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금지식물 중 캄보디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10, 시행일자=20230810,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입금지식물 중 캄보디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10
발령번호: 2023-25
시행일자: 20230810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캄보디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 (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적용지역) ① 캄보디아 내 바구미류 저발생지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한국으로 수출되는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에 적용한다.② 다음 5개 지역(Kampong Speu, Takeo, Kampong Cham, Siem Reap, Pursat)을 바구미류 저발생지역으로 인정한다.', '제3조(수송 방법)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은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로 수송되어야 한다. 다만, 휴대, 우편 및 특송화물은 제외한다.', '제4조(수출과수원) ①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을 생산하는 과수원(이하"수출과수원"이라 한다)은 매년 캄보디아 식물검역당국(이하"GDA"라 한다)에 등록되어 감독을 받아야 한다.② 수출과수원은 Sternochetus frigidus, S. mangiferae, S. goniocnemis, S. olivieri 의 저발생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③ 수출과수원은 착과기에 바구미 방제용 살충제를 살포한 이후 과실에 봉지를 씌운 상태로 수확 전까지 재배하여야 한다.④ 수출과수원은 정기적인 병해충 예찰을 통해 별표 1의 검역병해충 저발생을 유지하고, 병해충이 발생한 경우 방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GDA는 병해충 예찰 및 방제 활동을 감독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APQA"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병해충 예찰, 방제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수출선과장) ①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을 취급하는 선과장(이하"수출선과장"이라 한다)은 생과실을 세척ㆍ살균ㆍ선과ㆍ증열처리ㆍ보관ㆍ검역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② 수출선과장은 Sternochetus frigidus, S. mangiferae, S. goniocnemis, S. olivieri 의 저발생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③ 수출선과장은 매년 GDA에 등록되어 감독을 받아야 한다.④ 수출 선과장은 외부로부터 병해충 유입과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GDA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6조(표면살균 및 선과) ①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은 미등록 과수원에서 생산된 생과일과 별도로 세척ㆍ살균ㆍ선과ㆍ증열처리ㆍ보관하여야 한다.②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은 Cytosphaera mangiferae,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 살균을 위해 선과 과정에서 솔질 및 물세척되어야 하고, 52℃의 차아염소산나트륨 수용액(200ppm)에서 2~3분간 침지되어야 한다.③ 수출선과장은 세척 및 선과를 통해서 상처과, 이병과 및 병해충, 식물성 잔재물, 흙 등의 오염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④ GDA는 망고 생과실의 표면살균 및 선과과정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증열처리) ①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은 별표 2의 세부지침에 따라 증열처리 되어야 한다.② 각 화물에 대한 증열처리는 APQA 및 GDA 식물검역관의 감독 하에 실시되어야 한다.③ 수출선과장에서는 매 건별로 별지 서식의 증열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포장 및 라벨링) ① 증열처리가 완료된 생과실을 포장하는 장소는 물리적인 장벽으로 분리되고 방충시설이 구비되어야 한다.② 포장상자는 과거에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것을 사용하고, 모든 구멍은 1.6mm 이하의 망을 부착하여야 한다.③ 개별 포장상자 또는 파레트에는"한국 수출용(For Korea)" 및 "수출과수원과 수출선과장의 이름(또는 등록번호)"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수출검역) ① APQA와 GDA 식물검역관은 수출화물의 2% 포장상자 또는 최소 600개 과실 샘플에 대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양국 식물검역관은 최소 50개의 생과실을 절개하여 내부 가해 해충(Sternochetus spp.) 감염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③ 수출검역 결과 별표 1의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과실파리(Bactrocera spp.)가 검출되는 경우, 해당 화물을 불합격 처리하고 원인 규명 및 개선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망고 생과실 수출 중단2. Cytosphaera mangiferae,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 또는 바구미류(Sternochetus spp.)가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을 불합격 처리하고 관련 수출과수원은 당해 시즌 수출에서 제외3. 별표 1의 기타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적절한 소독처리 이후에만 수출 가능④ GDA는 검역병해충 검출사항을 APQA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⑤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의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는 GDA가 승인한 방법(테이프, 스티커 또는 라벨)으로 봉인되어야 한다.⑥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은 한국에 도착하는 시점까지 병해충이나 흙에 재오염되지 않도록 보관 및 수송되어야 한다.', '제10조(식물검역증명서) ① GD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부기사항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이름(또는 등록번호)2. 선박화물인 경우 컨테이너 및 봉인번호3. 증열처리 사항(처리날짜, 처리온도, 처리시간 등)4. "This consignment is free from Cytosphaera mangiferae,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 Sternochetus frigidus, S. mangiferae, S. goniocnemis, and S. olivieri."② APQA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란 또는 이면에 수출검역 일자를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11조(수입검역) ①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APQA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 또는 반송한다.1.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부기사항 적정여부2. 화물의 표시사항 및 봉인상태② APQA 식물검역관은 제1항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대한민국 「식물방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③ 수입검역 결과 살아있는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과실파리(Bactrocera spp.)가 검출되는 경우, 해당 화물을 불합격 처리하고 원인 규명 및 개선조치가 완료 될 때까지 캄보디아산 망고 생과실 수입 중단2. Cytosphaera mangiferae,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 Sternochetus frigidus, S. mangiferae, S. goniocnemis 및 S. olivieri가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을 불합격(소독, 폐기 또는 반송) 처리하고, 해당 과수원에서 생산된 생과실의 당해 시즌 수입 중단3. 별표 1의 기타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대한민국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화물을 소독, 폐기 또는 반송 조치④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검출되거나 위반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검역본부는 위험분석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국외생산지검역) ① APQA 식물검역관은 매년 국외생산지검역(수출국에서 수입국에 의한 화물의 이행사항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국외생산지검역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캄보디아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③ GDA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출개시 30일 전까지 APQA에 초청 서신을 제공하여야 한다.1. APQA 식물검역관 인원2. 국외생산지검역 기간3. 수출 예정물량4. 등록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목록(세부주소 포함)', '제13조(기타) ① 본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의 식물방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② 본 요령은 APQA와 GDA간 협의를 통해서 수정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3-25호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수입금지식물 중 캄보디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10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수입금지식물 중 캄보디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캄보디아산 망고 생과실의 검역병해충 목록(제4조제4항 관련)

