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617, 시행일자=20190617,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19-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617
발령번호: 2019-38
시행일자: 20190617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영 제5조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영 제12조의3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식 1의「특허 및 첨단기술제품명세서」2. 영 제12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첨단기술·제품 확인서3. 영 제12조의3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식 2의 첨단기술 및 제품 매출액 명세서4. 영 제12조의3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식 3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명세서 및 별표 1의 연구개발비 산정표', '제2조의2(전문위원회) ① 진흥재단 이사장은 영 제12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은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확인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첨단기술 확인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기술 및 경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③ 간사는 2인을 두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과장과 진흥재단의 소관 업무 본부장으로 한다.④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흥재단 이사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조의3(첨단기술 및 제품의 확인) 장관은 첨단기술 및 제품의 확인에 관한 서식 6의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제2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첨단기술 및 제품임이 확인된 경우 서식 7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지정신청서 등의 보완) ① 이사장은 접수한 지정신청서를 검토하여 구비서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기업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5조의 확인기관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직접 신청기업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보완 요구기간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 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신청철회) ① 신청기업은 신청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해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에게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② 이사장은 철회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반려한다는 내용을 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확인기관) 이사장은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의 효율적인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확인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1. 기술보증기금2. 중소기업진흥공단3.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4.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6. 그 밖에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제6조(확인실시 등) ① 확인기관은 법 제9조와 영 제12조의3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청서류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확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확인의견서를 서식 4에 따라 작성하여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이사장은 확인기관으로부터 첨단기술기업 확인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적합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이사장과 확인기관은 이의신청기업에 대한 재심사, 확인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첨단기술기업 확인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서의 발급) 장관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이사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하고, 시행규칙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요건 미비 등으로 지정서 발급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사장 및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서의 재발급 및 변경지정) ① 첨단기술기업은 유효기간 중 지정서 재발급 및 변경지정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2조2 ②항 및 제3조에 따라 재발급 또는 변경지정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이사장은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재발급 또는 변경지정 사유를 확인 후 의견을 첨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장관은 이사장이 보고한 재발급 또는 변경지정 검토서를 확인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장 및 신청기업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첨단기술기업이 다른 첨단기술기업과 합병한 경우에는 지분율이 더 높은 기업의 지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9조(이의신청) ① 신청기업이 영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실시한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 확인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식 5의 이의신청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이사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조제4항의 첨단기술기업 확인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고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윤리규정의 제정) 이사장 및 확인기관의 장은 첨단기술기업 지정업무에 종사하는 소속직원이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윤리규정을 장관과 협의하여 제정·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세부지침의 제정) 이사장은 이 운영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첨단기술기업 지정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 및 기준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38호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6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사장”이라 한다)”를 ““진흥재단”이라 한다)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12조의3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식 1의「특허 및 첨단기술제품명세서」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영 제12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전문위원회) ① 진흥재단 이사장은 영 제12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은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확인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첨단기술 확인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기술 및 경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

  ③ 간사는 2인을 두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과장과 진흥재단의 소관 업무 본부장으로 한다.

  ④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흥재단 이사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조의3(첨단기술 및 제품의 확인) 장관은 첨단기술 및 제품의 확인에 관한 서식 6의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제2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첨단기술 및 제품임이 확인된 경우 서식 7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보완 요구기간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 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제5조제6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을 “장관”으로 한다.

[붙임]과 같이 별표 1을 수정하고, 서식 6 과 서식 7을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별표

별표 0001: 연구개발비 산정표(제2조제3호)

[별표 1] “연구개발비 산정표(제2조제3호)”  

┏━━━━━━━━━━━━━━━━━━━━━━━━━━━━━━━━━━━━┯━━┯━━┯━━┓

┃  비       용                                                           │장부│조정│비고┃

┃                                                                        │금액│금액│    ┃

┠────────────────────────────────────┼──┼──┼──┨

┃1. 연구개발                                                             │    │    │    ┃

┃  가. 자체연구개발                                                      │    │    │    ┃

┃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    │    │    ┃

┃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            │    │    │    ┃

┃하는 직원(다만,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    │    │    ┃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    │    │    ┃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               │    │    │    ┃

┃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    │    │    ┃

┃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    │    │    ┃

┃      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        │    │    │    ┃

