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통보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603, 시행일자=20240603,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통보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603
발령번호: 1413
시행일자: 20240603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형사1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가 범죄를 범하거나 형이 확정되면 주무관청에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이하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라고 한다) 「행정절차법」 제7조 등에 따라 검찰의 처분결과나 재판결과를 주무관청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형사입건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행정처분의 누락이나 지연처분 등의 부조리 요인을 근절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의 예시) 인ㆍ허가 및 자격과 관련하여 입건(또는 처분)이나 재판결과 통보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범죄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의 송치)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사건을 송치하는 관서는 주무관청에 입건통보를 하고 관련 자료를 기록에 편철한 후 기록표지 비고란에 별표 2의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입건 통보 필’ 주인(朱印)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사건의 종국처분과 통보) ① 주임검사는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사건을 종국처분(기소 또는 기소유예에 한함)할 때는 수사결정시스템에 통보 대상 여부를 입력한 후 출력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처분 통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3부를 작성하고, 정본은 주무관청에 송부, 부본 1부는 기록에 편철, 부본 1부는 사건처분결과통보 담당자가 보관한다. 이 경우 재판결과 통보가 필요한 사건은 수사결정시스템에 통보 대상 여부를 입력한 후 기록표지에 별표 3의 ‘재판결과 통보요’ 주인(朱印)으로 표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재판결과통보란에 ‘통보요’라고 기재한다.② 사건처분결과통보 담당자는 사건관리시스템의 인ㆍ허가관련범죄 처분결과 통보관리에 등록번호, 수신자를 입력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통보부에  자동 입력된 사항을 확인한다.', '제5조(재판의 확정과 통보) ① 사건처분결과통보 담당자는 재판결과통보가 필요한 사건이 확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재판결과통보를 3부 작성하여 담당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정본은 주무관청에 송부하고, 부본 1부는 기록에 편철, 부본 1부는 보관한다.② 사건처분결과통보 담당자는 제1항의 조치를 이행한 후 사건관리시스템의 인ㆍ허가관련범죄 처분결과 통보관리에 재판결과 통보일자 등을 입력한다.', '제6조(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사건 통보부의 관리) ① 사건처분결과통보 담당자는 매월 1회 이상 사건관리시스템의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통보부를 통해 재판결과 및 확정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한다.② 사건처분결과통보 담당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 등이 회신되면 즉시 관련 사항을 사건관리시스템의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통보부에 입력한다.③ 사건처분결과통보 담당자는 매월 10일경 사건관리시스템의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통보부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전자문서로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한다.', '제7조(전자문서에 의한 통보와 전자이미지서명) ① 본 지침에 의한 통보는 전자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본 지침에 의한 문서의 작성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전자이미지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 7. 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 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인·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예시적 규정)

■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통보 지침 [별표 1]

┌──┬───────────┬──────────────────────┬─────────────┬────────┬──────────┐

│순번│근거법률              │자격·면허등종류 등(근거조문)               │처분권자                  │처분결과통보    │재판결과통보        │

│    │                      │                                            │                          │근거조문        │근거조문            │

├──┼───────────┼──────────────────────┼─────────────┼────────┼──────────┤

│1   │5·18민주유공자예우   │5ㆍ18민주유공자 등 등록(제7조)              │국가보훈부장관            │제9조           │제94조, 제95조      │

│    │및 단체설립에         ├──────────────────────┼─────────────┼────────┼──────────┤

│    │관한 법률             │교육지원 등(11조 내지 제91조)               │국가보훈부장관            │제92조, 제94조  │제94조, 제95조      │

├──┼───────────┼──────────────────────┼─────────────┼────────┼──────────┤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   │가맹거래사의 등록(제29조)                   │공정거래위원회            │제31조          │제31조, 제27조      │

│    │화에 관한 법률        │                                            │                          │                │                    │

├──┼───────────┼──────────────────────┼─────────────┼────────┼──────────┤

│3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제7조)           │고용노동부장관            │제23조 제2항    │제23조 제2항, 제8조 │

│    │등에 관한 법률        │                                            │                          │                │                    │

├──┼───────────┼──────────────────────┼─────────────┼────────┼──────────┤

│4   │가축분뇨의 관리       │배출시설의 설치(제11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        │제18조          │                    │

│    │및 이용에 관한        ├──────────────────────┤자치도지사ㆍ시장ㆍ        ├────────┼──────────┤

│    │법률                  │가축분뇨 관련 영업(제28조)                  │군수ㆍ구청장              │제32조          │제32조, 제31조      │

│    │                      ├──────────────────────┤                          ├────────┼──────────┤

│    │                      │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록 등              │                          │제35조          │제35조, 제34조, 제  │

│    │                      │(제34조)                                    │                          │                │31조                │

├──┼───────────┼──────────────────────┼─────────────┼────────┼──────────┤

│5   │가축전염병 예방법     │병성감정 등 가축병성 감정실시기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제12조의2       │                    │

│    │                      │지정(제12조제6항)                           │                          │                │                    │

│    │                      ├──────────────────────┼─────────────┼────────┼──────────┤

│    │                      │검역시행장 지정(제42조제1항)                │동물검역기관의 장         │제42조제7항     │                    │

│    │                      ├──────────────────────┤                          ├────────┼──────────┤

│    │                      │지정검역물의 사육관리인, 보관관리인         │                          │제43조제3항     │                    │

│    │                      │지정(제43조제1항)                           │                          │                │                    │

│    │                      ├──────────────────────┤                          ├────────┼──────────┤

│    │                      │지정검역물의 운송 차량 지정                 │                          │제43조제4항     │                    │

│    │                      │(제43조제1항)                               │                          │                │                    │

├──┼───────────┼──────────────────────┼─────────────┼────────┼──────────┤

│6   │간척지의 농업적       │간척지 활용사업 실시계획 승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34조          │                    │

│    │이용 및 관리에        │(제12조)                                    │                          │                │                    │

│    │관한 법률             ├──────────────────────┤                          ├────────┼──────────┤

│    │                      │간척지 활용사업구역내에서의 행위            │                          │제34조          │                    │

│    │                      │허가(제13조)                                │                          │                │                    │

│    │                      ├──────────────────────┤                          ├────────┼──────────┤

│    │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제14조)            │                          │제34조          │                    │

├──┼───────────┼──────────────────────┼─────────────┼────────┼──────────┤

│7   │감염병의 예방         │소독업의 신고 등(제52조)                    │특별자치도지사·시장?    │제59조          │                    │

│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군수?구청장              │                │                    │

├──┼───────────┼──────────────────────┼─────────────┼────────┼──────────┤

│8   │감정평가 및 감정평    │감정평가사자격(제11조)                      │국토교통부장관            │제13조          │제12조              │

│    │가사에 관한 법률      ├──────────────────────┤                          ├────────┼──────────┤

│    │                      │감정평가사자격등록(제17조)                  │                          │제18조          │제12조, 제18조, 제  │

│    │                      │                                            │                          │                │19조                │

│    │                      ├──────────────────────┤                          ├────────┼──────────┤

│    │                      │감정평가사사무소개설신고(제21조)            │                          │제18조, 제21조  │제12조, 제18조, 제  │

│    │                      │                                            │                          │                │21조                │

│    │                      ├──────────────────────┤                          ├────────┼──────────┤

│    │                      │감정평가법인설립(제29조)                    │                          │제32조          │                    │

├──┼───────────┼──────────────────────┼─────────────┼────────┼──────────┤

│9   │건강기능식품에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제5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32조          │                    │

│    │관한 법률             ├──────────────────────┤특별자치시장·특별자      ├────────┼──────────┤

│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제6조              │치도지사·시장?군수?구  │제32조          │                    │

│    │                      │제2항)                                      │청장                      │                │                    │

├──┼───────────┼──────────────────────┼─────────────┼────────┼──────────┤

│10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 등록(제3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제6조제1항      │                    │

│    │                      ├──────────────────────┤ㆍ특별자치시장ㆍ도        ├────────┼──────────┤

│    │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제8조의2)            │지사 또는 특별자치        │제8조의2        │                    │

│    │                      │                                            │도지사                    │                │                    │

│    │                      ├──────────────────────┼─────────────┼────────┼──────────┤

│    │                      │검사대행자 지정(제14조)                     │국토교통부장관            │제14조          │제14조              │

│    │                      ├──────────────────────┼─────────────┼────────┼──────────┤

│    │                      │건설기계사업 등록(제21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      │제35조의2       │                    │

│    │                      │                                            │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                │                    │

│    │                      │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                │                    │

│    │                      ├──────────────────────┼─────────────┼────────┼──────────┤

│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제26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      │제28조          │                    │

│    │                      │                                            │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                │                    │

│    │                      │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                │                    │

├──┼───────────┼──────────────────────┼─────────────┼────────┼──────────┤

│11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 등록 등(제9조)                       │국토교통부장관            │제82조, 제82조  │제13조              │

│    │                      │                                            │                          │의2, 제83조     │                    │

│    │                      ├──────────────────────┼─────────────┼────────┼──────────┤

│    │                      │건설 관련 공제조합(제54조)                  │국토교통부장관            │                │제55조의2           │

│    │                      ├──────────────────────┼─────────────┼────────┼──────────┤

│    │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제69조)                 │국토교통부장관            │                │제70조의2           │

├──┼───────────┼──────────────────────┼─────────────┼────────┼──────────┤

│1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제21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제25조          │제24조, 제25조      │

│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                │                    │

│    │                      │                                            │ㆍ특별자치도지사          │                │                    │

│    │                      ├──────────────────────┼─────────────┼────────┼──────────┤

│    │                      │품질인증의 취소(제36조)                     │국토교통부장관            │제37조          │제36조의2           │

├──┼───────────┼──────────────────────┼─────────────┼────────┼──────────┤

│13  │건축사법              │건축사자격취득(제7조)                       │국토교통부장관            │제11조, 제18조  │제9조,제11조, 제18  │

│    │                      │                                            │                          │의2             │조의2               │

│    │                      ├──────────────────────┼─────────────┼────────┼──────────┤

│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제23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24조, 제28조  │제24조              │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                │                    │

│    │                      │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                │                    │

│    │                      │                                            │ㆍ특별자치도지사          │                │                    │

├──┼───────────┼──────────────────────┼─────────────┼────────┼──────────┤

│14  │게임산업진흥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5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        │제5조           │                    │

│    │관한 법률             │                                            │자치도지사ㆍ시장?군      │                │                    │

│    │                      │                                            │수?구청장                │                │                    │

│    │                      ├──────────────────────┼─────────────┼────────┼──────────┤

│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제21조의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21조의7       │제21조의2           │

│    │                      ├──────────────────────┤                          ├────────┼──────────┤

│    │                      │등급분류기관의 지정(제24조의2)              │                          │제24조의4       │                    │

│    │                      ├──────────────────────┼─────────────┼────────┼──────────┤

│    │                      │게임제작업 등의 등록(제25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        │제35조          │                    │

│    │                      ├──────────────────────┤자치도지사ㆍ시장?군      ├────────┼──────────┤

│    │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제26조)                │수?구청장                │제35조          │                    │

├──┼───────────┼──────────────────────┼─────────────┼────────┼──────────┤

│15  │경영지도사 및 기술    │지도사 자격 및 등록(제4조, 제8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10조          │제4조, 제9조, 제10  │

│    │지도사에 관한 법률    │                                            │                          │                │조                  │

│    │                      ├──────────────────────┤                          ├────────┼──────────┤

│    │                      │지정교육기관(제23조)                        │                          │제23조          │                    │

│    │                      ├──────────────────────┤                          ├────────┼──────────┤

│    │                      │지도법인(제25조)                            │                          │제36조          │                    │

├──┼───────────┼──────────────────────┼─────────────┼────────┼──────────┤

│16  │계량에 관한 법률      │계량기제조업 등 등록 (제7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     │제13조          │제10조, 제13조      │

│    │                      │                                            │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                │                    │

│    │                      │                                            │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                │                    │

│    │                      │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                    │

│    │                      ├──────────────────────┼─────────────┼────────┼──────────┤

│    │                      │형식승인기관 지정(제16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8조          │                    │

│    │                      ├──────────────────────┤                          ├────────┼──────────┤

│    │                      │검정기관 지정(제26조)                       │                          │제28조          │                    │

│    │                      ├──────────────────────┼─────────────┼────────┼──────────┤

│    │                      │자체정기검사업자 지정(제32조)               │시?도지사                │제33조          │                    │

│    │                      ├──────────────────────┼─────────────┼────────┼──────────┤

│    │                      │적합성 확인기관 지정(제44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46조          │                    │

├──┼───────────┼──────────────────────┼─────────────┼────────┼──────────┤

│17  │고압가스 안전관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제4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      │제9조           │제6조, 제9조        │

│    │리법                  ├──────────────────────┤치도지사?시장?군수?    ├────────┼──────────┤

│    │                      │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             │구청장                    │제9조           │제6조, 제9조        │

│    │                      │등록 등(제5조)                              │                          │                │                    │

│    │                      ├──────────────────────┼─────────────┼────────┼──────────┤

│    │                      │외국용기 등의 제조등록(제5조의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9조의3        │제6조, 제9조, 제9조 │

│    │                      │                                            │                          │                │의3                 │

│    │                      ├──────────────────────┼─────────────┼────────┼──────────┤

│    │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제5조의3)          │특별자치시장?특별자      │제9조           │제6조, 제9조        │

│    │                      ├──────────────────────┤치도지사?시장?군수?    ├────────┼──────────┤

│    │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제5조의4)            │구청장                    │제9조           │제6조, 제9조        │

│    │                      ├──────────────────────┼─────────────┼────────┼──────────┤

│    │                      │검사기관 지정(제35조)                       │시?도지사                │제35조의2       │                    │

├──┼───────────┼──────────────────────┼─────────────┼────────┼──────────┤

│18  │골재채취법            │골재채취업 등록(제14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        │제19조          │제15조, 제19조      │

│    │                      ├──────────────────────┤자치도지사ㆍ시장ㆍ        ├────────┼──────────┤

│    │                      │골재채취 허가(제22조)                       │군수ㆍ구청장              │제31조          │                    │

│    │                      ├──────────────────────┼─────────────┼────────┼──────────┤

│    │                      │품질관리전문기관 지정(제22조의4)            │국토교통부장관            │제22조의4       │                    │

├──┼───────────┼──────────────────────┼─────────────┼────────┼──────────┤

│19  │공연법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제12조의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2조의3       │                    │

│    │                      ├──────────────────────┤                          ├────────┼──────────┤

│    │                      │공연안전지원센터(제12조의5)                 │                          │제12조의6       │                    │

│    │                      ├──────────────────────┤                          ├────────┼──────────┤

│    │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제14조)              │                          │제14조의2       │                    │

│    │                      ├──────────────────────┤                          ├────────┼──────────┤

│    │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제15조)            │                          │제15조의2       │                    │

│    │                      ├──────────────────────┼─────────────┼────────┼──────────┤

│    │                      │행정처분(제33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        │                │제33조              │

│    │                      │                                            │자치도지사ㆍ시장ㆍ        │                │                    │

│    │                      │                                            │군수ㆍ구청장              │                │                    │

├──┼───────────┼──────────────────────┼─────────────┼────────┼──────────┤

│20  │공유수면 관리 및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제8조,            │공유수면관리청            │제19조          │                    │

│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                          │                │                    │

│    │                      ├──────────────────────┼─────────────┼────────┼──────────┤

│    │                      │매립면허(제28조제1항)                       │해양수산부장관?시?도    │제52조          │                    │

│    │                      │                                            │지사?특별자치시장?특    │                │                    │

│    │                      │                                            │별자치도지사              │                │                    │

├──┼───────────┼──────────────────────┼─────────────┼────────┼──────────┤

│21  │공익법인의 설립·     │설립허가(제4조)                             │주무관청                  │제16조          │                    │

│    │운영에 관한 법률      │                                            │                          │                │                    │

├──┼───────────┼──────────────────────┼─────────────┼────────┼──────────┤

│22  │공인노무사법          │공인노무사 자격(제3조)                      │고용노동부장관            │제4조           │제4조               │

│    │                      ├──────────────────────┼─────────────┼────────┼──────────┤

│    │                      │공인노무사 등록(제5조)                      │고용노동부장관            │                │제4조               │

│    │                      ├──────────────────────┼─────────────┼────────┼──────────┤

│    │                      │지정교육기관 지정(제5조의2)                 │고용노동부장관            │제5조의2        │                    │

│    │                      ├──────────────────────┼─────────────┼────────┼──────────┤

│    │                      │노무법인의 설립(제7조의4)                   │고용노동부장관            │제7조의6        │                    │

│    │                      ├──────────────────────┼─────────────┼────────┼──────────┤

│    │                      │공인노무사 징계(제20조)                     │고용노동부장관            │제20조          │제20조              │

├──┼───────────┼──────────────────────┼─────────────┼────────┼──────────┤

│23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 자격(제4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    │제6조, 제35조   │제6조, 제35조       │

│    │                      │                                            │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                    │

