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31, 시행일자=20250106,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2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31
발령번호: 2024-285
시행일자: 20250106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통합허가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6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 대상) 이 규정에 따른 평가대상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통합허가대행업자로 한다.', '제3조(평가 범위 및 시기) ①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범위는 평가신청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영업수행능력을 대상으로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시기를 매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반기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영업수행능력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1월 31일까지 통합허가대행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평가 신청)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영업수행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6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전년도 대행 실적에 관한 서류 1부2.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3.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현황에 관한 서류 1부4. 기타 평가신청자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5조(평가방법 및 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제출한 영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를 검토하여 별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② 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제출한 평가신청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그 평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제2항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30일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6조(이의신청) ① 신청인은 제5조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6제3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과 이의내용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② 환경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기술검토) 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평가를 하거나, 제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심사원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평가공시) 환경부장관은 평가결과를 확정한 경우, 시행규칙 제9조의6제2항에 따라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영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 검토 후 공시할 수 있다.', '제9조(우수 통합허가대행업자 공시) 환경부장관은 연속 3년간 영업수행능력의 평가결과가 90점 이상일 경우, 우수 통합허가대행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 통합허가대행업자 선정기간은 2년으로 하며, 우수통합허가대행업자가 선정기간에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우수 통합허가대행업자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

[별표 1]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

┌──────────┬───┬──────────────────────────────────────┐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

├──────────┼───┼──────────────────────────────────────┤

│총  점              │[100] │                                                                            │

├──────────┼───┼──────────────────────────────────────┤

│1. 영업수행실적     │[15]  │o 산출방법                                                                  │

│                    │      │ 가. 평가를 신청한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전년도 (평가기간)에                   │

│                    │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                           │

│                    │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를 대행하여 완료한 대행 건수를                          │

│                    │      │산출(신규허가 1.0건, 변경허가 0.5건, 변경신고 0.2건                         │

│                    │      │인정)                                                                       │

│                    │      │ 나. 대행 건수는 일반사업장과 대형사업장으로 나누어 각각                    │

│                    │      │     산출하고, 아래 배점기준의 해당 대행 건수별 배점                        │

│                    │      │     비율에 적용                                                            │

│                    │      │ 다. 일반사업장과 대형사업장 중 대행 건수별 배점비율이 높은 업              │

│                    │      │종의 배점비율을 최종 배점비율로 인정                                        │

│                    │      │ 라. 최종 배점비율을 평가항목 배점(15점)에 적용하여 최종 평가배             │

│                    │      │점 산출                                                                     │

│                    │      │                                                                            │

│                    │      │o 배점기준                                                                  │

│                    │      │ ┌─────┬───────────────────┐                     │

│                    │      │ │구 분     │대행 건수별 배점비율(%)               │                     │

│                    │      │ ├─────┼────┬────┬────┬────┤                     │

│                    │      │ │일반사업장│7건이상 │5건이상 │3건이상 │1건이상 │                     │

│                    │      │ ├─────┼────┼────┼────┼────┤                     │

│                    │      │ │대형사업장│3건이상 │2건이상 │1건이상 │-       │                     │

│                    │      │ ├─────┼────┼────┼────┼────┤                     │

│                    │      │ │배점비율  │100%    │90%     │80%     │70%     │                     │

│                    │      │ └─────┴────┴────┴────┴────┘                     │

│                    │      │  * 일반사업장 : 대기 배출시설 수 500개 미만인 사업장                       │

│                    │      │ ** 대형사업장 : 대기 배출시설 수 500개 이상인 사업장                       │

├──────────┼───┼──────────────────────────────────────┤

│2. 기술인력 보유율  │[10]  │o 산출방법                                                                  │

│                    │      │ ┌─────────────────────────────┐             │

│                    │      │ │ 보유               등록 기준의 최소 기술인력수(5명) +    │             │

│                    │      │ │ 기술인력수(명) =   등록 기준의 최소 기술인력수(5명) 이외 │             │

│                    │      │ │                    등록한 기술인력수                     │             │

│                    │      │ └─────────────────────────────┘             │

│                    │      │ 가. 평가를 신청한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전년도(평가기간)에                    │

│                    │      │고용 중인 기술인력 대상(퇴사자 포함)                                        │

│                    │      │   ※ 경력기간 30일 미만인 자는 산정에서 제외, 교육 미이수                  │

│                    │      │인력 당 0.5점 감점                                                          │

│                    │      │ 나. 보유 기술인력수는 시행령 별표 4의2‘통합허가대행업                     │

│                    │      │의 기술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에 따라 등록한 기술인력                     │

│                    │      │수를 말함                                                                   │

│                    │      │ 다. 보유 기술인력수는 등록 기준의 최소 기술인력수(5명)와  등록 기          │

│                    │      │준의 최소 기술인력수(5명) 이외에 등록한 기술인력수를 합                     │

