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113, 시행일자=20230113,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5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113
발령번호: 1584
시행일자: 2023011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절차법」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자에게 행하는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말한다.2. "처분 대상자"라 함은 법령을 위반하여 처분의 대상이 되는 건설사업자 등을 말한다.3. "청문"이라 함은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대상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4. "위반행위"라 함은 법령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3조에 따른 중대건설사고 등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사항을 말한다.', '제3조(심의대상) 이 규정에 따른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82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설기술 진흥법」제67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2. 법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는경우로서「건설기술 진흥법」제67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처분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행정처분심의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한다.1. 행정처분 대상자의 위반사실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2. 증거의 확인에 관한 사항3. 위반사항에 대한 법령 등 관계 규정의 적용에 관한 사항4. 행정처분기준의 확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내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간사 1인을 둔다.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건설정책국 소속의 부서장2.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ㆍ직원3. 건설기술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건설기술 관련 업체(건설업자,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5.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발주청 등이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고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를 지정하는 경우 안건상정 담당 사무관ㆍ담당 주무관을 간사로 지정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소집 및 그 밖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의견제출권 및 심의ㆍ표결권을 가진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안건상정, 회의사항 기록 등 회의진행에 대한 사무를 수행한다.', '제7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 또는 관련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자문 및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처분과 관련하여 전문가 또는 관계자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위반사실의 처분 대상자 및 그와 관련된 사람을 심의에 출석시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위반사실을 조사한 사람 및 그 밖의 전문가 기타 관계자를 심의에 출석시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심의방법 등) ① 위원회는 위원 중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한 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 및 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발언자 및 주요 발언내용3. 심의 및 의결사항4.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와 청문의 병행) ① 이 규정에서 정한 위원회 심의절차와 청문을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와 청문을 병행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주재자는 당해 안건 심의 시 의견 진술을 위해 위원회에 참석한 처분 대상자에게 청문 실시를 고지한 후 청문을 실시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훈령 제1584호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요구서

■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요구서                                               

───────┬───────────────────────────────

  1. 심의안건 │                                                              

───────┼───────────────────────────────

  2. 사건개요 │                                                              

───────┼───────────────────────────────

  3. 조사결과 │가. 원인                                                      

              ├───────────────────────────────

              │나. 피해내용                                                  

              │ 1) 인적피해                                                  

              │ 2) 물적피해                                                  

              ├───────────────────────────────

              │다. 관련자                                                    

              │ 1) 성명                                                      

              │ 2) 주소                                                      

              │ 3) 소속                                                      

              │ 4) 자격증명 명칭 및 번호                                     

              │ 5) 위반사실                                                  

              │ 6) 과거 동일사례 처분경력                                    

              ├───────────────────────────────

              │라. 증거요지                                                  

───────┼───────────────────────────────

  4. 심의요구 │가. 처분대상자별 처분근거 및 처분량(*감경 및 가중 요소 포함)  

  사항        ├───────────────────────────────

              │나. 권고사항                                                  

              ├───────────────────────────────

              │다. 처분량의 감경 및 가중 요소                                

              ├───────────────────────────────

              │라. 증거에 대한 판단                                          

              ├───────────────────────────────

              │마. 기타                                                      

───────┼───────────────────────────────

  5.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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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2: 처분심의결과서

■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처분심의결과서                                                                                  

────────┬────────────────────────────────────────

  1. 처분건명   │                                                                                

────────┼────────────────────────────────────────

  2. 처분대상자 │가. 성명 또는 명칭                                                              

                │나. 보유자격 또는 면허종류(발급번호 및 일자)                                    

                │다. 현 주소                                                                     

────────┼────────────────────────────────────────

  3. 심의위원   │가. 위원장:                                                                     

                │나. 위  원                                                                      

                │ 1) 위원: ○ ○ ○                                                              

                │          ∫                                                                    

                │ 9) 위원: ○ ○ ○                                                              

                │다. 간사                                                                        

────────┼────────────────────────────────────────

  4. 처분주문   │가. 원인                                                                        

  (사전통지)    │나. 처분대상별 처분량                                                           

────────┼────────────────────────────────────────

  5. 위반사실   │ (작성요령) 발생개요와 주문에서 어떤 처분을 판단하였는지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6. 증거요지   │ (작성요령) 위반사실이 어떤 증거로서 인정되었는지를 세부적으로 밝히는 것으로    

                │보고서, 제작사 교범, 법규정, 진술서, 증거진술, 기상자료 등 각종 관련된 자료     

                │를 활용한다. 증거사실을 밝히는 경우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도     

                │록 하여야 하며 관계인의 주장을 배척코자 할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다.             

