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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824, 시행일자=20210824,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824
발령번호: 128
시행일자: 2021082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노인건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동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라 국가치매관리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국가치매관리 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2.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4. 치매관리사업의 예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5.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법 제8조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1. 치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치매 관련 전문단체가 추천하는 사람2. 중앙치매센터장3.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4.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관계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5. 그 밖에 학계 등 치매 관련 전문가', '제4조(위원장 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 전문가 중 1명을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소집)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제9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결방법과 절차) ① 위원회는 거수, 기립 등의 방법으로 표결한다.② 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제11조(서면결의) ① 위원회는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결의를 요구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② 서면결의는 정해진 의결기한까지 도달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면결의서에 의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서면결의서는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토의ㆍ의결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다음 회의 개최 시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824 (공포번호: 128)
# 한 필지의 토지 중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2070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 필지의 토지 중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20706
발령번호: 45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한 필지의 토지 중 그 일부를 특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그 특정부분을 분필함으로써, 분할한 토지의 지번이 분필전의 토지의 지번과 달라진 경우에도 그 판결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분할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 유해화학물질 예외적 사용 수산부산물 재활용시 환경오염방지 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02, 시행일자=20250702,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5-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유해화학물질 예외적 사용 수산부산물 재활용시 환경오염방지 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02
발령번호: 2025-115
시행일자: 202507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호나목 단서에 따른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환경오염 방지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오염방지 기준)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환경오염방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려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제5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2.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을 만족해야 한다.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702 (공포번호: 2025-115)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 사진정보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103, 시행일자=20220103, 소관부처=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규칙번호: 4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 사진정보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103
발령번호: 435
시행일자: 20220103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검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진정보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의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진정보관리시스템에 수록되는 자료) ① 법의학부 및 각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 법의학과에서 사진정보관리시스템에 수록되는 대상자료는 법의학적 감정처리 과정에서 얻은 모든 사진정보이다. ② 사진정보관리시스템에서 관련기관이 의뢰하여 법의학적 감정처리 중 사용된 사진 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제3조(사진정보관리시스템의 수록, 수정, 및 삭제) ① 사진정보관리시스템에 사진정보의 수록, 수정, 삭제에 대한 권한은 법의학부 또는 각 지방연구소 법의학과에서 업무분장을 받은 관련 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원에게만 주어 사진정보관리시스템의 사진정보가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② 삭제 ', '제4조(사진정보관리시스템의 열람) ① 법의학부장은 법의학적 감정처리 관리를 위해 사진정보관리시스템에 수록된 모든 사진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② 각 지방연구소 법의학과장은 부서 내 법의학적 감정처리 관리를 위해 사진정보관리시스템에 수록된 부서내 모든 사진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③ 감정정보관리시스템의 결재자는 법의학적 감정처리 관리를 위해 사진정보관리시스템에 수록된 관련 결재건의 모든 사진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④ 법의학부 또는 각 지방연구소 법의학과의 부서원은 법의학적 감정처리를 위해 업무분장을 받은 관련 건에 한정하여 사진정보관리시스템에 수록된 모든 사진정보의 열람을 할 수 있다. ⑤ 이외 열람이 필요한 경우, 열람에 대한 사유를 기록하고 법의학부장의 승인 하에 가능하다. ', '제5조(사진정보관리시스템의 반출) ① 법의학부 또는 지방연구소 법의학과의 법의학적 감정업무를 처리하는 감정관은 법의학적 감정처리를 위해 업무분장을 받은 담당 관련 건에 한정하여 사진정보관리시스템에 수록된 사진자료를 반출할 수 있다. ② 이외 사진정보관리시스템에 수록된 사진자료의 반출이 필요한 경우, 반출에 대한 사유를 기록하고 법의학부장의 승인 하에 가능하다. ']


개정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예규 제435호

  법의학부 사진정보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월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법의학부 사진정보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예규

