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423, 시행일자=2021042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1-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423
발령번호: 2021-56
시행일자: 2021042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신산업분산에너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에 의거 지역냉난방사업의 열요금 상한제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열요금 상한을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국가에너지이용효율 향상 및 열수송관 안전관리 투자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제도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 '제2조(요금의 산정원칙) ① 요금은 지역냉난방 서비스 공급에 소요된 취득원가 기준에 의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원가는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하에서 지역냉난방 서비스 공급에 소요되는 적정원가에 지역냉난방 서비스 공급에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항목별 총괄원가의 산정은 별표1의 항목별 총괄원가 산정 기준표에 따른다.③ ④ 요금(총괄원가)의 산정기간은 원칙적으로 1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하되, 요금의 안정성, 기간적 부담의 공평성, 원가의 타당성, 사업자의 경영책임, 물가변동 및 제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3조(회계자료) ① 총괄원가는 발생주의 및 취득원가주의에 따라 계리된 지역냉난방 사업의 결산서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산서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회계자료는 법령 또는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승인된 객관적인 것으로서 재무제표를 포함한 해당 회계자료는 열요금 산정이 가능하도록 충분히 구분되어 작성ㆍ제출되어야 한다.③ ', '   제2장 적정원가', '제4조(적정원가의 구성) ① 적정원가는 다음 각 호의 영업비용 합계에서 지급이자를 제외한 영업외비용과 지역냉난방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인세비용을 가산하고 영업외수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1. 지역냉난방 생산원가 : 재료비(연료비, 동력비, 용수비), 노무비(급여 및 상여, 퇴직급여), 경비(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기타 경비)2. 일반관리비 : 손익계산서 상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항목 중 지역냉난방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② 열요금은 요금산정기간 동안 지역냉난방 서비스 공급에 소요된 원가를 기초로 산정되기 때문에 이와 관계없는 서비스 공급에 소요된 원가는 적정원가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③ ', '제5조(적정원가의 산정) ① 적정원가는 제2조 제4항의 요금산정기간을 대상으로 작성된 제3조의 회계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② 적정원가는 결산서상 비목을 기초로 하되 산정의 편의를 위하여 각 성질별로 각 비목간 금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비목을 구분하여야 한다.③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 기준에 의한 정액법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공급시설감가상각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이연수익 균등환입액은 감가상각비에서 차감하며, 기타 보조금 등 사업자가 부담하지 않은 자본적 수입에 해당하는 부분도 동일하게 처리한다.④ ⑤ 제4조 제1항의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 중 적정원가에 가감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1. 자산관련 영업외수익 및 영업외비용 : 제7조 요금기저 항목과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적정원가에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2. 자본조달 관련 영업외수익 및 영업외비용 : 자본조달과 관련된 이자비용 및 이자수익, 외환손익, 파생상품 관련 손익 등은 적정원가에 가감되는 영업외수익 및 영업외비용에서 제외한다.⑥ 제4조 제1항의 법인세비용은 지역냉난방 서비스 공급과 직접 관련된 세전 적정투자보수에서 세후 적정투자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사업자는 적정원가에 법인세비용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   제3장 적정투자보수', '제6조(적정투자보수) ① 적정투자보수라 함은 지역냉난방 서비스를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 직접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한 보수를 의미한다.② 적정투자보수는 제7조에 의한 요금기저에 제8조에 의한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7조(요금기저) ① 요금기저는 요금산정기간의 기초ㆍ기말 평균 순가동설비자산액, 기초ㆍ기말 평균무형자산액, 운전자금 및 일정분의 건설중인자산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냉난방 서비스 공급에 직접적으로 공여하지 않은 유휴자산 및 타목적의 자산과 자산재평가차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② 순가동설비자산액은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 총가동설비자산액(총유형자산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증여자산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에 의한 건설비용의 부담금 잔액(자산차감계정 또는 이연수익계정)과 같이 사업자가 부담치 않는 자본적 수입으로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③ 운전자금은 요금산정기간의 적정영업비용에서 감가상각비 등 현금유출이 수반되지 않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비용회수기간을 고려한 일정분으로 한다.