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527, 시행일자=20240527, 소관부처=남해지방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527
발령번호: 4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남해지방해양경찰청(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남해청장"이라 한다) 및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둔다.② 위원회의 명칭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로 한다.③ 위원회는 주요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남해청장(소속 해양경찰서의 경우 해양경찰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에 응한다.1.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주요 정책과 민ㆍ관 협조에 관한 사항2.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장기ㆍ중기ㆍ단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3. 주요행사의 참여와 홍보 등에 관한 사항4. 새로운 정책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남해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소속 해양경찰서장은 자체 실정에 맞도록 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② 남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소속 해양경찰서장은 다른 해양경찰서에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인 자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1. 해양경찰 업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자3.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자4. 그 외 남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남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해양경찰서 위원 중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위원회의 위원으로 둘 수 있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남해청장은 임기가 만료된 전임 위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명예위원으로 위촉하고 지속적으로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⑥ 남해청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⑦ 남해청장은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원증을 발급한다.', '제5조(임원)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각 분과별 위원장, 사무총장 1명을 임원으로 두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위원장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사무총장은 분과별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②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③ 소속 해양경찰서장은 위원장 등 임원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임원의 선출) ①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은 정기회의에서 선출한다.② 제1항의 임원의 선출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선출된 임원에 대하여 남해청장은 해당 임원으로 위촉한다.④ 명예위원장 및 고문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남해청장이 위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 남해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또는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② 남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위원증을 회수 및 폐기해야 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남해청장은 제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내부역량분과위원회2. 해양주권분과위원회3. 해양안전분과위원회4. 해양치안분과위원회5. 해양환경분과위원회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남해청장이 위촉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한다.③ 사무총장은 회의소집 통지, 위원 간 연락망 구축 등 위원회 운영사무에 관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보좌한다.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0조(회의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남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 남해청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운영계장으로 하며,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각 분과위원회별 주관부서의 계장급 공무원 중에서 남해청장이 지명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주관부서) ① 각 분과위원회 주관 부서의 장은 자문결과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별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부역량분과위원회: 기획운영과2. 해양주권분과위원회: 경비과3. 해양안전분과위원회: 구조안전과 또는 해양안전과4. 해양치안분과위원회: 수사과, 정보외사과5. 해양환경분과위원회: 해양오염방제과② 남해청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자문실적과 정책반영 자문에 대한 결과 및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3조(수당)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위원 개인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조사, 자료수집, 계획의 입안, 서면자문 및 발제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자료협조)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각 부서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5조(자문) 남해청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 이외에 실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분야별로 수시 자문할 수 있다.', '제16조(관리 및 지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관리 및 지원은 기획운영과장이 한다.', '제17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문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훈령 제49호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5월 27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을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을 "해양경찰서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책자문위원회" 또는"을 "정책자문위원회" 또는"으로, "정책자문위원회"로"를 "정책자문위원회"로"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남해청장"이라 한다) 및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둔다.

  ③ 위원회는 주요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건에 대한 자문을 한다"를 "사항에 대하여 남해청장(소속 해양경찰서의 경우 해양경찰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에 응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주요 정책과 민ㆍ관 협조에 관한 사항

  2.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장기ㆍ중기ㆍ단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정책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남해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의 제목 "(위원회 구성)"을 "(위원회 구성 및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40인 내외"를 "50인 이내"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소속서장"을 "소속 해양경찰서장"으로, "맞도록"을 "맞도록 위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원"을 "남해청장"으로, "지방청장(소속서는 서장)이"를 "위원으로"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소속서장"을 "소속 해양경찰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청장(소속서는 서장)"을 "남해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청장"을 "남해청장"으로, "소속서"를 "소속 해양경찰서"로, "지방청 위원회"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남해청장은 임기가 만료된 전임 위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명예위원으로 위촉하고 지속적으로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⑥ 남해청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⑦ 남해청장은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원증을 발급한다.

제5조제1항 중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을"을 "위하여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각 분과별 위원장, 사무총장 1명을 임원으로"로,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사무총장은 분과별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속서장"을 "소속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고, 제9조를 제13조로 하며, 제6조를 제9조로 한다.

제10조를 제15조로 하고, 제6조, 제10조, 제12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임원의 선출) ①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은 정기회의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의 임원의 선출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선출된 임원에 대하여 남해청장은 해당 임원으로 위촉한다.

  ④ 명예위원장 및 고문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남해청장이 위촉한다.

제10조(회의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남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주관부서) ① 각 분과위원회 주관 부서의 장은 자문결과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별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역량분과위원회: 기획운영과

  2. 해양주권분과위원회: 경비과

  3. 해양안전분과위원회: 구조안전과 또는 해양안전과

  4. 해양치안분과위원회: 수사과, 정보외사과

  5. 해양환경분과위원회: 해양오염방제과

  ② 남해청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자문실적과 정책반영 자문에 대한 결과 및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4조(자료협조)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각 부서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7조의 제목 "(해촉)"을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문위원"을 "남해청장은 위원"으로, "해당하는 때"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로, "전이라도"를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3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또는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② 남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위원증을 회수 및 폐기해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남해청장은 제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내부역량분과위원회

  2. 해양주권분과위원회

  3. 해양안전분과위원회

  4. 해양치안분과위원회

  5. 해양환경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남해청장이 위촉한다.

제9조(종전의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 유고"를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부재"로, "대행할 수 있다"를 "대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의 회무에 관하여 위원장"을 "위원회 운영사무에 관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1조의 제목 "(회의자료)"를 "(간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남해청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운영계장으로 하며,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각 분과위원회별 주관부서의 계장급 공무원 중에서 남해청장이 지명한다.

제13조(종전의 제9조)제1항 중 "회의"를 "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로,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내"를 "안"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위원 개인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조사, 자료수집, 계획의 입안, 서면자문 및 발제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종전의 제10조) 중 "정기회의 및 임시회"를 "남해청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회"로, "사항은"을 "사항에 대하여"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2조) 중 "주관부서의 계장"을 "기획운영과장"으로 한다.

제18조(종전의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위촉장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20  -  호                                 

      위촉장                                  

              소속                            

  직급              홍길동                    

     귀하를 기관명 정책자문위원회 OOOO        

    분과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  .  .  .~20  .  .  .】    

  20  년   월   일                            

  기 관 장  ㅇ ㅇ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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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위촉대장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위  촉  대  장

20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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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  │주소  │직업  │성명│위촉사항│위촉기간│비고┃

┃번호  │(소속)│(직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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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      │      │    │ㅇㅇ분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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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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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별표 0003: 위원증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본식 용어 순화를 위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칙 등 6건 일괄개정 훈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405', '20190411', '20240527'] (공포번호: ['8', '14',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