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이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고용 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110, 시행일자=20231110,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3-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공기관이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고용 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110
발령번호: 2023-58
시행일자: 20231110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1항제2호의2와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7조제2호의2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그 자회사(다른 공공기관의 자회사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회사(다른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른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으로 해당 업무의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고용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용 기준) 제1조에 따른 고용 기준은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각 호의 근로자를 자회사, 출자회사 또는 다른 공공기관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붙임 1, 붙임 2),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붙임 3)에 따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경우를 말한다.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2. 용역근로자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4. 민간위탁 노동자(민간의 전문성 등을 활용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2017. 7. 20.

관계부처 합동

1. 개  요

1-1. 추진 배경

 ○ ’97년 IMF 경제위기와 ’08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리 경제는 체질적인 변화를 겪고 있음. 고성장과 완전고용의 신화가 붕괴되고,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들이 결부되면서 선진국 진입의 마지막 진통에 있음

   -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은 비용절감과 탄력적 인력운용을 위해 비정규직을 적극 활용하였고, 늘어난 비정규직은 저임금과 고용의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사회양극화의 핵심적인 원인이 됨

 ○ 규모면에서 국민 3명 중 1명(’16년 32.8%)이 비정규직이고, 시간당 임금도 정규직의 65.5%에 불과하며, 대기업 정규직과 비교했을 때는 37.4% 수준에 불과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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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절반이 1년 미만 근무자이고, 청년층(15∼29세)과 장년층(50세∼)이 비정규직의 64.8%를 차지하여 비정규직 문제가 곧 청년과 장년의 일자리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환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사회보험 가입률도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열악한 고용상황과 더불어 사회안전망도 부족한 현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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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의 사용자로써 공공부문 또한 효율성 중심의 경영혁신을 추구하면서 비정규직 확산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임

   - 그간 정부는 모범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기간제들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기간제 고용관행은 여전하고, 파견ㆍ용역은 오히려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여 성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었음

 ○ ’16년말 기준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총 31만명으로 그 비중은 민간의 절반 수준이나, 파견ㆍ용역의 비중은 민간(4.5%)보다 높은(6.5%)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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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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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파견ㆍ용역은 총 121천명으로 청소원ㆍ경비원ㆍ시설관리원 3개 직종이 전체의 63.6%에 이르는 등 대부분 상시ㆍ지속적인 업무임에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음

  -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무기계약직은 총 212천명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등 고용안정은 이루었으나 여전히 처우개선은 충분하지 못한 상황임

 ○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고용의 유연성도 매우 중요한 가치이기는 하나,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사회양극화를 초래하고, 사회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상황을 그냥 둘 수는 없음

   -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고, 공공부문에서도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임

 ○ 절박하고 시급한 과제인 사회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최대의 사용자’인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써 선도적 역할을 하여야 함

   - 선도적 역할을 위한 전환 정책은 기존의 소극적인 방식에서 탈피하여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접근법이 모색하여야 함

   - 상시ㆍ지속적인 업무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당연한 관행이 되어야 하고, ‘사람을 채용할 때는 제대로 대우하여야 한다’는 기본 당위에 입각하여 공공부문의 고용 및 인사관리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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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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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총 31만명(16.9%)으로 비중이 민간(32.8%)의 절반 수준이나, 정규직 전환에 따른 풍선효과로 파견ㆍ용역 등 외주화 증가

 ○ (기간제) 총 규모는 191천명으로 직종별로 사무보조원, 과학ㆍ연구보조원이 22.4%로 다수, 교육기관의 기간제 교원, 강사도 29.0%로 높은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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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종    ┃기간제│사무  │강사  │과학  │시설물  │의료  │조리  │시간제│산림  │상담원│사회  │우편  │통계  │기타    

          ┃교원  │보조  │      │연구  │관리    │업무  │·    │경마직│보호  │      │복지사│업무  │조사원│        

          ┃      │      │      │      │        │      │영양사│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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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233 ┃32,680│25,294│22,738│17,576│15,624  │7,936 │7,151 │6,278 │5,142 │4,950 │3,123 │1,127 │949   │40,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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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별로 일시·간헐·한시→타법령 적용→초단시간→고령자→연구업무 종사자→휴직 대체 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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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    ┃일시  │타법령  │초    │고령자          │연구  │휴직  │강사  │선수등        │복지  │전문  │기타    

          ┃간헐  │(기간제)│단시간├────┬───┤업무  │대체  │      ├───┬───┤실업  │지식  │        

          ┃한시  │        │      │(55-59) │(60-) │      │      │      │선수  │체육  │      │      │        

          ┃      │        │      │        │      │      │      │      │      │지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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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233 ┃55,097│35,642  │20,379│9,582   │6,165 │10,448│10,417│8,829 │1,038 │6,646 │5,432 │4,171 │17,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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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견·용역) 총 규모는 121천명으로 소폭 증가 추세(‘15년 115천명), 직종별로 청소원, 경비원, 시설관리원 3개 직종이 전체의 63.6% 

  ○ (무기계약직) 총 규모는 212천명으로 ‘15년 대비 7천명 증가, 임금도 지속 상승(’12년 178만원 → ‘16년 207만원)

1-2. 기본 원칙과 방향

1-3. 의의

 ○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비젼, 목표, 내용, 절차 등에서 기존의 전환정책과는 다른 특별한 의의를 가짐

 ○ 첫째, 공공부문 ??인사 관리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임

   - 사람을 채용할 때는 제대로 대우하면서 하여야 한다는 ??노동존중사회??의 정신을 구현하고, 민간부문을 선도할 모범적 사용자로써 공공부문은 더욱 솔선수범 하여야 한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임

 ○ 둘째, 공공부문 경영혁신의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함

   - ‘효율성’과 함께 인간중심性‘을 혁신의 목표로 격상하는 것임

   - 경영혁신이 ‘효율성’ 중심으로 추진됨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효율성의 대상이 되었고, 비용절감을 위해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이 지속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겠다는 것임

 ○ 셋째, 공공서비스 질 개선의 방법을 혁신하겠다는 것임

   - 고용과 근로의 질 개선은 근로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조직에 대한 일체감을 고양시켜 궁극적으로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것임

 ○ 넷째, 전환정책의 수립에서 집행까지 협치(協治)로 추진한다는 것임

   - 이번 정책은 공공부문 전체를 아우르는 대규모 프로젝트이고, 다양한 관계자들간의 이해 충돌, 재정 부담과 유연성 저하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이 동반되는 이슈인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책의 전반에서 노동계와 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참여형으로 추진한다는 것임

 ○ 다섯째, 전환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것임

   - 기간제만을 대상으로 하던 기존 전환방식을 넘어 대부분 상시ㆍ지속적 업무인 파견ㆍ용역 근로자들을 전환대상에 포함하였음

   - 정규직의 연대와 협조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실질적 정책효과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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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존 전환정책과의 차이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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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기존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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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대상  │중앙정부                              │중앙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국공립 교육기관                             

            │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 자회사                 

            │                                      │일부 민간위탁기관                           

            │                                      │* 단계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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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대상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                                

  근로자    │                                      │파견·용역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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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상시│??연중 10～11개월 이상 계속         │??연중 9개월 이상 계속                    

  기준│지속│??① 과거 2년 이상 지속             │??① 삭제                                 

      │판단│  ② 향후 2년 이상 예상(①+②)        │  ② 향후 2년 이상 예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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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인적 속성에 따른 사유             │??인적 속성에 따른 사유                   

      │예외│  -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  - 60세 이상 고령자 등 2개 사유            

      │사유│경우 등 6개 사유                      │                                            

      │    │??업무/직무 특성에 따른 사유        │??업무/직무 특성에 따른 사유              

      │    │  - 휴직·파견 업무대체자 등 11개 사유│  - 휴직대체 등 보충적 근로 등 5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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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절차  │??정규직 전환 기준에 따라 기관 자체 │??(기간제) 전환심의위원회                 

            │판단에 따라 전환                      │??(파견ㆍ용역)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                                      │거쳐 전환                                   

            │                                      │  → 컨설팅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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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계약직│??상여금 80～100만원                │??무기계약직 정원관리(조례·훈령?규정)   

  처우개선  │??복지포인트 30만원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지급             

            │                                      │??식비 차별 없이 지급                     

            │                                      │??기간제를 거치지 않고 정규직으로 고용    

            │                                      │??상시지속업무 신설, 결원 시 정규직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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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추진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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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규직 전환 추진 대상 공공부문 및 비정규직 근로자

2-1. 정규직 전환 추진대상 공공부문

 ○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기관별 특별실태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전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전환을 추진하는 단계를 거치는데, 실태조사와 전환추진의 시기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함

 2-1-1. 1단계: 기존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실태조사 대상기관(852개소) 

  ○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상기관의 비정규직 직종과 규모, 업무 등이 비교적 명확한 다음의 기관이 해당됨

     ① 중앙행정기관 48개소(17부, 3처, 17청, 6위원회, 기타5)

     ② 자치단체 245개소(광역 17, 기초 228)

     ③ 교육청 및 국공립 교육기관 76개소(교육청 17, 국공립교육기관 59)

     ④ 공공기관 336개소(공기업 35, 준정부기관 89, 기타공공기관 208, 추가 4)

     ⑤ 지방공기업 147개소 

  ○ 전환가이드라인 발표 직후 특별실태조사 및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여 정규직 전환 규모 및 방식 등을 확정하고 전환 추진

 2-1-2. 2단계: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

  ○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실태조사 대상기관은 아니나, 자치단체별 또는 기재부 등 정부부처에서 대략의 기관 범위를 알고 있는 기관

     ①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② 공공기관 자회사

     ③ 지방공기업 자회사

  ○ 특별실태조사는 1단계 기관과 동일하게 가이드라인 발표 직후에 실시하되, 전환은 실태조사 후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18년 상반기)

  ○ 다만, 기관 자체적으로 실태조사가 완료되었고 자체 재원조달이 가능한 경우 기관장 책임 하에 1단계 전환기준 등을 참고하여 전환 추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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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의 범위                                         │

│  ㅇ 요건                                                                       │

│   - 공공기관 : ①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거나 ②지분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법인                                                     │

│   - 지방공기업 : 공사가 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지방공기업법 시행령   │

│제57조의4 제2항 제1호                                                           │

│  ㅇ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회사는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                     │

│    ① 해외 자회사(현지법 적용)                                                 │

│    ②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되는 한시 회사(페이퍼컴퍼니)                │

│    ③ 금융공기업의 경우 ⅰ)구조조정 및 매각을 추진 중인 자회사, ⅱ)자금만 있고 │

│인적실체가 모호한 펀드나 투자조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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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3단계: 민간위탁기관

  ○ 민간위탁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아래 수행하도록 하는 것(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제2조)

  ○ 위탁형식이 매우 다양하고, 용어상의 혼란도 있어 명확한 개념설정이 어려운 상황

    - ’17년 하반기에 민간위탁의 개념과 형식 및 실태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 ’18년 상반기에 전면적인 실태조사 → ’18년 중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를 토대로 별도로 전환기준 등을 마련하여 전환을 추진

2-2. 정규직 전환 대상 비정규직

 2-2-1. 기간제근로자 

  ○ 근로계약 시 일정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로 계약기간의 길고 짧음, 명칭 등과 관계없으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됨

 2-2-2. 파견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계약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지시를 받아 근로하는 자

      * (예시) 사무보조(비서), 운전원, 전산보조원, 조리사, 번역가 등

 2-2-3. 용역근로자 

  ○ 용역업체 소속이면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용역업체의 지휘·명령을 받는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

  ○ 계약명칭(용역계약, 위탁계약 등)과 관계없이 국가?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용역계약 시 공공기관에서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채용하여야 할 근로자 수 등을 정하는 경우

      * 예) 시설물청소원, 경비원, 시설관리원, 주차관리원 등 단순노무종사자

   ※ (민간위탁근로자) 인건비?채용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시설전체나 특정업무(공공서비스) 등을 포괄적으로 위탁(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18년 중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전환여부 검토 

      * (예시) 역사운영, 직장 어린이집, 복지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창업지원, 인턴쉽 운영, 카페테리아 등  

