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원시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930, 시행일자=20220930,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8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원시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930
발령번호: 838
시행일자: 20220930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환경보건연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ㆍ수집한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자료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자료"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를 실시하면서 수집한 자료로서 입력 및 논리적 오류 등이 수정되기 이전 단계의 자료를 말한다.2. "원시자료"란 원자료에서 자료의 정제 및 논리적 오류 등이 수정된 통계기초자료(Microdata)를 말한다.3. "산출물"이란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산출된 보고서, 논문, 학회, 세미나 등의 발표자료, 보도자료 등의 정기ㆍ비정기 인쇄물에 게재되는 모든 형태의 결과물을 말한다.4. "연구자"라 함은 대학, 국ㆍ공립 연구기관, 사립 연구기관 등에 소속되어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원시자료 공개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원시자료 제공범위 및 대상', '제4조(자료제공범위) 제공되는 자료는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원시자료에 한한다.1.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성인] (2009년부터∼)2.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어린이ㆍ청소년] (2015년부터∼)', '제5조(자료제공대상) 자료제공대상은 연구를 목적으로 원시자료의 이용을 청구하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장 원시자료 이용 신청 및 제공', '제6조(원시자료 이용신청) 원시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원시자료 이용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이용신청을 해야 한다.1. 자료 이용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제7조(자료 이용 승인) ① 환경보건연구과장은 이용계획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용목적, 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원시자료 이용 심의결과서"에 기재하여 이용계획서 제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통지는 문서,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환경보건연구과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이용청구가 승인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출된 이용계획서의 수정ㆍ보완 또는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 승인 여부의 통지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추가요구 자료 제출을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장 이용자 준수사항 이행 요구 등', '제8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원시자료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원시자료 이용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서는 안된다.2. 승인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3. 제공자료의 활용이 끝난 후에는 즉시 파기해야 한다.4. 자료를 무단으로 공유하거나 복제해서는 안되며, 이용 승인을 받지 않은 제3자에게 해당 자료를 열람ㆍ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5. 원시자료 제공부서장의 승인 없이 중간결과물을 공표해서는 안된다.6. 원시자료와 함께 제공되는 이용자 지침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분석하여야 하며 생성 목적과 다르게 해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7. 승인받은 주제 외에 다른 주제로 원시자료를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원시자료 이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8. 「인가된 통계기초자료(Licensed Microdata) 이용 규정」 및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9조(산출물의 제출) ① 이용자는 분석 결과를 논문, 학술지 등에 등재하거나 제공받은 원시자료의 산출물이 발생하게 될 경우, 그 결과를 등재일 또는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상서류 사본을 환경보건연구과에 제출해야 한다.② 산출물 제출은 문서, 전자우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출처의 표기) 원시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산출물에 해당 원시자료 출처 및 사사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제11조(원시자료 활용 및 산출물에 대한 책임)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생산한 산출물은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산출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제12조(원시자료 이용제한) ① 환경보건연구과장은 원시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통계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환경보건연구과장은 제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 원시자료 제공 중지, 이용 승인 즉시 취소, 해당 원시자료의 제공범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자료제공 제한의 기준은 「국가통계 자료제공 규정」제18조 제2항에 따른다. 이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 산출물을 제출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 학회 등에 그 결과에 사용된 원시자료가 사용 승인되지 않은 자료임을 통보할 수 있다.③ 환경보건연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시자료의 제공을 거부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통계 목적 이외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2. 조사 대상자의 비밀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3. 공표범위 이외의 결과를 환경보건연구과와의 사전 협의 없이 산출물 형태로 공표한 적이 있는 경우', '제5장 보칙', '제13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원시자료 이용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원시자료 이용계획서

