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22, 시행일자=20240522,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202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방부)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22
발령번호: 2024-20
시행일자: 20240522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군인재해보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군인 재해보상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받는 군인(이하 "공상군인"이라 한다)이 요양을 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 이 기준에서 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은「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제2호, 제3호 및「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비의 범위 및 비용을 말한다.', '제3조(치료재ㆍ치료보조재 및 약제 등) ① 공상군인이 공무상으로 승인된 질병 및 부상 상병으로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급여 의료행위에 수반되는 비급여 약제 및 치료재료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화상 및 열상의 경우에는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군의무사령관의 승인을 거쳐 제2항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 등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치료재ㆍ치료보조재ㆍ치료약제의 비용산정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목록표로 고시한 항목은 그 고시가격에 의하고, 그 가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항목은 당해 요양기관에서 구입한 가격을 적용하되,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 시행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상급병실 사용) ① 공상군인의 상병상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특실을 제외한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1인 병실 등이 없어 특실을 사용한 경우에는 1인 병실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4. 1, 2015. 9. 21.)1. 뇌질환으로 인한 뇌혈종 제거술 등으로 절대안정을 요하는 경우2. 기관절개 상태로 세균감염이 우려되는 경우3. 간이식수술 등으로 면역억제제를 투여하여 면역기능이 저하된 경우4. 신체 표면 면적 15%이상의 화상으로 세균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5. 기타 위에 준하는 상병상태로서 상급병실 사용이 필요하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②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병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상군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승인신청서"를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공상군인의 상병상태가 입원을 요하는 때에 기본병실이 없는 경우에는 상급병실(특실 제외)을 사용 할 수 있다.④ 상급병실 사용기간은 제1항의 경우에는 25일 이내로 하며, 제3항의 경우에는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화상의 치료 및 집단 감염 등의 우려가 있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특별히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국군의무사령관의 승인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⑤ 상급병실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병실료는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5조(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급여 등의 인정기준) ① 공상군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급여 및 건강보험 비급여를 요양기관에 납부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수가기준에 불구하고 별표 2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별표 2에 의한 수가기준은 상한금액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급여 또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을 적용 받게 되는 때에는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05. 4. 1.)② 제1항 별표 2의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은 상병상태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성이 있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부위 이외에 대하여도 실시할 수 있으며, 공무상 요양기간(요양기간연장 포함)중 촬영부위에 제한 없이 5회 이내로 한다.③ 공상군인의 상병상태 확인을 위하여 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입원할 때마다 5회까지 초음파 검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공무상요양기간(요양기간연장 포함)중 총 10회 이내로 한다.④ 제1항 별표 2의 진단서 발급수수료(담당의사 소견수수료 포함)는  공무상요양승인 신청, 재요양 승인신청, 공무상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 및 공무상특수요양비 (승인)신청에 대하여 각각 1회 지급한다.⑤ 제1항 별표 2의 성형수술은 흉터가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그 부위와 크기는 제한이 없고, 동일한 부위에 대한 수술횟수는 5회 이내로 한다.⑥ 제1항 별표 2에 따른 임플란트(1치당)는 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상 요양기간(요양기간 연장 포함) 중 1회에 한하여 인정한다.⑦ 제1항 별표 2에 따른 레진충전료(1치당)는 공무상요양기간(요양기간 연장 포함)중 2회에 한하여 인정한다.⑧ 제1항 별표 2에 따른 성크리닉(재활) 상담료 및 성기능 검사료는 마비 등으로 인한 성기능 장애가 있다는 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⑨ 공상군인의 상병상태가 별표 3에 해당한 때에는 일반간호비(가족간호기준)의 2/3에 해당하는 간호비(기본간호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승인신청서"를 국군의무사령부에 제출하여야 한다.⑩ 공상군인의 상병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재활치료요법 중 증식치료, 도수치료 및 체외충격파치료는 공무상요양기간 중 총 횟수의 제한 없이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9. 21.)⑪ 영 제21조에 따라 공무상요양 승인된 질병ㆍ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 등을 실시 또는 사용한 경우에는 국군의무사령관의 승인을 거쳐「국민건강보험법」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항목과 비용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는 로봇 보조 처치 및 수술을 실시하거나 로봇 의지 및 보조기를 사용한 경우도 적용한다.⑫ 법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간호의 대상과 그에 해당하는 요양비의 지급 범위에 관하여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11조 내지 제14조를 준용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승인신청서"를 국군의무사령부에 제출하여야 한다.⑬ 제12항에 따른 간호에 대한 요양비 지급시 영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공무상요양 승인된 질병 및 부상에 대해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한해 국군의무사령관의 승인을 거쳐「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 기준(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간병료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2(부대경비) ① 공상군인이 요양승인기간 중 입원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 1일당 10,000원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입원일수의 산정은 요양기관의 산정방법에 의한다.', '제6조(흉터 제거수술) 흉터 제거수술은 공상군인이 공상으로 인하여 별표4와 같은 신체기능에 장애가 있거나 특별히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어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승인절차) ① 제4조제2항, 제5조제9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군의무사령관으로부터 승인을 받고자 하는 공상군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담당의사의 소견서 및 기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1.)② 제1항의 "승인신청서"를 받은 국군의무사령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3. 30.)', '제8조(청구 및 지급절차) ① 공상군인이 이 기준에 의한 요양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국군의무사령부에 청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무상요양비 지급청구서"를 받은 국군의무사령부는 관련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무상요양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청구인에게 요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방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삭제

