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07, 시행일자=20221207,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22-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07
발령번호: 2022-110
시행일자: 20221207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국유림경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2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3호에서 규정한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의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제2호에서 "산림청장이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 대부등의 목적사업 진행정도가 2년 연속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란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대부 및 사용허가 용도별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가 2년 연속 60점 미만인 경우로 한다.②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3호에서 "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 목적사업 진행 정도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란 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사용허가 용도별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가 60점 미만인 경우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대부지 및 사용허가지 실태조사 평가기준

  ■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 [별표]                                 

  대부지 및 사용허가지 실태조사 평가기준                                                            

  (제1쪽)                                                                                           

──────┬───┬──────┬──┬─────────────────────────────

  용도별    │구  분│평가대상    │배점│평    가    기    준                                      

──────┼───┼──────┼──┼─────────────────────────────

            │      │산림경영    │5   │ㆍ 산림경영계획수립여부에 따라 평점                       

  조림대부지│산림  │계획수립    │    │ - 산림경영계획수립, 산림경영계획작성대상제외지 : 5점     

  및        │경영  │            │    │ - 산림경영계획 미수립 : 0점                              

  분수림    │계획  ├──────┼──┼─────────────────────────────

  설정지    │      │산림        │10  │ㆍ 산림경영계획의 현지부합 정도에 따라 차등평점           

            │(15)  │경영계획의  │    │ - 현지와 일치, 산림경영계획작성대상제외지 : 10점         

            │      │적정성      │    │ - 현지와 다소 일치하지 아니함 : 1~8점                    

            │      │            │    │ - 현지와 거의 일치하지 아니함 : 0점                      

            │      ├──────┼──┼─────────────────────────────

            │      │소    계    │15  │                                                          

            ├───┼──────┼──┼─────────────────────────────

            │      │어린나무    │20  │ ㆍ 사업별 배점에 계획물량 대 실적물량 비율을 곱하여      

            │사업  │가 꾸 기    │    │산출한 점수를 소수점 이하 두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실적  ├──────┼──┤평가점수로 결정                                           

            │      │솎아베기    │20  │  예) 솎아베기 계획물량 1,000㎥                           

            │(40)  │            │    │               실적물량   750㎥인 경우 15점               

            │      │            │    │ ㆍ 배점단위사업의 평점이 배점을 초과 할 경우에는 기      

            │      │            │    │준점수보다 초과하여 평가 할 수 없음.                      

            │      │            │    │  예) 천연림보육 계획물량 150만㎡,                        

            │      │            │    │                실적물량 120만㎡인 경우 20점              

            │      │            │    │     ㆍ 20점 × 150/120㎥ = 25점 → 20점                  

            │      ├──────┼──┼─────────────────────────────

            │      │소    계    │40  │                                                          

            ├───┼──────┼──┼─────────────────────────────

            │      │경계표주    │4   │ 배점(4점)에 경계표주 설치계획 대 실적비율을 곱하여       

            │일반  │설    치    │    │산출한 점수를 소수점 이하 두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       

            │관리  │            │    │가점수로 결정                                             

            │상황  ├──────┼──┼─────────────────────────────

            │      │타용도사용  │25  │ ㆍ 목적사업대로 사용                  : 25점             

            │(45)  │또는 무단   │    │ ㆍ 경미한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시설   :  5점             

            │      │시설 여부   │    │    (대부지등 취소 또는 반환 처분 정도가 아니고 단기간    

            │      │            │    │내 시정이 가능한 경우)                                    

            │      │            │    │ ㆍ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시설          :   0점            

            │      │            │    │                                                          

            │      ├──────┼──┼─────────────────────────────

            │      │기타 산림   │6   │ ㆍ 피해없는 경우                    :    6점             

            │      │피해 여부   │    │ ㆍ 피해발생에 대한 합법조치 이행    : 1~4점              

            │      │            │    │ ㆍ 피해발생에 대한 합법조치 미이행  :    0점             

            │      ├──────┼──┼─────────────────────────────

            │      │실태조사시  │10  │ ㆍ 지적사항 조치이행 :   10점                            

            │      │지적사항에  │    │ ㆍ 일부조치          : 1~8점                             

            │      │대한 조치   │    │ ㆍ 미 조 치          :    0점                            

            │      ├──────┼──┼─────────────────────────────

            │      │소    계    │45  │                                                          

            ├───┴──────┼──┼─────────────────────────────

            │합    계            │100 │                                                          

──────┴──────────┴──┴─────────────────────────────

━━━━━━━━━━━━━━━━━━━━━━━━━━━━━━━━━━━━━━━━━━━━━━━━━━

  유의사항                                                                                          

──────────────────────────────────────────────────

  ※ 배점단위가 1∼8점 또는 1∼4점인 경우는 해당사항의 정도에 따라 조사자가 판단하여 평점           

  ■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 [별표]                               

