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30, 시행일자=20240730,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2024-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30
발령번호: 2024-33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수출입안전검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제2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233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대상 수출입물품, 확인방법, 확인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요건확인기관"이란 관련 법령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허가ㆍ승인ㆍ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확인ㆍ증명하는 수출입 관련 기관을 말한다.2. "세관장확인"이란 세관장이 수출입신고자료의 심사과정에서 수출입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3. "요건신청"이란 수출입시 허가ㆍ승인 등의 증명이 필요한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가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허가ㆍ승인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4. "통관포털"이란 수출입신고 등 민원업무처리 및 정보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https://unipass.customs.go.kr로 접속하게 되는 인터넷 사이트를 말한다.5. "자율확인우수기업"이란 수출입신고시 세관장확인을 생략하고 통관이후 요건확인기관이 사후적으로 관리하도록 관세청장과 요건확인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6. "요건면제물품"이란 관련 법령에 따라 수출입 요건이 면제되는 물품으로 면제절차는 이 고시 또는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제3조(요건신청 방법) ① 수출입시 허가ㆍ승인 등의 증명이 필요한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요건신청을 통관포털을 이용하여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할 수 있다.② 통관포털을 이용하지 않고 서면 등의 방식으로 요건신청을 하려는 자는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③ 통관포털 이용절차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통관포털을 이용한 요건신청 대상) 통관포털을 이용하여 요건신청할 수 있는 수출입물품은 별표 3 중 통관포털과 전산망이 연결된 요건확인기관의 업무로 한정한다.', '제5조(요건신청 효력발생시점) 요건신청의 효력발생시점은 통관포털을 통하여 전송된 자료가 요건확인기관의 시스템에 접수된 시점으로 한다.', '제6조(요건신청시 제출서류 등) ① 요건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서류의 정정 등 그 밖의 요건신청과 관련된 절차는 개별 법령에 따라 요건확인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요건확인기관의 장은 개별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통관포털을 이용한 요건신청 서식 및 업무절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③ 요건면제물품이라 하더라도 세관장확인이 필요한 물품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확인물품 및 확인사항) ①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6조제2항에 따라 통관할 때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할 수출입물품의 대상법령 및 물품의 구비요건과 물품별 수출입요건은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은 세관장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법령을 적용받는 물품은 세관장이 수출입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한다.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나. 「식물방역법」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바. 「가축전염병 예방법」사.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아. 「약사법」(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오ㆍ남용우려 의약품에 한정한다. 다만,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장 확인을 생략한다)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해당하는 식품등은 제외한다)차. 「통신비밀보호법」카. 「화학물질관리법」(금지물질, 제한물질에 한함. 다만, 제한물질 중 시험ㆍ연구ㆍ검사용 시약은 제외)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자율확인우수기업 등 별표 5의 세관장확인생략 대상법령 및 수출입자가 수출입신고하는 물품. 다만,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한 물품이 남북 간에 반출입되는 경우에 세관장은 해당 법령에 따른 요건확인서 외에 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서 또는 반입승인서를 추가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반출ㆍ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통일부) 제5조에 따른 포괄승인대상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2(자율확인우수기업) ① 자율확인우수기업을 신청(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확인우수기업 지정(연장)신청서를 제출(연장신청의 경우 승인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관세청장은 별표 4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사후관리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요건확인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요건확인기관의 장이 요건확인업무 여건상 사후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세청장에게 직권으로 자율확인우수기업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한 후 승인여부를 요건확인기관의 장 및 지정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승인유효기간은 승인일(연장승인의 경우 승인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8조(지정요청) ① 관세청장은 매년 11월에 요건확인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 요청할 물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요건확인기관의 장은 긴급한 경우에는 수요조사 기간이 아닌 때에도 수출입물품의 요건구비 여부 확인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지정을 요청하려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지정 요청서에 관련법령ㆍ대상물품ㆍ대상물품별 HSK 10단위번호, 요청사유 등을 기재하고 통관규제영향분석서, 품목분류 사전검토 결과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요건확인기관의 장은 세관장이 요건구비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망 연계방법, 연계시기 및 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실시 계획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요청사유ㆍ요청내용ㆍ물품의 특성, 수출입물품의 통관여건, 전산망 연계, 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실시 계획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확인대상의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세관장확인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요건확인기관의 장은 수출입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개정 등으로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한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 및 확인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내용 및 그 사유를 지체 없이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지정을 추가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⑥ 관세청장은 통관단계에서 적발실적, 요건확인기관의 요건확인 운영, 사후관리 실적, 통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요건확인기관과 협의하여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에서 제외할 수 있다.⑦ 관세청장은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가운데 HSK 10단위의 변경이 필요한 품목이나 물품의 통관 시 세관장이 세관장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 품목 등의 정보를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⑧ 요건확인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품목이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품목을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⑨ 요건확인기관이 세관장확인 대상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각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세청장은 요건확인기관과 협의하여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세관장확인 대상으로 지정하고자하는 물품의 관계 법령이 통합공고에 반영되었을 것2. 세관장확인 대상으로 지정하고자하는 물품의 수출입 구비요건이 통합공고 수출입요령에 반영되었을 것3. 통관단일창구 구축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산으로 수출입요건 확인이 가능할 것', '제9조(확인방법) ① 요건확인기관의 장은 수출입요건 확인내역을 연계된 전산망을 통하여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세관장은 통관시스템에 통보된 수출입요건 확인내역을 조회하여 세관장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법령을 적용받는 물품 중 요건확인내용이 보안이 요구되는 비밀사항이거나 동일업무에 대한 요건확인기관이 기초자치단체단위까지 산재되어 전산망연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요건확인 서류로 세관장확인을 할 수 있다.1. 「외국환거래법」2. 「방위사업법」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4. 「원자력안전법」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③ 요건확인기관의 장이 통관시스템에 전송한 전자문서는 이를 원본으로 인정한다.④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신고내역과 요건승인내역을 전산으로 상호 대사하여 자동으로 심사하는 전자심사제를 운영할 수 있다.1. 요건승인번호 등 신고내역의 일부 비교만으로 요건 구비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2. 주무부장관이나 요건확인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3. 개별 법령의 특성상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경우4. 동일 세번에 다수 법령 요건이 중복되어 신속통관의 저해가 우려되면서 해당 법령이 다른 법령보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경우5. 그 밖에 신속통관 지원 등을 위해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통관자료의 요청 및 제공) ① 요건확인기관의 장이 수출입요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세청장으로부터 통관자료를 제공받으려는 때에는 관련 법령ㆍ대상물품ㆍ대상물품별 HSK 10단위번호ㆍ요청사유ㆍ전산망 연계방법 및 연계시기를 기재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요청사유와 내용 등을 검토한 후 통관자료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관자료는 관세청과 전산망이 연계된 기관에만 전자문서로 제공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세관장확인이 생략된 물품은 요건확인기관의 장의 신청이 없이도 통관이후 요건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통관실적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세관장확인대상 수출물품

