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감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706, 시행일자=20210706, 소관부처=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행정규칙번호: 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감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706
발령번호: 56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대외협력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수행의 정확성ㆍ공정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윤리ㆍ복무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장이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감사대상부서) 이 규정에 의한 감사대상 부서는 위원회의 각 국ㆍ담당관ㆍ과ㆍ팀 등 위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부서로 한다.', '        제2장 감사의 종류', '제4조(감사종류) ① 감사는 그 실시기간에 따라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는 감사의 범위에 따라 각각 종합감사ㆍ부분감사ㆍ 기강감사 및 조사로 구분한다.③ 종합감사는 감사대상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2년에 1회이상 실시한다.④ 부분감사는 감사대상부서의 특정업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한다.⑤ 기강감사는 감사대상부서 공무원의 윤리의무ㆍ복무 위반사실 또는 비위사실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당해 사실에 대하여 실시한다.⑥ 조사는 위원장의 지시가 있거나 위원회 공무원에 대한 민원ㆍ진정ㆍ건의 등의 제보에 의하여 그 사실의 진위를 규명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5조(일상감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주요업무처리에 앞서 감사부서로 하여금 미리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상감사를 거쳐 확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안에서 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상감사의 대상부서ㆍ대상업무ㆍ기타 일상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위원장이 정한다.', '        제3장 감사계획의 수립 및 감사의 실시', '제6조(감사실시계획) ① 정기감사는 미리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당해연도 1월 31일까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2. 감사대상부서3. 감사의 종류 및 감사사항4. 감사실시방법5. 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6. 감사공무원7. 기타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③ 수시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감사계획을 작성하고, 감사실시전에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감사반 편성) ①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그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은 반장 및 감사공무원으로 편성하되, 반장은 운영지원담당관으로 하고 감사공무원은 위원회의 감사담당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업무의 공정성 확보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감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③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감사공무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④ 감사공무원은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감사 통지) ① 위원장은 정기감사 또는 수시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감사실시 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감사실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업무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 또는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반장이 감사통지서를 지니고 감사실시전에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감사반장 및 감사공무원은 감사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감사사항과 관계 있는 자의 출석 및 답변의 요구2. 증명서ㆍ경위서ㆍ진술서ㆍ확인서 기타 관계문서와 물품 등의 제출요구3. 장부ㆍ물품의 보관 등4. 기타 감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②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대상 부서의 개선안 제출 등) ① 감사대상 부서는 위원회 시책과 행정개선에 관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감사반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개선규정에 의한 의견을 제출받은 감사반은 반드시 이를 감사결과 보고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현지시정) 감사반장은 감사시행중 경미한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현지처분요구서를 발행할 수 있다.', '제12조(확인서ㆍ문답서 등의 청구) 감사공무원은 사실관계나 의문점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직원으로 하여금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또는 답변서(별지 제5호(2)서식)를 작성하게 하거나 질문서(별지 제5호(1)서식) 또는 문답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할 수 있다.', '제13조(감사카드 비치) ① 감사공무원의 책임있는 감사실시와 중복감사를 억제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감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장은 감사를 행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카드에 소정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14조(중복감사의 지양)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의 생략) 위원장은 감사대상부서가 자율적으로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감사대상부서에 대한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장 감사결과 등의 처리', '제16조(감사결과 보고) 감사공무원은 감사사항을 매일 별지 제8호서식으로 작성하여 감사반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종료 후 1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목적2. 감사대상부서명 및 감사실시기간3. 감사반의 편성4. 감사총평5. 중점감사사항6.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7.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8. 우수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 9. 기타 특기사항 등', '제17조(감사결과 처리) ① 위원장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거나 별지 제9호서식 및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징계 또는 문책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 기타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3. 시정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여 추징ㆍ회수ㆍ보전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주의ㆍ경고 또는 훈계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5. 개선 : 감사결과 법령상ㆍ행정상 또는 제도상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6. 권고 :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감사대상부서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7. 통보 : 감사결과 특정인 등의 비위사실이나 위법ㆍ부당사항 등을 다른 처분으로는 부적합하나 감사대상부서의 장 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의 조치는 다른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 또는 가중할 수 있다.③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것을 지시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장이 정한 기한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⑤ 업무담당자의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감독 소홀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위감독자도 연대하여 문책할 수 있다.', '제18조(이의신청 등) 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부서나 관계자는 국ㆍ과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그 조치가 있는 날부터 1월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이유와 그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월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제19조(이의신청 검토) 운영지원담당관은 이의신청사항에 대하여 그 이유ㆍ내용 및 증거자료 등을 검토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0조(표창 등의 추천) 운영지원담당관은 감사대상부서의 공무원으로서 비위방지,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표창 등을 추천할 수 있다. ']


