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행사관리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1107, 시행일자=20221107,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제행사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1107
발령번호: 617
시행일자: 2022110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재정관리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근거1)「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11조(2008. 4. 21, 기획재정부훈령 제12호), (2012. 2. 7, 기획재정부훈령 제95호),(2012. 6. 29, 기획재정부훈령 제102호), (2013. 5. 6, 기획재정부훈령 제139호),(2013. 12. 10, 기획재정부훈령 제154호), (2015. 10. 27, 기획재정부훈령 제260호),(2016. 11. 24, 기획재정부훈령 제311호), (2018. 04. 18, 기획재정부훈령 제377호),(2019. 03. 29, 기획재정부훈령 제429호), (2020. 04. 03, 기획재정부훈령 제485호)(2022. 11. 7, 기획재정부훈령 제616호)　2. 목적1)「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여 국제행사의 내실 있는 관리에 기여　3. 적용대상1)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가 20억원 이상의 국고 지원을 요청하는 국제행사. 다만, 해당 국제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규정 제2조①항)가) 광역자치단체 주관행사의 경우 광역자치단체가 최소한 총사업비의 40%이상을 부담하여야 함.(1) "국제행사"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가) 10개국 이상에서 참가하여 2일 이상 진행되고, 회의참가자가 300명 이상이면서 그 중 외국인은 100명 이상이 참가하는 국제회의(나)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제2조 제1호 또는 시행령 제1조의2에 해당하는 국제경기대회(다)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박람회 또는 국제적으로 중요성을 인정받는 산업ㆍ상품을 주제로 하여 국가전체의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가능성이 큰 전시회ㆍ박람회(라) 그 밖에 10개국 이상 국가에서 참가하고, 외국인 참여 또는 참관비율이 10%이상인 행사로서 우리나라의 세계화 수준 향상 및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을 말함　4. 관리 일반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사대상 및 원칙1)  위원회의 심사대상은 20억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국내ㆍ외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로 심사요구 당시 국제기구 등에 유치신청이 되지 않은 행사 (규정 제4조)가) 다만, 유치 신청에서 유치 확정 및 개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유치 신청 시점에서  사업비 심층조사 및 정책성 등급제 (이하 ‘정책성 등급 조사’라 한다.) 수행이 어려운 다음에 해당하는 행사는 국제기구 등에 유치 확정 후에 위원회의 심사를 받음. (규정 제16조 단서)2) 주관기관은 위원회 심사 이후, 국제기구 등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하거나 관련 홍보활동을 추진3) 주관기관은 지침(7. 정책성 등급 조사 기준)의 심사기준 항목별로 자체 심사결과 및 증빙자료 등을 첨부한 행사계획서를 제출가) 기획재정부는 지침의 심사기준 및 세부항목에 따라 정책성 등급 조사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4) 주부무처 및 정책성 등급 조사의 수행기관은 지침(6. 적격심사 검토기준)의 검토기준 항목별로 적격심사 검토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5) 정책성 등급 조사를 거친 국제행사 중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국제행사는 승인된 국고지원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성 등급 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가) 매년 개최하는 국제행사는 차기 및 차차기 행사, 2년마다 개최하는 국제행사는 차기 행사에 대해 정책성 등급 조사 면제나) 다만, 국제행사 개최결과 보고는 매 행사 개최시마다 실시하여야 함6) 위원회는 국제행사의 개선ㆍ보완 등을 위하여 조건을 달아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조건 충족시 정부 지원 가능7) 일몰제 적용을 위한 국고 지원 횟수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을 고려함가) 국고 지원 횟수 산정시 포함되는 경우(1) 규정 제2조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서 정한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2) 국제행사 승인을 받았으나 국고지원이 20억원 미만으로 확정된 경우나) 국고 지원 횟수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 경우(1) 국제행사를 승인을 받았으나 행사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 또는 국제행사를 유치하지 못한 경우 등나. 국제행사 주관기관 및 주무부처1)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들이 동일 또는 유사한 국제행사 유치를 계획하여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행사의 주무부처가 주관기관을 결정 (자치단체 행사인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주무부처의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주무부처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가 조정2) 주무부처는 원칙적으로 국제행사의 내용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함가) 국제행사가 여러 부처 업무와 관련되는 등으로 주무부처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국제행사주관기관의 요청에 의해 위원회가 주무부처를 지정3) 주무부처는 국제행사 개최 필요성 검토, 관리 등 역할 수행가) 주관기관이 제출한 국제행사개최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검토(1) 위원회 심사기준에 따라 국제행사 개최실적, 국제적 인지도, 재정 여건 등 행사 주관기관의 자격조건 및 개최능력 등을 검토(2)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ㆍ전문가 등으로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T/F를 구성ㆍ운영나) 주관기관이 제출한 국제행사개최계획서의 개최 재원에 대한 적정성 검토(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균특회계(지역자율계정) 우선 편성 대상 사업이 아닌 지에 대한 엄격한 심사 필요다. 국제행사 정책성 등급 조사1) (대상사업의 선정) 위원회는 주무부처에서 신청한 국제행사의 개최계획서 등을 검토한 후 정책성 등급 조사의 대상 사업을 선정하여야 함(규정 제14조제1항)가) 위원회는 대상사업 선정시 주무부처 및 정책성 등급 조사 수행기관에 의한 지침(6. 