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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출급ㆍ회수의일괄청구에관한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01061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탁물출급ㆍ회수의일괄청구에관한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010614
발령번호: 45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청구서작성 안내공탁공무원은 일괄청구를 원하는 공탁물수령권자에게 아래와 같이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한다.가. 일괄청구시 청구서의 작성 구분일괄청구란 수개의 공탁을 1장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서에 일괄기재하여 청구하는 것이므로 일괄청구의 청구서는 출급·회수별, 공탁물별, 청구사유별(공탁수락, 담보권 실행, 배당, 몰취등)로 작성한다.나. 청구서 기재요령청구서는 통상 쓰이는 서식인 공탁사무처리규칙 부록 제2호 7-1, 7-2, 7-3호 서식을 사용하되, 공탁번호·공탁금액·공탁자·피공탁자란에는 「별지 일괄청구목록과 같음」으로 기재하고 그 내역을 별지1-1 내지 1-3 양식에 기재하며, 청구내역란에는 「별지 청구내역 목록과 같음」으로 기재하고 그 내역을 별지 2-1 내지 2-3 양식에 기재한다.2. 승인기준공탁공무원은 일괄청구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일괄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가. 일부지급 또는 분할지급을 요하는 것이 있는 때나.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8조 제2항에 의한 통지 또는 공고를 요하는 것이 있는 때다. 사안이 복잡하여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것이 있는 때라. 청구이유가 없어 불수리처분을 할 것이 있는 때마. 기타 일괄청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는 때3. 청구서 및 공탁기록의 처리가. 청구서의 처리공탁공무원이 일괄청구를 받은 때에는 공탁서 좌측상단에 '일괄청구'라고 주서한다.나. 공탁기록의 처리공탁공무원이 일괄청구를 인가한 때에는 각 공탁사건기록표지의 비고란에 '일괄지급'이라고 주서하고 그 아래에 해당 공탁사건번호를 기재하며, 청구서 및 첨부서류는 공탁번호가 가장 빠른 공탁기록에 가철하고, 각 공탁사건기록표지의 하단 종국사유란등 해당란을 모두 기재한 다음 각 공탁번호순으로 공탁사건기록을 첨철하여 종결처리 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 1-1] 금전공탁의 경우

별표 0001: [별지 1-2] 유가증권공탁의 경우

별표 0001: [별지 1-3] 물품공탁의 경우

별표 0002: [별지 2-1] 금전공탁의 경우

별표 0002: [별지 2-2] 유가증권의 경우

별표 0002: [별지 2-3] 물품공탁의 경우
# (여성가족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530, 시행일자=20250530,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여성가족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530
발령번호: 57
시행일자: 202505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여성가족부 소관 소송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소송"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2. "행정소송"이라 함은 각급 행정청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3. "규칙"이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말한다.', '제3조(소송총괄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소송총괄관으로 임명하고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소송총괄관은 여성가족부 소관 소송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소송행정에 대한 조사, 연구, 분석 및 대책의 수립2.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휘ㆍ감독 및 교육3. 국가소송의 재판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4. 소송통계의 작성ㆍ유지5. 소송사무의 보고6. 기타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제4조(소송총괄관의 소송지도) ① 소송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당해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기 전에 미리 소송총괄관의 사전지도를 받아야 한다.1. 5천만원이상의 소송물가액 사건의 제소 또는 응소2. 상소, 항고, 재항고의 포기시3.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으로 인한 행정소송4. 기타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② 소송수행자는 제1항의 사건에 대하여는 소장사본과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자료, 상소이유서 등의 사본1부를 변론 또는 제출기일 10일전까지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소송총괄관은 제2항의 보고서류의 작성내용 및 요령을 검토하여 수정하도록 하고 증거불비와 사실조사가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보완하도록 지도한다.', '제5조(소송수행자의 지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수행 능력이 있는 직원 2인이상을 다음 절차에 따라 추천ㆍ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1.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소송수행자를 추천하고 당해 검찰청의 장이 이를 지정하여 그 지정서를 법원에 제출2.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소송수행자를 직접 지정하여 그 지정서를 법원에 제출② 제1항에 의한 소송수행자가 해임 또는 변경지정되었을 때에는 그 서류 정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수행자의 준수사항) ① 소송수행자는 소송관계법령 및 소송수행자 지정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고 소송총괄관 및 당해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소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당해 소송과 관련된 제반법령을 검토하고 판례와 증거를 수집하여 답변서, 준비서면 및 입증자료를 변론기일 5일전에 미리 작성 준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소송총괄관 및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지정된 변론일시에 법정 출석하고 소송수행상황을 여성가족부장관 및 당해 검찰청의 장에게 즉시 보고한 후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소송의 수행) ① 소송수행자는 매 공판기일마다 수행한 소송결과를 당해 검찰청의 장에게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하여 즉시 보고하여 차후 소송수행사항에 대한 지휘를 받아야 한다.② 국가의 패소 또는 일부 패소의 경우에는 당해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 법정기간내에 상소한다. 다만,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리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당해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상소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행정소송의 수행) ① 행정소송사건중 검사와 공동수행사건은 검사와 소송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며 검사지휘사건은 소송수행자가 당해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 이를 수행한다.②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소송수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소장 및 변론기일 소환장을 송달받은 즉시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소장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행정소송 접수보고를 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자가 변론에 참가하여 소송수행을 한 후에는 즉시 소송진행상황을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고공판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④ 소송수행자는 판결문이 송달되었을 때는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제3항에 규정된 서식과 절차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① 소송총괄관은 매년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상황을 분석하여 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31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 또는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송달받거나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총괄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제소 또는 피소시2. 판결, 결정, 명령문의 송달시3. 소취하 또는 화해 등으로 소송이 종결되었을 때4. 상소, 항고, 재항고, 강제집행 또는 판결확정시③ 제2항의 보고시에는 다음 서류의 사본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1. 제소 또는 피소시에는 소장 사본2. 판결, 결정, 명령문의 송달시에는 그 사본3. 소취하, 상소, 항고, 재항고, 강제집행 또는 판결확정시에는 상소장, 항고장 또는 재항고장(이유서 포함), 강제집행기록 또는 판결확정증명 등의 사본④ 제2항의 보고시에는 제3항의 서류제출일 또는 송달일로부터 5일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법령 등)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업무처리지침(법무부 예규)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행한다.']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903', '20250530'] (공포번호: ['4', '57'])
# 오송생명과학단지관리업무위탁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701, 시행일자=202007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0-1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오송생명과학단지관리업무위탁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701
발령번호: 2020-140
시행일자: 202007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관리업무 위탁 산업단지 : 오송생명과학단지2. 수 탁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3. 위탁업무 내용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한 산업단지 관리업무4.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2020.7.1.)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69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제1조부터 제35조까지 생략

