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25, 시행일자=20250226,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4-6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25
발령번호: 2024-671
시행일자: 202502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항공보안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항공보안법」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1에 따라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항공보안장비"란 엑스선검색장비, 폭발물탐지장비, 폭발물흔적탐지장비, 액체폭발물탐지장비, 문형금속탐지장비, 휴대용금속탐지장비, 신발검색장비, 원형(原形)검색장비 등 보안검색에 사용되는 장비를 말한다.2. "인증기관"이란 「항공보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항공보안장비(이하"장비"라 한다)의 성능 인증, 성능 검사, 정기ㆍ수시 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항공안전기술원을 말한다.3. "시험기관"이란 법 제27조의4,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7에 따라 장비의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4. "성능 인증"이란 장비 제작자 또는 수입업자(이하" 제작자"라 한다)가 개발한 장비의 성능을 검사한 결과 해당 장비의 성능이 확보되었음을 확인ㆍ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5. "성능 인증 기준"이란 규칙 제1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장비의 기능과 성능 기준에 적합한 보안장비로서 안전성 및 내구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해둔 요건을 말한다.6. "성능평가시험"이란 규칙 제14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제작자가 의뢰한 장비가 성능 인증 기준에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는 시험을 말한다.7. "성능 인증서 변경"이란 규칙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이 성능인증을 받은 장비의 제작자 명칭 및 주소, 제품 외관 등 성능과 무관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8. "성능 검사"란 규칙 제14조의5에 따라 내용연수를 연장하여 장비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장비가 성능 검사 기준에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9. "성능 검사 기준"이란 규칙 제14조의5제2항에 따라 장비의 성능이 내용연수 연장에 적절한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해둔 요건을 말한다.10. "장비의 점검"이란 규칙 제14조의6에 따라 성능 인증을 받은 검색장비가 계속하여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이 장비 제작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이하 "정기ㆍ수시 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11.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장비의 성능 인증, 인증서 변경, 성능평가시험, 정기ㆍ수시 점검, 성능 검사 등을 수행하는 데 적용한다.', '   제2장 성능 인증', '제4조(성능 인증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규칙 제14조의2제8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서류로서 장비의 성능 인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작국가 등의 장비 인증 공인기관으로부터 성능 인증을 받은 자료2. 제6조에 따라 장비별 성능평가시험 기준의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② 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장비의 성능 인증을 받으려는 제작자(이하 "성능 인증 신청자"라 한다)는 성능 인증 신청 서류를 갖춰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 장비 제작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성능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③ 성능 인증 신청자는 성능평가시험을 수행할 시험기관을 선정하여 이를 성능 인증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④ 인증기관은 제출받은 성능 인증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성능 인증 신청서를 접수하고 성능 인증 신청자에게 접수증을 발급하며 시험기관에 성능 인정 신청이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인증기관은 성능 인증 신청서가 접수되면 성능 인증 신청자의 성능 인증 품질시스템, 장비의 품질유지를 위한 시설 및 인력 확보 여부의 확인 등 성능 인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⑥ 성능 인증 신청자는 규칙 제14조의11에 따라 신청 장비의 성능 인증에 필요한 해당 수수료를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성능 인증 기준) ① 규칙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 인증 기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표1과 같다.② 성능 인증 신청자의 장비가「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장비로써 별표1의 "1. 성능평가시험 기준"에 따른 성능평가시험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두 가지 이상의 종류에 동시에 해당: 장비 종류별 성능평가시험 적용2. 어떤 종류에도 미해당: 시험기관은 별표1의 1. "성능평가시험"에서 원용 가능한 항목이 있다면 그 항목을, 성능평가시험 수행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시험계획서에 명시하여 인증심사위원회에 회부 요청,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시험계획서의 승인 또는 시험신청의 반려 여부 결정', '제6조(성능평가시험) 규칙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장비별 성능평가시험에 관한 사항은 별표1과 같다.', '제7조(성능평가시험 절차와 방법) ① 시험기관은 성능 인증 신청 장비가 별표1의 "성능평가시험"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능평가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시험기관은 규칙 제14조의3에 따라 성능 인증 신청자와 해당 장비의 시험 일정, 시험 내용 등을 협의한 후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인증기관으로부터 시험계획서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인증기관은 시험기관에서 통보받은 성능평가시험 결과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④ 시험계획서에 따른 성능평가시험 결과 일부 부적합한 항목이 발생하였으나, 30일 이내에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인 경우 시험기관은 1회에 한하여 제5조에 따른 재신청 없이 성능평가시험을 재수행할 수 있다.⑤ 시험기관은 성능평가시험이 완료되면 규칙 제14조의4제2항 별지 제4호의4 서식에 따른 성능평가시험 결과서(이하 "성능평가시험 결과서"라 한다)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인증기관은 필요한 경우 시험기관의 성능평가시험에 입회할 수 있다.', '제8조(성능평가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면제) ① 성능 인증 신청자가 규칙 제14조의2제8호에 따라 인증기관에 해당 장비에 대한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이로써 성능평가시험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성능 인증 신청자는 성능평가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시험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여부는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면 인증기관은 이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능 인증 신청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④ 성능 인증 신청자가「철도안전법」제48조의3 또는「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0조의3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에 대해 해당 성능인증서를 첨부하여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성능인증 평가항목과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는 평가를 면제한다.', '제9조(성능 인증 심사) ① 인증기관은 규칙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성능 인증 신청 서류 및 제작자 성능 인증 품질시스템, 성능평가시험 결과서 등을 확인하여 신청 장비의 성능 인증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인증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인증심사위원회의 운영은 제18조에서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③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성능 인증을 승인할 경우 규칙 제14조의3제3항 별지 제4호의3 서식에 따른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④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위원회가 성능 인증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성능 인증 신청자에게 추가적인 성능평가시험을 요구하거나 성능평가시험 결과 자료 및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성능 인증서의 변경) ① 규칙 제14조의3제5항에 따라 성능 인증을 받은 장비에 대한 제작자의 명칭, 성명, 주소 등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인증기관에 성능 인증서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성능 인증서의 변경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그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성능 인증서의 변경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존에 발급한 규칙 제14조의3 별지 제4호의3 서식에 따라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서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   제3장 성능 검사', '제11조(성능 검사의 신청) ① 규칙 제14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비의 내용연수를 연장하여 장비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성능 검사 신청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장비관리를 위해 해당 장비의 내용연수가 도래하기 전에 인증기관과 성능 검사 일정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내용연수가 도래하기 전에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성능 검사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성능 검사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인증기관은 제출받은 성능 검사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성능 검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성능 검사 신청자에게 접수증을 발급하며 시험기관에 성능 검사 신청이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성능 검사 신청자는 규칙 제14조의11에 따라 신청 장비의 성능 검사에 필요한 해당 수수료를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⑤ 시험기관은 성능 검사 신청자와 협의를 거쳐 장비의 성능 검사 일정 등에 관한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검사계획에 따라 신청 장비의 성능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⑥ 인증기관은 성능 검사 신청자가 검사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성능 검사 결과를 성능 검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장비의 중요한 성능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최초 통보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성능 검사 기준 등) ① 규칙 제14조의5제2항에 따른 장비별 성능 검사에 관한 사항은 별표2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능 검사 신청자의 장비가 제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검사계획서로 성능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검사계획서의 항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성능 검사 항목에 포함할 수 있다.