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812, 시행일자=20240812,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3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812
발령번호: 1345
시행일자: 20240812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 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무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검찰청 제외) 및 공공기관(이하 "본부 및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용에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법 제3조 및「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공문서 등의 공개여부를 분류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로 분류하여야 한다.② 공개로 분류한 공문서 등은 공개 청구 시 원문 그대로 공개하고 공개ㆍ비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부분공개로 표시된 문서 등은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되 부분공개 대상 공문서 등을 전체 비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공개 청구된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ㆍ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부분적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공개할 수 있다.④ 제1항의 "특별한 사정"은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별표3)에 해당되는 경우와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되어 공개함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제4조(정보공개책임관) ① 본부의 정보공개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소속기관 등의 정보공개책임관은 당해 기관장이 지정하는 기획관련 부서의 장이 된다.② 본부의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주요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교육ㆍ지도, 운영실적의 평가 등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의 주관 및 처리부서) ①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ㆍ배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은 본부는 운영지원과, 소속기관 등은 총무부서에서 담당하고 공개여부의 결정ㆍ통지, 불복 대응 등은 당해 정보를 관장하는 소관부서에서 실시한다.② 공개청구 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된 경우에는 소관 행정정보의 수(數)가 많고 비중이 높은 부서에서 처리주체가 되어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하고 그 수가 동일하고 비중이 엇비슷한 경우에는 당해 부서 간 협의를 통하여 처리주체를 정한다.③ 처리부서는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 후 처리내역을 주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④ 처리부서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할 때에는 청구서 접수 후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밝혀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협조 요청을 받은 부서는 그 회신기간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부존재 및 진정ㆍ질의 등 정보의 처리원칙)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이거나 진정ㆍ질의ㆍ제안 등 민원성 청구정보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생산단계에서 공개여부 명확화) ① 공개청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공문서 등의 생산ㆍ결재 단계에서부터 공개여부를 실질적으로 분류(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중 하나를 기입)하여야 한다.② 각종 보고서, 계획서, 검토서 등 간이기안문 형태의 내부결재 문서도 반드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개여부를 분류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즉시 공개) ① 정보공개청구인이 당해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청구한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공개할 수 있다.가. 이미 홈페이지, 법전 등에 공표되어 있는 정보나. 이미 여러 번의 결정ㆍ통지에서 ‘공개’로 결정된 정보다. 일반 간행물, 팸플릿, 안내서, 본인 작성 민원서류(청원ㆍ진정서 등)② 처리부서에서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등록한 후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작성 없이 청구인에게 정보를 즉시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즉시공개 정보 수령증"(별표1)에 서명토록 하여 정보공개청구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목록 등의 게시) 본부 운영지원과 및 소속기관 등의 총무부서에서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각 실ㆍ국ㆍ본부 및 소속기관 등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매월 홈페이지 ‘정보목록’란에 정보목록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법 제7조에 따른 공표대상 행정정보의 범위와 공표주기 등은 "공표대상 법무행정정보의 목록"(별표2) 및 법무부 운영지원과에서 매년 발간 배포하는 "법무부 기록관리기준표"와 같다. 본부 각 소관부서에서는 이를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하며 그 밖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은 전 항의 "공표대상 법무행정정보의 목록"(별표2)과 "법무부 기록관리기준표" 범위 내에서 소관 행정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③ 공공기관은 법무부에 준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공표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의 목록 등록) 정보공개청구 등에 따라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및 불복사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유기관, 부서명, 정보명, 공개범위 등 정보목록을 홈페이지 공개정보 목록 코너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온라인으로 청구ㆍ처리된 사항은 제외한다.', '제12조(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와 관련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에 적용하는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비공개 대상 법무행정정보의 세부기준표"(별표3) 및 "법무부 기록관리기준표"와 같고, 공공기관은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자체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비공개 대상 법무행정정보의 세부기준표"(별표3)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③ "동 세부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문서 등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로 결정할 수 있다.④ 제1항의 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종료사실 통지서"(별표 4)의 서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전자적 공개기반 조성) ①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망을 통한 체계적 정보공개를 위하여 홈페이지의 「정보공개」코너 등 관련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2. 전자결재시스템과 홈페이지「정보공개」코너의 연계를 통하여 공표대상 문서 등이 결재완료시 자동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조치② 각 실ㆍ국ㆍ본부별의 소관 공표대상 행정정보는 원문 그대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야 한다.③ 각 실ㆍ국ㆍ본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게시함에 있어 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게시하여야 한다.④ 기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소속기관 등의 장은 체계적 정보공개를 위하여 관련시스템 등의 정비ㆍ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 정보공개심의회는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본부 및 소속기관별로 설치하여 운영한다. 단, 지소ㆍ출장소의 경우 본소 등의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그 사무를 관장한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내부위원 3인, 외부위원 2인으로 한다.③ 본부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심의안건 관련 부서의 장, 행정소송과장,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학계ㆍ법조계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정보공개업무 담당 서기관(사무관)으로 한다.④ 심의회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공공기관은 자체 실정에 맞는 정보공개심의회 설치ㆍ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위원 위촉 사전 진단서"(별지1)를 작성하여야 하며, 법무부 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 별로 위원으로서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및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직무윤리 서약서"(별지2)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③ 재임명 또는 재위촉 시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의3(위원의 해촉)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직무윤리 서약서에 위반하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 검토의견서"(별표5)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정보공개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④ 회의는 구두회의로 진행하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은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구두회의 시 간사는 "정보공개심의회의 회의록"(별표6)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2.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표"(별표3) 및 "법무부 기록관리기준표"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등에 대한 비공개 결정 심의3.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4. 기타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 심의', '제18조(경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정보공개심의회에 참석하여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참석수당의 1/2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 및 운영)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는 이 지침 제17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서"(별표7)를 첨부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부서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②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별표8) 등 회의결과를 소관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③ 정보공개 소관부서는 심의회의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법적근거ㆍ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공개방법) ①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②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를 할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이미지 관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할 경우 서면으로 관인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③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형태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21조(비공개 결정 등에 대한 통제강화) ① 비공개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정보공개를 확대하기 위하여 본부 처리부서에서는 부분ㆍ비공개 결정을 하고자하는 경우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검토의견서"(별표 9)에 따라 사전에 행정소송과와 협의하여야 한다.② 법무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부분 또는 비공개 등으로 결정ㆍ통지된 이후 당해 사안을 처리부서에서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별표9)에 따라 사전에 행정소송과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행정소송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로부터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 등의 처리기한을 감안하여 신속히 검토한 후 조치하여야 한다.', '제22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형태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 단, 법 제15조 제2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총수수료의 50퍼센트 감액률을 적용한다.③ 우편요금은 정보공개청구서 등에 특별히 우송방법이 적시되어 있지 않는 한 등기발송 기준으로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정보공개책임관은 본부 및 소속기관 등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자체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체평가의 취지와 내용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지도ㆍ감독) 본부 및 소속기관 등의 장은 소속직원이 이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그 밖에 정보공개의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정보공개 교육) 본부 및 소속기관 등의 장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법무부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즉시공개 정보 수령증

[별표 1] (제8조 제2항 관련)

즉시공개 정보 수령증

     ○ 청구정보 :                   등    건

     ○ 수 수 료 :           원 (총    매)

      위 정보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령자 :          (인)

법 무 부 장 관  귀하

(소속기관의 경우 ○○기관장 귀하)

별표 0002: 공표 대상 법무행정정보의 목록

[별표 2] (제10조 관련)

공표 대상 법무행정정보의 목록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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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대  상  정  보        │범    위                  │주 기 │관계법령        │소 관     ┃

┃소관  │                      │                          │      │                │부 서     ┃

┠───┼───────────┼─────────────┼───┼────────┼─────┨

┃공 통 │주요정책추진과제      │정책 수립 및 추진실적 자료│수 시 │공공기관의      │각 부서   ┃

┃      │                      │                          │      │정보공개에 관한 │          ┃

┃      │                      │                          │      │법률            │          ┃

┠───┼───────────┼─────────────┼───┼────────┼─────┨

┃기 획 │대통령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수 시 │공공기관의      │기획재정  ┃

┃      │(연도별 주요업무 계획)│                          │      │정보공개에 관한 │담당관실  ┃

┃      │                      │                          │      │법률            │          ┃

┃      ├───────────┼─────────────┼───┼────────┤          ┃

┃      │국회업무              │국정감사 관련자료         │수 시 │공공기관의      │          ┃

┃      │                      │                          │      │정보공개에 관한 │          ┃

┃      │                      │                          │      │법률            │          ┃

┃      ├───────────┼─────────────┼───┼────────┤          ┃

┃      │주요 업무             │주요 업무추진 실적·계획  │매 월 │공공기관의      │          ┃

┃      │                      │보고서                    │      │정보공개에 관한 │          ┃

┃      │                      │                          │      │법률            │          ┃

┃      ├───────────┼─────────────┼───┼────────┤          ┃

┃      │예산 및 기금 현황     │세입·세출 예산 및        │매 년 │공공기관의      │          ┃

┃      │                      │결산 현황                 │      │정보공개에 관한 │          ┃

┃      │                      │                          │      │법률            │          ┃

┃      │                      ├─────────────┼───┼────────┤          ┃

┃      │                      │재정집행계획·집행실적 등 │수 시 │공공기관의      │          ┃

┃      │                      │                          │      │정보공개에 관한 │          ┃

┃      │                      │                          │      │법률            │          ┃

┃      ├───────────┼─────────────┼───┼────────┼─────┨

┃      │민원제도              │민원제도 개선사례         │수 시 │공공기관의      │혁신행정  ┃

┃      │                      │                          │      │정보공개에 관한 │담당관실  ┃

┃      │                      │                          │      │법률            │          ┃

┃      │                      ├─────────────┼───┼────────┤          ┃

┃      │                      │온라인민원안내            │수 시 │공공기관의      │          ┃

┃      │                      │                          │      │정보공개에 관한 │          ┃

┃      │                      │                          │      │법률            │          ┃

┃      │                      ├─────────────┼───┼────────┤          ┃

┃      │                      │유사민원사례              │수 시 │공공기관의      │          ┃

┃      │                      │                          │      │정보공개에 관한 │          ┃

┃      │                      │                          │      │법률            │          ┃

┃      │                      ├─────────────┼───┼────────┤          ┃

┃      │                      │민원신청 및 발급          │수 시 │공공기관의      │          ┃

┃      │                      │                          │      │정보공개에 관한 │          ┃

┃      │                      │                          │      │법률            │          ┃

┠───┼───────────┼─────────────┼───┼────────┼─────┨

┃법 무 │법령 정보             │소관법령                  │수 시 │공공기관의      │각 부서   ┃

┃      │                      │                          │      │정보공개에 관한 │          ┃

┃      │                      │                          │      │법률            │          ┃

┃      │                      ├─────────────┼───┼────────┤          ┃

┃      │                      │입법예고                  │수 시 │공공기관의      │          ┃

┃      │                      │                          │      │정보공개에 관한 │          ┃

┃      │                      │                          │      │법률            │          ┃

┠───┼───────────┼─────────────┼───┼────────┼─────┨

┃법 무 │법령 정보             │개정법령                  │수 시 │공공기관의      │각 부서   ┃

┃      │                      │                          │      │정보공개에 관한 │          ┃

┃      │                      │                          │      │법률            │          ┃

┃      │                      ├─────────────┼───┼────────┤          ┃

┃      │                      │영문법령                  │수 시 │공공기관의      │          ┃

┃      │                      │                          │      │정보공개에 관한 │          ┃

┃      │                      │                          │      │법률            │          ┃

┃      │                      ├─────────────┼───┼────────┼─────┨

┃      │                      │법률홍보 및 생활법률      │수 시 │공공기관의      │보호정책과┃

┃      │                      │관련자료                  │      │정보공개에 관한 │          ┃

┃      │                      │                          │      │법률            │          ┃

┗━━━┷━━━━━━━━━━━┷━━━━━━━━━━━━━┷━━━┷━━━━━━━━┷━━━━━┛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구분  │대  상  정  보│범    위          │주 기       │관계법령          │소 관 ┃

┃소관  │              │                  │            │                  │부 서 ┃

┠───┼───────┼─────────┼──────┼─────────┼───┨

┃운 영 │입찰관련 자료 │입찰계획서 및 결과│수 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운  영┃

┃      │              │                  │(공고 시 등)│계약에 관한법률   │지원과┃

┗━━━┷━━━━━━━┷━━━━━━━━━┷━━━━━━┷━━━━━━━━━┷━━━┛

3.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

┏━━━┯━━━━━━━━━┯━━━━━━━━━━━━━┯━━━━━┯━━━━━━━━┯━━━━━━┓

┃구분  │대  상  정  보    │범    위                  │주 기     │관계법령        │소 관       ┃

┃소관  │                  │                          │          │                │부 서       ┃

┠───┼─────────┼─────────────┼─────┼────────┼──────┨

┃기 획 │위원회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매 년     │공공기관의      │혁신행정    ┃

┃      │                  │                          │          │정보공개에 관한 │담당관실    ┃

┃      │                  │                          │          │법률            │            ┃

┠───┼─────────┼─────────────┼─────┼────────┼──────┨

┃법 무 │변호사 시험       │변호사시험 시행일정       │매 년     │변호사시험법    │법  조      ┃

┃      │                  ├─────────────┼─────┼────────┤인력과      ┃

┃      │                  │문제지 및 최종정답        │매 년     │변호사시험법    │            ┃

┃      │                  ├─────────────┼─────┼────────┤            ┃

┃      │                  │응시원서 접수현황         │매 년     │변호사시험법    │            ┃

┃      │                  ├─────────────┼─────┼────────┤            ┃

┃      │                  │합격자 통계               │매 년     │변호사시험법    │            ┃

┃      ├─────────┼─────────────┼─────┼────────┤            ┃

┃      │법조윤리시험      │법조윤리시험 시행일정     │매 년     │변호사시험법    │            ┃

┃      │                  ├─────────────┼─────┼────────┤            ┃

┃      │                  │문제지 및 최종정답        │매 년     │변호사시험법    │            ┃

┃      │                  ├─────────────┼─────┼────────┤            ┃

┃      │                  │응시원서 접수현황         │매 년     │변호사시험법    │            ┃

┃      │                  ├─────────────┼─────┼────────┤            ┃

┃      │                  │합격자 통계               │매 년     │변호사시험법    │            ┃

┃      ├─────────┼─────────────┼─────┼────────┼──────┨

┃      │법무 절차         │법인 설립인가 신청관련,   │수 시     │공공기관의      │법무과      ┃

┃      │                  │법인정관 변경             │          │정보공개에 관한 │            ┃

┃      │                  │                          │          │법률            │            ┃

┃      │                  ├─────────────┼─────┼────────┤            ┃

┃      │                  │법률사무 종사자기관       │수 시     │공공기관의      │            ┃

┃      │                  │신청관련                  │          │정보공개에 관한 │            ┃

┃      │                  │                          │          │법률            │            ┃

┃      ├─────────┼─────────────┼─────┼────────┼──────┨

┃      │중소기업 법률지원 │사례, 절차, 서식 등       │수 시     │공공기관의      │상사법무과  ┃

┃      │                  │                          │          │정보공개에 관한 │            ┃

┃      │                  │                          │          │법률            │            ┃

┃      ├─────────┼─────────────┼─────┼────────┤            ┃

┃      │공익 신탁         │언론보도 및 각종서식      │수 시     │공공기관의      │            ┃

┃      │                  │                          │          │정보공개에 관한 │            ┃

┃      │                  │                          │          │법률            │            ┃

┃      │                  ├─────────────┼─────┼────────┤            ┃

┃      │                  │관련법령 및 공시서류,     │수 시     │공공기관의      │            ┃

┃      │                  │절차                      │          │정보공개에 관한 │            ┃

┃      │                  │                          │          │법률            │            ┃

┃      ├─────────┼─────────────┼─────┼────────┼──────┨

┃      │마을 변호사 제도  │배정현황                  │수 시     │공공기관의      │법무과      ┃

┃      │                  │                          │          │정보공개에 관한 │            ┃