  (제2쪽)                                                                                         

────┬───┬──────┬──┬──────────────────────────────

  용도별│구 분 │평가대상    │배점│평    가    기    준                                        

────┼───┼──────┼──┼──────────────────────────────

        │      │조성면적    │10  │ 배점(10점)에 조성면적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소수     

  목축용│사업  │            │    │점 이하 두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점수로 결정              

        │실적  ├──────┼──┼──────────────────────────────

        │      │초지관리    │20  │「초지법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시장 군수가 조사한 초      

        │(50)  │실    태    │    │지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                        

        │      │            │    │  ㆍ 상 급 초 지  :  20점                                   

        │      │            │    │  ㆍ 중 급 초 지  :  16점                                   

        │      │            │    │  ㆍ 하 급 초 지  :  10점                                   

        │      │            │    │ ※ 동일 대부지내에 등급이 다른 초지가 다수일 경우 : 초지   

        │      │            │    │등급별 배점에 각 초지조성 면적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      │            │    │점수를 소수점 이하 두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점수          

        │      │            │    │로 결정                                                     

        │      ├──────┼──┼──────────────────────────────

        │      │가축입식    │20  │ 배점(20점)에 가축입식 계획 대 실적합계비율을 곱하여 산출   

        │      │            │    │한 소수점 이하 두 자리에서 반올림한 평가점수로 결정.        

        │      │            │    │ 다만, 가축의 종류가 사업계획상의 초식동물이 아닌 경우에    

        │      │            │    │는 입식실적에서 제외                                        

        │      │            │    │ ※ 배점단위 사업의 평점이 배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 점   

        │      │            │    │수보다 초과하여 평점 할 수 없음.                            

        │      ├──────┼──┼──────────────────────────────

        │      │소  계      │50  │                                                            

        ├───┼──────┼──┼──────────────────────────────

        │      │대부료      │5   │ ㆍ 납기 내(연기기간 포함) 납부   : 5점                     

        │일반  │납  부      │    │ ㆍ 납기 내(연기기간 포함) 미납부 : 0점                     

        │관리  │            │    │                                                            

        │상황  ├──────┼──┼──────────────────────────────

        │      │경계표주    │10  │ 배점(10점)에 경계표주 설치계획 대 실적비율을 곱하여 산출   

        │(50)  │설    치    │    │한 숫자를 소수점 이하 두 자리에서 반올림한 평가점수로 결    

        │      │            │    │정                                                          

        │      ├──────┼──┼──────────────────────────────

        │      │타용도사용  │25  │ ㆍ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시설 없음   : 25점                 

        │      │또는무단    │    │ ㆍ 경미한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시설 :  5점                 

        │      │시설 여부   │    │    (대부지등 취소 또는 반환 처분 정도가 아니고 단기간      

        │      │            │    │내 시정이 가능한 경우)                                      

        │      │            │    │ ㆍ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시설        :  0점                 

        │      ├──────┼──┼──────────────────────────────

        │      │실태조사시  │10  │ ㆍ 지적사항 조치이행 :   10점                              

        │      │지적사항에  │    │ ㆍ 일부 조치         : 1~8점                               

        │      │대한 조치   │    │ ㆍ 미 조 치          :    0점                              

        │      ├──────┼──┼──────────────────────────────

        │      │소   계     │50  │                                                            

        ├───┴──────┼──┼──────────────────────────────

        │합   계             │100 │                                                            

────┴──────────┴──┴──────────────────────────────

━━━━━━━━━━━━━━━━━━━━━━━━━━━━━━━━━━━━━━━━━━━━━━━━━

  유의사항                                                                                        

─────────────────────────────────────────────────

  ※ 배점단위가 1∼8점인 경우는 해당사항의 정도에 따라 조사자가 판단하여 평점                     

  ■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 [별표]                             

  (제3쪽)                                                                                       

────┬───┬──────┬──┬─────────────────────────────

  용도별│구 분 │평가대상    │배점│평    가    기    준                                      

────┼───┼──────┼──┼─────────────────────────────

        │      │            │50  │                            

  광업용│사업  │            │    │배점(50점)에 사업계획 물량 대 실적합계 비율을 곱하        

        │실적  │            │    │여 산출한 점수를 소수점이하 두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      │            │    │평가점수로 결정                                           

        │(50)  │            │    │                                                          

        │      │            │    │※ 용도별 사업물량 산출기준                               

        │      │            │    │  - 건물ㆍ공작물ㆍ기타 시설물설치용 : 시설계획 대 설치물  

        │      │            │    │량                                                        

        │      │            │    │  - 기타 : 사용면적                                       

        │      │            │    ├─────────────────────────────

        │      │            │    │                           

        │      │            │    │  - 대부지 이용실태┌양    호 : 50점                      

        │      │            │    │                    ├보    통 : 35점                     

        │      │            │    │                    ├불    량 : 20점                     

        │      │            │    │                    └아주불량 :  0점                     

        │      │            │    │                                                          

        │      │            │    │ ※ 대부지 이용실태는 가급적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         

