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509, 시행일자=20240509, 소관부처=통일부)
행정규칙번호: 6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일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509
발령번호: 688
시행일자: 20240509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기관: 통일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위원회의 위원과 고충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정책총괄과장, 소속기관의 인사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2. 간사는 1인을 두되 운영지원과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은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함에 있어서 다음 처리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고충업무가 공무원의 권익을 보장하고 국가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 고충처리를 통하여 공무원에게 근무의욕과 사기를 앙양시키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케 한다.3. 고충심사에 있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고충처리대상의 범위) ① 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제2조에 의한 고충처리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근무조건가.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나. 업무량, 작업도구, 시설안전, 보건위생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다. 교통 및 식사편의제공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2. 인사관리가. 승진, 전직, 전보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나. 경력평정, 교육훈련, 복무등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다. 상훈, 제안등 업적성취에 관한 사항3. 기타 신상문제가. 성별, 종교별, 연령별등에 의한 차별대우나. 기타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②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대상이나 고충이 접수된 때에는 적절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5조(청구서의 접수 및 담당위원의 지정) ① 심사청구는 규정 제4조에서 정한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로 하여야 하나 구두로 청구한 때에는 사후 보완토록 한다.② 청구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담당위원을 지정하고 간사는 고충심사청구배당부에 등재하여야 한다.③ 지정받은 청구서를 검토하여 인사상담과 고충심사로 분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청구서처리전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청구처리점검표를 작성하여 담당위원과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청구서의 보완요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담당위원은 청구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 보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7조(접수통지 및 자료요구등) ① 제6조의 조치가 끝난 후에는 청구인의 소속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통지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변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속기관으로부터 관계자료등이 접수되면 간사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청구관계자료처리전을 작성하여 담당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실조사) ① 담당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당사자 또는 증인(참고인)의 환문을 하거나 사실조사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조사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실조사시 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문답서 기타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담당위원이 청구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출석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담당) ① 인사상담을 지정받은 담당위원은 빠른 시일내에 청구인과의 직접면담을 통한 상담을 하여야 한다.② 담당위원은 제1항의 상담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상담내용의 비공개를 요청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뜻이 존중되어야 한다.', '제10조(고충심사) 고충심사를 지정받은 담당위원은 심사가 끝나면 지체없이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11조(심사기일의 지정 및 통지) 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하여 청구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할 경우에는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일통지를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취하)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가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13조(심사회의) ① 위원회의 심사회의(이하 "심사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② 심사회의는 위원장, 위원, 간사,청구당사자 및 증인 등 관계인만 참석한다.③ 심사회의에 참석한 간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심사조서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결정) ①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내용은 시정요청, 기각, 각하로 구분하되, 권장사항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② 결정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결정의 이유가 기재되어야 한다.③ 담당위원은 심사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결정문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5조(결정문의 보고) 결정문은 원본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위원의 서명을 받은 후 원본에 의거 정본1통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기록보관) 관계기록은 간사가 간인하여 정리하고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보존문서로 이관할 때까지 위원회에 보관한다.']


개정문

⊙통일부훈령 제688호(2024.5.9)

직제 개정 내용 반영을 위한 「국립통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통일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혁신행정담당관"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① 「남북출입사무소 시설관리에 관한 규정」(통일부훈령 제520호, 2015. 9. 7. 시행)은 폐지한다.

  ②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운영규정」(통일부훈령 제389호, 2008. 3. 7. 시행)은 폐지한다.

  ③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남측사무소 운영 규정」(통일부훈령 제572호, 2018. 10. 15. 시행)은 폐지한다.


별표

별표 0001: 청구서처리전

  [별지 제1호서식]                                              

┏━━━━━━━━━━━━━━━━━━━━━━━━━━━━━━┓

┃청구서처리전                                                ┃

┠─────────────┬────┬────┬──────┨

┃사건-                     │간    사│담당위원│위 원 장    ┃

┠─────────────┼────┼────┼──────┨

┃담당위원                  │        │        │            ┃

┠─┬──────┬┬───┼────┼────┼──────┨

┃청│성   명     ││직  급│        │생년월일│            ┃

┃구├──────┼┴───┴────┴────┴──────┨

┃인│소   속     │                                          ┃

┃  ├──────┼─────────────────────┨

┃  │주   소     │                                          ┃

┠─┴──────┼─────────────────────┨

┃임 용 권 자     │                                          ┃

┃(관계기관의 장) │                                          ┃

┠────────┴─────────────────────┨

┃청구요지                                                    ┃

┠──────────────────────────────┨

┃지  침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고충심사청구처리점검표

  [별지 제2호서식]                                                        

