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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가스 공급설비(녹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0704, 시행일자=20120704,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2-1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녹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0704
발령번호: 2012-146
시행일자: 20120704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녹전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당 초 : 강원도 영월군 중동면 녹전리 366-1번지 외 2필지 (2,623㎡ )○ 변 경 : 강원도 영월군 중동면 녹전리 244번지 외 3필지 (7,689㎡)　5. 사업시행기간 : 2008. 06 ~ 2014. 03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46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41호(‘09.10.21)『천연가스 공급설비(녹전관리소)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녹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명의신탁의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6062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명의신탁의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60622
발령번호: 27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자가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수탁자는 동 부동산에 대하여 하등의 권한이 부여됨이 없이 단지 형식적으로만 등기명의를 갖게 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탁자는 언제든지 신탁을 해지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관계의  종료만을 이유로 하여 소유명의의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소유권에 기한 동  등기청구권은 시효에 의하여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76.6.22.선고75다124판결)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대구사이언스파크 산업단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0906, 시행일자=20120906, 소관부처=대구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대구사이언스파크 산업단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0906
발령번호: 2012-5
시행일자: 20120906
소관부처: 대구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대구지방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 대상지역1)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일원(8,550,739㎡)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21,148㎥/일- 대구사이언스파크 폐수종말처리시설(신설) : 10,000㎥/일- 달성2차 폐수처리장(연계처리) : 2,000㎥/일- 현풍공공하수처리장(연계처리) : 9,103㎥/일　다. 처리계통도ㆍ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1) 처리계통도- 유입 → 침사지 및 유입펌프장 → 유량조정조 → 1차침전지 → 생물반응조 → 2차침전지→ 여과ㆍ소독 → 방류2) 처리능력 : 10,000㎥/일(5,000㎥/일, 단계별 × 2계열설치)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1) 방류수역 : 낙동강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1) 설치자 : 한국토지주택공사2) 관리자 : 추후협의 후 결정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1) 시설설치 총 사업비(추정) : 32,735백만원(국비 : 22,586백만원)2) 연간 유지관리비(추정) : 429백만원/년(원인자 전액부담)　사. 총사업비ㆍ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1) 사업비 내역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1) 연차별 투자계획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1)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물관리과(053-803-4327)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개정문

⊙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12-5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사이언스파크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08-5호, 2008.9.10)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 합니다. 

    2012년 9월 6일

          대구지방환경청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대구사이언스파크 산업단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906 (공포번호: 2012-5)
# 팩시밀리에 의한 제적 등ㆍ초본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150108, 시행일자=201502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팩시밀리에 의한 제적 등ㆍ초본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150108
발령번호: 438
시행일자: 201502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지침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및 폐지된 종전「호적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꾀하고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민원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팩시밀리에 의한 제적 등·초본 발급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발급기관 및 관할)① 팩시밀리로 제적 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은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 및 읍·면·동(출장소와 현장민원실을 포함한다)과「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로 한다.② 제1항의 발급기관에서는 관할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시(구)·읍·면에서 보관중인 제적부의 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다.제3조 (발급절차)① 민원인으로부터 팩시밀리에 의한 제적 등·초본 발급신청을 받은 발급기관(이하 "교부기관"이라 한다)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팩시밀리 제적 등·초본 접수대장에 신청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팩시밀리 제적 등·초본 신청서에 민원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해당 제적부를 보관하고 있는 시(구)·읍·면(이하 "증명기관"이라 한다)에 전송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를 송부 받은 증명기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팩시밀리  제적 등·초본 처리대장을 정리하고, 종전「호적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해당 제적 등·초본을 작성한 후 각 장의 아래 중앙 여백에 총 쪽수를 모번으로 하고 각 장의 순서를 자번으로 하는 쪽수를 아래 예시와 같이 하여 교부기관에 전송하여야 한다.(예시) 제적 등본이 5장일 경우5-1, 5-2, 5-3, 5-4, 5-5(E)③ 제2항의 전송문을 송부 받은 교부기관은 종전「호적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간인을 하고, 증명기관의 인증문 다음의 여백에 별지 제4호 서식과 같이 팩시밀리로 작성된 취지를 기재한 후, 교부기관의 장의 직명과 성명을 기재하고 그 직인을 찍어 민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별지 제4호 서식을 갈음하여「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별표 2의 처리인과 직인을 찍어 민원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팩시밀리로 다른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팩시밀리민원접수(처리)대장", "팩시밀리민원신청서" 등을 비치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제4조 (수수료 등의 징수 및 정산)① 이 지침에 따라 제적 등·초본을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통수에 따른 정해진 수수료 외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팩시밀리 수수료와 증명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등의 정산방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5조 (문서의 보존기간)이 지침에 따른 대장 및 문서는 각 2년간 이를 보존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증명기관이 작성한 제적 등·초본 및 교부기관이 송부 받는 전송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팩시밀리에 의한 제적 등 ㆍ 초본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업협동조합으로”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로”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2항 별표 2”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3항 별표 2”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 제1호 서식]

별표 0002:  [별지 제2호 서식]

별표 0003:  [별지 제3호 서식]

별표 0004:  [별지 제4호 서식]

별표 0005:  [*작성방법] 


부칙

['부   칙(2008.06.18 제289호)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④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263호”를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로 한다.', '부   칙(2014.05.16 제392호)이 예규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5.01.08 제438호)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618', '20140516', '20150108', '99991231'] (공포번호: ['289', '392', '438', '9999'])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삼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03, 시행일자=2024040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4-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삼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03
발령번호: 2024-54
시행일자: 202404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삼봉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1100-4번지 (581㎡)　5.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6. 04.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54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설비(장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삼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항공기상청 인사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60426, 시행일자=20160426, 소관부처=항공기상청)
행정규칙번호: 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공기상청 인사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60426
발령번호: 53
시행일자: 20160426
소관부처: 항공기상청
담당부서기관: 항공기상청(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상청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승진·포상·징계·근무성적평가 등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구성) ① 항공기상청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위원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항공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원은 항공기상청의 각 과(팀)장과 필요시 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단, 승진심사를 할 경우에는 대상직급 보다 상위직급의 소속직원을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항공기상청 소속공무원의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2. 항공기상청 소속공무원의 승진심사에 관한 사항3. 항공기상청 소속공무원의 포상 시 공적심사에 관한 사항4. 항공기상청 소속공무원의 징계결정에 관한 사항5. 항공기상청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사항6. 항공기상청 소속공무원의 기타 인사관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 및 위원으로부터 당해 심의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요구) 기획운영과장은 5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승진·포상·징계·근무성적평가 등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공개제한) 인사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운영지침) 항공기상청의 인사관리에 대하여 이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인사관계법령 및 기상청인사관련규정을 적용한다.']


