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926, 시행일자=20230926,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3-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926
발령번호: 2023-67
시행일자: 202309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축산위생품질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5항, 제58조제4항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리적표시 등록기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리적표시 등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지리적표시 등록과 관련한 동등한 자격을 갖춘 가입 희망자에 대한 가입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음을 정관에 명시하여야 함(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제3조(지리적표시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6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지리적표시의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칙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신청 서류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내용은 별표와 같다.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이하"등록기관장"이라 한다)은 지리적표시 등록(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대하여 검토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변경)신청 검토 의견서를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장(이하 "지리적표시분과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규칙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서류의 구비 및 세부내용의 포함 여부나. 첨부서류의 세부내용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제도의 목적 달성에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 '제4조(지리적표시 등록 공고 등) 등록기관장은 규칙 제58조제4항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 공고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취소 공고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등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 서류별 세부내용(제3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 서류별 세부내용(제3조제1항제1호 관련)

1. 정관

 가. 해당 품목에 대한 법인 자체의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에 대한 구성원의 준수 의무

 나. 지리적표시품의 생산ㆍ관리 등에 있어서의 법인의 역할

 다. 다만, 가목 또는 나목의 내용이 자체 품질기준, 품질관리계획서 등 정관 외의 첨부 서류에 각각 포함된 경우에는 정관의 세부내용으로 하지 않을 수 있음

2. 생산계획서

 가. 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및 영업소 전화번호와 구성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신청자가 개인인 경우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구성원별 해당 품목의 재배(생산)면적 및 생산 계획량(연도별 면적과 실제 생산량을 고려하여 작성)

3. 대상품목ㆍ명칭 및 품질의 특성에 관한 설명서

 가. 등록 대상품목의 분류

  1)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HSK)

  2) 「상표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상품류 구분(NICE분류)

  3) 그 밖에 동일 품목 내에서도 1) 또는 2)의 분류보다 더 세분화하여 등록할 필요가 있는 경우 품목특성을 고려하여 세분화

  ［예시 1］가공과정 등을 거쳐 특성 및 형태가 달라지는 품목(고추, 고춧가루, 감, 곶감 등)

  ［예시 2］수확시기 등에 따라 그 세부분류가 구분되는 품목 (녹차의 우전, 곡우, 세작 등)

 나. 등록 대상품목의 품질 특성

  1) 농산물

   가) 등록 대상품목의 생산지역

   나)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 생산되는 등록 대상품목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동일 품목과의 차별되는 품질 특성

  2) 농산 가공품

   가) 주원료의 생산지역과 주원료를 가공하여 등록 대상품목을 생산하는 지역

   나)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는 등록 대상품목이 다른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는 동일 품목과의 차별되는 지리적 특성 

 다. 등록 명칭: 다음과 같이 지명과 등록 품목명을 결합한 형태로 구성

  1) 지리적 특성 및 어떤 이름으로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감안하여 실질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지명을 포함한 명칭을 사용(불필요한 수식어는 사용 불가)

  2) 등록 명칭은 한글과 영문으로 명기. 이 경우 영문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표시하고,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품목명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표시

4. 유명 특산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가. 유명성: 인지도 조사결과 등 해당 품목의 우수성이 주요 소비층이나 유통전문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나. 역사성: 연구자료, 문헌, 언론보도 등 해당 품목의 명성이 과거로부터 축척되어 인지도 등으로 나타난 자료와 그 명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생산ㆍ판매ㆍ가격 등의 자료

5.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서

 가. 해당 품목의 명성ㆍ품질 특성이 다음과 같은 지리적 및 인적 요인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 독특한 특성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

  1)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형ㆍ토양 특성

  2)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육단계별 기후(기온, 강수량, 일조량 등)

  3) 품질기준 중 제품 품질과 직접 관련되는 전통적 가공방법 등 재배ㆍ사육ㆍ제조 특성

  4) 기타 지리적 요인과의 인과관계 자료 등

 나. 해당 품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리적 및 인적요인과 해당품목 특성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6.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가. 해당 품목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지리적요인과 품질과의 인과관계 설명이 가능한 지리적명칭의 행정구역. 다만, 특성이 같고 생산기반이 일치하며 해당 품목의 명성을 과거부터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리적 명칭과 행정구역이 일치할 필요는 없다.

