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118, 시행일자=20210118,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118
발령번호: 2021-10
시행일자: 2021011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제1조(명칭) 이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수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비고) 지역명 또는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제2조(목적) 이 조합은 조합원의 어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자재·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구역) 이 조합의 구역은 ○○시·군·구 ○○읍·면·동의 일원으로 한다.(비고) 조합의 구역이 여러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적는다.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이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도로명)에 둔다.② 이 조합은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제5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1. 교육·지원 사업가. 수산종자의 생산 및 보급나. 어장개발 및 어장환경의 보전·개선다. 어업질서유지라. 어업권·양식업권과 어업피해 대책 및 보상업무 추진마. 어촌지도자 및 후계어업경영인 발굴·육성과 수산기술자 양성바. 어업생산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사.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원과 시설의 설치·운영아. 어업 및 어촌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자. 조합원의 노동력 또는 어촌의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한 관광사업 등 어가(漁家) 소득증대사업차. 외국의 협동조합 및 도시와의 교류촉진을 위한 사업카. 어업에 관한 조사·연구타. 각종 사업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2. 경제사업가. 구매사업나. 보관·판매 및 검사사업다. 이용·제조 및 가공(수산물의 처리를 포함한다) 사업라. 수산물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마.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3. 신용사업가. 조합원의 예금 및 적금의 수납업무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다. 내국환라. 어음할인마.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 업무의 대리바. 조합원의 유가증권·귀금속·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保護預受) 업무4. 공제사업5. 후생복지사업가. 사회·문화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나. 장제사업(葬祭事業)다. 의료지원사업6. 운송사업7. 어업통신사업8. 국가, 공공단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수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9.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10. 다른 조합·중앙회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과의 공동사업 및 업무의 대리11. 다른 법령에서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대외무역13. 차관사업(借款事業)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조합이 보유하는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15. 그 밖에 이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앙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사업② 이 조합이「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수협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 위탁판매사업을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마다 수지예산에 다음 각 호의 교부율에 따른 위탁판매조성금을 책정하여 위탁자가 소속한 다른 조합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양식수산물 위탁판매액은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연간 총위판액(비조합원의 위판액을 포함한 이 조합의 연간 총위판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0억원 미만 : 예산의 범위2. 연간 총위판액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10,000분의 153. 연간 총위판액 5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 : 10,000분의 304. 연간 총위판액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10,000분의 455. 연간 총위판액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10,000분의 606. 연간 총위판액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 10,000분의 757. 연간 총위판액 500억원 이상 : 10,000분의 90③ 이 조합의 연간 총위판액이 300억원 이상으로서 연간 총위탁액(위판조성금 지급대상이 되는 조합의 조합원이 이 조합과 다른 조합에 위판한 연간 총위탁액을 말한다) 500억원 이상의 조합에 위판조성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율을 10,000분의 60으로 한다.제6조(사업손실보전자금 등의 조성·운용) ① 이 조합은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② 이 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자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제7조(다른 법인에의 출자) ① 이 조합은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1. 중앙회에 출자하는 경우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제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시설물을 출자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하고자 할 때에는 출자의 목적, 출자대상 법인의 실태조서, 이 조합사업과의 관련성, 출자조건과 범위, 자기자본의 현황에 관한 서면을 첨부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제8조(공고방법) ① 이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공고는 지사무소의 게시판)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거나 신문에 게재하여 공고할 수 있다.② 이 조합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게시 내용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 게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9조(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이 조합이 조합원에게 통지 또는 최고를 할 때에는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조합원의 주소 또는 거소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이 조합에 연락처를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제10조(규약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으로 정한다.1. 총회, 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2. 법령 또는 정관에서 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3. 그 밖에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8. 삭제② 이 조합의 규약과 규정은 회장이 정하는 예에 따른다. 다만, 회장과 협의하여 예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제11조(어촌계) ① 이 조합의 조합원은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다.② 조합장은 「수협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어촌계를 지도·감독하고, 지도·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어촌계를 감사할 수 있다.③ 조합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 어촌계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 정관 및 규정에 위반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어촌계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改選)·직무정지 또는 경고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정직·감봉 또는 견책④ 어촌계는 제3항에 따라 소속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를 받은 때에는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조합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조합장은 어촌계의 계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2장 조합원제12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이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으로서 1년 중 60일 이상 「수산업법」,「내수면어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라야 한다. 다만, 주소 또는 거소는 이 조합의 구역에 두고 사업장은 이 조합의 구역 외에 둔 어업인이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 그 어업인은 이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1. 「○○법」에 따른 ○○어업2. 「○○법」에 따른 ○○어업3. 「○○법」에 따른 ○○어업(비고) 각 호에는 어업의 종류를 기재하되,「수산업법」에 따른 면허어업,「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면허어업,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어업 등으로 기재한다.②「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이 조합의 구역에 두고 어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이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③ 제1항에서 어업경영이란 「수산업법」,「내수면어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정하는 면허어업·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을 경영하거나, 이 조합 또는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양식업권에 대하여「수산업법」제37조 및 제38조(「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식산업발전법」 제38조 및 제40조에 따라 행사계약을 체결한 후 그 어업권·양식업권에 관한 수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용하여 행사하는 형태로 어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제13조(준조합원) ① 이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1. 이 조합의 구역에 주소를 둔 어업인이 구성원이 되거나 출자자가 된 해양수산관련단체2. 이 조합의 구역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사업장을 둔 법인으로서 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3. 이 조합의 구역 외에 거소를 둔 개인 또는 사업장을 둔 법인 중에서 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② 이 조합의 준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이 조합에서 정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비고) 가입신청서에는 성명, 주소(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법인·단체명) 및 가입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조합장은 제2항의 가입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준조합원의 자격유무를 심사하고 가입승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준조합원은 이 조합이 행하는 사업을 이용할 수 있으며, 탈퇴 시 가입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⑤ 준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제17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의 “이사회”는 “조합장”으로, 제14조제3항의 “출자금”은 “가입금”으로, 제27조제4항의 “지분”은 “가입금”으로 본다.