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검사업무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930, 시행일자=20220930,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5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검사업무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930
발령번호: 1559
시행일자: 202209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항공자격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자료 또는 정보제공의 요청,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 지정ㆍ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및 지방항공청의 소속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검사관 임명 등', '제3조(검사관의 요건)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4조에서 정한 초기교육훈련과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을 검사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1. 항공분야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2. 전문교육기관, 항공훈련기관 관련 업무경력 또는 항공종사자 자격관리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거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이 있는 자를 검사관으로 활용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관 임명 및 신분증 발급은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발급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4조(검사관 교육)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소속 검사관의 임명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1. 초기교육훈련(Initial training): 검사관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식 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32시간 이상의 교육훈련2. 직무교육훈련(On-the-job training): 제1호의 초기교육훈련 이수자를 대상으로 검사업무 실무처리에 필요한 노하우(know-how) 등을 전수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교관의 업무시범 및 관찰 또는 교관 감독하의 실제 업무수행을 통하여 진행되는 32시간 이상의 교육훈련3. 정기교육훈련(Recurrent training): 검사관 임명 후 검사관의 기량유지, 전문성 강화 및 안전저해 사례 공유 등을 위해 최소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6시간 이상의 교육(항공안전감독관 정기교육훈련을 포함한다). 다만, 검사관으로 임명된 해당 년도에는 정기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4. 재자격부여교육훈련(Requalification training): 정기교육훈련 미이수 등으로 검사관 신분증의 유효기간이 지나 검사관의 자격이 상실된 사람(검사관 신분증의 유효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한한다)에게 검사관 임명 및 신분증을 다시 발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1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② 제1항에서 정한 교육훈련과정별 교육훈련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교관의 자격) ① 직무교육훈련을 제외한 교관의 자격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1. 해당 분야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로서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2. 국내외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해당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자3. 국내외 항공관련 연구기관에서 해당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자4. 국내외 항공관련 교육훈련기관 또는 장비제작사에서 해당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자② 소속부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제1항에 따른 교관의 자격을 갖춘 자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경력과 자격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과 달리 교관을 지정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제6조(검사관의 의무) ① 검사관은 전문교육기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지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다만,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항공안전법」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검사관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검사대상기관의 업무에 가능한 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검사관은 검사에서 얻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검사관은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검사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장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7조(지정심사 등) ① 「항공안전법」 제48조에 따라 신규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교육기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심사로서, 서류심사로서 신청서에 첨부된 내용을 심사하고, 현장 확인심사로서 교육시설 및 장비 등을 심사한다.②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심사 시 해당 교육기관이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가를 심사한다.③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변경심사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현장 확인심사는 필요시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심사결과의 보고) 심사를 실시한 검사관 또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교육기관 심사보고서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서의 교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심사의 결과가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지정서 및 훈련운영기준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교육규정 1부를 간인하여 첨부한다.② 전문교육기관 훈련운영기준의 변경심사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하되, 변경된 사항만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제4장 검사절차 등', '제10조(검사계획의 수립) ① 지방항공청장은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다음 연도의 연간 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검사활동의 중복ㆍ편중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검사의 시기ㆍ대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의 구분 등) 제10조에 따른 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정기검사 : 연 1회 전문교육기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지도ㆍ감독2. 수시검사 : 사고, 준사고, 항공안전장애 및 각종 진정 등 지방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서류 또는 현장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지도ㆍ감독', '제12조(검사반의 편성) 지방항공청장은 검사반을 편성하여 검사를 시행하며, 검사반은 검사반장과 검사관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의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제13조(검사의 실시 등) ① 지방항공청장은 제11조에 따른 검사 수행 시 세부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검사일 7일 전까지 전문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검사 등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실시할 수 있다.② 검사관은 검사시작 전에 관계직원에게 검사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 목적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③ 검사관은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표에 의거하여 검사업무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검사관은 검사 중 규정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결과의 보고) ① 검사반장 또는 검사관은 제13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표를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분야별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사항 및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검사반장 또는 검사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보고 후 필요시 전문교육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충분한 조치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1. 시정지시 : 각종 기준 및 절차 등에 위배되는 경우2. 개선권고 : 안전을 위해 개선방법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3. 현장시정 :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저해요소로 단기간 내에 시정이 가능한 경우④ 검사반장 또는 검사관은 제3항에 따른 시정지시/개선권고에 대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장이나 관계직원이 조치기한 이내에 조치한 결과를 확인하고, 조치결과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다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⑤ 시정지시, 개선권고 또는 현장시정토록 한 사항에 대해 전문교육기관의 장이나 관계직원의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검사반장 또는 검사관은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고 시정지시/개선권고서의 조치사항 확인란에 처리결과를 기록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하는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행정처분 등) 지방항공청장은 제14조에 따른 검사 결과 관계자가 항공안전법령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항공종사자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검사결과 기록유지) 검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의 시정지시/개선권고서 발부 및 수검자의 조치결과 확인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안전증진 활동 등', '제17조(안전지도 등) 지방항공청장은 검사 활동을 통해 수집된 안전정보를 분석하고 전문교육기관의 안전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전지도, 정보공유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지방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로 전문교육기관 간 안전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 위원장은 지방항공청장으로 한다.1. 전문교육기관 검사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2. 전문교육기관 최고 안전관리자3. 그 밖에 전문교육기관 관련 전문가로 지방항공청장이 정하는 자② 안전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1. 전문교육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 전문교육기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전문교육기관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협의체 회의결과를 3년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지도ㆍ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사항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1.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에 관한 사항2.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제공의 요청에 관한 사항3.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전문교육기관 감독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지방항공청장은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자료 또는 정보제공의 요청,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감독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익년 1월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1. 정기ㆍ수시검사 등의 실시계획 및 실시결과2.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결과3. 전문교육기관의 교관 및 시설ㆍ장비 현황4. 비행훈련용 항공기에 대한 감항성 유지ㆍ관리 및 보험가입 현황5. 전문교육기관 교육 입과ㆍ수료생 현황6. 그 밖에 전문교육기관 검사 중 발생한 특이사항 등③ 지방항공청장은 위임업무 수행 중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항공안전법령 등 제도개선 방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0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국토교통부훈령 제1559호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ㆍ검사업무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ㆍ검사업무 지침 일부개정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ㆍ검사업무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2022년 10월 28일"을 "2025년 10월 28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검사관 교육훈련 기준