【별표 1】세관장확인대상 수출물품

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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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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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ㅇ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출승인(요건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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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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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폐기물 수출             ┃

┃관한 법률」 해당물품                          │허가(신고)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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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외국환거래법」해당물품                   │ㅇ 세관장의 지급수단등의 수출신고필증           ┃

┃                                              │ㅇ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의             ┃

┃                                              │지급등의 방법(변경)신고서 또는 외               ┃

┃                                              │국환신고(확인)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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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    │                                                ┃

┃한 법률」해당물품                             │                                                ┃

┃  (가) 권총?소총?기관총?포, 화약?폭약     │ㅇ 경찰청장의 수출허가증                        ┃

┃  (나) 그외의 총 및 그 부분품, 도검, 화공품,  │ㅇ 지방경찰청장의 수출허가증                    ┃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                                                ┃

┠───────────────────────┼────────────────────────┨

┃(6)「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해당물품                                      │                                                ┃

┃  (가)                               │ㅇ                                     ┃

┃  (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국제적  멸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

┃종위기종 포함)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허가증(서)              ┃

┃  (다)                               │ㅇ                                     ┃

┠───────────────────────┼────────────────────────┨

┃(7)「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ㅇ 국가유산청장의 문화유산 국외반출             ┃

┃해당물품                                      │허가서 또는 비문화유산 국외반출                 ┃

┃                                              │확인서                                          ┃

┠───────────────────────┼────────────────────────┨

┃(8)「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ㅇ 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서                      ┃

┠───────────────────────┼────────────────────────┨

┃(9)「원자력안전법」해당물품                   │                                                ┃

┃  (가) 핵물질                                 │ㅇ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출요건확인서            ┃

┃  (나)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ㅇ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수출요건확인서          ┃

┠───────────────────────┼────────────────────────┨

┃(10)「가축전염병 예방법」해당물품             │ㅇ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역증명서              ┃

┠───────────────────────┼────────────────────────┨

┃(11) (삭제)                                   │                                                ┃

┠───────────────────────┼────────────────────────┨

┃(12)「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ㅇ 농촌진흥청장의 수출승인서                    ┃

┃관한 법률」해당물품 중 인삼종자               │                                                ┃

┠───────────────────────┼────────────────────────┨

┃(13)「방위사업법」해당물품 중 군용 총포,      │ㅇ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서                    ┃

┃도검, 화약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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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해당물품                                      │                                                ┃

┃  (가)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서┃

┠───────────────────────┼────────────────────────┨

┃(1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해당물품    │                                                ┃

┃  (가)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ㅇ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출신고 확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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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물품별 수출요건

  (1) HSK 10단위로 연계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출요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남북교역물품 중 컴퓨터 및 「대북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통일부) 제2조에 해당하는 전략물자는 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서

    ㉯ 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일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산청장의 문화유산 국외반출 허가서 또는 비문화유산 국외반출 확인서

  (2) HSK 10단위로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요건

별표 0002: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별표 2】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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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

┠─────────────────────┼───────────────────────┨

┃(1)「약사법」해당물품 중 의약품(첨단바이오│                                              ┃

┃의약품 포함) 및 한약재                    │                                              ┃

┃  (가) 의약품 및 의약외품                 │ㅇ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  (나) 자가 치료용 의약품 등(자가치료용,  │ㅇ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서                   ┃

┃구호용 등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                                              ┃

┃규칙 제57조 제6호에 따라 식품의약품       │                                              ┃

┃안전처장이 정하는 품목에 한함)            │                                              ┃

┃  (다) 한약재                             │ㅇ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      ┃

┃                                          │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품질검사기관장의      ┃

┃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 또는 수입승인         ┃

┃                                          │(요건확인)서                                  ┃

┃  (라) 동물용 의약품                      │ㅇ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

┠─────────────────────┼───────────────────────┨

┃(2)「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ㅇ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승인(요건확인)서   ┃

┠─────────────────────┼───────────────────────┨

┃(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해당물품 중 │ㅇ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

┃포장,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                                              ┃

┠─────────────────────┼───────────────────────┨

┃(4) (삭제)                                │                                              ┃

┠─────────────────────┼───────────────────────┨

┃(5)「식물방역법」해당물품 중 식물, 종자,  │ㅇ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

┃원목, 원석, 가공목재                      │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       ┃

┠─────────────────────┼───────────────────────┨

┃(6)「사료관리법」해당물품                 │ㅇ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신고단체의 장   ┃

┃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           ┃

┃                                          │단미사료협회장)의 사료수입신고필증            ┃

┠─────────────────────┼───────────────────────┨

┃(7)「가축전염병 예방법」해당물품          │ㅇ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동물검역증명서,        ┃

┃                                          │축산물(사료 등) 검역증명서 또는 확인          ┃

┃                                          │품목 증명서                                   ┃

┠─────────────────────┼───────────────────────┨

┃(8) (삭제)                                │                                              ┃

┠─────────────────────┼───────────────────────┨

┃(9)「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                                              ┃

┃해당물품                                  │                                              ┃

┃  (가)안전인증대상 제품                   │ㅇ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 ┃

┃  (나)안전확인대상 제품                   │ㅇ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 ┃

┃  (다)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제품         │ㅇ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확인증명서(단,        ┃

┃                                          │전기용품에 한함)                              ┃

┠─────────────────────┼───────────────────────┨

┃(10)「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ㅇ유역(지방)환경청장의 폐기물 수입허가        ┃

┃관한 법률」 해당물품                      │(신고)확인서                                  ┃

┠─────────────────────┼───────────────────────┨

┃(11)「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ㅇ한국석유화학협회장의 수입확인서             ┃