법의학부 사진정보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법의학부 사진정보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규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 사진정보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규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과학수사연구소"를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과학수사연구소"를 "지방연구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2항 및 제4항 중 "지방과학수사연구소"를 각각 "지방연구소"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과학수사연구소"를 "지방연구소"로, "감정인"을 "감정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228', '20200306', '20200414', '20220103'] (공포번호: ['188', '322', '347', '435'])
# 한국정책방송원 분임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626, 시행일자=20230626, 소관부처=한국정책방송원)
행정규칙번호: 1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정책방송원 분임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626
발령번호: 188
시행일자: 20230626
소관부처: 한국정책방송원
담당부서기관: 한국정책방송원(기획편성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근거하여 마련하였으며, 한국정책방송원 분임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에 적용한다.',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9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6.  .]② 위원장은 예산담당 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각 부서 주무팀장 및 민간위원 2인 이상 등으로 한다. [개정 2023. 6.  .]③ 공무원인 위원은 한국정책방송원 현 직위에 있는 자를 당연직으로, 민간위원은 한국정책방송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심의회의 운영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 부서의 주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 6.  .]',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방송 프로그램(온라인콘텐츠를 포함한다, 이하 방송 프로그램이라 한다) 제작의 연간 계획 및 예산 규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6.  .]가. 삭제 [2023. 6.  .]나. 삭제 [2023. 6.  .]다. 삭제 [2023. 6.  .]2.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 집행 기준, 이월 기준,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3.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4. 예비비, 예산의 이ㆍ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다만 1억원 이상의 전용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 필수 개최5. 공무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6.  .]6.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7. 월별 재정집행 실적 및 세출예산 이월적정성 점검, 부진사업 개선 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회의에 관한 사항8.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ㆍ우수집행 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9. 예산성과금 등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10. 예산낭비 신고자에 대한 사례금 지급, 낭비사례 시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11.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긴급한 소요에 충당, 기관의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소규모 이ㆍ전용 등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심의사항에 대해 다음 각호와 같이 시기별 특징에 맞게 중점관리사항을 정하여 집중 점검하여야 한다.1. 연초 : 집행전 사업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방송프로그램 표준제작비의 예산규모ㆍ인력의 적정성 포함)2. 연중 : 월별 집행실적, 집행애로요인 해소방안, 예산절감방안 등3. 연말 : 경상비 낭비성 지출여부, 이ㆍ전용 및 이월의 타당성 등', '제6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 개최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 이외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심의 요구절차) 한국정책방송원 각 부서장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에 의한 심의의뢰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 '제8조(간사의 직무) ① 간사는 안건 상정, 회의 개최 통보, 회의록 작성, 심의결과 처리 등을 수행한다.② 간사는 제7조에 의하여 제출된 안건이 예산회계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에 위반하거나 제5조에 따른 심의대상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당해 안건을 반려할 수 있다.', '제9조(심의효과) ① 심의회에 부의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② 심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은 1회에 한하여 심의를 재요구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심의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102', '20230626'] (공포번호: ['131', '188'])
# 관세행정 사전안내 운영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50608, 시행일자=20150608,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17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세행정 사전안내 운영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50608
발령번호: 1727
시행일자: 20150608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통관물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법령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불이익이 따르는 업무 중 사전안내 대상업무 및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전안내 대상업무의 범위) 사전안내 대상업무는 다음과 같다.1.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의 이행 또는 신고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불이익이 따르는 업무2. 관세납부기간 등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불이익이 따르는 업무3. 일정 기간 내에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불이익이 따르는 업무4. 보세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기간 갱신 등 신청기간이 지나면 불이익이 따르는 업무', '제3조(세관장의 안내 의무) 세관장은 제2조에 따른 사전안내 대상업무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기한) 등이 지나면 수출입업자 등이 받게 되는 불이익 처분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분야별 안내사항) ① 세관장은 사전안내 대상업무로서 별표에 열거된 업무에 대해서는 안내기한까지 안내사항을 수출입업자 등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대상  외에도 그 세관에서 처리한 업무 중 제2조에 따른 사전안내 대상업무를 적극 발굴하여 관세행정 수요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담당과장의 명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1. 서면2. 전자우편(e-Mail)3. 팩스(FAX)', '제5조(사전안내 대상업무 관리) 세관장은 제4조에 따라 사전안내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안내 발송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세관장의 보고) 세관장은 별표에 열거된 업무의 안내를 소홀히 하여 수출입업자 등이 불이익을 받게 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6월 7일까지로 한다.']


별표

별표 0000: 사전안내 대상업무

별표 0001: 재수출조건부 감면물품 재수출이행기간 안내(예시)