④ 건설중인자산은 건설중인자산의 회계처리방법, 상각방법 및 그 규모와 사용자의 기간적 형평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하되, 금융비용을 자본화하는 경우 건설중인 자산은 자기자본으로 조달한 부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8조(적정투자보수율) ① 적정투자보수율은 지역냉난방 서비스 공급 사업의 자본비용 및 위험도, 금리수준, 물가상승률, 재투자 및 시설확장계획, 원리금상환계획, 물가전망 등을 고려하여 지역냉난방 서비스 공급 사업의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투자보수율은 타인자본에 대한 실제 차입금리 수준을 고려한 세후타인자본투자보수율과 자기자본에 대한 적정한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자기자본투자보수율을 가중평균한 율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장 열요금 상한 지정 등', '제9조(열요금 상한) ① 열요금 상한은 사업자가 열요금 신고 시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는 한도로서, 지역냉난방을 공급받는 세대 중 50%이상 대다수의 세대에 적용되는 열요금 또는 전체 지역냉난방 열공급량의 50%이상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열요금(이하 "시장기준요금"이라 한다)의 110%를 요금 상한으로 한다.② ③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열요금을 변경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규정을 신고수리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열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로 인한 증금요인만을 반영하여야 한다.1. 도시가스 요금 변동2. 연료비의 정산3. 연료비를 제외한 총괄원가의 변동4. 수요관리형요금제도(계절별 및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도)의 적용에 따른 요금변경5. 6. 사용연료에 부과되는 세금 및 부담금이 변경되어 요금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7. 기타 요금 산정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제적 또는 경제외적 사유로 총괄원가에 현저한 증감이 발생하여 요금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④ 사업자는 해당 공급구역의 열요금 변경 시 시장기준요금을 준용(이하 "동일요금사업자")하거나 제1항에서 지정한 요금 상한의 범위 내에서 요금을 변경(이하 "비동일요금사업자")할 수 있다. 단,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최초 공급규정을 신고하는 사업자로서 제5항의 연료비를 제외한 총괄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실적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사업자는 열공급 개시연도를 포함한 3회계연도 이상의 결산자료가 확보될 때까지 비동일요금사업자로서 열요금상한을 적용 후 사후정산 할 수 있다.⑤ 열요금 중 연료비를 제외한 총괄원가는 사업자별로 2년 주기로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⑥ 사업자는 매 2개월 마다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요금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시장기준요금 사업자의 조정률을 적용하여 열요금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장기준요금사업자의 조정률은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요금조정률에 시장기준요금사업자의 전체 열측 연료비 중 천연가스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을 반영한 민감도를 적용하여 산정한다.⑦ 사업자는 연간 연료비와 회수된 요금간의 차액에 대하여 연1회(매년 7월 기준)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예상 정산분 등이 과다할 경우 분할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⑧ 제7항의 연료비 정산을 위한 회계분리는 직전 10년간 선형가중평균 매출액 비율로 배부하고 산정방식은 별표2에 따른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별도의 배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공급구역의 열요금 상한을 조정하여 적용(이하 "열요금상한 예외사업자")할 수 있다.1. 사업자가 폐기물을 이용하여 생산한 고형연료에서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로 연료를 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급구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인 공급구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0조 ', '제11조 ', '제12조(열요금 산정 자료 등 확인)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 제1항, 제5항, 제7항 및 제5장의 적용을 위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의 적정성을 사후에 확인한다. 