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부정경쟁행위 조사자료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26, 시행일자=20240826,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202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허청 부정경쟁행위 조사자료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26
발령번호: 2024-14
시행일자: 20240826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부정경쟁조사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특허청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6, 제1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조사관"이라 함은 법 제7조의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을 실시하는 관계공무원을 말한다.2. "조사자료"라 함은 법 제7조 및 영 제1조의4에 따른 조사에 따라 생성된 결과물로서 특허청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3. "본인진술자료"란 조사자료 중 조사관이 작성한 자료로서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영 제1조의6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진술이 기재된 자료를 말한다.4. "본인제출자료"란 조사자료 중 제4호 외의 자료로서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영 제1조의6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특허청에 제출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조사자료 열람ㆍ복사 요구권자) 조사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자는 영 제1조의6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다. 다만, 영 제1조의6 제4호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영 제1조의6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2. 영 제1조의6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친족', '제4조(열람ㆍ복사의 대상인 조사자료) 법 제7조의2에 따라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조사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본인진술자료 또는 본인제출자료 : 제3조의 요구권자의 신청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2. 본인진술자료 또는 본인제출자료 이외의 자료 : 법 제7조의2에 따른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료', '제5조(열람ㆍ복사의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요구권자는 별지 제1호 서식(조사자료 열람ㆍ복사 신청서)을 작성하여 전자메일 또는 우편을 이용하거나 특허청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②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조사자료는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④ 조사관은 신청서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조사자료 열람ㆍ복사 신청 및 처리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결정) ① 조사관은 제5조 제1항의 신청서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완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한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기간을 연장한 사실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1. 공개결정 : 신청한 조사자료 내용 전부의 열람ㆍ복사를 허용2. 부분공개결정 : 신청한 조사자료 내용 중 일부의 열람ㆍ복사를 허용3. 비공개결정 : 신청한 조사자료 내용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불허용② 조사관은 제4조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제1항 제1호의 결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부분공개결정 또는 비공개결정) 조사관은 제6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과 함께 근거와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열람ㆍ복사의 절차 등) ① 조사관은 제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자료의 원본 또는 출력본(원본이 전자파일로 보관된 자료인 경우)을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 또는 출력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복사 또는 출력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해당 사본 또는 출력본에 원본대조필을 표기하여야 한다.② 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 또는 복사본을 제공할 때에는 법 제7조의2에 따른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해당 부분은 식별할 수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조사자료를 열람하는 경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조사자료가 멸실, 손상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2. 제2항에 따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조사자료의 해당 부분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지 말 것', '제9조(신청의 각하) ① 조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1. 열람ㆍ복사 요구권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2. 열람ㆍ복사 신청의 취지나 범위가 불명확하여 기간을 정한 소명을 요구하였음에도 요구에 불응하거나 보완 후에도 신청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3. 단순 반복적 신청에 불과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각하하는 경우 제6조 제1항 제3호의 비공개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0조(법원의 기록송부 요구) ① 법 제14조의7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조사기록의 송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해당 조사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록당사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조사자료에 포함된 사항에 한한다.② 제1항에 따라 법원에 조사기록을 송부한 때에는 조사기록당사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조사자료에 포함된 사항에 의하여 연락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에게 법원의 요구에 따라 조사기록을 송부한 사실 및 송부한 조사기록의 목록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조사기록의 송부사실 등을 통지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조사기록 송부 요구 및 처리부)을 작성한다.', '제11조(법원 이외의 다른 기관의 열람ㆍ복사 요청) 법원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필요사유를 밝혀 조사자료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을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하여 보낼 수 있다. 이 경우 본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존속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8월 2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별표 0001: 조사자료(열람, 복사)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조사자료(열람, 복사) 신청서

  조사자료                          [  ] 열람   신청서                                    

                                    [  ] 복사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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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  20   .   .   .      │처리기간       10일                   

──────────┴──────────────┴───────────────────

────┬─────────────────┬──────────────────────

  신청인│성명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                                  ├──────────────────────

        │                                  │전자우편 주소:                              

        ├────┬────────────┴──────────────────────

        │사건과의│[ ] 신고인                                                            

        │관계    │[ ] 피신고인                                                          

        │        │[ ] 참고인                                                            

        │        │[ ]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의 법정대리인, 변호사,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        │[ ] 기타(            )                                                

────┴────┴───────────────────────────────────

────┬────┬─────────┬──┬──────────────────────

  조사  │사건번호│                  │기록│[ ] 조사중                                  

  자료  │        │                  │종별│[ ] 조사종결                                

        ├────┼─────────┴──┴──────────────────────

        │위반항목│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

  신청사유        │[ ] 사실확인                     [ ] 변호사사무실 제출                

                  │[ ] 법원ㆍ수사기관 제출           [ ] 기타(                        )  

─────────┴───────────────────────────────────

─────────┬───────────────────────────────────

  신청부분        │①                        ④                                          

                  │②                        ⑤                                          

                  │③                        ⑥                                          

─────────┴───────────────────────────────────

─────────┬──────┬───┬────────────────────────

  부수            │ 부         │대리  │성 명                                           

                  │            │수령인├────────────────────────

                  │            │      │주민등록번호                                    

                  │            │      ├────────────────────────

                  │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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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7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조사자료의 [ ] 열람 [ ] 복사 을(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특허청장ㆍ지방자치단체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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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사건과의 관계 신분 증빙서류       │수수료 없음                             

──────┴─────────────────┴────────────────────

──────┬────┬───┬──┬──────────────────────────

  결정      │㉮      │㉯    │㉰  │부분공개 시 공개부분※                              

            ├────┼───┼──┼──────────────────────────

            │공개    │비공개│부분공개│위 신청부분 중 제    항에 대하여 공개합니다.        