별표 0002: 사전안내 발송대장


부칙

['부칙 이 세칙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4년 5월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7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2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5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00131', '20040510', '20070202', '20090820', '20100610', '20120817', '20150608'] (공포번호: ['800', '977', '1094', '1249', '1335', '1488', '1727'])
# 말소청구의 대위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1102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말소청구의 대위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11022
발령번호: 18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갑"이 그 소유부동산을 "을"에게 매도 후 등기이전 전에 "병"에 대한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병"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을"은 "갑"에 대한 등기청구자로서  "갑"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해관계있는 제3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에게  "갑" 의 채무를 변제한 후 "갑"을 대위하여 "병"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71.10.22.71다1888, 1889판결)
# 서해어업관리단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910, 시행일자=20210910, 소관부처=서해어업관리단)
행정규칙번호: 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서해어업관리단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910
발령번호: 65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서해어업관리단
담당부서기관: 서해어업관리단(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해양수산부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이 추진하는 업무 중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요구하는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서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을 7인 이내로 둘 수 있다.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ㆍ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옴부즈만을 위촉한다.1. 해양수산분야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등 전문가2. 실질적으로 부패요인을 지적ㆍ발굴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3.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4급 이상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준하는 자', '제3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단장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을 수수한 경우3.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4.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5. 겸직금지 및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4조(직무)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무(이하 "조사 등"이라 한다)를 수행한다.1. 단장의 조사 요구가 있는 업무ㆍ사업에 대한 조사2. 제1호의 활동에 따라 발견된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의 요구3. 제도 또는 그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의 개선에 대한 요구 또는 의견표명4.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ㆍ청렴교육5. 그 밖에 옴부즈만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② 옴부즈만은 연 1회 이상 활동하며, 조사 등을 위하여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현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옴부즈만은 조사 등의 분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단에 따라 불복ㆍ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판결ㆍ결정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ㆍ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제5조(활동 등) ① 옴부즈만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 요구사항을 단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은 관련부서 관계자와 합동 회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③ 옴부즈만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조치결과 통보 등) ① 단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옴부즈만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 후 30일 이내 그 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거나 장기간 소요되는 사항인 경우 단장은 그 사유 및 이행계획 등을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ㆍ지방의회 의원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② 단장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 해양수산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2.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가 있었거나 있는 경우3. 그 밖에 해당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8조(출장여비 등 지급) 단장은 옴부즈만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출장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① 옴부즈만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② 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서해어업관리단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604', '20210910'] (공포번호: ['28', '65'])
# 소멸시효가 완성한 공탁금의 국고귀속절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7612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멸시효가 완성한 공탁금의 국고귀속절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761208
발령번호: 4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76.11.27. 공포 시행된 공탁사무처리규칙중개정규칙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한 공탁금의 국고귀속 처리절차 및 참고사항을 알려 드리오니 관하 공탁공무원에게 주지시켜 사무처리에 착오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2.76년말까지 소멸시효가 완성한 공탁금의 국고귀속절차는 77. 3월말까지 한다.3.환불되지 아니한 공탁금(이자 포함)중 공탁한 날로부터 20년을 경과한 공탁금은 출급 또는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것을 제외 하고는 편의적으로 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보아 국고귀속절차를 취할 것이며 다 만 이 경우 "원" 미만의 단수금은 세입 납부할 수 없으므로 국고귀속공탁금납부 고지서(36호서식)에 그 취지를 부기하여 공탁관계서류와 같이 보존한다.4.주의사항가. 시효기간 중에 공탁사실증명서 (규칙 제52조의2)를 교부한 때에는 그 때에 시효가 중단된다.나. 소멸시효가 완성한 후에 공탁사실증명서를 교부하면 시효이익의 포기가 된다.다. 일괄 공탁한 공탁금의 일부에 대하여 시효기간중에 출급 또는 회수청구가 있었으면 잔액에 대하여도 승인한 것으로 되어 시효가 중단된다.라. 공탁공무원이 채권자에 대하여 공탁사건의 완결 여부의 문의서를 발송한 때에는 채무의 승인행위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마. 변제공탁을 한 후 10년을 경과한 것에 대하여 출급 또는 회수청구가 있을 경우에 공탁서, 환불청구서 및 기타 첨부서류에 의하여 시효기산일을 알고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인가하여도 무방하다.5.참고사항가.공탁금 및 동 이자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한다(10년). 단, 공탁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의한 청구도 가능 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일이 없다고 할 것이다.나.각 사유별 소멸시효 기산일 및 근거서면 (첨부서면 )(1) 변제공탁1 표1(2) 재판상 보증(담보)공탁2 표2
#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27, 시행일자=20241227,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2024-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27
발령번호: 2024-69
시행일자: 20241227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소음·진동-생활환경연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소음ㆍ진동공정시험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국정관리시스템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대통령훈령, 공포일자=20180119, 시행일자=20180119, 소관부처=국무조정실)
행정규칙번호: 003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정관리시스템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대통령훈령
발령일자: 20180119
발령번호: 00378
시행일자: 20180119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담당부서기관: 국무조정실(국정과제관리관)
현행여부: Y


개정문

⊙대통령훈령 제378호

  국정관리시스템 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8년 1월 19일

          대통령        문재인 (인)

