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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방제업 관리, 농약피해분쟁조정 및 유통 농약의 검사 업무 재위임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29, 시행일자=20230101, 소관부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공방제업 관리, 농약피해분쟁조정 및 유통 농약의 검사 업무 재위임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29
발령번호: 2022-7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업정보자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항공방제업 관리, 농약피해분쟁조정 및 유통 농약의 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지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제3조(권한의 재위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 전단, 제5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원장에게 재위임한다.1.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항공방제업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자(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항공방제업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접수3. 법 제6조에 따른 항공방제업 폐업 신고의 수리4.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자에 대한 영업소 폐쇄 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5.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자에 대한 교육6.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판매업자 및 항공방제업자가 보관ㆍ진열ㆍ판매ㆍ사용하는 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또는 관계 기록정보 등에 대한 검사 및 그 검사를 위해 필요한 시료 등의 수거7.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판매업자의 농약등에 대한 검사8.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농약등에 대한 봉인 및 수거ㆍ폐기 명령(해당 위반자가 판매업자 및 항공방제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9.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농약등에 대한 봉인 및 수거ㆍ폐기(해당 위반자가 판매업자 및 항공방제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10.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판매업자 및 항공방제업자에 대한 보고 요구11.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자에 대한 보완 명령12.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항공방제업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는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항공방제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13. 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항공방제업자의 영업소 폐쇄처분에 대한 청문1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가.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항공방제업을 한 자나. 법 제40조제1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5호의2ㆍ제6호ㆍ제7호에 해당하는 자 중 항공방제업자다. 법 제40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229 (공포번호: 2022-7)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수산물가공업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531, 시행일자=2022060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1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수산물가공업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531
발령번호: 2022-187
시행일자: 2022060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수산물가공업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해양수산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23004호 [1971.12.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05.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187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3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수산물가공업통계)

[본문 생략]
# 법원보안관리대 보고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210319, 시행일자=20210319,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2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원보안관리대 보고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210319
발령번호: 1258
시행일자: 20210319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지침은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각급법원 및 지방법원의 지원에 설치된 법원보안관리대(이하 "법원보안관리대"라 한다)의 수시 및 정기보고에 관한 내용과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보고 체계 및 책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는 보고서는 각급 법원의 법원보안관리대장이 작성하며,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 후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보고서 작성의 실무책임은 법원보안관리대장이 지명한 자에게 있다.제3조 (보고의 구분)보고는 정기보고와 수시보고로 구분한다.제4조 (정기보고)① 각급 법원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3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② 각 고등법원은 지방법원과 보고내용을 별도로 작성하여 보고하되, 서울을 제외한 각 가정법원의 보고내용을 통합하여 보고한다.③ 각 지방법원은 관내 지원의 보고내용을 통합하여 작성한 후 보고한다.④ 제1항에 따른 정기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의 양식에 따른다.제5조 (수시보고)ⓛ 수시보고는 최초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로 구분한다.② 수시보고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시위ㆍ집회 및 기자회견2. 청사 내ㆍ외부(법정포함)에서 사건사고 발생3. 법원보안관리대원과 관련된 사건사고 발생4.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요청5. 당사자, 증인 등 소송관계인의 신변보호 요청6. 그 밖에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거나 상급기관의 지시를 필요로 하는 사항③ 최초보고는 사건ㆍ사고 발생 즉시 유선 보고 후 별도의 기안문 없이 별표 2의 양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④ 중간보고는 최초보고 이후 12시간 이내 또는 최초보고 후 변동사항을 인지한 즉시 사건진행상황, 조치예정사항, 기타 최초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 등을 포함하여 보고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지 않고 장시간 계속되지 아니하여 중간보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⑤ 최종보고는 상황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사건개요, 원인, 문제점, 조치결과, 관련자 처리,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보안관리대 보고지침」제5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간및 최종보고 없이 최초보고로 종결한다.⑥ 각 지원에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각 보고를 지방법원과 동시에 대법원 법원보안관리대로 보고한다.


개정문

법원보안관리대 보고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별표 1]

별표 0001: [별표 1]

별표 0001: [별표 1]

별표 0001: [별표 1]


