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 정도관리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17, 시행일자=20201217,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0-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환경 정도관리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17
발령번호: 2020-219
시행일자: 20201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QA/QC)를 위한 평가방법, 평가분야, 평가기준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도관리"란 측정·분석의 신뢰성, 정확성, 정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ISO/IEC 17025를 인용한 별표 1에 따라 정도관리 시스템을 구축(인력, 장비, 실험실 환경 등)하고 이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증·평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2. "대상기관"이란 영 제7조 각 호에 따른 측정·분석기관을 말한다.3. "측정·분석능력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이란 이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숙련도 평가 및 현장평가를 받은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측정·분석능력인증서를 교부받은 측정·분석기관을 말한다.4. "숙련도 평가"란 정도관리의 일부로서 표준시료 분석능력 검증을 통하여 측정·분석기관의 분석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5. "현장평가"란 정도관리를 위하여 평가위원이 현장평가 대상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기술인력·시설·장비 등의 운영 현황, 측정장비의 교정상태 및 이와 관련된 자료를 검증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정도관리 대상기관 중 법 제13조에 따라 측정·분석능력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별표 1에 따라 해당기관의 방침, 목표 및 업무절차를 체계적으로 문서화하여 이에 따른 정도관리 시스템을 확립하고, 세부사항을 반영한 품질문서를 작성하여 실행해야 한다.', '   제2장 정도관리 및 인증',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통보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의 정도관리와 법 제13조의 측정분석능력 인증을 위한 평가방법, 평가분야 및 항목, 평가일정, 교육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공지하고, 정도관리 대상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평가방법 및 기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대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숙련도 평가2. 현장평가②숙련도평가는 법 제12조의 정도관리와 법 제13조의 측정분석능력 인증을 위해 별표2에 제시된 숙련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③현장평가는 법 제13조의 측정분석능력 인증을 위해 별표3에 제시된 현장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제6조(평가분야) ①정도관리 및 인증의 평가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수수질2. 해저퇴적물3. 해양생물②평가항목에 대한 시험방법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숙련도 평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대상기관에 대하여 제4조의 시행계획 범위에서 매년 숙련도 평가를 하여야 한다. 단만, 법 제13조에 따른 측정분석능력 인증기관은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②해양수산부장관은 숙련도 평가를 위한 표준시료를 대상기관에 배포하고, 대상기관은 이를 수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표준시료 분석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대상기관은 제2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제출할 때 분석결과 산정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④제3항에 따라 숙련도 평가 대상기관이 제출하여야 할 증빙자료의 종류와 범위 등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숙련도평가 결과의 통보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숙련도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별표 2의 숙련도 평가기준에 따라 항목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상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숙련도평가 결과는 제1항에 따른 항목별 적합여부를 취합하여, 별표 2의 분야별 판정기준에 따라 적합, 부적합으로 판정한다.③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부적합을 받은 항목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현장평가 계획의 통보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의 숙련도평가 결과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 기관 중 법 제13조에 따른 측정분석능력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평가를 실시한다.②해양수산부장관은 현장평가 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장평가 계획을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도관리 대상기관 현황 표를 제출하여야 한다.1. 현장평가 일정2. 현장평가 범위 및 세부내용3. 그 밖에 현장평가에 필요한 협조사항③현장평가 해당기관은 이해관계 또는 기밀유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현장평가 일정 등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기관의 변경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현장평가 계획을 변경하여야한다.④「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따라 검증을 받은 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현장평가 면제 신청서를 숙련도 평가 결과 발표 후 7일 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출 서류를 검토한 다음 현장평가 면제 여부를 현장평가계획 공고 3일 전에 해당기관에 통보한다.', '제10조(현장평가) ①정도관리 평가위원은 제9조제1항의 현장평가 대상기관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별표 3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정도관리 문서 및 기록물은 현장평가일 시작 7일 전부터 사전 검토 또는 평가할 수 있다.②평가위원회는 해당기관별로 2일 이내에서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분야, 항목, 측정분석방법, 기술적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 일수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일수는 최대 5일을 초과할 수 없다.③평가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미흡사항을 현장평가 종료 시 해당기관에게 전달하고 별지 3호서식의 현장평가보고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평가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현장평가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한다.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산출근거가 부정확한 경우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검증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경우3. 그 외 정도관리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제11조(미흡사항 보완조치) ①대상기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미흡사항을 현장평가 종료후 30일 이내에 보완조치하고, 증빙자료를 포함한 조치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현장평가위원은 보완조치 결과에 대한 적절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등 관련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인증서 발급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측정분석능력 인증을 위해 실시한 숙련도평가 및 현장평가에서 모두 적합으로 판정 받은 기관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 인정하고,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라 인정된 화학분야의 시험·검사기관 중 본 규정에서 정하는 숙련도평가 항목을 인정받은 경우 인증기관으로 인정한다. 다만, 별도의 인증서를 발급하지 않는다.③인증서는 인증을 받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유효한 날짜로 발급한다.', '제13조(인증기관의 사후관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기관에 대한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숙련도 평가, 현장(실험실, 사무실 등)방문, 측정·분석 관련 자료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시행 할 수 있다.③인증기관은 규칙 제8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기관변경신고서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인증기관은 측정·분석능력 인증서를 분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측정·분석능력 인증서 재발급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즉시 측정·분석능력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인증의 취소 등) ①인증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된 경우 그 결과 통보일부터 해당 분야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는 인증을 취소한다.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거나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 결과가 부적합인 경우2. 영 제8조에 따라 인증 취득 후 1년 동안 측정·분석 실적이 없는 경우(다만, 숙련도 평가 시험분석은 실적으로 본다.)3. 해당법률에 따라 측정·분석 결과의 거짓 기재 및 작성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경우4. 인증기관이 해당 측정·분석 업무를 폐지하고자 할 때②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은 사실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증 유효기간 만료 사실을 정도관리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수 있다.', '제15조(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대상기관은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평가 결과 발표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해양수산부장관은 이의신청이 발생한 경우 제17조의 정도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장 위원회 구성 및 교육', '제16조(현장평가를 위한 정도관리 평가위원회의 구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현장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정도관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위원회의 장을 정한다.1.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7년 이상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해양환경분야 측정·분석이나 정도관리 등에 대한 경력을 갖춘 사람 또는 관련분야 전공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2. 해양조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또는 해양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양환경관련 분야 측정·분석이나 정도관리 등에 대한 경력을 갖춘 사람 또는 관련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②평가위원은 별표 4의 현장평가 시 주의사항과 별표 5의 평가위원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하며, 별표 6의 정도관리 평가위원 서약서를 위촉된 후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③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도관리 평가위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2. 대상기관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평가와 관련하여 향응, 금품을 제공받거나 기타 경제적 이익을 획득한 경우3. 현장평가 범위 외의 평가활동을 하거나, 부정확하고 불공정하게 평가를 수행한 경우', '제17조(평가위원 교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위원 양성을 위하여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의 평가위원 양성과정과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ISO/IEC 17025 평가사 교육과정 등 이와 동등한 교육과정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정도관리 관련 규정의 제·개정 내용의 공지 등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정도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하여 정도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1.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양환경 또는 정도관리 분야 10년 이상 경력자2. 해양환경 또는 환경분야 전공 학과의 부교수 이상인자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정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도의 세분화된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정도관리 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 ①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②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해양수산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연 2회 이상 심의위원회에 불참하는 경우2.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야기하는 경우', '제20조(정도관리 심의위원회의 역할 등) ①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숙련도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 심의2. 현장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3. 제15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불만처리에 대한 최종 결정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4.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 취소5. 제16조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 해촉 심의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심의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 심의로 의결 할 수도 있다.', '제21조(정도관리 교육)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측정·분석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의 확보·관리 등을 위해 정도관리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대상기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22조(고객만족을 위한 조치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정도관리의 활성화 및 업무개선을 위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만족도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평가위원 및 정도관리 시행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고객만족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장 보칙', '제23조(홈페이지를 이용한 업무처리) 이 고시에 따른 정도관리 결과, 서식 및 평가보고서 등을 통보, 송부 또는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운영하는 정도관리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제24조(수당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도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정도관리 평가 등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고시 제2020-219호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정도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12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정도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정도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정도관리 규정”을 “해양환경 정도관리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를 “(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제13조”로, “시행령 법 시행규칙 제7조”를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조사계획, 시료채취, 전처리, 분석 및 자료정리 등 측정·분석 전후의 모든 과정과 이와 관계된 인력, 장비, 실험실 환경 등에 대해”를 “ISO/IEC 17025를 인용한 별표 1에 따라 정도관리 시스템을 구축(인력, 장비, 실험실 환경 등)하고 이에 대해”로 한다.

