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329, 시행일자=20240329,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329
발령번호: 2024-23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재난자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주요 재난관리물품과 같은 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이 갖추어야 할 구조, 규모, 설비 또는 장치 등의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축시설"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로서 재난관리물품의 보관ㆍ포장ㆍ가공ㆍ출납ㆍ배송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2. "주요관리물품"이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수책정기준 등 비축관리기준을 정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물품을 말한다.3. "광역관리물품"이란 주요관리물품 중 사용 빈도, 범용성, 수급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물품으로 응원 등을 위해 광역비축창고에 비축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비축시설의 종류) 비축시설은 재난관리물품의 통합관리를 위해 사용ㆍ활용 환경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광역비축창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거점 역할을 하기 위해 설치하는 대규모 비축시설2. 자체비축창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원관리관이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비축ㆍ관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비축시설(제1호에 따른 광역비축창고는 제외한다)', '제4조(비축시설의 설치기준)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물품 비축시설의 종류별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고, 광역비축창고 규모산정 산출계산식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주요관리물품 및 정수책정기준) 제2조제2호에 따른 주요관리물품은 별표 3과 같고, 주요관리물품에 대한 정수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6조(비축대상)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관할구역의 인구수, 재난 유형 및 발생 횟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에 따라 주요관리물품 및 자체 비축 물품을 취득ㆍ보관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주요관리물품 중 광역관리물품을 광역비축창고에 중점적으로 비축한다. 이 경우 지역적 특성에 따라 주요관리물품 외의 물품을 비축할 수 있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의 물류시설의 시설 기준에 따른다.', '제8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제4조 관련)

■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제4조 관련)

1. 공통사항

┌───────┬─────────────────────────────────────────┐

│항목          │설치기준                                                                          │

├───────┼─────────────────────────────────────────┤

│1. 구조?규모 │ 가. 비축 물품을 비?바람 등으로부터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방수 구조물일 것       │

│              │ 나. 비축 예정인 물품의 수량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를 확보할 것                   │

│              │ 다. 물품을 입출고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통로를 확보할 것                    │

├───────┼─────────────────────────────────────────┤

│2. 설비?장치 │ 가. 물품이 변질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장치 또는 환기창을 갖출 것      │

│              │ 나. 조명시설, 소방시설 및 잠금장치를 갖출 것                                     │

│              │ 다.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에 필요한      │

│              │사항을 기록·유지할 것                                                            │

├───────┼─────────────────────────────────────────┤

│3. 배치?동선 │ 가. 물품 사용의 긴급성, 입출고 빈도, 묶음 출고 여부, 중량 등을 고려하여 입출고가 │

│              │원활하도록 배치 및 작업동선을 관리할 것                                           │

└───────┴─────────────────────────────────────────┘

2. 광역비축창고

┌───────┬─────────────────────────────────────────┐

│항목          │설치기준                                                                          │

├───────┼─────────────────────────────────────────┤

│1. 위치?개수 │ 가. 도로 여건과 교통소통이 원활한 장소·위치 또는 관할구역의 중심부에 설치할 것  │

│              │ 나. 거리와 규모를 고려하여 복수로 설치할 수 있음                                 │

├───────┼─────────────────────────────────────────┤

│2. 구조?규모 │ 가. ?비축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

│              │비축관리기준을 정하여 비축창고의 구조·규모를 정할 것                             │

│              │ 나. 시·도지사는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에 따라 주요관리물품 및 자체    │

│              │비축 물품을 취득·보관할 것                                                       │

├───────┼─────────────────────────────────────────┤

│3. 설비?장치 │ 가. 재난관리물품의 운송을 위한 차량을 확보하고 있을 것                           │

│              │ 나. 비축시설 내부에는 랙* 및 파렛트**를 설치하여 재난관리물품을 적치할 것        │

│              │   * 물품을 보관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둥과 선반으로 구성된 구조물                  │

│              │  ** 화물을 일정 수량단위로 모아 하역?보관?수송하기 위해 사용되는 받침          │

│              │ 다. 재난관리물품의 정비?수선이나 개조 및 불용처리에 관한 설비와 장치를 설치할   │

│              │수 있음                                                                           │

├───────┼─────────────────────────────────────────┤

│4. 배치?동선 │ 가. 작업동선은 적치, 할당 및 출고에 용이하도록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할 것     │

│              │ 나. 일반적으로 입출고 빈도가 높거나 긴급출고가 필요한 품목은 출고 동선이 짧은    │

│              │피킹존* 또는 저단 위주로 전면 배치하고 대량비축 또는 입출고 빈도가 낮은           │

│              │품목은 보관존** 내 상단에 배치할 것                                               │

│              │   * 물품 보관구역에서 물품을 빼내 확인하는 출하 대기 구역                        │

│              │  ** 물품을 창고 내에 보관하는 구역                                               │

│              │ 다. 재난관리물품은 작업자 임의대로 적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아래의 방식에 따라     │

│              │적치할 것                                                                         │

│              │   1) 고정 위치 적치 방식(로케이션 방식): 품목별로 지정된 위치에 적치하는 방식    │

│              │   2) 기능별 지정 위치 적치 방식(존 방식): 센터의 공간을 기능별로 사전에 설정하고 │

│              │지정된 위치에 물품을 적치하는 방식                                                │

└───────┴─────────────────────────────────────────┘

  ※ 재난관리물품 중 실내에 보관하기 어려운 대형 물품을 보관하기 위해 별도의 구조물이 없는 옥외 보관시설인 야적장을 운영할 수 있다.

