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01, 시행일자=2025070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01
발령번호: 2025-98
시행일자: 2025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석유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3조(단위 및 물량산정)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원유 및 석유제품(규칙 제26조에 따른 부과금 환급대상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고시에서 같다)과 석유대체연료의 물량단위는 리터, 액화석유가스(LPG) 및 액화천연가스(LNG)의 경우에는 메트릭톤, 제21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증빙서류상의 갤런을 기준으로 제5항의 환산계수에 따라 환산한 리터로 한다.② 물량단위가 부피단위인 경우에는 섭씨 15도에서의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출하시 실제 온도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1. 제21조제1항제3호의 항공기 연료용으로 판매하는 경우2. 제21조제1항제4호의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3. 용융황 또는 에틸렌을 공급하는 경우③ 원유,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물량산정은 세관에 신고 수리된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수량(41번, 33번, 35번순으로 하되, 이들 물량이 섭씨 15도 기준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유,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검정보고서 등에 기재된 섭씨 15도 기준에서의 물량으로 한다)으로 하고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의 경우는 세관에 신고 수리된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순중량(40번)으로 한다. 다만, 세관에 신고 수리된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물량산정은 수입신고서 또는 선하증권 상의 순물량으로 하되 추후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면 수입신고필증 물량으로 정정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기 납부한 부과금의 기준인 물량이 사후에 정정되는 경우 차기 부과금 납부 시에 가감 정산하거나 별도 정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 및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⑤ 물량단위가 리터로 표시되지 않았을 경우의 물량환산은 다음의 물량환산계수를 적용하며,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수입신고필증의 수량란의 물량이 제5항의 환산계수로 산정되지 않을 경우 객관적인 자료에 따른다.1. 158.984리터/1배럴2. 42갤런/1배럴3. 나프타 : 9.050배럴/1톤4. 그리스 : 6.303배럴/1톤5. 윤활유, 윤활기유 : 7.003배럴/1톤6. 아스팔트 : 5.857배럴/1톤7. 코크스 : 2.0킬로그램/1리터8. 항공잔존유 : 6.67파운드/1갤런', '제4조(담보의 제공 및 신용담보업체 지정) ① 영 제25조제1항제1호의 단서 및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6항에 따른 신용담보업체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2. 은행지급보증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10이상이고 보증기간은 부과금 납부기한 종료 후 60일 이상이어야 한다.③ 영 제25조제1항제1호의 단서 및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25조제3항 및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부과금신고 이전까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담보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수입징수관(이하 "수입징수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부과금 유예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담보를 제공한 자가 유예기간 내에 해당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담보를 해당 부과금과 가산금 등에 충당한다.⑤ 제4항에 따라 담보를 부과금과 가산금 등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⑥ 제1항의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신용담보업체 지정 신청일 현재 체납한 금액이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B- 이상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A3- 이상3.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이상4. 재무비율에 의한 경우 부채비율 150 미만에 당기순이익 발생⑦ 신용담보업체 지정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용평가등급에 의할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증빙서2. 재무비율에 의할 경우 가장 최근 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⑧ 수입징수관은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신용담보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⑨ 수입징수관은 제6항에 의거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은 자가 제6항의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부도 또는 체납 가능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용담보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용어의 정의) ① 나프타 대체 석유제품이라 함은 경유, 천연휘발유(NGL),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중유(방카씨유에 한한다)로서 석유화학원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② 고급휘발유라 함은 옥탄가 94이상인 자동차용휘발유를 말한다.③ 삭제④ 삭제⑤ 삭제', '         제2장 부과금의 징수', '제6조(부과금의 징수대상자)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시 징수하는 부과금의 징수대상자는 석유를 수입하는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와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자로 한다. 다만, 영 제23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는 제외한다.② 석유제품 판매시 징수하는 부과금의 징수대상자는 고급휘발유 및 부탄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이하 "석유판매업자"로 한다)로 한다.③ 석유비축시책에 의한 정부비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구입하거나 대여받은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부과금 징수대상자로 본다.', '제7조(부과금의 징수대상)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경우 부과금을 징수하는 대상은 영 제23조제1항제1호의 원유ㆍ석유제품 및 천연가스와 영 제39조제1항의 석유대체연료로 한다.②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과금을 징수하는 대상은 고급휘발유 및 부탄으로 한다.', '제8조(부과금의 부과기준)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시 징수하는 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유 : 1리터당 16원2. 석유제품 : 1리터당 16원3. 천연가스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 발전용 1톤당 3,800원(3.8원/㎏), 발전용 외 1톤당 20,605원(20.605원/㎏)나. 2026년 1월 1일 이후 : 발전용 1톤당 3,800원(3.8원/㎏), 발전용 외 1톤당 24,242원(24.242원/㎏)4. 바이오디젤연료유 : 1리터당 16원5. 바이오에탄올연료유 : 1리터당 16원6. 삭제7. 삭제8. 유화연료유 : 1리터당 11원② 석유제품 판매시 징수하는 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2. 고급휘발유 : 1리터당 36원3. 부탄 : 1톤당 62,283원4. 삭제', '제9조(부과금의 징수대상물량 산정기준)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시 징수하는 부과금의 징수대상 물량산정은 제3조에 따른 물량으로 한다.② 부탄에 대한 판매부과금의 부과대상물량은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량으로 하되 면세ㆍ공제ㆍ환급물량(「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2에 따른 환급물량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③ 고급휘발유에 대한 판매부과금의 부과대상물량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이하 "교통세"라 한다)가 과세되는 물량(면세ㆍ공제ㆍ환급물량은 제외한다)으로 한다.④ 판매부과금을 납부한 자가 제21조의 부과금 환급대상에 해당되고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최근 6개월 내에 납부대상이 없어 물량공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물량공제 외에 제27조에 따른 환급신청에 의하여 현금 환급할 수 있다.', '제9조의2(천연가스 용도별 부과금 단가 적용) ① 천연가스 수입 시 부과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 제출 시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용도별 사용예정서(이하 "사용예정서"라 한다)(별지 제10호 서식)를 함께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증빙자료(최초 1회에 한함)로 사용예정서를 갈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예정서의 발전용 또는 발전용 외 천연가스 수량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다.1. 각 용도별 전년 동월 사용(판매)비율 × 수입물량2. 각 용도별 전년 평균 사용(판매)비율 × 수입물량3. 각 용도별 직전 3개년 평균 사용(판매)비율 × 수입물량4. 동종업체 평균 등 수입징수관과 협의한 별도의 각 용도별 비율 × 수입물량5. 수입물량 전부를 발전용 외의 용도로 산정③ 제1항에 따라 사용예정서를 제출한 자는 수입물량의 용도별 사용물량이 확정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매 분기별로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용도별 사용정산서(이하 "사용정산서"라 한다)(별지 제11호 서식)를 용도별 실제 사용량을 증빙하는 자료와 함께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사용정산서를 제출받은 수입징수관은 사용정산서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1개월 내에 정산내역을 검토하여 차기 수입부과금 납부 시에 가감 정산하거나 별도 정산을 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초과 납부된 징수금액을 별도 정산할 경우 수입징수관은 그 초과금액을 한국석유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관리원 이사장은 그 초과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한다.