국정관리시스템 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국정관리시스템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제23조에 따른 국정과제 점검협의회에서 지정된"을 "국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확정되어 공표된"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계획수립사항"을 "추진사항"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을 "계획수립, 이행검토 및 관리가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계획수립사항 및 검토이행사항"을 "추진사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중 "점검협의회에서 결정된 국정과제"를 "국정과제"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정부통합전산센터"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정관리시스템 운영 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국정관리시스템 운영 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1206', '20090113', '20130418', '20150109', '20180119'] (공포번호: ['00200', '00240', '00305', '00336', '00378'])
# 공기업 등의 해외사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대통령훈령, 공포일자=20080221, 시행일자=2008022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0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기업 등의 해외사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대통령훈령
발령일자: 20080221
발령번호: 00211
시행일자: 200802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현행여부: Y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진행 중인 해외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해외사업을 진행 중에 있거나 해외사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 이 훈령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080221 (공포번호: 00211)
# 2025년 병역판정검사 실시 공고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250102, 시행일자=20250108, 소관부처=병무청)
행정규칙번호: 202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 병역판정검사 실시 공고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250102
발령번호: 2025-1
시행일자: 20250108
소관부처: 병무청
담당부서기관: 병무청(병역판정검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병역판정검사 대상자ㅇ 2006년 1월1일부터 2006년 12월31일까지 출생한 사람ㅇ 2005년도 이전에 출생한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또는 신규 주민등록 등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사람　2.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가. 병역판정검사 기간 : 2025. 1. 13. ~ 12. 17. * 지방병무(지)청 검사기간 참조나. 신청 방법- (인터넷)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좌측)민원신청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 신청- (모바일)‘병무청’앱 다운로드 → (좌측 상단)메뉴 → 민원서비스 → 병역판정 →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신청)☞ 병무청 블록체인 간편로그인, 공동(구 공인)인증서, 아이핀, 디지털원패스, 민간간편인증을 통한 본인 인증 필수- (방 문) 가까운 지방병무(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을 제시하여 신청 가능다. 주소지 관할이 아닌 지방병무(지)청으로 장소 선택 가능한 경우- 학생, 학원(직업전문학교 포함), 직장 소재지 등으로 실거주지 관할 지방 병무(지)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 선택 가능(선택사유 : 대학생, 직장인, 학원생(직업전문학교 포함)등 실거주지 병역판정검사 희망)☞ 여비는 실거주지에서 병역판정검사장까지 거리 기준으로 지급- 연간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아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거주지역 검사 미실시 기간에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선택 가능☞ 다만, 1일 병역판정검사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일자별 접수가 마감되기 전에 선택(변경)해야 함☞ 본인선택을 한 사람은 반드시 해당일자에 검사를 받아야 함라. 신청기한 : 본인이 희망하는 검사일자 1일 전까지- 본인선택한 사항 변경 : 본인이 선택한 검사일자 1일 전까지- 본인선택한 사항 취소 : 본인이 선택한 검사일자 35일 전까지　3. 병역처분기준가.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2024년도 이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처분보류 등으로 병역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종전의 병역처분기준을 적용나. 신체등급과 관계없이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되는 사유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이 현역복무를 원하여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경우 신체검사 없이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단, 수형 또는 현역복무부적합사유 보충역은 비대상)　4. 병역판정검사 안내가.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송달-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한 사람은 본인이 등록한 휴대전화(모바일앱)와 전자우편(e-mail)에서 병역판정검사통지서 확인 및 출력 가능(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송달로 갈음)-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장이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지정하여 우편으로 송달나. 병역판정검사는 오전(08:00)ㆍ오후(13:00)로 나누어 실시, 4시간 정도 소요됨다. 병역판정검사는 혈액ㆍ소변검사가 포함되어 있어 금식 및 금주를 권장함- 금식시간 : 오전수검자 전일 22:00이후, 오후수검자 당일 07:00이후☞ 공복 상태 유지가 어려운 사람은 검사 2시간 전까지 간단한 음식 섭취 가능라. 준비물- 사진이 부착된 공적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자격ㆍ면허증 사본- 질병을 앓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완치된 질환은 제외) "병무청 누리집→병역판정검사→ 과목·질환별 구비서류"를 참조하여 필요한 서류 지참　5. 다음의 경우에는 병역법에 의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대리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사람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라.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대리로 수령하여 본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전달한 사람마. 병역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ㆍ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공통사항 : 1.31.,3.3.,4.10.~4.17.,5.1.,5.6.,6.20.,6.26.~6.27.,7.28.~7.31.,9.26.기간에는 병역판정검사 없음** 재난, 감염병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정이 조정될 수도 있음


개정문

⊙병무청공고 제2025-1호

  2025년도 병역판정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또는 병무청 모바일 앱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싶은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2일

        병무청장

2025년 병역판정검사 실시 공고

[본문 생략]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03, 시행일자=202507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5-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03
발령번호: 2025-24
시행일자: 202507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가. 하한액 : 400천원　  나. 상한액 : 6,370천원　2. 적용기간 : 2025년도 7월분부터 2026년도 6월분까지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호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24-6호, 2024. 1.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2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314', '20130326', '20140328', '20150327', '20160323', '20170327', '20180327', '20190329', '20200331', '20210331', '20220331', '20230322', '20240123', '20250203'] (공포번호: ['2012-31', '2013-47', '2014-47', '2015-56', '2016-41', '2017-54', '2018-54', '2019-56', '2020-66', '2021-96', '2022-71', '2023-46', '2024-6', '2025-24'])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로고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103, 시행일자=20220103, 소관부처=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규칙번호: 3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로고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103
발령번호: 394
시행일자: 20220103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연구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로고의 의미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로고"란 별표 1의 연구원 로고를 말한다.', '제3조(의미) ① NFS는 연구원 영문 공식 명칭에 기반한 대표 이니셜을 사용하여 치열한 현장, 미세하고 정교한 연결고리를 이어 명확한 진실을 추구하는 연구원의 논리, 직관, 전문성을 형상화한다.② 파란색은 침착하고 이지적인 색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연구원 이미지를 색상화하였으며, 원 승격에 따른 새로운 출발을 표현한다.', '제4조(사용 방법) ① 로고는 연구원의 홍보물, 실험복, 현장복 등에 사용할 수 있다.② 로고의 색상ㆍ표시방법 등은 별표 1에 따른다.③ 실험복, 현장복 등에 적용되는 로고 사용 방법은 별도의 통일된 지침에 따른다.', '제5조(사용자의 책무) 연구원 로고 사용자는 로고를 임의로 훼손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예규 제394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로고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월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로고 규정 전부개정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로고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103 (공포번호: 394)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울산광역시경기종합지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508, 시행일자=2023051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1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울산광역시경기종합지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508
발령번호: 2023-170
시행일자: 2023051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울산광역시경기종합지수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울산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7007호 [2016.12.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5.0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170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울산광역시경기종합지수) 

