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406, 시행일자=20160406,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6-1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406
발령번호: 2016-177
시행일자: 2016040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도시경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제1절 지침의 목적 및 의의1-1-1. 이 지침은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1-1-2.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은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의 유비쿼터스도시건설을 위한 지역적 특성과 여건분석,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및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구축과 운영방안 등의 마련에 중점을 둔다.1-1-3.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은 유비쿼터스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운영을 통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절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지위와 성격1-2-1.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은 국토종합계획ㆍ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토대로 시ㆍ군이 추진하여야 할 구체적인 유비쿼터스 도시상을 제시하는 법정 계획이다.1-2-2.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1-2-3. 유비쿼터스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효율적인 운영전략 등을 제시하여, 하위계획인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ㆍ실시계획 등의 기본이 되는 계획이다.제3절 법적근거1-3-1. 법 제8조(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는 그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할 구역에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2.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3.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4.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5. 관계 행정기관간 역할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6.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7.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8.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1-3-2. 영 제12조(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수립 등)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이하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제4절 지침의 구성1-4-1. 본 지침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에서는 본 지침의 목적 및 의의, 지위와 성격, 법적 근거, 구성내용 등을 제시한다.1-4-2. 제2장에서는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수립 대상을 명확히 하고, 계획의 목표연도와 계획구역 설정시 고려할 사항을 제시한다.1-4-3. 제3장에서는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제시하고, 계획수립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과 계획 작성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한다.1-4-4. 제4장에서는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과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계획의 집행ㆍ관리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한다.1-4-5. 제5장에서는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수립절차에 따라 계획의 입안에서부터 승인에 이르기까지 고려해야 할 사항과 각 단계별로 첨부해야 할 자료를 제시한다.1-4-6. 제6장에서는 본 지침의 시행일 등을 제시한다.　제2장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수립범위제1절 계획수립 대상2-1-1. 수립대상:  법 제3조 각 호 및 영 제6조에 따라 관할구역(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인접한 시ㆍ군의 관할 구역의 일부를 포함하여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을 포함)에서 165만 제곱미터 이상의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시ㆍ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2-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시ㆍ군은 영 제1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2절 목표연도2-2-1.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5년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시점 및 해당 시ㆍ군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제3절 계획구역의 설정2-3-1. 시ㆍ군 관할구역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3-2. 시장ㆍ군수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접한 시ㆍ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내용과 작성원칙제1절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내용3-1-1.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본구상 및 부문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 구상①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분석②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③ 계획의 단계별 추진(2) 부문별 계획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②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③ 도시간 유비쿼터스도시 기능의 호환ㆍ연계 등 상호협력④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을 활용한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진흥⑤ 관할구역의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공동 활용 및 상호 연계⑥ 유비쿼터스도시 간 국제협력⑦ 개인정보 보호 및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보호⑧ 유비쿼터스도시정보의 생산ㆍ수집ㆍ가공ㆍ활용 및 유통(3) 계획의 집행관리①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추진체계② 관계행정기관 간 역할분담 및 협력③ 유비쿼터스도시건설 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제2절 계획수립의 기본원칙3-2-1. 계획내용의 종합성 제고(1)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ㆍ행정ㆍ재정 등 도시관리 현황 및 정보통신 관련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에 반영한다.(2) 계획내용은 강점ㆍ약점ㆍ기회ㆍ위협요소 등의 종합분석을 통해 전체 구상이 현실에 기반을 두면서도 미래 지향적이어야 한다.(3) 신기술 적용 가능성 등 향후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포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3-2-2. 관련계획 간의 연계ㆍ조화(1)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은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하며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및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 방향성을 제시하여야 한다.(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한다.(3)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고 관련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계획할 수 있다.3-2-3. 이해관계자 의사반영(1) 유비쿼터스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및 서비스 등 계획의 전반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관계행정기관, 관련 전문가 뿐만 아니라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2) 특히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 주민의 불편사항 및 향후 개선에 관한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한다.3-2-4. 계획내용의 단계별 추진(1) 계획내용의 상세정도는 단계별로 차등화 할 수 있다.(2) 부문별 추진방안을 고려해서 단계별로 계획에 반영한다.3-2-5. 