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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745-1)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16, 시행일자=20220216,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745-1)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16
발령번호: 2022-16
시행일자: 20220216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 헌법재판소 공모전 등의 시상에 관한 내규
(행정규칙구분=내규, 공포일자=20191002, 시행일자=20191002, 소관부처=헌법재판소)
행정규칙번호: 2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헌법재판소 공모전 등의 시상에 관한 내규
행정규칙종류: 내규
발령일자: 20191002
발령번호: 232
시행일자: 20191002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헌법재판소 공모전 등의 시상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홍보담당관      제정 2019. 10. 2 내규 제232호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공모전 등에서 개인 및 단체에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시상의 범위) 1. 헌법재판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헌법재판소가 예산 및 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사 3. 헌법재판소가 허가한 법인이나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4. 기타 헌법재판소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행사제3조(시상의 기준 등) ① 시상의 종류, 시상금액 등 시상 기준은 행사 규모, 참가 인원 또는 출품작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시상금은 입상한 팀 또는 개인당 1천만 원을 넘기지 아니한다. ② 시상 내용은 공고하되, 헌법재판소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시상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시상금은 공모전 등이 종결되면 30일 이내에 지급한다.부 칙이 내규는 201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선교사용의 주택 및 그 부지로 취득사용하는 재산이 종교재단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인지의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8101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선교사용의 주택 및 그 부지로 취득사용하는 재산이 종교재단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인지의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81010
발령번호: 32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① 종교, 자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전도를 위한  선교사의 주택 및 그 부지로 취득하여 사용하여 온 재산은 동 법인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이다.② 위 경우 위 재산이 동 법인소속의 교회경내에 있지 아니하고 이로부터 떨어져있다 하더라도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78.10.10.선고78누245판결)
#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122, 시행일자=20231122,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2023-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122
발령번호: 2023-20
시행일자: 202311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검역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① 「검역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은 다음 호와 같다.1.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2.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위기관리 대상으로 선포한 감염병3. 위 각호에 준하는 감염병으로 질병관리청장이 개별적으로 지정한 감염병② 제1항에 따라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의 효력발생 시점과 해제 시점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공지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914', '20220608', '20231122'] (공포번호: ['2020-22', '2022-12', '2023-20'])
# 국립국악원 국악연주단 원로사범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517,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국립국악원)
행정규칙번호: 3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국악원 국악연주단 원로사범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517
발령번호: 3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립국악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국악원(기획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원로사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국립국악원 원로사범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원 및 구분) 국립국악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로사범의 정원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자격요건, 위촉기간, 역할) ① 원로사범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립국악원 및 소속 국악원 근무 25년 이상 또는 예술감독으로 퇴직한 자2. 국가무형유산(보유자, 후보, 전승교육사) 이상으로 추천위원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자② 원로사범의 위촉기간은 최장 5년까지로 정하며, 연주단의 자문 등을 담당한다.③ 원로사범은 주1회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국립국악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필요한 경우 명예원로사범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명예원로사범은 명예직으로 한다.1. 원로사범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2. 만 70세 이상인 자', '제5조(위촉절차) 국립국악원장은 추천심의위원회의 추천ㆍ심의 후 원로사범을 위촉하며, 추천심의위원회는 원장ㆍ기획운영단장ㆍ국악연구실장ㆍ기획관리과장ㆍ장악과장ㆍ국악진흥과장ㆍ무대과장ㆍ예술감독으로 구성한다.', '제6조(수당) 원로사범에게는 1,200,000원의 수당을 격월 지급하며, 공연 또는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사례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그 밖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사례지급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위촉한 원로사범은 「국립국악원 및 지방국악원 국악연주단 원로사범단원 운영규정」에 따라 이 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위촉기간을 따른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007', '20240517'] (공포번호: ['209', '307'])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 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5061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 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50614
발령번호: 81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등기공무원은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의 이전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법률 제4944호. 1995.7.1.시행)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위 사항이 전부 기재된 원인증서 부본으로 위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2. 등기공무원은 양도담보증서편철장을 조제하여 위 서면과 위 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면을 편철하되 그 편철장은 5년마다 별책으로 하고 5년간 보존한다.3. 위 법 시행일부터 1년(다만 법 제11조 제3항 및 제4항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사유가 소멸 또는 발생한 때부터 1년) 후에는 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한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자명의로 하는 등기의 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 인정취소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10527, 시행일자=20110527,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201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 인정취소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10527
발령번호: 2011-13
시행일자: 20110527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환경측정분석센터)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1-13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인정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에 대해 인정취소·고시합니다.

    2011년 5월 2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 인정취소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527 (공포번호: 2011-13)
# 통일법제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605, 시행일자=20240605, 소관부처=통일부)
행정규칙번호: 6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일법제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605
발령번호: 693
시행일자: 20240605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기관: 통일부(통일기반조성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한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를 대비한 법제도(이하 "통일법제"라 한다) 연구와 정비를 위해 유관부처간 협업을 도모하고 통일법제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통일법제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통일법제에 대한 연구와 정비에 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통일부 소속으로 협의회를 둔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일법제 연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및 이에 대한 유관부처간 협조 방안2. 외국의 체제전환 또는 통일 과정에서의 법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통일법제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통일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통일부ㆍ법무부ㆍ법제처 소속 통일법제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및 위원장이 지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사법부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2. 통일ㆍ북한법제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③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15인 이내로 한다.', '제5조(임기) 제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회 회의는 대면 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지급)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또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통일부훈령 제693호

  통일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6월 5일

          통일부장관

통일법제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통일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통일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통일법제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통일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일법제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로 한다.