[본문 생략]
# 전북지역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90704, 시행일자=20190704, 소관부처=전북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북지역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90704
발령번호: 38
시행일자: 20190704
소관부처: 전북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전북지방환경청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 및 지원을 통하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교육을 실현하고자 설치하는 「전북지역 환경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교육 활성화 추진2.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상호연계 및 협력3. 환경교육과 관련한 인적·물적자원의 상호 활용방안 논의4. 환경교육 정책 전파 및 정보제공을 통한 공론화 방안 협의5. 주요 환경교육 정책에 대한 건의 및 자문6. 전북지역 환경교육과 관련된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 위원장은 전북지방환경청장으로 하며, 민간위원 등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1. 전라북도 환경교육 담당과장2. 전라북도 교육청 환경교육 담당과장3. 다음 분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일선 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③ 실무처리를 위해 1인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전북지방환경청 기획과장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결원시 지체없이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보선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비정기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비정기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 소집한다.④ 위원은 회의에 필요한 자료제출과 관련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⑤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⑥ 위원은 협의회에 출석하여 사안처리 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⑦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안건의 제출) ① 협의회 위원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해당안건을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② 전북지방환경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 (결정사항 이행) ①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행정에 성실히 반영하고, 그 이행결과를 다음 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② 위원은 협의회에서 논의 및 결정사항을 자신의 소속기관·단체에 알리고 해당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③ 협의회는 익년 2월말까지 연간 협의회 운영실적을 환경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1015', '20190704'] (공포번호: ['15', '38'])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5조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상세기준)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200417, 시행일자=2020042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0-2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5조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상세기준)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200417
발령번호: 2020-271
시행일자: 2020042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ㆍ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279) 또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043-750-13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130607, 시행일자=201307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8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130607
발령번호: 388-6
시행일자: 201307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① 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은 특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유족으로 결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시행세칙에서 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인으로 정한 자가 한다.②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야 할 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신청서에 의하여야 한다.제3조 (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서접수 등)① 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서 접수는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에 하되, 신고사건명은 "거창사건등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으로, 신고인은 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인을, 사건본인은  호적에 등재되지 아니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 누락된 자 또는 호적이 재제되지 아니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자를, 비고란에는 사건본인의 호적등재가 누락된 경우에는 "등재누락 ○명"으로, 호적이 재제되지 아니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 누락된 경우에는 "재제누락 ○명"으로 각 표시한다.② 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서를 접수함에 있어 법정의 첨부서류 외에 다른 자료의 첨부를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제4조 (행정구역 변경 등)등록기준지의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서에 종전의 행정구역이나 명칭을 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제5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등)①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② 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서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③ 가족관계(폐쇄)등록부에 기록할 사항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서에 분명하게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도 첨부서류 등에 의해 그 내용이 소명되는 때에는, 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제6조 (통계보고)가족관계등록사건건수표를 작성할 경우에는 기타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63호 별지 제22호 서식 제52항)에 등재누락 및 재제누락된 건수를 합산하여 기록한 다음 비고란에 “등재누락 건수, 재제누락 건수”를 각 구분하여 표시한다.제7조 (행정조치)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서(「특조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별지 제2호 서식)를 민원창구에 비치하여야 한다.제8조 (일반사항)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부   칙(2013.06.07 제388호)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⑥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가족관계등록예규 제203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제47항”을 “제52항”으로 한다.①~⑤, ⑦~⑧ 생략 ',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607', '99991231'] (공포번호: ['388', '9999'])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60)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16, 시행일자=20220216,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60)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16
발령번호: 2022-16
시행일자: 20220216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831, 시행일자=2021083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1-1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831
발령번호: 2021-148
시행일자: 202108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10,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3부터 제6조의6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의 천연가스비축의무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천연가스 비축의무량) 가스도매사업자가 비축하여야 하는 천연가스의 양은 영 제6조의3에서 정한 해당절기 내수판매량의 일평균 판매량의 9일분으로 한다.', '제3조(가스도매사업자의 보고의무) 가스도매사업자는 제2조에 의한 천연가스비축의무량과 영 제6조의4 의 천연가스재고량 산정에 필요한 해당 월의 자료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해당 월의 자료를 근거로 해당 월의 천연가스 비축의무 이행여부를 다음 달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천연가스비축의무량의 조정 및 감면) 가스도매사업자는 영 제6조의3 제3항 및 제6조의6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천연가스비축의무량을 조정ㆍ감면하였을 때에는 제2조부터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정ㆍ감면된 천연가스비축의무량 및 기간을 적용하여 천연가스비축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8월 13일까지로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809', '20210831'] (공포번호: ['2016-155', '2021-148'])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31)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16, 시행일자=20220216,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31)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16
발령번호: 2022-16
시행일자: 20220216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 법원행정처 수시회계검사예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210208, 시행일자=20210209,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2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원행정처 수시회계검사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210208
발령번호: 1253
시행일자: 20210209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법원행정처 예산담당관실에서 실시하는 수시회계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범위)법원행정처 예산담당관실에서 실시하는 수시회계검사는 예산집행현황 파악 및 예산편성 자료수집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제3조 (감사대상기관)수시회계검사 대상기관은 아래 각호와 같다.1.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2.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및 그 지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시ㆍ군법원 및 등기소제4조 (검사관의 임명 및 검사실시 통보)① 검사관은 법원행정처 예산담당관실 소속 직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임명한다.② 수시회계검사는 실시 7일 전까지 검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조 (검사관의 권한)검사관은 검사에 필요한 기록 또는 서류의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무담당자 및 해당사안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에게 해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6조 (검사보고)검사관은 검사종료 후 7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 또는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검사 현장에서 적당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제7조 (처분기관)검사결과에 대한 처분은 법원행정처장이 한다.제8조 (시정요구 등)① 법원행정처장은 수시회계검사 결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아래 각호의 처분요구를 할 수 있다.1. 시정ㆍ주의요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2. 개선요구: 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을 때3. 권고: 경제성ㆍ효율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날까지 이를 이행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제9조 (통보)법원행정처장은 수시회계검사 결과 법령에 위반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제10조 (검사관의 비밀엄수)검사관은 검사에서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개정문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법원회계검사예규는 폐지한다.


