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30, 시행일자=20230830,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202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30
발령번호: 2023-10
시행일자: 20230830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해양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선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의 출항ㆍ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선"이란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2. "선박패스(V-Pass) 장치"(이하 "선박패스 장치"라 한다)란 선박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기능을 가진 무선설비 장치로서 897㎒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며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란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어선의 위치 및 긴급구조신호를 발신하며, 「어선안전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선의 출항ㆍ입항 신고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나. "함정용 선박패스 장치"란 해양경찰청 및 군 함정 등에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다. "관공선용 선박패스 장치"란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나목의 기관을 제외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선박에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라. "상선용 선박패스 장치"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가목을 제외하고 상업의 목적으로 국내를 운항하는 선박에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3. "선박패스 시스템"이란 선박패스 장치 등을 통해 수집한 선박의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4. "어선위치발신장치"란「어선법」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로서 제2호가목에 따른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를 포함하며, 「어선설비기준」 제191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선박패스 장치의 설치기준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 따른다. 단, 제11조, 제12조와 제13조제1항은 「어선법」 제5조의2에 따라 설치한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 이외의 어선위치발신장치(이하 "다른 어선위치발신장치"라 한다)에도 적용한다.', '제4조(설치대상 등) ① 「어선법」 제5조의2제1항에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도록 정하는 어선은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은 제외하며, 다른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한 어선은 제외 할 수 있다.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를 설치하는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보급은 1회를 초과할 수 없다.③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이하 "어선소유자등"이라 한다)은 어선에 설치된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제2항에 따라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하고, 고장 또는 분실 시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5조(어선운항정보) ①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에서 발신되는 정보(이하 "어선운항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선의 식별번호2. 어선의 위치, 침로 및 속력3. 정보 발신시각② 어선운항정보의 표시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③ 어선운항정보는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에서 자동으로 발신되어야 하며, 어선소유자등이 조작 또는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 '제6조(어선정보 등록ㆍ변경 신청) ① 제4조에 따라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를 설치한 어선소유자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어선정보 등록신청서에 어선의 정보사항을 작성하여 해양경찰 파출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파출소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어선의 정보사항이 변경되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어선소유자등은 지체 없이 변경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어선정보 변경신청서에 작성하여 파출소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1. 어선이 멸실ㆍ침몰ㆍ해체 또는 노후ㆍ파손 등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어선이 「어선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1항에 해당되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지 않아도 되게 된 경우3. 다른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여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를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선정보 등록ㆍ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파출소장등은 이를 선박패스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7조(어선용 선박패스 장치의 작동) ① 어선소유자등은 항해 또는 조업 중에는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의 작동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② 어선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의 작동을 중단할 수 있다.1. 어선이 항ㆍ포구에 입항한 경우2. 어선이 수리 등을 위하여 장기간 운항을 중단한 경우', '제8조(어선용 선박패스 장치 기술요건 등)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1.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6조의 기술기준2. 해양경찰청장이 구축하여 운용 중인 선박패스 시스템과의 원활한 무선데이터통신', '제9조(선박패스 시스템 운영 및 정보의 이용)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사고의 신속한 대응과 출항ㆍ입항 신고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선박패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해야 한다.② 선박패스 시스템으로 수집된 어선운항정보는 다음 각 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1. 해상에서의 재난 및 안전사고의 예방과 수습2. 해상테러 및 해적ㆍ무장 강도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3. 국가안보 등 위기관리4. 해상에서의 수난구호5. 해상교통안전관리6. 어선의 안전운항관리7. 어선의 출항ㆍ입항 관리8. 기상 등 안전정보 제공9. 불법 어업ㆍ영업의 단속10. 수산자원의 조사③ 제1항에 따라 선박패스 시스템으로 수집된 어선운항정보는 1년간 보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해양사고 조사를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2. 선박패스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10조(선박패스 시스템 연계) ① 선박패스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 선박패스 시스템의 연계요청을 해야 한다.② 해양경찰청장은 관계기관의 장이 선박패스 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제공할 수 있다.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선박패스 시스템의 연계를 허가할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해 제9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기관이 연계를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를 교환함으로써 협정을 대신할 수 있다.④ 선박패스 시스템 연계작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계를 요청한 기관에서 부담한다.', '제11조(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ㆍ분실 신고) ① 어선소유자등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장 또는 분실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ㆍ분실 신고서를 파출소장등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② 항해 또는 조업 중에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분실된 경우 어선소유자등은 다른 무선설비 또는 휴대전화장치 등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파출소장등이나 해양경찰 경비함정장 또는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장에게 신고하고 입항 후 지체 없이 제1항의 방법으로 신고해야 한다.1. 어선의 명칭2. 어선의 위치3. 어선의 비상연락망4. 선장 및 승선원 정보5. 출항일시 및 출항지6. 예정된 입항일시 및 입항지③ 해양경찰 경비함정장 또는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장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파출소장등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ㆍ분실 신고를 접수하거나 제12조제2항의 수리 등 처리기한 연기 신고를 접수한 파출소장등은 그 내용을 선박패스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제12조(고장ㆍ분실 처리기간의 기산일) ① 「어선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한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및 재설치 등의 처리기한의 기준일은 별지 제2호서식의 어선위치발신장치 연기 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② 어선소유자등은 「어선법 시행령」 제1조의2 단서에 따라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및 재설치 등의 처리기한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파출소장등에게 방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해야 한다.', '제13조(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재사용 또는 교체) ① 어선소유자등이 고장 신고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수리하여 재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ㆍ분실 신고서를 제출한 파출소장등에게 방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해야 한다.② 어선소유자등이 분실 등의 사유로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가 신규로 제작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로 교체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사용 또는 교체 신고를 접수한 파출소장등은 선박패스 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는 선박패스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등록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어선용 선박패스 장치의 등록정보 직권 취소) ① 파출소장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어선의 정보 중 말소, 감척, 폐선 등으로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선박패스 시스템에 등록된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의 등록 정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② 직권 취소된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를 재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 받은 파출소장등은 선박패스 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등록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권 취소된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는 선박패스 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는 선박패스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등록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어선운항정보의 표시방법(제5조제2항 관련)

