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삼류 검사 및 관리 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23, 시행일자=20201223, 소관부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020-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삼류 검사 및 관리 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23
발령번호: 2020-23
시행일자: 20201223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품질검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인삼산업법」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4, 제17조의5, 제19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8조의3,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검사의 기준·방법, 검사증지 등의 규격, 자체검사업체 확인, 검사합격품에 대한 확인검사, 검사원 교육, 검사기준 미달품 및 미검사품 등에 대한 처분,  압류 및 압류품의 처분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간제품"이라 함은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인삼류의 제조기준에 따라 제조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흑삼을 말한다.2. "완제품"이라 함은 규칙 제18조의3에 따른 검사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품목별로 가공·선별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흑삼을 말한다.3. "검사품"이라 함은 규칙 제18조의3에 따른 검사의 기준에 따라 검사를 마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흑삼을 말한다.4. "삼종"이라 함은 인삼류의 종류를 말하며,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흑삼으로 구분한다.', '  제2장 인삼류 검사', '제3조(연근검사의 연근기준) 규칙 제18조의3 관련 별표 3의2 제2호나목1)나)에 따른 연근검사의 연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2(기타 형태의 삼 검사기준) ① 규칙 제18조의3 관련 별표 3의2 제2호나목2)가)(3)에 따른 기타 형태의 홍삼의 체형·색택 및 표피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규칙 제18조의3 관련 별표 3의2 제2호나목2)라)(3)에 따른 기타 형태의 흑삼의 체형·색택 및 표피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③ 규칙 제18조의3 관련 별표 3의2 제2호나목2)나)(3)에 따른 기타 형태의 태극삼의 체형·색택 및 표피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4조(인삼류 검사방법) 규칙 제18조의3 관련 별표 3의2 제3호에 따른 인삼류 검사의 세부적인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5조(검사증지 등의 규격 등) ① 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른 검사증지 또는 자체검사필증 및 검사확인도장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삼류검사기관의 검사증지 및 검사확인도장: 별표 52. 자체검사업체의 자체검사필증 및 검사확인도장: 별표 6② 제1항에 따른 검사증지 또는 자체검사필증은 검사합격품의 포장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인쇄하거나 스티커 형태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여야 하며, 검사확인도장은 검사증지 또는 자체검사필증과 포장 표면이 맞물리도록 속건성 잉크를 사용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자체검사업체 확인)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 이라 한다)은 인삼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하 "조사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자체검사업체에 출입하여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자체검사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흑삼이 수삼을 원료로 하여 자신이 직접 제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확인방법은 5년근 이상은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삼연근확인서를, 4년근 이하는 인삼 관련 품목조합이 발행하는 인삼경작확인서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의 근거자료와 수삼구입대장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되, 원료수삼 구입량과 중간제품·완제품 및 검사품의 보관량·판매량 등을 비교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③ 조사공무원은 자체검사업체가 검사실적을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검사관리대장, 검사필증수불대장, 원산지검사대장, 농약잔류검사대장과 미생물검사대장에 기록하여 품질보증기관 동안 보존하는지를 확인한다.④ 조사공무원은 자체검사업체가 법 제17조의5제3항에 따른 농관원장이 실시한 교육을 받은 검사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도록 하였는지를 확인한다.', '제7조(검사합격품에 대한 확인검사) ① 농관원장은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 중이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 중인 검사합격품을 수거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확인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품목에 따라 농관원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기검사 항목은 표본검사를 하거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② 농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거한 검사합격품에 대한 확인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의 적정여부를 공정하게 판정하기 위하여 감정반을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감정반은 관리요원 1명과 감정요원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감정요원은 농관원장이 인삼류 검사 및 관리 경험이 풍부한 조사공무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지명할 수 있다.④ 농관원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할 때에는 확인검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인삼류검사기관 또는 자체검사업체의 검사관리 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확인검사에 입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원 교육) ① 농관원장은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사원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그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필요한 경비를 교육 전에 징수할 수 있다.② 농관원장은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사원 교육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수료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삼류 검사원 교육 수료증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3장 압류 등', '제9조(압류전 조치) ① 농관원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사합격품에 대한 확인검사 결과 해당 제품이 규칙 제23조제2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검사의무자"라 한다)에게 해당 제품과 검사일이 같은 제품의 수거·폐기 또는 재검사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농관원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흑삼을 판매·수출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 중인 것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현업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검사의무자에게 해당 제품의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농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수거·폐기 또는 재검사를 명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기준에 미달되는 제품과 검사일이 같은 제품의 검사수량, 판매처 및 판매수량, 보관수량 등 검사 및 판매·보관내역을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수거·폐기 명령의 이행기간은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검사 또는 검사 명령의 이행기간은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하되, 재검사 또는 검사 명령을 받은 자가 「인삼산업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인삼제품류의 제조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재검사 또는 검사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⑥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거·폐기, 재검사 또는 검사 명령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무자가 이행기간 내에 이행여부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응할 수 있다.⑦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6항에 따라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검사의무자 또는 판매처의 제조장·판매장·사무실·창고 등에서 보관 또는 진열한 물량, 인삼제품류의 제조자에게 판매한 증빙서류 및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하여 확인하되, 주요 판매처는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제10조(재확인검사)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수거·폐기 또는 재검사 명령에 이의가 있는 검사의무자는 농관원장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재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확인검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검사의무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수거·폐기 또는 재검사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재확인검사 요청서를 농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농관원장은 제2항에 따른 재확인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요청한 검사의무자의 입회하에 해당 제품에 대하여 다시금 확인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무자가 입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의무자가 지정한 관계인이 입회할 수 있다.④ 농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재확인검사를 실시한 결과 규칙 제18조의3에 따른 검사의 기준 이내일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수거·폐기 또는 재검사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압류 및 압류반 편성) 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9조제7항에 따른 수거·폐기, 재검사 또는 검사 명령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검사 의무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의4제2항 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해당하는 제품을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행 기간을 수거·폐기는 7일, 재검사 또는 검사는 10일을 연장해 줄 수 있으며, 연장기일이 종료된 후에는 다시 확인하고, 확인 결과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품을 압류하여야 한다.②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하는 경우에는 조사공무원 2인 이상을 1개 반으로 편성하여 압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압류 방법) ① 조사공무원은 제11조에 따라 해당하는 제품을 압류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제품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소유자등에게 당해 제품이 압류대상임을 알린 후 소유자등의 입회하에 압류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압류한 제품(이하 "압류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현장에서 봉인한 후 별지 제6호서 식으로 압류의 표시를 부착하되, 압류품을 포장한 포장재가 직물제 포대(P.P대)인 경우에는 아가리에, 상자인 경우에는 위·아래에 부착하여야 한다.③ 조사공무원은 압류를 한 후 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압류증을 작성하여 원본은 압류품의 소유자등에게 발급하고, 부본은 조사공무원이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압류품의 보관·관리) 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압류품을 별지 제7호서식의 인삼류 압류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자를 지정하여 매각대행기관에 압류품을 인도할 때까지 변질, 오염, 손상 등이 되지 않도록 보관·관리하여야 한다.② 압류품의 보관장소는 검사의무자 또는 그 제품을 보관·진열한 자(이하 "보관·진열자"라 한다)의 창고 또는 그 밖의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 지정하는 안전한 장소로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검사의무자 또는 보관·진열자의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창고문 등에 봉인을 하여 관리자나 조사공무원 외에는 출입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압류품의 처분) 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규칙 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압류품은 인삼류로서의 가치가 상실되도록 한 후 압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폐기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품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삼류 압류품 폐기대장에 기록하고, 폐기물 인계인수서 또는 폐기과정을 사진 촬영하여 근거자료로 비치하여야 하며, 폐기 결과를 소유자와 검사의무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규칙 제23조제2항제2호 및 법 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압류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매각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처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품이 소량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압류품을 매각할 수 있다.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2. 그 밖에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 정하는 매각대행기관④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3항에 따라 압류품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소유자와 검사의무자 또는 보관·진열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매각대금은 수수료 등 제 비용을 공제한 후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공무원증의 발급) ① 농관원장 및 지원장은 조사공무원에게 규칙 제31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증을 발급한다. 다만, 사무소장이 효율적인 조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할 경우에는 지원장이 소속기관의 조사공무원에게 발급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연근검사의 연근기준(제3조 관련)