⑥ 제4항에 따른 정산 완료 이후 물량정정이 발생하는 경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⑦ 제3항 내지 제6항의 경우 법 제18조제4항의 가산금, 법 제19조제3항 및 제19조의2제2항의 가산금 등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부과금의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시 징수하는 부과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 수리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담보 제공업체 및 신용담보업체의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영 제25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한국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부탄 판매시 징수하는 부과금의 납부는 개별소비세의 부과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고급휘발유 판매시 징수하는 부과금의 납부는 교통세의 부과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한국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부과금 납부기한이 공휴일ㆍ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④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자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한 경우 제4조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용담보업체는 수입신고 수리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7일까지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규칙 별지서식 제19호)를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를 판매한 경우에는 판매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부과금신고서(규칙 별지서식 제19호)를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영 제25조제3항 및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선하증권을 기준으로 부과금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달 5일까지 수입신고필증을 포함하는 정산증빙서류를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입징수관은 정산증빙자료를 확인하여 15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부과금납부대행수수료) 규칙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부과금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제11조(독촉과 최고) 수입징수관은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독촉장(별지서식 제1호)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2조(징수순위) ① 징수대상자가 체납부과금 및 가산금 등을 함께 납입한 경우와 체납처분에 따라 부과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징수한다.1. 체납처분비(법 제18조제5항 및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체납처분된 경우에 한한다)2. 체납부과금3. 가산금② 동일인이 2건 이상의 체납액을 납입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징수순위에 따라 최초의 체납액부터 징수한다.', '제13조(부과금의 결손처분) 삭제', '제13조의2(체납처분의 중지) ① 수입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1.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2. 체납자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3. 압류할 수 있는 체납자의 재산가격이 강제집행비용에 미달한 경우4. 압류할 수 있는 체납자의 재산가격이 강제집행비용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금액이 우선채권에 미달한 경우5. 법령의 규정 등 기타 체납처분의 중지가 불가피한 경우② 제1항의 체납처분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때에는 그 소유자를 포함한다)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수입징수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로 체납처분을 중지한 후 체납처분을 중지한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체납처분의 중지를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제3장 부과금의 징수유예', '제14조(부과금의 징수유예대상) ①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영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나프타 및 나프타 대체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경우②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영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대한 손실발생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과중한 자금부담을 초래한 경우', '제15조(부과금의 징수유예기한) 징수 유예하는 부과금의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다.1. 제14조제1항의 경우 : 수입신고 수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2. 제14조제2항의 경우 : 부과금 납부기한으로부터 90일 이내', '제16조(부과금의 징수유예금액) 징수유예하는 부과금은 제8조에 따른 부과금으로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되는 부과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수지상황을 참작하여 별도로 정하는 징수유예물량에 제8조에 따른 부과금 징수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7조(담보의 제공) ① 부과금의 징수유예 대상자는 제16조에 따른 징수유예될 금액의 100분의 110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은행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② 부과금의 징수유예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한 은행도 백지수표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백지수표는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사장을 수취인으로 하여야 한다.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을 등록한 자로서 상압증류시설의 정제 능력이 1일 10만 배럴 이상이고 전기말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자2. 전기말 자본금이 200억원 이상인 석유화학공업체③ 제1항에 따른 부과금 납부기한의 연기를 받은 자가 연기기간 중에 제2항에 따른 요건이 구비될 경우에는 그 후부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④ 징수유예금액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 공사 사장은 백지수표에 징수유예한 금액과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합계한 금액을 보충하여 추심하여야 한다.', '제18조(징수유예의 확인) ① 부과금의 납부기한을 연기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제17조에 따른 담보와 규칙 제25조에 따른 부과금 신고서를 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부과금의 징수유예확인을 받아야 한다.1. 제14조제1항의 경우 : 수입신고 수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7일까지2. 제14조제2항의 경우 : 부과금의 납부 기한까지② 공사 사장은 부과금의 징수유예대상자의 부과금 신고서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부과금 징수유예의 사실을 표시하여 징수유예대상자 및 관리원 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한다.', '제19조(백지수표의 지급거절시의 조치) 제17조제2항에 따라 징구한 백지수표의 지급이 거절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징수유예 받은 자에 대한 신규 부과금의 징수유예는 하지 아니한다.', '제20조(징수유예분의 환급 및 징수) 징수유예분 중 환급대상이 있는 경우 관리원 이사장은 환급금을 결정하여 공사 사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공사 사장은 징수유예분에서 환급금을 상계처리하여 징수유예기한 내에 차감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때 전전월단가를 적용하여 산정된 환급금이 징수유예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금액을 최종 환급금으로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한 부과금의 환급은 부과금의 징수유예 기한 이후에 지급한다.', '         제4장 부과금의 환급', '제21조(부과금의 환급대상) ① 영 제27조제1항제1호 및 영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과금 환급대상인 석유제품 수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출ㆍ납품ㆍ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를 말한다.1.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하는 경우2. 주한 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의 기관에 외화로 납품하는 경우3.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연료용으로 판매하는 경우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5. 「수산업법」 제46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원양어선(외국무역선에 한한다)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확인을 받아 반출하는 경우6. 수출 목적으로 「관세법」 제197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종합보세구역에 반출하는 경우② 영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과금 환급대상은 석유제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공급한 경우에 한한다.1. 나프타(나프타 대체 석유제품을 포함한다)를 석유화학 또는 비료제조 원료로 공급2. 등유를 노말파라핀제조 원료로 공급3. 규칙 제26조 각 호의 제품(제7호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이란 에틸렌을 말한다)을 석유화학, 비료, 카본블랙 및 이산화티타늄제조 원료로 공급③ 영 제27조제1항제3호 및 영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과금 환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부과금 면제량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로 비축 또는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1. 석유정제업자가 정제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자가 제조한 석유대체연료2.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입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자가 수입한 석유대체연료④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부과금 환급대상은 국내에서 생산된 아래 각 호의 제품을 윤활기유(석유왁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조 원료용으로 공급한 경우를 말한다.1. 미전환유(UCO)2. Waxy Oil3. H.Y.C Residue4. DAO, MDO 및 HDO⑤ 영 제2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부과금 환급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월간 및 연간 한도내에서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이하 "KRX석유시장"이라 한다)를 통하여 거래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월간 및 연간한도를 초과하는 물량은 이월하지 않으며, 석유 유통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환급된 부과금을 환수할 수 있다.1. 휘발유: 월간 158,984,000리터, 연간 1,907,808,000리터2. 경유: 월간 331,216,667리터, 연간 3,974,600,000리터3. 등유: 월간 52,994,667리터(다만, 1~3월은 79,492,000리터 및 4~6월은 26,497,333리터), 연간 635,936,000리터⑥ 영 제27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부과금 환급대상으로 사용한 것은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환급대상 물량확인(신청)서(별지서식 제9호)에 따라 별도계량으로 산정하여야 한다.⑦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과금 환급대상은 천연가스를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⑧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부과금 환급대상은 국내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산유국 정부, 국영석유회사, 석유메이저 또는 트레이딩회사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도입되는 원유(이하 "다변화원유"라 한다)에 한한다.1. 도입지역가. 미주지역나. 유럽지역(독립국가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다. 아프리카지역2. 도입물량(계약서에 물량 및 확정된 가격 또는 가격공식(Formula)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가. 도입지역별 당해연도 누적 환급대상 물량 200만배럴 이상나. 계약건별 최소 400만배럴 이상/년(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 기준으로 환산)3. 