[별표 1]

캄보디아산 망고 생과실의 검역병해충 목록(제4조제4항 관련)

○ 병원체(6종) 

Cytosphaera mangiferae *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 *

Pestalotiopsis mangiferae

Capnodium mangiferae

Elsinoe mangiferae

Macrophoma mangiferae

○ 해충(16종)

Bactrocera correcta *

B. cucurbitae *

B. dorsalis *

B. tau *

B. tuberculata *

B. umbrosa  *

Sternochetus frigidus *

S. goniocnemis *

S. mangiferae *

S. olivieri *

Coccus viridis

Aonidiella aurantii

Aonidiella orientalis

Lepidosaphes beckii

Pseudaonidia trilobitiformis

Brevipalpus phoenicis

* 특별위험관리 병해충

별표 0002: 증열처리(Vapor Heat Treatment) 세부지침(Guideline)(제7조 관련)

[별표 2]

증열처리(Vapor Heat Treatment) 세부지침(Guideline)(제7조 관련)

Ⅰ. 증열처리 조건

 ○ 과실중심부 온도가 47℃에 도달한 이후 20분 이상 처리, 처리기간 동안 처리실의 상대습도는 90% 이상 유지

   * 처리대상 병해충 : Bactrocera correcta, B. cucurbitae, B. dorsalis, B. tau, B. tuberculata, B. umbrosa

Ⅱ. 시설요건 및 점검기준

 1. 증열처리 시설 및 장비 점검 

  ○ 증열처리실을 보유한 선과장의 모든 출입문, 창문 등에는 적절한 방충시설이 구비되어야 함

  ○ 증열처리된 과실을 포장하는 장소는 병해충 재감염 방지를 위해 외부와 밀폐되어야 함

  ○ 증열처리 시설 및 장비 등은 제조사 매뉴얼에 따라 주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며 증열처리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되어야 함

  ○ 증열처리실별로 중심부 온도센서 3개 이상, 공간온도 온도센서 2개 이상, 습도센서 1개 이상 설치되어야 함

    * 처리시설 규모 등에 따라 온도센서 설치 개수는 추가할 수 있음

  ○ 증열처리실의 온ㆍ습도와 생과실의 중심부 온도를 외부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기록 및 인쇄 가능해야 함

  ○ 매 수출시즌 시작 전 증열처리 시설에 대한 시운전을 수행하여 장비가 정확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여야 함

 2. 온도센서 교정(Sensor Calibration) 

  ○ 모든 온도센서는 표준온도계를 사용하여 47℃에 맞춰진 항온수조에 온도센서의 측정 오차를 확인하여야 함(수출개시 전, 매월)