부칙

['부    칙(2006.01.25 제645호)이 지침은 2006. 1.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8.07 제715호)이 예규는 2007. 8.  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1.18 제736호)이 예규는 2008. 1. 18.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3.03 제809호)이 지침은 2009년 3월 3일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2.27 제879호)이 예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4.03.26 제1004호)이 예규는 201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21.03.19 제1258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125', '20070807', '20080118', '20090303', '20101227', '20140326', '20210319'] (공포번호: ['645', '715', '736', '809', '879', '1004', '1258'])
# (완도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23, 시행일자=20240723, 소관부처=완도해양경찰서)
행정규칙번호: 202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완도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23
발령번호: 2024-1
시행일자: 20240723
소관부처: 완도해양경찰서
담당부서기관: 완도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현행여부: Y
# 교(원)장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501, 시행일자=20200501,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3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원)장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501
발령번호: 332
시행일자: 20200501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자격검정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인정으로 교(원)장자격증을 수여하는 경우의 부관설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관설정의 기준) ①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장자격증을 수여받은 자는 교(원)장자격증을 수여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용예정학교에 임용되어야 한다.② 제1항의 조건 이외에 교(원)장자격증을 수여받은 자는 소지자격 및 경력에 따라 임용예정학교에서 별표 1에 정한 기간동안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계속 근무하는 조건 없이 수여한다.1. 박사학위 소지자2. (삭제)3. 4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소지자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4. 교육대학원 수료자로서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5.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6. 다음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이 있는 자③ 제2항의 경력은 해당 직위에 임용되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을 말한다.', '제3조(부관의 표시) 교(원)장자격증을 수여할 때 그 자격증에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부관내용을 표시하여 수여한다.(개정 2006. 6. 07)1. 제2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6개월 내에 ○○○학교(원)에 임용되는 조건으로 함. 6개월 이내에 자격연수를 이수하는 조건으로 함.2. 제2조 제2항 별표 1에 해당하는 자6개월 내에 ○○○학교(원)에 임용되어 계속○년 근무하는 조건으로 함. 6개월 이내에 자격연수를 이수하는 조건으로 함.', '제4조(교육이수) ① 교(원)장자격인정 기준에 의하여 자격증을 받은 자는 6개월 이내에 소정의 교(원)장자격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장자격연수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6. 6. 07)1. 교육행정연수원 정규반(6개월) 과정 이수자2. 교(원)장자격연수과정 이수자3. 학교급별이 다른 교(원)장 자격증 소지자4. 4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부교수, 교수로서 10년 이상의 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5. (삭제)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에 대하여는 제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 '제5조의2  ', '제6조  ', '제7조(내신절차) 자격인정 대상자를 국·공립학교에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 내신절차를 병행하여야 하되, 교육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 만을 대상자로 한다.(개정 98. 1. 1)', '제8조(자격인정의 취소) ① 교육감은 영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자격증 수여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자격인정을 취소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자격인정의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1. 근무예정(원)교 또는 근무(원)교가 폐(원)교한 경우에는 폐(원)교 일로부터 6개월2. 질병에 의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질병 치유 시까지3. 기타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간② (삭제)', '제9조(부관의 삭제) ① 교육감은 자격인정에 의하여 교(원)장자격증을 수여받은 자가 영제23조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의 수여조건을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자격증의 이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부관을 삭제한다.(개정 98. 1. 1)② 근무기간은 교(원)장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관설정의 기준 경과조치) 이 훈령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4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전임강사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은 제2조제3항의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에 포함한다.', '부칙 (재검토기한 및 효력기간 설정을 위한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승인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등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607', '20111212', '20141222', '20170109', '20171023', '20200501'] (공포번호: ['700', '233', '125', '201', '229', '332'])
# 중요 기소중지자 수사기록등본 보존에 관한 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19930921, 시행일자=19930921,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요 기소중지자 수사기록등본 보존에 관한 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19930921
발령번호: 209
시행일자: 19930921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정책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  적일건 수명의 피의사건을 결정함에 있어 일부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하고, 일부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중지처분을 하는 경우에 재기수사시에 필요한 수사기록을 등본하여 불기소장과 함께 보존함으로써 기소중지된 피의자의 소재판명시 신속한 신병처리 등 수사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2. 처리방법가. 일건 수명의 피의사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건을 결정함에 있어 일부피의자에 대하여 기소하고, 일부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중지처분을 할 경우에는 재기수사에 필요한 수사기록을 등본하여 불기소장과 함께 보존할 것.1) 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조의 보고대상사건2) 피의자의 소재판명시 구속수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건3) 기타 주임검사가 수사기록을 등본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건나. 수사기록중 신병결정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등본하여 보존할 것.
# 천연가스 공급설비(강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0729, 시행일자=20140729,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4-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강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0729
발령번호: 2014-130
시행일자: 201407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강진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학명리 698번지 외 7필지(8,866㎡)　5. 사업시행기간 : 2014. 7 ~ 2015. 10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30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설비(강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강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종이기록물 보존 및 복원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017, 시행일자=20221023, 소관부처=국가기록원)
행정규칙번호: 2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종이기록물 보존 및 복원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017
발령번호: 2022-6
시행일자: 20221023
소관부처: 국가기록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록원(복원관리과)
현행여부: Y
# 「정읍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426, 시행일자=20180426,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8-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읍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426
발령번호: 2018-44
시행일자: 20180426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정읍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가. 지정종별 및 번호 : 사적 제543호나. 문화재 명칭 : 정읍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井邑 隱仙里와 道溪里 古墳群, Ancient Tombs in Eunseon-ri and Dogye-ri, Jeongeup)다. 소 재 지 : 전북 정읍시 영원면 은선리 산7번지 일원라.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21필지 129,163㎡*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마. 관리단체 : 전라북도 정읍시　3. 지정사유ㅇ 정읍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은 대규모 백제 고분군으로 전라북도 지역에서의 백제의 영역 확장을 보여주며, 백제 웅진기~사비기 횡혈식 석실분의 변화과정을 살펴볼 수 있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적임.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지형도면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 -지형도면 고시’ 참조　6. 참고사항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및 전라북도 정읍시 문화예술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나. 관계기관 연락처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팩스 042-481-4849-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147/팩스 063-280-2539- 주    소 : (우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홈페이지 : http://www.jeonbuk.go.krㅇ  정읍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3-539-5181/ 팩스 063-539-6508- 주 소 : (우 56180)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234 (수성동, 정읍시청)- 홈페이지 : http://www.jeongeup.go.kr


개정문

⊙문화재청고시제2018-44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정읍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을 국가지정문화재 으로 지정하고, 그 관리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6일

          문화재청장

「정읍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본문 생략]


별표
# 345kV 북당진~신탕정(1구간)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030, 시행일자=2020110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0-1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345kV 북당진~신탕정(1구간)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030
발령번호: 2020-170
시행일자: 2020110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120)　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근거가. 종    류 : 송전선로 교체에 따른 주변지역 보상 (재산적보상)나. 명    칭 : 345kV 북당진～신탕정(1구간)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사업다. 법적근거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3. 사업의 기간 및 예정지가. 사업기간 : 2015년 6월 ～ 2023년 12월 31일나. 예 정 지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부곡리,복운리), 신평면(매산리, 신당리)일원다. 보상현황 : 재산적 보상 66필지(면적 42,992㎡)　4. 사업의 목적지상 송전선로 주변지역의 재산적 보상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5. 재산적 보상의 청구 기간, 방법 및 절차가. 청구기간 : 2015. 6. 24 ～ 2025. 12. 31(준공완료후 2년까지)나. 청구방법 : 재산적 보상 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출(작성서식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6호 서식)다. 보상절차 : 청구서 접수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6. 첨부서류가. 지형도 : 지형도는 사업자의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열람 가능하며,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 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본 고시에 포함하지 않음나. 재산적 보상 토지명세서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70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동법률 시행령 제4조 7항에 의거하여 345kV 북당진-신탕정(1구간)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계획을 확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45kV 북당진～신탕정(1구간)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사업

