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31, 시행일자=2024123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4-1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31
발령번호: 2024-102
시행일자: 2024123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고용보험법」 제25조 및 제115조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145조제4항에 따른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고용시설"이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작업시설,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2. "작업시설"이란 장애인고용을 위한 작업장ㆍ작업설비ㆍ작업장비 등을 말한다.3. "편의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부대시설"이란 장애인고용을 위한 기숙사, 식당, 휴게실, 의무실 또는 물리치료실 등을 말한다.5. "전대(轉貸)"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건물주에게 영업장소를 전세하여 장애인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영업장소를 재임대하는 것을 말한다.6. "공동창업"이란 중증장애인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경우에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형제자매 또는 다른 장애인과 함께 공동으로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7. "작업지도원"이란 사업주가 작업현장에서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직무지도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배치하는 전문가를 말한다.8.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9. "사업 수행기관"이란 근로지원인을 고용ㆍ운영하는 주체이며, 공단과 지원약정서를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10. "사업장"이란 본사, 지점, 공장, 영업소 등과 같이 동일한 사업주에게 소속되어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으로 서로 관련되어 일체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11. "보조공학기기"란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공학기기,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을 말하며,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란 개조 또는 제작하는 보조공학기기,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을 말한다.12.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이란 장애인에게 개인별 맞춤 고용지원을 위하여 공단이 개별적으로 직업적 능력의 제한 정도 및 작업환경 요구 등을 고려하여 고용지원 대상 자격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13. "대하(貸下)"란 공단이 이 고시에 따른 융자금을 융자기관에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14. "출ㆍ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 란 중증장애인 근로자(고용지원필요도 결정 결과 중점고용지원대상을 포함한다)가 직업생활을 위해 고용된 사업장에 출ㆍ퇴근하는데 소요되는 교통비를 말한다.15. "이자차액 보전" 이란 이 고시에 따른 융자금을 융자기관이 융자대상자에 대출할 때 발생하는 이자 중 일부를 공단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2장 사업주에 대한 융자ㆍ지원', '    제1절 장애인 고용시설 등 융자ㆍ무상지원', '제3조(융자ㆍ무상지원 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장애인 고용시설 등의 설치ㆍ수리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ㆍ무상지원 대상자는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사업주로 한다.', '제4조(융자ㆍ무상지원금 지원범위 등) ① 제3조에 따른 융자금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구입ㆍ수리2. 장애인근로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구입3. 장애인 고용 및 고용유지를 위한 생산라인 조정 비용② 제3조에 따른 무상지원금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작업대, 작업장비ㆍ공구, 작업보조기기의 설치ㆍ구입ㆍ수리2. 장애인의 작업편리를 위한 작업대, 작업장비ㆍ설비, 공구의 전환ㆍ개조3. 시각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무지점자기, 음성지원카드, 녹음기, 컴퓨터 등 특수장비의 설치ㆍ구입ㆍ수리4.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리프트 등 장애인용 특수설비의 설치ㆍ구입ㆍ수리5. 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의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구입비용. 이 경우 장애인근로자 수가 10명이상 20명 미만인 사업주인 경우 1회당 지원한도는 2천만원, 장애인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주의 경우 1회당 지원한도는 4천만원으로 하며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10년 경과 후 1회에 한해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근로자 수의 산정은 사업장별로 한다.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ㆍ설치ㆍ구입ㆍ수리7. 장애인을 재택근무형태로 채용하는 사업주가 재택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설치ㆍ구입ㆍ수리비', '제5조(융자한도 및 조건)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한도액은 사업주당 15억원 이내로 하되, 장애인근로자 1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4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받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1. 융자금 1억원당 장애인 1명을 5년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수의 2분의 1을 최종투자확인 시까지 고용하여야 하고, 최종융자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나머지 인원을 고용하여야 한다.2. 융자금에 따른 고용의무 장애인근로자 중 중증장애인을 100분의 25 이상(해당 비율에 따라 산정한 중증장애인수가 1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1명 이상) 고용할 것③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변동금리(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로 결정하며, 사업주는 대출금리에서 규정 제64조제3항의 이자차액 보전금리를 차감한 금리를 부담한다. 단, 대출금리 결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공단과 융자기관의 장이 약정으로 정한다.④ 융자기간은 거치기간 2년, 균등분할상환기간 3년 등 총 5년으로 한다.', '제6조(무상지원한도 및 조건) ①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상지원금의 지원금액은 사업주당 3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기간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한 무상지원금은 한도 산정 시 지원누적액에서 제외한다.② 제4조제2항재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에 따라 무상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무상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당) 장애인 1명을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2년간 해당사업장에 고용하여야 하며,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무상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2년간 20명 이상의 장애인(지원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명 이상의 장애인)을 해당 사업장에 고용하여야 한다.③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무상지원금은 편의시설 설치대상건물이 무상지원결정 대상자의 소유이거나 건물주가 편의시설의 설치ㆍ수리에 동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1. 소요비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요비용 전액2. 소요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에 1천만원 초과 금액의 3분의 2를 더한 금액④ 제4조제2항제7호에 따른 무상지원금은 재택근무 중증장애인을 신규로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하며, 사업주당 3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장애인근로자 1명당 3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융자ㆍ무상지원 신청) ① 제3조에 따라 융자ㆍ무상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고용사업주융자ㆍ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투자계획서 1부2. 장애인고용 증빙서류 1부(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구체적 기준은 별지 제2호서식의 투자계획서에 기재된 구비서류 기준에 따른다.1. 삭제2.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신고필증사본(해당자로 한정한다)3. 신규시설의 설치ㆍ수리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한다)4. 기존시설ㆍ장비구입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한다)5. 무상지원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한다)6. 장애인고용현황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투자계획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 대상자 결정) ① 공단은 제7조에 따라 융자신청을 받은 경우에 장애인 고용가능 여부, 융자신청 내용의 타당성ㆍ적격성, 사업전망 및 융자금 상환능력 등을 검토ㆍ확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 에서 융자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융자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신청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다)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무상지원 대상자 결정) ① 공단은 제7조에 따른 무상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 무상지원신청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ㆍ확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무상지원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지원신청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다)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융자ㆍ무상지원 대상자 우대) 공단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융자ㆍ무상지원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대한다.1. 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2.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사업주3. 중증 및 여성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제11조(투자계획 변경) 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융자ㆍ무상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업주가 투자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단에 별지 제4호서식의 투자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투자계획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융자ㆍ무상지원 결정금액 범위에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투자계획의 변경승인으로 융자ㆍ무상지원 결정금액이 변동되었을 경우 해당 융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약정체결기한) 제8조에 따라 융자 대상자로 결정통보를 받은 사업주는 60일 이내에 융자기관(「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한정한다)과 대출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정하여 대출약정 체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융자금 지급) ① 융자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대출약정을 체결한 융자 대상자에게 선급금으로 융자결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할 수 있으며, 융자대상자가 장애인고용시설 공사 시 공사진척도에 따른 투자확인서를 공단에서 받은 경우 공사 실적만큼 2회 이내로 추가 지원할 수 있다.② 융자기관의 장은 융자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금 전액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1. 융자대상 시설 및 장비가 외국에서 수입되는 경우 수입어음 결제금액2. 5천만원 이하의 융자결정금액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투자계획서에 따라 투자하여야 한다.④ 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는 융자금 거래계좌를 별도로 개설하는 등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4조(무상지원금 지급) ① 제9조에 따라 무상지원 대상자로 결정통보를 받은 사업주는 60일 이내에 투자계획서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무상지원금지급신청서에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투자증빙서류 사본과 지원금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가입기간은 제58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기간인 2년으로 하며, 이 증권제출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무상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 현장조사를 통하여 투자계획서에 따른 투자이행 여부와 장애인 1명당 무상지원 한도액에 따라 고용하여야 하는 전체 장애인의 고용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무상지원 대상자에게 무상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점검) ① 공단은 지급된 무상지원금이 계획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자동차 구입자금이 지원된 경우에는 5년간 해당 자동차를 기존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    제2절 근로지원비용지원', '제16조(지원 대상자) ①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장애인근로자가 작업환경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별표 1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작업지도원을 사업장에 위촉ㆍ배치하는 사업주로 한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 관련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 그 밖에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은 근로지원비용 지원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7조(지급대상ㆍ기준) ① 제16조에 따른 근로지원비용은 사업주가 작업현장에서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은 어려우나 직무지도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작업지도원을 소속직원으로 배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근로지원비용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8조(수급자격인정) ① 제16조에 따라 근로지원비용 수급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사업장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지원비용 수급자격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1. 장애인근로자 명부2. 별표 1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작업지도원에 대한 증빙서류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근로지원비용 수급자격인정신청을 받은 경우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수급자격 인정기간은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 단위로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격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근로지원비용 지급신청) ① 제18조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사업주가 사업장별로 근로지원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지원비용 지급 신청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근로지원비용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근로지원비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3절 보조공학기기 지원', '제20조(지원대상자) 법 제18조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사업주, 법 제21조의2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으로한다.', '제21조(보조공학기기의 종류) 보조공학기기의 분류체계는 별표5에 따른 ISO 9999를 따르며, 구체적인 품목, 제한연수는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2조(지원범위 및 한도 등) ① 보조공학기기 지원 한도액은 장애인 1인당 1천 5백만원(중증장애인 또는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2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지원한도액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 제2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보조공학기기 구입일(다만,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는 공단의 구입 결정일로 한다.)로부터 2년간 고용 또는 근로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ㆍ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제2항에 따른 고용유지기간 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한다.④ 보조공학기기의 구입 및 대여 및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여야 하며, 동 금액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지원한도내에서 지원한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에게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1. 보조공학기기의 제품별 구입 또는 대여 가격이 1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조공학기기 가격의 90퍼센트2. 보조공학기기의 제품별 구입 또는 대여 가격이 1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30만원의 90퍼센트 + [(보조공학기기 가격 - 130만원) × 95퍼센트]3. 자체 제작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의 경우: 제품별 제작비용을 기준으로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원금액 산정4. 기성품을 개조하여 제작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의 경우: 기성품의 제품별 가격을 기준으로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되 개조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은 전액 지원⑤ 맞춤형 보조공학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이 개조 또는 제작하여 지원하고, 보조공학기기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대여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지원한다. 다만, 추가 대여가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20조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 서식 또는 동 고시 별지 제8호나 제8호의2 서식의 보조공학기기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1. 삭제2. 지원기기 이용자가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법 제16조에 따른 취업알선전산망에 등록된 경우 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3. 지원기기 이용 장애인이 근로자 또는 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4. 지원 보조공학기기 이용 장애인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원신청 내용의 타당성, 적격성 등을 검토ㆍ확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자 및 지원품목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맞춤형 보조공학기기의 경우에는 개조 또는 제작의 타당성, 적격성 및 가능성 등을 검토ㆍ확인하여 60일 이내에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보조공학기기 지원 서비스 대상을 결정할 때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우대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따라 결정통보를 받은 자는 보조공학기기 지원금 반납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보조공학기기의 지급) 공단은 제23조제3항에 따라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대상자에게 보조공학기기 구입일, 대여비용 청구일 또는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보조공학기기 구입 ㆍ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및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공학기기를 구입ㆍ개조ㆍ제작하는 데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3장 장애인에 대한 융자ㆍ지원', '    제1절 창업자금 융자ㆍ지원', '제25조(창업자금 융자ㆍ지원 대상자) ① 법 제17조 및 제71조제9호에 따른 창업자금 융자ㆍ영업장소전대지원 대상자는 자영업을 창업하려는 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1. 만 20세 미만인 사람2. 재직근로자 또는 개업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주3. 이 고시에 따른 창업자금을 융자받은 후 원리금 상환 중에 있는 사람 또는 영업장소전대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장소전대지원 대상자는 지원조건에 맞는 영업장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6조(융자ㆍ지원 제외업종) 다음 각 호의 업종은 창업자금 융자ㆍ지원대상 업종에서 제외한다.1. 접대원이 있는 주점업2. 댄스홀ㆍ댄스교습소3. 도박장 운영업4. 사업장의 시설규모가 115.7m2를 초과하는 안마시술소5. 부동산 임대업6. 그 밖에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를 해치는 업종', '제27조(융자금 용도) ① 창업자금 융자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ㆍ장비 구입비2. 영업장소 매입비 또는 임차보증금3. 원ㆍ부자재 및 상품구입비4. 개인택시면허 양수비용② 영업장소 전대지원의 용도는 전세보증금으로 한다', '제28조(융자한도 및 조건) ① 창업자금 융자한도액은 5천만원으로 하며, 융자기간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하여 7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00분의 3으로 한다.', '제29조(융자신청) ① 창업자금 융자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자영업창업자금융자ㆍ영업장소전대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1. 투자계획서 1부2. 삭제3. 특허권리증 또는 전문자격ㆍ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로 한정한다)4.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로 한정한다)5.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제37조에 따른 영업장소전대지원결정대상자로 한정한다)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자영업창업자금융자ㆍ영업장소전대지원의 신청기간을 연 2회 이상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0조(융자 대상자 결정) ① 공단은 제29조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을 받은 경우에 융자신청 내용의 타당성ㆍ적격성, 사업전망 및 융자금 상환능력 등을 검토하여 융자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융자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신청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31조(융자 대상자 우대) ① 공단은 중증장애인만을 지원대상자로 모집ㆍ선정하는 등 중증장애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제25조에 따른 창업자금 융자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대할 수 있다.1. 국가가 인정하는 창업관련 직종의 특허권ㆍ전문자격증ㆍ면허증을 소지한 사람2. 창업관련 직종에서 재직경력 3년 이상인 사람3. 공동창업자4.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5. 기능경기대회 입상자6. 여성장애인', '제32조(투자계획 변경) ① 제30조에 따라 융자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투자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투자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투자계획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융자 결정금액 범위에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융자 결정금액의 변동이 있는 투자계획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해당 융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융자약정체결기한) 제30조에 따라 창업자금 융자 대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사업주는 60일 이내에 융자기관과 대출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출약정 체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4조(융자금 지급 및 투자확인) ① 융자기관의 장은 제33조에 따라 대출약정을 체결한 융자 대상자에게 공단과 융자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결정금액의 범위에서 융자금을 지급한다.② 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은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후 융자금 지급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투자확인요청서에 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투자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투자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투자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35조(지원한도 및 조건) ① 영업장소전대지원의 한도액은 장애인 1명당 1억원(공동창업의 경우 3억원)으로 한다.② 영업장소전대지원의 임대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하되, 1년 또는 2년 단위로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영업장소전대지원을 받은 장애인은 임대계약기간 만료일의 2개월 전에 지원기간 연장 및 재계약을 공단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전에 임대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즉시 영업장소를 공단에 넘겨주어야 한다.④ 영업장소 전대료는 총 계약기간으로 산정하며, 선납할 경우에는 지원금의 연 100분의 1,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연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지원대상자는 영업장소 원상회복 등 명도 관련 비용에 대한 보증금을 지원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보증금 납부이행을 위하여 지원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전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2항에 따른 임대계약의 기간은 공단과 해당 장애인의 전대계약과 동일하여야 한다.', '제36조(지원신청) ① 영업장소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자영업창업자금융자ㆍ영업장소전대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1. 투자계획서 1부2. 삭제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업장소 소재지ㆍ소유자ㆍ전세권설정 가능 여부2. 영업장소 전세금 등의 현황과 자금조달방법④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련서류의 제출 또는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2. 전세예정 영업장소에 담보물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전세금 환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3. 건물주가 전세권설정 및 전대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반려할 경우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지원 대상자 결정) ① 공단은 제36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원신청 내용의 타당성 및 적격성, 영업장소 등을 조사하여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신청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③ 공단은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창업자금융자ㆍ영업장소 임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되,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8조(지원 계약내용) 공단과 건물주 및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1. 공단과 건물주: 전세금 지급ㆍ반환, 전세금 보전 등에 관한 사항2. 지원 대상자와 건물주: 상ㆍ하수도료, 전기료, 냉ㆍ난방비 등의 관리비ㆍ월세ㆍ보증금 지급, 영업장소 명도ㆍ원상회복 등에 관한 사항3. 공단과 지원 대상자: 영업장소전대 지원기간, 전대료 지급, 보증금 등에 관한 사항', '제39조(영업장소 전대료 납부면제 및 정산) ① 공단은 제37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질병, 천재지변 및 사업부진 등으로 사업수행이 어려워 폐업한 경우에는 영업장소 명도일부터 전대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② 공단은 제35조제4항에 따라 전대료를 선납한 지원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전대료 납부면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소 명도일부터 지원기간 만료일까지의 전대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    제2절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제40조(서비스 대상자) ① 공단은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근로지원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는 같다) 근로자(법 제21조의2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는 같다.)를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1.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2.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3. 근로지원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4. 