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연구직공무원승급심사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911, 시행일자=20200912,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건복지부) 연구직공무원승급심사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911
발령번호: 120
시행일자: 202009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인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속 연구직공무원의 승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① 보건복지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직공무원의 호봉승급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각각 "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를 둔다.② 각 위원회별 심사대상자는 다음과 같다.1. 본부 위원회 : 본부 소속 연구관 및 소속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연구관2. 소속기관 위원회 : 각 기관 소속 연구관',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본부 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고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③ 소속기관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기관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④ 위원회에는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부서 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4조(승급심사) ①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승급대상 호봉은 별표 1과 같다.② 위원회의 승급심사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실시한다.③ 위원회는 승급심사를 함에 있어 승급대상자의 연구실적과 직무수행능력, 전ㆍ현직 상급감독자의 의견, 복무상의 태도 기타 관계자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심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호봉승급심사 결정서로 갈음한다.', '제6조(자료제출) 각 기관장은 매년 5월말과 11월말  연구직공무원에 대한 별지 1에 의한 연구직공무원 승급후보자명부, 별지 2에 의한 승급심사신청서, 별지 3에 의한 연구직 평정표 및 별지 4에 의한 평가자료(7부)를 각각 해당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평정) ① 연구직공무원에 대한 평정은 별지 1에 의한 평정요소 및 배점을 기준으로 하되 포상을 가점하고 징계 등을 감점한다.② 평정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각 50점을 최고점으로 평정한다.③ 가점 및 감점은 각각 1점이내로 한다.④ 종합평정점 또는 위원회의 조정점이 60점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승급을 제한한다.', '제8조(평정자, 확인자) 연구직공무원 평정표와 승급심사신청서 작성을 위한 평정자와 확인자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비밀의 유지) 이 규칙에 의한 평정자료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회의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기타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예규 제120호(2020.9.11.)

조직 개편에 따른 7개 보건복지부예규의 일부개정예규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연구직공무원승급심사규칙의 개정) 연구직공무원승급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질병관리본부란을 삭제하고, 국립서울병원란 중 “국립서울병원”을 “국립정신건강센터”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승급심사에 의하여 승급하는 호봉

승급심사에 의하여 승급하는 호봉

┏━━━━━━━━━━━━━━━━━┓

┃연      구      관                ┃

┠─────────────────┨

┃ㆍ6호봉에서 7호봉으로 승급할 때   ┃

┃ㆍ10호봉에서 11호봉으로 승급할 때 ┃

┃ㆍ14호봉에서 15호봉으로 승급할 때 ┃

┃ㆍ18호봉에서 19호봉으로 승급할 때 ┃

┃ㆍ22호봉에서 23호봉으로 승급할 때 ┃

┃ㆍ26호봉에서 27호봉으로 승급할 때 ┃

┗━━━━━━━━━━━━━━━━━┛

별표 0002: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

┃구  분          │평정대상                │평 정 자    │확 인 자                    │비  고┃

┣━━━━━━━━┿━━━━━━━━━━━━┿━━━━━━┿━━━━━━━━━━━━━━┿━━━┫

┃보건복지부 본부 │부내 고위공무원급 연구관│차   관     │장   관                     │      ┃

┃                │과장급 연구관           │국   장     │실   장                     │      ┃

┃                │평연구관                │과   장     │국   장                     │      ┃

┠────────┼────────────┼──────┼──────────────┼───┨

┃국립정신건강센터│과장급 연구관           │의료부장    │원   장                     │      ┃

┃                │평연구관                │과   장     │의료부장                    │      ┃

┠────────┼────────────┼──────┼──────────────┼───┨

┃국립재활원      │과장급 연구관           │재활병원부장│원   장                     │      ┃

┃                │평연구관                │과   장     │원   장                     │      ┃

┠────────┼────────────┼──────┼──────────────┼───┨

┃기타 소속기관   │과장급 연구관           │해당 기관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

┃                │평연구관                │과   장     │해당 기관장                 │      ┃

┗━━━━━━━━┷━━━━━━━━━━━━┷━━━━━━┷━━━━━━━━━━━━━━┷━━━┛

별표 0001: 연구직공무원 승급후보자명부

연구직공무원 승급후보자명부

                           기관장             (인)

