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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도 제품·포장재별 장기재활용목표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29, 시행일자=2024010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3-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7년도 제품·포장재별 장기재활용목표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29
발령번호: 2023-303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원재활용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2027년 제품ㆍ포장재별 장기 재활용목표율(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기 제외)　2. 2027년 제품ㆍ포장재별 장기 재활용목표율(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기에 한한다)1. "멸균팩"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 각 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으로서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것을 말한다.2. "일반팩"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 각 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으로서 합성수지가 부착된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멸균팩은 제외한다.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호에 따른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ㆍ쇼핑백과 제3호의2에 따른 폴리염화 비닐(PVC) 재질을 제외한 합성수지재질 필름류의 경우, 복합재질 및 필름ㆍ시트형 단일ㆍ복합재질의 장기재활용의무율을 적용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3-303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품ㆍ포장재별 장기재활용목표율을 다음과 같이 결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환경부장관

2027년도 제품ㆍ포장재별 장기재활용목표율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205', '20231229'] (공포번호: ['2022-229', '2023-303'])
# 국립재활원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20409, 시행일자=20120409, 소관부처=국립재활원)
행정규칙번호: 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재활원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20409
발령번호: 317
시행일자: 20120409
소관부처: 국립재활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재활원(총무과(서무))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립재활원장의 자문에 응한다.1. 법령 등의 제·개정 관련 사항2. 법령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3.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송무업무에 관한 사항4. 기타 국립재활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고문변호사의 위촉) ①고문변호사는 개업중인 변호사(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국립재활원장이 위촉한다.②고문변호사의 수는 5인 이내로 하며, 보건의료분야·재활연구분야·일반행정분야 등의 전문업무분야를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고문변호사의 해촉)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는 국립재활원장은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제2조 각호의 규정된 직무를 기피할 때2. 국립재활원과 관련된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제5조(소송사건의 위임) 국립재활원장은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국립재활원 소관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자문료 등의 지급) ①고문변호사가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립재활원장의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에 의한 자문의 경우에 한한다.②변호사에게 소송 사건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는 수임변호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지급한다.③민사소송사건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는 법무부의 국가소송사건수임변호사보수규정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7조(특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립재활원장의 허가를 받아 제6조의 금액을 초과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1.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서 기준액이 현저히 과소하다고 인정될 때2. 국가의 중대한 이해와 관련된 사건으로서 기준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409 (공포번호: 317)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414, 시행일자=20230414,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3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414
발령번호: 345
시행일자: 20230414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정부보관금 취급 규칙」,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국가회계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을 담당할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회계직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 「국고금관리법」 제9조의 수입징수관2. 「국고금관리법」 제21조의 재무관3. 「국고금관리법」 제22조의 지출관4.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의 수입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5.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제2조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6.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의 채권관리관7. 「국유재산법」 제27조의2의 국유재산책임관, 제28조의 국유재산관리관8. 「물품관리법」 제9조의 물품관리관9. 「물품관리법」 제10조의 물품출납공무원, 제11조의 물품운용관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계약관11. 「국가회계법」 제7조의 회계책임관② 제1항에 따른 해당관직은 별표의 「공정거래위원회 회계직공무원 일람표」와 같다.', '제3조(회계직공무원의 임명) 제2조제2항의 별표 「공정거래위원회 회계직공무원 일람표」에 규정된 지정관직에 임명된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어도 당해 직명의 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대리회계직공무원 지정) 해당 관서의 장은 제3조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교육, 출장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구 개편, 직제 개정 등으로 회계관직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회계직공무원의 겸직금지) 해당 관서의 장은 「국고금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회계직공무원의 겸직이 금지된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무원을 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6조(임면사항의 보고) 해당 관서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직공무원(대리 또는 분임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임면한 경우 그 사실을 재정정보시스템(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권한의 신청 및 말소 등의 방법을 통하여 즉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 임명된 회계직공무원은 본 훈령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221', '20171101', '20181210', '20230414'] (공포번호: ['237', '250', '269', '345'])
# 질병관리청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922, 시행일자=20230922,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2023-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질병관리청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922
발령번호: 2023-12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제3종시설물 지정　2. 재검토기한 :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9월 22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2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질병관리청 고시 제2023-12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9월 22일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922 (공포번호: 2023-12)
# 공소유지담당변호사의 보수지급에 관한 예규(재형 2002-2) 폐지예규(안)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71129, 시행일자=200801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1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소유지담당변호사의 보수지급에 관한 예규(재형 2002-2) 폐지예규(안)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71129
발령번호: 1163
시행일자: 200801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공소유지담당변호사의 보수지급에 관한 예규(2002-2)를 폐지한다.


