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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거래시설의 수산물거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829, 시행일자=20190829,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19-1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지거래시설의 수산물거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829
발령번호: 2019-144
시행일자: 20190829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유통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거래시설에서 수산물 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지의 거래시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말하는 산지의 거래시설이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산물 산지위판장으로 한다.', '제3조 삭제', '제4조(수산물 거래의 확인 등) ①제2조에 따른 산지의 거래시설에서 가격이 결정된 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상장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산지의 거래시설의 장으로부터 별지 서식에 의한 수산물 거래확인서(이하 "거래확인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산지의 거래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확인서의 교부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가격 결정 당시의 포장상태 유지 및 내용물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삭제', '제5조(거래확인서 유효기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산지의 거래시설에서 거래한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내로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고시 제2019-144호

  산지거래시설의 수산물거래(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215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8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산지거래시설의 수산물거래 일부개정고시

산지거래시설의 수산물거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8호”를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마목”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말하는 산지의 거래시설이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산물 산지위판장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에 따른 산지의 거래시설에서”로, “거래시설”을 “산지의 거래시설”로, “교부 받아야”를 “교부받아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에게 제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거래확인서를 교부 요청”을 “거래확인서의 교부 요청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 중 “경매시점”을 “시점”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08.  .  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9.8.25일부터 시행한다.②(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2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8월 24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508', '20090824', '20120926', '20190829'] (공포번호: ['2008-12', '2009-182', '2012-215', '2019-14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24,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24-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24
발령번호: 2024-42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의 고시금액을 말한다.)　  ㅇ 물품 및 용역: 2억 3천만 원　  ㅇ 공사: 88억 원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8천만 원　  ㅇ 공사: 88억 3천만 원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8천만 원　  ㅇ 공사: 88억 원　　라.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6천 7백만 원　  ㅇ 공사: 88억 3천만 원　　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원　  ㅇ 공사: 88억 원　　바.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 3천만 원　  ㅇ 공사: 88억 4천만 원　　사.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원　  ㅇ 공사: 88억 원　　아.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 3천만 원　  ㅇ 공사: 88억 원　　자.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2천 3백만 원　  ㅇ 공사: 88억 3천만 원　　차. 대한민국과 중미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 3천만 원　  ㅇ 공사: 88억 원　2.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7억 1천만 원　  ㅇ 공사: 265억 원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7억 9천만 원　  ㅇ 공사: 265억 1천만 원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7억 1천만 원　  ㅇ 공사: 265억 원　　라.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7억 7백만 원　  ㅇ 공사: 265억 1천만 원　　마.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7억 9천 5백만 원　  ㅇ 공사: 265억 2천만 원　　바.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7억 7백만 원　  ㅇ 공사: 265억 1천만 원　　사. 대한민국과 중미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7억 1천만 원　  ㅇ 공사: 265억 원　3. 「특정물품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가. 통신서비스 및 통신장비 부문 시장접근에 관한 양해록상 개방대상금액　  ㅇ 통신망장비 및 기타 통신기자재: 2억 3천만 원


개정문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42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본문 생략]

          부칙

①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기획재정부고시 제2022-3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은 폐지한다.


부칙

        부칙 ①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기획재정부고시 제2022-3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24 (공포번호: 2024-42)
# (국가보훈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605, 시행일자=20230605, 소관부처=국가보훈부)
행정규칙번호: 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보훈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605
발령번호: 2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기관: 국가보훈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公務員敎育賞) 기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수상자) ① 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부 및 위탁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수여한다.②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성적우수자외에 우수 분임 및 교육운영 유공자에게 시상할 수 있다.', '제3조(시상시기 및 시상금 등) ① 교육상은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제2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수료할 때에 시상한다.② 성적우수자에게는 상장과 시상금 또는 시상품을, 우수 분임 및 교육운영 유공자에게는 시상금 또는 시상품을 수여한다.③ 제2항에 따른 교육상의 시상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집행한다.1. 교육인원이 50명 이하인 교육과정은 50만원2. 교육인원이 50명을 초과하는 교육과정은 80만원④ 제6조제4항에 따른 기금출납공무원은 수령자의 명부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설치) ① 제3조에 따른 시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공무원교육상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교육원의 기금액은 설치 당시 대통령 특별지원금 일천칠백만원(17,000,000원)으로 한다.③ 시상의 집행은 기금의 수익금으로 한다.',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대통령의 특별지원금2. 기금운용 수익금',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장관이 운용 관리한다.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수익성과 안정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관리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③ 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공무원교육상 기금"과목) 계좌로 관리한다.④ 장관은 기금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공무원(이하 "출납담당자"라 한다)을 임명하되 인사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이 보직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⑤ 기금의 출납은 국가재정법령 등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급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결산보고) ① 출납담당자는 매년 다음 연도 10일까지 장관에게 전년도 기금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지급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 ① 출납담당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 출납담당자가 교체일의 전일 현재로 현금출납부를 마감하고 잔액증명서를 거래은행에 청구하여야 한다.② 전임 출납담당자는 현금출납부와 잔액증명서를 대조한 후 현금인계인수서 3부를 작성, 후임 출납담당자와 함께 기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하고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상 운용경비) 상장제작 등 교육상을 운용함에 있어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기금운용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문

⊙국가보훈부훈령 제2호(2023.6.5)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4ㆍ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 78개 훈령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국가보훈처)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의 개정) (국가보훈처)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가보훈처)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을 "(국가보훈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6조제1항, 제6조제4항 및 제7조제1항 중 "처장"을 각각 "장관"으로 한다.

