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11, 시행일자=2024091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4-1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11
발령번호: 2024-147
시행일자: 2024091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자동차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이차보전"이란 실수요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취급금융기관에서 대출할 경우 정부가 정한 지원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3. "취급금융기관"이란 산업통상자원부와 이차보전 사업 이행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4. "전담기관"이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차보전 사업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기관을 말하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5. "대출금리"란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금리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한 신규취급액 기준 COFIX(Cost of Funds Index, 자금조달비용지수), 양도성예금증서(CD, Negotiable Certificate of Deposit), Koribor(Korea Inter-bank Offered Rate), 은행채 금리 등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말하며, 이차보전 대출금에 대하여 적용된다.6. "지원금리"란 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하여 지원하는 금리를 말한다.7. "실수요자"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중 제9조에 따라 취급금융기관의 심사를 거쳐 실제 이차보전 혜택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이 규정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8조에 따른 사업공고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을 개발ㆍ제작ㆍ조립하는 기업(계획 중인 자 포함)2.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한 사업재편계획을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승인받은 기업② 이 규정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다음 각 호의 소요자금(단, 사업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실시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부품을 제작ㆍ조립하기 위한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부품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합병ㆍ분할합병, 영업양수, 지분인수, 그밖에 투자에 필요한 자금(단, 운전자금은 제외한다)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부품 관련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차보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제21조에 따라 이차보전 지급중단 또는 환수 조치를 받은 자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전담기관의 장이 본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4조(이차보전 한도 등) ① 이차보전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업체별 이차보전 지원 한도, 지원금리 등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8조에 따른 사업공고 시 정한다.② 이차보전액은 이차보전 지원이 결정된 대출총액에서 기상환액을 감한 금액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지원금리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5조(이차보전 기간) 이차보전 기간은 다음 각 호의 대출기간으로 한다. 다만, 대출금이 상환기일이 되기 전에 회수된 경우 지원기간은 대출일로부터 회수 전일까지로 하되, 금융기관의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회수 당일까지로 할 수 있다.1.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금 : 8년 이내(거치 3년 이내, 연 4회 원금균등분할상환)2. 제3조제2항제3호의 자금 : 5년 이내(거치 3년 이내, 연 4회 원금균등분할상환)', '제6조(협약의 체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적인 이차보전 사업 수행을 위해 금융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1. 이차보전의 대상기간2. 대출금액 결정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3. 이차보전 대출금리 등에 관한 사항4. 이차보전액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5. 이차보전액 지급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6. 협약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협약의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선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 및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약의 변경 및 해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상호 합의하여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1. 정부의 예산사정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 및 해지가 필요한 경우2. 금융기관으로부터 협약 변경 및 해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사업수행 상 협약의 내용을 변경 및 해지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제8조(사업공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차보전 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이차보전 목적2. 지원 규모 및 대상3. 이차보전 한도액 및 지원금리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이차보전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차보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9조(신청서 제출) ① 이차보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공고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2개 이상의 자금 용도로 이차보전을 신청하는 자는 자금 용도별 우선순위를 표기해서 신청하여야 한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사업공고 시 신청서 서식을 일부 변경하거나, 추가적인 신청서류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10조(신청서 검토) ① 전담기관은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신청자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2. 신청서, 증빙 등 제출 자료의 적정성3. 그 밖에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한 사항②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토대로 심사위원회 구성 등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리하여 제11조의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심사위원회) ① 전담기관은 지원대상 선정 평가 등을 위하여 이차보전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며,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사위원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선정하며, 심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자동차 기술 분야 전문가2. 자동차 산업 분야 전문가3. 경영 분야 전문가4. 금융ㆍ투자ㆍ법률 분야 전문가5. 그 밖에 자동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심사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차보전 신청서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순위 포함)2. 그 밖에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심의④ 심사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심사위원회는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심사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추천 순위를 결정한다.⑥ 심사위원회는 이차보전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이차보전 지원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 금액 중 일부만 이차보전 지원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⑦ 전담기관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이차보전 추천안을 작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이차보전 대출 추천) ① 전담기관은 제11조제7항에 따라 결정된 이차보전 대상자별 추천금액을 가용 재원의 범위에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업체 및 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 대상자의 대출 포기, 금융기관의 대출 거절 등으로 가용 재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후순위 대상자를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②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이차보전 추천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1. 제9조에 따른 신청서류에 거짓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2. 제13조에 따른 기한 이내에 대출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3. 이 규정과 제8조에 따른 사업공고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13조(대출 신청)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 추천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급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대출신청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기한 7일 전까지 그 사유와 연장 기간을 기재하여 전담기관에 서면으로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전담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건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제14조(실수요자 결정) ① 취급금융기관은 제13조에 따른 대출 신청을 받으면 전담기관에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② 취급금융기관은 대출 자금의 용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등의 자료를 대출을 신청한 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제12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이차보전 추천서의 자금용도, 사업내용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취급금융기관은 제13조에 따른 대출 신청에 대해 자체 여신규정 등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를 심사한 후, 전담기관에 이차보전 예산 가용액 등을 확인하여 실수요자 및 이차보전 대출액을 결정한다.④ 취급금융기관은 제2항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를 심사한 결과, 대출이 불가한 경우 즉시 그 결과를 대출 신청자 및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취급금융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실수요자 및 이차보전 대출액이 결정된 경우 전담기관에 예산 가용액을 최종 확인한 후, 실수요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실수요자의 의무) ① 실수요자로 선정된 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추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취급금융기관과 이차보전 대출액에 대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실행을 완료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기한 14일 전까지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취급금융기관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취급금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건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 30일의 범위에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④ 취급금융기관은 제3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실수요자 결정 취소) 전담기관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통보된 이차보전 대출 실수요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급금융기관에 실수요자 결정을 취소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1. 제9조에 따른 신청서류에 거짓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2. 제15조에 따른 실수요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이 규정과 제8조에 따른 사업공고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17조(취급금융기관 대출) ① 취급금융기관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최종 결정된 실수요자에 대하여 이차보전 지원과 연계하여 대출한다.② 취금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즉시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 통보한다.③ 취급금융기관은 대출과 관련하여 이 규정 및 제8조에 따른 사업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 관련 제 규정을 따를 수 있다.④ 취급금융기관은 실수요자가 이차보전 추천을 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대출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수요자가 일부 대금을 이미 부담한 경우 또는 연구개발 활동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대출에 해당하는 경우 등 취급금융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출금을 직접 실수요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라 대출금을 지급받은 자는 최종 소요금액이 대출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취급금융기관에 즉시 반환하고 취급금융기관은 그 내용을 전담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⑥ 취급금융기관은 제5항에 따라 대출금을 반환받은 경우 대출약정에 의하여 대출금의 상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대출의 포기)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 추천대상으로 결정된 자가 대출을 포기하려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대출신청 기한 7일 전까지 대출 포기의사를 서면으로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4조제4항에 따라 이차보전 대출 실수요자로 결정된 자가 대출을 포기하려는 경우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출약정 체결 기한 14일 전까지 대출 포기의사를 서면으로 취급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급융기관은 즉시 그 내용을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차기 1회계연도까지 동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대출 포기의사를 밝히지 않고, 대출신청 기한 또는 대출약정 체결 기한을 경과한 자에 대해 차기 2회계연도까지 동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9조(이차보전액 신청 및 지급) ① 취급금융기관은 제17조에 따른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액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월 단위로 다음 달 15일까지 전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12월분에 해당하는 이차보전액은 11월분과 합산하여 12.15일까지 신청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신청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② 취급금융기관은 이차보전금 확정금액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 대상자금의 운영규모 등을 참작하여 추정 산출한 금액으로 신청할 수 있다.③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액 신청을 받은 후 이차보전액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금융기관에 지급하고,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차기 지급 시에 정산하여야 한다.④ 전담기관은 확정된 이차보전액을 예산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연도 예산에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지급분을 다음연도 이차보전 예산 중에서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이차보전액의 정산) ① 취급금융기관은 이미 지급받은 이차보전액 중에서 계산상의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금액이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금액을 명시하여 전담기관에 정산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전담기관은 이미 지급한 이차보전액 중 회계검사 등으로 잘못 지급된 금액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금액을 회수 또는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③ 전담기관은 제1항 및 제2항, 제19조제3항에 의한 정산으로 발생한 회수금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환수금을 차기에 지급할 이차보전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④ 전담기관의 장은 미집행 이차보전금 및 그 이자를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자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⑤ 전담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사업이 종료하면 3개월 이내에 이차보전금 사용실적을 정산보고서와 함께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관은 이차보전금 정산결과를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21조(이차보전액 지급중단 및 환수) ① 전담기관은 실수요자로 결정되어 이차보전액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취급금융기관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급금융기관은 대출약정 및 자체 여신규정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할 경우 취급금융기관은 실수요자에게 지원된 이차보전액을 환수하여 전담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1.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2.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한 경우3. 제16조에 따라 실수요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4. 제15조에 따른 실수요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대출금으로 취득한 시설 등 자산을 이차보전 기간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지분공유를 포함한다) 또는 양도한 경우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차보전 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7.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차보전 지원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승계(법인 합병 또는 분할을 통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제3조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한다)되는 경우 이차보전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 '제22조(결과 보고) ① 취급금융기관은 대출현황, 이차보전액 지급ㆍ정산현황 등 사업결과를 연단위로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내용을 포함하여 이차보전사업 수행결과를 연단위로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전담기관은 이차보전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급금융기관에 이차보전사업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취급금융기관은 관련 법령 및 자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사후 관리) ① 취급금융기관은 이차보전액 지급 후 제21조제1항제2호, 제4호(실수요자가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한한다)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전담기관은 이차보전액 지급 후 실수요자가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담기관 또는 취급금융기관은 이차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들에 대하여 점검 또는 자료제출을 실수요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대상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2. 제15조에 따른 실수요자 의무 준수 여부3. 제17조에 따른 금융기관 대출 등에 관한 사항4. 시설 투자, 합병 관련 경과 등 기타 이차보전 사업과 관련된 사항', '제24조(정보의 보호) 취급금융기관 및 전담기관은 이 규정에 따라 실수요자 등이 제출한 일체의 서류 또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25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시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47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4항에 의거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별표

