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806, 시행일자=20250806, 소관부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행정규칙번호: 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806
발령번호: 323
시행일자: 20250806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담당부서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통일문제와 관련된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용역"이라 함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다만,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은 제외한다.2.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이하 "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별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관리하는 통합 전산시스템을 말한다.3. "연구자"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용역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1. 정책수행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용역비2. 개별 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용역비', '제4조(정책연구용역 관리의 원칙) 각 국장 및 과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을 관리한다.1.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2.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운용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제5조(정책연구용역의 방식) 정책연구용역의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위탁형 용역 : 연구자가 단독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종합보고서의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의 용역2. 공동연구형 용역 : 연구자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방식의 용역3. 자문형 용역 : 연구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의 용역', '제2장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등', '제6조(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①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되, 외부 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의 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구성에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 사항2. 「국가정보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국가기밀 관련 사항3. 그 밖에 보안관련 규정상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속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외부전문가인 심의위원은 자신이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후보로 추천되는 경우, 해당 용역에 관한 심의시 참여할 수 없다.', '제8조(과제담당관) ①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과제 별로 과제담당관을 둔다.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3장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제9조(정책연구과제의 선정) ① 제3조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책연구과제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의 적합성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3.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4. 타 정책연구용역과의 중복성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③ 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천만원 미만의 정책연구과제 혹은 긴급한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부서장은 위원회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준하여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정책연구과제의 중복 검토) ① 제9조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종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 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신청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정책연구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신청 연구과제가 다른 기관이 현재 추진중인 정책연구과제와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드시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간의 협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용역위촉계획의 수립) 과제담당관은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해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용역위촉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연구자를 선정하기 위해 별지 제4호 서식의 용역신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자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으로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외의 방법으로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연구자 선정과 관련한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제담당관은 별도의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선정결과를 계약 체결 전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심의를 거친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으로 과제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① 각 부서장은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연구과제 및 연구자 후보가 선정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재무관에게 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여야 한다.1. 용역위촉 최종 결재서류 1부2. 별지 제3호 내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용역위촉 계획서, 용역신청서, 연구자 선정 심의 결과서, 용역수행지침서, 보안서약서(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용역에 한함) 각 1부3. 예정가격 기초자료 1부4. 연구자 후보 이력서(사진 및 연구자 후보의 연구경력 및 최근 3년간의 연구실적 포함.) 1부② 재무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연구용역책임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재무관은 용역의 위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예정가격 기초금액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예규)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기준 및 그 밖의 회계 관련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시 구비서류) 재무관은 제13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1. 별지 제6호 내지 제8호 서식의 용역수행지침서, 보안서약서, 용역계약서 각 2부2. 별지 제4호 서식의 용역신청서 및 예정가격조서 1부', '제15조(계약의 변경 및 해제ㆍ해지의 보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의 추진내용 및 예산규모 등 본질적인 계약내용이 변경 또는 해제ㆍ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ㆍ활용', '제16조(연구진행상황의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연구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연구자와 향후 연구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과제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점검결과를 심의하거나 검토의견의 제시 및 후속조치를 마련ㆍ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7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제출) 과제담당관은 연구자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책연구과제 별로 위원회의 외부전문가 또는 당해 연구과제 분야의 외부전문가 1인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위원 및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에 따른 조치) 과제담당관은 제18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제20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촉진)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용역추진 성과 점검) ① 위원장은 매년 당해 기관의 정책연구용역 추진과정ㆍ연구결과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기획재정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다음 연도 예산을 배정할 때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외부전문가 위원 및 평가위원 수당)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 위원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정책연구용역의 공개) ①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책연구용역 계약내용, 결과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정책연구과제 내용 및 연구자2. 연구보고서(비공개 연구과제인 경우 요약보고서로 대체) 및 평가결과서']


개정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훈령 제323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8월 6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전년도 12월 말까지"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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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과제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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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과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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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부 서   ││담당공무원│                                                ┃

┠───────┼┴─────┴────────────────────────┨

┃연 구 방 식   │1. 위탁형 용역(  )  2. 공동연구형 용역(  )  3. 자문형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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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기 간   │               ~             (   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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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항목    │1. 정책 연구용역비(  )        2. 개별 사업 연구용역비(  )     ┃

