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913, 시행일자=20240913,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3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913
발령번호: 396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형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변사사건의 관할 결정, 신원확인, 현장 조사,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변사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변사"란 자연사 이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으로 그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죽음을 말한다.가. 범죄와 관련되었거나 범죄가 의심되는 사망나. 자연재해, 해상교통 관련 사고, 안전사고, 산업재해, 화재, 익사 등 사고성 사망다. 자살 또는 자살 의심이 드는 사망라. 연행, 구금, 심문 등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마. 보건, 복지, 요양 관련 집단 수용 시설에서 발생한 사망바. 마약, 농약, 알코올, 가스, 약물 등에 의한 급성 중독이 의심되는 사망사. 그 밖에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망2. "변사사건"이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발견된 사건을 말한다.3. "범죄 관련성"이란 변사사건이 범죄로부터 발생했는지 여부를 말한다.4. "검시(檢視)"란 변사사건의 사망 원인과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사체와 주변환경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5. "변사사건 처리"란 「형사소송법」 제222조의 조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17조의 조치, 「해양경찰수사규칙」제26조부터 제31조까지의 조치, 「(해양경찰청)범죄수사규칙」제55조부터 제59조까지의 조치 및 이와 연관된 조치를 말한다.6. "초동경찰관"이란 파출소, 출장소 및 함정 소속으로 변사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초동조치를 하는 사법경찰관리를 말한다.7. "과학수사관"이란 해양경찰청 과학수사팀 및 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에 소속되어 과학수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8. "변사사건 담당자"란 변사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를 말한다.9. "변사사건 담당 계장"이란 변사사건 담당자의 소속 계장으로서 구체적 사건 처리를 지도ㆍ관리하는 사법경찰관을 말한다.10. "변사사건 책임자"란 변사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서 변사사건 처리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법경찰관을 말한다.11. "검시경찰관"이란 과학수사학ㆍ생물학ㆍ법의학ㆍ해부학ㆍ병리학ㆍ간호학ㆍ생리학 등 전문 지식을 갖추고 과학수사 업무 담당부서에 소속된 변사체를 검시하는 사람을 말한다.12. "변사사건 발생지"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의 발견지, 안치된 장소 등의 소재지를 말하며 사망 원인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원인의 발생 장소를 포함한다.13. "중점관리 변사사건"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가. 타살이 의심되는 변사사건나. 집단변사 및 학대로 의심되는 변사 등 사회적 이목 집중이 예상되는 변사사건다. 매우 심하게 부패되어 사체의 손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변사 사건', '제3조(기본원칙) ① 변사사건은 「형사소송법」,「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해양경찰수사규칙」 및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② 변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변사자와 유족 등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③ 변사사건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현장 감식, 유족 조사, 검안 결과, 주변 CCTV 확인, 목격자 탐문, 통신수사 등 객관적인 자료에 대해 폭넓은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④ 변사사건 책임자와 변사사건 담당 계장은 현장출동, 현장조사, 수사방향 설정, 사건 종결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에 참여하여 수사지휘를 해야 한다.⑤ 변사사건 담당자는 변사자 신원 및 범죄 관련성 확인을 위해 모든 수사기법을 동원하여 증거를 수집한 후 객관적인 자료 및 검시경찰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주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⑥ 초동경찰관 또는 변사사건 담당자는 변사사건 현장에서 변사자의 위치, 상태 등이 변하지 않도록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⑦ 변사사건 담당 계장은 부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필요성을 미리 설명하고 수사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부검결과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해야 한다.', '   제2장 사건 관할', '제4조(준용 규정) 변사사건의 관할은 「(해양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범죄지"를 "변사사건 발생지"로 본다.', '제5조(변사사건 발생지의 경합) 둘 이상의 변사사건 발생지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를 접수한 변사사건 발생지 관할 해양경찰서에서 변사사건을 처리한다.', '제6조(관할이 없는 관서의 신고 접수) 변사사건 관할이 없는 해양경찰서가 변사사건 신고를 최초로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관할이 있는 해양경찰서에 이송해야 한다.', '제7조(실종 등 사유로 신고된 변사사건의 관할) ① 변사사건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다른 해양경찰서에서 실종 등을 이유로 이미 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수사를 진행한 경우에는, 변사 사건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가 해당사건을 이송 받아 처리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수사를 진행한 해양경찰서가 해당 사건을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어 변사사건 관할 해양경찰서에 이송을 요구할 경우에는 관서 간 협의를 통해 변사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제8조(변사사건의 관할 지휘건의 등)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도 불구하고 관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하여 관할을 결정한다.', '   제3장 현장출동 및 현장보존', '제9조(현장 출동) ① 변사사건 신고접수 시 초동경찰관 및 변사사건 담당자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변사사건 처리를 위한 초동조치에 착수해야 한다.② 초동경찰관 및 변사사건 담당자는 변사신고 접수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망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방서 구급대원 등과 합동으로 출동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 후송 등 구호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변사사건 현장임장 기준) ① 해양경찰서장은 중점관리 변사사건 중 2명 이상이 타살된 것으로 의심되는 변사사건, 5명 이상의 변사사건은 현장 또는 종합상황실에 반드시 임장하여 변사사건 처리를 지휘해야 한다.② 변사사건 책임자는 중점관리 변사사건의 현장에 임장하여 변사사건 처리를 지휘해야 한다. 다만, 범죄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현장에 출동한 변사사건 담당 계장으로부터 사건 내용을 보고 받은 후 구두 지휘할 수 있다.③ 변사사건 담당 계장은 모든 변사사건의 현장에 임장하여 변사사건 처리를 지도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현장에 임장하기 어려울 경우 통신수단 등을 활용하여 초동경찰관 및 변사사건 담당자 등을 지도ㆍ관리할 수 있다.', '제11조(과학수사관등 현장임장) ① 변사사건 책임자는 중점관리 변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과학수사관 또는 검시경찰관(이하 "과학수사관등" 이라 한다)의 현장임장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과학수사관등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에 임장해야 한다.', '제12조(변사사건 현장보존) ① 초동경찰관 및 변사사건 담당자는 「해양경찰 수사규칙」제29조,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65조에 따라 변사사건 현장 보존 조치를 해야 한다.② 최초로 현장에 도착한 초동경찰관은 현장보존 조치 후 변사사건 담당자와 과학수사관등에게 사건 현장을 인계한다. 다만, 중점관리 변사사건의 경우에는 변사사건 책임자의 지휘에 따라 현장보존 조치를 해야 한다.③ 초동경찰관은 제1항과 제2항의 조치에 따라 확인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초동경찰관용)를 참고하여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사건발생ㆍ검거보고서 등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제13조(상급관서 보고 기준) 해양경찰서장은 중점관리 변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에게 변사사건 개요 및 조치사항 등을 보고해야 한다.', '   제4장 현장 조사', '제14조(사무분장) ① 변사사건 담당자는 사망경위와 범죄 관련성 확인, 수사착수 여부 결정, 부검 의뢰, 유류물 목록 작성, 감정물 선별, 감정이 필요 없는 유류물 관리, 유류물 유족 인도, 그 밖의 변사사건 처리 업무를 담당한다.② 과학수사관등은 현장 감식, 유류물 수거, 증거물 감정, 감정물 선별, 감정 의뢰, 감정물 관리, 그 밖의 감식 및 감정 업무를 담당한다.③ 변사사건 담당자와 과학수사관등은 신속하고 적정한 변사사건 처리를 위해 상호 협조해야 한다.', '제15조(사체 및 변사현장의 조사) ① 변사사건 담당자와 과학수사관등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17조제3항, 「해양경찰수사규칙」제27조,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56조 및 제57조,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11조 등 규정에 따라 사체 조사와 현장감식을 해야 한다.② 과학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현장감식을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의2호서식의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과학수사관등용)와「(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08호서식의 현장감식결과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③ 검시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된 사항을 별지 제1의2호서식의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과학수사관등용)와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④ 변사사건 담당자는 변사사건발생보고, 유류물 목록, 검시조서, 별지 제1의3호서식의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변사사건 담당자용) 등을 작성하고,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작성된 문서와 함께 변사사건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   제5장 신원확인', '제16조(변사자 신원을 확인하는 표준업무 처리 절차) ① 변사사건 담당자는 변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소지품 확인 및 수사2. 지문 감정3. 유족 등 관계자 확인 및 수사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이행하여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1. DNA 감정의뢰2. 치과 진료ㆍ수술기록 등 신체적 특징점에 대한 수사3. 유류품 소지 경위ㆍ변사자 행적 등 보강 수사4. 실종 등 다른 사건과의 관련성에 대한 수사', '제17조(지문 미등록 변사자 신원확인) 변사사건 담당자는 외국인, 아동 등 지문이 등록되지 않은 변사자에 대해서는 각 호의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1. 삭제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실종자 DNA 데이터 대조3. 기존 진료기록과 검시ㆍ부검결과의 대조4. 유족 등 관계인 조사5. 그 밖에 관련기관 탐문 등', '제18조(변사자 수배) ① 제16조제1항의 조치에도 변사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변사자 수배를 실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수배를 먼저 할 수 있다.② 변사자 수배는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3장제4절 수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신, 치아 등 신체특징 또는 착의 사진 등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다.③ 변사사건 담당자는 변사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수배 및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신원불상 변사자 정보를 입력하여 관리한다.', '제19조(연고자 확인ㆍ통지) 변사사건 담당 계장은 관련 서류와 전산 자료 등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변사자의 연고자를 확인하여 변사 사실을 통지하고 사건 처리 과정을 설명해야 한다.', '   제6장 사망경위 및 범죄 관련성 확인', '제20조(범죄관련성 확인) ① 변사사건 담당자는 변사사건의 범죄 관련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때까지 사인 및 사망경위를 수사해야 한다.② 범죄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검시ㆍ검안ㆍ부검ㆍ감정ㆍ참고인 조사ㆍ탐문 등 모든 수사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③ 변사사건 담당 계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검에 참관하여 부검의에게 부검 결과와 소견을 듣고 수사단서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제21조(부검) ① 변사사건 책임자는 중점관리 변사사건에 대해서는 부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변사사건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사사건의 범죄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부검을 고려해야 한다.1. 구금, 조사 등 법 집행과정에서의 사망2. 술, 마약, 가스 등 약물 또는 독물에 의한 중독사3. 익사,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나, 목격자나 CCTV가 없는 경우4. 탄화, 부패, 절단, 백골화된 변사체5. 유가족이 사망 원인에 의혹을 제기하는 사망6. 검안의사, 검시경찰관, 변사사건 책임자 중 1인 이상이 사인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7. 재산 규모에 비해 과도한 금액의 보험이 가입된 사람의 사망8. 다른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지 의심되는 해상교통사고 관련 사망9. 그 밖에 정확한 사인 파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③ 변사사건 담당 계장은 사체를 부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유족(이하 이 조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연고자 중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한한다)의 건강ㆍ심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 미리 부검의 필요성을 설명해야 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른 조치와 탐문 등에도 변사자의 유족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연락되지 않는 등 사전에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부검 여부 등에 대한 유족의 의사가 있으면 이를 경청하고 존중해야 한다. 다만, 사인규명 등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부검을 고려한다.', '제22조(중점관리 변사사건 수사지휘) ① 변사사건 책임자는 중점관리 변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사사건 발생보고서 등 초동수사 기록을 직접 검토한 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변사사건 지휘 착안사항을 참고하여 수사지휘를 해야 한다.② 변사사건 담당 계장은 중점관리 변사사건의 부검 및 감정 결과 등 중요 수사사항을 변사사건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변사사건 책임자는 범죄 관련성 확인을 위한 수사방향 설정 등에 대하여 수사지휘를 해야 한다.④ 변사사건 담당 계장은 중점관리 변사사건 또는 제21조제2항 각 호의 부검 고려 사건에 대하여 부검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검 미실시 사유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변사사건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야간 등 서면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먼저 전화ㆍ문자 등을 활용하여 보고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⑤ 변사사건 책임자는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부검을 하지 않은 사유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⑥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사사건의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제23조(이의사건의 처리) 변사자의 유족 등 사건관계인이 변사사건 수사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보강수사의 필요성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이의가 제기된 변사사건은 "수사심의신청사건"으로 본다.', '제24조(보강수사) ①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수사절차 위반 또는 사건처리 지연 등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해양경찰청 수사심의담당자가 변사사건을 인계받아 직접 수사하거나, 해당 해양경찰서에 기일을 정하여 신속히 보강수사 할 것을 지시 할 수 있다.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강 수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수사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③ 유족이 이의제기한 사건의 경우, 변사사건 담당 계장은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체없이 심의 결과를 유족에게 설명해야 한다.', '제25조 삭제', '   제7장 변사사건 사후 관리', '제26조(유족에 대한 통지ㆍ설명) ① 변사사건 담당 계장은 유족의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사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부검 결과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충분히 설명한다. 이 경우 전문 의학적 내용은 검안 의사 또는 부검의에게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② 변사사건 담당자는 담당 사건이 자살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그 유족 등에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2조의2에 따라 자살예방센터 등 관계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③ 변사사건 담당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2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관계기관에 유족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④ 변사사건 담당자는 유족에게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해양경찰수사규칙」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불입건 결정 통지서(변사 사건)에 따른다.', '제27조(지도ㆍ감독) 해양경찰청 수사국장과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변사사건 처리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제28조 삭제']


