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정보화 업무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1107, 시행일자=20221107,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10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허청 정보화 업무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1107
발령번호: 1093
시행일자: 20221107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산업재산정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특허청 소관 정보화 업무(이하 "정보화 업무"라 한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란 행정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2. "정보화"란 정보를 수집ㆍ생산하고 체계적으로 가공ㆍ축적하여 이를 유통 또는 활용함으로써 특허청 소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3. "정보화사업"이란 예산과목을 불문하고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화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4. "전산자료"라 함은 전산장비에 의하여 전자기적인 형태로 입력ㆍ보관되어 있는 체계적인 각종 정보를 말하며, 그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자기테이프, 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와 전산장비에 의해서 출력된 파일 및 종이 출력물을 포함한다.5. "전산장비"라 함은 주전산기, 워크스테이션, 개인용 컴퓨터(PC), 단말기, 컴퓨터 통신장비, 프린터, 보안장치 등 정보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장비를 말한다.6.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생성ㆍ가공ㆍ저장ㆍ관리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7.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8. "정보화사업부서"란 정보화사업을 기획ㆍ관리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9. "정보자원"이란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수집ㆍ가공ㆍ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및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10. "정보기술아키텍처(Enterprise Architecture, 이하 "EA"라 한다)"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11. "범정부EA포털(GEAP, Government Enterprise Architecture Portal)"이란 「전자정부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공동으로 등록ㆍ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12. "사전협의"란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사업의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개인정보보호, 공공데이터 개방, 과업 범위의 상세화 및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ㆍ조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특허청, 그 소속기관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산하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이 규정은 특허청 소관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총괄부서의 지정ㆍ운영) 이 규정에 따른 정보화 업무를 총괄 기획ㆍ조정ㆍ평가하는 부서로 정보고객지원국 정보고객정책과(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한다.', '   제2장 정보화 관리체계 및 계획수립',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지정) ① 특허청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정보고객지원국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위탁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이상의 자를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 등)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특허청 정보화와 관련된 정책 및 법령ㆍ제도의 개선2. 제13조에 따른 정보화 계획 수립ㆍ조정3. 특허청 소관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종합 조정4. 특허청 소관 정보화예산 계획 수립 및 조정5. 특허청 소관 정보화사업의 추진실적 평가6. 특허청 정보시스템 용역 관련 평가기준 설정7. 특허청 소관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조정ㆍ관리8.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정보화업무와의 연계 관리 및 정보 공동 활용 촉진9. 특허 정보시스템 해외진출 촉진10. 특허청 정보화 수준향상 및 역량강화 지원11. EA의 도입ㆍ관리ㆍ활용12. 그 밖에 특허청 소관 정보화 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 또는 위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부서 또는 위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정보화추진위원회 설치) 정보화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허청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정보화추진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한다.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정보고객정책과장2. 정보시스템과장3. 정보관리과장4. 정보화 심의건과 관련한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5. 외부의 산ㆍ학ㆍ연 전문가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고객정책과장이 된다.', '제9조(정보화추진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13조에 따른 정보화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정보화사업의 관리ㆍ운영 및 정보화예산의 조정에 관한 사항3. 특허청 EA 기본계획 수립 및 정보자원 관리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4. 정보화사업 추진실적 평가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장 결재가 있는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정보화추진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위원의 소집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이 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간사는 접수한 안건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⑤ 간사는 위원회 회의결과를 기록 유지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관리협의관 지정ㆍ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특허청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의견수렴 및 정보화사업부서와 현업부서 간 원활한 업무 협력을 위하여 특허청 각 국(관)별 1인을 정보관리협의관(이하 "정보관리협의관"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정보관리협의관은 필요 시 과(팀)별 정보관리협의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관리협의관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한 정보관리협의관에게 마일리지 부여, 표창 등의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2조(과업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총괄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정보화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1. 과업내용의 확정2.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3. 소프트웨어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심의4. 그 밖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에서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정하는 사항②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제13조(정보화 계획의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관련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정보화 계획(이하 "정보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2. 「전자정부법」 제5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3. 기타 정보화 관련 법률 및 지침 등에 따른 각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작성지침을 정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화 계획(이하 "부서별 정보화 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부서별 정보화 계획 작성 시 사업 간 중복성,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등을 검토한 후 작성하여야 하며,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부서별 정보화 계획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부서별 정보화 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정보화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계획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보화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단, 변경대상이 단순자료 누락, 계산오류 또는 표ㆍ그림의 부분수정 등 정보화 계획의 요지에 변화를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 해당 내용을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다.⑥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수립한 정보화 계획을 주관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장 정보화사업 및 예산의 조정', '제14조(정보화사업 발굴)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특허청의 정보화 추진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발하여야 한다.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이미 운영 중이거나 개발 중인 다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부서의 정보화업무를 통합ㆍ연계하여 활용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화사업의 원칙) ① 정보화사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추진할 수 있다.1. 정보화 계획에 따라 수행하는 경우2. 법령 등의 제ㆍ개정 계획에 따라 제ㆍ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경우3.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등의 측면에서 중요성 및 시급성이 있다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있는 경우② 정보화사업 추진 시 정보화 정책, 기술 표준, 정보보호 및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등의 정보화예산을 수반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이하 "수요부서"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을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개발 기능 및 예산 등에 대해 사전에 정보화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소요예산 및 기간 등을 산정하여 수요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요부서의 장은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등의 추진계획에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산정한 소요예산 및 기간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해에 추진 예정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관련 정보를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 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⑥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신규 정보화 사업의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정보화전략계획(ISP)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의 실익이 낮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한 사업이거나,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완료 이전에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한 사업인 경우에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⑦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기획ㆍ예산 단계에서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사전협의를 위한 예비검토를 총괄부서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화예산 확보) ① 정보화예산을 수반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수요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정보화사업의 예산 확보를 요청한다.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예산 확보 요청에 대하여, 해당 정보화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고 특허청 정보화 우선순위를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 예산 요구안(중기사업계획서)을 작성하고 이를 매년 1월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한다.', '제17조(정보화예산 검토 및 확정)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특허청 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차년도 정보화사업 예산에 대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중복성, 상호운용성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연계여부3. 정보화사업 예산의 적정성4. 기타 예산검토에 필요한 사항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기획재정담당관은 예산 편성 시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정보화예산 검토결과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장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등', '제18조(과업내용의 확정ㆍ변경)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의 과업내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과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이에 따른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해야 한다. 다만,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과업내용 변경에 대한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된다.