자 노력한다. 

③ ‘저작자1’과 ‘저작자2’의 서면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의로 계약상의 의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제5조 (대상 저작물의 지분 등)

① 대상 저작물은 ‘저작자1’과 ‘저작자2’의 공동저작물로서, 저작권은 ‘저작자1’이 ____%, ‘저작자2’가 ____%의 지분으로 갖는다. 

②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은 ‘저작자1’과 ‘저작자2’ 양자 모두를 공동저작권자로 등록하고, 지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저작자1’, ‘저작자2’가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는 한, 대상 저작물의 수익 배분은 제1항의 지분 비율에 따른다.

제6조 (권리행사 등)

① 대상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법」상의 권리행사는 ‘저작자1’과 ‘저작자2’의 합의에 따른다. 이 경우 ‘저작자1’과 ‘저작자2’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② ‘저작자1’과 ‘저작자2’는 그들 중에서 제1항의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다.

제7조 (원고의 인도)

① ‘저작자1’과 ‘저작자2’는 합의를 통해 정한 일정에 맞추어 창작 담당 분야의 완전원고를 상대방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합의하여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저작자1’과 ‘저작자2’는 공동창작이 양자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는 과정임을 인식하고, 대상 저작물의 온전하고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상대방에게 적극 협조한다. 

제8조 (저작권의 양도, 상속 등)

① ‘저작자1’, ‘저작자2’가 자신의 저작권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저작자1’ 또는 ‘저작자2’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대상 저작물 저작권 지분은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다만,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③ ‘저작자1’, ‘저작자2’는 대상 저작물의 자신의 저작권 지분을 포기할 수 있다. 포기한 자의 저작권 지분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제9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① ‘저작자1’, ‘저작자2’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이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② ‘저작자1’, ‘저작자2’는 대상 저작물의 제호, 내용 또는 형식 등을 바꾸고자 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저작자1’, ‘저작자2’는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을 행사함에 있어 ‘저작자1’, ‘저작자2’ 모두를 공동저작권자로 표시해야 한다.

제10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① 대상 저작물이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저작자1’ 또는 ‘저작자2’는 자신의 책임 부분 이상을 배상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이에 따른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원고의 반환) 

① 대상 저작물의 완전원고가 육필원고나 원화 등의 실물원고이고, 이를 대상 저작물을 훼손하지 않고 분리할 수 있을 경우, 상대방이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완전원고가 전자적 형태로 전송되었을 경우에는 상대방은 이를 파기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파기 사실을 확인하는 서면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원고 또는 자료를 제공받은 상대방이 원고 또는 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하거나 본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권리ㆍ의무의 양도)

‘저작자1’과 ‘저작자2’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이 계약상 권리ㆍ의무 또는 계약상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저작자1’과 ‘저작자2’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제14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저작자1’ 또는 ‘저작자2’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공동저작의 착수 이전까지는 이 계약을 해지ㆍ해제할 수 있으며, 공동저작의 착수 이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민법 등 관계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 해지·해제, 합의 해지·해제할 수 있다. │

└───────────────────────────────────────┘

③ ‘저작자1’ 또는 ‘저작자2’는 상대방이 더 이상 대상 저작물을 이 계약에 따라 공동창작할 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이 계약에 따른 공동창작을 계속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즉시 서면으로 이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1. 회생, 파산, 회사정리, 해산 또는 청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발행한 어음, 수표가 지급 거절되는 경우

3. 제3자에게 인수 또는 합병되거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한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4.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이 개시되고 60일 이내에 해소되지 않는 경우

5. 고의적인 30일 이상의 계약 불이행 및 연락 두절 등으로 공동창작을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6. 작품 표절, 사회적 물의로 인한 계약 상대방의 손해, 범죄 등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④ 이 계약이 해지되면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행사는 양자간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다. 

제15조 (손해배상)

① 본 계약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6조 (불가항력) 

천재지변, 자연재해, 전쟁, 내란, 폭동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저작자1’ 또는 ‘저작자2’가 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고, 쌍방이 서면 합의를 통해 후속조치를 결정한다.

제17조 (성희롱 등의 금지)

① ‘저작자1’과 ‘저작자2’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임직원 등 관련자로부터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성희롱ㆍ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행위자의 업무 배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러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저작자1’ 또는 ‘저작자2’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임직원 등 관련자로부터의 성희롱ㆍ성폭력으로 인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18조 (비밀유지 등)

① ‘저작자1’과 ‘저작자2’는 이 계약의 내용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의 영업상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아래 각호의 경우는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계약서 체결 또는 검토를 위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 만화, 예술 또는 저작권 관련 공공기관 및 설립에 필요한 법령상 절차를 거친 협회·단체·조합 등의 자문을 받는 경우

2. 수사나 소송 등의 분쟁으로 인해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3. 법령에 따른 신고나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의 법령에 의해 정보의 공개가 강제되는 경우

③ ‘저작자1’과 ‘저작자2’는 이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상대방 동의 없이 이를 공개,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저작권 침해의 공동대응) 

‘저작자1’과 ‘저작자2’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 (분쟁 해결)

①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저작자1’과 ‘저작자2’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저작자1’ 또는 ‘저작자2’는 소송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③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21조 (효력 발생)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저작자1’, ‘저작자2’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한다.