[별표 1]

  연근검사의 연근기준(제3조 관련)                                                     

    인삼류 검사의 개별검사기준 중 연근검사의 연근기준은 다음 기준을                   

  참작하여 판별한다.                                                                  

  ┌───┬───────────┬───────────┬───────────┐  

  │항목  │머리의 형태           │동체, 표피의 형태     │다리부분의 발달정도   │  

  │      │                      │                      │                      │  

  │연근  │                      │                      │                      │  

  ├───┼───────────┼───────────┼───────────┤  

  │4년근 │머리가 짧고 가늘며,   │몸통의 지름이 몸통    │다리가 몸통보다       │  

  │      │2개 이상의 명확한     │길이의 1/2에 현저히   │현저하게 짧음         │  

  │      │줄기(莖)흔적이 있음   │미달하고, 표피가      │                      │  

  │      │                      │얇음                  │                      │  

  ├───┼───────────┼───────────┼───────────┤  

  │5년근 │머리가 4년근에 비하여 │몸통의 지름이 몸통    │다리와 몸통이 균형을  │  

  │      │굵고 길며, 3개 이상의 │길이의 1/2에 가깝고,  │이룸                  │  

  │      │명확한 줄기(莖)       │표피가 약간 두꺼움    │                      │  

  │      │흔적이 있음           │                      │                      │  

  ├───┼───────────┼───────────┼───────────┤  

  │6년근 │머리가 5년근에 비하여 │몸통의 지름이 몸통    │다리와 몸통이 균형을  │  

  │      │굵고 길며, 4개 이상의 │길이의 1/2에 가깝거나 │이룸                  │  

  │      │명확한 줄기(莖)       │그 이상이며 표피가    │                      │  

  │      │흔적이 있음           │두꺼움                │                      │  

  └───┴───────────┴───────────┴───────────┘  

별표 0002: 기타 형태의 홍삼 검사기준(제3조의2 관련)

[별표 2]

  기타 형태의 홍삼 검사기준(제3조의2 관련)                                  

  1. 연근검사                                                               

    규칙 제18조의3 관련 별표 3의2 “검사의 기준?방법”의 개별검사기준을    

  따른다.                                                                   

