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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60524, 시행일자=20160524,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5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부장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60524
발령번호: 582
시행일자: 20160524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환경행정업무 수행에 공로가 큰 자가 사망한 때에 환경부장(葬)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부장 대상자) 환경부장관은 환경행정업무 수행에 공로가 크거나 환경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환경부 공무원(기간제 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사망한 때에는 환경부장 대상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로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대상자심의위원회) ① 환경부장 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 대상자심의위원회(이하 “대상자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대상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실·국장 및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한다. 단, 소속기관 직원의 장의에 대하여는 해당 소속기관장을 위원에 포함한다. 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 소집 등이 어려운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순으로 대행한다.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장의위원회) ① 환경부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환경부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실·국장 및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한다. 단, 소속기관 직원의 장의에 대하여는 해당 소속기관장을 위원에 포함한다. 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 소집 등이 어려운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 순으로 대행한다.④ 장의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⑤ 장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장의위원회의 관장사항)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장의식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3. 환경부장의 대상자가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에 영구 봉안에 관한 사항4. 기타 장의에 관한 중요사항', '제6조(고문) ① 장의에 관하여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②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제7조(집행위원회) ①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환경부장의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실·국의 주무과장과 노동조합 사무국장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 직원의 장의에 대하여는 장의위원장이 달리 구성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환경부장 대상자심의위원회,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명을 둔다.② 대상자심의위원회 및 장의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 집행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 행정팀장이 된다. 다만, 소속기관 직원의 장의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간사는 장의위원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장의기간) 장의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 후 5일 이내로 한다.', '제10조(장의비용) ① 장례식은 공직자의 품위에 맞게 경건하고 검소하게 치르도록 한다.② 장의비용 지원은 빈소임대(영결식장 포함), 빈소설치, 장의용품, 장의차량에 한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천만원 범위내에서 예산에서 부담한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503', '20160524'] (공포번호: ['414', '582'])
# 기회발전특구 지정 통합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30, 시행일자=2025080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회발전특구 지정 통합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30
발령번호: 2025-131
시행일자: 2025080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진흥과)
현행여부: Y
#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과 변경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250123, 시행일자=202501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과 변경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250123
발령번호: 1828
시행일자: 202501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따라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 "라 한다)의 정정 및 변경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등록번호의 정정)① 재외국민의 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재외국민등록번호부의 등록번호를 정정하고 정정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법인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 본점(이하 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은 법인등기기록의 등록번호를 정정하고 기타사항란에 그 정정한 뜻을 기록한다. 등록번호 정정에 대한 기록례는 별지 제6호와 같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번호를 정정한 경우에는 그 재외국민 또는 법인(본점 소재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그 정정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법인등록번호를 정정한 경우 부동산등기명의인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은 이를 첨부하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⑤ 제3항의 정정통지는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며, 제4항의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촉탁은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하여 한다.제3조 (법인등록번호의 변경)① 규칙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양식에 따라 법인(본점 소재지)에게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주무관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③ 등기관 직권에 의한 등록번호의 변경에는 제2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정정을 변경으로 본다. 변경 후 통지는 별지 제5호 양식에 의한다.제4조 (새로운 등기기록으로 이기)법인의 등록번호 정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종전의 등기기록을 계속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등기관은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이기하고, 종전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록례는 별지 제7호와 같다.


개정문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과 변경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 칙 

이 예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 제1호 양식) 통 지 서

별표 0002: (별지 제2호 양식)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촉탁

별표 0003: (별지 제3호 양식) 법인등록번호변경등기신청

별표 0004: (별지 제4호 양식) 통 지 서

별표 0005: (별지 제5호 양식) 통 지 서

별표 0006: (별지 제6호 양식) 기록례

별표 0007: (별지 제7호 양식) 기록례


부칙

['부  칙(2025.01.23. 제1828호)이 예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0. 7. 30. 제1698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 '부  칙(2015. 12. 08. 제1584호)이 예규는 2016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0. 11. 제1357호)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123', '99991231',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1828', '9997', '9998', '9999'])
# 상소한 상대방에 대한 통지가 송달불능인 경우의 사무처리(재형 64-10)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00718, 시행일자=200008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상소한 상대방에 대한 통지가 송달불능인 경우의 사무처리(재형 64-10)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00718
발령번호: 785
시행일자: 200008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검사가 상소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56조에 따른 상대방에 대한 통지가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한다.


개정문

※비고※

판결 또는 상소한 상대방에 대한 통지가 송달불능인 경우의 사무처리(송형 64-10)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규 제목 "판결 또는 상소한 상대방에 대한 통지가 송달불능인 경우의 사무처리"를 "상소한 상대방에 대한 통지가 송달불능인 경우의 사무처리"로 한다.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검사가 상소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56조에 따른 상대방에 대한 통지가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한다.

부칙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0. 8.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00. 8.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2024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5년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27,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2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4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5년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27
발령번호: 2024-280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수질수생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① 2024년도 수질 배출부과금, 대기 배출부과금 및 대기 총량초과  과징금의 가격변동지수는 1.0207로 한다.② 2025년도 수질 기본 및 초과 배출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6.7825로 한다.③ 2025년도 대기 기본배출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는 1.1645로 하고 먼지 및 황산화물에 대해서는 2.0290으로 한다.④ 2025년도 대기 초과배출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6.7825로 한다.⑤ 2025년도 대기 총량초과과징금 과징금산정지수는 1.7213으로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4-280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49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6조제1항 및 제28조제3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른 2024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5년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환경부장관

2024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5년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