┃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중 수입       │                                              ┃

┃금지물질, 국제협약에 의한 수입쿼터        │                                              ┃

┃관리품목                                  │                                              ┃

┗━━━━━━━━━━━━━━━━━━━━━┷━━━━━━━━━━━━━━━━━━━━━━━┛

┏━━━━━━━━━━━━━━━━━━━━━━━┯━━━━━━━━━━━━━━━━━━━━━┓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

┠───────────────────────┼─────────────────────┨

┃(12)「외국환거래법」해당물품                  │ㅇ 세관장의 지급수단등의 수입신고필증     ┃

┃                                              │ㅇ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의       ┃

┃                                              │지급등의 방법(변경)신고서                 ┃

┠───────────────────────┼─────────────────────┨

┃(13)「방위사업법」해당물품 중 군용 총포,      │ㅇ 방위사업청장의 수입허가서              ┃

┃도검, 화약류                                  │                                          ┃

┠───────────────────────┼─────────────────────┨

┃(14)「화학물질관리법」해당물품                │                                          ┃

┃  (가) 금지물질                               │ㅇ유역(지방)환경청장의 금지물질 수입      ┃

┃                                              │(변경)허가증                              ┃

┃  (나) 제한물질                               │ㅇ유역(지방)환경청장의 제한물질 수입      ┃

┃                                              │(변경)허가증                              ┃

┃  (다) 유독물질                               │ㅇ유역(지방)환경청장의 유독물질 수입      ┃

┃                                              │(변경)신고증                              ┃

┠───────────────────────┼─────────────────────┨

┃(15)「석면안전관리법」해당물품                │ㅇ유역(지방)환경청장의 석면함유가능물질   ┃

┃                                              │수입승인서                                ┃

┠───────────────────────┼─────────────────────┨

┃(16)「원자력안전법」해당물품                  │                                          ┃

┃  (가) 핵물질                                 │ㅇ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입요건확인서      ┃

┃  (나)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ㅇ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수입요건확인서     ┃

┠───────────────────────┼─────────────────────┨

┃(17)「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   │                                          ┃

┃한 법률」해당물품                             │                                          ┃

┃  (가) 권총?소총?기관총?포, 화약?폭약     │ㅇ 경찰청장의 수입허가증                  ┃

┃  (나) 그외의 총 및 그 부분품, 도검, 화공품,  │ㅇ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증              ┃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                                          ┃

┠───────────────────────┼─────────────────────┨

┃(18)「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해당물품                                      │                                          ┃

┃    (다만,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가공품은 제외) │                                          ┃

┃  (가) 야생생물                               │ㅇ 시장?군수?구청장의 야생생물 수입허가 ┃

┃  (나)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국제적 멸      │증                                        ┃

┃종위기종 포함)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

┃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허가증(서)        ┃

┃  (다)                               │ㅇ                               ┃

┃  (라) 지정검역물                             │ㅇ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의 야생동물     ┃

┃                                              │수입검역 증명서                           ┃

┠───────────────────────┼─────────────────────┨

┃(19)「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해당물품      │ㅇ 통일부장관의 반입승인서                ┃

┠───────────────────────┼─────────────────────┨

┃(20)「비료관리법」해당물품 중 위해성검사      │ㅇ 국립농업과학원장의 중금속 검사합격     ┃

┃대상 물품                                     │(면제)증명서                              ┃

┗━━━━━━━━━━━━━━━━━━━━━━━┷━━━━━━━━━━━━━━━━━━━━━┛

┏━━━━━━━━━━━━━━━━━━━━━━━┯━━━━━━━━━━━━━━━━━━━━━━━━┓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

┠───────────────────────┼────────────────────────┨

┃(21)「먹는물관리법」해당물품 중 먹는 샘물,    │ㅇ 시?도지사의 수입신고필증                    ┃

┃수처리제                                      │                                                ┃

┠───────────────────────┼────────────────────────┨

┃(22)「종자산업법」해당물품                    │                                                ┃

┃  (가)식량작물종자                            │ㅇ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의 수입요건          ┃

┃                                              │확인서                                          ┃

┃  (나)채소종자                                │ㅇ 한국종자협회장의 수입요건확인서              ┃

┃  (다)버섯종균                                │ㅇ한국종균생산협회장 또는 산림청장의            ┃

┃                                              │수입요건확인서                                  ┃

┃  (라)약용종자                                │ㅇ 한국생약협회장 또는 산림청장의 수입          ┃

┃                                              │요건확인서                                      ┃

┃  (마)목초?사료작물종자 또는 녹비종자        │ㅇ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수입요건확인서         ┃

┠───────────────────────┼────────────────────────┨

┃(23)「화장품법」해당물품                      │ㅇ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         ┃

┃                                              │보고서                                          ┃

┠───────────────────────┼────────────────────────┨

┃(24) (삭제)                                   │                                                ┃

┠───────────────────────┼────────────────────────┨

┃(25)「의료기기법」해당물품                    │                                                ┃

┃  (가) 의료기기                               │ㅇ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        ┃

┃                                              │보고서                                          ┃

┃  (나) 시험용 의료기기 등(시험용, 자가사용용, │ㅇ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장 또는 한국        ┃

┃구호용 등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2조          │의료기기산업협회장의 의료기기 요건              ┃

┃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면제확인 추천서                                 ┃

┃정하는 품목에 한함)                           │                                                ┃

┃                                              │                                                ┃

┃  (다) 동물용 의료기기                        │ㅇ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표준통관 예정           ┃

┃                                              │보고서                                          ┃

┠───────────────────────┼────────────────────────┨

┃(26)「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ㅇ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        ┃

┃해당물품                                      │보고서                                          ┃

┠───────────────────────┼────────────────────────┨

┃(27) (삭제)                                   │                                                ┃

┠───────────────────────┼────────────────────────┨

┃(28)「통신비밀보호법」해당물품 중 감청설비    │ㅇ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감청설비 인가서      ┃

┠───────────────────────┼────────────────────────┨

┃(29)「산업안전보건법」해당물품                │                                                ┃

┃  (가)석면함유제품                            │ㅇ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제조금지물질 수입승인서  ┃

┃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의 확인서        ┃

┃  (나)제조등 금지물질                         │ㅇ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제조금지물질             ┃

┃                                              │수입승인서                                      ┃

