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031, 시행일자=2023103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3-6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031
발령번호: 2023-610
시행일자: 202310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자율주행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에 필요한 세부요건 및 확인방법 등 안전운행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전조작"이란 운전 중 발생하는 작동(조향, 제동, 가ㆍ감속 및 자동차와 도로상황 파악)과 판단(주행 중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 차선변경, 선회, 방향지시등의 조작 등)에 관련된 행위를 말하며, 목적지나 경로 설정은 포함하지 않는다.2. "주행모드"란 차로유지, 차로변경, 저속정체주행 등 특정한 운전조작 요건을 갖는 자율주행기능을 말한다.3. "운전전환요구"란 시스템우선모드로 주행 중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자에게 운전자우선모드로 전환하도록 알리는 신호를 말한다.4.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운전자의 적극적인 제어 없이 주변 상황 및 도로정보를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동차의 가ㆍ감속, 제동 또는 조향장치를 제어하는 기능 및 장치를 말한다.5. "운전자우선모드"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조작에 대한 권한이 운전자에게 부여된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모드를 말한다.6. "시스템우선모드"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조작에 대한 권한이 자율주행시스템에게 부여된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모드를 말한다.7. "동일 자율주행자동차"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별표 4 "자동차 제원관리번호 부여기준"에 따른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번호와 자동차 종별이 동일하게 부여되거나 부여할 수 있는 자동차에 동일한 형식의 자율주행시스템을 설치한 자율주행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자율주행시스템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그 변경사항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3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주요장치 및 기능의 변경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6조제2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8. "시험운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A형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운행상황 및 정상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비상시 가속ㆍ제동페달 또는 조향 핸들 조작 등의 안전조치를 수행하는 자나. B형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차량의 내부에서 운행상황과 정상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비상시 안전조치를 수행하는 자다. C형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차량 외부의 지정된 위치에서 운행상황과 정상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비상시 안전조치를 수행하는 자9. "탑승자"란 시험운전자 이외에 자율주행자동차에 승차한 사람을 말한다.', '제2장 안전운행요건', '제1절 일반규정', '제3조(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대상 및 방법) ① 자율주행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이 완료된 자동차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운행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30조제3항 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능력 요건을 충족한 자동차제작자등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② 자율주행자동차는 시스템우선모드에서도「도로법」,「도로교통법」을 포함한 모든 공공도로 주행 관련 제반 법령을 준수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제3조의1(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는 별표 2에 따라 A형 자율주행자동차, B형 자율주행자동차, C형 자율주행자동차로 분류한다.', '제4조(손해배상 책임 및 보험가입) ①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동차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된 교통사고 피해에 대하여「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②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은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시험주행)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은 자율주행 기능의 작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시설 등에서 충분한 사전 주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시험품 및 관련 자료 제출) ①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은 이 규정에 의한 안전운행요건 확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험품 및 관련 자료를 규칙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허가신청 대상 자동차2.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서3.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ㆍ연구계획서4. 제4조에 따른 보험 등 가입증명서5.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시험주행 보고서6. 「자동차등록규칙」에 따른 자동차제작증(법 제30조제3항 및 규칙 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능력 요건을 충족한 자동차제작자등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7. 무인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 계획서(제19조에 따른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의 경우로 한정한다)② 동일한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이 동일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추가로 임시운행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호의 서류로 동일 자율주행자동차임을 확인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또한 동 규정 제8조 내지 제18조에 따른 안전운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규칙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3항 및 규칙 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능력 요건을 충족한 자동차제작자등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양산계획서를 첨부하여「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의3에 따른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제10조제1항제2호,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 제17조, 제18조의 안전운행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규칙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부품에 관한 규칙」 제3절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에 대한 제작사 시험성적서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1. 출시예정일2. 자율주행시스템의 구성 및 기능3.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의2에 따른 운행가능영역4.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절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에 따른 시험성적서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가 A형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동 규정 제8조 내지 제18조에 따른 안전운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안전운행요건 적합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1. A형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실적이 20대 이상인 자 중 신규허가 실적이 10대 이상인 자2. 규칙 별표 1 규모별 세부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와 제2조에 따른 주행모드 및 운행도로 유형이 동일한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실적이 있는 자3. 신청일 현재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4. 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운행의 일시정지 중이 아닌 자5. 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운행의 일시정지를 명받은 경우 일시정지 종료 후 1년 이상 경과 한 자6.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안전운행요건 자체확인 보고서를 제출한 자', '제7조(시험ㆍ연구계획서)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ㆍ연구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시험ㆍ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2. 임시운행 기간3.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모드4. 운행구간 및 운행시간(B형 및 C형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자율주행자동차의 표지 부착) ①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후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붙여야 한다.1.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의 글자를 표시하고, 글자의 크기는 길이ㆍ너비 각각 7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2. 표지는 운전자가 주행 중 후방시계 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후방 자동차의 운전자가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적절한 높이의 위치에 부착하고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할 것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할 수 있다.', '제9조(시험운행) 성능시험대행자는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에게 안전운행요건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시험운행 확인방법 및 기준에 따라 시험운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방법에 대해서는 안전운행이 확보되는 다른 방법으로 임시운행허가 신청인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제2절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 '제10조(조종장치) ① 자율주행자동차에는 시험운전자가 지정된 위치에서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종장치를 갖추어야 한다.1. 운전자우선모드와 시스템우선모드를 선택하기 위한 조종장치2. 자율주행시스템의 시스템우선모드에서 강제적으로 운전자우선모드로 전환시키는 조종장치② B형 자율주행자동차에는 추가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1. 시험운전자가 비상점멸표시등 점멸과 함께 자율주행자동차를 비상정지 시킬 수 있게 하는 조종장치 및 비상정지 된 해당 자동차를 안전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게 하는 수동제어장치2. 탑승자가 비상점멸표시등 점멸과 함께 자율주행자동차를 비상정지 시킬 수 있게 하는 2개 이상의 조종장치 및 안내문구③ C형 자율주행자동차에는 추가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1. 시험운전자가 원격으로 비상점멸표시등 점멸과 함께 자율주행자동차를 비상정지 시킬 수 있게 하는 조종장치 및 비상정지 된 해당 자동차를 안전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게 하는 수동제어장치2. 해당 자동차의 좌ㆍ우측 외부에 자동차를 비상정지 시킬 수 있는 조종장치 및 안내문구', '제11조(시동 시 조종장치의 선택) 자율주행자동차는 시험운전자가 이전에 선택한 모드에 관계없이 새로운 시동사이클("On" 또는 "Run") 마다 항상 운전자우선모드로 설정되어야 한다.', '제12조(표시장치) 자율주행자동차에는 시험운전자가 지정된 위치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표시장치를 갖추어야 한다.1. 운전자우선모드인지 시스템우선모드인지 알려주기 위한 표시장치2. 자율주행시스템의 기능고장을 알려주기 위한 표시장치', '제13조(기능고장 자동감지)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시스템의 기능고장 발생 시 이를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14조(경고장치 등) ① 자율주행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즉시 시험운전자에게 경고를 주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1. 제13조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에 기능고장이 발생한 경우2. 운전전환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험운전자에게 경고를 줄 필요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경고장치는 시각 및 청각 또는 촉각에 의한 수단 중 시각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수단을 통하여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경고의 경우 시험운전자가 경고음의 음량을 임의로 조절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③ B형 자율주행자동차 및 C형 자율주행자동차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가 있는 경우 즉시 감속하여 안전하게 정지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15조(운전자우선모드 자동전환) 자율주행시스템은 운행 중 언제라도 가속, 제동, 조향 또는 제10조에 따른 조종장치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운전조작이 있는 경우에는 운전조작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자동적으로 안전하게 운전자우선모드로 전환되어야 한다.', '제16조(최고속도제한 및 전방충돌방지 기능)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시스템의 시스템우선모드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최고속도제한 기능2. 시험운행 지역의 특성에 따라 주변자동차, 보행자 및 자전거탑승자 등 대상물과 충돌을 회피하거나 완화시키는 전방충돌방지 기능3. 경사진 도로 등 정차 시 구름 방지를 위한 제동장치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기능', '제17조(운행기록장치 등) 자율주행자동차에는「교통안전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고, 「도로법」제2조에 따른 도로에서 운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저장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저장할 수 없는 정보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록장치를 장착하여 해당 정보를 저장하여야 한다.1. 자율주행자동차의 속도2. 분당 엔진회전수 또는 구동모터 회전수3. A형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제동ㆍ가속제어 조종장치의 신호 및 작동주체4. B형 자율주행자동차 및 C형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제어신호 정보 및 작동주체, 제10조에서 정한 조종장치 작동상태5. GPS 위치정보6. 종방향 및 횡방향 가속도7. 시간대별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모드8. 조향핸들의 각도 또는 조향바퀴의 각도9. 자동변속장치의 변속단 위치', '제18조(영상기록장치) 자율주행자동차를 「도로법」제2조에 따른 도로에서 운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위치에 해상도 1280x720(초당 24프레임) 이상의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 사고 전ㆍ후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여부 등의 주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1. 시험운전자의 조종장치 작동여부 등 안전관리 상황의 확인이 가능한 위치2. 주행차로의 전방시야각이 130° 이상으로 좌ㆍ우측 차로의 주행상황 확인이 가능한 위치3. 주행차로의 후방시야각이 120° 이상으로 좌ㆍ우측 차로의 주행상황 확인이 가능한 위치', '제19조(무인 자율주행 요건 등) ① C형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1. 시험운전자가 제20조제4항의 지정된 위치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상황과 주변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를 갖출 것2. 신청 대상인 C형 자율주행자동차가 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3항제1호, 제12조, 제14조, 제15조에서 정한 장비ㆍ장치가 통신 지연, 단절 또는 고장 등으로 인해 정상작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험운전자에게 즉시 경고하고 비상점멸표시등 점멸과 함께 자동으로 안전하게 정지하는 구조이며, 필요시 안전하게 견인될 수 있는 구조일 것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C형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 계획서(이하 "계획서")를 마련할 것가. 해당 C형 자율주행자동차의 기능과 비상정지 방법 등에 대한 안내 및 홍보 방안나. 해당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혼잡상황 등 교통문제 대응방안② 최고속도가 10km/h를 넘는 C형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동차의 기능과 운행 여건을 고려한 추가적인 안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계획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C형 자율주행자동차가 운행하려는 구간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에게 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수정ㆍ보완된 계획서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다시 들을 수 있다.', '제19조의2(유인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운행 특례) ① 제20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채로 A형, B형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A형 자율주행자동차는 제6조제1항제7호, 제7조제4호,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제14조제3항, 제17조제4호, 제19조, 제20조제6항 및 제7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2. B형 자율주행자동차는 제10조제3항, 제19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운행하려는 경우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3장 임시운행', '제20조(시험운전자 지정 및 관리 등) ①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은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을 위한 시험운전자를 지정하여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시험운전자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자율주행자동차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고 고장 등 비상시 대응이 가능한 자율주행자동차의 특징과 기능(인지ㆍ판단ㆍ제어기능 등)에 대하여 충분히 습득하고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은 시험운전자의 소속ㆍ직급ㆍ성명ㆍ운행지역ㆍ주행거리ㆍ비상상황에서의 운전자우선모드로의 전환 등 주행 중 특이사항에 대해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주행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위치에서 주변 교통상황 확인, 자율주행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 확인, 시스템의 운전자전환요구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시험운전자의 상황 판단에 따른 비상상황에서의 운전자우선모드로의 전환 등 주행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가 안전운행 의무를 지켜 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A형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 해당 자동차의 운전석2. B형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 해당 자동차의 내부3. C형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 해당 자동차의 외부에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이 지정한 위치⑤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시험운전자가 제4항에 따라 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은 B형 또는 C형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해당 자동차와 시험운전자의 안전운행상황을 확인하고 위급상황 발생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안전관리 매뉴얼을 갖추어 운영하여야 한다.1.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해 운행시마다 안전관리자가 확인하여야 할 점검목록2.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현장대응 방안3. 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서 등에 직접 연락할 수 있는 비상 연락망4.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⑦ 시험운전자와 안전관리자가 B형 또는 C형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 매뉴얼을 지참하여야 한다.', '제21조(연결자동차 금지) 이 규정에 따라 임시운행을 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는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30조제3항 및 규칙 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능력 요건을 충족한 자동차제작자등이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및 전자제어제동장치가 설치된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기준적용의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기술적 특성이나 운행방식 상 이 규정을 충족하기 어려운 형태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서는 운행구역 지정 및 운행속도 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여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운행요건 적용에 특례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10호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자율주행시스템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그 변경사항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3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주요장치 및 기능의 변경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6조제2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의1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한다.

