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517,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517
발령번호: 2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건축유산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등에 따라 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이하 ‘건조물 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법 제23조에 따라 국보 및 보물로 지정된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업무에 적용한다.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령,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령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조물 문화유산"이란 법 제2조제1호의 유형문화유산 중 목조 건축물, 석조 건축물, 분묘, 조적조 및 콘크리트조 건축물 등을 말한다.2. "지방자치단체장"이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기초자치단체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을 말한다.3. "관리단체"란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를 말한다.4. "소유자"란 문화유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5. "관리자"란 문화유산 소유자가 필요에 따라 그에 대리하여 그 문화유산을 관리ㆍ보호할 수 있도록 선임한 자를 말한다.6. "정밀실측"이란 건조물 문화유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구축하고 훼손 시 정확한 고증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문화유산의 세부적인 현황 등을 실측ㆍ기록하는 행위를 말한다.7. "정밀안전진단"이란 건조물 문화유산의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8. "모니터링"이란 건조물 문화유산의 변위ㆍ변형 여부 및 재료의 열화 상태 등을 계측장비를 사용하여 일정기간 측정ㆍ비교하는 행위를 말한다.9. "중점 관리대상 문화유산"이란 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 중 국민적 관심도와 상징성이 크고 인위적ㆍ자연적 요인 등으로 훼손 및 노후 정도 등이 높아 특별관리가 필요한 문화유산을 말한다.', '         제2장 건조물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기본 원칙', '제4조(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기본방향)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는 다음 의 기본방향이 지켜져야 한다.1.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2. 건조물 문화유산의 가치와 진정성이 유지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3. 건조물 문화유산과 그 주변의 역사문화환경까지 보존되어야 한다.4. 건조물 문화유산의 가치를 왜곡시키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복원은 제한되어야 한다.5. 건조물 문화유산의 수리는 불가피할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6. 건조물 문화유산의 종합적인 가치를 알리고 활용을 위해 건조물 문화유산 주변의 관련유적과 인근 문화유산과의 연계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7. 건조물 문화유산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고려하여 지역주민 등을 위한 적절한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8. 건조물 문화유산을 직접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유산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유산청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건조물 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1. 건조물 문화유산(지정구역 포함), 보호구역, 보호물과 그 주변에 설정되어 있는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한다.2.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상시관리 및 보존조치 사항에 대한 기록을 유지한다.3. 정밀실측, 정기조사, 정밀안전진단, 종합정비계획 수립, 보수정비 등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기반을 구축한다.4. 지방자치단체는 보수정비가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여 국가유산청에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고, 예산이 지원된 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한다.', '제6조(관리단체, 소유자ㆍ관리자 등에 의한 관리) ① 건조물 문화유산이 원형대로 보존ㆍ관리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단체, 소유자ㆍ관리자 등(이하 "관리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1. 맑은 날에는 수시로 창을 열어 환기하고 습기가 심할 경우에는 습기 제거제를 설치한다.2. 훼손된 창문의 창호지는 전통 한지를 새로 바르며, 문살과 창호의 먼지는 단청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드러운 솔로 주기적으로 청소한다.3. 곤충 피해(흰개미, 딱정벌레류 등) 흔적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및 국가유산청장(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등)에 조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4. 석조물의 곰팡이, 이끼류, 지의류 등이 생기면 전문가에게 자문받아 조치한다.4. 석조물의 곰팡이, 이끼류, 지의류 등이 생기면 전문가에게 자문받아 조치한다.5. 건조물 문화유산(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제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행위는 사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고 시행하도록 한다.6. 다음 각 목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 등을 통하여 조치한다.가. 지붕과 담장의 기와 사이에 자라는 잡초 등은 제거한다.나. 빗물이 고건물로 들어가지 않도록 건물 주변의 토사배수로를 정비한다.다. 보수가 가능한 경미한 보수(파손기와 교체 등)는 주기적으로 조치한다.라. 건물 가까이에서 자라는 나무의 뿌리가 기단 쪽으로 뻗거나 가지가 지붕을 덮어 건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 가지 치기 등을 실시한다.마. 집중호우, 태풍, 폭설, 동결, 해빙 등으로 지반이 내려앉거나 담장과 석축이 넘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사전에 보호조치(비닐덮기 등)한다.바. 건조물 문화유산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지역주민 등에게 이해ㆍ홍보시키기 위하여 안내판 설치, 안내해설사 배치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다.사. 화재 및 도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 및 소방설비, 경비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최상의 상태를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유문화유산(국보ㆍ보물) 관리단체 관리위탁 지침」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③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정밀실측, 정기조사 및 정밀안전진단,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 조사연구와 상시보존관리, 문화유산 수리 등 각종 보존ㆍ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정기점검) ① 관리자는 건조물 문화유산의 지속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해 목조문화유산은 별지 제1호서식, 석조문화유산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② 정기점검은 해빙기 및 장마기 등 2회 이상 실시하며, 필요 시 국가유산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③ 정기점검 범위는 건조물 문화유산구역(보호구역 포함) 및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④ 건조물 문화유산의 정기점검은 관계전문가 입회 및 자문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특별점검) ① 관리자는 태풍, 지진, 집중호우, 산불 등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 등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상황을 즉시 국가유산청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필요 시 국가유산청과 지방자치단체는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② 건조물 문화유산의 안전관리 및 관리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점검 후 조치) ① 점검 후 관리자는 자체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애물의 제거 등2. 구조가 취약하거나 붕괴 우려가 있는 구간의 인원통제 및 응급조치3. 기타 건조물 문화유산구역(보호구역 포함) 및 주요 지역 정비 등②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결과 긴급보수 등 필요한 경우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 지원(기술지도, 긴급보수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건조물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기록)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록을 유지 하여야 한다.', '         제3장 정밀실측', '제11조(정밀실측 시행) ①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건조물 문화유산의 지속적인 보존기반 구축을 위해 정밀실측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유산청에서 배포한「국보ㆍ보물 건조물문화재 정밀실측 지침(2014.12)」을 적용하여 정밀실측을 시행한다. 다만, 정밀실측 사업 시행 전에 사업범위와 방안 등 과업내용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검토를 받은 후 추진하고, 용역 결과물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검토내용을 반영하여 양질의 성과물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밀실측 사업계획 수립 시 「국가유산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업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④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밀실측 이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마다 수정ㆍ보완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정밀실측 결과물 관리) ①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밀실측 결과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고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자료실 및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밀실측 완료 후 결과보고서(책자 및 파일)를 국가유산청 및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관련 기관 등에 배포하여야 한다.', '         제4장 정기조사', '제13조(정기조사 시행)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건조물 문화유산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② 정기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은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정기조사 운영 지침」에 따른다.③ 정기조사 결과는 노후정도, 훼손상태, 관리상태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등급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1. A(양호) : 보존ㆍ관리가 잘되고 있는 문화유산2. B(경미보수) : 대체적으로 양호하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수리가 필요한 문화유산3. C(주의관찰) : 노후, 훼손 등의 문제가 확인되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동 상태의 진행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지속적인 육안조사 또는 과학적 장비에 의한 모니터링 등으로 관찰이 필요한 문화유산4. D(정밀진단) : 주의관찰 결과 및 변형 등의 위험요소 발생 우려에 따른 정밀진단이 필요한 문화유산5. E(수리) : 정밀진단 결과 수리가 필요하거나, 보수ㆍ정비ㆍ손상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문화유산6. F(즉시조치) : 훼손상태 등이 심각하여 즉시 보수ㆍ정비 등이 필요한 문화유산', '제14조(정기조사 후속조치) ① 정기조사 시행 기관은 정기조사 결과를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문화유산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정기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1. 