        │      │            │    │한 자료를 토대로 평가하되, 입증자료 수집이 어             

        │      │            │    │려운 경우는 조사자가 판단하여 결정                        

        ├───┼──────┼──┼─────────────────────────────

        │      │대 부 료    │5   │ ㆍ 납기 내(연기기간 포함) 납부   : 5점                   

        │일반  │납    부    │    │ ㆍ 납기 내(연기기간 포함) 미납부 : 0점                   

        │관리  │            │    │                                                          

        │상황  │            │    │                                                          

        │      ├──────┼──┼─────────────────────────────

        │(50)  │복구비 및   │5   │ ㆍ 복구비 및 철거비 예치   : 5점                         

        │      │철거비      │    │ ㆍ 복구비 및 철거비 미예치 : 0점                         

        │      │예    치    │    │                                                          

        │      ├──────┼──┼─────────────────────────────

        │      │경계표주    │5   │ 배점(5점)에 경계표주 설치계획 대 실적비율을 곱하         

        │      │설    치    │    │여 산출한 점수를 소수점 이하 두 자리에서 반올림           

        │      │            │    │하여 평가점수로 결정                                      

        │      ├──────┼──┼─────────────────────────────

        │      │타용도사용  │25  │ ㆍ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시설 없음     : 25점             

        │      │또는        │    │ ㆍ 경미한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시설   :  5점             

        │      │무단시설여부│    │    (대부지등 취소 또는 반환 처분 정도가 아니고 단기간    

        │      │            │    │내 시정이 가능한 경우)                                    

        │      │            │    │ ㆍ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시설          :  0점             

        │      ├──────┼──┼─────────────────────────────

        │      │실태조사시  │10  │ ㆍ 지적사항 조치이행 :   10점                            

        │      │지적사항에  │    │ ㆍ 일부 조치         : 1~8점                             

        │      │대한 조치   │    │ ㆍ 미 조 치          :    0점                            

        │      ├──────┼──┼─────────────────────────────

        │      │소   계     │50  │                                                          

        ├───┴──────┼──┼─────────────────────────────

        │합   계             │100 │                                                          

────┴──────────┴──┴─────────────────────────────

━━━━━━━━━━━━━━━━━━━━━━━━━━━━━━━━━━━━━━━━━━━━━━━━

  유의사항                                                                                      

────────────────────────────────────────────────

  배점단위가 1∼8점인 경우는 해당사항의 정도에 따라 조사자가 판단하여 평점                      

  ■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 [별표]                                   

  (제4쪽)                                                                                             

───────┬───┬──────┬──┬─────────────────────────────

  구  분      │구 분 │평가대상    │배점│평    가    기    준                                      

───────┼───┼──────┼──┼─────────────────────────────

              │      │사업물량    │50  │                            

  기반시설용  │사업  │            │    │ 배점(50점)에 사업계획 물량 대 실적합계 비율을 곱하       

  및 기타     │실적  │            │    │여 산출한 점수를 소수점 이하 두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      │            │    │평가점수로 결정                                           

              │(50)  │            │    │                                                          

              │      │            │    │※ 용도별 사업물량 산출기준                               

              │      │            │    │  - 건물ㆍ공작물ㆍ기타 시설물설치용 : 시설계획 대 설치물  

              │      │            │    │량                                                        

              │      │            │    │  - 기타 : 사용면적                                       

              │      │            │    ├─────────────────────────────

              │      │            │    │                           

              │      │            │    │  - 대부지 이용실태┌양    호 : 50점                      

              │      │            │    │                    ├보    통 : 35점                     

              │      │            │    │                    ├불    량 : 20점                     

              │      │            │    │                    └아주불량 :  0점                     

              │      │            │    │                                                          

              │      │            │    │ ※ 대부지 이용실태는 가급적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         

              │      │            │    │한 자료를 토대로 평가하되, 입증자료 수집이 어             

              │      │            │    │려운 경우는 조사자가 판단하여 결정                        

              ├───┼──────┼──┼─────────────────────────────

              │      │대 부 료    │5   │ ㆍ 납기 내(연기기간 포함) 납부   : 5점                   

              │일반  │납    부    │    │ ㆍ 납기 내(연기기간 포함) 미납부 : 0점                   

              │관리  ├──────┼──┼─────────────────────────────

              │상황  │복구비 및   │5   │ ㆍ 복구비 및 철거비 예치   : 5점                         

              │      │철거비      │    │ ㆍ 복구비 및 철거비 미예치 : 0점                         

              │(50)  │예    치    │    │                                                          

              │      ├──────┼──┼─────────────────────────────

              │      │경계표주    │5   │ 배점(5점)에 경계표주 설치계획 대 실적비율을 곱하여       

              │      │설   치     │    │산출한 점수를 소수점이하 두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        

