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9, 시행일자=20250804,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5-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9
발령번호: 2025-105
시행일자: 2025080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유적발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이라 함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에 대한 용역 대가의 기준과 그 산정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2. "매장유산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4조제1항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      제2장 발굴허가의 신청 및 발굴허가', '제3조(발굴허가 신청시의 구비서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유산청장 및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조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발굴조사 계획서(구체적 내용과 구성은 별표 1과 같다)2. 규칙 제7호서식에 따른 발굴 예정지의 토지 또는 임야조서3. 건설공사 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수목식재계획을 포함한다)②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책임조사원이 발굴조사 계획서에 포함되지 않도록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조사기관 및 조사인력에 대한 처분사실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③ 표본ㆍ시굴조사 완료 후에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표본ㆍ시굴조사를 수행한 조사기관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매장유산조사 실시기준) ① 국가유산청장은 건설공사의 유형 및 유구(遺構: 옛 구조물의 흔적)ㆍ유물의 종류, 시기 등의 세부적 분류에 따라 매장유산을 훼손할 우려가 커서 부득이 발굴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라 발굴을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매장유산조사 실시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국가유산청장은 별표 2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특성에 따라 발굴조사 실시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제14조에 따른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발굴조사 계획 변경승인) ① 발굴허가서 발급 후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된 발굴조사 계획서에 기재된 조사인력의 투입내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사기관은 발굴조사를 의뢰한 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사유와 내역을 명확하게 적어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된 내역을 검토하여 합리성 및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제6조(발굴비용 및 기간) ① 발굴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발굴비용은 대가기준 중 표본조사, 시굴조사 및 발굴조사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③ 발굴기간은 대가기준(조사원 기준)에 따른 조사일수로 산정하되, 유구밀도의 차이 등으로 조사여건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악천후 등 재난재해로 부득이 조사기간이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굴허가일로부터 발굴허가서에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제3장 발굴비용의 지원', '제7조(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① 영 제10조제5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매장유산 발굴경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법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1. 법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조치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 하게 된 건설공사2. 다음 각 목의 건설공사로서 영 제10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지원하는 발굴경비는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 경비에 한한다.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다만,「주택법」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같은 표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② 제1항에 따른 발굴경비 지원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제7조의2(국비지원 발굴의 절차) ①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발굴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 국비지원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법 제12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신청한다.', '제8조(국비지원 발굴허가 신청서류)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건설공사 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및 지하굴착계획, 수목식재계획을 포함한다)2.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협의 서류(관련 공문 및 인ㆍ허가부서와의 협의내용 등)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항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른 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제9조(국비지원 발굴의 수행)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국비를 지원하여 발굴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할 경우 제4조제2항의 발굴조사 실시기준을 적용하여 그 발굴을 허가한다.② 국가유산청장은 국비지원 발굴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국비지원 발굴업무를 위탁하고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국가유산기본법」제32조에 따른 국가유산진흥원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유산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③ 제1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2항의 기관과 발굴조사 계약을 체결하여 발굴을 실시한다.', '제10조(지원된 국비의 회수) 국비를 지원받아 발굴을 실시한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허위 자료의 제출로 국비를 지원받았거나, 국비지원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벗어난 건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발굴에 소요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수한다.', '제11조(발굴조사 보고서의 발간) 국비지원 발굴조사의 보고서는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국비를 지원하여 발굴한 조사현장을 묶어서 년 1회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발굴조사는 제외한다.', '제12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사비용의 지원)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그 조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발굴조사가 필요한 사유서2. 발굴조사 계획서(사업일정을 포함한다) 및 조사비용 견적서3. 매장유산 및 주변경관 사진 자료4. 매장유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계획②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매장유산의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지원 신청서 및 그 증빙서류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장 발굴조사에 따른 행정처리', '제13조 삭제', '제14조(전문가 검토회의) ① 국가유산청장은 발굴조사의 원활한 수행, 향후 조사방향 검토 및 중요유적의 보호방안 마련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조사하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전문가 검토회의의 개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2. 발굴과정에서 중요유구 및 유물이 출토되어 향후 조사진행 방향 설정 및 보존 방안 마련이 요구될 때3. 발굴완료 단계에서 발굴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4. 개발사업 부지 중 일부 조사완료 구역에 대한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할 때5.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발굴조사의 완료 단계에서 조사된 유구와 출토유물의 보호 및 보존방안을 마련할 때③ 전문가 검토회의의 구성 및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문가 검토회의는 문화유산위원회규정 제5조제4호에 의한 매장유산분과위원회위원ㆍ전문위원이거나 이었던 사람 또는 영 제5조의4제1항에 의한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의한 자연유산위원회위원ㆍ전문위원이거나 이었던 사람으로  구성, 다만 제2항제5호의 경우는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제5조 각 호에 의한 분과위원회위원ㆍ전문위원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ㆍ전문위원을 포함하여 구성 가능2. 전문가 검토회의는 발굴상황(유적 규모 및 성격)을 고려하여 5인 이내로 구성3. 전문가의 검토의견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검토의견이 상이할 경우 별지로 작성4. 해당 발굴조사를 실시하는 조사기관의 임원ㆍ직원은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제외④ 조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 전문가 검토회의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1. 조사 도면(전체 현황도, 토층도, 트렌치(길게 판 구덩이)별 유구ㆍ유물 도면)2. 사진 자료(조사지역 원경ㆍ근경, 토층사진, 트렌치별 유구ㆍ유물 출토당시 사진)3. 유구ㆍ출토유물 현황 및 유구 성격 등 조사내용⑤ 국가유산청장은 전문가 검토회의에 참여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제15조(학술 자문회의) ① 조사기관은 발굴조사(영 제8조제1항제4호의 표본조사ㆍ시굴조사ㆍ정밀발굴조사를 말한다) 과정에서 고고학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유적의 성격 등에 대한 학술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술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조사기관은 학술자문회의를 주관하여 운영하되 참여하는 전문가의 자격과 범위 및 인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자격과 범위가. 영 제5조의4조제1항에 의한 매장유산 전문가(해당 조사기관 임원ㆍ직원 제외)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한 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유적정비 등 학술목적의 조사에 한한다) ㆍ전문위원이거나 이었던 사람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의한 자연유산위원회위원ㆍ전문위원이거나 이었던 사람2. 인원가. 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조사기관 소속 조사원은 1인 이내로 제한③ 제1항에 따라 학술자문회의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현장방문, 관련자료 및 조사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라 자문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학술자문회의에서 도출된 의견(관련 자료 포함)을 발굴조사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학술자문회의 결과 유물 및 유구가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발굴 현장을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매장유산 발굴 변경 허가 등) ① (삭제)② (삭제)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발굴된 국가유산에 대한 적절한 보존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제17조(발굴조사 부분 완료) ① 법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발굴조사의 진행 경과에 따라 일부 구간에 대하여 시급하게 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발굴조사 부분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1. 조사기관 의견서2. 공사 일정 등 시급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공사계획서② 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 부분 완료는 사업 부지 내 단일유물산포지의 발굴조사가 완료되어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분 완료 구간에서의 사업 시행이 발굴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제2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발굴조사가 진행 중인 조사지역과 충분한 거리를 두어 진행되는 발굴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발굴조사의 부분완료 신청을 받은 국가유산청장은 10일 이내에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장 발굴된 매장유산 보존 조치', '제18조(보존조치 필요성 판단)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그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보존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한다.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에서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한 보존 의견이 제시된 경우2. 제14조에 따른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보존조치 의견이 제시된 경우3. 제15조에 따른 학술자문회의에서 보존조치 의견이 제시된 경우', '제19조(보존조치 평가단) ① 국가유산청장은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한 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매장유산 평가단을 구성한다. 이 경우 매장유산 평가단은 3인 이상으로 한다.1. 문화유산위원ㆍ문화유산전문위원이거나 이었던 사람 또는 자연유산위원ㆍ자연유산전문위원이거나 이었던 사람2. 발굴된 매장유산을 전공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3.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해당 조사기관 임원ㆍ직원 제외)4. 국ㆍ공립기관의 학예연구관5. 제1호에서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건설공사의 시행자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보존조치 평가단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유산청장이 부담한다.', '제20조(매장유산의 평가) ① 제19조에 따른 매장유산 평가단은 건설공사의 시행자 또는 매장유산을 발굴한 조사기관에게 그 매장유산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3과 같다.③ (삭제)', '제21조(보존조치의 결정 및 지시)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0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물과 이에 대하여 건설공사 시행자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존조치를 결정한다.② 국가유산청장이 제1항에 따라 결정한 보존조치를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그 보존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보존조치 완료기간 포함)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존조치 완료기간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규칙 제7조의2제2항제3호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기준으로 한다.', '제22조(보존조치 결과 제출)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존조치를 이행 완료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가유산청장에게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1. 도면 (지적도 상 보존유적 경계가 표시된 유구배치도)2. 사진자료 (이행 경과 및 결과, 안내판 등 관련시설 설치상황을 포함)3. 향후 관리계획②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보존조치의 이행과 관련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기간 연장 요청에 대하여 연장 여부를 통지한다.', '제23조(보존조치된 매장유산의 관리) ① 국가유산청장은 보존조치를 이행한 건설공사의 시행자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 보존조치된 매장유산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 보존조치된 매장유산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국가유산청장은 매년 보존조치된 매장유산의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제24조(보존조치된 매장유산의 재평가)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보존조치된 매장유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존조치의 해제 여부 등을 재평가 할 수 있다.1. 자연적, 인위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그 보존조치의 지속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2. 보존조치를 이행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재평가의 방법 및 절차는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장 발굴조사 보고서', '제25조(약식 보고서의 제출) 조사기관은 표본조사, 시굴조사 또는 발굴조사의 현장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출토유물현황 자료(목록 및 사진 자료를 포함한다)를 첨부한 약식 보고서(조사구역도, 트렌치별 유구 및 유물 출토현황 내용을 포함한다)를 조사를 의뢰한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위치 도면 작성방법) 조사기관이 발굴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규칙 제9조에 따른 항목별로 작성하되, 발굴조사 보고서에 수록되는 발굴된 매장유산의 위치 도면은 별표 4에 따른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27조(발굴조사 보고서 등의 제출) ① 법 제15조에 따른 발굴조사 보고서 및 제25조에 따른 약식 보고서 제출기준은 별표 6과 같다.② (삭제)③ 발굴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되어 연차적으로 발굴이 진행되는 경우 조사기관은 매 2년마다 그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고 발굴이 종료된 후 이를 합본하여 종합 보고서를 제출한다.④ 유적의 정비 또는 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발굴조사의 경우에는 향후 정비ㆍ복원 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중간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1. 발굴조사 개요 (유적의 성격, 발굴조사 성과, 조사 범위 등)2. 실측 자료 (전체 유구배치도, 정비 또는 복원 대상 중요유구 도면 및 사진 자료 등)3. 위치 기준점 (좌표, 해발, GPS 상의 절대좌표, 좌표점 등)4. 정비 또는 복원에 대한 조사기관 의견', '제28조(발굴조사 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신청) 조사기관이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발굴조사 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출기한 완료일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29조(발굴조사 보고서의 발간) ① 조사기관이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인쇄본 1부와 전자파일(PDF)을 함께 제출하며, 인쇄본 1부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평가기관인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발굴조사 보고서의 발간 부수는 100부로 하되, 조사기관은 그 보고서를 국ㆍ공립 도서관 및 대학 등에 배포하여 연구자료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발굴조사 보고서의 공개) ① 국가유산청장은 발굴조사 보고서를 학술연구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 등 인터넷을 통하여 그 내용을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② 조사기관은 발굴조사 보고서 표지에 "학술적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발굴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는 데에 동의함"이라고 표기함으로써 저작물의 공개에 필요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         제7장 조사기관', '제31조(조사기관의 등록) 국가유산청장은 규칙 제14조에 따른 육상발굴조사기관 또는 수중발굴조사기관 등록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그 등록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조사기관에 관한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인력 또는 시설 변동 통지) 조사기관은 규칙 별표 4의 기준과 관련된 인력 및 시설 현황을 매년 1월말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삭제', '      제8장 보칙', '제34조(매장유산이 아닌 매장물의 발굴) 매장유산이 아닌 매장물이 국유의 토지나 바다(해저를 포함한다)에 매장되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발굴은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5조(전자적 업무처리) ① 이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는 국가유산청에서 개발하여 보급하는 국가유산 전자행정 시스템과 국가유산 GIS 통합 인트라넷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국가유산 전자행정 시스템과 국가유산 GIS 통합 인트라넷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신청, 승인, 통보하는 서류 및 자료는 일반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 '제36조(발굴경과 정보공개) 조사기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 착수신고 이후 발굴조사 계획과 비교한 현장발굴의 진행경과를 국가유산 전자행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매월 1일과 15일에 입력함으로써 그 발굴경과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7조(재검토기한) 국가유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발굴조사 계획서의 구체적 내용 및 구성(제3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1]