제4조 각 항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성능시험대행자"를 "규칙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조항 중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를 "경우 규칙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부품에 관한 규칙」 제3절 자율주행시스템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출시예정일

  2. 자율주행시스템의 구성 및 기능

  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의2에 따른 운행가능영역

  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절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에 따른 시험성적서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가 A형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동 규정 제8조 내지 제18조에 따른 안전운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안전운행요건 적합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A형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실적이 20대 이상인 자 중 신규허가 실적이 10대 이상인 자

  2. 규칙 별표 1 규모별 세부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와 제2조에 따른 주행모드 및 운행도로 유형이 동일한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실적이 있는 자

  3. 신청일 현재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

  4. 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운행의 일시정지 중이 아닌 자

  5. 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운행의 일시정지를 명받은 경우 일시정지 종료 후 1년 이상 경과 한 자

  6.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안전운행요건 자체확인 보고서를 제출한 자

제8조제1항 중 "호의 규정에"를 "호에서 정하는 바에"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각각 "가"를 "1"로 "나"를 "2"로 한다.

제9조 중 "신청자와"를 "신청인과"로 한다.

제11조 중 "시동 시"를 "새로운 시동사이클("On" 또는 "Run")"로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청각경고의 경우 시험운전자가 경고음의 음량을 임의로 조절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16조제2호 중 "전방충돌방지기능"을 "전방충돌방지 기능"으로 한다.

제17조 중 "장착하여"를 "장착하여야 하고, 「도로법」제2조에 따른 도로에서 운행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18조 중 "주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를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여부 등의 주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로 한다.

제19조 중 "불가능 할"을 "불가능할"로 한다.

제19조 및 제19조의2(종전의 제3장)를 제2장으로 한다.

제20조제6항 중 "운영해야"를 "운영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발생시"를 "발생 시"로 한다.

제21조 중 "아니 된다.다만"을 "아니된다. 다만"으로 한다.