[별표 1] (제4조 관련)

검사관 교육훈련 기준

1. 초기 및 직무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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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과 목          │주 요 내 용                                     │교육훈련시간│

│                  │                                                ├──┬───┤

│                  │                                                │초기│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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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공무원 기본  │ - 국가공무원법                                 │4h  │-     │

│소양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      │

│                  │ - 공무원 행동강령                              │    │      │

│                  │ - 솔넷, 온나라시스템 등 행정망 사용요령 등     │    │      │

├─────────┼────────────────────────┼──┼───┤

│ 나. 항공법규 등  │ - 전문교육기관 및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관련     │4h  │-     │

│의 이해           │항공안전법령                                    │    │      │

│                  │ - ICAO ANNEX 1 항공종사자 면허                 │    │      │

│                  │ - ICAO 교범 주요 내용                          │    │      │

│                  │ ㆍDoc 9841, 9379(ATO 인가, 자격증명 관리) 등   │    │      │

│                  │ -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 지침         │    │      │

│                  │(감사기법 및 청렴교육 포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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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항공종사자   │ - 조종사(자가용, 사업용, 등급한정 및 형식한정  │4h  │-     │

│자격증명 교육     │추가, 계기비행증명, 조종교육증명 등) 과정       │    │      │

│과정의 이해       │ - 항공교통관제사 과정                          │    │      │

│                  │ - 항공정비사 과정                              │    │      │

│                  │ - 경량항공기 조종사 과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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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전문교육기관 │ - 교육기관 안전관리 제도 개요                  │8h  │8h    │

│지정 기준(항      │ -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    │이상  │

│공훈련기관 포     │ - 훈련운영기준(Training Specification)         │    │      │

│함)               │ - 교육규정(Training & Procedure Manual)        │    │      │

│                  │ - 전문교육?항공훈련기관 지정?변경 서류심사   │    │      │

│                  │요령                                            │    │      │

│                  │ - 전문교육?항공훈련기관 지정?변경 현장심사   │    │      │

│                  │요령(정기?수시심사 포함)                       │    │      │

│                  │ - 항공안전법규 위반 사실조사 요령              │    │      │

│                  │ - 보고서 작성 및 보고                          │    │      │

├─────────┼────────────────────────┼──┼───┤

│ 마. 사고조사 및  │ - 항공기사고 등 비정상운항 조사 및 보고        │4h  │8h    │

│예방              │                                                │    │이상  │

├─────────┼────────────────────────┼──┼───┤

│ 바. 모의비행장치 │ - 모의비행장치 현황                            │4h  │8h    │

│지정요령          │ - 모의비행장치 지정 요건 및 성능기준           │    │이상  │

│                  │ - 모의비행장치 인정허용범위                    │    │      │

│                  │ - 모의비행장치 성능검사 시 허용오차 등         │    │      │

├─────────┼────────────────────────┼──┼───┤

│ 사. 항공안전 관  │ - 기본개념의 이해                              │4h  │8h    │

│리시스템(SMS)     │ -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    │이상  │

│                  │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기준                  │    │      │

│                  │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검토요령           │    │      │

│                  │ - 보고서 작성 및 보고                          │    │      │

├─────────┼────────────────────────┼──┼───┤

│7개               │총 64시간                                       │32h │32h   │

│                  │                                                │    │이상  │

└─────────┴────────────────────────┴──┴───┘

*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 기본소양 과목을 제외한다.

2. 정기교육훈련

┌──────────────┬────────────────────┬──┐

│교 과 목                    │교 육  내 용                            │교육│

│                            │                                        │시간│

├──────────────┼────────────────────┼──┤

│2개                         │­                                      │6h  │

├──────────────┼────────────────────┼──┤

│ 가. 전문교육기관 관련      │ - 안전관리 정책                        │2h  │

│정책방향 및 제도            │ - 산업 활성화 정책                     │    │

│변경사항                    │ - 관련법령 및 행정규칙 내용            │    │

├──────────────┼────────────────────┼──┤

│ 나.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 - 조종사 과정 전문교육기관             │4h  │

│및 특성                     │ - 항공정비사 과정 전문교육기관         │    │

│                            │ - 항공교통관제사 과정 전문교육기관     │    │

│                            │ - 경량항공기 조종사과정 전문교육기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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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자격부여훈련

