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 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107, 시행일자=20250107, 소관부처=해양경찰교육원)
행정규칙번호: 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 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107
발령번호: 121
시행일자: 20250107
소관부처: 해양경찰교육원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교육원(운영지원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에 관한 연구ㆍ분석ㆍ장비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체연구과제"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현업 적용 등을 위하여 해양경찰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의 예산으로 직접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2. "직접수행과제"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선정한 과제중 수행방식이 연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3. "연구용역과제"란 연구센터가 연구용역수행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4. "용역감독관"이란 연구용역과제를 주관하여 감독ㆍ관리하는 연구부서의 직원을 말한다.5. "용역수행기관"이란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연구센터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6. "연구용역과제 책임자"란 용역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연구용역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7. "제안서 평가"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연구용역 이행실적, 기술능력, 연구용역수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8. "연구책임자"란 직접수행 연구과제를 총괄하여 관리, 수행하는 연구센터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연구센터 운영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임무) ①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무로 한다.1. 해양에서의 재난 대비ㆍ대응 및 구조ㆍ구난에 관한 연구 2. 해양경비ㆍ해상교통관제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3. 해양경찰 장비(함정ㆍ항공기ㆍ무인기 등)의 성능개선을 위한 연구 및 개발 4. 해양범죄 및 사고에 대한 과학적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감정 5. 해양오염 예방 및 방제기술, 방제장비에 관한 연구 및 개발 6. 해양오염에 관한 시험ㆍ연구ㆍ감식 및 분석 7. 방재자재 및 약제의 성능시험에 관한 사항 ② 연구센터는 제1항의 해양경찰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연구와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2장 조직 및 정원관리', '제5조(하부조직) ① 연구센터에 운영지원팀, 장비연구팀, 화학분석연구팀, 정책연구팀을 둔다.② 각 팀장은 사무관ㆍ연구관ㆍ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③ 연구센터의 각 팀별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둘 이상의 팀에 관련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분장한다.1. 관련업무의 비중을 판단하여 그 업무의 비중이 큰 부서2. 동일한 비중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와 새로이 발생된 업무에 관하여는 운영지원팀장이 담당할 팀을 지정 처리할 수 있다.', '제6조(공무원의 정원) 연구센터의 각 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   제3장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연구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연구센터 소속 팀장을 위원으로 한다. 필요시 위원장이 지정하는 내ㆍ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 구성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구센터 운영지원팀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임무)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사업 과제계획서 평가를 통한 과제선정 및 중단에 대한 검토2. 연구센터의 연구방향 설정 및 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검토3. 그 밖에 연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내ㆍ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소관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4장 자체연구과제 및 연구용역과제의 수행', '제10조(연구과제 선정) ① 연구과제 선정을 위하여 연구센터 각 팀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연구 과제를 공모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연구과제 제안서를 제출받는다.② 각 연구팀은 접수된 연구 과제를 자체 검토ㆍ심의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연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연구과제 제안서와 연구계획서를 검토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구 과제를 선정한다.④ 선정된 연구과제 및 우수 제안과제를 제출한 제안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연구과제 중단 및 추가) ① 연구과제 수행중 불가피한 사유로 중단해야 하는 경우 중단사유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신규과제를 추가하는 경우 연구담당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연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연구용역) ① 연구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부 연구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 또는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1. 제10조에 의해 선정된 연구과제중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해양경찰청의 주요 정책의 개발 또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연구과제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연구용역의 계약은 「국가계약법」 및「(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과 「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의2(연구용역 변경 신청 및 승인) ① 용역수행기관의 장은 연구용역과제 책임자, 참여연구원, 연구비 내역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센터장에게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연구용역과제 종료 1개월 이전까지로 한다.② 연구용역과제 책임자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연구용역과제 책임자에 대한 적합성 평가 등 연구센터가 정한 절차를 거친 후 연구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1. 연구용역과제 책임자가 사망한 때2. 연구기간 중 재임용 탈락 등으로 연구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때3. 소속 변경 또는 보직 변경으로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될 때4. 그 밖의 질병, 실종, 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된 때③ 용역수행기관의 장으로부터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센터장은 변경 내용 및 그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용역수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변경 사유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서장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1. 참여연구원 변경2. 연구비 비목내 세부내역의 증감액이 계획대비 20% 미만인 경우④ 용역수행기관이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33조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의3(연구용역 진도점검) ① 용역감독관은 연구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포함하여 최소 3회 이상 보고회를 개최해야 하며, 월별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정보고를 통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다만, 연구용역 수행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보고회를 생략할 수 있다.② 용역감독관은 연구 성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보고회에 참여시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의4(연구용역 성과 납품) ① 용역수행기관의 장은 과업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다음 각 호의 연구성과를 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용역감독관은 연구성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1. 