부칙

부  칙(2007.11.29 제1163호)1. 이 예규는 2008.  1.  1. 부터 시행한다.2. 이 예규 시행 당시 공소유지담당변호사가 선정되어 보수를 지급할 경우 그 절차 및 보수액 등에 관하여는 위 「공소유지담당변호사의 보수지급에 관한 예규」에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071129 (공포번호: 1163)
# 재외국민이 개명허가신청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경우의 인지납부방법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1970121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외국민이 개명허가신청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경우의 인지납부방법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19701210
발령번호: 28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재외국민이 개명허가신청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할 때에는 신청서에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거나 그 액면상당의 현지화(現地貨)를 재외공관장에게 납부하여도 무방하다.이 경우 재외공관장은 개명허가신청서 상단부 여백에 영수인(고무인)을 찍어야 하며 수령한 금액은 매월 정기적으로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산림청 산림보호·단속직원 복제 규정
(행정규칙구분=지침, 공포일자=20210630, 시행일자=20210630,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30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청 산림보호·단속직원 복제 규정
행정규칙종류: 지침
발령일자: 20210630
발령번호: 3083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환경보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의2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산림보호를 담당하는 직원의 복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착용수칙) ① 산림청 산림보호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산림보호ㆍ단속직원’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복(근무모 등 부속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산림보호ㆍ단속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③ 산림보호ㆍ단속직원은 평소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산림보호ㆍ단속직원 근무복을 착용할 것을 권장한다. 다만, 산림사법업무(현장단속, 피의자신문 등) 수행 시에는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④ 근무복 관리책임자는 본청은 과장, 1ㆍ2차 소속기관은 기관장으로 한다.', '제3조(복제 등) ① 근무복의 형태 및 색상 등은 별표와 같다.② 근무복의 종류는 하복, 추ㆍ동복으로 구분한다.', '제4조(지급대상 및 기준) ① 근무복은 산림청 소속의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청 본청 : 산림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은 자2. 1ㆍ2차 소속기관 : 산림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은 자(또는 산림보호담당 팀장 및 팀원), 산림보호담당 청원산림보호직원② 근무복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인사이동 및 예산형편 등을 고려하여 지급량, 지급시기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조끼, 점퍼, 파카, 모자 : 1벌/2년2. 근무복 상ㆍ하의 : 2벌/2년', '제5조(근무복관리 등) 관리책임자는 산림보호ㆍ단속직원의 착용수칙의 준수 여부 등 근무복 운영 현황에 대하여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변상) 근무복을 지급받은 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지급한 복제를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현금 또는 실물)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수행에 따른 파손의 경우는 변상을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지방자치단체 소속 산림보호ㆍ단속직원의 복제) 시ㆍ도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을 지명ㆍ배치한 경우 본 규정을 참조하여 자체 복제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림청 지침 제3083호

  산림의 보호ㆍ단속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6월 30일

          산림청장

산림청 산림보호ㆍ단속직원 복제 규정 일부개정령

산림의 보호ㆍ단속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의2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산림보호를 담당하는 직원의 복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 구입한 근무복은 교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의 최소화를 위해 공용을 허용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222', '20210630'] (공포번호: ['1026', '3083'])
# 심사관 합동심의회 운용 요령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90805, 시행일자=20190805, 소관부처=국립종자원)
행정규칙번호: 1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심사관 합동심의회 운용 요령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90805
발령번호: 161
시행일자: 20190805
소관부처: 국립종자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종자원(품종보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보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심사관이 심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심사업무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기하기 위한 심사관 합동심의회(이하 "합동심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합동심의회는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심사관 전원으로 구성한다.② 합동심의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은 품종보호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품종보호과 사무관 또는 연구관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심사관 정기 합동심의회를 주재하고 필요시 합동심의회를 소집(영상회의 방식에 따른 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제3조(회의소집 및 의결 등) ① 위원장은 원활한 심사업무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반기별(상·하반기) 각 1회 합동심의회를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개최 시기를 조정하거나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합동심의회는 재적 심사관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심사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합동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기능 및 운영) ① 합동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품종심사와 관련된 식물신품종 보호법 하위규정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 토의2. 품종심사와 관련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예규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 토의3. 품종심사와 관련된 우리원 고시, 예규, 지침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 토의4. 품종심사와 관련된 법규나 기준 등의 통일이 필요한 사항5. 품종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의 통일이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품종심사와 관련된 사항② 합동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소관 부서에서 처리하되 우리원에서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처리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상급기관이나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품종심사와 관련된 규정이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국립종자원 예규)(이하 "심사요령"이라 한다.)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이 단독으로 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합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심사요령에 의한 재배심사 및 서류 심사방법를 결정함에 있어 판단이 어려운 경우2. 심사요령에 의한 국외 등록품종의 국내 출원 시 품종확인 및 재배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3. 심사요령에 의한 구별성 및 균일성·안정성의 판정이 어려운 경우4. 심사요령에 의한 1년차 재배시험 결과 명확하게 구별성 및 균일성이 인정될 경우, 2년차 재배시험 생략 여부5. 심사요령에 의한 2년차 재배시험결과에도 불구하고 구별성 판정이 어려운 경우 3년차 재배시험 실시 여부', '제5조(심의결과 보고) 위원장은 합동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국립종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합동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문

⊙국립종자원 예규 제161호

  심사관 합동심의회 운용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8월 5일

          국립종자원장

심사관 합동심의회 운용 요령 일부개정예규

심사관 합동심의회 운용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일관성”을 “일관성을”로, “변경하거나 조정하여”를 “조정하거나 임시회의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의 시행과 동시에 심사관 합동심의회 운용 요령(국립종자원예규 제92호, 2013.5.15.)은 폐지한다.제3조(재검토기한) 이 요령은 2016년12월29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208', '20160927', '20190805'] (공포번호: ['121', '137', '161'])
# KDS 24 14 21(콘크리트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412, 시행일자=20240418,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1-2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KDS 24 14 21(콘크리트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412
발령번호: 2021-287
시행일자: 2024041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도로건설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KDS 24 14 21(콘크리트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입목 재적의 시·도별 평균생장률 적용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117, 시행일자=20211117,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21-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입목 재적의 시·도별 평균생장률 적용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117
발령번호: 2021-130
시행일자: 20211117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시ㆍ도별 평균생장률주) 1. 특별시ㆍ광역시는 인접 시도에 포함2. 제7차 국가산림자원조사(‘16∼’20)의 조사자료 기반3. 2026년에 발표할 2025년 산림기본통계 공표 시까지 활용