제14조(가입) ① 이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가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정관 및 이 조합 가입의 의사결정이 있었음을 확증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신청자가 어업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 조합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어업면허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가입신청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어업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1. 삭제2. 어업허가증 사본3. 어업신고증명서 사본4. 어업종사자증명서5. 등기 또는 등록사항을 증명하는 서류② 이 조합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부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유무를 심사하고, 가입을 승낙할 때에는 서면으로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한다.③ 가입신청자는 출자금을 납입함으로써 조합원이 되며, 이 경우 조합은 지체 없이 조합원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④ 제1항제4호에 따른 어업종사자증명서는 가입신청자의 주소를 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장이 발급한 것을 말한다. 다만, 주소를 구역으로 하는 어촌계가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 조합에서 직접 조사하여 조합장이 발급할 수 있다.제15조(조합원의 책임) ① 조합원의 책임은 경비를 부담하는 외에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② 조합원은 조합의 운영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생산한 수산물을 조합을 통하여 출하하는 등 조합의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성실하게 이용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제3호나목,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4호의 사업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제16조(의결취소의 청구 등) ① 조합원은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절차, 의결방법, 의결내용 또는 임원(대의원을 포함한다)의 선거가 법령, 법령에 따른 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것을 사유로 하여 그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청구하는 때에는 의결일 또는 선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17조(조합원의 신고의무) 조합원이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이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제18조(위법 또는 부당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조합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나 집행정지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 이를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총회 개최 시에 보고할 수 있다.제19조(출자) ① 조합원은 20계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비고) 제1항의 “20계좌”는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제1항의 계좌 수(20계좌)보다 하향하거나 상향하여 달리 정할 수 있되, 이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② 출자 1계좌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③ 조합원 1인이 가질 수 있는 출자계좌 수의 최고한도는 평균출자계좌 수의 ○○배 이내로 한다.제19조의2(우선출자) ① 이 조합은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잉여금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합 또는 중앙회는 이 조합에 우선출자를 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계좌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하며, 우선출자의 총액은 자기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③ 우선출자자는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④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률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이 우선출자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⑤ 우선출자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으로써 제4항에 따른 배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지 아니한다.⑥ 이 조합이 정관의 변경으로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될 사항에 관하여는 발행한 우선출자 총계좌 수의 과반수가 출석한 우선출자자총회에서 출석한 출자계좌 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⑦ 제6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 개회 7일 전까지 우선출자자에게 회의목적을 적은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⑧ 우선출자자총회는 우선출자자로 구성하고, 조합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⑨ 그 밖에 우선출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제20조(출자금 납입방법) ① 조합원 가입신청자는 인수하기로 한 출자금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이 조합은 제5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자본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조합원으로 하여금 특별증자를 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특별증자를 의결한 때에는 조합장은 출자의 규모 및 방법, 납입시기 등을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조합원은 납입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조합에 납입하여야 한다.④ 조합원(가입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조합에 납입하여야 하는 출자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⑤ 조합원(가입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현물로 출자를 납입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가하여 계산한다.제20조의2(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① 조합원은 제76조제6항에 따라 배당할 금액 중 총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조합원은 배당받을 금액을 조합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제21조(출자증권의 발급) 이 조합은 조합원 또는 조합원가입신청자가 출자금을 납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자증권을 발급하여야 한다.제22조(경비의 부과) ① 이 조합은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7호의 사업과 그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경비 납입에 관하여는 제20조제4항을 준용한다.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제23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이 조합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② 이 조합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당사자의 위임에 따라 운송·보관 그 밖의 행위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합은 그 대행에 필요한 부대비를 징수한다.③ 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사용료나 수수료 납입에 관하여는 제20조제4항을 준용한다.④ 제1항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제24조(과태금) ① 이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경비·사용료 및 수수료의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완료일까지 납입할 금액에 대하여 1일에 1만분의4의 율로써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과태금 납입에 관하여는 제20조제4항을 준용한다.제25조(탈퇴) ①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2. 사망한 경우3. 파산한 경우4.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③ 법인인 조합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탈퇴를 의결한 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한 서면으로 조합에 탈퇴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조합은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한다.⑤ 조합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조합원에 대하여 당연탈퇴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26조(제명) ① 이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1. 1년 이상 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2. 출자 및 경비의 납입과 그 밖의 이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정관 그 밖의 규약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4. 삭제② 이 조합은 조합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 개회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27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조합은 탈퇴한 조합원의 청구에 따라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조합의 재산에 대하여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분의 합산액을 환급한다. 다만, 제명으로 인하여 탈퇴된 조합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출된 지분액에 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분환급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제2항에 따라 탈퇴된 경우에는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의 조합 재산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④ 조합은 탈퇴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제28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제29조(회전출자) ① 이 조합은 제76조제5항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당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전출자금으로 조합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회전출자금 납입에 관하여는 제20조제4항을 준용한다.③ 회전출자금은 출자 후 5년이 경과하면 제19조에 따른 출자금으로 전환한다.제30조(지분계산)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계산한다.1. 납입한 출자금에 대하여는 각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이를 산정한다. 그러나 그 재산이 납입출자의 총액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2. 회전출자금에 상당하는 재산액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회전출자액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이를 계산하여 가산한다. 다만, 회전출자금이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3. 