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221, 시행일자=20250221, 소관부처=통일부)
행정규칙번호: 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221
발령번호: 95
시행일자: 20250221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기관: 통일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통일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속기관"이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2.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 통일부 및 그 소속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를 말한다.3.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ㆍ지속적으로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4. "기간제근로자"란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5.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본부 또는 소속기관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6. "채용권자"란 근로자의 채용ㆍ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통일부 본부 실ㆍ국장(대변인, 납북자대책팀장,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을 포함한다) 및 소속기관장을 말한다.7. "관리부서장"은 본부의 경우 실ㆍ국 총괄과장(공보담당관, 납북자대책팀장,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을 포함한다), 소속기관의 경우 인사담당부서의 과장을 말한다. 단, 각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이 필요에 의해 달리 정한 경우, 해당 과장을 말한다.8. "채용담당부서" 란 채용 계획을 수립하는 등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부서를 말한다.9.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10.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ㆍ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ㆍ지시ㆍ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11. "부정합격자"란 제2조 제10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12. "대체인력"이란, 제13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인력으로서 별도 정원을 활용한 충원, 별도 정원 충원 없이 대체인력뱅크에서의 임용을 통해 활용되는 자를 말한다.13. "대체인력뱅크"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이 결원이 예상되는 직위의 업무 대행을 위해 업무성격에 따라 적합한 인력을 대체인력뱅크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확보하여 구성한 인력풀을 말한다.14. "대체인력뱅크 관리시스템"이란 대체인력 선발ㆍ관리ㆍ검색 등에 사용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에 관하여 우선하여 적용하며,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에 관한 다른 규정 중 이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채용심의위원회', '제4조(채용심의위원회)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채용 관련 심의기구(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 관련 심의기구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을 경우 이로 대체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계획 적정성에 관한 사항2.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3. 기타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채용에 관한 사항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고용노동부 등 정부 합동) 및 제9조의2에 따라 해당 업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기간제근로자 사전심사 의뢰서를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 채용을 승인 받은 경우 해당 채용 계획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부서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이상의 통일부 혹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 한다.④ 심의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심의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부서장이 속한 부서의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포함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의 심의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외부위원을 포함시킬 수 있다.②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3.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심의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4. 기타 그 밖에 채용분야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심사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이 제4조제2항 각 호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척된다.② 심의사항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③ 심의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심의ㆍ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간사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의 일시, 장소, 의제를 각 심의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⑥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 회의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이 이를 보존한다.1.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3.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⑦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제3장 채 용', '제9조(채용원칙)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 특성상 전문인력이나 지역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나 국가유공자ㆍ장애인ㆍ여성ㆍ저소득층ㆍ북한이탈주민ㆍ다문화가족ㆍ고령자 및 준고령자 등에 대한 사회형평적 채용이 필요한 경우 채용권자는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제한경쟁 방식의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 직종별ㆍ직급별 응시자격은 별표 제1호에 따른 응시자격 기준표를 따르며, 별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응시자격이 요구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제34조에 따른 보훈특별고용 등 관련 법률에 규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④ 채용권자는 채용과정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내용에 기반을 둔 능력중심의 채용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⑤ 채용권자는 서류심사 기준 다양화, 직무능력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필기ㆍ면접시험의 도입 등을 통하여 해당 직위ㆍ직무에 적합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⑥ 채용권자는 인사운영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당 연도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시험방법 등 채용내용에 대한 사항을 사전 공개할 수 있다.⑦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9조의2에 따라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 채용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의2(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의 채용심사) ① 운영지원과장은 기획재정담당관 등과 협의하여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1. 휴직대체 등 보충적으로 근로하는 경우2. 실업ㆍ복지대책 차원에서 제공하는 경과적 일자리의 경우3.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인 경우4. 다른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ㆍ강사 등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5. 사업의 완료 기간이 명확한 일시 간헐적 업무이거나 한시조직에서의 업무인 경우6.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적합하지 않은 직위로 전환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정한 경우7.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비정규직 채용 필요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9조의3(후속조치) ① 채용부서는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채용부서가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채용담당부서의 의무) ① 채용담당부서는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하도록 채용계획을 수립하거나,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등 채용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는 응시 원서, 필기 문제, 면접 과제 등 전형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되며, 검수ㆍ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관하고 있는 시설 내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③ 외부 채용대행업체에 채용 대행을 맡기는 경우 해당 전형일 전에 필기 문제, 면접 과제 등의 사전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검수ㆍ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업체 내부에서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채용절차 등)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할 때에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공고 후 다음과 같은 시험방식에 의하여 채용하며, 제1호와 제5호의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1. 