제2조 제2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영”으로 한다.

제2조 제3호 중 “측정·분석능력 인증기관” 다음에 “(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를 삽입하며 “정도관리”를 “숙련도 평가 및 현장”으로 하고 “(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제2조 4호 중 “측정·분석기관의 분석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표준물질에 대한”를 “표준시료 분석능력 검증을 통하여 측정ㆍ분석기관의”로 한다.

제3조 앞에 “제2장 정도관리”를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정도관리 대상기관 중 법 제13조에 따라 측정ㆍ분석능력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측정ㆍ분석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별표 1에 따라 해당기관의 방침, 목표 및 업무절차를 체계적으로 문서화하여 이에 따른 정도관리 시스템을 확립하고, 세부사항을 반영한 품질문서를 작성하여 실행해야 한다.

제4조 앞에 “제2장 정도관리 및 인증”을 삽입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통보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의 정도관리와 법 제13조의 측정분석능력 인증을 위한 평가방법, 평가분야 및 항목, 평가일정, 교육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공지하고, 정도관리 대상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5조를 제6조로 하며,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평가방법 및 기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대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숙련도 평가

  2. 현장평가

  ②숙련도평가는 법 제12조의 정도관리와 법 제13조의 측정분석능력 인증을 위해 별표2에 제시된 숙련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③현장평가는 법 제13조의 측정분석능력 인증을 위해 별표3에 제시된 현장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도관리”를 “정도관리 및 인증의”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의 제목 “(정도관리 평가분야)”를 “(평가분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16조 및 제17조로 하고, 제7조를 제9조로 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로 하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며,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하고,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숙련도 평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대상기관에 대하여 제4조의 시행계획 범위에서 매년 숙련도 평가를 하여야 한다. 단만, 법 제13조에 따른 측정분석능력 인증기관은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숙련도 평가를 위한 표준시료를 대상기관에 배포하고, 대상기관은 이를 수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표준시료 분석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대상기관은 제2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제출할 때 분석결과 산정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숙련도 평가 대상기관이 제출하여야 할 증빙자료의 종류와 범위 등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숙련도평가 결과의 통보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숙련도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별표 2의 숙련도 평가기준에 따라 항목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상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숙련도평가 결과는 제1항에 따른 항목별 적합여부를 취합하여, 별표 2의 분야별 판정기준에 따라 적합,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부적합을 받은 항목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미흡사항 보완조치) ①대상기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미흡사항을 현장평가 종료후 30일 이내에 보완조치하고, 증빙자료를 포함한 조치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현장평가위원은 보완조치 결과에 대한 적절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등 관련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인증의 취소 등) ①인증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된 경우 그 결과 통보일부터 해당 분야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는 인증을 취소한다.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거나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 결과가 부적합인 경우