■ 별표 1.  

별표 0002: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급여 등의 인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

■ 별표 2.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급여 등의 인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

  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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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단위│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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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공명영상(MRI) 촬영                      │1회 │960,000 │

├──────────────────────┼──┼────┤

│초음파 검사                                 │1회 │300,000 │

├──────────────────────┼──┼────┤

│진단서 발급수수료(담당의사소견 수수료 포함) │1회 │30,000  │

└──────────────────────┴──┴────┘

  나. 치과 보철료

  ┌─────────────────────────┬─────┐

│분류번호 및 분류                                  │금액(원)  │

├───┬─────────────────────┼─────┤

│카- 2 │3/4금관                                   │414,800   │

├───┼─────────────────────┼─────┤

│카- 5 │국소의치 1악 (백금가금주조)               │2,431,000 │

├───┼─────────────────────┼─────┤

│카- 9 │캐스트코아                                │248,200   │

├───┼─────────────────────┼─────┤

│카-10 │포스트(기성품)                            │112,200   │

├───┼─────────────────────┼─────┤

│카-11 │구개보철 또는 악골보철 (귀금속:유치악)    │3,400,000 │

├───┼─────────────────────┼─────┤

│카-12 │구개보철 또는 악골보철 (코발트크롬:유치악)│2,550,000 │

├───┼─────────────────────┼─────┤

│카-13 │구개보철 또는 악골보철 (코발트크롬:무치악)│2,550,000 │

├───┼─────────────────────┼─────┤

│카-14 │임시레진관                                │37,400    │

├───┼─────────────────────┼─────┤

│-     │임플란트(1치당)                           │3,000,000 │

├───┼─────────────────────┼─────┤

│타-17 │레진충전료(1치당)                         │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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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의지 및 보조기

