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소전문기업 확인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130, 시행일자=20231130,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3-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소전문기업 확인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130
발령번호: 2023-226
시행일자: 202311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수소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수소전문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청기업"이란 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2. "증명인"이란 전문기업임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급하는 자로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사를 말한다.3. "전담기관"이란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업의 확인 또는 확인의 취소를 위한 조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영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중앙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을 말한다.4. "확인서"란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기업 확인서를 말한다.5. "검토의견서"란 규칙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로서 별지 제1호서식의 수소사업 매출액 및 연구ㆍ인력개발비 검토의견서를 말한다.', '제3조(전문기업 기준 등) ① \u3000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기준은 영 제2조에 따른다.②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비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확인 신청) ① 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신청기업은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기업 확인 신청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② 신청기업이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증명인이 작성한 검토의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검토의견서는 규칙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서류를 대체할 수 있다.③ 전담기관은 전문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및 수소산업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소전문기업 확인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업 확인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 등의 사유로 처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확인서 유효기간 등) ① 확인서 유효기간은 영  제21조에 따른다.② 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확인서를 재발급하는 경우의 확인서 유효기간은 최초에 발급된 확인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6조(사후관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전담기관은 영  제20조 및 제57조에 따라 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제3조에 따른 전문기업 기준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26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0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확인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소전문기업 확인요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별표 1]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

┃비용                                                                    │장부│조정│소 계 ┃

┃                                                                        │금액│금액│      ┃

┠────────────────────────────────────┼──┼──┼───┨

┃                                                                        │    │    │      ┃

┃                                                                        │    │    │      ┃

┃1. 기술개발                                                             │    │    │      ┃

┃ 가. 자체기술개발                                                       │    │    │      ┃

┃  ①연구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    │    │    │      ┃

┃14조의2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         │    │    │      ┃

┃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     │    │    │      ┃

┃무하는 직원으로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    │    │      ┃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    │      ┃

┃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    │    │    │      ┃

┃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    │    │      ┃

┃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     │    │    │      ┃

┃배주주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         │    │    │      ┃

┃는 주주                                                                 │    │    │      ┃

┃   ㉰위 ㉯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    │    │    │      ┃

┃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    │    │      ┃

┃이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7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    │    │      ┃

┃동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    │    │      ┃

┃  ②전담부서등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  │    │    │      ┃

┃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및 소프트웨어의         │    │    │      ┃

┃대여ㆍ구입비                                                            │    │    │      ┃

┃  ③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조세특례제한  │    │    │      ┃

┃법 시행령」 제25조의3제3항제2호 가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    │    │      ┃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       │    │    │      ┃

┃에 필요한 비용                                                          │    │    │      ┃

┃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    │    │      ┃

┃  ①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    │    │    │      ┃

┃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    │    │      ┃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    │      ┃

┃   ㉯국·공립연구기관                                                   │    │    │      ┃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    │    │      ┃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    │      ┃

┃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    │    │      ┃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    │      ┃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   │    │    │      ┃

┃는 전담부서                                                             │    │    │      ┃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    │    │      ┃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         │    │    │      ┃

┃   ㉵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연구산업을    │    │    │      ┃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연구ㆍ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          │    │    │      ┃

┃거나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국외 소재 기업                              │    │    │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설      │    │    │      ┃

┃립」운영하는 산학협력단                                                 │    │    │      ┃

┃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    │    │      ┃

┃  ②「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소속된 교원(조교수 이상에 한한    │    │    │      ┃

┃다)에게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    │    │      ┃

┃ 다. 당해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    │    │    │      ┃

┃로 지출한 금액                                                          │    │    │      ┃

┃ 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른 기술자문비, 정보비   │    │    │      ┃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         │    │    │      ┃

┃터 수소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                      │    │    │      ┃

┃  ①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  │    │    │      ┃

┃비영리법인(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이나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       │    │    │      ┃

┃는 전담부서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                         │    │    │      ┃