연구용역 결과보고서2. 연구용역 성과물3. 연구비 집행 실적보고서4. 그 밖의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연구용역 성과물② 용역시행부서장과 용역감독관은 연구용역 계획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연구내용과 그 결과를 연구보고서에 명시하였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용역수행기관의 장에게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역수행기관의 장은 이를 반영해야 한다.③ 용역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연구용역과제 준공 결과를 운영지원팀에 제출해야 한다.1. 감독조서, 검사조서2. 정산조치내역(정산내역서 포함)3. 준공검사조서(준공검사 검토의견서 포함)', '제12조의5(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① 용역수행기관의 장은 연구결과를 연구센터에 이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교류, 교육 및 인력지원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② 용역수행기관의 장 및 연구용역과제 책임자는 연구성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 사전에 연구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구센터의 연구용역과제에 의해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③ 연구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용역수행기관의 연구성과 발표를 제한하거나 보안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④ 연구센터장은 용역수행기관의 장 및 연구용역과제 책임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연구센터에서 시행하는 연구용역과제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의6(연구용역 성과의 소유) 연구용역과제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특허, 실용신안 등의 산업재산권 및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직ㆍ간접적인 연구성과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연구센터 소유로 한다.', '제13조(외부전문가의 자격) 다른 연구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연구를 위탁할 경우 외부전문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1.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연구경력자2. 석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3. 5급 또는 경정 이상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자로서 관련분야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4. 해당분야 연구관련 기관, 단체ㆍ업체 등에 소속된 전문가', '제14조(연구 참여) ① 해양경찰청 각 부서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과제는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연구토록 할 수 있다.② 연구 기술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다른 대학교나 연구센터ㆍ산업체 또는 사회단체 등과 공동으로 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연구결과의 보고) ①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포함하여 2회 이상의 보고회를 개최해야 한다. 다만, 연구수행기간이 6개월 미만인 연구과제 및 자체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중간보고회를 생략할 수 있다.② 연구센터장은 연구결과의 현장적용성, 목표성능 달성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연구과제 결과물에 대하여 공인시험기관 의뢰 또는 현장 테스트를 하게 할 수 있다.③ 우수 연구 과제를 수행한 담당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5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직접수행', '제16조(계획서 제출) ① 직접수행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는 과제가 시작되는 해(1년차)에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하고, 위원회의 의견을 과제수행에 반영 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② 삭제③ 삭제', '제17조(진도관리 및 평가) ① 연구센터장은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구기간의 중간이 되는 시점에 연구진행사항 등에 대하여 진도점검을 할 수 있다.② 연구센터장은 연구결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평가를 시행 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전문기관 또는 사업단에 위탁하거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4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한다. 다만, 연구책임자와 동일한 기관에 소속된 사람은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④ 연차ㆍ단계ㆍ최종 보고서 및 보고회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규칙의 별지 3ㆍ4ㆍ5호서식을 작성하여 국가연구개발 전문기관, 사업단 또는 구성된 평가단에 제출해야 한다.⑤ 직접수행연구과제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은 연구기관과 협약사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제4장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17조의2(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① 연구센터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제65조제2항에 따라 직접수행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연구원의 연구노트 작성을 관리해야 한다.② 연구센터장은 제1항의 연구노트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연구성과 및 관리계획 제출) ① 직접수행과제 연구책임자는 평가결과를 반영한 최종보고서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성과활용보고서를 연구과제 종료 후 60일 이내에 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담당연구원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연구성과 등을 입력하고 성과확산을 위하여 성과관리계획에 따라 성실히 관리해야 한다.', '   제6장 연구성과의 활용 등', '제19조(연구성과 활용) ① 연구센터장은 연구성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성과 보고회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연구센터장은 각 연구결과 등을 취합하여 우수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논문집을, 그 밖의 연구결과에 대하여는 연구보고서 또는 자료집 등을 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20조(연구원의 지식재산권 출원) ① 연구원은 직무와 관계된 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직무발명에 따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국제특허(이하 ‘국유특허권’이라 한다)를 국가명의로 출원해야 한다. 다만, 직무발명이 아닌 국가기관명의 등록특허는「국유재산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연구센터에서 관리한다.1. 직무발명신고서(별지 5호서식)2. 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별지 5호의1서식)3. 직무발명의 요약서(별지 5호의2서식)② 제1항의 경우 산업재산권 출원과 관련성이 없는 사람이 발명자로 포함되거나 연구사업 공동연구자가 누락 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하며, 연구사업 미참여자나 공무원이 아닌 자가 직무발명에 기여한 경우는 다음 제1호 및 제2호를, 연구사업 공동연구자가 발명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 제3호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산업재산권에 관한 권리 양도증(별지 6호서식)2. 산업재산권 발명자 포함 사유서(별지 7호서식)3. 산업재산권 발명자 제외 동의서(별지 8호서식)③ 연구센터 이외의 기관 또는 개인과의 공동연구인 경우는 공동연구자와 체결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1. 공동연구협약서(별지 9호서식)2. 공동출원 및 실시에 관한 계약서(별지 10호서식)3. 공동출원에 대한 사유서(별지 11호서식)④ 연구센터장은 직무발명에 대한 판단 및 국가승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직무발명신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별지 12호서식을 첨부하여 발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1. 삭제⑤ 직무발명의 출원ㆍ처분ㆍ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21조(연구기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및 원활한 자료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과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재검토기한) 이 규칙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사무분장(제5조 제3항 관련)