┃  (다)안전인증대상제품                        │ㅇ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확인서 또는            ┃

┃                                              │서면심사결과 적합확인서                         ┃

┃  (라)자율안전확인 대상물품                   │ㅇ 자율안전확인기관의 자율안전확인신고          ┃

┃                                              │증명서                                          ┃

┗━━━━━━━━━━━━━━━━━━━━━━━┷━━━━━━━━━━━━━━━━━━━━━━━━┛

┏━━━━━━━━━━━━━━━━━━━━━━┯━━━━━━━━━━━━━━━━━━━━━━┓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

┠──────────────────────┼──────────────────────┨

┃(30)「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ㅇ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입허가서           ┃

┃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    │                                            ┃

┃에 관한 법률」해당물품 중 생물작용          │                                            ┃

┃제, 독소                                    │                                            ┃

┠──────────────────────┼──────────────────────┨

┃(31)「수산생물질병 관리법」해당물품         │ㅇ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수입검역증명서   ┃

┠──────────────────────┼──────────────────────┨

┃(32)  (삭제)                                │                                            ┃

┠──────────────────────┼──────────────────────┨

┃(33)「전파법」해당물품                      │                                            ┃

┃  (가)적합성평가대상 또는 적합성평가시험    │ㅇ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 평가확인        ┃

┃신청기자재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

┃  (나)적합성평가면제 대상 기자재            │ㅇ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 평가 면제       ┃

┃                                            │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 ┃

┠──────────────────────┼──────────────────────┨

┃(3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ㅇ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위험병원체 반입       ┃

┃해당물품 중 고위험병원체                    │허가 및 인수신고확인서                      ┃

┠──────────────────────┼──────────────────────┨

┃(35)「고압가스 안전관리법」해당물품 중      │ㅇ한국가스안전공사의 용기검사신청확인서     ┃

┃고압가스용기                                │                                            ┃

┠──────────────────────┼──────────────────────┨

┃(36)「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해당물품      │ㅇ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신고기관       ┃

┃                                            │의 어린이제품 동일모델 확인증               ┃

┃                                            │ㅇ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신고기관       ┃

┃                                            │의 사전통관대상 어린이제품 확인증           ┃

┠──────────────────────┼──────────────────────┨

┃(37) 「계량에 관한 법률」해당물품           │ㅇ 형식승인기관의 형식승인확인서            ┃

┠──────────────────────┼──────────────────────┨

┃(38)「위생용품 관리법」 해당물품            │ㅇ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위생용품의       ┃

┃                                            │수입신고 확인증                             ┃

┠──────────────────────┼──────────────────────┨

┃(39)「농약관리법」 해당물품                 │ㅇ농촌진흥청장의 농약품목등록증 또는        ┃

┃                                            │농약수입허가증                              ┃

┠──────────────────────┼──────────────────────┨

┃(40)「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

┃해당물품                                    │                                            ┃

┃  (가) 목재, 목재제품, 목재팰릿             │ㅇ산림청장의 수입신고확인증                 ┃

┃  (나) 성형목탄, 목탄                       │ㅇ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의 목재제품     ┃

┃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

┠──────────────────────┼──────────────────────┨

┃(41)「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해당물품                                    │                                            ┃

┃  (가)생태계교란 생물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생태계교란 생물     ┃

┃                                            │수입허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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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

┠──────────────────────┼─────────────────────┨

┃(42)「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해당물품  │                                          ┃

┃  (가)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ㅇ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입신고 확인증     ┃

┃                                            │                                          ┃

┠──────────────────────┼─────────────────────┨

┃(4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                                          ┃

┃관한 법률」 해당물품                        │                                          ┃

┃  (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ㅇ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 안전기준 적합   ┃

┃                                            │확인 신고증명서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

┠──────────────────────┼─────────────────────┨

┃(4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

┃해당물품                                    │                                          ┃

┃  (가) 이동식부탄연소기ㆍ이동식프로판연소기 │ㅇ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용품 검사신청서 ┃

┠──────────────────────┼─────────────────────┨

┃(45)「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해당물품        │                                          ┃

┃  (가) 삼상유도전동기                       │ㅇ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의 효율관리기자재  ┃

┃                                            │수입 요건 확인서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

┃                                            │사전통관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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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물품별 수입요건

   (1) HSK 10단위로 연계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입요건

   ㉮ 

   (2) HSK 10단위로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별표 0003: 통관포털을 이용한 요건신청 대상물품 및 업무

【별표 3】통관포털을 이용한 요건신청 대상물품 및 업무

  가. 수입물품

┏━━━━━━━━━━━━━━━━━━━━━┯━━━━━━━━━━━━━━━━━━┓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대상업무                            ┃

┠─────────────────────┼──────────────────┨

┃(1)「약사법」해당물품                     │ㅇ 표준통관예정보고                 ┃

┃                                          │ㅇ 한약재 품질검사 신청             ┃

┠─────────────────────┼──────────────────┨

┃(2)「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해당물품    │ㅇ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

┠─────────────────────┼──────────────────┨

┃(3)「식물방역법」해당물품                 │ㅇ 수입식물 검역신청                ┃

┠─────────────────────┼──────────────────┨

┃(4)「가축전염병 예방법」해당물품          │ㅇ 동물 검역신청                    ┃

┃                                          │ㅇ 축산물 검역신청                  ┃

┠─────────────────────┼──────────────────┨

┃(5) (삭제)                                │(삭제)                              ┃

┠─────────────────────┼──────────────────┨

┃(6)「화장품법」해당물품                   │ㅇ 표준통관예정보고                 ┃

┠─────────────────────┼──────────────────┨

┃(7)「의료기기법」해당물품                 │ㅇ 표준통관예정보고                 ┃

┃                                          │ㅇ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신청       ┃

┠─────────────────────┼──────────────────┨

┃(8)「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ㅇ 수입승인신청                     ┃

┠─────────────────────┼──────────────────┨

┃(9) (삭제)                                │(삭제)                              ┃

┠─────────────────────┼──────────────────┨

┃(10) (삭제)                               │(삭제)                              ┃

┠─────────────────────┼──────────────────┨

┃(11)「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ㅇ 표준통관예정보고                 ┃

