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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경영 매뉴얼
(행정규칙구분=지침, 공포일자=20100910, 시행일자=20100910, 소관부처=우정사업조달사무소)
행정규칙번호: 99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품질경영 매뉴얼
행정규칙종류: 지침
발령일자: 20100910
발령번호: 9999
시행일자: 20100910
소관부처: 우정사업조달사무소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조달사무소(설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품질경영 매뉴얼」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십시오.
# 법무부정책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608, 시행일자=20210608,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3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무부정책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608
발령번호: 1361
시행일자: 20210608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정책기획단)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법무행정의 운영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무부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상 1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법무행정에 조예가 깊고 개혁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법무부차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④ 부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⑤ 위원장과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3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무행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2.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의2 (소위원회) ① 위원회 심의사항의 연구 및 사전검토 등 위원회의 심의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제8조 규정에 의한 정책기획단 단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소위원회 포함)에 참석하여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제7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 심의사항의 연구 및 사전검토 기타 필요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5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법무행정에 조예가 깊은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8조 (정책기획단) ① 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하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단을 둔다.② 정책기획단은 법무행정의 개혁에 관한 과제의 발굴 및 연구, 위원회 운영 지원, 법무행정에 관한 통합 기획 및 연구를 담당한다.', '제9조 (조사의 의뢰 등) 위원회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히 심층적인 조사 또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관계 전문가 또는 단체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의2 (비밀누설금지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 (행정지원) 법무부 총무과장은 위원회의 회의 준비 등 위원회의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제11조 (정책고문) 법무부 주요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정책고문을 둘 수 있다.', '제12조 (수당) 위원, 전문위원, 관계 전문가 및 정책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특별분과위원회) ① 법무행정 중 특정분야의 사항에 관한 연구, 협의, 심의 및 법무부장관에 대한 자문 등을 담당할 특별분과위원회로‘민원ㆍ제도개선협의회’, ‘법무시설건축협의회’, ‘수용자급식관리위원회’, ‘외국인인권보호및권익증진협의회’, ‘설계자문위원회’를 위원회와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특별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관 실ㆍ국ㆍ본부의 업무지침으로 정한다."']


개정문

⊙법무부 훈령 제1361호

  법무부 정책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6월 7일

          법무부장관

법무부 정책위원회 규정 일부개정훈령

법무부 정책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정책기획단)  ① 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하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단을 둔다. 

  ② 정책기획단은 법무행정의 개혁에 관한 과제의 발굴 및 연구, 위원회 운영 지원, 법무행정에 관한 통합 기획 및 연구를 담당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1123', '20210608'] (공포번호: ['841', '1361'])
# 불건전 전화서비스 전화번호 광고와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0813, 시행일자=20130813,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2013-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불건전 전화서비스 전화번호 광고와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0813
발령번호: 2013-46
시행일자: 20130813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청소년유해매체물(광고)목록표【 광 고 】


개정문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46호

  「청소년 보호법」 제7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불건전 전화서비스 전화번호 광고와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3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광고)목록표

[본문 생략]
# 새만금개발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210, 시행일자=20250210, 소관부처=새만금개발청)
행정규칙번호: 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새만금개발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210
발령번호: 216
시행일자: 20250210
소관부처: 새만금개발청
담당부서기관: 새만금개발청(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장"이란 각 국장 및 그에 상당하는 조정관을 말한다.2. "과장"이란 각 과장 및 그에 상당하는 담당관, 대변인을 말한다.3. "담당"이란 각 과에 소속된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무관을 말한다.4. "중요사항"이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5.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단순 집행적인 내용을 말한다.', '제4조(결재권의 위임) 새만금청장은 업무의 경중에 따라 결재권을 차장, 국장, 과장, 담당에게 위임하여 전결 처리 할 수 있다.', '제5조(위임전결) ① 차장, 국장, 과장, 담당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과 비교하여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위임전결 처리한다.③ 새만금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으로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④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그 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7조(협의, 조정) ①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차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기획조정관은 2개 이상의 국에 관련되어 소관이 불분명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조정하여 처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문

⊙새만금개발청 훈령 제216호

  새만금개발청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2월 10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청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새만금개발청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912', '20170525', '20190304', '20210702', '20250210'] (공포번호: ['292', '81', '126', '172', '216'])
# 구민법하에서 이성양자가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 수리 가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8032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구민법하에서 이성양자가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 수리 가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80324
발령번호: 92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현행 민법이 시행(1960. 1. 1)되기 전 의용 민법(조선민사령)의 시행 중에 있어, 개정 민적법이 시행된 1915. 4. 1.부터 1940. 2. 10.까지는 이성양자제도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개정 조선민사령이 시행된 1940. 2. 11.부터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인 1959. 12. 31.까지는 사후양자가 아닌 한 이성양자제도가 인정되었으므로, 위 기간 중에 호적부에 이성양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언제 그 입양신고가 되었는지, 사후양자는 아닌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그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므119 전원합의체판결).