┏━━━━━━━━━━━━━━━━━━━━━━━━━━━━━━━━━━━┓

┃고충심사청구처리점검표                                                ┃

┠───────────────────────────────────┨

┃청구인 성명:                                                          ┃

┠─────┬─────────┬────┬──────────────┨

┃사 건 명  │                  │담당위원│                            ┃

┠─────┼─────────┼────┼──────────────┨

┃접    수  │청구서 접수일자 : │처리기한│                            ┃

┠─────┼────────┬┴────┴─┬────────────┨

┃보    완  │요구일자 :      │제출지정일자 :│접수일자 :              ┃

┠─────┼────────┼───────┼────────────┨

┃청구관계  │요구일자 :      │제 출 일 자 : │접수일자 :              ┃

┃자    료  ├────────┼───────┴────────────┨

┃          │처분일자 :      │처분청(관계기관):                       ┃

┠─────┼────────┼───────┬────────────┨

┃조    사  │청구인조사 :    │처분청조사 :  │증인조사                ┃

┃          │유무            │(관계기관)    │유무                    ┃

┃          │                │유무          │                        ┃

┠─────┼────────┼───────┼────────────┨

┃심사회부  │심사기일통지 :  │통지서수령 :  │심사보고서결재 :        ┃

┠─────┼────────┼───────┴────────────┨

┃심사회의  │심사기일 :      │기피신청                                ┃

┃          │                │유무(위원 :     )                       ┃

┃          ├────────┼────────────────────┨

┃          │당사자출석      │청구인 : 참석?불참  처분청 : 참석?불참┃

┃          │                │                    (관계기관)          ┃

┠─────┼────────┼────────────────────┨

┃결정      │결정일자 :      │결정내용 :                              ┃

┠─────┼───────┬┴──────┬─────────────┨

┃          │결정문안결재 :│결정원본서명 :│정본발송 :                ┃

┠─────┼───────┴──┬────┴─────────────┨

┃서류정리  │서류정리일자 :      │보관장소 :                          ┃

┠─────┼───────┬──┴────┬─────────────┨

┃확    인  │간사 :        │담당위원 :    │위원장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청구서 보완요구

  [별지 제3호서식]                                                          

┏━━━━━━━━━━━━━━━━━━━━━━━━━━━━━━━━━━━━┓

┃통일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                                                ┃

┠───────┬────────────────────────────┨

┃사건:       - │20  .   .   .                                           ┃

┠───────┴────────────────────────────┨

┃수신:                                                                   ┃

┠────────────────────────────────────┨

┃제목: 청구서 보완요구                                                   ┃

┠────────────────────────────────────┨

┃                                                                        ┃

┃  20   .   .   .자로 귀하가 제출한 고충심사청구서는 다음과 같은 흠결사항┃

┃이 있으니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

┃  위 기일 내에 보완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처리하겠┃

┃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o 흠결사항                                                              ┃

┃                                                                        ┃

┃                                                                        ┃

┃                                                                        ┃

┃                                                                        ┃

┃                                                                        ┃

┃                                                                        ┃

┃통일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위원장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고충심사청구 접수통지 및 심사관계자료 제출요구

  [별지 제4호서식]                                                            

┏━━━━━━━━━━━━━━━━━━━━━━━━━━━━━━━━━━━━━┓

┃통일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                                                  ┃

┠───────┬─────────────────────────────┨

┃사건:       - │20  .   .   .                                             ┃

┠───────┴─────────────────────────────┨

┃수신:                                                                     ┃

┠─────────────────────────────────────┨

┃참조:                                                                     ┃

┠─────────────────────────────────────┨

┃제목: 고충심사청구 접수통지 및 심사관계자료 제출요구                      ┃

┠─────────────────────────────────────┨

┃                                                                          ┃

┃     20   .   .   .귀소속      에 근무하는        (으)로부터 별첨과 같은  ┃

┃고충심사청구가 있었으므로 이를 통지하는 동시에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제   ┃

┃5항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7조에 의하여 심사에 필요한 아래 기재 자료를   ┃

┃요구하오니 20    .    .    .까지 기일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1. 청구이유 각항에 대한 항목별 변명서 및 그 입증관계자료(서식 이면   ┃

┃참조)                                                                     ┃

┃     2. 기타 본건 소명에 필요한 관계법규 및 자료                          ┃

┃                                                                          ┃

┃    위 청구관계자료는 반드시 증거목록이 표기되어야 하고 일련번호가 부여   ┃

┃되어야 하며, 각 청구관계서류 사본에는 작성자가 간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                                                                          ┃

┃첨  부 :  고충심사청구서 1통. 끝.                                         ┃

┃                                                                          ┃

┃                                                                          ┃

┃통일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위원장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 식 (예)                                        