다만, 동일요금사업자의 제출 자료는 시장기준요금사업자의 자료로 갈음할 수 있으며, 제9조 제9항에 의한 열요금상한 예외사업자의 적정성 확인은 별도의 방법이나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의 적정성 유무를 한국에너지공단 등 관련전문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③ 관련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요령 등을 정할 경우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   제5장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및 열수송관 안전관리투자 촉진 지원제도', '제13조(지원제도의 종류 및 적용대상 사업자) ① 본 지원제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지원제도2. 열수송관 안전관리투자 촉진 지원제도② 제1항의 적용대상은 제12조에 의한 열요금 산정 자료 등 확인 신청 시 본 지원제도 적용을 함께 신청한 비동일요금사업자로서 본장에 따른 지원대상금액이 산정되는 사업자로 한다.', '제14조(에너지이용효율 향상 지원제도 적용대상 열원) ① 지역냉난방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열원을 말한다.1. 미활용에너지 회수를 위한 자체보유 열원2. 외부구입 미활용에너지 생산열원3. 타 집단에너지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연계수열② 제1항 제1호의 자체보유 열원은 지원제도 적용 신청을 한 사업자가 보유 및 운영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열원을 말한다.1. 연료전지 배열2. 히트펌프 회수열3. 기타 신재생열 :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신재생열③ 제1항 제2호의 외부구입 미활용에너지 생산열원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아닌 열생산자로부터 구입한 다음 각 호의 열원을 말한다.1. 산업체 공정에서 발생한 산업폐열2. 소각장에서 발생한 소각폐열3. 외부 발전소에서 생산된 발전배열4. 기타 외부구입 신재생열 :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신재생열④ 제2항 제3호 및 제3항 제4호의 신재생열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신에너지) 및 제2호(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열을 말한다.⑤ 1항 각 호의 열원 중 지원제도 적용대상은 집단에너지사업허가증에 기재된 열원으로 한정한다.', '제15조(에너지이용효율 향상 지원제도 적용방법) ①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지원제도는 제12조에 의해 확인받은 사업자의 연료비에 산정된 지원금액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적용한다.② 지원금액은 당해연도에만 적용하며, 가산한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제9조 제1항의 열요금 상한을 적용한다.③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지원금액 산정 및 적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표3 및 별표4에 따른다.', '제16조(열수송관 안전관리투자 촉진 지원제도) 열수송관 안전관리투자 촉진 지원금액은 안전관리 목적으로 열수송관의 교체, 보강 및 보수 등과 관련하여 자본적 지출로 회계처리한 비용으로서 요금산정기간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되, 신규투자 등 안전관리 목적 외 비용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아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② 지원금액은 제12조에 의해 확인받은 사업자의 총괄원가에 가산되며, 가산한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제9조 제1항의 열요금 상한을 적용한다. 단, 상한을 초과하는 열수송관 안전관리투자 촉진 지원금액은 차기 연도로 이연할 수 있다.③ 열수송관 안전관리투자 촉진 지원금액 산정 및 적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표3 및 별표4에 따른다.', '제6장 행정사항',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56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개정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① 열요금 상한은 사업자가 열요금 신고 시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는 한도로서, 전체 지역냉난방을 공급받는 세대 중 50%이상 대다수의 세대에 적용되는 열요금 또는 전체 지역냉난방 열공급량의 50%이상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열요금(이하"시장기준요금"이라 한다")의 110%를 요금 상한으로 한다.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④ 사업자는 해당 공급구역의 열요금 변경 시 시장기준요금을 준용(이하 "동일요금사업자")하거나 제1항에서 지정한 요금 상한의 범위 내에서 요금을 변경(이하 "비동일요금사업자")할 수 있다. 단,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최초 공급규정을 신고하는 사업자로서 제5항의 연료비를 제외한 총괄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실적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사업자는 열공급 개시연도를 포함한 3회계연도 이상의 결산자료가 확보될 때까지 비동일요금사업자로서 열요금상한을 적용 후 사후정산 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 제1항, 제5항, 제7항 및 제5장의 적용을 위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의 적정성을 사후에 확인한다. 다만, 동일요금사업자의 제출 자료는 시장기준요금사업자의 자료로 갈음할 수 있으며, 제9조 제9항에 의한 열요금상한 예외사업자의 적정성 확인은 별도의 방법이나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항목별 총괄원가 산정 기준표