개정문

⊙해양경찰청훈령 제396호

  (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9월 13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일부개정훈령

(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사망"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범죄관련성"을 "변사사건의 사망 원인과 범죄 관련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함정에서 변사사건 처리를 담당하는"을 "함정 소속으로 변사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초동조치를 하는"으로 한다.

    가. 범죄와 관련되었거나 범죄가 의심되는 사망

    나. 자연재해, 해상교통 관련 사고, 안전사고, 산업재해, 화재, 익사 등 사고성 사망

    다. 자살 또는 자살 의심이 드는 사망

    라. 연행, 구금, 심문 등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마. 보건, 복지, 요양 관련 집단 수용 시설에서 발생한 사망

    바. 마약, 농약, 알코올, 가스, 약물 등에 의한 급성 중독이 의심되는 사망

    사. 그 밖에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망

제3조제1항 중 "「형사소송법」 및 「해양경찰 수사규칙」"을 "「형사소송법」,「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해양경찰수사규칙」 및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으로, "법령 및 규칙"을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책임자는"을 "책임자와 변사사건 담당 계장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본문 중 "조치를 한"을 "조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취해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1호서식의 변사현장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해양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를 "별지 제1호서식의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초동경찰관용)를 참고하여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사건발생ㆍ검거보고서 등"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17조제3항"을 "제17조제3항, 「해양경찰수사규칙」제27조,"로, "제6조"를 "제11조 등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별지 제1의2호서식의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과학수사관등용)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항을"을 "사항을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과학수사관등용)와"로, "상세히"를 "구체적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검시조서"를 "검시조서, 별지 제1의3호서식의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변사사건 담당자용)"로, "문서를"을 "문서와 함께"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변사자 신원확인 절차)"를 "(변사자 신원을 확인하는 표준업무 처리 절차)"로 한다.

제17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유족 등 관계인 조사

제18조제1항 본문 중 "제16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를 "제16조제1항의 조치에도"로 한다.

