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1025, 시행일자=20191025,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1025
발령번호: 94
시행일자: 2019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용역사업"이라 함은 과학기술과 정보방송통신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기획연구, 조사ㆍ분석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2. "정책연구과제"라 함은 제1호의 정책연구용역사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연구자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단위과제를 말한다.3. "연구자"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4.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서 구축ㆍ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에 관한 제8조의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51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제2호의 정책연구용역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과학기술과 정보방송통신 정책의 개발 등을 위해 포괄적으로 편성된 정책연구용역사업(예산과목이 260-02목으로 편성된 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해당 사업은 "별표1"과 같다)2.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개별 사업비에 포함된 정책연구용역사업(예산과목이 260-02목으로 편성된 개별사업 중 각종 정책개발 또는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 성격의 사업으로 해당 사업은 "별표2"와 같다)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4조제1항의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 추진의 필요성 및 주요 내용2.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방안3.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2장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등', '제4조(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①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보방송통신분야 및 소속 기관별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② 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외부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과학기술분야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정책기획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과학기술정책국장, 감사관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④ 삭제⑤ 소속 기관별로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실ㆍ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별로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각각 정책연구용역사업 담당과장으로 한다.⑦ 각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연구용역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정책연구용역사업 예산배분 및 비용산정에 관한 사항3.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4. 정책연구용역사업의 관리 및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5. 정책연구용역사업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⑧ 각 위원회는 제7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제5조의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당해 사항의 심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⑨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와 위촉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가 어려운 경우 및 안건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5조(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 ① 제3조제2항 및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단위과제별로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서열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외부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급)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은 해당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과 해당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④ 소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정책연구과제의 진행상황 점검 및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3. 정책연구과제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⑤ 소위원회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⑥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와 위촉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가 어려운 경우 및 안건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등) 제4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외부 전문가위원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외부 전문가 평가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과제담당관) ① 정책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 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두되,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②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책연구과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정책연구과제 진행상황 점검 및 연구결과 평가3. 정책연구과제 결과 및 활용상황의 공개4.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과제담당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해당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정책연구과제 선정 등', '제8조(정책연구과제의 선정)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별지1호 서식)를 해당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여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신청서(별지2호 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당해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검토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신청시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서(별지3호 서식)를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④ 선정된 과제 중 장기간 계속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에 의한 계약의 체결시에는 총 사업기간은 명기만 하고 매년 당해연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⑤ 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 추진 필요성 및 타당성2. 정책연구결과에 대한 활용 목적의 명확성3. 정책연구의 추진방식 및 소요 예산규모의 적정성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⑥ 과제담당관은 위원회로부터 정책연구과제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과제 추진계획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정책연구과제의 변경) ① 과제담당관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정책연구 변경신청서(별지4호 서식)를 해당 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 사업비의 증액2.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철회 및 타 과제로의 변경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외의 사항에 대해 변경하려면 정책연구 변경신청서(별지4호 서식)를 소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연구자의 선정) ① 과제담당관은 경쟁에 의한 계약방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국가안전보장 등 보안상 필요가 있는 경우2. 과제의 특성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정 연구자가 아니면 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유를 해당 위원회가 인정한 경우3.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용역과제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한 경우② 과제담당관은 경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별지1호 서식, 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 제3조제1항제2호에 의한 정책연구과제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별지5호 서식), 과업지시서(별지6호 서식), 산출내역서(별지7호 서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연구자 선정에 관한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5천만원을 초과하는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계약 의뢰 전에 일상감사를 거쳐야 한다.③ 과제담당관은 경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소위원회를 통해 정책연구과제계획서 평가서(별지8호 서식)에 의거, 입찰 참가자의 제안서를 평가할 수 있다.④ 과제담당관은 수의계약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2인이상의 연구자로부터 정책연구과제 계획서(별지9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과제는 1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⑤ 과제담당관은 수의계약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소위원회를 통해 정책연구과제계획서 평가서(별지8호 서식)에 따른 선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연구자선정 심의결과서(별지10호 서식), 과업지시서(별지6호 서식) 및 수의계약 적용사유서(별지11호 서식) 등을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⑥ 과제담당관은 1억원을 초과하는 정책연구과제 및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정책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연구자 선정평가시 발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정책연구비 계상기준 및 산정) 정책연구비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로 구분하고, 세부항목별 계상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르되, 동 기준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체결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과제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자와 체결된 정책연구과제내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계약의 체결 등', '제13조(계약의 변경 및 해약)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자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정책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책연구과제의 예산증액, 과제내용의 본질적인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③ 연구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정책연구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연구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 정책연구비를 회수할 수 있다.④ 과제담당관은 계약내용이 변경 또는 해제ㆍ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정책연구비의 지급) ① 정책연구비는 선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② 과제담당관은 연구자가 선금신청서(별지12호 서식)에 의거, 선금의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선금사용계획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선금의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비율에 해당하는 선금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1.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2.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3.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⑤ 과제담당관은 연구과제 종료 후 제18조에 따른 정산절차를 거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잔금지급을 의뢰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한 후 잔금을 지급한다.', '제5장 연구의 관리 등', '제15조(정책연구 진행상황의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당해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현장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게 방문 목적, 방문 일시, 방문자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을 경우에 점검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점검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정책연구결과의 제출) ① 연구자는 정책연구과제의 종료시에는 최종보고서 초록(별지13호 서식) 및 최종보고서(별지14호 서식)를 과제종료 15일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8조제4항에 따라 연구기간이 3년 이하인 계속과제의 경우에는 중간보고서(별지15호 서식)를 당해연도 과제종료 30일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과제담당관은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연구결과보고서 제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정책연구비의 사용실적 보고) 연구자는 정책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별지16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정책연구과제의 계약종료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2. 비목별 집행내역서3. 관련 증거자료 사본', '제18조(연구비 사용실적 검사 등) ① 과제담당관은 제17조에 의한 정책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확인검사를 완료하고 정책연구사업 검사조서(별지17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의한 검사결과를 연구자에게 통보하고 잔금신청서(별지18호 서식)에 의거, 잔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과제담당관은 제2항에 의해 연구자로부터 잔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해 작성한 검사조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잔금의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19조(정책연구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별로 소위원회의 외부전문가 또는 당해 연구과제 분야의 외부전문가 중에서 1인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위원 및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서(별지19호 서식)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과제담당관은 평가 시 최종보고서의 기존 연구보고서 및 학술논문 등과의 유사ㆍ중복이나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등의 유사성 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과제담당관은 제19조에 의한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15일의 범위내에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해 다음연도 정책연구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의거, 보완조치를 요구한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연구비 사용실적 제출ㆍ검사 및 잔금 지급 등의 일정을 15일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③ 과제담당관은 제19조에 의한 평가결과가 매우 우수하거나 매우 미흡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④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제19조에 의한 평가결과가 매우 우수하거나 매우 미흡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구비를 증액하거나 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제21조(정책연구결과의 공개)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별지 14호 서식) 및 평가결과서(별지19호 서식)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책연구과제 최종보고서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정책연구결과의 활용 촉진)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결과를 관련 연구계, 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계약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정책연구과제 결과의 활용상황(별지20호 서식)을 해당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타 법령의 준용) ① 정책연구의 계약 및 용역비 지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② 정책연구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9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10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과제담당관은 평가 시 최종보고서의 기존 연구보고서 및 학술논문 등과의 유사·중복이나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등의 유사성 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 중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 공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포괄사업비에 의한 정책연구용역사업 (제3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1]

□ 포괄사업비에 의한 정책연구용역사업 (제3조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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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명    │세부사업명      │목코드│목명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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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정책연구사업    │260-02│정책연구비│과학기술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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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사업  │우정정책연구개발│260-02│정책연구비│경영총괄담당관┃

┃특별회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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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개별사업비에 의한 정책연구용역사업 (제3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2]

□ 개별사업비에 의한 정책연구용역사업 (제3조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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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명      │세부사업명        │목코드│목명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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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원자력국제협력기반│260-02│정책연구비│거대공공연구┃

┃            │조성              │      │          │협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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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창의전시관 운영   │260-02│정책연구비│경영기획과  ┃

┃특별회계    │(과천과학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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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과학교육문화      │260-02│정책연구비│경영기획과  ┃

┃특별회계    │(과천과학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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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

[별지1호 서식]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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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사업명      │                    │주요과제명│                                              ┃

┠────────┼──────────┴─────┴───────────────────────┨

┃연구과제명      │                                                                                ┃

┠────────┼──────────┬─────┬───────────────────────┨

┃과제담당관      │과장                │담당공무원│(☎        )                                  ┃

┠────────┼──────────┴─────┴───────────────────────┨

┃연 구 방 식     │1. 위탁형 방식(  )  2. 공동연구형 방식(  )  3. 자문형 방식(  )                  ┃

┠────────┼────────────────────────────────────────┨

┃연구자 선정방식 │ 1. 일반경쟁입찰(  )  2. 수의계약(  )                                           ┃

