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춘천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701, 시행일자=20230701, 소관부처=국립춘천병원)
행정규칙번호: 3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춘천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701
발령번호: 348
시행일자: 20230701
소관부처: 국립춘천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춘천병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환자의 안전과 질서유지, 시설보안, 범죄예방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 이 규정은「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되고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및「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등을 준용한다.', '제3조(정의) ① "CCTV"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함은 병원의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로 이 장치에 의하여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2. "네트워크 카메라"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3.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4. "정보주체"라 함은 개인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 당해 개인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 즉, 병원을 방문한 환자 및 보호자 등을 말한다.5. "정보처리"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개인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6.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1항 각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7. "공개된 장소"라 함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내부, 주차장 등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데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병원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로써 수집ㆍ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모조카메라를 부착한 경우에도 실제 개인영상정보의 취급 여부를 불문하고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기본방침) 병원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환자의 안전과 질서유지,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청사보안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 '제6조(관리책임자 등 지정) ①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기획운영과장2. 개인정보 보호업무 보조 : 인사총무팀장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②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부서 및 관리담당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운영부서 : 기획운영과 시설관리팀2. 운영담당 : 통신설비 담당자③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당해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개인영상정보의 수집ㆍ처리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①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장비를 교환실, 당직실, 경비실, 21병동, 22병동, 재활시설 누림마루에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1. 영상정보처리기기(또는 네트워크 카메라) 운영모니터2. 디지털녹화기 및 그 밖의 부대장치②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다음 각 장소를 촬영범위로 하여 설치한다.1. 경비실 출입구2. 재활시설 카페(누림마루)3. 21, 22병동 각 면회실 및 휴게실4. 둥굴레길 및 후문입구5. 운동장6. 주차장7. 본관동 중앙현관 무인민원발급기③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국립춘천병원 보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처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치한다.',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① 원장은 개인영상정보 처리내용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제6조 제1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장소 및 개인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장소를 지정하여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에 대한 제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시스템 관리자 계정 설정2.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한글ㆍ 영문ㆍ 숫자ㆍ 특수문자 포함 8개 이상)3. 담당자별 1인 1계정 발급4. 접근가능자 명단 비치④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물리적 잠금장비(랙장비)를 설치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저장장치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⑤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 월1회 점검을 실시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대장(별지1호),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점검 관리대장(별지2호) 서식에 따라 점검결과를 기록 ㆍ유지하여야 한다.⑥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안내판의 설치) ① 원장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 및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병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지역임을 표시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별첨)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안내판(별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의 성명(직책) 및 연락처', '제10조(영상정보처리기기 사용 제한) ①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자는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2.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회전 및 확대(zoom-in)기능을 사용하는 행위.② 제6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녹음기능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제3장 개인영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 '제11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 ①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원장은 개인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원장은 개인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⑤ 원장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ㆍ누출ㆍ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ㆍ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⑥ 원장은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영상정보의 열람ㆍ보관 장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및 보관 장소는 제7조제1항과 같이 지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 및 보관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의 청구) ① 원장은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요구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③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④ 원장은 열람 등을 요구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가를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거부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2. 특정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4조(개인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①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이용ㆍ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의 명칭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일부열람ㆍ열람연기ㆍ열람거절)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일부열람ㆍ열람연기ㆍ열람거절)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④ 원장은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개인(영상)정보열람ㆍ일부열람ㆍ열람연기ㆍ열람거절)통지서 [별지 제6호 서식]에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제한) ① 원장은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4. 신문ㆍ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게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원장은 운영자가 제2항에 의거 개인영상정보를 수집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영상정보의 정정ㆍ삭제 및 파기)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열람ㆍ정정ㆍ삭제ㆍ처리정지)요구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개인영상정보의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② 원장은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개인(영상)정보(열람ㆍ정정ㆍ삭제ㆍ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개인영상정보의 촬영 및 보유)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을 필요시까지 연장 관리할 수 있다.② 영상정보처리기기 개인영상정보 촬영 시간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다.1. 촬영시간 : 24시간 상시촬영2. 보유기간 : 촬영 후 30일 이내', '   제4장 보 칙', '제18조(사무의 위탁) ①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ㆍ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한다.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2.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3.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4. 개인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② 원장은 개인영상정보가 오ㆍ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1조 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유지 의무)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별표 000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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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결│담당│주무                ┃

┃관리대장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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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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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결과      │고장/정비내용 │비고            ┃

┃          │                  ├──┬──┤              │                ┃

┃          │                  │정상│불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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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  │영상정보처리기기  │    │    │              │                ┃

