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렴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1026, 시행일자=20201026, 소관부처=대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1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렴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1026
발령번호: 159
시행일자: 20201026
소관부처: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대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은「해양수산부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10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청렴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정의)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청렴감사관"이라 한다.)이란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부패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처리 절차 등을 발굴하여 개선·시정을 권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위촉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2장 청렴시민감사관', '제3조(구성 및 위촉) ① 청렴감사관은 도덕성·청렴성이 높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청장이 위촉한다.1. 해양수산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2.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공무원3. 실질적으로 부패요인을 지적·발굴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4.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청렴감사관은 3인 이상 5인 이하로 둔다.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감사관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4조(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청렴감사관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청렴감사관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청렴감사관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청렴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청렴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3.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4. 비밀준수 의무 위반한 경우5. 그 밖에 청렴감사관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6조(직무) ① 청렴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이하 "조사 등"이라 한다)를 수행한다.1. 항만현장의 불법행위 감시 및 부패(비리)행위 제보2. 제보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권고 및 감사 요구3. 반부패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제안4. 해양항만분야 청렴시책에 대한 의견제시5. 그 밖에 청렴감사관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② 청렴감사관은 조사 등을 위하여 대산청 직원의 진술을 듣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현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렴감사관은 조사 등의 분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단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판결·결정·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4.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제7조(직무활동 및 업무절차) ① 청렴감사관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도·관행·업무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청렴감사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청렴감사관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③ 청렴감사관의 권고, 건의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 알려 처리할 수 있으며, 이행여부 및 시기 등을 청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조치결과 통보 등) ① 제7조제3항에 따른 권고, 건의사항에 대하여 부서장은 요청을 이행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고,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여부 등을 보고 받은 때에는 즉시 청렴감사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지급) 청렴감사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관련 지침 등에 따라 출장여비 및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지원) 청장은 청렴감사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① 청렴감사관은 조사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배포할 수 없다.② 청렴감사관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삭제']


별표

별표 0001: 위촉장

[별지 제1호서식] 

제20  -    호 

위     촉     장

성  명 : 

위촉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귀하를 해양·항만분야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반부패·청렴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합니다.

20   년  월  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직인)

별표 0002: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사전진단서

[별지 제2호서식]

  위촉 사전진단서(제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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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시민감사관 위촉 사전진단서                                                            │

├──┬──────────────────────────────────┬───────┤

│연번│진    단    내    용                                                │체크사항      │

├──┼──────────────────────────────────┼───┬───┤

│1   │청렴시민감사관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예    │아니오│

│    │                                                                    │(   ) │(   ) │

├──┼──────────────────────────────────┼───┼───┤

│2   │청렴시민감사관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예    │아니오│

│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   ) │(   ) │

├──┼──────────────────────────────────┼───┼───┤

│3   │청렴시민감사관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예    │아니오│

│    │· 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   ) │(   ) │

├──┼──────────────────────────────────┼───┼───┤

│4   │청렴시민감사관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      │예    │아니오│

│    │구 · 논문 등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   ) │(   ) │

├──┼──────────────────────────────────┼───┼───┤

│5   │청렴시민감사관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         │예    │아니오│

│    │판 · 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   ) │(   ) │

├──┼──────────────────────────────────┼───┼───┤

│6   │청렴시민감사관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예    │아니오│

│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   ) │(   ) │

├──┼──────────────────────────────────┼───┼───┤

│7   │청렴시민감사관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예    │아니오│

│    │· 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 │(   ) │

├──┴──────────────────────────────────┴───┴───┤

│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렴시민감사관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

│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별표 0003: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윤리서약서(제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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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서                                                                        │

│                                                                                        │

│직위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렴시민감사관                                                │

│성명 :  ○  ○  ○                                                                      │

│  상기 본인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렴시민감사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촉 및 관련                       │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

│┌──────────────────────────────────────────┐│

││1. 청렴시민감사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

││2. 청렴시민감사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청렴시민감사관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4. 청렴시민감사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

││5. 청렴시민감사관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

││6. 청렴시민감사관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행위 금지                              ││

││7. 청렴시민감사관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

││행위 금지                                                                           ││

││8. 기타 청렴시민감사관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

││행위 금지                                                                           ││

│└──────────────────────────────────────────┘│

│                                                                                        │

│년   월   일                                                                            │

│                                                ○  ○  ○  (서명)                      │

└────────────────────────────────────────────┘

별표 0004: 청렴시민감사관의 제보ㆍ제안ㆍ건의ㆍ시정요구서

[별지 제4호서식]

청렴시민감사관의 제보ㆍ제안ㆍ건의ㆍ시정요구서

┌──────┬────────────────────┐

│건    명    │                                        │

├──────┼───┬────────┬─────┬─┤

│청렴        │성  명│(서 명)         │전  화    │  │

│시민감사관  │      │                │(휴대전화)│  │

├──────┼───┴─┬──────┼─────┼─┤

│관련부서 및 │관련부서  │            │관련부서  │  │

│담당자      ├─────┼─────┬┴─────┴─┤

│            │관련공무원│소     속 │                │

│            │          ├─────┼─┬─────┬┤

│            │          │직위ㆍ직급│  │성  명    ││

├──────┴─────┴─────┴─┴─────┴┤

│    내    용                                          │

├───────────────────────────┤

│                                                      │

├───────────────────────────┤

│처    리    의    견                                  │

├───────────────────────────┤

│                                                      │

├───────────────────────────┤

│  위 사항을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렴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

│예규」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보ㆍ제안ㆍ건의ㆍ시정요구 합니다.│

│                                          년         월         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별표 0005: 청렴시민감사관의 제보 등 접수부

〔별지 제5호서식〕

 청렴시민감사관의 제보 등 접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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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접수일│제보자                    │관련부서│결 재       │완결일┃

┃번호│(처리 ├──┬─────┬────┤(이송일)├───┬──┤      ┃

┃    │기한) │성명│주소      │제보내용│        │담당자│담당│      ┃

┃    │      │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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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6: 청렴 시민감사관 제보 등 처리부

〔별지 제6호서식〕

청렴 시민감사관 제보 등 처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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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일시  ││처리(관련)│                      ┃

┃        ││          ││부    서  │                      ┃

┠────┼┼─────┼┴─────┴───────────┨

┃제 출 자││전 화     │                                    ┃

┃성    명││(휴대전화)│                                    ┃

┠────┼┼─────┼──────────────────┨

┃처리일시││처리방법  │서면, 전화, 면담, 기타              ┃

┠────┴┴─────┴──────────────────┨

┃처리결과 회신내용(요지)                                     ┃

┠──────────────────────────────┨

┃                                                            ┃

┠────┬─────────────────────────┨

┃처리구분│완결(    )         처리중(    )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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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917', '20201026'] (공포번호: ['146',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