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22, 시행일자=20240722, 소관부처=중앙전파관리소)
행정규칙번호: 202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22
발령번호: 2024-3
시행일자: 20240722
소관부처: 중앙전파관리소
담당부서기관: 중앙전파관리소(전파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본검사의 검사관할구역ㆍ표본모집기간, 인명구조 및 재난관련 무선국의 종류,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방법ㆍ절차 및 기준, 검사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사기관"이라 함은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위성전파감시센터 및 지역 전파관리소 또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말한다.2. "검사"라 함은 법 제24조에 따른 무선국과 법 제58조에 따른 전파응용설비에 대한 준공ㆍ변경ㆍ정기 및 수시검사를 말한다.3. "재검사"라 함은 제2호에 따른 검사결과 불합격되어 다시 받는 검사를 말한다.4. "검사관할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이라 함은 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검사기관별로 검사지역을 행정구역단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5. "검사관"이라 함은 검사기관의 장이 지정한 검사요원을 말한다.6. "검사전담반"이라 함은 천재지변 및 다량의 검사 신청 등으로 검사기관이 검사기간 내에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검사기관의 장에게 구성을 지시하여 설치되는 조직을 말한다.7. "표본무선국"이란 준공신고 된 무선국 중 표본검사를 위해 추출한 무선국을 말한다.8. "비표본무선국"이란 표본검사 대상무선국 중 표본무선국 외의 무선국을 말한다.9. "표본검사"란 관할구역별로 표본모집기간 내에 준공신고한 무선국 중 표본을 추출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10. "서류검사"란 제2호에 따른 검사로서 주파수측정표 등 증빙 서류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11. "사용승인무선국"이란 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12. "광중계기지국"이란 기지국의 변조 신호를 광케이블로 전송받아 중계하는 이동통신사업자의 기지국을 말한다.13. "통합공공망"이란 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 철도통합무선통신망(이하 철도망) 및 해상초고속무선통신망(이하 해상망) 등 공공기관에서 운용하는 통합공공망 전용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14. "상호운용성"이란 재난망, 철도망, 해상망 간 RAN-Sharing으로 타 망 무선국을 이용하여 음성, 데이터통신 등의 서비스를 끊김 없이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ㆍ영ㆍ「무선설비규칙」(이하 "설비규칙"이라 한다) 및「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운용규정"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ㆍ영에 따라 허가ㆍ신고ㆍ사용승인을 받아 개설된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와「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제1장 제12규칙에 따라 안전무선증서를 필요로 하는 선박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의2(선박국 및 항공기국의 기본설비 등) ① 선박국의 기본설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용규정」제8조에 따라 선박에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 및 사용주파수2. 「선박안전법」제29조제1항에 따라「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3. 「선박안전법」제29조제2항 및 제3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무선설비4. 「선박설비기준」제94조, 제96조, 제108조의제5와「국제 항해선박 및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선박에 설치하는 레이다,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 자동식별장치 및 선박보안경보장치5. 「어선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어선의 무선설비 및 사용주파수가. 「총톤수 10톤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무선설비나. 「어선설비기준」제172조, 제175조, 제188조, 제191조에 따라 설치하는 레이다,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 자동식별장치 및 어선위치발신장치와 제348조 및 제349조에 따른 무선설비6. 「부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제20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무선설비7.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대상 선박8.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26조의2에 따른 무선설비② 항공기국의 기본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항공안전법」제51조 및 제119조,「운용규정」제9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국이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와 전파형식 및 사용주파수2. 「항공안전법」제51조 및 제119조,「운용규정」제9조제6항에 따라 항공기에 설치하여야 하는 무선설비', '제3조의3(인명구조 및 재난 관련 무선국) 영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명구조 및 재난 관련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홍수 예ㆍ경보 업무용 무선국 중 고정용 무선국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산불 예방, 진화 등 산림보호 업무용 무선국 중 고정용 무선국3. 정부의 재난관리 공조체제 구축을 위한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중계용 무선국 또는 통합공공망용 육상국 및 이동중계국', '제4조(안전조치) 검사기관의 장 및 시설자는 검사를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관할구역) ①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검사기관의 관할구역은 "별표3"에 따른다.②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은 소속기관의 관할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주소 또는 주 무선국을 관할하는 검사기관의 장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방송국의 연주소와 송신소의 관할구역이 다른 경우2. 동일 시설자가 개설한 무선국의 관할구역이 다른 경우④ 관할구역내에 개설한 무선국이라도 다른 검사기관이 검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간에 협의하여 다른 검사기관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검사전담반의 운영 및 검사업무 지도 등) ① 검사대상 무선국을 관할하는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전담반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검사현장을 방문하여 검사업무를 지도할 수 있다. 다만, 검사결과의 판정에는 관여할 수 없다.1. 신 통신방식을 채택하여 개설하는 무선국의 최초검사2. 신규로 사업허가를 받은 기간통신ㆍ방송 및 항공사업자의 무선국에 대한 최초검사③ 검사기관의 장은 제2항 각호의 검사를 집행한 경우 그 집행결과를 장관 및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등의 관리)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검사대상 무선국의 허가ㆍ신고사항 및 무선기기의 제원 등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2장 검사의 방법', '제8조(검사의 방법) ① 검사는 대조검사 [별표1]와 성능검사 [별표2]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해상을 포함한 위험지역에 설치된 무선국으로 무선설비에 접근이 어려운 경우 주파수 발사상태 및 동작여부 확인(종합시험) 등을 통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대조검사 사항이 허가ㆍ신고사항과 상이하여 부적합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현재설비에 대한 성능검사를 실시한다.③ 성능검사는 [별표2]의 무선국 종별로 분류된 검사항목에 따라 실시하고 그 항목별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다만, 실용화시험국은 해당 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신통신방식으로 인하여 본 검사항목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국제규정 또는 제작사의 제품기술규격서 등을 참고할 수 있다.⑤ 영 제45조제8항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개설한 무선국이 사용승인서와 동일하게 운용되는 지를 확인한다. 이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에는 수시검사에 관한 절차 및 검사 방법을 준용한다.', '제9조(검사생략 등) ①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지검사를 생략하고 서류검사로 한다. 다만, 검사기관의 장이 현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정된 주파수의 미설치, 또는 주파수허용편차 초과로 불합격되어 시설자가 이를 적법 조치한 후「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가 측정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파수측정표를 제출한 경우의 재검사2. 무선종사자 미 배치 또는 자격과 정원미달로 불합격되어 그 사유에 대하여 조치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무선종사자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의 재검사3. 무선설비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합격된 경우 그 사유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로 해소되는 경우의 재검사4.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에 개설한 선박국으로서 최초 국내항에 입항하는 때 당해 연도 정기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국제공인 검사기관 및 해당 국가에서 인정한 검사기관이 발급한 검사증명서 또는 당해 선박의 무선종사자가 측정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원양선박 무선국 자체 검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의 정기검사5. 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ㆍ항공기용구명무선설비ㆍ수색구조용위치정보송신장치 등의 전지 유효기간 경과 또는 자동이탈장치의 유효기간 경과로 불합격 되었으나「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가(항공기용구명무선설비는 제외한다) 이를 적법 조치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교체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의 재검사6. 삭제7. 안테나계에 안전시설 미설치로 불합격된 경우「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가 이를 적법 조치한 별지제5호서식에 따른 안전시설설치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의 재검사8. 선박국 디지털선택호출장치(DSC) 전자위치정보 등의 미연동으로 불합격된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가 이를 적법 조치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전자위치정보 등의 연동 조치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의 재검사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은 그 무선국에 종사하는 무선종사자가 측정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무선국성능성적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무선국운용결과서를 제출한 경우 현지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1. 우주국의 검사2. 선박지구국 및 항공기지구국의 정기검사3. 기존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공용하여 추가로 개설한 무선국③ 삭제④ 정기검사 해당 연도에 기기증설 또는 기기대치로 변경검사를 받은 장치는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시설자가 원하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는 항공기가 새로운 기종이거나 여객기로서 승객을 싣고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⑥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및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에 대한 기술기준"에 따라 당해연도에 기술기준 적합조사를 받고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조검사를 면제한다.1. 안전시설2. 보호장치⑦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무선국 변경허가 또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변경신고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변경하는 경우2. 영 제31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사항 및 영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사항 중 무선설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의 목적, 통신의 상대방 및 통신사항(방송사항), 호출명칭 및 운용허용시간, 전파의 형식 및 호출부호를 변경하는 경우3.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로서 해당 기기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적합성평가를 받은 주파수의 범위에서 주파수를 증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4. 터널, 도시철도(지하에 설치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지하층에 설치하는 무선설비로서 주파수, 안테나공급전력, 송신장치, 안테나 형식 및 이득의 변경 없이 안테나 구성만을 변경하는 경우5. 무선설비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설치장소 상이로 부적합 시, 그 사유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로 해소되는 경우⑧ 영 제31조제2항제4호 및 영 제45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실험국 및 실용화시험국은 다음과 같다.1.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행사 개최지역에 차세대 이동통신 또는 방송 등의 시범서비스를 위해 개설하는 무선국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에서 지정ㆍ고시된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드론ㆍ자율주행자동차ㆍ스마트기기 등 전략산업관련 연구 및 제품개발을 위해 개설하는 무선국', '제10조(새로운 무선설비의 검사) 이 장에서 규정한 검사방법 및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새로운 설비에 대한 검사기준은 검사기관의 장이 정하여 소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새로운 측정기 도입 및 이용) 검사기관의 장이 새로운 측정장비나 자동측정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검사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는 검사방법을 정하여 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혼신 등의 확인) ①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중인 무선국이 인접한 다른 무선국에 방해 또는 혼신을 야기 시키거나, 인접한 다른 설비가 검사중인 무선국에 방해 또는 혼신을 일으키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혼신 등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의 판정을 보류할 수 있으며 판정을 보류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시설자 및 허가기관의 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   제3장 검사의 절차', '제13조(검사계획의 수립 등) ①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해당 계획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무선국의 수 등을 고려하여 매년도 말에 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검사대상 무선국에 대한 최근 검사결과 등을 고려, 차기에 실시할 검사예정 무선국을 선정하여 검사시기 등 세부적인 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검사기관의 장은 무선국의 검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④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측정장비를 확보하는 등의 검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14조(검사계획의 통지 등) ① 검사기관의 장은 영 제45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영 제45조제6항에 따른 수시검사계획을 시설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예정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도록 독촉한다. 다만, 선박국에 대하여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재 독촉 할 수 있다.② 검사기관의 장은 시설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일까지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72조에 따라 허가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한다.', '제15조(검사의 실시) 검사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검사계획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3. 변경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설자가 원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검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4. 검사관은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설자ㆍ대리인 또는 무선종사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다만, 준공 또는 변경검사의 경우 공사업자나 그를 대리할 수 있는 자를 입회하게 할 수 있다.5. 검사는 무선국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무선설비는 가능한 한 운용 가능한 상태에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6.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 전파응용설비의 성능에 관하여는 설비의 점검기록표, 시험성적서 등을 참고할 수 있다.7. 삭제8. 정기검사대상 무선국의 전부 또는 일부장치가 운용휴지 상태인 경우 운용휴지기간 만료일 이후 2개월 이내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자에 대한 요구 등) ① 검사관은 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설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1. 검사대상 무선국에 설치된 무선설비의 성능에 관한 점검기록표2. 기타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② 영 제42조에 따라 별표4의 성능성적표를 제출하는 대상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송국2. 해안국3. 의무선박국(원양구역 항행 선박)4. 의무항공기국(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제17조(검사의 기준) 검사의 기준은 설비규칙ㆍ대조검사 [별표1] 및 성능검사 [별표2]에 규정한 바에 의한다', '제18조(검사수수료 납부방법 등) ① 검사관은 시설자가 검사를 받기 위하여 영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한 때에는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수수료 납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를 납부할 시설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납부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수료를 과납한 경우에는 검사 실시 후 지체없이 과납된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하며 납부된 수수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한 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9조에 따른 서류검사 무선국의 시설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④ 검사절차상 통화시험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시설자가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⑤ 제9조제5항에 따른 시설자의 요청으로 외국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자가 검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⑥ 제3조의2에 따른 선박국 및 항공기국의 기본설비중 수신설비의 검사수수료는 해당 송신설비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별도의 수신기는 영 별표13 그 밖의 무선국란의 안테나공급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가 0.5W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만, 다른 무선설비와 동시에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의2(법규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등)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규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받거나 현장 사진촬영 또는 그 기기의 제원 등을 허가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무선설비를 무선국에 설치한 경우2.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3. 의무선박국 및 의무항공기국이 제3조의2에 의한 기본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제18조의3(전자파강도 보고의무대상 통보 등) 검사기관의 장은 무선국 검사 시 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자파강도 보고의무 대상 무선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시설자에게 안내하고 허가기관의 장에게 해당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장 검사의 성적', '제19조(검사성적의 결정) ① 검사관은 제8조 및 제17조에 따라 검사한 결과 관계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은 즉시 시정 지시하고, 시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성적을 "부적합"으로 결정하여야 한다.② 검사관은 검사 시 허가ㆍ신고된 무선설비가 임의철거 또는 미설치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무선설비가 허가ㆍ신고대상일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사용승인무선국을 검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③ 검사관이 법 제24조에 따른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또는 변경검사 시 허가ㆍ신고 없이 증설된 무선설비의 경우 검사성적 결정에 그 설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④ 삭제', '제20조(검사의 판정) ① 검사관은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가 제19조에 따라 검사성적이 "적합"한 경우에는 합격판정을 하여야 한다.② 검사관은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시정사항에 대하여 시설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③ 삭제④ 검사관은 정기 및 수시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적합한 설비에 대하여 장치별 불합격판정을 할 수 있다.1. 선박국 및 항공기국으로 제3조의2에 따른 기본설비 이외의 무선설비가 부적합한 경우2. 방송국으로 부적합한 무선설비를 제외하고도 주 송신기와 출력이 동일한 예비송신기로 그 목적대로 방송을 할 수 있는 경우3. 선박국ㆍ항공기국 및 방송국을 제외한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로 부적합한 설비에 의하지 아니하고 허가ㆍ신고된 모든 주파수로 통신을 할 수 있는 경우4. 외국선박국으로 부적합한 무선설비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약에서 규정한 전파를 보내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⑤ 검사관은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결과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합격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검사한 결과 검사항목 중 무선설비의 공용화ㆍ환경친화, 시설자, 설치장소(대조검사 공통적용 사항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만 "부적합"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검사관은 검사결과 제19조에 따른 검사성적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판정을 보류하고 그 내용을 검사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판정한다.',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   제5장 검사실시후의 조치', '제23조(검사보고서) ① 검사관은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별지 제9호 또는 제9호의2 서식에 의한 무선국검사보고서(이하 "검사보고서"라 한다)와 별지 제9호의3 서식에 따른 무선국 검사내역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② 검사내역서는 검사기관의 장이 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검사보고서는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신서사이저발진방식을 채택하여 개설한 무선국은 지정된 전체 주파수에 대하여 주파수허용편차를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서에는 대역별로 주요 주파수에 대한 측정 결과만을 기재할 수 있다.', '제24조(검사결과 통보) ① 검사기관의 장은 무선국의 준공ㆍ변경ㆍ정기 및 수시검사한 때에는 그 결과를 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검사기관의 장은「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제1장 제12규칙에 따라 안전무선증서를 필요로 하는 선박국에 대한 검사 요청이 있어 이를 행한 때에는 검사종료 후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검사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검사실시 결과 불합격 판정을 결정한 때에는 불합격 사유ㆍ재검사 기간ㆍ불합격 내역 및 조치할 사항 등을 시설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시설자로부터 이를 시정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대조 또는 성능검사를 통해 시정여부를 확인한 후 선박 및 항공안전운항 통제기관에 통보해야 한다.1. 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항공기용구명설비를 포함한다) 및 수색구조용위치정보송신장치 등의 전지 또는 자동이탈장치의 유효기간 만료 시 교체하도록 지시하였으나 동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시설자가 교체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 선박국 및 항공기국에 대한 불합격사유가 선박 및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의무설비가 성능검사에 불합격되었거나 무선종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나. 식별번호(MMSI)가 허가증과 다른 경우다. 제1호에서 정한 설비의 전지 또는 자동이탈장치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해당설비가 조난 시 신속하게 분리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지 않은 경우⑤ 검사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라 검사항목 중 무선설비의 공용화ㆍ환경친화, 시설자, 설치장소에 대해서만 "부적합"으로 결정한 경우(제26조제2항에 의한 재검사를 포함한다)에는 부적합 사유, 보완할 사항 및 보완기간(6개월 이내의 범위) 등을 포함하여 시설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보완 통지를 받은 시설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을 완료하고 검사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증빙자료 등 포함)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삭제', '제26조(불합격 무선국 등에 대한 조치) ① 검사기관의 장은 준공 및 변경검사에 불합격된 무선국의 경우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할 수 있으며, 재검사 시에도 불합격된 경우에는 준공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② 검사기관의 장은 정기 및 수시검사에 불합격된 무선국 또는 장치의 경우 검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할 수 있다.③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여야 한다.1. 시설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2. 시설자가 제24조제5항에 의한 보완 통지를 받고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을 완료하지 않거나 보완 결과를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④ 무선국의 정기검사와 변경검사를 병행하여 검사한 결과 불합격된 경우 재검사 기한은 변경검사의 재검사 기한을 기준으로 한다.', '제27조(검사증명서의 재발급) 검사기관의 장은 시설자로부터 검사증명서의 재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2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재발급 하여야 한다.', '   제6장 표본검사', '제28조(표본검사대상 등) ① 표본검사 대상 무선국은 법 제24조 제1항의 단서 및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국의 경우로서 준공신고 무선국의 수가 20국 이상인 경우로 한다.② 표본검사 검사관할구역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③ 표본검사 대상 무선국의 표본모집기간은 1주 단위로 한다.④ 표본검사 대상 무선국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수검사를 할 수 있다.⑤ 시설자는 표본검사 전에 표본검사 대상 무선국의 허가정보(허가번호, 목적사항, 시설자명, 설치장소)를 기재한 표지를 식별 가능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29조(표본무선국의 추출 등) ① 검사기관의 장은 표본무선국 추출 시 시설자별, 검사관할구역별로 1주단위로 준공신고된 무선국 중 10%를 추출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 다만, 불합격률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표본추출 비율을 축소할 수 있다.② 검사기관의 장은 표본무선국이 준공신고된 무선국을 대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역무 및 설치장소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추출하여야 한다.③ 검사기관의 장은 표본무선국에 대한 검사기간, 검사대상 수량과 검사수수료 납부고지서를 검사 실시 전까지 시설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표본검사대상의 제외 등) ① 표본무선국의 준공검사 진행 중 비표본무선국의 준공신고 철회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무선국은 표본검사대상에서 제외하되, 표본무선국의 준공검사는 종전과 같이 집행한다.② 표본무선국의 검사집행이 부득이한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비표본무선국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1조(표본무선국 검사) ① 표본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준공신고 시 표본검사대상무선국을 별도 첨부하여야 한다② 검사기관의 장은 표본무선국을 검사당일에 시설자에게 공개한다. 단, 도서지역 및 출입허가 등 사전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된 표본무선국 수가 15% 이하인 경우에는 표본무선국의 최종 검사일자에 비표본무선국에 대해 일괄 합격한 것으로 판정하고 검사증명서를 발급한다.④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된 표본무선국에 대해서는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며 시정기한 내 재검사를 받도록 통보해야 한다.', '제32조(전수검사) ① 불합격 판정된 표본무선국 수가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비표본 무선국에 대하여 제8조 및 제17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② 검사기관의 장은 비표본무선국을 검사 해야 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국, 검사수수료, 검사지정일자 등을 사전에 시설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지정일자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2에 따라 허가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④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된 무선국에 대해서는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며 시정기한 내 재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   제7장 수시검사', '제33조(수시검사 시기 및 방법 등) ① 무선국의 수시검사 및 영 제45조제6항에 따른 검사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45조제5항 및 영 제45조제6항에 따른 경우2.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휴대용 무선기기를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무선국 개설신고를 한 경우 등 전파의 효율적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허가기관의 장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영 제45조제5항제1호에 따른 수시검사 대상 무선국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표본추출비율 10%를 제외한 20%에 검사일을 기준으로 직전 반기에 실시한 전체 "표본검사 평균 불합격률(전수검사로 전환된 모집단의 불합격률을 포함한다)에 따른 구간별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③ 수시검사 대상 무선국의 추출은 비표본무선국에서 시설자별, 검사관할구역별로 구분하여 표본추출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검사집행이 부득이한 사유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관할구역 내의 다른 수시검사 대상무선국으로 대체할 수 있다.⑤ 검사기관의 장은 시설자에게 수시검사일과 검사수수료 및 검사국 수 등을 검사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선박국과 항공기국 또는 시설자의 요청에 따른 무선국 및 혼신 파악 등을 위한 무선국은 수시검사지정일 전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⑥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시설자에게 통보한 수시검사일을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⑦ 제2항에 따른 무선국 추출방법은 제29조제2항을, 무선국 공개는 제31조제2항을 준용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검사항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장 보칙', '제34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22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대조검사