┏━━━┯━━━┯━━━┯━━━┯━━━┯━━━┯━━━┯━━━┯━━━┯━━━┓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평정점│확인점│가 점 │감 점 │종  합│비  고┃

┃      │      │      │      │      │      │      │      │평정점│      ┃

┠───┼───┼───┼───┼───┼───┼───┼───┼───┼───┨

┃      │      │      │      │      │      │      │      │      │      ┃

┗━━━┷━━━┷━━━┷━━━┷━━━┷━━━┷━━━┷━━━┷━━━┷━━━┛

별표 0002: 승급심사신청서

  승 급 심 사 신 청 서                                                  

  1. 심사대상자                                                         

┏━━━┯━━━━┯━━━┯━━━━━┯━━━━━━┯━━━━━━━━┓

┃소 속 │직 급   │성 명 │현호봉    │승급심사호봉│대 상 기 간     ┃

┠───┼────┼───┼─────┼──────┼────────┨

┃      │        │      │          │            │  년 월 일부터  ┃

┃      │        │      │          │            │  년 월 일까지  ┃

┗━━━┷━━━━┷━━━┷━━━━━┷━━━━━━┷━━━━━━━━┛

  2. 종합평점                                                           

┏━━┯━━━━━━━━━━━━━━┯━━┯━━━━━┯━━━┯━━━┓

┃구분│평  정  점                  │가점│감점      │종  합│비 고 ┃

┃    ├────┬──┬───┬──┤    │          │평정점│      ┃

┃    │계      │연구│직무수│복무│    │          │      │      ┃

┃    │        │실적│행능력│자세│    │          │      │      ┃

┠──┼────┼──┼───┼──┼──┼─────┼───┼───┨

┃    │점      │점  │점    │점  │    │          │      │      ┃

┃    │점      │점  │점    │점  │    │          │      │      ┃

┃    │점      │점  │점    │점  │점  │점        │점    │      ┃

┗━━┷━━━━┷━━┷━━━┷━━┷━━┷━━━━━┷━━━┷━━━┛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호봉승급심사신청서를 별첨 증빙서류 첨부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장                (인)                                            

  연구관 승급심사위원장 귀하                                            

────────────────────────────────────

  승급심사결정서                                                        

                ┏━━━━━━┯━┯━━┯━┯━━━━━┓              

                ┃결정내용    │가│    │부│          ┃              

                ┗━━━━━━┷━┷━━┷━┷━━━━━┛              

                  위원장        ?직위       성명      (인)             

                  위  원        ?직위       성명      (인)             

                  위  원        ?직위       성명      (인)             

                  위  원        ?직위       성명      (인)             

                  위  원        ?직위       성명      (인)             

                  위  원        ?직위       성명      (인)             

별표 0003: 연구직공무원평정자료

  연구직공무원평정자료                      

┍━━━━━┯━━━━━━┯━━━━━━━┓

│소    속  │직    명    │성   명       ┃

├─────┼──────┼───────┨

│          │            │              ┃

┕━━━━━┷━━━━━━┷━━━━━━━┛

  1. 연구실적                               

┍━━━┯━━━━━━━━━━━━┯━━━┓

│년도별│평  정  기  준          │내  용┃

├───┼────────────┼───┨

│      │○논문발표      (총  건)│      ┃

│      │○시책건의      (    건)│      ┃

│      │○기초자료활용  (    건)│      ┃

│      │○기    타              │      ┃

┕━━━┷━━━━━━━━━━━━┷━━━┛

  2. 가 점                                  

┍━━━━┯━━━┯━━━━━━━━━━━┓

│년월일  │훈  격│포 상 내 용           ┃

├────┼───┼───────────┨

│        │      │                      ┃

┕━━━━┷━━━┷━━━━━━━━━━━┛

  3. 감  점                                 

┍━━━━┯━━━┯━━━━━━━━━━━┓

│년월일  │종  류│내       용           ┃

├────┼───┼───────────┨

│        │      │                      ┃

┕━━━━┷━━━┷━━━━━━━━━━━┛

  상기 내용을 확인함.                       