적격심사 검토기준)의 항목별 검토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2) (정책성 등급 조사의 면제)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2에 따라 정책성 등급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3) (간이 정책성 등급 조사) 위원회는 정책성 등급 조사 면제사업,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의2제2항이 규정하는 사업변경의 적정성 검토에 대하여 정책성 등급 조사 방식에 준하여 적정 사업내용 및 사업규모, 총사업비 산정,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하도록 할 수 있음가) 다만, 변경 승인된 총사업비에 대한 추가적인 국비지원은 총사업비 증액규모의 10% 이내로 제한4) (사업간 우선순위 검토) 주무부처가 2개 이상의 국제행사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향후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국가정책방향, 기타 분야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타당성조사 신청서에 반영5) (정책성 등급 조사 신청서) 행사주관기관 또는 주무부처가 제출하는  정책성 등급 조사 신청서에는 별첨4 양식에 따라 국제행사 계획(안), 국제행사 개최 필요성, 국고지원의 적합성, 소요자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지역균형발전 요인, 사업추진상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등 명시6) (사업계획의 변경) 정책성 등급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사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의 당초 추진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주무부처 및 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사유서 등 제출7) (정책성 등급 조사의 철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요청이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조사 철회 가능. 다만, 주무부처가 정책성 등급 조사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함가) 조사대상 선정 이후 해당사업과 관련된 법령이 제ㆍ개정되어 법령에 의해 추진이 의무화되는 경우나) 주무부처가 총사업비 또는 국고지원 금액 추정오류 등으로 20억원 미만의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국제행사에 대해 정책성 등급 조사를 신청한 경우다) 주무부처가 제출한 국제행사 계획(안) 등이 정책성 등급 조사 필요한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정책성 등급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8) (정책성 등급 조사) 정책성 등급 조사 총괄기관은 정책성 등급 조사 제도의 일반원칙과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과제를 관리하기 위하여 개별사업의 특성에 맞춰 PM(Project Manager)을 선정하여야 함가) 지침(7. 정책성 등급 조사 기준)의 정책성 기준에 의한 평가는 전문연구 기관이 수행, 이에 대한 가점 및 감점 평가는 기획재정부가 수행하여 최종 정책성 등급 부여나) 국제행사의 유형별로 가중치를 결정한 후 지수화 평가 진행다) 정책성 등급은 평가결과(점수)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에 따라 총사업비 대비 국고지원의 상한 비율을 차등하여 적용(1) 1등급(90점 이상) : 총사업비 대비 국고지원 비율은 100분의 30 이내(2) 2등급(75점 이상～90점 미만) : 총사업비 대비 국고지원 비율은 100분의 20 이내(3) 3등급(60점 이상～75점 미만) : 총사업비 대비 국고지원 비율은 100분의 10 이내(4) 4등급(60점 미만) : 국고지원 제한9) 정책성 등급 조사 비용은 정책성 등급 조사 수행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금과 당해 국제행사 주관기관의 납부금에서 각각 50%의 비율로 충당가) 정책성 등급 조사의 수행기관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정책성 등급 조사를 위한 비용산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나) 다만, 주무부처가 총사업비 추정오류 등으로 인해 정책성 등급 조사를 철회한 경우, 이에 소요된 정책성 등급 조사 비용은 주무부처와 주관기관이 전액 부담하여야 함10) 정책성 등급 조사 기간은 4개월로 하되, 행사규모 등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가) 정책성 등급 조사 기간의 개시시점은 기획재정부에서 정책성 등급 조사를 의뢰한 시점으로 함라. 국제행사 일몰연장평가1) 일몰연장평가 수행기관은 정책성 등급 조사 제도의 일반원칙과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과제를 관리하기 위하여 개별사업의 특성에 맞춰 PM(Project Manager)을 선정하여함가) 평가팀은 8인의 연구진으로 구성하되, 해당 행사 분야 전문가 4인 및 회계전문가 1인을 포함하여 구성나) 지난 3회분의 실적을 바탕으로 국제행사의 지속적 개최 필요성, 국고의 지속적 지원 필요성 등 평가다) 행사 수입(행사 후원금, 기부금, 협찬 수익금 등 누락 여부) 및 지출(행사와 무관한 경비처리 포함 여부 등)에 대한 엄격한 검증 실시라) 참가자(내국인,외국인) 및 관람객의 구분, 측정방법과 산출결과의 적정성, 승인통보시 제시된 보완요구사항의 이행 여부 검증 실시마) 행사주관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뿐만 아니라, 언론보도 자료 등 참고 가능한 외부자료를 최대한 활용한 비교 검증 실시바) 평가 결과 일몰연장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몰연장 승인을 하되, 다음 일몰제 적용시까지 총사업비 대비 국고지원의 상한 범위 설정(1) 일몰연장 1회 승인시 다음 일몰제 적용시까지 총사업비 대비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국고지원(2) 일몰연장 2회 승인시 다음 일몰제 적용시까지 총사업비 대비 100분의 5범위 내에서 국고지원2) 일몰연장평가 비용은 총괄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금과 당해 국제행사 주관기관의 납부금에서 각각 50%의 비율로 충당가) 일몰연장평가의 수행기관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일몰연장평가를 위한 비용산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3) 일몰연장평가 기간은 4개월로 하되, 행사규모 등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가) 일몰연장평가 기간의 개시시점은 기획재정부에서 일몰연장평가를 의뢰한 시점으로 함마. 심사결과 반영 및 개최결과보고 검증1)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국제행사 개최계획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와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상호 통보하여야 함2) 위원회는 개최결과보고 검증 결과를 심의하여 향후 심사시에 활용3) 개최결과보고 검증 비용은 개최결과보고 검증 수행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금과 당해 국제행사 주관기관의 납부금에서 각각 50%의 비율로 충당가) 개최결과보고 검증의 수행기관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검증을 위한 비용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4)  위원회는 개최결과보고 검증시 성과 미흡사항 점검 항목으로 다음의 지표들을 포함하여 중점 점검하고, 성과 점검항목의 미흡사항이 1개 이상일 경우 불이익 조치 가능가) 미흡항목이 1개인 경우 정책성 등급 조사 결과에 대해 7점 감점 반영, 2개인 경우 정책성 등급 조사 결과에 대해 10점 감점 반영, 3개 이상인 경우 정책성 등급 조사 결과에 대해 1등급 하향 조정. 