■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

어선운항정보의 표시방법(제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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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운항정보 항목 │표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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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의 식별번호   │어선번호 또는 선박패스(V-PASS) 장치의 식별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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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의 위치       │경도와 위도는 영문자(E, N) 또는 기호 1자리와 도(度)-분(分)  ┃

┃                  │을 6자리 숫자로 표시, 이때 분은 소수점 한자리까지 3자리수   ┃

┃                  │로 표시                                                     ┃

┠─────────┼──────────────────────────────┨

┃어선의 침로       │3자리 정수로 표시                                           ┃

┠─────────┼──────────────────────────────┨

┃어선의 속력       │소수점 한자리까지 4자리 숫자로 표시                         ┃

┠─────────┼──────────────────────────────┨

┃정보 발신 시각    │세계표준시로 년(4)/월(2)/일(2)/시(2)/분(2)/초(2)을 14자리 숫┃

┃                  │자로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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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선박패스(V-Pass) 시스템 연계운영에 관한 표준협정서(제10조제3항 관련)

■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표 2]

선박패스(V-Pass) 시스템 연계운영에 관한 표준협정서(제10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본 협정은 「선박패스(V-Pass) 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에 따라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구축되어 있는 선박패스(V-Pass) 시스템을 관계기관과 연계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협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박패스(V-Pass) 시스템"이란 고시 제3조에 따른 대상어선 및 해양경찰청 파출소 및 출장소의 장(이하 ‘파출소장 및 출장소장’라 한다), 함정 등에 설치한 선박패스(V-Pass) 장치를 통해 어선의 위치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관계기관"이라 함은 선박패스(V-Pass) 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선박운항정보"라 함은 선박패스(V-Pass) 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어선의 식별번호, 어선의 위치, 어선의 속력, 어선의 침로 및 시각을 말한다.