[본문 생략]
# 동해어업관리단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90517, 시행일자=20190517, 소관부처=동해어업관리단)
행정규칙번호: 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해어업관리단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90517
발령번호: 52
시행일자: 20190517
소관부처: 동해어업관리단
담당부서기관: 동해어업관리단(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해양수산부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이 추진하는 업무 중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시정을 요구하는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동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을 7인 이내로 둘 수 있다.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옴부즈만을 위촉한다.1. 해양수산분야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등 전문가2. 실질적으로 부패요인을 지적·발굴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3.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4급 이상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준하는 자', '제3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단장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3.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4.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5. 겸직금지 및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4조(직무)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무(이하 "조사 등"이라 한다)를 수행한다.1. 단장의 조사 요구가 있는 업무·사업에 대한 조사2. 제1호의 활동에 따라 발견된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의 요구3. 제도 또는 그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의 개선에 대한 요구 또는 의견표명4. 동해어업관리단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청렴교육5. 그 밖에 옴부즈만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② 옴부즈만은 조사 등을 위하여 동해어업관리단 직원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현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옴부즈만은 조사 등의 분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단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판결·결정·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제5조(활동 등) ① 옴부즈만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 요구사항을 단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은 관련부서 관계자와 합동 회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③ 옴부즈만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조치결과 통보 등) ① 단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옴부즈만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 후 30일 이내 그 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거나 장기간 소요되는 사항인 경우 단장은 그 사유 및 이행계획 등을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② 단장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해양수산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2.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가 있었거나 있는 경우3. 그 밖에 해당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8조(출장여비 등 지급) 단장은 옴부즈만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출장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 ① 옴부즈만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② 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단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517 (공포번호: 52)
# 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2011~2015)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01221, 시행일자=2010122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0-1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2011~2015)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01221
발령번호: 2010-176
시행일자: 2010122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생물다양성과)
현행여부: Y
#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수수료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601, 시행일자=20180607,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18-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수수료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601
발령번호: 2018-51
시행일자: 20180607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자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에 따른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의 수수료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측정수수료의 산정기준)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측정수수료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측정수수료)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측정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 (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측정수수료의 산정기준

  [별표 1]                                                                      

  측정수수료의 산정기준                                                         

┏━━━━━━━┯━━━━━━━━━━━━━━━━━━━━━━━━━━━━━━┓

┃구분          │기준                                                        ┃

┠───────┼──────────────────────────────┨

┃1. 기본수수료 │○ 직접인건비 : 시험·심사 활동에 투입된 인력의 기술제공료  ┃

┃              │등 인건비로서,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타부분의 중급기술      ┃

┃              │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              │○ 간접인건비 : 직접인건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

┠───────┼──────────────────────────────┨

┃2. 시험수수료 │○ 감가상각비, 시설유지비 등 경비와 재료비를 합한 금액      ┃

┃              │  ㆍ감가상각비 : 기계장비별 기계수명년수와 사용년수를 기준  ┃

┃              │으로 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

┃              │비용에 실사용시간을 곱한 비용                               ┃

┃              │  ㆍ시설유지비 : 장비가동에 필요한 전기사용료, 수도사용료   ┃

┃              │및 그 밖의 시설유지비                                       ┃

┃              │  ㆍ재료비 : 해당품목의 시험·심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약,   ┃

┃              │초자기구 등 소모성 재료의 비용                              ┃

┠───────┼──────────────────────────────┨

┃3. 기타       │○ 일반관리비 :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인   ┃

┃              │건비·경비 및 재료비 합계액에 6%를 곱한 금액                ┃

┗━━━━━━━┷━━━━━━━━━━━━━━━━━━━━━━━━━━━━━━┛

별표 0002: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측정수수료

  [별표 2]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측정수수료                

┌─────────┬───────┬─────┐

│임업기계장비      │측정 기준 단위│수수료(원)│

├─────────┼───────┼─────┤

│산림작업 안전모   │1             │20,500    │

├─────────┼───────┼─────┤

│산림작업복 상의   │              │          │

│                  │              │          │

│ - 기본           │1             │182,100   │

│                  │              │          │

│ - 부가성능       │1             │40,100    │

├─────────┼───────┼─────┤

│산림작업복 하의   │              │          │

│                  │              │          │

│ - 기본           │1             │189,800   │

│                  │              │          │

│ - 부가성능       │1             │20,000    │

├─────────┼───────┼─────┤

│산림작업 덧바지   │1             │159,700   │

├─────────┼───────┼─────┤

│산림작업 안전화   │1             │127,100   │

├─────────┼───────┼─────┤

│산림작업 안전장갑 │              │          │

│                  │              │          │

│ - 기본           │1             │131,500   │

│                  │              │          │

│ - 부가성능       │1             │84,600    │

└─────────┴───────┴─────┘

※ 산림작업복 상의, 산림작업복 하의 및 산림작업 안전장갑의 부가성능은 선택에 따른 측정수수료임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712, 시행일자=2021071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1-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712
발령번호: 2021-228
시행일자: 2021071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산업단지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399003호 [2005.9.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1. 7. 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1-228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본문 생략]
# 서부지방산림청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729, 시행일자=20250729, 소관부처=서부지방산림청)
행정규칙번호: 1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서부지방산림청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729
발령번호: 161
시행일자: 20250729
소관부처: 서부지방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서부지방산림청(기획운영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하부조직별 정원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원관리로 행정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별 정원) 지방청의 하부조직별 기준정원은 별표1과 같고, 운영정원은 별표1의1과 같다.', '제3조(정원 운영) ① 지방청장은 제2조에서 정한 정원 범위내에서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운영재산관리팀ㆍ산림재난안전과ㆍ산림경영과 및 각 국유림관리소의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원을 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서부지방산림청 훈령 제161호

  서부지방산림청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7월 29일

        서부지방산림청장

서부지방산림청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서부지방산림청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1의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222', '20221222', '20221229', '20230830', '20231226', '20240326', '20240725', '20241217', '20250729'] (공포번호: ['138', '141', '142', '147', '148', '149', '154', '158', '161'])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417, 시행일자=2023042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1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417
발령번호: 2023-133
시행일자: 2023042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035호 [1995.06.0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4.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133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1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

[본문 생략]
# 대기관리권역내 소규모 배출원 규제에서 제외되는 목재연료 난방기기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420, 시행일자=2023042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3-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기관리권역내 소규모 배출원 규제에서 제외되는 목재연료 난방기기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420
발령번호: 2023-79
시행일자: 2023042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대기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소규모 배출원 규제 제외 대상)「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난방기기"란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기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목재 펠릿 보일러(KS B 8901)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목재 펠릿 난방기(SPS-KFIC-A-001-2082)',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420 (공포번호: 2023-79)
#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특례 적용지역 지정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60630, 시행일자=20060701, 소관부처=재정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특례 적용지역 지정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60630
발령번호: 2006-21
시행일자: 20060701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원천징수절차특례 적용지역ㅇ 말레이시아(MALAYSIA)의 라부안(LABUAN) 지역


