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의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920, 시행일자=20230920,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22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의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920
발령번호: 2289
시행일자: 20230920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절차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채용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ㆍ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ㆍ지시ㆍ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2. "부정합격자"란 제1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신규채용에 적용한다.②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등에서 특별히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 따른다.', '제2장 채용 관련 심의', '제4조(인사위원회 심의) ① 채용권자는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이하 "공무직 등 관리 훈령"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직 등 관리 훈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채용 사전심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채용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제5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공무직 등 관리 훈령 제21조에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외부위원을 포함시킬 수 있다.③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3.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심의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4. 그 밖에 채용분야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심사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척된다.② 심의사항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인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③ 심의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장 채용', '제7조(채용원칙)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 특성상 전문인력이나 지역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나 국가유공자ㆍ장애인ㆍ여성ㆍ저소득층ㆍ북한이탈주민ㆍ다문화가족ㆍ고령자 및 준고령자 등에 대한 사회형평적 채용이 필요한 경우 채용권자는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요구되는 응시자격은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보훈특별고용 등 관련 법률에 규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④ 채용권자는 서류심사 기준을 다양화하거나 직무능력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필기ㆍ면접시험 등을 도입하여 해당 직위ㆍ직무에 적합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채용권자는 인사운영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당 연도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시험방법 등 채용내용에 대한 사항을 사전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채용담당부서의 의무) ① 채용담당부서는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하도록 채용계획을 수립하거나,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등 채용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②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는 응시 원서, 필기 문제, 면접 과제 등의 전형 관련 문서를 해당 문서의 보관시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되며, 검수ㆍ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보관시설 내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③ 외부 채용대행업체에 채용 대행을 맡기는 경우 해당 전형일 전에 필기 문제, 면접 과제 등의 사전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검수ㆍ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업체 내부에서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채용절차 등)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공고 후 다음과 같은 시험방식에 의하여 채용하며, 제1호와 제5호의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1. 서류전형2. 필기시험3. 인ㆍ적성검사4. 실기시험(체력검정 포함)5. 면접전형② 제1항제4호 따른 체력검정의 경우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합리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민체력100 인증제도」를 활용하여 체력검정을 대체할 수 있다.③ 채용권자는 인성ㆍ적성검사의 결과를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채용계획 수립 등)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수요가 발생한 부서장은 관리부서장과 채용목적, 채용인원, 채용절차 및 기준 등 채용 전반에 대한 주요 사항을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채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 관리부서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모집단위, 지원자격, 채용조건, 전형단계별 평가방법, 선발배수, 우대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본청 운영지원과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가 완료된 후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채용계획을 확정하며, 채용절차 완료 후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채용공고) ①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채용권자는 기관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원서접수 마감일 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보수 및 계약기간 등2. 채용서류의 접수에 관한 사항3. 채용서류의 보관기간 및 반환에 관한 사항4. 응시원서 교부 및 서류접수 일정5. 전형시기 및 방법(시험과목 및 배점비율)6. 합격자 발표 시기 및 방법7.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②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원서접수 마감일 3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오류 사항의 정정 등 그 공고의 변경이 응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는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 없이 기존 공고 기간대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3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1.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거나 단기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등의 사유로 9개월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2.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④ 채용권자는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할 인력을 긴급하게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3. 제1호 및 2호에 준하는 사항⑤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제1항의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1. 직제 개편 등 불가피한 고용조정으로 계약 해지된 근로자를 계약해지 후 6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 당시와 유사한 업무로 다시 채용하는 경우2. 기간제 근로자를 동종ㆍ유사직종의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3. 정년에 도달한 공무직 근로자를 기간제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4. 채용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선발취소 또는 사전 예고 없는 퇴직 등에 따라 예비합격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5. 고용노동부 위크넷 구직 신청자를 채용하는 경우6.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 채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7. 3회 이상 채용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8. 기관 기능의 정상적 수행이 불가능한 비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⑥ 채용권자는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다.⑦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응시자의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용권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12조(심사위원 선정 등) ① 채용권자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출제 및 채점, 실기시험, 면접전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심사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내부ㆍ외부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기관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자문변호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내부위원으로 간주 될 수 있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2. 시험 출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3. 임용 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②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각 전형별로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하며, 이 경우 심사위원 3분의 1 이상을 다른 공공기관 소속 직원 또는 민간인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요건의 적부 여부만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③ 채용권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9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면접전형에서 1인 이상의 외부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13조(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1. 