  20   년   월   일                         

  기관장        (인)                        

별표 0004: 연구직평정표

                 연구직평정표                                                                               

               평정자?직       성명       (인)                                                             

               확인자?직       성명       (인)                                                             

  1. 평정대상자                                                                                             

┏━━━━━━━┯━━━━┯━━━━━━━━┯━━━━━━━━━━━━━━━━━━━━━━━━━━━━━━┓

┃소   속       │직    명│성    명        │현 호 봉                                                    ┃

┠───────┼────┼────────┼──────────────────────────────┨

┃              │        │                │                                                            ┃

┗━━━━━━━┷━━━━┷━━━━━━━━┷━━━━━━━━━━━━━━━━━━━━━━━━━━━━━━┛

  2. 평 정                                                                                                  

   가. 연구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복무자세(100점)                                                            

┏━━━━━━┯━━━━━━━┯━━┯━━┯━━┯━━┯━━━━━━━━━━━━━━━━━━━━━━━━━┓

┃평정요소및  │평 정 기 준   │배점│평정│확인│총점│비고                                              ┃

┃배      점  │              │    │점  │점  │    │                                                  ┃

┠──────┼───────┼──┼──┼──┼──┼─────────────────────────┨

┃합  계      │              │50.0│    │    │    │                                                  ┃

┠──────┼───────┼──┼──┼──┼──┼─────────────────────────┨

┃연구실적    │○논문의 질과 양│ 5.0│    │    │    │                                                  ┃

┃    (36점)  │○시책건의    │ 5.0│    │    │    │                                                  ┃

┃            │○참여도      │ 4.0│    │    │    │                                                  ┃

┃            │○기초자료 활용│ 4.0│    │    │    │                                                  ┃

┠──────┼───────┼──┼──┼──┼──┼─────────────────────────┨

┃직무수행능력│○전문지식    │ 5.0│    │    │    │                                                  ┃

┃     (34점) │○창의력      │ 5.0│    │    │    │                                                  ┃

┃            │○추진력      │ 4.0│    │    │    │                                                  ┃

┃            │○이해력      │ 3.0│    │    │    │                                                  ┃

┠──────┼───────┼──┼──┼──┼──┼─────────────────────────┨

┃복무자세    │○국가관      │ 3.0│    │    │    │                                                  ┃

┃    (30점)  │○청렴도      │ 3.0│    │    │    │                                                  ┃

┃            │○책임감      │ 5.0│    │    │    │                                                  ┃

┃            │○협동심      │ 3.0│    │    │    │                                                  ┃

┃            │○성실, 근면성│ 3.0│    │    │    │                                                  ┃

┗━━━━━━┷━━━━━━━┷━━┷━━┷━━┷━━┷━━━━━━━━━━━━━━━━━━━━━━━━━┛

  * 각 항목을 탁월(A), 우수(B), 보통(C), 미흡(D)으로 평정하되 수비율은 A(100%), B(80%), C(60%), D(40%)로    

  한다.                                                                                                     

  나. 가 점(1점)                                              

┏━━━━━┯━━━━━━━━━━━━━━┯━━┯━━┯━━┑

┃평정요소  │내      용                  │배점│평점│비고│

┠─────┼──────────────┼──┼──┼──┤

┃포  상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포상│    │    │    │

┃          │○대통령표창                │    │    │    │

┃          │○국무총리표창              │    │    │    │

┃          │○장관표창                  │    │    │    │

┃          │                            │    │    │    │

┗━━━━━┷━━━━━━━━━━━━━━┷━━┷━━┷━━┙

    * 승급기간중 1회만 적용                                   

  다. 감 점(1점)                                              

┏━━━━┯━━━━━━━━━━┯━━━━━┯━━┯━━━━┓

┃구 분   │내      용          │배점      │평점│비고    ┃

┠────┼──────────┼─────┼──┼────┨

┃징 계 등│○경고 및 주의(2회) │          │    │        ┃

┃        │○견책이상 징계(1회)│          │    │        ┃

┗━━━━┷━━━━━━━━━━┷━━━━━┷━━┷━━━━┛

    * 승급기간중 1회만 적용                                   


부칙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직 개편에 따른 7개 보건복지부예규의 일부개정예규)이 고시는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40730', '20150402', '20200911'] (공포번호: ['145', '67',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