[별표 1]

대조검사

┌──────────────────────────────────────────────┐

│검사방법ㆍ기준 및 성적                                                                      │

├────┬──────┬──────────────────┬───────────────┤

│구분    │검사항목    │검사방법                            │검사기준 및 성적              │

├────┼──────┼──────────────────┼───────────────┤

│공      │시설자      │사업자등록증 등의 증빙서류와 허가증 │허가증(신고증명서) 기재사     │

│통      │            │(신고증명서) 기재사항의 시설자가 동 │항과 상이한 경우에는 "부적    │

│적      │            │일한지를 확인                       │합"으로 한다. 다만, 기재착    │

│용      │            │                                    │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     │

│?      │            │                                    │정하도록 한다.                │

│무      │            │                                    │                              │

│선      │설치장소    │1. 토지대장, 차량등록증 등의 증빙서 │허가증(신고증명서) 기재사     │

│국      │            │류와 허가증(신고증명서) 기재사항    │항과 상이한 경우에는 "부적    │

│        │            │의 설치장소(안테나가 설치된 곳)     │합"으로 한다.  다만, 행정구   │

│한      │            │가 동일한지를 확인                  │역 명칭 변경 및 기재착오로    │

│?      │            │2. 송신안테나의 경도 및 위도의 좌표 │인정되는 경우와 송신안테나    │

│        │            │가 허가증(신고증명서) 기재사항의    │의 좌표가 상이한 경우에는     │

│        │            │좌표와 일치하는지를 실측하여 확     │시정하도록 한다.              │

│        │            │인                                  │                              │

│        │            │                                    │                              │

│        │무선종사자  │국가기술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등 증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무    │

│        │            │빙서류와 허가증(신고증명서) 기재사  │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배치     │

│        │            │항을 대조하여  검사기준에 적합한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

│        │            │를 확인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는      │

│        │            │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

│        │            │                                    │                              │

│        │기기형식ㆍ  │허가증(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과 설  │허가증(신고증명서)의 기재     │

│        │일련번호    │치된 무선설비가 일치하는지를 확인   │사항과 상이한 경우에는 "부    │

│        │및 전파형식 │                                    │적합"으로 한다. 다만, 기재    │

│        │ㆍ주파수    │                                    │착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

│        │            │                                    │시정하도록 한다.              │

├────┼──────┼──────────────────┼───────────────┤

│공      │안테나      │안테나형식ㆍ구성ㆍ이득ㆍ복사방향ㆍ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

│통      │            │높이ㆍ길이ㆍ제조자ㆍ명칭과 급전선의 │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한     │

│적      │            │종류ㆍ길이 및 안테나 설치대의 종류  │다.                           │

│용      │            │ㆍ설치위치 등이 허가증 또는 공사설  │①방송국의 안테나형식ㆍ구     │

│?      │            │계서의 기재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성ㆍ이득ㆍ길이ㆍ높이ㆍtilt    │

│무      │            │를 확인                             │및 복사방향 등이 허가증 및    │

│선      │            │                                    │공사설계서의 기재사항과 상    │

│국      │            │                                    │이한 경우                     │

│        │            │                                    │②방송국 이외의 무선국으로    │

│한      │            │                                    │안테나형식ㆍ구성ㆍ이득 및     │

│?      │            │                                    │지정 복사방향 등이 허가증     │

│        │            │                                    │및 공사설계서의 기재사항과    │

│        │            │                                    │상이한 경우                   │

│        │            │                                    │(나) 다만, 기재착오로 인정    │

│        │            │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

│        │            │                                    │니한다.                       │

│        │            │                                    │                              │

│        │전원설비    │무선설비를 사용상태로 유지하고 전원 │설비규칙 제14조의 규정에      │

│        │            │전압계로 전원설비의 전압을 측정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

│        │            │동작상태 확인                       │부적합"으로 한다.             │

│        │            │                                    │                              │

│        │안전시설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설비규칙 제17조 및 제18조     │

│        │            │확인                                │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     │

│        │            │                                    │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

│        │            │                                    │한다.                         │

│        │            │                                    │                              │

│        │보호장치    │전원회로에 퓨즈 또는 자동차단기기가 │설비규칙 제13조제1항의 규     │

│        │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              │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     │

│        │            │                                    │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

├─┬──┼──────┼──────────────────┼───────────────┤

│개│선  │시험안테나  │시험안테나 비치 및 비상등의 설치 여 │설비규칙 제16조제2항 및 제    │

│별│박  │및 비상등   │부를 확인                           │3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    │

│적│국  │            │                                    │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

│용│    │            │                                    │한다.                         │

│  │및  │            │                                    │                              │

│  │    │식별부호    │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이하 │허가증(신고증명서)의 기재     │

│  │해  │            │“위성 EPIRB”라 한다), 디지털선택호│사항과 상이한 경우에는 "부    │

│  │안  │            │출장치(DSC),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적합"으로 한다. 다만, 기재    │

│  │국  │            │선박보안경보장치(SSAS) 등의 해상이  │착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

│  │    │            │동업무 식별부호(MMSI)를 측정기 또   │시정하도록 한다.              │

│  │    │            │는 자체 점검 기능을 이용하여 확인   │                              │

│  │    │            │                                    │                              │

│  │    │유효기간    │선박의 수색구조용 위치정보송신장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

│  │    │            │치의 전지 유효기간, 위성 EPIRB      │는 "부적합"으로 한다. 또      │

│  │    │            │의 전지 및 자동이탈장치유효기간,    │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

│  │    │            │항공기용구명무선설비(ELT)의 전지    │않은 경우라도 잔여 유효       │

│  │    │            │유효기간을 확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

│  │    │            │                                    │는 유효기간 만료전까지        │

│  │    │            │                                    │교체하고 검사기관의 장에      │

│  │    │            │                                    │게 교체증명서를 제출하도      │

│  │    │            │                                    │록 지시한다.                  │

│  │    │            │                                    │                              │

│  │    │설치장소    │선박의 수색구조용 위치정보송신장    │선박ㆍ항공기 조난시 신속      │

│  │    │            │치의 설치장소, 위성 EPIRB 및 자     │하게 분리될 수 있는 장소      │

│  │    │            │동이탈장치 설치장소, 항공기용구명   │에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       │

│  │    │            │무선설비(ELT)의 설치장소 확인       │는 "부적합"으로 한다          │

├─┼──┼──────┼──────────────────┼───────────────┤

│개│선  │예비전원    │예비전원의 보유 및 동작상태 확인    │설비규칙 제16조제1항의 규     │

│별│박  │            │                                    │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     │

│적│국  │            │                                    │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

│용│    │            │                                    │                              │

│  │    │전자위치    │디지털선택호출장치(DSC)에 선박의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    │

│  │    │정보 등     │위치(좌표) 및 시간정보를 갱신할 수  │기준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    │

│  │    │            │있는지 확인                         │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

│  │    │            │                                    │한다.                         │

├─┼──┼──────┼──────────────────┼───────────────┤

│개│방  │원격제어    │허가신청서 등을 대조                │적정하게 구비하지 아니한      │

│별│송  │및 감시장치 │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

│적│국  │            │                                    │                              │

│용│    │시험안테나  │시험안테나 비치여부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

│  │및  │            │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5조     │

│  │    │            │                                    │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지     │

│  │무  │            │                                    │아니한 경우에는 "부적합"으    │

│  │선  │            │                                    │로 한다.                      │

│  │표  │            │                                    │                              │

│  │지  │예비장치    │예비장치 설치여부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

│  │국  │            │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4조     │

│  │    │            │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지     │

│  │    │            │                                    │아니한 경우에는 "부적합"으    │

│  │    │            │                                    │로 한다.                      │

│  │    │            │                                    │                              │

│  │    │지상파      │지상파디지털텔레비전방송국은        │허가신청시 제출한 채널운용    │

│  │    │텔레비전    │TSID(Transport Stream Identifier),  │계획서의 기재사항과 일치하    │

│  │    │방송국을    │지상파UHD는 BSID(Broadcast Stream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    │확인할 수   │Identifier)가 해당 방송국과 일치하는│합"으로 한다.                 │

│  │    │있는 ID     │지 확인                             │                              │

├─┼──┼──────┼──────────────────┼───────────────┤

│개│항  │식별부호    │항공기용 구명무선설비의 식별부호를  │허가증(신고증명서)의 기재     │

│별│공  │            │측정기 또는 자체점검 기능을 이용하  │사항과 상이한 경우에는 "부    │

│적│기  │            │여 확인                             │적합"으로 한다. 다만, 기재    │

│용│국  │            │                                    │착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

│  │    │            │                                    │시정하도록 한다.              │

│  │    │            │                                    │                              │

│  │    │예비전원    │예비전원의 보유 및 동작상태 확인    │설비규칙 제16조제1항 및 제4   │

│  │    │            │                                    │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   │

│  │    │            │                                    │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  ├──┼──────┼──────────────────┼───────────────┤

│  │비  │전원설비    │무선설비를 사용상태로 유지하고 전원 │설비규칙 제14조제3항의 규     │

│  │상  │            │전압계로 전원설비의 전압을 측정하여 │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  │국  │            │동작상태 확인                       │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

│  ├──┼──────┼──────────────────┼───────────────┤

│  │우  │설치장소    │당해 우주국을 관제하는 관제시스템에 │우주국 및 지구국 무선설비     │

│  │주  │            │서 궤도의 유지를 확인               │의 기술기준 규정에 적합하     │

│  │국  │            │                                    │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적합    │

│  │    │            │                                    │"으로 한다.                   │

│  │    │            │                                    │                              │

│  │    │전파발사    │당해 우주국을 관제하는 관제시스템에 │우주국 및 지구국 무선설비     │

│  │    │정지기능    │서 전파발사 정지기능 유/무를 확인   │의 기술기준 규정에 적합하     │

│  │    │            │                                    │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적합    │

│  │    │            │                                    │"으로 한다.                   │

│  │    │            │                                    │                              │

│  │    │안테나      │당해 우주국을 관제하는 관제시스템에 │우주국 및 지구국 무선설비     │

│  │    │공급전력    │서 안테나공급전력 저하장치 유/무를  │의 기술기준 규정에 적합하     │

│  │    │저하장치    │확인                                │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적합    │

│  │    │            │                                    │"으로 한다.                   │

│  │    │            │                                    │                              │

│  │    │안테나지향  │당해 우주국을 관제하는 관제시스템에 │우주국 및 지구국 무선설비     │

│  │    │정밀도      │서 위성체의 송신안테나 지구방향 정  │의 기술기준 규정에 적합하     │

│  │    │(정지위성에 │밀도를 확인                         │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적합    │

│  │    │한함)       │                                    │"으로 한다.                   │

├─┼──┼──────┼──────────────────┼───────────────┤

│개│지  │앙각        │관제시스템 등에서 안테나의 앙각이   │우주국 및 지구국 무선설비     │

│별│구  │            │허가된 범위를 초과하는지 확인       │의 기술기준 규정에 적합하     │

│적│국  │            │                                    │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적합    │

│용│    │            │                                    │"으로 한다.                   │

│  ├──┼──────┼──────────────────┼───────────────┤

│  │무  │무선설비의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또는 환경친화형 │심의 받은 사항 또는 설치기    │

│  │선  │공동사용    │조건으로 심의 받은 사항에 대하여 설 │준과 상이한 경우에는 "부적    │

│  │설  │또는        │치기준에 맞게 설치했는지의 여부를   │합"으로 한다. 다만, 준공검    │

│  │비  │환경친화형  │확인                                │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