개정문

⊙항공기상청 훈령 제53호

  항공기상청 인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4월 26일

          항공기상청장

항공기상청 인사위원회규정 일부개정

항공기상청 인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근무실적평정”을 “근무성적평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과장”을 “과(팀)장”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승진임용”을 “승진심사”로 한다.

제4조제5호 중 “근무실적 평정”을 “근무성적평가”로 한다.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 중 “5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을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426 (공포번호: 53)
# 각국 주요인사 관계자료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513, 시행일자=20250513,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2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각국 주요인사 관계자료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513
발령번호: 241
시행일자: 20250513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인사기획관실 인사제도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외교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업무의 계속성 유지를 위하여 작성되는 각국주요인사에 관한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료 수집 대상) 자료수집은 각국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주재국 정부 및 국민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와 한국문제와 관계가 있는 자 및 재외공관에서 공관원이 외교활동의 일환으로 정기적 접촉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자료의 수집 및 입력) ① 재외공관의 각 직원은 담당업무 분야별로 자료를 수집하며, 재외공관장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재외공관의 각 직원은 해당 업무와 관련된 주요인사에 관한 자료를 계속 수집하여 본부(기획조정실)에서 제공한 "주요인사접촉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③ 본부의 각실ㆍ국은 각과별로 해당 업무와 관련된 주요인사에 관한 자료를 계속 수집하여 주요인사접촉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④ -⑧[전문개정 1999. 7. 12.]', '제4조(시스템의 제공 및 자료의 보존, 활용) ①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본부 및 재외공관에서 입력한 자료를 데이타베이스화하여 네트워크를 통하여 공유할 수 있는 주요인사접촉관리시스템을 제공한다.② 주요인사접촉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와 같다.③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네트워크가 아직 연결되지 않은 공관에는 PC용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해당공관에서는 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C에 자료를 수록, 보존 및 활용하여야 한다.④ 3항의 경우 공관장은 각 직원들이 입력한 자료들을 디스켓을 이용하여 수시로 취합하여, 공관내에서 공동 활용하도록 한다.⑤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해당공관에 네트워크가 연결되면 공관 PC에 수록된 자료를 네트워크용 시스템에 통합한다.[전문개정 1999. 7. 12.]', '제5조(자료 관리상 유의사항) 재외공관 및 본부 각실ㆍ국에서 자료를 관리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1. 주요인사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이 용이하도록 자료전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관리를 한다.2. 요청을 받을 시 즉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최신 자료로의 수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3. 자료는 업무인수인계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접근권한 제한) ① 주요인사접촉관리시스템에는 자료입력시 각 공관 또는 각 실ㆍ국ㆍ과별로 해당자료에 대한 접근권한을 제한하도록 하는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② 각 실.국장 및 재외공관장은 소관자료중 접근권한이 제한된 자료에 대하여 여타 실ㆍ국 또는 공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사유 및 필요성을 검토한 후 동 자료를 열람케 하거나 또는 그 사본을 제공할 수있다.[전문개정 1999. 7. 12.]', '제7조(공무국외여행 결과 보고서) 「공무국외여행규정」제8조제3항에 의거하여 고위 공직자가 국외여행후 외교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 또는 보고하는 외교업무 관련사항 중에 주요인사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주요인사에 관한 자료에 포함한다.', '제8조(보안) ① 정리 보존중인 자료는 업무상 목적이외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② 대외비 이상 보안이 필요한 자료는 관계기관이 인증한 보안시스템이 개발, 적용된 이후에 입력할 수 있다.  단, 보안시스템의 개발 이전이라도 동 자료의 목록은 입력할 수 있다.③ 기타 보안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외교부 보안업무 규정 시행세칙」 등 관계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준용) ① 이 훈령은 각 국제기구의 주요인사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활용에도 준용하며, 국제기구의 성격에 따라 각 소관국장이 이를 관장한다.② 이 훈령은 북한의 주요인물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활용에도 준용하며, 한반도정책국장이 이를 관장한다.']


개정문

⊙외교부훈령 제241호(2025.5.13)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계획 및 외교부 조직 개편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 등 15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각국 주요인사 관계자료 관리규정」의 개정) 각국 주요인사 관계자료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및 「외교통상부전산업무보안관리세부지침」"을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평화외교기획단장"을 "한반도정책국장"으로 한다.

제13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훈령의 변경) 다음 각 호의 훈령을 외교부훈령으로 변경한다.

