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231, 시행일자=20231231,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3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231
발령번호: 352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구조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수상에서의 사고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인명구조장비함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이란 수상에서의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보관하는 시설이나 장치를 말한다.2. "인명구조장비"란 구명조끼, 구명튜브, 구명줄 등 인명을 구조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장비를 말한다.3. "구명조끼"란 공기 또는 부력 성질을 가지는 재질로 채워진 장비로 물에 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장비를 말한다.4. "구명튜브"란 부력을 가지는 장비로 사람이 기대어 수면에 뜰 수 있도록 돕는 장비를 말한다.5. "구명줄"이란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에게 직접 건네주거나 인명구조장비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줄을 말한다.6. "위험표지판"이란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을 설치하는 장소의 사고위험성 및 금지행위를 알리는 표지판을 말한다.7. "그림문자"이란 사물, 시설, 형태, 개념 등을 일반 대중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림으로 나타낸 문자를 말한다.8. "관리"란 수난인명구조장비함 내에 비치된 인명구조장비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 및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을 설치ㆍ관리할 때 적용하며, 지역 특성과 사고 발생 빈도 및 유형 등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설치)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수난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을 설치할 수 있다.1.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계곡, 교량 인근2.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지역 인근3.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②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을 설치하는 장소 주변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제5조(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구성) ①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은 인명구조장비 보관함, 구명조끼, 구명튜브, 구명줄로 구성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 취약성, 주변 특성,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하여 투척용 로프 가방, 조명등, 줄사다리, 구조봉 등 인명구조에 필요한 장비를 추가로 비치할 수 있다.③ 수난인명구조장비함 내에 두는 인명구조장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비치하여야 하며 세부규격은 별표 1과 같다.1. 구명조끼 : 1개 이상2. 구명튜브 : 1개 이상3. 구명줄 : 1개 이상', '제6조(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규격) ①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은 인명구조장비의 수납 등이 원활한 구조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1. 함은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견고하여야 하며 쉽게 변형되지 않을 것2. 겉면에는 반사 성능이 있는 소재를 부착하거나 점멸 기능이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 상시 식별이 용이할 것3.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할 것4. 여닫이문이 있는 경우 문은 90° 이상 열리는 구조일 것5. 문은 하나의 동작에 의하여 열리고 하나의 동작에 의하여 닫히는 구조일 것6. 함의 전면에는 부분적으로 투명 소재를 사용하여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는 구조일 것②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전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으며, 기본규격은 별표 2와 같다.1. 설치(또는 관리)기관명, 연락처, 사물주소(위ㆍ경도 좌표)2. 긴급 신고번호3. 인명구조장비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4.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사용방법 안내문은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외부에 설명을 포함한 그림문자로 표시하여야 하며, 영어 등 그 밖에 필요한 언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④ 인명구조장비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비보관함의 문 개방 시 경보음과 불빛이 점등되는 장치를 함께 구비할 수 있다.', '제7조(위험표지판) 위험표지판은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주변에 함께 설치할 수 있으며, 기본규격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유지ㆍ관리) ① 제4조에 따라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을 설치한 기관은 누구나 필요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1. 언제든지 개방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것2. 수난인명구조장비함에 비치된 각각의 인명구조장비에는 장비별로 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시(관리기관명, 경고문구 등)를 할 것3. 인명구조장비가 쉽게 반출될 수 있도록 보관할 것4. 구명조끼 및 구명줄은 사용 후 물기를 제거하고 건조 후 재비치할 것5. 구명줄은 별도의 주머니에 보관하며 휴대가 용이할 것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난인명구조장비함 현황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 지역 내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원활한 유지ㆍ관리를 위해 설치ㆍ관리주체(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농어촌공사장 등을 말한다)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점검ㆍ보수)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난인명구조장비함과 위험안내표지판의 훼손 및 인명구조장비의 분실 방지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여름철(5월~9월) 등 필요한 시기에는 추가로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③ 수난인명구조장비함 및 위험안내표지판을 점검한 결과 불량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352호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2월 31일

          소방청장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은"을 "훈령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을 "훈령"으로 한다.

제3조 중 "규정"을 "훈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야간에"를 "상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90°이상"을 "90°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면 또는 위험표지판"을 "전면"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를 "표시할 수 있으며, 기본규격은 별표 2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연락처"를 "연락처, 사물주소(위ㆍ경도 좌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사용방법"을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 제3호"를 "제2항제3호"로 한다.

제7조 중 "별표 2와"를 "별표 3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필요 시"를 "필요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말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 하여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로 한다.

제10조 중 "규정은"을 "훈령은"으로,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의 구명조끼의 세부내용란 제1호 중 "한다"를 "한다.(70kg 초과하는 체중에도 적응성 있는 부력 성능을 가질 것)"로 하고, 같은 표 비고 가목 중 "사고발생"을 "사고 발생"으로 하며, 같은 비고 나목 중 "관련 된"을 "관련된"으로 한다.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별표 3(종전의 별표 2)기호(○)의 사물주소(위ㆍ경도 좌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신규로 설치ㆍ교체하는 수난인명구조장비함부터 적용한다.


