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1027, 시행일자=20211027,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6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수산부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1027
발령번호: 620
시행일자: 202110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항만기술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사업에 대한 품질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해양수산부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주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지방해양수산청나. 「항만공사법」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다. 「항만법」제104조제1항에 따른 위임항만을 관리하는 시ㆍ도지사2.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위임항만을 관리하는 시ㆍ도지사(이하"소속기관"이라 한다)가 직접 시행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인가ㆍ허가, 승인을 받은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이라 한다)를 말한다.가. 「항만법」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나. 「신항만건설촉진법」제2조제2호의 신항만건설사업다.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항만재개발사업라. 「항만공사법」제22조의 실시계획의 승인사업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6호의 민간투자사업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마리나항만시설사. 「어촌ㆍ어항법」제2조제5호의 어항시설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공유수면매립사업자. 「연안관리법」제2조제4호의 연안정비사업3. "상시관리"란 발주청이 소관 건설공사 사업 중 특별히 품질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업을 선정(이하 "특별관리대상사업"이라 한다)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상시관리계획의 수립ㆍ보고 및 관리)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 중에서 특별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상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장관에게 매년 1월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관리대상사업의 증ㆍ감으로 상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1. 「총사업비 관리지침」제61조에 따른 공사비가 3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국가재정사업,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사업, 비관리청사업2. 저가 낙찰(70퍼센트 미만)되어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3. 특수공법, 연약지반처리, 가시설공사 등 안전 취약공종이 포함된 건설공사4. 그 밖에 발주청이 품질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② 발주청은 제1항의 상시 관리계획에 따라 품질 및 안전관리현황을 매월 서면점검 또는 필요시 현장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2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다음 월 15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발주청은 당월에 제5조제1항의 점검 및 관계법령에 따른 타 기관의 품질ㆍ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상시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관리단의 구성) ① 장관은「중앙품질안전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을 항만국에 두며, 단장은 항만국장으로 하고, 반장은 항만기술안전과장으로 한다.② 관리단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단을 구성하여야 한다.③ 관리단은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외부전문가와 해양수산부 직원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항만, 시공, 토질, 구조, 안전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고루 포함되도록 하되, 현장경험 등 경력, 기술자격 및 청렴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 '제5조(점검의 실시) ① 관리단장은 특별관리대상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이하 "관리단 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관리단장은 점검대상ㆍ점검기간ㆍ점검자 등이 명시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일 7일 전까지 해당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관리단장은 해빙기ㆍ우기ㆍ동절기 대비 점검 등을 관리단 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점검방법) ① 발주청은 점검일 5일 전까지 해당 현장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현장대리인에게 점검목적, 일시, 점검자, 점검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관리단원은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사무실, 공사현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③ 관리단원이 제5조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하는 때에는 관리단 점검계획 수립에 명시된 점검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증 등 신분증을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결과의 처리) ① 관리단장은 점검결과에 과태료ㆍ벌점ㆍ업무정지ㆍ등록취소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결과에 해당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해당 발주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른 관리단 점검결과를 해당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발주청은 지적사항을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은 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 완료에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일정 등 조치계획을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④ 관리단장은 제3조 및 제5조의 점검결과를 취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누적 기록ㆍ관리하고 건설공사 현장의 반복적인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파하며, 건설안전, 품질제도의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단의 책무) ① 관리단원은 관리단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점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관리단장 및 단원은 관리단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관리단 업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③ 관리단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관리단에서 제외하고 소속 단체 또는 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경비지원) 관리단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단의 조사활동비 및 여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특별관리대상사업 상시관리계획

 [별지 제1호서식]  (제3조제1항 관련)

00년도 특별관리대상사업 상시관리계획

(00지방해양수산청)

1. 목 적

 ㅇ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자체 상시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운영코자 함.