③ 시험기관은 성능 검사 항목을 결정하기 위하여 인증심사위원회에 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기관은 인증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신청 장비의 성능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성능 검사 절차 및 방법) ① 시험기관은 제11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 납부가 확인되면 성능 검사 신청자가 신청한 장비의 성능 검사를 수행하여 제12조제1항 별표2에 따른 성능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인증기관은 필요한 경우 시험기관의 성능 검사에 입회할 수 있다.③ 시험기관은 성능 검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항공보안장비 성능 검사 결과서(이하 "성능 검사 결과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인증기관은 성능 검사 결과서가 제출되면 성능 검사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성능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는 성능 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起算)한다.1. 성능 검사 결과서의 내용연수가 1년인 경우: 성능 검사 결과2. 성능 검사 결과서의 내용연수가 1년 이상 2년 이하인 경우: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른 내용연수 연장 결과 및 성능 검사 결과⑤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 내용연수 연장이 불승인된 경우 인증기관은 성능 검사 신청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추가적인 검사를 요구하거나 성능 검사 결과 자료 및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⑥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은 성능 검사 결과서 및 성능 검사 관련 문서를 "비밀문서"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기관은 보안 관련 내용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자에 제공할 수 있다.1. 장비 종류 및 제품명2. 시험항목명3. 시험항목별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 '   제4장 정기ㆍ수시 점검', '제14조(정기점검 기준 및 기간 등) ① 규칙 제14조의6제4항에 따라 성능 인증을 받은 장비 제작자는 성능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마다 성능 인증 품질시스템의 준수여부 등에 대한 인증기관의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점검기간은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내에 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정기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규칙 제14조의6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은 정기점검을 위하여 장비 제작자에게 성능 인증 품질 시스템, 성능 인증 신청서류, 장비 성능 인증서 등 성능 인증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② 인증기관은 장비 제작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성능 인증을 받은 장비가 계속하여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성능 확인ㆍ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은 장비 제작자가 부품 또는 조립품에 대한 제작을 공급업체에 위임하는 경우, 해당 공급업체에 대하여 성능 인증 품질 시스템의 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④ 시험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성능 확인ㆍ점검을 의뢰 받은 경우, 장비의 성능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표1의 "2. 성능 확인ㆍ점검"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인증기관은 시험기관의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 제작자 에게 추가 자료 제출 및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른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장비 제작자는 즉시 보완을 하여야 하며, 보완 완료 후 인증기관의 재점검을 받아야 한다.⑦ 인증기관은 장비 제작자가 보완을 하지 않거나 보완 사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⑧ 장비 제작자는 규칙 제14조의11에 따라 정기 점검에 필요한 수수료를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수시점검) ① 규칙 제14조의6제1항제2호에 따라 인증기관은 성능 인증을 받은 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1.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2. 특별 점검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3. 장비의 성능이 저하되거나 그러한 염려가 대두되는 경우4. 장비의 성능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경우5. 장비 제작사의 생산 여건이 변동된 경우② 수시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장 인증심사위원회', '제17조(인증심사위원회) ① 규칙 제14조의9에 따라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1. 성능 인증을 위한 성능평가시험 결과 및 성능 인증 승인 여부2. 성능평가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여부3. 성능 검사 결과, 해당 장비의 내용연수 설정 여부(1년 이상 2년 이하만 해당)4. 성능 인증 기준의 별표1(성능평가시험 및 성능확인ㆍ점검) 및 별표2(성능 검사 기준) 개정5.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6. 성능 인증 등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사안의 해결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2. 인증기관의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업무 책임자3. 시험기관의 항공보안장비 시험업무 책임자4. 인증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항공보안 관련 학계, 산업계, 연구계의 전문가③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따로 정하지 않을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성능 인증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의 지명으로 간사를 둘 수 있다.⑦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8조(인력풀의 구성 및 운영) 인증기관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제17조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인력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ㆍ 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장비의 성능 인증, 성능평가시험 등을 수행함에 있어 자문, 연구,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장비를 제작한 자 또는 제작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경우4. 해당 장비를 제작하는 자, 운영하는 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0조(인증심사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1조(성능 인증 기준 등 개정) ① 위원은 성능 인증 기준의 별표1 또는 별표2에 대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여 인증기관에 개정 요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정 요구가 있는 경우 인증기관은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의결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개정사항 중 인증절차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④ 시험기관은 제3항에 따른 개정사항 중 시험기술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장 보칙', '제22조(기록관리) ① 규칙 제14조의10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원본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기록하고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1. 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관련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2. 장비 점검관련 자료3.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자료4. 장비 성능 인증 등 목록5. 장비 품목별 내용연수 현황 및 장비 운영자에 대한 통보 자료6. 성능 인증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자료7. 기타 성능 인증 등 운영 관련 자료② 시험기관은 규칙 제14조의10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원본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기록하고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1. 장비 성능평가시험 등 성능 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2. 장비 성능평가시험 및 성능 검사 등에 관한 자료3. 인증기관에 제출한 자료4.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자료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기록물은 해당 장비의 내용연수를 다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보고) ① 규칙 제14조의10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성능 인증 등 신청 현황 및 결과, 성능 인증서 및 인증서 변경 등 발급 현황, 정기ㆍ수시점검 등(반기별, 연도별 보고)2. 장비의 목록 및 내용연수 현황② 시험기관은 규칙 제14조의10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성능평가시험 신청 현황, 결과보고서 등 발급 현황, 정기ㆍ수시 점검 현황(반기별, 연도별 보고),2. 성능 검사 신청현황, 성능 검사 결과서 발급 현황(반기별, 연도별 보고)', '제24조(기밀유지 의무) ① 성능 인증 또는 성능 검사 신청자는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등의 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을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의 동의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안서약서가 제출되면, 인증기관은 성능 인증 또는 성능 검사 신청자가 실제 제작자가 맞는지를 확인한 후 인증 신청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을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의 시작 전에 인증기관에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71호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일부개정고시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하 "법"이라 한다)"와 "(이하 "규칙"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제2조제2호 중 "법"을 "「항공보안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규칙"을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로 한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성능 인증 신청자가「철도안전법」제48조의3 또는「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0조의3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에 대해 해당 성능인증서를 첨부하여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성능인증 평가항목과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는 평가를 면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성능 인증 기준

