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1012, 시행일자=20171012,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1012
발령번호: 924
시행일자: 201710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가업무 대행기관"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평가업무 대행자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2. "평가단"이란 함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업무 대행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 전담조직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요령은 법 제18조 및 영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에 적용한다.②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시·도의 특성상 이 요령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대중교통위원회 또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대중교통의 경영·서비스평가를 위하여 설치한 기구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의 원칙) 평가업무 대행기관 및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평가를 위한 조사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그 내용을 피평정자에게 공지할 것2. 평가에 대한 신뢰와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평가단 및 조사원을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할 것3. 평가단 및 조사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평가업무가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4. 조사 후 검증과정을 거쳐 오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수정·보완할 것', '제5조(평가의 제외) 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거나 회사 설립일이 1년 이하인 대중교통운영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기간 계산은 국토교통부 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2장 평가 항목 및 방법', '제6조(경영 및 서비스평가) ①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평가의 평가 영역별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서비스평가의 평가영역별 평가항목 및 평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우수시책)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우수시책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평가영역 및 항목의 조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평가 영역 및 항목을 대중교통운영자의 특수성이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9조(평가방법) ① 평가방법은 문헌조사, 현장조사, 설문조사(고객만족도조사), 탑승조사(차내 서비스조사), BMS 자료조사 등으로 한다.② 고객만족도 평가는 고객만족도 조사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단체를 통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3장 평가점수 및 등급 산정', '제10조(평가점수 산정) ① 종합 평가점수는 경영평가점수와 서비스평가 점수에 각각의 가중치를 곱한 점수의 합과 우수시책 가점을 합하여 산정한다.② 경영평가점수는 영역별 점수에 가중치를 곱한 점수를 합한 점수로 하며, 영역별 점수는 평가항목별점수에 가중치를 곱한 점수의 합으로 산정한다.③ 서비스평가점수는 현장평가점수와 고객만족도점수에 각각의 가중치를 곱한 점수의 합으로 하며, 고객만족도는 요소별 만족도와 체감만족도에 각각의 가중치를 곱한 점수의 합으로 산정한다.④ 우수시책은 경영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성과가 있는 고유시책에 대하여 평가하며, 최대 3점을 가점으로 적용한다.', '제11조(평가분야별 가중치) ① 경영 및 서비스평가 점수는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며, 경영평가와 서비스평가의 분야별 가중치는 20 : 80으로 한다. 다만, 시·도별로 대중교통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다.② 평가영역 및 항목별 가중치는 별표 4와 같다.', '제12조(평가등급) ① 평가등급은 영 제21조제3항에 근거하여 경영 또는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등급을 6개의 등급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② 노선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시내버스, 시외버스(고속형 제외), 시외버스(고속형)로 구분하여 동일 업종별로 평가등급을 구분하고, 시내버스는 대도시와 중·소도시로 분류하여 평가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         제4장 평가의 실시', '제13조(평가시기 및 기간) 평가 시행시기 및 기간은 2년의 주기 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4조(평가계획 수립 등) ① 평가업무 대행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평가시행 1월 전까지 평가일정, 평가내용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평가업무 대행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6조의 평가계획을 평가시행 15일 전까지 평가대상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평가의 실시) ① 평가업무 대행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교통관련 기관·단체,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5∼10인 내외의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 대중교통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1. 관계직원에 대한 질문 및 확인2. 관계서류의 확인3. 대중교통운영자의 운영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한 확인4. 평가의 객관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요구5.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조치③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평가업무 대행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평가업무 대행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평가결과 보고) ① 평가업무 대행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평가대상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년도 10월 말까지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평가업무 종료 즉시 제출할 수 있다.1.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개요2. 평가대상 대중교통운영자의 현황3. 평가 과정 및 결과4. 평가결과에 따른 현지 개선 건의사항5. 우수기관 및 종사자 등의 우수사례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보고서를 대중교통평가실무위원회에 심의 의뢰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평가업무 대행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사업자별  세부 평가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평가업무 대행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평가한 사업자별 평가점수를 별도의 기준에 의해 환산·조정할 수 있다.②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대상자는 대중교통평가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5장 보칙', '제18조(평가업무의 대행) ① 시·도지사는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통관련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영 제26조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2.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여 설립·운영하는 연구기관 등② 시·도지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행하는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 훈령 제924호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 일부개정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당해년도 11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을 “당해연도 10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경영평가 영역별 평가항목(제6조①항 관련)

별표 0002: 서비스평가 영역별 평가항목(제6조②항 관련)

