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08, 시행일자=20250108,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08
발령번호: 2025-6
시행일자: 202501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균형발전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2조에 따른 정주생활지원금의 1인당 지급 금액 등 법령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해 5도"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ㆍ소연평도를 말한다.2. "정주생활지원금"이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기준) 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지급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1. 「주민등록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서해 5도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 등록한 날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서해 5도에 체류지가 등록되어 있고, 등록한 날부터 실제 체류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10년 이상 서해 5도에 주소나 체류지가 등록되어 있고, 등록한 날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지원금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사망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4조(지급액) ①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금은 1인당 매월 12만원으로 한다.②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금은 1인당 매월 18만원으로 한다.', '제5조(지급신청 및 확정) ① 지원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거주지 마을 이장의 실제 거주 확인을 받아 최초 지급 해당 월 15일(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까지 주소지 관할 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이 미성년자나 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는 친권자, 후견인 및 담당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다.② 계속 지급대상자는 매년 1월 2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옹진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이변ㆍ장기출타 등 관할 면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③ 주소지 관할 면장은 지원금 지급대상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영 제7조제3항 단서 및 본문 외 각 호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세대주 또는 배우자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옹진군수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 지원금은 매달 마지막 날(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신청자의 금융기관이나 우편관서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7조(지원금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옹진군수는 지원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옹진군에 지원금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금 지급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원금 지급 대상자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3. 지급정지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정주생활지원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옹진군수가 위촉한다.⑤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⑥ 지원금 지급 심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평면ㆍ백령면ㆍ대청면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지원금의 반환) 옹진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주민등록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자체 세부계획 수립ㆍ시행) 지원금의 반환 금액 및 절차 등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옹진군수가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옹진군수는 매분기 지급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인천광역시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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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                                        │전입일  │※ 담당자 기재  ┃

┃                                                                  │기  준  │                ┃

┃                                                                  │지급월  │예) 6월         ┃

┠──┬───────┬─┬───────────────┬────┼────┼────────┨

┃신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청  │              │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        │                ┃

┃인  ├───────┼─┴───────────────┴────┼────┼────────┨

┃    │주소          │                                            │휴대전화│                ┃

┃    │(또는 체류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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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세대주와│성 명 │주민등록번호          │수당 지급계좌             │대표계좌│이장확인┃

┃족  │의 관계 │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여    부│        ┃

┃사  │        │      │                      │예금주│금융기관│계좌번호│        │        ┃

┃항  ├────┼───┼───────────┼───┼────┼────┼────┼────┨

┃    │본인    │      │                      │      │        │        │∨      │        ┃

┃    ├────┼───┼───────────┼───┼────┼────┼────┼────┨

┃    │처      │      │                      │      │        │        │□      │        ┃

┃    ├────┼───┼───────────┼───┼────┼────┼────┼────┨

┃    │자      │      │                      │      │        │        │□      │        ┃

┃    ├────┼───┼───────────┼───┼────┼────┼────┼────┨

┃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    │    (단, 계좌개설이 불가한 자는 친족의 계좌로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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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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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1. 주민등록 등본(면 직원의 확인으로 가능) 또는 외국인등록표                             ┃

┃통  │2. 통장사본 (대표계좌 선택시 1부, 개별 지급시 각 1부)                                   ┃

┠──┼────────────────────────────────────────────┨

┃기  │1. 계좌 개설이 불가한 사람의 경우 친족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에 대한 동의서               ┃

┃타  │2. 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

┃유의사항                                                                                      ┃

┠───────────────────────────────────────────────┨

┃1.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반환하여야 합니다.                                                 ┃

┃ 2.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

┠───────────────────────────────────────────────┨

┃  위와 같이 정주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

┃                                                                          20  년     월    일 ┃

┃                                     신청인:           (인) 또는 서명                         ┃

┃                                                                                              ┃

┃  옹 진 군 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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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정주생활지원금 세대주·배우자 지급 동의서

[별지 제2호 서식] 

정주생활지원금 세대주ㆍ배우자 지급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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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

┃        │전화번호│                                    ┃

┠────┼────┼──────────┬──────┬┨

┃동의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

┃        │주   소 │                                    ┃

┃        ├────┼──────────────────┨

┃        │전화번호│                                    ┃

┠────┼────┼──────────┬──────┬┨

┃동의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

┃        │주   소 │                                    ┃

┃        ├────┼──────────────────┨

┃        │전화번호│                                    ┃

┠────┼────┼──────────┬──────┬┨

┃동의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

┃        │주  소  │                                    ┃

┃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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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            ├────┼───────────────────┨

┃            │전화번호│                                      ┃

┠──────┼────┼──────────┬───────┬┨

┃동의        │성   명 │              (인)  │외국인등록번호│┃

┃배우자      ├────┼──────────┴───────┴┨

┃(결혼이민자)│체 류 지│                                      ┃

┃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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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생활지원금을 상기 세대주 또는 배우자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옹 진 군 수 귀하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행정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지침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지방세 감면 총량비율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225', '20141125', '20160121', '20170726', '20180112', '20220110', '20230111', '20240116', '20250108'] (공포번호: ['2011-8', '2014-1', '2016-6', '2017-1', '2018-6', '2022-6', '2023-4', '2024-8', '20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