┌─┮━━━━━━━┯━━━━━━━━━━━━┳━━━━━━━┯━━━━━━━━━━━━┓

│신┃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

│청┃(이용자 전원) │                        ┃(이용자 전원) │                        ┃

│인┠───────┼────────────╂───────┼────────────┨

│  ┃소  속        │                        ┃소  속        │                        ┃

│  ┃부서(직책)    │                        ┃부서(직책)    │                        ┃

│  ┠───────┼────────────╂───────┼────────────┨

│  ┃연락처        │☎ (직  장)             ┃연락처        │☎ (직  장)             ┃

│  ┃              │   (핸드폰)             ┃              │   (핸드폰)             ┃

│  ┃              │이메일:                 ┃              │이메일:                 ┃

│  ┣━━━━━━━┿━━━━━━━━━━━━╋━━━━━━━┿━━━━━━━━━━━━┫

│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

│  ┃(이용자 전원) │                        ┃(이용자 전원) │                        ┃

│  ┠───────┼────────────╂───────┼────────────┨

│  ┃소  속        │                        ┃소  속        │                        ┃

│  ┃부서(직책)    │                        ┃부서(직책)    │                        ┃

│  ┠───────┼────────────╂───────┼────────────┨

│  ┃연락처        │☎ (직  장)             ┃연락처        │☎ (직  장)             ┃

│  ┃              │   (핸드폰)             ┃              │   (핸드폰)             ┃

│  ┃              │이메일:                 ┃              │이메일:                 ┃

├─┺━━━━━━━┿━━━━━━━━━━━━┻━━━━━━━┷━━━━━━━━━━━━┩

│이용목적          │□ 학술연구 (□ 학술지 발표, □ 학회 발표, □ 학위 논문)          │

│                  │                                                                  │

│                  │□ 정책개발   □ 기타 :                                           │

├─┬───────┼─────────────────────────────────┤

│요│자료명        │□ 제1기(2009-2011)          □ 제2기(2012-2014)                  │

│청│              │□ 제3기(2015-2017) (성인)   □ 제3기(2015-2017) (어린이·청소년) │

│자│              │□ 제4기(2018-2020) (성인)   □ 제4기(2018-2020) (어린이·청소년) │

│료├───────┼─────────────────────────────────┤

│  │세부사항      │                                                                  │

│  ├───────┼─────────────────────────────────┤

│  │이용기간      │                                                                  │

├─┼───────┼─────────────────────────────────┤

│연│연구제목(안)  │                                                                  │

│구├───────┼─────────────────────────────────┤

│내│연구계획 요약 │                                                                  │

│용│(500자 이내)  │                                                                  │

│  ├───────┼─────────────────────────────────┤

│  │분석 방법     │□ SPSS □ SAS □ R □ 기타 (         )                           │

├─┼───────┼─────────────────────────────────┤

│결│연구 결과     │                                                                  │

│과├───────┼─────────────────────────────────┤

│  │결과 발표시기 │                                                                  │

└─┴───────┴─────────────────────────────────┘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별표 0002: 자료 이용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자료 이용 서약서

┌──────────────────────────────────────────────────────┐

│○ 신청인 성명 :                                                                                            │

│○ 소 속 기 관 :                                                                                            │

│○ 직위 및 직급 :                                                                                           │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연구과에서 제공하는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대   │

│해 서약합니다.                                                                                              │

│1.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신청인은 이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의에 통과해야 원시자료 이용 권한을 부여받게       │

│됩니다. 그러므로 원시자료 이용계획서는 거짓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한 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는 경          │

│우 원시자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2. 제공받은 자료는 원시자료 이용계획서상의 이용 목적에 국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국립환경과학원의 승인 없이 │

│다른 연구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승인받은 이용계획서 외에 다른 주제로 원시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추가        │

│로 이용계획서를 제출해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3. 원시자료 및 산출물은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공받은 자료는 이용 승인을 받은 연구자에       │

│한해 열람·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승인을 받지 않은 제3자는 해당 자료를 열람·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용       │

│승인을 받은 연구자는 승인받지 않은 제3자에게 해당 자료를 열람, 복사 등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공        │

│동 연구의 경우에도 이용 승인을 받지 않은 공동연구자 등은 해당 자료를 열람·이용할 수 없습니다.              │

│4. 논문작성 및 연구결과 발표 등 제공받은 원시자료의 산출물이 발생하는 경우 그 결과를 발표일로부터 30일      │

│이내에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이메일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

│                                                                                                            │

│ 본인은 이상의 서약 사항을 주의 깊게 읽어보았으며,                                                          │