개정문

⊙산림청 고시 제2021-130호

  「산지관리법 시행령」제7조 제2항 관련 [별표2]제11호, 제20조 제6항 관련 [별표4]제2호 다목2),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8]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 적용하는 입목의 시ㆍ도별 평균생장률 적용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산림청장

입목 재적의 시ㆍ도별 평균생장률 적용기준

[본문 생략]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② 산림청 고시 2016-106호(2016.11.23.)는 폐지한다.  


부칙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적용한다.② 산림청 고시 2016-106호(2016.11.23.)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117 (공포번호: 2021-130)
# 의료기관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01, 시행일자=202405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4-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의료기관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01
발령번호: 2024-77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공용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윤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지원) 공용윤리위원회 및 위탁기관의 운영 지원 및 협의ㆍ조정 등 공용윤리위원회의 운영 실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법 제9조 및 영 제6조에 따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담당한다.', '제3조(공용윤리위원회 지정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용윤리위원회 지정기관 및 그 관할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제4조(공용윤리위원회의 기능) ① 공용윤리위원회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위탁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② 공용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심의 신청인과의 상담 결과에 따라 심의가 필요하지 않거나 심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③ 공용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제3호의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담 가능 시간 및 상담 방법 등을 위탁기관과의 협약 당시 명시해야 한다.④ 공용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위탁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교육수요를 파악하고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실적 부진기관 및 당해연도 신규 위탁 협약기관에 대해서는 필요시 추가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⑤ 공용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내지 제4항까지 규정된 활동 이외의 업무에 대하여 위탁기관으로부터 업무의 위탁 또는 수행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업무의 수행을 거부할 수 있다.⑥ 공용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탁기관이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 업무의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해당기관의 장에게 협약의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제5조(공용윤리위원회의 운영) ① 각 공용윤리위원회의 위원 구성, 임기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윤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② 공용윤리위원회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장은 공용윤리위원회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제6조(위탁기관의 임무) ① 위탁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연명의료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제4조제4항에 따라 공용윤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② 위탁기관의 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공용윤리위원회에 업무 위탁 또는 수행을 요청할 수 없다.③ 위탁기관의 장은 위탁 협약에도 불구하고 공용윤리위원회가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그 사유를 보고하고 협약의 종료 등을 통보할 수 있다.', '제7조(예산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용윤리위원회의 운영비와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기관이 지급해야 하는 위탁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때, 국고지원에 대한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③ 공용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회계연도 종료 전 10일 이내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에게 정산보고를 해야 한다.1. 제4조의 업무에 따른 운영경비 및 수당2. 제5조의 지원인력에 대한 수당3. 그 밖에 공용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④ 그 밖에 위탁 비용의 지급 및 사용, 납부 및 정산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보고) ① 공용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매년 업무추진현황 및 운영실적 등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제7조에 따른 위탁비용 지원사업의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료 제출 협조) ① 공용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의 자료요구, 의견 진술 및 회의 참석 요청 등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② 위탁기관의 장은 공용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위탁기관에서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10조(정보 유출 금지) 공용윤리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지원인력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해서는 안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215', '20240501'] (공포번호: ['2023-27', '2024-77'])
#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거창배수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202, 시행일자=20230208,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거창배수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202
발령번호: 2023-3
시행일자: 20230208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명 : 거창배수지 증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거창군수(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68)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거창읍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수요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거창읍 급수구역에 깨끗한 먹는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지역경제발전과 생활환경을 개선　4. 사업시행지의 위치○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일원　5. 급수구역ㆍ급수인구 및 급수량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3년 10월○ 급수시작 예정일 : 2023년 10월　7.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참조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참조　9. 인가(변경) 내용　10. 관계도서는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개정문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3-3호 

  경상남도 거창군 배수지 증설을 위한 일반수도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거창군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본문 생략]


별표
# 중국, 싱가포르 및 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141124, 시행일자=20141124,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14-1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국, 싱가포르 및 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141124
발령번호: 2014-187
시행일자: 2014112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산업관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재심사 요청 개요가.  요 청 인 :  한국알콜산업(주)나.  요청일자 :  2014년 9월 25일다.  요청대상물품- 중국, 싱가포르 및 일본산 초산에틸로서 기획재정부령 제279호(2012.03.27)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　2. 재심사의 주요사항가. 조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나. 조 사 사 항-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다. 조사대상 공급자 범위- 중국의 Jiangsu Sopo Corporation Ltd. ('장수 소포‘), Rizhao Jiahong Biological Technology Co., Ltd.('리자오 자홍‘), Chem Specialist Ltd.('켐 스페셜리스트‘), Shandong Jinyimeng Group Ltd.('진이멍 그룹‘),  Jiangyin Golden Bridge Chemical Co., Ltd.('골든 브리지‘), Shanghi Wujing Chemical Co., Ltd.('상하이 우징‘), 싱가포르의 Celanese Pte. Ltd.(‘셀라니즈’), 일본의 Showa Denko K.K. (‘쇼와 덴코’) 등※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마. 조사대상 기간- 덤핑률 조사대상 기간 : 2013년 7월 1일 ～ 2014년 6월 30일다만, 추후 수출자 등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 기간 : 2011년 1월 1일 ～ 2014년 6월 30일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가. 재심사 개시일 : 2014년  11월 24일나. 조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부터 6월 이내(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행정사항-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문

