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516, 시행일자=20250516,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516
발령번호: 71
시행일자: 2025051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소속기관"이라 함은 장관으로부터 임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농수산대학교, 국립종자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ㆍ부임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ㆍ부임하는 경우② 영 제13조제2항(정부대표 및 특별사절, 교육훈련,「공무원임용령」등에 따라 출장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제12조, 제13조, 제17조 및 제19조만 적용한다.', '제4조(허가권자) ①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농림축산식품장관이 허가한다.② 장관은 출장자 또는 출장자 대표의 직급에 따라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범위는「농림축산식품부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다.③ 장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허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의 공무국외출장은 장관이 허가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② 심사위원회 위원의 수는 4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③ 본부의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국제협력총괄과장, 민간위원으로 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심사위원 본인, 그 소속 상관 또는 과(팀)원들이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해당 심사위원은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의 담당공무원으로 한다.⑦ 소속기관의 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장이 구성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출장자의 적합성4. 출장 시기의 적시성5. 출장경비의 적정성② 심사위원회의 타당성 심사는 대면회의를 통해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국외출장 실시 또는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③ 심사위원회의 타당성 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사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사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견에 부대조건을 명시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심사대상 국외출장의 종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허가를 받기 전에 그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1. 제16조에 따른 연간 공무국외출장계획2.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3.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4. 소속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5.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지방공무원, 산하기관 단체 임직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6. 그 밖에 허가권자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제8조(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절차 및 서식) ① 제16조 연간 공무국외출장계획에 반영된 계획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출장 실시 10일 전까지, 제16조 연간 공무국외출장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출장 실시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소속기관은 당해 심사위원회를 관장하는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3호 서식과 같이 의결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다.③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을 받은 국외출장 예정자는 동 의견을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출발 5일 전 해당 부서에서 허가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1. 정부간 협정 또는 국제기구 회의의 참석 단,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 농림축산식품부와 외국의 기관ㆍ기구 및 단체간의 약정 등에 의해 개최되는 회의의 참석3. 제7조 규정에 의해 심사를 받은 공무국외출장(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⑤ 소속기관의 장의 공무국외출장은 당해 소속기관에서 본부 내 소속기관의 업무를 감독하는 실ㆍ국을 경유하여 허가를 받는다.⑥ 긴급한 사안으로 제4항의 규정을 준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출국 전까지 공무국외출장허가를 득할 수 있다.⑦ 공무국외출장의 허가를 득하여 출국할 때에는 ‘e-사람 시스템’에 관련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⑧ 공무국외출장시 외국 정부기관 방문 등으로 재외공관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최소 1개월 전에 외교부 장관에게 문서로 요청한다.', '제9조(사전교육 및 현지활동) ① 출장자가 속한 부서는 국외출장 실시 전에 별표 1의 국외출장자 사전교육 표준안을 참고하여 출장자를 교육시키고, 별표 2의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방문국에 도착 후 지체없이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도착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출장자는 출장기간 중 소속부서와 연락을 유지하고 출장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료 수집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④ 출장자는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존중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 및 국위를 저해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출장 등 금지) 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과는 공무 또는 사적인 국외출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사전심사를 통해 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공무국외출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감독ㆍ피감독 관계에 있는 산하기관2. 용역ㆍ물품ㆍ공사계약 업체3. 연구비ㆍ보조금 지원기관4. 지도ㆍ단속ㆍ감리 대상업체5. 공무수탁기관 등②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자에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출장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부담하여서는 아니된다.③ 감사 담당 부서에서는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자에 대하여 출장목적, 세부일정,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한 실제 출장경비 등에 대해 점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대행업체의 선정 및 항공운임 지급방식) ① 여행대행업체(이하 "여행사"라고 한다)를 통해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행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시급성 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② 항공운임은 발권과 동시에 정부구매카드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여행사가 발권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여비정산 공무원이 여행사로 직접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관용여권의 발급신청)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 중 관용여권 미소지자 및 소지하고 있는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는 출국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운영지원과에 관용여권의 발급을 문서로 신청한다.1. 소속 및 직급, 직위2. 성명(국ㆍ영문) 및 생년월일3. 출장국, 출장기간, 출장목적4.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첨부한다.② 운영지원과는 관용여권의 발급을 신청 받은 후 3일(공휴일을 제외한다.) 이내에 외교부 장관(여권과)에 관용여권 발급을 문서로 요청한다.③ 관용여권 발급 신청자는 제2항의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 공무국외출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여권발급 관련 절차를 즉시 수행하여야 한다(이 경우 전국 여권사무 대행 기관에서 제2항의 문서 사본을 지참하여 관용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비자노트의 발급) 공무국외출장을 위하여 외교부 장관의 비자노트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서 문서로 요청한다.', '제14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인사혁신처가 구축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pm.go.kr/)』와 기관 홈페이지(내부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결과 중 외교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있을 경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외교부 장관에게 그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③ 본부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매 반기종료 후 7일까지 공무국외출장현황보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본부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허가권자는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보고서등록 여부를 반기별로 점검ㆍ관리한다.', '제15조(고위공직자의 공무국외출장) ① 장관의 공무국외출장은 주된 출장 목적의 업무를 관장하는 실ㆍ국에서 총괄하여 진행한다.② 장관의 국외출장허가는 총괄 실ㆍ국에서 출국 10일 전까지 출장일정, 인적구성 및 여비내역(이하 "출장일정등"이라 한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외교부장관에게 국외출장의 허가를 요청하고,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허가한다.③ 차관의 공무국외출장은 제1항을 준용하여 장관이 허가한다.④ 제7조제5호, 제8조제6항 내지 제8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은 제1항 및 제3항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6조(연간계획의 수립)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공무국외출장계획(이하"연간계획"이라 한다)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의 계획을 토대로 연간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수립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확정한 후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운영지원과는 실ㆍ국 및 소속기관에서 제출한 연간계획 중 유사ㆍ중복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항공마일리지 우선활용 등) ① 공무국외출장에 의해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항공마일리지 변동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변동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8조(보안교육 및 선물의 신고) ① 허가권자는「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67조제1항에 근거하여 공무국외출장자에 대해 보안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기관에서 최근 1년 이내에 보안교육을 실시한 경우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대외비 이상의 보안문서를 지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간 협의ㆍ협상을 위해 보안문서를 지참할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③ 공무국외출장자는「공직자윤리법」제15조에 근거하여 미화 100불 또는 한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증정 받았을 경우 지체없이 각 기관의 감사담당 부서에 그 내역을 별지 제6호 서식과 같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사후관리 등)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결과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업무 개선이나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공무국외출장 허가업무에 관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본 규정의 허용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별도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공무국외출장자 사전교육 표준안