┃      │                  │                          │          │법률            │            ┃

┠───┼─────────┼─────────────┼─────┼────────┼──────┨

┃국제  │국제 통상         │국제중재 관련 보도자료,   │수 시     │공공기관의      │국제법무    ┃

┃법무  │                  │간행물(통상법률 및        │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과      ┃

┃      │                  │영문저널)                 │          │법률            │            ┃

┃      ├─────────┼─────────────┼─────┼────────┤            ┃

┃      │법률시장 개방     │개방현황, 관련자료, 서식, │수 시     │공공기관의      │            ┃

┃      │                  │자주하는 질문(FAQ)        │          │정보공개에 관한 │            ┃

┃      │                  │                          │          │법률            │            ┃

┃      ├─────────┼─────────────┼─────┼────────┼──────┨

┃      │해외규제 모니터링 │모니터링 내부 리포트,     │수 시     │공공기관의      │국제법무    ┃

┃      │                  │전문가 기고 칼럼          │          │정보공개에 관한 │지원과      ┃

┃      │                  │                          │          │법률            │            ┃

┃      ├─────────┼─────────────┼─────┼────────┤            ┃

┃      │해외진출기업      │사례, 절차, 서식          │수 시     │공공기관의      │            ┃

┃      │국제법무지원      │                          │          │정보공개에 관한 │            ┃

┃      │                  │                          │          │법률            │            ┃

┃      ├─────────┼─────────────┼─────┼────────┤            ┃

┃      │ISDS 예방         │ISDS 예방 체크리스트      │수 시     │공공기관의      │            ┃

┃      │                  │                          │          │정보공개에 관한 │            ┃

┃      │                  │                          │          │법률            │            ┃

┃      ├─────────┼─────────────┼─────┼────────┼──────┨

┃      │국제투자분쟁      │국제투자분쟁 관련         │수 시     │공공기관의      │국제투자    ┃

┃      │                  │보도자료 및 공개자료      │          │정보공개에 관한 │분쟁과      ┃

┃      │                  │                          │          │법률            │            ┃

┠───┼─────────┼─────────────┼─────┼────────┼──────┨

┃범 죄 │사회봉사 명령 집행│국민공모 소개, 사회봉사   │수 시     │공공기관의      │보호관찰과  ┃

┃예 방 │                  │명령안내                  │          │정보공개에 관한 │            ┃

┃      │                  │                          │          │법률            │            ┃

┠───┼─────────┼─────────────┼─────┼────────┼──────┨

┃인 권 │국가 인권정책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공공기관의      │인  권      ┃

┃      │                  │                          │(5년 계획)│정보공개에 관한 │정책과      ┃

┃      │                  │                          │          │법률            │            ┃

┃      ├─────────┼─────────────┼─────┼────────┼──────┨

┃      │여성·아동 인권   │여성·아동 인권 관련자료  │수 시     │공공기관의      │여성아동    ┃

┃      │                  │                          │          │정보공개에 관한 │인 권 과    ┃

┃      │                  │                          │          │법률            │            ┃

┃      ├─────────┼─────────────┼─────┼────────┼──────┨

┃      │인권 일반         │법률 홈닥터 우수사례집    │수 시     │공공기관의      │인  권      ┃

┃      │                  │                          │          │정보공개에 관한 │구조과      ┃

┃      │                  │                          │          │법률            │            ┃

┃      ├─────────┼─────────────┼─────┼────────┼──────┨

┃      │인권관련 뉴스     │인권관련 기사             │수 시     │공공기관의      │인  권      ┃

┃      │                  │                          │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과      ┃

┃      │                  │                          │          │법률            │            ┃

┃      │                  ├─────────────┼─────┼────────┤            ┃

┃      │                  │국내인권 관련자료         │수 시     │공공기관의      │            ┃

┃      │                  │                          │          │정보공개에 관한 │            ┃

┃      │                  │                          │          │법률            │            ┃

┃      │                  ├─────────────┼─────┼────────┤            ┃

┃      │                  │국제인권 관련자료         │수 시     │공공기관의      │            ┃

┃      │                  │                          │          │정보공개에 관한 │            ┃

┃      │                  │                          │          │법률            │            ┃

┃      ├─────────┼─────────────┼─────┼────────┼──────┨

┃      │범죄피해자 지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수 시     │공공기관의      │인  권      ┃

┃      │                  │시행계획 등               │          │정보공개에 관한 │구조과      ┃

┃      │                  │                          │          │법률            │            ┃

┃      │                  ├─────────────┼─────┼────────┤            ┃

┃      │                  │범죄피해자 구조금         │매 년     │공공기관의      │            ┃

┃      │                  │지급현황                  │          │정보공개에 관한 │            ┃

┃      │                  │                          │          │법률            │            ┃

┠───┼─────────┼─────────────┼─────┼────────┼──────┨

┃교 정 │교정관련 자료     │논문·법령·월간 교정     │수 시     │공공기관의      │교정기획과  ┃

┃      │                  │                          │          │정보공개에 관한 │            ┃

┃      │                  │                          │          │법률            │            ┃

┃      │                  ├─────────────┼─────┼────────┼──────┨

┃      │                  │기관 및 접견이용 안내     │수 시     │공공기관의      │교정기획과  ┃

┃      │                  │                          │          │정보공개에 관한 │보  안  과  ┃

┃      │                  │                          │          │법률            │            ┃

┠───┼─────────┼─────────────┼─────┼────────┼──────┨

┃출 입 │사회통합프로그램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수 시     │공공기관의      │이  민      ┃

┃      │                  │결혼이민자 비자심사,      │          │정보공개에 관한 │통합과      ┃

┃      │                  │한국어 교육기관 현황 등   │          │법률            │            ┃

┃      ├─────────┼─────────────┼─────┼────────┼──────┨

┃      │출입 심사         │승무원 및 외국인          │수 시     │공공기관의      │출입국심사과┃

┃      │                  │출입심사                  │          │정보공개에 관한 │            ┃

┃      │                  │                          │          │법률            │            ┃

┃      │                  ├─────────────┼─────┼────────┤            ┃

┃      │                  │국민 및 복수 국적자       │수 시     │공공기관의      │            ┃

┃      │                  │출입심사                  │          │정보공개에 관한 │            ┃

┃      │                  │                          │          │법률            │            ┃

┃      ├─────────┼─────────────┼─────┼────────┼──────┨

┃      │국적 관련         │국적취득 및 회복절차      │수 시     │공공기관의      │국적과      ┃

┃      │                  │                          │          │정보공개에 관한 │            ┃

┃      │                  │                          │          │법률            │            ┃

┃      │                  ├─────────────┼─────┼────────┤            ┃

┃      │                  │국정판정 및 귀화, 국적법  │수 시     │공공기관의      │            ┃

┃      │                  │                          │          │정보공개에 관한 │            ┃

┃      │                  │                          │          │법률            │            ┃

┃      ├─────────┼─────────────┼─────┼────────┼──────┨

┃      │외국인 등록       │등록대상 및 시기, 발급    │수 시     │공공기관의      │체류관리과  ┃

┃      │                  │및 교부 등                │          │정보공개에 관한 │            ┃

┃      │                  │                          │          │법률            │            ┃

┃      │                  ├─────────────┼─────┼────────┤            ┃

┃      │                  │유효확인 및 변경신고      │수 시     │공공기관의      │            ┃

┃      │                  │                          │          │정보공개에 관한 │            ┃

┃      │                  │                          │          │법률            │            ┃

┃      ├─────────┼─────────────┼─────┼────────┤            ┃

┃      │체류 관리         │사증발급 및 매뉴얼        │수 시     │공공기관의      │            ┃

┃      │                  │                          │          │정보공개에 관한 │            ┃

┃      │                  │                          │          │법률            │            ┃

┃      │                  ├─────────────┼─────┼────────┤            ┃

┃      │                  │체류 자격 부여 및         │수 시     │공공기관의      │            ┃

┃      │                  │연장·취소                │          │정보공개에 관한 │            ┃

┃      │                  │                          │          │법률            │            ┃

┃      │                  ├─────────────┼─────┼────────┤            ┃

┃      │                  │체류기간 및 활동범위      │수 시     │공공기관의      │            ┃

┃      │                  │안내                      │          │정보공개에 관한 │            ┃

┃      │                  │                          │          │법률            │            ┃

┃      │                  ├─────────────┼─────┼────────┤            ┃

┃      │                  │목적별 출입국 안내        │수 시     │공공기관의      │            ┃

┃      │                  │                          │          │정보공개에 관한 │            ┃

┃      │                  │                          │          │법률            │            ┃

┃      ├─────────┼─────────────┼─────┼────────┼──────┨

┃      │출입국 사범       │보호대상 및 절차,         │수 시     │공공기관의      │이민조사과  ┃

┃      │                  │조사관련                  │          │정보공개에 관한 │            ┃

┃      │                  │                          │          │법률            │            ┃

┃      │                  ├─────────────┼─────┼────────┤            ┃

┃      │                  │심사 결정                 │수 시     │공공기관의      │            ┃

┃      │                  │                          │          │정보공개에 관한 │            ┃

┃      │                  │                          │          │법률            │            ┃

┃      ├─────────┼─────────────┼─────┼────────┼──────┨

┃      │난민 업무         │난민제도 개선 관련        │수 시     │공공기관의      │난민정책과  ┃

┃      │                  │보도자료, 각종 서식       │          │정보공개에 관한 │            ┃

┃      │                  │                          │          │법률            │            ┃

┃      │                  ├─────────────┼─────┼────────┼──────┨

┃      │                  │난민이의신청제도 개선     │수 시     │공공기관의      │난민심의과  ┃

┃      │                  │관련 보도자료, 각종 서식  │          │정보공개에 관한 │            ┃

┃      │                  │                          │          │법률            │            ┃

┗━━━┷━━━━━━━━━┷━━━━━━━━━━━━━┷━━━━━┷━━━━━━━━┷━━━━━━┛

4.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구분  │대  상  정  보      │범    위                    │주 기 │관계법령        │소 관 ┃

┃소관  │                    │                            │      │                │부 서 ┃

┠───┼──────────┼──────────────┼───┼────────┼───┨

┃운 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장·차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분 기 │공공기관의      │운  영┃

┃      │                    │                            │      │정보공개에 관한 │지원과┃

┃      │                    │                            │      │법률            │      ┃

┗━━━┷━━━━━━━━━━┷━━━━━━━━━━━━━━┷━━━┷━━━━━━━━┷━━━┛

5. 각종 평가결과·통계자료 등의 정보

┏━━━┯━━━━━━━━━━┯━━━━━━━━━━━━━━━┯━━━┯━━━━━━━━┯━━━━━━┓

┃구분  │대  상  정  보      │범    위                      │주 기 │관계법령        │소 관       ┃

┃소관  │                    │                              │      │                │부 서       ┃

┠───┼──────────┼───────────────┼───┼────────┼──────┨

┃기 획 │정부업무평가 결과   │자체평가 결과                 │매 년 │정부업무평가    │혁신행정    ┃

┃      │                    │                              │      │기본법          │담당관실    ┃

┃      ├──────────┼───────────────┼───┼────────┤            ┃

┃      │규제개혁            │과제리스트, 등록과제          │수 시 │공공기관의      │            ┃

┃      │                    │목록, 규제 건의과제           │      │정보공개에 관한 │            ┃

┃      │                    │검토결과 등                   │      │법률            │            ┃

┃      ├──────────┼───────────────┼───┼────────┼──────┨

┃      │법무연감            │법무연감                      │매 년 │공공기관의      │기획재정    ┃

┃      │                    │                              │      │정보공개에 관한 │담당관실    ┃

┃      │                    │                              │      │법률            │            ┃

┠───┼──────────┼───────────────┼───┼────────┼──────┨

┃법 무 │간행물              │법무자료 발간                 │수 시 │공공기관의      │법   무     ┃

┃      │                    │                              │      │정보공개에 관한 │심의관실    ┃

┃      │                    │                              │      │법률            │            ┃

┃      ├──────────┼───────────────┼───┼────────┼──────┨

┃      │법무 현황           │전국 법무법인 및              │수 시 │공공기관의      │법무과      ┃

┃      │                    │변호사 현황                   │      │정보공개에 관한 │            ┃

┃      │                    │                              │      │법률            │            ┃

┃      │                    ├───────────────┼───┼────────┤            ┃

┃      │                    │공증 사무소 현황              │매 주 │공공기관의      │            ┃

┃      │                    │                              │      │정보공개에 관한 │            ┃

┃      │                    │                              │      │법률            │            ┃

┠───┼──────────┼───────────────┼───┼────────┼──────┨

┃검 찰 │검찰관련 통계       │사형수 관련 통계·형사보상금  │수 시 │공공기관의      │형사기획과  ┃

┃      │                    │집행·  사면현황              │      │정보공개에 관한 │            ┃

┃      │                    │                              │      │법률            │            ┃

┠───┼──────────┼───────────────┼───┼────────┼──────┨

┃범 죄 │범죄예방정책통계    │감호청구 현황, 비행청소년     │매 년 │공공기관의      │범죄예방    ┃

┃예 방 │                    │선도·보호현황, 보호관찰      │      │정보공개에 관한 │기획과      ┃

┃      │                    │및 갱생보호활동 현황          │      │법률            │            ┃

┃      │                    ├───────────────┼───┼────────┤            ┃

┃      │                    │대상자관리·사회봉사·        │매 년 │공공기관의      │            ┃

┃      │                    │수강명령·조사업무            │      │정보공개에 관한 │            ┃

┃      │                    │처리·범죄예방위원            │      │법률            │            ┃

┃      │                    │활동 현황                     │      │                │            ┃

┃      │                    ├───────────────┼───┼────────┤            ┃

┃      │                    │수용·교육·분류심사 현황     │매 년 │공공기관의      │            ┃

┃      │                    │                              │      │정보공개에 관한 │            ┃

┃      │                    │                              │      │법률            │            ┃

┠───┼──────────┼───────────────┼───┼────────┼──────┨

┃교 정 │교정관련 통계       │수용·직업훈련·교도작업      │매 년 │공공기관의      │보  안  과  ┃

┃      │                    │운영현황                      │      │정보공개에 관한 │사회복귀과  ┃

┃      │                    │                              │      │법률            │직업훈련과  ┃

┠───┼──────────┼───────────────┼───┼────────┼──────┨

┃출 입 │출입국관리관련 통계 │국민출국자·외국인입국자·    │매 년 │공공기관의      │이민정보과  ┃

┃      │                    │등록외국인·사증발급·국적    │      │정보공개에 관한 │            ┃

┃      │                    │난민 현황 등 출입국 관련      │      │법률            │            ┃

┃      │                    │각종 통계                     │      │                │            ┃

┃      │                    ├───────────────┼───┼────────┤            ┃

┠───┤                    │등록외국인·배우자·외국국    │수 시 │공공기관의      │            ┃

┃출 입 │                    │적동포 지역별 현황            │      │정보공개에 관한 │            ┃

┃      │                    │                              │      │법률            │            ┃

┃      │                    ├───────────────┼───┼────────┼──────┨

┃      │                    │출입국 기관 현황              │수 시 │공공기관의      │출입국기획과┃

┃      │                    │                              │      │정보공개에 관한 │            ┃

┃      │                    │                              │      │법률            │            ┃

┗━━━┷━━━━━━━━━━┷━━━━━━━━━━━━━━━┷━━━┷━━━━━━━━┷━━━━━━┛

6. 기타 정보

┏━━━┯━━━━━━━┯━━━━━━━━━━━━┯━━━━━━┯━━━━━━━━━┯━━━━┓

┃구분  │대  상  정  보│범    위                │주 기       │관계법령          │소 관   ┃

┃소관  │              │                        │            │                  │부 서   ┃

┠───┼───────┼────────────┼──────┼─────────┼────┨

┃공 통 │인사자료      │채용계획 등 채용자료    │수 시       │공공기관의        │혁신행정┃

┃      │              │                        │            │정보공개에 관한   │담당관실┃

┃      │              │                        │            │법률              │        ┃