정기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유산청과 협의 후 추진2. 정밀진단, 모니터링, 보수정비 등이 필요한 문화유산에 대한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3. 정기조사 후속조치 현황을 반기별로 국가유산청 및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통지③ 국가유산청장은 정기조사 결과 후속조치 사항에 대한 예산은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이행여부를 상시관리하여야 한다.', '         제5장 정밀안전진단', '제15조(정밀안전진단 시행) ① 정밀안전진단은 건조물 문화유산의 가치 및 구조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ㆍ보존 될 수 있도록 상태조사, 진단, 평가 등을 통해 적절한 대책(보수방법 등)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② 정밀안전진단은 건조물 문화유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밀안전진단연구용역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국가유산청 협의를 통해 소유자ㆍ관리자가 시행할 수 있다③ 정밀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시행하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정하는 안전진단전문업체가 수행하여야 한다.1. 건조물 문화유산 정기조사 결과 D등급(정밀진단)으로 분류된 경우2. 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 중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이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3.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조물 문화유산의 이상 징후를 확인하고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이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4. 국가유산청장이 재해ㆍ재난 등에 의한 피해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④ 용역수행자는 정밀안전진단연구용역 수행 중에 건조물 문화유산의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인지되면 즉시 지방자치단체, 국가유산청 및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정밀안전진단 시행 체계) 정밀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의 절차 및 내용에 따라 시행한다.1. 건조물 문화유산의 변형 등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별표 1에 따라 절차를 진행 한다.2. 정밀안전진단 업무순서별 수행주체 및 업무내용은 별표 2를 참고하여 진행한다.3.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과업지시서 작성, 용역의 대가산정 기준, 결과보고서 작성 등은 국가유산청의 정밀안전진단 기준마련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을 참고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 사업 시행 전에 사업범위와 방안 등 과업내용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검토를 받은 후 추진하고, 용역 결과물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검토내용을 반영하여 양질의 성과물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정밀안전진단 결과 등급) 건조물 문화유산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1. A(우수) : 내구성 저하가 발생될 가능성이 낮고 안정성이 확보된 최상의 상태2. B(양호) : 부재에 경미한 결함이나 내구성 저하가 있으나 기능 발휘 또는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3. C(보통) : 부재에 경미하지 않은 결함이나 내구성 저하가 진행되고 있으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간단한 보수ㆍ보강 등이 검토되어야 하는 상태4. D(모니터링) : 부재에 경미하지 않은 결함이 있으나 진행성 여부 확인을 통한 구조안전성 판단이 필요한 상태5. E(미흡) : 부재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조속한 기간내에 보수ㆍ보강 또는 해체보수가 필요한 상태6. F(불량) : 부재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여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응급조치 검토 및 시급한 보수ㆍ보강 또는 해체보수가 필요한 상태', '제18조(정밀안전진단 후속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밀안전진단이 종료되면 조속히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유산청과 협의 후 이행하여야 한다.② 국가유산청장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예산은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조치가 완료될 될 때까지 이행여부를 상시관리하여야 한다.', '         제6장 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 관리', '제19조(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 선정 및 해제) ① 국가유산청장은 건조물 문화유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으로 선정하여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서 중점관리할 수 있도록 통보한다.1. 노후ㆍ훼손 및 변형이 심하여 문화유산의 안전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계측ㆍ점검할 필요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한 경우2. 정기조사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D~F등급을 받은 문화유산 중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이 국가유산청장에게 선정을 요청한 경우3. 재난ㆍ재해 등에 의한 피해로 긴급한 문화유산 안전성 진단 및 대책마련이 필요한 문화유산4. 소관 분과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문화유산5. 국가유산청장이 현장점검 등을 통해 중점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문화유산② 국가유산청장은 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 중 선정 원인이 해소되었거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과 협의하여 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에서 해제할 수 있다.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을 선정 또는 해제하면 그 사실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려야 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당해 문화유산의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0조(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 모니터링 시행) ①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된 문화유산의 보존환경 및 구조적 안정성, 훼손 및 노후 정도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지방자치단체장은 모니터링을 착수하는 시점에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기술적 자문을 받아 문화유산의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정하여 시행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분기별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④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반기별로 모니터링 결과 및 향후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유산청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 모니터링 후속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 모니터링 결과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정비기본계획 수립 등 조속히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모니터링 중에 문화유산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응급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③ 국가유산청장은 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예산은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이행요구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 외의 모니터링 시행) ① 중점관리 대상 문화유산으로 선정되지 않은 문화유산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주기적인 계측과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장은 계측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장 종합정비계획 수립', '제23조(종합정비계획 수립 원칙)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시행되는 종합정비계획의 수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고려되어야 한다.1. 건조물 문화유산의 원형과 그 주변 역사문화환경이 최대한 유지ㆍ보존될 수 있도록 한다.2. 종합정비계획은 각종 단발성 사업으로 인해 문화유산 보존환경이 변형 및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립한다.3. 당해 문화유산 주변 건물의 복원은 고증(문헌, 발굴유구, 그림ㆍ사진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중히 추진한다.4.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한 종합정비계획을 국가유산청장이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국가유산청이 국고보조사업비를 지원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사업의 성격별로 지원가능 여부와 재원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5. 종합정비계획 내 각종 사업의 시행은 문화유산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소유자ㆍ관리자 직접사업, 지방자치단체 직접사업, 정부지원사업 등 개별사업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4조(종합정비계획의 내용과 범위) 종합정비계획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계획의 지리적 범위는 문화유산구역(지정 및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한다.2. 문화유산구역 외부지역이라 하더라도 보호구역과 인접되어 있고 유기적,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포함하여 계획할 수 있다.3. 진입도로, 주차장, 화장실, 매표소 및 안내실, 관리ㆍ휴게시설, 안내판, 소방도로 등은 구역과 관계없이 적정위치에 계획할 수 있다.', '제25조(종합정비계획의 활용) 종합정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한다.1. 문화유산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신청 시 예산검토 참고자료2. 문화유산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시행단계에서 설계검토 및 승인 기초자료3. 타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자 등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우리 청 현상변경 허가 참고자료', '제26조(종합정비계획 수립 절차) 종합정비계획 수립은 다음 각 호의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1. 계획수립 발주자는 용역이 착수되면 관계전문가 등이 포함된 자문위원단을 구성ㆍ운영토록 한다.2. 소유자 및 관계자, 이용객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고 계획에 반영토록 한다.3. 수립된 계획은 수정ㆍ보완이 가능한 상태에서 국가유산청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이 완료된 후 보고서를 인쇄ㆍ배포하여야 한다.4. 국가유산청은 종합정비계획 승인요청이 접수되면 조속한 시일내에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고, 자문결과가 반영된 종합정비계획에 대해서 승인토록 한다.5. 국가유산청은 종합정비계획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문화유산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의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종합정비계획 수립 준칙) 종합정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1. 종합정비계획의 검토 및 승인, 수립 시 유의사항, 자료의 제출 등은 별표 3의 종합정비계획 수립 준칙에 따라 시행한다.2. 종합정비계획 보고서 작성은 별표 4의 보고서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제30조(준용규정) 이 규정은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준용하며, 지정 되지 아니한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3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가유산청 훈령 제2호(2024.5.17)