 나. 행정구역, 산 또는 강으로 대상지역 범위가 구체적으로 구획되어 구분된 지도 등

7. 자체 품질기준

 지리적표시품의 품질 특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ㆍ유통 과정의 다음 각 목 중 해당하는 모든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이 경우 각 과정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은 이행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가. 종자선택: 품종명, 품종획득방법, 종자보관방법, 기타 품종특성 등

 나. 파종 및 이식방법: 파종적기, 파종방법, 파종시기 등

 다. 재배ㆍ사육방법: 생육관리, 시비관리, 사양관리 등 단계별 관리방법 등

 라. 수확ㆍ도축방법: 수확ㆍ도축시기, 수확ㆍ도축방법, 저장방법 등

 마. 유통ㆍ선별ㆍ포장방법: 크기ㆍ색 등 선별기준, 포장재 및 규격, 로고 표시방법 등

 바. 제조ㆍ가공방법: 제조ㆍ가공과정별 관리 특성을 상세하게 설명

 사. 안전ㆍ환경관리방법: 병해충방제, 농약ㆍ비료 사용기준, 환경기준 충족 등(다만,「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경우에는 충족한 것으로 본다)

 아. 여러 가지 원료가 혼합ㆍ가공되는 농산 가공품의 경우 주원료의 생산기준 등

8. 품질관리계획서

 가. 생산계획에 따른 단계별 품질관리 계획

 나. 생산품에 대한 품질 사후관리 및 조치계획 등

별표 0001: 등록(변경)신청 검토 의견서

  ■ 농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 요령 [별지 제1호서식]                                                   

  등록(변경)신청 검토 의견서                                                                                  

  1. 개요                                                                                                     

   가. 등록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나. 등록주체(대표자 및 회원수)                                                                             

   다. 대상지역 범위                                                                                          

   라. 품질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유명성 및 역사성, 생산계획 및 품질유지를 위한 계획 등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특성 설명 요약서                                                                                     