삭제② 공단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하되, 사업의 효율성과 필요성이 높은 대상자의 순으로 선정하여야 한다.1.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중증장애인 근로자2.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제41조(서비스 신청) ① 제40조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려면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1. 삭제2.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42조(서비스 대상자 결정) ① 공단은 제41조에 따라 서비스 신청을 받은 경우 내용의 타당성,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그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대상자에 적합한 근로지원 서비스 지원유형 및 지원 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원 유형 및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유형: 업무보조형(장애인 근로자의 부수적 업무 지원)2. 제2유형: 의사소통형(장애인 근로자의 의사소통 지원)3. 제3유형: 적응지도형(장애인 근로자의 작업지도 및 정서 관리)', '제43조(지원 한도) ① 공단은 장애인이 핵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간에 대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시간은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로 한다.', '제44조(서비스 조건 및 기간) ①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결정을 받은 장애인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은 시간 동안 시간당 300원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1명의 근로지원인이 2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180원, 3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130원, 4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100원, 5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80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근로지원인의 서비스 제공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서비스 제공기간이 종료된 장애인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다시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5조(위탁운영) ① 공단은 근로지원인 채용, 관리 및 운영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허가 및 신고를 포함한다) 비영리 법인ㆍ단체인 사업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공단은 근로지원인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허가 및 신고를 포함한다)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6조(사업수행기관 등 신청 및 선정) ①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장애인근로자 근로지원인 서비스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1. 근로지원인 서비스 사업계획서 1부2. 삭제3. 삭제4. 근로지원인 교육계획서 1부5. 결산서 등 재정상태 확인 가능서류 1부② 제45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2호의2 서식의 장애인근로자 근로지원인 교육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1. 근로지원인 교육 위탁운영 계획서 1부2. 결산서 등 재정상태 확인 가능서류 1부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④ 공단은 수행기관 및 교육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7조(근로지원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공단의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지원인과 장애인 근로자의 동의하에 근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8조(근로지원인의 자격) ① 근로지원인은 만 18세 이상으로 근로지원업무가 가능한 사람 중 의 지원유형별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자로 한다.② 제1항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을 제한한다.1. 활동지원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2. 지원대상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및 형제ㆍ자매3. 지원대상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ㆍ자매의 배우자4. 장애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사업장 종사자(해당 사업장의 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한다.)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6. 그 밖에 근로지원인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49조(근로지원인 임금 등) ① 근로지원인 임금 및 사업수행기관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지원인 임금: 해당연도 최저임금 이상2. 한국수어 통역, 점역교정 및 속기 근로지원인 임금: 해당연도 최저임금의 120% 이상3. 수행기관 운영비: 제1호에 따른 근로지원인 임금의 5분의 1 이내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② 1명의 근로지원인이 2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시간에 대한 임금과 수행기관 운영비의 20%를, 3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시간에 대한 임금과 수행기관 운영비의 30%를, 4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시간에 대한 임금과 수행기관 운영비의 40%를, 5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시간에 대한 임금과 수행기관 운영비의 50%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지도점검 등) 공단은 사업 수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업 수행에 대해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지원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51조(근로지원 등 결정 취소 및 회수) ① 공단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된 장애인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지원인 서비스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근로지원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 받은 경우2. 근로지원을 사업취지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3. 본인부담금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선정취소일로부터 1년간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중단기간의 3분의1까지 감경할 수 있다.③ 공단은 근로지원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미 지급된 임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52조(개인정보 보호) 공단 및 사업수행기관 업무담당자, 근로지원인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상담ㆍ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및 자료를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관련 정책분석 등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 '    제3절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지원', '제53조(지원대상자)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출퇴근비용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2. 법 제2조제2호의 중증장애인(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 중점고용지원대상을 포함한다)3. 「최저임금법」 제7조의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 자', '제53조의2(지원우대) 공단은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을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대하되, 사업의 효율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1. 「최저임금법」제7조의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자2.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제54조(지원한도 및 범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당해 연도 말까지 매월 7만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이하 ‘출퇴근비용’이라 한다)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 이용시 발생하는 요금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에 해당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하는 요금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8호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료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의 "석유제품" 중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휘발유ㆍ경유ㆍ석유가스 등 구매비5. 「유료도로법」 제2조제2호의 "유료도로"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통행료 또는 사용료6.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주차장" 이용요금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전기 또는 수소자동차 연료 구매비8. 기타 출ㆍ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로 공단이 인정하는 비용', '제55조(대상자 선정) 공단은 시행규칙 제6조의2 에 따른 신청(온라인 신청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 자격요건과 신청서류 및 유사중복 지원 등을 검토한 후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6조(카드발급) ① 제55조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공단과 협약한 카드사의 출ㆍ퇴근지원금 전용카드를 신청 및 발급받아야 한다.② 공단은 제1항의 전용카드를 발급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 본인 명의의 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3촌 이내 방계혈족, 「민법」상  후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가 발급한 카드를 제1항의 전용카드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대리인은 카드 발급 전 별지 제14호의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1.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2.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3.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유로 본인 명의의 카드 발급 또는 계좌개설이 어려운 경우', '제57조(지급결정 등) ① 공단은 카드협약사로부터 출퇴근비용 지원 대상자가 사용한 교통비 내역 전부를 매월 초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수신받아야 한다. 다만, 카드협약사의 사정이 있는 경우 수신일을 조정할 수 있다.② 공단은 제1항의 교통비 내역 수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결정(다만, 1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및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에 사용한 내역은 제외하여야 한다.1.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기간2. 법 제2조제2호의 중증장애인(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 출퇴근비용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도 포함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3.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기간4. 법정공휴일에 사용한 내역(다만, 제54조제2항제4호 및 제7호의 자동차 연료를 구매한 경우와 출ㆍ퇴근하였음을 증빙하는 경우는 인정)5. 제4조제1항제2호의 통근용 승합차를 이용한 기간6. 그 밖에 동일한 사유로 국가로부터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기간', '제58조(지원취소 및 회수 등) ① 공단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퇴근비용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1. 대상자가 지원취소를 희망하는 경우2. 규칙 제7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3. 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② 공단은 제1항제3호의 지원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하고, 그 취소일로부터 3년간 이 고시에 따른 출ㆍ퇴근비용 지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사후관리) 공단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대상자에게 연 1회 이상 자격조건 유지 여부에 대하여 사후관리 및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4장 장애인취업알선기관에 대한 지원', '제60조(지급 대상자) 법 제15조제4항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3항에 따른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중 장애인을 사업장에 취업알선하여 일정기간 이상 상시근로하게 한 자로 한다.', '제61조(장애인취업알선기관지원금 지급신청 등) ① 제60조에 따른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1.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사본 1부(「직업안정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자는 제외한다)2. 취업알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3. 삭제4.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사본 등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2조(지급기준)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63조(지급제한) 제60조에 포함되어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제61조에 따라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동일 장애인을 재차 취업알선한 후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을 지급 신청하는 경우2. 보건복지부에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예산을 지원 받고 있는 경우3. 장애인에게 취업알선과 관련하여 비용을 받은 경우', '   제5장 융자ㆍ지원사업 관리 등', '제64조(이자차액 보전) ① 공단은 이 고시에 따른 융자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융자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한다.② 융자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대출약정을 체결한 융자대상자가 제13조에 따라 융자금을 청구할 경우 해당 융자기관의 자금으로 대출하며, 공단은 이자차액을 융자기관에 보전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공단이 융자기관에 이자차액 보전할 때 지급하는 금리는 연 100분의 5로 하며, 이자차액 보전금은 제5조제4항에 따른 융자기간 동안의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④ 융자기관의 장은 매월 이자차액 보전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단에 청구하여야 하고, 공단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융자기관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⑤ 공단은 제68조 및 제71조에 따라 융자결정 취소 및 부분취소 결정을 한 경우 통보일 다음 날부터 이자차액 보전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이자차액 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건과 방법 등은 공단과 융자기관의 장이 약정으로 정한다.', '제65조(사업주에 대한 사후관리) ① 공단은 제13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시설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고용현황을 융자기간 동안 반기 1회 이상, 시설ㆍ장비 등의 투자이행 및 사용관리 실태를 최종 투자확인 시에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제14조에 따라 무상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고용현황을 무상지원금의 지급일부터 2년 동안 반기 1회 이상, 시설ㆍ장비 등의 투자이행 및 사용관리실태를 최종 투자확인 시에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③ 공단은 제24조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기간 동안 반기 1회 이상 보조공학기기의 사용실태 및 장애인 고용 여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④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 제3항의 확인ㆍ점검결과에 대하여 사후관리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하고 필요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6조(시정요구) ① 공단은 융자금, 지원금 및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1. 융자금 또는 무상지원금을 지급받아 투자를 완료한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아니한 경우2. 제65조 및 제67조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지원대상자가 고용 또는 근로관계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융자금, 무상지원금 및 보조공학기기를 법 제18조제1항, 제21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및 제21조의2제2호에 따른 사업의 목적에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4. 장애인고용을 전제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은 장애인인 사업주가 지원 결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장애인 고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서 시정을 요구 받은 사업주는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최대 30일까지 추가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공단에서 시정을 요구 받은 장애인은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최대 6개월까지 추가할 수 있다.', '제67조(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 ① 공단은 제24조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은 장애인근로자(법 제21조의2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장에서는 같다.)에 대하여 지원기간 동안 반기마다 1회 이상 보조공학기기의 사용실태 및 고용유지 여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제30조에 따라 자영업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에 대하여 융자받은 날부터 사업종료시까지 연 1회 이상 사업운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공단은 제37조에 따라 영업장소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지원기간 동안 반기 1회 이상 사업운영 여부 및 전세금보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공단은 자영업창업자금 융자를 받거나 영업장소전대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컨설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⑤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⑥ 삭제', '제68조(사업주에 대한 융자ㆍ무상지원 등 결정취소) ① 공단은 장애인고용시설 융자ㆍ무상지원, 근로지원비용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융자ㆍ무상지원, 근로지원비용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융자금, 무상지원금, 근로지원비용, 보조공학기기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ㆍ지급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에 따른 기한 내에 융자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투자완료 기한 내에 투자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휴ㆍ폐업 등으로 사업수행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제66조의 사유로 연속하여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5. 제8조, 제9조 및 제23조에 따른 결정대상자가 취소를 요청한 경우6. 무상지원 대상자가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시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7.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대상자가 제23제4항에 따른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8.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도 포함한다)에서 융자ㆍ무상지원, 보조공학기기를 중복하여 지원 받은 경우9.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원품목이 결정된 자가 30일 이내에 보조공학기기 구입 또는 대여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②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1회의 기간을 정하여 융자ㆍ무상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결정의 취소를 유보할 수 있다.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융자ㆍ무상지원, 근로지원비용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결정을 취소하려면 즉시 해당 사업주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사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의견제출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④ 공단은 제1항제1호, 제4호, 제8호에 해당하여 융자ㆍ무상지원, 근로지원비용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결정을 취소하려면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공단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융자ㆍ무상지원 및 근로지원비용지원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사업주에게 통보해야 하며, 융자금 또는 지원금의 징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반환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보조공학기기 지원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사업주에게 지원된 보조공학기기의 반환을 통보하여야 하며, 보조공학기기의 반환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⑥ 공단은 제5항에 따라 융자ㆍ무상지원 및 근로지원비용지원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융자기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⑦ 공단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무상지원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이 취소된 사업자가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및 제23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실행하여 이미 지급된 무상지원금과 지원된 보조공학기기 상당액을 회수하여야 하고, 제19조에 따른 근로지원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근로지원비용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⑧ 공단은 제1항제1호, 제4호, 제8호에 해당하여 장애인고용시설융자 및 무상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장애인고용시설융자 및 무상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⑨ 공단은 제1항제1호, 제4호, 제8호에 해당되어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년간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⑩ 공단은 제3항에 따라 근로지원비용 지급결정이 취소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년간 근로지원비용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9조(장애인에 대한 융자ㆍ지원 결정취소) ① 공단은 제24조, 제30조 및 제37조에 따라 보조공학기기, 창업자금 융자ㆍ영업장소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보조공학기기,융자ㆍ지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보조공학기기, 융자ㆍ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ㆍ지급받은 경우2. 융자금을 투자계획서상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3조에 따른 기한 이내에 융자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제34조에 따른 투자완료 기한 내에 투자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장애인 본인의 사망 또는 휴업ㆍ폐업한 경우5. 제66조의 사유로 연속하여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6. 정당한 사유 없이 융자금 지급일 또는 영업장소 전세계약일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7. 공동창업자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법정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8. 지원 대상자가 제35조제4항에 따른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전대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9. 영업장소 지원시 건물주에게 매월 직접 지급하기로 한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하여 건물주의 민원을 야기한 경우10. 제24조, 제30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결정대상자가 취소를 요청한 경우11. 제24조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는 장애인근로자ㆍ공무원이 퇴사하고 6개월 이내에 재취업하지 않는 경우11의2. 제24조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는 장애인사업주가 폐업하고 6개월 이내에 창업 또는 취업하지 않는 경우12. 보조공학기기의 매각 등 지원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13.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도 포함한다)에서 보조공학기기를 중복하여 지원 받은 경우14.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원품목이 결정된 자가 30일 이내에 보조공학기기 구입 또는 대여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15.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 대상자가 제23조제5항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②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회의 기간을 정하여 융자ㆍ지원 결정의 취소를 유보할 수 있다.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융자ㆍ지원 결정이 취소된 대상자에 대하여 그 취소일부터 3년간 이 고시에 따른 융자ㆍ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이 취소된 대상자는 제1항제1호, 제5호, 제13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로 한정한다.④ 공단은 제1항제1호, 제5호, 제13호에 해당하여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보조공학기기 지원, 융자ㆍ지원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공학기기 지원금 환수 대상자가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실행하여 보조공학기기 상당액을 회수하거나 지체 없이 해당 융자기관과 해당 영업장소 소유주에게 취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공학기기 지원금을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1.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장애인 본인이 사망한 경우2. 제1항제11호 또는 제11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원대상자가 사고, 질병,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고용 또는 근로를 유지할 수 없다고 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⑦ 공단은 제5항에 따른 보조공학기기 지원금 환수 대상자가 보조공학기기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급보증보험을 실행하여 보조공학기기 지원금 상당액을 환수할 수 있다.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보조공학기기 지원금 환수의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0조(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 지급결정 취소 및 회수) ① 공단은 제61조에 따라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그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 지급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3년간 이 고시에 따른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취소결정ㆍ통보) ① 공단은 제13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급받아 투자를 완료한 사업주가 융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해야 할 인원수만큼 고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고용인원에 해당하는 융자금에 대한 부분취소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제13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가 제65조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중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인원수만큼 고용하지 아니한 경우(융자금 상환 후 잔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5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에는 장애인고용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고용인원에 해당하는 융자금에 대한 부분취소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분취소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융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공단이 제6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금 회수ㆍ상환을 통보한 경우 해당 융자기관은 공단과 융자기관의 장이 정한 대하약정서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하여 공단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72조(재검토기한 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자격기준