┌──────────────────┬────┬─────┐

│구   분                             │분류번호│금액(원)  │

├─────────┬───┬────┼────┼─────┤

│어깨 가슴 의지    │국내산│미관형  │타1가   │1,800,000 │

│                  ├───┼────┼────┼─────┤

│                  │수입품│미관형  │타1가   │2,500,000 │

│                  │      ├────┼────┼─────┤

│                  │      │기능형  │타1나   │3,800,000 │

├─────────┼───┼────┼────┼─────┤

│어깨 관절 의지    │국내산│미관형  │타2가   │1,800,000 │

│                  ├───┼────┼────┼─────┤

│                  │수입품│미관형  │타2가   │2,500,000 │

│                  │      ├────┼────┼─────┤

│                  │      │기능형  │타2나   │3,800,000 │

├─────────┼───┼────┼────┼─────┤

│짧은 위팔 의지    │국내산│미관형  │타3가   │1,450,000 │

│                  ├───┼────┼────┼─────┤

│                  │수입품│미관형  │타3가   │2,150,000 │

│                  │      ├────┼────┼─────┤

│                  │      │기능형  │타3나   │3,500,000 │

├─────────┼───┼────┼────┼─────┤

│표준 위팔 의지    │국내산│미관형  │타4가   │1,450,000 │

│                  ├───┼────┼────┼─────┤

│                  │수입품│미관형  │타4가   │2,150,000 │

│                  │      ├────┼────┼─────┤

│                  │      │기능형  │타4나   │3,500,000 │

├─────────┼───┼────┼────┼─────┤

│팔꿈치 관절 의지  │국내산│미관형  │타5가   │1,400,000 │

│                  ├───┼────┼────┼─────┤

│                  │수입품│미관형  │타5가   │2,100,000 │

│                  │      ├────┼────┼─────┤

│                  │      │기능형  │타5나   │2,950,000 │

├─────────┼───┼────┼────┼─────┤

│아주 짧은 아래팔  │국내산│미관형  │타6가   │720,000   │

│의지              │      ├────┼────┼─────┤

│                  │      │삭제    │삭제    │삭제      │

│                  ├───┼────┼────┼─────┤

│                  │수입품│기능형  │타6나   │1,800,000 │

├─────────┼───┼────┼────┼─────┤

│손목 관절 의지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                  ├───┼────┼────┼─────┤

│                  │수입품│기능형  │타9나   │1,800,000 │

├─────────┼───┼────┼────┼─────┤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

│엉덩이 관절 의지  │국내산│        │타13    │2,500,000 │

├─────────┼───┼────┼────┼─────┤

│넓적다리 의지     │수입품│일반형  │타14-1가│5,800,000 │

│(공압식 또는      │      ├────┼────┼─────┤

│유압식)           │      │실리콘형│타14-1나│6,500,000 │

├─────────┼───┼────┼────┼─────┤

│넓적다리 의지     │수입품│일반형  │타15가  │9,800,000 │

│(인공기능식)      │      ├────┼────┼─────┤

│                  │      │실리콘형│타15나  │10,500,000│

├─────────┼───┼────┼────┼─────┤

│무릎 관절 의지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                  ├───┼────┼────┼─────┤

│                  │수입품│일반형  │타16가  │3,500,000 │

│                  │      ├────┼────┼─────┤

│                  │      │실리콘형│타16나  │3,750,000 │

├─────────┼───┼────┼────┼─────┤

│종아리 굴곡       │수입품│일반형  │타17가  │2,450,000 │

│체중부하 의지     │      ├────┼────┼─────┤

│                  │      │실리콘형│타17나  │2,800,000 │

├─────────┼───┼────┼────┼─────┤

│짧은 종아리 의지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                  │      ├────┼────┼─────┤

│                  │      │삭제    │삭제    │삭제      │

│                  ├───┼────┼────┼─────┤

│                  │수입품│일반형  │타18가  │2,450,000 │

│                  │      ├────┼────┼─────┤

│                  │      │실리콘형│타18나  │2,800,000 │

├─────────┼───┼────┼────┼─────┤

│종아리 의지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                  ├───┼────┼────┼─────┤

│                  │수입품│일반형  │타19가  │2,450,000 │

│                  │      ├────┼────┼─────┤

│                  │      │실리콘형│타19나  │2,800,000 │

├─────────┼───┼────┼────┼─────┤

│사임식 발목 관절  │국내산│일반형  │타20가  │1,350,000 │

│의지              ├───┼────┼────┼─────┤

│                  │수입품│일반형  │타20가  │1,850,000 │

└─────────┴───┴────┴────┴─────┘

  라. 처치 및 수술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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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코드  │단위│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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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료│초음파를 활용한 뇌혈류 기능 검사  │FZ714 │1회 │320,000   │