────────┼────────────────────────────────────────

  7. 법규정 적용│ (작성요령) 처분함에 따른 근거조항과 당해 사건이 각종절차 규정에 적합 또는 부   

                │적합함을 서술한다.                                                              

────────┼────────────────────────────────────────

  8. 감경 또는  │ (작성요령) 적용법규상 허용된 범위내에서 처분량의 감경이나 가중을 한 사실을     

  가중          │기록한다.                                                                       

────────┴────────────────────────────────────────

  작성일 :    년    월    일                                                                      

  위원장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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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3: 행정처분심의위원회 회의록

■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행정처분심의위원회 회의록                           

───────┬───────────────────

  회의구분    │                                      

───────┼───────────────────

  소관부서    │                                      

───────┼───────────────────

  회의일시    │                                      

───────┼───────────────────

  회의장소    │                                      

───────┼────┬───────┬──────

  심의 및 의결│안건번호│주요 발언내용 │결론        

  사항(요약)  │        │              │(의결사항)  

              ├────┼───────┼──────

              │        │              │            

              ├────┼───────┼──────

              │        │              │            

              ├────┼───────┼──────

              │        │              │            

───────┼────┴───────┴──────

  작성자      │ 간사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4: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별지 제4호서식] 

┌──────────────────────────────────────────┐

│                                                                                    │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

│                                                                                    │

│ 문서번호 :                                                                         │

│ 시행일   :                                                                         │

│ 수신     :                                                                         │

│                                                                                    │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1. 예정된 처분의  │                                          │                  │

││제목              │                                          │                  │

│├────┬────┼─────────────────────┤                  │

││2. 처분 │성 명   │                                          │                  │

││대상자  │(명칭)  │                                          │                  │

││        ├────┼─────────────────────┤                  │

││        │주소    │                                          │                  │

│├────┴────┼─────────────────────┤                  │

││3. 처분의 원인이  │                                          │                  │

││되는 사실         │                                          │                  │

│├─────────┼─────────────────────┤                  │

││4. 처분하고자 하  │                                          │                  │

││는 내용           │                                          │                  │

│├─────────┼─────────────────────┤                  │

││5. 법적근거 및    │                                          │                  │

││조문내용          │                                          │                  │

│├─────────┼─┬────┬┬───┬┬────┬───┤                  │

││6. 의견제출       │제│기관명  ││부서명││담당자  │      │                  │

││                  │출├────┼┴───┴┼────┼───┤                  │

││                  │처│주소    │          │전화번호│      │                  │

││                  │  ├────┼─────┼────┼───┤                  │

││                  │  │전자우편│          │모사전송│      │                  │

││                  │  │주소    │          │        │      │                  │

││                  ├─┴────┼─────┴────┴───┤                  │

││                  │제출기한    │        년     월     일까지│                  │

│└─────────┴──────┴──────────────┘                  │

│  국토교통부장관   인                                                               │

└──────────────────────────────────────────┘

별표 0005: 의견제출서

■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인│성명                                                                                            

            ├────────┬───────────────────────────────────────

            │주소            │전화번호                                                                      

──────┴────────┴───────────────────────────────────────

──────┬────────────────────────────────────────────────

  의견제출  │예정된 처분의 제목                                                                              

  내용      │                                                                                                

            │                                                                                                

            ├───┬────────────────────────────────────────────

            │당사자│성명(명칭)                                                                              

            │      ├────────────────────────────────────────────

            │      │주소                                                                                    

            │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6: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정된        │                                                                                                  

