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환경과학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224, 시행일자=20250225,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8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환경과학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224
발령번호: 885
시행일자: 20250225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연구전략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1. "연구자"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2. "연구책임자"란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3. "연구노트"란 연구자가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결과물의 보고, 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4. "전자연구노트"란 일련의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기록ㆍ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5. "전자연구노트시스템"이란 전자적으로 연구노트를 작성하기 위한 기기와 소프트웨어로 조직화된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6. "기록자"란 연구에 참여하면서 연구 수행과정 및 결과를 연구노트에 직접 기록하는 자를 말한다.7. "점검자"란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과학원에서 직접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적용한다.', '제4조(과학원의 역할과 책임) ① 과학원장은 과학원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과학원장은 과학원 실정에 맞는 연구노트 제도를 수립ㆍ운영하고, 이를 연구자들에게 교육하여야 한다.③ 과학원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할 수 있는 환경여건을 조성하고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④ 과학원장은 연구노트를 연구과제 관리와 연구의 연속성 유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활용하여야 하며 연구자를 통제할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① 연구자는 연구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본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구노트를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② 연구자 중 연구에 대한 자문만 제공하거나 단순히 연구를 지원하는 자, 외부에서 지원연구를 수행하는 자는 연구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연구노트 작성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연구책임자는 과학원 소속의 주관연구자로서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작성하는 연구노트의 내용 등을 관리ㆍ점검할 책임이 있고, 연구책임자의 부재 시 부서장(과, 센터)이 역할을 대신한다.', '제6조(연구노트의 요건) 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1. 연구과제명, 노트제목2. 기록날짜와 기록자3. 위ㆍ변조 여부 확인4. 그밖에 과학원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연구노트의 작성) ① 연구노트는 전자연구노트시스템을 통하여 작성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연구노트는 위ㆍ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시 붙임파일을 첨부할 수 있다.③ 기록자는 참여한 과제의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연구노트의 제출 또는 수정 시 점검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④ 점검자의 지정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기록자가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일 경우, 점검자는 연구책임자로 지정하며, 기록자가 무보직인 연구책임자일 경우, 점검자는 부서장으로 지정한다. 기록자가 보직을 가진 연구책임자일 경우, 연구노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자를 점검자로 지정한다.2 점검자는 기록자의 점검 요청 시 작성된 연구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연구노트 확인 중 취득한 내용을 누설할 수 없다.', '제8조(연구노트에 대한 권리의 소유) 연구노트에 대한 권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연구노트의 작성을 관리하는 과학원이 소유한다.', '제9조(연구노트의 보관 및 관리) ①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연구과제의 종료일부터 30년으로 한다.② 연구자가 퇴직, 휴직, 인사이동 등으로 연구과제의 참여가 불가한 경우, 연구노트 관련자료 일체를 연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연구노트의 작성지원, 보관 등의 관리업무는 연구전략기획과에서 담당한다.', '제10조(연구노트의 열람)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노트의 기술적ㆍ재산적 가치를 고려하여 별표와 같이 열람등급을 지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노트 관리부서의 담당자는 연구과제 관리 또는 감사업무를 위해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해당 연구노트를 열람할 수 있다.③ 열람권한이 있는 자가 열람등급외의 연구노트를 열람하려는 경우 해당과제의 연구책임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연구책임자가 퇴직, 휴직, 인사이동 등으로 부서에서 이동한 경우, 부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연구노트의 공개) ① 연구노트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노트를 외부에 공개하려는 경우 연구노트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연구노트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ㆍ운영한다.1. 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원장이 되고, 위원은 각 부의 부장으로 한다.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3. 위원장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연구노트의 폐기) ① 과학원장은 제9조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한 연구노트를 폐기할 수 있다.', '제13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따른다.', '제14조(재검토 기한) 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30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ㆍ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1.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28호)을 따른다.2. 이 지침은 2010년 연구노트를 작성할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도입 운영한 후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1019', '20100805', '20150512', '20160826', '20250224'] (공포번호: ['504', '532', '676', '704', '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