  2. 영 제8조에 따라 인증 취득 후 1년 동안 측정ㆍ분석 실적이 없는 경우(다만, 숙련도 평가 시험분석은 실적으로 본다.)

  3. 해당법률에 따라 측정ㆍ분석 결과의 거짓 기재 및 작성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경우

  4. 인증기관이 해당 측정ㆍ분석 업무를 폐지하고자 할 때

  ②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은 결과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증 유효기간 만료 사실을 정도관리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수 있다.

제15조(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대상기관은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평가 결과 발표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이의신청이 발생한 경우 제17조의 정도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종전의 제7조)제1항 중 “제6조의 숙련도 평가 결과가”를 “제7조의 숙련도평가 결과”로, “기관에 한정하여”를 “기관 중 법 제13조에 따른 측정분석능력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관을 대상으로”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8조)제2항 중 “별표 2”를 “별표 4”로, “별표 3”을 “별표 5”로, “준수하여야하며, 별표 4”를 “준수하여야 하며, 별표 6”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도관리 평가위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대상기관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평가와 관련하여 향응, 금품을 제공받거나 기타 경제적 이익을 획득한 경우

  3. 현장평가 범위 외의 평가활동을 하거나, 부정확하고 불공정하게 평가를 수행한 경우

제17조(종전의 제9조) 중 “제8조”를 “제16조”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현장평가의 실시)”를 “(현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별표 5에서 정한 정도관리 평가내용에 따라 제7조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별표 6”을 “별표 3”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수 있다.”를 “있으며, 조정일수는 최대 5일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현장평가보고서”를 “현장평가보고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평가의견서”로 한다.

제18조(종전의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9조(종전의 제12조)제1항 중 “제11조”를 “제18조”로 한다.

제20조(종전의 제13조)제1항제3호 중 “이의”를 “제15조에 따른 이의신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 취소

  5. 제16조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 해촉 심의

제3장에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정도관리 교육)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측정ㆍ분석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의 확보ㆍ관리 등을 위해 정도관리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대상기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22조(고객만족을 위한 조치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정도관리의 활성화 및 업무개선을 위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만족도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평가위원 및 정도관리 시행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고객만족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4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은”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측정분석능력 인증을 위해 실시한”으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인증서는 인증을 받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유효한 날짜로 발급한다.

제13조(종전의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3조(인증기관의 사후관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기관에 대한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숙련도 평가, 현장(실험실, 사무실 등)방문, 측정ㆍ분석 관련 자료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시행 할 수 있다.

제3장의 제목 “보칙”을 “위원회 구성 및 교육”으로 한다.

제23조 앞에 “제4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25조(종전의 제18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21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해양환경 분야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제2조 관련)

[별표 1]

해양환경 분야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제2조 관련)

1.0 서문 

해양환경 측정ㆍ분석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으로서 ISO/IEC 17025(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관한 일반요구사항)를 바탕으로 하며, 해양환경측정 분석기관의 국제적 적합성 확보와 측정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목표로 한다. 

1.1 적용범위 

『해양환경관리법』 제12조,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8조에 의한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이하 “측정분석기관”이라 한다)의 정도관리를 위한 기준으로 적용한다.

2.0 경영요건

2.1 조직 

2.1.1 측정분석기관은 해당기관의 임시 및 이동 측정분석시설에서도 본 평가내용의 요구사항들을 만족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2.1.2 측정분석업무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를 관리ㆍ수행ㆍ검증하는 직원의 책임ㆍ권한ㆍ상호관계를 업무분장서에 명시하고 있다.

2.1.3 품질시스템의 이행을 총괄하는 품질책임자 및 기술적 업무를 총괄하는 기술책임자를 선임하고, 각 책임자는 측정분석기관의 최고 경영자로부터 필요한 권한과 자원을 위임받고 있다. 

2.1.4 품질책임자 및 기술책임자의 대리자를 임명하고 있다. 

2.1.5 모든 직원이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내ㆍ외부의 명령과 개인적인 상업적ㆍ경제적, 기타 내부적ㆍ외부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롭도록 방침과 절차를 갖추며, 직원의 업무수행ㆍ공정성ㆍ판단 및 운영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는 활동이 없도록 윤리 규정 방침과 서약서 절차 등을 마련하고 있다. 

2.2 품질시스템 

2.2.1 측정분석기관은 현재 업무의 형태ㆍ범위ㆍ업무량에 적합한 품질시스템을 수립ㆍ유지하며, 품질시스템 운영전반에 관한 문서를 관리하는 절차를 수립ㆍ유지하고 있다. 