서류전형2. 필기시험3. 인ㆍ적성검사4. 실기시험(체력검정 포함)5. 면접전형② 제1항제4호 따른 체력검정의 경우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합리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민체력100 인증제도」를 활용하여 체력검정을 대체할 수 있다.③ 채용권자는 인성ㆍ적성검사의 결과를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채용계획 수립 등) ① 채용담당부서는 채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별지 제3호 채용계획 사전협의서를 작성하여 본부는 운영지원과, 소속기관은 관리부서에 채용목적, 채용인원, 채용절차 및 기준 등 채용 전반에 대한 주요 사항을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채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고용노동부 등 정부 합동) 및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2조에 따라 해당 업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채용 사전 심사 및 승인을 받은 경우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다.③ 채용담당부서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모집단위, 지원자격, 채용조건, 전형단계별 평가방법, 선발배수, 우대사항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채용권자가 확정한다.', '제13조(채용공고) ①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채용권자는 통일부 홈페이지, 나라일터 등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원서접수 마감일 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보수 및 계약기간 등2. 채용서류의 접수에 관한 사항3. 채용서류의 보관기간 및 반환에 관한 사항4. 응시원서 교부 및 서류접수 일정5. 전형시기 및 방법(시험과목 및 배점비율)6. 합격자 발표 시기 및 방법7.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②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채용 관련 심의기구 등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공고하여야 하며, 늦어도 해당 공고는 원서접수마감일 3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단, 단순한 오류 사항의 정정 등 그 공고의 변경이 응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는 경우 채용 관련 심의기구 심의ㆍ의결 없이 기존 공고 기간대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③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에 한하여는 제1항부터 제2항의 채용공고절차에 관하여 5일 이상 게시하되,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공고 기간을 3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1. 휴직ㆍ파견ㆍ퇴직ㆍ해고 등에 의한 결원의 발생에 따른 6개월 이하의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2.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채용 관련 심의기구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④ 채용권자는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할 인력을 긴급하게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3.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항⑤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1. 고용노동부 워크넷 구인 등록자를 채용하는 경우2. 대체인력뱅크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3.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 채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4. 3회 이상 채용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5. 기관 기능의 정상적 수행이 불가능한 비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6.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선발취소, 사전예고 없는 퇴직에 따라 예비합격 후보자를 채용하는 경우⑥ 채용권자는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다.⑦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응시자의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용권자가 부담해야 한다.  단, 필요시 채용 신체검사를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으며, 당사자에게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용)’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대체인력뱅크의 구성) ① 채용권자는 제13조제3항제1호와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대체인력뱅크를 구성할 수 있다.② 채용권자는 대체인력뱅크를 구성하기 위하여 지역, 직무, 직급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구분하여 모집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채용권자는 대체인력뱅크를 구성하는 경우 모집인원, 임용예정직급, 임용자격기준, 선발기준 및 방법, 보수, 근무조건, 구비서류 등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시스템에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대체인력의 임용) ① 채용권자는 제13조제3항제1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뱅크에서 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체인력을 임용할 수 있다.② 채용권자는 대체인력뱅크 관리시스템의 대체인력지원자 리스트에서 직접 대체인력을 검색ㆍ선발한 경우에는 본 기준에 규정된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절차를 준용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심사위원 선정 등) ① 채용권자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출제 및 채점, 실기시험, 면접시험,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심사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내부ㆍ외부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기관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자문변호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내부위원으로 간주 될 수 있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2. 시험 출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3.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②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각 전형별 심사위원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3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직원 또는 민간인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요건의 적부여부만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 전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③ 채용권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9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면접전형에서 1인 이상의 외부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④ 응시자 중 내부자(현 근무자 또는 3년 이내 근무경력자)이 있는 경우 전원 외부위원으로 심사위원을 위촉해야한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요건의 적부여부만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 전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7조(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1. 응시자와 친족관계, 근무경험 관계, 교우, 동료관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자2. 제1호를 위반하여 위원을 한 사실이 있거나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자3. 채용권자, 채용담당부서의 장 및 소속 공무원(다만, 부서 거리상 등을 문제로 다른 부서 공무원을 위촉하기 어려운 부서의 경우, 채용담당자를 제외한 채용담당부서 소속 공무원을 내부위원으로 위촉 가능)4. 기타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② 채용권자는 심사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사위원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위원 스스로가 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채용담당자는 채용담당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기피(회피)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장에서 이해관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고, 그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심사를 중단하여야 한다.