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업무 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110, 시행일자=20250110, 소관부처=국가보훈부)
행정규칙번호: 1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부업무 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110
발령번호: 102
시행일자: 20250110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기관: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준용) ① 이 훈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약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각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법률의 약칭 뒤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부기하여 사용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독립유공자법 시행규칙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자법,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유공자법,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법,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대군인법 시행규칙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란 국가유공자법 제47조에 따른 대부대상자를 말한다.2.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란 보훈보상자법 제56조에 따른 대부대상자를 말한다.3.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란 5ㆍ18유공자법 제40조에 따른 대부대상자를 말한다.4.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란 특수임무유공자법 제39조에 따른 대부대상자를 말한다.5. "제대군인"이란 제대군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부대상자를 말한다.6. "대부재산"이란 국가유공자법 제56조, 보훈보상자법 제63조, 5ㆍ18유공자법 제49조, 특수임무유공자법 제48조 및 제대군인법 제21조에 따라 농토구입대부ㆍ주택구입대부ㆍ대지구입대부 및 주택신축대부의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말한다.7. "담보재산"이란 대부재산과 국가유공자법 제56조제5항, 보훈보상자법 제63조제4항, 5ㆍ18유공자법 제49조제5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48조제5항 및 제대군인법 제2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말한다.8. "관리재산"이란 국가유공자법 제54조제1항, 5ㆍ18유공자법 제47조, 특수임무유공자법 제46조에 따라 건축한 주택이나 그 건축을 목적으로 확보한 대지와 국가유공자법 제61조제1항, 보훈보상자법 제66조제1항, 5ㆍ18유공자법 제53조제1항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매수한 담보재산을 말한다.9. "공동사업체"란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복지공장을 말한다.10. "위탁은행"이란 국가유공자법 제83조제2항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대부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을 말한다.③ 이 지침은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법령에 따른 대부대상자에게 이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가보훈부의 훈령ㆍ예규ㆍ지시 등 그 밖에 따로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기관별 업무분장) 대부업무(주택지원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음과 같이 기관별로 분장한다.1. 국가보훈부(이하 "본부"라 한다.)가. 대부계획수립 및 대부채권관리나. 대부인원 및 자금배정다. 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과 대부금 상환(대부원리금 수납)라. 대부원리금 등의 상계마. 대부재산의 양도승인, 만기상환자의 등기사항 및 저당권말소바. 채무인수의 승인사. 채무자 및 담보재산의 사후관리아. 담보재산의 매수자. 관리재산의 처분 및 임대차. 지방보훈청ㆍ보훈지청 및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이하 지방보훈청과 특별자치도보훈청은 "청", 보훈지청은 "지청"이라 한다.)의 업무감독카.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법령 및 이 지침에 따라 관장하여야 할 사항2. 청 및 지청가. 대부인원 및 자금의 재배정(청의 경우에 한한다.)나. 지청에 대한 업무감독(청의 경우에 한한다.)다. 각종 대부실시라. 지급보증서 지급, 일시상환자의 등기사항 및 저당권말소마. 담보취득, 보증인 입보, 담보(재산)대체바. 채무자(연대보증인 포함)의 채무승계, 대부 관계서류 관리 및 이송사.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법령 및 이 지침에 따라 관장하여야 할 사항', '제3조의2(적극행정 의무) 담당공무원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되며, 법령의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관내의 업무협조) ① 청 또는 지청의 보상과장은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대부대상자 중 대부를 받은 사람(이하 "대부지원자"라 한다.)의 자력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자력의 변동내용을 복지과장에게 통보하여 기록정리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대부지원자가 주소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지과장과 상호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복지과가 없는 지청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생활안정과장은 대부지원자에 대하여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대부재산 및 주택의 관리, 사업운영실태 등의 조사내용을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청이나 지청의 장(이하 "관할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수준조사 지침에 의한 조사 시 판단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대부업무 지도확인) ① 본부는 대부실시 업무와 기타 대부업무전반에 대하여 소속기관 지도확인을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확인은 생활안정과장이 실시한다.③ 지도확인을 위한 세부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6조(대부번호) ① 대부번호는 대부금 지급 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별로 자금종류별, 대부종류별 및 대부대상별로 구분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이 경우, 대부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대부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부번호를 부여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여번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자금종류별가. 국가유공자 지원자금 : 1나. 참전ㆍ제대군인 지원자금 : 2다. 5ㆍ18민주유공자 지원자금 : 3라. 특수임무유공자 지원자금 : 42. 대부종류별가. 농토구입대부 : 01나. 공동사업체의 사업대부 : 02다. 주택구입대부 : 03라. 주택신축대부 : 04마. 사업대부 : 05바. 생활안정대부 : 06사. 주택개량대부 : 07아. 대지구입대부 : 08자. 아파트분양대부 : 09차. 학자금대부 : 10카. 주택임차대부 : 11타. 장기임대아파트대부 : 12파. 예우법시행령(구)임대아파트대부 : 13하. 국민임대아파트대부 : 143. 대부대상별가. 제대군인 : 1나.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및 공상군경의 유족 : 2다. 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 3라.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 : 4마.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 5바. 애국지사, 무공ㆍ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및 6ㆍ18자유상이자 : 6사. 순국선열,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한 자의 유족 : 7아. (구)지원대상자 : 8자. (구)지원대상자의 유족 : 9차.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 0', '제7조(담보 등) ① 관할 (지)청장은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 사업대부, 생활안정대부 및 제대군인 학자금대부를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년도 업무지침 또는 대부계획 등(이하 "업무지침 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보훈급여금, 군인연금 등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선정하게 하여야 한다.② 관할 (지)청장은 국가유공자법 제56조제5항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 수급권(이하 "수급권"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부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채권보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추가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해당연도 업무지침에 별도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업무지침 규정에 따른다.1. 대부원리금이 보훈급여금 또는 군인연금 수령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2. 대부금 총액이 업무지침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신용평가 등급별 대부한도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③ 관할 (지)청장은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 사업대부, 생활안정대부, 제대군인 학자금대부 등을 받는 사람이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선정하게 하여야 한다.④ 연대보증인은 행위능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연도 업무지침 또는 대부계획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하게 하여야 한다.1. 소유부동산의 평가액(평가일 현재 이미 담보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급보증금액 또는 대부금액 이상인 사람2. 직계비속 성년자녀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정부투자기관 또는 상장기업 임ㆍ직원4. 보훈급여금 등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사람5. 그 밖에 해당 연도 업무지침 등에서 정하는 사람⑤ 제4항에 따른 연대보증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평가는 담보재산에 대한 감정규정에 따른다.⑥ 연대보증인이 변제능력이 없게 되거나 채권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인을 변경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대부금의 이율 등) ①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68조,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68조,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39조,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40조 및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은 대부를 받은 해당연도의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②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68조제1호∼제3호,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68조제1호∼제3호,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39조제1호∼제3호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40조제1호∼제3호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은 연리 1퍼센트로 하고,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26조제1호∼제3호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은 연리 2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그 이율을 적용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68조제1호,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68조제1호,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39조제1호,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40조제1호 및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26조제1호의 경우는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 일부터 그 경매에 대한 경락대금 배당 일까지. 다만, 그 재산의 경락 이전에 자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2.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68조제2호,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68조제2호,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39조제2호,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40조제2호 및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26조제2호의 경우는 법원의 경락대금 배당기일의 다음 날부터 미회수 대부금의 상환완료일까지3.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68조제3호,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68조제3호,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39조제3호,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40조제3호 및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26조제3호의 경우는 대부금반환청구소송 제기 일부터 그 대부금의 변제판결 확정 일까지③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68조제4호,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68조제4호,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39조제4호,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40조제4호 및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26조제4호에 따른 대부금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 이 경우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 기간은 상환기간연장 계약체결일로부터 상환연장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④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및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여야 할 자가 그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대부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제1항의 대부금의 이율에 연리 3퍼센트를 가산한 연체이율에 따라 정한다. 단,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에 의한 상속의 승인 및 포기를 할 수 있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동안 연체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에 의한 상속의 승인 및 포기를 할 수 있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동안 연체일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⑤ 대부금을 상환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연체이자의 최대한도를 당해 대부원금의 20/100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독립유공자법 제14조ㆍ국가유공자법 제14조ㆍ보훈보상자법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받는 자3. 5ㆍ18유공자법 제89조의2ㆍ특수임무유공자법 제75조의2ㆍ고엽제법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받는 자4.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중 국가보훈부에서 지정한 금융교육을 이수한 자', '제9조(대부 등의 비용부담) 담보재산 또는 관리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보존)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말소)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한다.', '제10조(이자 등의 계산단위) 대부금의 이자, 관리재산의 임대료와 처분대금 가산금 및 연체료의 계산단위는 원으로 하고 산출된 금액의 10원 미만 단수는 절사한다.', '제11조(소멸시효의 중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납할 금액은 「민법」 제168조에 따른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승인 등의 사유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2장 대부실시', '           제1절 통 칙', '제12조(대부계획 등) ① 대부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하는 해당 연도 보훈업무 시행지침에 따른다.② 대부대상자에 대한 대부금의 지급은 해당 연도 말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대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대부의 한도액) 국가유공자법 제50조제1항, 보훈보상자법 제59조제1항, 5ㆍ18유공자법 제43조제1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42조제1항 및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대부종류별 대부한도액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대부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주택대부의 조건) ① 주택구입대부에 있어서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1.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 하는 주택2. 담보가치가 있는 건물 및 대지(대지가 지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만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포함한다)3. 제50조에 따른 감정제외물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택② 대지구입대부에 있어서 구입하고자 하는 대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타인소유의 대지에 주택을 건축한 사람이 그 대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지상건물을 구입한 대지와 함께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호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내의 지상건축물이 없는 대지. 다만, 지상건축물이 있음에도 대지의 이용에 아무런 제약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2. 도시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대지3. 제50조에 따른 감정제외물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지③ 주택신축대부에 있어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대상지는 법령상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 내에 소재한 대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1. 본인(배우자 공동명의 포함) 또는 배우자 소유2. 제2항 각 호에 따른 대지구입대부 대상에 해당하는 대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④ 주택개량대부에 있어서 개량하고자 하는 주택은 신축 후 5년이 경과한 주택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에 따른 증축, 개축 또는 재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택2. 해당 연도 업무지침 등에서 정한 일정금액 이상의 생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주택⑤ 주택임차대부에 있어서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주택으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소유주택2. 형제자매의 소유주택. 다만, 객관적인 계약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5조(형식적인 소유권이전의 제한) 관할 (지)청장은 대부재산의 매매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으로 보아 대부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대부실시 과정에서 형식적인 소유권이전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대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1. 부부 상호간 또는 직계존비속 상호 간의 매매행위. 다만, 매도자가 문중의 재산관리인으로서 그 문중재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2. 가족관계등록부내ㆍ외의 형제자매간의 매매행위. 다만, 객관적인 사실매매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6조(대부재산 등의 관할) 대부재산 또는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장과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은 관할 청 또는 지청의 관할지역내에 소재하여야한다. 다만, 아파트(분양, 임대 포함)를 지원하는 경우와 다른 청 또는 지청의 관할 지역에 소재한 경우라도 관할 (지)청장이 제3장제1절에 따른 채무자 및 담보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7조(후견인 및 후견감독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견인을 선임하게 하여야 한다.1. 미성년자가 대부를 받는 경우(대부에 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있더라도 법률행위를 위한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2. 채무자가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 심판의 확정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관할 (지)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의 선임 시기는 다음과 같다.1. 제1항제1호 : 제27조제1항에 따른 대부심사 이전 또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채무승계신고 이전까지2. 제1항제2호 : 채무자가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 심판의 확정을 받은 때3. 제1항제3호 : 관할 (지)청장이 지정하는 때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서명 날인하는 서류에는 그 사람과 후견인의 인적사항을 함께 기재하고 후견인이 서명날인하게 하며,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을 경우에는 후견인뿐만 아니라 후견감독인의 인적사항을 함께 기재하고 후견감독인이 서명날인하게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후견감독인 동의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직접 청 또는 지청에 방문하여 서명날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단 인감증명서 등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⑤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이 선임된 때에는 후견의 개시 신고가 완료된 가족관계등록부와 후견감독인이 선임된 법원의 판결문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⑥ 후견인은 해당 채권의 상환기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때까지 존속하게 하며,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이 존속하는 동안 존속하게 하여야 한다.1. 미성년자 : 그 사람이 성년에 도달할 때까지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가정법원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종료의 심판을 확정할 때까지⑦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에 따른 제반업무는 「민법」 제928조부터 제959조의20까지의 절차에 따라 이를 완료하게 하여야 한다.⑧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의 수 그 밖의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의 선임과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         제2절 대부절차', '제18조(대부신청서 접수) ① 관할 (지)청장은 대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국가유공자법 제52조, 보훈보상자법 제61조, 5ㆍ18유공자법 제45조, 특수임무유공자법 제44조 및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대부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안정대부ㆍ주택개량대부 및 제대군인 학자금대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별도의 대부신청서를 받지 않고 대부금지급신청서로써 대부를 실시할 수 있다.② 대부(금) 신청서 접수 시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동의서를 함께 제출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따른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주택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관할 (지)청장에게 대부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대부우선순위부 작성) ① 관할 (지)청장은 제18조에 따라 대부를 신청한 사람에게는 해당 연도 대부계획에서 정한 대부결정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를 받을 사람을 결정한다. 다만, 주택분양 또는 임대를 받기 위하여 대부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공개추첨 방식으로 대부를 받을 사람을 결정할 수 있다.② 생활안정대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대부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 (지)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실시 여부를 결정한다.③ 대부우선순위부 작성은 해당 연도 대부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삭제2. 삭제3. 삭제④ 확정된 대부우선순위부는 하자(瑕疵) 또는 위법사항이 없는 한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제20조 삭제', '제21조(대부예정 등의 통지) 관할 (지)청장은 해당 연도에 대부가 가능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대부예정통지서를, 대부가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대부비해당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우선분양 신청자에게는 우선 분양할 주택이 확보된 후 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다.', '제22조(대부예정통지의 생략) 관할 (지)청장은 연간목표 범위에서 대부금 지급여건 구비자에게 지원하는 대부 예정자에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대부금지급신청통지서를 발송함으로써 제21조에 따른 대부예정통지서 발송을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대부금지급신청통지) ① 관할 (지)청장은 대부예정자에게는 분기별 대부계획에 따라 대부 해당분기 개시 10일 전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대부금지급신청통지서를 송부하여 대부 해당분기 중간 월의 15일까지 대부금 지급을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대부예정자가 재산선정의 곤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대부시기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대부시기를 재조정하고, 대부금지급신청통지를 하지 아니한 대부예정자 중 선순위자에게 대부금지급신청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24조(대부금지급신청서 접수 등) ① 관할 (지)청장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69조제3항 및 제4항,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 및 제4항,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제19조,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대군인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부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으로 하여금 대부수속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활안정대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대부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대부지원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② 대부수속기간은 지급보증개시일(주택개량, 주택임차, 사업 또는 생활안정 대부의 경우는 제27조 제1항에 따른 대부심사 후 대부적격자로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주택신축대부의 경우에는 지급보증개시일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간 내에 대부수속을 완료하지 못하여 이를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③ 관할 (지)청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연장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연장 할 수 있다.', '제25조(재산의 감정) ① 관할 (지)청장은 대부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대부재산 또는 담보재산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감정서 1통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감정에 관한 사항은 제4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현지 확인) ① 관할 (지)청장은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 또는 사업대부의 대부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해당 주택 또는 사업장(사업예정지를 포함한다)을 현지 확인하고 대부금 사용계획의 타당성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서류만으로 조사가 가능한 경우는 현지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부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사업장이 관할 (지)청 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지)청장에게 현지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③ 생활안정대부의 대부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경우 대부금의 사용용도를 현지 확인할 수 있다.', '제27조(대부심사 및 지급보증) ① 관할 (지)청장은 제25조에 따른 감정 또는 제26조에 따른 현지 확인이 완료되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대부심사서 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생활안정대부심사서에 따라 대부적격여부를 심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대부적격자로 인정되는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주택개량 및 주택임차대부를 제외한다)대상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급보증서상 지급보증기간은 월별, 대부종류별 자금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그 기간은 대부수속 기간으로 한다.④ 관할 (지)청장은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부수속기간을 연장하였거나 제29조에 따른 소재지 및 종목의 변경승인 또는 분실로 인하여 지급보증서의 재발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재발급하여야 하며, 재발급 지급보증서에는 재발급 사유를 표시하여야 한다.⑤ 지급보증서를 재발급한 때에는 당초 발행한 지급보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로 인하여 그 회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지급보증서의 분실로 인한 일체의 책임을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28조(대부부진자 처리) ① 관할 (지)청장은 대부예정통지, 대부금지급신청통지 또는 지급보증 된 사람의 대부수속의 진행이 지체되는 사람(이하 "대부부진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대부예정통지서 또는 대부금지급신청통지서가 반송되었을 경우에는 제반서류상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재발송하고 그 서류가 반송될 때에는 이를 근거로 대부를 취소한다.2. 대부시기의 변경을 희망하여 대부수속의 진행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고 대부시기를 재조정한다.3. 대부를 포기하거나 지급보증의 취소요청을 한 자에게는 포기서를 받고 즉시 대부를 취소한다.4. 정당한 사유 없이 대부금지급신청 또는 대부수속을 기피함으로써 대부가 부진한 때에는 대부 해당분기 중간 월의 16일(지급보증자의 경우에는 지급보증만료일 다음날)에 1차 독촉하고, 1차 독촉 후 7일 경과 후 2차 독촉하며, 2차 독촉일부터 5일이 되는 날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을 때에는 대부를 취소한다. 다만, 매년 4/4분기에는 미리 독촉할 수 있다.② 제1항제4호에 따라 2차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일부터 5일이 되는 날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을 때에는 대부를 취소한다는 뜻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대부를 취소한 때에는 대부우선순위부상 대부권내에 들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순위가 제일 빠른 사람에게 대부예정통지서를 발송하고 대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소재지 및 종목변경) ① 지급보증이 결정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재산을 선정하여 구입하거나 주택신축대부에 있어서 소재지(대지 등) 또는 종목(주택형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소재지 및 종목변경신청서와 제27조제2항에 따라 이미 수령한 지급보증서를 제출하고 대부금지급신청 시에 제출한 구비서류 중 변경된 구비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할 (지)청장은 제1항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0조(소유권 이전등기) ① 관할 (지)청장은 국가유공자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 보훈보상자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 5ㆍ18유공자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 제대군인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지급보증서 및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등기신청서 1통을 함께 발급하여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법 제47조, 보훈보상자법 제56조, 5ㆍ18유공자법 제4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제39조에 따른 대부대상자에게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제11호의2서식에 따른 조세감면증명서 1통을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 등을 발급한 이후에 재산의 소재지가 변경된 때에는 이를 회수하고 재발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등기신청서 등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는 재산의 소유권을 그의 명의로 이전하는 등기절차를 지체 없이 완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신청 당시 타인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을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명의로 이미 이전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 제56조제2항, 보훈보상자법 제63조제2항, 5ㆍ18유공자법 제49조제2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48조제2항 및 제대군인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장관이 발급하는 증명서에 따른 등기 및 제31조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완료하게 하여야 한다.', '제31조(담보제공) ① 관할 (지)청장은 제30조에 따른 등기절차를 완료한 채무자 또는 대부재산 이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채무자와 별지 제12호 서식부터 별지 제12호의5서식까지에 따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또는 추가계약증서에 따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 및 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여 등기절차를 완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채무자에게는 등기번호 및 등기일자가 기재되어 있고 등기필인이 날인된 매도증서를 제시하게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근저당권은 제1순위로 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청장이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③ 근저당권설정 최고액은 대부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④ 근저당권설정을 위하여 사용하는 별지 제12호 서식부터 별지 제12호의5서식까지에 따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또는 추가계약증서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1. 별지 제12호 서식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대부재산ㆍ주택신축대부 시 대지ㆍ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때, 대부재산과 함께 채무자의 기소유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 또는 채무자의 기소유 재산만을 담보로 제공할 때2.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추가계약증서 : 주택신축대부 시 건물을 추가담보로 제공할 때, 대부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추가대부재산 또는 채무자의 기소유재산을 이미 설정된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추가담보로 제공할 때3.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타인소유 재산만을 담보로 제공할 때4.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추가계약증서 : 타인소유재산만을 담보로 제공한 후 채무자의 소유재산을 이미 설정된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추가담보로 제공할 때5.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추가계약증서 : 대부재산 또는 채무자의 기소유 재산만을 담보로 제공한 후 타인소유재산을 이미 설정된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추가담보로 제공할 때⑤ 보훈급여금 등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담보제공증서 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군인연금담보 제공증서로써 담보제공절차를 밟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주택구입대부의 특례) ① 국가유공자법 제56조제3항, 보훈보상자법 제63조제3항, 5ㆍ18유공자법 제49조제3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48조제3항 및 제대군인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연되어 보훈급여금 등 수급권을 담보하거나 신용으로 대부를 실시할 때에는 아파트 등의 분양계약서 사본과 각서(소유권등기 후 대부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며,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부금을 즉시 상환하게 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부를 실시할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선정하게 하여야 한다.③ 채무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경우에는 등기신청서 및 조세감면증명서 각 1통을 발급하고 그 등기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대부재산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 후 대부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자가 공동주택의 최초분양자인 경우에는 대부재산의 감정가격은 분양가격으로 하며, 건물만 등기가 되고 대지의 지분등기가 지연되는 때에는 건물만 담보제공하게 할 수 있고, 대지는 등기가 가능할 때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감면증명서는 국가유공자법 제47조, 보훈보상자법 제56조, 5ㆍ18유공자법 제4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제39조에 따른 대부대상자에 한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33조(주택신축대부 절차) ① 관할 (지)청장은 대지를 담보로 주택신축대부를 신청한 경우 대지의 감정 및 지급보증절차가 완료된 채무자로 하여금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한 후에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제출하고 공사에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② 주택의 공사착공 때부터 준공할 때까지 일체의 공사감독은 채무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③ 관할 (지)청장은 주택의 공사가 착수된 후 채무자가 대부금을 신청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다만, 신축하는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공동 건립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추가 선정하여야 한다.1. 삭제2.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차용금증서를 작성한다.3. 제27조제2항에 따라 이미 발급한 지급보증서 없이도 주택을 신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회수할 수 있다.④ 관할 (지)청장은 채무자가 건물을 준공한 후 관할 시ㆍ군ㆍ구청에서 발행한 건축물대장등본 및 건축물시공사가 작성한 건물준공 공사비내역서 각 1통을 제출하면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추가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서류를 발급하여 건물보존등기 및 근저당권설정(추가)등기를 완료하게 하여야 한다.1. 건물보존등기신청서 2통2. 대지에 대해 이미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3. 추가계약증서 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4. 조세감면증명서 1통(국가유공자법 제47조, 보훈보상자법 제56조, 5ㆍ18유공자법 제4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제39조에 따른 대부대상자에 한함)5. 그 밖에 등기수속에 필요한 서류⑤ 관할 (지)청장은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 및 근저당권설정(추가)등기를 완료한 채무자로 하여금 제35조에 따른 대부금 지급신청을 하도록 하여 제37조에 따라 대부금을 지급한다.', '제34조(주택신축대부 중도 포기자 처리) ① 관할 (지)청장은 채무자가 대지를 담보로 주택신축대부의 대부금을 지급받은 후 주택신축을 완료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대부금 및 이자를 조속히 회수하여 회수대부금은 그 보훈기금 출납공무원계좌에 반납(회계연도가 상이한 때에는 보훈기금계정에 납입)하고 회수이자는 납부서에 따라 보훈기금계정에 잡수입으로 수납 조치하여야 한다.2. 대부원리금의 회수가 용이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고 채권보전이 우려될 때에는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등 채무관계인의 재산의 압류 등 채권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3. 대부원리금이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회수되지 아니할 때에는 담보물건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 및 압류물건의 법적처리 등에 의하여 대부원리금의 회수를 완료하여야 한다.② 채무자가 대부금원리금의 납부를 완료한 때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근저당권말소에 필요한 기타 서류를 채무자에게 발급하여 근저당권설정을 말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대부금 지급신청) 관할 (지)청장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제반 대부수속을 완료한 채무자로 하여금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대부금지급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추가계약증서, 담보제공증서 또는 군인연금담보제공증서, 보훈급여금(군인연금)상계동의서2. 담보재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1통(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한한다)3. 지급보증서(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경우에 한한다)4.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등(채무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대부용", 연대보증인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대부 연대보증용"이라고 용도란에 각각 기재하여야 하고,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는 연대보증인을 선정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각 1통(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내청하여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국가기술자격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법령에 근거하여 발급된 증명서를 제시하고 채권서류에 서명 날인하거나 무인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등의 제출을 생략한다)5. 연대보증인을 세운 경우 연대보증인 재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재산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다만, 연대보증인이 해당 연도 업무지침 등에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와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 각 1통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연대보증인이 보훈급여금등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6. 주민등록표초본 1통(주택대부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등, 주민등록증, 등기부등본상에 지원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제36조(등기부 등 확인) 관할 (지)청장은 제35조에 따른 근저당권설정 등기부등본 등 대부금 지급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채권보전에 우려되는 사항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채권보전에 우려되는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채권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7조(대부금 지급) ① 관할 (지)청장은 별지 제15호2 또는 제15의3 서식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고 채무자의 신분을 확인한 뒤에 채무자가 지정하는 채무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예금계좌에 대부금을 입금한다. 다만, 채무자의 계좌 압류 등으로 대부금을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매도자 등의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② 국가유공자법 제47조, 보훈보상자법 제56조, 5ㆍ18유공자법 제4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제39조에 따른 대부대상자에게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주택개량 및 주택임차대부를 제외한다)의 대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이 가능 하도록 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조세감면증명서 1통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대부의 경우 지원주택에 입주한 사실을 확인한 후 지급할 수 있다.③ 국가유공자법 제47조, 보훈보상자법 제56조, 5ㆍ18유공자법 제4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제39조에 따른 대부대상자에게 주택개량대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11호 서식의 조세감면증명서 2통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개량 부분에 대한 등기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세감면증명서를 발행하지 아니한다.', '제38조 삭제', '제39조(대부금지급 후의 처리) 관할 (지)청장은 대부금의 지급이 끝나면 대부관계 일건서류를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대부기록철에 개인별로 합철하여 보관하되, 상환기간이 3년 이하인 대부자의 일건서류는 대부기록철에 대부번호순으로 공동 보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서류는 채무자별로 합철 후 대부업무 담당공무원 중 1명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별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1. 제37조제1항에 따른 차용금증서2. 제35조제1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추가계약증서3. 제35조제1호에 따른 담보제공증서 또는 군인연금담보제공증서(보훈급여금 등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 한한다)', '         제3절 감 정', '제40조(감정원) ① 국가유공자법시행령 제76조제1항, 보훈보상자법시행령 제74조제1항에 따른 감정원은 대부 및 채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 또는 기능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생활안정과장 및 청 또는 지청의 담당과장은 감정원으로 임명될 수 없으며, 대부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감정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감정원은 2명에서 6명까지를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③ 감정원은 본인이 실시한 감정에 대하여는 대부금의 상환이 완료되는 때까지 책임을 부담한다.', '제41조(감정대상물건) ① 이 지침에 따라 감정할 수 있는 대상은 담보재산(이하 "감정대상물건"이라 하며, 담보물로 제공되는 재산을 포함한다.) 또는 관리재산 중 전ㆍ답ㆍ대지 및 건물에 한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감정대상물건 이외에 실제조사 결과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항에 준하여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감정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에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42조(감정기준가격) 담보재산의 감정가격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가격에 따라야 하며, 가격결정 요령은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다.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ㆍ공시지가2. 인근매매 실례가격(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 참조)3. 삭제', '제43조(공부조사 및 실제조사) ① 담보재산에 대해서는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공부조사를 실시한 후 실제조사를 통하여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도록 감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실제조사 시에는 담보재산의 소유자를 직접 면담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하고, 감정서의 각종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조사하여 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재산소유자의 성명ㆍ주소2. 채무자와의 관계3. 사실 매매여부 또는 담보제공 사실여부4. 그 밖의 참고사항③ 감정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담보재산의 위치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토지의 위치는 지적도에 따라 도면으로 작성ㆍ표시하고 건물은 개황을 실측하여 도면에 축척ㆍ배치하고 도로, 하천 등을 착색하여 구분하여야 한다.④ 담보재산의 감정결과 대부 참고사항과 감정서에 기재할 해당란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감정서의 참고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감정자 의견란에는 대부의 타당성 여부와 채권보전상 지장유무에 대한 감정자의 의견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44조(첨담보재산) 담보재산의 이용에 필요한 부대시설도 담보재산(이하 "첨담보재산" 이라 한다.)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서에는 첨담보재산의 내용을 기재하되, 첨담보재산의 평가액은 담보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킨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5조(전ㆍ답의 감정) ① 전과 답에 대한 감정가격은 토지의 상황과 경작물의 작황, 수확량, 수익성 등을 참작하여 제42조제1호에 60퍼센트를 가산한 가격의 범위 안에서 결정하되, 그 가격은 같은 조 제2호의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같은 지번 내에서 가격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② 전과 답의 면적은 공부면적에 의하여 사정하되, 실지면적이 공부면적과 다를 경우에는 적은 면적에 따라 사정한다.③ 전과 답의 실지지목이 공부지목과 다를 경우에는 실지대로 사정한 후 실지지목에 일치되도록 공부의 지목을 변경하게 하여야 한다.', '제46조(대지 및 건물의 감정) ① 대지에 대한 감정가격은 대지의 현황ㆍ부근 유사물건의 매매실례 및 수요 등을 참작하여 제42조제1호의 가격에 60퍼센트를 가산한 가격의 범위 안에서 결정하되, 그 가격은 같은 조 제2호의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동일필지의 대지라도 그 현상에 따라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 평가하여야 하며, 한 단지로서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 평가할 수 있다.② 건물에 대한 감정가격은 건물의 기초ㆍ구조ㆍ용도 및 용재 등과 경과 연수를 참작하여 제42조 제1호의 가격에 60퍼센트를 가산한 가격의 범위에서 결정하되, 그 가격은 같은 조 제2호의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그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호의 가격 이내에서 60퍼센트를 초과하여 감정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와 건물은 10퍼센트 이상 감액평가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평가하지 아니한다.1. 대지가 건물에 비하여 공지가 많은 경우 건물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를 제외한 부분2. 경관지구내의 건물은 그 대지면적의 10분의 4를 초과하는 건물의 면적3. 건물이 그 지역에 부적당하거나 경제가치 이상으로 웅장 화려한 건물4. 대지 또는 건물의 일부가 도시계획선 내에 포함되어 있거나 공원용지 또는 보안림지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5. 그 밖에 폭발물 및 인화물 저장소 등의 특수건물이 인접하여 수요가 감소될 우려가 있는 대지와 건물④ 대지와 건물의 면적은 공부면적에 따라 사정하고 환지예정지에 대해서는 환지 예정면적(권리면적)에 따라 사정한다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감정가격은 건물의 경과 연수 및 매매실례 등을 참작하여 제42조제1호의 가격에 60%를 가산한 가격의 범위에서 결정하되 그 가격은 같은 조 제2호의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최초 분양인 경우 분양가격을 감정가격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도시계획 관계조사) 대지와 건물의 도시계획선 저촉여부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의하여 조사하고, 토지구획정리지구의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환지증명서에 의하여 그 환지면적과 부담금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8조(주택신축 시의 감정) 주택신축대부에 있어서 신축건물에 대한 감정은 제4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준공 공사비내역서에 따른 공사비를 감정가격으로 본다.', '제49조(재감정) 대부금지급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감정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1. 담보재산의 일부해제, 지목변경, 분필 또는 합필의 경우2. 담보재산의 현상 또는 가격의 현저한 변동으로 인하여 채권보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감정가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0조(감정제외물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감정할 수 없다.1.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로 분쟁이 있는 물건2. 환매특약이 있거나 소송 중에 있는 물건3. 사기 또는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거나 담보로 제공된 물건4. 수요가 적어 매매가 용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건5. 공유지분의 경우 인접 공유지분 권리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물건(허가받은 지상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6. 공원용지 및 보안림에 편입된 지대에 소재한 물건7. 건물과 함께 담보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대지(대지구입대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8. 대지와 함께 담보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건물(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과 같은 조 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주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9. 그 밖에 담보물건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건', '제51조(실제조사 생략) ① 감정대상물건에 대한 감정가격 결정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른 실제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1. 공부조사에 따른 감정가격이 대부금액 이상인 때2. 담보물건이 제50조에 따른 감정제외 물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② 담보물건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감정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공부조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제조사를 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실제조사를 생략한 경우에는 감정서의 비고란에 실제조사를 생략하였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2조(관리재산의 감정) 관리재산의 감정은 담보재산의 감정요령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재산의 임대 또는 처분을 위한 감정가격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감정가격을 초과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제3장 대부관리', '           제1절 채무자 및 담보재산 관리', '제53조 삭제', '제54조(사후관리) ① 생활안정과장은 대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후관리 계획을 해당연도 업무지침에 반영할 수 있다.1. 대부금의 목적외 사용여부2. 사업운영실태(사업대부에 한한다)3. 채권보전상 이상유무4. 기타 사후관리 업무상 필요한 사항② 생활안정과장은 대부금을 수령한 사람이 대부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72조,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72조,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41조,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44조 및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대부금을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하게 하여야 한다.③ 삭제④ 삭제', '제55조(채권관리) ① 대부채권에 대한 관리는 대부금을 지급한 후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하여야 하며,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채권관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채무자2. 