제36조(오송생명과학단지관리업무위탁고시의 개정) 오송생명과학단지관리업무위탁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부터 제69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69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30424', '20200701'] (공포번호: ['2003-22', '2020-140'])
# 가등기가처분의 성질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4071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등기가처분의 성질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40715
발령번호: 6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부동산등기법상의 가등기가처분은 당사자의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음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보전처분으로서 그것도 본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밖에 없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과는 성질이 달라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여지가 없다.73. 8.29. 선고 73마657 결정가등기가처분 절차에 관하여는 성질상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이 있음은 별문제이나  민사소송법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64.7.15.선고64마501결정)
# 천연가스 공급설비(유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0307, 시행일자=2014030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4-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유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0307
발령번호: 2014-40
시행일자: 201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유산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당 초 : 강원도 강릉시 유산동 344-15번지 외 1필지 (3,472㎡)○ 변 경 : 강원도 강릉시 유산동 344-15번지 (2,816㎡)　5. 사업시행기간 : 2011. 06 ~ 2014. 03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40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48호(2012.7.4) 『천연가스 공급설비(유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유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본문 생략]


별표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어업경영자금소요액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23, 시행일자=2025011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어업경영자금소요액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23
발령번호: 2025-56
시행일자: 2025011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어업경영자금소요액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07002호 [2006.08.0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1.1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6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어업경영자금소요액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북도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27, 시행일자=2025031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북도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27
발령번호: 2025-151
시행일자: 2025031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충청북도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북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2002호 [1993.06.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3.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51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북도기본통계)

[본문 생략]
#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51204, 시행일자=20151204,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11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51204
발령번호: 1183
시행일자: 20151204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1.「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에 관한 사항4. 「생물다양성 협약」의 이행에 관한 주요 사항5.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연구,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인으로 한다.③ 그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을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해촉)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에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부적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경우 서면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실무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위원수당)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보호의 의무) 위원은 회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2016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 훈령 제1183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5년 12월 4일 

          환경부장관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운영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이전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훈령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표

별표 0001: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안건

별표 0002: 동의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이전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훈령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151204 (공포번호: 1183)
# 사적 제240호 「창원 성산 패총」 등 국가지정문화재 5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026, 시행일자=20181026,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8-1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적 제240호 「창원 성산 패총」 등 국가지정문화재 5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026
발령번호: 2018-141
시행일자: 20181026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사적 제240호 「창원 성산 패총」 등 국가지정문화재 5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가. 대상문화재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세부내용 별첨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ir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상남도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 : 전화 055-211-4574 /팩스 055-211-4559- 주소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사림동)ㅇ 창원시 문화유산육성과 : 전화 055-225-3676/팩스 055-225-4795- 주소 : (우 51254)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신길 105,(추산동)ㅇ 통영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5-650-4524/팩스 055-650-4599- 주소 : (우 53040)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 (무전동)


개정문

⊙문화재청고시 제2018-141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 제240호 「창원 성산 패총」 등 국가지정문화재 5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문화재청장

사적 제240호 「창원 성산 패총」 등 국가지정문화재 5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본문 생략]