다만, 감점 반영 또는 1등급 하향 조정 등에 의해 정책성 등급제의 불승인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최 승인을 하되, 국고지원 범위를 총사업비 대비 100분의5 이내로 제한.나) 성과 점검항목(1) 재정지원 규모 증액여부- 최초 승인 당시(타당성조사 등) 계획되었던 재정규모(국비+지방비) 대비 20% 이상의 재정지원(국비+지방비) 증액이 있는 경우 미흡 판정, 단 증액된 재정지원이 전액 지방비인 경우 제외(2) 재원조달(자체수입) 확보노력- 자체수입*이 당초 계획대비 10% 이상 미달 시 미흡 판정* 관람객 입장료, 행사 부스 임차료, 기념품ㆍ기념주화 등 판매 수익금, 광고ㆍ휘장 수익금, 후원ㆍ기부ㆍ협찬금 등 (옥외광고 수익금 배분액 및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수익금 등 보조금은 자체수입에서 제외)(3) 행사기간 준수여부- 행사기간이 당초 계획대비 20% 이상 축소 조정 시 미흡 판정(4) 승인통보시 제시된 보완요구사항 미준수 시 미흡 판정(5) 외국인 유치계획 달성정도- 외국인 참여자 비율이 당초 목표 대비 30% 이상 미달시 미흡 판정- 외국인 참여자 실적 측정 방법의 객관적 타당성 결여시 미흡 판정(6) 전체 참여자수 유치 실적- 전체 참여자 수가 당초 계획 대비 20% 이상 미달 시 미흡 판정- 전체 참여자 실적 측정 방법의 객관적 타당성 결여시 미흡 판정(7) 행사개최결과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 시* 행사종료 후 3월 또는 6월 이내**** 100억 이상의 예산집행 사업(8) 회계처리 등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 성과 미흡으로 판단다) 개최결과보고 검증 결과에 따른 불이익처분은 해당 주관기관이 심사를 신청하는 차기 국제행사 1건에 대해 적용(1) 적용 우선순위 : 계속행사의 경우 동일행사 우선 적용, 일회성 신규행사로서 해당 주관기관이 차기에 복수의 행사를 신청하는 경우 총사업비 규모가 큰 행사에 적용(2) 개최결과보고 검증 결과에 따른 미흡 이력의 효력은 5년이 경과한 경우 상실함바. 개최협약1) (대상) 위원회가 승인한 국제행사의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국제행사2) (시기) 위원회에서 국제행사유치계획 및 그 타당성에 대한 승인 이후, 국제기구 등에서 유치를 결정하는 국제행사의 경우 국내 유치가 확정된 이후,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변경 승인요청을 한 경우 위원회의 사업변경 승인 이후3) (주체) 기획재정부장관, 소관 감독중앙행정기관의 장, 국제행사주관기관장4) 개최협약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국제행사 승인사항/ 유치확정 사항/ 사업 변경 승인사항 반영)가) 총사업비 및 국비지원 항목별(시설비ㆍ운영비 등) 지원액 비율, 상한 등 명시나) 국제행사 종료 후 잔존시설물의 운영ㆍ유지ㆍ보수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국제행사 주관기관이 부담함다) 국제행사 개최시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라) 개최협약의 해지시 국고보조 중단, 국고보조금 국고귀속 등에 관한 사항마) 개최협약 불이행에 따른 협약 해지시 불이익 부과에 관한 사항바) 협약내용에 대한 외부의 문제제기에 대해 국제행사가 협약내용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공동대응 노력　5. 관리절차　6. 국제행사 적격심사 기준가. 심사기준 충족여부 (모든 항목 충족 필요)1) 국제행사의 정의에 부합하는지2) 적용범위 기준을 충족하는지3)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의 검토의견서가 함께 제출되었는지4) 신청절차를 준수하였는지(가) 신청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나. 국제행사 개최계획 작성의 충실성1) 개최시기가 적절한지2) 주관기관이 해당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타당한지3) 다른 국제행사와 중복되는지4) 국제행사 개최계획이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수립되었는지(가) 정책성 등급 조사를 수행할 만큼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지　7. 정책성 등급 조사 기준가. 정책성 기준(100점)1) 행사개최의 공익성(30점)2) 행사개최 계획의 우수성(30점)3) 주관기관 등 관리역량 및 지역주민 여론(20점)4) 국고지원 요구의 적절성(20점)나. 국제행사의 부가가치 제고 (가점)1) 다른 분야 국제행사 간 공동개최 여부(4점)2) 기존 유사 국제행사 간 통합개최 여부(3점)3) 자체수입 비율 확대(총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 여부(3점)다. 행사계획의 적절성 기준 (감점)1) 총사업비 과다 산정여부(△3점)2) 개최결과보고 검증에서의 미흡사항 지적 여부(△10점)　8. 일몰연장평가 심사기준가. 기존 행사 수행의 적정성1) 행사 목적, 프로그램의 적정성2) 행사 재원 조달의 적정성3) 행사 경비 집행의 적정성4) 행사 사후관리의 적정성5) 행사 성과 분석의 적정성나. 행사 연장 필요성1) 행사 개최 결과의 공익적 기여도2) 행사 개최 결과의 지역경제 기여도3) 행사 개최에 대한 지역 등의 여론　9. 시행ㅇ 동 관리지침은 발령한날로부터 적용ㅇ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국제행사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 및 광역자치단체의 최소 총사업비 40%이상 부담의 경우 2021년부터 적용한다. (2020년까지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이 위원회에 국제행사개최계획서 또는 일몰연장신청서 등을 제출한 행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함.)　10. 부칙ㅇ ‘09.4.15일 국제행사관리지침 개정ㆍ시행- 개정내용 : 국제행사 심사대상 명확화* (현행) 10억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행사(개정) 10억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국내ㆍ외 개최 국제행사ㅇ ’09. 9.7일 국제행사관리지침 개정- 개정내용: 재검토기한 설정「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6일까지로 함ㅇ ’12. 1.27일 국제행사관리지침 개정- 국제행사관리지침 개정 발효 이전 국제행사 심사를 신청한 국제행사는 종전 규정을 적용- (존속기한 설정)「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2월 6일까지로 함ㅇ ’13.12.10일 국제행사관리지침 개정- (존속기한 설정)「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1월 30일까지로 함ㅇ ’15.10.27일 국제행사관리지침 개정-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ㅇ ’16.11.24일 국제행사관리지침 개정-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ㅇ ’18. 4.18일 국제행사관리지침 개정-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일로부터 매3년이 되는 시점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ㅇ ’19. 3.22일 국제행사관리지침 개정-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일로부터 매3년이 되는 시점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ㅇ ’20. 4. 3일 국제행사관리지침 개정-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일로부터 매3년이 되는 시점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ㅇ ’22. . 일 국제행사관리지침 개정-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일로부터 매3년이 되는 시점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별표