대부재산 및 담보재산3. 연대보증인4. 그 밖에 대부채권과 관계있는 사항③ 채권관리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변동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기록정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기록정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연령 정정ㆍ개명 또는 주소변경2. 연대보증인의 교체3. 계약변경4. 그 밖에 채권 및 채무자와 관계되는 변동사항④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의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추가담보 또는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6조(담보재산의 대체) ① 관할 (지)청장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78조제1항,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및 제대군인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대체하고자 하는 자가 담보재산대체신청서를 제출하면 대체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하여 감정을 실시하고 감정서를 작성한다.② 관할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정결과 대체하고자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미상환 채무액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대체를 승인한다.③ 관할 (지)청장은 담보재산의 대체승인을 받은 사람의 이전에 담보재산이 대부재산인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대부재산증명서를 지급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법 제56조제7항제1호 및 제2호, 보훈보상자법 제63조제6항 제1호 및 제2호, 5ㆍ18유공자법 제49조제7항 제1호 및 제2호, 특수임무유공자법 제48조제7항제1호 및 제2호 및 제대군인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수용ㆍ천재지변ㆍ재해 등의 사유로 대부재산을 대체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이미 소유하고 있던 다른 부동산 또는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대부재산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관할 (지)청장은 제3항에 따른 등기절차를 완료한 자 또는 그 밖에 담보재산의 대체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담보제공 절차를 밟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체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최고액은 그 재산의 감정가격에 불구하고 대체전의 근저당권설정 최고액으로 하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최고액을 감액할 수 있다.⑤ 관할 (지)청장은 채무자가 제4항에 따른 담보제공 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고 당초 담보재산의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 담보재산이 대부재산인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050호, 2008. 9. 26.개정) 부칙 제3조(대부재산해제증명서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ㆍ5ㆍ18유공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191호, 2008. 12. 24.개정)ㆍ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192호, 2008. 12. 24.개정)에 따른 대부재산해제증명서를 동시에 발급하여야 한다.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또는 추가계약증서2. 대체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1통3. 연대보증인의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재산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통(연대보증인을 교체하는 경우에 한한다)⑥ 담보재산의 대체가 완료된 때에는 관련서류를 대부기록철에 보관한다.', '제57조(담보대체) 국가유공자법 제56조제8항, 보훈보상자법 제63조제7항,, 5ㆍ18유공자법 제49조제8항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제48조제8항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담보"란 보훈급여금 등의 수급권 또는 신용담보를 말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연도 대부계획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수급권 또는 신용담보에 의한 대부한도액을 말한다.', '제58조(타 관내 담보재산의 대체) ① 관할 (지)청장은 채무자가 담보재산을 다른 청 또는 지청 관내에 소재한 재산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산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지)청장에게 감정에 필요한 일건서류를 함께 송부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정을 의뢰받은 담보재산 소재지 관할 (지)청장은 지체 없이 대체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 후 감정서 1통을 대부 관할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관할 (지)청장은 자체감정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정결과에 따라 담보재산의 대체가 적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체를 승인하고 제5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④ 관할 (지)청장은 대체하고자 하는 담보재산이 대부재산으로서 다른 청 또는 지청의 관내에 소재하여 채무자 및 담보재산에 대한 계속적인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제60조에 따른 관할 변경절차를 밟도록 하여야 한다.', '제59조(담보재산의 대체수속기간 등) ① 담보재산의 대체수속기간은 그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수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대부수속기간 연장절차에 준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② 관할 (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담보재산의 대체승인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다.1. 채무자가 담보재산의 대체승인 취소를 요청할 때2. 제1항에 따른 대체수속기간 내에 대체수속을 완료하지 아니하고 대체 수속기간 연장절차를 취하지 아니하는 때3. 그 밖에 대체수속이 지연되어 2회 이상 통보하여도 대체수속을 취하지 아니하는 때', '제60조(대부관계서류 이송) ① 관할 (지)청장은 채무자가 다른 청 또는 지청의 관할지역으로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상과의 자력 이송과 동시에 대부관계서류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청 또는 지청으로 이송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부관계서류를 이송할 때에는 대부관계 일건서류의 원본은 채무자의 신주소지 관할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1조(대부관계서류 이송에 따른 업무관장) 담보재산의 대체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청 또는 지청으로 대부관계서류를 이송한 대부에 담보재산 관리는 처음 대부를 실시한 지방청 또는 지청에서 담당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거주 채무자에 대한 담보재산은 채무자의 자력관리청 또는 지청에서 관리한다.', '제62조(채무승계신고) ① 관할 (지)청장은 국가유공자법 제62조제2항, 보훈보상자법 제67조제2항, 5ㆍ18유공자법 제54조제2항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채무를 승계하는 사람이 채무승계신고서에 채무승인서(1통)와 대표자 선임장(채무를 승계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보훈급여금(군인연금) 상계동의서(보훈급여금 등 상계를 원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대부(주택우선공급) 신청 및 채권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지체 없이 채무승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② 채무승계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관련서류를 대부기록철에 보관한다.', '제63조(연대보증인 교체) 관할 (지)청장은 제7조제6항에 따라 연대보증인을 교체할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새로 세우는 연대보증인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재산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연대보증인이 해당 연도 업무지침 등에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등 각 1통(연대보증인이 보훈급여금 등의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준비하도록 한 후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연대보증인교체증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         제2절 상환', '제64조(대부원리금의 상환) ① 생활안정과장은 채무자로 하여금 대부금의 거치기간에는 이자만을 상환하게 하고 상환기간에는 제2항에 따른 상환기수별로 대부원리금을 균등하게 분할한 할부금으로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할부금은 월별상환으로 하며, 대부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분할한다.③ 대부원리금 상환기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제65조(대부원리금 할부금) ① 원리금 균등상환제 대부의 할부금은 다음 방식으로 산출한다.1. 할부금은 아래와 같이 대부금에 정률을 곱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1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기 할부금은 제2호 가목에 따른 제1기 할부원금과 대부금에 기이율을 곱하여 산출된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2. 할부원금의 산출은 다음방식에 따른다.가. 제1기 할부원금\u3000\u3000  대부금에 기이율을 곱하여 산출한 이자(1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를 할부금에서 빼서 산출한 금액과 할부원금 중 10원 미만 단수의 절사로 인하여 각기별 할부원금의 총합계액이 대부금에 미달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u3000\u3000  ○ 제1기 할부원금 = 할부금 - (대부금×기이율)+10원 미만 단수의 절사로 인한 대부금 미달금액나. 제2기 이후의 할부원금\u3000  전기 할부원금(절사 이전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출한 것)에 기이율에 1을 더한 율(1+기이율)을 곱하여 각기별로 순차적으로 산출한 후 10원 미만 단수를 절사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2기 할부원금 계산시의 전기 할부원금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출된 제1기 할부원금(10원 미만 단수의 절사로 인한 대부금 미달금액이 합산되기 이전의 금액)으로 한다.\u3000  ○ 제2기 이후의 할부원금 = 전기할부원금×(1+기이율)3. 할부이자의 산출은 다음방식에 따른다.가. 제1기 할부이자 : 대부금에 기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u3000  ○ 제1기 할부이자 = 대부금×기이율나. 제2기 이후의 할부이자 : 제1호에 따라 산출한 할부금에서 제2호나목에 따라 산출한 각기별 할부원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u3000  ○ 제2기 이후의 할부이자 = 할부금 - 당해기할부원금② 원리금 체증식상환제대부의 할부금은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각기별 할부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1. 할부원금의 산출가. 제1기 할부원금은 "0" 으로 한다.나. 제2기 이후의 할부원금\u3000  (1) 원금등차액을 다음 공식에 의거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출한다.\u3000  (2) 전기할부원금(절사 이전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출할 것)에 원금등차액을 합한 후 10원 미만의 단수를 절사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10원 미만 단수의 절사로 인하여 각기별 할부원금의 총합계액이 대부금에 미달되는 금액은 제2기 할부원금에 합산한다.2. 할부이자의 산출가. 제1기 할부이자 : 대부금에 기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나. 제2기 이후의 할부이자 : 수납미결정 대부금에 기이율을 곱하여 산출한 후 10원 미만 단수를 절사한 금액으로 한다.③ 부분상환(원리금 감액)자의 할부금은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다.2. 할부원금의 산출은 다음방식에 따른다.가. 제1기 할부원금 :나. 제2기 이후의 할부원금 :3. 할부이자의 산출은 다음방식에 따른다.가. 제1기 할부이자 :나. 제2기 이후의 할부이자 :\u3000  제1호에 따라 산출한 할부금에서 제2호나목에 따라 산출한 각기별 할부원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u3000  ○ 제2기 이후의 할부이자 = 할부금 - 당해기할부원금④ 대부원리금의 제1기 할부금 상환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토구입대부\u3000  대부금 지급 완료일부터 3년이 만료된 후 최초에 도래하는 상환기일\u3000  "예시"\u3000  대부금 지급완료일이 ’99. 1. 10.인 농토구입대부자의 제1기 할부금 상환기일2. 주택대부(주택구입ㆍ대지구입ㆍ주택신축ㆍ주택개량ㆍ주택임차대부), 사업대부, 생활안정대부 및 학자금대부\u3000  대부금지급 완료일 이후 도래하는 5번째 상환기일. 다만, 대부금 지급완료일이 상환기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 이후 도래하는 4번째 상환기일\u3000  "예시"\u3000  대부금 지급완료일이 99. 1. 10.인 주택구입 월별상환대부자의 제1기 할부금 상환기일', '제66조(대부금의 이자산출) ① 대부금의 이자는 제65조에 따른 할부이자 산출방식에 따라 기별로 산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는 일수로 산출한다.1. 대부금지급 완료일부터 제65조제3항에 따른 제1기 할부금상환기일 직전 상환기일(농토구입대부는 제67조제4항에 따른 제1기 이자상환기일)까지의 이자2. 대부금을 분할지급한 경우 매회 대부금지급일로부터 지급완료전 일까지의 이자3. 상환기일 변경으로 인하여 연장된 기간 중의 이자4. 상환만기일 도래전에 일시상환을 하는 경우 일시상환 그 기의 이자5. 연체이자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이자계산에 있어서 평년 또는 윤년에 불구하고 365일을 1년으로 본다.③ 대부금지급 완료후 제67조제4항에 따른 제1기 이자상환기일 다음 날 이후의 거치기간중인 이자의 산출은 다음에 의한다.', '제67조(대부금이자의 수납시기) ① 대부금의 이자는 후납제로 한다②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부금 지급완료일 이후의 일수계산에 의한 초기이자(농토구입대부 제외)의 수납시기는 대부금 지급완료일이후 4번째 도래하는 상환기일로 한다. 다만, 대부금 지급완료일이 상환기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이후 도래하는 3번째 상환기일로 한다.\u3000  "예시"\u3000  대부금 지급완료일이 ’99. 1. 10인 주택구입 월별상환대부자의 일수 계산에 의한 초기이자수납일③ 대부금을 분할지급한 경우 매회 대부금지급일부터 대부금지급 완료일까지의 이자는 제2항에 따라 초기이자를 수납할 때 수납한다.1. 제1기 이자\u3000  대부금지급 완료일 이후 4번째 도래하는 상환기일. 다만, 대부금 지급완료일이 상환기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 이후 도래하는 3번째 상환기일2. 제2기 이후 이자제64조제3항에 따른 상환기일④ 농토구입대부의 거치기간중 이자의 수납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기 이자\u3000  대부금지급 완료일 이후 4번째 도래하는 상환기일. 다만, 대부금 지급완료일이 상환기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 이후 도래하는 3번째 상환기일2. 제2기 이후 이자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일', '제68조(대부기간) ① 농토구입대부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치기간은 대부금지급 완료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의 직전 상환기일까지로 한다.2. 상환기간은 제1호에 따른 거치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년이 만료되는 상환기일까지로 한다.② 주택대부(주택구입ㆍ대지구입ㆍ주택신축ㆍ주택개량ㆍ주택임차대부)의 상환기간은 대부금지급 완료일부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70조,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70조,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40조,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대부종류별 대부금의 상환기간이 경과하는 날의 직전 상환기일까지로 한다.③ 사업대부의 상환기간은 대부금지급 완료일부터 7년이 경과하는 날의 직전상환 기일까지로 한다.④ 생활안정대부의 상환기간은 대부금지급 완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의 직전상환 기일까지로 한다.⑤ 학자금대부의 상환기간은 대부금지급 완료일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의 직전상환기일까지로 한다.', '제69조(회수순서) ① 대부원리금은 제비용ㆍ원금ㆍ이자 및 연체이자의 순서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70조제1항에 따라 이미 납입고지된 금액을 상환기일이 경과하여 채무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담보재산에 대한 경매로 수령한 배당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금ㆍ이자ㆍ연체이자 및 제비용의 순서로 회수하여야 한다.', '제70조(납입고지 및 독촉) ① 상환할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는 그 상환기일 10일 전에 납입고지를 하고 기일 내에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원리금을 보훈급여금에서 전액상계하거나 계좌자동이체제도(CMS)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서 발행을 생략할 수 있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를 할 때에는 납입고지서에 분임수입징수관 직인을 날인한 후 채무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의 발행은 1회에 한한다.③ 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의 고지금액은 정정하여 사용할 수 없다.④ 납입기한이 경과하여도 채무의 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납입독촉장을 발송하여 조속히 상환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관할 청 또는 지청에 납입을 희망할 경우에는 관할 (지)청장은 통합보훈시스템상에서 납입고지서를 출력 지급 할 수 있다.', '제71조(할부금의 수납방법) ① 장관은 매기에 수납할 할부금은 채무자로 하여금 그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할부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할부금을 분할상환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납입고지서를 회수하고 분할상환하는 금액에 대한 납부서를 재발행하여야 한다.③ 채무자가 매기에 납입할 할부금을 대부계약상 그 할부금이 상환개시일 이후 납입고지 이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 할부금전액을 수납하여야 한다.④ 채무자가 상환기수를 단축하기 위하여 1기 이상의 할부금을 해당 할부금의 상환개시일 이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기 이후의 분할된 할부원금만을 기순에 따라 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계약상 그 할부금의 상환기일에는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할부금표상 이미 수납한 할부원금 기수의 다음기에 해당하는 할부금을 순차적으로 수납한다.⑤ 채무자가 할부금을 줄이기 위하여 할부금의 상환개시일 이전에 일부 원금을 부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환원금만을 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계약상 그 할부금의 상환기일에는 제65조제3항에 따라 잔존원금 및 잔여기간에 의하여 새로 산출한 할부금표의 기수별로 대부원리금을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⑥ 채무자가 대부금잔액을 상환만기일 도래 이전에 조기상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금잔액과 조기상환 전일까지의 이자 및 연체이자의 합계액을 전액 수납하여야 한다.⑦ 채무자가 근저당권 말소 서류 등을 발급 받기 위하여 제6항에 따른 조기상환을 희망하는 경우, 관할 (지)청장은 통합보훈시스템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고지서를 출력 발급하고 수납사항을 확인한 다음 대부재산해제증명서(대부재산에 한한다) 및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⑧ 채무자가 매기에 납입할 할부금을 대부계약상 해당 할부금의 상환기일 후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해당할부금과 체납할부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함께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연 1회 기관별 자체계획에 따라 일괄 수납할 수 있다.⑨ 계좌자동 이체제도(CMS)에 의하여 수납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계좌에서 출금되는 일자를 수납일자로 한다.', '제72조(납입고지서 등 처리) ① 납부서 원부는 월별로 편철하여 1년 동안 보관 후 폐기한다.② 국고수납기관으로부터 영수필통지서 또는 영수내역이 송부되어 오면 고지서 발행자 명단(원리금 수납사항 정리용)을 정리하고 수납월별로 편철하여 전산입력 자료로 활용한 후 수납증명자료로 보관한다.', '제73조(상계절차) ① 국가유공자법 제59조에 따라 대부원리금 등을 보훈급여금과 상계하고자 할 때에는 생활안정과장과 보상과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복지과가 없는 지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생활안정과장은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상계자명단을 대상별ㆍ보훈번호 순으로 작성하여 보훈급여금 지급확정자 명단 작성 이전에 보상과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전산기를 통하여 일괄상계되는 사람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 보상과장은 보훈급여금 지급확정자 명단을 작성할 때 상계가능금액을 그 명단에 기재하고 상계가능자 명단(상계가능금액 명기) 및 상계불능자 명단(상계불능사유 명기)을 생활안정과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통합보훈시스템을 통하여 그 통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보상과장은 대부원리금 등을 상계하는 경우 보훈급여금 지급결의서를 작성하고, 상계금액을 대부원리금 상환기일인 매월25일까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으로 보훈기금계정에 납입 조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대부원리금 등을 보훈급여금과 상계하였을 때에는 상계내용을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송부한다.④ 대부원리금을 보훈급여금과 상계하여 수납하는 경우에는 매월 15일을 수납일자로 처리한다.', '제73조의2(상계방법) 독립유공자법 제14조ㆍ국가유공자법 제14조ㆍ보훈보상자법 제13조에 따라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은 국가유공자법 제59조ㆍ보훈보상자법 제64조에 따라 대부원리금 등과 상계할 수 있는 보훈급여금에서 제외한다. 다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을 채무자의 동의가 있거나 대부원리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상환내역 제공) ① 생활안정과장은 대부금을 상환중인 채무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44호의 서식에 따라 대부원리금 상환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상환내역에는 대부사항, 상환원리금 및 잔존대부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5조(상환완료자 처리) ① 생활안정과장은 대부원리금의 상환기간이 만료되어 상환이 완료되는 경우 또는 상환만기일 도래 이전 일시상환의 경우에는 최초 대부금 지급일 이후 상환완료일 전일까지의 원리금에 대한 수납 결정액 및 수납액을 관련 증명서류와 대조 후 정산하여 미수납 잔액을 전액 수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산과정에서 과오납금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 조치하여야 한다.③ 대부금의 상환이 완료되었을 때, 생활안정과장 또는 관할 (지)청장은 국가유공자법 제56조제9호, 보훈보상자법 제63조제8호, 5ㆍ18유공자법 제49조제9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48조 제9호 및 제대군인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근저당권말소(해지)증서를 발급하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050호, 2008. 9. 26.개정) 부칙 제3조(대부재산해제증명서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ㆍ5ㆍ18유공자법 시행령(대통령령제21191호, 2008. 12. 24.개정)ㆍ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192호, 2008. 12. 24.개정)에 따라 대부재산해제증명서를 발급(대부재산에 한한다.)하여야 하며, 관할 (지)청장은 매월 만기 예정자 명단(통합보훈정보시스템 확인 등) 중 근저당권 말소 대상이 되는 사람에 관한 근저당설정계약서를 포함한 채권서류를 만기도래 전월 말일까지 생활안정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하고, 생활안정과장은 원리금 수납이 완료된 사람에게 근저당권 말소 등에 필요한 서류를 채무자에게 발급(일시상환자의 경우는 관할 (지)청장이 채무자에게 직접 즉시 발급)하거나 채무자가 동의한 경우 그 서류를 법무사에게 직접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보훈급여금등 수급권 또는 신용을 담보로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만기 및 일시 상환완료자에 대한 개인별 대부원리금 상환내역서는 생활안정과장은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하여 5년간 별도 보관 후 폐기하고, 만기 및 일시 상환완료자의 채권서류(근저당권 설정자는 제외)및 대부기록철은 관할 (지)청장이 5년간 별도 보관 후 폐기한다.', '제76조(대부금의 상환기간연장) ① 생활안정과장은 채무자가 별표 2의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국가유공자법 제53조제2항, 보훈보상자법 제62조제2항, 5ㆍ18유공자법 제46조제2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45조제2항 및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3. 삭제② 제1항에 따라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확약서와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등(온라인에서 발급받은 경우 제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활안정과장은 상환기간 연장 승인 여부를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대부금의 상환기간 연장은 제2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승인 당시 체납된 대부금을 제외한다. 이 경우 채무자는 체납된 대부금에 대하여는 상환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상환당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수납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대부금의 상환기간 연장 승인 이후 채무자가 연장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2 서식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중단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대부금의 상환기간 연장은 채무자별 3회에 한하며 매회의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1회의 연장기간 책정은 대부계약상 약정된 상환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종 할부원금 상환기일부터 6월 또는 1년으로 한다.⑥ 대부금의 상환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상환 유예된 대부금의 할부원금은 상환기간 연장이 종료되는 차기의 수납기별로 순연되어 이월된다.', '         제3절 부실채무자 처리', '제77조(부실채무자 결정) ① 생활안정과장은 채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부실채무자로 결정한다.1. 원리금의 장기 체납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및 개인회생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행정수단으로는 원리금을 회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2. 담보재산과 관련하여 소송 계류중인 사람3. 담보재산의 평가액이 채권액에 미달되는 사람4. 위탁은행 나라사랑대출 지원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가보훈부에서 양수하여 관리 중인 자가. 대부원리금이 6개월 이상 연체된 자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하여 법원통지를 받은 자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자라. 국가보훈부가 직권으로 양도청구한 자5. 그 밖에 대부관계 법규를 위반한 사람 또는 담보재산이 훼손되어 채권액의 회수가 곤란한 사람② 제1항에 따라 부실채무자를 결정하는 경우 그 부실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실채무자의 원인 및 책임소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1. 대부원인행위가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2. 담보재산의 평가액이 채권액에 미달되는 채무자3. 대부 당시 또는 채권관리기간 중 관계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채권보전에 지장이 있는 채무자③ 제2항에 따른 내용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1. 부실채무자로 될 원인 및 책임소재를 규명한 조사서2. 구체적인 처리상황 및 보존조치경위서3. 그 밖에 참고서류', '제78조(부실채무자 처리) ① 제77조제1항에 따라 부실채무자로 결정된사람 중 채권보전에 지장이 있거나 장래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변제능력이 있는 연대보증인을 추가 입보하게 한다.2.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재산을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도록 추가담보로 제공하게 한다.3.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절차를 취한다.4. 그 밖의 채권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② 생활안정과장은 부실채무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조기상환을 통지하여 대부원리금을 일시 상환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할부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2. 제81조에 따라 근저당권실행에 의한 대부재산의 양도가 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같은 조에 따라 처리한다.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른 처리가 불가능하고 근저당권실행에 의하여 일반인에게 경락이 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저당권을 실행한다.4. 근저당권실행 중 법원의 감정가격이 채권액에 미달하여 채권액 이하로 경락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국가유공자법 제61조제1항, 보훈보상자법 제66조제1항, 5ㆍ18유공자법 제53조제1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52조제1항 및 제대군인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매수한다.③ 생활안정과장은 부실채무자 중 체납원리금을 납부한 사람으로서 부실채무자로 결정된 사유가 해소된 사람에게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부금을 정상 상환하게 하거나 대부잔여기간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대부금을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④ 생활안정과장은 부실채무자로 확정된 채무자의 대부관계기록서류(채권서류(원본)ㆍ대부기록철 일체를 관할 (지)청장으로부터 인계받아 부실채무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본부에서 관리한다.', '제79조 삭제', '제80조(근저당권실행) ① 부실채무의 처리는 가급적 소송수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실채무로 결정된 채무 중 근저당권의 실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에 한하여 근저당권 실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② 근저당권실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후일 발생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1. 채무자 및 관계자의 주소 이동사항2. 담보재산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유무 및 그 내용3. 담보재산의 현 상태 및 경락가능성4. 담보재산에 대한 공과금의 체납유무와 그 금액5. 담보재산을 매수하는 경우의 관리방법과 후일 처분 예상가격6. 그 밖에 채권확보를 위한 참고사항③ 근저당권을 실행할 때에는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근저당권실행통지서를 사전에 도달될 수 있도록 배달증명우편으로 송부하여 근저당권실행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채무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담보재산의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상속인에게 등기실행을 독촉하여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위등기를 한 후 근저당권의 실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⑤ 근저당권실행 후 배당금이 채권액에 미달되는 때의 미회수 채권액은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과 기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조속히 회수하여야 한다.⑥ 생활안정과장은 근저당권을 실행한 채권 중에서 법원 최저 경매가격이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매진행내역을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수시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경매가 종결되면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 경매종결내역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제81조(근저당권실행에 의한 대부재산양도) ① 생활안정과장은 부실채무자에 대하여 제7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근저당권 실행이 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부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대부재산의 양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② 근저당권실행에 의한 대부재산의 양도는 동일대상자간(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상호간,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상호간,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상호간과 제대군인 상호간을 말한다)에 대부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③ 생활안정과장은 경매에 참가하여 대부재산을 양도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대군인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채무인수승인신청서를 제출받고 경매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생활안정과장은 경매법원이 채무인수신청자에게 경매허가결정을 하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80조제2항,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76조제2항,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및 제대군인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채무인수승인통지서를 발급하고, 발급일자를 대부일로 하여 신채무자와 차용금증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차용금증서상의 대부이율, 상환기간 등 대부조건은 구채무자의 당초 대부조건을 승계한다.⑤ 제4항에 따른 채무인수승인통지서와 차용금증서상의 채무인수금액은 경매허가 결정기일까지의 구채무자와 대부금 잔액과 이자 및 연체이자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대부재산의 가치부족으로 인하여 그 합계액으로 채무인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합계액의 범위에서 적정한 채무인수액을 결정하여야 한다.⑥ 생활안정과장은 신채무자로 하여금 경매법원이 정하는 기일까지 채무인수승인통지서를 제출하게 하고 경락대금의 납입절차를 완료하게 하여야 한다.⑦ 생활안정과장은 제6항에 따른 절차를 완료한 신채무자에 대하여는 제5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유권이전 및 담보제공절차를 밟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채무자가 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등기부등본 1통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⑧ 제5항 단서에 따른 차액과 비용은 경락대금 중에서 별도 회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락대금 중에서 이의 전액회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구채무자, 신채무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로부터 조속히 회수하여야 한다.⑨ 생활안정과장은 신채무자가 인수한 채무금액 중 그동안 체납되었던 원리금은 제4항에 따른 차용금증서 작성 시 신채무자로부터 일시에 수납하여야 한다.', '제82조(대부재산양도 시의 기록정리) 근저당권실행으로 대부재산을 양도한 경우 대부기록철의 기록정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대부번호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개인별 대부원리금 상환내역서는 신채무자와의 구분이 용이하도록 구채무자의 원리금수납란을 붉은색 선으로 두 줄을 그어 마감한 후 대부재산 양도승인신청서류와 함께 대부기록철에 보관한다.2. 대부기록철은 구채무자의 성명을 신채무자로 정정한 후 이를 계속 사용한다. 이 경우, 구채무자와 신채무자의 서류구분이 용이하도록 간지를 삽입하여야 한다.', '제83조(대부재산 이외의 담보재산의 양도) 국가유공자법 제60조제1항, 보훈보상자법 제65조제1항, 5ㆍ18유공자법 제52조, 특수임무유공자법 제51조 및 제대군인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대부재산 이외의 담보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81조에 따른 대부재산의 양도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84조(담보재산의 매수) ① 국가유공자법 제61조제1항, 보훈보상자법 제66조제1항, 5ㆍ18유공자법 제53조제1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52조제1항 및 제대군인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매수하는 경우에 담보재산에 대한 채권액은 경매기일까지 상환을 하지 아니한 원리금ㆍ연체이자 및 경매기일까지 이미 사용된 비용과 그 사용이 확정된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② 매수하고자 하는 담보재산의 매수가격이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미달금액은 담보재산 매수 후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과 기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따로 회수하여야 한다.③ 매수하고자 하는 담보재산에 회수할 채권에 우선하는 체납공과금이 있어서 제1항에 따른 채권액으로 그 매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담보재산매수를 위한 경매참가 이전에 채무자ㆍ연대보증인 및 기타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이를 납입하도록 하여 공과금의 체납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④ 생활안정과장은 경매에 참가하여 담보재산을 매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1.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른 관리재산 취득내역2. 매수재산의 등기부등본3. 매수재산의 매각 또는 임대를 위한 업무추진내역서4. 그 밖의 경매종결내역 등 매수 관련 서류⑤ 생활안정과장은 담보재산을 매수하였을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재산기록철에 합철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1. 당초 대부개요 및 재산취득경위서2. 매수재산의 재감정서3. 등기부등본(매수 후 국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4. 담보재산 매수후의 매각 및 임대전망판단서5. 제80조제2항에 따른 조사서6. 매수가격 및 산출내역서7. 채권액 현황(대부금잔액과 체납이자 및 연체이자와 기타 제비용)8.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서(평가의뢰한 경우에 한한다)⑥ 생활안정과장은 담보재산이 관리재산으로 변경된 때에는 제 서류의 정리를 완료하고, 담보재산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대부기록철에 합철하여 관리재산으로 변경된 이후의 관계서류와 구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재산에 관련된 미회수채권이 있을 때에는 사후독촉 등에 수시 참고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별도 발췌하여 대부기록철에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4절 관리재산의 관리와 처분', '제85조(관리재산의 처리) ① 국가유공자법 제54조제1항, 5ㆍ18유공자법 제47조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제46조에 따라 건축한 주택이나 그 건축을 목적으로 확보한 대지이외의 관리재산(이하 "매수재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1. 매각한다.2. 매각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매각이 될 때까지 임대한다.3. 매각 또는 임대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매각 또는 임대가 될 때까지 직접 관리한다.② 관리재산 중 국가유공자법 제54조제1항, 5ㆍ18유공자법 제47조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제46조에 따라 건축한 주택은 당초 목적대로 분양 또는 임대하며, 분양 또는 임대될 때까지는 직접 관리한다.③ 관리재산 중 제2항에 따른 주택의 건축을 목적으로 확보한 대지는 그 주택을 건축할 때까지 직접 관리하거나 필요한 경우 임대할 수 있다.', '제86조(관리재산의 매수요구) ① 생활안정과장은 임대한 매수재산에 대하여는 임차인에게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른 관리재산 매수요구서를 발송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매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임차인이 제1항에 따른 통보에 불응하거나 임대기간 내에 그 재산의 매수요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82조제2항,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78조제2항,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및 제대군인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일반 경쟁입찰에 의하여 이를 매각한다.③ 제2항에 따라 매수재산을 일반 경쟁입찰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널리 공고하여 유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87조(관리재산의 관리) ① 제85조에 따라 관리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1. 생활안정과장이 직접 관리2. 유보수 또는 무보수의 관리인을 두어 관리3. 장관이 지정하는 관리방법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인의 명칭은 "관리재산관리요원"이라 한다.③ 관리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수입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보훈기금계정의 잡수입으로 납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88조(관리재산서류의 보관 및 관리) ① 관리재산에 관련된 서류는 관리재산별로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1. 2개 이상의 관리재산이 1건의 서류에 관련되었을 때에는 이를 함께 보관한다.2. 관리재산 중 대부와 관련된 서류에 대하여는 대부관계서류와 합철하여 보관하되, 그 구분이 용이하도록 간지를 삽입하여야 한다.3. 1건의 서류철에 관련된 관리재산이 2명 이상에게 매각 또는 임대된 때에는 그 중 1명의 서류는 종전에 사용하던 서류철에 계속 합철하여 보관하고 그 밖의 사람의 서류는 따로 각각 보관하되 매각 또는 임대 이전의 그 재산에 관련된 서류는 어느 서류철에 있다는 내용을 분명히 하여 상호 연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관하는 서류철은 대부기록철로 하되, 관리재산의 서류철임을 알 수 있도록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된 이외의 관리재산에 대한 관계서류의 보관 및 관리는 대부관계서류의 보관 및 관리요령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89조(매수재산의 임대절차) ① 생활안정과장은 매수재산을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임차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른 관리재산 임대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② 생활안정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적합 여부를 심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동일 매수재산을 임차하고자 하는 자가 다수인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임차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각 호별로 수인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그 중 본인이 임차한 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고 임대료의 부담능력이 있는 자를 우선 선정한다.1.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2. 제대군인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람④ 생활안정과장은 매수재산의 임대가 결정된 임차인과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른 관리재산임대계약서에 의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으로 하여금 인감증명서 등 1통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⑤ 생활안정과장은 제4항에 따른 임차계약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른 관리재산 임대완료 내역서를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제90조(매수재산의 임대조건) ① 매수재산의 연간 임대료는 인근의 임대실례 금액을 고려하여 매수가격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② 임대한 매수재산이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경우 연간임대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토지로부터 생산되는 경작물의 연평균 수확량에서 공과금 상당량을 제외한 잔량의 20퍼센트를 임대, 해당 연도 정부매입가격(해당 연도 정부매입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년도 정부매입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평균 수확량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기준 수확량에 따른다.③ 매수재산의 임대기간은 임대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④ 매수재산의 임대기간이 1년 미만인 때의 임대료의 계산은 평년 또는 윤년에 불구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연간임대료에(임대일수/365)를 곱하여 산출한다.⑤ 장관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매수재산의 임대료를 제89조제4항에 따른 임대계약 시에 선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한 매수재산이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그 토지에 부수된 건물이 있을 때에는 이를 포함한다)인 때는 임대료는 임대기간내의 경작물의 수확기를 고려하여 임대계약 체결당시 임대료 납부일자를 따로 정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1조(임대기간 중 매각 시의 처리) ① 임대한 매수재산을 임대기간 중에 매각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한 임대계약은 자동 해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미 수납한 임대료와 매각 당시의 지상 작물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임대한 매수재산이 주택인 경우에는 그 재산 매각일부터 임대계약 만료일까지의 수납임대료와 같은 비율로 계산한 잔여 임대료에 해당하는 별도 예산을 교부받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2. 임대한 매수재산이 농지로서 지상 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없거나 경작을 하였을 경우라도 매각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확할 수 없는 다년생 작물인 때에는 수납임대료를 제1호와 같은 요령으로 반환한다.3. 임대한 매수재산이 농지로서 지상작물을 경작하여 수확한 사실이 있거나 수확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라도 매각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작물의 수확이 가능한 때에는 이를 임차인이 수확하게 하고 수납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4. 임대한 매수재산이 농지와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② 임대료를 반환하는 경우 임차인이 그 재산의 매수인인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반환임대료를 매각대금 납부금으로 상계 수납하여야 한다.', '제92조(임대결정 취소 또는 임대계약의 해약, 갱신) 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대결정을 취소하거나 임대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1. 임차인이 임대결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임대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때2. 임대결정 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계약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2회 이상 계약할 것을 독촉하여도 아무런 연락이 없을 때3. 관리재산을 승인 없이 임대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4. 관리재산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하였거나 기타 타인에게 임의로 전대하였을 때5. 그 밖에 계약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임대결정을 취소 또는 임대계약을 해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장관은 임대계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해약후의 처리계획 등을 작성 처리하여야 한다③ 장관은 관리재산을 임대기간 내에 매각할 가망이 없을 때에는 임대기간만료 30일 전에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계약의 갱신절차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료는 제9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시 책정하여야 한다.', '제93조(매수재산의 매각절차) ① 장관은 매수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비치하고 처분하여야 한다.1. 매수재산의 개황 및 매수내용2. 감정서3. 매수재산의 등기부등본 및 대장등본4. 최근의 사후관리실태조사서5. 매각가격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6. 미회수채권의 내용 및 회수계획(미회수채권이 있을 때에 한한다)7. 매각에 대한 의견서8. 기타 참고서류② 일반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수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수재산의 매각에 따른 서류 중 매각가격의 내용이 명시된 서류는 봉서로 하여야 한다.③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77조제2항,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및 제대군인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매수재산의 매각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1.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감정가격2. 매수당시의 매수가격3. 매수후 투자경비(투자경비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4. 기타 참고가격④ 장관은 매수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과 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른 관리재산매매계약서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⑤ 장관은 제4항에 따른 매매계약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4호 서식에 따른 관리재산매각 완료내역서를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제94조(매각대금 분할납부시의 처리 등) ①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82조제3항,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78조제3항,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49조제3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단서 및 제대군인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매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한 경우의 가산금의 이율은 연 5퍼센트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매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한 경우 그 매각대금의 분납금과 가산금의 납부기일, 납부방법 및 기타 업무처리요령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주택구입대부 시의 요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의 가산금은 제1기 매각대금의 분납금을 납부할 때부터 순차적으로 매각대금이 분납금과 함께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③ 장관은 매수재산의 매각대금 분납금과 가산금을 2기 이상 체납한 때에는 해당재산의 매각을 위한 계약을 해약하여야 한다.④ 매수재산의 매각대금과 가산금의 수납은 대부원리금 수납요령에 준하여 보훈기금 계정에 납입 조치하여야 한다.⑤ 장관은 매수재산이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한 경우 그 매각대금의 납부가 완료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한다.', '제95조(매수재산의 관리ㆍ처분규정) 매수재산의 관리와 임대 및 처분에 있어서 법ㆍ영 및 이 지침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국유재산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95조의2(결손처분 검토 시 확인서류) 생활안정과장은 채무자가 보훈기금법 제22조에 근거한 요건에 해당되어 결손처분 검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1. 「민법」1019조에 따른 상속인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시, 법원의 해당 판결문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1조에 따른 면책 시, 파산 및 개인회생 결정문3. 채무자 사망 시, 상속인 확인을 위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4.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 의뢰 또는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기관을 통한 부동산(건축물ㆍ토지) 보유 유무5. 생계곤란자의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기초생활수급내역6.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담보재산이 멸실된 경우, 지자체장ㆍ소방서장에게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 '         제4장 보 칙', '제96조(통합보훈시스템) ① 통합보훈시스템에서 취급하는 대부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부현황 파악2. 대부원리금 수납현황 파악3. 납입고지금액 결정4. 그 밖에 대부업무에 필요한 현황 파악② 대부업무의 자료입력은 발생즉시 입력처리 하여야 한다.③ 입력자료 중 영수필통지서는 자금별ㆍ대상자별(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상자별을 말한다)ㆍ대부종류별ㆍ대부번호순으로 100매 단위(영수필통지서 매수가 소수인 때에는 합철할 수 있다)로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른 영수필통지서철에 편철하여 수납증거서류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④ 영수필통지서철이 수권일 때에는 매 영수필통지서철의 표지 좌측 상단번호란에 총 권수의 표시와 그 책철권수를 기입한다.⑤ 매수재산의 매각대금 또는 임대료 등에 대한 영수필통지서는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별도 편철 보관 관리한다.', '제97조(보고 및 관리) ① 관할지청장은 해당 연도 대부계획에 의한 매 월 말일 현재의 대부지원실적을 매 다음 달 3일까지 지방청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청장은 자체지원실적을 포함 이를 수합하여 같은 월 5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복지증진국장은 매 반기말 현재의 관리재산 현황내역서를 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라 작성 관리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8조(통합보훈시스템 관리ㆍ장부비치) ① 모든 장부는 통합보훈시스템으로 관리하며 전산관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기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관할 (지)청장은 대부번호 및 대부자의 기본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제37호 서식에 의한 대부대장을 통합보훈시스템으로 관리한다③ 복지증진국장은 관리재산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른 관리재산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장관은 매 연도말 현재를 기준하여 연도말 보고서에 의하여 이를 기장한다.④ 생활안정과장은 매수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각대금의 수납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른 매각대금수납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수납결정부 또는 영수필통지서를 근거로 하여 매각대금의 수납결정 또는 수납사항이 있을 때마다 이를 기장한다.⑤ 장관은 매수재산을 임대한 경우 임대료의 수납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제40호 서식에 따른 임대료 수납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수납결정부 또는 영수필 통지서를 근거로 하여 임대료의 수납결정 또는 수납사항이 있을 때마다 이를 기장한다.⑥ 장관은 관리재산 중 매각 또는 임대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관리하는 재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재산대장의 보조부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41호 서식에 따른 관리재산관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해당재산의 운영에 출납사항이 있을 때마다 이를 기장한다⑦ 관할 (지)청장은 대부금지급신청서 접수 시부터 대부금지급완료시까지의 대부진행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라 접수처리부를 비치하여야 한다.⑧ 관할 (지)청장은 지급보증서, 대부재산증명서 또는 대부재산해제증명서등의 발급사항을, 장관은 대부재산해제증명서등의 발급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별지 제43호 서식에 따른 증명서 발급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99조(장부의 대상 확인 등) ① 통합보훈시스템 입력자료 및 각종 장부에 기장하는 사항은 증명서 또는 근거 서류와 대상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사 확인을 한 때에는 증명서 또는 근거서류 중 확인인을 날인할 수 있는 것과 통합보훈시스템 및 장부에는 담당자가 확인(또는 날인)하여야 한다.③ 관할 (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합보훈시스템 및 해당장부를 대상 확인한 결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착오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받은 장관이 착오내용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알리면 관할 (지)청장은 통합보훈시스템 및 관계장부를 수정하여야 한다.', '제99조의2(생활안정대부의 특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및제2항,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7조제1항, 제35조, 제37조, 제39조, 제70조제4항, 제75조제4항, 제78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 심사가 필요 없는 생활안정대부(보훈업무 시행지침 상 긴급자금, 재해복구, 보철용차량 구입 제외)로서 부동산 담보가 아닐 경우에는 관할(지)청이 아니더라도 대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0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가보훈부훈령 제102호