부칙

부  칙(다른 예규의 폐지)이성양자의 상속등기의 처리(구)( 등기예규 제107호, 예규집 제209항)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025, 시행일자=20181031,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18-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025
발령번호: 2018-39
시행일자: 2018103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대중문화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ㅇ 문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 교육이수시간 : 40시간- 교육이수과목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39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18.9.14.시행) 제1조의2 제2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필요한 교육이수 시간과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 고시

[본문 생략]
# 산업기사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80401, 시행일자=20080401, 소관부처=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기사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80401
발령번호: 2008-18
시행일자: 20080401
소관부처: 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직업능력평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산업기사 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 위 훈련기간에 대해 교육훈련기관이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변경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훈련기간으로 한다.　2. 기능사 검정에 있어서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 위 훈련기간에 대해 교육훈련기관이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변경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훈련기간으로 한다.


개정문

⊙노동부 고시 제2008-18호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사 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과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기능사 검정에 있어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일

          노동부장관

산업기사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401 (공포번호: 2008-18)
# 헌법재판연구원 방문연구교수제도 운영 내규
(행정규칙구분=내규, 공포일자=20151116, 시행일자=20151116, 소관부처=헌법재판소)
행정규칙번호: 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헌법재판연구원 방문연구교수제도 운영 내규
행정규칙종류: 내규
발령일자: 20151116
발령번호: 24
시행일자: 20151116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헌법재판연구원 방문연구교수제도 운영 내규             제정 2011. 10. 19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8호개정 2015. 11. 16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24호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35조에 따른 방문연구교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방문연구교수의 자격) 방문연구교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내외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2. 국내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외 대학의 겸임교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3. 외국 헌법재판기관, 헌법 또는 헌법재판 관련 연구기관의 직원으로서 국내외 변호사의 자격이 있거나 박사학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제3조(연구기간) 방문연구교수로서의 연구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헌법재판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제4조(신청 및 선정) ① 방문연구교수가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연구계획서 포함)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간 시작 1개월 전까지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원장은 필요한 경우 재직증명서 등의 제출을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③ 연구원장은 신청자의 연구실적, 연구주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문연구교수를 선정한다.제5조(성실의무) 방문연구교수는 연구기간 동안 성실히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lt;신설 2015.11.16&gt;제6조(임무) 방문연구교수는 연구기간 동안 수행한 연구성과를 연구교수부 소속 직원이 참여하는 토론회에서 발표하여야 한다. &lt;신설 2015.11.16&gt;제7조(편의제공) 헌법재판연구원은 방문연구교수에게 연구기간 동안 연구를 위해 시설물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lt;신설 2015.11.16&gt;부칙이 내규는 2011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 칙&lt;2015.11.16&gt;이 내규는 2015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별지 제1호 서식]방문연구교수 선정 신청서(제4조제1항 관련)                                                                                                                                                                                                                                             상기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헌법재판연구원을 방문하여 별지 연구계획서에 따른 연구를 하기 위하여 방문연구교수 선정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성 명 : (서명 또는 날인)헌법재판연구원장 귀하연 구 계 획 서1. 연구 주제2. 연구의 의의 및 필요성3. 주요 연구내용4. 연구추진방법5. 연구기간6. 기타 사항[별지 제2호 서식] &lt;개정 2015.11.16&gt;       서 약 서(제4조제1항 관련)  1. 본인은 헌법재판연구원의 방문연구교수로서 연구하는 동안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 포함)와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사항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이 헌법재판연구원의 방문연구교수로서 연구기간 동안 연구한 결과물을 국내외 전문학술지 등에 게재하는 경우 헌법재판연구원에 그 저작물을 제공하고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 포함)가 내부전산망을 이용하는 범위에서 저작물의 전송, 출력을 허락합니다.  3. 본인은 헌법재판연구원의 방문연구교수로서 연구기간 동안 성실히 연구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대법원등기예규중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8041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법원등기예규중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80417
발령번호: 93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 공익근무요원 배치에 따른 사무처리 지침( 등기예규 제834호, 제841호)
# 중점관리물질의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1, 시행일자=20250807,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5-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점관리물질의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1
발령번호: 2025-125
시행일자: 20250807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이를 함유한 제품의 생산, 수입 이전에 신고토록 하기 위하여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점관리물질) ① 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의 수화물 또는 무수화물(수화물로 지정된 중점관리물질의 수화되지 않은 형태의 화학물질을 말한다)도 중점관리물질로 본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5-125호

  환경부고시 「중점관리물질의 지정」(제2022-79호, 2022.4.27.)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1일

          환경부장관

중점관리물질의 지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에 시행한다. 다만, 별표2에 해당하는 중점관리물질은 이 고시의 시행일로부터 2년 후에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646번부터 699번까지의 중점관리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신고 의무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정보제공의 의무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1228', '20220427', '20250721'] (공포번호: ['2018-233', '2022-79', '2025-125'])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화학물질배출량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618, 시행일자=2018062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8-1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화학물질배출량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618
발령번호: 2018-188
시행일자: 2018062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화학물질배출량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환경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제106013호(1999.01.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18.06.1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8-188호

  통계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화학물질배출량조사)

