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1228, 시행일자=20220101, 소관부처=중앙전파관리소)
행정규칙번호: 1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송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1228
발령번호: 174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중앙전파관리소
담당부서기관: 중앙전파관리소(전파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8조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임된 방송업무 전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 방송업무에 관한 관련 법령 및 근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0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및 시행령 제68조(권한의 위임ㆍ위탁)2. 법 제83조(방송내용의 기록ㆍ보존)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방송실시결과의 제출 등)에 따른 방송내용의 기록ㆍ보존과 방송실시결과의 제출여부 관리ㆍ감독3. 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ㆍ제71조(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ㆍ제72조(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시행령 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ㆍ제57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ㆍ제58조(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의무편성비율 준수여부 관리ㆍ감독4. 법 제108조(과태료) 및 시행령 제69조(과태료의 부과)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전파관리소 관할 구역', '제3조(업무 수행기관) ① 이 지침에 따른 업무수행 기관은 「중앙전파관리소 사무분장 세칙」에서 정한 방송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전파관리소(이하 "본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이하 "지소"라 한다)으로 한다.② 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별 관할구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4조(방송사업자 자료관리) 본소는 법 제14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의 현황자료를 현행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지소에 연 2회 이상 통보하여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에 대한 조사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2장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준수 관리ㆍ감독', '제5조(월간 방송실시결과 접수) ① 지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8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방송사업자에게 월간 방송실시결과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지소에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본소에 보고하여야 한다.1.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일지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2.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방송실시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3. 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 '제6조(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조사) ① 지소는 방송사업자가 제출한 방송실시결과에 대해서 법 및 고시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지소는 필요한 경우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방송실시결과 이외의 자료 제출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 요구할 수 있다.1. 근거 법령2.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준수여부 조사를 위한 요구자료3. 제출기한 및 방법4.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 법 제108조 및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는 사실5. 제출된 자료가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준수여부 조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을 고지③ 방송법 및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조사결과 보고) ① 지소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분기별로 수합하여 매분기 익익월 말일까지 본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지소는 조사한 내용이 [별표 2]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본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사업자 및 채널명2. 주소 및 대표자 성명3. 대상기간 내의 위반내용(방송실시결과 등)4. 방송국 허가증ㆍ사업자 등록증 및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등록증 사본', '제8조(조사결과 보고사항 조치) 본소는 지소가 보고한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방송사업자의 위반사항이 제5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7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2. 방송사업자의 위반사항이 제5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 '   제3장 방송관련 법규 위반자 과태료 부과절차 등', '제9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본소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사전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제출기한5. 질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6. 질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7. 당초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이 감경된 과태료 납부 고지서. 이 경우 납부 고지서에 표시된 과태료 납부 기한은 의견 제출 기한과 동일하게 통보8.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④ 본소는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⑤ 본소는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⑥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1. 질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2. 질서법 제8조(위법성 착오)에 따라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10조(과태료의 부과) ① 본소는 제9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명시하여야 한다.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4. 과태료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및 수납 기관5.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 각 목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요건가. 질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나. 질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다. 질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라. 질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마. 질서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6. 제13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과태료 부과기준) 방송법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제13조(이의제기) ①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③ 당사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14조(법원에의 통보) ① 본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 이의제기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장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제15조(자문위원회) ① 본소는 주된 방송분야 확인 등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앙전파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의 요청에 응하여 자문한다.1. 법 제69조제4항 및 시행령 제50조제4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편성한 주된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 확인2. 주된 방송분야 확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기타 소장이 주된 방송분야 확인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16조(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문위원회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1.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방송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2. 방송프로그램의 제작ㆍ방송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에서 3년 이상 교수의 직위(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한함)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 사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4. 그 밖에 소장이 해당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③ 위원장은 자문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④ 소장은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비밀 준수 등에 대한 서약서를 징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 한다.⑤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위반조사 업무 담당계장을 간사로 둔다.', '제17조(자문위원 임기 등) ① 위원장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하지 않을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③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위원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2. 자문회의에 연 3회 이상 참석하지 아니할 때3. 형벌 등 기타 품위손상으로 자문위원으로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④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며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운영) 자문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20조(자문위원의 제척) 자문위원은 본인 또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가 제작에 관여된 방송프로그램의 심사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자문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21조(회의록 작성)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공개할 경우 자문위원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다.', '제22조(비밀의 보호) 자문위원은 자문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이권개입 금지) 자문위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수당 등 지급)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방송사업자별 방송실시결과 보고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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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   방송사업자별 방송실시결과 보고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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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     )월 방송실시 결과(종합유선방송사업자)                               

                                                            (4쪽 중 제1쪽)  

  1.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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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명      │      │대표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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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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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채널(개)│      │지역채널 및           │                            

              │      │직접사용채널(채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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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운영채널(개) : 운영 중인 지역채널과 직접사용채널 개수를 합하여 기재                          │

│ o 지역채널 및 직접사용채널(채널번호) : 지역채널 번호와 운영 중인 직접사용채널 번호를 모두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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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역채널                             

    가. 초방/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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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전체방송│초 방 │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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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분)│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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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분율      │100%    │④        %│ 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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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방송시간                                                               │

│  ① 전체방송 : 월간 편성된 전체 방송시간의 총합임                        │

│    ※ ‘3. 직접사용채널’의 전체 방송시간과 동일함                       │

│  ② 초방 : 해당 채널에서 최초로 방송된 프로그램의 월간 방송시간 합계임   │

│  ③ 순환 : 해당 채널에서 2회 이상 방송된 프로그램의 월간 방송시간 합계임 │

│    ※ 이전에 방송된 프로그램을 해당 월에 다시 편성하는 경우도 순환임     │

│ o 백분율                                                                 │

│  ④ 초방 : ②/①,    ⑤ 순환 : ③/①                                     │

│    ※ ④와 ⑤의 합계는 100%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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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방송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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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전체방송│시청자  │지역    │자치단체│프로그램  │기타  

              │        │자체제작│생활정보│홍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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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분)│        │        │        │        │          │      

───────┼────┼────┼────┼────┼─────┼───

  백분율      │10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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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백분율                                                                                       │

│  - 시청자 자체제작, 지역 생활정보, 자치단체 홍보, 프로그램 안내, 기타의 백분율의 합계는 100%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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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접사용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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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직접사용채널이 복수인 경우, 본 항 이하를 채널별로 분리하여 각각 채널번호를 기재하고 채널별로 작성토록 함 │

│ o 직접사용채널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본 항 이하를 공란으로 남겨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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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방송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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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전체방송│교양      │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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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분)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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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분율          │100%    │④       %│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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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청시간대(분)│⑥      │⑦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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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분율          │100%    │⑨       %│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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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방송시간                                                       │

│  ① 전체방송 : 월간 전체 방송시간의 총합임                       │

│  ② 교양 : 월간 교양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

│  ③ 오락 : 월간 오락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

│ o 백분율 : ④ 교양 : ②/①,   ⑤ 오락 : ③/①                    │

│    ※ ④와 ⑤의 합계는 100%임                                    │

│ o 주시청시간대                                                   │

│  ⑥ 전체방송 : 월간 주시청시간대 방송시간의 합계임               │

│  ⑦ 교양 : 월간 주시청시간대 교양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

│  ⑧ 오락 : 월간 주시청시간대 오락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

│    ※ 주시청시간대는 방송법시행령 제50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음 │

│     - 평일 :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

│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

│ o 주시청시간대 백분율 : ⑨ 교양 : ⑦/⑥,    ⑩ 오락 : ⑧/⑥      │

│    ※ ⑨와 ⑩의 합계는 100%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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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국내제작물                                

      1) 전체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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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전체방송│국내제작물│외국제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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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분)│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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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분율      │100%    │④       %│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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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방송시간                                                                                         │

