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230217, 시행일자=202303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8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230217
발령번호: 1846
시행일자: 202303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기타 인지의 납부, 반환 및 환급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안내문의 게시)접수창구에는 [전산양식 A1207]의 안내문을 게시한다.제3조 (신용카드등에 의한 인지납부)① 규칙 제28조의2 제2항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1. 「민법」제32조 및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② 규칙 제28조의2 제4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법원행정처장이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해당 인지액의 1천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제3조의2 (납부서등 양식)규칙 제29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인등의 인지납부 시 현금납부의 경우에는 별지 1-1부터 별지 1-4까지와 같은 양식의,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의 경우에는 별지 2-1부터 별지 2-4까지와 같은 양식의 납부서, 영수증, 영수필확인서에 의하여 납부한다.제4조 (소장등의 접수)① 접수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규칙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수필확인서(소장등에 은행납부번호를 기재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납부하고 그 이용명세표를 첩부한 경우 위 납부번호기재나 이용명세표도 영수필확인서로 본다. 이하 같다)가 첨부된 소장, 상소장 기타의 신청서(이하 "소장등"이라 한다) 등을 접수한 때에는, 그 영수필확인서에 해당사건의 사건번호 등 그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은행납부번호를 전산등록하여야 한다.② 당사자가 제출한 소장등에 첨부된 영수필확인서에 소장등을 실제로 제출하는 해당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의 명칭이 기재된 경우에도, 그 소장등의 접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상소법원의 접수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상소기록 접수시에 소송등 인지액의 현금납부에 따른 은행납부번호를 전산등록하여야 한다.제5조 삭제(2012.11.27 제1405호)제6조 삭제(2012.11.27 제1405호)제7조 (수입징수결정)① 수입징수관은 관리은행으로부터 전송되어 온 수납명세표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상의 현금영수내역 총액을 대조ㆍ확인하여 이것이 일치하는 경우에, 인지액 상당의 금액에 대한 수입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관리은행으로부터 전송되어 온 수납명세표의 총액이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상의 현금영수내역 총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에 그 기재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수납은행은 인지액의 입력착오 등을 이유로 한국은행에 국고수입금 수납내역 정정요청을 하여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상 현금영수내역의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 정정내역을 수입징수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수입징수관은 통보된 정정내역에 따라 수입징수결정을 정정하여야 한다.④ 수입징수관은 제3항에 따라 정정된 내역서 [전산양식 A1210]를 당해사건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송부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이를 기록에 편철한다.제8조 삭제(2012.11.27 제1405호)제9조 삭제(2012.11.27 제1405호)제10조 (과오납금의 반환절차 등)① 소장등에 첩부된 인지 또는 영수필확인서가 소인된 후 첩부 또는 납부하여야 할 액수를 초과하는 인지 또는 납부액이 있음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사건의 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신청인등에게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신청인등이 그 반환청구를 포기할 뜻을 표시한 때에는 인지 또는 영수필확인서가 첩부된 용지의 여백 또는 규칙 제2조 제2항 별지 1양식의 고무인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② 신청인등은 인지액 상당을 현금으로 납부한 후 소장등을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과오납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수납은행의 당해 영업일의 수납마감시간이전(수납한 현금을 국고대리점계정에 입금하기 이전)에 한하여,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인터넷으로 출력한 서류의 원본을 첨부하여 수납은행에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납은행은 신청인등으로부터 위 서류의 원본을 회수하고 과오납금을 반환하여야 한다.③ 신청인등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수납은행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한 후 소장등을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과오납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수납은행의 당해 영업일의 수납마감시간이전에 한하여,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의 원본을 첨부하여 수납은행을 통하여 인지납부대행기관에 결제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납은행은 신청인등으로부터 위 서류의 원본을 회수하여야 한다.④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법원의 수입징수관에 대하여서만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 미제출을 사유로 하는 때에는 [전산양식 A1211], 계산착오를 사유로 하는 때에는 [전산양식 A1212]의 과오납금 반환청구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가. 수납은행이 인지액 상당의 현금수납액을 이미 관할법원의 수입징수관계정에 입금처리한 때나. 소장등에 인지를 첩부한 때다. 신용카드등으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납부한 때(제3항에 따라 결제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⑤ 법원의 접수창구에는 당사자의 과오납금반환청구의 편의를 위하여, [전산양식 A1211, A1212]의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를 비치하여야 한다.⑥ 규칙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과오납을 확인하는 서면의 양식은 [전산양식 A1213]과 같다.⑦ 규칙 제3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인지액 반환의뢰서 [전산양식 A1214]를 작성하여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고, 별도로 신청인등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환급계좌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⑧ 수입징수관이 한국은행에 송부하는 과오납금반환금 이체 및 반환통지서, 과오납금반환금 입금의뢰서의 양식은 [전산양식 A1215]와 같다.