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808, 시행일자=20220808,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2-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808
발령번호: 2022-45
시행일자: 2022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융합관광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제회의용역 계약 표준화를 통해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및 산업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는 별표 1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별표 1]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회의산업법"이라 함)」 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 및 ‘국제회의산업’에 속하는 국제회의용역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의 적용(또는 준용)을 받는 용역에 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해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및 우선순위) ①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본 계약서에 제4조의 계약문서를 첨부해야 한다. 단, 본 계약서의 계약조건과 제4조에 따라 첨부된 계약문서의 계약조건이 상충할 때에는 본 계약서의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계약조건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국가계약 일반조건"이라 함) 또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지방계약 일반조건"이라 함)을 준용할 수 있다. 

  ③ 이 계약서는 제1조에 따른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국내회의 또는 기타 행사대행 용역 등에도 이 계약서를 준용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계약 일반조건 또는 지방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국제회의용역"이란 국제회의산업법 제2조와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제회의 및 국제회의산업과 관련한 용역을 말한다. 

  2. "발주기관"이라 함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 또는 지방계약법의 시행규칙 제2조에 준하는 계약업무 담당자의 소속기관을 말하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공고 제2021-56호) 제2조에 따른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도 발주기관에 포함된다. 이 계약서에서는 발주기관과 계약담당자를 동일한 것으로 본다. 

  3.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국제회의용역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기본과업"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 및 계약체결시점 기술협상 등을 통해 합의 조정한 업무를 말한다.

  5. "추가과업"이라 함은 계약체결 이후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과업 외에 발주기관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6. "제안요청서"라 함은 본 계약과 관련한 입찰공고 시 첨부된 입찰 대상의 용역개요, 과업내용, 제안서 작성 및 제출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말한다.

  7. "과업내용서"라 함은 본 계약과 관련한 입찰공고시 시 첨부된 상세 과업내용, 수행방법 및 조건 등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말한다.

  8. "과업수행계획서(제안서)"라 함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용역수행 내용, 방법, 절차, 인력투입, 예산사용 등 용역수행계획을 포함하는 문서를 말한다. 

  9. "산출내역서"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입찰참가 시 제안서와 함께 제출한 예산(사업비) 사용 계획으로 계상비목별 세부비목 및 예상집행내역 등에 따른 수량, 인원, 단가, 금액이 명기된 자료를 말한다. 

  10. "사후정산"이라 함은 제6조에 따라 확정된 계약금액을 계약완료시점에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정산방법을 적용하여 지급대가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단, 본 계약서 제11조 내지 제13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수월성 보장을 위해 대가지급 시점에 상계처리하는 것은 사후정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11. "행사인력"이라 함은 본 국제회의용역에 필요한 수행인력으로서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상 참여율을 100%로 환산한 인건비(기준단가(월임금), 퇴직급여부담금 및 상여금 포함)를 기준으로 참여율과 인건비를 산정 및 적용한 인력으로 산출내역서상 노무비(인건비)비목으로 계상되는 인력을 말한다.

  12. "현장인력"이라 함은 본 국제회의용역에 필요한 수행인력으로서 본 용역과 관련한 행사의 실무적, 전문적 진행을 위해 행사기간 중 단기 고용하는 인원으로 산출내역서상 경비비목으로 계상되는 인력을 말한다.

  13. "하도급"이라 함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일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수급사업자(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단, 행사기간 중 현장인력 등을 단기간 직접 고용하여 특정 업무를 이행토록 하는 것은 하도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14. "협력업체"라 함은 하도급 계약 체결 대상으로서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과 관련한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제안서에 포함하여 평가받은 수급사업자로 계약 이행을 위해 담당 과업과 대가를 확정하여 반영한 방송, 음향, 조명 등 분야별 전문용역제공업체를 말한다. 

  15. "부당한 인력파견"이라 함은 국제회의용역이「파견근로자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에 따른 파견대상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 이행에 필요한 행사 및 현장인력이 행사진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발주기관의 사무실 또는 지정장소 등에서 발주기관의 직간접적인 지휘와 관여 등 관리 아래 업무수행을 요구하는 모든 형태(행사인력 전부의 근무지 이동 또는 계약상대자의 자발적 파견 등)의 인력투입을 말한다.