│      ├─────────────────┼───┼──┼─────┤

│      │적외선체열검사(DITI)              │EZ776 │1회 │240,000   │

│      ├─────────────────┼───┼──┼─────┤

│      │삭제                              │삭제  │삭제│삭제      │

│      ├─────────────────┼───┼──┼─────┤

│      │후두 기능검사                     │-     │1회 │50,000    │

│      ├─────────────────┼───┼──┼─────┤

│      │성기능 검사                       │-     │1회 │142,000   │

│      ├─────────────────┼───┼──┼─────┤

│      │후각기능(인지 및 역치)검사        │FZ671 │1회 │86,000    │

│      ├─────────────────┼───┼──┼─────┤

│      │단섬유근전도                      │FZ697 │1회 │50,000    │

│      ├─────────────────┼───┼──┼─────┤

│      │신경인지검사                      │-     │1회 │57,280    │

│      ├─────────────────┼───┼──┼─────┤

│      │동적 체평형검사                   │FZ731 │1회 │81,000    │

│      ├─────────────────┼───┼──┼─────┤

│      │회전검사                          │FZ732 │1회 │218,600   │

│      ├─────────────────┼───┼──┼─────┤

│      │비디오전기 안진검사               │FZ733 │1회 │65,000    │

│      ├─────────────────┼───┼──┼─────┤

│      │무릎관절 인대검사                 │EZ775 │1회 │71,000    │

│      ├─────────────────┼───┼──┼─────┤

│      │음경기능진단                      │-     │1회 │80,000    │

│      ├─────────────────┼───┼──┼─────┤

│      │전류인지역치(통증역치검사)        │FY884 │1회 │54,000    │

│      ├─────────────────┼───┼──┼─────┤

│      │동작분석 역동적근전도             │EZ773 │1회 │740,000   │

│      ├─────────────────┼───┼──┼─────┤

│      │불안민감척도                      │FY701 │1회 │25,000    │

│      ├─────────────────┼───┼──┼─────┤

│      │신경증불안평가                    │FY705 │1회 │25,000    │

│      ├─────────────────┼───┼──┼─────┤

│      │신경증우울평가                    │FY713 │1회 │60,000    │

│      ├─────────────────┼───┼──┼─────┤

│      │이화방어기제검사                  │FY737 │1회 │57,000    │

│      ├─────────────────┼───┼──┼─────┤

│      │한국판성격평가척도                │FY739 │1회 │58,000    │

│      ├─────────────────┼───┼──┼─────┤

│      │혈소판 응집능검사(TRAP)           │BZ078 │1회 │50,000    │

│      ├─────────────────┼───┼──┼─────┤

│      │언어전반진단검사                  │FZ689 │1회 │102,000   │

│      ├─────────────────┼───┼──┼─────┤

│      │발음 및 발성검사(발음검사)        │FZ688 │1회 │77,000    │

│      ├─────────────────┤      ├──┼─────┤

│      │발음 및 발성검사(발성검사)        │      │1회 │77,000    │

│      ├─────────────────┼───┼──┼─────┤

│      │허혈성변형알부민검사              │CZ246 │1회 │53,000    │

│      ├─────────────────┼───┼──┼─────┤

│      │동맥경화도검사(맥파전달속도측정)  │EZ868 │1회 │54,000    │

│      ├─────────────────┼───┼──┼─────┤

│      │아밀로이드A검사                   │CZ242 │1회 │54,000    │

│      ├─────────────────┼───┼──┼─────┤

│      │동적족저압측정검사                │EZ777 │1회 │84,000    │

│      ├─────────────────┼───┼──┼─────┤

│      │심박변이도검사                    │FY894 │1회 │32,000    │

├───┼─────────────────┼───┼──┼─────┤

│이학  │성 크리닉(재활) 상담              │-     │1회 │20,000    │

│요법료├─────────────────┼───┼──┼─────┤

│      │전산화인지재활치료                │MZ009 │1회 │47,000    │

│      ├─────────────────┼───┼──┼─────┤

│      │근육내자극치료(FIMS)              │MZ001 │1회 │241,000   │

│      ├─────────────────┼───┼──┼─────┤

│      │음성치료                          │-     │1회 │30,000    │

│      ├─────────────────┼───┼──┼─────┤

│      │발성치료                          │-     │1회 │30,000    │

│      ├─────────────────┼───┼──┼─────┤

│      │신장분사치료                      │MZ007 │1회 │36,000    │

│      ├─────────────────┼───┼──┼─────┤

│      │언어치료                          │MZ006 │1회 │66,000    │

│      ├─────────────────┼───┼──┼─────┤

│      │도수치료                          │MX122 │1회 │108,000   │

│      ├─────────────────┼───┼──┼─────┤