응시자와 친족관계, 근무경험 관계, 교우, 동료관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자2. 제1호를 위반하여 위원을 한 사실이 있거나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자3. 해당 시험을 주관하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 및 시험주관 부서장 및 담당자4. 기타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② 채용권자는 심사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위원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위원 스스로가 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장에서 이해관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고, 그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심사를 중단하여야 한다.④ 응시자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에 대하여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채용권자는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위원을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⑤ 채용권자는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명단을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⑥ 채용권자는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그 사람을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 심사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제14조(원서접수)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채용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안 된다.1. 응시원서2. 자기소개서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4. 기타 채용공고 시 제출을 요구한 서류② 채용권자는 채용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다. 다만,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다.1. 응시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응시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응시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제15조(서류전형) ①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에는 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인원을 합격자로 결정한다.② 서류전형의 응시 자격요건으로 설정된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 등에 관한 판단은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③ 점수화되는 서류전형에서 적용되는 우대요건의 경우에는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④ 서류전형의 심사기준, 평정 항목, 배점 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각 채용계획에 따른다.⑤ 채용권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류전형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 적용할 심사기준과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 등을 공고문에 안내해야 한다.⑥ 채용권자는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다음 전형의 일시ㆍ장소, 응시자 주의사항 등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필기시험 등) ① 채용 예정 직위에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② 필기시험의 시험 범위, 시험 과목, 문항 수, 합격자 결정 방법 및 실기시험의 전형기준 등은 각 채용계획에 따른다.③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방법은 제15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17조(면접전형) ① 면접전형은 서류전형 합격자(필기시험ㆍ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필기시험ㆍ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② 면접전형의 평정요소 및 중점평가항목은 별표 1에 따른다.③ 면접전형의 채점은 제2항의 평정요소를 상(10점), 중(6점), 하(2점)로 계량화하여 평가하며,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면접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면접전형의 평정요소, 평점점수 및 합격자 결정방법 등은 채용계획 수립 시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⑤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 심사위원은 사전에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⑥ 채용권자는 면접 심사위원에게 제5항을 포함한 면접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 ① 채용권자는 채용계획 수립 시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각 전형 단계별로 별표 2의 채용시험 가점기준 등에 따른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②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1. 별표 2에 따른 법정가점을 받는 취업지원 대상자2. 별표 2에 따른 사회형평가점을 받는 채용 대상자3. 서류전형 고득점자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합격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 결정에 따른다.④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상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을 반영하여 응시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9조(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① 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ㆍ우대요건 등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하여야 한다.② 채용권자는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에 대비하여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100분의 50 범위 내(소수점 이하는 1명)에서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 채용의 경우에는 3배수 내에서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예비합격자의 임용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한다.④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합격자 규모와 임용 유효기간은 채용계획 수립 시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 ① 채용권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채용방식으로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수 있다.② 채용점검위원회는 채용을 담당한 부서장 및 담당자를 제외하며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③ 위원은 채용의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채용권자는 충실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채용시험 등 실시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④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채용권자는 합격자 발표를 하고,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를 발표할 수 있고,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채용결격사유) ① 근로자의 채용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공무직 등 관리 훈령 제11조의 결격사유에 따른다.② 채용권자는 신규 채용시 채용후보자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를 징구하여 확인해야 한다.', '제4장 채용 공정성 관리', '제22조(채용 공정성 관리) ① 채용권자는 감사부서의 장이나 직원 또는 감사부서의 장의 권한을 대리하는 입회담당자를 채용계획 수립, 서류 및 면접전형 등에 참관시킬 수 있다.② 감사부서는 채용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채용과 관련된 서류를 감사 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③ 채용권자는 매년 신규채용 된 직원 중 기관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친가ㆍ외가 4촌 이내)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23조(합격취소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ㆍ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4. 그 밖에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등②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상에 제1항의 부정합격자 합격취소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부터 부정합격 시 해당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24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① 채용권자는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는 별표 3과 같이 진행하며, 기타 구체적인 구제 방안 등은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25조(채용 구비서류)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1. 응시원서 1부2. 자기소개서 1부3.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5. 결격사유 서약서 1부6. 최종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7.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26조(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 ① 채용과 관련된 문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한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보존하기로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지원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 전자우편주소 등)에 관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면접전형 평정요소 및 중점평가항목

