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614, 시행일자=20230614,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7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수산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614
발령번호: 704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1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도운영 방향)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는 해양수산부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운영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한다.)으로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1. 4급 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적용2.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ㆍ운영 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을 포함한다) 시에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해야 함', '제4조(교육훈련시간 설정) 제3조의 적용 대상자는 매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하며, 개인별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교육훈련 내용) 제4조에 따른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부처지정학습)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직의 성과향상 및 역량개발을 위하여 별표 2에 따른 교육훈련 내용 중 일부를 부처지정학습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4조에 따른 개인별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 중 40퍼센트 이상은 제1항에 따른 부처지정학습으로 이수해야 하며, 부처지정학습 대상 및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 ①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및 산출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지 않으려고 하는 공무원은 그 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사ㆍ교육훈련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예외로 인정할 것인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하며, 이 경우 결재권의 내부 위임은 차관으로 한정한다.④ 제3항에 따른 예외 인정 결정을 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별도의 통보가 없으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외 대상자, 필요성 및 사유 등을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를 해야 한다.', '제8조(부서장의 성과책임 등) ① 부서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 대상인 4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성과계약 체결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을 부여함2.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성과목표 선정 대상인 5급 이하 공무원(연구관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성과목표 선정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목표가 포함되도록 해야 함3.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인 공무원은 매년 1월 31일까지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연간 자기개발 계획서를 작성해야 함② 부서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재개발 실적 관리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1.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은 소속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인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확인해야 함. 다만,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T/F 포함) 해당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에게 그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을 부여한다. 과장급 보조기관이 특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도 제1호와 같이 적용한다.', '제9조(교육훈련 실적 관리 주체) ① 자기개발계획 수립, 교육훈련시간 확인 및 부서주관 교육 또는 개인학습시간 확인ㆍ인정은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시간을 인정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받아 검토하고, 부서별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② 기관의 추천이 필요하거나 기관이 주관하는 교육훈련의 추천ㆍ실적확인 및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 시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충족여부 등은 인사 또는 교육훈련 부서의 장이 관리해야 한다.③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5급 이하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을 포함한다)인 경우, 그 보조기관 등의 교육훈련 실적 등은 직근 상급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이 관리해야 한다.④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등의 규모가 커서 보조기관이 소속직원 전체의 교육훈련 실적 등을 직접 관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직근 하급자를 교육훈련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⑤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소속 공무원(4급(복수직) 이하)의 교육훈련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확인해야 한다.', '제10조(교육훈련 실적 인정 요령) ① 연도 간 교육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 교육의 경우 교육수료 통보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교육시간은 교육종료 후 입력하되, 개인학습의 대학ㆍ대학원 등 수강과 같이 학기 단위로 구분이 가능한 때에는 매 학기 종료 시 교육실적을 입력한다.②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신규 또는 승진임용 연도의 기준에 따른다.③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연 1회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동일 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ㆍ교육목적ㆍ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다만, 부처지정학습의 경우 예외로 하되 연도 내 중복인정은 금지한다.', '제11조(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 교육훈련 담당부서는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학습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서별 확인을 거쳐 매년 1월 31일까지 개인별 교육훈련 실적시간을 확정ㆍ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확정ㆍ처리된 교육훈련 실적은 원칙적으로 수정 또는 추가 등록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1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 훈령 제704호

  (해양수산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6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일부개정훈령

(해양수산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호 중 "연구사 포함"을 "연구사 포함한다"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아니하며"를 "않으며"로 하고, "포함"을 "포함한다"로 하며,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대하여만"은 "대하여"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충족하여야"를 "충족해야"로 한다.

