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 청렴국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927, 시행일자=20230927, 소관부처=병무청)
행정규칙번호: 19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병무청 청렴국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927
발령번호: 1981
시행일자: 20230927
소관부처: 병무청
담당부서기관: 병무청(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무청의 업무에 대한 투명한 감시와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 또는 자문 등을 하는 병무청 청렴국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 병무청 청렴국민감사관(이하 "청렴국민감사관"이라 한다)은 7인 이내로 둔다.② 청렴국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덕성ㆍ청렴성이 높은 사람으로 병무청장이 위촉한다.1. 병무행정 관련 업무에 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청렴 및 감사업무 분야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3. 회계사, 변호사, 교수, 노무사 등 부패 요인을 지적ㆍ발굴 또는 자문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4. 그 밖에 청렴국민감사관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병무청장이 판단하는 사람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렴국민감사관이 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 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4.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5.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6. 병무청과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등④ 병무청장은 청렴국민감사관 위촉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⑤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국민감사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3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청렴국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청렴국민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收受)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은 경우3.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4.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5. 위촉 후 제2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조(직무) ① 청렴국민감사관은 청렴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 또는 자문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자체감사 참여 및 결과 심의2. 불합리한 제도ㆍ관행 개선 요구 및 이행실태 확인3. 부패방지 정책 수립 과정 참여 및 부패 취약 분야 감시ㆍ조사ㆍ평가 활동4. 회계,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률 자문 및 교육5.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컨설팅감사 자문6. 직원이 우월적 지위에 따른 권한을 남용하여 행사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등에 대해 감시ㆍ평가ㆍ고충상담7. 민원, 비위 제보 등 처리 과정 모니터링8. 병무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ㆍ청렴 교육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청렴국민감사관의 직무에서 제외한다.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ㆍ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판결ㆍ결정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ㆍ조사를 하였거나 감사ㆍ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4.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5. 국가안보 및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청렴국민감사관의 직무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제척ㆍ회피) ① 병무청장은 청렴국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직무 활동에서 제척하여야 한다.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병무청이 행하는 업무 및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조사 및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을 직접 위탁하여 수행하거나 그와 관련된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해당 직무 활동을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② 청렴국민감사관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해당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지원) 병무청장은 청렴국민감사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청렴국민감사관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집행지침 등에 따라 출장 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① 청렴국민감사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청렴국민감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병무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병무청훈령 제1981호

  병무청 청렴국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23년 9월 27일

        병무청장

병무청 청렴국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별지 제1호서식]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

│연번│진    단    내    용                                                │체크사항        │

├──┼──────────────────────────────────┼───┬────┤

│1   │청렴국민감사관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예    │아니오  │

│    │있다.                                                               │(   ) │(   )   │

├──┼──────────────────────────────────┼───┼────┤

│2   │청렴국민감사관의 권고 · 자문 대상사업 관련 지역에 부동산 또는      │예    │아니오  │

│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   ) │(   )   │

├──┼──────────────────────────────────┼───┼────┤

│3   │청렴국민감사관의 권고 · 자문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예    │아니오  │

│    │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   ) │(   )   │

├──┼──────────────────────────────────┼───┼────┤

│4   │청렴국민감사관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등을       │예    │아니오  │

│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   ) │(   )   │

├──┼──────────────────────────────────┼───┼────┤

│5   │청렴국민감사관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예    │아니오  │

│    │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   ) │(   )   │

├──┼──────────────────────────────────┼───┼────┤

│6   │청렴국민감사관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관,     │예    │아니오  │

│    │단체,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   ) │(   )   │

├──┼──────────────────────────────────┼───┼────┤

│7   │청렴국민감사관 직무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예    │아니오  │

│    │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 │(   )   │

├──┴──────────────────────────────────┴───┴────┤

│                                                                                            │

│ ※ ‘예’라고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

별표 0002: 위촉장

[별지 제2호서식] 

┏━━━━━━━━━━━━━━━━━━━━━━━━━━━━━━━━━┓

┃위  촉  장                                                        ┃

┃                                                                  ┃

┃                                                                  ┃

┃                            (성  명)                              ┃

┃                                                                  ┃

┃                                                                  ┃

┃  「병무청 청렴국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

┃위 사람을 병무청 청렴국민감사관으로 위촉합니다.                   ┃

┃                                                                  ┃

┃ (위촉 기간: 20  .  .  .～20  .  .  .)                            ┃

┃                                                                  ┃

┃20  .   .   .                                                     ┃

┃                                                                  ┃

┃                                                                  ┃

┃                                                                  ┃

┃병무청장 ○○○                                                   ┃

┗━━━━━━━━━━━━━━━━━━━━━━━━━━━━━━━━━┛

별표 0003: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

│서     약     서                                                                        │

│                                                                                        │

│                                                                                        │

│                                                                                        │

│직책: 병무청 청렴국민감사관                                                             │

│성명: ○ ○ ○                                                                          │

│                                                                                        │

│  상기 본인은 병무청 청렴국민감사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청렴국민감사관 해촉 및                       │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청렴국민감사관 직무수행에서의 공정 및 정치적 중립성 준수                            ││

││2. 청렴국민감사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

││3. 청렴국민감사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청렴국민감사관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5. 청렴국민감사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

││6. 청렴국민감사관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

││7. 청렴국민감사관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

││8. 청렴국민감사관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

││행위 금지                                                                           ││

││9. 기타 청렴국민감사관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

││반하는 행위 금지                                                                    ││

││  ※ 다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

││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신고가 가능하고, 이러한 신고를 하더라도        ││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

│                                                                                        │

│년        월        일                                                                  │

│                                                ○  ○  ○  (서명)                      │

└────────────────────────────────────────────┘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927 (공포번호: 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