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802, 시행일자=20210802,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1-1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802
발령번호: 2021-147
시행일자: 202108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원양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선위치추적장치"란 위성통신을 이용하여 어선의 운항정보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를 말한다.2. "운항정보"라 함은 규칙 제24조제1항의 각호에 명시된 사항을 말한다.3. "수동보고"라 함은 어선위치추적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무선통신, 팩스, 전자우편 등 다른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운항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4. "봉인"이라 함은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임의로 구조 변경하여 조작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②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및 같은 법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성능 및 기술요건) ① 규칙 제24조에 따른 어선위치추적장치는 매 10분 이내의 간격으로 운항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하며 표시방법은 별표1의 운항정보 표시방법에 따른다.② 제1항의 운항정보는 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선박운항자가 조작 또는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③ 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해 선장이 실시간 확인 가능한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봉인절차 등) ① 법 제6조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규칙 제22조제2항제3호 및 제24조제2항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의 구조 등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수산기구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해당 어선에 구조 변경 방지(이하"봉인"이라한다)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선의 원양어업자는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1. 선명/업체명/신청자2. 봉인 받을 일시/장소3. 어선위치추적장치 모델명 및 일련번호4. 어선위치추적장치 설치 사진②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제1항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를 별표2의 봉인 도구 및 방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③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제2항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를 봉인을 한 경우 원양어업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봉인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④ 원양어업자는 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봉인을 별다른 사유 없이 해제 및 훼손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봉인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른 원양어업자는 어선위치추적장치의 고장, 파손 등의 사유로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1. 선명/업체명2. 해제/파손 사유3. 어선위치추적장치명 및 일련번호4. 봉인도구 일련번호 및 사진⑥ 제2항 이외 외국정부로부터 봉인 받은 경우 원양어업자는 즉시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다음 각 호 사항을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어선위치추적장치를 봉인 한 것으로 본다.1. 선박/업체명2. 봉인 한 외국 정부/항구3. 봉인 받은 어선위치추적장치 모델명 및 일련번호4.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제조사 사전 봉인 여부5. 봉인 방법 및 도구 일련 번호6. 어선위치추적장치 설치 및 봉인된 사진⑦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제2항에 따라 봉인하거나 제7항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봉인 받은 사실을 보고 받은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어선위치추적장치 봉인 관리대장(조업감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관리로 대체 가능)에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수동보고) ① 어선의 선장은 어선위치추적장치가 정상작동하지 않았음을 인지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장은 어선위치추적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 할 때까지 매 시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2시간마다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수동보고 하여야 한다.1. 선명 및 선박의 고유번호(IMO번호, 어선번호)2. 어선의 위치(위/경도), 침로 및 속력3. 위치 일시(세계표준시)③ 어선위치추적장치의 고장으로 교체 또는 수리가 필요할 경우 원양어업자는 장치의 교체 또는 수리 계획을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작동중지 등) ① 규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작동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양어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사유의 해지 및 선박을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정상 작동되도록 하고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연계신청) ① 어선위치추적장치에서 자동으로 보고된 운항정보를 지역수산관리기구 보존관리조치 이행을 위해 사무국 등으로 연계를 원하는 경우 원양어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원양어업자는 즉시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운항정보 표시방법

[별표 1] 

운항정보 표시방법

┏━━━━━━━━━┯━━━━━━━━━━━━━━━━━━━━━━━━━━━━┓

┃선박운항정보 항목 │표  시  방  법                                          ┃

┣━━━━━━━━━┿━━━━━━━━━━━━━━━━━━━━━━━━━━━━┫

┃선박의 고유번호   │ IMO번호, 선박번호 또는 무선설비의 고유번호             ┃

┠─────────┼────────────────────────────┨

┃선박의 위치       │ 경도와 위도는 영문자 또는 기호 1자리와 도(度)-분       ┃

┃                  │(分)-초(秒)로 표시                                      ┃

┠─────────┼────────────────────────────┨

┃선박의 속력       │ 소수점 한자리까지 4자리 숫자로 표시                    ┃

┠─────────┼────────────────────────────┨

┃선박의 침로       │ 3자리 정수로 표시                                      ┃

┠─────────┼────────────────────────────┨

┃시  각            │ 세계표준시로 년(4)/월(2)/일(2)/시(2)/분(2)/초(2)을 14자┃

┃                  │리 숫자로 표시                                          ┃

┗━━━━━━━━━┷━━━━━━━━━━━━━━━━━━━━━━━━━━━━┛

별표 0002: 봉인 도구 및 방법

[별표 2] 

봉인 도구 및 방법

□ 봉인 도구

┌───────────────────┬────────────────────┐

│                                      │                                        │

