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101,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6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101
발령번호: 2656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소비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제2조의2에 따라 기준판매비율 결정을 위한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하 "내부위원"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외부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여성위원 3명 이상을 포함한 9명을 국세청장이 위촉한다.1.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 4명2. 국세청장의 추천 5명③ 위촉받은 위원이 제7조에 따라 위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국세청장은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의2 및 「주세법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의 제정ㆍ개폐 및 적용방법2. 같은 조 1호외 위원장이 심의에 상정한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주관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제2조의2 제2항 및 「주세법시행규칙」 제2조의2에 해당되는 외부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심의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국세청장은 심의회의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벌 또는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현 소속기관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 때3. 제14조를 위반하여 국세청장이 해임한 때4.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위원의 해촉을 요구한 때5.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제8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③ 심의회 회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기)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 기한 또는 기일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1. 각 과세물품의 기준판매비율 심의 : 3년마다2. 주류의 기준판매비율 심의 : 2년마다3.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10조(안건의 송부) 회의에 심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도의 긴급한 시행 등 정부의 원활한 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3일전까지 배부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심의회는 기준판매비율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심의보고) ①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심의ㆍ의결사항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심의회에 그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제2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심의회에 재심의를 상정하고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수당) 심의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14조(비밀유지 등) ① 위원은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간사ㆍ서기) ① 심의회에 간사 1인 및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국세청 소비세과장이 되며,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한다.③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국세청 소속공무원 중 소비세과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 '제16조(회의록) 간사는 심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

■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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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위촉 사전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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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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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적이 있다.                          │예│아니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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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의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허가·면허·특허   │예│아니오┃

┃      │등의 당사자이다.                                            │□│□    ┃

┠───┼──────────────────────────────┼─┼───┨

┃3     │심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예│아니오┃

┃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한 적이 있다.                          │□│□    ┃

┠───┼──────────────────────────────┼─┼───┨

┃4     │심의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예│아니오┃

┃      │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    ┃

┠───┼──────────────────────────────┼─┼───┨

┃5     │심의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심의회 │예│아니오┃

┃      │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    ┃

┠───┴──────────────────────────────┴─┴───┨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의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

┃                                                ○  ○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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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후보자가 본인의 해당항목을 표시하되, 고도의 직무윤리가 요구되는 심의 │

│회는 후보자 가족의 해당항목까지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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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서약서 

■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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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   약   서                                                                    │

│                                                                                │

│                                                                                │

│            직위 : 국세청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위원                               │

│      성명 : ○ ○ ○                                                           │

│  위 본인은 국세청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                  │

│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금지   ││

││2. 심의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심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4. 심의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

││5. 심의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

││6. 심의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

││행위 금지                                                                   ││

││7. 기타 심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

││행위 금지                                                                   ││

│└──────────────────────────────────────┘│

│                                              년    월   일                     │

│                                                ○  ○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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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426', '20231211', '20250101'] (공포번호: ['2564', '2599', '2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