              │      │            │    │가점수로 결정                                             

              │      ├──────┼──┼─────────────────────────────

              │      │타용도사용  │25  │ ㆍ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시설 없음     : 25점             

              │      │또는무단    │    │ ㆍ 경미한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시설   :  5점             

              │      │시설 여부   │    │    (대부지등 취소 또는 반환 처분 정도가 아니고 단기      

              │      │            │    │간 내 시정이 가능한 경우)                                 

              │      │            │    │ ㆍ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시설          :  0점             

              │      ├──────┼──┼─────────────────────────────

              │      │실태조사시  │10  │ ㆍ 지적사항 조치이행 :   10점                            

              │      │지적사항에  │    │ ㆍ 일부 조치         : 1~8점                             

              │      │대한 조치   │    │ ㆍ 미 조 치          :    0점                            

              │      ├──────┼──┼─────────────────────────────

              │      │소   계     │50  │                                                          

              ├───┴──────┼──┼─────────────────────────────

              │합   계             │100 │                                                          

───────┴──────────┴──┴─────────────────────────────

━━━━━━━━━━━━━━━━━━━━━━━━━━━━━━━━━━━━━━━━━━━━━━━━━━━

  유의사항                                                                                            

───────────────────────────────────────────────────

  ※ 배점단위가 1∼8점인 경우는 해당사항의 정도에 따라 조사자가 판단하여 평점                         

별표 0001: 조림대부지(분수림) 실태조사서

■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조림대부지(분수림) 실태조사서

Ⅰ. 조림용 대부 ㆍ 분수림 설정 현황

(단위 : ㎡)

┏━━━━━┯━━━━━┯━━━┯━━┯━━━┯━━━━━┯━━━━━┯━━━━━━━━━┓

┃대부(설정)│소  재  지│지 번 │지목│면 적 │대부(설정)│대부(설정)│수대부자 또는     ┃

┃일자      │          │      │    │      │면적      │기간      │분수림 설정받은자 ┃

┠─────┼─────┼───┼──┼───┼─────┼─────┼─────────┨

┃          │          │      │    │      │          │          │                  ┃

┗━━━━━┷━━━━━┷━━━┷━━┷━━━┷━━━━━┷━━━━━┷━━━━━━━━━┛

Ⅱ. 점검사항

┏━━┯━━━━━━━━┯━━━━━━━━━━━━━━━━━━┯━━━━┯━━┓

┃구분│산림경영계획    │사업 계획 대 실적                   │일반관리│계  ┃

┃    ├────┬───┼──────────┬───────┤        │    ┃

┃    │계획수립│적정성│숲가꾸기            │임목생산      │        │    ┃

┃    │        │      │(어린나무가꾸기 등) │(솎아베기 등) │        │    ┃

┠──┼────┼───┼──────────┼───────┼────┼──┨

┃배점│5       │10    │20                  │20            │45      │100 ┃

┠──┼────┼───┼──────────┼───────┼────┼──┨

┃평점│        │      │                    │              │        │    ┃

┗━━┷━━━━┷━━━┷━━━━━━━━━━┷━━━━━━━┷━━━━┷━━┛

    1. 산림경영계획 수립(5) 

(단위 : ㎡)

┏━━━━┯━━━━━━━━━━┯━━━━━━━┯━━━┯━━━━┓

┃기    간│숲가꾸기            │임목생산      │평 점 │비   고 ┃

┃        │(어린나무가꾸기 등) │(솎아베기 등) │      │        ┃

┠────┼──────────┼───────┼───┼────┨

┃        │                    │              │      │        ┃

┗━━━━┷━━━━━━━━━━┷━━━━━━━┷━━━┷━━━━┛

    2. 산림경영계획의 적정성(10)

┏━━━━━━━━━━━━━━━━━━━━┯━━━┯━━┯━━━━┓

┃구분                                    │배점  │평점│비   고 ┃

┠────────────────────┼───┼──┼────┨

┃산림경영계획이 현지와 일치              │10점  │    │        ┃

┠────────────────────┼───┼──┼────┨

┃산림경영계획이 다소 현지와 일치하지 않음│1～8점│    │        ┃

┠────────────────────┼───┼──┼────┨

┃산림경림계획이 많이 현지와 일치하지 않음│0점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사업명      │세부사업명│실행년도│계획(㎡)│실적(㎡)│비율(%) │평점│비 고 ┃