개정문

⊙재정경제부고시 제2006-21호

  소득세법 제156조의4 및 법인세법 제98조의5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절차특례가 적용되는 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6월 30일

          재정경제부장관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특례 적용지역 지정고시

[본문 생략]

          부칙

ㅇ 이 고시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ㅇ 이 고시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630 (공포번호: 2006-21)
# 소송수행보고예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190221, 시행일자=20190225,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1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송수행보고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190221
발령번호: 1179
시행일자: 20190225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법원이 소관하는 사무에 관한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에 있어 소송수행자가 보고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보고시기 및 내용)소송수행보고의 시기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1. 국가소송가. 소가 제기된 때(참가한 때를 포함) : 소 제기(참가) 내용나. 해당소송이 종료된 때 : 종국판결 내용(판결 외의 사유로 종국된 때에는 그 내용), 당사자의 상소 여부 또는 확정 여부. 다만, 국가패소판결 선고시(일부 패소도 포함)에는 국가의 상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하여 선고 즉시 보고한 후 상소제기 여부 및 확정 여부를 추후 보고다. 국가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일부 패소도 포함) 구상권 행사 여부에 대하여 소관 검찰청으로부터 지휘를 받은 때 : 구상권 행사 여부 및 내용2. 행정소송가. 소가 제기된 때(참가한 때를 포함) : 소 제기(참가) 내용나. 해당소송이 종료된 때 : 종국판결 내용(판결 외의 사유로 종국된 때에는 그 내용), 당사자의 상소 여부 또는 확정 여부. 다만, 행정청패소판결 선고시(일부 패소도 포함)에는 행정청의 상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하여 선고 즉시 보고한 후 상소제기 여부 및 확정 여부를 추후 보고제3조 (첨부서류)소송수행보고시 첨부할 서류(원본 또는 사본)는 다음과 같으며, 증거방법은 첨부하지 아니한다.1. 국가소송 : 소장(상소장), 판결문·화해조서·취하서·확정증명원(코트넷 사건검색 출력화면 등) 등 소송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2. 행정소송 : 제1호의 서류제4조 (보고방법)① 소송수행자가 속한 각급 법원(지원)장(「소송수행전담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경우 관할 고등법원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진행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법원행정처장(법무담당관)에게 전자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각급 법원(지원)장은 해당 법원(지원)에서 수행한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반기 현황을 매년 6월, 12월의 각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법원행정처장(법무담당관)에게 전자문서로 보고하되, 작성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문

소송수행보고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기획제2심의관)”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법원행정처장(법무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기획제2심의관)”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법원행정처장(법무담당관)”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작성기준일로부터”를 “작성기준일부터”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9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 제1호 서식] 국가(행정)소송사건 진행상황 보고

별표 0002: [별지 제2호 서식] 국가(행정)소송 현황 보고


부칙

['부   칙(2003.01.24 제503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3. 1. 25.부터 시행한다.제2조(예규의 폐지) 소송수행보고(1984. 6. 19. 행정예규 제95호)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소송계속중인 사건에도 이 예규를 적용한다.', '부   칙(2005.12.27 제630호)이 예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6.29 제898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 당시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도 이 예규를 적용한다.', '부   칙(2011.12.22 제915호)이 예규는 2012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2.21 제1179호)이 예규는 2019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21 제940-1호)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예규의 개정) 소송수행보고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서울고등법원장”을 ”관할 고등법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 작성요령란 5. 중 ”서울고등법원 소송수행전담팀”을 ”소송수행전담팀”으로 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30124', '20051227', '20110629', '20111222', '20190221', '99991231'] (공포번호: ['503', '630', '898', '915', '1179', '9999'])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598-1)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16, 시행일자=20220216,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598-1)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16
발령번호: 2022-16
시행일자: 20220216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재정검증결과 통보양식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12, 시행일자=20240912,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4-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재정검증결과 통보양식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12
발령번호: 2024-52
시행일자: 202409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재정검증결과 통보양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6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통보양식은 별지 서식과 같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 선원의 송환비용 및 재해보상관련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0307, 시행일자=20120307, 소관부처=국토해양부)
행정규칙번호: 2012-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선원의 송환비용 및 재해보상관련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0307
발령번호: 2012-88
시행일자: 20120307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선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선원법」 제40조, 제10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제적인 공제업무를 운영하는 자의 공제로서 선원의 송환비용 및 재해보상을 보증할 능력이 있는 공제”를 아래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공제로 고시합니다.　1. American Steamship Owners Mutual Protection and Indemnity Association, Inc2. Assuranceforeningen Gard3. Gard P&I (Bermuda) Ltd.4. Assuranceforeningen Skuld5. Skuld Mutual Protection and Indemnity Association (Bermuda) Ltd.6. The Britannia Steam Ship Insurance Association Limited7. The Japan Ship Owners’ Mutual Protection & Indemnity Association8. The London Steam-Ship Owners’ Mutual Insurance Association Limited9. The North of England Protecting & Indemnity Association Limited10. The Shipowners’ Mutual Protection & Indemnity Association (Luxembourg)11. The Standard Steamship Owners’ Protection & Indemnity Association (Bermuda) Limited12. The Standard Steamship Owners’ Protection and Indemnity Association (Europe) Ltd.13. The Standard Steamship Owners’ Protection and Indemnity Association (London) Ltd.14. The Standard Steamship Owners’ Protection and Indemnity Association (Asia) Ltd.15. The Steamship Mutual Underwriting Association (Bermuda) Limited16. The Steamship Mutual Underwriting Association Ltd.17. The Swedish Club18. United Kingdom Mutual Steam Ship Assurance Association (Bermuda) Limited19. United Kingdom Mutual Steam Ship Assurance Association (Europe) Ltd.20. The West of England Ship Owners Mutual Insurance Association (Luxembourg)21. Lloyd's Syndicate