[별표 1]

사  무  분  장(제5조 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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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팀)별  │사무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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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팀│ ?? 주요업무 계획의 수립·조정                                │

│          │ ?? 보안 및 관인의 관리                                       │

│          │ ??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및 그      │

│          │   밖의 인사 업무                                               │

│          │ ?? 문서의 분류·수발·심사·편찬·보존 및 관리               │

│          │ ?? 예산·회계·결산 및 각종 계약의 체결                      │

│          │ ??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조달                             │

│          │ ?? 언론대응 및 대외홍보,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

│          │ ?? 민원 및 소송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

│          │ ?? 해양경찰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야 예·결산 업무지원          │

│          │ ?? 연구직공무원 연구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

│          │ ?? 그 밖에 연구센터 소속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        │

│          │   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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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연구팀│ ?? 자체연구개발 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 ?? 해양경비·해상교통관제 안전 장비 및 시스템 성능개선 연구  │

│          │ ?? 해양에서의 재난 대비·대응과 구조·구난 장비 및 시스템    │

│          │   성능개선 연구·개발                                          │

│          │ ?? 해양에서의 수사활동과 수상레저 안전 장비 및 시스템        │

│          │   성능개선 연구·개발                                          │

│          │ ?? 해양오염 예방·방제장비 및 시스템 성능개선 연구·개발     │

│          │ ?? 해양경찰 장비(함정·항공기 운용장비 등) 및 시스템         │

│          │   성능개선 연구                                                │

│          │ ?? 전산시스템과 사이버 보안 강화 장비 및 시스템 성능         │

│          │   개선 연구                                                    │

│          │ ?? 드론 테스트베드 운영 등 무인기 성능 개선 자체연구에       │

│          │   관한 사항                                                    │

│          │ ?? 현장맞춤형 해양경찰 리빙랩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

│          │ ?? 해양 경비·안전·구조·수사·방제·장비분야 국가연구개발  │

│          │   사업 기술(지원) 자문                                         │

│          │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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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팀)별      │사무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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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분석연구팀│ ?? 해양오염 방제분야 증거물과 오염물질의 화학적 정밀     │

│              │   감식·분석에 관한 사항                                   │

│              │   - 기름·유해화학물질의 감식분석, 연구 및 DB구축·관리    │

│              │   - 선박의 대기오염물질 감식분석, 연구 및 DB구축·관리     │

│              │ ?? 해양사건·사고 증거물에 대한 이화학, 생물학적(DNA)    │

│              │   감식·분석·감정 및 기법 자체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              │   - 페인트, 섬유, 합성수지 등 미세증거물의 감식분석        │

