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10, 시행일자=20250610,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10
발령번호: 2025-31
시행일자: 20250610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4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근로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및 제95조의2 등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월평균 소득"이란 소득자별로 「소득세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각 비과세소득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하 "총급여액" 또는 "총소득액"이라 한다)을 과세기간(휴직 기간 제외) 대비 월할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두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각 월평균 소득을 합산한다). 다만, 직전년도에 현 소속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보수일액"에 3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본문에 따른 소득금액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동일 세대로 등재된 가구원 전체의 융자신청일 직전 3개월간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미납자는 부과액)을 부과 기간 대비 월할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3. "평균 보수일액"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급여액 또는 총수입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4. "중소제조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5. "생산직근로자"란 제조업체 생산현장에서 재화의 제조를 위하여 직접 또는 보조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생산 현장에서 근무하더라도 관리, 사무직 및 기술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6. 7. 삭제 8. "피부양자"란 보수 또는 소득이 없이 근로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제12조에 따른 건강보험증에 6개월 이상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이에 준하여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9. 삭제 10. "요양시설"이란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말한다.10의2. "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곳을 말한다.11. 삭제 11의2. 삭제 12. "가계 종합소득"이란 근로자 및 그 배우자의 "연간소득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단독 세대의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종합소득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13. "비정규직 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를 말한다.14. "북한이탈주민 근로자"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근로자인 사람을 말한다.15. "월소득"이란 소득자별로 「소득세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해당 월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각 비과세소득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말한다(두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각 소득을 합산한다). 16. 17. 18. 19.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3인 가구를 4인 가구로 한다. 19. 삭제 20. "건설 일용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2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근로복지기본법」제95조의2제1항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22. "1인 자영업자"란「근로복지기본법」제95조의2제1항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 23. "가구원"이란 신청인 본인 및 신청인과 주민등록표등본에 동일 세대로 등재된 사람 중「민법」 제779조에 의한 가족의 범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주민등록표등본상 동일 세대로 등재되지 않더라도 배우자와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가구원으로 본다. 다만, 신청인 본인이 만 30세 미만 미혼자라면 부 또는 모의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24. "이자 차액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이란 이 고시에 따른 융자금을 융자업무취급기관이 융자 대상자에 대출할 때 발생하는 이자 중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 7. 30.][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8. 7. 30.]',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근로복지사업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18. 7. 30.][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18. 7. 30.]', '제4조(사업계획 수립 등) ①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매년 근로복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업계획에는 사업별 목표 인원, 재원 규모, 대상자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공단은 매년 제1항의 근로복지사업 계획 수립 시 이차보전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차보전 대상, 융자 종류, 지원 한도 및 대상, 지원금리, 절차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공고) 공단은 매년 근로복지사업의 내용, 규모, 대상, 신청 절차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대행금융기관의 지정 및 대행 약정 체결) ① 공단은 근로복지사업의 융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융자업무취급기관 중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대행토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융자대행금융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융자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융자대행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 금리) ① 융자 금리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다만, 이미 융자받은 사람은 융자받을 당시의 금리를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융자 금리가 인하되었을 경우에는 인하된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③ 삭제 [2022. 2. 22.]④ 이차보전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로 결정하며, 융자받은 사람은 대출금리에서 제19조의2의 이자 차액 보전 금리를 차감한 금리를 부담한다. 단, 대출금리 결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공단과 융자업무취급기관의 장이 약정으로 정한다. ', '제8조(융자 실적 통보) 융자대행금융기관의 장은 매월 융자금의 지급 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제반 수수료) 융자금의 지급 및 상환에 따른 모든 수수료는 융자받은 사람의 부담으로 한다.', '   제2장 생활안정자금 등 융자 사업', '제10조(융자 종류 및 대상) ①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종류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5. 1. 6.]1. 의료비: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의료급여법」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의료급여법」제9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다만,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한다.나.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다.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2. 노부모부양비: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65세 이상인 부모 또는 조부모의 부양에 드는 모든 비용 3. 장례비: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4. 혼례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드는 모든 비용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소액생계비: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업ㆍ휴직 또는 소속ㆍ노무 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업ㆍ휴직, 소속ㆍ노무 제공 사업장의 사업 구조상 이유(계절 사업, 공공근로)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 유지에 드는 비용 9. 자녀양육비: 7세 미만의 영ㆍ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모든 비용 10. 삭제 ② 이차보전의 융자 종류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혼례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드는 모든 비용2. 자녀양육비: 7세 미만의 영ㆍ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모든 비용', '제11조(융자 요건) ① 의료비, 노부모부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양육비 융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재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 내용 확인 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 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ㆍ이직신고내역상 작업 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2.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2분의 1 이하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 원 단위로 올린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제1항에 따른 의료비 및 장례비 융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 비속, 형제자매가 융자 대상자가 된다.⑤ 소액생계비 융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재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 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ㆍ이직신고내역상 작업 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2.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2분의 1 이하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 원 단위로 올린다. 3.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 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융자 대상 직전 달의 월 소득 또는 매출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제2호에서 이동, 종전 제3호는 삭제 ]3. 삭제 4. 삭제 ⑥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나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로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복직이행을 거부하더라도 위 각항의 ‘재직 중’ 또는 ‘근무 중’인 근로자로 본다.⑦ 고용노동부장관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서 정하는 특별재난이 발생하거나 같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기 경보가 발령되어 경제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항 및 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융자 대상자의 요건 등을 한시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적용 기간, 융자 종류별 융자 대상자의 요건 등을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및 제5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융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⑨ 삭제 ', '제11조의2(이차보전 지원 요건) 이차보전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 가입 중소기업 사업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2. 융자신청일 기준으로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일 것3.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일 것[본조신설 2025. 1. 6.]', '제12조(융자금의 범위) ①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융자 대상 중 2종류 이상 융자신청을 한 경우에 1명이 받을 수 있는 총융자한도액은 2,000만 원(「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3,000만 원)으로 한다. 1. 의료비: 1,000만 원 범위에서 실제 비용 2. 노부모부양비: 2,000만 원 범위에서 피부양자 1인당 500만 원 3. 장례비: 1,000만 원 범위4. 혼례비: 1,250만 원 범위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소액생계비: 200만 원 범위9. 자녀양육비: 2,000만 원 범위에서 자녀 1명당 500만 원 10.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융자한도액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으로 융자한도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거나 해당 연도 예산 규모와 사업실적을 감안하여 융자 재원 부족이 예상될 경우에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융자한도액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이차보전 융자한도액은 500만 원으로 한다. 