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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결심판에서 벌과금등 재산형을 선고할 경우 유치명령의 적부 등(재형 63-15)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63101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즉결심판에서 벌과금등 재산형을 선고할 경우 유치명령의 적부 등(재형 63-15)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631017
발령번호: 4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7조에 의하여 구류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는 명문이 있으나 벌금, 과료에 대하여는 동 절차법에 유치명령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 8 조및 동법 제69조 단서를 준용하여 유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답.유치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본다.문.유치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형법 제69조 제 2항에는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경찰서 유치중에도 유치할 수 있는지 여부답.노역장 유치는 교도소에서만 할 수 있다.문.만약 유치명령을 한다면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할 것인지의 여부답.유치기간은 형법 제69조 제 1항 단서에 의할 것이라고 본다.참 조형 법제8조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제69조 ① 벌금과 과료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아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한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이상 3년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제17조 ①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단, 위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산림청)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2, 시행일자=20250722,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25-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청)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2
발령번호: 2025-65
시행일자: 20250722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조에 따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기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 기준」(산림청 제2019-95호)은 폐지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914', '20220630', '20230620', '20240613', '20250722'] (공포번호: ['2020-58', '2022-73', '2023-52', '2024-47', '2025-65'])
#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체(TLV)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 보험금액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09, 시행일자=20240109,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체(TLV)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 보험금액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09
발령번호: 2024-4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체(TLV)  발사 허가에 필요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에 보험금액은 2,000억 원으로 한다.　2. 위의 보험금액은 2023년도에 발사되는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체(TLV)의 발사에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109 (공포번호: 2024-4)
# 산림교육원 과정별 설문조사 운영기준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208, 시행일자=20220208, 소관부처=산림교육원)
행정규칙번호: 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교육원 과정별 설문조사 운영기준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208
발령번호: 62
시행일자: 20220208
소관부처: 산림교육원
담당부서기관: 산림교육원(교육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산림교육원 교육과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교육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발전지향적인 교육훈련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설문조사 대상) ①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모든 교육과정은 설문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1. 1일 체험과정2. 한시적 운영과정3. 시범운영과정4. 교육과정 특성상 설문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과정②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조사대상 교육과정 수료자 전원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생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20명 이상으로 표본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설문조사 시기) 설문조사는 과정종료 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주 이상인 과정에 대하여는 설문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기간 중에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설문조사 문항 및 구성) ① 교육과정 운영 만족도 조사 및 건의사항 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문항으로 구성한다.② 설문조사 문항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1.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만족도2. 교과목 및 강사에 대한 만족도3. 교재내용에 대한 만족도4. 현장 실습ㆍ견학 및 사이버교육 운영에 대한 만족도5. 교육환경 및 구내식당 운영에 대한 만족도6. 직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7. 교육운영 전반에 대한 건의사항', '제5조(설문조사 방법) ① 설문조사는 직접 수기 또는 온라인 설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② 설문조사서 및 조사방법에 대하여는 산림교육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설문결과 활용) ① 설문결과는 종합ㆍ분석하여 교육과정 운영 및 환경 개선에 반영한다.② 설문조사결과 반영 가능한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수용하여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림교육원 예규 제62호

  「산림교육원 과정별 설문조사 운영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2월 8일

          산림교육원장

산림교육원 과정별 설문조사 운영기준

제2조제1항에 "설문조사는 3일 이상 교육과정 수료생을 대상으로"를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모든 교육과정은 설문조사를 실시"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3일 미만의 교육과정도 설문조사를 실시 할 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로 한다.

제2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1일 체험과정

 2. 한시적 운영과정

 3. 시범운영과정

 4. 교육과정 특성상 설문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과정

제5조제1항에 "설문조사서에 직접 수기하거나 OMR 카드를 이용하여"를 "직접 수기 또는 온라인 설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2. 1. 26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126', '20220208'] (공포번호: ['39', '62'])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신남원-남원 송전선로 건설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611, 시행일자=2018061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8-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신남원-남원 송전선로 건설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611
발령번호: 2018-112
시행일자: 201806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154㎸ 신남원-남원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남원시 식정지구 농지 경지정리 사업으로 인한 지적변경으로 철탑부지 위치 및 면적 조정　4. 변경내역　5.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12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3호(’15.12.10), 제2017-127호(’17. 9.08)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신남원-남원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8년 6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본문 생략]


별표
# 「완도 정자리 황칠나무」문화재구역 정정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410, 시행일자=20190410,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9-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완도 정자리 황칠나무」문화재구역 정정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410
발령번호: 2019-48
시행일자: 20190410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완도 정자리 황칠나무」문화재구역 정정지정」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탄소소재·부품산업통계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14, 시행일자=2024110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탄소소재·부품산업통계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14
발령번호: 2024-714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탄소소재ㆍ부품산업통계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업통상자원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5040호 [2024.07.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1.0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14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탄소소재ㆍ부품산업통계조사)

[본문 생략]
# 자료집중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824, 시행일자=20210824,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021-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료집중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824
발령번호: 2021-49
시행일자: 20210824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원천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자료집중기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3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비 항목에 대한 자료집중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약사법」에 따른 약국 등의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으로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개정문

⊙국세청 고시 제2021-49호

  소득세법 제1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 3 제2항에서 규정한 ‘자료집중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4일

