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22, 시행일자=20241122,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4-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22
발령번호: 2024-50
시행일자: 20241122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보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른 교육과「동물보호법」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격교육"이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3호, 제2항제2호, 제4호 및 제3항제3호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충족을 위한 동물보호ㆍ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2. "정기교육"이란 「동물보호법」제51조, 제52조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매년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대상)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3호, 제2항제2호, 제4호 및 제3항제3호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교육을 받으려는 자를 말한다.②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동물보호법」 제51조, 제52조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 '제4조(교육기관) 이 고시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제4호,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제4호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 중 이 고시 제5조 [별표 1]의 교육기관 기준을 충족한 기관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따른 법인ㆍ단체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농업식품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다만,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교육만 해당한다.', '제5조(교육기관의 인정) ① 제2조에 따른 자격교육 또는 정기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별표 1]의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준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 인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기관 인정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신청한다.1.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 법인등기부등본2. 교육기관 인정 기준 [별표 1]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인력,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확보 현황나. 교육과정 및 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다. 교육진행 방법 및 교육수료 요건, 강사운영 방법 등 교육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내부 운영 규정라. 기타 [별표 1]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③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 인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실시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기관 인정서를 발급한다.', '제6조(교육기관의 인정 변경) ①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ㆍ법인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기관 인정사항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육기관 인정서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교육기관의 명칭 변경2. 교육기관의 대표자 변경3. 교육기관의 소재지 변경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인정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검토 후 변경된 인정서를 교부한다.', '제7조(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제2조에 따른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교육비용)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실시에 따른 소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9조(교육계획의 승인 등)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 중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차기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예상 인원2. 교육방법3. 교육장소 및 일정, 과목 및 내용, 교육시간4. 교육강사 선발 및 관리5. 교육에 필요한 비용 및 산출 내역6. 교육평가 및 수료 기준7. 그 밖의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계획을 검토하여 이를 인정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교육기관의 장은 검역본부장으로부터 요구받은 시정 또는 보완사항을 해소하는 대로 즉시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최초 교육 실시일의 최소 1개월 이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제10조(교육 실시) ① 교육기관은 제9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은 교육수료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 또는 전산자료에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결과 보고 등)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수료자 명단이 포함된 교육 실시 결과를 회차별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비대면 교육을 실시한 경우 분기별 교육 실시 결과를 매 분기 후 다음 분기가 시작하는 월의 말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 검역본부장은 교육기관의 인정 및 운영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완,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검역본부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검역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4-50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4-50호)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고시의 폐지) 「동물보호ㆍ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요령」(고시 제 2017-33호)을 폐지한다.

제3조(교육기관의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자격 충족을 위한 2024년도 교육계획을 승인받은 교육기관은 이 고시 제2조제1호에 따른 자격교육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보며, 2024년도 교육계획도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교육이수의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한 "동물보호ㆍ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내용"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원 자격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5조(정기교육의 적용례) 이 고시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교육은 제1조제1호에 따른 자격교육을 받은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별표

별표 0001: 교육기관 인정 기준(제4조 관련)

[별표 1] 

 교육기관 인정 기준(제4조 관련)

1. 인력, 시설 및 교육장비: 교육기관은 교육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을 교육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임차하여야 한다.

  가. 인력: 교육 진행을 위한 관리인력을 둘 것

  나. 강의실: 교육 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면적으로서 1개 이상일 것

  다. 화장실: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하며, 교육과정에 비추어 적절한 규모일 것

  라. 교육장비: 컴퓨터, 스크린, 빔 프로젝터, 인터넷 전용망을 이용한 교육 및 송출프로그램(비대면 교육의 경우) 등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할 것(실습을 시행할 경우 실습 장비 포함)

2. 교육강사의 자격요건: 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에 대한 강사를 학계, 관련 업계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실험동물 보호ㆍ복지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3. 운영계획서: 교육과정과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내부 운영규정: 다음 각 목이 포함된 교육 운영에 관한 내부 규정

  가. 교육방법(집합교육 또는 비대면 교육)