제4조 중 "이수하여야"를 "이수해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이수하여야"를 "이수해야"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않고자"를 "않으려고"로 하고, "해소된"을 "없어진"으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유의"를 "사유에"로 하고, "해당여부 및 예외 인정 필요성 여부는"를 "해당하는지와 예외로 인정할 것인지는"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사전에"를 "미리"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대하여는"를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하여는"를 "대해서는"으로 하며,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월 말"을 "1월 31일"로 하며,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각 호와 같다"를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에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부여함"을 "부여한다"로 하고, "과장급 보조기관이 특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을 "과장급 보조기관이 특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도 제1호와 같이 적용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관리하여야"를 각각 "관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매학기"를 "매 학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연1회에 한하여"를 "연 1회에 한정하여"로 하며,  "판단하여야"를 "판단해야"로 한다.

제11조 전단 중 "1월말까지"를 "1월 31일까지"로 하고, "확정ㆍ처리하여야"를 "확정ㆍ처리해야"로 한다.

제12조 중 "2017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하고, "매3년"을 "매 3년"으로,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를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부칙  제3항 중 "‘13.3월)"을 "’13.3월)"로 하고, 부칙  제2조 본문 중 "자 부터"를 "자부터"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연간 교육훈련시간

[별표 1]

연간 교육훈련시간

            (단위: 시간)

 ┌───────┬──────────┬────────────┐

│구분          │4급이하             │기능직                  │

│              │                    ├──────┬─────┤

│              │                    │사무직      │그 외     │

├───────┼──────────┼──────┼─────┤

│2008년도      │70                  │14          │14        │

├───────┼──────────┼──────┼─────┤

│2009년도      │80                  │16          │16        │

├───────┼──────────┼──────┼─────┤

│2010~2013년도 │100                 │20          │10        │

├───────┼──────────┼──────┴─────┤

│2013.12.12    │4급이하 일반직      │관리운영직군            │

│직종개편 이후 ├──────┬───┼──────┬─────┤

│~2019년도     │위생, 조리, │그 외 │사무운영: 20│그 외: 10 │

│              │표지운영,   │      │            │          │

│              │운전, 방호  │      │            │          │

│              ├──────┼───┤            │          │

│              │10          │100   │            │          │

├───────┼──────┼───┼──────┼─────┤

│2020년도      │위생, 조리, │그 외 │사무운영: 20│그 외: 10 │

│              │표지운영,   │      │            │          │

│              │운전, 방호  │      │            │          │

│              ├──────┼───┤            │          │

│              │10          │60    │            │          │

├───────┼──────┼───┼──────┼─────┤

│2021년도 이후 │위생, 조리, │그 외 │사무운영: 20│그 외: 10 │

│              │운전, 방호  │      │            │          │

│              ├──────┼───┤            │          │

│              │10          │80    │            │          │

└───────┴──────┴───┴──────┴─────┘

  ※ 승진임용 자격 여부 판단 기준: 기준일 현재 해당 계급에서의 교육훈련시간 총량이 "해당 계급 근무연수 × 해양수산부 연간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사이버교육 이수시간은 전체 기준시간의 50%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나 2013.12.12 직종개편에 따라 기존의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위생, 조리, 운전, 방호직렬과 관리운영직군 및 선박에 승선하거나 항로표지관리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제한하지 않음

  ※ 2013.12.12. 직종개편에 따라 직종이 변경된 공무원(기존의 기능직공무원)의 교육훈련실적은 직종 변경이전의 기준시간을 따름

별표 0002: 교육훈련의 내용 설정(시행령 제11조의3제3항)

[별표 2]

교육훈련의 내용 설정(시행령 제11조의3제3항)

┌─────────────┬───────────┬───────────┬───────┐

│구  분                    │교육?학습 내용       │인정시간              │확인자료 등   │

├─┬───────────┼───────────┼───────────┼───────┤

│기│공무원 교육기관 교육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육이수 시간         │교육결과 통보 │

│관│                      │기본ㆍ전문교육이수    │(교육기관 확인시간)   │문서          │

│주├───────────┼───────────┼───────────┼───────┤

│관│직장교육              │정부시책 교육 등 소   │교육시간              │계획서, 주관  │

│  │                      │양 교육, 직무관련교   │1일 7시간 이내(연간   │부서 참가확인 │

│  │                      │육 참가               │최대 30시간)          │              │