3. 정규직 전환 기준

3-1. 일반 원칙

 3-1-1. 상시ㆍ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

  ○ 비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임 

 (1) 상시ㆍ지속적 업무 판단 기준

  ○ ①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②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이전의 기준을 완화하여 전환대상 범위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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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존                           │ 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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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중 10∼11개월 이상 계속    │?연중 9개월 이상 계속  

   ?①과거 2년 이상 지속         │?①삭제                

      ②향후 2년 이상 예상 (①+②)│  ②향후 2년 이상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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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당해 직무가 연중 계속되는 업무인지 여부 판단

  ○ 당해 직무가 연간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

    - 동일한(하나의) 장소(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동종?유사 업무에 수개월 단위로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 교체 사용하는 경우에도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간주

    - 급식조리원 등과 같이 방학 등으로 일시적으로 근무가 면제되는 기간이 있더라도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라면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간주

 (3)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인지 여부 판단

  ○ 사업의 명칭과 관계없이 향후 유사?동일한 업무가 2년 이상 계속 수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함

  ○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반복·갱신되어 2년 이상 지속 예상 시(예시: 국고보조사업) 전환 대상에 포함

      * 2년 이상 지속 판단 시 당해 사업의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향후 2년 이상 편성한 경우 하나의 판단준거가 될 수 있을 것임  

    - 다만, 사업 완료 시점이 2년 이내로 명확한 경우 전환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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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지침의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온 업무인지 여부’는 상시ㆍ지속 업무  │

│판단 요건에서 제외됨. 다만, 과거 2년 이상 해 온 업무의 경우 사업종료가 명확히 │

│정해지지 않은 경우 향후 2년 이상 판단 시 하나의 판단기초가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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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 인정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에 대하여는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나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 예외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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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기간제 │

│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상시ㆍ지속적인 업무를 수행                │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임                                            │

│ ㅇ 인적속성이나 업무ㆍ직무 특성을 고려, 일부 사유에 대하여  전환제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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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기관의 상황을 감안하여 기관의 판단으로 전환 추진 가능

 3-1-3. 생명?안전업무는 직접고용

  ○ 국민의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 업무 집중도, 책임의식 저하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 고용이 원칙

  ○ 다만, 생명?안전 업무의 판단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생명?안전업무의 구체적 범위는 기관별 노사 및 전문가 협의, 다른 기관의 사례, 업무 특성 등을 참조하여 기관에서 결정

  ○ 산업안전보건관리자, 폭발물?화학물질 처리업무, 국가 주요시설 소방업무 등은 생명?안전 업무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임

  ○ 향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 과정을 거쳐 공공?민간부문에 모두 적용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생명?안전업무의 기준을 수립할 계획

 3-1-4. 일시ㆍ간헐적 업무 종사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 제외

  ○ 정규직 전환대상 비정규직은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므로 일시ㆍ간헐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전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일시ㆍ간헐적 업무란 기본적으로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경우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음

    - 연중 9개월 미만으로 수행되는 업무

      * 매년 6개월(예: 4월～9월)간 동일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와 같이 사업이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연중 사업수행기간이 9개월 미만인 경우는 전환대상 아님

    - 사업의 완료 기간 또는 기관의 존속기간이 명확한 경우

     ㆍ연중 9개월 이상이더라도 사업기간이 정해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의 종료가 명확한 경우

       * 예)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3년 프로젝트 사업, ○○시 경전철 건설추진단 등

3-2. 인적 속성에 따른 전환예외 사유

 3-2-1. 60세 이상 고령자

  ○ 이전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55~59세는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

  ○ 60세 이상자가 근무하는 직종이 청소ㆍ경비 등 고령자 친화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이 별도의 정년을 설정(예: 65세)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음

  ○ 60세 이상으로 이번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관행적으로 일정 연령까지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고용해온 경우는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함

     * 동 가이드라인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고용해 오던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3-2-2. 선수 등 통상 한정된 기간에만 특기 등을 활용하는 경우 

  ○ 선수와 같이 특기 활용 등의 목적으로 채용되고 체력적 요인 등의 이유로 한정된 기간에만 고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회통념상 정년까지 근무할 것으로 기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인정

3-3. 업무 특성에 따른 전환예외 사유(기간제)

 3-3-1. 휴직대체 등 보충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 예) 육아휴직, 병역휴직 등

 3-3-2. 실업ㆍ복지대책 차원에서 제공하는 경과적 일자리의 경우

  ○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중 경과적 일자리에 해당하는 경우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

  ○「경과적 일자리」란 구직자에게 일정한 일경험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함으로써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일자리임 

    - 보통 취약계층의 취업의욕과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시장일자리에 용이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인 경우가 많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곤란

     * 직접일자리사업은 일반적으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재량사업이므로 사업이 2년 후에 지속되리라 기대하기 어려움 

  ○ 다만, 「2017년 중앙-자치단체 합동지침」 의 직접일자리사업 중 성격이 다른 아래의  사업*은 정규직 전환 대상 포함 가능

     * 해당 사업들은 다른 직접일자리사업과는 달리 ① 정부가 개별법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업무로, 향후 2년 이상 지속되리라 예상되고, ② 상시·지속적인 업무로 운영되어 왔으며, ③ 일정한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근로자를 다시 선발하여서는 사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사업 참여자가 정규직 전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참여자 인적특성, 사업의 성격, 상시?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아닌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등 사업 운영인력으로서 상시?지속적으로 동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정규직 전환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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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직접 일자리사업 중 정규직 전환 대상 포함 가능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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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사업명 내에 내역사업명이 있는 경우는 내역사업명을 기준으로 전환대상 가능 사업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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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부처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유형          │수행방식  │근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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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농림부  │가축위생방역지원(전화예찰)  │공공업무지원형│민간보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          

      │        │                            │              │          │(가축위생방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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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농림부  │도농교류활성화              │공공업무지원형│지자체보조│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        │(마을사무장채용지원)        │              │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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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문체부  │국민문화향유권확대          │공공업무지원형│지자체보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  

      │        │(국립박물관 미정리유물 등록 │              │          │                                

      │        │및 자료 정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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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문체부  │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      │공공업무지원형│지자체보조│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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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문체부  │장애인생활체육활성화지원    │공공업무지원형│지자체보조│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        │(장애인생활체육지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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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문화재청│문화재돌봄사업              │경기대응형    │지자체보조│문화재보호법 제15조             

      │        │                            │              │          │문화재돌봄법(제출 준비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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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보훈처  │국가유공자등노후복지지원    │사회서비스형  │직접수행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제2항     

      │        │(가사·간병지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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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복지부  │노인돌봄서비스지자체보조    │사회서비스형  │지자체보조│노인복지법 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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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사회서비스형  │지자체보조│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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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복지부  │지역아동센터지원            │사회서비스형  │지자체보조│아동복지법 제4조                

      │        │(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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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복지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사회서비스형  │지자체보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        │                            │              │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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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여가부  │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    │사회서비스형  │지자체보조│다문화가족지원법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원    │              │          │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              │          │                                

      │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              │          │                                

      │        │언어영재교실 운영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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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              │사회서비스형  │지자체보조│아이돌봄 지원법 제3조, 제4조    

      │        │(아동양육지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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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여가부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사회서비스형  │지자체보조│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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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행자부  │자원봉사활동화지원          │공공업무지원형│지자체보조│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        │(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사업)│              │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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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환경부  │환경지킴이                  │경기대응형    │직접수행,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           

      │        │(자연환경해설사)            │              │출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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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인 경우

  ○ 의사, 치과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엔지니어 등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해당

  ○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직종 종사자의 고용형태, 업무내용, 근로조건 등을 토대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3-3-4. 다른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ㆍ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

  ○ 학교에는 학생 수준별 수업, 수업 지원, 특기개발 및 지원 등 다양한 교육수요가 존재하고 이를 충족시킬 필요성 등에 의해 다양한 교사?강사 그룹이 존재

    - 학교 교사ㆍ강사간에도 채용목적, 채용절차, 업무수행 내용, 채용근거, 고용기간 등이 다름

      *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기간제교사(교육공무원임용령), 영어회화전문강사(초중등교육법)

    - 기존 교사와 채용사유와 절차?고용형태?근로조건 또한 다름

  ○ 교육기관의 교사 강사 등은 수행업무내용, 근로조건, 채용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해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3-3-5.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전환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정한 경우

  ○ 기관 단위로 설치한「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업무특성, 기관특성 등을 고려하여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엄격히 심사

    - 위의 전환예외 사유에 해당할 만큼 정규직 전환이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해야 함 

 3-3-6. 주요 사례별 전환 여부 판단 설명

  ?? 국고보조사업 참여자의 정규직 전환

   (1) 개요

    ○ 국고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자금을 말함

    ○ 운영자에 따라 ①자치단체(일부 민간 재위탁), ②민간보조사업으로 구분

   (2) 전환 여부 판단

    ○ 반복갱신 되는 등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시ㆍ지속적 사업으로 보아 정규직 전환 추진(일시ㆍ간헐은 제외) 

        * 중기재정운용계획에 2년 이상 연차별 소요를 제출한 경우 등은 2년 이상 사업이 계속될 것으로 보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임 

      - 다만, 사업의 종료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진 국고보조사업은 전환대상에서 제외

        * 2년 이상 지속되는 국고보조사업에 해당하나 경과적일자리 차원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는 경우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

    ○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 종사자는 1단계 전환대상이나 민간이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은 민간위탁사업에 해당하므로 3단계에서 전환 여부 검토 후 추진  

  ?? 초단시간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임

     - 다만, 근로일이나 시간이 불규칙적이어서 예측이 곤란하거나 근로일이 주 1일 등 정규직 전환이 매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음

       * 근로일이 불규칙적이라 함은 1주간에 근로일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고 일이 있을 때에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함 

   ○ 정규직 전환시에는 가급적 주15시간 이상으로 해서 사회보험 적용 등을 통해 양질의 시간제일자리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

  ?? 연구인력의 정규직 전환

   ○ 상시ㆍ지속적인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인력(보조인력 포함)은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임

   ○ 일정기간 프로젝트형 연구사업에 참여 연구인력은 일시적 업무로서 전환 예외이나 

     - 프로젝트형 연구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사실상 상시 연구인력인 경우에는 전환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3-4. 업무특성에 따른 전환예외 사유(파견ㆍ용역)

 3-4-1. 민간의 고도의 전문성, 시설ㆍ장비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

  ○ 민간이 보유한 고도의 전문인력이나 인적자원과 기술, 자본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업무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단시일 내 관련 전문성 및 관련 역량을 축적하기 곤란할 뿐 아니라 자칫 민간 기업이 육성한 핵심 인력의 유출 등의 문제가 있어 전환대상에서 제외 

    - 다만, 이 경우에도 민간기업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전환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전환 시 관련 시설 및 장비, 충분한 전문성 및 업무 역량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 민간의 고도의 전문성 업무 해당 요건(예시)

    - 민간업체에 고도로 축적된 기술?업 노하우?자격증 보유 전문 인력?관련 교육수준 등 인적자본이 해당 업무 수행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업무

    - 대규모 인적·물적 네트워크 또는 고가의 시설·장비 등을 필요로 하여 공공기관이 자체해결?보유?관리하기가 곤란한 업무 등

  ○ 단순히 업무 내용이 ‘전문적’이라는 이유로 전환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않도록 유의

 3-4-2. 법령?정책 등에 의해 중소기업 진흥이 장려되는 경우

  ○ 정부가 법령?정책을 통해 원자력 등 특정 분야 강소기업(중소기업) 육성?진흥 정책 추진과 이를 위해 정부 업무의 민간 위탁을 장려하여 온 경우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관련 산업의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기존 중소기업 진흥책의 유명무실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전환대상에서 제외

  ○ 법령?정책 등에 의해 중소기업이 장려되는 업무(예시)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방사선 및 방사선 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에 따라 중소기업 진흥 정책이 추진된 경우

 3-4-3. 산업 수요?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 기능조정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 산업수요?정부정책의 변화 등에 따라 기능조정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향후 기능조정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전환대상에서 제외 