[본문 생략]
#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지역 지정(삽교호수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226, 시행일자=20161226,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6-2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지역 지정(삽교호수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226
발령번호: 2016-242
시행일자: 20161226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환경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 대상 수계 및 유역　2. 삽교호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6-24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수계 및 그 수계에 영향을 주는 유역과 목표수질을 설정하여야 하는 수계구간 및 그 수계구간에 영향을 주는 유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환경부장관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지역 지정(삽교호수계)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226 (공포번호: 2016-242)
# 국립한글박물관 동호인회 지원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40410, 시행일자=20140410, 소관부처=국립한글박물관)
행정규칙번호: 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한글박물관 동호인회 지원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40410
발령번호: 4
시행일자: 20140410
소관부처: 국립한글박물관
담당부서기관: 국립한글박물관(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한글박물관 동호인회의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 및 기준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호인회’라 함은 다음 제2호의 회원이 가입하는 생활체육, 취미 ·  여가활용, 자기개발 분야 등에서 정기적 활동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다만, 모든 직원이 부담 없이 참가하기 어려운 업무 외의 특정분야 연구나 종교적 목적에 따른 조직 등은 본 지침의 동호인회 범주에서 제외한다.2. ‘회원’이라 함은 국립한글박물관 소속직원(청원경찰, 비정규 직원 포함) 중에서 동호인회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3. ‘정규직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동호인회의 설립) ①국립한글박물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누구든지 동호인회 설립 신청을 할 수 있다.②동호인회를 설립 ·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동호인회 설립 신고서(별지 1호 서식)를 기획운영과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호인회 설립 기준은 다음과 같다.1. 회원수는 6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2. 회원 중 정규직원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3. 회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납부하되 월평균 5,000원 이상이어야 하며 회비관리는 통장으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동호인회에 대하여는 정기지원 및 특별지원을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원수에 따라 지원액을 조정할 수 있다.②정기지원은 매 분기별 최대 20만원으로 하되, 제5조 및 제6조의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③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1. 각종 경연대회 참가 시 최대 30만원2.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등이 개최 또는 참가하는  동호인대회로서, 우리 관에서 주최 시 최대 30만원', '제5조(지원신청) ⓛ정기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동호인회(신규 동호인회 포함)는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매 분기 마지막 월의 25일까지 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야 한다.1. 동호인회 설립 신고서 사본(별지 1호 서식)2. 동호인회 정기지원 신청서(별지 2호 서식)3. 동호인회 구성현황(별지 3호 서식)4. 동호인회 활동실적 및 계획서(별지 4호 서식)5. 동호인회 활동 증명자료(별지 5호 서식)6. 동호인회 지원금 사용내역서(별지 6호 서식)7. 동호인회 명의 통장 사본②특별지원을 신청하는 동호인회는 특별지원 대상 행사개최일 10일 이전까지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야 한다.1. 동호인회 특별지원 신청서(별지 7호 서식)2. 특별지원 관련 증빙자료(공문 등)3. 동호인회 명의 통장 사본③특별지원금을 수령한 동호인회는 특별지원 원인이 종료된 시점부터 10일 이내에 특별지원금 사용 영수증을 기획운영과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특별지원금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신규지원) ⓛ동호인회의 신규 지원신청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 제1호의‘동호인회’개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2. 제3조 2항의 동호인회 설립기준을 충족해야 한다.3. 회원 5명 이상이 참여하는 활동을 매월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4. 신규 동호인회는 기존 동호인회와 그 활동목적 및 내용이 달라야 한다.②제1항 각호의 요건을 만족하고 동호인회 창립 후 최근 3개월 이상의 활동실적 및 향후계획이 있는 동호인회는 신규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중복가입) ⓛ동 지침 제2조 제2호의 회원자격이 있으면 누구든지 동호인회에 가입할 수 있다.②지원금의 부당수령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동호인회 중복가입은 직원 1인당 2개까지만 인정한다.', '제8조(동호인회의 불인정 및 지원중단) ①동호인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동호인회로 인정하지 않으며 각종 지원을 전면중단한다.1. 국립한글박물관의 위상과 품위를 훼손한 경우2. 국립한글박물관의 기관 성격과 현저히 배치되는 활동을 한 경우3. 지원금을 부정한 목적으로 수령하거나 사용한 경우4. 동호인회의 활동실적이 미미하여 그 설립목적을 상실한 경우②제1항에 따라 불인정 받은 동호인회는 1년간 동일한 목적의 동호인회를 설립할 수 없다.']