(별표 1)

    공무국외출장자 사전교육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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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전 준비사항]                                                                ││

││ㆍ 출장 국가 및 기관의 개황을 숙지하여야 함                                       ││

││ㆍ 출장 목적에 따른 논의, 질의, 발표 등에 대한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야 함          ││

││ㆍ 출장 계획에 맞추어 출장팀 구성원의 업무분장을 확정해야 함                      ││

││ㆍ 농림축산식품부 방첩업무규정 등을 숙지하여 방첩에 만전을 기해야 함              ││

││ㆍ 기타 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함                                              ││

││                                                                                  ││

││[출장 중 이행사항]                                                                ││

││ㆍ 출장계획을 필히 준수하며 내실 있는 출장이 되도록 해야 함                       ││

││ㆍ 출장계획의 변경 등 특이사항 발생시 소속 기관에 신속히 보고해야 함              ││

││ㆍ 재외공관과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국위 손상, 품위 훼손 등의 부족절한 행위를 하지  ││

││않도록 유의해야 함                                                                ││

││ㆍ 기타 내실 있는 출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                                       ││

││                                                                                  ││

││[출장 후 조치사항]                                                                ││

││ㆍ 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 방법을 준수하여 충실하게 작성해야 함                     ││

││ㆍ 국외출장보고서를 기한 내(귀국 후 30일 이내) 소속 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ㆍ 기타 출장 중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

│└─────────────────────────────────────────┘│

└───────────────────────────────────────────┘

별표 0002: 서약서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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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서                                                            ┃

┃                                                                    ┃

┃                                                                    ┃

┃본인은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

┃서약합니다.                                                         ┃

┃                                                                    ┃

┃ 1. 본인은 국외출장계획을 준수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2. 본인은 국위를 손상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

┃언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

┃ 3. 본인은 국외출장 귀국 후, 출장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

┃기한 내 제출하겠습니다.                                             ┃

┃ 4. 본인은 국외출장 중 발생한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고       ┃