  ○ 이러한 기능조정 사유로는 산업수요의 변화, 누적 영업적자로 인한 국민 부담 증가, 해외시장 진출 등 신규시장 역량 집중 등이 포괄될 수 있음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기능조정이 추진 중인 기관 또는 주무부처 혹은 지방자체단체에서 기능조정 필요성을 인정해 매각? 구조조정 등이 진행 중인 기관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임

 3-4-4. 다른 공공기관(자회사 포함)에 위탁 또는 용역사업을 주고 있는 경우

  ○ 정규직 전환방법으로는 직접 고용 뿐 아니라 별도 공단 또는 자회사를 통한 고용도 있으므로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수탁(용역)받은 업무는 전환대상에서 제외

      * (예시) 한전KPS, 코레일테크, 부산항 보안공사, 서울메트로환경 등이 다른 공공기관(주로 모회사)으로부터 청소, 정비 등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 이 경우 공공기관은 반드시 기재부 또는 행자부로부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일 필요는 없음(예 : 서울메트로환경)

  ○ 전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다른 공공기관(모회사)으로부터 수탁 받은 업무를 위탁 공공기관(모회사)의 정규직으로의 전환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지, 수탁기관에서 고용된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수탁 공공기관에 고용된 기간제근로자는 그 전환 기준(Ⅲ. 정규직 전환기준 1, 2, 3)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할 것임

     - 이 경우 단순히 위탁 공공기관(모회사)로부터 용역계약이 공개경쟁 또는 단기계약(2년 이하)으로 체결된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유의

        * 기재부는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포함) 계약사무규칙(계약사무 운영규정) 등을 개정하여 ‘(예시)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에 의해 자회사를 설립?운영하는 경우 등’ 수의계약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예정

        *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7조의4 제2항 제1호)에 수의계약 근거 명시

 3-4-5. 근로자의 전환 거부 등 비전환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 정규직 전환 후 임금 및 정년 등 근로조건 저하를 이유로 근로자(노조 등)가 전환을 거부하는 경우나 현 업체에 정규직으로 계속 고용되기를 희망하는 경우 등 비전환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환대상에서 제외

  ○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판단은 노사협의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결정

4.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

4-1. 기간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4-1-1. 개요

  ○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결정을 위해 각 기관에「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이하 ‘전환심의위원회’)」를 둠

  ○ 기간제근로자의 전환여부는 직접고용 근로자의 전환에 관한 사항이고, 불이익 취급이 아니므로 신속하고 객관적인 결정을 위해 당사자간 협의 방식 보다 기관 내 전환심의위원회 방식으로 결정토록 함

 4-1-2. 설치단위 및 시기

  ○ (설치단위) 공공부문 각 기관에 설치(공동설치가 가능한 기관은 통합하여 설치 가능)

  ○ (설치시기)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직후 내부적 준비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

 4-1-3. 위원회 구성ㆍ운영

  ○ 기관특성, 비정규직 규모, 직종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6~10인 범위에서 구성하되, 필요시 인원 조정 가능

  ○ 내ㆍ외부 인사로 구성하되, 1/2은 외부인사를 포함하는 것을 권고

  ○ 외부위원은 인사노무 및 노사관계 전문가, 노동위원회 조정위원, 기관 사업(복지?교육?해양분야 등)과 관련된 전문가, 변호사, 노동계 추천인사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

      * 필요시 컨설팅팀에서 제공하는 Pool 활용(기관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요청)

  ○ 비정규직 규모가 적고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전환제외 대상이 명확한 경우에 전환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을 간소화하여 진행할 수 있음

  ○ 위원장은 기관장이 지정 또는 위원간 협의를 통해 정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

  ○ 의결이 필요한 안건은 전체 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기관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4-1-4. 역할

  ○ 각 기관은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직종, 업무내용, 고용형태, 근로조건, 규모 등 실태를 조사하여 위원간 정보를 공유

  ○ 기간제 근로자 중 쟁점이 되는 주요 직종의 근로자 대표, 기관 실무책임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수렴(심의회 출석, 간담회, 현장방문 등의 형태로 가능)

  ○ 정부의 정규직 전환기준, 해당 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실태, 노사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정규직 전환범위, 전환방식, 채용방법 결정

  ○ 정규직 전환 결정된 근로자에 대해 기존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근로자의 직종, 임금체계 등을 고려하여 이들에 적용할 직군, 임금체계, 복리후생 등에 대한 기준 제시

    - 필요시 별도의 직군 신설 및 임금체계 등에 대한 기준이나 방향 제시

 4-1-5. 공통직종에 대한 상급기관 심의 및 부처 단위 가이드라인 시달

  (1) 대상직종 및 결정과정

   ○ (배경) 부처나 광역자치단체의 여러 소속기관에 분포되어 있는 공통 직종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여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 기반 조성

   ○ (대상직종) 부처 등 산하기관에 걸쳐 분포된 직종으로서 고용형태, 업무내용, 근로조건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공통의 적용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분야

      * 예) 교육부: 교육청 및 학교 단위 공통 직종, 미래부: 산하 연구기관 단위

   ○ (전환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상급기관에 구성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상급기관 및 소속기관 등이 협의하여 별도의 전환심의위원회 구성 등 효율적인 방안을 채택할 수 있을 것임

     - 전환심의위 구성은 일반적인 기준에 따름

  (2) 운영방식

   ○ (가이드라인 결정방법) 소속기관, 해당 직종 근로자 대표,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 소속기관은 특정직종과 관련하여 상급기관이 결정한 공통기준에 따라 자체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전환여부를 최종 결정

     - 해당 적용대상기관은 상급기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전환심의위원회 활동을 보류하거나, 해당 직종의 전환 관련 결정을 보류 할 수 있음

   ○ 추가 가이드라인을 시달하는 상급기관은 가이드라인 발표(7.20) 후 빠른 시일 내에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추가 가이드라인을 시달하여야 함

4-2. 파견?용역: 노사 및 전문가 협의

 4-2-1. 개요

  ○ 파견?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전환대상업무의 선정뿐 아니라 전환방식, 시기 등을 둘러싸고 전환대상 근로자, 기존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가 분출될 수 있고,

     - 조세부담, 공공부문 경직성, 형평성 등 국민적 우려도 함께 제기되는 등 과정 관리가 매우 중요 

  ○ 파견?용역의 경우 직종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할 뿐 아니라 전환과 관련하여 기관별 특성 및 사정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기관 단위에서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

    -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국민적 우려가 동시에 고려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

  ○ 「노?사 및 전문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 방식 및 시기 등 결정하되, 이번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를 고려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사 당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기구가 구성?운영될 필요

      * 협의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가급적 아래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되, 기관의 사정과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합리적 방식을 정할 수 있음

 4-2-2. 협의 단위

  ○ 파견?용역 근로자를 사용하는 개별 기관(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도 교육청, 국?공립 교육기관) 단위로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라 함)」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전환대상 규모가 크고 직종이 복잡?다양하여 대표단을 구성하기 용이하지 않거나, 효율적 협의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자간 협의를 거쳐 협의단위를 분리하여 설치할 수도 있을 것임

  ○ 다만, 광역자치단체?중앙행정기관 등은 상호 협의 하에 소속 기초자치단체, 여러 기관에 공통된 파견?용역 근로자의 전환 논의를 위한 ‘통합’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전환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일관성 있는 전환 및 협의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극 권고함

      * (예시) ○○광역시의 경우, 소속 ‘지방공기업’까지 포괄한 협의기구 설치?운영

 4-2-3. 협의기구 구성

  ○ 정규직 전환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등이 협의기구 당사자*로 참여

      * ①기관, ②파견?용역 근로자(노동조합), ③기관 소속 근로자(노동조합), ④무노조 대표, ⑤외부 전문가 등

  ○ 근로자측 협의위원은 효율적 논의를 위해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적정한 수로 정하되, 최대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이해당사자 대표가 누락되지 않도록 함 

    - 참여대상이 많을 경우에는 대표단을 구성토록 하거나 안건에 따라 관련성이 높은 근로자 대표가 교차 참여하는 등 합리적 방식 채택

 4-2-4. 협의기구 운영 절차

┌─────────────────────────────────────┐

│①협의절차 개시 공지 및 이해당사자 확인 → ②근로자 대표단 구성 →        │

│③협의기구 구성 → ④협의기구 진행 → ⑤컨설팅 지원 등 정부지원 제도 활용 │

└─────────────────────────────────────┘

  ①협의절차 개시 공지 및 이해당사자 확인

   ○ ‘기관’은 파견?용역 근로자(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노동조합) 등 사업장 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협의기구 구성 계획 공지

     - 기관은 협의기구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노동조합 등을 파악, 리스트업하여 관리

        *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 파악이 어려울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에게 자문 의뢰 가능

   ○ 특정 직종 근로자(노동조합)가 협의기구 구성 사실을 몰라 협의기구에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

  ②근로자 대표단 구성

   ○ 대표단은 협의기구 ‘설치단위별’로 구성하되 효율적 논의를 위해 가급적 3~10인 이내로 구성

   ○ 기관은 ‘근로자 대표단(이하 "대표단"이라 함)’ 구성을 위한 ‘협의기구 참여 희망 근로자, 노동조합 등’의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도록 회의공지, 장소제공 등 실무 지원

   ○ 당사자(협의기구 참여 희망 근로자, 노동조합 등)간 자율적으로 충분한 의견청취 및 논의조율을 거쳐 대표단을 구성하되, 부당한 개입 논란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관에서도 적극 조치

     - ‘파견?용역 근로자’가 여러 직종으로 나뉠 경우 각 직종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표성을 갖출 수 있는 대표자로 선정

     - ‘소속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등도 파견?용역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정규직 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

   ○ 대표단 구성(단장?간사?단원 등) 즉시 기관에 참여자 명단 등 통보

  ③협의기구 구성(20인 이내)

   ○ 협의기구는 ‘기관+대표단+전문가’ 등 가급적 20인 이내로 구성

     - ‘전문가’는 자체적으로 구성하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경험 및 전문성을 보유한 자 중 객관적?중립적인 자로 구성

   ○ 자체 구성한 전문가 풀(Pool)이 없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구성된 권역별 전문가 풀(Pool)을 활용하여 전문가 편성 가능

   ○ 직종?고용형태 등의 복잡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전략기관(4-3. 정규직 전환추진단 지원 부분 참조)의 경우 중앙 컨설팅팀이 전문가 지원

  ④노사전문가 협의 진행 및 결정

   ○ ‘기관’과 ‘대표단’은 협의기구(20인 이내)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화 방안 논의

   ○ 정부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조직성격?소속외 규모?업무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정규직 전환대상?방식?시기, 임금체계, 채용방식 등 협의

   ○ 전문가의 컨설팅?조언을 통해 노-사, 노-노간 갈등조정, 합의점 도출

   ○ 파견?용역 근로자와 소속 근로자와의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기관별로 임금수준이 높은 임?직원과 정규직 전환 인력 등에 대한 임금 격차 완화 등 공생발전 도모에 노력

4-3. 정규직 전환추진단 지원

 4-3-1. 취지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전환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실) 내에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을 설치하여 정규직화 전환에 따른 기관별 전환 모델 설계 등을 위한 전문적 컨설팅 제공 및 이해관계 조정?갈등 예방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체계》

                        ┌───────────                  ───────────────┐                    ┌────              ────┐

                        │                                                                      │                    │                              │

                        │    ┌───────────────────────────┐        │                    │                              │

                        │    │공공부문 비정규직 TF                                  │        │                    │                              │

                        │    │                                                      │        │                    │                              │

                        │    ├───────────────────────────┤        │                    │                              │

                        │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 각 부처 국장급                │        │                    │                              │

                        │    │                                                      │        │                    │        ┌───────┐    │

                        │    └─────────────┬─────────────┘        │                    │        │단장:국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무TF                              │        │                    │            │                │

                        │    │                                                      │        │                    │  ┌───┐│  ┌────┐  │

                        │    │                                                      │        │                    │  │지원팀││  │컨설팅팀│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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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 주재,                     │        │                    │            │    │  중앙    │

                        │    │ 각 부처 과장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권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장지원단    │    │