별표

별표 0001: 동호인회 설립 신고서

별표 0002: 동호인회 정기지원 신청서

별표 0003: 동호인회 구성현황

별표 0004: 동호인회 활동실적 및 계획서

별표 0005: 동호인회 활동 증명자료

별표 0006: 동호인회 지원금 사용 내역서

별표 0007: 동호인회 특별지원 신청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410 (공포번호: 4)
# 일본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재판서류의 송달요령(재민 85-7)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9030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일본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재판서류의 송달요령(재민 85-7)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90304
발령번호: 68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일본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재판서류의 송달요령(송민 85-7)을 폐지한다.
# 특별재생지역의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8, 시행일자=20250528,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5-2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별재생지역의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8
발령번호: 2025-275
시행일자: 2025052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도시재생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재생지역의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특별재생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피해금액) 특별재생지역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기준은 단일면적 기준 100만㎡ 이하의 범위 내, 별표에 따른 주택 및 기반시설의 피해금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합계 피해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피해금액의 산정 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항을 따른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620', '20250528'] (공포번호: ['2018-347', '2025-275'])
# (금융감독원) 민원처리규정
(행정규칙구분=규정, 공포일자=20240510, 시행일자=20240510, 소관부처=금융감독원)
행정규칙번호: 99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융감독원) 민원처리규정
행정규칙종류: 규정
발령일자: 20240510
발령번호: 9999
시행일자: 20240510
소관부처: 금융감독원
담당부서기관: 금융감독원(금융민원국 금융민원기획팀)
현행여부: Y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을 대표사원으로 등기한 경우의 효력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2050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을 대표사원으로 등기한 경우의 효력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20509
발령번호: 20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의 등기를 할 때에는 유한책임사원의 신분으로 그 등기를 한 흠이 있어도 그 유한책임사원을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등기를 한 이상 그는 이 변경등기를 한 때에 그 대표사원자격의 흠결은 소멸된다.( 72.5.9.선고72다8판결)
# 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202, 시행일자=20160202,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16-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202
발령번호: 2016-10
시행일자: 201602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국외 유료직업소개요금 등1. 소개업자가 징수할 수 있는 소개요금은 미화를 기준으로 3개월간 임금의 100분의 33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2. 소개사업자가 국외취업희망자의 요청에 의하여 출국수속 등 부가서비스를 대행하는 때에는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실비를 소개요금에 추가하여 징수 할 수 있다.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개요금은 구인요청서 또는 구인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인자과 구직자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 총액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각각의 한도액의 합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4. 제1호 및 제2호의 소개요금은 여권 및 비자의 발급, 고용주의 항공권 송부 등 출국절차가 완료되어 객관적으로 취업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 이후에 징수하여야 한다.5. 제4호에 따라 소개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당일의 외환은행 미화매도환율에 따라 한화로 징수하여야 한다.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0호

  「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2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 일부개정고시

「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행정사항 제2호의 재검토기한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한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도적대북지원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10, 시행일자=2025040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도적대북지원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10
발령번호: 2025-189
시행일자: 2025040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사회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인도적대북지원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일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3002호 [2006.08.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4.0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89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1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도적대북지원현황)

[본문 생략]
# 자율기구 "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523, 시행일자=20250523,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8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율기구 "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523
발령번호: 1868
시행일자: 202505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국토교통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을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국토교통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은 철도국장 밑에 두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등에 대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하되, 그 밑에 "팀" 등 명칭을 불문하고 어떤 형태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을 둘 수 없다.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이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시행자 및 유관 기관간 협력에 관한 사항4.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 중 철도지하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5.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위한 철도부지 출자 등 국유재산에 관한 사항6. 원활한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위한 지자체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 관련 현안 대응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은 단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단장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국토교통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단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 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 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 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5년 5월 26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5년 11월 25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126', '20250523'] (공포번호: ['1826', '1868'])
# 현황작성 및 보고요령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31015, 시행일자=20131015,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0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현황작성 및 보고요령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31015
발령번호: 1030
시행일자: 20131015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교정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상급자의 산하기관 순시 시 현황작성 및 보고요령을 규정하여 행정 간소화 및 기관 간의 통일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본부 실·국·본부장 이상 및 감독기능을 가진 상급기관의 주요인사 순시와 순회점검 시 적용한다.', '제3조(현황작성) ① 현황은 일반현황, 요약현황(당직실 비치용)등 2종류로 한다.② 보고구분 및 작성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1. 일반현황○ 직속상관 및 본부 실·국·본부장 이상의 인사와 감독 기능을 가진 상급기관의 주요인사 순시 시 또는 유관기관의 주요인사 방문 시 보고용으로 활용하고, 보고시간은 10∼20분 이내로 한다.○ 업무현황은 각소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을 개조식으로 작성하며, 분량은 10매 이내로 한다.○ 연혁, 수용구분, 직원, 수용인원, 거실, 토지, 건물, 예산 등 각 기관 공통사항은 총계 숫자만 간단히 언급하거나 생략하는 등 보고시간과 장소에 따라 실효성 있게 보고한다.○ 업무 추진실적은 교정행정 역점 시책에 부합되도록 제목과 내용을 기술하여 숫자 위주의 보고를 지양하고 업무단위별 기능명에 중점을 두어 보고한다.○ 현황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본부장 순시 등 일자가 지정된 경우는 당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2. 요약현황(당직실 비치용)○ 유관기관의 주요인사 불시 방문시 보고용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직속상관 및 감독기관의 주요인사 불시 순시 시 보고용으로도 활용한다.○ 현황은 변동사항을 수시 정비하여 간부직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확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업무현황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4조(보고) ① 직속상관 및 본부 실·국·본부장 이상의 주요인사 순시 시는 소장실에서 업무현황을 보고하고, 과장 이상이 함께 배석한다.② 소장은 보고 전에 인사를 한 후 발언대에 서서 보고하되, 내용설명은 그대로 낭독하지 말고 중요 요지만 설명될 수 있도록 한다.③ 보고는 문서, 사진, 영상 등을 활용하여 내용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④ 업무현황 보고 후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보고자(소장)가 일괄 답변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충하여 설명한다.', '제5조(좌석배치) 실·국·본부장 이상 순시 및 순회점검 시 좌석배치는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필요 시 기관사정에 따라 좌석배치를 적절히 변경할 수 있다.\u3000']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현황작성 및 보고요령 지침(법무부 예규 제617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514', '20090821', '20131015'] (공포번호: ['617', '870', '1030'])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외룡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14, 시행일자=20250514,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외룡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14
발령번호: 2025-65
시행일자: 202505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외룡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053-670-011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외룡리 201번지 외 4필지 (5,484.0㎡)　5. 사업시행기간 : 고시 ～ 2026. 09.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5-65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설비(외룡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외룡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226, 시행일자=2018010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7-2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226
발령번호: 2017-232
시행일자: 2018010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환경보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보건법」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를 표시하는 어린이용품 및 표시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시대상 용품) ① 「환경보건법」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함유표시(이하 "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하는 어린이용품은 별표1과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별표1의 어린이용품을 담는 용기 또는 포장재가 표시대상 재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용품으로 본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품으로서 해당 법령에서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와 관련된 기준을 적용받는 어린이용품은 표시 대상용품에서 제외한다.1.「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용품2.「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을 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어린이용품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어린이용품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어린이용품④ 제3항 각 호의 어린이용품 중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와 관련된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어린이용품은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검사 성적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표시방법) ① 제2조에 따른 표시대상 용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판매하려는 최소 판매 단위마다 해당 재질별 환경유해인자 함유여부 및 함유량을 표시한다. 다만, 용품의 크기 및 특징 등에 의해 최소 판매 단위마다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용품 포장에 표시할 수 있다.② 사업자는 용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내용을 인쇄 하거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표시내용) ① 표시내용은 환경유해인자의 함유여부 및 함유량으로 한다.② 환경유해인자의 함유여부 및 함유량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③ 제2항의 측정결과 환경유해인자가 함유되어 있으면 해당 환경유해인자명과 함유량을 mg/kg 또는 %로 표시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측정결과 정량한계 미만 값으로 측정된 경우에는 해당 환경유해인자의 함유량을 "불검출"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환경부 고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⑥ 사업자는 별표2에서 정한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인자 표시도안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검사 성적서 등) ① 환경유해인자 함유표시를 위한 측정은 제품 모델별로 실시한다.② 사업자는 관할 감독기관이 환경유해인자 함유표시의 허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함유량을 측정한 기관에서 발행한 검사 성적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함유량의 허용오차) 용품에 표시되는 환경유해인자 함유량과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양과의 허용 오차는 20% 이내로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표시대상 어린이용품(제2조 관련)