┃      ├───────┼────────────┼──────┼─────────┤        ┃

┃      │훈령·예규    │훈령·예규 전문         │수 시       │공공기관의        │        ┃

┃      │              │                        │            │정보공개에 관한   │        ┃

┃      │              │                        │            │법률              │        ┃

┃      ├───────┼────────────┼──────┼─────────┼────┨

┃      │공지사항      │고시·공고문            │수 시       │공공기관의        │각 부서 ┃

┃      │              │                        │            │정보공개에 관한   │        ┃

┃      │              │                        │            │법률              │        ┃

┃      ├───────┼────────────┼──────┼─────────┤        ┃

┃      │용역 자료     │연구 용역 보고서        │수 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        ┃

┃      │              │                        │            │관한 법률         │        ┃

┃      ├───────┼────────────┼──────┼─────────┼────┨

┃      │보도자료      │보도자료·해명자료      │수 시       │공공기관의        │대변인실┃

┃      │              │                        │            │정보공개에 관한   │        ┃

┃      │              │                        │            │법률              │        ┃

┃      ├───────┼────────────┼──────┼─────────┤        ┃

┃      │정책뉴스      │법무행정관련 뉴스       │수 시       │공공기관의        │        ┃

┃      │              │                        │            │정보공개에 관한   │        ┃

┃      │              │                        │            │법률              │        ┃

┃      ├───────┼────────────┼──────┼─────────┼────┨

┃      │민원상담자료  │법무행정관련 민원상담   │수 시       │공공기관의        │각 부서 ┃

┃      │              │사례                    │            │정보공개에 관한   │        ┃

┃      │              │                        │            │법률              │        ┃

┃      │              ├────────────┼──────┼─────────┤        ┃

┃      │              │주요민원 신청 및        │수 시       │공공기관의        │        ┃

┃      │              │발급방법 안내           │            │정보공개에 관한   │        ┃

┃      │              │                        │            │법률              │        ┃

┠───┼───────┼────────────┼──────┼─────────┼────┨

┃감 찰 │감사          │감사 운영 계획          │매 년       │공공기관의        │감   사 ┃

┃      │              │                        │            │정보공개에 관한   │담당관실┃

┃      │              │                        │            │법률              │        ┃

┃      │              ├────────────┼──────┼─────────┤        ┃

┃      │              │감사 결과               │수 시       │공공기관의        │        ┃

┃      │              │                        │            │정보공개에 관한   │        ┃

┃      │              │                        │            │법률              │        ┃

┠───┼───────┼────────────┼──────┼─────────┼────┨

┃운 영 │정보공개업무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수 시       │공공기관의        │운  영  ┃

┃      │              │                        │(제·개정시)│정보공개에 관한   │지원과  ┃

┃      │              │                        │            │법률              │        ┃

┃      │              ├────────────┼──────┼─────────┤        ┃

┃      │              │정보공개업무 편람       │수 시       │공공기관의        │        ┃

┃      │              │                        │(작성·     │정보공개에 관한   │        ┃

┃      │              │                        │변동 시)    │법률              │        ┃

┃      │              ├────────────┼──────┼─────────┤        ┃

┃      │              │정보공개 처분사례 및    │수 시       │공공기관의        │        ┃

┃      │              │사례집                  │(발간 시)   │정보공개에 관한   │        ┃

┃      │              │                        │            │법률              │        ┃

┃      │              ├────────────┼──────┼─────────┤        ┃

┃      │              │정보목록                │매 월       │공공기관의        │        ┃

┃      │              │                        │            │정보공개에 관한   │        ┃

┃      │              │                        │            │법률              │        ┃

┃      ├───────┼────────────┼──────┼─────────┤        ┃

┃      │기록관리 업무 │기록관리 기준표         │수 시       │공공기록물        │        ┃

┃      │              │기록물 공개 재분류      │            │관리에 관한       │        ┃

┃      │              │                        │            │법률              │        ┃

┃      ├───────┼────────────┼──────┼─────────┤        ┃

┃      │국유재산 관리 │국유재산 목록, 관리현황 │수 시       │국유재산법        │        ┃

┃      │              │등                      │            │                  │        ┃

┃      ├───────┼────────────┼──────┼─────────┤        ┃

┃      │차량 관리     │차량 보유 현황          │매 년       │공용차량 관리규정 │        ┃

┗━━━┷━━━━━━━┷━━━━━━━━━━━━┷━━━━━━┷━━━━━━━━━┷━━━━┛

별표 0003: 비공개 대상 법무행정정보의 세부기준표

[별표 3](제12조 관련) 

  비공개 대상 법무행정정보의 세부기준표   

━━━━━━━━━━━━━━━━━━━━━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대상 정보) 제1항 각 호》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비공개대상 법무행정정보 세부기준

┏━━━┯━━━━━━━━━┯━━━━━━━━━┯━━━━━━┓

┃구분  │업    무          │범      위        │관리부서    ┃

┃소관  │                  │                  │            ┃

┠───┼─────────┼─────────┼──────┨

┃공  통│비밀관리, 보안업무│비밀·대외비 문서 │각 부서     ┃

┠───┼─────────┼─────────┼──────┨

┃감  찰│공직자 재산등록   │관련서류          │감찰담당관실┃

┗━━━┷━━━━━━━━━┷━━━━━━━━━┷━━━━━━┛

(2)구체적 예시

┏━━━━┯━━━━━━━━━━━━━━━━━━━━━━━━━━━┯━━━━━━┓

┃소관    │업무내용                                              │관리부서    ┃

┠────┼───────────────────────────┼──────┨

┃공    통│○ 보안업무 관련 접수 및 자체생산 비밀·대외비 문서   │각 부서     ┃

┠────┼───────────────────────────┼──────┨

┃법    무│○ 시험정보의 비공개(변호사시험법 제18조)             │법조인력과  ┃

┃        │○ 변호사시험?법조윤리시험 선택형 답안지 스캐닝      │            ┃

┠────┼───────────────────────────┼──────┨

┃감   찰 │○ 법무부 소속 공무원 재산등록 심사 및 결과 조치      │감찰담당관실┃

┃        │○ 법무부 소속 공무원중 재산등록의무자 및 등록서류    │            ┃

┃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과 관련한 자료                  │            ┃

┃        │○ 선물신고제도 관련 자료                             │            ┃

┃        │○ 주식백지신탁 관련 자료                             │            ┃

┃        │○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관련서류│            ┃

┠────┼───────────────────────────┼──────┨

┃출   입 │○ 외국인 동향조사 활동계획 수립                      │이민조사과  ┃

┃        │○ 외국인 동향조사에 관한 정보사업 심사분석           │            ┃

┃        ├───────────────────────────┼──────┨

┃        │○ 난민신청자 및 면접 동석인에 대한 개인정보          │난민정책과  ┃

┃        │   (난민법 제17조)                                    │            ┃

┗━━━━┷━━━━━━━━━━━━━━━━━━━━━━━━━━━┷━━━━━━┛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비공개대상 법무행정정보 세부기준

┏━━━━┯━━━━━━━━━━━━━━━┯━━━━━┯━━━━━━━┓

┃구분    │업    무                      │범      위│관리부서      ┃

┃소관    │                              │          │              ┃

┠────┼───────────────┼─────┼───────┨

┃기  획  │법무시설기준규칙              │동 지침   │시설담당관실  ┃

┠────┼───────────────┼─────┼───────┨

┃국 제   │ISDS 예방 및 완화업무         │관련 문서 │국제법무지원과┃

┃법 무   │협정, 협상 등 국제협력업무    │          │              ┃

┃        │국제소송수행·분쟁대응업무    │          │              ┃

┃        ├───────────────┼─────┼───────┨

┃        │국제투자분쟁 관련 업무        │관련 문서 │국제투자분쟁과┃

┠────┼───────────────┼─────┼───────┨

┃교  정  │교정시설 방호에 관한 업무     │관련 문서 │보안과        ┃

┃        ├───────────────┤          │              ┃

┃        │교정시설별 수용자 분류 수용에 │          │              ┃

┃        │관한 업무                     │          │              ┃

┠────┼───────────────┼─────┼───────┨

┃출   입 │국적 심사 관련 업무           │관련 문서 │국적과        ┃

┃        ├───────────────┤          │              ┃

┃        │국적 취소 관련 업무           │          │              ┃

┃        ├───────────────┼─────┼───────┨

┃        │난민인정 관련 업무            │관련 문서 │난민정책과    ┃

┃        ├───────────────┼─────┼───────┨

┃        │사증발급 관련 업무            │관련 문서 │체류관리과    ┃

┃        │                              │          │이민통합과    ┃

┗━━━━┷━━━━━━━━━━━━━━━┷━━━━━┷━━━━━━━┛

(2)구체적 예시

┏━━━━┯━━━━━━━━━━━━━━━━━━━━━━━━━━━━━━━━┯━━━━━━━┓

┃소관    │업무내용                                                        │관리부서      ┃

┠────┼────────────────────────────────┼───────┨

┃공    통│○ 정부 연습(을지연습) 실시와 관련한 업무처리                   │각 부서       ┃

┃        │○ 순찰코스, 순찰시간 및 경비사항                               │              ┃

┃        │○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계획         │              ┃

┃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중 국가정보원      │              ┃

┃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

┠────┼────────────────────────────────┼───────┨

┃기    획│○ 법무부 을지연습 기본계획 수립, 실시 및 강평                  │비상안전      ┃

┃        │○ 법무부 충무계획 수립, 검토 및 승인                           │기획관실      ┃

┃        │○ 자체 충무계획 및 응전자유화집행계획 수립                     │              ┃

┃        │○ 직장예비군 편성?교육훈련 및 자원전수조사 실시계획           │              ┃

┃        │○ 직장예비군 교육훈련 관련 국방부 및 법무부 교육훈련계획       │              ┃

┃        │○ 직장민방위 편성 운영 및, 자원전수조사 실시계획, 교육훈련     │              ┃

┃        │○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교육 및 점검자료                        │              ┃

┃        │○ 법무부 소관 국가재난관리 집행계획 수립 및 지도점검           │              ┃

┃        │○ 법무시설 방호지침 및 방호태세 점검                           │              ┃

┃        │○ 비상대비 관련 세미나 등 일반 업무 처리                       │              ┃

┃        │○ 산하기관 비상대비 계획점검?조정                             │              ┃

┃        ├────────────────────────────────┼───────┨

┃        │○ 전시예산안 편성                                              │기획재정      ┃

┃        │                                                                │담당관실      ┃

┃        ├────────────────────────────────┼───────┨

┃        │○ 국정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혁신행정      ┃

┃        │                                                                │담당관실      ┃

┃        ├────────────────────────────────┼───────┨

┃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화        ┃

┃        │○ 정보보호 내부대책 및 전략                                    │데이터        ┃

┃        │○ 사이버안전 분야 현황                                         │담당관실      ┃

┠────┼────────────────────────────────┼───────┨

┃법   무 │○ 통일대비 법무계획?통일기획요원 등 비밀자료(목록)            │통일법무과    ┃

┃        │○ 통일·남북관계 관련 연구 결과물                              │              ┃

┃        │○ 통일·남북관계 관련 법무업무, 수집·검토·생성자료           │              ┃

┃        ├────────────────────────────────┼───────┨

┃        │○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이관된 북한인권기록              │북한인권      ┃

┃        │                                                                │기록보존소    ┃

┠────┼────────────────────────────────┼───────┨

┃국제법무│○ WTO·FTA·DTA·EPA·BIT 등 협정 관련 업무자료                │국제법무지원과┃

┃        │○ 조약 등 국제협약안에 대한 법률지원요청서 접수공문,           │              ┃

┃        │법률검토의견 회신내용                                           │              ┃

┃        │○ ISDS 예방을 위한 대면·비대면 교육자료, 체크리스트자료       │              ┃

┃        │및 관련 정부부처·지자체·공기업 대상 법률자문 제공자료         │              ┃

┃        │○ 각국 협상 동향 전문 및 관련 보고서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국가소송·행정소송) 및 분쟁 중,    │              ┃

┃        │국제법무지원과가 국내·외 법원·중재재판소 등에서 소송 수행     │              ┃

┃        │중이거나 수행·지원 예정인 사건 관련, 정보보고·법률지원        │              ┃

┃        │요청접수공문·내부회의자료·TF개최 등 국내·외 회의 관련        │              ┃

┃        │자료·기타 내부 검토의견서 등                                   │              ┃

┃        │○ WTO 협상 및 FTA·EPA·IPEF·BIT 협정 등 제·개정 관련 접수   │              ┃

┃        │공문 및 전문, 관련 부처(서) 의견조회, 관련 부처(서) 제출 의견,  │              ┃

┃        │기타 검토의견, 관련 부처(서)의 대책회의 또는 국제회의           │              ┃

┃        │관련 자료 등                                                    │              ┃

┃        ├────────────────────────────────┼───────┨

┃        │○ 국제투자분쟁 관련 자료                                       │국제투자분쟁과┃

┠────┼────────────────────────────────┼───────┨

┃검   찰 │○ 국제형사사건 관련 범죄정보 수집?분석 및 대책                │국제형사과    ┃

┠────┼────────────────────────────────┼───────┨

┃교   정 │○ 공안사범의 교육 및 교회에 관한 제도 및 기본계획              │사회복귀과    ┃

┠────┼────────────────────────────────┼───────┨

┃출   입 │○ 입국심사관련 업무지시                                        │출입국심사과  ┃

┃        │○ 입국심사제도개선                                             │체류관리과    ┃

┃        │○ 재외공관 사증발급 승인 관련 자료                             │              ┃

┃        │○ 소속기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승인 관련 자료                  │              ┃

┃        │○ 사증발급편람 개정 자료                                       │              ┃

┃        │○ 사증발급 정책에 관한 검토 자료                               │              ┃

┃        │○ 국가정보우선순위(PNIO) 자료 수집 및 자료 응신                │              ┃

┃        │○ 선박업무 및 해상밀입국 방지관련 업무지시                     │              ┃

┃        │○ 선박업무 제도개선관련 공문                                   │              ┃

┃        │○ 해상밀입국방지 대책위원회 개최                               │              ┃

┃        │○ 대테러 및 경호안전관련 회의 참석                             │              ┃

┃        │○ WTO 및 FTA 국제협상 업무                                     │              ┃

┃        │○ 주한외국공관원 등 접촉                                       │              ┃

┃        ├────────────────────────────────┼───────┨

┃        │○ 위?변조여권 관련 자료발간                                   │이민정보과    ┃

┃        ├────────────────────────────────┼───────┨

┃        │○ 외국인력제도 개선 관련 자료                                  │체류관리과    ┃

┃        ├────────────────────────────────┼───────┨

┃        │○ 외국인출입국관리법령 위반관련 기획수사                       │이민조사과    ┃

┃        │○ 국적별 외국인 불법체류 관련 통계                             │              ┃

┃        ├────────────────────────────────┼───────┨

┃        │○ 귀화, 국적회복, 국적판정 심사에 관한 자료                    │국적과        ┃

┃        │○ 국적취소 관련 자료                                           │              ┃

┃        ├────────────────────────────────┼───────┨

┃        │○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 접수 및 조사보고서 처리              │난민정책과    ┃

┃        │○ 난민인정심사 회부 심사·결정                                 │              ┃

┃        │○ 난민인정신청 접수 및 조사보고서 처리                         │              ┃

┃        │○ 난민인정여부 심사·결정                                      │              ┃

┃        │○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의 처우 관련             │              ┃

┃        │신청 접수 및 조사보고서 처리                                    │              ┃

┃        │○ 난민인정신청자 접수 및 조사보고서 처리                       │              ┃

┃        │○ 난민인정여부 심사?결정                                      │              ┃

┃        ├────────────────────────────────┼───────┨

┃        │○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조사 처리                     │난민심의과    ┃

┃        │○ 난민위원회 심의ㆍ결정                                        │              ┃

┃        ├────────────────────────────────┼───────┨

┃        │○ 재외공관의 외국국적동포 사증발급승인 자료                    │체류관리과    ┃

┃        │○ 외국국적동포의 소속기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승인              │              ┃