제3조(업무협의) 본 협정 체결 후 어선운항정보에 관한 사항 및 협정의 이행에 따른 업무협의 등을 위하여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전담창구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1. 해양경찰청 : 구조안전국 해양안전과

  2. (관계기관명) : (관련부서명)

제4조(네트워크 구성과 프로토콜) 선박패스(V-Pass) 시스템 연계에 필요한 네트워크와 자료전송 프로토콜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네트워크는 자료 교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 기관이 협의를 통하여 전자정부통합망 이용을 원칙으로 구성하되, 전용회선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2. 네트워크를 구성할 경우, 관계기관은 필요한 만큼의 회선 대역폭을 자체의 비용 또는 시설로 해양경찰청의 시스템과 연결 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네트워크의 구성은 상호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4. 전자정부통합망의 경우에는 양 기관이 협의하여 연결을 허용하는 시스템의 도메인명 또는 IP 주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전용회선의 경우에는 Router Serial IP 주소를 비공인 IP 주소로 제공하며, 관계기관은 해양경찰청의 시스템에 접속하고자 하는 고정 IP주소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자료제공 방식은 TCP/IP 프로토콜에 기반 한 실시간 소켓(Socket)통신방식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주기로 HTTP 프로토콜에 기반 한 비실시간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7. 자료 교환시 실시간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위치정보의 메시지 송/수신, 연계망의 관리, 전송데이터의 보안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장치를 통하여 정보를 수신하여야 한다.

  8. 전자정부통합망, 전용회선의 경우를 막론하고 관계기관이 클라이언트(Client)방식으로 호출을 요청하고 이에 해양경찰청장은 서버(Server)로 응답하여 정보를 교환 한다.

제5조(네트워크 관리) 관계기관은 통신장비 및 회선에 장애 발생 시 해양경찰청장에게 장애사실을 통보하고 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책임) 선박패스(V-Pass) 시스템의 자료교환에 있어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통신 보안관련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아이디(ID)와 비밀번호는 타인에게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아이디(ID)와 비밀번호가 누설 또는 누설 된 것으로 의심된 때에는 즉시 상대측에 통보하여 새로운 아이디(ID)와 비밀번호로 교체하여야 한다.

  2. 각각의 시스템에 대한 보안책임은 시스템을 관리하는 기관에 있다.

  3. 그 밖에 보안에 관한 사항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른다.

제7조(선박패스(V-Pass) 시스템 이용의 제한) ① 선박패스(V-Pass) 시스템은 연계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② 관계기관은 선박패스(V-Pass)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받은 어선의 운항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일체의 영리행위

  2. 어선운항정보에 관한 증명 행위

  3. 어선운항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4. 어선운항정보를 임의로 변경하여 발표하는 행위

  5. 해양경찰청장 동의 없이 통계처리 등으로 자료를 배포하는 행위 등

  ③ 관계기관의 장은 매년 12월에 차기년도의 선박패스(V-Pass) 시스템 이용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민ㆍ형사상 책임) 관계기관의 장은 선박패스(V-Pass)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받은 선박의 운항정보를 연계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ㆍ형사상의 분쟁과 책임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9조(효력기간) 본 협정은 양 기관의 서명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전자문서 발송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정은 유지된다. 

제10조(협정의 해지)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협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 30일전에 해지하여야 할 사유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접속으로 해양경찰청의 주전산기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1조(협정서의 보관) 본 협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상호 날인하고, 양 기관에서 각 1부씩 보관한다. 단, 양 기관의 협의를 통해 협정서의 상호 날인을 생략하고 해양경찰청장이 발송한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년    월    일

                                   해양경찰청장        (직인생략)

                                   관계기관의 장       (직인생략)

별표 0001: 어선정보(등록, 변경, 취소) 신청서

  ■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어선정보 [ ]등록 [ ]변경 [ ]취소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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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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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성명(법인의 명칭)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소(법인인 경우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연락처                                        

            ├────────────────────┴───────────────────────

            │[   ]선주   [   ]선장   [   ] 기타(직위 등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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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선    │선명                    │어선번호                                                      

  정  보    ├────────────┼───────┬───────────────────────

            │총톤수                  │선적항        │업종                                          

            ├────────────┼───────┼───────────────────────

            │선박패스(V-PASS) 제조사 │모델명        │식별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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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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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파출소장·출장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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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신분증                                                                        │수수료    

          │                                                                              │없음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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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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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서 작성                              

   가. 신청인은 신청서에 정확한 사실을 기입해야 합니다.  

   나. 신청인이 선주 또는 선장이 아닌 경우 기타에 √표를 하시고 직위 등을 기재바랍니다.  

  2. 신청서는 해양경찰청 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제출합니다.  