별표 0003: 우수시책 영역별 평가항목[제7조 관련]

별표 0004: 경영평가 영역별, 평가항목별 가중치(제11조 관련)

[별표 4]

□ 경영평가 영역별, 평가항목별 가중치(제11조 관련)

 1. 도시철도사업자 및 철도사업자

━━━━━━━━┯━━━━━━━━━━━━━━┯━━━━━━━━━━━

  평가영역      │평가항목                    │항목별 가중치 │비고  

━━━━━━━━┿━━━━━━━━━━━━━━┿━━━━━━━┿━━━

  1. 경영관리   │1-1. 주행거리 1km당 총 원가 │ 25%          │      

      (70%)     ├──────────────┼───────┤      

                │1-2. 부대사업수익           │ 20%          │      

                ├──────────────┼───────┤      

                │1-3. 친환경 추진노력        │  5%          │      

                ├──────────────┼───────┤      

                │1-4. 경영개선 노력          │ 20%          │      

────────┼──────────────┼───────┤      

  2. 재무건전성 │2-1. 부채비율               │ 15%          │      

      (30%)     ├──────────────┼───────┤      

                │2-2. 영업수지비율           │ 15%          │      

────────┴──────────────┴───────┴───

 2. 시내버스, 시외버스(고속형 포함) 운송사업자

━━━━━━━━┯━━━━━━━━━━━━┯━━━━━━━┯━━━

  평가영역      │평가항목                │항목별 가중치 │비고  

━━━━━━━━┿━━━━━━━━━━━━┿━━━━━━━┿━━━

  1. 경영관리   │1-1. 체불임금           │ 20%          │      

      (70%)     ├────────────┼───────┤      

                │1-2. 산재보험요율       │  5%          │      

                ├────────────┼───────┤      

                │1-3. 운전자 이직률      │ 10%          │      

                ├────────────┼───────┤      

                │1-4. 운전자 임금비율    │ 10%          │      

                ├────────────┼───────┤      

                │1-5. 운전자 복리후생지원│ 10%          │      

                ├────────────┼───────┤      

                │1-6. 친환경 추진노력    │  5%          │      

                ├────────────┼───────┤      

                │1-7. 경영개선 노력      │ 10%          │      

────────┼────────────┼───────┤      

  2. 재무건전성 │2-1. 부채비율           │ 10%          │      

      (30%)     ├────────────┼───────┤      

                │2-2. 유동비율           │ 10%          │      

                ├────────────┼───────┤      

                │2-3. 영업수지비율       │ 10%          │      

────────┴────────────┴───────┴───

 3.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

━━━━━━━━┯━━━━━━━━━┯━━━━━━━━━━━

  평가영역      │평가항목          │항목별 가중치 │비고  

━━━━━━━━┿━━━━━━━━━┿━━━━━━━┿━━━

  1. 경영관리   │1-1. 체불임금     │ 25%          │      

      (70%)     ├─────────┼───────┤      

                │1-2. 운영인력 비율│ 15%          │      

                ├─────────┼───────┤      

                │1-3. 현업인력 비율│ 15%          │      

                ├─────────┼───────┤      

                │1-4. 산재보험요율 │ 15%          │      

────────┼─────────┼───────┤      

  2. 재무건전성 │2-1. 부채비율     │ 15%          │      

      (30%)     ├─────────┼───────┤      

                │2-2. 유동비율     │ 15%          │      

────────┴─────────┴───────────

□ 서비스평가 영역별, 평가항목별 가중치(제11조 관련)