2.2.2 측정분석기관은 품질시스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품질시스템 문서를 갖추고, 관련 직원은 품질시스템 문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실행하며, 품질시스템 문서는 투명하고 알기 쉽게 작성하여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2.2.3 측정분석기관은 품질시스템을 위한 문서들의 체계를 규정하고, 품질시스템의 모든 절차들을 개략적으로 기술하고, 최고 경영자의 권한 하에 발행하고 있다. 

2.3 문서 관리 

2.3.1 문서 승인 및 발행

가. 품질시스템의 일부로서 발행되는 모든 문서는 발행 전에 담당책임자에게 검토ㆍ승인을 받고 있다.

나. 측정분석기관은 문서의 제ㆍ개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관리대장 또는 유사한 문서관리 절차를 보유하고 있다.

2.3.2 문서관리 절차

가. 측정분석기관의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장소에서 관련 품질시스템 문서가 이용 가능하다. 

나. 모든 문서는 주기적으로 문서의 사용가능성(다른 문서와의 부합성, 변경사항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평가기준과의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정하고 있다. 

다. 유효하지 않은 문서들은 사용해서는 안 되며, 회수하여 폐기하고 있으며, 문서보존 및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이전 개정판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폐기된 문서임을 표기하고 있다. 

라. 측정분석기관에 의해 작성되는 품질시스템 문서는 발행일자, 개정번호, 페이지 번호 매김, 총 페이지 수 및 발행기관 (발행인) 등을 표시하고 있다. 

2.3.3 문서 변경

가. 문서의 변경은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동일한 문서 발행 및 승인 절차로 행하고 있다. 

나. 문서의 변경 시 수정되거나 새로운 내용은 해당 문서 또는 첨부물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표시하고 있다.  

다. 문서의 수작업 수정에 대한 절차 및 권한을 규정하고, 문서의 재 발행 시 이에 따르고 있다. 

라. 컴퓨터 시스템으로 유지하는 문서에 대한 변경 및 통제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따르고 있다. 

2.4 시험 의뢰 및 계약 시의 검토

2.4.1 측정분석기관은 시험 의뢰 또는 계약 시 다음 사항을 보장할 수 있는 방침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다. 

가. 시험방법을 포함한 의뢰자의 요구사항을 이해가능 하도록 작성하고 문서화

나.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의 보유 

다. 시험방법의 적절한 선택과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한 만족한 대응 

2.4.2 측정분석기관은 이해관계의 상충, 법적 지정업무 수행불가능 또는 능력 부족 등이 발견된 경우 이를 고객에게 알리고 있다. 

2.4.3 측정분석기관은 계약 및 중대한 변경사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객 및 관련되는 모든 직원에게 변경사항을 알리고 있다. 

2.5 시험의 위탁

2.5.1 시험업무를 타 기관에게 위탁하는 경우, 측정분석기관은 수탁기관이 해당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장하고 있다.

2.5.2 측정분석기관은 고객 또는 법적으로 수탁기관을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기관의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2.6 서비스 및 물품 구매

2.6.1 측정분석기관은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및 물품의 선택ㆍ구매에 대한 문서화된 방침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다. 

가. 시험실의 기술적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의 구입ㆍ수령 및 보관에 대한 문서화된 절차 수립

나. 해양환경측정분석업무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소모품ㆍ물품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기록 목록화

2.7 고객에 대한 서비스 

2.7.1 측정분석기관은 다른 고객의 기밀을 보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당 시험결과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 

2.7.2 측정분석기관은 고객의 불만사항 해결 및 후속조치에 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고 있다. 

2.8 부적합 업무 관리 및 보완조치 

2.8.1 측정분석기관은 시험 업무 또는 측정분석의 결과가 해당기관의 절차 또는 고객의 요구사항과 맞지 않을 때 이행되는 보완조치에 대한 방침과 절차를 보유하고 있다. 

가. 부적합 업무 관리에 대한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다. 

나. 부적합 업무가 확인되었을 때의 조치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행되고 있다. 

다. 품질책임자에 의한 보완조치 결과에 대한 검토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 

2.9 기록 관리 

2.9.1 측정분석기관은 기관마다의 특정한 상황과 관련법에 준하여 기록시스템을 유지ㆍ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시스템은 측정분석기관의 모든 활동에 대해 명백하고 정확한 기록을 제공할 수 있으며, 품질기록 및 기술기록의 확인ㆍ수집ㆍ색인ㆍ접근ㆍ분류ㆍ보관ㆍ유지 및 폐기 등에 대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ㆍ관리하고 있다. 기록은 인쇄, 복사 또는 전자매체 등 어떠한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2.9.2 기록에 대한 기록보유기간을 수립하고 있다. 시험과 관련된 자료들은 최소 3년간 보관하고 있다. 

2.9.3 측정분석기관은 전자적으로 저장된 기록을 보호 및 예비파일로 재 저장 (Back-up)하고, 저장된 기록들의 수정 또는 무단 접근의 방지를 위한 절차를 갖추고 있다.

2.9.4 기록물은 읽기 쉽게 기록하고 있다. 

3.0 기술요건

3.1 직원 

3.1.1 측정분석기관은 장비 운용, 시험업무, 결과 평가 및 서명을 하는 모든 직원들의 역량을 보장하고 있으며, 특정한 측정분석업무인 경우 자격을 갖춘 직원이 수행하도록 하며, 훈련과정에 있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을 경우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3.1.2 측정분석기관은 직원의 교육ㆍ훈련 및 훈련의 필요성과 훈련 제공에 대한 방침과 절차를 보유하고 있다. 