  2. 품질검사                                                               

  ┌─────┬────────────────────────┐          

  │항목      │검사기준                                        │          

  ┝━━┯━━┿━━━━━━━━━━━━━━━━━━━━━━━━┥          

  │①  │머리│머리가 있어야 할 것                             │          

  │체형├──┼────────────────────────┤          

  │    │몸통│몸통은 원형을 갖추되, 길이?흠집 및 균열정도는  │          

  │    │    │제한 없음                                       │          

  │    ├──┼────────────────────────┤          

  │    │다리│다리의 개수와 길이는 제한 없음                  │          

  ├──┴──┼────────────────────────┤          

  │② 수분   │15.0% 이하                                      │          

  ├─────┼────────────────────────┤          

  │③ 조직   │내백 및 내공은 몸통직경의 2/3 이하인  것        │          

  ├─────┼────────────────────────┤          

  │④ 색택   │담적갈색?담황갈색?다갈색 또는 농다갈색을 띤 것│          

  │          │으로 균일하지 못한 것                           │          

  ├─────┼────────────────────────┤          

  │⑤ 표피   │황피?백피?옹피?피해삼 등이 전체 표면적의 2/3 │          

  │          │이하인 것                                       │          

  ├─────┼────────────────────────┤          

  │⑥ 기타   │직립형태를 이루어야 하며, 부착미삼은 중미 이상이│          

  │          │어야 한다.                                      │          

  └─────┴────────────────────────┘          

     ※ 비고: 등급판정은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한다.                         

  3. 포장검사                                                               

    규칙 제18조의3 관련 별표 3의2 “검사의 기준?방법”의 개별검사기준을    

  따른다. 다만, 지별?편급별 구분 및 포장단위는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을 따른다.                                                       

  4. 표시검사                                                               

    규칙 제18조의3 관련 별표 3의2 “검사의 기준?방법”의 개별검사기준을    

  따른다.                                                                   

별표 0003: 기타 형태의 흑삼 검사기준(제3조의2 관련)

[별표 3]

  기타 형태의 흑삼 검사기준(제3조의2 관련)                                  

  1. 연근검사                                                               

    규칙 제18조의3 관련 별표 3의2 “검사의 기준?방법”의 개별검사기준을    

  따른다.                                                                   

  2. 품질검사                                                               

  ┌─────┬─────────────────────────┐        

  │항목      │검사기준                                          │        

  ┝━━┯━━┿━━━━━━━━━━━━━━━━━━━━━━━━━┥        

  │①  │머리│머리가 있어야 할 것                               │        

  │체형├──┼─────────────────────────┤        

  │    │몸통│몸통은 원형을 갖추되, 길이?흠집 및 균열정도는 제 │        

  │    │    │한 없음                                           │        

  │    ├──┼─────────────────────────┤        

  │    │다리│다리의 개수와 길이는 제한 없음                    │        

  ├──┴──┼─────────────────────────┤        

  │② 수분   │15.0% 이하                                        │        

  ├─────┼─────────────────────────┤        

  │③ 조직   │내백 및 내공은 몸통직경의 2/3 이하인  것          │        

  ├─────┼─────────────────────────┤        

  │④ 색택   │담흑갈색?흑다갈색을 띤 것으로 균일하지 못한 것   │        

  ├─────┼─────────────────────────┤        

  │⑤ 표피   │갈피?황피?옹피?피해삼 등이 전체 표면적의 2/3   │        

  │          │이하인 것                                         │        

  ├─────┼─────────────────────────┤        

  │⑥ 기타   │직립형태를 이루어야 하며, 부착미삼은 중미 이상이  │        

  │          │어야 한다.                                        │        

  └─────┴─────────────────────────┘        

     ※ 비고: 등급판정은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한다.                         

  3. 포장검사                                                               

    규칙 제18조의3 관련 별표 3의2 “검사의 기준?방법”의 개별검사기준을    

  따른다. 다만, 지별?편급별 구분 및 포장단위는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을 따른다.                                                       

  4. 표시검사                                                               

    규칙 제18조의3 관련 별표 3의2 “검사의 기준?방법”의 개별검사기준을    

  따른다.                                                                   

별표 0004: 인삼류의 세부 검사방법(제4조 관련)

[별표 4]

 인삼류의 세부 검사방법(제4조 관련)

1. 홍삼?흑삼검사

  가. 관능검사

    1) 연근검사ㆍ품질검사

      가) 검사방법

        검사방법은 표본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검사여건에 따라 전수검사로 할 수 있다.

      나) 소집단 편성 및 표본추출

        표본검사는 지별 또는 편급별, 포장단위별로 구분하여 10개 상자를 1개 소집단으로 편성하고 이중 10%에 해당하는 1상자를 무작위 추출하여 검사시료로 한다.

      다) 항목별 검사방법

        (1) 연근검사는 머리의 줄기 흔적, 몸통 및 표피의 형태, 다리의 발달정도 등에 따라 검사한다.

        (2) 품질검사는 머리, 몸통, 다리의 체형?색택?향취?내용조직의 충실도?건조정도 등을 밝은 곳에서 오관으로 검사하고, 내공?내백에 대한 조직검사는 엑스레이 투시기, 백열기 등으로 정밀히 관찰하여 검사한다.

        (3) 홍미삼류?흑미삼류의 균열상태와 기타 홍삼류?기타 흑삼류의 절단면, 절단두께 등은 밝은 곳에서 관찰하여 검사하되, 입도측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가) 1일 검사량 중에서 3회 이상 실시하되 시료는 1회에 3상자에서 임의로 채취하여 측정한다.

         (나) 입도측정은 채취한 시료를 4분법에 의하여 축분한 후 100g을 달아 표준체로 20초에 30회 정도 쳐서 체상에 남은 시료의 무게를 달아 100g에 대한 비율을 산출한다.

