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28, 시행일자=202301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2-3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28
발령번호: 2022-306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의 방법,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의 일반원칙) 기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1. 평가의 과정 및 결과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2. 평가는 계량화될 수 있는 측정방법과 서술형 평가방법 등을 병행하여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실시한다.3. 평가는 사전에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평가과정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4. 기관에 대한 평가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평가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평가대상ㆍ시기ㆍ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3조(평가내용 및 지표) ①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기관이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1.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만족도2. 기관의 활동지원급여 제공과정, 절차 및 결과3. 기관의 운영실태, 인력의 전문성4. 그 밖의 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 등②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급여종류별 평가지표와 배점 및 가중치는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제4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공단은 연도별로 제10조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관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평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또는 필요성2. 평가기간3. 평가대상4. 평가기준, 방법 및 절차5. 평가결과의 공개 및 활용계획6. 그 밖에 평가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평가의 신청 및 절차) ① 공단은 평가 개시 30일 전에 제4조에 의한 평가 계획을 공단의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고, 평가대상 기관에 대해 평가일정 등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평가일정 등을 통보받은 기관은 휴ㆍ폐업 등의 중대한 사유로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활동지원기관 평가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 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평가 일정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일정이 도래하기 전에 공단과 협의할 수 있다.③ 공단은 평가대상 기관이 평가 당일 평가 수검을 거부하는 경우 평가 수검의사를 재확인한다.④ 제3항에 따른 재확인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 기관이 평가 수검을 최종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공단은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거부사실을 공개하고, 평가기관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평가시기 등) ① 기관에 대한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고 정기평가는 2년마다 실시한다.② 정기평가는 평가대상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평가대상이 아닌 기관이 자발적으로 평가를 신청할 경우에도 그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③ 수시평가는 정기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의 운영개선을 위하여 보다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평가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① 공단은 평가목적 및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연도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그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등급 외’로 분류할 수 있다.② 공단은 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서면, 전자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기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적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조사 일정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4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실을 사전에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⑤ 공단은 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기관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 전자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결과의 공개 및 활용) ① 공단은 제10조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분석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과 사업운영이 어려운 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사업 운영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 지급2. 표창 수여, 우수기관 로고 및 마크 사용 허용3. 사업운영에 대한 컨설팅 실시 및 개선조치 권고4. 그 밖에 공단이 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9조(인센티브 지급기준) ① 공단은 기관의 유형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결과 상위 100분의 10 범위의 기관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연도 현장평가 종료일을 기준으로 이전 2년 동안 불이익적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부당지급급여의 환수결정 또는 징수 등의 사유로 평가위원회가 인센티브 지급이 부적절한 것으로 인정한 기관은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는 평가결과를 공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0조(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공단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기관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1. 연간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평가지표 개선에 관한 사항3. 평가결과 공개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4. 인센티브 지급 등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이의신청 처리 등 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1. 장애인단체, 이용자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명 이내2. 기관 등 서비스 제공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이내3.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이내4.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1명5.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6. 공단 소속 직원 2명 이내③ 위원장은 공단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담당 이사로 하고, 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무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 시에는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의장이 된다.④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⑤ 공단은 회의 참석 등 위원회 운영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2(평가위원) ① 공단은 공무원 또는 공단 소속 직원 외의 사람을 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그 후보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로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위촉 시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원 또는 공단 소속 직원 외의 위원이 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 임의로 다른 사람이 대리참석하는 것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질병이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사전에 평가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3(평가위원의 제척ㆍ회피 및 해촉 등) ① 평가위원회 위원이 평가대상 기관과 사적이해관계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6호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이 경우 "공직자"는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본다)인 경우 제척된다.② 평가위원회 위원은 제10조제1항 각 호를 심의할 때 제1항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회피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회 위원이 스스로 회피하지 않는 경우 공단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④ 평가위원회 위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공단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평가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의4(의결 등) ① 심의 안건은 평가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 평가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서면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평가단의 구성 및 의무) ① 공단은 평가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단 소속 직원, 소비자 또는 공급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학계 또는 연구기관 종사자 등 관련분야 전문가, 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② 개별 기관에 대한 평가는 2명 이상의 평가자가 수행한다.③ 평가단의 평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해당 기관의 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보안유지2. 평가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한 누설금지3. 평가대상 기관 운영실태 파악 등 평가업무의 성실한 수행4.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뇌물 및 향응수수 금지 등 품위손상 행위 금지5. 평가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문의 또는 이의신청 제기 시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속ㆍ공정한 처리6.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제규정 준수 등', '제11조의2(평가자의 제척ㆍ회피 및 해촉 등) ① 평가자가 평가대상 기관과 사적이해관계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6호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를 말한다. 이 경우 "공직자"는 "평가자"로 본다)인 경우 제척된다.② 평가자는 제3조제1항 각 호를 평가할 때 제1항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회피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자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공단은 해당 평가자를 해촉할 수 있다.④ 평가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공단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평가자를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자문위원회) ① 공단은 평가기준ㆍ절차ㆍ방법, 평가지표, 평가결과분석 등 평가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외부의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공단은 자문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수당ㆍ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세부 운영요령) 이 고시의 적용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06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72호, 2020. 03. 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제10조제3항 중 ‘관련부서의 장’을 ‘담당 이사’로 변경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평가위원의 제척ㆍ회피 및 해촉) ① 평가위원회 위원이 평가대상 기관과 사적이해관계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6호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이 경우 "공직자"는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본다)인 경우 제척된다.② 평가위원회 위원은 제10조제1항 각 호를 심의할 때 제1항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회피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회 위원이 스스로 회피하지 않는 경우 공단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 위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공단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평가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의결 등) ① 심의 안건은 평가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 평가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서면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제4항 및 제5항을 삭제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평가자의 제척ㆍ회피 및 해촉 등) ① 평가자가 평가대상 기관과 사적이해관계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6호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를 말한다. 이 경우 "공직자"는 "평가자"로 본다)인 경우 제척된다. ② 평가자는 제3조제1항 각 호를 평가할 때 제1항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회피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자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공단은 해당 평가자를 해촉할 수 있다.