  대부업무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월 10일

        국가보훈부장관

대부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령

대부업무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에 의한 상속의 승인 및 포기를 할 수 있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동안 연체일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중 국가보훈부에서 지정한 금융교육을 이수한 자

제17조제4항 중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을 제출하게 한다"를 "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단 인감증명서 등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제37조에 따라 대부금"을 "대부금"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중 "채무자의"를 "채무자 등의"로, "채무자에게 대부원리금"을 "대부원리금"으로 한다.

제76조제2항 전단 중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을 "인감증명서 등(온라인에서 발급받은 경우 제외)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3회"를 "채무자별 3회"로 한다.

제77조제1항제4호 중 "6월 이상 연체되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대부원리금이 6개월 이상 연체된 자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하여 법원통지를 받은 자

    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자

    라. 국가보훈부가 직권으로 양도청구한 자

제9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2(생활안정대부의 특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및제2항,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7조제1항, 제35조, 제37조, 제39조, 제70조제4항, 제75조제4항, 제78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 심사가 필요 없는 생활안정대부(보훈업무 시행지침 상 긴급자금, 재해복구, 보철용차량 구입 제외)로서 부동산 담보가 아닐 경우에는 관할(지)청이 아니더라도 대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0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의2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안정대부의 적용례) 제9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별표 0001: 대부금상환기수표(제65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1]

대 부 금 상 환 기 수 표(제65조제1항제1호 관련)

┌──┬───────────┬──────┬─────┐

│대상│대부종류              │상환기간    │상환기수  │

│    │                      │            ├──┬──┤

│    │                      │            │년  │총계│

├──┼───────────┼──────┼──┼──┤

│국  │농토구입대부          │3년거치 10년│12  │120 │

│가  ├───────────┼──────┼──┼──┤

│유  │대지구입대부          │20년        │12  │236 │

│공  ├───────────┼──────┼──┼──┤

│자  │주택구입(신축)ㆍ      │20년        │12  │236 │

│    │아파트분양대부        │            │    │    │

│및  ├───────────┼──────┼──┼──┤

│    │주택임차대부,         │7년         │12  │80  │

│그  │임대아파트대부        │            │    │    │

│    ├───────────┼──────┼──┼──┤

│유  │주택개량대부          │7년         │12  │80  │

│족  ├───────────┼──────┼──┼──┤

│    │사업대부              │7년         │12  │80  │

│등  ├───────────┼──────┼──┼──┤

│    │생활안정대부          │3년         │12  │32  │

│    │(보철용차량구입 용도) │(5년)       │(12)│(56)│

├──┼───────────┼──────┼──┼──┤

│제  │농토구입대부          │3년거치 10년│12  │120 │

│    ├───────────┼──────┼──┼──┤

│대  │대지구입대부          │20년        │12  │236 │

│    ├───────────┼──────┼──┼──┤

│군  │주택구입(신축)ㆍ      │20년        │12  │236 │

│    │아파트분양대부        │            │    │    │

│인  ├───────────┼──────┼──┼──┤

│    │주택임차대부,         │7년         │12  │80  │

│    │임대아파트대부        │            │    │    │

│    ├───────────┼──────┼──┼──┤

│    │주택개량대부          │7년         │12  │80  │

│    ├───────────┼──────┼──┼──┤

│    │사업대부              │7년         │12  │80  │

│    ├───────────┼──────┼──┼──┤

│    │생활안정대부          │3년         │12  │32  │

│    ├───────────┼──────┼──┼──┤

│    │학자금대부            │5년         │12  │56  │

└──┴───────────┴──────┴──┴──┘

별표 0002: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사유(제76조제1항 관련)

[별표 2]

대 부 금  상 환 기 간  연 장 사 유(제76조제1항 관련)

┌────┬──────────────────────────┬─────────────┐

│구분    │대상자                                              │제출서류                  │

│        │(상환기간 변경계약 체결 신청일 기준)                │(10일 이내 발급)          │

├────┼──────────────────────────┼─────────────┤

│재 난   │최근 1년 이내에 재해로「재해위로금 지급규           │「재해위로금              │

│        │정」 별표에서 정한 지급액 30만원을 초과하는         │지급규정」                │

│        │피해를 입은 자                                      │제2조제3호에서 정한       │

│        │                                                    │피해사실확인서            │

├────┼──────────────────────────┼─────────────┤

│생계곤란│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최초             │-                         │

│        │수급월로부터 5년 이내인 자                          │                          │

│        ├──────────────────────────┼─────────────┤

│        │생활조정수당 수급자로 최초 수급월로부터             │-                         │

│        │5년 이내인 자                                       │                          │

│        ├──────────────────────────┼─────────────┤

│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로 그 급여일수          │실업급여 지급             │

│        │가 180일 이상인 자                                  │결정 통지서               │

│        │                                                    │※ 지급 일수 기재         │

│        ├──────────────────────────┼─────────────┤

│        │국가보훈부 사업대부를 받은 대상 사업장의            │휴?폐업사실 증명서       │

│        │휴?폐업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하고            │                          │

│        │1년 이내인 자                                       │                          │

│        │※ 단, 휴업기간이 5개월 미만이거나 전직 또는 업종   │                          │

│        │변경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폐업상태가 아닌 경우 제외 │                          │

│        ├──────────────────────────┼─────────────┤

│        │최근 1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을           │법원 결정문               │

│        │받은 자                                             │                          │

├────┼──────────────────────────┼─────────────┤

│질 병   │질병?상해 등으로 2개월 이상 입원 중인 자           │입원확인서                │

│        │(배우자 및 동거중인 직계존비속이 당해 요건일 때도 포│                          │

│        │함)                                                 │                          │

│        ├──────────────────────────┼─────────────┤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본인일부           │진단서                    │

│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 ※ 단, 발급일 기준  5년  │

│        │별표4의2에서 규정한 중증질환자 ? 희귀질환자        │이내 발병 또는 진단된     │

│        │? 중증난치질환으로 치료 중인 자                    │질병에 한함               │

│        │(배우자 및 동거중인 직계존비속이 당해 요건일 때도 포│                          │

│        │함)                                                 │                          │

├────┼──────────────────────────┼─────────────┤

│기 타   │그 밖의 본인의 귀책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입증서류                  │

│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                          │

└────┴──────────────────────────┴─────────────┘

별표 0001: 후견감독인동의서

[별지 제1호 서식] 

┏━━━━━━━━━━━━━━━━━━━━━━━━━━━━━━━━━━━━━━━━━━┓

┃                                                                                    ┃

┃후 견 감 독 인 동 의 서                                                             ┃

┃                                                                                    ┃

┃ 후 견 인            생년월일(성별)            성  명                               ┃

┃ 주    소                                                                           ┃

┃ 사건본인(미성년자)   생년월일(성별)            성  명                              ┃

┃ 주    소                                                                           ┃

┃                                                                                    ┃

┃     사건본인 미성년자       이(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

┃따른 대부를 받는 것과 대부를 받은 후 미성년자    이(가) 같은 법률에 따라 수령하     ┃

┃는 보상금 등의 보훈급여금을 같은 법률 제59조에 따라 대부원리금과 상계하는 것에      ┃

┃대하여 후견인이 동의할 것에 동의함.                                                 ┃

┃                                      년        월        일                        ┃

┃                                                                                    ┃

┃ 후견감독인             생년월일(성별)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 주      소                                                                         ┃

┃                                                                                    ┃

┃ 후견감독인             생년월일(성별)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 주      소                                                                         ┃

┃                                                                                    ┃

┃ 후견감독인             생년월일(성별)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 주      소                                                                         ┃

┃                                                                                    ┃

┃       사건본인 미성년자     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

┃따른 대부를 받는 것과 대부를 받은 후 미성년자     이(가) 동 법률에 따라 수령하는    ┃

┃보상금 등의 보훈급여금을 같은 법률 제59조에 떠라 대부원리금과 상계하는 것에 대하여  ┃

┃위와 같이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동의합니다.                                 ┃

┃                                         년      월       일                        ┃

┃                                                                                    ┃

┃ 후 견 인             생년월일(성별)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 주    소                                                                           ┃

┃                                                                                    ┃

┃국 가 보 훈 부 장 관                                                                ┃

┃                                                                                    ┃

┃              지방보훈청장     귀하                                                 ┃

┃              보훈지청장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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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대부(주택우선공급) 신청 및 채권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별지 제1호의2]

┌────────────────────────────────────────────────┐

│대부(주택우선공급) 신청 및 채권관리를 위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

│1. 처리하는 사무의 명칭 : 대부(주택우선공급) 신청 및 채권관리                                   │

│2.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개인정보                                                                │

│┏━━━━━━━━━━━━━━━━━━━━━━━━━━━━━━┳━━━━━━━━━━━━━━━┓│

│┃정보의 범위 및 항목                                         ┃수집ㆍ 이용 및 제공 목적      ┃│

│┠──────────────────────────────╂───────────────┨│

│┃ 주민등록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원), 전화번호,  ┃ 인적사항 확인 및 자격 조사   ┃│

│┃직업 및 거주실태(임대차계약 등), 가족관계, 출입국 사실      ┃채권보전을 위한 생활실태 확인 ┃│

│┃등                                                          ┃                              ┃│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국민연금공단(표준보수월액, 국    ┃소득 및 재산조사              ┃│

│┃민연금급여), 장애인고용공단(사업주의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해당자에 한함)               ┃│

│┃: 근로소득),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ㆍ일용근로  ┃                              ┃│

│┃자소득액ㆍ근로장려금ㆍ사업자등록증명ㆍ폐업사실증명ㆍ휴      ┃                              ┃│

│┃업사실증명ㆍ소득금액증명, 대법원 건물등기사항증명서ㆍ토     ┃                              ┃│

│┃지등기사항증명서, 행정안전부 재산세ㆍ취득세ㆍ조합원입주     ┃                              ┃│

│┃권, 국토해양부 지적정보ㆍ건축물대장ㆍ차적정보ㆍ선박원부     ┃                              ┃│

│┃ㆍ개별공시지가ㆍ개별(공동)주택가격ㆍ분양권ㆍ건축물관리대    ┃                              ┃│

│┃장ㆍ토지,임야대장ㆍ자동차등록원부,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원    ┃                              ┃│

│┃부ㆍ농업직불금ㆍ농지원부, 지방세정(재산세,취득세), 보험개   ┃                              ┃│

│┃발원 차량기준가액, 국방부 군인퇴직연금급여(퇴직금, 퇴직연   ┃                              ┃│

│┃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보수월액(퇴직금, 퇴직연   ┃                              ┃│