  ┌─┼────────      ────┼──┼─────────┼────────┼────────┼───────┐│        │              │    │

  │  │                              │    │                  │                │                │              ││        │              │    │

  │┌┴──────┐┌───────┤┌─┴─────┐  ┌─┴─────┐┌─┴─────┐  ┌┴──────┬┤│        └──┬────┘    │

  ││우리부        ││중앙부처      ││지자체        │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  │교육기관      │││              │              │

  ││(47개소)      ││(48개소)      ││(245개소)     │  │(147개소)     ││(336개소)     │  │(76개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담 감독관 ││·지정 담당자 ││·지정 담당자 │  │·지정 담당자 ││·지정 담당자 │  │·지정 담당자 │││                              │

  │└───────┘└───────┘└───────┘  └───────┘└───────┘  └───────┘││                              │

  │                                                                                                                ││                              │

  └────────────────────────────────────────────────────────┘└───────────────┘

    * 지원팀은 관계부처 실무 공무원으로 구성, 관련 정책 수립, 지침시달, 컨설팅팀 총괄?지원, 모니터링 등 업무를 담당

    * 현장지원단은 고용노동부 47개 지방노동관서에 설치, (지)청장 및 담당과장, 전담근로감독관 등으로 구성,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

  ○ 특히, 정규직 전환 관련 현장의 다양한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 단위와 현장 단위(8개 권역)에 컨설팅팀 구성?운영 추진

 4-3-2. 컨설팅팀 구성 및 역할

  □ 중앙 컨설팅팀

   ○ 정규직 전환 지원 경험, 전문성 등을 보유한 전문가, 노사관계 전문가 등 30명 이내로 구성

   ○ 중앙 컨설팅팀은 부문별로 선정된 전략기관을 대상으로 심층 실태조사 및 전환대상 선정, 전환설계 등 컨설팅?조정을 지원(기관별 3명 배정)

   ○ 중앙 컨설팅팀은 기관별 전환심사위원회 또는 파견?용역 노사 협의기구에도 참여

     - 현장 실태조사, 컨설팅 등을 통해 도출된 전환모델은 타공공기관에서 참고하도록 공유

   ○ 이 외에도 중앙 컨설팅팀은 정규직 전환 추진 과정에서 직종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생명?안전업무의 범위 등에 대한 기준 제시 등 기관별 조정?지원 활동도 담당

  □ 권역별 컨설팅팀

   ○ 권역별 컨설팅팀은 8개 권역별*로 지방청에 설치, 정규직 전환 지원 경험?전문성 등을 보유한 전문가?컨설턴트?조정위원?노동계 추천 전문가 등으로 구성(권역별 50명 내외)

┌──────────────────────────────────────┐

│?공공 또는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등 연구, 자문 등 경험이 있는 교수, │

│연구원, 시민단체 종사자 등                                                  │

│?공공 또는 민간부문의 임금체계 등 컨설팅 경험이 있는 노무사, 경영지도사 등 │

│?공공부문 또는 비정규직 관련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등 조정 경험이 있는      │

│노무사, 교수, 지노위 조정위원 등                                            │

└──────────────────────────────────────┘

      * 서울지역(서울청), 인천지역(중부청), 경기지역(경기지청), 강원지역(강원청), 부산?경남지역(부산청), 대구?경북지역(대구청), 대전?충청지역(대전청), 전라?제주지역(광주청)

   ○ 권역별 컨설팅팀은 권역 내 공공부문 전환과정을 지원(기관별 지원역할은 중앙 컨설팅팀과 동일)

     - 소규모 공공기관(신청), 복잡한 인력구성?고용형태?업무양태로 노사협의가 어려운 기관(직권 또는 신청)을 우선적으로 지원

   ○ 권역별 컨설팅팀은 고용노동부에 구성되는 현장지원단과의 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4-3-3. 컨설팅팀 지원 내용

  □ 전환설계 컨설팅 지원

   ○ 전환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방식, 임금?직무체계, 정년 등 설계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방안 등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포괄적인 제도 설계를 실질적으로 지원

  □ 조정?중재

   ○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전환심의의원회(기간제)’와 ‘노사협의(파견?용역)’에 참여하여 전환대상 선정 등 초기 단계부터 전환설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 및 중재

 4-3-4. 컨설팅팀 지원 절차

  ○ (1단계) 지원신청: 컨설팅이 필요한 기관은 관할 지방노동관서(47개) 현장지원단의 공공기관 전담감독관에게 컨설팅 지원 신청

  ○ (2단계) 지원심사: 지원신청을 접수받은 전담감독관은 소속 청(대표지청)에 권역별 컨설팅팀 인력풀 제공 요청 → 인력풀 제공 요청을 받은 8개 청(대표지청)은 권역별 컨설팅팀 인력풀 내에서 즉시 투입 가능한 전문가 후보군을 선정하여 해당 지방관서 전담감독관에 통보

  ○ (3단계) 컨설팅팀 선정: 전담감독관은 신청 공공기관 및 컨설팅팀과 협의하여 확정(기관별 3명 내외 + 담당근로감독관 1명 등으로 구성)

  ○ (4단계) 컨설팅 실시 

 4-3-5. 전략기관 지정 및 지원

  ○ 필요성

    - 정규직 전환 대상 공공부문이 광범위하여 모든 기관에 동시다발적인 컨설팅 제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 직종?고용형태 등이 복잡하거나 비정규직 규모가 큰 기관, 파급효과가 큰 기관 등을 전략기관으로 선정, 정규직 전환 모델을 설계하여 타 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전파할 필요

  ○ 전략기관 지정

    - 통일성을 위해 여러 기관에 동일한 전환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는 경우, 비정규직의 규모가 크고 직종이 다양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선정(10개소 내외, 해당 기관과 사전 협의) → 노사협의 조정?중재 등

  ○ 전략기관 지원

    - 가이드라인 발표(7.20) 즉시 전략기관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 2주 이내에 전략기관 현장 조사 및 집중 컨설팅 등 착수 → 전환계획 마련

    - 전략기관 집중지원 추진팀(중앙 컨설팅팀(3인 1조)+담당근로감독관 1인 등 총 4인) 구성 → 각 기관의 현장 실태조사 및 현황 파악 → 전환심의위원회 또는 노사협의 지원 → 노사협의에서 전환대상, 시기 등이 확정되면 전환계획 및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 전략기관 전환모델 현장 확산

    - 전략기관의 전환모델이 마련되면 각 지방관서(현장지원단)에 전파하여 타 기관의 정규직 전환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유

 4-3-6. 지방노동관서 현장지원

  ○ 47개 지방노동관서에 설치된 현장지원단을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이해당사자 조정, 복리후생 등 차별 등 노동관계법령 자문서비스를 제공

5. 정규직 전환 방식

5-1. 기간제: 직접고용

 ○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현재도 해당 기관에 직접고용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자회사가 아닌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함

 ○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 등을 고려하여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 등이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직군(예시: 상담직, 사무보조직, 통계조사원 등)을 적용함

 ○전환 당시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 등이 없는 경우 업무수행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직군을 신설할 수 있음

 ○직접고용 하는 경우, 기존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와 차별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면밀히 검토

5-2. 파견ㆍ용역

 ○ 조직 규모?업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사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관별로 직접고용·자회사, 사회적기업 등 전환방식 결정

┌───────────┬───────────────────────┐

│구분                  │모델 유형(예시)                               │

├───────────┼───────────────────────┤

│중앙부처 및 교육기관  │직접고용                                      │

├───────────┼───────────────────────┤

│자치단체              │직접고용 / 공단                               │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직접고용 / 자회사                             │

└───────────┴───────────────────────┘

   * 이해관계자 등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모델도 가능  

 ○ 직종별로 전환방식을 달리할 수는 있으나,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직접고용 원칙

 5-2-1. 직접고용 방식

  ○ 위의 경우와 동일

 5-2-2. 자회사 방식

  ○ 파견?용역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자회사를 설립?활용하는 방식

  ○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 시 공공기관(모회사)과 안정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

    - 지방공기업(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4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1항 제2호 및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7조에서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와의 수의계약 사유(경영혁신정책에 따른 업무 위탁?대행)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 기재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수의계약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계획

   ○ 자회사 방식을 택하는 경우, 구체적인 조직형태(주식회사, 재단 등)는 모기관의 특성, 조직규모, 업무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자회사 방식을 택하는 경우 사실상의 용역계약 형태 운영을 지양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 및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경영?인사관리 체계를 설계하여 운영할 필요

 5-2-3. 사회적기업 등 제3섹터 방식

  ○ 제3섹터 방식으로는 사회적기업 방식과 협동조합 방식이 있음

    - "사회적기업" 방식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을 설립하여 파견?용역근로자를 고용하는 방식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자(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

    - "협동조합" 방식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파견?용역근로자들을 고용하는 방식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조직(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

  ○ 제3섹터 방식은 파견?용역근로자가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의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고용안정이 가능하고, 민간분야의 창의성 및 경쟁력을 활용할 수 있어 지속가능한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 현행법 상 수의계약에 대한 법적 보장, 기존 용역업체 형태와 동일한 거래비용(이윤, 일반관리비, 부가세 등) 발생으로 처우개선에 한계가 있으므로 파견?용역 근로자들이 동의한 경우에만 활용이 가능

    - 다만, 이 모델을 채용할 경우 공공기관은 다른 전환방식과 같이 지속가능성이 보장되도록 수의계약 또는 장기계약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6. 정규직 전환에 따른 채용방식

6-1. 개요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나, 채용절차를 둘러싸고 기존 정규직 및 구직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기관에서는 고용승계를 통한 고용 안정과 공정한 채용 원칙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채용절차를 결정할 필요

6-2. 원칙: 현 근로자 전환 채용

 ○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7.20)」에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환 채용 대상자에 해당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를 고려할 때, 현 근로자의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전환 채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정규직 전환 추진

   - 어떠한 평가절차를 거칠 것인지는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지나치게 저해되지 않도록 운영

   - 평가 기준이나 평가방법 등 평가계획을 사전에 전환평가대상 근로자들로부터 의견수렴 또는 공개하거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등 평가 절차 및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시행

   -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절차나 객관성이 결여된 임의적 평가시 향후 법적 분쟁이 예상되니 유의

   -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조직 또는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부적격자로 선정할 경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유의 

     * 부당노동행위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90조)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을 예견한 불공정 채용도 우려되므로 가이드라인 발표 직전에 채용된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평가 절차를 진행

 ○ 파견?용역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경우 개별 용역?파견업체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협조를 구하고, 

   - 필요시 파견?용역기간 종료 시 업무관련 시설·장비 매입 등 파견?용역업체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협의 절차를 진행 

   - 아울러, 현 고용업체와 사전협의 없이 전환대상 근로자와 개인별 직접 접촉을 지양하고, 파견?용역 근로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노동조합 대표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근로자들이 정한 대표 등)와 협의

 ○ 전환과 동시에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환 후 일정기간 기간제 채용 후 평가를 통해 선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지양

6-3. 예외: 경쟁 채용

 ○ 공정채용이 보다 요구되는 업무는 현재 근무 중인 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여타 국민들의 공공부문 채용기회가 박탈되는 불공정이 발생함

 ○ 이 경우 경쟁 방식에 의한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를 고려하여 가점부여, 제한경쟁 등 일정부문 비정규직 보호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6-3-1. 요건

  (1) 전문직 등 청년 선호 일자리

    ○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거나 상대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또는 민간의 유사한 업무보다 근로조건 등이 우수하여 청년들이 선호하는 업무

  (2) 인원이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 업무는 상시ㆍ지속적이나 동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일정기간을 주기로 순환(교체)하면서 수행하는 경우

  (3) 업무 특성 상 위에 준하는 정도의 공개경쟁을 실시할 합리성이 있는 경우

 6-3-2. 채용방식

  ○ 구체적인 채용방식 및 절차는 기관별 노사협의 등을 통해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되, 기존 근로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형태의 공개 경쟁방식을 권고함

     * 자격이 있는 모든 지원자에게 평등하게 지원 기회를 부여하고 공개된 경쟁시험을 통해 인력을 채용하는 공개경쟁방식을 택하면서 기존 공공부문 종사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