[별표 1]

자 격 기 준

┌─────┬───────────────────────────┐

│구  분    │자    격    기   준                                   │

├─────┼───────────────────────────┤

│          │ 1. 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

│          │등 전문요원 양성과정을 이수한자 및 사회복지사         │

│          │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서 소지자         │

│          │  2. 재활,교육,심리,의료,기술,사회사업분야 및 중증장  │

│작업지도원│애인근로자의 작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       │

│          │이상 소지자                                           │

│          │  3.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장애      │

│          │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기타 장애인과 관련     │

│          │된 기관?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

│          │자                                                    │

│          │  4. 작업지도대상 장애인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에 1년 이 │

│          │상 종사한 자                                          │

└─────┴───────────────────────────┘

별표 0002: 근로지원비용 지급기준

[별표 2]

근로지원비용 지급기준

┌─────┬───────────────────────┬───────┐

│구분      │지급요건                                      │지급액        │

├─────┼───────────────────────┼───────┤

│근로지원  │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거  │대상장애인    │

│비용      │나 배치장소 또는 직무 등을 변경한 지 90일 이  │1명당         │

│          │내에 근로지원비용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해당    │월 14만원     │

│          │사업장에 배치된 작업지도원으로 하여금 장애인  │(단, 최저임금 │

│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적응지도를 실시한 경우   │미만은        │

│          │에 사업주에게 지급. 단, 작업지도원 1명당 관   │비용 1/2)     │

│          │리대상 장애인은 5명을 초과할 수 없다.         │              │

└─────┴───────────────────────┴───────┘

별표 0003: 취업알선지원금 지급기준

[별표 3]

취업알선지원금 지급기준

┏━━━━━┯━━━━━━━━━━━━━━━━━━━━━┯━━━━━┓

┃구분      │지급요건                                  │지급액    ┃

┠─────┼─────────────────────┼─────┨

┃중증장애인│ 1. 취업알선한 장애인이 고용된 사업장에서 │10만원    ┃

┃          │1월 이상 상시근로하고 최저임금(단, 최     │          ┃

┃          │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    │          ┃

┃          │이하 “최저임금”이라 한다) 이상을 지급   │          ┃

┃          │받은 경우                                 │          ┃

┃          ├─────────────────────┼─────┨

┃          │ 2.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고용된 사업 │20만원    ┃

┃          │장에서 3월이상 상시근로하고 최저임금 이상 │(추가지원)┃

┃          │을 지급받은 경우                          │          ┃

┠─────┼─────────────────────┼─────┨

┃중증장애인│ 1. 취업알선한 장애인이 고용된 사업장에서 │10만원    ┃

┃외의장애인│1월 이상 상시근로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          ┃

┃          │지급받은 경우                             │          ┃

┃          ├─────────────────────┼─────┨

┃          │ 2.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고용된 사업 │10만원    ┃

┃          │장에서 3월이상 상시근로하고 최저임금 이상 │(추가지원)┃

┃          │을 지급받은 경우                          │          ┃

┗━━━━━┷━━━━━━━━━━━━━━━━━━━━━┷━━━━━┛

별표 0004: 지원유형에 따른 근로지원인 자격 기준

[별표4]                                                                       

지원유형에 따른 근로지원인 자격 기준

┌────┬───────────────────────────┐

│지원유형│자격기준                                              │

├────┼───────────────────────────┤

│제1유형 │ 1. 근로지원업무가 가능한 사람                        │

├────┼───────────────────────────┤

│제2유형 │한국수어통역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한국수어 관련 업무  │

│        │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점역교정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점역교정 관련 업무에 1  │