│  ├───────────┼───────────┼───────────┼───────┤

│  │위탁교육              │6월 미만              │교육시간 1일 7시간    │수료증 또는   │

│  │                      │                      │이내(건당 최대 100    │참가확인      │

│  │                      │                      │시간)                 │              │

│  │                      ├────┬──────┼───────────┼───────┤

│  │                      │6월 이상│학위취득    │이수과목당 20시간+    │성적표, 학위  │

│  │                      │        │            │석사 50시간, 박사     │증명서        │

│  │                      │        │            │100 시간 (건당 최대   │              │

│  │                      │        │            │200시간)              │              │

│  │                      │        ├──────┼───────────┼───────┤

│  │                      │        │학위취득    │교육시간, 1일 7시간   │수료증 등     │

│  │                      │        │외          │이내(건당 최대 200    │              │

│  │                      │        │            │시간)                 │              │

│  ├───────────┼────┴──────┼───────────┼───────┤

│  │사이버 교육           │각종교육기관의 사이   │교육시간              │교육결과 통보 │

│  │(공무원ㆍ위탁교육기관 │버교육 이수           │사이버 교육ㆍ인재개발 │문서          │

│  │등)                   │                      │플랫폼 교육의 연간    │              │

│  ├───────────┼───────────┤합계는 [별표1] 개인   ├───────┤

│  │인재개발플랫폼        │인사혁신처 인재개발   │별 연간 교육훈련 이   │인사혁신처    │

│  │(인사혁신처)          │플랫폼 활동 등으로    │수시간의 50% 이내     │포인트 통보   │

│  │                      │획득한 포인트*의 상   │인정                  │              │

│  │                      │시학습시간 전환 실적  │                      │              │

│  │                      │* 인사혁신처 인재개   │                      │              │

│  │                      │발플랫폼 포인트 정책  │                      │              │

│  │                      │준용                  │                      │              │

│  │                      │(10포인트=1시간)      │                      │              │

│  ├───────────┼───────────┼───────────┼───────┤

│  │T/F, 혁신활동 등      │주요과제 추진을 위한  │참석시간, 1일 7시간   │부서장 확인   │

│  │                      │T/F 참여 등           │이내(건당 최대 30시   │              │

│  │                      │                      │간)                   │              │

│  ├───────────┼───────────┼───────────┼───────┤

│  │연구모임, 학술대회    │기관 또는 부서주관    │참석시간, 1일 7시간   │주관부서 참가 │

│  │워크숍 ㆍ 세미나 등   │연구모임, 워크숍?세미│이내(최대 30시간)     │확인          │

│  │참석(주제발표, 토론,  │나 등 참석            │- 세미나ㆍ학술대회    │              │

│  │참가)                 │                      │ ㆍ 주제발표: 5배     │              │

│  │                      │                      │ ㆍ 토    론: 2배     │              │

│  │                      │                      │ ㆍ 단순참가: 참석시  │              │

│  │                      │                      │간                    │              │

│  │                      │                      │- 연구모임            │              │

│  │                      │                      │ ㆍ 주제발표: 3배     │              │

│  │                      │                      │ ㆍ 토    론: 2배     │              │

│  ├───────────┼───────────┼───────────┼───────┤

│  │멘토, 코치 활동       │직장내 멘토 또는 코   │3월미만 30시간 이     │계획서,       │

│  │                      │치로 활동(1월 이상)   │내,                   │결과보고 등   │

│  │                      │                      │3월이상 50시간 이내   │              │

│  ├───────────┼───────────┼───────────┼───────┤

│  │정책현장 방문         │출장명령에 의한 정책  │1일 7시간             │출장명령서    │

│  │                      │현장 방문             │(연간 최대 30시간)    │결과보고서 등 │

│  ├───────────┼───────────┼───────────┼───────┤

│  │제안입상              │제안규정에 의한 제안  │50시간/1회            │결과확인      │

│  │                      │입상                  │                      │              │