⑨ 수입징수관은 규칙 제32조 제3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⑩ 제1항의 고지를 송달에 의하여 하는 경우에는 과오납통지서 [전산양식 A1221]에 소송등 인지의 과오납금 반환청구서 [전산양식 A1212], 과오납 확인서 [전산양식 A1213]를 각 첨부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과오납금이 송달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액인 때에는 송달에 의한 고지를 생략할 수 있다.제10조의2 (과오납금에 대한 이자)수입징수관은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결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납부일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된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과오납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각 납부일로 한다.1. 인지를 첩부한 경우: 인지를 첩부한 소장등의 접수일자2.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납부한 경우 포함, 아래 4호의 전자적 결제의 경우 제외): 영수필확인서의 납부일자3.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한 경우(아래 4호의 전자적 결제의 경우 제외): 영수필확인서의 납부일자로부터 2영업일이 되는 날4. 전자독촉시스템이나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결제한 경우: 납부확인증의 결제승인일자로부터 차차주 월요일(월요일이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의 업무일). 단 가상계좌방식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납부확인증의 납부일자제11조 (인지액의 환급절차 등)① 법원사무관 등이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4조 제1항 각호 소정의 환급사유와 그에 따른 환급금액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신청인등에게 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건의 재판장이 이미 고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등이 환급청구하는 서면의 양식은 [전산양식 A1216]와 같고, 법원의 접수창구에는 당사자의 인지액 환급청구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③ 규칙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을 확인하는 서면의 양식은 [전산양식 A1217]와 같다.④ 규칙 제3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인지액 환급의뢰서〔전산양식 A1218]를 작성하여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고, 별도로 신청인등에게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환급계좌로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산양식 A1214, A1218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⑤ 수입징수관은 규칙 제33조 제4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⑥ 제1항의 고지를 송달에 의하여 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신청인등이 직접 또는 우편으로 수입징수관에게 환급청구를 할 수 있도록 인지환급통지서〔전산양식 A1219〕에 소송등인지의 환급청구서 [전산양식 A1216],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확인서 [전산양식 A1217]를 각 첨부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금액이 송달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액인 때에는 송달에 의한 고지를 생략할 수 있다.제11조의2 (확인서의 발급)① 규칙 제32조 제2항 또는 제33조 제2항에 따른 과오납 확인서 또는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 확인서는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거나 제1심법원에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법원의 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발급하거나 재발급 한다.② 소송기록이 없어 과오납 또는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소송기록을 가지고 있는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해당 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을 한 후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제11조의3 (보정권고)① 수입징수관은 접수된 소송등 인지의 과오납금 반환청구서 또는 환급청구서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보정을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입징수관이 신청인등에게 보정권고를 하는 서면의 양식은 [전산양식 A1222]와 같다.제12조 (여럿의 신청인등이 소송등 인지를 공동으로 납부한 경우의 특례)① 여럿의 신청인등이 소송등 인지를 공동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 가운데 일부(규칙 제3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대표청구인을 포함한다)에게만 제10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지를 할 수 있다.② 소송등 인지를 공동으로 납부한 여럿의 신청인등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규칙 제3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대표청구인이 아닌 사람이 모두를 위하여 소송등 인지의 과오납금 반환청구 또는 환급청구를 하는 때에는 나머지 신청인등으로부터 그에 관한 위임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신청인등은 해당 소송이 종료되기 전까지 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른 대표청구인의 신고를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④ 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른 대표청구인의 신고나 제3항에 따른 그 철회 또는 변경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⑤ 소장에 첨부된 영수필확인서의 납부인 란에 소송등 인지를 공동으로 납부한 여럿의 신청인등 가운데 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환급계좌 란에 그 사람의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신청인등이 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그 사람을 대표청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⑥ 법원은 접수창구에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표청구인을 신고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를 변경하는 서면의 양식[전산양식 A1224]을 비치하여야 한다.제13조 (수입징수결정 관련 정보 및 서류의 보관, 관리)수입금 징수결정 관련정보는 전산으로 보관하고, 과오납금반환결정서, 인지액환급결정서 및 그 근거서류 등은 1건 서류로서 일괄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제14조 (보고)① 관리은행은 매월 법원별 현금ㆍ신용카드등 납부상황을 해당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현금ㆍ신용카드등 납부상황의 보고는 수입징수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그 보고서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은행이 보고한 서면의 사본을 첨부한다.