제15조부터 제78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4ㆍ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 78개 훈령의 정비에 관한 훈령) 이 훈령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00323', '20090629', '20230605'] (공포번호: ['691', '890', '2'])
# 국립묘지시설사업(제2국립묘지 공원조성) 실시계획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28, 시행일자=20250306, 소관부처=국립대전현충원)
행정규칙번호: 202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묘지시설사업(제2국립묘지 공원조성) 실시계획 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28
발령번호: 2025-2
시행일자: 20250306
소관부처: 국립대전현충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대전현충원(관리과)
현행여부: Y
# 대검찰청 체육진흥관리위원회 운영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00323, 시행일자=20100323,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검찰청 체육진흥관리위원회 운영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00323
발령번호: 151
시행일자: 20100323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대검찰청 체육진흥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관장한다.1. 소속 직원의 체력 향상에 관한 사항2. 체육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3. 체육 행사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9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부위원장은 기획조정부장이 되며 위원은 사무국장과 각 부·국의 주무과장이 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통괄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소집)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이 아닌 소속 직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의결) ① 위원회 의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총무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하부조직) ① 위원회에 체육부를 설치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 산하에 다음 각호의 반을 둘 수 있다.1. 배구반2. 축구반3. 테니스반4. 탁구반5. 등산반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② 전항의 체육부장과 반의 장은 대검찰청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체육부 및 각반의 장은 매년 6월, 12월에 그 활동 및 운영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세칙)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2010. 3. 23.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323 (공포번호: 151)
# 대산항 예선운영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60713, 시행일자=20160713, 소관부처=대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2016-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산항 예선운영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60713
발령번호: 2016-117
시행일자: 20160713
소관부처: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대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선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예선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는 물론 항만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예선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 성) ①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에 대산항 예선운영협의회를 둔다② 협의회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예선업체(한국예선조합 대산지부)에서 추천하는 예선업자를 대표하는 3인2. 예선 사용자를 대표하는 3인3. 해운항만전문가 3인으로 구성하며, 이 중 도선사 1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을 포함한다.', '제3조(임 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그 소속기관 및 업·단체의 후임자가 위원이 되며,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원하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③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자격) ① 삭제② 협의회 개최 시 위원이 참석하지 못 할 때는 운영위원의 위임장을 지참하고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위임장 없이 출석한 자는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③ 협의회 개최 시 위원 외에도 해당 분야의 이해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 할 수 있으며, 참석한 이해관계자의 표결권은 없다.', '제6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1. 예선의 사용방법2. 예선운영협의회 운영규정 제정·개정3. 예선의 사용 절차 및 배정방법4. 예선 사용 기준의 설정5. 그 밖에 예선운영에 필요한 사항6. 삭제7. 삭제', '제7조(협의회 소집)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한다.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8조(의 결) 협의회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등) ① 협의회 회의처리 및 회의록 작성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협의회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④ 간사는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참석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⑤ 간사는 협의회의 회의결과를 예선업체, 예선이용자,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 세칙) 이 규정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211', '20160713'] (공포번호: ['2015-94', '2016-117'])
# 무역위원회 조사관직무수행 강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702, 시행일자=20250702, 소관부처=무역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무역위원회 조사관직무수행 강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702
발령번호: 2025-5
시행일자: 20250702
소관부처: 무역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무역위원회(무역구제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강령은 무역위원회의 임무로 부여된 산업피해조사 등 제반 조사업무의 충실한 수행을 위하여, 무역위원회의 조사관이 구현하고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에 소속된 직원 및 무역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사에 참여하는 관계기관의 직원 등 외부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기본윤리) 조사관은 제반 직무를 청렴ㆍ근면ㆍ성실하게 수행하고 업무의 모든 면에서 공무원의 윤리를 구현하며, 대민 접촉에 있어서는 봉사의 정신에 입각하여 최대한 도움을 주는 입장에서 친절하고 정중하게 행동한다.', '   제2장 실천이념', '제4조(적법성) 조사관은 관계법규 및 무역위원회의 내부훈령ㆍ지침 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조사사항에 충실하게 조사를 수행하며, 법규가 정하는 제반 절차를 준수한다.', '제5조(공정성) 조사관은 조사와 관련되는 이해관계인의 어느 일방에 치우침이 없이 조사를 수행하며, 의견 개진 및 자료제출의 기회를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공정하게 부여한다.', '제6조(객관성) 조사관은 개인적인 견해 또는 가치판단을 개입함이 없이 사실에만 기초하여 조사를 수행하며, 조사된 사실에 충실하도록 보고서를 작성한다.', '제7조(투명성) 조사관은 이해관계인이 조사진행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향후 절차도 예측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법규가 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정보 및 자료를 공개한다.', '제8조(적시성) 조사관은 제반 법률적ㆍ행정적 조치기한을 충실하게 준수하되, 별도로 정해진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최단기간내에 조사를 마치도록 노력한다.', '제9조(효과성) 조사관은 조사목적이 달성되도록 조사를 수행하고, 조사보고서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작성한다.', '제10조(경제성) 조사관은 조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대한 절약하며, 조사와 관련되는 이해관계인의 비용과 수고가 최소화되도록 배려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에도 노력한다.', '    제3절 의무 및 금지', '제11조(품위유지의무) 조사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무역위원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고 언행을 정중히 하여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한다.', '제12조(자기개발의무) 조사관은 국내외 경제ㆍ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전문성을 높이도록 끊임없이 자기개발을 추구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지식을 쌓도록 노력한다.', '제13조(조사회피요청의무) 조사관은 이해관계인과의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조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그 조사업무를 다른 조사관이 수행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무역조사실장에게 요청한다.', '제14조(영업비밀보호의무) 조사관은 이해관계인이 제출하였거나 조사과정에서 지득한 정보 및 자료중 법령에 따라 보호해야 할 영업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한다.', '제15조(직무관련정보의 부당이용금지) 조사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이나 정보를 부당하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영향력행사금지) 조사관은 다른 조사관이 수행하는 조사업무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금품등 수수금지) ① 조사관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ㆍ선물ㆍ편의(이하 "금품등"이라 한다)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② 조사관은 이해관계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명하게 거절하여야 하며, 일방적으로 또는 자신도 모르게 금품등을 제공받았을 때에는 이를 즉각 반환한다.', '제18조(무단방문금지) ① 조사관은 출장명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조사대상 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을 방문할 수 없으며, 출장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출장목적의 범위내에서 직무를 수행한다.② 조사관은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조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조사대상 기업의 임직원 등 이해관계인을 면담하는 경우에는 소속과장에게 면담대상자,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사전에 보고한다.', '   제4장 보 칙', '제19조(서약) ① 모든 조사관은 이 강령을 충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무역조사실장에게 제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약서는 무역조사실 직원의 경우에는 신규보임시에, 외부조사관의 경우에는 조사관 위촉시에 제출한다.', '제20조(교육) 무역조사실장은 모든 조사관이 이 강령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실천하도록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문