│                    │      │하여 산출                                                                   │

│                    │      │ 라. 보유 기술인력수를 아래 배점기준의 배점비율에 적용                      │

│                    │      │ 마. 해당 배점비율을 평가항목 배점(10점)에 적용하여 최종                    │

│                    │      │평가배점 산출                                                               │

│                    │      │o 배점기준                                                                  │

│                    │      │┌────┬──────────────┐                                  │

│                    │      ││구 분   │보유 기술인력수 배점비율(%) │                                  │

│                    │      ││        ├────┬────┬────┤                                  │

│                    │      ││        │9명이상 │6명이상 │5명     │                                  │

│                    │      ││        │        │9명미만 │        │                                  │

│                    │      │├────┼────┼────┼────┤                                  │

│                    │      ││배점비율│100%    │85%     │70%     │                                  │

│                    │      │└────┴────┴────┴────┘                                  │

├──────────┼───┼──────────────────────────────────────┤

│3. 업무수행 능력    │[65]  │                                                                            │

├──────────┼───┼──────────────────────────────────────┤

│ 가. 대행업무 반려  │(20)  │o 산출방법                                                                  │

│및 보완비율         │      │ 가. 평가를 신청한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전년도(평가기간)에                    │

│                    │      │수행한 대행 업무의 총 건수 대비 반려 비율을 산출                            │

│                    │      │ 나. 총 수행건수 대비 반려 및 보완 건수를 비율로 산정                       │

│                    │      │하여,아래 배점기준의 해당 배점비율에 적용                                   │

│                    │      │ 다. 해당 배점비율을 평가항목 배점(각 10점)에 적용하여                      │

│                    │      │최종 평가배점 산출                                                          │

│                    │      │                                                                            │

│                    │      │o 배점기준                                                                  │

│                    │      │┌───────┬─────────────────────┐              │

│                    │      ││구 분         │수행 건수 대비 반려?보완비율 배점비율(%) │              │

│                    │      │├───────┼──┬──┬──┬──┬─────────┤              │

│                    │      ││수행건수 대비 │-   │10% │15% │20% │25%이상           │              │

│                    │      ││반려비율(10점)│    │    │    │    │                  │              │

│                    │      │├───────┼──┼──┼──┼──┼─────────┤              │

│                    │      ││수행건수 대비 │-   │20% │30% │40% │50%이상           │              │

│                    │      ││보완비율(10점)│    │    │    │    │                  │              │

│                    │      │├───────┼──┼──┼──┼──┼─────────┤              │

│                    │      ││배점비율      │100%│90% │80% │70% │60%               │              │

│                    │      │└───────┴──┴──┴──┴──┴─────────┘              │

│                    │      │ * 반려는 보완 2회 초과 및 선행적 절차 미이행, 실현 불가능한사항 등         │

│                    │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반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                      │

├──────────┼───┼──────────────────────────────────────┤

│ 나. 배출영향분석   │(15)  │o 산출방법                                                                  │

│수행역량            │      │┌────────────────────────────────────┐│

│                    │      ││배출영향분석        ∑사업장별 ∑오염항목별   |허가배출기준 －    ×100 ││

│                    │      ││결과의 백분율                                 제안기준||                ││

│                    │      ││오차의 평균(%)=                             ───────────      ││

│                    │      ││                                              허가배출기준              ││

│                    │      │└────────────────────────────────────┘│

│                    │      │가. 평가를 신청한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전년도(평가기간)에 수행한              │

│                    │      │대행 업무(사전협의, 본허가)의 배출영향분석 수행역량을 산출                  │

│                    │      │나. 허가배출기준이란 환경부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장별·배출구별·             │

│                    │      │오염물질 항목별 허가배출기준, 제안기준이란 대행업체가                       │

│                    │      │본허가 신청 시 최초 제출하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제시하는                  │

│                    │      │사업장별·배출구별·오염물질 항목별 허가배출기준(안)                        │

│                    │      │                                                                            │

│                    │      │o 배점기준                                                                  │

│                    │      │┌───────┬────────────────────────────┐│

│                    │      ││구 분         │배출영향분석 결과 평균 오차율별 배점비율(%)             ││

│                    │      │├───────┼────┬──────┬──────┬─────┬───┤│

│                    │      ││평균 오차율(%)│2.5미만 │2.5~5.0미만 │5.0~7.5미만 │7.5~10미만│10이상││

│                    │      │├───────┼────┼──────┼──────┼─────┼───┤│

│                    │      ││배점비율      │100%    │90%         │80%         │70%       │60%   ││

│                    │      │└───────┴────┴──────┴──────┴─────┴───┘│

│                    │      │※ 사전협의를 신청하는 경우 사전협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 허가배출            │

│                    │      │기준(안)으로 평가                                                           │