별표 0002: 환경유해인자의 표시 도안(제4조 관련)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제조된 어린이용품에 한하여 적용한다.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222', '20171226'] (공포번호: ['2014-228', '2017-232'])
#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24 MPa 호칭 강도를 갖는 자기충전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329, 시행일자=20230329,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3-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24 MPa 호칭 강도를 갖는 자기충전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329
발령번호: 2023-51
시행일자: 202303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인증산업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및 인증 심사 기준(24 MPa 호칭 강도를 갖는 자기충전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국립중앙과학관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규칙, 공포일자=20250121, 시행일자=20250121, 소관부처=국립중앙과학관)
행정규칙번호: 25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중앙과학관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규칙
발령일자: 20250121
발령번호: 2501
시행일자: 20250121
소관부처: 국립중앙과학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중앙과학관(전략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게 하여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고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중앙과학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요사항"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2. "일반사항"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 '제4조(전결사항) ① 국립중앙과학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삭제 ③ 접수된 문서는 별표에 의한 그 사무처리의 결재권자가 전결한다.④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유사사항은 소관 전결권자가 전결한다.', '제5조(협조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전결권자의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관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 8. 16.]']


개정문

⊙국립중앙과학관훈령 제2501호(2025.1.21)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등 국립중앙과학관 내부규정 일괄개정

 국립중앙과학관 위임전결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등 국립중앙과학관 내부규정 일괄개정)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807', '20180323', '20180806', '20191205', '20200723', '20220711', '20230119', '20250121'] (공포번호: ['457', '476', '495', '520', '529', '2211', '2301', '2501'])
# 포항 냉수리 신라비 등 4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202, 시행일자=20191202,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9-1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포항 냉수리 신라비 등 4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202
발령번호: 2019-160
시행일자: 20191202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유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포항 냉수리 신라비 등 4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개정문

⊙문화재청고시 제2019-160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포항 냉수리 신라비 등 4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일

          문화재청장

포항 냉수리 신라비 등 4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본문 생략]


별표
# 천연가스 밀양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50602, 시행일자=20050602, 소관부처=산업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05-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밀양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50602
발령번호: 2005-58
시행일자: 20050602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전 :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제대리 산5-1(18,304㎡)○ 변경후 :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제대리 31 외 11필지(10,845㎡)　6.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 별첨