⊙무역위원회 훈령 제2025-5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조사관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무역위원회 조사관직무수행 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7월 2일

          무역위원장

무역위원회 조사관직무수행 강령

[본문 생략]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1999년 3월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약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강령 제정당시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은 이 강령 시행과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한다.', '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19990317', '20250702'] (공포번호: ['99-1', '2025-5'])
# 저당권설정등기시의 채무자 표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6011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저당권설정등기시의 채무자 표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60115
발령번호: 26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동일인인 저당권설정등기에 있어서도 신청서와 등기부에 채무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30,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4-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30
발령번호: 2024-79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은 1일 48,232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9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11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 장관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본문 생략]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포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214, 시행일자=20250214, 소관부처=국립문화유산연구원)
행정규칙번호: 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포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214
발령번호: 24
시행일자: 20250214
소관부처: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문화유산연구원(행정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10조에 의하여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이 행하는 표창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한 포상 등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포상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포상에 관해서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포상대상) 이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각 부서 및 기관2.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속 공무원 및 행정지원인력3. 일반국민', '제4조(포상분야) ① 포상은 업무추진분야, 변화관리분야, 연구과제평가분야 및 기타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로 유공자에게 수여한다.② 분야별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분야 : 자체 업무추진 유공자 포상 등2. 변화관리분야 : 이달의 칭찬인, 춘하추동인 등3. 연구과제평가분야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에 따름4. 기타분야 : 제도개선ㆍ제안ㆍ공모ㆍ친절 서비스ㆍ사회봉사ㆍ부패방지ㆍ경진대회 수상, 연구원 업무에 기여한 일반인 등 기타 유공 포상', '제5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그 종류에 따라 표창장, 감사장 등을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을 행할 때에는 포상의 종류 및 목적에 따라 인사상의 우대, 포상금, 해외연수 기회부여 등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6조(포상계획 수립) ① 각 분야별로 당해연도 포상계획 및 기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계획에는 포상목적, 포상대상자 선정기준, 부상 등 포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포상권자)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이 행한다.', '제8조(중복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포상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9조(포상제외 등) ① 이 규정에서 정한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자는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의 경우를 따른다. 다만 공모제안, 설문조사 등 목적달성을 위한 경품권 형식의 소정의 포상금(상품권, 소액상금 등)은 지급할 수 있다.②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결과 2년 연속 개인성과급 지급등급 B 이하의 평가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2년차 당해연도 국가유산청 업무추진유공자 포상 추천 및 연구원 자체 업무추진유공자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포상의 취소) ① 허위ㆍ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에 의하여 포상을 수여한 경우 당해 포상을 취소한다.② 제1항의 경우 당해 포상과 관련한 인사상의 우대사항은 소급하여 취소하며 수여한 포상금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2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527', '20141128', '20171218', '20220415', '20240517', '20250214'] (공포번호: ['51', '56', '81', '128', '8', '24'])
# 조정위원의 일당 지급서식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63111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조정위원의 일당 지급서식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631112
발령번호: 1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조정위원규칙 제6조에 의한 조정위원의 일당은 별표 서식에 의하여 조정위원별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별표)
#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04, 시행일자=20240904,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1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04
발령번호: 2024-174
시행일자: 20240904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폐자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 적) 이 고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도로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고시에 의한 도로의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방법은 공사구간의 폭이 2.75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1킬로미터(「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 도로의 경우 200미터) 이상, 포장면적이 9천제곱미터(「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 도로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도로공사에 적용한다.1.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에 따른 농어촌 도로(이하 "농어촌도로"라 한다)2. 「도로법」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 '제3조(공사구간 계산방법) ① 도로의 신설 도는 확장공사의 공사 구간은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공사구간으로 계산한다.② 도로의 유지ㆍ보수공사의 공사구간은 당해 건설공사 구간 내에 실제로 유지ㆍ보수가 이루어지는 공사지점 별로 차량 진행 방향의 최대 길이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로에 난 구멍 등을 단순히 메우기 하는 구간은 제외한다.', '제4조(포장면적 계산방법) ①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의 포장면적은 도로의 차로 면적에 길어깨 면적을 포함하며,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포장면적을 계산한다.② 도로의 유지ㆍ보수공사의 포장면적은 당해 건설공사 구간 내에 실제로 유지ㆍ보수가 이루어지는 공사지점 별 포장면적을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로에 난 구멍 등을 단순히 메우기 하는 구간은 제외한다.', '제5조(기타사항) 이 고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설계기준 등 국토교통부 제정 관련 지침, 공사시방서, 기술자료 등을 참조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 고시 제2024-174호(2024.9.4)