   * 해양수산부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규정

2. 특별관리대상사업 선정

 ㅇ 선정현황 : 00개(1/4분기 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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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사 명    │00항 000공사│00항 000공사│00항 000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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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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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기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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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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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 찰 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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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공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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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관리│            │            │              

  기술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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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정 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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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당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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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사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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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시관리 계획

 ㅇ 점검반 구성 및 운영

  - 점검반 구성(00공사 준공 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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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특별관리대상사업 점검반(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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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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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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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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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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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발령시, 후임자로 자동 인계

 * 필요시, 외부전문가 또는 ㅇㅇㅇㅇ과 등 입회 가능

  - 점검반 운영

   ㆍ 매월 1회 서면점검 또는 필요시 현장점검

   ㆍ 취약시기(해빙기, 우기, 동절기) 현장 점검 시 병행 실시 가능

  - 점검내용

   ㆍ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ㆍ승인 및 품질시험 성과 검토 확인, 부적합사항 처리 등 적정 이행 여부

   ㆍ 안전점검 계획 및 조직, 교육 등 적정 수립ㆍ시행 여부와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 안전관리 실태 

   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근무실태, 공정ㆍ품질ㆍ안전관리 등 이행ㆍ확인, 시공단계별 검측 및 시공자 제출서류 검토등 적정 여부  

  - 점검방법

   ㆍ 방문점검 : 점검반이 공종을 고려한 검측서에 따라 점검

   ㆍ 서면점검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점검, 점검결과를 익월 7일전까지 제출

   ㆍ 검측서에 의한 점검(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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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주요 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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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분야│○ 품질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품질검사 계획 및 실적     

          │○ 품질관리자 교육훈련                                  

          │○ 지급자재 관리, 시공물의 보존상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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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분야│○ 안전관리 조직 및 계획, 안전교육 실시                 

          │○ 안전점검 계획 및 실적                                

          │○ 안전보호구 착용, 시공 안전사항, 위험물 관리실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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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주청은 점검대상 각 사업장의 공종을 감안한 첨부 검측서를 보완 작성(검측서는 보고사항 아님)

 ㅇ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에 따른 처리계획을 시정명령, 현지시정, 주의로 구분

  - 자체 점검결과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ㆍ시공자에게 통보 및 이행여부 확인

  -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 검토

  - 익월 점검시 이행여부 확인(미이행시 관련법령에 의한 조치 검토)

4. 향후 추진계획

 ㅇ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점검결과 장관(항만기술안전과)에게 보고

 [첨부]  

특별관리대상사업 상시(안전)관리 검측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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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관 리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

┃1. 안전관리계획 수립                                                    │        ┃

┃                                                                        │        ┃

┃2. 안전관리 조직(안전관리총괄책임자 및 분야별책임자 선임) 편성          │        ┃

┃                                                                        │        ┃

┃3. 안전관리자 자격 적격                                                 │        ┃

┃                                                                        │        ┃

┃4. 비상연락망(해상장비 비상연락체계 등) 편성                            │        ┃

┃                                                                        │        ┃

┃5. 공종 및 공정별 안전점검 계획 및 확인                                 │        ┃

┃                                                                        │        ┃

┃6. 공사장 주변 안전확인을 위한 시설물 현황 사전 파악 및 안전관리대책    │        ┃

┃                                                                        │        ┃

┃7. 통행 안전시설 설치                                                   │        ┃

┃                                                                        │        ┃

┃8. 교통소통계획 수립                                                    │        ┃

┃                                                                        │        ┃

┃9.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및 집행 실태의 적정성                            │        ┃

┃                                                                        │        ┃

┃10. 안전교육(정기, 일상, 협력업체교육 등) 계획 및 실태 기록유지         │        ┃

┃                                                                        │        ┃

┃11. 안전사고 및 재난발생 등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수립                   │        ┃

┃                                                                        │        ┃

┃12. 안전관리자 현장상주                                                 │        ┃

┃                                                                        │        ┃

┃13. 발파작업의 안전조치 실시                                            │        ┃

┃                                                                        │        ┃

┃14. 정기안전점검 실시(공종별 지적사항 및 조치)                          │        ┃

┃                                                                        │        ┃