┃  ②「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과학기술분야의 교원(조   │    │    │      ┃

┃교수이상인 자에 한한다)                                                 │    │    │      ┃

┃  ③외국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4의 산업에 해당하는 산업    │    │    │      ┃

┃분야에 5년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해당          │    │    │      ┃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외국인 기술자                                    │    │    │      ┃

┃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    │    │      ┃

┃   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    │    │      ┃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    │      ┃

┃  ②「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 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    │    │    │      ┃

┃지도                                                                    │    │    │      ┃

┃  ③「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    │    │      ┃

┃ 바.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한다)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    │    │      ┃

┃ 사.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특허 조사ㆍ분   │    │    │      ┃

┃석을 받음에 따라 발생한 비용                                            │    │    │      ┃

┃                                                                        │    │    │      ┃

┃2. 인력개발                                                             │    │    │      ┃

┃ 가. 위탁훈련비                                                         │    │    │      ┃

┃  ①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 위탁교육훈련비                    │    │    │      ┃

┃  ②「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에서의 위탁훈련비       │    │    │      ┃

┃  ③「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    │    │      ┃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    │    │      ┃

┃  ④ 수소관련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    │      ┃

┃  ⑤ 그밖에 자체기술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전    │    │    │      ┃

┃담부서등에 근무하거나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        │    │    │      ┃

┃야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다음의 비용                                  │    │    │      ┃

┃   ㉮국내외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    │    │    │      ┃

┃에 위탁훈련비                                                           │    │    │      ┃

┃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훈련비    │    │    │      ┃

┃ 나.「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내직업    │    │    │      ┃

┃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       │    │    │      ┃

┃용으로서 다음의 비용                                                    │    │    │      ┃

┃  ①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    │    │    │      ┃

┃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       │    │    │      ┃

┃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의 실습재료비(당해기업이 생산 또는 제조       │    │    │      ┃

┃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        │    │    │      ┃

┃한다)                                                                   │    │    │      ┃

┃  ②「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자격검     │    │    │      ┃

┃정의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                                               │    │    │      ┃

┃  ③「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    │    │      ┃

┃의 급여                                                                 │    │    │      ┃

┃  ④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    │    │      ┃

┃훈련으로서「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    │    │      ┃

┃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    │    │      ┃

┃지급하는 훈련수당·식비 및 직업훈련용품비                               │    │    │      ┃

┃ 다.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다음의 비용      │    │    │      ┃

┃  ①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경비                                   │    │    │      ┃

┃  ②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    │    │      ┃

┃  ③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임차비용                                     │    │    │      ┃

┃  ④전담부서의 직원 또는 생산직에 종사하는 직원의 국내외 전문연구기     │    │    │      ┃

┃관·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 또는      │    │    │      ┃

┃대학(이공계에 한한다)에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위탁교육비 및 기술자        │    │    │      ┃

┃문료                                                                    │    │    │      ┃

┃  ⑤내국인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기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기업       │    │    │      ┃

┃(「법인세법」제52조 및 「소득세법」제41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        │    │    │      ┃

┃닌 경우에 한한다)에게 무상으로 이전 하는 경우 그 특허권 및 실용신       │    │    │      ┃

┃안권의 장부상 가액                                                      │    │    │      ┃

┃ 라.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다음의 비용                       │    │    │      ┃

┃  ①품질관리·생산관리·설비관리·물류관리ㆍ소프트웨어관리ㆍ데이터관리ㆍ│    │    │      ┃

┃보안관리(이하 "품질관리등"이라 한다)에 관한 회사내 자체교육비로서       │    │    │      ┃

┃다음의 비용에 준하는 것                                                 │    │    │      ┃

┃   ㉮교육훈련용교재비·실험실습비 및 교육용품비                         │    │    │      ┃

┃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    │    │      ┃

┃   ㉰사내기술대학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실험실습용 물품·자재·장비  │    │    │      ┃

┃또는 시설의 임차비                                                      │    │    │      ┃