③ 과업내용의 확정 시기와 기준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를 준용한다.', '제19조(정보화사업 사전협의)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산하기관 등에 위임ㆍ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동 지침 제13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의뢰하여야 하며, 사업을 발주하기 최소 30일 이전에 별지 제2호의 서식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하기관 등은 위임ㆍ위탁, 출연, 보조 등을 통해 특허청장으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은 사전협의 신청과 동시에 발주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후장비의 교체, 상용 소프트웨어ㆍ하드웨어 구매ㆍ임대ㆍ설치 등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정보화 사업은 사전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자체검토결과서에 따른 분야별 항목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사전협의 주관부처에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에 새로운 사업내용의 추가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을 통해 사전협의를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 일정 등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전자정부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 결과를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결과가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⑦ 그 밖에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   제5장 정보화사업 시행 및 관리', '제20조(정보화사업의 조정)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다른 부서의 정보화사업으로 인하여 추진 중인 정보화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사업 조정 시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검토한 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정보화사업 용역)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 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정보화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으로 정보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정보시스템 운영위탁 및 유지관리 등의 매년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용역사업의 경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수행년도의 전년도에 해당 용역사업의 계약체결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용역사업의 예산 미확정, 계약ㆍ발주 과정의 불가피한 일정 지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운영위탁 용역사업에 대하여 필요 시 용역사업자와 서비스수준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용역의 품질 및 성과 수준을 관리할 수 있다.④ 용역사업을 시행하는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특허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특허청훈령)에 따라 보안위규 시 손해배상 책임명시, 보안교육ㆍ점검 등 보안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2조(EA 기반 사업관리)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계획 수립, 발주, 기술성 평가, 계약, 일정관리, 산출물관리, 품질관리, 감리, 검수 등의 각 단계에 대하여 특허청 정보화사업 관련 표준에 따라 사업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사업추진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1항의 정보화사업 추진 단계에 대한 표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화사업 추진상황, 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산출물 등을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PMS)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정보화사업의 각종 산출물 등이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23조(정보화사업 완료 및 산출물 점검)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의 최종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사업완료를 보고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 시 정보화사업에 대한 최종산출물 및 정보화사업을 통해 변경(추가ㆍ수정ㆍ삭제)된 내용 등을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점검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의 결과로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매년 정보화사업의 성과계획 및 성과측정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장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제24조(정보시스템 운영)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개선에 관한 사항2. 시스템의 안정화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3. 시스템 및 관련 장비의 재구성과 성능보강에 관한 사항4. 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술개발 및 운영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5.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제공 정보의 품질을 관리하고,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소관 정보시스템 별로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운영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6조(정보시스템 운영 및 장애발생시 처리)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통신장비 등 중요한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예방, 성능 및 용량관리 등 사전활동을 통해 항상 정상가동 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장애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통신망 등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7조(정보통신망 등의 설치ㆍ운영ㆍ관리)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재난ㆍ재해ㆍ장애 시에 대비하여 소관 통신장비 및 회선을 원칙적으로 이중화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중요 통신장비의 이력정보, 장비규격정보, 장비운영지침 등을 작성ㆍ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하여 통신장비를 신설ㆍ폐쇄ㆍ증설하거나, 통신회선을 신설ㆍ해지ㆍ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방지 등의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전산실 및 전산장비의 유지ㆍ관리) ① 정보시스템과장은 소관 전산장비가 적정하게 운영ㆍ관리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전산장비의 설치장소는 침수위험ㆍ직사광선ㆍ열기ㆍ습기ㆍ유해가스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야 한다.2. 출입문 보안장치 설치 등 외부로부터의 주ㆍ야간 위해를 방지하여야 한다.3. 소화 설비, 항온/항습 설비 및 무정전 전원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4. 전산실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제4호의 관리책임자는 중요 전산장비에 대하여 이력카드, 장비규격서, 장비운영지침서 등을 작성ㆍ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장비 및 인원의 출입통제를 포함한 전산실 관리 및 통제 업무2. 전산실 관리상태 점검 및 관련 설비의 유지 보수 업무3. 재난, 재해에 대비한 비상계획 수립 및 사전준비 활동 수행4. 전산실에 반입ㆍ반출된 전산장비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가. 전산장비 반ㆍ출입 일시나. 반ㆍ출입된 장비 항목다. 반ㆍ출입 담당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제29조(정보시스템 변경 및 기능개선) ① 정보시스템의 변경을 수반하는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계획수립 단계에서 구체적인 시스템 변경범위 및 완료 시기 등을 정보화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기능개선 또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정보시스템의 변경의 경우에는 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정보시스템의 변경 요청은 사용자지원요청(Customer Service Request, CSR) 시스템을 이용하되,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요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내부결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1. 관련 법령 및 필요성 등 지원근거2. 변경 및 기능개선 사항에 대한 명확한 정의3. 타 부서의 사용자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경우에 해당 사항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4. 변경 및 기능개선에 따른 기대 효과5. 협의내용 및 시행요청시기 등', '제30조(위탁기관 정보시스템 통합ㆍ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위탁기관의 정보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통합ㆍ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위탁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지식재산(IP)정보 통합센터(이하 "IP정보 통합센터"라 한다)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③ 지식재산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및 품질 제고를 위하여 IP정보 통합센터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IP정보 통합센터 운영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IP정보 통합센터 운영 시에 전산자원 공동 활용을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전산자원 도입 및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장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 '제31조(표준화)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표준화된 개방형 기술을 적용하여 정보시스템ㆍ전산자료 등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업무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표준화와 관련된 협의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화된 자료를 사용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③ 표준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EA 규정에 의한 표준화 대상 업무2. 전자문서 및 행정정보의 공동 활용에 필요한 각종 코드3. 정보시스템 간 연계에 필요한 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자료전송체계 등4. 표준 용어사전, 데이터 구조 등 「특허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에 정의되어 있는 업무5. 그밖에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인정한 업무', '제32조(EA 기반 관리체계 구축)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특허청 소관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EA를 도입ㆍ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유지ㆍ발전시켜야 한다.', '제33조(EA 현행화)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신규개발, 변경 및 소멸, 정보자원의 신규발생, 변경 및 소멸 등 정보자원의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정보자원의 변동사항을 범정부EA포털에 반영하여 최신정보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EA 현행화 및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 측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총괄부서의 장의 협조요청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34조(EA 관련 지침 제정 및 EA 활용)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EA 관리 및 활용 지침을 제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의 계획 수립 시 범정부EA포털을 활용하여 사업 간의 중복성, 타당성 및 상호운용성 등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EA의 체계적인 구축ㆍ운영 및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상호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정보자원의 공동이용)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등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정보2. 특허행정 분야 정책수립 및 통계산출에 필요한 정보3. 기타 감사, 예산기획 등 행정업무에 필요한 정보② 공동 이용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정보의 무결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정보의 생성주기에 맞추어 최신정보로 갱신하여야 한다.', '   제8장 정보화 품질관리', '제36조(정보화 품질관리 조직 운영)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 등의 품질제고를 위해 정보고객지원국 내에 품질관리 전담조직(이하 "품질관리전담조직"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7조(정보화 품질관리 조직의 기능) ① 품질관리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1. 정보화 표준화 체계(훈령, 지침) 운영ㆍ관리2. 정보화사업 발주ㆍ계약ㆍ수행 및 정보시스템 운영 품질 점검ㆍ관리3. 정보자원 통합관리(EA) 체계 운영ㆍ관리4. 정보화 관련 국내ㆍ외 정책 및 기술 동향 조사ㆍ분석5. 정보화 교육 운영 및 정보지식인대회 운영 지원6. 기타 정보화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 단계에서 정보화사업에 위험요소 등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품질관리전담조직을 통해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사항을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장 정보화업무 평가', '제38조(정보화사업 추진성과 및 평가결과 제출)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에 대한 전년도 추진성과와 자체평가 실시결과를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업무평가 등 기타 평가와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평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성과 및 자체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개요2. 사업추진성과(목표 대비 실적 등 포함)3. 자체평가결과(제도 개선 및 관계 부서ㆍ기관의 협의사항 등 포함)4. 문제점 및 개선방안5. 향후 추진계획 및 활용계획6.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등 예산집행현황7. 그밖에 평가를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지능정보화책임관 및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정보화사업 예산,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비 및 운영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39조(정보화사업 평가회의)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38조에 따른 추진성과 및 평가결과 도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기 위해 정보화사업의 추진내용, 문제점, 개선방안, 기술동향조사 등의 내용으로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담당자 등이 참석하는 평가회의를 매월 개최할 수 있다.', '   제10장 정보화 역량개발 등', '제40조(정보화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매년 정보화 인력개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이를 바탕으로 해당분야의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정보화 교육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외부 교육기관을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 강사는 직원 중 적임자를 선발하여 실시하거나 외부에서 전문 인력을 초빙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교육과목의 선정, 내용, 강사 등의 적절성을 분석하고, 추후 교육에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강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1조(정보지식인대회 개최)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직원들의 정보화 역량을 제고하고,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정보지식인 중앙대회 참가자 선발을 위한 정보지식인대회(이하 "정보지식인대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지식인대회에서 성적이 우수한 참가자에 대하여 표창, 마일리지 부여 등의 포상을 할 수 있다.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지식인 중앙대회에 참가하는 특허청 참가자에게 교육, 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전문가 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관계전문가를 선정하여 당해 사업에 대하여 점검ㆍ평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43조(정보화 포상)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품질제고와 추진주체의 사기진작 및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우수기관ㆍ업체 및 유공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제44조(재검토기한) 특허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및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정보화사업 사전검토서