│┃금), 별정우체국연합회 별정우체국연금, 근로복지공단 산재보   ┃                              ┃│

│┃험급여,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ㆍ퇴직금ㆍ고용보험, 사립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사학퇴직연금보수월액             ┃                              ┃│

│┣━━━━━━━━━━━━━━━━━━━━━━━━━━━━━━╋━━━━━━━━━━━━━━━┫│

│┃ 대부 지급 및 아파트 지원 내역                              ┃ 사회보장급여 수혜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 포함)                 ┃                              ┃│

│┗━━━━━━━━━━━━━━━━━━━━━━━━━━━━━━┻━━━━━━━━━━━━━━━┛│

│                                                                                                │

│■ 위 사무와 관련한 자격의 적정성 확인 및 사회보장급여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ㆍ관리를             │

│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업무의 수탁기관 포함)이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본인의 위 개인정보와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회보장 자          │

│격 결정정보 및 수혜이력을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기관(대부지원 위탁은행), 보건복지부,      │

│국방부, 법무부, 대법원,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사립학교     │

│교직원연금관리공단 등으로부터 관련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

│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  (개인정보 제공) 위 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본인의 자격결정정보와 수혜이력을 관련 정보통신망      │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대부지원 위탁은행), 보건복지부 등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업무의 수탁기관 포함) 및 한국장학재단에 제공함에                                   │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                                                                                              │

│■ 위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

│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알림) 위 동의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       │

│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

│민감정보(건강정보 등)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처리함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         │

│음                                                                                            │

│                                                                                              │

│ (보유 및 이용기간) 귀하의 위 개인정보는 해당업무(대부지원 및 상환 , 아파트지원 등) 종료일까  │

│지 이용합니다. 다만, 종료일 후라도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한까지      │

│보유ㆍ이용됩니다.                                                                             │

│                                                                                              │

│ ※ 귀하는 개인정보의 이용ㆍ수집 및 제공, 민감정보 등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단,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업무처리를 위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자료가  │

│불충분할 경우에는 동 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혜택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위 동의인  관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위 동의인  관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위 동의인  관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위 동의인  관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위 동의인  관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위 동의인  관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                                                                                              │

│                                                                                              │

│        지방보훈청장           귀하                                                           │

│        보훈지청장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                                                                                              │

│                                                                                              │

└───────────────────────────────────────────────┘

별표 0002: 대부 예정 통지서

[별지 제2호 서식] 

┏━━━━━━━━━━━━━━━━━━━━━━━━━━━━━━━━━━━━━━━━┓

┃                                                                                ┃

┃  분류기호 :                                                                    ┃

┃  수   신 :                                                                     ┃

┃  제   목 : 대부 예정 통지서                                                    ┃

┃                                                                                ┃

┃            1. 귀하의 대부우선순위는   번으로서 금년도   분기중에 금       원의 ┃

┃범위에서 대부를 실시할 예정인 바, 사전에 준비를 하여 해당 분기내에 대부수속을   ┃

┃완료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대부금지급신청 통지서를 대부해당분기 직전에 별  ┃

┃도로 발송할 것이오니 동 대부금지급신청통지서를 받으신 후 대부금지급신청을 하시  ┃

┃기 바랍니다.                                                                    ┃

┃            2. 만일 위에 명시한 기간중에 대부수속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  ┃

┃유가 있을때에는 사전에 우리 (지)청에 연락하여 대부시기를 재조정하시기 바라며, 이┃

┃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위에 명시한 기간 중에 대부수속을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대부 ┃

┃예정을 취소하겠사오니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지방보훈청장  ┃직인┃                                                        ┃

┃  보훈지청장    ┃    ┃                                                        ┃

┃                ┗━━┛                                                        ┃

┃                                                                                ┃

┃                                                                                ┃

┃                                                                                ┃

┗━━━━━━━━━━━━━━━━━━━━━━━━━━━━━━━━━━━━━━━━┛

별표 0003: 대부 비해당 통지서

[별지 제3호 서식]

┏━━━━━━━━━━━━━━━━━━━━━━━━━━━━━━━━━━━━━━━━━┓

┃  분류기호 :                                                                      ┃

┃  수   신 :                                                                       ┃

┃  제   목 : 대부 비해당 통지서                                                    ┃

┃                                                                                  ┃

┃             금번 귀하께서 제출한 대부신청서는 대부우선순위배점기준표에 따라      ┃

┃채점한 결과 귀하는     점으로서 그 순위가     번으로 당청 대부예정인원     명의   ┃

┃범위내에 들지 못하여 금번에는 대부가 불가능함을 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다만, 대부권내에 있는 선순위자가 대부를 포기하거나 대부서류상 하자로 인하여 대   ┃

┃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순차적으로 차순위자에게 대부가 실시되는 바, 만일 귀하의    ┃

┃순위까지 도래하면 차후 별도로 통지하여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지방보훈청장┃직인┃                                                            ┃

┃  보훈지청장  ┃    ┃                                                            ┃

┃              ┗━━┛                                                            ┃

┃                                                                                  ┃

┃                                                                                  ┃

┗━━━━━━━━━━━━━━━━━━━━━━━━━━━━━━━━━━━━━━━━━┛

별표 0004: 대부금지급 신청 통지서

[별지 제4호 서식]

┏━━━━━━━━━━━━━━━━━━━━━━━━━━━━━━━━━━━━━━━━━━━━━┓

┃                                                                                          ┃

┃  분류기호 :                                                                              ┃

┃  수    신 :                                                                              ┃

┃  제    목 : 대부금지급 신청 통지서                                                       ┃

┃                                                                                          ┃

┃            귀하는 금년도 대부예정자로 선정되어 분기중에 금     원의 범위에서             ┃

┃대부를 실시코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대부금지급신청서류 각  1통을 제출하시기 바라           ┃

┃며, 이 통지서는 해당분기 대부예정자 전원에게 일괄 발송하고 대부금지급신청서 접수          ┃

┃순서에 따라 지원여건이 갖추어진 분부터 대부금을 지급하게 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

┃바랍니다.                                                                                 ┃

┃                                                                                          ┃

┃  1. 제출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2. 제출장소 :                                                                           ┃

┃  3. 제출서류                                                                             ┃

┠─────┬────┬───────────┬────┬────┬────┬───────┨

┃구분      │농토구입│주택구입 또는         │대지구  │주택개량│주택임  │사업대부      ┃

┃          │대    부│주택신축 대부         │입 대부 │대    부│차 대부 │              ┃

┠─────┼────┼───────────┼────┼────┼────┼───────┨

┃신청인    │매매계  │매매계약서 사본 1통   │매매계  │대수선허│임대차  │1.사업계획서  ┃

┃제출서류  │약서 사 │(주택구입대부의 경우  │약서    │가서 또 │계약서  │1통           ┃

┃          │본 1통  │에만 제출합니다)      │사본 1  │는 증축 │사본    │2.사업운영을  ┃

┃          │        │                      │통      │등신고필│1통     │증명할 수 있  ┃

┃          │        │                      │        │증 사본 │        │는 서류 1통   ┃

┃          │        │                      │        │1통     │        │3.담보물의 종 ┃

┃          │        │                      │        │        │        │류에 따라 국  ┃

┃          │        │                      │        │        │        │가보훈처장이  ┃

┃          │        │                      │        │        │        │정하는 서류   ┃

┠─────┼────┼───────────┼────┼────┼────┼───────┨

┃담당공무  │토지    │1.토지등기부 등본     │토지등  │1.건물등│건물    │사업자등록증  ┃

┃원확인사  │등기부  │2.건물등기부 등본 및  │기부    │기부 등 │등기부  │(사업자등록을 ┃

┃항(다만신 │등본    │건축물대장(주택구입   │등본    │본 또는 │등본    │한 경우에만   ┃

┃청인이 동 │및      │대부의 경우에만 확    │및 토   │건축물  │        │확인합니다)   ┃

┃의하지 아 │지적도  │인합니다)             │지이용  │대장 등 │        │              ┃

┃니하는 경 │등본    │3.건축허가서(주택신축 │계획확  │본      │        │              ┃

┃우에는 해 │        │대부의 경우에만 확    │인서    │2.건축허│        │              ┃

┃당서류를  │        │인합니다)             │        │가서    │        │              ┃

┃제출하여  │        │4.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        │              ┃

┃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        │        │        │              ┃

┃          │        │제외합니다)           │        │        │        │              ┃

┠─────┴────┴───────────┴────┴────┴────┴───────┨

┃※ 주의 : 대부금지급 신청서류 제출 만료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동안 특별한      ┃

┃조치가 없을 때에는 대부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사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              ┏━━┓                                                                    ┃

┃  지방보훈청장┃직인┃                                                                    ┃

┃  보훈지청장  ┃    ┃                                                                    ┃

┃              ┗━━┛                                                                    ┃

┃                                                                                          ┃

┗━━━━━━━━━━━━━━━━━━━━━━━━━━━━━━━━━━━━━━━━━━━━━┛

별표 0005: 기간연장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앞면)

┏━━┯┯━━━━━━━━━━━━━━┯━━━━━━━━━━━━━━━━┓

┃번호││기 간 연 장 신 청 서        │처리기간 1일                    ┃

┠──┼┴────┬┬───────┬┴────────────────┨

┃신  │성    명  ││생년월일(성별)│                                  ┃

┃청  ├─────┼┴───────┴─────────────────┨

┃자  │주    소  │                                                    ┃

┃    ├─────┼──────────────────────────┨

┃    │대부수속  │                                                    ┃

┃    │  완료기일│                                                    ┃

┠──┼─────┼──────────────────────────┨

┃신청│대부종류  │                                                    ┃

┃    ├─────┼──────────────────────────┨

┃사항│대부수속의│                                                    ┃

┃    │  진척정도│                                                    ┃

┃    ├─────┼──────────────────────────┨

┃    │연장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연장사유  │                                                    ┃

┠──┴─────┴──────────────────────────┨

┃  위와 같이 대부수속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

┃                                                                      ┃

┃            지방보훈청장                                              ┃

┃                           귀하                                       ┃

┃            보훈지청장                                                ┃

┃                                                                      ┃

┠───────────────────────────────────┨

┃    위 연장신청을 승인함.                                             ┃

┃                                                                      ┃

┃                                          년     월    일             ┃

┃                                                                      ┃

┃                                                                      ┃

┃                ┏━━┓                                              ┃

┃  지방보훈청장  ┃직인┃                                              ┃

┃  보훈지청장    ┃    ┃                                              ┃

┃                ┗━━┛                                              ┃

┗━━━━━━━━━━━━━━━━━━━━━━━━━━━━━━━━━━━┛

 (뒷면)

┏━━━━━━━━┯━━━━━━━┯━━━━━━━━━━━━┓

┃신   청   인    │경  유  기  관│처  리  기  관          ┃

┃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

┃                │              │  │                    ┃

┃┌──────┐│              │┌┴────┐          ┃

┃│신청서 제출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      사│          ┃

┃  │            │              │└┬────┘          ┃

┃  │            │              │  │                    ┃

┃  │            │              │                        ┃

┃  │            │통      지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6: 감정서(전·답·기타)

[별지 제6호 서식]

감 정 서(전ㆍ답ㆍ기타)

대부(지급보증)번호 : 

1. 감정사항       [채무자 :          생년월일(성별) :                ]

┏━┯━━━━━━━━━━━━━━━━━━━┯━━┯━━━━━┯━━━━━┯━━━━━┯━━━━━┓

┃번│공          부                        │감정│인근매매  │공시지가  │감정가격  │반당      ┃

┃호│                                      │면적│실례가격  │          │          │수확      ┃

┃  ├───┬───┬──┬──┬──┬──┤    ├──┬──┼──┬──┼──┬──┤량        ┃

┃  │소유자│소재지│지번│지목│면적│토지│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

┃  │      │      │    │    │    │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2. 조사사항

┏━━┯━━━━━━━━┯━━━━┯━━━━┯━━━━┯━━━━┯━━━━┯━━━━┯━━━━━━━━┯━━┓

┃감정│위치및교통편리  │토지의  │담보지의│관계배수│한수해의│관리또는│경작물의│수요의 상황 및  │비고┃

┃    │여부와          │종류 및 │적 부 및│의      │유 무 및│경 작 의│종 류 및│매매용이        │    ┃

┃번호│부근상황        │비옥도  │수익상황│설비상황│그 정 도│편리여부│수 확 량│여부            │    ┃

┠──┼────────┼────┼────┼────┼────┼────┼────┼────────┼──┨

┃    │                │        │        │        │        │        │        │                │    ┃

┠──┴──┬─────┴────┴────┴────┴────┴────┴────┴────────┴──┨

┃참      고│                                                                                              ┃

┠─────┼───────────────────────────────────────────────┨

┃감정자    │                                                                                              ┃

┃의견      │                                                                                              ┃

┠─────┼───────────┬────┬──────────────────────────────┨

┃감정년월일│   년  월  일         │감정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

┠─────┴───────────┴────┴──────────────────────────────┨

┃     위와 같이 확 인 함                                                                                   ┃

┃년      월       일                                                                                       ┃

┃                                                                                                          ┃

┃국가보훈부장관                                                                                            ┃

┃                                                                                                          ┃

┃                ┏━━┓                                                                                  ┃

┃  지방보훈청장  ┃직인┃                                                                                  ┃

┃  보훈지청장    ┃    ┃                                                                                  ┃

┃                ┗━━┛                                                                                  ┃

┃                                                                                                          ┃

┠─────────────────────────────────────────────────────┨

┃ ※ 참고 : 지목 및 지적등이 공부와 실지가 상위한 경우 및 기타 참고사항을                                  ┃

┃          참고란에 기재할 것.                                                                             ┃

┗━━━━━━━━━━━━━━━━━━━━━━━━━━━━━━━━━━━━━━━━━━━━━━━━━━━━━┛

대 부 조 사 사 항

┏━━┯━━━┯━┯━━━━━━━┯━━━┯━━━━━━━┯━━┯━━┯━━━━━┓

┃대부│성 명 │  │생년월일(성별)│      │구분          │    │직업│          ┃

┃신청├───┴┬┴───────┴───┼───────┴┬─┴──┴─────┨

┃사항│주소    │                        │대부종류        │                    ┃

┃    │        │                        │                │대부                ┃

┃    ├────┼─┬───────┬──┴──┬───┬─┴┬───┬─────┨

┃    │신청금액│  │본인부담금액  │          │합계액│    │감정액│          ┃

┠──┼────┼─┴┬──────┴┬────┴───┴─┬┴───┼─────┨

┃매  │성명    │    │생년월일      │                    │채무자와│          ┃

┃도  │        │    │(성별)        │                    │의 관계 │          ┃

┃자  ├────┼──┴───────┴──────────┴────┴─────┨

┃    │주 소   │                                                                ┃

┃    ├────┼────────────────────────────────┨

┃    │면담    │                                                                ┃

┃    │내용    │                                                                ┃

┠──┼────┴───────────┬┬──────────────┬────┨

┃대부│감정결과 부적합사항 유무        ││소유권기타관리관계로분쟁유무│        ┃

┃적부├────────────────┼┼──────────────┼────┨

┃사항│환매특약이 있거나 소송계류 여부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물권 │        ┃

┃    │                                ││설정유무                    │        ┃

┃    ├────────────────┼┼──────────────┼────┨

┃    │지분등기로 인한 분쟁 초래 유무  ││사기 또는 형식적 소유권 이전여부│        ┃

┃    ├────────────────┼┼──────────────┼────┨

┃    │직접관리 가능여부               ││매도자가 자경하는 농지인지 여부│        ┃

┃    ├────────────────┼┼──────────────┼────┨

┃    │기타 담보물건으로 부적합 사항 유무││풍우 기타 위험성 유무       │        ┃

┃    ├────────────────┼┼──────────────┼────┨

┃    │대부적부에 대한 종합의견        ││                            │        ┃

┠──┴───┬────────────┼┴─┬────────────┴────┨

┃조사년월일  │      년     월     일  │조사│ 소속     직위    성명        (인)┃

┃            │                        │자  │                                  ┃

┗━━━━━━┷━━━━━━━━━━━━┷━━┷━━━━━━━━━━━━━━━━━┛

  대지ㆍ건물의 위치도

┌─────┬─┐

│ 도시번호 │  │

├─────┘  │

│              │

└───────┘

별표 0007: 감정서(대지·건물)

[별지 제7호 서식]

  감 정 서(대지ㆍ건물)

대부(지급보증)번호 : 

1. 감정사항             [채무자 :     생년월일(성별) :               ]

┏━┯━━━━━━━━━━━━━━━┯━━┯━━┯━━━━━┯━━━━━┯━━━━━┯━┓

┃번│공          부                │감정│건물│인근매매  │공사지가  │감정가격  │비┃

┃호│                              │    │경과│실례가격  │          │          │  ┃

┃  ├─┬──┬─┬─┬─┬─┬──┤면적│년수├──┬──┼──┬──┼──┬──┤고┃

┃  │소│소재│지│종│구│면│임대│    │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

┃  │유│지  │번│번│조│적│등급│    │    │    │    │    │    │    │    │  ┃

┃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조사사항

┌──┬──────────────────────┬───┬──────────────────────┐

│ 1. │위치 : 목표물             m 지점지          │3.    │형식 : 한식, 일식, 양식, 절충식,            │

│ 위 ├──────────────────────┤건    │       빌딩, 아파트, 연립주택               │

│ 치 │지대별상황 및 환경                          │물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연와조, 시멘         │

│ 와 │    : 점포지대(변화, 보통, 한산),           │의    │       트벽돌조, 시멘트부록조,              │

│ 부 │     주택지대(상류, 중류, 하류),            │상    │       석조, 목조,기타                      │

│ 근 │     공장지대(최저, 보통, 부적)             │황    │       단층, 2층, 3층, 4층, 5층,(   )층     │

│ 사 │교 통 : 편리ㆍ보통ㆍ불편, (    )m도로 변,   │      │지붕 : 스라브, 시멘트기와, 토기와,          │

│ 항 │        버스ㆍ기타 하차 후(    )m지점,      │      │      스레이트, 함석, 자연석, 기타          │

│    │        도보로(  )분                        │      │용도 : 주택, 점포, 사무실, 공장, 창고,      │

├──┼──────────────────────┤      │      기타(    )                            │

│2.  │토지의형상 : 정방형, 장방형, 삼각형,        │      │기토 : 견고, 보통, 불량                     │

│대  │             부정형                         │      ├──────────────────────┤

│지  │고저별 : 평지, 경사지, 고지, 저지,          │      │좌    향 : 동ㆍ서ㆍ남ㆍ북                   │

│의  │         습지, 매립지                       │      │부대시설 : 전기, 수도, 욕실, 난방, 기타(  ) │

│상  │배수 : 지하 배수시설 유무                   │      │정원시설 : 유ㆍ무                           │

│황  │토지의 이용도 : 완전, 보통, 불완전          │      │관리현황 : 양호, 보통, 불량                 │

│    │도시계획관계 : 저촉안함, 저촉함             │      │신축년도 : 신축 후 년 경과, 개축 후 년 경과 │

│    │환지지구관계 : 지적 및 건평대비 :    %      │      │                                            │

│    │                                            │      │                                            │

├──┼──────────────────────┼───┼──────────────────────┤

│임대│유ㆍ무 : 전세: ￦     보증금: ￦            │수요  │왕성, 보통, 희박                            │

│관계│      월세: ￦        세대 거주             │및 장 │                                            │

│    │                                            │래성  │                                            │

├──┼──────────────────────┴───┴──────────────────────┤

│비고│                                                                                                  │

├──┼─────────────────────────────────────────────────┤

│참고│                                                                                                  │

├──┴──┬──────────────────────────────────────────────┤

│감정자의견│                                                                                            │

├─────┼────────────┬──────────┬──────────────────────┤

│감정년월일│     년      월       일│감정자              │소속       직위     성명      (인)          │

├─────┴────────────┴──────────┴──────────────────────┤

│     위와 같이 확 인 함                                                                                 │

│                                                                                                        │

│년      월      일                                                                                      │

│                                                                                                        │

│국 가 보 훈 부 장 관                                                                                    │

│                ┏━━┓                                                                                │

│  지방보훈청장  ┃직인┃                                                                                │

│  보훈지청장    ┃    ┃                                                                                │

│                ┗━━┛                                                                                │

└────────────────────────────────────────────────────┘

대  부  조  사  사  항

┏━━┯━━━┯━┯━━━━━━━┯━━━━━┯━━┯━━━━┯━━┯━━━━━┓

┃대  │성명  │  │생년월일      │          │구분│        │직업│          ┃

┃부  │      │  │(성별)        │          │    │        │    │          ┃

┃신  ├───┴┬┴───────┴─────┴┬─┴──┬─┴──┴─────┨

┃청  │주    소│                              │대부종류│                    ┃

┃사  │        │                              │        │대부                ┃

┃항  ├────┼─┬───────┬───┬─┴──┬─┴┬───┬─────┨

┃    │신청금액│  │본인부담금액  │      │합계액  │    │감정액│          ┃

┠──┼────┼─┴┬──────┴─┬─┴──┬─┴──┴─┬─┴─────┨

┃매  │성    명│    │생년월일(성별)  │        │채무자와의  │              ┃

┃도  │        │    │                │        │관계        │              ┃

┃자  ├────┼──┴────────┴────┴──────┴───────┨

┃    │주    소│                                                              ┃

┃    ├────┼───────────────────────────────┨

┃    │면담내용│                                                              ┃

┠──┼────┴──────────┬───┬───────────┬────┨

┃대  │감정결과 부적합사항 유무      │      │소유권기타관리관계로분쟁유무│        ┃

┃부  ├───────────────┼───┼───────────┼────┨

┃적  │환매특약이 있거나 소송계류 여부│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        ┃

┃부  │                              │      │물권설정유무          │        ┃

┃사  ├───────────────┼───┼───────────┼────┨

┃항  │지분등기로 인한 분쟁 초래 유무│      │사기 또는 형식적 소유권 이전   │        ┃

┃    │                              │      │ 여부                 │        ┃

┃    ├───────────────┼───┼───────────┼────┨

┃    │직접관리 가능여부             │      │건축법 저촉여부       │        ┃

┃    ├───────────────┼───┼───────────┼────┨

┃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지 여부   │      │풍우 기타 위험성 유무 │        ┃

┃    ├───────────────┼───┼───────────┼────┨

┃    │대지 및 건물을 함께 담보 제공하는 지    │      │공원 또는 보안림에 해당하    │        ┃

┃    │여부                          │      │는지 여부             │        ┃

┃    ├───────────────┼───┼───────────┼────┨

┃    │시설환경 불량여부 및지방 관습상 │      │기타 담보물건으로 부적합     │        ┃

┃    │  수요성 희박 여부            │      │사항 유무             │        ┃

┃    ├───────────────┼───┼───────────┼────┨

┃    │대부적부에 대한 종합의견      │      │                      │        ┃

┠──┴──┬─────────┬──┴─┬─┴───────────┴────┨

┃조사년월일│    년    월    일│조사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

┗━━━━━┷━━━━━━━━━┷━━━━┷━━━━━━━━━━━━━━━━━━┛

  대지ㆍ건물의 위치도

  ┌─────┬┐

│ 도시번호 ││

├─────┘│

│            │

└──────┘

별표 0008: 대부심사서

[별지 제8호 서식] 

대  부  심  사  서

┏━━━━━┯━━━━┯━━━━━━━━┯━━━━━━━┯━━━━━━━━━━━┓

┃결 재     │담    당│주       무     │과       장   │(지) 청      장       ┃

┃          ├────┼────────┼───────┼───────────┨

┃          │        │                │              │                      ┃

┃          ├────┼────────┼───────┼───────────┨

┃          │        │                │              │                      ┃

┠─────┼────┼────────┼───────┼───────────┨

┃대부금    │대상구분│                │보 훈 번  호  │                      ┃

┃지 급     ├────┼────────┼───────┼───────────┨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성별)│                      ┃

┃          ├────┼────────┴───────┴───────────┨

┃          │주    소│                                                        ┃

┃          ├────┼────────────────────────────┨

┃          │우선순위│             대부              번(            점)       ┃

┠─────┼────┼───────┬───────┬────────────┨

┃대 부     │신 청 액│              │한  도  액    │                        ┃

┃신 청     ├────┼───────┼───────┼────────────┨

┃사 항     │자부담액│              │담      보    │□부동산  □보훈급여금  ┃

┃          │        │              │              │또는                    ┃

┃          │        │              │              │군인연금수급권   □신용 ┃

┃          ├────┼───────┼───────┼────────────┨

┃          │ 계     │              │신청년월일    │       .     .      . 접수┃

┃          ├────┼───────┼───────┼────────────┨

┃          │감 정 액│              │감정년월일    │       .     .      .   ┃

┠─────┼──┬─┴──────┬┴──────┬┴───────┬────┨

┃담보재산  │번호│소재지          │지목          │면적(㎡)        │?현싯가┃

┃의 표시   ├──┼────────┼───────┼────────┼────┨

┃          │    │                │              │                │        ┃

┃          ├──┼────────┼───────┼────────┼────┨

┃          │    │                │              │                │        ┃

┠─────┼──┴──────┬─┴──┬────┴────────┴┬───┨

┃대 부     │신청서류상불비유무│        │ 신청액?본인부담액         │      ┃

┃심 사     │                  │        │ 감정액 대부한도액          │      ┃

┃사 항     │                  │        │ 간에 모순유무              │      ┃

┃          ├─────────┼────┴───┬────────┬─┴───┨

┃          │대부적부조사사항중│                │지급보증예정액  │          ┃

┃          │ 대부부적합요인유무│                │                │          ┃

┃          ├─────────┼────────┼────────┼─────┨

┃          │감정서상대부부적합│                │기타대부부적합  │          ┃

┃          │ 요   인    유   무│                │  사  항  유  무│          ┃

┃          ├─────────┼────────┴────────┴─────┨

┃          │종   합    의   견│                                              ┃

┠─────┼─────────┴───────────────────────┨

┃비  고    │                                                                  ┃

┠─────┼──────────┬──────┬──────┬────────┨

┃지 급     │보      증      액  │            │ 보 증 번 호│                ┃

┃보 증     ├──────────┼──────┼──────┼────────┨

┃사 항     │보  증  완  료  일  │   .   .   .│ 보 증 일 자│                ┃

┃          ├──────────┼──────┴──────┴────────┨

┃          │신청사항중지급보증  │               .    .     .                 ┃

┃          │  과정에서변동된내용│                                            ┃

┠─────┴──────────┴──────────────────────┨

┃  위 사람에 대한 대부심사 결과 대부지원 적격자임을 확인하였으므로 대부지원    ┃

┃대상으로 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심사자 :            직위             성명              (인)        ┃

┗━━━━━━━━━━━━━━━━━━━━━━━━━━━━━━━━━━━━━━━┛

별표 0009: 생활안정대부심사서

[별지 제9호 서식] 

생 활 안 정 대 부 심 사 서

┏━━━┯━━━━━━┯━━━━━┯━━━━━━━━┯━━━━━━━━━━━━┓

┃결 재 │담     당   │주     무 │과      장      │(지) 청    장           ┃

┃      ├──────┼─────┼────────┼────────────┨

┃      │            │          │                │                        ┃

┠───┼──────┼─────┼────────┼────────────┨

┃대부금│ 대 상 구 분│          │보 훈 번 호     │                        ┃

┃지 급 ├──────┼─────┼────────┼────────────┨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성별)  │                        ┃