별표 0001: 정책성 등급 조사 기준 세부항목

(별첨 1) 정책성 등급 조사 기준 세부항목

 □ 정책성 기준

  ㅇ 행사 개최의 공익성

   1-① 행사개최 목적이 국익ㆍ공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1-② 행사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최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1-③ 주무부처 정책과의 연계는 확보되는지

   1- 행사주관기관의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은 확보 되는지 

  ㅇ 행사계획의 우수성

   2-① 행사계획이 실현가능하도록 수립되었는지

   2-② 행사의 개최 시점은 시의적절한지

       (당해 행사 미개최시 동종 유사행사를 개최해야 하거나, 유사한 행사가 동일 또는 유사시기에 개최되어 중복되지 않는지 등) 

   2-③ 내ㆍ외국인의 유치 계획은 현실성이 있는지

   2- 행사의 홍보 계획은 목적달성을 위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2- 행사계획에 대해 행사주관기관이 과거에 개최한 동종 또는 유사 행사 등의 개최결과가 반영되었는지

   2- 시설물 활용계획이 합리적으로 수립되었는지

       (기존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지 및 잔존시설물의 활용 계획이 구체적이거나 수익성이 있는지 등)

  ㅇ 주관기관 등 관리역량 및 지역주민 여론

   3-① 주관기관이 당해 행사와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연계를 가지고 있고 행사개최 장소에의 접근성이 확보되었는지 

   3-② 주관기관이 동종 또는 유사행사를 개최하여 소기의 성과를 냈는지 및 행사 개최를 위한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3-③ 중앙부처 및 광역/기초 지자체 간 협의는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3- 지역주민 및 민간기업 등의 참여를 위해 적절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졌는지

   3- 지역주민들은 해당 행사의 개최를 충분히 지지하고 있는지

  ㅇ 국고지원 요구의 적절성

   4-① 해당 행사에 대한 국고지원이 불가피한 사유가 적절한지

   4-② 국고지원 요구가 동일 또는 유사 행사에 비해서 과도하지는 않은지 

 □ (가점) 부가가치 제고 관련성

   5-① 他 분야의 국제/국내 행사 간 공동개최를 통한 시너지효과가 기대되는지

   5-② 기존의 유사 국제/국내 행사와의 통합개최를 통해 긍정적인 효과 발생이 기대되는지

   5-③ 자체수입이 총사업비 대비 40%이상이고, 그 재원조달방법이 현실성이 있는지

 □ (감점) 사업비 산정의 적절성 및 개최결과보고 검증 이력 등

   6-① 행사의 총사업비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는지

   6-② 행사개최결과 보고 검증에서 미흡항목이 지적되었는지

별표 0002: 국제행사 개최 계획서

(별첨 2) 국제행사 개최 계획서

┏━━━━━━┯━━━━━━━━━━━━━━━━━━━━━━━━━━━━━━━━━━━━┓

┃① 행사명   │                                                                        ┃

┠──────┼────────────────────────────────────┨

┃② 개최목적 │                                                                        ┃

┃ 및         │                                                                        ┃

┃  기대효과  │                                                                        ┃

┃            │                                                                        ┃

┃            │                                                                        ┃

┠──────┼─────────────┬──────┬───────────────┨

┃③ 개최기간 │                          │④ 개최장소 │                              ┃

┠──────┼─────────────┴──────┴───────────────┨

┃⑤ 주요행사 │                                                                        ┃

┃            │                                                                        ┃

┃            │                                                                        ┃

┃            │                                                                        ┃

┠──────┴─┬────────────┬──────┬──────────────┨

┃⑥ 주관기관     │담당자:                 │⑦ 주무부처 │담당자:                     ┃

┃                │(☎                    )│            │(☎                    )    ┃

┠────────┼────────────┼──────┼──────────────┨

┃⑧ 유치추진기구 │담당자:                 │⑨ 유치대상 │                            ┃

┃                │(☎                    )│   국제기구 │                            ┃

┠────────┴───┬────────┼──────┴─────┬────────┨

┃⑩ (국제기구) 국내유치  │         .    . │⑪ (국제기구) 국내유치  │          .    .┃

┃   신청일               │                │   확정일               │                ┃

┠────────────┴─┬──────┴────────────┴────────┨

┃⑫ 타당성조사 수행기관      │                                                        ┃

┠────────┬─────┴────┬────────────┬──────────┨

┃⑬ 참가 규모    │참가국 (      개국) │외국인 (       명)      │내국인  (       명) ┃

┠────────┼──────────┴────────────┴──────────┨

┃⑭ 행사소요인력 │예시) 준비 기획단(사무국), 행사 진행 및 보조 인력 등                ┃

┠─────┬──┴──────────────────────────────────┨

┃⑮ 사업비 │총            억원(국고요청액       억원, ㅇㅇㅇ 회계ㆍ기금)              ┃

┠─────┴────────┬────────────────────────────┨

┃? 주요항목별 소요액        │예시) 시설비, 초청경비, 행사비 등                       ┃

┠───────────┬──┴────────────────────────────┨

┃? 소요재원 확보대책  │예시) 자체수입, 국비 및 지방비 등                             ┃

┠──────────┬┴──────────┬─────────┬──────────┨

┃? 기존시설물 이용  │예(   ) 아니오(   )   │? 잔존시설물 활용│예(   ) 아니오(   ) ┃

┠──────────┼───────────┴─────────┴──────────┨

┃ 지방재정 투?융자  │ ※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대상여부 기술                         ┃

┃사업과의 관련성     │                                                                ┃

┠──────────┴──┬─────────────────────────────┨

┃? 매년/격년 행사 여부    │ (매년 행사 / 격년 행사 / 일회성 또는 기타 주기 행사)     ┃

┃                          │  ※ 계속행사의 경우 일몰연장승인 횟수 기술               ┃

┗━━━━━━━━━━━━━┷━━━━━━━━━━━━━━━━━━━━━━━━━━━━━┛

 * 행사 세부계획서는 별도 첨부

** 반복 개최행사의 경우 직전행사 결과보고서 별도 첨부

 년     월    일

  주관기관 기관장   (서명)  

  주무부처 기관장   (서명)  