│      │증식치료(사지관절부위)            │MY142 │1회 │70,000    │

│      ├─────────────────┼───┼──┼─────┤

│      │증식치료(척추부위)                │MY143 │1회 │90,000    │

│      ├─────────────────┼───┼──┼─────┤

│      │비침습적무통증신호요법            │MZ012 │1회 │110,000   │

├───┼─────────────────┼───┼──┼─────┤

│정신  │정신신체적 생체되먹임 치료        │NZ008 │1회 │85,000    │

│요법료├─────────────────┼───┼──┼─────┤

│      │심리적 재활중재치료               │NZ010 │1회 │50,000    │

├───┼─────────────────┼───┼──┼─────┤

│처치  │고주파열치료(치료재료대 포함)     │SZ083 │1회 │2,800,000 │

│및    ├─────────────────┼───┼──┼─────┤

│수술료│성형수술                          │-     │1cm │   100,000│

│      ├─────────────────┼───┼──┼─────┤

│      │정맥혈전 예방처치(1일당)          │-     │1회 │ 11,260   │

│      ├─────────────────┼───┼──┼─────┤

│      │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요법   │NZ005 │1회 │102,360   │

│      ├─────────────────┼───┼──┼─────┤

│      │레이저치료(화상 외의 사유로 인한  │-     │1회 │150,000   │

│      │흉터 완화 목적에 한함)            │      │    │          │

│      ├─────────────────┼───┼──┼─────┤

│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          │SZ631 │1회 │1,674,000 │

│      │                                  │SZ634 │    │          │

│      │                                  │SZ641 │    │          │

│      ├────┬────────────┼───┼──┼─────┤

│      │비성형술│(소)                    │-     │1회 │2,047,200 │

│      │        ├────────────┼───┼──┼─────┤

│      │        │(중)                    │-     │1회 │2,345,280 │

│      │        ├────────────┼───┼──┼─────┤

│      │        │(대)                    │-     │1회 │2,866,080 │

│      ├────┼────────────┼───┼──┼─────┤

│      │융비술/ │(소)                    │-     │1회 │1,023,600 │

│      │인공이식├────────────┼───┼──┼─────┤

│      │        │(중)                    │-     │1회 │1,535,400 │

│      │        ├────────────┼───┼──┼─────┤

│      │        │(대)                    │-     │1회 │2,047,500 │

│      ├────┴────────────┼───┼──┼─────┤

│      │조직확장기 삽입술                 │-     │1회 │1,023,600 │

│      ├─────────────────┼───┼──┼─────┤

│      │경두개자기자극술                  │QZ962 │1회 │70,000    │

│      ├─────────────────┼───┼──┼─────┤

│      │체외충격파치료(ESWT)              │SZ084 │1회 │82,000    │

└───┴─────────────────┴───┴──┴─────┘

마. 한약 및 물리치료 등

┌─────┬────────────┬────┬──┬────┐

│구분      │항목                    │분류번호│단위│금액(원)│

├─────┼────────────┼────┼──┼────┤

│한  약    │첩약                    │버-1    │1일 │20,000  │

│          ├────────────┼────┼──┼────┤

│          │환약(환, 포, 캡슐)      │-       │1일 │20,000  │

├─────┼────────────┼────┼──┼────┤

│한방 시술 │왕뜸치료                │-       │1회 │15,000  │

│및 처치료 ├────────────┼────┼──┼────┤

│          │약침술                  │허-1    │1회 │16,000  │

│          ├────────────┼────┼──┼────┤

│          │한방물리요법            │허-2    │1일 │10,000  │

│          │(저주파?중주파치료 등) │        │    │        │

└─────┴────────────┴────┴──┴────┘

  바. 보호대 등

┌──────────────────────────┬──────┬────┐

│구분                                                │분류번호    │금액(원)│

├──────────────────────────┼──────┼────┤

│보호대(목, 허리, 무릎, 손목, 발목, 팔꿈치, 발꿈치,  │-           │70,000  │

│손가락, 발가락 등)                                  │            │        │

├──────────────────────────┼──────┼────┤

│휠체어 임대(1개월 이내)                             │-           │50,000  │

├──────────────────────────┼──────┼────┤

│안경?돋보기                                        │타35, 타35-1│200,000 │

├──────────────────────────┼──────┼────┤

│콘텍트렌즈                                          │타36        │150,000 │

└──────────────────────────┴──────┴────┘

별표 0003: 기본 간호비 인정기준(제6조제9항 관련)