_____년 __월 __일

"저작자1"

성 명(이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기 명 날 인 : _____________(인)

입 금 계 좌 : 

"저작자2"   

성 명(이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기 명 날 인 : _____________(인)

입 금 계 좌 : 

별표 0006: 기획만화 계약서(제2조 제6호 관련)

[별표6]

기획만화 계약서(제2조 제6호 관련)

┌─────────────────────────────────────────────┐

│저작자_____(이하 ‘저작자’라고 한다)와(과) 발주자 _____(이하 ‘발주자’라고 한다)는(은)  │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획만화 출판 계약을 체결한다.                         │

│                                                                                          │

│대상 저작물의 표시                                                                        │

│제호(가제) :                                                                              │

└─────────────────────────────────────────────┘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발주자’의 기획에 따라 ‘저작자’가 창작한 기획만화인 대상 저작물에 관하여 양 당사자 사이의 권리ㆍ의무 및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2. "복제"는 대상 저작물을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3. "배포"는 대상 저작물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4. "발행"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5. "출판"은 대상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6. "선급금"은 대상 저작물의 향후 판매 부수를 예상하고, 해당 부수만큼 미리 지급하는 인세를 말한다.

7. "2차적저작물"은 대상 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8. "완전원고"는 교정ㆍ편집만 거치면 출판이 가능한 스케치, 채색, 식자 배열 등 창작 작업이 끝난 원고를 말한다.

9. "기획만화"란 발주자가 주도하여 미리 마련한 배경, 이야기를 바탕으로 작가가 작업을 맡아 제작하는 출판 형식의 만화를 말한다.

┌──────────────────────────────────────────────┐

│본 계약서의 기획만화는 작가가 저작권을 보유한 만화 또는 캐릭터 등을 이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

└──────────────────────────────────────────────┘

10. 본조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관련 법령과 상관습에 따른다.

제3조 (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____년 __월 __일부터 ____년 __월 __일까지로 한다. 

② ‘저작자’와 ‘발주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__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고, 그 경우 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___년간 연장된다. ‘저작자’와 ‘발주자’는 연장에 합의하면서 계약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합의가 없는 한 이 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며, ‘발주자’의 권리는 제4조 제1항의 기간(양도기간)만큼 존속한다.

제4조 (저작재산권의 귀속)

① ‘저작자’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다음에 해당하는 권리를 각 양도기간 동안 발주자에게 양도한다. 

 ┌─────────┬───────────┬─────┬──┐

│저작재산권의 종류 │포함 여부(○ 또는 ×) │양도기간1)│비고│

├─────────┼───────────┼─────┼──┤

│복제권            │                      │          │    │

├─────────┼───────────┼─────┼──┤

│공연권            │                      │          │    │

├─────────┼───────────┼─────┼──┤

│공중송신권        │                      │          │    │

├─────────┼───────────┼─────┼──┤

│전시권            │                      │          │    │

├─────────┼───────────┼─────┼──┤

│배포권            │                      │          │    │

└─────────┴───────────┴─────┴──┘

1) 예시) ① 제3조 제1항의 계약기간 동안 ② ____년 __월 __일부터 ____년 __월 __일까지 ③ 영구 등

② ‘저작자’는 대상 저작물에 관하여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발주자’에게 허락한 권리 외의 모든 권리를 갖는다.

③ 대상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와 대상 저작물의 캐릭터에 대한 권리, 속편, 후속 시즌, 스핀오프(spin-off), 프리퀄(prequel), 시퀄(sequel) 등 관련 저작물을 제작할 권리는 이 계약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저작자’와 ‘발주자’가 이들 권리에 대해 상대방과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부속합의서 또는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 (권리의 등록)

① ‘발주자’와 ‘저작자’는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라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 양도 등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저작권 양도 등록을 하는 경우 ‘저작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양도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ㆍ해제 등으로 이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지체없이 / ___일 이내에 ) 저작재산권 양도 등록을 말소하고, ‘저작자’에게 말소하였다는 증빙 자료를 교부해야 한다.

┌──────────────────────────────────────┐

│거래안전을 위해 ‘지체없이’가 원칙이나, 합의에 따라서 일 수를 정할 수 있다.│

└──────────────────────────────────────┘

제6조 (완전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

① ‘저작자’는 ___년 ___월 ___일까지 ‘발주자’에게 완전원고를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인도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완전원고의 내용은 ‘저작자’와 ‘발주자’가 본 계약 체결 이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저작자’는 해당 완전원고 수준의 원고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저작자’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___개월 내에 출판물 초판을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발행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작품의 검수)

① ‘발주자’는 대상 저작물의 창작 과정에서 ‘저작자’에게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나 작화를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수정요구 사항은 계약 체결 당시의 기획 의도나 의뢰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합리적인 수정 기간이 부여되어야 한다. 

② ‘발주자’는 수정을 요구할 때 수정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서면 형식으로 ‘저작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의 수정 요구는 시나리오, 콘티, 스케치(선화 이전), 선화, 채색 등 창작 단계를 막론하고 하나의 부분에 대하여 ___회 이내로 한다.

④ ‘저작자’는 제3항의 각 단계마다 ‘발주자’에게 그 시점까지 ‘저작자’가 창작한 부분의 검수를 요청할 수 있다. ‘발주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검수 회신을 해야 한다. ‘발주자’는 합격 검수를 마친 내용에 대해서는 재차 수정을 요구할 수 없다. 

⑤ 본조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자’와 ‘발주자’는 추가로 상당한 대가의 지급을 하고 대상 저작물을 수정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

│제3항 관련, 통상의 경우 하나의 부분에 대한 수정 요구는 3회 이내로 한다. │

└────────────────────────────────────┘

제8조 (대가의 지급)

제8조는 다음 중 _________방식으로 한다.