[별표 1]

면접전형 평정요소 및 중점평가항목

┌────────────────┬─────────────┐

│평정요소                        │중점평가항목              │

┝━━━━━━━━━━━━━━━━┿━━━━━━━━━━━━━┥

│ ①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 직업의식               │

│                                │? 청렴성                 │

│                                │? 관세청에 대한 기대     │

│                                │? 근무지속성             │

├────────────────┼─────────────┤

│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전공에 필요한 전문지식 │

│                                │? 교양지식               │

├────────────────┼─────────────┤

│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논리의 전개방식        │

│                                │? 핵심의 접근방법        │

├────────────────┼─────────────┤

│ ④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성실도                 │

│                                │? 복장                   │

│                                │? 자세                   │

├────────────────┼─────────────┤

│ ⑤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미래지향성             │

│                                │? 진취성                 │

│                                │? 대인관계               │

└────────────────┴─────────────┘

별표 0002: 채용시험 가점기준

[별표 2]

채용시험 가점기준

┌───────────────────────────────┬─────────┐

│구 분                                                         │가산점수          │

┝━━┯━━━━━━━━━━━━━━━━━━━━━━━━━━━━┿━━━━━━━━━┥

│법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관련 법령에 따라  │

│가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각 전형단계별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만점의 5∼10%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                  │

│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

│    │제7조의9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

├──┼────────────────────────────┼─────────┤

│사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단계별     │

│형평├────────────────────────────┤만점의 5% 이내    │

│가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                  │

│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

│    ├────────────────────────────┤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                  │

│    │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

│    ├────────────────────────────┤                  │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                  │

│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                  │

│    │보호대상자                                              │                  │

└──┴────────────────────────────┴─────────┘

※ 이 가점기준 이외에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전형별 가점 적용 가능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가점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내에서 결정).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

※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별표 0003: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

[별표 3]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

┌────────────────────────────────────────┐

│ ※ 채용비리 피해자: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

│제약을 받은 자                                                                  │

│                                                                                │

│ ①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

│                                                                                │

│  - (피해자 특정 가능 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                                                                                │

│     * 예: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

│                                                                                │

│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                                                                                │

│    ? 필기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

│                                                                                │

│    ? 서류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                         │

│                                                                                │

│  - (피해자 특정 불가 시)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

│                                                                                │

│     * 예: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

│                                                                                │

│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

│                                                                                │

│    ? 필기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                            │

│                                                                                │

│    ? 서류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서류시험 재실시                            │

│                                                                                │

│ ② 부정합격자 확정?퇴출 前이라도 우선 시행                                    │

│                                                                                │

│  - 필요시 한시적으로 정원외 인력으로 허용                                      │

└────────────────────────────────────────┘

별표 0001: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계획

[별지 제1호서식] 

┌───────────────────┐

│00세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계획(예시)│

└───────────────────┘

1. 채용 배경

 ○ 결원이 발생한 분야(사무원ㆍ시설관리ㆍ운전원)에 대한 인력충원을 통한 업무 공백 최소화 

 ○ 공개경쟁채용ㆍ제한경쟁채용으로 직무능력에 부합한 인력을 채용하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형평적 채용(저소득층) 병행

2. 관련 규정

 ○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이하 ‘공무직 등 관리 훈령’)

 ○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이하 ‘공무직 등 공정채용 훈령’)