│  │의  │설치 여부   │                                    │니한다.                       │

│  │    │            │                                    │                              │

│  │공  │            │                                    │                              │

│  │용  │            │                                    │                              │

│  │화  │            │                                    │                              │

│  │    │            │                                    │                              │

│  │및  │            │                                    │                              │

│  │    │            │                                    │                              │

│  │환  │            │                                    │                              │

│  │경  │            │                                    │                              │

│  │친  │            │                                    │                              │

│  │화  │            │                                    │                              │

│  ├──┼──────┼──────────────────┼───────────────┤

│  │주  │사용지역    │사용승인서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 지 │사용승인서의 기재사항과 상    │

│  │파  │            │의 여부를 확인(이동체에 설치하여 운 │이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

│  │수  │            │용하는 무선국은 지역만 확인)        │한다. 다만, 행정구역 명칭이   │

│  │    │            │                                    │변경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

│  │사  │            │                                    │                              │

│  │용  │용도?      │사용승인서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 지 │사용승인서의 기재사항과 상    │

│  │승  │전파형식?  │의 여부를 확인                      │이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

│  │인  │주파수      │                                    │한다.                         │

│  │    │            │                                    │                              │

│  │무  │안테나      │안테나 형식?구성?이득이 사용승인서│사용승인서의 기재사항과 상    │

│  │선  │            │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이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

│  │국  │            │확인                                │한다.                         │

├─┼──┼──────┼──────────────────┼───────────────┤

│개│주  │주파수      │허가증(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과 사  │허가증(신고증명서)의 기재     │

│별│파  │            │용 중인 주파수가 일치하는지를 확인  │사항과 상이한 경우에는 "부    │

│적│수  │            │(광중계기지국은 사용 중인 주파수가  │적합"으로 한다. 다만, 기재    │

│용│를  │            │할당받은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착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

│  │    │            │지의 여부를 확인)                   │시정하도록 한다.              │

│  │할  │            │                                    │                              │

│  │당  │            │                                    │                              │

│  │받  │            │                                    │                              │

│  │아  │            │                                    │                              │

│  │    │            │                                    │                              │

│  │개  │            │                                    │                              │

│  │설  │            │                                    │                              │

│  │한  │            │                                    │                              │

│  │    │            │                                    │                              │

│  │무  │            │                                    │                              │

│  │선  │            │                                    │                              │

│  │국  │            │                                    │                              │

│  ├──┼──────┼──────────────────┼───────────────┤

│  │전  │시설자      │허가(신고)사항과 시설자를 대조 확인 │허가증(신고증명서) 기재사     │

│  │파  │            │                                    │항과 상이한 경우에는 "부적    │

│  │응  │            │                                    │합"으로 한다. 다만, 기재착    │

│  │용  │            │                                    │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     │

│  │설  │            │                                    │정하도록 한다.                │

│  │비  │            │                                    │                              │

│  │    │설치장소    │허가(신고)사항과 동일여부를 토지 및 │허가증(신고증명서) 기재사     │

│  │    │            │건물 등의 증빙서류와 대조           │항과 상이한 경우에는 "부적    │

│  │    │            │                                    │합"으로 한다. 다만, 행정구    │

│  │    │            │                                    │역 명칭 변경 및 기재착오로    │

│  │    │            │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하도    │

│  │    │            │                                    │록 한다.                      │

├─┼──┼──────┼──────────────────┼───────────────┤

│개│전  │기기형식ㆍ  │허가증(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과 설  │허가증(신고증명서)의 기재     │

│별│파  │일련번호 및 │치된 무선설비가 일치하는지를 확인   │사항과 상이한 경우에는 "부    │

│적│응  │전파형식ㆍ  │                                    │적합"으로 한다. 다만, 기재    │

│용│용  │주파수      │                                    │착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

│  │설  │            │                                    │시정하도록 한다.              │

│  │비  │            │                                    │                              │

│  │    │종단부      │통신용 이외의 전파응용설비에 대하여 │공사설계서의 기재사항과 상    │

│  │    │진공관      │종단부진공관(또는 트랜지스터)수량   │이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

│  │    │(또는 트랜  │및 명칭 등을 확인                   │한다.                         │

│  │    │지스터)     │                                    │                              │

│  │    │            │                                    │                              │

│  │    │안전시설    │안전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규    │

│  │    │            │지를 확인                           │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     │

│  │    │            │                                    │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

└─┴──┴──────┴──────────────────┴───────────────┘

별표 0002: 성능검사

[별표 2]

성능검사┌────────────────────────────────────────────────────────┐

│검사방법ㆍ기준 및 성적                                                                                          │

├─────┬───────┬────────────────────────────┬─────────────┤

│구분      │검사항목      │검사방법                                                │검사기준 및 성적          │

├─────┼───────┼────────────────────────────┼─────────────┤

│공        │1. 송신장치   │(1) 고주파출력계, 주파수측정기, 스펙                    │각 검사항목별로 기준의    │

│통        │              │트럼분석기, 오실로스코프 등을 송신                      │허용치를 초과하는 경우에  │

│적        │              │기의 종단관과 급전선 사이(안테나                        │는 "부적합"으로 한다.     │

│용        │              │정합기가 내부에 있는 경우 정합기의                      │                          │

│?        │              │후단, 외부에 있는 경우 정합기 전단)                     │                          │

│무        │              │또는 측정용 단자(각각의 출력 신호                       │                          │

│선        │              │를 개별 측정 또는 결합 측정할 수                        │                          │

│국        │              │있는 단자)에 연결하여 해당 검사항                       │                          │

│          │              │목을 측정                                               │                          │

│한        │              │(2) (1)의 방법으로 측정이 곤란한 경                     │                          │

│?        │              │우에는 기기자체메타, 교신시험, 감시                     │                          │

│          │              │모니터,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동작                       │                          │

│          │              │여부를 확인                                             │                          │

│          │              │                                                        │                          │

│          │가. 주파      │주파수측정기 및 스펙트럼분석기 등으                     │허가증(신고증명서)에 기   │

│          │수 허용       │로 반송주파수 또는 지정주파수의 허                      │재된 주파수가 설비규칙    │

│          │편차          │용편차를 측정하여 검사기준에 적합한                     │또는 해당 무선설비의      │

│          │              │지를 확인(단, 아마추어국은 허가 받은                    │기술기준  규정에 의한     │

│          │              │주파수대역의 상한과 하한에서 측정)                      │허용편차를 초과하는 경    │

│          │              │                                                        │우에는 "부적합"으로 한    │

│          │              │                                                        │다.                       │

│          │              │                                                        │                          │

│          │나. 점유      │당해 무선설비가 최대의 정보를 전송                      │허가증(신고증명서)에 기   │

│          │주파수대      │하는 상태에서 스펙트럼분석기 등으로                     │재된 점유주파수대역폭     │

│          │역폭          │점유주파수대역폭을 측정하여 검사기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

│          │              │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부적합"으로 한다.         │

├─────┼───────┼────────────────────────────┼─────────────┤

│공        │다. 불요      │허가증(신고증명서)에 지정한 안테나                      │설비규칙 또는 해당무선    │

│통        │발사의        │공급전력을 송신하는 상태에서 스펙트                     │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    │

│적        │허용치        │럼분석기 등으로 불요발사의 세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용        │              │측정하여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부적합"으로 한다.        │

│?        │              │한다.                                                   │                          │

│무        │              │                                                        │                          │

│선        │라. 안테나    │(1) 고주파출력계 등으로 설비규칙 제9                    │허가증(신고증명서)에 기   │

│국        │공급전력,     │조제1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안                    │재된 값이 설비규칙 또     │

│          │등가등방      │테나공급전력의 측정과 산출방법’에                      │는 해당 무선설비의 기     │

│한        │복사전력      │의하여 안테나공급전력을 측정(필요                       │술기준  규정에 적합하     │

│?        │(EIRP)        │시 무선설비에 기준신호를 입력)하고,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

│          │및  실효      │안테나공급전력이 검사기준에 적합한                      │부적합"으로 한다.         │

│          │복사전력      │지를 확인                                               │                          │

│          │(ERP)         │(2) 제1항의 검사방법을 적용하기 곤란                    │                          │

│          │              │한 경우에는 통상 동작상태에서 발사                      │                          │

│          │              │되는 전파를 전계강도측정기 등으로                       │                          │

│          │              │측정한 측정값과 다음의 환산기준 및                      │                          │

│          │              │산출기준에 의하여 환산한 안테나공                       │                          │

│          │              │급전력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                       │                          │

│          │              │인                                                      │                          │

├─────┼───────┼────────────────────────────┼─────────────┤

│공        │              │o 측정값의 환산기준                                     │                          │

│통        │              │  안테나공급전력 = 측정값 + 안테나                      │                          │

│적        │              │팩터 + 자유공간손실 + 측정손실                          │                          │

│용        │              │o 항목별 측정값 산출기준                                │                          │

│?        │              │┌───┬─────────────────┬────┐│                          │

│무        │              ││항 목 │안테나의 임피던스                 │비   고 ││                          │

│선        │              ││      ├─────┬───────────┤        ││                          │

│국        │              ││      │50Ω      │75Ω                  │        ││                          │

│          │              │├───┼─────┼───────────┼────┤│                          │

│한        │              ││안테나│20log     │20log                 │ITU권고 ││                          │

│?        │              ││팩터  │f(MHz)-Gi │f(MHz)-Gi             │기준    ││                          │

│          │              ││      │-29.78    │-31.54                │        ││                          │

│          │              │├───┼─────┴───────────┼────┤│                          │

│          │              ││자유  │32.45+20log f(MHz)+20log d(㎞)    │〃      ││                          │

│          │              ││공간  │또는                              │        ││                          │

│          │              ││손실  │92.45+20log f(GHz)+20log d(㎞)    │        ││                          │

│          │              │├───┼─────────────────┼────┤│                          │

│          │              ││측정  │매칭패드(50Ω↔75Ω):5.72㏈,      │        ││                          │

│          │              ││손실  │인입손실(안테나급전선형식 및 길이)│        ││                          │

│          │              │├───┼─────────────────┼────┤│                          │

│          │              ││전력  │㏈m값을 환산                      │측정한값││                          │

│          │              ││환산  │ : 전력(W)=10(㏈m-30/10)          │(㏈m)   ││                          │

│          │              ││방법  │㏈㎶값을 ㏈m으로 변환             │또는    ││                          │

│          │              ││      │o 안테나 50Ω:㏈m=㏈㎶-107,       │(㏈㎶)을││                          │

│          │              ││      │       75Ω:㏈m=㏈㎶-108.75       │W로 환산││                          │

│          │              │└───┴─────────────────┴────┘│                          │

│          │              │※ f:측정주파수, Gi:안테나이득(㏈), d:송신안테나와      │                          │

│          │              │수신안테나간의 거리                                     │                          │

│          │              │                                                        │                          │

│          │              │(3) 허가증(신고증명서)에 등가등방복                     │                          │

│          │              │사전력(EIRP) 또는 실효복사전력                          │                          │

│          │              │(ERP)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                      │                          │

│          │              │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된                      │                          │

│          │              │안테나공급전력에 안테나이득 및 급                       │                          │

│          │              │전선 등의 손실을 가감하고 그 값이                       │                          │

│          │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                          │

├─────┼───────┼────────────────────────────┼─────────────┤

│공        │마. 반송파    │오실로스코프 등으로 발사되는 반송파                     │해상, 항공업무용 등 단측  │

│통        │억압비(단측   │억압비를 측정하여 검사기준에 적합한                     │파대 무선설비에 관한 기   │

│적        │파대 무선     │지를 확인                                               │술기준 규정에 적합하지    │

│용        │설비에 한함)  │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              │                                                        │합"으로 한다.             │

│무        │              │                                                        │                          │

│선        │바.변조       │주파수편이계, 스펙트럼분석기, 오실로스                  │설비규칙 또는 해당 무선   │

│국        │도 및 주      │코프 등으로 발사되는 주파수의 변조도                    │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하  │

│          │파수편이      │또는 주파수편이를 측정하여  검사기준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  │

│한        │              │에 적합한지를 확인                                      │적합"으로 한다.           │

│?        │              │                                                        │                          │

│          │              │                                                        │                          │

│          │              │                                                        │                          │

│          │사. 인접      │스펙트럼분석기 등으로 발사되는 인접채                   │설비규칙 또는 해당무선설  │

│          │채널 누설     │널 누설전력을 측정하여 검사기준에 적                    │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

│          │전력          │합한지를 확인(설비규칙 또는 해당 무선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              │설비의 기술기준에 규정이 명시된 경우                    │합"으로 한다.             │

│          │              │에만 측정)                                              │                          │

├─────┼───────┼────────────────────────────┼─────────────┤

│공        │2. 수신장치   │스펙트럼분석기 등을 사용하여 부차적                     │설비규칙의 규정에 적합    │

│통        │가. 수신      │전파발사가 기준에 적합한가를 확인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적        │설비의        │다. 다만, 송ㆍ수신 일체형 기기 및 기                    │"부적합"으로 한다.        │

│용        │부차적인      │기 구조 등의 사유로 측정이 불가하다                     │                          │

│?        │전파발사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종합시험으로                       │                          │

│무        │              │갈음한다.                                               │                          │

│선        ├───────┼────────────────────────────┼─────────────┤

│국        │3. 종합시험   │당해 무선국이 개설목적을 달성하기                       │동작상태가 설비규칙 및    │

│          │              │위한 무선설비의 동작상태가 정상인지                     │해당 무선설비의 기술기    │

│한        │              │를 교신시험 등을 통하여 확인한다. 다                    │준 등 관계규정에 적합     │

│?        │              │만, 운용 상태에서 확인이 곤란한 경우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          │              │에는 자체 점검 기능 등을 이용하여                       │"부적합"으로 한다.        │

│          │              │확인할 수 있다.                                         │                          │

├─┬───┼───────┼────────────────────────────┼─────────────┤

│개│선    │안테나공급    │고주파출력계 등으로 안테나공급전력을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  │

│별│박    │전력저하      │측정하면서 안테나공급전력 저하장치의                    │술기준 규정에 적합하지    │

│적│국    │장치          │성능을 확인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용│      │              │                                                        │합"으로 한다.             │

│  │및    │              │                                                        │                          │

│  │      │주파수        │지정된 시간내에 주파수 전환, 전환후의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  │

│  │해    │전환장치      │안테나 정합상태 및 통신 가능 여부인지                   │술기준  규정에 적합하지   │

│  │안    │              │를 확인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국    │              │                                                        │합"으로 한다.             │

│  │      │              │                                                        │                          │

│  │      │수신전용      │공통사항의 종합시험 검사항목 적용                       │동작상태가 설비규칙 및    │

│  │      │장치          │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  │

│  │      │              │                                                        │술기준 등 관계규정에 적   │

│  │      │              │                                                        │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  │      │              │                                                        │"부적합"으로 한다.        │

│  │      │              │                                                        │                          │

│  │      │송신기에      │공통사항의 종합시험 검사항목 적용                       │동작상태가 설비규칙 및    │

│  │      │부가되어야    │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  │

│  │      │운용할 수     │                                                        │술기준 등 관계규정에 적   │

│  │      │있는 장치     │                                                        │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  │      │의 시험(경    │                                                        │"부적합"으로 한다.        │

│  │      │보자동전화    │                                                        │                          │

│  │      │장치, 경보    │                                                        │                          │

│  │      │자동전건      │                                                        │                          │

│  │      │장치, 항행    │                                                        │                          │

│  │      │경보신호      │                                                        │                          │

│  │      │발생장치,     │                                                        │                          │

│  │      │디지털선택    │                                                        │                          │

│  │      │호출장치,     │                                                        │                          │

│  │      │협대역인쇄    │                                                        │                          │

│  │      │전신장치 등)  │                                                        │                          │

├─┼───┼───────┼────────────────────────────┼─────────────┤

│개│선    │비상위치지    │공통사항의 송신장치 검사항목을 적용한                   │동작상태가 설비규칙 및    │

│별│박    │시용무선표    │다. 다만, 기기 구조 등의 사유로 측정이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  │

│적│국    │지설비,위성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종합시험                   │술기준 등 관계규정에 적   │