│        │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속기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속기 관련 업무에 1년 이     │

│        │상 종사한 사람                                        │

├────┼───────────────────────────┤

│제3유형 │1. 재활·교육·심리·의료·기술 및 사회사업분야의     │

│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

│        │2.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

│        │특수교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        │3. 직업재활 실시 기관 2년 이상 종사자, 장애인고용사업 │

│        │장 3년 이상 종사자                                    │

│        │4. 근로지원 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사 경력 포함)를 1    │

│        │년 이상 제공한 이력이 있는 자 중 공단 또는 공단       │

│        │에서 위탁한 교육기관의 발달장애인 근로지원인 양       │

│        │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

└────┴───────────────────────────┘

별표 0005: 보조공학기기의 품목체계

별표 5호   

┌─────────────────────────────────────────┐

│1. 신체 및 심리 기능의 측정용 보조공학기기                                        │

│   (Assistive products for measuring, stimulating or training physiological       │

│and psychological functions)                                                      │

│2. 개인 이동과 교통 관련 활동 및 참여용 보조공학기기                              │

│   (Assistive products for activities and participation relating to personal      │

│mobility and transportation)                                                      │

│3. 가정생활 관련 직무 및 참여용 보조공학기기                                      │

│   (Assistive products for domestic activities and participation in domestic life)│

│4. 인공적 환경의 안팎활동 지원을 위한 가구와 설비 등의 보조공학기기               │

│   (Furnishings, fixtures and other assistive products for supporting             │

│activities in indoor and outdoor human-made environments)                         │

│5. 의사소통용 및 정보관리용 보조공학기기                                          │

│   (Assistive products for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management)              │

│6. 물건 및 장치의 제어, 운반, 이동 및 조작용 보조공학기기                         │

│   (Assistive products for controlling, carrying, moving and handling             │

│objects and devices)                                                              │

│7. 물리적 환경 요소의 제어, 개조 또는 측정용 보조공학기기                         │

│   (Assistive products for controlling, adapting or measuring elements of         │

│physical environments)                                                            │

│8. 직무 활동 및 참여용 보조공학기기                                               │

│   (Assistive products for work activities and participation in employment)       │

│9. 휴양과 여가용 보조공학기기(Assistive products for recreation and leisure)      │

└─────────────────────────────────────────┘

별표 0001: 장애인고용사업주 융자·지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장애인고용사업주 융자?지원신청서                                                │처리기간                

                                                                                    ├────────────

                                                                                    │30일                    

────────┬─────────────────────────────────┴────────────

   ① 구    분  │시설융자□                          무상지원□                                              

────────┼─────────┬───────────┬─────────┬──────────────

  신 청 인      │② 사업주 성명    │                      │③ 주민등록번호   │                            

                ├─────────┼───────────┼─────────┼──────────────

                │④ 법인등록번호   │                      │⑤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현황    │⑥ 사업장명       │                      │⑦ 설립년월일     │     년    월    일         

                ├───┬─────┼───────────┴─────────┴──────────────

                │⑧    │본  사    │ □□□-□□□                                                          

                │소재지├─────┼────────────────────────────────────

                │      │공  장    │ □□□-□□□                                                          

                ├───┼─────┼────────────────────────────────────

                │⑨    │전  화    │ 사업주 : (      )      -        담당자 : (      )       -              

                │연락처│          │                                                                        

                │      ├─────┼────────────────────────────────────

                │      │휴대전화  │ 사업주 : (      )      -        담당자 : (      )       -              

                │      │          │                                                                        

                │      ├─────┼────────────────────────────────────

                │      │E-mail    │ 사업주 :                        담당자 :                               

                │      ├─────┼─────────────┬──┬───────────────────

                │      │홈페이지  │                          │FAX │ (      )       -                     

                ├───┴─────┼───────────┬─┴──┴────┬──────────────

                │⑩ 장애인고용의무 │적용(   ) 비적용(   ) │⑪ 업    종       │                            

                │                  │                      │    (생산품명)    │                            

                ├─────────┼──────────┬┴─────────┴┬─────────────

                │⑫ 상시근로자수   │                  명│⑬ 장애인근로자수     │      명                  

                │                  │                    │   (신규채용계획인    │(      명)                

                │                  │                    │원)                   │                          

────────┼─────────┼──────────┴──┬────────┴─────────────

  자금용도      │⑭ 구    분       │⑮ 융 자 신 청            │ 무 상 지 원                                

                ├─────────┼─────────────┼──────────────────────

                │작업?부대시설    │                  천원    │                  천원                      

                ├─────────┼─────────────┼──────────────────────

                │편 의 시 설       │                  천원    │                  천원                      

                ├─────────┼─────────────┼──────────────────────

                │승 합 자 동 차    │                  천원    │                  천원                      

────────┼─────────┼──────┬──────┼─────────┬────────────

  신청금액      │ 구    분         │ 총투자금액 │ 자기부담액 │ 신청금액         │ 투자완료일             

                ├─────────┼──────┼──────┼─────────┼────────────

                │융자신청          │            │            │                  │                        

                ├─────────┼──────┼──────┼─────────┼────────────

                │무상지원          │            │            │                  │                        

────────┼─────────┴──────┴──────┴─────────┴────────────

   거 래 은 행  │은행                  지점                                                                  

────────┼──────────────────────────────────────────────

   담보제공방법 │□ 신용보증기금   (    ) 지점 □ 기술신용보증기금   (    ) 지점                             

                │□ 부동산                     □  기타(                        )                            

────────┴───────────────────────┬──────────────────────

  ? 동일한 사유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도 포함)로부│ □ 유               □ 무                  

  터 융자·무상지원금의 중복수급 유무                           │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에 대한 융자?무상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 귀하                                                                

─────┬────────────────────────────────────────────┬────

  담당직원│1. 장애인등록증(사본) 또는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증명서(사본) 1부                      │수수료  

  확인사항│                                                                                        │없음    

─────┼────────────────────────────────────────────┤        

  구비    │ 1.「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투자계획서 1부   │        

  서류    │2. 통근용 승합자동차(「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4조제2항제5호) 신청 │        

          │시 장애인근로자명부 1부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사업주)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사   업   주)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                               

━━━━━━━━━━━━━━━━━━┿━━━━━━━━━━━━━━━━━━━━━━━━━━━━━━━━

                                    │                                                                

        ┌──────┐            │┌──────┐                                                

        │신청서 작성 │송 부 (제출)││접    수    │                                                

        │            │            ││            │                                                

        │            │            ││            │                                                

        └──────┘            │└──────┘                                                

                                    │                                                                

                                    │                                                                

                                    │                                                                

                                    │                                                                

                                    │                                                                

                                    │┌──────┐                                                

                                    ││신청서류 검토│                                                

                                    ││            │                                                

                                    ││            │                                                

                                    │└──────┘                                                

                                    │                                                                

                                    │                                                                

                                    │                                                                

                                    │                                                                

                                    │                                                                

                                    │┌──────┐                                                

                                    ││투자의 타당성 검증│                                                

                                    ││(현장방문)  │                                                

                                    ││            │                                                

                                    ││            │                                                

                                    ││            │                                                

                                    │└──────┘                                                

                                    │                                                                

                                    │                                                                

                                    │                                                                

                                    │                                                                

                                    │                                                                

                                    │┌──────┐    ┌──────┐                            

                       통  지       ││대상자 결정 │통지│융자취급은행│                            

                                    ││            │    │            │                            

                                    ││            │    │            │                            

                                    ││            │    │            │                            

                                    ││            │    │            │                            

                                    │└──────┘    └──────┘                            

                                    │                  (무상지원 생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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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요령                                                                                        

    1. ①란은 시설융자, 무상지원 중 신청하고자 하는 란에 ∨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2. ②~⑪란은 사업주 및 사업장에 관한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3. ⑫란의 “상시근로자수”는 신청서 제출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              

    4. ⑬란의 “장애인근로자수”는 신청서 제출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수를 기재합니         

  다.                                                                                                 

    5. ⑭~?란은 시설융자, 무상지원 중 신청하고자 하는 란에 금액을 기재합니다.                        

    6. ?~?란은 시설융자 신청 시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7. ?란은 신청하고자 하는 시설·장비에 대한 중복수급 유무를 ∨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

   ※ 유의(참고)사항                                                                                  

    1. 통근용 승합자동차(「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4조제2항제5호) 신청에 한하   

  여 앞쪽 “구비서류 1”의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투자계획서 작성을 생략합니다.                       

    2. 무상지원 대상자는 공단 지사에서 결정 후 융자취급은행에 통지하지 않습니다.                      

    3. 투자완료일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지 않을 시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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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투자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제1쪽 앞면)

투 자 계 획 서

※ 통근용 승합자동차(규정 제4조 제2항 제5호)를 신청할 경우에는 작성을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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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1. 사업주가 제출하신 자료는 장애인고용시설자금 융자?지원 평가를 위해 중요한 자료이므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가 허위나 불성실 기재가 되었을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주는 평가와 관련된 각종 자료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사업주는 조사자가 현장출장 조사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Ⅰ. 기업현황

  1. 일반현황

    가. 회사연혁

━━━━━━━━┯━━━━━━━━━━━━━━━━━━━━━

     년  월  일 │주  요  내  용(주요변동사항 위주로 기재)  

────────┼─────────────────────

                │                                          

────────┼─────────────────────

                │                                          

━━━━━━━━┷━━━━━━━━━━━━━━━━━━━━━

    나. 기업형태

  ━━━━━┯━━━━━━┯━━━━━━━━━━━━━━━━━

  기업형태│사업장 소유 │사업신고필증 번호                 

          │            │(관련업의 주무부서의 신고 사항)   

─────┼──────┼─────────────────

          │자가(    )  │                                  

          │임차(    )  │                                  

━━━━━┷━━━━━━┷━━━━━━━━━━━━━━━━━

    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최근 3년간 포상 │수 여 기 관 명│포   상   명    │포 상 내 용   

                  ├───────┼────────┼───────

                  │              │                │              

─────────┼───────┼────────┼───────

  경영실권자 성명 │              │사업주와의 관계 │              

━━━━━━━━━┷━━━━━━━┷━━━━━━━━┷━━━━━━━

 사업주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제1쪽 뒷면)

  2. 영업현황

━━━━━━━━━┯━━━━━━━━━━━━━━━━━━━━━━━━━━━━━━━━━━━

   주요 영업(생산)│                                                                      

   제품개요       │                                                                      

─────────┼───────────────────────────────────

  시장 규모       │ ■ 연도별 매출액 (단위 : 백만원)                                     

  및 특성         ├────┬─────────┬─────────┬──────────

                  │구  분  │신청년도 2년전    │신청년도 1년전    │신청년도            

                  │        │              ┌─┤              ┌─┤        ┌─────

                  │        │              │% │              │% │        │%         

                  ├────┼───────┼─┼───────┼─┼────┼─────

                  │내  수  │              │  │              │  │        │          

                  ├────┼───────┼─┼───────┼─┼────┼─────

                  │수  출  │              │  │              │  │        │          

                  ├────┼───────┼─┼───────┼─┼────┼─────

                  │계      │              │  │              │  │        │          

                  ├────┴───────┴─┴───────┴─┴────┴─────

                  │ ■ 시장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신청년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국내시장│                │        │              │                

                  ├────┼────────┼────┼───────┼────────

                  │국외시장│                │        │              │                

                  ├────┴────────┴────┴───────┴────────

                  │ ■ 시장특성 (향후 3년간 전망)                                        

                  ├────┬──────────────────────────────

                  │안 정 성│ 안정( ) 비교적 안정( ) 비교적 불안정( ) 불안정(  )         