┃   ㉱사내기술대학등의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기간중 지급한  교육훈련    │    │    │      ┃

┃수당 및 식비                                                            │    │    │      ┃

┃  ②다음의 기관에 품질관리등에 관한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위탁훈    │    │    │      ┃

┃련비. 다만,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위탁훈련비와「산        │    │    │      ┃

┃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를 제외한         │    │    │      ┃

┃다.                                                                     │    │    │      ┃

┃   ㉮국가전문행정연수원(국제특허연수부에서 훈련받는 경우에 한한다)      │    │    │      ┃

┃   ㉯「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표준협회                 │    │    │      ┃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         │    │    │      ┃

┃   ㉱품질관리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    │    │    │      ┃

┃립된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                                              │    │    │      ┃

┃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및 상공회의소의      │    │    │      ┃

┃연수원                                                                  │    │    │      ┃

┃ 마. 과학기술분야의 교육훈련을 위한 전용교육시설 및 교과과정을 갖춘     │    │    │      ┃

┃사내교육훈련기관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        │    │    │      ┃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내교육훈련기관(사내기술대학 및 대학원을          │    │    │      ┃

┃포함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다음의 비용                        │    │    │      ┃

┃  ①교육훈련용교재비·실험실습비 및 교육용품비                          │    │    │      ┃

┃  ②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    │    │      ┃

┃  ③사내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실험실습용 물품·자재·장비 │    │    │      ┃

┃또는 시설의 임차비                                                      │    │    │      ┃

┃  ④사내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기간중 지급한 교육훈련    │    │    │      ┃

┃수당 및 식비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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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수소사업 매출액 및 연구·인력개발비 검토의견서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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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사업 매출액 및 연구·인력개발비 검토의견서                                              ┃

┃                                                                                            ┃

┃                                                                                            ┃

┃                       귀하                                                                 ┃

┃                                                                                            ┃

┃                                                                                            ┃

┃  본      사는                 의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수소전문┃

┃기업 확인 신청서의 수소사업 매출액 및 연구·인력개발비 명세를 검토하였습니다.               ┃

┃                                                                                            ┃

┃  이 명세서를 적정하게 작성할 책임은 기업 대표자에게 있으며, 본 사의 책임은 이 명세에 대    ┃

┃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

┃                                                                                            ┃

┃  본 사는 수소사업 매출액 및 연구·인력개발비 관련 근거서류 검토를 실시하여 이 명세서에     ┃

┃대하여 검증하였으며, 이 검토가 검토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      ┃

┃각합니다.                                                                                   ┃

┃                                                                                            ┃

┃  본 사의 의견은 수소사업 매출액 및 연구·인력개발비를 기업회계기준과 「수소경제 육성       ┃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적       ┃

┃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

┃                                                                                            ┃

┃                                                                                            ┃

┃                                                                                            ┃

┃────┬───────────────────────────────────            ┃

┃  증명인│등록증:  한국 공인회계사 (     ), 세무사 (     ), 경영지도사 (     )              ┃

┃        ├───────────────────────────────────            ┃

┃        │등록번호 :                                                                        ┃

┃        ├───────────────────────────────────            ┃

┃        │증명인 성명 :                                                                     ┃

┃        ├───────────────────────────────────            ┃

┃        │증명기관 :                                                                        ┃

┃        ├───────────────────────────────────            ┃

┃        │전화번호 :                                                                        ┃

┃────┴───────────────────────────────────            ┃

┃                                                                                            ┃

┃                                                                                            ┃

┃※ 별첨: 등록증 사본 1부                                                                    ┃

┃                                                                                            ┃

┃  년     월     일                                                                          ┃

┃                                                                                            ┃

┃                    증명인    (서명 또는 인)                                                ┃

┃                                                                                            ┃

┃                    증명기관  ┏━━┓                                                      ┃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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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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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10205', '20231130'] (공포번호: ['2021-27', '2023-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