  처분의 제목   │                                                                                                  

────────┼─────────────────────────────────────────────────

  당사자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처분의 원인이 │                                                                                                  

  되는 사실     │                                                                                                  

────────┼─────────────────────────────────────────────────

  처분하고자    │                                                                                                  

  하는 내용     │                                                                                                  

────────┼─────────────────────────────────────────────────

  법적근거 및   │                                                                                                  

  조문내용      │                                                                                                  

────────┼───┬────────┬───┬┬────┬──────────────────────────

  청문실시      │기관명│                │부서명││담당자  │                                                    

                ├───┼────────┴───┴┼────┼──────────────────────────

                │주  소│                          │전화번호│                                                    

                ├───┼─────────────┼────┼──────────────────────────

                │일  시│                          │장  소  │                                                    

                ├───┼───────┬─────┴────┴──────────────────────────

                │주재자│소속 및 직위  │                                                                          

                │      ├───────┼─────────────────────────────────────

                │      │성  명        │                                                                          

────────┴───┴───────┴─────────────────────────────────────

  국토교통부장관  (인)                                                                                              

━━━━━━━━━━━━━━━━━━━━━━━━━━━━━━━━━━━━━━━━━━━━━━━━━━━━━━━━━━

━━━━━━━━━━━━━━━━━━━━━━━━━━━━━━━━━━━━━━━━━━━━━━━━━━━━━━━━━━

  정문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   

  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7: 청문조서

[별지 제7호 서식] 

  청 문 조 서                                           

┌───────┬──────────────────┐

│제목          │                                    │

├───────┼─────┬────────────┤

│청문주재자    │소속      │                        │

│              ├─────┼────────────┤

│              │성명      │                        │

├───────┼─────┼──┬──┬──────┤

│처분 대상자   │성명(명칭)│주소│출석│불출석한    │

│(대표자,      │          │    │여부│경우의 사유 │

│대리인)       ├─────┼──┼──┼──────┤

│              │          │    │    │            │

│              ├─────┼──┼──┼──────┤

│              │          │    │    │            │

│              ├─────┼──┼──┼──────┤

│              │          │    │    │            │

├───────┼─────┼──┼──┼──────┤

│참석한        │직위      │    │    │            │

│행정청의 직원 ├─────┼──┼──┼──────┤

│              │성명      │    │    │            │

├───────┼─────┴──┴──┴──────┤

│청문의        │                                    │

│일시 및 장소  │                                    │

├───────┼─────┬┬──┬────────┤

│청문공개      │공개 여부 ││    │                │

│              ├─────┼┼──┼────────┤

│              │이유      ││    │                │

├───────┼─────┼┼──┼────────┤

│처분 대상자   │요지      ││    │                │

│진술내용      ├─────┼┼──┼────────┤

│              │제출된    ││    │                │

│              │증거      ││    │                │

├───────┼─────┼┼──┼────────┤

│증거조사      │요지      ││    │                │

│              ├─────┼┼──┼────────┤

│              │증거      ││    │                │

├───────┼─────┼┼──┼────────┤

│기타          │          ││    │                │

├───────┴─────┴┴──┴────────┤

│                                                    │

│년       월       일                                │

│                                                    │

│                        청문주재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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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람ㆍ확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

│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별표 0008: 청문주재자 의견서

[별지 제8호 서식]                                                        

  청문주재자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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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의 제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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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내용ㆍ주요사실 또는 증거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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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의견(처분수준의 적정성, 경감필요성 등)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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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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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년       월       일                                │

│                                                    │

│                                                    │

│청문주재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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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9: 서약서

  ■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  

  │서 약 서                                                                                            │  

  │                                                                                                    │  

  │  본인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  

  │위반할 경우 그 동기여하를 불문하고 관련법령에 따른 처분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  

  │준 수 사 항                                                                                         │  

  │                                                                                                    │  

  │  1.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심의사항 등에 관한 일체의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  

  │  2.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받지 않고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  

  │  3. 본 규정 제5조의2(위원의 제척?회피)에 해당할 경우 위원 회피                                    │  

  │  4. 처분 대상자 등 관계자와의 사전 접촉 금지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  

  │  6.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  

  │  7. 위원의 자격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  

  │  8.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의 보호                                              │  

  │                                                                                                    │  

  │년            월           일                                                                       │  

  │                                                                                                    │  

  │직     위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위원                                                                 │  

  │                                                                                                    │  

  │성      명  (서명 또는 인)                                                                          │  

  │                                                                                                    │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210mm×297mm[백상지(80g/㎡)]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113 (공포번호: 1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