│  ① 전체방송 : 월간 전체 방송시간의 총합임                                                         │

│    ※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에 의거 전체 방송시간에서 제외되는 프로그램을 │

│편성한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 방송시간을 제외한 방송시간을 기재함                                     │

│  ② 국내제작물 :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의 월간 방송시간 합계임                               │

│  ③ 외국제작물 : 외국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의 월간 방송시간 합계임                               │

│    ※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외국의 특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국내에서 단순 더빙만을 삽입     │

│하는 경우 또는 단순(녹화) 중계 방송하는 경우에는 모두 외국제작으로 봄                               │

│ o 백분율 : ④ 국내제작물 : ②/①, ⑤ 외국제작물 : ③/①                                            │

│    ※ ④와 ⑤의 합계는 100%임                                                                      │

└──────────────────────────────────────────────────┘

                                          (4쪽 중 제2쪽)  

     2) 영 화                                             

───────┬────┬──────┬─────────

  구 분       │영화전체│국내제작물  │외국제작물        

───────┼────┼──────┼─────────

  방송시간(분)│①      │②          │③                

───────┼────┼──────┼─────────

  백분율      │100%    │④         %│ ⑤        %      

───────┴────┴──────┴─────────

┌───────────────────────────────────────────┐

│ o  방송시간                                                                          │

│  ① 영화전체 : 월간 전체 영화 프로그램 방송시간의 합계임                             │

│  ② 국내제작물 : 월간 전체 국내제작 영화 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

│    ※ 국내제작 영화의 기준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6조를 참조하도록 함│

│  ③ 외국제작물 : 월간 전체 외국제작 영화 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

│    ※ ①=②+③                                                                       │

│ o 백분율                                                                             │

│  ④ 국내제작물 : ②/①,      ⑤ 외국제작물 : ③/①                                   │

│    ※ ④와 ⑤의 합계는 100%임                                                        │

└───────────────────────────────────────────┘

     3) 애니메이션                                                            

───────┬────────┬──────────────┬───────

  구 분       │애니메이션 전체 │국내제작물                  │외국제작물    

              │                ├──────┬───────┤              

              │                │가중치 적용 │가중치 미적용 │              

───────┼────────┼──────┼───────┼───────

  방송시간(분)│①              │②          │②            │③            

───────┼────────┼──────┼───────┼───────

  백분율      │100%            │④  %       │④  %         │⑤        %   

───────┴────────┴──────┴───────┴───────

┌───────────────────────────────────────────────────┐

│ o 방송시간                                                                                           │

│  ① 애니메이션 전체 : 월간 전체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방송시간의 합계임                                │

│  ② 국내제작물 : 월간 전체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

│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7조에 의거 방송통신사무소 국내제작   │

│애니메이션 인정 자문위원회의 국내제작물 판정을 받은 프로그램임                                        │

│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가중치 적용) : 해당 채널에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주시청 시간대에 편성하는 │

│경우 편성시간의 150%으로 인정한 방송시간의 합계                                                       │

│     ※ 주시청 시간대(방송법시행령 제50조제3항)                                                       │

│      ? 평일 : 오후 7시 ~ 오후 11시                                                                  │

│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 오후 6시 ~ 오후 11시까지                                          │

│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가중치 미적용) : 해당 채널에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합계          │

│  ③ 외국제작물 : 월간 전체 외국제작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

│ o 백분율                                                                                             │

│  ④ 국내제작물 : ②/①    ⑤ 외국제작물 : ③/①                                                      │

│     ※ ④와 ⑤의 합계는 100%임                                                                       │

└───────────────────────────────────────────────────┘

     4) 대중음악                                            

───────┬───────┬──────┬───────

  구 분       │대중음악 전체 │국내제작물  │외국제작물    

───────┼───────┼──────┼───────

  방송시간(분)│①            │②          │③            

───────┼───────┼──────┼───────

  백분율      │100%          │④         %│⑤        %   

───────┴───────┴──────┴───────

  ㆍ 대중음악은 프로그램 단위로 판단하여 적습니다.          

┌──────────────────────────────────────────────────┐

│ o 방송시간                                                                                         │

│  ① 대중음악 전체 : 월간 전체 대중음악 프로그램 방송시간의 합계임                                  │

│  ② 국내제작물 : 월간 전체 국내제작 대중음악 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

│  ③ 외국제작물 : 월간 전체 외국제작 대중음악 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

│    ※ 음악프로그램 제작주체의 국적에 따라 국내제작, 외국제작물 구분함                              │

│      - 외국음악으로 구성된 음악 프로그램 또는 외국음악과 국내음악이 혼합 구성된 음악 프로그램의    │

│경우 해당 음악 프로그램이 국내 방송사업자에 의해 기획ㆍ제작되었다면 국내 제작으로 인정              │

│      - 외국의 특정 음악프로그램을 직수입(더빙, 한글자막 포함) 또는 중계(녹화중계 포함) 방송하는    │

│경우 외국제작으로 인정                                                                              │

│ o 백분율                                                                                           │

│  ④ 국내제작물 : ②/①     ⑤ 외국제작물 : ③/①                                                   │

│    ※ ④와 ⑤의 합계는 100%임                                                                      │

│ o 참고사항                                                                                         │

│  - 프로그램을 단위로 하여 비율을 산정함. 필러물 형태로 편성하는 소품이나 프로그램 전후에 삽입되는  │

│음악이나 뮤직비디오는 대중음악 편성비율 산정에서 제외함                                             │

└──────────────────────────────────────────────────┘

   4. 기 타                                                 

───────┬──────────────────────

  구 분       │비상업적 공익광고                           

              ├──────────┬───────────

              │가중치 적용         │가중치 미적용         

───────┼──────────┼───────────

  방송시간(분)│                  분│                  분  

───────┴──────────┴───────────

┌────────────────────────────────────────────────┐

│ o 직접사용채널 및 지역채널 등 복수인 경우 채널별로 분리하여 채널번호를 명기하고 비상업적 공익  │

│광고 방송시간을 각각 기재                                                                       │

│ o 비상업적 공익광고(가중치 적용) : 해당 채널에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주시청 시간대에 편성하는  │

│경우 편성시간의 150%으로 인정한 방송시간의 합계                                                 │

│     ※ 주시청 시간대(방송법시행령 제50조제3항)                                                 │

│      ? 평일 : 오후 7시 ~ 오후 11시                                                            │

│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 오후 6시 ~ 오후 11시까지                                    │

└────────────────────────────────────────────────┘

  ■ 방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첨부]       (4쪽 중 제3쪽)    

  1. 편성비율 산정 시 제외 가능 방송시간                            

──────┬───┬────┬────┬──────┬──────

  프로그램명│방송일│시작시간│종료시간│방송길이(분)│제외 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o 편성비율 산정제외 방송시간                                                                       │

│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11조제4항에 의거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신규로  │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비율, 수입한 외국의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 중 한 나라        │

│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의 편성비율,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비상업적   │

│공익광고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 또는 비상방송, 방송법       │

│제76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

│행사’ 또는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은 제외                                          │

│   ※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                                        │

│     -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90 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국민적    │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는 동ㆍ하계 올림픽과 FIFA(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 중 성인남자         │

│및 성인여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로 한다.                                                      │

│     -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75 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국민적    │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는 동ㆍ하계아시아경기대회, 야구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중 국가대표팀이        │

│출전하는 경기, 성인남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AFC(아시아축구연맹) 및 EAFF(동아시아축구연맹)가       │

│주관하는 경기(월드컵 축구 예선포함), 양 축구협회간 성인남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평가전            │

│(친선경기 포함)으로 한다.                                                                           │

└──────────────────────────────────────────────────┘

  2. 영화                                                                       

    가. 영화 목록                                                               

──────┬───┬────┬────┬──────┬────┬───────

  프로그램명│방송일│시작시간│종료시간│방송길이(분)│제작국가│프로그램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o 국내제작 영화의 기준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6조를 참조하도록 함│