별표 0001: 추천 대상 선정 심사기준

[별표 1]

추천 대상 선정 심사기준

┌─────┬───┬──────────────────────────────────────┬───┐

│심사항목  │배 점 │심 사 기 준                                                                 │평 점 │

┝━━━━━┿━━━┿━━━━━━━━━━━━━━━━━━━━━━━━━━━━━━━━━━━━━━┿━━━┥

│사업계획  │40점  │□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정부 추진전략과의 부합성, 사업목표의           │      │

│타당성    │      │명확성, 사업계획의 구체성/충실성, 추진체계/전략, 사업수행 역량              │      │

│          │      │등 종합 평가                                                                │      │

├─────┼───┼──────────────────────────────────────┼───┤

│예산계획  │20점  │□ 소요자금 산출내역의 적정성, 자금조달 계획 등 평가                        │      │

│적정성    │      │                                                                            │      │

├─────┼───┼──────────────────────────────────────┼───┤

│연내      │20점  │□ 사업계획 관련 향후 진행일정의 구체성, 관련 계약체결 등 진행단계          │      │

│대출실행  │      │등을 종합 고려하여 연내 대출실행 가능성을 평가                              │      │

│가능성    │      │                                                                            │      │

├─────┼───┼──────────────────────────────────────┼───┤

│파급효과  │10점  │□ 매출증대, 고용창출, 수입대체, 기술확보 등 사업 추진에 따른 예상 성과 평가│      │

├─────┼───┼──────────────────────────────────────┼───┤

│증빙서류  │10점  │□ 사업계획,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의 적정성 평가  │      │

│적정성    │      │                                                                            │      │

├─────┼───┼──────────────────────────────────────┼───┤

│가점      │-     │                                                                            │해당  │

│          │      │□ 협력사와 공동으로 친환경차 관련 사업 추진(3점)                           │여부  │

│          │      │                                                                            │체크  │

│          │      │□ 친환경차 전용부품 관련 사업 추진(2점)                                    │      │

│          │      │                                                                            │      │

│          │      │□ 중소기업(3점)                                                            │      │

│          │      │                                                                            │      │

│          │      │□ 중견기업(1점)                                                            │      │

├─────┼───┼──────────────────────────────────────┼───┤

│필수요건  │-     │□ 사업계획의 친환경차 연관성                                               │해당  │

│          │      │                                                                            │여부  │

│          │      │                                                                            │체크  │

│          ├───┼──────────────────────────────────────┼───┤

│          │-     │□ 지원대상 기업유형 해당여부(친환경차 부품 생산기업, 친환경차 부           │해당  │

│          │      │품 생산계획 기업, 친환경차 사업 관련 사업재편 승인기업)                     │여부  │

│          │      │                                                                            │체크  │

│          ├───┼──────────────────────────────────────┼───┤

│          │-     │□ 지원대상 자금용도 해당여부(시설자금, M&A자금, 연구개발자금)              │해당  │

│          │      │                                                                            │여부  │

│          │      │                                                                            │체크  │

├─────┼───┼──────────────────────────────────────┼───┤

│총   점   │100점 │-                                                                           │      │

