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305, 시행일자=20250305, 소관부처=국가보훈부)
행정규칙번호: 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305
발령번호: 107
시행일자: 20250305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기관: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상군경등"이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의2. "일부본인부담 대상 전상군경등"이란 규칙 제2조제3호의2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이란 규칙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보훈법령의 인용) 이 규정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조항을 인용한 경우에 다른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해당 조항을 포함하여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의료지원 자격의 선택) 제2조 각 호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둘 이상일 때에는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1개의 의료지원 기준 또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제5조(위탁병원 운용) ① 예우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에 따라 전상군경등에 대한 입원진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에서 행한다.② 예우법 제42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진료를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간단한 외과적 처치 그 밖의 통원진료가 가능한 질병의 진료2. 장기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의 입원과 통원진료3. 보훈병원으로부터 회송(回送)받은 환자의 진료', '제6조(의료지원의 제한) 의료지원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한다.1.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2. 「산업재해보상보험법」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등 타 법령에 의해 보상을 받는 경우3. 타인의 가해로 생긴 질환. 다만, 가해자가 도주 하였거나 변제능력이 없어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교통사고로 생긴 질환. 다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처리가 되지 않거나 가해자가 도주하는 등의 사유로 변제능력이 없어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부당이득 등의 환수) 국가는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국비지원을 받은 사람 또는 국가의 비용을 받은 의료기관ㆍ약국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2장 전상군경 등의 진료', '제8조(진료의 종류) 전상군경등에 대한 진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훈병원 진료2. 위탁병원 진료3. 응급진료 : 불의의 재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불러올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게 하는 진료4. 통원진료 : 예우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의료법」제3조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은 제외한다)에서 입원하지 않고 왕래하며 받는 외래진료5. 전문 위탁진료 : 예우법시행령 제63조제4항과 규칙 제17조에 따라 특수질환으로 보훈병원 진료가 곤란한 경우에 보훈병원장이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진료 위탁을 의뢰하여 받는 진료', '제9조(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의 지원 등) ①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전상군경등은 상이처(합병증을 포함한다)를 진료 받은 경우에만 그 진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1. 규칙 제2조제3호 라목 따른 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2. 규칙 제2조제3호 마목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중 장애등급 미달자3. 규칙 제2조제3호 아목에 따른 제대군인4. 규칙 제2조제3호 차목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② 보훈병원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상이처가 치아상실인 경우(일부 또는 전부 상실)에는 상실 치아에 대한 치아보철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치아보철은 제1항에 따른 국비진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④ 보훈병원장은 제2항에 따라 치아보철을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관할 보훈(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상이처를 조회ㆍ확인하고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표" 등의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병원 입원진료기간) 전상군경등이 위탁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병원이 요양병원인 경우에는 90일 이내로 한다.', '제11조(재원환자 관리) ① 보훈병원장은 관할 위탁병원으로부터 매월말일 기준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재원환자 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받아 관리하여야 한다.② 보훈병원장은 위탁병원 재원환자 중 진료기간이 30일(위탁병원이 요양병원인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하거나,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3백만원을 초과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보훈병원으로 전원시켜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전원으로 인하여 환자의 상태 악화가 예측되는 경우2. 치료목적상 전원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해당 보훈병원의 진료여건상 전원을 받기 곤란한 경우4. 그 밖에 보훈병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약제비용의 지원 등) ① 전상군경등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규칙 제9조 각 호의 범위 안의 진료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② 전상군경등이 위탁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규칙 제9조제1호 및 제2호의 약제비용의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 '제12조의2(인공호흡기 치료비용의 지원) ① 전상군경등이 제8조의 보훈병원 진료 및 전문위탁 진료 시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대여 받아 사용하는 경우 국가는 그 대여비용 중「국민건강보험법」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법」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대여 받아 사용하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6호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지급대상자 및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의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대여 받아 사용한 전상군경등은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비용을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에 먼저 납부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보훈병원에 비용지급을 신청한다.1.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인공호흡기 치료 지원대상자 등록 신청서 1부2. 의사처방전 사본 1부3. 납부영수증 1부4. 전상군경 등 명의의 예금계좌 사본 1부④ 보훈병원장은 대여료의 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대상 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 전상군경 등의 계좌에 입금하고, 지급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처리기간의 계산 방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3조(통원진료의 신청 및 접수 등) ① 예우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3호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전상군경등이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없는 경우(해당 진료과목이 없거나 해당 진료과목에 전문의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통원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통원진료 신청을 받은 관할 보훈(지)청장은 "통합보훈시스템(e-보훈)"에 의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③ 관할 보훈(지)청장은 예우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라 통원진료를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질병 및 진료기간, 진료비의 지급범위 등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④ 관할 보훈(지)청장은 전상군경등이 승인된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병에 대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소요된 진료비(약국약제비를 포함한다)를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먼저 납부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1. 진료비 또는 약국약제비 납부 영수증 1부2. 진료비 세부명세서 및 처방전 사본 1부3. 전상군경등 명의의 예금계좌 사본 1부', '제14조(통원진료의 기간) ① 통원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승인 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② 관할 보훈(지)청장은 전상군경등이 제1항에 따른 진료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로 실시하는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진료의 경우에는 그 진료가 종료되는 날까지 통원진료 기간을 승인할 수 있다.', '제15조(통원진료의 진료비 지원범위) 전상군경등이 통원진료를 받는 경우에 국가가 지원하는 진료비용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및 규칙 제9조를 준용한다.', '제16조(통원진료의 진료비 심사 및 지급) ① 진료비의 지급신청을 받은 관할 보훈(지)청장은 7일 이내에 지급대상 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방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르고 진료비 등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자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1. 지급 대상인 경우 : 해당 보훈병원장에게 일건 서류를 첨부하여 진료비의 지급 의뢰2. 지급 비대상인 경우 : 신청인에게 비대상 사유 등 통지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 지급을 의뢰받은 해당 보훈병원장은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신청인의 계좌에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을 입금하고 청구액ㆍ지급액ㆍ삭감액ㆍ삭감사유 등 지급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방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비 지급심사 결정 및 지급사항은 "e-보훈"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전문위탁진료대상자 결정 및 진료 의뢰) ① 보훈병원장은 전문의 소견과 당해 보훈병원의 의료진ㆍ시설ㆍ장비 등 진료여건을 고려하여 전문위탁진료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보훈병원장은 중증질환 등으로 직접 보훈병원의 방문이 불가한 진료대상자의 보호자가 방문하여 전문의의 소견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도 전문위탁진료대상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③ 보훈병원장은 전문위탁진료대상자로 결정한 때에는 진료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진료기간ㆍ진료비 지원범위 및 청구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④ 보훈병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를 전문위탁진료대상자로 결정한 때에는 제8조제5호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전문위탁 질환명, 진료비용 지원범위, 진료기간, 의료수가기준, 진료비용의 청구ㆍ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전문위탁진료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료의뢰는 문서 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전문위탁 진료협정서」로 갈음할 수 있다.⑤ 보훈병원장은 제4항에 따른 전문위탁 진료비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으로 하여금「국민건강보험법」및「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하게 하여야 하며, 국가가 지원하는 진료비와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로 구분하게 하여야 한다.⑥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무자격자에게도 전문위탁 진료비용을 산정할 경우 건강보험수가를 적용할 수 있다.', '제18조(전문위탁진료진료비용의 청구) ① 보훈병원장은 제17조제4항에 따라「전문위탁 진료협정」을 체결한 의료기관의 전문위탁 진료비용에 대하여는 전상군경등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보훈병원에 청구하게 하고, 보훈병원은 사후에 정산하는 후불방식으로 운영한다.② 보훈병원장은 제17조제4항에 따라「전문위탁 진료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문서로 전문위탁진료를 의뢰하여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발생한 전문위탁 진료비용에 대하여는 전상군경등에게 본인부담 진료비용(본인부담 진료비용 중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진료비용을 포함한다)을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먼저 납부하게 한 후 해당 보훈병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의 지급을 청구하게 하여야 한다.1. 진료비 또는 약국약제비 납부 영수증 1부2. 진료비 세부명세서 및 처방전 사본 1부3. 전상군경등 명의의 예금계좌 사본 1부', '제19조(전문위탁 진료비용의 심사 및 지급) ① 보훈병원장은 전상군경등으로부터 전문위탁 진료비용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해서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② 보훈병원장은 진료비용의 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전상군경등에게는 14일 이내에 진료비용을 심사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고, 지급결과를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때 기간의 계산방법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다.③ 보훈병원장은 전상군경등에게 전문위탁 진료비용을 지급한 때에 입금일자, 지급액을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삭감액ㆍ삭감사유 등 구체적 사항의 통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 주여야 한다.', '         제3장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위탁병원 진료', '제20조(도서벽지 지역에서 위탁병원 감면진료 실시) 제주특별자치도ㆍ강원도 및 경상북도 울릉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전라남도 완도군ㆍ신안군ㆍ진도군에 소재한 위탁병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별도로 지정한 위탁병원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에게 진료비 감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도서벽지 지역 위탁진료 대상) 제20조에 따라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2. 예우법 제4조제1항제7호ㆍ제8호ㆍ제9호ㆍ제13호 및 제18호에 따른 무공수훈자ㆍ보국수훈자ㆍ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공로자 및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3. 예우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이 경우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되,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모두를 포함한다.4. 예우법 제73조에 따른 6ㆍ18자유상이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이 경우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되, 선순위자가 6ㆍ18자유상이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모두를 포함한다.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이 경우 유족은「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되,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모두를 포함한다.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제21조의2(보상금 균분 부모유족의 위탁병원 감면진료) ① 예우법시행령 제64조제4항제2호에 따라 부모유족 중 선순위자를 정하는 경우, 관할 보훈(지)청장은 별표 3의 세부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사람을 선순위자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가 동점인 경우에는 관할 보훈(지)청장은 해당 부모유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탁병원 의료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순위자로 정한다.③ 관할 보훈(지)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본인의 장애정도, 4대 중증질환자 등록여부 등 위탁병원 의료지원이 더 필요한 사람을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하는 자료를 부모유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준용규정) 제21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위탁진료 대상자와 예우법 제42조제5항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른 위탁진료대상자의 진료기간 및 입원 관리에 관해서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 중 "3백만원"은 "2백만원"으로 본다.', '제23조(진료비 지원범위 등) ① 제21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위탁진료 대상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받는 경우 해당 진료비용의 감면 범위에 대해서는 예우법 시행령 제64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약국약제비의 감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의 100분의 60으로 한다.②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은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심사ㆍ조정 및 평가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③ 보훈병원장은 위탁병원장이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의 진료비를 청구할 때에는 「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ㆍ심사ㆍ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따르게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ㆍ심사ㆍ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제6조에 따라 비용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정서 사본 등 서류를 첨부하여 진료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⑤ 도서벽지 지역에서의 약국약제비 감면을 받으려는 대상자는 약국에 먼저 약국약제비를 납부한 후 관할 보훈(지)청 또는 위탁병원 관할 보훈(지)청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병원 약제비 지급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급을 신청(제23조제2항에 따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해야 한다.1. 약국약제비 납부 영수증 1부2. 처방전 사본 1부3. 예금계좌 사본 1부', '         제4장 등록결정 이전 등록신청자진료', '제24조(등록신청자진료) 등록결정 이전 등록신청자진료(이하 "등록신청자진료"라 한다)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때부터 등록결정 이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한 진료를 말한다.', '제25조(의료지원) ① 등록신청자진료는 보훈병원 진료(보훈병원에서 처방한 약국 약제비를 포함한다) 또는 위탁병원 진료(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상군경등과 규칙 제2조제4호나목 중 무공수훈자,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규칙 제2조제4호라목의 참전유공자는 외래약제비를 포함한다)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규칙 등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국가가 지원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훈병원장은 등록신청자진료 대상자 중 전상군경등으로 등록신청한 자의 상이처가 전문위탁진료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위탁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진료절차) 보훈병원장은 등록신청자진료 대상자가 진료신청을 하는 때에는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등록신청자진료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해당자에 한한다)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진료비등 신청 및 정산) ① 국가유공자등으로 등록ㆍ결정된 이후 위탁병원 진료에 소요된 비용(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상군경등과 규칙 제2조제4호 나목 중 무공수훈자,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규칙 제2조제4호 라목의 참전유공자는 외래약제비 포함)을 정산받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1. 진료비 또는 약국약제비 납부 영수증 1부2. 진료비 세부명세서 및 처방전 사본 1부3. 등록ㆍ결정된 자 명의의 예금계좌 사본 1부② 제① 항에 따라 진료비등 신청을 받은 보훈(지)청장은 진료비 청구 일건 서류를 관할 보훈병원장에게 송부한다.③ 보훈병원장은 등록신청자진료와 관련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진료비등은 등록신청자가 보훈병원ㆍ위탁병원ㆍ전문위탁병원 또는 약국에 먼저 납부한 후 등록ㆍ결정되는 때에 정산하여야 한다.④ 보훈병원장은 보훈병원에 입원중인 등록신청자에 대하여 진료비 수납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등록결정이 되기 전에 퇴원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보훈병원장은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ㆍ결정된 자에 대한 진료비등의 정산은 등록신청일 이후의 진료시점부터 소급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료비등의 정산기준은 전상군경등 또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에 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28조(의료지원 안내)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자 의료지원 안내서를 등록신청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명날인을 받은 후 1부는 등록신청자 또는 보호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등록신청서류에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5장 위탁병원의 지정 및 운영', '제29조(지정기준) ① 예우법 시행령 제63조제5항에 따른 위탁병원은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포함)ㆍ군에 근접의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탁병원으로 지정한다.1. 국ㆍ공립병원 및 이에 준하는 의료기관(이하 "공공의료기관"이라 한다)2.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다만, 한의원, 조산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의료법」제3조의5에 해당하는 전문병원은 제외한다.3. 공공의료기관 또는 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③ 제2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훈병원이 소재하는 지역은 위탁병원 지정대상 지역에서 제외 한다. 다만, 보훈병원의 진료적체 등으로 위탁병원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제2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은 위탁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제외하고, 「의료법」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은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위탁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0조(위탁병원 지정계획의 수립) ① 장관은 위탁병원 지정계획을 예산, 지역별 의료수요 및 지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② 보훈(지)청장은 위탁병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개모집 계획을 해당 지역 보훈단체에 설명하여야 한다.③ 보훈(지)청장은 공개모집 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보훈(지)청장은 공개모집 계획수립 시 해당지역 의료수요 및 의료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진료과목, 대상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30조의2(위탁병원자문위원회 구성) ① 위탁병원 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위탁병원 자문위원회를 둔다.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위탁병원 지정계획 등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위탁병원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위탁병원 지정ㆍ해지 관련 주요사항4. 우수 위탁병원 인증제 관한 사항5. 위탁병원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관이 현안과제 등으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자문위원회의 내부위원은 2명으로 하며 보훈의료심의관과 보훈의료혁신과장을 당연직으로 보하고, 외부위원은 보건의료ㆍ노인복지ㆍ보훈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의 위촉은 본인의 동의하에 장관이 위촉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위원이 원에 의하여 위원직을 사임하고자 할 때3. 비밀엄수를 위반하거나 품위손상 행위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⑦ 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병원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30조의3(위탁병원자문위원회 운영)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를 개최하고,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삭제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위탁병원 공개모집) ① 보훈(지)청장은 위탁병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 다만, 재공개 모집이나 교체로 인한 진료공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15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공개모집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지정하려는 종별 의료기관이 하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③ 공개모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1. 지역의사협회, 관할 보건소에 안내2. 위탁병원 지정신청 대상인 의료기관에 안내④ 보훈(지)청장은 위탁병원을 공개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지하여야 한다.1. 전산(EDI) 청구 및 진료내역 확인 전산시스템 구축 가능 여부(다만, 군지역 의원급 위탁병원 공개모집시에는 진료내역확인전산시스템 구축 가능여부를 응모요건에서 제외할 수 있다)2. 승강기 또는 경사로 시설 구비 여부. (다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환자가 불편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군지역 의원급은 공개모집시에는 지역 실정에 따라 응모요건에서 제외할 수 있다)3. 위탁병원으로 선정되면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른 요양기관 이력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여부', '제31조의2(지정절차 생략) 보훈(지)청장은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지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정절차를 생략하고 지정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위탁병원 지정신청서 제출) 보훈(지)청장은 제31조에 따른 공개모집 시 위탁병원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위탁병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3조(지정대상 심사) 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서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은 보훈(지)청장은 별표 1의 위탁병원 지정 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정대상 심사를 한다.②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병원 지정신청 의료기관이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40조의2 제2항에 따라 교체 대상인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병원 지정신청 의료기관이 없거나 대체할 만한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의료기관을 지정대상 심사에 포함할 수 있다.④ 보훈(지)청장은 위탁병원 지정 심사 세부기준을 통과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해당 보훈병원장에게 지정대상 의료기관의 적격성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⑤ 보훈(지)청장은 지정대상 심사를 통과한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재공개 모집을 하여야 한다.⑥ 보훈(지)청장은 재공개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정대상 심사를 통과한 의료기관이 없거나 공개 모집 지역 내 지정심사를 받은 의료기관 외 동일 종별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재공개 모집 절차를 생략하고 해당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적격성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3조의2(적격성 심사) ① 해당 보훈병원장은 적격성 심사를 의뢰받은 기관에 대해 의료기관 종별로 별표 2의 의료기관 적격성 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고 보훈(지)청장에게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관할 보훈관서장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1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② 해당 보훈병원장은 지정대상 심사를 통과한 의료기관에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관련 증빙서류를 요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면으로 심사한다. 다만,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다.③ 보훈(지)청장은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재공개 모집을 하여야 한다.④ 보훈(지)청장은 재공개 모집에도 불구하고 적격성 심사 기준을 통과한 의료기관이 없거나 공개 모집 지역 내 적격성 심사를 받은 의료기관 외 동일 종별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재공개 모집 절차를 생략하고 해당 의료기관을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3조의3(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①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적격성을 심사한 의료기관에 대해 위탁병원의 선정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훈(지)청장은 심의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보훈(지)청장2. 보훈(지)청 각 과장3. 위탁병원 지정 지역 보훈단체의 장4. 위탁병원 지역 보건소장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보훈(지)청장이 한다.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정여부를 의결한다.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회의의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34조(위탁병원의 선정) ① 보훈(지)청장은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의료기관 또는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의료기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의료기관을 위탁병원 지정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보훈병원장의 적격성 심사결과 점수가 높은 의료기관을 위탁병원 지정대상으로 선정한다.1. 보훈병원장의 적격성 심사결과 : 100분의 702. 보훈(지)청장의 위탁병원 지정대상 심사결과 : 100분의 253. 지역 보훈단체 회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보훈단체 의견 : 100분의 5로 하되, 반영 점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 이때 보훈단체는 별표4의 기준에 따라 평가대상 의료기관별로 평가점수를 부여(100점 만점)하고, 모든 보훈단체의 평가 합산점수에 따른 반영점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 다만, 평가 대상 의료기관이 1개소인 경우 보훈단체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가. 평가 합산점수가 600점 이상 : 5점나. 평가 합산점수가 600점미만~500점이상 : 4점다. 평가 합산점수가 500점미만~400점이상 : 3점라. 평가 합산점수가 400점미만~300점이상 : 2점마. 평가 합산점수가 300점미만 : 1점② 보훈(지)청장은 위탁병원 지정대상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른 요양기관 이력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③ 보훈(지)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과정 및 그 결과를 서면으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35조(지정승인 요청 등) ① 보훈(지)청장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위탁병원 지정승인 요청서에 위탁병원 지정신청서, 요양기관 이력정보 제공 동의서 및 의료기관 적격성 심사결과 통보서 등을 첨부하여 장관에게 위탁병원지정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보훈(지)청장과 공단 이사장은 장관으로부터 승인 여부를 통보받으면 계약체결 등 후속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36조(계약체결) ① 보훈병원장과 위탁병원과의 위탁진료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② 해당 보훈병원장은 지정이 승인된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7호 서식(제20조에 따라 별도 지정된 위탁병원과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위탁진료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위탁진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할 보훈(지)청장은 위탁진료 계약의 참관인가 된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전자적 형태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전자계약서에는「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전자서명이 있어야 한다.③ 해당 보훈병원장은 위탁진료 계약체결 결과를 계약 체결일부터 5일 이내에 공단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공단 이사장은 보고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37조(계약내용) 제36조제2항에 따른 위탁진료 표준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료대상자의 범위2.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ㆍ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3.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청구ㆍ심사ㆍ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4. 계약의 변경ㆍ해석ㆍ해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5. 진료내역 확인 전산시스템 구축 사항6. 보훈병원의 자료요청에 대한 위탁병원의 자료제공 의무사항 등', '제38조(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장 또는 위탁병원장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1. 위탁병원이 폐업하는 경우. 다만, 대표자 변경 등으로 폐업을 신고하였으나 의료장소, 의료시설물, 의료장비, 의료인력 및 진료과목 등이 그대로 새 대표자에게 양도되어 진료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 위탁병원의 휴업 또는 일부 진료과목의 폐지로 진료가 곤란한 경우3. 위탁병원의 시설공사 등으로 정상 진료가 곤란한 경우4. 위탁병원이「국민건강보험법」제98조, 제99조 또는 「의료급여법」제28조, 제29조에 따른 진료비 거짓청구로 인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5. 위탁병원이「의료법」제64조에 해당되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6.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탁병원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결과 2년 연속 종별 하위 10%(의원급의 경우 2년 연속 종별 하위 5%)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의료적정성 평가 2회 연속 4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7. 위탁병원이 계약기간 중 종합병원으로 종별변경 되거나 공단 이사장 또는 보훈병원장의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8. 보훈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위탁병원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9. 그 밖에 계약사항을 이행하기가 곤란하거나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등', '제39조(계약해지 절차) ① 보훈병원장은 제38조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관할 보훈(지)청장은 장관에게 계약해지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계약해지 승인여부를 관할 보훈(지)청장 및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고, 공단 이사장은 지체 없이 해당 보훈병원장에게 통보한다.③ 해당 보훈병원장은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위탁병원장에게 서면으로 해지일자ㆍ해지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병원의 폐업, 영업정지 등 위탁진료가 중단된 경우에는 즉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제40조(위탁병원의 교체) ① 관할 보훈(지)청장과 해당 보훈병원장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 또는 중도해지로 위탁병원을 교체할 때에는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대체 의료기관의 선정을 협의하고 진료공백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존 계약의 해지 및 신규 계약의 체결 시기 등을 조정하여 그 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위탁병원의 교체는 제31조부터 제37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0조의2(위탁병원의 재지정) ① 보훈병원장은 위탁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위탁병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병원으로 재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훈병원장이 제38조 제1호 이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교체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 외에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위탁병원 교체의 필요성이 있어 보훈(지)청장이 해당 보훈병원장의 의견을 받아 장관에게 위탁병원 해지를 요청하여 인정 받은 경우에는 위탁병원을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장관에게 위탁병원의 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탁병원의 교체여부는 보훈병원장과 해당 보훈(지)청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④ 제1항에 따른 재지정 위탁병원과의 계약체결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완료하고, 그 밖의 사항은 "제34조제3항,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⑤ 위탁병원의 교체로 새롭게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위탁병원의 관리) ① 공단 이사장은 위탁병원의 진료가 적정하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위탁병원의 진료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지원2.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3.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탁병원 진료내역의 심사, 적정 진료 여부 분석 및 현지 출장 확인4. 중복투약자, 과다의료이용자, 장기입원자 등의 사례관리와 건강증진 교육5. 위탁병원진료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탁병원의 진료에 대해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② 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42조(사무분장) ① 관할 보훈(지)청장과 해당 보훈병원장은 위탁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② 관할 보훈(지)청장과 해당 보훈병원장은 다음과 같이 위탁병원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1. 관할 보훈(지)청장가. 위탁병원의 신규지정ㆍ교체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홍보ㆍ안내, 의료지원을 받는 보훈대상자 또는 관련단체의 동향파악 및 여론수렴 후 조치나. 보훈병원장에게 신규 지정대상 의료기관에 대한 적격성 심사 의뢰다. 신규 지정대상 의료기관 지정승인 요청 및 계약해지 요청라. 위탁진료계약의 입회자로 참여2. 해당 보훈병원장가. 관할 보훈(지)청장이 의뢰하는 신규 지정대상 의료기관에 대한 적격성 심사ㆍ통보나. 위탁병원과 위탁진료계약의 체결다. 위탁병원의 교체 결과 보고라. 위탁병원의 진료절차ㆍ진료비의 심사ㆍ청구 및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약국약제비를 포함한다)마. 위탁병원과의 계약해지 통보ㆍ접수 및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통보바. 그 밖에 위탁계약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 '         제6장 보 칙', '제43조(보훈의료심의위원회) ① 국가가 진료비용을 부담하는 보훈의료서비스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에 「보훈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보훈의료서비스 보장성 강화 등 보훈의료제도에 관한 사항2. 보훈의료수가 산정, 조정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훈의료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보훈부차관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은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심의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가보훈부장관이 위촉한다.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상임이사 중 1명2.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실장급 이상 직원 1명3. 의학분야에서 전문의를 취득한 자 중 국내외 연구기관, 병원, 대학에서 10년이상 연구 등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내과ㆍ외과ㆍ치과전문의 각 1명4. 그 밖에 보건의료ㆍ보훈의료ㆍ보훈정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⑤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⑨ 삭제⑩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⑪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 소속 보훈의료정책과장 1명을 간사로 둔다.⑫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1. 보훈의료서비스항목의 의학적 적정성 및 비용 적정성2. 보훈의료 진료표준 및 지불제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진료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제43조의2(적극행정 의무) 담당공무원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되며, 법령의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4조(재검토기한) 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재난 및 감염병에 의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의 진료가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장관은 이 훈령 제5장의 규정에 따른 위탁병원 지정절차를 생략하고 그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및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다만, 「의료법」제3조의4, 제3조의5에 해당하는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은 제외한다)을 위탁병원 형태로 이용하도록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지정 승인한 것으로 갈음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감염병 전담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보훈(지)청장은 ①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특별재난 지역 또는 감염병 전담기관에서 해제되어 진료가 정상화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민간 의료기관의 진료가 중단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① 항에 따른 장관의 위탁병원 지정 승인 및 해제는 이 훈령 제5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문