└─────────────────────────────────────────┘

    나. 외국 수입 영화 국적                                                         

──────┬──────────────────────────┬────────

  프로그램명│국적 판단기준                                       │국적(3점 이상)  

            ├───────┬─────┬──────┬─────┤                

            │시나리오(1점) │감독(1점) │제작사(2점) │주연(1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o 방송사업자가 시나리오(1점), 감독(1점), 제작사(2점), 주연(1점)의 국적을 기준으로 최소 3점 이상을  │

│충족하는 국가를 제작 국가로 분류하되, 각 항목의 국적이 이중국적일 경우 이중국적 모두를 인정하고,    │

│이로 인해 3점 이상 취득한 국가가 다수 발생할 경우 방송사업자가 국적을 선택하여 분류함. 이 때        │

│제작사는 영화의 기획ㆍ제작 주체의 국적을 뜻함.                                                      │

└──────────────────────────────────────────────────┘

3 애니메이션

  가. 애니메이션 목록

──────┬───┬────┬────┬───────┬────┬────┬────┬──────

  프로그램명│방송일│시작시간│종료시간│방송길이(분)  │제작국가│프로그램│국내제작│신규 편성   

            │      │        │        ├───┬───┤        │등급    │인정일  │여부        

            │      │        │        │가중치│가중치│        │        │        │            

            │      │        │        │적용  │미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ㆍ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사후인정의 경우 인정일은 인정 예정일을 말합니다.

┌───────────────────────────────────────────────┐

│ o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기준                                                               │

│  - 방송통신사무소에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을 받은 작품에 대해서만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으로 인정                                                                                     │

└───────────────────────────────────────────────┘

  나. 외국 수입 애니메이션 국적

──────┬──────────────────────────┬────────

  프로그램명│국적 판단기준                                       │국적(3점이상)   

            ├───────┬─────┬──────┬─────┤                

            │시나리오(1점) │감독(1점) │제작사(2점) │주연(1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o 주연의 국적은 제작사의 국적을 기재함.│

└────────────────────┘

(4쪽 중 제4쪽)

4. 대중음악 

──────┬───┬────┬────┬──────┬────┬───────

  프로그램명│방송일│시작시간│종료시간│방송길이(분)│제작국가│프로그램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o 외국 수입 대중음악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기획ㆍ제작 주체의 국적으로 판단함. │

└────────────────────────────────────────────┘

5. 비상업적 공익광고

──────┬────┬───┬────┬────┬───────────────

  공익광고명│광고주체│방송일│시작시간│종료시간│방송시간(초)                  

            │        │      │        │        ├──────┬────────

            │        │      │        │        │가중치 적용 │가중치 미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o 비상업적공익광고 기준(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4항)                                                     │

│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한 광고로서 무료로 방송하는 광고 │

│  - 방송사업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제작 ? 편성하는 광고                                       │

│ o 광고 주체를 정확히 기재하고, 광고 시간은 초 단위로 기재                                              │

└────────────────────────────────────────────────────┘

  ■ 방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4쪽 중 제1쪽)  

  (     )월 방송실시 결과(위성방송사업자)                 

  1. 사업개요                                             

───────┬┬────────┬───────────

  법인명      ││대표자 성명     │                      

───────┼┼────────┼───────────

  소재지      ││전화번호        │                      

───────┼┼────────┼───────────

  운영채널(개)││직접사용채널번호│                      

───────┴┴────────┴───────────

2. 직접사용채널

┌──────────────────────────────────────────────────────┐

│ o 직접사용채널이 복수인 경우, 본 항 이하를 채널별로 분리하여 각각 채널번호를 기재하고 채널별로 작성토록 함 │

│ o 직접사용채널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본 항 이하를 공란으로 남겨둠                                     │

└──────────────────────────────────────────────────────┘

 가. 방송분야

─────────┬────┬───────┬────────

  구 분           │전체방송│교양          │오락            

─────────┼────┼───────┼────────

  방송시간(분)    │①      │②            │③              

─────────┼────┼───────┼────────

  백분율          │100%    │④         %  │⑤          %   

─────────┼────┼───────┼────────

  주시청시간대(분)│⑥      │⑦            │⑧              

─────────┼────┼───────┼────────

  백분율          │100%    │⑨         %  │⑩          %   

─────────┴────┴───────┴────────

┌─────────────────────────────────┐

│ o 방송시간                                                       │

│  ① 전체방송 : 월간 전체 방송시간의 총합임                       │

│  ② 교양 : 월간 교양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

│  ③ 오락 : 월간 오락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

│ o 백분율 : ④ 교양 : ②/①,   ⑤ 오락 : ③/①                    │

│    ※ ④와 ⑤의 합계는 100%임                                    │

│ o 주시청시간대                                                   │

│  ⑥ 전체방송 : 월간 주시청시간대 방송시간의 합계임               │

│  ⑦ 교양 : 월간 주시청시간대 교양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

│  ⑧ 오락 : 월간 주시청시간대 오락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

│    ※ 주시청시간대는 방송법시행령 제50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음 │

│     - 평일 :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

│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

│ o 주시청시간대 백분율 : ⑨ 교양 : ⑦/⑥,    ⑩ 오락 : ⑧/⑥      │

│    ※ ⑨와 ⑩의 합계는 100%임                                    │

└─────────────────────────────────┘

 나. 국내제작물

    (1) 전체방송

───────┬────┬──────┬────────

  구 분       │전체방송│국내제작물  │외국제작물      

───────┼────┼──────┼────────

  방송시간(분)│①      │②          │③              

───────┼────┼──────┼────────

  백분율      │100%    │④         %│⑤          %   

───────┴────┴──────┴────────

┌──────────────────────────────────────────────────┐

│ o 방송시간                                                                                         │

│  ① 전체방송 : 월간 전체 방송시간의 총합임                                                         │

│    ※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에 의거 전체 방송시간에서 제외되는 프로그램을 │

│편성한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 방송시간을 제외한 방송시간을 기재함                                     │

│  ② 국내제작물 :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의 월간 방송시간 합계임                               │

│  ③ 외국제작물 : 외국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의 월간 방송시간 합계임                               │

│    ※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외국의 특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국내에서 단순 더빙만을 삽입     │

│하는 경우 또는 단순(녹화) 중계 방송하는 경우에는 모두 외국제작으로 봄                               │

│ o 백분율 : ④ 국내제작물 : ②/①, ⑤ 외국제작물 : ③/①                                            │

│    ※ ④와 ⑤의 합계는 100%임                                                                      │

└──────────────────────────────────────────────────┘

 (2) 영 화

───────┬────┬─────┬───────

  구 분       │영화전체│국내제작물│외국제작물    

───────┼────┼─────┼───────

  방송시간(분)│①      │②        │③            

───────┼────┼─────┼───────

  백분율      │100%    │④       %│⑤        %   

───────┴────┴─────┴───────

┌───────────────────────────────────────────┐

│ o  방송시간                                                                          │

│  ① 영화전체 : 월간 전체 영화 프로그램 방송시간의 합계임                             │

│  ② 국내제작물 : 월간 전체 국내제작 영화 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

│    ※ 국내제작 영화의 기준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6조를 참조하도록 함│

│  ③ 외국제작물 : 월간 전체 외국제작 영화 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

│    ※ ①=②+③                                                                       │

│ o 백분율                                                                             │

│  ④ 국내제작물 : ②/①,      ⑤ 외국제작물 : ③/①                                   │

│    ※ ④와 ⑤의 합계는 100%임                                                        │

└───────────────────────────────────────────┘

(4쪽 중 제2쪽)