┌──────────────┬───────────────────┬───┐

│교 과 목                    │주 요 내 용                           │교 육 │

│                            │                                      │시 간 │

├──────────────┼───────────────────┼───┤

│4개                         │-                                     │10h   │

├──────────────┼───────────────────┼───┤

│ 가. 전문교육기관 관련      │ - 안전관리 정책                      │2h    │

│정책방향                    │ - 산업 활성화 정책                   │      │

│                            │ - 관련법령 및 행정규칙 내용          │      │

├──────────────┼───────────────────┼───┤

│ 나.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 - 조종사 과정 전문교육기관           │4h    │

│및 특성                     │ - 항공정비사 과정 전문교육기관       │      │

│                            │ - 항공교통관제사 과정 전문교육기관   │      │

│                            │ - 경량항공기 조종사과정 전문교육기관 │      │

├──────────────┼───────────────────┼───┤

│ 다. 전문교육기관           │ - 훈련운영기준 및 교육규정 내용      │2h    │

│훈련운영기준 및             │                                      │      │

│교육규정                    │                                      │      │

├──────────────┼───────────────────┼───┤

│ 라. 전문교육기관 업무      │ - 검사업무 절차                      │2h    │

│처리절차                    │ - 시정지시/개선권고 업무절차         │      │

│                            │ -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

└──────────────┴───────────────────┴───┘

별표 0001: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심사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  (제9조 관련)

┏━━━━━━━━━━━━━━━━━━━━━━━━━━━━━━━━━━━┓

┃항공종사자(     과정) 전문교육기관 심사보고서                         ┃

┃( □ 신규,  □ 변경)                                                  ┃

┠──────────┬────────────────────────┨

┃1. 검사 기간        │                                                ┃

┠──────────┼────────────────────────┨

┃2. 검사관의 소속 및 │                                                ┃

┃성명                │                                                ┃

┠──────────┼────────────────────────┨

┃3. 설치자의         │                                                ┃

┃주소?성명          │                                                ┃

┠──────────┼────────────────────────┨

┃4. 관리자의         │                                                ┃

┃주소?성명          │                                                ┃

┠──────────┼────────────────────────┨

┃5. 교육기관의 명칭  │                                                ┃

┃                    │                                                ┃

┠──────────┼────────────────────────┨

┃6. 교육기관의       │                                                ┃

┃소재지              │                                                ┃

┃                    │                                                ┃

┠──────────┼────────────────────────┨

┃7. 교육과정 명칭    │                                                ┃

┃                    │                                                ┃

┠──────────┼────────────────────────┨

┃8. 교육기관의 개요  │                                                ┃

┃                    │                                                ┃

┠──────────┼────────────────────────┨

┃9. 검사 소견        │                                                ┃

┃                    │                                                ┃

┃                    │                                                ┃

┃                    │                                                ┃

┠──────────┴────────────────────────┨

┃10. 세부 검사 내역                                                    ┃

┃   (작성요령: 검사내역 란에는 검사항목별 세부 검사내용을 명기할 것, 칸┃

┃이 부족한 경우 칸을 늘려 사용할 것, 해당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  ┃