┃        │○ 외국국적동포 사증발급 제도개선에 관한 자료                   │              ┃

┠────┼────────────────────────────────┼───────┨

┃운   영 │○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운영지원과    ┃

┃        │○ 비밀 보유 현황                                               │              ┃

┗━━━━┷━━━━━━━━━━━━━━━━━━━━━━━━━━━━━━━━┷━━━━━━━┛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비공개대상 법무행정정보 세부기준

┏━━━┯━━━━━━━━━━━━━━━━━┯━━━━━┯━━━━━━┓

┃구분  │업    무                          │범      위│관리부서    ┃

┃소관  │                                  │          │            ┃

┠───┼─────────────────┼─────┼──────┨

┃검  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문서 │공공형사과  ┃

┃      ├─────────────────┤          │            ┃

┃      │국가보안유공자상금심사위원회 운영 │          │            ┃

┠───┼─────────────────┼─────┼──────┨

┃출  입│출국금지?정지 관련 업무          │관련 문서 │출입국심사과┃

┃      ├─────────────────┤          │            ┃

┃      │입국금지 관련 업무                │          │            ┃

┃      ├─────────────────┤          │            ┃

┃      │입국규제 실무                     │          │            ┃

┗━━━┷━━━━━━━━━━━━━━━━━┷━━━━━┷━━━━━━┛

(2)구체적 예시

┏━━━━┯━━━━━━━━━━━━━━━━━━━━━━━━━━━━━━┯━━━━━━┓

┃소관    │업무내용                                                    │관리부서    ┃

┠────┼──────────────────────────────┼──────┨

┃공    통│○ 총기 허가 및 폐기 관련 자료, 위탁관리관련 세부자료       │각 부서     ┃

┃        │○ 범죄(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 또는 피의자 명단│            ┃

┃        │○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공개될 경우          │            ┃

┃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가능성이 있는 정보)                 │            ┃

┠────┼──────────────────────────────┼──────┨

┃법    무│○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통일법무과  ┃

┃        │에 따른 북한주민 재산관리 관련 자료                         │            ┃

┠────┼──────────────────────────────┼──────┨

┃검    찰│○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 운영                           │공공형사과  ┃

┃        │○ 보안관찰처분 심의위원회 운영                             │            ┃

┠────┼──────────────────────────────┼──────┨

┃범    죄│○ 가출소심사회의 기초자료                                  │치료처우과  ┃

┃예    방│○ 종료, 가종료, 치료위탁 심사회의 기초자료                 │            ┃

┃        ├──────────────────────────────┼──────┨

┃        │○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위촉 및 해촉 승인 및 관리           │보호관찰과  ┃

┃        │(보호관찰분야)                                              │            ┃

┃        ├──────────────────────────────┼──────┨

┃        │○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위촉 및 해촉 승인 및 관리           │보호정책과  ┃

┃        │(갱생보호분야)                                              │            ┃

┠────┼──────────────────────────────┼──────┨

┃출    입│○ 입국심사 관련 업무지시 및 제도개선 검토자료              │출입국심사과┃

┃        │○ 선박업무 및 해상밀입국 방지관련 업무지시                 │            ┃

┃        │○ 선박업무 제도개선 관련 자료                              │            ┃

┃        │○ 해상밀입국방지 대책위원회 개최 관련 자료                 │            ┃

┃        │○ 입국금지 및 사증발급 규제자 결정과 관련하여 산           │            ┃

┃        │하기관에서 보고한 자료                                      │            ┃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입국규제에 관한 자료          │            ┃

┃        │○ 입국금지해제 자료                                        │            ┃

┃        ├──────────────────────────────┼──────┨

┃        │○ 지역별 외국인 불법체류 관련 통계                         │이민조사과  ┃

┗━━━━┷━━━━━━━━━━━━━━━━━━━━━━━━━━━━━━┷━━━━━━┛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비공개대상 법무행정정보 세부기준

 ┏━━━┯━━━━━━━━━━━━━━━━━━━┯━━━━━━━━━━━━┯━━━━━━━┓

┃구분  │업    무                              │범      위              │관리부서      ┃

┃소관  │                                      │                        │              ┃

┠───┼───────────────────┼────────────┼───────┨

┃국 제 │ 협정, 협상 등 국제협력업무           │관련 문서               │국제법무지원과┃

┃법 무 │ 국제소송수행·분쟁대응업무           │                        │              ┃

┃      │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업무        │                        │              ┃

┃      ├───────────────────┼────────────┼───────┨

┃      │ 국제투자분쟁 관련 업무               │관련 문서               │국제투자분쟁과┃

┠───┼───────────────────┼────────────┼───────┨

┃검  찰│형사?공안사건의 범죄예방 관련 정책수 │관련 문서               │형사기획과    ┃

┃      │립을 위한 내부검토?의견수렴?조정 중 │                        │공공형사과    ┃

┃      │에 있는 사항                          │                        │              ┃

┃      ├───────────────────┼────────────┤              ┃

┃      │검찰사무보고에 관한 사항              │관련 문서               │              ┃

┃      ├───────────────────┼────────────┤              ┃

┃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관련 문서               │              ┃

┃      ├───────────────────┼────────────┤              ┃

┃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관련 문서               │              ┃

┠───┼───────────────────┼────────────┼───────┨

┃      │치료감호위원회심의에 관한 사항        │관련 문서               │치료처우과    ┃

┃범 죄 ├───────────────────┼────────────┼───────┨

┃예 방 │판결전 조사 등 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관련 문서               │보호관찰과    ┃

┃      ├───────────────────┤                        │              ┃

┃      │보호관찰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                        │              ┃

┃      ├───────────────────┤                        │              ┃

┃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                        │              ┃

┃      ├───────────────────┤                        │              ┃

┃      │수강(이수)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                        │              ┃

┃      ├───────────────────┤                        │              ┃

┃      │기소유예 교육 집행에 관한 사항        │                        │              ┃

┃      ├───────────────────┤                        │              ┃

┃      │집행유예취소 등 제재조치에            │                        │              ┃

┃      │관한 사항                             │                        │              ┃

┃      ├───────────────────┼────────────┼───────┨

┃      │전자감독 집행에 관한 사항             │관련 문서               │전자감독과    ┃

┃      ├───────────────────┤                        │              ┃

┃      │신상정보 등록 집행에 관한 사항        │                        │              ┃

┃      ├───────────────────┼────────────┼───────┨

┃      │성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에       │관련 문서               │치료처우과    ┃

┃      │관한 사항                             │                        │              ┃

┃      ├───────────────────┼────────────┼───────┨

┃      │분류처우심사 등 처우에 관한 사항      │관련 문서               │소년보호과    ┃

┃      ├───────────────────┤                        │              ┃

┃      │소년관리기록부                        │                        │              ┃

┃      ├───────────────────┤                        │              ┃

┃      │보호소년 등 수용에 관한 사항          │                        │              ┃

┃      ├───────────────────┤                        │              ┃

┃      │소년보호시설 방호 등에 관한 사항      │                        │              ┃

┃      ├───────────────────┤                        │              ┃

┃      │소년보호시설 면회에 관한 사항         │                        │              ┃

┃      ├───────────────────┤                        │              ┃

┃      │교과?생활성적 등 평가에 관한 사항    │                        │              ┃

┃      ├───────────────────┤                        │              ┃

┃      │보호소년 등 이송 및 호송, 징벌에 관   │                        │              ┃

┃      │한 사항                               │                        │              ┃

┃      ├───────────────────┤                        │              ┃

┃      │보호소년 등 입?출원 업무에 관한  사항│                        │              ┃

┠───┼───────────────────┼────────────┼───────┨

┃교  정│수용관리에 관한 사항                  │특이수용자 지정 및 처우 │보안과        ┃

┃      │                                      │관련 문서               │              ┃

┃      ├───────────────────┼────────────┤              ┃

┃      │이송 및 수용기록에 관한 사항          │관련 문서               │              ┃

┃      ├───────────────────┼────────────┤              ┃

┃      │계호 및 징벌에 관한 사항              │관련 문서               │              ┃

┃      ├───────────────────┼────────────┤              ┃

┃      │수용자 접견에 관한 사항               │접견부 등 관련 문서     │              ┃

┃      ├───────────────────┼────────────┤              ┃

┃      │교정시설 방호에 관한 업무             │관련 문서               │              ┃

┃      ├───────────────────┼────────────┤              ┃

┃      │교정 장비에 관한 사항                 │관련 지침               │              ┃

┃      ├───────────────────┼────────────┼───────┨

┃      │분류 및 가석방에 관한 사항            │분류심사 및 가석방      │분류심사과    ┃

┃      │                                      │심사 관련 문서          │              ┃

┠───┼───────────────────┼────────────┼───────┨

┃출입  │외국인 체류관리 업무                  │관련 지침               │체류관리과    ┃

┃      ├───────────────────┼────────────┼───────┨

┃      │출입국관련 사범 처리 업무             │관련 문서               │이민조사과    ┃

┃      ├───────────────────┼────────────┼───────┨

┃      │동포 체류관리 업무                    │관련 문서               │체류관리과    ┃

┗━━━┷━━━━━━━━━━━━━━━━━━━┷━━━━━━━━━━━━┷━━━━━━━┛

(2)구체적 예시

┏━━━━┯━━━━━━━━━━━━━━━━━━━━━━━━━━━━━━━┯━━━━━━━┓

┃소관    │업무내용                                                      │관리부서      ┃

┠────┼───────────────────────────────┼───────┨

┃법    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국가소송에 한정한다)             │국가소송과    ┃

┃        │관련 정보보고                                                 │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행정소송에 한정한다)             │행정소송과    ┃

┃        │관련 정보보고                                                 │              ┃

┠────┼───────────────────────────────┼───────┨

┃국제법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국가소송·행정소송) 및           │국제법무지원과┃

┃        │분쟁 중, 국제법무지원과가 국내·외 법원·중재재판소           │              ┃

┃        │등에서 소송 수행 중이거나 수행·지원 예정인 사건              │              ┃

┃        │기록·증거자료·참고자료 등                                   │              ┃

┃        │○ 국제투자분쟁 예방·완화 관련 국제중재 사건 기록·          │              ┃

┃        │증거자료 등                                                   │              ┃

┃        │○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업무 중 자문 대상          │              ┃

┃        │기업의 국제분쟁 및 국내·외 소송 관련 법률상담                │              ┃

┃        │내역 및 자문 제공자료 등                                      │              ┃

┃        ├───────────────────────────────┼───────┨

┃        │○ 국제투자분쟁 관련 자료                                     │국제투자분쟁과┃

┠────┼───────────────────────────────┼───────┨

┃검    찰│○ 검찰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 문제점 및 개선안 발굴 │검찰과        ┃

┃        ├───────────────────────────────┼───────┨

┃        │○ 사면실시 계획, 사면대상자 선정 및 관련 자료                │형사기획과    ┃

┃        │○ 형사사건의 분석 처리 및 보고                               │              ┃

┃        ├───────────────────────────────┼───────┨

┃        │○ 공안 관계법령의 제?개정 타당성 검토 및 입안               │공공형사과    ┃

┃        │○ 공안사건(국회의원 체포?구금 동의요구)관련 형집행          │              ┃

┃        │및 압수물 처리 지휘?감독 관련 문서                           │              ┃

┃        │○ 공안사건에 있어서 공공안전 위해요인 수집자료               │              ┃

┃        │○ 공안사건의 검찰사무보고 감독 및 정보보고                   │              ┃

┃        │○ 공안사건에 있어서 무죄, 면소, 공소기각 등 사건 분석 처리   │              ┃

┃        ├───────────────────────────────┼───────┨

┃        │○ 범죄인 인도청구 및 외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청구 접수       │국제형사과    ┃

┃        │○ 국제형사사건관련 범죄정보 수집?분석 및 대책               │              ┃

┃        │○ 국내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단속 및 대책                │              ┃

┃        │○ 국제형사사법공조 및 외국정부에 의한 국제형사사법공조       │              ┃

┃        │○ 주한미군지위협정관련 미군 및 미군속사건 처리 자료          │              ┃

┃        │○ 인신매매 관련 국제수사공조 및 정보공유                     │              ┃

┃        │○ 인신매매 방지위한 유관기관 회의                            │              ┃

┃        │○ 국제수형자 이송관련 국외이송 및 국내이송                   │              ┃

┃        │○ 외국인 범죄 통계현황 및 대책                               │              ┃

┃        │○ 인신매매방지 관련 국제수사공조 자료(대검찰청의 수          │              ┃

┃        │사협조요청서, 유관기관 등의 수사자료 및 정보제공              │              ┃

┃        │서, 수사공조서, 정책 건의 및 통보서, 정책회의 및 보           │              ┃

┃        │고서)                                                         │              ┃

┃        │○ 국제수형자 이송관련 신청서, 확인서, 명령서, 심사           │              ┃

┃        │위원회  회의록                                                │              ┃

┠────┼───────────────────────────────┼───────┨

┃범    죄│○ 보호소년 등의 처우심사회의 관련 회의록                     │소년보호과    ┃

┃예    방│○ 소년관리기록부의 관련 자료                                 │              ┃

┃        │○ 보호소년 등의 (이탈, 난동, 체벌, 구타 등)수용사고          │              ┃

┃        │관련 문서                                                     │              ┃

┃        │○ 소년보호시설 방호계획, 수용사고 방지대책                   │              ┃

┃        │○ 보호소년 등의 면회 내역 등 관련 자료                       │              ┃

┃        │○ 교과교육소년원 학사관리(졸업장)                            │              ┃

┃        │○ 보호소년 등의 이송허가 상신 관련 자료                      │              ┃

┃        │○ 보호소년 등의 호송 내역                                    │              ┃

┃        │○ 보호소년 등의 징계처분 사항                                │              ┃

┃        │○ 보호소년 등의 입원 관련 자료                               │              ┃

┃        │○ 보호소년 등의 퇴원, 임시퇴원 등에 관한 자료                │              ┃

┃        ├───────────────────────────────┼───────┨

┃        │○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상황 기록                       │보호관찰과    ┃

┃        │○ 사회봉사 집행지침 등 사회봉사명령 관련 내부 업무 지침      │              ┃

┃        │○ 사회봉사명령 신고, 집행, 종료 관련 자료                    │              ┃

┃        │○ 사회봉사명령 관련 정보보고 등 내부 보고 자료               │              ┃

┃        ├───────────────────────────────┼───────┨

┃        │○ 전자감독 대상자 지도감독 상황, 수신자료 등 집행            │전자감독과    ┃

┃        │관련 자료                                                     │              ┃

┃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제출자료 등                │              ┃

┃        ├───────────────────────────────┼───────┨

┃        │○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 약물투여, 심리치료 등 집            │치료처우과    ┃

┃        │행관련 자료                                                   │              ┃

┠────┼───────────────────────────────┼───────┨

┃인    권│○ 진정조사 내용 등(본인의 진정서, 접수증명원, 결정           │인권조사과    ┃

┃        │통지서 등은 공개)                                             │              ┃

┠────┼───────────────────────────────┼───────┨

┃교    정│○ 전국교정기관장회의 개최, 그 결과 평가 및 보고              │교정기획과    ┃

┃        │○ 교정인력 진단                                              │              ┃

