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 방법 등에 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620, 시행일자=20190620,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19-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 방법 등에 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620
발령번호: 2019-32
시행일자: 20190620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이용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작성 서식 및 제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료제출 방법 등) ① 영 제5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5조제4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작성 서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5호와 같다.② 영 제5조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4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작성 서식은 별지 제3호 및 제6호와 같다.③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영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자료를 전자문서형태(디스켓 포함)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량 현황

[별지 제1호 서식] 

( )월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량 현황

통신사업자명

                                                                                                           (단위: 개)

┌─────────┬──────┬───────┬───────┬───────┐

│단말장치명(펫네임)│(...)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단말장치명은 펫네임(이동통신단말장치의 별칭. 예: 갤럭시XS, 베가아이언, GX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2)  서비스 명은 2G/3G/LTE 등으로 이동통신 세부 서비스로 구분한다.

별표 0002: 이동통신단말장치 매출액 현황

[별지 제2호 서식] 

( )월 이동통신단말장치 매출액 현황

통신사업자명

                                                                                                              (단위: 원)

┌─────────┬──────┬───────┬───────┐

│단말장치명(펫네임)│(...)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매출액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와 판매량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2) 단말장치명은 펫네임(이동통신단말장치의 별칭. 예: 갤럭시XS, 베가아이언, GX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3) 서비스명은 2G/3G/LTE 등으로 이동통신 세부 서비스로 구분한다.

별표 0003: 이동통신단말장치 출시일 및 출고가격 현황

[별지 제3호 서식] 

( )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출시일 및 출고가격 현황

통신사업자명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명

(단위: 원)

┌───────────┬───────┬──────────────────────┐

│단말장치명 (펫네임) : │출시일        │출고 가격                                   │

│신규출시 단말장치     │              │                                            │

├───────────┼───────┼──────────────────────┤

│                      │              │                                            │

├───────────┼───────┼──────────────────────┤

│                      │              │                                            │

├───────────┼───────┼────────┬─────────────┤

│단말장치명(펫네임) :  │출고가 인하일 │출고가 인하 후  │재원별 인하금액           │

│기출시 단말장치       │              │가격            ├───┬─────────┤

│                      │              │                │통신  │이동통신단말장치  │

│                      │              │                │사업자│제조업자          │

├───────────┼───────┼────────┼───┼─────────┤

│                      │              │                │      │                  │

├───────────┼───────┼────────┼───┼─────────┤

│                      │              │                │      │                  │

└───────────┴───────┴────────┴───┴─────────┘

주) 단말장치명은 펫네임(이동통신단말장치의 별칭. 예: 갤럭시XS, 베가아이언, GX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별표 0004: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현황

[별지 제4호 서식] 

( )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현황

통신사업자명

                                                                               (단위: 원)

┌─────────┬──────┬───────┬───────┐

│단말장치명(펫네임)│(...)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1) 단말장치명은 펫네임(이동통신단말장치의 별칭. 예: 갤럭시XS, 베가아이언, GX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주2) 서비스 명은 2G/3G/LTE 등으로 이동통신 세부 서비스로 구분한다.

별표 0005: 대리점 및 판매점 장려금 현황

[별지 제5호 서식] 

( )월 대리점 및 판매점 장려금 현황

통신사업자명

                                                                                 (단위: 원)

┌─────────┬─────────────┬───┐

│재원별 구분       │수령자별 구분             │장려금│

├─────────┼───┬─────────┼───┤

│이동통신사업자명  │대리점│대규모 유통업자   │      │

│                  │      ├─────────┼───┤

│                  │      │대규모 유통업자 외│      │

│                  ├───┼─────────┼───┤

│                  │판매점│대규모 유통업자   │      │

│                  │      ├─────────┼───┤

│                  │      │대규모 유통업자 외│      │

├─────────┼───┼─────────┼───┤

│이동통신단말장치  │대리점│대규모 유통업자   │      │

│제조업자명        │      ├─────────┼───┤

│                  │      │대규모 유통업자 외│      │

│                  ├───┼─────────┼───┤

│                  │판매점│대규모 유통업자   │      │

│                  │      ├─────────┼───┤

│                  │      │대규모 유통업자 외│      │

└─────────┴───┴─────────┴───┘

주1)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명, 대리점명, 판매점명은 기입하지 않는다.

주2) 장려금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관련 용역제공의 대가로 대리점 등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포함한다.

별표 0006: 장려금 현황

[별지 제6호 서식] 

( )월 장려금 현황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명

                                                                                     (단위: 원)

┌─────────────┬───┐

│수령자별 구분             │장려금│

├───┬─────────┼───┤

│대리점│대규모 유통업자   │      │

│      ├─────────┼───┤

│      │대규모 유통업자 외│      │

├───┼─────────┼───┤

│판매점│대규모 유통업자   │      │

│      ├─────────┼───┤

│      │대규모 유통업자 외│      │

└───┴─────────┴───┘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930', '20190620'] (공포번호: ['2014-63', '20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