제22조 중 "2021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매3년이"를 "매 3년이"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시험운행 확인방법 및 기준

  [별표 1]                                                                                

┌───────────────────────────────────────────┐

│시험운행 확인방법 및 기준                                                             │

│                                                                                      │

│                                                                                      │

│임시운행 허가신청 자율주행자동차(이하 이 표에서 “대상자동차”라 한다.)는 아래 제     │

│1호의 시험운행 시험조건에서 제2호의 해당 주행모드 확인방법 및 확인기준에 적합         │

│하여야 한다.                                                                          │

│                                                                                      │

│1. 시험운행 시험조건                                                                  │

│                                                                                      │

│ 가. 시험로 상의 대기 온도는 0 ～ 45℃ 이내이어야 한다.                               │

│ 나. 눈, 우박, 안개, 연무 등의 악조건의 기상상태에서는 시험을 실시하지 않으며,        │

│일광 및 양호한 기상조건에서 시험을 실시한다. 단,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다른 기상조건에서도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 다. 시험로의 폭은 최소 3.5m이상이어야 하고, 시험로의 차선은 “도로교통법 시행규      │

│칙 제8조제2항 및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매뉴얼(경찰청)”에 적합한 재질로 제           │

│작되어야 하고, 시인성이 양호한 상태이여야 한다.                                       │

│                                                                                      │

│2. 주행모드 확인방법 및 확인기준                                                      │

│                                                                                      │

│ 가. 차로유지모드                                                                     │

│                                                                                      │

│   1) 확인방법 : 양쪽 차선을 갖는 시험로의 직선구간 및 곡선구간에서 대상자동차를      │

│작동 최저속도로부터 작동최고속도에서 20km/h를 뺀 속도까지의 범위에서 최소 2           │

│개 이상의 다양한 속도(속도계의 지시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주행시킨다.            │

│                                                                                      │

│   2) 확인기준 : 타이어 접지면 외측이 차선 바깥쪽 모서리를 이탈하지 아니할 것         │

│                                                                                      │

│ 나. 차로변경모드(운전자가 변경할 차로 등 주변상황을 관측해야 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

│사각지대에 목표자동차가 위치할 때의 확인방법 및 확인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                                                                                      │

│   1) 확인방법 : 양쪽 차선을 갖는 시험로의 직선구간에서 대상자동차를 70km/h 또는      │

│작동최고속도에서 20km/h를 뺀 속도 중 낮은 속도로 정속 주행시킨 상태에서 대            │

│상자동차의 사각지대에 목표자동차(시험에서 감지대상이 되는 자동차로써 최소             │

│중형승용자동차 이하인 자동차 또는 더미자동차(모형)로 한다. 이하 같다)가               │

│위치할 때와 위치하지 않을 경우에 대상자동차의 차로변경명령(방향지시등 등)을           │

│실행시킨다.                                                                           │

│   2) 확인기준 : 대상자동차는 사각지대에 목표자동차가 위치할 때에는 차로변경모        │

│드가 중지되고 원래 차로를 유지하여야 하고, 위치하지 않을 때에는 차로변경              │

│이 정상적으로 완료되고 타이어 접지면 외측이 차선 바깥쪽 모서리를 이탈하               │

│지 아니할 것                                                                          │

│                                                                                      │

│ 다. 끼어들기(Cut-in) 및 빠져나가기(Cut-out) 모드                                     │

│                                                                                      │

│   1) 확인방법 : 양쪽 차선을 갖는 시험로의 직선구간에서 대상자동차를 70km/h 또는      │

│작동최고속도에서 20km/h를 뺀 속도 중 낮은 속도로 주행시킨 상태에서 최소한             │

│약 50미터이하의 전방 옆차로에서 목표자동차를 대상자동차의 속도보다 20km/h             │

│낮은 속도로 대상자동차의 주행차로에 끼어들게 하여 그 속도를 유지시킨다. 끼            │

│어들기를 한 후 약 1분 동안 목표자동차를 추종하도록 한 후 목표자동차를 차로            │

│변경시킨다.                                                                           │

│   2) 확인기준 : 대상자동차는 목표자동차가 끼어 들 경우 타이어 접지면 외측이          │

│차선 바깥쪽 모서리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감속시켜 차간거리를 유지              │

│하고, 전방에 목표자동차가 빠져나갈 경우 설정속도로 복귀해야 한다.                     │

│                                                                                      │

│ 라. 정체상황 추종 및 해제 모드                                                       │

│                                                                                      │

│   1) 확인방법 : 양쪽 차선을 갖는 시험로의 직선구간 및 곡선구간에서 시속 0킬로        │

│미터에서 약 시속 30킬로미터까지의 다양한 속도로 목표자동차를 주행시키며               │

│후방의 대상자동차가 추종하도록 주행시킨다. 그 다음에는 목표자동차를 대상              │

│자동차 설정속도보다 높은 속도까지 가속시킨다.                                         │

│   2) 확인기준 : 대상자동차는 정체상황 추종에서 타이어 접지면 외측이 차선 바깥쪽      │

│모서리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목표자동차와 충돌없이 안전하게 추종하여야 하며,            │

│정체상황 해제시에는 설정속도로 복귀해야 한다.                                         │

│                                                                                      │

│ 마. 전방충돌방지기능                                                                 │

│                                                                                      │

│  1) 확인방법 : 양쪽 차선을 갖는 시험로의 직선구간에서 전방의 목표자동차를 70km/h 또  │

│는 작동최고속도에서 20km/h를 뺀 속도 중 낮은 속도로 주행시킨 상태에서 후방의 대       │

│상자동차와 목표자동차간의 거리를 약 60m로 유지한 후 목표자동차의 주제동장치를 최      │

│대한 빠르게 전개시켜 대상자동차의 전방충돌방지성능을 확인한다.                        │

│  2) 확인기준 : 대상자동차는 목표자동차와 충돌되지 않거나 충돌이 완화되어야 한다.     │

│                                                                                      │

│ 바. 최고속도제한기능                                                                 │

│                                                                                      │

│  1) 확인방법 : 양쪽 차선을 갖는 시험로의 직선구간에서 대상자동차의 설정속도를 입력하 │

│는 조종장치(또는 상당하는 기능을 하는 장치)를 조작하여 110km/h 또는 작동최고속도      │

│중 낮은 속도보다 높은 속도를 입력시킨다.                                              │

│  2) 확인기준 : 대상자동차의 속도는 110km/h 또는 작동최고속도 중 낮은 속도이하로      │

│제한되어야 한다.                                                                      │

└───────────────────────────────────────────┘

별표 0002: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제3조의1 관련)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별표 2]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제3조의1 관련)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A형 자율주행자동차 : 조향핸들 및 가속?제동페달이 있고 시험운전자만 있거                 

  나 시험운전자 및 탑승자가 있는 유형의 자율주행자동차                                        

  2. B형 자율주행자동차 : 조향핸들 및 가속?제동페달이 없고 시험운전자만 있거                 

  나 시험운전자 및 탑승자가 있는 유형의 자율주행자동차                                        

   * (예시)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 셔틀                                                       

  3. C형 자율주행자동차 : 시험운전자와 탑승자가 승차할 수 없는 구조로 화물                    

  운송 또는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유형의 자율주행자동차                                      

   * (예시) 무인 자율주행 배송차량                                                            

별표 0001: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서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서                                                                             

───────┬─────────────────────────────────────────────────────

  대상 자동차 │차종(차명)                                                                                                

              ├─────────────────────────────────────────────────────

              │차대번호(제작번호)                                                                                        

              ├─────────────────────────────────────────────────────

              │구조?장치 변경사항                                                                                       

───────┴─────────────────────────────────────────────────────

───────┬─────────────────────────────────────────────────────

  자율주행    │장치구성 내역                                                                                             

  시스템      ├─────────────────────────────────────────────────────

              │장치별 용도                                                                                               

              ├─────────────────────────────────────────────────────

              │조종장치                                                                                                  

              │                                                                                                          

              ├─────────────────────────────────────────────────────

              │표시장치                                                                                                  

              ├─────────────────────────────────────────────────────

              │경고장치                                                                                                  

              ├─────────────────────────────────────────────────────

              │운전자우선모드                                                                                            

              ├─────────────────────────────────────────────────────

              │작동속도범위                                                                                              

───────┼─────────────────────────────────────────────────────

  기록장치    │운행기록장치(별도기록장치)                                                                                

              ├─────────────────────────────────────────────────────

              │영상기록장치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설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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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

   1. “구조 및 장치 변경사항”란에는 자율주행시스템 구성을 위해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경우에 기입한다.          