  3. 신청서 확인ㆍ통보                        

   가. 신청서를 접수한 파출소 또는 출장소에서는 기입된 정보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후 처리하여야 합니다.  

   나. 신청서 처리를 완료한 파출소 또는 출장소에서는 신청인에게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신청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전화 등을 이용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4. 처리한 신청서는 해양경찰청 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3년간 보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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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해양경찰서장·파출소장·출장소장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처리결과 통보 │◀  │    │어선정보 등록·변경·취소│  

  │              │  ─┼──┤          │  

  │              │    │    │          │  

  └───────┘    │    └─────┘  

                        │                    

────────────┴──────────

별표 0002: 어선위치발신장치(고장, 분실, 연기) 신고서

  ■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어선위치발신장치  [ ]고장  [ ]분실  [ ]연기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소(법인인 경우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전화번호                                              

          ├────────────────────┴───────────────────────────

          │[   ]선주   [   ]선장   [   ] 기타(직위 등 기재                                    )            

─────┼──────────┬─────────────────────────────────────

  어 선   │선명                │어선번호                                                                  

  정 보   ├──────────┼────────────────┬────────────────────

          │총톤수              │업종                            │선적항                                  

─────┼──────────┴────────────────┼────────────┬───┬───

  어선위치│[   ]선박패스(V-PASS)                                 │제조사                  │모델명│식별  

  발신장치│[   ]자동식별장치(AIS, Auto Identification System)    │                        │      │번호  

  종 류   │[   ]초단파대 디지털 선택 호출 장치(VHF-DSC,          ├────────────┼───┼───

          │     Very High Frequency Digital Selective Calling)   │                        │      │      

          │[   ]중단파대 및 단파대 무선설비(MF/HF-DSC,           │                        │      │      

          │      Medium Frequency/High Frequency-DSC)            │                        │      │      

          │[   ]바다내비게이션   [   ]기타(                    ) │                        │      │      

─────┼───────────────────────────┴────────────┴───┴───

  고장내용│[   ]장비파손  [   ]충전불량  [   ]침수  [   ]기타(                             )               

─────┼────────────────────────────────────────────────

  분실내용│[   ] 내용(                                                                     )               

─────┴────────────────────────────────────────────────

━━━━━┯━━━━┯━━━━━┯━━━━━━━━━┯━━━━━━━━━━━━━━━━━━━━━━━━━━━

  연 기   │일    자│월     일 │접수방법          │[   ]전화        [   ]방문                            

          │        │          │                  │[   ]기타(                 )                          

          ├────┼─────┼─────────┼───────────────────────────

          │신 청 인│          │접 수 인          │                                                      

          ├────┼─────┴─────────┴───────────────────────────

          │연기사유│                                                                                      

          ├────┴───────────────────────────────────────────

          │1. ?어선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15일 이내에 수리 또는 재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2.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번만 15일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파출소장·출장소장 귀하                                                                     

━━━━━━━━━━━━━━━━━━━━━━━━━━━━━━━━━━━━━━━━━━━━━━━━━━━━━━

─────┬─────────────────────────────────────────┬──────

  첨부서류│신분증                                                                            │수수료      

          │                                                                                  │무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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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1. 신고서 작성                              

   가. 신청인은 신청서에 정확한 사실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나. 신청인이 선주 또는 선장이 아닌 경우 기타에 √표를 하시고 직위 등을 기재바랍니다.  

  2. 신고서는 해양경찰서 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방문,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3. 신고서를 접수한 파출소 또는 출장소에서는 기입된 정보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후 처리하여야 합니다.  

  4. 연기 신고                                

   가. 연기 신고 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서를 제출한 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방문하여 제출한 신고서에 추가 작성하거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기 신청을 접수인은 제출받은 신고서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번만 15일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5. 처리한 신고서는 해양경찰청 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3년간 보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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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해양경찰서장·파출소장·출장소장  

──────────┼────────────

                    │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장치 고장·분실·연기 처리│  

                    │    │              │  

                    │    │              │  

                    │    └───────┘  

                    │                        

──────────┴────────────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ㆍ도선의 규격 및 시설ㆍ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911', '20150116', '20170726', '20180816', '20200217', '20230830'] (공포번호: ['2013-4', '2015-1', '2017-1', '2018-6', '2020-1', '20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