┠────────┼────────────────────────────────────────┨

┃연 구 기 간     │               ~             (   개월 )                                         ┃

┠──┬─────┼────────────────────────────────────────┨

┃예산│항목      │1. 포괄 정책연구비(  )  2. 개별 사업부서내의 정책연구비(  )                     ┃

┃규모├─────┼──────────┬─────┬───────────────────────┨

┃    │예상금액  │               천원 │재 원     │                                              ┃

┃    │          │                    │(예산과목)│(              )                              ┃

┠──┴─────┼──────────┴─────┴───────────────────────┨

┃연구의 목적     │                                                                                ┃

┃및 필요성       │                                                                                ┃

┠────────┼────────────────────────────────────────┨

┃연구의          │ ① 중복검토 방법 :                                                             ┃

┃유사ㆍ중복      │ ② 유사ㆍ중복 여부 : 있다(   ) 없다 (    )                                     ┃

┃검토 결과       │  ※ 유사ㆍ중복되는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차별성 검토서 제출 ┃

┠────────┼────────────────────────────────────────┨

┃키워드          │※ 중복성 검토를 위한 키워드 3~5개 기재                                         ┃

┠────────┼────────────────────────────────────────┨

┃국민 의견       │ 수렴 (   )   미수렴 (   )                                                      ┃

┃수렴 여부       │ ※ 국민생각함 사이트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

┠────────┼────────────────────────────────────────┨

┃연 구 내 용     │                                                                                ┃

┠────────┼────────────────────────────────────────┨

┃연 구 결 과     │활용 구분                                                                       ┃

┃활 용 방 안     ├────────────────────────────────────────┨

┃                │ ① 법령 제ㆍ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

┃                ├────────────────────────────────────────┨

┃                │활용 계획                                                                       ┃

┃                ├────────────────────────────────────────┨

┃                │                                                                                ┃

┗━━━━━━━━┷━━━━━━━━━━━━━━━━━━━━━━━━━━━━━━━━━━━━━━━━┛

별표 0002: 수의계약 신청서

[별지2호 서식]

수의계약 신청서

┏━━━━━━━┯━━━━━━━━━━━━━━━━━━━━┓

┃연구과제명    │                                        ┃

┠─┬─────┼────────────────────┨

┃예│항목      │1. 포괄 정책연구비(  )  2.개별 사업부서내의 정책연구비(  )┃

┃산├─────┼───────┬─────┬──────┨

┃구│연구비    │         천원 │재원      │            ┃

┃분│(협약금액)│              │(예산과목)│(         ) ┃

┠─┴─────┼───────┼─────┼──────┨

┃과제담당관    │과장          │담당공무원│(☎        )┃

┠───────┼───────┴─────┴──────┨

┃연 구 방 식   │1. 위탁형 방식(  )  2. 공동연구형 방식(  )  3. 자문형 방식(  )┃

┠───────┼────────────────────┨

┃연 구 자      │                                        ┃

┠───────┼────────────────────┨

┃수의계약      │※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0조 제0항        ┃

┃근거          │                                        ┃

┠───────┼────────────────────┨

┃수의계약      │                                        ┃

┃사유          │ ※ 세부사유 기재                       ┃

┃              │- 공모보다 수의계약이 적합한 구체적 사유 상술┃

┣━━━━━━━┿━━━━━━━━━━━━━━━━━━━━┫

┃연구자        │ ※ 사유예시(특정 연구자를 선정할 경우) ┃

┃선정사유      │ - 해당 연구자가 가장 적합한 사유 등 필요성┃

┃              │ - 전문성 등 수행능력                   ┃

┃              │ - 연구목적과의 부합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 ┃

┠───────┼────────────────────┨

┃비  고        │ ※ 첨부사항이 있는 경우 첨부할 자료 목록 기재 ┃

┗━━━━━━━┷━━━━━━━━━━━━━━━━━━━━┛

별표 0003: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서

[별지3호 서식]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서

┏━━┯━━┯━━━━━┯┯━━━┯━━━━━━━━━━┓

┃선행│1   │연구과제명││주요  │                    ┃

┃연구│    │(연구연도)││연구  │                    ┃

┃    │    ├─────┼┤내용  │                    ┃

┃    │    │연구자    ││      │                    ┃

┃    │    │(연구방법)││      │                    ┃

┃    │    ├─────┼┤      │                    ┃

┃    │    │발주처    ││      │                    ┃

┃    │    │(연구비)  ││      │                    ┃

┃    │    ├─────┼┤      │                    ┃

┃    │    │연구목적  ││      │                    ┃

┃    ├──┼─────┼┼───┼──────────┨

┃    │2   │연구과제명││주요  │                    ┃

┃    │    │(연구연도)││연구  │                    ┃

┃    │    ├─────┼┤내용  │                    ┃

┃    │    │연구자    ││      │                    ┃

┃    │    │(연구방법)││      │                    ┃

┃    │    ├─────┼┤      │                    ┃

┃    │    │발주처    ││      │                    ┃

┃    │    │(연구비)  ││      │                    ┃

┃    │    ├─────┼┤      │                    ┃

┃    │    │연구목적  ││      │                    ┃

┣━━┿━━┿━━━━━┷┿━━━┿━━━━━━━━━━┫

┃본  │과  │            │연    │공모(경쟁계약)      ┃

┃연구│제  │            │구    │※ 연구방법 기술    ┃

┃    │명  │            │자    │                    ┃

┃    ├──┼──────┴───┴──────────┨

┃    │연구│                                          ┃

┃    │목적│                                          ┃

┃    ├──┼─────────────────────┨

┃    │연구│                                          ┃

┃    │내용│                                          ┃

┠──┴──┼─────────────────────┨

┃검토의견  │                                          ┃

┃          │ ※ 선행연구와 본연구와의 차이점 위주 기술┃

┃          │ ※ 새로운 정책연구 필요성 기재           ┃

┃          │                                          ┃

┃          │                                          ┃

┗━━━━━┷━━━━━━━━━━━━━━━━━━━━━┛

별표 0004: 정책연구과제 변경신청서

[별지4호 서식]

정책연구과제 변경신청서

┏━━━━┯━━━━━━━━━━━━━━━━┓

┃과 제 명│                                ┃

┠────┼────────────────┨

┃수행기관│                                ┃

┠────┼────────────────┨

┃수행기간│                                ┃

┠────┼────┬────┬──────┨

┃구분    │변 경 전│변 경 후│변경사유    ┃

┠────┼────┼────┼──────┨

┃        │        │        │            ┃

┠────┼────┼────┼──────┨

┃        │        │        │            ┃

┠────┼────┼────┼──────┨

┃        │        │        │            ┃

┠────┴────┴────┴──────┨

┃상기와 같이 수행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     .      .                            ┃

┃                                          ┃

┃총괄(연구)책임자 :                   (인) ┃

┗━━━━━━━━━━━━━━━━━━━━━┛

(연락담당자 : 성명                     전화번호                      )

※ ‘변경구분’ 란에는 수행(연구)내용, 수행기간, 총괄(연구)책임자, 사업비(지원금, 연구비) 변경항목을 기재

※ 변경전과 변경후의 내역이 1:1로 대비되도록 작성하며, 예산의 변경시 증감비율도 기재하여야 함

※ 사업비 변경 시에는 세부항목의 내역을 별도로 사업비 변경신청서에 작성

별표 0005: 제안요청서

[별지5호 서식]

제 안 요 청 서(예시)

※ 과제목적, 특성 등에 따라 내용수정 가능함

┌────┬────────────┐

│사 업 명│ ○ ○ ○ ○에 관한 연구│

└────┴────────────┘

2015. 7.