└─────┴───┴──────────────────────────────────────┴───┘

※ 심사위원의 평가점수(가점 제외)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에 가점을 더한 최종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추천순위를 부여하며, 최종 평가점수가 동일할 경우 협력사와 공동 사업 추진, 중소기업, 중견기업, 연내 대출실행 가능성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순위 부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동 규정 제8조에 따른 사업공고시 [별표 1] 심사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별표 0001: 친환경차 보급 촉진 이차보전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이차보전사업 신청서

┏━━━━━━━━━━━━━━━━━━━┓

┃친환경차 보급 촉진 이차보전사업 신청서┃

┗━━━━━━━━━━━━━━━━━━━┛

┌───────────────────────────────────────────┐

│Ⅰ. 신청자 정보                                                                       │

├───────┬────────────┬───────┬──────────────┤

│업체명        │                        │대표자        │                            │

├───────┼────────────┤              │                            │

│법인등록번호  │                        │              │                            │

├───────┼────────────┼───────┼──────────────┤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도      │ 년    월   일              │

├───┬───┼────────────┴───────┼───┬──────────┤

│소재지│본사  │ 우편번호(  -    )                      │전화  │                    │

│      │      │ 주소 :                                 ├───┼──────────┤

│      │      │                                        │FAX   │                    │

│      ├───┼────────────────────┼───┼──────────┤

│      │사업장│ 우편번호(  -    )                      │전화  │                    │

│      │      │ 주소 :                                 ├───┼──────────┤

│      │      │                                        │FAX   │                    │

├───┴───┼────────────┬───────┼───┴──────────┤

│홈페이지 주소 │                        │대표 전자우편 │                            │

├───────┼────┬─┬─────┼───────┼───┬──────────┤

│실무담당자    │부서명  │  │직위      │              │성명  │                    │

│              ├────┼─┼─────┼───────┼───┼──────────┤

│              │직통전화│  │휴대폰    │              │e-mail│                    │

├───────┼────┴─┴─────┼───────┼───┴──────────┤

│업  종        │                        │직전연도      │(전체)                  억원│

├───────┼────────────┤매출액        │(자동차 분야)           억원│

│주생산품목    │                        │              │                            │

├───────┼────────────┼───────┼──────────────┤

│종업원수      │명                      │기업규모      │    □대  □중견  □중소    │

│(상시근로자)  │                        │              │                            │

├───────┼─────┬──────┼───────┼───┬──────────┤

│자산          │억원      │부채        │억원          │자본  │억원                │

├───────┼─────┴──────┴───────┴───┴──────────┤

│신청자격 유형 │□ 친환경차 부품 생산 중 기업 □ 친환경차 부품 생산 계획 중 기업      │

│              │□ 친환경차 관련 사업재편 승인기업                                    │

├───────┴───────────────────────────────────┤

│Ⅱ. 이차보전 추천 대출 신청자금 총괄표                                                │

│                                                                                      │

├────────────────────┬──────────────────────┤

│신청자금 합계                           │백만원                                      │

┝━━━━━━━━━━━━━━━━━━━━┿━━━━━━━━━━━━━━━━━━━━━━┥

│ 1. 시설자금                            │(설비)                        백만원        │

│(설비의 설치·개체·보완 자금 및 설비 설치 등과 ├──────────────────────┤

│연계한 건물·부지 자금)                 │(건물)                        백만원        │

│                                        ├──────────────────────┤

│                                        │(부지)                        백만원        │

├────────────────────┼──────────────────────┤

│ 2. 합병, 지분인수, 영업양수 등 M&A자금 │백만원                                      │

├────────────────────┼──────────────────────┤

│ 3. 연구개발자금                        │백만원                                      │

├────────────────────┴──────────────────────┤

│                                                                                      │

│ “친환경차 보급 촉진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소요자금을 신청합니다.     │

│                                                                                      │

│ 첨부서류 1. 신청자금 유형별 사업계획서 각1부(별지 제1호의1서식 참조)                 │

│          2. 직전년도 자동차분야 매출 현황 1부(별지 제1호의2서식 참조)                │

│          3. 확약서 1부(별지 제1호의3서식 참조)                                       │

│          4.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1부                                       │

│          5. 직전회계연도 재무제표(포괄손익계산서 포함) 1부                           │

│          6.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해당시)                             │

│          7. 관련 증빙자료                                                            │

│                                                                                      │

│                                                                  20  년   월   일    │

│                                                                                      │

│                                                   신청업체 :                         │

│                                                   대 표 자 :              (인)       │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

└───────────────────────────────────────────┘

별표 0001: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의1 서식] 사업계획서

1. 연구개발자금 사업 계획서

┌───────────────────────────────────────────────────────────┐

│연구개발 사업계획서                                                                                                   │

│(사업명 :     )                                                                                                       │

│Ⅰ. 기업현황                                                                                                          │

│   1. 개요                                                                                                            │

│┏━━━━━━━━━┯━━━━━━━━━━━━━━━━━━━━━━┯━━━━━━━━━━━━━━━┓                  │

│┃항목              │내 용                                       │비고                          ┃                  │

│┠─────────┼──────────────────────┼───────────────┨                  │

│┃현재 주생산품     │(   )용 (  )부품(  %), (   )용 (  )부품(  %)│매출 비중이 높은 주요         ┃                  │

│┃(매출비중 %)      │                                            │생산품(용도) 기재             ┃                  │

│┠─────────┼──────────────────────┴───────────────┨                  │

│┃주생산품 납품단계 │□ 1차 부품(완성차사에 직접 공급) □ 2차 부품(1차업체에 공급) □ 3차 이상   ┃                  │

│┠─────────┼──────────────────────────────────────┨                  │

│┃연구개발 조직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연구전담부서 보유 □ 기타(           )            ┃                  │

│┠─────────┼──────────────────────────────────────┨                  │

│┃연구전담 인력     │석·박사급(   명), 학사급(   명) 등 총 (    )명                             ┃                  │

│┠─────────┼──────────────────────────────────────┨                  │

│┃연구개발투자 목적 │□ 친환경차 전용부품 생산 □ 내연기관차·친환경차 공통부품 생산 □ 기타(  ) ┃                  │

│┠─────────┼──────────────────────────────────────┨                  │

│┃사업추진 방식     │□ 단독 추진 □ (공동) 협력사와 공동 추진 □ 기타(           )              ┃                  │

│┠─────────┼──────────────────────────────────────┨                  │

│┃신청자격 유형     │□ 친환경차 부품 생산기업 □ 친환경차 부품 생산계획 기업 □ 친환경차 관련   ┃                  │

│┃                  │사업재편 승인기업                                                           ┃                  │