   정보화사업 사전검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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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자│소속부서│  │직급││성명││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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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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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령 및 근거   │                  │      ┃

┃   (필요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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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요내용       │                  │      ┃

┠─────────┼─────────┼───┨

┃③ 기대효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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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행요청일     │                  │      ┃

┠─────────┼─────────┼───┨

┃⑤ 사전 협의내용  │                  │      ┃

┠─────────┼─────────┼───┨

┃⑥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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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신청서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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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사업명과 동일하게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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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금         천원 │SW개발비│금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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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의  │ □ 중앙행정기관 등 사업비 10억 원 이상                     │

│신청 사유 │ □ 광역시도 등 사업비 1억 원 이상                          │

│＊복수√可│ □ 시군구 사업비 5천만 원 이상                             │

│          │ □ 정보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BPR/ISP, ISP, ISMP 사업 │

│          │ □ ISP 등의 결과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

│          │ □ 신규 웹사이트·모바일앱 구축이 포함된 사업              │

│          │ □ 신규 DB구축 사업                                        │

│          │ □ 사업유형과 상관없이 SW개발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        │

└─────┴──────────────────────────────┘

 붙임  1. 사업계획서

      2.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

      3. 자체검토결과서

      4.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5. 성과지표정의서

기  관  명

┌──┬──┬──┬────┬───┐

│소속│직위│성명│전화번호│e-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업 계 획 서

- 목  차 - 

1. 사업개요

가. 배경 및 필요성

나. 사업범위

다. 기대효과

2. 대상업무 현황

가. 업무현황

나. 정보시스템 현황

다. 문제점 및 개선과제

3. 사업추진계획

가. 추진목표 및 전략

나. 추진체계 및 일정

4. 사업내용

가. 목표시스템 구성도

나. 개발대상 업무

다. 시스템 구성요건

라. 초기 데이터 구축요건

마. 표준화 요건

5. 성과지표

6. 소요자원 및 예산

7. 기타 지원요건

가. 교육지원

나. 기술지원

다. 유지관리

사전협의 신청사업 자체검토결과서

□ 사업 개요

┌───────┬──────────────┐

│사업명        │                            │

├───────┼──────────────┤

│신청기관(부서)│                            │

├───────┼──────────────┤

│사전협의 사유 │                            │

├───────┼────────┬────┬┤

│사 업 비      │   (단위 : 천원)│사업기간││

├───────┼────────┴────┴┤

│사업범위      │                            │

└───────┴──────────────┘

□ 사업 대상 시스템

┌──────┬────┬────┬──┐

│정보시스템명│개발년도│접속URL │비고│

├──────┼────┼────┼──┤

│            │        │        │    │

├──────┼────┼────┼──┤

│            │        │        │    │

└──────┴────┴────┴──┘

□ 검토결과 요약

┌────────┐

│  특이사항 없음 │

└────────┘

□ 분야별 검토결과 ┌──────┬─────────────────────────┬─────┬────────────────────────┐

│검토분야    │구 분                                             │검토결과  │주요 내용                                       │

├──────┼─────────────────────────┼─────┼────────────────────────┤

│??        │① 기관 내 또는 타 기관의 유사시스템              │□예      │                                                │

│유사·중복  │(사업)과 중복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해당없음│                                                │

│및          │  * 「전자정부 성과관리 업무매뉴얼」 참고         │          │                                                │

│연계·통합  ├─────────────────────────┼─────┼────────────────────────┤

│            │② 기관 내 또는 타 기관의 유사시스템              │□예      │                                                │

│            │(사업)과 연계?통합 가능성을 검토하               │□해당없음│                                                │

│            │였는가?                                           │          │                                                │

│            │  * 「전자정부 성과관리 업무매뉴얼」 참고         │          │                                                │

│            ├─────────────────────────┼─────┼────────────────────────┤

│            │③-1 타 기관 시스템과 연계 시, 행정정보           │□예      │(작성예시)                                      │

│            │공동이용 센터를 통한 연계를 검토                  │□해당없음│? 타 기관과 정보 연계 시 행정정보 공동이       │

│            │하였는가? * 「행정정보 공동이용                   │          │용을 활용하여 연계할 경우 “예”를 체크         │

│            │지침」 참고                                       │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하지 않고 직접       │

│            │                                                  │          │타 기관과 정보 연계 시 “해당없음” 체크하      │

│            │                                                  │          │고 사유 기재                                    │

│            ├─────────────────────────┼─────┼────────────────────────┤

│            │③-2 연계대상 정보시스템, 정보 및 방              │□예      │(작성예시)                                      │

│            │법에 대해 명확히 기술하였는가?                    │□해당없음│? 연계 과업이 있는 경우 “예”를 체크하고 연계 │

│            │                                                  │          │대상 기관명 및 시스템명과 연계 방식(API/        │

│            │                                                  │          │ESB/DB링크/EAI 등)이 기술된 제안요청서          │

│            │                                                  │          │페이지 기재                                     │

│            │                                                  │          │? 연계 과업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체크      │

│            ├─────────────────────────┼─────┼────────────────────────┤

│            │④-1 데이터 관련 과업이 있는 경우, ‘혜안’       │□예      │                                                │

│            │등 기 개발된 공통기반 플랫폼 및                   │□해당없음│                                                │

│            │행안부 ‘공공빅데이터분석참조모델’               │          │                                                │

│            │활용 여부를 검토하였는가?                         │          │                                                │

│            │  * 「공공 빅데이터 업무적용 가이드」 참고        │          │                                                │

│            ├─────────────────────────┼─────┼────────────────────────┤

│            │④-2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하는 「범정부             │□예      │                                                │

│            │데이터 분석시스템*」의 분석자원 활                │□해당없음│                                                │

│            │용 여부를 검토하였는가?                           │          │                                                │

│            │ *중앙·지자체·공공기관이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          │                                                │

│            │별도 구축하지 않고 고성능 분석자원을 공동         │          │                                                │

│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22년부터 단계적 구축)     │          │                                                │

│            ├─────────────────────────┼─────┼────────────────────────┤

│            │⑤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민간            │□예      │                                                │

│            │서비스 와의 중복·유사 여부를 검토                │□해당없음│                                                │

│            │하였는가?                                         │          │                                                │

├──────┼─────────────────────────┴─────┴────────────────────────┤

│??        │⑥ 웹사이트 관련 과업이 있을 경우,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에 따른 품질기준                          │

│웹사이트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4조의2에 따른 총량을 준수                             │

│·          │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모바일      │ ※ ‘[참고1] 웹사이트 총량관리 관련 Q&A’를 참고하여 총량준수 관련 내용 작성                                   │

│            ├─────────────────────────┬─────┬────────────────────────┤

│            │⑥-1웹사이트 관련 과업이 있을 경우,               │□예      │(작성예시)                                      │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해당없음│? 해당 지침 준수를 명시한 페이지 또는 요구     │

│            │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          │사항 번호기재                                   │

│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를 준                  │          │ * 웹사이트 구축/개선 시 '전자정부 웹사이트     │

│            │수하였는가?                                       │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웹 접근성, 호         │

│            │                                                  │          │환성, 사용성 등 웹사이트의 품질기준을           │

│            │                                                  │          │충족하도록 구축/개선 추진                       │

│            │                                                  │          │ * 관련 가이드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     │

│            │                                                  │          │축·운영 가이드,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

│            │                                                  │          │가이드라인                                      │