제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변사사건 담당 계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검에 참관하여 부검의에게 부검 결과와 소견을 듣고 수사단서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제21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떼에 유족"을 "때에는 유족(이하 이 조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연고자 중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한한다)"으로 한다.

  8. 다른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지 의심되는 해상교통사고 관련 사망

제22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변사사건 책임자는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부검을 하지 않은 사유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⑥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사사건의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제2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유족이 이의제기한 사건의 경우, 변사사건 담당 계장은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체없이 심의 결과를 유족에게 설명해야 한다.

제26조제3항 전단 중 "제공할 수 있다"를 "제공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변사사건 담당자는 유족에게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해양경찰수사규칙」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불입건 결정 통지서(변사 사건)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초동경찰관용)

■ 변사사건 처리 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변사 신고일시             ┃○                                ○                          ┃초동│소속│○○서 ○○파출소   ┃

┠─────────────┨                                                              ┃경찰│    │                    ┃

┃  20  .  .  .    :     경 ┃○○해양경찰서 ○○파출소                                     ┃관  ├──┼──────────┨

┃                          ┃                                                              ┃    │성명│                    ┃

┣━━━━━━━━━━━━━╋━━━━━━━━━━━━━━━━━━━━━━━━━━━━━━━╋━━┿━━┿━━━━━━━━━━┫

┃현장 도착일시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                                         ┃변사│소속│○○서 수사과 형사계┃

┠─────────────┨(초동경찰관용)                                                ┃사건│    │                    ┃

┃  20  .  .  .    :     경 ┃                                                              ┃담당├──┼──────────┨

┃                          ┃                                                              ┃    │성명│                    ┃

┣━━━━━━━━━━━━━╋━━━━┯━━━━━━━━━━━━━━━━━━━━━━━━━━╋━━┿━━┿━━━━━━━━━━┫

┃변사 발견일시             ┃장      │ 주소:                                              ┃119 │소속│                    ┃

┠─────────────┨소      │ □선박(        ) □해상(         ) □해안가        ┃구조│    │                    ┃

┃  20  .  .  .    :     경 ┃        │ □기타(                         )                  ┃세력├──┼──────────┨

┃                          ┃        │                                                    ┃    │성명│                    ┃

┃                          ┃        │                                                    ┃    ├──┼──────────┨

┃                          ┃        │                                                    ┃    │전화│                    ┃

┣━┳━━━━━━┯━━━━┻┯━┯━┷┯━┯━┯━┯━┯━┯━━━━┯━━━┯━━━━┯━┻━━┷━━┷━━━━━━━━━━┫

┃신┃성명        │주민      │  │    │  │  │  │  │- │ 직업   │연령  │성별    │ 주 소                              ┃

┃고┃            │등록      ├─┼──┼─┼─┼─┼─┼─┼────┼───┼────┼──────────────────┨

┃자┃            │번호      │  │    │  │  │  │  │  │        │세    │남 / 여 │                                    ┃

┃  ┠────┬─┴─────┴┬┴──┴─┴─┴─┴─┴─┴─┬──┴───┴────┴──────────────────┨

┃  ┃연락처  │자택            │휴대 전화                     │변사자와 관계: □없음 □있음 (                          )   ┃

┃  ┠────┴────────┴───────────────┴──────────────────────────────┨

┃  ┃신고자 진술 여부: □예 □아니요                                                                                         ┃

┣━╋━━━━━━┯━━━━━┯━━┯━━┯━┯━┯━┯━┯━┯━━━┯━━━┯━━━━━┯━━━━━━━━━━━━━━━━━┫

┃발┃신고자와 발견자│주민      │    │    │  │  │  │  │- │ 직업 │연령  │성별      │ 주 소                            ┃

┃견┃□일치 □불일치│등록      ├──┼──┼─┼─┼─┼─┼─┼───┼───┼─────┼─────────────────┨

┃자┠──────┤번호      │    │    │  │  │  │  │  │      │세    │남 / 여   │                                  ┃

┃  ┃성명        │          │    │    │  │  │  │  │  │      │      │          │                                  ┃

┃  ┠─────┬┴─────┴┬─┴──┴─┴─┴─┴─┴─┴┬──┴───┴─────┴─────────────────┨

┃  ┃연락처    │자택          │휴대 전화                     │변사자와 관계: □없음 □있음 (                          )   ┃

┃  ┠─────┴───────┴───────────────┴──────────────────────────────┨

┃  ┃(발견 경위 및 진술개요)                                                                                                 ┃

┃  ┃                                                                                                                        ┃

┣━╋━━━━━━┯━━━━━┯━┯━━┯━┯━┯━┯━┯━┯━━━━┯━━━┯━━━━━┯━━━━━━━━━━━━━━━━━┫

┃변┃성명        │주민      │  │    │  │  │  │  │ -│ 직업   │ 연령 │ 성별     │ 주소                             ┃

┃사┃            │등록      ├─┼──┼─┼─┼─┼─┼─┼────┼───┼─────┼─────────────────┨

┃자┃            │번호      │  │    │  │  │  │  │  │        │세    │남 / 여   │                                  ┃

┃  ┠────┬─┴─────┴┬┴──┴─┴─┴─┴─┴─┴─┬──┴───┴─────┴─────────────────┨

┃  ┃연락처  │자택              │휴대 전화                     │유족대표 성명             (관계:                        )   ┃

┃  ┃        │                │                              │연락처:                                                     ┃

┣━╋━━━━┷━━━━━━━━┷━━━━━━━━━━━━━━━┷━━━━━━━━━━━━━━━━━━━━┯━━━━━━━━━┫

┃신┃실제 사망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는가                                                            │□ 예 □ 아니요   ┃

┃고┠──────────────────────────────────────────────────┼─────────┨

┃접┃(부패·백골 변사체 등 사망이 확실한 경우 이외의 경우) 변사 신고접수 즉시 119에                      │□ 예 □ 아니요   ┃

┃수┃연락하고 사망 사실 확인과 의료 조치가 필요한지 확인하였는가                                         │                  ┃

┃  ┠──────────────────────────────────────────────────┼─────────┨

┃  ┃통제선(폴리스라인)·시체 가림 백색천·사체포 등을 지참하고 출동하였는가                             │□ 예 □ 아니요   ┃

┣━┻━━┳━━━━━━━━━━━━━━━━━━━━━━━━━━━━━━━━━━━━━━━━━━━━━━━┷━━━━━━━━━┫

┃관할    ┃ ?해양경찰청-경찰청 간 업무협력 양해각서(2017.9.22. 체결)? 제4조(수사관할)에 따른 해양경찰청 관할에 해당하는가  ┃

┃판단    ┃ □ 예 □ 아니요(상황실 보고 후 경찰청에 인계조치 후 복귀 등 검토)                                                ┃

┣━━━━╋━━━━━━━━━━━━━━━━━━━━━━━━━━━━━━━━━━━━━━━━━━━━━━━━━━━━━━━━━┫

┃현장    ┃현장보존 범위 설정 여부: □ 예 □ 아니요(사유:                                   )                                ┃

┃보존    ┠─────────────────────────────────────────────────────────┨

┃□이행  ┃현장보존 범위 내 출입금지 표시, 폴리스라인 등 설치 여부: □ 예 □ 아니요(사유:                      )             ┃

┃□불이행┠─────────────────────────────────────────────────────────┨

┃        ┃현장보존 범위 내 출입자 유무: □ 예(출입 인원:     명) □ 아니요                                                  ┃

┃        ┃?출입자 인적사항(                                           )                                                    ┃

┃        ┃?출입 사유(                                                 )                                                    ┃