┌──┬──────┬────────┬─────────┐

│담당│? ? ? 과 │과  장 ? ? ? │TEL : 02-2110-2183│

│    ├──────┼────────┼─────────┤

│    │? ? ? 과 │사무관 ? ? ? │TEL : 02-2110-2184│

└──┴──────┴────────┴─────────┘

1. 추진 배경

2. 용역 개요

 ㅇ 연구과제명  

 ㅇ 사업 기간 

 ㅇ 사업 예산 

3. 제안요청 내용

 (1) 주요 내용

 (2) 세부 내용

 (3) 용역 산출물 제출

 (4) 기타사항

4. 제안관련 일반사항

 (1) 입찰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2) 연구자 선정방식

  ㅇ 본 용역의 입찰방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방식을 적용하고, 

  ㅇ 본 용역수행의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을 적용

 (3) 제안서 작성방법

  ㅇ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함

  ㅇ 제안서는 A4크기로 매수 제한 없음

   ※ 제안서 서식은 별지 제9호 서식의 정책연구과제 계획서 사용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방법

  ㅇ 제출기한 : 

  ㅇ 제출처 : 

  ㅇ 제출서류 : 

  ㅇ 제출방법 : 

 (5) 제안서 평가

  ㅇ 본 연구용역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되며, 배분비율은 기술평가 ○○% 및 가격평가 ○○%로 함

  ㅇ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

┃평   가   항   목               │가│평  가  등  급              │가중치┃

┃                                │중├──┬──┬──┬──┬──┤×    ┃

┃                                │치│아주│    │    │    │아주│평가  ┃

┃                                │  │우수│우수│보통│미흡│미흡│등급  ┃

┃                                │  │(5) │(4) │(3) │(2) │(1) │      ┃

┠────────────────┼─┼──┼──┼──┼──┼──┼───┨

┃○ 연구개발 목표ㆍ목적의 타당성 │4 │    │    │    │    │    │      ┃

┠────────────────┼─┼──┼──┼──┼──┼──┼───┨

┃○ 연구개발내용의 적합성ㆍ독창성│4 │    │    │    │    │    │      ┃

┠────────────────┼─┼──┼──┼──┼──┼──┼───┨

┃○ 연구수행 체계ㆍ전략의 적합성 │3 │    │    │    │    │    │      ┃

┠────────────────┼─┼──┼──┼──┼──┼──┼───┨

┃○ 연구비 규모ㆍ집행계획의      │4 │    │    │    │    │    │      ┃

┃적정성                          │  │    │    │    │    │    │      ┃

┠────────────────┼─┼──┼──┼──┼──┼──┼───┨

┃○ 연구책임자의 전문성ㆍ연구역량│3 │    │    │    │    │    │      ┃

┠────────────────┼─┼──┼──┼──┼──┼──┼───┨

┃○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2 │    │    │    │    │    │      ┃

┠────────────────┴─┴──┴──┴──┴──┴──┼───┨

┃총    점                                                          │      ┃

┗━━━━━━━━━━━━━━━━━━━━━━━━━━━━━━━━━┷━━━┛

  ※ 가중치 및 평가항목 등은 과제 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참조)

  ※ 가격평가는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제7조)

 (6) 추진일정

  ㅇ 제안서 접수마감 : 

  ㅇ 제안서 평가 : 

  ㅇ 용역 계약체결 :

별표 0006: 과업지시서

[별지6호 서식]

과 업 지 시 서(예시)

※ 과제목적, 특성 등에 따라 내용수정 가능함

(단, 연구윤리 준수 사항은 포함하여 작성)

1.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2) 과업의 목적

 (3) 과업의 범위

 (4) 과업 기간 

2. 과업수행 세부내용

3. 과업의 수행체계 및 방법

 (1) 과업 수행체계

 (2) 과업 수행방법

4. 연구윤리 준수

 (1) 연구 착수 전 연구자의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제출

 (2) 연구 완료 시 윤리 점검기준에 따른 ‘자가점검표’ 및 ‘유사도검사결과서’ 제출

 (3) 연구자가 속한 연구기관은 연구자에 대한 기관 차원의 정책연구 윤리 교육을 실시하며, 연구 부정행위 점검 필요시 사후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 제출

 (4) 연구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제재처분 가능

5. 추진일정

6. 보고 및 정책연구 결과의 제출

 (1) 과업 보고 :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2) 정책연구 결과 제출 : 과제 종료 15일 전까지 최종보고서(초록 포함) 제출

7. 과업수행 일반조건

8. 과업수행 특수조건

9. 기타 사항

별표 0007: 산출내역서

[별지7호 서식]

┏━━━━━┓

┃산출내역서┃

┗━━━━━┛

 가. 총괄표

┏━━━━━━━━┯━━━━━━┯━━━━━━┯━━━━━━┯━━━┓

┃          구  분│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비 고 ┃

┃                ├──┬───┼──┬───┼──┬───┤      ┃

┃   비  목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

┠────────┼──┼───┼──┼───┼──┼───┼───┨

┃인     건     비│    │      │    │      │    │      │      ┃

┃ 책 임 연 구 원 │    │      │    │      │    │      │      ┃

┃ 연    구    원 │    │      │    │      │    │      │      ┃

┃ 연 구 보 조 원 │    │      │    │      │    │      │      ┃

┃ 보    조    원 │    │      │    │      │    │      │      ┃

┠────────┼──┼───┼──┼───┼──┼───┼───┨

┃경            비│    │      │    │      │    │      │      ┃

┃ 여          비 │    │      │    │      │    │      │      ┃

┃ 유  인  물  비 │    │      │    │      │    │      │      ┃

┃ 전 산 처 리 비 │    │      │    │      │    │      │      ┃

┃ 시약 및 재료비 │    │      │    │      │    │      │      ┃

┃ 회    의    비 │    │      │    │      │    │      │      ┃

┃ 임    차    료 │    │      │    │      │    │      │      ┃

┃ 교 통 통 신 비 │    │      │    │      │    │      │      ┃

┃ 감 가 상 각 비 │    │      │    │      │    │      │      ┃

┠────────┼──┼───┼──┼───┼──┼───┼───┨

┃일반관리비(  %) │    │      │    │      │    │      │      ┃

┠────────┼──┼───┼──┼───┼──┼───┼───┨

┃   총  계       │    │      │    │      │    │      │      ┃

┗━━━━━━━━┷━━┷━━━┷━━┷━━━┷━━┷━━━┷━━━┛

나. 비목별 산출내역 (비목순서대로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1) 인건비            원

   ○ 책임연구원         원 ×  월 ×  명 ×   % =     원

   ○ 연구원             원 ×  월 ×  명 ×   % =     원

   ○ 연구보조원         원 ×  월 ×  명 ×   % =     원

   ○ 보조원             원 ×  월 ×  명 ×   % =     원

  2) 경  비             원

   ○ 국내여비           원 ×   명 ×    회 =         원

      (직급별로 구분기재)   

   ○ 국외여비           원 ×   명 ×    회 =         원

      ( 여행목적지, 기간, 표시)

   ○ 유인물비 ( 문헌복사비, 인쇄비등)

       -        쪽 ×       부 ×       원 =            원

   ○ 전산처리비

     - 전산기종 단 가 × 사용할 시간 × 회수 =        원

                       (외부 전산자료 사용료 및 부대비용)

   ○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 재료명 : 단가 × 수량 =                         원

       (내구연수가 1년이하인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 회의비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공청회비 등)

   ○ 임차료

     - 품명 : 단가 × 수량 =                           원

       (특수실험실습도구를 외부로부터 임차, 회의장 사용료)

   ○ 교통통신비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 감가상각비

       (연구와 관련된 특수실험실습기구ㆍ기계장치에 대한 세법에 의해 산정)

  3) 일반관리비      원

    ○ (인건비+경비) × 5%이내                         원

별표 0008: 정책연구과제계획서 평가서

[별지8호 서식]

┏━━━━━━━━━━━━━┓

┃정책연구과제계획서 평가서 ┃

┗━━━━━━━━━━━━━┛

□ 과제 개요

┏━━━━┯━━━━━━━━━━━━━━━━━━━━━━━━━━━┓

┃과 제 명│                                                      ┃

┠────┼───────────────────────────┨

┃연구기간│       년    월 ～      년    월  (     개월)         ┃

┠────┼───┬──┬───┬┬───┬───────────┨

┃연구자  │(소속)│    │(직위)││(성명)│                      ┃

┠────┼───┴─┬┴───┴┴───┴───────────┨

┃연 구 비│1차년도   │                                          ┃

┃(천원)  ├─────┼─────────────────────┨

┃        │2차년도   │                                          ┃

┃        ├─────┼─────────────────────┨

┃        │3차년도   │                                          ┃

┃        ├─────┼─────────────────────┨

┃        │계        │                                          ┃

┣━━━━┿━━━━━┷━━━━━━━━━━━━━━━━━━━━━┫

┃평가일자│      년      월      일                              ┃

┠────┼─────┬─────────────────────┨

┃평 가 자│소속(직위)│                                          ┃

┃        ├─────┼─────────────────────┨

┃        │성  명    │                                     (인) ┃

┗━━━━┷━━━━━┷━━━━━━━━━━━━━━━━━━━━━┛

□ 평가 결과

┏━━━━━━━━━━━━━━━━━━━━┯━┯━━━━━━━━━━━━━━┯━━━┓

┃평   가   항   목                       │가│평  가  등  급              │가중치┃

┃                                        │중├──┬──┬──┬──┬──┤×    ┃

┃                                        │치│매우│    │    │    │매우│평가  ┃

┃                                        │  │우수│우수│보통│미흡│미흡│등급  ┃

┃                                        │  │(5) │(4) │(3) │(2) │(1) │      ┃

┠────────────────────┼─┼──┼──┼──┼──┼──┼───┨

┃○ 연구개발 목표ㆍ목적의 타당성         │4 │    │    │    │    │    │      ┃

┠────────────────────┼─┼──┼──┼──┼──┼──┼───┨

┃○ 연구내용의 목적 부합성 및 실현가능성 │4 │    │    │    │    │    │      ┃

┠────────────────────┼─┼──┼──┼──┼──┼──┼───┨

┃○ 연구수행 체계ㆍ전략의 적합성         │3 │    │    │    │    │    │      ┃

┠────────────────────┼─┼──┼──┼──┼──┼──┼───┨

┃○ 연구비 규모ㆍ집행계획의 적정성       │4 │    │    │    │    │    │      ┃

┠────────────────────┼─┼──┼──┼──┼──┼──┼───┨

┃○ 연구책임자의 전문성ㆍ연구역량        │3 │    │    │    │    │    │      ┃

┠────────────────────┼─┼──┼──┼──┼──┼──┼───┨

┃○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2 │    │    │    │    │    │      ┃