┃처리기기  │제어부            │    │    │              │                ┃

┃서버장비  │프리셋 연동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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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장치  │영상녹화상태      │    │    │              │                ┃

┃(NVR)     ├─────────┼──┼──┼───────┼────────┨

┃          │영상기록물보유상태│    │    │              │                ┃

┃          ├─────────┼──┼──┼───────┼────────┨

┃          │기능설정 상태     │    │    │              │                ┃

┃          ├─────────┼──┼──┼───────┼────────┨

┃          │외관 및 설치상태  │    │    │              │                ┃

┃          ├─────────┼──┼──┼───────┼────────┨

┃          │전원공급 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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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기록물 보유기간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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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점검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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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점검                  │결        │담당      │주무┃

┃관리대장                                      │재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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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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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치             │상태 점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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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장소│대수│영상표출│작동(줌,회전) │외관 및 설치│ 전원공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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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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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기록물 보유기간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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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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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구분    │일시│파일명│담당│목적│이용?제공│이용?│이용?  │기간┃

┃호│        │    │/     │자  │/   │받는 제3자│제공  │제공    │    ┃

┃  │        │    │형태  │    │사유│/열람 등  │근거  │형태    │    ┃

┃  │        │    │      │    │    │요구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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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용 │    │      │    │    │          │      │        │    ┃

┃  │□ 제공 │    │      │    │    │          │      │        │    ┃

┃  │□ 열람 │    │      │    │    │          │      │        │    ┃

┃  │□ 파기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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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이용 │    │      │    │    │          │      │        │    ┃

┃  │□ 제공 │    │      │    │    │          │      │        │    ┃

┃  │□ 열람 │    │      │    │    │          │      │        │    ┃

┃  │□ 파기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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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이용 │    │      │    │    │          │      │        │    ┃

┃  │□ 제공 │    │      │    │    │          │      │        │    ┃

┃  │□ 열람 │    │      │    │    │          │      │        │    ┃

┃  │□ 파기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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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이용 │    │      │    │    │          │      │        │    ┃

┃  │□ 제공 │    │      │    │    │          │      │        │    ┃

┃  │□ 열람 │    │      │    │    │          │      │        │    ┃

┃  │□ 파기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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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이용 │    │      │    │    │          │      │        │    ┃

┃  │□ 제공 │    │      │    │    │          │      │        │    ┃

┃  │□ 열람 │    │      │    │    │          │      │        │    ┃

┃  │□ 파기 │    │      │    │    │          │      │        │    ┃

┠─┼────┼──┼───┼──┼──┼─────┼───┼────┼──┨

┃6 │□ 이용 │    │      │    │    │          │      │        │    ┃

┃  │□ 제공 │    │      │    │    │          │      │        │    ┃

┃  │□ 열람 │    │      │    │    │          │      │        │    ┃

┃  │□ 파기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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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이용 │    │      │    │    │          │      │        │    ┃

┃  │□ 제공 │    │      │    │    │          │      │        │    ┃

┃  │□ 열람 │    │      │    │    │          │      │        │    ┃

┃  │□ 파기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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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개인(영상)정보파일 (이용,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

┃개인(영상)정보파일 (［ ］이용［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                                                                                      ┃

┃ ※‘변경정보 및 변경사유’란은 변경등록시에만 작성합니다.                            ┃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

┠───────┬───────────┬────┬──────────────────┨

┃공공기관 명칭 │주소                  │등록부서│전화번호                            ┃

┠───────┴───────────┴────┴──────────────────┨

┃                                                                                      ┃

┠───────────────┬────┬──────────────────────┨

┃등록항목                      │등록정보│변경정보 및 변경사유                        ┃

┠───────────────┼────┼──────────────────────┨

┃ 개인정보파일 명칭            │        │                                            ┃

┠───────────────┼────┼──────────────────────┨

┃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        │                                            ┃

┃목적                          │        │                                            ┃

┠───────────────┼────┼──────────────────────┨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        │                                            ┃

┃ 개인정보의 항목              │        │                                            ┃

┠───────────────┼────┼──────────────────────┨

┃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        │                                            ┃

┠───────────────┼────┼──────────────────────┨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                                            ┃

┠───────────────┼────┼──────────────────────┨

┃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  │        │                                            ┃

┃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  │        │                                            ┃

┃받는 자                       │        │                                            ┃

┠───────────────┼────┼──────────────────────┨

┃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        │                                            ┃

┃ 공공기관의 명칭              │        │                                            ┃

┠───────────────┼────┼──────────────────────┨

┃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        │                                            ┃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        │                                            ┃