┃로 명기할 것)                                                         ┃

┠─────────────────────────┬──┬──┬───┨

┃                 검  사  내  역                   │적  │부적│해당  ┃

┃                                                  │합  │합  │없음  ┃

┠─────────────────────────┴──┴──┴───┨

┃11-1 설치자                                                           ┃

┠─────────────────────────┬──┬──┬───┨

┃  1.1 성명 및 연령 :                              │    │    │      ┃

┠─────────────────────────┼──┼──┼───┨

┃  1.2 결격자(법인 포함)가 아닐 것 :               │    │    │      ┃

┠─────────────────────────┼──┼──┼───┨

┃  1.3 자격증명보유 현황 :                         │    │    │      ┃

┃                                                  │    │    │      ┃

┠─────────────────────────┼──┼──┼───┨

┃  1.4 교육기관 운영실적 :                         │    │    │      ┃

┃                                                  │    │    │      ┃

┠─────────────────────────┴──┴──┴───┨

┃  의 견                                                               ┃

┃                                                                      ┃

┃                                                                      ┃

┠───────────────────────────────────┨

┃11-2 관리자                                                           ┃

┠─────────────────────────┬──┬──┬───┨

┃  2.1 성명 및 연령 :                              │    │    │      ┃

┠─────────────────────────┼──┼──┼───┨

┃  2.2 결격자가 아닐 것 :                          │    │    │      ┃

┠─────────────────────────┼──┼──┼───┨

┃  2.4 자격증명보유 현황 :                         │    │    │      ┃

┃                                                  │    │    │      ┃

┠─────────────────────────┼──┼──┼───┨

┃  2.3 교육기관 관리경력 :                         │    │    │      ┃

┃                                                  │    │    │      ┃

┠─────────────────────────┴──┴──┴───┨

┃  의 견                                                               ┃

┃                                                                      ┃

┃                                                                      ┃

┠───────────────────────────────────┨

┃11-3 교육조직                                                         ┃

┠─────────────────────────┬──┬──┬───┨

┃  3.1  주임교관                                   │    │    │      ┃

┠─────────────────────────┼──┼──┼───┨

┃    3.1.1  성명 및 연령 :                         │    │    │      ┃

┠─────────────────────────┼──┼──┼───┨

┃    3.1.2  결격자가 아닐 것 :                     │    │    │      ┃

┠─────────────────────────┼──┼──┼───┨

┃    3.1.3 자격증명보유 현황 :                     │    │    │      ┃

┃                                                  │    │    │      ┃

┠─────────────────────────┼──┼──┼───┨

┃    3.1.4  항공경력 및 교육경험:                  │    │    │      ┃

┠─────────────────────────┴──┴──┴───┨

┃  의 견                                                               ┃

┃                                                                      ┃

┃                                                                      ┃

┠───────────────────────────────────┨

┃11-4 학과교육조직                                                     ┃

┠───────────────────────────────────┨

┃  4.1 학과주임교관                                                    ┃

┠─────────────────────────┬──┬──┬───┨

┃    4.1.1 성명 및 연령 :                          │    │    │      ┃

┠─────────────────────────┼──┼──┼───┨

┃    4.1.2 자격증명보유 현황 :                     │    │    │      ┃

┃                                                  │    │    │      ┃

┠─────────────────────────┼──┼──┼───┨

┃    4.1.3 항공경력 및 교육경험 :                  │    │    │      ┃

┃                                                  │    │    │      ┃

┠─────────────────────────┴──┴──┴───┨

┃  4.2 학과교관                                                        ┃

┠─────────────────────────┬──┬──┬───┨

┃    4.2.1 성명 및 연령 :                          │    │    │      ┃

┃                                                  │    │    │      ┃

┠─────────────────────────┼──┼──┼───┨

┃    4.2.2 자격증명보유 현황 :                     │    │    │      ┃

┃                                                  │    │    │      ┃

┠─────────────────────────┼──┼──┼───┨

┃    4.2.3 항공경력 및 교육경험 :                  │    │    │      ┃

┃                                                  │    │    │      ┃

┠─────────────────────────┴──┴──┴───┨

┃  의 견                                                               ┃

┃                                                                      ┃

┃                                                                      ┃

┠───────────────────────────────────┨

┃ 11-5 실기교육조직                                                    ┃

┠───────────────────────────────────┨

┃  5.1 실기주임교관                                                    ┃

┠─────────────────────────┬──┬──┬───┨

┃    5.1.1 성명 및 연령 :                          │    │    │      ┃

┠─────────────────────────┼──┼──┼───┨

┃    5.1.2 자격증명보유 현황 :                     │    │    │      ┃

┃                                                  │    │    │      ┃

┠─────────────────────────┼──┼──┼───┨

┃    5.1.3 항공경력 및 교육경험 :                  │    │    │      ┃

┃                                                  │    │    │      ┃

┠─────────────────────────┴──┴──┴───┨

┃  5.2 실기교관                                                        ┃

┠─────────────────────────┬──┬──┬───┨

┃    5.2.1 성명 및 연령 :                          │    │    │      ┃

┃                                                  │    │    │      ┃

┠─────────────────────────┼──┼──┼───┨

┃    5.2.2 자격증명보유 현황 :                     │    │    │      ┃

┃                                                  │    │    │      ┃

┠─────────────────────────┼──┼──┼───┨

┃    5.2.3 항공경력 및 교육경험 :                  │    │    │      ┃

┃                                                  │    │    │      ┃

┠─────────────────────────┼──┼──┼───┨

┃    5.2.4 학생과 교관의 비율 :                    │    │    │      ┃

┃                                                  │    │    │      ┃

┠─────────────────────────┴──┴──┴───┨

┃ 의 견                                                                ┃

┃                                                                      ┃

┃                                                                      ┃

┠───────────────────────────────────┨

┃ 11-6 실기시험관                                                      ┃

┠─────────────────────────┬──┬──┬───┨

┃  6.1 성명 및 연령 :                              │    │    │      ┃

┠─────────────────────────┼──┼──┼───┨

┃  6.2 결격자가 아닐 것 :                          │    │    │      ┃

┠─────────────────────────┼──┼──┼───┨

┃  6.3 자격증명보유 현황 :                         │    │    │      ┃

┃                                                  │    │    │      ┃

┠─────────────────────────┼──┼──┼───┨