 (3) 애니메이션

───────┬────────┬──────────────┬──────

  구  분      │애니메이션 전체 │국내제작물                  │외국제작물  

              │                ├──────┬───────┤            

              │                │가중치 적용 │가중치 미적용 │            

───────┼────────┼──────┼───────┼──────

  방송시간(분)│①              │②          │②            │③          

───────┼────────┼──────┼───────┼──────

  백분율      │100%            │④  %       │④  %         │⑤   %      

───────┴────────┴──────┴───────┴──────

┌───────────────────────────────────────────────────┐

│ o 방송시간                                                                                           │

│  ① 애니메이션 전체 : 월간 전체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방송시간의 합계임                                │

│  ② 국내제작물 : 월간 전체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

│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7조에 의거 방송통신사무소 국내제작   │

│애니메이션 인정 자문위원회의 국내제작물 판정을 받은 프로그램임                                        │

│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가중치 적용) : 해당 채널에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주시청 시간대에 편성하는 │

│경우 편성시간의 150%으로 인정한 방송시간의 합계                                                       │

│     ※ 주시청 시간대(방송법시행령 제50조제3항)                                                       │

│      ? 평일 : 오후 7시 ~ 오후 11시                                                                  │

│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 오후 6시 ~ 오후 11시까지                                          │

│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가중치 미적용) : 해당 채널에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합계          │

│  ③ 외국제작물 : 월간 전체 외국제작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

│ o 백분율                                                                                             │

│  ④ 국내제작물 : ②/①    ⑤ 외국제작물 : ③/①                                                      │

│     ※ ④, ⑤의 합계는 100%임                                                                        │

└───────────────────────────────────────────────────┘

(4) 대중음악

───────┬───────┬──────┬───────

  구 분       │대중음악 전체 │국내제작물  │외국제작물    

───────┼───────┼──────┼───────

  방송시간(분)│①            │②          │③            

───────┼───────┼──────┼───────

  백분율      │100%          │④         %│⑤        %   

───────┴───────┴──────┴───────

ㆍ 대중음악은 프로그램 단위로 판단하여 적습니다.

┌──────────────────────────────────────────────────┐

│ o 방송시간                                                                                         │

│  ① 대중음악 전체 : 월간 전체 대중음악 프로그램 방송시간의 합계임                                  │

│  ② 국내제작물 : 월간 전체 국내제작 대중음악 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

│  ③ 외국제작물 : 월간 전체 외국제작 대중음악 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

│    ※ 음악프로그램 제작주체의 국적에 따라 국내제작, 외국제작물 구분함                              │

│      - 외국음악으로 구성된 음악 프로그램 또는 외국음악과 국내음악이 혼합 구성된 음악 프로그램의    │

│경우 해당 음악 프로그램이 국내 방송사업자에 의해 기획ㆍ제작되었다면 국내 제작으로 인정              │

│      - 외국의 특정 음악프로그램을 직수입(더빙, 한글자막 포함) 또는 중계(녹화중계 포함) 방송하는    │

│경우 외국제작으로 인정                                                                              │

│ o 백분율                                                                                           │

│  ④ 국내제작물 : ②/①     ⑤ 외국제작물 : ③/①                                                   │

│    ※ ④와 ⑤의 합계는 100%임                                                                      │

│ o 참고사항                                                                                         │

│  - 프로그램을 단위로 하여 비율을 산정함. 필러물 형태로 편성하는 소품이나 프로그램 전후에 삽입되는  │

│음악이나 뮤직비디오는 대중음악 편성비율 산정에서 제외함                                             │

└──────────────────────────────────────────────────┘

3. 기 타

───────┬──────────────────────

  구 분       │비상업적 공익광고                           

              ├──────────┬───────────

              │가중치 적용         │가중치 미적용         

───────┼──────────┼───────────

  방송시간(분)│                  분│                  분  

───────┴──────────┴───────────

┌─────────────────────────────────────────────────┐

│ o 직접사용채널이 복수인 경우 채널별로 분리하여 채널번호를 명기하고 비상업적 공익광고 방송시간을  │

│각각 적도록 함                                                                                    │

│ o 비상업적 공익광고(가중치 적용) : 해당 채널에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주시청 시간대에 편성하는    │

│경우 편성시간의 150%으로 인정한 방송시간의 합계                                                   │

│     ※ 주시청 시간대(방송법시행령 제50조제3항)                                                   │

│      ? 평일 : 오후 7시 ~ 오후 11시                                                              │

│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 오후 6시 ~ 오후 11시까지                                      │

└─────────────────────────────────────────────────┘

                                                  (4쪽 중 제3쪽)    

  1. 편성비율 산정 시 제외 가능 방송시간                            

──────┬───┬────┬────┬──────┬──────

  프로그램명│방송일│시작시간│종료시간│방송길이(분)│제외 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o 편성비율 산정제외 방송시간                                                                       │

│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11조제4항에 의거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신규로  │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비율, 수입한 외국의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 중 한 나라        │

│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의 편성비율,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비상업적   │

│공익광고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 또는 비상방송, 방송법       │

│제76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

│행사’ 또는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은 제외                                          │

│   ※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                                        │

│     -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90 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국민적    │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는 동ㆍ하계 올림픽과 FIFA(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 중 성인남자         │

│및 성인여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로 한다.                                                      │

│     -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75 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국민적    │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는 동ㆍ하계아시아경기대회, 야구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중 국가대표팀이        │

│출전하는 경기, 성인남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AFC(아시아축구연맹) 및 EAFF(동아시아축구연맹)가       │

│주관하는 경기(월드컵 축구 예선포함), 양 축구협회간 성인남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평가전            │

│(친선경기 포함)으로 한다.                                                                           │

└──────────────────────────────────────────────────┘

  2. 영화                                                                       

    가. 영화 목록                                                               

──────┬───┬────┬────┬──────┬────┬───────

  프로그램명│방송일│시작시간│종료시간│방송길이(분)│제작국가│프로그램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o 국내제작 영화의 기준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6조를 참조하도록 함│

└─────────────────────────────────────────┘

    나. 외국 수입 영화 국적                                                         

──────┬──────────────────────────┬────────

  프로그램명│국적 판단기준                                       │국적(3점 이상)  

            ├───────┬─────┬──────┬─────┤                

            │시나리오(1점) │감독(1점) │제작사(2점) │주연(1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o 방송사업자가 시나리오(1점), 감독(1점), 제작사(2점), 주연(1점)의 국적을 기준으로 최소 3점 이상을 충족 │

│하는 국가를 제작 국가로 분류하되, 각 항목의 국적이 이중국적일 경우 이중국적 모두를 인정하고,            │

│이로 인해 3점 이상 취득한 국가가 다수 발생할 경우 방송사업자가 국적을 선택하여 분류함. 이 때            │

│제작사는 영화의 기획ㆍ제작 주체의 국적을 뜻함.                                                          │

└────────────────────────────────────────────────────┘

3 애니메이션

  가. 애니메이션 목록

──────┬───┬────┬────┬───────┬────┬────┬────┬──────

  프로그램명│방송일│시작시간│종료시간│방송길이(분)  │제작국가│프로그램│국내제작│신규 편성   

            │      │        │        ├───┬───┤        │등급    │인정일  │여부        

            │      │        │        │가중치│가중치│        │        │        │            

            │      │        │        │적용  │미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ㆍ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사후인정의 경우 인정일은 인정 예정일을 말합니다.