┃        ┠─────────────────────────────────────────────────────────┨

┃        ┃현장 또는 그 근처 배회하는 거동수상자 존재 여부: □ 예 □ 아니요                                                  ┃

┃        ┃?거동수상자 인적사항(                                       )                                                    ┃

┣━━━━╋━━━━━━━━━━━━━━━━━━━━━━━━━━━━━━━━━━━━━━━━━━━━━━━━━━━━━━━━━┫

┃현장    ┃변경자: □가족 □발견자 □구조대원 □기타()                                                                       ┃

┃변경    ┃ 성명·연락처: ()                                                                                                 ┃

┃□없음  ┠─────────────────────────────────────────────────────────┨

┃□있음  ┃변경사유: □사체인양 □피해자구조 □가족출입 □시신운구                                                           ┃

┃        ┃기타: ( )                                                                                                         ┃

┃        ┠─────────────────────────────────────────────────────────┨

┃        ┃현장 변경 전/후 사진촬영: □ 예 □ 아니요(사유:                                                 )                 ┃

┃        ┃변경 내용: ()                                                                                                     ┃

┃        ┠─────────────────────────────────────────────────────────┨

┃        ┃현장 변경 사항 인계 여부: □ 예 □ 아니요(사유:                                                )                  ┃

┃        ┃?인계자:                  인수자:                                                                                ┃

┗━━━━┻━━━━━━━━━━━━━━━━━━━━━━━━━━━━━━━━━━━━━━━━━━━━━━━━━━━━━━━━━┛

┏━━┯━━━━━━━━━━━━━━━━━━━━━━━━━━━━━━━━━━━━━━━┯━━━━━━━━┓

┃현장│대상자 생존(의식불명 등) 시에도 현장을 보존하고 통제하였는가                  │□ 예 □ 아니요 ┃

┃보존├───────────────────────────────────────┼────────┨

┃착안│사망 전후 변사자 등의 행동반경과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히 넓게 현장보존     │□ 예 □ 아니요 ┃

┃사항│범위를 설정하였는가                                                           │                ┃

┃    ├───────────────────────────────────────┼────────┨

┃    │현장 보존 책임자와 요원을 지정하고, 책임 관리를 하였는가                      │□ 예 □ 아니요 ┃

┃    ├───────────────────────────────────────┼────────┨

┃    │(공중에 노출된 장소의 경우) 시체 가림 백색천 등을 활용하여 시신을 가렸는가    │□ 예 □ 아니요 ┃

┃    ├───────────────────────────────────────┼────────┨

┃    │가족 등이 현장을 변경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를 주었는가                       │□ 예 □ 아니요 ┃

┃    ├───────────────────────────────────────┼────────┨

┃    │햇빛, 바람, 눈, 비 등으로 혈흔, 족흔적 등이 파괴, 변질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는가│□ 예 □ 아니요 ┃

┣━━┷━━━━━━━━━━━━━━━━━━━━━━━━━━━━━━━━━━━━━━━┷━━━━━━━━┫

┃기         타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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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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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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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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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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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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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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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과학수사관등용) 

■ (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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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일시            ┃○                                ○                  ┃변                      │소속│ ○○서 ○○과        ┃

┠──────────┨                                                      ┃사                      │    │ ○○팀               ┃

┃  20  .  .  .    :     경┃○○지방해양경찰청                                    ┃담                      ├──┼───────────┨

┃                    ┃                                                      ┃당                      │성명│ 경○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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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일시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                                 ┃과학수사요원?검시경찰관│소속│ ○○지방청 수사과    ┃

┠──────────┨(과학수사관등용)                                      ┃                        │    │ 과학수사계           ┃

┃  20  .  .  .    :     경┃                                                      ┃                        ├──┼───────────┨

┃                    ┃                                                      ┃                        │성명│ 경○ ○ ○ ○(작성자)┃

┃                    ┃                                                      ┃                        ├──┼───────────┨

┣━━━━━━━━━━╋━━━━━━━━━━━━━━━━━━━━━━━━━━━┫                        │소속│ ○○지방청 수사과    ┃

┃이송일시            ┃중점 관리 사건 여부                                   ┃                        │    │ 과학수사계           ┃

┃                    ┃                                                      ┃                        ├──┼───────────┨

┠──────────╊━━━━━━━━━━━━━━━━━━━━━━━━━━━┫                        │성명│ 경○ ○ ○ ○        ┃

┃  20  .  .  .    :     경┃ □해당  □해당없음                                   ┃                        ├──┼───────────┨

┃                    ┃                                                      ┃                        │소속│ ○○지방청 수사과    ┃

┃                    ┃                                                      ┃                        │    │ 과학수사계           ┃

┃                    ┃                                                      ┃                        ├──┼───────────┨

┃                    ┃                                                      ┃                        │성명│ 경○ ○ ○ ○        ┃

┣━┳━━━━━┯━━┻┯┯━━┯┯━┯┯┯━┯━━━┯━━━━━━━━┯━━┻━━━━━━━━━━━━┷━━┷━━━━━━━━━━━┫

┃변┃성명      │주민  ││    ││  │││- │ 연령 │ 성별           │ 발견지 주소                                                ┃

┃사┃          │번호  ├┼──┼┼─┼┼┼─┼───┼────────┼──────────────────────────────┨

┃자┃          │      ││    ││  │││  │세    │남 / 여         │                                                            ┃

┣━╋━━━━━┷┳━━┷┷┳━┷┷━┷┷┷━┷━━━┷━━━━━━━┳┷━┳━━━━━━━━━━━━━━━━━━━━━━━━━━━━┫

┃동┃촬영자 소속 ┃원격    ┃ 자문자 소속          성명              ┃전문┃□법의학 전문가 □검시 조사관 □해당 없음               ┃

┃영┃            ┃법의    ┠────────────────────┨인력┠─────────────────┬──────────┨

┃상┃직급    성명┃자문    ┃ 주요 내용                              ┃현장┃소속                              │성명                ┃

┃  ┃            ┃        ┠────────────────────┨참여┠─────────────────┼──────────┨

┃  ┃            ┃        ┃                                        ┃    ┃소속                              │성명                ┃

┣━╋━┯━━━━┻━━━━┻━━━━━━━━━━┳━━━━━━━━━╋━━┻━━━━━━━━━━━━━━━━━┷━━━━━━━━━━┫

┃현┃공│ 발견위치:                              ┃침입              ┃ 침입구:                                                      ┃

┃장┃통├────────────────────┨흔적              ┠───────────────────────────────┨

┃상┃  │ 변경여부: □없음 □있음(사유:                         ) ┃□없음            ┃ 방법:                                                        ┃

┃황┃  ├────────────────────┨□있음            ┃                                                              ┃

┃  ┃  │ 시시티브이(CCTV) : □없음 □있음 (                  )┃                  ┃                                                              ┃

┃  ┠─┼────────────────────┨                  ┠───────────────────────────────┨

┃  ┃실│ 출입문:         개소                   ┃                  ┃ 물색 흔적: □없음 □있음(           )                        ┃

┃  ┃내│ 상태: □내부에서 잠금 □외부에서 잠금 □열림 □손괴 ┃                  ┃                                                              ┃

┃  ┃발├────────────────────┨                  ┠───────────────────────────────┨

┃  ┃견│ 창문:           개소                   ┃                  ┃ 물색 장소:                                                   ┃

┃  ┃  │ 상태: □내부에서 잠금 □외부에서 잠금 □열림 □손괴 ┃                  ┃                                                              ┃

┣━╋━┷━━━━━━━━━━━━━━━━━━━━┻━━━━━━━━━╋━━┳━━━━━━━━━━━━━━━━━━━━━━━━━━━━┫

┃시┃ 변경여부: □없음 □있음(                                      )┃유  ┃수거 (       )종 (         )점                          ┃