사업준비금에 대하여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76조제5항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사업준비금이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조합원의 지분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4.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이 조합 해산의 경우에 한하여 계산하되, 그 계산방법은 총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5. 지분을 계산할 때 계산기초가 되는 금액과 산출된 지분금액이 10원 미만인 것은 버린다.제3장 총회와 이사회제31조(총회) ①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② 총회의 의장은 조합장이 된다.제32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조합장이 소집한다.제33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합장이 소집한다.1.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의 청구를 한 때3.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으로 하는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조합장에게 제출하고 소집을 청구한 때4.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있어서 이를 신속히 총회에 보고할 목적으로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일 이내에, 제4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총회 소집절차를 취하여야 한다.제34조(감사의 총회소집)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1. 총회를 소집할 사람이 없을 때2. 조합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제33조제2항의 기간 이내에 총회 소집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② 제1항의 경우에 감사는 총회 소집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총회 소집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제35조(조합원대표의 총회소집)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임시총회를 소집한다.1. 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2항의 기간 이내에 총회 소집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2. 임원 전원의 결원으로 총회를 소집할 사람이 없을 때② 제1항의 경우에는 조합원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제36조(총회소집통지) 총회를 소집하려면 총회 개회 7일 전까지 회의목적, 부의안건 및 회의일자 등을 적은 총회소집통지서를 조합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할 때에는 개회 전날까지 통지하여야 한다.제37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정관의 변경2. 해산·합병 또는 분할3. 조합원의 제명4. 임원의 선출 및 해임5. 법정적립금의 사용6. 사업계획의 수립, 수지예산의 편성,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중 다음 각 목 사항의 변경가. 수지예산 확정 후 발생한 사유로 소요되는 총지출예산의 추가편성에 관한 사항. 다만, 비례성 예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총액 1억원 이상의 업무용 부동산의 신규취득에 관한 사항7. 차입금의 최고한도8.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9.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으로 정한 것 외에 새로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상실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조합원 및 불건전채권의 채무일부감면나. 제세공과금의 부담다. 상각채권(이자채권 포함)의 포기10. 어업권·양식업권의 취득·처분 또는 이에 관한 물권의 설정. 다만, 다음 각 목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으로 정한 사항나. 채권의 보전 및 행사와 관련된 행위11. 중앙회의 설립발기인이 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탈퇴12. 우선출자 업무에 관한 기본방침의 결정13. 그 밖에 조합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정관예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8조(총회의 개의와 의결) 총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1호의 사항은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39조(의결권의 제한 등) ① 총회에서는 제36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제외한 긴급한 사항으로서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이 조합과 총회 구성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를 의결할 때에는 해당 구성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구성원은 제38조에 따른 총회의 구성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③ 조합원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 개회 30일 전까지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 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조합원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제안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총회의 목적 사항으로 하여야 하고, 조합원제안을 한 사람이 청구하면 총회에서 그 제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40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會期)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속행된 총회에서는 제3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41조(의결권의 대리 등) ① 조합원은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②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 또는 본인의 사용인(使用人)이어야 하며, 대리인은 조합원 1인만을 대리할 수 있다.③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제42조 삭제제43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명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③ 조합장은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 및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지사무소에 갖춰 두어야 한다.제44조(총회의결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 투표의 통지·방법 그 밖에 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1. 해산·합병 또는 분할2. 조합장 선출방식에 관한 정관의 변경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합원 투표는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비고) 대의원회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제45조(대의원회) ① 이 조합에 제4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② 대의원회는 조합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조합장이 그 의장이 된다.③ 대의원회에 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이 경우 “총회”를 “대의원회”로 “조합원”을 “대의원”으로 본다)하되, 대의원의 의결권은 대리인이 행사할 수 없다.제46조(대의원의 자격 및 선거) ① 대의원은 조합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선출하며, 대의원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②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 최종의 결산기의 최종월 이후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그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 정기총회가 종료될 때까지 그 임기는 연장된다.③ 대의원은 이 조합 및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관할 어촌계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④ 대의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보궐선거를 하며,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대의원의 결원 수가 제47조에 따른 대의원 정수의 5분의 1 이하인 때에는 보궐선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제5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3호, 제14호 제18호 및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대의원의 경우에 준용한다.제47조(대의원의 정수) ① 조합의 대의원의 정수는 ○○명으로 하며, 대의원 선출구역은 읍·면·동·리를 선출구역으로 한다.② 선출구역별 대의원은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③ 제2항의 조합원 수는 대의원선거일 전 30일을 기준으로 한다.(비고) 제1항의 대의원의 정수는 30명 이상 40명 이내로 한다. 다만, 조합원 수가 2,000명 미만인 조합은 대의원 정수를 20명 이상 30명 미만으로 할 수 있다.제48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② 대의원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7조제4항을 준용한다.1. 대의원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제49조(이사회) ① 이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조합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이사회 개회 5일 전까지 회의목적, 부의안건 및 회의일자 등을 적은 이사회소집통지서를 구성원과 감사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이사회를 다시 소집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에 관한 심사2.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3. 업무집행의 기본방침의 결정4. 차입금 최고한도 내에서의 차입계획 변경5. 부동산의 취득·처분 또는 이에 관한 물권의 설정. 다만, 다음 각 목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으로 정한 사항나. 채권의 보전 및 행사와 관련된 사항6. 경비의 부과와 징수방법7.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중 제37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사항 외의 변경7의2.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8. 법령, 정관 또는 규약에서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사항9. 임원에 대한 징계 및 변상10.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상임이사의 남은 임기에 관한 사항11. 제63조제2항에 따른 간부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12.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13. 조합원 1인에 대한 자금 대출의 최고한도액14. 준조합원에 대한 가입금의 결정15. 삭제16. 삭제17. 그 밖에 조합장 또는 이사 5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의하는 사항⑥ 조합장은 이사 5분의 1 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목적 및 부의안건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⑦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5항제10호의 경우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상임이사의 남은 임기를 계속하지 못하게 하는 때에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이사회는 제5항에 따라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⑨ 간부직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⑩ 이사회에서 의결할 때에는 해당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회의 구성원은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 등은 제7항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⑪ 이사회에 대하여는 법령,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를 “이사회”로 “조합원”을 “이사”로 본다.