계획의 실행가능성 제고(1)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실행을 위한 추진체계, 관계행정기관 간 역할분담 및 협력방안,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을 마련한다.(2)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ㆍ군의 관할구역에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제3절 계획 작성시 유의사항3-3-1.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작성은 다음 항목에 적합하여야 한다.(1) 3-1-1에 따른 기본구상 및 부문별 계획의 누락이 없을 것(변경 수립시 해당부분만 계획수립 할 수 있음)(2) 관련계획과의 연계ㆍ조화(3) 현황자료의 신빙성 확보① 자료출처 명시② 통계자료는 가능한 최신자료를 사용하며 장ㆍ단기로 구별하여 적절하게 사용(4) 계획의 일관성 확보3-3-2. 부문별 계획(1)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내용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각 부문별 계획 간의 환류(feedback)를 통하여 상호 유기적 계획이 되도록 한다.(2) 각 부문별 계획은 그 목표 및 전략이 관련 계획간 상호 연계되도록 작성하여 전체 계획의 일관성을 확보한다.(3) 현황을 분석하고 장래를 예측한 후 지침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되, 목표연도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작성하고 당해 부문에 관한 계획의 내용을 제시한다.(4) 해당 지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생활권계획에서 권역설정 기준 및 각 생활권 중심의 시설배치계획을 고려하여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및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한다.3-3-3.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정비(1)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정비할 때에는 기존의 계획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보완함으로써 계획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한다.(2) 시장ㆍ군수는 여건변화로 인하여 계획 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 법 제11조에 의하여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3) 재수립시에는 기존 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3-3-4. 성과물의 작성(1) 유비쿼터스도시계획서 작성시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에 혼란이 없도록 계획내용과 용어는 관련법에 근거한 정의를 기반으로 하고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료하여야 한다.(2) 유비쿼터스도시계획서는 계획서와 자료집으로 구분하고, 기초자료(현황 및 여건분석, 강점ㆍ약점ㆍ기회ㆍ위협요소 등 포함)ㆍ계획내용ㆍ의견수렴결과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장 부문별 수립기준제1절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 구상4-1-1.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분석(1)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시ㆍ군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과 현황을 먼저 파악하고 향후 여건변화를 분석하여야 한다.(2)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수립에 기초가 되는 다음 사항에 대해 지역적 특성과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① 도시기본계획 기초조사 자료 중 각종 관련계획 및 인구, 기반시설(교통시설, 유통ㆍ공급시설, 공공ㆍ문화시설 등), 경제ㆍ재정 등에 관한 항목② 중앙행정기관과 타 시ㆍ군의 유비쿼터스도시 관련 정책 및 계획③ 유비쿼터스도시건설에 관련된 도시건설 관련 법령, 정보화 관련 법령 등④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도입을 위한 도시건설 및 정보통신 관련기술 현황⑤ 당해 도시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기존 정보시스템 현황⑥ 법 제2조제3호에서 정의한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과 관련된 당해 시ㆍ군의 지능화된 공공시설, 정보통신망, 운영센터의 구축 및 운영 현황⑦ 영 제2조에서 정의한 행정, 교통, 보건ㆍ의료ㆍ복지, 환경 등 11개 분야와 관련된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 현황⑧ 유비쿼터스도시 관련 조직 및 업무현황⑨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4-1-2.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1) 국토종합계획,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등 관련계획의 내용과 조화하고, 지역특성 및 유비쿼터스도시기술 개발수준 등을 고려하여 유비쿼터스도시건설의 기본방향을 설정한다.(2) 유비쿼터스도시건설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미래상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목표설정 및 추진전략을 제시한다.① 기본방향, 목표 및 추진전략은 간결, 명료해야한다.② 도시의 경쟁력 분석 및 지역의 차별적인 특성을 명확히 하여 유비쿼터스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한다.③ 지역특성으로서 산간, 해안, 내륙 등 물리적 특성과 지역 특화산업, 산업단지 등 사회ㆍ경제적 특성 그리고 지역정보화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④ 도시내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을 함께 고려하도록 한다.⑤ 기본방향과 목표의 수립은 관계행정기관, 주민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의사를 반영한다.⑥ 유비쿼터스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은 해당 시ㆍ군의 관련계획과 연계ㆍ조화해야 한다.4-1-3. 계획의 단계별 추진(1)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일관성 있는 집행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 사업의 성격, 기술수준,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추진한다.(2) 단계별 추진계획은 건설과 관리ㆍ운영 단계 등 시간경과에 따른 순차적 구조를 가져야하며 각 단계의 종료시점에서 단계별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3) 단계별 추진계획이 실천적으로 추진 가능하도록 소요재원을 추산하고 재원마련 및 운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제2절 계획의 부문별 수립기준4-2-1.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1) 기본방향①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구축 시, 국토종합계획의 비전 및 도시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고려하고,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한다. 또한 시ㆍ군의 공간 구조와 특성 및 인접한 시ㆍ군과의 연계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지역별 정보화촉진에 관한 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한다.② 인구, 교통 및 기존 산업 등 내ㆍ외부 환경분석을 통하여 해당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수요를 분석한다.③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는 지역적 특성 및 도시환경과 기술여건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종류와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적으로 서비스 구축 방안을 고려한다.④ 업무 분야별 상호연계성을 확보하고, 관련 분야 간 정보 항목의 중복개발 및 관리를 지양하여 효율적으로 연계한다.⑤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구축 시 기존에 구축ㆍ운영되는 정보시스템 및 현장서비스시설의 융ㆍ복합 및 연계방안을 제시하여 중복투자를 최소화한다.⑥ 유비쿼터스도시기술 도입 시 검증된 기술을 활용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한다.⑦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계획시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방안을 고려하고, 업무 부문별 서비스 제공시 사회적약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⑧ 관할구역 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계획시 신도시가 있는 경우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기존 도시로 확산하는 계획을 수립한다.⑨ 두가지 이상의 업무 부문의 서비스가 상호 연계되는 새로운 융ㆍ복합 서비스 구축시, 관련되는 기관간 연계되는 데이터에 대한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정의한다.⑩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콘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보안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2) 행정①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며, 주민의 형평성을 고려한 맞춤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계획한다.