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01, 시행일자=2024010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3-2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01
발령번호: 2023-299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을 지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순환자원의 지정)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순환자원을 발생시키거나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가 제3조 및 별표 2에 따른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순환자원을 폐기물로 본다.', '제3조(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 제2조의 지정된 순환자원을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로 보지 아니하기 위하여, 순환자원을 발생시키거나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가 준수하여야 하는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순환자원 지정대상(제2조제1항 관련)

■ [별표 1] 

순환자원 지정대상(제2조제1항 관련)

폐지류

고철

폐금속캔류

비철금속 중 알루미늄

비철금속 중 구리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폐유리 및 폐유리병류

별표 0002: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제3조 관련)

 ■ [별표 2]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제3조 관련)

일반적 준수사항

가.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순환자원의 이물질 기준을 충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국가 간의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제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순환자원을 발생시키거나 사용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해당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서 발생 또는 사용하기 전에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준수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법 제39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에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1) 순환자원을 발생 또는 사용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관한 정보(사업장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등)

  2) 발생 또는 사용하려는 순환자원의 종류 

  3) 순환자원 발생 또는 사용 개시일

  4) 순환자원 발생 또는 사용 계획량

  5)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라. 다목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39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에 변경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마. 품목별 준수사항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품목별 순환이용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순환이용의 용도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고 다목에 따른 정보 등록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폐기물로 보고, 「폐기물관리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 품목별 준수사항에 규정된 순환이용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로 배출해야 한다.

품목별 준수사항 

가. 폐지류

1) 적용범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이하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라 한다) 중 폐종이류(51-28-02) 또는 폐지류(91-04-00)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종이팩은 제외한다.

2) 순환이용의 용도

   가)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자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이하 "재활용유형"이라 한다) 중 R-4-3(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을 제조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용도로 공급하여야 한다.

   나) 순환자원을 사용하려는 자는 가)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순환이용의 방법 및 기준

가)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물질을 영 제11조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치 이하로 제거하고 압축시설(수동 또는 자동 압축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일정한 규격으로 압축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폐신문지의 경우 압축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선별ㆍ압축ㆍ감용(減容)ㆍ절단 또는 탈피(脫皮, 폐전선만 해당한다)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운영하는 사업장 규모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인 자 

나)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가)의 압축에 사용된 압축시설이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라 제정된 단체표준(SPS-KPRA 1501 -6237 재활용제지 원료)에 따른 재활용제지 원료의 종류별(폐골판지(OCC), 폐신문지(ONP), 폐백상지(WL) 등)로 분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나. 고철

1) 적용범위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 고철(51-29-01) 또는 고철 및 폐금속캔류(91-05-00)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폐금속캔류는 제외한다.

2) 순환이용의 용도

   가)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자는 재활용유형 중 R-4-1(금속성 제품을 제조하는 유형)에 해당하는 용도로 공급하여야 한다.

   나) 순환자원을 사용하려는 자는 가)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순환이용의 방법 및 기준

가)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물질을 영 제11조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치 이하로 제거하고 절단시설(수동 또는 자동 절단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압축시설을 이용하여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하거나 압축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 KSD 2101(주철 및 강스크랩)에 따라 절단 또는 압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재생용 강스크랩의 경우 절단 또는 압축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선별ㆍ압축ㆍ감용(減容)ㆍ절단 또는 탈피(脫皮, 폐전선만 해당한다)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운영하는 사업장 규모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인 자 

나)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가)의 절단 또는 압축에 사용된 절단ㆍ압축시설이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고철은 한국산업표준 KSD 2101에 따른 재생용 강 스크랩의 종류별(세분류)로 분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 폐금속캔류

1) 적용범위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 폐금속캔류(51-29-03) 또는 고철 및 폐금속캔류(91-05-00)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고철은 제외한다.

2) 순환이용의 용도

   가)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자는 재활용유형 중 R-4-1(금속성 제품을 제조하는 유형)에 해당하는 용도로 공급하여야 한다.

   나) 순환자원을 사용하려는 자는 가)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순환이용의 방법 및 기준

가)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물질을 영 제11조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치 이하로 제거하고 압축시설을 이용하여 일정한 규격으로 압축을 완료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선별ㆍ압축ㆍ감용(減容)ㆍ절단 또는 탈피(脫皮, 폐전선만 해당한다)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운영하는 사업장 규모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인 자 

나)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가)의 압축에 사용된 압축시설이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폐금속캔류는 재질별(철 또는 알루미늄)로 분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라. 비철금속 중 알루미늄

1) 적용범위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 비철금속(51-29-02)에 해당하는 경우 가운데 알루미늄(Al) 소재로 된 금속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순환이용의 용도

   가)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자는 재활용유형 중 R-4-1(금속성 제품을 제조하는 유형)에 해당하는 용도로 공급하여야 한다.