  ○ 경쟁을 제한하는 별도의 선발 절차를 통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제한 경쟁방식도 고려 가능

     * 특정한 자격?경력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원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채용하는 방식

7.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체계

7-1. 원칙

 ○ 정규직 전환 이후의 임금체계는 전문가 자문 및 노?사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하되, 직종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 용역업체 이윤 등 절감재원은 전환 근로자 처우개선에 사용하는 등 전환 이전보다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처우개선 병행

     * 파견?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절감되는 이윤?일반관리비?부가세 등(전체 비용의 10～15%)은 반드시 전환 근로자 처우 개선에 활용

 ○ 과도한 국민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근로자와의 연대 및 협조를 통해 추진

7-2. 결정 방식

 ○ 임금체계는 전환 근로자의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환심의위원회, 노사협의 등을 거쳐 마련

 ○ 정규직 전환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 등을 고려하여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 등이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직군의 임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임

   - 전환 당시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 등이 없는 경우 업무수행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직군을 신설하고 별도의 임금체계를 설계할 수 있음

 ○ 임금체계는 직무급, 직능급, 호봉제 등을 설계할 수 있으나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취지에 부합하는 형태로 설계

     * 서울시는 청소분야를 직고용하면서 근속년수에 따라 호봉제적 임금체계를 도입하되, 1년차와 15년차 기본급 기준으로 월 임금폭이 28천원으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를 반영 

 ○ 기관별로 임금체계를 설계할 때, 동일 직종의 임금체계를 충분히 조사?검토하되, 기관의 예산사정과 전환 전 임금체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 설계

 ○ 전환 후 임금체계 설계시 직무재설계 등 동일?유사 직종에 종사하는 기존 근로자와 차별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7-3. 전환 직후 예산반영 이전 과도기적 급여체계

 ○ ‘17년 하반기 정규직 전환에 따른 소요재원은 기관별 자체재원을 활용하여 마련

 ○ 적자기관 등 재정적 여력이 없는 기관은 기존의 근로조건을 ’18년 예산 집행시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임

 ○ 파견?용역은 전환과 동시에 절감예산으로 처우 개선 조치 시행

8. 전환 시기

8-1. 기간제

 ○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전환하기로 결정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 발표(9월 예정) 이후 신속히 전환하도록 조치 

    * 기업 여건에 따라 로드맵 발표 이전이라도 조기 전환도 가능(실태조사시 기관별 기간제 규모, 전환대상 인원에는 포함하여 실적으로 집계)

○ 다만, 새로운 직군 설계, 임금?직급체계 마련 등으로 늦어지는 경우 가급적 ’17년 말까지 전환하도록 하고, 추가적인 예산조치 필요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도 18년 상반기 중 완료 조치

8-2. 파견?용역

 ○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달리,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에는 사적 계약의 존중 및 일방적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문제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정규직 전환 시기는 민간 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

   - 다만, 가능한 경우 민간 파견?용역업체와 협의를 통해 전환 시기를 단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민간업체와 법적 분쟁 발생에 유의

 ○ 다만,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전환준비(임금체계 개편, 자회사 설립 등)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하나, 이를 남용하지 않도록 유의

9. 무기계약직 등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9-1. 개요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처우개선,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통해 조직융화 및 사기진작을 이루어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게 관리

 ○ 상시ㆍ지속적 업무에는 정규직 고용 관행이 정착되어 전환 이후 새로운 비정규직이 고용되지 않도록 하여 비정규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   

 ○ 전환되지 못하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통해 차별을 해소 필요

9-2. 체계적 인사관리

 ○ 조례·훈령·규정 등을 통해 ‘무기계약직’을 적합한 명칭*으로 변경하고, 정원관리 등을 통하여 조직융화 및 사기 진작을 유도

     * 서울시(공무직, 업무직), 다수 교육청(교육공무직), 전남대(환경관리원), 상담직 등

-정부(고용노동부)에서는 표준관리 규정안을 마련하여 제시(별도 제공)

 ○전환자에 대하여 신분증 발급·직군·교육훈련ㆍ승급체계 마련 등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강화

9-3. 처우 개선

 ○ 절감되는 용역업체의 이윤·관리운영비 등은 반드시 전환자 처우 개선에 활용, 이전보다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조치

 -복리후생적 금품*은 불합리한 차별없이 지급하고, 휴게공간 확충 및 비품 제공 등 지속 개선

      *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 출장비, 통근버스ㆍ식당ㆍ체력단련장 이용 등

9-4. 채용관행 개선

 ○ 상시·지속적 업무 신설, 또는 결원 시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 확립 및 감독 강화

○ 기간제,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 사전 심사제를 운영, 매월 자체 모니터링 실시

   - 비정규직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비정규직 채용시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필요성, 불가피성 등을 검토하여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정규직 사용 인정

9-5. 전환제외자 보호

 ○ 고령이나 업무특성에 따른 제외자에 대해서도 전환자와의 불합리한 차별 해소 및 처우개선, 고용안정 방안 모색

  * 정부는「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이행력 강화,종합심사낙찰제 정착, 장기계약 모델 확산 및 제도화 병행 추진

 ○ 채용탈락자에 대하여는 우선 기관 내 전환배치 노력을 강화하고 실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고용센터 내「특별지원팀」을 구성하여 지원 

10. 정규직 전환 정책 후속 조치

10-1. 정원ㆍ예산 등 반영

 ○정부는 기관별 전환 인원에 대하여 정원 및 예산 등을 신속히 반영하여 정규직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 (정원) 각 기관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전환심의, 노사ㆍ전문가 협의를 거쳐 전환인원을 결정하면 정원증원 반영

   - 늘어난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조례ㆍ훈령ㆍ규정 등을 통해 별도 정원관리

   - 정원반영을 위해 통상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공공기관 등의 경우 기재부에 신속히 정원증원 협의*를 진행 

     * 주무부처는 8월말까지 산하 공공기관의 확정된 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른 정원 증원요청을 종합?검토하여 기재부로 일괄 제출. 이후에는 개별기관이 전환계획이 확정되는데로 기재부에 정원 증원 협의 진행(주무부처 협의 필요)→ 기재부는 공공기관 정원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예정

 ○ (예산) 각 공공부문 기관은 ‘18년에 ①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예산, ②기존 정규직과 차별이 해소되도록 예산* 반영

   - 기관 형편상 일시에 차별이 해소되기 어려운 경우 단계적 추진도 가능하되, 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은 우선 반영

10-2. 제도적 뒷받침

 ○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 공공부문 평가제도를 정규직 전환 실적 등이 반영되도록 개편하고, 개편 전 정규직 전환 실적이 평가상 불이익으로 적용 되지 않도록 조치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개정을 통한 공공기관 자회사와의 수의계약 근거 마련 추진

10-3. 지도ㆍ점검 강화

 ○고용노동부 본부와 지방고용노동관서는 향후 가이드라인 준수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병행할 예정

11. 행정사항

11-1. 기관별 담당부서 및 총괄ㆍ실무책임자 지정

 11-1-1. 총괄관리책임자 지정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을 효율적이고 통일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부기관장을 총괄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

     * 중앙행정기관은 실장급을 관리책임자로 지정 가능

    - 총괄관리책임자는 특별실태조사,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노사협의 틀 구성 등 정규직화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

      * 각 기관 전환계획, 전환실적 등은 청와대 일자리상황판에 반영

 11-1-2. 정규직 전환 관련 담당부서 및 실무책임자 지정

  ○ 기관별 비정규직(기간제, 파견ㆍ용역)의 정규직화를 담당할 부서 및 담당 지정

     * 기간제, 파견ㆍ용역 또는 직종 등에 따라 여러 부서에 분산하여 담당하게 할 수 있으나 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부서 1곳을 지정 

     * 전환대상, 인원, 직종담당 부서 등이 많은 경우 등 필요시 TF팀 설치 운영

    - 실무책임자는 부서장(중앙행정기관 등은 ‘과’단위, 공공기관 등은 ‘부’단위) 및 실무수행자로 구성

11-2. 특별실태조사 실시 및 전환실적 관리 적극 협조

 11-2.1. 특별실태조사 실시 협조

  ○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고용상황 등에 대하여 특별실태조사 실시 계획

    - 정규직 전환 기준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실태조사, 전환계획, 전환실적 등을 부실하게 입력ㆍ관리하는 기관의 경우 각종 기관평가 감점, 근로감독 등을 통하여 불이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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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

│   ㅇ (기간) ‘17. 7. 24(월) ～ 8. 9(수)                                              │

│   ㅇ (내용) 기관에서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등의 직종, 인원, 처우수준, 상시지속      │

│업무 여부 등 고용실태 조사                                                            │

│  ?? 전환인원, 전환규모, 예산소요액 등 전산시스템 입력(확정 또는 잠정)              │

│   ㅇ (입력기간) ‘17. 8. 10(목) ~ ‘17. 8. 25(금)                                    │

│   ㅇ (입력내용) 전환대상, 전환인원, 전환시기, 예산소요액 등                          │

│     ① ‘확정’입력: 전환심의위원회, 노사협의 등을 통하여 전환대상, 인원 등이 위     │

│‘입력기간’ 내에 확정된 경우                                              │

│     ② ‘잠정’입력: ‘입력기간 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 우선 기관차원에서 잠정적   │

│으로 ’추정‘ 입력(’17.8.25까지)                                                     │

│  ?? 전환규모, 예산소요액 등  전산시스템 입력                            │

│   ㅇ (입력시기) ‘17. 8. 25(금) 이후 전환심의위원회, 노사협의 등을 통하여 전환대상,  │

│인원 등이 확정되면 즉시 입력                                                          │

│   ㅇ (입력내용) 전환대상, 전환인원, 전환시기, 예산소요액 등                          │

│  ?? 실태조사 방법                                                                  │

│   ㅇ 기관별로 중앙기관에서 소속기관 현황을 취합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

│시스템*'에 조사내용을 직접 입력                 │

│      * http://public-survey.moel.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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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2.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실적 관리 협조 

  ○ 확정된 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라 전환을 추진한 경우 전환실적을 신속히 전산시스템에 입력 조치

     * 전환실적 입력 전산시스템은 현재 개발 중으로 입력대상, 입력방법 등은 별도 시달 

  ○ 정규직 전환계획, 전환실적 등은 공개하고, 고용개선 실적이 우수한 기관은 모범사례로 홍보

    - 전환계획, 전환실적 등은 청와대「일자리 상황판」자료로 활용

11-3. ‘18년 예산 반영(정규직 전환,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 공공부문 각 기관은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18년도 필요한 예산을 기재부 등 예산 담당 부처 등에 요구

   -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현재 ‘18년 예산요구안이 기재부에 제출되어 심의 중에 있으므로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가 예산 반영이 필요한 기관은 기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하여 8월 4일까지 기재부에 예산 요구

      *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기한이 회계연도 개시 120日 전 인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빨리 제출 요망

   - (자치단체, 교육청,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 예산 담당 기관에 제출

 ○ ‘18년 예산요구 기준

   ① 정규직 전환과 관련되어 직접 소요되는 예산액*

      * 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기존 무기계약직 등이 지급받는 수준의 금품을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  

   ② 기존 무기계약직 및 ‘17~’18년에 추가로 전환될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 비용

      * 복지포인트 40만원(年), 명절상여금 80～100만원(年), 식대 130,000원(月) 등 우선 반영

   ③ 각 부처는 국고보조사업 참여자의 정규직 전환 및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소요예산

      * 각 부처는 국고보조사업 중 전환대상 사업의 예산반영 결과를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통지하여 해당 기관에서 이를 고려하여 정규직 전환 및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지도

   ④ ‘18년 최저임금 인상 예정에 따라 위반 우려가 있는 기관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인건비 예산 편성

 ○ ‘17년 정규직 전환에 따른 소요재원은 기관별 자체재원을 활용

   - ‘18년부터는 예산에 충실히 반영 

11-4. 기존 대책ㆍ지침과의 관계

 ○ 이번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기존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중 다른 부분은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적용

   -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존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및 지침 적용