┌───────────────────────────────────────────────┐

│ o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기준                                                               │

│  - 방송통신사무소에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을 받은 작품에 대해서만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으로 인정                                                                                     │

└───────────────────────────────────────────────┘

  나. 외국 수입 애니메이션 국적

──────┬──────────────────────────┬────────

  프로그램명│국적 판단기준                                       │국적(3점이상)   

            ├───────┬─────┬──────┬─────┤                

            │시나리오(1점) │감독(1점) │제작사(2점) │주연(1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o 주연의 국적은 제작사의 국적을 기재함.│

└────────────────────┘

(4쪽 중 제4쪽)

4. 대중음악 

──────┬───┬────┬────┬──────┬────┬───────

  프로그램명│방송일│시작시간│종료시간│방송길이(분)│제작국가│프로그램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o 외국 수입 대중음악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기획ㆍ제작 주체의 국적으로 판단함. │

└────────────────────────────────────────────┘

5. 비상업적 공익광고

──────┬────┬───┬────┬────┬───────────────

  공익광고명│광고주체│방송일│시작시간│종료시간│방송시간(초)                  

            │        │      │        │        ├──────┬────────

            │        │      │        │        │가중치 적용 │가중치 미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o 비상업적공익광고 기준(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4항)                                                     │

│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한 광고로서 무료로 방송하는 광고 │

│  - 방송사업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제작 ? 편성하는 광고                                       │

│ o 광고 주체를 정확히 기재하고, 광고 시간은 초 단위로 기재                                              │

└────────────────────────────────────────────────────┘

  ■ 방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     )월 방송실시결과(방송채널사용사업자)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4쪽 중 제1쪽)  

1. 사업개요

────────┬────────────┬────────┬─────────────────

  법인명(채널명)│                        │대표자 성명     │                                  

────────┼────────────┼────────┼─────────────────

  소재지        │                        │전화번호        │                                  

────────┼───────────┬┴──────┬─┴─────────┬───────

  채널구분      │방송유형              │채널성격      │지상파방송사업자 공급 │방송프로그램  

                │                      │              │                      │제공 형태     

                ├───────────┼───────┼───────────┼───────

                │ [ ] 텔레비전방송채널 │  [ ] 기본채널│  [ ] 해당됨          │  [ ] 일반    

                │ [ ] 라디오방송채널   │  [ ] 유료채널│  [ ] 해당되지 않음   │  [ ] NVOD    

                │ [ ] 데이터방송채널   │              │                      │  [ ] VOD     

                │                      │              │                      │  [ ] 기타    

────────┼───────────┴┬──────┴─┬─────────┴───────

  주된 방송분야 │                        │채널 또는 주파수│                                  

────────┴────────────┴────────┴─────────────────

┌──────────────────────────────────────────────────┐

│ o 법인명(채널명) : 법인명을 쓰고 괄호 안에 채널명을 쓰도록 함                                      │

│ o 지상파방송사업자 공급 :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해당됨’에 체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

│해당되지 않음’에 체크함                                                                            │

│ o 방송프로그램 제공 형태 : 데이터방송채널의 경우 ‘기타’에 체크함                                 │

│ o 주된 방송분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한 주된 방송분야를 정확히 기재하도록 함                 │

│ o 채널 또는 주파수 : 채널번호가 고정되어 있을 경우 명기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공란으로 남겨둠       │

└──────────────────────────────────────────────────┘

2. 방송분야

───────┬────┬───────┬───────┬─────┬─────

  구 분       │전체방송│주된 방송분야 │기타 방송분야 │안내방송  │광고방송  

              │        │(주편성)      │(부편성)      │/필러물 등│          

───────┼────┼───────┼───────┼─────┼─────

  방송시간(분)│①      │②            │③            │④        │⑤        

───────┼────┼───────┼───────┼─────┼─────

  백분율      │100%    │⑥     %      │⑦     %      │⑧    %   │⑨    %   

───────┴────┴───────┴───────┴─────┴─────

┌─────────────────────────────────────────────────┐

│ o 방송시간                                                                                       │

│  ① 전체방송 : 월간 전체 방송시간의 총합임                                                       │

│  ② 주된 방송분야(주편성) :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

│     주된 방송분야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의 월간 방송시간 합계임                                     │

│  ③ 기타 방송분야(부편성) :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

│     주된 방송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프로그램의 월간 방송시간 합계임                                │

│  ④ 안내방송/필러물 등 : 주된 방송분야, 기타 방송분야를 구분할 수 없는 안내방송/필러물의 월간    │

│     방송시간 합계임                                                                              │

│  ⑤ 광고방송 : 월간 광고방송시간의 합계임                                                        │

│ o 백분율                                                                                         │

│  ⑥ 주된 방송분야 : ②/①                                                                        │

│  ⑦ 기타 방송분야 : ③/①                                                                        │

│  ⑧ 안내방송/필러물 등 : ④/①                                                                   │

│  ⑨ 광고방송 : ⑤/①                                                                             │

│    - ⑥ 내지 ⑨의 합계는 100%임                                                                  │

│ o 참고사항                                                                                       │

│  - 주된 방송분야 편성비율은 ‘주편성(②)/(주편성(②)+부편성(③))×100                            │

└─────────────────────────────────────────────────┘

3. 초방/순환

───────┬────┬───────┬───────

  구 분       │전체방송│초 방         │순 환         

───────┼────┼───────┼───────

  방송시간(분)│①      │②            │③            

───────┼────┼───────┼───────

  백분율      │100%    │④          % │⑤         %  

───────┴────┴───────┴───────

┌─────────────────────────────────────┐

│ o 방송시간                                                               │

│  ① 전체방송 : 월간 편성된 전체 방송시간의 총합임                        │

│    ※ ‘2. 방송분야’의 전체 방송시간과 동일함                           │

│  ② 초방 : 해당 채널에서 최초로 방송된 프로그램의 월간 방송시간 합계임   │

│  ③ 순환 : 해당 채널에서 2회 이상 방송된 프로그램의 월간 방송시간 합계임 │

│    ※ 이전에 방송된 프로그램을 해당 월에 다시 편성하는 경우도 순환임     │

│ o 백분율 : ④ 초방 : ②/①        ⑤ 순환 : ③/①                        │

│    ※ ④와 ⑤의 합계는 100%임                                            │

└─────────────────────────────────────┘

(4쪽 중 제2쪽)

4. 국내제작물 

  가. 전체방송

───────┬────┬────────────┬─────────────

  구 분       │전체방송│국내제작물              │외국제작물                

───────┼────┼────────────┼─────────────

  방송시간(분)│①      │②                      │③                        

───────┼────┼────────────┼─────────────

  백분율      │100%    │            ④        % │            ⑤        %   

───────┴────┴────────────┴─────────────

┌──────────────────────────────────────────────────┐

│ o 방송시간                                                                                         │

│  ① 전체방송 : 월간 전체 방송시간의 총합임                                                         │

│    ※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에 의거 전체 방송시간에서 제외되는 프로그램을 │

│편성한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 방송시간을 제외한 방송시간을 기재함                                     │

│  ② 국내제작물 :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의 월간 방송시간 합계임                               │

│  ③ 외국제작물 : 외국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의 월간 방송시간 합계임                               │

│    ※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외국의 특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국내에서 단순 더빙만을 삽입     │

│하는 경우 또는 단순(녹화) 중계 방송하는 경우에는 모두 외국제작으로 봄                               │

│ o 백분율 : ④ 국내제작물 : ②/①, ⑤ 외국제작물 : ③/①                                            │

│    ※ ④와 ⑤의 합계는 100%임                                                                      │

└──────────────────────────────────────────────────┘

나. 영 화

───────┬────┬─────┬──────

  구 분       │영화전체│국내제작물│외국제작물  

───────┼────┼─────┼──────

  방송시간(분)│①      │②        │③          

───────┼────┼─────┼──────

  백분율      │100%    │④       %│⑤       %  

───────┴────┴─────┴──────

┌───────────────────────────────────────────┐

│ o 방송시간                                                                           │

│  ① 영화전체 : 월간 전체 영화 프로그램 방송시간의 합계임                             │

│  ② 국내제작물 : 월간 전체 국내제작 영화 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

│    ※ 국내제작 영화의 기준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6조를 참조하도록 함│

│  ③ 외국제작물 : 월간 전체 외국제작 영화 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

│    ※ ①=②+③                                                                       │