┌──────┬─────────────────────────────────────────┐

│작성항목    │세부 포함내용 및 작성방법                                                         │

├──────┼─────────────────────────────────────────┤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            │ ㅇ 당해 조사를 실시하게 된 사업 명칭                                             │

│            │나. 시 행 자                                                                      │

│            │ ㅇ 발굴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의 주체(원발주처)                                  │

│            │다. 사업지역                                                                      │

│            │ ㅇ 당해 사업이 이루어지는 대표 주소지 기재                                       │

│            │라. 사업면적                                                                      │

│            │ ㅇ 당해 사업이 이루어지는 전체 사업면적                                          │

│            │마. 사업내용                                                                      │

│            │ ㅇ 당해 사업의 개략적인 내용 및 목적 등                                          │

├──────┼─────────────────────────────────────────┤

│2. 조사개요 │가. 조 사 명                                                                      │

│            │ ㅇ 사업명을 포함하여 작성                                                        │

│            │나. 조사유형                                                                      │

│            │ ㅇ 시굴조사 / 정밀발굴조사 / 시굴조사 및 정밀발굴조사                            │

│            │다. 조사지역                                                                      │

│            │ ㅇ 당해 조사가 이루어지는 대표 주소지 기재                                       │

│            │라. 조사대상                                                                      │

│            │ ㅇ 전체 조사대상 지역의 구분, 성격, 면적(㎡) 기재                                │

│            │ ㅇ 복수의 구간 또는 지점으로 구성된 경우 아래 표로 작성                          │

│            │┌─────┬─────┬────┬────┐                                    │

│            ││대상유적  │유적성격  │면적(㎡)│계      │                                    │

│            │├─────┼─────┼────┼────┤                                    │

│            ││000유적   │유물산포지│000㎡   │0,000㎡ │                                    │

│            │├─────┼─────┼────┤        │                                    │

│            ││000유적   │유물산포지│000㎡   │        │                                    │

│            │├─────┼─────┼────┤        │                                    │

│            ││000고분군 │고분군    │000㎡   │        │                                    │

│            │└─────┴─────┴────┴────┘                                    │

│            │마. 조사경과                                                                      │

│            │ ㅇ 당해 조사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 현상변경 사항, 선행조사의 개략적인       │

│            │사항 등과 관련한 진행 결과 및 일자 등 포함                                        │

│            │바. 조사비용                                                                      │

│            │ ㅇ 조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을 원화로 기재[000원]                                   │

│            │ ㅇ 산출내역서 [붙임] 으로 별도 제출                                              │

│            │  - 적용 보정계수 반드시 기재                                                     │

│            │  - 직접경비 중 안전관리비, 유물정리비, 보고서간행비 항목은 반드시 계상           │

│            │  - 정비목적 또는 학술목적 발굴조사의 경우 반드시 복토(복구)비 계상               │

├──────┼─────────────────────────────────────────┤

│3. 조사정보 │가. 조사기관                                                                      │

│            │ ㅇ 당해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기관명                                               │

│            │나. 조사단 구성                                                                   │

│            │ ㅇ 조사단장 이하 참여조사원의 성명, 기관 내 직급 등 포함                         │

│            │ ㅇ 현장조사와 실내작업을 구분하여 각각 작성                                      │

│            │ ㅇ 아래 표로 작성 － 현장/실내 구분하여 각각 작성                                │

│            │  - 현장                                                                          │

│            │┌─────┬─────┬───────┬───┐                                │

│            ││구분      │조사단    │조사일수      │기타* │                                │

│            ││          ├──┬──┼──┬────┤      │                                │

│            ││          │성명│직급│계획│대가기준│      │                                │

│            │├─────┼──┼──┼──┼────┼───┤                                │

│            ││조사단장  │    │    │    │        │      │                                │

│            │├─────┼──┼──┼──┼────┼───┤                                │

│            ││책임조사원│    │    │    │        │      │                                │

│            │├─────┼──┼──┼──┼────┼───┤                                │

│            ││조 사 원  │    │    │    │        │      │                                │

│            │├─────┼──┼──┼──┼────┼───┤                                │

│            ││준조사원  │    │    │    │        │      │                                │

│            │├─────┼──┼──┼──┼────┼───┤                                │

│            ││보 조 원  │    │    │    │        │      │                                │

│            │└─────┴──┴──┴──┴────┴───┘                                │

│            │* 기타 : 필요시 세부전공 등 기재                                                  │

│            │ - 실내                                                                           │

│            │┌─────┬─────┬───────┬───┐                                │

│            ││구분      │조사단    │조사일수      │기타* │                                │

│            ││          ├──┬──┼──┬────┤      │                                │

│            ││          │성명│직급│계획│대가기준│      │                                │

│            │├─────┼──┼──┼──┼────┼───┤                                │

│            ││조사단장  │    │    │    │        │      │                                │

│            │├─────┼──┼──┼──┼────┼───┤                                │

│            ││책임조사원│    │    │    │        │      │                                │

│            │├─────┼──┼──┼──┼────┼───┤                                │

│            ││조 사 원  │    │    │    │        │      │                                │

│            │├─────┼──┼──┼──┼────┼───┤                                │

│            ││준조사원  │    │    │    │        │      │                                │