다만,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 근로자가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융자 종류를 신청하는 경우 총융자한도액은 1,000만 원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차보전 융자한도액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한도와 합해 2,000만 원을 넘지 못한다. ⑤ 융자신청 1회당 최소 신청액은 50만 원 이상으로 한다. ⑥ 융자 신청 금액은 10만 원 단위로 한다. ', '제13조(융자 기간 및 상환) ①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및 소액생계비의 융자 기간 및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하되, 융자를 신청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근로자의 경우에는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3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융자를 신청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 삭제 ③ 이차보전 융자 기간 및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하되, 융자를 신청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 ', '제14조(융자신청) ① 융자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에 융자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의료비, 노부모부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 공통가.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공통: 가족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의 직계존ㆍ비속이 아닌 경우),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융자 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득금액증명자료(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나.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위수탁ㆍ도급ㆍ노무제공 등 계약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노무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별지 제7호서식의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등), 임대차계약서(필요한 경우) 라. 1인 자영업자: 임대차계약서(필요한 경우) 마.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자료 2. 의료비: 융자 대상자에 대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 기관에 납부한 비용 또는 납부하여야 할 비용 증명서(진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사본,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요양시설 이용 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3. 삭제 4. 장례비: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사망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5.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소액생계비: 별지 제4호서식의 소득감소 사실 확인서(소액생계비 신청용), 소득감소 월(융자 대상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ㆍ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당ㆍ수수료 지급명세서, 매출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10. 제1호 및 제9호의 소득증빙자료는 직전년도에 현 소속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직전년도와 전전년도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분 급여명세서 사본으로 대체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료비: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2. 노부모부양비: 부모 또는 조부모가 65세에 도달한 이후부터 사망일 전까지 3.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4. 혼례비: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소액생계비: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9. 자녀양육비: 자녀가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③ 삭제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융자 대상에서 제외한다.⑤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융자 종류별로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단에 신고된 전년도 보수총액 및 고용 정보 자료로 월 평균 소득을 확인할 수 있고, 융자를 받으려는 사람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요구에 동의한 경우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본인정보 제공요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를 받으려는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2.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융자 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3. 건강보험자격 확인서(융자 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4. 가족관계증명서5. 혼인관계증명서6. 사업자등록증명(필요한 경우)7.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제14조의2(이차보전 신청) ① 이차보전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 융자 추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혼인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 2. 근로계약서(필요한 경우) 3. 위수탁ㆍ도급ㆍ노무제공 등 계약서(필요한 경우) 4. 임대차계약서(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융자 종목 및 융자신청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혼례비: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2. 자녀양육비: 자녀가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차보전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요구에 동의한 경우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본인정보 제공요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차보전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융자 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2. 가족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의 직계 비속인 경우)3. 혼인관계증명서4. 사업자등록증명(필요한 경우)[본조신설 2025. 1. 6.]', '제15조 삭제 ', '제16조(융자 우선순위) ① 융자 재원의 부족이 예상될 때에는 융자 재원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자는 별표 1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자 선발기준 배점표에 따라 종합점수를 산정한 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고, 합계 점수가 동일할 경우 융자 종류, 월평균 소득, 가계 종합소득, 사업장 규모, 업종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한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및 북한이탈주민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부여하여 우대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근로자는 융자 대상자로 우선 선발한다.', '제17조(융자 예정자 결정 및 통보) ① 공단은 융자 대상 자격 유무, 신청기한 경과 여부, 구비서류 등을 심사하고 융자 재원 잔액을 확인한 후 별도로 정하는 심사일부터 7일 이내에 융자 예정자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융자 예정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융자 예정자 결정 사실을 결정한 날부터 2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융자약정 체결) ① 융자 신청자는 융자 예정자 결정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융자대행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약정 체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14조의2에 따라 융자 추천 결정을 통보받은 사람은 결정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융자업무취급기관과 대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약정 체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9조(융자금의 지급) 융자대행금융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사람에게 즉시 약정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9조의2(이차보전) ① 제6조에 따른 융자업무취급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대출 약정을 체결한 융자 대상자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추천서를 발급받아 융자금을 청구할 경우 해당 융자업무취급기관의 자금으로 대출하며, 공단은 이자 차액을 융자업무취급기관에 보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융자업무취급기관에 이차 보전할 때 지급하는 금리는 필요시 공단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다만, 이미 융자받은 사람은 융자받을 당시의 금리를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한다.③ 이차보전금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융자 기간의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④ 융자업무취급기관의 장은 매월 이차보전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단에 청구하여야 하고, 공단은 청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융자업무취급기관에 이차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⑤ 공단은 제20조에 따라 융자 결정을 취소한 경우 통보일 다음 날부터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이차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건과 방법 등은 공단과 융자업무취급기관의 장이 약정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 1. 6.]', '제20조(융자 결정 취소 및 융자금 회수) ① 공단은 융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제11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융자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경우 2. 그 밖에 융자 결정을 취소해야만 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3호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삭제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융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실을 융자대행금융기관의 장과 융자금을 받은 사람에게 각각 통지하고 융자금 회수 대상자에게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융자금을 일시 상환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   제3장 보칙', '제21조(세부운영규정 등) 공단은 이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사업 집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31호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후단을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융자신청서(사전심사용)"를 "융자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본,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한다)"을 "사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1호부터 제8호의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은"을 "제1호 및 제9호의 소득증빙자료는"으로, "소득이 없는 등의 이유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융자신청일 이전 3월분의 임금대장 사본으로 대체하고, 소득금액증명원은 직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전전년도의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대체하고, 직전년도와 전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을 "직전년도와 전전년도 소득"으로, "3개월분 임금대장 사본으로 대체"를 "3개월분 급여명세서 사본으로 대체"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공통: 가족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의 직계존ㆍ비속이 아닌 경우),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융자 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득금액증명자료(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나.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위수탁ㆍ도급ㆍ노무제공 등 계약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노무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별지 제7호서식의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등), 임대차계약서(필요한 경우)