⊙기획재정부공고 제2014-187호

  한국알콜산업(주)가 관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중국, 싱가포르 및 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 싱가포르 및 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성북구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19, 시행일자=2025062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성북구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19
발령번호: 2025-408
시행일자: 2025062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성북구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서울특별시 성북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508002[2011. 5.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6.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08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성북구사회조사)

[본문 생략]
# 주파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312, 시행일자=20180312,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1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주파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312
발령번호: 2018-16
시행일자: 201803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파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을 위해 「전파법 시행령」제85조에 따라 주파수이용현황을 공개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파수이용현황"이란「전파법 시행령」제4조제1항의 조사 대상을 말한다.2. "종합정보시스템"이란 주파수이용현황을 공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3. "운영기관"이란 「전파법」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전파법 시행령」제85조에 따라 주파수이용현황을 공개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적용한다.', '제4조(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법 시행령」제85조제2항에 따라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주소는 별표1과 같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용 및 유지관리를 운영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한다.③ 운영기관의 장은 종합정보시스템의 변경 및 기능개선 계획을 포함한 종합정보시스템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그 내용을 매년 1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분기별로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1. 종합정보시스템 이용자 수 현황2. 종합정보시스템 변경 및 기능개선 조치결과3. 종합정보시스템 장애처리 결과4. 연간 운영계획의 수정 필요사항', '제5조(주파수이용현황 정보 연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개 대상인 주파수이용현황의 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 정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종합정보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에게 주파수이용현황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관련 규정 및 관계법령을 따른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3.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4.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7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시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16호

  「전파법 시행령」제85조 제3항에 따라 「주파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주파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312 (공포번호: 2018-16)
# 소유자표시가 다른 임의경매신청등기촉탁에 의한 등기처리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1101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유자표시가 다른 임의경매신청등기촉탁에 의한 등기처리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11011
발령번호: 134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있어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기록에 위 개시결정에 기재된 소유자로부터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등기관은 그 촉탁에 따른 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하고, 이러한 경우는 등기사항증명서발급일(촉탁서에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발급 연월일) 이후의 변동사항이 있는 것에 해당되므로( 민사집행법 제95조 참조) 법원에 등기사항증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2011. 10. 11. 제1342호)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비용지원 단체 등의 시설 장비 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0408, 시행일자=20130408,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1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비용지원 단체 등의 시설 장비 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0408
발령번호: 2013-23
시행일자: 2013040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외국인력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관련 상담, 교육 등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단체 등은 사무공간 및 별도로 분리된 상담시설과 그 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별표]와 같이 갖추어야 한다.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한국어?컴퓨터 교육 등의 교육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단체 등은 사무공간 및 별도로 분리된 교육시설과 그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별표]와 같이 갖추어야 한다.　3. 사업장변경을 위해 대기 중인 외국인 근로자 등의 침식 제공을 위한 시설인 쉼터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단체 등은 사무 공간 및 별도로 분리된 쉼터시설과 그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별표]와 같이 갖추어야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 및 장비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  받으려는 단체 등의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임차의 경우 임차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5. 국가가 시설 또는 장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시설 또는   장비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23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월 4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비용지원 단체 등의 시설·장비 기준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관련 사업 비용을 지원 받고 있는 단체 등은 이 고시에 따른 시설·장비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관련 사업 비용을 지원 받고 있는 단체 등은 이 고시에 따른 시설·장비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130408 (공포번호: 2013-23)
#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정보 조회 대상 단체(기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710, 시행일자=20200710,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정보 조회 대상 단체(기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710
발령번호: 2020-31
시행일자: 2020071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저작권법」 제3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문화시설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 각 호의 사항과 함께 아래의 사항을 조회하거나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어문저작물 (논문, 강연, 연설 및 이와 유사한 학술저작물인 경우)o 「한국연구재단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이 관리하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정보를 검색하였으나, 저작권자(집필자 등)와 그 소속의 정보를 찾을 수 없을 것o 「한국교육학술연구원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학술연구원이 관리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정보를 검색하였으나, 저작권자(집필자 등)와 그 소속의 정보를 찾을 수 없을 것　2. 미술·사진 저작물 (회화, 조각, 판화, 사진, 응용미술저작물 등)o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미술시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작품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였으나, 저작권자(작가 등) 또는 해당 작품의 소장처 정보를 찾을 수 없을 것o 예술자료원이 운영하는 ‘DA-Arts(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를 통하여 해당 작품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였으나, 저작권자(작가 등) 또는 해당 작품의 소장처 정보를 찾을 수 없을 것o 국립현대미술관이 운영하는 미술은행을 통하여 해당 작품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였으나, 저작권자(작가 등) 또는 해당 작품의 소장처 정보를 찾을 수 없을 것　3. 영화 관련 저작물(영화영상, 시나리오, 스토리보드 등)o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영상자료원이 관리하는 ‘KMDb(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조회하였으나, 저작권자(작가 등) 또는 ‘제작사’나 ‘감독’에 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을 것　4. 연극저작물 및 이와 관련한 영상저작물 (연극, 무용, 무언극의 대본이나 녹화영상 및 이와 유사한 공연 관련 저작물)o 국립국악원에서 운영하는 ‘국립국악원 아카이브’의 정보를 조회하였으나, 저작권자(작가 등) 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을 것o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DA-Arts)’의 정보를 조회하였으나, 저작권자(작가 등) 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을 것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0-0031호

