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민속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1128, 시행일자=20221128, 소관부처=국립민속박물관)
행정규칙번호: 2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민속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1128
발령번호: 246
시행일자: 20221128
소관부처: 국립민속박물관
담당부서기관: 국립민속박물관(민속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박물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ㆍ관리 및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출입증의 종류 및 발급권자) 출입증의 종류 및 발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시출입증 : 국립민속박물관장2. 일일방문증 : 국립민속박물관장 3. 차량출입증 : 국립민속박물관장 4. 작업출입증 : 국립민속박물관장 ', '제3조(발급대상) ① 상시출입증의 발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민속박물관 소속 공무원2. 각 과에서 채용한 공무직 또는 기간제근로자3. 삭제 4.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업체 직원 및 식당 직원5. 기타 국립민속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일일방문증의 발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을 공무로 일시 출입하는 내ㆍ외국인2. 직원방문을 목적으로 출입하는 내ㆍ외국인③ 차량출입증의 발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민속박물관 업무용 차량2. 상시출입증 발급대상자의 자가 운전 차량④ 작업출입증의 발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청사 내 공사나 작업, 점검 등을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 '제4조(규격 및 양식) 출입증의 규격 및 양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관장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변경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상시출입증 발급 및 관리) ① 상시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상시출입증 발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을 민속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시출입증 발급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받은 부서는 부서장 확인을 거쳐 민속기획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민속기획과장은 출입증 발급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출입증을 발급한다. ④ 상시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출입통제운영시스템에 등재한 후에 발급하고,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 상시출입증의 기재사항의 변동, 신분변동,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때에는 재발급신청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⑥ 상시출입증을 발급받은 자의 신분변동 등의 사유로 상시출입증 패용사유가 소멸되어 발급 기관에 반납 또는 회수된 상시출입증은 출입통제운영시스템에서 삭제하고,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일일방문증의 발급 및 관리) ① 일일방문증은 현관 안내데스크에서 방호원이 교부한다. 이 경우 방문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보관시켜야 한다. ② 방문증을 교부한 방호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출입자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방문증의 교부는 공무원 근무시간 중에 한한다. 다만 각종 행사 및 기타사유로 단체 출입을 할 경우는 관장이 인정하는 별도의 방문증 또는 비표를 제작ㆍ교부할 수 있다.', '제7조(작업출입증) ① 청사 내에서 공사나 작업을 하는 경우 공사감독공무원이 작업출입증 교부대장에 작업자의 신분을 기재한 후 민속기획과에서 작업출입증을 교부받는다. ② 제1항의 작업출입증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작업출입증 교부대장에 교부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차량출입증의 발급 및 관리) ① 차량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차량출입증 발급신청서를 민속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민속기획과장은 차량출입관리시스템에 등재한 후 차량출입증을 발급하고,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차량출입증은 운전자의 앞쪽 유리의 왼쪽 아래에 부착하여야 한다.③ 차량출입증을 발급받은 후 차량의 교체나 차량출입증 훼손 등으로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때, 기존에 발급받은 차량출입증은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의1(차량출입의 통제 및 관리) ① 차량출입증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박물관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1. 공사나 작업을 목적으로 박물관을 출입하는 차량2. 박물관을 공무로 일시 출입하는 자의 차량3. 기타 박물관 사업과 관련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② 차량출입증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제1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차량 출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부서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차량출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입일 2일 전까지 민속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일 차량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1. 긴급공사(전시장 및 시설물 긴급수리 등) 차량2. 박물관 취재를 위한 언론사 관계 차량 등③ 차량출입 통제를 담당하는 청원경찰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차량출입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발급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발급 또는 재 교부하지 아니한다. 1. 청사 내 통행, 보안,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삭제 4. 상시출입증을 분실한 자로서 본 규정에 의한 절차 없이 재발급을 요청할 경우5. 타인에게 대여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6. 기타 보안 및 청사관리에 위태롭다고 인정하는 경우7.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  8. 신청서와 신분증이 상이한 경우  9. 출입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 '제10조(출입증 패용) ① 박물관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반드시 패용하여야 하며, 출입증을 패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퇴청시킬 수 있다. ② 출입증은 왼쪽 가슴 상단에 패용하거나 목걸이 형태인 경우 목에 걸 수 있다. ', '제11조(대여의 금지) 출입증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타인의 출입증을 패용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회수하고 퇴청 조치시킨다.', '제12조(분실신고)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분실 신고서를 작성, 해당 부서장을 경유하여 민속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점검확인) ① 민속기획과장은 연 1회 이상 출입증 발급 및 관리상태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② 박물관의 방호원 및 소속 공무원은 박물관에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출입증 패용 여부를 확인하고, 패용사유가 소멸되거나 타인의 출입증을 사용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즉시 회수하여 민속기획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14조(관리ㆍ회수ㆍ반납) ① 출입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출입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장은 발급받은 출입증과 관련하여 퇴직, 사망, 기타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회수하여 민속기획과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별표