[별표1] 

성능 인증 기준

1. 성능평가시험 

가. 엑스선검색장비

1) 성능

가) 엑스선검색장비는 ‘엑스선검색장비 이미지품질 평가 기준’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기능

가) 최근에 검색된 최소 10개 이상의 검색 기록은, 기록을 위해 축약되지 않은 상태로 재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최근 24시간의 검색 기록은 디지털 방식의 이미지 또는 동영상 등으로 자동저장이 가능하여야 하고, 검색시간 및 날짜 등이 함께 기록되어 재생 및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위협 이미지 표출기능(TIP)이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라) 화면의 확대 기능은 2배, 4배 또는 그 이상으로 조정이 가능하여야 하고, 확대비율은 고정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유기물질, 무기물질, 혼합물질이 서로 구분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색상으로 표시하되, 유기물질과 무기물질을 선택적으로 표시 또는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바) 밀도 차에 따른 색 농도 또는 명암 조정 기능이 있어야 하며, 밀도가 높아 물질구분이 불가능한 불투과물의 경우 별도의 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사) 화면상의 물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검색이미지의 가장자리를 강조하는 기능이 있어야한다.

아) 대상물을 검색하는데 사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자) 재검사가 용이하도록 컨베이어 벨트의 전진, 후진 및 일시정지가 가능하여야 한다. 단, 컴퓨터단층촬영방식(CT X-ray)장비의 경우 또는 바구니 자동화 시스템(TRS)과 연동하여 운용되는 경우, 후진기능은 예외로 한다.

3) 운용성

가) 엑스선 검색장비는 벨트속도 0.15 m/s 이상 및 시간당 수하물 150개 이상 검색의 조건에서 24시간 연속으로 정상 작동하여야 한다.

나) ‘신뢰성 산출 기준’의 조건을 적용할 때 장비의 B10 수명이 1년 이상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다) 엑스선 검색장비는 자가진단기능을 내장하고, 고장 발생시 고장내용(에러코드)을 모니터에 표출하여야 한다.

라) 엑스선 발생장치의 정렬상태 표시와 검출기 상태를 모니터에 표출하여야 한다.

마) 엑스선 검색장비는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운용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바) 엑스선 검색장비는 (0~40) ℃의 온도 범위에서 원활한 운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사) 엑스선 검색장비는 최대 90 %RH의 습도 조건에서 원활한 운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아) 엑스선 검색장비는 불규칙한 전원 공급으로 인해 정상적인 작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무정전전원장치 등과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4) 안전성

가) 엑스선 검색장비의 평시 운전조건에서 표면방사선량률은 0.5 mR/h (5 μSv/h) 이하이어야 한다.

나) 엑스선 검색장비 운용 중 엑스선발생장치 등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즉시 장비운용을 중단시킬 수 있는 비상 차단장치가 있어야 한다.

5) 컴퓨터 단층촬영방식에 의한 폭발물탐지성능이 있는 엑스선 검색장비는 상기 1)~4)의 기준을 대체하여 “폭발물탐지장비”의 성능평가 시험기준을 적용한다.

 나. 폭발물탐지장비

1) 성능

가) 폭발물탐지장비는 ‘폭발물탐지장비 이미지품질 평가 기준’의 이미지품질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폭발물탐지장비는 ‘폭발물탐지장비 탐지시험’에 따른 폭발물질을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폭발물탐지장비 탐지시험’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비공개 한다.

다) 폭발물탐지장비는 ‘폭발물탐지장비 오경보율 시험’에 따른 오경보율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폭발물탐지장비 오경보율 시험’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비공개 한다.

2) 기능

가) 컨베이어가 설치되어 일정한 간격으로 수하물이 이동되도록 설계되어져야 한다. 다만, 단독으로 운영되는 폭발물탐지장비의 경우 예외로 한다.

나) 위협 이미지 표출기능(TIP)이 내장되어 있어야 하고, 폭발물 탐지시 검색화면에 경고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검색 기록은 디지털 방식의 이미지 또는 동영상 등으로 자동저장이 가능하여야 하고, 검색시간 및 날짜 등이 함께 기록되어 재생 및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 운용성

가) 폭발물탐지장비는 벨트속도 0.15 m/s, 이상 및 시간당 수하물 150개 이상 검색의 조건에서 24시간 연속으로 정상 작동하여야 한다.

나) 폭발물탐지장비는 매 24시간마다 최소 1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설치된 장소에서 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다) 폭발물탐지장비는 (0~40) ℃의 온도 범위에서 원활한 운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라) 폭발물탐지장비는 최대 90 %RH의 습도 조건에서 원활한 운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마)  ‘신뢰성 산출 기준’의 조건을 적용할 때 장비의 B10 수명이 1년 이상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4) 안전성

가) 폭발물탐지장비의 평시 운전조건에서 표면방사선량률은 0.5 mR/h (5 μSv/h) 이하이어야 한다.

나) 전원표시기, 비상경보장치, 비상정지버튼 등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 폭발물탐지장비 내부에 설치된 엑스레이 발생기에 유지보수자 외에는 접근이 불가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 폭발물흔적탐지장비

1) 성능

가) 폭발물흔적탐지장비는 ‘폭발물흔적탐지장비 탐지시험’에 따른 폭발물질을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폭발물흔적탐지장비 탐지시험’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비공개 한다.

나) 폭발물흔적탐지장비는 ‘폭발물흔적탐지장비 오경보율 시험’에 따른 오경보율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폭발물흔적탐지장비 오경보율 시험’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비공개 한다.

