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29, 시행일자=202401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3-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29
발령번호: 2023-9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지역산업고용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지정 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2. 지정 기간: 2023. 1. 1. ～ 2024. 6. 30.　3. 지정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가.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제3항에 따라 1. 지정지역에 위치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 요건과 지원 수준은 아래와 같다.　1)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2)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확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또는 휴직 등을 행하는 경우 아래의 금액을 지원한다. 다만, 1명당 1일 지원 금액 상한액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7만원)에 따른다.　단축된 근로시간이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 동안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100분의 90(「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단축된 근로시간이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 동안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100분의 90(「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3) 사업주의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제2항에 의한 피보험자 1명당 1일 지원금액 상한액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에 따른다.나.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고용보험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1. 지정지역에 위치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대해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의 한도 등은 아래와 같다.　1) 사업주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의 총 한도　사업주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의 100분의 130(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0)　2) 훈련비 단가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제27조에 따른 지원 단가의 150%　(1,000인 미만 기업)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제27조에 따른 지원 단가의 100%　(1,000인 이상 기업)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제27조에 따른 지원 단가의 90%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지원「고용보험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지원 수준　지정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지정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가 지정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고용하는 경우: 임금의 2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 3분의 1)을 1년간 지원. 다만, 특정 기업에 신규 고용된 피보험자수가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인원 중 100분의 30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2) 지원 대상 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모든 산업(다만, ①숙박 및 음식점업 중 주점업, ②부동산업, ③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④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⑤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⑥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은 제외)　3) 2)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② 계절적·한시적 사업　③ 다른 법령 또는 예산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　④ 근로자의 고용여부가 불분명한 사업　⑤ 그 밖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업라. 피보험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위 "1"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위 "1"의 지역에 위치하는 사업의 근로자 중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 지원 요건을 만족하는 사람에 대한 「고용보험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7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한도 등은 아래와 같다.　1) 지원 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지원　2) 지원 비율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6조 [별표4]에 따른 훈련비 지원율은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및 Ⅱ유형 중 특정계층의 지원율을 적용하여 지원한다.마. 훈련연장급여위 "1"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위 "1"의 지역에 위치하는 사업의 근로자에 대한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요건은 「고용보험법」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위 "1"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위 "1"의 지역에 위치하는 사업의 근로자 중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9조에 따른 대부대상자 요건을 만족하는 사람에 대한 「고용보험법」 제2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른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의 대부한도는 1인당 월 2백만원, 총 2천만원으로 한다.사. 고용ㆍ산재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 납부기한의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위 "1"의 지역에 위치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연체금 징수 예외와 제39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보험료징수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에 대한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연체금 징수 예외　2024년 1월 ~ 2024년 6월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의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2) 납부기한의 연장　2024년 1월 ~ 2024년 6월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각 6개월씩 연장한다.　3) 체납처분 유예　2024. 1. 1.부터 2024. 6. 30.까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와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을 유예한다.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위 "1"의 지역에 위치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기한 등은 아래와 같다.　1) 납부기한의 연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른 고용부담금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기한을 위"2"의 지정기간 이후로 연장한다.　2) 체납처분 유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7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 "2"의 지정 기간 이후로 연장한다.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사업주 과태료 면제위 "1"의 지역에 위치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 신고 과태료 면제 요건 등은 아래와 같다.　1) 면제 요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하였으나, 위 "2"의 지정 기간 중 자진해서 신고한 경우　다만, 지연신고에 대한 자진신고가 아닌 거짓신고, 적발된 미신고건 등은 현행대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2) 면제 대상 신고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 기신고 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3) 면제내용　지연 신고 1명당 부과되는 과태료 3만원 전액 면제차. 국민취업지원제도위 "1"의 지역에 위치하는 사업의 근로자 중 위 "2"의 지정 기간 시작 12개월 전부터 지원 기간 종료일까지 퇴직 후 현재 실업상태인 사람이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에 참여할 경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다.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위 "1"의 지역에 위치하는 사업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한 소득요건, 융자대상, 인정요건, 융자한도액, 융자기간 및 상환 등은 아래와 같다.　1) 소득요건 및 융자대상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2조제19호 및 제11조에 따른다.　2) 인정요건　자녀학자금 인정요건은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0조제5호에 따른다.　3) 융자한도액　자녀학자금 융자한도는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다.　2종류 이상 융자신청한 경우 1명이 받을 수 있는 총 융자한도액은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2조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4) 융자기간 및 상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임금감소생계비 융자기간 및 상환은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타. 고용촉진장려금위 "1"의 지정 지역에 위치하는 기업에서 위 "2"의 지정 기간 동안 이직한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12개월 이내인 사람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위 "1"의 지정지역에 위치하는 기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 신청 직전월부터 이전 12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하. 임금등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1) 생계비 융자 상한액　「임금등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 제3조제1항에 따른다.　2) 생계비 융자 기간　「임금등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 제4조에 따른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2호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2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일부개정 고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 중 "2023. 12. 31. (1년)"을 "2024. 6. 30."으로 한다.

제3호사목1) 중 "2023년 1월 ~ 2023년 6월분"을 "2024년 1월 ~ 2024년 6월분"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2023년 1월 ~ 2023년 6월분"을 "2024년 1월 ~ 2024년 6월분"으로 하며, 같은 목 3) 중 "2023.1.1.부터 2023.6.30.까지"를 "2024.1.1.부터 2024.6.30.까지"로 하고, 같은 호 파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하목 및 거목을 각각 파목 및 하목으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 경과조치

  위 고시 시행 전에 이루어진 위 "1"의 지정지역에 대한 위 "3"의 지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고시(제2022-127호)에 따른다.


부칙

['        부칙 1. 시행일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유효기간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3.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전에 이루어진 위 "1"의 지정지역에 대한 위 "3"의 지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고시(제2021-115호)에 따른다. ', '        부칙 1. 시행일\u3000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유효기간\u3000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3. 경과조치\u3000이 고시 시행 전에 이루어진 위 "1"의 지정지역에 대한 위 "3"의 지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고시(제2022-127호)에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221229', '20231229'] (공포번호: ['2022-127', '202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