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쟁기념사업회 조정·감독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1223, 시행일자=20221223,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27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쟁기념사업회 조정·감독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1223
발령번호: 2745
시행일자: 20221223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정신전력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라 전쟁기념사업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조정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고 및 승인 절차) ① 전쟁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는 「전쟁기념사업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그 밖에 관련 법령, 기념사업회 정관 및 그 내부 규정에서 국방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과 보고할 사항을 문서로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념사업회는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이 의결된 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그 의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집행실적 분석보고) 기념사업회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분기별 사업계획집행실적 및 연간 사업집행실적분석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무기류의 수집 등) ① 기념사업회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무기류를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이하 "무기류 수집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승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2. 경찰청 안전검사 경유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3. 무기류 안전검사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4. 무기류 안전관리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② 국방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승인(별지 제6호 서식)을 할 경우 무기류의 종류와 그 특성상 전문적인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도로 분야별 군 안전점검관(이하 "안전점검관"이라 한다)의 안전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③ 국방부장관이 무기류 수집 등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승인내용을 경찰청장(생활안전국장)에게 통보한다.', '제5조(무기류의 안전관리) ① 기념사업회장은 소장하고 있는 무기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념사업회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무기류 안전관리에 대한 정ㆍ부책임자 (이하 "안전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무기류를 관리하도록 하고 그 지정결과를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기념사업회장은 화약류를 따로 취급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점검관의 안전확인을 받은 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기념사업회장은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기념사업회장은 무기류의 반입ㆍ반출시에는 안전점검관의 안전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에게 무기류운반승인확인증(별지 제7호 서식) 교부신청을 하고, 국방부장관은 그 신청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무기류운반승인확인증을 교부한다.⑥ 기념사업회장은 무기류의 도난ㆍ분실 시에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⑦ 기념사업회장은 무기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무기류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며 매월 무기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실시결과를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⑧ 기념사업회장은 기타 무기류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간)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사업집행실적 분석서

  ■ 전쟁기념사업회 조정·감독훈령 [별지 제1호서식]    

  사업집행실적 분석서                                                   

  ? 사업명: 예산비목별                                                 

       ? 추진실적                                                      

─────┬────┬────┬────────────────────

  세부사업│추진실적│집행예산│비 고                                   

─────┼────┼────┼────────────────────

          │        │        │                                        

─────┴────┴────┴────────────────────

      ? 문제점                                                         

       ? 보완대책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승인신청서

  ■ 전쟁기념사업회 조정·감독훈령 [별지 제2호서식]    

  승 인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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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요청 내용: 수집[   ], 보존[   ], 관리[   ], 전시[   ]             

  ※ 위의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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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상물:                                                           

   2. 기념사업회 관리계획                                               

   3. 기념사업회 자체 안전성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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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에 대해 승인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팀장                    성명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3: 경찰청 안전검사 경유확인서

  ■ 전쟁기념사업회 조정·감독훈령 [별지 제3호서식]      

  경찰청 안전검사 경유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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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확인 내용: 수집[   ], 보존[   ], 관리[   ], 전시[   ]               

  ※ 위의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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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상물:                                                             

   2. 기념사업회 관리계획                                                 

   3. 기념사업회 자체 안전성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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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경찰청)  직위                    성명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4: 무기류 안전검사 확인서

  ■ 전쟁기념사업회 조정·감독훈령 [별지 제4호서식]    

  무기류 안전검사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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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내용: 수집[   ], 보존[   ], 관리[   ], 전시[   ], 운반[   ]      

  ※ 위의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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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상물:                                                           

   2. 기념사업회 관리계획                                               

   3. 기념사업회 자체 안전성 검토결과                                   

   4. 안전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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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자  직위                    성명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5: 무기류 안전검사 서약서

  ■ 전쟁기념사업회 조정·감독훈령 [별지 제5호서식]                      

  무기류 안전검사 서약서                                                                  

  기념사업회는 아래와 같이 무기류를 수집[   ], 보존[   ], 관리[   ], 전시[   ]함에 있어   

  안전도에 대하여 어떠한 하자도 없으며 문제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위의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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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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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입(출) 시 안전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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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년       월       일                                                           

  담당팀장  직위                    성명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6: 승인서

  ■ 전쟁기념사업회 조정·감독훈령 [별지 제6호서식]    

  승 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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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내용: 수집[   ], 보존[   ], 관리[   ], 전시[   ], 운반[   ]      

  ※ 위의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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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상물:                                                            

  2. 승인 조건                                                          

────────────────────────────────────

  20       년       월       일                                         

  담당자  직위                    성명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7: 무기류운반승인확인증

  ■ 전쟁기념사업회 조정·감독훈령 [별지 제7호서식]    

  무기류운반승인확인증                                                  

  귀 사업회가 요청한 무기류운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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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상물:                                                            

  2. 운반 조건                                                          

────────────────────────────────────

  20       년       월       일                                         

  담당자  직위                    성명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806', '20221223'] (공포번호: ['2306', '2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