3. 자체비축창고

┌───────┬──────────────────────────────────┐

│항목          │설치기준                                                            │

├───────┼──────────────────────────────────┤

│1. 위치?개수 │ 가. 출입에 용이하도록 차량의 접근이 원활한 장소에 설치할 것        │

│              │ 나.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복수로 설치할 수 있음                     │

├───────┼──────────────────────────────────┤

│2. 설비?장치 │ 가. 물품의 위치 및 수량을 기재한 배치 현황판을 비치할 것           │

│              │ 나. 비축시설 내부에는 선반*을 설치하여 재난관리물품을 적치할 것    │

│              │   * 물품 등을 쌓기 위해 철재나 나무 등을 활용한 복층 조립식 구조물 │

└───────┴──────────────────────────────────┘

  ※ 재난 현장 또는 재난 발생 인근지역에 재난관리물품을 사용하기 위한 자원의 집결지 또는  대기소로서의 임시 보관시설인 전진기지를 운영할 수 있다.

별표 0002: 광역비축창고 규모산정 산출계산식(제4조 관련)

■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2]

광역비축창고 규모산정 산출계산식(제4조 관련)

┌───┬──────┬───┬─────┬─────┬────────────────────────┐

│연번  │항목        │단위  │선정 결과 │산정 방식 │산출 기준                                       │

├───┼──────┼───┼─────┼─────┼────────────────────────┤

│1     │파렛트      │개    │          │연동      │총 합계 파렛트 수량 × 보관여유비율(120%) + 100 │

│      │보관수량    │      │          │          │                                                │

├───┼──────┼───┼─────┼─────┼────────────────────────┤

│2     │파렛트 랙   │㎡    │          │자동      │파렛트 보관수량 × 파렛트 랙 비율(90%*) × 표준 │

│      │보관구획    │      │          │          │파렛트 면적(1.35㎡)                             │

│      │면적(①)    │      │          │          │*파렛트 랙 비율은 통상적으로 90%로 적용         │

├───┼──────┼───┼─────┼─────┼────────────────────────┤

│3     │파렛트 랙   │개    │          │자동      │(파렛트 보관수량 × 파렛트 랙 비율)/2           │

│      │설치수량    │      │          │          │※ 1랙 당 2 파렛트 적입 기준                    │

├───┼──────┼───┼─────┼─────┼────────────────────────┤

│4     │평치        │㎡    │          │자동      │파렛트 보관수량 × 평치 비율(10%*) × 표준 평치 │

│      │보관구획    │      │          │          │면적(1.9㎡)                                     │

│      │면적(②)    │      │          │          │*평치 비율은 통상적으로 10%로 적용              │

│      │            │      │          │          │※평치: 선반을 사용하지 않고, 물품을 바닥에 보관│

├───┼──────┼───┼─────┼─────┼────────────────────────┤

│5     │입출고      │㎡    │          │자동      │통상적으로 전체 보관구획면적(①+②)의 25%       │

│      │작업구획    │      │          │          │                                                │

│      │면적(③)    │      │          │          │                                                │

├───┼──────┼───┼─────┼─────┼────────────────────────┤

│6     │사무실      │㎡    │40        │고정      │4명 상주 기준으로 40㎡로 고정                   │

│      │면적(④)    │      │          │          │                                                │

├───┼──────┼───┼─────┼─────┼────────────────────────┤

│7     │창고 바닥   │㎡    │          │자동      │⑤ = ① + ② + ③ + ④                          │

│      │면적(⑤)    │      │          │          │                                                │

├───┼──────┼───┼─────┼─────┼────────────────────────┤

│8     │창고 가로   │m     │          │자동      │                                                │

│      │길이        │      │          │          │                                                │

├───┼──────┼───┼─────┼─────┤창고 바닥면적 기준으로 가로 세로 길이 비율 = 2:1│

│9     │창고 세로   │m     │          │자동      │                                                │

│      │길이        │      │          │          │                                                │

├───┼──────┼───┼─────┼─────┼────────────────────────┤

│10    │창고 격실수 │개    │          │자동      │1,000㎡ 당 1개 격실 구분 권고                   │

├───┼──────┼───┼─────┼─────┼────────────────────────┤

│11    │천개식차양  │㎡    │          │자동      │창고 가로 길이의 90% × 캐노피 길이(5m)         │

│      │(캐노피)    │      │          │          │                                                │

│      │면적(⑥)    │      │          │          │                                                │

├───┼──────┼───┼─────┼─────┼────────────────────────┤

│12    │층고        │m     │9         │고정      │4단 랙 기준                                     │

│      │            │      │          │          │※ 독(차량 접근시설) 미설치 기준이며 설치 시    │

│      │            │      │          │          │높이 0.9m 추가됨                                │

├───┼──────┼───┼─────┼─────┼────────────────────────┤

│13    │창고        │㎡    │          │자동      │⑦ = ⑤ + ⑥                                    │

│      │연면적(⑦)  │      │          │          │                                                │

├───┼──────┼───┼─────┼─────┼────────────────────────┤

│14    │하역 구획   │㎡    │          │자동      │센터 가로 길이 × 25m                           │

│      │면적(⑧)    │      │          │          │※ 통상적으로 차량 회전을 고려하여 25m로        │

│      │            │      │          │          │작업공간 필요                                   │

├───┼──────┼───┼─────┼─────┼────────────────────────┤

│15    │부지면적(⑨)│㎡    │          │자동      │⑨ = (⑦ + ⑧) × 부지면적 여유비율(120%)       │

├───┼──────┴───┼─────┴─────┴────────────────────────┤

│입력  │주요관리물품과 자   │총 합계 파렛트 수량 = 비축계획수량/ 박스당 인입 수량/ 파렛트당 박스 수량│

│인자  │체 비축 대상물품을  │※ 박스당 인입 수량*, 파렛트당 박스 수량**은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 │

│및    │기입하며 개별 물품  │내의 기준정보 항목                                                      │