개정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58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77호(‘04.07.22) ?대구~통영간 천연가스 대창·금천·청도·부북·밀양·수다·창녕·칠서·군북·구만관리소 사업실시계획?중「대구~통영간 천연가스 밀양·칠서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5년 6월 2일

          산업자원부장관

천연가스 밀양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사적 「부산 동래 패총 」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728, 시행일자=20230728,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3-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적 「부산 동래 패총 」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728
발령번호: 2023-90
시행일자: 20230728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 (경찰청) 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728, 시행일자=20230731,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10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찰청) 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728
발령번호: 1091
시행일자: 20230731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수사심사정책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범죄통계의 정확한 작성과 적정한 활용을 위하여 범죄통계 작성의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죄통계원표작성 및 입력) ① 범죄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고소ㆍ고발, 신고, 인지 등을 통해 범죄 발생을 알게 된 때에는 범죄발생통계원표를 작성하고, 사건을 처리하여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하는 때에는 검거통계원표 및 피의자통계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각 원표는 경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정하여진 항목의 자료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작성한다.③ 경찰공무원이 원표를 작성한 때에는 해당 경찰관서의 수사과장은 작성된 원표의 정확성을 검토하여 원표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통계원표의 경우에는 범죄가 발생한 경찰관서의 수사과장이 승인하여야 한다.', '제3조(범죄통계원표의 관리) ①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은 각 경찰관서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한 각 원표의 자료를 집계하여 관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여 범죄수사 등에 활용한다.② ', '제4조(범죄원표의 누락 및 왜곡 금지) 각 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관서별 범죄발생률과 검거율 등 치안지표를 의식하여 통계원표의 작성을 누락하거나 통계를 왜곡시키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범죄통계의 분석) ①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은 전년도의 범죄통계를 분석하여 범죄통계지를 발간하고, 각 경찰관서 및 관련기관에 배부하여 치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각 경찰관서의 장은 제2조에 따라 작성된 통계원표의 자료를 통해 각종 범죄통계를 분석하여 범죄예방 및 검거 등 치안활동에 활용한다.③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은 범죄통계 분석 시 성별이 구분된 통계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성인지 범죄통계 분석 자료를 발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경찰청훈령 제1091호  

    2023년 7월 28일

        경찰청장

(경찰청) 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훈령

(경찰청) 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2023년 7월 31일"을 "2026년 7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종전의「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554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명예경찰관 위촉에 관한 규칙 등 12개 경찰청 훈령 일부개정 규칙) 이 훈령은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송치”를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으로 하고,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⑥부터 까지 생략한다.', '부칙(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ㆍ제3항 중 “수사국장”을 각각 “수사기획조정관”으로 한다.⑬부터 까지 생략', '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615', '20150728', '20170731', '20190926', '20200619', '20201231', '20210108', '20230728'] (공포번호: ['657', '775', '841', '952', '969', '996', '1001', '1091'])
# 전남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61001, 시행일자=20161001, 소관부처=전남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5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남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61001
발령번호: 552
시행일자: 20161001
소관부처: 전남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전남지방우정청(우편영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편업무취급세칙 제3조(창구취급시간)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급시간) ① 시간제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은 직원 이동시간, 우편물 다량 접수시각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② 제2조 제 1항에 의해 전남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은 별표 1과 같다.③ 전남지방우정청장은 우편물량 증가 등 사업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우정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우편업무 취급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취급시간 연장) 제2조 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우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취급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안내) 제2조에 따라 정한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은 공중실 벽면이나 출입문 등에 고객이 보기 쉬운 곳에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전남지방우정청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

별표 0002: 창구업무시간 안내문


부칙

['부칙 이 훈령은 2015. 2.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016. 10 . 1 .)']

부칙 공포정보: ['20150201', '20161001'] (공포번호: ['535', '552'])
# 우정사업경영평가단 운영세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824, 시행일자=20170824,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정사업경영평가단 운영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824
발령번호: 3
시행일자: 201708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 (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평가)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3(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우정사업의 경영실적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 하에 경영평가단을 둔다.', '제3조(기능) 경영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우정사업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심의2. 우정사업 경영실적보고서에 대한 확인 및 검증3. 평가보고서 심의4. 향후 평가방향에 관한 의견제시 등', '제4조(구성) ① 위원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한다.② 위원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의3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고, 우정사업경영평가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경영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직무수행 등) ① 단장은 경영평가단을 대표하고, 경영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사전에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③ 간사는 경영평가단의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준비 및 정리 등 경영평가단의 운영에 관한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회의) ① 경영평가단의 회의는 단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단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일시·장소 및 상정안건을 미리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회의의 운영) ① 경영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의한다.② 경영평가단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영평가단 위원의 합의가 있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경영평가단은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해당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 등을 받은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참석자3. 회의사항 및 회의결과4. 기타 경영평가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수당지급 등) 경영평가단의 위원과 회의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운영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경영평가단의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3호(2017.8.24.)