┌──────────────────────────────────────────────┐

│(일시불 방식)                                                                               │

│① ‘발주자’는 이 계약에 따라 권리를 부여받는 대가로 ‘저작자’에게 __________원을 지      │

│급한다. ‘발주자’는 본조의 대가를 ‘저작자’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지급한다.              │

│② ‘발주자’는 아래와 같이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

│   계약금 : 계약체결시 ______ 원                                                            │

│   중도금 : _____년 ___월 ___일까지 ______ 원                                               │

│   잔금 : _____년 ___월 ___일까지 ______ 원                                                 │

│   (또는) 잔금 : 최종 원고 인도 후 ___일 이내에 ________원                                  │

├──────────────────────────────────────────────┤

│(인세 지급 방식)                                                                            │

│① ‘발주자’는 아래와 같이 ‘저작자’에게 정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일정          │

│부수(발행부수 또는 판매부수)를 곱한 금액을 지정 계좌를 통하여 저작권사용료로                │

│지급한다. 이때 ‘저작자’는 ‘발주자’에게 발행부수 또는 판매부수에 대한 자료를 요          │

│청할 수 있다.                                                                               │

│□초판의 경우 도서정가의 ____%?발행부수, 2쇄부터는 도서정가의 _____%?판매부수             │

│(      )                                                                                    │

│□도서정가의 _____%?발행부수 (      )                                                      │

│□도서정가의 _____%?판매부수 (      )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② ‘발주자’는 _____개월에 한 번씩 발행부수 또는 판매부수를 ‘저작자’에게 통보하고        │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저작권사용료를 다음달 말일까지 ‘저작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

│지급한다.                                                                                   │

│③ ‘저작자’는 납본, 증정, 신간 안내, 서평, 홍보 등을 위하여 제공되는 부수에 대하          │

│여는 저작권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그 부수는 매쇄 당 ____%를 초과할 수 없으                │

│며, ‘발주자’는 자세한 내역을 ‘저작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④ ‘발주자’는 이 계약 성립일로부터 ____영업일 이내에 선급금으로 ________원을 ‘저         │

│작자’에게 지급한다. 계약 종료 시까지의 ‘저작자’가 지급받은 저작권사용료의 합계           │

│가 선급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저작자’는 차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

│⑤ 초판 제1쇄의 발행부수는 ________부로 정한다. ‘발주자’는 이후 대상 저작물 초판          │

│제1쇄 및 이후 발행 시 지급할 저작권사용료에서 제4항의 선급금을 공제할 수 있다.              │

│⑥ ‘저작자’와 ‘발주자’는 검인지를 [부착하기로(    ) / 부착하지 아니하기로(     )]       │

│합의한다.                                                                                   │

│⑦ ‘발주자’가 ‘저작자’에게 본조의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할 때, ‘발주자’는 ‘저작자’에게 │

│출판물의 발행 부수, 인세 계산 내역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

│정산 주기에 ‘저작자’에게 지급할 저작권사용료가 없는 경우에도 같다.                        │

│⑧ ‘저작자’가 제7항의 정산서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발주자’는 정산서        │

│내용의 근거 자료(관련 계약서를 포함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제공이 불가능               │

│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별도의 합의를 거쳐 ‘발주자’는 ‘저작자’에게 이를 열람         │

│하도록 한다.                                                                                │

│⑨ ‘발주자’는 발행 부수, 인세 계산 내역, 인세 지급 내역 등과 관련된 이 계약에 따          │

│른 장부 및 자료를 별도로 유지, 보관하고, 이를 이 계약 종료 후 5년 후까지 보관               │

│하여야 한다.                                                                                │

│⑩ ‘저작자’가 제9항의 기간 동안 장부 또는 자료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경우,            │

│‘발주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제8항 제2문은 본항에도 적용된다.                   │

└──────────────────────────────────────────────┘

제9조 (정가, 판형, 제책방식 등)

① 본 조는 제8조의 인세 지급방식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② 출판물에 대한 정가, 판형, 제책방식 등은 ‘저작자’와 ‘발주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발주자’는 ‘저작자’에게 관련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발주자’는 출판물의 중쇄의 시기, 수량, 홍보와 판매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중쇄가 진행되는 경우 ‘발주자’는 ‘저작자’에게 수량과 시기 등 중쇄 계획에 대해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출판물의 중판 여부 및 내용은 ‘저작자’와 ‘발주자’가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출판물의 재고가 없을 경우 중쇄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중쇄의 시기, 수량, 판매 방법 등은 시장 상황, 계약의 잔여기간, ‘발주자’의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저작자’와 ‘발주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 ‘발주자’는 이 계약기간 중 대상 저작물의 출판을 중단해서는 아니 된다.1)

  1) 단행본 이외의 연속물(1권이상~완결권)은 완결작품 전체를 제6항의 대상으로 한다.