│            ├─────────────────────────┼─────┼────────────────────────┤

│            │⑥-2 신규 웹사이트 개설 과업이 있고,              │□예      │? 개설되는 웹사이트가 서비스되는 망 구분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                   │□해당없음│  □인터넷     □내부망                         │

│            │템 구축·운영 지침」 제14조의2에                  │          │ * 해당하는 망에 체크(양쪽 모두 서비스할        │

│            │따라 웹사이트 총량이 증가하지                     │          │경우 둘다 체크)                                 │

│            │않도록 하였는가?                                  │          │(아래는 웹사이트 신설 유무에 따라 작성)         │

│            │                                                  │          │① 웹사이트 신설 과업이 있을 경우               │

│            │                                                  │          │? “예”에 체크하고, 총량 준수를 위해 웹사이트 │

│            │                                                  │          │개설방법을 명시한 요구사항 번호기재             │

│            │                                                  │          │? 웹사이트 총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

│            │                                                  │          │구현방법이 명시되어야 함                        │

│            │                                                  │          │ * 총량예외 기준에 해당하는지, 예외가 아닌      │

│            │                                                  │          │경우는 기존 운영중인 기준 웹사이트의            │

│            │                                                  │          │하위디렉터리로 구성하는지 등 개설하는           │

│            │                                                  │          │웹사이트의 URL을 명시(예정 포함)                │

│            │                                                  │          │② 웹사이트 신설이 없는 경우                    │

│            │                                                  │          │? “해당없음”에 체크하고 기존 웹사이트(url)   │

│            │                                                  │          │기능개선 등 해당내용 작성                       │

│            ├─────────────────────────┼─────┼────────────────────────┤

│            │⑥-3 웹사이트의 이용자가 대국민인가?              │□예      │(작성예시)                                      │

│            │                                                  │□해당없음│? 구축/개선 대상 웹사이트의 이용자에 대국      │

│            │                                                  │          │민이 포함되는 경우 “예”를 체크                │

│            │                                                  │          │? 특정업무 처리를 위해 제한된 사용자*만        │

│            │                                                  │          │접근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대국민의        │

│            │                                                  │          │이용이 없는 사이트인 경우 “해당없음”을        │

│            │                                                  │          │체크하고 이용자가 누구인지 대상을 구체          │

│            │                                                  │          │적으로 기술                                     │

│            │                                                  │          │ * 내부직원 등 별도 승인된 이용자               │

│            │                                                  │          │ * 누구나 회원가입-로그인할 수 있다면, 대민     │

│            │                                                  │          │이용 가능한 것임                                │

│            ├─────────────────────────┴─────┴────────────────────────┤

│            │⑦ 모바일 서비스(앱 및 웹)는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계획                           │

│            │을 수립하였는가?                                                                                                │

│            ├─────────────────────────┬─────┬────────────────────────┤

│            │⑦-1 대국민 모바일 앱(공공앱) 개발 필             │□예      │(작성예시)                                      │

│            │요성을 지침 제18조 제2항에 근거하                 │□해당없음│? 대국민 모바일 앱 개발인 경우 “예”를 체크   │

│            │여 검토하였는가?                                  │          │하고 지침 제18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

│            │                                                  │          │필요성을 검토한 내용 기술                       │

│            │                                                  │          │? 그 외 모바일 서비스 개발이 있는 경우에는     │

│            │                                                  │          │“해당없음”을 체크하고, 모바일 서비스 유형을   │

│            │                                                  │          │기술(대국민 모바일 웹/대국민 모바일 반응형      │

│            │                                                  │          │웹/업무용앱(사용대상명시)/업무용 모바일         │

│            │                                                  │          │웹(사용대상명시)/업무용 반응형 웹)              │

│            ├─────────────────────────┼─────┼────────────────────────┤

│            │⑦-2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             │□예      │(작성예시)                                      │

│            │침」을 준수하였는가?                              │□해당없음│? 해당 지침 준수를 명시한 페이지 또는 요       │

│            │                                                  │          │구사항 번호기재                                 │

├──────┼─────────────────────────┴─────┴────────────────────────┤

│??        │⑧-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를 준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정보자원    ├─────────────────────────┬─────┬────────────────────────┤

│통합 및     │⑧-1-1. 정보자원 통합 구축·관리 대상인가?        │□예      │                                                │

│클라우드    │                                                  │□해당없음│                                                │

│            ├─────────────────────────┼─────┼────────────────────────┤

│            │⑧-1-2. 정보자원을 통합구축·관리하는 방안을      │□예      │                                                │

│            │마련하였는가?                                     │□해당없음│                                                │

│            ├─────────────────────────┼─────┼────────────────────────┤

│            │⑧-1-3-1. 통합관리기관(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예      │                                                │

│            │입주 대상인가?                                    │□해당없음│                                                │

│            ├─────────────────────────┼─────┼────────────────────────┤

│            │⑧-1-3-2. 통합관리기관(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예      │                                                │

│            │입주 대상으로써, 신규·차세대                     │□해당없음│                                                │

│            │사업을 추진할 경우, G-클라                        │          │                                                │

│            │우드 설계기준에 따라, 클라우                      │          │                                                │

│            │드로 구축하는 것을 국가정보                       │          │                                                │

│            │자원관리원과 협의하였는가?                        │          │                                                │

│            ├─────────────────────────┴─────┴────────────────────────┤

│            │⑧-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

│            │                                                                                                                │

│            │                                                                                                                │

│            │                                                                                                                │

│            │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

│            │고시」를 준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

│            │⑧-2-1. 정보자원의 신규 도입, 노후 교체           │□예      │                                                │

│            │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해당없음│                                                │

│            │우선 검토하였는가?                                │          │                                                │

│            │        ※ 사업계획서 등에 부서장 등의 승         │          │                                                │

│            │인을 받은 검토 결과 포함 여부                     │          │                                                │

│            ├─────────────────────────┼─────┼────────────────────────┤

│            │⑧-2-2. 보안인증(CSAP)을 받은 클라우드            │□예      │                                                │

│            │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가?                        │□해당없음│                                                │

│            ├─────────────────────────┼─────┼────────────────────────┤

│            │⑧-2-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예      │                                                │

│            │사업인 경우 이용기준 고시 제7조에                 │□해당없음│                                                │

│            │따라 적정하게 검토(국정원 보안                    │          │                                                │

│            │지침 준수, 보안인증제품 고려                      │          │                                                │

│            │또는 국정원 협의 등)하였는가?                     │          │                                                │

├──────┼─────────────────────────┴─────┴────────────────────────┤

│??        │⑨ 「공공데이터법」 및 「데이터기반행정법」에 따라 데이터 표준?품질 관리 및 개방 계획을                        │

│DB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과업내용을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였는가?                                         │

│            │ ※ ‘[참고2] 데이터 품질분야 세부 점검 내용’을 참조하여 아래 점검사항을 확인하여 작성                         │

│            ├─────────────────────────┬─────┬────────────────────────┤

│            │⑨-1 데이터 표준화 및 상위표준 준수               │□예      │· (작성사례) 데이터 표준화 및 상위             │

│            │ ? 데이터 표준 코드, 용어, 단어, 도메인          │□해당없음│표준 준수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안                │

│            │등 데이터 표준화 사항 반영 여부                   │          │요청서 내 반영하고 있음(p00, 요구               │

│            │ ? 범정부 및 기관 데이터 표준 적용·준수 여부    │          │사항 DAR-00 등)                                 │

│            ├─────────────────────────┼─────┼────────────────────────┤

│            │⑨-2 데이터 표준 관리                             │□예      │                                                │

│            │ ? 데이터 표준 관리방안 반영 여부                │□해당없음│                                                │

│            │ ? 데이터 표준 변경이력 관리방안 반영 여부       │          │                                                │

│            ├─────────────────────────┼─────┼────────────────────────┤

│            │⑨-3 데이터 구조 설계                             │□예      │                                                │

│            │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시 준수해야          │□해당없음│                                                │