제50조(운영자문회의) ① 이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원 및 외부인사 15명 이내로 운영자문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운영자문회의는 조합의 운영상황에 관한 개선사항을 조합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③ 조합장은 운영자문회의의 건의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조합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보고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운영자문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제4장 임원 및 간부직원(제1례) 조합장을 상임으로 하는 조합에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야 한다.제51조(임원의 정수) 이 조합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이 경우 감사 중 1명은 수협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이하 “외부전문가 감사“라고 한다)로 하여야 한다.1. 상임 조합장 1명2. 상임이사 ○명3. 비상임이사 ○명(조합원 이사 : ○명, 비조합원 이사 : ○명)4. 감사 2명(비고1)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를 모두 두는 경우 : 제2호의 상임이사의 수는 1명 또는 2명으로 하고, 비상임이사의 수는 5명 이상 9명 이하 또는 4명 이상 8명 이하로 하며, 감사 중 1명은 상임으로 한다.(비고2) 상임이사를 두고 상임감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 제2호의 상임이사의 수는 1명 또는 2명으로 하고, 비상임이사의 수는 5명 이상 9명 이하 또는 4명 이상 8명 이하로 하며,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비고3) 지역별로 이사를 선출하고자 하는 조합은 지역별로 비상임이사의 정수를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정에 정한다.(비고4) 수협법 제46조제8항 단서에 따라 여성조합원을 이사로 선출하여야 하는 조합은 이사회에서 여성 이사의 수를 정한다. 이 경우 지역별로 비상임이사를 선출하고자 하는 조합은 성별·지역별로 비상임이사의 정수를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정에 정한다.(제2례) 조합장을 상임으로 하는 조합에서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야 한다.제51조(임원의 정수) 이 조합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이 경우 감사 중 1명은 수협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이하 “외부전문가 감사“라고 한다)로 하여야 한다.1. 상임 조합장 1명2. 비상임이사 ○명(조합원이사 : ○명, 비조합원이사 : ○명)3. 감사 2명(비고1)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고 상임감사를 두는 경우 : 제2호의 이사의 수는 6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고 감사 중 1명은 상임으로 한다.(비고2) 상임이사와 상임감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 제2호의 이사의 수는 6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고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비고3) 지역별로 이사를 선출하고자 하는 조합은 지역별로 비상임이사의 정수를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정에 정한다.(비고4) 수협법 제46조제8항 단서에 따라 여성조합원을 이사로 선출하여야 하는 조합은 이사회에서 여성 이사의 수를 정한다. 이 경우 지역별로 비상임이사를 선출하고자 하는 조합은 성별·지역별로 비상임이사의 정수를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정에 정한다.(제3례)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하는 조합에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을 체결하여 2년 연속하여 그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51조(임원의 정수) 이 조합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이 경우 감사 중 1명은 수협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이하 “외부전문가 감사“라고 한다)로 하여야 한다.1. 비상임 조합장 1명2. 상임이사 ○명3. 비상임이사 ○명(조합원 이사 : ○명, 비조합원 이사 : ○명)4. 감사 2명(비고1)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모두를 두는 경우 : 제2호의 상임이사의 수는 1명 또는 2명으로 하고, 비상임이사의 수는 5명 이상 9명 이하 또는 4명 이상 8명 이하로 하며, 감사 중 1명은 상임으로 한다.(비고2) 상임이사를 두고 상임감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 제2호의 상임이사의 수는 1명 또는 2명으로 하고, 비상임이사의 수는 5명 이상 9명 이하 또는 4명 이상 8명 이하로 하며,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비고3) 지역별로 이사를 선출하고자 하는 조합은 지역별로 비상임이사의 정수를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정에 정한다.(비고4) 수협법 제46조제8항 단서에 따라 여성조합원을 이사로 선출하여야 하는 조합은 이사회에서 여성 이사의 수를 정한다. 이 경우 지역별로 비상임이사를 선출하고자 하는 조합은 성별·지역별로 비상임이사의 정수를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정에 정한다.제52조(임원의 직무) (제1례) 조합장을 상임으로 하는 조합에서 상임이사가 경제사업 및 신용사업을 전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조합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권고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를 받은 경우 또한 같다.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제2항의 규정 외의 업무를 집행한다.② 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고 그에 대하여 경영책임을 진다.1.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2. 제5조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사업 중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3. 제1호 및 제2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사항4. 제1호 및 제2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예산·결산 및 자금조달·운용계획의 수립5. 제1호 및 제2호의 소관업무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제2례) 조합장을 상임으로 하는 조합에서 상임이사가 신용사업을 전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야 한다.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제2항의 규정 외의 업무를 집행한다.② 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고 그에 대하여 경영책임을 진다.1.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업2. 제5조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사업 중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제4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3. 제1호 및 제2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사항4. 제1호 및 제2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예산·결산 및 자금조달·운용계획의 수립5. 제1호 및 제2호의 소관업무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제3례) 조합장을 상임으로 하는 조합에서 상임이사가 신용사업을 전담하여 처리하고 이 외에 조합장을 보좌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야 한다.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제2항의 규정 외의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처리한다.② 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고 그에 대하여 경영책임을 진다.1.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업2. 제5조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사업 중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제4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3. 제1호 및 제2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사항4. 제1호 및 제2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예산·결산 및 자금조달·운용계획의 수립5. 제1호 및 제2호의 소관업무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제4례) 조합장을 상임으로 하는 조합에서 상임이사 2명을 두어 경제사업 및 신용사업을 전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야 한다.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제2항의 규정 외의 업무를 집행한다.② 상임이사 2명은 소관 사업부문별로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나누어 맡아 처리하고 그에 대하여 경영책임을 진다.1.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2. 제5조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사업 중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3. 제1호 및 제2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사항4. 제1호 및 제2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예산·결산 및 자금조달·운용계획의 수립5. 제1호 및 제2호의 소관업무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제5례) 조합장을 상임으로 하는 조합에서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제2항은 삭제하여야 한다.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집행한다.② 삭 제(제6례)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하는 조합에서 상임이사 1명을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야 한다.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한다.② 조합의 업무는 상임이사가 전담하여 처리하고 그에 대하여 경영책임을 진다.(제7례)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하는 조합에서 상임이사 2명을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야 한다.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한다.② 상임이사는 조합의 업무를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업부문별로 나누어 맡아 전담하여 처리하고 그에 대하여 경영책임을 진다.③ 조합장이 궐위·구금되거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조합장이 그 직을 가지고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3항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 제56조제2항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상임이사가 제3항에 따른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한 순서에 따라 간부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대행자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지 못한다.