│모든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

│                                                                                                            │

│                                                                                                            │

│년     월     일                                                                                            │

│성명              (인)                                                                                      │

│                                                                                                            │

│                                                                                                            │

│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

│                                                                                                            │

└──────────────────────────────────────────────────────┘

별표 000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원시자료 │

│이용 요청 시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내역(필수사항)                                           │

│  - 항목 : 성명, 소속, 전화번호(핸드폰번호), 이메일                               │

│                                                                                  │

│? 개인정보 수집목적                                                              │

│  -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원시자료 이용계획서 신청, 심의 및 결과 통보             │

│  -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원시자료 제공 및 이용 안내                              │

│  -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원시자료 이용자 현황 파악                               │

│  - 원시자료와 관련한 변경 사항 발생 시 이메일을 통한 공지                        │

│                                                                                  │

│? 개인정보 보유기간 : 수집일로부터 10년                                          │

│                                                                                  │

│※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원시자료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 예   □ 아니오               │

│                                                                                  │

│                                                                                  │

│년      월     일                                                                 │

│성명                (인)                                                          │

│                                                                                  │

│                                                                                  │

│                                                                                  │

│                                                                                  │

│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

│                                                                                  │

└─────────────────────────────────────────┘

별표 0004: 원시자료 이용 심의 결과서

  [별지 제4호 서식]                                                                                                     

  원시자료 이용 심의 결과서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원시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귀하께서 제출                                 

  하신 원시자료 이용 신청서에 대한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Ⅰ. 원시자료 이용자                                                                                                 ┃

┠─────────┬────────────────────────────────────────────────┨

┃이    름          │                                                                                                ┃

┠─────────┼────────────────────────────────────────────────┨

┃기관명(부서/직위) │                                                                                                ┃

┠─────────┼────────────────────────────────────────────────┨

┃이용신청서 제출일 │    년   월   일                                                                                ┃

┠─────────┴────────────────────────────────────────────────┨

┃Ⅱ. 원시자료 이용 신청내용                                                                                          ┃

┠─────────┬────────────────────────────────────────────────┨

┃요청자료          │□ 제1기(2009-2011)          □ 제2기(2012-2014)                                                ┃

┃                  │□ 제3기(2015-2017) (성인)   □ 제3기(2015-2017) (어린이·청소년)                               ┃

┃                  │□ 제4기(2018-2020) (성인)   □ 제4기(2018-2020) (어린이·청소년)                               ┃

┠─────────┼────────────────────────────────────────────────┨

┃이용목적          │□ 학술연구 (□ 학술지 발표, □ 학회 발표, □ 학위 논문)                                        ┃

┃                  ├────────────────────────────────────────────────┨

┃                  │□ 정책개발  □ 기타(          )                                                                ┃

┠─────────┴────────────────────────────────────────────────┨

┃Ⅲ. 원시자료 이용 심의결과                                                                                          ┃

┠─────────┬────────────────────────────────────────────────┨

┃심의일            │     년   월   일                                                                               ┃

┠─────────┼────────────────────────────────────────────────┨

┃심의결과          │ 승인 □    조건부 승인 □    보완 후 재심의 □    반려 □                                      ┃

┃내용 및 의견      │ 내용 및 의견 :                                                                                 ┃

┠─────────┴────────────────────────────────────────────────┨

┃※ 원시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이용자는 「통계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

┃하며,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 시 원시자료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1. 개별 자료에 의거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누설 금지                                                                ┃

┃   2. 자료이용의 정확한 목적 명시 및 통계목적 이외의 사용 금지                                                      ┃

┃   3. 제공 자료의 활용이 끝난 후 즉시 파기                                                                          ┃

┃   4. 자료의 무단 공유·복제 및 사전에 명시한 목적 외 재활용 금지                                                   ┃

┃   5. 올바른 분석기법 사용 및 통계적 오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                                            ┃

┗━━━━━━━━━━━━━━━━━━━━━━━━━━━━━━━━━━━━━━━━━━━━━━━━━━━━━━━━━━┛

  소 관 부 서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연구과                                                                           

  부   서  장 :   (인)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930 (공포번호: 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