3.1.3 측정분석기관은 숙련도에 관한 목표와 계획을 설정하고, 주기적인 숙련도 시험이나 시험실 관리, 시료분석을 통한 정밀도 및 정확도 확인을 통해 측정분석능력을 검증하고 있다. 

3.1.4 측정분석기관은 기술직원에 대한 업무ㆍ자격ㆍ교육ㆍ훈련ㆍ기술 및 경험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고 있다. 

3.2 시설 및 환경조건

3.2.1 측정분석기관은 시험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험실 시설 및 환경조건에 대한 기술적 요구사항들을 문서화하고 있으며, 시료 채취, 현장분석 등 해당 시험실 이외의 장소에서 시험업무가 이루어진 경우 별도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가. 시험방법이나 법에서 특별한 환경조건을 유지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시험실 시설에 대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고, 이를 문서화하고 있다. 

나. 교차오염(cross contamination)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험실 또는 통제구역의 출입제한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 시험실의 청결을 보장하고 시험실의 어떠한 오염도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 

3.2.2 시험업무에 적정한 넓이의 작업공간을 보유하고 있다. 즉 시료접수, 시료보관, 시약보관, 폐기물처리 및 보관, 시험ㆍ검사결과처리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작업공간을 보유하고 있다. 

3.3 시험방법 

3.3.1 측정분석기관은 해당하는 시험업무에 대해 적절한 방법과 절차를 사용하고 있다. 즉 시료채취, 시료취급, 시료운반, 시료보관, 전처리 및 결과분석 등의 시험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를 포함하며, 품질지침서의 부재로 인해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장비의 사용과 조작 및 시료 전처리 등에 관한 품질지침서를 보유하고 있다. 

3.3.2 측정분석기관은 시험인력을 변경할 경우 시험 이전에 시험방법을 정확히 운영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3.3.3 측정분석기관은 장비, 시설의 변화가 있을 경우 시험방법 운영 능력을 재확인하고 있다. 

3.4 시험장비 및 표준물질

3.4.1 측정분석기관은 시험장비의 운영에 대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있다.

가. 시험장비의 정상적 작동 

나. 요구되는 정확도의 달성

다. 요구되는 사양의 만족

라. 사용 전 점검 및 교정 

마.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의한 운영 

바. 장비의 운영과 유지관리에 대한 절차서 사용 

3.4.2 시험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장비에 대한 주기적인 교정계획을 수립하며, 측정분석기관의 관리 및 교정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장비들은 라벨 또는 코드를 부착하여 교정관리기록(교정일자와 추후 교정일자 등)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기의 오작동ㆍ고장 및 수리에 관한 기록을 보유하여 결함 장비에 대한 관리절차를 확보하고 있다.

3.4.3 측정분석기관은 표준물질의 안전한 취급ㆍ운반ㆍ보관 및 사용 등에 대한 관리절차를 수립하고, 시약 및 표준용액에 관련된 기록 (제조일자, 제조자, 유효기간, 표준원액 및 제조방법에 대한 언급)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조된 표준용액 용기에 유효일자, 제조자 등을 표시하고 있다. 

3.5 시료채취  

3.5.1 측정분석기관이 시료채취를 하는 경우 시료채취 계획 및 절차를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 및 절차를 시료채취 현장에서 이용하고 있다. 또한 시료채취 절차에는 시험결과의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리되어야 할 요건들을 명시하고 있다. 

3.5.2 측정분석기관은 시료채취와 관련된 데이터 및 운영에 대한 기록 절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시료채취 기록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가. 사용된 시료채취 방법

나. 시료채취자

다. 환경조건(필요한 경우)

라. 시료채취 일시 및 장소

3.6 시료관리 

3.6.1 측정분석기관은 시료의 운송ㆍ수령ㆍ취급ㆍ보호ㆍ보관ㆍ보류 및 폐기에 관한 절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시료접수 기록부에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가. 시료명(시험실 시료 ID 번호)

나. 시료접수 일시

다. 시료 인계자 및 인수자

라. 현장 측정결과(필요한 경우)

마. 특이사항

3.6.2 측정분석기관은 분석항목별 식별에 필요한 시료확인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시료가 특정 환경조건하에서 보관되어야 하는 경우 이러한 조건을 유지 및 기록하고 있다. 

3.6.3 시료의 상태가 분석에 적합하지 않거나 일반적으로 시험방법에서 명시된 형상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경우의 부적합한 시료는 폐기하고, 분석과 관련된 기록은 시료접수대장 또는 시료인수인계서 및 시험성적서에 표시하고 있다. 또한, 시료, 폐액, 추출액 또는 시료전처리 용액의 폐기에 대한 작업절차서를 보유하고 있다.

3.7 시험결과의 보증 

3.7.1 측정분석기관은 분석업무의 유효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품질관리 절차를 보유하고 이행하며, 시험방법 또는 규제상의 품질관리 허용기준이 없는 경우 품질관리 기준 수립에 대한 절차를 보유하고 있다. 

3.8 결과보고 

3.8.1 측정분석기관은 시험결과를 시험방법이나 관련지침에 따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3.8.2 측정분석기관은 고객이 시험결과를 전화, 팩스, 전자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받고자 하는 경우 비밀 유지가 보장될 수 있는 절차에 따라 전달하고 있다. 