│            │할 기준 및 규칙, 고려사항 등 반영 여부            │          │                                                │

│            │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 설계를 위한           │          │                                                │

│            │주제영역, 개념모델, 논리모델 관련                 │          │                                                │

│            │사항 반영 여부                                    │          │                                                │

│            ├─────────────────────────┼─────┼────────────────────────┤

│            │⑨-4 데이터 구조 검증                             │□예      │                                                │

│            │ ? 업무 요구사항의 모델 반영과 데이터            │□해당없음│                                                │

│            │구조 정규화 수행 및 검증 계획 반영 여부           │          │                                                │

│            │ ? 데이터 모델링 과정 및 구조 적정성             │          │                                                │

│            │검증 등에 대한 활동 사항 반영 여부                │          │                                                │

│            ├─────────────────────────┼─────┼────────────────────────┤

│            │⑨-5 데이터 구조 관리방안                         │□예      │                                                │

│            │ ? 데이터 구조 관리방안 반영 여부                │□해당없음│                                                │

│            │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 관리방안 반영 여부       │          │                                                │

│            ├─────────────────────────┼─────┼────────────────────────┤

│            │⑨-6 데이터 값 검증                               │□예      │                                                │

│            │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검증 계획          │□해당없음│                                                │

│            │반영 여부                                         │          │                                                │

│            │ ? 데이터 값 검증 수행 및 검증 결과에            │          │                                                │

│            │따른 개선활동 반영 여부                           │          │                                                │

│            ├─────────────────────────┼─────┼────────────────────────┤

│            │⑨-7 이관 데이터 값 검증                          │□예      │                                                │

│            │ ? 데이터 이관 계획(일정 및 수행방법론           │□해당없음│                                                │

│            │등) 반영 여부                                     │          │                                                │

│            │ ? 이관 데이터 값 검증 수행 및 검증              │          │                                                │

│            │결과에 따른 개선활동 반영 여부                    │          │                                                │

│            ├─────────────────────────┼─────┼────────────────────────┤

│            │⑨-8 데이터 품질 관리체계                         │□예      │                                                │

│            │ ?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정책, 절차,            │□해당없음│                                                │

│            │조직(담당자) 관련 사항 반영 여부                  │          │                                                │

│            │ ?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필수산출물             │          │                                                │

│            │등 관련 사항 반영 여부                            │          │                                                │

│            ├─────────────────────────┼─────┼────────────────────────┤

│            │⑨-9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예      │                                                │

│            │ ? 개방 예정 데이터 목록 등 기관의 공            │□해당없음│                                                │

│            │공데이터 개방계획과 본 사업의 연관성              │          │                                                │

│            │관련사항 반영 여부                                │          │                                                │

│            │ ? 공공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 등록,           │          │                                                │

│            │관리 및 현행화 관련사항 반영 여부                 │          │                                                │

├──────┼─────────────────────────┼─────┼────────────────────────┤

│??        │⑩ 범정부EA포털(사전협의시스템)에 사전            │□예      │                                                │

│사전협의    │협의 신청내역을 등록하고 자체검토                 │□해당없음│                                                │

│제도준수    │결과를 입력하였는가?                              │          │                                                │

├──────┼─────────────────────────┼─────┼────────────────────────┤

│??        │⑪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예      │                                                │

│요구사항    │관한 지침」의 ‘SW사업 상세 요구사                │□해당없음│                                                │

│상세화      │항 세부내용 작성표’ 등을 참조하여                │          │                                                │

│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하였는가?                 │          │                                                │

├──────┼─────────────────────────┼─────┼────────────────────────┤

│??        │⑫ 전문위원회를 통해 산정한 ‘적정 사업           │□예      │                                                │

│적정        │기간 종합 산정서’를 첨부하였는가?                │□해당없음│                                                │

│사업기간    │                                                  │          │                                                │

│산정        │                                                  │          │                                                │

└──────┴─────────────────────────┴─────┴────────────────────────┘

 ※ 제안요청서에 기재하는 지침, 가이드 등의 규정은 반드시 현행화하여 기재

□ 대내외 지적사항 및 조치 내역 

┌────┬─────┐

│지적사항│조치 내역 │

├────┼─────┤

│        │          │

└────┴─────┘

 ※ 중복·연계 등과 관련한 정보화추진 심의위원회, 국가정보화시행계획, 국회, 감사원 등 지적사항 및 조치 내역

□ 예비검토 의견 반영 

┌─────┬────────────┬──────────┬────┐

│예비검토  │행정안전부 예비검토의견 │기관의 반영계획 회신│반영결과│

│의견유무  │                        │                    │        │

├─────┼────────────┼──────────┼────┤

│          │                        │                    │        │

└─────┴────────────┴──────────┴────┘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6조(사전협의를 위한 사업목적 등의 예비검토) 내용 기재

 ※ 문의처

┌───────────────────┬────────────────────────────┐

│웹사이트                              │행정안전부 디지털서비스정책과 웹사이트 담당 044-205-2729│

├───────────────────┼────────────────────────────┤

│모바일                                │행정안전부 스마트행정기반과 모바일 담당 044-205-2915    │

├───────────────────┼────────────────────────────┤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행정안전부 디지털자원정책과 044-205-2823                │

├───────────────────┼────────────────────────────┤

│클라우드 및 정보자원 통합             │행정안전부 디지털자원정책과 044-205-2831                │

├───────────────────┼────────────────────────────┤

│민간서비스와 유사?중복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044-205-2469                │

├───────────────────┼────────────────────────────┤

│DB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관리과 044-205-2491                │

├───────────────────┼────────────────────────────┤

│빅데이터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 044-205-2290              │

├───────────────────┼────────────────────────────┤

│요구사항 상세화 및 적정 사업기간 산정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발주기술지원센터 043-931-5499      │

├───────────────────┼────────────────────────────┤

│기타                                  │행정안전부 디지털서비스정책과 사전협의 담당 044-205-2727│

└───────────────────┴────────────────────────────┘

┌───┐┌─────────────┐

│참고1 ││웹사이트 총량관리 관련 Q&A│

└───┘└─────────────┘

┌──────────────────────────────────────────────┐

│① 웹사이트 총량준수의 의미는?                                                              │

├──────────────────────────────────────────────┤

│ㅇ 총량관리는 이용률 낮은 유사 웹사이트 통·폐합을 통해 국민의 공공정보 접근성을 향상하고,  │

│통합관리로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   ※ 근거 : 전자정부법 제23조(전자정부서비스의 효율적 관리) 및 시행령 제19조               │

│   ※ 웹사이트의 무분별한 개설을 지양하고, 매년 기관별 총량관리 이행계획을 자체 수립?추진  │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각급기관은    │

│운영 중인 웹사이트의 총량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  - 총량예외(필수운영)에 해당하지 않는 대민 웹사이트 신설이 필요한 경우, 기존 총량관리      │

│대상 중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불필요한 웹사이트를 폐기/통합하여 웹사이트 신설에 따라          │

│총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부록3(웹사이트 총량제 및 통합방안) 참고 │

├──────────────────────────────────────────────┤

│② 총량예외 기준 중에서 ‘법령상 제공이 필요한 서비스’의 의미는?                           │

├──────────────────────────────────────────────┤

│ㅇ 법령에 근거한 필수운영 웹사이트를 말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해당 웹사이트 구축?운영에  │

│대한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   * (예시) ○○법 제△조(***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  │

│하고 이를 ***의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ㅇ 법령에 구체적인 웹사이트 근거없이 업무근거만 있는 경우, 해당 업무처리를 위해 별도의      │

│웹사이트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총량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예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등의 표현은 기준사이트(기관대표 등)에 공개 가능        │

├──────────────────────────────────────────────┤

│③ 내부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웹사이트도 총량관리 대상인지?                                    │

