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1207, 시행일자=2022120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1207
발령번호: 242
시행일자: 202212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자원안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업법」 제86조(광업 발전을 위한 지원)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동법시행령 제62조제1항,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전담기관과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세부사업의 기획, 선정, 집행, 평가와 관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법, 령 및 규칙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에너지ㆍ자원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국가지질조사및자원탐사연구사업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 등을 원용할 수 있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전담기관를 말한다.2. "출연기관"이라 함은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을 위해 사업단에 사업비를 출연하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말한다.3. "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단을 법인설립 등기 전까지 기관 내에 설치하고 사업단의 법인격을 대리하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말한다.4. "참여기업"이라 함은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 성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사업단에 출연하여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2장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 기본계획', '제5조(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스하이드레이트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위해 10개년 이상의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시행에 따른 업무를 종합ㆍ조정 및 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내ㆍ외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 현황 및 전망2. 중장기 사업계획 및 사업비 조달방안3. 기본계획 기간의 사업단계별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4.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에 필요한 국제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및 전문인력 양성5.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제 에너지환경과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정책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3년 마다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매년 개최되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2조의3에 따른 해저광물자원개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변경할 수도 있다.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수정에 필요한 소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의 시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사업단을 통해 관련 업무를 전담하여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② 사업단의 장(이하 "사업단장"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2. 전년도 사업실적, 성과 및 당해 연도 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3.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위원회', '제7조(위원회) ①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의3 규정에 의한 해저광물자원개발 심의위원회를 준용 한다.② 위원회는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사업단계별 사업성과 및 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3. 출연기관의 권리의 변동에 관한 사항4. 출연기관 이외 기업의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 참여에 대한 승인에 관한 사항5. 사업단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6. 기타 사업단 운영과 관련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수당) 위원회가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참석위원의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사업단', '제9조(사업단의 구성과 임무) ① 사업단은 사업단장과 사무국직원으로 구성되며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담하여 수행한다.1. 가스하이드레이트 탐사, 시추 및 부존평가2. 관련정보 및 자료의 수집, 분석 및 가공3. 가스하이드레이트 생산과 관련된  기반기술의 연구 및 기술개발4. 국제기술협력5. 전문인력의 양성 및 학술진흥6.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제10조(사업단장의 임명) ① 사업단장은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전문가 또는 행정 및 경영관리 능력이 뛰어난 자 중에서 적임자를 주관기관 및 출연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② 사업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사업단장의 권한과 책임) ①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진다.1. 사업단 조직의 구성 및 직원의 임면2. 사업단 운영을 위한 지침 등의 제ㆍ개정3.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4.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5. 사업 세부과제의 기획, 선정, 평가 등에 관한 종합관리6. 사업비의 집행과 사용실적 등에 관한 종합관리7. 사업성과와 활용의 종합관리8.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단의 법인화 및 출연기관 이외 기업의 사업 참여 추진② 사업단장에게는 개발사업의 전주기적 관리를 총괄하면서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따로 정하는 금액의 급여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주관기관 기관장의 연봉을 상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제12조(사무국의 구성 및 임무) ① 사무국은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으로 구성한다.② 사업단장은 사무국 산하에 사업수행의 필요성에 따라 하부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사무국장은 사업단장을 성실히 보좌하여야 하며, 사업단의 대내ㆍ외 행정, 연구개발사업, 생산기술 개발, 국제협력업무 등을 수행한다.④ 출연기관에서는 사무국에 직원을 파견하여 사업단 및 기관 협력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파견자에게는 따로 정하는 금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국장 등 직원에게는 사업단이 따로 정하는 금액의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파견자의 경우 출연기관에서 지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⑥ 국장 등 직원을 채용할 경우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단장이 채용 대상자의 관련 분야의 학력,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⑦ 사무국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주관기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기술자문위원회) ① 사업단장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과 연구평가를 위하여 출연기관의 추천을 받아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세부사업의 과제 기획, 선정 및 성과에 관한 사항2. 