[본문 생략]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2024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5년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2024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5년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27 (공포번호: 2024-280)
# 의료관광호텔의 시설분리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908, 시행일자=20170908,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17-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의료관광호텔의 시설분리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908
발령번호: 2017-35
시행일자: 201709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의료관광호텔 시설의 의료기관 시설과의 분리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원칙) 의료관광호텔의 시설ㆍ설비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의 시설ㆍ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 '제3조(주된 기능 공간ㆍ시설의 분리) ① 의료관광호텔의 주된 기능공간(객실부, 이하 같다)과 의료기관의 주된 기능공간(입원실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3] 1.부터 17.까지의 시설])이 각각 별도의 건축물에 있는 경우에는 분리된 것으로 본다.② 의료관광호텔의 주된 기능공간과 의료기관의 주된 기능공간이 동일 건물의 다른 층에 있는 경우 분리된 것으로 본다.③ 의료관광호텔의 주된 기능공간과 의료기관의 주된 기능공간이 동일 건물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에는 격벽의 설치 및 출입구 등의 분리를 통해 동선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것으로 본다.', '제4조(주된 공간ㆍ시설외 공간ㆍ시설의 공용 기준) ① 의료관광호텔과 의료시설의 주된 기능 공간ㆍ시설외의 것으로서 이용자 또는 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공간ㆍ시설은 공용될 수 있다.② 건축물의 기능 및 관리에 관한 공간ㆍ시설은 공용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0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35호

  의료관광호텔의 시설분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9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의료관광호텔의 시설분리 기준

제5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0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623', '20170908'] (공포번호: ['2014-20', '2017-35'])
# 변론 등의 속기와 녹취에 관한 내규
(행정규칙구분=내규, 공포일자=20190715, 시행일자=20190715, 소관부처=헌법재판소)
행정규칙번호: 2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변론 등의 속기와 녹취에 관한 내규
행정규칙종류: 내규
발령일자: 20190715
발령번호: 230
시행일자: 20190715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변론 등의 속기와 녹취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사무과      제정 1995.5.20 내규 제23호개정 2019.7.15 내규 제230호제1장 총 칙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변론 기타 각종 신문 또는 심문과 증거조사(이하 “변론등”이라 한다)의 속기와 녹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변론등의 속기와 녹취에 관하여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의한다.제2장 속 기제3조(속기) ①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자로 하여금 속기하게 할 수 있다.②변론등의 속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컴퓨터에 의한 속기를 원칙으로 한다.③변론등의 속기는 사무처 소속의 속기주사, 속기주사보, 속기서기, 속기서기보 또는 헌법재판소가 선정한 속기능력소지자(이하 “속기주사등”이라 한다)가 한다. &lt;개정 2019.7.15&gt;제4조(속기록의 작성) 속기주사등은 속기를 한 후 지체없이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에 의한 속기를 한 때에는 속기원본을 일반문자화하여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lt;개정 2019.7.15&gt;제5조(속기록에 대한 조치) ①속기록이 작성된 경우에 재판장은 참여사무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 중 1의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속기록을 조서의 일부로 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속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는 일2. 속기록의 요지를 정리하여 통상의 방식에 의한 조서를 작성하는 일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속기록은 이를 조서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한다. &lt;개정 2019.7.15&gt;제6조(속기원본의 보관) 속기원본 또는 속기의 내용이 포함된 전자파일은 10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lt;개정 2019.7.15&gt;제7조(준용규정)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수명재판관의 신문 또는 심문과 증거조사에 이를 준용한다.제3장 녹 취제8조(녹취) ①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취하게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론등의 전부나 일부를 녹취한 경우에 참여사무관이 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조서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반드시 녹음물(녹음내용이 저장된 USB 등 저장매체, 전자파일 등을 의미한다. 이하, “녹음물”이라 한다)의 녹음내용을 참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19.7.15&gt;제9조(녹취서의 작성)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여사무관 또는 속기주사등에게 녹음물에 의한 녹취서의 작성을 명할 수 있다. &lt;개정 2019.7.15&gt;제10조(녹취서에 대한 조치) ①녹취서가 작성된 경우에 재판장은 참여사무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중 1의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9.7.15&gt;1. 녹취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는 일2. 녹취서의 요지를 정리하여 통상의 방식에 의한 조서를 작성하는 일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취서는 이를 조서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한다. &lt;개정 2019.7.15&gt;제11조(녹음물의 처리) 녹음물은 기록과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lt;개정 2019.7.15&gt;제12조(녹음물의 재생청구)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참여사무관에게 조서의 일부가 된 녹음물을 재생하여 들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lt;개정 2019.7.15&gt;제13조(준용규정)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수명재판관의 신문 또는 심문과 증거조사에 이를 준용한다.부 칙이 내규는 1995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이 내규는 201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신청사건 등의 송달료 납부기준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7050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신청사건 등의 송달료 납부기준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70507
발령번호: 52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송달료처리의특례에관한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신청사건, 비송사건 등 각종사건의 송달료에 관하여 적정하고 통일된 납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납부기준)송달료처리의특례에관한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각종사건의 송달료 납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당사자 수의 증가에 따른 가산분은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사건담당자는 납부인이 송달물을 직접 수령할 뜻을 표시하거나, 등기촉탁을 함에있어 등기과(소)가 같은 구내에 위치하여 사실상 우편송달이 필요 없거나 또는 한사건에서 송달물을 수령할 자의 지위가 중첩된 경우에는 그 송달에 필요한 우표금액 만큼을 뺀 나머지 우표금액만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환급의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제2항의 송달물 직접 수령의 의사표시는 납부인이 송달료납부서에 직접수령할 송달물의 종류를 명시하여 송달료취급자에게 제출함으로써 한다.제3조 (송달료 부족시의 처리)사건담당자는 당사자에 대한 송달불능, 기일의 연기(변경), 변론(심문)의 실시 등으로 인하여 처음에 받은 송달료가 부족하게 된 때에는 납부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송달료를 추가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별표 각종 사건의 송달료 납부기준표1

별표 0002: 별표 각종 사건의 송달료 납부기준표2
#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24, 시행일자=2024053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24
발령번호: 2024-109
시행일자: 2024053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생활환경과)
현행여부: Y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4-109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5월 24일

          환경부장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고시 일부개정고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험기관명 :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제1호가목 중 "유제철"을 "박종선"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은평구 진흥로 215"를 "구로구 공원로 70(구로동)"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한강-2019-07호"를 "한강-2024-01호"로 한다.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관명"을 "시험기관명"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신용승"을 "박주성"으로 한다.

