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청사관리본부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928, 시행일자=20210928, 소관부처=정부청사관리본부)
행정규칙번호: 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부청사관리본부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928
발령번호: 22
시행일자: 20210928
소관부처: 정부청사관리본부
담당부서기관: 정부청사관리본부(관리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중요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라 함은 중요사항에 부수되거나 관례적이고 단순 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이라 함은 일반사항에 부수되거나 단순 반복적인 업무수행 내용을 말한다.', '제4조(위임사항)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각 청사관리소의 인사관리 권한을 각 청사관리소장에게 별표1과 같이 위임한다. 다만, 신규 채용 및 승진임용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 전결권자는 과장 및 담당으로 구분한다.', '제6조(전결사항) 각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그 밖에 전결사항) ①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 2에 명시되지 않은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② 별표 2에 명시되지 않은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③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의2(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을 수 있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2.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9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0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각 청사관리소 및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청사관리소 및 과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 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서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전결권자의 부재시 처리) 전결권자가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부재시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보고) 전결권자 및 소장이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 또는 정부청사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각 청사관리소 인사관리 권한 위임사항(제4조 관련)

[별표1]

각 청사관리소 인사관리 권한 위임사항(제4조 관련)

┌────────┬─────────────────────────────────┐

│구 분           │임용권의 범위                                                     │

├────────┼─────────────────────────────────┤

│서울청사관리소  │(전보권) 6급이하 공무원                                           │

│과천청사관리소  │ ※ 의원면직, 정년퇴직, 업무대행공무원 지정 포함                  │

│대전청사관리소  │(채용권) 9급 공무원(방호·운전), 한시임기제(6급이하 상당),        │

│                │전문임기제                                                        │

│                │ ※ 단, 사전협의                                                  │

│                │(전보·채용권 외 임용권) 8급이하 관리운영직군(운전, 위생, 방호 등 │

│                │직종 전환에 따른 신설직렬 포함)  ※ 단, 승진은 근속승진만 허용    │

├────────┼─────────────────────────────────┤

│그 외 청사관리소│(채용권) 한시임기제(8급이하 상당)                                 │

│                │ ※ 단, 사전협의                                                  │

└────────┴─────────────────────────────────┘

별표 0002: 전결사항

[별표 2] 전결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31230', '20170106', '20170109', '20170302', '20180213', '20190411', '20210928'] (공포번호: ['30', '1', '2', '3', '7', '1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