│┗━━━━━━━━━┷━━━━━━━━━━━━━━━━━━━━━━━━━━━━━━━━━━━━━━┛                  │

│   2. 회사연혁                                                                                                        │

│┏━━┯━━━━━━━━━━━━━━━━━━━━━━━━━━━━━━━━━━━━━━━━━┓                          │

│┃일자│연혁(설립, 상호/대표자 변경, 법인전환, 자본증자, 사업장/공장이전 등 주요사항 기재)┃                          │

│┠──┼─────────────────────────────────────────┨                          │

│┃    │                                                                                  ┃                          │

│┗━━┷━━━━━━━━━━━━━━━━━━━━━━━━━━━━━━━━━━━━━━━━━┛                          │

│                                                                                                                      │

│Ⅱ. 최근 3년간 매출 및 연구개발 투자 현황                                                                             │

│                                                                                                        (단위: 백만원)│

│┏━━━━━━━━━━━━━━━┯━━━┯━━━━━┯━━━━━┯━━┓                                              │

│┃구분                          │전년도│전년도-1년│전년도-2년│평균┃                                              │

│┠───────────────┼───┼─────┼─────┼──┨                                              │

│┃①매출액                      │      │          │          │    ┃                                              │

│┠───────────────┼───┼─────┼─────┼──┨                                              │

│┃②매출원가                    │      │          │          │    ┃                                              │

│┠───────────────┼───┼─────┼─────┼──┨                                              │

│┃③매출총이익(①-②)           │      │          │          │    ┃                                              │

│┠───────────────┼───┼─────┼─────┼──┨                                              │

│┃④영업관련 총비용             │      │          │          │    ┃                                              │

│┠───────────────┼───┼─────┼─────┼──┨                                              │

│┃⑤영업이익(③-④)             │      │          │          │    ┃                                              │

│┠───────────────┼───┼─────┼─────┼──┨                                              │

│┃⑥자동차분야 매출액           │      │          │          │    ┃                                              │

│┠───────────────┼───┼─────┼─────┼──┨                                              │

│┃⑦자동차분야 매출비중%(⑥/①) │      │          │          │    ┃                                              │

│┠───────────────┼───┼─────┼─────┼──┨                                              │

│┃⑧자동차분야 연구개발 투자액  │      │          │          │    ┃                                              │

│┗━━━━━━━━━━━━━━━┷━━━┷━━━━━┷━━━━━┷━━┛                                              │

│*설립 3년 미만인 업체의 경우 설립 이후부터 작성                                                                       │

│                                                                                                                      │

│Ⅲ. 사업계획                                                                                                          │

│   1. 사  업  개  요                                                                                                  │

│   2. 개 발 필 요 성                                                                                                  │

│   3. 자체 연구개발실적 및 특허 등 기술 보유 현황                                                                     │

│   4. 개발방안 및 일정                                                                                                │

│   5. 목표, 개발효과                                                                                                  │

│   6. 투자계획(총괄표)                                                                                                │

│                                                                                    (단위:억원)                       │

│┏━━━━━━━━━━━━━┯━━━━━━━━━━━━━┯━━━━━━━━━━━┓                                    │

│┃구분                      │업체투자계획              │이차보전 연계 대출자금┃                                    │

│┃                          │(이차보전 연계 대출 포함) │(금년 신청금액)       ┃                                    │

│┠────┬────────┼─────────────┼───────────┨                                    │

│┃연구개발│사업 총규모(A+B)│                          │-                     ┃                                    │

│┃        ├────────┼─────────────┼───────────┨                                    │

│┃        │기 투자액(A)    │                          │-                     ┃                                    │

│┃        ├────────┼─────────────┼───────────┨                                    │

│┃        │향후 투자계획(B)│                          │                      ┃                                    │

│┗━━━━┷━━━━━━━━┷━━━━━━━━━━━━━┷━━━━━━━━━━━┛                                    │

│   7. 투자계획에 따른 자금소요 산출내역                                                                               │

│   8. 자금 조달 계획(이차보전 연계 대출금 외 자금조달 방안)                                                           │

│   9. 협력사와 공동 사업추진 계획(해당시)                                                                             │

│  10. 기  타                                                                                                          │

└───────────────────────────────────────────────────────────┘

 ※작성요령

 ① 지원대상 유형(친환경차 부품 생산기업 및 생산계획 기업, 친환경차 관련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따른 증빙서류(납품계약서 또는 납품확인서, 구매의향서, 사업재편 신청서 및 승인서 등)를 첨부한다.

 ② 연구개발 전담조직과 연구개발 전담인력 보유 여부, 주요 연구개발실적, 연구개발 책임자 경력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다.

 ③ 자동차 분야 매출액은 생산제품 유형별 직전년도 매출액을 별첨 양식에 추가 작성한다.

 ④ 사업개요란에는 현재 사업현황, 향후 친환경차 관련 사업계획(연구개발 및 기술 확보를 통한 진출 분야/제품 포함)을 기재한다.

 ⑤ 개발방안 및 일정란에는 개발시작 연도 및 개발완료(예정) 연도를 포함한 연구개발 세부계획을 기재한다.

 ⑥ 목표 및 개발효과란에는 연구개발을 통한 사업추진 목표, 예상 성과 등을 기재한다.

 ⑦ 투자계획에 따른 자금소요 산출내역란에는 연구인력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등 주요 비목별 산출금액 및 내용을 기재한다. 3천만원 이상의 장비구입은 견적서 등 증빙을 별도 첨부한다.

 ⑧ 협력사와 공동 사업추진 계획란에는 해당 협력사, 역할분담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협력사 참여의사 확인서, 협약서 등)를 첨부한다.

2. 시설자금 사업 계획서

┌───────────────────────────────────────────────────────────┐

│시설투자 사업계획서                                                                                                   │

│(사업명 :     )                                                                                                       │

│Ⅰ. 기업현황                                                                                                          │

│   1. 개요                                                                                                            │

│┏━━━━━━━━━┯━━━━━━┯━━━━━━━━━┯━━━━━━━━━┯━━━━━━━━━━━━┓                │

│┃항목              │계          │기존보유          │신규투자(계획)    │비고                    ┃                │

│┠─────────┼──────┼─────────┼─────────┼────────────┨                │

│┃생산설비(종류)    │-           │(   )용 (   )설비 │(   )용 (   )설비 │주요 보유설비(용도),    ┃                │

│┃                  │            │                  │                  │주요 계획설비(용도) 기재┃                │

│┠─────────┼──────┼─────────┼─────────┼────────────┨                │

│┃건물(연면적)      │          ㎡│             ㎡   │             ㎡   │설비투자와 연계하여     ┃                │