제3호가목 중 "제대식"을 "안성일"로 한다.

제5호가목 중 "권오정"을 "김현철"로 한다.

제8호가목 중 "오진수"를 "류기붕, 배맹달"로 한다.

제13호나목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4호가목 중 "이기덕"을 "박성진"으로 한다.

제15호나목 중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길 31-5"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칠전서2길 5"로 한다.

제16호가목 중 "김정수"를 "김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11"을 "과천시 과천대로7나길 48(갈현동)"로 한다.

제1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인천경기지원"을 "인천경기센터"로 한다.

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한국세라믹기술원 수도권사무소"를 "㈜에코코어기술"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정연길"을 "윤영호, 김재현"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한강-2021-02호"를 "낙동강-2023-01호"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한강유역환경청"을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한다.

    나. 소재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동로20번길 16, 지하2층 제비2호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수입금지식물 중 말레이시아산 두리안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809, 시행일자=20220809,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입금지식물 중 말레이시아산 두리안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809
발령번호: 2022-27
시행일자: 20220809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말레이시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껍질이 있는 두리안(Durio zibethinus)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말레이시아에서 생산된 껍질이 있는 두리안(Durio zibethinus) 생과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수송 방법) 한국 수출용 두리안 생과실은 항공화물 또는 선박화물(휴대 및 우편화물은 제외)로 수송되어야 한다.', '제4조(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① 한국 수출용 두리안 생과실을 생산하는 과수원은 매년 말레이시아 식물보호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말레이시아 식물보호당국은 한국 수출용 두리안 생과실을 생산하는 과수원에 대하여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③ 말레이시아 식물보호당국은 등록된 과수원에 대하여 한국측 검역병해충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고, 예찰결과 및 약제살포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한국 측에서 요구하는 경우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④ 한국 수출용 두리안 생과실을 선과 및 포장하는 선과장은 말레이시아 식물보호당국에 등록되어야 한다.⑤ 등록된 선과장에는 외부의 병해충 유입방지를 위한 방충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청결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제5조(선과 및 포장) ① 한국 수출용 두리안 생과실은 말레이시아 식물보호당국에 등록된 선과장에서만 선과 및 포장되어야 한다.② 말레이시아 식물보호당국은 생과실 선과 시 이병과, 병해충, 흙, 과육이 노출될 정도로 껍질에 상처가 있는 생과실 및 식물성 잔재물 등 오염물질이 제거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③ 선과 과정에는 별표의 한국측 검역병해충이 제거될 수 있도록 압축공기를 이용한 이물질 제거, 세척 및 브러싱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한국 수출용 두리안 선과 시 등록되지 않은 과수원에서 생산된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하지 않아야 한다.⑤ 선과가 완료된 과실은 선과하지 않은 과실 및 선과 시 제거된 과실과 구분하여 관리되어야 한다.⑥ 선과장에서는 반입된 두리안 생과실의 수량ㆍ재배지ㆍ재배자ㆍ선과일자ㆍ수출검역 상황ㆍ수출량을 기록 보관하여야하며, 한국 식물검역당국이 요구하는 경우 관련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⑦ 수출용 포장상자 또는 파레트 외부에는 "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 및 "과수원명 또는 농가명(또는 등록번호)"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수출검역 및 관리) ① 말레이시아 식물보호당국은 한국 수출용 두리안 생과실 화물당 2%에 대하여 공식 식물위생증명 절차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별표의 한국의 검역병해충을 포함한 살아있는 병해충이 검출 되거나, 과육이 노출될 정도로 껍질에 상처가 있거나, 흙 등 오염물질이 부착된 화물에 대해서는 불합격 처리 하여야 한다.③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에 대하여 아래 부기사항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This consignment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agreed between Korea and Malaysia" (이 화물은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 합의된 요건에 부합함)④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병해충 교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합격된 화물 및 검역을 받지 않은 화물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⑤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한국에 도착하는 시점까지 병해충이나 흙 등 오염물질에 재오염되지 않도록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 검역) ① 화물 도착 시 한국 식물검역관은 한국의 농림축산검역본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수입검역 시 살아 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소독처리 하여야 하며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 폐기ㆍ반송 하여야 한다.③ 수입검역 시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될 경우에는 당해 화물은 폐기ㆍ반송되어야 하며 원인이 규명되고 시정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수입 검역을 중단한다.④ 제5조제7항의 표기 사항이 누락된 포장상자, 흙 등 오염물질이 부착된 생과실 및 포장상자, 과육이 노출될 정도로 껍질에 상처가 있는 생과실이 발견되면 폐기ㆍ반송하여야 한다.⑤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화물 및 부기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된 화물은 폐기ㆍ반송하여야 한다.', '제8조(기 타) 새로운 병해충 또는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지속적으로 검출될 경우에는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결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2-27호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말레이시아산 두리안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9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수입금지식물 중 말레이시아산 두리안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309', '20220809'] (공포번호: ['2016-37', '2022-27'])
#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지정·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420, 시행일자=2020042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0-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지정·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420
발령번호: 2020-89
시행일자: 2020042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수질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포천시 용정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 중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동식물유지류) 항목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 설정한다.　2. 포천시 장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 중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동식물유지류), 색도 항목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 설정한다.　3. 울산석유화학단지 용암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 중 페놀류,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광유류) 항목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 설정한다.