┃        ├───────────────────────────────┼───────┨

┃        │○ 공안사범의 교육?교회에 관한 제도 및 기본계획 내용         │사회복귀과    ┃

┃        ├───────────────────────────────┼───────┨

┃        │○ 청원조사내용 등(본인의 청원서나 접수증명원, 청원           │특별점검팀    ┃

┃        │결정통지서 등은 공개)                                         │              ┃

┃        ├───────────────────────────────┼───────┨

┃        │○ 수형자이송(형 확정자 등, 개별처우자 등) 승인               │보안과        ┃

┃        │○ 교정사고에 대한 처리 관리?감독                            │              ┃

┃        │○ 공안사범 이송 승인                                         │              ┃

┃        │○ 공안사범의 수용 전반 기본지침 및 정보사항 처리             │              ┃

┃        │○ 수용자 규율?계호 및 보안에 관한 제도와 기본계획 내용      │              ┃

┃        │○ 보안야간근무체계 개편 계획 수립                            │              ┃

┃        │○ 수용자 징벌제도 개선                                       │              ┃

┃        │○ 무인접견관리시스템 구축?운영관리 및 확충                  │              ┃

┃        ├───────────────────────────────┼───────┨

┃        │○ 가석방심사 관련 서류, 자료 분류 및 재검토                  │분류심사과    ┃

┃        │○ 가석방 부적격 사유 발생여부 확인                           │              ┃

┃        │○ 가석방 집행?취소?실효                                    │              ┃

┃        │○ 가석방 민원 및 진정 처리                                   │              ┃

┃        │○ 가석방 통계, 가석방 관련 각종 지시 및 협조                 │              ┃

┃        │○ 가석방 관련 정보보고                                       │              ┃

┃        │○ 수형자자치제 현황                                          │              ┃

┃        │○ 분류처우 관련 민원 및 진정 처리, 지시 및 보고              │              ┃

┃        │○ 분류처우 관련 정보보고                                     │              ┃

┃        │○ 분류분과회의                                               │              ┃

┃        ├───────────────────────────────┼───────┨

┃        │○ 수용자 심리치료 관련 기본계획. 지시 및 보고                │심리치료과    ┃

┃        │○ 심리치료프로그램 개발 관련 자료                            │마약사범재활팀┃

┃        │○ 직원 정신건강 관련 자료                                    │              ┃

┠────┼───────────────────────────────┼───────┨

┃출   입 │○ 출국규제자(출국금지?정지자, 연장, 해제 요청자) 접수       │출입국심사과  ┃

┃        │문서 및 입력 자료                                             │              ┃

┃        │○ 출국규제자 관련 출입국정보시스템                           │              ┃

┃        │○ 외국인 동향에 관한 주한외국공관원 등 접촉 관련             │              ┃

┃        │제도개선, 의견수렴 및 자료수집 사항                           │              ┃

┃        ├───────────────────────────────┼───────┨

┃        │○ 전국 동향조사요원 정원현황                                 │이민조사과    ┃

┃        │○ 불법체류외국인대책실무분과위원회 계획 수립 및              │              ┃

┃        │회의자료 내용                                                 │              ┃

┃        ├───────────────────────────────┼───────┨

┃        │○ 외국국적동포 등 동포 관련 체류관리 지침                    │체류관리과    ┃

┗━━━━┷━━━━━━━━━━━━━━━━━━━━━━━━━━━━━━━┷━━━━━━━┛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비공개대상 법무행정정보 세부기준

┏━━━┯━━━━━━━━━━━━━━━━┯━━━━━┯━━━━━━━┓

┃구분  │업    무                        │범      위│관리부서      ┃

┃소관  │                                │          │              ┃

┠───┼────────────────┼─────┼───────┨

┃공  통│정책수립 및 법령 제?개정을 위  │관련 문서 │각 부서       ┃

┃      │한 내부검토, 의견수렴, 조정     │          │              ┃

┃      │중에 있는 문서                  │          │              ┃

┃      ├────────────────┤          │              ┃

┃      │승진, 전보 등 인사계획          │          │              ┃

┃      ├────────────────┤          │              ┃

┃      │다면평가                        │          │              ┃

┃      ├────────────────┤          │              ┃

┃      │근무성적평정                    │          │              ┃

┠───┼────────────────┼─────┼───────┨

┃      │법무자문위원회 및 주택임대      │관련 문서 │법무          ┃

┃      │차위원회(분과위원회 포함) 등    │          │심의관실      ┃

┃법  무│소관 위원회(TF) 회의자료        │          │              ┃

┃      ├────────────────┼─────┼───────┨

┃      │법령안 기초 및 심사에 관한 자료 │관련 문서 │법무          ┃

┃      │                                │          │심의관실      ┃

┃      ├────────────────┼─────┼───────┨

┃      │변호사징계위원회 및 공증인징계  │관련 문서 │법무과        ┃

┃      │위원회 회의자료                 │          │              ┃

┃      ├────────────────┼─────┼───────┨

┃      │공증인 서류검열 결과            │관련 문서 │법무과        ┃

┃      ├────────────────┼─────┼───────┨

┃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회의자료   │관련 문서 │법조인력과    ┃

┃      ├────────────────┼─────┼───────┨

┃      │변호사시험 성적분포, 과락률,    │관련 문서 │법조인력과    ┃

┃      │채점기준표                      │          │              ┃

┃      ├────────────────┼─────┼───────┨

┃      │법조윤리시험 성적분포           │관련 문서 │법조인력과    ┃

┠───┼────────────────┼─────┼───────┨

┃국 제 │○ 국제협약안에 대한 법률 검토  │관련 문서 │국제법무정책과┃

┃법 무 │및 의견 회신                    │          │              ┃

┃      │○ 국제상거래 관련 협약에 대한  │          │              ┃

┃      │법률 검토 및 의견 회신          │          │              ┃

┃      │○ 국제 법무협력에 관한 자료    │          │              ┃

┃      │○ 법무협력관 업무보고          │          │              ┃

┃      │○ 법제정비지원 업무            │          │              ┃

┃      │○ 법률시장 관련 업무           │          │              ┃

┃      │○ 외국법자문사법 관리감독 업무 │          │              ┃

┃      ├────────────────┼─────┼───────┨

┃      │○ ISDS 예방 및 완화업무        │관련 문서 │국제법무지원과┃

┃      │○ 협정, 협상 등 국제협력업무   │          │              ┃

┃      │○ 국제소송수행·분쟁대응업무   │          │              ┃

┃      │○ 정부부처 등 법률자문업무     │          │              ┃

┃      ├────────────────┼─────┼───────┨

┃      │○ 국제투자분쟁 관련 업무       │관련 문서 │국제투자분쟁과┃

┠───┼────────────────┼─────┼───────┨

┃감  찰│감사결과 보고 및 조치지시       │관련 문서 │감    사      ┃

┃      │                                │          │담당관실      ┃

┃      ├────────────────┼─────┼───────┨

┃      │불시 감찰?조사계획             │관련 계획 │감    사      ┃

┃      │                                │          │담당관실      ┃

┠───┼────────────────┼─────┼───────┨

┃출  입│법령안 기초 및 심사에 관한 자료 │관련 문서 │외국인        ┃

┃      │                                │          │정책과        ┃

┃      ├────────────────┼─────┼───────┨

┃      │국적신고업무 심사에 관한 자료   │관련 문서 │국적과        ┃

┃      ├────────────────┼─────┼───────┨

┃      │국적심의위원회 위원 및 회의     │관련 문서 │국적과        ┃

┃      │관련 자료                       │          │              ┃

┃      ├────────────────┼─────┼───────┨

┃      │필기시험 문제, 평가 기준        │관련 문서 │국적과        ┃

┃      ├────────────────┼─────┼───────┨

┃      │면접심사 질문 사항 및 평가      │관련 문서 │국적과        ┃

┃      │기준                            │          │              ┃

┃      ├────────────────┼─────┼───────┨

┃      │귀화 민간면접관 선발 및 운영    │관련 문서 │국적과        ┃

┃      │관련 자료                       │          │              ┃

┃      ├────────────────┼─────┼───────┨

┃      │난민위원회 관련 업무            │관련 문서 │난민심의과    ┃

┃      ├────────────────┼─────┼───────┨

┃      │난민심사 및 처우 관련 업무      │관련 문서 │난민정책과    ┃

┖───┶━━━━━━━━━━━━━━━━┷━━━━━┷━━━━━━━┛

(2)구체적 예시

┏━━━━┯━━━━━━━━━━━━━━━━━━━━━━━━━━━━━┯━━━━━━┓

┃소관    │업무내용                                                  │관리부서    ┃

┠────┼─────────────────────────────┼──────┨

┃공    통│○ 지도방문 관련 공문                                     │각 부서     ┃

┃        │○ 감사수감 관련 자료, 감사결과 보고서                    │            ┃

┃        │○ 규제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다만, 인?허 │            ┃

┃        │가의 신청절차에 관한 규정 및 인?허가 심사기준은 공개)    │            ┃

┃        │○ 개별 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특정개인    │            ┃

┃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            ┃

┃        │및 개인과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할 우려가 있는        │            ┃

┃        │정보(다만, 개별 인?허가신청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       │            ┃

┃        │른 첨부서류 및 심사?결정에 관한 문서는 인?허가          │            ┃

┃        │종료 후 공개)                                             │            ┃

┃        │○ 연구의 자유나 지적소유권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            ┃

┃        │사항,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으로 국민에게 오         │            ┃

┃        │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다만 국가의 연구기관 기          │            ┃

┃        │타 행정기관에서의 연구과제, 연구계획 및 연구성과          │            ┃

┃        │는 원칙적으로 공개)                                       │            ┃

┃        │○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    │            ┃

┃        │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                               │            ┃

┃        │○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에 방해를 줄 수 있는       │            ┃

┃        │정보(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의견교환 기록 등)              │            ┃

┃        │○ 공개될 경우 장래의 동종의 의사형성에 지장을 주는 정보  │            ┃

┃        │○ 행정내부의 법령 및 제도개선 관련, 부처, 기관, 지방자   │            ┃

┃        │치단체 등과의 심의?협의?조사 자료 및 자체 검토사항으로  │            ┃

┃        │공개될 경우 국민들의 혼선 야기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            ┃

┃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            ┃

┃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   │            ┃

┃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            ┃

┃        │①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      │            ┃

┃        │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              │            ┃

┃        │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

┃        │②당해 평가 등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

┃        │③진행이 종료되었더라도 이를 공개함으로 인하여 향         │            ┃

┃        │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            ┃

┃        │있는 정보                                                 │            ┃

┃        │○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       │            ┃

┃        │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

┃        │○ 정부포상에 관한 내부검토, 협의, 결정 등 공개될 경      │            ┃

┃        │우 당해 업무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정          │            ┃

┃        │보                                                        │            ┃

┃        │○ 각종 심사와 관련하여 공개시 사업수행에 중대한 지       │            ┃

┃        │장이 초래될 수 있는 정보                                  │            ┃

┃        │○ 법령에서 비공개하도록 규정하는 각종 심의회, 위원       │            ┃

┃        │회와 공개할 경우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            ┃

┃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회의자료                         │            ┃

┠────┼─────────────────────────────┼──────┨

┃기    획│○ 예산낭비사례 발굴?조치관련 답변문서                   │기획재정    ┃

┃        │                                                          │담당관실    ┃

┃        ├─────────────────────────────┼──────┨

┃        │○ 정책품질관리카드 입력관리                              │혁신행정    ┃

┃        │○ 자체 공무원제안 접수, 검토 의뢰 및 심사결과서          │담당관실    ┃

┃        │○ 성과관리평가결과의 인사 및 성과급 반영                 │            ┃

┃        │○ 규정 정비를 위한 자료 취합 및 개정안                   │            ┃

┃        │○ 응시원서 접수대장, 채용서류                            │            ┃

┃        │○ 다면평가계획서, 다면평가 결과분석서 및 순위명부        │            ┃

┃        │○ 승진심사위원회 개최계획서, 승진대상자 명부             │            ┃

┃        │○ 인사심사자료, 인사심사요청 공문                        │            ┃

┃        │○ 국외훈련 다면평가서                                    │            ┃

┃        │○ 조직진단 및 평가에 따른 결과분석과 대응방안            │            ┃

┠────┼─────────────────────────────┼──────┨

┃법    무│○ 소관법령 제·개정안의 초안, 확정된 안에 대한 관계      │법무심의관실┃

┃        │부처의 의견조회, 관계부처로부터 제출된 의견, 입법         │            ┃

┃        │예고 시 제출된 의견, 법제처 심사의뢰, 심사중인 법         │            ┃

┃        │령안 및 소관부령에 대한 법제처의 심사필증                 │            ┃

┃        │○ 타 실·국·본부 소관법령·훈령·예규 제·제정안에 대한 │            ┃

┃        │법령(일반) 자문과 관련하여, 자문대상 법령·훈령·예       │            ┃

┃        │규 제·제정안 및 자료조사, 검토의견                       │            ┃

┃        │○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의 상정안건 및 이에 대한 검        │            ┃

┃        │토의견서, 발표자료                                        │            ┃

┗━━━━┷━━━━━━━━━━━━━━━━━━━━━━━━━━━━━┷━━━━━━┛

┏━━━━┯━━━━━━━━━━━━━━━━━━━━━━━━━━━━━━┯━━━━━━┓

┃소관    │업무내용                                                    │관리부서    ┃

┠────┼──────────────────────────────┼──────┨

┃법    무│○ 법령의 유권해석에 대한 의견조회 및 자료조사, 검토의견,   │법무심의관실┃

┃        │합의서(의견서 및 합의담당관 서명 포함)                      │            ┃

┃        │○ 민사관계법령에 대한 연구 자료수집, 회의참가, 검토 및 계획│            ┃

┃        │○ 법무자문위원회 및 주택임대차위원회(분과위원회 포함) 등   │            ┃

┃        │소관 위원회(TF) 회의개최 준비, 회의자료 및 회의록           │            ┃

┃        │○ 법무자문위원회 직원채용 시험문제 및 관련공문             │            ┃

┃        ├──────────────────────────────┼──────┨

┃        │○ 변호사 징계 관련 서류(접수, 검토, 법무부 변호사징        │법무과      ┃

┃        │계위원회 개최 사항)                                         │            ┃

┃        │○ 공증사무소 관련서류 검열 및 시정지시                     │            ┃

┃        │○ 변호사법령 개정안 및 의견조회                            │            ┃

┃        │○ 공증제도 개선관련 의견조회, 검토의견서 작성              │            ┃

┃        │○ 공증관련 법령개정안 초안 작성 및 의견조회                │            ┃

┃        │○ 공익법무관관련 법령개정안 초안 작성 및 의견조회          │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국가소송에 한정한다)관련       │국가소송과  ┃

┃        │정보보고                                                    │            ┃

┃        │○ 국가배상심의회 자료                                      │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행정소송에 한정한다)관련       │행정소송과  ┃

┃        │정보보고                                                    │            ┃

┃        ├──────────────────────────────┼──────┨

┃        │○방북승인?북한주민접촉신고?사업자승인?물자반출입 승     │통일법무과  ┃

┃        │인에 대한 의견                                              │            ┃

┃        │○ 법령 제?개정에 대한 의견                                │            ┃

┃        │○ 중요사항 법적 자문?검토의견                             │            ┃

┃        │○ 교류협력추진협의회,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등 유         │            ┃

┃        │관기관 회의 의견                                            │            ┃

┃        │○ 내부 검토보고서                                          │            ┃

┃        │○ 업무처리 관련 지침                                       │            ┃

┃        │○ 비공개 회의 내용, 자료                                   │            ┃

┃        ├──────────────────────────────┼──────┨

┃        │○ 소관 법령 제?개정안의 초안, 심사중인 법률안, 관계부     │상사법무과  ┃

┃        │처의 의견조회, 입법예고된 안에 대한 외부기관 의견           │            ┃

┃        │○ 각 부처 법령자문에 대한 법령검토 및 관련 실?국?본부    │            ┃

┃        │의 자료조사에 관한 의견조회                                 │            ┃

┃        │○ 타 실?국?본부 소관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법령(상사)    │            ┃

┃        │자문 검토 및 자료조사, 검토의견                             │            ┃

┃        │○ 상사관계법령, 제도에 관한 연구 자료수집, 회의참가,       │            ┃

┃        │검토 및 입법추진 계획                                       │            ┃

┃        │○ 상사법령의 유권해석에 대한 의견조회 및 자료조사, 제?개  │            ┃

┃        │정 필요성 검토의견                                          │            ┃

┃        │○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심사, 지정, 정기(수시)검사 계획       │            ┃