│산출  │단위로 입력해야 함  │ * 박스당 인입 수량: 박스내 개별포장 낱개의 수                          │

│계산  │                    │ 예시: 1박스 내 보건용마스크(KF80, 새부리형(대)) 500개(5매입 × 100개)  │

│식    │                    │** 파렛트당 박스 수량 : 공급업자가 파렛트에 적재하여 납품하는 박스      │

│      │                    │   예시: 1파렛트 내 보건용마스크(KF80, 새부리형(대)) 80박스             │

└───┴──────────┴────────────────────────────────────┘

※ 시ㆍ도지사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광역비축창고 규모를 산정하되 해당 시ㆍ도의 면적, 인구수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산출계산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0003: 주요관리물품(제5조 관련)

■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3]

주요관리물품(제5조 관련)

┌──┬──────────────────┬────────────────────┬──────┐

│연번│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KRMS)   │목록정보시스템(CLIS)                    │비고        │

│    ├─────┬────────────┼──────┬─────────────┤            │

│    │자원번호  │자원명                  │세부품명번호│세부품명                  │            │

├──┼─────┼────────────┼──────┼─────────────┼──────┤

│1   │1010000001│불도저                  │2210152301  │차륜형도저                │-           │

├──┼─────┼────────────┼──────┼─────────────┼──────┤

│2   │1010000002│굴착기                  │2210152501  │차륜형굴착기              │-           │

├──┼─────┼────────────┼──────┼─────────────┼──────┤

│3   │1010000002│굴착기                  │2210152601  │궤도형굴착기              │-           │

├──┼─────┼────────────┼──────┼─────────────┼──────┤

│4   │1010000003│로더                    │2210150101  │백호로더                  │-           │

├──┼─────┼────────────┼──────┼─────────────┼──────┤

│5   │1010000003│로더                    │2210152801  │차륜형로더                │-           │

├──┼─────┼────────────┼──────┼─────────────┼──────┤

│6   │1010000003│로더                    │2210152901  │스키드스티어로더          │-           │

├──┼─────┼────────────┼──────┼─────────────┼──────┤

│7   │1010000003│로더                    │2210153201  │무한궤도형로더            │-           │

├──┼─────┼────────────┼──────┼─────────────┼──────┤

│8   │1010000004│지게차                  │2410160301  │지게차                    │-           │

├──┼─────┼────────────┼──────┼─────────────┼──────┤

│9   │1010000006│덤프트럭                │2510160101  │덤프트럭                  │-           │

├──┼─────┼────────────┼──────┼─────────────┼──────┤

│10  │1010000007│기중기                  │2410162201  │차륜식크레인              │-           │

├──┼─────┼────────────┼──────┼─────────────┼──────┤

│11  │1010000007│기중기                  │2410165201  │지브크레인                │-           │

├──┼─────┼────────────┼──────┼─────────────┼──────┤

│12  │1010000007│기중기                  │2410165301  │천장크레인                │-           │

├──┼─────┼────────────┼──────┼─────────────┼──────┤

│13  │1010000008│모터그레이더            │2210150201  │모터그레이더              │-           │

├──┼─────┼────────────┼──────┼─────────────┼──────┤

│14  │1010000008│모터그레이더            │2210150203  │견인식그레이더            │-           │

├──┼─────┼────────────┼──────┼─────────────┼──────┤

│15  │1010000022│천공기                  │2011160401  │크롤러형천공기            │-           │

├──┼─────┼────────────┼──────┼─────────────┼──────┤

│16  │1010000026│트랙터용백호            │2210150901  │트랙터용백호              │-           │

├──┼─────┼────────────┼──────┼─────────────┼──────┤

│17  │1010000047│농업용 굴착기           │2110159801  │배토기                    │-           │

├──┼─────┼────────────┼──────┼─────────────┼──────┤

│18  │1010000054│살분무기                │2110189701  │동력살분무기              │광역관리물품│

├──┼─────┼────────────┼──────┼─────────────┼──────┤

│19  │1011000006│고소작업트럭            │2510196901  │고소작업트럭              │-           │

├──┼─────┼────────────┼──────┼─────────────┼──────┤

│20  │1011000008│크레인붙이트럭          │2510197701  │크레인붙이트럭            │-           │

├──┼─────┼────────────┼──────┼─────────────┼──────┤

│21  │1011000009│탱크트럭                │2510199401  │탱크트럭                  │-           │

├──┼─────┼────────────┼──────┼─────────────┼──────┤

│22  │1011000010│화물트럭                │2510161101  │화물트럭                  │-           │

├──┼─────┼────────────┼──────┼─────────────┼──────┤

│23  │1011000014│견인형 특수자동차       │2518178901  │적재함형트레일러          │-           │

├──┼─────┼────────────┼──────┼─────────────┼──────┤

│24  │1011000014│견인형 특수자동차       │2518179901  │특수용도형트레일러        │-           │

├──┼─────┼────────────┼──────┼─────────────┼──────┤

│25  │1011000017│구난형 특수자동차       │2510160201  │구난트럭                  │-           │

├──┼─────┼────────────┼──────┼─────────────┼──────┤

│26  │1011000019│노면청소차              │2510196301  │노면청소차                │-           │

├──┼─────┼────────────┼──────┼─────────────┼──────┤

│27  │1011000020│다목적도로관리차        │2510198401  │다목적도로관리차          │-           │

├──┼─────┼────────────┼──────┼─────────────┼──────┤

│28  │1011000021│발전차                  │2510199801  │발전차                    │-           │

├──┼─────┼────────────┼──────┼─────────────┼──────┤

│29  │1011000022│살수차                  │2510191001  │살수차                    │-           │

├──┼─────┼────────────┼──────┼─────────────┼──────┤

│30  │1011000024│쓰레기수거용트럭        │2510199001  │쓰레기수거용트럭          │-           │

├──┼─────┼────────────┼──────┼─────────────┼──────┤

│31  │1011000026│유개트럭                │2510199101  │유개트럭                  │-           │

