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26, 시행일자=20250102,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4-2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26
발령번호: 2024-238
시행일자: 202501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의 수련과정 및 보수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련기관 지정신청)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이하 "수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시설 또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의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기관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의료기관의 경우, 개설허가증 포함)하여야 하며, 신청기관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의 개설허가증, 신고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전공의 수련기관 등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수련병원 등 지정서2. 수련계획서(수련과정, 수련방법, 수련내용 포함)3. 신청기관에 소속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4. 신청기관에 수련을 지도하도록 위촉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위촉증명 서류 및 그 자의 자격증 사본', '제3조(수련기관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수련기관 지정을 신청한 시설 또는 기관을 심사하여 수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과정명, 수련정원 등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당해 시설 또는 기관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인정과목)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별표1의 규정에 따른 임상심리 관련 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대학원 임상심리관련 과목가. 필수과목 (4과목) : 정신병리학(혹은 고급이상심리학), 심리평가(혹은 심리진단, 심리검사), 심리치료(혹은 고급상담이론), 연구방법론(혹은 고급심리통계, 고급심리설계)나. 선택과목(25과목 중 3과목) : 인지치료, 행동치료, 정신분석치료, 집단치료, 아동심리치료, 노인심리치료, 예술치료, 놀이치료, 가족치료, 게슈탈트치료(이상 상담 및 치료과목 중 택 1), (임상)신경심리평가, 아동심리평가, 투사검사, 고급측정이론, 다변량 분석(이상 평가 및 측정과목 중 택1), 재활심리학, 임상현장실습, 건강심리학, 발달정신병리학, 신경인지과학, 고급발달심리학, 고급생리심리학, 고급학습심리학, 고급인지심리학, 고급성격심리학(이상 기초 및 응용 과목 중 택1)2. 대학 임상심리 관련과목가. 필수과목(4과목) : 임상심리학, 이상심리학, 심리평가(또는 심리검사, 심리진단), 연구방법론(또는 심리통계, 심리설계)나. 선택과목(29과목 중 6과목) : 상담심리학, 집단상담, 가족상담, 아동상담, 특수아상담, 신경심리평가, 아동심리평가, 심리측정 이론(이상 상담 및 치료/평가 및 측정 과목 중 택 1), 발달심리학, 생리심리학(또는 생물심리학), 신경심리학, 실험심리학, 학습심리학, 인지심리학, 언어심리학, 성격심리학, 사회심리학, 지각심리학, 동기 및 정서 심리학(이상 기초과목 중 택 3), 건강심리학, 성심리학, 법정심리학, 행동의학, 재활심리학, 발달정신병리학, 임상현장실습, 스트레스와 적응, 노인심리학, 청년심리학(이상 응용 과목 중 택 2)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서 규정된 인정과목과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할 경우 제14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일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5조(수련기관별 실습시간) ① 정신의료기관에서 수련하는 경우에는 실습시간의 4분의 1 이상을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에서 수련하여야 한다.②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에서 수련하는 경우에는 실습시간의 4분의 1 이상을 수련시키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이 1명 이상 상근하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수련하여야 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습을 하는 수련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2급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2.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1년차', '제6조(수련생모집) ① 수련기관의 장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을 년1회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모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모집을 할 수 있다.② 수련생을 모집하고자 하는 수련기관의 장은 수련 운영계획을  수련개시일 30일 전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수련생을 모집한 수련기관의 장은 수련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련생명부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련에 대한 평가) ① 수련기관의 장은 수련생에 대한 수련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실습평가와 학습평가로 구분하며, 실습평가는 수련기관의 장이 교부한 실습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③ 수련기관의 장은 학습평가를 위하여 관련협회 또는 단체에 출제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이수과목 중 일부 과목을 정하여 자체 평가할 수 있다.④ 평가를 의뢰받은 관련협회 또는 단체는 출제위원을 선발하여 출제하되, 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 업무 범위 내에서 30% 이상을 출제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수련기관의 장이나 평가를 의뢰받은 관련 협회 또는 단체는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수련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수료보고) ① 수련기관의 장은 수료예정일 전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수료예정자 명부를 첨부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련기관의 장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교육) 수련기관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요청에 의하여 해당 기관의 소속공무원을 위탁받아 수련하는 경우 허가된 수련정원 외에 별도정원으로 수련할 수 있다. 단, 별도정원은 허가정원의 백분의 삼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보수교육 내용)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의하여 보수교육시간은 매년 12시간 이상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통과정 : 4시간가. 정신건강복지 정책과 관련법령: 2시간나. 정신질환자등의 의료ㆍ복지와 윤리: 2시간2. 개별과정 : 8시간가. 정신건강 임상심리 관련 교육나. 정신건강 간호 관련 교육다. 정신건강 사회복지 관련 교육라. 정신건강 작업치료 관련 교육', '제11조(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보수교육 면제를 받는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대학원에서 간호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보건학, 작업치료학 관련 전공을 이수 중인 사람2. 1호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수교육 면제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②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수교육 유예를 받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정신건강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1. 입원이나 질병 등 건강상의 사유2. 육아, 가사, 유학, 연수, 군 복무 등의 사유로 인한 휴직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제12조(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신청) ①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신청 마감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신청서와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에게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받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은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대상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면제 또는 유예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보수교육 이수증 발급)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및 보수교육 운영의 질 관리를 위하여 관련 전문학회나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수련기관, 수련과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2. 정신건강전문요원 실무경력 인정기관 및 단체, 유사과목 인정 등에 관한 사항3.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내용이나 실시 등에 관한 사항4. 수련기관 및 보수교육 실시기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지도ㆍ감독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의 수련과정 및 내용, 보수교육기관 보수교육 실시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8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9호, 2024.6.1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연수"를 "연수, 군 복무"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신청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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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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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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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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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종류        │[  ] 국ㆍ공립정신병원      [  ]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수련병원                                        