개정문

⊙환경부 고시 제2020-89호

  「물환경보전법」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0일    

          환경부장관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지정·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420 (공포번호: 2020-89)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중소기업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10, 시행일자=2025040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중소기업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10
발령번호: 2025-185
시행일자: 2025040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서울특별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1020호 [2025.04.02.]　4. 통계작성의 목적 :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전반적 실태를 파악하여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시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대상 : 기업체/기업체- 모집단 : 전년도 말 기준 경영활동을 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대상 범위 및 규모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기준 15개 업종(중분류 기준 47개) 중 매출액 5억 초과 중소기업 5,000개※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은 매출액 3억원 초과- 대상지역 : 시도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85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1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중소기업실태조사)

[본문 생략]
#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729, 시행일자=20220729,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5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729
발령번호: 1542
시행일자: 2022072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및 그 이해관계자의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이하 "직무 관련 부동산"이라 한다)을 새로 취득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이익 취득의 금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 이해관계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① 법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 중 별표의 부서(이하 "제한부서"라 한다)에 근무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및 그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감독자 그리고 그 이해관계자(이하 "제한대상자"라 한다)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14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상급감독자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제한부서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자로 한다.③ 이해관계자의 범위는 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으로 하되,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거부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제한대상 부동산의 범위) 제한부서 별로 신규취득이 제한되는 직무 관련 부동산은 별표와 같다.', '제5조(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 여부 점검ㆍ조사) ① 감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상황 및 신규 취득여부를 점검ㆍ조사할 수 있다.② 감사담당관은 제한부서 등에 관련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이해충돌 방지 조치) 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른 점검ㆍ조사과정에서 제한대상자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과 그 상급감독자(이하 "제한대상공무원"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6개월 이내 직무 관련 부동산의 자진매각 권고2. 관련부서에 직위 변경 및 전보 등 필요한 조치 요구3. 그 밖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7조(제한대상 부동산 예외적 취득신고) ① 제한대상공무원은 제한대상자가 상속 등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에 부동산 취득사실을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증여(유증을 포함한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2. 담보권 행사나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3. 근무ㆍ취학ㆍ생업 또는 결혼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업무 관련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한대상공무원은 제한대상자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제한대상공무원이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한대상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9서식에 따르되 정해진 정보통신망(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수 밖에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사항의 확인) 감사담당관은 제7조에 따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한대상공무원에게 신고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의무 위반시 조치)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제한대상공무원에 대하여 시정요구ㆍ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한대상자가 제3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2. 제한대상공무원이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제한대상공무원이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기간을 도과한 경우4. 제한대상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신고내용 또는 소명자료 등의 내용을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기타 세부사항) 감사담당관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2022. 4. 1.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325', '20220729'] (공포번호: ['1515', '1542'])
#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재민 2000-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230116, 시행일자=20230116,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8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재민 2000-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230116
발령번호: 1840
시행일자: 20230116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첨부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호의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면〕 및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지로 직권으로 재송달한다. 이 경우 그 각 주소지에도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송달불능의 사유에 따라 직권으로 공시송달 또는 발송송달을 하고,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즉시 규칙 제5조에 따라 임차권등기의 촉탁을 한다.


개정문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재민2000-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첨부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호의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면〕 및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지로 직권으로 재송달한다. 이 경우 그 각 주소지에도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송달불능의 사유에 따라 직권으로 공시송달 또는 발송송달을 하고,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즉시 규칙 제5조에 따라 임차권등기의 촉탁을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부   칙(2022.12.26 제1829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23.01.16 제1840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226', '20230116'] (공포번호: ['1829', '1840'])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해양사고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27, 시행일자=2025031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해양사고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27
발령번호: 2025-152
시행일자: 2025031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해양사고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해양수산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3020호 [1976.08.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3.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52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해양사고현황) 