[별표1]

항목별 총괄원가 산정 기준표

┌──────────────┬──────────────────┬────────────┐

│구          분              │산    정    식                      │비   고                 │

├──────────────┼──────────────────┼────────────┤

│A. 적정원가                 │A가 + A나 + A다 ± A라              │                        │

├──────────────┼──────────────────┼────────────┤

│  가. 생산원가              │A가a + A가b + A가c                  │                        │

├──────────────┼──────────────────┼────────────┤

│    a. 재료비               │실 적                               │                        │

│     - 연료비               │                                    │                        │

│     - 동력비               │                                    │                        │

│     - 용수비               │                                    │                        │

├──────────────┼──────────────────┼────────────┤

│    b. 노무비               │〃                                  │퇴직급여는 퇴직금       │

│     - 급여 및 상여         │                                    │제도에 따라 현금        │

│     - 퇴직급여             │                                    │유출 여부 판단          │

├──────────────┼──────────────────┼────────────┤

│    c. 경비                 │〃                                  │                        │

│     - 감가상각비           │                                    │                        │

│     - 수선유지비           │                                    │                        │

│     - 기타                 │                                    │                        │

├──────────────┼──────────────────┼────────────┤

│  나. 일반관리비            │A나a + A나b + A나c                  │                        │

├──────────────┼──────────────────┼────────────┤

│    a. 감가상각비           │실 적                               │현금유출 없는 항목      │

├──────────────┼──────────────────┤                        │

│    b. 퇴직급여             │〃                                  │                        │

├──────────────┼──────────────────┼────────────┤

│    c. 기타                 │〃                                  │                        │

├──────────────┼──────────────────┼────────────┤

│  다. 법인세                │(B × A다a) ÷ (1 - A다a)           │                        │

├──────────────┼──────────────────┼────────────┤

│    a. 법인세율             │산정기준연도 해당 법인세율 반영     │주민세율 포함           │

├──────────────┼──────────────────┼────────────┤

│    b.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이자부부채 + 자기자본) │                        │

┝━━━━━━━━━━━━━━┿━━━━━━━━━━━━━━━━━━┿━━━━━━━━━━━━┥

│  라. 영업외 손익           │영업외수익(일부) - 영업외비용(일부) │이익은 차감, 손실은 가산│

┝━━━━━━━━━━━━━━┿━━━━━━━━━━━━━━━━━━┿━━━━━━━━━━━━┥

│B. 적정투자보수             │B가 × B나                          │                        │

├──────────────┼──────────────────┼────────────┤

│  가. 적정투자보수율        │자기자본비용 × 자기자본비율 +      │시중금리, 투자계획,     │

│                            │타인자본비용 × (1-법인세율) ×     │자본조달비용 등 고려    │

│                            │타인자본비율                        │                        │

├──────────────┼──────────────────┼────────────┤

│  나. 요금기저              │B나a + B나b                         │                        │

├──────────────┼──────────────────┼────────────┤

│    a. 연평균순가동설비자산 │(기초순가동설비자산등 +             │                        │

│                            │기말순가동설비자산등) ÷ 2          │                        │

├──────────────┼──────────────────┼────────────┤

│    b. 적정연간운전자금     │현금유출비용(열생산원가,            │감가상각비, 법인세,     │

│                            │일반관리비 등) × 2 ÷ 12           │영업외 손익 제외        │

│                            │                                    │(퇴직급여는 별도 판단)  │

┝━━━━━━━━━━━━━━┿━━━━━━━━━━━━━━━━━━┿━━━━━━━━━━━━┥

│C. 총괄원가                 │A + B                               │                        │

└──────────────┴──────────────────┴────────────┘

별표 0002: 선형가중평균 비율 계산방법

[별표2] 

선형가중평균 비율 계산방법

고시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선형가중평균 비율 계산 방법

(1) 정의 및 기준

  ㅇ 열병합발전시설 연료비는 (2)계산방법의 직전 10년간 열측 매출액의 선형 가중평균 및 전력 매출액의 선형가중평균으로 계산한 비율을 이용하여 각각의 연료비를 배부한다.

