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423, 시행일자=2024043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7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423
발령번호: 742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삭제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등록ㆍ신고의 면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허가물질 등의 지정,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등의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른다.', '제3조(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위탁수행기관) 법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의 위탁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해당한다.1.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별표 제7호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5.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제4조 삭제 ', '제5조(등록대상 후보물질 목록의 제출)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등록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거나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이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는 화학물질 중 등록대상 화학물질로 지정ㆍ고시할 후보물질 목록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함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파악된 유해성 또는 위해성 정보2.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 정보3. 등록 유예기간4.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시험자료② 삭제 ', '제6조(등록 등 현황의 통보 등) ① 화학물질안전원장 및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ㆍ신고,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 등 면제 및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ㆍ변경신고 등에 관한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화학물질안전원장 및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ㆍ신고 ,등록 등 면제및 변경등록ㆍ 변경신고 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접수, 수리된 전체 건수ㆍ물질 수ㆍ업체 수2. 수리된 무게 범위별 건수ㆍ물질 수ㆍ업체 수3. 수리된 물질의 신청업체 규모(대ㆍ중ㆍ소기업)별 건수ㆍ물질 수ㆍ업체 수4. 수리된 물질의 신청업체 형태(제조자, 수입자, 제조ㆍ수입자, 선임자, 위탁자)별 건수ㆍ물질 수ㆍ업체 수5. 등록(분류ㆍ표시에 따라 제출자료가 생략되는 물질, 고분자화합물, 현장분리중간체, 수송분리중간체, 구조 활성관계 예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제출한 물질 등), 신고(고분자화합물 등), 변경등록(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 변경신고, 등록 등 면제(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각 호) 사유별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료6.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로 하는 자료', '제7조(유해성 심사ㆍ평가 실적보고 등)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법 제18조제2항, 규칙 제25조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에 관한 전년도 실적을 매년 1월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9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평가에 관한 전년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해성평가 실적보고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법 제24조제2항, 규칙 제34조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평가대상 화학물질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우선순위 등을 포함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의 위해성평가계획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위해성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 등을 포함하는 위해성관리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해성평가 결과 및 위해성관리대책(위해성관리대책을 마련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포함하여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위해성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7조제6항 및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해성평가위원회의 전문적인 연구ㆍ검토를 거칠 수 있다.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매년 1월31일까지 제1항의 위해성평가계획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위해성평가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의2(허가물질 등의 후보물질 목록의 제출)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결과 등을 검토하여 법 제25조에 따른 허가물질 및 제27조에 따른 제한물질ㆍ금지물질로 지정ㆍ고시할 후보물질 목록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함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해성평가 결과2. 허가물질 허가면제용도(허가물질 후보물질에 한한다)3.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한 용도 및 용도별 상세 유통ㆍ취급현황(제한물질ㆍ금지물질 후보물질에 한한다)4. 사회경제성분석서(필요에 한한다)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제2호의 상세 유통ㆍ취급현황 분석을 위한 관련 업무의 지원을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요청할 수 있다.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제3호의 사회경제성분석서를 작성하는 경우, 법 제7조제6항 및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경제성분석위원회의 전문적인 연구ㆍ검토를 거칠 수 있다.', '제9조(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예비신고 등) ①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 양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제품을 생산ㆍ수입하기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예비신고서’에 인적사항 및 사유 등을 기재한 다음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비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예비신고서를 제출한 후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서와 관련서류를 함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와 관련 서류 등의 검토, 수정ㆍ보완 및 신고증 발급 등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41조제4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제10조(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사항의 통보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된 사항에 대한 누락 또는 오류 등을 검토한 후 제9조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에 관한 전년도 실적을 매년 6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장 지도ㆍ점검) ① 환경부장관은 등록 등 법 위반 의심업체를 매년 2월 28일까지 각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지역별 실정에 맞게 사업장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지도ㆍ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일반현황(사업장 현황, 민원 발생내역 및 규모 등)2. 연간 점검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3. 전년도 점검 추진실적 및 평가4. 점검대상5. 세부 추진계획 및 일정④ 지도ㆍ점검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지도ㆍ점검표에 따라 사실을 확인한 후 작성하여야 한다.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지도ㆍ점검을 한 이후 행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도ㆍ검검기록부를 기재하여야 한다.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전년도 지도ㆍ검검 및 행정조치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예규 제74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4월 23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제24조제2항, 규칙 제25조, 제34조"를 "규칙 제2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법 제24조제2항, 규칙 제34조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예비신고서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예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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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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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사항│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              │      │연락처        │(이메일주소:              )             