┃급여충당금                                                              │    │    │    ┃

┃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    │    │    ┃

┃부담금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에 따                  │    │    │    ┃

┃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    │    │    ┃

┃    2)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      │    │    │    ┃

┃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              │    │    │    ┃

┃공비를 포함한다) 및 소프트웨어(「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              │    │    │    ┃

┃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              │    │    │    ┃

┃정한다)ㆍ서체ㆍ음원ㆍ이미지의 대여ㆍ구입비                              │    │    │    ┃

┃    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       │    │    │    ┃

┃ㆍ시험용 시설(제2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    │    │    ┃

┃의 임차 또는 나목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이              │    │    │    ┃

┃용에 필요한 비용                                                        │    │    │    ┃

┃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    │    │    ┃

┃    1)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    │    │    ┃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            │    │    │    ┃

┃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ㆍ관리              │    │    │    ┃

┃ㆍ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               │    │    │    ┃

┃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           │    │    │    ┃

┃함에 따른 비용                                                          │    │    │    ┃

┃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    │    │    ┃

┃      나) 국공립연구기관                                                │    │    │    ┃

┃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    │    │    ┃

┃      라)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       │    │    │    ┃

┃한다)                                                                   │    │    │    ┃

┃      마)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등(전담부서등에서 직      │    │    │    ┃

┃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                                              │    │    │    ┃

┃      바)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    │    ┃

┃      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      │    │    │    ┃

┃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    │    ┃

┃      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    │    │    ┃

┃단                                                                      │    │    │    ┃

┃      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   │    │    │    ┃

┃업                                                                      │    │    │    ┃

┃      차) 「산업디자인진흥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    │    ┃

┃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      │    │    │    ┃

┃수 이상에 한정한다)에게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              │    │    │    ┃

┃함에 따른 비용                                                          │    │    │    ┃

┃  다. 해당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     │    │    │    ┃

┃으로 지출한 금액                                                        │    │    │    ┃

┃  라.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    │    │    │    ┃

┃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    │    ┃

┃  마.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    │    │    ┃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           │    │    │    ┃

┃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           │    │    │    ┃

┃도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지도를 받고             │    │    │    ┃

┃지출한 비용                                                             │    │    │    ┃

┃  바.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    │    │    │    ┃

┃용                                                                      │    │    │    ┃

┃                                                                        │    │    │    ┃

┃2. 인력개발                                                             │    │    │    ┃

┃  가. 위탁훈련비(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한정     │    │    │    ┃

┃한다)                                                                   │    │    │    ┃

┃    1)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    │    │    ┃

┃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    │    │    ┃

┃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      │    │    │    ┃

┃아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    │    │    ┃

┃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    │    │    ┃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    │    │    ┃

┃    5) 그 밖에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       │    │    │    ┃

┃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    │    ┃

┃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내직       │    │    │    ┃

┃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            │    │    │    ┃

┃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    │    ┃

┃  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    │    │    ┃

┃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    │    ┃

┃  라.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    │    │    ┃

┃  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     │    │    │    ┃

┃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    │    ┃

┗━━━━━━━━━━━━━━━━━━━━━━━━━━━━━━━━━━━━┷━━┷━━┷━━┛

                                           (단위 : 천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내용 

별표 0001: 특허 및 첨단제품 명세서

■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서식 제1호] 

  특허 및 첨단제품 명세서                                                                             

┏━━━━━━━━━━━━━━━━━━━━━━━━━━━━━━━━━━━━━━━━━━━━━━━━━┓

┃특허 및 첨단제품 현황                                                                             ┃

┠──────┬──────────────────────────────────────────┨

┃생산?판매  │해당 첨단기술 및 제품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제품        ├──────────────────────────────────────────┨

┃            │                                                                                    ┃

┃            ├──────────────────────────────────────────┨

┃            │관련 특허                                                                           ┃

┃            ├────┬┬────┬───────────────────────────────┨

┃            │발명명칭││발명명칭│                                                              ┃

┃            ├────┼┼────┼───────────────────────────────┨

┃            │권리자  ││권리자  │                                                              ┃

┃            ├────┼┼────┼───────────────────────────────┨

┃            │등록번호││등록번호│                                                              ┃