부칙

부 칙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법원회계검사예규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주식회사 이사의 주소변경등기에 있어 중간 변경사항의 등기 생략 가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9110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주식회사 이사의 주소변경등기에 있어 중간 변경사항의 등기 생략 가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91109
발령번호: 69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주식회사 이사 '갑'이 그 임기중  주소를 A장소에서 B장소로 전거했으나  그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중 다시 C장소로 전거한 경우,  이사 '갑'의 주소변경등기는 A장소에서 B장소로의 변경등기를 생략하고 곧바로 C장소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C장소로  전거한 후 등기신청을 14일이내에 하였다 하더라도 B장소로의 변경등기를 해태한 데 대하여 등기공무원은 상법 소정의 과태료통지를 하여야 한다.89. 11. 9. 등기 제2111호 질의회답
#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잡종지였던 토지가 농경지 정리사업에 의하여 농지로 된 경우에 농지개혁법 적용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106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잡종지였던 토지가 농경지 정리사업에 의하여 농지로 된 경우에 농지개혁법 적용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10623
발령번호: 38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는 잡종지나 황무지였으나 그 후 완공된 농경지 정리사업에  의하여 비로소 농지로 된 농지에는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동 농지의 매매에는 그 소재지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이 필요없다.81.6.23.선고80다2197판결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산시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11, 시행일자=2024040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1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산시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11
발령번호: 2024-147
시행일자: 2024040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울산광역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울산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7004호 [1998.05.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4.0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 통계청 고시 제2024-147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산시사회조사)

[본문 생략]
# 관할등기소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40516, 시행일자=201406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할등기소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40516
발령번호: 1521
시행일자: 201406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등기소의 지정 신청 및 그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관할등기소의 지정신청 절차가. 건물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법 제7조제2항) 또는 단지를 구성하는 수동의 건물 중 일부 건물의 대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규칙 제5조제7항)에 그 건물에 대한 최초의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급법원의 장에게 관할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나. 관할등기소의 지정 신청은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신청서에 건축물대장등본(규칙 제5조제7항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등본)과 수신인란이 기재된 관할등기소 지정서 송부용봉투(등기취급 우편요금에 상응하는 우표 첩부)를 첨부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한 곳에 제출하여야 한다.3. 등기소의 조치가. 관할등기소의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접수담당공무원은 신청서의 여백에 접수인을 찍고 기타 문서접수장에 등재한 후 등기과(소)장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나. 관할등기소의 지정신청서를 인계받은 등기과(소)장은 지체없이 신청서 및 첨부서면의 적정여부를 심사한 후 즉시 상급법원의 장에게 신청서 및 첨부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다. 등기과(소)장은 신청서 및 첨부서면에 불비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보정케 한 후 송부한다.4. 상급법원의 장의 조치가. 관할등기소의 지정신청서를 송부받은 상급법원의 장은 지체없이 건축물대장 소관청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사무를 처리하기에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지정하여야 한다.나. 상급법원의 장은 관할등기소를 지정한 즉시 별지 제2호 양식의 관할등기소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5. 관할등기소의 지정에 따른 등기신청가. 관할등기소 지정서를 송부받은 신청인은 신청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지정된 관할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나. 등기신청서에는 송부받은 관할등기소 지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규칙 제5조제4항).


개정문

관할등기소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381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관할등기소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양식) 및 관할등기소 지정서(별지 제2호 양식)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 제1호 양식]

별표 0002: [별지 제2호 양식]


부칙

['부  칙(20014. 05. 16. 제1521호)이 예규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0. 11. 제1381호)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9998', '9999'])
# 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119, 시행일자=20220119,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119
발령번호: 2022-20
시행일자: 20220119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원재활용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12호에 따른 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1. 폐금속캔 및 폐합성수지재질 포장재를 회수하여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용도로 다시 사용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공동운영위원회가 재활용기술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 다만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해야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2-20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6 제12호에 따른 「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환경부고시 제2015-200호, 2015. 10. 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 합니다.

    2022년 1월 19일

          환경부장관

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환경부고시 제2003-97호, 2003.6.3)’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 등 개정)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등 일부개정)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1', '20120731', '20151007', '20220119'] (공포번호: ['2009-153', '2012-117', '2015-200', '2022-20'])
# (완도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719, 시행일자=20230719, 소관부처=완도해양경찰서)
행정규칙번호: 20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완도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719
발령번호: 2023-1
시행일자: 20230719
소관부처: 완도해양경찰서
담당부서기관: 완도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완도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2. 허가신청서 비치 및 접수처: 완도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및 민원실　3. 참고사항: 상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에서 허가없이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자는「해사안전법」제110조제3항제1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검토 기한: 완도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완도해양경찰서 고시 제2023-1호 

  「해사안전법」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허가필요수역으로 고시된 수역에서 해양레저 활동을 하고자 하는 분은 구명설비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사전에 완도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19일