11-5. 전환 추진 중 계약기간 만료 도래자에 대한 조치

 ○ 정규직 전환기준 발표 이후 기관 전환계획 확정 전 계약기간 만료시기가 도래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해당직종의 정규직 전환대상 여부 등을 최우선적으로 판단

   - 기관에 전환심의위원회 설치 전이거나 주무부처 등에서 특정직종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은 일정기간 계약연장 등을 통해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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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ㆍ용역근로자의 경우에는 ‘17.6.2 시행한 공문(공공기관노사관계과?1058) 에  │

│따라 조치                                                                           │

│  ⇒ 8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 전까지 ① 향후 추가적인 파견ㆍ            │

│용역ㆍ민간위탁 등 외주화 지양 ② 가까운 시일 내에 외주화 계약이 만료                │

│되는 경우 신규 계약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존 계약을 한시적으로 연장                    │

└──────────────────────────────────────────┘

별표 0002: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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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안건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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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  

2017. 1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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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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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ㆍ민간을 막론하고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양극화를 초래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등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정규직 전환과 차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양극화 완화 및 고용-복지-성장 선순환 구조의 마중물 역할 필요

 ㅇ 사람 중심의 인사관리 정상화와 공공서비스의 질 개선을 통해 ‘노동존중사회’ 구현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7.20)

     * (1단계) 중앙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ㆍ자치단체ㆍ교육기관 853개 →(2단계) 자치단체 출연ㆍ출자,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 자회사 →(3단계) 민간위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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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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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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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가이드라인 발표(7.20) 이후 추진체계 구축, 특별실태조사 및 잠정전환규모 파악, 현장 컨설팅 지원 등을 관계부처ㆍ노동계ㆍ전문가 협치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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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 (‘17.6월말 기준 특별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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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총인원은 217만명으로, 이 중 비정규직은 전체의 19.2%인 41.6만명 - 기간제 24.6만명, 파견ㆍ용역 17.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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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원  │정규직    │비정규직                                            │

│        │          │        ┌─────┬───────────────┤

│        │          │        │일시간헐* │상시지속                      │

│        │          │        │          │        ┌────┬─────┤

│        │          │        │          │        │기간제  │파견·용역│

├────┼─────┼────┼─────┼────┼────┼─────┤

│217만명 │175.4만명 │41.6만명│10.0만명  │31.6만명│15.2만명│16.4만명  │

┕━━━━┷━━━━━┷━━━━┷━━━━━┷━━━━┷━━━━┷━━━━━┙

   * 계절적 업무 등 한시사업 및 육아휴직·군입대 등 휴직대체, 반복참여가 제한되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

  ** 2·3단계 전환대상 및 헌법기관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ㅇ‘16년말 기준 실태조사 결과에 비해 정규직은 21.7만명, 비정규직은 10.4만명 증가

   ? (정규직)국방부에서 군부대까지 입력하면서 21만명 증가

   ? (비정규직)공공기관 38천명(파견ㆍ용역 31천명), 자치단체 33천명(기간제 30천명) 등에서 주로 증가

     조사시기 차이(12월vs6월), 누락 및 모호한 부분 포함에 기인(Q&A참조)

 ㅇ (부문별) 공공기관·교육기관이 전체 비정규직의 67% 차지, 특히 교육기관은 전체 기간제의 39%, 공공기관은 전체 파견·용역의 61%(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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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정규직 전환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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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 전환규모(예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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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지속 비정규직 중 20.5만명(64.9%) 전환 예상 │

│    * ‘13~’16년 기간제 근로자 총 8.9만명 전환     │

│                                                    │

│                                                    │

└──────────────────────────┘

① 각 기관의 잠정 전환규모 집계 결과: 17.5만명

     * 기간제 7.2만명(47.7%), 파견·용역 10.3만명(62.5%)

 - 60세 이상(54천명), 교·강사(34천명)가 전환제외자의 63%

②추가전환 여지: 3만명 내외

 - 전환심의위원회나 노사ㆍ전문가 협의 이전에 잠정적 전환규모를 입력, 모호한 직종 등은 일단 보수적으로 입력 

 - 특히, 전환제외자로 잠정 분류된 60세 이상자(54천명) 중 청소·경비 업종 종사자(32천명)는 별도 정년 설정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 가능*

      * 추가지침(9.23) : 청소·경비 상당수가 60세 이상이므로 정년을 65세로 설정ㆍ전환 권고 

③ (①+②) 추가전환여지(3만명 내외)를 고려할 때, 20.5만명(64.9%) 전환 예상

□(전환시기) 집계된 17.5만명 기준으로 ‘17년 74천명 전환 예상, 기간제는 ‘18년 초까지 전환, 파견·용역은 계약기간이 있어 ’20년까지 단계적 전환

2. 세부 전환규모

□고용형태별 전환 규모

ㅇ기간제 7.2만명(47.7%), 파견·용역 10.3만명(62.5%)

   - 전환예외는 총 14.1만명으로 대부분 합리적인 사유 존재

    ?통상 60세인 기관 정년 이상자(54천명, 다만 청소·용역 등은 정년연장 후 전환가능)

    ?대학 시간강사·기간제 교사·영어회화전문강사 등 교·강사(34천명)  ?산업 수요·정책 변화에 따른 기능조정(13천명): 사양산업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민간 전문성 활용 필요(11천명): 도서지역 발전소 설치·운영 등?공공기관 등의 실업팀 선수 등(6천명)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무(4천명) ?전산업무종사자 등 법령에 의해 중소기업을 진흥하는 경우(3천명)

     ?다른 공공기관 위탁(3천명)

□부문별 전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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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ㅇ공공기관이 96,030명으로 전체 전환규모의 55% 차지하고 있으며, 전환비율도 가장 높음(71.2%), 전환율이 높은 파견·용역의 비중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ㅇ자치단체·지방공기업은 전환비율이 50% 내외임

   - 자치단체는 타 부문에 비해 60세 이상자가 많은 환경미화원(9.8%) 비중이 높고

   - 지방공기업은 기간제 근로자의 18.1%가 전환예외사유인 선수이고, 60세 이상자가 많은 주차관리원(15.2%)의 비중이 높은 데 기인 

ㅇ전환예외에 해당하는 교ㆍ강사가 다수인 교육기관(29.6%)의 경우 전환비율이 낮음

□직종별 전환 규모·비율 분석

 ㅇ (기간제) 사무보조원(14천명), 연구(보조)원(9천명), 의료업무 종사자(7천명) 順

ㅇ (파견·용역) 시설물청소원(32천명), 시설물관리원(21천명), 경비원(17천명) 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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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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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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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향후 추진계획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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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단계 전환 이행 및 2·3단계 전환 준비

ㅇ‘17년도 전환계획 74천명(기간제 51천명, 파견·용역 23천명) 이행은 정부의 행정역량을 총 동원하여 신속하게 차질없이 추진

   -정규직 전환심의위(기간제), 노사·전문가협의기구(파견·용역)를 빠른 시일내에 구성하여 전환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

   -500인 규모의 컨설팅팀을 본격 가동하여 조정·중재, 컨설팅 서비스를 현장 밀착형으로 제공(전략기관 12개, 권역별 68개소)

ㅇ특히, 재정부담을 최소화하여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추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를 반영하되, 일률적인 호봉제 적용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형태의 임금체계 모색 → 주요 직종 임금체계 표준모델 제시(11월)

ㅇ2단계, 3단계 전환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실태조사 결과 및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전환기준 마련, 추진(’18년)

      ? 2단계: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648개),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47개) (‘17.12까지 실태조사 → ’18년 전환기준 마련 → ‘18년 下 전환추진) 

      ? 3단계: 민간위탁(‘17.下 연구용역 → ‘18.上 실태조사 →  ’18.下 기준마련 → ‘19년 전환)

   -국회·헌법기관 등과 가이드라인 및 우수사례 등을 공유, 자율적으로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2. 모니터링 및 갈등관리

 ㅇ(상황관리) 이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10월~), 추진단을 통한 현장 밀착 모니터링, 일자리상황판 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포함 관리

 ㅇ(통일적 기준 마련) 갈등이 크게 나타날 소지가 있는 경우 2차 가이드라인 등 통일적 기준 마련을 통해 갈등소지 미연 예방

       * 공공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9.18), 과기정통부 출연연에 대한 2차 가이드라인(10.24), 한전발전자회사 통일적 기준 마련(11월)

 ㅇ(갈등관리 및 컨설팅 지원) 컨설팅팀(500명), 현장지원단(47개소)을 통해 규모·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갈등관리 및 체계적 대응

 ㅇ(협치 추진) 정규직 전환 정책 全 과정에서 노동계, 전문가, 관계부처와 상시적 협의채널 운영, 협력을 통해 추진 

3.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

 ㅇ(평가반영) 중앙행정기관 평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자치단체평가에 정규직 전환 노력 신설·강화 

    - ①전환결정기구 조속 구성 등 신속 전환, ②계획의 적극성, ③실태조사 시기 준수, ④점검 회의 등 추진과정의 노력 정도 등 정성평가 반영  

       * 중앙행정기관(1.4점), 공공기관(좋은일자리 10점 중 세부지표), 지방공기업 5점(‘16년 0.7점) 

 ㅇ(자회사 운영 지원)공공기관 자회사의 안정적인 수의계약을 위해 계약사무규정 개정 추진(기재부, 12월)

   - 자회사 개념 및 전문적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한 연구용역 진행 → 설명자료 작성ㆍ배포 예정(12월)

 ㅇ(표준 인사관리 규정안)각 기관에서 전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표준 인사관리 규정안 마련(고용부, 11월)

       * 명칭부여, 목적·임무·신분증 발급·직군·교육훈련·승급체계 등 

5.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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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참고용 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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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 총괄표

(단위: 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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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인원│비정규직                        │

│          │      ├──────┬───┬─────┤

│          │      │총계        │기간제│파견·용역│

├─────┼───┼──┬───┼───┼─────┤

│합계      │2,170 │416 │(19.2)│246   │170       │

├─────┼───┼──┼───┼───┼─────┤

│중앙부처  │514   │37  │(7.1) │21    │16        │

├─────┼───┼──┼───┼───┼─────┤

│자치단체  │429   │84  │(19.6)│71    │13        │

├─────┼───┼──┼───┼───┼─────┤

│공공기관  │474   │152 │(32.0)│47    │105       │

├─────┼───┼──┼───┼───┼─────┤

│지방공기업│75    │18  │(24.1)│11    │7         │

├─────┼───┼──┼───┼───┼─────┤

│교육기관  │678   │125 │(18.5)│96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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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 전환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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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

│          │      ├───┬───┼───┬───┤      │

│          │      │상반기│하반기│상반기│하반기│      │

├─────┼───┼───┴───┼───┴───┼───┤

│계        │74천명│77천명        │17천명        │7천명 │

├─────┼───┼───────┼───────┴───┤

│기간제    │51천명│21천명        │                      │

├─────┼───┼───┬───┼───┬───┬───┤

│파견·용역│23천명│37천명│19천명│13천명│4천명 │7천명 │

└─────┴───┴───┴───┴───┴───┴───┘

□고용형태별 전환 예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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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파견·용역                │

├────────┬───┼─────────┬───┤

│계              │80천명│계                │61천명│

├────────┼───┼─────────┼───┤

│교/강사         │34천명│60세 이상         │27천명│

│                │      ├─────────┼───┤

├────────┼───┤산업수요변화      │13천명│

│60세 이상       │27천명├─────────┼───┤

├────────┼───┤민간전문성활용    │11천명│

│선수 등         │ 6천명├─────────┼───┤

├────────┼───┤전환거부 등       │ 4천명│

│의사 등 전문직무│ 4천명├─────────┼───┤

├────────┼───┤중소기업진흥      │ 3천명│

│기타            │ 9천명├─────────┼───┤

│                │      │다른공공기관 위탁 │ 3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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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2019. 2. 27.