규제의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공사구간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 등 7개 고시의 일부개정을 위한 환경부고시

제1조(「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의 개정)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규제의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공사구간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 등 7개 고시의 일부개정을 위한 환경부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306', '20170927', '20240904'] (공포번호: ['2014-34', '2017-176', '2024-174'])
# 선암댐 안전성강화사업 건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06, 시행일자=20250112,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4-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선암댐 안전성강화사업 건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06
발령번호: 2024-67
시행일자: 20250112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서부권역) 개량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328, 시행일자=20160328,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6-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서부권역) 개량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328
발령번호: 2016-68
시행일자: 2016032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수질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개요○ 사업명 :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서부권역) 개량 민간투자사업(BTO-a)○ 주요 사업내용- 사업지역 :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 3개소(익산 폐수종말처리시설,여수 폐수종말처리시설, 청주 폐수종말처리시설)- 시설규모 및 주요 개량내용- 추정 총사업비 : 40,876백만원(2015.1.1 기준 불변가격)- 추정 사용료 : 379원/㎥(2015.1.1 기준 불변가격)- 추정 수요량 : 150,944㎥/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시운전기간 포함)○ 사업추진방식 :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 방식(BTO-a)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 사업신청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건설기간 중 자기자본비율은 총 민간투자비의 15%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15년○ 사업신청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추정 총사업비 이하로 제안하여야함.○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평가항목 : 기술부분과 가격부분으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기술부분 450점 : 일반환경 분야(120), 기계분야(140), 전기·계측 제어분야(80), 토목분야(55), 건축분야(55)- 가격부분 550점 : 출자자의 구성분야(50), 정부부담기준금 요구수준(500)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질의○ 자료열람 : 2016. 4. 27(수) 18:00까지○ 사전등록 : 2016. 4. 27(수) 18:00까지○ 1차 질의접수 : 2016. 4. 18(월) 18:00까지○ 2차 질의접수 : 2016. 5. 27(금) 18:00까지※ 상기 자료열람, 사전 등록, 1·2차 질의접수는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에서 수행함※ 답변통보 내용은 개별 및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함으로서 효력 발생　4. 사업계획서 접수○ 일 시 : 2016. 6. 27(월) 18:00까지○ 장 소 :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5. 현장 설명회○ 기존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함- 현장조사는 사업참여 예정자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세부일정은 추후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 게시예정.　6. 기 타○ 자료열람 마감일,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주무관청 및 한국환경공단으로 문의.(환경부 수질관리과 : 044-201-7064,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 032-590-3355)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6-68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서부권역) 개량 민간투자사업(BTO-a)』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8일

          환경부장관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서부권역) 개량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본문 생략]
# (경인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 변경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914, 시행일자=20200914, 소관부처=경인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2020-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인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 변경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914
발령번호: 2020-22
시행일자: 20200914
소관부처: 경인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경인지방우정청(우편물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우편구역 관할 변경 내역　2. 개정사유ㅇ 평택시 인구·세대 수 급증에 따른 우편배달 수요 증가 대비 및 효율적 배달 업무 수행을 위한 집배구역 조정　3. 시행일자 : 2020. 9. 14.(월)


개정문

⊙경인지방우정청 고시 제2020-22호 

  우편법 시행령 제5조, 제9조의2 제2항 제9호 규정에 따라 우편구역 관할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4일 