  「저작권법」제35조의4(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상당한 조사의 기준) 제8호에 따라,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의 조회를 요청할 단체(공공기관을 포함)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정보 조회 대상 단체(기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5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된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5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된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710 (공포번호: 2020-31)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598-2-20)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16, 시행일자=20220216,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598-2-20)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16
발령번호: 2022-16
시행일자: 20220216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002, 시행일자=20241002,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002
발령번호: 299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을 하기 위한 기간 및 횟수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령에서 가중처분의 적용에 관해 별도의 지침을 둔 경우 해당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제3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002 (공포번호: 29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남동구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05, 시행일자=2024112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남동구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05
발령번호: 2024-777
시행일자: 2024112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인천광역시남동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인천광역시 남동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565001호 [2007.06.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11.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77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남동구기본통계)

[본문 생략]
# 공장저당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의 제출, 목록기재의 변경등기 및 목록보존 등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8020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장저당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의 제출, 목록기재의 변경등기 및 목록보존 등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80203
발령번호: 91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공장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기계기구목록의 제출 및  목록기재의 변경등기절차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목록의 제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기구 목록(이하 목록이라 한다)을 최초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1 양식과 같이 목록추가 기재란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제3조 (목록기재의 변경등기신청)가. 종전목록에 새로운 물건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새로이 추가된 목록만을 제출한다.나. 종전목록에 기재한 물건의 일부가  멸실하거나 또는 기재물건에 관하여  저당권이 일부 소멸한 경우에는 멸실 또는 분리된 목록만을 제출한다.다. 신청서에는 그 부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목록의 일부멸실 또는 분리에 의한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서(인감증명 첨부)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제4조 (목록기재의 변경등기)가. 목록추가의 경우① 새로운 물건을 추가한 경우의 등기는 '추가목록'에 별지 2 기재례와 같이 신청서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및 목록번호와 종전목록에 추가한다는  취지의 뜻을 기재하고, '종전목록'의 말미에 추가목록에 기재된 물건을 공장에 포함시킨다는 뜻과 신청서 접수년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한 후, 추가목록을 종전목록 말미에 합철하고 간인한다.② 목록의 편철보관방법(부책식)으로 인하여 추가목록을 종전목록의  말미에 합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목록'에 제1항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목록편철장에 그 목록번호순으로 편철하되, '종전목록'표지(별지 1양식)의 목록추가  기재란에 새로운 목록을  추가한다는 뜻과 신청서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및 목록번호를 기재한다.나. 목록 중 일부 멸실 또는 분리의 경우종전목록에 기재한 물건의 일부가 멸실하거나 분리된 경우에는 별지 3 기재례와 같이 종전목록 중 그 물건의 표시옆에  그것이 멸실 또는 공장에서 분리된  뜻, 신청서 접수년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그 표시를 말소하며, 멸실 또는 분리된  물건을 기재한 목록은 신청서와 함께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다. 목록변경의 부기등기 금지목록에 기재된 물건 전부의 설치를 폐지하고 보통저당권으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외에는 을구사항란에 부기에 의한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다.다만, 공장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한 후 을구사항란에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이미 목록기재의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위 가, 나항에 따른 기재와 부기등기를 함께 한다.제5조 (목록의 보존관리)가. 목록은 보관철식 장부에 편철하거나 편철용 끈으로 묶어 가철하여 부책식으로 조제하여 보관한다.나. 공장저당권의 말소 또는 보통저당권으로의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해당 목록을 목록편철장에서 분리하여 폐쇄목록편철장으로 조제하여 그 등기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보존한  후 폐기하여야 하며, 분리절차를 거쳐 폐기하여야 할 목록을 현재  효력있는 목록과 같이 보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 1]

별표 0002: [별지 2]

별표 0003: [별지 3]

별표 0003: [별지 3]


부칙

부 칙(다른 예규의 폐지) 공장저당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기재의 변경(추가.분리등)등기방법과 목록편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737호, 예규집 제333항),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의 보존기간( 등기예규 제733호, 예규집 제45항)은 이를 각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시 첨부서면 등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902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시 첨부서면 등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90208
발령번호: 96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임차권의 목적이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인 때에는 그 신청(또는 촉탁)서에 임차권의 범위를 특정하여 기재하고, 지적도 또는 건물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재례는 다음과 같다.(기재례) 일부 임차권설정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재난안전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14, 시행일자=2025080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재난안전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14
발령번호: 2025-592
시행일자: 2025080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재난안전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행정안전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75001호 [2016.09.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0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92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1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재난안전산업실태조사)