   2. “조종장치”, “표시장치”, “경고장치”란에는 사용방법 및 작동조건 등을 기입한다.                                  

   3. “운전자우선모드”란에는 운전자우선모드로 자동전환되는 운전자에 의한 적극적인 운전조작에 대해 시스템과 연관시켜     

  상세히 기록한다.                                                                                                        

   4. “작동속도범위”란에는 자율주행시스템이 작동하는 속도범위를 기입한다.                                               

   5. “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란에는 제작사 및 모델명을 기입한다.                                               

   6. 각 사항에 대한 상세 설명자료는 별도로 제출한다.                                                                     

   7. 2대 이상의 동일 자율주행자동차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차대번호”란에 대상자동차의 차대번호를 모두 기록한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02: 시험ㆍ연구계획서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서식]                          

  시험ㆍ연구계획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시험ㆍ연구의      │                                                                                                    

  필요성 및 목적    │                                                                                                    

────┬─────┼──────────────────────────────────────────────────

  대상  │차종      │                                                                                                    

  자동차│(차명)    │                                                                                                    

        ├─────┼──────────────────────────────────────────────────

        │차대번호  │                                                                                                    

        │(제작번호)│                                                                                                    

────┴─────┴──────────────────────────────────────────────────

──────────┬──────────────────────────────────────────────────

  임시운행 기간     │                                                                                                    

──────────┼──────────────────────────────────────────────────

  주행모드          │                                                                                                    

──────────┼──────────────────────────────────────────────────

  운행도로 유형     │ [  ] 일반도로 [  ]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  ] 기타 (                 )                        

──────────┼──────────────────────────────────────────────────

  운행구간          │(B형 자율주행자동차 및 C형 자율주행자동차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운행시간        │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설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작성방법                                                                                                                

─────────────────────────────────────────────────────────────

   1. 2대 이상의 동일 자율주행자동차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차대번호”란에 대상자동차의 차대번호를 모두 기록한다.   

   2. “주행모드”란에는 차로유지, 차로변경, 신호등 인지 등 신청자동차에 포함된 자율주행기능을 기록한다.                  

   3. “운행도로 유형”란에는 임시운행하고자 하는 도로의 유형을 선택한다.                                                 

      - 일반도로 : 보도, 신호등, 보행자 횡단시설 등이 설치된 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 자동차만 통행가능한 도로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03: 사전시험주행 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사전시험주행 보고서                                                             

━━━━━━┯━━━━━┯┯━━┯━━━━━━━━━━━━━━━━━━━━━━━━

  대  상    │차     종 ││사진│                                                

  자동차    │(차    명)││    │                                                

            ├─────┼┤    │                                                

            │제  작 자 ││    │                                                

            │          ││    │                                                

            ├─────┼┤    │                                                

            │차대번호  ││    │                                                

            │(제작번호)││    │                                                

            ├─────┼┴──┴────────────────────────

            │사전시험  │                                                        

            │주행기간  │                                                        

            ├─────┼────────────────────────────

            │사전시험  │                                                        

            │주행거리  │                                                        

            ├─────┼────────────────────────────

            │사전시험  │                                                        

            │속도범위  │                                                        

──────┼─────┼┬──┬────────────────────────

  사전시험  │주    소  ││사진│                                                

  장   소   │(명    칭)││    │                                                

            ├─────┼┤    │                                                

            │시험로    ││    │                                                

            │특  징    ││    │                                                

            │          ││    │                                                

            │          ││    │                                                

──────┴─────┼┴──┴────────────────────────

  사전시험주행          │                                                        

  모드설명              │                                                        

                        │                                                        

                        │                                                        

                        │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사    

  전주행시험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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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제작자"란에는 대상자동차의 원제작자를 기입한다.

 2. "시험로 특징"란에는 직선구간, 선회구간, 교차로 등 시험로 특성를 기입한다.

 3. "사전시험주행 모드설명"란에는 사전시험주행에서 시행한 제어모드 및 결과설명(경로추종제어, 전방물체감지제어, 차로변경지원 등 시험항목을 기술하며, 필요시 세부내역 별도 첨부)을 기입한다.

 4. 2대 이상의 동일 자율주행자동차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에 대한 사전시험주행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별표 0004: 동일 자율주행자동차 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                                                                

  동일 자율주행자동차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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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차     종       │                                                  

  임시운행  │(차    명)      │                                                  

  허가      ├────────┼─────────────────────────

  자율주행자│차대번호        │                                                  

  동차      │(제작번호)      │                                                  

            ├────────┼─────────────────────────

            │허가번호        │                                                  

            ├────────┼─────────────────────────

            │제원관리번호    │                                                  

            ├────────┼─────────────────────────

            │자율주행시스템  │                                                  

            │장치구성내역    │                                                  

            ├────────┼─────────────────────────

            │운행기록장치    │                                                  

            │(별도 기록장치) │                                                  

            ├────────┼─────────────────────────

            │영상기록장치    │                                                  

──────┼────────┼─────────────────────────

  (추가신청)│차     종       │                                                  

  임시운행  │(차    명)      │                                                  

  신청      ├────────┼─────────────────────────

  자율주행  │차대번호        │                                                  

  자동차    │(제작번호)      │                                                  

            ├────────┼─────────────────────────

            │제원관리번호    │                                                  

            ├────────┼─────────────────────────

            │자율주행시스템  │                                                  

            │장치구성내역    │                                                  

            ├────────┼─────────────────────────

            │운행기록장치    │                                                  

            │(별도 기록장치) │                                                  

            ├────────┼─────────────────────────

            │영상기록장치    │                                                  

━━━━━━┷━━━━━━━━┷━━━━━━━━━━━━━━━━━━━━━━━━━

  상기 (추가신청) 자율주행자동차는「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  

  에 관한 규정」제2조에 의한 (최초) 임시운행 허가 자율주행자동차와 동일자율주행   

  자동차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비고

 1. 추가로 임시운행을 신청하는 최초 및 동일 자율주행자동차가 여러 대일 경우 차대번호 내역은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2. "자율주행시스템 장치구성내역", "운행기록장치" 및 "영상기록장치"란에는 구성장치명, 장착수량, 구성장치 용도, 제작사, 모델명 및 세부사양 등을 기재하며, 필요시 별도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별표 0005: 안전운행요건 자체확인 보고서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5호서식] 