[본문 생략]
# 지역생물다양성전략 협의체 구성·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809, 시행일자=20240809, 소관부처=국립생물자원관)
행정규칙번호: 2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역생물다양성전략 협의체 구성·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809
발령번호: 258
시행일자: 20240809
소관부처: 국립생물자원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생물자원관(생물다양성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과 목표를 공유하고 각 지역생물다양성의 특성과 가치를 반영한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이 수립ㆍ이행될 수 있도록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각 광역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생물다양성전략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지역생물다양성전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립생물자원관에 협의체를 둔다.1.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2.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이행 점검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협의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환경부 및 각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생물다양성전략 담당부서장으로 구성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립생물자원관장으로 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협의체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간사는 생물다양성총괄과장이 된다.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협의체 운영을 총괄한다.', '제4조(운영) ① 협의체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체 회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실무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참석기관(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회의안건에 대하여 서면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때는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하는 것 외에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서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809 (공포번호: 258)
# 사적 제546호「부산 임시수도 대통령관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605, 시행일자=20190605,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9-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적 제546호「부산 임시수도 대통령관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605
발령번호: 2019-71
시행일자: 2019060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근대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사적 제546호「부산 임시수도 대통령관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특별수사단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630, 시행일자=20220701,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26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별수사단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630
발령번호: 2673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범죄수사에 있어 특정사건에 한정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수사단의 직무와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의 범위) ① 국방부장관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에 대해서 특별수사단으로 하여금 수사, 공소제기 및 그 유지에 관한 직무와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② 특별수사단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사건 이외의 사건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수사를 개시하기 전에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특별수사단의 구성) ① 특별수사단은 1인의 특별수사단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군검사, 30인 이내의 군검찰수사관으로 구성(이하 "특별수사단장등"이라 한다)한다. 특별수사단은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에 한시적으로 편제상 소속되나, 특별수사단장은 독립하여 특별수사단의 검찰수사 행정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② 국방부장관은 군판사를 제외한 국방부 또는 각 군 소속 영관급 이상 군법무관 중에서 제1항에 따른 특별수사단장을 임명한다.③ 국방부장관은 특별수사단장의 요청에 따라 군판사를 제외한 국방부 또는 각 군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특별수사단 소속 군검사를 임명한다.④ 국방부장관은 특별수사단장의 요청에 따라 군사법원 소속직원을 제외한 국방부 또는 각 군 소속 법무 병과의 준사관, 부사관 및 군무원 중에서 군검찰수사관을 임명한다.⑤ 국방부장관은 특별수사단장등이 심신상의 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특별수사단장등이 부정청탁, 금품수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청렴의무 위반 행위를 할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⑥ 군검사, 군검찰수사관은 사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사건관계인과 친분이 있는 경우 등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특별수사단장에게 보고하여야하고, 특별수사단장은 수사업무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⑦ 국방부장관은 특별수사단장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수의 군사법경찰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된 군사법경찰관에 대해서는 군검찰수사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직무상 독립 등) ① 특별수사단장은 그 직무에 관하여 국방부장관, 법무관리관 등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수사결과만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② 특별수사단장은 소속 군검사, 군검찰수사관을 지휘ㆍ감독한다.③ 특별수사단장은 국방부장관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요예산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은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특별수사단장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국방부장관은 특별수사단장등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때에 한하여 그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 '제5조 (수사기간 등) ① 특별수사단장은 임명된 날부터 1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군검사 및 군검찰수사관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② 특별수사단장은 임명된 날로부터 40일이내에 제2조에 정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특별수사단장은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3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각 30일씩 연장하여 특별수사단장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총 130일간 수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보고 및 승인요청은 각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행하여져야 하고, 국방부장관은 수사기간 만료 전에 승인 여부를 특별수사단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특별수사단장은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및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국방부검찰단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받은 국방부검찰단장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제6조(사건의 공보) 특별수사단장 또는 특별수사단장이 지명하는 특별수사단 소속 군검사는 제2조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사건의 공개 요건,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7조(유관기관 협조) ① 국방부 및 각 군 본부는 제3조에 따른 수사 인원구성에 협력하여야 한다.② 특별수사단은 필요한 경우 국방부검찰단, 각 군 검찰단 및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청과 공조수사 및 업무 협조를 할 수 있다.', '제8조 (수사 종료 등) ① 특별수사단장은 공소제기나 불기소처분을 하는 등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특별수사단의 수사를 종료할 수 있다.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사종료 후에도 공소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군검사, 군검찰수사관 등 인원을 유지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716', '20220630'] (공포번호: ['2181', '2673'])
# 시 또는 구 관할구역 내의 동사무소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제적)등ㆍ초본을 발급하는 절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1997111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시 또는 구 관할구역 내의 동사무소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제적)등ㆍ초본을 발급하는 절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19971110
발령번호: 53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호적법시행규칙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시 또는 구 관할구역 내의 동사무소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제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초본을 발급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발급사무의 승인)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할구역 내의 동사무소에서 호적등·초본을 발급하고자 하는 호적사무관장자인 시장 또는 구청장은 그 동사무소를 특정하여 감독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감독법원은 승인하기 전에 호적원본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호적등·초본의 내용이 일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제3조 (직인의 보고)시장 또는 구청장이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법원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동사무소에서 사용할 시장 또는 구청장의 직인을 아래 예시와 같이 새겨 호적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예시)제4조 (발급절차)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등·초본 발급청구를 받은 동사무소에서는 시청 또는 구청의 호적주전산기에 저장되어 있는 호적전산정보를 전산망을 통하여 전송받아 출력시키는 방법으로 호적등·초본을 작성하여 발급한다.② 호적등·초본의 끝 장 여백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24조 서식의 인증문을 부기하고 시장 또는 구청장의 직명과 성명을 기재한 후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시장 또는 구청장의 직인을 찍으며 동사무소의 처리자가 실인을 날인하여야 한다.③ 호적등·초본이 여러 장인 때에는 각 장에 걸쳐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시장 또는 구청장의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간인은 천공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④ 호적등·초본에 공란이나 여백이 있는 때에도 공란 또는 여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제5조 (장부의 비치·사용)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등·초본을 발급하는 동사무소에서는 호적법시행규칙 제93조 별지 제54호 서식의 열람등초본증명청구접수부를 비치·사용하여야 한다.② 민원전표를 사용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 열람등초본증명청구접수부에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민원전표를 호적민원청구서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91125, 시행일자=20191125,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0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91125
발령번호: 1032
시행일자: 20191125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형사1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이 지침은 피의자 체포, 구속영장의 집행, 피의자나 피고인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호송 등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소지·사용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체포·호송 등 장비란 수갑(일반수갑, 엄지수갑, 강력수갑), 포승, 호송용포승, 가스분사기, 액체분사기, 전자충격기, 전자진압봉, 삼단봉, 그물총, 방탄복, 방검복, 호송용차량 등을 말한다.', '제3조(체포·호송 등 장비의 사용기준)    ① 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도주의 방지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체포·호송 등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및 환자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1. 현행범인체포, 긴급체포, 체포·구속영장의 집행, 형집행장의 집행2. 체포·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 형집행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의 호송3. 제2호에 기재된 사람의 자살·자해기도·도주 방지, 이 경우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 후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4. 직무수행 중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의 제지② 제1항의 장비사용 여부를 결정할 경우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중환자 등 도주의 우려가 적은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③ 미체포 피의자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에 임의출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체포·호송 등 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주 우려 등 사정변경이 생겨 장비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④ 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심문 구인용 구속영장을 강제집행하여 법원에 인치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⑤ 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체포·호송 등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사용사유가 소멸되면 지체없이 그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4조(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시 주의사항)    ① 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체포·호송 등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 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체포·호송 등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갑을 사용하는 경우 과도한 사용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갑 착용 모습이 일반 대중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 14세 미만의 자, 임산부에 대하여는 전자충격기, 전자진압봉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3. 전자충격기, 전자진압봉을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얼굴, 머리 부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상대방을 제압한 즉시 이를 몸에서 떼어야 한다.4. 가스분사기를 사용하는 경우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는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이를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5. 삼단봉을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머리, 얼굴, 흉·복부를 직접 가격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제5조(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 전 주의사항)   ① 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체포·호송 등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체포·호송 등 장비에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을 부착하는 등 임의적인 변형을 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손상 등으로 날카롭게 된 삼단봉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부상자에 대한 구호 등 조치)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체포·호송 등 장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구호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을 위한 교육)각급 검찰청의 장은 수사장비 관리규정(대검 예규 927호)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도록 체포·호송 등 장비의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 1. 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① 본 지침은 2019. 11. 25.부터 시행한다.② 각급 검찰청은 자체 실정에 맞게 이 지침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운용할 수 있다.③(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대검예규 제908호)은 이를 폐기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125 (공포번호: 1032)
# 관리위원 위촉지침(재민 2016-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170209, 시행일자=201703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6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리위원 위촉지침(재민 2016-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170209
발령번호: 1642-1
시행일자: 201703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관리위원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위촉 후보자 추천 의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회생법원의 법원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원을 위촉하기 위하여 회생·파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리위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존 관리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동일한 사람을 다시 관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2. 비상임 관리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제3조 (심사위원 지정 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위원 위촉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 중 2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회생·파산 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부장판사를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②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4조 (위촉 후보자 선정 절차)① 위원회는 지방변호사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개발연구원 기타 관리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지역의 단체 또는 기관을 통하여 관리위원 위촉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② 심사위원은 제1항에 의한 공개모집을 통한 관리위원 위촉 후보자에 관하여 서류 및 면접심사를 진행한다. 다만, 면접심사는 서류심사를 통과한 자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심사위원은 제2항에 의한 심사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고, 심사를 종료한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기초하여 심의를 거쳐 관리위원 위촉 후보자 추천을 의결하고, 해당 회생법원의 법원장에게 후보자를 추천한다.⑤ 회생법원의 법원장이 위원회에서 추천한 관리위원 위촉 후보자를 관리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제5조 (관리위원 평가 등)① 관리위원회가 구성된 회생법원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상임관리위원이 수행한 업무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규칙 제17조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회생법원의 법원장에게 관리위원의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문