④ 응시자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에 대하여 기피를 요청한 경우 채용권자는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위원을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용담당자는 채용담당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기피(회피)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⑤ 채용권자는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심사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명단을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⑥ 채용권자는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그 사람을 통일부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 심사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제18조(원서접수)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에 접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채용에 접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응시원서2. 자기소개서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지 제6호서식)4. 기타 채용공고 시 제출을 요구한 서류② 채용권자는 채용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다. 다만,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제19조(서류전형) ①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② 서류전형의 심사기준, 평정 항목, 배점 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③ 채용권자는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다음 전형의 일시ㆍ장소, 응시자 주의사항 등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20조(필기전형 등) ① 채용예정직위에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전형 및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② 필기전형의 시험 범위, 시험 과목, 문항 수,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③ 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채용계획 수립 시 채용 관련 심의기구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결정한 실기시험 전형기준에 따라 합격자로 결정한다.④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합격자 확정, 합격자 발표 방법은 제19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21조(면접전형) ① 면접전형은 서류전형 합격자(필기시험ㆍ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필기시험ㆍ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② 면접전형의 평정 항목, 배점 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③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사전에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④ 채용권자는 면접위원에게 별표 제2호에 따른 면접 진행 중 유의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 ① 채용시험에 있어서 각 전형 단계별로 별표 제3호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기준에 따른 법정가점을 부여한다. 단,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②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별표 제2호에 따른 법정가점을 받는 「국가유공자법」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점자처리기준은 별도로 정한다.④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상 제1항 내지 제3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응시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23조(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①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② 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ㆍ우대요건 등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여야 한다.③ 채용권자는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다. 다만, 예비합격자 규모는 채용계획 수립 시 채용 관련 심의기구 심의ㆍ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예비합격자의 임용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한다.⑤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합격자 규모와 임용유효기간은 채용계획 수립 시 채용 관련 심의기구 심의ㆍ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⑥ 채용권자는 중요시설의 출입 또는 중요 문서ㆍ자재를 취급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사전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조사회신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해서는 아니된다. 단, 신원조사 의뢰 및 확인은 신원조사 회보가 가능한 경우에만 실시한다.', '제24조(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 ① 채용권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채용방식으로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수 있다.② 채용점검위원회는 채용담당부서의 장 및 담당자를 제외하며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③ 위원은 채용의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채용권자는 충실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채용시험 등 실시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④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채용권자는 합격자 발표를 하고,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를 발표할 수 있고,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채용결격사유) ① 근로자의 채용 결격사유에 관해서는「국가공무원법」 제33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관련 법령상의 결격사유를 따른다.② 채용권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별지 제7호 서식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를 징구하고, 확인해야 한다.', '제26조(채용공정성관리) ① 채용권자는 감사부서의 장이나 직원 또는 감사부서의 장의 권한을 대리하는 입회담당자를 채용계획 수립, 서류 및 면접전형 등에 참관시킬 수 있다.② 감사부서는 채용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채용과 관련된 서류를 감사 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③ 채용권자는 매년 신규채용 된 근로자 중 통일부 소속 공무원의 친인척(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친가ㆍ외가 4촌 이내)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수를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27조(합격취소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심의ㆍ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4.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5. 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채용결격사유자②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상에 제1항의 부정합격자 합격취소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부터 부정합격 시 해당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8호서식의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28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①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는 별표 제4호에 따른 구제 기준과 같이 진행하며, 기타 구체적인 구제 방안 등은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확정한다.', '제29조(채용 구비서류)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1. 응시원서 1부2. 자기소개서 1부3.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6호서식) 1부5.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별지 제8호서식) 1부6. 취업제한 체크리스트(별지 제7호서식) 1부7. 최종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8.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30조(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 ① 채용과 관련된 문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한다. 단,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별도로 보존하기로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한다.② 지원자가 채용 관련 제출 서류를 반환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지원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 전자우편주소 등)에 관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제31조(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으로의 전환) 채용권자는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ㆍ지침에 따라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