┠────────────────────┴─┴──┴──┴──┴──┴──┼───┨

┃총    점                                                                  │      ┃

┠───────┬─────────────────────────────┴───┨

┃종합평가 의견 │                                                                  ┃

┠───────┘                                                                  ┃

┃※ 별지 내용추가 가능                                                             ┃

┗━━━━━━━━━━━━━━━━━━━━━━━━━━━━━━━━━━━━━━━━━┛

평 가 등 급  판 정 기 준

┏━━━━━┯━━━━━━━━━━━━━━━━━━━━━━━━━━━━━━━━┓

┃평가등급  │판      정      기      준                                      ┃

┠─────┼────────────────────────────────┨

┃매우 우수 │① 선진국 최고 또는 그에 상응하는 획기적 연구성과               ┃

┃          │② 선진국 특허등록 등 산업적ㆍ학문적 기여가 크게 예상되는       ┃

┃          │연구성과                                                        ┃

┃          │③ 산업적 활용이 확실하고, 당초 연구목표 이상의 연구성과        ┃

┠─────┼────────────────────────────────┨

┃우    수  │① 국내 최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수범적 연구성과                 ┃

┃          │② 국내외 특허등록 등 가시적 연구성과가 우수                    ┃

┃          │③ 산업적 활용이 가능하고, 당초 연구목표를 90%이상 달성         ┃

┠─────┼────────────────────────────────┨

┃보    통  │① 국내 최고의 기술수준에 다소 못 미치나, 연구성과의 활용이 가능┃

┃          │② 국내 특허등록 등 가시적 연구성과가 양호                      ┃

┃          │③ 당초 연구목표에 대한 달성도가 80% 수준                       ┃

┠─────┼────────────────────────────────┨

┃미     흡 │① 국내의 통상적인 기술수준                                     ┃

┃          │② 특허등록 등 가시적 연구성과가 미약하고 연구결과의 산업적     ┃

┃          │활용가능성이 희박                                               ┃

┃          │③ 당초 연구목표에 대한 달성도가 70% 수준                       ┃

┠─────┼────────────────────────────────┨

┃매우 미흡 │① 국내 관련기술 분야의 평균적인 기술수준보다 미흡              ┃

┃          │② 특허등록 등 가시적 연구성과가 없고 연구결과의 활용이 불가능  ┃

┃          │③ 당초 연구목표에 대한 달성도가 60% 수준 이하이고, 사업비      ┃

┃          │집행 등 연구수행이 불성실                                       ┃

┗━━━━━┷━━━━━━━━━━━━━━━━━━━━━━━━━━━━━━━━┛

별표 0009: 정책연구과제 계획서

[별지9호 서식]

┏━━━━━━━━━━━━━━━━━━━━━━━━━━━━━━━┓

┃정책연구과제 계획서                                           ┃

┠────────┬────┬─────┬───────────┨

┃관리 번호       │        │기술 분류 │                      ┃

┠────────┼────┴─────┴───────────┨

┃과  제  명      │(한글)                                      ┃

┃                │(영문)                                      ┃

┠────────┼───┬───────┬──────────┨

┃주관연구기관    │기관명│소  재  지    │대  표              ┃

┃(협동연구기관)  ├───┼───────┼──────────┨

┃                │      │              │                    ┃

┠────────┼───┼───────┼──────────┨

┃주관연구책임자  │성  명│소속 및 부서  │전  공              ┃

┃(협동연구책임자)├───┼───────┼──────────┨

┃                │      │              │                    ┃

┠────────┼───┴───────┴──────────┨

┃총연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당해년도)      │                                            ┃

┠────────┼──────────────────────┨

┃총용역비        │일금              천원 정 (￦              )┃

┃(당해년도)      │                                            ┃

┠────────┼──────────────────────┨

┃총참여연구원    │  명(책임: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당해년도)      │                                            ┃

┠────────┴──────────────────────┨

┃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정책연구과제 ┃

┃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붙 임 :    부                                                 ┃

┃                                                              ┃

┃             년   월   일                                     ┃

┃                                                              ┃

┃주관연구책임자               인                               ┃

┃                                                              ┃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 하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1) 연구의 필요성

  ○정부의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을 개조식으로 기술

 2) 연구의 목표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연구의 내용별 목표와 세부내용을 연차별로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개조식)

3. 제공할 연구성과

  ○연차별로 기술하되 정량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개조식)

4. 추진방법 및 전략

 ○관련정보수집, 전문가 확보,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협조방안, 연구방법론

    (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5. 연구진행 계획

┏━━━━━━━━━┯━━━━━━━━━━━━━━━━━━━━━━━┯━━━┯━━━┓

┃             기 간│연구추진일정(월)                              │연구비│가중치┃

┃세부연구내용      ├─┬─┬─┬─┬─┬─┬─┬─┬─┬─┬─┬─┤(천원)│(%)   ┃

┃                  │1 │2 │3 │4 │5 │6 │7 │8 │9 │10│11│12│      │      ┃

┠─────────┼─┼─┼─┼─┼─┼─┼─┼─┼─┼─┼─┼─┼───┼───┨

┃                  │  │  │  │  │  │  │  │  │  │  │  │  │      │      ┃

┠─────────┼─┼─┼─┼─┼─┼─┼─┼─┼─┼─┼─┼─┼───┼───┨

┃연  구  진  도    │  │  │  │  │  │  │  │  │  │  │  │  │      │      ┃

┠─────────┼─┴─┴─┴─┴─┴─┴─┴─┴─┴─┴─┴─┴───┴───┨

┃중 간 보 고 서    │                                                              ┃

┃제 출 예 정 일    │                                                              ┃

┠─────────┼───────────────────────────────┨

┃최 종 보 고 서    │                                                              ┃

┃초안제출예정일    │                                                              ┃

┗━━━━━━━━━┷━━━━━━━━━━━━━━━━━━━━━━━━━━━━━━━┛

6. 지금까지의 연구실적

 ○당해 연구기관 또는 연구원이 본 연구와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연구내용 및

    결과를 요약 기술

   - 기타 국내ㆍ외에서 수행한 연구실적

7.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연구의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개조식)

   - 기대성과는 가능한 계량화할 것

8. 연구팀 편성표

          ┌───────┐                        

          │책임연구원    │  ㆍ책임연구원     명   

          ├───────┤  ㆍ연  구  원     명   

          │○ ○ ○      │  ㆍ연구보조원     명   

          │              │  ㆍ보  조  원     명   

          └──────┬┘────────────

                        │           (계       명)  