계약기간: 1년 이상(계약서에 기간이 확정되어 있어야 함)4. 계약건별 도입항차수: 연 2항차 이상⑨ 기타 과오납된 부과금은 환급한다.', '제22조(부과금 환급신청자) 부과금의 환급은 다음 각 호의 명의자가 신청하여야 한다.1. 제21조제1항의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수출ㆍ납품ㆍ판매ㆍ반출한 자. 다만, 수출대행의 경우에는 수출을 위탁한 자로 하고, 제2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최종 수출제품의 제조자로 한다.2. 제21조제2항ㆍ제4항의 경우에는 석유제품을 공급한 자3. 제21조제3항의 경우에는 부과금 면제 비축량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로 비축하거나 판매한 자4. 제21조제5항의 경우에는 석유제품을 생산 및 수입한 자로서 생산 및 수입한 석유제품을 KRX석유시장으로 거래한 자5. 제21조제6항ㆍ제7항의 경우에는 천연가스를 공급한 자6. 제21조제제8항의 경우에는 다변화원유를 도입한 자7. 제21조제9항의 경우에는 부과금을 과오납한 자', '제23조(환급액의 산출방법) 부과금의 환급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 부과금 환급대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한 월의 전전월에 수입신고 수리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가 없거나, 환급대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로 공급한 물량이 전전월의 수입신고 수리물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월의 실적을 적용하고, 최초로 사업을 개시함으로써 전전월 또는 최근 월의 부과금 단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실적을 적용한다.1. 제21조제1항에 따라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경우\u3000  (환급대상 석유제품 생산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전전월의 부과금단가)2. 제21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입기지를 보유한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입프로판 또는 수입부탄을 수출하는 경우\u3000  (환급대상 프로판 또는 부탄량)×(전전월의 부과금단가)3. 제21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공업원료용, 윤활기유제조원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u3000  (환급대상 공업원료용 제품생산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전전월의 부과금단가)4. 삭제5. 삭제6. 제21조제3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가 석유를 정제하여 부과금면제량의 석유로 비축 또는 판매하는 경우 및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자가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여 부과금면제량의 석유대체연료로 비축 또는 판매하는 경우\u3000  (환급대상 석유제품 생산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전전월의 부과금단가)7. 제21조제3항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를 수입하여 부과금면제량의 석유로 비축 또는 판매하는 경우 및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자가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여 부과금면제량의 석유대체연료로 비축 또는 판매하는 경우\u3000  (환급대상 석유량)×(전전월의 부과금단가)8. 삭제9. 제21조제5항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입한 석유제품을 KRX석유시장을 통해 거래한 경우가. 경쟁거래: (환급대상 석유량) ×(전전월의 부과금단가의 25%)나. 협의거래: (환급대상 석유량) ×(전전월의 부과금단가의 12.5%)10. 제21조제9항에 따라 부과금을 과오납한 경우\u3000  납부된 금액에서 체납처분비, 부과금 및 가산금을 차감한 금액11. 제21조제5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가 생산한 석유제품을 KRX석유시장을 통해 거래한 경우가. 경쟁거래: (환급대상 석유제품 생산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 ×(전전월의 부과금단가의 25%)나. 협의거래: (환급대상 석유제품 생산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 ×(전전월의 부과금단가의 12.5%)12. 제21조제6항ㆍ제7항에 따라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경우\u3000  (환급대상 물량) × (공급월의 부과금 단가)13. 제21조제8항에 따라 다변화원유를 도입하는 경우\u3000  (중동지역 원유 도입 운송비 대비 다변화원유 도입 운송비 차액 이내)', '제24조(환급대상 석유제품의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 및 KRX석유시장을 통해 거래된 석유제품량의 산출) ① 제23조제1호, 제6호 및 제11호 환급대상 석유제품 생산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확인한 물량에 제26조의 소요량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제23조제2호, 제7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소요량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1. 제2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2제1항제11호에 따라 제공되는 과세정보를 포함한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상의 물량2. 제21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주한 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 사령부의 장교(권한을 위임받은 자 포함)가 확인한 납품완료증명서 상의 물량(외화입금증명서 첨부)3. 제2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세관장이 발급한 선(기)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2제1항제11호에 따라 제공되는 과세정보를 포함한다)상의 물량4. 제21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세관장이 확인한 물량5. 제21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상의 물량(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2제1항제11호에 따라 제공되는 과세정보를 포함한다)6. 제21조제3항 중 부과금면제량의 석유로 비축하는 경우로써 공사 사장이 확인(별지서식 제3호)하는 물량7. 제21조제5항의 경우에는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거래한 경우로써 석유제품 환급대상물량 신고서(별지서식 제2호의 2)에 따라 신고된 물량② 제23조제3호의 환급대상 석유량은 다음 각 호의 물량에 제26조의 소요량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제1호(프로필렌, 에틸렌을 제외한다),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25조의2에 따라 산정된 부과금 환급률을 곱하고 제26조에 따른 소요량을 적용하여 산출한다.1. 나프타, 나프타 대체 석유제품 및 규칙 제26조 각 호의 제품(국내 생산제품에 한한다)을 석유화학 또는 카본블랙제조 원료용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석유제품 환급대상물량 신고서(별지서식 제2호)에 따라 신고한 물량2. 나프타, 나프타 대체 석유제품 및 규칙 제26조 각 호의 제품(국내 생산제품에 한한다)을 비료 또는 이산화티타늄제조 원료용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석유제품 환급대상물량 신고서(별지서식 제2호)에 따라 신고한 물량3. 등유를 노말파라핀제조 원료용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석유제품 환급대상물량 신고서(별지서식 제2호)에 따라 신고한 물량4. 제21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제품을 윤활기유 제조 원료용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석유제품 환급대상물량 신고서(별지서식 제2호)에 따라 신고한 물량③ 제1항 및 제2항 환급대상 석유량 산출시 부과금이 부과되지 않는 물량(이하 ‘미납물량’이라 함)이 제21조 각 호의 환급대상 물량에 함께 투입된 경우, 공제물량 산정은 아래 각 호에 의하며, 전년도 종료후 3월이 지난 월의 공급분부터 일괄 공제한다.1. 반제품 형태로 특정제품에만 기여한 경우\u3000  공제대상 석유량 = 전년도 특정제품 기여 미납물량 × [전년도 해당제품 환급대상 공급량/전년도 해당제품 생산총량]\u3000  단, 미납물량이 수출물량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 해당제품 환급대상 공급량과 전년도 해당제품 생산총량에서 수출물량을 각각 차감한 량으로 산정한다.2. 완제품 상태로 구입ㆍ이체된 후 생산된 제품과 함께 출하된 경우\u3000  공제대상 석유량 = 전년도 완제품 구입ㆍ이체 미납물량 × [전년도 해당 완제품 환급대상 공급량/(전년도 완제품 구입ㆍ이체 미납물량 + 전년도 해당 완제품 생산량)]3. 불특정 제품에 기여하는 경우\u3000  공제대상 석유량 = 전년도 불특정 제품기여 미납물량 × [전년도 전체 환급대상 공급량/전년도 전체 제품 생산총량(부산물 포함)]④ 환급신청인은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물량 신고서(별지서식 8호)에 따라 공제물량을 산정(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매년 3월말까지 관리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관리원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공제물량을 검토하여 수입부과금 환급 시에 충당하거나, 공사 사장에게 통보하여 징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의2(환급대상 천연가스 사용량의 산출) ① 제21조제6항의 환급대상 천연가스 사용량(별지서식 제9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한다. 다만,「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이하 "한국가스공사"라 한다)에서 직접 공급한 천연가스 양의 확인은 제1호에 한한다.1.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확인한 서류상의 물량2. 공급자와 사용자가 확인한 공급물량확인서 또는 배관시설 이용물량확인서 상의 물량3.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국제공인교정기관으로 인증한 기관의 서류상의 물량4. 삭제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상의 물량② 제21조제6항의 환급물량산출은「에너지법 시행규칙」별표1(에너지열량 환산기준)의 환산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③ 제21조제7항의 환급대상 천연가스 사용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한다.1. 세관장이 발급한 선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상의 물량2.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서류상의 물량', '제24조의3(환급대상 다변화원유량의 산정) ① 다변화원유에 대한 환급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항차별로 산출한 금액으로 부과한다. 다만, 다변화원유를 포함한 환급액의 합계금액은 부과금단가 1리터당 16원을 초과할 수 없다.\u3000  A = (α-β)×γ×(1+δ)×ε\u3000  A = 다변화원유에 대한 환급액\u3000  α = 다변화원유를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리터당 운송비\u3000  β = 중동지역 원유를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리터당 운송비\u3000  γ = 다변화원유 운송비 실지급일의 전신환 매도율(TTS)\u3000  δ = 실행관세율\u3000  ε = 다변화원유 도입물량(리터, 수입신고필증상의 물량 기준)② 제1항에서 중동지역 원유를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리터당 운송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석유정제업자가 다변화원유를 도입하는 선적월에 해당하는 월의 당해 정제업자의 중동지역 원도입 평균운송비2. 석유정제업자가 석유수출입업자를 통하여 다변화원유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최종수요자인 당해 정제업자의 중동지역 원유도입 평균운송비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부합하는 중동지역 원유의 선적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변화원유 선적월에 해당하는 월의 국내 전체 석유정제업자의 중동지역 원유도입 평균운송비③ 제1항에 따른 다변화원유에 대한 환급액이 아래 유조선운임지수(World Scale)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한 환급액보다 많을 경우 아래 유조선운임지수(World Scale) 산출기준에 따른 환급액을 적용한다.