│  ├───────────┼───────────┼───────────┼───────┤

│  │연구, 경진대회 등 참  │기관주최 연구, 경진   │30시간/1회            │문서 등 결과  │

│  │여ㆍ입상              │대회 등 입상          │                      │확인          │

│  │                      │기관주최 연구, 경진   │5시간/1회             │              │

│  │                      │대회 참여준비         │                      │              │

│  ├───────────┼───────────┼───────────┼───────┤

│  │봉사활동              │기관(동호회) 주관 또  │1일 7시간 이내        │(기관주관)결  │

│  │                      │는 개인봉사 활동      │(최대 30시간)         │과보고서      │

│  │                      │                      │                      │(개인)사회복  │

│  │                      │                      │                      │지 자원봉사인 │

│  │                      │                      │                      │증관리 시스템 │

│  │                      │                      │                      │실적인증서    │

├─┼───────────┼───────────┼───────────┼───────┤

│개│학위 취득             │전문학사, 학사, 석사, │석사이하 100시간,     │성적표,       │

│인│                      │박사학위 취득         │박사 120시간          │학위증명서    │

│학├───────────┼───────────┼───────────┼───────┤

│습│자격증 취득           │직무관련 국가(공인)   │기사이상 50시간,      │자격증 사본   │

│  │                      │자격증 취득           │산업기사(해기사 포함) │              │

│  │                      │                      │30시간,               │              │

│  │                      │                      │사무관리자격증 10시   │              │

│  │                      │                      │간                    │              │

│  ├───────────┼───────────┼───────────┼───────┤

│  │연구모임, 세미나, 학  │직무관련 세미나, 학   │참석시간, 1일 7시간   │출장명령서,   │

│  │술대회 등 참여        │술 회의, 연구모임 회  │이내(최대 30시간)     │초청 공문 등  │

│  │                      │의 등 참여            │- 세미나ㆍ학술대회    │              │

│  │                      │                      │ ㆍ 주제발표: 5배     │              │

│  │                      │                      │ ㆍ 토    론: 2배     │              │

│  │                      │                      │ ㆍ 단순참가: 참석시  │              │

│  │                      │                      │간                    │              │

│  │                      │                      │- 연구모임: 참석시    │              │

│  │                      │                      │간                    │              │

│  ├───────────┼───────────┼───────────┼───────┤

│  │저술                  │직무관련 전문서적 저  │100시간/권당          │서적 제출 등  │

│  │                      │술 ㆍ출간(출판사 출간 │                      │              │

│  │                      │분에 한함)            │                      │              │

│  ├───────────┼───────────┼───────────┼───────┤

│  │논문게재              │각종 간행물에 직무관  │논문: 30시간/편당,    │논문원본 및   │

│  │                      │련 논문게재(학위논문, │칼럼: 10시간/편당     │칼럼이 게재된 │

│  │                      │업무상 과제 보고서    │                      │신문, 책자    │

│  │                      │등 제외)              │                      │              │

│  ├───────────┼───────────┼───────────┼───────┤

│  │강의                  │직무와 관련된 분야에  │5시간/시간당(연간 최  │교육기관 확인 │

│  │                      │대한 민?관 교육훈련기│대 30시간)            │              │

│  │                      │관에서의 강의         │                      │              │

│  ├───────────┼───────────┼───────────┼───────┤

│  │교육기관 등 교육      │개인별 직무관련 교육  │교육시간(연간 최대    │교육기관 확인 │

│  │                      │이수(대학?사설학원   │30시간)               │              │

│  │                      │등)                   │                      │              │

│  ├───────────┼───────────┼───────────┼───────┤

│  │외국어 시험 응시*     │직무관련 외국어 시험  │1회 응시시 30시간     │성적표        │

│  │                      │응시                  │인정(연간 최대 60시   │              │

│  │                      │                      │간)                   │              │