┠──────┼─────┼────┼────┼────┼────┼──┼───┨

┃숲가꾸기(20)│          │        │        │        │        │    │      ┃

┠──────┼─────┼────┼────┼────┼────┼──┼───┨

┃임목생산(20)│          │        │        │        │        │    │      ┃

┗━━━━━━┷━━━━━┷━━━━┷━━━━┷━━━━┷━━━━┷━━┷━━━┛

┏━━━━━━━━━━┯━━━━━━━━━━━━━━━━━━━━┯━━━┯━━━━┓

┃구분 및 배점        │조    사    내    용                    │평 점 │비    고┃

┠──────────┼────────────────────┼───┼────┨

┃1.    경계표주      │                                        │      │        ┃

┃      설치          │┌────┬────┬───┬──┐    │      │        ┃

┃      (4)           ││설치계획│설치실적│비 율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타용도 사용   │?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시설 여부 (  )  │      │        ┃

┃      또는 무단시설 │                                        │      │        ┃

┃      여부          │?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시설            │      │        ┃

┃      (25)          │  ?면 적 :         ㎡                  │      │        ┃

┃                    │  ?내 용 :                             │      │        ┃

┃                    │                                        │      │        ┃

┃                    │? 경미한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시설     │      │        ┃

┃                    │  ?면 적 :         ㎡                  │      │        ┃

┃                    │  ?내 용 :                             │      │        ┃

┃                    │                                        │      │        ┃

┃3.    산림피해      │? 피해없음                        (  ) │      │        ┃

┃      여부          │                                        │      │        ┃

┃      (6)           │? 피해상황                             │      │        ┃

┃                    │  ?피해내용 :                          │      │        ┃

┃                    │  ?피해에 대하여 합법조치         (  ) │      │        ┃

┃                    │  ?피해에 대하여 미조치 방치      (  ) │      │        ┃

┃                    │                                        │      │        ┃

┃4.    실태조사시    │? 지적사항 완전조치               (  ) │      │        ┃

┃      지적사항에    │  ?지적내용 :                          │      │        ┃

┃      대한 조치     │  ?조치내용 :                          │      │        ┃

┃      여부          │                                        │      │        ┃

┃      (10)          │? 지적사항 일부조치               (  ) │      │        ┃

┃                    │  ?지적내용 :                          │      │        ┃

┃                    │  ?조치내용 :                          │      │        ┃

┃                    │                                        │      │        ┃

┃                    │? 미조치                          (  ) │      │        ┃

┃                    │  ?사    유 :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Ⅲ. 실태조사시 수대부자 등의 의견

 1. 수대부자 ㆍ 분수림 설정 받은 자의 의견

 2. 실태조사 담당공무원의 의견

                     조  사  일  자  :

조사자 직ㆍ성명 :            (인)

별표 0002: 목축용 대부지 실태조사서

■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 [별지 제2호서식]

목축용 대부지 실태조사서

Ⅰ. 현황

(단위 : ㎡)

┏━━━━┯━━━━━┯━━━┯━━┯━━━┯━━━━┯━━━━┯━━━━┓

┃계약일자│소  재  지│지 번 │지목│면  적│대부면적│대부기간│수대부자┃

┠────┼─────┼───┼──┼───┼────┼────┼────┨

┃        │          │      │    │      │        │        │        ┃

┗━━━━┷━━━━━┷━━━┷━━┷━━━┷━━━━┷━━━━┷━━━━┛

   1. 이용구분

(단위 : ㎡)

┏━━━┯━━━━┯━━━━┯━━━━━━┯━━━━┯━┓

┃초  지│사 료 포│축   사 │부 대 시 설 │미 사 용│계┃

┠───┼────┼────┼──────┼────┼─┨

┃      │        │        │            │        │  ┃

┗━━━┷━━━━┷━━━━┷━━━━━━┷━━━━┷━┛

   2. 초지 미조성지 구분

      가. 잔존구역으로 허가된 면적    :          ㎡

      나. 초지조성허가면적 중 미조성지 :          ㎡

        (1) 미조성사유 :

        (2) 향후 초지조성 계획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Ⅱ.점검사항

┏━━┯━━━━┯━━━━━━┯━━━━┯━━━━┯━━┓

┃구분│초지면적│초지관리실태│가축입식│일반관리│계  ┃

┠──┼────┼──────┼────┼────┼──┨

┃배점│10      │20          │20      │50      │100 ┃

┠──┼────┼──────┼────┼────┼──┨

┃평점│        │            │        │        │    ┃

┗━━┷━━━━┷━━━━━━┷━━━━┷━━━━┷━━┛

 1. 초지조성면적(10)