\u3000  A = (αζ-βη)×γ×(1+δ)×ε\u3000  A = 다변화원유에 대한 환급액\u3000  α = 다변화원유를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유조선운임지수(World Scale)상 리터당 운송비\u3000  β = 중동지역 원유를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유조선운임지수(World Scale)상 리터당 운송비\u3000  γ = 다변화원유 운송비 실지급일의 전신환 매도율(TTS)\u3000  δ = 실행관세율\u3000  ε = 다변화원유 도입물량(리터, 수입신고필증상의 물량 기준)\u3000  ζ = 다변화원유 선적월의 파나막스(Panamax, LR1), 아프라막스(Aframax, LR2), 수에즈막스(Suezmax), 초대형유조선(VLCC, ULCC) 중 해당선박의 평균 국제용선율\u3000  η = 다변화원유 선적월에 해당하는 월의 중동원유의 초대형유조선(VLCC) 평균 국제용선율', '제25조(부과금 환급률 자료제출) ① 나프타 및 나프타 대체 석유제품 및 규칙 제26조 각 호의 제품(국내 생산제품에 한한다)을 석유화학, 카본블랙 제조 원료용으로 공급하여 부과금의 환급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관리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용도별 판매실적에 대한 수요처의 용도확인 구매증명서는 관리원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증빙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1. 별표에 따른 석유화학공업체는 매분기별 물질수지표 및 부산물의 용도별 판매실적(별지서식 제4호)과 이에 부수되는 물질수지명세표, 원료의 구입ㆍ사용내역서, 원료별 제품의 생산ㆍ판매내역서, 재투입원료량 산출내역서, 부산물의 사내판매 실적확인서, 용도별 판매실적에 대한 수요처의 용도확인 구매증명서(별지서식 제3호) 및 제26조에 따른 매년도 자율소요량 신고서(별지서식 제7호)2. 등유를 노말파라핀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는 제26조에 따른 매년도 자율소요량 신고서(별지서식 제7호)3. 제21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제품을 윤활기유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는 제26조에 따른 매년도 자율소요량 신고서(별지서식 제7호)② 제1항에 따른 부과금 환급률 산정 대상기간과 제출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에 따른 석유화학공업체 : 분기별 제출자료는 해당 분기 실적에 대하여 해당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매년도 자율소요량 신고서(별지서식 제7호)는 전년도 소요량 실적에 대해 해당 연도 7월말까지2. 등유를 노말파라핀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 : 전년도 자율소요량 신고서(별지서식 제7호)를 해당 연도 3월말까지3. 제21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제품을 윤활기유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 전년도 자율소요량 신고서(별지서식 제7호)를 해당 연도 3월말까지', '제25조의2(부과금 환급률 산정 및 적용) ① 관리원 이사장은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말일까지 제25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1건으로 일괄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부과금 환급률을 산정한 다음 신고자 및 공업원료용 공급자에게 통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분기 환급률 산정시에 함께 산정한다.② 관리원 이사장은 등유를 노말파라핀 원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부과금 환급률은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매년 4월말까지 해당 신고자 및 공업원료용 공급자에게 통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3000  환급률 = 전년도 노말파라핀 생산총량 ÷ 전년도 등유 투입량 × 100③ 관리원 이사장은 윤활기유 제조원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부과금 환급률은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매년 4월말까지 해당 신고자 및 공업원료용 공급자에게 통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3000  환급률 = 전년도 윤활기유 생산총량 ÷ 제21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제품 전년도 투입량× 100④ 석유화학공업체의 해당 분기 부과금 환급률은 전전분기 실적으로 산출된 환급률을 적용한다. 다만, 전전분기 실적이 없어 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최근 실적 환급률을 적용하고, 최초로 사업을 개시함으로써 전전분기 또는 전분기의 실적으로 부과금 환급률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분기의 실적을 적용한다.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부과금 환급률은 전년도 종료후 4월 공급분부터 다음년도 3월 공급분까지의 환급대상에 적용한다.', '제26조(소요량) ① 제24조의 환급대상 석유제품 생산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에 의한 자율소요량을 적용하여 산출한다.② 신규로 수출한 품목인 경우에는 소요량증명서 발급일 이전 1년부터 그 소요량을 소급하여 적용한다.③ 관리원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소요량의 산정방법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금 환급신청자 또는 환급률자료 제출자에게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환급신청자 등 관련자는 자율소요량 신고서(별지서식 제7호)를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관리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율소요량 신고서(별지서식 제7호)는 매년 7월말까지 관리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관리원 이사장은 환급신청자가 제4항에 따라 매년 3월말까지 신고한 자율소요량을 매년 4월말까지 확인해야 한다.', '제27조(환급신청 및 환급금결정) ① 부과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21조의 환급대상에 해당하는 환급사유가 발생한 다음달 1일부터 환급신청서(별지서식 제5호)에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원 이사장에게 환급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리원 이사장은 환급금액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과금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관리원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환급금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21조의 환급대상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당월 13일 및 23일까지 신청된 환급신청서를 각 1건으로 일괄하여 7근무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환급신청금액과 지급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석유부과금환급통지서(별지서식 제6호)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관리원 이사장은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보완이 필요한 내용 및 보완기간 등을 정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이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8조(환급금 지급) 삭제', '제29조(환급금 지급사실의 통보) 삭제', '제30조(과다환급 가산금의 이율) 영 제27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의 이율은 1일당 일십만분의 15로 한다. 다만, 환급신청자가 과다환급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가산금의 이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환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일당 일십만분의 52. 환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일당 일십만분의 10', '제31조(다변화로 인한 부과금단가 산정) 삭제', '제31조의2(다변화원유 환급 지원금액 등 제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유도입선 다변화제도의 목적 또는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 '제31조의3(다변화원유 환급 요건 등 완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에너지수급비상대책본부에서 국내 원유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였거나 차질 발생이 우려되어 다변화 지원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21조제7항 요건에도 불구하고 환급할 수 있다.', '제32조(과오납 부과금 등의 신청 및 환급) ① 과오납한 부과금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급사유, 환급받고자 하는 금액, 환급금을 지급받을 금융기관 계좌 등을 기재한 신청서에 부과금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사 사장이 과오납 사실을 안 경우에는 권리자에게 그 금액과 이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공사 사장은 제1항, 제2항에 따른 과오납한 부과금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환급금을 수입부과금 납부 시에 충당하거나, 관리원 이사장에게 통보하여 환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과오납 환급신청 및 환급금 결정은 제27조에 따르되, 과오납 환급결정금액에 제30조에 따른 가산금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하여야 한다.⑤ 공사 사장은 과오납 환급금액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과다환급금의 징수) ① 관리원 이사장은 환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과다환급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입부과금 환급 시에 충당하거나, 공사 사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② 공사 사장은 환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과다환급하여 이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른 석유수입(석유판매)부과금 납부서 겸 영수증(규칙 별지서식 제20호)에 따라 징수해야 할 과다환급금액과 제30조에 따라 계산된 가산 금액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로부터 15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산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34조(자료요구 및 실지조사) ① 공사 사장과 관리원 이사장은 부과금의 징수, 환급, 환급률, 과오납 환급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관련 서류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1. 부과금의 징수대상자(징수유예대상자를 포함한다)2. 부과금 환급신청자3. 부과금 환급신청인은 아니나 환급대상 물량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자로서 부과금의 징수ㆍ환급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②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공사 사장 또는 관리원 이사장은 조사할 내용 및 조사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조사를 받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공사 사장 또는 관리원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실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2. 최근 5년 이내에 실지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3. 기타 환급확인을 위해 제조공정 등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5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전문가 자문위원회의 구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부과금 정책 관련 자문 등을 위하여 내부 또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7조(기타사항) 이 고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 관리원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0: 석유화학공업체 구분