제2조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위원장"을 "통일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단서 중 "위원장"을 "통일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로 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위원회"를 각각 "협의회"로 한다.

제9조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한다.

제10조 중 "위원회의 운영"을 "협의회의 운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협의회의 심의"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전에 위원에 위촉된 자의 임기는 이 규정 시행 이후 신규 위원이 위촉되기 전까지로 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228', '20240605'] (공포번호: ['561', '693'])
# 법령의 외국어 번역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180720, 시행일자=20180720, 소관부처=법제처)
행정규칙번호: 007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령의 외국어 번역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180720
발령번호: 00722
시행일자: 20180720
소관부처: 법제처
담당부서기관: 법제처(법제교류협력담당관)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722호

  법령의 외국어 번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8년 7월 20일

          국무총리 (인)

법령의 외국어 번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법령의 외국어 번역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법제지원단장"을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요조사 및 계획 수립 기간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훈령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외국어 번역 수요의 조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3월말까지 하여야 한다.②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외국어 번역 계획의 수립 기한은 4월말까지, 수립된 계획의 통보 기한은 5월초까지로 한다.③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기관별 외국어 번역 계획의 수립은 5월말까지 할 수 있다.제3조(국내 법령의 외국어 번역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한국법제연구원장이 작성한 『한영법령 표준용어집(Korean-English Glossary of Legal Terms)』은 제8조제1항에 따른 번역 기준 마련 전까지 이 훈령에 따른 국내 법령의 영어 번역 기준으로 본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303', '20180720'] (공포번호: ['00644', '00722'])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보호대상아동현황보고)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23, 시행일자=2025011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보호대상아동현황보고)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23
발령번호: 2025-55
시행일자: 2025011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보호대상아동현황보고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034호 [1994.01.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1.1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5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보호대상아동현황보고)

[본문 생략]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202, 시행일자=20241202, 소관부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규칙번호: 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202
발령번호: 37
시행일자: 20241202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담당부서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운영지원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모든 문서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전결사항)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차장ㆍ부장ㆍ인권감찰관ㆍ기획조정관ㆍ수사기획관ㆍ인권수사정책관ㆍ대변인ㆍ수사처검사ㆍ담당관ㆍ과장 및 민원담당공무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인권감찰관 및 기획조정관은 별표의 공통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 부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 ③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와 가장 유사한 업무의 전결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유사사항의 전결권자의 직근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4조(전결의 효력) 제3조제1항의 별표에 따라 전결한 문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결재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5조(결재의 책임) 전결처리한 모든 문서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처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합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2 이상의 부ㆍ과 또는 담당관과 관련되는 사항은 협의에 따라 가장 주된 사항을 관장하는 부ㆍ과 또는 담당관이 전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관련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직근상급자 또는 차상급자가 전결한다.', '제7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시행한 사항 중 상급결재권자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훈령 제37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호 중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127', '20210909', '20220314', '20230515', '20231101', '20231218', '20240924', '20241202'] (공포번호: ['1', '12', '15', '25', '27', '31', '36', '37'])
# (제주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927, 시행일자=20231003, 소관부처=제주해양경찰서)
행정규칙번호: 20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주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927
발령번호: 2023-1
시행일자: 20231003
소관부처: 제주해양경찰서
담당부서기관: 제주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현행여부: Y
# 화해조서에 의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원인 일자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112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화해조서에 의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원인 일자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11223
발령번호: 40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하고 화해조서에 의하여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그 등기원인의 기재방법은 판결의 경우에 준하는 것이므로 판결의 경우는 그 주문에 원인일자의 표시가 있으면 그 일자를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그 표시가 없으면 그 확정판결의 선고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80다2583 판결 참조). 따라서 화해조서에 원인일자의 기재가 있으면 이에 의하고 그 기재가 없으면 화해조서 기재일자를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본다.81.12.23. 등기 제58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11011, 시행일자=20111013,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11011
발령번호: 1380
시행일자: 20111013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허무인의 범위)  이 예규에서 허무인이라 함은 실존하지 아니한 가공인이거나 실존인이었지만 등기신청행위 당시 이미 사망한 자를 의미하고, 종중이나 사찰 또는 단체 등 법인 아닌 사단·재단에 있어서는 그 종중 등의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제2조 (가공인명의 등기의 말소방법)  가공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하여 실제 등기행위자를 상대로 한 말소소송에서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가공인 명의의 등기가 실제 등기행위자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결에 의하여 가공인명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제3조 (사망자명의 등기의 말소방법)  사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하여 상속인을 상대로 한 말소소송에서 사망자 명의의 등기가 상속인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결에 의하여 사망자명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제4조 (실체가 없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명의 등기의 말소방법)  ① 소각하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처리 ―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소송에서 등기명의인인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그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당사자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소각하판결이 확정되고, 위 각하판결정본 등이 등기관에게 제출된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58조에 따라 당사자능력이 없는 위 종중 등 명의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으며, 이해관계인도 위 판결정본 등을 첨부하여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위 종중 등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② 말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처리 ― 실체가 없는 종중 등 법인 아닌 사단·재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하여 실제 등기행위자(대표자나 그 구성원 등)를 상대로 한 말소소송에서 위 종중등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실제 등기행위자에게 말소절차를 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결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제5조 (말소등기의 실행방법) 판결에 의하여 허무인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허무인명의표시의 경정등기를 경유할 필요는 없으며,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을 각 기재한다.