개정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88호

  『선원법』 제40조, 제10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제적인 공제업무를 운영하는 자의 공제로서 선원의 송환비용 및 재해보상을 보증할 능력이 있는 공제”를 아래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공제로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선원의 송환비용 및 재해보상관련 고시

[본문 생략]

          부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307 (공포번호: 2012-88)
# 가등기의 말소신청과 가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등기등의 생략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2041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등기의 말소신청과 가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등기등의 생략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20413
발령번호: 43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가등기의 말소신청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가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의 사유가 있는 때라도 신청서에 그 변경 또는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함으로써 가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등기를 생략할 수 있을 것이며,2. 가등기명의인이 사망한 후에 그의 상속인이 가등기의 말소 신청을 하는 경우(공동신청에 의하는 경우이든 단독신청에 의하는 경우이든)에는 상속등기를 경유할  필요없이 신청서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될 것이다.82. 4.13. 등기 제148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82. 4.13. 등기 제14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중앙소방학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1230, 시행일자=20221230, 소관부처=중앙소방학교)
행정규칙번호: 2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앙소방학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1230
발령번호: 262
시행일자: 20221230
소관부처: 중앙소방학교
담당부서기관: 중앙소방학교(교육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중앙소방학교 모든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중앙소방학교의 위임전결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조의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서장"이란 교육지원과장, 인재개발과장, 교육훈련과장을 말한다.2. "담당"이란 각 부서장의 소속원을 말한다.3. 사무내용 중 "정책사항"이란 행정의 기본방향 및 장기적 안목의 판단이 필요한 내용을 말하며, "중요사항"이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단순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하는 내용을 말한다.', '제3조(전결권자 및 전결사항) ① 전결권자는 부서장, 담당으로 구분한다.②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③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④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업무의 주관 부서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소방학교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⑤ 학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⑥ 접수문서는 별표에 따른 그 사무처리의 전결권자가 선결한다.', '제4조(협의사항)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이 규정에 따라 전결 처리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학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 삭제', '제7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 시행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직제 개정)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그 개정내용에 따라 이 규정의 기구명 및 소관 업무 등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223', '20170220', '20190514', '20221230'] (공포번호: ['165', '193', '237', '262'])
#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사유 사실증명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4012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사유 사실증명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40128
발령번호: 50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종 국민주택채권(이하 국민주택채권이라 합) 매입 대상자가 아닌  자가 등기 신청당시 착오로 인하여 이를 매입하였거나 법정매입 금액을 초과매입하여 이를 중도상환 받고자  국민주택채권 중도상환 사유 사실증명(이하 중도상환 사실증명이라  함)을 신청한 경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8조,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는 아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아 래1. 등기권리자는 그가 등기신청 당시 국민주택채권매입 대상자가 아닌자 또는 법정매입금액 초과매입자라는 것을 소명하여 국민주택채권 중도상환 사유 사실증명서 발급 신청이  있으면 이를 확인한 다음 중도상환사실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 동령 별표 3, 국민주택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 제7조)소인  처리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필증은 이를 환부할 수 없다.2. 국민주택채권매입 대상자가 아닌 자가 국민주택채권매입 대상항목 일부 면제자인 경우에는 위 제1항 절차 이외에 등기신청서에 신청하였어야 할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 항목 일부면제신청서를 제출케 하고 등기공무원은  국민주택채권매입 대상 항목  일부면제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주택채권매 입사무취급규칙 제7조).84. 1. 28. 등기 제33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왼행정처장 통첩3.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국민주택채권(이하 국민주택채권이라 함)을 중도상환받고자 그 중도상환사실증명  발급을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자 아닌 자가 이를 착오로 인하여 매입하였거나 법정매입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 한정되는바, 그 사실증명을 발급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필증을 반드시 소인처리하여야 하고 또한  이를 환부하지 아니하므로써, 소인처리되지 아니한 매입필증이 불법유통되는 일이 없도록하여야 한다.92. 3. 6. 등기 제53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신용보증기금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그 업무수탁기관인 금융기관을 등기촉탁서에 표시하는 방법(재민 2000-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00524, 시행일자=200006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신용보증기금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그 업무수탁기관인 금융기관을 등기촉탁서에 표시하는 방법(재민 2000-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00524
발령번호: 773
시행일자: 200006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신용보증기금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수탁기관인 금융기관은 등기촉탁서에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다 음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00. 6.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2025년도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매입량 및 인구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30, 시행일자=2025063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5-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도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매입량 및 인구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30
발령번호: 2025-113
시행일자: 2025063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원재활용과)
현행여부: Y
# 민사신청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민97-6)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111128, 시행일자=20111129,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사신청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민97-6)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111128
발령번호: 1364
시행일자: 20111129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법원사무관리규칙 제66조 제2항 및 제67조에 따라 각급 법원에서 작성, 비치할 민사신청서의 양식을 정하여 전국 법원의 업무통일을 기하고 민원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민사신청서에 관한 양식)각급 법원은 다른 법령이나 규칙, 예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신청서에 관하여는 별지 목록 기재의 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제3조 (보칙)각급 법원이 업무의 간소화, 전산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예규에 규정된 서식을 변형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법원의 내규로써 제정하여 시행하고 그 취지 및 변경된 서식을 즉시 법원행정처장(참조 : 사법지원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민사신청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민 97-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사법정책실장”을 “사법지원실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 1-1] 지급명령신청서

별표 0001: [별지 1-2]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표 0002: [별지 2] 공시최고신청서

별표 0004: [별지 4-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별표 0004: [별지 4-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

별표 0004: [별지 4-3]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별표 0004: [별지 4-4]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별표 0004: [별지 4-5]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별표 0009: [목록]