개정문

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1-4의 뒷면의 수원가정법원란 다음에 수원회생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면의 부산가정법원란 다음에 부산회생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2-4의 뒷면의 수원가정법원란 다음에 수원회생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면의 부산가정법원란 다음에 부산회생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 1-1의 앞면] 소송등 인지의 현금납부서(은행보관용)

별표 0001: [별지 1-2] 소송등인지의 현금영수증

별표 0001: [별지 1-4] 소송등인지의 현금영수필확인서 (법원제출용)

별표 0001: [별지 1-4의 뒷면]

별표 0001: [별지 1-4의 뒷면]

별표 0001: [별지 1-4의 뒷면]

별표 0001: [별지 1-4의 뒷면]

별표 0002: [별지 2-1의 앞면] 소송등인지의 신용카드등 납부서

별표 0002: [별지 2-2] 소송등인지의 신용카드등 납부 영수증

별표 0002: [별지 2-4] 소송등인지의 신용카드등 납부 영수필확인서(법원제출용)

별표 0002: [별지 2-4의 뒷면]

별표 0002: [별지 2-4의 뒷면]

별표 0002: [별지 2-4의 뒷면]

별표 0002: [별지 2-4의 뒷면]


부칙

['부  칙(2004.12.23 제995호)1. (시행일) 이 예규는 2005. 1.  1.부터 시행한다.2. (관련예규개정등)① 생략② 소송등인지에관한 예규(재일 2004-1) 중 제13조와 ［별표 1］을 삭제한다.', '부  칙(2007.03.23 제1125호)①(시행일) 이 예규는 2007.  4.  6.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  칙(2011.09.02 제1346호)이 예규는 2011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0.04. 제1351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반환하는 과오납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02.20. 제1378호)이 예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2.08.22. 제1398호)이 예규는 2012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2.11.27. 제1405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2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항의 개정규정 중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한 납부는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예규의 시행 전에 인지액이 납부된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 '부  칙(2015.11.13. 제1551호)이 예규는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2.28. 제1647호)이 예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인천가정법원 본원 및 부천지원에  대하여는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02.23. 제1688호)이 예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2.21. 제1715호)이 예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1.08. 제1768호)이 예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2.21. 제1800호)이 예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2.17. 제1846호)이 예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①(시행일) 이 예규는 2004. 2. 1.부터 시행한다.②(폐지예규) 소송등인지의 현금납부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재일 92-3)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41223', '20070323', '20110902', '20111004', '20120220', '20120822', '20121127', '20151113', '20170228', '20180223', '20190221', '20210108', '20220221', '20230217', '99991231'] (공포번호: ['995', '1125', '1346', '1351', '1378', '1398', '1405', '1551', '1647', '1688', '1715', '1768', '1800', '1846', '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