별표
#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225, 시행일자=20250225, 소관부처=통계인재개발원)
행정규칙번호: 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225
발령번호: 4
시행일자: 20250225
소관부처: 통계인재개발원
담당부서기관: 통계인재개발원(교육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초ㆍ중ㆍ고 학생 및 동일연령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운영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통계포스터"란 주제를 정하고 그에 대한 문제 제기, 문제해결 방법(탐구 방법), 통계분석 결과, 논의 사항, 결론 등을 포함하여 한 장으로 완성한 것을 의미한다.2. "초등부"란 국내에 있는 초등학교 4~6학년 및 동일 연령 참가자를 말한다.3. "중등부"란 국내에 있는 중학교 및 동일 연령 참가자를 말한다.4. "고등부"란 국내에 있는 고등학교 및 동일 연령 참가자를 말한다.', '제3조(참가대상) 초등학교 4~6학년, 중ㆍ고등학교 재학생 및 동일 연령 청소년으로 한다.', '제4조(참가자격) ① 참가자격은 팀원 구성을 통해 참가한다.② 팀원 구성은 3인 이하의 참가자(1인 가능)와 지도교사 1인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도교사가 없는 경우 소속기관장(학교장,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대안교육시설장 등) 또는 보호자(소속기관이 없는 경우)의 승인을 받아 참가 가능하다.③ 지도교사는 여러 팀에 소속ㆍ지도 가능하나, 참가자는 1팀에만 소속한다.', '제5조(참가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를 희망하는 참가자는 대회 신청을 등록해야 한다.② 대회참가 등록은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③ 통계인재개발원은 그 밖에 별도의 참가방법을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작품제출) ① 참가자는 직접 기획ㆍ연구ㆍ제작한 통계포스터를 제출한다.② 팀 단위로 출품하며, 1팀당 1작품만 출품한다.③ 작품은 제5조 제2항의 홈페이지를 통해 파일로 제출한다.④ 1차 심사 통과자는 2차 심사를 위해 실물 통계포스터를 제출을 요구 받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에 응한다.⑤ 통계인재개발원은 그 밖에 별도의 제출방법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제출한 작품은 반환되지 않는다. ', '제7조(심사기준) ① 심사기준은 대회 개최 전 외부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며,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② 1차 심사는 서면심사로, 2차 심사는 대면심사로 한다.', '제8조(심사방법) ① 1차 심사는 제출된 모든 통계포스터를 대상으로 한다.1. 1차 심사 심사위원회는 초ㆍ중ㆍ고별 외부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2. 1차 심사에서는 초ㆍ중ㆍ고별로 각 39팀을 선정한다. 단, 선정팀 수는 지역별로 출품된 작품 수 또는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② 2차 심사는 1차 심사 통과팀을 대상으로, 참가자의 발표와 심사위원의 질의응답 방식의 대면심사로 한다.1. 2차 심사 심사위원회는 초ㆍ중ㆍ고별 외부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③ 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은 대회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제척사유(응모자와 동일 학교 교사 여부, 응모자와 인척관계 여부 등)를 검토 후 선정ㆍ위촉한다.④ 최종 상격은 2차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취득한 순서로 결정한다.1. 점수가 같을 경우 배점기준이 높은 항목의 취득점수 순으로 결정한다.2. 모든 점수가 같을 경우 2차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제9조(홍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용하여 대회에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 '제10조(포상 등) ① 통계활용대회와 관련하여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에 대해서 표창 및 포상금 등을 수여할 수 있다.② 상격은 별표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시상 내역"과 같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419', '20211129', '20250225'] (공포번호: ['27', '29', '4'])
#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1123, 시행일자=20221123,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1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1123
발령번호: 197
시행일자: 20221123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검역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3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수입금지지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을 정하여 검역업무의 통일성과 처리기준을 확립하여 효율적인 검역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금지지역"이란「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별표의 국가를 말한다.2. "평가"란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의해 위해요소가 국내에 유입, 정착 또는 전파될 가능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수입조건) ① 수입금지지역이 별도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고,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에 대한 적용범위 및 수입조건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의 지정검역물 중 수출국의 가축전염병 발생 등으로 수입검역의 중단 또는 금지 등이 조치중인 국가와 품목은 제외한다.③ BSE 관련품목은 BSE 발생국 및 발생우려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국가산 BSE 관련물품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비사용증명서를 첨부하거나 검역증명서에 비사용증명을 하여야 한다.', '제4조(수입허용 여부 결정) 별표 외의 동물, 동물의 생산물 또는 동물의 생산물이 포함된 물건이 수입될 경우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197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의한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3조에 따른「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제129호, 2017. 1. 25.)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 일부 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12월 29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615', '20130323', '20131230', '20150909', '20160121', '20170125', '20221123'] (공포번호: ['29', '16', '69', '87', '96', '129', '197'])
# 2025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27,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4-2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27
발령번호: 2024-282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2025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결정한 246,058,000원으로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82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일부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27 (공포번호: 2024-282)
#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리 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101201, 시행일자=201012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101201
발령번호: 874
시행일자: 201012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지침은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금(이하 “공탁지원금”이라 한다)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적용 범위)공탁지원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리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제3조 (물품의 관리)ⓛ 공탁지원금으로 취득한 물품에 대한 관리는 물품관리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각급 법원의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하며, 법원행정처의 물품관리관이 총괄한다.② 공탁지원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사용, 보관, 처분 등의 사무는 물품관리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③ 공탁지원금으로 취득한 물품은 정부예산으로 취득한 물품과는 다른 별도의 관리프로그램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제4조 (장부의 비치)물품관리관은 공탁지원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장부를 비치 · 관리하여야 한다.1. 물품취득원장(별지 제1호 서식)2. 물품처분원장(별지 제2호 서식)3. 반납 및 인수증(별지 제3호 서식)4.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4호 서식)5. 소모품 관리 및 출납카드(별지 제5호 서식)제5조 (물품표시의 부착)물품출납공무원은 공탁지원금으로 취득한 물품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물품스티커를 그 물품의 적당한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 제1호 서식]

별표 0002: [별지 제2호 서식]

별표 0003: [별지 제3호 서식]

별표 0004: [별지 제4호 서식]

별표 0005: [별지 제5호 서식]

별표 0006: [별지 제6호 서식]


부칙

부    칙이 지침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용인시노인등록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06, 시행일자=2025012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용인시노인등록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06
발령번호: 2025-58
시행일자: 2025012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용인시노인등록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용인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29004호 [2018.09.2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1.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항목 삭제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8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용인시노인등록통계)

[본문 생략]
# 2022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11, 시행일자=2025081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1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2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11
발령번호: 2025-136
시행일자: 202508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효율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 044-203-5144　ㅇ 한국에너지공단 기후정책실 : 052-920-0577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5-136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5-62호, 2025.4.11.)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2년도 산업ㆍ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12호)"를 법인명 변경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5년 8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2년도 산업ㆍ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

[본문 생략]
# 운문산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01, 시행일자=20250407, 소관부처=대구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운문산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01
발령번호: 2025-4
시행일자: 20250407
소관부처: 대구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대구지방환경청(자연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위탁 목적○「자연환경보전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따라 ‘운문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 업무를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2. 위탁받는 기관○ 기관명 : 국립공원공단 동부지역본부○ 대표자 : 송동주○ 법인등록번호 : 347-82-00263○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대신로 244번길 8(상대동)　3. 위탁업무 내용○ 운문산 생태탐방안내센터 시설 유지 관리 및 운영○ 운문산 생태관광ㆍ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운문산 생태ㆍ경관보전지역 현장 관리○ 운문산 생태ㆍ경관보전지역ㆍ유관기관 협력을 위한 관리지원○ 그 외 운문산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관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등　4.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제2항