■ 별표 3. 기본 간호비 인정기준(제6조제9항 관련)

┏━━━━━━━━━━━━━━━━━━━━━━━━━━━━━━━┓

┃1. 두부손상 등으로 정신이 혼미한 자                           ┃

┃   2. 보행훈련 등이 필요한 자                                 ┃

┃   3. 두부손상 등으로 심한 언어장해가 있는 자                 ┃

┃  4. 신체가 허약하여 혼자 힘으로 거동이 매우 어려운 자        ┃

┃   5. 한 손의 일부분이 절단된 자                              ┃

┃   6. 한 다리의 발목관절 이상 상실된 자                       ┃

┃   7. 기타 위에 준하는 상태로서 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

별표 0004: 흉터 제거수술 인정범위(제7조 관련)

■ 별표 4. 흉터 제거수술 인정범위(제7조 관련)

┏━━━━━━━━━━━━━━━━━━━━━━━━━━━━━┓

┃1. 관절부위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흉터, 비후성 흉터 또는  ┃

┃인대 및 신경손상이 있는 경우                              ┃

┃2. 각막손상, 안구운동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안검외반증      ┃

┃3. 청력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외이(귀)의 손실              ┃

┃4. 음식물 섭취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입 주변의 비후성 흉터 ┃

┃5. 모발, 눈썹손실로 인한 안면기형                         ┃

┃6.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안면부의 비후성 흉터      ┃

┃7. 기타 두경부?전박부?하퇴부의 심각한 비후성 흉터로     ┃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 등                      ┃

┗━━━━━━━━━━━━━━━━━━━━━━━━━━━━━┛

별표 0001: (상급병실 사용, 간호비 지급) 승인신청서 

  ■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별지 제1호 서식】                                    

                [  ]상급병실 사용                      승인신청서                                                 

                [  ]간호비 지급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공상      │ 성명             │ 생년월일                                       │ 계급 ㆍ 군번                 

  군인      ├─────────┼────────────────────────┼───────────────

            │ 자택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E-MAIL                       

            ├─────────┴────────────────────────┴───────────────

            │ 주소                                                                                               

            ├─────────┬────────────────────────────────────────

            │ 연금취급기관     │ 승인상병                                                                       

            ├─────────┼────────────────────────────────────────

            │ 승인번호         │ 승인기간                                                                       

──────┴─────────┴────────────────────────────────────────

──────┬──────────────────────────────────────────────────

  상급병실  │ 신청병실                                                                                           

  사용      │                [  ] 1인실        [  ] 2인실       [  ] 3인실       [  ] 기타 (        )            

            ├─────────────────────────────────┬────────────────

            │ 사용기간                                                         │ 요양기관                       

            │                 .    .    . ~      .    .    .                   │                                

            ├─────────────────────────────────┼────────────────

            │ 사용기간                                                         │ 요양기관                       

            │                 .    .    . ~      .    .    .                   │                                

            ├─────────────────────────────────┴────────────────

            │ 사   유                                                                                            

            ├──────────────────────────────────────────────────

            │ ※ 상급병실 사용확인서(병원발행) 별도 첨부                                                         

            │    상병상태가 상급병실 사용이 필요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첨부 : “뒤쪽” 참조             

            │   -  지급기준에 해당시 신청가능하며 심의 후 지급여부 결정됨                                        

──────┴──────────────────────────────────────────────────

──────┬──────────────────────────────────────────────────

  간호비    │ 구   분                                                                                            

  지급      │                [  ] 간병등급별 (1,2,3등급)  간호           [  ] 기본간호                           

            ├──────────────────────────────────────────────────

            │ 총간병기간                                                                                         

            ├──────────────────────────────────────────────────

            │ 신청기간                                                                                           

            │                      .    .    . ~      .    .    .                                                