          경인지방우정청장 

(경인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 변경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경인지방우정청 고시 제2020-19호(2020.9.1.)는 폐지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9월 14일부터 시행하며, 경인지방우정청 고시 제2020-19호(2020.9.1.)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914 (공포번호: 2020-22)
# 양자가 생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의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1040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양자가 생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의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10404
발령번호: 2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양자로 입양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자녀의 생가의 부모 기타 혈족에 대한 친족관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생가 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은 민법 제10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비속으로서 당연히 상속권이 있으며 상속 비율은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할 것이다.
# 2014년 상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140228, 시행일자=20140228,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4-1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14년 상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140228
발령번호: 2014-198
시행일자: 2014022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2014년 상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9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09호)」제38조제4항,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25호)」제9조에 의거 확정된 "2014년 상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2014년 상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동해시일자리종합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004, 시행일자=2022101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5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동해시일자리종합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004
발령번호: 2022-506
시행일자: 2022101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동해시일자리종합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강원도 동해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54003호[2019. 8. 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2. 9. 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506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동해시일자리종합실태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통계인력및예산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27, 시행일자=2024061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3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통계인력및예산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27
발령번호: 2024-335
시행일자: 2024061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통계인력및예산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13호 [1972.12.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6.1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335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통계인력및예산조사)

[본문 생략]
# 국립재활원 임상(현장)실습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81017, 시행일자=20181017, 소관부처=국립재활원)
행정규칙번호: 5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재활원 임상(현장)실습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81017
발령번호: 509
시행일자: 20181017
소관부처: 국립재활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재활원(사회복귀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의 임상(현장)실습생(이하 "실습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재활전문가를 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국립재활원과 협약을 체결한 학교의 실습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실습계획) ① 임상(현장)실습(이하 "실습"이라 한다)분야 별 담당과장은 실습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다음 연도에 운영할 실습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② 국립재활원과 협약을 체결한 학교의 실습생이 실습하고자 할 때는 실습개시 전에 실습계획서를 국립재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실습신청) ① 실습분야 별 담당과는 실습계획에 따라 실습생을 모집한다.② 실습분야 별 담당과장은 실습 신청자의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실습생을 확정한다.③ 최종 확정 명단 및 계획서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실습 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임상(현장)실습 협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실습지도) ① 실습지도는 실습분야 별 담당과장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② 실습분야 별 실습을 지도할 담당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간호 - 간호과2. 물리치료 - 물리작업치료과3. 작업치료 - 물리작업치료과4. 의지보조기 - 공공재활의료지원과5. 운동재활 - 운동재활과6. 그 외 재활관련 학과 - 실습생이 배치 된 과③ 담당과에서는 실습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와 교육을 위해 실습계획서에 따라 실습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습의 중단) 실습생이 교육지도에 따르지 아니하는 등 실습을 계속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실습중단 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실습비 징수 및 관리) ① 원장은 실습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의 경비는 회차별 또는 학교별로 실습비를 징수할 수 있다.② 실습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습재료비2. 실습 교재 원고료 및 인쇄비3. 사무용품비4. 기구 및 도서구입5. 기타 실습에 소요되는 경비③ 실습생의 숙식비, 교통비, 생활비 등은 실습생 자비로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실습비는 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 세입조치한다.⑤ 각 과의 요청이 있을 시에 실습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사업을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결과보고) 재활병원부 주무과는 당해연도 말 실습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실습생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별표

별표 0001: 실습 협약서

[별지 제1호 서식]

실습 협약서

국립재활원과 대학교는 학생 실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국립재활원과 (        )학교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하여 효율적인    학생 실습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과 책임)

  1. 국립재활원

   1) 실습을 위한 시설과 물품사용을 허용하고, 실습을 지도?교육하며, 출결점검 및       평가 성적을 학교에 통보한다.

   2) 국립재활원의 실습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의 위배 시에는 실습중지 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2. 학교

   1) 학교는 학생이 국립재활원 제반 규정 및 보안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한다.

   2) 실습기간 중 학생의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한 사고·문제에 대하여 학교가 책        임을 진다.

   3) 실습지원비를 납부함에 있어 국립재활원 실습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3조(협약기간) 국립재활원과 학교 간의 협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협약서의    갱신사항이 없을 때에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4조(행정사항) 

  1. 각 과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의 내부규정을 따른다. 

  2. 본 협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3. 협약서는 국립재활원과 학교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58                   실습 의뢰 대학 주소

              국립재활원장                              ㅇㅇ대학교총장

별표 0002: 실습비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실습비 확인서

┌────┬───┬───┬───┬───┬───┒

│실습과목│학교명│성  명│입금일│금  액│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국립재활원장    (인)


부칙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1017 (공포번호: 509)
# 경북ㆍ경남ㆍ울산지역 산불 피해복구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250421, 시행일자=20250421,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008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북ㆍ경남ㆍ울산지역 산불 피해복구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250421
발령번호: 00890
시행일자: 202504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890호

  경북ㆍ경남ㆍ울산지역 산불 피해복구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5년 4월 21일

          국무총리 (인)