3. 채용 개요

 □ 채용 분야ㆍ방법

┌────┬────┬────┬───────────────┬────────┬───┐

│채용분야│근무부서│선발예정│채용 사유                     │채용방법        │비고  │

│        │(근무지)│인원    │                              │                │      │

├────┼────┼────┼───────────────┼────────┼───┤

│공무직  │OO과    │1       │퇴직(00.00.00.) 결원 충원     │공개경쟁채용    │변경  │

│(사무원)│(◇◇동)│        │                              │                │공고* │

├────┼────┼────┼───────────────┼────────┼───┤

│기간제  │●●소  │1       │육아휴직(00.00.00~00.00.00.)  │제한경쟁채용    │      │

│(시설관리)│(◆◆동)│        │대체 인력 충원                │(자격증·경력)  │      │

├────┼────┼────┼───────────────┼────────┼───┤

│기간제  │◎◎팀  │1       │질병휴직(00.00.00~00.00.00.)  │제한경쟁채용    │9개월 │

│(운전원)│(□□리)│        │대체 인력 충원                │(사회형평-장애) │미만  │

└────┴────┴────┴───────────────┴────────┴───┘

  * (예시) 최초 공고(00.00.00. 공고)·재공고(00.00.00. 공고) 시 제한경쟁채용으로 실시하였으나, 2차례 공고에도 불구하고 응시인원이 미달하여 공개경쟁채용으로 변경 공고 결정(00.00.00. 인사위 의결 사항)

 □ 채용 분야 근로조건

┌─────┬────────────┬───────────┬────────┐

│채용분야  │계약기간                │근무시간              │보수            │

├─────┼────────────┼───────────┼────────┤

│공무직    │계약체결일 ~ 정년       │1일 8시간, 주5일 근무 │「관세청 공무직 │

│(사무원)  │(무기계약)              │                      │등 근로자       │

├─────┼────────────┤                      │보수업무        │

│기간제    │계약체결일 ~ 00.00.00.  │                      │처리지침」에    │

│(시설관리)│(0개월)                 │                      │따른 보수 기재  │

├─────┼────────────┤                      │                │

│기간제    │계약체결일 ~ 00.00.00.  │                      │                │

│(운전원)  │(0개월)                 │                      │                │

└─────┴────────────┴───────────┴────────┘

4. 채용 절차 및 추진 일정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만 실시하는 채용 시(필기시험 등 별도전형 추가 시 반영 필요) 

┌─────┐  ┌────┐  ┌────┐  ┌────┐  ┌────┐  ┌─────┐

│채용계획  │⇒│채용공고│⇒│원서접수│⇒│서류전형│⇒│면접전형│⇒│최종합격자│

│심의      │  │        │  │        │  │        │  │        │  │결정      │

└─────┘  └────┘  └────┘  └────┘  └────┘  └─────┘

 ○ 채용계획 인사위 상정 및 심의·의결: ’00.00.00.(O)

 ○ 채용공고: ’00.00.00.(O) ～ ’00.00.00.(O)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소 5일 전

    ※관세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등에 공고

 ○ 원서접수 : ’00.00.00.(O) ～ 00.00.00.(O) * 최소 3일 이상 접수 기간 설정

    ※ 우편접수(주소 명기), 전자우편 접수(000@korea.kr) * 둘 이상의 방법으로 접수

 ○ 서류전형 : ’00.00.00.(O) ～ ’00.00.00.(O) 

    ※ 서류전형 심사위원 구성(안)은 원서접수 완료 후 진행 및 별도 보고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00.00.00.(O)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등 홈페이지 게시

 ○ 면접전형 : ’00.00.00.(O)

    ※ 면접전형 심사위원 구성(안)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진행 및 별도 보고 예정

 ○ 최종합격 예정자 제출서류 진위 여부 확인: ’00.00.00.(O) ～ ’00.00.00.(O)

    ※ 응시자격·우대사항 등 제출서류에 대한 증빙자료 확인

 ○ (필요 시) 채용점검위원회 실시 : ’00.00.00.(O)

 ○ 최종합격자 발표 : ’00.00.00.(O)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명단 등 홈페이지 게시

 ○ 채용 예정자 관련 서류 접수 : ’00.00.00.(O) ～ ’00.00.00.(O)

     ※ 채용 예정자 신원조사(조회), 결격사유, 경력조회, 취업제한 여부 등

 ○ 채용 예정일 : ’00.00.00.(O)

     ※ 상기 일정은 사전협의 기간 및 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5.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공통 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00세 이상인 자로(00.00.00. 이전 출생자) 공고일(00.00.00.) 기준 공무직 등 관리 훈령 상 정년(0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응시결격사유                                                                                            

─────────────────────────────────────────────────────

  ①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11조(결격사유)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           

    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되는 자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 응시 자격 및 우대사항