[본문 생략]
#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117, 시행일자=20250117, 소관부처=인사혁신처)
행정규칙번호: 1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117
발령번호: 184
시행일자: 2025011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담당부서기관: 인사혁신처(인사조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125', '20210101', '20220101', '20230101', '20240101', '20250101', '20250117'] (공포번호: ['94', '110', '128', '148', '160', '182', '184'])
# 부산지방우정청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801, 시행일자=20210801, 소관부처=부산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6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산지방우정청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801
발령번호: 682
시행일자: 20210801
소관부처: 부산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부산지방우정청(인력계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관업무중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常規)적인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를 부산지방우정청 각 국장, 감사관, 각 국의 과장에게 다음 사항을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청장이 소관업무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사항(이하 "위임전결사항"이라 한다)은 법령으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별표의 전결사항에 준하는 사항은 각 소관 전결권자가 전결한다.', '제4조(전결사항의 특례) 위임전결사항의 처리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상급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2. 업무내용이 중요하거나 또는 이례적인 사항인 경우3.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타국, 감사관 또는 타 과간에 관련된 사항의 처리) 전결사항 중 타국, 감사관 또는 타 과간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당해 담당 국ㆍ실 및 과의 협조를 얻어야 하며 그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문

⊙부산지방우정청 훈령 제682호

  「부산지방우정청 위임전결 규정」 일부 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1년 8월 1일

          부산지방우정청장

부산지방우정청 위임전결 규정

「부산지방우정청 위임전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지방우정청 위임전결 세칙"을 "부산지방우정청 위임전결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세칙"을 "규정"으로 한다.

제2조 중 "세칙"을 "규정"으로 한다.

제3조에 따른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별표의 명칭 중 "택배"는 "소포"로 변경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세칙은 2013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5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022', '20150508', '20160728', '20220801'] (공포번호: ['602', '627', '642', '682'])
# 배치설계 등록표시 등의 방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821, 시행일자=20150821,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201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배치설계 등록표시 등의 방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821
발령번호: 2015-17
시행일자: 20150821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산업재산창출전략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의 등록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가. 표시기호 : “배치”, “ IC” 또는 “*KM*”의 기호 중에서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음.나. 표시내용 : 가항의 표시기호에 병행하여 배치설계권자의 성명·명칭 또는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를 표기할 수 있음.다. 표시위치 : 설정등록된 배치설계를 포함하는 배치설계파일,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제조한 반도체집적회로 또는 그의 포장용기 등에 표시할 수 있음.　2. 이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배치설계파일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다.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배치설계의 각 층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 구조로 나타낸 전자파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플로피디스크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함.나. 제출되는 배치설계파일은 반도체집적회로 제조공정에 직접 이식 가능한 GDS, GDS II, CIF 등의 형태 또는 이들을 컴퓨터로 가공하여 배치설계의 평면적·입체적 구조를 식별 가능하게 나타낸 bmp, jpg, jpeg, gif, tif, tiff, pdf 등의 형태로 된 전자파일이어야 함.　3.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고시는 2015년 8월 2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201', '20090824', '20120822', '20150821'] (공포번호: ['2008-4', '2009-21', '2012-27', '2015-17'])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산시노인복지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2, 시행일자=2024120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산시노인복지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2
발령번호: 2024-793
시행일자: 2024120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서산시노인복지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서산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5003호 [2018.11.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93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산시노인복지통계)

[본문 생략]
#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922, 시행일자=20230922,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922
발령번호: 210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고용정책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적용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2 제1호 가목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922 (공포번호: 210)
# 천연가스 진주관리소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41119, 시행일자=20041119, 소관부처=산업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04-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진주관리소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41119
발령번호: 2004-114
시행일자: 20041119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진주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가스공급 및 차단을 위한 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항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리  1443-8 외 3필지 (4,269㎡)　5. 사업시행기간 : 2004. 11 ~ 2007. 06　6.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개정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114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한국가스공사의『대구~통영간 천연가스 함안·진주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11월 19일