          국세청장

‘자료집중기관’ 지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 「자료집중기관 지정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8-27호, 2018.8.24.)」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 「자료집중기관 지정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8-27호, 2018.8.24.)」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824 (공포번호: 2021-49)
# 국가민속문화재「정읍 김명관 고택」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618, 시행일자=20210618,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민속문화재「정읍 김명관 고택」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618
발령번호: 2021-72
시행일자: 20210618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근대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국가민속문화재「정읍 김명관 고택」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내용가. 고시대상나. 관련근거1) 「문화재보호법」제13조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조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허용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 중「문화재보호법」제2조제7항의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절차에 따라 처리함.2)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제7항에 따라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허용기준 및 허용기준 도면 : 붙임1)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2)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문화재 검색 → 고시이력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1) 전화 042-481-4883 / 팩스 042-481-48992) 주소(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나. 정읍시 문화예술과1) 전화 063-539-5185 / 팩스 063-539-65082) 주소(우 56180) 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개정문

⊙문화재청고시 제2021-72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민속문화재 「정읍 김명관 고택」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8일

           문화재청장

국가민속문화재「정읍 김명관 고택」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본문 생략]


별표
# 이북5도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1227, 시행일자=20221227, 소관부처=이북5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이북5도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1227
발령번호: 172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이북5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이북5도위원회(총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 및「이북5도위원회 규정」제2조에서 정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이북5도위원회 규정」제9조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에 두는 직급 및 직급별 정원과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이북5도', '제2조(도 사무국) ①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서 정한 각 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도에 사무국을 둔다.② 각 도의 사무국장은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도지사를 보좌하여 도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각 도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담당을 둘 수 있다.', '   제3장 이북5도위원회', '제3조(위원회 사무국) ①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② 위원회 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③ 위원회 사무국에 총무과와 이북도민지원과를 둔다.④ 각 과장은 위원회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일반직공무원 5급으로 보한다.⑤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이산가족 상봉 관련 업무 지원2. 공무원 복무, 인사, 조직, 임용, 상훈, 징계, 교육훈련, 복지후생에 관한 업무3. 회계 및 결산, 예산 편성, 예산 재배정, 공무원 보수 등에 관한 업무4. 물품 구매 및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업무5.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업무6. 건축, 청소, 조경, 기계, 소방, 전기, 통신 등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업무7. 문서 등 자료 관리, 관인, 보안, 민원에 관한 업무8.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등 위원회 주요사업9.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10. 주요업무의 기획 및 분석, 감사에 관한 업무11. 그 밖에 이북5도 등 및 이북도민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⑥ 이북도민지원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위원회 홍보 및 홍보실 관리에 관한 업무2.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의 교류 사업 지원3. 북한이탈주민 교육 운영에 관한 업무4. 이북도민 기업체 연수 관련 업무5. 북한이탈주민 대학생 통일리더과정에 관한 업무6. 시ㆍ도 사무소 연락ㆍ지도에 관한 업무7.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관련된 제반 업무8. 이북도민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9. 청소년 통일 글짓기ㆍ그림그리기 대회, 통일미술대전 등 이북도민 관련 행사 업무10. 이북도민 및 이탈주민 상담업무11. 이북5도 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 걸친 정보의 수집ㆍ분석12. 이북5도 등을 수복할 경우에 시행할 각종 정책의 연구13. 남북 평화시대를 대비한 이북5도위원회의 역할 재정립에 관한 연구14. 이북5도 등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15. 고국방문단 초청행사16. 이북도민의 실태조사 등 연구협의체 운영', '   제4장 공무원의 정원', '제4조(이북5도 등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북5도 등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   제5장 보 칙', '제5조(보칙) 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분야별로 각 도의 사무국장을 담당관으로 지명할 수 있다.② 과 간의 업무상 조정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 사무국장이 조정하며, 각 과의 개인별 담당사무 분장은 소관 과장이 지정한다.']


개정문

⊙이북5도위원회 훈령 제172호

  이북5도위원회 직제 규정 제명 및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2월 27일

          이북5도위원회위원장

이북5도위원회 직제 규정 일부개정

이북5도위원회 직제 규정 제명 및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북5도위원회 직제 규정」 제명을 「이북5도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변경한다.

제3조제5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삭제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부터 제16호까지 삭제하며, 같은 항 제17호를 제11호로 한다.

제3조제6항제11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이북5도 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 걸친 정보의  수집ㆍ분석

  12. 이북5도 등을 수복할 경우에 시행할 각종 정책의 연구

  13. 남북 평화시대를 대비한 이북5도위원회의 역할 재정립에 관한 연구

  14. 이북5도 등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

  15. 고국방문단 초청행사

  16. 이북도민의 실태조사 등 연구협의체 운영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이북5도위원회 사무분장 규정」은 폐지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106', '20210510', '20221227'] (공포번호: ['163', '167', '172'])
# 대통령 명의 근조기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대통령훈령, 공포일자=20230714, 시행일자=20230714, 소관부처=국가보훈부)
행정규칙번호: 004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통령 명의 근조기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대통령훈령
발령일자: 20230714
발령번호: 00457
시행일자: 202307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기관: 국가보훈부(예우정책과)
현행여부: Y


개정문

⊙대통령훈령 제457호(2023.7.14)

정부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2개 대통령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훈령

제1조(「대통령 명의 근조기 운영 규정」의 개정) 대통령 명의 근조기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제6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0: 대통령 명의 근조기 모양 및 규격

[별표] 대통령 명의 근조기 모양 및 규격

깃면은 검은색 우단(羽緞)을 사용하여 80cm(가로) × 110cm(세로) 크기로 한다.