┌─────┬────────────────────────────────────┐

│구분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

│공무직    │ - (응시자격) 공통 자격 外 응시자격 제한 없음                           │

│(사무원)  │ - (우대사항)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 ‘사무’ 분야의 컴퓨터 │

│          │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소지자(서            │

│          │류전형만 해당)                                                          │

├─────┼────────────────────────────────────┤

│기간제    │ - (응시자격) 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이면서, 자격취득 이후 해당 분야    │

│(시설관리)│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

│기간제    │ - (응시자격)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                             │

│(운전원)  │1. 1종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자격취득 후 대형승합차 경력 1년 이상인 자   │

│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등 관련 법령에           │

│          │따른 장애인인 자                                                        │

└─────┴────────────────────────────────────┘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0000.00.00.예정) 기준으로 판단

  ※ 우대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에 제시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만 인정(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가점 사항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구분                                                        │부가 점수                 │

┝━━┯━━━━━━━━━━━━━━━━━━━━━━━━━━━┿━━━━━━━━━━━━━┥

│법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독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

│가점│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단계 별 만점의 5∼10%     │

│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 │                          │

│    │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5ㆍ18민주유   │                          │

│    │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   │                          │

│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                          │

│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

├──┼───────────────────────────┼─────────────┤

│사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형평├───────────────────────────┤이내                      │

│가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       │                          │

│    │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

│    ├───────────────────────────┤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                          │

│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

│    ├───────────────────────────┤                          │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                          │

│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

│    │에 따른 보호대상자                                    │                          │

└──┴───────────────────────────┴─────────────┘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 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다만, 법정가점은 취업보호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6. 시험방법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 미만인 경우 소극적 서류전형(적격 여부만 판단)을 실시하여 적격자 전원 합격 처리

   ※ 다만,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하는 등 의미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등)의 경우는 탈락 처리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 다음 기준으로 적극적 서류전형(정량·정성평가)을 실시하여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 결정

   ※ 가산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의 평가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계          │평가점수                            │가점            │

│            ├───────┬─────┬────┤(법정, 사회형평)│

│            │지원분야 경력 │자기소개서│우대사항│                │

│            │              │          │(자격증)│                │

├──────┼───────┼─────┼────┼────────┤

│100점 + 가점│50            │35        │15      │최대 15점       │

└──────┴───────┴─────┴────┴────────┘

  ○ 합격자 배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전원 합격 처리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평정요소를 상(10점), 중(6점), 하(2점)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 평정요소 : ①근로자로서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 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결정

   ※ 상기 기준으로도 합격자 결정이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결정

7. 심사위원 위촉

┌────────┬────────────┬────────────┬────────────┐

│채용분야        │서류전형                │면접전형                │비고                    │

├────────┼────────────┼────────────┼────────────┤

│공무직          │3인(내부 2인·외부 1인) │4인(내부 2인·외부 2인) │* 향후 응시인원에 따라  │

│(사무원)        │                        │                        │서류전형 위원 변경 가능 │

├────────┼────────────┼────────────┼────────────┤

│기간제          │2인(내부 2인)           │3인(내부 2인·외부 1인) │* 기간제 서류전형은 모  │

│(시설관리)      │                        │                        │두 내부위원 위촉, 계    │

│*9개월 이상 근무│                        │                        │약기간이 9월 이상인     │

├────────┼────────────┼────────────┤경우 면접전형에서 외    │

│기간제          │2인(내부 2인)           │3인(내부 3인)           │부위원 1인 이상 위촉    │

│(운전원)        │                        │                        │                        │

│*9개월 미만 근무│                        │                        │                        │

└────────┴────────────┴────────────┴────────────┘

  ○ 구체적인 전형위원 구성(안) 별도 보고 예정

   - 서류전형 : 원서접수 완료 이후 심사위원 확정 예정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심사위원 확정 예정

    ※ 지원자 중 내부 직원이 있을 경우, 채용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노력 실시(예시 : 심사위원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

  ○ 심사위원 구성 전 제척 대상 여부 검토 및 전형일 당시 심사위원 회피의무 안내 및 서약서 징구·사전교육 실시를 통한 채용 공정성 강화

  ○ 심사위원 회피·기피 상황 발생 시 해당 응시자에 대한 평가는 아래와 같이 진행

   - (나머지 심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 회피(기피) 심사위원을 평가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 결과를 산술평균한 점수 부여  

