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025, 시행일자=20231025,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025
발령번호: 2023-3
시행일자: 20231025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방송통신위원회(방송광고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이란 광고판매대행자가 판매한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의 광고매출액으로 광고판매대행자의 수탁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2. "방송광고 결합판매"(이하 "결합판매"라 한다)란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제3호에 따른 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와 결합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3. "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란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와 결합하여 방송광고를 판매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로 한국방송공사, (주)문화방송, (주)SBS를 말한다.4. "결합판매사업자"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결합판매를 지원하도록 고시되는 광고판매대행자를 말한다.5. "결합판매지원대상사업자"(이하 "지원대상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20조에 따라 결합판매를 지원받도록 고시되는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를 말한다.6. "결합판매 매출액"이란 결합판매로 발생한 네트워크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매출액을 말한다.', '제3조(결합판매사업자)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법 제20조에 따라 결합판매를 하여야 하는 결합판매사업자로 본다.1. 한국방송공사와 ㈜문화방송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2. ㈜SBS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 '제4조(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 산정) ① 법 제20조제3항제1호에 따른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은 결합판매사업자가 대행하는 지원대상사업자들의 직전 회계연도 5년간 총 결합판매 매출액을 결합판매사업자가 대행하는 방송사업자들의 직전 회계연도 5년간 총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결합판매사업자가 대행하는 방송사업자들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들을 말한다.1. 결합판매사업자가 광고판매를 대행하는 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2. 결합판매를 지원받도록 고시된 지원대상사업자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계약 등에 따라 광고판매를 대행하는 방송사업자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결합판매사업자가 방송사업자의 광고판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 및 결합판매 매출액은 각 결합판매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각 결합판매사업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④ 제3항에 따른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을 구분함에 있어 결합판매 이외의 매출액이 결합판매사업자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 비중을 적용하여 구분한다.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결합판매된 비율 산정 시 결합판매된 비율은 백분율(%)로 하여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까지 산정한다(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지원대상사업자별 결합판매 지원규모 등) ① 법 제2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자별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는 각 지원대상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5년간 결합판매 매출액을 결합판매사업자가 대행하는 방송사업자들의 직전 회계연도 5년간 총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한다. 다만, 지원대상사업자 변동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사업자별 결합판매 지원규모의 합계가 제4조제1항에 따른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본문에 따라 산정된 변동 전 지원대상사업자별 비율에 조정률을 곱하여 산정한다.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조정률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에서 지원대상사업자 변동에 따라 추가된 지원비율을 제외한 비율을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로 나눈 비율로 산정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결합판매사업자가 결합판매를 지원하도록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대상사업자의 지원규모는 결합판매사업자별로 각각 산정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지원규모 산정시 결합판매사업자가 대행하는 방송사업자들, 지원규모의 비율 단위 등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⑤ 결합판매사업자별 지원대상사업자 및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결합판매 균등지원) ① 결합판매사업자는 지원대상사업자의 안정적인 광고수익의 확보를 위하여 결합판매가 특정 프로그램 시간대 또는 특정 기간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방식은 결합판매사업자와 지원대상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결합판매사업자의 결합판매 실적 관리) ① 결합판매사업자는 지원대상사업자에 대한 결합판매 실적 산정을 위하여 결합판매 매출을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대상사업자의 지상파방송광고 매출 발생시 구분 기준에 따라 결합판매 매출을 구분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사업자는 결합판매사업자에게 결합판매를 통해 판매된 방송광고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자료의 제출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6조에 따라 결합판매사업자에게 결합판매 매출 자료를 [별지 1]과 [별지 2]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결합판매사업자는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당 사가 대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제9조(결합판매 이행 점검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7조에 따라 제출된 직전 회계연도의 영업보고서가 검증ㆍ확정되면 [별표 1]의 결합판매된 평균비율 및 [별표 2]의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에 대한 결합판매사업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② 결합판매사업자는 해당연도 광고매출총액의 미확정 등의 사유로 해당연도 결합판매 지원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광고매출총액이 확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고 해당 실적을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합판매사업자가 지원대상사업자 변동의 사유로 해당 사업자의 결합판매 최소 이행규모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변동이 발생한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8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고 해당 실적을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결합판매 지원규모 등의 재고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7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된 직전 회계연도의 영업보고서가 검증ㆍ확정되면 해당 영업보고서의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 및 결합판매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에 적용되는 [별표 1] 및 [별표 2]를 매년 고시한다.② 당해연도의 [별표 1] 및 [별표 2]가 고시되기 전까지는 당해 연도의 결합판매 지원의무는 기존에 고시된 [별표 1] 및 [별표 2]를 잠정 적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고시되는 [별표 1] 및 [별표 2]와 제2항에 따라 잠정 적용한 [별표 1] 및 [별표 2]가 달라지는 경우 변경된 [별표 1] 및 [별표 2]를 당해 연도에 적용한다.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결합판매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간 판매대행 계약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결합판매사업자가 대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변경될 경우 [별표 1] 및 [별표 2]를 수정 고시할 수 있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3-3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2-15호, 2022.09.3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원대상사업자 변동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사업자별 결합판매 지원규모의 합계가 제4조제1항에 따른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본문에 따라 산정된 변동 전 지원대상사업자별 비율에 조정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조정률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에서 지원대상사업자 변동에 따라 추가된 지원비율을 제외한 비율을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로 나눈 비율로 산정한다.