부칙

부  칙(2011. 10. 11. 제1380호)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외교부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218, 시행일자=20241218,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2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교부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218
발령번호: 277
시행일자: 20241218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인사기획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근거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1항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에 있는 자가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음나. 인사혁신처 예규 제157호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2. 목적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준비와 외교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3. 교육대상자 선정교육대상자는 20년 이상 근속한 외교부 소속의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4조 및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의한 퇴직일전 1년 이내인 자중 퇴직준비교육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자를 선정하되, 본인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함.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연수대상에서 제외하고,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처분여부 확정시까지 보류함　4. 교육절차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시행하도록 함.가. 개인별 퇴직준비교육일정계획 수립○ 기획조정실장은 부내 업무사정ㆍ교육대상자 개인사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개인별 교육일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동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각급 교육훈련기관 및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합동연수일정을 반영하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민간연수기관 또는 특수대학원 등에서 실시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나. 인사발령○ 발령형식은 "외교부 근무를 명함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파견근무를 명함"으로 함.다. 퇴직준비교육실시 및 처우ㆍ지원○ 인사발령이 끝난 교육대상자는 교육일정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함.○ 교육대상자에게 당해 직급의 보수전액 및 교육비ㆍ교재비 등 교육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기준으로 지급함. 필요한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활동비용을 지급할 수 있음.- 상기 활동비용은 재취업ㆍ창업, 퇴직 후 생활설계 및 사회적응, 봉사활동 등 활동과 관계된 경우에 지급함.○ 교육기간중 교육대상자가 개인회고록, 연구보고서 등을 작성ㆍ발간한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5. 행정사항 기타가.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실적 제출○ 외교부장관은 연간 퇴직준비교육계획 및 그 운영실적을 다음 년도 1월 15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나.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청예규 제157호)을 적용함.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521', '20140107', '20210830', '20241218'] (공포번호: ['116', '33', '194', '277'])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비점오염원의화학물질배출량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26, 시행일자=2024091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비점오염원의화학물질배출량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26
발령번호: 2024-62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사회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비점오염원의화학물질배출량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환경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6014호 [2003.06.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9.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629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비점오염원의화학물질배출량조사)

[본문 생략]
#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27, 시행일자=20231227,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3-9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27
발령번호: 2023-963
시행일자: 202312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입주허용 시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제5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과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1. 전기업2. 폐수처리업3. 금속ㆍ비금속 원료재생업4. 운송업 (여객운송업 제외)5. 전기통신업6. 비 주거용 건물 임대업7.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8. 경영컨설팅업 (재정ㆍ인력ㆍ생산ㆍ시장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업무 및 지원을 하는 기업체로 한정한다)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10. 전문디자인업11.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12. 전시 및 행사대행업13. 포장 및 충전업14. 직원훈련기관15.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산업단지내 주요 유치업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및 직업훈련을 수행하는 기관에 한정한다)16.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산업시설용지 내 입주허용 업종에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포함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17. 법무 관련 서비스업18.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19. 기타 금융투자업', '제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 등 5개 고시 및 공고 산업단지 관련 지침 일괄개정)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1219', '20231227'] (공포번호: ['2018-853', '2023-963'])
# 국립목포병원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91218, 시행일자=20191218, 소관부처=국립목포병원)
행정규칙번호: 2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목포병원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91218
발령번호: 265
시행일자: 20191218
소관부처: 국립목포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목포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환자) 지향적인 행정서비스 문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립목포병원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국립목포병원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2. 서비스헌장 및 이행표준 내용의 심사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3. 4.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서무과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한다.1. 일반결핵과장2. 내성결핵과장3. 진단검사의학과장4. 약제과장5. 간호과장6. 환자서비스에 대한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자 또는 (고객)환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중에서 원장이 위촉한 자③공무원이 아닌 자가 2인 이상 4인 이하로 구성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운영)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② 삭제 ③위원장의 부재시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정기회의는 연1회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⑤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담당이 담당한다.', '제5조(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를 관장한다.②위원은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한다.③위원회에서는 서비스이행에 대한 평가·분석 보완 및 향후 계획을 수립한다.④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실무를 담당한다.', '제6조 (결과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1213', '20191218'] (공포번호: ['183', '265'])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 고시(345kV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727, 시행일자=20210802,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1-1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 고시(345kV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727
발령번호: 2021-135
시행일자: 2021080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 고시(345kV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35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동법률 시행령 제4조 7항에 의하여 345kV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건설공사 주변지역 보상계획을 확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45kV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건설공사 주변지역 보상사업