개정문

⊙대구지방환경청고시 제2025-4호

  「자연환경보전법」제6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따라 ‘운문산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관리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1일

          대구지방환경청장

운문산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 사회복무요원 복제규정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140320, 시행일자=2014032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회복무요원 복제규정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140320
발령번호: 1000
시행일자: 2014032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규칙은 법원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제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법원보안관리대소속 질서계도 사회복무요원의 복제에 대하여는 「법원보안관리대원 복제 등에 관한 예규」를 따른다.제2조 (착용수칙)사회복무요원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사회복무요원은 근무시간 이외에 청사밖에서 제복을 착용하여서는 아니된다.사회복무요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제3조 (제복의 제식)사회복무요원의 제복 및 기타 부착물은 [별표1] 제복의 제식과 같다.제4조 (제복의 착용시기)사회복무요원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추동복 및 하복을 착용한다.1. 추동복:10월1일부터 다음해 4월30일까지2. 하  복: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법원행정처장은 기후, 근무장소, 기타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착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제5조 (대여 수량 및 기간)① 사회복무요원 1인에게 추동복과 하복을 각 1벌씩 대여한다.② 대여기간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내로 한다.제6조 (반납 및 변상)①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간만료 등으로 소집해제시 소속기관장에게 그 대여품을 반납하여야 한다.② 대여기간내에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대여품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문

공익근무요원복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익근무요원 복제규정”을 “사회복무요원 복제규정”으로 한다.

제1조 본문 및 단서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법원경비관리대”를 “법원보안관리대”로 하며, “「법원경비관리대원 복제 등에 관한 예규」”를 “「법원보안관리대원 복제 등에 관한 예규」”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회복무요원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시간 이외에 청사밖에서 제복을 착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회복무요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덧붙인”을 “[별표1]”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회복무요원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추동복 및 하복을 착용한다. 

1. 추동복 : 10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 

2. 하  복 :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 법원행정처장은 기후, 근무장소, 기타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착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회복무요원 1인에게 추동복과 하복을 각 1벌씩 대여한다. 

② 대여기간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내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간만료 등으로 소집해제시 소속기관장에게 그 대여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대여기간내에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대여품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별표1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부칙

['부   칙(2010.09.10 제869호)이 예규는 2010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3.20 제1000호)이 예규는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이 규정은 2003.  7.  1.부터 시행한다.단, 이 규정 시행당시 개정전의 공익근무요원의 제복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부칙 공포정보: ['20100910', '20140320', '99991231'] (공포번호: ['869', '1000', '999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가평군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19, 시행일자=2025062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가평군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19
발령번호: 2025-389
시행일자: 2025062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경기도가평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가평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40001[2007. 6.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6.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89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가평군기본통계)

[본문 생략]
# 피담보채권이 비금전채권인 경우의 임의경매신청에 있어서 채권액 표시(재민 64-10)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64031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피담보채권이 비금전채권인 경우의 임의경매신청에 있어서 채권액 표시(재민 64-10)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640316
발령번호: 5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채권의 담보인 저당권의 실행에 있어 다음 몇 가지 점에 대하여 어느 설이 정당한 것인가.1. 저당권자가 우선권을 가지는 채권의 범위는가. 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서에 기재한 채권의 가격에 의한다.(부동산 등기법 제143조 참조)나. 경매대금을 수령하는 기일에 있어서의 채권의 가격에 의한다.2. 경매신청서에 기재할 채권의 표시는가. 본래의 채권을 그대로 표시하면 된다(예:백미 10가마).나. 채권의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1) 저당권 설정당시의 가격(2) 경매신청당시의 가격3. 경락대금 중에서 채권자가 수령할 금액(채권의 가격)을 정하는데 있어가.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다.나. 채권자와 저당부동산의 소유자 간에 합의로 정하여야 한다.다. 경매법원의 평가에 의한다.답.1. 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서에 기재한 채권의 가격에 의한다.2. 본래의 채권과 변제기일의 시가로 산정한 가격을 채권액으로 표시함이 옳다.3. 위2.의 답으로 알 수 있다.참 조부동산등기법제143조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채권의 담보인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채권의 가격을 기재하여야 한다.
# 집달관이 집행사건을 수임할 경우의 위임인의 확인등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77041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집달관이 집행사건을 수임할 경우의 위임인의 확인등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770414
발령번호: 5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근간 집달관이 수임 처리한 집행사건 중에는 그 집행의 기본이 된 채무명의가 위조된 것임이 발견되었는 바 이와 같은 사례는 공정하여야 할 집행사무를 근원적으로 뒤엎는 것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달관이 집행사건을 수임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토록 조처하시기 바랍니다.다 음1. 위임인으로 하여금 주민둥록증을 제시케하여 채권자 본인 또는 권한있는 대리인 인가의 여부롤 확인하고 직무부등 채권자 또는 경매신청 인등의 성명 기재란에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할 것.2. 변호사가 채권자의 대리인으로서 그 사무원으로 하여금 집행사건을 위임케 하는 경우에는 집달관은 그 사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과 주민둥록증을 제시케하여 이를 확인하고 각종 장부에 기재할 위임인의 성명란에는 변호사의 성명 다음에 사무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사무원증번호를 병기할 것.3. 압류직무부등의 비고란에 위임인(변호사 사무원이 집행위임한 경우는 그 사무원)의 인장을 압날할 수 있다.
# 중국 여자의 혼인요건에 관한 증명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1973013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국 여자의 혼인요건에 관한 증명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19730130
발령번호: 29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한국인 남자와 중국인 여자가 혼인하려면 그 혼인의 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게 되므로 중국 당국의 혼인요건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할 것인바, 이때 중국 유관기관으로부터 혼인요건을 구비하였다는 증명서와 인적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받아 한국인 남자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될 것이다.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240627, 시행일자=20240719,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240627
발령번호: 630
시행일자: 20240719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규칙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3조, 제14조,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3조, 제6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 등 공고)「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과 절차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제3조 (보호출산 출생정보 통보)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 제5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 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해당 통보서를 성ㆍ본의 창설허가를 받을 때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지 않고 보관한다.제4조 (아동에 대한 성ㆍ본의 창설)①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통보서 등본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성ㆍ본의 창설허가재판 청구(수수료 면제)를 하여야 한다.②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아동의 성명이 있는 경우 그 성명을 존중하되, 성ㆍ본 창설허가를 받아야 한다.제5조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① 가정법원으로부터 성ㆍ본의 창설허가 재판서 등본의 송부를 받았을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에 접수하고 보관 중인 통보서에 첨부하여 접수장에 접수함과 동시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②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생기록 통보서를 제3조제1항에 따라 통보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추가로 송부하여야 한다.제6조 (보호출산 신청 철회 후 가족관계등록 절차)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한 신청인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모의 성명과 출생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라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에는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출생신고서 양식(「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양식 제1호) 중 “기타사항란”에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하여 출생신고를 한다는 뜻을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과 출생신고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서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한 후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③ 제2항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제7조 (이중등록부가 작성된 경우 처리방법)① 규칙 제4조제2항 또는 제5조에 따른 통보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고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동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아동과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폐쇄한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중 말소사유를 제외한 기록사항을 직권으로 이기하여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의 열람과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은 금지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 제1호 서식]