조직개편에 따른 과학관운영위원회 설치·운영규정 등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55조까지 생략

제56조(우정사업경영평가단 운영세칙의 개정) 우정사업경영평가단 운영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7조부터 제84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위원의 임기) 현위원은 기존의 임기를 계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제2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직개편에 따른 과학관운영위원회 설치·운영규정 등 일괄개정)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501', '20170824'] (공포번호: ['9', '3'])
#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01, 시행일자=202212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2-2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01
발령번호: 2022-27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홍보기획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이 보건복지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국어기본법」제12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건복지 분야 표준화 결과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전문용어의 활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ㆍ개정, 교과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는 기존 용어를 나란히 적거나 둘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201 (공포번호: 2022-270)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축산물등급판정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802, 시행일자=2021080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1-3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축산물등급판정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802
발령번호: 2021-316
시행일자: 2021080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축산물등급판정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축산물품질평가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323001호 [2006.04.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1. 7. 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1-316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축산물등급판정통계)

[본문 생략]
# 구분지상권에 관한 등기처리요령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1082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구분지상권에 관한 등기처리요령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10826
발령번호: 38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건물 또는 공작물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 소유토지의 일정범위의 지하 또는 공간을 사용하는 권리로서의 지상권, 이른바 구분지상권은 그 권리가 미치는  지하 또는 공간의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등기할 수 있다.2. 지하 또는 공간의 상하의 범위는 평균 해면  또는 지상권을 설정하는 토지의 특정지점을 포함한 수평면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예컨대, "범위, 평균 해면위 100미터로부터 150 미터 사이"또는 "범위, 토지의 동남쪽끝 지점을 포함한 수평면을 기준으로 하여 지하 20 미터로부터 50 미터 사이"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도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필요는 없다.3. 구분지상권 등기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등기용지에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와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예컨대,  통상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등의 등기와 이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또는 처분 제한의 등기 등)에는 신청서에 이들의 승낙서를 첨부케 하여야 한다.4. 동일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가 각각 다른  2개이상의 구분지상권은 그 토지의 등기용지에 각기 따로 등기할 수 있다.5. 통상의 지상권등기를 구분지상권 등기로 변경하거나, 구분지상권 등기를 통상의 지상권 등기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이해 관계인이 있더라도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제출한 때에 한하여 부기등기에 의하여 그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6. 계층적 구분건물의 특정계층의  구분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81. 8.26. 등기 제394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2014년 하반기 항만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140922, 시행일자=20140922,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14-5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14년 하반기 항만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140922
발령번호: 2014-575
시행일자: 201409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항만기술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2014년 하반기 항만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4-575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90호)」제38조제4항,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25호)」제9조에 따라 확정된 "2014년 하반기 항만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2014년 하반기 항만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본문 생략]
#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1041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10419
발령번호: 102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경매신청 기입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신청 기입등기의 말소촉탁 및 낙찰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 외에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하지 않는다.(별지 기재례 458-1 참조)2. 공유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기입등기가 경료되고, 경매절차에서 일부 공유자가 경락받은 경우에는, 경매신청 기입등기의 말소촉탁 및 낙찰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을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위 낙찰인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 촉탁을 한다.(별지 기재례 458-2 참조)3. 경매신청 기입등기(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경락에 의하여 소멸되는 가압류등기도 같다)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신청 기입등기와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등기의 말소촉탁과 동시에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하여야 한다.  (별지 기재례 459-2 참조)4. 경락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 할 때에는, 1.의 경우에는 종전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2.의 경우에는 종전등기필증과 공유지분이전등기후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으로 각 제출한다.5. 대법원등기예규 제617호(예규집 제501항)를 삭제하고, 별지와 같이 "부동산등기기재례집" 458항(355면)을 458-1,2항으로, 459항(356면)을 459-1항으로 각 변경하며 459-2항을 신설한다.


개정문

※비고※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 등기예규 제815호)에 관한 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및 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경매신청 기입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신청 기입등기의 말소촉탁 및 낙찰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 외에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하지 않는다.(별지 기재례 458-1 참조)

2. 공유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기입등기가 경료되고, 경매절차에서 일부 공유자가 경락받은 경우에는, 경매신청 기입등기의 말소촉탁 및 낙찰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을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위 낙찰인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 촉탁을 한다.(별지 기재례 458-2 참조)

4. 를 5.로 하고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경락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 할 때에는, 1.의 경우에는 종전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2.의 경우에는 종전등기필증과 공유지분이전등기후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으로 각 제출한다.

별지 기재례 458-1, 458-2를 다음과 같이 각 변경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

