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114, 시행일자=20200114,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114
발령번호: 2020-6
시행일자: 2020011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계획을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고에는 지정기준,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진흥센터의 지정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제2조의2(진흥센터 시설기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진흥센터의 시설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진흥센터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공고 결과 진흥센터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기관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센터로 지정된 기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진흥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진흥센터의 지정, 취소 또는 정지를 하는 경우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와 해당 진흥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하여야 한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흥센터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지도, 감독 및 평가를 할 수 있다.', '제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진흥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등을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양수산부고시 제2020-6호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1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제 1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진흥센터 시설기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진흥센터의 시설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제1항 중 “지정신청 있는 경우 신청기관 중에”를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기관의”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 시설 세부기준(제2조의2 관련)

[별표 1]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 시설 세부기준(제2조의2 관련)                           

  ┌──────────┬────────────────────────┐  

  │분석실의 종류       │세부기준                                        │  

  │                    ├──────┬─────────────────┤  

  │                    │규  모      │장  비                            │  

  ├─────┬────┼──────┼─────────────────┤  

  │분자표지  │필수시설│60제곱미터  │? 시료분쇄장비, 유전자추출장비,  │  

  │분석실    │        │이상        │   유전자증폭장비, 유전자판독장비 │  

  ├─────┼────┼──────┼─────────────────┤  

  │성분      │선택시설│60제곱미터  │? 시료분쇄장비, 성분추출장비     │  

  │분석실    │        │이상        │   성분분석장비, 질량분석장비     │  

  ├─────┼────┼──────┼─────────────────┤  

  │병리      │선택시설│60제곱미터  │? 균주배양장비, 병원균 접종장비  │  

  │검정실    │        │이상        │   병원균 감염확인장비, 무균대    │  

  └─────┴────┴──────┴─────────────────┘  

  비고: 선택 시설(성분 분석실, 병리 검정실) 중 1개 이상의 시설을 갖출 것      

별표 0001: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서

[별지 제1호 서식]

┌───────────────────────────────────────┐

│                                                                              │

│   제      호                                                                 │

│                                                                              │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서                                                   │

│                                                                              │

│                                                                              │

│1. 기관명:                                                                    │

│                                                                              │

│2. 사업자등록번호:                                                            │

│                                                                              │

│3.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

│                                                                              │

│4. 기관 소재지:                                                               │

│                                                                              │

│5. 지정목적: 수산종자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의 업무수행      │

│   ○ 수산종자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

│   ○ 수산종자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                   │

│   ○ 수산종자산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 정보의 수집·공유·활용에 관한 사업   │

│   ○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한 유통활성화와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의 진출 지원│

│   ○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한 수산종자사업자에 대한 지원                   │

│   ○ 그 밖에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

│                                                                              │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종자산업진흥        │

│센터로 지정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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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

│                  ┗━━┛                                                    │

│                                                                              │

└───────────────────────────────────────┘

                         210mm×297mm[백상지 150g/㎡]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808', '20200114'] (공포번호: ['2019-127', '2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