별표 0001: 상시출입증

[별표 1] 

상 시 출 입 증

??????????????????????????????????????????????????

              55㎜      

            ┏━━━━┓

            ┃        ┃

      ┏━  ┏━━━━┓

      ┃    ┃국립민속박물관┃

      ┃    ┃        ┃

  17㎜┃    ┃        ┃

      ┣━━╉────┨

  35㎜┃    ┃사    진┃

      ┣━━┠────┨

   5㎜┃    ┃      이름  (한글)┃

      ┣━━┃        ┃

   5㎜┃    ┃이름  (영문)┃

      ┣━━┃        ┃

  10㎜┃    ┃      기관 영문명┃

      ┗━━┗━━━━┛

      ┏━━━━━━━━━━━━━━━┓

      ┃                              ┃

      ┃                              ┃

      ┃       유의사항               ┃

      ┃                              ┃

      ┃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

      ┃                              ┃

      ┃  ?훼손, 퇴직시 반납         ┃

      ┃                              ┃

      ┃  ?습득하신 분은 우리 관에   ┃

      ┃    연락하시거나 가까운 우체통    ┃

      ┃  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                              ┃

      ┃  국립민속박물관              ┃

      ┃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7  ┃

      ┃                              ┃

      ┃  TEL 02.3704-3114            ┃

      ┃                              ┃

      ┃                              ┃

      ┗━━━━━━━━━━━━━━━┛

일 일 방 문 증

????????????????????????????????????????????????????

            65㎜                        

          ┏━━━━━━━━━━━━━┓

          ┃                          ┃

      ┏━┏━━━━━━━━━━━━━┓

      ┃  ┃                          ┃

      ┃  ┃┎──────────┐  ┃

  85㎜┃  ┃┃                    │  ┃

      ┃  ┃┃(번    호)          │  ┃

      ┃  ┃┃                    │  ┃

      ┃  ┃┃방문하여 주셔서     │  ┃

      ┃  ┃┃감사합니다.         │↓┃

      ┃  ┃┃                    │5 ┃

      ┃  ┃┃국 립 민 속 박 물 관│㎜┃

      ┃  ┃┃(본 증은 퇴관하실   │  ┃

      ┃  ┃┃때 반환하여         │  ┃

      ┃  ┃┃주십시오.)          │  ┃

      ┃  ┃┃                    │  ┃

      ┃  ┃┖──────────┘  ┃

      ┃  ┃                          ┃

      ┗━┗━━━━━━━━━━━━━┛

        ┏━━━━━━━━━━┓        

        ┃                    ┃        

        ┃┌─────┬──┐┃        

        ┃│방  문  증│    │┃  20㎜  

        ┃│          ┝━━┿╋━      

        ┃│          │    │┃        

        ┃├─────┴──┤┃        

        ┃│민속그림        │┃        

        ┃│                │┃        

        ┃├┬───────┤┃        

  15㎜  ┃││국립민속박물관│┃        

      ━╋┿┥(기관 영문명) │┃        

        ┃││              │┃        

        ┃└┴───────┘┃        

        ┃                    ┃        

        ┗━━━━━━━━━━┛        

작 업 출 입 증

????????????????????????????????????????????????????