│ o 백분율                                                                             │

│  ④ 국내제작물 : ②/①,      ⑤ 외국제작물 : ③/①                                   │

│    ※ ④와 ⑤의 합계는 100%임                                                        │

└───────────────────────────────────────────┘

 다. 애니메이션

───────┬────────┬──────────────┬──────

  구 분       │애니메이션 전체 │국내제작물                  │외국제작물  

              │                ├──────┬───────┤            

              │                │가중치 적용 │가중치 미적용 │            

───────┼────────┼──────┼───────┼──────

  방송시간(분)│①              │②          │②            │③          

───────┼────────┼──────┼───────┼──────

  백분율      │100%            │④ %        │④ %          │⑤       %  

───────┴────────┴──────┴───────┴──────

┌─────────────────────────────────────────────────┐

│ o 방송시간                                                                                       │

│  ① 애니메이션 전체 : 월간 전체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방송시간의 합계임                            │

│  ② 국내제작물 : 월간 전체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

│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7조에 의거 방송통신사무소 국내  │

│제작 애니메이션 자문위원회의 국내제작물 판정을 받은 프로그램임                                    │

│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가중치 적용) : 해당 채널에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주시청 시간대에 편성  │

│     하는 경우 편성시간의 150%으로 인정한 방송시간의 합계                                         │

│    ※ 주시청 시간대(방송법시행령 제50조제3항)                                                    │

│      ? 평일 : 오후 7시 ~ 오후 11시                                                              │

│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 오후 6시 ~ 오후 11시까지                                      │

│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가중치 미적용) : 해당 채널에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합계     │

│  ③ 외국제작물 : 월간 전체 외국제작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

│ o 백분율 : ④ 국내제작물 : ②/①      ⑤ 외국제작물 : ③/①                                      │

│    ※ ④와 ⑤의 합계는 100%임                                                                    │

└─────────────────────────────────────────────────┘

 라. 국내제작 신규 애니메이션

───────┬────┬───────────────

  구 분       │전체방송│신규편성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        ├──────┬────────

              │        │가중치 적용 │가중치 미적용   

───────┼────┼──────┼────────

  방송시간(분)│①      │②          │③              

───────┼────┼──────┼────────

  백분율      │100%    │④         %│⑤        %     

───────┴────┴──────┴────────

┌──────────────────────────────────────────────────┐

│ o 방송시간                                                                                         │

│  ① 전체방송 : 월간 전체방송시간의 총합임                                                          │

│    ※ 의 전체방송시간(①)과 동일하게 기재함                             │

│  ② 신규편성 국내제작 애니메이션(가중치 적용) : 해당 채널에서 신규로 편성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

│방송시간의 합계임(어린이들이 주로 시청하는 시간대에 편성하는 경우 편성시간의 150%으로 인정)         │

│    ※ 어린이가 주로 시청하는 시간대                                                                │

│     - 평일 : 7시 ~ 9시, 17시 ~ 20시                                                                │

│     - 주말 및 공휴일 : 7시30분 ~ 11시, 14시 ~ 20시                                                 │

│  ③ 신규편성 국내제작 애니메이션(가중치 미적용) : 해당 채널에서 신규로 편성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

│방송시간의 합계임                                                                                   │

│ o 백분율 : ④ 가중치 적용 : ②/①       ⑤ 가중치 미적용 : ③/①                                   │

└──────────────────────────────────────────────────┘

 마. 대중음악

━━━━━━━┯━━━━━━━┯━━━━━━┯━━━━━━━

  구 분       │대중음악 전체 │국내제작물  │외국제작물    

───────┼───────┼──────┼───────

  방송시간(분)│①            │②          │③            

───────┼───────┼──────┼───────

  백분율      │100%          │④         %│⑤        %   

━━━━━━━┷━━━━━━━┷━━━━━━┷━━━━━━━

ㆍ 대중음악은 프로그램 단위로 판단하여 적습니다.  

ㆍ 방송사업자별로 해당 부분만 적습니다.

┌──────────────────────────────────────────────────┐

│ o 방송시간                                                                                         │

│  ① 대중음악 전체 : 월간 전체 대중음악 프로그램 방송시간의 합계임                                  │

│  ② 국내제작물 : 월간 전체 국내제작 대중음악 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

│  ③ 외국제작물 : 월간 전체 외국제작 대중음악 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

│    ※ 음악프로그램 제작주체의 국적에 따라 국내제작, 외국제작물 구분함                              │

│      - 외국음악으로 구성된 음악 프로그램 또는 외국음악과 국내음악이 혼합 구성된 음악 프로그램의    │

│경우 해당 음악 프로그램이 국내 방송사업자에 의해 기획ㆍ제작되었다면 국내 제작으로 인정              │

│      - 외국의 특정 음악프로그램을 직수입(더빙, 한글자막 포함) 또는 중계(녹화중계 포함) 방송하는    │

│경우 외국제작으로 인정                                                                              │

│ o 백분율                                                                                           │

│  ④ 국내제작물 : ②/①     ⑤ 외국제작물 : ③/①                                                   │

│    ※ ④와 ⑤의 합계는 100%임                                                                      │

│ o 참고사항                                                                                         │

│  - 프로그램을 단위로 하여 비율을 산정함. 필러물 형태로 편성하는 소품이나 프로그램 전후에 삽입되는  │

│음악이나 뮤직비디오는 대중음악 편성비율 산정에서 제외함                                             │

└──────────────────────────────────────────────────┘

5. 기 타

───────┬──────────────┬───────────

  구 분       │비상업적 공익광고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                      

              │가중치 적용 │가중치 미적용 │                      

───────┼──────┼───────┼───────────

  방송시간(분)│분          │분            │분                    

───────┴──────┴───────┴───────────

ㆍ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만 해당합니다.

┌────────────────────────────────────────────────┐

│ o 비상업적 공익광고(가중치 적용) : 해당 채널에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주시청 시간대에 편성하는  │

│경우 편성시간의 150%으로 인정한 방송시간의 합계                                                 │

│     ※ 주시청 시간대(방송법시행령 제50조제3항)                                                 │

│      ? 평일 : 오후 7시 ~ 오후 11시                                                            │

│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 오후 6시 ~ 오후 11시까지                                    │

└────────────────────────────────────────────────┘

    (4쪽 중 제3쪽)  

1. 편성비율 산정 시 제외 가능 방송시간 

──────┬────┬────┬────┬──────┬──────

  프로그램명│방송일자│시작시간│종료시간│방송길이(분)│제외 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o 편성비율 산정제외 방송시간                                                                       │

│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11조제4항에 의거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신규로  │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비율, 수입한 외국의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 중 한 나라        │

│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의 편성비율,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비상업적   │

│공익광고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 또는 비상방송, 방송법       │

│제76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

│행사’ 또는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은 제외                                          │

│   ※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                                        │

│     -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90 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국민적    │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는 동ㆍ하계 올림픽과 FIFA(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 중 성인남자         │

│및 성인여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로 한다.                                                      │

│     -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75 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국민적    │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는 동ㆍ하계아시아경기대회, 야구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중 국가대표팀이        │

│출전하는 경기, 성인남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AFC(아시아축구연맹) 및 EAFF(동아시아축구연맹)가       │

│주관하는 경기(월드컵 축구 예선포함), 양 축구협회간 성인남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평가전            │

│(친선경기 포함)으로 한다.                                                                           │

└──────────────────────────────────────────────────┘

  2. 영화                                                                       

    가. 영화 목록                                                               

──────┬───┬────┬────┬──────┬────┬───────

  프로그램명│방송일│시작시간│종료시간│방송길이(분)│제작국가│프로그램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o 국내제작 영화의 기준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6조를 참조하도록 함│

└─────────────────────────────────────────┘

(4쪽 중 제4쪽)