┏━━━━━┯━━━━━┯━━━━━┯━━━━━┯━━━━━┓

┃계      획│실     적 │비     율 │평     점 │비      고┃

┠─────┼─────┼─────┼─────┼─────┨

┃㎡        │㎡        │%         │          │          ┃

┗━━━━━┷━━━━━┷━━━━━┷━━━━━┷━━━━━┛

 2. 초지관리실태(20)

┏━━━━━━━━━━━━━━━┯━━━━┯━━━┯━━━┓

┃등   급   구   분 ( 생 산 량 )│초지면적│평  점│비  고┃

┠───────────────┼────┼───┼───┨

┃상급초지                      │㎡      │      │      ┃

┃중급초지                      │        │      │      ┃

┃하급초지                      │        │      │      ┃

┠───────────────┼────┼───┼───┨

┃계                            │        │      │      ┃

┗━━━━━━━━━━━━━━━┷━━━━┷━━━┷━━━┛

 3. 가축입식(20)

┏━━━━┯━━━┯━━━┯━━━━┯━━━━┯━━━━┓

┃가 축 별│계  획│실  적│비   율 │평   점 │비    고┃

┠────┼───┼───┼────┼────┼────┨

┃        │두    │두    │%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구   분       │조      사      내      용              │평 점 │비     고 ┃

┠───────┼────────────────────┼───┼─────┨

┃1.  대부료납부│? 납기(연기기간 포함)내 납부    (    ) │      │          ┃

┃    (5)       │                                        │      │          ┃

┃              │? 체납상황                             │      │          ┃

┃              │ ?체 납 액 :                           │      │          ┃

┃              │ ?체납기간 :                           │      │          ┃

┃              │ ?체납액에 대한 조치내용 :             │      │          ┃

┃              │                                        │      │          ┃

┃2.  경계표주  │                                        │      │          ┃

┃    설치      │┌────┬────┬───┬───┐  │      │          ┃

┃    (10)      ││설치계획│설치실적│비  율│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타용도    │?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시설 여부 (    )│      │          ┃

┃    사용 또는 │?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시설            │      │          ┃

┃    무단시설  │ ?면적 :        ㎡                     │      │          ┃

┃    여부      │ ?내용 :                               │      │          ┃

┃    (25)      │? 경미한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시설     │      │          ┃

┃              │ ?면적 :        ㎡                     │      │          ┃

┃              │ ?내용 :                               │      │          ┃

┃              │                                        │      │          ┃

┃4.  실태조사시│? 지적사항 완전조치             (    ) │      │          ┃

┃    지적사항에│ ?지적내용 :                           │      │          ┃

┃    대한 조치 │ ?조치사항 :                           │      │          ┃

┃    여부      │                                        │      │          ┃

┃    (10)      │? 지적사항 일부조치             (    ) │      │          ┃

┃              │ ?조치사항 :                           │      │          ┃

┃              │                                        │      │          ┃

┃              │? 미조치                        (    ) │      │          ┃

┃              │ ?사    유 :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Ⅲ. 실태조사시 수대부자 등의 의견

 1. 수대부자의 의견

 2. 실태조사 담당공무원의 의견

                  조  사  일  자  :

조사자 직ㆍ성명 :            (인)

별표 0003: 광업용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서

■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 [별지 제3호서식]

광업용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서

Ⅰ. 현황

(단위 : ㎡)

┏━━━━━┯━━━━┯━━┯━━┯━━━━┯━━━━━┯━━━━━┯━━━━━━━┓

┃대부(허가)│소 재 지│지번│지목│공부면적│대부(허가)│대부(허가)│수대부자 또는 ┃

┃일자      │        │    │    │        │면적      │기간      │수허가자      ┃

┠─────┼────┼──┼──┼────┼─────┼─────┼───────┨

┃          │        │    │    │        │          │          │              ┃

┗━━━━━┷━━━━┷━━┷━━┷━━━━┷━━━━━┷━━━━━┷━━━━━━━┛

   1. 산지전용허가 상황

(단위 : ㎡, 천원)

┏━━━━┯━━━━┯━━━━┯━━━━┯━━━━━┯━━━━┯━━━━┯━━━━┓

┃허가일자│허가면적│산지전용│복구대상│산지전용지│예치금액│미 예 치│미 예 치┃

┃        │        │면    적│면    적│복 구 비  │        │금    액│사    유┃

┠────┼────┼────┼────┼─────┼────┼────┼────┨

┃        │        │        │        │          │        │        │        ┃

┗━━━━┷━━━━┷━━━━┷━━━━┷━━━━━┷━━━━┷━━━━┷━━━━┛

   2. 부대조건

   1. 이용구분

(단위 : ㎡)