별표 0003: 적격심사 주무부처 검토의견서

(별첨 3) 적격심사 주무부처 검토의견서

적격심사 검토의견서

┏━━━━━━━┯━━━━━━━━━━━━━━━━━━━━━━━━━━━━━━━┓

┃?? 행사명   │                                                              ┃

┠───────┼───────────────────────────────┨

┃?? 주관기관 │                                                              ┃

┠───────╁───────────────────────────────┨

┃?? 주무부처 ┃ ○○국 ○○과 (담당자 / 사무실 전화번호(핸드폰번호) / E-mail)┃

┠───────┸───────────────────────────────┨

┃?? 검토의견                                                                 ┃

┠───────┬───────────────┬────┬──────────┨

┃평가항목      │세부기준                      │검토의견│비고                ┃

┠───────┼───────────────┼────┼──────────┨

┃1.  심사기준  │① 국제행사 정의와 부합하는지 │        │                    ┃

┃    충족여부  ├───────────────┼────┼──────────┨

┃              │② 적용범위 기준을 충족하는지 │        │                    ┃

┃              ├───────────────┼────┼──────────┨

┃              │③ 신청절차를 준수하였는지    │        │                    ┃

┠───────┼───────────────┼────┼──────────┨

┃2.  개최계획  │① 개최시기가 적절한지        │        │                    ┃

┃    작성의    ├───────────────┼────┼──────────┨

┃    충실성    │② 주관기관이 해당 행사를     │        │                    ┃

┃              │개최하는 것이 적절한지        │        │                    ┃

┃              ├───────────────┼────┼──────────┨

┃              │③ 다른 국제행사와 중복되지   │        │                    ┃

┃              │않는지 (민간부문 포함)        │        │                    ┃

┃              ├───────────────┼────┼──────────┨

┃              │④ 주관기관의 국제행사 개최   │        │                    ┃

┃              │계획이 관련 규정 및 지침에    │        │                    ┃

┃              │따라 수립되었는지             │        │                    ┃

┃              │                              │        │                    ┃

┃              │ - 정책성 등급조사가 가능할   │        │                    ┃

┃              │만큼 계획이 구체적이고        │        │                    ┃

┃              │실현가능한지                  │        │                    ┃

┠───────┴───────────────┴────┴──────────┨

┃                                                               ┃

┃                                                                              ┃

┃                                                                              ┃

┃                                                                              ┃

┖───────────────────────────────────────┚

별표 0004: 정책성 등급 조사 신청서 

(별첨 4) 정책성 등급 조사 신청서 

정책성 등급 조사 신청서

1. 부처별 사업우선순위 총괄표

┌──────────────┐

│ ○ ○부ㆍ처ㆍ청/시·도 등  │

└──────────────┘

                                                                          (억원)        

┌───────┬───┬────┬────┬─────────────┬──────┐

│행  사  명1」 │분 야 │사업규모│사업기간│총 사 업 비               │연차별      │

│              │      │        │        ├───┬──┬───┬──┤예산소요액2 │

│              │      │        │        │합 계 │국고│지자체│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1」 국제행사간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일련번호 부여

2」 연도별로 예산소요규모 명시

2. 사업별 설명서

┌───────────┐

│① 국제행사명 : ○○○│

└───────────┘

?? 국제행사 계획(안)

┏━━━━━━━━━━┯━━━━━━━━━━━━━━━━━━━━━━━━━━━━━━━━━━━┓

┃                    │                                                                      ┃

┃                    │                                                                      ┃

┃① 행사명(유형)     │※ 사업유형 : ○○분야(사회복지, 교육, 문화, 노동, 환경보호 등)       ┃

┠──────────┼───────────────┬──────┬────────────┨

┃                    │                              │            │                        ┃

┃② 총사업비         │총사업비 억원(국고요구액 억원)│③ 개최기간 │                        ┃

┠───┬──────┼───────────────┴──────┴────────────┨

┃      │            │                                                                      ┃

┃④추진│주무부처    │ ○○부 / ○○과 (담당자 / 전화번호 / E-mail)                         ┃

┃  주체├──────┼───────────────────────────────────┨

┃      │행사주관    │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기관명) / 담당자 (전화번호 / E-mail)            ┃

┃      │기관        │ 기타 단체(기관명) / 담당자 (전화번호 / E-mail)                       ┃

┠───┴──────┼───────────────────────────────────┨

┃                    │                                                                      ┃

┃⑤ 행사 목적        │ㅇ 국제행사를 개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술      ┃

┠──────────┼───────────────────────────────────┨

┃                    │                                                                      ┃

┃⑥ 추진경위         │ㅇ 추진근거 :                                                         ┃

┃                    │  - 관계법령ㆍ상위계획ㆍ공약ㆍ내부지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                    │ㅇ 사전절차 추진내용 :                                                ┃

┃                    │  - 관계기관(각 부처ㆍ지자체ㆍ공기업ㆍ기타 민간) 협의과정 및 협의내용 ┃

┠──────────┼───────────────────────────────────┨

┃                    │                                                                      ┃

┃                    │                                                                      ┃

┃⑦ 사업규모         │ㅇ 행사(주행사ㆍ부대행사)별, 비목별로 사업내역을 구체적으로 명기      ┃

┃                    │ ※ 연도별 소요예산 산정내역 등 포함                                  ┃

┠──────────┼───────────────────────────────────┨

┃                    │                                                                      ┃

┃                    │                                                                      ┃

┃⑧ 사업추진주체     │ㅇ 사업수행주체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

┃   및 전달체계      │ㅇ 사업진행절차 및 추진체계 : (*사업 추진 흐름도 제시)                ┃

┃                    │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 구성 및 운영체계,              ┃

┃                    │추진주체 간의 역할분담 및 연계방안 등을 기술                          ┃

┠──────────┼───────────────────────────────────┨

┃                    │                                                                      ┃

┃                    │                                                                      ┃

┃⑨ 행사주관기관     │ㅇ 과거 개최한 동종 또는 유사행사 등의 실적(성과평가) 및              ┃

┃   역량             │개최결과의 해당 행사 개최계획에의 반영 여부                           ┃

┃                    │ㅇ 행사 개최를 위한 기반 여건 조성                                    ┃

┃                    │  - 인프라 확보 여부, 기존 시설물 및 잔존시설물 활용계획 등           ┃

┠──────────┼───────────────────────────────────┨

┃                    │                                                                      ┃

┃                    │                                                                      ┃

┃⑩ 재원조달방식     │ㅇ 지원형태 : 출연ㆍ융자ㆍ보조ㆍ정액 지원 등                          ┃

┃                    │ㅇ 재원분담 : 국가 부담분 외에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부담분          ┃

┃                    │있을 경우 이를 구분하여 제시                                          ┃

┃                    │ㅇ 국고지원 비율(회계구분)                                            ┃

┠──────────┼───────────────────────────────────┨

┃                    │                                                                      ┃

┃                    │                                                                      ┃

┃⑪ 기대효과         │ㅇ 파급효과(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제시                            ┃

┗━━━━━━━━━━┷━━━━━━━━━━━━━━━━━━━━━━━━━━━━━━━━━━━┛

?? 국제행사 개최 필요성

┏━━━━━━━━━━━┯━━━━━━━━━━━━━━━━━━━━━━━━━━━━━━━━━┓

┃                      │                                                                  ┃

┃                      │                                                                  ┃

┃① 개최의 적시성      │ㅇ 예산요구 예정연도, 사업착수 시점, 종료시점 등                  ┃

┃                      │   적정 사업 추진시기를 설명                                      ┃

┃                      │ ※국내외 주요 환경변화, 사업 미추진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      ┃