  1. 생략

  2. 각국 주요인사 관계자료 관리규정(외교통상부훈령 제122호)

  3.부터 5.까지 생략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계획 및 외교부 조직 개편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 등 15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훈령의 변경) 다음 각 호의 훈령을 외교부훈령으로 변경한다.1. 생략2. 각국 주요인사 관계자료 관리규정(외교통상부훈령 제122호)3.부터 5.까지 생략']

부칙 공포정보: ['20090521', '20250513'] (공포번호: ['122', '241'])
# 특허청 심사관 윤리강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921, 시행일자=20200921,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10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허청 심사관 윤리강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921
발령번호: 1016
시행일자: 20200921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특허심사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강령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업무처리를 위하여 심사관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특허청 소속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심사관에게 적용한다.', '제3조(품위 유지) 심사관은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한다.', '제4조(공정성 및 청렴성) ① 심사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② 심사관은 성별·종교·혈연·학연·지연·직연(職緣)·경제적 능력 또는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5조(직무의 성실한 수행) ① 심사관은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업무 등을 통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② 심사관은 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는 등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다.③ 심사관은 출원인, 대리인 등 심사 관계인을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한다.', '제6조(직무상 비밀 엄수) 심사관은 출원인, 대리인 등의 인적사항, 미공개 출원정보, 구체적인 심사내용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의 부당이용금지) ① 심사관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나 직위를 이용하지 아니한다.② 심사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이나 취득한 자료를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직무 관계인과의 접촉 제한) 심사관은 출원인, 대리인 등 자신이 진행 중인 심사건의 관계인을 정해진 절차 및 장소 이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 '제9조(특정 변리사 선임 알선 금지) 심사관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건(심사건을 포함)에 관하여 특정 변리사 또는 특허 법률사무소의 선임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지 아니한다.', '제10조(경제적 행위의 제한) 심사관은 직무상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대차 등 경제적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921 (공포번호: 1016)
# 대구 경상감영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426, 시행일자=20170426,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구 경상감영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426
발령번호: 2017-60
시행일자: 20170426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대구 경상감영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가. 지정종별 및 번호 : 사적 제538호나. 문화재 명칭 : 대구 경상감영지(大邱 慶尙監營址, Gyeongsanggamyeong Provincial Office Site, Daegu)다.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21라. 지정면적 : 3필지 14,678.7㎡*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마. 관리단체 : 대구광역시 중구　3. 지정사유○ 대구 경상감영지는 대구 경상감영의 건물인 선화당과 징청각이 원위치에 보존되어 있고 발굴조사 결과 감영지가 확인됨에 따라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후 8도의 관아 구성을 보여주는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유적임.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지형도면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 -지형도면 고시’ 참조　6. 참고사항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및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개발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나. 관계기관 연락처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팩스 042-481-4849-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ㅇ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 : 전화 053-803-3756/팩스 053-803-3729- 주    소 : (우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동인동1가, 대구광역시청)- 홈페이지 : http://www.daegu.go.krㅇ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개발과: 전화 053-661-2193/ 팩스 053-661-2199- 주 소 : (우 41908)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139길1(동인동 2가)- 홈페이지 : http://www.jung.daegu.kr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7-60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대구 경상감영지」를 국가지정문화재 으로 지정하고, 그 관리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6일

          문화재청장

대구 경상감영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본문 생략]


별표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원자력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2, 시행일자=2025052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원자력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2
발령번호: 2025-303
시행일자: 2025052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원자력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5006호 [2006.09.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03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원자력산업실태조사)

[본문 생략]
# 남북회담대표단의 북한방문 절차에 대한 특례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91228, 시행일자=20091228, 소관부처=통일부)
행정규칙번호: 4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남북회담대표단의 북한방문 절차에 대한 특례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91228
발령번호: 433
시행일자: 20091228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기관: 통일부(남북대화전략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한 당국간 합의에 의해 북한지역에서 개최되는 남북회담에 참가하는 대표단의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절차를 규정한다.　2. 적용대상가. 회담대표나. 수행원 및 지원인원다. 기자　3. 증명서 신청서류가. 대표단은 통일부장관에게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와 사진 1매를 제출한다.나. 가항의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는 신청인 중 1인이 대표단을 대표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자 명단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방문승인 신청서 첨부 서류 중 "방문승인 신청인 인적사항", "북한 당국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면제한다.　4. 증명서 발급절차「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가 정하고 있는 증명서 발급을 위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생략한다.


개정문

⊙통일부훈령 제433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남북회담대표단의 북한방문 절차에 대한 특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통일부장관

남북회담대표단의 북한방문 절차에 대한 특례

?남북회담대표단의 북한방문 절차에 대한 특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중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거,”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방문승인 신청서 첨부 서류 중 “방문승인 신청인 인적사항”, “북한 당국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면제한다.

제4호중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1228 (공포번호: 433)
# 한강유역환경청 수상감시선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10916, 시행일자=20110916, 소관부처=한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강유역환경청 수상감시선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10916
발령번호: 2011
시행일자: 20110916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한강유역환경청(환경감시단)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한강유역환경청이 보유하고 있는 수상감시선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부서"라 함은 수상감시선을 관리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을 말한다.2. "사용부서의 장"이라 함은 환경감시단장을 말한다.3. "관리"라 함은 수상감시선을 그 목적에 따라 사용 가능하도록 운항·유류수불·수리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말한다.4. "관리책임자"라 함은 수상감시선 운영·관리를 지정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수상감시선을 운영·관리에 있어 다른 법률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주요업무) 수상감시선 운영의 주요업무는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환경감시단 소관 사무를 이행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수상감시선 관리책임자) 사용부서의 장은 수상감시선의 운영·관리를 위해 관계법령에 적합한 공무원 1인 이상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상감시선 운영·관리) ① 사용부서의 장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지도·점검 등 주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별표1'의 운영구간에 대해 수상감시선을 정기 및 수시 운영 할 수 있다.② 수상감시선 운영은 사용부서의 장 사전결재를 득한 운항명령서에 의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사용부서의 장은 수상감시선 운영·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의 일부를 환경조사1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운영결과 보고) 관리책임자는 제5조 규정에 따라 수상감시선을 운영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운항결과보고 일지에 기록하고 사용부서의 장에게 보고하되, 수질오염사고 등 긴급한 경우에는 유선 등을 통해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설비 확보 등) 수상감시선을 운영 할 때에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한 안전장비를 확보·비치하여야 하며 '별표3’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승무원 교육) 사용부서의 장은 관리책임자에 대하여 안전운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리책임자는 동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수상감시선 점검) ① 관리책임자는 수상감시선에 대해 매 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수상감시선 정비 등이 필요한 경우 사용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보험가입) 수상감시선 사용부서는 만약의 사고를 대비하여 수상감시선에 대한 선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기록관리) 관리책임자는 수상감시선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다음서류를 별지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수상감시선 운항명령서2. 수상감시선 운항결과 보고서3. 수상감시선 유류수급 및 사용일지4. 수상감시선 정비내역']