│              │     및 자체연구                                            │

│              │   - 면세유, 윤활유 등 선박연료유 검사 및 자체연구          │

│              │   - 유·무기산 식별 등 수산물 단속분야 감식분석 및         │

│              │     자체연구                                               │

│              │   - 지방해양경찰청 이화학 분야 분석교육 및 정도관리        │

│              │   - 생물학적(DNA) 분야 증거물 감식·분석·감정 업무        │

│              │     지원 및 자체연구                                       │

│              │ ?? 해양오염 방제자재·약제 형식승인 성능시험 및 검정     │

│              │   업무에 관한 사항                                         │

│              │ ??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구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              │ ?? 이화학·생물학적(DNA)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

│              │   기술(지원)자문 및 성과물의 현장 실용화에 관한 사항       │

│              │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

│              │ ??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에 관한 사항                     │

├───────┼──────────────────────────────┤

│정책연구팀    │ ?? 자체연구 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 ?? 해양경비·해상교통관제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관한 연구  │

│              │ ?? 해양에서의 재난 대비·대응과 구조·구난에 관한 연구   │

│              │ ?? 해양에서의 수사활동과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

│              │ ?? 해양오염 예방과 방제기술에 관한 연구                  │

│              │ ?? 전산시스템과 사이버 보안 강화에 관한 연구             │

│              │ ?? 주변국 해양정세 관련 해양경찰 대응·역할에 관한 연구  │

│              │ ?? 정책부서 지시 및 일선현장으로부터 요청받은 현안 연구  │

│              │ ?? 국민 안전 아이디어 발굴 및 지식재산·특허에 관한 사항 │

│              │ ?? 정책부서 및 일선현장 중간관리자급 정책연구 컨퍼런스   │

│              │   개최 주관                                                │

│              │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공동연구              │

│              │ ?? 국내외 정책 및 학술연구 자료의 조사·정리, 출판물의   │

│              │   간행에 관한 사항                                         │

└───────┴──────────────────────────────┘

별표 0002: 해양경찰연구센터 공무원 정원표(제6조 관련)

[별표 2] 해양경찰연구센터 공무원 정원표(제6조 관련)

해양경찰연구센터 공무원 정원표

총계                                                                        35

  경찰공무원 계                                                             10

  경감                                                                    2

  경위                                                                       2

  경사                                                                       3

  경장                                                                      2

  순경                                                                      1

  일반직계                                                               25

  기술서기관                                                                1

  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안전연구관 또는 

  통계연구관                                                              4

  공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환경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3

  공업연구사ㆍ환경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보건연구사ㆍ안전연구사 또는 

  통계연구사                                                             17

별표 0001: 연구과제 제안서

[별지 1]

연구과제 제안서 

┏━━━━┳━━━━━━━━━━━━━━━━━━━━━━━━━━━━━━━┓

┃과 제 명┃                                                              ┃

┠────╂──────┰┰────────┰──────────────┨

┃제안자  ┃성 명       ┃┃소속기관(부서명)┃                            ┃

┃        ┃            ┃┠────────╂──────────────┨

┃        ┃            ┃┃직위(직급)      ┃                            ┃

┃        ┠──────╂┸────────┸──────────────┨

┃        ┃전화(휴대폰)┃                       (010 -       -       )   ┃

┠────╀──────┸────────────────────────┨

┃문제점  │?                                                            ┃

┃        │  -                                                           ┃

┃        │?                                                            ┃

┠────┼───────────────────────────────┨

┃연구    │?                                                            ┃

┃필요성  │  -                                                           ┃

┃        │?                                                            ┃

┠────┼───────────────────────────────┨

┃연구    │?                                                            ┃

┃목표    │  -                                                           ┃

┠────┼───────────────────────────────┨

┃주요연구│?                                                            ┃

┃내용    │  -                                                           ┃

┃        │?                                                            ┃

┃        │  -                                                           ┃

┠────┼───────────────────────────────┨

┃활용분야│?                                                            ┃

┃및      │  -                                                           ┃

┃기대효과│                                                              ┃

┗━━━━┷━━━━━━━━━━━━━━━━━━━━━━━━━━━━━━━┛

※별도 서식, 도면, 그림 등 보조자료 추가 가능

별표 0002: 연구계획서

[별지 2]