┏━━━━━┯━━━━━━━━━━━━━━━━━━━━━━━┯━━━┓

┃대부(허가)│사         용         면         적           │미사용┃

┃면적      ├─┬────┬───┬────┬───┬───┤면  적┃

┃          │계│시설부지│갱  구│폐 석 장│저광장│기  타│      ┃

┃          │  │        │      │        │용  지│      │      ┃

┠─────┼─┼────┼───┼────┼───┼───┼───┨

┃          │  │        │      │        │      │      │      ┃

┗━━━━━┷━┷━━━━┷━━━┷━━━━┷━━━┷━━━┷━━━┛

   2. 미사용 면적내용

      가. 존치 구역으로 허가된 면적   :            ㎡

      나. 사용계획 면적중 미사용 면적 :            ㎡

         (1) 미 사 용 사유 :

         (2) 금후 사용계획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Ⅱ. 점검사항

┏━━┯━━━━┯━━━━┯━━┓

┃구분│사업실적│일반관리│계  ┃

┠──┼────┼────┼──┨

┃배점│50      │50      │100 ┃

┠──┼────┼────┼──┨

┃평점│        │        │    ┃

┗━━┷━━━━┷━━━━┷━━┛

Ⅲ. 점검사항별 실태조사

  1. 물량으로 표시할 수 있는 사업 

┏━━━━━━┯━━━━┯━━━━┯━━━━┯━━━┯━━━┯━━━━┓

┃시설(사업)명│물량단위│계   획 │실    적│비 율 │평 점 │비   고 ┃

┠──────┼────┼────┼────┼───┼───┼────┨

┃            │        │        │        │      │      │        ┃

┗━━━━━━┷━━━━┷━━━━┷━━━━┷━━━┷━━━┷━━━━┛

  2. 물량으로 표시할 수 없는 사업

┏━━━━━━━━┯━━━━┯━━━━━━━┓

┃대부지 이용실태 │평   점 │비          고┃

┠────────┼────┼───────┨

┃양           호 │        │              ┃

┃보           통 │        │              ┃

┃불           량 │        │              ┃

┃아  주  불  량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구   분           │조      사      내      용              │평 점 │비     고 ┃

┠─────────┼────────────────────┼───┼─────┨

┃1.  대부료 납부   │? 납기(연기기간 포함)내 납부    (    ) │      │          ┃

┃    (5)           │                                        │      │          ┃

┃                  │                                        │      │          ┃

┃2.  복구비 및     │? 복구비 및 철거비 예치          (    )│      │          ┃

┃    철거비        │                                        │      │          ┃

┃    예치          │                                        │      │          ┃

┃    (5)           │                                        │      │          ┃

┃                  │                                        │      │          ┃

┃3.  경계표주설치  │                                        │      │          ┃

┃    (5)           │┌────┬────┬───┬───┐  │      │          ┃

┃                  ││설치계획│설치실적│비  율│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타용도 사용   │?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시설 여부 (    )│      │          ┃

┃    또는 무단시설 │?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시설            │      │          ┃

┃    여부          │ ?면적 :        ㎡                     │      │          ┃

┃    (25)          │ ?내용 :                               │      │          ┃

┃                  │? 경미한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시설     │      │          ┃

┃                  │ ?면적 :        ㎡                     │      │          ┃

┃                  │ ?내용 :                               │      │          ┃

┃                  │                                        │      │          ┃

┃                  │                                        │      │          ┃

┃5.  실태조사시    │? 지적사항 조치이행              (    )│      │          ┃

┃    지적사항에    │ ?지적내용 :                           │      │          ┃

┃    대한 조치     │ ?조치사항 :                           │      │          ┃

┃    여부          │                                        │      │          ┃

┃    (10)          │? 지적사항 일부조치              (    )│      │          ┃

┃                  │ ?조치사항 :                           │      │          ┃

┃                  │? 미조치                         (    )│      │          ┃

┃                  │ ?사    유 :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Ⅳ. 실태조사시 수대부자 등의 의견

 1. 수대부자 ㆍ 수허가자의 의견

 2. 실태조사 담당공무원의 의견

                     조  사  일  자  :

조사자 직ㆍ성명 :            (인)

별표 0004: 기반시설용 및 기타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서

■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 [별지 제4호서식]

기반시설용 및 기타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서

Ⅰ. 현황

(단위 : ㎡)

┏━━━━━┯━━━━┯━━┯━━┯━━━┯━━━━━┯━━━━━┯━━━━━━━┓

┃대부(허가)│소 재 지│지번│지목│면 적 │대부(허가)│대부(허가)│수대부자 또는 ┃

┃일자      │        │    │    │      │면적      │기간      │수허가자      ┃

┠─────┼────┼──┼──┼───┼─────┼─────┼───────┨

┃          │        │    │    │      │          │          │              ┃

┗━━━━━┷━━━━┷━━┷━━┷━━━┷━━━━━┷━━━━━┷━━━━━━━┛

   1. 산지전용허가 상황

(단위 : ㎡, 천원)