┃15. 안전보호구 검정필 사용(합격마크 등)                                 │        ┃

┃                                                                        │        ┃

┃16. 안전보호구·장비(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안전장갑, 귀마개, 방진마   │        ┃

┃스크, 안전벨트, 구명동의, 구조용 신호기, 무선통화기, 야광벨트 등)       │        ┃

┃확보 및 활용                                                            │        ┃

┃                                                                        │        ┃

┃17. 현장내 소화기 비치 및 유효성 점검                                   │        ┃

┃                                                                        │        ┃

┃18. 안전표지판(금지, 경고, 지시, 안내, 속도제한, 안전수칙), 무재해 기록 │        ┃

┃판 등 각종 표지판 설치                                                  │        ┃

┃                                                                        │        ┃

┃19. 밀폐공간 작업시 급·배기 대책, 마스크 지급 등 피해방지 안전대책 시  │        ┃

┃행                                                                      │        ┃

┃                                                                        │        ┃

┃20. 정기안전점검 실시(공종별, 실시기간), 지적사항 및 조치               │        ┃

┃                                                                        │        ┃

┃21. 위험물(유류, 폭발물 등) 보관소 운영 및 기록유지 등 관리 상태        │        ┃

┃                                                                        │        ┃

┃22. 가연성 물질 주변 금연, 화기사용                                     │        ┃

┃                                                                        │        ┃

┃23. 용접장비에 관리자명 부착 및 타인의 작동금지 경고문 부착             │        ┃

┃                                                                        │        ┃

┃24. 용접작업시 사전 주변 발화방지 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                 │        ┃

┃                                                                        │        ┃

┃25. 자체안전점검 및 순찰계획 수립, 순찰결과 기록유지                    │        ┃

┃                                                                        │        ┃

┃26. 수방단, 수방자재 확보 및 관리 상태                                  │        ┃

┃                                                                        │        ┃

┃ 27. 해상장비 관련자 안전교육                                           │        ┃

┃                                                                        │        ┃

┃ 28. 안전관리 교육교재 확보 및 활용                                     │        ┃

┃                                                                        │        ┃

┃ 29. 응급복구단 편성 및 운영계획                                        │        ┃

┃                                                                        │        ┃

┃ 30. 안전관리제도 및 현장 작업환경 개선, 개량 우수사례 등               │        ┃

┃                                                                        │        ┃

┃ 31.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계단, 난간, 통로 등 설치                  │        ┃

┃                                                                        │        ┃

┃ 32. 가설전기 분전함 취급담당자 지정 등 관리 적정성                     │        ┃

┗━━━━━━━━━━━━━━━━━━━━━━━━━━━━━━━━━━━━┷━━━━┛

※ 사업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안전관리, 품질관리 검측서 작성

별표 0002: 특별관리대상사업 상시관리 현황표

 [별지 제2호서식]  (제3조제2항 관련) 

특별관리대상사업 상시관리 현황표(00년 0월)

  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직급)                    성명                     (서명)                   

┏━━━━━━┯━━━━━━━━━━━━━━━━━━━━━━━━━━━━━━━━━━━━━━━━━┓

┃공 사 명    │                                                                                  ┃

┠──────┼───────────────┬─────────────────────────┨

┃공사개요    │ 전체 :                       │ 금차 :                                           ┃

┠──────┼───────────────┼─────────────────────────┨

┃공사기간    │ 전체 : '00.0.0.～'00.0.0.    │ 금차 : '00.0.0.～ '00.0.0.                       ┃

┠──────┼───────────────┼─────────────────────────┨

┃공 사 비    │ 전체 :            백만원     │ 금차 :           백만원                          ┃

┠──────┼───────────────┼─────────────────────────┨

┃추진공정    │ 전체 :        %              │ 금차 :             %                             ┃

┠──────┼───────────────┼─────────────────────────┨

┃시 공 자    │ 현장대리인 :                 │ 회사명 :                                         ┃

┠──────┼───────────────┼─────────────────────────┨

┃건설사업관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회사명 :                                         ┃