   ④ 평가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공단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평가자를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1과 2를 붙임과 같이 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 사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별표 0001: 활동지원기관 평가지표(제3조제2항 관련)

[별표 1]

  활동지원기관 평가지표   

━━━━━━━━━━━━━

(제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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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영역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방법┃

┣━━━━┿━━━━━┿━━━━━━━━━━┿━━━━━━━━━━━━━━━━━━━━━━━━━━━━━━━┿━━━━┫

┃A.      │사업관리  │기관운영의 체계적   │기관은 활동지원사업 운영체계를 갖추고 운영규정과 사업계획을   │정량    ┃

┃기관    │          │관리                │작성, 시행                                                    │        ┃

┃운영    │          ├──────────┼───────────────────────────────┼────┨

┃        │          │재무·회계 관리     │기관은 활동지원사업을 타 사업과 구분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정량    ┃

┃        │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에 따라 회계를 관리               │        ┃

┃        ├─────┼──────────┼───────────────────────────────┼────┨

┃        │인력관리  │자격요건 및         │기관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전담관리인력     │정량    ┃

┃        │          │채용절차            │및 활동지원인력을 채용                                        │        ┃

┃        │          ├──────────┼───────────────────────────────┼────┨

┃        │          │복리후생 및         │기관은 전담관리인력 및 활동지원인력의 복리후생 및 권익보호    │정량    ┃

┃        │          │권익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                                         │        ┃

┠────┼─────┼──────────┼───────────────────────────────┼────┨

┃B.      │서비스    │상담 및 서비스      │기관은 상담, 매칭 등을 통하여 적절한 서비스 제공계획을 세우고 │정성    ┃

┃서비스  │제공계획  │제공계획의 충실성   │이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                                       │        ┃

┃제공    │수립      ├──────────┼───────────────────────────────┼────┨

┃        │          │상담관리            │기관은 이용자(보호자)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이용자의 욕구를    │정량    ┃

┃        │          │                    │사정                                                          │        ┃

┃        │          ├──────────┼───────────────────────────────┼────┨

┃        │          │서비스 제공계획 및  │기관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정량    ┃

┃        │          │변경사항 관리       │급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내용을 관리                       │        ┃