    ┌─────────┴──┐                    

    │                        │                    

┌─┴────────┐  ┌─┴─────────┐

│○ ○ 부문          │  │○ ○ 부문            │

└─┬────────┘  └─┬─────────┘

    │                        │                    

┌─┴────────┐  ┌─┴─────────┐

│ 연  구  원 : ○○○│  │ 연  구  원 : ○○○  │

│                    │  │                      │

│ 연구보조원 : ○○○│  │ 연구보조원 : ○○○  │

│                    │  │                      │

│ 보  조  원 : ○○○│  │ 보  조  원 : ○○○  │

└──────────┘  └───────────┘

9. 연구팀 인적사항

가. 책임연구원

 1) 인적사항

┏━━━━━━┯━━━┯━━━━━━━━━┯━━━━━━━┯━━━━━┓

┃성       명 │국 문 │(한문)            │직위(급)      │          ┃

┃            ├───┼─────────┤              │          ┃

┃            │영 문 │                  │              │          ┃

┠──────┼───┼─────────┴───────┴─────┨

┃주       소 │자 택 │(Tel   -    )                                 ┃

┃            ├───┼───────────────────────┨

┃            │직 장 │(Tel   -    )                                 ┃

┠──────┼───┴───────────────────────┨

┃생 년 월 일 │0000. 00. 00                                          ┃

┠───┬──┴────┬────┬──────────┬──────┨

┃학 력 │연도          │학    력│전    공            │학    위    ┃

┃      │(부터～까지)  │        │                    │            ┃

┃      ├───────┼────┼──────────┼──────┨

┃      │～            │        │                    │            ┃

┃      ├───────┼────┼──────────┼──────┨

┃      │～            │        │                    │            ┃

┠───┴───────┼────┴──────────┴──────┨

┃최종학위논문제목      │                                            ┃

┠───┬───────┴┬──────┬─────────┬────┨

┃경 력 │연도(부터～까지)│기    관    │직 위 (급)        │비    고┃

┃      ├────────┼──────┼─────────┼────┨

┃      │～              │            │                  │        ┃

┃      ├────────┼──────┼─────────┼────┨

┃      │～              │            │                  │        ┃

┠───┼────┬───┴┬────┬┴──────┬──┴┬───┨

┃주 요 │연구제목│주요내용│연구기간│발표서적      │공  동│비고  ┃

┃연 구 │        │        │        │또는 학술지명 │수행자│      ┃

┃업 적 ├────┼────┼────┼───────┼───┼───┨

┃      │        │        │        │              │      │      ┃

┃      ├────┼────┼────┼───────┼───┼───┨

┃      │        │        │        │              │      │      ┃

┠───┴────┴────┴────┴───────┴───┴───┨

┃ 비  고                                                             ┃

┃                                                                    ┃

┃                                                                    ┃

┃                                                                    ┃

┃ ※ 본 과제와 유사한 과제를 수행한 연구실적 등 기술                 ┃

┃                                                                    ┃

┗━━━━━━━━━━━━━━━━━━━━━━━━━━━━━━━━━━┛

  나. 참여연구팀

┏━━━━━━┯━━━━┯━━━━━━┯━━━━━━┯━━━━┓

┃구  분      │성   명 │소속 / 직위 │전공 / 학위 │최종학교┃

┠──────┼────┼──────┼──────┼────┨

┃ 연구원     │        │            │            │        ┃

┃            │        │            │            │        ┃

┃ 연구보조원 │        │            │            │        ┃

┃            │        │            │            │        ┃

┃ 보조원     │        │            │            │        ┃

┗━━━━━━┷━━━━┷━━━━━━┷━━━━━━┷━━━━┛

  다. 전문가 활용계획

┏━━━┯━━━━━┯━━━━━┯━━━━┯━━━━┯━━━━┓

┃성 명 │소속/직급 │전공/학위 │활용내용│활용기간│소요경비┃

┠───┼─────┼─────┼────┼────┼────┨

┃      │          │          │        │～      │        ┃

┠───┼─────┼─────┼────┼────┼────┨

┃      │          │          │        │        │        ┃

┗━━━┷━━━━━┷━━━━━┷━━━━┷━━━━┷━━━━┛

10. 연구비 소요명세서

  가. 총괄표

┏━━━━━━━━┯━━━━━━┯━━━━━━┯━━━━━━┯━━━┓

┃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비 고 ┃

┃                ├──┬───┼──┬───┼──┬───┤      ┃

┃비  목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

┠────────┼──┼───┼──┼───┼──┼───┼───┨

┃인     건     비│    │      │    │      │    │      │      ┃

┃ 책 임 연 구 원 │    │      │    │      │    │      │      ┃

┃ 연    구    원 │    │      │    │      │    │      │      ┃

┃ 연 구 보 조 원 │    │      │    │      │    │      │      ┃

┃ 보    조    원 │    │      │    │      │    │      │      ┃

┠────────┼──┼───┼──┼───┼──┼───┼───┨

┃경            비│    │      │    │      │    │      │      ┃

┃ 여          비 │    │      │    │      │    │      │      ┃

┃ 유  인  물  비 │    │      │    │      │    │      │      ┃

┃ 전 산 처 리 비 │    │      │    │      │    │      │      ┃

┃ 시약 및 재료비 │    │      │    │      │    │      │      ┃

┃ 회    의    비 │    │      │    │      │    │      │      ┃

┃ 임    차    료 │    │      │    │      │    │      │      ┃

┃ 교 통 통 신 비 │    │      │    │      │    │      │      ┃

┃ 감 가 상 각 비 │    │      │    │      │    │      │      ┃

┠────────┼──┼───┼──┼───┼──┼───┼───┨

┃일반관리비(  %) │    │      │    │      │    │      │      ┃

┠────────┼──┼───┼──┼───┼──┼───┼───┨

┃   총  계       │    │      │    │      │    │      │      ┃

┗━━━━━━━━┷━━┷━━━┷━━┷━━━┷━━┷━━━┷━━━┛

 나. 비목별 산출내역(비목순서대로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1) 인건비            원

    ○ 책임연구원          원 ×  월 ×  명 ×   % =     원

    ○ 연구원              원 ×  월 ×  명 ×   % =     원

    ○ 연구보조원          원 ×  월 ×  명 ×   % =     원

    ○ 보조원              원 ×  월 ×  명 ×   % =     원

  2) 경  비             원

    ○ 국내여비            원 ×   명 ×    회 =         원

                 (직급별로 구분기재)   

    ○ 국외여비            원 ×   명 ×    회 =         원

                 ( 여행목적지, 기간, 표시)

    ○ 유인물비

                 ( 문헌복사비, 인쇄비등)

       -        쪽 ×       부 ×       원 =            원

    ○ 전산처리비

       - 전산기종 단 가 × 사용할 시간 × 회수 =        원

         (외부 전산자료 사용료 및 부대비용)

    ○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 재료명 : 단가 × 수량 =                         원

         (내구연수가 1년이하인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 회의비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공청회비 등)

    ○ 임차료

       - 품명 : 단가 × 수량 =                           원

         (특수실험실습도구를 외부로부터 임차, 회의장 사용료)

    ○ 교통통신비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 감가상각비

       (연구와 관련된 특수실험실습기구ㆍ기계장치에 대한 세법에 의해 산정)

  3) 일반관리비                                          원

    ○ (인건비+경비) × 5%이내                         원

별표 0010: 연구자선정 심의결과서

[별지10호 서식]

  연구자선정 심의결과서                                                           

┏━━━━━┯━━━━━━┯━━━━━┯━━━━━━━━━━━━━━━━━━━━┓

┃연구과제명│            │예산구분  │ 1. 포괄 연구개발비 (  )                ┃

┃          │            │          ├────────────────────┨

┃          │            │          │ 2. 개별 연구개발비 (  )                ┃

┠─────┼──────┼─────┼────────────────────┨

┃과제담당관│직급 ㆍ 성명│담당공무원│직급 ㆍ 성명                            ┃

┠─────┼──────┴─────┴────────────────────┨

┃심의 위원 │ 1. 내부위원 (     명)   2. 외부위원 (      명)                   ┃

┠─────┼─────────────────────────────────┨

┃연구 방식 │ 1. 위탁형 방식 (  )  2. 공동연구형 방식 (  )  3. 자문형 방식 (  )┃

┠─────┼─────────────────────────────────┨

┃수의계약  │                                                                  ┃

┃사유      │                                                                  ┃

┡━━━━━┷━━━━━━━━━━━━━━━━━━━━━━━━━━━━━━━━━┩

│                                                                              │

┢━━━━━┯━━━━━━━━━━━━━━━━━━━━━━━━━━━━━━━━━┪

┃연구자    │소속ㆍ직위ㆍ성명                                                  ┃

┠─────┼─────────────────────────────────┨

┃선정 사유 │                                                                  ┃

┠─────┼─────────────────────────────────┨

┃심의 결과 │                                                                  ┃

┃          │                                                                  ┃

┠─────┼─────────────────────────────────┨

┃비 고     │                                                                  ┃

┗━━━━━┷━━━━━━━━━━━━━━━━━━━━━━━━━━━━━━━━━┛

  ※ 심의 착안사항 - 계약방법의 적절성, 연구자 선정 및 연구계획의 타당성,         

                      연구비의 적정성(수의계약의 경우) 등                         

별표 0011: 수의계약 적용사유서

[별지11호 서식]

수의계약 적용사유서

┌──────┬┐

│과 제 명    ││

├──────┼┤

│계 약 액    ││

├──────┼┤

│계약기간    ││

├──────┼┤

│주관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

├──────┼┤

│예산과목    ││

├──────┼┤

│사업추진근거││

├──────┼┤

│수의계약사유││

└──────┴┘

작성자 : ㅇ ㅇ ㅇ과   급   ㅇㅇㅇ (인)    

확인자 : ㅇ ㅇ ㅇ과   급   ㅇㅇㅇ (인)

별표 0012: 선금 신청서

[별지12호 서식]

선 금  신 청 서

1. 계약번호   :

2. 과 제 명   :

3. 계 약 금   :

4. 선금신청금 : 

5. 계약기간   :

6. 주관연구기관   :

7. 주관연구책임자 : 

          년   월   일 귀부와 계약체결한 상기과제의 용역비중 위 금액을

 선금급으로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거래은행│ ㅇ ㅇ 은행  ㅇ ㅇ 지점 │

├────┼┬────┬──────┤

│계좌번호││ 예금주 │            │

└────┴┴────┴──────┘

                                       주  소 :

                                       기관명 :

                                       대  표 :                   (인)

붙임 : 1. 선금사용계획서1부

       2. 선금사용각서 1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무관  귀하

선금 사용계획서

(단위:원)