개정문

⊙통일부예규 제95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2월 21일

           통일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일부개정예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2조"를 "제9조의2"로 한다.

제9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9조의2에 따라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 채용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의 채용심사) ① 운영지원과장은 기획재정담당관 등과 협의하여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휴직대체 등 보충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2. 실업ㆍ복지대책 차원에서 제공하는 경과적 일자리의 경우

  3.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인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ㆍ강사 등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

  5. 사업의 완료 기간이 명확한 일시 간헐적 업무이거나 한시조직에서의 업무인 경우

  6.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적합하지 않은 직위로 전환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정한 경우

  7.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비정규직 채용 필요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9조의3(후속조치) ① 채용부서는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채용부서가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필요시 채용 신체검사를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으며, 당사자에게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용)’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제2항 본문 중 "심사위원"을 "심사위원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응시자 중 내부자(현 근무자 또는 3년 이내 근무경력자)이 있는 경우 전원 외부위원으로 심사위원을 위촉해야한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요건의 적부여부만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 전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채용권자, 채용담당부서의 장 및 소속 공무원(다만, 부서 거리상 등을 문제로 다른 부서 공무원을 위촉하기 어려운 부서의 경우, 채용담당자를 제외한 채용담당부서 소속 공무원을 내부위원으로 위촉 가능)

제2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채용권자는 중요시설의 출입 또는 중요 문서ㆍ자재를 취급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사전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조사회신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해서는 아니된다. 단, 신원조사 의뢰 및 확인은 신원조사 회보가 가능한 경우에만 실시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응시자격 기준표(제9조제2항 관련)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별표 1]

응시자격 기준표(제9조제2항 관련)

 □ 자격증ㆍ경력을 요하는 제한경쟁채용

┌────┰─────────────────────────────────┐

│구분    ┃자격기준                                                          │

├────╂─────────────────────────────────┤

│시설관리┃관련분야 산업기사 이상이면서, 자격취득 이후 해당 분야             │

│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

│운전원  ┃ 1종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자격 취득 후 대형승합차 경력 1년        │

│        ┃이상인 자                                                         │

├────╂─────────────────────────────────┤

│조리사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 중 직무분야 “조리”의 조리    │

│        ┃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

├────╂─────────────────────────────────┤

│사무원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 ‘사무’분야의 컴퓨터활용능력  │

│        ┃2급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소지자                  │

└────┸─────────────────────────────────┘

 □ 사회형평적 인력운용을 위한 제한경쟁채용

┌──────┰─────────────────────────────────┐

│구분        ┃자격기준                                                          │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법」제29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등 관련 법령에        │

│            ┃따른 장애인                                                       │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

│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등 관련      │

│            ┃법령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다문화가족          │

└──────┸─────────────────────────────────┘

별표 0002: 면접시험 유의사항(제21조제4항 관련)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별표 2]   

면접시험 유의사항(제21조제4항 관련) *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

│면접시험 진행 중 유의사항(공통)                                                       │

├───────────────────────────────────────────┤

│                                                                                      │

│○ 응시자가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언급 시 발언 제지                                   │

│* 친?인척 중 유명 인사나 고위직이 있다거나, 본인에게 유리한 성장배경, 가족관계, 사회 │

│경력 등의 의도적 전달행위                                                             │

│* 시험에 탈락한 경험 등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행위                                      │

│                                                                                      │

│○ 응시자에 따라 차별적 소지가 있는 질문은 삼가                                       │

│* 성별, 연령(학번 포함), 학력(학위소지), 출신지역, 병역, 결혼여부 등                  │

│                                                                                      │

│○ 정치적인 견해나 태도 등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질문은   │

│하지 않아야 함                                                                        │

│                                                                                      │

│○ 응시자를 무시하거나 권위적?고압적인 발언 등으로 품위를 잃는 일이 없도록 언행에 주 │

│의                                                                                    │

│                                                                                      │

│○ 면접시간 중 화장실 출입, 휴대전화 사용, 졸음 등은 수험생 주요민원 제기 요인이므로  │

│유의                                                                                  │

│                                                                                      │

│※ 시험보안관계상 중식시간 등 시험실을 비우는 시간대는 일체의 면접 관련 서류를 심사   │

│위원 회의장으로 가지고 오시기 바람                                                    │

│※ 면접종료 후에는 모든 면접자료를 시험시행본부에 반납하여야 함                       │

│                                                                                      │