├──────────────────────────────────────────────┤

│ㅇ 웹사이트 개설 목적이 관리자용/내부업무처리에 있다하더라도 인터넷 상에서 누구나 접속할    │

│수 있고, 공개된 정보에 접근해 이용가능하다면 대민 사이트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

│  - ‘관리자/내부업무용’은 특정업무 처리를 위해 제한된 사용자*만 접근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

│있고, 대국민의 이용이 없는 사이트를 의미함                                                  │

│   * 내부직원 등 별도 승인된 이용자(누구나 회원가입해 로그인할 수 있다면 대민사이트에 해당) │

├──────────────────────────────────────────────┤

│④ 총량예외 사유 중 ‘외국인 대상 웹사이트’의 의미는?                                      │

├──────────────────────────────────────────────┤

│ㅇ 최상위 도메인이 외국에 위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  - 따라서 go.kr, or.kr 등 국내 도메인을 이용하는 웹사이트는 동 사유에 해당없음             │

└──────────────────────────────────────────────┘

┌───┐┌───────────────┐

│참고2 ││데이터 품질분야 세부 점검 내용│

└───┘└───────────────┘

■ 진단기준: 정보화사업 유형 및 금액에 따라 진단기준이 다르며, 유형 및 금액에 따른 세부 진단기준 및 표준 요구사항은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3.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사전 진단)을 참고

  (1) 컨설팅(ISP, ISMP 등) 사업: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사업

    - 과업범위에 맞추어 진단항목을 선택하여 사업문서에 반영

  (2)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 사업: 해당 업무에 대해 신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

┌────────┬──────────┬─────────────────────────────┐

│진단영역        │진단항목            │사업금액                                                  │

│                │                    ├─────────┬─────────┬─────────┤

│                │                    │1억 미만          │1억 이상          │10억 이상         │

│                │                    │                  │10억 미만         │                  │

├────────┼──────────┼─────────┼─────────┼─────────┤

│데이터 표준     │데이터 표준화 및    │?                │?                │?                │

│                │상위표준 준수       │                  │                  │                  │

│                ├──────────┼─────────┼─────────┼─────────┤

│                │데이터 표준 관리    │                  │?                │?                │

├────────┼──────────┼─────────┼─────────┼─────────┤

│데이터 구조     │데이터 구조 설계    │?                │?                │?                │

│                ├──────────┼─────────┼─────────┼─────────┤

│                │데이터 구조 검증    │?                │?                │?                │

│                ├──────────┼─────────┼─────────┼─────────┤

│                │데이터 구조 관리    │                  │?                │?                │

├────────┼──────────┼─────────┼─────────┼─────────┤

│데이터 값       │데이터 값 검증      │?                │?                │?                │

├────────┼──────────┼─────────┼─────────┼─────────┤

│데이터 관리체계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                  │?                │

│                ├──────────┼─────────┼─────────┼─────────┤

│                │데이터 개방 및      │?                │?                │?                │

│                │메타데이터 관리 체계│(메타데이터 관리) │(메타데이터 관리) │(메타데이터 관리) │

└────────┴──────────┴─────────┴─────────┴─────────┘

  (3)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기존 시스템의 일부 또는 전체를 고도화(기능 추가 등)를 하는 사업

┌────────┬──────────┬─────────────────────────────┐

│진단영역        │진단항목            │사업금액                                                  │

│                │                    ├─────────┬─────────┬─────────┤

│                │                    │1억 미만          │1억 이상          │10억 이상         │

│                │                    │                  │10억 미만         │                  │

├────────┼──────────┼─────────┼─────────┼─────────┤

│데이터 표준     │데이터 표준화 및    │?                │?                │?                │

│                │상위표준 준수       │                  │                  │                  │

│                ├──────────┼─────────┼─────────┼─────────┤

│                │데이터 표준 관리    │                  │?                │?                │

├────────┼──────────┼─────────┼─────────┼─────────┤

│데이터 구조     │데이터 구조 설계    │?                │?                │?                │

│                ├──────────┼─────────┼─────────┼─────────┤

│                │데이터 구조 검증    │?                │?                │?                │

│                ├──────────┼─────────┼─────────┼─────────┤

│                │데이터 구조 관리    │                  │?                │?                │

├────────┼──────────┼─────────┼─────────┼─────────┤

│데이터 값       │데이터 값 검증      │?                │?                │?                │

│                ├──────────┼─────────┼─────────┼─────────┤

│                │이관 데이터 값 검증 │                  │                  │                  │

├────────┼──────────┼─────────┼─────────┼─────────┤

│데이터 관리체계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                  │?                │

│                ├──────────┼─────────┼─────────┼─────────┤

│                │데이터 개방 및      │?                │?                │?                │

│                │메타데이터 관리 체계│(메타데이터 관리) │(메타데이터 관리) │(메타데이터 관리) │

└────────┴──────────┴─────────┴─────────┴─────────┘

  (4)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사업: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사업

┌────────┬─────────────┬───────────────────┐

│진단영역        │진단항목                  │사업금액                              │

│                │                          ├─────────┬─────────┤

│                │                          │10억 미만         │10억 이상         │

├────────┼─────────────┼─────────┼─────────┤

│데이터 표준     │데이터 표준 관리          │?                │?                │

├────────┼─────────────┼─────────┼─────────┤

│데이터 구조     │데이터 구조 관리          │?                │?                │

├────────┼─────────────┼─────────┼─────────┤

│데이터 값       │데이터 값 검증            │?                │?                │

├────────┼─────────────┼─────────┼─────────┤

│데이터 관리체계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                  │?                │

│                ├─────────────┼─────────┼─────────┤

│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                │?                │

│                │관리 체계                 │(메타데이터 관리) │(메타데이터 관리) │

└────────┴─────────────┴─────────┴─────────┘

  (5) DB구축 사업 사업: 공간정보 실측, 종이기록물 전자화 등을 수행 후 DB에 데이터를 추가·갱신하는 사업

┌────────┬───────────────┬─────────┐

│진단영역        │진단항목                      │모든 사업금액     │

├────────┼───────────────┼─────────┤

│데이터 표준     │데이터 표준화 및 상위표준 준수│?                │

├────────┼───────────────┼─────────┤

│데이터 값       │데이터 값 검증                │?                │

├────────┼───────────────┼─────────┤

│데이터 관리체계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                │

│                │관리 체계                     │(메타데이터 관리) │

└────────┴───────────────┴─────────┘

■ 세부점검 내용

  (1) 데이터 표준

┌────┬─────────────────────────────────────────┐

│진단항목│1.1 데이터 표준화 및 상위표준 준수                                                │

├────┼─────────────────────────────────────────┤

│진단기준│① 데이터 표준 코드, 용어, 단어, 도메인 등 데이터 표준화 사항 반영 여부           │

│        │② 범정부 및 기관 데이터 표준 적용·준수 여부                                     │

├────┼─────────────────────────────────────────┤

│기준설명│? 상위 표준을 준수하여 데이터 표준화를 수행하도록 요구사항과 산출물이 요구사항에 │

│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        │  - 범정부 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통표준용어)과 개별 기관    │

│        │표준 또는 관련 산업분야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단어, 용어,    │

│        │도메인, 코드 표준을 수립하도록 요구사항에 제시                                    │

├────┼─────────────────────────────────────────┤

│관련규정│?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IV.??.?? 데이터 표준 수립·적용 및 점검           │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침                              │

│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 Ⅱ. 데이터 품질관리 2.2 계획단계 품질관리         │

└────┴─────────────────────────────────────────┘

┌────┬───────────────────────────────────────────┐

│진단항목│1.2 데이터 표준 관리                                                                  │

├────┼───────────────────────────────────────────┤

│진단기준│① 데이터 표준 관리방안 반영 여부                                                     │

│        │② 데이터 표준 변경이력 관리방안 반영 여부                                            │

├────┼───────────────────────────────────────────┤

│기준설명│? 수립된 데이터 표준 사전의 변경이력 등을 표준관리에 대한 요구사항과 산출물이 요구   │

│        │사항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        │  -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에 대한 관리방안(변경이력 포함)에 대한  │