② 주민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행정서비스와 행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행정지원, 도시경관관리, 원격민원행정, 생활편의, 시민참여 등과 같은 맞춤행정서비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정보전달 매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계획하며, 시ㆍ도 행정정보시스템 및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행정정보를 활용하도록 한다.③ 행정기관 간 및 행정기관과 주민 간 업무처리는 시ㆍ군 핵심업무의 정보화 기반을 완성하고, 전자결제 및 문서유통을 통해 행정업무 처리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극대화하도록 계획한다.(3) 교통①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교통관리, 교통안전, 교통소통 개선 등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계획한다.② 교통관리최적화, 전자지불처리, 교통정보유통활성화, 차량여행자부가정보, 대중교통, 차량도로첨단화, 택시콜 등으로 구성되며, 교통체계와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이 접목된 지능형교통체계를 통해 교통관리의 효율화 및 교통안전의 증진을 도모하도록 계획한다.③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에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교통정보를 통합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나 센서 등의 정보전달 매체를 통해 도로상의 교통상황을 수집ㆍ가공 처리한 교통정보를 도로전광판(VMS), 이동통신 단말, 인터넷 포털 등의 다양한 매체로 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도로의 혼잡을 억제하고 주민에게 유용한 교통정보를 제공하도록 계획한다.④ 대중교통 및 도시 내 도로를 주요 대상으로 국내 기 구축사례를 검토하여, 적용의 용이성 및 검증된 기대효과와 시ㆍ군의 교통정책에 부합하는 정보시스템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계획한다.⑤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한 "국가 ITS 아키텍처"와 "국가 ITS 기술 표준화" 규정에서 제시한 표준을 준수하여 정보시스템의 연계성 및 호환성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4) 보건ㆍ의료ㆍ복지①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을 활용하여 복지정보시스템을 예상 수혜대상자별로 재구성하고, 종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복지정보포털을 구축하는 등 사회적약자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계획한다.②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을 이용하여 건강관리서비스, U-병원서비스, 원격의료서비스, U-보건관리서비스, U-보건소서비스, 가족안심서비스, 장애인지원서비스, 다문화가정지원서비스, 출산 및 보육지원서비스 등의 제공을 통해 복지사회 구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③ 국가의 복지정책을 검토하여 대민서비스의 고도화, 민간서비스의 활성화 등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계획한다.④ 원활한 정보공유를 위하여 통합복지콜센터, 소방방재청의 독거노인 무선호출시스템 등과 연계되도록 계획한다.(5) 환경①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을 활용하여 도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정보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계획한다.②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오염관리서비스, 폐기물관리서비스, 친환경서비스, 에너지효율화서비스, 신ㆍ재생에너지서비스 등 종합적인 환경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계획한다.③ 깨끗한 대기 질 확보, 수질개선과 양질의 물공급,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 등 환경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로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여건을 제공하도록 계획한다.④ 환경기술(ET)와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을 접목한 원격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오염원 관리가 일원화되고 통합관리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⑤ 자연환경, 생태계 특성, 도시환경용량 등 환경기초정보를 도시의 개발 전 또는 개발 중에 환경시설 확충 시 종합적인 분석, 검토 자료로 제공하도록 계획한다.⑥ 필요한 환경정보는 중앙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상호 연계하여 제공하도록 계획한다.(6) 방범ㆍ방재① 도시 내에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실시간 감시를 통해서 도시의 방범ㆍ방재를 강화하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계획한다.② 공공시설의 관리 및 범죄 예방을 위해 공공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센서 등의 정보전달 매체를 통해 구조구급, 개인안심, 공공안전, 기관안전, 화재관리, 사고관리, 통합재해관리 등을 구축하여 화재ㆍ홍수ㆍ지진 등 돌발 상황 발생 시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계획한다.③ 재해예방 및 위협요소에 대해 즉시 대응하기 위한 정보시스템과, 하천ㆍ산불 취약지구 등과 같이 시ㆍ군이 판단한 재해위험지구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위한 재해위험지구 감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④ 사건ㆍ사고에 대한 감시, 관측, 상황분석 및 지휘 통제를 위한 상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계획한다.⑤ 공공, 업무, 주거, 교통, 환경, 도시 공통 부문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 및 유기적인 연계를 위한 방범ㆍ방재서비스를 구축하도록 계획한다.(7) 시설물 관리① 시설물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위치정보, 상태정보, 주변정보를 파악하고, 수집된 정보를 통합, 분석하여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운영, 관리하도록 계획한다.②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고,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로시설물관리, 건물관리서비스, 하천시설물관리, 부대시설물관리, 지하공급시설물관리 등을 구축하여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시설물 안전상황을 감시하고, 사고예방 및 사고발생시 대처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③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을 활용하여 시설물관리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관할구역의 시설물 정보를 실시간 관측하여 유사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④ 장기적으로 관할구역의 3차원 지리정보 데이터와 연계하여 입체적인 시설물 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⑤ 시설물 위치정보 및 대상범위 정보 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 토지종합정보망, 지리정보시스템 등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가 되도록 계획한다.(8) 교육①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을 활용하여 교수학습체제 강화를 통해 공교육 내실화 및 사교육비 경감 등 국가 교육현안이 효율적으로 해결되도록 계획한다.② 학습자원을 학습자의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PDA단말기, 휴대폰, 노트북컴퓨터 등의 정보전달 매체를 통하여 U-유치원서비스, U-캠퍼스서비스, U-교실서비스, 원격교육서비스, U-도서관서비스, 장애인학습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계획한다.③ 학습자 중심의 교육정보화 추진을 위한 중앙부처, 관계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산업체의 역할 분담 및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학습자가 쉽게 접근하여 교육 동기 유발 및 자율적 학습을 유도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계획한다.④ 교육서비스의 특성상 교육정보망의 구축 이후에도 관련 분야 지식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이 가능하고, 시ㆍ군의 각 지식정보시스템과 연계가 되도록 계획한다.(9) 문화ㆍ관광ㆍ스포츠①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을 활용하여 문화ㆍ관광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도시를 찾는 누구에게나 고품질의 고객 지향적 문화ㆍ관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계획한다.② 도시의 문화ㆍ관광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ㆍ관광정보의 특성을 고려한 문화시설관리, 문화공간체험, 문화정보안내, U-관광정보안내, U-공원, U-놀이터, U-리조트, U-스포츠 등을 통합, 연계 및 공통 핵심서비스를 구축하여 다양한 정보전달 매체를 통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도록 계획한다.