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체조직감시원의 직무 및 임명절차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210, 시행일자=20200210,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체조직감시원의 직무 및 임명절차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210
발령번호: 2020-8
시행일자: 20200210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인체조직감시원의 직무 및 임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체조직감시원의 직무) 인체조직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보고·조사 등에 관한 사항2.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회수·폐기 명령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시하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인체조직감시원증의 발급) ① 감시원으로 임명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체조직감시원증 발급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감시원을 임명할 때에는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자격 및 담당 업무 등을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인체조직감시원증(이하 "감시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감시원증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체조직감시원증 발급대장(전자시스템 포함)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감시원증의 재발급) ① 감시원증을 훼손, 분실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3조제1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감시원증의 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존에 발급받은 감시원증을 즉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③ 감시원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받은 후 기존 감시원증을 찾은 경우 즉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5조(자격상실) ① 감시원으로 임명된 자가 근무부서에서 보직변경·퇴직·면직·타 부처 전출될 경우에는 감시원의 자격을 상실한다.② 감시원의 자격이 상실된 자는 감시원증을 즉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인체조직감시원증 발급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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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감시원증 발급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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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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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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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발급구분│□ 신규   □ 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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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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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사진(3cm×4cm)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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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와 같이 인체조직감시원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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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년     월      일                             ┃

┃                                                    ┃

┃신청인                       ??                   ┃

┃                                                    ┃

┃                                                    ┃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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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mm×268mm                                

            (신문용지 50g/㎡)                           

별표 0002: 인체조직감시원증 발급대장

  [별지 제2호 서식]                                                             

  인체조직감시원증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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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번호│발급  │소속│직급│성명│생년월일│발급│재발급  │회수여부│비고┃

┃        │연월일│    │    │    │        │구분│사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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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8mm×190mm                                  

                                  (인쇄용지(2급) 60g/㎡)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210 (공포번호: 2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