│용│      │EPIRB,선박    │으로 갈음한다.                                          │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  │및    │자동식별장    │                                                        │"부적합"으로 한다.        │

│  │      │치 및 수색    │                                                        │                          │

│  │해    │구조용레이    │                                                        │                          │

│  │안    │다트랜스폰    │                                                        │                          │

│  │국    │더, 레이다    │                                                        │                          │

│  │      │등의 시험     │                                                        │                          │

│  ├───┼───────┼────────────────────────────┼─────────────┤

│  │항    │주파수        │지정된 시간 내에 주파수 전환, 전환 후                   │설비규칙 및 항공업무용    │

│  │공    │전환장치      │의 안테나 정합상태 및 통신 가능 여부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규정  │

│  │기    │              │인지를 확인                                             │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   │

│  │국    │              │                                                        │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

│  │      │              │                                                        │                          │

│  │및    │수신전용      │공통사항의 종합시험 검사항목 적용                       │동작상태가 설비규칙 및    │

│  │      │장치          │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  │

│  │무    │              │                                                        │술기준 등 관계규정에 적   │

│  │선    │              │                                                        │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  │표    │              │                                                        │"부적합"으로 한다.        │

│  │지    │              │                                                        │                          │

│  │국    │              │                                                        │                          │

├─┼───┼───────┼────────────────────────────┼─────────────┤

│개│항    │항공기용구    │공통사항의 송신장치 검사항목을 적용한                   │동작상태가 설비규칙 및    │

│별│공    │명무선설비    │다. 다만, 기기 구조 등의 사유로 측정이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  │

│적│기    │(ELT), 항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종합시험                   │술기준 등 관계규정에 적   │

│용│국    │공기용휴대    │으로 갈음한다.                                          │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  │      │무선설비,     │                                                        │"부적합"으로 한다.        │

│  │및    │거리측정장    │                                                        │                          │

│  │      │치, ATC트     │                                                        │                          │

│  │무    │랜스폰더,     │                                                        │                          │

│  │선    │전파고도계    │                                                        │                          │

│  │표    │및 공중충     │                                                        │                          │

│  │지    │돌방지장치    │                                                        │                          │

│  │국    │(TCAS),       │                                                        │                          │

│  │      │레이다        │                                                        │                          │

│  ├───┼───────┼────────────────────────────┼─────────────┤

│  │전    │고주파출력    │전파응용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                    │허가증에 기재된 고주파출  │

│  │파    │              │출방법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준에 적합                    │력을 초과하는 때에는 "부  │

│  │응    │              │한지를 확인. 다만, 기기 구조 등의 사유                  │적합"으로 한다.           │

│  │용    │              │로 측정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                          │

│  │설    │              │는 종합시험으로 갈음한다.                               │                          │

│  │비    │              │                                                        │                          │

│  │      │주파수허용    │주파수측정기 등으로 발진, 누설주파수를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

│  │      │편차          │측정하여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규정에 의한 주파수허용편  │

│  │      │(통신용)      │(주파수대역으로 허가한 경우에는 상한                    │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  │

│  │      │              │및 하한의 주파수를 측정한다.)                           │부적합"으로 한다.         │

│  │      │              │                                                        │                          │

│  │      │누설전계강도  │전계강도측정기 등으로 누설전계강도를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

│  │      │(통신용)      │측정하여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규정에 의한 주파수허용편  │

│  │      │              │                                                        │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  │

│  │      │              │                                                        │부적합"으로 한다.         │

├─┼───┼───────┼────────────────────────────┼─────────────┤

│개│전    │전계강도      │전계강도측정기 등으로 전계강도를 측정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

│별│파    │(통신용 이외) │하여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

│적│응    │              │                                                        │때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

│용│용    │              │                                                        │                          │

│  │설    │고조파ㆍ      │전계강도측정기 등으로 고조파ㆍ저조파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

│  │비    │저조파 및     │및 기생발사의 강도를 측정하여 검사기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

│  │      │기생발사의    │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때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

│  │      │강도(통신용)  │                                                        │                          │

│  ├───┼───────┼────────────────────────────┼─────────────┤

│  │지    │변조직선성    │변조주파수 1,000㎐를 10% 내지 80%까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  │상    │              │지 변조시킨 입력레벨(스테레오포닉방송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  │파    │              │의 경우에는 동일한 좌측신호와 우측신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

│  │방    │              │호를 합한 신호)과 출력레벨을 직선적으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

│  │송    │              │로 비례여부를 측정                                      │는 "부적합"으로 한다.     │

│  │국    │              │                                                        │                          │

│  │      │종합주파수    │입력단에 오디오 신호발생기를 연결하고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  │및    │특성          │출력단에 변조분석기를 연결하여 측정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  │      │              │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

│  │방    │              │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

│  │송    │              │                                                        │는 "부적합"으로 한다.     │

│  │보    │              │                                                        │                          │

│  │조    │              │                                                        │                          │

│  │국    │              │                                                        │                          │

│  │?    │              │                                                        │                          │

│  │중    │              │                                                        │                          │

│  │파    │              │                                                        │                          │

│  │방    │              │                                                        │                          │

│  │송    │              │                                                        │                          │

│  │용    │              │                                                        │                          │

│  │ㆍ    │              │                                                        │                          │

│  │단    │              │                                                        │                          │

│  │파    │              │                                                        │                          │

│  │방    │              │                                                        │                          │

│  │송    │              │                                                        │                          │

│  │용    │              │                                                        │                          │

│  │?    │              │                                                        │                          │

├─┼───┼───────┼────────────────────────────┼─────────────┤

│개│지    │종합왜율      │입력단에 오디오 신호발생기를 연결하고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별│상    │              │출력단에 레벨미터기를 연결하여 측정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적│파    │              │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

│용│방    │              │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

│  │송    │              │                                                        │는 "부적합"으로 한다.     │

│  │국    │              │                                                        │                          │

│  │      │신호대        │입력단에 오디오 신호발생기를 연결하고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  │및    │잡음비        │출력단에 레벨미터기를 연결하여 측정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  │      │              │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

│  │방    │              │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

│  │송    │              │                                                        │는 "부적합"으로 한다.     │

│  │보    │              │                                                        │                          │

│  │조    │반송파의      │입력단에 오디오 신호발생기를 연결하고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  │국    │진폭          │출력단에 변조분석기를 연결하여 측정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  │?    │변동율        │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

│  │중    │              │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

│  │파    │              │                                                        │는 "부적합"으로 한다.     │

│  │방    │              │                                                        │                          │

│  │송    │파이롯트      │출력단에 주파수측정기 또는 스펙트럼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  │용    │신호          │분석기 등을 연결하여 측정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  │ㆍ    │              │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

│  │단    │              │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

│  │파    │              │                                                        │는 "부적합"으로 한다.     │

│  │방    │              │                                                        │                          │

│  │송    │반송파        │출력단에 오실로스코프 등을 연결하여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  │용    │위상편이      │반송파의 최대 위상편이를 측정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  │?    │              │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

│  │      │              │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

│  │      │              │                                                        │는 "부적합"으로 한다.     │

├─┼───┼───────┼────────────────────────────┼─────────────┤

│개│지    │좌 ? 우신호  │우측(좌측) 입력단자를 종단시키고 좌측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별│상    │분리도        │(우측) 입력단자에 100㎐ 내지 7,500㎐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적│파    │              │사이의 변조주파수로 40% 변조시켰을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

│용│방    │              │경우의 출력레벨과 종단시킨 우측(좌측)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

│  │송    │              │출력레벨과의 비를 측정                                  │는 "부적합"으로 한다.     │

│  │국    │              │                                                        │                          │

│  │      │좌 ? 우신호  │설비규칙 관련 규정에 의하여 출력단에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  │및    │레벨차        │서 좌측신호와 우측신호의 레벨차를 측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  │      │              │정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

│  │방    │              │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

│  │송    │              │                                                        │는 "부적합"으로 한다.     │

│  │보    │              │                                                        │                          │

│  │조    │안테나지향    │설비규칙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지향특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  │국    │특성          │성을 측정. 단, 송신 출력, 안테나 이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  │?    │              │득, 형태 등 안테나 지향특성의 물리적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

│  │중    │              │변경 요인이 없는 경우 측정하지 아니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

│  │파    │              │한다.                                                   │는 "부적합"으로 한다.     │

│  │방    │              │                                                        │                          │

│  │송    │전계강도      │설비규칙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전계강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  │용    │              │도측정기를 이용하여 전계강도를 측정.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  │ㆍ    │              │단, 송신 출력, 안테나 이득, 형태 등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

│  │단    │              │전계강도의 물리적 변경 요인이 없는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

│  │파    │              │경우 측정하지 아니한다.                                 │는 "부적합"으로 한다.     │

│  │방    │              │                                                        │                          │

│  │송    │              │                                                        │                          │

│  │용    │              │                                                        │                          │

│  │?    │              │                                                        │                          │

├─┼───┼───────┼────────────────────────────┼─────────────┤

│개│지    │변조직선성    │1,000㎐(스테레오 변조기의 파이롯트 신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별│상    │              │호는 오프시킨다) 주파수로 10%에서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적│파    │              │80%까지 변조시킬 경우 입력레벨과 출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

│용│방    │              │력레벨이 직선적으로 비례하는가를 측정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송    │              │                                                        │합"으로 한다.             │

│  │국    │              │                                                        │                          │

│  │?    │파이롯트      │스테레오변조기의 좌우 입력단자를 의사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  │초    │신호에 의한   │부하로 종단시키고 파이롯트 신호를 검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  │단    │주반송파의    │파후 주파수편이계로 측정하여 파이롯트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

│  │파    │주파수 편이   │신호에 의한 주반송파의 편이를 측정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방    │              │                                                        │합"으로 한다.             │

│  │송    │              │                                                        │                          │

│  │용    │종합주파수    │변조주파수를 1,000㎐ 50%의 기준으로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  │?    │특성          │하여 50㎐ 내지 15,000㎐사이의 검파출력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  │동    │              │이 기준레벨이 되도록 감쇠기로 변조입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

│  │기    │              │력을 가감시켜 가면서 측정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F     │              │                                                        │합"으로 한다.             │

│  │M     │              │                                                        │                          │

│  │방    │종합왜율      │변조주파수를 50㎐ 내지 15,000㎐까지 변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  │송    │              │화시켜 가면서 변조를 100%로 유지한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  │용    │              │상태에서 측정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

│  │?    │              │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      │              │                                                        │합"으로 한다.             │

│  │      │              │                                                        │                          │

│  │      │신호 대       │1,000㎐ 100% 변조신호 입력을 가하여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  │      │잡음비        │출력단에서 검파출력을 측정하고 입력단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  │      │              │자를 의사부하로 종단시킨 후 검파된 잡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

│  │      │              │음레벨과의 비를 측정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      │              │                                                        │합"으로 한다.             │

├─┼───┼───────┼────────────────────────────┼─────────────┤

│개│지    │좌 ? 우      │(1) 스테레오변조기의 파이롯트신호의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별│상    │분리도        │변조도는 10%로하여 우측 입력단자는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적│파    │              │종단시키고 좌측 입력단자에 50㎐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

│용│방    │              │15,000㎐ 사이의 변조주파수를 100% 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송    │              │조시켰을 경우의 출력레벨과 우측 출력                    │합"으로 한다.             │

│  │국    │              │레벨과의 비를 측정                                      │                          │

│  │?    │              │(2) 부채널에 대하여도 동일한 방법으로                   │                          │

│  │초    │              │측정                                                    │                          │

│  │단    │              │                                                        │                          │

│  │파    │파이롯트      │스테레오 발생기의 입력단자에 입력을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  │방    │신호의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pilot 신호를 on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  │송    │주파수        │하고 스테레오 발생기의 출력단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

│  │용    │              │검파기 출력단에서 측정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    │              │                                                        │합"으로 한다.             │

│  │동    │              │                                                        │                          │

│  │기    │안테나        │설비규칙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지향특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  │F     │지향특성      │성을 측정. 단, 송신 출력, 안테나 이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  │M     │              │득, 형태 등 안테나 지향특성의 물리적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

│  │방    │              │변경 요인이 없는 경우 측정하지 아니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송    │              │한다.                                                   │합"으로 한다.             │

│  │용    │              │                                                        │                          │

│  │?    │              │                                                        │                          │

├─┼───┼───────┼────────────────────────────┼─────────────┤

│개│지    │실효복사      │설비규칙 관련 규정에 의하여 실효복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별│상    │전력          │사전력을 측정. 단, 송신 출력, 안테나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적│파    │              │이득, 형태 등 실효복사전력의 물리적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

│용│방    │              │변경 요인이 없는 경우 측정하지 아니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송    │              │한다.                                                   │합"으로 한다.             │

│  │국    │              │                                                        │                          │

│  │?    │부반송파      │송신기의 출력단에서 다중 부반송파와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  │초    │기저대역      │그들의 우세 측파대를 스펙트럼분석기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  │단    │              │등을 연결하여 측정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

│  │파    │              │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방    │              │                                                        │합"으로 한다.             │

│  │송    │              │                                                        │                          │

│  │용    │부반송파      │송신기의 출력단에서 주반송파의 주파수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  │?    │주파수        │편이를 스펙트럼분석기 등을 연결하여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  │동    │편이          │측정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

│  │기    │              │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F     │              │                                                        │합"으로 한다.             │

│  │M     ├───────┼────────────────────────────┼─────────────┤

│  │방    │동기FM방      │동기방송망에 포함된 FM 방송(보조)국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  │송    │송(보조)국    │을 주파수측정기 또는 스펙트럼분석기로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  │용    │간 중심주     │중심주파수 측정(계측기에 GPS 동기 신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

│  │?    │파수 차이     │호 입력)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      │              │                                                        │합”으로 한다.            │

│  │      ├───────┼────────────────────────────┼─────────────┤

│  │      │동기FM방      │(1) 동기방송망에 포함된 FM 방송(보조)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  │      │송(보조)국    │국을 1㎑ 100%(±75㎑) 변조신호 기준레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  │      │간 최대주     │벨로 최대주파수 편이 측정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

│  │      │파수 편이     │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      │차이          │(2) (1)의 방법으로 측정이 곤란한 경우                   │합”으로 한다.            │

│  │      │              │원격제어장치로 확인                                     │                          │

├─┼───┼───────┼────────────────────────────┼─────────────┤

│개│지    │대역외        │대역외 영역에서 방사되는 스펙트럼을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별│상    │발사          │디지털 스펙트럼 분석기로 측정하여 기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적│파    │              │준치 이내인지 확인                                      │제13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

│용│방    │              │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송    │              │                                                        │합"으로 한다.             │

│  │국    │              │                                                        │                          │

│  │및    │스퓨리어스    │스퓨리어스 영역에서 방사되는 스펙트럼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  │방    │발사          │을 디지털 스펙트럼 분석기로 측정하여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  │송    │              │기준치 이내인지 확인                                    │제13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

│  │보    │              │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조    │              │                                                        │합"으로 한다.             │

│  │국    │              │                                                        │                          │

│  │?    │첨두전력      │첨두전력대 평균전력비가 첨두전력억압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  │지    │대 평균       │을 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치 이내인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  │상    │전력비        │지 확인                                                 │제13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

│  │파    │              │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초    │              │                                                        │합"으로 한다.             │

│  │고    │              │                                                        │                          │

│  │화    │변조오류율    │변조오류율(MER)이 기준치 이상인지 확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  │질    │              │인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  │텔    │              │                                                        │제13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

│  │레    │              │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비    │              │                                                        │합"으로 한다.             │

│  │전    │              │                                                        │                          │

│  │방    │              │                                                        │                          │

│  │송    │              │                                                        │                          │

│  │용    │              │                                                        │                          │

│  │?    │              │                                                        │                          │

├─┼───┼───────┼────────────────────────────┼─────────────┤

│개│지    │안테나의      │설비규칙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지향특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별│상    │지향특성      │성을 측정. 단, 송신 출력, 안테나 이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적│파    │              │득, 형태 등 안테나 지향특성의 물리적                    │제13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

│용│방    │              │변경 요인이 없는 경우 측정하지 아니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송    │              │한다.                                                   │합"으로 한다.             │

│  │국    │              │                                                        │                          │