┠──────┴────┴┴────┴───────────────────────────────┨

┃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제2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및 「첨단기술기업 지┃

┃정제도 운영규정」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허 및 첨단제품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  ○○  대표    (서명 또는 날인)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 ※ 첨부서류                                                                                      ┃

┃ 1. 특허등록 원부                                                                                 ┃

┃ 2. 첨단기술·제품확인서(『산업발전법』제5조 및『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고시에 해당여부)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표 0002: 첨단기술 및 제품 매출액 명세서

■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서식 제2호] 

  첨단기술 및 제품 매출액 명세서                                                                  

┏━━━━━━━━━━━━━━━━━━━━━━━━━━━━━━━━━━━━━━━━━━━━━━━┓

┃                            매출액 내역                                                       ┃

┠───────────────────┬───────────────────────────┨

┃직전 4분기 매출액 구분                │금  액 (단위 : 원)                                    ┃

┣━━┯━━━━━━━━━━━━━━━━┿━━━━━━━━━━━━━━━━━━━━━━━━━━━┫

┃첨단│생산판매 제품(a)                │ 원                                                   ┃

┃기술│(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세세분류) │                                                      ┃

┃제품├────────────────┼───────────────────────────┨

┃    │생산판매 제품(b)                │ 원                                                   ┃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세세분류) │                                                      ┃

┃    ├────────────────┼───────────────────────────┨

┃    │생산판매 제품(c)                │ 원                                                   ┃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세세분류) │                                                      ┃

┃    ├────────────────┼───────────────────────────┨

┃    │소계(A) = a+b+c                 │ 원                                                   ┃

┠──┴────────────────┼───────────────────────────┨

┃첨단기술제품외 기타 매출액(d)         │ 원                                                   ┃

┠───────────────────┼───────────────────────────┨

┃총 매출액                             │ 원                                                   ┃

┃(B) = a+b+c+d                         │                                                      ┃

┣━━━━━━━━━━━━━━━━━━━┿━━━━━━━━━━━━━━━━━━━━━━━━━━━┫

┃연간 총 매출액 대비                   │                   %                                  ┃

┃첨단기술 및 제품매출액 비중(A / B)    │                                                      ┃

┠───────────────────┴───────────────────────────┨

┃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제2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및 「첨단기술기 ┃

┃업 지정제도 운영규정」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첨단기술 및 제품 매출액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 ○○ 대표    (서명 또는 날인)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 ※ 첨부서류                                                                                  ┃

┃  ?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

┃    ☞ 창업 후 2분기 경과 1년 미달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 전부 매출액      ┃

┗━━━━━━━━━━━━━━━━━━━━━━━━━━━━━━━━━━━━━━━━━━━━━━━┛

별표 0003: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명세서

■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서식 제3호]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명세서                                                                     

┏━━━━━━━━━━━━━━━━━━━━━━━━━━━━━━━━━━━━━━━━━━━━━━━━┓

┃연구개발비 내역                                                                                 ┃

┠───────┬─┬───────┬──────────────────────────────┨

┃직전 4분기    │원│직전 4분기    │원                                                          ┃

┃매출액(A)     │  │연구개발비(B) │                                                            ┃

┠───────┼─┴───────┴──────────────────────────────┨

┃1.기술개발비  │  합계 :                          원                                            ┃

┠───────┼────────────────────────────────────────┨

┃2.인력개발비  │  합계 :                          원                                            ┃

┠───────┴───┬────────────────────────────────────┨

┃연간 총 매출액 대비   │%                                                                       ┃

┃ 연구개발비 비중(B/A) │                                                                        ┃

┠───────────┴────────────────────────────────────┨

┃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제2항제1호 및 「첨단기술기업  ┃

┃지정제도 운영규정」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  ○○ 대표   (서명 또는 날인)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 ※ 첨부서류                                                                                    ┃

┃  ? 별표 1의 연구개발비 산정표 및 근거서류 목록                                                ┃

┃  ☞ 창업 후 2분기 경과 1년 미달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 전부 매출액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표 0004: 첨단기술기업 확인 의견서

■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서식 제4호] 

  첨단기술기업 확인 의견서                                                        

  ※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0일           

─────────┴─────────────────┴─────────────

───────┬───┬────────────────┬────────────

  기관명      │      │대표자                          │                        

              │      │                                │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