경북ㆍ경남ㆍ울산지역 산불 피해복구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2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2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부칙 공포정보: 20250421 (공포번호: 00890)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취득시 감독청의 허가서첨부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5021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취득시 감독청의 허가서첨부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50213
발령번호: 55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서는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85. 2.13. 등기 제92호 부산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 도서관자료 국제교류업무규정
(행정규칙구분=규정, 공포일자=20240229, 시행일자=20240229, 소관부처=국립중앙도서관)
행정규칙번호: 6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도서관자료 국제교류업무규정
행정규칙종류: 규정
발령일자: 20240229
발령번호: 66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국립중앙도서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중앙도서관(장서개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2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도서관과의 자료 교류 및 상호교환 업무(이하 "국제교류"라 한다)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 및 교류방법) 외국도서관과의 자료 교류는 외교경로를 통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 또는 기관간의 협약에 의하며, 자료교류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자료의 상호교환2. 한국학 연구기관에 한국 관련 자료 지원3. 국제기구 등 발간물 기탁에 따른 자료 수집', '제3조(협력 및 교류처) 외국도서관과의 자료 교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교류상대국의 기관과 행한다.1. 각국의 대표도서관2. 한국학ㆍ한국관련 연구단체 및 기관3. 대표적인 학술단체,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4조(교류원칙) 자료의 교류는 전량 또는 선택교류의 방식으로 하되, 선택교류는 등량ㆍ등가교류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국제교류용 자료의 국내수집 및 발송) 국제교류용 국내자료의 수집 및 발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국제교류용 국내자료는 구입, 수증 또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다.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국내자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국제교류용국내자료접수목록을 작성한다.3. 국제교류용 국내자료를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국제교류용국내자료발송대장을 작성하고, 교류처별로 별지 제3호 서식의 국제교류자료발송목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교류처에 송부한다.', '제6조(외국교류자료의 접수처리) 국제교류처로부터 자료를 접수한 때에는 자료등록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별표

별표 0001: 국제교류용국내자료접수목록

 [별지 제1호 서식]

국제교류용국내자료접수목록

┏━━┯━━━━━┯━━━━┯━━━━┯━━━━┯━━┯━━┓

┃구분│ 본 표 제 │간행빈도│발 행 자│권 호 명│수량│누계┃

┠──┼─────┼────┼────┼────┼──┼──┨

┃    │          │        │        │        │    │    ┃

┠──┴─────┴────┴────┴────┼──┼──┨

┃합  계                                        │    │    ┃

┗━━━━━━━━━━━━━━━━━━━━━━━┷━━┷━━┛

별표 0002: 국제교류용국내자료발송대장

         [별지 제2호 서식]

국제교류용국내자료발송대장

┏━━┯━━━┯━━━━┯━━┯━━━━━┯━━┯━━━━┯━━━━┯━━┓

┃번호│서  명│발행기관│간별│권  호  명│수량│교류처수│발송책수│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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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국제교류자료발송목록

         [별지 제3호 서식]

국제교류자료발송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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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I T L E │AUTHOR│PUBLISHER │YEAR│ISBN│PRICE │QUANTITY│RE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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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9월 0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218', '20161115', '20210924', '20240229'] (공포번호: ['471', '520', '626', '669'])
# 천연가스 공급설비(와촌VS)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10630, 시행일자=20110630,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1-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와촌VS)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10630
발령번호: 2011-120
시행일자: 20110630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와촌VS)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용천리 766번지 외 5필지 (7,489㎡)　5. 사업시행기간 : 2011. 06 ~ 2012.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20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와촌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와촌VS)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금강2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 영만3공구 경지재정리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90706, 시행일자=20090706,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09-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강2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 영만3공구 경지재정리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90706
발령번호: 2009-62
시행일자: 20090706
소관부처: 농림수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 영만3 공구 경지재정리사업2. 사업  구역 : 군산시 임피면 영창리, 서수면 서수리 ?익산시 오산면 영만리 일원3. 종전  토지 : 소유자  393 명, 면적 2,238,025.0㎡4. 환      지 : 소유자  364 명, 면적 2,233,980.2㎡5. 환지청산금 : 금389,971,930원6. 환 지 내 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 영만3공구 경지재정리사업 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전화063-450-9924)  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62호

  2008년 봄마무리 시행한 금강Ⅱ지구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영만3공구 경지재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41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금강2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 영만3공구 경지재정리사업