국가유산체제 전환 및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문화재청) 국가보호종 보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규정」의 개정)  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장"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 석조문화유산은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 석조문화유산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10조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단서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의 검토를"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검토를"로, "국립문화재연구원의 검토내용"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검토내용"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중 "제4조 제1항 별표1"을 "제4조제1항 별표 1"로 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하며「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2항"을 "시행하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장"을 각각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단서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의 검토를"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검토를"로, "국립문화재연구원의 검토내용"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검토내용"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장"을 각각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장"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의"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로 하고, 같은 항 및 제4항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장"을 각각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장"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시행령 20조"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로 한다.

  제27조제1호 중 "별표3"을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별표4"를 "별표 4"로 한다.

  별표 1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 4와 같이 한다.

  별표 3 중 "유형문화재과"를 "건축유산팀"으로 하고, "국립문화재연구원"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한다.

제23조부터 제42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별표

별표 0001: 정밀안전진단 진행절차

[별표 1]

정밀안전진단 진행절차

                                      ┏━━━━━━━━━━━┓                            

                                      ┃이상 징후 발견        ┃                            

                                      ┗━━━━━━━━━━━┛                            

    ┏━━━━━━━━━━━┓        ┏━━━━━━━━━━━┓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관계전문가 조사       ┃[의뢰]┃지방자치단체      ┃

    ┃                      ┃        ┃                      ┃      ┃                  ┃

    ┃                      ┃        ┃                      ┃      ┃                  ┃

    ┣━━━━┯━━━━━━┫        ┗━━━━━━━━━━━┛      ┗━━━━━━━━━┛

    ┃정기조사│중점관리대상┃                                                              

    ┃        │모니터링    ┃                                                              

    ┗━━━━┷━━━━━━┛                                                              

                                        정밀안전진단                                        

                            ┏━━┓NO  필요성  검토                                        

                            ┃주의┃                                                        

                            ┃관찰┃                                                        

                            ┃    ┃                                                        

                            ┗━━┛                                                        

                                        YES                                                 

                                      ┏━━━━━━━━━━━┓      ┏━━━━━━━━━┓

                                      ┃정밀안전진단 신청     ┃      ┃지방자치단체      ┃

                                      ┃                      ┃      ┃                  ┃

                                      ┃                      ┃      ┃                  ┃

                                      ┗━━━━━━━━━━━┛      ┗━━━━━━━━━┛

      진단 필요                         정밀안전진단                                        

      (E등급)                           실시여부결정            [판정]┏━━━━━━━━━┓

  NO                                NO                                ┃국가유산청        ┃

                                                                      ┃(건축유산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안전방재연구실)  ┃

                                                                      ┃                  ┃

                                                                      ┗━━━━━━━━━┛

                YES                     YES                                                 

                                      ┏━━━━━━━━━━━┓      ┏━━━━━━━━━┓

                                      ┃관련예산 확보         ┃      ┃국가유산청        ┃

                                      ┃                      ┃      ┃지방자치단체      ┃

                                      ┗━━━━━━━━━━━┛      ┗━━━━━━━━━┛

                                      ┏━━━━━━━━━━━┓                            

                                      ┃정밀안전진단 용역 발주┃                            

                                      ┗━━━━━━━━━━━┛                            

                                      ┏━━━━━━━━━━━┓                            

                                      ┃정밀안전진단          ┃                            

                                      ┃수행계획서 작성       ┃                            

                                      ┗━━━━━━━━━━━┛      ┏━━━━━━━━━┓

                                              [검토]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

                                                                      ┃                  ┃

                                      ┏━━━━━━━━━━━┓      ┗━━━━━━━━━┛

                                      ┃정밀안전진단 실시     ┃                            

    ┏━━━━━━━━━━━┓        ┗━━━━━━━━━━━┛      ┏━━━━━━━━━┓

    ┃보완내용 피드백       ┃                [결과보고]              ┃지방자치단체      ┃

    ┃                      ┃                                        ┃                  ┃

    ┃                      ┃                                        ┗━━━━━━━━━┛

    ┃                      ┃                                                              

    ┃                      ┃                                                              

    ┗━━━━━━━━━━━┛                                                              

                                        정밀안전진단 결과             ┏━━━━━━━━━┓

                                        적정성 검토                   ┃국립문화유산연구원┃

                              NO                                [판정]┃                  ┃

                                                                      ┃                  ┃

                                                                      ┃                  ┃

                                                                      ┗━━━━━━━━━┛

                                              YES                                           

                                      ┏━━━━━━━━━━━┓      ┏━━━━━━━━━┓

                                      ┃정밀안전진단 완료     ┃      ┃지방자치단체      ┃

                                      ┃및 후속조치 이행      ┃      ┃국가유산청        ┃

                                      ┗━━━━━━━━━━━┛      ┗━━━━━━━━━┛

별표 0002: 정밀안전진단 업무체계

[별표 2]

정밀안전진단 업무체계

┌──────────────┬─────────────────┬──────────────┬────────────┐

│업무순서                    │수행주체                          │업무내용                    │비고                    │

┝━━━━━━━━━━━━━━┿━━━━━━━━━━━━━━━━━┿━━━━━━━━━━━━━━┿━━━━━━━━━━━━┥

│건조물 문화유산에 이상 징후 │소유자, 관리자, 관계전문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지    │전화, 메일, 민원 등     │

│또는 중대 결함 발견         │관련기관 등                       │                            │                        │

├──────────────┼─────────────────┼──────────────┼────────────┤

│현지조사 의뢰               │지방자치단체→관계전문가          │조사보고서 작성ㆍ제출       │보고서 자율양식         │

├──────────────┼─────────────────┼──────────────┼────────────┤

│정밀안전진단 필요성         │지방자치단체                      │자문회의 개최               │신청 필요 또는 불필요   │

│검토                        │                                  │                            │결정                    │

├──────────────┼─────────────────┼──────────────┼────────────┤

│정밀안전진단 신청           │지방자치단체→국가유산청(건축     │문서 신청(조사보고서 및     │                        │

│                            │유산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자문의견서 첨부)            │                        │