제10조 (저작물의 보증 등) 

① ‘저작자’는 대상 저작물의 내용으로 인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제공한 소재, 내용 등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관여한 부분으로 인하여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한 경우는 ‘발주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저작자’는 ‘발주자’가 이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장애가 되는 사정(계약 이전에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을 처분하거나 권리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등)이 없고, 이 계약기간 중에도 ‘발주자’의 동의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

제11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① ‘발주자’는 대상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대상 저작물 및 그 복제물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저작자’가 지정하는 이명(필명)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등 ‘저작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대상 저작물의 제호, 내용 또는 형식을 바꾸고자 할 때는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발주자’는 대상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을 할 수 있으나, 저작물의 본질적 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발주자’는 대상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교정과 편집) 

① 대상 저작물의 교정과 편집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저작자’와 ‘발주자’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정ㆍ편집 수행자의 상대방은 교정ㆍ편집 수행자에게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자신이 수행한 교정ㆍ편집 결과물에 대하여 ‘저작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저작자에 대한 증정본 등)

① ‘발주자’는 출판물의 초판 및 개정판 1쇄 발행 시 ___부, 중쇄 발행 시 ___부를 ‘저작자’에게 증정한다. 이 증정본의 개수는 저작권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한 발행부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저작자’가 제1항에 규정된 부수를 초과하는 출판물이 필요한 경우 정가의 ___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발주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이 구입본의 개수는 저작권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한 발행부수에 포함된다.

제14조 (원고의 반환 등) 

① 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발주자’는 ‘저작자’로부터 받은 육필 원고나 원화 등 실물원고 기타 일체의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원고 또는 자료가 전자적 형태로 제공되었을 경우, 이 계약 종료 시 ‘발주자’는 이를 파기하고, 이를 파기하였다는 서면 확인서를 만들어 ‘저작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가 원고 또는 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하거나 본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성과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저작자’와 협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15조 (권리 소멸 후의 배포)

① ‘발주자’의 권리가 소멸한 후에도 ‘발주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행된 도서의 재고 물량을 ___개월 동안 배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포에 대하여 ‘발주자’는 제8조에서 정한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선급금(제8조 인세 지급 방식일 때)이 소진되지 않은 경우 제8조 제5항후문을 준용한다.

제16조 (발주자의 성과 존중)

① ‘저작자’는 저작물을 구성하는 스타일, 구성, 레이아웃 등 출판물의 형식에 대한 ‘발주자’의 성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저작자’가 이 계약이 종료된 후 ‘발주자’가 구성한 제1항의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와 ‘발주자’가 별도의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한다.

제17조 (권리ㆍ의무의 양도 등) 

‘저작자’와 ‘발주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이 계약상 권리ㆍ의무 또는 계약상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8조 (계약 내용의 변경 및 보완) 

① ‘저작자’와 ‘발주자’는 필요시 서면 합의에 따라 이 계약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 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② ‘저작자’와 ‘발주자’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19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저작자’ 또는 ‘발주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대상 저작물의 창작의 착수 이전까지는 이 계약을 해지ㆍ해제할 수 있으며, 창작의 착수 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민법 등 관계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 해지·해제, 합의 해지·해제할 수 있다. │

└───────────────────────────────────────┘

③ ‘저작자’ 또는 ‘발주자’는 상대방이 더 이상 대상 저작물을 이 계약에 따라 출판할 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이 계약에 따른 출판을 계속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즉시 서면으로 이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1. 회생, 파산, 회사정리, 해산 또는 청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발행한 어음, 수표가 지급 거절되는 경우

3. 제3자에게 인수 또는 합병되거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한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4.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이 개시되고 60일 이내에 해소되지 않는 경우

5. 고의적인 30일 이상의 계약 불이행 및 연락 두절 등으로 출판을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6. 작품 표절, 사회적 물의로 인한 계약 상대방의 손해, 범죄 등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제20조 (손해배상)

① 이 계약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실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1조 (불가항력)

천재지변, 자연재해, 전쟁, 내란, 폭동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저작자’ 또는 ‘발주자’가 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쌍방이 서면 합의를 통해 후속 조치를 결정한다.

제22조 (성희롱 등의 금지)

① ‘저작자’와 ‘발주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임직원 등 관련자로부터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성희롱ㆍ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행위자의 업무 배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러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저작자’ 또는 ‘발주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임직원 등 관련자로부터의 성희롱ㆍ성폭력으로 인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23조 (비밀유지) 

① ‘저작자’와 ‘발주자’는 이 계약의 내용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상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아래 각호의 경우는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계약서 체결 또는 검토를 위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 만화, 예술 또는 저작권 관련 공공기관 및 설립에 필요한 법령상 절차를 거친 협회·단체·조합 등의 자문을 받는 경우

2. 수사나 소송 등의 분쟁으로 인해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3. 법령에 따른 신고나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의 법령에 의해 정보의 공개가 강제되는 경우

③ ‘저작자’와 ‘발주자’는 이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상대방 동의 없이 이를 공개,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저작자’의 정보 이용) 

‘저작자’는 ‘발주자’가 이 계약에 따른 홍보, 판매 등을 위하여 ‘저작자’가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 또는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자’의 실명과 초상의 공개 또는 이용에 대하여는 ‘저작자’와 ‘발주자’가 별도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5조 (저작권 침해의 공동대응) 

‘저작자’와 ‘발주자’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 (예술인고용보험)

① ‘발주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저작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고용보험 취득신고 등 자격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② ‘발주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작자’와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저작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저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27조 (분쟁 해결)

①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저작자’와 ‘발주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저작자’ 또는 ‘발주자’는 소송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③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28조 (설명 의무)

① ‘발주자’는 ‘저작자’에게 이 계약서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 다만, ‘저작자’의 의사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된 계약의 내용은 ‘저작자’가 ‘발주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별개로, ‘발주자’는 ‘저작자’가 계약서 내용 전문을 최초로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최소 15일의 기간을 보장하여 ‘저작자’가 계약 전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29조 (효력 발생)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저작자’, ‘발주자’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한다.