│    │                      ├──────────────────────┼─────────────┼────────┼──────────┤

│    │                      │공인중개사 등록(제9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    │제38조          │제10조, 제38조      │

│    │                      │                                            │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                    │

│    │                      ├──────────────────────┼─────────────┼────────┼──────────┤

│    │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 지정(제24조)           │국토교통부장관            │제24조          │                    │

├──┼───────────┼──────────────────────┼─────────────┼────────┼──────────┤

│24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 자격(제3조)                      │금융위원회                │                │제4조               │

│    │                      ├──────────────────────┼─────────────┼────────┼──────────┤

│    │                      │공인회계사 등록(제7조)                      │금융위원회                │제8조, 제9조    │제8조, 제9조        │

│    │                      ├──────────────────────┼─────────────┼────────┼──────────┤

│    │                      │회계법인의 등록(제24조)                     │금융위원회                │제39조          │                    │

│    │                      ├──────────────────────┼─────────────┼────────┼──────────┤

│    │                      │외국공인회계사 등록(제40조의4)              │금융위원회                │제40조의6       │                    │

│    │                      ├──────────────────────┼─────────────┼────────┼──────────┤

│    │                      │외국회계법인의 등록(제40조의7)              │금융위원회                │제40조의8       │                    │

├──┼───────────┼──────────────────────┼─────────────┼────────┼──────────┤

│25  │공중방역수의사에      │공중방역수의사 결격(제4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12조제2항     │제12조              │

│    │관한 법률             │                                            │                          │                │                    │

├──┼───────────┼──────────────────────┼─────────────┼────────┼──────────┤

│26  │공중보건 위기대응     │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제6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6조           │                    │

│    │의료제품의 개발 촉    ├──────────────────────┼─────────────┼────────┼──────────┤

│    │진 및 긴급 공급을     │조건부 품목허가(제11조), 긴급사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22조          │                    │

│    │위한 특별법           │승인 등(제12조)                             │                          │                │                    │

├──┼───────────┼──────────────────────┼─────────────┼────────┼──────────┤

│27  │공중위생관리법        │영업의 신고(제3조)                          │시장·군수·구청장        │제11조          │                    │

│    │                      ├──────────────────────┼─────────────┼────────┼──────────┤

│    │                      │위생사 면허 등(제6조의2)                    │보건복지부장관            │                │제7조의2            │

├──┼───────────┼──────────────────────┼─────────────┼────────┼──────────┤

│28  │관광진흥법            │관광사업의 등록(제4조), 관광숙박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35조, 제36조  │제7조, 제11조의2    │

│    │                      │사업계획승인(제15조)                        │ㆍ시ㆍ도지사ㆍ시장        │                │                    │

│    │                      │                                            │ㆍ군수ㆍ구청장            │                │                    │

│    │                      ├──────────────────────┼─────────────┼────────┼──────────┤

│    │                      │카지노업 등록(제5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22조                │

│    │                      ├──────────────────────┼─────────────┼────────┼──────────┤

│    │                      │관광종사원자격(제38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38조, 제40조  │제40조, 제7조       │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                │                    │

│    │                      │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                │                    │

│    │                      │                                            │ㆍ특별자치도지사          │                │                    │

│    │                      ├──────────────────────┼─────────────┼────────┼──────────┤

│    │                      │한국관광품질인증(제48조의1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48조의11      │                    │

│    │                      ├──────────────────────┼─────────────┼────────┼──────────┤

│    │                      │위탁사업자(제80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80조          │                    │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        │                │                    │

│    │                      │                                            │자치도지사ㆍ시장ㆍ        │                │                    │

│    │                      │                                            │군수ㆍ구청장              │                │                    │

├──┼───────────┼──────────────────────┼─────────────┼────────┼──────────┤

│29  │관세법                │특허보세구역(제174조)                       │세관장                    │제178조         │제175조, 제178조    │

│    │                      ├──────────────────────┼─────────────┼────────┼──────────┤

│    │                      │보세사자격 등(제165조)                      │관세청장, 세관장          │제165조         │제165조, 제175조    │

│    │                      ├──────────────────────┼─────────────┼────────┼──────────┤

│    │                      │종합보세구역(제197조)                       │세관장                    │제204조         │제204조, 제175조    │

│    │                      ├──────────────────────┼─────────────┼────────┼──────────┤

│    │                      │보세운송업자 등록(제222조)                  │세관장                    │제224조         │제175조, 제224조    │

│    │                      ├──────────────────────┼─────────────┼────────┼──────────┤

│    │                      │관세 신고시 담보제공 요구(제248조)          │세관장                    │                │제248조             │

│    │                      ├──────────────────────┼─────────────┼────────┼──────────┤

│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관세청장                  │제255조의5      │                    │

│    │                      │(제255조의2)                                │                          │                │                    │

│    │                      ├──────────────────────┼─────────────┼────────┼──────────┤

│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관세청장                  │제327조의2      │                    │

│    │                      │지정(제327조의2)                            │                          │                │                    │

│    │                      ├──────────────────────┼─────────────┼────────┼──────────┤

│    │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제327조의3)         │관세청장                  │제327조의3      │                    │

├──┼───────────┼──────────────────────┼─────────────┼────────┼──────────┤

│30  │관세사법              │관세사 자격(제4조, 제6조)                   │관세청장                  │제6조의3        │제5조, 제8조        │

│    │                      ├──────────────────────┼─────────────┼────────┼──────────┤

│    │                      │관세사법인(제17조의2)                       │관세청장                  │제18조          │                    │

├──┼───────────┼──────────────────────┼─────────────┼────────┼──────────┤

│31  │광업법                │광업권 설정 허가?등록(제28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35조          │                    │

│    │                      ├──────────────────────┼─────────────┼────────┼──────────┤

│    │                      │조광권 설정 인가(제52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57조          │제48조              │

├──┼───────────┼──────────────────────┼─────────────┼────────┼──────────┤

│32  │광융합기술 개발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12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2조          │                    │

│    │및 기반조성 지원      │                                            │                          │                │                    │

│    │에 관한 법률          │                                            │                          │                │                    │

├──┼───────────┼──────────────────────┼─────────────┼────────┼──────────┤

│33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등 등록(제4조)                    │국가보훈부장관            │제9조 제4항,    │제78조, 제79조      │

│    │예우 및 지원에        │                                            │                          │제78조          │                    │

│    │관한 법률             ├──────────────────────┼─────────────┼────────┼──────────┤

│    │                      │보훈급여금(제11조) 지급 등                  │국가보훈부장관            │제78조          │제78조, 제79조      │

├──┼───────────┼──────────────────────┼─────────────┼────────┼──────────┤

│34  │김산업의 육성 및      │김산업 교육훈련기관(제7조)                  │해양수산부장관            │제7조           │                    │

│    │지원에 관한 법률      ├──────────────────────┼─────────────┼────────┼──────────┤

│    │                      │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제8조)             │해양수산부장관            │제8조           │                    │

│    │                      ├──────────────────────┼─────────────┼────────┼──────────┤

│    │                      │김산업 전문기관(제10조)                     │해양수산부장관            │제10조          │                    │

├──┼───────────┼──────────────────────┼─────────────┼────────┼──────────┤

│35  │녹색제품 구매촉진     │녹색매장 지정(제18조 제3항)                 │환경부장관                │제18조 제4항    │                    │

│    │에 관한 법률          │                                            │                          │                │                    │

├──┼───────────┼──────────────────────┼─────────────┼────────┼──────────┤

│36  │농림수산식품 투자     │투자관리 전문기관의 설립 등(제5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29조          │                    │

│    │조합 결성 및 운용     ├──────────────────────┼─────────────┼────────┼──────────┤

│    │에 관한 법률          │농식품 투자조합의 등록(제13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30조          │제13조, 제30조      │

│    │                      │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                │                    │

├──┼───────────┼──────────────────────┼─────────────┼────────┼──────────┤

│37  │농수산물 유통         │도매시장법인 지정(제23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제23조              │

│    │및 가격안정에         │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                │                    │

│    │관한 법률             ├──────────────────────┼─────────────┼────────┼──────────┤

│    │                      │경매사의 임면(제27조)                       │도매시장법인              │                │제27조              │

├──┼───────────┼──────────────────────┼─────────────┼────────┼──────────┤

│38  │농수산물 품질         │농산물 우수관리의 인증(제6조)               │우수관리인증기관          │제8조           │                    │

│    │관리법                ├──────────────────────┼─────────────┼────────┼──────────┤

│    │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제9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10조          │제10조              │

│    │                      ├──────────────────────┼─────────────┼────────┼──────────┤

│    │                      │농산물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제11조)          │우수관리인증기관          │제12조          │제12조              │

│    │                      ├──────────────────────┼─────────────┼────────┼──────────┤

│    │                      │수산물의 품질인증(제14조)                   │해양수산부장관            │제16조          │제14조              │

│    │                      ├──────────────────────┼─────────────┼────────┼──────────┤

│    │                      │수산물 품질인증기관(제17조)                 │해양수산부장관            │제18조          │                    │

│    │                      ├──────────────────────┼─────────────┼────────┼──────────┤

│    │                      │이력추적관리 등록(제24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27조          │                    │

│    │                      ├──────────────────────┼─────────────┼────────┼──────────┤

│    │                      │안전성 검사기관의 지정(제64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65조          │                    │

│    │                      ├──────────────────────┼─────────────┼────────┼──────────┤

│    │                      │생산가공시설, 생산가공업자 등록             │해양수산부장관            │제78조          │                    │

│    │                      │(제78조)                                    │                          │                │                    │

│    │                      ├──────────────────────┼─────────────┼────────┼──────────┤

│    │                      │농산물 검사기관의 지정(제80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81조          │                    │

│    │                      ├──────────────────────┼─────────────┼────────┼──────────┤

│    │                      │농산물 검사관의 자격(제82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제83조          │                    │

│    │                      ├──────────────────────┼─────────────┼────────┼──────────┤

│    │                      │검사판정 취소(제87조, 제97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87조          │                    │

│    │                      │농산물의 검사(제79조, 제85조)               │                          │                │                    │

│    │                      ├──────────────────────┼─────────────┼────────┼──────────┤

│    │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제88조,               │해양수산부장관            │제97조          │                    │

│    │                      │제96조)                                     │                          │                │                    │

│    │                      ├──────────────────────┼─────────────┼────────┼──────────┤

│    │                      │수산물 검사기관의 지정(제89조)              │해양수산부장관            │제90조          │                    │

│    │                      ├──────────────────────┼─────────────┼────────┼──────────┤

│    │                      │수산물 검사관의 자격(제91조)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   │제92조          │                    │

│    │                      ├──────────────────────┼─────────────┼────────┼──────────┤

│    │                      │검정기관의 지정(제99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100조         │                    │

│    │                      │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                │                    │

│    │                      ├──────────────────────┼─────────────┼────────┼──────────┤

│    │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109조         │                    │

│    │                      │질관리사 자격(제105조)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                │                    │

├──┼───────────┼──────────────────────┼─────────────┼────────┼──────────┤

│39  │농수산물 유통         │도매시장 개설 허가(제17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제82조          │                    │

│    │및 가격안정에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

│    │관한 법률             │민영도매시장 개설 허가(제47조)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제82조          │                    │

│    │                      ├──────────────────────┼─────────────┼────────┼──────────┤

│    │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제23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82조          │제23조              │

│    │                      │                                            │해양수산부장관, 시·도    │                │                    │

│    │                      │                                            │지사, 도매시장 개설자     │                │                    │

│    │                      ├──────────────────────┼─────────────┼────────┼──────────┤

│    │                      │중도매업의 허가(제25조)                     │도매시장 개설자           │제82조          │제25조              │

│    │                      ├──────────────────────┼─────────────┼────────┼──────────┤

│    │                      │경매사의 임면(제27조)                       │도매시장법인              │                │제27조              │

│    │                      ├──────────────────────┼─────────────┼────────┼──────────┤

│    │                      │시장도매인의 지정(제36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제82조              │

│    │                      │                                            │해양수산부장관, 시ㆍ      │                │                    │

│    │                      │                                            │도지사, 도매시장 개       │                │                    │

│    │                      │                                            │설자                      │                │                    │

├──┼───────────┼──────────────────────┼─────────────┼────────┼──────────┤

│40  │농업생명자원의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제15조)        │책임기관의 장             │제15조          │                    │

│    │보존?관리 및 이      ├──────────────────────┼─────────────┼────────┼──────────┤

│    │용에 관한 법률        │분양승인(제16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17조          │                    │

│    │                      ├──────────────────────┼─────────────┼────────┼──────────┤

│    │                      │국외반출승인(제18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19조          │                    │

├──┼───────────┼──────────────────────┼─────────────┼────────┼──────────┤

│41  │농약관리법            │제조업·수입업·원제업 등록(제3조제1항)     │농촌진흥청장              │제7조           │제4조, 제7조        │

│    │                      ├──────────────────────┼─────────────┼────────┼──────────┤

│    │                      │판매업 등록(제3조제2항)                     │특별자치도지사, 시        │제7조           │제4조, 제7조        │

│    │                      │                                            │장, 군수, 구청장          │                │                    │

│    │                      ├──────────────────────┼─────────────┼────────┼──────────┤

│    │                      │방제업의 신고(제3조의2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7조           │                    │

│    │                      ├──────────────────────┼─────────────┼────────┼──────────┤

│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제23조의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23조의5       │제23조의5           │

├──┼───────────┼──────────────────────┼─────────────┼────────┼──────────┤

│42  │농어업경영체 육성     │전문농어업경영인 지정(제22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22조          │                    │

│    │및 지원에 관한        │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                │                    │

│    │법률                  ├──────────────────────┼─────────────┼────────┼──────────┤

│    │                      │농·어업인 재개발 전문기관 지정(제27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27조          │                    │

│    │                      │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                │                    │

│    │                      ├──────────────────────┼─────────────┼────────┼──────────┤

│    │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27조의2       │                    │

│    │                      │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등(제27조의2)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                │                    │

│    │                      ├──────────────────────┼─────────────┼────────┼──────────┤

│    │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취소 등(제2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27조의5       │                    │

│    │                      │조의5)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                │                    │

├──┼───────────┼──────────────────────┼─────────────┼────────┼──────────┤

│43  │농어촌정비법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승인(제9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116조         │                    │

│    │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                │                    │

│    │                      │매립지 등의 관리·처분 승인(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    │                      ├──────────────────────┤                          │                │                    │

│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승인(제23조)   │                          │                │                    │

│    │                      ├──────────────────────┤                          │                │                    │

│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승인(제24조)        │                          │                │                    │

│    │                      ├──────────────────────┤                          │                │                    │

│    │                      │환지계획 인가(제26조)                       │                          │                │                    │

│    │                      ├──────────────────────┤                          │                │                    │

│    │                      │교환·분할·합병계획 인가(제43조)           │                          │                │                    │

│    │                      ├──────────────────────┤                          │                │                    │

│    │                      │생활환경 정비계획 승인(제54조)              │                          │                │                    │

│    │                      ├──────────────────────┤                          │                │                    │

│    │                      │마을정비조합 인가 및 설립추진위             │                          │                │                    │

│    │                      │원회 구성 승인(제57조)                      │                          │                │                    │

│    │                      ├──────────────────────┤                          │                │                    │

│    │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                          │                │                    │

│    │                      │(제59조)                                    │                          │                │                    │

│    │                      ├──────────────────────┤                          │                │                    │

│    │                      │농공단지지정 승인(제78조)                   │                          │                │                    │

│    │                      ├──────────────────────┤                          │                │                    │

│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 승인(제82조)   │                          │                │                    │

│    │                      ├──────────────────────┤                          │                │                    │

│    │                      │관광농원 개발계획 승인(제83조)              │                          │                │                    │

│    │                      ├──────────────────────┤                          │                │                    │

│    │                      │한계농지 정비지구 지정(제95조)              │                          │                │                    │

│    │                      ├──────────────────────┤                          │                │                    │

│    │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계획 승인             │                          │                │                    │

│    │                      │및 변경 승인(제96조)                        │                          │                │                    │

│    │                      ├──────────────────────┤                          │                │                    │

│    │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제101조)             │                          │                │                    │

│    │                      ├──────────────────────┤                          │                │                    │

│    │                      │마을정비구역 등에서의 행위 허가             │                          │                │                    │

│    │                      │(제111조)                                   │                          │                │                    │

│    │                      ├──────────────────────┼─────────────┼────────┼──────────┤

│    │                      │환지사의 자격(제28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30조          │제29조, 제30조      │

│    │                      ├──────────────────────┼─────────────┼────────┼──────────┤

│    │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제31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32조          │                    │

│    │                      ├──────────────────────┼─────────────┼────────┼──────────┤

│    │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75조          │                    │

│    │                      │(제75조)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                │                    │

├──┼───────────┼──────────────────────┼─────────────┼────────┼──────────┤

│44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업계획 승인(제5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27조          │                    │

│    │및 주변지역 활용      ├──────────────────────┤                          │                ├──────────┤

│    │에 관한 특별법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활용구역에              │                          │                │                    │