┃        │          ├──────────┼───────────────────────────────┼────┨

┃        │          │서비스 제공의       │기관은 활동지원인력 변경 시 적절한 인력 교체 및 인계인수      │정량    ┃

┃        │          │인수인계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이용자에게 계속적인 서비스를 제공     │        ┃

┃        ├─────┼──────────┼───────────────────────────────┼────┨

┃        │서비스    │서비스 제공과정 및  │기관은 제공 내역 관리, 모니터링, 내부회의 등을 통하여 서비스  │정성    ┃

┃        │품질 관리 │품질향상 노력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                                         │        ┃

┃        │          ├──────────┼───────────────────────────────┼────┨

┃        │          │서비스 이용 관련    │기관은 서비스 제공 이후 이용자에게 급여 이용 상 유의사항,     │정량    ┃

┃        │          │정보 제공           │바우처 결제, 서비스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                │        ┃

┃        │          ├──────────┼───────────────────────────────┼────┨

┃        │          │서비스 제공내역     │기관은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서비스 제공에 관한 내용을 보고    │정량    ┃

┃        │          │관리 및 확인        │받고, 그 내용을 관리                                          │        ┃

┃        │          ├──────────┼───────────────────────────────┼────┨

┃        │          │이용자 대상         │기관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품질관리를 위해 이용자를 대상   │정량    ┃

┃        │          │모니터링            │으로 한 정기적 모니터링을 연 2회 이상 실시                    │        ┃

┃        │          ├──────────┼───────────────────────────────┼────┨

┃        │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기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이용자에게 보다   │정량    ┃

┃        │          │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                   │        ┃

┃        │          ├──────────┼───────────────────────────────┼────┨

┃        │          │직원 및 이용자      │기관은 적절한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전담   │정량    ┃

┃        │          │대상 교육           │관리인력, 활동지원인력, 이용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         │        ┃

┃        ├─────┼──────────┼───────────────────────────────┼────┨

┃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이용자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평가                               │정량    ┃

┃        │제공 결과 │                    │                                                              │        ┃

┠────┼─────┼──────────┼───────────────────────────────┼────┨

┃C.      │종합의견  │종합의견            │기관 운영 의지 및 기관의 전반적인 노력도 등을 평가            │정성    ┃

┃종합    │          ├──────────┼───────────────────────────────┼────┨

┃의견    │          │기관정보 제공 및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부가적인 노력에 대하여 평가         │정량    ┃

┃        │          │지역사회 협력       │                                                              │        ┃

┠────┼─────┼──────────┼───────────────────────────────┼────┨

┃D.      │가점 및   │허위내용 확인       │기관에서 제시한 평가 관련 문서 중 허위내용이 있는지 확인      │혼합    ┃

┃가점    │감점      │(감점)              │                                                              │        ┃

┃및      │          ├──────────┼───────────────────────────────┼────┨

┃감점    │          │부적정 급여이용     │적정한 서비스 제공 및 이용을 위한 기관 차원의 노력 정도를     │정량    ┃

┃        │          │예방 노력(가점)     │평가                                                          │        ┃

┃        │          ├──────────┼───────────────────────────────┼────┨

┃        │          │이용자 매칭 강화    │신규 서비스 요청자 관리를 위한 기관 차원의 노력 정도를 평가   │정량    ┃

┃        │          │(가점)              │                                                              │        ┃

┃        │          ├──────────┼───────────────────────────────┼────┨

┃        │          │정보 및 서류관리    │기관 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체계적으로    │정량    ┃

┃        │          │(감점)              │관리하고 있는지 평가                                          │        ┃

┃        │          ├──────────┼───────────────────────────────┼────┨

┃        │          │근로·고용관계 법령 │기관은 관계 법령 또는 지침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정량    ┃

┃        │          │준수(감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퇴직금 등을   │        ┃

┃        │          │                    │적립·지급하고 있는지 확인                                    │        ┃

┗━━━━┷━━━━━┷━━━━━━━━━━┷━━━━━━━━━━━━━━━━━━━━━━━━━━━━━━━┷━━━━┛

별표 0002: 평가지표 배점표(제3조제2항 관련)

[별표 2]

  평가지표 배점표   

━━━━━━━━━━

(제3조제2항 관련)