2. 글씨와 봉황 및 무궁화 문양은 백색 은사를 사용하여 수놓고, 깃면의 둘레에 은실을 부착한다.

3. 글자체 및 글자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謹弔"는 윤명조체로 하고, 크기는 40px로 한다.

  나. "대통령"은 백묵한문숫자체로 하고, 크기는 37.7px로 한다.

별표 0000: 대통령 명의 근조기 모양 및 규격

[별표] 대통령 명의 근조기 모양 및 규격

깃면은 검은색 우단(羽緞)을 사용하여 80cm(가로) × 110cm(세로) 크기로 한다.

2. 글씨와 봉황 및 무궁화 문양은 백색 은사를 사용하여 수놓고, 깃면의 둘레에 은실을 부착한다.

3. 글자체 및 글자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謹弔"는 윤명조체로 하고, 크기는 40px로 한다.

  나. "대통령"은 백묵한문숫자체로 하고, 크기는 37.7px로 한다.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정부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2개 대통령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훈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601', '20230714'] (공포번호: ['00382', '00457'])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406, 시행일자=20220406, 소관부처=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규칙번호: 1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406
발령번호: 159
시행일자: 20220406
소관부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기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0조제2항의 에 따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위임 및 전결 사항은 상위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담당, 사무관, 소장, 과장, 청장으로 구분한다. 단, 전결권자의 구분은 각 부서의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전결 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전결권자는 그 전결 사항과 비교하여 별표 1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의2(전결사항의 예외) ① 전결권자는 제4조에 따른 전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②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 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전결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①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전결 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친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보아 책임을 진다. 다만, 의견 기재 시에는 표시한 의견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6조(협의) 위임전결 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159호

  「위임전결규정」(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153호, 2016. 5. 2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4월 6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예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제4조의2 제2항으로 이동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전결사항의 예외) ① 전결권자는 제4조에 따른 전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 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전결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126', '20160523', '20220406'] (공포번호: ['139', '153', '159'])
# 합동법률사무소 구성원의 쌍방대리 가부(재일 71-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20627, 시행일자=200207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7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합동법률사무소 구성원의 쌍방대리 가부(재일 71-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20627
발령번호: 871-28
시행일자: 200207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문.변호사 합동법률사무소가 발족하기 전에 원,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소송 계속중 합동법률사무소 발족후에 같은 합동법률사무소에 속하게 된 변호사가 원,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수행을 할 수 있는지 가부를 알고자 합니다.답.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16조(편·주 현: 변호사법 제63조) 및 변호사법 제16조 제1호(편·주 현:제31조)에 의하여 동일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이 된 변호사 상호간에는 대립 당사자인 원,피고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합니다.


개정문

※비고※

합동법률사무소 구성원의 쌍방대리 가부(송일 71-2)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답. 중  "변호사법 제48조의6및 제24조" 를  "변호사법 제63조 및 제31조" 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02.06.27 제871호)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627 (공포번호: 871)
# 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250528, 시행일자=20250719,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9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250528
발령번호: 1911
시행일자: 20250719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가사소송절차, 가사비송절차, 가사조정절차 및  가사신청절차에서 소장 그 밖의 신청서(다음부터 "가사접수서류"라고 한다) 등에 붙일 인지액과 전산입력하는 방법을 정함과 동시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8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가사접수서류의 편철방법을 정함으로써 가사접수서류의 접수사무와 기록편철사무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정의)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철"이라 함은 문건입력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한 가사접수서류  를 본안 사건기록, 주된 절차 사건기록 또는 선행 사건기록(이하 "주기록"이라 한다)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는 것을 말한다.2. "합철"이라 함은 사건입력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한 가사접수서류  를 주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주기록 표지에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병기하는 것을 말한다.3. "첨철"이라 함은 사건입력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한 가사접수서류  를 별책으로 편철하되 주기록과 끈으로 연결하고 보존도 주기록과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제3조 (붙일 인지액, 편철방법 등)① 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가  사접수서류를 전산입력하는 방법 및 그 편철방법은 별표(가사접수서류를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 일람표)와 같다.② 가사접수서류 중 별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에 붙일 인지액, 이를 전산입력하는 방법 및 그 편철(결정정본의 편철을 포함한다)방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의 예에 의한다.제4조 (결정정본의 편철)이송에 관한 결정(「가사소송법」 제13조제4항, 제35조, 제51조), 절차의 구조에 관한 결정(「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사전처분에 관한 결정(「가사소송법」 제62조), 재산상황의 조사와 의무이행의 권고에 관한 결정(「가사소송규칙」 제122조) 등은 그 결정정본을 주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문

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가사접수서류를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 일람표의 ‘조정위원선정합의서’란 다음에 ‘임시양육결정 신청서’란, ‘임시양육결정 취소신청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별표] 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 일람표