3.8.3 측정분석기관은 시험 성적서의 수정에 관련된 규정을 보유하고 있다.

별표 0002: 숙련도 평가기준(제5조제2항 관련)

[별표 2]

숙련도 평가기준(제5조제2항 관련)

숙련도는 Z값(Z-score)과 오차율을 사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Z값에 의한 평가

   1) Z값의 도출

    측정값의 정규분포 변수로서 대상기관의 측정값과 기준값의 차를 측정값의 분산정도 또는 목표표준편차로 나눈 값으로 산출한다.  

    여기서, x 는 대상기관의 측정값

    X 는 기준값

    s 는 측정값의 분산정도 또는 목표표준편차

    단, 기준값은 시료의 제조방법, 시료의 균질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3가지 방법 중 한 방법을 선택한다.

      가) 표준시료 제조값

      나) 전문기관에서 분석한 평균값

      다) 인증표준물질과의 비교로부터 얻은 값

   2) 분야별 항목평가는 도출된 개별 평가항목의 Z값에 따라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각각 “적합”과 “부적합”으로 한다.

  항목별 Z 값에 따른 평가   

┏━━┯━━━━━━━━━┓

┃적합│부적합            ┃

┠──┼─────────┨

┃    │                  ┃

┗━━┷━━━━━━━━━┛

 나. 오차율에 의한 평가

   1) 오차율 산정방법

    오차율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다.

     단, 기준값은 시료의 제조방법, 시료의 균질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3가지 방법 중 한 방법을 선택한다.     

      가) 표준시료 제조값

      나) 전문기관에서 분석한 평균값

      다) 인증표준물질과의 비교로부터 얻은 값

   2) 분야별 항목평가는 개별 항목의 오차율이 ±30 %이하인 경우 “적합”, ±30 %보다 큰 경우 “부적합”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평가분야  │항목별 상대오차율     ┃

┃          ├─────┬─────┨

┃          │적합      │부적합    ┃

┠─────┼─────┼─────┨

┃해수수질  │±30% 이하│±30%초과 ┃

┠─────┤          │          ┃

┃해저퇴적물│          │          ┃

┠─────┤          │          ┃

┃해양생물  │          │          ┃

┗━━━━━┷━━━━━┷━━━━━┛

 다. 숙련도평가기준의 적용은 가. 나.의 방법 중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분야, 항목별로 적용할 수 있다.

별표 0003: 현장평가 기준(제5조제3항 관련)

[별표 3]

현장평가 기준(제5조제3항 관련)

 1. 현장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운영 및 기술에 관한 사항

     나. 시험분야별 분석 능력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현장평가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계획에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2호의 평가내용 세부사항에 대한 계산은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 

    합계 평점은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한다

  4. 현장평가 결과는 다음의 기준으로 평가한다.

  ┏━━━━━━┯━━━━━━━━━━━━━━━━━━━━━━━━━━━┓

┃판정의 구분 │합 계 평 점                                           ┃

┣━━━━━━┿━━━━━━━━━━━━━━━━━━━━━━━━━━━┫

┃적합        │  1. 70점 이상이며 미흡사항이 없는 경우               ┃

┃            │  2. 70점 이상이며 미흡사항이 있으나 미흡사항에 대한  ┃

┃            │보완조치 결과가 적합하게 보완된 경우                  ┃

┠──────┼───────────────────────────┨

┃부적합      │ 1. 70점 미만                                         ┃

┃            │ 2. 제10조 4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

┗━━━━━━┷━━━━━━━━━━━━━━━━━━━━━━━━━━━┛

별표 0004: 현장평가 시 주의사항(제16조 관련)

[별표 4] 

현장평가 시 주의사항(제16조 관련)

1. 합리적인 시간계획 및 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가능한 현장평가 점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3. 질문 시에는 간단하고 분명하게 하며, 편견이 없어야 한다.

4. 평가기준이 아닌 평가위원 개인의 의견이 평가에 개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평가 중에 대상기관의 불법사항 또는 거짓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이에 대한 의혹이 생길 경우에는 관련 자료들을 충분히 수집 후 중간회의에서 평가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평가를 더 깊이 있게 진행하고자 할 경우, 평가팀장에게 즉시 연락을 취하고, 평가의 깊이와 진행방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7. 평가를 종료시킬 정도의 미흡사항이 발견되면 평가팀장은 대상기관의 경영진에게 미흡사항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그 시점에서 평가의 종료여부를 협의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한다. 

8. 평가팀과 대상기관과의 의견이 상충되어 합의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평가팀장은 해당 사항에 대한 무리한 결론은 정하지 말아야 하며, 해양수산부에 이를 보고하여 해양수산부의 결정사항을 해당 대상기관 및 평가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0005: 정도관리 평가위원 준수사항(제16조 관련)

[별표 5]

정도관리 평가위원 준수사항(제16조 관련)

1. 정확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여 정도관리의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2. 경영, 품질, 전문기술 및 평가방법 등 전문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정도관리와 관련된 각종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이해하여야 한다.

3. 대상기관의 서면요청이 없는 한,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논의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한다.

4. 대상기관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평가와 관련하여 향응, 금품, 선물 및 기타 이익을 획득하거나 이권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5. 평가와 관련하여 진실을 저해할 수 있는 거짓 또는 잘못된 정보를 고의적으로 전달하지 아니한다.