┠───────────────┼────┼──────────────────────┨

┃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        │                                            ┃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                                            ┃

┠───────────────┼────┼──────────────────────┨

┃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        │                                            ┃

┃ 처리하는 부서                │        │                                            ┃

┠───────────────┼────┼──────────────────────┨

┃ 개인정보파일에서 열람을 제한 │        │                                            ┃

┃ 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        │                                            ┃

┃ 개인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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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

┃                                                                                      ┃

┃국 립 춘 천 병 원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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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표 0005: 개인(영상)정보(열람·존재확인,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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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 ］열람 ? 존재확인［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요구서                                                                       ┃

┃                                                                                                                                                ┃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

┠─────────┴────────┴─────────────────────────────────────────────────────┨

┃                                                                                                                                                ┃

┠─────┬──────────┬───────────────────────────────────────────────────────┨

┃정보주체  │성  명              │전 화 번 호                                                                                                   ┃

┃          ├──────────┴───────────────────────────────────────────────────────┨

┃          │생년월일                                                                                                                            ┃

┃          ├──────────────────────────────────────────────────────────────────┨

┃          │주  소                                                                                                                              ┃

┠─────┴──────────────────────────────────────────────────────────────────┨

┃                                                                                                                                                ┃

┠─────┬──────────┬───────────────────────────────────────────────────────┨

┃대리인    │성  명              │전 화 번 호                                                                                                   ┃

┃          ├──────────┼───────────────────────────────────────────────────────┨

┃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

┃          ├──────────┴───────────────────────────────────────────────────────┨

┃          │주  소                                                                                                                              ┃

┠─────┴──────────────────────────────────────────────────────────────────┨

┃                                                                                                                                                ┃

┠─────┬───────┬──────────────────────────────────────────────────────────┨

┃요구내용  │［  ］열람    │［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          │［  ］존재확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의 목적                                                                                    ┃

┃          │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

┃          │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          ├───────┼──────────────────────────────────────────────────────────┨

┃          │［  ］정정ㆍ삭제│※ 정정ㆍ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

┃          ├───────┼──────────────────────────────────────────────────────────┨

┃          │［  ］처리정지│※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원하는 대상ㆍ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

┠─────┴───────┴──────────────────────────────────────────────────────────┨

┃ 「개인정보 보호법 」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

┃제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

┃                                                                                                                                                ┃

┃년     월     일                                                                                                                                ┃

┃                                                                                                                                                ┃

┃요구인                           (서명 또는 인)                                                                                                 ┃

┃                                                                                                                                                ┃

┃국립춘천병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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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작 성 방 법                                                                                                                                     ┃

┠────────────────────────────────────────────────────────────────────────┨

┃ 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

┃ 2.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란에 ［ √ ］표시를 하고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

┃ 3.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정정ㆍ삭제’ 란에 ［ √ ］ 표시를 하고 정정하거나 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

┃적습니다.                                                                                                                                       ┃

┃ 4.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처리정지’ 란에 ［ √ ］ 표시를 하고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ㆍ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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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표 0006: 개인(영상)정보 (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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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                            ┃

┃                                                                                                      ┃

┃(앞 쪽)                                                                                               ┃

┃                                                                                                      ┃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

┃                                                                                                      ┃

┃                                                                                                      ┃

┠────────┬──────────────────────────────────────────┨

┃요구 내용       │                                                                                    ┃

┠────────┴──────────────────────────────────────────┨

┃                                                                                                      ┃

┠────────┬───────────────┬──────────────────────────┨

┃열람 일시       │                              │열람 장소                                           ┃

┠────────┼───────────────┴──────────────────────────┨

┃   통지 내용    │                                                                                    ┃

┃［  ］열람      │                                                                                    ┃

┃［  ］일부열람  │                                                                                    ┃

┃［  ］열람연기  │                                                                                    ┃

┃［  ］열람거절  │                                                                                    ┃

┠────────┼─────┬────────────────────────────────────┨

┃열람 형태 및    │열람 형태 │[ ]열람ㆍ시청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복제물ㆍ인화물  [  ]기타┃

┃방법            ├─────┼────────────────────────────────────┨

┃                │열람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기타┃

┠────────┼─────┴────────┬──────────────┬────────────┨

┃납부 금액       │①수수료                    │②우송료                    │계(①+②)               ┃

┃                │원                          │원                          │원                      ┃

┃                ├──────────────┴──────────────┴────────────┨

┃                │수수료 산정 명세                                                                    ┃

┃                │                                                                                    ┃