│    │                      │서의 행위 허가(제9조)                       │                          │                │                    │

│    │                      ├──────────────────────┤                          │                ├──────────┤

│    │                      │실시계획 승인(제11조)                       │                          │                │                    │

│    │                      ├──────────────────────┤                          │                ├──────────┤

│    │                      │실시계획 변경 승인(제12조)                  │                          │                │                    │

│    │                      ├──────────────────────┤                          │                ├──────────┤

│    │                      │타인 토지에의 출입 허가(제13조)             │                          │                │                    │

├──┼───────────┼──────────────────────┼─────────────┼────────┼──────────┤

│45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제16조)                  │소방청장                  │제17조          │제16조제2항, 제17조 │

│    │안전관리에 관한       │                                            │                          │                │                    │

│    │특별법                │                                            │                          │                │                    │

├──┼───────────┼──────────────────────┼─────────────┼────────┼──────────┤

│46  │대기환경보전법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 지정(제             │환경부장관                │제7조의3        │                    │

│    │                      │7조의3)                                     │                          │                │                    │

│    │                      ├──────────────────────┼─────────────┼────────┼──────────┤

│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환경부장관                │제32조의3       │                    │

│    │                      │등(제32조의3)                               │                          │                │                    │

│    │                      ├──────────────────────┼─────────────┼────────┼──────────┤

│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             │환경부장관                │제36조          │                    │

│    │                      │가 취소, 퍠쇄 명령(제36조)                  │시?도지사                │                │                    │

│    │                      ├──────────────────────┼─────────────┼────────┼──────────┤

│    │                      │제작차에 대한 인증(제48조)                  │환경부장관                │제55조          │                    │

│    │                      ├──────────────────────┼─────────────┼────────┼──────────┤

│    │                      │인증시험업무의 대행기관 지정(제             │환경부장관                │제48조의3       │                    │

│    │                      │48조의2)                                    │                          │                │                    │

│    │                      ├──────────────────────┼─────────────┼────────┼──────────┤

│    │                      │제작차에 대한 인증(제48조)                  │환경부장관                │제55조          │                    │

│    │                      ├──────────────────────┼─────────────┼────────┼──────────┤

│    │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공회전제한             │환경부장관                │제60조          │                    │

│    │                      │장치의 인증 등(제60조)                      │                          │                │                    │

│    │                      ├──────────────────────┼─────────────┼────────┼──────────┤

│    │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환경부장관                │제62조의4       │                    │

│    │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제62조의3)              │                          │                │                    │

│    │                      ├──────────────────────┼─────────────┼────────┼──────────┤

│    │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제68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        │제68조, 제69조  │ 제69조의2          │

│    │                      │                                            │자치도지사ㆍ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

│    │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환경부장관                │제74조의3       │                    │

│    │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제74조의2)              │                          │                │                    │

│    │                      ├──────────────────────┼─────────────┼────────┼──────────┤

│    │                      │냉매회수업 등록(제76조의11)                 │환경부장관                │제76조의13      │                    │

│    │                      ├──────────────────────┼─────────────┼────────┼──────────┤

│    │                      │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 지정(제77             │환경부장관                │제77조의3       │                    │

│    │                      │조의3)                                      │                          │                │                    │

├──┼───────────┼──────────────────────┼─────────────┼────────┼──────────┤

│47  │대안교육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제5조)                  │교육감                    │제7조           │제6조, 제7조        │

│    │관한 법률             │                                            │                          │                │                    │

├──┼───────────┼──────────────────────┼─────────────┼────────┼──────────┤

│48  │대외무역법            │전문무역상사의 지정(제8조의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8조의2        │                    │

│    │                      ├──────────────────────┼─────────────┼────────┼──────────┤

│    │                      │전략물자 수출허가(제19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제24조의3       │                    │

│    │                      │                                            │관계행정기관의 장         │                │                    │

│    │                      ├──────────────────────┼─────────────┼────────┼──────────┤

│    │                      │전략물자등의 중개(제24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제24조의3       │                    │

│    │                      │                                            │관계행정기관의 장         │                │                    │

├──┼───────────┼──────────────────────┼─────────────┼────────┼──────────┤

│49  │데이터기반행정 활성   │데이터기반 행정 전문기관 지정               │행정안전부장관            │제21조제3항     │                    │

│    │화에 관한 법률        │(제21조)                                    │                          │                │                    │

├──┼───────────┼──────────────────────┼─────────────┼────────┼──────────┤

│50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제99조)               │시ㆍ도경찰청장            │제113조         │제102조             │

│    │                      ├──────────────────────┼─────────────┼────────┼──────────┤

│    │                      │전문학원의 강사(제106조)                    │시ㆍ도경찰청장            │제106조         │제106조, 제76조     │

│    │                      ├──────────────────────┼─────────────┼────────┼──────────┤

│    │                      │기능검정원(제107조)                         │시ㆍ도경찰청장            │제107조         │제107조, 제76조     │

├──┼───────────┼──────────────────────┼─────────────┼────────┼──────────┤

│51  │도로법                │도로공사허가(제36조)                        │도로관리청                │제96조          │                    │

│    │                      ├──────────────────────┼─────────────┼────────┼──────────┤

│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제52조)        │도로관리청                │제96조          │                    │

│    │                      ├──────────────────────┼─────────────┼────────┼──────────┤

│    │                      │도로점용허가(제61조)                        │도로관리청                │제63조          │                    │

│    │                      ├──────────────────────┼─────────────┼────────┼──────────┤

│    │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도로관리청                │제96조          │                    │

│    │                      │(제77조)                                    │                          │                │                    │

│    │                      ├──────────────────────┼─────────────┼────────┼──────────┤

│    │                      │다른 사업 시행에 따른 협의 또는             │도로관리청                │제96조          │                    │

│    │                      │승인(제107조)                               │                          │                │                    │

├──┼───────────┼──────────────────────┼─────────────┼────────┼──────────┤

│52  │도서관법              │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제36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  │제38조          │                    │

│    │                      │                                            │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                │                    │

│    │                      │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

│    │                      │사서(제43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44조          │                    │

├──┼───────────┼──────────────────────┼─────────────┼────────┼──────────┤

│53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 허가(제3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시?도 │제9조           │제4조, 제9조        │

│    │                      │                                            │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

│    │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제10조의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0조의7       │제4조, 제10조의7    │

│    │                      ├──────────────────────┼─────────────┼────────┼──────────┤

│    │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제10조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0조의15      │제4조, 제10조의15   │

│    │                      │11)                                         │                          │                │                    │

├──┼───────────┼──────────────────────┼─────────────┼────────┼──────────┤

│54  │도시공원 및 녹지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제24조)                 │특별시장·광역시장·특    │제45조          │                    │

│    │등에 관한 법률        │                                            │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                │                    │

│    │                      │                                            │지사·시장 또는 군수      │                │                    │

│    │                      ├──────────────────────┼─────────────┼────────┼──────────┤

│    │                      │도시자연공원에서 행위(제27조)               │특별시장·광역시장·특    │제45조          │                    │

│    │                      │                                            │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                │                    │

│    │                      │                                            │지사·시장 또는 군수      │                │                    │

│    │                      ├──────────────────────┼─────────────┼────────┼──────────┤

│    │                      │녹지의 점용허가(제38조)                     │특별시장·광역시장·특    │제45조          │                    │

│    │                      │                                            │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                │                    │

│    │                      │                                            │지사·시장 또는 군수      │                │                    │

├──┼───────────┼──────────────────────┼─────────────┼────────┼──────────┤

│55  │도시농업의 육성 및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제10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10조          │                    │

│    │지원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의장          │                │                    │

│    │                      ├──────────────────────┼─────────────┼────────┼──────────┤

│    │                      │도시농업관리사(제11조의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11조의3       │                    │

│    │                      ├──────────────────────┼─────────────┼────────┼──────────┤

│    │                      │전문인력의 양성기관 지정(제11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11조          │                    │

│    │                      │                                            │지방자치단체의장          │                │                    │

├──┼───────────┼──────────────────────┼─────────────┼────────┼──────────┤

│56  │도시와 농어촌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지정            │특별자치도지사·시장·    │제11조          │                    │

│    │간의 교류촉진에       │(제5조)                                     │군수·구청장              │                │                    │

│    │관한 법률             ├──────────────────────┼─────────────┼────────┼──────────┤

│    │                      │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제17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제19조          │                    │

│    │                      │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                │                    │

│    │                      │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                    │

│    │                      ├──────────────────────┼─────────────┼────────┼──────────┤

│    │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제21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22조          │                    │

│    │                      │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                │                    │

├──┼───────────┼──────────────────────┼─────────────┼────────┼──────────┤

│57  │독립유공자 예우       │보훈급여금 등                               │국가보훈부장관            │제35조          │제38조, 제39조      │

│    │에 관한 법률          │                                            │                          │                │                    │

├──┼───────────┼──────────────────────┼─────────────┼────────┼──────────┤

│58  │동물보호법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제15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      │제15조          │                    │

│    │                      │                                            │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                │                    │

│    │                      │                                            │ㆍ구청장                  │                │                    │

│    │                      ├──────────────────────┼─────────────┼────────┼──────────┤

│    │                      │맹견사육허가 등(제18조)                     │시ㆍ도지사                │제20조          │제19조              │

│    │                      ├──────────────────────┼─────────────┼────────┼──────────┤

│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31조          │제32조              │

│    │                      │(제31조)                                    │                          │                │                    │

│    │                      ├──────────────────────┼─────────────┼────────┼──────────┤

│    │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32조          │제32조              │

│    │                      │자격취소 등(제32조)                         │                          │                │                    │

│    │                      ├──────────────────────┼─────────────┼────────┼──────────┤

│    │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제36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제36조          │                    │

│    │                      │                                            │ㆍ군수ㆍ구청장            │                │                    │

│    │                      ├──────────────────────┼─────────────┼────────┼──────────┤

│    │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제37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      │제38조          │제38조              │

│    │                      │                                            │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                │                    │

│    │                      │                                            │ㆍ구청장                  │                │                    │

│    │                      ├──────────────────────┼─────────────┼────────┼──────────┤

│    │                      │동물보호시설 폐쇄명령(제38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      │제38조          │                    │

│    │                      │                                            │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                │                    │

│    │                      │                                            │ㆍ구청장                  │                │                    │

│    │                      ├──────────────────────┼─────────────┼────────┼──────────┤

│    │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제59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67조, 제65조  │                    │

│    │                      ├──────────────────────┼─────────────┼────────┼──────────┤

│    │                      │동물복지인증기관 지정 등(제60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61조          │                    │

│    │                      ├──────────────────────┼─────────────┼────────┼──────────┤

│    │                      │동물장묘업,판매업,수입업,생산업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    │제74조, 제83조  │제74조              │

│    │                      │등록(제69조)                                │수·구청장                │                │                    │

│    │                      ├──────────────────────┼─────────────┼────────┼──────────┤

│    │                      │영업의 등록(제73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      │제83조          │제74조              │

│    │                      │                                            │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                │                    │

│    │                      │                                            │ㆍ구청장                  │                │                    │

│    │                      ├──────────────────────┼─────────────┼────────┼──────────┤

│    │                      │명예동물보호관(제90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행령 제28조   │제90조              │

│    │                      │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      │                │                    │

│    │                      │                                            │군수ㆍ구청장              │                │                    │

├──┼───────────┼──────────────────────┼─────────────┼────────┼──────────┤

│59  │동물용 의약품         │동물약국 개설 등록(약사법제20조,            │특별자치시장ㆍ시장        │약사법 제76조   │                    │

│    │등 취급규칙           │취급규칙 제3조)                             │ㆍ군수 또는 자치구        │                │                    │

│    │                      │                                            │의 구청장                 │                │                    │

│    │                      ├──────────────────────┼─────────────┼────────┼──────────┤

│    │                      │동물용의약품 제조업 허가(약사법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약사법 제76조   │                    │

│    │                      │제31조제1항, 취급규칙 제4조)                │                          │                │                    │

│    │                      ├──────────────────────┼─────────────┼────────┼──────────┤

│    │                      │동물용의약품 제조품목 허가(약사법           │검역본부장, 수산물품      │약사법 제76조   │                    │

│    │                      │제31조제2항, 취급규칙 제5조)                │질관리원장                │                │                    │

│    │                      ├──────────────────────┼─────────────┼────────┼──────────┤

│    │                      │동물용의약품 등 도매상허가(약사법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약사법 제76조   │                    │

│    │                      │제45조, 취급규칙 제20조)                    │                          │                │                    │

│    │                      ├──────────────────────┼─────────────┼────────┼──────────┤

│    │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허가(의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법 제   │                    │

│    │                      │기기법 제6조, 취급규칙 제4조)               │                          │36조            │                    │

│    │                      ├──────────────────────┼─────────────┼────────┼──────────┤

│    │                      │동물용의료기기 수입업허가(의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법 제   │                    │

│    │                      │기기법 제15조, 취급규칙 제19조              │                          │36조            │                    │

│    │                      │의2)                                        │                          │                │                    │

│    │                      ├──────────────────────┼─────────────┼────────┼──────────┤

│    │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신고(의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의료기기법 제   │                    │

│    │                      │기기법 제16조, 취급규칙 제22조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36조            │                    │

│    │                      │2)                                          │                          │                │                    │

│    │                      ├──────────────────────┼─────────────┼────────┼──────────┤

│    │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신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의료기기법 제   │                    │

│    │                      │(의료기기법 제17조)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36조            │                    │

│    │                      ├──────────────────────┼─────────────┼────────┼──────────┤

│    │                      │교육실시기관의 지정(약사법 제67조,          │검역본부장, 수산물품      │취급규칙 제13   │                    │

│    │                      │취급규칙 제13조의5)                         │질관리원장                │조의5           │                    │

├──┼───────────┼──────────────────────┼─────────────┼────────┼──────────┤

│60  │마약류 관리에         │마약류취급자(제6조), 원료물질의 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44조          │제6조 제3항, 제44조 │

│    │관한 법률             │출입업 또는 제조업의허가(제6조의2)          │특별자치시장ㆍ시장        │                │                    │

│    │                      │                                            │ㆍ군수 또는 구청장        │                │                    │

│    │                      ├──────────────────────┼─────────────┼────────┼──────────┤

│    │                      │마약류 수출입의 허가 등(제18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44조          │제6조 제3항         │

│    │                      ├──────────────────────┼─────────────┼────────┼──────────┤

│    │                      │마약류 제조의 허가 등(제21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44조          │제6조 제3항         │

│    │                      ├──────────────────────┼─────────────┼────────┼──────────┤

│    │                      │마약류 원료 사용의 허가 등(제24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44조          │제6조 제3항         │

├──┼───────────┼──────────────────────┼─────────────┼────────┼──────────┤

│61  │말산업 육성법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제10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10조          │                    │

│    │                      ├──────────────────────┼─────────────┼────────┼──────────┤

│    │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13조          │                    │

│    │                      │지도사 자격부여(제12조)                     │                          │                │                    │

├──┼───────────┼──────────────────────┼─────────────┼────────┼──────────┤

│62  │먹는물관리법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등            │시ㆍ도지사                │제12조의2       │                    │

│    │                      │(제9조)                                     │                          │                │                    │

│    │                      ├──────────────────────┼─────────────┼────────┼──────────┤

│    │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제15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제17조          │제16조, 제17조      │

│    │                      │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                │                    │

│    │                      │                                            │ㆍ특별자치도지사          │                │                    │

│    │                      ├──────────────────────┼─────────────┼────────┼──────────┤

│    │                      │영업의 허가 등(제21조)                      │시ㆍ도지사                │제48조          │제24조              │

│    │                      ├──────────────────────┼─────────────┼────────┼──────────┤

│    │                      │검사기관의 지정(제43조)                     │환경부장관                │제43조          │                    │

├──┼───────────┼──────────────────────┼─────────────┼────────┼──────────┤

│63  │목재의 지속가능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제10조의2)          │산림청장                  │제10조의2       │                    │

│    │한 이용에 관한        ├──────────────────────┼─────────────┼────────┼──────────┤

│    │법률                  │목재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산림청장                  │제10조의4       │                    │

│    │                      │인증 등(제10조의3)                          │                          │                │                    │

│    │                      ├──────────────────────┼─────────────┼────────┼──────────┤

│    │                      │목재교육전문가(제10조의5)                   │산림청장                  │제10조의5       │제10조의6           │

│    │                      ├──────────────────────┼─────────────┼────────┼──────────┤

│    │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지역 간벌재            │산림청장                  │제14조          │                    │

│    │                      │이용제품의 인증(제14조)                     │                          │                │                    │

│    │                      ├──────────────────────┼─────────────┼────────┼──────────┤

│    │                      │목재등급평가사의 등록 등(제19조의4)         │산림청장                  │제19조          │                    │

│    │                      ├──────────────────────┼─────────────┼────────┼──────────┤

│    │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및 자체검사             │산림청장                  │제20조, 제22조  │                    │

│    │                      │공장 지정?인증 등(제20조)                  │                          │                │                    │

