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703, 시행일자=20230703, 소관부처=국가보훈부)
행정규칙번호: 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703
발령번호: 17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기관: 국가보훈부(공훈심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훈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립운동의 공로가 있는 자를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의 수여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독립운동의 공로가 있는 자를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의 수여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한 추천 대상자의 공적 및 서훈 추천의 적정성 여부2. 독립운동의 공로로 서훈을 받은 자의 서훈 취소 사유 해당 여부② 공적심사위원회에는 예비심사위원회를 두되, 예비심사위원회는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공적심사를 위하여 독립운동분야와 계열 등을 감안하여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와 특별분과위원회로 운영한다.③ 삭제', '제3조(구성) ① 예비심사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이하 "각 분과위원회"라 한다) 및 특별분과위원회와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은 각각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각 분과위원회 및 특별분과위원회와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각 위원회 위원은 독립운동 관련 분야를 다년간 연구했거나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서 한국 근ㆍ현대사를 연구한 사람과 정치ㆍ사회ㆍ법률분야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장관이 위촉한다.④ 공훈심사과장은 각 분과위원회 및 특별분과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보훈예우정책관은 공적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⑤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각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② 각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정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 대상 및 방법) ① 각 위원회는 장관이 상정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독립운동의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 수여대상자 추천 여부와 추천 훈격에 관한 사항2. 독립운동의 공로로 서훈을 받은 자의 서훈취소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3. 공적심사와 관련한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한 자문사항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심사한다.1. 각 분과위원회 및 특별분과위원회는 객관적 자료에 의한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심사를 한다.2. 공적심사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서훈키로 의결한 사안과 서훈여부 결정이 어려운 사안 및 서훈을 받은 자의 취소 사유 해당 여부를 심사한 사안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여 심사하며,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결정한다.3. 특별분과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층논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안 등을 심사한다.4. 특별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안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제6조(회의) ① 각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각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각 위원회 회의에는 각 분과위원회 및 특별분과위원회의 간사가 배석한다.', '제7조(자문ㆍ현지조사) ① 각 위원회는 심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분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② 각 위원회는 공적심사를 위해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증언녹취, 현지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고 조사결과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각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자문을 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심사료, 활동비,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간사) 공적심사위원회 간사는 공훈심사과장이 되며, 각 분과위원회 및 특별분과위원회 간사는 각각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경력이 있는 공훈심사과 직원으로 한다.', '제10조(회의록 작성) ① 간사는 소속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ㆍ중지와 폐회의 일시2. 회의장소3. 출석인원ㆍ결석인원 및 참석자성명4. 회의내용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의 공개여부와 공개범위는 해당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조(비밀엄수) 위원회의 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문

⊙국가보훈부훈령 제17호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7월 3일 

          국가보훈부장관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독립유공자서훈"을 "독립유공자 서훈"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립 유공자서훈"을 "독립유공자 서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공적심사위원회와 제2공적심사위원회를 두되, 제1공적심사위원회"를 "예비심사위원회를 두되, 예비심사위원회"로, "분과위원회"를 "분과위원회와 특별분과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제1공적심사위원회"를 "예비심사위원회"로, "한다.)와 제2공적심사위원회"를 "한다) 및 특별분과위원회와 공적심사위원회"로, "구성하고, 특별자문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지정하는 공적심사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를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분과위원회 위원과 제2공적심사위원회"를 "위원회"로, "등의 전문가 중에서"를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공적심사위원회"를 "제3항에 따라 위촉된"으로 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 및 특별분과위원회와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공훈심사과장은 각 분과위원회 및 특별분과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보훈예우정책관은 공적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4조제1항 중 "제2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과 각 분과위원회"를 "각 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공적심사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를 "각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분과위원회"를 "분과위원회 및 특별분과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공적심사위원회는"을 "공적심사위원회는"으로, "제2공적심사위원회의"를 "공적심사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특별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안은 제2공적심사위원회"를 "특별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안은 공적심사위원회"로 한다.

  3. 특별분과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층논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안 등을 심사한다.

제6조제2항 중 "특별자문위원회ㆍ제2공적심사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를 "각 위원회"로, "2/3이상"을 "과반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문위원회ㆍ제2공적심사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를 "각 위원회"로, "분과위원회 간사"를 "분과위원회 및 특별분과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2공적심사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를 각각 "각 위원회"로 한다.

제8조 중 "위원회"를 "각 위원회"로 한다.

제9조 중 "제2공적심사위원회"를 "공적심사위원회"로, "되며, 특별자문위원회의 간사는 보훈예우정책관 또는 공훈심사과장이 되고, 각 분과위원회의"를 "되며, 각 분과위원회 및 특별분과위원회"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위촉된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3조제5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훈령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훈령 시행 전에 두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4ㆍ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 78개 훈령의 정비에 관한 훈령) 이 훈령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131', '20120208', '20120501', '20130522', '20160321', '20170807', '20180222', '20201103', '20220317', '20230605', '20230703'] (공포번호: ['786', '975', '979', '1028', '1115', '1163', '1206', '1343', '1412',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