⊙국가보훈부훈령 제107호(2025.3.5)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등 9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제1조(「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의 개정)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EMR시스템"을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SMS"를 "문자메시지"로 한다.

  제36조제2항 전단 중 "입회자가"를 "참관인이"로 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위탁병원 지정 심사 세부기준(제33조제1항 관련)

[별표 1]

위탁병원 지정 심사 세부기준(제33조제1항 관련)

□ 종합병원

┌────────┬─────────────────────────────────┬──┐

│심사항목(가중치)│평 가 기 준                                                       │점수│

├────────┼─────────────────────────────────┼──┤

│위탁병원 분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15점                        │    │

│(15점)          │  - 같은 지역 내에 다른 위탁병원이 없음                           │    │

│                │  - 같은 지역 내에 다른 위탁병원이 있으나 반경 5km이상(직선거     │    │

│                │리 기준) 떨어져 있음                                              │    │

│                │○ 같은 지역 내에 다른 위탁병원이 있으나 반경 3km이상(직선거리 기 │    │

│                │준) 떨어져 있는 경우는 10점                                       │    │

│                │○ 같은 지역 내에 다른 위탁병원이 있으나 반경 1km이상(직선거      │    │

│                │리 기준) 떨어져 있는 경우는 5점                                   │    │

│                │○ 같은 지역 내에 다른 위탁병원이 있으나 반경 1km미만(직선거      │    │

│                │리 기준) 떨어져 있는 경우는 3점                                   │    │

│                │                                                                  │    │

│                │ ※ 같은 지역 내 다른 위탁병원은 동일종별(종합병원급)에 한        │    │

│                │함                                                                │    │

├────────┼─────────────────────────────────┼──┤

│경영환경        │                                        │    │

│(35점)          │○ 양호 60%이상(15점)                                             │    │

│                │○ 보통 41∼59%(10점)                                             │    │

│                │○ 취약 40%이하(5점)                                              │    │

│                │                                                  │    │

│                │○ 양호 100%이하(15점)                                            │    │

│                │○ 보통 100∼200%(10점)                                           │    │

│                │○ 취약 201%이상(5점)                                             │    │

│                │                                               │    │

│                │○ 세금(국세?지방세)체납 없음(5점)                               │    │

├────────┼─────────────────────────────────┼──┤

│이용 접근성     │                                           │    │

│(20점)          │○ 버스 및 지하철 동시 이용 가능                                  │    │

│                │  - 각 정류장(역)에서 200m(도보 3분) 이내 위치(20점)              │    │

│                │  - 하나의 정류장(역)에서 200m(도보 3분) 이내 위치(15점)          │    │

│                │  - 각 정류장(역)에서 200m(도보 3분) 초과하여 위치(5점)           │    │

│                │○ 버스 또는 지하철 이용 가능                                     │    │

│                │  - 해당 정류장(역)에서 200m(도보 3분) 이내 위치(10점)            │    │

│                │  - 해당 정류장(역)에서 200m(도보 3분) 초과하여 위치(5점)         │    │

│                │                                       │    │

│                │○ 버스노선 2개 이상 이용 가능                                    │    │

│                │  - 각 정류장에서 200m(도보 3분) 이내 위치(20점)                  │    │

│                │  - 하나의 정류장에서 200m(도보 3분) 이내 위치(15점)              │    │

│                │○ 버스노선 1개 이용 가능                                         │    │

│                │  - 정류장에서 200m(도보 3분) 이내 위치(10점)                     │    │

│                │  - 정류장에서 200m(도보 3분) 초과하여 위치(5점)                  │    │

├────────┼─────────────────────────────────┼──┤

│진료과목        │○ 주요 진료과목 개설ㆍ운영(30점)                                 │    │

│(30점)          │  - 내과ㆍ외과ㆍ신경외과ㆍ정형외과ㆍ재활의학과 등 16개 이상       │    │

│                │진료과목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경우(30점)                         │    │

