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 금척리 고분군」등 4건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202, 시행일자=20191202,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9-1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주 금척리 고분군」등 4건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202
발령번호: 2019-158
시행일자: 20191202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고도보존육성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경주 금척리 고분군」등 4건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1) 사적 제43호 「경주 금척리 고분군」2) 사적 제82호 「경주 천군동 사지」3) 사적 제96호 「경주 읍성」 등 3개 문화재(통합고시)(사적 제96호 경주 읍성, 경북 기념물 제66호 동부동 은행나무, 문화재자료 제3호 동경관)4)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등 98개 문화재(통합고시)(사적 제1호 경주 포석정지, 사적 제6호 경주 황룡사지, 사적 제7호 경주 망덕사지, 사적 제8호 경주 사천왕사지, 사적 제15호 경주 흥륜사지, 사적 제16호 경주 월성, 사적 제17호 경주 남고루, 사적 제18호 경주 동궁과 월지, 사적 제19호 경주 계림, 사적 제22호 경주 남산신성, 사적 제29호 경주 헌덕왕릉, 사적 제47호 경주 명활성, 사적 제88호 경주 성동동 전랑지, 사적 제138호 경주 서출지, 사적 제161호 경주 동부 사적지대, 사적 제163호 경주 낭산 일원, 사적 제172호 경주 오릉, 사적 제173호 경주 일성왕릉, 사적 제175호 경주 미추왕릉, 사적 제180호 경주 진평왕릉, 사적 제181호 경주 신문왕릉, 사적 제182호 경주 선덕여왕릉, 사적 제183호 경주 효공왕릉, 사적 제186호 경주 정강왕릉, 사적 제187호 경주 헌강왕릉, 사적 제188호 경주 내물왕릉, 사적 제219호 경주 배동 삼릉, 사적 제221호 경주 지마왕릉, 사적 제222호 경주 경애왕릉, 사적 제245호 경주 나정, 사적 제246호 경주 재매정,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사적 제340호 경주 천관사지, 사적 제390호 경주 보문동 사지, 사적 제457호 경주 춘양교지와 월정교지, 사적 제512호 경주 대릉원 일원, 사적 제533호 경주 인왕동 사지, 사적 제548호 경주 분황사지, 사적 제549호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 국보 제14호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 국보 제31호 경주 첨성대, 국보 제37호 경주 황복사지 삼층석탑, 국보 제38호 경주 고선사지 삼층석탑, 국보 제312호 경주 남산 칠불암 마애불상군, 보물 제63호 경주 배동 석조여래삼존입상, 보물 제64호 경주 보문사지 석조, 보물 제66호 경주 석빙고, 보물 제68호 경주 황남동 효자 손시양 정려비, 보물 제69호 경주 망덕사지 당간지주, 보물 제123호 경주 보문사지 당간지주, 보물 제124호 경주 남산동 동서 삼층석탑, 보물 제136호 경주 남산 미륵곡 석조여래좌상, 보물 제186호 경주 남산 용장사곡 삼층석탑, 보물 제187호 경주 남산 용장사곡 석조여래좌상, 보물 제198호 경주 남산 불곡 마애여래좌상, 보물 제199호 경주 남산 신선암 마애보살반가상, 보물 제201호 경주 남산 탑곡 마애불상군, 보물 제665호 경주 낭산 마애보살삼존좌상, 보물 제666호 경주 남산 삼릉계 석조여래좌상, 보물 제909호 경주 남간사지 당간지주, 보물 제910호 경주 보문사지 연화문 당간지주, 보물 제913호 경주 남산 용장사지 마애여래좌상, 보물 제1188호 경주 남산 천룡사지 삼층석탑, 보물 제1727호 경주 향교 대성전, 보물 제1867호 경주 남산 창림사지 삼층석탑, 보물 제1928호 경주 미탄사지 삼층석탑, 보물 제1935호 경주 남산 용장계 지곡 제3사지 삼층석탑, 국가민속문화재 제27호 경주 최부자댁, 국가민속문화재 제34호 경주 월암 종택,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9호 삼능계곡 마애관음보살상,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1호 삼능계곡 선각 육존불,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94호 경주 남산 입곡 석불두,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97호 분황사 화쟁국사비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12호 경주 침식곡 석불좌상,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13호 경주 열암곡 석불좌상,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14호 경주 약수계곡 마애입불상,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58호 삼릉계곡 마애석가여래좌상,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59호 삼릉계곡 선각여래좌상,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91호 경주 향교,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92호 경주 구황동 당간지주,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93호 보리사 마애석불,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95호 경주 배리 윤을곡 마애불좌상,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47호 경주남산 국사곡 제4사지 삼층석탑,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48호 경주남산 비파곡 제2사지 삼층석탑,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49호 경주남산 지암곡 제3사지 삼층석탑, 경상북도 기념물 제34호 경주 능지탑지, 경상북도 기념물 제46호 상서장, 경상북도 기념물 제88호 용산서원, 경상북도 기념물 제130호 전 홍유후 설총 묘,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2호 경주 사마소,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6호 경주 남산동 석조감실,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9호 분황사 석정,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0호 경주 교동 석등,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3호 남간사지 석정,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254호 숭덕전,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256호 숭혜전,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600호 경주남산 지암곡 제2사지 삼층석탑,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601호 경주남산 포석계 기암곡 제2사지 동삼층석탑)마.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 042-481-3105~6 / 팩스 042-481-310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주시 문화재과- 전화 (054) 779-6111 / 팩스 (054) 760-7405- 주소 (우 38102)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동천동)


개정문

⊙문화재청고시 제2019-158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경주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4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일

          문화재청장

「경주 금척리 고분군」등 4건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본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