    라. 1인 자영업자: 임대차계약서(필요한 경우)

    마.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자료

  5.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융자 종류별로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단에 신고된 전년도 보수총액 및 고용정보 자료로 월 평균 소득을 확인할 수 있고, 융자를 받으려는 사람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요구에 동의한 경우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본인정보 제공요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를 받으려는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2.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융자 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3. 건강보험자격 확인서(융자 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4. 가족관계증명서

  5. 혼인관계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명(필요한 경우)

  7.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을 "신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혼인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

  2. 근로계약서(필요한 경우)

  3. 위수탁ㆍ도급ㆍ노무제공 등 계약서(필요한 경우)

  4. 임대차계약서(필요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차보전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요구에 동의한 경우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본인정보 제공요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차보전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융자 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2. 가족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의 직계 비속인 경우)

  3. 혼인관계증명서

  4. 사업자등록증명(필요한 경우)

제22조 중 "2025년 1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0: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자 선발기준 배점표(제16조제1항 관련)

  ■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고시)〔별표]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자 선발기준 배점표(제16조제1항 관련)                                                                     

────────────────────────────────────────────────────────────────

  ━━━━━━━┯━━┳━━━━━━┯━━┳━━━━━━┯━━┳━━━━━━┯━━┳━━━┯━━━━━━━━━━■ 항목별 배점  

    ①융자종류  │배점┃②월평균소득│배점┃③가계      │배점┃④사업장규모│배점┃⑤업종│배점                                

                │(30)┃            │(20)┃종합소득    │(20)┃            │(15)┃      │(15)                                

  ━━━━━━━┿━━╋━━━━━━┿━━╋━━━━━━┿━━╋━━━━━━┿━━╋━━━┿━━━━━━━━━━                

    의료비,     │30  ┃중위소득    │20  ┃하위 2분위  │20  ┃ 50인 미만  │15  ┃1그룹 │15                                  

    소액생계비  │    ┃40%이하     │    ┃미만        │    ┃            │    ┃      │                                    

  ───────┼──┨            │    ┃            │    ┃            │    ┃      │                                    

    노부모부양비│24  ┠──────┼──╂──────┼──╂──────┼──╂───┼──────────                

  ───────┼──┨중위소득    │15  ┃하위 3분위  │15  ┃ 50 ~       │11  ┃2그룹 │11                                  

    장례비      │18  ┃50%이하     │    ┃미만        │    ┃100인 미만  │    ┃      │                                    

                │    ┠──────┼──╂──────┼──╂──────┼──╂───┼──────────                

  ───────┼──┨중위소득    │10  ┃하위 4분위  │10  ┃ 100 ~      │7   ┃3그룹 │7                                   

    자녀양육비  │12  ┃60%이하     │    ┃미만        │    ┃300인 미만  │    ┃      │                                    

                │    ┠──────┼──╂──────┼──╂──────┼──╂───┼──────────                

  ───────┼──┨중위소득    │5   ┃하위 4분위  │5   ┃ 300인 이상 │3   ┃4그룹 │3                                   

    혼례비      │6   ┃67%이하     │    ┃이상        │    ┃            │    ┃      │                                    

  ━━━━━━━┷━━┻━━━━━━┷━━┻━━━━━━┷━━┻━━━━━━┷━━┻━━━┷━━━━━━━━━━                

     ≪가점≫  비정규직(+5), 북한이탈주민(+3)                                                                                   

  ━━━━━━━━━━━━━━━━━━━━━━━━━━━━━━━━━━━━━━━━━━━━━━━━━━━━━━━                

    ※ 월평균 소득은 소득자별 「소득세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                              

    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각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과세기간 대비                                  

    월 할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직전 연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함.(「고용보험 및 산업재                               

    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된 보수총액 자료로 소득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다만, 직전 연도에 현 소속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소득자별 원천                               

    징수영수증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된 보                                 

    수총액 및 고용정보 자료 등으로 소득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보수일                              

    액”에 30을 곱한 금액을 말함                                                                                                

    ※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3인가                               

    구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 가계 종합소득은 근로자 및 배우자의 “연간소득액”의 합계액을 말함. 다만, 단독 세대의 경우에                              

    는 근로자 본인의 종합소득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으로 함                                                                  

     - 배점표상의 가계종합소득 10분위 비교자료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의 연간 자료를 기준으로 함 (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산정)                                                                  

    ※ 사업장 규모는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자료의 사업장 규모를 기준으로 하되, 미가입 상태인                                

    경우 별도의 증명자료 제출                                                                                                   

    ※ 업종은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자료의 업종을 기준으로 하되, 미가입 상태인 경우 별도의 증명                             

    자료 제출                                                                                                                   

      ※ ⑤ 업종 그룹(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                  

      구분  │업종                                        │구분  │업종                                                        

    ━━━━┿━━━━━━━━━━━━━━━━━━━━━━┿━━━┿━━━━━━━━━━━━━━━━━━━━━                  

      1그룹 │C 제조업                                    │4그룹 │R 예술,                                                     

    ────┼──────────────────────┤      │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그룹 │H 운수 및 창고업                            │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      │B 광업                                                      

            │G 도매 및 소매업                            │      │P 교육 서비스업                                             

    ────┼──────────────────────┤      │K 금융 및 보험업                                            

      3그룹 │J 정보통신업                                │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그 외 명시되지 않은 기타 업종                            

            │F 건설업                                    │      │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S 협회 및 단체,                             │      │                                                            

            │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                  

      ※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구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 2010년 상?하반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업별 미충                     

      원인원, 부족인원, 미충원율, 부족률 항목에 대한 순위?점수 부여하여 4개 그룹으로 분류                                      

    ━━━━━━━━━━━━━━━━━━━━━━━━━━━━━━━━━━━━━━━━━━━━━━━━━━━━━                  

별표 0001: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

  ■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고시)[별지 제1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                                                                                                             

  (1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별도 정하는 심사일부터 7일                   

──────────┴────────────────────────────┴───────────────────────────

  1. 신청 내용 관련 사항                                                                                                              

────────┬──────────────────────────────────────────────────────────

    우대사항    │ [   ]해당없음   해당 ([   ]고용위기지역 [   ]특별고용지원업종 [   ]특별재난지역)                                   

────────┼──────────────────────────────────────────────────────────

    융자종류    │ [   ]의료비  [   ]노부모부양비  [   ]장례비  [   ]혼례비  [   ]자녀양육비                                          

                │ [   ]소액생계비                                                                                                    

────────┼──────────────────────────────────────────────────────────

    신청금액    │                             원                                                                                     

────────┼───────────────┬──────────────────────────────────────────

    융자조건    │일반                          │[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고용위기지역 및               │[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2.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련 사항     ├──────────────────────────┴───────────────────────────────

