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춘천병원 고충처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722, 시행일자=20220722, 소관부처=국립춘천병원)
행정규칙번호: 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춘천병원 고충처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722
발령번호: 326
시행일자: 20220722
소관부처: 국립춘천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춘천병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보건복지부 공무원 고충처리지침」에 의하여 국립춘천병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심사ㆍ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이나 고충 심사를 위하여 국립춘천병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원장이 의료부장 또는 기획운영과장 중 1인을 지정하고,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고충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보다 상급자 중에서 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3조(고충심사대상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고충심사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근무조건가.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나.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다. 업무량,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2. 인사관리가. 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나. 근무성적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다. 상훈, 제안 등 업무성취에 관한 사항3. 기타 신상문제가. 성별, 종교, 연령 등에 의한 차별대우나. 기타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② 소청심사대상, 감사원의 변상판정 기타 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연금급 여에 관한 사항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항은 그 법령의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처리될 수 없는 것이므로 고충심사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미 접수가 된 때에는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ㆍ자문해 주어야 한다.', '제4조(고충심사청구) ① 심사청구는 「보건복지부 공무원 고충처리지침」 제6조에 의한 고충심사청구서로 하여야 하나, 구두로 청구한 때에는 사후 보완하도록 한다.② 청구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담당위원을 지정하고, 간사는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조사담당자는 지정받은 청구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청구서 처리전과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심사처리점검표를 작성하여 담당위원과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청구서의 보완요구) 담당위원은 청구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접수통지 및 자료요구) ① 위원회는 심사청구가 접수 후 관련 부서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접수통지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관련 부서가 관계자료를 제출하면 조사담당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관계자료처리전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실조사) ① 담당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 또는 증인에 대한 심문 및 사실조사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실조사 시 조사담당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문답서 및 사실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③ 담당위원이 청구인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출석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인사담당) ① 고충처리를 지정받은 담당위원은 지체 없이 청구인과 직접 면담을 하여야 한다.② 담당위원은 제1항의 면담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으로부터 상담내용의 비공개를 요청받은 사항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고충심사) 고충심사를 지정받은 담당위원은 제7조에 의한 사실조사가 끝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기일의 지정 및 통지) 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하여 청구 당사자가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기일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취하)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11조(심사회의) ① 위원회의 심사회의는 청구인의 청구서가 위원회에 접수된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② 심사회의는 위원장, 위원, 간사, 조사담당자, 청구당사자 및 증인 등 관계인이 참석한다.③ 심사회의에 참석한 간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심사조서를 작성하고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심사기준) 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은 인사담당이나 고충심사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심사기준을 지켜야 한다.1. 고충처리가 일반국민과의 관계에 대하여도 공정하며, 국가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하여야 한다.2. 고충처리를 통하여 공무원의 권익을 보장하며, 근무의욕과 사기를 앙양시키고 능률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3.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결정) ①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②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권고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1. 시정요청2. 기각3. 각하③ 결정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결정의 이유가 기재되어야 한다.④ 담당위원은 심사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결정문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4조(결정문의 작성) ① 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② 결정서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송부되어야 하며, 원장은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외에 고충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15조(처리결과 보고) 원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고충심사 처리결과 및 조치사항을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 및 불이익 배제) 회의내용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청구인에게 고충처리 사실로 인한 직ㆍ간접의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할 수 없다.', '제17조(기록보관) 고충심사에 관한 기록은 담당직원이 간인하여 정리한 후 보관한다.', '제18조(준용규정) 기타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고충처리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별표 0001: 국립춘천병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청구서처리전

[별지 제1호서식]

국립춘천병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청구서처리전

                ┏━━━━━┯━━━━┯━━━━┯━━━┓

                ┃조사담당자│간   사 │담당위원│위원장┃

                ┠─────┼────┼────┼───┨

                ┃          │        │        │      ┃

┏━━━┯━━━╇━━━━━┿━━━━┷━━━━┷━━━┫

┃사건명│      │담당위원  │                          ┃

┠──┬┴──┬┼─────┼────┬────┬───┨

┃청  │성 명 ││직   급   │        │생년월일│      ┃

┃구  ├───┼┴─────┴────┴────┴───┨

┃인  │소 속 │                                        ┃

┃    ├───┼────────────────────┨

┃    │주 소 │                                        ┃

┠──┴───┴────────────────────┨

┃ 청구요지                                             ┃

┠───────────────────────────┨

┃ 지    침                                             ┃

┗━━━━━━━━━━━━━━━━━━━━━━━━━━━┛

별표 0002: 국립춘천병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고충심사처리점검표

[별지 제2호서식]

국립춘천병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고충심사처리점검표

청구인 성명 :