   나) 순환자원을 사용하려는 자는 가)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순환이용의 방법 및 기준

가)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물질을 영 제11조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치 이하로 제거하고 절단시설 또는 압축시설을 이용하여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하거나 압축을 완료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선별ㆍ압축ㆍ감용(減容)ㆍ절단 또는 탈피(脫皮, 폐전선만 해당한다)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운영하는 사업장 규모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인 자 

나)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가)의 절단 또는 압축에 사용된 절단ㆍ압축시설이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마. 비철금속 중 구리

1) 적용범위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 비철금속(51-29-02)에 해당하는 경우 가운데 구리(Cu) 소재로 된 금속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순환이용의 용도

   가)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자는 재활용유형 중 R-4-1(금속성 제품을 제조하는 유형)에 해당하는 용도로 공급하여야 한다.

   나) 순환자원을 사용하려는 자는 가)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순환이용의 방법 및 기준

가)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물질을 영 제11조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치 이하로 제거하고 절단시설 또는 압축시설을 이용하여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하거나 압축을 완료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선별ㆍ압축ㆍ감용(減容)ㆍ절단 또는 탈피(脫皮, 폐전선만 해당한다)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운영하는 사업장 규모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인 자 

나)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가)의 절단 또는 압축에 사용된 절단ㆍ압축시설이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1) 적용범위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전기자동차 폐배터리(51-41-05) 중 침수ㆍ화재ㆍ변형ㆍ파손 등이 없고,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ㆍ폭발 등 위험이 없는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순환이용의 용도

   가)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자는 재활용유형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공급하여야 한다.

 (1) R-2-1(단순 수리ㆍ수선, 건조 및 세척을 통해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

    (2) R-2-2(단순 수리ㆍ수선, 건조 및 세척을 통해 본래와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

   나) 순환자원을 사용하려는 자는 가)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순환이용의 방법 및 기준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2)의 순환이용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준수사항

  폐기물로 보지 아니하고 「폐기물관리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3)의 순환이용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2)의 순환이용의 용도에 적합한 상태가 된 후에도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순환자원을 취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순환자원 이력 관리대장에 순환자원의 발생 및 공급 등 이력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나)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ㆍ보관방법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고시) 제4조의 보관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9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배터리 운반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전기용품 안전기준(KC 10031)」(국가기술표준원고시)에 따른 사용후전지의 재사용을 위한 리튬이차전지의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 폐유리 및 폐유리병류

1) 적용범위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 폐유리(51-30-01, 91-07-02), 폐유리병류(51-30-02) 또는 유리병(91-07-0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순환이용의 용도

   가)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자는 재활용유형의 R-4-2(골재, 유리, 시멘트, 콘크리트 및 레미콘, 내화물, 요업제품, 각종 석제품 등 비금속광물제품이나 아스콘, 아스팔트, 고화제(固化劑: 고체화를 위한 첨가물) 등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중 판유리 또는 유리용기를 제조하는 용도로 공급하여야 한다.

   나) 순환자원을 사용하려는 자는 가)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순환이용의 방법 및 기준

가)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물질을 영 제11조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치 이하로 제거하고, 색상별로 선별한 후, 파쇄ㆍ분쇄시설(수동 또는 자동 파쇄ㆍ분쇄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일정한 규격으로 파쇄ㆍ분쇄를 완료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가)의 파쇄ㆍ분쇄에 사용된 파쇄ㆍ분쇄시설이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별표 0001: 순환자원(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이력 관리 대장

■ [별지 제1호 서식] 

  순환자원(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이력 관리 대장                                                                                                                                      

┏━━━━┯━━━━━━━━━━━━━━━━━━┯━━━━━━━━━┯━━━━━━━━━━━━━━━━━━━━━┯━━━━━━━━━━━━━━━━━━━━━━━━━━━━━━━━┓

┃①      │② 전기자동차                       │③ 배터리         │④ 공급처                                 │⑤ 결재                                                         ┃

┃순환자원├───┬──┬──┬──┬──┬──┼──┬──┬───┼──┬───┬─────┬─────┬──┼──┬──┬──────────────────────────┨

┃일련번호│차량등│차종│차명│연식│차대│해체│종류│중량│용량  │상호│소재지│사업자등록│순환이용  │공급│일자│성명│서명                                                ┃

┃        │록번호│    │    │    │번호│일자│    │(kg)│(kWh) │    │      │번호      │용도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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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

  1. ①란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중 순환자원이 되는 각각의 배터리(팩 기준)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이 고유의 번호를 부여하여 적습니다. 배터리 제조사가 배터리별로 부여한 고유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활용합니다.                                                                                                                                 

  2. ②란은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 정보에 따라 적습니다. 해체일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또는 자동차정비업자 등이 전기자동차로부터 순환자원의 대상이 되는 폐배터  

  리를 회수한 일자이며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자동차의 말소등록 완료일자 또는 정비일자를 적을 수 있습니다.                                                           

  3. ③란의 종류는 리튬이온전지, 리튬폴리머전지, 니켈수소전지 등 해당 배터리의 종류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구분하는 배터리 종류별 약칭 또는 기호를 적을 수 있습니다.                   

  4. ④란의 순환이용 용도에는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R-2-1, 본래와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R-2-2로 적습니다.                                                     

  5. ⑤란의 성명은 작성자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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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101 (공포번호: 2023-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