다) 폭발물 흔적탐지장비의 분석시간은 10초 이내이어야 한다.

2) 기능

가) 새로운 폭발물 또는 폭약에 관련된 자료를 입력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만 설정 및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탐지된 폭발물질의 종류를 표시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시각 또는 청각으로 경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폭발물 탐지 및 분석 결과를 저장 및 재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3) 운용성

  가) 자체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자동교정기능이 있어야 한다.

나) 장비의 예열 시간은 30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 휴대형 장비는 배터리 등의 자체전원을 가지고 있어야하며, 10분에 1회 측정하여 2시간 이상, 대기 상태로 4시간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라) 폭발물흔적탐지장비는 (0~40) ℃의 온도 범위에서 원활한 운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폭발물흔적탐지장비는 최대 90 %RH의 습도 조건에서 원활한 운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라. 액체폭발물탐지장비

1) 성능

가) 액체폭발물탐지장비는 ‘액체폭발물탐지장비 탐지시험’에 따른 위해물질을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액체폭발물탐지장비 탐지시험’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비공개 한다.

나)액체폭발물탐지장비는 ‘액체폭발물탐지장비 오경보율 시험’에 따른 오경보율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액체폭발물탐지장비 오경보율 시험’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비공개 한다.

 다) 액체폭발물 탐지장비의 분석시간은 10초 이내이어야 한다.

2) 기능

가) 위험물질을 탐지하였을 경우, 소리, 진동, 빛, 영상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표시하며, 사용자가 각 기능의 활성 또는 비활성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3) 운용성

가) 자체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자동교정기능이 있어야 한다.

나) 휴대형 장비는 배터리 등의 자체전원을 가지고 있어야하며, 10분에 1회 측정하여 3시간 이상, 대기 상태로 24시간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다) 액체폭발물 탐지장비는 (5~40) ℃의 온도 범위에서 원활한 운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라) 액체폭발물 탐지장비는 최대 90 %RH의 습도 조건에서 원활한 운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마. 문형금속탐지장비

1) 성능

가) 문형금속탐지장비는 신체의 4가지 위치(오른쪽 겨드랑이, 오른쪽 엉덩이, 허리부분, 오른쪽 발목)에 은닉한 시험물품(OTP, Operational Test Piece)를 동시에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신체의 4가지 위치, 정방향 통과, 역방향 통과를 조합하여 모든 조건에 대해 반복시험을 수행하되, 90% 신뢰수준에서 90% 이상의 탐지율을 보여야 한다.

2) 기능

가) 장비의 모든 위치에서 동일한 성능이 유지되어야 하며, 24시간 연속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나) 탐지감도의 수준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과 그 상태를 장비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다) 탐지정보는 시각 및 청각으로 동시에 표출되어야 한다.

라) 통과 승객 수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기능이 있어야 한다.

마) 무작위 검색을 위한 승객의 수 또는 백분율을 지정할 경우, 추가 검색 대상 승객에 대하여 시각 및 청각 경보를 발생하여야 한다.

바) 장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기(전원이 연결된 상태) 상태와 경보(금속물체가 발견되었을 때) 상태가 표시되어야 한다.

3) 운용성

가) 자체고장 진단 기능과 회로보호 기능이 있어야 한다.

나) 장비는 설치장소 주변에 금속구조물 또는 강철 등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또한 탐지장비의 측면으로부터 15cm 떨어진 거리에 설치된 다른 문형금속탐지장비와 50cm 떨어진 거리에 설치된 엑스선검색장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다) 전원 공급이 중단되거나 전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장비에 대한 기본 설정이 유지되어야 한다.

라) 권한을 부여받은 운용자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마) 문형금속탐지장비는 (0~40) ℃의 온도 범위에서 원활한 운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바) 문형금속탐지장비는 최대 90 %RH의 습도 조건에서 원활한 운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사) 장비 본체(문형 틀) 재질은 충격에 강하고 복사열에 변형이 되지 않아야 한다.

4) 안전성

가) 장비가 심장박동조절장치와 같은 의학장비의 작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

바. 휴대용금속탐지장비

1) 성능

가) 휴대용금속탐지장비는 ‘휴대용 금속탐지장비 탐지기준’에 명시된 철금속 및 비철금속을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기능

가) 탐지 경보는 시각, 소리, 진동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장비는 탐지감도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3) 운용성

가) 충전이 필요한 경우 시각 또는 청각 경보를 발생하여야 한다.

나) 장비의 배터리는 연속 작동시 최소 4시간, 대기상태에서 8시간 이상 전원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장비는 1 m의 높이의 자유낙하 충격 후에도 정상 작동하여야 한다. 시험방법은 한국표준협회 환경시험(KS C IEC 60068-2-31)의 기준을 적용한다.

라) 휴대용금속탐지장비는 (0~40) ℃의 온도 범위에서 원활한 운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마) 휴대용금속탐지장비는 최대 90 %RH의 습도 조건에서 원활한 운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안전성

가) 휴대용금속탐지장비가 생성하는 자기장은 ‘휴대용 금속탐지장비 자기장 발생 한계’에 명시된 기준보다 작아야 한다.

사. 신발검색장비

1) 성능

가) 발목 아래에 숨겨진 칼, 총기 등과 같은 금속제 위해물품을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발목 한 쪽당 5초 이내에 검색이 완료되어야 한다.

2) 기능

가) 위험물을 인식한 경우 즉시 청각 또는 시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운용성

가) 신발금속탐지장비는 (0~40) ℃의 온도 범위에서 원활한 운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신발금속탐지장비는 최대 90 %RH의 습도 조건에서 원활한 운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아. 원형검색장비

1) 성능 

가) 인체에 은닉한 무기, 폭발물 등의 위해물품 또는 물질을 비접촉 방식으로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원형검색장비의 시간당 처리량은 최소 60명 이상이어야 한다.

2) 기능 

가) 위해물품 또는 물질의 탐지시, 운영자가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체를 모사한 이미지 상에 시각화하여 자동 표출하여야 한다.

나) 원형검색장비는 자가진단기능이 내장되어야 하고, 이상 발생 시 자동정지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다) 승객의 이미지 스캔이 완료되기 전 다음 승객에 대한 검색을 방지하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

3) 운용성 

가) 원형검색장비는 고장 모듈을 쉽게 제거 및 교체 가능하도록 모듈식으로 설계 되어야 한다.