   - 표준온도계는 0.1℃ 눈금단위를 가져야 하며 국기시험기관 등에서 인증된 것을 사용하여야 함  

   - 항온수조의 수온이 47℃로 안정화된 후에 5분 간격으로 3번 측정한 값으로 교정을 실시하여야 함

  ○ 모든 온도센서 측정값의 오차범위는 ±0.3℃이내여야 하며,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온도센서는 교정(영점 조정)하거나 교체하여야 함

  ○ 온도센서 교정 결과는 기록 보관하여야 함    

 3. 최저온도 지점(Cold spot) 테스트 

  ○ 매 시즌 시작과 동시에 하되, 필요시 추가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음

  ○ 해당 과실은 상업적인 수출량을 기준으로 최대 수용량 만큼 적재함

  ○ 온도측정용 과실은 단단하고 같은 무게범위를 가져야 하며 과실 중 가장 크고 무거운 것을 골라 온도센서를 삽입하여야 함

  ○ 최저온도 지점 확인을 위해 과실 중심부 측정용 온도센서는 열풍이 나오는 위치의 반대편에 있는 상자에 설치해야 함

   예) 열풍이 아래쪽에서 나와 위로 부는 경우 위에 있는 상자에 온도센서 설치 

    * 온도센서의 위치는 열풍구 위치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실제 상업적 망고 수출 시 처리하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증열처리가 이루어져야 함

    * 테스트 후 해당 처리물량은 수출할 수 있음

  ○ 테스트 결과 모든 온도센서 중 47℃에 가장 늦게 도달하는 지점을 최저 온도 지점으로 설정하고 과실 중심부 측정 온도센서 위치를 결정

  ○ 테스트 결과 각각의 온도센서가 목적온도에 도달되는 시간이 2시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챔버는 보완되어야 함

    * 보완 후 챔버의 최저온도 지점 테스트는 다시 실시하여야 함

  ○ 최저온도 지점 테스트 결과는 기록 보관하여야 함    

Ⅲ. 증열처리 세부 절차

 1. 온ㆍ습도 센서 설치

  ○ 증열처리 실별로 3개 이상의 과실에 중심부 온도센서를 삽입(여지 등 크기가 작은 과실은 여러 개의 과실을 연결하여 삽입) 하여야 함 

  ○ 온도센서를 삽입할 과실 중 최소 1 이상 최저온도 지점 테스트 결과 확인된 최저온도 지점에 설치하여야 함

 2. 증열처리 실시

  ○ 과실중심부 온도가 47℃에 도달한 이후 20분 이상 처리하고 그 기간 동안 처리시설내의 상대습도는 90% 이상 유지되어야 함

  ○ 증열처리 후 해당 과실은 물 또는 공기를 이용해 냉각할 수 있음(선택사항)

 3. 증열처리 후 재감염 방지 조치

  ○ 증열처리된 과실과 처리되지 않은 과실은 반드시 구분ㆍ적재하여 접촉되지 않아야 함 

  ○ 포장 시 증열처리 된 과실만 포장할 수 있도록 하고 포장 후에는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별도로 보관하여야 함

  ○ 포장된 과실은 깨끗한 컨테이너 및 차량 내부에 병해충이 감염되지 않은 것을 확인 후 적재ㆍ운반되어야 함

Ⅳ. 증열처리 불합격 기준

 ○ 증열처리 기간 동안 과실 중심부 온도가 연속해서 47℃ 이상에서 20분 동안 지속되지 않거나 상대습도가 90%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 증열처리 이후 살아있는 증열처리 대상 해충이 검출된 경우

 ○ 온도센서가 Ⅲ.1.조건과 맞지 않게 설치된 경우

 ○ 그 밖에 증열처리 효과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Ⅴ. 증열처리 보고서 작성 및 확인

 ○ 증열처리 시설을 보유한 선과장에서는 매 건별 증열처리 보고서(별지 서식 참조)를 작성해서 보관하여야 한다.

 ○ 증열처리 보고서의 항목 및 양식은 시설의 특징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함

별표 0000: VAPOR HEAT TREATMENT REPORT

[별지 서식]

VAPOR HEAT TREATMENT REPORT

Issue No. :                

  ▣ General Information of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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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tory 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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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mber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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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of Treat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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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odity Name      :   

─────────────

  Destin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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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of palle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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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of cra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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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tal Volume(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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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perating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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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HT Start Ti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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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ding Time Sta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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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ding Time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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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eatment Du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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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ive humidity maintenace  :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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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mar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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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of Confirmed by :                                         

             Date :                               (Signature) :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91029', '20200319', '20230810'] (공포번호: ['2019-74', '2020-12', '20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