  확인기관 검토내용                                                               

───┬─────────────────────┬───────────────

  번호│검 토 항 목                               │검 토 의 견                   

───┼─────────────────────┼───────────────

  1   │특구에 입주한 기업                        │                              

───┼─────────────────────┼───────────────

  2   │특허권 소유 여부                          │                              

───┼─────────────────────┼───────────────

  3   │특허권과 첨단기술제품 고시 일치여부       │                              

───┼─────────────────────┼───────────────

  4   │첨단기술제품 매출액의 연간 총매출액 30%이상 │                              

      │여부                                      │                              

───┼─────────────────────┼───────────────

  5   │연구개발투자액의 연간 총매출액 5%이상 여부│                              

───┴─────────────────────┴───────────────

─────────────────────────────────────────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     년    분기 ~    년   분기) (단위: 천원)               

────────┬─────────────────┬──────────────

   총매출액     │첨단기술제품 매출액               │연구개발투자액              

                │(연간 총매출액 대비 비율)         │(연간 총매출액 대비 비율)   

────────┼─────────────────┼──────────────

                │                                  │                            

                │(      %)                         │(      %)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의 확인 등을 실  

  시하고 위와 같이 「첨단기술기업 확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구비서류│검토내역서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표 0005: 이의신청서

■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서식 제5호] 

  이의신청서                                                                                                              

  ※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0일                                                                   

───────┴───────────┴─────────────────────────────────────────

──────┬────────────┬─────────────────────────────────────────

  이의      │기관명                  │대표자                                                                            

  신청인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특구내 분원, 분소) │전화                                                                              

            │                        ├─────────────────────────────────────────

            │                        │팩스                                                                              

──────┴────────────┴─────────────────────────────────────────

──────┬──────────────────────────────────────────────────────

  이의신청요│                                                                                                            

  지        │                                                                                                            

──────┼──────────────────────────────────────────────────────

  이의신청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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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 결정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구비서류  │기타 증빙서류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표 0006: 첨단기술·제품 확인신청서

■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서식 제6호] 

┌──────────────────────────────────┲━━━━┯━━━━━━┳━━━━━┓

│첨단기술?제품 확인신청서                                           ┃접수    │            ┃처리      ┃

│                                                                    ┃번호    │            ┃기한      ┃

│                                                                    ┣━━━━┿━━━━━━╉─────┨

│                                                                    ┃신청    │ □ 신규    ┃14일      ┃

│                                                                    ┃구분    │ □ 재신청  ┃          ┃

┢━━┯━━━━┯━━━━━━━━━━━━━━━━━━┯━━━━━┯━┻━━━━┷━━━━━━┻━━━━━┫

┃신  │기 관 명│                                    │대 표 자  │                                      ┃

┃청  ├────┼──────────────────┼─────┼───────────────────┨

┃자  │주생산품│                                    │업    종  │                                      ┃

┃    ├────┼───────┬────┬─────┼─────┼──────┬──────┬─────┨

┃    │종업원수│       명     │총매출액│    백만원│첨단매출액│    백만원  │연구개발비  │    백만원┃

┃    ├────┼───────┴────┴─────┴─────┴──────┴──────┴─────┨

┃    │산업부  │ 산업부 검토 결과 피드백 주요내용 (검토결과 증빙자료 제출 필수)                         ┃

┃    │검토결과│                                                                                        ┃

┃    ├────┼────────────────────────────────────────────┨

┃    │기관유형│ □ 대기업  □ 중소?중견기업  □ 개인사업자  □ 기타                                   ┃

┃    ├────┼─────────────────────────┬─────┬────────────┨

┃    │주  소  │                                                  │사업자    │                        ┃

┃    │        │                                                  │등록번호  │                        ┃

┃    ├────┼─────┬───────┬────┬──────┼─────┼────────────┨

┃    │실무    │소 속     │              │직 위   │            │성 명     │                        ┃

┃    │책임자  ├─────┼───────┼────┼──────┼─────┼────────────┨

┃    │        │전 화     │              │팩스    │            │전자      │                        ┃

┃    │        │(휴대전화)│(            )│        │            │우편      │                        ┃