│                │  - 내과ㆍ외과ㆍ신경외과ㆍ정형외과ㆍ재활의학과 등 13∼15개        │    │

│                │진료과목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경우(25점)                         │    │

│                │  - 내과ㆍ외과ㆍ신경외과ㆍ정형외과ㆍ재활의학과 등 10∼12개        │    │

│                │진료과목을 개설ㆍ운영 하고 있는 경우(20점)                        │    │

│                │  - 내과ㆍ외과ㆍ신경외과ㆍ정형외과ㆍ재활의학과 등 9개 이하        │    │

│                │진료과목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경우(15점)                         │    │

├────────┴─────────────────────────────────┴──┤

│총  점(100점)                                                                             │

├────────┬─────────────────────────────────┬──┤

│가산점          │○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취업지원 대상자) 취업지원                │    │

│(12점)          │(보훈특별고용 및 가점취업에 의한 경우에 한함)                     │    │

│                │  - 채용율 50%이상(7점)                                           │    │

│                │  - 채용율 20%이상(5점)                                           │    │

│                │  - 채용율 1%이상(3점)                                            │    │

│                │○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기관(5점)                            │    │

└────────┴─────────────────────────────────┴──┘

  ※ 최종 평가점수 70점 이상 위탁병원 지정승인 대상

  ※ 자기자본 구성 비율 및 부채비율 측정방법

      - 자기자본 구성 비율 = 자기자본(총자본-부채) / 총자본(자본총계＋부채총계) * 100

      - 부채비율 = 부채 / 자기자본 * 100

  ※ 신규 의료기관으로 경영환경(자기자본 구성 및 부채비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통" 점수 반영

  ※ 의료기관이 취업실시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취업 여부는 취업지원증명서 등으로 증빙가능

위탁병원 지정 심사 세부기준(제33조제1항 관련)

□ 병원

  ┌────────┬───────────────────────────────┬──┐

│심사항목(가중치)│평 가 기 준                                                   │점수│

├────────┼───────────────────────────────┼──┤

│위탁병원 분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15점                    │    │

│(15점)          │  - 같은 지역 내에 다른 위탁병원이 없음                       │    │

│                │  - 같은 지역 내에 다른 위탁병원이 있으나 반경 5km이상(직선거 │    │

│                │리 기준) 떨어져 있음                                          │    │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10점                    │    │

│                │  - 같은 지역 내에 위탁병원이 지정되어 있으나 같은 주요 진료  │    │

│                │과목이 없음                                                   │    │

│                │  - 같은 지역 내에 다른 위탁병원이 있으나 반경 3km이상(직선거 │    │

│                │리 기준) 떨어져 있음                                          │    │

│                │○ 같은 지역 내에 다른 위탁병원이 있으나 반경 1km이상(직선거  │    │

│                │리 기준) 떨어져 있는 경우는 5점                               │    │

│                │○ 같은 지역 내에 다른 위탁병원이 있으나 반경 1km미만(직선거  │    │

│                │리 기준) 떨어져 있는 경우는 3점                               │    │

│                │                                                              │    │

│                │ ※ 같은 지역 내 다른 위탁병원은 동일종별(병원급)에 한함      │    │

├────────┼───────────────────────────────┼──┤

│경영환경        │                                    │    │

│(35점)          │○ 양호 60%이상(15점)                                         │    │

│                │○ 보통 41∼59%(10점)                                         │    │

│                │○ 취약 40%이하(5점)                                          │    │

│                │                                              │    │

│                │○ 양호 100%이하(15점)                                        │    │

│                │○ 보통 100∼200%(10점)                                       │    │

│                │○ 취약 201%이상(5점)                                         │    │

│                │                                           │    │

│                │○ 세금(국세?지방세)체납 없음(5점)                           │    │

├────────┼───────────────────────────────┼──┤

│이용 접근성     │                                       │    │

│(20점)          │○ 버스 및 지하철 동시 이용 가능                              │    │

│                │  - 각 정류장(역)에서 200m(도보 3분) 이내 위치(20점)          │    │

│                │  - 하나의 정류장(역)에서 200m(도보 3분) 이내 위치(15점)      │    │

│                │  - 각 정류장(역)에서 200m(도보 3분) 초과하여 위치(5점)       │    │

│                │○ 버스 또는 지하철 이용 가능                                 │    │

│                │  - 해당 정류장(역)에서 200m(도보 3분) 이내 위치(10점)        │    │

│                │  - 해당 정류장(역)에서 200m(도보 3분) 초과하여 위치(5점)     │    │

│                │                                   │    │

│                │○ 버스노선 2개 이상 이용 가능                                │    │

│                │  - 각 정류장에서 200m(도보 3분) 이내 위치(20점)              │    │

│                │  - 하나의 정류장에서 200m(도보 3분) 이내 위치(15점)          │    │

│                │○ 버스노선 1개 이용 가능                                     │    │

│                │  - 정류장에서 200m(도보 3분) 이내 위치(10점)                 │    │

│                │  - 정류장에서 200m(도보 3분) 초과하여 위치(5점)              │    │

├────────┼───────────────────────────────┼──┤

│진료과목        │○ 주요 진료과목인 내과ㆍ외과ㆍ가정의학과ㆍ신경외과ㆍ정형     │    │

│(30점)          │외과ㆍ재활의학과ㆍ영상의학과ㆍ마취통증의학과ㆍ신경과ㆍ        │    │

│                │안과ㆍ피부과ㆍ비뇨기과 중                                     │    │

│                │  - 4개 진료과목 이상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경우(30점)        │    │

│                │  - 3개 진료과목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경우(25점)             │    │

│                │  - 2개 진료과목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경우(20점)             │    │

│                │  - 1개 진료과목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경우(15점)             │    │

├────────┴───────────────────────────────┴──┤

│총  점(100점)                                                                         │

├────────┬───────────────────────────────┬──┤

│가산점          │○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취업지원 대상자) 취업지원            │    │

│(12점)          │(보훈특별고용 및 가점취업에 의한 경우에 한함)                 │    │

│                │  - 채용율 50%이상(7점)                                       │    │

│                │  - 채용율 20%이상(5점)                                       │    │

│                │  - 채용율 1%이상(3점)                                        │    │

│                │○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기관(5점)                        │    │

└────────┴───────────────────────────────┴──┘

  ※ 최종 평가점수 70점 이상 위탁병원 지정승인 대상

  ※ 자기자본 구성 비율 및 부채비율 측정방법

     - 자기자본 구성 비율 = 자기자본(총자본-부채) / 총자본(자본총계＋부채총계) * 100

     - 부채비율 = 부채 / 자기자본 * 100

  ※ 신규 의료기관으로 경영환경(자기자본 구성 및 부채비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통" 점수 반영

  ※ 의료기관이 취업실시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취업 여부는 취업지원증명서 등으로 증빙가능

위탁병원 지정 심사 세부기준(제33조제1항 관련)

□ 요양병원

  ┌────────┬────────────────────────────────┬──┐

│심사항목(가중치)│평 가 기 준                                                     │점수│

├────────┼────────────────────────────────┼──┤

│위탁병원 분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15점                      │    │

│(15점)          │  - 같은 지역내에 다른 위탁병원이 없음                          │    │

│                │  - 같은 지역내에 다른 위탁병원이 있으나 반경 5km이상(직선거리  │    │

│                │기준) 떨어져 있음                                               │    │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10점                      │    │

│                │  - 같은 지역내에 위탁병원이 지정되어 있으나 같은 주요 진료     │    │

│                │과목이 없음                                                     │    │

│                │  - 같은 지역내에 다른 위탁병원이 있으나 반경 3km이상(직선거리  │    │

│                │기준) 떨어져있음                                                │    │

│                │○ 같은 지역내에 다른 위탁병원이 있으나 반경 3km미만(직선거리   │    │

│                │기준) 떨어져있는 경우는 5점                                     │    │

│                │ ※ 같은 지역내 다른 위탁병원은 동일종별(요양병원)에 한함       │    │

├────────┼────────────────────────────────┼──┤

│경영환경        │                                      │    │

│(35점)          │○ 양호 60%이상(15점)                                           │    │

│                │○ 보통 41∼59%(10점)                                           │    │

│                │○ 취약 40%이하(5점)                                            │    │

│                │                                                │    │

│                │○ 양호 100%이하(15점)                                          │    │

│                │○ 보통 100∼200%(10점)                                         │    │

│                │○ 취약 201%이상(5점)                                           │    │

│                │                                             │    │

│                │○ 세금(국세?지방세)체납 없음(5점)                             │    │

├────────┼────────────────────────────────┼──┤

│이용 접근성     │○ 대중교통 정류장에서 500m미만에 있는 경우(20점)               │    │

│(20점)          │○ 대중교통 정류장에서 500m이상~1km이내에 있는 경우(15점)       │    │

│                │○ 대중교통 정류장에서 1km 초과한 위치에 있는 경우(10점)        │    │

├────────┼────────────────────────────────┼──┤

│진료과목        │○ 주요 진료과목인 내과ㆍ외과ㆍ가정의학과ㆍ신경외과ㆍ정형       │    │

│(30점)          │외과ㆍ재활의학과ㆍ신경과ㆍ안과ㆍ피부과ㆍ비뇨기과, 한방          │    │

│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중                                       │    │

│                │  - 4개 진료과목 이상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경우(30점)          │    │

│                │  - 3개 진료과목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경우(25점)               │    │

│                │  - 2개 진료과목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경우(20점)               │    │

│                │  - 1개 진료과목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경우(15점)               │    │

├────────┴────────────────────────────────┴──┤

│총  점(100점)                                                                           │

├────────┬────────────────────────────────┬──┤

│가산점          │○ 국가유공자와 유ㆍ가족(취업지원 대상자) 취업지원              │    │

│(12점)          │(보훈특별고용 및 가점취업에 의한 경우에 한함)                   │    │

│                │  - 채용율 50%이상(7점)                                         │    │

│                │  - 채용율 20%이상(5점)                                         │    │

│                │  - 채용율 1%이상(3점)                                          │    │

│                │○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기관(5점)                          │    │

└────────┴────────────────────────────────┴──┘

  ※ 최종 평가점수 70점 이상 위탁병원 지정승인 대상

  ※ 자기자본 구성 비율 및 부채비율 측정방법

     - 자기자본 구성 비율 = 자기자본(총자본-부채) / 총자본(자본총계＋부채총계) * 100

     - 부채비율 = 부채 / 자기자본 * 100

  ※ 신규 의료기관으로 경영환경(자기자본 구성 및 부채비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통" 점수 반영

  ※ 의료기관이 취업실시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취업 여부는 취업지원증명서 등으로 증빙가능

위탁병원 지정 심사 세부기준(제33조제1항 관련)

□ 의원

  ┌────────┬───────────────────────────────┬──┐

│심사항목(가중치)│평 가 기 준                                                   │점수│

├────────┼───────────────────────────────┼──┤

│위탁병원 분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15점                    │    │

│(15점)          │  - 같은 지역 내에 다른 위탁병원이 없음                       │    │

│                │  - 같은 지역 내에 다른 위탁병원이 있으나 반경 5km이상(직     │    │

│                │선 거리 기준) 떨어져 있음                                     │    │

│                │○ 같은 지역 내에 다른 위탁병원이 있으나 반경 3km이상(직선 거 │    │

│                │리 기준) 떨어져 있음 10점                                     │    │

│                │○ 같은 지역 내에 다른 위탁병원이 있으나 반경 1km이상(직선거  │    │

│                │리 기준) 떨어져 있는 경우는 5점                               │    │

│                │○ 같은 지역 내에 다른 위탁병원이 있으나 반경 1km미만(직선    │    │

│                │거리 기준) 떨어져 있는 경우는 3점                             │    │

│                │                                                              │    │

│                │ ※ 같은 지역 내 다른 위탁병원은 동일종별(의원급)이면서       │    │

│                │동일과목(주 진료과목*)에 한함                                 │    │

│                │  * 해당 의원 전문의가 진료하는 대표적인 진료 과목이거나,     │    │

│                │일반의가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 건수가 가장 많        │    │

│                │은 진료과목으로 판단                                          │    │

├────────┼───────────────────────────────┼──┤

│경영환경        │                                    │    │

│(25점)          │○ 양호 60%이상(10점)                                         │    │

│                │○ 보통 41∼59%(7점)                                          │    │

│                │○ 취약 40%이하(5점)                                          │    │

│                │                                              │    │

│                │○ 양호 100%이하(10점)                                        │    │

│                │○ 보통 100∼200%(7점)                                        │    │

│                │○ 취약 201%이상(5점)                                         │    │

│                │                                           │    │

│                │○ 세금(국세?지방세)체납 없음(5점)                           │    │

├────────┼───────────────────────────────┼──┤

│이용 접근성     │                                │    │

│(30점)          │○ 지하철과 버스 각 정류장(역)에서 200m(도보 3분) 이내        │    │

│                │위치(30점)                                                    │    │

│                │○ 지하철 또는 버스 하나의 정류장(역)에서 200m(도보 3분)      │    │

│                │이내 위치(20점)                                               │    │

│                │○ 지하철 또는 버스 각 정류장(역)에서 200m(도보 3분) 초과     │    │

│                │한 위치(10점)                                                 │    │

│                │                                                              │    │

│                │                                       │    │

│                │○ 버스노선 2개 이상 이용 가능                                │    │

│                │  - 각 정류장에서 200m(도보 3분) 이내 위치(30점)              │    │

│                │  - 하나의 정류장에서 200m(도보 3분) 이내 위치(20점)          │    │

│                │  - 각 정류장에서 200m(도보 3분) 초과한 위치(10점)            │    │

│                │○ 버스노선 1개 이용 가능                                     │    │

│                │  - 정류장에서 200m(도보 3분) 이내 위치(20점)                 │    │

│                │  - 정류장에서 200m(도보 3분) 초과한 위치(10점)               │    │

├────────┼───────────────────────────────┼──┤

│진료과목        │○ 주요 진료과목 개설ㆍ운영(30점)                             │    │

│(30점)          │  - 2개 이상 진료과목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경우(30점)        │    │