관리위원 위촉지침(재민 2016-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제4조 제4항ㆍ제5항 및 제5조 제1항ㆍ제2항 중 “지방법원”을 각각 “회생법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예규의 개정) ① 관리위원 위촉지침(재민 2016-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제4조 제4항ㆍ제5항 및 제5조 제1항ㆍ제2항 중 “지방법원”을 각각 “회생법원”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부칙

['부   칙(2017.02.09 제1642-1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3조(다른 예규의 개정) ① 관리위원 위촉지침(재민 2016-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3조제1항, 제4조 제4항ㆍ제5항 및 제5조 제1항ㆍ제2항 중 “지방법원”을 각각 “회생법원”으로 한다.② ~ ⑤ 생략 ', '부   칙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9998', '9999'])
# 유류저장탱크의 보존등기 가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0072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유류저장탱크의 보존등기 가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00727
발령번호: 70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유류저장탱크가 손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구조물이 아니고, 그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시켜 그 상태로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축조된 것이며, 거기에  저장하려고 하는 유류를 자연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벽면과 지붕을 갖추어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탱크의 높이와는 관계없이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90.7.27.선고90다카6160판결)
#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704, 시행일자=20220704, 소관부처=국립수산과학원)
행정규칙번호: 20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704
발령번호: 2022-4
시행일자: 20220704
소관부처: 국립수산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산과학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수수료)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국립수산과학원고시 제2022-4호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 수수료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7월 4일

          국립수산과학원장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 수수료 고시 일부개정고시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 수수료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 수수료 고시"를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 수수료 고시」" 로,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별표와 같이 고시한다"를 "제8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로 한다.

