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춘천병원 공적심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701, 시행일자=20230701, 소관부처=국립춘천병원)
행정규칙번호: 3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춘천병원 공적심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701
발령번호: 343
시행일자: 20230701
소관부처: 국립춘천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춘천병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 등에 의하여 시행하는 상훈 및 표창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의 추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표창 및 상훈대상자는 각 과장이 추천한다.', '제3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① 제2조에 따라 추천한 대상자 중 적격자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국립춘천병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총무팀장으로 한다.', '제4조(심사기준) ①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1. 공적내용과 표창목적의 적합 여부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지 여부4. 타 공적자와의 균형 여부5. 추천대상자의 결격사유 유무6. 추천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대한 여론7. 개인의 발전에 기여할 전망8. 부서 간 포상실적 균형여부② 위원회는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1. 하위직 우선2. 현업근무자 우선3. 장기근무자 우선4. 근무성적평정 순위 우선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1.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벌금 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직위해제 후 복직되어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직무와 관련하여 경위서를 제출하고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6. 동일한 공적으로 상훈 및 표창을 이미 받은 자7. 근무성적평정결과 "양"이하로 평정된 자', '제5조(보고) 위원장은 심의결과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대상자 명단과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요약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록 작성 등)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 및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별표

별표 0001: 포상대상자 명단

[별지 제1호서식]

포상대상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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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소     속 │직위(직급)│성  명│생년월일│훈   격 ┃

┃순위│(주    소)│          │      │        │        ┃

┠──┼─────┼─────┼───┼────┼────┨

┃1   │          │          │      │        │        ┃

┠──┼─────┼─────┼───┼────┼────┨

┃2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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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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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8   │          │          │      │        │        ┃

┠──┼─────┼─────┼───┼────┼────┨

┃9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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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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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          │      │        │        ┃

┠──┼─────┼─────┼───┼────┼────┨

┃12  │          │          │      │        │        ┃

┠──┼─────┼─────┼───┼────┼────┨

┃13  │          │          │      │        │        ┃

┠──┼─────┼─────┼───┼────┼────┨

┃14  │          │          │      │        │        ┃

┠──┼─────┼─────┼───┼────┼────┨

┃15  │          │          │      │        │        ┃

┠──┼─────┼─────┼───┼────┼────┨

┃16  │          │          │      │        │        ┃

┠──┼─────┼─────┼───┼────┼────┨

┃17  │          │          │      │        │        ┃

┠──┼─────┼─────┼───┼────┼────┨

┃18  │          │          │      │        │        ┃

┠──┼─────┼─────┼───┼────┼────┨

┃19  │          │          │      │        │        ┃

┠──┼─────┼─────┼───┼────┼────┨

┃2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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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훈장, 포장, 대통령, 총리 등 훈격 순으로 작성 바랍니다.

별표 0002: 공적요약서

[별지 제2호서식]

공  적  요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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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소   속 │직 급   │성   명   │재직  │공  적  개  요┃

┃순위│        │(직 위) │(한 자)   │기간  │(50자 이내)   ┃

┃    │        │        │주민등록  │(추천 │              ┃

┃    │        │        │번호      │훈격) │              ┃

┣━━┿━━━━┿━━━━┿━━━━━┿━━━┿━━━━━━━┫

┃1   │        │        │          │      │              ┃

┠──┼────┼────┼─────┼───┼───────┨

┃2   │        │        │          │      │              ┃

┠──┼────┼────┼─────┼───┼───────┨

┃3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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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공적조서

[별지 제3호서식]

공    적    조    서

┏━━━━━━━━┯━━━━━━━━━━━━━━━━━━━━━━━━┓

┃(1) 성        명│                            (한자?원명)        ┃

┠────────┼┬┬┬┬─┬┬─┬───────────────┨

┃(2) 주민등록번호│││││  ││- │ (3) 군번 (군인의 경우)       ┃

┃(생년월일)      ├┼┼┼┼─┼┼─┼┬─┬┬─┬─┬┬─┬─┬─┬┨

┃                │││││  ││  ││  ││  │  ││  │  │  │┃

┠────────╆┿┿┿╅─┴┴─┴┴─┴┴─┴─┴┴─┴─┴─┴┨

┃(4) 본 적 (국적)┃│││┃                                        ┃

┠────────╊┿┿┿╉────────────────────┨

┃(5) 주       소 ┃│││┃                                        ┃

┠────────┺┷┷┷╃────────────────────┨

┃(6) 직       업         │(7) 소       속                         ┃

┣┯┱──────────╆━┯┱─────────────────┨

┃│┃                    ┃  │┃                                  ┃

┣┷┹──────────┺━┿┹─────────┬───────┨

┃(8) 직       위             │(9) 등급(직급·계급)│(10) 근무기간 ┃

┃                            │                    │ (수공기간)   ┃

┣┯┯┱───────────╆┯━┯━┱─────┼─┬─┬─┬─┨

┃││┃                      ┃│  │  ┃          │  │  │  │  ┃

┣┷┷┹───────────╄┷━┷━┹──┲━━┿━┿━┿━┿━┫

┃(11) 공적요지 (50자내외)    │(12) 공적분야코드┃    │  │- │  │  ┃

┃                            └───────┺━━┷━┷━┷━┷━┫

┃                                                                  ┃

┃                                                                  ┃

┃                                                                  ┃

┠──────┬───────┬───────┬──────────┨

┃(13) 추천훈격│              │(14)추천순위  │                    ┃

┠──────┴───────┴───────┴──────────┨

┃조     사     자                                                  ┃

┠──────┬──────┬────────┬──────────┨

┃(15) 소   속│            │(16) 직   위    │                    ┃

┠──────┼──────┼────────┼──────────┨

┃(17) 직   급│            │(18) 성   명    │                    ┃

┠──────┴──────┴────────┴──────────┨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                                                                  ┃

┃20  년    월    일                                                ┃

┃                                                                  ┃

┃추 천 관   직  위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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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요 학 력 및 경 력                                                  ┃

┠────────┬────────┬────────┬────────┨

┃(19) 연 월      │(20) 이     력  │(21)  연 월     │(22) 이      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

┠────────┬────────┬────────┬────────┨

┃(22) 연  월  일 │(24) 내      용 │(25) 연  월  일 │(26) 내      용 ┃

┠────────┼────────┼────────┼────────┨

┃                │                │                │                ┃

┠────────┼────────┼────────┼────────┨

┃                │                │                │                ┃

┠────────┴────────┴────────┴────────┨

┃(27) 공   적   사   항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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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공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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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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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816', '20141219', '20220722', '20230701'] (공포번호: ['97', '239', '327', '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