┎───────┬───────┬────────┒

┃청  구  이  유│변  명  사  유│입 증 관 계 자료┃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5: 청구관계자료처리전

  [별지 제5호서식]                                              

┏━━━━━━━━━━━━━━━━━━━━━━━━━━━━━━┓

┃청구관계자료처리전                                          ┃

┠─────┬───┬────┬───────────────┨

┃사    건 -│간  사│담당위원│위 원 장                      ┃

┠─────┼───┼────┼───────────────┨

┃담당위원  │      │        │                              ┃

┠─────┴───┴────┴───────────────┨

┃청구취지                                                    ┃

┠────┬─────────────────────────┨

┃변명요지│입증관계자료                                      ┃

┠────┴─────────────────────────┨

┃처리지침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6: 문답서

  [별지 제6호서식]                                                          (앞면)  

┏━━━━━━━━━━━━━━━━━━━━━━━━━━━━━━━━━━━━━━━━┓

┃문 답 서                                                                        ┃

┠──────┬─────────────────────────────────┨

┃성    명    │                       (               )                          ┃

┠──────┼─────────────────────────────────┨

┃생 년 월 일 │              .           .           .(만     세)                ┃

┠──────┼─────────────────────────────────┨

┃소속및직위  │                                                                  ┃

┠──────┼─────────────────────────────────┨

┃주      소  │                                                                  ┃

┠──────┴─────────────────────────────────┨

┃  본인은 8 -                   에 관한                       으로서             ┃

┠────────────────────────────────────────┨

┃20  .   .   .                                    에서 다음과 같이               ┃

┠────────────────────────────────────────┨

┃임의 진술하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

┃                                                                              ┃

┃                                                                              ┃

┃   본 문답서는 본인의 진술과 상위없고 자유의사에서 진의로 진술하였음을        ┃

┃증명하여 이에 서명날인하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년     월     일             ┃

┃                                   진 술 자                    ??           ┃

┃                                   조 사 자                    ??           ┃

┃                                   입 회 자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7: 출석통지

  [별지 제7호서식]                                                            

┏━━━━━━━━━━━━━━━━━━━━━━━━━━━━━━━━━━━━━┓

┃통일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                                                  ┃

┠───────┬─────────────────────────────┨

┃사건:       - │20  .   .   .                                             ┃

┠───────┴─────────────────────────────┨

┃수신:                                                                     ┃

┠─────────────────────────────────────┨

┃제목: 출석통지                                                            ┃

┠─────────────────────────────────────┨

┃    20   .   .   .자로               에 근무하는              가(이) 청구 ┃

┃한 고충심사를 위하여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7조에 의거 귀하와 면담코자  ┃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출석일시 : 20   .   .   .(       요일)                                    ┃

┃출석장소 : 통일부 운영지원과                                              ┃

┃                                                                          ┃

┃                                                                          ┃

┃                                                                          ┃

┃                                                                          ┃

┃                                                                          ┃

┃                                                                          ┃

┃                                                                          ┃

┃통일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위원장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8: 심사보고서

  [별지 제8호서식]                                              

┏━━━━━━━━━━━━━━━━━━━━━━━━━━━━━━┓

┃심사보고서                                                  ┃

┠─────────┬─┬──┬───┬────┬──────┨

┃담 당 위 원       │  │결  │간 사 │담당위원│위원장      ┃

┠─────────┼─┤    ├───┼────┼──────┨

┃간        사      │  │    │      │        │            ┃

┠─────────┼─┤재  │      │        │            ┃

┃보   조   자      │  │    │      │        │            ┃

┠─────────┼─┤    │      │        │            ┃

┃사        건      │  │    │      │        │            ┃

┠─────┬───┼┬┴──┼─┬─┴──┬─┴──────┨

┃청        │성 명 ││직 급 │  │생년월일│                ┃

┃구        ├───┼┴───┴─┴────┴────────┨

┃인        │소 속 │                                        ┃

┃          ├───┼────────────────────┨

┃          │주 소 │                                        ┃

┠─────┼───┴────────────────────┨

┃처 분 청  │                                                ┃

┃(관계기관)│                                                ┃

┠─────┼────────────────────────┨

┃청구취지  │                                                ┃

┠─────┼────────────────────────┨

┃심사기일  │  20   .   .   .(                )              ┃

┠─────┼────┬────┬──────────────┨

┃접수일자  │        │처리기한│                            ┃

┠─────┼────┴────┴──────────────┨

┃비        │                                                ┃

┃          │                                                ┃

┃고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9: 고충심사기일 통지

  [별지 제9호서식]                                                            

┏━━━━━━━━━━━━━━━━━━━━━━━━━━━━━━━━━━━━━┓

┃통일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                                                  ┃