나) 원형검색장비는 (0~40) ℃의 온도 범위에서 원활한 운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원형검색장비는 최대 90 %RH의 습도 조건에서 원활한 운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안전성 

가) 인체 안전 적합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

자. 가~아의 기준 적용시,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평시 운전 조건을 기준으로 한다.

※ 비고 :  ~ 은 비공개로 관리한다.

2. 성능확인ㆍ점검 

가. 엑스선검색장비

1) 성능

가) 엑스선검색장비는 제6조제1항 별표1 ‘엑스선검색장비 이미지품질 평가 기준’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기능

가) 최근에 검색된 최소 10개 이상의 검색 기록은, 기록을 위해 축약되지 않은 상태로 재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최근 24시간의 검색 기록은 디지털 방식의 이미지 또는 동영상 등으로 자동저장이 가능하여야 하고, 검색시간 및 날짜 등이 함께 기록되어 재생 및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위협 이미지 표출기능(TIP)이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라) 화면의 확대 기능은 2배, 4배 또는 그 이상으로 조정이 가능하여야 하고, 확대비율은 고정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유기물질, 무기물질, 혼합물질이 서로 구분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색상으로 표시하되, 유기물질과 무기물질을 선택적으로 표시 또는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바) 밀도 차에 따른 색 농도 또는 명암 조정 기능이 있어야 하며, 밀도가 높아 물질구분이 불가능한 불투과물의 경우 별도의 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사) 화면상의 물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검색이미지의 가장자리를 강조하는 기능이 있어야한다.

아) 대상물을 검색하는데 사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자) 재검사가 용이하도록 컨베이어 벨트의 전진, 후진 및 일시정지가 가능하여야 한다. 단, 컴퓨터단층촬영방식(CT X-ray)장비의 경우 또는 바구니 자동화 시스템(TRS)과 연동하여 운용되는 경우, 후진기능은 예외로 한다.

3) 운용성

가) 엑스선 검색장비는 자가진단기능이 내장되어야 하고, 고장 발생 시 고장내용(에러코드)을 모니터에 표출하여야 한다.

나) 엑스선 발생장치의 정렬상태 표시와 검출기 상태를 모니터에 표출하여야 한다.

다) 엑스선 검색장비는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운용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4) 안전성

가) 엑스선 검색장비의 평시 운전조건에서 표면방사선량률은 0.5 mR/h (5 μSv/h) 이하이어야 한다.

나) 엑스선 검색장비 운용 중 엑스선발생장치 등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즉시 장비운용을 중단시킬 수 있는 비상 차단장치가 있어야 한다.

5) 컴퓨터 단층촬영방식에 의한 폭발물탐지성능이 있는 엑스선 검색장비는 상기 1)~4)의 기준을 대체하여 “폭발물탐지장비”의 성능확인ㆍ점검기준을 적용한다.

나. 폭발물탐지장비

1) 성능

가) 폭발물탐지장비는 제6조제1항 별표1 ‘폭발물탐지장비 이미지품질 평가 기준’의 이미지품질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폭발물탐지장비는 해당 장비의 인증시 함께 인증된 테스트키트의 점검 항목을 만족하여야 한다.

2) 기능

가) 위협 이미지 표출기능(TIP)이 내장되어 있어야 하고, 폭발물 탐지시 검색화면에 경고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3) 운용성

가) 폭발물 탐지장비는 매 24시간마다 최소 1회 자가진단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설치된 장소에서 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4) 안전성

가) 폭발물 탐지장비의 평시 운전조건에서 표면방사선량률은 0.5 mR/h (5 μSv/h) 이하이어야 한다.

나) 전원표시기, 비상경보장치, 비상정지버튼 등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 폭발물탐지장비 내부에 설치된 엑스레이 발생기에 유지보수자 외에는 접근이 불가하여야 한다.

다. 폭발물흔적탐지장비

1) 성능

가) 폭발물흔적탐지장비는 해당 장비의 인증시 함께 인증된 테스트키트의 점검 항목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폭발물흔적탐지장비의 분석시간은 10초 이내이어야 한다.

2) 기능

가) 새로운 폭발물 또는 폭약에 관련된 자료를 입력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만 설정 및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탐지된 폭발물질의 종류를 표시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시각 또는 청각으로 경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폭발물 탐지 및 분석 결과를 저장 및 재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3) 운용성

가) 자체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자동교정기능이 있어야 한다.

나) 장비의 예열 시간은 30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라. 액체폭발물탐지장비

1) 성능

가) 액체폭발물탐지장비는 해당 장비의 인증시 함께 인증된 테스트키트의 점검 항목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액체폭발물 탐지장비의 분석시간은 10초 이내이어야 한다.

2) 기능

가) 위험물질을 탐지하였을 경우, 소리, 진동, 빛, 영상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표시하며, 사용자가 각 기능의 활성 또는 비활성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3) 운용성

가) 자체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자동교정기능이 있어야 한다.

마. 문형금속탐지장비

1) 성능

가) 문형금속탐지장비는 신체의 4가지 위치(오른쪽 겨드랑이, 오른쪽 엉덩이, 허리부분, 오른쪽 발목)에 은닉한 시험물품(OTP, Operational Test Piece)를 동시에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신체의 4가지 위치에 시험물품(OTP)를 소지한 채로 장비를 10회 통과하되 5회는 정방향으로, 5회는 역방향으로 통과하여 각 신체 위치별로 10회 중 9회 이상 알람이 울려야 한다.

2) 기능

가) 탐지감도의 수준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과 그 상태를 장비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표시기능이 있어야 한다. 

나) 탐지정보는 시각 및 청각으로 동시에 표출되어야 한다.

다) 장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기(전원이 연결된 상태) 상태와 경보(금속물체가 발견되었을 때) 상태가 표시되어야 한다.

3) 운용성

가) 자체고장 진단 기능과 회로보호 기능이 있어야 한다.

나) 장비는 설치장소 주변에 금속구조물 또는 강철 등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또한 탐지장비의 측면으로부터 15cm 떨어진 거리에 설치된 다른 문형금속탐지장비와 50cm 떨어진 거리에 설치된 엑스선검색장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다) 전원 공급이 중단되거나 전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장비에 대한 기본 설정이 유지되어야 한다.

라) 권한을 부여받은 운용자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바. 휴대용금속탐지장비

1) 성능

가) 휴대용 금속탐지장비는 제6조제1항 별표1 ‘휴대용 금속탐지장비 탐지기준’에 명시된 철금속 및 비철금속을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기능

가) 탐지 경보는 시각, 소리, 진동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장비는 탐지감도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3) 운용성

가) 충전이 필요한 경우 시각 또는 청각 경보를 발생하여야 한다.