별표 0001: [별지]
# 국립종자원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225, 시행일자=20250225, 소관부처=국립종자원)
행정규칙번호: 3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종자원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225
발령번호: 350
시행일자: 20250225
소관부처: 국립종자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종자원(운영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제14조제3항에 의하여 본원 각 부서 및 지원의 하부 조직에 대한 정원을 규정함으로써 정원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별 정원) 국립종자원의 하부조직별 운영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하부조직별 정원 조정) 국립종자원 원장은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하부조직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제23조에 의해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조정신청) ① 각 부서장 및 지원장은 정원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기획과에 정원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원장은 정원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0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0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0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03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0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04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0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0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0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0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0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07월 0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0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0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0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5년 0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814', '20150526', '20151230', '20160112', '20160322', '20170101', '20170302', '20170718', '20180404', '20190227', '20190514', '20190724', '20200225', '20201217', '20210225', '20210706', '20211220', '20221230', '20230315', '20230717', '20231227', '20240513', '20241231', '20250225'] (공포번호: ['220', '254', '264', '267', '271', '275', '279', '281', '285', '290', '292', '296', '307', '312', '316', '318', '321', '327', '330', '334', '341', '343', '346', '350'])
#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124, 시행일자=20220127,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2-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124
발령번호: 2022-55
시행일자: 202201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및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대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중이용시설"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을 말한다.2. "공중교통수단"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을 말한다.3. "사업주"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주를 말한다.4. "경영책임자등"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을 말한다.', '제3조(공중이용시설 관련) 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인력을 확보ㆍ편성한다.1. 공중이용시설의 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점검2. 공중이용시설의 유해ㆍ위험요인이 발견 또는 신고 접수된 경우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이용제한, 위험표지설치 등), 정비ㆍ보수ㆍ보강 등 개선②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예산을 편성ㆍ집행한다.1. 공중이용시설의 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점검2. 공중이용시설의 유해ㆍ위험요인이 발견 또는 신고 접수된 경우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이용제한, 위험표지설치 등), 정비ㆍ보수ㆍ보강 등 개선3.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과 유사사례 방지 등을 위한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4.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물품ㆍ보호구 및 장비의 구입5.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안전의무 이행 점검', '제4조(공중교통수단 관련) 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인력을 확보ㆍ편성한다.1. 공중교통수단의 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점검2. 공중교통수단의 유해ㆍ위험요인이 발견 또는 신고 접수된 경우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운행제한 등), 차량 등의 정비ㆍ보수ㆍ보강ㆍ교체 등 개선②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예산을 편성ㆍ집행한다.1. 공중교통수단의 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점검2. 공중교통수단의 유해ㆍ위험요인이 발견 또는 신고 접수된 경우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운행제한 등), 차량 등의 정비ㆍ보수ㆍ보강ㆍ교체 등 개선3.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과 유사사례 방지 등을 위한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4. 안전관리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 물품ㆍ보호구 및 장비의 구입5.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안전의무 이행 점검', '제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124 (공포번호: 2022-55)
# 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50603, 시행일자=20150603,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1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50603
발령번호: 136
시행일자: 20150603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반부패청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305호 ’94.11.24.)에 의하여 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죄의 고발 등) 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통보받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지침에 따라 고발해야 한다.③ 교육부장관은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 중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이 한 것으로 의제되는 범죄를 행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 범죄혐의 사실을 제2항에 따라 고발해야 한다.', '제3조 (고발 여부의 결정 시 참작사항 등) 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범죄혐의 사실의 고발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범죄혐의 사실 정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중·과실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엄정히 처리해야 한다.1. 뇌물수수, 향응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2.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경우3. 범죄내용의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사실이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5. 각급 행정기관의 업무특성상 비위발생빈도가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관련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인가·허가, 승인 및 검사, 확인 등과 관련한 업무나. 연구비 집행 업무다. 계약 관련 업무라. 입장료관리 등 금전관리에 관한 업무6. 기타 범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하여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 (고발의 기준)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발하여야 한다.1. 200만원 이상 횡령, 뇌물수수, 향응수수의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2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20일 이상 유용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범죄혐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상 지득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4.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제5조 (고발 절차 등) ① 고발은 각급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된 고발장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② 범죄혐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고발처리 상황 관리 등) ① 각급 행정기관은 고발처리 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않기로 한 범죄혐의사실에 대해서도 각급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해야 한다.②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범죄혐의사실에 대해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않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 (공공기관 등의 지침 시행) 교육부장관은 대학 및 관련 공공기관 등에서 이 지침을 토대로 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지침을 제정해 시행하도록 지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320', '20150603'] (공포번호: ['43', '136'])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직무파견수당 운영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614, 시행일자=20170614, 소관부처=국립원예특작과학원)
행정규칙번호: 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직무파견수당 운영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614
발령번호: 129
시행일자: 20170614
소관부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자율항목에 신설하는 직무파견수당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등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다.', '제4조(사전심의) 수당의 변경 또는 폐지 시에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재원확보 등) 직무파견수당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매년 의도적 절감을 통해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6조(지급대상) ① 소속 공무원 중 「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타 부처 등에 직무파견되어 근무 중인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교류에 따른 파견자는 제외한다', '제7조(지급액) 지급액은 월300,000원 이내로 한다.', '제8조(지급방법) 월 1회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공무원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부칙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614 (공포번호: 129)
# 금강II지구(지경1-2지구) 환지계획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902, 시행일자=20160902,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6-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강II지구(지경1-2지구) 환지계획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902
발령번호: 2016-81
시행일자: 2016090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지경1-2지구　2. 사업구역   :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회현면 원우리·증석리·학당리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 382명, 면적 2,227,898.0㎡　4. 환    지   : 소유자 총373명, 면적 2,227,933.4㎡　5. 환지청산금 : 금  386,812,260원　6.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지경1-2지구 사업시행청(자)인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번지, 전화번호 : 063-450-9924)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81호

  2014년 시행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지경1-2지구의 환지계획을 「농어촌정비법」제26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금강Ⅱ지구(지경1-2지구) 환지계획 고시

[본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