│            │├─────┼──┼──┼──┼────┼───┤                                │

│            ││보 조 원  │    │    │    │        │      │                                │

│            │└─────┴──┴──┴──┴────┴───┘                                │

│            │ * 기타 : 필요시 세부전공 등 기재                                                 │

│            │다. 조사기간                                                                      │

│            │ ㅇ 계약(조사)기간 :`00.00.00?`00.00.00(실조사일수 00일)                         │

│            │ ㅇ 예정공정표                                                                    │

├──────┼─────────────────────────────────────────┤

│4. 조사계획 │가. 사전조사                                                                      │

│            │ ㅇ 당해 조사와 관련한 문헌조사, 지형현황, 주변지역 조사현황, 선행조사 세부 결과  │

│            │등에 대한 검토 내용                                                               │

│            │나. 조사방법                                                                      │

│            │ 가) 공통사항                                                                     │

│            │ ㅇ 현장실사 후 당해 조사에 실제 적용 가능한 조사계획 수립                        │

│            │ ㅇ 지점별 좌표값 기재, 기준점 및 기준토층둑 설치 계획                            │

│            │ ㅇ 구획, 굴착, 유구확인 및 실측, 사진촬영, 출토유물 응급보존처리, 유물수습, 현장 │

│            │조사 기간 중 유물정리 등 각 단계별 세부 사항                                      │

│            │ ㅇ 현장조사 기간 중 출토유물 보관관리 계획                                       │

│            │ ㅇ 현장조사 기간 중 호우, 강설, 한파 등 예상되는 피해 요인으로부터 유적을        │

│            │보호하기 위한 현장관리 계획                                                       │

│            │ ㅇ 현장조사 완료 후 유물정리 및 보존처리, 유물 보관관리 계획                     │

│            │  - 보존처리가 필요한 유물에 대한 처리 계획                                       │

│            │  * 직접 또는 위탁수행 여부, 재질별 처리 방안 등                                  │

│            │  * 예상 초과분 발생 시 이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 등                                │

│            │ ㅇ 현장조사 완료 후 복토(복구) 방안                                              │

│            │  - 정비목적 또는 학술목적 발굴조사의 경우 반드시 반영                            │

│            │  * 조사현장 및 주변의 지형ㆍ토질ㆍ지하매설물 현황과 관리주체 협의사항, 발굴조사  │

│            │과정에서 필요한 현장 및 조사자ㆍ중장비 등의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사항,            │

│            │안전 교육 및 점검에 대한 사항, 위험지역의 안전사고 예방대책 등 현장조사 기간      │

│            │중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                    │

│            │ 나) 시굴조사                                                                     │

│            │ ㅇ 그리드 조사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조사 계획을 수립하되 그리드 조사       │

│            │방법 적용이 어려운 경우 대체 조사방법 수립                                        │

│            │  - 대체 조사방법 수립의 이유와 목적, 기대효과 등을 서술                          │

│            │  - 그리드 구획 또는 트렌치 배치 방법을 상세히 기술                               │

│            │ ㅇ 트렌치 굴착 계획 제시                                                         │

│            │  - 토질, 굴착 깊이, 경사도 등을 고려한 구체적 굴착 방법                          │

│            │ ㅇ 트렌치 규모, 조사면적 대비 트렌치 면적 등은 아래 표로 작성                    │

│            │┌────┬────────────┬─────┐                                │

│            ││조사면적│트 렌 치                │면적대비  │                                │

│            ││(㎡)    ├────┬──┬────┤비율(%)   │                                │

│            ││        │규모(m) │수량│면적(㎡)│          │                                │

│            │├────┼────┼──┼────┼─────┤                                │

│            ││        │        │    │        │          │                                │

│            │└────┴────┴──┴────┴─────┘                                │

│            │ ㅇ 후속 조사의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 후속 조사에 적용 가능한 보정계수의 산출 계획│

│            │                                                                                  │

│            │ 다) 정밀발굴조사                                                                 │

│            │ ㅇ 토질, 제토(除土: 흙 제거) 깊이 등에 따른 구체적 제토 방법 제시                │

│            │ ㅇ 토사적치 위치 및 방법, 적치 후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사항                       │

│            │ ㅇ 현장조사 기간 중 개별 유구의 보호 조치 방안                                   │

│            │ ㅇ 자연과학적 분석 및 이를 위한 시료 채취 계획                                   │

│            │다. 보고서 발간                                                                   │

│            │ ㅇ 현장조사 완료에 따른 보고서 발간 계획                                         │

│            │라. 기타                                                                          │

├──────┼─────────────────────────────────────────┤

│5. 도면 및  │가. 도면                                                                          │

│사진        │ ㅇ 1/50,000∼1/10,000 지형도에 조사지역 위치 및 주변유적 현황 작성               │

│            │ ㅇ 1/5,000 지형도에 조사지역 좌표값 등을 표시한 유적현황 작성                    │

│            │ ㅇ 1/2,000?1/1,000 지형도에 그리드 구획 또는 트렌치 배치, 기준점 및 기준토층둑  │

│            │등을 표시한 상세도 작성                                                           │

│            │나. 사진                                                                          │

│            │ ㅇ 조사지역 실사 후 현황을 촬영한 사진 첨부                                      │

│            │ ㅇ 절토(땅깍기), 지하구조물 설치 등 조사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는 지점을 촬영한    │

│            │사진 포함                                                                         │

└──────┴─────────────────────────────────────────┘

발굴조사 계획서의 구체적 내용 및 구성(제3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0002: 매장유산조사 실시기준(제4조 관련)

[별표 2]

매장유산조사 실시기준(제4조 관련)

┌─────────────────┬───────────────────────────┐

│조사기준                          │세부사항                                              │

├─────────────────┼───────────────────────────┤

│ 1. 선별 발굴조사                 │ㅇ 유물이 포함되지 않은 고토양층                      │

│  * 표본?시굴조사 단계까지는 실시│ㅇ 단순 유물포함층(신석기시대～고려시대)              │

│                                  │ㅇ 고려시대 이후 조선시대까지의 유적 중 경작유구(논,  │

│                                  │밭), 민가 등                                          │

│                                  │ㅇ 고려시대 이후 조선시대 전기까지의 유적 중 삼가마 등│

├─────────────────┼───────────────────────────┤

│ 2. 표본?시굴조사 유예           │ㅇ 2m 미만의 경미한 성토                              │

│                                  │  - 단, 고분 등 지하 유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

│                                  │경우 발굴                                             │

├─────────────────┼───────────────────────────┤

│ 3. 발굴조사 유예                 │ㅇ 농지를 개량하거나 1년 이내의 단기간으로 흙을 쌓아  │

│  * 표본?시굴조사 단계까지는 실시│놓는 행위                                             │

│                                  │ㅇ 성토 후 공원 조성 또는 주차장 시설                 │

│                                  │ㅇ 건축법시행령 제15조의 가설건축물 중 지하 구조물이  │

│                                  │없는 경우                                             │

│                                  │ㅇ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

│                                  │ * 표본?시굴조사 후 발굴조사 유예여부 판단           │

├─────────────────┼───────────────────────────┤

│ 4. 정밀발굴조사 제외             │ㅇ 조선시대후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유적 중 경작유구 │

│  * 표본?시굴조사 단계까지는 실시│(논,밭), 삼가마 등                                    │

│                                  │ㅇ 인위적인 행위와 그 소산물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연  │

│                                  │도랑?수혈                                            │

├─────────────────┼───────────────────────────┤

│ 5. 참관조사                      │ㅇ 지표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임시 공작물 설치, 관로│

│                                  │매설, 전주 설치 등                                    │

│                                  │ * 조사 후 발굴조사여부 등 판단                       │

└─────────────────┴───────────────────────────┘

※ 적용대상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지표조사의 실시시기) 에 명시된 사업 또는 건설공사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시행에 따른 매장유산조사 중 지표조사를 제외한 현장조사 

※ 기준적용 대상 이외의 경우 발굴조사 실시

1. ‘선별 발굴조사’란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에서 그 성격이 비슷한 다수의 유구가 확인된 경우, 국가유산청장이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구조적?학술적으로 대표성을 띠는 것으로 인정한 유구 또는 범위에 한해 정밀하게 발굴조사 하는 것을 말한다. 

2. ‘표본?시굴조사 유예’란 당장에는 표본조사, 시굴조사 등 발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으나, 추후 형질변경 등의 발굴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표본조사, 시굴조사 등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잠시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3. ‘발굴조사 유예’란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를 실시하되, 추후 형질변경 등의 발굴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정밀하게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잠시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밀발굴조사 제외’란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기록 보존하고, 추가로 정밀하게 발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5. ‘참관조사’란「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작 시점에서 공사현장에 참관하여 매장유산의 출토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성토’란 규모에 관계없이 성토(흙쌓기)한 위에 어떠한 건축물이나 시설물도 설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7. ‘자연 수혈’이란 인공적으로 조성한 것이 아니라 자연 현상으로 인해 형성된 구덩이와 구멍 등을 말한다.

8. ‘자연 도랑’이란 인공적으로 조성한 것이 아니라 자연 현상으로 인해 형성된 도랑 등을 말한다.