┏━━━━━━┯━━━━━━━━━━┯━━━━━━━━━━━━━━━━┯━━━━┯━━━━┓

┃분야        │영역                │평가지표                        │문항 수 │점수    ┃

┣━━━━━━┿━━━━━━━━━━┿━━━━━━━━━━━━━━━━┿━━━━┿━━━━┫

┃A. 기관     │사업관리            │기관운영의 체계적 관리          │1       │6.0     ┃

┃운영        │                    ├────────────────┼────┼────┨

┃            │                    │재무·회계 관리                 │1       │6.0     ┃

┃            ├──────────┼────────────────┼────┼────┨

┃            │인력관리            │자격요건 및 채용절차1)          │2       │8.0     ┃

┃            │                    ├────────────────┼────┼────┨

┃            │                    │복리후생 및 권익보호2)          │2       │8.0     ┃

┠──────┴──────────┴────────────────┼────┼────┨

┃소 계                                                               │6       │28.0    ┃

┠──────┬──────────┬────────────────┼────┼────┨

┃B. 서비스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상담 및 서비스 제공계획의 충실성│1       │8.0     ┃

┃제공        │                    ├────────────────┼────┼────┨

┃            │                    │상담관리                        │1       │6.0     ┃

┃            │                    ├────────────────┼────┼────┨

┃            │                    │서비스 제공계획 및 변경사항 관리│1       │5.0     ┃

┃            │                    ├────────────────┼────┼────┨

┃            │                    │서비스 제공의 인수인계 관리     │1       │5.0     ┃

┃            ├──────────┼────────────────┼────┼────┨

┃            │서비스 품질 관리    │서비스 제공과정 및 품질향상 노력│1       │8.0     ┃

┃            │                    ├────────────────┼────┼────┨

┃            │                    │서비스 이용 관련 정보 제공      │1       │4.0     ┃

┃            │                    ├────────────────┼────┼────┨

┃            │                    │서비스 제공내역 관리 및 확인    │1       │4.0     ┃

┃            │                    ├────────────────┼────┼────┨

┃            │                    │이용자 대상 모니터링            │1       │4.0     ┃

┃            │                    ├────────────────┼────┼────┨

┃            │                    │사례관리                        │1       │4.0     ┃

┃            │                    ├────────────────┼────┼────┨

┃            │                    │직원 및 이용자 대상 교육3)      │3       │8.0     ┃

┃            ├──────────┼────────────────┼────┼────┨

┃            │서비스 제공 결과    │이용자 만족도 조사              │1       │10.0    ┃

┠──────┴──────────┴────────────────┼────┼────┨

┃소 계                                                               │13      │66.0    ┃

┠──────┬──────────┬────────────────┼────┼────┨

┃C. 종합의견 │종합의견            │종합의견                        │1       │3.0     ┃

┃            │                    ├────────────────┼────┼────┨

┃            │                    │기관정보 제공 및 지역사회 협력  │1       │3.0     ┃

┠──────┴──────────┴────────────────┼────┼────┨

┃소 계                                                               │2       │6.0     ┃

┠──────┬──────────┬────────────────┼────┼────┨

┃D. 가점 및  │가점 및 감점        │허위내용 확인(감점)             │1       │감점 2.0┃

┃감점        │                    ├────────────────┼────┼────┨

┃            │                    │부적정 급여이용 예방 노력(가점) │1       │가점 2.0┃

┃            │                    ├────────────────┼────┼────┨

┃            │                    │이용자 매칭 강화(가점)          │1       │가점 2.0┃

┃            │                    ├────────────────┼────┼────┨

┃            │                    │정보 및 서류 관리(감점)         │1       │감점 1.5┃

┃            │                    ├────────────────┼────┼────┨

┃            │                    │근로·고용관계 법령 준수(감점)  │1       │감점 1.5┃

┣━━━━━━┷━━━━━━━━━━┷━━━━━━━━━━━━━━━━┿━━━━┿━━━━┫

┃총 계                                                               │26      │100.0   ┃