      라) 검사의 절차

        홍삼?흑삼의 검사절차는 표 1과 같다. 다만, 수검자 또는 자체검사업체의 장(이하 “수검자등”이라 한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습점?압착?재건조?시료채취 과정을 생략하고 검사를 할 수 있다.

    2) 수분검사

      가) 수분검사는 1일 검사량 중에서 3회 이상 실시하되, 1회에 3상자를 표본으로 하여 각 상자의 상?중?하에서 임의로 시료를 채취하여 수분을 측정한다.

      나) 수분 측정은 105℃ 건조법에 따라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130℃ 건조법, 적외선 조사식 수분계, 전기저항식 수분계, 전열건조식 수분계 등에 따른 측정을 보조방법으로 채택할 수 있다.

  『105℃ 건조법에 의한 수분 계산방법』                       

  수분(%) =   시료의 무게(g) - 시료의 건조후 무게(g)  × 100  

            ─────────────────────        

              시료의 무게 (g)                                 

      다) 수분 측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산물 검사?검정의 표준계측 및 감정방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Ⅳ.분석의 제1호가목을 따른다.

    3) 중량검사

      중량검사는 포장재 중량을 제외한 홍삼?흑삼의 실중량만을 첫 달림 0.1g 저울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나. 기기검사

    1) 검체 채취방법

      가) 검사대상 모집단 편성

        검사대상 모집단 편성은 원료수삼의 경작자 및 경작필지, 구입시기, 구입장소, 인삼류 제조시기 등을 감안하여 품질이 동등한 수준의 제품을 대상으로 구분 편성하되, 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검사업체가 익월 검사계획이 있는 경우 그 물량을 모집단으로 편성한다.

      나) 검사신청

        수검자등은 관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10일 전까지 신청 모집단에 대한 삼종, 연근, 신청물량, 수삼 산지, 제조월일 등을 기록한 후 인삼류검사기관에 검사를 신청하거나 안전성검사기관에 이화학 검사 등을 위탁할 때에는 인삼류검사기관 또는 자체검사업체의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ㆍ사무소(이하 “농관원 사무소”라 한다)에 검사용 시료채취 입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 모집단별 시료채취

        이화학(농약?중금속 등) 검사 및 미생물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는 관능검사(연근검사?품질검사 등) 전에 검사대상 모집단별로 1점 이상을 채취하되, 인삼류검사기관 또는 농관원 사무소는 시료채취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시료채취 시 입회하여야 한다.

      라) 점당 시료채취량 : 800g(분석용 400g, 보관용 400g)

      마) 시료발췌 및 채취방법

        (1) 검사대상 6곳 이상에서 발췌 혼합하여 검체로 한다. 다만, 1개 중량이 수거량 이상인 경우에는 1개를 검체단위로 한다.

        (2) 마대, 상자 등에 포장된 때에는 난수표를 이용한 무작위방법에 의해 채취한다.

        (3) 포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표면부분과 중간부분에서 검체단위별로 채취한다.

    2) 항목별 검사방법

      가) 벤조피렌(흑삼에만 해당한다)

        검사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 중 유해물질시험법’ 중 ‘벤조피렌’ 규정을 준용한다.

      나) 중금속

        검사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 중 유해물질시험법’ 중 ‘중금속 시험’ 규정과 「대한민국약전」의 ‘일반시험법’ 규정을 준용한다.

      다) 회분

        검사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성분시험법’ 중 ‘회분’ 규정을 준용한다.

      라) 농약잔류

        검사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 중 잔류농약 분석법’ 규정을 준용하거나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의 ‘잔류농약’ 규정을 준용한다.

      마) 이물

        검사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일반시험법’ 중 ‘이물’ 규정을 준용한다.

      바) 보존료

        검사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 중 식품첨가물시험법’ 중 ‘보존료’ 규정을 준용한다.

      사) 인공색소

        검사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 중 식품첨가물시험법’ 중 ‘착색료’ 규정을 준용한다.

      아) 세균수?대장균군

        검사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미생물시험법’ 규정을 준용한다.

      자) 인삼성분

        (1) n-부탄올 추출물(조사포닌)

          검사방법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한국산업표준(KS)」의 ‘건조인삼’ 시험방법을 준용한다.

        (2) 묽은 에탄올 추출물

          검사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대한민국약전외 한약(생약)규격집」의 ‘생약시험법’ 규정을 준용한다.

      차) 진세노사이드

        검사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개별 성분별 시험법’ 규정을 준용하거나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한국산업표준(KS)」의 ‘건조인삼’ 시험방법을 준용한다.

2. 태극삼?백삼검사

  가. 관능검사

    1) 연근검사ㆍ품질검사

      가) 검사방법

        소포장단위의 태극삼?백삼은 매포장마다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소포장단위 이외의 대포장인 경우에는 표본검사를 실시한다.

      나) 소집단 편성 및 표본추출

        표본검사는 포장단위 중량의 10%에 해당하는 시료를 추출하여 검사를 실시하되, 시료채취는 포장의 상?중?하의 좌?중?우 부위에서 고르게 채취한다.

      다) 항목별 검사방법

        (1) 연근검사는 머리의 줄기 흔적, 몸통 및 표피의 형태, 다리의 발달정도 등에 따라 검사한다.

        (2) 품질검사는 머리, 몸통, 다리의 체형?색택?향취?내용조직의 충실도?건조정도 등을 밝은 곳에서 오관으로 검사한다.

        (3) 기타 태극삼류?기타 백삼류의 절단면, 절단두께 등은 밝은 곳에서 관찰하여 검사하되, 입도측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가) 1일 검사량 중에서 3회 이상 실시하되 시료는 1회에 3상자에서 임의로 채취하여 측정한다.