┃                      │하여 사업추진시기의 적절성을 기술                                 ┃

┃                      │ ※부처내 우선순위, 분야별 우선순위 선정 근거가 있을 경우 근거를  ┃

┃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설명                                         ┃

┠───────────┼─────────────────────────────────┨

┃                      │                                                                  ┃

┃                      │                                                                  ┃

┃② 중장기 계획과의    │ ※동 사업과 관련된 각종 계획에의 반영여부 및 이들과 어떻게       ┃

┃   연계성             │부합되는지를 기술                                                 ┃

┠───────────┼─────────────────────────────────┨

┃                      │                                                                  ┃

┃                      │                                                                  ┃

┃③ 기존 국제행사와의  │ㅇ 차별성 또는 연계 추진방안                                      ┃

┃   차별성             │─────┬────┬──────┬────────              ┃

┃                      │  구분    │동 사업 │○○사업    │○○사업                      ┃

┃                      │          │        │(○○ 기관명│(○○ 기관명)                 ┃

┃                      │─────┼────┼──────┼────────              ┃

┃                      │  사업목적│        │            │                              ┃

┃                      │─────┼────┼──────┼────────              ┃

┃                      │  추진방법│        │            │                              ┃

┃                      │─────┼────┼──────┼────────              ┃

┃                      │  지원분야│        │            │                              ┃

┃                      │─────┼────┼──────┼────────              ┃

┃                      │  지원대상│        │            │                              ┃

┃                      │─────┼────┼──────┼────────              ┃

┃                      │  기타    │        │            │                              ┃

┃                      │─────┴────┴──────┴────────              ┃

┃                      │ ※동 사업과 관련된 기존 사업과의 사업목적, 추진방법, 지원분야,   ┃

┃                      │지원대상 등을 비교ㆍ분석하고 차별성 및 연계추진방안 등을 기술     ┃

┠───────────┼─────────────────────────────────┨

┃                      │                                                                  ┃

┃                      │                                                                  ┃

┃④ 국제행사 개최의    │ ※동 사업 미추진시 동종 또는 유사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

┃시급성                │있는지 기술                                                       ┃

┗━━━━━━━━━━━┷━━━━━━━━━━━━━━━━━━━━━━━━━━━━━━━━━┛

?? 국고지원의 적합성

┏━━━━━━━━━━━┯━━━━━━━━━━━━━━━━━━━━━━━━━━┓

┃                      │                                                    ┃

┃                      │                                                    ┃

┃① 국고지원 요건 및   │ㅇ 국고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ㆍ요건 등 검토        ┃

┃   필요성             │ㅇ 정부 지원의 필요성                               ┃

┃                      │ ※사업의 목표와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민간이 아닌  ┃

┃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이유를 기술                    ┃

┠───────────┼──────────────────────────┨

┃                      │                                                    ┃

┃                      │                                                    ┃

┃② 중장기 재정운용    │ㅇ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반영여부                   ┃

┃   계획과의 연계      │ㅇ 사업과 관련된 중장기 재정부담의 규모             ┃

┃                      │ㅇ 향후 재원조달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

?? 소요자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

┃                │                                                  ┃

┃                │                                                  ┃

┃① 소요 예산    │ㅇ 소요예산 산출근거                              ┃

┃                │(예시)                          ┃

┃                │(단위: 억원)                                      ┃

┃                │─────┬──┬─┬┬┬──┬┬┬┬─┬┬───┃

┃                │          │00년│~ │││    ││││~ ││00년  ┃

┃                │─────┼──┼─┼┼┼──┼┼┼┼─┼┼───┃

┃                │  중앙정부│    │  │││    ││││  ││      ┃

┃                │─────┼──┼─┼┼┼──┼┼┼┼─┼┼───┃

┃                │  지방정부│    │  │││    ││││  ││      ┃

┃                │─────┼──┼─┼┼┼──┼┼┼┼─┼┼───┃

┃                │  기타    │    │  │││    ││││  ││      ┃

┃                │─────┼──┼─┼┼┼──┼┼┼┼─┼┼───┃

┃                │  계      │    │  │││    ││││  ││      ┃

┃                │─────┴──┴─┴┴┴──┴┴┴┴─┴┴───┃

┃                │ ※ 사업에 소요되는 연도별 소요예산 규모 기술     ┃

┠────────┼─────────────────────────┨

┃                │                                                  ┃

┃                │                                                  ┃

┃② 소요 인력 등 │ ※ 사업에 소요되는 인력 규모 및 확보방안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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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균형발전 요인

┏━━━━━━━━━┯━━━━━━━━━━━━━━━━━━━━━━━━━━┓

┃                  │                                                    ┃

┃                  │                                                    ┃

┃① 지역낙후도     │ㅇ 해당 지역의 재정자립도, 낙후도 등을 기술         ┃

┠─────────┼──────────────────────────┨

┃                  │                                                    ┃

┃                  │                                                    ┃

┃② 지역경제 활성화│ㅇ 향후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도 등을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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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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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① 민간부문 협조    │ㅇ 민간위탁사업이나 민간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 운영, 관리와  ┃

┃    시 문제점       │감독시 발생할 소지가 있는 문제점을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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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② 타 기관과의 협의 │ㅇ 사업 추진과정에서 타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나,    ┃

┃                    │   애로점 등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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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③ 기타 예상되는    │ㅇ 향후 야기될 수 있는 기타 애로요인 및 대응방안            ┃

┃   문제점           │ ※ 관련 법ㆍ제도 위배가능성, 사각지대의 존재 가능성, 향후  ┃

┃                    │민간부문과의 경합성 문제 등을 검토하고, 대응방안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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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국제행사 개최결과 보고

(별첨 5) 국제행사 개최결과 보고

국제행사 개최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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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사명 및 개요:                                                                    ┃

┃                                                                                      ┃

┃                                                                                      ┃

┠───────────────────────────────────────────┨

┃                                                               ┃

┠─────────┬─────────────┬────────┬──────────┨

┃② 주관기관       │                          │③ 주무부처     │                    ┃

┃  (담당, 연락처)  │                          │ (담당, 연락처) │                    ┃

┠─────────┼─────────────┼────────┼──────────┨

┃④ 유치추진기구   │                          │⑤ 유치대상     │                    ┃

┃  (담당, 연락처)  │                          │   국제기구     │                    ┃

┠─────────┴──────┬──────┼────────┼──────────┨

┃⑥ 국제행사위원회 심사대상 여부 │예(  )      │⑦ 개최타당성   │                    ┃

┃                                │아니오(  )  │ 용역수행기관   │                    ┃

┠────────────────┴──────┴────────┴──────────┨

┃                                                                            ┃

┠──────────────┬────────┬───────────┬───────┨

┃⑧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사일│     .     .    │⑨(국제기구) 국내유치 │     .      . ┃

