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 직인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80625, 시행일자=20080625,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 직인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80625
발령번호: 97
시행일자: 200806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직인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1.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채권관리관·계약관·출납공무원2.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물품출납공무원3. 재산관리관4.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제3조(직인의 비치)  ①회계공무원은 다음 규격의 직인을 비치하여야한다. 다만, 물품운용관은 대외문서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한다.1. 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계약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 직인은 2센티미터 정방형2. 수입금출납공무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현금출납공무원·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직인은 1.8센테미터 정방형②대리공무원 및 대리지정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인을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각인)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한다. 다만, 직인의 규격상 정식 명칭으로 새기기 곤란한 경우에는 약칭으로 새길 수 있으며, 회계관계공무원이 수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직인대장의 비치)중앙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공무원에 대한 직인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직인의 등록)회계공무원이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등록조서(별지 제1호서식)에 그 인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증을 받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회계공무원의 분임자는 주임자 소속관서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직인의 폐기)  ① 회계공무원은 직인의 개정·마멸·망실 또는 정부조직에 관한 법령의 개폐로 인한 당해관서의 폐지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그 직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폐지신고서(별지 제2호서식)에 폐기 당시의 인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증을 받아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한 회계공무원의 경우에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회계공무원의 분임자는 주임자 소속관서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관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인대장에 관인 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관인을 국가기록원에 관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직인등록조서

  [별지 제1호서식]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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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등록조서                      ┃

┃                                  ┃

┃  회계명      (인영)              ┃

┃──────┬───┐            ┃

┃  관서명    │      │            ┃

┃──────┤      │            ┃

┃  직명      │      │            ┃

┃──────┴───┘            ┃

┃  사용개시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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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 : 세로 5cm       가로 16cm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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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기의 사항을 인증함┃

┃                      ┃

┃                      ┃

┃                      ┃

┃년     월     일      ┃

┃                      ┃

┃(○○관서의 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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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직인폐기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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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폐기신고서                                                            ┃

┃                                                                          ┃

┃  회계명 :    (폐기당시인영)                                              ┃

┃────────────────┬┐                                      ┃

┃  관서명 :                      ││                                      ┃

┃────────────────┤│                                      ┃

┃  직명 :                        ││                                      ┃

┃────────────────┴┘                                      ┃

┃  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

┃            년     월     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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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 : 세로 5cm       가로 16cm                                           

    (비고)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당시인영"란에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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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사유)                ┃

┃                            ┃

┃                            ┃

┃  표기와 위의 사항을 인증함 ┃

┃                            ┃

┃                            ┃

┃년     월     일            ┃

┃                            ┃

┃                            ┃

┃○○관서의 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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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625 (공포번호: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