│                            │(안전방재연구실)                  │                            │                        │

├──────────────┼─────────────────┼──────────────┼────────────┤

│정밀안전진단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현지조사 또는 서류 검토,    │예비평가 결과를 토대로  │

│실시 여부 결정              │(안전방재연구실)                  │자문위원회 개최 등          │안전진단 여부 판정      │

├──────────────┼─────────────────┼──────────────┼────────────┤

│판정 결과 통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정밀안전진단 또는 모니      │                        │

│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터링, 주의관찰, 보수 필요 등│                        │

├──────────────┼─────────────────┼──────────────┼────────────┤

│관련예산 확보               │국가유산청                        │다음년도 예산 요구          │긴급한 경우 당해 연도   │

│                            │지방자치단체                      │및 배정                     │긴급보수비 신청 및      │

│                            │                                  │                            │자체예산 확보           │

├──────────────┼─────────────────┼──────────────┼────────────┤

│안전진단기관 지정           │지방자치단체                      │과업지시서 작성,            │국가유산청의 정밀안전진 │

│                            │                                  │발주, 계약                  │단 기준마련 연구용역    │

│                            │                                  │                            │보고서 참조             │

├──────────────┼─────────────────┼──────────────┼────────────┤

│사전조사 및 과업수행        │안전진단전문기관→지방자치단체    │현장 확인,                  │                        │

│계획서 작성ㆍ제출           │                                  │과업지시서 내용 검토 등     │                        │

├──────────────┼─────────────────┼──────────────┼────────────┤

│과업수행계획서 검토요청     │지방자치단체→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서 및 관련자료 제출       │                        │

├──────────────┼─────────────────┼──────────────┼────────────┤

│수행계획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                        │

│수정ㆍ보완 및 승인          │                                  │                            │                        │

├──────────────┼─────────────────┼──────────────┼────────────┤

│정밀안전진단 실시           │안전진단전문기관                  │보고회 또는 자문회의        │자문회의 2~3회          │

│                            │                                  │개최                        │                        │

├──────────────┼─────────────────┼──────────────┼────────────┤

│정밀안전진단 결과           │지방자치단체→국립문화유산연구원, │진단 보고서 및              │                        │

│적정성 검토 요청            │      국가유산청                  │설명자료 제출               │                        │

├──────────────┼─────────────────┼──────────────┼────────────┤

│적정성 검토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진단결과 심의(보수 필요시   │용역업체 브리핑         │

│                            │                                  │문화유산위원회 검토)        │                        │

│                            │                                  │안전등급에 따른 대책방안    │                        │

│                            │                                  │결정                        │                        │

├──────────────┼─────────────────┼──────────────┼────────────┤

│적정성 검토결과 통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지방자치단체, │심의결과에 따른 수정ㆍ      │보완내용 피드백         │

│                            │             국가유산청           │보완 요구 등                │                        │

├──────────────┼─────────────────┼──────────────┼────────────┤

│정밀안전진단 완료보고       │자치단체→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 및 국립문화유산  │                        │

│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원에 최종               │                        │

│                            │                                  │파일 및 책자 제출           │                        │

├──────────────┼─────────────────┼──────────────┼────────────┤

│후속조치이행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예산확보 및 시행            │필요 시 응급조치        │

└──────────────┴─────────────────┴──────────────┴────────────┘

별표 0003: 종합정비계획 수립 준칙

[별표 3] 

종합정비계획 수립 준칙

┌────────────┬───────────────────────────────────────┐

│구분                    │내용                                                                          │

├────────────┼───────────────────────────────────────┤

│1. 계획 검토시 유의사항 │가. 보호구역 내부의 사업은 문화유산과의 관계성, 필요성, 적정성 등을 포        │

│                        │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

│                        │나. 보호구역 외부의 사업은 관람객의 관람편의와 문화유산 주변 역사문화         │

│                        │경관의 유지ㆍ관리 차원에서 위치ㆍ규모ㆍ형태 등을 검토한다.                    │

│                        │다. 향후 계획 내 사업이 실행되는 경우 그 단위 사업별로 국고보조사업           │

│                        │추진절차 또는 현상변경허가 절차가 이행되는 점을 감안 거시적 관점              │

│                        │과 기본계획 수준에서 검토한다.                                                │

├────────────┼───────────────────────────────────────┤

│2. 계획 수립자 유의사항 │가. 계획수립 관련 법, 규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위법        │

│                        │한 사항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

│                        │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담당공무원, 연구용역 수행자 및 자문위원은 학         │

│                        │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ㆍ객관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                        │다. 문화유산 세부 유형별ㆍ종류별 문화유산의 수리ㆍ복원ㆍ보존ㆍ관리 및         │

│                        │활용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검토하여 반              │

│                        │영한다.                                                                       │

│                        │라. 사업비는 향후 사업추진 단계에서 자체사업(소유자, 관리자 등), 지방자치     │

│                        │단체사업, 정부지원사업(관계부처 등) 등 개별사업별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

│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반드시 명기토록 한다.           │

│                        │마.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가 검토ㆍ판단될 수 있도록 소요예산에 대한 산출        │

│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

│3. 계획 수립 기준       │가. 문화유산의 유형별ㆍ시대별ㆍ지역별 특징 및 성격 등에 맞게 문화유산         │

│                        │별로 그 가치를 살려서 특성화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

│                        │나. 역사적 사실과 연구 및 고증된 사항을 바탕으로 보수ㆍ정비 계획을 수립       │

│                        │한다.                                                                         │

│                        │다. 문화유산의 진정성과 활용 가능성 그리고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        │

│                        │토하여 계획의 타당성ㆍ적절성과 함께 실효성을 확보한다.                        │

│                        │라. 사업은 기본적으로 현황조사, 사유지 매입, 발굴조사 및 고증, 정비 및 활용,  │

│                        │사업 추진 등의 과정으로 진행되도록 한다.                                      │

│                        │마.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최우선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환경         │

│                        │이 더 이상 변형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

│                        │바. 문화유산 본래의 가치를 왜곡시키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

│                        │복원은 지양하고, 학술연구와 고증을 통하여 진정성 및 가치를 회복할 수          │

│                        │있는 경우에 추진한다.                                                         │

│                        │사. 종합정비계획에 의한 단계별 추진 계획은 5년 단위의 단기ㆍ중기ㆍ장기        │

│                        │사업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수립하고 사업의 성격별로 항목을 구분하여           │

│                        │작성 한다.                                                                    │

└────────────┴───────────────────────────────────────┘

┌───────────┬─────────────────────────────────────┐

│구분                  │내용                                                                      │

├───────────┼─────────────────────────────────────┤

│4. 계획에 포함할 내용 │가. 문화유산 일반현황 조사 관련                                           │

│                      │  ㅇ 문화유산 현황 및 변천과정에 대한 고찰                                │

│                      │  ㅇ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용기준 및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

│                      │  ㅇ 문화유산 관련 그 간의 학술 조사 및 연구, 발표 등의 현황 및 내용      │

│                      │  ㅇ 문화유산 구역 보존환경 및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                       │