                │주 소:                                                                                                              

                ├──────────────────────────────────────────────────────────

                │우편물 수령지(주소와 다를 경우):                                                                                    

                ├──────────────────────────────────────────────────────────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

  3. 융자 대상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관련 사항     ├──────────────────────────┴───────────────────────────────

                │ 근로자와의 관계 [  ]본인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조부모 [  ]기타(                   )                     

                ├──────────────────────────┬───────────────────────────────

                │ 휴대전화번호:                                      │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                                        

                ├──────────────────────────┴───────────────────────────────

                │ 주 소                                                (휴대전화번호:                   )                            

────────┴──────────────────────────────────────────────────────────

  4. 사업장 관련사항                                                                                                                  

─────────────────────────────┬─────────────────────────────────────

    명 칭:                  (부서명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입사연월일:                 (재직개월수:         개월 ) │융자신청일 현재 재직 여부: [   ]예, [   ]아니오                           

─────────────────────────────┴─────────────────────────────────────

  1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가입 성립일:                                                                              

────────────────────────┬──────────────────────────────────────────

  월평균소득:                         원        │재직기간 중 휴직기간: [   ]해당없음, 해당[                      ]                   

─────────┬──────────────┼──────────────────────────────────────────

  5. 근로형태     │정규직 근로자               │[   ]                                                                               

                  ├──────────────┼──────────────────────────────────────────

                  │비정규직 근로자             │[   ]기간제   [   ]단시간   [   ]파견                                               

                  │                            ├─────────────┬────────────────────────────

                  │                            │일용 근로자               │[   ]건설    [   ]그 외                                 

                  ├──────────────┼─────────┬───┴─────┬─────────┬────────────

                  │특수형태근로                │[  ]    보험설계사│[  ]  건설기계    │[  ]  방문강사    │[  ]  골프장캐디        

                  │종사자                      │                  │      조종사      │                  │                        

                  │                            ├─────────┼─────────┼─────────┼────────────

                  │                            │[  ]    택배기사  │[  ]   퀵서비스   │[  ]   대출모집인 │[  ]  신용카드회원      

                  │                            │                  │       기사       │                  │      모집인            

                  │                            ├─────────┼─────────┼─────────┼────────────

                  │                            │[  ]    대리운전  │[  ]  방문판매원  │[  ]  대여제품    │[  ]  가전제품          

                  │                            │        기사      │                  │      방문점검원  │      배송 설치기사     

                  │                            ├─────────┼─────────┼─────────┼────────────

                  │                            │[  ]    건설현장  │[  ]  화물차주    │[  ]  소프트웨어  │[  ]  방과후학교        

                  │                            │        화물차주  │                  │      기술자      │      강사              

                  │                            ├─────────┼─────────┼─────────┴────────────

                  │                            │[  ]    관광통역  │[  ]  어린이 통학 │ 기타(  직접기재                         )  

                  │                            │        안내사    │      버스기사    │                                            

                  ├──────────────┼─────────┴─────────┴──────────────────────

                  │산재보험 임의가입 1인 사업주│[   ]                                                                               

─────────┴──────────────┴──────────────────────────────────────────

━━━━━━━━━━━━━━━━━━━━━━━━━━━━━━━━━━━━━━━━━━━━━━━━━━━━━━━━━━━━━━━━━━━

  (2쪽)                                                                                                               

───────────────────────────────────────────────────────────

  6. 융자 종류별 해당 내용 관련 사항                                                                                  

────────┬────────────────┬─────────────────────────────────

  의료비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  │진료기간:                                                         

                ├────────────────┴─────────────────────────────────

                │본인부담진료비 등:                   원                                                             

────────┼──────────────────────────────────────────────────

  노부모부양비  │[   ]건강보험증에 6개월 이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자  [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6개월 이상 등재된 자  

────────┼──────────────────────────────────────────────────

  장례비        │사망일자:                                                                                           

────────┼───────────────┬──────────────────────────────────

  혼례비        │혼인관계 신고일:              │배우자 성명:                                                        

                ├───────────────┼──────────────────────────────────

                │배우자 생년월일:              │배우자 전화번호:                                                    

────────┼───────────────┼──────────────────────────────────

  자녀양육비    │자녀 성명:                    │생년월일:                                                           

  (7세미만 자녀)│                              │                                                                    

────────┼───────────────┼──────────────────────────────────

  소액생계비    │융자 대상월(소득감소월):      │사유발생일:                                                         

                ├───────────────┼──────────────────────────────────

                │감소 직전 월소득 또는 월매출: │감소 후 월소득 또는 월매출:                                         

────────┴───────────────┴──────────────────────────────────

  7. 우선순위 선발기준 사항                                                                                           

──────────┬────────┬───────┬───────────────────────────────

  신청인 연간소득액 │              원│배우자 유무   │[   ] 유   [   ] 무                                           

──────────┼────────┼───────┼───────────────────────────────

  배우자 성명       │                │배우자 생년월일│                                                              

──────────┼────────┼───────┼───────────────────────────────

  배우자 연간소득액 │             원 │가점 해당여부 │[   ] 비정규직 근로자                                         

                    │                │              │[   ]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

─────────────────────────────────────────────────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근로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확인ㆍ검토  │?│결재        │?│전산입력    │      

    └──────┘  └──────┘  └──────┘  └──────┘  └──────┘      

      신청인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    

─────────────────────────────────────────────────

  ※ 아래는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처 리 [   ]승인  [   ]불승인  │불승인사유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본 사업 운영과 관련 공단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며, 본래의 목적 이   │            

  │외에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            

  1.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과 관련하여 귀 근로복지공단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조회하거나 제3         

  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           

  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근로복           

  지공단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조회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가. 수집ㆍ이용 목적: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자 선정                                                     

       나. 수집ㆍ이용할 항목                                                                                  

         ? 인적사항, 재직정보,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이력(고용정보 및 보수총액 신고자료 포함), 사업자등         