별표

별표 0001: 감사실시 통지

[별지 제1호서식] 

┏━━━━━━━━━━━━━━━━━━━━━━━━━━━━━━━━━━┓

┃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                                                                    ┃

┃                                                                    ┃

┃                                                                    ┃

┃                                                                    ┃

┃문서번호 :                20    .     .    .                        ┃

┃수    신 :                                                          ┃

┃참    조 :                                                          ┃

┃제    목 : 감사실시 통지                                            ┃

┃                                                                    ┃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감사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

┃아래와 같이 감사 실시계획을 통지합니다.                             ┃

┃                                                                    ┃

┃  1.감 사 의 목 적      :                                           ┃

┃  2.감 사 대 상 부 서   :                                           ┃

┃  3.감 사 대 상 업 무   :                                           ┃

┃  4.감 사 방 법         :                                           ┃

┃  5.감 사 실 시 기 간   :                                           ┃

┃  6.감 사 반            :                                           ┃

┃  7.기 타               :                                           ┃

┃                                                                    ┃

┃                                                                    ┃

┃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

┗━━━━━━━━━━━━━━━━━━━━━━━━━━━━━━━━━━┛

※ 사무관리에 관한 훈령 등에 따라, 서식은 변경 가능함

별표 0002: 제도개선사항

[별지 제2호서식]

제도개선사항

 제  목 :                                                        

┌─────────────────────────────────┐

│                                                                  │

│  ※ 제도개선의 필요성, 목적 등을 간략하게 개조식으로 설명(2～5줄)│

│                                                                  │

└─────────────────────────────────┘

□ 현황 및 실태 

  ※ 수치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통계수치를 사용

□ 문제점

□ 개선의견

□ 관련법규 및 소관 부처

작성자(○○담당관ㆍ과ㆍ팀장) :  소속      직급       성명        ??

확인자(소관 국장)        :  소속      직급       성명        ??

  ※「제도개선요망사항」은 피감사부서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나 서식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구두조치하고 법령, 지침, 업무추진 절차 등 위원회나 중앙부처에서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대상으로 작성

  ※ 건당 A4 1～2매로 작성, 관련법령, 참고자료는 첨부

별표 0003: 현지처분요구서

[별지 제3호서식]

[일련번호:     ]

현지처분요구서

20  년도 ○○관ㆍ국 ○○담당관ㆍ과ㆍ팀에 대한 ○○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 처분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20   .    .    .

                                       감사반장  성명     ○ ○ ○ (인)

[부   서   명]  ○○관ㆍ국 ○○담당관ㆍ과ㆍ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감액, ○○천원

[제       목] ○○○○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법」제○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조, 제○조의 규정에는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법 시행령」제○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ㆍ국 ○○담당관ㆍ과ㆍ팀에서는○○○○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과 같은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1.-------------------------------------------------------------,

2.------------------------------------------------------------------.