_____년 __월 __일

"저작자"   

성 명(이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기 명 날 인 : _____________(인)

입 금 계 좌 : 

"발주자"   

상    호 :   

사업자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______________  (인)

별표 0007: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제2조 제7호 관련)

[별표7]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제2조 제7호 관련)

┌─────────────────────────────────────────────────┐

│저작권자1) _____(이하 ‘저작권자’라고 한다)와(과) 사업자 _____(이하 ‘사업자’라고               │

│한다)는(은) (기획만화 계약서(이하 ‘원 계약’) / 원 계약 없는) 목적물인 아래의                    │

│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한다.                      │

│                                                                                                  │

│원 계약의 유무( O / X )                                                                           │

│계약명:                                                                                           │

│계약체결주체:                                                                                     │

│계약일시:                                                                                         │

│                                                                                                  │

│대상 저작물의 표시                                                                                │

│제호(가제) :                                                                                      │

│                                                                                                  │

│1)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저작자’와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양도받아 권리를 행사하는 ‘저작│

│재산권자’를 포함한다.                                                                            │

└─────────────────────────────────────────────────┘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저작권자’가 권리를 보유한 대상 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사업자’에게 이용허락을 함에 있어 양 당사자 사이의 권리ㆍ의무 및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2. "원 계약"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과 관련하여 ‘저작권자’와 ‘사업자’가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3. "2차적저작물"은 대상 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4.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대상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5. "총 매출액"은 본 계약에서 허락되는 대상 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으로 인해 ‘사업자’가 취득하는 총 합계 금액을 말한다.

6. 본조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관련 법령과 상관습에 따른다

제3조 (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___개월 / 대상 저작물의 ___회 연재 종료일 / 대상 저작물의 최종화 공개일로부터 ____개월 / ____년 __월 __일)까지로 한다.

② 이 계약기간 중에 체결된 제3자와의 계약에 관해서는 해당 계약에 한하여 그 사업화 계약을 처리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이 계약의 효력이 유지된다.

┌─────────────────────────────────────────────┐

│제3조 제2항 관련 사업자가 제3자와의 계약 체결에 따라 본 계약서의 효력 유지여부가 변동되므 │

│로 “저작권자”는 제7조 제3항에 따른 서면 동의 시 ‘계약기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

③ 부득이 사업자가 이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제3자와의 계약기간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7조 제3항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기 전에 제3자와의 계약기간이 이 계약기간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저작권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4조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이용허락)

① ‘저작권자’는 ‘사업자’에게 대상 저작물에 관하여 계약 효력 기간 동안 아래 표 중 ○로 선택한 항목에 관련된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이용을 허락한다(아래 표에 기재되지 않은 합의 항목은 표에 항목을 추가한다). 이용을 허락한 항목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사업자)의 형식으로 분배 비율을 기재한다.

┌────────────┬─────────┬─────────────────┐

│                        │국내              │국외                              │

│                        ├────┬────┼───────┬────┬────┤

│                        │허락여부│분배비율│지역 또는 언어│허락여부│분배비율│

├────────────┼────┼────┼───────┼────┼────┤

│영상화(애니메이션화)    │        │        │              │        │        │

├────────────┼────┼────┼───────┼────┼────┤

│영상화(영화, 드라마 등) │        │        │              │        │        │

├────────────┼────┼────┼───────┼────┼────┤

│공연화(뮤지컬, 연극 등) │        │        │              │        │        │

├────────────┼────┼────┼───────┼────┼────┤

│상품화(유형물)          │        │        │              │        │        │

├────────────┼────┼────┼───────┼────┼────┤

│이모티콘, NFT 등        │        │        │              │        │        │

│상품화(무형물)          │        │        │              │        │        │

├────────────┼────┼────┼───────┼────┼────┤

│게임화                  │        │        │              │        │        │

├────────────┼────┼────┼───────┼────┼────┤

│어문저작물작성          │        │        │              │        │        │

├────────────┼────┼────┼───────┼────┼────┤

│음성저작물작성          │        │        │              │        │        │

├────────────┼────┼────┼───────┼────┼────┤

│음악저작물작성          │        │        │              │        │        │

├────────────┼────┼────┼───────┼────┼────┤

│광고                    │        │        │              │        │        │

├────────────┼────┼────┼───────┼────┼────┤

│번역저작물              │        │        │              │        │        │

├────────────┼────┼────┼───────┼────┼────┤

│(추가기재가능)          │        │        │              │        │        │

└────────────┴────┴────┴───────┴────┴────┘

┌──────────────────────────────────────────────┐

│분배 비율 결정 시 ①사업자가 직접 사업화하는 경우와 ②제3자에게 이용허락을 하는 경우 등을 고│

│려하여 정하십시오.                                                                          │

└──────────────────────────────────────────────┘

② 제1항의 이용허락은 (독점적 / 비독점적)으로 한다. 항목별로 독점/비독점을 달리할 경우, ‘허락여부’란에 독점, 비독점을 별도로 기재한다.

③ 제2항의 이용허락을 ‘독점적’으로 한 경우, ‘저작권자’는 본 계약 체결 이후, 대상 저작물에 관하여 본 계약과 저촉되는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고,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본 계약과 저촉되는 권리행사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대상 저작물의 캐릭터에 대한 권리, 속편, 후속 시즌, 스핀오프(spin-off) 프리퀄(prequel), 시퀄(sequel) 등 관련 저작물을 제작할 권리는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저작권의 귀속)

①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은 이 계약에 따라 별도로 작성되는 계약서 및 저작권법에 따라 귀속을 정한다.