9. ‘단순 유물포함층’이란 지층에 유물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관련 유구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 지층을 말한다. 

10. ‘유물이 포함되지 않은 고토양층’이란 지층에 유물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 지층이 제4기 지질층에 속하는 고토양층을 말한다. 

별표 0003: 보존조치 평가항목의 구체적 내용(제20조제2항 관련)

[별표 3]

보존조치 평가항목의 구체적 내용(제20조제2항 관련)

1. 평가항목

┌───────┬────────────────────────────────────┐

│(1) 평가항목  │(2) 구체적 내용                                                         │

├───────┼────────────────────────────────────┤

│매장유산의    │ 가. 역사성 : 매장유산이 내포하고 있는 역사적인 특성을 뜻하며 이는      │

│가치          │역사고증에 얼마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판단한다.            │

│              │ 나. 시대성 : 어떤 시대의 사회가 나타내는 특유한 성격이나 성질을        │

│              │매장유산이 잘 표현되는 중요한 자료인가를 판단한다.                      │

│              │ 다. 희소성 : 물질적인 표현으로 볼 때 어느 특정시기(시대)의 매장유산이  │

│              │질적?양적으로 제한되어 있거나 부족한 상태로 보편적인 자료보다는        │

│              │잔존수량이 적은 자료인가를 판단한다.                                    │

│              │ 라. 지역성 : 매장유산이 한 지역의 특별한 성격을 나타낼 수 있는         │

│              │중요한 자료인가를 판단한다.                                             │

├───────┼────────────────────────────────────┤

│매장유산의    │ 가. 유적내부 : 매장유산의 개체유적(유구)으로 그 내부를 말하며 기능     │

│보존상태      │및 축조방법, 유물의 공반관계(供伴關係) 등 문화상을 알 수 있는           │

│              │중요한 자료인가를 판단한다.                                             │

│              │ 나. 유적외부 : 매장유산의 개체유적(유구) 내부를 감싸고 있는 부분으로   │

│              │유적의 외관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인가를 판단한다.                       │

│              │ 다.유적주변 : 발굴조사 된 대상지역의 매장유산(유구) 사이의 관계를      │

│              │나타내며, 유구와 유구간의 상호관계, 입지 등 복합적인 상황을 보여        │

│              │줄 수 있는가를 판단한다.                                                │

├───────┼────────────────────────────────────┤

│매장유산의    │ 가. 접근성 : 매장유산이 통행발생 지역으로 특정지역이나 시설로 접근     │

│활용성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거리, 통행, 시간, 매력도         │

│              │따위에 의하여 결정되며, 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동선이 용이한가         │

│              │판단한다.                                                               │

│              │ 나. 이용성 : 매장유산을 역사교육 및 체험활동 등 문화정보 교육의 공간   │

│              │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

│              │ 다. 주변환경과의 조화 : 매장유산의 위치가 주변지역의 자연적 환경과     │

│              │인문사회자원 등의 문화관광자원과 상호 연계될 수 있는지를 판단           │

│              │한다.                                                                   │

│              │ 라. 주변자원과의 연계성 : 매장유산이 자연자원 및 인문사회자원 등의     │

│              │문화관광자원과 상호 연계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

├───────┼────────────────────────────────────┤

│보존조치로    │ 보존조치유적의 학술적가치 및 활용도가 해당 지역의 공적이익의 침해      │

│침해되는 이익 │및 사적 재산권 침해 정도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평가우위를 점하는가를      │

│              │판단한다                                                                │

├───────┼────────────────────────────────────┤

│사후관리 여건 │ 보존조치 이후 체계적 관리여건이 충분한가를 판단한다.                   │

└───────┴────────────────────────────────────┘

2. 보존조치 평가 기준표

┌────┬────────┬────────────────────────┐

│평가    │세부항목        │평가등급                                        │

│항목    │                ├────┬────┬────┬────┬────┤

│        │                │매우높음│높음    │보통    │미흡    │매우미흡│

│        │                │(90이상)│(80이상)│(70이상)│(60이상)│(60미만)│

├────┼────────┼────┼────┼────┼────┼────┤

│매장유산│역사성 및       │        │        │        │        │        │

│가치    │시대성          │        │        │        │        │        │

│        ├────────┼────┼────┼────┼────┼────┤

│        │희소성 및       │        │        │        │        │        │

│        │지역성          │        │        │        │        │        │

├────┼────────┼────┼────┼────┼────┼────┤

│매장유산│유구 내·외부   │        │        │        │        │        │

│보존상태├────────┼────┼────┼────┼────┼────┤

│        │주변유적과의    │        │        │        │        │        │

│        │관계            │        │        │        │        │        │

├────┼────────┼────┼────┼────┼────┼────┤

│매장유산│접근성 및       │        │        │        │        │        │

│활용성  │이용성          │        │        │        │        │        │

│        ├────────┼────┼────┼────┼────┼────┤

│        │주변경관 조화   │        │        │        │        │        │

│        │성 및 연계성    │        │        │        │        │        │

├────┴────────┼────┼────┼────┼────┼────┤

│보존조치로 침해되는 이익  │매우미흡│미흡    │보통    │높음    │매우높음│

│(공?사익 침해정도)       │(90이상)│(80이상)│(70이상)│(60이상)│(60미만)│

│                          ├────┼────┼────┼────┼────┤

│                          │        │        │        │        │        │

├─────────────┼────┼────┼────┼────┼────┤

│사후관리여건              │매우높음│높음    │보통    │미흡    │매우미흡│

│(관리주체지정 및 관리방법 │(90이상)│(80이상)│(70이상)│(60이상)│(60미만)│

│확정여부)                 ├────┼────┼────┼────┼────┤

│                          │        │        │        │        │        │

├─────────────┼────┴────┼────┼────┴────┤

│계                        │                  │평균    │                  │

├────┬────────┴─────────┴────┴─────────┤

│의견    │                                                                  │

├────┴─────────────────────────────────┤

│ 평가위원               (서명)                                              │

└──────────────────────────────────────┘

※ 평균 80점 이상인 경우 의견 기재 시 현지보존 또는 이전보존 의견제시 필요

※ 평가위원 3인 중 과반 수 이상이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 의견이 있을 경우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자연유산위원회 심의

별표 0004: 발굴된 매장유산 위치 도면 작성 시 유의사항(제26조 관련)

[별표 4]

발굴된 매장유산 위치 도면 작성 시 유의사항(제26조 관련)

┌─────┬─────────────────────────────────────┐

│구  분    │유의사항                                                                  │

├─────┼─────────────────────────────────────┤

│일반사항  │ ㅇ조사구역도, 유적위치도, 유구배치도, 개별유구실측도, 층위도 등을 반드시 │

│          │작성                                                                      │

│          │  - 조사구역도 및 유적위치도는 shape 파일과 정확한 구역을 알 수 있도록    │

│          │축척 1:5,000 이상의 수치지적도 상에 작성된 도면 파일을 완료 신고 시       │

│          │국가유산 GIS 통합 인트라넷 시스템에 제출할 것                             │

├─────┼─────────────────────────────────────┤

│조사구역도│ ㅇ국가기본도(수치지형도, 수치해도, 수치연안정보도, 수치지적도)에 정확한  │

│          │구역을 다각형의 형태로 표시하도록 하고, 원, 점, 삼각형, 사각형 등 추상    │

│          │화된 상태로 표기하지 않음                                                 │

│          │ ㅇ부득이 자체제작한 지도를 이용할 경우 고정밀 GPS를 이용하여 조사범위    │

│          │경계를 기준으로 2개 이상의 GPS 절대좌표값을 반드시 도면상에 기재          │

│          │ ㅇGPS 좌표값 기재시, 측지기준계(한국측지계, 세계측지계), 회전타원체      │

│          │(Bessel, GRS80, WSG84), 투영법(TM, UTM), 투영원점 등에 대한 정            │

│          │보를 표시                                                                 │

│          │ ㅇGPS 좌표측정은 오차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DRMS(95%) 기준 1m         │

│          │이내 정확도 이상의 성능을 보장하는 기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특히 고도      │

│          │(古都)지역은 DGPS, RTK 등 고정밀GPS 기기를 사용하여 좌표값을 취득         │

│          │ ㅇ사업부지 내 발굴지역의 구역경계를 반드시 1:5,000축척의 수치지형도에    │

│          │표시. 발굴구역을 1:5,000 축척 지도에 표시할 수 없는 소규모 발굴의         │

│          │경우, 연속지적도 상에 정확한 발굴구역과 유구배치를 알 수 있도록 도        │

│          │면 제작                                                                   │

├─────┼─────────────────────────────────────┤

│유구배치도│ ㅇ발굴조사 범위, 유적 발굴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축척으로 제작하되,   │

│          │기본적으로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제작. 이 경우, 도엽명과 축척을 알 수     │

│          │있는 축척과 방위(자북, 진북)를 반드시 표시                                │

│          │ ㅇ유구배치구역의 정확한 위치정보 확보를 위하여 고정밀 GPS를 이용하여     │

│          │배치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2개 이상의 GPS 절대좌표값을 반드시 도면상에 기재 │