4) 안전성

가) 휴대용 금속탐지장비가 생성하는 자기장은 제6제1항 별표1 ‘휴대용 금속탐지장비 자기장 발생 한계’에 명시된 기준보다 작아야 한다. 

사. 신발검색장비

1) 성능

가) 발목 아래에 숨겨진 칼, 총기 등과 같은 금속제 위해물품을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발목 한 쪽당 5초 이내에 검색이 완료되어야 한다.

2) 기능

가) 위험물을 인식한 경우 즉시 청각 또는 시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아. 원형검색장비

1) 성능 

가) 인체에 은닉한 무기, 폭발물 등의 위해물품 또는 물질을 비접촉 방식으로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원형검색장비의 시간당 처리량은 최소 60명 이상이어야 한다.

2) 기능 

가) 위해물품 또는 물질의 탐지시, 운영자가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체를 모사한 이미지 상에 시각화하여 자동 표출하여야 한다.

나) 원형검색장비는 자가진단기능이 내장되어야 하고, 이상 발생 시 자동정지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자. 가~아의 기준 적용시,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평시 운전 조건을 기준으로 한다.

엑스선검색장비 이미지품질 평가 기준

1. 검색장비를 통과하는 방향의 단면적이 1 m × 1 m 이하인 물품만을 검색하는 장비에는 ASTM F792 테스트키트 또는 STP 테스트키트 또는 EWSTP 테스트키드 중 하나를 적용하며, 단면적이 1 m × 1 m 초과인 물품을 검색하는 장비에는 ANSI N 42.46에 따른 테스트키트를 적용한다.

2. 이미지품질평가는 장비의 제조사가 제시한 평시 운전조건에서 수행하며, 시험 중 테스트키트는 컨베이어벨트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한다.

┌───────┬──────┬──────────────┬────────┐

│분류          │평가항목    │기준                        │적용 테스트키트 │

├───────┼──────┼──────────────┼────────┤

│단면적        │와이어 탐지 │양방향 장비 : 30 AWG 이상   │ASTM F792       │

│1 m × 1 m    │            │단방향 장비 : 24 AWG 이상   │테스트키트      │

│이하의        ├──────┼──────────────┤또는            │

│물품만을      │단순 투과능 │양방향 장비 : 양방향 30 mm  │STP 테스트키트  │

│검색하는 장비 │            │이상                        │또는 EWSTP      │

│              │            │단방향 장비 : 단방향 26 mm  │데스트키트      │

│              │            │이상                        │                │

├───────┼──────┼──────────────┼────────┤

│단면적        │와이어 탐지 │24 AWG 이상                 │ANSI N 42.46    │

│1m × 1 m     ├──────┼──────────────┤테스트키트      │

│초과의        │단순 투과능 │30 mm 이상                  │                │

│ 물품을       │            │                            │                │

│검색하는 장비 │            │                            │                │

└───────┴──────┴──────────────┴────────┘

폭발물탐지장비 이미지품질 평가 기준

1. 이 기준은 컴퓨터단층촬영방식 엑스레이(CT X-ray)기술을 사용한 장비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이미지품질평가는 장비의 제조사가 제시한 평시 운전조건에서 수행한다.

┌────────┬───────────────┬────────┐

│적용 테스트키트 │평가항목                      │기준            │

├────────┼───────────────┼────────┤

│ANSI N 42.45    │길이 정확도                   │제조자 제시 기준│

│테스트키트      │(Object Length Accuracy)      │                │

│                ├───────────────┼────────┤

│                │측정방향 밀도 및 Zeff 값      │제조자 제시 기준│

│                │(Path Length CT Value & Zeff) │                │

│                ├───────────────┼────────┤

│                │NEQ                           │제조자 제시 기준│

│                │(Noise Equivalent Quanta)     │                │

│                ├───────────────┼────────┤

│                │CT값 일관성                   │제조자 제시 기준│

│                │(CT Value Consistency)        │                │

│                ├───────────────┼────────┤

│                │CT값 및 Zeff 값 균일성        │제조자 제시 기준│

│                │(CT Value & Zeff Uniformity)  │                │

│                ├───────────────┼────────┤

│                │연속 물질                     │제조자 제시 기준│

│                │(Streak Artifacts)            │                │

│                ├───────────────┼────────┤

│                │SSP                           │제조자 제시 기준│

│                │(Slice Sensitivity Profile)   │                │

│                ├───────────────┼────────┤

│                │이미지 등록                   │제조자 제시 기준│

│                │(Image Registration)          │                │

└────────┴───────────────┴────────┘

※ 비고 :  ~ 은 비공개로 관리한다.

휴대용 금속 탐지장비 탐지기준

1. 탐지 대상 물질은 다음 표와 같다.

┌─────┬───────────────────┐

│분류      │물질명                                │

├─────┼───────────────────┤

│철 금속   │주철, 탄소강, 스테인리스강            │

├─────┼───────────────────┤

│비철 금속 │알루미늄, 구리, 주석, 납, 아연, 금, 은│

└─────┴───────────────────┘

2. 탐지대상 금속시료는 직경은 25 mm, 무게 5.5 g의 원통형으로 제작한다.

3. 탐지 거리는 최소 3 cm를 기준으로 한다.

휴대용 금속 탐지장비 자기장 발생 한계

1. 휴대용 금속 탐지장비는 전기전자기술자협회 규격(IEEE, C 95.1)에 따른 인체에 대한 자기장 발생한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뢰성 산출 기준

1. 본 기준은 신뢰성기준 연구기관인 텔코디아(Telcordia) 규격(SR-332, 4판(2016)의 신뢰성 평가 척도 산출방법을 따른다. 이외에도 미국 국방규격 (MIL-HDBK-217F) 등 타당성이 입증된 다른 기준의 산출방법을 따라도 되나, 산출과정에서 아래의 인자에 준하는 인자를 사용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온도 인자 는 장비의 실제 운용 온도 이상을 최소한의 기준으로 설정하되, 다른 기준이 없을 경우 40 ℃를 기준으로 한다.

3. 전기적 스트레스 인자 는 50% 이상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4. 품질 인자 는 3.0으로 설정하되, 품질관리 입증자료1)가 제시되는 경우는 1.0으로 설정할 수 있다.