안전운행요건 자체확인 보고서

┌────┐                                                                          

│일반사항│                                                                          

│        └────────────────────────────────────┐

│ㅇ 등록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에 자율주행시스템을 설치한 자동차인 경우 등록번호판  │

│말소 후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 신청이 가능함                               │

│ ※ 자율주행자동차는 구조변경(튜닝)을 통한 등록번호판 대상 아님                   │

└─────────────────────────────────────────┘

사   용   자 :                                    차    종 : 

차        명 :                                   차대번호 : 

제원관리번호 : 

┌──┬──────────────────────────────────────┬──┐

│번호│규정 확인항목                                                               │판정│

├──┼──────────────────────────────────────┼──┤

│1   │ 제3조(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대상 및 방법)                                   │적합│

│    │                                                                            │    │

│    │  - 자기인증 완료 자동차 (  )                                               │    │

│    │    · 자기인증표시 부착 여부 (  )                                          │    │

│    │    · 제원관리번호 :                                                       │    │

│    │  - 자기인증 미완료 자동차                                                  │    │

│    │   · 자기인증능력 요건 충족 자동차제작자등 (  )                            │    │

│    │   · 자율차법 제11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  )                       │    │

│    │   · 기타 (  )                                                             │    │

├──┼──────────────────────────────────────┼──┤

│2   │ 제3조의1(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                                            │적합│

│    │                                                                            │    │

│    │  - A형 자율주행자동차 (  )                                                 │    │

├──┼──────────────────────────────────────┼──┤

│3   │ 제4조(손해배상 책임 및 보험가입)                                           │적합│

│    │                                                                            │    │

│    │  - 특약사항 : (예시) 자율주행차위험담보, 자율주행차유상운송위험담보        │    │

│    │┌───────────┬────────┬────┐                      │    │

│    ││차대번호 (피보험자명) │계약번호        │보험기간│                      │    │

│    │├───────────┼────────┼────┤                      │    │

│    ││                      │                │        │                      │    │

│    │├───────────┼────────┼────┤                      │    │

│    ││운전자한정특약내용    │연령한정특약내용│가입담보│                      │    │

│    │├───────────┼────────┼────┤                      │    │

│    ││                      │                │        │                      │    │

│    │└───────────┴────────┴────┘                      │    │

├──┼──────────────────────────────────────┼──┤

│4   │ 제5조(사전시험주행)                                                        │적합│

│    │                                                                            │    │

│    │  - 사전시험주행 기간 : (예시) 2022.07.12. ~ 2023.01.26                     │    │

│    │  - 주행거리 및 장소 : (예시) 5,000km, K-City                               │    │

│    │  - 사전시험주행 속도 범위 :  0km/h ~ 작동최고속도까지 사전시험             │    │

├──┼──────────────────────────────────────┼──┤

│5   │ 제6조(시험품관련 자료 제출)                                                │적합│

│    │                                                                            │    │

│    │  -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서 (적정)     │    │

│    │    * 제6조제3항 적용 시 제외                                               │    │

│    │  -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ㆍ연구계획서 (적정)                                │    │

│    │  -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시험주행 보고서 (적정)                             │    │

│    │  - 제4조에 따른 보험 등 가입증명서 (적정)                                  │    │

│    │  - 자동차제작증 또는 제원관리번호 확인가능 자료 (적정)                     │    │

│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    │

│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서류 (해당시)                                            │    │

│    │  - 무선 통신기기 보안대책 및 성적서 (해당시)                               │    │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3절 자율주행         │    │

│    │시스템의 안전기준 적합한 양산계획서 (해당시)                                │    │

├──┼──────────────────────────────────────┼──┤

│6   │ 제7조(시험?연구계획서)                                                    │적합│

│    │                                                                            │    │

│    │  - 운행도로 및 인원 : (예시) 일반도로, 시험운전자 1인 이상 탑승            │    │

│    │  - 신청 임시운행 허가기간 : 최대 5년 내에서 선택                           │    │

├──┼──────────────────────────────────────┼──┤

│7   │ 제8조(자율주행자동차의 표지 부착)                                          │적합│

│    │                                                                            │    │

│    │  - 종류 :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 (  )       │    │

│    │  - 부착위치 : (예시) 후면유리 (높이 : 80mm, 너비 : 80mm)                   │    │

│    │  - 표지부착방법 : (예시) 접착식 시트지                                     │    │

│    │  - 후방시계 확보 여부 : 확보 (적정), 미확보 (사유 : -, 보완대책 : - )      │    │

│    │  - 표지의 바탕색과 글자색 : (예시) 없음 / 흰색                             │    │

├──┼──────────────────────────────────────┼──┤

│8   │ 제9조(시험운행)                                                            │적합│

│    │                                                                            │    │

│    │  - 작동속도 : (예시) 0 ~ 60km/h                                            │    │

│    │  - 경로제어방식 : (예시) MAP 기반, 센서기반                                │    │

│    │  - 도로교통법 준수 여부 (적정) (예시) 방향지시등 점등, 실선                │    │

├──┼──────────────────────────────────────┼──┤

│9   │ 제10조(조종장치)                                                           │적합│

│    │                                                                            │    │

│    │  - 자율주행 선택 조종장치 : (예시) 정상작동                                │    │

│    │  - 강제적 운전자모드 전환 조종장치 : (예시) 정상작동                       │    │

│    │    * 제6조제3항 적용 시 제외                                               │    │

│    │   ·조종장치의 작동 모식도 및 설명에 대한 자료 : 첨부                      │    │

├──┼──────────────────────────────────────┼──┤

│10  │ 제11조(시동 시 조종장치의 선택)                                            │적합│

│    │                                                                            │    │

│    │  - 재시동 시 시스템 상태                                                   │    │

│    │   · 운전자우선모드에서 2회 실시 결과 : (예시) 운전자우선모드 유지         │    │

│    │   · 시스템우선모드에서 2회 실시 결과 : (예시) 운전자우선모드로 자동전환   │    │

├──┼──────────────────────────────────────┼──┤

│11  │ 제12조(표시장치)                                                           │적합│

│    │                                                                            │    │

│    │  - 시험운전자 지정위치 : (예시) 1열 운전석                                 │    │

│    │  - 운전자?시스템 우선모드 상태 표시 : (예시) 정상작동                     │    │

│    │   · 설치 위치 : (예시) 중앙 표시 모니터 좌측하단                          │    │

│    │  - 기능고장 경고표시 : 정상작동                                            │    │

│    │   · 설치 위치 : (예시) 중앙 표시 모니터 좌측상단                          │    │

├──┼──────────────────────────────────────┼──┤

│12  │ 제13조(기능고장 자동감지)                                                  │적합│

│    │                                                                            │    │

│    │  - 주요 시스템 기능고장 감지 : (예시) 정상작동                             │    │

├──┼──────────────────────────────────────┼──┤

│13  │ 제14조(경고장치)                                                           │적합│

│    │  * 제6조제3항 적용 시 제외                                                 │    │

│    │                                                                            │    │

│    │  - 경고방법 : (예시) 시각 및 청각                                          │    │

│    │   · 기능고장발생 조건에 대한 자료 : 첨부                                  │    │

│    │   · 운전전환요구 발생조건에 대한 자료 : 첨부                              │    │

│    │   · 기타 운전자 경고 필요 조건에 대한 자료 : 첨부                         │    │

│    │   · 경고장치 임의조작 방지조치 설명에 대한 자료 : 첨부                    │    │

│    │   ※ 경고장치의 볼륨 조절, 음소거 기능 등 방지를 위한 조치                 │    │

├──┼──────────────────────────────────────┼──┤

│14  │ 제15조(운전자우선모드 자동전환)                                            │적합│

│    │   * 제6조제3항 적용 시 제외                                                │    │

│    │                                                                            │    │