│          │ ㅇ유구배치구역은 발굴조사구역 범위와 반드시 일치하도록 구역범위를        │

│          │정확히 표시토록 함                                                        │

│          │ ㅇ유구배치도의 유구표시는 심볼화 표기를 금하며, 유구의 형태, 배치양상    │

│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하되, 유구의 종류, 시대를 알 수 있도록 범례     │

│          │표시                                                                      │

└─────┴─────────────────────────────────────┘

별표 0005: 발굴경비 지원 범위(제7조제2항 관련)

[별표 5] 

발굴경비 지원 범위(제7조제2항 관련)

┌──────────────────┬─────────────────┐

│지원 대상                           │지원 범위                         │

├──────────────────┼─────────────────┤

│ 1.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 │ㅇ 아래의 발굴경비 전액           │

│                                    │  - 매장유산 표본조사 비용 전액   │

│                                    │  - 시굴조사 비용 전액            │

│                                    │  - 정밀발굴조사 비용 전액        │

├──────────────────┼─────────────────┤

│ 2.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 │ㅇ 아래의 발굴경비 전액           │

│                                    │  - 매장유산 표본조사 비용 전액   │

│                                    │  - 시굴조사 비용 전액            │

├──────────────────┼─────────────────┤

│ 3. 영 제1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ㅇ 아래의 발굴경비                │

│건설공사                            │  - 매장유산 표본조사 비용 전액   │

│                                    │  - 시굴조사 비용 전액            │

│                                    │  - 정밀발굴조사 비용 최대 3억 원 │

└──────────────────┴─────────────────┘

별표 0006: 발굴조사 보고서 등의 제출기준(제27조 관련)

[별표 6] 

발굴조사 보고서 등의 제출기준(제27조 관련)

┌─────────┬───────┬──────────────┬──────┐

│조사기준          │보고서        │제출기간                    │제출자      │

├─────────┼───────┼──────────────┼──────┤

│ 1. 표본ㆍ시굴조사│약식 보고서   │현장조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발굴허가를  │

│                  │              │20일 이내                   │받은 자     │

├─────────┼───────┼──────────────┼──────┤

│ 2. 정밀발굴조사  │약식 보고서   │현장조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발굴허가를  │

│                  │              │20일 이내                   │받은 자     │

│                  ├───────┼──────────────┼──────┤

│                  │발굴조사보고서│발굴이 끝난 날로부터        │매장유산    │

│                  │              │2년 이내                    │조사기관    │

└─────────┴───────┴──────────────┴──────┘

※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구 및 유물이 출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식보고서만 제출할 수 있다.

※ 표본조사ㆍ시굴조사를 실시한 조사기관이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조사기록, 출토유물 등)를 정밀발굴 조사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정밀발굴 조사기관은 발굴조사 보고서에 그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별표 0001: 삭제 

[별지 제1호 서식] (삭제)

별표 0001: 전문가 검토 의견서

[별지 제1호의 2서식]

┏━━━━━━━━━━━━━━━━━━━━━━━━━━━━━━━━━━━━━━┓

┃전문가 검토 의견서                                                          ┃

┠─────────┬────────────────────────────┨

┃유 적 명          │                                                        ┃

┠─────────┼────┬────┬──────────────────┨

┃허가번호          │        │개최일시│                                    ┃

┠─────────┼────┼────┼──────────────────┨

┃허가면적          │㎡      │검토면적│㎡                                  ┃

┠─────────┴────┴────┴──────────────────┨

┃검  토  의  견                                                              ┃

┠─────────┬────────────────────────────┨

┃유적성격          │                                                        ┃

┠─────────┼────────────────────────────┨

┃향후 조치사항     │                                                        ┃

┃(부분완료 및      │                                                        ┃

┃사업시행 여부 등) │                                                        ┃

┠─────────┼────────────────────────────┨

┃보존필요성        │                                                        ┃

┠─────────┼────────────────────────────┨

┃종합의견          │                                                        ┃

┠─────────┴────────────────────────────┨

┃검  토  자                                                                  ┃

┠─────────┬────┬────┬──────────────────┨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

┠─────────┼────┼────┼──────────────────┨

┃                  │(인)    │        │(인)                                ┃

┠─────────┼────┼────┼──────────────────┨

┃                  │(인)    │        │(인)                                ┃

┠─────────┼────┼────┼──────────────────┨

┃                  │(인)    │        │(인)                                ┃

┠─────────┴────┴────┴──────────────────┨

┃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전문가 검토 의견서를 ┃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

┃ 국 가 유 산 청 장  귀 하                                                   ┃

┗━━━━━━━━━━━━━━━━━━━━━━━━━━━━━━━━━━━━━━┛

별표 0001: 삭제

[별지 제1호의 3서식] (삭제)

별표 0001: 매장유산 발굴허가서

  [별지 제1호의 4서식]    (앞쪽)                                                          

┏━━━━━━━━━━━━━━━━━━━━━━━━━━━━━━━━━━━━━━━━━━━┓

┃(허가 제      -      호)                                                              ┃

┠───────────────────────────────────────────┨

┃매 장 유 산   발 굴 허 가 서                                                          ┃

┠────┬──────────────────────────────────────┨

┃ 신청인 │                                                                            ┃

┠────┼─────┬────────────────────────────────┨

┃ 허가   │ 사    유 │                                                                ┃

┃ 사항   ├─────┼────────────────────────────────┨

┃        │ 유 적 명 │                                                                ┃

┃        ├─────┼────────────────────────────────┨

┃        │ 지    역 │                                                                ┃

┃        ├─────┼────────────────────────────────┨

┃        │ 면    적 │                                                                ┃

┃        ├─────┼────────────────────────────────┨

┃        │ 기    간 │                                                                ┃

┃        ├─────┼────────────────────────────────┨

┃        │ 발굴기관 │                                                                ┃

┠────┴─────┴────────────────────────────────┨

┃ 3. 허가조건                                                                          ┃

┃  가.「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내 다른 조항 및 다른 법에 따라 허가 등의    ┃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

┃  나.「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허가절차 및 허가목적 달성을 위해         ┃

┃붙인 부관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

┃  다. 발굴(변경)허가 내용 확인 및 발굴대상지역 토지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토지        ┃

┃및 해면의 점유자의 승낙을 받은 후 발굴 착수(승낙을 받은 토지가 일부분일               ┃

┃경우 해당토지 부분에 대하여 우선조사 가능)토록 하며, 허가일로부터 1년                 ┃

┃이내에 착수하여야 함                                                                  ┃

┃  라.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한??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숙지하고  ┃

┃준수하여야 함.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www.cha.go.kr 참조)                               ┃

┃  마. 발굴허가내용 및 조건(부관 포함), 준수사항, 별도의 지시사항을 위반하는 등 「매장 ┃

┃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36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및 같은 법               ┃

┃시행령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취소 및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   「매장유산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발굴을 허가합니다.             ┃

┠───────────────────────────────────────────┨

┃ 년      월     일                                                                    ┃

┠───────────────────────────────────────────┨

┃국  가  유  산  청  장                                                                ┃

┃( 관  인  생  략 )                                                                    ┃

┗━━━━━━━━━━━━━━━━━━━━━━━━━━━━━━━━━━━━━━━━━━━┛

    (뒤쪽)                                                                              

┏━━━━━━━━━━━━━━━━━━━━━━━━━━━━━━━━━━━━━━━━━━┓

┃준 수 사 항                                                                         ┃

┃                                                                                    ┃

┃ 아래의 준수사항은「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것임      ┃

┃                                                                                    ┃

┃ 1. 발굴 진행 중 혹서기, 혹한기 및 강우 등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발굴유적에 대한    ┃

┃보호조치(보온덮개 설치, 배수로 정비 등)를 하여야 함                                 ┃

┃ 2. 발굴 진행 중 허가받은 자의 사정으로 조사가 1년 이상 중지될 경우, 유적에         ┃

┃대한 주변정리 및 보호조치(원상복구?복토 등)를 이행 후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함        ┃

┃ 3.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 4. 체계적인 발굴조사 관리를 위해 현장 점검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

┃하며, 발굴조사와 관련된 학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학술자문회의 등을 실시            ┃

┃하여야 함                                                                           ┃

┃ 5. 발굴이 완료된 때에는 완료신고 서류(국가유산 보존조치 결과보고서 포함)를 20일    ┃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완료조치 통보를 받은 후 대상           ┃

┃지역에 대한 공사 시행이 가능함                                                      ┃

┃ 6.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발굴완료 시 국가유산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국가유산청장의  ┃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 7.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발굴이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발굴보고서를 국가유산       ┃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 8.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절차 등에       ┃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                                                                                    ┃

┃ ※ 위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칙조항 및 행정명령에 따라 불이익을       ┃

┃받을 수 있음                                                                        ┃

┗━━━━━━━━━━━━━━━━━━━━━━━━━━━━━━━━━━━━━━━━━━┛

별표 0001: 자문위원 의견서

 [별지 제1호의 5서식]