         (나) 입도측정은 채취한 시료를 4분법에 의하여 축분한 후 100g을 달아 표준체로 20초 동안에 30회를 쳐서 체상에 남은 시료의 무게를 달아 100g에 대한 비율을 산출한다.

      라) 검사의 절차

        태극삼?백삼의 검사절차는 표 2와 같다.

    2) 수분검사ㆍ중량검사

      수분검사 및 중량검사는 홍삼?흑삼의 검사방법을 준용한다.

  나. 기기검사

    1) 검체 채취방법

      검체 채취방법은 홍삼ㆍ흑삼의 검체 채취방법을 준용한다.

    2) 항목별 검사방법

      가) 중금속, 회분, 농약잔류, 이물, 보존료, 인공색소, 세균수ㆍ대장균군, 인삼성분, 진세노사이드의 검사방법은 홍삼ㆍ흑삼의 검사방법을 준용한다.

      나) 표백제(아황산, 차아황산 및 그 염류) 

        검사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 중 식품첨가물시험법’ 중 ‘아황산, 차아황산 및 그 염류’ 규정을 준용한다.

[표 1]

  홍삼ㆍ흑삼 검사절차                                                                                 

    ┌─────────┐  ┌─────┐  ┌───────┐  ┌─────┐  ┌─────────┐

    │접수              │→│포장단위  │→│소집단 편성　 │→│1차       │→│연근검사          │

    │                  │  │계량작근　│  │              │  │시료채취　│  │                  │

    └─────────┘  └─────┘  └───────┘  └─────┘  └─────────┘

    ┌─────────┐  ┌─────┐  ┌───────┐  ┌─────┐  ┌─────────┐

  →│품질검사　        │→│등급 판정 │→│습점　        │→│압착　    │→│재건조            │

    └─────────┘  └─────┘  └───────┘  └─────┘  └─────────┘

      (체형, 조직,                                                                                    

      색택, 표피 등)                                                                                  

    ┌─────────┐  ┌─────┐  ┌───────┐  ┌─────┐  ┌─────────┐

  →│2차               │→│수분검사　│→│중량검사　    │→│포장　    │→│표시검사          │

    │시료채취          │  │          │  │              │  │          │  │                  │

    └─────────┘  └─────┘  └───────┘  └─────┘  └─────────┘

                                                                                ┌─────────┐

                                                                                │(품목, 원료삼의   │

                                                                                │생산년도, 원산지, │

                                                                                │연근, 등급, 중량, │

                                                                                │뿌리수, 크기,     │

                                                                                │제조자(수검자)의  │

                                                                                │주소ㆍ상호ㆍ성명, │

                                                                                │품질보증기간,     │

                                                                                │검사연월일,       │

                                                                                │검사자 등)　      │

                                                                                └─────────┘

    ┌─────────┐  ┌─────┐  ┌───────┐                                        

  →│포장검사          │→│검사증지  │→│검사기록서    │                                        

    │                  │  │부착      │  │작성          │                                        

    └─────────┘  └─────┘  └───────┘                                        

    ┌─────────┐                                                                            

    │(포장재, 봉함,    │                                                                            

    │기밀도, 충만도 등)│                                                                            

    └─────────┘                                                                            

[표 2]

  태극삼ㆍ백삼 검사절차                                                                     

    ┌──────┐  ┌───────────┐  ┌─────────┐  ┌───────┐

    │접수        │→│달관검사              │→│수분검사　        │→│연근검사      │

    │            │  │(전량)                │  │                  │  │              │

    └──────┘  └───────────┘  └─────────┘  └───────┘

    ┌──────┐  ┌───────────┐  ┌─────────┐  ┌────────

  →│편급검사　  │→│품질검사              │→│등급 판정         │→│중량검사        

    └──────┘  └───────────┘  └─────────┘                    

                      ┌───────────┐                                            

                      │(외관 및 성상,        │                                            

                      │피해삼, 색택, 표피,   │                                            

                      │머리탈락삼 등)        │                                            

                      └───────────┘                                            

    ┌──────┐  ┌───────────┐  ┌─────────┐  ┌───────┐

  →│포장        │→│표시검사              │→│포장검사          │→│검사증지 부착 │

    └──────┘  └───────────┘  └─────────┘  └───────┘

                      ┌───────────┐  ┌─────────┐                    

                      │(품목, 원료삼의 생산  │  │(포장재, 봉함,    │                    

                      │년도, 원산지, 연근,   │  │기밀도, 충만도 등)│                    

                      │등급, 중량, 뿌리수,   │  └─────────┘                    

                      │크기, 제조자(수검자)  │                                            

                      │의 주소ㆍ상호ㆍ성명,  │                                            

                      │품질보증기간, 검사연  │                                            

                      │월일, 검사자 등)      │                                            

                      └───────────┘                                            

    ┌──────┐                                                                        

  →│검사기록서  │                                                                        

    │작성        │                                                                        

    └──────┘

별표 0005: 검사증지 및 검사확인도장의 규격(제5조 관련)

[별표 5]

검사증지 및 검사확인도장의 규격(제5조 관련)

1. 검사증지

  가. 도형(예시)

  나. 제도법

    1) 도형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는 같게 하고, 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2) 도형의 문양 및 글자?숫자의 배열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도형의 내부문양은 한국전통격자문양으로 하고, 오른쪽에 인삼의 형상을 배열하며, 내부문양과 경계선을 두고 바깥에 테두리를 한다.

