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821, 시행일자=20240821, 소관부처=통일부)
행정규칙번호: 6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821
발령번호: 697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기관: 통일부(안전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주지보호담당관"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거주지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2. "취업보호담당관"이란 영 제49조제3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거주지 취업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3. "신변보호담당관"이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영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 내 다양한 지원 자원을 발굴하고, 공유ㆍ협력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정착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북한이탈주민이 70명 이상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협의회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지역협의회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설치에 관한 제반 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①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ㆍ자립ㆍ정착ㆍ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에 관련된 각종 정보ㆍ자원의 제공, 지역특성을 반영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기반 강화 지원 사항3.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의료ㆍ법률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 내 지역적응센터 및 사회복지서비스 기관과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해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지역협의회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지역적응센터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②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둘 수 있다.1. 거주지보호담당관2. 취업보호담당관3. 신변보호담당관4. 법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또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적응센터의 관계자5. 지역 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 및 복지 단체, 기업 등 각종 민간 지원기관의 관계자6. 지역 내 지방자치단체 복지담당부서 관계자7.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및 신변보호 업무와 연관이 있는 기관의 관계자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아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의 해촉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지역협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거주지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해당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③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지역협의회의 실무협의회) ① 지역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좌하고, 지역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회의개최, 임무 등 실무협의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에서 정한다.③ 실무협의회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모임ㆍ토론회ㆍ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엄수의무) 지역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각 협의회의 회의 및 사업 수행에 따라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 포함)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자 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비밀엄수 의무를 위배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수당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위원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예산 지원 등) ① 통일부장관은 지역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7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 상반기 지역협의회 운영실적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하반기 운영실적은 해당 연도 전체 누적실적을 포함하여 차기년도 2월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2월 10일까지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협의회의 구성현황과 지방자치단체의 북한이탈주민 관련 예산현황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2년 12월 0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통일부훈령 제697호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8월 21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훈령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역협의회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지역적응센터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위원장"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자가"를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로 한다.

제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및 신변보호 업무와 연관이 있는 기관의 관계자"로 한다.

제1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자 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비밀엄수 의무를 위배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224', '20230306', '20240821'] (공포번호: ['616', '652', '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