③ 관할구역의 특화된 문화ㆍ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문화ㆍ관광자원과 문화ㆍ관광시설, 스포츠 시설, 문화ㆍ관광 공간 등이 상호 연계성을 갖도록 계획한다.(10) 물류①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을 활용하여 물류 자동화로 도시 및 국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확대한다.② 화물의 위치추적, 물류의 업무자동화 추진, 물류유통 시간 최소화를 위한 생산이력추적관리, U-물류센터, U-운송, U-배송, 유통이력추적조회, U-매장, U-쇼핑 등과, 원스톱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물류 유통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계획한다.③ 관할구역의 생활권과 개발대상지역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물류 계획을 수립하고, 기 진행중인 관련사업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전체적인 물류 추적정보를 제공하도록 계획한다.(11) 근로ㆍ고용①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을 활용하여 근무시간의 일정 부분을 사무실 이외의 환경에서도 작업이 가능한 다양한 맞춤형 근로ㆍ고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계획한다.②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조직의 경쟁력 강화, 사회간접 비용의 절감을 위해 고용정보서비스, U-Work 서비스, 산업활동지원, 산업안전관리 등을 구축하여 노트북컴퓨터, 휴대폰 등을 통해 업무를 지원하도록 계획한다.③ 가사 및 육아 병행의 취업 확보, 업무에 대한 생산성 향상과 효율성의 증대, 출퇴근 부담 감소, 자율적인 업무수행, 자기계발 시간의 확보 등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계획한다.④ 출장, 재택근무 등 원격지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안전하게 사이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격근무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계획한다.⑤ 근무상의 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책무를 규정하기 위해서 근로환경, 원격근무의 작업장에 대한 사용자의 책무와 권한에 대해 규정해야 한다.⑥ 원격근무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직무훈련, 세미나, 시청각훈련 등의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⑦ 원격근무 실시로 근로에 대한 감시과정이 결여되어 기존 임금체계의 부적절성이 나타날 수 있음으로 성과중심의 성과급제 도입을 고려한다.⑧ 원격근무의 특수성과 기업에서 행하는 동일 또는 유사 형태의 일에 적용 가능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원격근무 근로자와 출퇴근 근로자 사이에 공평한 처우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4-2-2.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1) 기본방향①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은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로서 법 제2조제3호 가목의 기반시설을 "지능화된 공공시설", 나목의 기반시설을 "정보통신망", 다목의 기반시설을 "운영센터" 로 정의한다.② 당해 시ㆍ군의 공간구조와 인접한 시ㆍ군과의 연계 등을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한다.③ 환경의 오염, 자연의 훼손, 경관저해 및 소음 등의 문제가 없도록 계획한다.④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규모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한다.⑤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러 기능이 복합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⑥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은 범용성을 고려하여 향후 유지보수 및 기능의 확장이 가능하도록 한다.⑦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서 수립한 기반시설계획을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한다.⑧ 신기술 적용가능성 및 성능의 확장성을 고려하도록 한다.(2) 지능화된 공공시설의 구축① 지능화된 공공기설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 13호의 기반시설이 도시정보를 편리하게 측정하거나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등을 포함한 공공시설을 말한다.② 지능화된 공공시설 구축의 타당성 및 설치방안 등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기반시설과 관련된 개별법 및 관련 기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③ 옥외광고물로 활용되는 지능화된 공공시설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하도록 한다.④ 정보의 수요, 활용도 및 기술구현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계획한다.⑤ 설치공간을 줄이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영상전송장치, 정보통신망관련 설비 및 지능화된 공공시설 등 시설물의 복합을 고려하도록 한다.⑥ 도로상태 감지장치, 교통량 감시 및 제어장치 등 교통부문의 지능화된 공공시설은 교통체계효율화법,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및 관련기준을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한다.⑦ 지능화된 공공시설에 적용할 유비쿼터스도시기술에 대하여 국제표준 및 국가표준, 기술기준 및 단체표준의 관계여부를 검토하고 관련된 표준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관련표준 및 기준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 추진과 병행하여 표준화 또는 규격화 가능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⑧ 재난, 재해 및 화재의 예방과 같이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지능화된 공공시설의 구축시에는 수동으로 감시ㆍ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병행하여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이 때 화재감지시설과 같은 소방설비의 경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⑨ 지능화된 공공시설은 유동인구, 교통의 흐름, 주변시설 현황 및 자연환경 등을 조사하여 수요를 예측해야하며, 기존의 정보시스템에 의한 지능화된 공공시설의 유무 및 위치를 고려하여 그 설치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3) 정보통신망의 구축① 정보통신망이란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로서, 전기통신사업자의 설비를 임대하여 구성하는 방안과 당해 시ㆍ군이 자체적으로 설비를 구축하여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②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수요 및 구현방안에 따라 당해 시ㆍ군의 여건에 맞게 정보통신망 구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③ 전기통신사업자의 설비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과 자체적으로 설비를 구축하는 것의 구축비용, 관리의 효율성 등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적합한 방안을 선택하도록 한다.④ 신도시 등에서 자체적으로 설비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통신사업자가 구축하는 통신관로 및 맨홀 등 정보통신망을 공동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사전에 통신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⑤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의 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성능의 확장이 가능한 구조로 계획한다.⑥ 「전자정부법」제27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9조 등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및 국가정보원장의 안전성 확인 절차를 고려하여야 한다.⑦ 유비쿼터스도시는 다양한 IT기술이 적용되고 각종의 유무선 통신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구축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보안을 고려하여야 한다.(4) 운영센터의 구축① 운영센터는 유비쿼터스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유비쿼터스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② 시ㆍ군의 여건에 따라 신축하거나 기존건물을 활용할 수 있다.③ 시ㆍ군 청사나 교통정보센터, 방재센터와 같이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와 연계되는 기존 정보시스템이 있는 곳을 활용할 수 있다.④ 인접한 시ㆍ군을 포함하여 유비쿼터스도시를 건설하는 경우, 당해 시ㆍ군은 상호 협의하여 유비쿼터스도시 통합운영센터의 기능 수행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한다.