⑥ 감사는 총회(대의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매 회계연도 1회 이상 조합의 재산과 사업진행사항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⑦ 감사는 이 조합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총회와 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⑧ 감사는 자체감사 또는 중앙회 등 외부기관의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합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여 이에 대한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⑨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조합의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⑩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한 감사록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⑪ 비상임감사는 상임감사가 궐위·구금되거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비고)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제5항을 삭제하고, 제6항부터 제11항을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으로 규정한다. 상임감사를 두지 않는 조합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삭제한다.제53조(감사의 대표권) ① 이 조합이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이 조합을 대표한다.② 이 조합과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 간의 소송에 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제54조(임원의 선출) (제1례) 조합장을 총회 외에서 직접 선출하고자 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야 한다.① 조합장은 조합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조합원이 총회 외에서 직접 선출한다.(제2례) 조합장을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고자 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야 한다.① 조합장은 조합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조합원이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제3례) 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자 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야 한다.① 조합장은 조합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제4례) 조합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고자 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야 한다.① 조합장은 이사회구성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② 조합장 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 상임이사 외의 조합원이 아닌 이사 및 외부전문가 감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비고1) 대의원회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제54조제2항 중 “총회”를 “대의원회”로 수정하여 규정한다.(비고2) 상임이사 또는 상임이사 외의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제2항 중 관련 없는 내용을 삭제하고 규정한다.1. 상임이사 및 상임이사 외의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조합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추천가. 조합(「수협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중앙회 및 수협은행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나. 수산업관련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다.「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라. 수산업관련 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상사회사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2. 외부전문가 감사는 조합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추천가. 중앙회, 수협은행, 조합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해당 조합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감사로 근무중이거나 근무한 사람은 제외)은 제외한다.나. 수산업 또는 금융 관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다. 판사·검사·군법무관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하거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법률·재무·감사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직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및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3. 삭제4. 삭제③ 삭제④ 이 조합은 이사를 선출하는 경우 이사 정수의 5분의 1 이상을 여성조합원에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조합원의 수가 선거일공고일 현재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④ 삭제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여성 비상임이사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여성조합원을 총회에서 선출한다.⑥ 임원의 선출과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정으로 정한다.제54조의2(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1. 상임이사2. 상임이사 외의 조합원이 아닌 이사3. 수협법 제46조제8항단서에 따라 선출하는 조합원인 비상임이사 중 여성인 이사4. 외부전문가 감사②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인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조합장으로 한다.1. 조합장2. 이사회가 위촉하는 조합구역의 어촌계장 1명3. 이사회가 위촉하는 비상임이사 2명4. 조합장이 위촉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조합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1명5. 이사회가 위촉하는 대의원 (대의원회를 두지 아니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 2명③ 인사추천위원회는 해당 임원을 선출할 때마다 새로 구성하고,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추천대상자 선정방법 결정 및 선정2. 추천대상자 자격심사3. 그 밖에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⑤ 인사추천위원회는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수와 같은 수의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⑥ 인사추천위원회 소속 위원은 해당 임원 선거에 추천하지 못한다.⑦ 그 밖에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제55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3호와 제18호는 조합원인 임원에 한하여 적용한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2.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 「수협법」제146조제3항제1호, 제170조제2항제1호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따른 개선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 삭제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9. 삭제9의2.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10. 삭제11.「수협법」제1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까지에 규정된 죄를 지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12. 「수협법」에 따른 임원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수협법」제179조제1항제1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1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으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13. 선거일공고일 현재 이 조합의 조합원 신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100계좌이상의 납입출자금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다만, 설립 또는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일공고일 현재 조합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이 조합의 조합원 평균출자계좌 수 이상의 납입출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비고1) 제13호의 “100계좌”는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제1항의 계좌 수(100계좌)보다 하향하거나 상향하여 달리 정할 수 있되, 이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비고2) 제13호의 출좌계좌 수(100계좌)보다 상향하여 달리 정하고자 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상향하여 조합원의 피선거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상향하고자 하는 좌수에 해당되는 조합원수, 평균납입출자계좌 수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14. 선거일공고일 현재 「수협법」 제51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이 조합,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같은 호 각 목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500만원 이상의 채무(변상처분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금액을 포함하며, 보증채무를 제외한다)의 상환을 6개월을 초과하여 연체하고 있는 사람15. 삭제16. 삭제17. 삭제18. 선거일공고일 현재 이 조합의 사업이용실적(선거일공고일 1년 전부터 선거일공고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가. ○○○나. ○○○다. ○○○(비고1) 제18호 각 목으로 다음의 사항 중 3 이상을 선택하고 조합의 실정에 따라 금액을 확정하여 규정한다.(비고2) 금액을 정할 때에는 과도하지 않도록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경제사업(위판실적을 제외한다)을 이용한 금액 :  <>만원 이상○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제사업 이용에 따른 위판금액 :  <>만원 이상○ 제5조제1항제3호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예·적금의 평균잔액 :  <>만원 이상○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대출금의 평균잔액 :  <>만원 이상○ 제5조제1항제4호의 공제사업 이용(정책보험의 경우 보험료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따른 공제료 :  <>만원 이상② 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당선인이 될 수 없으며, 당선인이 선거일후 임기개시 전에 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③ 임기 중에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이 경우 제13호, 제14호 및 제18호의 “선거일공고일 현재”는 “현재”로 한다. 다만, 제1항제9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제3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⑤ 이 조합의 임원은 재임중 형의 확정 등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이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제56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비상임인 조합장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고, 상임인 조합장은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임기가 시작된 후 2년이 되는 때에 규약에서 정하는 경영평가 기준에 따른 소관업무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로 남은 임기를 계속 채울지를 결정한다.② 제1항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당선일이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이후일 때에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③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따라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상임이사 및 감사의 경우에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새로 기산한다.