  나. 교육과정(과목, 내용, 교육시간 등)에 관한 사항

  다. 교육강사에 관한 사항

  라. 교재비, 강사수당 등 교육 운영에 필요한 비용 관련 사항

  마. 교육평가 및 수료 기준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

별표 0002: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제7조 관련)

[별표 2]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제7조 관련)

제2조제1호에 따른 자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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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교육    │

│              │                                            │방법│인정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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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      │ 가.「동물보호법」해설 (위원, 동물실험      │강의│1       │

│관련 법령     │시행기관장의 준수사항을 포함)               │    │        │

│              │ 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     │    │        │

│              │ 다. 기타 동물실험에 관한 법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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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      │ 가. 동물실험계획 심의요령 및 방법          │강의│1       │

│윤리위원회    │ 나. 동물실험계획 심의 후 감독              │    │        │

│운영          │ 다. 동물실험시설 실태조사                  │    │        │

│              │ 라. 동물실험시행기관 지도감독              │    │        │

├───────┼──────────────────────┼──┼────┤

│동물복지 및   │ 가. 동물보호·복지 개념 및 이론            │강의│1       │

│동물실험윤리  │ 나. 실험동물의 복지와 동물실험윤리         │    │        │

├───────┼──────────────────────┼──┼────┤

│동물의 윤리적 │ 가. 실험동물의 취급과 관리                 │강의│2       │

│사용          │ 나. 실험동물의 수의학적 관리               │    │        │

│              │ 다. 실험동물시설의 관리                    │    │        │

├───────┼──────────────────────┼──┼────┤

│실험동물학    │ 그 밖에 교육기관이 제출하여 검역본부장이   │강의│1       │

│              │승인한 사항(실험동물학 각론, 동물행동, 기초 │    │        │

│              │통계, 동물의 고통평가 및 감소방안 인도적    │    │        │

│              │종료시점 등)                                │    │        │

└───────┴──────────────────────┴──┴────┘

2.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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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교육    │

│          │                                          │방법│인정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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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  │ 가. 동물보호정책 및 동물실험윤리제도     │강의│1       │

│보호?복지│ 나. 동물보호?동물복지이론 및 국제동향   │    │        │

├─────┼─────────────────────┼──┼────┤

│동물실험  │ 가.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 및 과학적 이용│강의│1       │

│윤리위원회│ 나. 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    │        │

│운영      │ 다. 그 밖에 교육기관이 제출하여 검역본   │    │        │

│          │부장이 승인한 사항(동물실험계획 심의      │    │        │

│          │사례, 동물실험과 관계된 신규 연구개발     │    │        │

│          │동향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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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기관 인정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기관 인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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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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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기관명ㆍ단체명                                │설립연도                                                  

          │                                              │          년    월    일                                  

          ├───────────────────────┴─────────────────────────────

          │대표자명                                                                                                  

          ├───────────────────────┬─────────────────────────────

          │주소 또는 소재지                              │전화번호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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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분야│1.「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            

          │윤리위원회 위원 자격교육 □                                                                               

          │                                                                                                          

          │2.「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2호에 따른 동물실험            

          │윤리위원회 위원 정기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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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1호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         

  원 자격교육기관 인정을 신청합니다. □                                                                               

  2.「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2호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         

  원 정기교육기관 인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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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1. 기관(비영리법인 포함)의 설립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수수료      

          │2. 교육기관 인정 기준[별표 1]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서류 각 1부.                            │없음        

          │ 가.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확보 현황                                                       │(처리기간   

          │ 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30일)       

          │ 다. 교육내용, 교육진행, 방법 및 교육수료 요건, 강사운영 방법 등 교육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            

          │내부 운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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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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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신청서│  ?│접 수 │  ?│심사│  ?│적 합 │  ?│인정서│  ?│인정서│                                      

  │작성  ├─  │      ├─  │    ├─  │      ├─  │작성  ├─  │발급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농림축산      농림축산      농림축산      농림축산                                                    

                검역본부      검역본부      검역본부      검역본부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교육기관 인정서

[별지 제2호서식]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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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