별표

별표 0001: 수상감시선 운영계획

별표 0002: 수상감시선 안전장비 비치기준

별표 0003: 수상감시선 안전수칙

별표 0001: 수상감시선 운항명령서

별표 0002: 수상감시선 운항결과 보고서

별표 0003: 수상감시선 유류수급 및 사용일지

별표 0004: 수상감시선 정비내역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916 (공포번호: 2011)
# 축산농가 등 폐석면 배출 시설물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531, 시행일자=2017053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7-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축산농가 등 폐석면 배출 시설물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531
발령번호: 2017-108
시행일자: 2017053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폐자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2제1항제3의2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자로 인정하는 ‘폐석면 배출량이 5톤 미만인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제거 작업을 최초로 전부 도급받은 자’의 규정을 적용할 대상 시설물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축산농가 등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물" 이라 함은 주택, 창고시설 등 일련의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7-10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1항제3호의2의 규정에 따른 「축산농가 등 폐석면 배출 시설물 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14-192호(2014.10.29))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5월 31일

          환경부장관

축산농가 등 폐석면 배출 시설물 지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121', '20170531'] (공포번호: ['2011-6', '2017-108'])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414, 시행일자=20230414, 소관부처=농식품공무원교육원)
행정규칙번호: 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414
발령번호: 23
시행일자: 20230414
소관부처: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담당부서기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자 및 교육운영 유공자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기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육상"이란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자 및 교육운영 유공자 등에게 수여하는 상품권, 상품 등을 말한다.2. "교육운영 유공자"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공로가 있는 학생장, 총무, 외래강사, 교육운영교수 등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등)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 공무원교육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 설치 당시의 기금액은 대통령특별지원금 247,000,000원으로 한다.③ 시상의 집행은 기금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되, 지급총액은 전년도 기금운용수익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대통령특별지원금2.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운용ㆍ관리한다.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운영하되, 관리수익과 안정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③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농식품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로 관리한다.④ 원장은 기금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⑤ 기금의 출납은 예산회계 법령과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급명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한다.1.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자(분임 및 참여형 교육 포함)에 대한 시상2. 교육운영 유공자에 대한 시상', '제7조(시상시기 및 시상금액 등) ① 교육상은 원장이 해당 교육과정 수료 시에 시상하되, 필요 시 교육기간 중에 시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상금액과 인원은 전년도 기금운용수익금 및 시상잔액 범위 내에서 교육기간과 교육인원을 고려하여 원장이 결정한다.③ 원장은 수상자의 명부를 작성ㆍ보관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운영지원과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당해연도 기금운용 예상 수익금 포함)2. 전년도 시상금액 및 당해연도 지급계획3. 시상대상 교육과정, 대상자 선정 및 시상금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등) ① 원장은 교육상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교육상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5급 이상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적립ㆍ운용 및 그 결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교육상의 운용 및 기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③ 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기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1987년 4월 농업공무원교육원에 설치된 공무원교육상기금은 이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본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816', '20210614', '20230414'] (공포번호: ['13', '19', '23'])
# 법제처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1215, 시행일자=20211223, 소관부처=법제처)
행정규칙번호: 4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제처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1215
발령번호: 443
시행일자: 20211223
소관부처: 법제처
담당부서기관: 법제처(혁신행정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법제처가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해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 주관부서) ①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로 한다.②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장은 사무실의 출입구 등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정보공개접수처」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③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처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리해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 처리절차) ①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에서 접수하고 분류한다.② 정보의 공개 여부는 그 정보의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③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사항을 통보해야 한다.④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제6조에 규정된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보존문서의 정보공개) ① 기록물의 생산 부서는 문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문서를 인계할 때에는 문서별로 공개 여부를 밝혀야 한다.② 문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 이전에 정보공개 처리부서로부터 인계를 받아 보존하고 있는 문서에 대해서는 처리부서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③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정보 목록(대외비 이상의 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6조(심의회의 설치 등) ① 법 제12조에 따라 법제처에 법제처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혁신행정감사담당관2.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서 법제처장이 위촉하는 5명③ 심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된다.', '제7조(심의회의 소집과 의결)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구인, 제3자 및 관계 기관의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8조(수수료 납부 등) ①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할 때에는 공개일시ㆍ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 납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청구인이 공개결정된 정보를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한 보통등기요금을 말한다.④ 영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라 함은 법제행정의 연구ㆍ발전을 위해 법제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가 정보를 청구한 때를 말한다.⑤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30%2. 영 제17조제3항제3호의 경우: 100%', '제9조(자체평가 실시)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법제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제 적용을 위한 법제처 도서운영 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검토기한 연장을 위한 국민불편법령 개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유효기간 삭제 등을 위한 법령안 등 심사보고ㆍ재가ㆍ공포 관련 서식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법제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131', '20080603', '20090811', '20120810', '20140430', '20150807', '20170712', '20180910', '20211215'] (공포번호: ['199', '236', '248', '282', '327', '342', '374', '393', '443'])
#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 위탁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05, 시행일자=20240705,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4-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 위탁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05
발령번호: 2024-56
시행일자: 202407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주소생활공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위탁기관의 명칭 : 한국국토정보공사(대표자 : 어명소)　2. 소재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20　3. 위탁기간 : 고시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4. 위탁업무의 내용가. 국가지점번호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확인 신청 접수나. 국가지점번호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위치 현장 조사1) 해당 위치에 맞는 국가지점번호의 설정 여부2)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위치 및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위치3)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예정 위치의 국가지점번호 중복 설치 및 표기 여부4) 시ㆍ도지사가 고시한 국가지점번호 표기지역의 적정성 여부다. 국가지점번호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행해야 하는 서면조사, 결과 통보 등 모든 업무라. 국가지점번호의 사후 조치(위치정확도 등 오류사항에 대한 조치를 포함한다) 및 관리마. 행정안전부장관과 위탁기관이 국가지점번호 제도 운용에 관하여 상호 협의한 업무