│                │  - 1개 진료과목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경우(20점)             │    │

│                │                                                              │    │

│                │ ※ 진료과목은 지(방)청의 공개모집 계획에 따라 지정 가        │    │

│                │능                                                            │    │

├────────┴───────────────────────────────┴──┤

│총     점(100점)                                                                      │

├────────┬───────────────────────────────┬──┤

│가산점          │○ 주말진료 시행하는 경우(5점)                                │    │

│(7점)           │○ 주차시설·공간이 있는 경우(2점)                            │    │

└────────┴───────────────────────────────┴──┘

  ※ 최종 평가점수 70점 이상 위탁병원 지정승인 대상

  ※ 자기자본 구성 비율 및 부채비율 측정방법

      - 자기자본 구성 비율 = 자기자본(총자본-부채) / 총자본(자본총계＋부채총계) * 100

      - 부채비율 = 부채 / 자기자본 * 100

  ※ 신규 의료기관으로 경영환경(자기자본 구성 및 부채비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통" 점수 반영

별표 0002: 의료기관 적격성 심사 세부기준(제33조의2제1항 관련)

[별표 2]

의료기관 적격성 심사 세부기준(제33조의2제1항 관련)

□ 병원급 이상

┌──────────┬──────────────────────────────┬──┐

│심사항목(가중치)    │평 가 기 준                                                 │점수│

├──────────┼──────────────────────────────┼──┤

│의료인력(20점)      │○ 전문의 보유 90% 이상 (20)                                │    │

│                    │○ 전문의 보유 70% 이상 (15)                                │    │

│                    │○ 전문의 보유 50% 이상 (10)                                │    │

│                    │○ 전문의 보유 50% 미만 (5)                                 │    │

│                    │ ※ 개설진료과 상근 전문의 수/개설진료과목 수 × 100        │    │

├──────────┼──────┬───────────────────────┼──┤

│의료장비(20점)      │의료장비유무│○ 특수장비 3종 보유  (10)                    │    │

│                    │(10)        │○ 특수장비 2종 보유  (8)                     │    │

│                    │            │○ 특수장비 1종 보유  (6)                     │    │

│                    │            │○ 특수장비 미 보유   (4)                     │    │

│                    │            │ ※ 특수장비 : MRI, CT, 초음파                │    │

│                    ├──────┼───────────────────────┤    │

│                    │성능정도    │○ 제조년도 기준 (6)                          │    │

│                    │(10)        │┌──┬────┬─────┬────┐      │    │

│                    │            ││구분│3년 이내│3년 초과～│5년 초과│      │    │

│                    │            ││    │        │  5년 이하│        │      │    │

│                    │            │├──┼────┼─────┼────┤      │    │

│                    │            ││MRI │3       │2         │1       │      │    │

│                    │            │├──┼────┼─────┼────┤      │    │

│                    │            ││CT  │3       │2         │1       │      │    │

│                    │            │└──┴────┴─────┴────┘      │    │

│                    │            │○ 성능기준 (4)                               │    │

│                    │            │┌──┬───────┬───────┐      │    │

│                    │            ││구분│MRI 3.0이상 / │MRI 3.0미만 / │      │    │

│                    │            ││    │ CT 256ch이상 │CT 256ch 미만 │      │    │

│                    │            │├──┼───────┼───────┤      │    │

│                    │            ││MRI │2             │1             │      │    │

│                    │            │├──┼───────┼───────┤      │    │

│                    │            ││CT  │2             │1             │      │    │

│                    │            │└──┴───────┴───────┘      │    │

│                    │            │ ※ 동일 장비가 2개 이상일 경우 대표장비 기준 │    │

├─────┬────┼──────┴───────────────────────┼──┤

│          │약품비  │?? 투약일당 약품비 (15점)                                 │    │

│          │(25점)  │ ○ 종합지표 1.00 이하 (15)                                 │    │

│          │        │ ○ 종합지표 1.01 ～ 1.10 (12)                              │    │

│          │        │ ○ 종합지표 1.11 ～ 1.20 (9)                               │    │

│          │        │ ○ 종합지표 1.21 ～ 1.30 (6)                               │    │

│          │        │ ○ 종합지표 1.31 이상 (3)                                  │    │

│          │        ├──────────────────────────────┼──┤

│          │        │?? 항생제처방률/급성상기도염(4점)                         │    │

│          │        │ ○ 평균대비 비율 20% 미만(4)                               │    │

│          │        │ ○ 평균대비 비율 20~40%미만(3)                             │    │

│          │        │ ○ 평균대비 비율 40~60%미만(2)                             │    │

│          │        │ ○ 평균대비 비율 60%이상(1)                                │    │

│          │        ├──────────────────────────────┼──┤

│          │        │?? 세파3세대이상 항생제처방률/급성상기도염(3점)           │    │

│          │        │ ○ 평균대비 비율 20% 미만(3)                               │    │

│          │        │ ○ 평균대비 비율 20~60%미만(2)                             │    │

│          │        │ ○ 평균대비 비율 60%이상(1)                                │    │

│          │        ├──────────────────────────────┼──┤

│          │        │?? 퀴롤론계항생제처방률(3점)                              │    │

│          │        │ ○ 평균대비 비율 20%미만(3)                                │    │

│          │        │ ○ 평균대비 비율 20~60%미만(2)                             │    │

│          │        │ ○ 평균대비 비율 60%이상(1)                                │    │

│          ├────┼──────────────────────────────┼──┤

│약제사용  │약품목수│?? 처방건당 약 품목수 등급 (10점)                         │    │

│적정성    │(20점)  │ ○ 1 등급 (10)                                             │    │

│(50점)    │        │ ○ 2 등급 (8)                                              │    │

│          │        │ ○ 3 등급 (6)                                              │    │

│          │        │ ○ 4 등급 (4)                                              │    │

│          │        │ ○ 5 등급 (2)                                              │    │

│          │        ├──────────────────────────────┼──┤

│          │        │?? 처방건당 약품목수 (5점)                                │    │

│          │        │ ○ 종합지표 1.00 이하 (5)                                  │    │

│          │        │ ○ 종합지표 1.01 ～ 1.10 (4)                               │    │

│          │        │ ○ 종합지표 1.11 ～ 1.20 (3)                               │    │

│          │        │ ○ 종합지표 1.21 ～ 1.30 (2)                               │    │

│          │        │ ○ 종합지표 1.31 이상 (1)                                  │    │

│          │        ├──────────────────────────────┼──┤

│          │        │?? 6품목이상 처방비율 (5점)                               │    │

│          │        │ ○ 종합지표 1.00 이하 (5)                                  │    │

│          │        │ ○ 종합지표 1.01 ～ 1.10 (4)                               │    │

│          │        │ ○ 종합지표 1.11 ～ 1.20 (3)                               │    │

│          │        │ ○ 종합지표 1.21 ～ 1.30 (2)                               │    │

│          │        │ ○ 종합지표 1.31 이상 (1)                                  │    │

│          ├────┼──────────────────────────────┼──┤

│          │기타    │?? 소화기관용약 처방률 (5점)                              │    │

│          │(5점)   │ ○ 종합지표 1.00 이하 (5)                                  │    │

│          │        │ ○ 종합지표 1.01 ～ 1.10 (4)                               │    │

│          │        │ ○ 종합지표 1.11 ～ 1.20 (3)                               │    │

│          │        │ ○ 종합지표 1.21 ～ 1.30 (2)                               │    │

│          │        │ ○ 종합지표 1.31 이상 (1)                                  │    │

├─────┴────┼──────────────────────────────┼──┤

│의료시설(10점)      │○ 응급실이 있는 경우(5)                                    │    │

│                    ├──────────────────────────────┤    │

│                    │○ 수술실이 있는 경우 (5)                                   │    │

├──────────┴──────────────────────────────┼──┤

│총    점(100점)                                                                   │    │

├──────────┬──────────────────────────────┼──┤

│가정간호(2점)       │○ 실시(2)                        ○ 미실시(0)              │    │

├──────────┼──────────────────────────────┼──┤

│혈액투석(3점)       │○ 실시(전문의 전속)(3) ○ 실시(2) ○ 미실시(0)             │    │

├──────────┼──────────────────────────────┴──┤

│중환자실(3점)       │○ 운영 (3)                       ○ 미운영(0)                    │

├──────────┴──────────────────────────────┬──┤

│가 점 (8점)                                                                       │    │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근거로 평가(적격성 심사 의뢰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공개된 평가 결과 반영) : 각 항목별 전체상병에 대한 종합지표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

   ※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지표 결과 없는 경우 기준 점수 50% 반영

   ※ 적격성 심사 평가점수 결과 70점 이상 적격

   ※ 의료장비, 의료시설 및 중환자실, 수술실은 설치 완료되고 정상가동(운영) 중인 경우에 평가 기준에 반영

?? 의원급

┌────────────┬──────────────────────────────┬──┐

│심사항목(가중치)        │평 가 기 준                                                 │점수│

├────────────┼─────────────────┬────────────┼──┤

│의료수준(35점)          │의료인력(25점)                    │개설 진료과(10점)       │    │

│                        ├─────────────────┼────────────┤    │

│                        │○ 개설진료과 전문의 2명 이상 (25)│○ 3개 이상 진료과 (10) │    │

│                        │○ 개설진료과 전문의 1명 (20)     │○ 2개 진료과 (8)       │    │

│                        │○ 개설진료과 전문의 0명 (10)     │○ 1개 진료과 (5)       │    │

├────────────┼──────┬──────────┴────────────┼──┤

│의료장비(15점)          │의료장비유무│○ 특수장비 2종 보유  (10)                    │    │

│※ 가점 포함 최대 15점  │(10)        │○ 특수장비 1종 보유  (8)                     │    │

│만점                    │            │○ 특수장비 미 보유   (6)                     │    │

│                        │            │ ※ 특수장비 : CT, 초음파, MRI                │    │

│                        ├──────┼───────────────────────┤    │

│                        │성능정도    │○ 제조년도 기준                              │    │

│                        │(5)         │┌───┬────┬────┐                │    │

│                        │            ││구분  │3년 이내│3년 초과│                │    │

│                        │            │├───┼────┼────┤                │    │

│                        │            ││CT    │5       │3       │                │    │

│                        │            │├───┼────┼────┤                │    │

│                        │            ││초음파│5       │3       │                │    │

│                        │            │├───┼────┼────┤                │    │

│                        │            ││MRI   │5       │3       │                │    │

│                        │            │└───┴────┴────┘                │    │

│                        │            │ ※ 동일 장비가 2개 이상일 경우 대표장비 기준 │    │

│                        ├──────┼───────────────────────┤    │

│                        │가점        │○ 내과: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    │

│                        │(개설       │○ 정형외과: 관절경시스템, x-ray촬영장치      │    │

│                        │진료과별    │○ 이비인후과: 내시경장비, 순음청력계기,      │    │

│                        │장비가 있는 │이음향검사장비                                │    │

│                        │경우 2점씩  │○ 안과: 안저카메라, 세극등현미경, 안압계     │    │

│                        │가점)       │○ 비뇨기과: 체외충격파쇄석기, 방광경,        │    │

│                        │            │요류역학검사기                                │    │

├─────┬──────┼──────┴───────────────────────┼──┤

│          │약품비      │?? 투약일당 약품비 (15점)                                 │    │

│          │(25점)      │ ○ 종합지표 1.00 이하 (15)                                 │    │

│          │            │ ○ 종합지표 1.01 ～ 1.10 (12)                              │    │

│          │            │ ○ 종합지표 1.11 ～ 1.20 (9)                               │    │

│          │            │ ○ 종합지표 1.21 ～ 1.30 (6)                               │    │

│          │            │ ○ 종합지표 1.31 이상 (3)                                  │    │

│          │            ├──────────────────────────────┼──┤

│          │            │?? 항생제처방률/급성상기도염(4점)                         │    │

│          │            │ ○ 평균대비 비율 20% 미만(4)                               │    │

│          │            │ ○ 평균대비 비율 20~40%미만(3)                             │    │

│          │            │ ○ 평균대비 비율 40~60%미만(2)                             │    │

│          │            │ ○ 평균대비 비율 60%이상(1)                                │    │

│          │            ├──────────────────────────────┼──┤

│          │            │?? 세파3세대이상 항생제처방률/급성상기도염(3점)           │    │

│          │            │ ○ 평균대비 비율 20% 미만(3)                               │    │

│          │            │ ○ 평균대비 비율 20~60%미만(2)                             │    │

│          │            │ ○ 평균대비 비율 60%이상(1)                                │    │

│          │            ├──────────────────────────────┼──┤

│          │            │?? 퀴롤론계항생제처방률(3점)                              │    │

│          │            │  ○ 평균대비 비율 20%미만(3)                               │    │

│          │            │  ○ 평균대비 비율 20~60%미만(2)                            │    │

│          │            │  ○ 평균대비 비율 60%이상(1)                               │    │

│          ├──────┼──────────────────────────────┼──┤

│약제사용  │약품목수    │?? 처방건당 약 품목수 등급 (10점)                         │    │

│적정성    │(20점)      │ ○ 1 등급 (10)                                             │    │

│(50점)    │            │ ○ 2 등급 (8)                                              │    │

│          │            │ ○ 3 등급 (6)                                              │    │

│          │            │ ○ 4 등급 (4)                                              │    │

│          │            │ ○ 5 등급 (2)                                              │    │

│          │            ├──────────────────────────────┼──┤

│          │            │?? 처방건당 약품목수 (5점)                                │    │

│          │            │ ○ 종합지표 1.00 이하 (5)                                  │    │

│          │            │ ○ 종합지표 1.01 ～ 1.10 (4)                               │    │

│          │            │ ○ 종합지표 1.11 ～ 1.20 (3)                               │    │

│          │            │ ○ 종합지표 1.21 ～ 1.30 (2)                               │    │

│          │            │ ○ 종합지표 1.31 이상 (1)                                  │    │

│          │            ├──────────────────────────────┼──┤

│          │            │?? 6품목이상 처방비율 (5점)                               │    │

│          │            │ ○ 종합지표 1.00 이하 (5)                                  │    │

│          │            │ ○ 종합지표 1.01 ～ 1.10 (4)                               │    │

│          │            │ ○ 종합지표 1.11 ～ 1.20 (3)                               │    │

│          │            │ ○ 종합지표 1.21 ～ 1.30 (2)                               │    │

│          │            │ ○ 종합지표 1.31 이상 (1)                                  │    │

│          ├──────┼──────────────────────────────┼──┤

│          │기타        │?? 소화기관용약 처방률 (5점)                              │    │

│          │(5점)       │ ○ 종합지표 1.00 이하 (5)                                  │    │