      나) 증지의 중간에 ‘검사필증’을 배열하고, 그 위쪽에 ‘국가지정 검사기관 농협중앙회’와 그 바로 아래에 증지의 일련번호와 맨 아래쪽에 검사기관의 영문 명칭을 배열한다.

      다) 증지의 일련번호는 검사합격품의 일련번호이며, 자리수는 7자리로 한다.(예시: 0000001)

      라) 연근 표식은 ‘검사필증’ 글자와 겹치도록 하여 연근별로 숫자로 표시한다.

    3) 도형의 글자 및 숫자의 글자체와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글자 및 숫자의 글자체

        (1) 검사필증, 증지의 일련번호, 연근 표식: 윤고딕체

        (2) 국가지정 검사기관: 정고딕체

        (3) 농협중앙회: 로그체

        (4) 검사기관의 영문 명칭: 윤고딕체

      나) 글자 및 숫자의 크기는 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며, 연근 표식은 내부문양의 세로 길이(내부문양의 위쪽 끝과 아래쪽 끝의 길이: L)를 기준으로 L×0.6의 크기로 한다. 

    4) 도형의 문양 및 글자?숫자 등의 색상 및 배색비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바탕: C10＋M20＋Y50＋K20

      나) 한국전통격자문양, 테두리: C10＋M20＋Y50＋K10

      다) 인삼 형상: M20＋Y50＋K50 

      라) 경계선: 백색

      마) 글자: K100

      바) 증지의 일련번호: M100＋Y100

      사) 연근 표식: M10＋Y30＋K5

    5) 도형의 각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한다.

2. 검사확인도장

  ┌─────────┬─────────┐

│도안              │                  │

├────┬────┼─────────┤

│규격    │외원직경│20㎜              │

│        ├────┼─────────┤

│        │내원직경│10㎜              │

│        ├────┼─────────┤

│        │중앙폭  │6㎜               │

├────┼────┼─────────┤

│표시내용│상단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

│        │중앙    │검사연월일        │

│        ├────┼─────────┤

│        │하단    │검사원번호        │

└────┴────┴─────────┘

별표 0006: 자체검사필증 및 검사확인도장의 규격(제5조 관련)

[별표 6]

 자체검사필증 및 검사확인도장의 규격(제5조 관련)

1. 자체검사필증

  가. 도형(예시)

  나. 제도법

    1) 도형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는 같게 하고, 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2) 도형의 문양 및 글자?숫자의 배열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도형의 내부문양은 한국전통격자문양으로 하고, 오른쪽에 인삼의 형상을 배열하며, 내부문양과 경계선을 두고 바깥에 테두리를 한다.

      나) 증지의 중간에 ‘검사필증’을 배열하고, 그 위쪽에 ‘자체검사업체명’과 그 바로 아래에 증지의 일련번호을 배열하며, 필요에 따라 증지의 맨 아래쪽에 자체검사업체의 영문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다) 증지의 일련번호는 자체검사업체별 검사합격품의 일련번호이며, 자리수는 7자리로 한다.(예시: 0000001)

      라) 연근 표식은 ‘검사필증’ 글자와 겹치도록 하여 연근별로 숫자로 표시한다.

    3) 도형의 글자 및 숫자의 글자체와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글자 및 숫자의 글자체

        (1) 검사필증, 증지의 일련번호, 연근 표식: 윤고딕체

        (2) 자체검사업체명: 월드컵체

      나) 글자 및 숫자의 크기는 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며, 연근 표식은 내부문양의 세로 길이(내부문양의 위쪽 끝과 아래쪽 끝의 길이: L)를 기준으로 L×0.6의 크기로 한다. 

    4) 도형의 문양 및 글자?숫자 등의 색상 및 배색비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바탕: C100＋M70＋K20

      나) 한국전통격자문양: C100＋M50＋K10

      다) 인삼 형상, 테두리: C10＋M20＋Y50＋K10 

      라) 자체검사업체명, 검사필증, 경계선: 백색

      마) 증지의 일련번호: M100＋Y100

      바) 연근 표식: C90＋M30

    5) 도형의 도형의 각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한다.

2. 검사확인도장

┌─────────┬───────┐

│도안              │              │

├────┬────┼───────┤

│규격    │외원직경│20㎜          │

│        ├────┼───────┤

│        │내원직경│10㎜          │

│        ├────┼───────┤

│        │중앙폭  │6㎜           │

├────┼────┼───────┤

│표시내용│상단    │자체검사업체명│

│        ├────┼───────┤

│        │중앙    │검사연월일    │

│        ├────┼───────┤

│        │하단    │검사원 ??? │

└────┴────┴───────┘

별표 0007: 기타 형태의 태극삼 검사기준(제3조의2 관련)

[별표 7]

기타 형태의 태극삼 검사기준(제3조의2 관련)

1. 품질검사

 직삼의 기준에 준하되 머리, 몸통, 다리 및 다리의 잔뿌리까지 수삼원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근·포장 및 표시검사

 연근·포장 및 표시검사는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3「별표 3의2」의 “검사의 기준·방법”의 개별검사기준에 따른다.