            65㎜                        

          ┏━━━━━━━━━━━━━┓

          ┃                          ┃

      ┏━┏━━━━━━━━━━━━━┓

      ┃  ┃                          ┃

      ┃  ┃┎──────────┐  ┃

  85㎜┃  ┃┃                    │  ┃

      ┃  ┃┃(번    호)          │  ┃

      ┃  ┃┃                    │  ┃

      ┃  ┃┃                    │  ┃

      ┃  ┃┃국 립 민 속 박 물 관│↓┃

      ┃  ┃┃(본 증은 퇴관하실   │5 ┃

      ┃  ┃┃때 반환하여         │㎜┃

      ┃  ┃┃주십시오.)          │  ┃

      ┃  ┃┃                    │  ┃

      ┃  ┃┃                    │  ┃

      ┃  ┃┃                    │  ┃

      ┃  ┃┖──────────┘  ┃

      ┃  ┃                          ┃

      ┗━┗━━━━━━━━━━━━━┛

        ┏━━━━━━━━━━┓        

        ┃                    ┃        

        ┃┌─────┬──┐┃        

        ┃│작  업  증│    │┃  20㎜  

        ┃│          ┝━━┿╋━      

        ┃│          │    │┃        

        ┃├─────┴──┤┃        

        ┃│민속그림        │┃        

        ┃│                │┃        

        ┃├┬───────┤┃        

  15㎜  ┃││국립민속박물관│┃        

      ━╋┿┥(기관 영문명) │┃        

        ┃││              │┃        

        ┃└┴───────┘┃        

        ┃                    ┃        

        ┗━━━━━━━━━━┛        

별표 0001: 상시출입증 발급(신규·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상시출입증 발급(신규ㆍ재발급) 신청서

┌──────────────────┐

│소    속            :               │

├──────────────────┤

│직    급 (위)       :               │

├──────────────────┤

│성 명 (국문,영문)   :               │

├──────────────────┤

│생년월일            :               │

├──────────────────┤

│담당업무            :               │

├──────────────────┤

│채용일자            :               │

├──────────────────┤

│출입구역            :               │

├──────────────────┤

│신규?재발급 사유   :               │

└──────────────────┘

  위와 같이 상시출입증 발급을 신청하오니 발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퇴직시에는 상시출입증을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첨부 : 반명함판 사진파일 1부

민 속 기 획 과 장 귀하

별표 0002: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국립민속박물관 청사 출입증을 발급받음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청사출입증을 청사출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청사출입증을 분실 등의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만약 분실 및 타용도 사용으로 인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서약 집행 확인자와 함께 모든 책임을 진다.

3. 본인은 퇴직 및 전직 시 민간인 청사출입증을 반납조치하고, 분실 시에는 즉시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서약(신청)자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 서약집행자(신청부서장)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민 속 기 획 과 장 귀하

별표 000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일반사항                                    │

│ ○ 수집목적 : 보안사고 및 테러 예방, 사건(사고) 발생시 경위 파악         │

│ ○ 수집항목 : 소속, 직급(직위),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

│ ○ 보유 및 이용기간 : 1년                          │

│                                                                          │

│□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시 불이익                                  │

│ ○ 출입증 발급신청자 및 일일출입자는 국립민속박물관의 개인정보 수집      │

│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

│ ○ 미동의시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21214호)? 제32조 제3항 등의 규정에│

│    의거 청사 출입이 제한되거나 출입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음              │

└─────────────────────────────────────┘

본인은 상기 내용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국립민속박물관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출입일자          년       월       일

                동 의 자               (서명)

  민 속 기 획 과 장 귀하

별표 0004: 삭제

[별지 제4호 서식] 삭제 

별표 0005: 출입자 기록부

[별지 제5호 서식] 

출입자 기록부

??????????????????????????????????????????????????

    년   월   일   요일 

┌──┬──┬───────┬──────────────────┬────┬───┬──┐

│순번│기록│방    문   객 │방 문 부 서                         │부서담당│출입증│회수│

│    │담당├──┬────┼──┬──┬──┬────┬────┤확인    │번호  │여부│

│    │    │성명│연락처  │소속│성명│용무│방문시간│퇴청시간│        │      │    │

├──┼──┼──┼────┼──┼──┼──┼────┼────┼────┼───┼──┤

│    │    │    │        │    │    │    │        │        │        │      │    │

└──┴──┴──┴────┴──┴──┴──┴────┴────┴────┴───┴──┘

별표 0006: 출입증 분실 신고서

[별지 제6호 서식] 