┃      ├──────┼─────┴────────┴────────────┨

┃      │ 주       소│                                                      ┃

┠───┼──────┼─────┬────────┬────────────┨

┃대 부 │신   청  액 │          │한   도   액    │                        ┃

┃신 청 ├──────┼─────┼────────┼────────────┨

┃사 항 │자 부 담 액 │          │담        보    │ □ 보훈급여금 또는     ┃

┃      │            │          │                │  군인연금수급권        ┃

┃      │            │          │                │  □ 신용               ┃

┃      ├──────┼─────┼────────┼────────────┨

┃      │신청년월일  │          │구 비  서 류    │                        ┃

┃      ├──────┼─────┴────────┴────────────┨

┃      │대부금용도  │                                                      ┃

┠───┼──────┼─────┬────────┬────────────┨

┃대 부 │신청서류상  │          │대부금 용도     │                        ┃

┃심 사 │ 불 비 유 무│          │ 의 적정여부    │                        ┃

┃사 항 ├──────┼─────┼────────┼────────────┨

┃      │신 청 액 의 │          │기타대부        │                        ┃

┃      │ 적 정 여 부│          │부적합사항 유무 │                        ┃

┃      ├──────┼─────┴────────┴────────────┨

┃      │종 합 의 견 │                                                      ┃

┠───┼──────┴───────────────────────────┨

┃비고  │                                                                    ┃

┠───┴──────────────────────────────────┨

┃  위 사람에 대한 대부심사 결과 생활안정대부 지원 적격자임을 확인하였으므로  ┃

┃대부지원 대상으로 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심사자 :          직위               성명               (인)       ┃

┗━━━━━━━━━━━━━━━━━━━━━━━━━━━━━━━━━━━━━━┛

별표 0010: (소재지, 종목) 변경신청서

[별지 제10호 서식]

┌──┬┬─────────────────┬──────────────┐

│번호││           소재지                 │처리기간                    │

│    ││                   변 경 신 청 서 ├──────────────┤

│    ││           종  목                 │3일                         │

├─┬┴┴───┬┬───────┬────┴──────────────┤

│지│성       명││생년월일(성별)│                                      │

│급├─────┼┴───────┴───────────────────┤

│보│주       소│                                                        │

│증├─────┼┬───────┬───────────────────┤

│사│보 증 번 호││ 보증년월일   │                                      │

│항├─────┼┼───────┼───────────────────┤

│  │보 증 완 료││ 보 증 금 액  │                                      │

│  │기     일 ││              │                                      │

│  ├─────┼┼───────┼───────────────────┤

│  │선정재산의││              │                                      │

│  │표     시 ││              │                                      │

├─┴─────┼┴───────┴───────────────────┤

│지급보증재산중│                                                        │

│변경을 요하는 │                                                        │

│재산의 표시   │                                                        │

├───────┼────────────────────────────┤

│재선정 재산의 │                                                        │

│표       시   │                                                        │

├───────┼────────────────────────────┤

│변경신청사유  │                                                        │

├───────┼────────────────────────────┤

│심사자 의견   │직위                 성명                 (인)          │

├───────┴────────────────────────────┤

│                                                                        │

│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

│                                                                        │

│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

│                                                                        │

│              지방보훈청장                                              │

│                             귀하                                       │

│              보훈지청장                                                │

│                                                                        │

└────────────────────────────────────┘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    │경  유  기  관│처  리  기  관          ┃

┃                │              │                        ┃

┃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

┃                │              │  │                    ┃

┃┌──────┐│              │┌┴────┐          ┃

┃│신청서 제출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      사│          ┃

┃  │            │              │└┬────┘          ┃

┃  │            │              │  │                    ┃

┃  │            │              │                        ┃

┃  │            │통      지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별표 0011: 조세감면증명서

[별지 제11호 서식]

┏━━━━━┯━━━━━━━┯━━━━━━━━━━━━━━━━━━━━━━━━━━━┓

┃번  호    │              │조  세  감  면  증  명  서                            ┃

┠─────┼───────┼───────────────────────────┨

┃소유자    │주      소    │                                                      ┃

┃또  는    ├───────┼┬───┬──────────────────────┨

┃채무자    │생년월일(성별)││성 명 │                                            ┃

┠─────┼───────┴┴───┴──────────────────────┨

┃재        │                                                                      ┃

┃산        │                                                                      ┃

┃의        │                                                                      ┃

┃          │                                                                      ┃

┃표        │                                                                      ┃

┃시        │                                                                      ┃

┠─────┼───────────────────────────────────┨

┃ 대 부 금 │                                                                      ┃

┠─────┴───────────────────────────────────┨

┃     위 재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재산임을 증명하며 취득세   ┃

┃감면을 위하여 발급하는 것임.                                                      ┃

┃                                                                                  ┃

┃                                        년         월         일                  ┃

┃                                                                                  ┃

┃국 가 보 훈 부 장 관                                                              ┃

┃                ┏━━┓                                                          ┃

┃  지방보훈청장  ┃직인┃                                                          ┃

┃  보훈지청장    ┃    ┃                                                          ┃

┃                ┗━━┛                                                          ┃

┃               귀하                                                               ┃

┗━━━━━━━━━━━━━━━━━━━━━━━━━━━━━━━━━━━━━━━━━┛

별표 0011: 조세면제증명서

[별지 제11호의2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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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조 세 면 제 증 명 서                                    ┃

┠───┼───────┼────────────────────────────┨

┃소유자│주        소  │                                                        ┃

┃또  는├───────┼┬───┬───────────────────────┨

┃채무자│생년월일(성별)││성  명│                                              ┃

┠─┬─┴───────┴┴───┴───────────────────────┨

┃재│                                                                            ┃

┃산│                                                                            ┃

┃의│                                                                            ┃

┃표│                                                                            ┃

┃시│                                                                            ┃

┠─┴──┬───────────────────────────────────┨

┃대부금  │                                                                      ┃

┠────┴───────────────────────────────────┨

┃                                                                                ┃

┃  위 재산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 ┃

┃한 주거용 부동산임을 증명하며 취득세 면제를 위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           ┃

┃                                                                                ┃

┃                                           년        월        일               ┃

┃                                                                                ┃

┃국 가 보 훈 부 장 관                                                            ┃

┃                ┏━━┓                                                        ┃

┃  지방보훈청장  ┃직인┃                                                        ┃

┃  보훈지청장    ┃    ┃                                                        ┃

┃                ┗━━┛                                                        ┃

┃                                                                                ┃

┃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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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2: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                                                                                

┃대부번호┃┃                                                                                

┣━━━━┻┻━━━━━━━━━━━━━━━━━━━━━━━━━━━━━━━━━━━━━━━┓

┃                                                                                          ┃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

┃                                                                                          ┃

┃                                                                                          ┃

┃ 채권자(근저당권자)  대한민국                                                             ┃

┃ 채무자(근저당권설정자)                                                                   ┃

┃                                                                                          ┃

┃   위 당사자간에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함.                                               ┃

┃   일금                    원정                                                           ┃

┃ 제1조 채무자는 위 금액을 최고로 하고 그 범위내에서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            ┃

┃래부담 또는 부담할 아래 채무의 담보로 별지 목록의 부동산을 근저당권의 목적으              ┃

┃로 하고 이에 순위 제  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를 승낙함.                                  ┃

┃  1. 채무자가 차용금증서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차입 혹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             ┃

┃    하게 될 일체의 채무                                                                   ┃

┃  2.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불할 이식과 전호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

┃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할 연체이자 및 기타 일체의 손해금                                 ┃

┃ 제2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겠음                             ┃

┃  1. 채무자는 채권자의 승낙없이 그 소유권의 이전 및 물권의 설정 또는 형상의               ┃

┃  변경 등 추호라도 채권자에게 손해를 미칠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음은 물론 본               ┃

┃  저당물건을 직접 관리하기로 하며 만일 본 저당물건의 직접관리가 불가능하거나              ┃

┃  전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의 상환이 불가능한 때에는 근저당권 실행이전에 본 저              ┃

┃  당 물건을 채권자가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

┃  규정된 타 대부대상자에게 양도하기로 함.                                                 ┃

┃  2. 채무자는 본 저당물건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그             ┃

┃  가격이 감소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기한전이라도 채무              ┃

┃  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하거나 이에 대체할 담보물을 제공하겠음.                         ┃

┃  3. 채무자는 본 저당권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또는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

┃  수취할 금전 기타는 채권자에게 권기를 양도하고 채권자가 직접 이를 청구 수령              ┃

┃  하여 본 계약에 의한 일체의 채무와 비용변제에 충당하여도 채무자는 이의가                 ┃

┃  없기로 함.                                                                              ┃

┃  4.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본 저당권 물건의 실황조사 또는 통고를 청구한 때에           ┃

┃는 채무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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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쪽)┏━━━━━━━━━━━━━━━━━━━━━━━━━━━━━━━━━━━━━━━━━┓

┃  5. 본 저당물건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또는 기타 가격이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  ┃

┃는 채무자는 지체 없이 그 사정을 채권자에게 통보하기로 함.                         ┃

┃ 제3조 본 계약에 의한 근저당권의 설정 말소 변경등 기타 등기에 관한 일체의 비용    ┃

┃은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함(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의 설정 말소 등기        ┃

┃에 소요되는 비용을 채권자가 부담할 수 있음)                                       ┃

┃ 제4조 채무자는 본 저당물건에 부족한 물건 공작물 기타 일체의 물건 및 장래 건물    ┃

┃을 신축 또는 증축하거나 부속건물을 신축한 경우 및 기타 공작물을 신설 또는         ┃

┃설비한 때에는 이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고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함에 이의가       ┃

┃없기로 함.                                                                        ┃

┃ 제5조 채무자는 제1조에 기재한 채무에 대하여는 소정의 이율에 의하여 당사자 간     ┃

┃   정한 기일에 이자를 지불하기로 함.                                              ┃

┃ 제6조 채무자가 차용금증서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채권자가 지정한    ┃

┃   기일에 상환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일의 익일부터 현 이행일까지 상환이 지    ┃

┃   연된 대부원금에 대하여 연   퍼센트에 해당하는 연체이자를 지불하기로 함.        ┃

┃ 제7조 채무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기한 전이라도 채무의       ┃

┃  일부 또는 전부를 즉시 변제하기로 함.                                            ┃

┃  1. 채권자가 그 채권을 침해 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  2. 채무자가 제1조 또는 제5조에 기재한 채무를 그 기일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       ┃

┃  3. 채무자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행이 불가능할 때               ┃

┃  4.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될 때                                               ┃

┃ 제8조 채무자가 전조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계약에 의하여 근저당권    ┃

┃   을 실행하여도 채무자는 이의가 없기로 함.                                       ┃

┃ 제9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채권자가 지정하는 법원에 제기하여도 채무자는 이의    ┃

┃   가 없기로 함.                                                                  ┃

┃ 제10조 연대보증인은 본 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기    ┃

┃로 함.                                                                            ┃

┃                                                                                  ┃

┃  위 계약의 증거로 본 증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기명 날인한 후 이를 확약함.          ┃

┃                                                                                  ┃

┃년     월      일                                                                 ┃

┃                                                                                  ┃

┃                                                                                  ┃

┃                                                                                  ┃

┃  채권자(근저당권자)   대한민국     관리청     국가보훈부                         ┃

┃                                                                                  ┃

┃   위 대표자           국가보훈부                           ┏━━┓              ┃

┃                                          국가보훈부장관    ┃직인┃              ┃

┃                                          지방보훈청장      ┃    ┃              ┃

┃                                          보훈지청장        ┃    ┃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

┃                                                            ┗━━┛              ┃

┃                                                                                  ┃

┃ 채무자(근저당권설정자) (생년월일         )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 주  소 :                                                                         ┃

┗━━━━━━━━━━━━━━━━━━━━━━━━━━━━━━━━━━━━━━━━━┛

별표 0012: 추가계약 증서

[별지 제12호의2 서식]

┏━━━━┯┑                                                                      

┃대부번호││                                                                      

┣━━━━┷┷━━━━━━━━━━━━━━━━━━━━━━━━━━━━━━━━━━┓

┃추가계약 증서                                                                   ┃

┃                                                                                ┃

┃                                                                                ┃

┃부동산의 표시                                                                   ┃

┃                                                                                ┃

┃서기     년     월     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아래 기재한 바와 같이 근  ┃

┃저당권을 설정한바 금번 다시 위 목록 기재부동산을 추가담보로서 차입하고 전기 근  ┃

┃저당권설정계약서 기재의 각 조항을 확약 이행하겠기 후일을 위하여 본 계약증서를   ┃

┃작성함                                                                          ┃

┃                                                                                ┃

┃                                                                                ┃

┃년     월      일                                                               ┃

┃                                                                                ┃

┃                                                                                ┃

┃                                                                                ┃

┃  채권자(근저당권자)   대한민국     관리청     국가보훈부                       ┃

┃                                                                                ┃

┃                                                국가보훈부장관                  ┃

┃                                                                                ┃

┃                                                                                ┃

┃   위 대표자        국가보훈부                   ┏━━┓                       ┃

┃                                   지방보훈청장  ┃직인┃                       ┃

┃                                   보훈지청장    ┃    ┃                       ┃

┃                                                 ┗━━┛                       ┃

┃                                                                                ┃

┃  채무자(근저당권설정자) (생년월일          )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  주  소 :                                                                      ┃

┃                                                                                ┃

┃                                                                                ┃

┃ 서기       년     월      일        지방법원 등기접수                          ┃

┃                                                                                ┃

┃ 제         호로서 등기필인                                                     ┃

┃                                                                                ┃

┃ 외         필의 부동산상에 설정한 근저당권                                     ┃

┃                                                                                ┃

┗━━━━━━━━━━━━━━━━━━━━━━━━━━━━━━━━━━━━━━━━┛

별표 0012: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별지 제12호의3 서식]

┏━━━━┳┓                                                                          

┃대부번호┃┃(앞쪽)                                                                    

┣━━━━┻┻━━━━━━━━━━━━━━━━━━━━━━━━━━━━━━━━━━━━┓

┃                                                                                    ┃

┃                                                                                    ┃

┃                                                                                    ┃

┃                                                                                    ┃

┃                                                                                    ┃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

┃                                                                                    ┃

┃                                                                                    ┃

┃ 채권자(근저당권자)  대한민국                                                       ┃

┃ 근저당권설정자(이하“설정자”라 함)                                                ┃

┃ 채무자                                                                             ┃

┃   위 당사자간에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함.                                         ┃

┃   일금                    원정                                                     ┃

┃ 제1조 설정자는 위 금액을 최고로 하고 그 범위내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     ┃

┃   재 및 장래 부담할 아래 채무의 담보로 별지 목록의 설정자 소유 부동산을 근저당     ┃

┃   권의 목적으로 하고 이에 순위 제  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를 승낙함.              ┃

┃  1. 채무자가 차용금증서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차입 혹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     ┃

┃     게 될 일체의 채무                                                              ┃

┃  2.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불할 이식과 전호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

┃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할 연체이자 및 기타 일체의 손해금                          ┃

┃ 제2조 설정자 및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겠음.            ┃

┃  1. 설정자는 채권자의 승낙없이 그 소유권의 이전 및 물권의 설정 또는 형상의 변경    ┃

┃     등 추호라도 채권자에게 손해를 미칠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함.           ┃

┃  2. 채권자는 본 저당물권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그 가    ┃

┃     격이 감소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무자 및 설정자는 채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기   ┃

┃     한 전이라도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하거나 이에 대체할 담보물을 제공하겠음.┃

┃  3. 설정자는 본 저당권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또는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제3자    ┃

┃     로부터 수취할 금전 기타는 채권자에게 권리를 양도하고 채권자가 직접 이를 청구   ┃

┃     수령하여 본 계약에 의한 일체의 채무와 비용변제에 충당하여도 채무자는 이의      ┃

┃     가 없기로 함.                                                                  ┃

┃  4. 채권자가 채무자 및 설정자에 대하여 본 저당물건의 실황조사 또는 통고를 청구     ┃

┃     한 때에는 채무자 및 설정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기로 함.                        ┃

┃  5. 본 저당물건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또는 기타 가격이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    ┃

┃     는 채무자 및 설정자는 지체 없이 그 사정을 채권자에게 통보하기로 함.            ┃

┗━━━━━━━━━━━━━━━━━━━━━━━━━━━━━━━━━━━━━━━━━━┛

(뒷쪽)

┏━━━━━━━━━━━━━━━━━━━━━━━━━━━━━━━━━━━━━━━━━━━┓

┃ 제3조 본 계약에 의한 근저당권의 설정 말소 변경등 기타 등기에 관한 일체의 비용        ┃

┃은 채무자 및 설정자가 부담하기로 함(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의 설정 말소       ┃

┃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채권자가 부담할 수 있음)                                       ┃

┃ 제4조 설정자는 저당물건에 부속한 물건 공작물 기타 일체의 물건 및 장래 건물을         ┃

┃  신축 또는 증축하거나 부속건물을 신축한 경우 및 기타 공작물을 신설 또는 설비한       ┃

┃   때에는 이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고 근저당권의 목적으로함에 이의가 없기로 함.     ┃

┃ 제5조 채무자는 제1조에 기재한 채무에 대하여는 소정의 이율에 의하여 당사자 간         ┃

┃   정한 기일에 이자를 지불하기로 함.                                                  ┃

┃ 제6조 채무자가 차용금증서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채무자가 지정한        ┃

┃기일에 상환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일의 익일부터 현 이행일까지 상환이 지           ┃

┃연된 대부원금에 대하여 연   퍼센트에 해당하는 연체이자를 지불하기로 함.               ┃

┃ 제7조 채무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기한 전이라도 채무의 일        ┃

┃  부 또는 전부를 즉시 변제하기로 함                                                   ┃

┃  1. 채권자가 그 채권을 침해당할 때 또는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  2. 채무자 및 설정자가 제1조 또는 제5조에 기재한 채무를 그 기일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 ┃

┃  3. 채무자 및 설정자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행이 불가능할 때         ┃

┃  4.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될 때                                                   ┃

┃ 제8조 채무자 및 설정자가 전조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계약에 의하여       ┃

┃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 연체이자 및 기타 채무액에 대하여 채권자가 근저당권        ┃

┃   을 실행하여도 채무자 및 설정자는 이의가 없기로 함.                                 ┃

┃ 제9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채권자가 지정하는 법원에 제기하여도 채무자 및 설정       ┃

┃자는 이의가 없기로 함                                                                 ┃

┃ 제10조 연대보증인은 본 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기로 함.  ┃

┃  위 계약의 증거로 본 증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기명 날인한 후 이를 확약함.              ┃

┃                                                                                      ┃

┃년     월      일                                                                     ┃

┃                                                                                      ┃

┃                                                                                      ┃

┃  채권자(근저당권자)   대한민국     관리청     국가보훈부                             ┃

┃                                                                                      ┃

┃                                                국가보훈부장관                        ┃

┃                                                                                      ┃

┃   위 대표자        국가보훈부                   ┏━━┓                             ┃

┃                                   지방보훈청장  ┃직인┃                             ┃

┃                                   보훈지청장    ┃    ┃                             ┃

┃                                                 ┗━━┛                             ┃

┃                                                                                      ┃

┃                                                                                      ┃

┃  채무자(근저당권설정자)  (생년월일        )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  주  소 :                                                                            ┃

┗━━━━━━━━━━━━━━━━━━━━━━━━━━━━━━━━━━━━━━━━━━━┛

별표 0012: 추가계약 증서

[별지 제12호의4 서식]

┏━━━━┯┑                                                                      

┃대부번호││                                                                      

┣━━━━┷┷━━━━━━━━━━━━━━━━━━━━━━━━━━━━━━━━━━┓

┃추가계약 증서                                                                   ┃

┃                                                                                ┃

┃                                                                                ┃

┃                                                                                ┃

┃ 부동산의 표시                                                                  ┃

┃                                                                                ┃

┃  서기     년     월     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아래 기재한 바와 같이   ┃

┃근저당권을 설정한바 금번 다시 위 목록 기재부동산을 추가담보로서 차입하고 별첨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기재의 각 조항을 확약 이행하겠기 후일을 위하여 본 추가계약증 ┃

┃서를 작성함                                                                     ┃

┃                                                                                ┃

┃년     월      일                                                               ┃

┃                                                                                ┃

┃  채권자(근저당권자)   대한민국     관리청     국가보훈부                       ┃

┃                                                                                ┃

┃                                                국가보훈부장관                  ┃

┃                                                                                ┃

┃   위 대표자        국가보훈부                   ┏━━┓                       ┃

┃                                   지방보훈청장  ┃직인┃                       ┃

┃                                   보훈지청장    ┃    ┃                       ┃

┃                                                 ┗━━┛                       ┃

┃                                                                                ┃

┃  채무자(근저당권설정자) (생년월일          )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  주  소 :                                                                      ┃

┃                                                                                ┃

┃                                                                                ┃

┃ 서기       년     월      일        지방법원 등기접수                          ┃

┃ 제         호로서 등기필인                                                     ┃

┃ 외         필의 부동산상에 설정한 근저당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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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 별첨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대부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2호서식       ┃

┃           에 의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말함.                                   ┃

┗━━━━━━━━━━━━━━━━━━━━━━━━━━━━━━━━━━━━━━━━┛

별표 0012: 추가계약증서

[별지 제12호의5 서식]

┏━━━━┯┑                                                                    

┃대부번호││                                                                    

┠────┴┴─────────────────────────────────┐

┃추  가  계  약  증  서                                                        │

┃                                                                              │

┃                                                                              │

┃ 부동산의 표시                                                                │

┃                                                                              │

┃ 서기     년     월     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아래 기재한 바와       │

┃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한바 금번 다시 위 목록 기재부동산을 추가담보로서 차입    │

┃ 하고 별첨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기재의 각 조항을 확약 이행하겠기 후일을 위하    │

┃ 여 본 추가계약증서를 작성함                                                  │

┃                                                                              │

┃년     월      일                                                             │

┃                                                                              │

┃                                                                              │

┃  채권자(근저당권자)   대한민국     관리청     국가보훈부                     │

┃                                                                              │

┃                                                국가보훈부장관                │

┃                                                                              │

┃   위 대표자        국가보훈부                   ┏━━┓                     │

┃                                   지방보훈청장  ┃직인┃                     │

┃                                   보훈지청장    ┃    ┃                     │

┃                                                 ┗━━┛                     │

┃                                                                              │

┃                                                                              │

┃                                                                              │

┃ 근저당권설정자겸 연대보증인                                                  │

┃                        (생년월일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채무자                 (생년월일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

┃                                                                              │

┃ 서기       년     월      일        지방법원 등기접수                        │

┃ 제         호로서 등기필인                                                   │

┃ 외         필의 부동산상에 설정한 근저당권                                   │

┗━━━━━━━━━━━━━━━━━━━━━━━━━━━━━━━━━━━━━━━┙

별표 0013: 담보제공증서

[별지 제13호서식] 

┏━━━━━━━━━━━━━━━━━━━━━━━━━━━━━━━━━━━━━━━━━━━━━━━┓

┃                                                                                              ┃

┃담 보 제 공 증 서                                                                             ┃

┃                                                                                              ┃

┃ 담보재산의 표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

┃ 보훈급여금(고엽제수당) 수급권(보훈번호 제            호)                                     ┃

┃     년    월   일자 차용금증서에 의하여 귀청에 현재 부담하거나 또는 장래 부담할 일체의       ┃

┃채무의 담보로 위 보훈급여금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사항의 이행을 확약함.          ┃

┃제1조 위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또는 위 채무의 이행기일 이전이라도 귀청의 형편상 본인이          ┃

┃수령하는 보훈급여금을 하등의 최고 없이 위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은              ┃

┃물론 만일 부족이 있을 때에는 즉시 추가 상환하겠음.                                            ┃

┃제2조 연대보증인은 본 계약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함.           ┃

┃제3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 보훈급여금수급권이 차순위 보훈급여금수급권자에게 이양           ┃

┃된다 할지라도 동 수령보훈급여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담보제공증서의 제출이 없이 위               ┃

┃채무의 변제충당에 한하여는 제1조 및 제2조의 확약사항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확약함.             ┃

┃                                                                                              ┃

┃                              년        월       일                                           ┃

┃ 채무자(담보제공자)                                                                           ┃

┃          주        소 :                                                                      ┃

┃          생 년 월 일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 연대보증인 :                                                                                 ┃

┃          주        소 :                                                                      ┃

┃          생 년 월 일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 연대보증인                                                                                   ┃

┃          주        소 :                                                                      ┃

┃          생 년 월 일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                                                                                              ┃

┃                                                                                              ┃

┃                                                                                              ┃

┃                                        ┌──────────────────────────┨

┃국가보훈부장관                          │인감(서명)                                          ┃

┃                                        │및                                                  ┃

┃                 지방보훈청장           │주민등록                                            ┃

┃                                   귀하 │대조확인                                            ┃

┃                  보훈지청장            │                                                    ┃

┃                                        ├──────────────────────────┨

┃                                        │                                                    ┃

┠────────────────────┴──────────────────────────┨

┃참고 : 1. 채무자가 보훈급여금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인이 소유재산이 있는 경우에 사용┃

┃      2.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모두 보훈급여금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

┃“연대보증인”을 “담보제공자 겸 연대보증인”으로 정정하여 사용                               ┃

┃       3. 채무자가 신용으로 대부를 받고, 연대보증인이 보훈급여금수급권을 담보로               ┃

┃제공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담보제공자)”를 “채무자”로 “연대보증인”을 “담보제공           ┃

┃자겸 연대보증인”으로 정정하여 사용                                                           ┃

┃       4. 연대보증인이 차순위자인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차순위자 겸 연대보증인”        ┃

┃으로 정정하여 사용                                                                            ┃

┗━━━━━━━━━━━━━━━━━━━━━━━━━━━━━━━━━━━━━━━━━━━━━━━┛

별표 0014: 군인연금 담보제공증서

[별지 제14호서식] 

┏━━━━━━━━━━━━━━━━━━━━━━━━━━━━━━━━━━━━━━━━━━━┓

┃                                                                                      ┃

┃군인연금 담보제공증서                                                                 ┃

┃                                                                                      ┃

┃                                                                                      ┃

┃  담보재산의 표시  :  「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수급권(연금번호 제          호)      ┃

┃                                                                                      ┃

┃        년    월   일자 차용금증서에 의하여 귀청에 현재 부담하거나 또는 장래 부담할   ┃

┃ 일체의 채무의 담보로 위 연금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사항의 이행을 확약함.┃

┃ 제1조 위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또는 위 채무의 이행기일 이전이라도 귀청의 형편상 본인   ┃

┃이 수령하는 연금을 하등의 최고 없이 위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은 물      ┃

┃론 만일 부족이 있을 때에는 즉시 추가 상환하겠음.                                      ┃

┃ 제2조 연대보증인은 본 계약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함.  ┃

┃제3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 연금수급권이 차순위 연금수급권자에게 이양된다 할지라    ┃

┃도 동 수령연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담보제공증서의 제출이 없이 위 채무의 변제충당에      ┃

┃한하여는 제1조 및 제2조의 확약사항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확약함.                       ┃

┃                                                                                      ┃

┃                                                                                      ┃

┃                               년        월       일                                  ┃

┃                                                                                      ┃

┃ 채무자(담보제공자)                                                                   ┃

┃          주        소                                                                ┃

┃          생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연대보증인                                                                           ┃

┃          주        소                                                                ┃

┃          생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연대보증인                                                                           ┃

┃          주        소                                                                ┃

┃          생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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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국가보훈부장관      │인감(서명)                                │

│                       지방보훈청장       │및                                        │

│                                     귀하 │ 주민등록                                 │

│                       보훈지청장         │대조확인                                  │

│                                          ├─────────────────────┤

│                                          │                                          │

└─────────────────────┴─────────────────────┘

별표 0014: 보훈급여금(군인연금) 상계동의서

[별지 제14호의2 서식]

┌─────────────────────────────────────────┐

│                                                                                  │

│보훈급여금(군인연금) 상계동의서                                                   │

│                                                                                  │

│                                                                                  │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보훈급여금 수급권││

││    (보훈번호             )                                                   ││

│├───────────────────────────────────────┤│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보훈급여금 수급권       ││

││    (보훈번호             )                                                   ││

│├───────────────────────────────────────┤│

││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수당 수급권      ││

││    (등록번호             )                                                   ││

│├───────────────────────────────────────┤│

││ □ 「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수급권(연금번호 제     호)                      ││

│└───────────────────────────────────────┘│

│                                                                                  │

│                                                                                  │

│        년   월   일자 차용금 증서(대부번호          ) 외   건에 의한 대부        │

│금의 원리금 상환을 위해, 본인이 매월 수령하는 보훈급여금(또는 군인연금)에서 대부  │

│원리금을 상계하여 채무변제를 이행함                                               │

│                                                                                  │

│      년     월     일                                                            │

│                                                                                  │

│ 채무자(담보제공자)                                                               │

│         주    소 :                                                               │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                                                                                  │

└─────────────────────────────────────────┘

별표 0015: 부동산 담보 대부 신청용

[별지 제15호서식] 