                  │[  ] 정신의료기관          [  ] 정신재활시설                                                          

                  │[  ] 정신요양시설          [  ] 보건소                                                                

                  │[  ] 정신건강복지센터      [  ] 자살예방센터                                                          

                  │[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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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과정        │[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 정신건강간호사    [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 정신건강작업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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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등급        │[  ] 1급 과정              [  ] 2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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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전문요원    │※ 신청기관에 소속된 지도정신건강전문요원                                                             

                  │   (1급 자격자 :      명,  2급 자격자 :      명)                                                      

                  │                                                                                                      

                  │※ 신청기관에 위촉된 지도정신건강전문요원                                                             

                  │   (1급 자격자 :      명,  2급 자격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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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신건강                            

  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장                       (직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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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1. 신청기관의 개설허가증, 신고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전공의 수련기관 등으로 지정된 │수수료        

  제출서류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수련병원 등 지정서                                                    │없음          

              │ 2. 수련계획서(수련과정, 수련방법, 수련내용 포함)                                         │              

              │ 3. 신청기관에 소속된 지도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              

              │ 4. 신청기관의 지도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위촉된 자의 위촉증명서류 및 자격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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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공무원 │의료기관개설허가증                                                                        │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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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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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담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야 합니다.                                                    

                                 신청기관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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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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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결재│?│결재│?│지정서 교부                                 │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지정서

[별지 제2호서식]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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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지정서                                             ┃

┃    기관명：                                                                ┃

┃    소재지：                                                                ┃

┃    기관장：                                                                ┃

┃    과정명：                                                                ┃

┃                                                                            ┃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하여  ┃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

┃                                                                            ┃

┃년      월      일                                                          ┃

┃                                                                            ┃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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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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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조건                                                                      ┃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련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  나.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

┃  다. 수련기관에서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  2. 수련기관 수련과정, 정원 등은 수련기관 실태조사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

┃변경사항 기재란                                                               ┃

┠────┬────┬────┬────────────────────────┨

┃년 월 일│변 경 전│변 경 후│비   고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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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명부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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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________년도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명부                                               ┃

┃                                                                                        ┃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

┃수련생 명부를 제출합니다.                                                               ┃

┃                                                                                        ┃

┃    ※ 수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                                   수련기관명：                          (직인)         ┃

┃                                                                                        ┃

┃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귀하                                                                ┃

┠───┬────┬────┬─────┬─────┬───────┬──────────┨

┃수련  │성    명│생년월일│졸업학교명│자격(면허)│사진부착란    │비  고              ┃

┃등급  │        │        │          │종류      │(가로 3.5cm,  │                    ┃

┃(년차)│        │        ├─────┼─────┤세로 4.5cm)   │                    ┃

┃      │        │        │학과(학위)│자격(면허)│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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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료예정자 명부

[별지 제4호서식]

┏━━━━━━━━━━━━━━━━━━━━━━━━━━━━━━━━━━━━━━━━━━━━━┓

┃                                                                                          ┃

┃________년도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료예정자 명부                                             ┃

┃                                                                                          ┃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

┃같이 수료예정자 명부를 제출합니다.                                                        ┃

┃                                                                                          ┃

┃    ※ 수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                                  수련기관명：                          (직인)            ┃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귀하                                                                   ┃