                  ├────┼──────────────────────────────

                  │성 장 성│ 10%이상(  )  10%미만(  )  현행유지( )   퇴조(  )           

─────────┼───┬┴──┬───────┬─────────┬─────────

     구    분     │국가명│업체명│거래품목      │거래해온기간      │거래가격조건      

                  │      │      │(거래비중 %)  │                  │(안정적,유동적)   

──┬──────┼───┼───┼───────┼─────────┼─────────

  매│고정거래처  │      │      │              │         개월     │                  

  출│            ├───┼───┼───────┼─────────┼─────────

  처│            │      │      │              │         개월     │                  

    │            ├───┼───┼───────┼─────────┼─────────

    │            │      │      │              │         개월     │                  

    ├──────┼───┼───┼───────┼─────────┼─────────

    │ 기   타    │      │      │              │         개월     │                  

──┼──────┼───┼───┼───────┼─────────┼─────────

  매│고정거래처  │      │      │              │         개월     │                  

  입│            ├───┼───┼───────┼─────────┼─────────

  처│            │      │      │              │         개월     │                  

    │            ├───┼───┼───────┼─────────┼─────────

    │            │      │      │              │         개월     │                  

    ├──────┼───┼───┼───────┼─────────┼─────────

    │ 기   타    │      │      │              │         개월     │                  

━━┷━━━━━━┷━━━┷━━━┷━━━━━━━┷━━━━━━━━━┷━━━━━━━━━

※ 시장특성중 안전성은 매출처, 매입처 현황을 고려하여 기재

  3. 금융거래현황

    가. 예금거래 및 대출현황 (20   년   월   일 현재)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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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기관명│대             출                       │정책자금  │담보제공  

            ├────┬────┬────┬───┬─┤추천기관명│내용 등   

            │시   설 │운   전 │지급보증│기  타│계│          │          

──────┼────┼────┼────┼───┼─┼─────┼─────

            │        │        │        │      │  │          │          

──────┼────┼────┼────┼───┼─┼─────┼─────

       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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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채무보증현황 (20  년  월  일 현재)                               (단위 : 백만원)

━━━━━━━━┯━━━━━┯━━━━━━━

  피  보  증  인│금     액 │비       고   

────────┼─────┼───────

                │          │              

━━━━━━━━┷━━━━━┷━━━━━━━

(제2쪽 앞면)

    다. 당좌 및 어음거래

━━━━━━━━┯━━━━━┯━━━━━━━┯━━━━━

  거  래  은  행│지     점 │개  설  일  자│비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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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지점 모두기재

  4. 담보제공계획

    가.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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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서│보증금액   (       )천원│(    )기금 (     )지점 (전화:         )   

──────┼────────────┼─────────────────────

  지급보증서│보증금액   (       )천원│(    )은행 (     )지점 (전화:         )   

━━━━━━┷━━━━━━━━━━━━┷━━━━━━━━━━━━━━━━━━━━━

    나.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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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물건    │소   재   지│소유자│대표와의│물건가액│선순위  │ 비  고   

  (면적 : 평) │            │      │관계    │(백만원)│근저당  │          

              │            │      │        │        │설정금액│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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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보제공물건가액은 최근 감정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금액, 감정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시세 금액을 기재, 담보제공물건이 주택인 경우 비고란에 임대차관계 기재

    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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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류│소 유 자│대표와의 관계 │물건가액│  비   고   

          │        │              │(백만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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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계획

  1. 판매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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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연 도 별  예 상 매 출 액(백만원)        

                        ├────┬────┬────┬─────

                        │신청년도│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내   수 │고정거래처별│        │        │        │          

          ├──────┼────┼────┼────┼─────

          │신규거래처별│        │        │        │          

─────┴──────┼────┼────┼────┼─────

  수   출               │        │        │        │          

────────────┼────┼────┼────┼─────

  매 출 합 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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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금조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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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총소요자금│자금조달계획 (백만원)             │자기자금  

            │          ├───────┬────┬────┤조달방법  

            │          │공단 지원자금 │자기자금│기타자금│          

──────┼─────┼───────┼────┼────┼─────

  시설자금등│          │              │        │        │          

━━━━━━┷━━━━━┷━━━━━━━┷━━━━┷━━━━┷━━━━━

(제2쪽 뒷면)

  3. 융자?지원대상시설 투자계획 

    가. 지원비용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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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장비명 등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

  계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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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융자비용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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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장비명 등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

  계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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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상세히 기재

    다. 기존 융자 및 지원융자여부(공단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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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정 일 자 │총       액 │지 원 금 액 │융 자 금 액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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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 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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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전화번호 :  (      )    - │ ③ 담당자 (직위 및 성명)   

   ② FAX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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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쪽 앞면)

Ⅲ. 장애인고용계획

  1. 제조공정 및 장애인작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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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정  도│작 업 내 용 │사용장비?설비명│근로자배치│장애인고용      

            │            │                │인  원  수│  인원수(중증)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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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투자완료 후 장애인고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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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월별│인원수│장   애   유   형                   │여성  │직무내용  

        │      ├──┬──┬──┬──┬──┬───┤장애인│          

        │      │지체│청각│시각│지적│기타│국가  │      │          

        │      │    │언어│    │    │    │유공자│      │          

────┼──┬┼──┼──┼──┼──┼──┼───┼───┼─────

        │중증││    │    │    │    │    │      │      │          

        ├──┼┼──┼──┼──┼──┼──┼───┤      │          

        │경증││    │    │    │    │    │      │      │          

━━━━┷━━┷┷━━┷━━┷━━┷━━┷━━┷━━━┷━━━┷━━━━━

    3. 장애인확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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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공급원            │인원수│장   애   유   형                   │여성  │기타  

                        │      ├──┬──┬──┬──┬──┬───┤장애인│      

                        │      │지체│청각│시각│지적│기타│국가  │      │      

                        │      │    │언어│    │    │    │유공자│      │      

────────────┼──┬┼──┼──┼──┼──┼──┼───┼───┼───

  계                    │중증││    │    │    │    │    │      │      │      

                        ├──┼┼──┼──┼──┼──┼──┼───┤      │      

                        │경증││    │    │    │    │    │      │      │      

━━━━━━━━━━━━┿━━┷┿━━┿━━┿━━┿━━┿━━┿━━━┿━━━┿━━━

                        │      │    │    │    │    │    │      │      │      

  ㅇ공단 지사           │      │    │    │    │    │    │      │      │      

                        │      │    │    │    │    │    │      │      │      

  ㅇ공단 직업능력개발원 │      │    │    │    │    │    │      │      │      

                        │      │    │    │    │    │    │      │      │      

  ㅇ특수학교 등         │      │    │    │    │    │    │      │      │      

                        │      │    │    │    │    │    │      │      │      

━━━━━━━━━━━━┷━━━┷━━┷━━┷━━┷━━┷━━┷━━━┷━━━┷━━━

━━━━━┯━━━━━━━━━━━━━━━━━━━━━━━━━━━━━━━━━━━━━━━━━━━━━━━━━━━

  담당직원│ 1. 관련 법률에 의해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확인사항│                                                                                                      

─────┼───────────────────────────────────────────────────

  첨부서류│ 1. 관련 법률에 의한 사업신고필증사본 1부(해당자에 한합니다)                                          

          │ 2. 신규시설의 설치?수리에 필요한 서류(해당자에 한합니다)                                            

          │ 3. 기존시설?장비 구입에 필요한 서류(해당자에 한합니다)                                              

          │ 4. 무상지원에 필요한 서류(해당자에 한합니다)                                                         

          │ 5. 장애인고용현황 1부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의 ‘담당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사업주)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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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무상지원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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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지원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

                                                                    │15일                          

─────┬─────────┬──┬──────────┬────┴───────────────

  신 청 인│① 사 업 주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③ 법인등록번호   │    │④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⑤ 사  업  장  명 │    │⑥ 설립년월일       │      년     월     일                  

  현황    ├────┬────┼──┴──────────┴────────────────────

          │⑦      │본   사 │ □□□-□□□                                                      

          │소재지  ├────┼──────────────────────────────────

          │        │공   장 │ □□□-□□□                                                      

          ├────┼────┼──────────────────────────────────

          │⑧      │전   화 │ 사업주 : (       )       -         담당자 : (       )       -      

          │연락처  │        │                                                                    

          │        ├────┼──────────────────────────────────

          │        │휴대전화│ 사업주 : (       )       -         담당자 : (       )       -      

          │        │        │                                                                    

          │        ├────┼──────────────────────────────────

          │        │E-mail  │ 사업주 :                           담당자 :                        

          │        ├────┼────────────┬────┬────────────────

          │        │홈페이지│                        │FAX     │(      )      -                 

          ├────┴────┼───────────┬┴────┼────────────────

          │⑨ 장애인근로자수 │      명              │⑩ 업  종 │                                

          │(신규채용계획인원)│(      명)            │(생산품명)│                                

─────┴───┬─────┴─┬────────┬┴─────┴────────────────

  ⑪ 결 정 금 액  │          천원│⑬ 지급희망은행 │             은행        지점                 

─────────┼───────┤(계좌번호)      │  (                           )               

  ⑫ 지급신청금액 │          천원│                │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고용시설 무   

  상지원금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 귀하                                                       

───────────────────────────────────┬──────────────

                                                                      │수수료                      

                                                                      ├──────────────

                                                                      │없  음                      

                                                                      └──────────────

   ※구비서류                                                                                       

     1. 계약서 사본  1부                                                                            

     2. 세금계산서 사본 1부                                                                         

     3.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사   업   주)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                         

━━━━━━━━━━━━━━━━━━━┿━━━━━━━━━━━━━━━━━━━━━━━━━━━━━

                                      │                                                          

        ┌──────┐              │      ┌─────┐                                      

        │신청서 작성 │ 송 부 (제출)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서류 검토│                                      

                                      │      │          │                                      

                                      │      │          │                                      

                                      │      └─────┘                                      

                                      │                                                          

                                      │                                                          

                                      │                                                          

                                      │                                                          

                                      │                                                          

                                      │      ┌─────┐                                      

                                      │      │투자확인  │                                      

                                      │      │(현장방문)│                                      

                                      │      │          │                                      

                                      │      │          │                                      

                                      │      │          │                                      

                                      │      └─────┘                                      

                                      │                                                          

                                      │                                                          

                                      │                                                          

                                      │                                                          

                                      │                                                          

                                      │      ┌─────┐                                      

                                      │      │무상지원금 지급│                                      

                통  지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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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요령                                                                                    

    1. ①~⑧, ⑩란은 사업주 및 사업장에 관한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2. ⑨“장애인근로자수”란은 신청서 제출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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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참고)사항                                                                              

    1. 무상지원금은 사업주(사업장) 또는 법인명의의 은행 계좌번호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2. 구비서류 중 “이행보증보험증권” 이란 무상지원금을 담보하는 증권으로 지원금 지급신청 시    

  필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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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투자계획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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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계획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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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구   분  │시설자금융자□,      무상지원□,      창업자금융자□                            

───────┼───────┬──────┬──────┬──────────────────

  신 청 인    │② 사업주명   │            │③ 휴대전화 │ (       )     -                    

              │   (장애인명) │            │            │                                    

              ├───────┼──────┼──────┼──────────────────

              │④ 사업장명   │            │⑤ 전    화 │ (       )     -                    

───────┼───────┴┬─────┼──────┴──────────────────

  ⑥ 변경사항 │⑦ 변경전       │⑧ 변경후 │⑨ 변경사유                                       

───────┼────────┼─────┼─────────────────────────

              │                │          │                                                  

───────┼────────┼─────┼─────────────────────────

              │                │          │                                                  

───────┼────────┼─────┼─────────────────────────

              │                │          │                                                  

───────┼────────┼─────┼─────────────────────────

              │                │          │                                                  

───────┼────────┼─────┼─────────────────────────

              │                │          │                                                  

───────┴────────┴─────┴─────────────────────────

     사업주및장애인등에대한융자?지원규정 제11조 및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투자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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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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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신청서 작성 │ 송 부 (제출)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서류 검토│                                            