┠──┼────┼─────┴───────┴────┴──────┴─────┴────────────┨

┃신  │기술명칭│                                                                                        ┃

┃청  ├────┼──────┬──────────────────┲━━━━━┯━━━━━━━━━━━━┫

┃기  │기술분야│분  야      │                                    ┃첨단기술  │                        ┃

┃술  │        ├──────┼──────────────────┨및 제품   │                        ┃

┃?제│        │대분류      │                                    ┃          │                        ┃

┃품  │        ├──────┼──────────────────┨          │                        ┃

┃    │        │중분류      │                                    ┃          │                        ┃

┃    │        ├──────┼──────────────────┨          │                        ┃

┃    │        │소분류      │                                    ┃          │                        ┃

┃    ├────┼──────┴──────────────────┺━━━━━┷━━━━━━━━━━━━┫

┃    │기술    │ ※ 신청 기술에 관한 키워드(Key Word)를 3개 이상 기재                                   ┃

┃    │키워드  │                                                                                        ┃

┃    │        │                                                                                        ┃

┠──┴────┴────────────────────────────────────────────┨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3 및「첨단기술                                     ┃

┃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고시에 따라 첨단기술 및 제품으로 확인받고자                                     ┃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

┃신 청 자 :                    (인)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

┠──┬───────────────────────────────────────────┬─────┨

┃구  │1. 신청기술 및 제품 설명서 (별지 제1-1호 서식)                                        │수수료    ┃

┃비  │ * 특히, 기술성 부문은 기존, 유사 기술과의 차별성을 중심으로 상세히 작성 바랍니다.    ├─────┨

┃서  │                                                                                      │－        ┃

┃류  │2. 위의 ‘기술분야’의 분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첨단기술및제                     │          ┃

┃    │품 작성시, “산업발전법 하의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안의                           │          ┃

┃    │표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하시어 정확히 작성바랍니다.                                    │          ┃

┃    │ * 신청기술이 해당 범위에 미포함 시, 상위 분류기준부터 포함되는 범위까지 작성바랍니다.│          ┃

┗━━┷━━━━━━━━━━━━━━━━━━━━━━━━━━━━━━━━━━━━━━━━━━━┷━━━━━┛

┌──────────────────────────────────┐

│신청 기술?제품 설명서                                              │

├──────────────────────────────────┤

│                                                                    │

│1. 신청 기술의 개요                                                 │

│  ※ 산업부 확인결과 내용 포함                                      │

│                                                                    │

│                                                                    │

│                                                                    │

│                                                                    │

│                                                                    │

│2. 신청 기술의 기술성                                               │

│  ※ 기술우위, 기술가치, 적용성, 완성도, 발전가능성 및 파급성 등    │

│                                                                    │

│                                                                    │

│                                                                    │

│                                                                    │

│3. 신청 기술의 경제성                                               │

│ ※ 기존제품대비 우위성, 생산·가격경쟁력, 시장규모 및 수요충족도 등│

│                                                                    │

│                                                                    │

│                                                                    │

│4. 산업재산권 현황(해당하는 경우)                                   │

│┌─┬──┬───┬───┬────┐                              │

││No│명칭│권리자│등록일│등록번호│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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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부기관의 시험ㆍ인증 등(해당하는 경우)                          │

│ ※ 해당 증빙서류 첨부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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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서식 제6호] 

별표 0007: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서식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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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제품 확인서                                 ┃

┃                                                      ┃

┃                                                      ┃

┃                                                      ┃

┃    확인번호 : 제           호                        ┃

┃    기 관 명 :                          대표자명 :    ┃

┃    주    소 :                                        ┃

┃                                                      ┃

┃                                                      ┃

┃                                                      ┃

┃  귀 사의 (           기술 및 제품명            )은   ┃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2조의3   ┃

┃제1항 제2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임을 확인합니다.                ┃

┃                                                      ┃

┃                                                      ┃

┃                                        확인일자 :    ┃

┃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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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검토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3월23일까지로 한다.', '부칙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등 13개 고시 일부 개정)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814', '20090821', '20120326', '20121017', '20130806', '20140425', '2017.3.3', '20190617'] (공포번호: ['2008-107', '2009-193', '2012-67', '2012-250', '2013-32', '2014-32', '2017-17', '20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