  16. "분리발주"라 함은 본 계약서의 계약내용과 연관된 과업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발주기관이 직접 또는 별도의 계약을 통해 사전 집행한 과업으로서 본 계약 이행 시 이와 관련한 유지, 관리, 수정 및 보완 등의 연관업무 진행소요를 유발하는 집행방식을 말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계약서는 별지 1에 따르며, 산출내역서는 본 계약서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 적용할 기준으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당사자는 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계약법ㆍ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과 본 계약서에 정한 계약조건 외에 별도의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별도의 특수조건이 본 계약서의 계약조건과 상충할 때에는 본 계약서의 계약조건을 우선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정한 특수조건이 국가계약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특약인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4항에 따라 무효로 한다. 

  ④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의2(계약의 내용 및 기간) ① 본 계약의 내용은 제4조 계약문서에 따른 과업내용서에 따르며,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서 발주기관과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을 통해 확정된 과업내용을 포함한다.

  ②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제4조 계약문서에 따른 제안요청서에 따르며,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우선협상대자로서 발주기관과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을 통해 확정된 계약기간에 따른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업내용 중 대관비, 식ㆍ음료비, 초청비, 항공권, 홍보비 등을 사업 특성상 불가피하게 분리발주하여 집행한 경우에는 관련된 과업을 본 계약의 과업내용으로 포함할 수 없다. 단, 제6조에 따른 계약금액에 분리발주한 과업에 상응하는 대가를 포함하고 이를 산출내역서에 별도 집행비목으로 반영한 경우에는 과업내용으로 포함할 수 있다. 

제5조(통지) ① 계약당사자간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함)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단, 긴급한 통지 및 계약이행의 수월성 보장을 위해 계약당사자간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해 통지의 내용이 전달 및 교환된 경우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추후 문서로 보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전자우편의 경우 이메일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 계약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통지의 효력발생일 이전 통지에 따른 과업의 변경, 추가 등과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날부터 효력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6조(계약금액 확정 등) ① 이 계약서에 따른 계약은 체결시점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기본과업에 대한 지급대가를 총액으로 확정하는 통칭 ‘총액확정계약’으로서 총액으로 확정된 계약금액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의 비목별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계약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에서 정한 계상율과 계상금액을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요구에 따라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과 달리 당해 국제회의용역 이행에 소요되는 계약금액의 일부만을 발주기관이 부담하고 부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용역 관련 수익사업(유료 등록비용 부과, 부스, 전시공간 등 판매)을 통해 충당하는 형태의 불완전한 계약금액 확정을 요구할 수 없다.

  ③ 발주기관은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금액으로 집행해야하는 지출항목 또는 계상되지 않은 지출항목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협찬, 기부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부담토록 하여 계약이행을 요구할 수 없다.

  ④ 발주기관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계약금액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르며 발주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 관계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라 선금지급을 요청할 때 수급사업자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본 계약서에 따른 용역의 정상적 이행이 불가하거나 지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의 채권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수행 및 현장인력을 투입해야 하며, 투입인력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투입인력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인력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투입인력의 교체 사유를 제시하고 제5조에 따라 서면을 통해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투입인력을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해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ㆍ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용역수행에 중대한 차질 또는 태만하여 용역추진이 어려울 경우

  5. 기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ㆍ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 이외의 사유로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투입인력의 교체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단, 아래 각호의 사유와 같이 노동관계 법령(「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최저입금법」, 「직업안정법」 등)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인력교체 요구 등으로 인해 부당해고가 될 수 있는 경우

  2. 인력교체 요구 등으로 인해 부당인사가 될 수 있는 경우

  3. 인력교체 요구 등으로 인해 남녀차별, 연령차별의 소지가 있는 경우 

  4. 인력교체 요구 등으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경우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노동관계 법령의 위반을 초래하는 경우

  ④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투입한 인력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인력투입 및 교체 요구시 계약상대자의 인력운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며 본 용역 역무수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인력파견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