┃법률」 해당물품                           │                                    ┃

┠─────────────────────┼──────────────────┨

┃(12)「수산생물질병 관리법」해당물품       │ㅇ 수산생물 검역신청                ┃

┠─────────────────────┼──────────────────┨

┃(1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ㅇ 폐기물 수입허가(신고)확인        ┃

┃관한 법률」 해당물품                      │                                    ┃

┠─────────────────────┼──────────────────┨

┃(14) (삭제)                               │(삭제)                              ┃

┠─────────────────────┼──────────────────┨

┃(15)「전파법」해당물품                    │ㅇ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   ┃

┃                                          │확인 또는 사전통관 신청             ┃

┃                                          │ㅇ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   ┃

┃                                          │면제신청                            ┃

┠─────────────────────┼──────────────────┨

┃(16) (삭제)                               │(삭제)                              ┃

┠─────────────────────┼──────────────────┨

┃(17)「종자산업법」해당물품                │ㅇ 종자 수입요건확인                ┃

┠─────────────────────┼──────────────────┨

┃(18)「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ㅇ전기용품 요건확인 신청            ┃

┃                                          │ㅇ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신청         ┃

┃    해당물품                              │ㅇ생활용품 세관장확인물품 확인 신청 ┃

┃                                          │ㅇ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면제확인신청 ┃

┠─────────────────────┼──────────────────┨

┃(19)「사료관리법」해당물품                │ㅇ 사료수입신고                     ┃

┠─────────────────────┼──────────────────┨

┃(20)「고압가스 안전관리법」해당물품       │ㅇ 용기검사신청                     ┃

┠─────────────────────┼──────────────────┨

┃(21)「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해당물품    │ㅇ 공산품의 동일모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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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대상업무                            ┃

┠──────────────────────┼──────────────────┨

┃(22)「계량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ㅇ 형식승인확인 신청                ┃

┠──────────────────────┼──────────────────┨

┃(23)「위생용품 관리법」 해당물품            │ㅇ위생용품의 수입신고 확인 신청     ┃

┠──────────────────────┼──────────────────┨

┃(24)「농약관리법」 해당물품                 │ㅇ농약품목등록 또는 농약수입허가    ┃

┃                                            │확인 신청                           ┃

┠──────────────────────┼──────────────────┨

┃(25)「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ㅇ(삭제)                            ┃

┃해당물품                                    │                                    ┃

┃                                            │ㅇ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의 수입┃

┃                                            │신고확인 신청                       ┃

┠──────────────────────┼──────────────────┨

┃(26)「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ㅇ 수입 가스용품 요건승인 신청      ┃

┃해당물품                                    │                                    ┃

┠──────────────────────┼──────────────────┨

┃(27)「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해당물품        │ㅇ 효율관리기자재 수입 요건 확인    ┃

┃                                            │신청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사전       ┃

┃                                            │통관 신청                           ┃

┠──────────────────────┼──────────────────┨

┃(28)「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ㅇ 수입확인 신청                    ┃

┃관리에 관한 법률」해당물품                  │                                    ┃

┠──────────────────────┼──────────────────┨

┃(29)「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해당       │ㅇ 수입신고                         ┃

┃물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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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출물품

┏━━━━━━━━━━━━━━━━━━━━┯━━━━━━━━━━━━━━━━━┓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대상업무                          ┃

┠────────────────────┼─────────────────┨

┃ (1)「가축전염병 예방법」해당물품       │ㅇ 동물 검역신청                  ┃

┃                                        │ㅇ 축산물 검역신청                ┃

┠────────────────────┼─────────────────┨

┃ (2)「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해당물품 │ㅇ 수출승인신청                   ┃

┠────────────────────┼─────────────────┨

┃ (3)「식물방역법」해당물품              │ㅇ 수출식물 검역신청              ┃

┠────────────────────┼─────────────────┨

┃ (4)「수산생물질병 관리법」해당물품     │ㅇ 수산생물 검역신청              ┃

┠────────────────────┼─────────────────┨

┃ (5)「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  │ㅇ 폐기물 수출허가(신고)확인      ┃

┃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                                  ┃

┠────────────────────┼─────────────────┨

┃ (6) (삭제)                             │ㅇ (삭제)                         ┃

┠────────────────────┼─────────────────┨

┃ (7) (삭제)                             │ㅇ (삭제)                         ┃

┠────────────────────┼─────────────────┨

┃ (8)「문화재보호법」해당물품            │ㅇ 문화재 국외반출허가 신청 또는  ┃

┃                                        │비문화재 확인 신청                ┃

┠────────────────────┼─────────────────┨

┃ (9)「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해당   │ㅇ 수출신고                       ┃

┃물품                                    │                                  ┃

┗━━━━━━━━━━━━━━━━━━━━┷━━━━━━━━━━━━━━━━━┛

별표 0004: 자율확인우수기업 인증기준

【별표 4】자율확인우수기업 인증기준

┏━━━━━━┯━━━━━━━━━━━━━━━━━━━━━━━━━━━━━━━┓

┃수출입실적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간 수출입실적이 있으면서, 최근 1년간     ┃

┃(요건확인   │인증대상 법령 기준으로 세관장확인 요건을 구비한 수출입 신고   ┃

┃품목 실적)  │건수 또는 요건확인 품목 건수가 월평균 100건 이상인 경우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 50건 이상   ┃

┠──────┼───────────────────────────────┨

┃업체별 통합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체별 통합 법규준수도 점수가 신청일로부터  ┃

┃법규준수도  │최근 4분기 평균 90점 이상인 경우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 85점 이상   ┃

┗━━━━━━┷━━━━━━━━━━━━━━━━━━━━━━━━━━━━━━━┛

별표 0005: 세관장확인생략 대상 법령 및 수출입자

【별표 5】세관장확인생략 대상 법령 및 수출입자

┏━━━━━━━━┯━━━━━━━━━━━━━━━━━━━━━━━━━━━━━━━━━━━┓

┃대상법령        │대상 수출입자                                                         ┃

┣━━━━━━━━┿━━━━━━━━━━━━━━━━━━━━━━━━━━━━━━━━━━━┫

┃전파법          │ㅇ ?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

┃                │ㅇ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 ┃

┃                │ㅇ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

┃                │제7조의2에 따라 자율확인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

┠────────┼───────────────────────────────────┨

┃전기용품 및 생활│ㅇ ?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

┃용품 안전관리법 │ㅇ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 ┃

┃                │ㅇ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

┃                │제7조의2에 따라 자율확인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

