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1223, 시행일자=20201223,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1223
발령번호: 125
시행일자: 2020122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인, 약사, 의료기사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5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이 지정한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함)2. 의료법 제2조 제1항의 의료인(단, 조산사는 제외한다), 약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약사, 의료기사법 제1조의2 의료기사 등3. 법률전문가(변호사, 행정법학 전문가 등)4. 의료분쟁조정원 위원, 의료·법학 전문가, 의료·약사 윤리 및 의료정책 등 관련분야 전문가5. 시민단체 추천 위원(「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④ 제4조 제6호의 면허 재교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3항의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항 제2호의 직역별 위원 중 심의대상자와 동일한 직역위원 2인, 제3호· 제4호의 관계 전문가 각 1인 및 제5호의 위원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심의안건 작성, 회의록 작성·보존 등 위원회 회의와 관련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료자원정책과장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이 사의를 표하지 않는 한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위원인 자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제4조(위원회의 심의 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심의한다.1. 의료법 제65조의 면허취소 처분 및 제66조의 자격정지 처분 중 심의가 필요한 처분2. 약사법 제79조의 약사, 한약사 면허의 면허취소 처분 및 자격정지 처분 중 심의가 필요한 처분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면허의 면허취소 처분 및 제22조의 자격정지 처분 중 심의가 필요한 처분4.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 등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에 불복한 의료인, 약사, 의료기사 등이 제기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진행시 보건복지부장관이 패소 하여 재처분되어야 하는 사안 중 심의가 필요한 처분5. 의료관계법령,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처분 중 심의가 필요한 처분6. 의료관계법령,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면허 재교부 신청 중 심의가 필요한 처분', '제5조(소집) 위원장은 위원회가 개최될 때, 제2조 제3항 각 호의 위원을 소집한다. 단, 동항 제2호의 위원은 처분대상자가 되는 보건의료인과 동일한 면허종별 위원만을 소집대상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회의 등을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제5조 소집대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제4항의 소위원회 회의를 포함한다)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조 제3항제1호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장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고, 이 경우 개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③ 위원회에서 의결을 요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제출된 서면의견을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산입한다.④ 제2조 제4항의 소위원회에서 한 심의·의결의 효력은 제2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효력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⑤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이외의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의결서 및 회의록의 작성) ① 위원은 회의가 끝난 후 안건에 대하여 의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가 끝나면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호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2. 제6조 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참석하였던 자']


개정문

⊙보건복지부예규 제125호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 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40”을 “50”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위원 및”을 “위원,”으로, “윤리 등”을 “윤리 및 의료정책 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7인”을 “9인”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3호 및”을 “제3호ㆍ”로,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1인 및 제5호의 위원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로 한다.

  5. 시민단체 추천 위원(「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6조제3항 전단 중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소송 및 처분 등 업무처리 지침(보건복지부 예규 제59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제1호 단서 중 “심의회 등의 의결절차를 거친 처분”을 “심의회 등의 의결절차를 거친 처분 및 의료인에 대한 처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소송 및 처분 등 업무처리 지침(보건복지부 예규 제59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제1호 단서 중 “심의회 등의 의결절차를 거친 처분”을 “심의회 등의 의결절차를 거친 처분 및 의료인, 약사, 의료기사 등에 대한 처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929', '20170105', '20200121', '20201223'] (공포번호: ['66', '85', '113',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