부칙

['부 칙(2003.10.14 제935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3. 10. 20.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폐지예규) 다음 각호의 예규는 폐지한다.1∼10. 생략11. 민사신청서 양식에 관한 예규( 재민 97-6) 중 별지 목록 "3. 신청"의 양식 3-1, 3-2, 3-3 부분. ', ' 부   칙(2003.12.31 제943호)이 예규는 2004. 1. 1.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5.12.28 제1029호)이 예규는 2006.  1.  1. 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1.11.28 제1364호)이 예규는 201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1. (시행일) 이 예규는  1997. 9. 15.부터 시행한다.2.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당시 종전의 각급 법원의 내규 등에 의하여 이미 인쇄된 양식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부칙 공포정보: ['20031014', '20031231', '20051228', '20111128', '99991231'] (공포번호: ['935', '943', '1029', '1364', '9999'])
# 건물표시 경정등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1103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물표시 경정등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11030
발령번호: 39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보존등기가 된 등기부상의 건물표시가 실제의  건물표시와 다른 경우에는 따로 같은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실제의 건물표시에 부합되는 가옥대장등본과 건물도면을 첨부하여 신청 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81.10.30. 등기 제493호 법원행정처장 회답,92. 8.20. 등기 제18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국립수목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231, 시행일자=20241231, 소관부처=국립수목원)
행정규칙번호: 1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수목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231
발령번호: 148
시행일자: 20241231
소관부처: 국립수목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목원(연구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보수규정」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립수목원의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기관내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 또는 세부운영계획의 마련 및 변경2. 총액인건비 예산 범위 안에서 총정원 및 계급별 정원 등의 조정3.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의 신설ㆍ통합ㆍ폐지ㆍ조정(관련지침 제ㆍ개정 포함)4. 의도적 절감노력에 의한 재원으로 성과급 또는 맞춤형복지 점수 등의 추가 지급5. 총액인건비 대상경비내의 여유재원을 수당규정 범위내 추가 수당 지급6. 기타 총액인건비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널리 구할 필요가 있다고 시행기관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각 부서장2. 연구사(여성) 대표3. 임업 및 행정직(6급이하) 대표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8. 삭제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연구기획운영과 조직 담당자로 한다.④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선순위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중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선순위자가 대리로 참석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담당하며,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수지급과 관련된 각종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5조(결과공표)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별지서식의 회의록에 기록 유지하고, 심의ㆍ확정된 사항은 소속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국립수목원훈령 제148호

  국립수목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31일

          국립수목원장

국립수목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국립수목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연구기획팀 예산ㆍ조직"을 "연구기획운영과 조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고"를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로, "위원 중에서 선순위"를 "선순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사고, 출장 등 불가피한"을 "불가피한"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424', '20200331', '20241231'] (공포번호: ['71', '108', '148'])
# 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 및 재산등록내역 제출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921, 시행일자=20230921,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3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 및 재산등록내역 제출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921
발령번호: 1365
시행일자: 20230921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감찰1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사와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금지 및 재산변동 사항신고서 등 재산등록내역(이하 ‘재산등록내역’이라 한다)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금지 대상 검찰공무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부서에 근무하는 검찰공무원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거래 하여서는 아니된다.1. 대검찰청 반부패부, 감찰부, 범죄정보기획관실, 범죄수익환수과, 사이버수사과(기술유출범죄 담당에 한함), 각 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반부패수사부가 없는 지방검찰청의 경우 반부패전담 검사실 포함), 금융조사부, 금융ㆍ증권범죄합동수사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사이버범죄수사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 방위사업ㆍ산업기술범죄수사부, 금융ㆍ증권범죄수사과에 소속된 검찰공무원2.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공정거래위원회 및 위 기관의 산하기관에 파견된 검찰공무원3. 기타 검찰총장이 지정하는 부서에 소속된 검찰공무원', '제3조(매매거래 금지 대상 금융투자상품) ① 매매거래가 금지되는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된 금융투자상품 중 다음 각 호와 같다.1.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2.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예탁증권(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만 해당한다)3. 주권 관련 사채권[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주권,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만 해당한다) 및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등의 주권 관련 사채권을 말한다]으로서 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이나 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과 관련된 것4. 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 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이나 이들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5. 장내파생상품6. 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 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이나 이들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장외파생상품7.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장외증권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거래는 금지하지 아니한다.1. 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이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ㆍ투자일임계약ㆍ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투자권유에 따른 투자일임계약으로 매매되는 경우2. 제2조 각 호의 부서에 근무하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제4조(재산등록내역 제출 및 심사) ① 적격심사대상 검사, 부장ㆍ차장검사 승진대상자, 검사장 승진대상자, 고위 공무원단 승진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내역을 대검찰청 감찰부에 제출한다.②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제1항의 재산등록내역 제출 대상자에게 제출자료의 범위, 제출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통지한다.③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재산등록내역을 확인하고, 보완을 요구하거나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등 그 소명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④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재산등록내역 제출 및 소명과정에서 관련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징계를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비밀유지 의무) 직무상 재산등록내역 및 소명자료 등의 내용을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8. 8. 14.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2. 12. 29.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3. 6. 19.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3. 9. 2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814', '20221229', '20230619', '20230921'] (공포번호: ['962', '1335', '1349', '1365'])
# 「김포 덕포진」등 2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709, 시행일자=20190709,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9-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김포 덕포진」등 2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709
발령번호: 2019-85
시행일자: 20190709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김포 덕포진」등 2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ㅇ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49-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경기도청)ㅇ 김포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980-2484 / 팩스 031-980-2479- 주소 : (우 10109)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김포시청(사우동)ㅇ 고양시 문화유산관광과 : 전화 031-8075-3396 / 팩스 031-8075-4922- 주소 : (우 104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개정문

⊙문화재청고시 제2019-85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경기도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292호「김포 덕포진」, 사적 제191호「고양 공양왕릉」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9일

          문화재청장

「김포 덕포진」등 2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본문 생략]


