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91223, 시행일자=20091223,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09-3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91223
발령번호: 2009-313
시행일자: 20091223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 적ㅇ 이 고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집적지구의 명칭 및 범위ㅇ 명  칭 :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ㅇ 범  위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소재 서울디지털산업단지 2단지 일원- 지정 대상 면적은 395,777㎡로서 용도구역별 면적은 관리기본계획에서 세부적으로 규정　3. 집적지구 지정 사유ㅇ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중 도심화가 급격히 진전되고 있고 지식산업의 입주가 증가하고 있는 2단지를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로 지정하여 도심형 산업단지의 성공적 모델로 육성함ㅇ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중심에 위치한 2단지를 단지 전체의 지원기능 거점으로 육성하여 단지내 점증하는 유통·문화·복지 시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킴　4. 집적지구의 육성방향ㅇ 지식기반산업의 창업촉진 및 신규 입주 제고ㅇ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업, 제조업 등 이종(異種) 산업간의 융합 촉진과 지역산업(의류·패션·디자인)의 집적을 통한 관련 업종의 활성화　5. 주요 유치업종 및 업종별 집적계획가. 주요 유치업종ㅇ 지식기반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산집법 시행령 제4조의4,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열거한 업종)ㅇ 섬유제품 제조업(표준산업분류 1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동 분류 1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동 분류 15)- 단, 상기 업종은 산집법 제28조에 의한 도시형 공장에 한해 입주 가능ㅇ 전문디자인업(동 분류 732), 전문디자인업 관련 기업부설연구소 및 노동부장관 승인 직업교육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 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나. 업종별 집적계획ㅇ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에 의해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설립·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설치 확대로 지식기반산업 영위 기업의 창업을 촉진함.ㅇ 경영컨설팅업 활성화를 통해 지식기반산업으로의 업종전환, 상호교류·협업 및 기업결합 등으로 지식기반산업 영위기업의 집적을 촉진함.ㅇ 지자체(금천구청)의 지역산업 육성계획(패션·IT 문화존 조성 계획)과 연계하여 의류·패션·디자인 분야와 IT 중심의 지식산업을 집적화함.　6. 기업·연구소·대학 및 기업지원시설 등의 상호 연계ㅇ 기업부설연구소 단계별 확대 및 주요 대학원 분원 유치- 2단지에 입주한 연구소는 고시일 현재 25개소(공공 2개, 민간 23개)이며  ‘13년까지 연구소, 대학원 분원을 단계별로 유치 확대ㅇ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주력업종인 IT산업을 지자체(금천구청)의 지역산업 및 기업, 부설연구소,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산·학·연 클러스터화　7. 주요 산업집적기반시설 설치계획ㅇ 기업지원시설 : 창업보육센터(POST-BI), 연구소 및 R&D시설 등 공공성이 높은 시설 유치- 2단지내 IT·패션분야 기업, 연구소 등을 중점적으로 유치하여 특성화 실현 추진ㅇ 교육훈련시설 :  2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패션과 관련한 민간 교육시설 유치- 패션디자인 교육센터 및 국내외 유명 디자인 전문 교육기관 등이 유치될 수 있도록 산단공과 지자체가 공동 추진ㅇ 문화복지시설 :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입주 근로자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복합센터 건립-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와 병행하여 민간 부문이 문화·복지 복합센터를 건립 후 이를 수익형 사업으로 운영하는 방안 추진　8. 주요 지원기관 및 입주업체의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의 유치ㅇ 지식서비스에 대한 특허 및 지적재산권 취득, 수출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주요기관을 유치하여 질적 고도화를 실현함.ㅇ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내 지원시설구역에는 지식산업의 집적화를 촉진하고 산업단지 도심화 진전에 따른 유통·문화·복지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다음의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입주를 허용함.-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중 『I. 숙박 및 음식점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단, 여관업[55112], 휴양콘도운영업[55113], 청소년수련시설운영업[55114],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55119], 그외 기타 숙박업[55909], 일반유흥 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은 제외-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중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단, 경주장 운영업[91113],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91249]은 제외-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중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단, 기타협회 및 단체[949],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96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96995],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96999]은 제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7호에 의한『창업보육센터』- 산집법 제28조의5 제1항의 시설** 제조업, 연구개발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4호『업무시설』- 기타 지식산업의 집적화 촉진을 지원할 수 있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시설ㅇ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내 산업시설구역에 위치한 아파트형 공장의 지원시설에는 지자체(금천구청)가 육성 중인 의류 및 패션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업종(수 개 업종의 동시 영위를 포함)을 지원시설 총 면적의 50%까지 설치 가능함.-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47411], 한복 소매업[47412], 남녀용 정장 소매업[47413], 유아용 의류 소매업[47414], 내의 소매업[47415], 셔츠 및 기타 의복 소매업[47416], 기타 섬유, 직물 및 의복액세서리 소매업[47419], 신발 소매업[47420],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47430],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47631]　9. 자료열람ㅇ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지정범위 및 도서(圖書)는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에서 열람 가능함.　10. 행정사항ㅇ 이 고시는 200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함.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23일까지로 함.


개정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13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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