제9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및 관리 절차) ① 발주기관은 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감독하거나 업무 감독 및 관리와 관련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단, 발주기관이 업무이행의 감독 및 관리와 직접적 관련성이 낮거나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은 제3조제13호에 따른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적정성을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단, 협력업체의 경우 발주기관이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 이외에 추가적인 하도급 계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용역을 이행해야 한다. 단, 하도급 계약에 대한 승인 범위를 초과하거나 당초 승인받은 내용과 다른 경우, 사실상 본 계약에 의한 국제회의용역 이행 역무의 전부를 하도급 한 경우에는 승인받지 않은 하도급 계약으로 본다.

제10조(휴일 및 야간작업의 요청 및 협의)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본 국제회의용역에 투입한 인력이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하는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계약기간 단축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이하 "연장근로"라 함)을 지시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12조를 준용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이를 지급해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른 자발적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2항에 따른 연장근로를 지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단, 발주기관의 연장근로 지시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와 기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게 됨을 계약상대자가 제5조에 따른 통지의 방법으로 보고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그 사실여부와 적법성을 판단하여 연장근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1조(물가변동 및 기준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발주기관은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계약상대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지수조정율이 아닌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구체적인 절차는 국가계약 일반조건 제15조 내지 제17조(지방계약 일반조건 제6절 "2")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④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제4호(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4호)에 해당하는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과 관련한 수행인력에 대해서는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해당 임금의 변동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⑤ 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증액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최근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당해 노무비 증액분을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제12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등) ① 발주기관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단,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1. 추가과업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추가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본 계약서, 국가계약법ㆍ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의 순서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단,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과업내용을 추가 및 변경하여 계약상대자에 추가적 비용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단, 발주기관이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조정 및 사전수행 과정은 제5조 통지의 내용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 일반조건 제16조(지방계약 일반조건 제6절 "1")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발주기관은 제11조 및 제12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시간당 노무비 단가를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으로 설정하고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당사자가 아래 각목의 사유로 협의하여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가. 명목상 과업내용의 변경은 없으나 이를 수행하기 위한 특정한 수행 조간, 기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나. 상기 가목에 따른 투입인력의 변동 집행예산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단, 제11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단가 감액 등이 이루어져 이를 정산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의 조정은 산출내역서상의 계상율을 적용하되 산출내역서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6항(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7항)에 따른 법정 계상율을 준용한다.

제14조(지체상금의 부과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않은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율 1.25/1000(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국제회의용역의 경우 1.3/1000)를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함)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단,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적용에 있어 제16조에 의하여 검사 및 인수를 거쳐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은 지체상금율 적용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발주기관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발주기관 귀책의 경우, 연대보증인의 보증이행의 경우, 보증이행업체가 보증이행할 경우,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및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지체의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4조제3항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없이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하며,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함께 신청해야 한다. 단,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해야 한다. 

  ② 기타 계약기간 연장청구 신청 및 승인에 따른 조치 등은 국가계약 일반조건 제19조(지방계약  일반조건 제7절 "2")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4조제3항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명시적인 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기간 변동 등 명백히 계약기간을 연장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단, 본 계약의 계약목적물의 완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계약완료 이후 행사의 사후관리, 행정처리 등의 목적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④ 발주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⑤ 발주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연장된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행사인력, 장비 및 시설 등의 투입 및 교체와 관련한 사항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검사) ① 용역수행을 완성하여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 일반조건 제20조(지방계약 일반조건 제8절 "1")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5조에 따라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점이 발견되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발주기관은 제1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단, 용역의 일부를 이행하여 기성대가를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지체상금을 산정한다.

  ④ 제2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은 사후정산 보고서 제출 등 본 계약의 과업이행을 통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되지 않은 사유로 검사기간을 지연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

제17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단,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본 계약에 따른 과업범위를 명백히 초과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직접적 관리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등을 포괄하여 안전 및 위험관리 책임을 부담토록 하거나 손해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단, 행사로 진행된 경우로서 해당 행사 종료 이후 발생한 계약목적물은 제외한다. 