│    │                      ├──────────────────────┼─────────────┼────────┼──────────┤

│    │                      │목재생산업의등록(제24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        │제26조          │제25조, 제26조      │

│    │                      │                                            │자치도지사 또는 시        │                │                    │

│    │                      │                                            │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

│    │                      │전문인력 양성기관(제31조)                   │산림청장                  │제31조          │                    │

│    │                      ├──────────────────────┼─────────────┼────────┼──────────┤

│    │                      │목구조기술자(제32조)                        │산림청장                  │제32조          │                    │

├──┼───────────┼──────────────────────┼─────────────┼────────┼──────────┤

│64  │물류정책기본법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제28조)             │관계 행정기관             │제28조          │                    │

│    │                      ├──────────────────────┼─────────────┼────────┼──────────┤

│    │                      │국가물류종합센터 운영자(제30조의2)          │국토교통부장관            │제31조          │제44조, 제47조      │

│    │                      ├──────────────────────┼─────────────┼────────┼──────────┤

│    │                      │우수물류기업인증(제38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39조          │                    │

│    │                      │                                            │해양수산부장관            │                │                    │

│    │                      ├──────────────────────┼─────────────┼────────┼──────────┤

│    │                      │인증심사대행기관(제40조)                    │국토교통부장관, 해양      │제40조의2       │                    │

│    │                      │                                            │수산부장관                │                │                    │

│    │                      ├──────────────────────┼─────────────┼────────┼──────────┤

│    │                      │국제물류주선업등록(제43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제47조          │제44조, 제47조      │

│    │                      │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                │                    │

│    │                      │                                            │및 특별자치도지사         │                │                    │

│    │                      ├──────────────────────┼─────────────┼────────┼──────────┤

│    │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제51조)                 │국토교통부장관            │제53조          │제53조              │

│    │                      ├──────────────────────┼─────────────┼────────┼──────────┤

│    │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취소 등          │국토교통부장관            │제60조의4, 제   │                    │

│    │                      │(제60조의3)                                 │                          │60조의6         │                    │

│    │                      ├──────────────────────┼─────────────┼────────┼──────────┤

│    │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대행           │국토교통부장관            │제60조의8       │                    │

│    │                      │기관(제60조의7)                             │                          │                │                    │

├──┼───────────┼──────────────────────┼─────────────┼────────┼──────────┤

│65  │물환경보전법          │측정기기관리대행업(제38조의6)               │환경부장관                │제38조의9       │제38조의7,          │

│    │                      │                                            │                          │                │제38조의9           │

│    │                      ├──────────────────────┼─────────────┼────────┼──────────┤

│    │                      │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 등(제42조)           │환경부장관                │제42조          │                    │

│    │                      ├──────────────────────┼─────────────┼────────┼──────────┤

│    │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제53조의4)             │환경부장관                │제53조의4       │                    │

│    │                      ├──────────────────────┼─────────────┼────────┼──────────┤

│    │                      │폐수처리업의허가(제62조)                    │환경부장관                │제64조          │제63조, 제64조      │

├──┼───────────┼──────────────────────┼─────────────┼────────┼──────────┤

│66  │민간인 통제선 이북    │생태적산지전용지구의지정(제11조)            │산림청장                  │제11조          │                    │

│    │지역의 산지관리에     ├──────────────────────┼─────────────┼────────┼──────────┤

│    │관한 특별법           │실시계획의승인(변경승인)(제15조)            │관계 광역시장ㆍ도지       │제17조          │                    │

│    │                      │                                            │사, 지방산림청장          │                │                    │

├──┼───────────┼──────────────────────┼─────────────┼────────┼──────────┤

│67  │박물관 및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학예사(제6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6조의2        │                    │

│    │진흥법                ├──────────────────────┼─────────────┼────────┼──────────┤

│    │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등(제16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29조          │                    │

│    │                      │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      │                │                    │

│    │                      │                                            │시 시장                   │                │                    │

│    │                      ├──────────────────────┼─────────────┼────────┼──────────┤

│    │                      │박물관 및 미술관 인증(제26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27조          │                    │

├──┼───────────┼──────────────────────┼─────────────┼────────┼──────────┤

│68  │방송법                │방송사업허가등(제9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18조          │제13조, 제18조      │

├──┼───────────┼──────────────────────┼─────────────┼────────┼──────────┤

│69  │방위사업법            │품질경영체제인증(제29조의2)                 │방위사업청장              │제29조의3       │                    │

│    │                      ├──────────────────────┼─────────────┼────────┼──────────┤

│    │                      │방산업체의 지정 등(제35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48조          │                    │

│    │                      │                                            │                          │                │                    │

│    │                      ├──────────────────────┼─────────────┼────────┼──────────┤

│    │                      │군수품 무역대리업의 등록(제57조의2)         │방위사업청장              │제57조의3       │제57조의2           │

├──┼───────────┼──────────────────────┼─────────────┼────────┼──────────┤

│70  │법무사법              │법무사 등록(제7조)                          │대한법무사협회,대법원장   │제10조 내지     │제6조, 10조         │

│    │                      │                                            │                          │제12조          │                    │

├──┼───────────┼──────────────────────┼─────────────┼────────┼──────────┤

│71  │변리사법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제4조의5)            │특허청장                  │제4조의5        │                    │

│    │                      ├──────────────────────┼─────────────┼────────┼──────────┤

│    │                      │변리사 등록(제5조)                          │특허청장                  │제4조, 제5조의3 │제4조, 제5조의3     │

│    │                      ├──────────────────────┼─────────────┼────────┼──────────┤

│    │                      │특허법인 설립인가(제6조의3, 제6조           │특허청장                  │제6조의8        │                    │

│    │                      │의12)                                       │                          │제6조의19       │                    │

├──┼───────────┼──────────────────────┼─────────────┼────────┼──────────┤

│72  │병역법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국방부장관                │제20조의3       │                    │

│    │                      │지정 등(제20조의3)                          │                          │                │                    │

│    │                      ├──────────────────────┼─────────────┼────────┼──────────┤

│    │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제33조의7)            │병무청장                  │제33조의10      │제33조의10          │

│    │                      ├──────────────────────┼─────────────┼────────┼──────────┤

│    │                      │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제34조)              │병무청장                  │제34조의3       │                    │

│    │                      ├──────────────────────┼─────────────┼────────┼──────────┤

│    │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관할지방병무청장          │제41조          │                    │

│    │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제41조)                │                          │                │                    │

│    │                      ├──────────────────────┼─────────────┼────────┼──────────┤

│    │                      │국외여행의 허가(제70조)                     │병무청장                  │제70조          │                    │

├──┼───────────┼──────────────────────┼─────────────┼────────┼──────────┤

│73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등록 및 결정              │국가보훈부장관            │제8조           │제71조, 제72조      │

│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                │                    │

│    │                      ├──────────────────────┼─────────────┼────────┼──────────┤

│    │                      │보훈급여금(제10조)등                        │국가보훈부장관            │제71조          │제71조, 제72조      │

├──┼───────────┼──────────────────────┼─────────────┼────────┼──────────┤

│74  │부동산개발업의        │부동산개발업등록(제4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제25조          │제25조, 제6조       │

│    │관리 및 육성에        │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                │                    │

│    │관한 법률             │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                    │

├──┼───────────┼──────────────────────┼─────────────┼────────┼──────────┤

│75  │부동산서비스산        │전문인력 양성기관(제12조)                   │ 국토교통부장관           │제12조          │                    │

│    │업진흥법              ├──────────────────────┼─────────────┼────────┼──────────┤

│    │                      │우수부동산서비스업자 인증(제15조)           │국토교통부장관            │제16조          │                    │

│    │                      ├──────────────────────┼─────────────┼────────┼──────────┤

│    │                      │인증심사대행기관(제17조)                    │국토교통부장관            │제18조          │                    │

├──┼───────────┼──────────────────────┼─────────────┼────────┼──────────┤

│76  │부동산투자회사법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제9조)              │국토교통부장관            │제42조          │                    │

│    │                      ├──────────────────────┼─────────────┼────────┼──────────┤

│    │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제22조의3)            │국토교통부장관            │제42조          │                    │

│    │                      ├──────────────────────┼─────────────┼────────┼──────────┤

│    │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제23조)           │국토교통부장관            │제23조          │                    │

│    │                      ├──────────────────────┼─────────────┼────────┼──────────┤

│    │                      │협회의 설립 등(제49조의4)                   │국토교통부장관            │제49조의4       │                    │

├──┼───────────┼──────────────────────┼─────────────┼────────┼──────────┤

│77  │비료관리법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제4조의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4조의3        │                    │

│    │                      ├──────────────────────┼─────────────┼────────┼──────────┤

│    │                      │비료생산업의 등록(제11조)                   │시장·군수·구청장        │제20조          │제23조              │

│    │                      ├──────────────────────┼─────────────┼────────┼──────────┤

│    │                      │비료수입업의 신고(제12조)                   │시장·군수·구청장        │제20조          │                    │

├──┼───────────┼──────────────────────┼─────────────┼────────┼──────────┤

│78  │사격 및 사격장 안     │사격장의 설치허가(제6조)                    │경찰서장, 시·도경찰      │제18조          │제7조, 제18조       │

│    │전관리에 관한 법률    │                                            │청장                      │                │                    │

├──┼───────────┼──────────────────────┼─────────────┼────────┼──────────┤

│79  │사료관리법            │제조업의 등록(제8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제25조          │제8조의2            │

│    │                      │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                │                    │

│    │                      │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                    │

│    │                      ├──────────────────────┼─────────────┼────────┼──────────┤

│    │                      │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제12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제12조          │                    │

│    │                      │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                │                    │

│    │                      │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                    │

│    │                      ├──────────────────────┼─────────────┼────────┼──────────┤

│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16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16조          │                    │

│    │                      ├──────────────────────┼─────────────┼────────┼──────────┤

│    │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제20조의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20조의3       │                    │

│    │                      ├──────────────────────┼─────────────┼────────┼──────────┤

│    │                      │사료검정기관 지정 등(제22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22조          │                    │

├──┼───────────┼──────────────────────┼─────────────┼────────┼──────────┤

│80  │사행행위 등 규제      │사행행위 영업허가 등(제4조)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    │제6조, 제21조   │제6조, 제21조       │

│    │및 처벌 특례법        │                                            │찰청장                    │                │                    │

│    │                      ├──────────────────────┼─────────────┼────────┼──────────┤

│    │                      │사행기구 제조업의 허가 등(제13조)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    │제6조           │제6조, 제21조       │

│    │                      │                                            │찰청장                    │                │                    │

├──┼───────────┼──────────────────────┼─────────────┼────────┼──────────┤

│81  │사회복지사업법        │법인의 설립허가(제16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제26조          │                    │

│    │                      │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                │                    │

│    │                      │                                            │ㆍ특별자치도지사          │                │                    │

│    │                      ├──────────────────────┼─────────────┼────────┼──────────┤

│    │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제11조)         │보건복지부장관            │                │제11조의2           │

│    │                      ├──────────────────────┼─────────────┼────────┼──────────┤

│    │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제11조의3)         │보건복지부장관            │제11조의3       │                    │

│    │                      ├──────────────────────┼─────────────┼────────┼──────────┤

│    │                      │임원의 임면(제18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제22조          │제19조              │

│    │                      │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                │                    │

│    │                      │                                            │ㆍ특별자치도지사          │                │                    │

│    │                      ├──────────────────────┼─────────────┼────────┼──────────┤

│    │                      │임시이사의 선임(제22조의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제22조의4       │제22조의4           │

│    │                      │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                │                    │

│    │                      │                                            │ㆍ특별자치도지사          │                │                    │

├──┼───────────┼──────────────────────┼─────────────┼────────┼──────────┤

│82  │산림교육의 활성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제7조)       │산림청장                  │제7조           │                    │

│    │화에 관한 법률        ├──────────────────────┼─────────────┼────────┼──────────┤

│    │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제8조)              │산림청장                  │제9조           │                    │

│    │                      ├──────────────────────┼─────────────┼────────┼──────────┤

│    │                      │산림교육전문가(제10조)                      │산림청장                  │제10조          │제11조              │

│    │                      ├──────────────────────┼─────────────┼────────┼──────────┤

│    │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제12조)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  │제14조          │                    │

│    │                      ├──────────────────────┼─────────────┼────────┼──────────┤

│    │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제13조)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  │제14조          │                    │

├──┼───────────┼──────────────────────┼─────────────┼────────┼──────────┤

│83  │산림문화·휴양에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제11           │산림청장                  │제11조의4       │                    │

│    │관한 법률             │조의4)                                      │                          │                │                    │

│    │                      ├──────────────────────┼─────────────┼────────┼──────────┤

│    │                      │산림치유지도사(제11조의2)                   │산림청장                  │제11조의5       │                    │

│    │                      ├──────────────────────┼─────────────┼────────┼──────────┤

│    │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제14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제16조          │                    │

│    │                      │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                │                    │

│    │                      │                                            │ㆍ특별자치도지사          │                │                    │

│    │                      ├──────────────────────┼─────────────┼────────┼──────────┤

│    │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제20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제21조          │                    │

│    │                      │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                │                    │

│    │                      │                                            │ㆍ특별자치도지사          │                │                    │

│    │                      ├──────────────────────┼─────────────┼────────┼──────────┤

│    │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등             │산림청장                  │제28조의5       │                    │

│    │                      │(제28조의5)                                 │                          │                │                    │

├──┼───────────┼──────────────────────┼─────────────┼────────┼──────────┤

│84  │산림자원의 조성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제13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        │제15조          │                    │

│    │및 관리에 관한        │                                            │자치도지사ㆍ시장ㆍ        │                │                    │

│    │법률                  │                                            │군수ㆍ구청장              │                │                    │

│    │                      ├──────────────────────┼─────────────┼────────┼──────────┤

│    │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제16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        │제16조          │                    │

│    │                      │                                            │자치도지사ㆍ시장ㆍ        │                │                    │

│    │                      │                                            │군수ㆍ구청장              │                │                    │

│    │                      ├──────────────────────┼─────────────┼────────┼──────────┤

│    │                      │국유림영림단의 등록(제23조의2)              │산림청장                  │제23조의2       │                    │

│    │                      ├──────────────────────┼─────────────┼────────┼──────────┤

│    │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제23조의4)          │특별자치시장ㆍ특별        │제23조의4       │                    │

│    │                      │                                            │자치도지사ㆍ시장ㆍ        │                │                    │

│    │                      │                                            │군수ㆍ구청장              │                │                    │

│    │                      ├──────────────────────┼─────────────┼────────┼──────────┤

│    │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제24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제25조          │                    │

│    │                      │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                │                    │

│    │                      │                                            │ㆍ특별자치도지사          │                │                    │

│    │                      ├──────────────────────┼─────────────┼────────┼──────────┤

│    │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 등(제28조)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      │제29조          │                    │

│    │                      │                                            │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      │                │                    │

│    │                      │                                            │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      │                │                    │

│    │                      │                                            │자치도지사                │                │                    │

│    │                      ├──────────────────────┼─────────────┼────────┼──────────┤

│    │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제36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      │제36조의3       │                    │

│    │                      │                                            │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                │                    │

│    │                      │                                            │ㆍ구청장 또는 지방        │                │                    │

│    │                      │                                            │산림청장                  │                │                    │

│    │                      ├──────────────────────┼─────────────┼────────┼──────────┤

│    │                      │기업경영림의 경영(제38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제38조의2       │                    │

│    │                      │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                │                    │

│    │                      │                                            │ㆍ특별자치도지사          │                │                    │

│    │                      ├──────────────────────┼─────────────┼────────┼──────────┤

│    │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등(제42조의11)      │산림청장                  │제42조의11      │                    │

├──┼───────────┼──────────────────────┼─────────────┼────────┼──────────┤

│85  │산지관리법            │산지전용허가(제14조)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제20조          │                    │

│    │                      │                                            │또는 시장ㆍ군수ㆍ구       │                │                    │

│    │                      │                                            │청장                      │                │                    │

│    │                      ├──────────────────────┼─────────────┼────────┼──────────┤

│    │                      │산지전용신고(제15조)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제20조          │                    │

│    │                      │                                            │또는 시장ㆍ군수ㆍ구       │                │                    │

│    │                      │                                            │청장                      │                │                    │

│    │                      ├──────────────────────┼─────────────┼────────┼──────────┤

│    │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제15조의2)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제20조          │                    │

│    │                      │                                            │또는 시장ㆍ군수ㆍ구       │                │                    │

│    │                      │                                            │청장                      │                │                    │

│    │                      ├──────────────────────┼─────────────┼────────┼──────────┤

│    │                      │토석채취허가 등(제25조)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제31조          │                    │

│    │                      │                                            │또는 시장ㆍ군수ㆍ구       │                │                    │

│    │                      │                                            │청장                      │                │                    │

│    │                      ├──────────────────────┼─────────────┼────────┼──────────┤

│    │                      │채석단지의 지정?해제(제29조)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제29조          │                    │

│    │                      ├──────────────────────┼─────────────┼────────┼──────────┤