┃기술인      │                              │                                                  ┃

┠──────┴───────────────┴─────────────────────────┨

┃                                                                                                ┃

┠──────┬─────────────────────────────────────────┨

┃구  분      │내        용                                                                      ┃

┠──────┼─────────────────────────────────────────┨

┃점검사항    │                                                                                  ┃

┃(품질)      │                                                                                  ┃

┠──────┼─────────────────────────────────────────┨

┃(안전)      │                                                                                  ┃

┠──────┼─────────────────────────────────────────┨

┃(기타)      │                                                                                  ┃

┠──────┼─────────────────────────────────────────┨

┃점검결과    │ 지적?조치 현황                                                                  ┃

┃            │┌──┬──────┬─────────┬─────────┬─────────┐┃

┃            ││구분│점검방법    │품질분야          │안전분야          │기타분야          │┃

┃            ││    │(현장?서면)├────┬────┼────┬────┼────┬────┤┃

┃            ││    │            │지적(건)│조치(건)│지적(건)│조치(건)│지적(건)│조치(건)│┃

┃            │├──┼──────┼────┼────┼────┼────┼────┼────┤┃

┃            ││1월 │            │        │        │        │        │        │        │┃

┃            │├──┼──────┼────┼────┼────┼────┼────┼────┤┃

┃            ││2월 │            │        │        │        │        │        │        │┃

┃            │├──┼──────┼────┼────┼────┼────┼────┼────┤┃

┃            ││3월 │            │        │        │        │        │        │        │┃

┃            │├──┼──────┼────┼────┼────┼────┼────┼────┤┃

┃            ││4월 │            │        │        │        │        │        │        │┃

┃            │├──┼──────┼────┼────┼────┼────┼────┼────┤┃

┃            ││5월 │            │        │        │        │        │        │        │┃

┃            │├──┼──────┼────┼────┼────┼────┼────┼────┤┃

┃            ││6월 │            │        │        │        │        │        │        │┃

┃            │├──┼──────┼────┼────┼────┼────┼────┼────┤┃

┃            ││7월 │            │        │        │        │        │        │        │┃

┃            │├──┼──────┼────┼────┼────┼────┼────┼────┤┃

┃            ││8월 │            │        │        │        │        │        │        │┃

┃            │├──┼──────┼────┼────┼────┼────┼────┼────┤┃

┃            ││9월 │            │        │        │        │        │        │        │┃

┃            │├──┼──────┼────┼────┼────┼────┼────┼────┤┃

┃            ││10월│            │        │        │        │        │        │        │┃

┃            │├──┼──────┼────┼────┼────┼────┼────┼────┤┃

┃            ││11월│            │        │        │        │        │        │        │┃

┃            │├──┼──────┼────┼────┼────┼────┼────┼────┤┃

┃            ││12월│            │        │        │        │        │        │        │┃

┃            │├──┼──────┼────┼────┼────┼────┼────┼────┤┃

┃            ││계  │            │        │        │        │        │        │        │┃

┃            │└──┴──────┴────┴────┴────┴────┴────┴────┘┃

┠──────┼─────────────────────────────────────────┨

┃기타사항    │                                                                                  ┃

┗━━━━━━┷━━━━━━━━━━━━━━━━━━━━━━━━━━━━━━━━━━━━━━━━━┛

현 장 사 진

┏━━━━━━━┓

┃              ┃

┠─────┬─┨

┃ 사진설명 │  ┃

┠─────┴─┨

┃              ┃

┠─────┬─┨

┃ 사진설명 │  ┃

┗━━━━━┷━┛

별표 0003: 특별관리대상사업 점검 및 조치결과 현황

 [별지 제3호 서식] (제7조제4항 관련)

┌──┬───────────────┬────┬────┬───┐

│연번│지  적  내  용 · 발 생 원 인 │관련근거│조치결과│완료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별관리대상사업 점검 및 조치결과 현황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217', '20150520', '20160527', '20211027'] (공포번호: ['152', '247', '319', '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