                                      │      │          │                                            

                                      │      │          │                                            

                                      │      └─────┘                                            

                                      │                                                                

                                      │                                                                

                                      │                                                                

                                      │                                                                

                                      │                                                                

                                      │      ┌─────┐                                            

                                      │      │투자의 타당성 검증│                                            

                                      │      │          │                                            

                                      │      │          │                                            

                                      │      │          │                                            

                                      │      │          │                                            

                                      │      └─────┘                                            

                                      │                                                                

                                      │                                                                

                                      │                                                                

                                      │                                                                

                                      │                                                                

                                      │      ┌─────┐                                            

                       통  지         │      │변경승인 결정│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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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요령                                                                                          

    1. ①은 무상지원, 시설자금융자, 운영자금융자, 창업자금융자 중 투자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란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②~⑨란은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3. ③변경사항은 투자계획중 변경되는 항목을 기재합니다.                                              

       예) 투자완료일, 사업장명, 융자은행 등                                                            

━━━━━━━━━━━━━━━━━━━━━━━━━━━━━━━━━━━━━━━━━━━━━━━━━━━━

   ※ 유의(참고)사항                                                                                    

━━━━━━━━━━━━━━━━━━━━━━━━━━━━━━━━━━━━━━━━━━━━━━━━━━━━

별표 0005: 근로지원비용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 별지 제5호 서식                                                                    

  근로지원비용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

  신청인      │사업장명(기관명)                        │대표자                                        │

              ├────────────────────┼───────────────────────┤

              │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상시근로자수(장애인)         명 (   명)│업종                                          │

              ├────────────────────┼───────────────────────┤

              │담당자명                                │직위                                          │

              ├────────────────────┼───────────────────────┤

              │담당자 전화                             │담당자 휴대폰                                 │

              ├────────────────────┼───────────────────────┤

              │팩스                                    │E-mail                                        │

───────┴────────────────────┴───────────────────────┘

  신청내역                                                                                                

─────────────────────┬───────────────────────────────

  장애인근로자                            │작업지도원                                                    

──────┬────┬─────────┼───────┬──────┬────────┬───────

  성명      │생년월일│비고(신규 or 전환)│성명          │주민등록번호│위촉기간        │자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지원비용 수급자격 인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 귀하                                                                      

─────┬──────────────────────────────────────────┬────

  신청인  │ 1. 장애인근로자 명부 1부(신규채용일 또는 직무전환, 배치장소 전환 증빙자료 포함) 1부│수수료  

  제출서류│ 2. 작업지도원의 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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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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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결재                │?│결정 통지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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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사항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6: 근로지원비용 지급 신청서

  ■ 별지 제6호 서식                                                                  

  근로지원비용 지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

  신청인        │사업장명(기관명)                  │대표자                                          │

                ├─────────────────┼────────────────────────┤

                │법인(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 상시근로자수(장애인)   명 (   명)│ 업종                                           │

                ├─────────────────┼────────────────────────┤

                │담당자명                          │직위                                            │

                ├─────────────────┼────────────────────────┤

                │담당자 전화                       │담당자 휴대폰                                   │

                ├─────────────────┼────────────────────────┤

                │팩스                              │E-mail                                          │

────────┴─────────────────┴────────────────────────┘

  신청내역                                                                                              

──────────────┬─────────────────────────────────────

  작업지도원                │지원대상 장애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성명│생년월일            │업무수행내역                    │지급신청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희망은행│      은행               지점                                                           

              ├─────────┬──────────┬────────────────┬──────

              │계좌명의인(사업주)│                    │계좌번호                        │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ㆍ지원규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지원비용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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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1.「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ㆍ지원규정」 별지 제7호서식의 업무수행에 대한  │수수료  

  제출서류│사업주확인서 1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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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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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 │?│접수                │?│신청서류 검토       │?│적격여부 확인       │?│비용결정 및 지급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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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7: 업무수행에 대한 사업주확인서

[별지 제7호서식]

업무수행에 대한 사업주확인서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ㆍ지원규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지원비용지급 요건을 확인합니다.

사업체명 :

주    소 :

사업주성명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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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지도원│장애인│월별 활동시간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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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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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월│월│월│월│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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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월│월│월│월│월│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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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월│월│월│월│월│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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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월│월│월│월│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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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월│월│월│월│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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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월│월│월│월│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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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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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월│월│월│월│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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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월│월│월│월│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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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8: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사업주용)

  ■ 별지8호 서식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사업주용)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맞춤형 60일)                     

────────┬┴────────┬┴────────────────────────────────────────────

  신청대상      │ [  ] 사업주      │[  ] 장애인 사업주                                                                        

────────┴─────────┴─────────────────────────────────────────────

───────┬────────┬──────────────────────────────────────────────┐

  신청인      │사업체명(기관명)│대표자                                                                                      │

              ├────────┼──────────────────────────────────────────────┤

              │법인(주민)등록번호│상시근로자수(장애인 근로자수)            명 (                                               │

              │                │명)                                                                                         │

              ├────────┴──────────────────────────────────────────────┤

              │소재지(본사)                                                                                                  │

              ├───────────────────────────────────────────────────────┤

              │ 사업자등록번호(본사)                                                                                         │

              ├────────┬──────────────────────────────────────────────┤

              │담당자명        │직위                                                                                        │

              ├────────┼──────────────────────────────────────────────┤

              │담당자 전화     │담당자 휴대폰                                                                               │

              ├────────┼──────────────────────────────────────────────┤

              │팩스            │E-mail                                                                                      │

───────┼───────┬┴──────────────────────────────────────────────┘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지원 신청   │                                                                                                                

  내용        │기기ㆍ장비(품목)명: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목록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

              │                                                                                                                

              │  [   ] 맞춤형 기기ㆍ장비 지원                                                                                  

              │  [   ] 기기ㆍ장비 구입비 지원                                                                                  

              │  [   ] 기기ㆍ장비 대여비 지원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              

  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 귀하                                                                                            

─────┬─────────────────────────────────────────────────┬────────

  신청인  │ 1.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수수료          

  제출서류│ 2. 그 밖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없음            

          │고시하는 지원 대상 및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담당직원│ 1. 장애인증명서                                                                                  │                

  확인사항│ 2. 고용보험가입증명원 등 고용보험 가입 증명 서류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결재                │?│결정 통지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  

    유의사항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등 ?장    

    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이 있는 날       

    부터 3년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기기이용 장애인 및 신청기기 현황표  

━━━━━━━━━━━━━━━━━━━

┏━┯━━━━━━━━━━━┯━━━━━━━┯━━━━━━━━━━┯━━━━━┓

┃1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연 락 처              │              │직 무               │          ┃

┃  ├───────────┼┬──────┼─────────┬┴───┬─┨

┃  │장애유형              ││중·경증 여 │[  ]경증  [  ]중증│장애부위│  ┃

┃  │                      ││부          │                  │        │  ┃

┃  ├───────────┼┴──────┴─────────┼────┼─┨

┃  │장애상태              │                                  │입사일  │  ┃

┃  ├───────────┼─────────────────┴────┴─┨

┃  │업무내용 및 장애에 따 │                                                ┃

┃  │른 직무수행 불편사항  │                                                ┃

┃  ├───────────┼────────────────────────┨

┃  │신청기기 내역         │                                                ┃

┗━┷━━━━━━━━━━━┷━━━━━━━━━━━━━━━━━━━━━━━━┛

┏━┯━━━━━━━━━━━┯━━━━━━━┯━━━━━━━━━━┯━━━━━┓

┃2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연 락 처              │              │직 무               │          ┃

┃  ├───────────┼┬──────┼─────────┬┴───┬─┨

┃  │장애유형              ││중·경증 여 │[  ]경증  [  ]중증│장애부위│  ┃

┃  │                      ││부          │                  │        │  ┃

┃  ├───────────┼┴──────┴─────────┼────┼─┨

┃  │장애상태              │                                  │입사일  │  ┃

┃  ├───────────┼─────────────────┴────┴─┨

┃  │업무내용 및 장애에 따 │                                                ┃

┃  │른 직무수행 불편사항  │                                                ┃

┃  ├───────────┼────────────────────────┨

┃  │신청기기 내역         │                                                ┃

┗━┷━━━━━━━━━━━┷━━━━━━━━━━━━━━━━━━━━━━━━┛

┏━┯━━━━━━━━━━━┯━━━━━━━┯━━━━━━━━━━┯━━━━━┓

┃3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연 락 처              │              │직 무               │          ┃

┃  ├───────────┼┬──────┼─────────┬┴───┬─┨

┃  │장애유형              ││중·경증 여 │[  ]경증  [  ]중증│장애부위│  ┃

┃  │                      ││부          │                  │        │  ┃

┃  ├───────────┼┴──────┴─────────┼────┼─┨

┃  │장애상태              │                                  │입사일  │  ┃

┃  ├───────────┼─────────────────┴────┴─┨

┃  │업무내용 및 장애에 따 │                                                ┃

┃  │른 직무수행 불편사항  │                                                ┃

┃  ├───────────┼────────────────────────┨

┃  │신청기기 내역         │                                                ┃

┗━┷━━━━━━━━━━━┷━━━━━━━━━━━━━━━━━━━━━━━━┛

┏━┯━━━━━━━━━━━┯━━━━━━━┯━━━━━━━━━━┯━━━━━┓

┃4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연 락 처              │              │직 무               │          ┃

┃  ├───────────┼┬──────┼─────────┬┴───┬─┨

┃  │장애유형              ││중·경증 여 │[  ]경증  [  ]중증│장애부위│  ┃

┃  │                      ││부          │                  │        │  ┃

┃  ├───────────┼┴──────┴─────────┼────┼─┨

┃  │장애상태              │                                  │입사일  │  ┃

┃  ├───────────┼─────────────────┴────┴─┨

┃  │업무내용 및 장애에 따 │                                                ┃

┃  │른 직무수행 불편사항  │                                                ┃

┃  ├───────────┼────────────────────────┨

┃  │신청기기 내역         │                                                ┃

┗━┷━━━━━━━━━━━┷━━━━━━━━━━━━━━━━━━━━━━━━┛

┏━┯━━━━━━━━━━━┯━━━━━━━┯━━━━━━━━━━┯━━━━━┓

┃5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연 락 처              │              │직 무               │          ┃

┃  ├───────────┼┬──────┼─────────┬┴───┬─┨

┃  │장애유형              ││중·경증 여 │[  ]경증  [  ]중증│장애부위│  ┃

┃  │                      ││부          │                  │        │  ┃

┃  ├───────────┼┴──────┴─────────┼────┼─┨

┃  │장애상태              │                                  │입사일  │  ┃

┃  ├───────────┼─────────────────┴────┴─┨

┃  │업무내용 및 장애에 따 │                                                ┃

┃  │른 직무수행 불편사항  │                                                ┃

┃  ├───────────┼────────────────────────┨

┃  │신청기기 내역         │                                                ┃

┗━┷━━━━━━━━━━━┷━━━━━━━━━━━━━━━━━━━━━━━━┛

별표 0008: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장애인 공무원용)

  ■ 별지8호의2 서식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장애인 공무원용)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맞춤형 60일)                     

────────┴──────────────┴────────────────────────────────────────

───────┬───────┬────────────────────────────────────────────────

  신청인      │신청인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

              │장애유형      │장애정도      [  ] 경증    [  ] 중증                                                            

              ├───────┼────────────────────────────────────────────────

              │직무          │직무수행 불편사항                                                                               

───────┼───────┼────────────────────────────────────────────────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주소                                                                                                     