├──┼─────┼────────────┼──────┼─────────────┼──────┤

│32  │1011000029│제설차                  │2510192601  │제설차                    │-           │

├──┼─────┼────────────┼──────┼─────────────┼──────┤

│33  │1012000001│모래주머니(폴리프로필   │2411150301  │모래주머니(폴리프로필     │광역관리물품│

│    │          │렌포대)                 │            │렌포대)                   │            │

├──┼─────┼────────────┼──────┼─────────────┼──────┤

│34  │1012000002│방수포                  │2414150601  │방수포                    │광역관리물품│

├──┼─────┼────────────┼──────┼─────────────┼──────┤

│35  │1012000004│수중펌프                │4015151301  │수중펌프                  │광역관리물품│

├──┼─────┼────────────┼──────┼─────────────┼──────┤

│36  │1012000005│엔진펌프                │4015159701  │엔진펌프                  │광역관리물품│

├──┼─────┼────────────┼──────┼─────────────┼──────┤

│37  │1012000006│염화칼슘                │1235239101  │염화칼슘                  │광역관리물품│

├──┼─────┼────────────┼──────┼─────────────┼──────┤

│38  │1012000007│친환경제                │4713182301  │고상제설제                │광역관리물품│

├──┼─────┼────────────┼──────┼─────────────┼──────┤

│39  │1012000007│친환경제                │4713182302  │액상제설제                │광역관리물품│

├──┼─────┼────────────┼──────┼─────────────┼──────┤

│40  │1012000008│소금                    │1110159801  │비식용소금                │광역관리물품│

├──┼─────┼────────────┼──────┼─────────────┼──────┤

│41  │1012000009│제설함                  │2411249601  │제설함                    │　-         │

├──┼─────┼────────────┼──────┼─────────────┼──────┤

│42  │1012000010│삽                      │2711200401  │삽                        │광역관리물품│

├──┼─────┼────────────┼──────┼─────────────┼──────┤

│43  │1012000013│넉가래                  │　-         │넉가래                    │광역관리물품│

├──┼─────┼────────────┼──────┼─────────────┼──────┤

│44  │1012000015│모래살포기              │2517489201  │모래살포기                │-           │

├──┼─────┼────────────┼──────┼─────────────┼──────┤

│45  │1012000016│제설기                  │2210153101  │제설기                    │-           │

├──┼─────┼────────────┼──────┼─────────────┼──────┤

│46  │1012000017│트럭장착식제설기        │2517489501  │트럭장착식제설기          │-           │

├──┼─────┼────────────┼──────┼─────────────┼──────┤

│47  │1012000026│휴대용핵종분석기        │4111541401  │휴대용                    │-           │

│    │          │                        │            │FT-IR(US/Exoscan)         │            │

├──┼─────┼────────────┼──────┼─────────────┼──────┤

│48  │1012000032│방사능오염제거장비      │-           │방사능오염제거장비        │-           │

├──┼─────┼────────────┼──────┼─────────────┼──────┤

│49  │1012000033│방사능측정장비          │2614170201  │방사능탐지기              │-           │

├──┼─────┼────────────┼──────┼─────────────┼──────┤

│50  │1012000033│방사능측정장비          │2614170202  │피폭선량계                │-           │

├──┼─────┼────────────┼──────┼─────────────┼──────┤

│51  │1012000053│방역용소독기            │4618240101  │방역용소독기              │광역관리물품│

├──┼─────┼────────────┼──────┼─────────────┼──────┤

│52  │1012000063│천막                    │4912150302  │지주식천막                │광역관리물품│

├──┼─────┼────────────┼──────┼─────────────┼──────┤

│53  │1012000145│범용인공호흡기          │4227220901  │인공호흡기                │-           │

├──┼─────┼────────────┼──────┼─────────────┼──────┤

│54  │1012000163│의료용산소혼합공급기    │4227170301  │의료용산소혼합공급기      │-           │

├──┼─────┼────────────┼──────┼─────────────┼──────┤

│55  │1012000475│피부적외선체온계        │4218229901  │적외선체온계              │광역관리물품│

├──┼─────┼────────────┼──────┼─────────────┼──────┤

│56  │1012001190│분사식주사기(연속주사기)│4214261301  │분사식주사기(연속주사기)  │-           │

├──┼─────┼────────────┼──────┼─────────────┼──────┤

│57  │1012002286│고압세척기              │4712180501  │고압세척기                │-           │

├──┼─────┼────────────┼──────┼─────────────┼──────┤

│58  │1012002287│증기세척기              │4712180502  │증기세척기                │-           │

├──┼─────┼────────────┼──────┼─────────────┼──────┤

│59  │1012002505│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   │4319151001  │무선송수신기              │광역관리물품│

│    │          │의 기기                 │            │                          │            │

├──┼─────┼────────────┼──────┼─────────────┼──────┤

│60  │1012002505│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   │4319151401  │위성전화기                │-           │

│    │          │의 기기                 │            │                          │            │

├──┼─────┼────────────┼──────┼─────────────┼──────┤

│61  │1012002505│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   │4322172101  │무선통신장치              │-           │

│    │          │의 기기                 │            │                          │            │

├──┼─────┼────────────┼──────┼─────────────┼──────┤

│62  │1012002505│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   │4322172102  │주파수공용통신장치        │-           │

│    │          │의 기기                 │            │                          │            │

├──┼─────┼────────────┼──────┼─────────────┼──────┤

│63  │1012002505│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   │4322281701  │무선중계기                │광역관리물품│

│    │          │의 기기                 │            │                          │            │

├──┼─────┼────────────┼──────┼─────────────┼──────┤

│64  │1012002517│휴대용전등              │3911201201  │휴대용등                  │광역관리물품│

├──┼─────┼────────────┼──────┼─────────────┼──────┤

│65  │1012002529│기류측정기              │-           │기류측정기                │-           │

