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118, 시행일자=20230118,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행정규칙번호: 1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118
발령번호: 136
시행일자: 2023011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타 기관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평가원 관련 공무 수행 및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평가원의 예산으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국외출장을 사전심사하기 위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및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별표 1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주무사무관으로 한다.', '제3조(심사사항) ① 위원회는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기간의 적정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②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심사대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자의 허가 이전에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연구개발사업에 포함되는 공무국외출장의 계획은 연구개발사업 과제 선정 후 수행 이전에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연1회 공무국외출장연간계획에 대한 정기심사와 수시심사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④ 회의록은 위원회 위원이 직접 서명한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출장자 본인, 출장자 소속 간부ㆍ직원 등 이해충돌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⑥ 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급하게 심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으며, 서면회의를 하는 경우「업무관리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라 온라인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기타) ① 용역, 사업위탁, 물품구매 등 계약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은 제한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필요한 경우 계약에서 분리하여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② 그 밖에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예규 제136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장을 포함한"을 "위원장과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6조제1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6조제1항"으로, "허가이전"을 "허가 이전"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기준(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기준(제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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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심사대상    │위원장              │위원(4~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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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공무국외출장│평가원장            │부장급 공무원,  │

│심사│연간계획    │                    │운영지원과장    │

├──┼──────┤                    │                │

│수시│부장급 이상 │                    │                │

│심사├──────┼──────────┼────────┤

│    │과장급 이하 │평가원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공무원,  │

│    │            │부장급 공무원       │운영지원과장    │

└──┴──────┴──────────┴────────┘

별표 0001: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결과

1. 회의일시 :      년   월   일

2. 심사대상 공무국외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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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위?직급│성   명 │출장목적│출장기간│출장국│경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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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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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결과 :

  ○ 세부심사내용

4. 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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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 │직   위 │성    명│가   부 │서    명┃

┠────┼────┼────┼────┼────┨

┃위원장  │        │        │        │        ┃

┃        │        │        │        │        ┃

┃위  원  │        │        │        │        ┃

┃        │        │        │        │        ┃

┃위  원  │        │        │        │        ┃

┃        │        │        │        │        ┃

┃위  원  │        │        │        │        ┃

┃        │        │        │        │        ┃

┃위  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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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체크리스트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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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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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항    목                                            │체크사항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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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연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가                    │□ 예  □ 아니오│              ┃

┠──┼──────────────────────────┼────────┼───────┨

┃2   │ START 일반공지로 출장계획을 사전에 공지 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

┃3   │ 출장 일정 및 인원수는 적정한가                     │□ 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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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출장자간 업무분장은 명확한가                       │□ 예  □ 아니오│              ┃

┠──┼──────────────────────────┼────────┼───────┨

┃5   │ 관련 부서?기관과의 협의는 완료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    │ (소속기관의 경우, 본부 관련 부서와 협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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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구두발표, 포스터 발표 등이 계획되어 있는가         │□ 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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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발표내용 등에 정책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정     │□ 예  □ 아니오│              ┃

┃    │책결정권자와 협의하는가                             │                │              ┃

┠──┼──────────────────────────┼────────┼───────┨

┃8   │ 발표내용 등에 보안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보     │□ 예  □ 아니오│              ┃

┃    │안담당부서와 협의하였는가                           │                │              ┃

┠──┼──────────────────────────┼────────┼───────┨

┃9   │ 귀국보고회 일자를 정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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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기존자료 활용 및 중복출장 여부는 확인 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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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국제회의 참석시 기존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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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국제회의 참석전 우리처 정책방향 결정 및 사전 발    │□ 예  □ 아니오│              ┃

┃    │표자료는 준비하였는가                               │                │              ┃

┠──┼──────────────────────────┼────────┼───────┨

┃13  │ 1인 연1회를 초과하지 않는 공무국외여행인가         │□ 예  □ 아니오│              ┃

┃    │ (국제회의, 협력회의, 실사 제외)                    │                │              ┃

┠──┼──────────────────────────┼────────┼───────┨

┃14  │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관련규정에 따라 활용 및 관     │□ 예  □ 아니오│              ┃

┃    │리하였는가                                          │                │              ┃

┠──┼──────────────────────────┼────────┼───────┨

┃15  │ 직무와 관련 외국(외국인)으로부터 선물 수령 시 시   │□ 예  □ 아니오│              ┃

┃    │장가액이 10만원 이상이거나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                │              ┃

┃    │경우에도 신고를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가           │                │              ┃

┃    │ (공직자윤리법 제15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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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출장계획서에 명시된 출장자 외에 해당 출장에 타부   │□ 예  □ 아니오│참여 부서 명시┃

┃    │서 직원이 참여하는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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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출장구분이 ‘학회 등’에 해당하는 경우, 발표자료나 │□ 예  □ 아니오│              ┃

┃    │포스터를 출장자 본인이 작성하였는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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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출장구분이 ‘학회 등’에 해당하는 경우, 부실학회   │□ 예  □ 아니오│              ┃

┃    │(WASET, Omics 등 주관)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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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출장구분이 ‘학회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학회를 주관│                                ┃

┃    │하는 단체(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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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의 경우 비고란에 사유 명시 (ex: 해당사항 없을 시 ‘비고’에 ‘해당없음’으로 기재)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119', '20130607', '20141125', '20190917', '20211222', '20230118'] (공포번호: ['36', '53', '66', '107', '121',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