              │                                                                                                                

              │※ 이 주소로 신청한 기기ㆍ장비가 배송됩니다.                                                                    

───────┼────────────────────────────────────────────────────────

  지원 신청   │                                                                                                                

  내용        │ 기기ㆍ장비(품목)명: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목록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

              │                                                                                                                

              │  [   ] 맞춤형 기기ㆍ장비 지원                                                                                  

              │  [   ] 기기ㆍ장비 구입비 지원                                                                                  

              │  [   ] 기기ㆍ장비 대여비 지원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 귀하                                                                                            

─────┬─────────────────────────────────────────────────┬────────

  신청인  │ 1. 공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수수료          

  제출서류│ 2. 그 밖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없음            

          │고시하는 지원 대상 및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담당직원│ 1. 장애인증명서                                                                                  │                

  확인사항│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결재                │?│결정 통지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  

    유의사항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등 ?장    

    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이 있는 날       

    부터 3년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9: 삭제

 [별지 제9호서식] 삭제       

별표 0010: 자영업창업자금융자·영업장소전대지원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앞면)━━━━━━━━━━━━━━━━━━━━━━━━━━━━━━━━━━━━━━━━━━━━━━━━━━━━━━━

  자영업창업자금융자?영업장소전대지원신청서                                    │처리기간                    

                                                                                ├──────────────

                                                                                │30일                        

───────┬───────┬─────────┬────────┬─────┴──────────────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

              │③                  │                      │④ 전화번호     │                              

              │장애유형(중경증여부)│                      │                │                              

              ├─────┬────┴───────────┼────────┼───────────────

              │⑤ 주  소 │□□□-□□□                   │⑥ 휴대전화     │                              

              ├─────┼────────────────┼────────┼───────────────

              │⑦ E-mail │                                │⑧ F  A  X      │                              

───────┼─────┴──┬────┬────┬───┼────────┼───────────────

  공동창업자  │⑨ 성   명      │        │⑩ 관계 │      │⑪ 주민등록번호 │                              

              ├────────┴──┬─┴────┴───┼────────┼───────────────

              │⑫                    │                    │⑬ 전화번호     │                              

              │장애유형(중경증여부)  │                    │                │                              

              ├─────┬─────┴──────────┼────────┼───────────────

              │⑭ 주  소 │ □□□-□□□                  │⑮ 휴대전화     │                              

              ├─────┼────────────────┼────────┼───────────────

              │ E-mail   │                                │ F  A  X        │                              

───────┼─────┴───┬────────────┴────────┴───────────────

  사업경영계획│ 창  업  직  종   │                                                                          

              ├─────────┼─────────────────────────────────────

              │ 사업장소재지     │                                                                          

              ├─────────┼─────────────────────────────────────

              │ 사업개시(예정)   │                                                                          

              │일                │                                                                          

              ├─────────┼─────────────────────────────────────

              │ 종업원수(예정)   │                                                                          

              ├─────────┼─────────────────────────────────────

              │ 취  급  품  목   │                                                                          

───────┼─────────┴──┬──────────────┬───────────────────

   융자신청   │         천원           │ 거래희망은행               │          은행       지점             

  액          │                        │                            │                                      

───────┼───────┬────┴───┬────┬─────┴───────────────────

  영업장소    │ 규        모 │             m2 │ 소재지 │                                                  

  지원신청액  ├───────┼────────┼────┼─────────────────────────

              │ 전세금(예정) │            천원│ 소유자 │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9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자금융자?영업장소전대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 귀하                                                                      

─────┬────────────────────────────────────────────┬────

  담당직원│ 1.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증명서 등 1부                       │수수료  

  확인사항│                                                                                        │        

─────┼────────────────────────────────────────────┼────

  구비    │  1. 투자계획서 1부.                                                                    │없음    

  서류    │  2. 관련법령에 의해 발급된 특허권리증 또는 전문자격?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합니다)│        

          │  3.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합니다)                                        │        

          │  4.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영업장소전대지원 결정대상자에 한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사업주)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1쪽 뒷면)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장   애   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

                                      │                                                              

        ┌──────┐              │┌────┐                                                  

        │신청서 작성 │ 송 부 (제출) ││접    수│                                                  

        │            │              ││        │                                                  

        │            │              ││        │                                                  

        └──────┘              │└────┘                                                  

                                      │                                                              

                                      │                                                              

                                      │                                                              

                                      │                                                              

                                      │                                                              

                                      │┌────┐                                                  

                                      ││신청서류 검토│                                                  

                                      ││        │                                                  

                                      ││        │                                                  

                                      │└────┘                                                  

                                      │                                                              

                                      │                                                              

                                      │                                                              

                                      │                                                              

                                      │                                                              

                                      │┌────┐                                                  

                                      ││투자의 타당성 검증│                                                  

                                      ││(현장방문)│                                                  

                                      ││        │                                                  

                                      ││        │                                                  

                                      ││        │                                                  

                                      │└────┘                                                  

                                      │                                                              

                                      │                                                              

                                      │                                                              

                                      │                                                              

                                      │                                                              

                                      │┌────┐    ┌──────┐                              

                       통  지         ││대상자 결정│통지│융자취급은행│                              

                                      ││        │    │            │                              

                                      ││        │    │            │                              

                                      ││        │    │            │                              

                                      ││        │    │            │                              

                                      │└────┘    └──────┘                              

                                      │  (지사장)    (전대지원 생략)                                 

                                      │                                                              

                                      │                                                              

━━━━━━━━━━━━━━━━━━━┷━━━━━━━━━━━━━━━━━━━━━━━━━━━━━━━

   ※ 기재요령                                                                                        

    1. ①~⑧란은 신청인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2. ⑨~란은 공동창업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3. “융자신청액”란은 자영업창업자금융자 신청자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4. ~란은 영업장소전대지원 신청자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

   ※ 유의(참고)사항                                                                                  

    1. 자영업창업자금융자와 영업장소전대지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접대부가 있는 주점업, 댄스홀 ? 댄스교습소, 도박장운영업, 시설규모가 115.7m2을 초과하는 안마   

  시술소, 부동산임대업 및 기타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은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3. 영업장소전대지원 대상자는 공단 지사에서 결정 후 융자취급은행에 통지하지 않습니다.              

    4. 구비서류 중 “이행보증보험증권” 은 영업장소전대지원 결정대상자의 영업장소 원상회복 등 비      

  용을 담보하기위한 서류로 공단과의 전대계약체결 전에 필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2쪽 앞면)

투 자 계 획 서

  1. 창업직종 및 사업장

┏━━━━━━┯━━━━━━━┓

┃신   청   인│              ┃

┠──────┼───────┨

┃창 업  직 종│              ┃

┠──────┼┬─────┬┨

┃사업장소재지││소  유  자│┃

┠──────┼┴─────┴┨

┃직종선정사유│              ┃

┗━━━━━━┷━━━━━━━┛

  2. 창업비용

가. 총 액                                                                             (단위 : 천원)

┏━━┯━┯━━━━━┯━━━━┯━━━━━┯━━━━━┯━━━━┓

┃구분│계│시설?장비│영업장소│영업장소  │상품구입비│기타비용┃

┃    │  │구입비    │매입비  │임차보증금│          │        ┃

┠──┼─┼─────┼────┼─────┼─────┼────┨

┃금액│  │          │        │          │          │        ┃

┗━━┷━┷━━━━━┷━━━━┷━━━━━┷━━━━━┷━━━━┛

나. 비용조달방법 (구체적으로)

┏┓

┃┃

┗┛

다. 전세권설정 및 전대차 희망 여부(영업장소지원의 경우)

  3. 창업상담자

┏━━━┯━━━┯━━━━━━━━━┓

┃성  명│관  계│조언 및 지원 사항 ┃

┠───┼───┼─────────┨

┃      │      │                  ┃

┗━━━┷━━━┷━━━━━━━━━┛

┏━━━━━━━━━━━━━━━━━━┯━━━━━━━━┓

┃ 4. 사업추진일정                    │ 5. 사업장 약도 ┃

┠──────────────────┼────────┨

┃  가. 영업시설?장비등 구입예정일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나. 사업개시 예정일               │                ┃

┃          년    월     일           │                ┃

┃  다. 사업자등록 신고 예정일        │                ┃

┃         년    월     일 (까지)     │                ┃

┃  라. 창업확인요청서 제출예정일     │                ┃

┃          년    월     일           │                ┃

┗━━━━━━━━━━━━━━━━━━┷━━━━━━━━┛

(제2쪽 뒷면)

  6. 향후 사업추진계획 (사업운영계획 및 포부 등 구체적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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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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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9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영업 ┃

┃창업자금융자?영업장소전대지원신청을 위한 투자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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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1: 투자확인요청서

  [별지 11호서식]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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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자 확 인 요 청 서                                                                  │처리기간        

                                                                                        ├────────

                                                                                        │20일            

──────┬─────┬──────────┬────────┬───────────┴────────

  신청인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③ 주 소  │□□□-□□□                         │연락  │⑤ 자    택 │                  

            ├─────┼───────────────────┤처    ├──────┼─────────

            │④ E-mail │                                      │      │⑥ 휴대전화 │                  

──────┼─────┼───────────────────┼───┴─┬────┴─────────

  사업장    │⑦ 상호명 │                                      │⑧ 전화번호│                            

            ├─────┼───────────────────┼─────┼──────────────

            │⑨ 소재지 │□□□-□□□                         │⑩ F  A  X│                            

──────┴─────┼─────────────┬─────┴─┬───┴──────────────

  ⑪ 융 자 결 정 일     │         년     월     일 │⑬ 관 할 지 사│                                    

────────────┼─────────────┤              │                                    

  ⑫ 융자결정금액       │천원                      │              │                                    

──────┬─────┴───┬────┬────┴───────┴─────────────┬────

  ⑭ 창업   │⑮ 사업자등록번호 │ 주요   │사업개시일                                          │비 고   

     직종   │                  │취급품목├────────────┬─────────────┤        

            │                  │        │ 투자계획서상 개시일    │ 실제 개시일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투        │투자계획                                │투자내역                                          

  자        ├──────┬────────┬────┼───────┬─────────┬───────

  현        │ 내 역      │ 수 량          │ 금 액  │ 내 역        │ 수 량            │ 금 액        

  황        ├──────┼────────┼────┼───────┼─────────┼───────

            │            │                │        │              │                  │              

            ├──────┼────────┼────┼───────┼─────────┼───────

            │            │                │        │              │                  │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확인을 위와 같        

  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 귀하                                                               

─────┬─────────────────────────────────────────┬─────

  담당직원│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수수료    

  확인사항│                                                                                  │          

─────┼─────────────────────────────────────────┼─────

  구비    │ 1. 투자확인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사본 1부                                     │없음      

  서류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사업주)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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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장   애   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                           

━━━━━━━━━━━━━━━━━━━┿━━━━━━━━━━━━━━━━━━━━━━━━━━━━━━

                                      │                                                            

        ┌──────┐              │      ┌─────┐                                        

        │요청서 작성 │ 송 부 (제출)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서류 검토│                                        

                                      │      │          │                                        

                                      │      │          │                                        

                                      │      └─────┘                                        

                                      │                                                            

                                      │                                                            

                                      │                                                            

                                      │                                                            

                                      │                                                            

                                      │      ┌─────┐                                        

                                      │      │투자 내역 확인│                                        

                                      │      │          │                                        

                                      │      │          │                                        

                                      │      │          │                                        

                                      │      │          │                                        

                                      │      └─────┘                                        

                                      │                                                            

                                      │                                                            

                                      │                                                            

━━━━━━━━━━━━━━━━━━━┷━━━━━━━━━━━━━━━━━━━━━━━━━━━━━━

   ※ 기재요령                                                                                      

    1. ①~⑩란은 신청인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2. ⑪~란은 창업한 사업장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 유의(참고)사항                                                                                