연 구 계 획 서

┌────┬───────────────┐

│과 제 명│                              │

├────┼─────┬┬───┬───┬┤

│연 구 자│소    속  ││전 화 │경  비││

│        ├─────┼┤      ├───┼┤

│        │계급ㆍ성명││      │휴대폰││

├────┼─────┴┴───┴───┴┤

│연구목적│                              │

├────┼───────────────┤

│연구내용│                              │

│및      │                              │

│범    위│                              │

├────┼───────────────┤

│연구추진│                              │

│방    법│ ※ 자체연구, 공동연구, 참여연구, 일부용역 등 구분표시│

├────┼───────────────┤

│기대효과│                              │

│및      │                              │

│활    용│                              │

├────┼───────────────┤

│연구기간│                              │

│및      │                              │

│추진일정│                              │

└────┴───────────────┘

별표 0003: 삭제

[별지 3] ‘직접수행과제 계획서’ 삭제

별표 0004: 삭제 

[별지 4] ‘직접수행과제 연차(단계) 실적ㆍ계획서’ 삭제 

별표 0005: 직무발명신고서

[별지 5]

직 무 발 명 신 고 서

┏━━━━━━━━━━━━━━━━━━━━━━━━━━━━━━━━━━━━━━━━━━━━┓

┃직 무 발 명 신 고 서                                                                    ┃

┠─┲━━━━━━┯━━━━━┯━━━━━┯━━━━━━━━━━━━━━━━━━━━━━━┫

┃발┃성명        │          │생년월일  │                                              ┃

┃명┠──────┼─────┴─────┴───────────────────────┨

┃자┃주소        │                                                                      ┃

┃  ┠──────┼────┬┬─────┬────┬──────────────────┨

┃  ┃소속        │현재    ││직위 또는 │현재    │                                    ┃

┃  ┃            ├────┼┤직급      ├────┼──────────────────┨

┃  ┃            │발명당시││          │발명당시│                                    ┃

┃  ┣━━━━━━┿━━━━┷┿━━━━━┿━━━━┷━━━━━━━━━━━━━━━━━━┫

┃  ┃성명        │          │생년월일  │                                              ┃

┃  ┠──────┼─────┴─────┴───────────────────────┨

┃  ┃주소        │                                                                      ┃

┃  ┠──────┼────┬┬─────┬────┬──────────────────┨

┃  ┃소속        │현재    ││직위 또는 │현재    │                                    ┃

┃  ┃            ├────┼┤직급      ├────┼──────────────────┨

┃  ┃            │발명당시││          │발명당시│                                    ┃

┃  ┣━━━━━━┿━━━━┷┿━━━━━┿━━━━┷━━━━━━━━━━━━━━━━━━┫

┃  ┃성명        │          │생년월일  │                                              ┃

┃  ┠──────┼─────┴─────┴───────────────────────┨

┃  ┃주소        │                                                                      ┃

┃  ┠──────┼────┬┬─────┬────┬──────────────────┨

┃  ┃소속        │현재    ││직위 또는 │현재    │                                    ┃

┃  ┃            ├────┼┤직급      ├────┼──────────────────┨

┃  ┃            │발명당시││          │발명당시│                                    ┃

┠─╄━━━━━━┿━━━━┷┷━━━━━┷━━━━┷━━━━━━━━━━━━━━━━━━┫

┃발│발명의 종류 │                                                                      ┃

┃명├──────┼───────────────────────────────────┨

┃사│발명의 명칭 │                                                                      ┃

┃항│            │                                                                      ┃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8조제2항 및 동규정 시행규칙┃

┃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

┃ 해양경찰연구센터장 귀하                                                                ┃

┠────────────────────────────────────────────┨

┃※ 첨부서류                                                                             ┃

┃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

┃   2. 직무발명의 요약서 1부.                                                            ┃

┗━━━━━━━━━━━━━━━━━━━━━━━━━━━━━━━━━━━━━━━━━━━━┛

별표 0005: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별지 5-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 소속기관의 임무 