┃규모├────┼───────────────────────────────┨

┃    │예상금액│                                                              ┃

┠──┴────┼───────────────────────────────┨

┃연구의 필요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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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중복성 │ ① 중복검토 방법 :                                           ┃

┃검토결과      │   -                                                          ┃

┃              │                                                              ┃

┃              │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              │ ※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정책연 ┃

┃              │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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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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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결 과   │                                                              ┃

┃활 용 방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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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과제  │ ※ 제9조 제3항에 의한 사후 보고의 경우 ‘사후 검토 결과’    ┃

┃선정 심의 결과│로 명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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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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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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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구과제명│연구자│연구목적│연구방법│주요 연구내용 ┃

┃              │(연구연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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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1     │          │      │        │        │              ┃

┃연구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본연구│과제명│                                                      ┃

┃와의  ├───┼───────────────────────────┨

┃차별성│연구  │                                                      ┃

┃      │목적  │                                                      ┃

┃      ├───┼───────────────────────────┨

┃      │연구  │                                                      ┃

┃      │방법  │                                                      ┃

┃      ├───┼───────────────────────────┨

┃      │연구  │                                                      ┃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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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용역위촉 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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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위촉 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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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자          │소속:       직급:        성명: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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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                                                  ┃

┠─────────┼─────────────────────────┨

┃용역기간          │                                                  ┃

┠─────────┼─────────────────────────┨

┃위촉목적          │                                                  ┃

┠─────────┼─────────────────────────┨

┃지   침           │                                                  ┃

┠─────────┼─────────────────────────┨

┃용역내용          │                                                  ┃

┠─────────┼─────────────────────────┨

┃추진계획          │                                                  ┃

┠─────────┼─────────────────────────┨

┃활용계획          │                                                  ┃

┠─────────┼─────────────────────────┨

┃ 추정소요예산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참조 작성┃

┃(예정가격기초금액)│                                                  ┃

┠─────────┼─────────────────────────┨

┃기타사항          │관리자 의견(선금급 비율 등)                       ┃

┃                  │인쇄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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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용역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

┃용 역 신 청 서                                                          ┃

┠─────────┬──────────────────────────┨

┃과  제  명        │                                                    ┃

┠─────────┼───┬─────┬────────────────┨

┃용역책임자        │소속: │연구원 및 │                                ┃

┃                  │성명: │연구보조원│                                ┃

┠─────────┼───┴─────┴────────────────┨

┃용 역 내 용       │(별첨참조)                                          ┃

┠─────────┼──────────────────────────┨

┃추 진 계 획       │(별첨참조)                                          ┃

┠─────────┼───┬─────┬────────────────┨

┃ 예상원고매수     │      │ 용역기간 │                                ┃

┠─────────┼───┴─────┴────────────────┨

┃소 요 예 산       │(용역비소요내역서 별도첨부)                         ┃

┠─────────┼──────────────────────────┨

┃활 용 자 료       │                                                    ┃

┠─────────┼──────────────────────────┨

┃현재 용역책임자가 │(별도 첨부)                                         ┃

┃수행중인 다른     │                                                    ┃

┃기관의 용역내역서*│                                                    ┃

┠─────────┴──────────────────────────┨

┃ * 용역내역서에서는 용역과제명, 용역금액, 용역기간, 용역위촉기관, 참여연┃

┃구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                                                                        ┃

┃상기와 같이 귀 기관에 용역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

┃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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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5: 연구자 선정 심의 결과서

  [별지 제5호 서식]                                                                 