⑤ 상황판, 보안장치 및 방재시스템 등 유비쿼터스도시 통합운영센터를 구성하는 정보시스템들은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의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5)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① 복합화된 시설물과 같이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청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 정한다. 다만, 인근 지방자치단체간 의견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4조의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를 통하여 협의한다.② 업무별 필요인력의 산정 및 근무수칙 등을 고려하여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조직의 업무수행을 위한 역할을 정의할 수 있다.③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해당 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유비쿼터스도시 통합운영센터에 의한 통합 관리ㆍ운영을 고려할 수 있다.④ 비용을 절감하고, 관리ㆍ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관련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게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⑤ 보안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구축으로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⑥ 정보통신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상태 점검, 기술지원체계 및 장애ㆍ재해시 대응방안 등의 내용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⑦ 중단 없는 관제기능 수행과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안정적이고 신뢰성 높은 재난방지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⑧ 유비쿼터스도시 통합운영센터는 개인정보가 취급되는 운영센터로서, 정보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⑨ 서비스 관련 질의, 장애신고 접수 및 서비스 개선 요청을 지원하기 위한 창구를 유비쿼터스도시 통합운영센터에 배치하도록 고려할 수 있다.⑩ 관리ㆍ운영에 배치하는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4-2-3. 도시간 유비쿼터스도시 기능의 호환ㆍ연계 등 상호 협력(1) 기본방향①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을 활용하여 건설된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시 경쟁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비쿼터스도시 기능을 활성화하여야 한다.② 도시 간 유비쿼터스도시 기능의 상호 협력을 위한 대상지역은 관할구역과 법 제8조제3항의 인접한 시ㆍ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을 말한다.③ 인접한 시ㆍ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과의 유비쿼터스도시 기능의 호환ㆍ연계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군과 상호  협력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④ 도시 간 상호 협력계획 수립 시「지방자치법」제8장,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장의 규정을 준수한다.(2) 계획내용① 도시 간 유비쿼터스도시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ㆍ 인접한 시ㆍ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기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유비쿼터스도시 기능의 현황에 관한 사항을 고려한다.ㆍ 유비쿼터스도시 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합리적 배치와 적정한 규모의 결정 등을 통한 중복투자 방지 방안 등을 고려한다.② 도시 간 유비쿼터스도시 기능의 연계성을 고려한다.ㆍ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존재하거나 혹은 공동으로 이용하는 유비쿼터스도시 기능을 고려한다.ㆍ 유비쿼터스도시 간 상호호환 및 연계 추진 시 도시기능의 호환성과 확장성을 고려한다.(3) 계획수립① 사업의 상호 협력적 추진을 위하여 도시간 기능의 연계와 통합을 위한 협의회 및 실무전담반을 구성할 수 있다.② 인접한 시ㆍ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은 필요시 유비쿼터스도시기능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광역도시권을 형성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제8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장의 규정을 준수한다.③ 상호 호환 및 연계의 대상 및 범위는 유비쿼터스도시 기능 각각의 세부항목 전체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4-2-4.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을 활용한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진흥(1) 기본 방향① 지역의 기존 산업 중에서 전략산업을 발굴하여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을 접목시킴으로써 새로운 사업영역 및 지역 특화 서비스를 창출하여 지역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어야 한다.② 유비쿼터스도시기술에 의한 지역산업 및 지역 특화 서비스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할구역내의 정보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형성한다.③ 지역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새로운 사업영역 및 지역 특화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을 활용한 지역 전략산업의 발전 방향 및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2) 지역산업의 발전방향① 지역 내 기존 산업의 기반을 효과적으로 유지ㆍ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②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을 이용하여 지역산업의 기술집약도ㆍ기술혁신도를 높여 새로운 융합산업 및 지역 특화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③ 지역산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육성계획을 위해 지역 내 교육ㆍ연구기관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한다.④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을 활용한 지역산업 경쟁력 향상ㆍ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을 활용한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지역 내 산업 정보를 확보하고, 차별화된 지역 특화 서비스 창출을 모색한다.ㆍ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기업체들이 정보를 공유하여 기업 간 공동으로 산업경쟁력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⑤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 영역의 창출 및 기존 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한다.4-2-5. 관할구역의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공동 활용 및 상호 연계(1) 기본방향① 관할구역(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의 일부를 포함하여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을 포함한다)의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공동 활용이란 예산 절감, 상호 융통성 확보,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정보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② 관할구역의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상호 연계란 관할구역 내의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정보시스템 또는 기존 정보시스템간 정보의 공유를 통하여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것을 의미한다.③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연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할구역의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제공 및 연계 방안을 수립한다.④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연계시 운영센터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⑤ 공동 활용 및 상호 연계할 대상 정보시스템 조사를 위하여, 관할구역의 유비쿼터스도시 추진현황 및 정보시스템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ㆍ 관할구역의 정보화현황 분석을 통하여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제공에 활용할 수 있는 기존 정보시스템의 존재 여부를 파악한다.ㆍ 관할구역의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 개발계획 중인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인접한 시ㆍ군으로 제공 가능성을 검토한다.