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220, 시행일자=20200220,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송통신위원회)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220
발령번호: 291
시행일자: 202002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방송통신위원회(혁신기획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효율적인 수입 징수 업무 수행, 미수납 채권의 회수, 수입금 체납처분 등 중요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고수입 증대와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수입금’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수입징수관’, ‘분임수입징수관’(이하 ‘수입징수관’이라 한다)이 징수 결의한 모든 내역을 포함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체납수입금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 구성은 별표와 같다.③ 위원장 및 위원은 당해 직위에 보임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에 관한 모든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에는 별표에 열거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심의·의결)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수입금 체납처분 등 수입징수에 관한 주요사항2. 수입금 체납처분의 결정, 취소 및 집행중지3. 수입금의 결손처분, 취소4. 기타 위원장이 수입 업무와 관련하여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3호의 결손처분의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의 결의를 하여야 한다.1. 결손처분 심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심의안」을 작성한다.2. 심의안은 별지 제2호 서식의「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에 표기하고 위원회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위원장이 간인한 별지 제3호 서식의「심의안가결 및 부결조서」를 첨부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기타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③간사는 위원회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결의내용을 기록 유지한다.', '제7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의안 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납자, 이해관계자, 외부전문가, 수입금 체납부서 담당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제척사항) 위원은 본인 또는 친족이 관련되어 있는 의안심의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제9조(사후관리) 수입징수관은 별지 제4호 서식으로 결손처분 사후관리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사항)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가운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문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91호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발령한다.

    2020년 2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0: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구성(방송통신위원회)(제3조 관련)

   ■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규정[별표]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구성(방송통신위원회)(제3조 관련)

┌───────────┬──────────────────────────────┐

│구분                  │위원회 구성                                                 │

├────────┬──┼──────────────────────────────┤

│ 방송통신위원회 │7인 │ (위원장) 기획조정관                                        │

│                │이하│ (위 원) 혁신기획담당관, 방송정책기획과장,                  │

│                │    │         이용자정책총괄과장, 방송기반총괄과장,              │

│                │    │ (필요한 경우 법률 또는 회계분야 외부전문가를 위원장이 선임)│

└────────┴──┴──────────────────────────────┘

 ※ 위원회 간사는 재정팀장이 수행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구성(소속기관)(제3조 관련)

┌───────────┬───────────────────────────────────────────┐

│구분                  │위원회 구성                                                                           │

├────────┬──┼───────────────────────────────────────────┤

│ 방송통신사무소 │9인 │ (위원장) 방송통신사무소장                                                            │

│ (분소포함)     │이하│ (위원)방송지원과장, 이용자지원과장, 운영지원팀장  부산분소장, 광주분소장, 대전분소장 │

│                │    │ (필요한 경우 법률 또는 회계분야 외부전문가를 위원장이 선임)                          │

└────────┴──┴───────────────────────────────────────────┘

※ 위원회 간사는 수입징수담당이 수행 

별표 0001: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심의안

■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심의안 ┃

┠────┬─────────┨

┃안건명  │                  ┃

┠────┼─────────┨

┃근 거   │                  ┃

┠────┼─────────┨

┃주요내용│                  ┃

┠────┼─────────┨

┃대상자  │                  ┃

┗━━━━┷━━━━━━━━━┛

* 구비서류

 가. 결손처분 심의 : 결손처분 대상자(목록)와 결손처분 검토조서 등

 나. 체납처분중지 심의 : 체납처분중지 대상자(목록)와 추산가액 조사서 등

별표 0002: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

■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                                         ┃

┃                                                                        ┃

┃ 1. 의안 : ○○○○ 심의의결                                            ┃

┃                                                                        ┃

┃ 2. 대상자                                                              ┃

┠────┬──────┬──────┬───────┬─────────┨

┃체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

┃        │            │            │(법인등록번호)│                  ┃

┃납      ├──────┼──────┼───────┼─────────┨

┃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자      ├──────┼──────┴───────┴─────────┨

┃        │주소        │                                                ┃

┠────┴──────┴────────────────────────┨

┃위 체납자 외             명                                             ┃

┠────┬───────────────────────────────┨

┃체 납 액│ 일금                         원정                            ┃

┠────┴───────────────────────────────┨

┃위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체납처분중지) 심의안을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의안가결  │ 체납자 ○○○ 외 0명 │체납액│                            ┃

┠─────┼───────────┼───┼──────────────┨

┃의안부결  │ 체납자 ○○○ 외 0명 │체납액│                            ┃

┠─────┴───────────┴───┴──────────────┨

┃                                                                        ┃

┃ 붙임 :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  부.  끝.                                  ┃

┃                                                                        ┃

┃                                                                        ┃

┃                                            20   년    월    일         ┃

┃                                                                        ┃

┃                                                                        ┃

┃                                             위원장             (인)    ┃

┃  위원                                                                  ┃

┠────────────┬──┬───────────┬────────┨

┃                        │(인)│                      │(인)            ┃

┠────────────┼──┼───────────┼────────┨

┃                        │(인)│                      │(인)            ┃

┠────────────┼──┼───────────┼────────┨

┃                        │(인)│                      │(인)            ┃

┠────────────┼──┼───────────┼────────┨

┃                        │(인)│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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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심의안가결 및 부결조서

   ■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심의안가결 및 부결조서                                

┏━━━━┯━━━━┯━━━━┯━━━━┯━━━━━━┓

┃관리번호│체 납 자│체 납 액│가결 및 │사     유   ┃

┃        │        │        │부   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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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결손처분 사후관리대장

   ■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결손처분 사후관리대장                                                                   

┏━━━━┯━━━┯━━━━━━━┯━━━━━┯━━━━━┯━━━━━┯━━━━━━━━┓

┃관리번호│체납자│결손액 및 내역│결손처분일│시효기산일│시효완성일│재산조사 및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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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220 (공포번호: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