  ㅇ 열측 매출액 및 전력 매출액의 선형가중평균은 과거의 자료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가중치를 사용한다. 즉, 직전년도 가중치는 10, 그 직전년도 가중치는 9, 등 이렇게 과거의 자료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줄여 직전 10년전 자료에 대한 가중치는 1을 부여한다.

(2) 계산방법

  가. 직전 10년간 열측 매출액 선형가중평균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LA는 직전 10년간 열측 매출액의 선형가중평균 

Aa는 a년전 열측 매출액 (예, A2 = 2년전 열측 매출액)

  나. 직전 10년간 전력 매출액 선형가중평균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LB는 직전 10년간 전력 매출액의 선형가중평균 

Bb는 b년전 전력 매출액 (예, B2 = 2년전 전력 매출액)

다. 직전 10년간 열측 선형가중평균 비율은 다음의 계산식을 따른다.

PA 는 직전 10년간 열측 선형가중평균 비율

라. 직전 10년간 전력 선형가중평균 비율은 다음의 계산식을 따른다.

PB 는 직전 10년간 전력 선형가중평균 비율

별표 0003: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및 열수송관 안전관리투자 촉진 지원금액 산정방법

[별표 3]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및 열수송관 안전관리투자 촉진 지원금액 산정방법

I.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지원금액 산정방법

고시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지원금액 산정방법

 1. 정의

  가. 대상열원: 고시 제14조 제1항 각호의 열원으로서 사업자의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증에 기재된 열원을 말한다.

  나. 연평균 기준 연료비 생산단가: 대상열원의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및 연료비 절감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비교대상이 되는 기준 연료비 단가를 말한다.

  다. 지원대상금액 배부율 (이하 "배부율"): 지원대상금액 중 실제 사업자의 연료비에 가산하는 지원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비율을 말한다. 즉 「연료비에 가산하는 지원금액 = 지원대상금액 × 배부율」이다.

 2. 지원금액 산정방법

  고시 제15조 제1항에서 사업자의 연료비에 가산하는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산정한다.

  가. 사업자별 대상열원의 선정 및 각 대상열원의 월별 열생산량 또는 구입량 확정: 고시 제12조 열요금 산정자료 확인 과정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확인기관의 확인을 거쳐 확정한다. 동 과정에서 대상열원의 연료비도 동일한 방법으로 확정한다.

  나.  연평균 기준 연료비 생산단가의 산정: 시장기준요금사업자 및 비동일요금사업자의 열병합발전시설에 투입된 연료비(사용연료는 발전용LNG. 다만, 구역전기사업용 열병합발전시설 및 연료전지는 제외)를 대상으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n = 열병합발전시설 수)

┌───────────────────────────────────┐

│K : 연평균 기준 연료비 생산단가 (원/Gcal)                             │

│A : 각 열병합발전시설의 연간 열생산량 (Gcal)                          │

│B : 각 열병합발전시설의 연간 열측 연료비 (고시 제9조 제8항 제1호에 의 │

│하여 열측으로 배부된 열병합발전시설 연료비) (원)                      │

│C : 각 열병합발전시설의 연평균 연료비 생산단가 = B ÷ A (원/Gcal)     │

└───────────────────────────────────┘

  다. 대상열원의 지원대상금액(T) = Max[① - ②, 0]의 연간 합계액

  ① 기준연료비 = 「K × 대상열원의 월별 열생산량」

  ② 대상열원 연료비 = 대상열원 월별 실적 연료비 (상기 가.에서 확정된 월별 연료비)

 대상열원에 대하여 월별로 Max[① - ②, 0]을 산정하며, 사업자의 대상열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대상열원에 대하여 산정된 T값의 합계액이 사업자의 지원대상금액이 된다.