제18조(불가항력 사유에 따른 계약관리)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감염병 등),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함)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본 계약서 제16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않은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업무일지, 회의록 및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국가계약 일반조건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 제2항에 의한 손해

  ③ 제1항에 따른 "불가항력의 사유"와 제2항에 따른 "손해"에 대한 입증은 본 계약문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권리 및 의무관계에 대한 변동을 요구하는 당사자가 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3항의 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당사자 상호간 통지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발주기관이 제4항에 따라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해당 사실이 발주기관에 통보되는 날까지의 기 집행비용과 결과물에 대해서는 아래 각호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손해"로 보고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단,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아닌 용역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제24조제3항에 따른다.

  1. 인건비: 제4조에 따른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행사인력(현장인력 제외)에 대하여 제4항에 따라 통지된 날까지의 기간(일수)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경비: 기획서, 보고서, 기획시안, 도면, 무대 등 용역 수행에 소요되는 결과물의 제작, 설치, 구성, 창작 등에 소요된 재료비, 원고료, 설치용역비, 디자인비 등의 금액. 

  3. 일반관리비: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손해액에 제4조에 따른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4. 이윤: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손해액에 제4조에 따른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이윤율을 곱한 금액

  5.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지출 비용으로서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산정한 금액

  ⑥ 제5항 각호에 따른 손해 금액은 제4조에 따른 계약문서를 통하여 해당 비목의 지출과 결과물 산출 여부를 확인하고, 제4항에 따라 통지된 날까지 예정된 수행일정 및 결과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단, 수급사업자의 손해금액은 하도급 계약범위 내에서 산정하고 손해액의 지급은 제5항을 준용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손해 금액의 산정에 있어 지출여부의 판단은 아래 각호에 따른다.

  1. 비용이 집행된 경우: 영수증, 세금계산서(영수), 입금증 등 수령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2. 비용이 집행되지 않았으나 청구된 경우: 대금청구서, 세금계산서(청구) 등의 대금 청구를 증빙하는 서류 제출(이 경우에는 청구서의 청구금액과 관련된 용역 결과물(도면, 사진, 설계도, 영상 자료 등)을 함께 제시해야 함) 

  3. 비용의 집행 및 청구사실이 없는 경우: 용역 결과물 또는 특정 용역결과물의 도출을 위한 중간 결과물만 존재하는 경우로서 용역수행 공정표(수행계획표 등)상 특정 완료기일에 최종 결과물이 완성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중간 또는 진행 중인 결과물(사진, 도면, 영상, 시제품 등) 및 관련 자료 제출(이 경우 손해금액은 용역수행 공정표상 해당 최종 결과물이 도출되는 예상일정을 기준으로 최종 결과물에 계상된 비용에 산정일 현재 진도율을 곱하여 산정)

  ⑧ 제1항에 따른 불가항력의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본 계약 대상인 국제회의용역이 기간 및 기 수행된 과업이외 다른 내용의 변동 없이 추후 재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5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보다는 과업기간의 연장을 통한 변경계약 체결을 우선 검토할 수 있다.

  ⑨ 발주기관은 제4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해야 한다. 단,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28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19조(지식재산권 및 특허권의 귀속 및 사용 등) ① 본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소유로 한다. 단 계약의 특수성 등으로 인한 경우, 당사자간 협의한 경우에는 국가계약 일반조건 제35조의3을 준용할 수 있다. 

  ② 계약당사자가 본 계약 이전 취득한 고유한 지식재산권으로서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공동소유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단, 발주기관이 본 계약의 이행 및 관리 목적을 위해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식재산권,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단,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ㆍ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한다.

  ④ 발주기관은 제3항의 "지식재산권, 특허권 등"의 사용과 관련하여 본 계약에 따른 국제회의용역 입찰과정에서 타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서에 포함된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해당 입찰참가업체에게 지식재산권 사용허가 및 관련 비용의 지급 등을 완료해야 한다.   