┃체┃ 변경사유:                                                      ┃류  ┃                                                        ┃

┃상┠────────────────────────────────┨물  ┠────────────────────────────┨

┃황┃ 위치:                                                          ┃    ┃ 유서 : □없음 □있음(           )                      ┃

┃  ┃ 자세:                                                          ┃    ┃ 발견 장소:                                             ┃

┃  ┃ 착의: □상의(       ) □하의(       ) □기타(                 )┃    ┠────────────────────────────┨

┃  ┃ 소지 금품: □없음 □있음(             )                        ┃    ┃ 범행 도구 : □없음 □있음(      )                      ┃

┃  ┃                                                                ┃    ┃ 발견 장소:                                             ┃

┃  ┃                                                                ┃    ┠────────────────────────────┨

┃  ┃                                                                ┃    ┃ 기타 : □없음 □있음(           )                      ┃

┃  ┃                                                                ┃    ┃ 발견 장소:                                             ┃

┣━╋━━━━┯━━━━━━━┯━━━━━━━━┯━━━━┯━━━━━┻━━┻━┯━━━━━━━━━━━━━━━━━━━━━━━━━━┫

┃시┃시체    │위치          │상태            │부패    │위치                │상태                                                ┃

┃체┃얼룩    ├───────┼────────┤상태    ├──────────┼──────────────────────────┨

┃현┃□없음  │□팔 □다리 □등 │□이동성        │□없음  │                    │                                                    ┃

┃상┃□있음  │□배 □기타(      )│□침윤성        │□있음  │                    │                                                    ┃

┃  ┠────┼───────┼────────┼────┼──────────┼──────────────────────────┨

┃등┃시체    │위치          │상태            │혈흔    │위치                │상태                                                ┃

┃  ┃굳음    ├───────┼────────┤유무    ├──────────┼──────────────────────────┨

┃  ┃□없음  │□턱 □목 □어깨 │                │□없음  │                    │                                                    ┃

┃  ┃□있음  │□팔 □무릎 □다리│                │□있음  │                    │                                                    ┃

┃  ┠────┼──┬────┴──┬─────┼────┼──────────┼──────────────────────────┨

┃  ┃외상    │위치│종류          │크기      │벌레    │위치                │상태                                                ┃

┃  ┃유무    ├──┼───────┼─────┤활동    │                    │                                                    ┃

┃  ┃□없음  │    │              │          │□없음  ├──────────┼──────────────────────────┨

┃  ┃□있음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손상 등 시체 특이사항 ┃의사검안                                                                    ┃

┣━━━━━━━━━━━╋━━━━━━━━━━━━━━━━━━━━━━━━━━━━━━━━━━━━━━┫

┃                      ┃ 검안장소    □현장   □안치실                                              ┃

┃                      ┃ □기타(                     )                                              ┃

┃                      ┠──────────────────────────────────────┨

┃                      ┃ 검안자  소속                                                               ┃

┃                      ┃         성명                                                               ┃

┃                      ┠─────┬────────────────────────────────┨

┃                      ┃ 1차 사인 │ 최종 사인                                                      ┃

┃                      ┃          │                                                                ┃

┃                      ┃          │                                                                ┃

┃                      ┣━━━━━┷━━━━━━━━━━━━━━━━━━━━━━━━━━━━━━━━┫

┃                      ┃검안 시 현장정보 제공                                                       ┃

┃                      ┣━━━━━━━━━━━━━━━━━━━━━━━━━━━━━━━━━━━━━━┫

┃                      ┃   □ 사진     □ 동영상                                                    ┃

┃                      ┃   □기타(                     )                                            ┃

┃                      ┃                                                                            ┃

┣━━━━━━━━━━━╋━━━━━━━━━━━━━━━━━━━━━━━━━━━━━━━━━━━━━━┫

┃현장요도 및 시체위치  ┃기타 설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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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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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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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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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① 과학수사 요원이 2명 이상 출동하였는가? □ 예 □ 아니요                                       ┃

┃사┠────────────────────────────────────────────────┨

┃현┃② 중점 관리 사건인지 확인하였는가? □ 예 □ 아니요                                             ┃

┃장┠────────────────────────────────────────────────┨

┃주┃③ 검시 전문인력(법의학 전문가, 검시 조사관 등)이 임장하였는가?                                 ┃

┃요┃   □ 예 □ 아니요(사유 :                                                                   )   ┃

┃점┠────────────────────────────────────────────────┨

┃검┃④ 변사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는가                                                          ┃

┃사┃   □ 예 □ 아니요 □ 해당 없음(검안 의사가 현장 검안한 경우)                                   ┃

┃항┠────────────────────────────────────────────────┨

┃  ┃⑤ 촬영한 동영상을 검안 의사에게 열람시켰는가                                                   ┃

┃  ┃   □ 예 □ 아니요 □ 해당 없음(검안 의사가 현장 검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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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변사사건 담당자용)

■ (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별지 제1의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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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 신고일시             ┃○                                ○                        ┃변사│소속│○○서 수사과 형사계    ┃

┠─────────────┨                                                            ┃사건│    │                        ┃

┃  20  .  .  .    :     경 ┃○○해양경찰서 수사과                                       ┃담당├──┼────────────┨

┃                          ┃                                                            ┃    │성명│                        ┃

┣━━━━━━━━━━━━━╋━━━━━━━━━━━━━━━━━━━━━━━━━━━━━━╋━━┿━━┷━━━━━━━━━━━━┫

┃현장 도착일시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                                       ┃119 │실제 사망의 객관적 확인 여부  ┃

┠─────────────┨(변사사건 담당자용)                                         ┃구조│(119구조대 공동 대응여부)     ┃

┃  20  .  .  .    :     경 ┃                                                            ┃세력├───────────────┨

┃                          ┃                                                            ┃    │ □예 □아니오(사유:      )   ┃

┣━━━━━━━━━━━━━╋━━━━┯━━━━━━━━━━━━━━━━━━━━━━━━━┫공동┝━━┯━━━━━━━━━━━━┫

┃변사 발견일시             ┃장      │ 주소:                                            ┃대응│소속│○○소방서              ┃

┠─────────────┨소      │ □선박(        ) □해상(         ) □해안가      ┃    │    │                        ┃

┃  20  .  .  .    :     경 ┃        │ □기타(                         )                ┃    ├──┼────────────┨

┃                          ┃        │                                                  ┃    │성명│                        ┃

┃                          ┃        │                                                  ┃    ├──┼────────────┨

┃                          ┃        │                                                  ┃    │전화│                        ┃

┣━┳━━━━━━━━┯━━┻━┯┯━┷━┯━┯━┯━┯━┯━┯━━━┯━━┯━━━━┯━┻━━┷━━┷━━━━━━━━━━━━┫

┃신┃성명            │주민    ││      │  │  │  │  │- │직업  │연령│성별    │주 소                                   ┃

┃고┃                │등록    ├┼───┼─┼─┼─┼─┼─┼───┼──┼────┼────────────────────┨

┃자┃                │번호    ││      │  │  │  │  │  │      │세  │남 / 여 │                                        ┃

┃  ┠────┬───┴────┴┼───┴─┴─┴─┴─┴─┴───┴┬─┴────┴────────────────────┨

┃  ┃연락처  │자택              │휴대 전화                           │변사자와 관계:  □없음 □있음 (                    )  ┃

┃  ┣━━━━┷━━━━━━━━━┷━━━━━━━━━━━━━━━━━━┷━━━━━━━━━━━━━━━━━━━━━━━━━━━┫

┃  ┃신고자 진술 여부: □예 □아니요                                                                                           ┃