별표

별표 0001: 인명구조장비 기본규격(제5조제3항 관련)

[별표 1]

  인명구조장비 기본규격(제5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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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명  │형 상 │세부내용                                                  ┃

┣━━━━┿━━━┿━━━━━━━━━━━━━━━━━━━━━━━━━━━━━┫

┃구명조끼│      │1. 외형은 조끼형태로 반사 성능이 있는 재질을 부분         ┃

┃        │      │적으로 사용하여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             ┃

┃        │      │며, 공기주입 장치 없이 물에 뜨는 성질을 가져야            ┃

┃        │      │한다.(70kg 초과하는 체중에도 적응성 있는 부력             ┃

┃        │      │성능을 가질 것)                                           ┃

┃        │      │   ※ 물에 24시간 이상 잠긴 후에도 95% 부력 유지          ┃

┃        │      │2. 외부의 도움 없이 혼자 착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

┃        │      │3. 고정방식은 매듭을 묶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

┃        │      │신속하고 적극적인 고정방식을 가져야 한다.                 ┃

┃        │      │4. 한쪽 방향으로만 또는 안쪽에서 밖으로 명백히 착         ┃

┃        │      │용할 수 있어야 한다.                                      ┃

┃        │      │5. 1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뛰어 들더라도 구명조끼가         ┃

┃        │      │벗겨지거나 손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      │6. 소재, 무게, 부력 성능, 착용 적합 사이즈 등의 제        ┃

┃        │      │원을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제품에 표기하여야              ┃

┃        │      │한다.                                                     ┃

┠────┼───┼─────────────────────────────┨

┃구명튜브│      │1. 외형은 튜브형태로 외부 공기 주입 없이 물에 뜨          ┃

┃        │      │는 성질을 가져야 한다.                                    ┃

┃        │      │   ※ 부력 성능을 외면에 표기할 것                        ┃

┃        │      │2. 반사 성능이 있는 표지를 부착하여 야간에도 식별         ┃

┃        │      │이 용이하여야 한다.                                       ┃

┃        │      │3. 염분 및 습기에 의한 부식이 없어야 한다.                ┃

┃        │      │4. 구명줄을 쉽게 결속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

┃        │      │5. 구명튜브를 던지거나 조난자가 쉽게 잡을 수 있도         ┃

┃        │      │록 측면에는 끈이 달려 있어야 한다.                        ┃

┠────┼───┼─────────────────────────────┨

┃구명줄  │      │1. 가볍고 물에 뜨는 성질을 가져야 한다.                   ┃

┃        │      │2. 수상에서도 식별이 용이한 색상이어야 한다.              ┃

┃        │      │3. 두께는 6mm이상, 길이는 20m 이상이어야 한다.            ┃

┃        │      │4. 인장강도는 1,000kg 이상 이어야 한다.                   ┃

┗━━━━┷━━━┷━━━━━━━━━━━━━━━━━━━━━━━━━━━━━┛

    가. 지역 특성, 사고 발생 빈도 및 유형 등에 따라 위 규격을 포함하여 세부규   

  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제5조 제2항에 따라 추가적으로 비치하는 인명구조장비의 종류, 수량, 규    

  격 등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따로 정한다.                               

      ※ 형상에 관련된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특정 규격과 관련이 없음   

별표 0002: 수난인명구조장비함 기본규격(제6조제2항 관련)

[별표 2] 

수난인명구조장비함 기본규격(제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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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수난인명구조장비함(전면)                                                                    │  ┃

┃─┬────────────────────────────────────────────┬┤  ┃

┃  │                                                                                        ││  ┃

┃  │┌───────────────────────┐                                      ││  ┃

┃  ││인명구조장비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예시)       │                                      ││  ┃

┃  │├───────────────────────┤                                      ││  ┃

┃  ││                                              │                                      ││  ┃

┃  │└───────────────────────┘                                      ││  ┃

┃  │┌──────────────────────────────────────────┐││  ┃

┃  ││1. 본 함은 수난사고 발생 시 구조대상자를 구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인명구조장    │││  ┃

┃  ││비함입니다.                                                                         │││  ┃

┃  ││2. 수난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

┃  ││3. 긴급하게 구명조끼, 구명튜브, 구명줄을 사용할 경우 제품에 표기된 장비제원, 사용방 │││  ┃

┃  ││법, 주의사항 등을 확인한 후 인명구조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

┃  ││4. 구조장비는 인명구조장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며 파손 시 처          │││  ┃

┃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  ┃

┃                                                                                              │  ┃

┃    ○○시장     000-000-0000   긴급신고  ┌────────┐                                │  ┃

┃    ○○소방서장 000-000-0000             │사물주소        │                                │  ┃

┃                                          │(위ㆍ경도 자표) │                                │  ┃

┃                                          └────────┘                                │  ┃

┃                                                                                              │  ┃

┃───────────────────────────────────────────────┘  ┃

┃                                                                                                  ┃

┃                                                                                                  ┃