│    │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제30조)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제31조          │                    │

│    │                      │                                            │또는 시장ㆍ군수ㆍ구       │                │                    │

│    │                      │                                            │청장                      │                │                    │

│    │                      ├──────────────────────┼─────────────┼────────┼──────────┤

│    │                      │국유림의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           │산림청장                  │제36조          │                    │

│    │                      │(제35조)                                    │                          │                │                    │

├──┼───────────┼──────────────────────┼─────────────┼────────┼──────────┤

│86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국외반출(제11조)                 │환경부장관                │제12조          │                    │

│    │이용에 관한 법률      ├──────────────────────┼─────────────┼────────┼──────────┤

│    │                      │생태계교란생물의 관리(제24조,               │환경부장관                │제25조          │                    │

│    │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4조의4)            │                          │                │                    │

│    │                      ├──────────────────────┼─────────────┼────────┼──────────┤

│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환경부장관, 관계 중       │제28조의2       │                    │

│    │                      │(제28조 제2항)                              │앙행정기관의 장 또        │                │                    │

│    │                      │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

│87  │생활물류서비스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 등(제5조)             │국토교통부장관            │제15조          │제15조, 제6조       │

│    │산업발전법            ├──────────────────────┼─────────────┼────────┼──────────┤

│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              │국토교통부장관            │제19조          │                    │

│    │                      │(제17조)                                    │                          │                │                    │

│    │                      ├──────────────────────┼─────────────┼────────┼──────────┤

│    │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제18조)               │국토교통부장관            │제18조          │                    │

│    │                      ├──────────────────────┼─────────────┼────────┼──────────┤

│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26조)              │국토교통부장관            │제26조          │                    │

├──┼───────────┼──────────────────────┼─────────────┼────────┼──────────┤

│88  │석유 및 석유대체      │석유정제업의 등록 등(제5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3조          │제6조, 제13조       │

│    │연료 사업법           ├──────────────────────┼─────────────┼────────┼──────────┤

│    │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제9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3조          │제6조, 제13조       │

│    │                      ├──────────────────────┼─────────────┼────────┼──────────┤

│    │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등(제9조의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3조          │제6조, 제13조       │

│    │                      ├──────────────────────┼─────────────┼────────┼──────────┤

│    │                      │석유판매업의등록 등(제10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3조          │제6조, 제13조       │

│    │                      │                                            │시·도지사 또는 시장·    │                │                    │

│    │                      │                                            │군수·구청장              │                │                    │

│    │                      ├──────────────────────┼─────────────┼────────┼──────────┤

│    │                      │품질검사기관 지정(제25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28조          │                    │

│    │                      ├──────────────────────┼─────────────┼────────┼──────────┤

│    │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의 등록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34조          │제6조, 제34조       │

│    │                      │(제32조)                                    │시ㆍ도지사 또는 시        │                │                    │

│    │                      │                                            │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

│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34조          │제6조, 제34조       │

│    │                      │(제33조)                                    │시ㆍ도지사 또는 시        │                │                    │

│    │                      │                                            │장ㆍ군수ㆍ구청장          │                │                    │

├──┼───────────┼──────────────────────┼─────────────┼────────┼──────────┤

│89  │석재산업 진흥에       │석재채취업 등의 등록(제9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        │제11조          │제11조, 제10조      │

│    │관한 법률             │                                            │자치도지사ㆍ시장ㆍ        │                │                    │

│    │                      │                                            │군수ㆍ구청장              │                │                    │

│    │                      ├──────────────────────┼─────────────┼────────┼──────────┤

│    │                      │우수사업자 인증(제14조)                     │산림청장                  │제15조          │                    │

│    │                      ├──────────────────────┼─────────────┼────────┼──────────┤

│    │                      │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제16조)               │산림청장                  │제16조          │                    │

├──┼───────────┼──────────────────────┼─────────────┼────────┼──────────┤

│90  │석탄산업법            │석탄가공업의 등록 등(제17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        │제21조          │제19조, 제21조      │

│    │                      │                                            │자치도지사ㆍ시장ㆍ        │                │                    │

│    │                      │                                            │군수ㆍ구청장              │                │                    │

├──┼───────────┼──────────────────────┼─────────────┼────────┼──────────┤

│91  │선박교통관제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제17조)              │해양경찰청장              │제17조          │                    │

│    │관한 법률             │                                            │                          │                │                    │

├──┼───────────┼──────────────────────┼─────────────┼────────┼──────────┤

│92  │성폭력방지 및         │상담소의 설치 신고(제10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    │제23조          │                    │

│    │피해자보호 등에       │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                │                    │

│    │관한 법률             │                                            │ㆍ구청장                  │                │                    │

│    │                      ├──────────────────────┼─────────────┼────────┼──────────┤

│    │                      │보호시설의 설치 인가(제12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    │제23조          │                    │

│    │                      │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                │                    │

│    │                      │                                            │ㆍ구청장                  │                │                    │

│    │                      ├──────────────────────┼─────────────┼────────┼──────────┤

│    │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    │제23조          │                    │

│    │                      │(제19조의2)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                │                    │

│    │                      │                                            │ㆍ구청장                  │                │                    │

│    │                      ├──────────────────────┼─────────────┼────────┼──────────┤

│    │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자    │제27조          │                    │

│    │                      │(제27조)                                    │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                │                    │

│    │                      │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93  │세무사법              │세무사 등록(제6조)                          │기획재정부장관            │제7조           │제4조, 제7조        │

│    │                      ├──────────────────────┼─────────────┼────────┼──────────┤

│    │                      │세무법인의 등록(제16조의4)                  │기획재정부장관            │제16조의15      │                    │

│    │                      ├──────────────────────┼─────────────┼────────┼──────────┤

│    │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제19조의5)            │기획재정부장관            │제19조의6       │제4조               │

│    │                      ├──────────────────────┼─────────────┼────────┼──────────┤

│    │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 등           │기획재정부장관            │제19조의10      │                    │

│    │                      │(제19조의9)                                 │                          │                │                    │

├──┼───────────┼──────────────────────┼─────────────┼────────┼──────────┤

│94  │소방시설 설치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제29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제35조          │제30조, 제35조      │

│    │및 관리에 관한        │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                │                    │

│    │법률                  │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                    │

├──┼───────────┼──────────────────────┼─────────────┼────────┼──────────┤

│95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업등록(제4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제9조           │제5조, 제9조        │

│    │                      │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                │                    │

│    │                      │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                    │

├──┼───────────┼──────────────────────┼─────────────┼────────┼──────────┤

│96  │소음진동관리법        │배출시설설치신고 및 허가(제8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      │제17조          │                    │

│    │                      │                                            │치도지사 또는 시장·      │                │                    │

│    │                      │                                            │군수·구청장              │                │                    │

│    │                      ├──────────────────────┼─────────────┼────────┼──────────┤

│    │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제31조의2)          │환경부장관                │제31조의3       │                    │

│    │                      ├──────────────────────┼─────────────┼────────┼──────────┤

│    │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제41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      │제43조          │제42조, 제43조      │

│    │                      │                                            │치도지사 또는 시장·      │                │                    │

│    │                      │                                            │군수·구청장              │                │                    │

│    │                      ├──────────────────────┼─────────────┼────────┼──────────┤

│    │                      │소음도검사기관의 지정(제45조)               │환경부장관                │제45조          │                    │

├──┼───────────┼──────────────────────┼─────────────┼────────┼──────────┤

│97  │소하천정비법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관리청                    │제17조          │                    │

│    │                      │(제10조)                                    │                          │                │                    │

│    │                      ├──────────────────────┼─────────────┼────────┼──────────┤

│    │                      │소하천등의 점용 등(제14조)                  │관리청                    │제17조          │                    │

├──┼───────────┼──────────────────────┼─────────────┼────────┼──────────┤

│98  │수도법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제14조)        │환경부장관                │제14조의2       │                    │

│    │                      ├──────────────────────┼─────────────┼────────┼──────────┤

│    │                      │검사기관의 지정 등(제14조의3)               │환경부장관                │제14조의4       │                    │

│    │                      ├──────────────────────┼─────────────┼────────┼──────────┤

│    │                      │물절약전문업의 등록(제15조의2)              │환경부장관                │제15조의3       │                    │

│    │                      ├──────────────────────┼─────────────┼────────┼──────────┤

│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환경부장관                │제21조의5       │                    │

│    │                      │(제21조의4)                                 │                          │                │                    │

│    │                      ├──────────────────────┼─────────────┼────────┼──────────┤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제24조)                  │환경부장관                │제25조          │제24조, 제25조      │

│    │                      ├──────────────────────┼─────────────┼────────┼──────────┤

│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제25조의2)         │환경부장관                │제25조의3       │제25조의2           │

│    │                      ├──────────────────────┼─────────────┼────────┼──────────┤

│    │                      │저수조청소업의 신고(제34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        │제35조          │                    │

│    │                      │                                            │자치도지사ㆍ시장ㆍ        │                │                    │

│    │                      │                                            │군수ㆍ구청장              │                │                    │

│    │                      ├──────────────────────┼─────────────┼────────┼──────────┤

│    │                      │전용상수도 인가(제52조)                     │환경부장관                │제53조, 제14조  │                    │

│    │                      │                                            │                          │의2             │                    │

│    │                      ├──────────────────────┼─────────────┼────────┼──────────┤

│    │                      │정수처리기준(제28조)                        │환경부장관                │제28조          │                    │

├──┼───────────┼──────────────────────┼─────────────┼────────┼──────────┤

│99  │수목원·정원의        │수목원 등록(제9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제18조          │                    │

│    │조성 및 진흥에        │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                │                    │

│    │관한 법률             │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                    │

├──┼───────────┼──────────────────────┼─────────────┼────────┼──────────┤

│100 │수산부산물 재활용     │수산부산물처리업의 허가(제9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제13조          │제12조, 제13조      │

│    │촉진에 관한 법률      │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                │                    │

│    │                      │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                    │

├──┼───────────┼──────────────────────┼─────────────┼────────┼──────────┤

│101 │수산업법              │마을어업면허(제8조), 허가어업(제40조)       │시장·군수·구청장        │제34조          │제34조, 제9조       │

│    │                      ├──────────────────────┼─────────────┼────────┼──────────┤

│    │                      │어획물운반업 등록(제51조)                   │시장·군수·구청장        │제52조          │                    │

├──┼───────────┼──────────────────────┼─────────────┼────────┼──────────┤

│102 │수상레저안전법        │조종면허(제5조)                             │해양경찰청장              │제17조          │                    │

│    │                      ├──────────────────────┼─────────────┼────────┼──────────┤

│    │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제39조)                 │해양경찰서장 또는         │제48조          │제39조              │

│    │                      │                                            │시장·군수·구청장        │                │                    │

├──┼───────────┼──────────────────────┼─────────────┼────────┼──────────┤

│103 │수의사법              │수의사 면허등록(제6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32조          │제5조, 제32조       │

│    │                      ├──────────────────────┼─────────────┼────────┼──────────┤

│    │                      │동물보건사(제16조의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16조의6, 제   │제16조의6, 제5조,   │

│    │                      │                                            │                          │32조            │제32조              │

├──┼───────────┼──────────────────────┼─────────────┼────────┼──────────┤

│104 │스포츠클럽법          │스포츠클럽의 등록(제6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        │제7조           │                    │

│    │                      │                                            │자치도지사ㆍ시장ㆍ        │                │                    │

│    │                      │                                            │군수 또는 구청장          │                │                    │

│    │                      ├──────────────────────┼─────────────┼────────┼──────────┤

│    │                      │지정스포츠클럽(제9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1조          │                    │

├──┼───────────┼──────────────────────┼─────────────┼────────┼──────────┤

│105 │식물방역법            │검역장소의 지정 등(제14조)                  │식물검역기관의 장         │제15조          │                    │

│    │                      ├──────────────────────┼─────────────┼────────┼──────────┤

│    │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 기관의 지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15조의3       │                    │

│    │                      │(제15조의2)                                 │                          │                │                    │

│    │                      ├──────────────────────┼─────────────┼────────┼──────────┤

│    │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 등(제40조)          │식물검역기관의 장         │제41조          │제40조의2, 제41조   │

├──┼───────────┼──────────────────────┼─────────────┼────────┼──────────┤

│106 │식생활교육지원법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제25조의2)        │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      │제25조의2       │                    │

│    │                      │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    │                      ├──────────────────────┼─────────────┼────────┼──────────┤

│    │                      │우수체험공간 등의 지정(제24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27조          │                    │

│    │                      ├──────────────────────┼─────────────┼────────┼──────────┤

│    │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제25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27조          │                    │

├──┼───────────┼──────────────────────┼─────────────┼────────┼──────────┤

│107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9조의2        │                    │

│    │                      │(제9조의2)                                  │                          │                │                    │

│    │                      ├──────────────────────┼─────────────┼────────┼──────────┤

│    │                      │식품명인지정(제14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14조          │제14조              │

│    │                      ├──────────────────────┼─────────────┼────────┼──────────┤

│    │                      │식품수출 지원기관(제17조의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17조의3       │                    │

│    │                      ├──────────────────────┼─────────────┼────────┼──────────┤

│    │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제24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24조의2       │                    │

│    │                      ├──────────────────────┼─────────────┼────────┼──────────┤

│    │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제22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29조          │                    │

│    │                      │                                            │우수식품등인증기관        │                │                    │

├──┼───────────┼──────────────────────┼─────────────┼────────┼──────────┤

│108 │식품위생법            │영업허가 등(제37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75조          │                    │

│    │                      │                                            │또는 특별자치시장ㆍ       │                │                    │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                │                    │

│    │                      │                                            │ㆍ군수ㆍ구청장            │                │                    │

│    │                      ├──────────────────────┼─────────────┼────────┼──────────┤

│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48조의5       │                    │

│    │                      │기관 지정 등(제48조의4)                     │                          │                │                    │

│    │                      ├──────────────────────┼─────────────┼────────┼──────────┤

│    │                      │조리사면허(제53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80조          │제54조              │

│    │                      │                                            │또는 특별자치시장ㆍ       │                │                    │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                │                    │

│    │                      │                                            │ㆍ군수ㆍ구청장            │                │                    │

│    │                      ├──────────────────────┼─────────────┼────────┼──────────┤

│    │                      │건강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70조의8       │                    │

│    │                      │기관 설립·지정(제70조의8)                  │                          │                │                    │

├──┼───────────┼──────────────────────┼─────────────┼────────┼──────────┤

│109 │신용정보의 이용       │신용정보업 영업허가(제4조)                  │금융위원회                │제14조          │                    │

│    │및 보호에 관한        │                                            │                          │                │                    │

│    │법률                  │                                            │                          │                │                    │

├──┼───────────┼──────────────────────┼─────────────┼────────┼──────────┤

│110 │실험동물에 관한       │동물실험시설의 등록(제8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24조          │제25조              │

│    │법률                  ├──────────────────────┼─────────────┼────────┼──────────┤

│    │                      │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제10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24조          │                    │

│    │                      ├──────────────────────┼─────────────┼────────┼──────────┤

│    │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제12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24조          │제25조              │

│    │                      ├──────────────────────┼─────────────┼────────┼──────────┤

│    │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제15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24조          │                    │

├──┼───────────┼──────────────────────┼─────────────┼────────┼──────────┤

│111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시·      │제29조의7       │                    │

│    │                      │(제29조의7)                                 │도지사 또는 시장·군      │                │                    │

│    │                      │                                            │수·구청장                │                │                    │

│    │                      ├──────────────────────┼─────────────┼────────┼──────────┤

│    │                      │아동복지시설설치신고(제50조)                │보건복지부장관, 시·      │제56조          │                    │

│    │                      │                                            │도지사 또는 시장·군      │                │                    │

│    │                      │                                            │수·구청장                │                │                    │

├──┼───────────┼──────────────────────┼─────────────┼────────┼──────────┤

│112 │액화석유가스의 안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가스용품            │허가관청, 등록관청        │제13조          │제7조, 제13조       │

│    │전관리 및 사업법      │제조사업 허가(제5조)                        │                          │                │                    │

│    │                      ├──────────────────────┼─────────────┼────────┼──────────┤

│    │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허가(제8조)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     │제13조          │제7조, 제13조       │

│    │                      ├──────────────────────┼─────────────┼────────┼──────────┤

│    │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제9조)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     │제13조          │제7조, 제13조       │

│    │                      ├──────────────────────┼─────────────┼────────┼──────────┤

│    │                      │외국가스용품제조자의 제조등록(제10조)       │산업통상부장관            │제15조          │                    │

│    │                      ├──────────────────────┼─────────────┼────────┼──────────┤

│    │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제17조)        │산업통상부장관            │제21조          │                    │

├──┼───────────┼──────────────────────┼─────────────┼────────┼──────────┤

│113 │야생생물 보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허가(제14조)        │환경부장관                │제15조          │                    │

│    │및 관리에 관한        ├──────────────────────┼─────────────┼────────┼──────────┤

│    │법률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입허가(제16조)        │환경부장관                │제17조          │                    │