⑥ 「전자정부법」제11조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원칙 및 제13조 중복투자방지의 원칙에 따라 시ㆍ군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인접한 시ㆍ군과 공동 이용하여 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영 제66조(정보화시스템의 보급ㆍ확산)에 따라 시ㆍ군은 필요한 경우 인접한 시ㆍ군이 개발 및 운영중인 정보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및 보급기술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2) 고려사항① 관할구역에 기 구축된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가 있는 경우,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관할구역의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한다.② 관할구역이 기존 정보시스템으로 구성된 경우, 관할구역의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정보시스템을 확장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한다.③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공동 활용 및 기존 정보시스템의 연계 활용을 위해 시ㆍ군의 여건을 고려하여 공동 활용 및 연계가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정보시스템을 선정한다.④ 상호 연계할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에 대하여 개념 및 서비스 시나리오, 정보시스템명, 운영방식, 연계정보의 항목, 발생주기, 연계 근거 등 세부항목을 분석하도록 한다.⑤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제공 및 연계시 기간통신사업자의 상용망 구축 참여를 위한 협력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⑥ 정보시스템의 공동 활용시 프로그램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제29조의 해당 규정을 준수한다.⑦ 정보시스템의 공동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정보보안 관련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원의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9조(사이버안전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준수한다.4-2-6. 유비쿼터스도시 간 국제협력(1) 기본 방향① 유비쿼터스도시 간 국제협력은 해당 시ㆍ군과 타 국가 도시간의 유비쿼터스도시 사회ㆍ문화 협력,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의 개발과 수준향상, 유비쿼터스도시 해외시장 개척 등을 목적으로 한다.② 유비쿼터스도시 간 국제협력은 해당 시ㆍ군 혹은 해당 시ㆍ군 내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의 상호방문, 도시 간 자매결연, 점진적 양해각서 체결 등을 포함한다.③ 타 시ㆍ군들과 공동으로 해외의 지방자치단체와 도시 간 국제협력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타 시ㆍ군들과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을 계획에 반영한다.(2) 국제 협력 대상 도시의 선정① 도시 간 국제협력 시 유비쿼터스도시 관련 국제 동향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대상 도시를 선정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ㆍ 유비쿼터스도시계획과 관련한 기술적ㆍ경제적 실익 여부ㆍ 인구ㆍ면적 및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 여건의 적합성ㆍ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ㆍ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지리적 특수여건 등의 감안② 대상 도시가 국내의 타 시ㆍ군과 이미 국제 협력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협력하고 있는 타 시ㆍ군과 협력 방안을 계획에 반영한다.③ 대상 도시 선정 시 그 적합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상호 교환ㆍ초청하여 대상 지역의 여건 등을 비교ㆍ견학하는 등의 사전교류에 대한 계획을 고려할 수 있다.(3) 계획 수립의 내용① 관할 구역 내 또는 인접한 시ㆍ군의 전문가나 기업을 포함시킬 수 있다.② 계획 수립 시 국제협력 대상 도시의 지역특성, 유비쿼터스도시기술 혹은 유비쿼터스 시장 가능성 등에 대한 현황과 여건에 대한 조사를 포함할 수 있다.③ 유비쿼터스 도시기술과 관련한 국제교류의 경우 법 제26조의 사항을 고려한다.④ 계획 수립 시 선진국의 기술 독점 가능성 최소화, 신흥개발국가의 시장선점을 위한 지원확대, 해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 전략 등을 포함 할 수 있다.4-2-7. 개인정보 보호 및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보호(1) 기본방향① 유비쿼터스도시에서는 위치추적장치, 정보인식장치 및 영상전송장치 등에 의하여 개인정보가 수시로 수집되므로,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②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은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도시기반시설로서 물리적 보호뿐만 아니라, 사이버침해 차단 및 정보유출 방지 등을 위한 정보통신망 보안대책을 마련한다.③ 개인정보 보호 및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 및 내부 홍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④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제5조 제3항에 따른 정보화기본계획과 부문별 정보화기본계획상의 정보보호 관련 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사항을 고려한다.⑤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관련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절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규정을 준수한다.⑥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및 기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해당 규정을 준수한다.⑦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와 관련하여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6조에 따라 수립되는 소관 분야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을 고려한다.⑧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의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등  해당 규정을 준수한다.⑨ 기타 개인정보 보호 및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준수한다.(2) 개인정보 보호① 목적에 맞는 개인정보의 처리여부, 취약점의 유무, 유출된 이력 유무 및 개인정보관리자가 정보접근권한에 대한 관리를 수행여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점검체계를 수립한다.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민원창구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신고체계를 수립할 수 있다.③ 미래창조과학부의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노출방지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웹사이트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④ 개인정보를 다루어야 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받는 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지도 및 감독 방안을 수립한다.⑤ 악성코드의 예방, 데이터베이스의 접근 통제, 방화벽의 설치, 해킹방지솔루션 적용 및 사용자의 인증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술적 보호대책을 마련한다.(3)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보호①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정보가 보관되어 있거나 처리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 인위적ㆍ자연적 재해 및 침입으로부터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출입통제, 재난방지 등의 물리적 보호대책을 수립한다.②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침해를 방지하고 유사시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침ㆍ시행세칙 등의 내규 마련, 조직 구성 및 역할 분담, 교육계획 수립ㆍ시행, 사고대응 절차 등 보안관리체계를 수립한다.③ 유비쿼터스도시는 다양한 서비스가 융합되어 제공되므로, 「전자정부법」 제27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정보보호시스템을 도입하여 정보보호 및 침해사고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④ 지진, 홍수, 화재, 폭발 등의 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한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물리적 훼손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한다.4-2-8. 유비쿼터스도시정보의 생산ㆍ수집ㆍ가공ㆍ활용 및 유통(1) 기본 방향① 유비쿼터스도시정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 및 관리하는 정보, 지방자치단체 업무 및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관계행정기관 연계정보, 센서 수집정보 등을 말한다.