│┃                  │            │                  │                  │신규 확보하는 경우      ┃                │

│┠─────────┼──────┼─────────┼─────────┼────────────┨                │

│┃부지(면적)        │          ㎡│             ㎡   │             ㎡   │설비투자와 연계하여     ┃                │

│┃                  │            │                  │                  │신규 확보하는 경우      ┃                │

│┠─────────┼──────┴─────────┴─────────┼────────────┨                │

│┃현재 주생산품     │(   )용 (  )부품(  %), (   )용 (  )부품(  %)        │매출 비중이 높은 주요   ┃                │

│┃(매출비중 %)      │                                                    │생산품(용도) 기재       ┃                │

│┠─────────┼──────────────────────────┴────────────┨                │

│┃주생산품 납품단계 │□ 1차 부품(완성차사에 직접 공급) □ 2차 부품(1차업체에 공급) □ 3차 이상     ┃                │

│┠─────────┼───────────────────────────────────────┨                │

│┃시설투자 목적     │□ 친환경차 전용부품 생산 □ 내연기관차·친환경차 공통부품 생산 □ 기타(  )   ┃                │

│┠─────────┼───────────────────────────────────────┨                │

│┃사업추진 방식     │□ 단독 추진 □ (공동) 협력사와 공동 추진 □ 기타(           )                ┃                │

│┠─────────┼───────────────────────────────────────┨                │

│┃신청자격 유형     │□ 친환경차 부품 생산기업 □ 친환경차 부품 생산계획 기업 □ 친환경차 관련     ┃                │

│┃                  │사업재편 승인기업                                                             ┃                │

│┗━━━━━━━━━┷━━━━━━━━━━━━━━━━━━━━━━━━━━━━━━━━━━━━━━━┛                │

│   2. 회사연혁                                                                                                        │

│┏━━┯━━━━━━━━━━━━━━━━━━━━━━━━━━━━━━━━━━━━━━━━━┓                          │

│┃일자│연혁(설립, 상호/대표자 변경, 법인전환, 자본증자, 사업장/공장이전 등 주요사항 기재)┃                          │

│┠──┼─────────────────────────────────────────┨                          │

│┃    │                                                                                  ┃                          │

│┗━━┷━━━━━━━━━━━━━━━━━━━━━━━━━━━━━━━━━━━━━━━━━┛                          │

│                                                                                                                      │

│Ⅱ. 최근 3년간 매출 및 연구개발 투자 현황                                                                             │

│                                                                                                        (단위: 백만원)│

│┏━━━━━━━━━━━━━━━┯━━━┯━━━━━┯━━━━━┯━━┓                                              │

│┃구분                          │전년도│전년도-1년│전년도-2년│평균┃                                              │

│┠───────────────┼───┼─────┼─────┼──┨                                              │

│┃①매출액                      │      │          │          │    ┃                                              │

│┠───────────────┼───┼─────┼─────┼──┨                                              │

│┃②매출원가                    │      │          │          │    ┃                                              │

│┠───────────────┼───┼─────┼─────┼──┨                                              │

│┃③매출총이익(①-②)           │      │          │          │    ┃                                              │

│┠───────────────┼───┼─────┼─────┼──┨                                              │

│┃④영업관련 총비용             │      │          │          │    ┃                                              │

│┠───────────────┼───┼─────┼─────┼──┨                                              │

│┃⑤영업이익(③-④)             │      │          │          │    ┃                                              │

│┠───────────────┼───┼─────┼─────┼──┨                                              │

│┃⑥자동차분야 매출액           │      │          │          │    ┃                                              │

│┠───────────────┼───┼─────┼─────┼──┨                                              │

│┃⑦자동차분야 매출비중%(⑥/①) │      │          │          │    ┃                                              │

│┠───────────────┼───┼─────┼─────┼──┨                                              │

│┃⑧자동차분야 연구개발 투자액  │      │          │          │    ┃                                              │

│┗━━━━━━━━━━━━━━━┷━━━┷━━━━━┷━━━━━┷━━┛                                              │

│*설립 3년 미만인 업체의 경우 설립 이후부터 작성                                                                       │

│                                                                                                                      │

│Ⅲ. 사업계획                                                                                                          │

│   1. 사  업  개  요                                                                                                  │

│   2. 설 치 필 요 성                                                                                                  │

│   3. 설 치 방 안 및 일정                                                                                             │

│   4. 목 표, 투 자 효 과                                                                                              │

│   5. 투자계획(총괄표)                                                                                                │

│                                                                                    (단위:억원)                       │

│┏━━━━━━━━━━━┯━━━━━━━━━━━━━┯━━━━━━━━━━━┓                                        │

│┃구분                  │업체투자계획              │이차보전 연계 대출자금┃                                        │

│┃                      │(이차보전 연계 대출 포함) │(금년 신청금액)       ┃                                        │

│┠──┬────────┼─────────────┼───────────┨                                        │

│┃설비│사업 총규모(A+B)│                          │-                     ┃                                        │

│┃    ├────────┼─────────────┼───────────┨                                        │

│┃    │기 투자액(A)    │                          │-                     ┃                                        │

│┃    ├────────┼─────────────┼───────────┨                                        │

│┃    │향후 투자계획(B)│                          │                      ┃                                        │

│┠──┼────────┼─────────────┼───────────┨                                        │

│┃건물│사업 총규모(A+B)│                          │-                     ┃                                        │

│┃    ├────────┼─────────────┼───────────┨                                        │

│┃    │기 투자액(A)    │                          │-                     ┃                                        │

│┃    ├────────┼─────────────┼───────────┨                                        │

│┃    │향후 투자계획(B)│                          │                      ┃                                        │

│┠──┼────────┼─────────────┼───────────┨                                        │

│┃부지│사업 총규모(A+B)│                          │-                     ┃                                        │

│┃    ├────────┼─────────────┼───────────┨                                        │

│┃    │기 투자액(A)    │                          │-                     ┃                                        │

│┃    ├────────┼─────────────┼───────────┨                                        │

│┃    │향후 투자계획(B)│                          │                      ┃                                        │

│┗━━┷━━━━━━━━┷━━━━━━━━━━━━━┷━━━━━━━━━━━┛                                        │

│   6. 투자계획에 따른 자금소요 산출내역                                                                               │

│   7. 자금 조달 계획(이차보전 연계 대출금 외 자금조달 방안)                                                           │

│   8. 협력사와 공동 사업추진 계획(해당시)                                                                             │

│   9. 기          타                                                                                                  │

└───────────────────────────────────────────────────────────┘

 ※작성요령

 ① 지원대상 유형(친환경차 부품 생산기업 및 생산계획 기업, 친환경차 관련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따른 증빙서류(납품계약서 또는 납품확인서, 구매의향서, 사업재편 신청서 및 승인서 등)를 첨부한다.