[본문 생략]
# 「합천 옥전 고분군」의 사적(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429, 시행일자=20200429,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0-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합천 옥전 고분군」의 사적(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429
발령번호: 2020-38
시행일자: 20200429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합천 옥전 고분군」의 사적(문화재구역) 추가 지정가. 대상 문화재1) 종    별 : 사적 제326호 합천 옥전 고분군2) 소 재 지 :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성산리 28번지 등3) 추가 지정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 30필지 112,852㎡ㅇ 당초 면적 19필지 131,064㎡, 추가 면적 30필지 112,852㎡, 합계 면적 49필지 243,916㎡4) 추가 지정사유 : 지표조사 결과 합천 옥전 고분군의 유구 분포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합천 옥전 고분군의 문화재 가치 보존, 역사문화환경 보호, 주변지역 정비 등을 위해 문화재구역(지정구역)을 확대하여 보존·관리할 필요성이 있음나. 관리단체 : 경상남도 합천군(합천군수)　2. 추가 지정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상남도 가야문화유산과’ 및 ‘합천군 문화예술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상남도 가야문화유산과 : 전화 055-211-4563 / 팩스 055-211-4559- 주소 (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8ㅇ 합천군 문화예술과 : 055-930-3181 / 팩스 055-930-3179- 주소 (50235)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웁 동서로 119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0-38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사적 제326호 「합천 옥전 고분군」의 사적(문화재구역) 추가지정 사항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9일

           문화재청장

「합천 옥전 고분군」의 사적(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본문 생략]
# 지청 신설에 따른 신설청 관할 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 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601, 시행일자=20200601,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0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청 신설에 따른 신설청 관할 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 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601
발령번호: 1099
시행일자: 20200601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형사1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 지청 신설시 기존 청에서 기소중지&#8228;참고인중지한 사건 중 신설 청 관할의 사건을 재기할 경우 어느 청에서 처리하여야할 것인지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처리방안○ 지청이 신설될 경우 기존 청에서는 신설 청 관할 기소중지&#12539;참고인중지 사건을 분류하여 신설 청으로 일괄 이관한 다음, 재기사유가 발생하면 신설 청에서 재기하여 처리할 것　3. 시행 세부절차가. 이관대상 사건○ 경찰에서 기소중지&#8228;참고인중지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한함※ 검찰에서 직접 수배하고 기소중지한 사건은 일괄이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기사유 발생 시 기존 청에서 재기하여 신설 청에 이송 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것나. 기존 청 조치사항○ 신설 청 관할의 기소중지&#8228;참고인중지 사건 분류※ 신설 청 관할 기소중지&#8228;참고인중지 사건의 개념- 피의자 및 참고인의 주거지 또는 범죄지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지 문제됨- 주거지 또는 범죄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록을 일일이 검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신설 청 관할 경찰서에서 송치한 사건으로서 수배 및 기소중지 의견, 참고인중지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이관대상인 「신설 청 관할 기소중지&#8228;참고인중지 사건」으로 분류할 것- 단, 공범이 수사 및 재판에 계류 중일 때는 일괄이관 대상에서 제외할 것○ 기소중지&#8228;참고인중지 별 기록목록표를 작성하여 기록과 함께 신설 청에 이관하고(인수인계서 작성),○ 기존 청은 기록보존부에 ‘이관’ 표시할 것(예 : 기록보존부 이관사건번호 옆에 “00년 0월 0일 ○○청 이관” 고무인 날인)다. 신설 청 조치사항○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연도, 사건번호순으로 「이관기록보존부」 별도 작성하고(이관기록보존부 양식 별첨),○ 이관기록은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연도, 사건번호 순으로 별도 보존할 것※ 현재 각 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소시효에 따른 분류보존은, 공소시효별 분류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므로 신설 청 이관의 경우에는 이 방법이 부적합함○ 재기사유가 발생하면 신설 청 소속 검사가 신설청의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재기하고, 재기 없이 보존기간이 만료되면 일반폐기절차에 따라 기록 폐기하고,○ 기소중지자명부&#8228;참고인등소재수사지휘부 작성과 지명수배자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소재수사 등 업무는 신설 청에서 수행할 것라. 사경에 지침 시달○ 기존 청은 기록이관 시 지방경찰청 및 해당 관할경찰서에 ‘경찰에서 수배 및 기소중지 의견, 참고인중지 의견으로 송치하여 기존 청에서 기소중지&#8228;참고인중지한 사건도 재기사유가 발생하면 신설 청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지시하고, 신설 청은 기록을 이관 받은 후 해당 관할경찰서에 같은 취지의 지시를 할 것마. 개청 준비 시 필요사항○ 이관기록 분류작업 등에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필요한 개청준비요원에 대하여는 미리 인사 발령하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신설청의 업무개시와 동시에 이관기록에 대한 사건재기 업무가 가능하도록 사전에 완벽하게 준비할 것바. 기타○ 신설 청의 전산입력 상 유의점- 신설 청에서 사건을 재기하면서 사건수리 전산입력을 할 때 동 화면의 ‘관련사건번호’란에 ‘○○검찰청(기존 청) 00형제0000호 사건에서 재기’라고 입력할 것※ 첨부 : 양식 생략　4.【재검토기한】「훈령&#8228;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 7. 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 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1. 이 예규는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종전의 대검예규 제508호(지청 신설에 따른 신설 청 관할 기소중지&#8228;참고인중지 사건 처리지침)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601 (공포번호: 1099)
#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04, 시행일자=20251204,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4-6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04
발령번호: 2024-600
시행일자: 20251204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조(처리기준)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은 별첨과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 이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및 사후관리 품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품 제조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품목에 관한 적용례) 제1조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품목 11.휴대용 사다리의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안전인증 대상 품목에 관한 적용례) 제1조에도 불구하고 안전인증 대상 품목 5.비비탄총의 개정 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 이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및 사후관리 품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품 제조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 이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및 사후관리 품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품 제조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 이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및 사후관리 품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품 제조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308', '20200323', '20201211', '20210512', '20210705', '20211210', '20220927', '20241204'] (공포번호: ['2019-42', '2020-61', '2020-476', '2021-120', '2021-176', '2021-597', '2022-364', '2024-600'])
#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취소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1, 시행일자=20251231,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5-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취소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1
발령번호: 2025-36
시행일자: 2025123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지정 현황　2. 취소일자 : 2025. 12. 31.　3. 고시폐지 : 이 고시 시행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63호(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ㆍ디지털음성송신ㆍ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고시, 2024.1.2.)는 폐지한다.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5-36호