│  ├───────────┼───────────┼───────────┼───────┤

│  │독서인증              │상시학습 인정도서     │권당 3시간 인정       │독후감 부서장 │

│  │                      │독후활동              │(연간 최대 30시간)    │확인          │

└─┴───────────┴───────────┴───────────┴───────┘

  ※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별표 3 어학요건 상의 어학시험만 인정하며, 어학성적이 동 지침상의 점수 이상일 경우 20시간 추가 인정 (다만, 국외파견 및 국외훈련 대상자?예정자는 제외한다)

별표 0003: 부처지정학습 대상 및 요건

[별표 3]

부처지정학습 대상 및 요건

┌──────────────────────────────────────────┐

│? 교육 기관: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행정기관, 민간(교육/연구)기관, 교육훈련부서 등   │

│                                                                                    │

│? 교육 방법: 교육기관 교육, 사이버교육(이러닝), 직장교육, 원격교육 등              │

│                                                                                    │

│? 대상 교육훈련                                                                    │

│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기본   │

│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및 기타교육훈련 과정                                         │

│  - 영 제30조, 영 제4장 및 제5장에 따른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

│  - 영 제28조에 따른 직장교육 (인문소양 등의 내용은 제외)                           │

│                                                                                    │

│? 대상 분야                                                                        │

│  - 공직가치 및 국정철학·주요 국정과제(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역사관, 국정철학 및 │

│국정기조, 주요 국정과제 및 추진전략, 시책교육, 공직자의 의무, 복무 등)              │

│  - 직무역량 향상                                                                   │

│       ① 리더십, 의사소통, 갈등관리 등 리더십역량                                  │

│       ② 통계, 계약, 홍보 등 공통 직무역량                                         │

│  - 특수직무역량 향상 (법·제도 연구모임 등 담당업무별 소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

│전문역량)                                                                           │

│   * 교육담당 부서의 승인이 있는 경우 부서별 직장교육 및 워크숍, 기획학습 등 포함   │

│가능                                                                                │

│                                                                                    │

│? 학사관리 요건                                                                    │

│  - 평가 및 수료기준,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학사관리     │

│기준 마련                                                                           │

│   * 출석?과제물?필기시험?실기시험 등 교육목적에 적합한 방법의 평가 실시         │

│? 장기 교육 등의 교육훈련시간 인정 제한                                            │

│  - 대상: 기본교육, 국외훈련, 국내 학위 과정 등                                     │

│  - 제한: 이수 연도에 기관별 부처지정학습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시간 이내로     │

│제한(총 교육훈련시간에는 모두 포함)                                                 │

│   * 교육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배, 2년 이상인 경우에는 3배까지 인    │

│정 가능                                                                             │

└──────────────────────────────────────────┘

  ※ 2008년~2009년은 20%, 2010년은 30%, 2011년 이후 부터는 40%이상 부처지정학습을 이수하여야 함

별표 0004: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및 산출기준

[별표 4]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및 산출기준

┌────────────────────────────────────────────────┐

│ □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

│  ㅇ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이하 “필요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                            │

│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에서                                  │

│제외함                                                                                          │

│    *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배수에는 포함                                                 │

│  ㅇ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기 위하여 승진심사 대                                │

│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

│포함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교육훈련시간을                                    │

│반영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의                                    │

│장 또는 보조기관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

│필요 교육훈련시간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인정하는 교육훈련                                  │

│실적(이하 “실적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에 합산할 수 있음                                      │

│ □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                                                                      │

│  ㅇ 산출기준일 현재 당해 계급에서의 전체 교육훈련 이수시간이                                   │

│“해당 계급 근무연수 ×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을 충족했는지 여부                              │

│에 따라 판단                                                                                    │

│                                                                                                │

│    - “해당 계급 근무연수 ×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을 다음 기준에 따라                        │

│계산하되, 계산결과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  ㅇ 근무연수: “근무월 ÷ 12”로 계산하되, 근무월은 역(曆)에 따라 계                           │

│산하여 남은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월로 계산하고, 소수점                                     │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계산함                                         │

│    * 근무월은 역에 의한 연단위로 계산.                                                         │

│                                                                                                │

│    [ 예  시 ]                                                                                  │