별표 0001: 수료증

■ 인삼류 검사 및 관리 요령 [별지 제1호서식]                      

┏━━━━━━━━━━━━━━━━━━━━━━━━━━━━━━━━┓

┃제 20   -    호                                                 ┃

┃                                                                ┃

┃수   료   증                                                    ┃

┃                                                                ┃

┃소     속 :                                                     ┃

┃                                                                ┃

┃직급(직위) :                                                    ┃

┃                                                                ┃

┃성     명 :       생년월일 :                                    ┃

┃                                                                ┃

┃  위 사람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삼산업법」 제17조의5   ┃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인삼류      ┃

┃검사원 교육(20  .   .   .)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

┃                                                                ┃

┃년     월     일                                                ┃

┃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직인┃                              ┃

┃                          ┗━━┛                              ┃

┃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2: 인삼류 검사원 교육 수료증 발급대장

■ 인삼류 검사 및 관리 요령 [별지 제2호서식]                                

  인삼류 검사원 교육 수료증 발급대장                                          

━━━┯━━━━┯━━┯━━━━━┯━━┯━━━━┯━━━━━┯━━━━━━━

  번호│교육월일│소속│직급(직위)│성명│생년월일│검사원여부│비고          

───┼────┼──┼─────┼──┼────┼─────┼───────

      │        │    │          │    │        │          │              

━━━┷━━━━┷━━┷━━━━━┷━━┷━━━━┷━━━━━┷━━━━━━━

   ※ 기재방법                                                                

     1. 번호란: 수료증을 발급한 연도별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2. 검사원여부란: 품질검사원 및 이화학검사원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3: (수거·폐기, 재검사) 명령서

■ 인삼류 검사 및 관리 요령 [별지 제3호서식]

┏━━━━━━━━━━━━━━━━━━━━━━━━━━━━━━━━━━━━━━━━━━━━━━━━┓

┃제 20  -  호                                                                                    ┃

┃                                                                                                ┃

┃[  ] 수거?폐기                                                                                 ┃

┃                                                                                                ┃

┃                명령서                                                                          ┃

┃[  ] 재검사                                                                                     ┃

┠─────┬───┬┬──┬──────────────────────────────────┨

┃대상자    │성명  ││상호│                                                                    ┃

┃          ├───┼┴──┴──────────────────────────────────┨

┃          │소재지│                                                                            ┃

┠─────┴───┴──────────────────────────────────────┨

┃                                                                                                ┃

┠────────────────────────────────────────────────┨

┃수거ㆍ폐기 또는 재검사 명령 사항                                                                ┃

┠─────┬──────────────────────────────────────────┨

┃대상 제품 │                                                                                    ┃

┠─────┼──────────────────────────────────────────┨

┃검사연월일│                                                                                    ┃

┠─────┼──────────────────────────────────────────┨

┃대상 수량 │                                                                                    ┃

┠─────┼──────────────────────────────────────────┨

┃이행 기간 │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ㅇㅇ일 이내                                                 ┃

┠─────┼──────────────────────────────────────────┨

┃사유      │                                                                                    ┃

┣━━━━━┷━━━━━━━━━━━━━━━━━━━━━━━━━━━━━━━━━━━━━━━━━━┫

┃  「인삼산업법」 제17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거ㆍ폐기 또는   ┃

┃재검사를 명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품이 압류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해짐을 알려드립니다.                                                                ┃

┃                                  년     월     일                                              ┃

┃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직인┃                                                            ┃

┃                            ┗━━┛                                                            ┃

┃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4: 검사 명령서

■ 인삼류 검사 및 관리 요령 [별지 제4호서식]

┏━━━━━━━━━━━━━━━━━━━━━━━━━━━━━━━━━━━━━━━━━━━━━━━━┓

┃제 20  -  호                                                                                    ┃

┃                                                                                                ┃

┃검사 명령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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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성명  ││상호│                                                                    ┃

┃          ├───┼┴──┴──────────────────────────────────┨

┃          │소재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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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명령 사항                                                                                  ┃

┠─────┬──────────────────────────────────────────┨

┃대상 제품 │                                                                                    ┃

┠─────┼──────────────────────────────────────────┨

┃대상 수량 │                                                                                    ┃

┠─────┼──────────────────────────────────────────┨

┃이행 기간 │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

┃사유      │                                                                                    ┃

┣━━━━━┷━━━━━━━━━━━━━━━━━━━━━━━━━━━━━━━━━━━━━━━━━━┫

┃  「인삼산업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명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품이  ┃

┃압류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알려드립니다.                      ┃

┃                                  년     월     일                                              ┃

┃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ㅇㅇ지원장 또는        ┃직인┃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ㅇㅇ지원 ㅇㅇ사무소장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5: 재확인검사 요청서

■ 인삼류 검사 및 관리 요령 [별지 제5호서식]

  재확인검사 요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

─────┬──────────────────────────┬─────────────────────

  요청인  │성명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업체명                                                        │지정번호                                  

────────────────────────────────┼─────────────────────

  제조장 소재지                                                 │전화번호                                  

────────────────────────────────┴─────────────────────

──────────────────────────────────────────────────────

  요청내용                                                                                                  

─────────┬────────┬──────┬─────┬─────────┬────────────

  명령서 문서번호 │수거ㆍ폐기 또는 │삼종 및 품목│검사연월일│재확인검사 희망일 │입회 희망자             

                  │재검사 명령일자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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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삼류 검사 및 관리 요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제품에 대한 재확인검사를 요청            

  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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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상방법│1. 명령서 문서번호, 수거ㆍ폐기 또는 재검사 명령일자, 삼종 및 품목, 검사연월일은 국립농산물품    

          │질관리원장이 통지한 수거ㆍ폐기 또는 재검사 명령서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2. 재확인검사 희망일은 미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의하여 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입회 희망자   