④ 제3항 단서는 비상임이사의 일부 재선거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전임자의 남은 기간”은 “재임 중인 다른 비상임이사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비고)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비상임이사”를 “이사”로 수정하여 규정한다.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로 선출된 조합장의 임기개시 전에 재임 중인 조합장이 궐위된 경우 그 궐위시점이 선거일 전인 경우에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의 다음날을 임기개시일로 한다. 다만, 궐위시점이 당선공고 후인 경우에는 재임 중인 조합장의 궐위사유 발생일 다음날을 임기개시일로 한다.⑥ 삭제⑦ 임원의 임기가 임기 중 최종의 결산기의 최종월 이후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만료된 때에는 그 정기총회가 종료될 때까지 그 임기는 연장된다.제57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이 임원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 3분의 1(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회)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방법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조합장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출시 사용한 표결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해임을 의결하여야 한다.1.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조합장 :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및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대의원회에서 해임의결2. 이사회에서 선출된 조합장 : 이사회의 해임요구 및 총회에서의 해임의결. 이 경우 이사회의 해임요구와 총회의 해임의결에 관하여는 제1호에 따른 정족수를 준용한다.3. 조합원이 총회 외에서 직접 선출한 조합장 :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 투표로 해임결정. 이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제1호에 따른 정족수를 준용하며, 조합원투표에 따른 해임결정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③ 조합장은 「수협법」 제142조제2항에 따른 경영상태의 평가결과 상임이사가 소관업무의 경영실적이 부실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수협법」이나 「수협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상임이사의 해임을 총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해임의결에 있어서는 제1항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준용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임의결을 할 때에는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임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58조(임직원의 겸직금지 등) ① 조합장, 이사 및 감사는 상호 겸직할 수 없으며, 이 조합의 임원은 이 조합의 대의원, 직원 또는 관할 어촌계의 임직원 및 대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② 이 조합의 임직원은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하되,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비상임 임원은 제외한다)과 중앙회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장은 중앙회의 감사위원장을 제외한 감사위원 및 비상임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③ 「수협법 시행령」 제16조의2에서 정하는 이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이하 “실질적 경업”이라 한다)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 조합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실질적 경업에 해당하는지는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④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는 이 조합의 자금부담이 있는 경우로서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이 조합과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 또는 외상거래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본인 예탁금 담보대출(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취급되는 공제계약대출을 포함한다) 및 정책자금 대출은 제외한다.1. 신용사업 : 거래 총 잔액 3억원을 초과하는 거래2. 신용사업 외의 사업 : 거래 건당 1천만원 이상 또는 거래 총 잔액 5천만원을 초과하는 거래(비고)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조합의 실정에 따라 하향하거나 상향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액은 아라비아 숫자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⑤ 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된 사람이 취임 전에 제1항에서 겸직을 금지한 조합의 임원, 대의원 및 직원의 직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당선된 임원의 직에 취임하는 때에 기존의 직을 당연히 상실하며, 관할 어촌계의 임직원 및 대의원의 직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당선된 임원의 직에 취임하기 전에 기존의 직을 사퇴하여야 한다.제59조(임원의 보수 등) ① 상임임원을 제외한 조합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② 상임임원의 보수와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의 여비 그 밖에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제60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이 조합의 임원은 「수협법」, 「수협법」에 따른 명령·처분·정관 및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비상임인 임원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③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④ 제2항과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면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한 이사 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의사록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⑤ 임원이 거짓의 결산보고·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 또는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도 제2항 및 제3항과 같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는, 이사회 또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에 대하여는 감사가, 임원 전원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 또는 대의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의원 대표가 행한다.⑦ 이 조합의 임원으로 선출된 자는 지체 없이 임원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공제(보험)에 가입하거나 신원보증인 2명을 세워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⑧ 삭제제61조(운영의 공개) ① 조합장은 정관, 규약, 총회의 의사록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합원명부(대의원명부를 포함한다)를 주된 사무소 및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지사무소에 갖춰 두어야 한다.1. 성명,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2. 가입 연월일3. ∼ 7. ②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사회 의사록(조합원에 한함) 및 제1항(규약은 조합원에 한함)에 따른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 조합이 정한 수수료를 내고 서류의 사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발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조합원은 제2항에 따라 취득한 사항을 조합의 경영건전화, 부조리 방지 등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임원선거를 위한 상대방 비방, 경영기밀 누설, 조합과 실질적 경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④ 제1항에 따른 정관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제1례) 조합장을 상임으로 하는 조합에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야 한다.제62조(직원의 임면) ① 이 조합의 직원은 조합장이 임면한다.② 상임이사 소관 사업부문 직원에 대한 승진 및 전보는 해당 상임이사가 전담하여 행하고, 조합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상임이사 소관 사업부문과 상임이사 소관 이외의 사업부문간 직원의 인사교류는 조합장이 상임이사와 협의하여 행한다.④ 상임이사 소관 사업부문 상호간의 직원 인사교류는 상임이사 간에 협의하여 행하고, 조합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비고) 상임이사를 1명만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제62조제4항을 삭제하고 제3항까지만 규정한다.(제2례) 조합장을 상임으로 하는 조합에서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야 한다.제62조(직원의 임면) 이 조합의 직원은 조합장이 임면한다.(제3례)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하는 조합에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야 한다.제62조(직원의 임면) ① 이 조합의 직원은 상임이사의 제청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한다.② 직원에 대한 승진 및 전보는 상임이사가 전담하여 행하고, 조합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상임이사 소관 사업부문 상호간의 직원 인사교류는 상임이사 간에 협의하여 행하고, 조합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비고) 상임이사를 1명만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제62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2항까지만 규정한다.(제1례) 조합장을 상임으로 하는 조합에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야 한다.제63조(간부직원) ① 이 조합에 간부직원으로 필요한 수의 상무를 둔다.② 간부직원은 「수협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③ 간부직원은 조합장과 상임이사를 보좌하여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업무를 처리한다.④ 제1항에 따른 간부직원의 명칭·수 및 직무범위는 규약으로 정한다.⑤ 간부직원은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2례) 조합장을 상임으로 하는 조합에서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 하여야 한다.제63조(간부직원) ① 이 조합에 간부직원으로 전무 1명을 포함하여 필요한 수의 상무를 둔다.② 전무는 상무로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하고, 상무는 「수협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③ 전무는 조합장을 보좌하여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며, 전무 외의 간부직원은 전무를 보좌하여 조합업무를 나누어 맡아 처리한다.④ 전무가 궐위·구금되거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무 외의 간부직원은 규약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제1항에 따른 간부직원의 명칭·수 및 직무범위는 규약으로 정한다.⑥ 간부직원은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3례)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 하여야 한다.제63조(간부직원) ① 이 조합에 간부직원으로 필요한 수의 상무를 둔다.