├──┼─────┼────────────┼──────┼─────────────┼──────┤

│66  │1012002568│무인비행기              │2513189901  │드론                      │-           │

├──┼─────┼────────────┼──────┼─────────────┼──────┤

│67  │1012002594│흡수성마대(일회용워터댐)│　-         │흡수성마대(일회용워터댐)  │광역관리물품│

├──┼─────┼────────────┼──────┼─────────────┼──────┤

│68  │1012002595│갈퀴                    │2711200301  │갈퀴                      │광역관리물품│

├──┼─────┼────────────┼──────┼─────────────┼──────┤

│69  │1012002596│곡괭이                  │2711220801  │곡괭이                    │광역관리물품│

├──┼─────┼────────────┼──────┼─────────────┼──────┤

│70  │1012002599│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4218159001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           │

├──┼─────┼────────────┼──────┼─────────────┼──────┤

│71  │1012002603│반사판                  │-　         │반사판                    │-           │

├──┼─────┼────────────┼──────┼─────────────┼──────┤

│72  │1013000001│오일스키머              │2517270701  │오일스키머                │-           │

├──┼─────┼────────────┼──────┼─────────────┼──────┤

│73  │1013000004│단열팩                  │2412151401  │단열팩                    │광역관리물품│

├──┼─────┼────────────┼──────┼─────────────┼──────┤

│74  │1013000033│유흡착재                │4713190101  │매트형유흡착재            │광역관리물품│

├──┼─────┼────────────┼──────┼─────────────┼──────┤

│75  │1013000033│유흡착재                │4713190701  │붐형유흡착재              │광역관리물품│

├──┼─────┼────────────┼──────┼─────────────┼──────┤

│76  │1013000033│유흡착재                │4713190801  │쿠션형유흡착재            │광역관리물품│

├──┼─────┼────────────┼──────┼─────────────┼──────┤

│77  │1013000033│유흡착재                │4713190901  │롤형유흡착재              │광역관리물품│

├──┼─────┼────────────┼──────┼─────────────┼──────┤

│78  │1013000035│기름차단막(오일펜스)    │4016179701  │기름차단막(오일펜스)      │광역관리물품│

├──┼─────┼────────────┼──────┼─────────────┼──────┤

│79  │1013000056│방열복                  │4618151801  │방열복                    │-           │

├──┼─────┼────────────┼──────┼─────────────┼──────┤

│80  │1013000066│골판지제드럼            │2411210902  │골판지제드럼              │-           │

├──┼─────┼────────────┼──────┼─────────────┼──────┤

│81  │1013000066│골판지제드럼            │4710152301  │수집탱크                  │-           │

├──┼─────┼────────────┼──────┼─────────────┼──────┤

│82  │1013000067│기타플라스틱포대        │2411150302  │기타플라스틱포대          │광역관리물품│

├──┼─────┼────────────┼──────┼─────────────┼──────┤

│83  │1013000070│안전펜스                │3019189801  │안전펜스                  │광역관리물품│

├──┼─────┼────────────┼──────┼─────────────┼──────┤

│84  │1013000072│일반화물컨테이너        │2411289801  │일반화물컨테이너          │-           │

├──┼─────┼────────────┼──────┼─────────────┼──────┤

│85  │1013000073│합성수지제통            │2411210901  │합성수지제통              │-           │

├──┼─────┼────────────┼──────┼─────────────┼──────┤

│86  │1013000103│소방용헤드(스프링클러   │4619168401  │소방용헤드(스프링클러     │-           │

│    │          │헤드)                   │            │헤드)                     │            │

├──┼─────┼────────────┼──────┼─────────────┼──────┤

│87  │1014000004│용접기                  │2327148101  │산소수소용접기            │-           │

├──┼─────┼────────────┼──────┼─────────────┼──────┤

│88  │1014000004│용접기                  │2327148301  │교류아크용접기            │-           │

├──┼─────┼────────────┼──────┼─────────────┼──────┤

│89  │1014000005│경광등                  │3911170602  │경광등                    │광역관리물품│

├──┼─────┼────────────┼──────┼─────────────┼──────┤

│90  │1014000014│라바콘                  │4616150802  │트래픽콘                  │광역관리물품│

├──┼─────┼────────────┼──────┼─────────────┼──────┤

│91  │1015000039│살균제                  │1216400101  │살균제                    │광역관리물품│

├──┼─────┼────────────┼──────┼─────────────┼──────┤

│92  │1015000106│우물소독약              │1216400102  │우물소독약                │광역관리물품│

├──┼─────┼────────────┼──────┼─────────────┼──────┤

│93  │1015000107│의료용살균소독제        │5132030201  │감염병예방용방역 살균     │광역관리물품│

│    │          │                        │            │소독제                    │            │

├──┼─────┼────────────┼──────┼─────────────┼──────┤

│94  │1015000118│의료용살충제            │5132030301  │의료용살충제              │광역관리물품│

├──┼─────┼────────────┼──────┼─────────────┼──────┤

│95  │1015000118│의료용살충제            │-           │의료용살충제(모기기피제)  │-           │

├──┼─────┼────────────┼──────┼─────────────┼──────┤

│96  │1015000118│의료용살충제            │-           │의료용살충제(진드기기피제)│-           │

├──┼─────┼────────────┼──────┼─────────────┼──────┤

│97  │1015000136│활성탄                  │1110152201  │활성탄                    │-           │

├──┼─────┼────────────┼──────┼─────────────┼──────┤

│98  │1015000145│생석회                  │3011160701  │석회                      │광역관리물품│

├──┼─────┼────────────┼──────┼─────────────┼──────┤

│99  │1015000166│가성소다                │1235230502  │가성소다                  │-           │