│          │            │ ○ 종합지표 1.01 ～ 1.10 (4)                               │    │

│          │            │ ○ 종합지표 1.11 ～ 1.20 (3)                               │    │

│          │            │ ○ 종합지표 1.21 ～ 1.30 (2)                               │    │

│          │            │ ○ 종합지표 1.31 이상 (1)                                  │    │

├─────┴──────┴──────────────────────────────┼──┤

│총     점(100점)                                                                      │    │

├────────────┬──────────────────────────────┼──┤

│의료시설(5점)           │ ○ 입원시설이 있는 경우(5)   ○ 없음 (0)                   │    │

├────────────┼──────────────────────────────┼──┤

│혈액투석(2점)           │ ○ 실시(2)   ○ 미실시 (0)                                 │    │

├────────────┴──────────────────────────────┼──┤

│가 점 (7점)                                                                           │    │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근거로 평가(적격성 심사 의뢰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공개된 평가 결과 반영) : 각 항목별 전체상병에 대한 종합지표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

   ※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지표 결과 없는 경우 기준 점수 70% 반영

   ※ 적격성 심사 평가점수 결과 60점 이상 적격

   ※ 의료장비, 의료시설 및 중환자실, 수술실은 설치 완료되고 정상가동(운영) 중인 경우에 평가기준에 반영

  ?? 요양병원

┌────────────┬──────────────────────────────┬──┐

│심사항목(가중치)        │평 가 기 준                                                 │점수│

├────────────┼──────────────────────────────┼──┤

│의료인력(40점)          │?? 의사인력 (15점)          ○ 4등급 (6)                  │    │

│                        │○ 1등급 (15)                 ○ 5등급 (3)                  │    │

│                        │○ 2등급 (12)                                               │    │

│                        │○ 3등급 (9)                                                │    │

│                        ├──────────────────────────────┼──┤

│                        │?? 만성질환 치료 전문의 보유여부(8점)                     │    │

│                        │                                                            │    │

│                        │○ 5개 진료과 이상 (8)        ○ 2개 진료과 (3)             │    │

│                        │○ 4개 진료과 (6)             ○ 1개 진료과 (2)             │    │

│                        │○ 3개 진료과 (4)                                           │    │

│                        ├──────────────────────────────┼──┤

│                        │?? 간호인력 (7점)           ○ 4등급 (2)                  │    │

│                        │○ 1등급 (7)                  ○ 5등급 (1)                  │    │

│                        │○ 2등급 (5)                                                │    │

│                        │○ 3등급 (3)                                                │    │

│                        ├──────────────────────────────┼──┤

│                        │?? 치료사 보유여부 (10점)   ○ 임상심리사 (2)             │    │

│                        │○ 물리치료사 (2)             ○ 사회복지사 (2)             │    │

│                        │○ 작업치료사 (2)                                           │    │

│                        │○ 언어치료사 (2)                                           │    │

├────────────┼──────────────────────────────┼──┤

│의료시설 (40점)         │?? 치료실 등 운영(40점)                                   │    │

│                        │ ┌───────┬───────────┐                 │    │

│                        │ │구분          │세부실 운영(가점)     │                 │    │

│                        │ ├───────┼───────────┤                 │    │

│                        │ │물리치료실(5) │○ 운동치료실(2)      │                 │    │

│                        │ │              │○ 온열치료실(2)      │                 │    │

│                        │ │              │○ 기타 특수치료실(2) │                 │    │

│                        │ ├───────┼───────────┤                 │    │

│                        │ │작업치료실(5) │○ 인지치료실(2)      │                 │    │

│                        │ │              │○ 연하치료실(2)      │                 │    │

│                        │ ├───────┼───────────┤                 │    │

│                        │ │언어치료실(5) │                      │                 │    │

│                        │ └───────┴───────────┘                 │    │

│                        │○ 운동치료기기 3개 이상 보유한 경우 (5)                    │    │

│                        │○ 작업치료기기 3개 이상 보유한 경우 (5)                    │    │

│                        │○ 통증치료기기 3개 이상 보유한 경우 (5)                    │    │

│                        │○ 병실당 1개 이상의 휠체어 및 보행기 비치 여부 (5)         │    │

│                        │○ 응급장비 보유 (5)                                        │    │

├────────────┼──────┬───────────────────────┼──┤

│의료장비(9점)           │의료장비    │○ 특수장비 2종 보유 (5)                      │    │

│                        │유무(5)     │○ 특수장비 1종 보유 (3)                      │    │

│                        │            │○ 특수장비 미 보유 (1)                       │    │

│                        │            │  ※ 특수장비 : CT, 초음파                    │    │

│                        ├──────┼───────────────────────┤    │

│                        │성능정도(4) │○ 제조년도 기준                              │    │

│                        │            │┌───┬────┬────┐                │    │

│                        │            ││구분  │3년 이내│3년 초과│                │    │

│                        │            │├───┼────┼────┤                │    │

│                        │            ││CT    │2       │1       │                │    │

│                        │            │├───┼────┼────┤                │    │

│                        │            ││초음파│2       │1       │                │    │

│                        │            │└───┴────┴────┘                │    │

│                        │            │※ 동일 장비가 2개 이상일 경우 대표장비 기준  │    │

├────────────┼──────┴───────────────────────┼──┤

│외래진료과 운영(6점)    │○ 5개과 이상 (6)       ○ 2개과 (4)                        │    │

│                        │○ 3∼4개과 (5)         ○ 1개과 (3)                        │    │

├────────────┼──────────────────────────────┼──┤

│공동간병인 운영여부(5점)│○ 운  영 (5)                                               │    │

├────────────┴──────────────────────────────┴──┤

│총점(100점)                                                                                 │

├────────────┬──────────────────────────────┬──┤

│가점(14점)              │○ 환자관리 및 편의시설 (4)                                 │    │

│                        │  - 병동별 자율운동실 (2), 전자동 침대 구비 (2)             │    │

│                        │○ 혈액투석실 운영 (5)                                      │    │

│                        │○ 중환자실 보유 및 가정간호(5)                             │    │

│                        │  - 중환자실 보유 (3), 가정간호 (2)                         │    │

└────────────┴──────────────────────────────┴──┘

   ※ 적격성 심사 평가점수 결과 70점 이상 적격

   ※ 만성질환 치료 전문의란 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 운동치료기란 보행기, 경사대, 기립기, 평행봉, 어깨회전기, 어깨사다리, 치료용테이블, 기능적 전기치료기, 팔, 다리 치료용고정자전거, 각종측정기 등

   ※ 작업치료기란 손가락운동판, 일상생활동작연습기, 인지기능훈련기, 관절각도측정기,

      수부근력평가기, 각종평가도수세트 등

   ※ 통증치료기란 초음파치료기, 간섭파치료기, 저주파치료기, 표층열치료기, 전기자극치료기, 

      파라핀욕, 적외선치료기 등

   ※ 의료장비, 의료시설 및 중환자실, 수술실은 설치 완료되고 정상가동(운영) 중인 경우에 평가기준에 반영

별표 0003: 선순위자 지정 세부기준(제21조의2 관련)

[별표 3]

선순위자 지정 세부기준(제21조의2 관련)

────────┬───────────────────┬─────

  항   목       │세부내용                              │점   수   

────────┼───────────────────┼─────

  장애정도1)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인       │25        

  (25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경증] 장애인│10        

────────┼───────────────────┼─────

  4대 중증질환2)│(4대 중증질환 중)                     │10        

  (40점)        │하나의 질환을 앓고 있는 자            │          

                ├───────────────────┼─────

                │(4대 중증질환 중)                     │20        

                │두 개의 질환을 앓고 있는 자           │          

                ├───────────────────┼─────

                │(4대 중증질환 중)                     │30        

                │세 개의 질환을 앓고 있는 자           │          

                ├───────────────────┼─────

                │(4대 중증질환 중)                     │40        

                │네 개 이상의 질환을 앓고 있는 자      │          

────────┼───────────────────┼─────

  생활조정수당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자            │25        

  (25점)        │                                      │          

────────┼───────────────────┼─────

  가산점        │다수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             │10        

  (10점)        │                                      │          

────────┴───────────────────┼─────

  총     점(100점)                                      │          

────────────────────────────┴─────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참고

 2)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별표 0004: 위탁병원 보훈단체 평가표(제34조 제1항 제3호 관련)

[별표 4]

위탁병원 보훈단체 평가표(제34조 제1항 제3호 관련)

───────┬────────┬─────

  평가항목    │평가점수        │점수합계  

───────┼──┬──┬──┼─────

  이용편의성  │좋음│보통│나쁨│          

  (30점)      │(30)│(20)│(10)│          

───────┼──┼──┼──┼─────

  시설만족도  │좋음│보통│나쁨│          

  (30점)      │(30)│(20)│(10)│          

───────┼──┼──┼──┼─────

  서비스품질  │좋음│보통│나쁨│          

  (30점)      │(30)│(20)│(10)│          

───────┼──┼──┼──┼─────

  전반적만족도│좋음│보통│나쁨│          

  (10점)      │(10)│(6) │(2) │          

───────┴──┴──┴──┼─────

  총     점(100점)              │          

────────────────┴─────

별표 0001: 위탁병원 재원환자 현황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위탁병원 재원환자 현황 

1. 병원명 : 

2. 국비 재원환자 현황 ( 20   .   .   )

┌───┬───┬────┬───┬────┬────┬───┬────┬──┬──┬──────────────────────┬──┐

│번  호│병원명│요양기관│환자명│생년월일│보훈번호│상병명│입원일  │입원│입원│진  료  비                                  │비고│

│      │      │기호    │      │        │        │      │        │기간│일수├────┬────┬──────┬─────┤    │

│      │      │        │      │        │        │      │        │    │    │총진료비│건강보험│국비부담    │비급여    │    │

│      │      │        │      │        │        │      │        │    │    │        │        │(보훈청구)  │(본인부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원기간 30일(요양병원은 90일), 진료비 국비부담 300만원 초과한 경우 비고란에 입원사유 기재 및 의사소견서 첨부

※ 엑셀로 작성 제출(상병명은 한글로 작성)

3. 감면 재원환자 현황 ( 20   .   .   )  

┌───┬───┬────┬───┬────┬────┬────┬───┬────┬──┬──┬───────────────────┬─────┬──┐

│번  호│병원명│요양기관│환자명│생년월일│보훈번호│수권자  │상병명│입원일  │입원│입원│진  료  비                            │국가부담  │비고│

│      │      │기호    │      │        │        │관계    │      │        │기간│일수├────┬────┬────┬────┤(보훈청구)│    │

│      │      │        │      │        │        │        │      │        │    │    │총진료비│건강보험│본인부담│본인부담│          │    │

│      │      │        │      │        │        │        │      │        │    │    │        │        │(급여)  │(비급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원기간 30일(요양병원은 90일), 진료비 국비부담 200만원 초과한 경우 비고란에 입원사유 기재 및 의사소견서 첨부

※ 엑셀로 작성 제출(상병명은 한글로 작성)

별표 0002: 위탁병원 약제비 지급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위탁병원 약제비 지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

───────┬────┬────────────────────────

  국가유공자  │성 명   │                                                

  등 등록자   ├────┼─┬────┬─────────────────

              │보훈번호│  │연락처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약제비│진 료 대 상 자                                                  

  신청  ├───┬────┬────────┬──────────────

        │예금주│        │계좌번호        │                            

────┼───┼────┼────────┼──────────────

  1     │성명  │        │보훈번호        │-                           

        ├───┼────┼────────┼──────────────

        │연락처│        │유공자와의 관계 │의                          

────┼───┼────┼────────┼──────────────

  2     │성명  │        │보훈번호        │-                           

        ├───┼────┼────────┼──────────────

        │연락처│        │유공자와의 관계 │의                          

────┼───┼────┼────────┼──────────────

  3     │성명  │        │보훈번호        │-                           

        ├───┼────┼────────┼──────────────

        │연락처│        │유공자와의 관계 │의                          

────┼───┼────┼────────┼──────────────

  4     │성명  │        │보훈번호        │-                           

        ├───┼────┼────────┼──────────────

        │연락처│        │유공자와의 관계 │의                          

────┴───┴────┴────────┴──────────────

  첨부서류 : 1. 처방전                                                    

             2. 영수증                                                    

              3. 통장(기 제출자?전산 등록된 계좌가 있을 경우 생략가능)   

━━━━━━━━━━━━━━━━━━━━━━━━━━━━━━━━━━━━━

별표 0003: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자 의료지원 안내

[별지 제3호 서식]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자 의료지원 안내

(보훈병원 이용자용)

국가유공자 등 등록 신청 한 귀하 및 가족에게는 최종등록결정이전까지 다음과 같은 의료지원이 이루어지니 관련사항을 숙지하시어 의료혜택을 받는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구 분   │의 료 지 원   내  용                                                              │비 고   │

├────┼─────────────────────────────────────────┼────┤

│대 상   │ㅇ 국비진료 대상자                                                                │규칙    │

│자 격   │ - 애국지사, 전ㆍ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 │제2조   │

│        │상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ㆍ18민주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     │3호     │

│        │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2세환자 포함) 등으로 등록 신청한 본인                  │        │

│        │                                                                                  │        │

│        │ㅇ 감면진료 대상자                                                                │규칙    │

│        │ - 독립ㆍ국가ㆍ5ㆍ18민주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등에 의한 신청자 및 감면대상   │제2조   │

│        │유가족                                                                            │4호     │

│        │ - 참전유공자 및 장기복무제대군인, 군복무 중 질환자 등 등록신청자 본인            │        │

├────┼─────────────────────────────────────────┼────┤

│지원시기│ㅇ 등록 신청 일부터 등록ㆍ결정일까지는 보훈병원에 진료신청 가능                   │규정    │

│진료병원│                                                                                  │제24조  │

│        │                                                                                  │제25조  │

├────┼─────────────────────────────────────────┼────┤

│지 원   │ㅇ 국비진료 대상자                                                                │관련법령│

│내 용   │※ 보훈병원에서 해당 상이처(질환)의 보훈병원 진료가 곤란한 경우에는               │(등록   │

│        │   전문의료기관에 위탁진료를 의뢰하여 실시 (보훈병원장이 판단). 이 경우 상        │신청일  │

│        │급병실료는 일부 본인부담될 수 있으며, 임의비급여는 전액 환자 본인 부담            │소급)   │

│        │  ㆍ보훈병원에서는 우선 일반환자로 진료 후 등록결정 여부에 따라 환급              │        │

│        │  ㆍ최종결정시까지 보훈병원 입원중일 경우 진료비 유예 조치                        │        │

│        │                                                                                  │        │

│        │ → 국가유공자 등으로 최종결정시 상이처 포함 전 질환 진료비  환급                 │        │

│        │    ※ 상이등급 7급,  고엽제 경도, 5?18부상자 12~14등급 해당자는 상이처 외의     │        │

│        │질환에 대해 10% 본인부담                                                          │        │