┏━━━━━━━━━━━━━━━━━━━━━━━━━━━━━━━━━━━━━━━━┓

┃연구자 선정 심의 결과서                                                         ┃

┠───────┬──────────┬─────┬───────────────┨

┃정책연구과제명│                    │예산구분  │ 1. 정책 연구용역비 (  )      ┃

┃              │                    │          ├───────────────┨

┃              │                    │          │ 2. 개별 사업 연구용역비 (  ) ┃

┠───────┼──────────┼─────┼───────────────┨

┃과제담당관    │①                  │담당공무원│②                            ┃

┠───────┼──────────┼─────┴───────────────┨

┃심의 위원     │  내부위원 (     명)│ 외부위원 (      명)                      ┃

┠───────┼──────────┴─────────────────────┨

┃연 구 방 식   │ 1. 위탁형 용역(  )  2. 공동연구형 용역(  )  3. 자문형 용역(  ) ┃

┠───────┼────────────────────────────────┨

┃연구자        │ 1. 경쟁입찰(  )          2. 수의계약(  )                       ┃

┃선정방식      │                                                                ┃

┠───────┼────────────────────────────────┨

┃수의계약 사유 │③                                                              ┃

┣━━┯━━━━┷━━━┯━━━━━━━┯━━━━━━━━━━━━━━━━━━━━┫

┃    │경쟁입찰의 경우 │              │수의계약의 경우                         ┃

┠──┼────────┼───────┼────────────────────┨

┃입찰│④              │연구자        │⑤                                      ┃

┃    │                │선정안        │                                        ┃

┃결과│                │및            │                                        ┃

┃    │                │선정사유      │                                        ┃

┠──┼────────┴───────┴────────────────────┨

┃심의│                                                                          ┃

┃    │                                                                          ┃

┃결과│                                                                          ┃

┠──┼─────────────────────────────────────┨

┃비고│                                                                          ┃

┠──┴─────────────────────────────────────┨

┃  ※ 작성 방법                                                                  ┃

┃   ① 직급ㆍ성명                                                                ┃

┃   ② 직급ㆍ성명                                                                ┃

┃   ③ 수의계약시에만 작성                                                       ┃

┃   ④ 경쟁입찰시 작성                                                           ┃

┃   ⑤ 수의계약시 작성                                                           ┃

┃  ※ 심의 착안사항 - 계약방법의 적절성, 연구자 선정 및 연구계획의 타당성, 연    ┃

┃구비의 적정성(수의계약의 경우) 등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6: 용역수행지침서

  [별지 제6호 서식]                                                 

┏━━━━━━━━━━━━━━━━━━━━━━━━━━━━━━━━┓

┃용 역 수 행 지 침 서                                            ┃

┠─────────┬──────────────────────┨

┃ 1. 과  제  명    │                                            ┃

┠─────────┼──────────────────────┨

┃ 2. 용 역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3. 보고서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

┠─────────┼──────────────────────┨

┃ 4. 목  적        │                                            ┃

┠─────────┼──────────────────────┨

┃ 5. 수  행  지  침│                                            ┃

┃                  │                                            ┃

┃                  │                                            ┃

┃                  │                                            ┃

┃                  │                                            ┃

┃                  │                                            ┃

┠─────────┴──────────────────────┨

┃작 성 자                                                        ┃

┃                                        부 서 명 :              ┃

┃                                        직    책 :              ┃

┃                                        성    명 :          (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7: 보안서약서 

  [별지 제7호 서식]                                                             

┏━━━━━━━━━━━━━━━━━━━━━━━━━━━━━━━━━━━━━━┓

┃보안서약서                                                                  ┃

┃                                                                            ┃

┃  본인은 귀 기관의 연구용역을 담당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

┃엄숙히 서약한다.                                                            ┃

┃                                                                            ┃

┃1. 본인은 통일문제에 관한 용역업무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사항임을 자각    ┃

┃하고 용역수행과정에서 지득한 제반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        ┃

┃한다.                                                                       ┃

┃                                                                            ┃

┃2. 본인 및 종사자는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공공복리에 크게 반하는  ┃

┃행위임을 자각하고 보안업무 제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성실히 이        ┃

┃행할 것이며, 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

┃                                                                            ┃

┃                                                                            ┃

┃                                                   년    월    일           ┃

┃                                                                            ┃

┃     용역책임자 :                                                           ┃

┃     소        속 :                                                         ┃

┃     직        책 :                                                         ┃

┃     성        명 :                     (인)                                ┃

┃                                                                            ┃

┃                                                                            ┃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귀하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8: 용역계약서 