│┌─          ──────────────────────────────┒                    │

││                                                                        ┃                    │

││                                                                        ┃                    │

││o 근무기간이 ’09년도에 6개월 10일, ’10년도에 7개월 20일인 경우 근무월 ┃                    │

││    → 역에 의한 연단위로 계산하므로, ’09년은 6월, ’10년은 8월임      ┃                    │

│┕━━━━━━━━━━━━━━━━━━━━━━━━━━━━━━━━━━━━┛                    │

│  ㅇ 산출 기준일: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이 속                              │

│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

│                                                                                                │

│□ 실적 교육훈련시간의 산출                                                                     │

│  ㅇ 필요 교육훈련 산출 기준일까지의 실적 교육훈련시간을 기준으로                               │

│하되, 미충족자의 경우는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

│결정일 전일까지의 교육훈련시간을 합산                                                           │

│                                                                                                │

│ □ 파견?휴직기간, 기관 간 전보자 및 전직자 등의 처리                                          │

│  ㅇ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                       │

│항 각 호(제4호 제외)의 파견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                               │

│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직위해제, 같은 법 제79조 정직에 따른 기간도                    │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시 제외                                                                   │

│  ㅇ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의 규정에 따라 강임된 자를 다시 승                               │

│진임용하는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산출, 적용할 필                                   │

│요가 없음(승진의 일반원칙의 예외)                                                               │

│  ㅇ 「국가공무원법」 제79조 강등의 경우 제80조제1항에 따라 3개                                 │

│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에 한하여 필요 교육훈련시간                                     │

│산출시 제외하고, 정직 이후 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에 산입하                                    │

│여 원래 계급 승진 시 반영함                                                                     │

│                                                                                                │

│  ㅇ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 전보                        │

│자, 전직자 및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의 경우                                │

│에는 전보, 전직 또는 특별채용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                                │

│상으로 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 근무기                                │

│관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같은 계급에서 상시                               │

│학습이 적용되는 전체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말한다)을 반영할                                │

│수 있음                                                                                         │

│  * 전 근무기관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는 경우                     │

│전보, 전직 및 특채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 ㅇ 공무원 구분 변경에 따라 일반직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원칙적으                              │

│로 변경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되, 필요한 경우                                   │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이전의 근무기간 및 교                                    │

│육훈련시간을 반영할 수 있음                                                                     │

│□ 신규채용 및 승진후보자의 기본교육 처리                                                       │

│  ㅇ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채용 또는                               │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봄                                                          │

│                                                                                                │

│    [ 예  시 ]                                                                                  │

│┌─          ────────────────────────────────────────┒│

││                                                                                            ┃│

││                                                                                            ┃│

││o 2003.10.1자로 승진임용된 A부의 甲사무관이 2010.2.1자로 B부로 기관간 전보되었을            ┃│

││때, 2010.2.28일 기준의 서기관 승진심사 대상이 되기 위한 甲사무관의 필요 교육훈련            ┃│

││시간은?                                                                                     ┃│

││                                                                   ┃│

││   ? ’07~’09년 기준시간: 80시간 (민?관 교육기관교육 이수 비율 20%)                      ┃│

││   ? ’10년 기준시간: 90시간 (부처지정학습 이수 비율 30%)                                  ┃│

││   ① 전보 이후부터 적용하는 경우(원칙)                                                     ┃│

││    - 필요 교육훈련시간: (근무월 1월 ÷ 12) × 90 = 0.1 × 90 = 9시간                       ┃│

││    - 부처지정학습: 9시간 × 0.3 = 2.7시간 → 2시간 (소수점이하 버림)                       ┃│

││   ② 전보 이전부터 반영하는 경우(예외)   * 전입 부처 기준으로 산정                         ┃│

││    ? B부가 '08.2.29 정부개편(통·폐합)된 기관이 아닌 경우                                 ┃│

││     ⇒ 상시학습제도가 시행된 ’07년부터 기산                                               ┃│

││     - 필요 교육훈련시간: 80시간×3(’07~’09년) + 18시간(’10년 2월간) = 258시간           ┃│

││     - 부처지정학습: 16시간×3(’07~’09년) + 5시간(’10년 2월간) = 53시간                  ┃│

││    ? B부가 ’08.2.29 정부개편(통·폐합) 기관인 경우                                       ┃│

││     ⇒ 정부개편된 ’08.2.29 이후부터 기산                                                  ┃│