  라. 대상열원의 지원금액 (P) = T × 대상열원별 배부율(③ 또는 ④)

  ③ 고시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적용할 배부율

  0.5   ×  (   1   -   시장기준요금사업자의 연료비를   )   

                        제외한 단위당 총괄원가              

                      ─────────────────    

                        비동일요금사업자의 연료비를         

                        제외한 단위당 총괄원가*             

   * 전체 비동일요금사업자의 연료비를 제외한 단위당 총      

  괄원가를 각 사업자의 열판매량으로 가중평균한 값           

  여기서 단위당 총괄원가란 요금산정기간의 총괄원가를 열판매량으로 나눈 값이며, 시장기준요금사업자의 연료비를 제외한 단위당 총괄원가가 비동일요금사업자의 연료비를 제외한 단위당 총괄원가보다 큰 경우에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고시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적용할 배부율 = ③ × 가중치(50%)

 사업자의 대상열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대상열원에 대하여 산정된 P값의 합계액이 사업자의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지원금액이 되며, 별표4에 따른 상한 적용은 이 지원금액을 요금산정기간의 열판매량으로 나눈 단위당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지원금액으로 한다. 

Ⅱ. 열수송관 안전관리투자 촉진 지원금액 산정방법

 고시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수송관 안전관리투자 촉진 지원금액 산정방법

 1. 지원금액 산정방법

  가. 고시 제12조에 따른 열요금 산정자료 확인 과정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확인기관의 확인을 거쳐 확정한다. 

  나. 단위당 열수송관 안전관리투자 촉진 지원금액(원/Gcal) = 직전 2개년 열수송관 안전관리투자 촉진 지원금액의 합 ÷ 직전 2개년 열판매량의 합

    * 열수송관 안전관리투자 촉진 지원금액은 고시 제9조 제5항의 산정주기와 동일한 산정주기를 적용한다.

별표 0004: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지원금액 및 열수송관 안전관리투자 촉진 지원금액 적용방법

[별표 4]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지원금액 및 열수송관 안전관리투자 촉진 지원금액 적용방법

  고시 제15조 제3항 및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지원금액 및 열수송관 안전관리투자 촉진 지원금액을 반영한 열요금 상한 적용과 이연금액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지원금액을 반영한 사업자의 요금상한 = Min(A, B)

   A = a + b + c + d + e (단위:원/Gcal)

┌─────────────────────────────────┐

│a  : 고시 제12조에 따라 확인받은 단위당 연료비                    │

│b  : 고시 제15조에 따른 단위당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지원금액       │

│c  : 고시 제12조에 따라 확인받은 연료비를 제외한 단위당 총괄원가  │

│d  : 고시 제16조에 따른 단위당 열수송관 안전관리투자 촉진 지원금액│

│e  : 이연된 단위당 열수송관 안전관리투자 촉진 지원금액            │

└─────────────────────────────────┘

  B = 열요금상한 = 시장기준요금사업자의 단위당 총괄원가 × 110% (단위:원/Gcal)

   * 고시 제12조에 따라 확인받은 총괄원가로 제9조 제7항의 정산분을 반영하기 전 단위당 총괄원가를 말한다.

2. 이연되는 단위당 열수송관 안전관리투자 촉진 지원금액= Min((A-B), (d+e)) (단위:원/Gcal) 

 ⑴ A가 B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연금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⑵ 이연되는 단위당 열수송관 안전관리투자 촉진 지원금액은 누적적으로 관리 및 적용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검토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5항 및 제7항은 사업자가 이 고시에 따라 최초 신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801', '20090821', '20120326', '20120731', '20150826', '20180601', '20200422', '20210423'] (공포번호: ['2006-82', '2009-193', '2012-67', '2012-181', '2015-181', '2018-100', '2020-56', '20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