┣━╋━━━━━━━━┯━━━━┯━┯━━━┯━┯━┯━┯━┯━┯━━┯━━┯━━━━┯━━━━━━━━━━━━━━━━━━━━┫

┃발┃신고자 발견자   │주민    │  │      │  │  │  │  │- │직업│연령│성별    │ 주 소                                  ┃

┃견┃□일치 □불일치 │등록    ├─┼───┼─┼─┼─┼─┼─┼──┼──┼────┼────────────────────┨

┃자┠────────┤번호    │  │      │  │  │  │  │  │    │세  │남 / 여 │                                        ┃

┃  ┃성명            │        │  │      │  │  │  │  │  │    │    │        │                                        ┃

┃  ┠─────┬──┴────┴┬┴───┴─┴─┴─┴─┴─┴──┴┬─┴────┴────────────────────┨

┃  ┃연락처    │자택            │휴대 전화                           │변사자와 관계:  □없음 □있음 (                    )  ┃

┃  ┣━━━━━┷━━━━━━━━┷━━━━━━━━━━━━━━━━━━┷━━━━━━━━━━━━━━━━━━━━━━━━━━━┫

┃  ┃(발견 경위 및 진술개요)                                                                                                   ┃

┃  ┃                                                                                                                          ┃

┣━╋━━━━━━━━┯━━━━┯┯━━━┯━┯━┯━┯━┯━┯━━━┯━━┯━━━━┯━━━━━━━━━━━━━━━━━━━━┫

┃변┃성명            │주민    ││      │  │  │  │  │ -│직업  │연령│성별    │ 주소                                   ┃

┃사┃                │등록    ├┼───┼─┼─┼─┼─┼─┼───┼──┼────┼────────────────────┨

┃자┃                │번호    ││      │  │  │  │  │  │      │세  │남 / 여 │                                        ┃

┃  ┠────┬───┴────┴┼───┴─┴─┴─┴─┴─┴───┴┬─┴────┴────────────────────┨

┃  ┃연락처  │자택:             │휴대 전화:                          │유족대표 성명           (관계:                    )   ┃

┃  ┃        │                  │                                    │연락처:                                               ┃

┣━╋━━━━┷━━━━━━━━━┷━━━━━━━━━━━━━━━━━━┷┳━┳━━━━━━━━━━━━━━━━━━━━━━━━┫

┃현┃변경 여부: □없음 □있음(                              )            ┃현┃현장보존 책임자 지정 및 책임관리 여부           ┃

┃장┃변경 사유:                                                          ┃장┃□예 □아니오(사유:                    )        ┃

┃상┠──────────────────────────────────┨보┃                                                ┃

┃황┃CCTV 설치 여부 : □없음  □있음(                      )             ┃존┠────────────────────────┨

┃  ┠──────────────────────────────────┨  ┃폴리스라인 설치 등 현장보존 여부                ┃

┃  ┃(선실 등 폐쇄된 장소) 출입문:         개소                          ┃  ┃□예 □아니오(사유:                    )        ┃

┃  ┃상태: □내부에서 잠금 □외부에서 잠금 □열림 □손괴                 ┃  ┠────────────────────────┨

┃  ┃                                                                    ┃  ┃출입자(인적사항 등) 확인 여부                   ┃

┃  ┠──────────────────────────────────┨  ┃□예 □아니오(사유:                    )        ┃

┃  ┃(야외 등 노출된 장소) 사체포 등 이용 시신 가림 여부                 ┃  ┃                                                ┃

┃  ┃□예 □아니오(사유:                                   )             ┃  ┃                                                ┃

┣━╋━━━━━━━━━━━━━━━━━━━━━━━━━━━━━━━━━━┻━┻┳━━━┳━━━━━━━━━━━━━━━━━━━┫

┃시┃변경 여부: □없음 □있음(                                      )          ┃유    ┃유서: □없음 □있음(            )     ┃

┃체┃변경 사유:                                                                ┃류    ┃발견 장소:                            ┃

┃상┃변경 전/후 사진촬영 여부: □예 □아니오(사유:                    )        ┃물    ┃내용:                                 ┃

┃황┠─────────────────────────────────────┨      ┃                                      ┃

┃  ┃위치: □선박내부 □선박외부 □해상 □해안가 □기타(             )         ┃      ┠───────────────────┨

┃  ┃자세:                                                                     ┃      ┃범행도구: □없음 □있음(      )       ┃

┃  ┃외상: □없음 □있음(위치:                                    )            ┃      ┃발견장소:                             ┃

┃  ┃착의: □상의(         ) □하의(        ) □기타(              )           ┃      ┠───────────────────┨

┃  ┃소지금품: □없음 □있음(                                     )            ┃      ┃기타: □없음 □있음(           )      ┃

┃  ┃물색흔적: □없음 □있음(                                     )            ┃      ┃발견 장소:                            ┃

┃  ┃기타: □문신 □신체 장애 □신분증 □구명동의착용(선명:        )           ┣━━━╋━━━━━━━━━━━━━━━━━━━┫

┃  ┃                                                                          ┃타살  ┃타살의심점 여부:                      ┃

┃  ┃                                                                          ┃혐의  ┃□없음 □있음(                 )      ┃

┣━╇━━━━━━━━━━━━━┯━━━┯━━━━━━━━━━━━━━━━━━━┻━━━┻━━━━━━━━━━━━━━━━━━━┫

┃중│ 중점관리 사건 해당 여부: │판    │  ① 타살 의심 등 범죄 관련성이 의심되는가                □ 아니요 □ 예             ┃

┃점│ □ 예    □ 아니요       │단    │  ② 집단변사ㆍ학대 의심 등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될 것이 예상되는가  □ 아니요 □ 예 ┃

┃관│                          │근    │  ③ 고도 부패 등으로 시체의 손상 여부와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가 □ 아니요 □ 예       ┃

┃리│                          │거    │                                                                                      ┃

┃사├─────────────┴───┴───────────────────────────────────────────┨

┃건│?검시 전문 인력(법의학 전문가, 검시 조사관) 임장 여부: □ 아니요(사유:                     )  □ 예                      ┃

┃  ├─────────────────────────────────────────────────────────────┨

┃  │?변사사건 책임자(과장) 임장 여부: □ 아니요(사유:                                         )  □ 예                       ┃

┃  │    ??(미임장시) 변사 사건 책임자(과장) 보고여부: □ 아니요 □ 예(사유:                            )                    ┃

┃  ├─────────────────────────────────────────────────────────────┨

┃  │?현장보존 지속여부: □아니요 □예(담당자 및 지속 기간:                                            )                      ┃

┃  ├─────────────────────────────────────────────────────────────┨

┃  │?본청 및 지방청 보고 여부: □아니요 □예(보고 일시와 방법:                                        )                      ┃

┗━┷━━━━━━━━━━━━━━━━━━━━━━━━━━━━━━━━━━━━━━━━━━━━━━━━━━━━━━━━━━━━━┛

┏━━┯━━━━━━━━━━━━━┯━┯━━━━━━━━━━━━━━━━━━━━━━━━━━━━━━━━━━━━━━━━━━┓

┃부  │부검 고려 사건 여부:      │판│ ①  중점관리 변사사건에 해당                            □ 아니요 □ 예            ┃

┃검  │□예 □아니요             │단│ ② 구금, 조사 등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 아니요 □ 예            ┃

┃    ├─────────────┤  │ ③ 술, 마약, 가스 등 약물 또는 독물에 의한 중독사 의심   □ 아니요 □ 예           ┃

┃고  │(참고사항) 유가족의 부검  │근│ ④ 익사, 추락 추정 사망으로 목격자나 시시티브이(CCTV)가 없는 경우  □ 아니요 □ 예 ┃

┃려  │희망 여부:                │거│ ⑤ 탄화, 부패, 절단, 백골화된 변사체                    □ 아니요 □ 예            ┃