          ├───────┼───┴───────┴────────────────────

          │소재지(사업장)│(전화번호:                )                                     

          │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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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신고│중점관리물질명 (CAS 번호) │중점관리물질 함유 제품명                            

  사유    ├─────────────┼──────────────────────────

          │                          │                                                    

          ├─────────────┼──────────────────────────

          │총량 확인불가 사유        │제조?수입 예상총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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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에 따라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에 관하여 예비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예비신고자 :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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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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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2: 사업장 지도·점검표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사업장 지도?점검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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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 성명(대표자)       ││ 연락처         │                                                ┃

┠──────────┼┴────────┴────────────────────────┨

┃ 소재지(사업장)     │                                                                    ┃

┠──────────┴──────────────────────────────────┨

┃ Ⅱ. 점검사항 및 결과                                                                     ┃

┠──────────┬─────────────────────────────┬────┨

┃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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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화학물질        │①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 전에 등록하였는지 여부       │        ┃

┃신고·등록 등       ├─────────────────────────────┼────┨

┃                    │②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 전에 신고하였는지 여부       │        ┃

┃                    ├─────────────────────────────┼────┨

┃                    │③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환경부고시 제2015-92호로 고시된 │        ┃

┃                    │510종)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 전에 등록하였는지 여부  │        ┃

┃                    ├─────────────────────────────┼────┨

┃                    │④ 기존화학물질의 무게범위별 등록유예기간 내에 사전 신고를 │        ┃

┃                    │하고 제조·수입을 하였는지 여부                           │        ┃

┃                    ├─────────────────────────────┼────┨

┃                    │⑤ 기존화학물질의 무게범위별 등록유예기간이 만료된 이후 제조?│        ┃

┃                    │수입 전에 등록하였는지 여부                               │        ┃

┃                    ├─────────────────────────────┼────┨

┃                    │⑥ 변경등록 이행 여부 또는 허위 변경등록 여부             │        ┃

┃                    ├─────────────────────────────┼────┨

┃                    │⑦ 등록한 자의 변경신고 이행 여부 또는 허위 변경신고 여부 │        ┃

┃                    ├─────────────────────────────┼────┨

┃                    │⑧ 신규화학물질을 신고한 자의 변경신고 이행 여부 또는 허위 │        ┃

┃                    │변경신고 여부                                             │        ┃

┃                    ├─────────────────────────────┼────┨

┃                    │⑨ 등록·신고면제확인 신청 또는 허위 신청 여부            │        ┃

┃                    ├─────────────────────────────┼────┨

┃                    │⑩ 등록·신고면제의 변경신청 또는 허위 변경신청 여부      │        ┃

┃                    ├─────────────────────────────┼────┨

┃                    │⑪ 등록의무 등 불이행에 대한 조치명령 위반 여부           │        ┃

┃                    ├─────────────────────────────┼────┨

┃                    │⑫ 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명령 위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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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품에 함유된   │ 제품 내 함유물질 신고 여부 또는 허위 신고 여부           │        ┃

┃중점관리물질의      │                                                          │        ┃

┃신고                │                                                          │        ┃

┠──────────┼─────────────────────────────┼────┨

┃ 5. 제품 내 함유    │ 화학물질 (변경)정보제공의 이행 여부 또는 허위 (변경)정보 │        ┃

┃화학물질의          │의 제공                                                   │        ┃