┃  6.4 항공경력 및 실기시험경력 :                  │    │    │      ┃

┃                                                  │    │    │      ┃

┠─────────────────────────┴──┴──┴───┨

┃ 의 견                                                                ┃

┃                                                                      ┃

┃                                                                      ┃

┠───────────────────────────────────┨

┃ 11-7 교육시설                                                        ┃

┠───────────────────────────────────┨

┃  7.1 학과교육시설                                                    ┃

┠─────────────────────────┬──┬──┬───┨

┃    7.1.1 교실                                    │    │    │      ┃

┠─────────────────────────┼──┼──┼───┨

┃      7.1.1.1 교실배치도 :                        │    │    │      ┃

┠─────────────────────────┼──┼──┼───┨

┃      7.1.1.2 교실당 면적 :                       │    │    │      ┃

┃                                                  │    │    │      ┃

┠─────────────────────────┼──┼──┼───┨

┃      7.1.1.3 건물배치도 :                        │    │    │      ┃

┃                                                  │    │    │      ┃

┠─────────────────────────┼──┼──┼───┨

┃      7.1.1.4 조명시설 및 기타 :                  │    │    │      ┃

┃                                                  │    │    │      ┃

┠─────────────────────────┴──┴──┴───┨

┃    7.1.2 교실내 설비                                                 ┃

┠─────────────────────────┬──┬──┬───┨

┃      7.1.2.1 책상 및 의자의 개수 :               │    │    │      ┃

┃                                                  │    │    │      ┃

┠─────────────────────────┼──┼──┼───┨

┃      7.1.2.2 흑판 및 기타 설비 현황 :            │    │    │      ┃

┃                                                  │    │    │      ┃

┠─────────────────────────┴──┴──┴───┨

┃    7.1.3 교재                                                        ┃

┠─────────────────────────┬──┬──┬───┨

┃      7.1.3.1 교과서, 참고서 등 현황 :            │    │    │      ┃

┃                                                  │    │    │      ┃

┠─────────────────────────┼──┼──┼───┨

┃      7.1.3.2 실습교재 현황 :                     │    │    │      ┃

┃                                                  │    │    │      ┃

┠─────────────────────────┴──┴──┴───┨

┃  7.2 실기교육시설                                                    ┃

┠─────────────────────────┬──┬──┬───┨

┃    7.2.1 훈련비행장 및 대체비행장 현황 :         │    │    │      ┃

┃                                                  │    │    │      ┃

┠─────────────────────────┼──┼──┼───┨

┃    7.2.2 모의비행장치(모의관제장비 포함) 현황 :  │    │    │      ┃

┃                                                  │    │    │      ┃

┠─────────────────────────┼──┼──┼───┨

┃    7.2.3 훈련용 항공기(제원?기종별대수?총대수) 현황 :│    │    │      ┃

┃                                                  │    │    │      ┃

┠─────────────────────────┼──┼──┼───┨

┃    7.2.4 교육규정 비치 여부 :                    │    │    │      ┃

┃                                                  │    │    │      ┃

┠─────────────────────────┼──┼──┼───┨

┃    7.2.5 정비시설 현황 :                         │    │    │      ┃

┃                                                  │    │    │      ┃

┠─────────────────────────┼──┼──┼───┨

┃    7.2.6 실습시설 현황(정비?관제분야에 한함) :  │    │    │      ┃

┃                                                  │    │    │      ┃

┠─────────────────────────┼──┼──┼───┨

┃    7.2.7 실습용재료의 보관 현황 :                │    │    │      ┃

┃                                                  │    │    │      ┃

┠─────────────────────────┼──┼──┼───┨

┃    7.2.8 실습용구(실습용 항공기 포함) 관리 현황 :│    │    │      ┃

┃                                                  │    │    │      ┃

┠─────────────────────────┴──┴──┴───┨

┃의 견                                                                 ┃

┃                                                                      ┃

┃                                                                      ┃

┠─────────────────────────┬──┬──┬───┨

┃ 11-8 교육과정                                    │    │    │      ┃

┠─────────────────────────┼──┼──┼───┨

┃  8.1 학과교육 총 시간수 :                        │    │    │      ┃

┃                                                  │    │    │      ┃

┠─────────────────────────┼──┼──┼───┨

┃  8.2 실기교육 총 시간수 :                        │    │    │      ┃

┃                                                  │    │    │      ┃

┠─────────────────────────┼──┼──┼───┨

┃  8.3 년간 최대 양성수 :                          │    │    │      ┃

┃                                                  │    │    │      ┃

┠─────────────────────────┴──┴──┴───┨

┃ 의 견                                                                ┃

┃                                                                      ┃

┃                                                                      ┃

┠───────────────────────────────────┨

┃ 11-9 실기시험방법                                                    ┃

┠─────────────────────────┬──┬──┬───┨

┃  9.1 실기시험방식 :                              │    │    │      ┃

┃                                                  │    │    │      ┃

┠─────────────────────────┼──┼──┼───┨

┃  9.2 판정기준 :                                  │    │    │      ┃

┃                                                  │    │    │      ┃

┠─────────────────────────┴──┴──┴───┨

┃ 의 견                                                                ┃

┃                                                                      ┃

┃                                                                      ┃

┠───────────────────────────────────┨

┃ 11-10 검사관                                                         ┃

┠────┬──────┬───┬──────────┬────────┨

┃소   속 │직  책      │성  명│서  명              │비  고          ┃

┠────┼──────┼───┼──────────┼────────┨

┃        │            │      │                    │                ┃

┠────┼──────┼───┼──────────┼────────┨

┃        │            │      │                    │                ┃

┠────┴──────┴───┴──────────┴────────┨

┃ 종합의견                                                             ┃

┃                                                                      ┃

┃                                                                      ┃

┃                                                                      ┃

┃                                                                      ┃

┃                                                                      ┃

┃                                                                      ┃

┃                                                                      ┃

┗━━━━━━━━━━━━━━━━━━━━━━━━━━━━━━━━━━━┛

  210mm x 297mm                                                           

  (일반용지 75g/㎡)                                                       

별표 0002: 전문교육기관 검사표 (정기, 수시)

[별지 제2호서식]  (제9조 관련)