├───────────────────┼────────────────────┤

│케이블 씰                             │보안 라벨                               │

│(길이 : 1M, 재질 : 알루미늄(바디), 스 │(규격 : 20X40mm 등, 제거 시 라벨에 표시)│

│테인리스도금(케이블), 길이조절 가능)  │                                        │

└───────────────────┴────────────────────┘

 ※ 일련번호는 기국, FMC, 도구 종류, 발행 순번을 조합하여 각인  

    예) KOR-FMC-CABLE-0001, KOR-FMC-SEAL-0001

□ 봉인 방법

 ㅇ 안테나(이설 방지 용)

┌┬────────────────────┐

││  : 기존 고정 볼트를 아이볼트로 교체    │

││(선사 협조 사항) 후 케이블 씰로 봉인    │

││                                        │

││※ 어선위치추적장치가 설치된 환경에     │

││   맞춰 봉인 방법에 대해 사전 검토 필요 │

│├────────────────────┤

││         : 아이볼트                     │

└┴────────────────────┘

 ㅇ 주전원(전원 차단 등 방지 용)

┌┬───────────────────────┐

││                                              │

├┴───────────────────────┤

│ : 전원부 봉인함(선사 협조 사항)에 보안라벨 부착│

└────────────────────────┘

별표 0001: 봉인 확인서 서식

■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봉인 확인서 서식

┌───────────────────────────────────────┐

│Fisheries Monitoring Center (FMC)                                             │

│638, Gijanghaean-ro, Gijang-eup, Gijang-gun,                                  │

│Busan, 46079, Republic of Korea                                               │

│Tel:+82-51-410-1410, Fax:+82-51-410-1409                                      │

│E-mail: fmc2014@korea.kr                                                      │

│                                                                              │

│                                                                              │

│MM. DD. YYYY.                                                                 │

│                                                                              │

│(수신자 또는 업체 정보)                                                       │

│                                                                              │

│                                                                              │

│Confirmation of Official Seals applied to ACL                                 │

│                                                                              │

│This is to confirm that the Automatic Location Communicator (ALC)             │

│installed on board the following vessel has been duly checked and officially  │

│sealed by the Fisheries Monitoring Center in the Republic of Korea, in        │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rules and regulations:                         │

│                                                                              │

│┌─────────────────────────────────┐        │

││1. Vessel details:                                                │        │

│├────────┬────────┬────────┬──────┤        │

││Name (Kor/Eng)  │                │Flag State      │            │        │

│├────────┼────────┼────────┼──────┤        │

││Call Sign       │                │IMO No.         │            │        │

│├────────┴────────┼────────┴──────┤        │

││Authorization No. (given by flag  │                              │        │

││State)                            │                              │        │

│├─────────────────┴───────────────┤        │

││2. ALC Information:                                               │        │

│├────────┬────────┬────────┬──────┤        │

││ALC Model       │                │Serial No.      │            │        │

│├────────┼────────┼────────┼──────┤        │

││ALC Satellite   │                │Date of         │            │        │

││Type            │                │Installation    │            │        │

│├────────┼────────┼────────┼──────┤        │

││ALC Manufacturer│                │                │            │        │

│├────────┴────────┴────────┴──────┤        │

││3. Sealing Information:                                           │        │

│├────────┬────────┬────────┬──────┤        │

││Type of Sealing │                │Seals applied on│(mm.dd.yyyy)│        │

│├────────┴────────┼────────┴──────┤        │

││4. Official Seals: Serial numbers │Location of Application       │        │

│├─────────────────┼───────────────┤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                                                                              │

│                                                                              │

│With best regards,                                                            │

│                                                                              │

│┌──┐NAME                                                                  │

││직인│                                                                      │

│└──┘                                                                      │

│Head of Fisheries Monitoring Center                                           │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Republic of Korea                                                             │

└───────────────────────────────────────┘

별표 0002: 어선위치추적장치 봉인 관리대장

■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어선위치추적장치 봉인 관리대장

┏━━┯━━┯━━━┯━━┯━━━┯━━━━━━━━━━━━━━━━┯━━━━━━━━━┯━━━━┓

┃번호│봉인│확인서│선명│업체명│어선위치추적장치                │공식봉인          │봉인해제┃

┃    │일자│일자  │    │      ├─────┬───┬─┬────┼────┬────┤(일자)  ┃

┃    │    │      │    │      │모델명    │통신  │제│자체봉인│봉인도구│일련번호│        ┃

┃    │    │      │    │      │(일련번호)│ID    │작│사항    │        │        │        ┃

┃    │    │      │    │      │          │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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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어선위치추적장치 작동중지 신청(변경)서

■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어선위치추적장치 작동중지 신청(변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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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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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성  명(업체명)    │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유자  ├─────────┼───────────────────────────────────