 * 직무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당시 연구센터 업무범위를 기재하되, 특히 해당 직무발명과 관련되는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에 관한 기능의 유무 기재

○ 발명자의 직무

 * 연구센터에서의 해당 발명자 직무내용 기재

○ 발명의 성질

 * 해당 직무발명이 연구센터의 업무범위에 소하는지의 여부와 그 직무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직무에 속하는 지의 여부에 대한 의견 기재

   예) 본 발명은 0000년 ~00연구사업 수행 중 발명한 것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음

  ※ 민간기업 등과 공동연구 시 공동연구를 수행한 내용 기재

○ 발명자별 지분율

 ? 발명자 지분율

 * 발명자의 성명 및 지분율 기재

 ? 공동출원자

 * 민간기업 등과 공동출원시 공동출원자 및 지문율 기재

○ 발명의 승계에 관한 건

  본 발명은 직무발명이므로 국가(발명기관)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

년    월     일

┏━━━━━━┯━━━━━━━━━━━━━┓

┃발명의 명칭 │                          ┃

┠──────┼──────┬──────┨

┃발 명 자    │생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발명자 전원 기재 및 서명. 단, 공동출원자는 국가(발명기관)에 특허권을 양도하지 않으므로 기재하지 말 것

별표 0005: 직무발명의 요약서

[별지 5-2]

직무발명의 요약서

【요  약】

【대표도】

【색인어】

별표 0006: 산업재산권에 관한 권리 양도증

[별지 6]

산업재산권에 관한 권리 양도증

   본인은 해양경찰연구센터의 연구개발수행결과 도출된 아래의 산업재산권에 대하여 출원할 수 있는 권리를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양도합니다.

□ 산업재산권명: 

□ 발명의  명칭: 

20○○년 ○월 ○일

신고인 직급○○○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

○○○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

○○○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

○○○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

해양경찰연구센터장 귀하

별표 0007: 산업재산권 발명자 포함 사유서

[별지 7]

산업재산권 발명자 포함 사유서

   ○○○○○○(소속)  ○○(직급)   홍길동

○○○○○○(소속)  ○○(직급)   박길동

  위 사람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명에 기여하였으므로 아래의 산업재산권에 대하여 발명자로 포함합니다.

- 아              래 -

1. 발명의 명칭 : 

2. 포함사유

┌───┬───┬───────────────────────────────┐

│직 급 │성 명 │사       유                                                   │

├───┼───┼───────────────────────────────┤

│○○  │홍길동│ 당해 발명의 ○○과정에 참여하여 본 연구가 성공적으로 수행    │

│      │      │될 수 있도록 ○○기여(기여한 발명 내용 구체적 기술)를 하였음. │

│○○  │박길동│ 당해 발명의 ○○과정에 참여하여 본 연구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

│      │      │수 있도록 ○○기여(기여한 발명 내용 구체적 기술)를 하였음.    │

└───┴───┴───────────────────────────────┘

○년  ○월  ○일

       확인자  직급○○○    성명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확인자는 특허출원 발명자 포함사유서 상의 발명자를 제외하고 전원 기재

해양경찰연구센터장 귀하

별표 0008: 산업재산권 발명자 제외 동의서

[별지 8]

산업재산권 발명자 제외 동의서

  본인은 당해 직무발명의 연구사업 설계서 및 연구사업 보고서 (과제명 :      , 세부과제명 :     )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본 연구사업 수행결과 도출된 아래의 산업재산권에는 기여한 바가 없어 발명자로 포함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 발명의 명칭 : 

○년  ○월  ○일

   신고인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

※ 확인자는 연구과제 참여자 중 연구센터 소속 직원(비 정규직 포함) 전원 기재 

해양경찰연구센터장 귀하

별표 0009: 공동연구협약서

[별지 9]

공 동 연 구 협 약 서

해양경찰연구센터 센터장 ○○○(이하"연구센터"라 한다)과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주)"라 한다)는 "      "의 공동연구 (이하 "연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을 개발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연구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개발로 하며, 연구내용은 별첨 연구계획서의 연구내용과 같다.

제3조(연구기간)  본 연구의 기간은          부터           까지 (  년   개월)까지로 하며 "연구센터"와 "○○(주)"이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연구비)  본 연구에 소요되는 연구비는 별첨에서 수행되는 연구항목의 연구비를 "연구센터"가(와 "○○(주)"이 각각) 부담한다.