│        │요구사항을 제시                                                                       │

├────┼───────────────────────────────────────────┤

│관련규정│?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 Ⅱ. 데이터 품질관리 2.6 품질관리 인프라               │

└────┴───────────────────────────────────────────┘

  (2) 데이터 구조

┌────┬────────────────────────────────────────────┐

│진단항목│2.1 데이터 구조 설계                                                                    │

├────┼────────────────────────────────────────────┤

│진단기준│①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시 준수해야 할 기준 및 규칙, 고려사항 등 반영 여부          │

│        │② 데이터 구조(논리·물리) 설계를 위한 주제영역, 개념모델, 논리모델 관련 사항 반영 여부 │

├────┼────────────────────────────────────────────┤

│기준설명│? 데이터 구조 설계 또는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 및 해당 산출물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        │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과 설계 기준에 따라 데이터 구조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

│        │요구사항을 제시                                                                         │

│        │  - 주제영역, 개념/논리/물리 데이터 모델 설계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시                    │

├────┼────────────────────────────────────────────┤

│관련규정│?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 Ⅱ. 데이터 품질관리 2.3 구축단계 품질관리               │

└────┴────────────────────────────────────────────┘

   ┌────┬────────────────────────────────────────┐

│진단항목│2.2 데이터 구조 검증                                                            │

├────┼────────────────────────────────────────┤

│진단기준│① 업무 요구사항의 모델 반영과 데이터 구조 정규화 수행 및 검증 계획 반영 여부   │

│        │② 데이터 모델링 과정 및 구조 적정성 검증 등에 대한 활동 사항 반영 여부         │

├────┼────────────────────────────────────────┤

│기준설명│? 설계된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에 대해 모델의 적정성 검증 또는 개선에 대한 요구│

│        │사항 및 해당 산출물이 명시되어야 함                                             │

│        │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

│        │  - 논리데이터 모델이 업무규칙(BR) 요구사항을 모두 포함하는지 완전성 검증       │

│        │  - 데이터 중복과 데이터 불일치 방지를 위한 모델 정규화 충족 여부 검증          │

│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

│        │  - 응용 기능 목록과 물리데이터 모델 간 정합성 검증                             │

│        │  - 데이터 중복 설계 적정성 검증                                                │

│        │  - 중복 테이블 목록, 중복 컬럼 목록을 이용한 중복 설계의 필요성 검토           │

│        │  -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

├────┼────────────────────────────────────────┤

│관련규정│?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 Ⅱ. 데이터 품질관리 2.6 품질관리 인프라         │

└────┴────────────────────────────────────────┘

  ┌────┬───────────────────────────────────────────┐

│진단항목│2.3 데이터 구조 관리                                                                  │

├────┼───────────────────────────────────────────┤

│진단기준│① 데이터 구조 관리방안 반영 여부                                                     │

│        │②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 관리방안 반영 여부                                            │

├────┼───────────────────────────────────────────┤

│기준설명│? 데이터 구조(논리/물리)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 제시와 변경을 추적할 수 있는 변경  │

│        │이력관리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및 해당 산출물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        │  - 데이터 구조 관리방안(변경이력 포함)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시                        │

│        │  -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이 일치하고 있음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

│        │요구사항에 지시                                                                       │

├────┼───────────────────────────────────────────┤

│관련규정│?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 Ⅱ. 데이터 품질관리 2.4 운영단계 품질관리             │

└────┴───────────────────────────────────────────┘

  (3) 데이터 값

┌────┬───────────────────────────────────────┐

│진단항목│3.1 데이터 값 검증                                                            │

├────┼───────────────────────────────────────┤

│진단기준│①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검증 계획 반영 여부                             │

│        │② 데이터 값 검증 수행 및 검증 결과에 따른 개선활동 반영 여부                 │

├────┼───────────────────────────────────────┤

│기준설명│? 업무규칙에 적합한 데이터가 적재되도록 현황분석 및 데이터 품질 진단을 통해  │

│        │문제점을 파악하고 오류 데이터 개선방안과 관련 산출물을 요구사항에 명시적으로  │

│        │포함하여야 함                                                                 │

│        │  - 데이터 값 검증을 위한 범위, 기준 등에 대한 요구사항 제시                  │

│        │  - 오류데이터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 제시                                      │

├────┼───────────────────────────────────────┤

│관련규정│?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 Ⅱ. 데이터 품질관리 2.4 운영단계 품질관리     │

└────┴───────────────────────────────────────┘

┌────┬──────────────────────────────────────────┐

│진단항목│3.2 이관 데이터 값 검증                                                             │

├────┼──────────────────────────────────────────┤

│진단기준│① 데이터 이관 계획(일정 및 수행방법론 등) 반영 여부                                │

│        │② 이관 데이터 값 검증 수행 및 검증 결과에 따른 개선활동 반영 여부                  │

├────┼──────────────────────────────────────────┤

│기준설명│? 기존 시스템 또는 타시스템에서 이관되는 데이터의 이관 방안(일괄 이관 또는 점진적  │

│        │이관)과 이관 데이터 값 검증에 대한 요구사항과 관련 산출물을 포함하여야 함           │

│        │  - 데이터 이관 및 이관 후 검증에 대한 기준, 범위, 방안 등을 요구사항에 지시        │

├────┼──────────────────────────────────────────┤

│관련근거│?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 Ⅱ. 데이터 품질관리 2.4 운영단계 품질관리           │

└────┴──────────────────────────────────────────┘

   (4) 데이터 관리체계

┌────┬─────────────────────────────────────────┐

│진단항목│4.1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

├────┼─────────────────────────────────────────┤

│진단기준│①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정책, 절차, 조직(담당자) 관련 사항 반영 여부            │

│        │②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필수산출물 등 관련 사항 반영 여부                       │

├────┼─────────────────────────────────────────┤

│기준설명│? 데이터 품질관리 방법론 및 체계 수립에 대한 요구사항 및 해당 산출물이 포함      │

│        │되어야 함                                                                         │

│        │  - 데이터 표준, 구조, 연계, 값 등 데이터 핵심요소 관리를 위한 정책, 절차, 조직,  │

│        │기준 등을 정의하여 관리체계를 수립하도록 요구사항에 제시                          │

├────┼─────────────────────────────────────────┤

│관련규정│?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 Ⅱ. 데이터 품질관리 2.2 계획단계 품질관리         │

└────┴─────────────────────────────────────────┘

┌────┬──────────────────────────────────────────┐

│진단항목│4.2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

├────┼──────────────────────────────────────────┤

│진단기준│① 개방 예정 데이터 목록 등 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계획과 본 사업의 연관성 관련      │

│        │사항 반영 여부                                                                      │

│        │② 공공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 등록, 관리 및 현행화 관련사항 반영 여부            │

├────┼──────────────────────────────────────────┤

│기준설명│?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정보시스템의 데이터가 개방될 수 있도록 요구사항과        │

│        │산출물이 포함되어야 함                                                              │

│        │  -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파일, API 등의 형태로 개방될 수 있도록 요구사항에     │

│        │제시                                                                                │

│        │? 구축되는 정보시스템의 메타데이터가 관리·현행화 될 수 있도록 요구사항과 산출물이 │

│        │포함되어야 함                                                                       │

│        │  - 기관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또는 문서 등의 형태로 관리 및 현행화될 수 있도록      │

│        │요구사항에 제시                                                                     │

├────┼──────────────────────────────────────────┤

│관련규정│?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 Ⅱ. 데이터 품질관리 2.1 데이터 품질관리 정책·      │

│        │조직, 2.2 계획단계 품질관리                                                         │