1) 품질관리 입증자료 : 해당 부품의 환경시험 실시 여부 자료, 품질관리를 시행하는 주요 제조사의 부품 사용 등

5. 환경 인자 는 장비의 사용 환경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할당한다.

┌───────────────────┬─────────────────┬──┐

│장비의 사용 환경                      │해당 장비 종류                    │    │

├───────────────────┼─────────────────┼──┤

│온습도/진동이 관리되는 지상 환경에서  │휴대수하물 검색대에 고정하여      │1.0 │

│고정사용                              │사용하는 장비, 위탁수하물         │    │

│                                      │검색시설에 고정하여 사용하는 장비 │    │

├───────────────────┼─────────────────┼──┤

│온습도/진동이 관리되지 않는 지상      │화물 검색대에 고정하여 사용하는   │1.2 │

│환경에서 고정사용                     │장비                              │    │

├───────────────────┼─────────────────┼──┤

│온습도/진동이 관리되지 않는 지상      │-                                 │1.5 │

│환경에서 고정사용(활주로, 도로, 철로  │                                  │    │

│근처 등 진동 영향이 높은 환경)        │                                  │    │

├───────────────────┼─────────────────┼──┤

│지상에서 이동 사용                    │휴대용, 이동형 장비               │2.0 │

└───────────────────┴─────────────────┴──┘

별표 0002: 성능 검사 기준

[별표2] 

성능 검사 기준

1. 엑스선검색장비

가. 성능

1) 엑스선검색장비는 제6조제1항 별표1 ‘엑스선검색장비 이미지품질 평가 기준’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기능

1) 최근에 검색된 최소 10개 이상의 검색 기록은, 기록을 위해 축약되지 않은 상태로 재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2) 최근 24시간의 검색 기록은 디지털 방식의 이미지 또는 동영상 등으로 자동저장이 가능하여야 하고, 검색시간 및 날짜 등이 함께 기록되어 재생 및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 위협 이미지 표출기능(TIP)이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4) 화면의 확대 기능은 2배, 4배 또는 그 이상으로 조정이 가능하여야 하고, 확대비율은 고정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유기물질, 무기물질, 혼합물질이 서로 구분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색상으로 표시하되, 유기물질과 무기물질을 선택적으로 표시 또는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6) 밀도 차에 따른 색 농도 또는 명암 조정 기능이 있어야 하며, 밀도가 높아 물질구분이 불가능한 불투과물의 경우 별도의 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7) 화면상의 물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검색이미지의 가장자리를 강조하는 기능이 있어야한다.

8) 대상물을 검색하는데 사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9) 재검사가 용이하도록 컨베이어 벨트의 전진, 후진 및 일시정지가 가능하여야 한다. 단, 컴퓨터단층촬영방식(CT X-ray)장비의 경우 또는 바구니 자동화 시스템(TRS)과 연동하여 운용되는 경우, 후진기능은 예외로 한다.

다. 운용성

1) 엑스선 검색장비는 자가진단기능이 내장되어야 하고, 고장 발생 시 고장내용(에러코드)을 모니터에 표출하여야 한다.

2) 엑스선 발생장치의 정렬상태 표시와 검출기 상태를 모니터에 표출해 주어야 한다.

3) 엑스선 검색장비는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운용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라. 안전성

1) 엑스선 검색장비의 평시 운전조건에서 표면방사선량률은 0.5 mR/h (5 μSv/h) 이하이어야 한다.

2) 엑스선 검색장비 운용 중 엑스선발생장치 등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즉시 장비운용을 중단시킬 수 있는 비상 차단장치가 있어야 한다.

마. 컴퓨터 단층촬영방식에 의한 폭발물탐지성능이 있는 엑스선 검색장비는 상기 가~라 의 기준을 대체하여 "폭발물탐지장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적용한다.

2. 폭발물탐지장비

가. 성능

1) 폭발물탐지장비는 제6조제1항 별표1 ‘폭발물탐지장비 이미지품질 평가 기준’의 이미지품질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폭발물탐지장비는 해당 장비의 인증시 함께 인증된 테스트키트의 점검 항목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기능

1) 위협 이미지 표출기능(TIP)이 내장되어 있어야 하고, 폭발물 탐지시 검색화면에 경고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운용성

1) 폭발물 탐지장비는 매 24시간마다 최소 1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설치된 장소에서 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라. 안전성

1) 폭발물 탐지장비의 평시 운전조건에서 표면방사선량률은 0.5 mR/h (5 μSv/h) 이하이어야 한다.

2) 전원표시기, 비상경보장치, 비상정지버튼 등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 폭발물탐지장비 내부에 설치된 엑스레이 발생기에 유지보수자 외에는 접근이 불가하여야 한다.

3. 폭발물흔적탐지장비

가. 성능

1) 폭발물흔적탐지장비는 해당 장비의 인증시 함께 인증된 테스트키트의 점검 항목을 만족하여야 한다.

2) 폭발물흔적탐지장비의 분석시간은 10초 이내이어야 한다.

나. 기능

1) 새로운 폭발물 또는 폭약에 관련된 자료를 입력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만 설정 및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폭발물 탐지된 폭발물질의 종류를 표시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시각 또는 청각으로 경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3) 폭발물 탐지 및 분석 결과를 저장 및 재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다. 운용성

1) 자체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자동교정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장비의 예열 시간은 30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휴대형 장비는 배터리 등의 자체전원을 가지고 있어야하며, 10분에 1회 측정하여 2시간 이상, 대기 상태로 4시간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4. 액체폭발물탐지장비

가. 성능

1) 액체폭발물탐지장비는 해당 장비의 인증시 함께 인증된 테스트키트의 점검 항목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액체폭발물 탐지장비의 분석시간은 10초 이내이어야 한다.

나. 기능

1) 위험물질을 탐지하였을 경우, 소리, 진동, 빛, 영상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표시하며, 사용자가 각 기능의 활성 또는 비활성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운용성

1) 자체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자동교정기능이 있어야 한다.

2) 휴대형 장비는 배터리 등의 자체전원을 가지고 있어야하며, 10분에 1회 측정하여 3시간 이상, 대기 상태로 24시간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5. 문형금속탐지장비

가. 성능

1) 문형금속탐지장비는 신체의 4가지 위치(오른쪽 겨드랑이, 오른쪽 엉덩이, 허리부분, 오른쪽 발목)에 은닉한 시험물품(OTP, Operational Test Piece)를 동시에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신체의 4가지 위치에 시험물품(OTP)를 소지한 채로 장비를 10회 통과하되 5회는 정방향으로, 5회는 역방향으로 통과하여 각 신체 위치별로 10회 중 9회 이상 알람이 울려야 한다.