┃하겠습니다.                                                         ┃

┃                                                                    ┃

┃20OO년 0월 0일                                                      ┃

┃                                                                    ┃

┃                                                                    ┃

┃                          서약자   소   속  :                       ┃

┃                                   직급(위)  :                      ┃

┃                                   성   명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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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

│출장종류* │          │연간 공무국외출장계획 반영 여부 │O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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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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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기간  │                                                      │

├─────┼───────────────────────────┤

│출 장 국  │                                                      │

├─────┼───────────────────────────┤

│방문기관  │                                                      │

├─────┼──┬──┬──┬──┬──┬────────────┤

│출 장 자  │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출장경비                │

│          │    │    │    │    │    ├───────┬────┤

│          │    │    │    │    │    │금액          │부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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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    │    │    │       원     │        │

│          ├──┼──┼──┼──┼──┼───────┼────┤

│          │    │    │    │    │    │              │        │

└─────┴──┴──┴──┴──┴──┴───────┴────┘

   * 출장종류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7조 2~6호 중 해당되는 종류 기재

2. 출장일정

┌───┬───┬───┬────┬─────────────────┬──────┐

│월일  │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요일)│      │      │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직책포함)  │

┝━━━┿━━━┿━━━┿━━━━┿━━━━━━━━━━━━━━━━━┿━━━━━━┥

│      │서울  │      │        │                                  │            │

│      │      │      │        │                                  │            │

│      │      │      │        │                                  │            │

│      │      │서울  │        │                                  │            │

│      │      │      │        │                                  │            │

└───┴───┴───┴────┴─────────────────┴──────┘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

│성명│계│항공운임│체  재  비        │준비금│교육비│기타│

│    │  │        ├──┬──┬───┤      │      │    │

│    │  │        │일비│식비│숙박비│      │      │    │

┝━━┿━┿━━━━┿━━┿━━┿━━━┿━━━┿━━━┿━━┥

│    │  │        │    │    │      │      │      │    │

└──┴─┴────┴──┴──┴───┴───┴───┴──┘

4. 출장효과

5. 외교부 협조

    ※ 재외공관 협조여부와 그 내용을 기재

6. 해당 부서의 최근 3년간 출장현황

┌──┬────┬───┬────┬────┬────┬──────┐

│번호│출장기간│출장자│출장목적│방문국가│방문기관│중복성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장자는 해당부서 출장자를 기재, 방문국가ㆍ방문기관은 방문한 국가와 기관을 모두 기재

   ※ 정부간 협정, 국제기구 회의 등 심사대상이 아닌 국외출장은 작성하지 않음

별표 0002: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

│항목        │확인사항                                                        │예│아니오│

├──────┼────────────────────────────────┼─┼───┤

│출장의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  │      │

│필요성      ├────────────────────────────────┼─┼───┤

│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  │      │

│            ├────────────────────────────────┼─┼───┤

│            │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  │      │

│            │수행이 가능한지?                                                │  │      │

│            ├────────────────────────────────┼─┼───┤

│            │4. 꼭 필요한 출장인가?                                          │  │      │

├──────┼────────────────────────────────┼─┼───┤

│방문국과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  │      │

│방문기관의  ├────────────────────────────────┼─┼───┤

│타당성      │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  │      │

│            │지금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  │      │

│            │계획이 있는가?                                                  │  │      │

│            ├────────────────────────────────┼─┼───┤

│            │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관       │  │      │

│            │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  │      │

│            ├────────────────────────────────┼─┼───┤

│            │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  │      │

│            ├────────────────────────────────┼─┼───┤

│            │5.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  │      │

│            ├────────────────────────────────┼─┼───┤

│            │6.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  │      │

│            ├────────────────────────────────┼─┼───┤

│            │7. 여러 국가(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  │      │

├──────┼────────────────────────────────┼─┼───┤

│출장자의    │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  │      │

│적합성      ├────────────────────────────────┼─┼───┤

│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출장에             │  │      │

│            │포함되어 있는가?                                                │  │      │

│            ├────────────────────────────────┼─┼───┤

│            │3.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  │      │

├──────┼────────────────────────────────┼─┼───┤

│출장 시기의 │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  │      │

│적시성      ├────────────────────────────────┼─┼───┤

│            │2.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  │      │

│            ├────────────────────────────────┼─┼───┤

│            │3.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  │      │

├──────┼────────────────────────────────┼─┼───┤

│출장경비의  │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포상, 격려가 주된           │  │      │

