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26, 시행일자=20231226,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3-1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수산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26
발령번호: 2023-182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어업재해보험법」제11조의8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 및 접수) ①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재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인적사항, 신청내용 등을 기재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해야 한다.③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신청인의 신청서에 필요한 내용이 빠진 경우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제3조(신청내용의 확인) 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이의신청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신청인 또는 보험사업자에게 이의신청 내용과 관련된 자료 제출, 사실 및 정보에 대한 조회,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손해평가를 위한 현장방문을 할 수 있으며, 현장방문 전 신청인에게 미리 연락해야 한다.③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이의신청에 따른 손해평가를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제13조제3호 및 「보험업법」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제4호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④ 손해평가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 손해평가 담당자는 해당 목적물을 대상으로 한 이전 손해평가에 참여한 경험이 없어야 한다.⑤ 손해평가 담당자는 현장방문에 따른 손해평가 결과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할 때 현장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4조(의견제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전달해야 한다.1. 신청인의 신청내용2. 이의신청 내용을 수용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3. 손해평가 결과4. 손해평가 현장 사진 및 영상 등 기록물5. 이의신청 내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요청한 자료', '제5조(이의신청의 처리) ① 보험사업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통지된 의견서 결과를 수락한 경우 이를 손해평가 결과에 반영해야 한다.② 보험사업자가 의견서 결과를 수락하지 않은 때에는 그 사유를 농업정책금융원에 제출해야 한다.③ 보험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15일 이내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통지해야 한다.', '제6조(처리결과의 통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제5조제3항에 따른 반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 등의 방식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이의신청서

  ■ 손해평가 재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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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신청인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는 법인ㆍ단체명과 대표│생년월일                                

                │자 성명을 적습니다.)                        │                                        

                ├──────────────────────┴────────────────────

                │주소(법인ㆍ단체의 경우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

  손해평가 및   │                                                                                      

  재평가를      │                                                                                      

  받은 날       │                                                                                      

────────┼───────────────────────────────────────────

  재평가 결과   │                                                                                      

────────┼───────────────────────────────────────────

  이의신청      │※ 이 칸이 부족하면 주요 내용만 적고, 자세한 사항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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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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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이의신청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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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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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  

  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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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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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신청서  │→    │접수      │→  │현장조사  │→  │검토 및   │→  │보험사업자 │→  │결과통보  │

│작성    │      │          │    │          │    │결정      │    │통지      │    │          │

└────┘      └─────┘    └─────┘    └─────┘    └─────┘    └─────┘

  신청자            농업정책          농업정책          농업정책          농업정책          농업정책    

                    보험금융원        보험금융원        보험금융원        보험금융원        보험금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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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02: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 손해평가 재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수신자                                                                                

  (경유)                                                                                

  제  목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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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이의신청에 대        

  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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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는 법인ㆍ단체명과 대│생년월일│                  │

│        │    │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        │                  │

│        ├──┼───────────────────┴────┴─────────┤

│        │주소│(법인ㆍ단체의 경우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

│이의신청      │                                                                    │

│대상 처분     │                                                                    │

├───────┼──────────────────────────────────┤

│이의신청 결과 │[  ]수용            [  ]일부 수용            [  ]미수용             │

├───────┼──────────────────────────────────┤

│검토 결과 사유│                                                                    │

└───────┴──────────────────────────────────┘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1226 (공포번호: 2023-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