│  │및    │실효복사      │설비규칙 관련 규정에 의하여 실효복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  │방    │전력          │사전력을 측정. 단, 송신 출력, 안테나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  │송    │              │이득, 형태 등 실효복사전력의 물리적                     │제13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

│  │보    │              │변경 요인이 없는 경우 측정하지 아니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조    │              │한다.                                                   │합"으로 한다.             │

│  │국    │              │                                                        │                          │

│  │?    │              │                                                        │                          │

│  │지    │              │                                                        │                          │

│  │상    │              │                                                        │                          │

│  │파    │              │                                                        │                          │

│  │초    │              │                                                        │                          │

│  │고    │              │                                                        │                          │

│  │화    │              │                                                        │                          │

│  │질    │              │                                                        │                          │

│  │텔    │              │                                                        │                          │

│  │레    │              │                                                        │                          │

│  │비    │              │                                                        │                          │

│  │전    │              │                                                        │                          │

│  │방    │              │                                                        │                          │

│  │송    │              │                                                        │                          │

│  │용    │              │                                                        │                          │

│  │?    │              │                                                        │                          │

├─┼───┼───────┼────────────────────────────┼─────────────┤

│개│지    │휘도신호와    │영상신호 발생기를 입력단에 가하여 휘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별│상    │색차신호의    │도신호와 색차신호의 표본당 비트수를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적│파    │비트수        │MPEG분석기 등을 연결하여 측정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

│용│방    │              │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송    │              │                                                        │합"으로 한다.             │

│  │국    │              │                                                        │                          │

│  │?    │영상신호의    │영상신호 형식의 휘도신호(Y)블록과 색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  │디    │형식          │차신호(Cb, Cr) 블록의 구성비가 4 : 2 :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  │지    │              │0 인지 확인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

│  │털    │              │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텔    │              │                                                        │합"으로 한다.             │

│  │레    │              │                                                        │                          │

│  │비    │프로그램      │프로그램 채널당 영상부호화 목표비트율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  │전    │채널당        │이 최대 19.4Mbps 이내인지 확인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  │방    │영상부호화    │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

│  │송    │목표비트율    │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용    │              │                                                        │합"으로 한다.             │

│  │?    │              │                                                        │                          │

│  │      │영상보조      │영상과 관련된 자막 데이터 등 영상 보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  │      │데이터의      │조 데이터의 비트율이 최대 9,600bps 이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  │      │비트율        │하인가 확인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

│  │      │              │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      │              │                                                        │합"으로 한다.             │

├─┼───┼───────┼────────────────────────────┼─────────────┤

│개│지    │음성신호의    │음성신호의 표본화 주파수가 48㎑  이내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별│상    │표본화        │인가 확인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적│파    │주파수        │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

│용│방    │              │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송    │              │                                                        │합"으로 한다.             │

│  │국    │              │                                                        │                          │

│  │?    │음성신호의    │음성신호의 표본당 비트수가 16비트 이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  │디    │표본당        │상 24비트 이하인가 확인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  │지    │비트수        │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

│  │털    │              │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텔    │              │                                                        │합"으로 한다.             │

│  │레    │              │                                                        │                          │

│  │비    │음성신호의    │음성신호의 부호화 비트율이 최대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  │전    │부호화        │512kbps 이하인가 확인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  │방    │목표비트율    │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

│  │송    │              │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용    │              │                                                        │합"으로 한다.             │

│  │?    │              │                                                        │                          │

│  │      │VSB 전송      │VSB 전송데이터 프레임 구조를 비디오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  │      │데이터        │파형분석기로 측정한 결과 기준치 이내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  │      │프레임의      │인가 확인한다. 동기신호의 형식은 “지상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

│  │      │구조          │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규격”의 규정에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      │              │의한다.                                                 │합"으로 한다.             │

├─┼───┼───────┼────────────────────────────┼─────────────┤

│개│지    │대역외        │지정채널 이외에서 방사되는 스펙트럼을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별│상    │발사강도      │디지털 스펙트럼 분석기로 측정하여 기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적│파    │              │준치 이내인가 확인한다.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

│용│방    │              │(기준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송    │              │ - 방사채널 가장자리 : 47dB 이하                        │합"으로 한다.             │

│  │국    │              │ - 방사채널 가장자리에서 0-6㎒                          │                          │

│  │?    │              │   : -11.5(Δf+3.6)dB                                   │                          │

│  │디    │              │ - 채널경계로부터 6㎒이상                               │                          │

│  │지    │              │   : -110dB이하                                         │                          │

│  │털    │              │ (ATSC표준 A/53 채널마스크 붙임1참                      │                          │

│  │텔    │              │조)                                                     │                          │

│  │레    │              │                                                        │                          │

│  │비    │첨두전력대    │첨두전력대 평균전력비는 변하는 첨두전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  │전    │평균전력비    │력과 평균포락선 전력비로서 기준치 이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  │방    │              │내인가 확인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

│  │송    │              │(ATSC표준 A/53의 특성도표<6dB 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용    │              │내>)                                                    │합"으로 한다.             │

│  │?    │              │                                                        │                          │

│  │      │위상잡음      │위상잡음은 송신기의 주파수 신서사이즈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  │      │              │의 시스템에 의하여 더해지는 VSB 신호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  │      │              │의 위상 변동으로 기준치 이내인가 확인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

│  │      │              │(기준치 : -104dBc/㎐ⓐ20㎑ 이하)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      │              │                                                        │합"으로 한다.             │

├─┼───┼───────┼────────────────────────────┼─────────────┤

│개│지    │신호대        │신호대 잡음비는 이상적인 신호전력과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별│상    │잡음비        │그외 모든 신호 성분과의 비로서 27dB이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적│파    │              │상인가 확인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

│용│방    │              │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송    │              │                                                        │합"으로 한다.             │

│  │국    │              │                                                        │                          │

│  │?    │주파수        │디지털 신호분석기로 측정하여 기준치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  │디    │응답특성      │이내인가 확인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  │지    │              │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

│  │털    │              │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텔    │              │                                                        │합"으로 한다.             │

│  │레    │              │                                                        │                          │

│  │비    │안테나의      │설비규칙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지향특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  │전    │지향특성      │성을 측정. 단, 송신 출력, 안테나 이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  │방    │              │득, 형태 등 안테나 지향특성의 물리적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

│  │송    │              │변경 요인이 없는 경우 측정하지 아니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용    │              │한다.                                                   │합"으로 한다.             │

│  │?    │              │                                                        │                          │

│  │      │              │                                                        │                          │

│  │      │실효복사      │설비규칙 관련 규정에 의하여 실효복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  │      │전력          │사전력을 측정. 단, 송신 출력, 안테나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  │      │              │이득, 형태 등 실효복사전력의 물리적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

│  │      │              │변경 요인이 없는 경우 측정하지 아니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      │              │한다.                                                   │합"으로 한다.             │

├─┼───┼───────┼────────────────────────────┼─────────────┤

│개│지    │주파수        │스펙트럼분석기 또는 디지털 신호분석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별│상    │응답특성      │기로 송신기 출력단에서 측정하여 ± 1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적│파    │              │dB 이내(RBW 30㎑) 여부 확인                             │제11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

│용│방    │              │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송    │              │                                                        │합"으로 한다.             │

│  │국    │              │                                                        │                          │

│  │?    │대역외        │스펙트럼분석기로 송신기 출력단에서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  │지    │발사강도      │측정하여 채널마스크 기준치 이하 여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  │상    │              │부 확인                                                 │제11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

│  │파    │              │(기준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디    │              │ - 중심주파수로부터(RBW 4kHz)                           │합"으로 한다.             │

│  │지    │              │  . ±0.77MHz : -26dB                                   │                          │

│  │털    │              │  . ±0.97MHz : -71dB                                   │                          │

│  │멀    │              │  . ±1.75MHz : -106dB                                  │                          │

│  │티    │              │(ITU-R 권고 BS.1660 채널마스크 참조)                    │                          │

│  │미    │              │                                                        │                          │

│  │디    │유효          │디지털신호분석기로 측정하여 0.8Mbps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  │어    │전송속도      │이상 1.7Mbps 이하 여부 확인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  │방    │              │                                                        │제11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

│  │송    │              │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D   │              │                                                        │합"으로 한다.             │

│  │M     │              │                                                        │                          │

│  │B∨   │              │                                                        │                          │

│  │용    │              │                                                        │                          │

│  │?    │              │                                                        │                          │

├─┼───┼───────┼────────────────────────────┼─────────────┤

│개│지    │비디오        │(1) 전송주기가 신호분석기로 측정하여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별│상    │서비스의      │기준치 이하 여부 확인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적│파    │신호형식      │(기준치)                                                │제11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

│용│방    │              │ - PAT 500ms, PMT 500ms, PCR 100ms,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송    │              │OCR 700ms, CTS 700ms                                    │합"으로 한다.             │

│  │국    │              │                                                        │                          │

│  │?    │              │(2) 비디오 값이 신호분석기로 측정하                     │                          │

│  │지    │              │여 기준치 여부 확인                                     │                          │

│  │상    │              │(기준치)                                                │                          │

│  │파    │              │ - Picture Parameter Sets 의 syntax 에서                │                          │

│  │디    │              │“num_slice_groups_minus1”의 값은 “0”,               │                          │

│  │지    │              │“redundant_pic_cnt_present_flag”의 값은 “0”         │                          │

│  │털    │              │ - Sequence Parameter Sets 의 syntax 에서               │                          │

│  │멀    │              │“pic_order_cnt_type”의 값은 “2”,                    │                          │

│  │티    │              │“num_ref_frames”의 값은 “3”                         │                          │

│  │미    │              │                                                        │                          │

│  │디    │              │(3) 오디오 값이 신호분석기로 측정하                     │                          │

│  │어    │              │여 기준치 여부 확인                                     │                          │

│  │방    │              │(기준치)                                                │                          │

│  │송    │              │ - AudioSpecificConfig( )에서  epConfig: 0              │                          │

│  │∧D   │              │ - GASpecificConfig( ) 에서 frameLengthFlag: 0,         │                          │

│  │M     │              │   DependOnCoreCoder: 0                                 │                          │

│  │B∨   │              │ - bsac_header( )에서 sba_mode: 0                       │                          │

│  │용    │              │ - general_header( ) 에서 ltp_data_present: 0           │                          │

│  │?    │              │                                                        │                          │

├─┼───┼───────┼────────────────────────────┼─────────────┤

│개│지    │오디오        │수신장비를 통하여 허가한 오디오 서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별│상    │서비스의      │비스의 신호형식 여부 확인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적│파    │신호형식      │                                                        │제11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

│용│방    │              │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송    │              │                                                        │합"으로 한다.             │

│  │국    │              │                                                        │                          │

│  │?    │데이터        │수신장비를 통하여 허가한 데이터 서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  │지    │서비스의      │비스의 신호형식 여부 확인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  │상    │신호형식      │                                                        │제11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

│  │파    │              │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디    │              │                                                        │합"으로 한다.             │

│  │지    │              │                                                        │                          │

│  │털    │서비스방      │수신장비를 통하여 허가한 구성채널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  │멀    │송            │여부 확인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  │티    │구성 채       │                                                        │제11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

│  │미    │널            │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디    │              │                                                        │합"으로 한다.             │

│  │어    │              │                                                        │                          │

│  │방    │안테나의      │설비규칙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지향특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  │송    │지향특성      │성을 측정. 단, 송신 출력, 안테나 이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  │∧D   │              │득, 형태 등 안테나 지향특성의 물리적                    │제11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

│  │M     │              │변경 요인이 없는 경우 측정하지 아니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B∨   │              │한다.                                                   │합"으로 한다.             │

│  │용    │              │                                                        │                          │

│  │?    │              │                                                        │                          │

├─┼───┼───────┼────────────────────────────┼─────────────┤

│개│지    │종합주파수    │변조주파수를 1,000㎐ 50%의 기준으로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별│상    │특성          │하여 50㎐ 내지 15,000㎐사이의 검파출력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적│파    │              │이 기준레벨이 되도록 감쇠기로 변조입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

│용│방    │              │력을 가감시켜 가면서 측정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송    │              │                                                        │합"으로 한다.             │

│  │보    │              │                                                        │                          │

│  │조    │변조직선성    │1,000㎐(스테레오 변조기의 파이롯트 신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  │국    │              │호는 오프 시킨다) 주파수로 10%에서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  │?    │              │80%까지 변조시킬 경우 입력레벨과 출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

│  │초    │              │력레벨이 직선적으로 비례하는가를 측정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단    │              │                                                        │합"으로 한다.             │

│  │파    │              │                                                        │                          │

│  │방    │종합왜율      │변조주파수를 50㎐ 내지 15,000㎐ 까지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  │송    │              │변화시켜 가면서 변조를 100%로 유지한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  │용    │              │상태에서 측정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

│  │?    │              │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동    │              │                                                        │합"으로 한다.             │

│  │기    │              │                                                        │                          │

│  │F     │신호대        │1,000㎐ 100% 변조신호 입력을 가하여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  │M     │잡음비        │출력단에서 검파출력을 측정하고 입력단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  │방    │              │자를 의사부하로 종단시킨 후 검파된 잡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

│  │송    │              │음레벨과의 비를 측정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용    │              │                                                        │합"으로 한다.             │

│  │?    │              │                                                        │                          │

│  │      │안테나        │설비규칙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지향특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  │      │지향특성      │성을 측정. 단, 송신 출력, 안테나 이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  │      │              │득, 형태 등 안테나 지향특성의 물리적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

│  │      │              │변경 요인이 없는 경우 측정하지 아니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      │              │한다.                                                   │합"으로 한다.             │

│  │      ├───────┼────────────────────────────┼─────────────┤

│  │      │동기FM방      │동기방송망에 포함된 FM 방송(보조)국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  │      │송(보조)국    │을 주파수측정기 또는 스펙트럼분석기로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  │      │간 중심주     │중심주파수 측정(계측기에 GPS 동기 신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

│  │      │파수 차이     │호 입력)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      │              │                                                        │합”으로 한다.            │

│  │      ├───────┼────────────────────────────┼─────────────┤

│  │      │동기FM방      │(1) 동기방송망에 포함된 FM 방송(보조)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  │      │송(보조)국    │국을 1㎑ 100%(±75㎑) 변조신호 기준레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  │      │간 최대주     │벨로 최대주파수 편이 측정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

│  │      │파수 편이     │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      │차이          │(2) (1)의 방법으로 측정이 곤란한 경우                   │합”으로 한다.            │

│  │      │              │원격제어장치로 확인                                     │                          │

├─┼───┼───────┼────────────────────────────┼─────────────┤

│개│지    │대역외        │지정채널 이외에서 방사되는 스펙트럼을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별│상    │발사강도      │디지털 스펙트럼 분석기로 측정하여 기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적│파    │              │준치 이내인가 확인한다.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

│용│방    │              │(기준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송    │              │ - 방사채널 가장자리 : 47dB 이하                        │합"으로 한다.             │

│  │보    │              │ - 방사채널 가장자리에서 0-6㎒                          │                          │

│  │조    │              │   : -11.5(Δf+3.6)dB                                   │                          │

│  │국    │              │ - 채널경계로부터 6㎒이상                               │                          │

│  │?    │              │   : -110dB이하                                         │                          │

│  │디    │              │ (ATSC표준 A/53 채널마스크 붙임1참조)                   │                          │

│  │지    │              │                                                        │                          │

│  │털    │첨두전력대    │첨두전력대 평균전력비는 변하는 첨두전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  │텔    │평균전력비    │력과 평균포락선 전력비로서 기준치 이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  │레    │              │내 여부를 확인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

│  │비    │              │(ATSC표준 A/53의 특성도표)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전    │              │                                                        │합"으로 한다.             │

│  │방    │              │                                                        │                          │

│  │송    │위상잡음      │위상잡음은 송신기의 주파수 신서사이즈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  │용    │              │의 시스템에 의하여 더해지는 VSB 신호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  │?    │              │의 위상 변동으로 기준치 이내인가 확인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

│  │      │              │(기준치 : -104dBc/㎐ⓐ20㎑이하)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      │              │                                                        │합"으로 한다.             │

├─┼───┼───────┼────────────────────────────┼─────────────┤

│개│지    │신호대 잡     │신호대 잡음비는 이상적인 신호전력과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별│상    │음비          │그외 모든 신호 성분과의 비로서 27dB이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적│파    │              │상인가 확인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