별표 0001: [별표] 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 일람표


부칙

['부   칙(2008.11.24 제1255호)이 예규는 2008. 1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22 제1286호)이 예규는 2009. 11. 9.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8.17 제1344호)이 예규는 2011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1.11 제1358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13.06.28 제1444호)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3.02 제1510호)이 예규는 2015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3.21 제1574호)이 예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0.13 제1603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부   칙(2018.04.24 제1691호)이 예규는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5.28 제1911호)이 예규는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124', '20091022', '20110817', '20111111', '20130628', '20150302', '20160321', '20161013', '20180424', '20250528'] (공포번호: ['1255', '1286', '1344', '1358', '1444', '1510', '1574', '1603', '1691', '1911'])
# 조종사·관제사 건강증진활동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704, 시행일자=20230704,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3-4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조종사·관제사 건강증진활동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704
발령번호: 2023-400
시행일자: 2023070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항공자격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의2에 따라 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 및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소속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의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세부 기준ㆍ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에 대해서는 「항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건강증진활동"이란 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 및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항공안전의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하여 사업자등의 소속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이하 "종사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건강 증진 및 유지를 목적으로 제4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활동을 말한다.2. "건강증진활동 추진체계"란 건강증진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인력 또는 조직, 책임과 의무, 건강증진활동 정책 및 계획 등을 말한다.3. "건강증진활동부서"란 사업자등이 건강증진활동을 시행하기 위해 설치 또는 지정한 부서를 말한다.4. "건강증진활동전담자"란 사업자등이 건강증진활동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한 의사, 간호사 또는 행정인력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사업자등과 종사자,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건강증진활동부서, 건강증진활동전담자에 적용한다.', '제2장 건강증진활동', '제4조(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 ① 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이 건강증진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의사표명2. 건강증진활동부서 또는 건강증진활동전담자를 포함한 종사자에 대한 건강증진활동 추진체계3. 건강증진활동계획의 연간목표 설정4. 금연, 절주, 운동, 체중관리, 영양지도, 올바른 약물 사용법, 직무스트레스 관리, 수면관리, 뇌ㆍ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항공신체검사 사후관리 등 건강증진활동의 세부 추진내용5. 건강증진활동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 시설 및 장비6. 건강증진활동 평가방안 및 개선ㆍ보완절차7. 종사자의 건강증진활동 참여 유도 방안8. 그 밖에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사항② 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건강증진활동계획(이하 "건강증진활동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종사자의 건강상태 저하로 인한 업무수행 불능 사례, 항공신체검사 부적합ㆍ조건부적합 판정 사례, 비행휴(또는 병휴) 사례 등을 파악하여 각 사업자등의 규모 및 특성에 맞게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건강증진활동계획 시행) ① 사업자등은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지속 시행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활동부서 또는 건강증진활동전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등은 심리상담사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건강증진활동전담자와 협력하여 종사자에 대한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③ 사업자등은 건강증진활동전담자가 건강증진활동 추진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등은 건강증진활동에 관하여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이를 건강증진활동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종사자의 건강증진활동 참여) 종사자는 사업자등의 건강증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제5조제4항에 따라 건강증진활동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7조(건강증진활동계획 이행실적 점검 등) 사업자등은 매년 1회 이상 건강증진활동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별표 1에 따라 건강증진활동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차기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건강증진활동 주체별 역할', '제8조(정부의 역할)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사업자등의 건강증진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1. 건강증진활동 정책의 수립ㆍ조정2. 건강증진활동 관련 교육ㆍ홍보3. 사업자등의 건강증진활동 관련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4. 사업자등의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5. 그 밖에 사업자등의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사항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의학과 관련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협회의 역할) ① 협회는 사업자등이 원활하게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1. 건강증진활동 시행기법 및 관련 자료의 개발ㆍ보급2. 건강증진활동전담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자료의 연구ㆍ개발3. 건강증진활동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관한 정보 관리ㆍ제공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사업자등의 역할) ① 사업자등은 「항공안전법」 제4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의2 및 이 규정에 따라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충실히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등이 지정하거나 위탁한 건강증진활동부서ㆍ건강증진활동전담자는 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종사자 대상 건강증진활동 프로그램 운영2. 건강증진활동 관련 현황 및 통계 관리3. 그 밖에 사업자등이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의 이행', '제1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704 (공포번호: 2023-400)
# 성범죄자 등의 취업제한기간변경 또는 취업제한면제 신청사건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2018-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190618, 시행일자=20190618,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성범죄자 등의 취업제한기간변경 또는 취업제한면제 신청사건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2018-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190618
발령번호: 1721
시행일자: 20190618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2018. 1. 16.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52호) 부칙 제4조, 2018. 12. 11. 개정된「아동복지법」(법률 제15889호) 부칙 제3조 및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904호) 부칙 제3조에 따른 취업제한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의 변경신청 또는 취업제한의 면제신청[‘취업제한변경신청(기간변경,면제)’라 한다]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사건부호의 부여)취업제한변경신청(기간변경,면제) 사건의 사건부호는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 제2조 제1항 “별표”의 ‘기타형사신청사건’의 부호를 사용한다.제3조 [취업제한변경신청(기간변경,면제)의 방식]취업제한변경신청(기간변경,면제)을 함에는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취업제한대상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1심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4조 [취업제한변경신청(기간변경,면제) 사건의 접수 등]① 제3조의 취업제한변경신청(기간변경,면제)서가 제출된 경우 형사사건 접수담당자는 일련번호순에 따라 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입력사항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전산입력하여야 하며, 소송기록표지는 기타형사신청기록표지[전산양식 B1216]를 사용한다.② 취업제한변경신청(기간변경,면제)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판결을 한 재판부에 배당한다.③ 참여사무관등은 취업제한변경신청(기간변경,면제)사건에 대한 기간변경 또는 면제의 확정결정문 등본을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달할 사건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소송기록 표지 상단 좌측 여백에 ‘확정결정송부대상’이라는 붉은색 고무인을 날인한다.제5조 (취업제한기간변경 또는 취업제한면제 결정)① 재판장은 취업제한변경신청(기간변경,면제)에 대하여 결정을 하기 전에 의견요청서[전산양식 B4701]에 의하여 검사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② 취업제한변경신청(기간변경,면제)을 기각하는 경우 참여사무관등은 결정문 등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고지한다.③ 취업제한 기간을 새로이 정하거나 취업제한을 면제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참여사무관등은 결정문 등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고지하고, 검사에게도 결정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④ 검사,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결정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참여사무관등은 항고장을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⑥ 항고법원은 항고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⑦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결정을 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⑧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⑨ 재항고의 제기기간은 항고기각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로 한다.⑩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제6조 (확정된 결정문 등본의 송달)참여사무관등은 제5조 제3항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전산양식 B3530]를, 그 결정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52호) 부칙 제4조에 따른 것이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서[전산양식 B3525]에 의하여, 「아동복지법」(법률 제15889호) 부칙 제3조에 따른 것이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서[전산양식 B3525-1]에 의하여,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904호) 부칙 제3조에 따른 것이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서[전산양식 B3525-2]에 의하여 각 송달하고 기록표지의 ‘확정결정송부대상’ 아래에 ‘(송부필)’이라고 기재한다.