            │??    │??  │??│                                                    

──────┼────┴───┴──┴──────────────────────────

  ㉯또는㉰  │                                                                            

  결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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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조사자료 열람ㆍ복사 신청 및 처리부

[별지 제2호서식] 조사자료 열람ㆍ복사 신청 및 처리부

조사자료 열람ㆍ복사 신청 및 처리부

┏━━━━━━┯━━━━━━━┯━━━━━━┯━━━┯━━━━━━━━━┓

┃접    수    │번    호      │20   -      │구분  │[ ] 열람·[ ] 복사┃

┃            ├───────┼──────┼───┼─────────┨

┃            │일    자      │20  .  .  . │담당자│                  ┃

┣━━━━━━┿━━━━━━━┿━━━━━━┷━━━┿━━━━┯━━━━┫

┃신 청 인    │성    명      │                    │대리인  │        ┃

┃            ├───────┼──────────┴────┴────┨

┃            │주    소      │                                        ┃

┃            ├───────┼────────────────────┨

┃            │사건과의 관계 │[ ] 신고인 등(신고인, 피신고인)         ┃

┃            │              │[ ] 참고인(참고인, 피해자)              ┃

┃            │              │[ ] 신고인 등의 법정대리인, 변호사, 배우자, ┃

┃            │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

┃            │              │[ ] 기타(             )                 ┃

┃            ├───────┼────────────────────┨

┃            │신청사유      │[ ] 사실확인          [ ] 변호사사무실 제출┃

┃            │              │[ ] 법원ㆍ수사기관 제출 [ ] 기타        ┃

┃            ├───────┼────────────────────┨

┃            │부수(사본)    │                                        ┃

┃            │및  구분      │                                        ┃

┣━━━━━━┿━━━━━━━┿━━━━━━━━━━━━━━━━━━━━┫

┃신청대상    │사건번호      │ 20                                     ┃

┃기록 및 부분├───────┼────────────────────┨

┃            │위반항목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              │ 제   조 제   호                        ┃

┃            ├───────┼────────────────────┨

┃            │기록종별      │ [ ] 조사중 [ ] 조사종결                ┃

┃            ├───────┼────────────────────┨

┃            │신청부분※    │                                        ┃

┣━━━━━━┿━━━━━━━┿━━━━━━┯━━━━━━━━━━━━━┫

┃공개여부    │공개여부      │매   수     │공개 목록                 ┃

┃등※        ├───────┼──────┼─────────────┨

┃            │공개          │            │                          ┃

┃            ├───────┼──────┼─────────────┨

┃            │부분공개      │            │                          ┃

┃            ├───────┼──────┴─────────────┨

┃            │비공개ㆍ부    │                                        ┃

┃            │분공개        │                                        ┃

┃            │(사  유)      │                                        ┃

┣━━━━━━┿━━━━━━━┿━━━━━━━┯━━━━┯━━━━━━━┫

┃결    재    │조사관        │              │처리일자│              ┃

┃            │              │              ├────┼───────┨

┃            │              │              │수 수 료│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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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란에는 열람만 신청한 경우에는 "[ ] 열람"에 √ 표시하고, 열람 · 복사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 ] 복사"에 √ 표시

○ 비공개사유는 신청내용 공개여부란의 "비공개"란에 근거규정을 간략히 기재

○ "※"는 별지사용 가능

별표 0003: 조사기록 송부 요구 및 처리부

[별지 제3호서식] 조사기록 송부 요구 및 처리부

조사기록 송부 요구 및 처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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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번    호  │20   -      │구분          │기록송부 요구 ┃

┃              ├─────┼──────┼───────┼───────┨

┃              │일    자  │20  .  .  . │담당자        │              ┃

┣━━━━━━━┿━━━━━┿━━━━━━┷━━━━━━━┿━━━┯━━━┫

┃송부          │사건번호  │                            │ 구분 │      ┃

┃요구처        ├─────┼──────────────┴───┴───┨

┃              │법    원  │                                            ┃

┃              ├─────┼──┬───────────────────┨

┃              │당사자    │원고│                                      ┃

┃              │          ├──┼───────────────────┨

┃              │          │피고│                                      ┃

┃              ├─────┼──┴───────────────────┨

┃              │사건명    │                                            ┃

┃              ├─────┼──────────────────────┨

┃              │청구원인  │                                            ┃

┣━━━━━━━┿━━━━━┿━━━━━━━┯━━━━━━━┯━━━━━━┫

┃송부          │사건번호  │ 20           │신고인        │            ┃

┃요구기록      │          │              ├───────┼──────┨

┃(조사사건)    │          │              │피신고인      │            ┃

┃              ├─────┼───────┴───────┴──────┨

┃              │위반항목  │ 부정경쟁방지법                             ┃

┃              ├─────┼────────────┬──────┬──┨

┃              │기록종별  │ [ ] 조사중 [ ] 조사종결│종결사유    │    ┃

┃              ├─────┼────────────┴──────┴──┨

┃              │송부요구  │                                            ┃

┃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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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기록      │송부일    │                                            ┃

┃등※          │(발송일)  │                                            ┃

┃              ┝━━━━━┿━━━━━━━━━━━━━━━━━━━━━━┫

┃              │송부기록  │                                            ┃

┃              ┝━━━━━┿━━━━━━━━━━━━━━━━━━━━━━┫

┃              │조사기록  │                                            ┃

┃              │당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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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부 사실    │통지당사자│                                            ┃

┃ 등 통지※    │및        │                                            ┃

┃              │송부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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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결사유는 인용(시정조치 여부는 불문), 기각, 각하,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 청구원인은 민사소송 청구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을 기재

○ "※"는 별지사용 가능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826 (공포번호: 202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