  저작권법 제25조 제9항에 따라 한국연예제작자협회로 지정되었던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방송 보상금, 음반제작자의 음반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 보상금 등 3개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을 다음과 같이 취소합니다.

    2025년 7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ㆍ디지털음성송신ㆍ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취소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완성공사원가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410, 시행일자=2023041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완성공사원가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410
발령번호: 2023-119
시행일자: 2023041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완성공사원가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한건설협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65003호 [1990.10.3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4.0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119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1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완성공사원가통계)

[본문 생략]
# 한국해양학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129, 시행일자=20240129,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7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해양학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129
발령번호: 738
시행일자: 20240129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양개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간해양학위원회와 그 밖의 해양과학기구 및 프로그램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통해 한국 해양과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한국해양학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한국해양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그 목적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1. 정부간해양학위원회(이하 "IOC"라고 한다)와 그 밖의 해양과학기구 및 프로그램, 특히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이하 "PICES"라고 한다)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2. 제1호와 관련된 국내 협의ㆍ조정, 의제 검토, 정부대표단 추천, 관련 자료 정보 관리3. 정부의 해양학 관련 정책 수립과 이행에 대한 건의 및 자문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의 수행',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수석부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위원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11명의 당연직 위원과 14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 외교부 녹색환경외교과장, 기상청 해양기상과장,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장,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관측과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의제정책센터 정책팀장, 한국해양학회장, 한국해양수산기업협회장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해양과학국제협력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부장 또는 본부장 및 사무국 소재 기관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해양과학 전문가 중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운영) ① 위원회는 연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갖추어 놓아야 한다.', '제7조(사무국)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 운영한다.1. IOC와 PICES 문서처리지원2. 위원회 총회 개최준비 및 결과보고3. IOC와 PICES 회의 참가 준비 및 결과보고4. 해양과학기술 국제기구 및 프로그램 정보수집5. 위원회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6.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관련업무 처리7. 연차운영보고서 발간② 사무국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위원장의 지휘를 받는다.③ 사무국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안에 두고 업무처리를 위하여 전담직원 1인 이상을 둔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하며, 활동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③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필요시 사무 간사를 둘 수 있다.', '제9조(여비 및 수당)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427', '20130503', '20160823', '20181130', '20201015', '20240129'] (공포번호: ['206', '5', '331', '448', '549', '738'])
#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09, 시행일자=20250609, 소관부처=기상청)
행정규칙번호: 202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09
발령번호: 2025-12
시행일자: 20250609
소관부처: 기상청
담당부서기관: 기상청(관측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7조제3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요소별 관측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상요소별 관측방법) 기상요소별 관측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온, 풍향, 풍속, 강수량, 강수유무, 기압, 습도, 지면온도, 지중온도, 초상온도(지표에 접해 있는 풀 위의 온도), 일사, 일조, 시정은 자동관측하고, 증발량은 자동관측한 기상요소를 이용하여 계산2. 적설, 운고(구름의 높이), 운량(구름의 양)은 자동관측 또는 눈(目)으로 관측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운형(구름의 형태) 등의 기상요소는 눈으로 관측', '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 4. 26.]']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기간 연장을 위한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등 일부개정)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등 고시 일괄개정령)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황사 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등 고시 일괄개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60630', '20090824', '20120823', '20141217', '20150820', '20171019', '20181231', '20220426', '20250609'] (공포번호: ['31', '2009-1', '2012-1', '2014-11', '2015-7', '2017-7', '2018-11', '2022-3', '2025-12'])
# 천연기념물 제474호「사천 아두섬 공룡화석산지」문화재구역 조정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 지형도면 정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131, 시행일자=20200206,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기념물 제474호「사천 아두섬 공룡화석산지」문화재구역 조정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 지형도면 정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131
발령번호: 2020-6
시행일자: 20200206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 KOLAS 숙련도시험 운영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08, 시행일자=20250108,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KOLAS 숙련도시험 운영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08
발령번호: 2025-9
시행일자: 20250108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적합성평가과)
현행여부: Y
# 국제고용노동정책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1012, 시행일자=20211012,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3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제고용노동정책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1012
발령번호: 372