┏━━━━━┳┓                                                                                                                                                                          

┃ 대부번호 ┃┃부동산 담보 대부 신청용                           (앞쪽)                                                                                                                  

┣━━━━━┻┻━━━━━━━━━━━━━━━━━━━━━━━━━━━━━━━━━━━━━━━━━━━━━━━━━━━━━━━━━━━━━━━━━━━━━━━━━━━━━━━━━━━━┓

┃                                                                                                                                                                                      ┃

┃차  용  금  증  서                                                                                                                                                                    ┃

┃                                                                                                                                                                                      ┃

┃         일금                     원정                                                                                                                                                ┃

┃    위 금액을 별도로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의하여 확실히 차용한 바 이에                                                                                                         ┃

┃대하여 아래 사항의 이행을 확약함.                                                                                                                                                     ┃

┃ 제1조 이자는 연리    퍼센트로 하여 지불하겠음.                                                                                                                                       ┃

┃┌──────────────────────────────────────────────────┐ 제2조 원금은          년    월    일까지 거치하기로 하며, 거치 기간 중의 이자┃

┃│※ 농토구입대부일 경우                                                                              │                                                                              ┃

┃│제2조 원금은   년   월   일까지 거치하기로 하며, 거치 기간 중에는   년   월   일까지의 이자를 최초  │                                                                              ┃

┃│납부 후 매월 25일을 기일로 하여 이자를 납부하겠음                                                   │                                                                              ┃

┃└──────────────────────────────────────────────────┘                                                                              ┃

┃는      년   월   일 납부하겠음                                                                                                                                                       ┃

┃제3조 원리금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분할 상환하기로                                                                                                        ┃

┃하고 대부원리금 상환기일은 매월 25일로하겠음                                                                                                                                          ┃

┃ 제4조 원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그 상환일의 익일부터 상환당일까지 상환이                                                                                                           ┃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대부이율+연3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지불하겠음.                                                                                                                      ┃

┃ 제5조 동 차용금증서의 제1조 내지 제3조에 규정된 이자의 지불 기일, 거치기간,                                                                                                          ┃

┃원금상환기간 또는 원금상환기일을 관계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를 변경하고                                                                                                             ┃

┃자 할 때에는 귀청 임의로 변경해도 이의를 하지 않겠음.                                                                                                                                 ┃

┃ 제6조 차용금은        에 사용하고 타 목적에 사용하지 않겠음.                                                                                                                         ┃

┃ 제7조 대부재산에 대하여는 귀청의 승낙없이 그 소유권의 이전 및 물권의 설정                                                                                                            ┃

┃또는 형태의 변경 등 귀청에 대하여 손해를 끼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음은                                                                                                             ┃

┃물론 대부재산을 직접 관리하겠음                                                                                                                                                       ┃

┃ 제8조 귀청에서 담보물건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기타 원인에 의하여 가격이 감액                                                                                                        ┃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무자는 귀청의 요구에 의하여 기한전이라도 채무의                                                                                                              ┃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하거나 이에 대체할 담보물을 제공하겠음.                                                                                                                          ┃

┃ 제9조 담보물에 부속하는 물건과 공작물 기타 일체의 물건 및 장래건물을 신축할 경                                                                                                       ┃

┃우 기타 공작물을 신설 또는 설비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추가하여도 이의가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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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귀청의 요구에 따라                          ┃

┃기일 전일지라도 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즉시 상환하겠음.                                          ┃

┃   1. 귀하가 채권을 침해당할 때 또는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   2.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

┃   3. 본 차용금을 당초 용도이외에 사용하거나 또는 차용후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                  ┃

┃   4.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될 때                                                                ┃

┃ 제11조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할 때 또는 귀청에서 전기 각 조항을 위배하였다고 인                      ┃

┃정할 때에는 최고 기타 하등의 수속을 요하지 않고 귀청 임의로 담보권을 실행하                         ┃

┃여 그 대금으로 일체의 비용 및 이자원금액에 충당하여도 이의가 없으며 만일 부                         ┃

┃족이 생길 경우에는 귀청의 요구에 따라 즉시 추상하겠음.                                              ┃

┃ 제12조 위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또는 위 채무자의 상환기일 이전이라도 귀청의                          ┃

┃형편상 본인이 수령하는 보훈급여금을 하등의 최고없이 위 채무와 상계하여도 이의가                     ┃

┃없음은 물론 만일 부족이 있을 때에는 즉시 추상 하겠음                                                ┃

┃ 제13조 연대보증인은 본 계약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제2조 및 제3조에                       ┃

┃의한 대부원리금 상환기간 및 대부원리금 체납시 대부원리금 상환 완료 될 때 까지                       ┃

┃그 책임을 부담하며 연대보증한도액은         원임.                                                   ┃

┃   (단, 부동산 후취담보 조건으로 연대보증할 경우에는 부동산 후취담보 시 연대보증 책임을 자동해제함) ┃

┃ 제14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귀청이 지정하는 법원에 제기하여도 이의가 없음.                        ┃

┃                                                                                                    ┃

┃                                     년      월      일                                             ┃

┃  채  무  자(생년월일                   )  성명              (인 또는 서명)                         ┃

┃  주      소                                                                                        ┃

┃                                                                                                    ┃

┃  연대보증인(생년월일                   )  성명              (인 또는 서명)                         ┃

┃  주      소                                                                                        ┃

┃                                                                                                    ┃

┃  연대보증인(생년월일                   )  성명              (인 또는 서명)                         ┃

┃  주      소                                                                                        ┃

┃                                                                                                    ┃

┃                                                                                                    ┃

┃                                                              ┏━━━━━━━━━━━━━━━━━━┫

┃                                                              ┃인   감   및                        ┃

┃                                                              ┃주민등록대조                        ┃

┃                                                              ┣━━━━━━━━━━━━━━━━━━┫

┃                                                              ┃                                    ┃

┃                              국가보훈부장관                  ┃                                    ┃

┃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지방보훈청장              귀하 ┃                                    ┃

┃                               보훈지청장                     ┃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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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5: 보훈급여금 및 군인연금 담보 대부 신청용

[별지 제15의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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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번호 ┃┃보훈급여금 및 군인연금 담보 대부 신청용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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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  용  금  증  서                                                                                  ┃

┃                                                                                                    ┃

┃         일금                     원정                                                              ┃

┃    위 금액을 별도로 체결한 담보제공증서에 의하여 확실히 차용한 바 이에 대하여 아래                 ┃

┃사항의 이행을 확약함.                                                                               ┃

┃ 제1조 이자는 연리    퍼센트로 하여 지불하겠음.                                                     ┃

┃ 제2조 원금은          년    월    일까지 거치하기로 하며, 거치 기간 중의 이                        ┃

┃자는      년   월   일 납부하겠음                                                                   ┃

┃┌───────────────────────────────────────────────┐  ┃

┃│※ 농토구입대부일 경우                                                                        │  ┃

┃│제2조 원금은   년   월   일까지 거치하기로 하며, 거치 기간 중에는   년   월   일까지의 이자를 │  ┃

┃│최초 납부 후 매월 25일을 기일로 하여 이자를 납부하겠음                                        │  ┃

┃└───────────────────────────────────────────────┘  ┃

┃ 제3조 원리금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분할 상환하기                       ┃

┃로 하고 대부원리금 상환기일은 매월 25일로하겠음                                                     ┃

┃ 제4조 원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그 상환일의 익일부터 상환당일까지 상환이 지체                    ┃

┃된 금액에 대하여 대부이율+연3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지불하겠음.                                        ┃

┃ 제5조 동 차용금증서의 제1조 내지 제3조에 규정된 이자의 지불 기일, 거치기간, 원                     ┃

┃금상환기간 또는 원금상환기일을 관계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를 변경하고자                           ┃

┃할 때에는 귀청 임의로 변경해도 이의를 하지 않겠음.                                                  ┃

┃ 제6조 차용금은        에 사용하고 타 목적에 사용하지 않겠음.                                       ┃

┃ 제7조 대부재산에 대하여는 귀청의 승낙없이 그 소유권의 이전 및 물권의 설                            ┃

┃정 또는 형태의 변경 등 귀청에 대하여 손해를 끼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음은                        ┃

┃물론 대부재산을 직접 관리하겠음                                                                     ┃

┃ 제8조 귀청에서 담보물건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기타 원인에 의하여 가격이 감액되                    ┃

┃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무자는 귀청의 요구에 의하여 기한전이라도 채무의 일부                         ┃

┃또는 전부를 변제하거나 이에 대체할 담보물을 제공하겠음.                                             ┃

┃ 제9조 담보물에 부속하는 물건과 공작물 기타 일체의 물건 및 장래건물을 신축할 경우                   ┃

┃기타 공작물을 신설 또는 설비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추가하여도 이의가 없                    ┃

┃음.                                                                                                 ┃

┗━━━━━━━━━━━━━━━━━━━━━━━━━━━━━━━━━━━━━━━━━━━━━━━━━━┛

(뒷쪽)

┏━━━━━━━━━━━━━━━━━━━━━━━━━━━━━━━━━━━━━━━━━━━━━━━━━━┓

┃ 제10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귀청의 요구에 따라 기일                     ┃

┃전일지라도 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즉시 상환하겠음.                                               ┃

┃   1. 귀하가 채권을 침해당할 때 또는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   2.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

┃   3. 본 차용금을 당초 용도이외에 사용하거나 또는 차용후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

┃때                                                                                                  ┃

┃   4.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될 때                                                                ┃

┃ 제11조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할 때 또는 귀청에서 전기 각 조항을 위배하였다고 인정                    ┃

┃할 때에는 최고 기타 하등의 수속을 요하지 않고 귀청 임의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

┃대금으로 일체의 비용 및 이자원금액에 충당하여도 이의가 없으며 만일 부족이 생길                      ┃

┃경우에는 귀청의 요구에 따라 즉시 추상하겠음.                                                        ┃

┃ 제12조 위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또는 위 채무자의 상환기일 이전이라도 귀청의 형편                     ┃

┃상 본인이 수령하는 보훈급여금을 하등의 최고없이 위 채무와 상계하여도 이의가 없음                    ┃

┃은 물론 만일 부족이 있을 때에는 즉시 추상 하겠음                                                    ┃

┃ 제13조 연대보증인은 본 계약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제2조 및 제3조                         ┃

┃에    의한 대부원리금 상환기간 및 대부원리금 체납시 대부원리금 상환 완료 될                         ┃

┃때 까지 그 책임을 부담하며 연대보증한도액은         원임.                                           ┃

┃   (단, 부동산 후취담보 조건으로 연대보증할 경우에는 부동산 후취담보 시 연대보증 책임을 자동해제함) ┃

┃ 제14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귀청이 지정하는 법원에 제기하여도 이의가 없음.                        ┃

┃                                                                                                    ┃

┃                                     년      월      일                                             ┃

┃  채  무  자(생년월일                   )  성명              (인 또는 서명)                         ┃

┃  주      소                                                                                        ┃

┃                                                                                                    ┃

┃  연대보증인(생년월일                   )  성명              (인 또는 서명)                         ┃

┃  주      소                                                                                        ┃

┃                                                                                                    ┃

┃  연대보증인(생년월일                   )  성명              (인 또는 서명)                         ┃

┃  주      소                                                                                        ┃

┃                                                                                                    ┃

┃                                                                                                    ┃

┃                                                              ┏━━━━━━━━━━━━━━━━━━┫

┃                                                              ┃인   감   및                        ┃

┃                                                              ┃주민등록대조                        ┃

┃                                                              ┣━━━━━━━━━━━━━━━━━━┫

┃                                                              ┃                                    ┃

┃                              국가보훈부장관                  ┃                                    ┃

┃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지방보훈청장              귀하 ┃                                    ┃

┃                               보훈지청장                     ┃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

┃                                                              ┃                                    ┃

┗━━━━━━━━━━━━━━━━━━━━━━━━━━━━━━━┻━━━━━━━━━━━━━━━━━━┛

별표 0015: 연대보증인 담보 대부 신청용

[별지 제15의3호 서식] 

┏━━━━━┳┓                                                                                        

┃ 대부번호 ┃┃연대보증인 담보 대부 신청용                     (앞쪽)                                  

┣━━━━━┻┻━━━━━━━━━━━━━━━━━━━━━━━━━━━━━━━━━━━━━━━━━━━┓

┃차  용  금  증  서                                                                                  ┃

┃                                                                                                    ┃

┃         일금                     원정                                                              ┃

┃    위 금액을 확실히 차용한 바 이에 대하여 아래 사항의 이행을 확약함.                               ┃

┃ 제1조 이자는 연리    퍼센트로 하여 지불하겠음.                                                     ┃

┃ 제2조 원금은          년    월    일까지 거치하기로 하며, 거치 기간 중의 이자는                    ┃

┃    년   월   일 납부하겠음                                                                         ┃

┃┌───────────────────────────────────────────────┐  ┃

┃│※ 농토구입대부일 경우                                                                        │  ┃

┃│제2조 원금은   년   월   일까지 거치하기로 하며, 거치 기간 중에는   년   월   일까지의 이자를 │  ┃

┃│최초 납부 후 매월 25일을 기일로 하여 이자를 납부하겠음                                        │  ┃

┃└───────────────────────────────────────────────┘  ┃

┃ 제3조 원리금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분할 상환하기                       ┃

┃로 하고 대부원리금 상환기일은 매월 25일로하겠음                                                     ┃

┃ 제4조 원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그 상환일의 익일부터 상환당일까지 상환이 지체                    ┃

┃된 금액에 대하여 대부이율+연3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지불하겠음.                                        ┃

┃ 제5조 동 차용금증서의 제1조 내지 제3조에 규정된 이자의 지불 기일, 거치기간, 원                     ┃

┃금상환기간 또는 원금상환기일을 관계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를 변경하고자                           ┃

┃할 때에는 귀청 임의로 변경해도 이의를 하지 않겠음.                                                  ┃

┃ 제6조 차용금은        에 사용하고 타 목적에 사용하지 않겠음.                                       ┃

┃ 제7조 대부재산에 대하여는 귀청의 승낙없이 그 소유권의 이전 및 물권의 설                            ┃

┃정 또는 형태의 변경 등 귀청에 대하여 손해를 끼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음은                        ┃

┃물론 대부재산을 직접 관리하겠음                                                                     ┃

┃ 제8조 귀청에서 담보물건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기타 원인에 의하여 가격이 감액되                    ┃

┃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무자는 귀청의 요구에 의하여 기한전이라도 채무의 일부                         ┃

┃또는 전부를 변제하거나 이에 대체할 담보물을 제공하겠음.                                             ┃

┃ 제9조 담보물에 부속하는 물건과 공작물 기타 일체의 물건 및 장래건물을 신축할 경우                   ┃

┃기타 공작물을 신설 또는 설비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추가하여도 이의가 없                    ┃

┃음.                                                                                                 ┃

┗━━━━━━━━━━━━━━━━━━━━━━━━━━━━━━━━━━━━━━━━━━━━━━━━━━┛

(뒷쪽)

┏━━━━━━━━━━━━━━━━━━━━━━━━━━━━━━━━━━━━━━━━━━━━━━━━━━┓

┃ 제10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귀청의 요구에 따라 기일                     ┃

┃전일지라도 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즉시 상환하겠음.                                               ┃

┃   1. 귀하가 채권을 침해당할 때 또는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   2.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

┃   3. 본 차용금을 당초 용도이외에 사용하거나 또는 차용후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

┃때                                                                                                  ┃

┃   4.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될 때                                                                ┃

┃ 제11조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할 때 또는 귀청에서 전기 각 조항을 위배하였다고 인정                    ┃

┃할 때에는 최고 기타 하등의 수속을 요하지 않고 귀청 임의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

┃대금으로 일체의 비용 및 이자원금액에 충당하여도 이의가 없으며 만일 부족이 생길                      ┃

┃경우에는 귀청의 요구에 따라 즉시 추상하겠음.                                                        ┃

┃ 제12조 위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또는 위 채무자의 상환기일 이전이라도 귀청의 형편                     ┃

┃상 본인이 수령하는 보훈급여금을 하등의 최고없이 위 채무와 상계하여도 이의가 없음                    ┃

┃은 물론 만일 부족이 있을 때에는 즉시 추상 하겠음                                                    ┃

┃ 제13조 연대보증인은 본 계약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제2조 및 제3조                         ┃

┃에    의한 대부원리금 상환기간 및 대부원리금 체납시 대부원리금 상환 완료 될                         ┃

┃때 까지 그 책임을 부담하며 연대보증한도액은         원임.                                           ┃

┃   (단, 부동산 후취담보 조건으로 연대보증할 경우에는 부동산 후취담보 시 연대보증 책임을 자동해제함) ┃

┃ 제14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귀청이 지정하는 법원에 제기하여도 이의가 없음.                        ┃

┃                                                                                                    ┃

┃                                     년      월      일                                             ┃

┃  채  무  자(생년월일                   )  성명              (인 또는 서명)                         ┃

┃  주      소                                                                                        ┃

┃                                                                                                    ┃

┃  연대보증인(생년월일                   )  성명              (인 또는 서명)                         ┃

┃  주      소                                                                                        ┃

┃                                                                                                    ┃

┃  연대보증인(생년월일                   )  성명              (인 또는 서명)                         ┃

┃  주      소                                                                                        ┃

┃                                                                                                    ┃

┃                                                                                                    ┃

┃                                                              ┏━━━━━━━━━━━━━━━━━━┫

┃                                                              ┃인   감   및                        ┃

┃                                                              ┃주민등록대조                        ┃

┃                                                              ┣━━━━━━━━━━━━━━━━━━┫

┃                                                              ┃                                    ┃

┃                               국가보훈부장관                 ┃                                    ┃

┃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지방보훈청장              귀하┃                                    ┃

┃                                보훈지청장                    ┃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

┃                                                              ┃                                    ┃

┗━━━━━━━━━━━━━━━━━━━━━━━━━━━━━━━┻━━━━━━━━━━━━━━━━━━┛

별표 0016: 차용금 증서

[별지 제16호서식]   

┏━━━━━┳┓                                                                    

┃ 대부번호 ┃┃(앞쪽)                                                              

┣━━━━━┻┻━━━━━━━━━━━━━━━━━━━━━━━━━━━━━━━━━┓

┃차 용 금  증 서                                                                 ┃

┃                                                                                ┃

┃                                                                                ┃

┃                                                                                ┃

┃         일금                     원정                                          ┃

┃    위 금액을 별도로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의하여 확실히 차용한 바 이에   ┃

┃대하여 아래 사항의 이행을 확약함.                                               ┃

┃ 제1조 이자는 연리    퍼센트로 하여 지불하겠음.                                 ┃

┃ 제2조 원금은          년    월    일까지 거치하기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

┃           년  월  일까지 전기 일분의 이자를 지불하고 그후 매년  월  일 및      ┃

┃    월   일까지 6개월분의 이자를 지불하겠음.                                    ┃

┃ 제3조 원리금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분할 상환하기로 ┃

┃하고 매년   월  일,  월  일,   월  일 및   월  일까지 전기   개월 분의 할부금   ┃

┃금        원정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입하겠음.              ┃

┃ 제4조 원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그 상환일의 익일부터 상환당일까지 상환이 지  ┃

┃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지불하겠음.                         ┃

┃ 제5조 차용금의 이율은 귀청 형편에 의하여 소정율을 변경할지라도 이의가 없으며   ┃

┃귀청 지시에 의하여 이자를 지불하겠음.  또한 제1조 내지 제3조에 규정된 이자의    ┃

┃지불 기일, 거치기간, 원금상환기간 또는 원금상환기일을 관계규정의 개정으로 인    ┃

┃하여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귀청 임의로 변경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

┃ 제6조 차용금은      에 사용하고 타 목적에 사용하지 않겠음.                     ┃

┃ 제7조 대부재산에 대하여는 귀청의 승낙없이 그 소유권의 이전 및 물권의 설정 또는 ┃

┃형태의 변경등 귀청에 대하여 손해를 끼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음은 물론 대     ┃

┃부재산을 직접 관리하겠사오며 만일 대부재산의 직접 관리가 불가능하거나 원리금    ┃

┃의 상환이 불가능할때에는 귀청에서 담보권을 실행하기 이전에 대부재산을 귀청에    ┃

┃서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규정된 타대부 대     ┃

┃상자에게 양도하겠음.                                                            ┃

┃ 제8조 귀청에서 담보물건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기타 원인에 의하여 가격이 감액되┃

┃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무자는 귀청의 요구에 의하여 기한전이라도 채무의 일부     ┃

┃또는 전부를 변제하거나 이에 대체할 담보물을 제공하겠음.                         ┃

┃ 제9조 담보물에 부속하는 물건과 공작물 기타 일체의 물건 및 장래건물을 신축할 경 ┃

┃우 기타 공작물을 신설 또는 설비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추가하여도 이    ┃

┃의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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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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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귀청의 요구에 따라 기일   ┃

┃   전일지라도 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즉시 상환하겠음.                          ┃

┃  1. 귀하가 채권을 침해당할 때 또는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  2.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

┃  3. 본 차용금을 당초 용도이외에 사용하거나 또는 차용 후 장기간 사용하지          ┃

┃    아니할 때                                                                     ┃

┃  4.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될 때                                               ┃

┃ 제11조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할 때 또는 귀청에서 전기 각 조항을 위배하였다고 인    ┃

┃   정할 때에는 최고 기타 하등의 수속을 요하지 않고 귀청 임의로 담보권을 실행하    ┃

┃   여 그 대금으로 일체의 비용 및 이자원금액에 충당하여도 이의가 없으며 만일 부    ┃

┃   족이 생길 경우에는 귀청의 요구에 따라 즉시 추상하겠음.                         ┃

┃ 제12조 위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또는 위 채무자의 상환기일 이전이라도 귀청의 형편   ┃

┃   상 본인이 수령하는 보훈급여금을 하등의 최고없이 위 채무와 상계하여도 이의가    ┃

┃   없음은 물론 만일 부족이 있을 때에는 즉시 추상하겠음                            ┃

┃ 제13조 연대보증인은 본 계약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며   ┃

┃연대보증한도액은            원임.(단, 부동산 후취담보 조건으로 연대보증할 경우    ┃

┃에는 부동산 후취담보시 연대보증 책임을 자동 해제함)                               ┃

┃ 제14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귀청이 지정하는 법원에 제기하여도 이의가 없음.      ┃

┃년      월      일                                                                ┃

┃ 채  무  자(생년월일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주      소                                                                       ┃

┃ 연대보증인(생년월일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주      소                                                                       ┃

┃ 연대보증인(생년월일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주      소                                                                       ┃

┃                                                ┏━━━━━━━━━━━━━━━━┫

┃                                                ┃인감(서명) 및                   ┃

┃                                                ┃주민등록대조                    ┃

┃                                                ┣━━━━━━━━━━━━━━━━┫

┃                         국가보훈부장관         ┃                                ┃

┃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지방보훈청장      귀하 ┃                                ┃

┃                         보훈지청장             ┃                                ┃

┣━━━━━━━━━━━━━━━━━━━━━━━━┻━━━━━━━━━━━━━━━━┫

┃참고 : 연금수급권을 담보로 하여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제3행 중 “체결한 근저       ┃

┃      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담보제공증서”로 정정하여 사용하고 신용을       ┃

┃      담보로 하여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제3행 중 “별도로 체결한 근저당권설정      ┃

┃      계약서에 의하여”를 삭제하여 사용한다.                                      ┃

┗━━━━━━━━━━━━━━━━━━━━━━━━━━━━━━━━━━━━━━━━━┛

별표 0016: 연대보증인 교체증서

[별지 제16호의2 서식]

┏━━━━┯━━━━━┓                                                            

┃대부번호│          ┃                                                            

┠────┴─────┺━━━━━━━━━━━━━━━━━━━━━━━━━━━━━┓

┃연 대 보 증 인  교 체 증 서                                                     ┃

┠──────┬─────────────────────────────────┨

┃채  무  자  │                                                                  ┃

┠──────┼──┬─┬──┬─────────────────────────┨

┃연대보증인  │당초│  │교체│                                                  ┃

┠──────┼──┴─┴──┴─────────────────────────┨

┃대 부 금 액 │                                                                  ┃

┠──────┴─────────────────────────────────┨

┃                                                                                ┃

┃   서기 20    년    월    일자 차용금증서에 의한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할 일체의 ┃

┃채무를 당초 연대보증인을 대신하여 교체한 연대보증인이 이행할 것을 확약함.       ┃

┃                                                                                ┃

┃                                   20      년      월      일                   ┃

┃                                                                                ┃

┃ 채   무    자  : 생 년 월 일                                                   ┃

┃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                 주        소                                                   ┃

┃                                                                                ┃

┃ 교체 연대보증인 : 생 년 월 일                                                  ┃

┃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                  주        소                                                  ┃

┣━━━━━━━━━━━━━━━━━━━━━━━━━━━━━━━━━━━━━━━━┫

┃                                                                                ┃

┃                                        ┏━━━━━━━━━━━━━━━━━━━┫

┃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인감(서명) 및                         ┃

┃                                        ┃주민등록대조                          ┃

┃                                        ┣━━━━━━━━━━━━━━━━━━━┫

┃                      국가보훈부장관    ┃                                      ┃

┃                      지방보훈청장      ┃                                      ┃

┃                                    귀하┃                                      ┃

┃                      보훈지청장        ┃                                      ┃

┗━━━━━━━━━━━━━━━━━━━━┻━━━━━━━━━━━━━━━━━━━┛

별표 0017: 대부기록철

[별지 제17호 서식]

대  부  기  록  철

 대 부 번 호 : 

 생년월일    :                 

 성        명 :                  

국   가   보   훈   부

별표 0018: 자영지원자 사후관리 실태조사

[별지 제18호 서식]

                                        ┏━━┯━━━┯━━━┯━━┯━━━━┓

  자영지원자 사후관리 실태조사          ┃결  │담 당 │주 무 │과장│(지)청장┃

                                        ┃재  ┝━━━┿━━━┿━━┿━━━━┫

                                        ┃    │      │      │    │        ┃

┏━━━━┯━━━━┯━━━━━━━┯━┻━━┿━━━┷┯━━┷━━┷━━━━┫

┃대상구분│        │보훈번호      │        │성    명│                    ┃

┠────┼────┼───────┼────┼────┼──────────┨

┃가구원수│        │생활수준      │        │주    소│                    ┃

┃        │        │(월소득액)    │        │        │                    ┃

┠────┼────┼───────┼────┼────┼──────┬───┨

┃대부사항│대부번호│              │대부종류│        │대부금액    │      ┃

┃        ├────┼───────┼────┼────┼──────┼───┨

┃        │대부일자│              │상환년도│        │자부담액    │      ┃

┠────┼────┴───────┴┬───┴────┴──────┴───┨

┃조치확인│사업운영 실 태            │중 도 폐 지 사 유                     ┃

┃사    항├──┬──┬──┬────┼───┬────┬──────┬───┨

┃        │성공│현상│운영│중도    │부채  │질병    │임대        │기타  ┃

┃        │    │유지│부실│폐지    │      │        │            │(사유 ┃

┃        │    │    │    │        │      │        │            │별)   ┃

┃        ├──┼──┼──┼────┼───┼────┼──────┼───┨

┃        │    │    │    │        │      │        │            │      ┃

┠────┼──┴──┴──┴────┴───┴────┴──────┴───┨

┃특기사항│                                                                  ┃

┠────┼─────────────────────────────────┨

┃조 사 자│                                                                  ┃

┃의    견│                                                                  ┃

┠────┼─────────────────────────────────┨

┃조치방안│                                                                  ┃

┠────┼───────────┬─────┬───────────────┨

┃조사일자│     년     월      일│답 변 자  │(서명 또는 날인)              ┃

┠────┼───────────┼─────┼───────────────┨

┃복명일자│     년     월      일│조 사 자  │                              ┃

┃        │                      │직 성 명  │                              ┃

┗━━━━┷━━━━━━━━━━━┷━━━━━┷━━━━━━━━━━━━━━━┛

별표 0019: 주택지원자 사후관리 실태조사

[별지 제19호 서식]