  록 이력, 예술활동증명 보유(예술인에 한함), 국세청 소득정보, 대법원 가족관계 정보, 정부 복지                 

  사업 부정수급 이력                                                                                          

         ? 구비서류 중 「전자정부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         

  하여 제공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자료                                                                        

       다. 수집ㆍ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의 개   

  인정보를 보존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 및 이용합니다.(최대              

  8년)                                                                                                        

  ┌─────────────────────────────────────────────┐              

  │본인은 위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고,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자 선정을 목적으로 근로복지│              

  │공단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ㆍ단체를 통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 처리를 위하여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합니다.                                              │            

  └──────────────────────────────────────────────┘            

    ② 제공에 관한 사항                                                                                       

       가. 제공받는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고객만족 조사기관                                                 

       나. 제공할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관련기관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관      

  리, 제도 개선 및 운영 평가를 위하여 조사하는 고객만족 조사                                                  

       다.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융자종목, 융자금                             

       라.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제공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관계 법령의 규      

  정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존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 및 이용합니다.                                                                                         

  ┌────────────────────────────────────┐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2. 이 동의는 상기내용이 변동되는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도 본인은 개인정보 및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 ? 활용과 조회에 대한 동의로 인정합니다.                                               

  3.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융자 신청자는 제1호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①의 개인정보는 융자 신청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요구 ]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본인정보 제공요구 이용에 따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담당직원 확인사항: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융자 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서(융            

  자 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사업자등록증명(필요한 경우),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북한이탈주민)     

      ? 본인 정보 제공 요구: 가족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                                                                                                      

  ┌──────────────────────────────────────────────────┐    

  │㉠ 본인은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    

  │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본인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과 관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위의 본인정보 제공요구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위의 민원처리                │    

  │기관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정보요구 대상기관에서 제공하는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정보요구 대상기관: 법원행정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 유의사항: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   │    

  │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및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    

  │합니다.                                                                                             │    

  └──────────────────────────────────────────────────┘    

  년        월        일                                                                                      

  이름: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

  [ 기재 요령 ]  

  1. 신청금액은 10만 원 단위 미만 절사하여 작성해야 하며, 최소 융자신청 가능액은 50만 원입니다.  

    ① 의료비는 융자한도액 내에서 실제 사유 발생 금액으로 신청합니다.  

    ② 노부모부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는 융자한도액 이내에서 신청합니다.  

  2. 월평균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 및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과세기간(휴직기간 제외) 대비 월할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현 소속 사업장에서 신청일이 속한   

  연도부터 근무한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보수일액”에 30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 구비 서류 ]  

  1. 공통: 가족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 아닌 경우),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  

  급여증 사본(융자 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득  

  증빙자료(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직전년도에 현 소속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직전년도와 전전년도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분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 위수탁?도급?노무 제공 등 계약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임대차계약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1인 자영업자)  

  2. 의료비: 요양기관 및 의료기관에 치료 후 납부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비용(진료비 및 약제비 등) 영수증   

  또는 청구서,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요양시설 이용 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3. 장례비: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사망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4.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  

  5. 소액생계비: 소득감소 사실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융자 대상 월 및 직전월 급여명세서(또는 수당,   

  수수료 지급명세서 등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휴업?휴직 확인서, 재직증명서(휴직 기간 포함)   

  등 소득감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담당직원 확인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 ]  

   ※ 공통: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주민  

  등록표 등?초본(융자 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서(융자 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사업자등록증명(필요한 경우),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북한이탈주민)  

  [ 담당직원 확인사항 - 본인정보 제공요구 ]  

   ※ 공통: 가족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인 경우)  

   ※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  

━━━━━━

별표 0001: 생계지원비 융자신청서

  ■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고시)〔별지 제1호의2 서식〕                                                   

    생계지원비 융자신청서               (1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1. 신청 내용 관련 사항                                                                                                  

──────┬──────────────────────────────────────────────────────

  신청구분  │ [   ]최초 신청  [   ]과거 융자 (      년     월            원)                                             

──────┼──────────────────────────────────────────────────────

  신청금액  │                         원                                                                                 

──────┼──────────────────────────────────────────────────────

  융자조건  │[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2.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관련 사항 ├───────────────────────┴──────────────────────────────

            │주 소:                                                                                                      

            ├──────────────────────────────────────────────────────

            │우편물 수령지:                                                                                              

            ├───┬──────────────────────────────────────────────────

            │연락처│핸드폰:                             집전화:                     이메일: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사업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업개시일:                 │업태:                                               

──────┴────────────┴──────────────┴──────────────────────────

  3. 사업장 관련사항                                                                                                      

────────────────────────┬────────────────────────────────────

  사업장명:                (부서명            ) │사업자등록번호:                                                         

────────────────────────┼────────────────────────────────────

  산재보험성립일:                               │입사연월일:                      (재직기간:      년     월)             

  (산재보험성립신고일)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월평균소득:               원                                                                                            

  (* 월평균소득은 기재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관련 구비서류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4. 근로형태 │정규직 근로자 │[   ]                                                                                     

              │              ├─────────────────────────────────────────────

              │              │[   ]기간제   [   ]단시간   [   ]파견                                                     

              ├───────┼─────────────────────────────────────────────

              │비정규직 근로자│일용 근로자         [   ]건설    [   ]그 외                                               

              ├───────┼─────────────────────────────────────────────

              │특수형태근로  │[  ]  가전제품설치기사    [  ]  건설기계조종사  [  ]  골프장캐디        [  ]  대출모집인    

              │종사자        ├─────────────────────────────────────────────

              │              │[  ]  대여제품방문점검원  [  ]  방문강사      [  ]   방문판매원       [  ]  보험설계사    

              │              ├─────────────────────────────────────────────

              │              │[  ]  신용카드모집인      [  ]  전속대리운전기사  [  ]  전속퀵서비스기사  [  ]  택배기사      

              │              ├─────────────────────────────────────────────

              │              │[  ]  콘크리트믹서트럭    [  ]  학습지 교사   [  ]  화물차주          [  ]  기타(         

              │              │      자차기사                                                                  )         

              ├───────┼─────────────────────────────────────────────

              │산재보험 가입 │[  ] 산재보험 임의가입일:       .      .     .                                            

              │1인 사업주    │                                                                                          

───────┴───────┼─────────────────────────────────────────────

  5. 운수업 종사자 여부       │[  ]  법인택시              [  ]  개인택시    [  ]  전세버스            [  ]  노선버스    

                              ├─────────────────────────────────────────────

                              │[  ]  화물차                [  ]  기타(                                )                  