  [별지 제8호 서식]                                                           

  용역계약서                                                                  

  1. 용역과제명:                                                              

  2. 계약금액:                                                                

  3.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4. 보고서 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5. 계약담당자:                                                              

     가. 용역의뢰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나. 용역책임자 :                                                         

    위와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용역의뢰자와 용역책임자는 다음 사항    

  을 약정하고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다      음                                                                  

  제1조(용역책임자의 용역완성의무) ① 용역책임자는 용역의 목적 및 취지와      

  용역수행지침서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용역을 완성하여야 한다.                  

    ② 용역책임자의 용역수행의무는 그 용역보고서가 용역의뢰자의 최종결재권    

  자에게 용역결과보고 후 합격판정을 받은 때에 완수되는 것으로 본다.           

  제2조(용역의뢰자의 권한)  ① 용역의뢰자는 용역책임자에 대하여 위촉목적을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용역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보고요구                  

    2. 기타 위촉목적 성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관리, 지도행위           

    ② 용역의뢰자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용역책임자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용역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    

  하였을 때                                                                   

    2. 용역책임자가 용역을 소정기한내에 완성하지 못하거나 용역책임자의 귀     

  책사유로 인하여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용역책임자의 용역을 타인에게 위탁 또는 하청하였을 때                   

    4. 용역책임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용역책임자는 해제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미 수령한 용역비 범위 안에서 용역의뢰자가        

  정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전 각항의 규정 외에도 용역결과가 위촉목적과 지침에 상당한 차이가 있    

  어 활용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용역의뢰자는 용역비의 30%를 감액하여도 용       

  역책임자는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다.                                        

    ⑤용역책임자는 계약체결이후(잔금완불후)라도 계약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되    

  었음이 발견되어 용역의뢰자로부터 과불금에 대한 환수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의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제3조(보안책임) ① 용역책임자는 용역의뢰자가 따로 허가한 경우가 아니면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 또는 용역내용을 용역관계자 이외의 타인      

  에게 누설하지 못한다.                                                       

    ② 용역책임자는 용역계약의 내용이 비밀인 경우 자체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비밀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4조(내용보완) 용역의뢰자는 용역책임자가 제출한 용역결과가 당초의 위촉     

  목적과 지침에 어긋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       

  역책임자는 30일이내에 용역의뢰자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용역비지급)  용역비는 다음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선금은 계약시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70 범위내에서 정하고 용역책임자     

  의 청구(선금사용 계획서 첨부)에 의하여 지급한다.                            

    2. 잔금은 용역결과에 대한 용역의뢰자의 최종결재권자에게 용역결과 보고     

  후 합격판정을 받은 때에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용역비 집행실      

  적의 확인?검토후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지체상금)  ① 용역책임자가 지정기한 안에 용역결과를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용역의뢰자는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       

  에 해당하는 금액을 용역비의 잔금에서 공제하며, 지체상금이 잔금을 초과       

  하는 때에는 용역책임자가 따로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이       

  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나 용역책임자의 귀책사항이 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연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        

  다.                                                                         

    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완기간과 용역의뢰자의 검토기간은 전항의 지체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용역결과제출 등)  ① 용역책임자는 용역결과를 검토할 수 있도록 요약    

  문을 첨부하여 용역결과 1부와 그 내용이 수록된 전산파일을 함께 제출하여      

  야 한다.                                                                    

    ② 용역책임자는 제1항의 용역결과와 함께 계약금액에 대한 용역비 집행실     

  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집행실적의 세부항목은 인건비, 출장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회의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말한다.                                         

    ④ 용역책임자는 용역의뢰자가 용역비 집행실적의 확인을 위해 비목별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회계증빙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판권)  발간된 용역결과의 판권은 용역의뢰자가 갖는다. 또한 용역의뢰    

  자의 사전승인 없이 용역내용을 발표하는 것을 금한다.                         