                                        ┍━━━┯━━━┯━━┯━━┯━━━━┓

  주택지원자 사후관리 실태조사          │결    │담 당 │주무│과장│(지)청장┃

                                        │재    ┝━━━┿━━┿━━┿━━━━┫

                                        │      │      │    │    │        ┃

┏━━━━┯━━━━┯━━━━━━━┯━┷━━┯┷━━━┿━━┷━━┷━━━━┫

┃대상구분│        │보훈번호      │        │성    명│                    ┃

┠────┼────┼───────┼────┼────┼──────────┨

┃가구원수│        │생활수준      │        │주    소│                    ┃

┃        │        │(월소득액)    │        │        │                    ┃

┠────┼────┼───────┼────┼────┼──────┬───┨

┃대부사항│대부번호│              │대부종류│        │대부금액    │      ┃

┃        ├────┼───────┼────┼────┼──────┼───┨

┃        │대부일자│              │상환년도│        │자부담액    │      ┃

┠────┼────┴───┬───┴────┴─┬──┴──────┴───┨

┃조치확인│거 주 실 태     │전 매 사 유         │임 대 사 유               ┃

┃사    항├──┬──┬──┼────┬─────┼───┬─────┬───┨

┃        │거주│전매│임대│부채정리│사업자금  │직장  │생업      │기  타┃

┃        │    │    │    │        │          │관계  │관계      │(사유 ┃

┃        │    │    │    │        │          │      │          │별)   ┃

┃        ├──┼──┼──┼────┼─────┼───┼─────┼───┨

┃        │    │    │    │        │          │      │          │      ┃

┠────┼──┴──┴──┴────┴─────┴───┴─────┴───┨

┃특기사항│                                                                  ┃

┠────┼─────────────────────────────────┨

┃조 사 자│                                                                  ┃

┃의    견│                                                                  ┃

┠────┼─────────────────────────────────┨

┃조치방안│                                                                  ┃

┠────┼───────────┬─────┬───────────────┨

┃조사일자│     년     월      일│답 변 자  │(서명 또는 날인)              ┃

┠────┼───────────┼─────┼───────────────┨

┃복명일자│     년     월      일│조 사 자  │                              ┃

┃        │                      │직 성 명  │                              ┃

┗━━━━┷━━━━━━━━━━━┷━━━━━┷━━━━━━━━━━━━━━━┛

별표 0020: 채무승인서

[별지 제20호 서식]

┏━━━━━┳┓                                                                    

┃ 대부번호 ┃┃                                                                    

┣━━━━━┻┻━━━━━━━━━━━━━━━━━━━━━━━━━━━━━━━━━┓

┃                                                                                ┃

┃                                                                                ┃

┃채  무  승  인  서                                                              ┃

┃                                                                                ┃

┃                                                                                ┃

┃                                                                                ┃

┃ 1. 채무내용 :                                                                  ┃

┃ 2. 피상속인 :                                                                  ┃

┃                                                                                ┃

┃   위 채무는 피상속인 재산을 본인이 상속함과 아울러 피상속인이 가졌던 일체의 권 ┃

┃리, 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본인이 이를 승계 인수하여 귀청에 대한 상환의 책임을   ┃

┃부담하겠음을 승인하오며 연대보증인은 본 채무상환의 이행에 관하여 상속인과 연대  ┃

┃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승인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채무승계인(상속인) (생년월일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주  소                                                     ┃

┃                                                                                ┃

┃  연대보증인(생년월일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주  소                                                     ┃

┃                                                                                ┃

┃  연대보증인(생년월일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주  소                                                     ┃

┃                                                                                ┃

┃                                                                                ┃

┃                                                                                ┃

┃                                                  ┏━━━━━━━━━━━━━━┫

┃                                                  ┃인감(서명) 및               ┃

┃                                                  ┃주민등록대조                ┃

┃                                                  ┣━━━━━━━━━━━━━━┫

┃                              지방보훈청장        ┃                            ┃

┃                                             귀하 ┃                            ┃

┃                              보훈지청장          ┃                            ┃

┣━━━━━━━━━━━━━━━━━━━━━━━━━┻━━━━━━━━━━━━━━┫

┃ 참고 : 상속인이 수인인때에는 대표자와 연대보증인의 인적사항만을 기재하고       ┃

┃        기타의 자의 인적사항은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

┗━━━━━━━━━━━━━━━━━━━━━━━━━━━━━━━━━━━━━━━━┛

별표 0021: 납입독촉장

[별지 제21호 서식]

┏━━━━━━━━━━━━━━━━━━━━━━━━━━━━━━━━━━━━━━━━━━━━━━━━┓

┃납  입  독  촉  장                                                                              ┃

┃                                                                                                ┃

┃                                                                                                ┃

┃ 분류기호                                                                                       ┃

┃ 수    신                                                                                       ┃

┠────┬┬──────────────────────────────────────────┨

┃대부번호││체  납  금  내  역                                                                  ┃

┠────┼┴──────────┬───────────────────────────────┨

┃구    분│금                 액 │비        고                                                  ┃

┠────┼───────────┼───────────────────────────────┨

┃원    금│                      │                                                              ┃

┠────┼───────────┼───────────────────────────────┨

┃이    자│                      │                                                              ┃

┠────┼───────────┼───────────────────────────────┨

┃연체이자│                      │                                                              ┃

┠────┼───────────┼───────────────────────────────┨

┃계      │                      │                                                              ┃

┠────┴───────────┴───────────────────────────────┨

┃                                                                                                ┃

┃     위의 금액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현재까지 상환되지 않고 있으므로 독촉                        ┃

┃  하오니,      년       월     일 이내에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 체납원금에 대하여는 연      %의 연체이자가 가산되며 일정기간 후에는                        ┃

┃     부득이 대부금의 전액회수 또는 담보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                                                                                                ┃

┃                                          년      월       일                                   ┃

┃                                                                                                ┃

┃국가보훈부장관                                                                                  ┃

┃                                                                                                ┃

┃                  ┏━━┓                                                                      ┃

┃    지방보훈청장  ┃직인┃                                                                      ┃

┃    보훈지청장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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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1. 이 독촉장은 우편엽서를 사용할 것.                                                    ┃

┃        2. 우편엽서에 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서식의 내용을 구비한 서면으로 발급 송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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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22: 상계자명단

[별지 제22호 서식]

                                                                  ┍━━━━━┯━━━━━━┓

  상   계   자   명   단                                          │작 성 자  │과 장       ┃

                                                                  ├─────┼──────┨

                                                                  │          │            ┃

┎──┬──┬───┬──────────┬──────────┬┴─────┴───┬──┨

┃보훈│대부│채무자│수납결정금액        │상계금액(납부서)    │고지금액(고지서)    │비고┃

┃번호│번호│      ├──┬──┬──┬─┼──┬──┬──┬─┼──┬──┬──┬─┤    ┃

┃    │    │      │원금│이자│연체│계│원금│이자│연체│계│원금│이자│연체│계│    ┃

┃    │    │      │    │    │이자│  │    │    │이자│  │    │    │이자│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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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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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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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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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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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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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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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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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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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23: 상환기간 연장 확약서

[별지 제2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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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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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상환기간 연장 확약서                                                                ┃

┃                                                                                    ┃

┃                                                                                    ┃

┃                                                                                    ┃

┃  서기     년    월    일자 차용금증서(또는 나라사랑대출약정서)에 의해 귀 부로부터  ┃

┃차용한 대부금 중 당월까지 상환할 대부금을 제외한 대부원금          원정에 대하여    ┃

┃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며 다음 사항을 확약함                                ┃

┃                                                                                    ┃

┃ 제1조 최초 약정된 대부원금의 상환만료일인 서기     년    월     일을 서기          ┃

┃      년    월     일로 하고 동 연장기일까지 대부원금의 상환을 완료하겠음.          ┃

┃                                                                                    ┃

┃ 제2조 상환기간연장은    년    월    일에 상환할     연도    기분 할부 원금부터     ┃

┃   그 상환기일을     개월간 연장하기로 하겠음                                       ┃

┃                                                                                    ┃

┃                                                     년      월      일             ┃

┃                                                                                    ┃

┃ 채  무  자(생년월일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주소                                                                    ┃

┃                                                                                    ┃

┃ 채무자의  (생년월일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대 리 인   주소                                                                    ┃

┃            채무자와의 관계                                                         ┃

┃                                                                                    ┃

┃ 연대보증인(생년월일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주소                                                                    ┃

┃                                                                                    ┃

┃                                                                                    ┃

┃                    ┏━━━━━━━━━━━━━━━━━━━━━━━━━━━━━━━┫

┃                    ┃인감(서명) 및                                                 ┃

┃국가보훈부장관  귀하┃주민등록대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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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23: 상환기간 연장 중단 신청서

[별지 제23호의2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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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번호 ┃┃                                                                        

┣━━━━━┻┻━━━━━━━━━━━━━━━━━━━━━━━━━━━━━━━━━━━┓

┃                                                                                    ┃

┃상환기간 연장 중단 신청서                                                           ┃

┃                                                                                    ┃

┃                                                                                    ┃

┃                                                                                    ┃

┃  서기    년   월   일자 차용금증서(또는 나라사랑대출약정서)에 의해 귀 부로부터     ┃

┃차용한 대부금 중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잔여 대부원금       원정에 대하여         ┃

┃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바 있으나, 연장 중단을 신청함에 있어서 다음과       ┃

┃같이 확약함                                                                         ┃

┃                                                                                    ┃

┃ 제1조     년    월   일자로 신청하였던 상환기간연장(    .   .   ~    .   .  )을    ┃

┃중단하고,   기분 할부원리금부터     년   월   일을 상환기일로 하여 상환을 재개      ┃

┃하겠음                                                                              ┃

┃                                                                                    ┃

┃ 제2조 위 차용금증서 제3조(또는 나라사랑대출약정서)에 약정된 대부원금 상환만료일인  ┃

┃서기    년   월   일을 서기     년   월   일로 하여 대부원금의 상환을 완료하겠음    ┃

┃                                                                                    ┃

┃                                                    년      월      일              ┃

┃                                                                                    ┃

┃ 채  무  자(생년월일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주소                                                                    ┃

┃                                                                                    ┃

┃ 연대보증인(생년월일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주소                                                                    ┃

┃                                                                                    ┃

┃                                                                                    ┃

┃                                                                                    ┃

┃                    ┏━━━━━━━━━━━━━━━━━━━━━━━━━━━━━━━┫

┃                    ┃인감(서명)   및                                               ┃

┃                    ┃주민등록대조                                                  ┃

┃                    ┣━━━━━━━━━━━━━━━━━━━━━━━━━━━━━━━┫

┃국가보훈부장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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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25: 근저당권실행통지서

[별지 제2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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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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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호 :                                                                     ┃

┃ 수    신 :                                                                     ┃

┃ 제    목 : 근저당권실행통지서                                                  ┃

┃                                                                                ┃

┃            귀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

┃의한 담보재산에 대하여 우리 (지)청과    년    월   일자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 ┃

┃결하고 민사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       호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필하였으며   ┃

┃    년   월   일자로 액면 금         원정의 차용금증서 1매를 작성하여 대부금을  ┃

┃지급받은 바 있습니다.                                                           ┃

┃                                                                                ┃

┃            귀하는 상기 차용금증서상에 기재된 대부원리금의 상환기일인       년  ┃

┃   월   일까지 원리금         원정을 상환치 않고 그 후 수차에 걸쳐 상환을 독촉  ┃

┃하여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므로 당청은 상기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차용금증서상의  ┃

┃약정한 바에 의거 부득이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이에 통보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국가보훈부장관┃직인┃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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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26: 경매진행내역

[별지 제2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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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보훈부                                                                ┃

┃                                                                          ┃

┃                           ┌──────┐                               ┃

┃                           │경매진행내역│                               ┃

┃                           └──────┘                               ┃

┃                                                                          ┃

┃                                                                          ┃

┃                                                                          ┃

┠──────┬──────┬────────┬──────────────┨

┃대부번호    │            │채무자 성명     │                            ┃

┠─┬───┬┴─┬───┬┴─┬──────┴──────┬───────┨

┃경│구  분│경매│경매일│최저│채     권     액          │수송비용      ┃

┃매│      │회수│      │경매├──┬──┬──┬──┬─┼───┬───┨

┃사│      │    │      │가격│원금│이자│연체│소송│계│수령액│예납액┃

┃항│      │    │      │    │    │    │이자│비용│  │      │      ┃

┃  ├───┼──┼───┼──┼──┼──┼──┼──┼─┼───┼───┨

┃  │최  초│    │      │    │    │    │    │    │  │      │      ┃

┃  ├───┼──┼───┼──┼──┼──┼──┼──┼─┼───┼───┨

┃  │전  회│    │      │    │    │    │    │    │  │      │      ┃

┃  ├───┼──┼───┼──┼──┼──┼──┼──┼─┼───┼───┨

┃  │금  회│    │      │    │    │    │    │    │  │      │      ┃

┠─┴───┼──┴───┴┬─┴──┴──┼──┴──┴┬┴───┴───┨

┃담보재산  │당초감정      │재 감 정      │감정기관점검│금융기관감정    ┃

┃감정사항  ├───┬───┼──┬────┼──┬───┼──┬─────┨

┃          │일자  │금액  │일자│금액    │일자│금액  │일자│금액      ┃

┃          ├───┼───┼──┼────┼──┼───┼──┼─────┨

┃          │      │      │    │        │    │      │    │          ┃

┠─────┼───┴───┴──┴────┴──┴───┴──┴─────┨

┃전회경매  │                                                              ┃

┃유찰사유  │                                                              ┃

┠─────┼───────────────────────────────┨

┃금회이후  │                                                              ┃

┃처리계획  │                                                              ┃

┃및 전 망  │                                                              ┃

┠─────┼───────────────────────────────┨

┃기    타  │                                                              ┃

┃참고사항  │                                                              ┃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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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담 당 │주무│과장│장관┃

│재┝━━━┿━━┿━━┿━━┫

│  │      │    │    │    ┃

└─┴───┴──┴──┴──┚

별표 0027: 경매종결내역

[별지 제27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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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보훈부                                                                              ┃

┃                                                                                        ┃

┃                           ┌──────┐                                             ┃

┃                           │경매종결내역│                                             ┃

┃                           └──────┘                                             ┃

┃                                                                                        ┃

┠──┬─────┬─────────┬──┬─────┬─────┬────┬─────┨

┃채  │대부번호  │                  │양  │대부번호  │          │종결    │          ┃

┃무  ├─────┼─────────┤수  ├─────┼─────┤구분    │          ┃

┃자  │생년월일  │                  │자  │생년월일  │          │ 및     │          ┃

┃    │(성별)    │                  │    │(성별)    │          │내역    │          ┃

┃    ├─────┼─────────┤    ├─────┼─────┤        │          ┃

┃    │성    명  │                  │    │성    명  │          │        │          ┃

┃    ├─────┼─────────┤    ├─────┼─────┤        │          ┃

┃    │주    소  │                  │    │주    소  │          │        │          ┃

┠──┼─────┼────┬────┼──┴─────┼─────┼────┴─────┨

┃감  │구    분  │일  자  │금  액  │구    분        │일  자    │금  액              ┃

┃정  ├─────┼────┼────┼────────┼─────┼──────────┨

┃사  │당초감정  │        │        │금융기관감정    │          │                    ┃

┃항  ├─────┼────┼────┼────────┼─────┼──────────┨

┃    │재 감 정  │        │        │법원최초감정    │          │                    ┃

┃    ├─────┼────┼────┼────────┼─────┼──────────┨

┃    │감정기관  │        │        │경락(최종)      │          │                    ┃

┃    │감    정  │        │        │                │          │                    ┃

┠──┼─────┼────┴─┬──┴──┬─────┴─┬───┴──┬───────┨

┃경매│경매회수  │            │경락대금  │              │최초경매일  │              ┃

┃사항├─────┼──────┼─────┼───────┼──────┼───────┨

┃    │경 락 일  │            │배 당 금  │              │최종경매일  │              ┃

┠──┴───┬─┴──┬───┴┬────┼─────┬─┴──┬───┴┬──┬───┨

┃소송비용    │배정액  │        │예납액  │          │실사용액│        │잔액│      ┃

┠──┬───┴────┴───┬┴────┴─────┴──┬─┴────┴──┴───┨

┃채권│채   권   액            │배당금수령액                │미회수채권액              ┃

┃회수├──┬──┬─┬──┬─┼──┬──┬──┬──┬─┬┴─┬──┬───┬──┬─┨

┃사항│원금│이자│연│소송│계│원금│이자│연체│소송│계│원금│이자│연체  │소송│계┃

┃    │    │    │체│비용│  │    │    │    │비용│  │    │    │      │비용│  ┃

┃    ├──┼──┼─┼──┼─┼──┼──┼──┼──┼─┼──┼──┼───┼──┼─┨

┃    │    │    │  │    │  │    │    │    │    │  │    │    │      │    │  ┃

┠──┴──┼──┴─┴──┼─┴──┴──┼──┴──┴─┼──┴──┴┬──┴──┴─┨

┃채권보전  │재산표시      │소 유 자      │채권보전      │채권보전    │감 정 액      ┃

┃조치사항  │              │              │조치구분      │일    자    │              ┃

┃          ├───────┼───────┼───────┼──────┼───────┨

┃          │              │              │              │            │              ┃

┃          ├───────┴───────┴───────┴──────┴───────┨

┃          │기타채권보전조치사항                                                        ┃

┠─────┼──────────────────────────────────────┨

┃비    고  │                                                                            ┃

┗━━━━━┷━━━━━━━━━━━━━━━━━━━━━━━━━━━━━━━━━━━━━━┛

┍━┯━━━┯━━┯━━┯━━┓

│결│담 당 │주무│과장│장관┃

│재┝━━━┿━━┿━━┿━━┫

│  │      │    │    │    ┃

└─┴───┴──┴──┴──┚

별표 0028: 관리재산취득내역

[별지 제28호 서식]

┏━━━━━━━━━━━━━━━━━━━━━━━━━━━━━━━━━━━━━┓

┃                                                                          ┃

┃국가보훈부                                                                ┃

┃┌────────┐                                                      ┃

┃│관리재산취득내역│                                                      ┃

┃└────────┘                                                      ┃

┃                                                                          ┃

┠────┬────┬───┬──┬────┬───┬────┬───┬──┨

┃재산의  │번   호 │소재지│지번│지목내용│면적  │취득가격│감정액│비고┃

┃표  시  ├────┼───┼──┼────┼───┼────┼───┼──┨

┃        │        │      │    │        │      │        │      │    ┃

┠────┼────┼───┴──┼────┴───┼────┴───┴──┨

┃전소유자│성   명 │            │생년월일(성별)  │                      ┃

┃및      ├────┼──────┴────────┴───────────┨

┃대부내용│주   소 │                                                      ┃

┃        ├────┼───────────┬─────┬─────────┨

┃        │대부종류│                      │대부번호  │                  ┃

┃        ├────┼───────────┼─────┼─────────┨

┃        │대부일자│                      │대부금액  │                  ┃

┃        ├────┼───────────┼─────┼─────────┨

┃        │당    초│                      │재감정액  │                  ┃

┃        │감 정 액│                      │          │                  ┃

┃        ├────┼────┬──┬───┴────┬┴───┬─────┨

┃        │취득당시│원금    │이자│연체이자        │소송비용│계        ┃

┃        │채 권 액├────┼──┼────────┼────┼─────┨

┃        │        │        │    │                │        │          ┃

┠────┼────┴───┬┴──┴───┬────┴───┬┴─────┨

┃취득내용│법  원  명  칭  │              │경  락  일  자  │            ┃

┃        ├────────┼───────┼────────┼──────┨

┃        │법원최저경매가격│              │경락허가일자    │            ┃

┃        │(당          초)│              │                │            ┃

┃        ├────────┼───────┼────────┼──────┨

┃        │법원최고경매가격│              │취  득  일  자  │            ┃

┃        │(최          종)│              │                │            ┃

┃        ├────────┼───────┼────────┼──────┨

┃        │취득방법 및 내역│              │                │            ┃

┠────┼────────┴───────┴────────┴──────┨

┃취득재산│                                                                ┃

┃에  대한│                                                                ┃

┃권리분쟁│                                                                ┃

┃유무 및 │                                                                ┃

┃그 대책 │                                                                ┃

┠────┼────────────────────────────────┨

┃현 관 리│                                                                ┃

┃상    태│                                                                ┃

┠────┼────────────────────────────────┨

┃금후처리│                                                                ┃

┃대    책│                                                                ┃

┠────┼────────────────────────────────┨

┃비    고│                                                                ┃

┗━━━━┷━━━━━━━━━━━━━━━━━━━━━━━━━━━━━━━━┛

┍━┯━━━┯━━┯━━┯━━┓

│결│담 당 │주무│과장│장관┃

│재┝━━━┿━━┿━━┿━━┫

│  │      │    │    │    ┃

└─┴───┴──┴──┴──┚

별표 0029: 관리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29호 서식]

┏━━━━━━━━━━━━━━━━━━━━━━━━━━━━━━━━━━━━━━━┓

┃ 분류기호 :                                                                   ┃

┃ 수    신 :                                                                   ┃

┃ 제    목 :  관리재산매수요구서                                               ┃

┠────┬──────────────────────────────────┨

┃관리재산│                                                                    ┃

┃의  표시│                                                                    ┃

┠────┼──────┬───────────────────────────┨

┃매수요구│매 수  가 격│                                                      ┃

┃조    건├──────┼───────────────────────────┨

┃        │매 수  수 일│                                                      ┃

┃        ├──────┼───────────────────────────┨

┃        │매수계약방법│ 수의계약                                             ┃

┃        ├──────┼───────────────────────────┨

┃        │매수계약장소│                                                      ┃

┃        ├──────┼───────────────────────────┨

┃        │매 수  대 금│                                                      ┃

┃        │불 입  방 법│                                                      ┃

┠────┼──────┴───────────────────────────┨

┃비    고│                                                                    ┃

┠────┴──────────────────────────────────┨

┃   위와 같이 통보하오니 기일내에 소정의 절차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를 ┃

┃이행치 않을 때에는 위 재산에 대한 임대계약을 해약하고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처┃

┃리하겠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국가보훈부장관┃직인┃                                                      ┃

┃                ┗━━┛                                                      ┃

┃                                                                              ┃

┠───────────────────────────────────────┨

┃ ※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별표 0030: 관리재산임대신청서

[별지 제30호 서식]                                                         (앞면)

┏━━━━━━━━━━━━━━━━━━━━┯━━━━━━━━━━━━━━━━┓

┃관 리 재 산 임 대 신 청 서              │처리기간                        ┃

┃                                        ├────────────────┨

┃                                        │1일                             ┃

┠────┬──┬─┬────┬┬──┬┬┴─┬──────────────┨

┃신 청 인│성명│  │생년월일││대상││보훈│                            ┃

┃        │    │  │(성별)  ││구분││번호│                            ┃

┃        ├──┴┬┴────┴┴──┴┴──┴──────────────┨

┃        │주소  │                                                        ┃

┠────┼───┴────────────────────────────┨

┃신청재산│                                                                ┃

┃의  표시│                                                                ┃

┠────┼────────────────────────────────┨

┃관리방법│                                                                ┃

┠────┼────────────────────────────────┨

┃임대희망│                                                                ┃

┃기    간│                                                                ┃

┠────┼────────────────────────────────┨

┃신청목적│                                                                ┃

┠────┼────────────────────────────────┨

┃임 대 료│                                                                ┃

┃조달방법│                                                                ┃

┠────┼────────────────────────────────┨

┃비    고│                                                                ┃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

┃  연대보증인(생년월일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주      소                                                              ┃

┃                                                                          ┃

┃  연대보증인(생년월일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주      소                                                              ┃

┃                                                                          ┃

┃                                                                          ┃

┃                                                                          ┃

┃                                                                          ┃

┃국가보훈부장관  귀하                                                      ┃

┃                                                                          ┃

┗━━━━━━━━━━━━━━━━━━━━━━━━━━━━━━━━━━━━━┛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                │                │국가보훈부    ┃

┠────────┼────────┼─┬─────┨

┃                │                │  │          ┃

┃┌──────┐│                │┌┴────┐┃

┃│신청서 제출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      사│┃

┃││            │                │└┬────┘┃

┃││            │                │  │          ┃

┃││            │                │              ┃

┃││            │통      지      │  ↓          ┃

┃││            │                │┌─────┐┃

┃││            │                ││결      재│┃

┃│└──────┼────────┼┤          │┃

┃│              │                ││          │┃

┃│              │                │└┬────┘┃

┃│              │  →(임대계약)←│  │          ┃

┃└───────┤                │  │          ┃

┃                │                ┝━┙          ┃

┃                │                │              ┃

┗━━━━━━━━┷━━━━━━━━┷━━━━━━━┛

별표 0031: 관리재산임대계약서

[별지 제31호 서식]                                                      (앞쪽)

┏━━━━━━━━━━━━━━━━━━━━━━━━━━━━━━━━━━━━━━━━━┓

┃                                                                                  ┃

┃                                                                                  ┃

┃관 리 재 산 임 대 계 약 서                                                        ┃

┃                                                                                  ┃

┃    관리재산의 표시                 기타 일체의 부대시설                          ┃

┃                                                                                  ┃

┃  위 재산의 임대에 관하여 대한민국을 “갑”이라 칭하고  (               )번지     ┃

┃  (               )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 조항과 같이 계약을 체결함.           ┃

┃                                                                                  ┃

┃ 제1조 재산은              에 사용하고 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

┃ 제2조 임대계약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임대계약 만료 40일 이전에 을은 갑에        ┃

┃   게 요구하여 임대계약의 갱신절차를 취하기로 한다.                               ┃

┃ 제3조 갑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중이라도 위 재산을 매각할 수 있기로 한     ┃

┃   다. 이 경우 위 재산이 매각되었을 때에는 임대계약은 매각일에 자동 해약된 것으   ┃

┃   로 을은 갑에게 동 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다만,   ┃

┃   기수납 임대료와 매각당시 지상 작물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하    ┃

┃   기로 한다.                                                                     ┃

┃  1. 위 재산이 주택인 때에는 당해재산 매각일로부터 임대계약 만료일까지 수납 임    ┃

┃     대료와 동률로 계산한 잔여 임대료를 갑은 을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

┃  2. 위 재산이 농장으로서 임대후 지상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없거나 경작을 하였을    ┃

┃    경우라도 매각일로부터 6월이내에 수확할 수 없는 다년생 작물인 때에는 수납임    ┃

┃    대료를 갑은 을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

┃  3. 위 재산이 농장으로서 지상작물을 경작하여 수확한 사실이 있거나 수확을 하지    ┃

┃     아니하였을 경우라도 당해 작물을 매각일로부터 6월이내에 수확이 가능한 때에는  ┃

┃     수납임대료를 갑은 을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

┃  4. 위 재산이 농장으로서 지상작물이 있을 경우 을은 이에 대한 권리주장을 하지     ┃

┃    아니하기로 한다. 다만, 당해 지상작물을 매각일로부터 6월이내에 수확이 가능한   ┃

┃    것인 때에는 이를 을이 수확하기로 한다.                                        ┃

┃ 제4조 임대료는 금           원정으로 한다.  다만, 임대계약의 갱신절차를 취하고   ┃

┃   자 할 때의 임대료는 갑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제5조 을은 임대기간중이라고 이율변경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대료를   ┃

┃   인상하여도 이의가 없기로 하며 인상임대료를 갑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납부하기로   ┃

┃   한다.                                                                          ┃

┃ 제6조 임대료는 임대계약 체결과 동시 납부한다.                                    ┃

┃                                                                                  ┃

┗━━━━━━━━━━━━━━━━━━━━━━━━━━━━━━━━━━━━━━━━━┛

(뒷쪽)

┏━━━━━━━━━━━━━━━━━━━━━━━━━━━━━━━━━━━━━━━━━━━━┓

┃ 제7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 재산의 관리 및 보존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

┃ 제8조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1. 위 재산을 임대목적 이외의 타 용도에 사용하고자 할 때                               ┃

┃  2. 위 재산의 원형변경을 하고자 할 때                                                  ┃

┃  3. 위 재산에 부대건물의 신축 도는 증축을 하고자 할 때                                 ┃

┃ 제9조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갑이 일방적으로 임대계약을 해약    ┃

┃   하여도 이의가 없기로 하며 을은 기 납부한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함은 물론      ┃

┃   갑은 해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

┃  1. 제7조 및 제8조의 약정을 위반할 때                                                  ┃

┃  2. 위 재산의 관리를 태만히 함으로써 위 재산의 가치 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때     ┃