개정문

성범죄자 등의 취업제한기간변경 또는 취업제한면제 신청사건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2018-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예규는 2018. 1. 16.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52호) 부칙 제4조, 2018. 12. 11. 개정된「아동복지법」(법률 제15889호) 부칙 제3조 및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904호) 부칙 제3조에 따른 취업제한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의 변경신청 또는 취업제한의 면제신청[‘취업제한변경신청(기간변경,면제)’라 한다]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참여사무관등은 제5조 제3항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전산양식 B3530]를, 그 결정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52호) 부칙 제4조에 따른 것이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서[전산양식 B3525]에 의하여, 「아동복지법」(법률 제15889호) 부칙 제3조에 따른 것이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서[전산양식 B3525-1]에 의하여,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904호) 부칙 제3조에 따른 것이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서[전산양식 B3525-2]에 의하여 각 송달하고 기록표지의 ‘확정결정송부대상’ 아래에 ‘(송부필)’이라고 기재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19.06.12 제1720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 '부  칙(2019.06.18 제1721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 '부  칙이 예규는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90612', '20190618', '99991231'] (공포번호: ['1720', '1721', '9999'])
# 화해조서 송달요령(재민 83-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78071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화해조서 송달요령(재민 83-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780710
발령번호: 13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민사소송규칙 제48조에 의하면 화해, 인낙 또는 포기의 조서는 그 화해등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앞으로는 재판상화해조서는 물론 제소전화해사건에 대하여도 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이 5일이내에 조서를 작성하고, 화해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시행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제소전화해조서의 송달상황을 명백히 파악하고 그 책임소재를 밝히며 조속한 시일내에 송달을 함으로써 당사자로부터 원성을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앞으로 화해조서 송달에 있어서도 판결초고 수령 및 송달상황부에 준한 양식에 의하여 제소전화해조서작성 및 송달상황부를 만들어 사용하고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혼인외 자에 대하여 모의 출생신고 후 다시 부가 출생신고하여 이중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의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150108, 시행일자=201502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혼인외 자에 대하여 모의 출생신고 후 다시 부가 출생신고하여 이중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의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150108
발령번호: 436
시행일자: 201502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혼인외 자가 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상태에서 부의 출생신고로 다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이중등록자가 된 경우에는,1. 모의 출생신고가 부의 출생신고보다 먼저 수리된 이상 모의 출생신고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것은 정당한 것이므로 말소할 수 없고,2.부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는 이중등록부로 위법한 것이므로 전부 말소한다.3.혼인외 자에 대한 친생자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을 가지는 것이고, 그것이 중복된 출생신고라 하더라도 그에 따른 출생사유의 기록만을 할 수 없을 뿐이지 효력발생까지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인지의 효력발생에 따라, 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란 부란을 기록하고, 성과 본이 바뀐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며, 일반등록사항란에인지의효력 있는 출생신고의 사유와 성과 본이 바뀐 경우의 그 사유를 기록하고, 부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도 인지의효력 있는 출생신고한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개정문

혼인외 자에 대하여 모의 출생신고 후 다시 부가 출생신고하여 이중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의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혼인외 자에 대한 친생자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7조)을 가지는 것이고, 그것이 중복된 출생신고라 하더라도 그에 따른 출생사유의 기록만을 할 수 없을 뿐이지 효력발생까지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인지의 효력발생에 따라, 모의 출생신고에 따라 작성된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란 부란을 기록하고, 성과 본이 바뀐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며, 일반등록사항란에 인지의 효력 있는 출생신고의 사유와 성과 본이 바뀐 경우의 그 사유를 기록하고, 부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도 인지의 효력 있는 출생신고한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부 칙