│    │                      ├──────────────────────┼─────────────┼────────┼──────────┤

│    │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 등          │환경부장관                │제16조의8       │제16조의3           │

│    │                      │(제16조의2)                                 │                          │                │                    │

│    │                      ├──────────────────────┼─────────────┼────────┼──────────┤

│    │                      │야생동물 포획,채취허가(제19조)              │시장·군수·구청장        │제20조          │                    │

│    │                      ├──────────────────────┼─────────────┼────────┼──────────┤

│    │                      │야생생물 수출입 허가(제21조)                │시장·군수·구청장        │제22조          │                    │

│    │                      ├──────────────────────┼─────────────┼────────┼──────────┤

│    │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제23조)             │시장·군수·구청장        │제23조의2       │                    │

│    │                      ├──────────────────────┼─────────────┼────────┼──────────┤

│    │                      │야생동물치료기관 지정(제34조의4)            │환경부장관과 시ㆍ도       │제34조의5       │                    │

│    │                      │                                            │지사                      │                │                    │

│    │                      ├──────────────────────┼─────────────┼────────┼──────────┤

│    │                      │야생동물질병진단기관 지정(제34조의7)        │국립야생동물질병관        │제34조의7       │                    │

│    │                      │                                            │리관장                    │                │                    │

│    │                      ├──────────────────────┼─────────────┼────────┼──────────┤

│    │                      │박제업자의 등록 등(제40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40조          │                    │

│    │                      ├──────────────────────┤                          ├────────┼──────────┤

│    │                      │수렵면허(제44조)                            │                          │제49조          │ 제46조             │

│    │                      ├──────────────────────┼─────────────┼────────┼──────────┤

│    │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제35조)            │환경부장관이나 시ㆍ       │제36조          │                    │

│    │                      │                                            │도지사                    │                │                    │

│    │                      ├──────────────────────┼─────────────┼────────┼──────────┤

│    │                      │수렵강습기관 지정(제47조)                   │환경부장관                │제47조의2       │                    │

├──┼───────────┼──────────────────────┼─────────────┼────────┼──────────┤

│114 │약사법                │약사 자격과 면허(제3조), 한약사             │보건복지부장관            │제79조          │제5조, 제79조       │

│    │                      │자격과 면허(제4조)                          │                          │                │                    │

│    │                      ├──────────────────────┼─────────────┼────────┼──────────┤

│    │                      │약국 개설등록(제20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76조          │                    │

│    │                      ├──────────────────────┼─────────────┼────────┼──────────┤

│    │                      │의약품 등 제조업허가(제31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76조          │                    │

│    │                      ├──────────────────────┼─────────────┼────────┼──────────┤

│    │                      │의약품 등 수입허가(제42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76조          │                    │

│    │                      ├──────────────────────┼─────────────┼────────┼──────────┤

│    │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76조          │                    │

│    │                      │중 의약품 수출·수입 또는 공해              │                          │                │                    │

│    │                      │(제43조)                                    │                          │                │                    │

│    │                      ├──────────────────────┼─────────────┼────────┼──────────┤

│    │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제45조)                │시장·군수·구청장        │제76조          │                    │

│    │                      ├──────────────────────┼─────────────┼────────┼──────────┤

│    │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제34조의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76조의2       │                    │

│    │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제34조의3)        │                          │                │                    │

│    │                      ├──────────────────────┼─────────────┼────────┼──────────┤

│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제44조의2)       │시장·군수·구청장        │제76조의3       │                    │

├──┼───────────┼──────────────────────┼─────────────┼────────┼──────────┤

│115 │양곡관리법            │양곡가공업의 신고(제19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        │제21조          │                    │

│    │                      ├──────────────────────┤자치도지사ㆍ시장ㆍ        ├────────┼──────────┤

│    │                      │미곡 등의 수입허가 등(제12조)               │군수 또는 구청장          │제21조          │                    │

├──┼───────────┼──────────────────────┼─────────────┼────────┼──────────┤

│116 │어선법                │어선 건조·허가 등(제8조)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    │제10조          │                    │

│    │                      │                                            │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                │                    │

│    │                      │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

│    │                      │형식승인 및 검정(제24조)                    │해양수산부장관            │제24조의2       │                    │

│    │                      ├──────────────────────┼─────────────┼────────┼──────────┤

│    │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             │해양수산부장관            │제24조의3       │                    │

│    │                      │취소(제24조의3)                             │                          │                │                    │

│    │                      ├──────────────────────┼─────────────┼────────┼──────────┤

│    │                      │지정사업장의 지정(제25조)                   │해양수산부장관            │제26조          │                    │

│    │                      ├──────────────────────┼─────────────┼────────┼──────────┤

│    │                      │어선중개업 등록(제31조의2)                  │해양수산부장관            │제31조의4       │제31조의3           │

├──┼───────────┼──────────────────────┼─────────────┼────────┼──────────┤

│117 │여객자동차 운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등(제4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      │제85조          │제6조, 제85조       │

│    │사업법                │                                            │도지사 또는 시장ㆍ        │                │                    │

│    │                      │                                            │군수·구청장              │                │                    │

│    │                      ├──────────────────────┼─────────────┼────────┼──────────┤

│    │                      │운수종사자 자격(제24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87조          │                    │

│    │                      │                                            │시·도지사                │                │                    │

│    │                      ├──────────────────────┼─────────────┼────────┼──────────┤

│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제36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      │제85조          │제6조, 제85조       │

│    │                      │                                            │도지사 또는 시장ㆍ        │                │                    │

│    │                      │                                            │군수·구청장              │                │                    │

│    │                      ├──────────────────────┼─────────────┼────────┼──────────┤

│    │                      │플랫폼운수가맹사업(제49조의 3)              │국토교통부장관, 시ㆍ      │제49조의15      │제6조, 제85조       │

│    │                      │                                            │도지사                    │제85조          │                    │

├──┼───────────┼──────────────────────┼─────────────┼────────┼──────────┤

│118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의 설치(제13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      │제45조          │제16조              │

│    │                      │                                            │도지사 및 시장ㆍ군        │                │                    │

│    │                      │                                            │수ㆍ구청장                │                │                    │

│    │                      ├──────────────────────┼─────────────┼────────┼──────────┤

│    │                      │어린이집원장 등의 자격(제21조)              │보건복지부장관            │제46조, 제47    │제16조              │

│    │                      │                                            │                          │조, 제48조      │                    │

│    │                      ├──────────────────────┼─────────────┼────────┼──────────┤

│    │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제30조의2)              │보건복지부장관            │제30조의3       │                    │

├──┼───────────┼──────────────────────┼─────────────┼────────┼──────────┤

│119 │영화 및 비디오        │영화상영관의 등록(제36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45조          │                    │

│    │물의 진흥에 관        ├──────────────────────┼─────────────┼────────┼──────────┤

│    │한 법률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50조의6       │                    │

│    │                      │(제50조의3)                                 │                          │                │                    │

│    │                      ├──────────────────────┼─────────────┼────────┼──────────┤

│    │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제57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67조          │                    │

│    │                      ├──────────────────────┼─────────────┼────────┼──────────┤

│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제58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67조          │                    │

├──┼───────────┼──────────────────────┼─────────────┼────────┼──────────┤

│120 │원자력안전법          │발전용원자로건설허가 등(제10조)             │원자력안전위원회          │제17조          │제14조              │

│    │                      ├──────────────────────┼─────────────┼────────┼──────────┤

│    │                      │성능검증관리기관 지정 등(제15조의4)         │원자력안전위원회          │제15조의4       │                    │

│    │                      ├──────────────────────┼─────────────┼────────┼──────────┤

│    │                      │발전용원자로 등 운영허가(제20조)            │원자력안전위원회          │제24조          │                    │

│    │                      ├──────────────────────┼─────────────┼────────┼──────────┤

│    │                      │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허가(제30조)          │원자력안전위원회          │제32조          │                    │

│    │                      ├──────────────────────┼─────────────┼────────┼──────────┤

│    │                      │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허가(제30조의2)       │원자력안전위원회          │제32조          │                    │

│    │                      ├──────────────────────┼─────────────┼────────┼──────────┤

│    │                      │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 등(제35조)            │원자력안전위원회,주       │제38조          │                    │

│    │                      │                                            │무부장관                  │                │                    │

│    │                      ├──────────────────────┼─────────────┼────────┼──────────┤

│    │                      │핵연료물질의 사용 등 허가(제45조)           │원자력안전위원회          │제48조          │                    │

│    │                      ├──────────────────────┼─────────────┼────────┼──────────┤

│    │                      │방사성동위원소 등 사용허가(제53조)          │원자력안전위원회          │제57조          │                    │

│    │                      ├──────────────────────┼─────────────┼────────┼──────────┤

│    │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의 건설?운         │원자력안전위원회          │제66조          │                    │

│    │                      │영허가(제63조)                              │                          │                │                    │

│    │                      ├──────────────────────┼─────────────┼────────┼──────────┤

│    │                      │판독업무자 등록(제78조)                     │원자력안전위원회          │제81조          │                    │

│    │                      ├──────────────────────┼─────────────┼────────┼──────────┤

│    │                      │원자로 운전면허 등(제84조)                  │원자력안전위원회          │제86조          │제85조, 제86조      │

├──┼───────────┼──────────────────────┼─────────────┼────────┼──────────┤

│121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제6조)         │시ㆍ도지사                │제12조          │                    │

│    │                      ├──────────────────────┤                          ├────────┼──────────┤

│    │                      │탱크시험자의 등록(제16조)                   │                          │제16조          │제16조              │

├──┼───────────┼──────────────────────┼─────────────┼────────┼──────────┤

│122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유도선사업 면허 또는 신고(제3조)            │관할관청                  │제9조           │제6조, 제9조        │

├──┼───────────┼──────────────────────┼─────────────┼────────┼──────────┤

│123 │유아교육법            │유치원의 설립 등(제8조)                     │관할청                    │제32조          │제8조의2            │

│    │                      ├──────────────────────┼─────────────┼────────┼──────────┤

│    │                      │교원의 자격(제22조)                         │교육부장관                │제22조의5       │                    │

├──┼───────────┼──────────────────────┼─────────────┼────────┼──────────┤

│124 │유통산업발전법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             │특별자치시장ㆍ시장        │제11조          │제10조, 제11조      │

│    │                      │등록(제8조)                                 │ㆍ군수ㆍ구청장            │                │                    │

│    │                      ├──────────────────────┼─────────────┼────────┼──────────┤

│    │                      │지정유통연수기관(제23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23조          │                    │

│    │                      ├──────────────────────┼─────────────┼────────┼──────────┤

│    │                      │공동집배송센터의지정 등(제29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33조          │                    │

├──┼───────────┼──────────────────────┼─────────────┼────────┼──────────┤

│125 │음악산업진흥에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27조          │                    │

│    │관한 법률             │(제16조)                                    │                          │                │                    │

│    │                      ├──────────────────────┤                          ├────────┼──────────┤

│    │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제18조)                 │                          │제27조          │                    │

├──┼───────────┼──────────────────────┼─────────────┼────────┼──────────┤

│126 │응급의료에관한        │응급구조사의 자격(제36조)                   │보건복지부장관            │제55조          │제37조, 제55조      │

│    │법률                  ├──────────────────────┼─────────────┼────────┼──────────┤

│    │                      │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제44조의2)           │시ㆍ도지사 또는 시        │제45조          │                    │

│    │                      │                                            │장ㆍ군수ㆍ구청장(등       │                │                    │

│    │                      │                                            │록기관의 장)              │                │                    │

│    │                      ├──────────────────────┼─────────────┼────────┼──────────┤

│    │                      │이송업의 허가 등(제51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       │제55조          │                    │

│    │                      │                                            │도지사, 또는 시장ㆍ       │                │                    │

│    │                      │                                            │군수ㆍ구청장              │                │                    │

├──┼───────────┼──────────────────────┼─────────────┼────────┼──────────┤

│127 │의료기기법            │의료기기 제조업의 허가 등(제6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36조          │제6조, 제36조       │

│    │                      ├──────────────────────┼─────────────┼────────┼──────────┤

│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제15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36조          │제6조, 제36조       │

│    │                      ├──────────────────────┼─────────────┼────────┼──────────┤

│    │                      │의료기기 수리업의 신고(제16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        │제36조          │제6조, 제36조       │

│    │                      │                                            │자치도지사ㆍ시장ㆍ        │                │                    │

│    │                      │                                            │군수ㆍ구청장              │                │                    │

│    │                      ├──────────────────────┼─────────────┼────────┼──────────┤

│    │                      │의료기기 판매업 등의 신고(제17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        │제36조          │제6조, 제36조       │

│    │                      │                                            │자치도지사ㆍ시장ㆍ        │                │                    │

│    │                      │                                            │군수ㆍ구청장              │                │                    │

│    │                      ├──────────────────────┼─────────────┼────────┼──────────┤

│    │                      │교육실시기관 등 지정(제6조의2, 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37조          │                    │

│    │                      │6조의4, 제10조, 제10조의2, 제28조)          │                          │                │                    │

├──┼───────────┼──────────────────────┼─────────────┼────────┼──────────┤

│128 │의료기사 등에         │의료기사 면허(제4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제21조, 제22조  │제5조, 제21조       │

│    │관한 법률             ├──────────────────────┼─────────────┼────────┼──────────┤

│    │                      │치과기공소개설등록등(제11조의2)             │특별자치시장,특별자       │제24조          │                    │

│    │                      │                                            │치도지사, 시장·군수·    │                │                    │

│    │                      │                                            │구청장                    │                │                    │

│    │                      ├──────────────────────┼─────────────┼────────┼──────────┤

│    │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제12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       │제24조          │                    │

│    │                      │                                            │치도지사, 시장·군수·    │                │                    │

│    │                      │                                            │구청장                    │                │                    │

├──┼───────────┼──────────────────────┼─────────────┼────────┼──────────┤

│129 │의료법                │전문병원의 지정(제3조의5)                   │보건복지부장관            │제3조의5        │                    │

│    │                      ├──────────────────────┼─────────────┼────────┼──────────┤

│    │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제5조)        │보건복지부장관            │제65조, 제66조  │제8조, 제65조       │

│    │                      ├──────────────────────┼─────────────┼────────┼──────────┤

│    │                      │조산사 면허(제6조)                          │보건복지부장관            │제65조, 제66조  │제8조, 제65조       │

│    │                      ├──────────────────────┼─────────────┼────────┼──────────┤

│    │                      │간호사 면허(제7조)                          │보건복지부장관            │제65조, 제66조  │제8조, 제65조       │

│    │                      ├──────────────────────┼─────────────┼────────┼──────────┤

│    │                      │의료기관 개설 (제33조, 제35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제64조          │                    │

│    │                      │                                            │시장·군수·구청장        │                │                    │

│    │                      ├──────────────────────┼─────────────┼────────┼──────────┤

│    │                      │의료법인 설립 허가 등(제48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      │제51조          │                    │

│    │                      │                                            │도지사                    │                │                    │

│    │                      ├──────────────────────┼─────────────┼────────┼──────────┤

│    │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제58조)                │보건복지부장관            │제58조의10      │                    │

├──┼───────────┼──────────────────────┼─────────────┼────────┼──────────┤

│130 │인체조직안전 및 관    │조직은행의 허가 등(제13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25조          │                    │

│    │리 등에 관한 법률     │                                            │                          │                │                    │

├──┼───────────┼──────────────────────┼─────────────┼────────┼──────────┤

│131 │임업 및 산촌 진흥     │산림경영교육 등 전문교육기관 지정           │산림청장                  │제9조의3        │                    │

│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                          │                │                    │

│    │                      ├──────────────────────┼─────────────┼────────┼──────────┤

│    │                      │임업후계자 등의 육성(제17조)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  │제17조          │                    │

├──┼───────────┼──────────────────────┼─────────────┼────────┼──────────┤

│132 │자동차관리법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제20조)      │시ㆍ도지사                │제21조          │                    │

│    │                      ├──────────────────────┼─────────────┼────────┼──────────┤

│    │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제30조의5)          │국토교통부장관            │제30조의6       │                    │

│    │                      ├──────────────────────┼─────────────┼────────┼──────────┤

│    │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제44조,          │국토교통부장관            │제45조의3       │                    │

│    │                      │제44조의2,제45조,제45조의2)                 │                          │                │                    │

│    │                      ├──────────────────────┼─────────────┼────────┼──────────┤

│    │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제53조)            │시장·군수·구청장        │제66조, 제54조  │제54조              │

├──┼───────────┼──────────────────────┼─────────────┼────────┼──────────┤

│133 │자연공원법            │공원구역내 행위허가(제23조)                 │공원관리청                │제30조          │                    │

├──┼───────────┼──────────────────────┼─────────────┼────────┼──────────┤

│13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제11조)               │관리권자                  │제15조          │제12조, 제15조      │

│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                │                    │

├──┼───────────┼──────────────────────┼─────────────┼────────┼──────────┤

│135 │장사 등에 관한        │공설묘지 등의 설치(제13조), 사설            │시·도지사 또는 시장      │제31조          │                    │