┃  3. 위 재산 관리상 특별히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

┃  4. 위 재산의 매수요구를 한 경우 갑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                          ┃

┃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과 관련 시행규정을 위배하여 이의 시정  ┃

┃    을 요구하여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

┃ 제10조 을이 임대계약 기간중에 해약을 요구한 때에는 갑은 해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      ┃

┃   하지 아니하며 을은 기납부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

┃ 제11조 을은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또는 제9조 및 제10조의 약정에 의하여 임대      ┃

┃   계약이 해약되었을 때에는 을은 갑이 지정한 기한내로 위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

┃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

┃ 제12조 을이 제1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갑이 강제로 이행하여도 을은 이의      ┃

┃   가 없기로 하며 임대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때에는 갑은 임대료를 계속 징수한다.          ┃

┃ 제13조 을은 위 재산의 유지보전을 위하여 그 보수를 한 때에 갑에 대하여 그 경비를 청     ┃

┃구하지 아니한다.                                                                        ┃

┃ 제14조 을은 임대료 이외에 다음 각호의 금액은 별도로 부담한다.                          ┃

┃  1. 전기료 및 수도료                                                                   ┃

┃  2. 화재보험료                                                                         ┃

┃  3. 청소 및 위생에 관한 비용                                                           ┃

┃  4. 기타 공동생활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                                               ┃

┗━━━━━━━━━━━━━━━━━━━━━━━━━━━━━━━━━━━━━━━━━━━━┛

┏━━━━━━━━━━━━━━━━━━━━━━━━━━━━━━━━━━━━━━━━━━━┓

┃ 제15조 온돌, 장판, 창호지, 벽지 및 기타 경미한 수선은 을이 시행하며 그 이외          ┃

┃   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선을 갑이 시행한다.                                       ┃

┃ 제16조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의무를 위반하여           ┃

┃   갑에게 손해를 끼치게 한 때에는 을은 그 배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

┃ 제17조 을은 본 계약 체결을 이유로 하여 장래 연고권을 주장하지 못하며 갑의            ┃

┃   명도요구가 있을 때에는 하시든지 무조건 순응하기로 한다.                            ┃

┃ 제18조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가 파괴 또는 파손        ┃

┃   되었거나 매몰되었을 때에는 복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을이 부담함은 물론 을은 원       ┃

┃   상복구의 책임을 부담한다.                                                          ┃

┃ 제19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위 재산을 관할하는 법원중 갑이 지정하는 법원으로 한다.  ┃

┃ 제20조 본 계약에 명문이 없거나 또는 본 계약의 조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이         ┃

┃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제21조 연대보증인은 본 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을과 연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

┃ 제22조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 한 후 이를 귀        ┃

┃   청에 제출함.                                                                       ┃

┃                                                                                      ┃

┃년        월          일                                                              ┃

┃                                                                                      ┃

┃ 갑  대한민국                                                                         ┃

┃                                                                                      ┃

┃                                                                                      ┃

┃                                                                                      ┃

┃     위  대표자  국가보훈부           국 가 보 훈 부 장 관                (인)        ┃

┃                                                                                      ┃

┃                                                                                      ┃

┃ 을  임 차 인(생년월일                  )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     주    소                                                                         ┃

┃ 을  임 차 인(생년월일                  )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     주    소                                                                         ┃

┃ 을  임 차 인(생년월일                  )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     주    소                                                                         ┃

┃                                                                                      ┃

┃                                                                                      ┃

┃┏━━━━━━━━━━━━━━━━━━━━━━━━━━━━━━━━━━━━━━━━━━┫

┃┃인감(서명) 및                                                                       ┃

┃┃주민등록대조                                                                        ┃

┃┣━━━━━━━━━━━━━━━━━━━━━━━━━━━━━━━━━━━━━━━━━━┫

┃┃                                                                                    ┃

┗┻━━━━━━━━━━━━━━━━━━━━━━━━━━━━━━━━━━━━━━━━━━┛

별표 0032: 관리재산임대완료내역

[별지 제32호 서식]

┏━━━━━━━━━━━━━━━━━━━━━━━━━━━━━━━━━━━━┓

┃┌──────────┐국가보훈부                                      ┃

┃│관리재산임대완료내역│                                                ┃

┃└──────────┘                                                ┃

┠─────┬───┬──────────────────────────┨

┃임대번호  │      │                                                    ┃

┠────┬┴──┬┴──┬───────┬────┬───┬──────┨

┃임 차 인│성명  │      │생년월일(성별)│        │대상  │            ┃

┃        │      │      │              │        │구분  │            ┃

┃        ├───┼───┴───────┴───┬┴─┬─┴──────┨

┃        │주소  │                              │직업│                ┃

┠────┼───┼─┬────┬────┬──┬┴─┬┴───┬────┨

┃보 증 인│성명  │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

┃        │      │  │(성별)  │        │    │    │(성별)  │        ┃

┃        ├───┼─┴────┴────┼──┼──┴────┴────┨

┃        │주소  │                      │주소│                        ┃

┠────┼───┴───────────┴──┴────────────┨

┃관리재산│                                                              ┃

┃이 전 의│                                                              ┃

┃소유상황│                                                              ┃

┠────┼──────┬────────────────────────┨

┃임대내용│임대승인일자│                                                ┃

┃        ├──────┼────────────────────────┨

┃        │임 대  기 간│                                                ┃

┃        ├──────┼────────────────────────┨

┃        │연간임대료  │                                                ┃

┠────┼──┬───┴─┬──┬───┬──┬────┬───┬───┨

┃임대재산│번호│소 재 지  │지번│지목  │면적│취득가격│감정액│비  고┃

┃의  표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결│담 당 │주무│과장│장관┃

│재┝━━━┿━━┿━━┿━━┫

│  │      │    │    │    ┃

└─┴───┴──┴──┴──┚

별표 0033: 관리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33호 서식]

┏━━━━━━━━━━━━━━━━━━━━━━━━━━━━━━━━━━━━━━━━━┓

┃관 리 재 산 매 매 계 약 서                                                        ┃

┃                                                                                  ┃

┃                                                                                  ┃

┃                                                                                  ┃

┃   관리재산의 표시                                                                ┃

┃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대한민국은 “갑”이라 칭하고 (            )번지        ┃

┃   (        )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 조항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함.             ┃

┃                                                                                  ┃

┃  제1조 갑은 위 표시 재산을 을에게 금             원정으로 매각한다.              ┃

┃                                                                                  ┃

┃  제2조 ①을은 제1조의 매각대금중 금           원정을 계약체결일에 납부하고       ┃

┃  잔액에 대하여는    년    월     일까지 납부하기로 한다.                         ┃

┃   ②을은 제1조의 매각대금을 매수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 균등히 분할    ┃

┃   하여 매년      월     일,     월      일,     월      일 및     월    일까지   ┃

┃   귀청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금                원정(단, 납부 제1차년도 제1기분   ┃

┃   은 금                원정)의 분납금을 납부하기로 한다.                         ┃

┃   ③을은 제2항의 약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일부   ┃

┃   수납 결정의 경우는 수납미결정액)에 대하여 연5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2    ┃

┃   항의 매각대금 분납시에 함께 납부하기로 한다.                                   ┃

┃                                                                                  ┃

┃ 제3조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이    ┃

┃   를 정히 예우법시행령을 준수한다.                                               ┃

┃                                                                                  ┃

┃ 제4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을 완납하거나 갑의 승인을 얻어 타인에게 관    ┃

┃   리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반환한다.                                               ┃

┃                                                                                  ┃

┃ 제5조 을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시든지 미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할     ┃

┃   수 있다.                                                                       ┃

┗━━━━━━━━━━━━━━━━━━━━━━━━━━━━━━━━━━━━━━━━━┛

(뒷쪽)┏━━━━━━━━━━━━━━━━━━━━━━━━━━━━━━━━━━━━━━━━━━━┓

┃  제6조 갑은 본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명도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

┃  제7조 을은 본 계약의 재산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

┃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

┃   1. 본 계약 재산의 양도                                                             ┃

┃   2.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

┃   3. 본 계약 재산의 가치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

┃                                                                                      ┃

┃  제8조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과 동 가산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   2. 제7조의 약정을 위반한 때                                                        ┃

┃   3. 본 계약 재산의 관리를 태만히 함으로써 재산의 가치유지에 지장이 있다             ┃

┃     고 인정된 때                                                                     ┃

┃   4. 제10조의 약정을 위반한 때                                                       ┃

┃                                                                                      ┃

┃  제9조 제8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을은 계약보증금과 기납부한 매각대금   ┃

┃    및 동 가산금과 연체료를 포기하고 즉시 그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기로 하며 원상복구   ┃

┃   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을이 재산을 반환                                    ┃

┃   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라도 을은 기납부한 매각대금 및 동가산금과 연체료   ┃

┃   의 반환을 갑에게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

┃                                                                                      ┃

┃  제10조 을은 매수재산이 건물인 때에는 매각대금의 납부가 완료될 때까지 갑을 보험금    ┃

┃   수취인으로 하여 갑이 요구하는 계약금액 이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하    ┃

┃    기 위하여 화재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한다.                                         ┃

┗━━━━━━━━━━━━━━━━━━━━━━━━━━━━━━━━━━━━━━━━━━━┛

(뒷쪽)

┏━━━━━━━━━━━━━━━━━━━━━━━━━━━━━━━━━━━━━━━━━━━┓

┃  제11조 본 계약 기간중이라도 본 계약 재산에 대한 다음의 비용은 일체 을의 부담으로    ┃

┃    한다.                                                                             ┃

┃   1. 전기료 및 수수료                                                                ┃

┃   2. 청소 및 위생에 관한 비용                                                        ┃

┃   3. 공동생활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                                                 ┃

┃   4. 재산의 관리유지와 보수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                                   ┃

┃                                                                                      ┃

┃  제12조 본 계약에 의한 재산이 농경지일 경우에 매수계약 당시 매수일로부터             ┃

┃   6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지상작물이 있을 때 을은 당해 지상작물에 한하여는 매수    ┃

┃   계약 이전의 관리인이 수확하도록 한다.                                              ┃

┃                                                                                      ┃

┃  제13조 을은 본 계약에 의한 재산의 관리유지를 철저히 하여 가치보전에 최선을 다하여   ┃

┃   갑에게 손해가 없도록 한다.                                                         ┃

┃                                                                                      ┃

┃  제14조 을은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

┃   손해가 있을 때에는 을은 그 배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

┃                                                                                      ┃

┃  제15조 본 계약에 명문이 없거나 또는 본 계약의 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이 정하   ┃

┃   는 바에 의한다.                                                                    ┃

┃                                                                                      ┃

┃  제16조 을은 제1조에 규정된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소유권이전을 받을 수 없    ┃

┃   으며 그 소유권이전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

┃                                                                                      ┃

┃  제17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본 계약 재산을 관할하는 법원중 갑이 지정하는 법원으    ┃

┃   로 한다.                                                                           ┃

┃                                                                                      ┃

┃  제18조 연대보증인은 본 계약 이행에 관하여 을과 연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

┗━━━━━━━━━━━━━━━━━━━━━━━━━━━━━━━━━━━━━━━━━━━┛

(뒷쪽)

┏━━━━━━━━━━━━━━━━━━━━━━━━━━━━━━━━━━━━━━━━━┓

┃  제19조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한 후            ┃

┃    이를 귀청에 제출함.                                                           ┃

┃                                                                                  ┃

┃                                                                                  ┃

┃                                                                                  ┃

┃                                                                                  ┃

┃                                              년      월      일                  ┃

┃                                                                                  ┃

┃                                                                                  ┃

┃  갑(매 도 인)   대한민국                                                         ┃

┃                                                                                  ┃

┃                                                                                  ┃

┃  위 대표자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장관                 (인)             ┃

┃                                                                                  ┃

┃                                                                                  ┃

┃                                                                                  ┃

┃  을(매 수 인)  (생년월일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주     소                                                                     ┃

┃                                                                                  ┃

┃  을(매 수 인)  (생년월일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주     소                                                                     ┃

┣━━━━━━━━━━━━━━━━━━━━━━━━━━━━━━━━━━━━━━━━━┫

┃                                                                                  ┃

┃      ┏━━━━━━━━━━━━━━━━━━━━━━━━━━━━━━━━━━━━━┫

┃      ┃인감(서명) 및                                                             ┃

┃      ┃주민등록대조                                                              ┃

┃      ┣━━━━━━━━━━━━━━━━━━━━━━━━━━━━━━━━━━━━━┫

┃      ┃                                                                          ┃

┣━━━┻━━━━━━━━━━━━━━━━━━━━━━━━━━━━━━━━━━━━━┫

┃ 참고 : 매각대금을 일시 납부하는 경우는 제2조중 제1항만이 해당되며 이를           ┃

┃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제2조중 제2항 및 제3항만이 해당됨.                    ┃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별표 0034: 관리재산매각완료내역

[별지 제34호 서식]

┏━━━━━━━━━━━━━━━━━━━━━━━━━━━━━━━━━━━━━━━━━━━┓

┃                                                                                      ┃

┃┌──────────┐국가보훈부                                                    ┃

┃│관리재산매각완료내역│                                                              ┃

┃└──────────┘                                                              ┃

┠──────┬───────┬────────────────────────────┨

┃매각번호    │              │                                                        ┃

┠─┬────┼──────┬┴──────┬───────┬────┬────────┨

┃매│성명    │            │생년월일(성별)│              │대상    │                ┃

┃수│        │            │              │              │구분    │                ┃

┃인├────┼──────┴───────┴────┬──┼────┴────────┨

┃  │주소    │                                      │직업│                          ┃

┠─┼────┼───┬──────┬─────┬──┼──┴───┬────┬────┨

┃보│성명    │      │생년월일    │          │성명│            │생년월일│        ┃

┃증│        │      │(성별)      │          │    │            │(성별)  │        ┃

┃인├────┼───┴──────┴─────┼──┼──────┴────┴────┨

┃  │주소    │                                │주소│                                ┃

┠─┴────┼────────────────┴──┴────────────────┨

┃관리재산    │                                                                        ┃

┃이 전 의    │                                                                        ┃

┃소유상황    │                                                                        ┃

┠──┬───┴─┬┬──────┬──────┬────┬──────────────┨

┃매  │매각대    ││매각기일    │            │대    금│           부터       까지  ┃

┃각  │금        ││            │            │납부기간│                            ┃

┃내  ├─────┴┴─┬────┴──────┼────┼──────────────┨

┃용  │대부금납부기일  │                      │가산금  │                   %        ┃

┃    ├────┬───┴───────────┴────┴──────────────┨

┃    │        │  제1기                           제2기이후                           ┃

┃    │분납금  │                                                                      ┃

┠──┼──┬─┴────┬──┬──┬───┬────┬────┬──────┬───┨

┃매  │번호│소  재  지  │지번│지목│면적  │취득가격│매각가격│감 정 액    │비  고┃

┃각  ├──┼──────┼──┼──┼───┼────┼────┼──────┼───┨

┃재  │    │            │    │    │      │        │        │            │      ┃

┃산  ├──┼──────┼──┼──┼───┼────┼────┼──────┼───┨

┃의  │    │            │    │    │      │        │        │            │      ┃

┃표  ├──┼──────┼──┼──┼───┼────┼────┼──────┼───┨

┃시  │    │            │    │    │      │        │        │            │      ┃

┃    ├──┼──────┼──┼──┼───┼────┼────┼──────┼───┨

┃    │    │            │    │    │      │        │        │            │      ┃

┠──┴──┼──────┴──┴──┴───┴────┴────┴──────┴───┨

┃미수채권  │                                                                          ┃

┃유 무 및  │                                                                          ┃

┃처리내용  │                                                                          ┃

┠─────┼─────────────────────────────────────┨

┃비    고  │                                                                          ┃

┗━━━━━┷━━━━━━━━━━━━━━━━━━━━━━━━━━━━━━━━━━━━━┛

┍━┯━━━┯━━┯━━┯━━┓

│결│담 당 │주무│과장│장관┃

│재┝━━━┿━━┿━━┿━━┫

│  │      │    │    │    ┃

└─┴───┴──┴──┴──┚

별표 0035: 영수필통지서철

[별지 제35호 서식]  영수필통지서철

┏━━━━━━━━━━━━━━━━━━━━━━━━━━━━━━━┓

┃                                                              ┃

┃번호                                                          ┃

┠──────                                                  ┃

┃  영수필통지서철                                              ┃

┃                                                              ┃

┠───────────┬───────────────────┨

┃대  상  기  간        │     .     .     . ～   .     .     . ┃

┠────┬──────┼─────┬─────┬───────┨

┃대 상 자│대 부 종 류 │구      분│매      수│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국가보훈부장관┃직인┃                                      ┃

┃                ┗━━┛                                      ┃

┃                                                              ┃

┃                                                              ┃

┠───────────────────────────────┨

┃ ※ 참고 : 구분란에는 원금, 이자, 연체이자등으로 구분 기재함. ┃

┗━━━━━━━━━━━━━━━━━━━━━━━━━━━━━━━┛

별표 0036: 관리재산현황내역

[별지 제36호 서식]

┏━━━━━━━━━━━━━━━━━━━━━━━━━━━━━━━━━━━━┓

┃국 가 보 훈 부                                                          ┃

┃                                                                        ┃

┃                           ┌────────┐                         ┃

┃                           │관리재산현황내역│                         ┃

┃                           └────────┘                         ┃

┃작성일  20  .   .   .                                                   ┃

┠─────────┬────────┬────────┬────────┨

┃            종류  │합      계      │토      지      │건      물      ┃

┃자금   구분       ├──┬──┬──┼──┬──┬──┼──┬──┬──┨

┃                  │건수│면적│금액│건수│면적│금액│건수│면적│금액┃

┠──┬──────┼──┼──┼──┼──┼──┼──┼──┼──┼──┨

┃합  │매 각 재 산 │    │    │    │    │    │    │    │    │    ┃

┃    ├──────┼──┼──┼──┼──┼──┼──┼──┼──┼──┨

┃계  │임 대 재 산 │    │    │    │    │    │    │    │    │    ┃

┃    ├──────┼──┼──┼──┼──┼──┼──┼──┼──┼──┨

┃    │직접관리재산│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군  │매 각 재 산 │    │    │    │    │    │    │    │    │    ┃

┃인  ├──────┼──┼──┼──┼──┼──┼──┼──┼──┼──┨

┃보  │임 대 재 산 │    │    │    │    │    │    │    │    │    ┃

┃험  ├──────┼──┼──┼──┼──┼──┼──┼──┼──┼──┨

┃    │직접관리재산│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대  │매 각 재 산 │    │    │    │    │    │    │    │    │    ┃

┃부  ├──────┼──┼──┼──┼──┼──┼──┼──┼──┼──┨

┃지  │임 대 재 산 │    │    │    │    │    │    │    │    │    ┃

┃원  ├──────┼──┼──┼──┼──┼──┼──┼──┼──┼──┨

┃    │직접관리재산│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참고│                                                                  ┃

┃사항│                                                                  ┃

┗━━┷━━━━━━━━━━━━━━━━━━━━━━━━━━━━━━━━━┛

※ 1. 참고사항란에는 일반인에게 매각임대한 현황 및 증감변동사항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할 것.

   2. 매각재산인 경우는 매각대금 수납현황, 임대재산인 경우는 임대료 수납현황을 

     별도 첨부할 것.

┍━┯━━━┯━━┯━━┯━━┓

│결│담 당 │주무│과장│장관┃

│재┝━━━┿━━┿━━┿━━┫

│  │      │    │    │    ┃

└─┴───┴──┴──┴──┚

별표 0037: 대부대장

[별지 제37호 서식]

대    부    대    장

  대상별    대부종류별    

        ──          ──

┏━━┯━━━━┯━━┯━━━━┯━━━━┯━━━━━━━━━━━━━━━━━━━━━┯━━━━━━━━┯━━┯━━┯━━━━━┯━━━━┓

┃일련│대부번호│성명│대부일자│대부    │대    부   조   건                        │담보물사항      │보증│확인│상환완료  │특기사항┃

┃번호│        │    │        │금액    ├────┬────┬──┬────┬───┼──┬──┬──┤인  │    ├──┬──┤        ┃

┃    │        │    │        │        │거치기간│상환기간│이율│상환조건│평가액│종류│수량│평가│    │    │월일│사유│        ┃

┃    │        │    │        │        │        │        │    │        │      │    │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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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38: 관리재산대장

[별지 제38호 서식]

관  리  재  산  대  장

┏━━━┯━━┯━━━━━━━━━━━━━━━━┯━━━━━━━━━┯━━━━━━━━━┯━━━━━━━━━┯━━━┓

┃년월일│내용│총     매      수               │매  각            │임  대            │직접관리          │비  고┃

┃      │    ├──┬──┬──────────┼──┬───┬──┼──┬───┬──┼──┬───┬──┤      ┃

┃      │    │건수│면적│금     액           │건수│ 면적 │금액│건수│ 면적 │금액│건수│ 면적 │금액│      ┃

┃      │    │    │    ├───┬────┬─┤    │      │    │    │      │    │    │      │    │      ┃

┃      │    │    │    │타대장│현금지출│계│    │      │    │    │      │    │    │      │    │      ┃

┃      │    │    │    │전입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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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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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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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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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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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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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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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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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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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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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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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295㎜

                                                                                               인쇄용지(특급) 70g/㎡

별표 0039: 매각대금수납부

[별지 제39호 서식]

매 각 대 금 수 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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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내│총매각    │수납완료  │현 매각   │관리재산매수      │관리재산 매수당시   │매각금액        │매각대금 가산금 │연 체 료        │비고┃

┃월│  │재산      │          │          │                  │채권액              │                │                │                │    ┃

┃일│용├─┬─┬─┼─┬─┬─┼─┬─┬─┼─┬───────┼─┬─┬──┬─┬─┼──┬──┬──┼──┬──┬──┼──┬──┬──┤    ┃

┃  │  │건│면│금│건│면│금│건│면│금│금│금액과의 차이 │원│이│연체│기│계│수납│수납│미수│수납│수납│미수│수납│수납│미수│    ┃

┃  │  │수│적│액│수│적│액│수│적│액│액├─┬─┬───┤금│자│이자│타│  │결정│액  │납액│결정│액  │납액│결정│액  │납액│    ┃

┃  │  │  │  │  │  │  │  │  │  │  │  │이│손│순이  │  │  │    │  │  │액  │    │    │액  │    │    │액  │    │    │    ┃

┃  │  │  │  │  │  │  │  │  │  │  │  │익│실│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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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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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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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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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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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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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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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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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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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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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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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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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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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295㎜

                                                                                               인쇄용지(특급) 70g/㎡

별표 0040: 임대료수납부

[별지 제40호 서식]

임 대 료 수 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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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내용│임   대   재   산                             │임  대  료          │타장부로 이체   │비고┃

┃      │    ├──┬──┬──┬─────┬────┬───┼───┬───┬──┼──┬──┬──┤    ┃

┃      │    │건수│면적│금액│전월까지  │금월추가│투 자 │수  납│수납액│미수│건수│면적│금액│    ┃

┃      │    │    │    │    │추가 투자 │투자금액│금액계│결정액│      │납액│    │    │    │    ┃

┃      │    │    │    │    │금액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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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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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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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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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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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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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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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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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41: 관리재산관리부

[별지 제41호 서식]

관 리 재 산 관 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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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내용│관  리  재  산  │재산관리비│재산운용수입액│재산운용│타장부로 이체   │비고┃

┃      │    ├──┬──┬──┤          │              │순 손 익├──┬──┬──┤    ┃

┃      │    │건수│면적│금액│          │              │        │건수│면적│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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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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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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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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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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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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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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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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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42: 접수처리부

[별지 제42호 서식]

접 수 처 리 부

  번 호 :   

──────

┏━━━━━┯━━━━━┯━━━━━┯━━━━━┯━━━━━┯━━━━━━━━┯━━━━┯━━━━━━━━┯━━━┓

┃접  수    │신 청 자  │대부 신청 │감  정    │조  회    │지급보증        │지급보증│대     부       │비 고 ┃

┠──┬──┼──┬──┼──┬──┼──┬──┼──┬──┼──┬──┬──┤통지일자├──┬──┬──┤      ┃

┃번호│일자│구분│성명│종류│금액│일자│금액│발송│접수│번호│일자│금액│        │번호│일자│금액│      ┃

┃    │    │    │    │    │    │    │    │일자│일자│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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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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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43: 증명서발급대장

[별지 제43호 서식]

증 명 서 발 급 대 장

증명서명 :

┏━━━━━┯━━━━━┯━━━━┯━━━┯━━━┯━━━┯━━━━━━━━━━━━━┯━┯━━━━┓

┃발   급   │대     부 │생년월일│성 명 │대상자│증명서│결        재              │비│수령자인┃

┠──┬──┤(지급보증 │        │      │구  분│내  용├──┬──┬──┬────┤고│또는우송┃

┃일자│번호│번   호)  │        │      │      │      │담당│주무│과장│(지)청장│  │등기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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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8㎜×190㎜인쇄용지(특급) 70g/㎡

별표 0044: 대부사실확인원

[별지 제44호 서식]

대 부사 실 확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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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성 명     │                                                          │생년월일│              ┃

┃(채무자)┠─────┼─────────────────────────────┼────┼───────┨

┃        ┃주 소     │                                                          │전화번호│              ┃

┣━━━━╋━━━━━┿━━━━┯━━━━┯━━━━┯━━━━┯━━━━┯━━━━┿━━━━┷━━━━━━━┫

┃대부사항┃대부번호  │대부금액│대부일자│만기일자│상환원금│상환이자│적용이율│잔존액(발급일자 기준)   ┃

┃        ┃(대부종류)│        │        │        │        │        │        ├──┬──┬────┬─┨

┃        ┃          │        │        │        │        │        │        │원금│이자│연체이자│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용 도   ┃                              ┃제 출 처          ┃                                            ┃

┣━━━━╋━━━━━━━━━━━━━━━┻━━━━━━━━━┻━━━━━━━━━━━━━━━━━━━━━━┫

┃비 고   ┃                                                                                                ┃

┣━━━━┻━━━━━━━━━━━━━━━━━━━━━━━━━━━━━━━━━━━━━━━━━━━━━━━━┫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 지원 내역을 위와 같이                             ┃

┃확인합니다.                                                                                               ┃

┃                                                                                                          ┃

┃ ※ 보훈급여금 및 군인연금 담보제공자는 개인회생(파산면책 포함)이 확정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      ┃

┃에 관한 법률」 제411조～제414조 및 제416조의 별제권 및 상계권이 적용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

┃다.                                                                                                       ┃

┃                                                                                                          ┃

┃                                                                                                          ┃

┃                                             년      월       일                                          ┃

┃국가보훈부장관                                                                                            ┃

┃                  ┏━━┓                                                                                ┃

┃    지방보훈청장  ┃직인┃                                                                                ┃

┃    보훈지청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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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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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대부원금의 상환을 지연하고 있는 분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5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교육지원업무처리규정 등 일부개정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과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에 대부된 대부금 또는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연체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에 발생하는 연체이자부터 적용한다.제3조(회수순서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에 대부원리금을 회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가보훈처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등 19개 훈령 일부개정)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율 및 상환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훈령 시행 이전 대부를 받은 자의 이율 및 상환기간은 제64조제2항 및 별표1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율 및 상환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훈령 시행 이전 대부를 받은 자의 이율은 별표1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율 및 상환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훈령 시행 이전 대부를 받은 자의 이율은 별표1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율 및 상환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훈령 시행 이전 대부를 받은 자의 이율은 별표1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4ㆍ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 78개 훈령의 정비에 관한 훈령) 이 훈령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부금 체납 시 생활조정수당 상계 적용례) 제73조의2의 개정 조문은 이 훈령의 시행일 이후 대부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8조의제5항, 제74조제1항 및 제7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대부를 받은 사람 및 대부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활안정대부의 적용례) 제9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101', '20090908', '20120702', '20130610', '20131223', '20140901', '20150811', '20151217', '20170726', '20170901', '20180101', '20180521', '20190307', '20200228', '20200804', '20200925', '20201229', '20211231', '20221213', '20230605', '20231128', '20240517', '20250110'] (공포번호: ['879', '909', '986', '1032', '1043', '1071', '1099', '1108', '1157', '1180', '1193', '1224', '1260', '1301', '1335', '1340', '1352', '1401', '1443', '2', '31', '52',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