┃    │□희망                    │  │ ⑥ 유가족이 사망 원인에 의혹을 제기하는 사망           □ 아니요 □ 예             ┃

┃사  │□미희망(사유:            │  │ ⑦ 검안 의사, 검시 조사관, 변사 사건 책임자 중 1명 이상이 사인에 대한 의견을       ┃

┃건  │                      )   │  │달리하는 경우                                       □ 아니요 □ 예                 ┃

┃    │                          │  │ ⑧ 재산 규모에 비해 과도한 금액의 보험이 가입된 사람의 사망  □ 아니요 □ 예       ┃

┃    │                          │  │ ⑨ 그 밖에 정확한 사인 파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아니요 □ 예             ┃

┣━━╈━━━┯━━━━━━━━━┷━┷━━━━━━━━━━━━━━━━━━━━━━━━━━━━━━━━━━━━━━━━━━┫

┃변  ┃원  인│ □자살 □타살 □과실사 □재해사 □자연사(병사) □익사 □불상(                      )                       ┃

┃사  ┠───┼──────────────────────────────────────────────────────┨

┃종  ┃방  법│ □목맴 □약물 □노환 □흉기 □실족 □추락 □기타(                                 )                        ┃

┃별  ┃      │                                                                                                            ┃

┣━━╋━━━┷━━━━━━━━━━━━━━━━━━━━━━━━━━━━━━━┳━┳━━━━━━━━━━━━━━━━━━━━┫

┃이  ┃ 사유: □유족의견  □순번  □기타(                               )    ┃의┃                                        ┃

┃송  ┠───────────────────────────────────┨사┃                                        ┃

┃    ┃ 위치: □병원(         )  □장례식장(         )  □기타(           )  ┃검┃                                        ┃

┃    ┃                                                                      ┃안┃                                        ┃

┠──╊━━━━━━━━━━━━━━━━━━━━━━━━━━━━━━━━━━━┻━┻┯━━━━━━━━━━━━━━━━━━━┫

┃신  ┃①소지품ㆍ유류품으로 신원이 확인되는가 *필수 확인 사항                      │□ 예  □ 아니요                      ┃

┃원  ┃?주요 수사 사항:                                                           │                                      ┃

┃확  ┠──────────────────────────────────────┼───────────────────┨

┃인  ┃②관계자 탐문 및 조사로 신원이 확인되는가 *필수 확인 사항                   │□ 예 □ 아니요                       ┃

┃절  ┃?주요 수사 사항:                                                           │                                      ┃

┃차  ┠──────────────────────────────────────┼───────────────────┨

┃    ┃③지문 채취 및 검색으로 신원이 확인되는가 *필수 확인 사항                   │□ 예 □ 아니요                       ┃

┃이  ┃?주요 수사 사항:                                                           │                                      ┃

┃행  ┠──────────────────────────────────────┼───────────────────┨

┃여  ┃④DNA 감정을 의뢰하였는가 *지문 미등록자의 경우 필수 확인 사항              │□ 예 □ 아니요                       ┃

┃부  ┃?주요 수사사항:                                                            │                                      ┃

┃    ┠──────────────────────────────────────┼───────────────────┨

┃    ┃⑤(금니, 수술 흔적 등) 신체 특징에 대한 수사를 하였는가                     │□ 예 □ 아니요                       ┃

┃    ┃?주요 수사 사항:                                                           │                                      ┃

┃    ┠──────────────────────────────────────┼───────────────────┨

┃    ┃⑥(변사자 소지품?의복 등) 유류품 수사를 하였는가                           │□ 예 □ 아니요                       ┃

┃    ┃?주요 수사 사항:                                                           │                                      ┃

┃    ┠──────────────────────────────────────┼───────────────────┨

┃    ┃⑦변사현장 주변 CCTV 분석 등 변사자 행적수사를 하였는가                     │□ 예 □ 아니요                       ┃

┃    ┃?주요 수사 사항:                                                           │                                      ┃

┃    ┠──────────────────────────────────────┼───────────────────┨

┃    ┃⑧실종자 등 다른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지 수사를 하였는가                     │□ 예 □ 아니요                       ┃

┃    ┃?주요 수사 사항:                                                           │                                      ┃

┃    ┠──────────────────────────────────────┼───────────────────┨

┃    ┃⑨변사자 수배를 하였는가                                                    │□ 예 □ 아니요                       ┃

┃    ┃?주요 수사 사항:                                                           │                                      ┃

┣━━┻━━━━━━━━━━━━━━━━━━━━━━━━━━━━━━━━━━━━━━┷━━━━━━━━━━━━━━━━━━━┫

┃기         타                                                                                                             ┃

┣━━━━━━━━━━━━━━━━━━━━━━━━━━━━━━━━━━━━━━━━━━━━━━━━━━━━━━━━━━━━━┫

┃                                                                                                                          ┃

┠─────────────────────────────────────────────────────────────┨

┃                                                                                                                          ┃

┠─────────────────────────────────────────────────────────────┨

┃                                                                                                                          ┃

┠─────────────────────────────────────────────────────────────┨

┃                                                                                                                          ┃

┠─────────────────────────────────────────────────────────────┨

┃                                                                                                                          ┃

┗━━━━━━━━━━━━━━━━━━━━━━━━━━━━━━━━━━━━━━━━━━━━━━━━━━━━━━━━━━━━━┛

별표 0002: 변사사건 지휘 착안사항

■ 변사사건 처리 규칙 [별지 제2호서식]

┏━━━━━━━━━━━━━━━━━━━━━━━━━━━━━━━━━━━━━━━━━━┓

┃변사사건 지휘 착안사항                                                              ┃

┠──────┬───────────────────────────────────┨

┃구   분     │주 요  착 안 사 항                                                    ┃

┠──┬───┼───────────────────────────────────┨

┃변사│중점  │① 변사사건 책임자는 변사현장에 임장하였는가                          ┃

┃발생│관리  ├───────────────────────────────────┨

┃    │사건  │② 검시경찰관이 현장에 임장하였는가                                   ┃

┃    │      ├───────────────────────────────────┨

┃    │      │③ 현장보존은 지속할 필요성이 있는가                                  ┃

┃    │      ├───────────────────────────────────┨

┃    │      │④ 지방해양경찰청(본청)에 발생보고 하였는가                           ┃

┃    ├───┼───────────────────────────────────┨

┃    │공통  │⑤ 유류물 목록 작성, 감정물 선별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

┃    │      ├───────────────────────────────────┨

┃    │      │⑥ 신원확인을 위한 기본절차를 이행하였는가                            ┃

┃    │      ├───────────────────────────────────┨

┃    │      │⑦ 현장상황상 외부침입 흔적은 있는가                                  ┃

┃    │      ├───────────────────────────────────┨

┃    │      │⑧ 사체상황상 외상 흔적이 있는가                                      ┃

┃    │      ├───────────────────────────────────┨

┃    │      │⑨ 범행도구?소지품?유류물?유서 등을 확인하였는가                   ┃

┃    │      ├───────────────────────────────────┨

┃    │      │⑩ 검시경찰관에게 관련정보를 충분히 공유하였는가                      ┃

┃    │      ├───────────────────────────────────┨

┃    │      │⑪ 변사현장 주변 수색필요성이 있어 인적?물적 지원이 필요한가         ┃

┠──┴───┼───────────────────────────────────┨

┃신원?사인  │① 변사사건 수사기록을 변사사건 책임자가 직접 검토하였는가            ┃

┃확인 및     ├───────────────────────────────────┨

┃조사        │② 변사자 신원확인 표준절차를 준수하였는가                            ┃

┃            ├───────────────────────────────────┨

┃            │③ 검시경찰관으로부터 충분한 자문을 받았는가                          ┃

┃            ├───────────────────────────────────┨

┃            │④ 적정한 감정물 보관과 신속한 감정의뢰가 되고 있는가                 ┃

┃            ├───────────────────────────────────┨

┃            │⑤ 유족 등에게 변사처리 과정 등을 친절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였는가     ┃