 ② 자동차 분야 매출액은 생산제품 유형별 직전년도 매출액을 별첨 양식에 추가 작성한다.

 ③ 사업개요란에는 현재 사업현황 및 향후 친환경차 관련 사업계획을 기재한다.

 ④ 설치방안 및 일정란에는 설비 등 설치 시작시기 및 완료시기를 포함한 설치계획을 기재한다.(계약서, 의향서 등 증빙서류 첨부)

 ⑤ 목표 또는 투자효과란에는 시설투자를 통한 사업추진 목표, 예상 성과 등을 기재한다.

 ⑥ 자금소요 산출내역에 따른 증빙서류(견적서, 시설공급 계약서, 공급의향서 등)를 첨부한다.

 ⑦ 협력사와 공동 사업추진 계획란에는 해당 협력사, 역할분담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협력사 참여의사 확인서, 협약서 등)를 첨부한다.

3. M&A자금(합병, 지분인수, 영업양수 등) 사업 계획서

┌───────────────────────────────────────────────────────────┐

│M&A투자 사업계획서                                                                                                    │

│(사업명 :     )                                                                                                       │

│Ⅰ. 기업현황                                                                                                          │

│   1. 개요                                                                                                            │

│┏━━━━━━━━━┯━━━━━━━━━━━━━━━━━━━━━━┯━━━━━━━━━━━━━━┓                    │

│┃항목              │내 용                                       │비고                        ┃                    │

│┠─────────┼──────────────────────┼──────────────┨                    │

│┃현재 주생산품     │(   )용 (  )부품(  %), (   )용 (  )부품(  %)│매출 비중이 높은 주요       ┃                    │

│┃(매출비중 %)      │                                            │생산품(용도) 기재           ┃                    │

│┠─────────┼──────────────────────┴──────────────┨                    │

│┃주생산품 납품단계 │□ 1차 부품(완성차사에 직접 공급) □ 2차 부품(1차업체에 공급) □ 3차 이상 ┃                    │

│┠─────────┼─────────────────────────────────────┨                    │

│┃M&A투자 유형      │□ 합병 □ 지분인수 □ 자산인수 □ 영업양수 □ 기타(         )            ┃                    │

│┠─────────┼─────────────────────────────────────┨                    │

│┃투자 목적         │□ 친환경차 전용부품 생산 □ 내연기관차·친환경차 공통부품 생산 □ 기타( )┃                    │

│┠─────────┼─────────────────────────────────────┨                    │

│┃사업추진 방식     │□ 단독 추진 □ (공동) 협력사와 공동 추진 □ 기타(           )            ┃                    │

│┠─────────┼─────────────────────────────────────┨                    │

│┃신청자격 유형     │□ 친환경차 부품 생산기업 □ 친환경차 부품 생산계획 기업                  ┃                    │

│┃                  │□ 친환경차 관련 사업재편 승인기업                                        ┃                    │

│┗━━━━━━━━━┷━━━━━━━━━━━━━━━━━━━━━━━━━━━━━━━━━━━━━┛                    │

│   2. 회사연혁                                                                                                        │

│┏━━┯━━━━━━━━━━━━━━━━━━━━━━━━━━━━━━━━━━━━━━━━━┓                          │

│┃일자│연혁(설립, 상호/대표자 변경, 법인전환, 자본증자, 사업장/공장이전 등 주요사항 기재)┃                          │

│┠──┼─────────────────────────────────────────┨                          │

│┃    │                                                                                  ┃                          │

│┗━━┷━━━━━━━━━━━━━━━━━━━━━━━━━━━━━━━━━━━━━━━━━┛                          │

│                                                                                                                      │

│Ⅱ. 최근 3년간 매출 및 연구개발 투자 현황                                                                             │

│                                                                                                        (단위: 백만원)│

│┏━━━━━━━━━━━━━━━┯━━━┯━━━━━┯━━━━━┯━━┓                                              │

│┃구분                          │전년도│전년도-1년│전년도-2년│평균┃                                              │

│┠───────────────┼───┼─────┼─────┼──┨                                              │

│┃①매출액                      │      │          │          │    ┃                                              │

│┠───────────────┼───┼─────┼─────┼──┨                                              │

│┃②매출원가                    │      │          │          │    ┃                                              │

│┠───────────────┼───┼─────┼─────┼──┨                                              │

│┃③매출총이익(①-②)           │      │          │          │    ┃                                              │

│┠───────────────┼───┼─────┼─────┼──┨                                              │

│┃④영업관련 총비용             │      │          │          │    ┃                                              │

│┠───────────────┼───┼─────┼─────┼──┨                                              │

│┃⑤영업이익(③-④)             │      │          │          │    ┃                                              │

│┠───────────────┼───┼─────┼─────┼──┨                                              │

│┃⑥자동차분야 매출액           │      │          │          │    ┃                                              │

│┠───────────────┼───┼─────┼─────┼──┨                                              │

│┃⑦자동차분야 매출비중%(⑥/①) │      │          │          │    ┃                                              │

│┠───────────────┼───┼─────┼─────┼──┨                                              │

│┃⑧자동차분야 연구개발 투자액  │      │          │          │    ┃                                              │

│┗━━━━━━━━━━━━━━━┷━━━┷━━━━━┷━━━━━┷━━┛                                              │

│*설립 3년 미만인 업체의 경우 설립 이후부터 작성                                                                       │

│                                                                                                                      │

│Ⅲ. 사업계획                                                                                                          │

│   1. 사  업  개  요                                                                                                  │

│   2. 투 자 필 요 성                                                                                                  │

│   3. 추진방안 및 일정                                                                                                │

│   4. 목 표, 투 자 효 과                                                                                              │

│   5. 투자계획(총괄표)                                                                                                │

│                                                                                    (단위:억원)                       │

│┏━━━━━━━━━━━━━┯━━━━━━━━━━━━━┯━━━━━━━━━━━┓                                    │

│┃구분                      │업체투자계획              │이차보전 연계 대출자금┃                                    │

│┃                          │(이차보전 연계 대출 포함) │(금년 신청금액)       ┃                                    │

│┠────┬────────┼─────────────┼───────────┨                                    │

│┃M&A투자 │사업 총규모(A+B)│                          │-                     ┃                                    │

│┃        ├────────┼─────────────┼───────────┨                                    │

│┃        │기 투자액(A)    │                          │-                     ┃                                    │

│┃        ├────────┼─────────────┼───────────┨                                    │

│┃        │향후 투자계획(B)│                          │                      ┃                                    │

│┗━━━━┷━━━━━━━━┷━━━━━━━━━━━━━┷━━━━━━━━━━━┛                                    │

│   6. 투자계획에 따른 자금소요 산출내역                                                                               │

│   7. 자금 조달 계획(이차보전 연계 대출금 외 자금조달 방안)                                                           │

│   8. 협력사와 공동 사업추진 계획(해당시)                                                                             │

│   9. 기          타                                                                                                  │

└───────────────────────────────────────────────────────────┘

 ※작성요령

 ① 지원대상 유형(친환경차 부품 생산기업 및 생산계획 기업, 친환경차 관련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따른 증빙서류(납품계약서 또는 납품확인서, 구매의향서, 사업재편 신청서 및 승인서 등)를 첨부한다.