②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할 구역내(법 제8조제3항의 경우에는 인접한 시ㆍ군을 포함한다) 유비쿼터스도시정보의 생산ㆍ수집ㆍ가공ㆍ활용 및 유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③ 유비쿼터스도시정보의 생산ㆍ수집ㆍ가공ㆍ활용 및 유통 등 각각의 계획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수립한다.④ 유비쿼터스도시정보의 생산ㆍ수집ㆍ가공ㆍ활용 및 유통 계획시 빠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2) 유비쿼터스도시정보 생산① 유비쿼터스도시정보의 생산이라 함은 관할 구역의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및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유비쿼터스도시기술 또는 장비 등을 이용하여 만들어내는 과정을 의미한다.② 유비쿼터스도시정보 생산계획에는 적용기술, 생산항목, 생산방법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ㆍ 정보생산에 필요한 기술 등에 대한 도입계획을 수립한다.ㆍ 정보생산기술을 이용해서 생산될 정보항목들을 포함한다.ㆍ 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을 표준화하여 계획한다.(3) 유비쿼터스도시정보 수집① 유비쿼터스도시정보 수집이라 함은 유비쿼터스 관련 기술로 생산되는 정보와 도시관리를 위해 생산된 정보(지리정보, 행정정보 등) 등을 모으는 과정을 의미한다.② 유비쿼터스도시정보 수집계획에는 수집항목, 수집방법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ㆍ 정보수집항목에는 유비쿼터스도시 정보생산 계획에 따른 생산항목과 기 구축 또는 계획 중인 각종 도시정보 항목을 포함한다.ㆍ 유비쿼터스도시정보 생산계획에 따른 생산항목의 수집방법 및 절차를 표준화하며, 기구축되어 활용 중인 각종 도시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ㆍ 정보수집에 필요한 기술이 있다면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4) 유비쿼터스도시정보 가공① 유비쿼터스도시정보 가공이라 함은 생산 또는 수집된 정보를 도시관리 및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에 적합하도록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② 유비쿼터스도시정보 가공계획에는 도시관리 및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등에 적합하도록 정보를 가공할 항목, 방법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ㆍ 정보가공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을 표준화하여 구상한다.ㆍ 정보가공에 필요한 기술요소가 있다면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5) 유비쿼터스도시정보 활용① 유비쿼터스도시정보 활용이라 함은 생산, 수집, 가공된 정보를 도시관리,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정보유통 등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② 정보활용계획은 생산, 수집, 가공된 정보의 사용분야 및 활용 활성화방안 등을 포함한다.ㆍ 생산, 수집, 가공된 정보를 활용할 분야(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관리,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정보유통 등)를 설정한다.ㆍ 정보활용분야 확대 등 정보활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수립한다.(6) 유비쿼터스도시정보 유통① 유비쿼터스도시정보 유통이라 함은 정보의 공동활용 또는 유비쿼터스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유통망 등을 통해서 생산, 수집, 가공된 정보를 유ㆍ무상으로 제공함을 의미한다.② 정보유통계획에는 유통목록, 유통방법, 유통가격, 불법유통 방지대책 등을 포함한다.ㆍ 정보유통목록은 정보보안과 관련하여 비공개, 공개제한, 공개정보를 구분하여 작성한다.ㆍ 정보유통방법은 도시 내ㆍ외의 효율적 연계를 고려하며, 기 구축된 정보유통망을 활용함으로써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ㆍ 정보활용의 활성화측면에서 가격정책을 수립하며, 정보사용에 대한 가격 및 정책설정에 있어서 라이센스 제도, 장기공급계약 제도 등 다각적인 방안을 고려한다.ㆍ 불법유통 방지대책 및 불법유통에 대한 처리방안 등을 수립하고 유통내역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한다.제3절 계획의 집행관리4-3-1.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추진체계(1) 추진체계는 유비쿼터스도시건설을 주도할 조직체계와 추진업무로 구성된다.(2) 조직체계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도로공사, 시설관리공단 등과 같은 관계 행정기관으로 구성된다.(3) 추진업무는 유비쿼터스도시기술,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및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인접한 시ㆍ군과의 협조체계 구축, 재정확보방안 마련 등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과 관리ㆍ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이다.(4) 지역의 특성에 적합하게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실행가능성을 제고하도록 계획을 수립한다.(5) 지방자치단체는 유비쿼터스도시건설업무를 수행할 전담부서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4-3-2. 관계 행정기관 간 역할분담 및 협력(1) 관계 행정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유비쿼터스도시기술,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구축 및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을 말한다.(2) 역할분담① 지방자치단체는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수립,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의 승인, 준공검사, 재정확보방안 마련 등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는 유비쿼터스도시가 계획된 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단체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과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업무 중 다른 행정기관이 수행하도록 명시된 사항 이외의 업무를 직ㆍ간접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④ 관계 행정기관은 유비쿼터스도시건설과 관리ㆍ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소관업무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협력하여야 한다.(3) 협력체계의 구축① 협력체계란 지방자치단체와 유비쿼터스도시기술,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및 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간의 협조체계를 말한다.② 관계기관 간 협력사항과 관련된 협의는 법 제24조에 따라 구성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를 활용한다.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부서 간 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내부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④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사업을 수립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간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⑤ 사업시행자,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민간사업수행자 등 민간기관과도 긴밀한 협력관계 속에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4-3-3. 유비쿼터스도시건설 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1)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유비쿼터스도시건설비용은 공익적 요소와 사익적 요소를 고려하여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비용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2) 조달방안① 지방자치단체는 유비쿼터스도시건설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자금 또는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서비스 수익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익금으로 유비쿼터스도시를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③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가 민간재적 성격을 띤 경우에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도시 내 거주하는 주민에게 부담시키며, 공공재적 성격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혹은 관계행정기관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 수익사업을 통한 추가재원 발굴방안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적자금 이외의 추가 재원확보방안을 위한 조직을 별도로 설립하거나 기존에 운영 중인 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② ‘지능화된 공공시설을 활용한 광고’, ‘기존 공공서비스와 차별되는 부가서비스 제공 사업’ 등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도입하여 운영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4) 유비쿼터스도시 운영비용 최소화 방안①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단계에서 소요되는 투자비용뿐만 아니라 운영ㆍ관리단계에서 소요되는 비용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반기술을 선정하여야 한다② 주민이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도 기반기술에 따라 상이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③ 유비쿼터스도시가 구축되면 관리주체가 각기 다른 기존 정보시스템 중 가능한 시스템부터 운영센터로 통합ㆍ운영하여 유지관리비용을 감소시켜야 한다.