출입증 분실 신고서

┌────────┬─────────────┐

│1. 분 실 일 시  │                          │

├────────┼─────────────┤

│2. 분 실 장 소  │                          │

├────────┼──────┬─────┬┤

│3. 출입증 종류  │상시출입증, │출입증번호││

│                │일일방문증, │          ││

│                │작업출입증  │          ││

├────────┼──────┴─────┴┤

│4. 분 실 경 위  │                          │

└────────┴─────────────┘

 위와 같이 출입증을 분실하였기에 신고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본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분실신고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해당부서장 :  소속         직급         성명           (인)

국립민속박물관장 귀하

별표 0007: 삭제

[별지 제7호 서식] 삭제 

별표 0008: 작업출입증 교부대장

[별지 제8호 서식] 

 작 업 출 입 증  교 부 대 장

┏━━━┯━━━┯━━━┯━━━━━━━━━━┯━━━┯━━━━━┯━━━┓

┃월 일 │작업증│공사명│작 업 자            │신청일│공사감독  │비 고 ┃

┃      │번  호│      ├───┬──┬───┼───┤공 무 원  │      ┃

┃      │      │      │회사명│성명│연락처│반납일│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9: 차량출입증 발급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차량출입증 발급신청서

┏━━━┯━━━━━━┯━━┯━━━━━━┯━━━━━━━━━━━━━━━━┓

┃신청인│①성   명   │    │ ②근무처   │                                ┃

┃      ├──────┼──┼──────┼────────────────┨

┃      │③직  위    │    │ ④생년월일 │                                ┃

┃      │  (직  급)  │    │            │                                ┃

┃      ├──────┼──┴──────┴────────────────┨

┃      │⑤주    소  │                                                    ┃

┃      ├──────┼──────────────────────────┨

┃      │⑥연 락 처  │ 사무실 :        자택 :         휴대전화 :          ┃

┃      │  (전화번호)│                                                    ┃

┠───┼──────┼─┬──────┬─┬───────┬───────┨

┃차량  │⑦출입 부서 │  │⑧출입 목적 │  │⑨출입기간    │              ┃

┃      ├──────┼─┼──────┼─┼───────┼───────┨

┃      │⑩차량용도  │  │⑪차     종 │  │⑫차량번호와  │              ┃

┃      │            │  │            │  │색상          │              ┃

┃      ├──────┼─┴──────┴─┴───────┴───────┨

┃      │⑭발급 구분 │  1.신규발급    2.재발급 (※사유:                  )┃

┃      ├──────┼──────────────────────────┨

┃      │※⑮운전원  │ 소속:                  성명:                       ┃

┗━━━┷━━━━━━┷━━━━━━━━━━━━━━━━━━━━━━━━━━┛

※⑮항은 업무용일 때에 적음. 첨부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위와 같이 차량출입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부서장               (인)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장 귀하

별표 0010: 삭제

[별지 제10호 서식] 삭제 

별표 0011: 차량출입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차 량 출 입 신 청 서

1. 공사/행사내용 및 감독공무원  

┌───┬┬───┬┬─────┬┐

│공사/ ││담당과││담당공무원││

│행사명││      ││성  명    ││

├───┼┼───┼┼─────┼┤

│기간  ││장 소 ││대표자    ││

│      ││      ││성  명    ││

│      ││      │├─────┼┤

│      ││      ││이동전화  ││

└───┴┴───┴┴─────┴┘

2. 인적사항 (차량 출입자만 차량 번호 작성)  

┌───┬────┬─────┬────────┬─────────┐

│회사명│성   명 │차  량    │이동전화번호    │차량 출입증 번호  │

│      │        ├──┬──┤(운전자만 작성) │ (민속기획과 작성)│

│      │        │모델│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차량 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부서장               (인)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장 귀하

별표 0012: 차량출입일지

[별지 제12호 서식]  

차량출입일지

┌─┬────┬──┬───┐

│결│청원경찰│담당│사무관│

│재├────┼──┼───┤

│  │        │    │      │

└─┴────┴──┴───┘

     년     월    일    요일

┌──┬────┬──┬──┬────┬───┐

│순번│차량번호│성명│용무│출입부서│담당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1102', '20180305', '20200901', '20221128'] (공포번호: ['129', '197', '226',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