② 제1항은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사업자’는 대상 저작물에 관하여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사업자’에게 허락된 권리 만을 갖는다. 

제6조 (상표등록 등)

① ‘사업자’는 이 계약상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 제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이용하여 상표나 디자인 기타 유사한 지적재산권을 등록하고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록은 ‘저작권자’의 이름으로 하여야 하며, 등록에 따른 비용은 합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권리는 이 계약기간 중 이 계약상 업무를 위하여 ‘저작권자’와 ‘사업자’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7조 (권리의 행사)

① ‘사업자’는 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업자’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업무를 처리하며 ‘저작권자’를 위하여 최선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대상 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행사 과정을 ‘저작권자’와 공유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3자와 협상이 진행될 때에는 제3자의 제안 내용 및 협상의 진행 과정을 ‘저작권자’와 공유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업자’는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즉시 해당 계약서의 사본을 ‘저작권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저작권자’가 이 계약에 따른 업무 처리 현황의 보고를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저작권자’에게 보고한다. 

제8조 (수익의 분배 등)

① ‘사업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행사에 따라 제3자로부터 수익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수익에 대하여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수익분배 비율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분배한다. 

② ‘사업자’가 직접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행사하는 경우, 구체적인 수익분배 및 공제범위는 별도의 서면 합의로 정한다. 다만, ‘저작권자’와 ‘사업자’는 서면으로 합의하여 순 매출액 산정 시 공제되는 범위 또는 항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본조의 수익배분을 매 ____월마다 진행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금원을 ‘저작권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한다. 

제9조 (정산 등)

① ‘사업자’가 ‘저작권자’에게 제8조의 대가를 지급할 때, ‘사업자’는 ‘저작권자’에게 2차적저작물 이용 내용, 대가 계산 내역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저작권자’에게 지급할 대가가 없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저작권자’가 제1항의 정산서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사업자’는 정산서 내용의 근거 자료(관련 계약서를 포함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제공이 불가능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별도의 합의를 거쳐 ‘사업자’는 ‘저작권자’에게 이를 열람하도록 한다.

③ ‘사업자’는 2차적저작물 이용 내용, 대가 계산 내역, 대가 지급 내역 등과 관련된 이 계약에 따른 장부 및 자료를 별도로 유지, 보관하고, 이를 이 계약 종료 후 5년 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저작권자’가 제3항의 기간 동안 장부 또는 자료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제2항 제2문은 본항에도 적용된다.

제10조 (비용의 부담)

① ‘저작권자’는 대상 저작물을 창작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 ‘사업자’는 대상 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 및 이를 사업화 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③ 제8조 제2항에 따른 서면합의에 의하여 저작권자가 부담하기로 한 것은 예외로 한다.

제11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① ‘사업자’는 대상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대상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저작권자’ 또는 ‘사업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계약의 이행이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이 계약을 해지ㆍ해제할 수 있으며, 이행이 시작된 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민법 등 관계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 해지·해제, 합의 해지·해제할 수 있다. │

└───────────────────────────────────────┘

③ ‘저작권자’ 또는 ‘사업자’는 상대방이 더 이상 대상 저작물을 이 계약에 따라 이용할 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이 계약에 따른 이용을 계속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즉시 서면으로 이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1. 회생, 파산, 회생절차, 해산 또는 청산절차가 신청된 경우

2. 발행한 어음, 수표가 지급 거절되는 경우

3. 제3자에게 인수 또는 합병되거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한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4.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이 개시되고 60일 이내에 해소되지 않는 경우

5. 고의적으로 30일 이상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연락두절 등으로 계약 이행을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6. 작품 표절, 사회적 물의로 인한 계약 상대방의 손해, 범죄 등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제13조 (손해배상)

① 이 계약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실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조 (비밀유지 등)

① ‘저작권자’와 ‘사업자’는 이 계약의 내용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상의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아래 각호의 경우는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계약서 체결 또는 검토를 위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 만화, 예술 또는 저작권 관련 공공기관 및 설립에 필요한 법령상 절차를 거친 협회·단체·조합 등의 자문을 받는 경우

2. 수사나 소송 등의 분쟁으로 인해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3. 법령에 따른 신고나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4. 그밖에 법령에 의해 정보의 공개가 강제되는 경우

③ ‘저작권자’와 ‘사업자’는 이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상대방 동의 없이 이를 공개,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분쟁 해결) 

①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저작권자’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저작권자’ 또는 ‘사업자’는 소송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③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16조 (설명 의무)

① ‘사업자’는 ‘저작권자’에게 이 계약서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 단,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된 계약의 내용은 ‘저작권자’가 ‘사업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명과 별개로, ‘사업자’는 ‘저작권자’가 계약서 내용 전문을 최초로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최소 15일의 기간을 보장하여 ‘저작권자’가 계약 전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17조 (기타)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저작권자’와 ‘사업자’가 체결한 원 계약서에 따른다. 

② 이 계약과 원 계약서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원 계약의 효력이 우선한다. 

┌────────────────────────────┐

│원 계약 없이 체결하는 경우 제17조(기타)는 삭제해도 된다.│

└────────────────────────────┘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사업자’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한다.