  ┌─────────────────────────────────┬─────┐2. 세부 검토결과          

  │구 분                                                             │검토 결과 │                          

  ├────────────┬────────────────────┼─────┤                          

  │가. 정관                │동등한 자격의 가입 희망자에 대한 가입   │          │                          

  │                        │금지 또는 제한 규정                     │          │                          

  │                        ├────────────────────┼─────┤                          

  │                        │해당 품목의 품질 관련 구성원 준수 의무  │          │                          

  │                        ├────────────────────┼─────┤                          

  │                        │지리적표시품 생산·관리 등에서의 법인 역│          │                          

  │                        │할                                      │          │                          

  ├────────────┼────────────────────┼─────┤                          

  │나. 생산계획서          │재배(생산)면적 및 생산 계획량           │          │                          

  ├────────────┼────────────────────┼─────┤                          

  │다. 등록 대상품목·명칭 │대상품목의 분류                         │          │                          

  │및 품질관리 특성에 관   ├────────────────────┼─────┤                          

  │한 설명서               │대상품목의 품질 특성                    │          │                          

  │                        ├────────────────────┼─────┤                          

  │                        │등록 명칭                               │          │                          

  ├────────────┼────────────────────┼─────┤                          

  │라. 유명 특산품임을 증명│유명성                                  │          │                          

  │할 수 있는 자료         ├────────────────────┼─────┤                          

  │                        │역사성                                  │          │                          

  ├────────────┼────────────────────┼─────┤                          

  │마. 품질의 특성과 지리  │품질과 지리적 요인과의 인과성           │          │                          

  │적요인과의 관계에       ├────────────────────┼─────┤                          

  │관한 설명서             │품질과 인적 요인과의 인과성             │          │                          

  ├────────────┼────────────────────┼─────┤                          

  │바. 지리적표시 대상지역 │대상지역 범위 설정                      │          │                          

  │의 범위                 ├────────────────────┼─────┤                          

  │                        │대상지역 범위 구획의 명확성             │          │                          

  ├────────────┼────────────────────┼─────┤                          

  │사. 자체 품질기준       │종자선택                                │          │                          

  │                        ├────────────────────┼─────┤                          

  │                        │파종 및 이식방법                        │          │                          

  │                        ├────────────────────┼─────┤                          

  │                        │재배?사육방법                          │          │                          

  │                        ├────────────────────┼─────┤                          

  │                        │수확?도축방법                          │          │                          

  │                        ├────────────────────┼─────┤                          

  │                        │유통?선별?포장방법                    │          │                          

  │                        ├────────────────────┼─────┤                          

  │                        │제조?가공방법                          │          │                          

  │                        ├────────────────────┼─────┤                          

  │                        │안전?환경관리방법                      │          │                          

  ├────────────┼────────────────────┼─────┤                          

  │아. 품질관리계획서      │단계별 품질관리 계획                    │          │                          

  │                        ├────────────────────┼─────┤                          

  │                        │품질 사후관리 및 조치계획               │          │                          

  └────────────┴────────────────────┴─────┘                          

  3. 관련 전문가, 관련 부처 및 관련 자치단체 의견                                                             

  4. 종합의견                                                                                                 

───────────────────────────────────────────────────────

  210㎜×297㎜[일반용지 60g/㎡]                                                                               

별표 0002: 지리적표시 등록 공고

  ■ 농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 요령 [별지 제2호서식]                                               

  지리적표시 등록 공고                                                                                    

  1. 등록일 및 등록번호                                                                                   

   가. 등록일:                                                                                            

   나. 등록번호:                                                                                          

  2. 지리적표시 등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가. 성명(법인은 명칭):                                                                                 

   나. 주소(법인은 영업소 소재지):                                                                        

   다. 전화번호:                                                                                          

   라. 구성원 및 구성원별 재배현황                                                                        

  3. 지리적표시 등록대상 품목 및 등록명칭                                                                 

   가. 등록대상 품목:                                                                                     

   나. 품목명 분류기준:                                                                                   

     *관세법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HSK), 상표법에 따른 상품류 구분(NICE 분류), 기타 로 구분 기재  

   다. 등록명칭                                                                                           

    1) 한글명:                                                                                            

    2) 영문명:                (               )                                                           

  4.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가. 대상 지역범위:                                                                                     

   나. 대상지역 지도 등 상세내역:                                                                         

  5.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가. 명성(인지도 조사결과, 보도내용 등):                                                                

   나. 역사성:                                                                                            

  6. 등록자의 자체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가. 자체 품질기준:                                                                                     

   나. 품질관리계획서:                                                                                    

별표 0003: 지리적표시 등록취소 공고

  ■ 농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 요령 [별지 제3호서식]   

  지리적표시 등록취소 공고                                    

  1. 등록 취소일 및 등록번호                                  

   가. 등록 취소일:                                           

   나. 등록번호:                                              

  2. 지리적표시 등록 품목 및 등록명칭                         

   가. 등록품목:                                              

   나. 등록명칭                                               

    1) 한글명:                                                

    2) 영문명:             (               )                  

  3. 지리적표시 등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가. 성명(법인은 명칭):                                     

   나. 주소(법인은 영업소 소재지):                            

   다. 전화번호:                                              

  4. 취소사유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등록된 지리적표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기준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표시는 이 요령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제3조(접수되어 처리 중인 지리적표시 신청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기준에 따라 접수되었거나 심의 중인 지리적표시 신청서 등은 종전의 기준에 따라 등록·공고한다. 다만, 신청자는 이 고시에 따라 신청서 등을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다.제4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5년 8월 27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등록된 지리적표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기준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표시는 이 요령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제3조(접수되어 처리 중인 지리적표시 신청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기준에 따라 접수되었거나 심의 중인 지리적표시 신청서 등은 종전의 기준에 따라 등록·공고한다. 다만, 신청자는 이 고시에 따라 신청서 등을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다.제4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6년 5월 19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827', '20130516', '20150522', '20160108', '20230926'] (공포번호: ['2012-167', '2013-61', '2015-31', '2016-3', '202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