│        │ → 등외판정시 해당 상이처 질환 진료비만 환급                                     │        │

│        │ㅇ 감면진료 대상자: 등록결정 후 감면율에 따라 환급                                │        │

├────┼─────────────────────────────────────────┼────┤

│신 청   │ㅇ 보훈병원 진료신청은 본인 또는 보호자 가능                                      │        │

├────┼─────────────────────────────────────────┼────┤

│유 의   │ㅇ 다음의 경우는 진료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        │

│사 항   │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 외 일반병원에서의 진료비 일체(전문위탁은 제외)       │        │

│        │ - 국가유공자등 등록신청일 이전의 진료비                                          │        │

└────┴─────────────────────────────────────────┴────┘

  중앙보훈병원 02)2225-1111, 부산보훈병원 051)601-6000, 광주보훈병원 062)602-6114,

  대구보훈병원 053)630-7000, 대전보훈병원 042)939-0111, 인천보훈병원 032)363-9800

(뒤 쪽)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자 의료지원 안내

(위탁병원 이용자용)

┌────┬───────────────────────────────────────────┬────┐

│구 분   │의 료 지 원   내  용                                                                  │비 고   │

├────┼───────────────────────────────────────────┼────┤

│대 상   │ㅇ국비진료 대상자                                                                     │규칙    │

│자 격   │ - 애국지사, 전ㆍ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     │제2조   │

│        │상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ㆍ18민주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         │3호     │

│        │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2세환자 포함) 등으로 등록 신청한 본인                      │        │

│        │                                                                                      │        │

│        │ㅇ감면진료 대상자(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규칙    │

│        │ -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제2조   │

│        │ -  75세 이상 보상금 받는 선순위 유족,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의 배우자, 보상      │4호     │

│        │금을 받는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는 자                  │        │

├────┼───────────────────────────────────────────┼────┤

│지원시기│ㅇ 등록 신청 일부터 등록ㆍ결정일까지는 위탁병원에 진료신청 가능                       │규정    │

│진료병원│   ※ 등록신청자의 위탁병원 진료는 2021년 4월 1일 등록신청자부터 적용                 │제24조  │

│        │ㅇ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의 약국약제비 지원은 2022.10.1.부터 적용   │제25조  │

│        │   ※ 단, 75세미만 대상자의 약국약제비 지원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                │        │

├────┼───────────────────────────────────────────┼────┤

│지 원   │ㅇ국비진료 대상자                                                                     │관련법령│

│내 용   │  ㆍ위탁병원에서는 우선 일반환자로 진료 후 등록결정 여부에 따라 환급                  │(등록   │

│        │    ※ 비급여 3항목만 지원(초음파, MRI, 건위소화제)                                   │신청일  │

│        │                                                                                      │소급)   │

│        │ → 국가유공자 등으로 최종결정시 상이처 포함 전 질환 진료비  환급                     │        │

│        │    ※ 상이등급 7급,  고엽제 경도, 5ㆍ18부상자 12~14등급 해당자는 상이처 외           │        │

│        │의 질환에 대해 10% 본인부담                                                           │        │

│        │ → 등외판정시 해당 상이처 질환 진료비만 환급                                         │        │

│        │                                                                                      │        │

│        │ㅇ감면진료 대상자: 등록결정 후 감면율에 따라 환급  ※ 비급여 항목 미지원              │        │

│        │ - 참전유공자(본인부담액의 90% 감면, 2022.10.1.부터 약국약제비 포함)                  │        │

│        │ -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본인부담액의 60% 감면, 2022.10.1.부터 약국약제비 포함)│        │

│        │   * 참전유공자 등의 약제비 지원 한도액은 국가보훈부장관 고시에 따름                  │        │

│        │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는 자(약        │        │

│        │국약제비를 제외한 본인부담액의 60% 감면)                                              │        │

├────┼───────────────────────────────────────────┼────┤

│신 청   │ㅇ 위탁병원 진료신청은 본인 또는 보호자 가능                                          │        │

│        │ㅇ 등록결정 이후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복지과로 신청                                 │        │

├────┼───────────────────────────────────────────┼────┤

│유 의   │ㅇ 다음의 경우는 진료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        │

│사 항   │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 외 일반병원에서의 진료비 일체                            │        │

│        │ - 국가유공자등 등록신청일 이전의 진료비                                              │        │

│        │ -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인정상이처 이외의 질환 진료비                       │        │

└────┴───────────────────────────────────────────┴────┘

 위탁병원 지정 현황(수시변경 가능)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참조(문의처 : 1577-0606) 

 ㅇ 안 내 일 시 :  20   년    월     일       ㅇ 안 내 장 소 :  

 ㅇ 안내 담당자 :         보훈(지)청  보상과  등록담당    ㅇㅇㅇ

 ㅇ 등록 신청자 :  본인          (서명)                보호자          (서명)

 [서명 날인 후 1부 보관 1부 등록신청자에게 배부]

국비진료대상자 진료 지원 범위

 국가유공자등으로 등록 결정 된 국비진료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구   분         │주요내용          │보훈병원│전문위탁  │위탁병원│응급│통원진료┃

┃                │                  │진료    │(외부전원)│진료    │진료│(기관장)┃

┣━━━┯━━━━┿━━━━━━━━━┿━━━━┿━━━━━┿━━━━┿━━┿━━━━┫

┃급여  │보험급여│행위료,처치료 등  │○      │○        │○      │○  │○      ┃

┃      ├────┼─────────┼────┼─────┼────┼──┼────┨

┃      │본인부담│본인부담금        │○      │○        │○      │○  │○      ┃

┠───┼────┼─────────┼────┼─────┼────┼──┼────┨

┃비급여│법정    │ 1. 초음파, MRI,  │○      │○        │○      │○  │○      ┃

┃      │비급여  │   건위소화제     │        │          │        │    │        ┃

┃      │        ├─────────┼────┼─────┼────┼──┼────┨

┃      │        │ 2. 미결정 항목   │○      │○        │×      │○  │×      ┃

┃      │        ├─────────┼────┼─────┼────┼──┼────┨

┃      │        │ 3. 상급병실료    │◇      │◇        │×      │◇  │×      ┃

┃      │        ├─────────┼────┼─────┼────┼──┼────┨

┃      │        │1~3을 제외한 항목 │○      │○        │×      │○  │×      ┃

┃      ├────┼─────────┼────┼─────┼────┼──┼────┨

┃      │임의    │법령규정외 진료   │×      │×        │×      │×  │×      ┃

┃      │비급여  │                  │        │          │        │    │        ┃

┗━━━┷━━━━┷━━━━━━━━━┷━━━━┷━━━━━┷━━━━┷━━┷━━━━┛

 * ○ 국고지원, ◇ 일부 국고지원, × 본인부담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진료비

     ? 본인부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진료비를 제외한 진료비

     ?법정비급여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비급여 진료비

     ? 임의비급여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요양급여 및 비급여 대상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정하여 운영하여 발생되는 진료비

┌─────────────────────────────────────────────┐

│◈ 상급병실료를 지원하는 경우                                                             │

│  ○ 보훈병원 : 치료목적상 또는 일반병실이 없어 상급병실 이용한 비용                      │

│  ○ 전문위탁 또는 응급진료                                                               │

│    - 무균치료 또는 격리치료 목적으로 상급병실 사용하는 경우(특별병실 제외)               │

│    - 일반병실이 없어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특별병실 제외) 7일 이내의 상급병실료       │

│◈ 전문위탁진료                                                                           │

│  ○ 보훈병원장이 특수질환 등으로 보훈병원 내에서 진료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      │

│문의료기관등에 위탁하여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 응급진료                                                                               │

│  ○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입원한 날로부터 14일이내 관할 보훈(지)청에 통보해야 환급    │

│가능                                                                                      │

│  ○ 응급진료기간은 14일, 응급을 회복한 경우에는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으로 전원하여 진료 │

│를 받아야함                                                                               │

└─────────────────────────────────────────────┘

※ 위탁병원 감면진료

  ○ 건강보험가입자인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위탁병원 진료시 본인부담액(2022.10.1.부터 약국약제비를 포함)의 60%를 감면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가입자인 참전유공자는 위탁병원 진료시 본인부담액(2022.10.1.부터 약국약제비를 포함)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약국약제비는 대상자가 약국에 비용을 선납부한 후 관할보훈(지)청에서 환급액을 지급하며, 약국약제비 지원 한도액은 국가보훈부장관 고시에 따름

     ※ 단, 75세 미만 대상자의 약국약제비 지원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

  ○ 건강보험가입자인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등이 위탁병원 진료 시 약국약제비를 제외한 본인부담액의 60%를 감면받을 수 있음

별표 0004: 위탁병원 지정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위탁병원 지정 신청서

?? 의료기관 현황

┌────────┬────────────┬──────┬────┐

│의료기관명      │                        │대표자      │        │

├────────┼────────────┼──────┼────┤

│소재지(전화)    │                        │홈페이지    │        │

├────────┼──────────┬─┴──┬───┴────┤

│의료기관 유형   │                    │개설일  │                │

├────────┼─────────┬┴────┴─┬──────┤

│병 상 수        │             병 상│진 료 과      │          개│

├────────┼─────────┴───────┴──────┤

│개설진료과목    │                                                │

│(전문의 보유수) │                                                │

├────────┼─────────┬──────────┬───┤

│가정간호        │실시 ? 미실시    │간호관리료 등급     │      │

├────────┼─────────┴──────────┴───┤

│직원현황        │ 의  사    명(전문의   명, 일반의   명, 전공의   명)│

│                │ 간호사    명,  기타    명    합계      명      │

├────────┼─────────┬────────┬─────┤

│원내 약국       │                  │전산프로그램    │          │

│운영 여부       │                  │가동 여부(EDI)  │          │

├────────┼─────────┴────────┴─────┤

│주요 의료장비   │                                                │

├────────┼─────┬─────┬─────┬──────┤

│진료실적(전년도)│입  원    │원        │외  래    │원          │

│                ├─────┼─────┼─────┼──────┤

│                │진료인원  │명        │진료인원  │명          │

│                ├─────┼─────┼─────┼──────┤

│                │1인당     │원        │1인당     │원          │

│                │평균진료비│          │평균진료비│            │

├────────┼─────┴─────┴─────┴──────┤

│기타 특이사항   │ ㅇ 주차공간 :   대                             │

│                │ ㅇ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취업지원 대상자) 취업지원 :  명│

└────────┴────────────────────────┘

  위와 같이 위탁병원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

  ○○병원장┃직인┃

            ┗━━┛

   ○ ○ 보훈(지)청장 귀하

※ 붙임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차대조표 사본 등 관련증빙 서류 첨부

별표 0004: 요양기관 이력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4의2 서식]                                                                

  요양기관 이력정보 제공 동의서                                                     

──────┬───────┬───────────────────────────

  제공동의자│요양기관명    │                                                      

            ├───────┼───────────────────────────

            │ 요양기관기호 │                                                      

──────┴───────┴───────────────────────────

──────┬───────────────────────────────────

  제공목적  │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진료하는 위탁병원으로 진료비 거짓청구 또는       

            │의료법 제64조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확인               

──────┴───────────────────────────────────

──────┬───────────────────────────────────

  정보제공  │ ① 요양기관명                                                        

  내    역  │ ② 요양기관 기호                                                     

            │ ③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보건소 행정처분 내역            

            │    (처분일자 및 사유 등)                                             

──────┴───────────────────────────────────

──────┬───────────────────────────────────

  이력정보  │ 위탁병원 계약기간 종료시까지(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재계약      

  보유기간  │시에는 재계약 종료시까지)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보건소의 행정처분 내역       

  에 대한 요양기관 이력정보 조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장                

  (직인)                                                                            

  보훈(지)청장                    귀하                                              

  국가보훈부장관                                                                    

──────────────────────────────────────────

별표 0005: 의료기관 적격성 심사결과 통보서

[별지 제5호 서식]

의료기관 적격성 심사결과 통보서

1. 지정요청 의료기관 현황

┌───────┬──────────────┬─────┬─┐

│의료기관명    │                            │대표자    │  │

├───────┼──────────────┼─────┼─┤

│소재지(전화)  │                            │ 홈페이지 │  │

├───────┼─────────┬────┼─────┴─┤

│의료기관 유형 │                  │개설일  │              │

├───────┼─────────┼────┴┬──────┤

│병 상 수      │             병상 │진 료 과  │          개│

├───────┼─────────┴─────┴──────┤

│개설진료과목  │                                            │

└───────┴──────────────────────┘

2. 적격성 심사

┌─────┬──┬──┬─────┬──┬──┬────┬─────┐

│구   분   │의료│의료│약제사용  │의료│가정│혈액투석│공동간병인│

│          │인력│장비│적정성    │시설│간호│운영여부│운영여부  │

│          │    │    │평가      │    │    │        │          │

├─────┼──┼──┼─────┼──┼──┼────┼─────┤

│평가 점수 │    │    │          │    │    │        │          │

├─────┼──┴──┴─────┴──┴──┴────┴─────┤

│평가 총점 │점                                                      │

└─────┴────────────────────────────┘

 ※ 적격성 심사 세부평가 결과 첨부

3. 종합의견

     위와 같이 지정위탁병원 적격성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200  .    .   .  

O O 보훈병원장 ( 인 )

     O O 보훈(지)청장 귀하

별표 0006: 위탁병원 지정승인 요청서

[별지 제6호 서식]

위탁병원 지정승인 요청서

1. 지정유형 : 교체 / 추가

2. 해당 시 ㆍ 군 및 국비진료대상자 현황

┌────┬─────────────────────┬────┐

│시?군명│국비진료대상자 수                         │감면    │

│        ├──┬────┬─────┬───────┤대상자수│

│        │계  │상이군경│고엽제의증│기타 경상이자 │        │

├────┼──┼────┼─────┼───────┼────┤

│        │    │        │          │              │        │

└────┴──┴────┴─────┴───────┴────┘

3. 승인요청 의료기관 현황

┌───────┬───────────────┬─────┬─┐

│의료기관명    │                              │대표자    │  │

├───────┼───────────────┼─────┼─┤

│소재지(전화)  │                              │ 홈페이지 │  │

├───────┼──────────┬────┼─────┴─┤

│의료기관 유형 │                    │개설일  │              │

├───────┼─────────┬┴────┴┬──────┤

│병 상 수      │             병상 │진 료 과    │          개│

├───────┼─────────┴──────┴──────┤

│개설진료과목  │                                              │

└───────┴───────────────────────┘

4. 지정요건 평가 결과

┌─────┬─────┬────┬──────┬───────┐

│구   분   │위탁병원  │경영환경│이용 접근성 │인지도?선호도│

│          │운영분포  │        │            │              │

├─────┼─────┼────┼──────┼───────┤

│평가 점수 │          │        │            │              │

├─────┼─────┴────┴──────┴───────┤

│평가 총점 │점                                                │

└─────┴─────────────────────────┘

 ※ 지정요건 평가결과 첨부

5. 종합 의견 (단체의견 등 포함)

 ※ 붙임 : 신규 위탁병원 지정 신청서 

별표 0007: 위탁진료 표준계약서(1)

[별지 제7호 서식]

위탁진료 표준계약서(1)

    국가보훈관계 법령 및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탁진료를 위하여 ○○보훈병원장을 "보훈병원장"이라 하고, ○○병원(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의 장을 "위탁병원장"이라 하여 아래와 같이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위탁진료대상자) "보훈병원장"이 "위탁병원장"에게 진료를 위탁하는 위탁진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등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2조제3호, 제3의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무공수훈자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제7항 각 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7조제6항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1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조(의무)  "보훈병원장"과"위탁병원장"은 계약내용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하고, "위탁병원장"은 위탁진료대상자에 대하여 친절하고 성실하게 진료하여야 한다.

