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구조대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25, 시행일자=20250625,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4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수구조대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25
발령번호: 422
시행일자: 20250625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구조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특수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특수구조대"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구조대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방대상물, 지역 특성, 재난발생 유형 및 빈도에 따른 특수재난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차량 및 출동장비를 갖추고 소방서 등에 설치하는 구조대를 말한다.2. "소방대상물"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상물을 말한다.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상물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특수구조대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하며, 세부사항은 시ㆍ도별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다.', '제4조(설치) 시ㆍ도지사는 화학ㆍ수난ㆍ산악사고 등 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ㆍ구급 등을 위하여 소방서 등에 특수구조대를 설치한다.', '제5조(편성) ① 특수구조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편성ㆍ운영한다.1. 화학구조대 : 지휘, 구조반, 탐지ㆍ오염제독(除毒)반, 지원반 등2. 수난구조대 : 지휘, 운항반(항해, 기관), 구조반 등3. 산악구조대 : 지휘, 구조반, 구조견 운영반 등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편성에도 불구하고, 임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반을 통합하거나, 세분화 할 수 있다.③ 시ㆍ도지사는 특수구조대의 1개 팀 편성 시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편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특수구조대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임무) 특수구조대는 소방대상물, 지역특성, 재난발생 유형 및 빈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화생방사고 발생 시 초기단계에서의 오염 확산 방지 및 의심물질 탐지ㆍ채취ㆍ이송ㆍ제독(除毒) 등2. 화학ㆍ수난ㆍ산악사고 등 발생 시 초기 단계에서의 조치 및 인명의 구조ㆍ구급 등3. 중요행사장 전진배치 등 안전한 행사 개최를 위한 지원4.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순찰 및 점검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임무', '제7조(출동구역) 특수구조대의 출동구역은 시ㆍ도별로 정하되, 응원 요청 시 타 시ㆍ도에 지원 출동할 수 있다.', '제8조(대응원칙) 화학ㆍ수난ㆍ산악사고 등 현장에 도착한 특수구조대는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현장지휘관의 지휘를 받아 임무를 수행한다.', '제9조(출동장비) ① 특수구조대가 갖추어야하는 장비는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따라 화학ㆍ수난ㆍ산악사고 등 활동에 필요한 구조장비를 갖추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 '제10조(대원의 안전관리) 대원의 안전사고 방지와 감염방지에 대해서는 법 제23조와 영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제11조(직무교육) ①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특수구조대의 재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연간 직무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직무교육훈련 계획에는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생방 사고대응 등 화생방사고에 대비한 화생방구조훈련2. 급류사고대응, 비상탈출훈련(항해사, 기관사 년 1회 이상), 항공구조훈련, 선박 전복사고대응(항해사, 기관사 년 1회 이상) 등 수난사고에 대비한 수난구조훈련3. 핸들러 양성훈련, 드론활용 인명수색훈련, 로프활용 구조기법 등 산악사고에 대비한 산악구조훈련4. 화생방ㆍ수난ㆍ산악사고 등 구조ㆍ구급 장비의 조작 및 유지관리5. 특수재난 및 화생방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화학ㆍ수난ㆍ산악사고 등 구조ㆍ구급 활동에 필요한 사항③ 시ㆍ도 소방본부장은「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위탁교육 대상자 선발 시 화생방ㆍ수난ㆍ산악관련 교육과정에 특수구조대원을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제12조(긴급구조 예방활동) 특수구조대는 긴급구조를 위한 출동장애위험시설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약요인에 대해 사전ㆍ예방 점검 등 중요 행사의 안전한 진행을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른 합동점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긴급구조 대비훈련) ① 특수구조대는 화생방ㆍ수난ㆍ산악 등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출동장애 위험시설 및 특수소방대상물에 대한 기능숙달훈련, 현지적응훈련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훈련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훈련기준은 별표 3과 같다.1. 화생방ㆍ수난ㆍ산악 등 사고 유형별 특성 이해2. 장비숙달3. 현장대응요령 숙지4. 출동장애 위험시설5.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강화방안 등③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관할구역 내 유관기관 간 긴급구조 훈련 시 특수구조대 임무 시나리오 반영, 인력ㆍ장비 지원 등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대외협력체계) ① 특수구조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과 신속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시 관계기관 전담조직과 수난ㆍ산악ㆍ화생방 사고 대응방안 공동연구 등 긴급구조 대응능력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점검) 소방청장은 시ㆍ도 특수구조대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422호