┃        │및 관련 자료                                                │            ┃

┃        │○ 전자선하증권 등록기관의 심사, 지정, 정기(수시)검사       │            ┃

┃        │계획 및 관련 자료                                           │            ┃

┃        │○ 법무자문위원회 특별분과위원회 회의 자료 준비,            │            ┃

┃        │회의자료 및 완성되기 전의 회의록                            │            ┃

┖────┴──────────────────────────────┴──────┚

┏━━━━┯━━━━━━━━━━━━━━━━━━━━━━━━━━━━━━┯━━━━━━━┓

┃소관    │업무내용                                                    │관리부서      ┃

┠────┼──────────────────────────────┼───────┨

┃법    무│○ 신규시험위원 후보자 명부                                 │법조인력과    ┃

┃        │○ 문제은행관리(변호사시험, 법조윤리시험)                   │              ┃

┃        │○ 변호사시험·법조윤리시험 합숙출제                        │              ┃

┃        │○ 변호사시험, 법조윤리시험 시험장 사용 협의                │              ┃

┃        │○ 인터넷 접수된 응시원서                                   │              ┃

┃        │○ 변호사시험, 법조윤리시험 집행을 위한 각종 자료           │              ┃

┃        │○ 변호사시험, 법조윤리시험 답안지 제작 및 배송             │              ┃

┃        │○ 변호사시험 법전 제작 및 배송                             │              ┃

┃        │○ 변호사시험?법조윤리시험 문제지 제작, 배송 및 채점       │              ┃

┃        │○ 변호사시험?법조윤리시험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수행  │              ┃

┃        │○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운영                                │              ┃

┃        │○ 변호사시험 홈페이지 운영 및 개편                         │              ┃

┃        │○ 변호사시험관리시스템 자료관리, 유지보수 및 개편          │              ┃

┠────┼──────────────────────────────┼───────┨

┃국제법무│○ 조약 등 국제협약안에 대한 법률의견요청서 접수 공문,      │국제법무정책과┃

┃        │법률검토, 의견회신 내용                                     │              ┃

┃        │○ 외교부 소관 국제협약의 법률문제 검토의뢰 접수,           │              ┃

┃        │법률검토 및 의견회신 내용                                   │              ┃

┃        │○ 국제상거래협약 관련 접수공문 및 전문, 검토, 관계부처     │              ┃

┃        │대책회의 및 국제회의 참석자료                               │              ┃

┃        │○ APEC회의 관련 접수공문 및 전문, 결재 문서                │              ┃

┃        │○ FTA 협정체결 접수공문 및 전문, 검토, 관계부처의          │              ┃

┃        │대책회의 및 국제회의 참석자료                               │              ┃

┃        │○ OECD 동향에 대한 접수공문 및 전문, 결재 문서             │              ┃

┃        │○ WTO 서비스 전문, 검토 및 결재 문서                       │              ┃

┃        │○ WTO 접수공문 및 전문, 검토 및 결재 문서                  │              ┃

┃        │○ 각국 협상동향 전문, 각국 협상동향 보고서                 │              ┃

┃        │○ 통상관련 자료수집, 의견조율, 참가여부 결정, 협상준비자료 │              ┃

┃        │○ 법률시장개방 관련 협상대응 공문 및 전문, 검토, 관계      │              ┃

┃        │부처 대책회의 및 국제회의 참석자료                          │              ┃

┃        │○ 국제거래법 관련 국제회의에 관한 자료 및 국제협약         │              ┃

┃        │가입 추진 절차                                              │              ┃

┃        │○ 법무협력관 관련업무보고                                  │              ┃

┃        │○ 법무협력협정 체결 실무협의 및 의견수렴                   │              ┃

┃        │○ 법무협력 교류대상국 선정을 위한 실무자 접촉 및 교류방안  │              ┃

┃        │○ 법제정비지원 대상국 선정 및 지원방법                     │              ┃

┃        │○ 정부기관 사업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요청 및 회신          │              ┃

┃        │○ 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합작법무법인       │              ┃

┃        │관련 관리감독 자료                                          │              ┃

┗━━━━┷━━━━━━━━━━━━━━━━━━━━━━━━━━━━━━┷━━━━━━━┛

┏━━━━┯━━━━━━━━━━━━━━━━━━━━━━━━━━━━━━┯━━━━━━━┓

┃소관    │업무내용                                                    │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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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 조약 등 국제협약안에 대한 법률지원요청서 접수공문,       │국제법무지원과┃

┃        │법률검토의견 회신내용                                       │              ┃

┃        │○ 정부부처·지자체로부터 국제협약 관련 법적 검토요         │              ┃

┃        │청서 접수공문, 법률검토의견 회신내용 등                     │              ┃

┃        │○ 각국 협상 동향 전문 및 관련 보고서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국가소송·행정소송) 중, 국제   │              ┃

┃        │법무지원과가 국내·외 법원·중재재판소 등에서 소송          │              ┃

┃        │수행 중이거나 수행·지원 예정인 사건 관련, 정보보고·       │              ┃

┃        │법률지원요청접수공문·내부회의자료·TF개최 등 국내·외      │              ┃

┃        │회의 관련 자료·기타 내부 검토의견서 등                     │              ┃

┃        │○ WTO 협상 및 FTA·EPA·IPEF·BIT 협정 등 제·개정         │              ┃

┃        │관련 접수공문 및 전문, 관련 부처(서) 의견조회, 관련         │              ┃

┃        │부처(서) 제출 의견, 기타 검토의견, 관련 부처(서)의          │              ┃

┃        │대책회의 또는 국제회의 관련 자료 등                         │              ┃

┃        │○ 투자분쟁·기타 국제소송 관련 내부 참고자료               │              ┃

┃        ├──────────────────────────────┼───────┨

┃        │○ 국제투자분쟁 관련 자료                                   │국제투자분쟁과┃

┠────┼──────────────────────────────┼───────┨

┃검    찰│○ 검찰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 문제점 및 개선안    │검찰과        ┃

┃        │발굴                                                        │              ┃

┃        ├──────────────────────────────┼───────┨

┃        │○ 경제사범관리위원회 개최                                  │형사기획과    ┃

┃        │○ 형사사건의 수사지휘 관련 중요사안 파악, 대처 지시,       │              ┃

┃        │지시사항 등 점검 및 유관기관 대책협의회 개최                │              ┃

┃        │○ 불법행위 엄정대처 지시 및 지시사항 등 점검               │              ┃

┃        │○ 형사사건 수사지휘관련 유관기관 대책협의회 개최           │              ┃

┃        │○ 사면 실시 계획, 처리지침 및 대상자 선정 작업             │              ┃

┃        │○ 피의자 보상심의회 회의 소집                              │              ┃

┃        │○ 마약류보상금지급업무                                     │              ┃

┃        │○ 형사관계특별법령 제?개정 타당성 검토 및 의견조회        │              ┃

┃        │○ 형사사건의 검찰 정보관리                                 │              ┃

┃        │○ 수사상 인권침해사건의 사안 파악 및 조치                  │              ┃

┃        ├──────────────────────────────┼───────┨

┃        │○ 공안관계법령의 제?개정 검토                             │공공형사과    ┃

┃        ├──────────────────────────────┼───────┨

┃        │○ 형사관계특별법령 제?개정 계획안 의견조회                │형사법제과    ┃

┃        │○ 사법개혁 법안회의 계획 수립, 회의 준비, 회의록 및 보고서 │              ┃

┃        │○ 형사법 개정회의 계획 수립, 회의 준비, 회의록 및 보고서   │              ┃

┠────┼──────────────────────────────┼───────┨

┃범   죄 │○ 소년 가석방?임시퇴원 허가?취소 안건 검토               │보호관찰과    ┃

┃예   방 │○ 보호관찰 임시해제 취소 및 보호관찰 정지해제 안건 검토    │              ┃

┃        ├──────────────────────────────┼───────┨

┃        │○ 소관 법령 제?개정안의 초안, 심사중인 법률안, 관계       │치료처우과    ┃

┃        │부처의 의견조회, 입법예고된 안에 대한 외부기관 의견         │              ┃

┃        │○ 소관 법령 제?개정에 있어서 법령안, 자료조사결과,        │              ┃

┃        │관련 실?국?본부로부터 제출된 의견 및 검토의견             │              ┃

┃        │○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의 상정법안 및 이에 대한 검          │              ┃

┃        │토의견서, 발표자료                                          │              ┃

┃        │○ 법령의 유권해석에 대한 의견조회 및 자료조사, 검토의      │              ┃

┃        │견, 합의서                                                  │              ┃

┃        │○ 타 부처 및 타 실?국?본부 소관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              ┃

┃        │법령 검토의견                                               │              ┃

┠────┼──────────────────────────────┼───────┨

┃감    찰│○ 검찰청에 대한 감사자료                                   │감    찰      ┃

┃        │○ 감찰활동을 통해 수집된 비위자료 처리                     │담당관실      ┃

┃        │○ 법무부 감찰위원회관리                                    │              ┃

┃        │○ 감찰업무                                                 │              ┃

┃        ├──────────────────────────────┼───────┨

┃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사항에 관한 자료           │감    사      ┃

┃        │○ 감사원 위탁민원 처리 및 감사원 처분요구사항 재심의 청구  │담당관실      ┃

┃        │○ 본부 및 소속기관 일상감사                                │              ┃

┃        │○ 부내 부분감사 및 종합감사                                │              ┃

┃        │○ 일상감사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자료                 │              ┃

┃        │○ 본부 및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자체감사 감사자료           │              ┃

┃        │○ 소속기관 등 감사결과 이의신청 관련 자료                  │              ┃

┃        │○ 공직자 비위 직무감찰 관련 특별감사                       │              ┃

┃        │○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대행 명령                       │              ┃

┃        │○ 각종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와의 업무 협력       │              ┃

┃        │○ 공직기강확립추진 및 평가                                 │              ┃

┃        │○ 부패방지대책 추진                                        │              ┃

┃        │○ 공무원 부조리신고창구 운영 관련                          │              ┃

┃        │○ 일상감사 의뢰 및 일상감사 내용 반영여부 확인             │              ┃

┠────┼──────────────────────────────┼───────┨

┃인    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 내용 및 관련 자료  │인권정책과    ┃

┃        │○ 인권 관련 법령?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 의뢰 내용          │              ┃

┃        │및 자체 검토 내용                                           │              ┃

┃        │○ UN 인권기구 개인 진정에 대한 검토 및 대응 내용           │              ┃

┃        │○ 인권 관련 국제규범에 대한 정부 의견                      │              ┃

┃        │○ 인권규약 정부보고서 작성을 위한 협의 내용 및 관련 자료   │              ┃

┃        ├──────────────────────────────┼───────┨

┃        │○ 인권침해 예방, 인권보호상황 평가, 우수 인권공무원 선정,  │인권조사과    ┃

┃        │실태점검, 인권교육 및 제도개선 건의                         │              ┃

┃        │○ 진정조사 내용 등(본인의 진정서, 접수증명원, 결정         │              ┃

┃        │통지서 등은 공개)                                           │              ┃

┃        ├──────────────────────────────┼───────┨

┃        │○ 장애인차별 시정명령 관련 위원회 회의 내용                │여성아동      ┃

┃        │                                                            │인권과        ┃

┠────┼──────────────────────────────┼───────┨

┃교    정│○ 교정공무원 사기진작 계획, 의견조회 및 연구용역 의뢰      │교정기획과    ┃

┃        │○ 교정캐릭터 및 휘장류 개선 계획, 의견조회 및 연구용역 의뢰│              ┃

┃        │○ 전국교정기관장회의 개최                                  │              ┃

┃        │○ 교정인력 진단 기본계획 등                                │              ┃

┃        ├──────────────────────────────┼───────┨

┃        │○ 수용자교육생 선발보고서                                  │사회복귀과    ┃

┃        ├──────────────────────────────┼───────┨

┃        │○ 교도관 복제 자체계획, 의견조회 및 연구용역 의뢰          │복지과        ┃

┃        ├──────────────────────────────┼───────┨

┃        │○ 산하 교정기관 순회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                  │특별점검팀    ┃

┃        │○ 청원조사내용 등(본인의 청원서나 접수증명원, 청원결정     │              ┃

┃        │통지서 등은 공개)                                           │              ┃

┃        ├──────────────────────────────┼───────┨

┃        │○ 보안야간근무체계 개편 계획 수립                          │보안과        ┃

┠────┼──────────────────────────────┼───────┨

┃        │○ 국회 대정부 질문 대응                                    │출입국        ┃

┃        │○ 출입국 관련 비밀 소유 및 인가자 현황                     │기획과        ┃

┃        ├──────────────────────────────┼───────┨

┃        │○ 소관 법령 제?개정안의 초안, 심사중인 법률안, 관계       │외국인        ┃

┃        │부처의 의견조회, 입법예고된 안에 대한 외부기관 의견         │정책과        ┃

┃        │○ 타부처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및 검토의견          │              ┃

┃        │○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검토                │              ┃

┃        │○ 외국인정책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회의자료, 회의록         │              ┃

┃        │○ 외국인정책 관련 자료수집                                 │              ┃

┃출   입 ├──────────────────────────────┼───────┨

┃        │○ 입국규제 외국인 입국허가 검토 및 결정                    │출입국심사과  ┃

┃        │○ 무사증 입국대상 국가지정                                 │체류관리과    ┃

┃        │○ 입국심사제도개선                                         │              ┃

┃        │○ 사증면제협정 등 출입국 관련 협정사항에 관한 검토         │              ┃

┃        │○ 사증발급제도개선에 관한 검토안                           │              ┃

┃        │○ 사증발급편람 개정발간 관련 자료                          │              ┃

┃        │○ 선박업무 제도개선에 관한 수집자료 및 확정                │              ┃

┃        │○ 국민 및 외국인의 출국심사업무 관련 개선계획 및 협의      │              ┃

┃        │○ 남북왕래자 출(입)경심사 관련 개선계획 및 협의            │              ┃

┃        │○ 출국규제에 관한 이의신청 관련 결정                       │              ┃

┃        │○ 외국인 출국정지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결정          │              ┃

┃        ├──────────────────────────────┼───────┨

┃        │○ 각종 외국인력회의 회의자료 작성, 참석 및 사후관리        │체류관리과    ┃

┃        │○ 외국인력제도 개선 공문, 자료수집, 의견수렴, 검토         │              ┃

┃        │안 및 최종확정안                                            │              ┃

┃        ├──────────────────────────────┼───────┨

┃        │○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관련 심사 및 결정                  │이민조사과    ┃

┃        │○ 보호명령 이의신청 관련 심사 및 결정                      │              ┃

┃        │○ 외국인 보호 및 강제퇴거 관련 통계 및 추세분석            │              ┃

┃        │○ 보호외국인 안전관리 대책수립관련 안전사고 수집자료       │              ┃

┃        │○ 외국인 보호시설 현황 및 문제점                           │              ┃

┃출   입 │○ 외국인 보호 일시해제의 적정성 및 기록관리                │              ┃

┃        ├──────────────────────────────┼───────┨

┃        │○ 사회통합프로그램 개발 운영                               │체류관리과    ┃

┃        │○ IOM 이민정책연구원 국내 유치계획안 수립, 협의자          │이민통합과    ┃

┃        │료 및 체결서 등                                             │              ┃

┃        │○ 체류심의조정위원회 회의자료 작성 및 심의?결과 보고      │              ┃

┃        │○ 거소신고지침 제?개정 개선 요구자료 수집, 타당성         │              ┃

┃        │검토, 의견조회 및 개선안 마련                               │              ┃

┃        │○ 체류심의조정위원회 심의에 따른 회의자료 및 결과          │              ┃

┃        │보고서                                                      │              ┃

┃        │○ 외국적동포 관련 자료수집                                 │              ┃

┃        │○ 외국적동포 관련 정책요구 분석 및 관련 자료 수집          │              ┃

┃        ├──────────────────────────────┼───────┨

┃        │○ 인지, 재취득, 선택, 상실, 이탈, 보유 등 국적신고업무     │국적과        ┃

┃        │심사에 관한 자료                                            │              ┃

┃        │○ 국적심의위원회 위원, 회의자료 및 회의록                  │              ┃

┃        │○ 필기시험 문제, 평가 기준                                 │              ┃

┃        │○ 면접심사 질문 사항, 평가 기준                            │              ┃

┃        │○ 귀화 민간면접관 선발 및 운영 관련 자                     │              ┃

┃        ├──────────────────────────────┼───────┨

┃        │○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정보화 추진에 관한 개선          │이민정보과    ┃