┃                            │                │       신청일         │              ┃

┠──────────────┼────────┼──────┬────┴───────┨

┃⑩(국제기구) 국내유치 확정일│     .     .    │⑪ 행사기간 │ 20 .  .   ∼  20 .   . ┃

┠──────────────┴────────┼──────┴────────────┨

┃⑫ 사후평가 결과 제출일(용역수행기관)         │ 20 .  .   ∼ 20 .  .  (            ) ┃

┠───────────────────────┴───────────────────┨

┃                                                                ┃

┠─────────┬─────────────┬────────────┬──────┨

┃구  분            │계    획                  │실    적                │비  고      ┃

┠─────────┼─────────────┼────────────┼──────┨

┃⑬ 사업비*(천만원)│국고:       지방비:       │국고:       지방비:     │            ┃

┃                  │기타:       합  계:       │기타:       합  계:     │            ┃

┠─────────┼─────────────┼────────────┼──────┨

┃⑭ 참가국(국)     │                          │                        │            ┃

┠─────────┼─────────────┼────────────┼──────┨

┃⑮ 참가인원(명)   │외국인:명                 │외국인:명               │            ┃

┃                  │내국인:명                 │내국인:명               │            ┃

┃                  │합  계:명                 │합  계:명               │            ┃

┠─────────┼─────────────┼────────────┼──────┨

┃? 행사장소, 규모 │                          │                        │            ┃

┠─────────┼─────────────┼────────────┼──────┨

┃? 효과분석       │                          │                        │            ┃

┠─────────┼─────────────┼────────────┼──────┨

┃      계량분석    │비용:        천만원       │비용:        천만원     │            ┃

┃                  │효과:          천만원     │효과:          천만원   │            ┃

┠─────────┼─────────────┼────────────┼──────┨

┃      정성분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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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적 사업비의 경우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결산내역서 등 증빙서류 제출

  20 년     월      일

   부(청)            국             과

담당국장                 (서명)

별표 0006: 표준협약안

(별첨 6) 표준협약안

표준협약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는 ○○년 △△국제행사(이하 "국제행사"라 한다)의 성공적인 유치 및 개최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외부의 동 협약 내용 문제제기에도 동일한 입장에서 대응할 것을 약속한다.

제 1 조 (사업비) ① 국제행사의 유치 및 개최에 필요한 비용은 행사장 등 관련 시설물의 건설 및 개ㆍ보수에 필요한 시설비(이하 "시설비"라 한다)와 운영비(이하 "운영비"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시설비와 운영비는 정부로부터의 국고지원비(이하 "국비"라 한다), 지자체의 지방지원비(이하 "지방비"라 한다) 및 주관기관(‘조직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수익금(이하 "수익금"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2 조 (총사업비 및 국비 지원) ① 국제행사의 유치 및 개최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억원으로 하되, 국비지원은 ○○억원 또는 총비용의 0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시설비는 ○○○억원으로 하되, 국비지원은 ○○억원 또는 시설비의 0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운영비는 ○○○억원으로 하되, 국비지원은 ○○억원 또는 운영비의 0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④ 사업규모 및 내용의 변경이나 기타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 시설비, 운영비가 증가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비지원은 증액되지 않으며, 증가하는 비용 중 수익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비용은 모두 지자체가 부담한다.

제3조 (시설비) 정부와 지자체(주관기관)는 국제행사의 개최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설물을 건설 또는 개ㆍ보수하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는 국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

│번 호 │시설물│용 도 │사업비│국비지원비율│국비지원상한│

├───┼───┼───┼───┼──────┼──────┤

│1     │      │      │      │            │            │

├───┼───┼───┼───┼──────┼──────┤

│2     │      │      │      │            │            │

└───┴───┴───┴───┴──────┴──────┘

제 4 조 (운영비) 정부와 지자체(주관기관) 는 국제행사의 개최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비를 지출하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는 국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

│번 호 │항목│사업비│국비지원비율│국비지원상한│

├───┼──┼───┼──────┼──────┤

│1     │    │      │            │            │

├───┼──┼───┼──────┼──────┤

│2     │    │      │            │            │

│      │    │      │            │            │

└───┴──┴───┴──────┴──────┘

제5조 (기존 시설의 활용) ① 지자체(주관기관)는 국제행사 개최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 지자체(주관기관)는 시설의 개ㆍ보수비, 임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사후관리) ① 지자체(주관기관)는 ○○년 ○○월 ○○일(국제행사 종료일)부터 시설 관리(시설운영ㆍ유지ㆍ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

  ② 지자체(주관기관)는 다른 기관이 국제행사 개최 등을 위하여 시설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이 경우 지자체(주관기관)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시설물의 개ㆍ보수비 또는 임차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③ 지자체(주관기관)는 국제행사 종료 후 사후평가를 위한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 현장실사 등에 협조한다.

  ④ 지자체(주관기관)는 국비지원을 받은 시설을 매각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협약의 해지) ① 정부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국제행사를 개최할 수 없게 되었거나, 지자체(주관기관)가 동 협약의 중대한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동 협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동 협약 해지시 즉시 국고보조를 중단하고, 지자체(주관기관) 및 소관부처는 아직 집행되지 아니한 국고보조금을 즉시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8조 (협약의 불이행) 정부는 지자체(주관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동협약이 이행되지 아니 하거나 불이행된 경우, 허위ㆍ위법 사실에 기초해 국제행사개최계획서 등이 작성ㆍ 제출한 경우,  국제행사 사후평가 결과 당초 목표 또는 성과를 현저하게 달성하지 못한 경우 또는 기타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에 관한 규정」, 「국제행사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국가재정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정상의 불이익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년  ○○월  ○○일

  기획재정부장관          ○○○  (서 명)   

  ○○부(소관 부처)장관   ○○○  (서 명)   

  ○○○지방자치단체장    ○○○  (서 명)   

  ○○○조직위원장        ○○○  (서 명)   

