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104, 시행일자=20230104, 소관부처=기상청)
행정규칙번호: 10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104
발령번호: 1066
시행일자: 20230104
소관부처: 기상청
담당부서기관: 기상청(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 1. 4.]', '제2조(설치 및 명칭)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기상청 본부와 소속기관별로 설치 운영하고, 그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2. 수치모델링센터 예산집행심의회3.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예산집행심의회4. 수도권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5. 부산지방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6. 광주지방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7. 강원지방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8. 대전지방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9. 대구지방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10. 제주지방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11. 국가기상위성센터 예산집행심의회12. 기상레이더센터 예산집행심의회13. 국립기상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14. 항공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위원장은 기상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내부위원: 기획조정관, 예보국장, 관측기반국장, 기후과학국장, 기상서비스진흥국장, 지진화산국장,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2. 외부위원: 예산회계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소속기관의 심의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위원에 지출관을 포함해야 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의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되고, 소속기관의 심의회의 간사는 해당 소속기관의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⑤ 외부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사항2. 예산 편성, 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규모 변경, 설계 변경 및 계약방법 변경4. 예산의 이체ㆍ이월ㆍ이용ㆍ전용 등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5. 집행전 사업 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낭비성 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6. 사업 추진 준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7. 예산ㆍ기금 주요사업비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및 부진사업 개선 대책8. 재정관리점검단회의 제출안건 보고 및 회의 결과 전달9. 예산절감,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10. 예산낭비신고 사례에 대한 조치에 관한 주요사항11. 예산회계 관계 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12.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법정경비, 그 밖에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 범위에서 집행 가능한 경미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심의회는 시기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중점관리사항을 정하여 집중 점검해야 한다. 1. 연초: 집행전 사업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사업 준비 상황 등2. 연중: 월별 집행실적, 집행애로요인 해소방안, 예산절감방안 등3. 연말: 경상비 낭비성 지출 여부, 이용ㆍ전용 및 이월의 타당성 등[전문개정 2008.6.13]', '제5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2. 8.]',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내부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7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의 안건이 접수되면 즉시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④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전문개정 2008.6.13.][제목개정 2023. 1. 4.]', '제8조(예산집행의 특례 등) ① 심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에 관한 예산은 집행할 수 없다. 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8. 6. 13.][제목개정 2023. 1. 4.]', '제9조(심의요구 절차) ① 심의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부서(이하 "심의요구부서"라 한다)는 해당 안건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요구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예산집행)계획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세항 및 목간 전용개요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예산의 이월ㆍ이체ㆍ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에서 일괄하여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심의안건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심의회의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심의요구를 받으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안건접수부에 기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10조(재심의) 심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은 한 차례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내용설명)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요구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여 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 ', '제12조 삭제 ', '제13조(회의록) 간사는 심의회가 끝나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 관계 공무원이 예산을 집행할 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전문개정 2023. 1. 4.]', '제14조(운영지침)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7. 3. 23.]']


개정문

⊙기상청훈령 제1066호

  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월 4일

          기상청장

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일부개정훈령

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회는 기상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를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기상청 본부와"로,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인과 위원 15인 이내로"를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청 심의회의 위원장은"을 "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위원장은 기상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으며, 본청 심의회"를 "간사 1명을 두며, 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로, "소속기관"을 "소속기관의"로, "위원장"을 "해당 소속기관의 심의회의 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를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하되,"로 한다.

  ③ 소속기관의 심의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위원에 지출관을 포함해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기타"를 "그 밖에"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3. 사업규모 변경, 설계 변경 및 계약방법 변경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심의사항에 대해"를 "심의회는 시기별로"로, "시기별 특징에 맞게 중점관리사항"을 "중점관리사항"으로, "점검하여야 한다"를 "점검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연초 :"를 "연초:"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연중 :"을 "연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연말 :"을 "연말:"로, "지출여부, 이ㆍ전용"을 "지출 여부, 이용ㆍ전용"으로 한다.

제5조 중 "외부위원에 대해서"를 "외부위원에게"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본청 심의회"를 "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의"로, "따른 내부위원의 순서로 위원장의"를 "규정된 순서에 따라 내부위원이 그"로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7조의 제목 "(회의 및 의사)"를 "(심의회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를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중 "소집하고,"를 "소집하고"로, "되며 안건이 접수되면 이를 즉시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회의의 의사"를 "심의회"로, "출석과"를 "출석으로 개의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의 안건이 접수되면 즉시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8조의 제목 "(심의효과)"를 "(예산집행의 특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심의회의 심의결과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예산을"을 "심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에 관한 예산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체 감사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심의요구부서(이하"관계부서"라 한다)에서 심의회에 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를 "심의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부서(이하 "심의요구부서"라 한다)는 해당"으로, "결재이전"을 "결재 이전"으로, "심의의뢰서에"를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요구서,"로, "첨부하여, 간사를 통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기획재정담당관이"를 "기획재정담당관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심의안건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하게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뢰서를 받은 때에는"을 "제1항에 따라 심의요구를 받으면"으로, "접수부에 등록하여야"를 "심의안건접수부에 기재해야"로 한다.

제10조 중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청"을 "한 차례만 재심의를 요구"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요구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여 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회의록) 간사는 심의회가 끝나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 관계 공무원이 예산을 집행할 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4조 중 "규정에"를 "훈령에"로, "심의회운용"을 "심의회의 운영"으로 한다.

제15조 중 "규정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요구서

[별지 제1호서식]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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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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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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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 예산집행심의회의 심의를  ┃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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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요구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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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예산집행심의회 위원장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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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사업(예산집행)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사업(예산집행)계획서

1. 사업개요

  가. 건명

  나. 내용

  다. 사업량 및 금액

  라. 목적

  마. 집행시기                         부터                          까지

2. 변경사항                    

(천원)

┌───────────────┬───────────────┐

│당               초           │변               경           │

├────────┬──────┼────────┬──────┤

│   사   업   량 │ 금      액 │   사   업   량 │ 금      액 │

├────────┼──────┼────────┼──────┤

│                │            │                │            │

└────────┴──────┴────────┴──────┘

  나. 변경사유

3. 참고사항(설명자료 등)

4. 첨부: 근거서류

  ＊참고사항은 심의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간결하게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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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세항 및 목간전용 개요서

[별지 제3호서식] 

세항 및 목간전용 개요서

1. 전용사유

2. 전용효과

3. 다른 사업에 미치는 영향

4. 전용재원

5. 전용재원의 다음연도 예산삭감 가능 여부

   ※ 이용 및 이체도 본 서식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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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심의안건접수부

[별지 제4호서식] 

심의안건접수부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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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심의요구부서│안          건│금  액│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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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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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5: 예산집행심의회 회의록

[별지 제5호서식] 

예산집행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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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참 석 자│안 건  및  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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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항공기상청 운영심의회 규정 등 일부개정령)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등 일괄개정령)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등 일괄개정령)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등 일괄 개정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80613', '20090629', '20100514', '20130208', '20130528', '20150122', '20150715', '20161130', '20170323', '20180509', '20190909', '20230104'] (공포번호: ['554', '618', '657', '740', '749', '791', '806', '858', '867', '909', '952', '1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