││     - 필요 교육훈련시간: (근무월 10월÷12)×80시간(’08.3~12) + 80시간(’09년전체) + (근무 ┃│

││월 1월÷12)×90시간(’10년1월) = 153시간                                                    ┃│

││     - 부처지정학습: (근무월 10월÷12)×16시간(’08.3~12) + 16시간(’09년전체) + (근무      ┃│

││월 1월÷12)×27시간(’10년1월) = 30시간                                                     ┃│

│┕━━━━━━━━━━━━━━━━━━━━━━━━━━━━━━━━━━━━━━━━━━━━━━┛│

│ □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병가 및 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적용                                │

│                                                                                                │

│  ㅇ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

│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해 한다)의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                                  │

│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할 수 있음                                                              │

│                                                                                                │

│  ㅇ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른 출산휴가 기간은 승진                            │

│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                                                            │

└────────────────────────────────────────────────┘

별표 0001: 개인별 능력개발 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      

                  │(     )년 개인별 능력개발 계획서          │      

                  └─────────────────────┘      

┌────────┬──────────┬───────┬─────┐

│담당업무        │                    │다음보직 경로 │          │

├───────┬┴─────┬────┴────┬──┴─────┤

│전년도말기준  │            │전년도            │                │

│실적시간(누계)│            │지정학습시간(누계)│                │

└───────┴──────┴─────────┴────────┘

┏━━━━━━━┯━━━━┯━━━━━┯━━━┯━━━━━━━┯━━┓

┃구분          │비중*(%)│학습 계획 │시기  │기간(교육시간)│비고┃

┣━━━━━━━┿━━━━┿━━━━━┿━━━┿━━━━━━━┿━━┫

┃부처          │        │          │      │              │    ┃

┃지정          │        │          │      │              │    ┃

┃학습          │        │          │      │              │    ┃

┃(ⓐ)          │        │          │      │              │    ┃

┠───────┼────┼─────┼───┼───────┼──┨

┃비지정        │        │          │      │              │    ┃

┃학습          │        │          │      │              │    ┃

┃(ⓑ)          │        │          │      │              │    ┃

┠───────┴────┴──┬──┴───┴───────┴──┨

┃본인 확인        ○○○(서명) │부서장 확인  ○○○(서명)         ┃

┗━━━━━━━━━━━━━━━┷━━━━━━━━━━━━━━━━━┛

  * ⓐ + ⓑ = 100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역량강화 교육 등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승진한 자부터 적용하고, 제7조에 따른 역량강화 교육 및 평가의 승진심사 적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역량강화 교육 및 평가 이수 또는 통과한 경우에는 이 훈령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이수 또는 통과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7조제2항에 따른 6급 관리자 역량교육은 2017년 11월 1일 이후 해당 직위에 보직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4년 5월 1일 이전에 6급으로 승진한 자와 2017년 11월 1일 이전에 해당 직위에 6급으로 보직되었던 자는 제외한다. 제3조(6급 관리자 역량교육에 관한 특례) 제7조제2항에 따른 6급 관리자 역량교육은 정식교육과정이 마련되기 전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별도의 교육을 수료 또는 통과한 경우에는 6급 관리자 역량교육 등을 통과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장급 역량강화 교육 및 평가 과정이 마련되기 전에는 인사혁신처 주관 교육 및 평가를 수료 또는 통과한 경우에는 과장급 역량교육 및 평가를 수료 또는 통과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61118', '20171016', '20180207', '20180831', '20190723', '20200227', '20201124', '20230614'] (공포번호: ['345', '393', '413', '437', '485', '518', '554', '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