┗━━━━━━━━━━━━━━━━━━━━━━━━━━━━━━━━━━┷━━━━┷━━━━┛

   전담관리인력 자격요건 및 채용절차 4점, 활동지원인력 자격요건 및 채용절차 4점             

   전담관리인력 복리후생 및 권익보호 4점, 활동지원인력 복리후생 및 권익보호 4점             

   전담관리인력 교육 2점, 활동지원인력 교육 3점, 이용자 교육 3점                            

 ※ 가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종 점수가 100.0점을 초과할 수 있음

별표 0001: 활동지원기관 평가 제외 신청서(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

┃활동지원기관 평가 제외 신청서                                             ┃

┃(제5조제2항 관련)                                                         ┃

┠───────┬─────────────────────────────┨

┃기관명        │                                                          ┃

┠───────┼─────────────────────────────┨

┃대표자        │                                                          ┃

┠───────┼─────────────────────────────┨

┃소재지        │                                                          ┃

┠───────┼─────────────────────────────┨

┃사업자등록번호│                                                          ┃

┠───────┼─────────────────────────────┨

┃연락처        │전화번호                             (FAX :              )┃

┠───────┼─────────────────────────────┨

┃전자우편주소  │@                                                         ┃

┃(E-mail)      │                                                          ┃

┠───────┼─────────────────────────────┨

┃제외신청사유  │                                                          ┃

┃(50자 이내)   │                                                          ┃

┠───────┴─────────────────────────────┨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년도 활동지원기관 평가 제외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활동지원기관장             (서명 또는 인)          ┃

┃                                                                          ┃

┃                                                                          ┃

┃                                                                          ┃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

별표 0002: 이의신청서(제7조제3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

┃이 의 신 청 서                                                                            ┃

┃(제7조제3항 관련)                                                                         ┃

┠───────┬─────────────────────────────────────┨

┃기관명        │                                                                          ┃

┠───────┼─────────────────────────────────────┨

┃대표자        │                                                                          ┃

┠───────┼─────────────────────────────────────┨

┃소재지        │                                                                          ┃

┠───────┼─────────────────────────────────────┨

┃사업자등록번호│                                                                          ┃

┠───────┼─────────────────────────────────────┨

┃연락처        │전화번호                             (FAX :              )                ┃

┠───────┼─────────────────────────────────────┨

┃전자우편주소  │@                                                                         ┃

┃(E-mail)      │                                                                          ┃

┠───────┼─────────────────────────────────────┨

┃이의신청사유  │○ 이의신청 대상 평가 지표 :                                              ┃

┃(50자 이내)   │                                                                          ┃

┃              │                                                                          ┃

┃              │                                                                          ┃

┃              │                                                                          ┃

┃              │                                                                          ┃

┃              │※ 필요시 별지 사용 가능하며, 이의 신청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빙 서류 첨부  ┃

┠───────┴─────────────────────────────────────┨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활동지원기관장             (서명 또는 인)                          ┃

┃                                                                                          ┃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

┃안     내 │1. 이의신청 사안을 발견한 경우 가급적 사전에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로      ┃

┃          │문의하여 행정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유합니다.                           ┃

┃          │2. 이의신청의 취지와 사유는 반드시 평가지표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때 평가    ┃

┃          │지표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          │3. 처리기간은 공단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다만, 재     ┃

┃          │조사에 따른 일정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4일 범위내에서        ┃

┃          │처리기간이 연장되며, 이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개별 안내합니다.                 ┃

┗━━━━━┷━━━━━━━━━━━━━━━━━━━━━━━━━━━━━━━━━━━━━━━┛

별표 0003: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제10조의2제1항 관련)

[별지 제3호 서식]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제10조의2제1항 관련)                                                                           ┃

┠──┬──────────────────────────────┬──────────────┨

┃연번│진단내용 (위원 후보자 본인의 해당항목을 표시)               │체크사항                    ┃

┠──┼──────────────────────────────┼───┬──────────┨

┃1   │활동지원기관 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    │예    │아니오              ┃

┃    │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   ) │(   )               ┃

┠──┼──────────────────────────────┼───┼──────────┨

┃2   │활동지원기관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예    │아니오              ┃

┃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   ) │(   )               ┃

┠──┼──────────────────────────────┼───┼──────────┨

┃3   │활동지원기관 평가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예    │아니오              ┃

┃    │허가·면허·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   ) │(   )               ┃

