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교육원 교육훈련비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223, 시행일자=20230223, 소관부처=산림교육원)
행정규칙번호: 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교육원 교육훈련비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223
발령번호: 68
시행일자: 20230223
소관부처: 산림교육원
담당부서기관: 산림교육원(교육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비(이하 "교육비"라 한다)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비"라 함은 산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개설한 교육과정에 입교하여 수강 받는 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가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2. "시설물"이라 함은 교육원내의 시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3. "사용자"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4. "사용료"라 함은 시설물사용에 소요되는 실비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시설물사용에 소요되는 실비"라 함은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서 전기료, 상ㆍ하수도료, 가스비, 유류대, 청소비, 세탁료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2장  교육비', '제3조(교육비 부담 원칙) ①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유상교육을 원칙으로 한다.1.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각 기관에서 계약에 의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포함한다.)2. 외국공무원 또는 외국인 대상 교육과정3. 사이버 교육과정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매년 교육훈련계획에 포함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1. 산림시책 추진을 위하여 산림교육원과 무상으로 협의ㆍ결정된 시책교육과정2. 기관 간 협업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교육과정3. 그 밖에 원장이 무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교육비 부담액) ① 교육비는 유상교육에 참여하는 교육생에 대하여 1일당 30,000원으로 한다.②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에 한하여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③ 원장은 각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교육비를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④ 교육비 징수 등 회계절차는 예산회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3장  시설물 사용료', '제5조(사용범위) 시설물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강당, 강의실 및 정보화강의실 등 교육 시설물2. 생활관 및 체육시설3. 기타 원장이 지정하는 시설', '제6조(사용허가 및 신청)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시설물사용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교육생의 경우 시설물 사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② 원장이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ㆍ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시설물 사용(변경ㆍ중단)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 시설물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시설물의 개ㆍ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시설물 사용이 곤란한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정치ㆍ정당ㆍ종교 관련 활동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4. 생활관에서의 흡연, 음주, 취사 및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 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5. 기타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이 규정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4. 기타 원장이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9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원상복구 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징수) ① 원장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사용료는 원장이 정하며, 사용료 징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산림청에서 주관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숙으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신임실무자과정 등)2.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교육ㆍ회의 및 연찬회 등을 위한 행사를 위하여 사전 협의된 경우3. 장애인 등 사회복지 단체 및 기관4. 그 밖에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문

⊙산림교육원예규 제68호

  「산림교육원 교육훈련비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2월 23일

           산림교육원장

산림교육원 교육훈련비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산림교육원 교육훈련비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시설물 사용료의 2. 숙박시설 "상림각, 원룸, 50, 1, 80,000원" 과 "하림각, 원룸, 40, 1, 60,000원"을 삭제한다.

  2. 숙박시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0: 시설물 사용료

[별 표]

 시설물 사용료 

1. 강의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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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명  │면적│수용│사  용  료(원/시간당)         ┃

┃          │(㎡)│인원├───────┬───────┨

┃          │    │(명)│주간          │야간          ┃

┃          │    │    │(09:00～18:00)│(18:00～21:00)┃

┃          │    │    │              │토요일?공휴일┃

┃          │    │    │              │(09: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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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당    │340 │208 │30,000        │45,000        ┃

┠─────┼──┼──┼───────┼───────┨

┃제1강의실 │110 │40  │10,000        │15,000        ┃

┠─────┼──┼──┼───────┼───────┨

┃제2강의실 │110 │40  │10,000        │15,000        ┃

┠─────┼──┼──┼───────┼───────┨

┃제3강의실 │104 │88  │20,000        │30,000        ┃

┠─────┼──┼──┼───────┼───────┨

┃제4강의실 │104 │42  │10,000        │15,000        ┃

┠─────┼──┼──┼───────┼───────┨

┃제5강의실 │149 │64  │10,000        │15,000        ┃

┠─────┼──┼──┼───────┼───────┨

┃제6강의실 │107 │40  │10,000        │15,000        ┃

┠─────┼──┼──┼───────┼───────┨

┃전산강의실│104 │40  │20,000        │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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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야간과 토요일?공휴일은 50% 할증된 금액임