제3조(진료대상 확인) ① "위탁병원장"은 제1조 각 호의 사람으로부터 진료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분증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진료자격을 조회하기 위하여 전산매체로 제공하는 시스템(이하 "자격조회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진료하여야 한다.

  ② "위탁병원장"은 위탁진료대상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진료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보훈(지)청장은 대상 여부를 즉시 "위탁병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탁병원장"은 위탁진료대상자가 해당 병원이 위탁병원임을 알 수 있도록 병원 내에 안내표지판을 게시하거나 진료신청서 등을 활용하여 위탁진료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진료비용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적용) "보훈병원장"과 "위탁병원장"은 위탁진료대상자에 대한 진료비용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고시 「위탁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ㆍ심사ㆍ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이하 "업무처리기준"이라 한다) 및 국가보훈부 훈령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이하 "의료지원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제4조의 2(약제비용의 지원 등)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 2 제8항에 따라 약제의 제조업자, 위탁제조 판매업자, 수입자가 이행할 조건을 고려하여 상한 금액이 정해진 약제(이하 위험분담 계약약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진료병원 현황 및 자료의 제공) ① "위탁병원장"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제출하는 관계서류를 최초계약시 및 시설ㆍ장비, 진료과목, 전문의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하는 "보훈(지)청장"과 "보훈병원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훈병원장"이 "위탁병원장"에게 위탁진료와 관련하여 자료제공 등을 요구한 때에는 "위탁병원장"은 지체 없이 최대한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위탁병원장"이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99조 및 「의료급여법」 제28조, 제29조에 따른 진료비 거짓청구로 인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보훈병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2(진료내역 확인 전산시스템 설치) "위탁병원장"은 위탁병원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내역을 확인하여 적기에 건강 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진료내역 확인 전산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군지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설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재원환자 현황 제출) "위탁병원장"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위탁진료대상자의 재원환자 현황을 의료지원규정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보훈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진료기간) 입원진료는 30일 위탁병원이 요양병원인 경우 "90일"로 기재

 이내로 한다. 

제8조(전원) "위탁병원장"은 "보훈병원장"이 의료지원규정 제11조제2항 및 제22조에 따라 보훈병원으로 전원을 요청하는 환자는 전원시켜야 한다.

제2장 전상군경등 위탁진료

제9조(비용의 부담의 특례) ① "보훈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진료비에 대하여는 부담하지 아니한다.

  1. 장관이 고시하여 정한 진료비 외의 비용

  2. 장기이식(골수이식 포함)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공여자의 제반 비용

  ② "위탁병원장"이 업무처리기준을 초과하여 처방한 원외처방 약제비의 경우 "보훈병원장"은 초과한 약제비용을 "위탁병원장"이 청구한 진료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구급차 사용) 보훈병원으로 전원이 결정된 응급 또는 중증환자 중 "위탁병원장"은 구급차에 의한 후송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 구급차를 배차할 수 있으며, 구급차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사소견서 및 구급차 이용 관련 서류("이송처치료 영수증"과 "출동 및 처치 기록지")를 첨부하여 "보훈병원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3장 무공수훈자등 위탁진료

제11조(범위) ① 무공수훈자등이 국가로부터 감면받는 위탁진료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가입자로서「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별표 2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따라 감면진료대상자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60으로 하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분의 90으로 하되, 같은 표 제1호다목에 따른 약제비용(약국 약제비)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진료대상자 본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6호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진료비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② "위탁병원장"은 질병이 의학적으로 완치되었을 경우에는 그 진료를 종결하여야 한다.

제12조(감면진료 비대상 질병) "위탁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질환을 진료를 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보훈병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질병의 진료비는 "보훈병원장"에게 청구할 수 없다.

  1. 보험자에게 급여제한 조회 결과 급여제한으로 결정된 질환

  2. 보험자에게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신고서가 제출된 질환

제13조(비용의 부담) "보훈병원장"은 "위탁병원장"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행한 진료비 및 장기이식(골수이식 포함)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공여자의 제반비용에 대하여는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4조(비용의 지급) "보훈병원장"은 "위탁병원장"이 청구한 감면진료비를 청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구급차 사용) 제8조에 따라 전원이 결정된 환자의 구급차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환자가 부담한다.

제4장 보 칙

제16조(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은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이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자료제공 요구와 현지 조사를 할 경우에는 "위탁병원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은 적정성 평가결과를 "위탁병원장"에게 통보하여 개선요구를 할 수 있으며, "위탁병원장"은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의 수정ㆍ해석) ① 계약 내용 중 법령 개정 등으로 "보훈병원장"의 진료비용 부담 범위 등이 법령과 다른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거나 내용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장"과 "위탁병원장"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보훈병원장"과 "위탁병원장"간에 상호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보훈(지)청장의 조정에 따라 정한다.

제18조(계약의 해지) ① "보훈병원장"과 "위탁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위탁병원이 폐업하는 경우

  2. 위탁병원의 휴업 또는 일부 진료과목의 폐지로 진료가 곤란한 경우

  3. 위탁병원의 시설공사 등으로 정상진료가 곤란한 경우 

  4. 위탁병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99조 및 「의료급여법」 제28조, 제29조에 따른 진료비 거짓청구로 인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위탁병원이 「의료법」 제64조에 해당되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위탁병원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결과 2년 연속 종별 하위 10%(의원급의 경우 2년 연속 종별 하위 5%)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의료적정성 평가 2회 연속 종별 4등급 이하(4등급, 5등급, 등급제외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7. 위탁병원이 (계약기간 중 종합병원으로 종별 변경 되거나) ( ) 부분은 위탁병원이 병ㆍ의원인 경우에 계약서 내용에 포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또는 보훈병원장의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8. 위탁병원장이 보훈병원장과 계약 체결이후 60일 이내에 진료내역 확인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단, 군지역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설치대상에서 제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보훈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위탁병원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0. 그 밖에 계약사항을 이행하기가 곤란하거나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등

  ② "보훈병원장" 또는 "위탁병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30일 전에 해지일자 및 해지사유를 명기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탁병원의 폐업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표자 변경 등으로 폐업을 신고하였으나, 의료장소, 의료시설물, 의료장비, 의료인력 및 진료과목 등이 그대로 새 대표자에게 양도되어 진료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개인정보 보호) "위탁병원장"은 자격조회시스템에 의한 위탁진료대상자 명단의 취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1조 등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 "위탁병원장", 위탁병원의 임직원 또는 기타 위탁병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귀책사유로 "보훈병원장"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탁병원장"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훈병원장"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보훈병원장"은 이를 "위탁병원장"에게 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계약은 20  .  .  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본 계약은 2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계약서 작성)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훈(지)청장을 입회자로 하고 본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주소                                  ○○보훈병원장 (인)

                주소                                    ○○병원장 (인)

     "입회자"   주소                                   ○○보훈(지)청장 (인)

별표 0008: 위탁진료 표준계약서(2)

[별지 제8호 서식]

위탁진료 표준계약서(2)

    국가보훈관계 법령 및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탁진료를 위하여 ○○보훈병원장을 "보훈병원장"이라 하고, ○○병원(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의 장을 "위탁병원장"이라 하여 아래와 같이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위탁진료대상자) "보훈병원장"이 "위탁병원장"에게 진료를 위탁하는 위탁진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등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2조제3호, 제3의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감면진료대상자

     가.「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7호ㆍ제8호ㆍ제9호ㆍ제13호 및 제18호에 따른 무공수훈자ㆍ보국수훈자ㆍ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공로자 및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이 경우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되,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모두를 포함하고, 국가보훈부 훈령 제984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적용대상자를 포함한다.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른 6ㆍ18자유상이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이 경우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되, 선순위자가 6ㆍ18자유상이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모두를 포함하고, 국가보훈부 훈령 제984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적용대상자를 포함한다.

     마.「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 또는 가족 

     바.「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사.「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른 참전유공자

제2조(의무) "보훈병원장"과"위탁병원장"은 계약내용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하고, "위탁병원장"은 위탁진료대상자에 대하여 친절하고 성실하게 진료하여야 한다.

제3조(진료대상 확인) ① "위탁병원장"은 제1조 각 호의 사람으로부터 진료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분증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진료자격을 조회하기 위하여 전산매체로 제공하는 시스템(이하 "자격조회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진료하여야 한다.

  ② "위탁병원장"은 위탁진료대상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진료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보훈(지)청장은 대상 여부를 즉시 "위탁병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탁병원장"은 위탁진료대상자가 해당 병원이 위탁병원임을 알 수 있도록 병원 내에 안내표지판을 게시하거나 진료신청서 등을 활용하여 위탁진료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진료비용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적용) "보훈병원장"과 "위탁병원장"은 위탁진료대상자에 대한 진료비용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고시 「위탁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ㆍ심사ㆍ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이하 "업무처리 기준"이라 한다) 및 국가보훈부 훈령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위탁진료병원 현황 및 자료의 제공)  ① "위탁병원장"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제출하는 관계서류를 최초계약시 및 시설ㆍ장비, 진료과목, 전문의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하는 "보훈(지)청장"과 "보훈병원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훈병원장"이 "위탁병원장"에게 위탁진료와 관련하여 자료제공 등을 요구한 때에는 "위탁병원장"은 지체 없이 최대한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위탁병원장"이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99조 및 「의료급여법」 제28조, 제29조에 따른 진료비 거짓청구로 인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보훈병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2(진료내역 확인 전산시스템 설치) "위탁병원장"은 위탁병원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내역을 확인하여 적기에 건강 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진료내역 확인 전산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군지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설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재원환자 현황 제출) "위탁병원장"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위탁진료대상자의 재원환자 현황을 의료지원규정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보훈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진료기간) 입원진료는 30일  위탁병원이 요양병원인 경우 "90일"로 기재

 이내로 한다. 

제8조(전원) "위탁병원장"은 "보훈병원장"이 의료지원규정 제11조제2항 및 제22조에 따라 보훈병원으로 전원을 요청하는 환자는 전원시켜야 한다.

제2장 전상군경등 위탁진료

제9조(진료비용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적용) "보훈병원장"과 "위탁병원장"은 전상군경등에 대한 진료비용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고시 「위탁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ㆍ심사ㆍ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이하 "업무처리 기준"이라 한다) 및 국가보훈부 훈령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의 2(약제비용의 지원 등)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 2 제8항에 따라 약제의 제조업자, 위탁제조 판매업자, 수입자가 이행할 조건을 고려하여 상한 금액이 정해진 약제(이하 위험분담 계약약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비용의 부담의 특례) ① "보훈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진료비에 대하여는 부담하지 아니한다.

  1. 장관이 고시하여 정한 진료비 외의 비용

  2. 장기이식(골수이식 포함)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공여자의 제반 비용

  ② "위탁병원장"이 업무처리기준을 초과하여 처방한 원외처방 약제비의 경우 "보훈병원장"은 초과한 약제비용을 "위탁병원장"이 청구한 진료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구급차 사용) 보훈병원으로 전원이 결정된 응급 또는 중증환자 중 "위탁병원장"은 구급차에 의한 후송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 구급차를 배차할 수 있으며, 구급차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사소견서 및 구급차 이용 관련 서류("이송처치료 영수증"과 "출동 및 처치 기록지")를 첨부하여 "보훈병원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3장 감면진료대상자 위탁진료

제12조(감면진료의 범위) ① 감면진료대상자가 국가로부터 감면받는 위탁진료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가입자로서「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별표 2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따라 감면진료대상자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60으로 하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분의 90으로 하되, 같은 표 제1호다목에 따른 약제비용(약국 약제비)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진료대상자 본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6호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진료비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② "위탁병원장"은 질병이 의학적으로 완치되었을 경우에는 그 진료를 종결하여야 한다.

제13조(감면진료 비대상 질병) "위탁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질환을 진료를 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보훈병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질병의 진료비는 "보훈병원장"에게 청구할 수 없다.

  1. 보험자에게 급여제한 조회 결과 급여제한으로 결정된 질환

  2. 보험자에게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신고서가 제출된 질환

제14조(비용의 부담) "보훈병원장"은 "위탁병원장"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행한 진료비 및 장기이식(골수이식 포함)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공여자의 제반비용에 대하여는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5조(비용의 지급) "보훈병원장"은 "위탁병원장"이 청구한 감면진료비를 청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구급차 사용) 제7조에 따라 전원이 결정된 환자의 구급차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환자가 부담한다.

제4장 보 칙

제17조(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은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이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자료제공 요구와 현지 조사를 할 경우에는 "위탁병원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은 적정성 평가결과를 "위탁병원장"에게 통보하여 개선요구를 할 수 있으며, "위탁병원장"은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의 수정ㆍ해석) ① 계약 내용 중 법령 개정 등으로 "보훈병원장"의 진료비용 부담 범위 등이 법령과 다른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거나 내용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장"과 "위탁병원장"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보훈병원장"과 "위탁병원장"간에 상호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보훈(지)청장의 조정에 따라 정한다.