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15.01.08 제436호)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108', '99991231'] (공포번호: ['436', '9999'])
# 가뭄조사 및 모니터링 사업 위탁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09, 시행일자=20221209,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2-2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뭄조사 및 모니터링 사업 위탁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09
발령번호: 2022-234
시행일자: 20221209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이용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위탁기관 지정 목적ㅇ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가뭄상황조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2. 위탁기관가. 기관명 : 한국수자원공사나. 소재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위탁업무가. 가뭄 기초조사 및 연구ㅇ 가뭄 예경보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관리ㅇ 가뭄 모니터링 및 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한 연구·기술개발ㅇ 국가 가뭄정책·기술력 고도화를 위한 국내·외 현황조사 및 관계기관 업무협력나. 가뭄 현황·전망 분석ㅇ 가뭄 현황 모니터링 및 전망 분석을 통한 생공용수 가뭄 예경보 시행(주간·월간 단위)ㅇ 가뭄 판단기준 개선 등 가뭄 예경보 분석 신뢰도 향상ㅇ 가뭄정보 신뢰도 향상을 위한 학술활동 등 전문분야 기술교류다. 국민 체감형 가뭄서비스 제공ㅇ 국가가뭄정보포털 운영·유지관리 및 고도화ㅇ 가뭄 시 환경적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분석체계 구축 및 대국민 서비스ㅇ 국민 가뭄 체감도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4. 위탁기간ㅇ 2022. 11. 00.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 까지　5. 재검토기한ㅇ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2-234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가뭄조사 및 모니터링 사업 위탁기관 지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9일

          환경부장관

가뭄조사 및 모니터링 사업 위탁기관 지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209 (공포번호: 2022-234)
# 낙동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15, 시행일자=2025052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5-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낙동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15
발령번호: 2025-78
시행일자: 2025052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관리총괄과)
현행여부: Y
#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230,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1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230
발령번호: 183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운용방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육아휴직 인원이 제2조에 따른 별도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국가공무원법」제43조에 따른 육아휴직 대체 별도정원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문

⊙중소벤처기업부훈령 제183호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생략]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3조 및 별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115', '20201214', '20211224', '20221231', '20240111', '20241230'] (공포번호: ['52', '86', '102', '126', '151', '183'])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생산기지(당진LNG생산기지)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127, 시행일자=2023120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3-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생산기지(당진LNG생산기지)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127
발령번호: 2023-215
시행일자: 20231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당진LNG생산기지 건설사업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맞춰 안정적인 천연가스 도입을 추진하고자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의거한 당진LNG생산기지 건설사업ㅇ 개 요 : 당진LNG생산기지 전면 공유수면에 천연가스 도입을 위한 LNG선 전용부두 및 항로 등 항만시설 건설사업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충남 당진시 석문면 통정리 및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전면해상(공유수면 7,258,786㎡)　5.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7. 12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해당없음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해당없음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15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생산기지(당진LNG생산기지)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생산기지(당진LNG생산기지)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926, 시행일자=20231001, 소관부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926
발령번호: 56
시행일자: 20231001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결사항 및 전결권자) ① 위임전결사항과 전결권자는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2개 이상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와 보다 관련이 있는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는다.③ 별표에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이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④ 전결권자가 출장ㆍ휴가ㆍ교육 그 밖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결재를 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이 중요한 사무는 전결권자에게 사후 보고해야 한다.', '제4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와 협의해야 하며, 해당 과와 협의하지 못한 때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때2.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가져오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때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②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권자는 전결사항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제7조(보고) 전결권자는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훈령 제56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위임전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9월 26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훈령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위임전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초래하나"를 "가져오나"로 한다.

제7조 중 "사전 또는 사후에 그"를 "그"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604', '20140526', '20210301', '20220426', '20230227', '20230926'] (공포번호: ['3', '10', '41', '50', '54', '56'])
# 인조잔디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210402, 시행일자=20210408,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021-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조잔디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210402
발령번호: 2021-55
시행일자: 20210408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건설환경구매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적용) 이 추가특수조건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인조잔디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하자보수기간)「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8조에 따른 하자보수기간은 납품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3조(2단계경쟁 제안공고) 인조잔디는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제6조의3에서 정한 2단계경쟁 제안공고를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충전재 및 충격흡수패드의 납품요구) 인조잔디매트에 추가하여 구매하는 충전재 또는 충격흡수패드는 KS인증을 받은 해당 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고 다른 제품을 구매하여 발생하는 문제(시스템 품질기준 등)에 대한 책임은 수요기관에 있다. ', '제5조(현장시험) 납품요구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제6조(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일로부터 3년간 아래기준에 따라 유지보수를 실시해야 한다.②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납품검사(준공검사) 신청시 납품요구 수량을 기준으로 1㎡당 삼천오백원(3,500원)의 유지보수 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과 별도)을 해당 수요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유지보수 보증금은 현금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1년 4월 5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170629, 시행일자=20170629,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170629
발령번호: 510
시행일자: 20170629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성명 기록방법 일반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함에 있어,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의 "성명란"은 한글과 한자를 함께 기록하고 "성명란" 이외의 곳에 기록하는 성명은 원칙적으로 모두 한글로 기록하도록 하되 구체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은 이 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2. 한글맞춤법에 의한 성의 한글 표기한자로 된 성을 한글로 기록할 때에는 한글맞춤법에 따라 표기한다.다만,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을 본래의 음가로 발음 및 표기하여 사용하는 등 성의 한글표기에 두음법칙 적용의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성명란」 의 기록방법가. "성명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1) 성명의 전부나 일부를 한자로 기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한글과 한자를 함께 기록한다.[기재례] 김철수(金哲秀), 김하늘(金하늘), 스미스철수(스미스哲秀), 김철수(金哲수), 김철수(金철秀)(2) 성명 전부를 한자로 기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글만 기록한다.[기재례] 김찰스나. 신고서상 사건본인의 성명이 한자로만 기재된 경우신고서상 사건본인의 성명이 한자로만 기재된 경우에는 한글표기를 보정시킨 뒤 수리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빠뜨린 경우라도 가족관계등록부 성명란에는 한글과 한자를 함께 기록한다.다. 출생신고시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만 신고한 후 한자이름을 함께 기록하고자 하는 경우출생신고시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만 신고한 경우에는 한글 이름만을 가진 경우이므로, 후에 한자이름을 함께 기록하게 하려면 추후보완신고로는 할 수 없고 개명절차를 취하여야 한다.라. 성만 한자로 기록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정정“김하늘(金)”을 “김하늘(金하늘)”과 같이 정정하는 것은 간이직권정정절차에 따른다.4.  「성명란」 이외의 곳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특정등록사항란의 "성명란"이 아닌 곳에 성명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모두 한글로 기록한다. 그러나 개명 또는 등록부정정의 경우에는 일반등록사항란에 한글과 한자를 함께 기록하여 그 사유를 기록한다.