※ ① 「현지처분요구서」는 감사지적사항 중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장과 사전협의하여 처리하되 위법사항이 현지처분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 주의

  ② 현지처분사항은 반드시 현지처분대장(별지 서식제13호)에 등재하고 감사반장의 결재를 받아 확인서, 증빙자료 일체를 소관부서에 인계

  ③ 현지처분요구서는 감사종료일 오전 중에 조치완료

※ 상기 내용은 예시로 기재된 것으로 작성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0004: 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

확    인    서

[제  목]○○○○

[위법부당내용]

○○○법 제○조, 동법 시행령 제○조, 제○조의 규정에는 ○○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법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과에서는 ○○○○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과 같은 사실이 있음.

                                    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입회자 :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의견]

 ※ 「확인자의견」은 반드시 기재, 의견이 없을 경우에도 「의견없음」을 기재토록 함.

[관련공무원조서]

┌────┬───┬───┬───┬────┬────┬────┬───┐

│소    속│직  위│직  급│성  명│재직기간│책임한계│현근무처│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책임한계」는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감독책임자, 총괄책임자, 결정책임자 등을 기재(공란으로 두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 유념하기 바람)

  ※ 상기 내용은 예시로 기재된 것으로 작성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0005: 질문서

[별지 제5호서식(1)] 

질     문     서

┏━━━━━━┓                                                            

┃ 발부번호 : ┃                                                            

┠──────┺━━━━━━━━━━━━━━━━━━━━━━━━━━━━━┓

┃ 제 목 :                                                                ┃

┣━━━━━━━━━━━━━━━━━━━━━━━━━━━━━━━━━━━━┫

┃                                                                        ┃

┃                              20  년    월    일                        ┃

┃                                                             귀하       ┃

┃                                         감사반장   성명         (인)   ┃

┃   다음 사항에 대하여 20  .  .  까지 질문서 원안과 함께 답변서를 제출하 ┃

┃여 주시고, 본 내용이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   ┃

┃시기 바랍니다.                                                          ┃

┣━━━━━━━━━━━━━━━━━━━━━━━━━━━━━━━━━━━━┫

┃                                                                        ┃

┃1. ... 과 관련하여                                                      ┃

┃  ○                                                                    ┃

┃2. ... 과 관련하여                                                      ┃

┃  ○                                                                    ┃

┃3. ... 과 관련하여                                                      ┃

┃  ○                                                                    ┃

┃                                                                        ┃

┃                                                                        ┃

┃                                                                        ┃

┃                                                                        ┃

┃                                                                        ┃

┗━━━━━━━━━━━━━━━━━━━━━━━━━━━━━━━━━━━━┛

┏━━━━━━━━━━━━━━━━━━━━━━━━━━━━━━━━━━━━━┓

┃                                                                          ┃

┃4. 위 각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

┃  ① 위 각 항과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와 종합적    ┃

┃인 처리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

┃                                                                          ┃

┃  ② 위 건과 관련된 공무원의 소속, 직위, 직명, 성명, 재직기간, 책임한     ┃

┃계, 현 근무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                                                                          ┃

┃  ③ 위 건과 관련하여 지적사항중 정당하게 처리되었다면, 그 내용과 관계 증 ┃

┃빙 자료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

┃                                                                          ┃

┃  ④ 이건 이외 위원회 행정개선을 위하여 고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

┃바랍니다.                                                                 ┃

┃                                                                          ┃

┃  ⑤ 기타 지정기일 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위에서 지적(제시)한 사항에   ┃

┃대하여 이견이 없으신 것으로 간주 처리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     ┃

┃다.                                                                       ┃

┃                                                                          ┃

┗━━━━━━━━━━━━━━━━━━━━━━━━━━━━━━━━━━━━━┛

※ ① 감사자별로 「질문서」(안)을 작성 후 반장의 검토ㆍ결재를 거쳐 발부

   ② 내용이 여러 장일 경우 「감사반장」의 실인을 「간인」

※ 상기 내용은 예시로 기재된 것으로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0005: 답변서

[별지 제5호서식(2)] 