시행일자: 202110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국제협력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설치) 국제노동기구 관련 정책 및 기타 국제고용노동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노ㆍ사ㆍ정 3자가 협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국제고용노동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1. 주요 국제고용노동정책에 관한 사항2.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등 주요활동에 관한 사항3.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보고서 등에 관한 사항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에 관한 사항5. 양국간 협력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대표 및 사용자대표 각 2인과 정부대표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1.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 차관ㆍ국제협력관 및 외교부 국제기구국장ㆍ국제법률국장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사무총장 및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사무총장3.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및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인4.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으로 보한다.', '제4조(의장) ① 협의회의 의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이 된다.②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순위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용자 위원 전원 또는 근로자 위원 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② 의장은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일시, 장소, 회의안건 개요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의장은 회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보안이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당일에 배포할 수 있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의장은 안건의 성격상 회의소집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회의에 갈음하여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다.⑦ 이 운영규정 외에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6조(국제고용노동정책실무협의회) ① 제2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제고용노동정책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의장(고용노동부 차관)이 근로자, 사용자, 유관기관 및 공익 등을 대표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으로 하며,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실무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④ 제5조의 규정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조(국제고용노동정책 자문위원회) 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국제고용노동정책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국제고용노동정책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 의장은 국제고용노동정책 및 국제기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자문위원회 회의는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의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8조(협조의 요청)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수당) 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자문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911', '20211012'] (공포번호: ['673', '372'])
# 2020년도 문화재청 기록관리기준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330, 시행일자=20200405,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0년도 문화재청 기록관리기준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330
발령번호: 2020-31
시행일자: 2020040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디지털정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2020년도 문화재청 기록관리기준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군용전략물자 수출허가 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321, 시행일자=20250321,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3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군용전략물자 수출허가 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321
발령번호: 3031
시행일자: 20250321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규정」제24조제5항에 의하여 군용전략물자의 수출에 관한 허가 권한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용전략물자"라 함은「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 별표 3(군용물자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 및 위 고시 별표 2(이중용도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 중 수입국정부가 군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를 말한다.2. "군용전략물자등"이라 함은 "군용전략물자" 또는 대외무역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말한다.3. "국제수출통제체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바세나르체제 (WA, Wassenaar Arrangement)나. 핵공급국그룹 (NSG, Nuclear Suppliers Group)다.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라. 오스트레일리아그룹 (AG, Australia Group)마. 화학무기의 개발ㆍ생산ㆍ비축ㆍ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CWC, Chemical Weapons Convention)바.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ㆍ생산ㆍ비축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BWC,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사. 무기거래조약 (ATT, Arms Trade Treaty)', '제3조(군용전략물자 수출허가 등의 업무처리) ① 방위사업청장은 군용전략물자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군용전략물자의 수출허가2.군용전략물자는 아니나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의 상황허가3. 군용전략물자등의 중개허가 및 경유ㆍ환적허가②방위사업청장은 국제수출통제체제 원칙 및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1항에 기재된 업무를 처리한다.1. 「대외무역법」및 같은 법 시행령2. 「원자력안전법」3.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4.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등③방위사업청장은 군용전략물자 수출허가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유관기관 등의 기술지원을 받아 군용전략물자 수출입통제 정책 수립 및 제도 정비를 지속 추진하며,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국제적 논의에 적극 대응한다.', '제4조(관련기관의 정책 부합성 검토) ① 방위사업청장은 군용전략물자 수출통제 정책 수립시 관련 기관 및 부서의 소관 정책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②국방부 관련 기관 및 부서의 장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군사ㆍ외교관계, 주변국 정세(외교적 민감성 및 북한과의 협력관계 포함), 대북영향, 전력운용, 군수관리, 국방과학기술 보호 등 소관사항을 검토한다.', '제5조(관계부처와의 협의) ① 방위사업청장은 군용전략물자에 대한 허가 시 군사적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방위사업청장은 군용전략물자에 대한 허가 시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군용전략물자 수출허가 등의 실적 통보) ①방위사업청장은 수입목적확인서 발급실적과 수출허가(별표 12의 부속서 3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다.) 및 수출허가 거부실적을 매 반기별로 반기 종료 이후 45일 이내에 국방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방위사업청장은 바세나르체제 통제품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국방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민감 또는 초민감품목의 수출허가를 거부한 경우2.최근 3년 동안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수출 거부된 품목과 동일한 품목의 수출을 허가한 경우', '제7조(유효기간) 이 지침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3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531', '20220401', '20250321'] (공포번호: ['2282', '2642', '3031'])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외국인고용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501, 시행일자=201705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7-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외국인고용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501
발령번호: 2017-115
시행일자: 201705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외국인고용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01075호(2012.5.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7.04.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조사항목 변경에 따라 통계표도 변경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7-115호

  통계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외국인고용조사)