┌───────────────────────────────────────────┐

│전문교육기관 검사표  (?정기  ?수시)                                                 │

├──────┬┬────┬──────────────────────────────┤

│교육기관명  ││검사일자│                                                            │

├──────┼┼────┼──────────────────────────────┤

│지정교육과정││장   소 │                                                            │

├──────┼┼────┼──────────────────────────────┤

│검사관      ││점검결과│? 적합  ?보완  ?부적합                                   │

├──────┴┴────┴────────────────────────┬─────┤

│Checklist                                                                 │Results   │

│ (S: Satisfactory, U: Unsatisfactory, N: Not Applicable or Not inspected) ├─┬─┬─┤

│                                                                          │S │U │N │

├─────────────────────────────────────┴─┴─┴─┤

│  Ⅱ-1  설치자                                                                        │

├───┬─────────────────────────────────┬─┬─┬─┤

│1-1   │연령기준(25세 이상)                                               │  │  │  │

├───┼─────────────────────────────────┼─┼─┼─┤

│1-2   │결격 여부                                                         │  │  │  │

├───┼─────────────────────────────────┼─┼─┼─┤

│1-3   │교육기관을 적정하게 운영할 능력 여부                              │  │  │  │

├───┼─────────────────────────────────┼─┼─┼─┤

│1-4   │법인이 대표자일 경우 결격자가 아닐 것(금치산자 등)                │  │  │  │

├───┴─────────────────────────────────┴─┴─┴─┤

│  Ⅱ-2  책임관리자                                                                    │

├───┬─────────────────────────────────┬─┬─┬─┤

│2-1   │연령기준(25세 이상)                                               │  │  │  │

├───┼─────────────────────────────────┼─┼─┼─┤

│2-2   │결격 여부                                                         │  │  │  │

├───┼─────────────────────────────────┼─┼─┼─┤

│2-3   │교육기관을 적정하게 운영?관리할 능력 여부                        │  │  │  │

├───┼─────────────────────────────────┼─┼─┼─┤

│2-4   │항공종사자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식 및 경험                      │  │  │  │

├───┴─────────────────────────────────┼─┼─┼─┤

│  Ⅱ-3  교육 조직                                                         │  │  │  │

├───┬─────────────────────────────────┼─┼─┼─┤

│3-1   │주임교관                                                          │  │  │  │

├───┼─────────────────────────────────┼─┼─┼─┤

│3-2   │연령기준(24세 이상)                                               │  │  │  │

├───┼─────────────────────────────────┼─┼─┼─┤

│3-1-2 │자격증명 등의 보유                                                │  │  │  │

├───┼─────────────────────────────────┼─┼─┼─┤

│3-1-3 │결격 여부                                                         │  │  │  │

├───┼─────────────────────────────────┼─┼─┼─┤

│3-1-4 │교육훈련 지식, 경력, 능력, 지휘통솔 능력보유                      │  │  │  │

├───┴─────────────────────────────────┴─┴─┴─┤

│  Ⅱ-4  학과교육 조직                                                                 │

├───┬─────────────────────────────────┬─┬─┬─┤

│4-1   │조직과 교관 수, 주임교관의 배치, 과목별 전문교관의 배치           │  │  │  │

├───┼─────────────────────────────────┼─┼─┼─┤

│4-2   │주임교관의 연령, 자격증명 보유 및 교육 경험                       │  │  │  │

├───┼─────────────────────────────────┼─┼─┼─┤

│4-3   │교관의 연령, 자격증명 보유 및 교육경험, 교육능력                  │  │  │  │

├───┴─────────────────────────────────┴─┴─┴─┤

│  Ⅱ-5  실기교육 조직                                                                 │

├───┬─────────────────────────────────┬─┬─┬─┤

│5-1   │조직과 교관수, 실기주임교관 배치, 그룹담당교관 배치, 학생과 교관비율│  │  │  │

├───┼─────────────────────────────────┼─┼─┼─┤

│5-2   │실기주임교관의 연령(23세), 자격증명 보유, 해당과정과 관련된 경력  │  │  │  │

├───┼─────────────────────────────────┼─┼─┼─┤

│5-3   │실기교관의 연령(21세), 자격증명의 보유, 항공경력 및 교육능력      │  │  │  │

├───┴─────────────────────────────────┴─┴─┴─┤

│  Ⅱ-6  실기시험관                                                                    │

├───┬─────────────────────────────────┬─┬─┬─┤

│6-1   │연령(23세), 결격 여부, 자격증명 보유, 항공업무경력, 실기시험능력  │  │  │  │

├───┴─────────────────────────────────┼─┴─┼─┤

│  Ⅱ-7  교육시설                                                          │      │  │

├───┬─────────────────────────────────┼─┬─┼─┤

│7-1   │학과교육 시설(교실, 면적, 교실수, 건물, 조명, 책상, 의자, 흑판 등)│  │  │  │

├───┼─────────────────────────────────┼─┼─┼─┤

│7-2   │교육교재, 실습교재                                                │  │  │  │

├───┼─────────────────────────────────┼─┼─┼─┤

│7-3   │기초실습 및 전공실습 시설 및 장비                                 │  │  │  │

├───┼─────────────────────────────────┼─┼─┼─┤

│7-4   │모의비행장치 또는 모의관제장비                                    │  │  │  │

├───┼─────────────────────────────────┼─┼─┼─┤

│7-5   │훈련용 항공기                                                     │  │  │  │

├───┼─────────────────────────────────┼─┼─┼─┤

│7-6   │비행규정 등(정비 및 운항규정)                                     │  │  │  │

├───┼─────────────────────────────────┼─┼─┼─┤

│7-7   │정비시설, 실습공장, 재료의 보관장소, 실습용구 등                  │  │  │  │

├───┴─────────────────────────────────┴─┴─┴─┤

│  Ⅱ-8  교육과정                                                                      │