답   변   서

┏━━━━━━┓                                                                  

┃ 발부번호 : ┃                                                                  

┣━━━━━━┻━━━━━━━━━━━━━━━━━━━━━━━━━━━━━━━━┓

┃ 제    목 :                                                                   ┃

┣━━━━━━━━━━━━━━━━━━━━━━━━━━━━━━━━━━━━━━━┫

┃                                                                              ┃

┃ 답변사항                                                                     ┃

┃                                          20   년     월     일               ┃

┃                                                                              ┃

┃                                                 감사반장  ○ ○ ○ 귀하      ┃

┃                                                                              ┃

┃                             ○○○○관?국 담당관?과장?팀장  ○ ○ ○ (인) ┃

┃                                                                              ┃

┣━━━━━━━━━━━━━━━━━━━━━━━━━━━━━━━━━━━━━━━┫

┃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질문서?? 원안도 동시에 제출

    ② 「답변서」내용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답변자의 실인을 간인

별표 0006: 문답서

[별지 제6호서식]

문   답   서

   주  소 :                                                                   

   소  속 :                                                                   

   직위(직급)·성명 :                          (한문)                         

     위 사람은                                       건과 관련하여 20  .  .   

                           에서                              과 다음과 같이   

  자유로히 문답함.                                                            

  문  :                                                                       

  답  :                                                                       

  문  :                                                                       

  답  :                                                                       

    위의 문답내용과 관련하여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와 같이 문답한 후 진술인에게 낭독(열람)하게 한 바 진술내용과 상위 없으며 오기나 증감할 사항이 없음을 확인함으로써 서명 날인하게 하다.

20  .  .   .

진술인        직          성명         (인)

감사관        직          성명         (인)

 ※ ① 징계처분이 예상되는 비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답서」를 징구

    ② 「문답서」 내용이 여러 장일 경우에는 문답자의 실인을 「간인」

 ※ 상기 내용은 예시로 기재된 것으로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0007: 감사카드

[별지 제7호서식]

감 사 카 드

┏━━━┯━━━┯━━━┯━━━┯━━━┯━━━┯━━━┯━━━━┯━━━┓

┃감 사 │감 사 │감 사 │실 시 │감사관│감사  │감사관│수감    │비 고 ┃

┃근 거 │종 류 │기 관 │기 간 │수    │사항  │직위?│책임관  │      ┃

┃      │      │      │      │      │(주요 │성명?│직위?  │      ┃

┃      │      │      │      │      │내용) │서명  │성명?  │      ┃

┃      │      │      │      │      │      │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8: 감사일보

[별지 제8호서식]

감   사   일   보

                                        ┏━━━━━━┯━━━━━┓

                                        ┃감사자      │반   장   ┃

                                        ┠──────┼─────┨

                                        ┃            │          ┃

   20  .   .   . (  요일)               ┃            │          ┃

┏━━━━━━━━━━━━━━━━━━┳┻━━━━━┳┷━━━━━┫

┃감사한 내용 (지적 또는 검토한 내용) ┃조 치 계 획 ┃지 시 사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사 당일 감사종료와 동시에 작성하여 「반장」 결재 후 편철ㆍ보관

별표 0009: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별지 제9호서식] 

[일련번호:     ]  감사자 : 진실화해위원회 홍길동     공개( ○ ), 비공개(   )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부   서   명]  ○○관ㆍ국 ○○담당관ㆍ과ㆍ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감액, ○○천원

[제       목]  ○○○○○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법」제○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조, 제○조의 규정에는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법 시행령」제○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ㆍ국 ○○담당관ㆍ과ㆍ팀에서는○○○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과 같은 사실이 있음.

[처 분 지 시]

1. ---------------------------------하기 바라며,

2. ---------------------------------바랍니다.