② 간부직원은 「수협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상임이사의 제청에 따라 조합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③ 간부직원은 상임이사를 보좌하여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업무를 처리한다.④ 제1항에 따른 간부직원의 명칭·수 및 직무범위는 규약으로 정한다.⑤ 간부직원은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⑦ 삭제⑧ 삭제제5장 사업집행제64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그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조합원이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기준, 직원급여기준과 조합운영에 소요되는 활동경비 등 지출예산에 대하여는 산출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④ 조합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주된 사무소 및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지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제64조의2(조합원에 대한 교육) ① 이 조합은 조합원에게 협동조합의 운영원칙과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이 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조합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전문기술교육과 경영상담 등을 하여야 한다.③ 이 조합은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상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상담원을 둘 수 있다.제65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 ① 이 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제5조의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② 비조합원에게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 그에 대한 대출은 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③ 비조합원에게 제5조제1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 및 제14호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 그 회계연도 사업이용량(각 사업별 회계연도의 취급량 또는 취급액을 말한다.)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그 사업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1. 조합원과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2. 준조합원3. 다른 조합 및 다른 조합의 조합원제66조(경영평가 및 감사결과 이행조치) ① 이 조합은 「수협법」 제142조제2항 및 제146조에 따라 회장이 이 조합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거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때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수협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중앙회 직원을 이 조합에 파견하여 업무를 지도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 및 감사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67조(창고증권의 발행) ① 이 조합이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보관사업을 하는 경우 조합장은 조합원의 임치물에 관하여 창고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② 이 조합이 창고증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조합의 명칭으로 된 창고증권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③ 이 조합이 창고증권을 발행한 임치물의 보관기간은 임치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④ 제3항의 임치물의 보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창고증권의 소지인이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갱신한다.제68조(어업의 경영) ① 이 조합은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어업 및 그에 부수하는 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 조합이 어업 및 그에 부수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제69조(어업권·양식업권의 행사) ① 이 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이 취득한 어업권·양식업권을 행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어업권·양식업권의 행사에 관하여 이 조합은 「수산업법」 제38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0조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한다.제6장 회 계제70조(회계연도) 이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71조(회계의 구분 등) ① 이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② 일반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신용사업 회계와 신용사업 외의 회계로 구분한다.③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의 운영 또는 특정자금의 운용 등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설치한다.④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⑤ 조합의 회계처리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신용사업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제72조(법정적립금) 이 조합은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이월결손금이 있을 때의 적립금액의 계산은 해당 사업연도의 잉여금에서 그 보전에 충당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행한다.제73조(이월금) ① 이 조합은 지도사업(제5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잉여금의 이월에 관하여는 제72조 단서를 준용한다.③ 지도사업비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제74조(임의적립금) 이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72조의 법정적립금과 제73조의 이월금을 공제하고도 남을 때에는 동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사업준비금 등의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한다.제75조(자본적립금) 이 조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1. 감자에 따른 차익2. 자산재평가차익3. 합병차익4. 그 밖의 자본잉여금제76조(결손금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이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손실금(당기 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자본적립금의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한 후에도 부족할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② 이 조합은 결손금을 보전하고 제72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제73조에 따른 지도사업비 이월금, 제74조에 따른 임의적립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이를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에게 배당하거나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③ 잉여금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배당한다.1.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2. 조합원의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3.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④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제3항에 따른 배당 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⑤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그 회계연도에 있어 취급된 물자의 수량, 가액, 그 밖에 사업의 분량을 참작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사업이용량 기준에 따라 행한다.⑥ 출자에 대한 배당은 매 회계연도 말에 조합원이 납입완료한 출자금(회전출자금을 포함한다)에 따라 행하되, 그 율은 조합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연 평균금리에 2 퍼센트를 더한 범위내로 한다. 다만, 연 평균금리에 2 퍼센트를 더한 합산액이 100분의 10을 넘더라도 그 율은 연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⑦ 제5항에 따른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는 제30조제5호를 준용한다.제77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이 조합은 출자 1계좌의 금액 또는 출자계좌 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하였을 때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이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공고 후 3개월 이내에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 최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최고는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제78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77조제2항에 따른 기일 이내에 출자감소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②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이 조합이 이를 변제하거나 감소분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그 의결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제79조(결산 등) ① 조합장은 정기총회 1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결손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 및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지사무소에 갖춰 두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열람 및 서류의 사본 발급 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③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감사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재무상태표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제7장 합병·분할 및 청산제80조(합병) 이 조합이 다른 조합과 합병할 때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총회(제44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투표를 포함한다. 제81조에서도 같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제81조(분할) 이 조합의 일부를 분할할 때에는 분할 후 설립될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를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제82조(청산) ① 이 조합의 청산은 해산 후에 실시한다.② 해산의 경우에 채무를 완제하고도 남은 재산이 있는 때에는 제30조에 따라 산정한 지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부칙