┃        │계획 수립, 자료수집, 연구검토 및 결과보고서                 │              ┃

┃        │○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정보화사업 추진결과보고서        │              ┃

┃        │접수, 결함사항 등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                     │              ┃

┃        ├──────────────────────────────┼───────┨

┃        │○ 난민제도 개선 등 정책에 관한 검토자료                    │난민정책과    ┃

┃        │○ 처우 관련 결정의 심사ㆍ결정                              │              ┃

┃        │○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의 처우 관련         │              ┃

┃        │제도 개선 등 정책에 관한 검토자료                           │              ┃

┃        │○ 특정난민신청자의 처우 제한 관련 자료                     │              ┃

┃        ├──────────────────────────────┼───────┨

┃        │○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조사 처리                 │난민심의과    ┃

┃        │○ 난민위원회 심의ㆍ결정                                    │              ┃

┃        │○ 난민인정심사, 난민인정,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         │              ┃

┃        │의신청 제도 개선 등 정책에 관한 검토자료                    │              ┃

┠────┼──────────────────────────────┼───────┨

┃운   영 │○ 연도 정기보안감사 실시 및 결과보고서                     │운영지원과    ┃

┃        │○ 불시보안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서                          │              ┃

┃        │○ 보안업무 수행지침 시달 및 실국의 세부시행계획 취합       │              ┃

┃        │○ 취합된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보안위원회 심의요구,          │              ┃

┃        │보안심사위원회 심의결정 및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              ┃

┃        │○ 보안업무심사분석 결과 취합                               │              ┃

┃        │○ 취합된 보안업무심사분석 결과에 대한 보안위원회           │              ┃

┃        │심의요구 자료 및 보안심사위원회 심의결정 내용               │              ┃

┃        │○ 연도 보안업무 심사분석결과보고서 통보                    │              ┃

┃        │○ 보안업무내규 개정(안), 개정자료, 검토요청                │              ┃

┃        │○ 보안업무내규 개정(안)에 대한 보안위원회 심의요구,        │              ┃

┃        │보안심사위원회 심의결정                                     │              ┃

┃        │○ 본부 및 소속기관 비밀소유 및 인가자 현황 자료 취합       │              ┃

┃        │및 통보                                                     │              ┃

┃        │○ 정부 보안업무 평가 관련 자료                             │              ┃

┃        │○ 폐기심의회 의결에 의한 폐기기록물 목록                   │              ┃

┃        │○ 이의신청 관련 의견조회                                   │              ┃

┃        │○ 법무부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및 회의록                   │              ┃

┃        │○ 재분류 대상 목록에 대한 처리과 공개여부 의견조           │              ┃

┃        │회, 비공개연장신청목록                                      │              ┃

┗━━━━┷━━━━━━━━━━━━━━━━━━━━━━━━━━━━━━┷━━━━━━━┛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단서에 해당되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1)비공개대상 법무행정정보 세부기준 

┏━━━━┯━━━━━━━━━━━━━━━━┯━━━━━━━━━━━━━━━━┯━━━━━━━┓

┃구분    │업    무                        │범      위                      │관리부서      ┃

┃소관    │                                │                                │              ┃

┃        │                                │                                │              ┃

┃공  통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각 부서       ┃

┃        │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정보 │              ┃

┠────┼────────────────┼────────────────┼───────┨

┃국제법무│○ 국제거래법 관련 업무         │관련 문서                       │국제법무정책과┃

┃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                                │              ┃

┃        │따른 중앙당국 업무              │                                │              ┃

┃        │○ 외국법자문사법 관련 업무     │                                │              ┃

┃        ├────────────────┼────────────────┼───────┨

┃        │○ 협정, 협상 등 국제협력업무   │관련 문서                       │국제법무지원과┃

┃        │○ 국제소송수행·분쟁대응업무   │                                │              ┃

┃        │○ 정부부처 등 법률자문업무     │                                │              ┃

┃        │○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업무│                                │              ┃

┃        │○ 국제법무인력 양성업무        │                                │              ┃

┃        ├────────────────┼────────────────┼───────┨

┃        │○ 국제투자분쟁 관련 업무       │관련 문서                       │국제투자분쟁과┃

┗━━━━┷━━━━━━━━━━━━━━━━┷━━━━━━━━━━━━━━━━┷━━━━━━━┛

(2)구체적 예시

┏━━━━┯━━━━━━━━━━━━━━━━━━━━━━━━━━━━━━━━┯━━━━━━━┓

┃소관    │업무내용                                                        │관리부서      ┃

┠────┼────────────────────────────────┼───────┨

┃기    획│○ 직장예비군 편성?교육훈련 및 자원전수조사 실시계획           │비상안전      ┃

┃        │○ 직장예비군 교육훈련 관련 국방부 및 법무부 교육훈련계획       │기획관실      ┃

┃        │○ 민방위 편성 운영 및 자원전수조사 실시계획, 민방위 교육훈련   │              ┃

┃        ├────────────────────────────────┼───────┨

┃        │○ 공무원 채용 응시원서 접수, 임용관련서류 및 채용서류          │혁신행정      ┃

┃        │○ 승진후보자 및 승진대상자 명부, 승진심사위원회 개최,          │담당관실      ┃

┃        │인사심사자료                                                    │              ┃

┃        │○ 다면평가계획, 다면평가결과분석 및 순위명부                   │              ┃

┃        │○ 근무성적평가 실시 및 근무성적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              ┃

┃        │○ 직무성과계약 체결, 중간점검, 최종평가 및 운영실태 조사       │              ┃

┃        │○ 승진심사 다면평가 및 성과급 다면평가                         │              ┃

┃        │○ 개인별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

┃        │○ 소청심사 변명자료, 출석관련 자료                             │              ┃

┃        │○ 외부전문가 등 특별채용                                       │              ┃

┃        │○ 전직시험 실시 및 인사발령                                    │              ┃

┃        │○ 휴직복직 신청                                                │              ┃

┃        │○ 제2중앙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요구자료 작성                     │              ┃

┃        │○ 법무부 보통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요구자료, 심의자료 및         │              ┃

┃        │회의록                                                          │              ┃

┃        │○ 징계처분 관련 자료                                           │              ┃

┃        │○ 각종 혁신협의회 구성 운영                                    │              ┃

┠────┼────────────────────────────────┼───────┨

┃법    무│○ 법무자문위원회 및 주택임대차위원회(분과위원회 포             │법무심의관실  ┃

┃        │함) 등 소관 위원회(TF) 위원 관련 자료                           │              ┃

┃        │○ 법무자문위원회 직원 채용관련 임용서류 등                     │              ┃

┃        ├────────────────────────────────┼───────┨

┃        │○ 변호사 징계 관련서류 접수 및 검토                            │법무과        ┃

┃        │○ 공증인 징계서류 접수 및 조사, 징계위원회 개최 및 결정        │              ┃

┃        │○ 변호사법령 개정안                                            │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국가소송에 한정한다)관련           │국가소송과    ┃

┃        │정보보고                                                        │              ┃

┃        │○ 국가배상심의회 자료                                          │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행정소송에 한정한다)관련           │행정소송과    ┃

┃        │정보보고                                                        │              ┃

┃        ├────────────────────────────────┼───────┨

┃        │○ 법무자문위원회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관련 자료                 │상사법무과    ┃

┃        ├────────────────────────────────┼───────┨

┃        │○ 변호사시험, 법조윤리시험 시험종사요원 선발 및 교             │법조인력과    ┃

┃        │육                                                              │              ┃

┃        │○ 변호사시험, 법조윤리시험에 접수된 응시원서                   │              ┃

┃        │○ 변호사시험, 법조윤리시험 집행을 위한 시험관리요원            │              ┃

┃        │배치표                                                          │              ┃

┃        │○ 변호사시험?법조윤리시험 성적부, 합격자 대장                 │              ┃

┠────┼────────────────────────────────┼───────┨

┃국제법무│○ 국제거래법 관련 국제회의 참가자 선발 관련 자료               │국제법무정책과┃

┃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              ┃

┃        │아동반환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                                │              ┃

┃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중앙당국으로서 타             │              ┃

┃        │중앙당국과 주고받은 관련 서류                                   │              ┃

┃        │○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              ┃

┃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심사서류 등                               │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국가소송·행정소송) 중, 국제       │국제법무지원과┃

┃        │법무지원과가 국내·외 법원에서 소송 수행 중이거나               │              ┃

┃        │수행·지원 예정인 사건 관련, 정부대리로펌 담당                  │              ┃

┃        │변호사·외부 자문위원·전문가증인 기타 업무관계                 │              ┃

┃        │자들의 인적사항·개인정보·소속 및 기타 관련 일체 자료          │              ┃

┃        │○ 국제법무 인력양성(O.K. Academy, Global Fellowship 등) 사업   │              ┃

┃        │관련 응시자·지원자·행사 참석자의 인적사항·개인정보 및        │              ┃

┃        │자기소개서·지원서·이력서·증빙서류·서약서 일체 자료          │              ┃

┃        │○ 국제법무 인력양성(O.K. Academy, Global Fellowship 등) 사업   │              ┃

┃        │관련 강연자·로펌·국제기구 담당자·유관기관 담당자             │              ┃

┃        │등의 인적사항·개인정보·소속 및 기타 관련 일체 자료            │              ┃

┃        │○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업무 중 자문 대상            │              ┃

┃        │기업의 임직원 및 자문위원 등 업무관계자의 인적                  │              ┃

┃        │사항·개인정보·사업자등록번호·소속정보 일체 자료              │              ┃

┃        │○ WTO 협상 및 FTA·EPA·IPEF·BIT 협정 등 관련,                │              ┃

┃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참석자들의 개인                   │              ┃

┃        │정보·소속 및 기타 관련 일체 자료                               │              ┃

┃        ├────────────────────────────────┼───────┨

┃        │○ 국제투자분쟁 관련 자료                                       │국제투자분쟁과┃

┠────┼────────────────────────────────┼───────┨

┃검    찰│○ 경제사범관리 및 경제사범의 위반 실태 파악?조치              │              ┃

┃        │○ 경제사범 관리위원회 개최                                     │              ┃

┃        │○ 사면대상자 선정 작업, 사면자료 및 유공자 표창 내용           │              ┃

┃        │○ 마약류보상금지급 업무                                        │형사기획과    ┃

┃        │○ 마약류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개최                              │              ┃

┃        │○ 형사사건의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 관리                         │              ┃

┃        │○ 사형집행절차                                                 │              ┃

┃        │○ 국회의원 체포?구속 시 체포?구금 절차                       │              ┃

┃        │○ 수사상 인권침해사건 관련 사안 파악                           │              ┃

┃        │○ 수사상 인권침해사건 관련 민원접수?처리                      │              ┃

┃        ├────────────────────────────────┼───────┨

┃        │○ 공안사건(국회의원체포?구금 동의 요구) 형집행 및             │공공형사과    ┃

┃        │압수물 처리 지휘?감독                                          │              ┃

┃        ├────────────────────────────────┼───────┨

┃        │○ 형사법 개정회의                                              │형사법제과    ┃

┠────┼────────────────────────────────┼───────┨

┃범   죄 │○ 가출소심사회의 기초자료                                      │치료처우과    ┃

┃예   방 │○ 종료, 가종료, 치료위탁 심사회의 기초자료                     │              ┃

┃        ├────────────────────────────────┼───────┨

┃        │○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위?해촉 승인 및 관리(갱생보호분야)     │보호정책과    ┃

┃        ├────────────────────────────────┼───────┨

┃        │○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위?해촉 승인 및 관리(보호관찰분야)     │보호관찰과    ┃

┃        │○ 보호관찰 임시해제 취소 및 보호관찰 정지해제 관련 자료        │              ┃

┃        │○ 소년 가석방?가퇴원 허가?취소 관련 자료                     │              ┃

┃        ├────────────────────────────────┼───────┨

┃        │○ 보호소년 등의 이송?퇴원허가 상신 관련 자료                  │소년보호과    ┃

┃        │○ 교과교육소년원 입학 및 전?편입학, 검정고시, 졸업장 발급     │              ┃

┃        │○ 보호소년의 장학?원호?취업알선 등 사회정착지원              │              ┃

┃        │○ 소년보호위원 위?해촉                                        │              ┃

┠────┼────────────────────────────────┼───────┨

┃감    찰│○ 법무부소속 공무원 재산등록 심사 및 결과 조치                 │감    찰      ┃

┃        │○ 법무부소속 공무원 재산등록 중 금융조회 및 재산등록           │담당관실      ┃

┃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과 관련한 자료                            │              ┃

┃        │○ 선물신고제도안내 및 선물 이관                                │              ┃

┃        │○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                                        │              ┃

┃        │○ 병역사항신고 안내 및 병역사항신고의무자 관련 인사자료        │              ┃

┃        │○ 부조리 신고관련 보상금 등 지급과 관련한 자료                 │              ┃

┃        │○ 법무부 감찰위원회 관련 자료                                  │              ┃

┃        │○ 검찰청에 대한 감사자료                                       │              ┃

┃        │○ 정보보고 및 검찰사무보고 관리                                │              ┃

┃        │○ 감찰활동을 통해 수집된 비위자료                              │              ┃

┃        ├────────────────────────────────┼───────┨

┃        │○ 감사원 위탁민원 처리                                         │감    사      ┃

┃        │○ 일상감사결과 이의신청                                        │담당관실      ┃

┃        │○ 소속기관 등 감사결과 이의신청                                │              ┃

┃        │○ 공직기강확립추진 관련 공직기강 유공공무원 공적조서           │              ┃

┃        │○ 공직자 행동강령                                              │              ┃

┃        │○ 공무원 부조리신고창구 운영 관련                              │              ┃

┠────┼────────────────────────────────┼───────┨

┃인    권│○ 진정조사 내용 등(본인의 진정서, 접수증명원, 결정             │인권조사과    ┃

┃        │통지서 등은 공개)                                               │              ┃

┠────┼────────────────────────────────┼───────┨

┃교    정│○ 산하교정기관 순회점검 확인서 등                              │특별점검팀    ┃

┃        │○ 청원조사내용 등(본인의 청원서나 접수증명원, 청원             │              ┃

┃        │결정통지서 등은 공개)                                           │              ┃

┃        ├────────────────────────────────┼───────┨

┃        │○ 수형자이송(형확정자 등, 개별처우자 등) 승인                  │보안과        ┃

┃        │○ 공안사범 이송 접수, 지시                                     │              ┃

┃        │○ 공안사범의 청원                                              │              ┃

┃        ├────────────────────────────────┼───────┨

┃        │○ 가석방 심사 관련 자료(신청서류, 심사 및 신상조               │분류심사과    ┃

┃        │사표, 보호관찰 사안조사서 등)                                   │              ┃

┃        │○ 가석방 집행?취소?실효 등                                   │              ┃

┃        │○ 가석방 관련 민원 및 진정 처리                                │              ┃

┃        │○ 가석방 통계, 가석방 관련 각종 지시 및 협조, 국회요구자료     │              ┃

┃        │○ 가석방 관련 정보보고                                         │              ┃

┃        │○ 가석방 관련 법령 제?개정 등                                 │              ┃

┃        │○ 수형자자치제 현황                                            │              ┃

┃        │○ 분류처우 관련 민원 및 진정 처리                              │              ┃

┃        │○ 분류처우 관련 정보보고                                       │              ┃

┃        ├────────────────────────────────┼───────┨

┃        │○ 수용자 심리치료 관련 이송 신청 서류                          │심리치료과    ┃

┃        │○ 직원 교육 신청 관련 서류                                     │마약사범재활팀┃

┠────┼────────────────────────────────┼───────┨

┃출   입 │○ 입국규제 외국인 입국허가 관련 자료 및 입국규제               │출입국심사과  ┃

┃        │외국인 일시해제 관련 자료                                       │체류관리과    ┃

┃        │○ 재외공관 사증발급승인 관련 자료                              │              ┃

┃        │○ 소속기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승인 관련 자료                   │              ┃