          산업자원부장관

천연가스 진주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재심기록 등의 보존시 유의할 점(재민 87-14)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7060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심기록 등의 보존시 유의할 점(재민 87-14)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70609
발령번호: 27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재심기록과 재심대상 재판기록은 편철용 끈으로 연결된 채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변론의 차수, 서증번호 등), 재심소송이 종료되면 양 기록은 제1심법원에서 함께 보존하도록 하고, 보존기간은 양 기록 중 그 남은 기간이 긴 것에 따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취(창)업 지원 필요 대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12, 시행일자=20240112, 소관부처=국가보훈부)
행정규칙번호: 202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취(창)업 지원 필요 대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12
발령번호: 2024-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기관: 국가보훈부(제대군인일자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군인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국가보훈부장관은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17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신청을 받아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 창업상담 또는 창업교육 등(이하 "취(창)업지원"이라 한다)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병무청 기준에 따라 입영 전 기술훈련을 받고 이와 연계된 분야의 기술병으로 복무한 후 전역한 취업맞춤특기병2. 모범적으로 병역생활을 하여 국방부에서 저소득ㆍ모범 장병으로 선발된 사람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취(창)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지원방법) 제2조에 따른 취(창)업지원은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제12조에 따라 신청하고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해 실시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2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고용노동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112 (공포번호: 2024-1)
# 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17, 시행일자=2025021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17
발령번호: 2025-13
시행일자: 202502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유통물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대형할인점 또는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이하 "대형할인점 등"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대형할인점"이라 함은 「상법」상 회사가 개설한 판매시설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전문점으로서 자연녹지지역 안의 판매시설을 말한다.2.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이라 함은 조합원이 도ㆍ소매업자, 제조업자 또는 도ㆍ소매업자와 제조업자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개설한 판매시설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보관 및 수ㆍ배송시설 등 물류시설을 갖추거나 물류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연녹지지역 안의 다음 각목 1의 판매시설을 말한다.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상가단지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집배송시설 또는 공동집배송센터를 갖춘 판매시설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라. 도ㆍ소매점포(부대시설 및 편익시설 등을 포함한다)마. 삭제', '제3조(매장면적 등) 대형할인점 등의 건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장면적을 갖추어야 한다.1. 대형할인점 : 3천제곱미터 이상2.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 1천제곱미터 이상', '제4조(물류시설의 연면적 및 기준) 제2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물류시설의 연면적은 전체시설 연면적의 50%미만이어야 하며 물류시설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재정적 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개설에 필요한 자금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할관청의 장"이라 한다.)에게 대형할인점 등 개설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③ 관할관청의 장은 대형할인점 등 개설자에게 개설과 관련한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규정) 이 고시에 규정한 사항 외의 대형할인점 등의 개설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대형할인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등록을 신청한 대형할인점 등은 유통산업발전법령에 의한 개설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②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등록을 받은 대형할인점 등은 유통산업발전법령에 의한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대형할인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등록을 신청한 대형할인점 등은 유통산업발전법령에 의한 개설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②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등록을 받은 대형할인점 등은 유통산업발전법령에 의한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검토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등 58개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일괄개정 고시)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41112', '20060624', '20090821', '20120326', '20151030', '20181213', '20250217'] (공포번호: ['2004-108', '2006-64', '2009-193', '2012-67', '2015-227', '2018-226', '2025-13'])
#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 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06,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 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06
발령번호: 2024-816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환경정책과)
현행여부: Y
# 예산집행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513, 시행일자=20250513,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2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예산집행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513
발령번호: 241
시행일자: 20250513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기획재정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설치)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예산집행상의 내부통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부내에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8명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관, 기획재정담당관, 재외공관담당관, 재무관 및 4명 이내의 국장급으로 한다.', '제3조 (소집) ① 정기회의는 분기 1회, 매 분기말에 소집한다.②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 혹은 위원 4인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한다.③ 심의회에 회부할 안건은 사전 협조문으로 기획조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의결)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전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동일한 사항을 재심의할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의결방안은 기명식으로 하며, 각위원은 사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첨부하여 표결할 수 있다.', '제5조 (심의사항)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사항2.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규모변경, 설계변경, 계약방법변경, 예산의 이월, 전용, 이용 등 예산이 정해진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4. 기타 보조금, 출연금 등의 교부,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5. 기타 예산회계법령에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된 사항6.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 범위내에서 집행가능한 경미한 사항2.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다만, 경상사업비 중 집행금액이 작더라도 자체통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3. 기타 장관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심의기준) 심의회는 아래 각호의 기준에 의거, 부의된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을 수반하는 신규사업 및 사업내역 변경사업의 필요성, 적정성, 타당성2. 예산의 집행시기, 집행방법, 예산운용의 능률성 및 효율성3. 집행결산, 심사분석 결과 등 집행후의 효과4. 기타 효율적 예산운용과 관련되는 사항', '제7조 (심의의 효력) ① 심의에 회부된 사항 중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가능한한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제8조 (재심의) 심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에 대한 재심의 요구는 제3조제3항의 절차에 따르며,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3회 이상 심의회에 회부할 수 없다.', '제9조 (간사) 심의회 소집, 진행 등 위원장 직무를 보좌하고 회의록 비치 등 서무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 중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외교부훈령 제241호(2025.5.13)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계획 및 외교부 조직 개편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 등 15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훈령의 변경) 다음 각 호의 훈령을 외교부훈령으로 변경한다.

  1.부터 3.까지 생략

  4. 예산집행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외교통상부훈령 제155호)

  5. 생략


부칙

['부칙 이 훈령은 2010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계획 및 외교부 조직 개편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 등 15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훈령의 변경) 다음 각 호의 훈령을 외교부훈령으로 변경한다.1.부터 3.까지 생략4. 예산집행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외교통상부훈령 제155호)5. 생략']