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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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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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민간위탁의 개념

 ㅇ 민간위탁이란 행정기관의 사무를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名義)와 책임(責任) 아래 제공하도록 하는 것으로, 공공서비스 전달방식의 하나를 말함

   - 공공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공급?? 하는 방식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대안으로 민간위탁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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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직접 공급                         │민간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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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종합적 사업수행                 │△규모의 경제, 생산비용 절감  │

│    │△직접통제 가능                   │△행정조직 비대화 방지        │

│    │△공공성 및 책임성 확보 용이      │△탄력적 운용 용이            │

│    │△공공서비스 안정성 확보에 기여   │△민간전문성 활용             │

│    │△종사자 고용안정성 강화          │△서비스질 개선 용이          │

├──┼─────────────────┼───────────────┤

│단점│△관료적 운용 및 정치적 활용 가능 │△이윤추구로 공익성 저해      │

│    │△책임경영 및 탄력적 운영 결여    │△고용불안정, 책임소재 불분명 │

│    │△운영비 과다                     │△책임행정 구현 미흡          │

│    │△서비스 질 저하                  │△행정비용                    │

└──┴─────────────────┴───────────────┘

   - 민간위탁 활용의 이유는 ①비용절감 및 행정능률성 향상을 통한 공공서비스 질 제고, ②민간전문성 활용, ③단순행정업무의 신속 처리 ④행정조직의 비대화 예방 등

 ㅇ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에서 효율성과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을 이유로 민간위탁의 도입이 확산

   - 특히, 보건ㆍ복지 등 새로운 행정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공공부문의 인력 및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민간위탁을 쉽게 확대한 경향

1-2. 관련 규정

 ㅇ 정부조직법(제6조③), 지방자치법(제104조③), 지방교육자치법(제26조③)

   -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은 법령(조례ㆍ규칙)으로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 위탁 가능

   - 중앙부처는 개별 법률, 자치단체는 일반 조례(예: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개별 조례 등을 통해 민간위탁 시행

 ㅇ 국유재산법(제2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민간에 관리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입찰, 이용료, 위탁기간, 갱신 등 구체적 사항 제시

 ㅇ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①, 대통령령)

   -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를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4가지 사무*로 명시

     ①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③특수한 전문지식ㆍ기술이 필요한 사무 ④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 행정기관은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시 민간위탁 하도록 규정(제11조②)

 ㅇ 국가ㆍ지방계약법,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기재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 민간위탁 사무 계약 시 절차ㆍ방식, 예산집행 기준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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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위탁은 주로 법률 및 조례 등에 근거하여 위탁이 수행되며, 하위   

  규칙ㆍ지침 등을 통해 계약 및 집행 등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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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민간위탁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ㅇ 그간의 민간위탁 정책은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성과 작은 정부 추구라는 행정조직 관리 측면에서 추진되어 종사자의 고용안정, 처우개선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았던 것이 사실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서도 간접고용의 문제는 "용역ㆍ파견 노동자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

     * ’13년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인소싱 정책을 추진→ 콜센터, 검침, 지하철 안전업무 인소싱

 ㅇ 민간위탁은 상당수가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계약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아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의 문제 발생

   - 낮은 위탁 단가 등으로 수탁업체의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례도 발생

   - 또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되는 민간위탁이 오히려 과도한 이윤추구 대상이 되거나 횡령 등 비리 의혹을 발생시킨다는 문제 지속 제기

   - 고비용ㆍ저효율 개선이라는 민간위탁의 당초 취지와는 반대로 민간위탁이 오히려 비용을 증가시켰다는 비판도 존재

 ㅇ 또한, 민간위탁의 정확한 현황과 종사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조건 실태도 파악되지 않은 실정

   - 그간의 실태조사결과(‘18.7.16~12.5)를 바탕으로 민간위탁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종사자의 고용안정, 처우개선 관련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모색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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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위탁 운영 실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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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민간위탁 현황 및 실태('18년 민간위탁 전수실태조사, 고용노동부)

2-1-1. 총 괄

 ㅇ (민간위탁 사무) 총 10,099개로 일반행정, 공공질서, 교육, 환경, 사회복지, 해양수산, 교통물류, 과학기술 등 행정 전 영역에서 활용

 ㅇ (수탁기관 및 종사자) 22,743개의 민간 기업, 전문협회 등 비영리 단체, 사회적 기업 등 제3섹터 부문에서 195,736명의 노동자들이 수행

 ㅇ (예 산) 대부분의 위탁사무에 재정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 예산은 총 7조 9,613억원*으로 ’18년 정부재정(429조)의 1.86%에 해당

     * 어린이집, 복지관 등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한 통계를 활용한 일부 사회복지사무 예산 미반영 

2-1-2. 공공부문별 현황 및 위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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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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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자치단체) 위탁사무의 87.2%(8,807개), 예산의 65%(5.2조) 수행

   - 자치단체가 위탁한 사무의 96.3%가 조례에 근거

 ㅇ (중앙행정기관) 법령에 근거한 검사ㆍ등록ㆍ신고ㆍ교육 등의 단순행정처리 업무가 대부분이나 일부 예산에 의해 민간위탁*도 있음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1,221억원, 수탁기관 626개, 종사자 2,396명) 등

 ㅇ (공공기관) 위임받은 사무를 재위탁하는 사무가 많으며 정비분야, 콜센터 등 사무도 다수 포함

 ㅇ (지방공기업) 주차장 관리(32건), 임대주택관리(7건) 등 시설물 관리 사무가 대부분

 ㅇ (교육기관) 진로체험센터 운영 등 일시ㆍ간헐적 사업(31개)이나 폐기물처리 등 교육기관의 자체 수요에 대응(5개)하는 사무가 다수

2-1-3. 위탁사무 분야 및 유형

 ㅇ 어린이집, 사회복지관, 아이돌봄, 치매안심센터 등 사회복지사무가 47.2%(4,769개)로 가장 많음

   - 문화시설ㆍ스포츠센터 등 문화ㆍ체육ㆍ관광이 9.2%(926개), 위생ㆍ방역 등 보건 7.9%(799개), 상하수도 등 환경 6.6%(672개), 진로체험ㆍ교육상담 등 교육 5.3%(534개) 순 → 대부분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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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사무수      │종사자수      │예산          

                    ├──────┼───────┼───────

                    │건      %   │명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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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공행정분야  │668     6.6 │20,820    10.6│4,465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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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질서 및 안전  │420     4.2 │3,168     1.6 │878     1.1   

──────────┼──────┼───────┼───────

  교육              │534     5.3 │6,207     3.2 │2,296   2.9   

──────────┼──────┼───────┼───────

  문화·체육·관광  │926     9.2 │10,955    5.6 │7031    8.8   

──────────┼──────┼───────┼───────

  환경              │672     6.6 │14,466    7.4 │14,328  18.0  

──────────┼──────┼───────┼───────

  사회복지          │4,769   47.2│72,552    37.1│22,182  27.9  

──────────┼──────┼───────┼───────

  보건              │799     7.9 │16,464    8.4 │2,202   2.8   

──────────┼──────┼───────┼───────

  농림              │219     2.2 │1,957     1.0 │823     1.0   

──────────┼──────┼───────┼───────

  해양수산          │74      0.7 │730       0.4 │527     0.6   

──────────┼──────┼───────┼───────

  교통 및 물류      │281     2.8 │7,060     3.6 │4,272   5.4   

──────────┼──────┼───────┼───────

  지역개발          │92      0.9 │618       0.3 │435     0.5   

──────────┼──────┼───────┼───────

  과학기술          │29      0.3 │177       0.1 │112     0.1   

──────────┼──────┼───────┼───────

  산업통상·중소기업│226     2.2 │6,731     3.4 │5,777   7.3   

──────────┼──────┼───────┼───────

  국방              │9       0.1 │1,000     0.5 │370     0.5   

──────────┼──────┼───────┼───────

  통일·외교        │6       0.1 │28        0.1 │52      0.1   

──────────┼──────┼───────┼───────

  재정·세재·금융  │10      0.1 │8,081     4.1 │177     0.2   

──────────┼──────┼───────┼───────

  통신              │32      0.3 │6,094     3.1 │2,304   2.9   

──────────┼──────┼───────┼───────

  폐기물            │268     2.7 │13,894    7.1 │9,857   12.4  

──────────┼──────┼───────┼───────

  콜센터            │65      0.6 │4,734     2.4 │1,525   1.9   

━━━━━━━━━━┿━━━━━━┿━━━━━━━┿━━━━━━━

  합계              │10,099  100 │195,736   100 │79,61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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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유형별로 사무위탁이 64.2%(4,145개)이나 시설위탁(35.8%, 2,316개)도 상당한 비중

   -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교육기관은 사무위탁이 대부분이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은 시설위탁 비중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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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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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위탁│77    (12.6)│2,109   (40.8)│69    (14.9)│12    (9.2) │49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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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위탁│536   (87.4)│3,060   (59.2)│395   (85.1)│118   (90.8)│36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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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613   (100) │5,169   (100) │464   (100) │130   (100) │8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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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예산지원 여부

 ㅇ 대부분 민간위탁 사무(84.7%,5,473개)가 예산 지원을 받고 있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자체수입으로 충당하는 비중이 높음

     ?중앙행정기관(49.8%): 인증·등록 등 법정위탁에 대한 수수료 등으로 예산 미지원

     ?지방공기업(51.8%): 공영주차장(31건) 등 수익창출 사무가 상대적으로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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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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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지원형  │308   (50.2)│4,560   (88.2)│437   (94.2)│127   (97.7)│41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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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미지원형│305   (49.8)│609     (11.8)│27    (5.8) │3     (2.3) │44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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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613   (100) │5,169   (100) │464   (100) │130   (100) │8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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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위탁방식과 수탁기관

 ㅇ위탁형식은 경쟁위탁(58%,3,750개) 비율이 가장 높으며, 수의계약(29.1%, 1,878개), 법령에 따른 법정위탁(12.9%, 833개)도 상당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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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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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위탁│140   (22.9)│678     (13.1)│6     (1.3) │8     (6.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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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위탁│197   (32.1)│3,107   (60.1)│321   (69.2)│59    (45.4)│66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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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276   (45.0)│1,384   (26.8)│137   (29.5)│63    (48.4)│18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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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613   (100) │5,169   (100) │464   (100) │130   (100) │8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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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수탁기관은 비영리(10,961개, 48.2%)와 사회적 경제 기업(1,266개, 5.6%)이 절반(53.8%) 이상

 ㅇ 대부분의 민간위탁 사무는 상시·지속적 업무(92.8%)이나 ①경쟁위탁 제도 ②주기적 평가에 따른 일몰 또는 예산의 변동 가능성 때문에 고용승계 규정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75.5%)

2-2. 민간위탁의 특징

2-2-1. 사무 및 운영실태의 다양성

 ㅇ 행정 전 영역에서 활용, 인건비ㆍ인원수 등이 특정되는 용역과 달리 사무, 위탁분야, 위탁방식 등이 매우 다양

     * 위탁사무 10,099개, 수탁기관 22,743개, 종사자 195,736명, 예산 79,613억원

2-2-2 법령ㆍ조례에 근거하고, 주관기관이 대부분 특정

 ㅇ 용역과 달리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수행되며, 사무 관련 권한 있는 주관부처(기관)가 대부분 명확히 규정

2-2-3.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가 다수

 ㅇ 사무수 기준으로 87.2%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자치단체별 조례나 규칙에 의해 수행, 중앙의 지침은 자치권 침해의 우려

2-2-4. 대국민 공공서비스 관련 사무 중심

 ㅇ 도로ㆍ하천, 역사 등 공공용재산(公共用財産)의 유지ㆍ관리나 국민의 복지, 문화, 환경 등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업무가 대부분임

    * 용역은 공공청사 등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용재산(公用財産)의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청소ㆍ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이 대부분

 ㅇ 민간위탁의 전환은 용역*과 달리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복지, 문화, 교육, 환경 등 정책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

    * 용역은 해당기관 내부에서 청소, 경비 등을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인사경영에 관한 사항 결정이고,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 정책 수행 방식의 변경에 관한 정책적 결정임

2-2-5. 상대적으로 높은 수탁기관의 전문성 및 공익성

 ㅇ 용역업체에 비해 전문성이 높고, 비영리단체가 절반(48.2%)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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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위탁은 법령 근거, 자치분권, 사무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위탁   