개정문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6호

  「도로명주소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7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의 위탁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 위탁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705 (공포번호: 2024-56)
#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구정지구 지정해제 의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219, 시행일자=20160219,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구정지구 지정해제 의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219
발령번호: 2016-30
시행일자: 2016021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정책기획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명  칭 :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구정지구　2. 위  치 :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금광리 일원　3. 지정 해제 면적 : 1.11㎢, 전부해제　4. 지정 해제 사유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규정에 따라 지정 해제로 의제　5.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ㅇ 최초 지정일 : 2013. 2. 1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35호)ㅇ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 2016. 2. 16.　6.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ㅇ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됨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개발사업부(033-539-7628)에서 열람가능※ 구정지구 전체가 경제자유구역에서 지정 해제됨에 따라 향후 구정지구는 경제자유구역과 관련이 없음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30호

  2016. 2. 16.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의제 대상이 되는 지구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에 따라 지정해제하고 같은 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구정지구 지정해제 의제 고시

[본문 생략]
# 청산법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410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청산법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41008
발령번호: 108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청산법인의 의의청산법인이란 존립기간의 만료나 기타 사유로 법인이 해산된 후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을 말하며, 청산종결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법인에 해당한다.2. 청산법인의 등기부가 폐쇄되지 아니한 경우청산인이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인감인 청산인의 인감을 첨부하여야 한다.3. 청산법인의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가. 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청산법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등 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로서 부동산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폐쇄된 청산법인의 등기부를 부활하여야 하고,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청산인 등기가 마쳐진 청산법인의 등기부를 제출하여야 한다.나. 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1) 폐쇄된 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폐쇄된 법인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청산인은 그 폐쇄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부동산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청산인의 개인인감을 첨부할 수 있다.(2) 폐쇄된 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휴면회사 등), 청산인이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폐쇄된 법인등기부를 부활하여 청산인 등기를 마친 다음 그 등기부등본을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인감인 청산인의 인감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다른 예규의 폐지)존립기간이 만료한 합명회사의 등기신청능력( 등기예규 제434호)을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설비투자계획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24, 시행일자=2024101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6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설비투자계획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24
발령번호: 2024-684
시행일자: 2024101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설비투자계획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산업은행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02001호 [1965.02.1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0.1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684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설비투자계획조사)

[본문 생략]
# 등기신청절차 안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91219, 시행일자=20191219,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6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신청절차 안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91219
발령번호: 1679
시행일자: 20191219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등기소(등기국, 등기과 및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과를 포함한다)에서 민원인에 대한 등기신청절차 안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신청서용지 등의 비치 및 교부)등기소장[등기국장, 등기과장 및 사무과장(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과의 과장만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부동산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등에서 규정한 각종 등기신청서 용지 및 민원인의 이용 빈도가 높은 등기신청에 관한 안내서와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 용지 등을 항시 비치하여 민원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제3조 (등기신청절차 안내담당자의 지정)① 등기소장은 등기신청절차 안내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등기신청절차 안내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등기신청절차 안내담당자는 등기관이나 등기업무를 잘 아는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제4조 (등기신청절차의 안내 등)① 등기신청절차 안내담당자는 등기신청절차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민원인의 문의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신청사건에 관한 심사권한 및 최종적인 판단권한은 해당 등기관에게 있음을 알려야 한다.1. 등기신청서의 작성방법(단,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거나 내용이 복잡하여 용이하게 안내할 수 없는 등기신청은 제외함)2. 해당 등기신청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첨부서면의 종류3. 등기신청수수료의 금액과 납부방법4.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매입금액의 산출방식5. 정액 등록면허세의 금액6.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② 등기신청절차 안내담당자는 민원인에게 등기신청서나 그 첨부서면을 대신 작성해 줄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문의에 대해서는 안내하지 않을 수 있다.1. 계약서·의사록 등 첨부서면의 작성방법과 그 내용에 관한 사항2.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의 작성방법과 그 내용에 관한 사항3. 정액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취득세·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액 및 납부세액에 관한 사항4. 등기기록의 법률적 해석이나 그 밖에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③ 민원인이 제2항의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안내할 수 없는 사유를 설명하고 무료법률상담기관을 방문하거나 변호사·법무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한 후 등기신청절차 안내를 종료할 수 있다.제5조 (안내문의 게시 등)① 등기소장은 다음 각 호의 안내문을 작성하여 접수실 등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안내문을 더 게시할 수 있다.1. 등기신청절차 안내(별지 제1호)2. 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 및 열람 수수료 안내(별지 제2호)② 등기소장은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매입금액 안내(별지 제3호)를 A4 규격으로 작성하여 접수실 등 적절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③ 등기소장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또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의 각 안내문에 즉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문

등기신청에 대한 민원사무안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 제1호] 【등기신청절차 안내】

별표 0002: [별지 제2호] 【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 및 열람 수수료 안내】

별표 0003: [별지 제3호]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매입금액 안내】


부칙

['부   칙(2019. 12. 19 제1679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18. 03. 07 제1637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 '부   칙(2014. 04. 09 제1511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 '부    칙(2012. 11. 30. 제1480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06. 29. 제1468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10. 12. 24. 제1325호)이 예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08. 27. 제1034호)위 예규는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09. 14. 등기 제800호)이 지침은 1993. 9. 20.부터 시행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99991231', '99991231', '99991231', '99991231', '99991231',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9992', '9993', '9994', '9995', '9996', '9997', '9998', '9999'])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10, 시행일자=20260101,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10
발령번호: 2025-7
시행일자: 2026010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대중문화산업과)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대중문화예술산업법」제26조제2항에 의거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 교육이수시간 : 40시간　2. 교육이수과목* 교과목명이 다르더라도 교과과정 증명서 등으로 필수 교육내용이 최소 교육시간 이상으로 구성되었음이 확인되면 상기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교과목을 통합하거나,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음. 단, 상기 기준에 충족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교육기관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해당 교육이 상기 교육과정 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증명서류와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함.* 출석률, 시험여부 등의 이수기준은 교육기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제시된 교과목과 최소 교육시간은 기본 조건을 의미함. 교과목별 최소교육 시간을 초과하여 구성하거나 제시된 교과목에 추가 교과목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함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5-7호