 1. 도시철도사업자 및 철도사업자

━━━━━━━┯━━━━━━━━━━━━━━┯━━━━━━━┯━━━

  평가영역    │평가항목                    │항목별 가중치 │비고  

━━━━━━━┿━━━━━━━━━━━━━━┿━━━━━━━┿━━━

  1. 공급성   │1-1. 평균 열차운행회수      │5%            │      

     (15%)    ├──────────────┼───────┤      

              │1-2. 평균 운행속도          │5%            │      

              ├──────────────┼───────┤      

              │1-3. 평균 혼잡도            │5%            │      

───────┼──────────────┼───────┤      

  2. 신뢰성   │2-1. 열차 지연율            │8%            │      

     (20%)    ├──────────────┼───────┤      

              │2-2. 운행 취소율            │5%            │      

              ├──────────────┼───────┤      

              │2-3. 차량 고장률            │7%            │      

───────┼──────────────┼───────┤      

  3. 안전성   │3-1. 열차운행관련 사상자 수 │10%           │      

     (35%)    ├──────────────┼───────┤      

              │3-2. 차량 및 시설 현장점검  │10%           │      

              ├──────────────┼───────┤      

              │3-3. 안전시설 설치율        │10%           │      

              ├──────────────┼───────┤      

              │3-4. 비상사태대비 노력      │5%            │      

───────┼──────────────┼───────┤      

  4. 고객만족 │4-1. 고객만족도             │25%           │      

     (30%)    ├──────────────┼───────┤      

              │4-2. 서비스개선 노력        │5%            │      

━━━━━━━┷━━━━━━━━━━━━━━┷━━━━━━━┷━━━

 2. 시내버스, 시외버스(고속형 포함) 운송사업자

━━━━━━━┯━━━━━━━━━━━━━━━┯━━━━━━━━━━━━━━┯━━━

  평가영역    │평가항목                      │항목별가중치                │비고  

              │                              ├───────┬──────┤      

              │                              │시외버스      │시내/농어촌 │      

              │                              │(고속형 포함) │            │      

━━━━━━━┿━━━━━━━━━━━━━━━┿━━━━━━━┿━━━━━━┿━━━

  1. 운행관리 │1-1. 배차계획 준수율          │  8%          │ 15%        │      

     (25%)    ├───────────────┼───────┼──────┤      

              │1-2. 안전띠 착용률            │  5%          │-           │      

              ├───────────────┼───────┼──────┤      

              │1-3. 대당 행정처분금액        │  3%          │  4%        │      

              ├───────────────┼───────┼──────┤      

              │1-4. 일제점검 지적건수        │  2%          │  3%        │      

              ├───────────────┼───────┼──────┤      

              │1-5. 부적합 차량비율          │  2%          │  3%        │      

              ├───────────────┼───────┼──────┤      

              │1-6. 차량 운행실태 조사       │  5%          │-           │      

───────┼───────────────┼───────┼──────┤      

  2. 안전성   │2-1. 차량기준 준수율          │  5%          │  5%        │      

     (45%)    ├───────────────┼───────┼──────┤      

              │2-2. 운행기록계 제출·활용실적│  10%         │ 10%        │      

              ├───────────────┼───────┼──────┤      

              │2-3. 첨단 안전장치 장착 실적  │  5%          │  5%        │      

              ├───────────────┼───────┼──────┤      

              │2-4.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 10%          │ 10%        │      

              ├───────────────┼───────┼──────┤      

              │2-5. 운전자 교육              │ 8%           │  8%        │      

              ├───────────────┼───────┼──────┤      

              │2-6. 운전자 자격요건 준수율   │ 5%           │ 5%         │      

              ├───────────────┼───────┼──────┤      

              │2-7. 비상사태대비 노력        │  2%          │  2%        │      

───────┼───────────────┼───────┼──────┤      

  3. 고객만족 │3-1. 고객만족도               │ 20%          │20%         │      

     (30%)    ├───────────────┼───────┼──────┤      

              │3-2. 자동차 현대화율          │  5%          │  5%        │      

              ├───────────────┼───────┼──────┤      

              │3-3. 서비스개선 노력          │  5%          │  5%        │      

───────┴───────────────┴───────┴──────┴───

3.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 

━━━━━━━┯━━━━━━━━━━━━━━┯━━━━━━━━━━━

  평가영역    │평가항목                    │항목별 가중치 │비고  

━━━━━━━┿━━━━━━━━━━━━━━┿━━━━━━━┿━━━

  1 안전성    │1-1. 승강장 승하차 구분 여부│ 10%          │      

    (35%)     ├──────────────┼───────┤      

              │1-2. 운행관리원 수          │ 15%          │      

              ├──────────────┼───────┤      

              │1-3. 차고지 면적            │  5%          │      

              ├──────────────┼───────┤      

              │1-4. 비상사태대비 노력      │  5%          │      

───────┼──────────────┼───────┤      

  2. 편의성   │2-1. 버스정차대(베이) 수    │  5%          │      

     (35%)    ├──────────────┼───────┤      

              │2-2. 터미널 시설편의성      │ 15%          │      

              ├──────────────┼───────┤      

              │2-3. 터미널 이용편의성      │ 15%          │      

───────┼──────────────┼───────┤      

  3. 고객만족 │3-1. 고객만족도             │ 30%          │      

     (30%)    │                            │              │      

───────┴──────────────┴───────────


부칙

['부칙 (시행일)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90824', '20100319', '20120626', '20130416', '20141104', '20170627', '20171012'] (공포번호: ['393', '579', '839', '74', '450', '901', '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