┏━━━━━┯━━━━━━━━━━━━━┯━━━━━━┓

┃구     분 │내     역                 │금    액    ┃

┠─────┼─────────────┼──────┨

┃인  건  비│                          │       원   ┃

┃          │ ㅇ책임연구원 : ㅇ ㅇ ㅇ  │        원  ┃

┃          │ ㅇ연  구  원 : ㅇ ㅇ ㅇ  │        원  ┃

┃          │ ㅇ연구보조원 : ㅇ ㅇ ㅇ  │        원  ┃

┃          │                ㅇ ㅇ ㅇ  │        원  ┃

┃          │ ㅇ보  조  원 : ㅇ ㅇ ㅇ  │            ┃

┃          │                          │            ┃

┃          ├─────────────┼──────┨

┃          │소    계                  │         원 ┃

┠─────┼─────────────┼──────┨

┃경      비│                          │            ┃

┃          │ ㅇ복사 및 제본비         │         원 ┃

┃          │  - 수집자료 및 문헌복사비│            ┃

┃          │ ㅇ회의비                 │         원 ┃

┃          │  - 회의경비              │         원 ┃

┃          │  - 회의수당              │         원 ┃

┃          │                          │            ┃

┃          ├─────────────┼──────┨

┃          │소    계                  │         원 ┃

┠─────┼─────────────┼──────┨

┃일반관리비│                          │         원 ┃

┠─────┼─────────────┼──────┨

┃합     계 │                          │          원┃

┗━━━━━┷━━━━━━━━━━━━━┷━━━━━━┛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무관 귀하

선 금  사 용 각 서

※ 선금 보증서 면제기관에 해당

1. 과  제  명 :

2.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3. 선금 신청액 : 일금           원정(￦          )

        상기 선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오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   다      음   =

1. 선금의 사용은 당 용역이외의 목적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고 선금사용계획서에 의거 사용하겠으며 위반시 이에 따른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 이를 위배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이 해제ㆍ해지된 경우에는 에 규정된 "선금급잔액"에 반환시까지의 일별계산에 의한 약정이자 상당액(일반은행이 어음대출금리 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무관 귀하

별표 0013: 최종보고서 초록

[별지13호 서식]

최종보고서 초록

┏━━━━━┯━━━━━━━━━━┯━━━━━━┯━━━━━━━━━━━┓

┃과   제   │                    │총연구기간  │                      ┃

┃관리번호  │                    │            │                      ┃

┠─────┼─────┬────┴──────┴───────────┨

┃연구과제명│중과제명  │                                              ┃

┃          ├─────┼───────────────────────┨

┃          │단위과제명│                                              ┃

┠─────┼─────┼────┬──────┬───┬───────┨

┃연구책임자│          │참   여 │내부 :    명│연구비│정부 :    만원┃

┃          │          │연구원수│외부 :    명│      │기업 :    만원┃

┃          │          │        │ 계  :    명│      │ 계  :    만원┃

┠─────┼─────┴────┼──────┼───┴───────┨

┃연구기관명│                    │참여기업명  │                      ┃

┃(소속부서)│                    │            │                      ┃

┠─────┼──────────┴──────┴───────────┨

┃협동연구  │기관명 :              협동연구책임자 :                    ┃

┠─────┼─────────────────────────────┨

┃위탁연구  │기관명 :              위탁연구책임자 :                    ┃

┠─────┴─────────────────────┬───────┨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이내)            │면수          ┃

┠───────────────────────────┴───────┨

┃                                                                      ┃

┃                                                                      ┃

┃                                                                      ┃

┃                                                                      ┃

┃                                                                      ┃

┃                                                                      ┃

┃                                                                      ┃

┠─────┬─────┬───────────────────────┨

┃색인어    │한글      │                                              ┃

┃          ├─────┼───────────────────────┨

┃          │영어      │                                              ┃

┗━━━━━┷━━━━━┷━━━━━━━━━━━━━━━━━━━━━━━┛

별표 0014: 최종보고서

[별지14호 서식]

┏━━━━━━━━━━━━━━━━━━━━━━━━━━━━━━━━┓

┃최 종 보 고 서                                                  ┃

┠────────┬──────────┬─────┬──────┨

┃관리 번호       │0000(연도)-00(번호) │기술 분류 │            ┃

┠────────┼──────────┴─────┴──────┨

┃과  제  명      │(한글)                                        ┃

┃                │(영문)                                        ┃

┠────────┼────┬────────────┬─────┨

┃주관연구기관    │기 관 명│소재지                  │대   표   ┃

┃(협동연구기관)  ├────┼────────────┼─────┨

┃                │        │                        │          ┃

┠────────┼────┼────────────┼─────┨

┃주관연구책임자  │성  명  │소속 및 부서            │전  공    ┃

┃(협동연구책임자)├────┼────────────┼─────┨

┃                │        │                        │          ┃

┠────────┼────┴────────────┴─────┨

┃총연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당해년도)      │                                              ┃

┠────────┼───────────────────────┨

┃총연구비        │일금              천원정 (￦              )   ┃

┃(당해년도)      │                                              ┃

┠────────┼───────────────────────┨

┃총참여연구원    │  명(책임: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당해년도)      │                                              ┃

┠────────┴───────────────────────┨

┃                                                                ┃

┃       년도 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보고서를 ┃

┃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                                                                ┃

┃ 붙임 : 최종보고서 10부.                                        ┃

┃                                                                ┃

┃         년  월  일                                             ┃

┃                                                                ┃

┃주관연구책임자              (인)                                ┃

┃                                                                ┃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 하                                    ┃

┃                                                                ┃

┗━━━━━━━━━━━━━━━━━━━━━━━━━━━━━━━━┛

○ ○ ○     에 관한 정책연구사업의

최종보고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

│편집순서 1│

└─────┘

  ( 옆 면 )   ( 앞 면 )           

┌─────┬─────────┐

│          │                  │

│정책연구 -│정책연구   -      │

│(관리번호)│(관리번호)        │

│          │                  │

│연        │연 구 과 제 명    │

│구        │(영문과제명)      │

│과        │                  │

│제        │                  │

│명        │                  │

│          │                  │

│          │                  │

│          │                  │

│과        │                  │

│학        │                  │

│기        │                  │

│술        │                  │

│정        │과학기술정봍통신부│

│보        │                  │

│통        │                  │

│신        │                  │

│부        │                  │

│          │                  │

└─────┴─────────┘

┌─────┐

│편집순서 2│

└─────┘

제    출    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 하

     본 보고서를 "○○○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명 :

○연 구 기 간       :

○주관연구책임자 :

○참여연구원

 ㆍ연  구  원 :

 ㆍ연  구  원 :

 ㆍ연  구  원 :

 ㆍ연  구  원 :

※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연구원은 실제 연구에 참여한 기관 및 참여자의 명의로 함

┌─────┐

│편집순서 3│

└─────┘

목        차

○ 연구보고서 목차

○ 표 목차

○ 그림 목차

┌─────┐

│편집순서 4│

└─────┘

요      약      문 (국 문)

┌─────┐

│편집순서 5│

└─────┘

S U M M A R Y

( 영 문 요 약 문 )

┌─────┐

│편집순서 6│

└─────┘

   본              문

별표 0015: 중간보고서

[별지15호 서식]

┏━━━━━━━━━━━━━━━━━━━━━━━━━━━━━━━━━━┓

┃중 간 보 고 서                                                      ┃

┠────────┬─────┬─────┬─────────────┨

┃관리 번호       │          │기술 분류 │                          ┃

┠────────┼─────┴─────┴─────────────┨

┃과  제  명      │(한글)                                            ┃

┃                │(영문)                                            ┃

┠────────┼────┬───────┬────────────┨

┃주관연구기관    │기 관 명│소재지        │대   표                 ┃

┃(협동연구기관)  ├────┼───────┼────────────┨

┃                │        │              │                        ┃

┠────────┼────┼───────┼────────────┨

┃주관연구책임자  │성  명  │소속 및 부서  │전  공                  ┃

┃(협동연구책임자)├────┼───────┼────────────┨

┃                │        │              │                        ┃

┠────────┼────┴───────┴────────────┨

┃총연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당해년도)      │                                                  ┃

┠────────┼─────────────────────────┨

┃총연구비        │일금              천원정 (￦              )       ┃

┃(당해년도)      │                                                  ┃

┠────────┼─────────────────────────┨

┃총참여연구원    │  명(책임: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당해년도)      │                                                  ┃

┠────────┴─────────────────────────┨

┃                                                                    ┃

┃          년도 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중인 연구과제의 중간보고서를┃

┃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                                                                    ┃

┃   붙임 : 중간보고서 00부.                                          ┃

┃                                                                    ┃

┃         년  월  일                                                 ┃

┃                                                                    ┃

┃주관연구책임자               (인)                                   ┃

┃                                                                    ┃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

┗━━━━━━━━━━━━━━━━━━━━━━━━━━━━━━━━━━┛

Ⅰ. 실 적

  1. 연구개발 목표 및 평가의 착안점

┏━━━━━━━━━━━━━━━━━━━━━━━━━━━━━━━━━━━━━━━┓

┃연구개발목표 및 평가의 착안점은 전년도에 기 제출한 「정책연구과제 계획서」또는┃

┃「중간보고서」상의 내용을 토대로 개조식으로 작성함.                           ┃

┗━━━━━━━━━━━━━━━━━━━━━━━━━━━━━━━━━━━━━━━┛

   가. 당해년도 연구개발 목표

   나. 평가의 착안점   

 2. 연구범위 및 연구수행 방법

┏━━━━━━┯━━━━━━━━━━━━━┯━━━━━━━┓

┃연 구 범 위 │연구수행방법              │구체적인 내용 ┃

┃            │(이론적ㆍ실험적 접근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구범위에 따라 적용한 이론적ㆍ실험적 접근방법 또는 기법ㆍ원리 등을 기재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함.