┏━━━━━━━━━━━━━━━━━━━━━━━━━━━━━━━━━━━┓

┃자문위원 의견서                                                       ┃

┠─────┬─────────────────────────────┨

┃유적명칭  │○○○○ 사업 국가유산 발굴조사                           ┃

┠─────┼─────────────────────────────┨

┃유적위치  │                                                          ┃

┠─────┼───────┬─────────┬───────────┨

┃조사면적  │ ㎡           │조사기관          │                      ┃

┠─────┼───────┼─────────┼───────────┨

┃조사기간  │              │회의 일시         │                      ┃

┠─────┼───────┴─────────┴───────────┨

┃유적현황  │                                                          ┃

┃ 및 성격  │                                                          ┃

┠─────┼─────────────────────────────┨

┃ 조사기관 │                                                          ┃

┃검토의견  │                                                          ┃

┠─────┼─────────────────────────────┨

┃추가 의견 │                                                          ┃

┠─────┴─────────────────────────────┨

┃자  문  위  원                                                        ┃

┠────┬───────┬────┬────┬───────┬────┨

┃소   속 │전공?전문분야│성   명 │소   속 │전공?전문분야│성   명 ┃

┠────┼───────┼────┼────┼───────┼────┨

┃        │              │    (인)│        │              │  (인)  ┃

┠────┼───────┼────┼────┼───────┼────┨

┃        │              │   (인) │        │              │(인)    ┃

┠────┼───────┼────┼────┼───────┼────┨

┃        │              │(인)    │        │              │(인)    ┃

┠────┴───────┴────┴────┴───────┴────┨

┃     년   월    일                                                    ┃

┃ ○○○ 조사기관 귀하                                                 ┃

┗━━━━━━━━━━━━━━━━━━━━━━━━━━━━━━━━━━━┛

※ 작성요령

  1. 유적 현황 및 성격 : 조사보고서 등 해당 자료를 검토하여 작성한다.

  2. 조사기관 의견 검토 : 조사결과 및 조사기관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기재한다.

     (조사기관 의견의 적절성, 타당성 검증)

  3. 추가의견 : 조사기관 의견과 다를 경우 또는 추가 의견이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한다. (특히, 추가 조사 필요성 제시 또는 보존 의견제시의 경우 위치와 조사방법, 보존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할 것) 

  4. 전공?전문분야 : 참여 전문가의 전공 또는 전문분야 중에서 해당 유적과 관련도가 높은 것을 기재함

별표 0002: 삭제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별표 0003: 발굴조사 부분 완료 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

┏━━━━━━━━━━━━━━━━━━━━━━━━━━━━━━━━━━━━━┓

┃발굴조사 부분 완료 보고서                                                 ┃

┠────┬─────┬──────┬───────────────────┨

┃허가    │제0000-000│유적명      │                                      ┃

┃번호    │호        │            │                                      ┃

┠────┼─────┴──────┼───┬───────────────┨

┃발굴    │□표본 □시굴 □정밀발굴│발굴  │                              ┃

┃유형    │                        │사유  │                              ┃

┠────┼────────────┼───┴──┬────────────┨

┃매장유산│                        │매장유산    │                     ㎡ ┃

┃소재지  │                        │산포지 면적 │                        ┃

┠────┼────────────┼───┬──┴──┬─────────┨

┃발굴    │                        │조사단│조사단장  │                  ┃

┃기관명  │                        │      ├─────┼─────────┨

┠────┼────────────┤      │책임조사원│                  ┃

┃발굴    │  .  .  ～  .  .        │      ├─────┼─────────┨

┃기간    │                        │      │조  사  원│                  ┃

┃        │                        │      ├─────┼─────────┨

┠────┼────────────┤      │준조사원  │                  ┃

┃발굴    │                  원    │      ├─────┼─────────┨

┃비용    │                        │      │보  조  원│                  ┃

┠────┴───┬────────┼───┴─────┼─────────┨

┃전체 발굴면적   │              ㎡│부분 발굴완료 면적│              ㎡  ┃

┠────────┼────────┼─────────┼─────────┨

┃전체 현장조사일 │                │진행된 현장조사일 │                  ┃

┠────────┴────────┴─────────┴─────────┨

┃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라 발굴조사 부분 완료 ┃

┃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국 가 유 산 청 장 귀하                                                   ┃

┠─────────────────────────────────────┨

┃첨부서류                                                                  ┃

┃ 1. 약식 보고서(조사구역, 트렌치별 유구 현황을 포함합니다)                ┃

┃ 2. 출토된 매장유산 현황 및 관련 사진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삭제

[별지 제4호 서식] (삭제)

별표 0005: 보존유적 관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                                                        (앞쪽)

┏━━━━━━━━━━━━━━━━━━━━━━━━━━━━━━━━━━━━━━━━━━━━━┓

┃보존유적 관리대장                                                                         ┃

┠───────┬─────────────────────────────────────┨

┃유 적 명      │                                                                          ┃

┠───────┼──────┬────┬─────────────────────────┨

┃허가번호      │            │소 재 지│                                                  ┃

┠───────┼──────┼────┴─────────────────────────┨

┃보존조치      │보존대상    │                                                            ┃

┃              ├──────┼──────────────────────────────┨

┃              │보존유형    │□ 현지보존(원형, 전체/일부)      □ 현지보존(복토 후 사업) ┃

┃              │            │                                                            ┃

┃              │            │□ 이전복원(유적 내/외)                                     ┃

┃              ├──────┼─────┬───────────┬────────────┨

┃              │통지일자    │          │완료일자              │                        ┃

┃              ├──────┼─────┴───────────┴────────────┨

┃              │조치내용    │                                                            ┃

┃              ├──────┼──────────────────────────────┨

┃              │조치결과    │                                                            ┃

┠───────┼──────┼──────────────────────────────┨

┃발굴개요      │사 업 명    │                                                            ┃

┃              ├──────┼──────────────────────────────┨

┃              │사업시행자  │                                                            ┃

┃              ├──────┼──────────────────────────────┨

┃              │조사기관    │                                                            ┃

┃              ├──────┼──────────────────────────────┨

┃              │조사기간    │                                                            ┃

┠───────┼──────┼──────────────────────────────┨

┃보존유적      │유적종류    │                                                            ┃

┃현    황      ├──────┼─────┬──────────┬─────────────┨

┃              │시대(연대)  │          │면적(규모)          │                          ┃

┃              ├──────┼─────┴──────────┴─────────────┨

┃              │출토유구    │                                                            ┃

┃              ├──────┼──────────────────────────────┨

┃              │출토유물    │                                                            ┃

┃              ├──────┼──────────────────────────────┨

┃              │보호(시설)물│                                                            ┃

┠───────┼──────┼──────┬─────────┬─────────────┨

┃관리단체      │단 체 명    │            │전화번호          │                          ┃

┃              ├──────┼──────┴─────────┴─────────────┨

┃              │주    소    │                                                            ┃

┠───────┼──────┼──────┬─────────┬─────────────┨

┃소 유 자      │성    명    │            │전화번호          │                          ┃

┃(토지, 시설물)├──────┼──────┴─────────┴─────────────┨

┃              │주    소    │                                                            ┃

┠───────┴──────┴──────────────────────────────┨

┃유적설명(역사적?학술적 가치 등)                                                          ┃

┠─────────────────────────────────────────────┨

┃                                                                                          ┃

┠────────┬────────────────────────────────────┨

┃첨부서류        │ 유적위치도 및 사진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뒤쪽)

┏━━━━━━━━━━━━━━━━━━━━━━━━━━━━┓

┃보존유적 관리일지                                       ┃

┠────┬──────────────────┬────┨

┃일   자 │관 리 상 태                         │비   고 ┃

┃        │(잡초, 안내판, 표지석, 기타 훼손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6: 매장유산 조사기관 인력 및 시설 현황 신고서

[별지 제6호 서식]                                                         (1쪽)

┏━━━━━━━━━━━━━━━━━━━━━━━━━━━━━━━━━━━━━━━━━━━━━━┓

┃매장유산 조사기관 인력 및 시설 현황 신고서                                                  ┃

┠────────┬──────────────────┬──────┬───────────┨

┃기관명          │                                    │대표자      │                      ┃

┠────────┼──────────────────┴──────┴────┬──────┨

┃본소            │ㅇㅇ시 ㅇ구 ㅇㅇㅇ                                          │            ┃

┠────────┼──────────────────────────────┼──────┨

┃분소            │ㅇㅇㅇ도 ㅇㅇ군 ㅇㅇㅇㅇ                                    │등록기준지  ┃

┠────────┼──────────────────────────────┼──────┨

┃ㅇㅇ사무소      │ㅇㅇ시 ㅇ구 ㅇㅇㅇ                                          │            ┃

┠────────┴────┬─────────────────────────┴──────┨

┃기관유형                  │□육상지표조사기관        □육상발굴조사기관                    ┃

┃(복수선택가능)            │□수중지표조사기관        □수중발굴조사기관                    ┃

┠─────────────┴────────────────────────────────┨

┃조사기관 인력 현황(단위 : 명)                                                               ┃