┏━━━┯━━━━━━━━━━━━━━━┯━━━━━┯━━━━━┯━━━━━┓

┃사건명│                              │담당위원  │          │          ┃

┠───┼────┬──────────┼─────┼─────┴─────┨

┃접  수│접수일자│                    │처리기한  │                      ┃

┠───┼────┼─────┬────┼─────┼─────┬─────┨

┃보  완│요구일자│          │제출일자│          │ 접수일자 │          ┃

┠───┼────┼─────┼────┼─────┼─────┼─────┨

┃청  구│요구일자│          │제출일자│          │ 접수일자 │          ┃

┃관  계├────┼─────┴────┼─────┼─────┴─────┨

┃자  료│처분일자│                    │처분청    │                      ┃

┃      │        │                    │(관계기관)│                      ┃

┠───┼────┴─────┬────┴─────┴─┬─────────┨

┃조  사│ 청구인조사         │       처분청조사       │증인조사          ┃

┃      │     유   무        │        유   무         │           유   무┃

┠───┼────┬─────┼────┬─────┬─┴───┬─────┨

┃심  사│심사기일│          │통 지 서│          │심사보고서│          ┃

┃회  부│통    지│          │수    령│          │결      재│          ┃

┠───┼────┼─────┴────┼─────┴─────┴─────┨

┃심  사│심사기일│                    │         기피신청                 ┃

┃회  의│        │                    │         유무(위원 :       )      ┃

┃      ├────┼─────┬────┼─────┬─────┬─────┨

┃      │당 사 자│참석?불참│청 구 인│참석?불참│처 분 청  │참석?불참┃

┠───┼────┼─────┴────┼─────┼─────┴─────┨

┃결  정│결정일자│                    │결정내용  │                      ┃

┃      ├────┼─────┬────┼─────┼─────┬─────┨

┃      │결정문안│          │결정원본│          │정본발송  │          ┃

┃      │결    재│          │서    명│          │          │          ┃

┠───┼────┼─────┴────┼─────┼─────┼─────┨

┃서  류│서류정리│                    │보관장소  │          │          ┃

┃      │일    자│                    │          │          │          ┃

┠───┼────┼──────────┼─────┼─────┴─────┨

┃확  인│조  사  │                    │간    사  │                      ┃

┃      │담당자  │                    │          │                      ┃

┗━━━┷━━━━┷━━━━━━━━━━┷━━━━━┷━━━━━━━━━━━┛

별표 0003: 청구서 보완요구

[별지 제3호서식]

국립춘천병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사 건

수 신

제 목 청구서 보완요구

      .     .     .자로 귀하가 제출한 고충심사청구서는 다음과 같은 흠결사항이 있으니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 내에 보완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처리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흠  결  사  항)

국립춘천병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위원장

별표 0004: 고충심사청구 접수통지 및 심사관계자료 제출요구

[별지 제4호서식]

국립춘천병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사 건

수 신

참 조

제 목 고충심사청구 접수통지 및 심사관계자료 제출요구

      귀 소속      에 근무하는           (으)로부터 별첨과 같이 고충심사청구가 있었으므로 이를 통지하는 동시에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제5항 및 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제7조에 의하여 심사에 필요한 아래 자료를 요구하니          까지 기일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청구이유 각 항에 대한 항목별 변명서 및 입증관계서류

  2. 기타 본건 소명에 필요한 관계법규 및 자료

   위 청구관계자료는 반드시 증거목록이 표기되어야 하고 일련번호가 부여되어야 하며, 각 청구관계서류 사본에는 작성자가 간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고충심사청구서 1통.  끝.

국립춘천병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위원장

별표 0005: 국립춘천병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청구관계자료 처리전

[별지 제5호서식]

국립춘천병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청구관계자료 처리전

┏━━━━━━┯━━━┯━━┯━━━┯━━━┓

┃ 사      건 │조 사 │간사│담당원│위원장┃

┃            │담 당 │    │      │      ┃

┠────┬─┼───┼──┼───┼───┨

┃담당위원│  │      │    │      │      ┃

┠────┴─┴───┴──┴───┴───┨

┃ 청구취지                                 ┃

┠──────┬──────────────┨

┃ 변명요지   │ 입증관계자료               ┃

┠──────┴──────────────┨

┃ 처리지침                                 ┃

┗━━━━━━━━━━━━━━━━━━━━━┛

별표 0006: 문답서

[별지 제6호서식]

문   답   서

┏━━━━━━━┯━━━━━━━━━━━━━━━━━━━━━┓

┃ 성        명 │                                          ┃

┠───────┼─────────────────────┨

┃ 생 년 월 일  │                                          ┃

┠───────┼─────────────────────┨

┃ 소속 및 직위 │                                          ┃

┠───────┼─────────────────────┨

┃ 주        소 │                                          ┃

┠───────┴─────────────────────┨

┃   본인은          에 관한         으로서             에서┃

┠─────────────────────────────┨

┃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7: 출석통지서

[별지 제7호서식]

국립춘천병원고충심사위원회

사 건

수 신

참 조

제 목  출석통지서

              자로             에 근무하는             가(이) 청구한 고충심사를 위하여 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제7조에 의거 귀하와 면담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일시 :           년       월        일

     출석장소 : 국립춘천병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국립춘천병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위원장

별표 0008: 심사보고서

[별지 제8호서식]