  「대중문화예술산업법」제26조제2항에 의거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5년 2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1. 이 교육과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39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 고시」(2018.10.25.)는 2025년 12월 31일 자로 폐지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1. 이 교육과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39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 고시」(2018.10.25.)는 2025년 12월 31일 자로 폐지한다.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210 (공포번호: 2025-7)
#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701, 시행일자=202107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1-1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701
발령번호: 2021-188
시행일자: 202107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 및 「의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등이 달아야하는 명찰(이하 "명찰"이라 한다)의 표시 내용, 표시 방법, 제작 방법 및 명찰의 규격ㆍ색상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영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병원감염의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장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찰의 표시 내용) ① 의료인의 명찰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②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의 경우 인정받은 전문과목별 명칭을 표시할 수 있고, "전문의" 명칭 또는 의료기관이나 소속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에서의 직위ㆍ직급 등을 나타내는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할 수 있으며, 전문과목별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문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3조의 전문과목2. 치과의사전문의: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3조의 전문과목3. 한의사전문의: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3조의 전문과목③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생의 명찰에는 "의과대학생, 치과대학생, 한의과대학생, 의학전문대학원생, 치의학전문대학원생, 한의학전문대학원생, 간호대학생"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④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명찰에는 "간호조무사"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명찰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숫자나 영문 등 필요한 사항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제3조(명찰의 추가 표시 내용) 제2조의 표시 내용을 명찰에 표시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의 "소속부서명", "직위ㆍ직급"등을 의료인 등의 신분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제4조(명찰의 표시 방법) 환자와 보호자가 정면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복에 표시 또는 부착하거나 목에 거는 방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명찰의 제작 방법) 인쇄, 각인(刻印), 부착, 자수(刺繡)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제6조(명찰의 규격 및 색상) 환자와 보호자가 명찰의 표시 내용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규격과 색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제7조(병원감염의 우려가 있는 시설) 영 제2조의2제3항제3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감염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란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등을 말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8호(2021.7.1.)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4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의 개정)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4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510', '20210701'] (공포번호: ['2017-79', '2021-188'])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27, 시행일자=202301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2-3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27
발령번호: 2022-300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및 대통령령 제20507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소득금액)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은 1,030천원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00호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및 대통령령 제20507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29호, 2021. 12.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 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229', '20221227'] (공포번호: ['2021-329', '2022-300'])
# 「괴산 외사리 승탑」, 「문경 오층석탑」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030, 시행일자=20181030,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8-1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괴산 외사리 승탑」, 「문경 오층석탑」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030
발령번호: 2018-147
시행일자: 20181030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유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 합의사건의 항소와 항고가 본원합의부에 제기된 경우의 처리(재민 63-1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63011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합의사건의 항소와 항고가 본원합의부에 제기된 경우의 처리(재민 63-1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630117
발령번호: 3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당사자가 지방법원 합의부 (1심)에서 심판한 사건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를 지방법원 항소부에 제기한 경우에 수소법원은 다음의 조치 가운데에서 어느 설을 택함이 타당한가1.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2.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다만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3. 민사소송법상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수소법원은 항소(항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할 수 밖에 없다.답.항소(항소)장과 항고장에 그 받을 법원의 표시를 그릇한 것으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처리할 것이다.참 조민사소송법제31조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제369조   항소장이 각하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일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첨부하여 항소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제38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심재판장이 흠결의 보정을 명한 때의 항소기록의 송부는 그 흠결이 보정된 날로부터 1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 총괄계획가 업무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30, 시행일자=2021010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0-11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총괄계획가 업무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30
발령번호: 2020-118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이 지침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계획가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 총괄계획가는 재정비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가 광역적인 통합성 및 일관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함에 있어, 촉진계획 전 과정의 총괄 진행&#8228;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말한다.3. 총괄계획가의 위촉 및 운영(1) 특별시장&#8228;광역시장&#8228;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8228;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9조제5항에 근거하여 총괄계획가 1인을 위촉할 수 있다.(2) 시&#8228;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총괄계획가를 선정함에 있어 도시계획&#8228;도시설계&#8228;건축 등 분야의 이론 및 실무경험 여부, 재정비와 관련된 계획수립의 경험 여부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다.(3) 시&#8228;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가급적 촉진계획 수립용역이 발주되기 이전에 총괄계획가를 위촉해야 한다.(4) 총괄계획가의 위촉기간은 최소한 촉진계획 최초 결정시점까지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시&#8228;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총괄계획가의 위촉기간을 촉진계획 최초 결정시점 이후로 연장할 수 있다.(5) 총괄계획가 및 그가 속한 기관 및 업체는 당해 촉진계획 수립용역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4. 총괄계획팀의 구성 및 운영(1) 총괄계획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촉진계획수립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2) 총괄계획가는 총괄계획팀을 구성하여 계획수립과정을 총괄&#8228;진행한다. 총괄계획팀은 총괄계획가와 (1)의 관련 분야 전문가, 그리고 해당 시&#8228;도 또는 대도시 및 시&#8228;군&#8228;구의 담당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3) 관련 분야 전문가는 총괄계획가의 업무를 지원&#8228;협조하며, 담당공무원은 총괄계획가에게 해당 시&#8228;도 또는 대도시 및 시&#8228;군&#8228;구의 의견을 제시하고 총괄계획팀에 대한 해당 시&#8228;도 또는 대도시 및 시&#8228;군&#8228;구의 지원업무를 전담한다.(4) 총괄계획팀의 운영기간은 총괄계획팀 구성 이후부터 촉진계획 최초 결정시점까지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촉진계획결정 이후에도 촉진계획의 수립권자는 총괄계획팀에게 관련 계획 및 사업의 조정&#8228;자문역할을 요청할 수 있다.(5) 총괄계획팀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주요 안건들을 다루며,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한다.5. 총괄계획가의 업무(1) 총괄계획가는 촉진계획 수립과정을 총괄&#8228;진행하며 계획의 주요내용을 검토하여 조정한다.(2) 총괄계획가는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촉진계획 수립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3) 총괄계획가는 계획수립에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관련 공무원 등의 자문을 수시로 요청할 수 있다.(4) 총괄계획가는 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계획의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5) 영 제11조제4항에 따라, 최초 수립된 촉진계획 변경시 촉진계획 수립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총괄계획가는 변경사항이 본래의 계획취지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6) 촉진계획결정 이후에도 촉진계획 수립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실시설계단계와 사업승인단계, 건축단계 등에서 총괄계획가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7) 총괄계획가는 법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협의회의 위원으로서 협의 또는 자문에 참여해야 한다.6.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0', '20120827', '20151202', '20201230'] (공포번호: ['2009-610', '2012-551', '2015-901', '2020-1182'])
# 국립나주병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060907, 시행일자=20060907, 소관부처=국립나주병원)
행정규칙번호: 1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나주병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060907
발령번호: 170
시행일자: 20060907
소관부처: 국립나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나주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직자의 절약의식을 생활화하여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로 예산절감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료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서무과장, 간호과장, 관리주무를 당연직으로 하며 기타위원은 회의 개최 시 마다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06.9.7〉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리주무가 된다.', '제3조(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유류 및 전력절약 개선방안 심의②냉·난방시간 조정③효율적인 보일러 관리④전열 및 전기 기구의 사용통제', '제4조(회의 및 의결) ①정기회는 매 반기 마다 개최한다.②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회의안건 제출)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자료(전반기 유류, 전력사용량, 냉·난방시간등)를 회의전에 배부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사항은 위원에게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정기점검) 위원장은 매월 에너지절약 담당부서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여 에너지절약이행점검을 별지 서식에 의거 전반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사항) 본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907 (공포번호: 170)
#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문화재 추가 등록 및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230, 시행일자=20191230,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9-1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문화재 추가 등록 및 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230
발령번호: 2019-171
시행일자: 20191230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근대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등록문화재 제710호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 문화재 추가 등록 및 변경 고시　2. 고시 내용가. 대상문화재 : 등록문화재 제710호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나. 추가 등록 및 변경 사유 : 국회도서관 기증을 통해 새롭게 발굴된 문건 25점 추가 등록다. 추가 등록 및 변경 사항　3. 등록 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9 - 171호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등록문화재 제710호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에 추가 등록되고, 변경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문화재청장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문화재 추가 등록 및 변경 고시

