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적출·이식·채취 관련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430, 시행일자=20240430,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4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적출·이식·채취 관련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430
발령번호: 1406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형사2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전담검사 지정 등가. 의료담당검사를 전담검사로 지정, 업무처리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이 적기에 적출ㆍ이식ㆍ채취될 수 있도록 할 것나. 일과 중에는 의료담당검사가 처리, 일과 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검사가 의료담당검사와 상의하여 처리할 것다. 필요시 각 청 의료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　2. 검시전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적출ㆍ이식ㆍ채취 승인 등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24조 및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서 형사소송법 제222조에 의하여 검시하여야 하는 경우라 함은「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뇌사자, 사망자」가 포함된 것임에 유의할 것 (즉 뇌사판정을 받은 자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검시 전에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을 적출ㆍ이식ㆍ채취할 수 없음)나. 검시 전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적출ㆍ이식ㆍ채취 승인을 요청하는 진료담당의사와는 상호 모사전송에 의하여 승인요청 및 승인여부 통보를 하는 등 신속한 방법에 의할 것다. 위 가항의 승인요청 및 승인여부 통보는[별지1]서식(이하승인요청서라 함)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진료담당 의사로 하여금 위 승인요청서에 적출ㆍ이식ㆍ채취할 장기 및 인체조직 등과 사망의 원인간에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 및 검시를 기다려서는 적출ㆍ이식ㆍ채취할 시기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 등을 기재하게 할 것라. 다만, 승인요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급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진료담당의사로 하여금 먼저 구두로 승인요청을 하게하고 구두로 승인여부를 통보하되,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요청서를 송부 받도록 할 것마. 위 라 항과 같이 구두로 승인요청 및 승인여부 통보를 하는 경우, 검사는 진료담당의사로부터 적출ㆍ이식ㆍ채취할 장기 및 인체조직 등과 사망의 원인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 및 검시를 기다려서는 적출할 시기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 등을 직접 들은 후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바. 승인여부의 통보는 승인요청서 하단에 마련된 가부 란에 검사가 날인하여 이를 진료담당의사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것 (사후 승인요청서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것)사. 승인요청서 하단 접수란은 승인요청을 접수한 일시를, 통보 란은 승인여부를 통보한 일시를 기재하되, 위 다항의 경우는 서면부분만 기재하고, 위 라항의 경우는 구두 서면부분 모두 기재할 것아. 필요시 선 조치 사후결재 등의 방법으로 타 업무에 우선하여 최 단시간 내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적출ㆍ이식ㆍ채취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자. 특히, 사망자(뇌사자 제외)의 안구는 12시간 이내에 적출하여야 하므로 그 시간 내에 적출이 완료될 수 있도록 승인여부 결정을 신속히 할 것차. 검시 전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적출ㆍ이식ㆍ채취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검시를 신속히 실시하여 적출시기를 상실하지 않도록 할 것　3. 관련 자료의 보존가. 검찰이 관리하는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적출ㆍ이식ㆍ채취 등의 관련 자료는 의료전담검사의 책임하에 변사 담당직원이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할 것나. 위 관련 자료는 그 보존기간을 15년으로 할 것


별표

별표 0001: 검시전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적출·이식·채취 승인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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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전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적출ㆍ이식ㆍ채취 승인요청서                                    ┃

┃※ □에는 ∨를 합니다.                                                                    ┃

┠───────────┬──┬────┬────┬────────────────────┨

┃장기 등               │성명│        │생년월일│                                        ┃

┃기증자                ├──┼────┴────┴────────────────────┨

┃                      │주소│                                 전화번호 : (   )    -      ┃

┠───────────┼──┴──────────────────────────────┨

┃사망시간              │ □ 뇌사자                                                        ┃

┃및 원인               │ □ 사망자                                                        ┃

┃                      │ □ 생존자                                                        ┃

