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17,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5-5,202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17
발령번호: 2025-5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고용문화개선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 지원수준, 지원기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주와 소속 가사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사업주와 가사근로자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와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국민연금의 경우 가입자 수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가 10명 미만일 것. 다만, 가사근로자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지 아니한다.2. 지원대상 가사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월 보수 수준(고용보험료는 월평균보수,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을 의미)이 270만원 미만일 것3. 지원대상 가사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재산(「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미만일 것. 이때 재산은 지원 신청일이 속한 해당연도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4. 지원대상 가사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종합소득(「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4,300만원 미만일 것. 이때 종합소득은 지원 신청일이 속한 해당연도의 전년도 또는 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② 다른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용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 이 고시에 따른 고용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3장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제3조(지원수준) ① 고용보험료의 지원수준은 가사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각각의 고용보험료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은 버린다)으로 하되,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가사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은 버린다)으로 한다.②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수준은 가사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각각의 국민연금 보험료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은 버린다)으로 하되,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가사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은 버린다)으로 한다.', '제4조(지원기간) 가사근로자인 피보험자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월 고용보험료와 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제4장 지원방법 및 절차',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이 고시에 따라 고용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 한다.② 근로복지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매월 확인한 후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한다.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2. 지원대상이 되는 가사근로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③ 국민연금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국민연금법」에 따른 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매월 확인한 후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국민연금 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사업주가 지원대상이 되는 가사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법」 제11조에 따른 자격취득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국민연금 보험료부터 지원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은 지원을 신청한 사업 및 그 사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이 고시에 따른 보험료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보험료 지원 여부를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된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제5장 보칙', '제6조(지원수준 조정 등) ① 이 고시에 따른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 등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가사근로자의 보수 수준,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황, 예산 사정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연도 내에 조정할 수 있다.② 법 제18조에 따라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 부족 등의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5호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공기관 소속 근로자가"를 "제공기관 사업주와 소속 가사근로자가"로 하고, "그 사업주와 근로자에게"를 "그 사업주와 가사근로자"에게로 하며, "「국민연금법」에"를 "「국민연금법」 제88조에"로 한다.

제2조제1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국민연금의 경우 가입자 수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가 10명 미만일 것. 다만, 가사근로자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지원대상 근로자인 피보험자의"를 "지원대상 가사근로자인 피보험자의"로 하고 이를 제2호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의"를 "지원대상 가사근로자인 피보험자의"로 하고, "이때 재산은 지원 신청일이 속한 해당연도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로 개정하며 이를 제3호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를 "지원대상 가사근로자인 피보험자의"로 하고, "이때 종합소득은 지원 신청일이 속한 해당연도의 전년도 또는 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로 개정하며 이를 제4호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근로자와 사업주가"를 "가사근로자와 사업주가"로 하고, "금액(10원 미만은 버린다)으로 한다."를 "금액(10원 미만은 버린다)으로 하되,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가사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은 버린다)으로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근로자와 사업주가"를 "가사근로자와 사업주가"로 하고, "금액(10원 미만은 버린다)으로 한다."를 "금액(10원 미만은 버린다)으로 하되,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가사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은 버린다)으로 한다."로 한다.

제4조 중 "근로자인 피보험자로서"을 "가사근로자인 피보험자로서"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을 "지원대상이 되는 가사근로자인"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에"를 "지원대상이 되는 가사근로자에"로 한다.

제6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 중 "2024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 지원을 계속 받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2025년 1월 31일’로 적용한다.

제3조(지원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 지원을 계속 받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 이전 고용하여 사회보험료 지원을 계속 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 지원을 계속 받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2025년 1월 31일’로 적용한다.제3조(지원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 지원을 계속 받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 이전 고용하여 사회보험료 지원을 계속 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220615', '20221230', '20231229', '20250117'] (공포번호: ['2022-46', '2022-147', '2023-98', '20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