    나. 외국 수입 영화 국적                                                         

──────┬──────────────────────────┬────────

  프로그램명│국적 판단기준                                       │국적(3점 이상)  

            ├───────┬─────┬──────┬─────┤                

            │시나리오(1점) │감독(1점) │제작사(2점) │주연(1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o 방송사업자가 시나리오(1점), 감독(1점), 제작사(2점), 주연(1점)의 국적을 기준으로 최소 3점 이상을  │

│충족하는 국가를 제작 국가로 분류하되, 각 항목의 국적이 이중국적일 경우 이중국적 모두를 인정하고,    │

│이로 인해 3점 이상 취득한 국가가 다수 발생할 경우 방송사업자가 국적을 선택하여 분류함. 이 때        │

│제작사는 영화의 기획ㆍ제작 주체의 국적을 뜻함.                                                      │

└──────────────────────────────────────────────────┘

3 애니메이션

  가. 애니메이션 목록

──────┬────┬────┬────┬───────┬──┬───┬───┬───

  프로그램명│방송일자│시작시간│종료시간│방송길이(분)  │제작│프로그│국내  │신규  

            │        │        │        ├───┬───┤국가│램등급│제작  │편성  

            │        │        │        │가중치│가중치│    │      │인정일│여부  

            │        │        │        │적용  │미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ㆍ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사후인정의 경우 인정일은 인정 예정일을 말합니다.

┌───────────────────────────────────────────────┐

│ o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기준                                                               │

│  - 방송통신사무소에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을 받은 작품에 대해서만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으로 인정                                                                                     │

└───────────────────────────────────────────────┘

  나. 외국 수입 애니메이션 국적

──────┬──────────────────────────┬────────

  프로그램명│국적 판단기준                                       │국적(3점이상)   

            ├───────┬─────┬──────┬─────┤                

            │시나리오(1점) │감독(1점) │제작사(2점) │주연(1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o 주연의 국적은 제작사의 국적을 기재함.│

└────────────────────┘

4. 대중음악 

──────┬────┬────┬────┬──────┬────┬───────

  프로그램명│방송일자│시작시간│종료시간│방송길이(분)│제작국가│프로그램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o 외국 수입 대중음악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기획ㆍ제작 주체의 국적으로 판단함. │

└────────────────────────────────────────────┘

5. 비상업적 공익광고

──────┬────┬───┬────┬────┬───────────────

  공익광고명│광고주체│방송일│시작시간│종료시간│방송시간(초)                  

            │        │      │        │        ├──────┬────────

            │        │      │        │        │가중치 적용 │가중치 미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o 비상업적공익광고 기준(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4항)                                                     │

│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한 광고로서 무료로 방송하는 광고 │

│  - 방송사업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제작 ? 편성하는 광고                                       │

│ o 광고 주체를 정확히 기재하고, 광고 시간은 초 단위로 기재                                              │

└────────────────────────────────────────────────────┘

6. 시청자평가프로그램 

──────┬────┬────┬────┬───────

  프로그램명│방송일자│시작시간│종료시간│방송길이(분)  

──────┼────┼────┼────┼───────

            │        │        │        │              

──────┼────┼────┼────┼───────

            │        │        │        │              

──────┼────┼────┼────┼───────

            │        │        │        │              

──────┼────┼────┼────┼───────

            │        │        │        │              

──────┴────┴────┴────┴───────

 ㆍ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만 해당합니다.

  ■ 방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     )월 방송실시 결과(중계유선방송사업자)               

  1. 사업개요                                               

───────┬──┬───────┬───────────

  법인명(상호)│    │대표자 성명   │                      

───────┼──┼───────┼───────────

  소재지      │    │전화번호      │                      

───────┼──┴───────┴───────────

  일일평균    │                                            

  방송시간    │                                            

───────┼──┬───────┬───────────

  중계채널 수 │    │공지채널 번호 │                      

───────┴──┴───────┴───────────

  2. 중계채널 현황                                          

────┬────┬──────────┬─────────

  순 서 │채널번호│방송채널명          │비고              

────┼────┼──────────┼─────────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

  7     │        │                    │                  

────┴────┴──────────┴─────────

  ㆍ 비고란에는 동시재송신/녹음ㆍ녹화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방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     )월 방송실시결과(음악유선방송사업자)

  1. 사업개요                     

───────┬┬──────┬─

  법인명(상호)││대표자 성명 │  

───────┼┼──────┼─

  소재지      ││전화번호    │  

───────┴┴──────┴─

  2. 방송시간                     

───────┬─────────

  전체방송    │시간          분  

───────┴─────────

┌──────────────────┐

│ o 월간 전체 방송시간의 총합을 기재 │

└──────────────────┘

■ 방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     )월 방송실시 결과(전광판방송사업자)

  1. 사업개요                                                           

────────┬─────────┬──────┬──────────

  법인명(상호)  │                  │대표자 성명 │                    

────────┼─────────┼──────┼──────────

  소재지        │                  │전화번호    │                    

────────┼─────────┴──────┴──────────

  전광판 소재지 │                                                      

  및 설치형태   ├───────────────────────────

                │                                                      

                ├───────────────────────────

                │                                                      

────────┴───────────────────────────

  ㆍ 전광판 소재지는 구체적(시ㆍ군ㆍ구/동, 건물명 등)으로 적습니다.     

  ㆍ 설치형태는 가로/옥탑/지주형으로 구분합니다.                        

  2. 방송분야                                                           

─────────┬────┬──┬──┬─────┬─────┬───

  구분            │전체방송│보도│정보│상업광고  │비상업적  │기타  

                  │        │    │    │          │공익광고  │      

─────────┼────┼──┼──┼─────┼─────┼───

  방송시간(분)    │①      │②  │③  │④        │⑤        │⑥    

─────────┼────┼──┼──┼─────┼─────┼───

  백분율          │100%    │⑦ %│⑧ %│⑨ %      │⑩ %      │⑪ %  

─────────┴────┴──┴──┴─────┴─────┴───

  ㆍ 기타란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공익광고 의무편성비율을 적습니다.  

────────────────────────────────────

┌────────────────────────────────────────────────┐

│ o 방송시간                                                                                     │

│  ① 전체방송 : 월간 전체 방송시간의 총합임                                                     │

│  ② 보도 : 월간 보도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

│  ③ 정보 : 월간 정보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

│  ④ 상업광고 : 월간 상업광고의 방송시간 합계임                                                 │

│  ⑤ 비상업적 공익광고 : 월간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방송시간 총합임                               │

│  ⑥ 기타 : 보도·정보프로그램 및 상업광고?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제외한 프로그램의 월간 방송시간 │

│     합계임. 아울러 참고표시(※)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상의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편성비율을     │

│     기재함                                                                                     │

│ o 백분율                                                                                       │

│  ⑦ 보도 : ②/①                ⑧ 정보 : ③/①                                                │

│  ⑨ 상업광고 : ④/①            ⑩ 비상업적공익광고 : ⑤/①                                    │

│  ⑪ 기타 : ⑥/①                                                                               │

└────────────────────────────────────────────────┘

별표 0002: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대상 및 기준

┏━━━┓━━━━━━━━━━━━━━━━━━━━━━

┃별표 2┃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대상 및 기준   

┗━━━┛━━━━━━━━━━━━━━━━━━━━━━

??:이하, ??:이상

┏━━━━━━━━━━━┯━━━━━━━━━━━━━━━━━━━━━━━━━━━┯━━━━━━━━━━━━━┓

┃구  분(대상기간)      │대  상                                                │의무편성비율              ┃

┃                      │                                                      ├─────┬───────┨

┃                      │                                                      │시행령    │고 시         ┃

┣━━┯━━━━━━━━┿━━━━━━━┯━━━━━━━━━━━━━━━━━━━┿━━━━━┿━━━━━━━┫

┃방송│전문편성 中     │TV?라디오    │SO?위성?PP                          │70 % ?? │-             ┃