├───┬─────────────────────────────────┬─┬─┬─┤

│8-1   │학과교육 총 시간수                                                │  │  │  │

├───┼─────────────────────────────────┼─┼─┼─┤

│8-2   │실기교육 총 시간수                                                │  │  │  │

├───┼─────────────────────────────────┼─┼─┼─┤

│8-3   │년간 최대 교육인원                                                │  │  │  │

├───┴─────────────────────────────────┴─┴─┴─┤

│  Ⅱ-9  실기시험 방법                                                                 │

├───┬─────────────────────────────────┬─┬─┬─┤

│9-1   │실기시험 방식 및 횟수                                             │  │  │  │

├───┼─────────────────────────────────┼─┼─┼─┤

│9-2   │판정 기준                                                         │  │  │  │

├───┴─────────────────────────────────┴─┴─┴─┤

│  Ⅱ-10  규정 및 절차                                                                 │

├───┬─────────────────────────────────┬─┬─┬─┤

│10-1  │훈련운영기준(Training Specifications)                             │  │  │  │

├───┼─────────────────────────────────┼─┼─┼─┤

│10-2  │교육규정(Training and Procedure Manual)                           │  │  │  │

├───┼─────────────────────────────────┼─┼─┼─┤

│10-3  │안전관리시스템(SMS) 조직 및 매뉴얼                                │  │  │  │

├───┼─────────────────────────────────┼─┼─┼─┤

│10-4  │품질관리조직 및 절차(Quality Assurance Procedure)                 │  │  │  │

├───┴─────────────────────────────────┴─┴─┴─┤

│ (종합의견)                                                                           │

│                                                                                      │

└───────────────────────────────────────────┘

별표 0003: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

│                                                                        │

│확  인  서                                                              │

│                                                                        │

│ 1. 건 명 :                                                             │

│ 2. 내 용 :                                                             │

│                                                                        │

│                                                                        │

│                                                                        │

│                                                                        │

│ 3. 관련자 조서                                                         │

│┌───┬───┬───┬───┬────┬────┬────┬───┐│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담당업무│관리기간│현근무처│비 고 ││

│├───┼───┼───┼───┼────┼────┼────┼───┤│

││      │      │      │      │        │        │        │      ││

│└───┴───┴───┴───┴────┴────┴────┴───┘│

│                                                                        │

│ 4. 확인자 의견                                                         │

│                                                                        │

│                                                                        │

│                                                                        │

│                                                                        │

│ 첨부 :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                                                                        │

│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                  확인자  소속 :                                        │

│                          직급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 ㅇㅇ지방항공청 검사반장 귀하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표 0004: 시정지시/개선권고서

[별지 제4호서식]                                                    

 (앞 면)

┌──────────────────┬─────────────────────────┐

│시정지시/개선권고서                 │①시정지시(Direction)          □                 │

│(Correction required/Recommended)   │                                                  │

│                                    │  개선권고(Recommendation)     □                 │

│                                    │                                                  │

│                                    │  현장시정(Instruction)        □                 │

├──────────────────┴─────────────────────────┤

│②발행번호(Serial No) :             ④발행일자(Issued Date):                            │

│③검사일자(Insp' Date) :                                                                │

├────────────────────────────────────────────┤

│⑤대상교육기관(Company):            분야(Area):                                         │

│  항공기(Aircraft):                 검사장소(Location):                                 │

│  지적구분(Classification):                                                             │

├────────────────┬───────────────────────────┤

│⑥조치기한(Correction due date):│⑦근거(Reference):                                    │

│                                │                                                      │

├────────────────┴───────────────────────────┤

│⑧지적사항(Findings):                                                                   │

│                                                                                        │

│                                                                                        │

│                                                                                        │

│                                                                                        │

│                                                                                        │

│                                                                                        │

│                   수검자 성명(Inspection received by) :                                │

├────────────────────────────────────────────┤

│⑨시정지시/개선권고사항(Action Required/Recommended)                                    │

│                                                                                        │

│                                                                                        │

│                                                                                        │

│                                                                                        │

│                                                                                        │

│                                                                                        │

│                    검사관 성명(Inspector) :                  서명(Signature)           │

├────────────────────────────────────────────┤

│⑩조치내용(Action Taken)                                                                │

│                                                                                        │

│                                                                                        │

│                                                                                        │

│                                                                                        │

│                                                                                        │

│                                                                                        │

│ 부서장 성명(Team manager) :           서명(Signature):         날자(Date):             │

├────────────────────────────────────────────┤

│⑪조치사항 확인(Confirmation)      □ 만족(Satisfied)  □ 재시정요구(Follow-up Required)│

│                                                                                        │

│                                                                                        │

│                                                                                        │

│                                                                                        │

│                                년(Year)         월(Month)         일(Date)             │

│                   검사관(Inspector) :                서명(Signature)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뒷 면)

┌──────────────────────────────────────────┐

│[기재요령]                                                                          │