 3.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

┃연구내용란에는 연구수행과정에서 실제 적용하고 시도하였던 연구수행 방법상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재하고, 그 결과로 나타난 실험적 결과치, 수행실적(양적ㆍ질적) 등을 구체적으로 연구결과란에 기술함 ┃

┗━━━━━━━━━━━━━━━━━━━━━━━━━━━━━━━━━━━━━━━━━━━━━━━━━━━━━━━━━━━━━━━━━━━━━━━━━━━━━━━━━━━━━━━━━━━━━━━━┛

┏━━━━━━━┯━━━━━━━━━┓

┃연  구  내  용│연   구   결   과 ┃

┠───────┼─────────┨

┃              │                  ┃

┠───────┼─────────┨

┃              │                  ┃

┠───────┼─────────┨

┃              │                  ┃

┗━━━━━━━┷━━━━━━━━━┛

 4.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및 자체평가

  가.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

┃목    표│달 성 도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나. 평가의 착안점에 따른 목표달성도에 대한 자체평가

┏━━━━━━━┯━━━━━━━┓

┃평가의 착안점 │자  체  평  가┃

┠───────┼───────┨

┃              │              ┃

┠───────┼───────┨

┃              │              ┃

┗━━━━━━━┷━━━━━━━┛

 5. 연구성과

  ㅇ 논문, 특허등 정량화가 가능한 실적 기재

 6. 연구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당초계획보다 진도상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중심으로 개조식으로 기술 ┃

┗━━━━━━━━━━━━━━━━━━━━━━━━━━━━━━━━━━━━━━━━┛

┏━━━━━━━━┯━━━━━━━━━┓

┃문제점 또는 원인│개선방향 또는 대책┃

┠────────┼─────────┨

┃                │                  ┃

┠────────┼─────────┨

┃                │                  ┃

┠────────┼─────────┨

┃                │                  ┃

┗━━━━━━━━┷━━━━━━━━━┛

 7. 중요 연구변경 사항

┏━━━━━━━━━━━━━━━━━━━━━━━━━━━━━━━━━━━━━━━┓

┃당초 계획대비 변경사항을 연구목표,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등 연구협약변경 내용을 ┃

┃중심으로 기술함                                                               ┃

┗━━━━━━━━━━━━━━━━━━━━━━━━━━━━━━━━━━━━━━━┛

 8. 기타 건의사항

Ⅱ. 계  획

 1. 국내외 관련분야의 환경변화(전년도 과제계획서 내용과 비교분석)

 2.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가. 당해년도 목표 및 내용

   ┏━━━━━┯━━━━━┯━━━━━━┓

┃목      표│내      용│연 구 범 위 ┃

┠─────┼─────┼──────┨

┃          │          │            ┃

┗━━━━━┷━━━━━┷━━━━━━┛

 나. 최종목표 및 내용

┏━━━━━━┯━━━━━┯━━━━━┓

┃최 종 목 표 │내      용│비      고┃

┠──────┼─────┼─────┨

┃            │          │          ┃

┗━━━━━━┷━━━━━┷━━━━━┛

3. 연구추진내용

┏━━━━━━┯━━━━━━━━━━━━━━━━━━━━━━━┯━━━┓

┃세부연구분야│월 단위 추진계획                              │소요  ┃

┃            ├─┬─┬─┬─┬─┬─┬─┬─┬─┬─┬─┬─┤사업비┃

┃            │1 │2 │3 │4 │5 │6 │7 │8 │9 │10│11│12│      ┃

┠──────┼─┼─┼─┼─┼─┼─┼─┼─┼─┼─┼─┼─┼───┨

┃            │  │  │  │  │  │  │  │  │  │  │  │  │      ┃

┗━━━━━━┷━┷━┷━┷━┷━┷━┷━┷━┷━┷━┷━┷━┷━━━┛

┏━━━━━━━━━━━━━━━━━━━━━━━━━━━━━━━━━━━━━━━━━━━━━━━━━━━━━━━━━━━━━━━━━━━━━━━━━━━┓

┃(추 진 내 용)                                                                                                                                         ┃

┃??????????????????????????????????????????????????????????????????????????→┃

┃※화살표로 표기하고 추진내용을 기술                                                                                                                   ┃

┗━━━━━━━━━━━━━━━━━━━━━━━━━━━━━━━━━━━━━━━━━━━━━━━━━━━━━━━━━━━━━━━━━━━━━━━━━━━┛

4. 연구평가시 착안점 및 내용

┏━━━━━━━┯━━━━━━━━┓

┃평가시 착안점 │내           용 ┃

┠───────┼────────┨

┃              │                ┃

┠───────┼────────┨

┃              │                ┃

┠───────┼────────┨

┃              │                ┃

┗━━━━━━━┷━━━━━━━━┛

 5. 참여연구원 현황

          ┌────────┐                        

          │책임연구원      │  ㆍ책임연구원     명   

          ├────────┤  ㆍ연  구  원     명   

          │○ ○ ○        │  ㆍ연구보조원     명   

          │                │  ㆍ보  조  원     명   

          └───────┬┘────────────

                          │           (계       명)  

    ┌──────────┴──┐                    

    │                          │                    

┌─┴─────────┐  ┌─┴─────────┐

│○ ○ 부문            │  │○ ○ 부문            │

└─┬─────────┘  └─┬─────────┘

    │                          │                    

┌─┴─────────┐  ┌─┴─────────┐

│ 연  구  원 : ○ ○ ○│  │ 연  구  원 : ○ ○ ○│

│ 연구보조원 : ○ ○ ○│  │ 연구보조원 : ○ ○ ○│

│ 보  조  원 : ○ ○ ○│  │ 보  조  원 : ○ ○ ○│

└───────────┘  └───────────┘

 6. 기타 주요 변경사항

  ※ 전년도 계획과 상이한 부분

 7. 연구비 소요명세서(해당되는 비목만 선택하여 기재)

  가. 총괄표

  (1) 연구비 소요내역

(단위 : 원)

  ┏━━┯━━━━━━━━━━━┯━━━━━━━━━┯━━━━━━━━━┯━━━━━━━━━┯━━━┓

┃비목│           구    분   │1차년도(  .  .  .)│2차년도(  .  .  .)│3차년도(  .  .  .)│비 고 ┃

┃번호│ 비     목            ├───┬─────┼───┬─────┼───┬─────┤      ┃

┃    │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      ┃

┠──┼───────────┼───┼─────┼───┼─────┼───┼─────┼───┨

┃1   │인 건 비              │      │          │      │          │      │          │      ┃

┠──┼───────────┼───┼─────┼───┼─────┼───┼─────┼───┨

┃2   │경비                  │      │          │      │          │      │          │      ┃

┃    │ㆍ국내여비            │      │          │      │          │      │          │      ┃

┃    │ㆍ국외여비            │      │          │      │          │      │          │      ┃

┃    │ㆍ유인물비            │      │          │      │          │      │          │      ┃

┃    │ㆍ전산처리비          │      │          │      │          │      │          │      ┃

┃    │ㆍ시약 및 연구용재료비│      │          │      │          │      │          │      ┃

┃    │ㆍ회의비              │      │          │      │          │      │          │      ┃

┃    │ㆍ임차료              │      │          │      │          │      │          │      ┃

┃    │ㆍ교통통신비          │      │          │      │          │      │          │      ┃

┃    │ㆍ감가상각비          │      │          │      │          │      │          │      ┃

┠──┼───────────┼───┼─────┼───┼─────┼───┼─────┼───┨

┃3   │일반관리비            │      │          │      │          │      │          │      ┃

┠──┴───────────┼───┼─────┼───┼─────┼───┼─────┼───┨

┃총  액                      │      │          │      │          │      │          │      ┃

┗━━━━━━━━━━━━━━┷━━━┷━━━━━┷━━━┷━━━━━┷━━━┷━━━━━┷━━━┛

  나. 비목별 산출내역(비목순서대로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1) 인건비           원