          완도해양경찰서장

(완도해양경찰서)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①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종전의 완도해양경찰서 고시 2017-02호는 폐지한다.③ 고시수역은 모두 항내를 포함한다.④ 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활동은 적용 제외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00609', '20230719'] (공포번호: ['2020-1', '2023-1'])
# 국립마산병원 경작지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060810, 시행일자=20060810, 소관부처=국립마산병원)
행정규칙번호: 1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마산병원 경작지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060810
발령번호: 139
시행일자: 20060810
소관부처: 국립마산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마산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소관 국유지중 논 또는 밭으로 이용이 가능한 토지를 직원 또는 그 가족에게 경작하게  으로서 외부인의 무단점유를 방지하며 국유재산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보호를 철저히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둔다.', '제2조(경작 대상자의 자격) 병원 직원으로서 스스로 경작할 능력이 있는 직원에 한한다.', '제3조(경작신청) 경작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1월중에 소정양식에 의거 서무과(관리)에 경작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경작대상자 선정) 경작대상자의 선정은 경작신청자의 생활상태와 경작 능력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한다.', '제5조(경작대상작물) 당원 국유지에 경작할 수 있는 경작물은 채소 등  부식류에 한한다.', '제6조(경작지상한선) 경작지는 경작자 1인당 100평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7조(경작기간) 경작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경작을 희망할 경우 기간만료 30일 전에 재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경작지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준한다.', '제9조(경작지 반환) ①경작지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병원에서 경작지의 반환을 명령하였을 때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1. 경작자가 당원에서 퇴직 또는 전출시2. 당원에서 필요하여 반환을 명령한 때3. 재경작 승인이 되지 않은 때4. 경작승인을 받은 자 또는 그 가족이 직접 경작하지 않을 때②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경작지를 반납함에 있어서는 경작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0조(경작자의 의무) 경작자는 경작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병원의 국유지 관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 경작기간 중에 병원과 경작에 따른 의견차이가 발생할 때는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병원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6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810 (공포번호: 139)
# 전국과학전람회작품심사협의회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0329, 시행일자=20190329,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국과학전람회작품심사협의회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0329
발령번호: 63
시행일자: 2019032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중앙과학관(과학교육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국 과학전람회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과학전람회작품심사협의회(이하 "심사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심사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선후보작품 중 입선작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 및 수상후보작품 중 수상작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2.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심사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위원은 과학기술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로서 매년 국립중앙과학관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③ 심사협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두되, 관계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사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그 협의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사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③ 간사는 미리 의안을 정리하여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부문협의회) ① 심사협의회에는 전국과학전람회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문별로 작품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문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각 부문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여 이를 심사협의회에 보고 및 추천한다.1. 전국과학전람회규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품한 작품에 대한 입선후보작품 및 수상후보작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삭제3. 기타 심사협의회 위원장 또는 각 부문협의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③ 각 부문협의회의 위원은 심사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각각 구성하며, 그 부문협의회별 위원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④ 각 부문협의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그 부문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부문협의회에 준용한다.', '제7조(의견진술 등) 심사협의회는 그 소관사항의 작품심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심사협의회 및 부문협의회에서 의견의 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보고) 심사협의회 위원장은 작품에 대한 심사가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심사협의회의 간사는 회의의 진행상황 등을 기술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세부지침) 작품심사에 관한 세부심사요령 등 지침은 따로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63호

  전국과학전람회작품심사협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3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국과학전람회작품심사협의회규정 일부개정령

전국과학전람회작품심사협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522', '20130806', '20190329'] (공포번호: ['22', '49', '63'])
# 가등기권리자가 수인의 경우 가등기 지분 말소 등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3121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등기권리자가 수인의 경우 가등기 지분 말소 등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31214
발령번호: 49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명의인은 항시 가등기 명의인과 일치하여야 하므로 수인의  가등기권리자 중 일부 지분만에 대한 본등기는 이를 할 수 없고, 다만 가등기권리자 중 일부 지분에 대하여 말소할 원인이 있다면 먼저  이를 부기등기로 말소를 한 다음(별첨 기재례 갑구 제2번 부기1호, 2호 등기)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 본등기를 할 수 있으며(동 2번 본등기)이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제3취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본등기된  범위내에서 일부직권말소(소유권경정)되는 것이다. (동 4번부기 1호 등기).83.12.14. 등기 제55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별표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5구간) 등 3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15, 시행일자=2025052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5구간) 등 3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15
발령번호: 2025-72
시행일자: 202505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등기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6071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1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등기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60713
발령번호: 114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이 예규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른 부동산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국가귀속에 따른 등기절차가. 등기촉탁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친일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귀속결정을 의결한 부동산에 대한 "국" 명의의 등기는 관리청의 촉탁에 의한다.나. 촉탁서 기재사항(1) 등기된 부동산인 경우(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따른 등기는 소유권이전으로 하며, 촉탁서에 등기원인은 "국가귀속", 등기원인일자는 친일재산의 취득, 증여 등 원인행위시로 촉탁서에 각 기재하여야 한다.(나) 소유권 이외의 등기로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항하지 못하고 말소하여야 할 것은 의결서에 표시되고 촉탁서에 기재되어야 한다.(다) 법 제19조제1항,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 등에 관한 등기로서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촉탁과 함께 말소촉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는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한다.(2) 미등기 부동산인 경우국가귀속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토지(임야) 또는 건축물대장등본과 위원회의 의결서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최초 등기명의인을 "국"으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다. 첨부서면촉탁서에는 토지(임야)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위원회의 의결서등본, 국유재산관리청지정서 및 촉탁서 부본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3. 기록례이 예규에 따른 등기의 기록례는 별지와 같다.