 ② 자동차 분야 매출액은 생산제품 유형별 직전년도 매출액을 별첨 양식에 추가 작성한다.

 ③ 사업개요란에는 현재 사업현황 및 향후 친환경차 관련 사업역량 확보를 위한 M&A 등 사업계획을 기재한다.

 ④ 추진방안 및 일정란에는 투자자금 사용방안 및 시기를 포함한 세부계획을 기재한다.(계약서, 협약서 등 증빙서류 첨부)

 ⑤ 목표 또는 투자효과란에는 M&A투자를 통한 사업추진 목표, 예상 성과 등을 기재한다.

 ⑥ 자금소요 산출내역에 따른 증빙서류(계약서, 협약서 등)를 첨부한다.

 ⑦ 협력사와 공동 사업추진 계획란에는 해당 협력사, 역할분담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협력사 참여의사 확인서, 협약서 등)를 첨부한다.

별표 0001: 직전년도 자동차분야 매출 현황

[별지 제1호의2 서식] 직전년도 자동차분야 매출 현황

┏━━━━━━━━━━━━━┯━━━━━━━━━━━━━━━━━━━━━━━━━━━━━━━━━━━┯━━━┯━━━━━━┓

┃생산제품 유형             │설 명                                                                 │생산  │직전년도    ┃

┃                          │                                                                      │제품명│매출액(억원)┃

┠─────────────┼───────────────────────────────────┼───┼──────┨

┃(1) 엔진 주요 부품        │자동차용 내연기관의 부분품 및 부속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      │            ┃

┃                          │예)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피스톤, 피스톤링, 흡배기밸브,             │      │            ┃

┃                          │크랭크샤프트,                                                         │      │            ┃

┃                          │캠샤프트 등                                                           │      │            ┃

┠─────────────┼───────────────────────────────────┼───┼──────┨

┃(2) 엔진 관련 부품        │엔진의 기계적 작동을 돕는 부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      │            ┃

┃                          │예) 오일펌프, 워터펌프, 연료펌프, 라디에이터, 배기파이프, 촉매컨버터, │      │            ┃

┃                          │오일필터 등                                                           │      │            ┃

┠─────────────┼───────────────────────────────────┼───┼──────┨

┃(3) 차체용 부품           │자동차 차체를 구성하는 각종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      │            ┃

┃                          │예) 자동차용조립패널, 보닛, 도어, 범퍼, 계기반, 트렁크 등             │      │            ┃

┠─────────────┼───────────────────────────────────┼───┼──────┨

┃(4) 동력 전달장치         │변속기, 클러치, 구동축 등 주요 동력전달부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      │            ┃

┃                          │예) 수동/자동/DCT변속기, 클러치, 디퍼렌셜기어, 구동축 등              │      │            ┃

┠─────────────┼───────────────────────────────────┼───┼──────┨

┃(5) 전기장치              │시동, 점화, 배선관련 기본전기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      │            ┃

┃                          │예) 점화플러그, 코일, 와이어링하네스, 배전기, ECU/TCU, 와이퍼, 열선   │      │            ┃

┃                          │등                                                                    │      │            ┃

┠─────────────┼───────────────────────────────────┼───┼──────┨

┃(6) 전자장치              │운전편의를 돕는 각종전자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      │            ┃

┃                          │예) 네비게이션, AV시스템, 스피커, 인포테인먼트시스템등                │      │            ┃

┠─────────────┼───────────────────────────────────┼───┼──────┨

┃(7) 조향장치/현가장치     │자동차의 조향/현가장치 및 관련 부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      │            ┃

┃                          │예) 스티어링휠, 스티어링웜기어, 쇽업쇼버, 컨트롤암, 타이로드,         │      │            ┃

┃                          │스테빌라이져 등                                                       │      │            ┃

┠─────────────┼───────────────────────────────────┼───┼──────┨

┃(8) 제동장치              │자동차용 브레이크 등 제동장치 및 관련 부속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      │            ┃

┃                          │예) 디스크로터, 캘리퍼, 브레이크패드, 드럼, 브레이크 피스톤 등        │      │            ┃

┠─────────────┼───────────────────────────────────┼───┼──────┨

┃(9) 의자(시트) 및 관련부품│자동차용 의자(시트) 및 관련 부속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      │            ┃

┃                          │예) 자동차시트, 레일, 시트 모터, 시트 열선 등                         │      │            ┃

┠─────────────┼───────────────────────────────────┼───┼──────┨

┃(10) 안전부품             │자동차의 수동 및 능동안전 관련 부품 및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      │            ┃

┃                          │예) 안전벨트, 에어백, 트랙션컨트롤, ADAS 등                           │      │            ┃

┠─────────────┼───────────────────────────────────┼───┼──────┨

┃(11) 공조부품             │자동차의 공조(HVAC) 관련 부품 및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      │            ┃

┃                          │예) 히터코어, 블로어모터, 에바포레이터, 에어컨필터, 에어컨컴프레셔    │      │            ┃

┃                          │및                                                                    │      │            ┃

┃                          │공기청정관련부품                                                      │      │            ┃

┠─────────────┼───────────────────────────────────┼───┼──────┨

┃(12) 미래차 전용 부품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량 관련 전용 부품 및 부분품을 제조하는          │      │            ┃

┃                          │산업활동                                                              │      │            ┃

┃                          │예) 리튬이온배터리, BMS, 구동모터, 인버터, 연료전지스택,              │      │            ┃

┃                          │수소저장용기, V2X 등 관련 부품 및 부분품                              │      │            ┃

┠─────────────┼───────────────────────────────────┼───┼──────┨

┃(13) 부품 설계/제조/검사  │금형/소프트웨어 등 자동차 부품의 가공/제작에 활용되거나 생산          │      │            ┃

┃장비                      │효율성을 높이는 각종 장비, 생산된 부품의 품질/성능을 확인하는 장비    │      │            ┃

┃                          │등                                                                    │      │            ┃

┠─────────────┼───────────────────────────────────┼───┼──────┨

┃(14) 기타                 │직접 작성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합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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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확약서

[별지 제1호의3 서식] 신청기업 확약서

확  약  서

○ 사 업 명 : 친환경차 보급 촉진 이차보전 사업

 해당 자금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당사는 귀 기관의 추천대상자 선정 및 추천금액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당사는 귀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자금을 관계 법령, 사업규정, 사업공고, 대출약정 등을 준수하여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귀 기관의 이차보전 지원금 회수 등 제재조치에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20   .   . 