┠──┼──────────────────────────────┼───┼──────────┨

┃4   │활동지원기관 평가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용역·계약 │예    │아니오              ┃

┃    │또는 연구·논문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   ) │(   )               ┃

┠──┼──────────────────────────────┼───┼──────────┨

┃5   │활동지원기관 평가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예    │아니오              ┃

┃    │받고 있거나 재판·소송등을 진행 중이다.                     │(   ) │(   )               ┃

┠──┼──────────────────────────────┼───┼──────────┨

┃6   │활동지원기관 평가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예    │아니오              ┃

┃    │우려가 있는 기관, 단체,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   ) │(   )               ┃

┠──┼──────────────────────────────┼───┼──────────┨

┃7   │활동지원기관 평가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의결 결과가  │예    │아니오              ┃

┃    │본인의 권리·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   ) │(   )               ┃

┃    │가능성이 크다.                                              │      │                    ┃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관련근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등  

별표 0004: 서약서(제10조의2제1항 관련)

[별지 제4호 서식]

┏━━━━━━━━━━━━━━━━━━━━━━━━━━━━━━━━━━━━━━━━━━━━━━━━┓

┃서 약 서                                                                                        ┃

┃(제10조의2제1항 관련)                                                                           ┃

┃                                                                                                ┃

┃                                                                                                ┃

┃  직위: 활동지원기관 평가위원회 위원(장)                                                        ┃

┃                                                                                                ┃

┃  성명:  ○ ○ ○                                                                               ┃

┃                                                                                                ┃

┃                                                                                                ┃

┃  상기 본인은 활동지원기관 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

┃│1. 활동지원기관 평가위원회 직무 수행에서의 공정 및 정치적 중립성 준수                 │      ┃

┃│2. 활동지원기관 평가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      ┃

┃│3. 활동지원기관 평가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      ┃

┃│행위 금지                                                                             │      ┃

┃│4. 활동지원기관 평가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      ┃

┃│행위 금지                                                                             │      ┃

┃│5. 활동지원기관 평가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      ┃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      ┃

┃│6. 활동지원기관 평가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      ┃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      ┃

┃│7. 활동지원기관 평가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      ┃

┃│금지                                                                                  │      ┃

┃│8. 활동지원기관 평가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 │      ┃

┃│알선 행위 금지                                                                        │      ┃

┃│9. 기타 활동지원기관 평가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      ┃

┃│반하는 행위 금지                                                                      │      ┃

┃└───────────────────────────────────────────┘      ┃

┃20     년      월      일                                                                       ┃

┃                                                                                                ┃

┃○ ○ ○  (서명 또는 인)                                                                        ┃

┃                                                                                                ┃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

  ◈  관련근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등  

별표 0005: 활동지원기관 평가 회피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

│활동지원기관 평가 회피 신청서                                         │

├───────┬───────┬─────┬─────────────┤

│신청자        │소속          │직급(직위)│성명                      │

│인적사항      ├───────┼─────┼─────────────┤

│              │              │          │                          │

├───────┼───────┼─────┼─────────────┤

│평가          │사업자관리번호│기관명    │대표자                    │

│대상기관      ├───────┼─────┼─────────────┤

│              │              │          │                          │

├───────┼───────┴─────┴─────────────┤

│회피 신청사유 │                                                      │

│및 입증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회피 신청사유 및 입증방법은 별지에 작성할 수 있음 │

├───────┴───────────────────────────┤

│위와 같은 사유로 활동지원기관 평가 회피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활동지원기관 평가 회피 신청자    (성명)          (서명)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적용 특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는 2014년부터 실시한다. 다만,  2013년에는 일부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제3조(인센티브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 특례) 제9조에도 불구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는 2014년도 정기평가부터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적용 특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는 2014년부터 실시한다. 다만,  2013년에는 일부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제3조(인센티브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 특례) 제9조에도 불구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는 2014년도 정기평가부터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적용 특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는 2014년부터 실시한다. 다만,  2013년에는 일부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제3조(인센티브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 특례) 제9조에도 불구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는 2014년도 정기평가부터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평가대상 기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 사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625', '20140723', '20160629', '20161222', '20200331', '20221228'] (공포번호: ['2013-95', '2014-115', '2016-119', '2016-243', '2020-72', '2022-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