│                      │  ㅇ 문화유산 유지ㆍ관리 인력에 관한 사항                                 │

│                      │  ㅇ 문화유산 및 주변지역 토지 소유현황                                   │

│                      │  ㅇ 문화유산 및 주변 건축물의 이용 현황 등                               │

│                      │나. 문화유산 보존관리 현황 조사 관련                                      │

│                      │  ㅇ 당해문화유산 보수 및 보존관리 이력 정리                              │

│                      │  ㅇ 당해문화유산 보존 상태 등에 관한 조사 및 검토ㆍ분석                  │

│                      │  ㅇ 당해문화유산 보수ㆍ정비계획                                          │

│                      │  ㅇ 문화유산 주변 주요건축물 보수정비 이력 및 내용                       │

│                      │  ㅇ 문화유산 주변 시설물의 노후ㆍ훼손 현황                               │

│                      │  ㅇ 문화유산 관련 유물ㆍ유적 및 관련자료의 보존관리 현황에 관한사항      │

│                      │  ㅇ 조경 및 수목 정비에 관한사항                                         │

│                      │  ㅇ 주변 지형 및 배수체계 정비에 관한 사항                               │

│                      │다. 관람ㆍ편의시설 관련                                                   │

│                      │  ㅇ 관람객 이용현황 및 패턴 분석                                         │

│                      │  ㅇ 관람객 진입도로 현황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                      │  ㅇ 관람안내 및 관람객 이용 시설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                 │

│                      │라. 의견수렴 및 반영 관련                                                 │

│                      │  ㅇ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현황                                │

│                      │  ㅇ 관람객 만족도 조사 결과 및 반영 현황 등                              │

│                      │마. 문화유산 소방ㆍ방재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                      │  ㅇ 소화기, 소화전 등 소화시설 설치ㆍ운영현황                            │

│                      │  ㅇ CCTV, 화재 감지기ㆍ경보기 등 방재시설 설치ㆍ운영현황                 │

│                      │  ㅇ 재해ㆍ재난 대응 소방도로 및 접근로 개설현황                          │

│                      │  ㅇ 안전경비인력 배치 및 운영현황                                        │

│                      │사. 문화유산 활용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

├───────────┼─────────────────────────────────────┤

│5. 보고서 작성 유의   │가. 주요 부분에 대한 현황 설명 시에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

│                      │기록 및 도면, 사진 등을 함께 수록하고 필요시 표 등을 이용하여 요약        │

│                      │정리한다.                                                                 │

│                      │나. 조사보고서는 지정된 집필방법 및 편집기준에 따라 수집된 각종 문헌자    │

│                      │료, 실측 및 현황 조사자료, 수리실적, 건축물의 구조적 특성 및 서식,        │

│                      │도면, 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ㆍ분석하여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

│                      │한다. 다만 대상물의 성격에 따라 기존 서술체계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        │

│                      │단되는 경우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

│                      │다. 보고서의 작성 시 관련 내용을 인용할 경우에는 자료의 출처, 생산연도,   │

│                      │저자, 출판사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인물사진 등 관련사진을 개       │

│                      │재할 경우 그 출처 또는 제공자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불        │

│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 또는 고증을 받아 충분히         │

│                      │검토한 후 수록하여야 한다.                                                │

│                      │라. 주요 부분에 대한 현황 설명 시에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

│                      │기록 및 도면, 사진 등을 함께 수록하고 필요시 표 등을 이용하여 요약        │

│                      │정리한다.                                                                 │

│                      │마. 보고서에 수록하는 사진은 모두 200dpi이상으로 하며, 크기는 수록 크     │

│                      │기에 맞춘다.                                                              │

│                      │바. 보고서 인쇄 시 흑백사진으로 인쇄되는 경우는 반드시 RAW파일에서        │

│                      │흑백사진으로 전환하여 수록한다. 편집은 칼라사진으로 하고 인쇄 시          │

│                      │흑백으로 인쇄하는 일은 피한다.                                            │

│                      │사. 보고서에는 별도의 간행물발간등록번호, 한국표준도서번호(ISBN)를 부     │

│                      │여받아 명기하여야 한다.                                                   │

│                      │아. 보고서에 수록되는 도면은 지면에 맞게 편집하고 지정된 형식에 따라 작   │

│                      │성하여야한다. 또한 수록도면은 추후 이용자가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         │

│                      │도록 환산이 가능한 최대 스케일(지면의 크기에 맞추어)로 수록하여야         │

│                      │한다. 축적과 함께 바(BAR) 스케일도 함께 표기한다.                         │

│                      │자. 보고서 내용(도면포함)을 PDF파일로 작성하는 경우 PDF작성 품질을 인     │

│                      │쇄품질 수준으로 설정한다.                                                 │

│                      │차. 모든 도면은 캐드(CAD)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

│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수작업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

│                      │카. 사진촬영은 건축물의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원경, 근경, 입면, 상 │

│                      │세, 내부 등을 최적의 상태에서 왜곡 없이 선명하게 촬영ㆍ정리하여           │

│                      │보고서에 수록 한다.                                                       │

├───────────┼─────────────────────────────────────┤

│6. 보고서 등 제출     │가. 국가유산청 검토ㆍ승인 요청 시 제출 자료                               │

│                      │ ㅇ 종합정비계획 보고서(안) 파일 및 출력물 7부                            │

│                      │ ㅇ 종합정비계획 브리핑 파일 및 출력물 7부                                │

│                      │나.  최종 완료된 후 제출 자료                                             │

│                      │ ㅇ 종합정비계획 완료보고서 9부 제출(기관별 우편발송/국가유산청 자료      │

│                      │실 3부, 건축유산팀 3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3부)                           │

└───────────┴─────────────────────────────────────┘

별표 0004: 종합정비계획 보고서 작성 예시

[별표 4] 

종합정비계획 보고서 작성 예시

┌──────────────────────────────────────────────┐

│                                                                                            │

│ Ⅰ.  계획의 개요                                                                           │

│                                                                                            │

│① 계획의 배경 및 목적과 필요성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② 계획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③ 계획의 수립체계, 진행방법 및 과정에 대하여 작성한다.                                     │

│                                                                                            │

│Ⅱ.  현황 조사                                                                              │

│                                                                                            │

│① 문화유산과 그 주변의 일반현황(입지 및 자연환경, 인문사회환경, 역사문화환경 등), 주변의   │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을 작성한다.                                                   │

│② 문화유산의 지정 현황(개요, 주요연혁, 가치 및 특성 등), 학술조사 및 고증연구 실적을 작성한│

│다.                                                                                         │

│③ 문화유산의 보수정비 및 관리실태, 문화유산구역ㆍ보호구역ㆍ보호물 및 시설물 현황에 대하    │

│여 작성한다.                                                                                │

│④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대하여 작성한다.(기준이 제정ㆍ고시된 경우)                           │

│⑤ 국내외 사례조사 및 비교ㆍ분석과 현안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⑥ 문화유산의 활용 현황에 대하여 작성한다.                                                  │