개정문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성명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1) 성명의 전부나 일부를 한자로 기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한글과 한자를 함께 기록한다.  

 [기재례] 김철수(金哲秀), 김하늘(金하늘), 스미스철수(스미스哲秀), 김철수(金哲수), 김철수(金철秀) 

(2) 성명 전부를 한자로 기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글만 기록한다.  

 [기재례] 김찰스 

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성만 한자로 기록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정정 

“김하늘(金)”을 “김하늘(金하늘)”과 같이 정정하는 것은 간이직권정정절차에 따른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17.06.29 제510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629', '99991231'] (공포번호: ['510', '999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17, 시행일자=2025041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2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17
발령번호: 2025-230
시행일자: 2025041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89003호 [2005.05.1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4.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230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1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아산시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16, 시행일자=2025010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아산시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16
발령번호: 2025-42
시행일자: 2025010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충청남도아산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아산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4001호 [2007.7.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2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1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아산시기본통계)

[본문 생략]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율어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09, 시행일자=2025071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율어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09
발령번호: 2025-105
시행일자: 202507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율어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053-670-011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당초 : 전라남도 보성군 율어면 유신리 1009-1번지 외 5필지 (8,818.4㎡)ㅇ 변경 : 전라남도 보성군 율어면 유신리 1009-1번지 외 4필지 (4,976.1㎡)　5. 사업시행기간 : 2024.11 ～ 2026.04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5-105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79호(2024.11.15.)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율어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율어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154kV 나주-평동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904, 시행일자=20180910,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8-1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154kV 나주-평동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904
발령번호: 2018-164
시행일자: 2018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154㎸ 나주-평동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가. 목적 : 154kV 나주-평동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 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나. 개요 : 선로길이 0.1㎞, 필지수 2필지　4. 사업 시행기간 : 2018. 3.  ～ 2020. 2. (24개월)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가.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곡동 일원나. 면    적  : 1,366㎡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64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154kV 나주-평동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8년 9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본문 생략]