제2조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 제1호의 중금속 함량의 "카드늄"을 "카드뮴"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금속 함량의 "카드늄"을 "카드뮴"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의 "수산제품의 이화학적 분석"을 "수산물의 이화학적 분석"으로, 중금속 함량의 "카드늄"을 "카드뮴"으로 하며, 같은 호 종목란 중 "일반물리 화학성분"을 "일반물리 화학성분(영양성분)"과 "일반물리 화학성분(품질평가)"로 나누어 각 세부종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같은 표 제4호 "수산제품 및 용수의 세균분석"을 "수산물 및 용수의 세균분석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단순처리 수산물에 한함"으로, 세균 종목의 "생균수"를 "일반세균수"로, "대장균" 항목을 신설하고 "각 1성분"마다 "13,000원"의 수수료를 책정하며, 제6호 "수산제품 이물질 품종분석"을 폐지하고, 제9호 기타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 "전기 각항에 게기"를 "앞의 각 항에 규정"으로 하고,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0호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는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를 폐지하거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여 개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7월 29일까지로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409', '20130730', '20160722', '20220704'] (공포번호: ['2009-4', '2013-24', '2016-14', '2022-4'])
#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30, 시행일자=20221230,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2-2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30
발령번호: 2022-295
시행일자: 2022123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6 및 별표 1의2 제1호 사목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둘 이상의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상병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ㆍ조제 받는 경우(이하 "중복투약"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인정기준과 관리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복투약의 범위와 인정기준) ① 규칙 제8조의6의 "동일한 상병"이라 함은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KCD)의 동일한 대분류에 속한 질환을 말한다.② 규칙 제8조의6의 "동일성분 의약품"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상의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주성분 일련번호(1~4번째 자리)와 투여경로(7째 자리)가 동일한 의약품을 말한다.③ 규칙 제8조의6의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처방ㆍ조제"라 함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에서 처방받은 후 동 기관에서 원내조제 받거나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조제 받는 행위,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에서 「약사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의해 처방전 없이 조제 받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중복투약일수의 관리 등)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중복투약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급권자의 중복투약일수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수급권자의 중복투약일수에 관한 현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단에서 통보받은 중복투약일수 등을 기준으로 수급권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4조(수급권자에 대한 통보 및 계도 등) ① 공단은 중복투약을 받은 수급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1. 중복투약 일수 및 그 내용2. 규칙 별표 1의2 제1호 사목에 따른 약제비 전액본인부담 가능성② 수급권자는 중복투약일수에 대한 의료급여내역의 확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약제비 전액본인부담) ① 수급권자가 제4조제1항의 통보를 받은 후에도 규칙 제8조의6을 위반하여 중복투약을 받은 경우에는 3개월 간 조제료 등을 포함하여 약국에서 소요되는 급여비용을 전액 본인부담(이하 "약제비 전액본인부담"이라 한다) 하여야한다. 다만, 영 별표 제1호다목, 규칙 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자 및 보건기관(보건의료원은 제외한다)에서 처방ㆍ조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본문의 약제비 전액본인부담 수급권자가 다시 규칙 제8조의6을 위반하여 중복투약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간 약제비전액을 본인부담 하여야한다.', '제6조(약제비 전액본인부담 대상자의 통보) 공단은 제5조에 따른 약제비전액 본인부담 대상자를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의료급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료급여기관의 전액본인부담 대상자 확인) 의료급여기관은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거나 다른 의료급여기관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약제비전액 본인부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기간의 정산 등 세부사항) 중복투약 기간의 정산,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의 계도, 의료급여기관 및 수급권자에 대한 약제비전액 본인부담 대상자 통보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9조 삭제 ', '제10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95호(2022.12.30)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3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등 고시（26개）』일부개정)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69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226', '20130725', '20141119', '20191227', '20200701', '20221230'] (공포번호: ['2010-38', '2013-111', '2014-201', '2019-308', '2020-140', '2022-295'])
# 등기용지 개제 작업에 관하여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2011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용지 개제 작업에 관하여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20115
발령번호: 74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가. 해산등기된 회사, 해산간주된 회사의 등기용지는 상업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등기용지로 개제작업할 필요가 없다.나. 비송사건절차법 부칙 제4조 제1항 및 상업등기처리규칙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의 지배인 등기를 이기하는 경우에  있어서 1989. 1. 31. 이전의  지배인의 등기는 당해 회사의 등기용지에 이를 이기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그  지배인에 대한 변경등기신청 또는 등본의 발급신청 등 사유로 그 존재가 소명되는 때에는 이를 이기하여야 한다.다. 구등기용지를 신등기용지로 개제하는 작업은 1992. 12. 31.(주식회사의 경우는  91. 7. 12. 등기 제1485호에 의하여 1992. 6. 30.)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별지 제1호 양식의 작업일지를 비치하여 등기소장이 점검하고 각 등기소에서는 매분기마다 지방법원장에게 별지 제2호 양식의 상업등기부 개제작업상황보고서를 제출하고 각  지방법원장은 이를 종합하여 매분기마다 등기소별 작업실적을 당처에 보고하여야  한다(91. 7. 12. 등기 제1485호에 의한 주식회사등기부개제작업일지와 그 상황보고서는 이를 폐지한다.)92. 1.15. 등기 제9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별표

별표 0001: [별지 제1호 양식] 상업등기부개제작업일지

별표 0002: [별지 제2호 양식] 상업등기부개제작업상황보고서
# 병무청 정책홍보 협의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1230, 시행일자=20191230, 소관부처=병무청)
행정규칙번호: 16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병무청 정책홍보 협의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1230
발령번호: 1654
시행일자: 20191230
소관부처: 병무청
담당부서기관: 병무청(대변인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무청 정책홍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병무행정 소관 정책홍보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으로 대국민 신뢰도 증진을 위하여 병무청에 협의회를 둔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홍보 전반의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2. 정책홍보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적 관리와 평가에 관한 사항3. 정책홍보전략 개선을 위한 건의 또는 권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회부한 사항 ',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내·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정책홍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병무청장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협의회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병무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소속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의견의 청취) ① 협의회는 제3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견제출자,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필요시 관련부서의 해당 공무원에게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관련 소관부서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두며, 병무청장이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 '제11조(협의회 운영 등)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개정문

⊙병무청 훈령 제1654호

  병무청정책홍보협의회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12월 30일 

          병무청장

병무청 정책홍보협의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

병무청정책홍보협의회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병무청정책홍보협의회운영규정”을 “병무청 정책홍보협의회 운영 규정”으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유고시”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한다.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9조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회무”를 “위원회의 사무”로 한다.

제11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51017', '20191230'] (공포번호: ['621', '1654'])
#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운영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630, 시행일자=20220630,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2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운영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630
발령번호: 2022-14
시행일자: 20220630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학교교육ㆍ직업훈련(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 및 자격 등이 상호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자격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격체제(이하 "한국형 국가역량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한국형 국가역량체계는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을 바탕으로 학력, 자격, 현장경력 및 교육훈련 이수 결과 등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한 수준체계를 말한다.', '제3조(구성요소) 한국형 국가역량체계는 지식, 기술, 자율성과 책임성을 구성요소로 한다.', '제4조(설명지표) 한국형 국가역량체계는 8개 수준으로 구분하고, 각 수준에서 요구되는 구성요소 별 설명지표는 별표와 같다.', '제5조(적용범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자격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한국형 국가역량체계를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력, 자격, 현장경력 및 교육훈련 이수결과 등의 상호 호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에 따라 발급되거나 그에 상응하는 학력 및 학위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정받은 학점 또는 학력3. 「자격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등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거나 공인한 자격4. 「평생교육법」,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등에 따라 승인된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훈련과정의 이수결과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한국형 국가역량체계 협의체 구성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한국형 국가역량체계의 구축ㆍ운영과 관련한 정책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공무원, 산업부문을 대표하는 사업주단체 또는 협회ㆍ조합, 기업, 근로자단체 또는 민간전문가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교육부고시 제2022-14호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고시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6월 30일

          교육부장관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고시 일부개정고시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고시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고시"를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운영 고시"로 한다.