┏━━━━┯━━━━┯━━━━┯━━━━┯━━━━━━┯━━━━┯━━━━┯━━━━┓

┃허가일자│허가면적│산지전용│복구대상│산지전용지  │예치금액│미 예 치│미 예 치┃

┃        │        │면    적│면    적│복 구 비    │        │금    액│사    유┃

┠────┼────┼────┼────┼──────┼────┼────┼────┨

┃        │        │        │        │            │        │        │        ┃

┗━━━━┷━━━━┷━━━━┷━━━━┷━━━━━━┷━━━━┷━━━━┷━━━━┛

   2. 부대조건

   1. 이용구분

(단위 : ㎡)

┏━━━━━━━┯━━━━━━━━━━━━┯━━━┓

┃대부(허가)면적│사    용    면    적    │미사용┃

┃              ├─┬────┬─────┤면  적┃

┃              │계│시설부지│기      타│      ┃

┠───────┼─┼────┼─────┼───┨

┃              │  │        │          │      ┃

┗━━━━━━━┷━┷━━━━┷━━━━━┷━━━┛

   2. 미사용 면적내용

      가. 존치구역으로 허가된 면적    :          ㎡

      나. 사용계획 면적중 미사용 면적 :          ㎡

        (1) 미사용 사유   :

        (2) 금후 사용계획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Ⅱ. 점검사항

┏━━┯━━━━┯━━━━┯━━┓

┃구분│사업실적│일반관리│계  ┃

┠──┼────┼────┼──┨

┃배점│50      │50      │100 ┃

┠──┼────┼────┼──┨

┃평점│        │        │    ┃

┗━━┷━━━━┷━━━━┷━━┛

  1. 물량으로 표시할 수 있는 사업 

┏━━━━━━┯━━━━┯━━━━┯━━━━┯━━━┯━━━┯━━━━┓

┃시설(사업)명│물량단위│계   획 │실    적│비 율 │평 점 │비   고 ┃

┠──────┼────┼────┼────┼───┼───┼────┨

┃            │        │        │        │      │      │        ┃

┗━━━━━━┷━━━━┷━━━━┷━━━━┷━━━┷━━━┷━━━━┛

  2. 물량으로 표시할 수 없는 사업 

┏━━━━━━━━┯━━━━┯━━━━━━━┓

┃대부지 이용실태 │평   점 │비          고┃

┠────────┼────┼───────┨

┃양           호 │        │              ┃

┃보           통 │        │              ┃

┃불           량 │        │              ┃

┃아  주   불  량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구   분       │조      사      내      용              │평 점 │비 고 ┃

┠───────┼────────────────────┼───┼───┨

┃1.  대 부 료  │ ? 납기(연기기간 포함)내 납부    (    )│      │      ┃

┃    납부      │                                        │      │      ┃

┃    (5)       │                                        │      │      ┃

┃              │                                        │      │      ┃

┃2.  복구비 및 │ ? 복구비 및 철거비 예치         (    )│      │      ┃

┃    철거비    │                                        │      │      ┃

┃    예치      │                                        │      │      ┃

┃    (5)       │                                        │      │      ┃

┃              │                                        │      │      ┃

┃3.  경계표주  │                                        │      │      ┃

┃    설치      │┌────┬────┬───┬───┐  │      │      ┃

┃    (5)       ││설치계획│설치실적│비  율│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타용도    │?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시설 여부 (    )│      │      ┃

┃    사용 또는 │?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시설            │      │      ┃

┃    무단시설  │ ?면적 :        ㎡                     │      │      ┃

┃    여부      │ ?내용 :                               │      │      ┃

┃    (25)      │? 경미한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시설     │      │      ┃

┃              │ ?면적 :        ㎡                     │      │      ┃

┃              │ ?내용 :                               │      │      ┃

┃              │                                        │      │      ┃

┃              │                                        │      │      ┃

┃5.  실태조사시│? 지적사항 조치이행              (    )│      │      ┃

┃    지적사항에│ ?지적내용 :                           │      │      ┃

┃    대한 조치 │ ?조치사항 :                           │      │      ┃

┃    여부      │                                        │      │      ┃

┃    (10)      │? 지적사항 일부조치              (    )│      │      ┃

┃              │ ?조치사항 :                           │      │      ┃

┃              │                                        │      │      ┃

┃              │? 미조치                         (    )│      │      ┃

┃              │ ?사    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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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Ⅲ. 실태조사시 수대부자 등의 의견

 1. 수대부자 ㆍ 수허가자의 의견

 2. 실태조사 담당공무원의 의견

                     조  사  일  자  :

조사자 직ㆍ성명 :            (인)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817', '20221207'] (공포번호: ['2017-72', '202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