[별  표]

석유화학공업체 구분

┌──────────┬──────────────────────────────┐

│종     류           │구            분                                            │

├──────────┼──────────────────────────────┤

│나프타분해업체      │나프타 분해시설을 갖추고, 나프타를 분해하여 에틸렌, 프로    │

│                    │필렌 및 부틸렌 등(이하 이 표에서 “석유화학공업 기초유분”  │

│                    │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나프타를 분해하여 얻은 석유화학    │

│                    │공업 기초유분 및 열분해가솔린을 이용하여 벤젠?톨루엔?자일 │

│                    │렌 등(이하 이 표에서 “BTX”라 한다)을 제조하는 업체        │

├──────────┼──────────────────────────────┤

│BTX제조업체         │석유정제업자로서 원유에서 정제한 리포메이트(Reformate)      │

│                    │또는 열분해가솔린을 원료로 BTX를 제조하는 업체              │

├──────────┼──────────────────────────────┤

│혼 합 업 체         │석유정제시설 및 나프타분해시설을 갖추고, 석유화학공업기     │

│                    │초유분 및 BTX를 제조하는 업체                               │

├──────────┼──────────────────────────────┤

│기타 석유화학공업체 │나프타분해업체, BTX제조업체 및 혼합업체에 속하지 아니하     │

│                    │는 석유화학공업체로서 나프타 또는 나프타 대체 석유제품을    │

│                    │분해 또는 연소하여 생성되는 수소(H2)?일산화탄소(CO) 또는   │

│                    │이산화탄소(CO2)등을 원료로 하여 화학공정을 거쳐 석유화학    │

│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                                        │

└──────────┴──────────────────────────────┘

별표 000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판매)부과금 납부 독촉장

 [별지서식 제1호]

┌───────────────────────────────────────┐

│  NO                                                                          │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판매)부과금 납부 독촉장                             │

│                                                                              │

│                                                                              │

│ 납부의무자 :              납부금액 :              원                         │

│ 납부기한 :                납부장소 :   은행                                  │

│ 회계연도 :                회 계 명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 과    목 :                수입징수관 : 한국석유공사 관리본부장               │

│                                                                              │

│                                                                              │

│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1 년  월  일까지 상기 납부장소에 납부하시기       │

│바랍니다.                                                                     │

│                                                                              │

│                                                                              │

│                            201    년     월      일                          │

│                                                                              │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                                                                              │

│                                  수 입 징 수 관           (인)               │

│                                                                              │

├───────────────────────────────────────┤

│※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8조 │

│제3항, 제37조제3항,「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

│하게 됩니다.                                                                  │

└───────────────────────────────────────┘

  [첨부] 1. 산출근거                                                              

         2. 부과금 영수증 1set                                                    

별표 0002: 석유제품 환급대상물량 신고서

[별지서식 제2호]

  석유제품 환급대상물량 신고서                                                        

  (제21조제2항 및 제4항 관련)                                                         

  1. 사용자 인적사항                                                                  

    ㅇ 상          호 :                                                               

    ㅇ 사업자등록번호 :                                                               

    ㅇ 대 표 자 성 명 :                                                               

    ㅇ 사업장 소재지  :                                                               

  2. 구매내용                                             (단위 : ℓ , MT)            

┌─────┬───────────┬───────┬───────┬───────┐

│석유제품명│구매(통관)일자        │구매(수입)물량│구 매 처      │환급대상 여부 │

├─────┼───────────┼───────┼───────┼───────┤

│          │                      │              │              │              │

└─────┴───────────┴───────┴───────┴───────┘

  주) 수입신고필증사본 또는 공급처의 용도확인판매증명서(별지서식 제3호) 첨부          

  3. 용도별 사용량                                        (단위 : ℓ , MT)            

┌───┬────┬───────┬─────┬────┬────┬────────┐

│품  명│기초재고│구매(수입)물량│사 용 량  │사용용도│기말재고│환급대상물량    │

│      │        │              ├──┬──┤        │        │                │

│      │        │              │원료│기타│        │        │                │

├───┼────┼───────┼──┼──┼────┼────┼────────┤

│      │        │              │    │    │        │        │                │

└───┴────┴───────┴──┴──┴────┴────┴────────┘

  주) 1. 사용용도는 석유화학, 비료, 윤활기유 제조 원료용 등 명시                      

      2. 해당 제품의 기초, 기말재고 내용 증빙서류 첨부                                

      3. 환급대상물량은 구매(수입)물량으로 한다. 다만, 구매량중 일부가 원료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타공정으로 이체되는 경우에는 원료사용량을 환급대상물             

  량으로 한다.                                                                        

        상기 물량을 위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   .    .    .                            

                                    사용자명                                          

                                    대 표 자                 (인)                     

별표 0002: 석유제품 환급대상물량 신고서

[별지서식 제2호의 2]

석유제품 환급대상물량 신고서

(제21조제5항 관련)

1. 신고자 인적사항

  ㅇ 상          호 :

  ㅇ 사업자등록번호 : 

  ㅇ 대 표 자 성 명 : 

  ㅇ 사업장  소재지 : 

2. 생산 및 구매 내용                                                                (단위 : ℓ)

┌─────┬────────────┬────────────┬───┐

│석유제품명│생산 및 구매(통관) 일자 │생산 및 구매(수입) 물량 │구매처│

├─────┼────────────┼────────────┼───┤

│          │                        │                        │      │

├─────┼────────────┼────────────┼───┤

│합계      │                        │                        │      │

└─────┴────────────┴────────────┴───┘

주 : 1. 수입신고필증 사본 첨부

    2. 거래명세서(국내) 첨부

     3. 석유제품 생산 현황 증빙자료 첨부

3. 환급대상물량                                                                     (단위 : ℓ)

┌──┬─┬─────┬──────────┬────────────────┬────┬────┐

│품명│월│거래형태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환급대상│바이오  │

│    │  │          ├───┬──────┼──┬──┬───────┬──┤물량    │디젤    │

│    │  │          │생산  │전자상거래  │기초│수입│전자상거래    │기말│        │월단위  │

│    │  │          │물량  │물량        │재고│물량│물량          │재고│        │총량(%) │

│    │  │          │      │            │    │    │(국내물량포함)│    │        │        │

├──┼─┼──┬──┼───┼──────┼──┼──┼───────┼──┼────┼────┤

│    │  │주  │경쟁│      │            │    │    │              │    │        │        │

│    │  │유  ├──┼───┼──────┼──┼──┼───────┼──┼────┤        │

│    │  │소  │협의│      │            │    │    │              │    │        │        │

│    │  ├──┼──┼───┼──────┼──┼──┼───────┼──┼────┤        │

│    │  │주  │경쟁│      │            │    │    │              │    │        │        │

│    │  │유  ├──┼───┼──────┼──┼──┼───────┼──┼────┤        │

│    │  │소  │협의│      │            │    │    │              │    │        │        │

│    │  │외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주 :  1. 전자상거래 명세서 첨부

     2. 바이오디젤 의무 혼합량 실적표 첨부

     3. 환급대상물량은 전자상거래로 체결된 해당 주의 기준가격 미만으로 거래된 물량으로 한다. 다만, 기준가격 이상으로 거래된 경우에도 해당 월의 월간 정유사 평균공급가격보다 낮을 시에는 환급대상물량에 포함한다. 또한, 자동차용 경유는 전자상거래 물량에서 바이오디젤 월단위 총량(%)을 차감한 물량을 환급대상물량(소수점 이하 버림)으로 한다.

  4. 바이오디젤 월단위 총량(%)    바이오디젤의 제품간 이동량  ×100, (소수점 아래 첫째자리 미만 올  

  =                             ───────────────림)                                   

                                  자동차용 경유의 내수판매량                                        

     5. 기준가격은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오피넷의 주간단위 정유사 평균공급가격을 말한다.

     6. 정유사와 대리점 간 전량구매계약이 있을 경우 양자간의 거래는 협의거래로 본다.

  상기 물량을 위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  . . .                                       

  대표자     (인)                                 

별표 0003: (수요, 공급)처의 용도확인 (구매, 판매) 증명서

[별지서식 제3호]

□ 수요               □ 구매

              처의 용도확인         증명서

□ 공급               □ 판매

1. 구매자(판매자) 인적사항

  ㅇ 상             호 :

  ㅇ 사 업 자 등록번호 :

  ㅇ 대 표 자   성 명  :

  ㅇ 사 업 장 소 재 지 :

2. 공급(구매) 회사명   :

3. 용도별 구매(판매량)

(단위: ℓ 또는 MT)

┌───────┬──┬───────┬─────────────┐

│구매(판매)일자│품명│구매(판매)물량│사용용도                  │

├───────┼──┼───────┼─────────────┤

│              │    │              │석유화학 원료용           │

│              │    │              │(구체적 명시 ex>SM 제조용)│

└───────┴──┴───────┴─────────────┘

주) 사용용도는 원료용, 연료용, 비축용, 기타 용도를 명시

┌───────┐

│  (화학반응식)│

└───────┘

상기 물량을 위 용도로 정히 구매(판매)하였음을 확인함.