│    │법률                  │묘지의 설치 등(제14조)                      │ㆍ군수ㆍ구청장            │                │                    │

│    │                      ├──────────────────────┼─────────────┼────────┼──────────┤

│    │                      │장례식장영업(제29조)                        │시·도지사 또는 시장      │제32조          │                    │

│    │                      │                                            │ㆍ군수ㆍ구청장            │                │                    │

│    │                      ├──────────────────────┼─────────────┼────────┼──────────┤

│    │                      │장례지도사의 자격(제29조의2)                │시·도지사                │제29조의5       │제29조의4, 제29조의 │

│    │                      │                                            │                          │                │5                   │

├──┼───────────┼──────────────────────┼─────────────┼────────┼──────────┤

│13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14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4조          │                    │

│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

│137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제16조)              │행정안전부장관            │제18조          │                    │

│    │                      ├──────────────────────┼─────────────┼────────┼──────────┤

│    │                      │재난안전산업전문인력 양성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        │제10조          │                    │

│    │                      │지정(제10조)                                │단체                      │                │                    │

│    │                      ├──────────────────────┼─────────────┼────────┼──────────┤

│    │                      │재난안전산업진흥 시설 및 단지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        │제13조          │                    │

│    │                      │지정 등(제13조)                             │단체                      │                │                    │

├──┼───────────┼──────────────────────┼─────────────┼────────┼──────────┤

│138 │적합성평가 관리       │공인기관의 인정 등(제8조)                   │인정기구의 장             │제13조          │                    │

│    │등에 관한 법률        ├──────────────────────┼─────────────┼────────┼──────────┤

│    │                      │경영체계 인정기구 지정 등(제15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5조          │                    │

│    │                      ├──────────────────────┼─────────────┼────────┼──────────┤

│    │                      │전문인력 양성(제17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7조          │                    │

├──┼───────────┼──────────────────────┼─────────────┼────────┼──────────┤

│139 │전기공사업법          │공사업의 등록(제4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제28조          │제5조, 제28조       │

│    │                      │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                │                    │

│    │                      │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                    │

│    │                      ├──────────────────────┼─────────────┼────────┼──────────┤

│    │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17조의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28조의2       │                    │

├──┼───────────┼──────────────────────┼─────────────┼────────┼──────────┤

│140 │전기사업법            │전기사업의 허가(제7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2조          │제8조, 제12조       │

│    │                      │                                            │또는 시ㆍ도지사           │                │                    │

│    │                      ├──────────────────────┼─────────────┼────────┼──────────┤

│    │                      │전기신사업의 등록(제7조의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2조          │제8조, 제12조       │

├──┼───────────┼──────────────────────┼─────────────┼────────┼──────────┤

│141 │전기용품 및 생활용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제4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2조          │                    │

│    │품 안전관리법         ├──────────────────────┼─────────────┼────────┼──────────┤

│    │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등(제14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21조          │                    │

├──┼───────────┼──────────────────────┼─────────────┼────────┼──────────┤

│142 │전기·전자제품 및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제32조)             │환경부장관                │제34조          │제33조, 제34조      │

│    │자동차의 자원순환     ├──────────────────────┼─────────────┼────────┼──────────┤

│    │에 관한 법률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제32조의2)            │환경부장관                │제34조          │제33조, 제34조      │

├──┼───────────┼──────────────────────┼─────────────┼────────┼──────────┤

│143 │전력기술관리법        │전력기술인의 인정(제7조의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8조의2        │                    │

│    │                      ├──────────────────────┼─────────────┼────────┼──────────┤

│    │                      │설계업?감리업의등록 등(제14조)             │시ㆍ도지사                │제16조          │제15조, 제16조      │

├──┼───────────┼──────────────────────┼─────────────┼────────┼──────────┤

│144 │전자문서 및 전자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제31조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31조의5       │제31조의3, 제31조의 │

│    │거래 기본법           │                                            │                          │                │5                   │

│    │                      ├──────────────────────┼─────────────┼────────┼──────────┤

│    │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등(제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31조의19      │                    │

│    │                      │조의18)                                     │                          │                │                    │

├──┼───────────┼──────────────────────┼─────────────┼────────┼──────────┤

│145 │전통 소싸움경기       │싸움소 및 싸움소 주인의 등록과              │경기 시행자               │제10조          │제10조              │

│    │에 관한법률           │심판 및 조교사의 면허 등(제10조)            │                          │                │                    │

├──┼───────────┼──────────────────────┼─────────────┼────────┼──────────┤

│146 │전통주 등의 산        │교육훈련(제11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11조          │                    │

│    │업진흥에 관한         │                                            │시ㆍ도지사 또는 시        │                │                    │

│    │법률                  │                                            │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

│    │                      │전문인력 양성(제12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12조          │                    │

│    │                      ├──────────────────────┼─────────────┼────────┼──────────┤

│    │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제23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24조          │                    │

├──┼───────────┼──────────────────────┼─────────────┼────────┼──────────┤

│147 │제대군인지원에        │지원신청 등(제4조)                          │국가보훈부장관            │제24조, 제25조  │제25조              │

│    │관한  법률            │                                            │                          │                │                    │

├──┼───────────┼──────────────────────┼─────────────┼────────┼──────────┤

│148 │주택법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제4조)               │국토교통부장관            │제8조           │제6조, 제8조        │

│    │                      ├──────────────────────┼─────────────┼────────┼──────────┤

│    │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제51조)                │국토교통부장관            │제52조          │                    │

│    │                      ├──────────────────────┼─────────────┼────────┼──────────┤

│    │                      │리모델링의 허가 등(제66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66조          │                    │

├──┼───────────┼──────────────────────┼─────────────┼────────┼──────────┤

│149 │중재산업 진흥에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제6조)                │법무부장관                │제6조           │                    │

│    │관한 법률             │                                            │                          │                │                    │

├──┼───────────┼──────────────────────┼─────────────┼────────┼──────────┤

│150 │지역상권 상생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등(제19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20조          │                    │

│    │및 활성화에 관        │                                            │                          │                │                    │

│    │한 법률               │                                            │                          │                │                    │

├──┼───────────┼──────────────────────┼─────────────┼────────┼──────────┤

│151 │지역중소기업 육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제12조)         │시·도지사                │제13조          │                    │

│    │성 및 혁신촉진        │                                            │                          │                │                    │

│    │등에 관한 법률        │                                            │                          │                │                    │

├──┼───────────┼──────────────────────┼─────────────┼────────┼──────────┤

│152 │직업안정법            │무료직업소개사업(제18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제36조          │제38조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        ├────────┼──────────┤

│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제19조)               │장ㆍ군수ㆍ구청장          │제36조          │제38조              │

│    │                      ├──────────────────────┤                          ├────────┼──────────┤

│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제23조)               │                          │제36조          │                    │

│    │                      ├──────────────────────┤                          ├────────┼──────────┤

│    │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제33조)                 │                          │제36조          │제38조              │

├──┼───────────┼──────────────────────┼─────────────┼────────┼──────────┤

│153 │집단에너지사업법      │사업의 허가(제9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5조          │제10조              │

├──┼───────────┼──────────────────────┼─────────────┼────────┼──────────┤

│15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국가 등의 책무(제4조)                       │국가보훈처장              │제38조, 제39조  │제39조              │

│    │설립에 관한 법률      ├──────────────────────┼─────────────┼────────┼──────────┤

│    │                      │수익사업의 승인 등(제24조의3)               │국가보훈부장관            │제24조의12      │                    │

├──┼───────────┼──────────────────────┼─────────────┼────────┼──────────┤

│155 │철도사업법            │철도사업의 면허(제5조)                      │국토교통부장관            │제16조          │제7조, 제16조       │

│    │                      ├──────────────────────┼─────────────┼────────┼──────────┤

│    │                      │전용철도의 등록(제34조)                     │국토교통부장관            │제40조          │제35조              │

├──┼───────────┼──────────────────────┼─────────────┼────────┼──────────┤

│156 │체외진단의료기        │제조업의허가(제5조), 수입허가(제11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18조          │제5조, 제18조       │

│    │기법                  ├──────────────────────┼─────────────┼────────┼──────────┤

│    │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제8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19조          │                    │

├──┼───────────┼──────────────────────┼─────────────┼────────┼──────────┤

│157 │체육시설의 설치       │체육시설업의 등록(제19조)                   │시·도지사, 시장·군수    │제32조          │                    │

│    │이용에 관한 법률      │                                            │또는 구청장               │                │                    │

│    │                      ├──────────────────────┼─────────────┼────────┼──────────┤

│    │                      │체육시설업의 신고(제20조)                   │시·도지사, 시장·군수    │제32조          │                    │

│    │                      │                                            │또는 구청장               │                │                    │

├──┼───────────┼──────────────────────┼─────────────┼────────┼──────────┤

│158 │체육인 복지법         │체육인복지전담기관의지정(제17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7조          │                    │

│    │                      ├──────────────────────┼─────────────┼────────┼──────────┤

│    │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및 보상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20조, 제21조  │                    │

│    │                      │(제7조)                                     │                          │                │                    │

├──┼───────────┼──────────────────────┼─────────────┼────────┼──────────┤

│159 │초지법                │초지조성 허가(제5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2조          │                    │

│    │                      ├──────────────────────┼─────────────┼────────┼──────────┤

│    │                      │초지의 전용 등(제23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23조의2       │                    │

├──┼───────────┼──────────────────────┼─────────────┼────────┼──────────┤

│160 │총포?도검?화약류    │제조업 허가(제4조)                          │허가관청                  │제45조          │제5조               │

│    │등의 안전관리에       ├──────────────────────┼─────────────┼────────┼──────────┤

│    │관한 법률             │판매업의허가(제6조)                         │허가관청                  │제45조          │제7조               │

│    │                      ├──────────────────────┼─────────────┼────────┼──────────┤

│    │                      │수출입의 허가 등(제9조)                     │허가관청                  │제45조          │제5조, 제7조        │

│    │                      ├──────────────────────┼─────────────┼────────┼──────────┤

│    │                      │총포등 소지허가(제12조)                     │허가관청                  │제46조          │제13조              │

│    │                      ├──────────────────────┼─────────────┼────────┼──────────┤

│    │                      │화약류의사용허가(제18조)                    │허가관청                  │제46조          │제13조              │

│    │                      ├──────────────────────┼─────────────┼────────┼──────────┤

│    │                      │화약류저장소 설치 허가(제25조)              │허가관청                  │제45조 제2항    │제5조               │

│    │                      ├──────────────────────┼─────────────┼────────┼──────────┤

│    │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등면허(제28조)          │시·도경찰청장            │제30조          │제29조, 제30조      │

├──┼───────────┼──────────────────────┼─────────────┼────────┼──────────┤

│161 │축산물 위생관리법     │영업의허가(제22조)영업의신고(제24조)        │시·도지사 또는 시장·    │제27조          │제24조              │

│    │                      │                                            │군수·구청장              │                │                    │

│    │                      ├──────────────────────┼─────────────┼────────┼──────────┤

│    │                      │안전관리인증기준(제9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9조의4        │                    │

│    │                      ├──────────────────────┼─────────────┼────────┼──────────┤

│    │                      │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9조의6        │                    │

│    │                      │지정 등(제9조의5)                           │                          │                │                    │

│    │                      ├──────────────────────┼─────────────┼────────┼──────────┤

│    │                      │위생교육에 관한 교육기관의 지정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30조의3       │                    │

│    │                      │(제30조의2)                                 │                          │                │                    │

├──┼───────────┼──────────────────────┼─────────────┼────────┼──────────┤

│162 │축산법                │수정사의면허(제12조)                        │시·도지사                │제14조          │                    │

│    │                      ├──────────────────────┼─────────────┼────────┼──────────┤

│    │                      │축산업의허가(제22조)                        │시장·군수·구청장        │제25조          │제23조              │

│    │                      ├──────────────────────┼─────────────┼────────┼──────────┤

│    │                      │교육운영기관 지정(제33조의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33조의3       │                    │

│    │                      ├──────────────────────┼─────────────┼────────┼──────────┤

│    │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제34조의2)              │시장·군수·구청장        │제34조의4       │제34조의3           │

│    │                      ├──────────────────────┼─────────────┼────────┼──────────┤

│    │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신청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42조의7       │                    │

│    │                      │심사 등(제42조의3)                          │또는 인증기관             │                │                    │

├──┼───────────┼──────────────────────┼─────────────┼────────┼──────────┤

│163 │치유농업 연구개       │치유농업사의자격취득 등(제11조)             │농촌진흥청장              │제12조          │제12조, 제11조      │

│    │발 및 육성에 관       ├──────────────────────┼─────────────┼────────┼──────────┤

│    │한 법률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지정(제13조)           │농촌진흥청장 또는         │제14조          │                    │

│    │                      │                                            │시·도지사                │                │                    │

├──┼───────────┼──────────────────────┼─────────────┼────────┼──────────┤

│164 │친환경농어업 육       │유기식품등의 인증(제19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  │제24조          │                    │

│    │성 및 유기식품        │                                            │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  │                │                    │

│    │등의 관리ㆍ지원       ├──────────────────────┼─────────────┼────────┼──────────┤

│    │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에 관한 교육?훈련(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14조의2       │                    │

│    │                      │14조)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                │                    │

│    │                      ├──────────────────────┼─────────────┼────────┼──────────┤

│    │                      │인증기관의 지정(제26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29조          │                    │

│    │                      │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                │                    │

│    │                      ├──────────────────────┼─────────────┼────────┼──────────┤

│    │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제34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  │제24조          │                    │

│    │                      │                                            │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  │                │                    │

│    │                      ├──────────────────────┼─────────────┼────────┼──────────┤

│    │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29조          │                    │

│    │                      │(제35조)                                    │해양수산부장관            │                │                    │

│    │                      ├──────────────────────┼─────────────┼────────┼──────────┤

│    │                      │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41조          │                    │

│    │                      │지정(제41조)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                │                    │

│    │                      ├──────────────────────┼─────────────┼────────┼──────────┤

│    │                      │공시등기관의 지정(제44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47조          │                    │

│    │                      │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                │                    │

├──┼───────────┼──────────────────────┼─────────────┼────────┼──────────┤

│165 │탄소흡수원 유지 및    │탄소흡수원특성화학교지정(제30조)            │산림청장                  │제30조          │                    │

│    │증진에 관한 법률      │                                            │                          │                │                    │

│    │                      ├──────────────────────┼─────────────┼────────┼──────────┤

│    │                      │산림탄소상쇄(제19조)                        │산림청장                  │제19조          │                    │

│    │                      ├──────────────────────┼─────────────┼────────┼──────────┤

│    │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제21조)                 │산림탄소센터장            │제21조, 제19조  │                    │

├──┼───────────┼──────────────────────┼─────────────┼────────┼──────────┤

│166 │토양환경보전법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제23조의2)             │환경부장관 또는 시·      │제23조의6       │제23조의3           │

│    │                      │                                            │도지사                    │                │                    │

│    │                      ├──────────────────────┼─────────────┼────────┼──────────┤

│    │                      │토양정화업등록(제23조의7)                   │시·도지사                │제23조의10      │제23조의8           │

├──┼───────────┼──────────────────────┼─────────────┼────────┼──────────┤

│167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등록(제6조)               │국가보훈부장관            │제79조          │제80조              │

│    │예우 및 단체설        ├──────────────────────┼─────────────┼────────┼──────────┤

│    │립에 관한 법률        │수익사업의 승인 등(제58조의2)               │국가보훈부장관            │제58조의11      │                    │

├──┼───────────┼──────────────────────┼─────────────┼────────┼──────────┤

│168 │평생교육법            │평생교육사(제24조)                          │교육부장관                │제24조의2       │제24조              │

│    │                      ├──────────────────────┼─────────────┼────────┼──────────┤

│    │                      │평생교육기관의설치자(제28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    │제42조          │제28조              │

├──┼───────────┼──────────────────────┼─────────────┼────────┼──────────┤

│169 │폐기물관리법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지정(제17조의2)         │환경부장관                │제17조의5       │                    │

│    │                      ├──────────────────────┼─────────────┼────────┼──────────┤

│    │                      │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제13          │환경부장관                │제13조의3       │                    │

│    │                      │조의3)                                      │                          │                │                    │

│    │                      ├──────────────────────┼─────────────┼────────┼──────────┤

│    │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제13         │환경부장관                │제13조의4       │                    │

│    │                      │조의4)                                      │                          │                │                    │

│    │                      ├──────────────────────┼─────────────┼────────┼──────────┤

│    │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제14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제14조          │                    │

│    │                      │                                            │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

│    │                      │폐기물처리업(제25조)                        │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  │제27조          │제26조              │

│    │                      │                                            │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                │                    │

│    │                      │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                    │

│    │                      ├──────────────────────┼─────────────┼────────┼──────────┤

│    │                      │전용용기 제조업(제25조의2)                  │환경부장관                │제27조의2       │제26조              │

│    │                      ├──────────────────────┼─────────────┼────────┼──────────┤