부칙 공포정보: ['20100305', '20250513'] (공포번호: ['155', '241'])
# 자율기구 과학기술개발진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516, 시행일자=20250516,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11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율기구 과학기술개발진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516
발령번호: 1160
시행일자: 20250516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혁신기획조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경찰관의 효율적인 법 집행 지원과 국민안전 보호 및 미래치안 환경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에 필요한 치안과학기술 연구ㆍ개발 및 현장 활용 활성화를 통한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해 자율기구 과학기술개발진흥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경찰청은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학기술개발진흥과를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경찰청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과학기술개발진흥과는 미래치안정책국장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미래치안정책국장을 보좌한다.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과학기술개발진흥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과학기술개발진흥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현장기술개발업무가. 장비ㆍ수사기법 등 치안현장 관련 국내외 기술현황 파악 및 연구개발과제 발굴나. 일반 장비, 피복, 차량ㆍ무기ㆍ탄약 등 특수장비 및 정보통신 융합장비의 개발다. 과학수사 및 첨단 수사기법ㆍ시스템의 개발라. 현장기술 관련 연구개발 사업관리 총괄2. 안전기술개발업무가. 범죄예방ㆍ피해자지원 등 국민안전 서비스 관련 국내외 기술현황 파악 및 연구개발과제 발굴나. 현장활동 지원 등 보조적 기술ㆍ시스템의 개발다. 안전기술 관련 연구개발 사업관리 총괄3. 치안분야 연구개발 현장실증 추진 및 관리4. 미래치안 환경에 대한 국제적 공동연구의 기획ㆍ연구개발ㆍ공동실증 및 국제 연구개발 협력센터의 관리5. 기술고도화를 위한 후속연구 및 타부처 연계사업 추진',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과학기술개발진흥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한다.② 과장은 과학기술개발진흥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찰청의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임용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찰청 직무대리 운영 규칙」에 따라 경찰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대리를 한다.④ 직원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 시행일인 2025년 5월 16일을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5년 11월 15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516 (공포번호: 1160)
# 과태료 재판서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재일 83-4)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3051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과태료 재판서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재일 83-4)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30511
발령번호: 21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검찰총장으로부터 과태료 재판의 집행사무와 관련된 협조요청이 있어 다음 사항을 시달하니 착오없기 바랍니다.다 음1. 각종 과태료 재판서에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 당사자가 자연인일 때에는 주소, 성명외에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일 때에는 주소,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외에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할 것. 다만, 기록상 분명한 경우 및 당사자의 진술 청취(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2항)등의 기회에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때에 한함(실무상 각종 법령에 의하여 법원에 과태료 처분사유를 통지하는 행정부처에 대하여는 통지서등에 위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별첨과 같이 협조를 요청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2. 등기관이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3조(동조가 준용되는 다른 경우 포함)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과태료 처분사유를 통지할 때에는 직무상 확인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위의 각 사항을 통지서에 기재할 것.(별첨)
# 전용승인된 농지의 이전등기절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2121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용승인된 농지의 이전등기절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21214
발령번호: 46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갑호질의)한국학대학원 시설부지로 농지를 매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바, 농지전용 승인허가서에 의하여 농지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갑설"농지전용허가증을 첨부케 할 것이다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라면 그 토지는  농지로서의 형질이 변경되거나 농지이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농지  이외의 목적에 사용될 것이 명백하여 농지로서의 성격을 상실하는 것인 만큼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배분, 보유하게 함을 보장하는 제도로서의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같은 법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소재지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을 첨부케 함은 적절하다 할 수 없으므로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는 농지전용허가증을 첨부케 함이 타당하다."을설"농지를 전용하기 위하여 매매한 것이라는  내용의 소재지관서의 농지 매매증명을  첨부케 할 것이다.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같은 법시행규칙 제51조에서 농가 아닌 자가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도 소재지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농지의 취득에는 어느 경우에나 예외없이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것을 규정한 취지로  볼 것이고, 또 전용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농가가 현실적으로 대지화 된 것도 아니며, 전용허가 관서가 농지매매증명을 발급할 권한있는 관서도 아니어서 그 허가를 농지매매증명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소재지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첨부케 함이 타당하다.(을호회답)법인이 한국학대학원 시설부지로 쓰기 위하여 매수한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전용 허가증을 첨부하여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82.12.14. 등기 제452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 대 법원행정처장회답,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악취기술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927, 시행일자=20230929,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3-2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악취기술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927
발령번호: 2023-230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대기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악취방지법」제16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악취발생으로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시설)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1. 「악취방지법」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찌꺼기(슬러지)를 처리하는 공공환경시설(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제외한다)2. 「악취방지법」제1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을 포함한다)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공공환경시설', '제3조(진단 시기) 제2조에 따른 악취기술진단 대상시설 중 2023년 9월 29일 전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하여는 2028년 9월 28일까지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2023년 9월 29일 이후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사용개시 공고일 또는 그 시설의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 2023-230호

  「악취방지법」제16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악취발생으로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을 규정하고자 함

    2023년 9월 27일

          환경부장관

악취기술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927 (공포번호: 2023-230)
# 목포수입식품검사소 수입식품등 검사업무처리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50114, 시행일자=20150114, 소관부처=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규칙번호: 1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목포수입식품검사소 수입식품등 검사업무처리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50114
발령번호: 145
시행일자: 20150114
소관부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기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목포지역에 대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건강기능식품·농축수산물(이하 "식품"이라 한다), 의료제품 안전관리 및 식품의 수입신고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할구역과 수입식품검사소의 명칭 및 조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위치 및 업무분장, 관할구역)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검사소(이하 "검사소"라  한다)의 명칭·위치 및 식품등 수입신고 업무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조직) 검사소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임시 조직으로 한다.', '제4조(관장 업무) 검사소에서 관장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1. 관할구역 내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중 식품안전관리과 업무에 관한 사항2. 관할구역 내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중 농축수산물안전과 및 의료제품안전과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3.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압류·몰수물품에 대한 검사4. 소비자신고센터 운영 등 식품·의약품등 관련 민원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5. 기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5조(소장) ① 검사소에 소장 1인을 보한다.② 소장은 식품안전관리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정원) 각 검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및 그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업무처리) 검사소의 업무처리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4조의 전결 사항 및 이 규정을 따른다.', '제8조(보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수입식품등 검사 실적2. 기타 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표

별표 0001: 수입식품검사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제2조 관련)

별표 0002: 수입식품검사소 정원(제6조 관련)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114 (공포번호: 145)
# 국적상실자의 국내재산 처리문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3050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적상실자의 국내재산 처리문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30509
발령번호: 48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자가 외국인토지법  제7조에 기한 기간내에 그 소유토지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동법 제8조에 의한 경매절차가 있을 때 까지는 그 소유토지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83. 5. 9. 등기 제169호 외무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