  (또는   │전  화            │팩  스                                                                

  관리자) ├─────────┴───────────────────────────────────

  등록사항│주  소                                                                                    

          ├─────────┬───────────────────────────────────

          │담당자 성명       │전자우편 주소                                                         

─────┴─────────┴───────────────────────────────────

─────┬─────────┬───────────────────────────────────

  선박    │선  명(한글)      │선  명(영문)                                                          

  등록사항├─────────┼───────────────────────────────────

          │IMO번호           │호출부호                                                              

          ├─────────┼───────────────────────────────────

          │선  종            │선장연락처(선장명)                                                    

          ├─────────┼───────────────────────────────────

          │선박위성전화번호 (1)│선박위성전화번호 (2)                                                  

─────┴─────────┴───────────────────────────────────

─────┬──────┰─────────┰────────────────────────────

  위치추적│항 목       ┃내 용             ┃비 고                                                   

  장치 및 ├──────╂─────────╂────────────────────────────

  체류정보│통신망      ┃                  ┃                                                        

          ├──────╂─────────╂────────────────────────────

          │모델명      ┃                  ┃                                                        

          ├──────╂─────────╂────────────────────────────

          │중지사유    ┃                  ┃                                                        

          ├──────╂─────────╂────────────────────────────

          │중지기간    ┃                  ┃                                                        

          ├──────╂─────────╂────────────────────────────

          │제조번호    ┃                  ┃                                                        

          │(S/N)       ┃                  ┃                                                        

          ├──────╂─────────╂────────────────────────────

          │체류항      ┃                  ┃                                                        

          ├──────╂─────────╂────────────────────────────

          │정박위치    ┃                  ┃                                                        

          │(위도/경도) ┃                  ┃                                                        

─────┴──────┸─────────┸────────────────────────────

─────┬─────────────────────────────────────────────

  신고유형│신청(     ),   변경(     )                                                                

─────┴─────────────────────────────────────────────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고시」 제8조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작동 중지(신청,    

  변경)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인)                                                            

     동해어업관리단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없음                                           

━━━━━━━┷━━━━━━━━━━━━━━━┷━━━━━━━━━━━━━━━━━━━━━━━━━━━

───────────────────────────────────────────────────

  (뒤쪽)                                          

━━━━━━━━━━━━━━━━━━━━━━━━━

  처 리 절 차                                     

─────────────────────────

┌──────┐  ┌──┐  ┌──┐  ┌────┐

│신청서 작성 │?│접수│?│검토│?│등록완료│

└──────┘  └──┘  └──┘  └────┘

  신청인            처리기관: 수탁기관            

─────────────────────────

별표 0004: 위치연계 신청(변경)서

■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위치연계 신청(변경)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일         

────────┴─────┴──────┴───────────

─────┬────────────┬──────────────

  선박    │성  명(업체명)          │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유자  ├────────────┼──────────────

  (또는   │전  화                  │팩  스                      

  관리자) ├────────────┴──────────────

  등록사항│주  소                                                

          ├────────────┬──────────────

          │담당자 성명             │전자우편 주소               

─────┴────────────┴──────────────

─────┬────────────┬──────────────

  선박    │선  명(한글)            │선  명(영문)                

  등록사항├────────────┼──────────────

          │선박번호                │IMO번호                     

          ├────────────┼──────────────

          │국적/선적항             │호출부호                    

          ├────────────┼──────────────

          │선  종                  │총톤수                      

          ├────────────┼──────────────

          │선박위성전화번호(1)     │선박위성전화번호(2)         

─────┴────────────┴──────────────

─────┬────┰─────────────┰────────

  연계정보│항 목   ┃내 용                     ┃비 고           

          ├────╂─────────────╂────────

          │ 통신망 ┃                          ┃                

          ├────╂─────────────╂────────

          │연계대상┃                          ┃                

          │(사무국, 연안국 등)┃                          ┃                

          ├────╂─────────────╂────────

          │요청기간┃                          ┃                

          ├────╂─────────────╂────────

          │연계대상 협약수역┃                          ┃                

          │도착 예정일┃                          ┃                

          ├────╂─────────────╂────────

          │사유    ┃                          ┃                

─────┴────┸─────────────┸────────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라 요청 연계대상으로 위치연계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인)                        

     동해어업관리단장  귀하                                       

━━━━━━━━━━━━━━━━━━━━━━━━━━━━━━━━━

━━━━━━━━━━━━━━━━━━━━━━━━━━━━━━━━━

  처 리 절 차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연계 등록완료 │

└──────┘  └─────┘  └────┘  └───────┘

  신청인            처리기관: 수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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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외국정부로부터 봉인 장치를 한 경우 제4조제6항에 따라 보고하면 봉인 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802 (공포번호: 202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