┠────────┼───────────────────────────────────┨

┃어린이제품      │ㅇ ?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

┃안전 특별법     │ㅇ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 ┃

┃                │ㅇ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

┃                │제7조의2에 따라 자율확인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

┠────────┼───────────────────────────────────┨

┃화학물질관리법  │ㅇ ?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

┃                │ㅇ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

┃                │제7조의2에 따라 자율확인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

┠────────┼───────────────────────────────────┨

┃방위사업법      │ㅇ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 ┃

┗━━━━━━━━┷━━━━━━━━━━━━━━━━━━━━━━━━━━━━━━━━━━━┛

별표 0001: 자율확인우수기업 지정(연장)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자율확인우수기업 지정(연장) 신청서

┏━━━━━━━━━━━━━━━━━━┳━━━━━━━━━━━━━━━━━━━┓

┃자율확인우수기업 지정(연장)신청서   ┃처리기한                              ┃

┃                                    ┠───────────────────┨

┃                                    ┃30일                                  ┃

┠─────┬────────────┺━━━━━━━━━━━━━━━━━━━┫

┃신청 구분 │    □ 신규        □ 연장                                      ┃

┠─────┼────────────────────────────────┨

┃기업명    │                                                                ┃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                                                                ┃

┃          │(핸드폰              ☎               ) ( FAX               )   ┃

┠─────┼────────────────────────────────┨

┃관련요건  │                                                                ┃

┃확인법령  │                                                                ┃

┠─────┼──┬─────────────────────────────┨

┃자율확인  │HSK │                                                          ┃

┃요청품목  ├──┼─────────────────────────────┨

┃          │품명│※ 신고제품이 많을 경우 별지 기재 가능                    ┃

┠─────┴──┴─────────────────────────────┨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의2에 따라 ┃

┃위와 같이 자율확인우수기업 지정(연장)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

┃  관세청장 귀하                       │수수료                              ┃

┃                                      ├──────────────────┨

┃                                      │없음                                ┃

┠───────────────────┴──────────────────┨

┃ ※ 구비서류 : 없음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지정 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지정 요청서

┏━━━━━━━━━━━━━━━━━━━━━━━━━━━━━━━━━━━━━━━━┓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지정 요청서                                                 ┃

┣━┯━━━━━━━┯━━━━━━━━━━━━━━━━━━━━━━━━━━━━━━┫

┃신│기  관  명    │                                                            ┃

┃청├───────┼──────────────────────────────┨

┃기│주     소     │                                                            ┃

┃관│              │우)□□□□□                                               ┃

┃  ├───────┼┬────┬────────────────────────┨

┃  │부  서  명    ││담당자명│                                                ┃

┃  ├───────┼┼────┼────────────────────────┨

┃  │전 화 번 호   ││FAX 번호│                                                ┃

┃  ├───────┼┴────┴────────────────────────┨

┃  │전자메일      │                                                            ┃

┣━┿━━━━━━━┿━━━━━━━━━━━━━━━━━━━━━━━━━━━━━━┫

┃신│대 상 법 령   │                                                            ┃

┃청├───────┼──────────────────────────────┨

┃물│수출입 구분   │  □ 수출        □ 수입                                    ┃

┃품├───────┼──────────────────────────────┨

┃  │품       명   │                  외 00개                                   ┃

┃  ├───────┼──────────────────────────────┨

┃  │모  델   명   │                                                            ┃

┃  ├───────┼──────────────────────────────┨

┃  │HSK 10단위    │                                                            ┃

┃  ├───────┼──────────────────────────────┨

┃  │요 청 사 유   │                                                            ┃

┣━┷━━━━━━━┷━━━━━━━━━━━━━━━━━━━━━━━━━━━━━━┫

┃ 「관세법 시행령」제233조 및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

┃지정고시」 제8조에 따라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으로 지정을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기관의 장  (직 인)                                                          ┃

┃      관세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신구대조표                                                                   ┃

┃2. 통관규제영향 분석서                                                          ┃

┃3. 품목분류 사전검토 결과 확인서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첨부서류 서식(작성방법 포함)

1. 신구대조표

□ HSK 10단위로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요건

┌──┬──────────────────┬───────────────────────┬───┐

│구분│현  행                              │개 정 안                                      │중요도│

│    ├────┬───┬────┬────┼────┬───┬────┬────┬────┤      │

│    │품목번호│품  명│수출요건│관계법령│품목번호│품  명│수출요건│관계법령│개정사유│      │

│    │        │      │        │        │        │      │        │        │(비고)  │      │

├──┼────┼───┼────┼────┼────┼───┼────┼────┼────┼───┤

│    │        │      │        │        │        │      │        │        │        │      │

└──┴────┴───┴────┴────┴────┴───┴────┴────┴────┴───┘

□ HSK 10단위로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

│구분│현  행                              │개 정 안                                      │중요도│

│    ├────┬───┬────┬────┼────┬───┬────┬────┬────┤      │

│    │품목번호│품  명│수입요건│관계법령│품목번호│품  명│수입요건│관계법령│개정사유│      │

│    │        │      │        │        │        │      │        │        │(비고)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ㅇ 구분 : 추가, 변경, 삭제, 유지 중 선택하여 기재

ㅇ 품목번호 : 관세율표에 기재된 HSK 10단위 기재(예시 : 1234.56-7890)

ㅇ 품명 : 관세율표상 품목번호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기재(임의작성 금지)

ㅇ 수출입요건 : [법령명] 요건확인대상 품목명(한글명 및 영문명 병기), 수출입 시 구비요건 기재(개별법령 별 요건사항)