제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결합판매사업자가 지원대상사업자 변동의 사유로 해당 사업자의 결합판매 최소 이행규모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변동이 발생한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8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고 해당 실적을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별표1]과 결합판매사업자별 지원대상 및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 지원대상사업자의 결합판매 지원에 대한 특례) 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시 당시 신규 지원대상사업자의 2023년도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는 해당 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5년간 평균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에 전체 지원대상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5년간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 중 결합판매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해당 결합판매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5년간 평균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지원대상사업자의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하되, 2028년부터는 제5조에 따라 산정한다.


별표

별표 0001: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

[별표1]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

┏━━━━━━━━━━━━━━━━━━━━━━━┯━━━━┓

┃한국방송공사 및 ㈜문화방송의 지상파방송광고의 │12.0461%┃

┃판매를 대행하는 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

┠───────────────────────┼────┨

┃㈜SBS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   │9.1362% ┃

┃(㈜에스비에스엠앤씨)                          │        ┃

┗━━━━━━━━━━━━━━━━━━━━━━━┷━━━━┛

별표 0002: 결합판매사업자별 지원대상 및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

[별표2] 결합판매사업자별 지원대상 및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한국방송공사 및 ㈜문화방송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

┌─────┬─────────────────┬─────┬─────┬──────┐

│구분      │지원대상 사업자                   │5년 평균  │조정률(%) │결합판매    │

│          │                                  │비율(%)   │          │지원규모(%) │

┝━━━━━┿━━━━━━━━━━━━━━━━━┿━━━━━┿━━━━━┿━━━━━━┥

│네트워크  │부산문화방송㈜                    │0.6172%   │99.8589%  │0.6163%     │

│지역지상파│                                  │          │          │            │

│방송사업자│대구문화방송㈜                    │0.4534%   │          │0.4528%     │

│          │                                  │          │          │            │

│          │광주문화방송㈜                    │0.3771%   │          │0.3766%     │

│          │                                  │          │          │            │

│          │대전문화방송㈜                    │0.4141%   │          │0.4135%     │

│          │                                  │          │          │            │

│          │전주문화방송㈜                    │0.3787%   │          │0.3782%     │

│          │                                  │          │          │            │

│          │㈜엠비씨경남                      │0.6348%   │          │0.6339%     │

│          │                                  │          │          │            │

│          │제주문화방송㈜                    │0.4506%   │          │0.4500%     │

│          │                                  │          │          │            │

│          │울산문화방송㈜                    │0.3675%   │          │0.3670%     │

│          │                                  │          │          │            │

│          │춘천문화방송㈜                    │0.3960%   │          │0.3954%     │

│          │                                  │          │          │            │

│          │㈜엠비씨강원영동                  │0.7201%   │          │0.7191%     │

│          │                                  │          │          │            │

│          │포항문화방송㈜                    │0.3235%   │          │0.3230%     │

│          │                                  │          │          │            │

│          │여수문화방송㈜                    │0.2952%   │          │0.2948%     │

│          │                                  │          │          │            │

│          │㈜엠비씨충북                      │0.8067%   │          │0.8055%     │

│          │                                  │          │          │            │

│          │원주문화방송㈜                    │0.3354%   │          │0.3349%     │

│          │                                  │          │          │            │

│          │안동문화방송㈜                    │0.3046%   │          │0.3042%     │

│          │                                  │          │          │            │

│          │목포문화방송㈜                    │0.2938%   │          │0.2934%     │

├─────┼─────────────────┼─────┤          ├──────┤

│중소지상파│(재)CBS                           │1.7368%   │          │1.7343%     │

│방송사업자│                                  │          │          │            │

│          │(재)불교방송                      │0.4862%   │          │0.4855%     │

│          │                                  │          │          │            │

