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묵호항 예선운영세칙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25, 시행일자=20240425, 소관부처=동해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202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해·묵호항 예선운영세칙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25
발령번호: 2024-23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동해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세칙은「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및「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예선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세칙은「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할인 동해ㆍ묵호항에 예선업 등록을 한 자와 이를 사용하는 자에게 적용한다.②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의 요청 또는 승인을 받아 예선작업을 지원하는 타항 등록 예선업자도 포함한다.', '제3조(예선의 사용절차) ① 예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4조의 예선사용기준에 맞게 전화 및 FAX 등을 이용하여 예선업자에게 예선사용을 요청해야 한다.② 예선사용자는 예선작업 12시간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이를 변경할 경우 5시간 전까지 변경 신청해야 한다.③ 예선업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선사용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예선업자와 예선사용자가 별도의 예선지명 또는 사용계약에 의하여 동일시간에 예선을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예선사용기준) ①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예선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② 예선사용의 우선순위는 동해ㆍ묵호항 수상구역 내 입항순서로 하되, 부두접안 여건, 하역 조건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③ 본선 선장 또는 도선사가 기상이나 해상상태, 선박의 길이, 화물의 종류 및 적재량 등을 고려하여 항만시설의 보호와 선박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선을 증감하여 사용할 수 있다.④ 등록예선이 없거나 예선수리 또는 예선작업 중복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예선의 마력급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⑤ 총톤수 2천톤 미만 선박은 본선선장 또는 도선사가 예선사용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선사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⑥ 이ㆍ접안보조 장비를 설치한 선박의 해당 선장 또는 도선사는 동해항해상교통관제센터와 협의하여 예선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⑦ 청장은 항만시설 보호 및 선박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예선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타항지원) ① 청장은 타항의 예선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항만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타항지원을 승인할 수 있다.② 예선업자는 예선을 타항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예선사업계획임시변경승인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다만,「선박입출항법」 제24조제3항 및「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4조제6항에 따라 동해ㆍ묵호항과 타항만을 하나의 예선업으로 등록하였을 경우 타항지원 임시변경승인 절차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예선의 관리와 대기장소) ① 예선업자는 보유예선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선작업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예선의 고장, 수리, 기타 사유로 일정기간 예선작업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예선업자는 예선 지원작업 완료시, 다음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선을 정비하여 사전에 협의된 장소에 대기시켜야하며, 대기장소 및 예선 수용능력은 다음과 같다', '제7조(해양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시 조치) ① 예선업자는 기상악화에 의한 선박표류, 해난사고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 동해항해상교통관제센터, 예선사용자 등 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시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② 예선선장은 항만구역안 또는 부근에서 해양사고, 화재 등의 선박사고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장소 등을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동해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 보고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보고 후 자체적으로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고수습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예선의 예항력검사)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선의 선령에 관계없이 예항력검사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1. 예선사용자가 2회 이상 예항력 미달의 문제가 제기된 예선2. 예선작업 중 부두 및 선박 등의 시설에 대한 피해를 유발한 예선② 예선업자는「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예항력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증서 사본을 실시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4-23호

  동해ㆍ묵호항 예선운영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4월 25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동해ㆍ묵호항 예선운영세칙 일부개정고시

동해ㆍ묵호항 예선운영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해양수산부 고시 2015-135호)"을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사용할 경우에"로, "요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청하여야 하고"를 "신청해야 하고"로, "신청하여야 한다"를 "신청해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예선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4조제2항 중 "항계"를 "수상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및 제3항 중 "감안하여"를 각각 "고려하여"로 하며, 같은 항 중 "제1항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2천톤미만"를 "2천톤 미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해상 교통관제센터"를 "동해항해상교통관제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인정하는"을 "인정할"로 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선박입출항법」제24조제3항 및「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제4조제6항"을 "「선박입출항법」 제24조제3항 및「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4조제6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하여야 하며"를 "해야 하며"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해상교통관제센터"를 "동해항해상교통관제센터"로, "응하여야"를 "응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체없"을 "지체 없"으로, "해상교통관제센터에 보고하여야"를 "동해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 보고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후에는"을 "제2항에 따른 보고 후"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예선사용자에 의하여"를 "예선사용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선업자는「선박입출항법시행규칙」제13조"를 "예선업자는「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 제13조"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9조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 령훈령 제334호)"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2019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부칙

이 세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세칙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10319', '20150301', '20181019', '20240425'] (공포번호: ['2001-5', '2015-16', '2018-30', '202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