│                                                                                            │

│Ⅲ.  계획의 기본구상                                                                        │

│                                                                                            │

│① 정비계획의 기본개념 및 방향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② 주요 대상별 정비(유적ㆍ유구 정비, 주변정비, 부대시설정비 등), 관리 및 활용(프로그램개발, │

│주민참여 등), 인적ㆍ물적 자원 확보, 소방방재시설 등의 기본구상을 작성한다.                  │

│③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내용을 검토ㆍ반영한다.                        │

│④ 관계전문가 및 관람객 등의 만족도를 조사ㆍ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

│                                                                                            │

│Ⅳ.  종합정비 방안                                                                          │

│                                                                                            │

│① 정비의 원칙, 보존ㆍ정비의 대상 및 범위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② 관련법규(현상변경 허용기준, 정비사업 등과 관계되는 타 법령)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작성한다.│

│③ 학술조사(발굴조사 등 학술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불필요)의 목적, 대상ㆍ범위 및 내용 등에  │

│대하여 작성한다.                                                                            │

│                                                                                            │

│                                                                                            │

│④ 사유지 매입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원칙 및 방향, 대상범위 및 사유 등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⑤ 문화유산 및 관련 시설물 정비의 목적과 범위, 수행방법, 대상별 정비방안에 대하여 작성한    │

│다.                                                                                         │

│⑥ 주변정비(탐방로, 안내표지판, 식생ㆍ조경, 석축ㆍ배수로, 경계울타리 등)와 편의ㆍ부대시설(안│

│내소ㆍ매표소, 전시관ㆍ야외전시물, 관리사무소, 화장실, 휴게공간, 주차장 등)의 설치 방안      │

│등에 대한 사항을 작성한다.                                                                  │

│⑦ 소방방재시설(소방시설, 감시시스템 및 도난방지시설)의 설치 방안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⑧ 문화유산의 활용방안(관광ㆍ교육프로그램 및 스토리텔링 개발, 컨텐츠 구축,  전시공간 이     │

│용 활성화 등) 및 홍보방안에 대하여 작성한다.                                                │

│                                                                                            │

│Ⅴ.  사업추진 및 관리운영계획                                                               │

│                                                                                            │

│① 정비사업의 추진방향, 추진전략 및 체계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② 정비사업 개요, 사업내용, 사업비 산출 및 사업성 검토 등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③ 관리운영계획에 대한 기본방향, 관리운영 주체 및 체계, 세부계획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④ 관리운영인력 확보와 연차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작성한다.                                   │

│                                                                                            │

│Ⅵ.  미래상 및 기대효과                                                                     │

│                                                                                            │

│① 학술적ㆍ사회문화적ㆍ경제적 측면 등에서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을 작성한다.                   │

│② 종합의견을 작성한다.                                                                     │

│                                                                                            │

│Ⅶ.  부   록                                                                                │

│                                                                                            │

│① 학술조사보고서, 고증자료 및 자문결과 등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확보ㆍ참고한 자료 목록을  │

│작성한다.                                                                                   │

│② 문화유산구역ㆍ보호구역의 토지조서(필지별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등)를 첨부한다.│

│                                                                                            │

└──────────────────────────────────────────────┘

 ※ 문화유산의 종류, 성격, 규모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항목의 추가, 삭제, 수정 등 실정에 맞게 보고서의 구성 항목을 조정ㆍ변경할 수 있음.

별표 0001: 정기점검표(목조문화유산)

[별지 제1호 서식]

정기점검표(목조문화유산)