별표
# 재무제표의 통합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210,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7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무제표의 통합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210
발령번호: 734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회계결산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중앙관서 재무제표와 국가 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예규는 중앙관서 재무제표와 국가 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한 통합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앙관서 재무제표"란 중앙관서 전체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에 속하는 국가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2) "국가 재무제표"란 대한민국 정부 전체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앙관서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3) "내부거래"란 중앙관서 재무제표와 국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상계되어야 하는 국가회계실체 간의 거래를 말한다.　4. (중앙관서 재무제표와 국가 재무제표) 중앙관서 재무제표는 중앙관서별로 구분된 국가회계실체 재무제표를 소관 중앙관서별로 통합하여 작성하고, 국가 재무제표는 중앙관서 재무제표를 대한민국 정부로 통합하여 작성한다.　5. (재무제표의 합산과 내부거래 제거 등) (1) 중앙관서 재무제표 작성 시 소관 국가회계실체 재무제표를 합산한 후 국가회계실체 간 내부거래를 제거한다.(2) 국가 재무제표 작성 시 모든 중앙관서 재무제표를 합산한 후 중앙관서 간 내부거래를 제거한다.(3) 국가 재무제표 작성 단계에서는 국고금회계의 통합, 재원의 조달 및 이전거래의 조정, 국세징수활동표의 국세수익 조정 등의 작업을 추가로 수행한다.　6. (재무정보 공시방법 결정) 국가회계실체가 보유한 자산ㆍ부채, 순자산, 수익ㆍ비용의 성격 등을 고려한 재무정보의 적정공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자산ㆍ부채, 순자산, 수익ㆍ비용을 재무제표 본문에 반영하지 않고, 주석으로 공시한다.　7. (자산ㆍ부채의 내부거래 제거) (1) 중앙관서 내 국가회계실체간 거래를 통해 상호 채권ㆍ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중앙관서 재무제표 작성 시 해당 채권ㆍ채무를 상계하여 제거한다.(2) 상호간 채권ㆍ채무를 보유하지 않는 유ㆍ무형자산의 취득, 처분, 관리전환 등의 거래는 내부거래 제거대상에서 제외한다.　8. (자기국채(공채) 대체) 중앙관서 내 국가회계실체가 발행한 국채(공채)를 동일 중앙관서 내 다른 국가회계실체가 취득하는 경우 중앙관서 재무제표 작성 시 해당 투자증권은 자기국채(공채)로 대체함으로써 국채(공채)의 장부금액에서 차감시킨다.　9. (수익ㆍ비용의 내부거래 제거) 중앙관서 내 국가회계실체 간 거래를 통해 수익ㆍ비용을 인식한 경우 해당 내부거래로 인하여 상호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제거한다.　10. (재원의 조달 및 이전거래의 내부거래 제거) 중앙관서 내 국가회계실체 간 재원의 조달 및 이전거래를 통해 재정운영표에 "기타이전수익"과 "기타이전비용"을 인식하거나 순자산변동표에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을 인식한 경우 해당 내부거래로 인하여 상호 발생한 무상이전거래를 제거한다.　11.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의 표시) 중앙관서 재무정보의 적정공시를 위해 우체국예금과 우체국보험적립금 관련 항목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중앙관서 재무제표에 포함한다.(1) 우체국예금특별회계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를 포함하는 중앙관서 재무제표와 국가 재무제표 작성 시 세입ㆍ세출외로 관리되는 우체국예금과 우체국보험적립금 관련 자산ㆍ부채, 순자산 및 수익ㆍ비용은 재무제표 본문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주석으로 공시함으로써 적정한 재무정보가 표시되도록 한다.(2) 세입ㆍ세출로 관리되는 우체국예금의 고객예수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중앙관서 재무제표와 국가 재무제표 작성 시 재정운영표에 반영한다. 이러한 예수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 예수금에 대한 이자비용 등은 우체국예수금운용수익과 우체국예수금운용비용으로 각각 구분하여 재정운영표에 표시한다.(3) 만약, 우체국예금이 구분경리 되지 않아 우체국예금(부채)에 대해 운용자산의 구분이 확실하지 않는 경우 구분경리 시까지 유동성이 높은 자산부터 동일한 금액을 재무제표 본문에 반영하지 않는다.　12. (내부거래의 제거) (1) 국가 재무제표 작성 시 모든 중앙관서 재무제표를 합산한 후 중앙관서 간 내부거래를 통해 상호 발생한 채권ㆍ채무, 수익ㆍ비용 및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을 제거한다.(2) 상호간 채권ㆍ채무를 보유하지 않는 유ㆍ무형자산의 취득, 처분, 관리전환 등의 거래는 내부거래 제거대상에서 제외한다.　13. (자기국채(공채) 대체) 중앙관서가 발행한 국채(공채)를 다른 중앙관서가 취득하는 경우 국가 재무제표 작성 시 해당 투자증권은 자기국채(공채)로 대체함으로써 국채(공채)의 장부금액에서 차감시킨다.　14. (국고금회계의 통합) 국가 재무제표 작성 시 국고금회계의 통합은 아래 사항을 따른다.(1) 국고금회계는 기획재정부의 하부 회계로 독립하여 결산을 수행하고, 국고금회계의 재무제표는 국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앙관서 재무제표와 함께 통합한다.(2) 여유자금의 운용 결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 등 국고금회계의 손익은 분야별 재정운영표의 비배분수익과 비배분비용으로 표시한다.(3) 국고금회계를 포함한 국가 재무제표에는 중앙관서 순자산변동표의 "국고이전지출"과 국고금회계의 "국고이전수입", 중앙관서 순자산변동표의 "국고수입"과 국고금회계의 "세출예산지출액"을 내부거래제거로 상계한다.　15. (재원의 조달 및 이전거래의 조정) (1) 국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앙관서 순자산변동표에 표시되는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재정운영표에 반영한다.(2) 분야별 재정운영표의 경우 ‘비교환수익 등’으로 표시한다.　16. (국세징수활동표의 국세수익 조정) 국세수익은 국세징수활동표의 "국고이전지출"과 국고금회계의 "국고이전수입"을 내부거래제거로 상계하는 국고금회계 통합절차를 통해 재정운영표에 표시한다.　17. (주석사항)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의 표시와 같이 재무제표 통합 시 공시방법의 결정에 따라 개별 국가회계실체 재무제표와 공시방법이 상이해진 내용은 중앙관서 재무제표와 국가 재무제표에 주석으로 공시한다.
# 천연가스 공급설비(울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0704, 시행일자=20120704,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2-1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울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0704
발령번호: 2012-161
시행일자: 20120704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울진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당 초 :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고성리 305-1번지 외 4필지 (8,001㎡)○ 변 경 :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고성리 456번지 외 4필지 (8,450㎡)　5. 사업시행기간 : 2011. 06 ~ 2014. 03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61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17호(‘11.07.07)『천연가스 공급설비(울진관리소)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울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양형조사사무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23-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230102, 시행일자=202302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8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양형조사사무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23-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230102
발령번호: 1838