제19조(계약의 해지) ① "보훈병원장"과 "위탁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위탁병원이 폐업하는 경우

  2. 위탁병원의 휴업 또는 일부 진료과목의 폐지로 진료가 곤란한 경우

  3. 위탁병원의 시설공사 등으로 정상진료가 곤란한 경우 

  4. 위탁병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99조 및 「의료급여법」 제28조, 제29조에 따른 진료비 거짓청구로 인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위탁병원이 「의료법」 제64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6. 위탁병원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결과 2년 연속 종별 하위 10%(의원급의 경우 2년 연속 종별 하위 5%)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의료적정성 평가 2회 연속 종별 4등급 이하(4등급, 5등급, 등급제외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7. 위탁병원이 (계약기간 중 종합병원으로 종별 변경 되거나) ( ) 부분은 위탁병원이 병ㆍ의원인 경우에 계약서 내용에 포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또는 보훈병원장의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8. 위탁병원장이 보훈병원장과 계약 체결이후 60일 이내에 진료내역 확인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단, 군지역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설치대상에서 제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보훈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위탁병원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0. 그 밖에 계약사항을 이행하기가 곤란하거나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등

  ② "보훈병원장" 또는 "위탁병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30일 전에 해지일자 및 해지사유를 명기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탁병원의 폐업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표자 변경 등으로 폐업을 신고하였으나, 의료장소, 의료시설물, 의료장비, 의료인력 및 진료과목 등이 그대로 새 대표자에게 양도되어 진료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개인정보 보호) "위탁병원장"은 자격조회시스템에 의한 위탁진료대상자 명단의 취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1조 등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21조(손해배상) ① "위탁병원장", 위탁병원의 임직원 또는 기타 위탁병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귀책사유로 "보훈병원장"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탁병원장"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훈병원장"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보훈병원장"은 이를 "위탁병원장"에게 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계약은 20  .  .  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본 계약은 2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계약서 작성)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훈(지)청장을 입회자로 하고 본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주소                                    ○○보훈병원장 (인)

                 주소                                    ○○병원장(인)

      "입회자"    주소                                    ○○보훈(지)청장(인)

별표 0009: 전문위탁 진료협정서

[별지 제9호 서식]

전문위탁 진료협정서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전문위탁 진료를 위하여 ○○보훈병원장을 "보훈병원장"이라 하고, ○○병원(이하 "전문위탁병원"이라 한다)의 장을 "전문위탁병원장"이라 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위탁 진료협정을 체결한다.

제1조(전문위탁진료대상자) "보훈병원장"이 "전문위탁병원장"에게 진료를 위탁하는 전문위탁진료대상자란 전상군경등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2조제3호 및 같은 조제3의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전문위탁진료대상자 결정 및 진료 절차) ① "보훈병원장"은 전문위탁진료대상자로 결정한 사람의 진료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전문위탁병원장"에게 「전문위탁 진료의뢰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문위탁병원장"은 "보훈병원장"이 통보한「전문위탁 진료의뢰서」에 따라 친절하고 성실하게 진료하여야 한다.

  ③ "전문위탁병원장"은 "보훈병원장"의「전문위탁 진료의뢰서」에 기재된 상병명에 대해서만 진료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의 목적상 부득이하게 해당 상병과 연관된 부위에 대해 진료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훈병원 담당진료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전문위탁 진료비용의 지원범위 등)  "전문위탁병원장"이 전문위탁진료대상자를 진료한 경우 "보훈병원장"이 지원하는 진료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전문위탁병원장"은 "보훈병원장"의 지원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진료비용은 전문위탁진료대상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1.「국민건강보험법」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뢰한 상병으로 요양급여대상 진료비 중 보험자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100분의 100 파스 제외)

  2. 「국민건강보험법」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뢰한 상병으로 비급여대상 진료비 중 제4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진료비를 제외한 전액

  3. 국민건강보험 미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무자격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수가 기준을 적용하여 발생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진료비 전액

제4조(전문위탁 진료비용 부담의 특례)  "보훈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진료비용에 대하여는 부담하지 아니한다.

  1. 보훈병원에서 의뢰한 상병 이외에 발생한 진료비. 다만, 치료의 목적상 부득이하게 해당 상병과 연관된 부위에 대해 보훈병원 담당진료과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한다.

  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임의비급여 진료비

  3. 상급병실 사용에 따른 병실료 차액. 다만, 해당 의료기관의 여건상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7일 이내 상급병실 차액(특별병실 제외)은 지원

  4. 장기이식(골수이식 포함)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공여자의 제반 비용

  5.「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제1항의 비급여대상 중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ㆍ약재 및 치료 재료

    나.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

  6. 치과 보철재료대, 보철구대, 제증명 발급 수수료, 간병료, 전화료, 의료용품 전문 판매업체 또는 매점에서 구매한 의료용품 및 보조기구 등

  7. 기타 "보훈병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제5조(전문위탁 진료기간) ① "전문위탁병원장"은 "보훈병원장"이 의뢰한 전문위탁 진료기간 내에 진료하여야 한다. 이 때 전문위탁 진료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진료비용은 "보훈병원장"이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진료기간 산정은 "보훈병원장"이 발행한 「전문위탁 진료의뢰서」발행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6조(전문위탁 의료수가기준) ① "전문위탁병원장"이 전문위탁진료대상자를 진료한 때의 진료비용 산정은 국민건강보험수가로 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무자격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국민건강보험수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인정되는 비급여 항목은 "전문위탁병원장"의 병원에서 적용하는 의료수가로 한다.

  ② 입원환자의 식대는 "전문위탁병원장"이 운영하는 환자 식당을 기준으로 하고, 건강보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특식은 제외한다.

제7조(전문위탁 진료비용의 청구) ① "전문위탁병원장"이 "보훈병원장"에게 전문위탁진료대상자의 진료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개인별 진료내역과 진료비명세서 등 관계서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위탁병원장"은 제1항에 따라 매월 1회 단위로 진료비를 "보훈병원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전문위탁 진료가 종결된 경우에는 진료비 정산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위탁 진료비용의 심사) ① "보훈병원장"은 "전문위탁병원장"이 청구한 진료비용에 대하여「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보훈병원장"이 진료비용 지급을 위한 "전문위탁병원장"의 청구내역 심사에 필요한 자료(소견서 등)를 요청할 경우 "전문위탁병원장"은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위탁 진료비용의 지급) "보훈병원장"은 "전문위탁병원장"이 청구한 전문위탁진료비용을 심사하여 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진료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위탁 진료협정의 해지 및 진료비용의 환수) ① "보훈병원장"과 "전문위탁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전문위탁 진료협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보훈병원장" 또는 "전문위탁병원장"이 협정조건을 고의로 위반하였을 때

  2. "전문위탁병원장"이 진료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보훈병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비용 지급을 지연시켰을 때

  4. "보훈병원장" 또는 "전문위탁병원장"이 사정변경 등의 사유로 진료협정을 유지할 수 없을 때

  ② "보훈병원장"과 "전문위탁병원장"이 제1항의 해지사유 발생으로 진료협정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해지일자 및 해지사유를 명확히 적어 서면으로 해지통고하여야 한다.

  ③ "전문위탁병원장"이 제1항제2호와 같이 허위로 진료비를 "보훈병원장"에게 청구하였을 때에는 "보훈병원장"은 즉시 부당진료비용을  "전문위탁병원장"으로 부터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전문위탁 진료협정의 변경) "보훈병원장" 또는 "전문위탁병원장"이 전문위탁 진료협정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상호 협의) ① 본 협정서에 명시되어 잇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보훈병원장"과 "전문위탁병원장"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보훈병원장"과 "전문위탁병원장"간 상호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병원협회 등 전문의료단체의 자문에 따라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협정은 20  .  .  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정서 작성) 본 협정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정서 2통을 적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주소                                       ○○보훈병원장(인)

    주소                                           ○○병원장(인)

별표 0010: 인공호흡기 치료 지원대상자 등록 신청서

  [별지 제10호 서식]                                                                                                        

  인공호흡기 치료 지원대상자 등록 신청서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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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①수진자    │성명                    │생년월일      │보훈번호                                                          

              ├────────────┴─┬─────┴─────────────────────────────────

              │전화번호        (자택)      │등록결과통보(SMS)                 [  ] 예 [  ] 아니오                         

              │                            │                                                                              

              │                (휴대폰)    │                                                                              

───────┴──────────────┴───────────────────────────────────────

──────┬────────┬──────┬─────┬─────────────────────────────────

  ②요양기관│진료과목        │            │진단확인일│                                                                  

  확인란    ├────────┼────┬─┼─────┼─────────────────────────────────

            │확인사항        │상병코드│  │상병명    │                                                                  

            │                │        ├─┤          ├─────────────────────────────────

            │                │        │  │          │                                                                  

            ├────────┼────┴─┴─────┴─────────────────────────────────

            │상병별          │ 1. 인공호흡기 치료 지원대상 상병(보건복지부 고시「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검사방법        │별표4의2)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해당사항에   │ 2. 상병별 진단기준에 따른 검사 실시 (해당 번호에 √ 표시)                                  

            │    √ 표시)    │ ① 영상검사  □ Sono  □ CT  □ MRI  □심초음파(심도자)  □기타(           )               

            │                │ ② 특수생화학 / 면역학적 검사, 도말 / 배양검사                                             

            │                │ ③ 유전학적 검사                                                                           

            │                │ ④ 조직학적 검사                                                                           

            │                │ ⑤ 임상 진단       □ 폐기능검사    □ 수면검사       □ 그 외(               )            

            │                │ ⑥ 기타 특수검사   □ 근전도검사    □ 뇌파검사       □ 그 외(               )            

            ├────────┼──────────────────────────────────────────────

            │환자상태 및     │ 1. 고이산화탄소혈증 2가지 이상의 임상증상                                                  

            │진료소견        │  (□ 제외 : 의식저하 등으로 의사표현이 불가능하여 임상증상 파악이 어려움)                  

            │(※해당사항에   │   □ 숨이 참     □ 피로감      □ 두통      □ 정신이 맑지 못하고 멍함                    

            │    √ 표시)    │   □ 밤에 자주 깨거나 낮에 졸리고 토막잠을 자주 잠, 혹은 악몽을 자주 꾸거나                

            │                │      가위에 눌림                                                                           

            │                │   □ 불안하여 안절부절 못함     □ 빈맥                                                    

            │                │                                                                                            

            │                │ 2.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최소 한 가지 이상)                                                 

            │                │   □ 동맥혈 가스 검사에서 이산화탄소분압이 45mmHg 이상                                     

            │                │   □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이 40mmHg 이상                                                  

            │                │   ※ 이산화탄소 분압은 2회 이상의 검사결과지 또는 검사결과를 명시한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   

            │                ├──────────────────────────────────────────────

            │                │ 3. □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자로 호흡기를 이탈하여 상기 1,2 검사                  

            │                │      불가능(의사소견서로 대체)                                                             

            ├────────┴──────────────────────────────────────────────

            │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                                                                                                              

            │     년       월      일                                                                                      

            │                                                                                                              

            │  요양기관명(기호) :              (               )             (요양기관 직인)                               

            │                                                                                                              

            │담당의사성명(면허번호) :         (               )                                                            

            │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               )    (서명 또는 인)                                

──────┴───────────────────────────────────────────────────────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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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인공호흡기 치료 지원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③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진자와의 관계   (         )   전화번호  (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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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상기와 같이 인공호흡기 치료 지원 대상자로 선정 ? 등록된 자로,                                      

   1. 개인정보(성명, 주민 ? 외국인등록번호 등), 2. 민감정보(상병 등) 3. 고유식별정보(주민 ? 외국인등록번호 등)를  

     처리할 것을 동의하며, 이 내용은 정보의 변경 신고(신청)에도 유효합니다.                                   

      ④본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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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의 사 항                                                                                                 

───────────────────────────────────────────────────────

  1. 요양기관 확인란의 확인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보훈대상자 인공호흡기 치료 지원 대상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2. 등록 신청서는 반드시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결핵과, 흉부외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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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방 법                                                                                                 

───────────────────────────────────────────────────────

  ① : 수진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국가유공자증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 외국인(재외국민)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                     

    - 기재한 휴대전화번호로 등록결과 SMS 수신여부를 기재합니다.                                               

  ② : 요양기관에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가. 보건복지부 고시「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별표 4의2에 속하는 상병 중에서 각 상병별 검사항목    

  및 검사(진단)기준을 충족하면서 동 고시 별표 5의 인공호흡기 요양비 지급 대상자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나. 이산화탄소 분압은 2회 이상의 검사결과지 또는 검사결과를 명시한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단,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자로 호흡기를 이탈하여 1. 2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3에 표시한        

  후 환자상태를 상세히 기재한 의사소견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③ : 신청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수진자(진료를 받은 전상군경 등)                                                                         

    - 가족 :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④ : 반드시 수진자 본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본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야 합니다.                       

    - 단, 수진자가 미성년자 또는 행위무능력자일 경우에는 「민법」제5조 등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 동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분증 또는 가족관계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종전의 각종 지침 등에 의하여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부의 위탁병원 감면치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훈령의 시행일 이전에 위탁병원 감면진료를 받아오던 자부는 제21조에 따른 진료대상으로 본다.제3조(표준계약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7호 및 제8호의 표준계약서는 이 훈령 시행 후 최초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상급종합병원에 관한 특례)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미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은 해지할 때까지 위탁병원으로 한다.제3조(계약 잔여기간이 2개월 미만인 위탁병원에 대한 특례)이 규정 시행 당시 계약 잔여기간이 2개월 미만인 위탁병원은 제40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지정 또는 교체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체결을 하면 된다.제4조(위탁병원 재지정 적용례)위탁병원의 재지정은 이 훈령 시행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위탁병원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의2제1항제2호는 적정성 평가제가 정착되었다고 처장이 인정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전문위탁 진료협정 체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보훈병원장이 자율적으로 체결한「전문위탁 진료계약서 또는 협약서」등은 해지하지 않는 한 이 규정 시행 이후에도 「전문위탁 진료협정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도서벽지 지역 위탁진료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던 사람에 대한 도서벽지 지역 위탁진료 대상에 관하여는 제21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 처리지침 등 일부개정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도서벽지 지역 위탁진료 대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서벽지 지역 위탁진료 대상으로 의료지원을 받던 사람은 제21조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계약해지 대상으로 결정된 위탁병원에 대해서는 제33조제2항 중 본문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이 훈령 시행 당시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전문병원은 제29조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재지정할 수 있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가보훈처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등 19개 훈령 일부개정)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만, 제45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위탁병원 지정 승인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에 따른 등록결정 이전 등록신청자의 위탁병원 진료는 2021년 4월 1일 등록신청자부터 적용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4ㆍ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 78개 훈령의 정비에 관한 훈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등 9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1229', '20080626', '20090909', '20091207', '20100930', '20110201', '20110701', '20110809', '20120629', '20140402', '20140630', '20150121', '20150330', '20161229', '20170515', '20171229', '20190516', '20200101', '20200228', '20200324', '20200610', '20210325', '20220317', '20220929', '20230427', '20230605', '20230922', '20231027', '20240501', '20240717', '20240913', '20250305'] (공포번호: ['806', '855', '921', '928', '946', '961', '967', '971', '984', '1052', '1060', '1081', '1084', '1139', '1151', '1196', '1269', '1300', '1301', '1310', '1327', '1363', '1411', '1437', '1459', '2', '22', '26', '49', '61', '82',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