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315, 시행일자=20240315,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315
발령번호: 2024-11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5조에 따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이하 "기금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②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기금사업은 이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리기관"이란 법 제45조제2항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말한다.2. "전담기관"이란 장관이 별도의 협약 등을 통하여 기금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3. "사업수행기관"이란 전담기관의 장과 별도의 협약 등을 통하여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4조  삭제 ', '제4조의2(심의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의3(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영 제2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자산운용위원회의 운영) ①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기관의 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관리기관의 장이 위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리기관의 자산운용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어야 한다.② 관리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 성과평가 및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거나 그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7조(자산운용지침) ①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산운용지침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산운용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투자결정 및 위험관리 등에 관련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2. 투자자산별 배분에 관한 사항3. 자산운용 실적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4.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5. 자산운용과 관련된 부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6.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을 준수하여 공공성, 안전성,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금융기관(체신관서 포함)에 예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금융투자상품 포함)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3.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4. 연기금 투자풀에 예탁⑤ 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① 장관은 「국가재정법」제6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중기사업계획서와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사업목표, 자금의 조달 및 운용과 자산취득 등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포함한 운용총칙2. 기금조성계획 및 자금운용계획3. 추정재정상태표 및 추정재정운용표4. 분야 및 사업별로 사용할 기금의 금액, 용도 및 지원방법 등의 내역5.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제출시기와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안의 예산 편성) ① 기금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장관에게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기금사업의 목적과 내용, 기금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집행계획3. 자금수지계획(기금ㆍ자체수입과 그 밖의 수입을 재원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4.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5.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③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시책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예산을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할 수 있다.④ 기금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장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예산계상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⑤ 장관은 출연금 및 보조금을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할 때에는 이를 지원받는 기관의 사업수입, 결산잉여금,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과 기금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모두 고려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업무3.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4. 그 밖에 기금의 징수ㆍ운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무5. 삭제 6. 삭제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3장 기금의 회계 등', '제11조(기금의 회계기관 등) ①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고,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은 각각 관리기관의 기금관리부서의 장과 그 부서의 직원으로 한다.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회계 관련 직원으로 하여금 각자의 재정보증을 관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재정보증은 관리기관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회계처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기관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는 기금의 수입ㆍ지출과 자산ㆍ부채의 변동을 발생사실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납입) ① 기금수입징수관 및 재무관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기금계정에 수입금을 납입하게 하려면 수입징수결의서를 작성하여 수입원인행위를 하고,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받은 자는 납입고지서의 내용에 따라 납입금액을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지출) ① 한국은행의 기금계정으로부터 기금을 지출하려면 원인행위서 및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② 기금지출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1항의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기금을 지출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제22조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의 지출절차에 따른다.', '제15조(자금운용계획) ①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면 기금 수입ㆍ지출의 전망과 그 밖의 자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 연도 월별 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월별 자금계획을 확정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의 배정 및 인출) ① 관리기관의 장이 기금의 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배정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수입담당임원의 배정요청을 검토한 후 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이를 관리기관과 한국은행에 통보한다.③ 관리기관의 장이 기금계정에서 기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회계서류의 보존)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의 모든 거래에 대해 수입ㆍ지출ㆍ대체결의서를 작성하여 회계처리하고, 그 기록을 증빙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경비)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9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지출사업의 이월)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연도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출금액을 이월하려면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관리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국가재정법」및 「국가회계법」에 따라 작성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국가재정법」제73조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체납처분의 중지ㆍ유예) 장관은 기금수입금의 납부의무자로부터 체납처분 건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장 기금사업의 수행', '제22조(사업의 수행기간) 관리기관ㆍ전담기관ㆍ사업수행기관(이하 "관리기관등"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기금사업의 기간은 「국가회계법」상 회계연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계속비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제2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3조(기금 지원금의 관리) ① 관리기관등은 기금으로 지원받은 자금("기금 지원금"이라 한다)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은 기금사업 회계담당자를 지정하여 회계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금사업 회계담당자로 지정받은 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24조(기금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을 해당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기금재원 배분 계획과 제9조의 기금운용계획 등을 감안하여 당해 연도 기금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시행계획을 참고하여 기금사업의 재정집행 및 수행상황 점검 등을 위한 점검계획(기금사업비 집행실태 점검을 포함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④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사업 관련 비리 및 부패 방지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사업수행협약의 체결 등) ① 장관은 사업의 성격상 협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기금사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권리와 의무관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26조(출연사업) ① 장관은 해당연도 출연사업이 확정된 경우 전담기관의 장과 출연사업의 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전담기관, 출연금액, 지급시기 등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의 통보내용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7조(보조사업) 보조사업에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게 할 수 있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42조에 따른 부속지침을 적용한다.', '제28조(위탁사업) ① 장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민간위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기금 사업의 경우 위탁업무를 수행하려는 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위탁사업의 목적과 내용, 위탁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위탁사업비의 비목은 위탁사업의 성격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책연구사업 또는 보조사업의 비목을 준용한다.③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협약 체결 사항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의 통보내용에 따라 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다.', '제30조(정책연구사업) 기금으로정책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31조(협약사항 등의 변경) ① 장관은 기금사업의 협약 체결 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사정변경이나 기금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사항ㆍ수행계획서 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관리기관의 장 및 협약체결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수행상황 보고) ① 전담기관은 기금사업의 수행상황(사업비 집행 내역을 포함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리기관의 장에게 수행상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은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중간보고를 면제하거나 보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1. 중간보고 : 매년 7월 말일까지2. 최종보고 :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3. 정산보고 :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필요한 때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기금사업의 추진현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보조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장관은 보조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수행상황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수행상황 보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33조(사업결과의 평가 및 기금사업 성과분석) ①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기금사업 결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평가범위와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사업결과보고서에 대해 기금사업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다음 연도 9월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성과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③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를 기금재정의 건전성 확보, 사업 구조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④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성과 분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의2(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장관은 기금재정의 건전성 확보, 기금사업의 효율성 추진 및 성과 창출을 위하여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기금사업 성과 확산 및 홍보, 기금사업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기금사업 관계기관의  협업체계 강화, 기금사업 구조조정 및 신규사업 발굴 등을 협의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34조(기금사업 결과의 공개) 관리기관등은 기금사업의 수행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금사업으로 수행한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제35조(출연금ㆍ보조금등의 이월) 관리기관등은 장관이 교부한 기금사업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기금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6조(기금사업 집행 잔액 및 불인정액, 이자수입의 처리) ① 관리기관등은 기금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집행 잔액과 불인정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계정에 납입하거나 반납하여야 한다.1. 관리기관가. 전담기관ㆍ사업수행기관에서 발생한 집행 잔액과 불인정액은 해당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나. 관리기관이 직접 수행한 사업에서 발생한 집행 잔액과 불인정액은 해당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다. 관리기관이 교부받아 전담기관ㆍ사업수행기관에게 교부한 금액 중 해당 사업자로부터 반납 받은 집행 잔액과 불인정액은 반납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2. 전담기관ㆍ사업수행기관가. 전담기관ㆍ사업수행기관이 기금계정으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금액에 대한 집행 잔액과 불인정액의 기금계정 납입에 관해서는 제1호 각목의 규정을 준용한다.나. 전담기관ㆍ사업수행기관이 관리기관의 기금사업계정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에 대한 집행 잔액과 불인정액은 제1호 각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등은 기금사업의 수행을 위해 교부받은 출연금등으로 인하여 이자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기금계정에 납입하거나 반납하여야 한다.③ 관리기관등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보조사업에서 발생한 집행 잔액과 불인정액, 이자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         제5장 보 칙', '제37조(자료의 제공요청) ① 관리기관과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사업성과의 분석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수행기관의 장에게 사업진도보고서, 사업완료보고서, 사업완료관리결과 등 사업성과의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8조(보고의무) ①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월별 기금운용실적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기금의 운용현황(여유자금 운용현황을 포함한다)2. 기금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3. 지원자금의 회수내역4.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② 관리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을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기금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은 기금사업 월별 집행현황, 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관리기관의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9조(지도ㆍ감독) ① 장관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징수ㆍ운용 및 관리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 또는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에게 위탁하여 관리기관이 수행한 기금의 징수ㆍ운용 및 관리 결과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기금사업의 관리 또는 수행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리기관의 임직원으로 하여금그 업무를검사 또는지도ㆍ감독하게 할수있다.④ 장관은 관리기관등이 고의, 거짓 등 위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사용한 경우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0조(비밀유지의무) 관리기관등의 임직원은 기금의 징수ㆍ운용 및 관리, 기금사업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권한의 위임) ① 장관은 이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지침 등의 제ㆍ개정 및 관련 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무는 해당사무를 보조하는 담당국장에게, 그 밖의 사무는 해당사무를 보조하는 담당과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② 장관은 기금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권한의 일부를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 또는 전담기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2조(부속지침의 제정ㆍ운용) 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기금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속지침으로 두어 운영한다.1. 제24조제3항에 따른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세부사항2.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 협약의 체결 및 사업비 교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3. 제32조제4항에 따른 기금사업 수행상황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4. 제33조제1항에 따른 기금사업 결과의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5. 제33조2제3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6. 제36조제4항에 따른 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7. 그 밖에 장관이 기금사업 부속지침 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3조(기금사업 적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별표