(5) 고려사항① 지역실정에 맞게 다양한 재원으로 구성된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한다.②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시장ㆍ군수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과 관리ㆍ운영에 있어서 민간자금을 유치하고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장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수립절차제1절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입안5-1-1.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입안권자는 시장ㆍ군수로 하되, 인접한 시ㆍ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할 경우에는 당해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5-1-2. 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1) 조정 대상구역이 같은 도의 행정구역안에 있는 경우 : 당해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관할 도지사가 조정(2) 조정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도(특별시ㆍ광역시를 포함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 관할 도지사(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5-1-3.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정 전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5-1-4.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입안은 계획의 종합성과 집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부서 및 기획ㆍ예산ㆍ집행부서, 유비쿼터스도시 관련부서간의 긴밀한 협의에 의하여 추진되도록 한다.5-1-5.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입안은 시ㆍ군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를 통하여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한다.5-1-6. 각 관계행정기관 및 관련부서는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입안 시 개별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들과 유비쿼터스도시계획과의 연계성을 사전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하여야 한다.5-1-7. 시장ㆍ군수는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산하의 유비쿼터스도시 조사ㆍ연구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제2절 주민 등의 의견청취5-2-1. 작성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안)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와 각계 주민대표 및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5-2-2. 관할 시장ㆍ군수가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해 시ㆍ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1) 공청회의 개최 목적(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3) 유비쿼터스도시계획안의 개요(4) 의견 발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5-2-3. 공청회 개최결과 제출된 의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제안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유비쿼터스도시계획에 반영한다.5-2-4. 사안의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주민의식을 조사한다.5-2-5. 공청회 등의 개최결과로 제안된 의견은 조치결과, 미조치사유 등 의견청취결과 요지를 승인신청시 첨부한다.제3절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승인신청5-3-1. 시장ㆍ군수는 입안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유비쿼터스도시계획(안)의 승인을 신청한다.5-3-2. 시장ㆍ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결과를 함께 제출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5-3-3. 승인신청서류(1)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승인신청 공문(2) 공청회개최결과(공청회를 개최한 경우만 해당한다)(3)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4) 유비쿼터스도시계획(안)제4절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승인5-4-1.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한다.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5-4-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안)이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5-4-3. 시장ㆍ군수는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보완을 요청받았으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 여부 및 보완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5-4-4.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한을 정하여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안)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안)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5-4-5.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인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한다.5-4-6. 시장ㆍ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승인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열람시켜야 한다.5-4-7. 시장ㆍ군수는 최종 유비쿼터스도시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5-4-8.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집행할 때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자료집에 포함하여 제출한다.(1) 작성기간 : 유비쿼터스도시계획입안 최초 구상부터 최종 유비쿼터스도시계획서 작성시까지(2) 수록대상 : 작성기간중에 있었던 최초구상, 용역의 발주 및 집행 관계기관과의 협의, 각종 위원회의 회의, 공청회 또는 주민 의견청취(열람), 관계법규 지침, 질의회신 등 당해 시ㆍ군의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수립과 관련되는 사항(3) 수록내용 : 일시, 장소, 관계기관명, 관계자 직ㆍ성명, 회의내용, 주민의견, 각종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미조치사유 포함), 관계법규, 지침(발췌), 질의회신(발췌) 등을 일정별로 구분하여 수록　제6장 행정사항6-1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77호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4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6-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행정사항

 6-1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88호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지침 부칙 6-3을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등 11개 국토해양부 고시 일부개정령)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6-1. 이 지침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6-2. 법 제3조제5호에서 정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이 지침에 따른 시장·군수로 본다.6-3. 삭제',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718', '20130627', '20160406'] (공포번호: ['2012-430', '2013-388', '2016-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