    ※ 해당 응시자 평가 후 다음 응시자부터는 심사위원이 다시 평가에 참여

   - (나머지 심사위원이 1명 이하인 경우) 사전에 예비 심사위원을 확보하고, 회피(기피) 심사위원을 평가에서 제외하고 예비 심사위원이 평가 실시

    ※ 해당 응시자 평가 후 다음 응시자부터 당초 심사위원이 평가 실시(다만, 회피(기피) 해당 응시자가 최초 응시자일 경우 예비 심사위원이 계속 평가 시행 가능)

 8.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

│채용분야  │최종합격자│예비합격자                      │비고                  │

│          │          │(운영기한)                      │                      │

├─────┼─────┼────────────────┼───────────┤

│공무직    │1명       │1명                             │-                     │

│(사무원)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                      │

├─────┼─────┼────────────────┼───────────┤

│기간제    │1명       │3명                             │예비합격자 배수 확대* │

│(시설관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                      │

├─────┼─────┼────────────────┼───────────┤

│기간제    │1명       │3명                             │예비합격자 배수 확대* │

│(운전원)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계약기간 6개월 이하   │

└─────┴─────┴────────────────┴───────────┘

  ○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우대사항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

    ※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합격 또는 임용 취소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100분의 30 범위 내(소수점 이하는 1명)에서 예비합격자를 선정

    ※ 기간제 근로자 채용의 경우는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의 임용포기로 인한 미채용에 대비하여 3배수까지 운영

  ○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다만,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 기간제(운전원)의 경우는 근무 기간이 9개월 미만임에 따라 예비합격자 운영기한을 3개월로 단축

별표 0002: 심사위원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심사위원 서약서(예시)

┌────┬────────────────────────────────┐

│관련문서│ㅇㅇㅇㅇ과-0000호                                               │

├────┼───────────┬─────┬──────────────┤

│채용구분│[  ]공무직 [  ] 기간제│전형구분  │[  ] 서류전형 [  ] 면접전형 │

└────┴───────────┴─────┴──────────────┘

┌─────────────────────────────────────┐

│서  약  서                                                                │

│                                                                          │

│본인은 OOOO 근로자 채용 심사위원으로 위촉(임명)되면서 다음                │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1. 심사위원으로 위촉(임명)된 사실을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누설하지       │

│않는다.                                                                   │

│ 2. 심사과정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일체의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지 않는다.     │

│ 3. 응시자와의 친인척관계 등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의 회피를       │

│신청한다.                                                                 │

│ 4. 기타 공정한 시험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

│                                                                          │

│ 본인은 위 사실을 고의로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향후 관세청의 심사위원       │

│자격이 제한됨을 알며, 제반 보안사항 유출 등 채용 과정에서 중대한 문       │

│제를 야기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        │

│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20   년   월   일                                                         │

│                                                                          │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

│                                                                          │

│○○○○○ 귀하                                                           │

│                                                                          │

└─────────────────────────────────────┘

별표 0003: 채용 심사위원 회피 사유서

[별지 제3호서식] 

채용 심사위원 회피 사유서(예시)

 □ 채용부서 : 

 □ 채용분야 : 

 □ 회피 대상자 :   명 

┌────┬──┬────┬──┐

│수험번호│성명│생년월일│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회피 사유

┌────────────────────────────────┐

│                                                                │

│ ○ (예) 해당 응시자는 심사위원과 학연, 지연, 혈연 등 사유에 해 │

│당하여, 공정한 채용을 위하여 해당 응시자의 평정에 참여하지      │

│않음                                                            │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별표 0004: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해당 □   │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비해당 □ │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          │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해당 □   │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비해당 □ │

│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          │

│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          │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          │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          │

│손해를 가하는 행위                                                                    │          │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

│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          │

│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   │

│                                                                                      │비해당 □ │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해당 □ │

│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비해당 □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   │

│                                                                                      │비해당 □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  해당 □ │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비해당 □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해당 □ │

│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비해당 □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   년      월      일                                                                             

        생년월일        .    .   .  지 원 자                                              (서명)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훈령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채용공고하는 채용건부터 적용한다.제3조(합격취소 및 채용비리 피해 구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확인되는 부정채용건이나 채용비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920 (공포번호: 2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