├──┼─────┼────────────┼──────┼─────────────┼──────┤

│100 │1015000178│갑상샘방호약품          │　          │갑상샘방호약품            │-           │

├──┼─────┼────────────┼──────┼─────────────┼──────┤

│101 │1015000179│황토                    │1111180301  │고령토                    │-           │

├──┼─────┼────────────┼──────┼─────────────┼──────┤

│102 │1015000180│분말황토                │1111180301  │고령토                    │-           │

├──┼─────┼────────────┼──────┼─────────────┼──────┤

│103 │1015000181│생황토                  │1111180301  │고령토                    │-           │

├──┼─────┼────────────┼──────┼─────────────┼──────┤

│104 │1016000034│외피용살균소독제        │5127060101  │외피용살균소독제          │광역관리물품│

├──┼─────┼────────────┼──────┼─────────────┼──────┤

│105 │1016000034│외피용살균소독제        │5127061001  │손소독제                  │광역관리물품│

├──┼─────┼────────────┼──────┼─────────────┼──────┤

│106 │1016000242│백신                    │5131030101  │백신                      │-           │

├──┼─────┼────────────┼──────┼─────────────┼──────┤

│107 │1017000001│생리대                  │4313161501  │여성생리대                │-           │

├──┼─────┼────────────┼──────┼─────────────┼──────┤

│108 │1017000005│보건용마스크            │4618200103  │보건용마스크              │광역관리물품│

├──┼─────┼────────────┼──────┼─────────────┼──────┤

│109 │1017000006│비말차단용마스크        │4618200107  │비말차단용마스크          │광역관리물품│

├──┼─────┼────────────┼──────┼─────────────┼──────┤

│110 │1017000008│의료인용마스크          │4213160601  │의료인용마스크(수술용     │광역관리물품│

│    │          │                        │            │마스크)                   │            │

├──┼─────┼────────────┼──────┼─────────────┼──────┤

│111 │1017000009│일반마스크              │4618200104  │일반마스크                │광역관리물품│

├──┼─────┼────────────┼──────┼─────────────┼──────┤

│112 │1017000011│붕대                    │4231150901  │외과용솜붕대(붕대)        │-           │

├──┼─────┼────────────┼──────┼─────────────┼──────┤

│113 │1017000012│탄력붕대                │4231150601  │압박붕대(탄력붕대)        │-           │

├──┼─────┼────────────┼──────┼─────────────┼──────┤

│114 │1017000013│석고붕대                │4224150501  │석고붕대                  │-           │

├──┼─────┼────────────┼──────┼─────────────┼──────┤

│115 │1017000014│원통형탄력붕대(스터키넷)│4231150601  │압박붕대(원통형탄력붕대)  │-           │

├──┼─────┼────────────┼──────┼─────────────┼──────┤

│116 │1018000001│안전모                  │-　         │안전모                    │광역관리물품│

├──┼─────┼────────────┼──────┼─────────────┼──────┤

│117 │1018000002│안전화(보호장비)        │4618160501  │안전화(보호장비)          │광역관리물품│

├──┼─────┼────────────┼──────┼─────────────┼──────┤

│118 │1018000004│방진마스크              │4618200101  │방진마스크                │광역관리물품│

├──┼─────┼────────────┼──────┼─────────────┼──────┤

│119 │1018000005│방독마스크              │4618200303  │산업용방독마스크          │광역관리물품│

├──┼─────┼────────────┼──────┼─────────────┼──────┤

│120 │1018000009│안면보호구              │4618170202  │안면보호구                │광역관리물품│

├──┼─────┼────────────┼──────┼─────────────┼──────┤

│121 │1018000010│안전용덧옷(보호복)      │4618152801  │안전용덧옷(보호복)        │-           │

├──┼─────┼────────────┼──────┼─────────────┼──────┤

│122 │1018000011│안전대                  │-　         │안전대                    │광역관리물품│

├──┼─────┼────────────┼──────┼─────────────┼──────┤

│123 │1018000016│전시용방독면            │4618200301  │전시용방독면              │-           │

├──┼─────┼────────────┼──────┼─────────────┼──────┤

│124 │1018000017│침투성보호의            │4618150901  │침투성보호의              │광역관리물품│

├──┼─────┼────────────┼──────┼─────────────┼──────┤

│125 │1018000018│화학물질보호복(비닐가   │4618150903  │화학물질보호복(비닐가     │광역관리물품│

│    │          │운/보호의/덧신/헤어캡)  │            │운/보호의/덧신/헤어캡)    │            │

├──┼─────┼────────────┼──────┼─────────────┼──────┤

│126 │1018000019│보안경                  │4618180201  │보안경                    │광역관리물품│

├──┼─────┼────────────┼──────┼─────────────┼──────┤

│127 │1018000031│비옷외투                │4618154301  │우의                      │광역관리물품│

├──┼─────┼────────────┼──────┼─────────────┼──────┤

│128 │1019000010│건전지                  │2611171902  │망간건전지                │광역관리물품│

├──┼─────┼────────────┼──────┼─────────────┼──────┤

│129 │1019000064│시각장애인용 지팡이     │　-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광역관리물품│

├──┼─────┼────────────┼──────┼─────────────┼──────┤

│130 │1019000073│기름제거제              │4713182101  │기름제거제                │-           │

├──┼─────┼────────────┼──────┼─────────────┼──────┤

│131 │1019000089│기저귀                  │4310230501  │유아용기저귀(기저귀)      │-           │

├──┼─────┼────────────┼──────┼─────────────┼──────┤

│132 │1020000001│지휘본부용 텐트         │4616170601  │에어텐트(지휘텐트)        │광역관리물품│

├──┼─────┼────────────┼──────┼─────────────┼──────┤

│133 │1020000013│이동주택                │3020160201  │이동주택                  │-           │

├──┼─────┼────────────┼──────┼─────────────┼──────┤

│134 │1020000014│컨테이너하우스          │3023169901  │컨테이너하우스            │-           │