│용│방    │              │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송    │              │                                                        │합"으로 한다.             │

│  │보    │              │                                                        │                          │

│  │조    │주파수 응     │디지털 신호분석기로 측정하여 기준치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  │국    │답특성        │이내인가 확인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  │?    │              │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

│  │디    │              │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지    │              │                                                        │합"으로 한다.             │

│  │털    │              │                                                        │                          │

│  │텔    │안테나의      │설비규칙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지향특성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  │레    │지향특성      │을 측정. 단, 송신 출력, 안테나 이득, 형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  │비    │              │태 등 안테나 지향특성의 물리적 변경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

│  │전    │              │요인이 없는 경우 측정하지 아니한다.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방    │              │                                                        │합"으로 한다.             │

│  │송    │              │                                                        │                          │

│  │용    │              │                                                        │                          │

│  │?    │              │                                                        │                          │

├─┼───┼───────┼────────────────────────────┼─────────────┤

│개│지    │주파수        │스펙트럼분석기 또는 디지털 신호분석기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별│상    │응답특성      │로 송신기 출력단에서 측정하여 ±1dB 이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적│파    │              │내(RBW 30㎑) 여부 확인                                  │제11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

│용│방    │              │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송    │              │                                                        │합"으로 한다.             │

│  │보    │              │                                                        │                          │

│  │조    │대역외        │스펙트럼분석기로 송신기 출력단에서 측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  │국    │발사강도      │정하여 채널 마스크 기준치 이하 여부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  │?    │              │확인                                                    │제11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

│  │지    │              │(기준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상    │              │ - 중심주파수로부터(RBW 4kHz)                           │합"으로 한다.             │

│  │파    │              │  . ±0.77MHz : -26dB                                   │                          │

│  │디    │              │  . ±0.97MHz : -71dB                                   │                          │

│  │지    │              │  . ±1.75MHz : -106dB                                  │                          │

│  │털    │              │(ITU-R 권고 BS.1660 채널 마스크 참조)                   │                          │

│  │멀    │              │                                                        │                          │

│  │티    │              │                                                        │                          │

│  │미    │              │                                                        │                          │

│  │디    │              │                                                        │                          │

│  │어    │              │                                                        │                          │

│  │방    │              │                                                        │                          │

│  │송    │              │                                                        │                          │

│  │∧D   │              │                                                        │                          │

│  │MB    │              │                                                        │                          │

│  │∨    │              │                                                        │                          │

│  │용    │              │                                                        │                          │

│  │?    │              │                                                        │                          │

├─┼───┼───────┼────────────────────────────┼─────────────┤

│개│위    │휘도신호와    │영상신호 발생기를 입력단에 가하여 휘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별│성    │색도신호의    │도 신호와 색차 신호의 표본당  비트수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적│방    │비트수        │를 MPEG분석기 등을 연결하여 측정                        │제10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

│용│송    │              │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국    │              │                                                        │합"으로 한다.             │

│  │?    │              │                                                        │                          │

│  │디    │영상신호      │압축된 색신호 형식의 휘도신호(Y)블록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  │지    │형식          │과 색차신호(Cb, Cr) 블록의 구성비가 4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  │털    │              │: 2 : 0 인지 확인                                       │제10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

│  │위    │              │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성    │              │                                                        │합"으로 한다.             │

│  │방    │              │                                                        │                          │

│  │송    │압축된        │프로그램 채널당 압축된 비디오 신호의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  │용    │비디오        │최대 비트율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  │?    │신호의        │확인                                                    │제10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

│  │      │최대비트율    │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      │              │                                                        │합"으로 한다.             │

│  │      │              │                                                        │                          │

│  │      │음성신호의    │음성신호의 표본화 주파수가 48㎑ 인지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  │      │표본화        │를 확인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  │      │주파수        │                                                        │제10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

│  │      │              │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      │              │                                                        │합"으로 한다.             │

├─┼───┼───────┼────────────────────────────┼─────────────┤

│개│위    │오디오        │오디오 신호의 표본당 비트수가 최대 24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별│성    │신호의        │비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지 확인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적│방    │표본당        │                                                        │제10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

│용│송    │비트수        │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국    │              │                                                        │합"으로 한다.             │

│  │?    │              │                                                        │                          │

│  │디    │압축된        │압축된 음성신호의 비트율이 최대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  │지    │오디오        │1,066kbps 이하인가 확인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  │털    │신호의        │                                                        │제10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

│  │위    │최대비트율    │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성    │              │                                                        │합"으로 한다.             │

│  │방    │              │                                                        │                          │

│  │송    │음성신호의    │압축된 음성신호의 알고리즘은 MPEG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  │용    │압축          │-Layer2 또는 Dolby Digital 또는 AAC,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  │?    │알고리즘      │AAC Plus 일 것                                          │제10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

│  │      │              │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      │              │                                                        │합"으로 한다.             │

│  │      │              │                                                        │                          │

│  │      │영상신호의    │압축된 영상신호의 압축알고리즘은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  │      │압축          │MPEG-2 SD급 일 경우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  │      │알고리즘      │  MainProfile@Main Level,                               │제10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

│  │      │              │MPEG-2 HD급 일 경우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      │              │  MainProfile@HighLevel,                                │합"으로 한다.             │

│  │      │              │MPEG-4(H.264) HD급 일 경우                              │                          │

│  │      │              │  High Profile@Level4 또는                              │                          │

│  │      │              │  Main Profile@Level4 일 것                             │                          │

├─┼───┼───────┼────────────────────────────┼─────────────┤

│개│위    │오디오        │음성신호 측정기를 이용하여 음성 엔코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별│성    │신호의        │더 후단에서 측정하여 규정치 확인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적│방    │표본화        │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

│용│송    │주파수        │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국    │              │                                                        │합"으로 한다.             │

│  │?    │              │                                                        │                          │

│  │위    │비디오        │영상신호 측정기를 이용하여 영상 엔코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  │성    │신호의        │더 전단에서 측정하여 규정치 확인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  │디    │표본화        │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

│  │지    │비트수        │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털    │              │                                                        │합"으로 한다.             │

│  │멀    │              │                                                        │                          │

│  │티    │오디오        │음성신호 측정기를 이용하여 음성 엔코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  │미    │신호의        │더 후단에서 측정하여 규정치 확인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  │디    │표본화        │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

│  │어    │비트수        │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방    │              │                                                        │합"으로 한다.             │

│  │송    │              │                                                        │                          │

│  │용    │압축된        │MPEG신호 분석기를 이용하여 다중화기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  │?    │오디오        │후단에서 측정하여 규정치 확인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  │      │신호의        │(MPEG-2 방식일 것)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

│  │      │최대 비트율   │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      │              │                                                        │합"으로 한다.             │

│  │      │              │                                                        │                          │

│  │      │압축된        │MPEG신호 분석기를 이용하여 다중화기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  │      │비디오        │후단에서 측정하여 규정치 확인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  │      │신호의        │(MPEG-4 방식일 것)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

│  │      │최대 비트율   │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      │              │                                                        │합"으로 한다.             │

├─┼───┼───────┼────────────────────────────┼─────────────┤

│개│위    │오디오        │신호발생기를 이용하여 A/D 변환 후 스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별│성    │신호의        │피커를 통해서 확인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적│방    │대역          │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

│용│송    │              │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국    │              │                                                        │합"으로 한다.             │

│  │?    │              │                                                        │                          │

│  │위    │비디오        │영상 신호분석기 등으로 영상 신호의 해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  │성    │신호의        │상도가 320×240이상 인지를 확인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  │디    │해상도        │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

│  │지    │              │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털    │              │                                                        │합"으로 한다.             │

│  │멀    │              │                                                        │                          │

│  │티    │다중화        │ MPEG신호 측정기로 다중화기 출력단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  │미    │방식          │에서 측정하여 규정치 확인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  │디    │              │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

│  │어    │              │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방    │              │                                                        │합"으로 한다.             │

│  │송    │              │                                                        │                          │

│  │용    │필터의        │스펙트럼 분석기로 송신기 출력단에서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  │?    │롤-오프       │측정하여 규정치 확인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  │      │계수          │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

│  │      │              │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      │              │                                                        │합"으로 한다.             │

├─┼───┼───────┼────────────────────────────┼─────────────┤

│개│위    │필터의        │스펙트럼 분석기로 송신기 출력단에서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  │

│별│성    │롤-오프       │측정하여 규정치 확인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적│방    │계수          │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

│용│송    │              │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

│  │보    │              │                                                        │합"으로 한다.             │

│  │조    │              │                                                        │                          │

│  │국    │              │                                                        │                          │

│  │?    │              │                                                        │                          │

│  │위    │              │                                                        │                          │

│  │성    │              │                                                        │                          │

│  │디    │              │                                                        │                          │

│  │지    │              │                                                        │                          │

│  │털    │              │                                                        │                          │

│  │멀    │              │                                                        │                          │

│  │티    │              │                                                        │                          │

│  │미    │              │                                                        │                          │

│  │디    │              │                                                        │                          │

│  │어    │              │                                                        │                          │

│  │방    │              │                                                        │                          │

│  │송    │              │                                                        │                          │

│  │용    │              │                                                        │                          │

│  │?    │              │                                                        │                          │

├─┼───┼───────┼────────────────────────────┼─────────────┤

│개│사용  │주파수        │주파수측정기 및 스펙트럼분석기 등으로                   │사용승인서에 기재된 주파  │

│별│승인  │허용편차      │반송주파수 또는 지정주파수의 허용편차                   │수가 허용펀차 범위를 초   │

│적│      │              │를 측정하여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                    │과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

│용│무선  │              │인(해당 무선국의 특성과 무선설비규칙                    │으로 한다.                │

│  │국    │              │별표1의 주파수대와 무선국 종별을 고려                   │                          │

│  │      │              │하여 허용편차를 적용)                                   │                          │

│  │      │              │                                                        │                          │

│  │      │안테나        │설비규칙 규정에 따라 안테나전력을 측                    │사용승인서에 기재된 안테  │

│  │      │공급전력      │정하고, 안테나공급전력이 검사기준에 적                  │나공급전력보다 20%를 초   │

│  │      │              │합한지를 확인(필요시 무선설비에 기준                    │과하여 발사되는 경우에는  │

│  │      │              │신호를 입력하고,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                   │"부적합"으로 한다.        │

│  │      │              │는 공통적용 무선국의 검사항목 중 라)                    │                          │

│  │      │              │항의 EIRP 및 ERP 측정방법을 적용)                       │                          │

│  │      │              │                                                        │                          │

│  │      │점유          │당해 무선설비가 최대의 정보를 전송하                    │사용승인서에 기재된 점유  │

│  │      │주파수대역    │는 상태에서 스펙트럼분석기 등으로 점                    │주파수대역폭을 초과하는   │

│  │      │폭            │유주파수대역폭을 측정하여 검사기준에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  │

│  │      │              │적합한지를 확인                                         │다.                       │

│  │      │              │                                                        │                          │

│  │      │불요발사의    │사용승인서에 지정된 안테나공급전력을                    │불요발사의 강도가 허용치  │

│  │      │허용치        │송신하는 상태에서 스펙트럼분석기 등으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  │

│  │      │              │로 불요발사의 세기를 측정하여 검사기                    │적합"으로 한다.           │

│  │      │              │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해당 무선국의 특                   │                          │

│  │      │              │성과 무선설비규칙 별표4의 업무 또는                     │                          │

│  │      │              │무선설비를 고려하여 허용치를 적용)                      │                          │

├─┼───┼───────┼────────────────────────────┼─────────────┤

│개│      │총복사전력    │⑴ 통상 동작 상태에서 발사되는 전파를                   │허가증(신고증명서)에 기   │

│별│28    │              │전계강도측정기, 스펙트럼분석기 등으로                   │재된 값이 설비규칙 또는   │

│적│㎓    │              │측정한 값(EIRP)을 다음의 환산기준으로                   │해당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용│대    │              │환산하여 총복사전력(TRP)이 검사기준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

│  │역    │              │에 적합한지를 확인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  │

│  │      │              │                                                        │다.                       │

│  │이    │              │⑵ (1)의 방법으로 측정이 용이하지 않                    │                          │

│  │동    │              │은 경우 빔고정(Beam Locking) 등 테스                    │                          │

│  │통    │              │트모드(Test Mode)에서 전계강도측정기,                   │                          │

│  │신    │              │스펙트럼분석기 등으로 측정한 값(EIRP)                   │                          │

│  │      │              │을 다음의 환산기준으로 환산하여 총복                    │                          │

│  │무    │              │사전력(TRP)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                          │

│  │선    │              │확인                                                    │                          │

│  │설    │              │                                                        │                          │

│  │비    │              │                              │                          │

│  │      │              │                                                        │                          │

│  │      │              │ o 총 복사전력(TRP)                                     │                          │

│  │      │              │  = EIRP ? 안테나 이득                                 │                          │

│  │      │              │  = 안테나공급전력 ? 손실                              │                          │

│  │      │              │                                                        │                          │

│  │      │              │ ※ 등가등방복사전력(EIRP) = 안테나공급전력 +           │                          │

│  │      │              │안테나 이득 ? 손실                                     │                          │

│  │      │              │                                                        │                          │

│  │      ├───────┼────────────────────────────┼─────────────┤

│  │      │주파수허용    │주파수 측정기 및 스펙트럼분석기 등으                    │허가증(신고증명서)에 기   │

│  │      │편차          │로 반송주파수 또는 지정주파수의 허용                    │재된 주파수가 설비규칙    │

│  │      │              │편차를 측정하여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또는 해당 무선설비의 기   │

│  │      │              │확인                                                    │술기준 규정에 의한 허용   │

│  │      │              │                                                        │편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

│  │      │              │                                                        │"부적합"으로 한다.        │

│  │      │              │                                                        │                          │

├─┼───┼───────┼────────────────────────────┼─────────────┤

│개│      │점유주파수    │당해 무선설비가 최대의 정보를 전송하                    │허가증(신고증명서)에 기   │

│별│28    │대역폭        │는 상태에서 스펙트럼분석기 등으로 점                    │재된 점유주파수대역폭을   │

│적│㎓    │              │유주파수대역폭을 측정하여 검사기준에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적   │

│용│대    │              │적합한지를 확인                                         │합"으로 한다.             │

│  │역    │              │                                                        │                          │

│  │      ├───────┼────────────────────────────┼─────────────┤

│  │이    │인접채널      │스펙트럼분석기 등으로 발사되는 인접채                   │설비규칙 또는 해당 무선   │

│  │동    │누설전력      │널 누설전력을 측정하여 검사기준에 적                    │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하  │

│  │통    │              │합한지를 확인(설비규칙 또는 해당 무선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  │

│  │신    │              │설비의 기술기준에 규정이 명시된 경우                    │적합"으로 한다.           │

│  │      │              │에만 측정)                                              │                          │

│  │무    │              │                                                        │                          │

│  │선    ├───────┼────────────────────────────┼─────────────┤

│  │설    │불요발사      │허가증(신고증명서)에 지정한 안테나 공                   │설비규칙 또는 해당 무선   │

│  │비    │              │급전력을 송신하는 상태에서 스펙트럼분                   │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하  │

│  │      │              │석기 등으로 불요발사의 세기를 측정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  │

│  │      │              │여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적합"으로 한다.           │

│  │      │              │                                                        │                          │

│  │      ├───────┼────────────────────────────┼─────────────┤

│  │      │수신설비의    │스펙트럼분석기 등을 사용하여 부차적                     │설비규칙 또는 해당 무선   │

│  │      │부차적인      │전파발사가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하  │

│  │      │전파발사      │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  │

│  │      │              │                                                        │적합"으로 한다.           │

│  │      │              │                                                        │                          │

├─┼───┼───────┼────────────────────────────┼─────────────┤

│개│통    │재난망        │(1) 해상망 단말기로 데이터통신 가능                     │데이터통신이 안되는 경우  │

│별│합    │              │여부 확인(해상망에서 상호운용성을 요                    │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

│적│공    │              │청한 무선국에 한함)                                     │                          │

│용│공    │              │(2) 제1항의 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                   │                          │

│  │망    │              │우 요청한 무선국 DU에 해상망 정보 입                    │                          │

│  │      │              │력 여부로 확인한다.                                     │                          │

│  │상    │              │                                                        │                          │

│  │호    │              │                                                        │                          │