시행일자: 202302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법원조사관이 재판장의 명에 따라 양형자료에 관한 조사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양형조사명령의 접수 및 처리)① 재판장이 「법원조사관 등 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조사관(이하 "법원조사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양형자료에 관한 조사(이하 "양형조사"라 한다)를 명한 경우 담당 재판부의 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 등(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은 양형조사요구서[전산양식 B2350]를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문건접수 담당직원(이하 "접수담당자"라 한다)에게 인계한다.② 제1항에 따라 양형조사요구서를 인계받은 접수담당자는 이를 접수한다. 접수사실을 입력할 때 문건명은 ‘양형조사요구서’로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양형조사요구서를 접수한 접수담당자는 이를 법원조사관실에 인계한다. 해당 지방법원 지원에 법원조사관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 본원의 법원조사관실로 인계한다.제3조 (양형조사보고서의 작성 등)① 제2조제3항에 따라 양형조사요구서를 인계받은 배당 담당 법원조사관은 그 원본을 연도별 양형조사요구서철에 인계받은 순서대로 편철하고, 사건을 배당한 후 양형조사사건배당부[전산양식 B2353]를 작성한다.② 제1항에 따라 양형조사사건을 배당받은 법원조사관은 양형조사사건기록 인계인수부[전산양식 B2353-1]를 작성한다.③ 법원조사관은 양형조사요구서에 기재된 보고기한 내에 양형조사보고서[전산양식 B2352]를 작성한다. 이때 양형조사보고서에는 양형조사요구서 사본을 첨부한다.④ 법원조사관은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양형조사보고서를 접수담당자에게 인계한다.⑤ 제4항에 따라 양형조사보고서를 인계받은 접수담당자는 이를 접수한 후 접수한 양형조사보고서를 양형조사를 요구한 재판부에 지체 없이 인계한다. 접수사실을 입력할 때 문건명은 ‘양형조사보고서’로 한다.⑥ 법원사무관등은 제5항에 따라 인계받은 양형조사보고서를 공판기록에 편철한다.제4조 (조사보고 관련 사무처리)① 법원조사관은 매월 말일까지 작성한 양형조사보고서에 제3조제1항에 따른 양형조사사건배당부를 첨부하고 이를 전자파일의 형식으로 취합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참조 : 사법지원실장)에게 보고한다.② 법원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하는 전자파일 형식의 양형조사보고서에 대하여 피해자ㆍ피고인ㆍ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인적사항 등 단체 또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다.③ 법원조사관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 양형조사보고서는 작성일부터 3년간 전자파일의 형태로 보관하고, 제3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양형조사사건요구서철은 해당 연도 말부터 3년간 보존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방위사업청)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0918, 시행일자=20190918,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위사업청)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0918
발령번호: 527
시행일자: 20190918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4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위사업청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위사업청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방위사업청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정하여 공표하고 그 실현을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고객이란 방위사업청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국민·기업·단체 등을 말한다.3. 고객만족도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방위사업청 직원들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헌장의 내용) 「행정서비스헌장규정」과 방위사업청 행정서비스헌장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전문2. 서비스 이행기준3. 시정 및 보상조치4. 고객의견 제출 또는 연락할 곳5. 고객 협조 및 참여사항 등6. 서비스 실행간 협업 사항', '제5조(헌장운영의 기본원칙) 헌장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고객중심의 원칙2. 서비스 기준 구체화의 원칙3. 최고수준의 서비스 제공의 원칙4. 비용·편익 형량의 원칙5. 체계적 정보제공(공개)의 원칙6.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7. 고객참여의 원칙8. 서비스 실천간 협업의 원칙', '제6조(헌장의 실천) 방위사업청의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최고 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헌장의 공표) 헌장을 개정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알 수 있도록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 헌장 실천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의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불만족 사항을 접수하였을 경우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9조(이행실태 평가) 헌장의 실천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자체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협업하여 서비스를 실천한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발령일로부터「계약관리본부 행정서비스 헌장(방위사업청 훈령 제44호)」,「사업관리본부 행정서비스 헌장(방위사업청 훈령 제46호)」,「방위사업청 민원행정서비스 헌장(방위사업청 공고 제2012-20호)」은 폐지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212', '20181128', '20190918'] (공포번호: ['266', '451', '527'])
# 소하천 폐천부지등의 관리 세부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027, 시행일자=20201027,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0-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하천 폐천부지등의 관리 세부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027
발령번호: 2020-52
시행일자: 202010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른 소하천 폐천부지등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폐천부지등으로 고시된 토지에 적용한다.', '제3조(폐천부지등의 관리) ① 관리청은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재 이용 상황은 별표 1호서식의 폐천부지등 관리대장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② 관리청은 실태조사 결과 폐천부지등에 대한 보전 및 처분 등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폐천부지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③ 고시된 폐천부지등에 대하여 향후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활용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처분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 및 용도폐지 등 이용상황을 별표 1호서식의 폐천부지등 관리대장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조건부 사용허가)  ① 폐천부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기간 종료 후 원상회복이나 시설물 소유권의 포기를 조건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용허가할 수 있다.1. 민법 제218조에 따른 수도 등 시설권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하수도·선로 등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2. 민법 제219조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통행로 제공을 위한 경우3. 존속기간이 영구하다고 인정되는 지상·지하 시설물로서 폐천부지를 사용하지 않고는 시설물 설치가 심히 곤란한 경우② 통행로 등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용허가할 경우에는 향후 제3자도 설치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가하여 독점사용으로 인한 분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용도폐지)  행정재산인 폐천부지가 사실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재산관리권자인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1. 행정목적이 상실되었는지 여부 및 장래 다른 행정목적으로 활용 가능 여부2. 공공용재산 사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 등 민원유발 요인이 있는지 여부3. 다른 국가행정 목적으로 사용될 소지 및 관리전환 가능 여부4. 용도폐지에 따른 유수소통의 지장 여부 및 대체 시설의 필요 여부', '제6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행정안전부고시 제2020-52호

  「소하천 폐천부지등의 관리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소하천 폐천부지등의 관리 세부기준」고시 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027 (공포번호: 2020-52)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굴뚝 TMS 부착사업장 배출량 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903, 시행일자=2018090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8-3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굴뚝 TMS 부착사업장 배출량 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903
발령번호: 2018-340
시행일자: 2018090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굴뚝 TMS 부착사업장 배출량 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환경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06028호(2016.09.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8. 08. 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8-340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굴뚝 TMS 부착사업장 배출량 현황)

[본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