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등 위생관리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110, 시행일자=20171110,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17-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등 위생관리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110
발령번호: 2017-88
시행일자: 20171110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축산물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가축 중 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을 그 소유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이하 "자가조리판매"라 한다)하기 위하여 해당 장소에서 도살·처리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다만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그 법에 따른다.', '제3조(병든 가축 등의 자가도살·처리 등 금지) ①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 또는 죽은 가축의 고기·뼈·젖·알·장기 또는 혈액 등은 이를 조리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도살·처리하거나 채취·조리·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질병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유통 등 금지)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을 그 소유자가 해당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한 식육을 조리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거나, 다른 장소에서 조리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하거나 유통시켜서는 아니된다.', '제5조(위생관리) ① 자가조리 판매를 위하여 가축을 도살·처리하는 자는 급·배수시설과 도살·처리에 사용하는 용구 및 도살·처리한 가축의 지육·정육·내장 기타 부분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2항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6조(자가 도살·처리 기준) 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의 소유자가 준수하여야할 자가조리 판매를 위한 도살·처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88호

  「축산물 위생관리법」제7조제4항에 따른 「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등 위생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39호, 2014.8.4.)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등 위생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

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ㆍ처리 등 위생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전단 중 “가축중”을 “가축 중”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식품위생법”을 “「식품위생법」”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중 “「폐기물처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나목 중 “쥐등의 드나듬”을 “쥐 등의 드나듦”으로, “보호막등”을 “보호막 등”으로,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자가조리 판매를 위한 도살금지 가축질병

[별표 1]

자가조리 판매를 위한 도살금지 가축질병

1. 구제역ㆍ탄저ㆍ결핵병ㆍ브루셀라병ㆍ요네병(전신증상을 나타낸 것에 한한다)ㆍ아나플라즈마병(아나플라즈마 마지나레에 한한다)ㆍ바베시아병(바베시아 비제미나 및 보비스에 한한다), 사슴만성소모성질병(CWD) 

2.뉴캣슬병ㆍ가금콜레라ㆍ추백리ㆍ조류인플루엔자ㆍ닭전염성기관지염ㆍ가금티푸스

3. 현저한 증상을 나타내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파상풍ㆍ농독증ㆍ패혈증ㆍ요독증ㆍ황달ㆍ수종ㆍ종양ㆍ중독증ㆍ전신쇠약ㆍ전신빈혈증ㆍ이상고열증상ㆍ주사반응(생물학적제제에 의하여 현저한 반응을 나타낸 것에 한한다)

별표 0002: 위생관리기준

[별표 2] 

위생관리기준

1. 공통사항

  가. 물은 수돗물 또는 「먹는물관리법」의 관련규정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폐수처리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처리는 「폐기물처리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라. 도살ㆍ처리하는 장소(이하 "작업장소"라 한다)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장소이어야 한다. 

  마. 축종별 생산자단체ㆍ협회는 축종별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관련 회원 농가에 제공하거나 회원농가에 대한 자체 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도살ㆍ처리전 위생관리

  가. 작업장소는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축산물과 직접 접촉되는 장비ㆍ도구 등의 표면은 흙ㆍ고기찌꺼기ㆍ털ㆍ쇠붙이 등 이물질이나 세척제 등 유해성 물질이 제거된 상태이어야 한다. 

3. 도살ㆍ처리중 위생관리

  가. 도살ㆍ처리한 축산물은 벽ㆍ바닥 등과 닿지 아니하도록 위생적으로 처리ㆍ운반하여야 한다. 

  나. 종업원 등 도살ㆍ처리 작업실에 출입하는 사람은 작업장소에 들어올 때 손을 씻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작업과정중 수시로 손ㆍ팔ㆍ장갑ㆍ앞치마ㆍ장화ㆍ칼 등을 세척ㆍ소독하여야 한다. 

  라. 작업장소에서 사용하는 장갑ㆍ앞치마ㆍ장화ㆍ칼 등은 음식을 요리할 때 사용하는 것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마. 작업중 화장실에 갈 때에는 앞치마와 장갑을 벗어야 한다. 

  바. 위생복을 입을 것을 권장하며, 위생복을 입은 상태에서는 작업실  밖으로 출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도살ㆍ처리후 위생관리

  가. 도살ㆍ처리한 축산물은 영업상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 등을 사용하여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나. 도살ㆍ처리후 부산물은 쥐등의 드나듬을 막을 수 있는 공간에 보호막등의 안전장치를 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작업장소에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도살ㆍ처리후에는 작업장소를 깨끗한 물로 고기찌꺼기 등이 눈에 보이지 아니할 때까지 세척하여야 하며, 세척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도살ㆍ처리후 조리하기 전까지의 시간에는 도살ㆍ처리한 축산물을 깨끗이 세척하여 10℃이하의 온도에서 냉장 또는 냉동상태로 보관하여야 하고 실온상태로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 0003: 자가도살ㆍ처리 기준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8월 2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824', '20140804', '20171110'] (공포번호: ['2012-164', '2014-139', '201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