별표 0001: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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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

│               「2015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2. 행정기관위원회의 효율성·책임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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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진    단    내    용                                              │체크사항          │

├──┼─────────────────────────────────┼───┬─────┤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아니오    │

│    │                                                                  │(   ) │(   )     │

├──┼─────────────────────────────────┼───┼─────┤

│2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예    │아니오    │

│    │보유하고 있다.                                                    │(   ) │(   )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예    │아니오    │

│    │등의 당사자이다.                                                  │(   ) │(   )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예    │아니오    │

│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   ) │(   )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     │예    │아니오    │

│    │등을 진행 중이다.                                                 │(   ) │(   )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       │예    │아니오    │

│    │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   ) │(   )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예    │아니오    │

│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 │(   )     │

├──┴─────────────────────────────────┴───┴─────┤

│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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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

│서     약     서                                                                  │

│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

│            「2015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2. 행정기관위원회의 효율성·책임성 강화│

│직위 : ○○○○위원회 위원(장)                                                    │

│성명 : ○ ○ ○                                                                   │

│  위 본인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  │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  │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  │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  │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  │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  │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  │

││행위 금지                                                                   │  │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  │

││행위 금지                                                                   │  │

│└──────────────────────────────────────┘  │

│                                                                                  │

│년        월        일                                                            │

│                                                ○  ○  ○  (서명)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체결된 사업은 본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제3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상의 특례)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법상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른다.', '부칙(조직개편에 따른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등 일괄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의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체결협약에 대한 적용례) 이 규정은 기금사업과 관련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협약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222', '20170824', '20210217', '20220114', '20240315'] (공포번호: ['2015-97', '2017-7', '2021-15', '2022-1', '20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