│    │  - 자동전환 방법 : 가속?제동?조향장치 (적정), 제10조 조종장치 (적정)     │    │

│    │   · 운전자 우선모드 자동전환 등에 대한 자료 : 첨부                        │    │

│    │   · 자율주행 불가영역 진입 시 정책에 대한 자료 : 첨부                     │    │

├──┼──────────────────────────────────────┼──┤

│15  │ 제16조(최고속도제한 및 전방충돌방지 기능)                                  │적합│

│    │                                                                            │    │

│    │  - 최고속도 제한 : (예시) 60km/h                                           │    │

│    │   · 최고속도제한 기능에 대한 설명 자료 : 첨부                             │    │

│    │  - 전방충돌방지 기능 : 정상작동                                            │    │

│    │   · 전방충돌방지 기능에 대한 설명 자료 : 첨부                             │    │

│    │   · 전방충돌방지기능의 감지가능 대상 : (예시) 자동차, 보행자, 자전거      │    │

│    │  - 설명 자료의 적정성 (적정)                                               │    │

│    │   ※ 최고속도, 최대감속도, 장치 작동 모식도 등 내용 포함 여부              │    │

│    │  - 경사도로 구름방지 : 정상작동                                            │    │

│    │   · 주제동장치 사용 여부 (적정), 기타( - : 주차제동장치 등)               │    │

├──┼──────────────────────────────────────┼──┤

│16  │ 제17조(운행기록장치 등)                                                    │적합│

│    │   * 제6조제3항 적용 시 제외                                                │    │

│    │                                                                            │    │

│    │  - [공통] 운행기록장치(제조사/모델명) :                                    │    │

│    │   ·「교통안전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 장착 여부 (적정)         │    │

│    │   · 시동 시 상시 작동 여부 (적정)                                         │    │

│    │   · 운행기록장치 제품사양서 및 인증서류 : 첨부                            │    │

│    │   · 인증서류의 적정성 (적정)                                              │    │

│    │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4] 만족 여부                                │    │

│    │  - [공통] 별도기록장치 장작 여부 (적정)                                    │    │

│    │   · 별도기록장치 장착 위치 : (예시) Planning PC 내 Software로서 작동      │    │

│    │   · 별도기록장치의 제품사양서 : 첨부                                      │    │

├──┼──────────────────────────────────────┼──┤

│17  │ 제18조(영상기록장치)                                                       │적합│

│    │   * 제6조제3항 적용 시 제외                                                │    │

│    │                                                                            │    │

│    │  - [공통] 영상기록대상 : 전방, 후방, 운전자, 페달                          │    │

│    │   · 영상기록장치의 해상도(저장주기) : (예시) 1280x720(초당 24프레임 이상) │    │

│    │   · 영상기록장치의 시야각 : (예시) 전방 : 130° 이상, 후방 : 120° 이상   │    │

│    │   · 시동 시 상시 작동 여부 (적정)                                         │    │

│    │   · 영상기록장치의 제품사양서 : 첨부                                      │    │

└──┴──────────────────────────────────────┴──┘

□ 규정 세부항목 확인결과 (국토교통부 고시)

확인의견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대한 결과임을 확인합니다.               

신 청 인 :  ○○○○○                 확인장소 :  (예시) 자동차안전연구원 K-City  

작성일자 :  2023.02.09.                 확 인 자 : ○○○사명 직책 ○○○     (인)

□ 세부항목에 대한 사진 및 추가 항목 확인결과

1. 허가신청 대상 자동차를 확인한다.

┌────────────────┬────────────────┐

│허가신청 대상 자동차 전면 사진  │허가신청 대상 자동차 후면 사진  │

├────────────────┼────────────────┤

│                                │                                │

├────────────────┼────────────────┤

│허가신청 대상 자동차 좌측면 사진│허가신청 대상 자동차 우측면 사진│

├────────────────┼────────────────┤

│                                │                                │

├────────────────┼────────────────┤

│자기인증라벨                    │자동차제작증(제원관리번호)      │

├────────────────┼────────────────┤

│                                │                                │

└────────────────┴────────────────┘

2. 자율주행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장치 구성도 및 부품의 사양서 등을 제출하며 허가신청 대상 자동차에 설치된 실물을 비교하여 확인한다.

┌────────┬────┬──────┬───┬───┬──────────┐

│자율주행 시스템 │장착수량│구성장치의  │제작사│모델명│용도에 따른 주요제원│

│구성장치명      │        │용도        │      │      │                    │

├────────┼────┼──────┼───┼───┼──────────┤

│(예시)          │        │            │      │      │사양서의 주요항목   │

│PC              │        │            │      │      │기재                │

├────────┼────┼──────┼───┼───┼──────────┤

│(예시)          │        │            │      │      │사양서의 주요항목   │

│VCU             │        │            │      │      │기재                │

├────────┼────┼──────┼───┼───┼──────────┤

│(예시)          │        │            │      │      │사양서의 주요항목   │

│GNSS            │        │            │      │      │기재                │

├────────┼────┼──────┼───┼───┼──────────┤

│(예시)          │        │            │      │      │사양서의 주요항목   │

│Lidar           │        │            │      │      │기재                │

├────────┼────┼──────┼───┼───┼──────────┤

│(예시)          │        │            │      │      │사양서의 주요항목   │

│Camera          │        │            │      │      │기재                │

├────────┼────┼──────┼───┼───┼──────────┤

│(예시)          │        │            │      │      │사양서의 주요항목   │

│Radar           │        │            │      │      │기재                │

├────────┼────┼──────┼───┼───┼──────────┤

│(예시)          │        │            │      │      │사양서의 주요항목   │

│C-ITS           │        │            │      │      │기재                │

├────────┼────┼──────┼───┼───┼──────────┤

│(예시)          │        │            │      │      │사양서의 주요항목   │

│조향 액츄에이터 │        │            │      │      │기재                │

├────────┼────┼──────┼───┼───┼──────────┤

│(예시)          │        │            │      │      │사양서의 주요항목   │

│제동 액츄에이터 │        │            │      │      │기재                │

├────────┼────┼──────┼───┼───┼──────────┤

│운행기록장치    │        │            │      │      │사양서의 주요항목   │

│ * 제6조제3항   │        │            │      │      │기재                │

│적용 시 제외    │        │            │      │      │                    │

├────────┼────┼──────┼───┼───┼──────────┤

│영상기록장치    │        │            │      │      │사양서의 주요항목   │

│ * 제6조제3항   │        │            │      │      │기재                │

│ 적용 시 제외   │        │            │      │      │                    │

├────────┼────┼──────┼───┼───┼──────────┤

│별도기록장치    │        │            │      │      │사양서의 주요항목   │

│ * 제6조제3항   │        │            │      │      │기재                │

│ 적용 시 제외   │        │            │      │      │                    │

└────────┴────┴──────┴───┴───┴──────────┘

  장치구성도 도식                   

  센서 범위도 도식                  

  [장치 위치에 따른 시스템 구성도]  

3. 확인자가 후방자동차의 가상운전석 위치에서 허가신청대상 자동차에 부착된 "자율주행자동차의 표지"가 주?야간 등에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지를 확인한다. 

