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22, 시행일자=20250701,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5-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22
발령번호: 2025-106
시행일자: 2025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허용어획량 계획 등) 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총허용어획량 계획"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다만, 외국어선에 대한 총허용어획량은 해당 국가와 대한민국과의 어업협정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체계적인 총허용어획량의 계획의 운영을 위해 제도의 수용 수준,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총허용어획량 적용 단계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 적용 단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1호와 제2호는 시범 실시 단계로 총허용어획량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1. 1단계(준비): 어종별, 어업의 종류별, 조업수역별 및 조업기간별 등으로 전체 허용어획량을 시범적으로 설정하고, 참여 어선의 어획량 정보수집체계 확립2. 2단계(연습): 1단계에서 설정한 허용어획량을 어선별로 할당하여 시범적으로 운영3. 3단계(정착): 허용어획량의 설정, 할당, 위반 행위의 처분 등 모든 절차를 정식으로 적용', '제3조(적용대상해역 등) ① 총허용어획량의 적용대상해역은 대한민국의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과 그 주변 수역으로서 「한ㆍ일 어업협정」에 따른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과 「한ㆍ중 어업협정」에 따른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산관계법령으로 어업별 조업구역(면허어업은 면허된 어장면적을 말한다)ㆍ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ㆍ구역 및 수심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된 범위로 한다.③ 총허용어획량의 대상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별표에서 별도의 대상기간을 정한 경우 별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고시 제2025-406호

  2024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2024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일부개정고시

2024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2024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총허용어획량의 대상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별표에서 별도의 대상기간을 정한 경우 별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에 따른 대상기간 중 대상어종을 포획ㆍ채취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포획ㆍ채취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상기간 중 대상어종을 포획ㆍ채취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포획ㆍ채취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총허용어획량 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종전 고시의 근해자망 어업의 오징어 총허용어획량의 신규추가 TAC 물량 외 별도 유보량은 1,500톤으로 한다.제3조(적용례) 제3조제2항에 따른 대상기간 중 대상어종을 포획ㆍ채취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포획ㆍ채취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1228', '20120723', '20121211', '20121227', '20131224', '20141229', '20160120', '20161228', '20171110', '20180622', '20190626', '20200630', '20210129', '20210712', '20220701', '20230630', '20240229', '20240701', '20250622'] (공포번호: ['2011-212', '2012-79', '2012-294', '2012-308', '2013-264', '2014-161', '2016-11', '2016-201', '2017-151', '2018-72', '2019-90', '2020-87', '2021-17', '2021-140', '2022-100', '2023-107', '2024-24', '2024-72', '2025-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