───────────────┴─────────────────────────────────────────────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근로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                                                                                                           

━━━━━━━━━━━━━━━━━━━━━━━━━━━━━━━━━━━━━━━━━━━━━━━━━━━━━━━━━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                                                                         

  ┌───────────────────────────────────────────────────┐      

  │본 사업 운영과 관련 공단에서는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부터 제22│      

  │조에 따라 수집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며, 본래의 목적 이외에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     │      

  │니다.                                                                                                 │      

  └───────────────────────────────────────────────────┘      

  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과 관련하여 귀 근로복지공단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조회하              

  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                

  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근로복지공단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가. 수집·이용 목적: 고용취약 계층 생계지원비 융자 대상 여부 확인                                          

       나. 수집·이용할 항목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 재직정보, 고용·산재보험 가입이력(고용정보 및                   

  보수총액 신고자료 포함), 사업자등록 이력 여부, 예술 활동 증명 보유 여부(예술인에 한함)                          

         ? 본인 국세청 소득정보                                                                                  

         ? 구비서류 중 「전자정부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제공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자료                                                                          

       다.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존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용 목적을 달                              

  성할 때까지 보유 및 이용합니다.(최대 5 년)                                                                      

  ┌────────────────────────────────────────────────┐            

  │본인은 위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고, 생계비 지원 융자 대상자 선정을 목적으로 근로복         │            

  │지공단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단체를 통하여 본인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        │            

  │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본인은 생계비 지원 융자 신청서 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② 제공에 관한 사항                                                                                           

       가. 제공받는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고객만족 조사기관                                                     

       나.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항목? 보유기간                                                               

         ? 제공할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관련기관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관리, 제도 개선 및 제도 운영 평가를 위하여 조사하는 고객만족 조사                                 

         ?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고유식별정보, 인적사항, 수혜내역                                              

         ? 제공받은 자의 개인 정보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존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 및 이용합니다.                                              

  ┌────────────────────────────────────────────────────┐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2. 이 동의는 상기내용이 변동되는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도 본인은 개인정보             

  및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활용과 조회에 대한 동의로 인정합니다.                                                  

  3.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대부 신청자는 ①,②항과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개인정보는 대부 신청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                      

  에 동의하셔야만 생계비 지원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년        월        일                                                                                          

                     생년월일 :                          이름: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

  [ 기 재 요 령 ]  

  1. 신청구분 과거 융자 금액은 생계비 지원 융자금액만 기재합니다.  

  2. 신청금액은 십만 단위 미만 절사하여 작성해야 하며, 생계비 지원 융자는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신청  

  이 가능합니다.   

  3. 월평균소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여 작성합니다.   

    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 및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과세기간 대비   

  월할 계산한 금액을 월평균소득으로 한다.   

    나. 두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진 경우 각 소득을 모두 합산한다  

    다. 다만, 직전년도 현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 경우에는 “평균보수일액”에   

  3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구 비 서 류 ]    

  1. 정규직 근로자: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신고된 전년도 보수총액 자료로 월평균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2.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산재보험 입직신고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또는 노무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별지 제6호 서식의 노무제공사실 확인  

  서 등),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  

  수영수증, 해당 사업주의 소득증명확인서류 등)  

  4. 1인 자영업자: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당해연도 개업 등 국세청 소득 미신고 사업주의 경우 소득 및 필요경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5. 운수업 종사자: 운수업종에 근무 중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관련 면허증  

  ※ 직전년도에 현 소속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소득이 없는 등의 이유로 원  

  천징수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고용정보 및 보수총액자료로 소득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융  

  자신청일 이전 3월분 임금대장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대체하고, 소득금액증명원은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전전년도의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대체하고,   

  직전년도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분 임  

  금대장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대체  

━━━━━━

별표 0001: 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 융자 추천신청서

■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1호의3서식]  

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 융자 추천신청서

(1쪽)

────────────────────┬───────────────────────────┬──────────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일부터 7일      

────────────────────┴───────────────────────────┴──────────

  1. 신청 내용 관련 사항                                                                                              

────────┬──────────────────────────────────────────────────

  융자종류      │   [   ]혼례비  [   ]자녀양육비                                                                     

────────┼──────────────────────────────────────────────────

  신청금액      │  (                      ) 원                                                                       

────────┼───────────────────┬──────────────────────────────

  2.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 련 사 항   ├───────────────────┴──────────────────────────────

                │주 소:                                                                                              

                ├──────────────────────────────────────────────────

                │우편물 수령지(주소와 다를 경우):                                                                    

                ├──────────────────────────────────────────────────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

  3. 융자 대상자│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 련 사 항   ├───────────────────┴──────────────────────────────

                │근로자와의 관계 [   ]본인   [   ]자녀                                                               

────────┴──────────────────────────────────────────────────

  4. 사업장 관련 사항                                                                                                 

──────────────────────┬────────────────────────────────────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입사연월일:                (재직개월 수:    개월 )   융자신청일 현재 재직 여부: [   ]예, [   ]아니오                        

───────────────────────────────────────────────────────────

  1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임의가입 성립일:                                                               

────────┬────────┬─────────────────────────────────────────

  5. 근 로 형 태│정규직 근로자   │[   ]                                                                             

                ├────────┼─────────────────────────────────────────

                │비정규직 근로자 │[   ]기간제   [   ]단시간   [   ]파견                                             

                │                ├─────────────────────────────────────────

                │                │[   ]일용 근로자  [   ]건설    [   ]그 외                                         

                ├────────┼─────────┬─────────┬─────────┬───────────

                │특수형태근로    │[  ]    보험설계사│[  ]  건설기계    │[  ]  방문강사    │[  ]  골프장캐디      

                │종사자          │                  │      조종사      │                  │                      

                │                ├─────────┼─────────┼─────────┼───────────

                │                │[  ]    택배기사  │[  ]   퀵서비스 기사│[  ]   대출모집인 │[  ]  신용카드회원    

                │                │                  │                  │                  │      모집인          

                │                ├─────────┼─────────┼─────────┼───────────

                │                │[  ]    대리운전  │[  ]  방문판매원  │[  ]  대여제품    │[  ]  가전제품        

                │                │        기사      │                  │      방문점검원  │      배송 설치기사   