│① 검사결과에 따라 해당되는 항목에 V표시를 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   - 시정지시 : 각종 기준 및 절차 등에 위배되는 사안                                │

│   - 개선권고 : 안전을 위해 보다 나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                     │

│   - 현장시정 :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저해요소로 단기간내에 │

│수정이 가능한 사안                                                                  │

│② 발행번호                                                                         │

│   분야, 검사관증번호-연도-일련번호, 분류 순으로 기재한다.                          │

│  예) OP014-04-000D                                                                 │

│   - 분야는 OP(운항) 및 AW(감항)으로 분류                                           │

│   - 검사관증번호는 개별 검사관 증명서 번호를 세자리 숫자로 기재(예 014)            │

│   - 연도는 끝 두자리로 표기                                                        │

│   - 일련번호는 당해연도 발행 일련번호와 D(시정지시), (R)개선권고 (S)현장시정중 해  │

│당되는 영문을 기재                                                                  │

│③ 검사일자는 검사수행 기간을 기재한다.                                             │

│④ 발행일자는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발행한 해당일자를 기재한다                      │

│⑤ - 대상전문교육기관은 검사대상 사업자의 국문명칭을 기재한다.                      │

│   - 분야는 조종, 정비, 관제, 경량항공기조종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   - 항공기는 필요시 편명/기종/등록부호를 기재한다.                                 │

│   - 검사장소는 검사가 수행되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예 : 00학교 주기장)      │

│   - 지적구분은 검사수행시 발견된 지적사항을 제도미흡, 절차불이행, 항공기결함, 장비 │

│결함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⑥ 조치기한은 시정조치를 완료하거나 조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충분한 기한을 고려하  │

│여 검사관이 명시한다.                                                               │

│⑦ 해당 검사의 근거가 되는 기준(항공법령, 교육훈련운영기준, 교육훈련규정 등)의 조항 │

│을 명시한다.                                                                        │

│⑧ 검사수행 시 발견 및 확인된 지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⑨ 발견된 지적사항을 효과적으로 시정/개선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재한다.             │

│⑩ ⑨항에 따라 시정/개선 요구한 사항의 조치내용을 검사대상자(부서장)가 기재한다.    │

│⑪ ⑩항의 조치결과에 대하여 만족 또는 재시정요구로 구분하여 해당항목에 V표기하고 재 │

│시정요구시 사유를 상세히 기록한다.                                                  │

└──────────────────────────────────────────┘

별표 0005: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서

[별지 제5호서식]                                                         

(앞 면)

          ┌──────────────────┬──────────────────────┐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서 │①요구서 번호 :                             │

│                                    ├──────────────────────┤

│                                    │②발행일자 :                                │

├──────────────────┴──────────────────────┤

│③수신 :                                                                          │

│④참조 :                                                                          │

│⑤제목 :                                                                          │

├─────────────────────────────────────────┤

│ ⑥검사관 성명 :                       (서명)                                     │

├─────────────────────────────────────────┤

│⑦내용 :                                                                          │

│                                                                                  │

│                                                                                  │

│                                                                                  │

│                                                                                  │

│                                                                                  │

│                                                                                  │

│                                                                                  │

│                                                                                  │

│                                                                                  │

├─────────────────────────────────────────┤

│항공안전법 제13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을 요청합니     │

│다. 본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 요청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의무를 위   │

│반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 한 때는 항공안전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

│을 수 있습니다.                                                                   │

├─────────────────────────────────────────┤

│⑧조치사항 확인 :            □  만족/확인    □  보완 요구(사유 기록)            │

│                                                                                  │

│                                                                                  │

│                                                                                  │

│      년     월    일                                                             │

│                                                                                  │

│검사관 :              (서명)                                                      │

└─────────────────────────────────────────┘

 (뒷 면)

┌──────────────────────────────────────────┐

│[기재요령]                                                                          │

│① 요구서 번호                                                                      │

│분야, 검사관증번호-연도-일련번호 순으로 기재한다.                                   │

│  예시) OP013-07-001                                                                │

│   - 분야는 OP(운항) 및 AW(감항)으로 분류                                           │

│   - 검사관증번호는 개별 검사관 증명서 번호를 세자리 숫자로 기재(예 013)            │

│   - 연도는 끝 두 자리로 표기                                                       │

│   - 일련번호는 당해 연도 발행 일련번호 기재                                        │

│                                                                                    │

│② 발행일자는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서’를 발행한 일자를 기재한다.     │

│예) 03 APR 2019                                                                     │

│                                                                                    │

│③ 수신은 전문교육기관의 장 이름을 기재한다.                                        │

│                                                                                    │

│④ 참조는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서’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부서장을  │

│기재한다.                                                                           │

│⑤ 제목은 업무에 관한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한다.        │

│                                                                                    │

│⑥ 검사관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한다.                                                 │

│                                                                                    │

│⑦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여 받아보는 사람이 의문이 없이 요구에 응할 수 있  │

│도록 기재한다.                                                                      │

│                                                                                    │

│⑧ 조치결과에 대하여 만족 또는 보완요구 해당항목에 V표기하고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다시 보낸다.                                         │

│만족하는 경우 만족/확인 항에 V표기하고 검사관 란에 이름을 쓰고 서명한다.            │

└──────────────────────────────────────────┘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028', '20220930'] (공포번호: ['1237',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