제1조부터 제3조를 각각 제2조부터 제4조까지로 하며,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학교교육ㆍ직업훈련(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 및 자격 등이 상호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자격기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격체제(이하 "한국형 국가역량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전의 제1조) 중 "수준체계이다"를 "수준체계를 말한다"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적용범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자격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한국형 국가역량체계를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력, 자격, 현장경력 및 교육훈련 이수결과 등의 상호 호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에 따라 발급되거나 그에 상응하는 학력 및 학위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정받은 학점 또는 학력

 3. 「자격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등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거나 공인한 자격

 4. 「평생교육법」,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등에 따라 승인된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훈련과정의 이수결과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한국형 국가역량체계 협의체 구성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한국형 국가역량체계의 구축ㆍ운영과 관련한 정책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공무원, 산업부문을 대표하는 사업주단체 또는 협회ㆍ조합, 기업, 근로자단체 또는 민간전문가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교육부고시 제2019-177호, 2019. 2. 15.)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90215', '20220630'] (공포번호: ['2019-177', '2022-14'])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음성천연가스발전소 154kV 송전선로 건설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30, 시행일자=2024060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4-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음성천연가스발전소 154kV 송전선로 건설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30
발령번호: 2024-87
시행일자: 2024060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 기록관리교육 강사 수당 등의 지급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028, 시행일자=20241028, 소관부처=국가기록원)
행정규칙번호: 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록관리교육 강사 수당 등의 지급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028
발령번호: 23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국가기록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록원(기록관리교육센터)
현행여부: Y
# 국립소록도병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80110, 시행일자=20180110, 소관부처=국립소록도병원)
행정규칙번호: 2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소록도병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80110
발령번호: 298
시행일자: 20180110
소관부처: 국립소록도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소록도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 및「보건복지부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 설치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평정대상) 국립소록도병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보건복지부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 근무성적 평가가 위임된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전문경력관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를 소집할 때마다 소속 직원 중 5급(상당) 이상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정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주무관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 '제4조(회의소집) 위원장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5조(평가시기)에 따른 정기평정과 수시평정 시 위원회를 소집한다. ', '제5조(평가절차 및 의결) ①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사가 결정되지 않을 때에는 재의에 부하고 재의결에서도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③  ', '제6조(자료의 제출) 간사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삭  제 ']


개정문

⊙국립소록도병원 예규 제298호

  국립소록도병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월 10일

          국립소록도병원장

국립소록도병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개정

국립소록도병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 설치하는”을 “「보건복지부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 설치하는”으로 한다.

제2조의 “소속 7급 이하 간호직공무원, 8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기능직공무원을”을 “「보건복지부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 근무성적 평가가 위임된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전문경력관 포함)을”로 한다.

제3조제2항의 “과장급 이상”을 “소속 직원 중 5급(상당)”으로 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 1. 10.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0. 2. 8.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 7. 29.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 1. 10.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208', '20130729', '20180110'] (공포번호: ['186', '241', '298'])
# 근저당권설정등기시 등록세과세표준액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4061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근저당권설정등기시 등록세과세표준액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40613
발령번호: 52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근저당권이라 함은 계속적인 거래관계 (당좌대월계약 등) 등에서 생기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려는  저당권(채권담보제도의 일종)을 말하는 것이므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내용이 근저당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40조 제2항 소정의 채권최고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84. 6. 13. 등기 제209호 내무부장관의 통보에 의한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본점이전등기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81201, 시행일자=20081205,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2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본점이전등기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81201
발령번호: 1272
시행일자: 20081205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본점이전등기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환경부·지자체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80627, 시행일자=20080627,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7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부·지자체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80627
발령번호: 788
시행일자: 20080627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신기후체제대응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변화 대응대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 협력체제 구축을 위하여 환경부·지자체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부·지자체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구성) ①환경부·지자체 기후변화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과 16개 광역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③정책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위원장이 각 1인씩 지명한다.', '제3조(정책협의회 기능)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대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주요 기후변화 환경영향 조사 등 공동조사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중앙과 지방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관련 주요 현안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은 직위에 따른 당연직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임시회의는 현안사항이 있거나 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⑤ 위원은 부득이 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실무협의회 설치) 정책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제8조(실무협의회 구성) ①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하로 위원으로 구성한다.②협의회의 위원장은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이 되며, 위원은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장, 기후변화정책과장, 광역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 담당과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및 등의 임·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③실무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위원장이 각 1인씩 지명한다.', '제9조(위원 임기, 위원장 직무 및 회의 등)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회의록)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제11조(의사결정사항의 이행) 환경부와 지자체는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간사간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627 (공포번호: 788)
# 천연가스 공급설비(담대VS)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10419, 시행일자=20110419,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1-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담대VS)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10419
발령번호: 2011-63
시행일자: 20110419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담대VS)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당 초 : 강원도 영월군 남면 창원리 910-1번지 외 11필지 (8,405㎡)○ 변 경 : 강원도 영월군 남면 창원리 910-2번지 외 11필지 (7,547㎡)　5. 사업시행기간○ 당 초 : 2008. 08 ~ 2010. 07○ 변 경 : 2008. 08 ~ 2011. 05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63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 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5항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48호(‘09.3.18)『천연가스 담대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담대VS)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