  특수구조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25일

          소방청장

특수구조대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특수구조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6조제1항각호"를 "제6조제1항 각 호"로, "법 제5조제1항제2호"를 "영 제5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상물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탐지ㆍ오염제독반"을 "탐지ㆍ오염제독(除毒)반"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탐지ㆍ채취ㆍ이송ㆍ제독"을 "탐지ㆍ채취ㆍ이송ㆍ제독(除毒)"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구조장비 보유기준」 별표 1"을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소방본부장은「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제6조"를 "소방본부장은「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6조"로 한다.

제16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특수구조대 임무 편성표(제5조관련)

[별표1]

특수구조대 임무 편성표(제5조관련)

1. 화학구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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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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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구조반    │  │탐지?오염제독반│  │지원반    │                                                ┃

┃└─────┘  └─────┘  └─────┘                                                      ┃

┣━━━━┯━━━━━┯━━━━━━━━━━━┯━━━━━━━━━━━━━━┯━━━━━━━━━━━━┫

┃반별    │지 휘     │구 조                 │탐지?오염제독              │지 원                   ┃

┣━━━━┿━━━━━┿━━━━━━━━━━━┿━━━━━━━━━━━━━━┿━━━━━━━━━━━━┫

┃3∼6명  │1명       │2명                   │2명                         │1명                     ┃

┃이상    │          │                      │                            │                        ┃

┠────┼─────┼───────────┼──────────────┼────────────┨

┃임무    │총괄?지휘│① 인명구조           │① CARIS 가동               │① 구조?제독장비 물자  ┃

┃        │          │② 폭발 누출원 차단 등│② 물질확인                 │지원, 통신지원          ┃

┃        │          │   추가위험 방지      │③ 오염범위 설정(위험·경계)│② 구조활동 안전관리    ┃

┃        │          │                      │④ 인체?장비?지역제독     │③ 통제선설치 및 주민   ┃

┃        │          │                      │                            │   대피 유도            ┃

┃        │          │                      │                            │   (경찰 및 지자체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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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난구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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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지    휘      │                                      ┃

┃                └────┬──┘                                      ┃

┃                          │                                            ┃

┃          ┌───────┴─────┐                                ┃

┃          │                          │                                ┃

┃  ┌───┴─────┐      ┌───┴───┐                        ┃

┃  │운항반(항해ㆍ기관)│      │구조반        │                        ┃

┃  └─────────┘      └───────┘                        ┃

┣━━━━┯━━━━━┯━━━━━━━━━━━━┯━━━━━━━━━━━━┫

┃반별    │지 휘     │운항                    │구조                    ┃

┣━━━━┿━━━━━┿━━━━━━━━━━━━┿━━━━━━━━━━━━┫

┃3∼6명  │1명       │2명                     │3명                     ┃

┃이상    │          │                        │                        ┃

┠────┼─────┼────────────┼────────────┨

┃임무    │총괄?지휘│① 소방정 및 구조정 운항│① 구조                 ┃

┃        │          │② 인명구조 지원        │② 구조장비 운영        ┃

┃        │          │                        │③ 구조활동 현장안전관리┃

┗━━━━┷━━━━━┷━━━━━━━━━━━━┷━━━━━━━━━━━━┛

3. 산악구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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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지    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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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구조반        │      │구조견 운영반 │                    ┃