│  │운    │              │                                                        │                          │

│  │용    │해상망        │재난망 단말기로 통화 가능 여부 확인                     │통화가 안되는 경우에는    │

│  │성    │              │                                                        │“부적합”으로 한다.      │

│  │      │              │                                                        │                          │

│  │      │              │                                                        │                          │

│  │      │              │                                                        │                          │

│  │      │철도망        │(1) 재난망 단말기로 통화 가능 여부 확                   │통화가 안되는 경우에는    │

│  │      │              │인                                                      │“부적합”으로 한다.      │

│  │      │              │                                                        │                          │

│  │      │              │(2) 해상망 단말기로 데이터통신 가능                     │데이터통신이 안되는 경우  │

│  │      │              │여부 확인(해상망에서 상호운용성을 요                    │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

│  │      │              │청한 무선국에 한함)                                     │                          │

│  │      │              │(3) 제2항의 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                   │                          │

│  │      │              │우 요청한 무선국 DU에 해상망 정보 입                    │                          │

│  │      │              │력 여부로 확인한다.                                     │                          │

│  │      │              │                                                        │                          │

│  │      │              │(4) 철도망(기간, 광역, 도시철도) 간에                   │통화 및 데이터통신이 안   │

│  │      │              │음성, 데이터통신 가능 여부 확인(철도망                  │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

│  │      │              │간 중첩되는 경우에 한함)                                │로 한다.                  │

└─┴───┴───────┴────────────────────────────┴─────────────┘

별표 0003: 기관별 관할구역(제5조 관련)

[별표 3]

기관별 관할구역(제5조 관련)

┌────────┬────────────────────────┐

│기관명칭        │관할구역                                        │

├────────┼────────────────────────┤

│                │                                                │

│ 서울전파관리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 부산전파관리소 │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

│ 광주전파관리소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 강릉전파관리소 │ 강원특별자치도                                 │

│ 제주전파관리소 │ 제주특별자치도                                 │

│ 울산전파관리소 │ 울산광역시                                     │

│ 대전전파관리소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

│ 대구전파관리소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 전주전파관리소 │ 전라특별자치도                                 │

│ 청주전파관리소 │ 충청북도                                       │

│위성전파감시센터│ 위성망 또는 위성망에 혼신을 줄 수 있는 무선국  │

│                │소재 지역(영 제45조제5항2호, 3호에 한함)        │

│                │                                                │

└────────┴────────────────────────┘

별표 0004: 무선국 준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성능성적표(제16조제2항 관련)

  [별표 4]                                                                                  

  무선국 준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성능성적표(제16조제2항 관련)                           

┏━━━━━━━━┯━━━━━━━━━━━━━━━━━━━━━━━━━━━━━━━━━━━┓

┃성능성적표를    │성능성적표(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

┃제출하여야      ├────────┬────────┬────────┬────────┨

┃하는 무선국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편차      │불요발사강도    │안테나 Pattern  ┃

┃                │측정표          │측정표          │측정표          │도표            ┃

┃                │(시행규칙 별지  │(시행규칙 별지  │(시행규칙 별지  │(시행규칙 별지  ┃

┃                │제39호서식,     │제39호서식,     │제39호서식,     │제39호서식,     ┃

┃                │4면중 제1면)    │4면중 제2면)    │4면중 제3면)    │4면중 제4면)    ┃

┣━━━━━━━━┿━━━━━━━━┿━━━━━━━━┿━━━━━━━━┿━━━━━━━━┫

┃방송국          │○              │○              │○              │○              ┃

┠────────┼────────┼────────┼────────┼────────┨

┃해안국          │○              │○              │○              │                ┃

┠────────┼────────┼────────┼────────┼────────┨

┃의무선박국      │○              │○              │                │                ┃

┃(원양구역 항행  │                │                │                │                ┃

┃선박)           │                │                │                │                ┃

┠────────┼────────┼────────┼────────┼────────┨

┃의무항공기국    │○              │○              │                │                ┃

┃(항공운송사업용 │                │                │                │                ┃

┃항공기)         │                │                │                │                ┃

┗━━━━━━━━┷━━━━━━━━┷━━━━━━━━┷━━━━━━━━┷━━━━━━━━┛

별표 0001: 주파수측정표

[별지 제1호 서식]

┏━━━━━━━━━━━━━━━━━━━━━━━━━━━━━━━━━━┓

┃주파수측정표                                                        ┃

┃                                                                    ┃

┃□ 일반사항                                                         ┃

┠───────┬──────────────────────────┨

┃시설자명      │(전화 :               )                             ┃

┠───────┼──────────────────────────┨

┃허가번호      │                                                    ┃

┠───────┼──────────────────────────┨

┃무선국명      │                                                    ┃

┠───────┼──────────────────────────┨

┃호출명칭(부호)│                                                    ┃

┠───────┼─────────────┬────────┬───┨

┃공사업자      │(인)                      │공사업등록번호  │      ┃

┠───────┼─────────────┼────────┼───┨

┃측정연월일    │?   ?   ?              │측정기명        │      ┃

┠───────┼─────────────┼────────┼───┨

┃측 정 자      │(인)                      │자격종목 및 등급│      ┃

┃              │                          ├────────┼───┨

┃              │                          │등록번호        │      ┃

┠───────┴─────────────┴────────┴───┨

┃□ 측정사항                                                         ┃

┠─────┬──────┬───────┬────┬─────┬──┨

┃기기형식명│기기일련번호│지정주파수및  │허용편차│측정치    │편차┃

┃          │            │전파형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

┃검사를 생략 받고자 위와 같이 주파수측정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자(시설자)               (서명 또는 인)                         ┃

┃                                                                    ┃

┃○○전파관리소장 귀하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귀하                                       ┃

┗━━━━━━━━━━━━━━━━━━━━━━━━━━━━━━━━━━┛

별표 0002: 무선종사자(배치)증명서

[별지 제2호 서식]

┏━━━━━━━━━━━━━━━━━━━━━━━━━━━━━━━━━━━━━┓

┃무선종사자(배치)증명서                                                    ┃

┠──────────┬──────────────────────────┨

┃시설자명            │(전화 :             )                               ┃

┠──────────┼──────────────────────────┨

┃허가번호            │                                                    ┃

┠──────────┼──────────────────────────┨

┃무선국명            │                                                    ┃

┠──────────┼──────────────────────────┨

┃호출명칭(부호)      │                                                    ┃

┠──────────┼──────────────────────────┨

┃무선종사자배치일자  │년       월       일                                ┃

┠─┬────────┼──────────────────────────┨

┃무│성명            │                                                    ┃

┃선├────────┼──────────────────────────┨

┃종│자격종목및등급  │                                                    ┃

┃사├────────┼──────────────────────────┨

┃자│등록번호        │                                                    ┃

┃  ├────────┼──────────────────────────┨

┃  │통신보안교육이수│                                                    ┃

┃  │일자            │                                                    ┃

┠─┴────────┴──────────────────────────┨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검사를 ┃

┃생략 받고자 위와 같이 무선종사자(배치)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자(시설자)                (서명 또는 인)                              ┃

┃                                                                          ┃

┃○○전파관리소장 귀하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

┃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

┃  2. 재직증빙 서류 1부                                                    ┃

┗━━━━━━━━━━━━━━━━━━━━━━━━━━━━━━━━━━━━━┛

별표 0003: 원양선박 무선국 자체 검사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

┏━━━━━━━━━━━━━━━━━━━━━━━━━━━━━━━━━━━━━━━┓

┃원양선박 무선국 자체 검사보고서                                               ┃

┃                                                                              ┃

┃□ 일반사항                                                                   ┃

┠────────┬──────────────────────────────┨

┃시설자명        │                               (전화 :             )        ┃

┠────────┼──────────────────────────────┨

┃허가번호        │                                                            ┃

┠────────┼──────────────────────────────┨

┃시설자주소      │                                                            ┃

┠────────┴──────────────────────────────┨

┃□ 선박사항                                                                   ┃

┠────────┬──────────────────────────────┨

┃선박명          │                                                            ┃

┠────────┼─┬─────┬──────────────────────┨

┃선박번호        │  │총톤수    │                                            ┃

┠────────┼─┴─────┴──────────────────────┨

┃허가번호        │                                                            ┃

┠────────┼──────────────────────────────┨

┃무선국명(선박명)│                                                            ┃

┠────────┼──────────────────────────────┨

┃호출부호        │                                                            ┃

┠────────┼──┬────┬──────────────────────┨

┃항해구역        │    │항해위치│                                            ┃

┠────────┴──┴────┴──────────────────────┨

┃□ 무선종사자(측정자) 배치                                                    ┃

┠───┬─────┬────┬────────────────────────┨

┃성명  │자격종별  │자격번호│배치일자                                        ┃

┠───┼─────┼────┼────────────────────────┨

┃      │          │        │                                                ┃

┠───┴─────┴────┴────────────────────────┨

┃□ 선박비치 측정기                                                            ┃

┠───┬─────┬────┬────────────────────────┨

┃장비명│모델명    │일련번호│제조사명                                        ┃

┠───┼─────┼────┼────────────────────────┨

┃      │          │        │                                                ┃

┠───┴─────┴────┴────────────────────────┨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검사를 ┃

┃생략 받고자 위와 같이 원양선박 무선국 자체 검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                                                                              ┃

┃제출자(시설자)                (서명 또는 인)                                  ┃

┃                                                                              ┃

┃○○전파관리소장 귀하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귀하                                                 ┃

┠──┰────────────────────────────────────┨

┃첨부┃1. 무선설비 장치별 성능성적서(송신장치 측정부분 제외) 1부               ┃

┃서류┃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

┃    ┃3. 무선종사자 선원수첩 사본 1부                                         ┃

┃    ┃4. 선박 입?출항 확인서 1부                                             ┃

┃    ┃5. 위임장(대리 제출할 경우) 1부                                         ┃

┗━━┻━━━━━━━━━━━━━━━━━━━━━━━━━━━━━━━━━━━━┛

별표 0004: (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EPIRB), 수색구조용위치정보송신장치, 항공기용구명무선설비(ELT)) (전지, 자동이탈장치) 교체증명서

[별지 제4호 서식]

┏━━━━━━━━━━━━━━━━━━━━━━━━━━━━━━━━━━━━━━┓

┃  □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    □ 전      지       교체증명서            ┃

┃설비(EPIRB)                   ┌━              ━─┐                      ┃

┃  □수색구조용위치정보송신장치│                    │                      ┃

┃  □항공기용구명무선설비(ELT) └━□자동이탈장치━─┘                      ┃

┃                                                                            ┃

┠──────────┬───────────────────────────┨

┃시설자명            │(전화 :             )                                 ┃

┠──────────┼───────────────────────────┨

┃허가번호            │                                                      ┃

┠──────────┼───────────────────────────┨

┃무선국명            │                                                      ┃

┠──────────┼───────────────────────────┨

┃호출명칭(부호)      │                                                      ┃

┠──────────┼───────────────────────────┨

┃기기형식명          │                                                      ┃

┠──────────┼───────┬──────┬────────────┨

┃기기일련번호        │              │MMSI NO     │                        ┃

┠──────────┼───────┼──────┼────────────┨

┃교체일자            │?   ?   ?  │유 효 기 간 │?   ?   ?            ┃

┠──────────┼───────┼──────┴────────────┨

┃공사업자            │공사업체명    │                                      ┃

┃(전화:            ) ├───────┼───────────────────┨

┃                    │공사업등록번호│                                      ┃

┃                    ├───────┼───────────────────┨

┃                    │교체자        │(인)                                  ┃

┠──────────┴───────┴───────────────────┨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    ┃

┃검사를 생략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전지ㆍ자동이탈장치를 ┃

┃교체한 경우에 대하여 위와 같이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                                                                            ┃

┃제출자(시설자)               (서명 또는 인)                                 ┃

┃                                                                            ┃

┃○○전파관리소장 귀하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귀하                                               ┃

┠──────────────────────────────────────┨

┃ ※ 첨부서류 : 교체확인 증명자료 1부.                                       ┃

┗━━━━━━━━━━━━━━━━━━━━━━━━━━━━━━━━━━━━━━┛

별표 0005: 안전시설설치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

┏━━━━━━━━━━━━━━━━━━━━━━━━━━━━━━━━━━━━━┓

┃안전시설설치확인서                                                        ┃

┠───────────┬─────────────────────────┨

┃시설자명              │(전화 :             )                             ┃

┠───────────┼─────────────────────────┨

┃허가번호              │                                                  ┃

┠───────────┼─────────────────────────┨

┃무선국명              │                                                  ┃

┠───────────┼─────────────────────────┨

┃설치장소              │                                                  ┃

┠───────────┼─────────────────────────┨

┃낙뢰보호장치          │                                                  ┃

┃설치 여부             │                                                  ┃

┠───────────┼─────────────────────────┨

┃접지장치 설치 여부    │                                                  ┃

┠───────────┼───────┬─────────────────┨

┃공사업자              │공사업체명    │                                  ┃

┃(전화 :             ) ├───────┼─────────────────┨

┃                      │공사업등록번호│                                  ┃

┃                      ├───────┼─────────────────┨

┃                      │설  치  자    │(인)                              ┃

┠───────────┴───────┴─────────────────┨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 ┃

┃검사를 생략 받고자 위와 같이 안전시설설치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자(시설자)               (서명 또는 인)                               ┃

┃                                                                          ┃

┃○○전파관리소장 귀하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낙뢰보호장치 설치 증빙자료 1부.                          ┃

┃             2. 접지장치 설치 증빙자료 1부.                               ┃

┗━━━━━━━━━━━━━━━━━━━━━━━━━━━━━━━━━━━━━┛

별표 0006: 무선국 성능성적서

[별지 제6호 서식]

┏━━━━━━━━━━━━━━━━━━━━━━━━━━━━━━━━━━━━┓

┃무선국 성능성적서                                                       ┃

┃                                                                        ┃

┃□ 일반사항                                                             ┃

┠────────┬───────────────────────────┨

┃시설자명        │                                (전화 :             ) ┃

┠────────┼───────────────────────────┨

┃허가번호        │                                                      ┃

┠────────┼───────────────────────────┨

┃무선국 설치장소 │                                                      ┃

┠────────┴───────────────────────────┨

┃□ 무선종사자(측정자) 배치                                              ┃

┠────┬─────┬──────┬────┬─────────────┨

┃성명    │자격종별  │자격등록번호│배치일자│측정일자                  ┃

┠────┼─────┼──────┼────┼─────────────┨

┃(인)    │          │            │        │                          ┃

┠────┴─────┴──────┴────┴─────────────┨

┃□ 사용 측정기 내역                                                     ┃

┠───┬─────┬────────┬─────────────────┨

┃장비명│모델명    │일련번호        │제조사명                          ┃

┠───┼─────┼────────┼─────────────────┨

┃      │          │                │                                  ┃

┠───┴─────┴────────┴─────────────────┨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검사업무 처리기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검사를 ┃

┃생략 받고자 위와 같이 무선국성능성적서를 제출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제출자(시설자)                (서명 또는 인)                            ┃

┃                                                                        ┃

┃○○전파관리소장 귀하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 무선설비 장치별 성능성적서(제6호 서식의 별지 서식)       ┃

┗━━━━━━━━━━━━━━━━━━━━━━━━━━━━━━━━━━━━┛

별표 0006: 무선설비 장치별 성능성적서

[별지 제6호의2 서식]

무선설비 장치별 성능성적서

1. 대조부문

┏━━┯━━━━┯━━━━┯━━━━━━┯━━━━━━━━┓

┃장치│장치종별│기기명칭│기기일련번호│안테나 형식 및  ┃

┃번호│        │        │            │구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성능부문