ㅇ 관계법령 : 법령명 기재

ㅇ 개정사유(비고) : 개정사유 등 기재

ㅇ 중요도 : 상, 중, 하 중 선택하여 기재

2. 통관규제영향 분석서

Ⅰ. 규제 개요

┏━━━━━━━┯━━━━━━━━━━━━━━━━━━━━━━━━━━━━┓

┃1. 규제사무명 │ (예시, “0000 요건 확인”)                             ┃

┠───────┼────────────────────────────┨

┃2. 관련근거   │ (예시, 0000법 제0조)                                   ┃

┠───────┼────────────────────────────┨

┃3. 규제목적   │                                                        ┃

┠───────┼────┬─────┬─────────────────┨

┃4. 규제운영   │품목명1 │제도관리  │ ㅇㅇㅇㅇ부  ㅇㅇㅇㅇ 과  ㅇㅇㅇ  ┃

┃ 및 승인기관  │        │          │ (전화번호)                       ┃

┃              │        ├─────┼─────────────────┨

┃              │        │승인(검사 │ ㅇㅇㅇㅇ협회  ㅇㅇㅇㅇ과  ㅇㅇㅇ ┃

┃              │        │)         │ (전화번호)                       ┃

┃              ├────┼─────┼─────────────────┨

┃              │품목명2 │          │                                  ┃

┃              │        ├─────┼─────────────────┨

┃              │        │          │                                  ┃

┃              ├────┼─────┼─────────────────┨

┃              │품목명3 │          │                                  ┃

┃              │        ├─────┼─────────────────┨

┃              │        │          │                                  ┃

┗━━━━━━━┷━━━━┷━━━━━┷━━━━━━━━━━━━━━━━━┛

Ⅱ. 세관장확인의 규제 타당성

1. 규제기관 관점(소관기관, 세관)

 □ 통관단계 세관장 요건확인 필요성

  ㅇ 통관단계 세관장 요건확인 목적

     (예시,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수출입 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목적, 세관장의 요건확인이 소관기관 업무에 활용되는 과정 등)

  ㅇ 세관장 요건확인 필요 우선 순위 품목

┌──────┬──────┬──┬────────┬────────┐

│중요도      │수출입 구분 │품목│HSK(10단위) 개수│중요도 분류사유 │

├──────┼──────┼──┼────────┼────────┤

│상(20%내외) │            │    │                │                │

│            ├──────┼──┼────────┼────────┤

│            │            │    │                │                │

├──────┼──────┼──┼────────┼────────┤

│중(40%내외) │            │    │                │                │

│            ├──────┼──┼────────┼────────┤

│            │            │    │                │                │

├──────┼──────┼──┼────────┼────────┤

│하(40%내외) │            │    │                │                │

│            ├──────┼──┼────────┼────────┤

│            │            │    │                │                │

└──────┴──────┴──┴────────┴────────┘

  ㅇ 통관단계 세관장 요건확인의 사회적 효과

     (예시, 수출입신고건별로 세관장이 구비요건을 확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효과ㆍ이익을 계량적으로 표현(계량 수치가 없을 경우 비계량 표현 가능))

 □ 통관단계 세관장의 요건확인 절차 등 세관장확인 필요사항

  ㅇ 세관장 또는 민원인이 요건확인 대상/비대상 품목 확인 방법

     (예시, 관련 제도 및 절차. 방법 등 설명(없는 경우 사유 기재))

  ㅇ 세관공무원이 통관단계에서 요건확인이 가능한 사항인지 여부

  ㅇ 세관공무원의 요건확인 방법

  ㅇ 세관공무원의 요건확인 절차

 □ 통관단일창구 등 세관장 요건확인 전산망 연계

  ㅇ 통관단일창구 또는 전산망 연계 방안

     (신규 요청 부서 또는 미연계 부서인 경우 필수 작성)

  ㅇ 통관단일창구 또는 전산망 연계 시기

     (신규 요청 부서 또는 미연계 부서인 경우 필수 작성)

 □ 안전성 검사(협업검사) 실시 계획

    (예시, 안전성 검사 (희망)여부, 요건확인 등 관련 세관과 소관기관의 안전성 검사 계획, 대상 품목, 검사를 위한 인력 파견과 장비 운영 계획 등)

2. 피규제자 관점(수출입자)

 □ 국내제조물품과 수입물품의 규제 비차별성

┌───────┬──────────────┬────┐

│ 구    분     │국내 제조?생산 물품        │수입물품│

├───────┼──────────────┼────┤

│규제사무명    │                            │        │

├───────┼──────────────┼────┤

│요건신청 시기 │                            │        │

├───────┼──────────────┼────┤

│승인(검사)기관│                            │        │

├───────┼──────────────┼────┤

│요건확인기관  │                            │        │

├───────┼──────────────┼────┤

│요건구비 및   │(예시, 신청 → 심사 → 검사 │좌동    │

│사후관리      │(방법) → 승인 → 사후관리  │        │

│업무처리 절차 │등 상세히 기재)             │        │

└───────┴──────────────┴────┘

 □ 규제이행에 따른 기업 부담

    (예시, 인증 수수료(검사료) 등 요건구비 관련 발생비용 )

 □ 기업별 세관장확인 생략 등 차등 운영 가능성

    (예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및 요건구비 우수기업 등 안전기업에 대해 세관장확인 생략 등 세관장확인대상을 차등적으로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 기재)

 □ 세관장확인에 따른 통관 지연 가능성

    (예시, 요건확인기관 운영현황(00곳, 00명), 세관장확인대상 지정에 따른 추가 소요기간, 시행 유예기간 운영 필요성 등) 

Ⅲ. 세관장확인 대안 검토

 1. 요건승인기관 요건구비 관리 현황(관련 조직 포함)

   (예시, 관련법령에 따라 세관장확인 외 시중 유통단계 검사 등 요건구비 관리 현황 기술(제도 및 조직 등 포함))

 2. 세관장확인대상 미지정 시 관리방안

 3. 세관장확인 제외 요청 품목

┌──────┬─────┬────────┬─────┐

│수출입 구분 │품목 구분 │HSK(10단위) 개수│제외 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관장확인대상 중 요건승인기관의 관리 확대, 요건구비 관련 법령 폐지ㆍ개정 등으로 통관단계에서 세관장확인이 필요하지 않게 된 품목을 기재)

Ⅳ. 기타 

(예시, 수출입 요건 세관장확인 관련 개선사항, 애로사항 등 기술) 

※ 세관장확인대상 지정요청 관련 Check-List

┌────┬───────────────────────────┬────┬───────┐

│구분    │세부 사항                                             │구비여부│세부내용 기재 │

│        │                                                      ├─┬──┤              │

│        │                                                      │○│×  │              │

┝━━━━┿━━━━━━━━━━━━━━━━━━━━━━━━━━━┿━┿━━┿━━━━━━━┥

│지정    │ㅇ 세관장의 요건확인 목적 및 사회적 효과를 고려하여   │  │    │              │

│필요성  │세관장확인 지정이 필요한 품목인가?                    │  │    │              │

├────┼───────────────────────────┼─┼──┼───────┤

│요건    │ㅇ 수출입요건 구비 절차 등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  │    │ㅇㅇ규정      │