┌─────┬─────────────────────┬────┬─┐

│문화유산명│OOO (종별 제 OO호)                        │점검일시│  │

├─────┼─────────────────────┼────┼─┤

│작 성 자  │                                          │연 락 처│  │

┝━━━━━┿━━━━━━━━━━━━━━━━━━━━━┿━━━━┷━┥

│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

├─────┼───┬─────────────────┼──────┤

│건조물현황│부식  │접합부의 부식된 곳                │            │

│          │점검  ├─────────────────┼──────┤

│          │      │마루 밑, 천장 속 환기 상태        │            │

│          │      ├─────────────────┼──────┤

│          │      │동식물이 서식하는 곳              │            │

│          │      ├─────────────────┼──────┤

│          │      │장식물이 부식된 곳                │            │

│          │      ├─────────────────┼──────┤

│          │      │물이 잘 빠지지 않는 곳            │            │

│          ├───┼─────────────────┼──────┤

│          │충해  │건물 주위에 흰개미가 있는 곳      │            │

│          │점검  ├─────────────────┼──────┤

│          │      │터널과 같은 개미 이동로가 있는 곳 │            │

│          │      ├─────────────────┼──────┤

│          │      │나무 부스러기(개미똥)가 있는 곳   │            │

│          │      ├─────────────────┼──────┤

│          │      │나무 부스러기나 흙 등 쌓여있는 곳 │            │

│          ├───┼─────────────────┼──────┤

│          │지붕  │골곡진 곳                         │            │

│          │      ├─────────────────┼──────┤

│          │      │잡풀이 있는 곳                    │            │

│          │      ├─────────────────┼──────┤

│          │      │비가 새는 곳                      │            │

│          │      ├─────────────────┼──────┤

│          │      │홍두깨 흙 등이 흘러내리는 곳      │            │

│          │      ├─────────────────┼──────┤

│          │      │손상된 기와가 있는 곳             │            │

│          │      ├─────────────────┼──────┤

│          │      │깨짐, 탈락, 동파 등이 발생한 곳   │            │

│          │      ├─────────────────┼──────┤

│          │      │처마곡의 출렁임이 발생한 곳       │            │

│          ├───┼─────────────────┼──────┤

│          │뼈대  │이완된 부재가 있는 곳             │            │

│          │ㆍ    ├─────────────────┼──────┤

│          │창호  │부식된 부재가 있는 곳             │            │

│          │ㆍ    ├─────────────────┼──────┤

│          │수장  │손상된 부재가 있는 곳             │            │

│          │      ├─────────────────┼──────┤

│          │      │갈램, 벌어짐, 벗겨짐 등이 있는 곳 │            │

│          │      ├─────────────────┼──────┤

│          │      │창과 문의 개폐가 어려운 곳        │            │

│          ├───┼─────────────────┼──────┤

│          │기초  │손상된 부재가 있는 곳             │            │

│          │      ├─────────────────┼──────┤

│          │      │배부르거나 꺼진 곳                │            │

│          │      ├─────────────────┼──────┤

│          │      │들뜨거나 벗겨진 곳                │            │

│          │      ├─────────────────┼──────┤

│          │      │부등침하가 있는 곳                │            │

│          ├───┼─────────────────┼──────┤

│          │지붕틀│비가 새는 곳                      │            │

│          │ㆍ    ├─────────────────┼──────┤

│          │천장  │이완된 부위가 있는 곳             │            │

│          │      ├─────────────────┼──────┤

│          │      │흰개미 등 벌래가 있는 곳          │            │

│          │      ├─────────────────┼──────┤

│          │      │새의 집이 있는 곳                 │            │

│          │      ├─────────────────┼──────┤

│          │      │손상되거나 부식된 부재가 있는 곳  │            │

│          ├───┼─────────────────┼──────┤

│          │벽체  │금이 간 곳                        │            │

│          │ㆍ    ├─────────────────┼──────┤

│          │벽화  │들뜬 곳                           │            │

│          │      ├─────────────────┼──────┤

│          │      │벌어지거나 벗겨진 곳              │            │

│          │      ├─────────────────┼──────┤

│          │      │비가 샌 흔적이 있는 곳            │            │

│          │      ├─────────────────┼──────┤

│          │      │결로수 흔적이 있는 곳             │            │

│          ├───┼─────────────────┼──────┤

│          │바닥  │틈이 있거나 들뜬 곳               │            │

│          │ㆍ    ├─────────────────┼──────┤

│          │구들  │이완된 부위가 있는 곳             │            │

│          │      ├─────────────────┼──────┤

│          │      │손상된 부재 및 부위가 있는 곳     │            │

│          │      ├─────────────────┼──────┤

│          │      │동식물의 서식 흔적이 있는 곳      │            │

│          │      ├─────────────────┼──────┤

│          │      │청결 상태가 불량한 곳             │            │

│          ├───┼─────────────────┼──────┤

│          │주변  │배수로에 잡물이 쌓여있는 곳       │            │

│          │환경  ├─────────────────┼──────┤

│          │      │변색된 배관이나 배선이 있는 곳    │            │

│          │      ├─────────────────┼──────┤

│          │      │집 근처 거목의 뿌리가 있는 곳     │            │

├─────┼───┴─────────────────┼──────┤

│시설물현황│탐방로 및 산책로의 유실된 곳              │            │

│          ├─────────────────────┼──────┤

│          │조명시설이 노후되거나 불량한 곳           │            │

│          ├─────────────────────┼──────┤

│          │전기시설이 노후되거나 불량한 곳           │            │

│          ├─────────────────────┼──────┤

│          │편의시설이 노후되거나 불량한 곳           │            │

│          ├─────────────────────┼──────┤

│          │휴게시설이 노후되거나 불량한 곳           │            │

│          ├─────────────────────┼──────┤

│          │안내판, 경고판이 불량한 곳                │            │

│          ├─────────────────────┼──────┤

│          │안내판, 경고판이 필요한 곳                │            │

┝━━━━━┿━━━━━━━━━━━━━━━━━━━━━┷━━━━━━┥

│특이사항  │                                                        │

└─────┴────────────────────────────┘

별표 0002: 정기점검표(석조문화유산)

[별지 제2호 서식]

┌─────┬──────────────────────┬────┬─┐

│문화유산명│OOO (종별 제 OO호)                          │점검일시│  │

├─────┼──────────────────────┼────┼─┤

│작 성 자  │                                            │연 락 처│  │

┝━━━━━┿━━━━━━━━━━━━━━━━━━━━━━┿━━━━┷━┥

│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

├─────┼──┬───────────────────┼──────┤

│건조물현황│지  │침하가 발생한 곳                      │            │

│          │반  ├───────────────────┼──────┤

│          │부  │부분적으로 패인 곳                    │            │

│          │    ├───────────────────┼──────┤

│          │    │배수되지 않고 물이 고여 있는 곳       │            │

│          │    ├───────────────────┼──────┤

│          │    │전체적으로 기울어진 곳                │            │

│          ├──┼───────────────────┼──────┤

│          │기  │이격 혹은 손상된 곳                   │            │

│          │단  ├───────────────────┼──────┤

│          │부  │균열 및 박리, 박락된 곳               │            │

│          │    ├───────────────────┼──────┤

│          │    │내부 채움재의 유실이 있는 곳          │            │

│          │    ├───────────────────┼──────┤

│          │    │배부른 부위가 있는 곳                 │            │

│          │    ├───────────────────┼──────┤

│          │    │침하된 부위가 있는 곳                 │            │

│          ├──┼───────────────────┼──────┤

│          │기  │균열(절리) 및 손상된 부위가 있는 곳   │            │

│          │단  ├───────────────────┼──────┤

│          │부  │이격 및 방향성 균열이 발생한 곳       │            │

│          │ㆍ  ├───────────────────┼──────┤

│          │탑  │박리, 박락된 부분이 있는 곳           │            │

│          │신  ├───────────────────┼──────┤

│          │부  │이끼류 및 지의류가 발생한 곳          │            │

│          │    ├───────────────────┼──────┤

│          │    │곰팡이가 발생한 곳                    │            │

│          │    ├───────────────────┼──────┤

│          │    │석재 표면에 균류, 조류, 지의류, 선태류│            │

│          │    │가 고착되어 변색된 곳                 │            │

│          │    ├───────────────────┼──────┤

│          │    │초본 식물이 자생하는 곳               │            │

│          │    ├───────────────────┼──────┤

│          │    │보존 처리된 부분이 있는 곳            │            │

│          │    ├───────────────────┼──────┤

│          │    │신재로 교체된 부재가 있는 곳          │            │

│          │    ├───────────────────┼──────┤

│          │    │백화현상이 발생한 곳                  │            │

├─────┼──┴───────────────────┼──────┤

│시설물현황│탐방로 및 산책로의 유실된 곳                │            │

│          ├──────────────────────┼──────┤

│          │조명시설이 노후되거나 불량한 곳             │            │

│          ├──────────────────────┼──────┤

│          │전기시설이 노후되거나 불량한 곳             │            │

│          ├──────────────────────┼──────┤

│          │편의시설이 노후되거나 불량한 곳             │            │

│          ├──────────────────────┼──────┤

│          │휴게시설이 노후되거나 불량한 곳             │            │

│          ├──────────────────────┼──────┤

│          │안내판, 경고판이 불량한 곳                  │            │

│          ├──────────────────────┼──────┤

│          │안내판, 경고판이 필요한 곳                  │            │

┝━━━━━┿━━━━━━━━━━━━━━━━━━━━━━┷━━━━━━┥

│특이사항  │                                                          │

└─────┴─────────────────────────────┘

정기점검표(석조문화유산)

별표 0003: 특별점검표

[별지 제3호 서식]