  제9조(개인정보의 등록 및 공유 동의)  용역책임자는 주요경력, 전문분야 및     

  용역수주실적 등을 전문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자료로 제공하며, 행정안전부       

  에서 운영하는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에 개인정보를 등록하여 다른 중      

  앙행정기관과 공유하는데 동의한다.                                           

  제10조(특약사항)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회계 관     

  련 제규정에 따른다.                                                         

  년    월    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재무관                  (인)                   

  용역책임자                                                                  

    주  소                                                                    

    성  명                           (인)                                     

별표 0009: 연구진행상황 점검 결과서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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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행상황 점검 결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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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과제명  ││연구기관/ │                                                ┃

┃                ││책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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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

┠────────┼┴─────┴────────────────────────┨

┃연 구 방 식     │1. 위탁형 용역(  )  2. 공동연구형 용역(  )  3. 자문형 용역(   ┃

┃                │)                                                             ┃

┠────────┼───────────────────────────────┨

┃연구자 선정방식 │1. 일반경쟁입찰(  )     2. 수의계약(  )                       ┃

┠────────┼───────────────────────────────┨

┃연 구 기 간     │               ~             (   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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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일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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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제출일자 │                                                              ┃

┠────────┼───────────────────────────────┨

┃점 검 결 과     │?정책연구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                                                              ┃

┃                │                                                              ┃

┃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                │                                                              ┃

┃                │                                                              ┃

┃                │?일정계획에 따른 연구 진행 수준                              ┃

┃                │                                                              ┃

┃                │                                                              ┃

┃                │?기대 연구결과의 달성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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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치 사 항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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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0: 평가결과서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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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결 과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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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과제명  ││연구기관/   │                                              ┃

┃                ││책임연구원  │                                              ┃

┠────────┼┼──────┼───────────────────────┨

┃부서/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                                              ┃

┠────────┼┴──────┴───────────────────────┨

┃연 구 방 식     │1. 위탁형 용역(  )  2. 공동연구형 용역(  )  3. 자문형 용역(  )┃

┠────────┼───────────────────────────────┨

┃연구자 선정방식 │1. 일반경쟁입찰(  )     2. 수의계약(  )                       ┃

┠────────┼───────────────────────────────┨

┃연 구 기 간     │               ~             (   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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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결 과     │                                                              ┃

┠────────┼───────────────────────────────┨

┃평 가 결 과     │?정책연구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                                                              ┃

┃                │                                                              ┃

┃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

┃                │                                                              ┃

┃                │                                                              ┃

┃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                │                                                              ┃

┃                │                                                              ┃

┃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

┃                │                                                              ┃

┃                │                                                              ┃

┃                │?기타사항                                                    ┃

┃                │                                                              ┃

┠────┬───┼──────┬────────────────────────┨

┃평가자  │구 분 │평가전문위원│과제담당관                                      ┃

┃        ├───┼──────┼────────────────────────┨

┃        │성 명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1: 활용결과 보고서

  [별지 제1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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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결과 보고서                                                           ┃

┠────────┬┬─────┬─────────────────────┨

┃정책연구과제명  ││연구기관/ │                                          ┃

┃                ││책임연구원│                                          ┃

┠────────┼┼─────┼─────────────────────┨

┃부서/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

┠────────┼┴─────┴─────────────────────┨

┃연 구 기 간     │               ~             (   개월 )                 ┃

┠────────┼────────────────────────────┨

┃활 용 구 분     │1. 법?제도 개선(  )     2. 정책반영     3. 정책참조(  )┃

┠────────┼────────────────────────────┨

┃연 구 목 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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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요내용   │                                                        ┃

┠────────┼────────────────────────────┨

┃활 용 목 적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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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활용 방안   │? 현 업무와의 연계 타당성 분석                         ┃

┃                │                                                        ┃

┃                │? 타당성 분석 결과 및 시사점                           ┃

┃                │                                                        ┃

┃                │? 법?제도 개선 및 정책반영, 정책참조 등 활용방안 모색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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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 이 규정은 2011년도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정책연구과제신청서의 제출은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1년 1월말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이 영 시행 전에 이미 정책연구과제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1216', '20140401', '20150420', '20231229', '20250806'] (공포번호: ['130', '179', '192', '291',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