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갯벌생태마을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07, 시행일자=20250207,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5-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갯벌생태마을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07
발령번호: 2025-22
시행일자: 2025020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양생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에 따라 갯벌생태마을의 지정, 해제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갯벌생태마을"이란 우수한 갯벌생태계와 수려한 경관을 보유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보전ㆍ이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마을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2의 갯벌생태마을 지정기준에 적합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2. "국가지정갯벌생태마을"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갯벌생태마을을 말한다.3. "지방지정갯벌생태마을"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관할구역 내에서 지정하는 갯벌생태마을을 말한다.', '제3조(지정 신청) ① 갯벌생태마을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갯벌생태마을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ㆍ보완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신청서를 접수한 시ㆍ도지사는 신청한 마을이 시행규칙 별표 2의 갯벌생태마을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해야 한다.③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매우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지정갯벌생태마을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서 및 평가결과를 제출해야 한다.1. 삭제2. 삭제3. 갯벌생태마을 운영결과(재지정 신청의 경우에 한정함)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정)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요청에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국가지정갯벌생태마을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국가지정갯벌생태마을로 지정을 요청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시도지사는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신청한 마을에 대한 갯벌생태마을 지정 여부 및 평가결과를 갯벌생태마을 지정을 신청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지정갯벌생태마을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지방지정갯벌생태마을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갯벌생태마을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5조(해제 또는 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갯벌생태마을이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 등이 크게 훼손된 경우에는 갯벌생태마을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본래의 갯벌생태마을의 생태적 기능과 자연경관 등이 크게 훼손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갯벌생태마을에 대한 훼손내용을 통보 받았을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와 함께 현지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갯벌생태마을의 관리ㆍ운영 등) ① 갯벌생태마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갯벌생태마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생태마을 관리ㆍ운영자를 지정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갯벌생태마을 관리ㆍ운영자는 갯벌생태마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주민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 '제7조(정보시스템 운영) 이 고시 관련 업무 중 정보ㆍ전산화되어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관련 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고시 제2025-22호

  갯벌생태마을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2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갯벌생태마을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갯벌생태마을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를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마을로 법 제28조"를 "마을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시ㆍ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적합한지 여부"를 "적합한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도지사는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한함)"을 "한정함)"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은제3조제3항"을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시ㆍ도지사"를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시ㆍ도지사"를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지정할 수 있다"를 "지정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해야 한다"로 한다.

제7조 중 "동"을 "이"로 한다.

제8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를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2021년 7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별지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갯벌생태마을 지정 신청서(지정, 재지정)

■ [별지 제1호서식] 

  갯벌생태마을 지정 신청서                      [  ] 지정                                       

                                                [  ]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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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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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기관명                                                                              

          ├───────────────┬──────────────────────────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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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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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                                                                                    

  요청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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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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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  

  조에 따라 갯벌생태마을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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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마을 전경사진 1부                                │수수료                      

            │2. 마을 특성 등 세부설명 1부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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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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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      │지정서 발급               │

└───────┘  └─────┘  └───┘  └───┘        └─────────────┘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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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구분│항목      │작성내용                                                      │

├──┼─────┼───────────────────────────────┤

│개요│마을      │○ 인구수(가구수)                                             │

│    │개요      ├───────────────────────────────┤

│    │          │○ 마을의 주요면적                                            │

│    │          │ - 대지, 농지, 산림, 녹지, 갯벌 등으로 구분[면적(㎡), 비율(%)]│

│    │          ├───────────────────────────────┤

│    │          │○ 마을역사                                                   │

│    │          │ - 마을이 생기고 변천해온 역사                                │

│    │          │ - 마을과 갯벌에 전승되어온 전설, 민담 등                     │

│    │          ├───────────────────────────────┤

│    │          │○ 마을 위치도                                                │

│    ├─────┼───────────────────────────────┤

│    │우수분야  │○ 지역 자연환경여건, 갯벌 생산물과 생태계 분야, 주민활동     │

│    │개 괄     │분야 등 우수 내용에 대한 요약 설명                            │

│    │          │ - 관련 내용에 대한 자료 및 사진 첨부                         │

│    ├─────┼───────────────────────────────┤

│    │사전      │○ 갯벌생태마을 관리?운영자 지정 현황, 주민협의체 구성?운   │

│    │준비사항  │영 현황 등                                                    │

├──┼─────┼───────────────────────────────┤

│지역│자연환경  │○ 마을과 갯벌의 생태계 현황                                  │

│환경│여건      │ - 마을과 갯벌의 주요 경관 요소[하천, 해안림, 취락구조, 해    │

│여건│          │안사구(해안모래언덕), 갯벌 등]                                │

│    │          │ - 마을 및 갯벌에 출현하거나 도래(到來)하는 동식물 분포 실태  │

│    │          │ - 갯벌의 환경 특성[기질, 조차(潮差), 갯골 등]                │

│    │          │ - 해양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공원구역(국립, 도립, 군립      │

│    │          │공원 포함) 등 지정 실태                                       │

│    │          ├───────────────────────────────┤

│    │          │○ 기타 관련 내용에 대한 자료 및 사진 첨부                    │

│    │          │(표 안에 작성)                                                │

│    ├─────┼───────────────────────────────┤

│    │생활환경  │○ 친환경 생활양식                                            │

│    │여건      │ - 갯벌 배후 마을의 취락구조 특성                             │

│    │          │ - 마을 내 건축물 등의 친환경 소재 활용 현황                  │

│    │          │ - 오수(汚水)처리시설 설치 현황                               │

│    │          │ - 갯벌 유입 하천 관리 활동                                   │

│    │          ├───────────────────────────────┤

│    │          │○ 기타 관련 내용에 대한 자료 및 사진 첨부                    │

│    │          │(표 안에 작성)                                                │

└──┴─────┴───────────────────────────────┘

별표 0002: 갯벌생태마을 지정서

■ 신규제정고시 [별지 제2호서식] 

┌───────────────────────────────────┐

│제 0000-00호                                                          │

│                                                                      │

│갯벌생태마을 지정서                                                   │

│                                                                      │

│             마 을 명 :                                               │

│             소 재 지 :                                               │

│             지정기간 :                                               │

│                                                                      │

│위 마을은 평소 모든 주민이 갯벌을 아끼고 사랑하는 환경보전의식을      │

│바탕으로 마을의 자연환경과 갯벌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함으로써         │

│사람과 갯벌이 어우러지는 마을을 이루었기에 갯벌생태마을로 지정합니다. │

│                                                                      │

│                                                                      │

│20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227', '20250207'] (공포번호: ['2021-234', '202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