심  사  보  고  서

┏━━━━━━┯┯━┯━━━━┯━━━┯━━━━┯━━━┓

┃담 당 위 원 ││결│조사담당│간  사│담당위원│위원장┃

┠──────┼┤  ├────┼───┼────┼───┨

┃조사담당자  ││재│        │      │        │      ┃

┠──────┼┤  │        │      │        │      ┃

┃보   조  자 ││  │        │      │        │      ┃

┠──────┼┴─┴────┴───┴────┴───┨

┃사       건 │                                        ┃

┠─┬────┼┬─┬────┬──────┬─────┨

┃청│ 성 명  ││직│        │생 년 월 일 │          ┃

┃구│        ││급│        │            │          ┃

┃인├────┼┴─┴────┴──────┴─────┨

┃  │ 소 속  │                                        ┃

┃  ├────┼────────────────────┨

┃  │ 주 소  │                                        ┃

┠─┴────┼────────────────────┨

┃처 분 청    │                                        ┃

┃(관계기관)  │                                        ┃

┠──────┼────────────────────┨

┃청 구 취 지 │                                        ┃

┠──────┼────────────────────┨

┃심 사 기 일 │                                        ┃

┠──────┼──┬────┬────────────┨

┃접 수 일 자 │    │처리기한│                        ┃

┠──────┼──┴────┴────────────┨

┃    비      │                                        ┃

┃            │                                        ┃

┃            │                                        ┃

┃            │                                        ┃

┃            │                                        ┃

┃            │                                        ┃

┃            │                                        ┃

┃    고      │                                        ┃

┗━━━━━━┷━━━━━━━━━━━━━━━━━━━━┛

별표 0009: 고충심사 기일통지

[별지 제9호서식]

국립춘천병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사 건

수 신

제 목 고충심사 기일통지

             .      .       .자로 귀하(귀 소속           )가 청구한 고충심사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8조에 의하여 그 기일을 통지하니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을 출석시킬 때에는 대리인 지정서를 지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에 의하여 출석할 수 없게 되어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기일 전에 당 위원회에 도착할 수 있도록 진술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일시 :    .      .       .     : (      요일)

       출석장소 : 국립춘천병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국립춘천병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위원장

별표 0010: 심사조서

[별지 제10호서식]

심   사   조   서

┏━━━━━━┯━━━━┯┯━━━━━┯━━━━━━━━━━━━━━━━━━━┓

┃ 사   건    │청구인  ││처분청    │                                      ┃

┃            │        ││(관계기관)│                                      ┃

┠───┬──┼────┼┼─────┼───────────────────┨

┃일  시│    │장  소  ││심사회의실│                                      ┃

┠───┴──┼────┴┴─────┴───────────────────┨

┃   위 원 회 │ 위원장 :                                                     ┃

┃            │                                                              ┃

┃            │ 위  원 :                                                     ┃

┃            │                                                              ┃

┃            │ 조사담당자 :                                                 ┃

┠──────┼───────────────────────────────┨

┃  출석청구인│ 처분청(관계기관) :                                           ┃

┠──────┼───────────────────────────────┨

┃  당  사  자│                                                              ┃

┠──────┴───────────────────────────────┨

┃ 위원장은 고충심사에 대한 심의회의 개최를 선언한다.                         ┃

┠──────────────────────────────────────┨

┃      은 고충심사 당사자들에 대하여 인정심문을 실시하여 당사자              ┃

┠──────────────────────────────────────┨

┃ 임을 확인한다.                                                             ┃

┠──────────────────────────────────────┨

┃ 위원장은 고충심사당사자들에 대하여 기피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는지의 여부를  ┃

┃물어본 바,                                                                  ┃

┠──────────────────────────────────────┨

┃         은  청구의 취지와 청구이유 요지를 낭독하고 청구인에게              ┃

┠──────────────────────────────────────┨

┃ 제출한 청구서의 내용과의 상위 유무를 확인한 바,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11: 결정(안)

[별지 제11호서식]

결   정   (안)

청구인    성명 :

          소속 :

          주소 :

피청구인(관계기관의 장)

         년     월    일 청구인이 제출한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당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다    음

1. 청구의 취지와 이유

2. 조사 및 판단

3. 기타 의견

별표 0012: 처리결과및조치사항

[별지 제12호서식]

처 리 결 과 및 조 치 사 항

기관명

┏━━━━┯━━━━┯┯━━━━┯┓

┃청 구 인│소    속││직급(위)│┃

┃        ├────┼┼────┼┨

┃        │성    명││생년월일│┃

┠────┼────┼┼────┼┨

┃처리일정│청 구 서││조사기간│┃

┃        │접수일자││        │┃

┃        ├────┼┼────┼┨

┃        │결정일자││조치일자│┃

┠────┼────┴┴────┴┨

┃청구취지│                      ┃

┠────┼───────────┨

┃변명요지│                      ┃

┠────┼───────────┨

┃결정내용│                      ┃

┠────┼───────────┨

┃조치결과│                      ┃

┗━━━━┷━━━━━━━━━━━┛


부칙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816', '20141219', '20220722'] (공포번호: ['99', '238', '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