┠───┬────────┬─────┬───────┬──────┬──────┬─────┨

┃총인원│조사단장        │책임조사원│조사원        │준조사원    │보조원      │보존과학  ┃

┃      │                │          │              │            │            │연구원    ┃

┠───┼────────┼─────┼───────┼──────┼──────┼─────┨

┃8     │1               │0         │2             │2           │2           │1         ┃

┃      │책임조사원 겸임 │          │              │            │            │          ┃

┠───┴────────┴─────┴───────┴──────┴──────┴─────┨

┃조사기관 시설 현황(단위 : ㎡)                                                               ┃

┠────────┬──────┬─────────┬──────┬──────┬──────┨

┃총연면적        │항온·항습  │보존처리          │연구시설    │정리시설    │기타        ┃

┃                │수장시설    │시설              │            │            │            ┃

┠────────┼──────┼─────────┼──────┼──────┼──────┨

┃·본소 190      │·본소      │·분소            │·본소      │·본소      │·분소      ┃

┃·분소 170      │ 수장고 120 │ 보존실 40        │ 연구실 35  │ 정리실 35  │ 전시실 100 ┃

┃·ㅇㅇ사무소 80 │            │·ㅇㅇ사무소      │·분소      │            │            ┃

┃                │            │ 보존실 80        │ 조사실 30  │            │            ┃

┠────────┼──────┼─────────┼──────┼──────┼──────┨

┃실측?측량      │촬영기자재  │발굴기자재        │보존처리    │도난 예방   │기타        ┃

┃기자재          │            │                  │기자재      │및 방재에   │            ┃

┃                │            │                  │            │필요한      │            ┃

┃                │            │                  │            │시설        │            ┃

┠────────┼──────┼─────────┼──────┼──────┼──────┨

┃00종 00식       │카메라 00대 │트랜싯            │뒷면에 기재 │세콤장치 등 │            ┃

┃                │            │(각을 재는 측량기)│            │            │            ┃

┃                │            │ 00대             │            │            │            ┃

┃                │            │레벨기 00대       │            │            │            ┃

┃                │            │기타  0종 0식     │            │            │            ┃

┠────────┴──────┴─────────┴──────┴──────┴──────┨

┃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따라 인력 및 시설 현황                    ┃

┃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기  관  명                    (인)                                                          ┃

┃                                                                                            ┃

┃ 국 가 유 산 청 장 귀하                                                                     ┃

┖──────────────────────────────────────────────┚

(2쪽)

┏━━━━━━━━━━━━━━━━━━━━━━━━━━━━━━━━━━━━━━━┓

┃보존처리장비 보유현황                                                         ┃

┠────┬───────┬─────────────────────┬────┨

┃구분    │장 비 명      │사 용 목 적                               │보유현황┃

┠────┼───────┼─────────────────────┼────┨

┃기본    │치과용 소도구 │보존처리 필수장비                         │        ┃

┃필수장비│등 소규모     │                                          │        ┃

┃        │보존처리도구  │                                          │        ┃

┃        ├───────┼─────────────────────┼────┨

┃        │실체 현미경   │금동 및 청동의 문양 표출 및 이물질제거    │        ┃

┃        ├───────┼─────────────────────┼────┨

┃        │이온수제조기  │유물의 세척 및 탈염처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        ┃

┃        │(1차 이온수)  │이온수의 제조                             │        ┃

┃        ├───────┼─────────────────────┼────┨

┃        │건조기        │수습 후 유물의 건조 및 처리과정중의 건조  │        ┃

┃        ├───────┼─────────────────────┼────┨

┃        │진공비닐      │처리 완료된 유물의 보관을 위한 장비       │        ┃

┃        │포장기기      │                                          │        ┃

┃        ├───────┼─────────────────────┼────┨

┃        │진공함침기    │유물의 강화처리를 위한 수지함침을 위한    │        ┃

┃        │              │진공 함침기                               │        ┃

┃        ├───────┼─────────────────────┼────┨

┃        │정밀분사      │유물표면에 고착되어 있는 이물질 및 녹의   │        ┃

┃        │가공기        │제거                                      │        ┃

┃        ├───────┼─────────────────────┼────┨

┃        │항온수조      │금속유물의 부식속도를 증가시키는 염분 제거│        ┃

┃        │(탈염처리기)  │                                          │        ┃

┃        ├───────┼─────────────────────┼────┨

┃        │유물보관장    │처리과정중의 유물보관을 위한              │        ┃

┃        │              │장비(항온항습가능)                        │        ┃

┠────┼───────┼─────────────────────┼────┨

┃기타장비│항온항습기    │처리과정중의 유물의 안전한 보관           │        ┃

┗━━━━┷━━━━━━━┷━━━━━━━━━━━━━━━━━━━━━┷━━━━┛

   (3쪽)

┌──────────────────────────────────────────┐

│세  부  인  력  현  황                                                              │

├────────┬───┬───┬─────┬─────────┬────┬────┤

│구 분           │직 위 │성  명│생년월일  │최종학력          │입사일  │조사경력│

│                │      │      │          │(전공)            │        │        │

├────────┼───┼───┼─────┼─────────┼────┼────┤

│조사단장        │원장  │홍길동│1960.0.0. │00대학교 박사     │2001.1.1│00년00월│

│                │      │      │          │(고고학)          │.       │        │

├────────┼───┼───┼─────┼─────────┼────┼────┤

│조사단장·      │원장  │이00  │0000.0.0. │00대학교 석사수료 │        │        │

│책임조사원(겸임)│      │      │          │(고고학)          │        │        │

├────────┼───┼───┼─────┼─────────┼────┼────┤

│책임조사원      │실장  │박00  │0000.0.0. │00대학교 석사수료 │        │        │

│                │      │      │          │(고고학)          │        │        │

├────────┼───┼───┼─────┼─────────┼────┼────┤

│조사원          │      │      │          │                  │        │        │

│(국가유산 분야) │      │      │          │                  │        │        │

├────────┼───┼───┼─────┼─────────┼────┼────┤

│조사원          │      │      │          │                  │        │        │

│(수중분야)      │      │      │          │                  │        │        │

├────────┼───┼───┼─────┼─────────┼────┼────┤

│준조사원        │      │      │          │                  │        │        │

├────────┼───┼───┼─────┼─────────┼────┼────┤

│보조원          │      │      │          │                  │        │        │

├────────┼───┼───┼─────┼─────────┼────┼────┤

│보존과학연구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중조사기관의 경우 조사원의 분야를 기재(국가유산 분야, 수중분야)                │

└──────────────────────────────────────────┘

 (4쪽)

┌──────────────────────────────┐

│시설 및 기자재 현황                                         │

├─────┬──────────────────┬──┬──┤

│구분      │기자재명                            │수량│비고│

├─────┼──────────────────┼──┼──┤

│실측      │                                    │    │    │

│기자재    ├──────────────────┼──┼──┤

│          │                                    │    │    │

│          ├──────────────────┼──┼──┤

│          │                                    │    │    │

│          ├──────────────────┼──┼──┤

│          │                                    │    │    │

├─────┼──────────────────┼──┼──┤

│측량      │                                    │    │    │

│기자재    ├──────────────────┼──┼──┤

│          │                                    │    │    │

│          ├──────────────────┼──┼──┤

│          │                                    │    │    │

│          ├──────────────────┼──┼──┤

│          │                                    │    │    │

├─────┼──────────────────┼──┼──┤

│촬영      │                                    │    │    │

│기자재    ├──────────────────┼──┼──┤

│          │                                    │    │    │

│          ├──────────────────┼──┼──┤

│          │                                    │    │    │

│          ├──────────────────┼──┼──┤

│          │                                    │    │    │

├─────┼──────────────────┼──┼──┤

│발굴      │                                    │    │    │

│기자재    ├──────────────────┼──┼──┤

│          │                                    │    │    │

│          ├──────────────────┼──┼──┤

│          │                                    │    │    │

│          ├──────────────────┼──┼──┤

│          │                                    │    │    │

├─────┼──────────────────┼──┼──┤

│보존처리  │치과용 소도구 등 소규모 보존처리도구│    │    │

│기자재    ├──────────────────┼──┼──┤

│          │실체 현미경                         │    │    │

│          ├──────────────────┼──┼──┤

│          │이온수제조기(1차 이온수)            │    │    │

│          ├──────────────────┼──┼──┤

│          │건조기                              │    │    │

│          ├──────────────────┼──┼──┤

│          │진공비닐 포장기기                   │    │    │

│          ├──────────────────┼──┼──┤

│          │진공함침기                          │    │    │

│          ├──────────────────┼──┼──┤

│          │정밀분사 가공기                     │    │    │

│          ├──────────────────┼──┼──┤

│          │항온수조(탈염처리기)                │    │    │

│          ├──────────────────┼──┼──┤

│          │유물보관장                          │    │    │

│          ├──────────────────┼──┼──┤

│          │항온항습기                          │    │    │

├─────┼──────────────────┼──┼──┤

│도난 예방 │                                    │    │    │

│및 방재에 ├──────────────────┼──┼──┤

│필요한    │                                    │    │    │

│시설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5쪽)