┃                │                                                                                    ┃

┃                │                                                                                    ┃

┠────────┴──────────────────────────────────────────┨

┃                                                                                                      ┃

┠────────┬──────────────────────────────────────────┨

┃사 유           │                                                                                    ┃

┠────────┼──────────────────────────────────────────┨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적습니다.                                        ┃

┠────────┴──────────────────────────────────────────┨

┃                                                                                                      ┃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                                                                                장년      월      일  ┃

┃                                                                                                      ┃

┃                        ┏━━┓                                                                      ┃

┃  국 립 춘 천 병 원 장  ┃직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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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신문용지 54g/㎡]                                                                           

┏━━━━━━━━━━━━━━━━━━━━━━━━━━━━━━━━━━━━━━━━━━━━━━━━━━━━━━━┓

┃(뒤 쪽)                                                                                                       ┃

┣━━━━━━━━━━━━━━━━━━━━━━━━━━━━━━━━━━━━━━━━━━━━━━━━━━━━━━━┫

┃                                                                                                              ┃

┣━━━━━━━━━━━━━━━━━━━━━━━━━━━━━━━━━━━━━━━━━━━━━━━━━━━━━━━┫

┃유의사항                                                                                                      ┃

┠───────────────────────────────────────────────────────┨

┃개인정보 열람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요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      ┃

┃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  가. 요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 요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  나. 요구인의 대리인에게 공개할 때: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명서                                                                                                          ┃

┃2. 수수료 또는 우송료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냅니다.                                                   ┃

┃  가. 국가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인지                                                       ┃

┃  나.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증지                                                   ┃

┃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방법           ┃

┃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

┃자에게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내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정보      ┃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또는         ┃

┃우송료를 낼 수 있습니다.                                                                                      ┃

┃3. 열람제한, 열람연기 또는 열람거절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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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신문용지 54g/㎡]                                                                                   

별표 0007: 개인(영상)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별지 제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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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 (［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

┃                                                                                                                  ┃

┃                                                                                                                  ┃

┃                                                                                                                  ┃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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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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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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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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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                                                                                                ┃

┃[ ]정정?삭제   │                                                                                                ┃

┃[ ]처리정지     │                                                                                                ┃

┃ 조치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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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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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람        │                                                                                                ┃

┃[ ] 정정ㆍ삭제  │                                                                                                ┃

┃[ ] 처리정지    │                                                                                                ┃

┃    결정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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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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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           ┃

┃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                    장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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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립 춘 천 병 원 장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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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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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  ┃

┃  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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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신문용지 54g/㎡]                                                                                     

별표 0008: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

  [별지 제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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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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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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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또는           │                                                ┃

┃개인정보파일 명칭       │                                                ┃

┠────────────┼────────────────────────┨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  ］목적외 이용       ［  ］제3자 제공       ┃

┠────────────┼─┬─┬────────────────────┨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  │담│소    속                                ┃

┃(목적 외 이용의 경우)   │  │당├────────────────────┨

┃                        │  │자│성    명                                ┃

┃                        │  │  ├────────────────────┨

┃                        │  │  │전화번호                                ┃

┠────────────┼─┼─┼────────────────────┨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  │담│성    명                                ┃

┃(제3자 제공의 경우)     │  │당├────────────────────┨

┃                        │  │자│소    속                                ┃

┃                        │  │  ├────────────────────┨

┃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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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                                                ┃

┃주기 또는 기간          │                                                ┃

┠────────────┼────────────────────────┨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                                                ┃

┠────────────┼────────────────────────┨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                                                ┃

┃근거                    │                                                ┃

┠────────────┼────────────────────────┨

┃ 이용 목적 또는         │                                                ┃

┃ 제공받는 목적          │                                                ┃

┠────────────┼────────────────────────┨

┃이용하거나 제공한       │                                                ┃

┃개인정보의 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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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                                                ┃

┃제18조제5항에 따라      │                                                ┃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                                                ┃

┃조치를 마련할 것을      │                                                ┃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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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표 0000: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안내

[별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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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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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

┣━━━━━━╋━━━━━━━━━━━┫

┃촬 영 시 간 ┃                      ┃

┣━━━━━━╋━━━━━━━━━━━┫

┃설 치 장 소 ┃                      ┃

┣━━━━━━╋━━━━━━━━━━━┫

┃촬 영 범 위 ┃                      ┃

┣━━━━━━╋━━━━━━━━━━━┫

┃책   임   자┃                      ┃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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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129', '20190503', '20220722', '20230701'] (공포번호: ['293', '295', '331', '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