제5조(연구관리)  ① 본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회의, 연구일정 및 수행방법 등에 관하여 상호 간 협의, 조정한다.

     ② 본 협약에 의한 연구개발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다.

 "연구센터" :                                  

 주소 :                                  

 전화 :                                  

 팩스 :                                  

 "○○(주)" :                                  

 주소 :                                  

 전화 :                                  

 팩스 :                                  

제6조(연구보고서 제출)  "연구센터"와 "○○(주)"은 공동으로 ○년 월. 일.까지 연구결과에 관한 최종보고서 1부를 작성한다.

제7조(연구결과의 발표 및 귀속)  ① 본 공동연구결과의 발표는 쌍방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연구보고서,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에는 연구센터"와 "○○(주)"의 공동연구에 관한 논문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본 연구결과 (KNOW-HOW 및 연구결과로 기대되는 특허권 포함)의 소유권은 "연구센터"와 "○○(주)"의 공유("연구센터" 소유)로 한다.

제8조 (비밀보장)  쌍방은 상대방의 승인 없이는 본 연구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9조(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① "연구센터"와 "○○(주)"은 신의를 가지고 본 협약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연구센터"와 "○○(주)"은 전 연구과정을 통하여 상호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연구내용에 대하여 상호협의하며, 적극 협조한다.

제10조(산업재산권 출원 및 소유)  ① 본 연구의 결과로서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연구센터)"와 "○○(주)"의 공동명의("대한민국(해연구센터)"로 출원한다.

      ② 본 연구결과로 얻어진 산업재산권의 이전, 양도, 또는 실시권(실시권)을 설정할 때에는 공동출원 및 실시에 관한 협약서에 따른다.

제11조(권리양도의 제한 및 기술판매)  "연구센터"와 "○○(주)"은 본 협약에 의하여 취득되는 제반권리를 상호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고, 상호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여할 수 없다.

제12조(협약의 해지)  "연구센터"와 "○○(주)"은 본 협약을 위반하거나 연구를 지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쌍방 합의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연구센터"는 연구결과가 조기달성, 또는 "○○(주)"이 연구도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협약 및 연구계획서의 변경)  "연구센터"와 "○○(주)"은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본 협약의 연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해석) 본 협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한다. 

위 협약의 증거로써 협약서 2부을 작성하여 "연구센터"와 "○○(주)" 쌍방이 기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연구센터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충절로 1687(병천리331) 

            해양경찰연구센터장        ○ ○ ○ (인)

○○(주) :○○도 ○○시 ○○로  ○○길     

                                                ○ ○ ○ (인)       

별표 0010: 공동출원 및 실시에 관한 협약서

 [별지 10]   

공동출원 및 실시에 관한 협약서

해양경찰연구센터 센터장 ○○○(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 (이하 "○○(주)"이라 한다)이   년  월  일 체결한 공동연구협약서 따라 공동 개발한 "            "에 대하여 공동발명의 적절한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공동출원 및 실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지분) "연구센터"와 "○○(주)"은 다음 발명(이하 "본 발명"이라 한다)에 관계되는 산업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산업재산권은 공유한다

   - 발명의 명칭 :                             

   - 발명의 내용 :                                                           

   - 지분 : 연구센터   %, ○○(주)   %

제2조(특허료 등의 납부) ①본 발명의 공동출원 및 등록 등에 따른 변리사의 수수료는 "연구센터"와 "○○(주)"의 지분에 따라 부담한다. 다만, "연구센터"와 "○○(주)"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특허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주)"에게만 적용되는 출원료 및 특허료(연차료를 포함한다. 이하 "특허료"라 한다)는 "○○(주)"이 부담한다.

제3조(특허권의 권리존속 유지의무 등) ①"○○(주)"은 설정등록된 공유특허권에 대하여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권리존속 유지의무를 가진다.