특 별 점 검 표

┌───────────────────────────────────────┐

│□ 점검 대상(문화유산명ㆍ시설물명) :                                          │

├──────┬──────────────────────────┬─────┤

│점검부      │점검 사항                                           │점검 결과 │

├──────┼──────────────────────────┼─────┤

│①고건물    │부재의 이격과 기둥의 기울기는 안전한가?             │          │

│            ├──────────────────────────┼─────┤

│            │기단부의 균열, 침하, 이완은 없는가?                 │          │

│            ├──────────────────────────┼─────┤

│            │벽체의 배부름과 누수, 마감 박리는 없는가?           │          │

│            ├──────────────────────────┼─────┤

│            │서까래 처짐, 파손은 없는가?                         │          │

│            ├──────────────────────────┼─────┤

│            │기와의 파손(동파 등) 이나 지붕의 훼손은 없는가?     │          │

│            ├──────────────────────────┼─────┤

│            │창호가 없거나 파손된 것은 없는가?                   │          │

│            ├──────────────────────────┼─────┤

│            │목조 문화유산 부분 침하와 기타 훼손은 없는가?       │          │

│            ├──────────────────────────┼─────┤

│            │석재가 기울거나 석재면이 떨어진 곳, 콘크리트를 덧칠 │          │

│            │할 곳은 없는가?                                     │          │

│            ├──────────────────────────┼─────┤

│            │재실, 수복방 등 바닥, 온돌은 이상 없는가?           │          │

│            ├──────────────────────────┼─────┤

│            │고건물의 단청 상태는 좋은가?                        │          │

├──────┼──────────────────────────┼─────┤

│②석조물    │지의류, 이끼류 등 균류가 자라고 있는가?             │          │

│            ├──────────────────────────┼─────┤

│            │지반 침하에 따라 무너질 우려는 없는가?              │          │

│            ├──────────────────────────┼─────┤

│            │훼손된 부재는 없는가?                               │          │

├──────┼──────────────────────────┼─────┤

│③기타      │주변 배수시설은 문제가 없는가?                      │          │

│            ├──────────────────────────┼─────┤

│            │주변 석축 및 옹벽 등은 문제가 없는가?               │          │

│            ├──────────────────────────┼─────┤

│            │주변 담장은 문제가 없는가?                          │          │

│            ├──────────────────────────┼─────┤

│            │기타 주변 고건물 등 시설물에는 문제가 없는가?       │          │

├──────┼──────────────────────────┼─────┤

│④방재시설물│소화기와 소화전 상태는 이상 없는가?                 │          │

│            ├──────────────────────────┼─────┤

│            │종합경비시스템 작동 상태는 이상 없는가?             │          │

├──────┴──────────────────────────┴─────┤

│(점검 의견)                                                                   │

│                                                                              │

│                                                                              │

│                                                                              │

│                                                                              │

├───────────────────────────────────────┤

│점검일시 :                                                                    │

│점 검 자 :   소속                                     성명              (인)  │

│자    문 :   소속                                     성명              (인)  │

└───────────────────────────────────────┘

별표 0004: 국가지정문화유산 대장

[별지 제4호 서식]

  (7쪽 중 제1쪽)                                        

┌──────────────────────────┐

│국가지정문화유산 대장                               │

├───────┬─────┬────┬───────┤

│문화유산 종류 │          │지정번호│   제      호 │

├───────┼───┬─┼────┼───────┤

│명    칭      │한  글│  │한    자│              │

│              ├───┼─┴────┴───────┤

│              │영  문│                            │

├───────┼───┴─┬─────┬──────┤

│분    야      │          │재    료  │            │

├───────┼─────┼─────┼──────┤

│지 정 일      │          │해 제 일  │            │

├───────┼─────┼─────┼──────┤

│구    조      │          │형식/형태 │            │

├───────┼─────┼─────┼──────┤

│(제)작자      │          │규격/크기 │            │

├───────┼─────┼─────┼──────┤

│수량/면적     │          │연대/시대 │            │

├───────┼─────┴─────┴──────┤

│소재지/       │                                    │

│보관장소      │                                    │

├───────┼──────────────────┤

│보 호 물      │                                    │

├───────┼──────────────────┤

│부속(시설)물  │                                    │

├───────┼────┬─────────────┤

│소 유 자      │주    소│                          │

│              ├────┼┬────┬───────┤

│              │성    명││전화번호│              │

├───────┼────┼┴────┴───────┤

│관리자        │주    소│                          │

│              ├────┼┬────┬───────┤

│              │성    명││전화번호│              │

├───────┼────┼┴────┴───────┤

│관리단체      │주    소│                          │

│              ├────┼┬────┬───────┤

│              │단 체 명││전화번호│              │

├───────┼────┼┴────┴───────┤

│점 유 자      │주    소│                          │

│              ├────┼┬────┬───────┤

│              │성    명││전화번호│              │

├───────┼────┴┴────┴───────┤

│사    유      │                                    │

├───────┼──────────────────┤

│내   용       │                                    │

│(연  혁,      │                                    │

│ 유  래,      │                                    │

│ 전  설)      │                                    │

├───────┼──────────────────┤

│현    황      │                                    │

└───────┴──────────────────┘

  (7쪽 중 제2쪽)                                  

┌┬──────────────────────┐

││ 문화유산명 □□□□□□ 제 00호 □□□□□ │

││                                            │

││관리 상황(현상변경, 보수ㆍ정비 등)          │

││                                            │

├┴─┬────┬───────────────┤

│구분│날   짜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쪽 중 제3쪽)                                                          

┌───────────────────────────────────┐

│ 문화유산명 □□□□□ 제 00호 □□□□□                             │

│                                                                      │

│지정/보호 구역                                                        │

│                                                                      │

├──┬───┬───┬───┬──┬──┬──┬──┬─────┬──┤

│구분│소재지│지정일│해제일│지번│지목│면적│지정│소 유 자  │비고│

│    │      │      │      │    │    │    │면적├──┬──┤    │

│    │      │      │      │    │    │    │    │주소│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쪽 중 제4쪽)                                          

┌───────────────────────────┐

│ 문화유산명 □□□□□ 제 00호 □□□□□             │

│                                                      │

│보   호   물                                          │

│                                                      │

├────┬─────┬────┬───┬───┬───┤

│명   칭 │수량(면적)│소 재 지│소유자│관리자│점유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쪽 중 제5쪽)                              

┌─────────────────────┐

│ 문화유산명 □□□□□ 제 00호 □□□□□ │

│                                          │

│부   속   물                              │

│                                          │

├────┬────┬────┬──────┤

│명   칭 │규   격 │수   량 │정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쪽 중 제6쪽)                              

┌─────────────────────┐

│ 문화유산명 □□□□□ 제 00호 □□□□□ │

│                                          │

│도면/사진                                 │

│                                          │

├────┬┬────┬┬────┬────┤

│제   목 ││종   류 ││작성일자│        │

├────┴┴────┴┴────┴────┤

│                                          │

├────┬┬────┬┬────┬────┤

│제   목 ││종   류 ││작성일자│        │

├────┴┴────┴┴────┴────┤

│                                          │

└─────────────────────┘

  (7쪽 중 제7쪽)                                                            

┌────────────────────────────────────┐

│                                                                        │

│세목별 세부사항 부록                                                    │

│                                                                        │

├────┬───┬───┬────────┬───┬───┬──────┤

│세목번호│명  칭│재  료│구조ㆍ형식ㆍ형태│규  격│수  량│그 밖의 특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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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훈령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국가유산체제 전환 및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문화재청) 국가보호종 보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이 훈령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101', '20220101', '20240108', '20240319', '20240517'] (공포번호: ['478', '585', '662', '69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