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16, 시행일자=20240116,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16
발령번호: 2024-6
시행일자: 202401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균형발전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2. "인구감소지수"란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인구감소율, 고령인구, 출생률, 재정여건 등 관련 지표를 종합한 값을 말한다.3. "관심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ㆍ군ㆍ구 중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순서대로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20 내외의 수에 포함되는 지역을 말하며, 별표 1과 같다.4. "조합"이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 '제3조(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총액 등)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의 배분총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1.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 법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원 중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출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2. 기초지원계정 배분총액: 법 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재원 중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출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제4조(광역지원계정 배분대상 및 배분기준) ① 조합은 법 제24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 등이 조성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광역지원계정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할 수 있다.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출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관리ㆍ운용한다.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광역지원계정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하고, 시ㆍ도의 최종 배분금액은 각 호에 따른 배분금액을 합하여 결정한다.1. 제1항에 따라 출자되는 금액을 제외한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를 대상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배분한다.2. 제1항에 따라 출자되는 금액을 제외한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시ㆍ도를 대상으로 재정과 인구 관련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배분하며, 시ㆍ도별 배분계수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기초지원계정 배분대상 및 배분기준) ① 기초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1. 제3조제2호 기초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구감소지역에 배분한다.2. 제3조제2호 기초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심지역에 배분한다.② 시ㆍ군ㆍ구의 배분금액은 시ㆍ군ㆍ구가 법 제27조에 따라 제출한 투자계획을 평가한 결과, 법 제28조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 법 제29조에 따른 투자협약 체결 및 이행결과, 인구감소지수 등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③ 시ㆍ군ㆍ구의 매 회계연도 최대 배분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산술평균금액의 2배까지 가능하며, 산술평균금액은 다음과 같다.산술평균금액 =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총 배분금액 ÷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 수', '제6조(평가단 구성) ① 조합은 투자계획 평가를 위해 평가단을 구성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에 둔다.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을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하되,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평가위원을 위촉한다.1. 인구감소,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의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사람③ 조합이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을 구성할 때 분야별 관계부처 및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제7조(평가계획 수립 등) ① 조합은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평가 대상, 평가 항목 및 세부 기준, 평가 방법, 평가 일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전년도 1월까지 수립하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평가 항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투자계획과 지역의 지방소멸 대응 목표와의 부합성2. 추진체계 적절성3. 투자계획을 구성하는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실현 가능성4. 투자계획을 구성하는 사업간 및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타 사업ㆍ정책과의 연계성5.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평가결과 통보) 평가단이 평가를 종료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와 조합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최종 배분금액 확정) 조합은 제8조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 및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협의ㆍ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배분금액을 확정하되,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조합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관심지역(제2조제3호 관련)

[별표 1] 관심지역(제2조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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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금정구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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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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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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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대덕구 동구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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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동두천시 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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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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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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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경주시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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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사천시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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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재정과 인구 관련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시ㆍ도(제4조제2호 관련)

[별표 2] 재정과 인구 관련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시ㆍ도(제4조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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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배분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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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0.100   │

├───────────────────────┼────┤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제주도, 충청남도        │0.075   │

├───────────────────────┼────┤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0.050   │

├───────────────────────┼────┤

│경기도,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0       │

└───────────────────────┴────┘


부칙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210', '20230630', '20240116'] (공포번호: ['2022-13', '2023-49', '2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