┌──────────────┬──────────────┬───────────────┐

│표지부착 사진               │차실내 후방사진             │후방자동차 위치에서 허가신청  │

│                            │                            │대상 자동차의 후면사진        │

├──────────────┼──────────────┼───────────────┤

│차량 외부에서 부착된 표지를 │시험운전자의 후방시야 확보  │대상자동차의 후면사진 첨부    │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첨부    │가능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                              │

│                            │사진 첨부                   │                              │

└──────────────┴──────────────┴───────────────┘

4.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이 시험?연구계획서 등에 기재된 자율주행시스템 주행모드 및 작동속도 범위를 감안하여 별표1 "시험운행 확인방법 및 기준" 또는 안전운행이 확보되는 다른 방법에 따라 작성·제출된 시험운행시나리오(필요시 성능시험대행자가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지정한 시험시설 등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

│구  분                    │시험운행 기준                                   │적합여부                              │

├─────┬───────┼────────────────────────┼───────────────────┤

│시험운행  │대기온도      │ ? 0 ~ 45℃ 이내                               │ ?  (예시) 4℃                       │

│시험조건  ├───────┼────────────────────────┼───────────────────┤

│          │기상상태      │ ? 일광 및 양호한 기상조건(눈, 우박 등 악조    │ ? (예시) 일광                       │

│          │              │건 시험실시 않음, 신청자 요청시 다른            │                                      │

│          │              │기상조건에서 시험실시 가능)                     │                                      │

│          ├───────┼────────────────────────┼───────────────────┤

│          │시험로폭      │ ? 최소 3.5m이상                               │ ? (예시) 적합                       │

│          │              │ ? 도로교통법 차선재질 및 형태 사용 제작       │                                      │

│          │              │ ? 시인성 양호                                 │                                      │

├─────┴───────┼────────────────────────┼───────────────────┤

│대상자동차 제원           │ ? 작동최저속도(km/h)                          │ ? (예시) 0km/h                      │

│                          ├────────────────────────┼───────────────────┤

│                          │ ? 작동최고속도(km/h)                          │ ? (예시) 60km/h                     │

├─────┬───────┼────────────────────────┼───────────────────┤

│시험운행  │차로유지모드  │                                      │ ? (예시) 적합 : 차선이탈없음        │

│확인방법  │              │ ? 대상차 차선 이탈하지 않을 것                │  (0 ~ 60km/h)                        │

│및 기준   ├───────┼────────────────────────┼───────────────────┤

│          │차로변경모드  │                                      │ ? (예시) 적합 : 대상차              │

│          │              │ ? 대상차 사각지대 차량 有/無시 차로변경 중    │사각지대 위치 시 차로변경             │

│          │              │지(원래 차로복귀)/완료, 차선 이탈하지 않        │중지, 차선이탈없음                    │

│          │              │을 것                                           │  (작동최고속도까지 평가)             │

│          ├───────┼────────────────────────┼───────────────────┤

│          │끼어들기      │                                      │ ? (예시) 적합 : 차선이탈없음,       │

│          │(Cut-in) 및   │ ? 대상차 차선 이탈하지 않을 것, 안전감속하여  │안전감속 후 차간거리 유지 및          │

│          │빠져나가기    │차간거리 유지 및 전방차량 없을 시               │설정속도 복귀                         │

│          │(Cut-out) 모드│설정속도 복귀                                   │  (작동최고속도까지 평가)             │

│          ├───────┼────────────────────────┼───────────────────┤

│          │정체상황 추종 │                                      │ ? (예시) 적합 : 차선이탈없음,       │

│          │및            │ ? 대상차 차선 이탈하지 않을 것, 충돌없        │충돌없이 안전하게 추종 및 설          │

│          │해제 모드     │이 안전하게 추종, 정체해제시 설정속도           │정속도 복귀 (0 ~ 30km/h)              │

│          │              │복귀                                            │                                      │

│          ├───────┼────────────────────────┼───────────────────┤

│          │전방충돌      │                                      │ ? (예시) 적합 : 차선이탈없음,       │

│          │방지기능      │ ? 대상차 충돌회피 또는 완화                   │충돌없이 안전하게 제동                │

│          │              │                                                │  (작동최고속도까지 평가)             │

│          ├───────┼────────────────────────┼───────────────────┤

│          │최고속도      │                                      │ ? (예시) 적합 : 60km/h              │

│          │제한기능      │ ? 대상차 110km/h 또는 작동최고속도 중         │                                      │

│          │              │낮은 속도이하로 제한                            │                                      │

├─────┴───────┼────────────────────────┼───────────────────┤

│확인방법에 대해서는       │                                      │ ? (예시) 적합 : MAP 구축 이외       │

│안전운행이 확보되는       │ ? MAP 구축 이외 지역에서                      │지역에서 자율주행기능 실행 불가       │

│다른 방법으로             │자율주행기능이 실행되지 않을 것                 │                                      │

│임시운행허가 신청자와     │                                                │                                      │

│협의하여 변경한 사항      │                                                │                                      │

├─────────────┼────────────────────────┼───────────────────┤

│별표1의 모드 이외에       │                                      │ ? (예시) 적합 : 신호등 및 보행자?자│

│추가로 확인한 주행모드    │ ? 신호등 상태에 따른 정차 및 출발             │전거 정보를 감지하여 정차,            │

│                          │ ? 전방 보행자 및 자전거 감지                  │출발 가능                             │

│                          │ ? 경사로                                      │   - 녹색 및 적색신호 정상감지        │

│                          │                                                │   - 녹색 또는 적색신호와 관계없이    │

│                          │                                                │보행자?자전거 출현 시 정차           │

└─────────────┴────────────────────────┴───────────────────┘

 5. 시험운행중에 다음 사항을 동시에 또는 별도로 확인한다. 

  가. [공통] 제10조제1항의 운전자우선모드/시스템우선모드의 선택 조종장치 작동상태 :

      정상작동 (○), 미작동 ( - )

  나. [공통] 제10조제1항의 강제적 운전자모드 전환 조종장치 작동상태 :

      정상작동 (○), 미작동 ( - )

  다. 제15조의 운전자우선모드 자동전환의 작동상태

┌───────────────────────────────┐

│A형                                                           │

│자율주행자동차                                                │

├────────┬────────┬─────────────┤

│가속            │제동            │조향                      │

├────────┼────────┼─────────────┤

│(예시) 정상작동 │(예시) 정상작동 │(예시) 정상작동           │

├────────┴────────┴─────────────┤

│* 가속, 제동, 조향장치를 운전자가 조작시 운전자우선모드로 전환│

└───────────────────────────────┘

 6. 제17조의 운행기록장치 또는 별도기록장치(설치시) 기록상태확인 (예시, 저장항목O 표시) 

   * 제6조제3항 적용 시 제외

┌─────────────────────┬──────┬──────┐

│기록항목                                  │운행기록장치│별도기록장치│

├─────────────────────┼──────┼──────┤

│자율주행자동차의 속도                     │○          │-           │

├─────────────────────┼──────┼──────┤

│분당 엔진회전수 또는 구동모터 회전수      │○          │-           │

├─────────────────────┼──────┼──────┤

│제동ㆍ가속제어 조종장치의 신호 및 작동주체│-           │○          │

├─────────────────────┼──────┼──────┤

│GPS 위치정보                              │○          │-           │

├─────────────────────┼──────┼──────┤

│종방향 및 횡방향 가속도                   │○          │-           │

├─────────────────────┼──────┼──────┤

│시간대별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모드        │-           │○          │