│구비    │있는가?                                               │  │    │ㅇㅇ조        │

│규정    │                                                      │  │    │              │

├────┼───────────────────────────┼─┼──┼───────┤

│통합    │ㅇ 통합공고 상에 귀 기관의 요건구비 관련 법령이       │  │    │반영 추진 시  │

│공고    │반영되어 있는가?                                      │  │    │: 반영완료일  │

│반영    │                                                      │  │    │              │

├────┼───────────────────────────┼─┼──┼───────┤

│수출입  │ㅇ 통합공고 수출입요령에 귀 기관의 법령에 규정된      │  │    │반영 추진 시  │

│요령    │구비요건이 반영되어 있는가?                           │  │    │: 반영완료일  │

├────┼───────────────────────────┼─┼──┼───────┤

│전산    │ㅇ 통관단일창구 또는 전산망 연계를 통해 세관장확인이  │  │    │시스템        │

│연계    │가능한가?                                             │  │    │구축(개선)    │

│        │                                                      │  │    │예정 시       │

│        │                                                      │  │    │: 개선완료일  │

├────┼───────────────────────────┼─┼──┼───────┤

│기관    │ㅇ 요건확인기관이 1개 이상으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  │    │0개소 운영    │

│운영    │있는가?                                               │  │    │              │

├────┼───────────────────────────┼─┼──┼───────┤

│기업    │ㅇ 요건구비를 위한 소요비용과 소요시간이 적정한가?    │  │    │(평균비용)    │

│부담    │                                                      │  │    │0,000원 소요, │

│        │                                                      │  │    │(평균기간)    │

│        │                                                      │  │    │00일 소요     │

├────┼───────────────────────────┼─┼──┼───────┤

│유예기간│ㅇ 허가?승인 등 요건구비 현황을 감안할 때 세관장확인 │  │    │필요 시       │

│        │대상 지정 후 일정기간 유예기간이 필요한가?            │  │    │: 00개월      │

├────┼───────────────────────────┼─┼──┼───────┤

│안전성  │ㅇ 안전성 협업검사가 필요한가?                        │  │    │통관규제      │

│검사    │                                                      │  │    │영향분석서    │

│        │                                                      │  │    │상세내용 기재 │

└────┴───────────────────────────┴─┴──┴───────┘

3. 품목분류 사전검토 결과 확인서

┌──┬────────────────────────────┐

│품명│한글품명(영문품명)                                      │

├──┼────────────────────────────┤

│분류│0000.00-0000                                            │

│가능│0000.00-0000                                            │

│세번│0000.00-0000                                            │

│    │    ：                                                  │

│    │    ：                                                  │

│    │(용도, 재질, 기능 등에 따라 분류 가능한 세번 모두 기재) │

├──┼────────────────────────────┤

│물품│ㅇ 개요                                                 │

│설명│ㅇ 기능 및 용도                                         │

├──┼────────────────────────────┤

│분류│ㅇ 품목분류 검토내용                                    │

│사유│                                                        │

├──┼────────────────────────────┤

│제품│(검토 물품의 이미지 첨부)                               │

│사진│                                                        │

└──┴────────────────────────────┘

  ※ 유의사항                                                                                         

     1. 품목분류 사전검토 결과 확인은 HSK 품목번호 기준으로 1건씩 작성됩니다.                         

     2. 상기 품목번호는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결정하였으므로 허위자료 제출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3. 품목분류 사전검토 결과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   

  인방법 지정고시」 제8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 지정요청을 위한 참고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품목분류 사전검토 과정에서 분석한 세부자료 별첨

(확인기관) ○  ○  ○  ○

┌────────────────────────────────────────────────────┐

│※ 품목분류 사전검토 확인기관은 품목분류 등에 전문성이 있는 업체 등으로 요건확인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

│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관세사    │

│          2. 공익관세사 (세관장확인대상 지정 요청건이 10건 미만인 경우 적극 권장)                       │

│          3. 최근 3년간 품목분류 등 관세행정 연구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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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월 1일 수출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2009년 11월 2일 수출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② 폐기물관리법, 전파법 및 전기통신기본법 대상물품은 2010년 1월 1일 수출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③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대상물품의 수출입의 경우 개정 구비요건(폐기물 수출/수입 허가확인서)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그 전에는 현행 고시에 의한 구비요건(폐기물 수출/수입 허가서)을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이 고시는 2011년 2월  1일 수출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② 산업안전보건법 대상물품 중 석면함유제품의 확인서 발급은 2011년 4월 1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 수출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②「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대상물품중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및 이륜자전거는 2012년 4월 1일 수출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 수출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 수출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②「고압가스 안전관리법」대상물품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요건확인기관의 장이 수출입요건 확인내역을 연계된 전산망을 통하여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료되어 관세청장이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요건 확인대상 물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나(2) 및 별표 3 가(20)의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요건 확인대상 물품에 관한 개정규정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공고하는 날부터 적용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개별 적용례) 「농약관리법」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대상물품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요건확인기관의 장이 수입요건 확인내역을 연계된 전산망을 통하여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료되어 관세청장이 별도로 공고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또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근거하여 신규지정되는 대상물품은 2018년 11월 1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개별 적용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대상물품은 2020년 7월 1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대상물품 중 자동차용 타이어는 2022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폐지규정)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세관장확인물품 수입요건 변경 지침"(통관기획과-3402, 2020.7.2.) 및 "세관장확인물품 수입요건 변경 지침"(통관기획과-6447, 2020.12.24.)은 폐지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폐지규정)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세관장확인물품(파충류) 수입요건 변경 지침"(수출입안전검사과-1243, 2024.5.10.)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904', '20061229', '20090820', '20091028', '20110114', '20111226', '20121231', '20140101', '20141119', '20150731', '20161230', '20180419', '20200406', '20220101', '20230407', '20240730'] (공포번호: ['2006-035', '2006-052', '2009-033', '2009-115', '2011-001', '2011-53', '2012-44', '2013-89', '2014-102', '2015-27', '2016-66', '2018-10', '2020-10', '2022-4', '2023-18', '202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