┠───────────┼─────────────────────────────────┨

┃적출?이식ㆍ채취할    │ □ 신장(좌, 우)  □ 간장(좌엽, 우엽)  □ 췌장(전체, 부분)  □ 췌도 ┃

┃장기 등               │ □ 심장 □ 폐(좌, 우)  □ 골수  □ 안구(좌, 우)  □ 뼈  □ 연골  ┃

┃                      │ □ 근막  □ 피부  □ 양막  □ 인대  □ 건  □ 심장판막  □ 혈관  ┃

┃                      │ □ 소장(동시에 이식하기 위한 경우 □ 위장 □ 십이지장 □ 대장 □ 비장)  ┃

┃                      │ □ 신경, 심낭                                                    ┃

┠───────────┼─────────────────────────────────┨

┃적출?이식ㆍ채취할 장 │                                                                  ┃

┃기등과 사망의 원인간  │                                                                  ┃

┃에 상관관계가 없다고  │                                                                  ┃

┃판단하는 이유         │                                                                  ┃

┠───────────┼─────────────────────────────────┨

┃검시를 기다려서는     │                                                                  ┃

┃적출?이식ㆍ채취할 시 │                                                                  ┃

┃기를 상실할 우려가    │                                                                  ┃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  │                                                                  ┃

┠───────────┴─────────────────────────────────┨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24조 및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

┃위와 같이 검시전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적출ㆍ이식ㆍ채취에 대한 승인을 요청합니다.           ┃

┃년    월    일                                                                            ┃

┃병원    진료담당의사                   (인)                                               ┃

┃○ ○ 지방검찰청(○○지청)검사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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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승인 사유 :                                                                    ┃

┃┌─┬─────────┬──┐                                                          ┃

┃│검│가                │부  │                       년       월       일               ┃

┃│사├─────────┼──┤                                                          ┃

┃│승│                  │    │                      검사                 (인)           ┃

┃│인│                  │    │                                                          ┃

┃└─┴─────────┴──┘                                                          ┃

┃                                                                                          ┃

┠─┬────┬───────────┬─┬─┬────┬─────────────────┨

┃접│□ 구두 │     년     월     일 │  │통│□ 구두 │     년     월     일             ┃

┃수│        │   시    분           │  │보│        │   시    분                       ┃

┃  ├────┼───────────┤  │  ├────┼─────────────────┨

┃  │□ 서명 │     년     월     일 │  │  │□ 서명 │     년     월     일             ┃

┃  │        │   시    분           │  │  │        │   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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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장기등적출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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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기 등 적 출 통 보 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장기등기증자      │성  명│            │생년월일│                                    │

│                  ├───┼──────┴────┴──────────────────┤

│                  │주  소│                                                            │

│                  │      │(전화번호:          -           )                           │

├─────────┴───┴──────────────────────────────┤

│                                                                                        │

├─────────┬──────────────────────────────────┤

│적출한 장기등     │ [  ]신장(좌,우)      [  ]간장(좌엽,우엽)    [  ]췌장(전체,부분)    │

│                  │ [  ]췌도            [  ]심장              [  ]폐(좌, 우)           │

│                  │ [  ]소장(동시에 이식하기 위한 경우 [  ]위장 [  ]십이지장 [  ]대장 [  ]비장)│

│                  │ [  ]골수            [  ]안구(좌, 우)                               │

├─────────┴──────────────────────────────────┤

│                                                                                        │

├─────────┬──────────────────────────────────┤

│적출한 장기등의   │ [  ]양호            [  ]불량                                       │

│상 태             │                                                                    │

├─────────┴──────────────────────────────────┤

│                                                                                        │

├─────────┬──────────────────────────────────┤

│기증자가 뇌사자나 │ [  ]산소결핍증    [  ]심혈관계질환     [  ]뇌혈관계질환            │

│사망한 자인 경우  │ [  ]두부외상      [  ]중추신경계 종양                              │

│사망원인          │ [  ]교통사고      [  ]자살             [  ]기타(                  )│

├─────────┴──────────────────────────────────┤

│                                                                                        │

├─────────┬────┬────┬──────┬───────┬─────────┤

│장기등을 적출한   │성명    │전문과목│전문의 자격 │적출한 장기등 │적출일시          │

│의 사             │        │        │인정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의료기관                              (인)                                       │

│                                                                                        │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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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11월 24일부터 시행 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1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 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11월 24일부터 시행 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1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1124', '20121124', '20151124', '20180202', '20240430'] (공포번호: ['521', '631', '819', '922',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