[본문 생략]


별표
# 2015년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품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618, 시행일자=20150707,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15-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15년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품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618
발령번호: 2015-216
시행일자: 20150707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표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216호

  한국산업표준(KS) 표시인증을 받은 자가 산업표준화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별표12에 따라 1년 주기 공장심사를 받아야 할 대상품목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한다.

    2015년 6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2015년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품목 (75개 품목)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618 (공포번호: 2015-216)
# ①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개명신고 ② 동일인에대하여 두 개의 서로 다른 개명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의 처리 ③ 개명의 일자는 개명허가의 일자를 기재한다.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1940060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①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개명신고 ② 동일인에대하여 두 개의 서로 다른 개명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의 처리 ③ 개명의 일자는 개명허가의 일자를 기재한다.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19400603
발령번호: 14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2. 동일인에 대하여 2개의 저촉되는 개명허가가 있는 경우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에 의한 재판의 취소를 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것이나 효력이 있으므로, 후에 한 재판에 의하여 호적기재를 한 때에는 그 호적기재는 유효하다.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개명허가를 받은 때에는 자신이 신고할 수 있다. 개명의 일자는 개명허가의 일자이다.
# 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127, 시행일자=20201127,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2020-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127
발령번호: 2020-53
시행일자: 20201127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통관물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른 면세대상자가 수입한 차량을 비면세대상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의 승인 기준 및 통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면세기관”이란 미국군대, 그 공인조달기관과 비세출자금기관을 말한다.2. "면세대상자”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SOFA”라 한다) 제1조에 따른 미국군대의 구성원·군속 및 그들의 가족 또는 제15조에 따른 초청계약자를 말한다.3. "비면세대상자”란 면세기관 및 면세대상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제3조(수입신고) SOFA 규정에 따른 면세차량(3륜차, 자동이륜차를 포함한다. 이하 "차량"이라 한다)을 양수받으려는 자는 양수 전에 양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승인기준) ① 차량을 양도할 수 있는 자는 면세대상자 중 출국예정일 130일 이내인 자에만 해당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세관장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운행 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차량을 교체하려는 경우2. 퇴직 또는 SOFA 면세대상자의 지위 박탈 등으로 인하여 보유중인 차량을 처분하려는 경우3. SOFA 면세대상자가 결혼 등으로 인하여 자신 명의의 차량을 배우자 등에게 양도하려는 경우4.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양도할 수 있는 차량은 최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차량에만 해당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세관장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전역·전출로 인해 출국하려는 자의 차량으로서 최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된 차량2. 면세수입 차량에 중대한 결함 등이 발생하여 당초 판매자에게 대체차량을 받고 대신 양도하는 기존차량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를 적용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SOFA 면세차량 양도기간 제한 예외승인 신청서2. 최초 수입신고수리필증3. 차량등록증④ 차량을 양수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해당된다.1.「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그 밖의 법률, 조약 또는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세받고 차량을 수입할 수 있는 기관 및 개인2. 법 제91조제2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지정된 자선, 구호시설과 사회복지시설3. 법 제91조제1호에 따른  종교단체4. 법 제90조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지정된 학교, 공공의료 기관, 공공직업 훈련원과 학술연구기관5.「외국인투자촉진법」제21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6. 양수차량을 외화획득에 직접 사용하는 자7. 일간신문사, 일간통신사, 주간신문사 및 방송회사8. 수입차량의 관세를 면세 받을 수 있는 자가 신분변동 등으로 해당 면세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계속 우리나라에 체재할 자9. 대한민국 상이군경회10. SOFA 면세대상자에게 차량을 판매하였다가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대체차량을 제공하고 기존차량을 돌려받는 자(최초 수입신고서상의 수입자에게만 해당된다)', '제5조(양도, 양수 차량수의 제한) ① 제4조제4항에 따른 개인으로서 최근 3년 이내에 차량을 양수한 사실이 없을 경우 1대만 양수할 수 있다.②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양수·도 대수 제한 확인을 위하여 승인사실(수입신고번호, 일자, 차량명, 규격, 과세가격, 양도자, 양수자)을 조회한 후 신고수리하여야 한다.', '제6조(내국세 자료통보)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은 내국세 과세자료를 양수자 관할세무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506', '20170728', '20201127'] (공포번호: ['2013-31', '2017-55', '2020-53'])
# 등록문화재 등록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420, 시행일자=20170420,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록문화재 등록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420
발령번호: 2017-55