┠───┬────┬────┬────┬────┬─────┬─────┬────┬────┨

┃수련  │성    명│생년월일│이론교육│실습교육│교환(파견)│교환(파견)│학술활동│학습평가┃

┃등급  │        │        │이수시간│이수시간│수련      │수련기관명│이수시간│결과    ┃

┃(년차)│        │        │        │        │이수시간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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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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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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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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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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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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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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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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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5: 수료증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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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        호                                                                          ┃

┃                                                                                        ┃

┃수    료    증                                                                          ┃

┃                                                                                        ┃

┃                                                                                        ┃

┃      성  명：                                                                          ┃

┃     생년월일：                                                                         ┃

┃     과정명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제(1, 2)급          ┃

┃                                                                                        ┃

┃                                                                                        ┃

┃    위 사람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본 수련기관에서 정신건강전문┃

┃요원 수련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증서를 수여함.                                             ┃

┃                                                                                        ┃

┃                                                                                        ┃

┃년      월      일                                                                      ┃

┃                                                                                        ┃

┃                                    수련기관명                                          ┃

┃                                    수련기관장             (직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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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6: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신청서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

────┬───────────────────┬───────────────────────────

  신청인│성명                                  │생년월일                                              

        ├───────────────────┴───────────────────────────

        │직종                                                                                          

        │      [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 정신건강간호사    [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   ] 정신건강작업치료사                                                                

        ├───────────────────┬───────────────────────────

        │자격등급                              │자격증 번호                                           

        │                                    급│              제          -           호              

        ├───────────────────┴───────────────────────────

        │소속기관                                                                                      

        ├───────────────────────────────────────────────

        │기관 주소                                                                                     

────┴───────────────────────────────────────────────

────┬───────────────────────────────────────────────

  신청  │면제ㆍ유예 신청 대상연도                                                                      

  사유  ├───────────────────────────────────────────────

        │                                                                               

        │[  ] 1.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의 신규 취득자                                                   

        │[  ] 2. 대학원에서 간호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보건학, 작업치료학 관련 전공을 이수 중인 사람  

        │[  ] 3. 2호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수교육 면제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  ] 1. 입원이나 질병 등 건강상의 사유                                                        

        │[  ] 2. 육아, 가사, 유학, 연수 등의 사유로 인한 휴직                                          

        │[  ] 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하여      년도 정신건강          

  전문요원 보수교육 면제[  ] 유예[  ]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귀하                                                                          

━━━━━━━━━━━━━━━━━━━━━━━━━━━━━━━━━━━━━━━━━━━━━━━━━━━━

─────┬─────────────────────────────────┬────────────

  첨부서류│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                                                                  │없음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결정            │?│통보│                    

  └──────┘  └────────┘  └───┘  └────────┘  └──┘                    

    신청인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정신건강센      국립정신건강센터                                

                                            터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7: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확인서

  [별지 제7호서식]                                                            

┏━━━━━━━━━━━━━━━━━━━━━━━━━━━━━━━━━━━━━┓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확인서                                      ┃

┃                                                                          ┃

┃성   명 :                                                                 ┃

┃                                                                          ┃

┃자격번호:                                                                 ┃

┃                                                                          ┃

┃직   종 :                                                                 ┃

┃                                                                          ┃

┃보수교육 면제[  ] 유예[  ] 내역:                                          ┃

┃                                                                          ┃

┃                                                                          ┃

┃                                                                          ┃

┃                                                                          ┃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하여  ┃

┃ 귀하는     년도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면제[    ] 유예[    ] 대상자에 ┃

┃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국립정신건강센터장  ┃직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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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8: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이수증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서식]  

┏━━━━━━━━━━━━━━━━━━━━━━━━━━━━━━━━━━━┓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이수증                                      ┃

┃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종별 및 등급:                                                    ┃

┃     교 육 과 정: 공통과정 4시간 (   ), 개별과정 8시간 (   )          ┃

┃                                                                      ┃

┃                                                                      ┃

┃   위 사람은         년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정신건강    ┃

┃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보수교육    ┃

┃이수증을 발급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장┃직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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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부칙

['부칙 이 고시는 1997. 3. 1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인정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임상심리관련 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이수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등 고시（26개）』일부개정)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27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 신청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 서식에 따른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 신청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 서식에 따른 것으로 본다.', '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19970311', '20091127', '20141119', '20180213', '20210105', '20210621', '20221226', '20240613', '20241126'] (공포번호: ['97-16', '2009-211', '2014-201', '2018-25', '2021-2', '2021-169', '2022-286', '2024-109', '2024-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