│          │(재)가톨릭평화방송                │0.4267%   │          │0.4261%     │

│          │                                  │          │          │            │

│          │(재)극동방송                      │0.1999%   │          │0.1996%     │

│          │                                  │          │          │            │

│          │(재)원음방송                      │0.2259%   │          │0.2256%     │

│          │                                  │          │          │            │

│          │(재)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 티비에스 │0.0535%   │          │0.0534%     │

│          │                                  │          │          │            │

│          │(재)부산광역시 글로벌 도시재단    │0.0067%   │          │0.0067%     │

│          │                                  │          │          │            │

│          │(재)광주영어방송재단              │0.0126%   │          │0.0126%     │

│          │                                  │          │          │            │

│          │한국교육방송공사                  │1.4056%   │          │1.4036%     │

│          │                                  │          │          │            │

│          │㈜경인방송                        │0.1583%   │          │0.1581%     │

│          │                                  │          │          │            │

│          │㈜YTN 라디오                      │0.1652%   │          │0.1650%     │

│          │                                  │          │          │            │

│          │한국디엠비㈜                      │          │          │0.0170%     │

├─────┴─────────────────┼─────┼─────┼──────┤

│합계                                          │12.0461%  │-         │12.0461%    │

└───────────────────────┴─────┴─────┴──────┘

2. ㈜에스비에스엠앤씨(㈜SBS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

┌─────┬──────────┬──────────┐

│구분      │지원대상 사업자     │결합판매 지원규모(%)│

┝━━━━━┿━━━━━━━━━━┿━━━━━━━━━━┥

│네트워크  │㈜케이엔엔          │1.1480%             │

│지역지상파│                    │                    │

│방송사업자│㈜티비씨            │0.8941%             │

│          │                    │                    │

│          │㈜광주방송          │0.7479%             │

│          │                    │                    │

│          │㈜대전방송          │0.6241%             │

│          │                    │                    │

│          │㈜전주방송          │0.4148%             │

│          │                    │                    │

│          │㈜울산방송          │0.4166%             │

│          │                    │                    │

│          │㈜청주방송          │0.4287%             │

│          │                    │                    │

│          │㈜지원방송          │0.5655%             │

│          │                    │                    │

│          │㈜제주방송          │0.4069%             │

├─────┼──────────┼──────────┤

│중소지상파│오비에스경인티브이㈜│3.4895%             │

│방송사업자│                    │                    │

├─────┴──────────┼──────────┤

│합계                            │9.1362%             │

└────────────────┴──────────┘

별표 0001: 지상파방송사별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 제출양식

[별지1] 지상파방송사별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 제출양식

(단위: 원)

┌─────────┬────────┬────────┬────────┬────────┬──┐

│ 지상파방송사업자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합계│

│                  ├──┬──┬──┼──┬──┬──┼──┬──┬──┼──┬──┬──┤    │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11월│12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별표 0002: 지원대상사업자별 결합판매 매출액 자료 제출양식

[별지2] 지원대상사업자별 결합판매 매출액 자료 제출양식

                                                                  (단위: 원)

┌────┬────────┬────────┬────────┬────────┬──┬──┐

│지원대상│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합계│비고│

│사업자  ├──┬──┬──┼──┬──┬──┼──┬──┬──┼──┬──┬──┤    │    │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11월│12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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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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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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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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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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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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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는 결합판매되는 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명시한다.

※ 복수의 주요지상파방송사업자와 결합판매되는 지원대상사업자는 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 별로 결합판매 매출액을 구분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5년 미만 지원대상사업자의 결합판매 지원규모 특례) ①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시 당시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이 발생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지원대상사업자의 2012년도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는 해당 사업자의 2011년도 결합판매 매출액을 결합판매사업자가 대행하는 방송사업자들의 2011년도 지상파방송광고 총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에 17.3%를 가중하여 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지원대상사업자의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적용하되, 2017년부터는 제5조에 따라 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신규 지원대상사업자의 결합판매 지원에 대한 특례) 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시 당시 신규 지원대상사업자의 2023년도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는 해당 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5년간 평균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에 전체 지원대상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5년간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 중 결합판매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해당 결합판매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5년간 평균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지원대상사업자의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하되, 2028년부터는 제5조에 따라 산정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911', '20131122', '20140710', '20150731', '20150923', '20161101', '20171107', '20181030', '20191031', '20201103', '20211020', '20220930', '20231025'] (공포번호: ['2012-52', '2013-19', '2014-8', '2015-8', '2015-21', '2016-10', '2017-11', '2018-13', '2019-11', '2020-6', '2021-11', '2022-15', '2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