└───────────────────────────────────────────┘

별표 0003: 채용시험 가점기준(제21조제4항 관련)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별표 3] 

채용시험 가점기준(제21조제4항 관련) 

┌──────────────────────────┬───────────────┐

│구 분                                               │부가점수                      │

┝━━┯━━━━━━━━━━━━━━━━━━━━━━━┿━━━━━━━━━━━━━━━┥

│법정│「국가유공자법」제29조                        │관련법령에 따라 각 전형단계별 │

│가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만점의 5∼10%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      │                              │

│    │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                              │

│    │법률」 제22조                                 │                              │

│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                              │

│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      │                              │

│    │원 대상자                                     │                              │

├──┼───────────────────────┼───────────────┤

│사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   │서류전형 만점의 5%            │

│형평│한 장애인                                     │                              │

│가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                              │

│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

│    ├───────────────────────┤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

│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                              │

│    │이상인 자                                     │                              │

│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                              │

│    │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

└──┴───────────────────────┴───────────────┘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법정가점은 취업보호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별표 0004: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제28조제2항 관련)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별표 4]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제28조제2항 관련)

┌────────────────────────────────────────┐

│◇ 피해자: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              │

│                                                                                │

│ ①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

│                                                                                │

│  ? (피해자 특정 가능 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                                                                                │

│     * 예: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

│                                                                                │

│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                                                                                │

│    - 필기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

│                                                                                │

│    - 서류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                          │

│                                                                                │

│  ? (피해자 특정 불가 시)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

│                                                                                │

│     * 예: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

│                                                                                │

│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

│                                                                                │

│    - 필기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                             │

│                                                                                │

│    - 서류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서류시험 재실시                             │

│                                                                                │

│ ② 부정합격자 확정?퇴출 前이라도 우선 시행                                    │

│                                                                                │

│  ? 필요시 한시적으로 정원외 인력으로 허용                                     │

└────────────────────────────────────────┘

별표 0001: 기간제 근로자 사전심사 의뢰서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기간제 근로자 사전심사 의뢰서

┏━━━━┯━━━━━━━━━━━━━━━━━━━━━━━━━━━━━━━━┓

┃채용부서│                                                                ┃

┠────┼────────────────────────────────┨

┃사업내용│○(사업명 및 세부내용)                                          ┃

┃        │○ (신규/지속사업 여부)                                         ┃

┠────┼┬──┬┬──┬────────────────────────┨

┃채용    ││채용││고용│(기간제 또는                                    ┃

┃인원(명)││기간││형태│파견용역)                                       ┃

┠────┼┴──┴┴──┴────────────────────────┨

┃채용사유│○「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2 ┃

┃        │조에 따른 사유 명시                                             ┃

┠────┼────────────────────────────────┨

┃직종 및 │○(직종명)                                                      ┃

┃담당업무│○(업  무)                                                      ┃

┠────┼────────────────────────────────┨

┃소요예산│○급여 :     원, 급식비 :   원 *세전                            ┃

┃        │○ 4대보험, 초과근무수당, 명절상여금, 복리후생비, 퇴직금        ┃

┠────┼────────────────────────────────┨

┃기타사항│○(기타 업무특성 등 필요사항 기술)                              ┃

┗━━━━┷━━━━━━━━━━━━━━━━━━━━━━━━━━━━━━━━┛

* 채용 계획(공고문 포함) 별첨

별표 0002: 채용심의위원회 회의록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채용심의위원회 회의록

(*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

┃일시 및 장소    │┃

┠────────┼┨

┃참석위원        │┃

┠────────┼┨

┃심의안건 및     │┃

┃심의결과        │┃

┠────────┼┨

┃그밖에 논의사항 │┃

┗━━━━━━━━┷┛

┏━━┯━━━┯━━━┯━━━┯━━━┓

┃심의│소  속│직 위 │성  명│서  명┃

┃위원┝━━━┿━━━┿━━━┿━━━┫

┃서명│      │위원장│      │      ┃

┃    ├───┼───┼───┼───┨

┃    │      │위원  │      │      ┃

┃    ├───┼───┼───┼───┨

┃    │      │위원  │      │      ┃

┗━━┷━━━┷━━━┷━━━┷━━━┛

별표 0003: 채용계획 사전협의서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채용계획 사전협의서