                                ○ 업  체  명 :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자번호 :     

                                ○ 대  표  자 :                 (인)

                                ○ 주      소 :     

                                ○ 전      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별표 0002: 이차보전사업 신청서류 사전 검토서

[별지 제2호서식] 신청서류 사전 검토서

┏━━━━━━━━━━━━━━━━━┓

┃이차보전사업 신청서류 사전 검토서 ┃

┗━━━━━━━━━━━━━━━━━┛

                                                                                  (단위 : 백만원)

┌──┬──┬──┬──┬──┬────┬────┬────┬────────┬──────┐

│연번│신청│기업│투자│추진│자금용도│이차보전│신청자격│신청서, 증빙 등 │기타 심사시 │

│    │기업│규모│목적│방식│        │신청금액│해당여부│자료제출 적정성 │참고사항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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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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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① 기업규모란에는 제출된 증빙을 확인하여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 해당사항을 기재한다.

② 투자목적란에는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친환경차 전용부품 생산, 내연기관차ㆍ친환경차 공용부품 생산, 기타(  ) 중 해당사항을 기재한다.

③ 추진방식란에는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단독 추진, 협력사와 공동 추진, 기타(  ) 중 해당사항을 기재한다.

④ 자금용도란에는 시설자금(생산설비, 건물, 부지), M&A자금(합병, 지분인수, 영업양수 등), 연구개발자금 중 해당사항을 기재한다.

⑤ 신청자격 해당여부란에는 동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친환경차 부품 생산기업, 친환경차 부품 생산계획 기업, 친환경차 관련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해당 여부 및 해당 유형을 기재한다.

⑥ 자료제출 적정성란에는 신청서 및 관련 증빙 등 필요 서류 제출여부를 확인하여 적정 여부를 기재한다.

⑦ 기타 참고사항란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참고할 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한다.

별표 0003: 이차보전사업 지원대상 심사결과 및 추천안

[별지 제3호서식] 이차보전 지원대상 심사결과 및 추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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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사업 지원대상 심사결과 및 추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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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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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기업│자금│이차보전  │이차보전│이차보전율│추천사업명│심사위원회│추천│

│        │규모│용도│자금신청액│추천금액│(%)       │          │종합의견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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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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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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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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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① 기업규모란에는 제출된 증빙을 확인하여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 해당사항을 기재한다.

② 자금용도란에는 시설자금(생산설비, 건물, 부지), M&A자금(합병, 지분인수, 영업양수 등), 연구개발자금 중 해당사항을 기재한다.

③ 이차보전 추천금액란에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된 이차보전 추천대상 금액을 기재한다.

④ 추천사업명란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명을 토대로 구체적 사업내용이 드러나도록 기재한다.(전기차 ㅇㅇ 용도 ㅇㅇ부품 생산을 위한 ㅇㅇ설비 투자, 수소차 ㅇㅇ용도 ㅇㅇ부품 연구개발 투자, ㅇㅇ 관련 국내기업 지분인수 투자 등)

⑤ 심상위원회 종합의견란에는 심사위원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 및 주요 심사의견을 기재한다.

⑥ 추천순위는 심사위원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부여하며,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는 "추천 제외"로 기재한다.

별표 0004: 이차보전 추천서

[별지 제4호서식] 이차보전 추천서

  이차보전 추천서                                                                                           

──────┬──────────────┬────────────────────────────────

  추천대상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정보      │                            │                                                                

            ├──────────────┼────────────────────────────────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                                                                

            ├──────────────┼────────────────────────────────

            │본사 주소                   │기업구분(해당 사항에 체크)                                      

            │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

            │실  무│성명              │부서    │직위                                                    

            │담당자│                  │        │                                                        

            │      ├─────────┼────┼────────────────────────────

            │      │전화번호          │팩스번호│전자우편 주소                                           

            │      │                  │        │                                                        

──────┴───┴─────────┴────┴────────────────────────────

──────┬───────────────────────────────────────────────

  추천사업  │자금용도(해당 사항에 체크)                                                                    

  정보      │ □ 시설자금(□설비, □건물, □부지)                                                          

            │ □ M&A자금((□합병, □지분인수, □자산인수, □영업양수, □기타(                  ))          

            │ □ 연구개발자금                                                                              

            ├───────────────────────────────────────────────

            │추천사업명                                                                                    

            │                                                                                              

            ├───────────────────────────────────────────────

            │추천사업 주요내용                                                                             

            ├───────────────────────────────────────────────

            │대출신청 기한                                                                                 

            ├───────────────────────────────────────────────

            │대출약정 체결 기한                                                                            

──────┴───────────────────────────────────────────────

──────┬─────┬─────────────────────────────────────────

  이차보전  │이차보전  │  지원금리 (       )%p                                                            

  지원내용  │지원금리  │                                                                                  

            ├─────┼─────────────────────────────────────────

            │이차보전  │  (            ) 백만원                                                           

            │지원가능  │                                                                                  

            │대출한도  │ ※ 단, 기업별 이차보전 지원가능 대출한도는 당해연도 예산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          │있으므로, 대출승인 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297)에 최종          

            │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천대상 및 사업을「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대상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전 담 기 관 의  ┃장 직인 ┃                                                                            

                    ┗━━━━┛                                                                            

  이차보전 대출상품 취급 금융기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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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이차보전금 산출 총괄표

[별지 제5호서식] 이차보전금 산출 총괄표

이차보전금 산출 총괄표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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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업체명│대출│상환│대출│기    │대출│일수 계산     │적용│금리(%)                     │이차      ┃

┃용도│      │일자│기일│금액│상환액│잔액├───┬───┤일수├────┬────┬────┤보전액(F) ┃

┃    │      │    │    │    │      │(A) │시작일│종료일│(B) │대출금리│업체부담│이차보전│(=AxExB/  ┃

┃    │      │    │    │    │      │    │      │      │    │(C)     │금리    │금리(E) │365)      ┃

┃    │      │    │    │    │      │    │      │      │    │        │(D)     │(=C-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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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시 세부산출근거(전산자료 등)를 별도 첨부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128', '20230109', '20240911'] (공포번호: ['2022-27', '2023-10', '2024-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