│적정성      │목적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  │      │

│            │있는가?                                                         │  │      │

│            ├────────────────────────────────┼─┼───┤

│            │2. 출장경비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  │      │

│            ├────────────────────────────────┼─┼───┤

│            │3.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ㆍ활용 가능             │  │      │

│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

│            ├────────────────────────────────┼─┼───┤

│            │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  │      │

│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  │      │

└──────┴────────────────────────────────┴─┴───┘

                                 심사위원 또는 확인    소속:

                                                    직급(위):

                                                        성명:                (인)

별표 0003: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별지 제3호 서식)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20 .  .  . 제  차 OOOOOOO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0  년  00월  00일

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

┃위  원│직 위 │성 명 │심 의 │서 명 ┃

┃      │      │      ├─┬─┤      ┃

┃      │      │      │가│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의결주문

2. 공무국외출장 심사결과

┌─────────────────────────────┬──────┐

│ 심 사 기 준                                              │검 토 결 과 │

├─────────────────────────────┼──────┤

│1. 출장의 필요성                                          │            │

│                                                          │            │

│①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 달성                      │ ①         │

│가능 여부                                                 │            │

│②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 수립 여부                      │ ②         │

├─────────────────────────────┼──────┤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            │

│                                                          │            │

│①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 ①         │

│제한하여 출장계획 수립 여부                               │            │

│②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해 필요이상으로                   │ ②         │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였는지                          │            │

│여부                                                      │            │

├─────────────────────────────┼──────┤

│3. 출장자의 적합성                                        │            │

│                                                          │            │

│①출장자의 담당업무와 출장목적의 적합                     │ ①         │

│여부                                                      │            │

│②출장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                       │ ②         │

│및 출장자 개인별 임무 부여 여부                           │            │

│(2인 이상 출장시)                                         │            │

├─────────────────────────────┼──────┤

│4. 출장 시기의 적시성                                     │            │

│                                                          │            │

│①방문국의 관습?공휴일?연휴기간 등을                    │ ①         │

│고려한 출장일정 작성 여부                                 │            │

│②출장 기간이 휴가철?방학기간 등                         │ ②         │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인 경우                          │            │

│출장 시기 조정 가능 여부                                  │            │

│③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 ③         │

│책정 여부                                                 │            │

├─────────────────────────────┼──────┤

│5. 출장경비의 적정성                                      │            │

│                                                          │            │

│①출장경비 지출과목의 적정 여부 및                        │ ①         │

│외부기관(단체 및 개인 포함)의 자금                        │            │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행할                          │            │

│경우 이의 적정 여부                                       │            │

│                                                          │            │

│②항공료,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                      │ ②         │

│등이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            │

│산정되었는지 여부                                         │            │

│  * 공적 항공마일리지 부족 등으로 미사용시 증빙첨부       │            │

│    가. 마일리지는 충족되나 사용불가: 항공사발행증빙자료  │            │

│    나. 마일리지 적립이 부족한 경우: e-사람 시스템 출력물 │            │

│(본인마일리지 적립내역)                                   │            │

│                                                          │            │

│③용역기관 또는 산하기관 등과 동행하여                    │ ③         │

│출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정 여부                         │            │

└─────────────────────────────┴──────┘

3. 부대의견

별표 0004: 공무국외출장 운영현황

(별지 제4호 서식) 

