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정신 계승 연수에 관한 업무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305, 시행일자=20250305, 소관부처=국가보훈부)
행정규칙번호: 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훈정신 계승 연수에 관한 업무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305
발령번호: 107
시행일자: 20250305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기관: 국가보훈부(보훈문화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 국민의 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연수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보훈정신 계승 연수"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며 보훈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4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교원, 청소년 등 일반국민에 대한 보훈정신 계승 연수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연수의 위탁', '제4조(연수의 위탁) 장관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2항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5에 따라 보훈정신 계승 연수과정의 운영 및 실시에 관한 사무를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제5조(보훈정신 계승 연수) 이사장은 「한국보훈복지공단법」제6조제6호에 따라 국민의 보훈정신 함양을 위해 보훈정신 계승 연수를 실시한다.', '제3장  연수계획수립 및 학칙제정', '제6조(연수운영계획) ① 연수운영계획은 「연간 운영계획」과 「과정별 운영계획」으로 구분하며,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한다.1. 연수 과정의 종류 및 대상2. 연수 인원과 연수생 선발기준3. 세부 연수계획4. 기타 연수에 필요한 사항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서 수립된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이사장과 각 지방보훈청장 및 보훈지청장(이하 "보훈청장 및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③ 이사장은 「연간 운영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과정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과정 개시 10일 전까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1. 연수과정의 목표2. 연수 대상, 인원 및 선발기준3. 연수 일정 및 방법4. 연수 내용 및 강사 프로필5. 예산 내역 및 기타 연수에 필요한 사항④ 이사장은 제1항의 「연간 운영계획」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학칙) 이사장은 관련법령과 이 훈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연수생에 대한 생활지도, 기타 연수의 운영 및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학칙을 제정한다.', '제4장  연수운영 및 실시', '제8조(연수생 선발) ① 이사장은 연수운영계획에 따라 연수생을 선발하되 필요한 경우 보훈청장 및 지청장에게 추천을 받을 수 있다.② 이사장은 교육생 선발을 위한 안내ㆍ홍보를 추진하는 등 연중 교육대상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연수생을 추천한 각 기관의 장은 연수생 명단을 연수실시일 7일 전까지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연수방법) 이사장은 당해 연수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시청각, 현장견학, 실습, 토론, 비대면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여 연수효과를 높인다.', '제10조(안전관리) ① 이사장은 연수생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고예방 및 관리체계 수립 등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② 연수기간 중 사고나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사장은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교수요원의 자격) ① 이사장은 교수요원을 선발함에 있어서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교수요원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춘 직원을 선발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근에 관련분야의 특별훈련을 이수한 직원을 우선하여 선발한다.② 이사장은 사무직 또는 기술직 4급이상 직원으로서 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또는 해당분야의 자격소지자를 교수요원으로 선발한다.', '제12조(교수요원 능력발전) 이사장은 연수의 원활한 진행과 연수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소속 교수요원에 대하여 자체연수 및 위탁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평 가 관 리', '제13조(연수실시 결과 보고) ① 이사장은 연수실시 결과를 연수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이사장은 수료자 명단을 관련기관에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학적관리) ① 이사장은 연수 수료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연수생 학적부를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② 이사장은 연수수료자가 확인증명을 요구할 때는 학적부에 의하여 관련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수료 설문조사 및 분석) ① 이사장은 연수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한다.② 이사장은 제1항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운영결과를 평가하고,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연수종합보고서) ① 이사장은 당해 연도에 실시한 연수에 대하여 연수종합보고서를 작성한다.② 이사장은 제1항의 연수종합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소 요 재 원', '제17조(연수비용 부담) ① 연수운영 및 실시에 필요한 비용은 이사장이 부담한다. 다만, 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이사장은 국유재산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시설 등을 활용하여 연수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제18조(연수여비) ① 이사장은 연수과정을 수료한 연수생에 한하여 연수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연수여비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하되 연수운영 예산을 고려하여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강사의 수당 등 지급) ① 이사장은 강사 등 수당 지급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이사장은 강사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 여비 등을 수당 외에 별도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지휘ㆍ감독 등', '제20조(지휘ㆍ감독) 장관은 이사장의 연수운영 및 실시업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이사장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개인정보 보호) ① 이사장은 연수운영 및 실시과정에서 획득ㆍ보유한 연수생에 관한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수생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8장  행 정 사 항', '제22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가보훈부훈령 제107호(2025.3.5)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등 9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보훈정신 계승 연수에 관한 업무지침」의 개정) 보훈정신 계승 연수에 관한 업무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제고한다"를 "높인다"로 한다.

  제12조 중 "제고하기"를 "높이기"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익년도"를 "다음 연도"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등의 연수에 관한 업무지침은 폐지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4ㆍ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 78개 훈령의 정비에 관한 훈령) 이 훈령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등 9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224', '20230605', '20250305'] (공포번호: ['1409', '2',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