┌────────────────────────────────────────────┐

│시설 및 기자재 사진                                                                     │

├────┬───────────────────────────────────┬───┤

│항 목   │사 진                                                                 │비 고 │

├────┼───────────────────────────────────┼───┤

│외부전경│※ 작성대상                                                           │      │

│(본소)  │ - 조사기관의 외부전경과 출입구 사진(기관명 간판 포함)                │      │

│        │ - 수장시설, 보존처리시설, 연구시설, 정리시설(각 실별 표지 포함)      │      │

│        │ - 실측?측량?촬영 기자재, 발굴기자재, 보존처리 기자재               │      │

│        │ - 도난 예방 및 방재에 필요한 시설                                    │      │

│        │ - 수중조사에 필요한 기자재(수중조사기관인 경우만 해당)               │      │

│        │※ 복수의 시설, 기자재를 함께 촬영한 경우 비고란에 해당 명칭 기재     │      │

│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 시설 기준을 충 │      │

│        │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실별 사진 1매 이상, 기자재별 1대       │      │

│        │이상 사진 첨부                                                        │      │

│        │※ 사진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찍은 것으로 함                    │      │

├────┼───────────────────────────────────┼───┤

│출입구  │                                                                      │      │

│(본소)  │                                                                      │      │

├────┼───────────────────────────────────┼───┤

│외부전경│이하 줄을 추가하여 작성                                               │      │

│(분소)  │                                                                      │      │

└────┴───────────────────────────────────┴───┘

별표 0007: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이행계획서

[별지 제7호 서식]

┏━━━━━━━━━━━━━━━━━━━━━━━━━━━━━━━━━━━━━━━━━━━━━━━━━━━━━━━━━┓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이행계획서                                                                             ┃

┠─────┬───────────────────────────────────────────────────┨

┃유 적 명  │                                                      (     -   호)                                   ┃

┠─────┼───────┬───────────────────────────────────────────┨

┃발굴개요  │조사지역      │                                      (          ㎡)                                  ┃

┃          ├───────┼────────┬────────┬─────────────────────────┨

┃          │사업시행자    │                │조사기관        │                                                  ┃

┃          ├───────┼────────┴────────┴─────────────────────────┨

┃          │조사기간      │    .   .   .  ～   .   .   .   (실조사일수:       일)                                ┃

┃          ├───────┼───────────────────────────────────────────┨

┃          │조사결과      │                                                                                      ┃

┠─────┼───────┼───────────────────────────────────────────┨

┃보존조치  │보존대상      │                                                                                      ┃

┃결정사항  ├───────┼───────────────────────────────────────────┨

┃          │(이전)소재지  │                                                                                      ┃

┃          ├───────┼───────────────────────────────────────────┨

┃          │보존범위      │(면적)                ㎡  /  (수량)               개                                  ┃

┃          ├───────┼───────────────────────────────────────────┨

┃          │보존유형      │□ 현지보존(원형, 전체/일부)    □ 현지보존(복토후사업)                                  ┃

┃          │              │                                                                                      ┃

┃          │              │□ 이전복원(유적 내/외)                                                               ┃

┃          ├───────┼───────────────────────────────────────────┨

┃          │보존방안      │                                                                                      ┃

┃          ├───────┼───────────────────────────────────────────┨

┃          │위 원 회      │□ 원안가결   □ 조건부가결(조건:                   )                                 ┃

┃          │(    년  차)  │                                                                                      ┃

┠─────┼───────┼───────┬────────┬──────────────────────────┨

┃보존조치  │지시받은 자   │              │이 행 자        │                                                    ┃

┃이행계획  ├───────┼───────┴────────┴──────────────────────────┨

┃          │조치 완료기간 │                                  (총       일)                                       ┃

┃          ├───────┼───────────────────────────────────────────┨

┃          │이행방안      │                                                                                      ┃

┃          ├───────┴───────────────────────────────────────────┨

┃          │ 예정 공정표 (※ 서식은 보존유형 및 보존방안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 가능)                               ┃

┃          ├───────────────────────────────────────────────────┨

┃          │┌───────┬─────────────────────────────────────────┐┃

┃          ││단계          │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착공          │            │            │            │            │            │            │┃

┃          │├───────┼──────┼──────┼──────┼──────┼──────┼──────┤┃

┃          ││유구 보호조치 │            │            │            │            │            │            │┃

┃          │├───────┼──────┼──────┼──────┼──────┼──────┼──────┤┃

┃          ││보양재 성토   │            │            │            │            │            │            │┃

┃          │├───────┼──────┼──────┼──────┼──────┼──────┼──────┤┃

┃          ││현지토 복토   │            │            │            │            │            │            │┃

┃          │├───────┼──────┼──────┼──────┼──────┼──────┼──────┤┃

┃          ││잔디 식재     │            │            │            │            │            │            │┃

┃          │├───────┼──────┼──────┼──────┼──────┼──────┼──────┤┃

┃          ││안내판 설치   │            │            │            │            │            │            │┃

┃          │├───────┼──────┼──────┼──────┼──────┼──────┼──────┤┃

┃          ││보호책 설치   │            │            │            │            │            │            │┃

┃          │├───────┼──────┼──────┼──────┼──────┼──────┼──────┤┃

┃          ││보호각 설치   │            │            │            │            │            │            │┃

┃          │├───────┼──────┼──────┼──────┼──────┼──────┼──────┤┃

┃          ││준공          │            │            │            │            │            │            │┃

┃          │└───────┴──────┴──────┴──────┴──────┴──────┴──────┘┃

┠─────┴───────────────────────────────────────────────────┨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발굴된                                   ┃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이행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                                                                                                                  ┃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                                   (서명 또는 인)                                          ┃

┃                                                                                                                  ┃

┃ 국가유산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1. 보존방안 도면(문화유산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

┃          │ 2. 보존유적 가치 평가서(조사기관 작성)                                                               ┃

┗━━━━━┷━━━━━━━━━━━━━━━━━━━━━━━━━━━━━━━━━━━━━━━━━━━━━━━━━━━┛

[첨부 1] 

  보존방안 도면                                                         

┌──┬────────────────────────────┬──┐

│항목│도면/사진                                               │비고│

├──┼────────────────────────────┼──┤

│    │※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정한 구체적인 보존조치 │    │

│    │방안과 관련한 도면 또는 사진 제시(조건부 가결된 경우    │    │

│    │조건 이행방안 자료도 제시)                              │    │

│    │※ 제시한 도면/사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한 경우    │    │

│    │비고란에 기술                                           │    │

├──┼────────────────────────────┼──┤

│    │                                                        │    │

├──┼────────────────────────────┼──┤

│    │이하 줄을 추가하여 작성                                 │    │

└──┴────────────────────────────┴──┘

[첨부 2] 

  보존유적 가치 평가서                                                              

┌──────┬─────────────────────────────────┐

│평가항목    │평가내용                                                          │

├──────┼──────┬──────────────────────────┤

│매장유산의  │역사성      │                                                    │

│가치        ├──────┼──────────────────────────┤

│            │시대성      │                                                    │

│            ├──────┼──────────────────────────┤

│            │희소성      │                                                    │

│            ├──────┼──────────────────────────┤

│            │지역성      │                                                    │

├──────┼──────┼──────────────────────────┤

│매장유산의  │내부        │                                                    │

│보존상태    ├──────┼──────────────────────────┤

│            │외부        │                                                    │

│            ├──────┼──────────────────────────┤

│            │주변        │                                                    │

├──────┼──────┼──────────────────────────┤

│매장유산의  │접근성      │                                                    │

│활용성      ├──────┼──────────────────────────┤

│            │이용성      │                                                    │

│            ├──────┼──────────────────────────┤

│            │주변경관    │                                                    │

│            │조화        │                                                    │

│            ├──────┼──────────────────────────┤

│            │관광자원    │                                                    │

│            │연계성      │                                                    │

├──────┼──────┼──────────────────────────┤

│보존조치로  │공적이익    │                                                    │

│침해되는    │침해        │                                                    │

│이익        ├──────┼──────────────────────────┤

│            │사적재산권  │                                                    │

│            │침해        │                                                    │

├──────┴──────┴──────────────────────────┤

│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따라 보존조치 가치 평가서를 │

│위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                                                                                │

│작성기관:                       (직인)                                          │

│                                                                                │

│국가유산청장 귀하                                                               │

└────────────────────────────────────────┘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별표3], 보존조치 평가항목의 구체적 내용을 참조하여 2~3페이지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서술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는 그 매장문화재의 재평가를 통해 기존의 보존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 고시에 따라 보존조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정) 고시 제2009-127호 발굴조사업무처리지침은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발굴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보존조치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 하게 된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가유산체제 전환 및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에 관한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일괄개정)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칙 공포정보: ['20110216', '20110406', '20111005', '20120302', '20140326', '20160422', '20180625', '20190531', '20201127', '20201228', '20220512', '20221213', '20240327', '20240517'] (공포번호: ['2011-52', '2011-77', '2011-138', '2012-27', '2014-36', '2016-23', '2018-82', '2019-73', '2020-123', '2020-153', '2022-55', '2022-154', '2024-82', '2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