                │                ├─────────┼─────────┼─────────┼───────────

                │                │[  ]    건설현장  │[  ]  화물차주    │[  ]  소프트웨어  │[  ]  방과후학교      

                │                │        화물차주  │                  │      기술자      │      강사            

                │                ├─────────┼─────────┼─────────┴───────────

                │                │[  ]    관광통역  │[  ]  어린이 통학 │[  ]  기타(                         )     

                │                │        안내사    │      버스기사    │                                          

                ├────────┼─────────┴─────────┴─────────────────────

                │1인 자영업자    │[   ]                                                                             

────────┴────────┴─────────────────────────────────────────

  6.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 이력                                                                                     

────────┬──────────────────────────────────────────────────

  해당없음      │[   ]                                                                                               

────────┼─────────┬────────────┬─────────┬─────────────────

  해당          │융자종목          │신청일 현재 융자잔액    │융자종목          │신청일 현재 융자잔액              

                ├─────────┼────────────┼─────────┼─────────────────

                │                  │                 원     │                  │                  원              

                ├─────────┼────────────┼─────────┼─────────────────

                │                  │                 원     │                  │                  원              

────────┴─────────┴────────────┴─────────┴─────────────────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제1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근로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확인ㆍ검토  │?│결재        │?│전산입력    │                          

    └──────┘  └──────┘  └──────┘  └──────┘  └──────┘                          

      신청인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                        

━━━━━━━━━━━━━━━━━━━━━━━━━━━━━━━━━━━━━━━━━━━━━━━━━━━━━━━━━━━

  (2쪽)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본 사업 운영과 관련 공단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며, 본래의 목적 이   │                    

  │외에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                    

  1. 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 융자 추천신청과 관련하여 귀 근로복지공단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조               

  회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근로복지공단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조회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가. 수집ㆍ이용 목적: 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 융자대상자 추천 선정                                               

       나. 수집ㆍ이용할 항목                                                                                          

         ? 인적사항, 재직정보,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이력(고용정보 및 보수총액 신고자료 포함), 사업자등록 이            

  력, 예술활동증명 보유(예술인에 한함), 대법원 가족관계 정보, 정부 복지사업 부정수급 이력                             

         ? 구비서류 중 「전자정부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                 

  하여 제공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자료                                                                                

       다. 수집ㆍ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의 개           

  인정보를 보존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 및 이용합니다.(최대 8년)                 

  ┌─────────────────────────────────────────────────┐              

  │본인은 위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고, 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 융자 추천 대상자 선정을 목적으로  │              

  │근로복지공단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ㆍ단체를 통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에 따라 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 융자 추천신청서  │                  

  │처리를 위하여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합니다.                                  │                  

  └───────────────────────────────────────────────┘                  

   ② 제공에 관한 사항                                                                                                

       가. 제공받는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고객 만족 조사기관                                                        

       나. 제공할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관련기관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관리, 제도 개선 및 운영 평가를 위하여 조사하는 고객 만족 조사                                                       

       다.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융자 종목, 융자금                                    

       라.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제공에 관한 동의일부터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존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                          

  지 보유 및 이용합니다.                                                                                              

  ┌────────────────────────────────────┐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2. 이 동의는 상기내용이 변동되는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도 본인은 개인정보 및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 ? 활용과 조회에 대한 동의로 인정합니다.                                                       

  3.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융자 신청자는 제1호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ㆍ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①의 개인정보는 융자 추천신청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요구 ]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본인정보 제공요구 이용에 따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담당직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초본(융자 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사업자등록증명(필요한 경우)   

      ? 본인정보 제공요구: 가족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의 직계 비속인 경우), 혼인관계증명                

  서                                                                                                                  

  ┌────────────────────────────────────────────────┐                

  │㉠ 본인은 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 융자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제│                

  │38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본인의 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 융자 신청과 관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위의 본인정보 제공요구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위의 민원        │                

  │처리기관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정보요구 대상기관에서 제공하는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정보요구 대상기관: 법원행정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 유의사항: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 │                

  │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및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년        월        일                                                                                              

  이름: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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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 요령 ]                                                                                             

  1. 신청 금액은 10만 원 단위로 작성해야 하고 최소 융자신청 가능액은 50만 원이며, 융자한도액 내             

  에서 신청합니다.                                                                                          

  2.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 이력은 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 융자 추천 신청일 기준 융자잔액이 남아            

  있는 융자종목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 구비 서류 ]                                                                                             

  1. 공통: 근로계약서(필요한 경우),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서(필요한 경   

  우)                                                                                                       

  2.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                                                      

  [ 담당직원 확인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 ]                                                                

    ※ 공통: 주민등록표 등?초본(융자 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사업자등록증명(필요한 경우)        

  [ 담당직원 확인사항 - 본인정보 제공요구 ]                                                                 

    ※ 공통: 가족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의 직계 비속인 경우)                                   

    ※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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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소액생계비 신청용)

  ■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고시)〔별지 제4호서식〕                                                 (근로자 신청용)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소액생계비 신청용)                                                                                            

  ■ 사업장 관련 내용                                                                                                                 

  ━━━━━━━━━━┯┯━━━━━━━┯━                                                                                          

    ① 사업장명       ││② 대표자 이름│                                                                                            

  ──────────┼┴───────┴─                                                                                          

     ③ 사업장 소재지 │                                                                                                              

  ──────────┼──────────                                                                                          

    ④ 사업장 연락처  │                                                                                                              

  ━━━━━━━━━━┷━━━━━━━━━━                                                                                          

  ■ 신청인 관련 내용                                                                                                                 

  ━━━━━━━━━┯┯━━━━━━━━━━━┯━                                                                                    

    ⑤ 신청인 이름  ││⑥ 입사일(노무제공일) │                                                                                      

  ─────────┼┴───────────┴─                                                                                    

    ⑦ 휴업·휴직일 │                                                                                                                

  ─────────┼──────────────                                                                                    

    ⑧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                                                                                    

  ■ 소득감소 내용                                                                                                                    

  ━━━━━━━━━━━┯┯━━━━━━━━━━━┯━                                                                                

    ⑨ 소득 감소 사유   ││⑩ 소득 감소 월       │                                                                                  

                        ││   (융자 대상 월)     │                                                                                  

  ───────────┼┼───────────┼─                                                                                

    ⑪ 소득 감소 직전 월││⑫ 소득 감소 월       │                                                                                  

       소득             ││   소득               │                                                                                  

  ───────────┼┼───────────┼─                                                                                

    ⑬ 소득 감소액      ││⑭ 소득감소 비율      │                                                                                  

       ( ⑪ - ⑫ )      ││  ( ⑬ ÷ ⑪ ) × 100 │                                                                                  

  ━━━━━━━━━━━┷┷━━━━━━━━━━━┷━                                                                                

  ※ 작성 요령                                                                                                                        

    1. ⑨ 소득감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예시) 본인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업·휴직, 가족 간병을 위한 휴업·휴직, 육아로 인한 휴업·휴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업·휴직(경영상 이유), 동절기 일감 부족(건설 일용근로자), 계절사업 일감 부족(계절사업명)                       

       ⑩ 소득 감소 월은 융자 대상월로 감소 후 소득이 감소 전 소득에 비하여 30%이상 감소한 달입니다.                                  