          │는 재확인검사에 입회하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6: 인삼류 압류품

■ 인삼류 검사 및 관리 요령 [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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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인삼류 압류품                                                                                           ┃

┃                                                                                                        ┃

┃ 소유자 성명 :                                                                                          ┃

┃     년    월    일  압류                                                                               ┃

┃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ㅇㅇ지원장 또는        ┃직인┃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ㅇㅇ지원 ㅇㅇ사무소장  ┃    ┃                                                ┃

┃                                                ┗━━┛                                                ┃

┃ ※ 이 압류품에 대한 봉인 또는 압류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는 ┃

┃「형법」 제140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148㎜×105㎜(백상지 80g/㎡))                                                                           

별표 0007: 인삼류 압류품 관리대장

■ 인삼류 검사 및 관리 요령 [별지 제7호서식]

  인삼류 압류품 관리대장                                                                              

━━━┯━━━━┯━━━━┯━━━━━━━━━┯━━━━┯━━━━┯━━━━┯━━━━━┯━━━━━━

  번호│압류일자│압류장소│소유자            │압류품명│압류수량│압류사유│제조 또는 │제조 또는   

      │        │        ├──┬──┬───┤        │(kg)    │        │판매업소  │검사일자    

      │        │        │성명│상호│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8: 인삼류 압류품 폐기대장

■ 인삼류 검사 및 관리 요령 [별지 제8호서식]

  인삼류 압류품 폐기대장                                                                

━━━┯━━━━┯━━━━┯━━━━━━━━━┯━━━━┯━━━━┯━━━━┯━━━━━

  번호│폐기일자│폐기장소│소유자            │폐기품명│폐기수량│폐기방법│폐기사유  

      │        │        ├──┬──┬───┤        │(kg)    │        │          

      │        │        │성명│상호│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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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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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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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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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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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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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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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9: 인삼류 압류품 폐기결과 통지서

■ 인삼류 검사 및 관리 요령 [별지 제9호서식]

제 20  -  호

인삼류 압류품 폐기결과 통지서

압류품

소유자

성명

상호

소재지

압류품 내용

압류일자

압류장소

압류품명

압류수량(kg)

압류품 제조업소

검사연월일

폐기 결과

폐기일자

폐기장소

페기품명

폐기수량(kg)

폐기방법

폐기사유

  「인삼산업법」 제17조의4제2항 및 「인삼류 검사 및 관리 요령」 제14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하여 위와 같이 폐 기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ㅇㅇ지원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ㅇㅇ지원 ㅇㅇ사무소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10: 인삼류 압류품 매각결과 통지서

■ 인삼류 검사 및 관리 요령 [별지 제10호서식]

┏━━━━━━━━━━━━━━━━━━━━━━━━━━━━━━━━━━━━━━━┓

┃제 20  -  호                                                                  ┃

┃                                                                              ┃

┃인삼류 압류품 매각결과 통지서                                                 ┃

┣━━━━┯━━━━━━┯━━━━━━┯━━━━━━┯━━━━━━━━━━━━━┫

┃압류품  │성명        │            │상호        │                          ┃

┃소유자  ├──────┼──────┴──────┴─────────────┨

┃        │소재지      │                                                      ┃

┠────┴──────┴───────────────────────────┨

┃                                                                              ┃

┠───────────────────────────────────────┨

┃압류품 내용                                                                   ┃

┠────┬───────┬────┬──────┬────────┬─────┨

┃압류일자│압류장소      │압류품명│압류수량(kg)│압류품 제조업소 │제조 또는 ┃

┃        │              │        │            │또는 판매업소   │검사연월일┃

┠────┼───────┼────┼──────┼────────┼─────┨

┃        │              │        │            │                │          ┃

┠────┴───────┴────┴──────┴────────┴─────┨

┃                                                                              ┃

┠───────────────────────────────────────┨

┃매각 결과                                                                     ┃

┠────┬──────┬──────┬──────┬─────────────┨

┃매입자  │성명        │            │상호        │                          ┃

┃        ├──────┼──────┴──────┴─────────────┨

┃        │소재지      │                                                      ┃

┠────┼──────┼──────┬──────┬─────────────┨

┃매각내용│매각대행기관│            │매각일자    │                          ┃

┃        ├──────┼──────┼──────┼─────────────┨

┃        │매각품명    │            │매각수량(kg)│                          ┃

┃        ├──────┼──────┼──────┼─────────────┨

┃        │매각금액(원)│            │수수료 등   │                          ┃

┃        │            │            │제 비용(원) │                          ┃

┃        ├──────┼──────┴──────┴─────────────┨

┃        │반환금액(원)│                                                      ┃

┣━━━━┷━━━━━━┷━━━━━━━━━━━━━━━━━━━━━━━━━━━┫

┃  「인삼산업법」 제17조의4제2항 또는 제19조제3항 및 「인삼류 검사 및 관리 요령」 제14조제3┃

┃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압류품에 대하여 위와 같이 매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                                  년     월     일                            ┃

┃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ㅇㅇ지원장 또는        ┃직인┃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ㅇㅇ지원 ㅇㅇ사무소장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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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시 등의 폐지) 「검사기준 부적합 인삼류 및 미검사품 등에 대한 압류 처분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4-12호)」은 이 요령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제3조(재검토 기한) 이 요령은 2018년 1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7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시 등의 폐지)「기타형태의 태극삼 검사기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05-1호)」은 이 요령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115', '20160516', '20191230', '20201223'] (공포번호: ['2015-4', '2016-14', '2019-14', '20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