┃            ├───────────────────────────────────┨

┃            │⑥ 유족 등 관련자 조사 및 CCTV 분석 등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는가     ┃

┃            ├───────────────────────────────────┨

┃            │⑦ 명확한 사망 동기 및 경위가 확인되는가                              ┃

┃            ├───────────────────────────────────┨

┃            │⑧ 범죄관련성이 있는가                                                ┃

┃            ├───────────────────────────────────┨

┃            │⑨ 타살로 추정된다면 수사본부(전담반) 편성 필요성이 있는가            ┃

┃            ├───────────────────────────────────┨

┃            │⑩ 자살로 추정된다면 자살교사?방조의 흔적이 있는가                   ┃

┃            ├───────────────────────────────────┨

┃            │⑪ 타 사건과 연관성은 입체적으로 고려하였는가                         ┃

┃            ├───────────────────────────────────┨

┃            │⑫ 타살 등 범죄관련성이 있어 부검할 필요성이 있는가                   ┃

┃            ├───────────────────────────────────┨

┃            │⑬ 부검시 부검의를 통해 수사의 단서를 획득하였는가                    ┃

┠──────┼───────────────────────────────────┨

┃변사사건    │① 수사결과 변사자의 신원이 객관적(지문, DNA 등)으로 확인 되었는가    ┃

┃종결 前     ├───────────────────────────────────┨

┃            │② 범죄관련성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가                    ┃

┃            ├───────────────────────────────────┨

┃            │③ 자살로 종결하려 한다면 자살경위와 동기 등이 명확한가               ┃

┃            ├───────────────────────────────────┨

┃            │④ 유족 등 관련자의 이의제기(가능성)는 없는가                         ┃

┃            ├───────────────────────────────────┨

┃            │⑤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필요성이 있는가                                ┃

┃            ├───────────────────────────────────┨

┃            │⑥ 신원 미상의 변사체 경우 장사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했는가  ┃

┃            ├───────────────────────────────────┨

┃            │⑦ 무연고 변사자인 경우, 가족관계 확인 등 연고자 수사를 철저히 했는가 ┃

┃            ├───────────────────────────────────┨

┃            │⑧ 변사사건에서 수집된 자료(CCTV, 통신자료 등)를 사건기록에 첨부했는가┃

┗━━━━━━┷━━━━━━━━━━━━━━━━━━━━━━━━━━━━━━━━━━━┛

별표 0003: 부검 미실시 사유 보고

■ 변사사건 처리 규칙 [별지 제3호서식]

┏━━━━━━━━━━━━━━━━━━━━━━━━━━━━━━━━━━━━━━━━━━━━━━━━━━━━┓

┃부검 미실시 사유 보고                                                                                   ┃

┣━━━━━━┯━━━━━━━━━━━━━━━━━━━━━━━━━━━━━━━━━━━━━━━━━━━━━┫

┃사건번호    │                                                                                          ┃

┃(접수번호)  │                                                                                          ┃

┣━┳━━━━┷━┯━━┯━┯┯━━┯┯┯━┯━━━┯━━━┯━━━━┯━━━━━━━━━━━━━━━━━┫

┃변┃성명        │생년│  ││    │││  │ 직업 │ 연령 │ 성별   │ 주소                             ┃

┃사┃            │월일│  ││    │││  ├───┼───┼────┼─────────────────┨

┃자┃            │    │  ││    │││  │      │세    │남 / 여 │                                  ┃

┃  ┠────┬─┴──┴─┴┴─┬┴┴┴─┴───┼───┴────┴─────────────────┨

┃  ┃연락처  │자택              │휴대 전화       │유족대표 성명              (관계:                  )┃

┃  ┃        │                  │                │연락처:                                             ┃

┣━┻━━━━┿━━━━━━━━━┷━━━━━━━━┷━━━━━━━━━━━━━━━━━━━━━━━━━━┫

┃사건        │                                                                                          ┃

┃개요        │                                                                                          ┃

┣━━━━━━┿━━━━━━━━━━━━━━━━━━━━━━━━━━━━━━━━━━━━━━━━━━━━━┫

┃검안 의사   │                                                                                          ┃

┃의견        │                                                                                          ┃

┠──────┼─────────────────────────────────────────────┨

┃검시경찰관  │                                                                                          ┃

┃의견        │                                                                                          ┃

┠──────┼─────────────────────────────────────────────┨

┃부검        │                                                                                          ┃

┃미실시      │                                                                                          ┃

┃사유        │                                                                                          ┃

┠──────┼─────────────────────────────────────────────┨

┃향후 계획   │                                                                                          ┃

┠──────┼─────────────────────────────────────────────┨

┃보고자      │ ○○해양경찰서    ○○과    경○      ○ ○ ○    (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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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불입건 결정 통지서(변사 사건)

■ (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별지 제4호서식] 

  OO해양경찰서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故 OOO 유족 귀하                

  제 목 : 불입건 결정 통지서(변사 사건)   

─────────────────────

    故 OOO님과 관련된 변사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접 수 일 시 │    .   .   . │접 수 번 호 │0000-000000                                               │

├──────┼───────┴──────┴─────────────────────────────┤

│결 정 종 류 │1. 입건전조사 종결 ( 선택 )   2. 입건전조사 중지 ( 선택 )                               │

│            │3. 이    송 ( 선택 ) : 이송관서명(☏:전화번호)    4. 공람 후 종결 ( 선택 )              │

├──────┼────────────────────────────────────────────┤

│주 요 내 용 │                                                                                        │

├──────┼────────────────────────────────────────────┤

│담 당 자    │                                ☏                                                      │

└──────┴────────────────────────────────────────────┘

  ※ 권리 보호 등을 위한 각종 제도                                                                        

┌───────────────────────────────────────────────────┐

│?심리적?경제적 지원 및 연계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

│   - 관할지방해양경찰청 및 관할해양경찰서 수사과에 신청                                               │

│?의사상자예우 등에 관한 제도(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보건복지부 및 관할 자치단체 사회복지과에 신청                                                    │

│?범죄행위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명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   - 각급법원에 신청, 형사재판과정에서 민사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구조                                                                │

│   - 여성 긴급전화(국번없이 1366),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등                                  │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한 피해자 구조제도                                                           │

│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지역별 공단지부에 문의                                              │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지부?출장소)                                    │

│   -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손해배상청구, 배상명령신청 소송대리 등)                           │

│?범죄피해자지원센터(국번없이 1577-1295)                                                              │

│   - 피해자나 가족, 유족등에 대한 전화상담 및 면접상담 등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제도                                                                  │

│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제도                                                                      │

│   - www.humanrights.go.kr, 국번없이 1331                                                             │

│?수사심의신청 제도                                                                                   │

│   -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양경찰청 수사심사과 또는 관할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에 신청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자살 유족 지원 등)                                                             │

│   - www.kfsp.or.kr, 02-3706-0500                                                                     │

└───────────────────────────────────────────────────┘

  ──────────────────

    210㎜ × 297㎜(백상지 80g/㎡)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중 "해양경찰청장(수사정보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제24조제6항 중 "해양경찰청장(수사정보국장)에게 보고하여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로의 개정규정은 수사권 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시행 전까지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726', '20210101', '20240913'] (공포번호: ['132', '211', '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