───────┬───┬───┬─────

  확인자 부서 │직 함 │성 명 │전화번호  

───────┼───┼───┼─────

              │      │(인)  │          

───────┴───┴───┴─────

                           201  .      .      .

                                         확인자 : 상      호 

                                                  대표자성명           (인)

별표 0004: 물질수지표 및 부산물의 용도별 판매실적

 [별지서식 제4호]

  물질수지표 및 부산물의 용도별 판매실적                                          

  (        년      분기)                                                          

  상    호                                                                        

                                             (단위 : ℓ 또는 MT)                  

┌──────────┬────┬───────────────┬─────┬─┐

│구   분             │물질수지│용 도 별 판 매 량             │자가소비  │계│

├─┬────────┼────┼───┬───┬───┬───┤          │  │

│투│ 원료투입량     │        │수 출 │원료용│연료용│기 타 │          │  │

│입│ Recycle량      │        │      │      │      │      │          │  │

│  ├────────┼────┤      │      │      │      │          │  │

│  │ 순투입량       │①      │      │      │      │      │          │  │

├─┼─┬──────┼────┼───┼───┼───┼───┼─────┼─┤

│  │주│Ethylene    │        │      │      │      │      │          │  │

│  │산│Propylene   │        │      │      │      │      │          │  │

│  │물│C4 유분     │        │      │      │      │      │          │  │

│산│  │Benzene     │        │      │      │      │      │          │  │

│  │  │Etc         │        │      │      │      │      │          │  │

│  │  ├──────┼────┼───┼───┼───┼───┼─────┼─┤

│  │  │계          │        │      │      │②    │      │          │  │

│출├─┼──────┼────┼───┼───┼───┼───┼─────┼─┤

│  │부│Platformate │        │      │      │      │      │          │  │

│  │산│Heavy-Aromat│        │      │      │      │      │          │  │

│  │물│e           │        │      │      │      │      │          │  │

│  │  │Raffinate   │        │      │      │      │      │          │  │

│  │  │Heavy-RPG   │        │      │      │      │      │          │  │

│  │  │Etc         │        │      │      │      │      │          │  │

│  │  ├──────┼────┼───┼───┼───┼───┼─────┼─┤

│  │  │계          │        │      │      │③    │④    │          │  │

├─┴─┴──────┼────┼───┴───┴───┴───┴─────┴─┤

│연 료*              │        │  부과금 환급률(%)                            │

├──────────┼────┤  [ 1 - ②+③+④ × 자율소요량] × 100        │

│LOSS                │        │           ①                                 │

├──────────┼────┤                                              │

│연료 및 LOSS 계     │        │                                              │

└──────────┴────┴───────────────────────┘

  ㅇ 연료*는 부산물 중 석유화학시설에서만 사용되는 연료양을 기재                  

  ㅇ 주산물을 연료로 자가소비 한 경우 및 주산물과 부산물(Fuel Gas를 포함)을 연    

  료유 생산공정(정유공정 등)으로 이체시킨 경우 연료 판매량에 이체물량 기재        

  ㅇ 수출물량에 대하여는 수출신고필증사본(로칼수출은 내국신용장사본) 첨부         

  ㅇ 기타는 용제용, 희석?방청용, 산화방지용, 촉매용, 열효율 증대용 등            

별표 0005: 환급신청서

[별지서식 제5호]

  환 급 신 청 서 (갑)                                                                                                                                     

                                                   ※ 처리기간 :   7근무일                                                                                

                                                    ┏━━━━━━━━━━━━━━━━━━━━━━━━━━━━━┓┏━━━━━━┯━━━━━━━━━━━┓

  (1)환급신청자                                     ┃사업자등록번호                                            ┃┃(4)신청일자 │                      ┃

                                                    ┠──────┬──┬───┬─────┬──┬──────┨┠──────┼─────┬─────┨

     주 소 :                                        ┃            │    │      │-         │    │            ┃┃(5)거래은행 │은 행 명  │  본(지)점┃

                                                    ┠──────┼──┼───┼─────┼──┼──────┨┃            │          │          ┃

     상 호 :                                        ┃-           │    │      │          │    │            ┃┃            │          │          ┃

                                                    ┗━━━━━━┷━━┷━━━┷━━━━━┷━━┷━━━━━━┛┃            │          │          ┃

     대표자성명     :                (인)                                                                         ┃            │          │          ┃

                      ┏┯━━━━━━━┯━━┯━━━━┯━━━━┯━━━━━━━┯━━━┯━━━━━━━━━━┓┃            ├─────┼─────┨

  (2)신청자구분       ┃│1.수출(납품,  │    │2.제품  │        │3.제품        │      │4. 과오납자         ┃┃            │점포코드  │          ┃

                      ┃│  공급,       │    │  공급자│        │  비축(판     │      │                    ┃┃            │          │          ┃

                    : ┃│  반출)자     │    │        │        │  매)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좌번호  │          ┃

  (3) 신청번호        ┃기관코드            │징수구분            │일 련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청 사 항                 │                                                                                                                        │

├──────────────┼────────┬───────┬──────────┬───────────┬────────┬────┬──────┤

│          구분              │(6)물량         │(7)단위       │(8)환급률           │(9)소요량             │(10)환급물량    │(11)단가│ (12)금액   │

│종별                        │                │              │                    │                      │(ℓ or MT)      │        │            │

├───┬──────────┼────────┼───────┼──────────┼───────────┼────────┼────┼──────┤

│(13)  │일반수출            │                │              │                    │                      │                │        │            │

│제    ├──────────┼────────┼───────┼──────────┼───────────┼────────┼────┼──────┤

│품    │항공급유            │                │              │                    │                      │                │        │            │

│수    ├──────────┼────────┼───────┼──────────┼───────────┼────────┼────┼──────┤

│출    │선박급유            │                │              │                    │                      │                │        │            │

│      ├──────────┼────────┼───────┼──────────┼───────────┼────────┼────┼──────┤

│      │국제연합군납등      │                │              │                    │                      │                │        │            │

│      ├──────────┼────────┼───────┼──────────┼───────────┼────────┼────┼──────┤

│      │북한반출            │                │              │                    │                      │                │        │            │

│      ├──────────┼────────┼───────┼──────────┼───────────┼────────┼────┼──────┤

│      │소    계            │                │              │                    │                      │                │        │            │

├───┼──────────┼────────┼───────┼──────────┼───────────┼────────┼────┼──────┤

│(14)  │ 석유화학용         │                │              │                    │                      │                │        │            │

│공    ├──────────┼────────┼───────┼──────────┼───────────┼────────┼────┼──────┤

│업    │노말파라핀제조용    │                │              │                    │                      │                │        │            │

│원    ├──────────┼────────┼───────┼──────────┼───────────┼────────┼────┼──────┤

│료    │ 비료제조용         │                │              │                    │                      │                │        │            │

│      ├──────────┼────────┼───────┼──────────┼───────────┼────────┼────┼──────┤

│      │윤활기유제조용      │                │              │                    │                      │                │        │            │

│      ├──────────┼────────┼───────┼──────────┼───────────┼────────┼────┼──────┤

│      │소   계             │                │              │                    │                      │                │        │            │

├───┴──────────┼────────┼───────┼──────────┼───────────┼────────┼────┼──────┤

│(15)비 축 용                │                │              │                    │                      │                │        │            │

├──────────────┼────────┼───────┼──────────┼───────────┼────────┼────┼──────┤

│(16)과 오 납                │                │              │                    │                      │                │        │            │

├──┬────┬──────┼────────┼───────┼──────────┼───────────┼────────┼────┼──────┤

│(17)│주유소  │경쟁        │                │              │                    │                      │                │        │            │

│전  │        ├──────┼────────┼───────┼──────────┼───────────┼────────┼────┼──────┤

│자  │        │협의        │                │              │                    │                      │                │        │            │

│상  ├────┼──────┼────────┼───────┼──────────┼───────────┼────────┼────┼──────┤

│거  │주유소  │경쟁        │                │              │                    │                      │                │        │            │