_____년 __월 __일

"저작권자"   

성 명(이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기 명 날 인 : _____________(인)

입 금 계 좌 : 

"사업자"   

상    호 :   

사업자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______________  (인)

별표 0008: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계약서(제2조 제8호 관련)

[별표8]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계약서(제2조 제8호 관련)

┌─────────────────────────────────────────────────┐

│저작권자1) _____(이하 ‘저작권자’라고 한다)와(과) 사업자 _____(이하 ‘사업자’라고               │

│한다)는(은) (기획만화 계약서(이하 ‘원 계약’) / 원 계약 없는) 목적물인 아래의                    │

│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 계약을 체결한다.                          │

│                                                                                                  │

│원 계약의 유무( O / X )                                                                           │

│계약명:                                                                                           │

│계약체결주체:                                                                                     │

│계약일시:                                                                                         │

│                                                                                                  │

│대상 저작물의 표시                                                                                │

│제호(가제) :                                                                                      │

│                                                                                                  │

│1)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저작자’와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양도받아 권리를 행사하는 ‘저작│

│재산권자’를 포함한다.                                                                            │

└─────────────────────────────────────────────────┘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저작권자’가 권리를 보유한 대상 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사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양 당사자 사이의 권리ㆍ의무 및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2. "선급금"은 대상 저작물의 향후 판매 부수를 예상하고, 해당 부수만큼 미리 지급하는 인세를 말한다.

3. "원 계약"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과 관련하여 ‘저작권자’와 ‘사업자’가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4. "2차적저작물"은 대상 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5.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대상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6. "총 매출액"은 본 계약에서 양도되는 대상 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행사로 인해 ‘사업자’가 취득하는 총 합계 금액을 말한다.

7. 본조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관련 법령과 상관습에 따른다.

제3조 (계약기간)

① 계약 체결일로부터 (___개월 / 대상 저작물의 ___회 연재 종료일 / 대상 저작물의 최종화 공개일로부터 ____개월 / ____년 __월 __일 / 영구)까지로 한다.

② 이 계약기간 중에 체결된 제3자와의 계약에 관해서는 해당 계약에 한하여 그 사업화 계약을 처리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이 계약의 효력이 유지된다.

┌─────────────────────────────────────────────┐

│제3조 제2항 관련 사업자가 제3자와의 계약 체결에 따라 본 계약서의 효력 유지여부가 변동되므 │

│로 ‘계약기간’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음                                   │

└─────────────────────────────────────────────┘

③ 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 ‘사업자’는 제2항 중 이 계약기간을 초과해 효력이 유지되는 제3자와 계약 체결 시 ‘저작권자’와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 

제4조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양도)

① ‘저작권자’는 ‘사업자’에게 대상 저작물에 관하여 계약 효력 기간 동안 아래 표 중 ○으로 표시한 항목에 관련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양도한다(아래 표에 기재되지 않은 합의 항목은 표에 항목을 추가한다). ‘수익 분배 방식’으로 대가를 받기로 합의한 항목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사업자)의 형식으로 수익 분배 비율을 기재한다.

┌────────────┬─────────┬─────────────────┐

│                        │국내              │국외                              │

│                        ├────┬────┼───────┬────┬────┤

│                        │양도여부│분배비율│지역 또는 언어│양도여부│분배비율│

├────────────┼────┼────┼───────┼────┼────┤

│영상화(애니메이션화)    │        │        │              │        │        │

├────────────┼────┼────┼───────┼────┼────┤

│영상화(영화, 드라마 등) │        │        │              │        │        │

├────────────┼────┼────┼───────┼────┼────┤

│공연화(뮤지컬, 연극 등) │        │        │              │        │        │

├────────────┼────┼────┼───────┼────┼────┤

│상품화(유형물)          │        │        │              │        │        │

├────────────┼────┼────┼───────┼────┼────┤

│이모티콘, NFT 등        │        │        │              │        │        │

│상품화(무형물)          │        │        │              │        │        │

├────────────┼────┼────┼───────┼────┼────┤

│게임화                  │        │        │              │        │        │

├────────────┼────┼────┼───────┼────┼────┤

│어문저작물작성          │        │        │              │        │        │

├────────────┼────┼────┼───────┼────┼────┤

│음성저작물작성          │        │        │              │        │        │

├────────────┼────┼────┼───────┼────┼────┤

│음악저작물작성          │        │        │              │        │        │

├────────────┼────┼────┼───────┼────┼────┤

│광고                    │        │        │              │        │        │

├────────────┼────┼────┼───────┼────┼────┤

│번역저작물              │        │        │              │        │        │

├────────────┼────┼────┼───────┼────┼────┤

│(추가기재가능)          │        │        │              │        │        │

└────────────┴────┴────┴───────┴────┴────┘

┌───────────────────────────────────────────────┐

│‘저작권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재양도 금지에 관하여 다음 예시와 같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예시) ‘사업자’는 ‘저작권자’에게 양도받은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제3자에게 재양도할 수 없다.  │

└───────────────────────────────────────────────┘

② 대상 저작물의 캐릭터에 대한 권리, 속편, 후속 시즌, 스핀오프(spin-off), 프리퀄(prequel), 시퀄(sequel) 등 관련 저작물을 제작할 권리는 별도로 정한다.

제5조 (권리의 등록)

① ‘사업자’와 ‘저작권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저작권 양도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업자’는 ‘저작권자’에게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저작권 등록, 저작권 양도 등록 등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등록을 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등으로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기간 만료, 해지ㆍ해제 등으로 이 계약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 ___일 이내에 ) ‘사업자’는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

│거래안전을 위해 ‘지체없이’가 원칙이나, 합의에 따라서 일 수를 정할 수 있다.│

└──────────────────────────────────────┘

제6조 (대가의 지급)

제6조는 다음 중 _________방식으로 한다.