별표 0002: [별지 제2호 서식]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외국인고용실태조사(농업,제조업분야))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05, 시행일자=2025052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외국인고용실태조사(농업,제조업분야))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05
발령번호: 2025-366
시행일자: 2025052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사회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외국인고용실태조사(농업,제조업분야)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법무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1014호 [2025.05.29.]　4. 통계작성의 목적 : 외국인 고용 의존도가 높은 농업, 제조업 분야 실태조사를 통해 취업비자의 적정 발급규모를 산정하고 '취업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를 통해 과도한 외국인력 유입으로 인한 국민 고용 침해 및 근로조건 악화 우려 불식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사업체/기타　  - 모집단 : 본 조사의 조사대상은 비전문취업(E-9-1), 계절근로자(E-8) 등의 비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고용 중이거나 고용이 가능한 고용주(사업체)를 대상으로 함　  - 대상 범위 및 규모 : - 일반제조업 : 종사자 300인 미만, 자본금 80억 미만의 제조업체(단, 음료 제조업, 담배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제외) / 582,077개　  - 비전문취업(E-9-1) 고용 제조업 : 비전문취업(E-9-1) 자격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체 / 36,585개　  - 농업경영체 : 대한민국 영토 내 지난 1년간 인력 고용 농업경영체(단, 축산업 제외) / 299,197개　  -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66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외국인고용실태조사(농업,제조업분야))

[본문 생략]
# 천연가스 공급설비(토성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1012, 시행일자=20151012,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5-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토성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1012
발령번호: 2015-212
시행일자: 201510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토성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산59번지 외 1필지(9,562㎡)　5. 사업시행기간○ 당 초 : 2013. 11 ~ 2015. 10○ 변 경 : 2013. 11 ~ 2017. 06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12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31호(2013.11.13)『천연가스 공급설비(토성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토성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745-2-15)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16, 시행일자=20220216,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745-2-15)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16
발령번호: 2022-16
시행일자: 20220216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 다면등기부원고 인수ㆍ인계 및 보관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9070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다면등기부원고 인수ㆍ인계 및 보관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90707
발령번호: 98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전산이기가 완료된 유효면 수 10면 이상인 등기부(이하 다면 등기부)의 원고는 전환사업소장이 다면 등기부 원고의 관할 등기소장에게 관할 등기소가 전산화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2호 서식 목록과 함께 송부하고, 다면 등기부 원고를 송부받은 관할 등기소장은 별지 1호 서식 인수·인계서에 기명·날인하여 이를 전환사업소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관할 등기소장은 전환사업소장으로부터 다면 등기부 원고를 인계받은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 1호 서식] 인수·인계서

별표 0002: [별지 2호 서식] 다면등기부 원고목록
# 재판기록의열람등사와재판서등의정본.등초본등의청구에관한수수료규칙 시행에 관한 예규(재일 81-2)(재일 83-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1062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판기록의열람등사와재판서등의정본.등초본등의청구에관한수수료규칙 시행에 관한 예규(재일 81-2)(재일 83-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10622
발령번호: 18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이 예규는 재판기록의열람등사와재판서등의정본.등초본등의청구에관한수수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문서의 양식 기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규칙의 시행에 따르는 사무처리는 이 예규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민원사무처리 내규(1980.11.8. 공포, 대법원 내규 제110호)에 의한다.3. 규칙 제2조 제2호 라목에 의한 속기록 또는 녹음대의 등.초본의 교부 청구가 있을 때에는 속기원본에 의한 속기록 또는 녹음대에 의한 녹취서에 의하여 그 등.초본을 교부한다.4. 규칙 제4조에 정한 속기록 또는 녹음대의 등.초본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구분에 따라 납부한다.1. 속기원본에 의한 속기록 또는 녹음대에 의한 녹취서가 조서의 일부로 된 경우에는 조서의 등.초본 교부의 예에 따라 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소정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한다.2. 속기원본 또는 녹음대가 조서의 일부로 된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 이외에 속기원본의 반역(반역) 또는 녹음대의 녹취에 소요되는 실비액을 규칙 제4조에 의하여 현금으로 납부한다.5.   수입인지로 수수료를 납부할 때에는 청구서의 여백에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되 접수 담당직원은 첩부 인지액의 상당여부를 조사하고 인인(인인)을 날인한 후 소인한다.현금으로 납부하는 수수료의 출납은 민사예납금등취급규칙에 의한다.6.   담당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고 한다)가 규칙 제5조에 의한 재판기록의 등사청구에 응할 때에는 복사기취급자로 하여금 복사완료후에 별첨 보기1.과 같은 고무인을 각 등사문서의 첫장 우측 상단 또는 적당한 여백에 찍게 하고, 그 중 "청구인"란에는 당사자, 대리인(변호인) 또는 그 사무원의 성명을, "연월일 제호"란에는 등사청구연월일 및 문서건명부의 진행번호를, "등사매수와 수수료란"에는 매수와 수수료액수를, "담당자란"에는 소속법원.과명.성명을 각 기재하고 날인한다.형사사건기록의 등사문서에는 각장마다 별첨 보기2.와 같은 고무인을 기재 부분의 중심부에 홍색으로 찍는다.7. 규칙 제7조 제2항에 의한 허부 또는 제3항에 의한 일시, 장소의 지정에 관하여 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별첨 보기 3과 같은 고무인을 신청서 상단부에 찍고 해당란에 재판장의 날인을 받는다.