  가. 송신장치측정

┏━━━━━┯━━━━━━┯━━━━━┯━━━━┯━━━┯━━━┯━━━━┯━━━┯━━━┓

┃       측 │주파수      │안테나공급│불요발사│주파수│반송파│변조도  │수 신 │종 합 ┃

┃       정 │            │전력      │        │대역폭│억압비│및편이  │장 치 │시 험 ┃

┃       항 ├───┬──┼──┬──┼────┼───┼───┼────┼───┤      ┃

┃       목 │지정  │편차│지정│편차│측정치  │측정치│적부  │적부    │적부  │      ┃

┃  장      │주파수│    │출력│    │        │      │      │        │      │      ┃

┃  치      │      │    │    │    │        │      │      │        │      │      ┃

┃  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원양선박 자체검사

┏━━━━━━━━━━━━━━┯━━━━━━━━━━━━━━━━━━━━┯━━━┓

┃기 기 내 역                 │구               분                     │비 고 ┃

┠──┬───────────┼───────┬──────┬─────┤      ┃

┃장치│장치종별              │측정항목      │성 능       │통신상대방│      ┃

┃번호│                      │              │(양호,/불량)│(호출부호)│      ┃

┠──┼───────────┼───────┼──────┼─────┼───┨

┃    │MF/HF(NBDP, DSC,      │동작상태      │            │          │      ┃

┃    │경보자동수신기 및 경보│              │            │          │      ┃

┃    │자동전화장치)         │              │            │          │      ┃

┠──┼───────────┤              ├──────┼─────┼───┨

┃    │VHF(DSC)-1            │              │            │          │      ┃

┠──┼───────────┤              ├──────┼─────┼───┨

┃    │VHF(DSC)-2            │              │            │          │      ┃

┠──┼───────────┤              ├──────┼─────┼───┨

┃    │Two Way-1             │              │            │          │      ┃

┠──┼───────────┤              ├──────┼─────┼───┨

┃    │Two Way-2             │              │            │          │      ┃

┠──┼───────────┤              ├──────┼─────┼───┨

┃    │Two Way-3             │              │            │          │      ┃

┠──┼───────────┼───────┼──────┼─────┼───┨

┃    │위성 EPIRB            │동작상태      │            │자체시험  │      ┃

┃    │                      ├───────┼──────┤          │      ┃

┃    │                      │전지유효기간  │  년  월    │          │      ┃

┃    │                      ├───────┼──────┤          │      ┃

┃    │                      │이탈기유효기간│  년  월    │          │      ┃

┠──┼───────────┼───────┼──────┼─────┼───┨

┃    │SART-1                │동작상태      │            │자체시험  │      ┃

┃    │                      ├───────┼──────┤          │      ┃

┃    │                      │전지유효기간  │  년  월    │          │      ┃

┠──┼───────────┼───────┼──────┼─────┼───┨

┃    │SART-2                │동작상태      │            │자체시험  │      ┃

┃    │                      ├───────┼──────┤          │      ┃

┃    │                      │전지유효기간  │  년  월    │          │      ┃

┠──┼───────────┼───────┼──────┼─────┼───┨

┃    │AIS                   │동작상태      │            │          │      ┃

┠──┼───────────┤              ├──────┼─────┼───┨

┃    │NAVTEX                │              │            │          │      ┃

┠──┼───────────┤              ├──────┼─────┼───┨

┃    │RADAR-1               │              │            │자체시험  │      ┃

┠──┼───────────┤              ├──────┤          ├───┨

┃    │RADAR-2               │              │            │          │      ┃

┠──┴──┬────────┴┬──────┴┬─────┴─────┴───┨

┃MMSI. NO. │                  │측정일자      │     년     월     일         ┃

┠─────┴─────────┴───────┴───────────────┨

┃※첨부서류(인쇄장치가 없는 경우는 사진 첨부)                                  ┃

┃  1. MF/HF 자가진단 및 DSC 교신내역(최근 일자 기재) 사본  각 1부              ┃

┃  2. NAVTEX 자가진단 및 수신내역(최근 일자 기재) 사본  각 1부                 ┃

┗━━━━━━━━━━━━━━━━━━━━━━━━━━━━━━━━━━━━━━━┛

별표 0007: 무선국운용결과서

[별지 제7호 서식]

┏━━━━━━━━━━━━━━━━━━━━━━━━━━━━━━━━━━━━━━━━━━┓

┃무선국운용결과서                                                                    ┃

┃                                                                                    ┃

┃□ 우주국     □ 선박지구국     □ 항공기지구국                                     ┃

┠─────────────┬────────────────────────────┨

┃시설자명                  │(전화 :               )                                 ┃

┠─────────────┼────────────────────────────┨

┃허가번호                  │                                                        ┃

┠─────────────┼────────────────────────────┨

┃호출명칭(부호)            │                                                        ┃

┠─────────────┼────────────────────────────┨

┃설치장소                  │                                                        ┃

┠─────┬───────┼────────────────────────────┨

┃기기제원  │기기형식      │                                                        ┃

┃          ├───────┼────────────────────────────┨

┃          │일련번호      │                                                        ┃

┃          ├───────┼────────────────────────────┨

┃          │제조사        │                                                        ┃

┠─────┼───────┼────────────────────────────┨

┃무선종사자│성명          │(인)                                                    ┃

┃          ├───────┼────────────────────────────┨

┃          │자격종목및등급│                                                        ┃

┃          ├───────┼────────────────────────────┨

┃          │등록번호      │                                                        ┃

┠─────┴───────┴────────────────────────────┨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           ┃

┃검사를 생략 받고자 위와 같이 무선국운용결과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자(시설자)               (서명 또는 인)                                         ┃

┃                                                                                    ┃

┃○○전파관리소장 귀하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

┃  1. 위성중계기 성능점검 결과서 1부(우주국에 한함)                                  ┃

┃  2. 기기 자체의 자기진단(Self Test), 통화내역(최근 일자 기재), 송수신 전문(최근 일 ┃

┃자 기재) 중 사본 1부(선박지구국에 한함)                                             ┃

┃  3. 통화내역서(최근 일자 기재) 사본 1부(항공기지구국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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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8: 전파법규 위반사항 확인서

[별지 제8호 서식]

┏━━━━━━━━━━━━━━━━━━━━━━━━━━━━━━━━━━━━━┓

┃전파법규 위반사항 확인서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생 년  월 일 :                                                            ┃

┃사업자등록번호 :                                                          ┃

┃무선국 허가번호 및 호출명칭 :                                             ┃

┃전 화 번 호 :                                                             ┃

┃                                                                          ┃

┃   위 본인은 아래와 같이 전파법규를 위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 전파법규 위반사항 및 내역                                              ┃

┃                                                                          ┃

┃┌──────────────┬─────────┐                      ┃

┃│위 반 사 항                 │위 반 내 역(요약) │                      ┃

┃├──────────────┼─────────┤                      ┃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                  │                      ┃

┃│무선설비를 무선국에 설치한  │                  │                      ┃

┃│경우                        │                  │                      ┃

┃├──────────────┼─────────┤                      ┃

┃│의무선박국 및 의무항공기    │                  │                      ┃

┃│국에 설치하여야 할 무선     │                  │                      ┃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년      월      일                                                        ┃

┃     검사관                                                               ┃

┃ 소  속 :             직위(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전파관리소장 귀하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 본인 진술서 또는 사진 등 증빙자료                          ┃

┗━━━━━━━━━━━━━━━━━━━━━━━━━━━━━━━━━━━━━┛

별표 0009: 무선국 검사 보고서

[별지 제9호 서식]

┏━━━━━━━━━━━━━━━━━━━━━━━━━━━━━━━━━━━━━━━┓

┃  제      호                                                                  ┃

┃무선국 검사 보고서                                                            ┃

┃      무선국(전파응용설비)의 검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                                                                              ┃

┃  1. 일반사항                                                                 ┃

┃┌───────┬────────────┬────────┬───────┐┃

┃│허 가 번 호   │                        │무선국종        │              │┃

┃├───────┼────────────┼────────┼───────┤┃

┃│시 설 자 명   │                        │입 회 자        │              │┃

┃├───────┼────────────┴────────┴───────┤┃

┃│시 설 자 주 소│                                                          │┃

┃├───────┼─────────────────────────────┤┃

┃│설(상)치장소  │                                                          │┃

┃├───────┼─────────────────────────────┤┃

┃│송신안테나    │동경 :   도   분   초,  북위 :    도   분   초            │┃

┃│좌표          │                                                          │┃

┃├───────┼┬───────────────┬────────────┤┃

┃│무 선 국 명   ││호출부호(명칭)                │                        │┃

┃├───────┼┼───────────┬───┼─────┬──────┤┃

┃│검 사 종 별   ││검사일자              │      │판        │합  격  □  │┃

┃│              ││                      │      │정        │불합격  □  │┃

┃├───────┼┴───────────┼───┼─────┴──────┤┃

┃│검 사 수 수 료│원                      │비 고 │                        │┃

┃└───────┴────────────┴───┴────────────┘┃

┃                                                                              ┃

┃  2. 검사결과                                                                 ┃

┃┌───────┬─────────────────────┬─┬─┬───┐┃

┃│구       분   │내                   용                   │적│부│비  고│┃

┃├───────┼─────────────────────┼─┼─┼───┤┃

┃│대 조 검 사   │시설자, 설치장소, 무선설비, 무선종사자 등 │  │  │      │┃

┃├───────┼─────────────────────┼─┼─┼───┤┃

┃│성 능 검 사   │송?수신장치, 종합시험 등                 │  │  │      │┃

┃└───────┴─────────────────────┴─┴─┴───┘┃

┃                                                                              ┃

┃  3. 무선종사자                                                               ┃

┃┌───────┬───────────┬─────────┬─┬─┬───┐┃

┃│지정자격 및   │무선종사자명/등록번호 │통신보안교육      │적│부│비  고│┃

┃│정원          │                      │                  │  │  │      │┃

┃├───────┼───────────┼─────────┼─┼─┼───┤┃

┃│              │                      │                  │  │  │      │┃

┃└───────┴───────────┴─────────┴─┴─┴───┘┃

┃                                                                              ┃

┃  4. 종합평가(변경검사의 내용, 불합격사유, 조치사항, 권고사항 등)             ┃

┃┌─────────────────────────────────────┐┃

┃│                                                                          │┃

┃│                                                                          │┃

┃└─────────────────────────────────────┘┃

┃  붙임 : 검사내역     부.  끝.                                                ┃

┃                                                    년     월     일          ┃

┃      검사자   직?성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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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9: 무선국 검사 보고서

[별지 제9호의2 서식]

┏━━━━━━━━━━━━━━━━━━━━━━━━━━━━━━━━━━━━┓

┃  제      호                                                            ┃

┃무선국 검사 보고서                                                      ┃

┃      주파수 사용승인 무선국의 검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                                                                        ┃

┃  1. 일반사항                                                           ┃

┃┌──────┬┬───────────────────┬──────┐┃

┃│승인번호    ││유효기간                              │            │┃

┃├──────┼┼───────────────────┼──────┤┃

┃│사용기관    ││입 회 자                              │            │┃

┃├──────┼┴───────────────────┴──────┤┃

┃│주    소    │                                                      │┃

┃├──────┼───────────────────────────┤┃

┃│용    도    │                                                      │┃

┃├──────┼───────────────────────────┤┃

┃│사용지역    │                                                      │┃

┃├──────┼┬──────────────────┬───────┤┃

┃│검사일자    ││판  정                              │합  격  □    │┃

┃│            ││                                    │불합격  □    │┃

┃├──────┼┴──────────────────┴───────┤┃

┃│비   고     │                                                      │┃

┃└──────┴───────────────────────────┘┃

┃                                                                        ┃

┃  2. 검사결과                                                           ┃

┃┌──────┬───────────────────┬─┬─┬───┐┃

┃│구      분  │내                   용               │적│부│비  고│┃

┃├──────┼───────────────────┼─┼─┼───┤┃

┃│대 조 검 사 │사용기관, 용도, 사용지역, 안테나 형식 │  │  │      │┃

┃│            │등                                    │  │  │      │┃

┃├──────┼───────────────────┼─┼─┼───┤┃

┃│성 능 검 사 │출력, 대역폭, 종합시험 등             │  │  │      │┃

┃└──────┴───────────────────┴─┴─┴───┘┃

┃                                                                        ┃

┃                                                                        ┃

┃                                                                        ┃

┃  3. 종합평가(승인 조건, 불합격사유, 조치사항, 권고사항 등)             ┃

┃┌──────────────────────────────────┐┃

┃│                                                                    │┃

┃│                                                                    │┃

┃└──────────────────────────────────┘┃

┃                                                                        ┃

┃ 붙임 : 검사내역     부.  끝.                                           ┃

┃년     월     일                                                        ┃

┃      검사자   직?성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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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9: 무선국 검사 내역서

[별지 제9호의3 서식]

 ┏━━━━━━━━━━━━━━━━━━━━━━━━━━━━━━━━━━━━━━━━┓

┃무선국 검사 내역서                                                              ┃

┃                                                                                ┃

┃ ㅇ 측정장비                                                                    ┃

┃                                                                                ┃

┃┌─────────┬───┬────┬─────┬───┐                    ┃

┃│장비명            │모델명│일련번호│측정범위  │비 고 │                    ┃

┃├─────────┼───┼────┼─────┼───┤                    ┃

┃│예) 스펙트럼분석기│ESPI7 │        │9㎑ ~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검사내역                                                                    ┃

┃                                                                                ┃

┃┌───────────────────────────┬────┬──┬──┐┃

┃│송신장치                                              │수신장치│검사│비고│┃

┃├──┬──┬──┬──┬───┬───┬────┬──┼────┤결과│    │┃

┃│구분│공급│불요│허용│대역폭│반송파│변조도  │인접│부차적  │    │    │┃

┃│    │전력│발사│편차│      │억압비│및 편이 │채널│전파발사│    │    │┃

┃│    │    │    │    │      │      │        │누설│        │    │    │┃

┃│    │    │    │    │      │      │        │전력│        │    │    │┃

┃├──┼──┼──┼──┼───┼───┼────┼──┼────┤    │    │┃

┃│기준│    │    │    │      │      │        │    │        │    │    │┃

┃├──┼──┼──┼──┼───┼───┼────┼──┼────┼──┼──┤┃

┃│측정│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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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0: 전자위치정보 등의 연동조치 확인서

[별지 제10호 서식]

┏━━━━━━━━━━━━━━━━━━━━━━━━━━━━━━━━━━━━━━┓

┃전자위치정보 등의 연동조치 확인서                                           ┃

┠────────────┬─────────────────────────┨

┃시설자명                │(전화 :                )                          ┃

┠────────────┼─────────────────────────┨

┃허가번호                │                                                  ┃

┠────────────┼─────────────────────────┨

┃무선국명                │                                                  ┃

┠────────────┼─────────────────────────┨

┃호출명칭(부호)          │                                                  ┃

┠────────────┼─────────────────────────┨

┃설치장소                │                                                  ┃

┠──────┬─────┼──────────┬──────────────┨

┃위치 및 시간│구 분     │위치(위경도) 정보   │시간 정보                   ┃

┃정보        ├─────┼──────────┼──────────────┨

┃            │확인값    │위도(  ˚   ′  ″) │오전 □ / 오후 □           ┃

┃            │          │경도(  ˚   ′  ″) │:                           ┃

┠──────┴─────┼──────────┴──────────────┨

┃조치일자                │                                                  ┃

┠────────────┼───────┬─────────────────┨

┃공사업자                │공사업체명    │(인)                              ┃

┃(전화:                ) ├───────┼─────────────────┨

┃                        │공사업등록번호│                                  ┃

┃                        ├───────┼─────────────────┨

┃                        │조  치  자    │(인)                              ┃

┠────────────┴───────┴─────────────────┨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

┃의하여 현지검사를 생략 받고자 위와 같이 전자위치정보 등의 연동 조치확인서를 ┃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자(시설자)               (서명 또는 인)                                 ┃

┃                                                                            ┃

┃○○전파관리소장 귀하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 위치 및 시간정보 연동 증빙자료(사진 등) 1부.                  ┃

┗━━━━━━━━━━━━━━━━━━━━━━━━━━━━━━━━━━━━━━┛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파법 시행령 제45조제7항 개정에 따른 사용승인 무선국에 대한 사항은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시검사 대상 무선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표본검사를 실시한 무선국에 대한 수시검사 대상 무선국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124', '20120208', '20120711', '20140718', '20141128', '20160623', '20161108', '20180119', '20180827', '20190220', '20190909', '20200922', '20210621', '20221101', '20240105', '20240517', '20240722'] (공포번호: ['2011-6', '2012-1', '2012-4', '2014-5', '2014-6', '2016-1', '2016-5', '2018-1', '2018-2', '2019-1', '2019-2', '2020-2', '2021-3', '2022-1', '2024-1', '2024-2', '20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