[본문 생략]
# 학교법인의 정관을 변경함에 있어 그 설립자의 인준을 얻도록 한 정관규정 유효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8032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학교법인의 정관을 변경함에 있어 그 설립자의 인준을 얻도록 한 정관규정 유효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80328
발령번호: 31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피고 학교법인들의 종전 정관에 각 규정된 정관변경절차에 관하여 피고 학교법인들의  각 이사회결의 이외에 원고 노회의 인준을 받게 한 정관 규정들이 강행법규인 사립학교법 제1조, 제16조, 제45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보고서 종전 정관규정에  따른 원고 노회의 인준을 거치지 아니하고서 한 본건 피고 학교법인들의 이사회결의에 기한 정관변경은 기본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단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78.3.28선고75다1299판결)
# 가압류등기촉탁과 채무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1072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압류등기촉탁과 채무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10727
발령번호: 17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있을 때 채권자는 그  가압류등기촉탁 이전에 먼저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므로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도록 하여야만 가압류결정의 기입촉탁이 있을 때 등기공무원이 그 기입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상속등기가 있기 전에 가압류 결정의 기입등기촉탁이 있을 때에는  등기공무원으로서는 그 촉탁을 각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71.7.27.선고71파790서울민사지방법원결정)
# 천연가스 공급설비(단양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0223, 시행일자=20120223,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2-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단양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0223
발령번호: 2012-43
시행일자: 20120223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단양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당 초 :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어의곡리 125-1번지 외 12필지(9,526㎡)○ 변 경 :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어의곡리 125-1번지 외 18필지(8,902㎡)　5. 사업시행기간 :○ 당 초 : 2009. 10. ~ 2011.  6.○ 변 경 : 2009. 10. ~ 2011.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43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047호(‘10.02.23)『천연가스 단양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2월23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단양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119, 시행일자=20210119,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119
발령번호: 2021-1
시행일자: 20210119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방송통신위원회(통신시장조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명령의 절차, 불복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긴급중지명령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긴급중지명령의 기준)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과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에게 그 위반행위의 중지 명령을 하거나 번호이동 제한, 신규가입 제한, 기기변경 제한 등 위반행위의 중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1.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현저한 경우2. 삭제3. 법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현저한 경우4.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행위가 현저한 경우5.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려금을 제공함에 있어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가 현저한 경우6.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는 행위가 현저한 경우7. 법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점·판매점 또는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특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범용 가입자식별모듈의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가 현저한 경우', '제3조(긴급중지명령의 유형)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조의 긴급중지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지에 필요한 명령으로써 이동통신사업자의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총량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명령을 함에 있어 지역·유통망·장려금을 세분화하여 할 수 있다.', '제4조(긴급중지명령 의결)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조에 따라 긴급중지명령의 필요성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명령 또는 위반행위의 중지에 필요한 명령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5조(긴급중지명령에 대한 불복절차)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긴급중지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긴급중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에 이의제기의 내용 및 사유를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이의제기의 대상2. 이의제기의 내용 및 사유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이의제기에 대해 이의제기를 접수한 날부터 21일 이내에 의결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검토 등 별도의 경제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2.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도의 법리적 분석·검토가 필요한 경우3. 이의신청의 심의과정에서 새로운 주장 또는 자료가 제출되어 이에 대한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4.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간연장이 불가피한 경우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류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보정명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정된 서류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제2항의 이의제기 결과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1-1호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8-2호, 2018.4.1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1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ㆍ유통망”을 “지역ㆍ유통망ㆍ장려금”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재검토기한)”을 “(규제의 재검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2018년 1월 1일”을 “2021년 1월 1일”로, “3년마다”를 “매3년이 되는 시점”으로, “그”를 “마다 그”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930', '20170928', '20180410', '20210119'] (공포번호: ['2014-11', '2017-8', '2018-2', '2021-1'])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엔지니어링업체임금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31, 시행일자=2025080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엔지니어링업체임금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31
발령번호: 2025-555
시행일자: 2025080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엔지니어링업체임금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72001호 [1994.07.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0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55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3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엔지니어링업체임금실태조사)

[본문 생략]
# 음악저작권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612, 시행일자=20230612,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음악저작권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612
발령번호: 78
시행일자: 2023061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저작권법」 제105조 제9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관련된 사항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음악저작권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자문사항)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한다.1.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2. 음악(저작권)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음악(저작권)산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하되 권리자, 이용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의 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희망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이전에 해촉할 수 있다.② 위원의 임기 중 해촉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분과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논의 주제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장 또는 대중문화산업과장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자문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제9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② 사무국장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정팀장이 된다.③ 사무국장은 회의가 종료되면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을 하여 보관한다.', '제10조(비밀유지 의무) ① 위원은 자문 및 회의를 통해 알게 된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회의 소집 및 자문에 응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40호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6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규 명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을 "음악저작권자문위원회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중 "음악산업발전위원회"를 "음악저작권자문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호 중 "음악산업"을 "음악(저작권)산업"으로 한다.