┠───────┬─────────────────────────────┨

┃사건:       - │20  .   .   .                                             ┃

┠───────┴─────────────────────────────┨

┃수신:                                                                     ┃

┠─────────────────────────────────────┨

┃제목: 고충심사기일 통지                                                   ┃

┠─────────────────────────────────────┨

┃                                                                          ┃

┃    20   .   .   .자로 귀하(귀소속              )가 청구한 고충심사를 아  ┃

┃래와 같이 하고자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8조에 의하여 그 기일을 통지하오 ┃

┃니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대리인을 출석시킬 때에는 반드시 대리인지정서를 지참시켜 주시기 바랍니   ┃

┃다.                                                                       ┃

┃   사정에 의하여 출석할 수 없게 되어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기 ┃

┃일 전에 당 위원회에 도착할 수 있도록 진술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                                                                          ┃

┃   심사기일 : 20  .  .  .  00 : 00 (     요일)                            ┃

┃   출석장소 : 통일부 운영지원과                                           ┃

┃                                                                          ┃

┃                                                                          ┃

┃                                                                          ┃

┃통일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위원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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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0: 심사조서

  [별지 제10호서식]                                                          (앞면)   

┏━━━━━━━━━━━━━━━━━━━━━━━━━━━━━━━━━━━━━━━━━┓

┃심사조서                                                                          ┃

┠─────┬─┬────────┬─┬─┬────────────────────┨

┃사건 -    │청│                │처│관│                                        ┃

┃          │구│                │분│계│                                        ┃

┃          │인│                │청│기│                                        ┃

┃          │  │                │  │관│                                        ┃

┠────┬┴─┴────┬───┼─┴─┴────────────────────┨

┃일    시│20  .   .   . │장 소 │심 사 회 의 실                                  ┃

┠────┼───────┴───┴────────────────────────┨

┃위 원 회│위 원 장 :                                                              ┃

┃        │위    원 :                                       ??                   ┃

┃        │간    사 :                                                              ┃

┠────┼────────────────────────────────────┨

┃출    석│청 구 인 :                                                              ┃

┃당 사 자│처 분 청 :                                                              ┃

┃        │(관계기관)                                                              ┃

┠────┴────────────────────────────────────┨

┃  위원장은                                    고충심사에 대한 심사회              ┃

┠─────────────────────────────────────────┨

┃의의 개최를 선언하다.                                                             ┃

┠─────────────────────────────────────────┨

┃        은 고충심사당사자들에 대하여 인정심문을 실시하여 당사자임을               ┃

┠─────────────────────────────────────────┨

┃확인한다.                                                                         ┃

┠─────────────────────────────────────────┨

┃  위원장은 고충심사당사자들에 대하여 기피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는지의              ┃

┠─────────────────────────────────────────┨

┃여부에 관하여 물어본 바,                                                          ┃

┠─────────────────────────────────────────┨

┃        은 청구의 취지와 청구이유 요지를 낭독하고 청구인에게 제출한               ┃

┠─────────────────────────────────────────┨

┃청구서 내용과의 상위 유무를 확인한 바,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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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1: 결정(안)

  [별지 제11호서식]                                                         

┏━━━━━━━━━━━━━━━━━━━━━━━━━━━━━━━━━━━━┓

┃결 정 (안)                                                              ┃

┠───┬────────────────────────────────┨

┃청구인│성명  (            )                                            ┃

┃      ├────────────────────────────────┨

┃      │소속  직명                                                      ┃

┃      ├────────────────────────────────┨

┃      │주소                                                            ┃

┠───┴────────────────────────────────┨

┃피청구인(관계기관의 장)                                                 ┃

┠────────────────────────────────────┨

┃                                                                        ┃

┃  20   년   월   일 청구인이 제출한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당위원회는 심 ┃

┃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                                                                        ┃

┃다    음                                                                ┃

┃  1. 청구의 취지와 이유                                                 ┃

┃  2. 조사 및 판단                                                       ┃

┃  3. 기타 의견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서식 일제정비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시스템운영규정」등 일부개정령)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직제 개정 내용 반영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 등 일부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직제 개정 내용 반영을 위한 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 등 일부개정령)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직제 개정 내용 반영을 위한 「국립통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등 일부개정령)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① 「남북출입사무소 시설관리에 관한 규정」(통일부훈령 제520호, 2015. 9. 7. 시행)은 폐지한다.②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운영규정」(통일부훈령 제389호, 2008. 3. 7. 시행)은 폐지한다.③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남측사무소 운영 규정」(통일부훈령 제572호, 2018. 10. 15. 시행)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307', '20091109', '20131002', '20170831', '20240509'] (공포번호: ['389', '424', '487', '551', '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