2○○○년도 (  )반기 공무국외출장 운영현황

□ 공무국외출장 현황

┌────┬────┬────┬──────────┐

│신청건수│허가건수│출장인원│10인 이상 단체출장  │

│        │        │        ├────┬─────┤

│        │        │        │허가건수│출장인원  │

├────┼────┼────┼────┼─────┤

│        │        │        │        │          │

└────┴────┴────┴────┴─────┘

□ 심사위원회 구성현황

┌──┬──────┬──┐

│성명│소속 및 직위│비고│

├──┼──────┼──┤

│    │            │    │

├──┼──────┼──┤

│    │            │    │

├──┼──────┼──┤

│    │            │    │

└──┴──────┴──┘

□ 사전심사위원회 운영현황

┌────┬────┬──────────────┐

│운영횟수│심사건수│결정내역                    │

│        │        ├────┬────┬────┤

│        │        │허가건수│불허건수│기타건수│

├────┼────┼────┼────┼────┤

│        │        │        │        │        │

├────┴────┴────┴────┴────┤

│? 허가 사유                                    │

│ -                                              │

│ -                                              │

├────────────────────────┤

│? 불허ㆍ기타 사유                              │

│ -                                              │

│ -                                              │

├────────────────────────┤

│? 위원회운영 관련 문제점ㆍ건의사항             │

│ -                                              │

│ -                                              │

└────────────────────────┘

□ 보고서 제출ㆍ등록 건수

┌──────────┬──────────┬───────┬──┐

│출장보고서 제출건수 │출장보고서 등록건수*│비공개 사유로 │기타│

│                    │                    │미등록건수    │    │

├──────────┼──────────┼───────┼──┤

│                    │                    │              │    │

└──────────┴──────────┴───────┴──┘

□ 보고서 제출ㆍ등록기한내 미제출ㆍ미등록 현황 

┌───────┬──┬─────┬───────┬──┬─────┐

│출장보고서    │사유│조치      │출장보고서    │사유│조치      │

│법정기한 내   │    │결과/계획 │법정기한 내   │    │결과/계획 │

│ 미제출 건수* │    │          │ 미등록 건수**│    │          │

├───────┼──┼─────┼───────┼──┼─────┤

│              │    │          │              │    │          │

└───────┴──┴─────┴───────┴──┴─────┘

  * 국외출장자가 법정기한(귀국후 30일)을 초과하여 보고서를 소속장관에게 제출한 건수

    ** 소속장관이 법정기한(제출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건수

별표 0005: 공무국외출장 연간계획

(별지 제5호 서식)

 ┏━━━━━━━━━━━━━━━━━━━━━━━━━━━━━━━━━━━━━━━━━┓

┃(       )년도 공무국외출장 연간계획                                               ┃

┃                                                                                  ┃

┃ooooooo 국                                                                        ┃

┣━━━┯━━┯━━━━━━━━━┯━━━━┯━━━━━━┯━━━━┯━━━━┯━━┫

┃부서명│제목│출장목적          │출장지역│출장인원    │출장경비│예산과목│기타┃

┃      │    │(구체적으로 기술) │(기간)  │(직급ㆍ인원)│(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6: 선물수령신고서

(별지 제6호 서식) 

┏━━━━━━━━━━━━━━━━━━━━━━━━━━━━━━━━┓

┃선물수령신고서                                                  ┃

┠─┬───┬────────┬─────┬───────────┨

┃신│①    │(한글)          │②        │                      ┃

┃고│성명  │                │소속      │                      ┃

┃인│      ├────────┼─────┼───────────┨

┃  │      │(한자)          │③직위    │          (     )     ┃

┃  │      │                │(직급등)  │                      ┃

┃  ├───┼────────┴─────┴───────────┨

┃  │④주소│                                                    ┃

┠─┴───┴──────────────────────────┨

┃선물내역                                                        ┃

┠──┬───┬──┬─────────────┬───┬────┨

┃⑤  │⑥    │⑦  │증정인                    │⑪    │⑫      ┃

┃품명│규격  │수량├───┬─────┬───┤수령일│선물수령┃

┃    │      │    │⑧국명│⑨직위    │⑩성명│및장소│경위    ┃

┃    │      │    │      │ (직급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라 (외국정부·외국단체·외국인)으로부터 수령한 ┃

┃선물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

┃ (소속기관·단체장)  귀하                                       ┃

┃                                                                ┃

┗━━━━━━━━━━━━━━━━━━━━━━━━━━━━━━━━┛

  ※ 행정부공무원「직위(직급등)」기재요령                           

    1. 고위공무원                                                   

      - 보직된 직위를 기재하고, (  )에 직무등급을 기재 (예 : 고위공무원 전자정부본부장(가등급))  

      - 교육, 휴직 등으로 직무등급이 있는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한 공무원은 ( )에 "고위공무원(등급   

  없음)" 으로 기재                                                  

    2. 고위공무원단이 아닌 공무원                                   

      - 보직된 직위를 기재하고, (  ) 에 계급 또는 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기재 (예 : 혁신전략팀장   