별표

별표 0001: [별지]

별표 0001: [별지]
#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004, 시행일자=20181004,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8-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004
발령번호: 2018-129
시행일자: 2018100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36호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마.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 락 처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ㅇ 전화 : 042-481-4984 / 팩스 : 042-481-499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나. 경상북도 경주시ㅇ 전화 : 전화 054-779-6110 / 팩스 054-760-7405- 주소 : (우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개정문

⊙문화재청고시 제2018-129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4일

          문화재청장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본문 생략]
# 국립한글박물관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1208, 시행일자=20201208, 소관부처=국립한글박물관)
행정규칙번호: 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한글박물관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1208
발령번호: 62
시행일자: 20201208
소관부처: 국립한글박물관
담당부서기관: 국립한글박물관(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한글박물관 소관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국립한글박물관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② 삭제 ', '제3조(기안문 등 작성 지시) 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을 지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지시하여야 한다.1.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의 배경ㆍ목적ㆍ피보고자2. 기안문 및 보고서의 주요내용ㆍ순서3.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완료 시한②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자는 상급 지시자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제시하지 않을 때에는 동 사항을 확인하고 기안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한 사항 중 상사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전결사항) ① 국립한글박물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위임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차하급자가 전결한다.③ 위임전결사항 중 타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와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직근 상급자가 결재한다.④ 공통사항 전결사항과 각 과별 전결사항이 상충할 때에는 각 과별 전결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7조(특정사항의 처리 등) ①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주관 부서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② 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 지정 처리할 수 있다.', '제8조(결재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궐위,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9조(협조서명) 관련부서와 업무협조가 필요한 경우 업무담당자와 사전협의는 하되 관련부서장의 협조서명만으로 처리한다.', '제10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관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문

⊙국립한글박물관 예규 제62호

  국립한글박물관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12월 8일

          국립한글박물관장

국립한글박물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국립한글박물관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 임시조직(팀)의 각종 행위 등은 개정되는 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부서의 행위 또는 부서에 대한 행위 등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국립한글박물관 분실물 및 습득물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고객지원팀"을 "기획운영과"로 한다,

② 국립한글박물관 누리집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해당 부서(팀)"을 "해당 부서"로 한다.

③ 국립한글박물관 자원봉사자 관리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고객지원팀"을 "기획운영과"로 한다.

서식 제3호 및 서식 제5호 중 "고객지원팀"을 "기획운영과"로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 임시조직(팀)의 각종 행위 등은 개정되는 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부서의 행위 또는 부서에 대한 행위 등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국립한글박물관 분실물 및 습득물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고객지원팀"을 "기획운영과"로 한다,② 국립한글박물관 누리집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호 중 "해당 부서(팀)"을 "해당 부서"로 한다.③ 국립한글박물관 자원봉사자 관리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6호 중 "고객지원팀"을 "기획운영과"로 한다.서식 제3호 및 서식 제5호 중 "고객지원팀"을 "기획운영과"로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124', '20170919', '20190117', '20201208'] (공포번호: ['26', '36', '47', '62'])
# 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51014, 시행일자=20151014,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1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51014
발령번호: 170
시행일자: 20151014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근로감독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행정 분야에서 노·사·공익의 의견수렴과 정책집행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 및 근로감독행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의 근로감독행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근로감독행정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에 지역 근로감독행정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지청의 경우에도 지방고용노동청에 준하는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3조(기능) ① 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1. 전국 단위의 사업장 근로감독종합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전국 단위의 사업장 근로감독실적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3. 기타 근로감독행정 발전을 위한 사항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1. 지방고용노동청 및 고용노동지청의 사업장 근로감독종합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지방고용노동청 및 고용노동지청의 사업장 근로감독실적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3. 기타 지역근로감독행정 발전을 위한 사항', '제4조(구성) ① 발전위원회와 지역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노·사·공익·정부를 대표하는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발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정부위원은 해당 직위에 임명되면 당연직으로 한다1.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 4명 이내2. 사용자위원은 전국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이내3. 공익위원은 근로감독행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4명 이내4. 정부위원은 근로기준정책관, 고용차별개선과장, 노사협력정책과장, 근로기준정책과장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정부위원은 해당 직위에 임명되면 당연직으로 한다1. 근로자위원은 지역단위의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 4명 이내2. 사용자위원은 지역단위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이내3. 공익위원은 근로감독행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4명 이내4. 정부위원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 근로개선지도과장(근로개선지도 1과장부터 근로개선지도 4과장까지 및 제주근로개선지도과장을 포함한다), 산재예방정책과장, 고용관리과장 등 4명 이내④ 위원을 추천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추천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정부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⑥ 위원의 직무를 담당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발전위원회의 경우 근로기준정책관이 되고, 지역협의회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발전위원회 및 지역협의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의 운영) ①발전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발전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발전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발전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발전위원회의 간사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5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지역협의회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업장 근로감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6급 근로감독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회의수당) 발전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위원추천서

별표 0002: 위촉동의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1127', '20090811', '20151014'] (공포번호: ['650', '706',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