6. 해양수산부로부터 부여받은 평가범위 내에서만 평가활동을 하여야 한다.

7. 해양수산부의 명예를 저하시키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별표 0006: 정도관리 평가위원 서약서(제16조 관련)

[별표 6]

정도관리 평가위원 서약서(제16조 관련)

  본인은 정도관리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평가업무를 공정하게 하여 정도관리 평가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한다.

2. 대상기관과의 어떠한 상업적 이해관계나 평가와 관련된 어떠한 명령 또는 요구 등을 받지 않는다.

3.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는 누설하지 않는다.

4. 대상기관 또는 이해 당사자로부터의 금품 수수나 향응을 받지 않는다.

상기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민ㆍ형사상의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 소     속 : 

                           - 직위(직급) : 

                           - 성     명 :                (인)

별표 0001: 정도관리 대상기관 현황표

[별지 제1호 서식]

정도관리 대상기관 현황표

  1. 기관 일반정보                                              

┏━━━━━┯━━━━━━━━━┯━━━━━┯━━━━━━━━┓

┃기관명    │                  │설립일    │      .    .   .┃

┠─────┴──────┬──┴─────┴────────┨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                                  ┃

┠─┬───┬──────┴─────────────────┨

┃연│사무실│주소 (우:    -    )                             ┃

┃락│      ├────────┬───────────────┨

┃처│      │전화번호:       │이메일:                       ┃

┃  ┝━━━┿━━━━━━━━┷━━━━━━━━━━━━━━━┫

┃  │실험실│주소 (우:    -    )                             ┃

┃  │      ┝━━━━━━━━━━━━━━━━━━━━━━━━┫

┃  │      │전화번호:                                       ┃

┗━┷━━━┷━━━━━━━━━━━━━━━━━━━━━━━━┛

  2. 인력현황                                                   

┏━━━━━┯━━━━━━━━━━━━━━━━━━━━━━━━┓

┃인원      │총 인원:    (정규직:         비정규직 :        )┃

┠─────┼────────┬───────────────┨

┃대표자    │성명 :          │직위 :                        ┃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          │E-mail :        │C.P. :                        ┃

┠─────┼────────┼───────────────┨

┃분석책임자│성명 :          │직위 :                        ┃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          │E-mail :        │C.P. :                        ┃

┃          ├────────┴───────────────┨

┃          │주요 경력 :                                     ┃

┃          │                                                ┃

┗━━━━━┷━━━━━━━━━━━━━━━━━━━━━━━━┛

  3. 분야                                                       

┏━━━━━━━━━━━━━━━━━━━━━━━━━━━━━━┓

┃□ 해수수질    □ 해저퇴적물    □ 해양생물                 ┃

┣━━━━━━━━━━━━━━━━━━━━━━━━━━━━━━┫

┃   항목명:                                                  ┃

┗━━━━━━━━━━━━━━━━━━━━━━━━━━━━━━┛

  4. 보유장비(필수장비만 기입, 장비입력 추가가능)               

┏━━━━━━┳━━━━━━┳━━━━━━┳━━━━━━━━━┓

┃장비명:     ┃            ┃모델명(회사)┃                  ┃

┣━━━━━━╋━━━━━━╋━━━━━━╋━━━━━━━━━┫

┃장비명:     ┃            ┃모델명(회사)┃                  ┃

┗━━━━━━┻━━━━━━┻━━━━━━┻━━━━━━━━━┛

  5. 기관 구분                                                  

┏━━━━━━━━━━━━━━━━━━━━━━━━━━━━━━┓

┃□ 개인회사   □ 정부 또는 공공기관   □ 학교 연구소   □ 기타 : ┃

┗━━━━━━━━━━━━━━━━━━━━━━━━━━━━━━┛

별표 0002: 현장평가 면제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

┃현장평가 면제신청서                                                     ┃

┠─────────┬┬────────┬────────────────┨

┃① 기관 및 상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 표 자       ││④법인등록번호  │                                ┃

┠─────────┼┴┬───────┼────────────────┨

┃⑤ 주    소       │  │⑥전화번호    │                                ┃

┠─────────┼─┴───────┴────────────────┨

┃⑦ 사업장소재지   │                                                    ┃

┠─────────┼──────────────────────────┨

┃⑧ 면제사유       │                                                    ┃

┠─────────┼──────────────────────────┨

┃⑨ 면제분야/항목  │                                                    ┃

┠─────────┴──────────────────────────┨

┃                                                                        ┃

┃   「해양환경 정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에 따라 현장평가 면제 ┃

┃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

┃                                                              ┃

┃   현장평가 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                                                                        ┃

┃                                                                        ┃

┗━━━━━━━━━━━━━━━━━━━━━━━━━━━━━━━━━━━━┛

별표 0003: 현장평가 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

┏━━━━━━━━━━━━━━━━━━━━━━━━━━━━━━━━━━━━━━━━━┓

┃현장평가 보고서                                                                   ┃

┃                                                                                  ┃

┃                                                                                  ┃

┃  ? 평가 대상기관 :                                                              ┃

┃                                                                                  ┃

┃                                                                                  ┃

┃     위 기관에 대하여 『해양환경 정도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현장평가를 하   ┃

┃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

┃                                                                                  ┃

