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장비 사고조사단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0222, 시행일자=20190222,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방장비 사고조사단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0222
발령번호: 72
시행일자: 20190222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장비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소방장비 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업무"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2. "소방장비사고"란 소방업무 중 소방장비의 운용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것을 말한다.3. "운용자"란 소방장비를 직접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4. "조사"란 사고나 손상과 관련된 정보·자료 등의 수집·분석·원인규명 등 조사단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사고조사는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3항각호의 사고를 대상으로 한다.② 규칙 제19조제3항제3호의 조사단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상자가 5명 이상 발생한 사고2.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원인이 유사한 사고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3. 소방장비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되는 경우4. 조사단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소방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   제2장 소방장비 조사단 구성 및 운영', '제4조(조사단의 구성) ① 조사단은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고조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사고조사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소방청의 소방장비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사고조사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은 사고유형에 따라 장비운용 주관부서의 담당계장으로 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소방청장은 단원 이외에 사고 장비 제조사의 기술직 임직원을 조사단 자문으로 사고조사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5조(조사단의 임명) 소방청장은 단원 임명예정자가 제출한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임명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단의 운영기간) ① 조사단의 운영기간은 사고의 유형, 피해상황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정하며, 조사단 운영 중 시험기관 의뢰 등에 따른 기간이 소요될 경우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② 조사단의 연장운영이 필요할 경우 단장은 소방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연장신청서에 연장사유를 명확히 하여 연장신청을 하여야한다.', '제7조(사고조사실의 설치) ① 해당 소방기관에서는 조사단의 운영을 위하여 독립된 공간의 사고조사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조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고조사실에 전산 및 통신시설 등 제반 사무여건을 갖추어야 한다.③ 단장은 원활한 사고조사를 위하여 사고조사실의 변경이나 사무실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   제3장 소방장비사고조사', '제8조(자료수집) ① 영 제37조제4항에 따른 관련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사고 장비의 제작사, 제작년도, 모델명 등 제원2. 사고 장비의 정비이력 및 사고내역3. 사고 장비의 설계도서 및 시험성적서 등4. 사고발생 동일 장비의 전국 시도 보유현황5. 동일 장비의 국내·외 유사사고 발생사례6. 사고현장 목격자 확보 및 진술7. 그 밖에 사고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9조(현장조사) 단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단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관할 소방기관에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1. 헬멧, 장갑, 안전화 등 안전장비의 비치2. 현장출입통제를 위한 통제선 설치3. 기타 현장조사 시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제10조(운용자조사) ① 조사단은 장비 운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사를 위하여 대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장비 운용자의 과실여부2. 장비 운용자의 약물 복용 및 음주 여부3. 장비 운용자의 조작능력4. 기타 장비 운용자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② 운용자 조사 시 운용자는 본인을 대변할 수 있는 직원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현장출입) 조사단은 사고조사를 위하여 사고현장을 출입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수사기관의 수사로 인하여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출입하여야 한다.', '제12조(장비의 운용중지) ① 단장은 장비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판단되는 경우 제작사·제작년도·기종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소방청장에게 해당 장비의 운용중지를 요청 할 수 있다.② 소방청장은 소방기관의 운용이 중지된 장비에 대하여 영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점검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③ 장비의 운용을 중지한 소방기관의 장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험요인이 없거나 위험요인을 해소한 장비에 한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제4장 조사 결과', '제13조(조사 결과보고) ① 단장은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 후 중간보고서, 조사완료 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최종보고서에는 소방장비의 안전성 향상과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소방청장은 소방장비사고 조사결과를 해당 시·도 소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결과 조치) ① 소방기관의 장은 제13조제3항에 의해 통보받은 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의 적절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사고조사결과 수리한계를 초과하거나 정비 불가 장비에 대한 불용2. 장비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장비 제작사 및 판매자 법적대응3. 장비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발생 시 관련 직원 문책', '제15조(비밀보호) ① 단원은 조사단 운영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② 단원은 사고조사에서 취득한 자료 및 결과는 단장의 승인이 있기 전에는 외부에 누출해서는 아니된다.③ 단원으로 임명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16조(타 기관과의 협조) 조사단은 타 기관에서 조사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관할하는 조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보험사와의 협조) 조사단은 사고 장비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보험사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소방장비 사고조사단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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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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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진    단    내    용                                                    │체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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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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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단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아니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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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단의 심의?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예    │아니오┃

┃    │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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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단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허가?면허?특허 등의 당사자   │예    │아니오┃

┃    │이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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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단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용역?계약 또는 연구?논문 등을 진행    │예    │아니오┃

┃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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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사단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소송 등을 진     │예    │아니오┃

┃    │행 중이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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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사단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조사단에서         │예    │아니오┃

┃    │현재 활동 중이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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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사단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의무 관계 변동,  │예    │아니오┃

┃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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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단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 ┃

┃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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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                                                                                              ┃

┃                                                     성 명 :              (서명)              ┃

┃                                                                                              ┃

┃ 소 방 청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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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별표 0002: 소방장비 사고조사단 연장 신청서

  ■ 소방장비 사고조사단 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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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 사고조사단 연장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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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개요                                                           ┃

┃ ㅇ 일    시 :                                                        ┃

┃ ㅇ 장    소 :                                                        ┃

┃ ㅇ 장 비 명 :                                                        ┃

┃                                                                      ┃

┃□ 운영기간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00일간)            ┃

┃                                                                      ┃

┃□ 연장기간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00일간)            ┃

┃                                                                      ┃

┃□ 연장사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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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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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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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단장  성 명 :              (서명)┃

┃                                                                      ┃

┃ 소 방 청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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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별표 0003: 소방장비 운용중지 요청서

  ■ 소방장비 사고조사단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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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 운용중지 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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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개요                                                           ┃

┃ ㅇ 일    시 :                                                        ┃

┃ ㅇ 장    소 :                                                        ┃

┃ ㅇ 장 비 명 :                                                        ┃

┃                                                                      ┃

┃□ 운용중지 요청 장비                                                 ┃

┃ ㅇ 제 작 사 :                                                        ┃

┃ ㅇ 제작년도 :                                                        ┃

┃ ㅇ 기종 또는 모델 :                                                  ┃

┃                                                                      ┃

┃□ 중지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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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년     월     일                                                      ┃

┃                                                                      ┃

┃                                 조사단장  성 명 :              (서명)┃

┃                                                                      ┃

┃ 소 방 청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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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별표 0004: 직무윤리 서약서

  ■ 소방장비 사고조사단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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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윤리 서약서                                                             ┃

┃                                                                            ┃

┃직위 : 소방장비 사고 조사단 단원                                            ┃

┃성명 :                                                                      ┃

┃                                                                            ┃

┃ 상기 본인은 소방장비 사고 조사단 단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단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1. 조사단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

┃│2. 조사단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

┃│금지                                                                    │┃

┃│3. 조사단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

┃│금지                                                                    │┃

┃│4. 조사단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

┃│5. 조사단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사가 발생할 경우 회피                         │┃

┃│6. 조사단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

┃│금지                                                                    │┃

┃│7. 조사단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    │┃

┃│알선 행위 금지                                                          │┃

┃│8. 기타 조사단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

┃│반하는 행위 금지                                                        │┃

┃└────────────────────────────────────┘┃

┃                                                                            ┃

┃                                                                            ┃

┃                                                년     월     일            ┃

┃                                        성 명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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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222 (공포번호: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