┃  └───────┘      └───────┘                    ┃

┣━━━━┯━━━━━┯━━━━━━━━━━━━┯━━━━━━━━┫

┃반별    │지 휘     │구조                    │구조견 운영     ┃

┣━━━━┿━━━━━┿━━━━━━━━━━━━┿━━━━━━━━┫

┃3∼6명  │1명       │3명                     │2명             ┃

┃이상    │          │                        │                ┃

┠────┼─────┼────────────┼────────┨

┃임무    │총괄?지휘│① 인명구조 및 장비운영 │① 구조견 운영  ┃

┃        │          │② 구조활동 현장안전관리│② 수색활동 지원┃

┗━━━━┷━━━━━┷━━━━━━━━━━━━┷━━━━━━━━┛

 ※ 임무편성표는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별표 0002: 특수구조대원 자격기준(제5조관련)

[별표 2] 

특수구조대원 자격기준(제5조관련)

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의 자격 필수

2. 필수 자격을 갖춘 특수구조대원들의 분야별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자격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

│구 분     │자격기준                                  │비 고               │

┝━━━━━┿━━━━━━━━━━━━━━━━━━━━━┿━━━━━━━━━━┥

│화학구조대│? 인명구조사 1급 이상 자격취득자         │                    │

│          │? HAZMAT 등 관련분야 교육 2주 이상       │                    │

│          │? 관련 학과 학사 이상 학위취득자         │                    │

│          │? 위험물 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         │                    │

├─────┼─────────────────────┼──────────┤

│수난구조대│? 인명구조사 1급 이상 자격취득자         │                    │

│          │? 수상구조사(수상구조법) 자격취득자      │                    │

│          │? 급류구조 등 수난관련 구조교육 2주 이상 │                    │

│          │? 잠수기능사 이상                        │                    │

│          │? SCUBA 강사 이상                        │                    │

├─────┼─────────────────────┼──────────┤

│산악구조대│? 인명구조사 1급 이상 자격취득자         │                    │

│          │? 특수항공구조 교육 2주 이상             │                    │

│          │? 산악구조과정 교육 2주 이상             │                    │

├─────┴─────────────────────┴──────────┤

│※ 관련 분야 교육 : 중앙 및 시?도에서 선발하여 해외 소방기관으로 위탁한    │

│교육*, 각 소방학교(교육대 포함) 및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

│수료한 자                                                                   │

│ * IFSAC(International Fire Service Accreditation Congress) 및 Pro Board 등 │

└──────────────────────────────────────┘

별표 0003: 특수구조대 훈련기준(제13조관련)

[별표 3] 

특수구조대 훈련기준(제13조관련)

┌────┬────────────────────────┬──────┐

│구 분   │기  준                                          │비 고       │

┝━━━━┿━━━━━━━━━━━━━━━━━━━━━━━━┿━━━━━━┥

│훈련횟수│? 장비숙달훈련 : 일 1회 이상                   │            │

│        │? 도상훈련 : 주 1회 이상                       │            │

│        │? 현지적응훈련 : 월 1회 이상                   │            │

│        │? 합동훈련 : 분기 1회 이상                     │            │

├────┼────────────────────────┼──────┤

│훈련내용│? 재난유형별 특성 및 위험요인 이해             │            │

│        │? 장비숙달(개인보호장비 착용, 대응장비 조작 등)│            │

│        │? 출동장애 위험시설 위험요인 파악 및 현장점검  │            │

│        │? 특수소방대상물 사전 예방점검(도상훈련 포함)  │            │

│        │? 현장대응요령 숙지                            │            │

│        │ - 상황확인, 정보분석, 현장상황 판단, 현장지휘  │            │

│        │체계, 인명구조, 구급이송, 현장철수ㆍ복귀 등     │            │

│        │   ※ 신고접수 → 출동 중 → 도착 → 현장대응   │            │

│        │? 현장안전관리 숙지                            │            │

│        │?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강화방안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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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에 따른 사고유형별 대응절차 및 현장안전 관리 │

│표준지침 숙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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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특수구조대원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 후단의 신설 규정은 이 훈령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201', '20210115', '20250625'] (공포번호: ['71', '199', '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