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기금 관리직원 인사관리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605, 시행일자=20230605, 소관부처=국가보훈부)
행정규칙번호: 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훈기금 관리직원 인사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605
발령번호: 2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기관: 국가보훈부(복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훈기금 및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관리직원(이하 "기금관리직원"이라 한다)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관리 기준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분 및 자격) 기금관리직원의 신분은「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니며,「보훈기금법」및「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기금관련 법률"이라 한다)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에 따라 사실상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기금관리직원"이란 기금관련 법률에 따라 기금사업 및 기금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정원 및 담당업무) ① 기금관리직원의 정원 및 담당업무의 내용은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② 제1항의 정원은 해당 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한다.', '제2장 임면', '제5조(채용절차) 기금관리직원의 채용은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7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채용 자격기준) 기금관리직원의 채용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구비서류) 기금관리직원을 신규채용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2"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8조(임용 결격사유) 기금관리직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제33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면직) 기금관리직원의 면직은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5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정년) 기금관리직원의 정년은「국가공무원법」제7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직무교육', '제11조(교육훈련) ① 채용권자는 기금관리직원에 대하여 국가보훈부 공무원훈련계획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한다.② 기금관리직원의 직무수행 능력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무와 관련된 전문분야의 민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보수', '제12조(보수) 기금관리직원의 봉급 및 수당은「공무원보수규정」과「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1. 전산ㆍ관리직원은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 봉급표의 직무등급 3등급 또는 4등급2. 실무직원은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 봉급표의 직무등급 1등급 또는 2등급', '제13조(후생복지) ① 기금관리직원에 대하여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며, 퇴직급여금 등에 대하여는「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한다.② 기금관리직원의 맞춤형복지는 당해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예산범위 안에서「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제14조(처우개선ㆍ징계 등) ① 기금관리직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관리직원의 처우개선 등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수를 상향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요건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전산ㆍ관리직원으로 1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자 :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 봉급표의 직무등급 4등급에 해당하는 봉급표 적용2. 일반직원으로 8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자 :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 봉급표의 직무등급 2등급에 해당하는 봉급표 적용② 기금관리직원의 징계사유 발생 시에는「국가공무원법」제10장 및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2장 제3절을 준용하여 징계 조치하여야 한다.③ 기금관리직원의 처우개선ㆍ징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훈기금관리직원처우개선 등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구성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1. 위원회는 복지증진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복지정책과장, 보훈문화정책과장, 제대군인일자리과장, 정보화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운영지원과장으로 구성한다.2. 위원회는 기금관리직원의 처우개선 및 징계의결에 관한 사항으로써 기금관리직원이 소속하고 있는 부서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3.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명예퇴직 등) ① 기금관리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을 준용하여 기금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다.② 직제와 정원의 개폐, 예산의 감소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국가공무원법」제74조의 2 규정을 준용하여 기금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5장 복무ㆍ기타', '제15조의2(적극행정 의무) 기금관리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되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복무관리) 기금관리직원의 복무관리는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6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규정 준용) 근무성과평가 등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국가보훈부훈령 제2호(2023.6.5)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4ㆍ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 78개 훈령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49조까지 생략

제50조(「보훈기금 관리직원 인사관리지침」의 개정) 보훈기금 관리직원 인사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9조, 제14조제2항, 제16조 및 제17조 중 "「(국가보훈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각각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 맞춤형복지제도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처 예규 제29호)」"을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제1호 중 "선양정책과장"을 "보훈문화정책과장"으로 한다.

제51조부터 제78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기금관리직원의 정원 및 채용 자격기준

[별표 1]

기금관리직원의 정원 및 채용 자격기준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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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정원│담당 업무내용       │자   격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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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1   │대부채권관리에      │?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

┃직원  │    │관한 전산화 업무    │  전산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

┃      │    │                    │  전산 관련분야에서                 ┃

┃      │    │                    │    3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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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5(1)│기금의 자산관리,    │?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

┃직원  │    │회계처리, 금전출납  │  자산관리, 금융 또는 회계분야의    ┃

┃      │    │및 복지사업에 관한  │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자산관리,    ┃

┃      │    │행정업무            │  금융 또는 회계분야에서 3년이상    ┃

┃      │    │                    │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실무  │2(1)│대부사업, 채권관리  │?  고등학교 졸업이상 또는 동등한   ┃

┃직원  │    │및 기금관리에 관한  │  학력소지자                        ┃

┃      │    │행정업무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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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는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정원임

별표 0002: 기금관리직원 신규채용을 위한 구비서류

[별표 2]

기금관리직원 신규채용을 위한 구비서류

┏━━━━━━━━━━━━━━━━┯━━━━━━━━━━━━━┓

┃구  비  서  류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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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 인사기록카드               │                          ┃

┃                                │                          ┃

┃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면제사유가 기재된 것      ┃

┃     증명서 각 1통              │(신원조사의뢰용임)        ┃

┃                                │                          ┃

┃                                │                          ┃

┃  3. 신원증명서 1통             │시, 읍, 면장 발행         ┃

┃                                │                          ┃

┃  4. 신원조사회보서 1통         │                          ┃

┃                                │                          ┃

┃  5. 신체검사서 1통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실시   ┃

┃                                │의료기관장 발행           ┃

┃                                │                          ┃

┃  6. 병역사항이 포함된 개인별   │실역 미필자는 병적증명서  ┃

┃     주민등록표 초본 1통        │제출(신원조사의뢰용임)    ┃

┃                                │                          ┃

┃  7. 최종학력증명서 1통         │                          ┃

┃                                │                          ┃

┃  8. 경력증명서 1통             │                          ┃

┃                                │                          ┃

┃  9. 신원진술서(소정서식) 1통   │(신원조사의뢰용임)        ┃

┃                                │                          ┃

┃  10. 자격증(면허증)등 사본 1통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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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①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제2조(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비정규직 인사관리지침』을 적용받던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이 지침의 제3조에 따른 기금관리직원으로 본다.', '부칙 ①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가보훈처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등 19개 훈령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1조(적용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복지정책과 및 선양정책과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직근로자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않고, 「(국가보훈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적용받는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4ㆍ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 78개 훈령의 정비에 관한 훈령) 이 훈령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90206', '20170822', '20200228', '20200330', '20230605'] (공포번호: ['882', '1176', '1301', '131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