    ○ 책임연구원          원 ×  월 ×  명 ×   % =     원

    ○ 연구원              원 ×  월 ×  명 ×   % =     원

    ○ 연구보조원          원 ×  월 ×  명 ×   % =     원

    ○ 보조원              원 ×  월 ×  명 ×   % =     원

  2) 경  비             원

    ○ 국내여비            원 ×   명 ×    회 =         원

                 (직급별로 구분기재)   

    ○ 국외여비            원 ×   명 ×    회 =         원

                  ( 여행목적지 기간 표시)

    ○ 유인물비

         ( 문헌복사비, 인쇄비등)

       -        쪽 ×       부 ×       원 =            원

    ○ 전산처리비

       - 전산기종 단가 × 사용할 시간 × 회수 =        원

          (외부 전산자료 사용료 및 부대비용)

    ○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 재료명 : 단가 × 수량 =                        원

         (내구연수가 1년이하인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 회의비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공청회비 등)

    ○ 임차료

       - 품명 : 단가 × 수량 =                         원

         (특수실험실습도구를 외부로부터 임차, 회의장 사용료)

    ○ 교통통신비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 감가상각비

       (연구와 관련된 특수실험실습기구ㆍ기계장치에 대한 세법에 의해 산정)

  3) 일반관리비          원

   ○ (인건비+경비) × 5%이내                              원

별표 0016: 정책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별지16호 서식]

정책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1. 관리번호 :

2. 과 제 명 :

3.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책임자 :

4. 계약기간 :

5. 정책연구비 :

┏━━━━┯━━━━┯━━━━━┯━━━━┯━━━━┯━━━━━━┯━━━┓

┃비   목 │계 약 액│선금수령액│사 용 액│계약잔액│사용잔액    │비 고 ┃

┃        │(A)     │          │        │        │(잔금신청액)│      ┃

┃        │        ├─────┼────┼────┼──────┤      ┃

┃        │        │(B)       │(C)     │D=A-C   │E=C-B       │      ┃

┠────┼────┼─────┼────┼────┼──────┼───┨

┃        │        │          │        │        │            │      ┃

┗━━━━┷━━━━┷━━━━━┷━━━━┷━━━━┷━━━━━━┷━━━┛

별표 0017: 정책연구사업 검사조서

[별지17호 서식]

┏━━━━━━━━━━━━━━━━━━━━━━━━━━━┓

┃정책연구사업 검사조서                                 ┃

┠────┬────┬─────┬───────────┨

┃관리번호│        │기술 분야 │                      ┃

┠────┼────┴─────┴───────────┨

┃과 제 명│                                            ┃

┠────┼───┬───────┬──────────┨

┃주 관   │기관명│소재지        │대   표             ┃

┃연구기관├───┼───────┼──────────┨

┃        │      │              │                    ┃

┠────┼───┼───────┴──────────┨

┃주관연구│성  명│소속 및 부서                        ┃

┃책임자  ├───┼──────────────────┨

┃        │      │                                    ┃

┠────┼───┴──────────────────┨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연 구 비│일금              천원정 (￦              ) ┃

┠────┼─────┬────────────────┨

┃구 분   │계 획     │실 적                           ┃

┠────┼─────┼────────────────┨

┃연구목표│          │                                ┃

┠────┼─────┼────────────────┨

┃연구내용│          │                                ┃

┗━━━━┷━━━━━┷━━━━━━━━━━━━━━━━┛

상기 정책연구용역사업이 당초 계획을 달성하였음을 확인ㆍ검사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붙 임 : 정책연구비 정산내역서 1부.

정책연구비 정산내역서

┏━━━━━━━┯━━━┯━━━┯━━━┯━━━┯━━━━┯━━━┯━━━┓

┃비   목       │계약액│선금액│사 용 │정산액│집행액  │잔  액│비 고 ┃

┃              │(A)   │      │보고액│      │        │      │      ┃

┃              │      ├───┼───┼───┼────┼───┤      ┃

┃              │      │(B)   │(C)   │(D)   │E=(C-D) │(A-E) │      ┃

┠───────┼───┼───┼───┼───┼────┼───┼───┨

┃인 건 비      │      │      │      │      │        │      │      ┃

┠───────┼───┼───┼───┼───┼────┼───┼───┨

┃경   비       │      │      │      │      │        │      │      ┃

┃ 여  비       │      │      │      │      │        │      │      ┃

┃ 유인물비     │      │      │      │      │        │      │      ┃

┃ 전산처리비   │      │      │      │      │        │      │      ┃

┃ 시약및재료비 │      │      │      │      │        │      │      ┃

┃ 회 의 비     │      │      │      │      │        │      │      ┃

┃ 임 차 료     │      │      │      │      │        │      │      ┃

┃ 교통통신비   │      │      │      │      │        │      │      ┃

┃ 감가상각비   │      │      │      │      │        │      │      ┃

┠───────┼───┼───┼───┼───┼────┼───┼───┨

┃일반관리비    │      │      │      │      │        │      │      ┃

┠───────┼───┼───┼───┼───┼────┼───┼───┨

┃      계      │      │      │      │      │        │      │      ┃

┗━━━━━━━┷━━━┷━━━┷━━━┷━━━┷━━━━┷━━━┷━━━┛

별표 0018: 잔금신청서

[별지18호 서식]

잔 금 신 청 서

1. 과제명 :

2. 계약상대자

 ㆍ소속 :

 ㆍ성명 :               (연구책임자 :         )

3. 계약기간 :

4. 총연구비 : 금          원정(￦        )

(단위 : 천원)

┏━━━━━━━━┯━━━┯━━━┯━━━━┯━━━━┯━━━━┯━━┓

┃구    분        │계약액│선금액│총집행액│미신청액│잔금    │비고┃

┃                │(A)   │(B)   │        │        │신청액  │    ┃

┃                │      │      ├────┼────┼────┤    ┃

┃                │      │      │( C)    │(D=A-B) │(E=C-B) │    ┃

┣━━━━━━━━┿━━━┿━━━┿━━━━┿━━━━┿━━━━┿━━┫

┃1. 인건비       │      │      │        │        │        │    ┃

┠──┬─────┼───┼───┼────┼────┼────┼──┨

┃2.  │여비      │      │      │        │        │        │    ┃

┃연구├─────┼───┼───┼────┼────┼────┼──┨

┃활동│유인물비  │      │      │        │        │        │    ┃

┃경비├─────┼───┼───┼────┼────┼────┼──┨

┃    │전산처리비│      │      │        │        │        │    ┃

┃    ├─────┼───┼───┼────┼────┼────┼──┨

┃    │시약및연구│      │      │        │        │        │    ┃

┃    │용역재료비│      │      │        │        │        │    ┃

┃    ├─────┼───┼───┼────┼────┼────┼──┨

┃    │회의비    │      │      │        │        │        │    ┃

┃    ├─────┼───┼───┼────┼────┼────┼──┨

┃    │임차료    │      │      │        │        │        │    ┃

┃    ├─────┼───┼───┼────┼────┼────┼──┨

┃    │교통통신비│      │      │        │        │        │    ┃

┃    ├─────┼───┼───┼────┼────┼────┼──┨

┃    │기타경비  │      │      │        │        │        │    ┃

┠──┴─────┼───┼───┼────┼────┼────┼──┨

┃계              │      │      │        │        │        │    ┃

┗━━━━━━━━┷━━━┷━━━┷━━━━┷━━━━┷━━━━┷━━┛

2015.   .   .

            계약상대자 :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무관 귀하

별표 0019: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별지19호 서식]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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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과제명  ││연구기관/     │                                                  ┃

┃                ││책임연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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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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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방 식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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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선정방식 │1. 경쟁계약(  )     2. 수의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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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기 간     │               ~             (   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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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결 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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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결 과     │○정책연구 목적과의 부합성                                          ┃

┃                │○추진방법의 적절성                                                 ┃

┃                │○계약내용에의 충실성                                               ┃

┃                │○연구윤리 점검 결과                                                ┃

┃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

┃                │○비공개시 사유의 적정성                                            ┃

┃                │(비공개 결정 시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사유 명시)                  ┃

┃                │○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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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평 가     │1. 매우 우수( )  2. 우수( )  3. 보통( )  4. 미흡( )  5. 매우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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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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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명)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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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20: 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 보고서

[별지20호 서식]

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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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과제명  ││연구기관/ │                                                ┃

┃                ││책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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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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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기 간     │               ~             (   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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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용 구 분     │[ ]법령 제ㆍ개정,  2. [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3. [ ] 정책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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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목 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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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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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용 목 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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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용 결 과     │ 현 업무와의 연계타당성 분석                                  ┃

┃                │ 정책활용결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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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을 추진 중인 과제는 동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훈령의 폐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에 관한 훈령(국가과학기술위원회 훈령 제6호, 2011.5.20.)은 폐지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고시)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906', '20160119', '20170915', '20180111', '20191025'] (공포번호: ['70', '171', '7', '17',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