별표

별표 0001: 보기1

별표 0002: 보기2

별표 0003: 보기3


부칙

['부 칙이 예규는 1988.5.4.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1986.2.1.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1983.3.7.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99991231',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9996', '9997', '9998', '9999'])
#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102, 시행일자=20200108,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2019-3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102
발령번호: 2019-302
시행일자: 20200108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국제법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캐나다


개정문

⊙법무부 고시 제2019-302호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캐나다
# 농림축산식품부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31007, 시행일자=20131007,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림축산식품부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31007
발령번호: 13
시행일자: 201310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총칙1. 목적○ 「공무원보수규정」제74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 운영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의 조정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처리하기 위함2. 근거○ 「공무원보수규정」제74조,「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3조,「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 매년도「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 등3. 적용범위○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하여 총액인건비제 주관부처에서 정한 지침·예규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 소속기관에서는 이 지침을 준용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행4. 운영방침○ 성과와 보상의 연계를 강화하여 조직 및 인력운영의 성과를 극대화- 보수조정을 통한 절감재원은 성과향상에 기여하는 용도로 우선 활용○ 정원조정 등은 긴급한 사유로 탄력적인 조직운영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 정원조정 등에 따른 추가 소요재원 확보방안을 미리 강구하고 시행○ 기관별 업무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소속기관별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되 예산은 통합운영-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부에서 기관별 예산을 조정　Ⅱ. 운영체계1.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총액인건비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구성·운영○ 위원회는 차관(위원장), 정책기획관(부위원장), 창조행정담당관(간사), 운영지원과장 및 계급별 대표 5명(4·5급, 5급, 6급, 7급 및 기능직 각 1명)으로 구성- 4·5급 및 5급 대표는 희망자 중에서 경력 등을 감안하여 대표성이 있는 자를 선정하고, 6급 이하 대표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선정○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총액인건비제 자체 운영지침 개정 및 시행계획 수립·변경- 자율항목 수당 등의 신설·통합·폐지 및 지급방법·지급액 조정- 절감재원을 활용한 부처 자율성 범위 내에서 총정원 및 직급조정- 총액인건비 대상경비 내에서의 여유재원 활용방안-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실무추진단(T/F) 구성·운영○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실무지원을 위하여 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 실무추진단은 창조행정담당관을 단장으로 하여 조직정원반·예산운용반·보수운용반 등 3개 반으로 편성- 각 반은 창조행정담당관실, 재정평가담당관실 및 운영지원과의 해당업무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과 주무관을 포함하여 각 2명으로 구성○ 실무추진단은 정원조정, 소요예산 이·전용 및 기관간 조정, 보수조정 등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하여 소관별로 필요한 지원업무를 수행　Ⅲ. 수당 등의 조정1. 기본원칙○ 자율항목을 대상으로 하되, 생계비보조 또는 직무급적 성격의 수당 등은 원칙적으로 조정대상에서 제외○ 전체 직원이 지급대상인 항목(연가보상비 등)을 우선 조정대상으로 하고, 일부 직원이 지급대상인 항목(초과근무수당 등)은 필요한 경우 추가 조정2. 절감목표액 설정○ 자율적인 정원·직급조정, 성과급 추가지급 등에 따른 추가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목별로 절감목표액을 설정○ 연가보상비 등 우선조정 항목의 절감재원이 절감목표액에 미달하는 경우 다른 항목에서 추가 조정하여 충당3. 연가보상비 조정○ 연가보상비는 개인별 연가보상일수에서 당해연도 예산편성일수 또는 전년도 평균 연가사용일수 등을 감안하여 개인별로 일정 일수를 공제하거나 개인별 지급단가를 인하하는 방법으로 조정○ 공제일수는 원칙적으로 절감목표액 확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책정4. 초과근무수당 조정○ 초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수당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다만, 연가보상비 조정에 따른 절감액이 절감목표액에 미달되는 경우 그 금액을 충당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정- 매월 초과근무시간에서 당해연도 예산편성시간 또는 전년도 평균 초과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의 실제 지급시간 조정　Ⅳ. 절감재원 등 활용1. 기본원칙○ 절감재원 중 당해년도 이전 자율적인 기구·정원·직급조정에 따른 추가 소요경비를 제외한 잔액은 성과급으로 우선 사용- 성과급을 성과상여금 및 성과연봉으로 추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재원 마련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해당계층에 지급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절감재원이 아닌 총액인건비 여유재원은 수당규정상의 지급범위 내에서 예산이 부족한 다른 수당 등의 지급에 사용- 이 경우 자체 운영계획에 따른 절감액은 공제한 후 해당수당을 지급2. 정원·직급 등 조정○ 정원·직급조정 및 기구신설 소요는 원칙적으로 매년도 소요정원 및 수시직제 개정 요구를 통해 반영○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행정수요의 발생 등 인력의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 소요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한 후 조정- 조정에 따른 차년도 이후 인건비 부담을 고려하여 범위를 최소화- 추가 소요재원 확보방안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절감대상 및 방법, 산출근거, 절감 추정액을 명시3. 성과급 추가 지급○ 절감재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평가방법, 지급등급 구분 등은 매년도 “성과급 지급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을 준용하되, 등급별 인원 배분 등은 실정에 맞게 조정○ 등급별 지급율 격차는 정기 성과급 지급시 보다 완화하되, 총액인건비지침에 따라 최상위 등급의 지급률은 최하위 등급의 2배 이상 유지　Ⅴ. 행정사항○ 주관부처에서 통보하는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 및 이 지침에 따라 본부 및 소속기관은 매년도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시행○ 소속기관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총액인건비제 운영실적을 제출※ 책임운영기관은 본부와 주관부처에 동시 제출　Ⅵ. 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농림수산식품부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예규 제1호, 2008. 6. 10.)은 폐지한다.
# 지역활성화 지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330, 시행일자=20150330,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5-1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역활성화 지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330
발령번호: 2015-190
시행일자: 201503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지역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지역활성화 지역　2. 지정 기간 : 고시일로부터 10년　3. 선정이유 및 개발방향 : 개발수준이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지역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여 사회기반시설 및 생산기반 육성 등을 지원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90호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 활성화 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역활성화 지역 지정 고시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의정부시노인등록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321, 시행일자=2024031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의정부시노인등록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321
발령번호: 2024-114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의정부시노인등록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의정부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13003호 [2018.09.2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03.1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114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2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의정부시노인등록통계)