├──┼─────┼────────────┼──────┼─────────────┼──────┤

│135 │1021000001│취사구호세트            │4810459701  │취사구호세트(취사용가     │광역관리물품│

│    │          │                        │            │스버너)                   │            │

├──┼─────┼────────────┼──────┼─────────────┼──────┤

│136 │1021000020│상처치료 연고           │5132010201  │연고기제(연고제)          │-           │

├──┼─────┼────────────┼──────┼─────────────┼──────┤

│137 │1021000024│응급의약품세트          │4217200101  │응급처치용유닛(응급의     │광역관리물품│

│    │          │                        │            │약품)                     │            │

├──┼─────┼────────────┼──────┼─────────────┼──────┤

│138 │1021000039│응급구호세트남자        │4217200101  │응급의료용처치키트        │광역관리물품│

├──┼─────┼────────────┼──────┼─────────────┼──────┤

│139 │1021000042│응급구호세트여자        │4217200101  │응급의료용처치키트        │광역관리물품│

├──┼─────┼────────────┼──────┼─────────────┼──────┤

│140 │1021000043│시각장애인용 응급구호   │-           │시각장애인용 응급구호     │광역관리물품│

│    │          │세트 남자               │            │세트 남자                 │            │

├──┼─────┼────────────┼──────┼─────────────┼──────┤

│141 │1021000044│시각장애인용 응급구호   │-           │시각장애인용응급구호      │광역관리물품│

│    │          │세트 여자               │            │세트 여자                 │            │

├──┼─────┼────────────┼──────┼─────────────┼──────┤

│142 │1021000047│응급구호품(1인용)       │-           │응급구호품(1인용)         │광역관리물품│

├──┼─────┼────────────┼──────┼─────────────┼──────┤

│143 │1021000048│응급구호품(2인용)       │-           │응급구호품(2인용)         │광역관리물품│

├──┼─────┼────────────┼──────┼─────────────┼──────┤

│144 │1021000049│재가구호품(1인용)       │-           │재가구호품(1인용)         │광역관리물품│

├──┼─────┼────────────┼──────┼─────────────┼──────┤

│145 │1021000050│재가구호품(2인용)       │-           │재가구호품(2인용)         │광역관리물품│

├──┼─────┼────────────┼──────┼─────────────┼──────┤

│146 │1021000051│재가구호품(3인용)       │-           │재가구호품(3인용)         │-           │

├──┼─────┼────────────┼──────┼─────────────┼──────┤

│147 │1023000002│소방화학차              │2510179101  │소방화학차                │-           │

├──┼─────┼────────────┼──────┼─────────────┼──────┤

│148 │1023000005│구급차                  │2510170301  │구급차                    │-           │

├──┼─────┼────────────┼──────┼─────────────┼──────┤

│149 │1023000007│소방펌프차              │2510178901  │소방펌프차                │-           │

├──┼─────┼────────────┼──────┼─────────────┼──────┤

│150 │1023000009│재난지휘차              │2510179801  │지휘차                    │-           │

├──┼─────┼────────────┼──────┼─────────────┼──────┤

│151 │1023000020│등짐펌프                │4619161201  │등짐펌프                  │광역관리물품│

├──┼─────┼────────────┼──────┼─────────────┼──────┤

│152 │1023000022│소방용펌프              │4619168301  │소방용펌프                │-           │

├──┼─────┼────────────┼──────┼─────────────┼──────┤

│153 │1023000029│분말 소화약제           │4619161301  │소화약제(분말소화약제)    │-           │

├──┼─────┼────────────┼──────┼─────────────┼──────┤

│154 │1023000036│그 밖의 일반장비        │4619167301  │개인장비함(대원탈출장     │-           │

│    │          │                        │            │비/대원탈출장비키트)      │            │

├──┼─────┼────────────┼──────┼─────────────┼──────┤

│155 │1023000055│제독·소독장비          │4618240103  │제독용분무기              │-           │

├──┼─────┼────────────┼──────┼─────────────┼──────┤

│156 │1023000061│고압고성능절단기        │4616178401  │공압고성능절단기          │-           │

├──┼─────┼────────────┼──────┼─────────────┼──────┤

│157 │1023000066│톱                      │2711270901  │전기톱                    │광역관리물품│

├──┼─────┼────────────┼──────┼─────────────┼──────┤

│158 │1023000083│적외선 야간 투시경      │4617162601  │적외선야간투시경(야간     │-           │

│    │          │                        │            │투시경)                   │            │

├──┼─────┼────────────┼──────┼─────────────┼──────┤

│159 │1023000126│열화상 카메라           │4512152201  │적외선카메라              │-           │

├──┼─────┼────────────┼──────┼─────────────┼──────┤

│160 │1023000132│공기호흡기              │4619160702  │공기호흡기                │-           │

├──┼─────┼────────────┼──────┼─────────────┼──────┤

│161 │1023000134│마스크류                │4618200302  │화재대피마스크            │-           │

├──┼─────┼────────────┼──────┼─────────────┼──────┤

│162 │1023000135│정화통                  │4618200501  │정화통                    │-           │

├──┼─────┼────────────┼──────┼─────────────┼──────┤

│163 │1023000138│보호장갑                │4618150401  │방호용장갑(보호장갑)      │광역관리물품│

├──┼─────┼────────────┼──────┼─────────────┼──────┤

│164 │1023000141│안전화                  │4618160201  │방독장화(보호장화)        │-           │

├──┼─────┼────────────┼──────┼─────────────┼──────┤

│165 │1023000155│발전기                  │2611160101  │디젤발전기                │-           │

├──┼─────┼────────────┼──────┼─────────────┼──────┤

│166 │1023000155│발전기                  │2611160401  │가솔린발전기              │-           │