시행일자: 20170420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근대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등록문화재 등록　2. 고시내용가. 등록 고시 대상나. 등록 사유(1) 군산 둔율동 성당ㅇ 군산 지역에 최초로 건립된 천주교 본당 건물로, 최초 건립 당시의 기록을 잘 정리한 ‘성전신축기’ 등이 보존되어 있어 당시 건축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음(2) 영광 창녕조씨 관해공 가옥ㅇ 1880년대 건축된 한옥건물로 전체적인 구성방식이나 개별 건물의 세부적인 수법 등에서는 근대적 요소와 호남지역 상류주택의 특징을 잘 나타냄(3) 이화여자대학교 토마스홀ㅇ 1935년에 건립된 고딕 건축양식으로 현재 무용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건물외관은 물론 공간구조와 실내 장식에서도 원형 보존상태가 매우 좋음(4) 대정여자고등학교 실습실(구 98육군병원)ㅇ 한국전쟁 당시 제주도 육군 제1훈련소가 창설되면서 의무대와 후송병원을 겸해 건립된 제98육군병원의 유일하게 남아 있는 병동 건물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지님(5)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브레디관ㅇ 1961년 건립된 신학교 건물로 ‘ㅅ’자형의 독특한 평면구조와 당시 기숙사로서 사용되었던 학교 공동숙소의 생활양식이 잘 보존되어 있음　3. 등록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확인·열람할 수 있습니다.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7-55호

  문화재보호법 제28조, 제53조 및 제59조 제1항에 따라 「군산 둔율동 성당」등 5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0일

          문화재청장

등록문화재 등록 

[본문 생략]
#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112, 시행일자=20230112,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112
발령번호: 2023-2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I. 목적이 기준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에 따른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적용범위이 기준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공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가. 공시하지 아니한 자나. 지연하여 공시한 자다. 주요내용을 누락하여 공시한 자라. 거짓으로 공시한 자　III. 용어의 정의1. 기본금액"기본금액"은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의 별표 4에서 제2호의 각 위반행위별로 규정된 금액을 말한다.2. 임의적 조정금액"임의적 조정금액"은 위반행위자의 위반건수, 위반사유 등을 고려하여 각 위반행위별 기본금액에 가중 또는 감경하는 금액을 말한다.3. 부과 과태료"부과 과태료"는 기본금액에 임의적 조정금액을 가산 또는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위반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말한다.　Ⅳ. 과태료 산정기준1. 위반행위별 기본금액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의 별표 4에서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기본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회사의 경우 위반 기본금액은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을 기본금액으로 한다.2. 임의적 조정금액가. 일반원칙임의적 조정금액은 다음 ‘나.’와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위반행위별 임의적 가중금액은 위반행위별 기본금액의 2분의 1 또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고, 위반행위별 임의적 감경금액(과태료 체납자는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다)은 위반행위별 기본금액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나. 가중 조정 사유 및 비율(1) 최근 5개년 간(점검연도 포함) 공시의무 위반건수가 4회 이상 6회 이하의 경우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10%를 가중하고, 7회 이상인 경우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20%를 가중한다.다. 감경 조정 사유 및 비율(1) 최초 위반인 경우 또는 최근 5개년(점검연도 포함) 간 공시의무 위반이 없는 경우 20%를 감경한다.(2)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75%를 감경한다.(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날, 개별회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편입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 50%(나) 공시지연 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 75%, 7일 이하인 경우 50%, 15일 이하인 경우 30%, 30일 이하인 경우 20%3. 부과 과태료의 결정부과 과태료는 위반행위별 기본금액에 임의적 조정금액을 더하여 결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별 부과 과태료의 합계액(1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은 위반행위 당시의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Ⅴ. 재검토기한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112 (공포번호: 2023-2)
#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증평일반산업단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118, 시행일자=20180118, 소관부처=금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증평일반산업단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118
발령번호: 2018-3
시행일자: 20180118
소관부처: 금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금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증평일반산업단지 및 증평2일반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증평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1·2단계, 5500㎥/일)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는 음·식료품제조업


개정문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8-3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증평일반산업단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121', '20180118'] (공포번호: ['2016-20', '2018-3'])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항공운송업체연료소비량현황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206, 시행일자=2023021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항공운송업체연료소비량현황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206
발령번호: 2023-45
시행일자: 2023021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항공운송업체연료소비량현황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교통안전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26003호 [2019.02.0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2.0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45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항공운송업체연료소비량현황조사)

[본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