       ⑪ 소득 감소 직전월 소득은 소득이 감소하기 전의 정상 소득입니다                                                                

       ⑫ 소득 감소 월 소득은 융자 대상월 소득입니다.                                                                                 

    2. 소득은 소득자별로 「소득세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각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두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각 소득을 합산)                    

    3 증빙서류                                                                                                                        

      ㉠ 소득 감소 직전 월(정상 월)과 융자 대상 월(감소 한 달)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감소 사유 확인 가능 서류                                                                                                 

  상기와 같이 소득 감소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별표 0005: 서약서

■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고시)[별지 제5호서식]   

서  약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본인은 근로복지공단에 퇴직근로자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를 신청함에 있어,「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2항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은 체당금 범위 내에서 융자금을 상환할 것을 서약합니다. 

추후 체당금을 지급받고도 지급받은 체당금 범위내에서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단의 융자 결정 취소, 보증채무 이행 및 구상권 행사, 그에 따른 관련 법령에 의한 강제집행 등 법적절차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별표 0007: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고시)[별지 제7호서식]    

┌──────────────────────────────────────────────┐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

│────┬─────┬───────────────────────────────────│

│  사업장│상호명    │                                                                      │

│  현  황├─────┼───────────┬───────────┬───────────│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

│        │사 업 자  │                      │대표자명              │                      │

│        │등록번호  │                      │                      │                      │

│────┼─────┼───────────┼───────────┼───────────│

│  노무  │성    명  │                      │주민번호              │                      │

│  제공자├─────┼───────────┼───────────┼───────────│

│        │주    소  │                      │휴 대 폰              │                      │

│────┼─────┼───────────┴───────────┴───────────│

│  노무  │계약기간  │                                                                      │

│  제공  ├─────┼───────────────────────────────────│

│  내용  │실제 노무 │                                                                      │

│        │제공기간  │                                                                      │

│        ├─────┼───────────────────────────────────│

│        │계약사항  │(위·수탁 사항)                                                       │

│        │          │                                                                      │

│        │          │                                                                      │

│        │          ├───────────────────────────────────│

│        │          │(노무제공 시간 및 장소)                                               │

│        │          │                                                                      │

│        │          │                                                                      │

│        │          ├───────────────────────────────────│

│        │          │(수탁자 준수사항)                                                     │

│        │          │                                                                      │

│        │          │                                                                      │

│        │          ├───────────────────────────────────│

│        │          │(소득 지급 및 방법)                                                   │

│        │          │                                                                      │

│        │          │                                                                      │

│        ├─────┼──────────┬───────────┬────────────│

│        │업무 내용 │[  ]보험설계사      │[  ]건설기계조종사    │[  ]방문강사            │

│        │          │[  ]골프장캐디      │[  ]택배기사          │[  ]퀵서비스기사        │

│        │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

│        │          │[  ]방문판매원      │[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

│        │          │[  ]건설현장화물차주│[  ]화물차주          │[  ]소프트웨어기술자    │

│        │          │[  ]방과후학교강사  │[  ]관광통역안내사    │[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        │          │                                                                      │

│        │          │[  ]기타(직접기재:                         )                          │

│────┴─────┴───────────────────────────────────│

│      노무제공자 (         )는 당 사와 노무제공 계약을 맺고 위와 같이 노무 제공한           │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근로자)                              (서명 또는 인)            │

│                               확인자(사업주)                              (서명 또는 인)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전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한 사람 및 융자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의 융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의 융자를 신청한 사람 및 융자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액임금감소생계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8호의 소액임금감소생계비는 이 고시 시행 전에 융자신청 사유가 발생하여 제14조제2항제8호에 따른 융자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제3조(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의 융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의 융자를 신청한 사람 및 융자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의 융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의 융자를 신청한 사람 및 융자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다만, 1명이 받을 수 있는 총 융자 한도액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근로복지기본법 개정(법률 제13412호, 2015.7.20.)으로 신설된 제95조의 2(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는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의 융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의 융자를 신청한 사람 및 융자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의 융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의 융자를 신청한 사람 및 융자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혼례비 융자한도액은 2018.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용위기지역 근로자와 별표 2에 따른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전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지정 이후 이 고시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한 고용위기지역 근로자와 별표 2에 따른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임금체불생계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를 신청한 사람 및 융자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의 융자를 신청한 사람 및 융자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97, 일부개정 2020. 7. 1.) 제2조제9호 및 같은 조 제19호, 제10조제7호,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제7호, 제13조, 제14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16조는 2021. 6. 8.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를 시행한 이후 이 고시에 따라 신규로 융자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의 융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의 융자를 신청한 사람 및 융자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활안정자금 등 융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4호 제외),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제외),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신규로 융자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제3조(이차보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4호, 제4조제3항, 제7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의2,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제13조제3항, 제14조의2, 제18조제3항, 제19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근로복지공단의 사업 공고에 따라 이차보전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제4조(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의 융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의 융자를 신청한 사람 및 융자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916', '20121228', '20140522', '20141224', '20151231', '20170306', '20171010', '20180523', '20180730', '20181205', '20190401', '20190918', '20200305', '20200701', '20210121', '20220222', '20240613', '20250106', '20250610'] (공포번호: ['2011-41', '2012-145', '2014-21', '2014-68', '2015-113', '2017-19', '2017-51', '2018-40', '2018-61', '2018-78', '2019-20', '2019-48', '2020-70', '2020-97', '2021-14', '2022-20', '2024-30', '2025-2', '202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