[본문 생략]
# 방송통신사무소 위임전결 세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409, 시행일자=20240409, 소관부처=방송통신사무소)
행정규칙번호: 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송통신사무소 위임전결 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409
발령번호: 14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방송통신사무소
담당부서기관: 방송통신사무소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 제3조의2에 의하여 방송통신사무소 소관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방송통신사무소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으로 별도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장"이라 함은 방송통신사무소장을 말한다.2. "분소장"이라 함은 부산, 광주, 대전 분소장을 말한다.3. "과장"이라 함은 방송지원과장, 이용자지원과장을 말한다.4. "팀장"이라 함은 운영지원팀장을 말한다.', '제4조(전결권자) 이 세칙에서 전결권자는 분소(과,팀)장 및 담당으로 구분한다.', '제5조(전결사항) ① 방송통신사무소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전결과 비교하여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제6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전결 사항의 처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상급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2. 업무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의 경우3.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관련 부서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직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소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전결사항의 준수) 별표에 의한 전결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을 상향 또는 하향 처리할 수 없다.', '제9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방송통신사무소 훈령 제14호

  방송통신사무소 위임전결 세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발령한다.

    2024년 4월 9일

          방송통신사무소장

방송통신사무소 위임전결 세칙 일부개정 훈령

방송통신사무소 위임전결 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1026', '20200805', '20200814', '20211209', '20230801', '20240409'] (공포번호: ['2', '6', '7', '10', '12', '14'])
# 국립목포병원 건축심의위원회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91017, 시행일자=20191017, 소관부처=국립목포병원)
행정규칙번호: 2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목포병원 건축심의위원회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91017
발령번호: 246
시행일자: 20191017
소관부처: 국립목포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목포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건축물의 신축 및 증·개축에 따른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립목포병원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②위원회의 위원은 서무과장, 일반결핵과장, 내성결핵과장, 진단검사의학과장, 약제과장, 간호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회의 개최 시 주요사항별로 원장이 지명한 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④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리주무로 한다.⑤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작성 및 위원회에서의 협의사항과 시설구조, 위치 및 기타 건축기술업무추진 등을 위한 세부사항을 계획한다.',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건축의 기본계획 조정, 수립에 관한 사항2. 건축규모 및 위치선정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회의는 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당연직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401', '20191017'] (공포번호: ['174', '246'])
# 경북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807, 시행일자=20190813,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19-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북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807
발령번호: 2019-67
시행일자: 20190813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경북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민사소송 이송신청 접수시 유의할 점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70609, 시행일자=19870609,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7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사소송 이송신청 접수시 유의할 점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70609
발령번호: 275-1
시행일자: 19870609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이송신청의 신청이유가 불분명한 경우, 접수단계에서 일단 담당 판사와 상의하여 처리하되, 그래도 불분명하거나 그 신청이유로서 민사소송법상 이송에 관한 각 규정에 정한 사유를 중복하여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청사건부에 접수한다.
# 재해예방 및 재활·직무복귀 지원 사업 위탁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220, 시행일자=20240220, 소관부처=인사혁신처)
행정규칙번호: 202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해예방 및 재활·직무복귀 지원 사업 위탁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220
발령번호: 2024-3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담당부서기관: 인사혁신처(건강안전정책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제2항, 제47조제2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업무)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1. 법 제4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해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지원2.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직 안전보건 현황 조사 실시3.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직 환경 위험성 평가 지원4. 법 제46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무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심리상담 지원5. 법 제4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활 및 직무복귀 서비스 발굴 및 제공6. 법 제47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상ㆍ순직 공무원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7.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재해예방, 재활ㆍ직무복귀와 관련하여 업무수행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재검토기한) 인사혁신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220 (공포번호: 2024-3)
# 「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617, 시행일자=2022061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2-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617
발령번호: 2022-72
시행일자: 202206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고도보존육성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시명 : 「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문화재가. 종별 : 사적나. 문화재 명칭 : 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慶州 金剛山 瓢巖峯 一圓/Archaeological Area of Pyoambong in Geumgangsan Mountain, Gyeongju)다.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산7-6번지 일원라.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122필지 423,867㎡(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마. 관리단체 : 경상북도 경주시　3. 지정사유ㅇ 금강산 표암봉 일원은 삼국시대 신라의 국가적인 중대사를 논의하던 사령지(四靈地)이자 왕경오악(王京五岳)의 북악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적임ㅇ 금강산 표암봉 일원 내에는 삼국시대 신라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찰, 석불, 고분 등 많은 유적이 밀집되어 있어 사적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가 하고자 함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특기사항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통합검색(문화재검색) - 고시이력’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6. 연락처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ㅇ 전화: (042)481-3105 / 팩스: (042)481-3109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ㅇ 홈페이지: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전화: (054) 880-3168 / 팩스: (054) 880-3179- 주소: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ㅇ 경주시 문화재과- 전화: (054) 779-6106 / 팩스: (054) 760-7405- 주소: (우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개정문