별표
#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90907, 시행일자=20090907,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09-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90907
발령번호: 2009-57
시행일자: 2009090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의사항)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및 대상 부동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2. 기타 부동산시장의 가격안정과 관련된 사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과 위원위촉) ①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한다.1. 경제단체 대표2. 소비자단체 대표3. 부동산정책 분야 학계전문가4. 법조인으로서 부동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②다음 각호의 자는 제1항의 위촉없이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기획재정부차관2. 국토해양부차관3. 행정안전부차관4. 국세청차장5. 한국조세연구원장6. 한국감정원장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간사) ①간사는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이 된다.②간사는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 (회의의 소집) ①심의위원회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국토해양부장관은 매월 16일까지 심의위원회의 회의안건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회의출석) ①회의소집통지를 받은 각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②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출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 비공개) 심의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 (의견청취) 심의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의사진행권)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자의 발언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발언 또는 소란 등으로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 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①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위원발언 요지6. 심의결과7. 기타 중요사항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서면결의)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하게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실무회의의 설치·운영) ①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개최한다.②실무회의는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또는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토지정책관)이 주관하며,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장(부동산정책팀장)·재산세제과장,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장·토지정책과장,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장이 참석한다.③실무회의는 매월 1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④원활한 실무회의를 위하여 국토해양부 담당과장은 매월 전국의 부동산시장동향 및 지정지역 지정요건 해당지역 및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 변화 추세와 지역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준비하여 실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①심의위원회 각 위원은 회의과정 및 기타 직무수행상 알게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제3조제1항에 의해 위촉되는 위원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이행에 관한 서약서에 서명하여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해촉하며 재위촉할 수 없다.', '제15조 (수당)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보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규정의 폐지) 종전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운용규정」(재정경제부 훈령 제111호, 2003.1.1)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907 (공포번호: 2009-57)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실적평가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15, 시행일자=20241015,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4-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실적평가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15
발령번호: 2024-77
시행일자: 2024101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촌공간계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0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정책의 실적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적평가기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른 실적평가기관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한다.', '제3조(실적평가기관에 대한 업무위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실적평가기관에 위탁한다.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정책의 추진과정, 실적 및 결과 등의 평가(이하 "실적평가"라 한다)2. 실적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분석3.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른 실적평가단의 운영4. 실적평가 관련 연구 및 컨설팅5. 그 밖의 실적평가와 관련된 업무② 실적평가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른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각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015 (공포번호: 2024-77)
# 해양수산부 소관 산업표준 권한의 위임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310, 시행일자=20210310,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1-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수산부 소관 산업표준 권한의 위임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310
발령번호: 2021-59
시행일자: 2021031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수출가공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에 관한 권한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의 장(국립수산과학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사항 중「산업표준화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1.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의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적부 확인, 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협력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급, 산업표준 등의 제정 협의, 심의회에의 회부, 심의 결과의 접수ㆍ통보 및 공청회의 개최2.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4호의 산업표준의 고시3.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6호의 인증대상 품목 지정 및 서비스의 인증대상 분야 지정4.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2호의 국제표준화협력 사업 추진5.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0호중 심의회ㆍ기술심의회ㆍ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상임위원ㆍ상임전문위원의 임명ㆍ위촉 또는 지명6.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1호 중 기술심의회ㆍ전문위원회에의 심의 요청 및 보고 수리7.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2호 중 기술심의회 간사의 임명 및 간사기관의 지정ㆍ운영8.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3호의2에 따른 협약체결 및 출연금 관리9.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4호에 따른 인증대상 제품 및 서비스 분야의 지정 공고②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사항 중「산업표준화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1.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의 부여ㆍ정지ㆍ취소2.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보고의 수리3.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4.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인증표시제거 등의 명령5.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1호에 제품수거 명령6.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8호에 따른 보고의 수리 및 감사의 실시7.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4호의2에 따른 제품수거 완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고', '제3조(위임사무 업무처리지침)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업표준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에 있어 사무의 통일성을 위하여 사업별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ㆍ시행 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310 (공포번호: 2021-59)
# (통계청)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503, 시행일자=2022050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1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청)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503
발령번호: 2022-147
시행일자: 2022050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147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3일

          통계청장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본문 생략]
# 중요사건 피의자에 대한 검거공로자 보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51231, 시행일자=20151231,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요사건 피의자에 대한 검거공로자 보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51231
발령번호: 201
시행일자: 20151231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수사지휘·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요사건의 피의자 검거공로자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요사건 피의자 검거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피의자의 죄질, 재범우려,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공익상의 필요성이 현저한 중요사건의 피의자 검거공로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검찰총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다만, 검거공로자가 법령상 신고의무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보상금심사위원회) ① 제2조의 보상금 지급 심사를 위하여 대검찰청에 보상금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되고, 위원은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③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검거공로자의 보상금 수령자격 유무2. 보상금 지급금액3. 기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4조(보상금 심의) ① 보상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상금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보상금액을 정하여 공지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1. 범죄의 죄질과 중요도2. 검거공로자 신고내용의 정확성3. 검거공로자가 직접 기여한 공로4. 기타 당해연도 예산상황 등② 검거공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검거에 이르는데 기여한 정도, 당사자간의 분배합의 등을 감안하여 배분·지급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상금지급심의서에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한다.', '제5조(보상금 지급절차) 검찰총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참작하여 보상금 지급결정을 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통해 보상금을 검거공로자에게 지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지침은 2014. 6. 20.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5. 12. 3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620', '20151231'] (공포번호: ['191', '201'])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성주군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11, 시행일자=2024040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1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성주군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11
발령번호: 2024-155
시행일자: 2024040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성주군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상북도 성주군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제778002호(2012. 9. 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 4. 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155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성주군사회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아산시인권의식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307, 시행일자=2024022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아산시인권의식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307
발령번호: 2024-77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아산시인권의식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아산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4006호 [2019.1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2.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7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아산시인권의식실태조사)

[본문 생략]
# 취하시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6061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취하시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60617
발령번호: 8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등기공무원이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입한 후에 날인함으로써 등기가 끝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등기가 끝나기 전에는 등기신청인은 그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66.6.17.선고66다538판결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이천시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4, 시행일자=202508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이천시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4
발령번호: 2025-518
시행일자: 202508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이천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이천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31002[2012. 8.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18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이천시사회조사)

[본문 생략]
# 방송국의 송신공중선의 일정거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80519, 시행일자=20080519,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08-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송국의 송신공중선의 일정거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80519
발령번호: 2008-19
시행일자: 200805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방송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각 도시에서 그 도시의 중심 우체국으로부터 다음표의 거리를 반경으로 하는 원상의 모든 지점


개정문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19호

  전파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방송국의 송신공중선의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야 할 지점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국의 송신공중선의 일정거리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519 (공포번호: 2008-1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의왕시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24, 시행일자=2025042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2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의왕시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24
발령번호: 2025-243
시행일자: 2025042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경기도의왕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의왕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27001호 [2007.06.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4.2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세부내역 붙임참조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243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의왕시기본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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