┃정보제공            ├─────────────────────────────┼────┨

┃                    │ 영업비밀로 인한 비공개 정보의 승인 여부                  │        ┃

┠──────────┼─────────────────────────────┼────┨

┃ 6. 보고와 검사,    │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여부 등                            │        ┃

┃서류의 기록?보존   ├─────────────────────────────┼────┨

┃                    │ 서류의 기록?보존 여부 등                                │        ┃

┠──────────┴─────────────────────────────┴────┨

┃ Ⅲ. 특이사항 :                                                                           ┃

┠─────────────────────────────────────────────┨

┃ Ⅳ. 점검자 의견 :                                                                        ┃

┠─────────────────────────────────────────────┨

┃ Ⅲ. 첨부 :                                                                               ┃

┠─────────────────────────────────────────────┨

┃ 년      월      일                                                                       ┃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

┃          소속            직급           성명             (인)                            ┃

┃          소속            직급           성명             (인)                            ┃

┃ 점검표사본 수령자  :  직책                                                               ┃

┃                       성명             (인)(우편발송일:       )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3: 지도·점검기록부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지 도?점 검 기 록 부                                                       ┃

┃                                                                              ┃

┃                      사업장명 :           (관리번호 :             )          ┃

┃                           소 재 지 :                                         ┃

┃                           대 표 자 :                                         ┃

┃                           구    분 : □ 제조     □ 수입                     ┃

┠───┬────┬─────┬────────┬───────────┬───┨

┃점검  │점검내용│점검결과  │행정조치사항    │조치결과              │결  재┃

┠─┬─┤        │(지적사항)├───┬────┼───┬───────┼┬──┨

┃구│일│        │          │ 일자 │조치내용│완료일│완료내용      ││    ┃

┃분│시│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 실적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    )분기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 실적                                                                                                                                                      ┃

┃                                                                                                                                                                                            ┃

┃                                                                                                                                                                                            ┃

┠──┬──┬──┬───────────────────────────────────────────────────────────────────────────┬─────────┨

┃구  │지  │위  │위 반 내 역                                                                                                                                           │조 치 사 항       ┃

┃    │도  │반  ├─┬─────┬───────────────────────┬───────┬───────────────────┬───────┬───────┼─┬─┬─┬─┬─┨

┃분  │·  │사  │계│화학물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화학      │위해우려제품                          │화학물질 및   │보고와        │계│과│순│조│기┃

┃    │점  │업  │  │질        │                                              │물질          │안전?표시기준 준수                   │함유제품의    │검사,         │  │태│수│치│타┃

┃    │검  │장  │  │제조등    │                                              │함유제품      │                                      │정보제공      │서류의        │  │료│고│명│  ┃

┃    │사  │수  │  │의 보고   │                                              │신고          │                                      │              │기록?보존    │  │  │발│령│  ┃

┃    │업  │    │  ├──┬──┼───┬───┬───┬───┬───┬───┼───┬───┼────┬────┬────┬────┼───┬───┼──┬─┬──┼─┼─┼─┼─┼─┨

┃    │장  │    │  │보  │보  │미등록│변경  │변경  │등록  │등록  │유해  │신고  │신고  │기준    │기준    │부적합?│응급조  │정보제│변경정│보  │출│서  │  │  │  │  │  ┃

┃    │수  │    │  │고  │고  │      │등록  │신고  │면제  │의무  │성심  │      │면제  │부적합  │미고시  │미고시  │치명령  │공    │보제공│고  │입│류  │  │  │  │  │  ┃

┃    │    │    │  │서  │서  │      │      │      │확인  │불이  │사·  │      │확인  │제품의  │제품에  │위해우  │미이행  │      │      │·  │·│기  │  │  │  │  │  ┃