┏━━━━┯┯━━┯┯━━┯━━━━┓

┃채용    ││채용││고용│(공무직,┃

┃부서    ││인원││형태│기간제) ┃

┠────┼┴──┴┴──┴────┨

┃채용목적│○                      ┃

┠────┼────────────┨

┃담당업무│○                      ┃

┠────┼────────────┨

┃응시요건│○                      ┃

┠────┼────────────┨

┃우대요건│○                      ┃

┠────┼────────────┨

┃보수    │○                      ┃

┠────┼────────────┨

┃채용절차│○                      ┃

┠────┼────────────┨

┃기타    │                        ┃

┗━━━━┷━━━━━━━━━━━━┛

별표 0004: 서약서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서 약 서  (*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본인은 통일부에서 시행하는 ㅇㅇㅇ 서류전형, 면접시험, 채용점검 심사위원으로 위촉(임명)되면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3조제2항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심사위원으로 위촉(임명)된 사실을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심사과정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일체의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있음을 인지하는 경우 시험위원의 회피를 신청하겠습니다.

4. 기타 공정한 시험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4조 및 제84조의2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3조에 의거 위반사실이 소속된 기관에 통보되며, 향후 5년간 국가고시위원 위촉(임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2024년     월     일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서명)

○ 생 년  월 일 : 

채 용 권 자  귀하

별표 0005: 채용 심사위원 기피(회피)사유서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별지 제5호서식]  

채용 심사위원 기피(회피)사유서

 □ 채용부서 : 

 □ 채용분야 : 

 □ 기피(회피)대상자 :   명 

┌────┬──┬────┬──┐

│수험번호│성명│생년월일│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피(회피) 사유

┌─────────────────────────────────┐

│                                                                  │

│ ○ 해당 응시자는 심사위원과 학연, 지연, 혈연 등 사유에 해당하여, │

│공정한 채용을 위하여 해당 응시자의 평정에 참여하지 않음           │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별표 000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은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고자 합니다.                                                                                      ┃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            ┃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            ┃

┃├─────────────────────┼───────────────┼──────┤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근로관계    │            ┃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종료 후     │            ┃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3년         │            ┃

┃│차량번호                                  │청사출입관리                  │            │            ┃

┃├─────────────────────┼───────────────┼──────┤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최종합격자  │            ┃

┃│                                          │사후관리                      │발표일      │            ┃

┃│                                          │                              │이후부터    │            ┃

┃│                                          │                              │10년        │            ┃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

┃┌───────────┬──────────────┬──────────┐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                          ┃

┃├───────────┼──────────────┼──────────┤                          ┃

┃│국가유공자정보,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장애정보,             │법적사무처리                │                    │                          ┃

┃│북한이탈주민정보      │                            │                    │                          ┃

┃└───────────┴──────────────┴──────────┘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                                                                                                        ┃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20    년      월      일                                                                                ┃

┃성명:              (서명 또는 인)                                                                       ┃

┃채용권자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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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7: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별지 제7호서식]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해당 □   │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비해당 □ │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          │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해당 □   │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비해당 □ │

│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          │

│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          │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          │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          │

│손해를 가하는 행위                                                                    │          │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

│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          │

│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   │

│                                                                                      │비해당 □ │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해당 □ │

│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비해당 □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   │

│                                                                                      │비해당 □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  해당 □ │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비해당 □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해당 □ │

│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비해당 □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   년      월      일                                                                             

        생년월일        .    .   .  지 원 자                                              (서명)      

                               년    월    일

별표 0008: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별지 제8호서식]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                                                                                                │

│                                                                                                │

│ 본인은 OOOO 공무직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                 │

│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5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

│                                                                                                │

│                                                                                                │

│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

│  1. 피성년후견인                                                                             ││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

│  지나지 아니한 자                                                                            ││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

│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 ││

│  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  ││

│  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   ││

│  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

│  제한)                                                                                       ││

│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

│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

│                                                                                                │

│                                                                                                │

│20    년    월    일                                                                            │

│채용예정자:           (서명)                                                                    │

│                                                                                                │

│                                                                                                │

│채용권자 귀하                                                                                   │

└────────────────────────────────────────────────┘

별표 0009: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별지 제9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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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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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        │성명│수험번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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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장소      │                                                                                                    

  (주소와 다른  │                                                                                                    

  경우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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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청구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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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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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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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   

  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  

  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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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24년 9월 30일 이후 이루어지는 채용부터 적용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828', '20250221'] (공포번호: ['88',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