별표 0007: 일몰연장평가 심사기준 세부항목

(별첨 7) 일몰연장평가 심사기준 세부항목

일몰연장평가 심사기준 세부항목

□ 기존 행사 수행의 적정성

 1. 행사 목적, 프로그램의 적정성

  1-① 행사의 내용과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인지

  1-② 프로그램이 행사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1-③ 프로그램 차별화를 위한 노력은 적정한지 

 2. 행사 재원 조달의 적정성

  2-① 행사 규모가 목표 달성을 위한 적정 수준인지

  2-② 수익금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추진되었는지

  2-③ 재원조달 계획대로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3. 행사 경비 집행의 적정성

  3-① 경비 지출이 행사계획에 맞춰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3-② 집행에 대한 관리ㆍ점검 등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3-③ 집행현황 점검, 문제에 대한 개선조치가 이루어졌는지

 4. 행사 사후관리의 적정성

  4-① 활용계획에 따라 잔존시설물이 합리적으로 운영되었는지

  4-② 중요재산, 정산,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4-③ 사후관리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5. 행사 성과 분석의 적정성

  5-① 성과 분석을 위한 평가기준이 적정한지

  5-② 성과 분석(참가자, 관람객, 경제적 효과 등) 결과가 신뢰성이 있는지

□ 행사 연장 필요성 

 6. 행사 개최 결과의 공익적 기여도

  6-① 행사 개최가 문화, 산업 등 관련 분야의 저변 확대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6-② 행사 개최가 지역 통합, 사회적 통합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7. 행사 개최 결과의 지역경제 기여도

  7-① 행사 개최가 지역의 고용ㆍ소득 확대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7-② 행사 개최가 지역의 관광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7-③ 고용ㆍ소득ㆍ관광활성화 등은 개최 횟수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지

 8. 행사 개최에 대한 지역 등의 여론

  8-① 지역주민, 국민이 행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8-② 행사계획 수립, 행사추진 과정에 지역주민의 참여 수준이 높았는지 

  8-③ 참가자, 관람객, 지역주민의 행사 재방문 의사는 높았는지

별표 0008: 일몰연장신청서

(별첨 8) 일몰연장신청서

일몰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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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사명       │                                                              ┃

┠────────┼───────────────────────────────┨

┃② 행사 목적    │                                                              ┃

┠────────┼───────────┬─────────┬─────────┨

┃③ 개최 기간    │                      │④ 개최 장소      │                  ┃

┃(전 회 행사)    │                      │(전 회 행사)      │                  ┃

┠────────┼───────────┼─────────┼─────────┨

┃⑤ 주관기관     │                      │⑥ 주무부처       │                  ┃

┃  (담당, 연락처)│                      │ (담당, 연락처)   │                  ┃

┠────────┴───────────┴─────────┴─────────┨

┃⑦ 일몰연장신청 관련 보고서 용역수행기관                                        ┃

┃   (관련 보고서를 외부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경우)                         ┃

┠────────┬───────────────────────────────┨

┃⑨ 기존 행사    │                                                              ┃

┃수행의          │                                                              ┃

┃적정성          │                                                              ┃

┃                │                                                              ┃

┠────────┼───────────────────────────────┨

┃⑩ 행사 연장    │                                                              ┃

┃필요성          │                                                              ┃

┃                │                                                              ┃

┠────────┴───────────────────────────────┨

┃                                          ┃

┠────────┬───────────┬───────────┬───────┨

┃구  분          │계    획              │실    적              │비  고        ┃

┠────────┼───────────┼───────────┼───────┨

┃⑪ 사업비       │국고:       지방비:   │국고:       지방비:   │(국고) ㅇㅇㅇ ┃

┃   (천만원)     │기타:       합  계:   │기타:       합  계:   │회계?기금    ┃

┠────────┼──────────┬┴────────┬──┴───────┨

┃⑫ 참가 규모    │참가국 (      개국) │외국인 (       명)│내국인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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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효과분석     │비용:        천만원   │비용:        천만원   │              ┃

┃                │효과:          천만원 │효과:          천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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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몰연장신청 세부보고서 별도 첨부 

  20 년     월      일

                                    주관기관 기관장                      (서명)

                                     주무부처 기관장                      (서명)

별표 0009: 일몰연장 주무부처 검토의견서

(별첨 9) 일몰연장 주무부처 검토의견서

일몰연장 주무부처 검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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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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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부처         │ ○○국 ○○과 (담당자 / 사무실 전화번호(핸드폰번호) /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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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행사 수행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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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사 목적,         │㉠ 행사의 내용과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인지                             ┃

┃프로그램의 적정성     │㉡ 프로그램이 행사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

┃                      │㉢ 프로그램 차별화를 위한 노력은 적정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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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사 재원 조달의   │㉠ 행사 규모가 목표 달성을 위한 적정 수준인지                           ┃

┃적정성                │㉡ 수익금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추진되었는지                      ┃

┃                      │㉢ 재원조달 계획대로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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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행사 경비 집행의   │㉠ 경비 지출이 행사계획에 맞춰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

┃적정성                │㉡ 집행에 대한 관리ㆍ점검 등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

┃                      │㉢ 집행현황 점검, 문제에 대한 개선조치가 이루어졌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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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사 사후관리의    │㉠ 활용계획에 따라 잔존시설물이 합리적으로 운영되었는지                 ┃

┃적정성                │㉡ 중요재산, 정산,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

┃                      │㉢ 사후관리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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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행사 성과 분석의   │㉠ 성과 분석을 위한 평가기준이 적정한지                                 ┃

┃적정성                │㉡ 성과 분석(참가자, 관람객, 경제적 효과 등) 결과가 신뢰성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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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연장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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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사 개최 결과의   │㉠ 행사 개최가 문화, 산업 등 관련 분야의 저변 확대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공익적 기여도         │㉡ 행사 개최가 지역 통합, 사회적 통합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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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사 개최 결과의   │㉠ 행사 개최가 지역의 고용ㆍ소득 확대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

┃지역경제 기여도       │㉡ 행사 개최가 지역의 관광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

┃                      │㉢ 고용ㆍ소득ㆍ관광활성화 등은 개최 횟수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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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행사 개최에 대한   │㉠ 지역주민, 국민이 행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

┃지역 등의 여론        │㉡ 행사계획 수립, 행사추진 과정에 지역주민의 참여 수준이 높았는지       ┃

┃                      │㉢ 참가자, 관람객, 지역주민의 행사 재방문 의사는 높아졌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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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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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주무부처 기관장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