⊙문화재청고시 제2022-72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제34조에 따라 「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을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하고, 그 관리단체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17일

          문화재청장

「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본문 생략]


별표

별표 0001: 「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사적 지형도면

[붙임 1] 

「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사적 지형도면

별표 0002: 「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2] 「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306, 시행일자=2024010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3-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306
발령번호: 2023-46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원재활용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4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의무생산자"라 한다)가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결과를 표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평가결과 표시 도안) 규칙 제3조의3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이하 "평가결과"라 한다)의 표시 도안은 별표와 같다.', '제4조(평가결과 표시 기준 및 방법) 의무생산자는 평가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1. 평가결과에 따라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 중 1가지를 표기하여야 한다.2.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표면 한 곳 이상에 인쇄 또는 각인을 하거나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3. 표시 도안의 색상은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전체 색채에 대비되는 색채로 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야 하며, 제품ㆍ포장재에 컬러로 인쇄하는 경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정한 품목별 분리수거용기와 동일한 색상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4. 평가결과 표시의 위치는 분리배출 표시의 상단, 하단 또는 측면으로 한다. 다만, 분리배출 표시가 없는 경우 포장재 재질과 함께 제품ㆍ포장재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bar code) 상하좌우로 한다.5. 평가대상 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가 2개 이상일 경우 1개의 분리배출 표시에만 평가결과를 표시할 수 있다.6. 평가결과 표시의 기준일은 제품의 제조일로 적용한다.', '제5조(평가결과 표시의 적용예외) 규칙 제3조의4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평가결과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등급을 받은 포장재2. 영 제16조제1호각목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 제외 대상[폴리염화 비닐(폴리염화비닐리덴을 포함한다) 재질의 식품 포장용 랩 필름 포장재는 제외한다]3. "재활용 어려움"등급을 받은 포장재 중 제품의 기능에 장애 발생 등이 우려되어 재질ㆍ구조 변경이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나. 영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리병 중 「주세법」제4조제1항제2호 마목에 따른 과실주 및 제3호 나목에 따른 위스키의 포장에 사용되는 유리병다. 의무생산자가 자체 회수 체계 등을 갖춰 포장재의 회수율이 2023년까지 15%, 2025년까지 30%, 2030년까지 70%를 충족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라. 환경부장관이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환경부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평가결과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인정한 제품의 포장재', '제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3-46호

  「포장재 재질ㆍ구조 등급표시 기준」(환경부고시 제2021-57호, 2021.3.2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6일

          환경부장관

포장재 재질ㆍ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고시

포장재 재질ㆍ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가목을 삭제한다.

제6조 중 "제334호"를 "제431호"로, "2020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결과 표시에 관한 특례) 의무생산자는 이 고시의 시행일 전이라도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결과 표시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평가결과 표시에 관한 특례) 의무생산자는 이 고시의 시행일 전이라도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결과 표시를 적용할 수 있다.']

부칙 공포정보: ['20200217', '20210324', '20230306'] (공포번호: ['2020-39', '2021-57', '2023-46'])
# 종축등록기관 및 종축검정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30, 시행일자=20240930,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4-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종축등록기관 및 종축검정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30
발령번호: 2024-69
시행일자: 2024093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종축등록기관　2. 종축검정기관　3.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4-69호

  축산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종축등록기관 및 종축검정기관 지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21호, 2024.3.1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종축등록기관 및 종축검정기관 지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지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고시의 폐지) 농림부고시 종축등록과검정기관,인공수정및정액공급기관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지정은 2009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②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6월 30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6월 30일까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00515', '20090629', '20130527', '20150831', '20170720', '20240318', '20240930'] (공포번호: ['2000-41', '2009-55', '2013-88', '2015-110', '2017-62', '2024-21', '2024-6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이전계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28, 시행일자=2024112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이전계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28
발령번호: 2024-740
시행일자: 2024112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국민이전계정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85호 [2018.04.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1.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40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이전계정)

[본문 생략]
#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11012, 시행일자=20111013,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4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11012
발령번호: 1406
시행일자: 20111013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단서에 따라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전세권의 소멸청구나 소멸통고 등)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9조에 규정된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등기신청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는 전세권의 양도인이 등기의무자가 되고 양수인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제3조 (신청정보) ①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규칙 제43조에서 정한 일반적인 신청정보 외에 이전할 전세권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양도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등기의 목적으로는 "전세권 일부이전", 등기원인은 "전세금반환채권 일부양도"로 표시한다.제4조 (첨부정보) ①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규칙 제46조에서 정한 일반적인 첨부정보 외에 법 제7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전세권의 소멸청구나 소멸통고 등)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12조제4항에 따라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갱신거절의 통지 등)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제5조 (등기실행절차) ①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② 등기관이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을 기록하여야 한다.제6조 (등기기록례)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와 같다.


별표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11. 10. 13.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