[본문 생략]
#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13, 시행일자=20250513,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5-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13
발령번호: 2025-53
시행일자: 202505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촌공간계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위임한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악취배출시설 중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축산시설 등)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단서에 따라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축산시설ㆍ처리시설ㆍ공공처리시설 중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악취방지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시설로 지정ㆍ고시된 축산시설ㆍ처리시설ㆍ공공처리시설(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악취가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됨을 증명하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시설은 제외한다)2. 최근 3년 이내에 「악취방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축산시설ㆍ처리시설ㆍ공공처리시설(다만, 「악취방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이 확인된 시설은 제외한다)3. 최근 3년 이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아목 또는 별표 6 제9호를 위반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축산시설ㆍ처리시설ㆍ공공처리시설(다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아목 또는 별표 6 제9호 위반사항의 개선이 확인된 시설은 제외한다)', '제3조(그 밖의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 ① 시행규칙 제3조제4호에 따라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6제6항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에 관한 고시」 별표 제2호, 제3호, 제5호, 제7호, 제10호, 제14호 및 제15호의 시설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3.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 설치된 공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최근 1년 이내에 관련 법령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였거나 최근 3년 이내에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았으나 이행이 확인된 경우에는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에서 제외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513 (공포번호: 2025-53)
#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예산관작농공단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118, 시행일자=20180118, 소관부처=금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예산관작농공단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118
발령번호: 2018-3
시행일자: 20180118
소관부처: 금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금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예산관작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관작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300㎥/일)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문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8-3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예산관작농공단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223', '20180118'] (공포번호: ['2016-23', '2018-3'])
# 각종 사건부의 이기 및 보존사무처리요령(재일 93-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3022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각종 사건부의 이기 및 보존사무처리요령(재일 93-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30225
발령번호: 36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각종 사건부를 연도별로 조제한 경우 당해연도가 종료되면 미결사안을 모두 새로운 장부(신년도 장부 또는 이기부 등)에 이기한 후 일률적으로 구장부를 폐쇄하고 보존절차를 취하는 실무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건부에는 당해연도가 종료되더라도 많은 부분이 미결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모두 이기하는 경우에는 인력 및 용지의 낭비가 적지 아니합니다.2. 따라서 각종 사건부를 연도별로 조제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말에 일률적으로 이를 폐쇄할 것이 아니라 이기할 미결사항이 많은 사건부는 그 미결사항에 관하여 다음 해까지 기입을 계속한 후 그 해가 종료한 때에 비로소 잔여 미결사항을 이기하고 구장부를 폐쇄하기 바랍니다. 이 경우 법원사무규칙 제48조의 보존기간은 그 장부를 폐쇄한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보존하여야 할 것입니다.(예:91년 사건부의 미결사항은 92년 말까지 계속 기입한 후 잔여 미결사항은 93년 사건부 또는 이기부에 이기, 91년 사건부는 93.1.1.기준으로 보존기간 기산)3. 각종 사건부를 폐쇄하는 때에는 구장부 각 사건 비고란에 "○○년 ○○사건부에 이기"라고 반드시 주서(주서)하여 사건의 색출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구 표준시방서(KCS 29 00 00)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512, 시행일자=20210518,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1-6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동구 표준시방서(KCS 29 00 00)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512
발령번호: 2021-689
시행일자: 2021051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공동구 표준시방서(KCS 29 00 0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가시설 설계기준(KDS 21 00 00)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00 00)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23, 시행일자=2022030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2-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시설 설계기준(KDS 21 00 00)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00 00)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23
발령번호: 2022-94
시행일자: 202203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기술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시설 설계기준(KDS 21 00 00)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00 0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인감증명서 심사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00413, 시행일자=20100413,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감증명서 심사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00413
발령번호: 1308
시행일자: 20100413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등기관이 부동산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를 신속·정확하게 심사하여 등기신청사건의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인감증명서의 인영)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인감증명서의 인영은 등기관이 육안으로 확연히 확인할 수 있도록 선명하게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제3조 (인감증명서의 주소)인감증명서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종전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등 현주소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이동 내역에 인감증명서상의 주소가 종전 주소로서 표시되어 있거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동일인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제4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인의 성명(법인은 법인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인감증명서(이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라 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증여·교환 등 매매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②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매수자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등기권리자의 인적사항이 일치되지 아니한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③ 부동산의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인감증명서상의 매수자란 중 성명란에 "○○○외 ○명"으로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란에 첫번째 매수인 1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나머지 매수인들의 인적사항을 별지에 기재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되, 위의 경우 나머지 매수인들의 인적사항이 별지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 성명란에 "○○○외 ○명"으로만 기재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때에는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제5조 (사용용도)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 위 제4조제1항 본문과 같이 반드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지만 매매 이외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상의 사용용도와 그 등기의 목적이 다르더라도 그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용용도란에 가등기용으로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첨부하거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지상권설정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도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서는 아니된다.제6조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삭 제(2010. 04. 13. 제1308호)제7조 (기간계산)부동산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3월의 기간계산에 있어 인감증명서의 발행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기간이 만료된다.


부칙

부  칙(다른 예규의 폐지)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상의 주소가 가등기당시의 주소와 부합되는 경우의 본등기의 수리( 등기예규 제180호, 예규집 122항),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의 그 만료일( 등기예규 제406호,  예규집 125항), 인감증명서의 매도인 주소가 종전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기예규 제669호, 예규집 126항),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사용용도와 다른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예규 제539호, 예규집 128항),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매수자와 등기신청서의 등기권리자가 불일치할 경우 등기신청의 각하( 등기예규 제781호, 예규집 제129항),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매도의 개념( 등기예규 제495호, 예규집 제131항)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일시를 기록하는 방법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191128, 시행일자=20191206,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일시를 기록하는 방법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191128
발령번호: 538
시행일자: 20191206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의 "출생연월일"란에는 현지 출생연월일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록하고, 일반등록사항란에는 현지 출생시각을 기록하여야 한다.2. 삭제(2019.11.28 제538호)3. 삭제(2019.11.28 제538호)4. 외국에서 출생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상 특정등록사항란의 출생연월일이 한국시각으로 환산된 일자로 기록된 자가 현지 출생연월일로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등록사항란의 출생시각이 한국시각으로 기록된 자가 현지시각으로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문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일시를 기록하는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중 “한국시각으로 환산하여 기록”을 “기록”으로 한다.