├──────────┼───┼──────────────────────────────────────┤

│다. 대행업 수행     │(30)  │o 산출방법                                                                  │

│역량                │      │ 가. 평가를 신청한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전년도(평가기간)에                    │

│                    │      │완료한 대행 업무 수행 결과 평가                                             │

│                    │      │ 나. 5개 분야를 정성평가하여 각 항목별 배점 합산                            │

│                    │      │                                                                            │

│                    │      │o 배점기준                                                                  │

│                    │      │┌───┬───────────────────┬───────┐          │

│                    │      ││구 분 │주요 내용                             │배점방식      │          │

│                    │      │├───┼───────────────────┼───────┤          │

│                    │      ││완결성│①제출된 계획서가 전반적인 작성의 통일│각 항목별     │          │

│                    │      ││(15)  │성 여부                               │평가          │          │

│                    │      ││      ├───────────────────┤매우우수(7.5) │          │

│                    │      ││      │②계획서 및 관련서류의 관계법령·지침 │우수(5.5)     │          │

│                    │      ││      │등과의 정합성                         │보통(3.5)     │          │

│                    │      │├───┼───────────────────┤미흡(1.5)     │          │

│                    │      ││성실성│③계획서에 실제 현장 상황의 반영의 충 │매우미흡(0)   │          │

│                    │      ││(15)  │실성                                  │배점합산      │          │

│                    │      ││      ├───────────────────┤              │          │

│                    │      ││      │④행정청의 수정·보완 요청 대응의 충실│              │          │

│                    │      ││      │성                                    │              │          │

│                    │      │└───┴───────────────────┴───────┘          │

│                    │      │                                                                            │

├──────────┼───┼──────────────────────────────────────┤

│ 4. 법령준수        │[10]  │o 산출방법                                                                  │

│                    │      │ 가. 평가를 신청한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전년도(평가기간)에                    │

│                    │      │받은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실적에 따라 감점                                  │

│                    │      │ 나. 통합허가서류등의 거짓·부실 작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

│                    │      │경우에는 해당 건에 대하여 1점 추가 감점                                     │

│                    │      │ 다.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은                      │

│                    │      │경우에는 감점이 더 높은 것으로 1회만 적용                                   │

│                    │      │                                                                            │

│                    │      │o 감점기준                                                                  │

│                    │      │ ┌────┬──────┬────┬─────┬────┐                 │

│                    │      │ │구 분   │과태료/경고 │영업정지│영업정지  │영업정지│                 │

│                    │      │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      │ │감점기준│2.5점/건    │5점/건  │7.5점/건  │10점/건 │                 │

│                    │      │ └────┴──────┴────┴─────┴────┘                 │

└──────────┴───┴──────────────────────────────────────┘

별표 0001: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결과표

■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결과표

──────────┬─────────────┬────────────────────────────────────

  접수번호          │결과 통보일               │유효기간 : 평가 당해연도                                                

──────────┴─────────────┴────────────────────────────────────

──────┬────────────────┬───────┬─────────────────────────────

  신청인    │상호(사업자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평가 결과 │점수                            │                                                                          

──────┼────────────────┼──────────┬──────────────────────────

  평가 등급 │우수사업자 □     일반사업장 □ │우수사업자 선정기간 │‘00.00 ~ `00.00                                    

──────┴────────────────┴──────────┴──────────────────────────

───────────┬───────────────────────┬─────────────────────────

  분야별              │평가 항목(배점)                               │평가점수                                          

───────────┴───────────────────────┴─────────────────────────

  총계                                                                                                                    

───────────┬───────────────────────┬─────────────────────────

  1. 영업수행실적 분야(15)│소 계                                         │                                                  

                      ├───────────────────────┼─────────────────────────

                      │ ① 영업수행실적(15)                          │                                                  

───────────┼───────────────────────┼─────────────────────────

  2. 기술인력 분야(10)│소 계                                         │                                                  

                      ├───────────────────────┼─────────────────────────

                      │ ① 기술인력 보유율(10)                       │                                                  

───────────┼───────────────────────┼─────────────────────────

  3. 업무수행 능력 분야(65)│소 계                                         │                                                  

                      ├───────────────────────┼─────────────────────────

                      │ ① 반려?보완 비율(20)                       │                                                  

                      ├───────────────────────┼─────────────────────────

                      │ ② 배출영향분석 수행역량(15)                 │                                                  

                      ├───────────────────────┼─────────────────────────

                      │ ③ 대행업 수행역량(30)                       │                                                  

───────────┼───────────────────────┼─────────────────────────

  4. 법령준수 및 신인도 분야(10)│소 계                                         │                                                  

                      ├───────────────────────┼─────────────────────────

                      │ ① 행정처분 등 위반횟수별 감점(10)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6제2항 및 「통합허가대행업자 영                               