┌──────────────────────────────────────────────┐

│(일시불 방식)                                                                               │

│① ‘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저작권 양도의 대가로 ‘저작권자’에게 __________원을         │

│지급한다. ‘사업자’는 본조의 대가를 ‘저작권자’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지급한다.          │

│② ‘‘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

│계약금 : 계약체결시 ______ 원                                                               │

│중도금 : _____년 ___월 ___일까지 ______ 원                                                  │

│잔금 : _____년 ___월 ___일까지 ______ 원                                                    │

│(또는) 잔금 : 최종 원고 인도 후 ___일 이내에 ________원                                     │

├──────────────────────────────────────────────┤

│(수익 분배 방식)                                                                            │

│① ‘사업자’는 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선급금으로 _____원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한다.       │

│이 선급금은 이후 ‘저작권자’에게 지급할 수익 분배에서 공제한다. 계약 종료 시까             │

│지의 ‘저작권자’가 지급받은 추가 수익의 합계가 선급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

│도, ‘저작권자’는 차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

│② ‘사업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행사에 따라 제3자로부터 수익이 발생한 경우 ‘사           │

│업자’는 수익에 대하여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수익분배 비율에 따라 ‘저작권자’에             │

│게 분배한다.                                                                                │

│③ ‘사업자’가 직접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행사하는 경우, 구체적인 수익분배 및 공제           │

│범위는 별도의 서면 합의로 정한다. 다만, ‘저작권자’와 ‘사업자’는 서면으로 합의           │

│하여 순 매출액 산정시 공제되는 범위 또는 항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사업자’는 본조의 대가의 지급을 매 ____월마다 진행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

│금원을 ‘저작권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한다.                                             │

│⑤ ‘사업자’가 ‘저작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사업자’는 ‘저작권자’에게 매출 내역, │

│수익 계산 내역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정산 주기에 ‘저작                │

│권자’에게 지급할 대가가 없는 경우에도 같다.                                                │

│⑥ ‘저작권자’가 제5항의 정산서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사업자’는 정산        │

│서 내용의 근거 자료(관련 계약서를 포함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제공이 불                │

│가능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별도의 합의를 거쳐 ‘사업자’는 ‘저작권자’에게 이          │

│를 열람하도록 한다.                                                                         │

│⑦ ‘사업자’는 매출 내역, 수익 계산 내역, 수익 지급 내역 등과 관련된 이 계약에 따          │

│른 장부 및 자료를 별도로 유지, 보관하고, 이를 이 계약 종료 후 5년 후까지 보                 │

│관하여야 한다.                                                                              │

│⑧ ‘저작권자’가 제7항의 기간 동안 장부 또는 자료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경우,          │

│‘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제6항 제2문은 본항에도 적용된다.                   │

└──────────────────────────────────────────────┘

제7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① ‘사업자’는 대상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대상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저작권자’ 또는 ‘사업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계약의 이행이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이 계약을 해지ㆍ해제할 수 있으며, 이행이 시작된 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민법 등 관계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 해지·해제, 합의 해지·해제할 수 있다. │

└───────────────────────────────────────┘

③ ‘저작권자’ 또는 ‘사업자’는 상대방이 더 이상 이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즉시 서면으로 이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다만, 1호 내지 4호의 경우 영구 양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회생, 파산, 회생절차, 해산 또는 청산절차가 신청된 경우

2. 발행한 어음, 수표가 지급 거절되는 경우

3. 제3자에게 인수 또는 합병되거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한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4.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이 개시되고 60일 이내에 해소되지 않는 경우

5. 고의적으로 30일 이상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연락두절 등으로 계약 이행을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6. 작품 표절, 사회적 물의로 인한 계약 상대방의 손해, 범죄 등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제9조 (손해배상)

① 이 계약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실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비밀유지 등)

① ‘저작권자’와 ‘사업자’는 이 계약의 내용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상의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아래 각호의 경우는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계약서 체결 또는 검토를 위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 만화, 예술 또는 저작권 관련 공공기관 및 설립에 필요한 법령상 절차를 거친 협회·단체·조합 등의 자문을 받는 경우

2. 수사나 소송 등의 분쟁으로 인해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3. 법령에 따른 신고나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4. 그밖에 법령에 의해 정보의 공개가 강제되는 경우

③ ‘저작권자’와 ‘사업자’는 이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상대방 동의 없이 이를 공개,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분쟁 해결) 

①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저작권자’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저작권자’ 또는 ‘사업자’는 소송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③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12조 (설명 의무)

① ‘사업자’는 ‘저작권자’에게 이 계약서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 단,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된 계약의 내용은 ‘저작권자’가 ‘사업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명과 별개로, ‘사업자’는 ‘저작권자’가 계약서 내용 전문을 최초로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최소 15일의 기간을 보장하여 ‘저작권자’가 계약 전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13조 (기타)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저작권자’와 ‘사업자’가 체결한 원 계약서에 따른다. 

② 이 계약과 원 계약서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원 계약의 효력이 우선한다. 

┌────────────────────────────┐

│원 계약 없이 체결하는 경우 제13조(기타)는 삭제해도 된다.│

└────────────────────────────┘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와 ‘사업자’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한다.

_____년 __월 __일

"저작권자"   

성 명(이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기 명 날 인 : _____________(인)

입 금 계 좌 : 

"사업자"   

상    호 :   

사업자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______________  (인)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928', '20240613'] (공포번호: ['2021-54', '202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