  (4급), 브라질대사(12등급))                                        

      -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한 공무원은 직위란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     )에 계급만을 기재  

별표 0007: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견

(별지 제7호 서식)

┏━━━━━━━━━━━┓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견 ┃

┗━━━━━━━━━━━┛

┏━━━━┯┯┓

┃심사위원││┃

┗━━━━┷┷┛

 출장별 심사의견

┏━━┯━━┯━━━┯━━━━┓

┃구분│일정│출장자│심사의견┃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별표 0000: 공무국외출장 허가절차 개략도

  공무국외출장 허가절차 개략도  

━━━━━━━━━━━━━━━━

  단  계                                  절  차                                                          

━━━━━━━━━━━━━━━━━━━━━━━━━━━━━━━━━━━━                                  

                                        ┏━━━━━━┓                                                  

                                        ┃공무국외출장┃                                                  

                                        ┗┯━━━━━┛              ┌───────────────┐  

                                          │                          │* 허가권자                    │  

                                          │                          │ -장관: 국무총리              │  

  ◆출장 구분       심사                  │            허가          │ -차관: 장관                  │  

━━━━━━━━━      ┌────────┴────────┐        │ -고위공무원: 차관            │  

                        │D-20/D-10                     D-5 │        │ -과장급: 국장                │  

                  ┌──┴───────┐                  │        │ -복수 4급이하: 국장          │  

                  │심사서류제출        │                  │        │ -소속기관장: 장관            │  

                  ├──────────┤                  │        │                              │  

                  │(운영지원과)        │                  │        │                              │  

                  └──┬───────┘                  │        │                              │  

                        │                                  │        │                              │  

                  ┌──┴───────┐                  │        │                              │  

                  │심의의결            │                  │        │                              │  

                  │                    │                  │        │                              │  

  ◆심사위 심사   ├──────────┤                  │        └───────────────┘  

━━━━━━━━━│(심사위)            │                  │                                            

                  │                    │                  │                                            

                  └──┬───────┘                  │                                            

                        │                                  │                                            

                  ┌──┴───────┐                  │                                            

                  │통보                │                  │                                            

                  ├──────────┤                  │                                            

                  │(운영지원과)        │                  │                                            

                  └──┬───────┘                  │                                            

                        │                                  │                                            

                  ┌──┴───────┐                  │                                            

                  │허가절차 실행       │                  │                                            

                  │                    │                  │                                            

  ◆허가          ├──────────┼─────────┘                                            

━━━━━━━━━│(해당부서)          │                                                                

                  │                    │                                                                

                  └──┬───────┘                                                                

                        │                                                                                

                  ┌──┴───────┐            ┌───────┐              ┌───────┐  

  ◆여권발급      │관용여권            │무          │요청          │문서조치      │발급신청      │  

                  │                    ├──────┼───────┼───────┼───────┤  

                  │                    │D-10        │운영지원과    │D-7           │(광역자치단체)│  

━━━━━━━━━└──┬───────┘            └───────┘              └───────┘  

                        │                                                                                

                        │                                                                                

                    유  │                                                                                

                        │                                                                                

                        │                                                                                

                  ┌──┴───────┐            ┌───────┐              ┌───────┐  

  ◆비자신청      │비자노트            │필요        │요청          │신청          │비자신청      │  

                  │                    ├──────┼───────┼───────┼───────┤  

                  │                    │            │외교부(여권과)│              │방문국대사관  │  

━━━━━━━━━└──┬───────┘            └───────┘              └───────┘  

                    불요│                                                                                

                  ┌──┴───────┐                                                                

                  │국외출장            │                                                                

                  │*e-사람 입력        │                                                                

  ◆국외출장      │*도착신고(주재공관) │                                                                

━━━━━━━━━│                    │                                                                

                  │                    │                                                                

                  └──┬───────┘                                                                

                    귀국│귀국일+30                                                                       

                  ┌──┴──────────────────────────────┐                  

  ◆보고서 제출   │보고서 제출 및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pm.go.kr/) 등록│                  

                  ├─────────────────────────────────┤                  

                  │(여행자)                                                          │                  

━━━━━━━━━└─────────────────────────────────┘                  

  * D : 출국일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공무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전에 공무국외출장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전에 공무국외출장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080805', '20130502', '20200409', '20230524'] (공포번호: ['6', '2', '52',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