┗━━━━━━━━━━━━━━━━━━━━━━━━━━━━━━━━━━━━━━━━━━━━━━━━━┛

1. 재질 :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견고하여야 하며 쉽게 변형되지 않는 구조

2. 색상

  가. 표지판명 : 바탕은 노란색, 글자는 빨간색

  나. 안내글 : 바탕은 백색, 글자는 검정색

  다. 기관명 및 연락처 : 바탕은 노란색, 글자는 검정색

3. 반사재료 :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하도록 우수한 반사 재료를 사용하거나 야간 조명장치를 설치하여 시인성이 좋아야 함

4. 비고 : 지역의 특성 및 사고발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국민들이 주의하여야 할 사항 추가삽입 가능

별표 0003: 위험표지판의 기본규격(제7조 관련)

[별표 3]

  위험표지판의 기본규격(제7조 관련)                                                 

  ┌────────────────────────────────────┐      

  │위험안내 표지판                                                         │      

  ├────────────────────────────────────┤      

  │이 지역은 급격한 수심변화로 익사사고 우려가 높은                        │      

  │지역이오니 안전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      

  ├────────────────────────────────────┤      

  │ ○○시장(군수ㆍ구청장)                   긴급신고  ┌────────┐│      

  │000-000-0000                                        │사물주소        ││      

  │ ○○소방서장(해양경찰서장) 000-000-0000            │(위ㆍ경도 좌표) ││      

  │                                                    └────────┘│      

  └────────────────────────────────────┘      

  1. 재질 :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견고하여야 하며 쉽게 변형되지 않는 구조            

  2. 색상                                                                           

    가. 표지판명 : 바탕은 노란색, 글자는 검정색                                     

    나. 경고글 : 바탕은 백색, 글자는 검정색                                         

    다. 기관명 및 연락처 : 바탕은 백색, 글자는 검정색                               

  3. 글꼴                                                                           

    가. 위험안내 표지판 : HY견고딕(검정색)                                          

    나. 경 고 글 : HY울릉도M(검정색)                                                

    다. 기관명 및 연락처 : HY견고딕(검정색)                                         

  4. 반사재료 :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하도록 우수한 반사 재료를 사용하거나 야간       

  조명장치를 설치하여 시인성이 좋아야 함                                            

  5. 경고글 : 지역의 특성 및 사고발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국민들이 주의하여야 할 사  

  항을 포함할 것(영문 등 외국어 별도 표기)                                          

별표 0001: 수난인명구조장비함 현황(기관명)(제8조제2항 관련)

[별지 1]

  수난인명구조장비함 현황(기관명)(제8조제2항 관련)                                                      

────────┬────┬─────┬────────────┬─────┬─────────────

  시?도        │        │설치기관  │                        │장비보관함│총         개             

────────┼────┴─────┴──────┬─────┼─────┴─────────────

  설치장소      │강(    ), 하천(    ), 해안(    )  │설치형태  │보관함 :     개 / 거치식 :    개      

                │저수지(    ), 기타(    )          │          │                                      

────────┼──┬───┬──┬──────┬┴────┬┴──┬───┬──┬────┬────

  비치물품 현황 │구명│   개 │구명│  개        │구명줄    │   개 │기타  │  개│표지    │  개    

  (총     개)   │조끼│      │튜브│            │          │      │(   ) │    │판      │        

────────┴──┴───┴──┴──────┴─────┴───┴───┴──┴────┴────

───┬────────┬────┬───────┬─────┬───────────────┬────

  연번│보관함 위치     │설치일자│설치구분      │설치형태  │장비함 구성(구명조끼, 구명줄, │비고    

      │(주소)          │        │(강, 하천 등) │(거치대,  │구명튜브, 기타, 표지판)       │        

      │                │        │              │보관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점검부(제9조제2항 관련)

[별지 2]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점검부(제9조제2항 관련)                                                  

   ※ 점검내용을 간단명료하게 기재할 것                                                       

────────┬───────────────────────────┬───┬──────

  관리번호      │위   치                                               │표지판│설치구분    

                │                                                      │유무  │            

────────┼───────────────────────────┼───┼──────

                │                                                      │      │보관함 ( )  

                │                                                      │      │거치식 ( )  

────────┼────┬──┬──┬───┬───┬────┬───┼───┼───┬──

  비치물품 현황 │구명    │개  │구명│개    │구명줄│개      │기타  │개    │기타  │개  

                │조끼    │    │튜브│      │      │        │(   ) │      │(   ) │    

────────┴────┴──┴──┴───┴───┴────┴───┴───┴───┴──

────────┬─────────────────┬────┬─────────┬─────

  점검일시      │관리 상태                         │위험안내│조치 결과         │점검자    

                ├───┬──┬──┬───┬───┤표지판  │                  │          

                │장비  │구명│구명│구명줄│기타  │        │                  │          

                │보관함│조끼│튜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범례 : 양호 O, 불량 X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지관리)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다만, 제8조제1항제2호는 신규로 구입·비치되는 장비에 한하여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신규로 설치ㆍ교체하는 수난인명구조장비함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401', '20231231'] (공포번호: ['140',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