  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4-285호)」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직인┃                                                                                                    

    환경부장관┃    ┃                                                                                                    

              ┗━━┛                                                                                                    

━━━━━━━━━━━━━━━━━━━━━━━━━━━━━━━━━━━━━━━━━━━━━━━━━━━━━━━━━━━━━

━━━━━━━━━━━━━━━━━━━━━━━━━━━━━━━━━━━━━━━━━━━━━━━━━━━━━━━━━━━━━

  기타 사항                                                                                                               

─────────────────────────────────────────────────────────────

   1. 평가자는 평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평가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평가신청 서류의 재요   

  구 날부터 신청인이 제출한 날까지는 평가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신청인는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기 및 모사전송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평가자는 이의신   

  청에 따른 결과가 반영된 평가 결과표를 재작성하여 2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3. 평가자는 신청자의 요구 시 평가 결과에 대한 세부항목별 평가 점수를 공개할 수 있다.                                   

─────────────────────────────────────────────────────────────

━━━━━━━━━━━━━━━━━━━━━━━━━━━━━━━━━━━━━━━━━━━━━━━━━━━━━━━━━━━━━

  처 리 절 차                                                                                                             

─────────────────────────────────────────────────────────────

┌──────┐  ┌─────┐  ┌───────┐  ┌────────────────────────────────┐

│결과표 통보 │?│결과 확인 │?│이의 신청     │?│이의신청 결과 확인                                              │

│            │  │          │  │(필요 시)     │  │                                                                │

└──────┘  └─────┘  └───────┘  └────────────────────────────────┘

  환경부장관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 이의신청서

■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 이의신청서

───────────────┬──────┬──────────────────────────────────────

  접수번호                    │결과 통보일 │처리기간 20일                                                               

───────────────┴──────┴──────────────────────────────────────

─────┬───────────────┬───────────────────────────────────────

  신청인  │상호(사업자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이의내용│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6제3항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                             

  수행능력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

━━━━━━━━━━━━━━━━━━━━━━━━━━━━━━━━━━━━━━━━━━━━━━━━━━━━━━━━━━━━━

  기타 사항                                                                                                               

─────────────────────────────────────────────────────────────

   1. 신청인은 이의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은 평가자가 추가 서류를 요청할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  

  게 있다.                                                                                                                

   3.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신청인은 처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평가자는 연장       

  타당성 검토 후 10일 범위 내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처 리 절 차                                                                                                           │

└───────────────────────────────────────────────────────────┘

┌───────────┐  ┌──┐  ┌─────┐  ┌────────────────────────────────┐

│이의신청서 작성·제출 │?│검토│?│결과 통보 │?│이의신청 결과 확인                                              │

└───────────┘  └──┘  └─────┘  └────────────────────────────────┘

  신청인                      환경부장관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3: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이의신청 결과통보서

■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이의신청 결과통보서

───────┬──────────┬───────────────────────────────

  접수번호    │결과 통보일         │유효기간                                                      

───────┴──────────┴───────────────────────────────

──────┬──────────┬───────┬────────────────────────

  신청인    │상호(사업자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평가 결과 │점수                │우수사업자 □     일반사업장 □                                 

──────┼──────────┴────────────────────────────────

  검토 결과 │                                                                                      

──────┴───────────────────────────────────────────

────────┬───────────────────────────┬─────────────

  분야별        │평가 항목(배점)                                       │평가점수                  

────────┴───────┬──────────────────┬┴─────────────

  1. 영업수행실적 분야(15)      │소 계                               │                            

                                ├──────────────────┼──────────────

                                │ ① 영업수행실적(15)                │                            

────────────────┼──────────────────┼──────────────

  2. 기술인력 분야(10)          │소 계                               │                            

                                ├──────────────────┼──────────────

                                │ ① 기술인력 보유율(10)             │                            

────────────────┼──────────────────┼──────────────

  3. 업무수행 능력 분야(65)     │소 계                               │                            

                                ├──────────────────┼──────────────

                                │ ① 반려?보완 비율(20)             │                            

                                ├──────────────────┼──────────────

                                │ ② 배출영향분석 수행역량(15)       │                            

                                ├──────────────────┼──────────────

                                │ ③ 대행업 수행역량(30)             │                            

────────────────┼──────────────────┼──────────────

  4. 법령준수 및 신인도 분야(10)│소 계                               │                            

                                ├──────────────────┼──────────────

                                │ ① 행정처분 등 위반횟수별 감점(10) │                            

────────────────┴──────────────────┼──────────────

  총계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6제4항 및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       

  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4-285호)」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직인┃                                                                              

    환경부장관┃    ┃                                                                              

              ┗━━┛                                                                              

━━━━━━━━━━━━━━━━━━━━━━━━━━━━━━━━━━━━━━━━━━━━━━━━━━

──────────────────────────────────────────────────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