    1. “실제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과 상관없이 신청인이 실제로 사업을 개시한 연월    

  일을 기재합니다.                                                                                  

    2. ~란의 투자내역은 신청인이 창업을 위해 실제로 투자한 내역 및 금액을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      

  확인요청서의 구비서류인 투자확인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와 그 내역 및 금액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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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2: 장애인근로자 근로지원인서비스 위탁운영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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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근로자 근로지원인서비스 위탁운영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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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③주      소  │                                                                          

─────┼───────┼─────────────┬────────┬──────────────

  기  관  │④설립년월일  │                          │⑤종 사 자 수   │                            

  개  요  ├───────┼─────────────┼────────┼──────────────

          │⑥주      소  │                          │⑦법인등록번호  │                            

          │              │                          ├────────┼──────────────

          │              │                          │⑧사업자등록번호│                            

          ├───────┼─────────────┼────────┼──────────────

          │⑨가 입 보 험 │□ 고용        □ 산재    │⑩전 화  번 호  │                            

          │              │□ 의료        □ 연금    ├────────┼──────────────

          │              │                          │⑪팩        스  │                            

          ├───────┼─────────────┼────────┼──────────────

          │⑫담당자성명  │                          │⑬ E - Mail     │                            

          │              │                          ├────────┼──────────────

          │              │                          │⑭ 휴  대  폰   │                            

          ├───────┼─────────────┴────────┴──────────────

          │구    분      │장애인복지관(  ), 작업활동시설(  ), 근로작업시설(  )                      

          │              │직업훈련시설(  ), 보호작업시설(  ), 장애인단체(  ), 기타(  )              

          ├───────┼─────────────────────────────────────

          │주된          │                                                                          

          │사업내용      │                                                                          

─────┼───────┴─────────────────────────────────────

  사  업  │ ※ 사업계획서 별첨                                                                       

  계  획  │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근로자 근   

  로지원인서비스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 대표                    (직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 ○ ○ ○ 장 귀하                                                        

  ─────┬──────────────────────────                                    

    담당직원│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수수료                                      

    확인사항│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해당함)    │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없음                                        

            │  2. 근로지원인 교육계획서 1부            │                                            

            │  3. 결산서 등 재정상태 확인 가능서류 1부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하여 위의 ‘담당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사업주)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심 사               │?│결 재               │?│선정결과 통지 │

└──────┘  └──────────┘  └──────────┘  └──────────┘  └───────┘

  신청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  ────────────  ─────────

 장애인근로자 근로지원인서비스 위탁운영 신청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제출합니다.

별표 0012: 장애인근로자 근로지원인 교육 위탁운영 신청서

  ■ 별지 제12호의2 서식                                                                               

  장애인근로자 근로지원인 교육 위탁운영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

──────┬──────────┬───────┬──────┬─────────────────────────┐

  기관      │①기  관  명        │              │② 대  표  자│                                                  │

  개요      ├──────────┼───────┴──────┴─────────────────────────┤

            │③소  재  지        │                                                                                │

            ├──────────┼────────────────────────────────────────┤

            │④설립년월일        │                                                                                │

            ├──────────┼───────┬──────┬─────────────────────────┤

            │⑤종 사 자 수       │              │⑥법인등록번호│                                                  │

            │                    │              ├──────┼─────────────────────────┤

            │                    │              │⑦사업자등록번호│                                                  │

            ├──────────┼───────┼──────┼─────────────────────────┤

            │⑧전 화  번 호      │              │⑨팩        스│                                                  │

            ├──────────┼───────┼──────┼─────────────────────────┤

            │⑩담당자성명        │              │⑪E - Mail  │                                                  │

            │                    │              ├──────┼─────────────────────────┤

            │                    │              │⑫휴  대  폰│                                                  │

            ├──────────┼───────┴──────┴─────────────────────────┤

            │⑬구    분          │장애인복지관(  ), 작업활동시설(  ), 근로작업시설(  ), 직업훈련시설(  ),         │

            │                    │보호작업시설(  ), 장애인단체(  ), 교육전문기관(  ), 기타(  )                    │

            ├──────────┼────────────────────────────────────────┤

            │⑭주된              │                                                                                │

            │사업내용            │                                                                                │

            ├──────────┼────────────────────────────────────────┤

            │⑮근로지원인 사업   │                                                                                │

            │  위탁수행 시작연도 │                                                                                │

──────┼──────────┴────────────────────────────────────────┘

  교육계획  │?연간 교육 횟수:  _______회   ?연간 교육 인원: 최대 _______명                                         

            │  ※ 4회, 80명 이상 교육 계획 필수                                                                      

            ├────────────────────────────────────────────────────

            │?교육방법:  □ 대면 □ 비대면 □ 대면/비대면 병행                                                      

            │?교육장소: (                          )  자체 교육장소 보유 여부 (□ 보유 □ 미보유)                   

            ├────────────────────────────────────────────────────

            │?교육내용(위탁운영 계획서 내 반드시 포함)                                                              

            │ * 교육과정 시간표 및 내용 기재(향후 운영 시 상황에 맞게 일부 변경가능)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근로자 근로지원인 교육 위탁운영을 위      

  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 귀하                                                                                  

─────┬────────────────────────────┬────────────────────────

  신청인  │ 1. 교육 위탁운영 계획서 1부                            │수수료                                          

  제출서류│ 2. 결산서 등 재정상태 확인 가능서류 1부                │없음                                            

─────┼────────────────────────────┤                                                

  담당직원│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확인사항│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해당함)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심사                │?│결재                │?│선정결과 통지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13: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지급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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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지급신청서                                                    │처리기간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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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관개요                                                                                            

───────┬────────┬─────┬────┬─────────┬───────────────

  ① 기 관 명 │                │② 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     │                              

              │                │          │        │호                │                              

───────┼────────┴─────┴────┼─────────┼───────────────

  ④ 소 재 지 │□□□-□□□                         │⑤ 사업자등록번호 │                              

───────┼───────────────────┼─────────┼───────────────

  ⑥ F A X    │                                      │⑦ 법인등록번     │                              

              │                                      │호                │                              

───────┼──────────────┬────┴─────┬───┴───────────────

  ⑧ 홈페이   │                            │⑨ 무료직업소개사업 │                                      

  지          │                            │   신고필증발급번호 │                                      

───────┼──────┬───────┴──────────┴───────────────────

  연 락 처    │⑩ 전    화 │ 사업주 : (      )         -           담당자 : (      )         -          

              │            │                                                                            

              ├──────┼──────────────────────────────────────

              │⑪ 휴대전화 │ 사업주 : (      )         -           담당자 : (      )         -          

              │            │                                                                            

              ├──────┼──────────────────────────────────────

              │⑫ E - mail │ 사업주 :                              담당자 :                             

───────┴──────┴──────────────────────────────────────

   2. 장애인 취업알선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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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⑬ 취업알선 인원 : 경증        명,          중증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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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 지급신청 내역                                                                  

──────┬──────┬──────┬─────┬──────┬───────┬───────────

  ⑭ 성  명 │⑮ 주민등록 │ 장애유형   │ 사업장명 │ 최초고용일 │ 상시근로월수 │ 지원금지급신청액     

            │   번    호 │?중경증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희망은행               │                          은행               지점                         

                              ├────────────┬────────┬─────┬─────────

                              │ 계좌명의인             │                │ 계좌번   │                  

                              │(취업알선기관장)        │                │호        │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취업알      

  선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 귀하                                                                  

─────┬──────────────────────────────────────────┬────

  담당직원│ 1. 관련법령에 의해 장애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확인사항│                                                                                    │        

─────┼──────────────────────────────────────────┼────

  구비    │ 1. 관련법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사본 1부                                │없음    

  서류    │  2. 장애인 취업알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3.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사본 등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 │        

          │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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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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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하여 위의 ‘담당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사업주)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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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취업알선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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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신청서 작성 │ 송 부 (제출)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서류 검토│                                      

                                      │      │          │                                      

                                      │      │          │                                      

                                      │      └─────┘                                      

                                      │                                                          

                                      │                                                          

                                      │                                                          

                                      │                                                          

                                      │                                                          

                                      │      ┌─────┐                                      

                                      │      │취업알선실적 확인│                                      

                                      │      │          │                                      

                                      │      │          │                                      

                                      │      │          │                                      

                                      │      │          │                                      

                                      │      └─────┘                                      

                                      │                                                          

                                      │                                                          

                                      │                                                          

                                      │                                                          

                                      │                                                          

                                      │      ┌─────┐                                      

                       통  지         │      │지원결정  │                                      

                                      │      │          │                                      

                                      │      │          │                                      

                                      │      │          │                                      

                                      │      │          │                                      

                                      │      └─────┘                                      

                                      │        (지사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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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요령                                                                                    

    1. ①~⑫란은 취업알선기관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2. ⑬~란은 취업장애인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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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참고)사항                                                                              

    1.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은 취업알선기관장(사업장) 또는 법인명의의 은행 계좌번호에 한하여 지급  

  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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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4: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지원 카드 대리발급 신청서

  ■ 별지1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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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지원 카드 대리발급 신청서                                                                         

─────────────────────────────────────────────────────────────────

──────┬───────┬──────────────────────────────────────────────────

  카  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용자    ├───────┼──────────────────────────────────────────────────

            │전화번호      │휴대전화                                                                                            

            ├───────┴──────────────────────────────────────────────────

            │신청사유   [   ]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    ]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카드 발급 또는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

            │대리사용기간    년 월부터년월까지 (      개월 간)                                                                   

──────┴──────────────────────────────────────────────────────────

──────┬───────┬──────────────────────────────────────────────────

  대  리    │성    명      │사용자와의 관계                                                                                     

  발급인    ├───────┼──────────────────────────────────────────────────

            │전화번호      │휴대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아래 법정대리인란은 수급자가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을 확정 받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법  정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리인    ├───────┼──────────────────────────────────────────────────

            │전화번호      │휴대전화                                                                                            

            ├───────┴──────────────────────────────────────────────────

            │주    소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카드 대리발급 및 지                                    

  원금 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수령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 귀하                                                                                          

━━━━━┯━━━━━━━━━━━━━━━━━━━━━━━━━━━━━━━━━━━━━━━━━━━━━━━━━━━━━━━━━━━

  제출서류│1. 카드 사용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 다.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카드 발급 또는 계좌 개설 및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의 사유                                                                                                        

          │3. 대리발급인이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                                                          

─────┼───────────────────────────────────────────────────────────

  유의사항│대리인이 사용한 카드 사용내역 중 중증장애인의 교통비 지원 목적 외에는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음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근로지원인 서비스 조건에 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근로지원인 서비스 결정을 받은 장애인 근로자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고용관리비용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1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고시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융자를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이 고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융자를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이 고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통근용 승합자동차 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종전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지원결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및 제64조제2항은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지원 결정된 사업주에게도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제22조, 제23조, 40조, 제59조, 제60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적용례) 제22조 제4항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원결정된 자에게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적용례) 제22조 제4항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원결정된 자에게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지원대상자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사용한 교통비에 대해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지급결정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근로지원비용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업주는 결정된 수급자격 인정기간에 대하여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근로지원비용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 및 제49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원 결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619', '20140224', '20151215', '20161227', '20171229', '20181231', '20191231', '20210310', '20220119', '20220711', '20230101', '20231227', '20240130', '20241231'] (공포번호: ['2013-28', '2014-8', '2015-91', '2016-68', '2017-99', '2018-102', '2019-67', '2021-20', '2022-16', '2022-62', '2023-1', '2023-69', '2024-9', '202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