     ②"○○(주)"은 특허법 제79조ㆍ제81조ㆍ제81조의2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연구센터"는 "○○(주)"이 특허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납부 기간까지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허료 납부기간 이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공유특허권의 지분 포기 등) ①"○○(주)"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 납부기간 이내에 "연구센터"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주)"은 "연구센터"에게 공유특허권의 지분 포기를 통한 권리의 말소등록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주)"은 "연구센터"의 말소등록에 따른 서류 제출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주)"은 공유특허권의 지분 포기를 통한 권리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유 국유특허권의 소멸 또는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공유자의 실시ㆍ실시료) ①"연구센터" 또는 "○○(주)"은 "연구센터"과 "○○(주)" 이외의 자에 대하여 본 발명의 실시를 허락할 때에는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주)"이 영리법인인 경우 출원이후 본 발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센터"와 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아래 방식에 의해 산정된 실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아           래    -

     실시료 : 총 판매 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기본율 × 지분율

     1. 총 판매수량 또는 총 판매예정수량 : 실시기간중 매연도별 판매수량 또는 판매 예정수량의 합계

     2. 제품의 판매단가 : 실시기간중 매연도별 공장도 가격

     3. 점유율 : 단위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본 연구결과가 이용되는 비율

     4. 기본율 : 3%

     5. 지분율 : 계약서상 연구센터의 지분율

     ③제1항의 실시는 특허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제1항에 따라 제3자에게 본 발명의 실시를 허락할 경우 "연구센터"와 "○○(주)"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설정등록 시끼지 존속한다.

제6조(산업재산권 설정 후의 실시) ① 산업재산권 설정 후의 실시관계에 있어 "연구센터"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주)"의 지분에 따른 실시는 "○○(주)"의 자체 규정에 따른다. 

      ②"○○(주)"은 특허 등록 후 매년 특허권 유지를 위한 연차료를 부담하며, 만약 "○○(주)"이 특허권 유지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연구센터"에게 지분을 양도하여 국유특허로 온전히 귀속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기술에 대한 일체의 자료, 아이디어 및 본 기술개발 중에 지득한 양 당사자의 기술정보 또는 영업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8조(협약의 변경 및 해약) ① 본 협약으로 정하는 것 외에는 본 협약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센터"와 "○○(주)"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연구센터" 또는 "○○(주)"이 상기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산업재산권 출원 및 실시에 불성실한 경우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8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연구센터"와 "○○(주)"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한 것으로 본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연구센터"와 "○○(주)" 쌍방이 기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연구센터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충절로 1687(병천리331) 

            해양경찰연구센터장        ○ ○ ○ (인)

○○(주) :○○도 ○○시 ○○로  ○○길     

                                                   ○ ○ ○ (인)   

별표 0011: 공동출원 사유서

 [별지 11]  

공동출원 사유서

┏━━━━━━━━━━━━━━━━━━━━━━━━━━━━━━━━━┓

┃공동출원 사유서                                                   ┃

┠────────┬────────────────────────┨

┃발명의 명칭     │                                                ┃

┠────────┼┬──────┬────────────────┨

┃발명자 성명     ││발명자 소속 │                                ┃

┠────────┼┴──────┴────────────────┨

┃소과제 및       │(소 과 제)                                      ┃

┃세부과제명      │(세부과제)                                      ┃

┠────────┼────────────────────────┨

┃공동출원인 명칭 │                                                ┃

┠────────┼────────────────────────┨

┃출원권리 지분율 │해양경찰연구센터 :     %,   공동출원인 :      % ┃

┠────────┴────────────────────────┨

┃공동출원 사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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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별표 0012: 직무발명 승계 결정 통지서

 [별지 12]   

직무발명 승계 결정 통지서

1. 직무발명의 종류 :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2. 직무발명의 명칭 : OOOOOO

3. 발명자 : OOO, OOO, OOO

4. 심의내용 

 - 직무발명 여부와 국가 승계 여부에 대한 결정 

5. 심의회 결정 ┎─────────┬┒

┃ 1. 직무발명 여부 │┃

┠─────────┼┨

┃ 2. 국가 승계 여부│┃

┠─────────┼┨

┃ 3.  기타         │┃

┖─────────┴┚

20   년  월  일

해양경찰연구센터장 (직인)

직 무 발 명 신 고 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해양경찰연구소 운영 규칙」(해양경찰연구소 예규 제13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해양경찰연구소 운영 규칙」(해양경찰연구소 예규 제13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031', '20170731', '20180416', '20190903'] (공포번호: ['37', '55', '31',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