나. 기능

1) 탐지감도의 수준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과 그 상태를 장비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표시기능이 있어야 한다. 

2) 탐지정보는 시각 및 청각으로 동시에 표출되어야 한다.

3) 장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기(전원이 연결된 상태) 상태와 경보(금속물체가 발견되었을 때) 상태가 표시되어야 한다.

다. 운용성

1) 자체고장 진단 기능과 회로보호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장비는 설치장소 주변에 금속구조물 또는 강철 등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또한 탐지장비의 측면으로부터 15cm 떨어진 거리에 설치된 다른 문형금속탐지장비와 50cm 떨어진 거리에 설치된 엑스선검색장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3) 전원 공급이 중단되거나 전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장비에 대한 기본 설정이 유지되어야 한다.

4) 권한을 부여받은 운용자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6. 휴대용금속탐지장비

가. 성능

1) 휴대용 금속탐지장비는 제6조제1항 별표1 ‘휴대용 금속탐지장비 탐지기준’에 명시된 철금속 및 비철금속을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기능

1) 탐지 경보는 시각, 소리, 진동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2) 장비는 탐지감도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다. 운용성

1) 충전이 필요한 경우 시각 또는 청각 경보를 발생하여야 한다.

2) 장비의 배터리는 연속 작동 시 최소 4시간, 대기상태에서 8시간 이상 전원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안전성

1) 휴대용 금속탐지장비가 생성하는 자기장은 제6조제1항 별표1 ‘휴대용 금속탐지장비 자기장 발생 한계’에 명시된 기준보다 작아야 한다. 

7. 신발검색장비

가. 성능

1) 발목 아래에 숨겨진 칼, 총기 등과 같은 금속제 위해물품을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발목 한 쪽당 5초 이내에 검색이 완료되어야 한다.

나. 기능

1) 위험물을 인식한 경우 즉시 청각 또는 시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8. 원형검색장비

가. 성능 

1) 인체에 은닉한 무기, 폭발물 등의 위해물품 또는 물질을 비접촉 방식으로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원형검색장비의 시간당 처리량은 최소 60명 이상이어야 한다.

나. 기능 

1) 위해물품 또는 물질의 탐지시, 운영자가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체를 모사한 이미지 상에 시각화하여 자동 표출하여야 한다.

2) 원형검색장비는 자가진단기능이 내장되어야 하고, 이상 발생 시 자동정지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9. 1~8 의 기준 적용시,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평시 운전 조건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0001: 항공보안장비 성능 검사 신청서

  ■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별지 제1호서식]                                 

  항공보안장비 성능 검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수수료 납부일로부터 1개월                        

─────────────┴────────────┴─────────────────────────────

─────┬───────────────┬──────────────────────────────────

  신청인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

          │상호(사업자 명칭)             │성능 인증 번호                                                      

          ├───────────────┼──────────────────────────────────

          │장비설치일자 및 장소          │시험기관                                                            

          ├───────────────┴──────────────────────────────────

          │사업장 주소(도로명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신청    │장비종류                      │장비명(모델명)                                                      

  내용    ├───────────────┼──────────────────────────────────

          │일련번호(S/N)                 │내용연수                                                            

          ├───────────────┼──────────────────────────────────

          │제작자(제조국가)              │수량                                                                

          ├───────────────┴──────────────────────────────────

          │그 밖의 특기사항                                                                                    

          │                                                                                                    

─────┴──────────────────────────────────────────────────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제14조의5제2항에 따라 항공보안장비 성능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항공안전기술원장 귀하                                                                                        

━━━━━━━━━━━━━━━━━━━━━━━━━━━━━━━━━━━━━━━━━━━━━━━━━━━━━━━━

──────┬───────────────────────────────────────┬─────────

  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수료            

            │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항공보안법 시   

            │ 3. 해당 성능인증 대상품의 원리, 구조, 운영방법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설명서│행규칙 별표4      

            │ 4. 사용자취급설명서                                                          │수수료」에 따     

            │ 5. 항공보안장비 이력카드                                                     │른 금액           

            │ 6. 항공보안장비 유지보수 일지                                                │                  

            │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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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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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신청서│  ?│접 수 │  ?│성능 검사 │  ?│성능 검사 │  ?│검사 결과 │  ?│내용연수  │              

  │작성  ├─  │      ├─  │(검사계획 ├─  │결과 통보 ├─  │심사      ├─  │연장 통보 │              

  │      │    │      │    │등)       │    │          │    │          │    │          │              

  └───┘    └───┘    └─────┘    └─────┘    └─────┘    └─────┘              

                인증기관      시험기관    시험기관      인증기관                                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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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항공보안장비 성능 검사 결과서

  ■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별지 제2호서식]           

  항공보안장비 성능 검사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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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

        │상호(장비 운영자) │성능 인증 번호                                              

        ├─────────┴──────────────────────────────

        │사업장 주소(도로명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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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장비종류(모델명)    │일련번호(S/N)                                             

  결과  ├──────────┼─────────────────────────────

        │수량                │제작자(제조국가)                                          

        ├──────────┼─────────────────────────────

        │시험수행일          │발급번호 제     호                                        

        ├──────────┴─────────────────────────────

        │시험방법                                                                        

        ├────────────────────────────────────────

        │일련번호(S/N) 별 내용연수 :  1년 [    ],  1년∼2년 [    ]                       

        ├────────────────────────────────────────

        │그 밖의 특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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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제14조의5에 따라 항공보안장비 성능 검사 결과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시 험 기 관 장 ┃직인┃                                                            

                      ┗━━┛                                                            

   항공안전기술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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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항공보안장비 성능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부터 제작국가 등의 항공보안장비 인증 공인기관으로부터 성능을 인증 받은 항공보안장비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성능 인증을 받고 생산 중인 각기 다른 제작사의 장비로서 종류별로 2종 이상이 인증되기 이전까지의  항공보안장비에 대한 성능 검사는 제14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장비 제작사의 정밀 성능검사 결과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 내용연수를 다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128', '20200622', '20241125'] (공포번호: ['2019-52', '2020-456', '2024-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