제20조(총액확정계약에서의 사후정산 절차)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계약금액 전부에 대한 사후정산은 할 수 없다. 단, 사후정산이 불가피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아래 각호에 해당하더라도 수행사실과 지출여부가 아닌 단가의 변동 등을 사유로 차액의 조정, 발주기관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산이 허용되지 않으며, 각호에 따라 사후정산을 시행하더라도 계약금액 전부에 대한 사후정산은 할 수 없다. 

  1. 계약이행 중 제11조 내지 제13조에 따른 과업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신속하고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문서(계약당사자의 기관 공문)로 관련 내용을 상호 교환하고 용역 완료 후 대가지급 시 정산하기로 한 경우 

  2. 제6조에 따라 확정된 과업내용 중 산출내역서에 해당 과업과 관련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계약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미수행한 경우(단, 미수행된 과업의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선집행한 비용이 있을 경우 해당 비용은 정산대상에서 제외)

  3. 행사 참가자와 연동하여 산정되는 항공권, 식음료비, 기념품 등 참가자의 변동에 따라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단, 참가 인원이 축소되어도 최소인원 보장조건, 해당 서비스 제공업체와 계약조건 등에 따라 기지급한 비용을 환불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산대상에서 제외)

  4. 기타 관계법령과 예규에 따라 정산의무(국민건강보험료 등)가 부과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정산을 하는 경우 정산에 소요되는 원가검토, 정산 등의 비용은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2항 각호에 따른 사후정산을 시행하는 경우 구체적인 정산대상 비목(인건비, 일반관리비, 이윤 비목은 제외), 기준(비용인정 요건 등), 정산 방법 등의 절차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확정한 후 본 계약서에 첨부한다. 

  ⑤ 제4항의 구체적인 정산대상 비목,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협의는 본 계약서에 따른 국제회의용역의 입찰공고 당시 입찰공고서(입찰공고문,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에 해당 사후정산 요건을 명기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서에 미리 정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시, 우선협상대상자와의 기술협상시 또는 계약체결 당시 이를 제시하거나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후정산 요건을 무효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사후정산을 시행하여 계약금액이 조정되는 경우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조정된 금액을 한도로 제4조에 따른 산출내역서상 각각의 비목별 계상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⑦ 발주기관은 제11조제1항, 제11조제4항, 제13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조제10호에 따른 사후정산을 적용할 수 없다. 

  ⑧「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1조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14조에 따른 국제회의용역의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2항을 준용한다.

제21조(대가의 지급 등)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계약목적물인 행사용역을 완성한 후 제16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해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최대한 신속히 지급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는 경우 5일 이내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⑥ 발주기관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제22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대금지급내역을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할 수 있다.

  ③ 하도급법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23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계약 일반조건 제29조(지방계약 일반조건 제7절 "3")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23조의2(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아래 각호에 따른 객관적으로 명백하면서도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단, 제1호 내지 제3호에 사유의 적용은 제18조의 불가항력에 준하는 현저히 계약이행이 곤란한 상황을 초래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본 계약의 유지를 위해 최대한 협의해야 한다.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이 해소되어 본 계약과 동일한 내용(본 계약을 통해 이행된 부분은 제외)으로 새로운 계약체결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연례행사에 준하는 용역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보다 제24조에 따른 용역의 정지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2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18조제2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않는다.

제23조의3(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1조 내지 제13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24조에 의한 용역의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23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각호에 따른 상황에서 발주기관이 투입인력, 시설 및 장비 등에 타용역 금지 특약을 설정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금액과 별도로 계약상대자의 요청일로부터 발주기관이 해제 또는 해지를 결정한 날까지의 기간(일수)에 일할 계산한 계약금액(총 계약금액/계약기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추가 지급한다. 