제3조제1항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중 "음악산업"을 "음악(저작권)산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비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위원회에 대하여는 제3조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성비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위원회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성비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위원회에 대하여는 제3조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201229', '20230612'] (공포번호: ['68', '78'])
#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감액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527, 시행일자=20210609, 소관부처=통일부)
행정규칙번호: 20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감액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527
발령번호: 2021-5
시행일자: 20210609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기관: 통일부(정착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제6항에 따라 정착금 감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정착금 감액은 영 제39조 규정에 따라 감액 대상 보호대상자가 속한 세대에 지급되는 정착기본금을 세대원수로 나눈 금액 기준으로 한다.② 동일인에게 2개 이상의 감액사유가 있을 때에는 각 사유마다 합하여 감액한다. 다만, 감액 총액은 정착기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정착기본금의 일부를 지급한 이후에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남아 있는 정착기본금에서 감액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감액 금액이 남아 있는 정착기본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남아 있는 정착기본금을 감액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정착금심의소위원회) ① 영 제4조제1항 및 제39조제6항에 따라 정착기본금 감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정착금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소위원회 위원은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및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소속위원으로 한다.', '제4조(고지의무) 임시보호 또는 정착지원시설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동 시설에 입소한 때에 지체없이 이 지침의 내용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5조(감액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준 금액의 5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1. 보호대상자로 결정될 당시 자산을 1억5천만원 이상 보유한 경우2. 국내 입국 이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경우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사실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준 금액의 3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1. 재외공관, 임시보호시설, 정착지원시설에서 무단이탈하거나, 고의로 물건이나 문서ㆍ서류 등 자료를 파손ㆍ훼손한 경우2. 재외공관 임시보호시설 또는 정착지원 시설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ㆍ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 제9조제1항 각호 이외의 사실에 대해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③ 삭제', '제6조(감액절차) ① 임시보호 또는 정착지원시설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제5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소명자료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이후 정착금 감액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보호대상자(이하 "당사자"라고 한다)에게 정착기본금의 감액 근거, 사유, 금액을 사전에 통지하고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당사자의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④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의 의견을 제출받은 이후 90일 이내에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액여부를 결정하고, 15일 이내에 그 결정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⑤ 당사자는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통일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감액의 조정) 통일부장관은 당사자의 행위에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거나, 당사자가 개전의 정을 뚜렷이 보인 경우에는 감액을 하지 않거나 그 비율을 낮출 수 있다.', '제8조 (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통일부 고시 제2021-5호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감액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6월 9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감액 지침 일부개정 고시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1. 6. 9.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제 정비를 위한 공공부문 통일교육 운영에 관한 규정 등 3개 통일부고시 일부개정령)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1. 6. 9.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826', '20200318', '20210527'] (공포번호: ['2019-4', '2020-1', '2021-5'])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630, 시행일자=20250630, 소관부처=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규칙번호: 1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630
발령번호: 146
시행일자: 20250630
소관부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기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위임 및 전결사항은 상위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과장"이라 함은 각 과의 장을 말한다.2. "소장"이라 함은 각 수입식품검사소의 장을 말한다.3. "담당"이라 함은 각 과ㆍ팀ㆍ소의 과ㆍ팀ㆍ소장 외 소속원을 말한다.4. "팀장"이라 함은 의료기기품질안전TF의 장을 말한다.',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센터장, 과장, 팀장, 소장, 사무관(연구관), 담당으로 구분한다.', '제5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청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③ 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금지) 전결권자는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①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전결사항 중 다른 과ㆍ소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관련 과ㆍ소와 협의를 거친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보아 책임을 진다. 다만, 의견 기재  시에는 표시한 의견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8조(협의)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ㆍ소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ㆍ소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9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처리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 내용을 사전에 또는 처리한 후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민원인 및 소비자 등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2. 외부기관과 협력이 필요한 사항3. 2개 이상의 부서가 협력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4. 기타 전결권자가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 '제10조(소장의 전결권 행사에 관한 특례) 수입관리과장은 필요한 경우 소장의 전결사항에 대하여 지시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729', '20160524', '20190415', '20191223', '20210525', '20220712', '20230616', '20240307', '20240731', '20241224', '20250630'] (공포번호: ['116', '132', '133', '134', '136', '137', '138', '139', '141', '144', '146'])
# 일반국도공사 전문시방서(NHCS 00 00 00)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1, 시행일자=20241217,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4-7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일반국도공사 전문시방서(NHCS 00 00 00)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1
발령번호: 2024-737
시행일자: 20241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도로건설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일반국도공사 전문시방서(NHCS 00 00 0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호적(제적)의 재제ㆍ보완의 승인 및 완료보고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040728, 시행일자=20040728,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호적(제적)의 재제ㆍ보완의 승인 및 완료보고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040728
발령번호: 675
시행일자: 20040728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호적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호적부 재제 또는 보완의 승인에 관한 권한은 가정법원장(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한다.2. 호적부가 멸실되거나 또는 멸실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호적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거 감독법원에 호적의  멸실 등 보고와 동시에 재제·보완의 방법에 관한 품신을 하여야 한다.3. 감독법원은 위 1항의 보고 및 품신을 받은 즉시 필요한  조사를 하고 가정법원장(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재제·보완의 방법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4. 삭제(2004.07.28 제675호)5. 삭제(2004.07.28 제675호)


개정문

비고

호적(제적)의 재제·보완의 승인 및 완료보고( 대법원호적예규제428호)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항 및 제5항을 삭제한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신재생에너지보급실적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03, 시행일자=2025062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신재생에너지보급실적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03
발령번호: 2025-431
시행일자: 2025062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신재생에너지보급실적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에너지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37001호 [2001.03.0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31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신재생에너지보급실적조사)

[본문 생략]
# 전산관리지정기관 변경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10, 시행일자=20201210,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0-9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산관리지정기관 변경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10
발령번호: 2020-900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주거복지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변경지정 목적 : 「한국감정원법」 개정으로 당초 지정한 전산관리지정기관 명칭이 ‘한국감정원’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지정 하고자 함　2. 변경지정 내용　3. 변경지정일 : 2020. 12. 10.　4. 변경지정 효력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인에 관한 정보의 전산관리　나.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7제6항에 따른 불법양도ㆍ전대사실이 확인된 임차인 정보의 전산관리　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7조제2항에 따른 중복입주 또는 계약 여부 통보　5. 효력발생시기 : 이 고시문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00호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에 관한 정보의 전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지정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전산관리지정기관 변경지정 고시

[본문 생략]
#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10823, 시행일자=20110823, 소관부처=대구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10823
발령번호: 2011-5
시행일자: 20110823
소관부처: 대구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대구지방환경청(측정분석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측정망 배치도 : 게재생략　2. 측정망 배치도 열람 장소 및 기간가. 열람장소 : 대구지방환경청 측정분석과(053-760-2582)나.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개정문

⊙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11-5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3일 

          대구지방환경청장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823 (공포번호: 2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