│래  │외      ├──────┼────────┼───────┼──────────┼───────────┼────────┼────┼──────┤

│    │        │협의        │                │              │                    │                      │                │        │            │

├──┼────┴──────┼────────┼───────┼──────────┼───────────┼────────┼────┼──────┤

│(18)│구역전기사업자        │                │              │                    │                      │                │        │            │

│천  ├───────────┼────────┼───────┼──────────┼───────────┼────────┼────┼──────┤

│연  │자가용 열병합         │                │              │                    │                      │                │        │            │

│가  ├───────────┼────────┼───────┼──────────┼───────────┼────────┼────┼──────┤

│스  │집단에너지사업자      │                │              │                    │                      │                │        │            │

│    ├───────────┼────────┼───────┼──────────┼───────────┼────────┼────┼──────┤

│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              │                    │                      │                │        │            │

│    ├───────────┼────────┼───────┼──────────┼───────────┼────────┼────┼──────┤

│    │냉방 또는 냉·난방용  │                │              │                    │                      │                │        │            │

│    ├───────────┼────────┼───────┼──────────┼───────────┼────────┼────┼──────┤

│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 │                │              │                    │                      │                │        │            │

├──┴───────────┼────────┼───────┼──────────┼───────────┼────────┼────┼──────┤

│(19)합     계               │                │              │                    │                      │                │        │            │

├──────────────┼────────┴──────┬┴──────────┴──────────┬┴────────┴─┬──┴──────┤

│                            │(20)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명│(21)부과금 납부액                           │(22)부과금 납부물량   │(23)단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수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7조,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신청하오니 승                                 │

├──────────────┤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  음                      │                                                                                                                        │

└──────────────┴────────────────────────────────────────────────────────────┘

  환 급 신 청 서(을)                                                                                

┌─────┬──────┬───────┐                          ┌─────┬───────┐

│①기관코드│②징수구분  │③일련번호    │                          │④환급대상│⑤환급대상코드│

├─────┼──────┼┬┬┬┬─┬┬┤                          ├─────┼───────┤

│          │            │││││- │││                          │          │              │

├─────┼──────┼┴┴┴┴─┴┴┼────────┬────┼─────┼───┬───┤

│⑥거래처  │⑦거래처코드│⑧증빙서번호  │⑨공급(구매)일자│⑩제품명│⑪물량    │⑫단위│⑬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⑭합 계   │            │              │                │        │          ││            │

└─────┴──────┴───────┴────────┴────┴─────┴┴──────┘

별표 000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판매)부과금 환급통지서

 [별지서식 제6호]

┌─────────────────────────────────┐

│                                                                  │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판매)부과금 환급통지서                  │

│                                                                  │

│                                                                  │

│                                          ②수 신 :            귀하│

│                                                                  │

│                                                                  │

├───────┐                                                  │

│①번       호 │(단위 : 원)                                       │

├───────┼┬────────┬───────────────┤

│③상  호   및 ││                │                              │

│  대표자 성명 ││⑨신청금액      │                              │

├───────┼┼────────┼───────────────┤

│④주       소 ││⑩차 감 액      │                              │

├───────┼┼────────┤                              │

│⑤신 청 일 자 ││⑪차감사유      │                              │

├───────┼┤                │                              │

│⑥신 청 번 호 ││                │                              │

├───────┼┴────────┴───────────────┤

│⑦지 급 은 행 │                                                  │

├───────┤                                                  │

│⑧계 좌 번 호 ├─────────────────────────┤

│              │                                                  │

├───────┴─────────────────────────┤

│                                                                  │

│                                                                  │

│  ㅇ 환급금 결정일자 :       년   월   일                         │

│                                                                  │

│  ㅇ 환급금액 : 일금             원정( ￦                 )       │

│                                                                  │

│                                                                  │

│                 위와 같이 환급금을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20    년    월   일       │

│                                                                  │

│                                                                  │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환급금 지급명령관        (인)│

│                                                                  │

└─────────────────────────────────┘

별표 0007: 자율소요량 신고서

[별지서식 제7호]                                                                                 

  자율소요량 신고서                                                             

  1. 신고인                                                                     

┌──────┬────────┬─────────────┬────────┐

│상  호      │                │대 표 자                  │                │

├──────┼────────┴─────────────┴────────┤

│주  소      │                                                              │

├──────┼───────────────────────────────┤

│전 화 번 호 │                                                              │

├──────┼───────────────────────────────┤

│제 조 장    │                                                              │

└──────┴───────────────────────────────┘

   2. 자율소요량 산정                                                           

    ㅇ 산정대상기간 : 20  . 1. 1. ~ 20  . 12. 31.                               

    ㅇ 적용기간 :  20  . 4. 1. ~ 20  . 3. 31.                                   

    ㅇ 자율소요량                                      (단위 : ℓ 또는 MT)      

┌────────┬──────┬───────┬────┬─────┬───┐

│품  명          │원재료      │제품          │부산물* │자율소요량│비 고 │

│                │투입량(A)   │생산량(B)     │(C)     │A/(B+C)   │      │

├────────┼──────┼───────┼────┼─────┼───┤

│ 원유           │            │              │        │          │      │

│ → 석유제품    │            │              │        │          │      │

├────────┼──────┼───────┼────┼─────┼───┤

│ Naphtha        │            │              │        │          │      │

│ → 석유화학제품│            │              │        │          │      │

├────────┼──────┼───────┼────┼─────┼───┤

│ 등유           │등유 투입량 │노말파라핀    │-       │환급률(%) │      │

│ → 노말파라핀  │            │생산량        │        │(B/A×100)│      │

├────────┼──────┼───────┼────┼─────┼───┤

│ 중질유분       │해당 규정된 │윤활기유(석유 │-       │환급률(%) │      │

│ → 윤활기유    │원재료      │왁스 포함)    │        │(B/A×100)│      │

│                │            │생산량 기재   │        │          │      │

├────────┴──────┴───────┴────┴─────┴───┤

│ *부산물에는 Fuel gas를 포함                                                │

│ 첨부 : 관세청 소요량 신고서류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요)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제25조 제1항 및 제26조 제4항에 따른 자율소요량을 신고하며 관세청에 신고한 내용과 상이하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신고인

                                                상  호

                                                대표자              (인)

별표 0008: 공제물량 신고서

 [별지서식 제8호]

  공제물량 신고서                                                                 

  1. 신고인                                                                       

┌─────┬──────┬───────┬──────────────────┐

│상  호    │            │대 표 자      │                                    │

├─────┼──────┴───────┴──────────────────┤

│주  소    │                                                                  │

├─────┼─────────────────────────────────┤

│전화번호  │                                                                  │

├─────┼─────────────────────────────────┤

│제 조 장  │                                                                  │

└─────┴─────────────────────────────────┘

   2. 공제물량 산정                                                               

    ㅇ 산정대상기간 : 201  . 1. 1. ~ 201  . 12. 31.                               

    ㅇ 공제물량                                                      (단위 : ℓ)  

┌─────┬──────┬───────┬──────┬───────────┐

│특정제품  │미납물량(A) │해당제품      │해당제품    │공제물량              │

│기여      │            │환급대상      │생산총량(C) │                      │

│          │            │공급량(B)     │            │                      │

│          ├──────┼───────┼──────┼───────────┤

│          │            │              │            │A×(B/C)              │

├─────┼──────┼───────┼──────┼───────────┤

│완제품    │미납물량(A) │해당 완제품   │해당 완제품 │공제물량              │

│상태 기여 │            │환급대상      │생산량(C)   │                      │

│          │            │공급량(B)     │            │                      │

│          ├──────┼───────┼──────┼───────────┤

│          │            │              │            │A×[B/(A+Ｃ)]         │

├─────┼──────┼───────┼──────┼───────────┤

│불특정    │미납물량(A) │전체 환급대상 │전체 제품   │공제물량              │

│제품 기여 │            │공급량(B)     │생산총량(C) │                      │

│          ├──────┼───────┼──────┼───────────┤

│          │            │              │            │A×(B/C)              │

├─────┴──────┴───────┴──────┴───────────┤

│ * 부산물에는 Fuel gas를 포함                                                 │

│ 첨부 : 공정 수불부 1부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제물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위신고인