  사무를 직접 수행(정규직 전환) 하는 방안에 대한 일률적 기준          

  설정, 구속력 있는 지침 시달은 한계                                  

  ? 우선적으로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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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위탁 정책 추진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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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그간의 논의 경과

 ㅇ ’17.7.20.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후 3단계로 추진키로 함

 ㅇ ’18.2~5월, 실태조사표ㆍ조사항목 설계를 위한 전문가 및 노정 협의 → ’18.5~6월 전산 개발 → ’18.7~11월, 전면 실태조사 및 분석

    * 전문가 및 정책포럼 논의 7회, 관계부처 협의 8회, 노정협의 5회, 당정협의 11회 등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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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용역과 민간위탁의 전환 문제는 정책의 성격과 대상이 매우 상이                 │

│   - 용역(1단계)은 상시지속적 업무의 “전환을 전제”로 전환제외 여부, 전환방식, │

│채용방법, 임금체계 등을 협의                                                    │

│   - 민간위탁(3단계)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공공서비스의 전달 방식 (직접       │

│수행 VS 민간위탁)의 변경에 관한 ??정책적 판단??이 선결                      │

│ ? 즉, 용역의 전환은 기관의 인사경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나,            │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 정책 수행방식의 타당성·적정성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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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정책 추진 방향

 ①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강화

 ② 민간위탁 사무의 직접수행 여부 검토

 ③ 민간위탁의 공공성 및 책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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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부추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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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4-1-1. 필요성

 ㅇ 실태조사 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58%가 경쟁입찰을 통해 위탁하고 있으나, 명시적 고용승계 조항이 있는 경우는 24.5%에 불과

   - 관련 법령·조례 및 위탁의 특성 상 계약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고, 낮은 위탁 단가 등으로 고용불안 및 낮은 처우 등 문제 상존

 ㅇ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등에 대한 일반적인 권고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처우개선 필요

4-1-2. 주요내용 및 방향

 ㅇ (위탁단계 별 구체적 권고 기준 제시) ①사업자 선정 → ②계약체결 → ③재계약·위탁해지 단계 별로 구체화된 권고안 제시

   - (사업자 선정 단계) 고용승계, 적정 정규직 비율, 합리적 임금체계 및 수준, 취약계층 채용, 노동관계법령 준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노력 등을 통해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유도

   - (계약 체결 단계) 적정 위탁기간 및 임금 권장, 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도모 및 노동관계법 준수 의무 부여 등 

     * (서울시 사례) 위·수탁협약서에 25% 이상 정규직, 80% 이상 고용승계 등 포함

   ** 고용부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및 ‘콜센터’ 위탁계약 시 고용승계 의무 부여

   - (재계약 및 계약 해지) 재계약 우대사항 및 고용 등 핵심 조항 위반시 계약해지 및 입찰 참가 제한 조치 등 

 ㅇ (소통창구 마련)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소통 및 고용상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창구를 기관별로 마련

4-1-3. 추진 일정

 ㅇ 연구용역 발주(’19.2월) → 연구용역 완료(~’19.4월) → 각계 의견수렴, 전문가·관계부처 협의(~’19.5월) → 가이드라인 발표(~’19.6월)

4-2. 민간위탁 사무의 직접수행 여부 검토

4-2-1. 필요성

 ㅇ 민간의 전문성 활용, 공공서비스 수요 대응 및 질적 향상 등 민간위탁의 대부분은 상당한 필요성에 의해 법적 근거에 입각해 활용

 ㅇ 다만 일부 민간위탁 경우 1단계 사무에서 누락되거나, 비효율성, 서비스 질 저하, 위탁업체 비리 의혹 등 문제가 제기되어 타당성 검토가 필요

4-2-2.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검토

 ㅇ (자율적 검토) 개별기관이 자율적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정 수행 방식 등을 결정

     * 개별기관이 직접수행이 필요한 사무라고 결정하는 경우 『비정규직 TF』에 보고

   - 민간위탁의 타당성 점검 기준은「붙임2」의 판단기준 사례 등을 참고하여 개별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추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관련 법규정에 따라 운영

 ㅇ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실태, 직접수행 관련 국·내외 사례, 판단기준 등에 대해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개별기관 타당성 검토 지원

4-2-3. 1단계 오분류 사무에 대한 재검토

 ㅇ (대상 사무) 실내청소, 경비 등 1단계(용역)임이 명확함에도 개별 기관에서 민간위탁으로 오분류한 사무

 ㅇ 1단계 사무인지 여부는 개별기관에서 우선 판단하되, 이해당사자들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하여 조정

     * 필요시 별도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운영

 ㅇ 오분류로 확정된 경우에는 기관 단위에서 1단계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기관별 노·사·전문가협의회 등)에 따라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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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협의기구(노사전 협의회) 구성                                                           │

│ ㅇ 정규직 전환 이해당자자와 전문가 등이 협의기구 당사자*로 참여                          │

│   * ①기관, ②파견·용역 근로자(노동조합), ③기관 소속 근로자(노동조합), ④무노조대표, ⑤│

│외부 전문가 등                                                                            │

│ ㅇ 개별기관 단위로 설치하되, 협의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분리 설치 가능           │

│◈ 협의기구 운영 절차                                                                     │

│ ① 협의절차 개시 공지 및 이해당사자 확인                                                 │

│  - 개별기관은 사업장 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협의기구 구성 계획 공지                     │

│ ② 근로자 대표단 구성                                                                    │

│  - 효율적 논의를 위해 가급적 3~10인 이내로 구성                                          │

│ ③ 협의기구 구성(20인 이내)                                                              │

│  - 협의기구는 ‘기관+대표단+전문가’ 등 가급적 20인 이내로 구성(필요시 전문가            │

│POOL 제공)                                                                                │

│ ④ 노사전문가 협의 진행 및 결정                                                          │

│  -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조직성격·소속외 규모·업무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구체적인 정규직 전환대상·방식·시기, 임금체계, 채용방식 등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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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심층 논의가 필요한 위탁사무의 검토

 ㅇ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사회적 논란이 있는 등 심층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처 등 권한 있는 기관??에서 타당성을 검토

   -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은 민간위탁의 근거 법령, 예산 지원, 관리ㆍ감독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다만, 전국적으로 공통된 행정사무로서 1)중앙행정기관에서 전달체계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가진 경우, 2)특정 산업 전체에 영향이 있는 경우 → 해당 중앙부처

 ㅇ 해당 기관에서 타당성 검토시 적정수(10여명 내외)의 내ㆍ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4-3. 민간위탁 공공성 및 책임성 강화

4-3-1. 필요성

 ㅇ 민간위탁의 본질은 ‘공공서비스 제공’ 임에도 수탁기관의 과도한 이윤 추구, 비효율, 비리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ㅇ 민간위탁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공공성ㆍ책임성을 강화할 필요

4-3-2. 민간위탁 사업의 관리ㆍ감독 강화

 ㅇ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 도모(행안부)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중(2017.4월 국회 제출, 행안부)

 ㅇ 주관기관 중심으로 민간위탁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 실시

4-3-3. 사회적 경제 조직의 민간위탁 참여 활성화

 ㅇ 사회적경제 기업 가점부여*, 수의계약 가능 금액 확대**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민간위탁 활성화 도모(기재부, 행안부)

     * (기재부, 행안부) 예규 개정을 통해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입찰시 가점(기재부 예규 2점, 행안부 예규 1점) 부여(‘17.12.월) 

    ** 국가계약법 시행령(‘18.12월)· 지방계약법 시행령(’18.7월)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 30% 이상 고용한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해서도 수의계약 범위를 5천만원까지 확대

4-3-4. 수탁기관 역량과 전문성 제고

 ㅇ 민간 수탁기관 사전인증제, 평가 등을 통해 역량 및 전문성 강화 방안 모색(개별기관)

     * (예시) 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경우, 사업평가를 통한 사업참여 및 인센티브 차등 부여,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품질평가 제도 등 다양한 방안 모색

 ㅇ 공공서비스 성과와 보상을 연계하는 성과보상형 민간위탁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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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진과제 역할분담 및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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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과 제                                                     │주관        │추진      ┃

┃                                                                │부처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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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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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용역 실시                                             │고용노동부  │‘19.3~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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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공청회 포함) 및 관계부처 협의│고용노동부  │‘19.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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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고용노동부  │‘19.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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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민간위탁 사무의 직접수행 여부 검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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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2. 민간위탁 사무의 검토                                   │개별기관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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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3. 1단계 오분류 사무에 대한 재검토                        │            │          ┃

┠────────────────────────────────┼──────┼─────┨

┃  ??1단계 오분류 사무 선정                                    │개별기관    │‘19.3~5월┃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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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별 노·사·전문가 협의회 운영 및 전환 결정            │개별기관    │~‘19.10월┃

┠────────────────────────────────┼──────┼─────┨

┃  4-2-4. 심층 논의가 필요한 위탁사무의 검토                     │소관부처    │연중      ┃

┠────────────────────────────────┼──────┼─────┨

┃ 4-3. 민간위탁 공공성 및 책임성 강화                            │            │          ┃

┠────────────────────────────────┼──────┼─────┨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입법 완료             │행정안전부  │‘19.4월  ┃

┠────────────────────────────────┼──────┼─────┨

┃  ??민간위탁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                            │주관부처    │상시      ┃

┠────────────────────────────────┼──────┼─────┨

┃  ??사회적 경제 조직의 민간위탁 활성화 제도개선 검토          │기획재정부, │상시      ┃

┃                                                                │행정안전부  │          ┃

┠────────────────────────────────┼──────┼─────┨

┃  ??수탁기관 역량 및 전문성 강화 방안 모색 등                 │개별기관    │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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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민간위탁 정책방향 추진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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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민간위탁 판단기준 사례(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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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서울시 조례 제4조의2)                                   │

│  ①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  ②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  ③경제적 효율성                                                                 │

│  ④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  ⑤성과 측정의 용이성                                                            │

│  ⑥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  ⑦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

│                                                                                  │

│◈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분석(서울시 사례)                                       │

│┌────────────────┬──────────────────────┐│

││분석기준                        │분석내용                                    ││

│├───┬────────────┼──────────────────────┤│

││공공성│①서비스 중요성         │· 공공성 정도 및 주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

││      │                        │영향의 중요도                               ││

││      ├────────────┼──────────────────────┤│

││      │②서비스 수혜대상       │·수혜대상 시민의 범위(특정 목적의 한정적   ││

││      │                        │시민/불특정 지역생활권의 시민/모든 시민)    ││

││      ├────────────┼──────────────────────┤│

││      │③서비스 공급의 지속성  │·서비스 공급의 불확정성, 장기 지속적 공급  ││

││      │                        │필요성 등                                   ││

││      ├────────────┼──────────────────────┤│

││      │④서비스 중단의 파급효과│· 공급 중단시 피해의 심각성, 대체 공급     ││

││      │                        │가능성 등                                   ││

│├───┼────────────┼──────────────────────┤│

││효율성│⑤민간의 전문성 활용    │· 민간 전문성 정도 및 전문성 활용으로      ││

││      │                        │서비스 질 향상 효과 등                      ││

││      ├────────────┼──────────────────────┤│

││      │⑥경제적 효율성         │· 경제적 효율성, 조직 확대 방지, 비용절감  ││

││      │                        │(인건비 등) 정도 등                         ││

││      ├────────────┼──────────────────────┤│

││      │⑦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 사업계획의 합리성, 서비스 목표의 설정과  ││

││      │                        │성과 측정 가능성                            ││

││      ├────────────┼──────────────────────┤│

││      │⑧경쟁적 시장여건       │· 민간의 서비스 공급 가능성, 서비스 시장   ││

││      │                        │구조(경쟁, 독·과점 등), 시장에 미치는      ││

││      │                        │파급효과 등                                 ││

││      ├────────────┼──────────────────────┤│

││      │⑨관리운영의 투명성     │· 수탁기관의 기회주의적 행동 가능성 및     ││

││      │                        │예방 가능성, 서비스 공급 관계자간 유착      ││

││      │                        │관계 형성 가능성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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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718', '20210115', '20231110'] (공포번호: ['2018-60', '2021-5', '202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