 ※ 상기 내용은 예시로 기재된 것으로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0010: 변상처분 지시서

[별지 제10호서식]

변상처분 지시서

[인적사항] 

   ? 소  속 

   ? 직   명(회계직명)

   ? 성   명 :                              (한자 :               )

[주   문]  

[이   유]  

20   년   월    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별표 0011: 처분지시사항 집행전말

[별지 제11호서식] 

처분지시사항 집행전말

    [소관부서  :            ]

┏━━┯━━━━━━┯━━━━━┯━━━━━┯━━━━━━┯━━┯━━━┓

┃일련│처분지시종류│제     목 │처분지시  │집 행 전 말 │완결│비 고 ┃

┃번호│(시행일)    │          │요지      │            │여부│      ┃

┠──┼──────┼─────┼─────┼──────┼──┼───┨

┃    │            │          │          │            │    │증빙①┃

┃    │            │          │          │            │    │증빙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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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관ㆍ국(담당관ㆍ과ㆍ팀)   직 :          성명 :         연락처 : 

※ 작성요령

  ○지적건별로 별도 작성하고, 각 건마다 작성자 성명 명기(작성자는 해당업무 담당자)

  ○ 일련번호 :  "감사결과 처분지시서"의 일련번호를 기재

  ○ 처분지시종류 : 처분지시 한 사항을 기재(권고, 통보, 시정 등)

  ○ 시 행 일 : 처분지시 한 시행일자를 기재

  ○ 처분지시요지 :  처분지시내용을 간략하게 기재 

  ○ 집행전말 : 완결된 사항은 완결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추진 중인 사항은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처리계획을 기재, 미결건은 미조치 사유와 향후 처리계획을 기재

  ○ 완결여부 : 완결, 추진중, 미결 등으로 현재 추진상황을 기재 

  ○ 비    고 : 완결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빙①, 증빙②, … 를 기재, 원본대조필 후 증빙서류를 별도 2부 제출

별표 0012: 수범공무원 추천

[별지 제12호서식] 

우수공무원 추천

□ 추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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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적  사  항        │근속년수│공   적   개   요 │비  고┃

┠───┬───┬───┤(현부서)│                  │      ┃

┃소  속│직  급│성  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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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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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담당관ㆍ과ㆍ팀장) : 소속       직급          성명          ??

확인자(소관국장)      : 소속       직급          성명          ??

 ※ 작성방법

    ① A4 1～2매로 작성, 공적개요는 개조식, 실적ㆍ물량위주로 기술

    ② 추천자의 서명ㆍ날인후 감사종료와 동시에 제출 

       인사기록카드 사본 제출(최근 표창 공적사항 반드시 확인)

별표 0013: 현지처분대장

[별지 제13호서식] 

현지처분대장

                                  ┏━━━┯━━━━┓

                                  ┃감사자│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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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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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처분요구종류│제     목 │인  수  자│비 고 ┃

┃번호│(시행일)    │          ├─┬───┤      ┃

┃    │            │          │직│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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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증빙①┃

┃    │            │          │  │      │증빙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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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4: 감사결과 문책자조서

[별지 제14호서식]

[일련번호:     ] 진실화해위원회 홍길동

감사결과 문책자조서

[제       목] ○○○○ 부적정

[문책대상 및 문책종류]

 1.○○관ㆍ국  ○○담당관ㆍ과ㆍ팀(현, ○○담당관ㆍ과ㆍ팀)  ○○사무관  ○○○ 경징계

 2.○○관ㆍ국  ○○담당관ㆍ과ㆍ팀 ○○사무관  ○○○ 경징계

 3.○○관ㆍ국  ○○담당관ㆍ과ㆍ팀 ○○사무관  ○○○ 훈계

[문 책 사 유]

○○관ㆍ국 ○○담당관ㆍ과ㆍ팀 ○○사무관 홍길동은 2000.03.26부터 2003.02.17까지 ○○과장으로, ○○사무관 김놀부는 2001.12.06부터 2003.12.20까지 ○○담당관ㆍ과 ㆍ팀 ○○담당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법」제○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는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법 시행령」제○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무관 김놀부는 ○○담당 실무자로서 ○○○○을 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일이 없도록 ○○담당 실무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음.

 ※ 상기 내용은 예시로 기재된 것으로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226', '20210706'] (공포번호: ['41',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