['부칙 이 정관(예)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주) 이 정관(예)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날을 시행일로 하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정관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인가일을 시행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비고) 조합에서는 제1조“시행일”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대의원회) 의결일(○년○월○일)부터 시행한다.(비고) 총회(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1조 “시행일”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비고) 제19조제1항의 출자좌수를 상향하여 개정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다음(출자금납입)의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제○조(출자금납입) 이 정관 시행 당시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자좌수에 미달되는 조합원은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족한 출자금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기한까지 부족한 출자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탈퇴된 것으로 본다.(비고) 대의원회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다음(대의원 겸직금지에 관한 적용례)의 적용례를 두어야 한다.제○조(대의원 겸직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새로 선출되는 대의원부터 적용한다.(비고) 조합에서는 다음(조합장 비상임에 따른 적용례)의 적용례를 두어야 한다.제○조(조합장 비상임에 따른 적용례)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체결한 조합이 2년 연속하여 그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조합장의 비상임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조합장부터 적용한다.(비고) 상임이사와 상임이사외의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다음(상임이사 등 선출에 관한 적용례)의 적용례를 두어야 한다. 다만, 상임이사를 두되 상임이사외의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조문에서 상임이사외의 조합원이 아닌 이사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규정한다.제○조(상임이사 등 선출에 관한 적용례)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체결한  조합이 2년 연속하여 그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인사추천위원회의 상임이사와 상임이사 외의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추천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상임이사와 상임이사 외의 조합원이 아닌 이사부터 적용한다.(비고)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다음(간부직원의 직무대행에 관한 적용례)의 적용례를 두어야 한다.제○조(간부직원의 직무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상임이사의 직무대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비고) 조합에서는 다음(잉여금의 배당에 관한 적용례)의 적용례를 두어야 한다.제○조(잉여금의 배당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결과 잉여금의 배당분부터 적용한다.(비고) 조합에서는 다음(임원의 정수에 관한 경과조치)의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제○조(임원의 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에 대하여는 제5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정수가 있는 것으로 보되, 이 정관 시행 후 결원되는 임원에 대하여는 위 개정규정에 따른 임원의 정수를 충족할 때까지는 새로운 임원을 선출할 수 없다.(비고) 대의원회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다음(대의원의 정수에 관한 경과조치)의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제○조(대의원의 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부터 적용한다.(비고) 대의원회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다음(대의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의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제○조(대의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55조제1항제13호의 규정은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대의원과 이 정관 시행이후 2년 이내에 선출되는 대의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14호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임중인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제18호는 재임중인 대의원과 이 정관 시행이후 1년 이내에 선출되는 대의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비고) 조합에서는 다음(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의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제○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임원에 대하여는 제55조제1항제14호 및 제1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비고) 설립 또는 합병된 조합으로서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조합의 경우에는 다음(임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의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제○조(임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55조제1항제13호는 조합이 설립등기(합병조합의 경우는 “합병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2년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②제55조제1항제18호는 조합이 설립등기(합병조합의 경우는 “합병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년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비고) 제55조제1항제13호의 출자좌수를 상향 개정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다음(임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의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제○조(임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일공고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필요로 하는 납입출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선거일공고일 전일까지 미달하는 출자금을 일시에 납입하면 제55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비고) 부칙 중 “대의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상의 유예기간 경과 후 제55조제1항제13호의 출자좌수를 상향 개정하여 대의원을 선출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다음(대의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의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제○조(대의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일공고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필요로 하는 납입출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선거일공고일 전일까지 미달하는 출자금을 일시에 납입하면 제55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비고) 전무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다음(전무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의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제○조(전무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전무는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칙 작성시 유의사항) 위 부칙 조문에서 조합에 해당하는 조문을 선택하여 정관 부칙에 규정하되 제○조에는 조문번호(제1조, 제2조, 제3조...)를 규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제10838호)이 공포된 날(‘11.7.14)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조(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수산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제11320호)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출자배당부터 적용한다.제○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수산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제11320호)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동법 제17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당선 무효가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제○조(조합장의 임기 및 선출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22일부터 2013년 3월 21일까지의 기간 동안 조합장의 임기가 개시되었거나 개시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장의 임기는 2015년 3월 20일까지로 한다. 다만, 2011년 3월 21부터「수산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제11320호) 시행일 전에 새로이 선출된 조합장의 임기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조합장 다음에 새로이 임기가 개시되는 조합장의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장의 임기는 2019년 3월 20일까지로 한다.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임기가 2015년 3월 20일에 만료되는 조합장 선거는 2015년 3월의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 실시하고, 이후 임기만료에 따른 조합장 선거는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3월의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 실시한다.④ 2013년 3월 22일부터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장의 직무는 그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전임 조합장 임기만료일까지 제52조제3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대행한다.⑥ 제1항 본문에 따라 상임인 조합장의 임기가 단축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임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조(이사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수산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제12481호)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출하는 이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비고) 조합에서는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비고) 수협법 제37조제2항단서에 따라 이 규정을 개정한 조합에서는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 의결일(O년 O월 O일)부터 시행한다.(비고) 수협법 제37조제2항단서에 따라 이 규정을 개정한 조합에서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대의원회 의결일(O년 O월 O일)부터 시행한다.제○조(출자금납입) 이 정관 시행 당시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자좌수에 미달되는 조합원은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족한 출자금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기한까지 부족한 출자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제26조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제2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731', '20101013', '20110909', '20120413', '20130507', '20140613', '20141105', '20150804', '20161212', '20191226', '20210118'] (공포번호: ['2008-51', '2010-100', '2011-155', '2012-43', '2013-155', '2014-62', '2014-115', '2015-115', '2016-186', '2019-204', '20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