2.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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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명│형태  │면적│객실수│사용료            ┃

┃        │      │(㎡)│      │(18:00～익일09:00)┃

┣━━━━┿━━━┿━━┿━━━┿━━━━━━━━━┫

┃생활관  │2인1실│20  │47    │2인/1실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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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시설물 사용 신청서 

 시설물 사용 신청서 

┌──┬───┬───┬──┐

│결재│주무관│사무관│과장│

│    ├───┼───┼──┤

│    │      │      │    │

└──┴───┴───┴──┘

┏━━━━━━┯┯━━━┯┯━━━┯━━━━━━━━━━━━━━━━━━━━┓

┃기관        ││대표자││전화  │                                        ┃

┃(단체명)    ││      ││(팩스)│                                        ┃

┠──────┼┴───┴┴───┴────────────────────┨

┃실무책임자  │                                                            ┃

┠──────┼──────────────────────────────┨

┃주소        │                                                            ┃

┣━━━━━━┿━━━━━━━━━━━━━━━━━━━━━━━━━━━━━━┫

┃사 용 사 항 │ □ 대강당  □ (제  )강의실  □ 생활관  □ 기타(         )  ┃

┠──────┼──────────────────────────────┨

┃사 용 목 적 │                                                            ┃

┠──────┼──────────────────────────────┨

┃사 용 인 원 │                                                            ┃

┠──────┼──────────────────────────────┨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

┃사  용  료  │                                원                          ┃

┣━━━━━━┷━━━━━━━━━━━━━━━━━━━━━━━━━━━━━━┫

┃                                                                          ┃

┃  산림교육원 시설물 사용 징수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

┃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 청 자(기관?단체) :             (서명 또는 인)  ┃

┃                                                                          ┃

┃  산림교육원장 귀하                                                       ┃

┣━━━━━━━━━━━━━━━━━━━━━━━━━━━━━━━━━━━━━┫

┃  ※ 시설물 사용료는 [별표]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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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시설물 사용(변경·중단) 신청서

시설물 사용(변경ㆍ중단) 신청서 

┌──┬───┬───┬──┐

│결재│주무관│사무관│과장│

│    ├───┼───┼──┤

│    │      │      │    │

└──┴───┴───┴──┘

┏━━━━━━┯┯━━━┯┯━━━┯━━━━━━━━━━━━━━━━━━━━━━┓

┃기관        ││대표자││전화  │                                            ┃

┃(단체명)    ││      ││(팩스)│                                            ┃

┠──────┼┴───┴┴───┴──────────────────────┨

┃실무책임자  │                                                                ┃

┠──────┼────────────────────────────────┨

┃주소        │                                                                ┃

┣━━━━━━┿━━━━━━━━━━━━━━━━━━━━━━━━━━━━━━━━┫

┃사 용 사 항 │ □ 대강당  □ (제  )강의실  □ 생활관  □ 기타(         )      ┃

┠──────┼────────────────────────────────┨

┃사 용 목 적 │                                                                ┃

┠──────┼────────────────────────────────┨

┃사 용 인 원 │                                                                ┃

┠──────┼────────────────────────────────┨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

┃사  용  료  │                                원                              ┃

┣━━━━━━┷━━━━━━━━━━━━━━━━━━━━━━━━━━━━━━━━┫

┃                                                                              ┃

┃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기 제출한 사용 신청서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변경?중단)┃

┃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 청 자(기관?단체) :             (서명 또는 인)      ┃

┃                                                                              ┃

┃  산림교육원장 귀하                                                           ┃

┣━━━━━━━━━━━━━━━━━━━━━━━━━━━━━━━━━━━━━━━┫

┃  ※ 시설물 사용료는 [별표]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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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 1. 31.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303', '20170131', '20180201', '20230223'] (공포번호: ['46', '49', '53',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