├─────────────────────┼──────┼──────┤

│조향핸들의 각도 또는 조향바퀴의 각도      │-           │○          │

├─────────────────────┼──────┼──────┤

│자동변속장치의 변속단(P, R, N, D) 위치    │-           │○          │

└─────────────────────┴──────┴──────┘

 7. 제18조의 영상기록장치 기록상태 및 설치위치 적정성 확인 : 

  * 제6조제3항 적용 시 제외

┌─────────────────────┬──────────────────┐

│기록항목                                  │영상기록장치(정상기록)              │

├─────────────────────┼──────────────────┤

│시험운전자의 조종장치 작동여부 등         │기록된 블랙박스 영상을 캡쳐하여 첨부│

│안전관리 상황 확인이 가능한 위치          │                                    │

├─────────────────────┼──────────────────┤

│주행차로의 전방시야각이 130° 이상으로    │기록된 블랙박스 영상을 캡쳐하여 첨부│

│좌?우측 차로 주행상황 확인이 가능한 위치 │                                    │

├─────────────────────┼──────────────────┤

│주행차로의 후방시야각이 120° 이상으로    │기록된 블랙박스 영상을 캡쳐하여 첨부│

│좌?우측 차로 주행상황 확인이 가능한 위치 │                                    │

└─────────────────────┴──────────────────┘

8. 허가신청대상 자동차의 시험운전자 지정위치에서 모드선택 조종장치와 강제적운전자모드 전환 조종장치의 설치 여부, 조종장치 조작가능범위 여부를 확인한다.

 ┌───────────────────┬────────────────┐

│운전자 우선모드 및 시스템 우선모드의  │강제적 운전자모드 전환 조종장치 │

│선택 조종장치 사진(위치 확인가능)     │사진(위치 확인가능)             │

├───────────────────┼────────────────┤

│모드선택 조종장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 제6조제3항 적용 시 제외       │

│해당부분을 표시하여 첨부              │                                │

└───────────────────┴────────────────┘

9. 허가신청대상 자동차가 운전자우선모드와 시스템우선모드인 각각의 상태에서 시동장치를 "Lock"(또는 "Off")위치로 작동시킨 상태에서 최소 5분후 허가신청대상 자동차의 시동장치를 "On"(또는 "Run")위치로 작동시켜 모드가 운전자우선모드인지를 확인하며, 모드별로 각각 2회를 실시한다.

┌──┬────────────────┬────────────────┐

│시험│운전자우선모드 결과             │시스템우선모드 결과             │

│횟수│(시동시 운전자우선모드 설정여부)│(시동시 운전자우선모드 설정여부)│

├──┼────────────────┼────────────────┤

│1회 │적합                            │적합                            │

├──┼────────────────┼────────────────┤

│2회 │적합                            │적합                            │

└──┴────────────────┴────────────────┘

┌──────────────────┬──────────────────┐

│운전자우선모드 결과 사진            │시스템우선모드 결과 사진            │

├──────────────────┼──────────────────┤

│운전자우선모드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우선모드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

│해당부분을 표시하여 첨부            │해당부분을 표시하여 첨부            │

└──────────────────┴──────────────────┘

10. 허가신청대상 자동차의 시험운전자 지정위치에서 각 호의 표시장치의 장착여부,부착위치, 표시장치별 작동상태 등을 확인한다.

┌──────────────────┬─────────────────┐

│모드 표시 사진(시스템우선모드)      │기능고장 표시장치 사진            │

├──────────────────┼─────────────────┤

│시험운전자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험운전자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시스템우선모드)의 사진 첨부│표시장치(기능고장)의 사진 첨부    │

└──────────────────┴─────────────────┘

11. 자율주행시스템의 기능고장 발생 또는 운전전환요구가 있는 경고 경고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청각경고의 경우 시험운전자가 경고음의 음량 임의조정 가능여부 : 임의조정불가능 시 적합

운전전환요구가 있는 경우 경고장치 작동유무 확인 : 2가지 경고(시각?촉각 또는 시각?청각) 작동 시 적합

┌─────────────────┬───────────────────────────┬─────────────┐

│구    분                          │고장모의방법별 시험결과                               │비 고                     │

│                                  │(아래 빈칸에 고장모의부품 기술)                       │                          │

│                                  ├───────────────────────────┤                          │

│                                  │ 부품의 전원차단 또는 통신케이블 분리                 │                          │

│                                  ├───┬───┬───┬───┬───┬───┬───┤                          │

│                                  │PC    │VCU   │GN    │Came  │Lidar │Radar │ITS   │                          │

│                                  │(예시)│(예시)│SS    │ra    │(예시)│(예시)│(예시)│                          │

│                                  │      │      │(예시)│(예시)│      │      │      │                          │

├─────────────────┼───┼───┼───┼───┼───┼───┼───┼─────────────┤

│시동 시 기능고장표시 확인을 위한  │미점  │미점  │미점  │미점  │미점  │미점  │미점  │ ?  단순 확인 항목       │

│표식 점등여부 (점등/미점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                          │

├─────────────────┼───┼───┼───┼───┼───┼───┼───┼─────────────┤

│경고장치의 경고수단               │시각  │시각  │시각  │시각  │시각  │시각  │시각  │ ?  시각 및 청각         │

│                                  │및    │및    │및    │및    │및    │및    │및    │ ?  시각 및 촉각         │

│                                  │청각  │청각  │청각  │청각  │청각  │청각  │청각  │ ?  기타                 │

├─────────────────┼───┼───┼───┼───┼───┼───┼───┼─────────────┤

│기능고장 시 경고수단 유지 여부    │유지  │유지  │유지  │유지  │유지  │유지  │유지  │ ? 시각경고의 경우,      │

│(유지/유지불가)                   │      │      │      │      │      │      │      │고장이 복구되기 전까지    │

│                                  │      │      │      │      │      │      │      │점등 될 것                │

│                                  │      │      │      │      │      │      │      │ ? 청각경고의 경우, 일정 │

│                                  │      │      │      │      │      │      │      │절차를 거쳐 해제 가능     │

├─────────────────┼───┼───┼───┼───┼───┼───┼───┼─────────────┤

│기능고장을 모의한 부품을 정상상태 │소등  │소등  │소등  │소등  │소등  │소등  │소등  │-                         │

│복귀후 시스템우선모드시 소등여부  │      │      │      │      │      │      │      │                          │

│(소등/점등)                       │      │      │      │      │      │      │      │                          │

└─────────────────┴───┴───┴───┴───┴───┴───┴───┴─────────────┘

※ GPS 좌표에 의존하여 주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GPS 정확도 저하 시 경고필요

※ 카메라의 경우 카메라 블록이 발생하는 경우 고장상태로 자동인지하여 경고필요

12. 운행기록장치 또는 별도 기록장치 

* 제6조제3항 적용 시 제외

┌────────────┬────────────┐

│운행기록장치 장착 사진  │별도 기록장치 장착 사진 │

├────────────┼────────────┤

│운행기록장치 장착상태를 │별도기록장치 장착상태를 │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첨부│확인할 수 있는 사진 첨부│

└────────────┴────────────┘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211', '20170331', '20180409', '20210322', '20211230', '20231031'] (공포번호: ['2016-46', '2017-198', '2018-224', '2021-258', '2021-1532', '2023-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