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315, 시행일자=20170315,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315
발령번호: 822
시행일자: 201703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에서 결정된 위기단계를 심의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임무, 운영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현재의 부동산시장 상황, 장ㆍ단기 시장 전망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시경제 계량지표2. 정책 변수, 전문가의 부동산 시장전망 등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성적 지표3. 정량ㆍ정성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위기단계',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주택토지실장, 부위원장은 주택정책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1. 부동산 관련 업무 부서장 또는 소속 공무원2. 학계 및 연구기관의 부동산 전문가3. 부동산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전문가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제4조(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을 거쳐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부동산 관련 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안식년ㆍ질병ㆍ사고(事故) 등으로 3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선출직 임명, 소속기관의 변경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제7조에서 규정하는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제12조 비밀유지 의무 또는 사회적 비난을 받을 만한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위촉이 된 날로부터 개시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및 위임)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부재 시 부위원장에게 그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6조(부위원장의 직무)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직무)  각 위원은 회의 소집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대리 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매월 회의를 소집하고 안건을 배포하며, 위원회 관련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회의는 매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위원 등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인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비밀유지 의무) 운영위원회에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부동산 관련 자료 및 정보는 위원장의 허가 없이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예규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훈령 제822호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3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현재의 부동산시장 상황, 장·단기 시장 전망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시경제 계량지표

  2. 정책 변수, 전문가의 부동산 시장전망 등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성적 지표

  3. 정량·정성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위기단계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택토지실장, 부위원장은 주택정책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부동산 관련 업무 부서장 또는 소속 공무원

  2. 학계 및 연구기관의 부동산 전문가

  3. 부동산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전문가

  4. 그밖에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1조를 각각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3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을 거쳐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부동산 관련 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안식년·질병·사고(事故) 등으로 3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선출직 임명, 소속기관의 변경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제7조에서 규정하는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제12조 비밀유지 의무 또는 사회적 비난을 받을 만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위촉이 된 날로부터 개시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 제1항 중 “대표하여 위원회를 총괄 운영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 제1항 중 “건설교통부 부동산정보분석팀장”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7조) 제2항 중 “배포한다”를 “배포하며, 위원회 관련 사무를 처리한다”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 제2항 중 “개최를”을 “개최하는 것을”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비밀유지 의무) 운영위원회에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부동산 관련 자료 및 정보는 위원장의 허가 없이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훈령발령 당시 기존 외부 위원의 임기는 이 훈령에 따라 새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까지로 한다.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훈령발령 당시 기존 외부 위원의 임기는 이 훈령에 따라 새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까지로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121', '20170315'] (공포번호: ['2008-705', '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