│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등            │환경부장관                │제30조의2       │                    │

│    │                      │(제30조의2)                                 │                          │                │                    │

├──┼───────────┼──────────────────────┼─────────────┼────────┼──────────┤

│170 │하수도법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제19조의2)         │환경부장관                │제19조의4       │제19조의3           │

│    │                      ├──────────────────────┼─────────────┼────────┼──────────┤

│    │                      │기술진단의 대행 등(제20조의2)               │환경부장관                │제20조의4       │제20조의3           │

│    │                      ├──────────────────────┼─────────────┼────────┼──────────┤

│    │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           │공공하수도관리청          │제26조          │                    │

│    │                      │시행 등(제16조)                             │                          │                │                    │

│    │                      ├──────────────────────┼─────────────┼────────┼──────────┤

│    │                      │점용허가(제24조)                            │공공하수도관리청          │제26조          │                    │

│    │                      ├──────────────────────┼─────────────┼────────┼──────────┤

│    │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제51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        │제54조          │                    │

│    │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제52조), 개인        │자치도지사ㆍ시장ㆍ        │                │                    │

│    │                      │하수처리시설관리업(제53조)                  │군수ㆍ구청장              │                │                    │

│    │                      ├──────────────────────┤                          ├────────┼──────────┤

│    │                      │분뇨수집·운반업(제45조)                    │                          │제49조          │제49조, 48조        │

├──┼───────────┼──────────────────────┼─────────────┼────────┼──────────┤

│171 │하천법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제30조)     │하천관리청                │제69조          │                    │

│    │                      ├──────────────────────┼─────────────┼────────┼──────────┤

│    │                      │하천의 점용허가 등(제33조)                  │하천관리청                │제69조          │                    │

│    │                      ├──────────────────────┼─────────────┼────────┼──────────┤

│    │                      │하천수의 사용허가 등(제50조)                │하천관리청                │제69조          │                    │

│    │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제50조의2)      │                          │                │                    │

│    │                      ├──────────────────────┼─────────────┼────────┼──────────┤

│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제38조)      │하천관리청                │제69조          │                    │

├──┼───────────┼──────────────────────┼─────────────┼────────┼──────────┤

│172 │학원의 설립·운영 및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제6조)                │교육감                    │제17조          │제9조, 제17조       │

│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    │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제14조)         │교육감                    │제17조          │                    │

│    │                      ├──────────────────────┼─────────────┼────────┼──────────┤

│    │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제14조의2)         │주소지 관할 교육감        │제17조          │                    │

├──┼───────────┼──────────────────────┼─────────────┼────────┼──────────┤

│173 │한국마사회법          │마주의 등록 등(제11조)                      │마사회                    │제11조          │제11조              │

├──┼───────────┼──────────────────────┼─────────────┼────────┼──────────┤

│174 │한식진흥법            │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제15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15조          │                    │

├──┼───────────┼──────────────────────┼─────────────┼────────┼──────────┤

│175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선불식할부거래업자등록(제18조)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시장ㆍ│제40조          │제20조, 40조        │

│    │                      │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                │                    │

│    │                      │                                            │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                    │

├──┼───────────┼──────────────────────┼─────────────┼────────┼──────────┤

│176 │항공안전법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48조)                │국토교통부장관            │제48조의2       │                    │

│    │                      ├──────────────────────┼─────────────┼────────┼──────────┤

│    │                      │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제23조)             │국토교통부장관            │제23조          │                    │

│    │                      ├──────────────────────┼─────────────┼────────┼──────────┤

│    │                      │감항승인(제24조)                            │국토교통부장관            │제24조          │                    │

│    │                      ├──────────────────────┼─────────────┼────────┼──────────┤

│    │                      │소음기준적합증명(제25조)                    │국토교통부장관            │제25조          │                    │

│    │                      ├──────────────────────┼─────────────┼────────┼──────────┤

│    │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제27조)                 │국토교통부장관            │제27조          │                    │

│    │                      ├──────────────────────┼─────────────┼────────┼──────────┤

│    │                      │부품등제작자증명(제28조)                    │국토교통부장관            │제28조          │                    │

│    │                      ├──────────────────────┼─────────────┼────────┼──────────┤

│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제34조)              │국토교통부장관            │제43조          │                    │

│    │                      ├──────────────────────┼─────────────┼────────┼──────────┤

│    │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등(제39             │국토교통부장관            │제39조의2       │                    │

│    │                      │조의2)                                      │                          │                │                    │

│    │                      ├──────────────────────┼─────────────┼────────┼──────────┤

│    │                      │항공신체검사증명(제40조)                    │국토교통부장관            │제43조          │                    │

│    │                      ├──────────────────────┼─────────────┼────────┼──────────┤

│    │                      │항공기의 조종연습(제46조), 항공             │국토교통부장관            │제47조의2       │                    │

│    │                      │교통관제연습(제47조)                        │                          │                │                    │

│    │                      ├──────────────────────┼─────────────┼────────┼──────────┤

│    │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제49조)              │국토교통부장관            │제50조          │                    │

│    │                      ├──────────────────────┼─────────────┼────────┼──────────┤

│    │                      │항공교통업무증명 등(제85조)                 │국토교통부장관            │제86조          │                    │

│    │                      ├──────────────────────┼─────────────┼────────┼──────────┤

│    │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제90조)           │국토교통부장관            │제91조          │                    │

│    │                      ├──────────────────────┼─────────────┼────────┼──────────┤

│    │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제95조) │국토교통부장관            │제95조          │                    │

│    │                      ├──────────────────────┼─────────────┼────────┼──────────┤

│    │                      │정비조직인증 등(제97조)                     │국토교통부장관            │제98조          │                    │

│    │                      ├──────────────────────┼─────────────┼────────┼──────────┤

│    │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            │제105조         │                    │

│    │                      │운항증명승인 등(제103조)                    │                          │                │                    │

│    │                      ├──────────────────────┼─────────────┼────────┼──────────┤

│    │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제109조)         │국토교통부장관            │제114조         │                    │

│    │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            │                          │                │                    │

│    │                      │증명(제113조)                               │                          │                │                    │

│    │                      ├──────────────────────┼─────────────┼────────┼──────────┤

│    │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국토교통부장관            │제117조         │                    │

│    │                      │(제117조)                                   │                          │                │                    │

│    │                      ├──────────────────────┼─────────────┼────────┼──────────┤

│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제125조         │                    │

│    │                      │(제125조)                                   │하는 기관 또는 단체       │                │                    │

│    │                      │                                            │의 장                     │                │                    │

│    │                      ├──────────────────────┼─────────────┼────────┼──────────┤

│    │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국토교통부장관            │제126조         │                    │

│    │                      │지정 등(제126조)                            │                          │                │                    │

│    │                      ├──────────────────────┼─────────────┼────────┼──────────┤

│    │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제71조 )      │국토교통부장관            │제71조          │                    │

│    │                      ├──────────────────────┼─────────────┼────────┼──────────┤

│    │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제72조)           │국토교통부장관            │제72조          │                    │

├──┼───────────┼──────────────────────┼─────────────┼────────┼──────────┤

│177 │해양경찰장비 도입     │전문인력의 양성(제8조)                      │해양경찰청장              │제8조           │                    │

│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                │                    │

├──┼───────────┼──────────────────────┼─────────────┼────────┼──────────┤

│178 │해양교육 및 해        │해양교육센터의 설치?지정(제8조)            │해양수산부장관            │제11조          │                    │

│    │양문화의 활성화       │지역해양교육센터의 지정(제9조)              │                          │                │                    │

│    │에 관한 법률          ├──────────────────────┼─────────────┼────────┼──────────┤

│    │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및 취소등           │해양수산부장관            │제13조          │                    │

│    │                      │(제13조)                                    │                          │                │                    │

├──┼───────────┼──────────────────────┼─────────────┼────────┼──────────┤

│179 │화물자동차 운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 등 (제3조)       │국토교통부장관            │제19조, 제23조  │제4조, 제9조, 제9조 │

│    │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         │                          │                │의2,                │

│    │                      │자격 등(제8조)                              │                          │                │                    │

│    │                      ├──────────────────────┼─────────────┼────────┼──────────┤

│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제24조)   │국토교통부장관            │제27조          │제28조              │

│    │                      ├──────────────────────┼─────────────┼────────┼──────────┤

│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제29조)   │국토교통부장관            │제32조          │제33조              │

├──┼───────────┼──────────────────────┼─────────────┼────────┼──────────┤

│180 │화장품법              │영업의 등록(제3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24조          │제3조의3, 제24조    │

│    │                      ├──────────────────────┼─────────────┼────────┼──────────┤

│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제3조의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3조의8, 제24  │제3조의3, 제3조의5  │

│    │                      │                                            │                          │조              │                    │

│    │                      ├──────────────────────┼─────────────┼────────┼──────────┤

│    │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제4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24조의2       │                    │

│    │                      ├──────────────────────┼─────────────┼────────┼──────────┤

│    │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14조의5       │                    │

│    │                      │인증(제14조의2)                             │                          │                │                    │

├──┼───────────┼──────────────────────┼─────────────┼────────┼──────────┤

│181 │화재의 예방 및 안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자격증의             │소방청장                  │제31조          │                    │

│    │전관리에 관한 법률    │발급 등(제30조)                             │                          │                │                    │

│    │                      ├──────────────────────┼─────────────┼────────┼──────────┤

│    │                      │진단기관의 지정 및 취소(제42조)             │소방청장                  │제42조          │                    │

├──┼───────────┼──────────────────────┼─────────────┼────────┼──────────┤

│182 │화학물질관리법        │금지물질의 취급금지 및 제한물질             │환경부장관                │제35조          │                    │

│    │                      │의 취급제한(제18조)                         │                          │                │                    │

│    │                      ├──────────────────────┼─────────────┼────────┼──────────┤

│    │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 등(19조)   │환경부장관                │제19조          │                    │

│    │                      ├──────────────────────┼─────────────┼────────┼──────────┤

│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28조)               │환경부장관                │제35조          │제30조              │

├──┼───────────┼──────────────────────┼─────────────┼────────┼──────────┤

│183 │환경기술 및 환경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지원(제7조의6)       │환경부장관                │제7조의6        │                    │

│    │산업지원법            ├──────────────────────┼─────────────┼────────┼──────────┤

│    │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제7조)                │환경부장관                │제7조의4        │                    │

│    │                      ├──────────────────────┼─────────────┼────────┼──────────┤

│    │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10조의5)               │환경부장관                │제10조의5       │                    │

│    │                      ├──────────────────────┼─────────────┼────────┼──────────┤

│    │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제15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    │제15조          │                    │

│    │                      │                                            │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                    │

│    │                      ├──────────────────────┼─────────────┼────────┼──────────┤

│    │                      │녹색기업의 지정 등(제16조의2)               │환경부장관                │제16조의3       │                    │

│    │                      ├──────────────────────┼─────────────┼────────┼──────────┤

│    │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제16조의4)              │시·도지사                │제16조의6       │                    │

│    │                      ├──────────────────────┼─────────────┼────────┼──────────┤

│    │                      │환경표지의 인증(제17조)                     │환경부장관                │제23조          │                    │

│    │                      ├──────────────────────┼─────────────┼────────┼──────────┤

│    │                      │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제18조)              │환경부장관                │제19조          │                    │

├──┼───────────┼──────────────────────┼─────────────┼────────┼──────────┤

│184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제54조)               │환경부장관                │제58조          │제55조              │

│    │                      ├──────────────────────┼─────────────┼────────┼──────────┤

│    │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제62조의3)        │환경부장관                │제62조의4       │                    │

│    │                      ├──────────────────────┼─────────────┼────────┼──────────┤

│    │                      │환경영향평가사(제63조)                      │환경부장관                │제65조          │                    │

└──┴───────────┴──────────────────────┴─────────────┴────────┴──────────┘

별표 0002: 인·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입건 통보 필

■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통보 지침 [별표 2]

────┲━━━━━━━━━━━┓

        ┃인·허가 및 자격 관련 ┃

  1.5cm ┃범죄 입건 통보 필     ┃

━━━━╇━━━━━━━━━━━┩

        │5cm                   │

별표 0003: 재판결과 통보 요

■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통보 지침 [별표 3]

────┲━━━━━━━━┓

        ┃재판결과 통보 요┃

  1.5cm ┃                ┃

━━━━╇━━━━━━━━┩

        │5cm             │

별표 0001: 인·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처분(입건)통보

■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통보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지방검찰청                                                                        ┃

┃                                                                                      ┃

┃( Tel.           )                                                                    ┃

┃                                                                                      ┃

┃                                                                                      ┃

┃                                                                                      ┃

┃문 서 :                                                         201○. ○. ○.        ┃

┃                                                                                      ┃

┃수 신 :                                               발 신 :   ○○지방검찰청        ┃

┃                                                                                      ┃

┃제 목 :   인·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처분(입건)통보   검 사     홍길동                ┃

┃                                                                                      ┃

┃                                                                                      ┃

┃                                                                                      ┃

┃                                                                                ??  ┃

┃                                                                                      ┃

┃                                                                                      ┃

┃                                                                                      ┃

┃201○. ○. ○. 당청에 201○년 형제○○○○호 으로 입건(송치) 된 사건이 아래와         ┃

┃같이 처분되어 통보하오니 적의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건번호          │201○년 형제○○○○호                                            ┃

┠───┬─────┼─────────────────┬──────┬────────┨

┃피의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영업소재지│                                                                  ┃

┃      ├─────┼─────────────────────────────────┨

┃      │업주주거지│                                                                  ┃

┠───┴─────┼─────────────────────────────────┨

┃죄명              │                                                                  ┃

┠───┬─────┼─────────────────────────────────┨

┃처분  │일시      │                                                                  ┃

┃      ├─────┼─────────────────────────────────┨

┃      │내용      │                                                                  ┃

┠───┴─────┼─────────────────────────────────┨

┃피의사실          │                  별지와 같음                                     ┃

┠─────────┼─────────────────────────────────┨

┃재판결과통보      │통보요 / 통보불요                                                 ┃

┠─────────┼─────────────────────────────────┨

┃비고              │                                                                  ┃

┠─────────┴─────────────────────────────────┨

┃첨부        범죄(공소)사실 1부. 끝.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02: 인·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재판결과통보

■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통보 지침 [별지 제2호서식]

┏━━━━━━━━━━━━━━━━━━━━━━━━━━━━━━━━━━━━━━━━┓

┃○○지방검찰청                                                                  ┃

┃                                                                                ┃

┃( Tel.           )                                                              ┃

┃                                                                                ┃

┃                                                                                ┃

┃                                                                                ┃

┃                                                                                ┃

┃                                                                                ┃

┃수 신 :                                             발 신 :             검찰청  ┃

┃                                                                                ┃

┃제 목 :   인·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재판결과통보   검 사                       ┃

┃                                                                                ┃

┃                                                                                ┃

┃                                                                                ┃

┃                                                                          ??  ┃

┃                                                                                ┃

┃                                                                                ┃

┃                                                                                ┃

┃당청      형제      호 (으)로 기소된 피고인            에 대한 재판결과를       ┃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적의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법원사건번호      │             호                                             ┃

┠───┬─────┼──────────────────────────────┨

┃피고인│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

┃죄명              │                                                            ┃

┠───┬─────┼──────────────────────────────┨

┃처분  │선고법원  │                                                            ┃

┃      ├─────┼──────────────────────────────┨

┃      │선고년월일│                                                            ┃

┃      ├─────┼──────────────────────────────┨

┃      │확정년월일│        년      월      일                                  ┃

┃      ├─────┼──────────────────────────────┨

┃      │혁명·형기│        년      월      일                                  ┃

┠───┴─────┼──────────────────────────────┨

┃판결요지          │                                                            ┃

┠─────────┼──────────────────────────────┨

┃비고              │                                                            ┃

┠─────────┴──────────────────────────────┨

┃첨부        판결문등본 1부. 끝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03: 인·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통보부

■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통보 지침 [별지 제3호서식]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통보부

┏━━┯━━┯━━┯━━━┯━━━┯━━━━━━━━━━━━┯━━━┯━━━━━┯━━━━━━━━━━━┯━━━━━┯━━━━┯━━━━┯━━━┓

┃순번│등록│형제│피의자│죄 명 │검사결정                │수신자│주무관청  │법 원 선 고           │주무관청  │주무관청│주무관청│비 고 ┃

┃    │번호│번호│      │      ├───┬───┬────┤      │통보일    ├───┬───┬───┤재판결과  │회신일  │회신내용│      ┃

┃    │    │    │      │      │결정일│내 용 │재판결과│      │          │선고일│내 용 │확정일│통보일    │        │        │      ┃

┃    │    │    │      │      │      │      │통지여부│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부칙

['        부칙 1. 이 예규는 2023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2. 종전의 대검예규 제896호(인ㆍ허가 관련 범죄통보지침)는 이를 폐지한다.', '        부칙 1. 이 예규는 2024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2. 종전의 대검예규 제896호(인ㆍ허가 관련 범죄통보지침)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905', '20240603'] (공포번호: ['1360',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