┃                                                                    ┃

┃교육기관 인정서                                                     ┃

┃                                                                    ┃

┃                                                                    ┃

┃                                                                    ┃

┃                                                                    ┃

┃                                                                    ┃

┃1. 기관명칭 :                                                       ┃

┃                                                                    ┃

┃2. 주    소 :                                                       ┃

┃                                                                    ┃

┃3. 대 표 자 :                                                       ┃

┃                                                                    ┃

┃4. 교육분야 :    자격교육□    정기교육□                           ┃

┃                                                                    ┃

┃ 위 기관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른 동물실험      ┃

┃윤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충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인정합니다.     ┃

┃또는                                                                ┃

┃ 위 기관을「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

┃위원 정기 교육기관으로 인정합니다.                                  ┃

┃                                                                    ┃

┃0000년 00월 00일                                                    ┃

┃                                                                    ┃

┃                        ┏━━┓                                    ┃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직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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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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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등                        ┃

┠───┬────┬─────────┨

┃연월일│내    용│확인(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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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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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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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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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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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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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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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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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기관 인정 변경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기관 인정 변경 신청서                                                         

────────┬───────────┬─────────┬───────────────────────

                │                      │                  │                                              

────────┴───────────┴─────────┴───────────────────────

─────┬───────────────────────┬────────────────────────

  신청인  │기관명ㆍ단체명                                │설립연도                                        

          │                                              │          년    월    일                        

          ├───────────────────────┴────────────────────────

          │대표자명                                                                                        

          ├───────────────────────┬────────────────────────

          │주소 또는 소재지                              │전화번호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교육분야                                                                                        

          │자격교육 □    정기교육 □                                                                      

─────┴────────────────────────────────────────────────

─────┬────────────────┬───────────────────────────────

  변경사항│변경 전                         │변경 후                                                       

          ├────────────────┼───────────────────────────────

          │                                │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라 교육기관의 인정사항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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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1. 기관(비영리법인 포함)의 설립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수수료      

          │2. 교육기관 인정서                                                                │없음        

          │                                                                                  │(처리기간   

          │                                                                                  │10일)       

          │                                                                                  │            

─────┴─────────────────────────────────────────┴──────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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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신청서│  ?│접 수 │  ?│심사│  ?│적 합 │  ?│인정서        │  ?│인정서│                    

  │작성  ├─  │      ├─  │    ├─  │      ├─  │변경사항 작성 ├─  │발급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농림축산      농림축산      농림축산      농림축산                                          

                검역본부      검역본부      검역본부      검역본부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4: 수료증

[별지 제4호서식] 

┏━━━━━━━━━━━━━━━━━━━━━━━━━━━━━━━━━┓

┃                                                                  ┃

┃제        호                                                      ┃

┃                                                                  ┃

┃수   료   증                                                      ┃

┃    소    속 :                                                    ┃

┃    성 명(생년월일) :                                             ┃

┃    교육기간(인정시간) :                                          ┃

┃    교  육  명 :                                                  ┃

┃   위 사람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른 동물실험  ┃

┃윤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충족을 위한 교육을 수료하였음을        ┃

┃증명합니다.                                                       ┃

┃또는                                                              ┃

┃   위 사람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 ┃

┃원회 위원의 정기교육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0000년 00월 00일                                                  ┃

┃직인                                                              ┃

┃                                                                  ┃

┃교육기관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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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별표 0005: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자격, 정기) 교육 수료증 교부 대장

[별지 제5호서식]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자격□, 정기□) 교육 수료증 교부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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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소  속│직급│성  명│교육과정명│교육│교육│수 료 증│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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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료 현황은 자격교육과 정기교육 각 과정별로 별도의 대장을 작성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고시의 폐지) 「동물보호ㆍ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요령」(고시 제 2017-33호)을 폐지한다.제3조(교육기관의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자격 충족을 위한 2024년도 교육계획을 승인받은 교육기관은 이 고시 제2조제1호에 따른 자격교육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보며, 2024년도 교육계획도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제4조(교육이수의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한 "동물보호ㆍ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내용"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원 자격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제5조(정기교육의 적용례) 이 고시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교육은 제1조제1호에 따른 자격교육을 받은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122 (공포번호: 202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