┃  ? 평가 기간 :                                                                  ┃

┃  ? 평가 분야별 평점                                                             ┃

┃       ┌─────────┬┬┬┬┐                                             ┃

┃       │             분야 │││││                                             ┃

┃       │구분              │││││                                             ┃

┃       ├─────────┼┼┼┼┤                                             ┃

┃       │숙련도 시험 결과  │││││                                             ┃

┃       ├─────────┼┼┼┼┤                                             ┃

┃       │현장평가 평점     │││││                                             ┃

┃       ├─────────┼┼┼┼┤                                             ┃

┃       │미흡사항 유무     │││││                                             ┃

┃       ├─────────┼┼┼┼┤                                             ┃

┃       │결격사유 유무     │││││                                             ┃

┃       └─────────┴┴┴┴┘                                             ┃

┃                                                                                  ┃

┃     ※ 붙임 : 1. 대상기관 현황표                                                 ┃

┃2. 현장평가 의견서(별지 제4호 서식)                                               ┃

┃3. 미흡사항 보고서                                                                ┃

┃4. 부적합 판정에 대한 증빙자료 (필요시)                                           ┃

┃5. 그 밖의 현장평가 관련 기록                                                     ┃

┃                              년       월       일                                ┃

┃                                                                                  ┃

┃                                     평가팀장 :            (인)                   ┃

┃                                         평가위원 :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별표 0004: 현장평가 의견서

[별지 제4호 서식]

현장평가 의견서

1. 정도관리 점검표 평점 요약

┏━━━━━┯━━━━━━━┯━━━━━━━━┯━━━━━┯━━━━━━━━━━━━━┓

┃분야      │운영 및 기술  │시험분야별      │합계 평점 │판정결과                  ┃

┃          │점검표        │분석능력 점검표 │(①+②)/2 │(70점 이상 “적합”, 이하 ┃

┃          ├───────┼────────┤          │“부적합“)               ┃

┃          │①환산점수    │②환산점수      │          │                          ┃

┣━━┯━━┿━━━━━━━┿━━━━━━━━┿━━━━━┿━━━━━━━━━━━━━┫

┃해수│해수│              │                │          │                          ┃

┃수질│일반│              │                │          │                          ┃

┃    ├──┼───────┼────────┼─────┼─────────────┨

┃    │해수│              │                │          │                          ┃

┃    │미량│              │                │          │                          ┃

┠──┴──┼───────┼────────┼─────┼─────────────┨

┃해저      │              │                │          │                          ┃

┃퇴적물    │              │                │          │                          ┃

┗━━━━━┷━━━━━━━┷━━━━━━━━┷━━━━━┷━━━━━━━━━━━━━┛

※ 계산방법

  (합계 평점은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한다)

2. 정도관리 점검표 평가의견

┏━━━━━━━┯━━━━━━━━━━━━━━┯━━━━┓

┃대분류        │소분류                      │평가의견┃

┠───────┼───┬──────────┼────┨

┃운영 및 기술  │경영  │o 운영에 관한 사항  │        ┃

┃점검표        │요건  │                    │        ┃

┃              ├───┼──────────┼────┨

┃              │기술  │o 인력에 관한 사항  │        ┃

┃              │요건  ├──────────┼────┨

┃              │      │o 시설에 관한 사항  │        ┃

┃              │      ├──────────┼────┨

┃              │      │o 장비 및 시험방법  │        ┃

┃              │      │등에 관한 사항      │        ┃

┃              │      ├──────────┼────┨

┃              │      │o 기타              │        ┃

┠───────┼───┼──────────┼────┨

┃시험분야별    │(분야)│o 시료채취          │        ┃

┃분석능력      │      ├──────────┼────┨

┃점검표        │      │o 전처리            │        ┃

┃              │      ├──────────┼────┨

┃              │      │o (기기)분석        │        ┃

┃              │      ├──────────┼────┨

┃              │      │o 시험결과의 계산   │        ┃

┃              │      ├──────────┼────┨

┃              │      │o 기타              │        ┃

┗━━━━━━━┷━━━┷━━━━━━━━━━┷━━━━┛

3. 결격사유 점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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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측정ㆍ분석능력 인증기관 변경신고서

[별지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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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ㆍ분석능력 인증기관 변경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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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관 및 상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 표 자       ││④법인등록번호  │                                ┃

┠─────────┼┴┬───────┼────────────────┨

┃⑤ 주    소       │  │전화번호      │                                ┃

┠─────────┼─┼───────┼────────────────┨

┃⑥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

┃⑦ 변경내용       │                                                    ┃

┠─────────┴──────────────────────────┨

┃                                                                        ┃

┃   「해양환경 정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3항에 따라 측정분석 인  ┃

┃증기관의 인증사항 변경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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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측정ㆍ분석능력 인증서 원본                                        ┃

┃   2)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

┃    - 대표자는 법률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실질적인 대표자(사장, 대표이사)┃

┃    - 사업장 소재지는 주된 분석실의 소재지를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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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6: 측정ㆍ분석능력 인증 이의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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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ㆍ분석능력 인증서 재발급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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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관 및 상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 표 자       ││④법인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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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주    소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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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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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재발급사유     │                                                    ┃

┠─────────┴──────────────────────────┨

┃                                                                        ┃

┃   「해양환경 정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에 따라 측정?분석능 ┃

┃력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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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관 및 상호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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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1230', '20130523', '20151228', '20201217'] (공포번호: ['2011-957', '2013-134', '2015-211', '202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