┃        │○ 산하기관에서 보고한 입국금지 및 사증발급 규제자              │              ┃

┃        │확정 내용 및 이에 관한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입력 자료           │              ┃

┃        │○ 입국금지해제 계획 및 해제                                    │              ┃

┃        │○ 국가정보우선순위(PNIO) 자료 수집 및 자료 응신                │              ┃

┃        │○ 출국규제자(출국금지?정지자, 연장자, 해제자) 관련            │              ┃

┃        │접수, 입력조치 및 이의신청 처리                                 │              ┃

┃        │○ 국민 출국 금지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의견조회, 결정  │              ┃

┃        ├────────────────────────────────┼───────┨

┃        │○ 외국인 출국 정지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의견조회, 결정│출입국심사과  ┃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입국규제 및 이에 관               │체류관리과    ┃

┃        │한 출입국관리 자료                                              │              ┃

┃        ├────────────────────────────────┼───────┨

┃        │○ 외국인 동향조사에 관한 조사요원, 사무소별 정원조정 등        │이민조사과    ┃

┃        │○ 보호명령 이의신청 접수 및 결정서 송부                        │              ┃

┃        │○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접수 및 결정서 송부                    │              ┃

┃        ├────────────────────────────────┼───────┨

┃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개최 계획 수립,            │체류관리과    ┃

┃        │회의자료                                                        │이민통합과    ┃

┃        │○ 외국적동포 관련 수집자료 검토서                              │              ┃

┃        │○ 외국적동포 관련 정책수요, 환경분석 및 의견수렴               │              ┃

┃        │○ 재외동포 법률상담                                            │              ┃

┃        ├────────────────────────────────┼───────┨

┃        │○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정보화 추진에 관한 개선계획,         │              ┃

┃        │자료수집, 연구 및 검토, 결과보고서, 평가서                      │이민정보과    ┃

┃        │○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              ┃

┃        │○ 외국인등록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              ┃

┃        │○ 대외기관의 정보연계 제공                                     │              ┃

┃        │○ 위변조 자료수집 분석, 관계기관과의 자료 공유, 국제           │              ┃

┃        │교류 및 산하기관 전파 공문                                      │              ┃

┃        │○ 출입국자 통계 개정편람                                       │              ┃

┃        ├────────────────────────────────┼───────┨

┃        │○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의 난민신청서 및 제출               │난민정책과    ┃

┃        │자료 등과 조사보고서                                            │              ┃

┃        │○ 난민인정심사 회부 심사ㆍ결정                                 │              ┃

┃        │○ 난민신청자의 난민신청서 및 제출자료 등과 조사보              │              ┃

┃        │고서                                                            │              ┃

┃        │○ 난민인정여부 심사ㆍ결정                                      │              ┃

┃        │○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의 처우 관련             │              ┃

┃        │신청 접수 및 조사보고서 처리                                    │              ┃

┃        │○ 처우 관련 결정의 심사ㆍ결정                                  │              ┃

┃        │○ 특정난민신청자의 처우 제한 관련 자료                         │              ┃

┃        │○ 난민업무 수행과 관련된 자에 대한 정보                        │              ┃

┃        ├────────────────────────────────┼───────┨

┃        │○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제출자료 등과            │난민심의과    ┃

┃        │심사보고서                                                      │              ┃

┃        │○ 난민위원회 심의ㆍ결정                                        │              ┃

┠────┼────────────────────────────────┼───────┨

┃운   영 │○ 가족수당신청서, 공제신청서 등 급여 신청자료                  │운영지원과    ┃

┃        │○ 임대주택 입주 신청, 입주예정자 명부, 고지 및 계약,           │              ┃

┃        │퇴거신청 및 계약해지                                            │              ┃

┃        │○ 선택적 복지신청서                                            │              ┃

┃        │○ 정부보관금납부서, 정부보관금 환급 및 이자지급청구서          │              ┃

┃        │○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신원조회, 인가증 교부 및 회수?파기    │              ┃

┃        │○ 각종 출입증 발급신청서, 차량출입증 발급 요청,                │              ┃

┃        │차량출입증 발급대장, 청사출입증 발급요청서                      │              ┃

┗━━━━┷━━━━━━━━━━━━━━━━━━━━━━━━━━━━━━━━┷━━━━━━━┛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7호의 단서에 해당되는 정보는 제외

(1)비공개대상 법무행정정보 세부기준

┏━━━━┯━━━━━━━━━━━━━━━━┯━━━━━━━━━━━━━━━━┯━━━━━━━┓

┃구분    │업    무                        │범      위                      │관리부서      ┃

┃소관    │                                │                                │              ┃

┠────┼────────────────┼────────────────┼───────┨

┃공  통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각 부서       ┃

┃        │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정보 │              ┃

┠────┼────────────────┼────────────────┼───────┨

┃국제법무│○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업무│관련 문서                       │국제법무지원과┃

┃        ├────────────────┼────────────────┼───────┨

┃        │○ 국제투자분쟁 관련 업무       │관련 문서                       │국제투자분쟁과┃

┗━━━━┷━━━━━━━━━━━━━━━━┷━━━━━━━━━━━━━━━━┷━━━━━━━┛

(2)구체적 예시

┏━━━━┯━━━━━━━━━━━━━━━━━━━━━━━━━━━━━┯━━━━━━━┓

┃소관    │업무내용                                                  │관리부서      ┃

┠────┼─────────────────────────────┼───────┨

┃공    통│○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각 부서       ┃

┃        │비영리 사단법인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

┃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              ┃

┃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        │              ┃

┃        │할 수 있는 정보(다만 사업활동에 따른 위해로부터 사        │              ┃

┃        │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위       │              ┃

┃        │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명         │              ┃

┃        │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        │              ┃

┃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              ┃

┃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

┃        │○ 업무상 취득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              ┃

┃        │또는 영업상의 정보중에서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이익을      │              ┃

┃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

┃        │○ 특정업체의 경영자료로서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              ┃

┃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              ┃

┃        │사항                                                      │              ┃

┠────┼─────────────────────────────┼───────┨

┃국제법무│○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업무 중 자문 대상      │국제법무지원과┃

┃        │기업의 온라인·오프라인·현장 법률상담 내역 및 자문       │              ┃

┃        │제공 관련 일체 자료                                       │              ┃

┃        ├─────────────────────────────┼───────┨

┃        │○ 국제투자분쟁 관련 자료                                 │국제투자분쟁과┃

┠────┼─────────────────────────────┼───────┨

┃출    입│○ 외국적동포 관련 자료 및 책자 편집?교정                │체류관리과    ┃

┃        │○ 외국적동포 정책 최종안                                 │              ┃

┗━━━━┷━━━━━━━━━━━━━━━━━━━━━━━━━━━━━┷━━━━━━━┛

8.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비공개대상 법무행정정보 세부기준   

┏━━━┯━━━━┯━━━━━━━━━━━━━━━━┯━━━━┓

┃구분  │업    무│범      위                      │관리부서┃

┃소관  │        │                                │        ┃

┠───┼────┼────────────────┼────┨

┃공  통│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의  │각 부서 ┃

┃      │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        ┃

┃      │        │정보                            │        ┃

┗━━━┷━━━━┷━━━━━━━━━━━━━━━━┷━━━━┛

(2)구체적 예시

┏━━━━┯━━━━━━━━━━━━━━━━━━━━━━━━━━━━┯━━━━━┓

┃소관    │업무내용                                                │관리부서  ┃

┠────┼────────────────────────────┼─────┨

┃공    통│○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청구인과 정보제공자와 │각 부서   ┃

┃        │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         │          ┃

┃        │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

┃        │○ 법무시설 개발 등 검토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부   │          ┃

┃        │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의 우려가 있는 정보               │          ┃

┠────┼────────────────────────────┼─────┨

┃출    입│○ 외국적동포 관련 정책 수립                            │체류관리과┃

┠────┼────────────────────────────┼─────┨

┃운    영│○ 국유재산 매각 공고전의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  │운영지원과┃

┃        │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

┗━━━━┷━━━━━━━━━━━━━━━━━━━━━━━━━━━━┷━━━━━┛

별표 0004: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사실 통지서

  [별표 4] (제12조제4항 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사실 통지서                                                   

──────────┬───────────────────────────────────────

  정보공개 청구인   │성명                                                                          

                    ├───────────────────────────────────────

                    │주소                                                                          

──────────┴───────────────────────────────────────

──────────┬───────────────────────────────────────

  정보공개 청구 내용│                                                                              

                    │                                                                              

                    │                                                                              

──────────┴───────────────────────────────────────

──────────┬───────────────────────────────────────

  비공개(부분공개)  │                                                                              

  내용 및 사유      │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귀하에게 통지한 정보 비공개(부분공개) 결정과 관련하여 해당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    

  정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귀하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발신명의┃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공무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5: 정보공개심의회 검토의견서

[별표 5] (제16조제3항 관련)

정보공개심의회 검토의견서

□ 심의방법 : 

□ 검토의견

┏━━━━┯━━━━━━━━━━━━━━━┓

┃상정안건│                              ┃

┠────┼───────────────┨

┃일    시│                              ┃

┠────┴───────────────┨

┃검 토 의 견                             ┃

┠─────┬────┬────┬────┨

┃인    용  │일부인용│기    각│의    견┃

┠─────┼────┼────┼────┨

┃          │        │        │        ┃

┗━━━━━┷━━━━┷━━━━┷━━━━┛

※ "의견" 항목에는 인용, 일부인용, 기각에 대한 부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일부인용의 경우 그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             (인)

별표 0006: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별표 6] (제16조제4항 관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간  사│위원장┃

┃                      ├───┼───┨

┃                      │      │      ┃

┣━━━━━━┯━━━━┷━━━┷━━━┫

┃1. 심의일시 │                        ┃

┠──────┼────────────┨

┃2. 심의장소 │                        ┃

┠──────┼────────────┨

┃3. 참석위원 │○ 위원장 :             ┃

┃            │○ 위  원 :             ┃

┃            │○ 간  사 :             ┃

┠──────┼────────────┨

┃4. 부의안건 │                        ┃

┠──────┼────────────┨

┃5. 심의내용 │                        ┃

┠──────┼────────────┨

┃6. 심의결과 │                        ┃

┠──────┼────────────┨

┃7. 기   타  │                        ┃

┃  참고사항  │                        ┃

┗━━━━━━┷━━━━━━━━━━━━┛

별표 0007: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서

[별표 7] (제19조제1항 관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서

1. 이의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2. 이의신청 요지

 ○ 

 ○

3. 정보공개 처리경과

 ○ 

 ○ 

4. 검토의견

 ○ 청구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 근거ㆍ사유 등(자세히 작성)

   -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방향 검토

   -

※ 기타 세부설명자료 첨부

별표 0008: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별표 제8] (제19조제4항 관련)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

┃심 의 │                                                  ┃

┃안 건 │                                                  ┃

┠───┼─────────────────────────┨

┃일  시│      .      .    .                     ┃

┠───┼─────────────────────────┨

┃심 의 │                                                  ┃

┃결 과 │                                                  ┃

┣━━━┷━━━━━━━━━━━━━━━━━━━━━━━━━┫

┃                                              .   .   .   ┃

┃                                                          ┃

┃  법무부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

┃┏━━━━┯━━━━┯━━━━┯━━━━━━━━┯━━━┓┃

┃┃구   분 │직   위 │성   명 │심의의견        │서  명┃┃

┃┃        │        │        ├──┬──┬──┤      ┃┃

┃┃        │        │        │인용│일부│기각│      ┃┃

┃┃        │        │        │    │인용│    │      ┃┃

┃┠────┼────┼────┼──┼──┼──┼───┨┃

┃┃위 원 장│        │        │    │    │    │      ┃┃

┃┠────┼────┼────┼──┼──┼──┼───┨┃

┃┃위    원│        │        │    │    │    │      ┃┃

┃┠────┼────┼────┼──┼──┼──┼───┨┃

┃┃위    원│        │        │    │    │    │      ┃┃

┃┠────┼────┼────┼──┼──┼──┼───┨┃

┃┃위    원│        │        │    │    │    │      ┃┃

┃┠────┼────┼────┼──┼──┼──┼───┨┃

┃┃위    원│        │        │    │    │    │      ┃┃

┃┠────┼────┼────┼──┼──┼──┼───┨┃

┃┃외부위원│        │        │    │    │    │      ┃┃

┃┠────┼────┼────┼──┼──┼──┼───┨┃

┃┃외부위원│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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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9: 검토의견서

[별표  9](제21조 관련)

    검토의견서                            

    20   .   . 0000과                     

  ┏━━━━━━━┯━┯━━━━━━┯┓  

  ┃접 수 번 호   │  │접 수 일 자 │┃  

  ┠───────┼─┼──────┼┨  

  ┃처 리 기 한   │  │회 신 기 한 │┃  

  ┠───┬───┼─┼──────┼┨  

  ┃청구인│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검       토   │                  ┃  

  ┃대 상 정 보   │                  ┃  

  ┠───────┼─────────┨  

  ┃공 개 여 부   │□ 부분공개 (0항) ┃  

  ┃              │□ 비 공 개 (0항) ┃  

  ┠───────┼─────────┨  

  ┃근 거 법 령   │                  ┃  

  ┠───────┴─────────┨  

  ┃주 무 과   검 토 의 견            ┃  

  ┠─────────────────┨  

  ┃                                  ┃  

  ┠───────┬─────────┨  

  ┃참 고 사 항   │                  ┃  

  ┗━━━━━━━┷━━━━━━━━━┛  

별표 0001: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

[별지 제1] (제14조의2 관련)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                                                                            

───┬────────────────────────────────────┬────────

  연번│진    단    내    용                                                    │체크사항        

───┼────────────────────────────────────┼───┬────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아니오  

      │                                                                        │(   ) │(   )   

───┼────────────────────────────────────┼───┼────

  2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용역·계약 또는 연구·논문 등을 진행 중 │예    │아니오  

      │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   ) │(   )   

───┼────────────────────────────────────┼───┼────

  3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소송 등을 진행   │예    │아니오  

      │중이다.                                                                 │(   ) │(   )   

───┼────────────────────────────────────┼───┼────

  4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예    │아니오  

      │활동 중이다.                                                            │(   ) │(   )   

───┼────────────────────────────────────┼───┼────

  5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의무 관계 변동,  │예    │아니오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 (백상지 80g/㎡)                                                                    

별표 0002: 서약서

[별지 제2] (제14조의2 관련)

  서     약     서                                                                        

                         직위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성명 : ○ ○ ○                                                     

    상기 본인은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        

  합니다.                                                                                 

  ┌─────────────────────────────────────────┐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  

  │활용하는 행위 금지                                                                │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  

  └─────────────────────────────────────────┘  

         년       월      일                                                              

                                                  ○  ○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 (백상지 80g/㎡)                                                            


부칙

["부칙 가. 이 지침은 '06. 4. 27.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08. 6. 4.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08.  .  .부터 시행한다.", "부칙 가. 이 지침은 '09.  9.  4.부터 시행한다.나. 법무부 정보목록 공개 세부 운영지침(총무과-9823, 05.8.26)은 폐지한다.다. 2006년도 정보공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즉시공개제도 활용방안’(총무과-44, 07. 1. 3.)은 폐지한다.", "부칙 이 지침은 '10. 4.13.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11. 11. 30.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14. 1. 14.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  .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17. 5. 12.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19. 3. 22.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1. 2. 15.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24. 8. 12.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427', '20080604', '20081205', '20090904', '20100413', '20111130', '20140114', '20150129', '20170512', '20190322', '20210215', '20240812'] (공포번호: ['751', '798', '813', '903', '929', '986', '1043', '1086', '1152', '1213', '1278',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