└────┴──────────────────────────────────────────┘

제 안 요 청 서

┌────┬┐

│사 업 명││

├────┼┤

│주관기관││

└────┴┘

0000.00.00

┌──┬───┬──────┬───────┬─────┐

│담당│담당과│ 과  장     │TEL:          │FAX:      │

│    │      │            │ 042-481-0000 │042-000-00│

│    ├───┴┬─────┼───────┤00        │

│    │담당과  │ 사무관   │TEL:          │          │

│    │        │ 주무관   │ 042-481-0000 │          │

│    │        │          │ 042-481-0000 │          │

└──┴────┴─────┴───────┴─────┘

 목 차  

┌───────────────────────────┐

│                                                      │

│Ⅰ. 사업 개요 0                                       │

│   1. 사업개요0                                       │

│   2. 추진배경 및 필요성0                             │

│   3. 사업 범위0                                      │

│   4. 기대효과0                                       │

│                                                      │

│Ⅱ. 특허청 현황 0                                     │

│   1. 업무 현황0                                      │

│   2. 정보화 현황0                                    │

│                                                      │

│Ⅲ. 사업 추진방안 0                                   │

│   1. 추진목표0                                       │

│   2. 추진전략0                                       │

│   3. 추진체계0                                       │

│   4. 추진일정0                                       │

│                                                      │

│Ⅳ. 제안요청 내용 0                                   │

│   1. 용어의 정의0                                    │

│   2. 목표시스템 개념도0                              │

│   3. 요구사항 총괄/목록표0                           │

│   4. 상세요구사항0                                   │

│                                                      │

│Ⅴ. 제안서 작성요령 0                                 │

│   1. 제안서의 효력 0                                 │

│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0                    │

│   3. 제안서 목차0                                    │

│   4. 세부 작성지침0                                  │

│                                                      │

│Ⅵ. 제안안내 사항 0                                   │

│   1. 입찰방식0                                       │

│   2. 제안서 평가 방법 0                              │

│   3. 기술성 평가기준0                                │

│   4. 제출서류0                                       │

│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0                       │

│   6. 제안요청설명회0                                 │

│   7. 제안설명회 개최0                                │

│   8. 입찰시 유의사항0                                │

│   9. 제안요청서 문의처0                              │

│                                                      │

│Ⅶ. 기타 사항 0                                       │

│   1. SW분리발주0                                     │

│   2. 소프트웨어 품질성능평가(BMT) 실시 0             │

│   3. 하자담보 책임기간 0                             │

│   4. 원격지 개발 활성화0                             │

│   5. 하도급승인 및 관리0                             │

│   6. SW사업 산출물 활용 촉진0                        │

│   7. 제안서 보상0                                    │

│   8. 누출금지정보의 범위0                            │

│   9. 소프트웨어의 공동활용0                          │

│   10. 사업정보저장소 데이터 제출0                    │

│                                                      │

│[별표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기간 산정서0          │

│[별표2] 특허청 누출금지 대상정보0                     │

│[별표3] 사업자 보안위반 처리기준0                     │

│[별표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0                     │

│[별표5] 기술적용계획표0                               │

│[별표6]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0           │

│[붙임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0                     │

│[붙임 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0           │

│[붙임 3호 서식] 사업실적증명서0                       │

│[붙임 4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0                    │

│[붙임 5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기술적용결과표0       │

│[붙임 6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0          │

│[붙임 7호 서식]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0          │

│[붙임 8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승인 신청서0│

│[붙임 9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0│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

┃사업명                  │                                                    ┃

┠────────────┴──────────────────────────┨

┃항목별 검토 의견                                                              ┃

┠────────────┬────┬─────────────────────┨

┃검토항목                │검토의견│추정 사업기간                             ┃

┠────────────┼────┼─────────────────────┨

┃① 기능점수(FP) 기반    │        │개월                                      ┃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        │                                          ┃

┃산정표                  │        │                                          ┃

┠────────────┼────┼─────────────────────┨

┃② 사업기초자료         │        │개월                                      ┃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                                          ┃

┃제안요청서)             │        │                                          ┃

┠────────────┼────┼─────────────────────┨

┃③ 유사사업 자료        │        │개월                                      ┃

┠────────────┼────┼─────────────────────┨

┃④ 기타 특이사항        │        │개월                                      ┃

┠────────────┴────┴─────────────────────┨

┃종합 의견                                                                     ┃

┠────────────┬────┲━━━━━━━━━━━━━━━━━━━━━┫

┃⑤ 종합의견             │        ┃적정                                      ┃

┃                        │        ┃사업기간                                  ┃

┃                        │        ┠─────────────────────┨

┃                        │        ┃개월                                      ┃

┠────────────┴────┸─────────────────────┨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제6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

┃                                                년    월    일                ┃

┃                                                                              ┃

┃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

┃                                                                              ┃

┃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

┃                                                                              ┃

┃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

┃                                                                              ┃

┃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

┃                                                                              ┃

┃ 위  원                 (서명)   위원장                 (서명)                ┃

┃                                                                              ┃

┃발주기관의 장 귀하                                                            ┃

┗━━━━━━━━━━━━━━━━━━━━━━━━━━━━━━━━━━━━━━━┛

※ 소프트웨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항목을 수정할 수 있음

사전협의 신청사업 성과지표정의서 양식

━━━━━━━━━━━━━━━━━━━━━━━━━━━━━━━━━━━━━━━━━━━━━━━━━━━

  정보화사업 성과지표 정의서                                                                          

━━━━━━━━━┯━━━━━━━━━━━━━━━━━━━━━┯━━━━┯━━━━━━━━━━━━━━

  사업명          │사전협의 신청사업명 기재                  │사업유형│기획/구축/운영/기타         

─────────┼─────────────────────┴────┴──────────────

  사업목표 및     │사전협의 신청사업의 목표를 기재                                                   

  주요사업내용    ├─────────────────────────────────────────

                  │사전협의 신청사업의 주요 내용을 기재                                              

─────────┼─────────────────────────────────────────

  ① 성과목표     │해당 사업의 성과목표 기재                                                         

━━━━━━━━━┿━━━━━━━━━━━━━━━━━━━━━━━━━━━━━━━━━━━━━━━━━

  ② 성과지표명   │(예시) 이용자 만족도                                                              

─────────┼─────────────────────────────────────────

  ③ 지표정의     │(예시) 일정기간 동안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내·외부 고객의 만족 정도를    

                  │측정                                                                              

                  │* 조사대상 : ㉠일반국민 ㉡내부직원                                                

                  │* 조사규모 : ㉠이용자의 0%, ㉡이용자 0명                                          

                  │* 조사방식 : ㉠홈페이지 ㉡이메일 ㉢대면)                                          

─────────┼─────────────────────┬─────┬─────────────

  ④ 성과측정 시점│(예시) 서비스 개시 후 8개월 후, ‘23년 12 │⑤ 측정   │(예시) 연 1회,            

                  │월)                                       │주기      │* 분석대상 기간           

                  │                                          │          │23년 10월 ~ 23년          

                  │                                          │          │11월)                     

─────────┼─────────────────────┴─────┴─────────────

  ⑥ 산식         │(예시) ①각 항목별 5점(또는 7점) 리커트 척도                                      

                  │②항목별 평균값 산출 =                                                            

                  │③100점 만점으로 환산 =                                                           

─────────┼─────────────────────┬─────┬─────────────

  ⑦ 목표치       │(예시) 80점                               │⑧ 척도   │(예시) 점                 

                  │이전 3년 평균(80점)을 고려하여 설정       │          │                          

                  │* 19년 80점, 20년 85점, 21년 75점         │          │                          

─────────┼─────────────────────┴─────┴─────────────

  ⑨ 활용데이터   │(예시) 이용자 만족도 결과보고서(설문항목 응답자수, 항목별 점수 등)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6.18.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정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6.4.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반영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반영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반영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618', '20150605', '20160408', '20170915', '20201112', '20211022', '20221107'] (공포번호: ['715', '816', '842', '892', '1021', '1022', '1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