                                                  상  호

                                                  대표자               (인)

별표 0009: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환급대상 물량확인(신청)서

[별지서식 제9호]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환급대상 물량확인(신청)서

1. 회 사 명 : 

2. 환급대상물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21조제6항에 따라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3. 공급(구매)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설비별 환급대상물량

┏━━━━━━━━━━━━━━━━━━━━━━┯━━━━━━┯━━━┓

┃사    용    처                              │환급대상물량│비  고┃

┠───────────────┬──────┤(메트릭톤)1)│      ┃

┃구    분                      │업체수(개소)│            │      ┃

┣━━━━━━━━━━━━━━━┿━━━━━━┿━━━━━━┿━━━┫

┃구 역 전 기 사 업 자2)        │00 개소     │            │      ┃

┠────────┬──────┼──────┼──────┼───┨

┃집단에너지사업자│100MW 미만  │00 개소     │            │      ┃

┃(열병합용)      ├──────┼──────┼──────┼───┨

┃                │100MW 이상3)│00 개소     │            │      ┃

┠────────┴──────┼──────┼──────┼───┨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00 개소     │            │      ┃

┠───────────────┼──────┼──────┼───┨

┃자  가  용  열  병  합        │00 개소     │            │      ┃

┠───────────────┼──────┼──────┾━━━┫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4)       │00 개소     │            │      ┃

┣━━━━━━━━━━━━━━━┿━━━━━━┿━━━━━━┿━━━┫

┃계                            │            │            │      ┃

┗━━━━━━━━━━━━━━━┷━━━━━━┷━━━━━━┷━━━┛

 주 : 1. 톤 단위로 계량할 수 없는 경우 에너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환산기준 적용

      2. 2019년 3월 31일 공급(구매) 물량까지 적용

      3. 2019년 4월 1일 공급(구매) 물량부터 적용

      4. 2021년 1월 1일 공급 물량부터 적용

5. 첨부 1. 사업허가증(단, 최초 제출 시 1회에 한하며, 추후 내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즉시 변동사항을 수입징수관에 통보하여야 함)

        2. 제24조의2(환급대상 천연가스의 사용량의 산출)에 따른 증빙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 ○ 사장 (인)

별표 0010: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용도별 사용예정서

  ■ [별지 제10호 서식]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용도별 사용예정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신고인      │ 상 호(법 인 명)                                                  

  (부과금     ├─────────────────────────────────

  납부의무자)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성 명(대표자)                                                    

───────┴─────────────────────────────────

─────────────────────────────────────────

  용 도 별 사 용 예 정 명 세                                                      

───┬────┬───────┬─────┬───┬──────┬───────

  번호│ 수입   │ 수입신고번호 │ 수량(TON)│ 단가 │ 사 용 계 획│ 그 밖의      

      │신고일  │              │          │      │            │  참고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용도별 사용예정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석유공사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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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

  1. : 수입신고 시 사용용도가 구분되지 않아 용도별 수량을 확정할 수 없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제9조의2 제2항에 따른 비율을 적용한 계산물량을   

  기재합니다.                                                                     

  2. : 물품의 사용계획을 기재합니다(여백이 부족한 경우 첨부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 사용(판매)비율 등 그 밖에 참고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11: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용도별 사용정산서

  ■ [별지 제11호 서식]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용도별 사용정산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신고인        │ 상 호(법 인 명)                                                                    

  (부과금       ├──────────────────────────────────────────

  납부의무자)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성 명(대표자)                                                                      

────────┼──────────────────────────────────────────

  정산대상물품의│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입기간()    │                                                                                    

────────┴──────────────────────────────────────────

───────────────────────────────────────────────────

  용 도 별  사 용 명 세                                                                               

───────────────────────────────────────────────────

   [   ]분기 정산대상 총계                                                                            

─────────────────┬─────────────────┬───────────────

  사용예정서                      │사용정산서                        │정산금액                      

──────┬─────┬────┼─────┬─────┬─────┤(=-)                          

  발전용 () │발전용 외 │납부금액│발전용 () │발전용 외 │확정금액  │                              

            │()        │()      │          │()        │()        │                              

───┬──┼──┬──┤        ├──┬──┼──┬──┤          │                              

  물량│단가│물량│단가│        │물량│단가│물량│단가│          │                              

───┼──┼──┼──┼────┼──┼──┼──┼──┼─────┼───────────────

      │    │    │    │        │    │    │    │    │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9조의2           

  제3항에 따른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용도별 사용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석유공사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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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1. 사업허가증 또는 그에 준하는 사업 증빙서류(단, 정산서 제출 시 최초 1회에 한하며,  │

            │추후 내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즉시 변동사항을 수입징수관에 통보하여야 함)       │

            │  2. 분기별 재고표(세관장에 제출한 서류에 한함)                                       │

            │  3. 공급물량확인서(세관장에 제출한 서류에 한함)                                      │

            │  4. 기타 물량 증빙서류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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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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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정산은 1~ 3월, 2분기 정산은 4~6월, 3분기 정산은 7~9월 및 4분기 정산은 10~12월에 대한 수입         

  물량을 대상으로 한다.                                                                                     

  : 해당 분기 수입물량에 대한 용도별 단가 적용 확정물량을 기초로 분기정산 대상 기간의 정산금액을 산정한다.  

  : 해당 분기 사용예정서에 따른 발전용 수입물량과 단가를 기재한다.                                          

  : 해당 분기 사용예정서에 따른 발전용 외 수입물량과 단가를 기재한다.                                       

  : 해당 분기 사용예정서에 따른 수입부과금 납부금액을 기재한다.                                             

  : 해당 분기 수입물량에 대한 실제 사용물량 확정에 따른 발전용 수입물량과 단가를 기재한다.                  

  : 해당 분기 수입물량에 대한 실제 사용물량 확정에 따른 발전용 외 수입물량과 단가를 기재한다.               

  : 해당 분기 수입물량에 대한 실제 사용물량 확정에 따른 수입부과금 확정금액을 기재한다.                     

  : 해당 분기 수입물량에 대하여 실제 사용물량 확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수입부과금과 신고 납부한          

  수입부과금의 차액에 따른 정산금액을 산출한다.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6항, 제22조제5호, 제23조제12호, 제24조의2, 제31조, 제31조의2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변화원유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6항, 제22조제5호, 제23조제12호, 제24조의2, 제31조, 제31조의2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통관되는 원유 수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전자상거래용 석유제품 수입부과금환급에 관한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석유제품을 거래하였으나 부과금을 환급받지 않았을 경우 종전의 연간한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제3조(전자상거래용 석유제품 수입부과금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별지서식 제2호의2, 별지서식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한국거래소의 KRX 석유시장 거래량부터 적용한다.제4조(다변화 원유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통관되는 원유 수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전자상거래용 석유제품 수입부과금환급에 관한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석유제품을 거래하였으나 부과금을 환급받지 않았을 경우 종전의 연간한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제3조(전자상거래용 석유제품 수입부과금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 한국거래소의 KRX 석유시장 거래량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전자상거래용 석유제품 수입부과금 환급에 관한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석유제품을 거래하였으나 부과금을 환급받지 않았을 경우 이 고시의 월간 및 연간한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제3조(전자상거래용 석유제품 수입부과금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 한국거래소의 KRX석유시장 거래량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1조제5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2일부터 출하된 에틸렌의 물량 산정에 적용하며, 제2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이 고시 시행 전까지 통관된 원유 수입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2조(전자상거래용 석유제품 부과금 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석유제품을 거래하였으나 부과금을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 환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규정에 따라 월간 또는 연간 한도 내에서 환급 받을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전자상거래용 석유제품 수입부과금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 한국거레소의 KRX 석유시장 거래량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919', '20150730', '20160722', '20161101', '20170201', '20170401', '20171114', '20190102', '20190327', '20190903', '20200406', '20210628', '20220429', '20220728', '20230127', '20240115', '20240613', '20250319', '20250701'] (공포번호: ['2014-171', '2015-157', '2016-128', '2016-187', '2017-10', '2017-37', '2017-152', '2019-1', '2019-48', '2019-147', '2020-45', '2021-121', '2022-77', '2022-125', '2023-16', '2024-10', '2024-95', '2025-40', '202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