┃프로│주된분야 (반기) ├───────┴───────────────────┼─────┼───────┨

┃그램│                │데이터                                                │60% ??  │-             ┃

┠──┼────────┼───────┬───────────────────┼─────┼───────┨

┃국내│①국내제작      │TV?라디오    │SO?위성                              │40%～70%  │50% ??      ┃

┃제작│방송프로그램    │              ├───────────────────┼─────┼───────┨

┃방송│(년)            │              │PP (지상파PP 제외)                    │20%～50%  │40% ??      ┃

┃프로│                │              ├───────────────────┼─────┼───────┨

┃그램│                │              │지상파PP                              │60%～80%  │60% ??      ┃

┃    ├────────┼───────┼───────────────────┼─────┼───────┨

┃    │②국내제작 영화 │TV            │SO?위성?PP                          │20%～40%  │20% ??      ┃

┃    │(년)            │              ├───────────────────┼─────┼───────┨

┃    │                │              │교육 전문편성                         │40% ??  │-             ┃

┃    │                │              ├───────────────────┼─────┼───────┨

┃    │                │              │종교 전문편성                         │40% ??  │4% ??       ┃

┃    ├────────┼───────┼───────────────────┼─────┼───────┨

┃    │③국내제작      │TV            │SO?위성?PP                          │30%～50%  │30% ??      ┃

┃    │애니메이션 (년) │              ├───────────────────┼─────┼───────┨

┃    │                │              │교육 전문편성                         │40% ??  │8% ??       ┃

┃    │                │              ├───────────────────┼─────┼───────┨

┃    │                │              │종교 전문편성                         │40% ??  │4% ??       ┃

┃    ├────────┼───────┴───────────────────┼─────┼───────┨

┃    │④국내제작      │방송사업자(SO?위성?PP)                              │50%～80%  │60% ??      ┃

┃    │대중음악 (년)   │(둘 이상의 음악전문 채널을 운영하는 오디오 부문 PP는  │          │              ┃

┃    │                │사업자별로 적용)                                      │          │              ┃

┃    ├────────┼───────┬───────────────────┼─────┼───────┨

┃    │국내제작        │TV            │연간 50% 이상 편성 애니PP 중          │1.5% ?? │     0.3/0.6/ ┃

┃    │애니메이션      │              │50~100↓/150↓/200↓/200억원↑        │          │0.8/1.0% ?? ┃

┃    │신규편성 (년)   │              │                                      │          │              ┃

┃    ├────────┼───────┴───────────────────┼─────┼───────┨

┃    │1개 국가 (년)   │방송사업자(SO?위성?PP)                              │90% ??  │90% ??      ┃

┃    │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중 1개    │          │              ┃

┃    │                │국가에서 제작된 비율)                                 │          │              ┃

┃    │                │(단, 각 4편 or 각 240분 이내로 편성하거나 특정한 한   │          │              ┃

┃    │                │국가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방송분야로 등록한 PP의     │          │              ┃

┃    │                │경우는 적용 제외)                                     │          │              ┃

┃    ├────────┴───────────────────────────┴─────┴───────┨

┃    │ o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제②항 영화, 제③항 애니메이션, 제④항 대중음악은 각각 적용한다             ┃

┠──┼────────┬───────┬───────────────────┬─────┬───────┨

┃순수│순수외주제작    │TV (영화제외) │지상파PP                              │35% ??  │3.2% ??     ┃

┃외주│프로그램 (반기) │              │                                      │          │              ┃

┃제작│                │              │                                      │          │              ┃

┃방송│                │              │                                      │          │              ┃

┃프로│                │              │                                      │          │              ┃

┃그램│                │              │                                      │          │              ┃

┠──┴────────┼───────┴───────────────────┼─────┼───────┨

┃비상업적 공익광고 (월)│SO·위성 중 전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 20억원↑          │1% ??   │ 0.05% ??   ┃

┃                      ├───────────────────────────┼─────┼───────┨

┃                      │PP 중 전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                         │1% ??   │0.05/0.1% ??┃

┃                      │20↑~400↓/400억원↑                                  │          │              ┃

┃                      ├───────────────────────────┼─────┼───────┨

┃                      │전광판 방송                                           │20% ??  │별도 적용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2호         │          │(시·도 조례) ┃

┃                      │규정에 의한 비율)                                     │          │              ┃

┗━━━━━━━━━━━┷━━━━━━━━━━━━━━━━━━━━━━━━━━━┷━━━━━┷━━━━━━━┛

※ 지상파PP: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시행 유예(부칙 2008-135. 제1조제4항)

※ 인터넷멀티미디어콘텐츠 사업자는 PP사업자로 적용(부칙 2008-135, 제2조)

별표 0003:  방송법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

┏━━━┓━━━━━━━━━━━━━━━━━━━━

┃별표 3┃   방송법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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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 행위           │위반 정도                                         │과태료 부과액       ┃

┣━━━━━━━━━━┿━━━━━━━━━━━━━━━━━━━━━━━━━┿━━━━━━━━━━┫

┃방송법 시행령 별표4 │법정의무편성 비율의 5% 이하 또는 위반일로부터     │기준금액의 50% 감경 ┃

┃개별기준의          │5년 이내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없는 경우       │                    ┃

┃제사호 3)∼4) 목,   ├─────────────────────────┼──────────┨

┃제파호 1)∼3) 목,   │법정의무편성 비율의 5% 초과 ～ 10% 이하           │기준금액            ┃

┃제하호 1) 목        ├─────────────────────────┼──────────┨

┃                    │3. 법정의무편성 비율의 10% 초과 ～ 20% 이하       │기준금액의 25% 가산 ┃

┃                    ├─────────────────────────┼──────────┨

┃                    │4. 법정의무편성 비율의 20% 초과 ～ 30% 이하       │기준금액의 50% 가산 ┃

┃                    ├─────────────────────────┼──────────┨

┃                    │5. 법정의무편성 비율의 30% 초과 ～ 40% 이하       │기준금액의 75% 가산 ┃

┃                    ├─────────────────────────┼──────────┨

┃                    │6. 법정의무편성 비율의 40% 초과                   │기준금액의 100% 가산┃

┠──────────┼─────────────────────────┼──────────┨

┃시행령 별표4        │위반횟수가 1회 또는 위반일로부터 5년 이내 동일한  │기준금액의 50% 감경 ┃

┃개별기준의          │종류의 위반행위가 없는 경우                       │                    ┃

┃제고호 및 제노호    ├─────────────────────────┼──────────┨

┃                    │2. 위반횟수가 2회시                               │기준금액            ┃

┃                    ├─────────────────────────┼──────────┨

┃                    │3. 위반횟수가 3회 이상시                          │기준금액의 100% 가산┃

┗━━━━━━━━━━┷━━━━━━━━━━━━━━━━━━━━━━━━━┷━━━━━━━━━━┛

  ※ 비고 : 기준금액은 시행령 별표4의 위반행위별 부과금액을 말한다.

 ②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직전에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가산하여 부과한다. 단, 가산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②항에 따른‘1년 이내의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월과 분기는 제외

 ④ 제①항의 위반횟수 산정기준은 위반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를 기준으로 함

별표 0001: 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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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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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부터 20  .   .   .까지 주된 방송분야 확인     │

│자문위원회 자문 위원으로 활동함에 있어 지득한 모든 사실에     │

│대하여 대인관계나 장소 여하를 막론하고 비밀을 준수하겠으며,   │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과 관계법규에 의한 조치에 │

│따를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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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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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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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

│직위(직책)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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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전파관리소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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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위촉장

[별지 제2호 서식]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202', '20170808', '20190131', '20201118', '20211228'] (공포번호: ['109', '140', '150', '168',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