├──┼─────┼────────────┼──────┼─────────────┼──────┤

│167 │1023000155│발전기                  │2611160402  │가스발전기                │-           │

├──┼─────┼────────────┼──────┼─────────────┼──────┤

│168 │1023000158│휴대용확성기            │-           │휴대용확성기              │광역관리물품│

├──┼─────┼────────────┼──────┼─────────────┼──────┤

│169 │1023000198│수중스쿠터              │4914150404  │수중스쿠터                │-           │

├──┼─────┼────────────┼──────┼─────────────┼──────┤

│170 │1024000008│말목                    │49241596    │말목(조경시설물)          │광역관리물품│

├──┼─────┼────────────┼──────┼─────────────┼──────┤

│171 │1025000005│경유                    │1510150501  │경유                      │-           │

├──┼─────┼────────────┼──────┼─────────────┼──────┤

│172 │1025000009│요소수지성형재료(요소수)│1311102701  │요소수지성형재료(요소수)  │-           │

└──┴─────┴────────────┴──────┴─────────────┴──────┘

별표 0004: 주요관리물품에 대한 정수책정기준(제5조 관련)

■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4]

주요관리물품에 대한 정수책정기준(제5조 관련)

1. 주요관리물품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기관의 실정에 맞게 정수를 책정하고 상위기관에 보고한 후에 조정을 거쳐 확정한다.

 (1) 정원(인원, 차량 대수)을 기준으로 정수를 책정해야 할 물품

┌────────────────┬───────────────────────────┐

│세부기준                        │산 출 식                                              │

├────────────────┼───────────────────────────┤

│① 인원 1인당 1대 이상 사용물품 │정수 = 정원(인원) × 1인당 사용량 + 예비량            │

├────────────────┼───────────────────────────┤

│② 차량 1대당 1대 이상 사용물품 │정수 = 차량 정원(차량 대수) × 1대당 사용량 + 예비량  │

├────────────────┼───────────────────────────┤

│③ 다수 인원 공동사용 가능물품  │정수 = 정원(인원) ÷ 1대당 공동사용 가능 인원 + 예비량│

└────────────────┴───────────────────────────┘

  ※ 예비량은 관리기관의 업무량, 업무의 특성, 물품의 공급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조직 수를 기준으로 정수를 책정해야 할 물품

┌───────────────┬───────────────────────────┐

│세부기준                      │산 출 식                                              │

├───────────────┼───────────────────────────┤

│① 조직당 1대 이상 사용물품   │정수 = 조직 수 × 조직 당 사용량 + 예비량             │

├───────────────┼───────────────────────────┤

│② 다수 조직 공동사용 가능물품│정수 = 조직 수 ÷ 1대당 공동사용 가능 조직 수 + 예비량│

└───────────────┴───────────────────────────┘

 (3) 사용 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를 기준으로 정수를 책정해야 할 물품

┌────────────┬──────────────────────────────┐

│세부기준                │산 출 식                                                    │

├────────────┼──────────────────────────────┤

│① 면적당 소요물품      │정수 = (사용 공간의 면적 ÷ 단위당 사용 가능 면적) × 사용  │

│                        │공간 위치 수 + 예비량                                       │

├────────────┼──────────────────────────────┤

│② 위치 개소 당 소요물품│정수 = 사용 공간의 위치 수 × 위치 개소 당 사용량 + 예비량  │

└────────────┴──────────────────────────────┘

  ※ 사용 공간의 구조와 용도에 따라 적용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

│세부기준                            │산 출 식                                                      │

├──────────────────┼───────────────────────────────┤

│① 처리 가능 업무량이 정해진 물품   │정수 = 업무량 ÷ 1대당 처리 가능량 + 예비량                   │

├──────────────────┼───────────────────────────────┤

│② 추정 이재민 수를 고려한 사용물품 │정수 = 추정 이재민 수 × 10% × 1인당 사용량                  │

├──────────────────┼───────────────────────────────┤

│③ 인원 1인당 1대 이상 사용물품     │정수 = 1일 평균 사용량 × 물품 공급소요기간 × 가중치         │

│                                    │ * 1일 평균 사용량 = 연간 사용량 / 사용 일수                  │

├──────────────────┼───────────────────────────────┤

│④ 법령 또는 규정에 소요량이 정해진 │정수 = 법정 수량 또는 규정 수량                               │

│물품                                │ * 기름제거제, 흡착재: [20 × 유처리제의 양(kl)]+[50 × 유흡  │

│                                    │착재의 양(t)]+[15 × 유겔화제의 양[액상(kl), 분말(t)]]        │

│                                    │ * 갑상샘방호약품: 인구수 × 2회 복용량(1명당) × 1.2(예비량) │

│                                    │ * 응급구호세트: 위험면적(㎢) × 인구밀도(명/㎢) × 이재민    │

│                                    │발생률(%) × 발생빈도 ÷ 이용자 수                            │

│                                    │  * 비식용소금, 제설제: 5년 치 평균 사용량에 1.2배를 한 값과  │

│                                    │5년간 1일 제설제 최대사용일 사용량에 5배를 한 값 중 큰        │

│                                    │값을 직전년도 비축량 대비 사용량을 조정계수로 하여 산출한     │

│                                    │조정비축량과 비교하여 둘 중 더 큰 값                          │

└──────────────────┴───────────────────────────────┘

 (4) 업무량 등을 기준으로 정수를 책정해야 할 물품

   ※ 가중치는 관리기관의 사용량, 재난 및 사고의 특성, 물품의 공급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정수관리대상 주요물품별 정수책정기준이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위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정수를 책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비축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특례)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서 운영 중인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광역거점센터’를 광역비축창고로 본다. 다만, 제4조에 따른 비축시설의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 또는 창고는 2년 이내에 비축시설의 설치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 시ㆍ도에는 별표 2의 광역비축창고 규모산정 산출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329 (공포번호: 202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