            ├─────┬──┬─┬─────────┬──────────────┬───────────┬──

            │          │성명│  │생년월일          │                            │공상군인과            │    

            │간 병 인  │    │  │                  │                            │의 관계               │    

            │인적사항  ├──┴─┴─────────┴──────────────┴───────────┴──

            │          │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요양보호사) 인 경우                                        

            │          │ - 자격증 사본 및 간병료영수증 제출                                                     

            ├─────┴────────────────────────────────────────────

            │ ※ 의사소견서 별도 첨부                                                                            

            │     간병의 범위 및 인정기준 “뒷면” 참조 : 지급기준에 해당시 신청가능하며 심의 후 지급여부 결정됨  

──────┴──────────────────────────────────────────────────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군의무사령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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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담당의사 소견서 1부                                                                    │수수료  

            │2. 간호 필요기간 최근 1개월의 간호기록지 및 수술기록지 사본 1부 (간호비 승인신청시에 한함)│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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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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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11조에 의한 간병의 범위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  

    2. 두 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3.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4.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사람  

    5. 신체 표면 면적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6.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7.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ㆍ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욕창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  

  는 사람                                                                             

    8.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9.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10. 그 밖에 부상ㆍ질병 상태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별표 3에 의한 기본간호비 인정기준                    

    1. 두부손상 등으로 정신이 혼미한 자                                               

    2. 보행훈련 등이 필요한 자                                                        

    3. 두부손상 등으로 심한 언어장해가 있는 자                                        

    4. 신체가 허약하여 혼자 힘으로 거동이 매우 어려운 자                              

    5. 한 손의 일부분이 절단된 자                                                     

    6.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상 상실된 자                                               

    7. 기타 위에 준하는 상태로서 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상급병실료 인정 기준 (의사소견서 필요) - 심의 후 25일까지 지급 결정              

    1. 뇌질환으로 인한 뇌혈종 제거술 등으로 절대안정을 요하는 경우                    

    2. 기관절개 상태로 세균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3. 간이식수술 등으로 면역억제제를 투여하여 면역기능이 저하된 경우                 

    4. 신체 표면 면적 15%이상의 화상으로 세균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기타 위에 준하는 상병상태로서 상급병실 사용이 필요하다는 담당의 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 기본병실이 없어 사용한 경우(병원의 확인서 필요) - 7일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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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

            │요양기관                  │국군의무사령관                              

──────┴─────────────┴──────────────────────

  ┌───┐  ┌───────────┐      ┌───────────┐              

  │신청서│  │담당의사의 소견서 및  │    ▶│승인신청서 및         │국군의무      

  │      ├─┤관계서류              ├──  │관계서류 접수         │사령관        

  │      │  │                      │      │                      │              

  └───┘  └───────────┘      └────┬──────┘              

    ▲                                                  │                            

    │                                                ▼                              

    │                                        ┌───────────┐              

    │                                        │지급 심의ㆍ결정       │공무상요양비  

    │                                        │                      │심의위원회    

    │                                        │                      │              

    │                                        └─────┬─────┘              

    │                                                    │                          

    │                                                                                

    │                                                  ▼                            

    │                                        ┌───────────┐              

    │                                        │요양비 지급           │국군의무      

    └────────────────────┤                      │사령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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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현재 입원요양중인 공상군인에 대하여는 최초 입원일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9월 16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 현재 입원 요양 중인 공상군인에 대하여는 최초 입원일자부터 이 고시를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급여사유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급여로서 법 제30조의7에 따라 공무상요양비를 청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효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할 수 있거나 이 고시 시행일 현재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기관에서 요양 중인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급여사유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급여로서 법 제24조에 따라 공무상요양비를 청구(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시효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할 수 있거나 이 고시 시행일 현재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기관에서 요양 중인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다만, 제5조제12항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급여사유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 현재 공무상 요양으로 입원 중인 군인에 대하여는 당해 입원기간 첫날부터 이 고시를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50401', '20150921', '20160330', '20210528', '20240522'] (공포번호: ['2005-3', '2015-319', '2016-87', '2021-27', '20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