┃    │    │    │  │미  │허  │      │      │      │신청  │행에  │위해  │      │신청  │판매?  │대한    │려제품  │        │      │      │자  │검│록  │  │  │  │  │  ┃

┃    │    │    │  │제  │위  │      │      │      │      │대한  │성평  │      │      │증여    │자료    │에 대한 │        │      │      │료  │사│·  │  │  │  │  │  ┃

┃    │    │    │  │출  │제  │      │      │      │      │조치  │가관  │      │      │또는    │제출    │조치명  │        │      │      │제  │거│보  │  │  │  │  │  ┃

┃    │    │    │  │    │출  ├─┬─┼─┬─┼─┬─┼─┬─┤명령  │련    ├─┬─┼─┬─┤수입?  ├─┬──┤령      │        ├─┬─┼─┬─┤출  │부│존  │  │  │  │  │  ┃

┃    │    │    │  │    │    │신│등│미│허│미│허│미│허│위반  │자료  │미│허│미│허│진열?  │미│허  │미이행  │        │미│허│미│허│미  │·│미  │  │  │  │  │  ┃

┃    │    │    │  │    │    │규│록│이│위│이│위│이│위│      │제출  │이│위│이│위│보관?  │이│위  │        │        │이│위│이│위│이  │방│이  │  │  │  │  │  ┃

┃    │    │    │  │    │    │물│대│행│등│행│신│행│신│      │명령  │행│신│행│신│저장    │행│제  │        │        │행│제│행│제│행  │해│행  │  │  │  │  │  ┃

┃    │    │    │  │    │    │질│상│  │록│  │고│  │청│      │위반  │  │고│  │청│        │  │출  │        │        │  │공│  │공│허  │·│    │  │  │  │  │  ┃

┃    │    │    │  │    │    │  │기│  │  │  │  │  │  │      │      │  │  │  │  │        │  │    │        │        │  │  │  │  │위  │기│    │  │  │  │  │  ┃

┃    │    │    │  │    │    │  │존│  │  │  │  │  │  │      │      │  │  │  │  │        │  │    │        │        │  │  │  │  │제  │피│    │  │  │  │  │  ┃

┃    │    │    │  │    │    │  │물│  │  │  │  │  │  │      │      │  │  │  │  │        │  │    │        │        │  │  │  │  │출  │  │    │  │  │  │  │  ┃

┃    │    │    │  │    │    │  │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0mm×268mm[신문용지 54g/㎡]                                                                                                                                                                

  (뒷면)                                                                                                            

┏━━━━━━━━━━━━━━━━━━━━━━━━━━━━━━━━━━━━━━━━━━━━━━━━━━━━━━━━┓

┃(    )분기 지도?점검결과 위반 사업장 내역                                                                      ┃

┃                                                                                                                ┃

┃                                                                                                                ┃

┠──┬────┬───┬────┬─────┬─────────────┬───────┬───────────┨

┃일련│사업장명│대표자│소 재 지│구분      │지도?점검 내역           │조  치  사  항│최근 3년간위반내역    ┃

┃번호│        │      │        ├──┬──┼──┬─────┬────┼──┬────┼──┬────┬───┨

┃    │        │      │        │제조│수입│점검│위반 내용 │위반법규│처분│행정조치│일자│위반내용│행  정┃

┃    │        │      │        │    │    │일자│          │        │일자│명      │    │        │조치명┃

┠──┼────┼───┼────┼──┼──┼──┼─────┼────┼──┼────┼──┼────┼───┨

┃    │        │      │        │    │    │    │          │        │    │        │    │        │      ┃

┗━━┷━━━━┷━━━┷━━━━┷━━┷━━┷━━┷━━━━━┷━━━━┷━━┷━━━━┷━━┷━━━━┷━━━┛

   380mm×28mm[신문용지 54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화학물질 제조ㆍ수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환경부예규 제501호, 2014. 1. 14.)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230', '20190715', '20240423'] (공포번호: ['539', '657', '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