2. 및 3.을 각각 삭제한다.

4.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일반등록사항란의 출생시각이 한국시각으로 기록된 자가 현지시각으로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별표 1 및 2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9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10.02.10 제318호)이 예규는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28 제538호)이 예규는 2019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210', '20191128', '99991231'] (공포번호: ['318', '538', '9999'])
#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18, 시행일자=20231221,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2023-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18
발령번호: 2023-1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벤처투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과 관련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벤처투자 방법) 법 제70조의2제2항제1호에서 "중소벤처기업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3조(신주배정 비율) 법 제70조의2제2항제2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5퍼센트를 말한다.', '제4조(상호제공 자료) 법 제70조의2제4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1. 경영능력 분석, 기술성 및 사업성 분석, 부채 위험 및 담보가치 분석 등 융자심사에 필요한 자료2. 산업 분석, 제품ㆍ기술 및 서비스 분석, 기업가치 분석, 투자 수익성 및 위험 분석 등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5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2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2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1218 (공포번호: 2023-112)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7012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70120
발령번호: 62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에 따른 등기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1. 분할등기촉탁이 분할대상 토지의 일부에 관한 것이거나  그 촉탁서에 기재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촉탁소관청에 대하여 그 흠결을  보전하도록 하여야 한다.2. 등기공무원은 법 제16조 제4항 및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개시 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때에는 분할개시결정등본 또는 분할개시판결등본에, 법 제18조 제6항, 제19조 제3항,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개시결정등기  말소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때에는 분할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등본 또는  분할개시결정을 취소하는 판결등본에,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때에는 분할조서등본에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와 등기필의 취지를  각 기재하고 이를 지체없이 촉탁소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개시결정등기의  결과통지는 제2항의 등기필증의 송부에 의하여 이를 갈음한다.4. 법 시행에 따른 등기의 기재는 별첨 기재례(생략)에 의한다.87. 1.20. 등기 제1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김천 나화랑 생가」등 2건 문화재 등록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309, 시행일자=20200309,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김천 나화랑 생가」등 2건 문화재 등록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309
발령번호: 2020-25
시행일자: 20200309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근대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문화재 등록 고시　2. 고시 내용가. 대상문화재나.  등록 사유ㅇ 김천 나화랑 생가- ‘김천 나화랑 생가’는 광복 후 한국 대중음악계를 대표하는 한 사람인 나화랑(본명:조광환)이 태어나 자란 곳으로 과거의 모습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다. 또한 동시대 활동했던 음악가의 생가가 대부분 사라진 상황에서 현존하는 생가라는 점에서 음악사적 및 지역사적 측면에서 보존 가치가 있다.* 나화랑(1921~1983)은 ‘열아홉 순정’, ‘무너진 사랑탑’, ‘늴리리 맘보’ 등 생애 500여편의 가요를 남기고 수많은 음반을 양상하여 한국 대중가요 보급과 발전에 공헌한 바가 큼.ㅇ 광주 구 무등산 관광호텔- 한국전쟁 이후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설악산, 서귀포, 무등산 등 국내 명승지에 건립한 관광호텔 중 유일하게 현존하는 건축물로 관광사적 의미가 크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임시 피난처로 사용되었던 측면에서 지역의 근대사적 가치가 있다.　3. 등록 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동산은 제외)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확인&#8228;열람할 수 있습니다.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0-25호

  문화재보호법 제28조 및 제53조, 제59조 제1항에 따라 「김천 나화랑 생가」등 2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9일

          문화재청장

「김천 나화랑 생가」등 2건 문화재 등록 고시

[본문 생략]
# 명승 「울주 반구천 일원」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506, 시행일자=20210506,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명승 「울주 반구천 일원」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506
발령번호: 2021-52
시행일자: 20210506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 추심권 포기로 인한 집행력있는 정본의 반환(재민 84-1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4122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추심권 포기로 인한 집행력있는 정본의 반환(재민 84-1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41221
발령번호: 23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추심권을 포기하고 집행력있는 정본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제출할 서류로서는 추심권 포기서 및 채권압류해제신청서(또는 취하서)로 족한 바, 일부 법원에서는 위 서류외에 제3채무자의 미지급확인서 또는 동의서까지 제출케 함으로써 필요이상으로 경직되게 실무를 처리하고 있어 채권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앞으로는 위와 같은 경직된 업무처리를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립춘천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014, 시행일자=20241014, 소관부처=국립춘천병원)
행정규칙번호: 3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춘천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014
발령번호: 365
시행일자: 20241014
소관부처: 국립춘천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춘천병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부터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춘천병원의 환자 및 직원과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병원 감염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감염관리"라 함은 환자, 보호자, 직원 및 환경 등을 관리하여 감염병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감염관리위원회) 환자 및 직원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이를 심의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립춘천병원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료부장, 기획운영과장, 정신건강사업과장, 정신건강과장, 노인정신과장, 소아청소년정신과장, 정신재활치료과장, 내과장, 간호과장, 약제과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③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감염관리 전담 간호사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또한 위원장 유고 시에는 의료부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⑤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그 임기는 해당 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① 병원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③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④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자체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⑤ 병원 감염관리실적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⑥ 그 밖의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의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한 때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부칙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323', '20181124', '20220722', '20230701', '20240321', '20241014'] (공포번호: ['253', '283', '335', '351', '358', '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