연차별 사업계획의 계속수행 또는 수정 여부3. 국내외 기술동향분석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4.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기타 사업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기술자문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지질, 탐사, 개발, 생산, 환경재해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며 세부사업의 기술특성에 맞게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사업단의 주소재지 등) ① 사업단의 주 소재지는 주관기관의 주 소재지 또는 출연기관의 소재지로 할 수 있다. 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출연기관에 사업단이 소재할 수 있다.② 사업단장은 주관기관의 장과 협약을 통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사업단을 대리하는 주관기관의 법인격 사용에 관한 사항, 별도 회계계정의 개설과 독립적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단의 운영비) ①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부출연 연구 사업비가 100억원 미만의 경우, 5억원 범위 내에서 산정하여 출연연구 사업비에 계상한 후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운영비가 5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운영비는 이 규정 제16조에 의하여 조성된 당해 연도 총사업비의 3% 범위 내에서 추가 집행할 수 있다.② 사업단장은 운영경비 집행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의 집행규정을 준용한다.③ 사업단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종 위원회의 회의 수당, 여비 및 제 경비,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사업비', '제16조(사업비의 조달) ① 가스하이드레이트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는 출연기관 및 참여기업의 출연금으로 한다.② 출연기관 및 참여기업은 사업단과 사업비 출연에 관한 세부사항과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진술 및 보장을 위하여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출연기관 및 참여기업의 출연금은 가스하이드레이트의 상용화개발 단계에서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해저조광권자(채취권자)로 지정될 법인의 지분으로 인정한다.', '제17조(사업비의 운용) ① 사업비의 운용을 위하여 주관기관 내에 별도의 회계계정을 개설하고 이 계정을 통하여 사업단장의 책임하에 사업비를 운용한다.② 사업비는 수년간의 계속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도별 이월 사용이 가능하다.', '제18조(사업비 집행실적의 보고) 사업단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비 집행실적을 작성하고 주관기관 또는 회계전문기관의 감사 의견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사업관리', '제19조(사업목표) 사업단장은 이 규정 제6조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사항의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한다.1. 탐사, 시추 등 현장조사 사업2. 분석, 연구 및 생산기술개발사업3. 국제 기술협력 및 공동연구사업', '제20조(사업관리) ① 효율적인 예산관리와 합리적인 계약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가재정법 등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사업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기술의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은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사업목표와 시행방법에 따라 추진하되, 세부과제의 기획, 선정, 진도관리,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제ㆍ개정하여 시행한다.③ 사업단장은 가스하이드레이트 탐사, 시추, 생산사업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관련 정보 및 자료의 기밀유지와 국익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사업단장은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선진기술 및 정보의 획득을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해외과학기술자의 유치 등 국제기술 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 당해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차기 위원회 개최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성과의 보고) 사업단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성과물의 귀속) ① 사업의 성과로 얻어지는 지적재산권, 보고서 판권 등 무형적 성과물은 출연기관 및 참여기업이 지분에 따라 공유하며 사후관리는 주관기관에서 한다.② 사업 수행 중에 발생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시작품 및 견본품 등의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세부과제 수행기관의 소유로 한다.', '제23조(사업수행실태조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당해 연구사업의 수행현황, 연구비사용실태 등 연구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단장에게 필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유효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2월 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42호

  광업법 제86조(광업 발전을 위한 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 운영 규정(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170호, ‘19. 12. 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 운영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의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과 관련된 산업자원부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대한 출연금과 석유공사에 대한 융자금, 한국가스공사의 출연금에 대해서는 당해사업의 사업비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서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서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재검토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지식경제부 행정정보 공개지침 등 일괄개정 훈령) 이 훈령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서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50531', '20080618', '20090821', '20120326', '20131119', '20161207', '20191207', '20221207'] (공포번호: ['84', '8', '44', '94', '15', '109', '170',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