제24조(용역의 정지 등)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현저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정상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용역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인력(행사참가인력 포함), 시설의 이용, 장비 활용과 관련하여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없이 통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단,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용역 정지가 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용역 정지가 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용역의 정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해소된 날까지 제4조에 따른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일반관리비를 정지가 해소된 날까지의 기간(일수)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청구 할 수 있다. 발주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가 청구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④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24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본 계약서, 관련 계약문서 및 국가계약법ㆍ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계약상대자에게 제5조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2항에 의한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발주기관은 제3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5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제2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제2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개인정보 처리 제한) ① 발주기관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단, 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기술지식 등"이라 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발주기관은 본 계약 이전 계약상대자가 취득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과업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6조(낙찰자 선정 평가 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체결을 위한 낙찰자 선정 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또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평가 시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제안서), 서약서, 합의서 및 관련 평가자료 등의 내용대로 이행해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관련자료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10일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의 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이후 10일의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여 재시정 조치를 요구한 경우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등으로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에 해당 될 경우 그 이행의 의무가 면제된다.

제27조(계약이행보증 및 하자담보 등) ① 발주기관이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거나, 보증보험회사 등이 발급한 용역이행보증증권(해당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을 제출해야 한다.

  ② 본 계약에 의한 국제회의용역이 계약내용과 동일하게 마무리되어 발주기관이 검사 및 인수 후 대가지급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도의 하자담보 책임은 없다. 단, 1년 이내에 국제회의용역 완료보고서, 백서 등 결과물(인쇄물 등)의 중대한 물리적 하자, 내용적 오류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하자를 보수해야 한다. 단 하자보수의 범위는 검사 및 인수시점 제출한 결과물에 한하며, 발주기관이 새로운 내용의 추가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제28조(분쟁의 해결 및 관할법원)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한 해결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 국가계약법 제29조(지방계약법 제34조, 제34조의2 및 제35조)에 따른 분쟁조정, 소송 등으로 분쟁을 해결하되, 중재 또는 분쟁조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③ 계약당사자는 제2항의 분쟁해결 방법을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이행 중에 이를 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된다.

  ⑤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소재지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별표 0001: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별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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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

┃                        ├───────────────────────────────┨

┃                        │공고번호  제            호                                    ┃

┠─┬───────┬──┴───────────────────────────────┨

┃계│발주기관      │                                                                    ┃

┃약├───────┼──────────────────────────────────┨

┃당│계약상대자    │ㆍ 상호 또는 법인명 :                                               ┃

┃사│              │ㆍ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

┃자│              │ㆍ 대표자 :                                                         ┃

┃  │              │ㆍ 주  소 :                                                         ┃

┃  │              │ㆍ 전화번호(FAX) :                                                  ┃

┠─┼───────┼──────────────────────────────────┨

┃계│용역명        │                                                                    ┃

┃약├───────┼──────────────────────────────────┨

┃내│계약금액      │  금                원정(￦             )                           ┃

┃용├───────┼──────────────────────────────────┨

┃  │총용역부기금액│  금                원정(￦             )                           ┃

┃  ├───────┼──────────────────────────────────┨

┃  │계약보증금    │  금                원정(￦             )                           ┃

┃  ├───────┼──────────────────────────────────┨

┃  │지체상금률    │1.25(1.30)/1000                                                     ┃

┃  ├───────┼──────────────────────────────────┨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계약이후 착수일) ∼ 2021. 00. 00                         ┃

┃  ├───────┼──────────────────────────────────┨

┃  │용역장소      │                                                                    ┃

┃  ├───────┼──────────────────────────────────┨

┃  │그 밖의 사항  │                                                                    ┃

┠─┴───────┴──────────────────────────────────┨

┃  발주기관(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

┃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   ┃

┃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                                                                                        ┃

┃  붙임서류 : 1.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1부                                             ┃

┃             2. 제안요청서 1부                                                          ┃

┃             3. 과업내용서 1부                                                          ┃

┃             4. 과업수행계획서(제안서) 1부                                              ┃

┃             5. 산출내역서 1부                                                          ┃

┃            6. 기타 계약문서(기술 및 가격협상 합의서 등)                                ┃

┃                                                        2021.      .       .            ┃

┃                                                                                        ┃

┃                               발주기관 ?  기관명 :                                    ┃

┃                                             소재지 :                                   ┃

┃                                             대표자 :                 (인)              ┃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                                    ┃

┃                                             소재지 :                                   ┃

┃                                                                                        ┃

┃                                             대표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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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808 (공포번호: 20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