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 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1220, 시행일자=20221220,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8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 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1220
발령번호: 881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우편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서신송달업 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 등은 신고한 서신송달업자 또는 신고가 면제되는 소규모 서신송달업자에게 모두 적용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2장 서신송달업 관리체계', '제3조(전담자 지정) ① 서신송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우정사업본부, 지방우정청 및 우체국에 다음과 같이 전담책임자를 둔다.1. 우정사업본부 :  우편정책과장2. 지방우정청 : 우편영업과장(제주청은 우정사업과장)3. 총괄우체국 : 총괄우체국장이 지정하는 자② 전담책임자는 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의 관리를 위한 계획수립, 신고접수, 현황파악, 홍보(안내) 및 교육, 과태료부과,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의 신고, 관리, 조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우정청에 『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우정사업국장(제주청은 우정사업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하는 5급(제주청은 6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시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우정사업국 우편영업과(제주청은 우정사업과) 서신송달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심의한다.1. 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 위반행위 조사 및 수사의뢰에 관한 사항2. 과태료의 부과 및 감경 적용,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찬반 여부는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하고,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의 관리', '제6조(서신의 취급) 서신은 법 제1조의2제7호에 따른 서신을 말하며, 서신송달업자는 법 제45조의2에 따라 서신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로,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서신 제외 대상과 중량이 350그램을 넘거나 서신송달의 대가로 받는 요금이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기본통상우편요금의 10배를 넘는 서신에 대하여 취급할 수 있다.', '제7조(서신송달업 신고) ① 법 제45조의2에 따라 서신송달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우정청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서신송달업을 할 수 있다.③ 서신송달업무 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서신송달업을 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서신송달업 신고서에 사업계획서(사업운영 및 시설에 관한 사항 및 수지계산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받아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를 한 자가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를 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2. 사업자등록증명(신고를 한 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한한다)⑤ 지방우정청장은 이미 신고한 서신송달업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려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서신송달업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받아야 한다.⑥ 지방우정청장은 제3항과 제5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필증을 5일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법규 위반 우편물 발견시 보고) 법규를 위반한 서신을 발견한 우편관서 직원은 소속된 우체국의 서신송달업무 담당자(이하 "담당자"로 한다)에게 보고하고, 담당자가 총괄우체국인 경우는 지방우정청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증거물 확보) ① 우편관서 직원이 제8조에 따라 법규를 위반한 서신을 보고 할 때에는 해당서신의 원본 또는 사본을 소속된 우체국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규를 위반한 서신이 타인의 것인 경우에는 서신송달인(민간업체의 송달인을 말한다) 또는 수취인 등 관련자의 동의를 얻어 원본ㆍ사본 또는 사진을 확보하고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개선명령) 지방우정청장은 서신송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1. 서신송달업 신고를 한 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2. 작업시설 등이 상당히 취약하여 서신의 비밀침해 등으로 이용자의 권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3. 화재 등으로 인하여 서신송달서비스의 제공에 지장이 발생하였음에도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1조(영업소의 폐쇄 등) 지방우정청장은 서신송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1. 거짓으로 작성된 사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2. 법 제2조3항의 중량 및 요금기준을 위반하여 서신을 취급한 경우3. 법 제4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서신송달업을 경영하게 한 경우4. 법 제45조의5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5.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제12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지방우정청장은 서신송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신송달업자나 서신송달을 위탁한 자에게 서신송달이나 서신송달 위탁 관련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 등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명령2. 지방우정청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영업소 또는 대리점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에 대한 조사ㆍ질문 등② 지방우정청장은 제1항제1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1.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인적사항2.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의 대상이 되는 내용3. 보고 또는 자료제출 날짜 및 장소③ 지방우정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전화, 팩스,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1항제1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하고자 하는 지방우정청 소속 직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검사 개시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2. 조사기간 및 장소3. 조사대상 및 이유4. 그 밖에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⑤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하는 직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 또는 조사는 별지 제7호서식 및 제8호서식 등에 따라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⑦ 자료 조사 중 또는 조사결과 당사자의 주소지가 관할이 아닌 경우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과 협의하여 조사, 과태료의 부과 및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이관할 수 있다.', '제13조(신고접수 및 자료제출 결과 보고 등) 지방우정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신송달업자의 신고접수 및 자료제출 요구 결과를 관리하고, 매월 그 결과를 종합하여 그 내용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제14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지방우정청장이 서신송달업 신고 위반, 유사명칭 사용 금지 등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미리 당사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1.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3.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방우정청의 명칭과 주소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5의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본조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및 제19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당사자는 제1항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③ 지방우정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기록해 두어야 한다.④ 지방우정청장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ㆍ통지) ① 지방우정청장은 제14조에 따른 당사자의 의견진술서를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14호서식과 같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별표1의 과태료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1.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3.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방우정청의 명칭과 주소4. 과태료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및 수납 기관5.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 각 목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요건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4조에 따른 감치6.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지방우정청장은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수취인부재, 수취거절 등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ㆍ인터넷 홈페이지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지방우정청장은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당사자가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②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제17조(과태료 징수절차) ① 서신송달업무 담당부서는 과태료 징수의뢰서 및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작성하여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한다.② 과태료 징수의뢰를 받은 수입징수관은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작성하여 과태료 부과통지서와 함께 부과대상자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국고금관리법」을 준용한다.', '제18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지방우정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5호서식 및 제16호서식 등에 따라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9조(이의제기)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우정청장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제기 없이 체납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우정청장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0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19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지방우정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② 지방우정청장이 제1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과태료 가중 및 체납처분) ① 지방우정청장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③ 지방우정청장은 당사자가 제19조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④ 지방우정청장의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4를 준용한다.', '제22조(신용정보의 제공 등) ① 지방우정청장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징수법」제110조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제110조를 준용할 때 "체납자"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로, "체납자료"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로 본다.② 지방우정청장은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1항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한다.③ 지방우정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로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장 행정처분 등 처리절차', '제23조(행정처분 기준 등) 법 제45조의6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4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① 지방우정청장은 위반사실 확인을 위해 15일 이상의 제출기한을 정하여 의견진술서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처분의 제목2.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6. 의견제출기한7.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당사자는 제1항제6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③ 지방우정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와 행정처분을 적용함에 있어 우편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과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경감ㆍ조정할 수 있다. 통지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④ 지방우정청장은 법 제45조의8에 따라 청문의 절차를 완료한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행정처분 통지서에 따라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처분결과 등 처리절차', '제25조(처분 결과 보고 등) ① 지방우정청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내역을 관리하고, 매분기 처분결과를 종합ㆍ분석하여 그 내용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지방우정청장은 매 처분 건마다 처분을 의뢰한 해당우체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법인의 처리 등)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절차와 행정처분 적용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행정절차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문

⊙우정사업본부 훈령 제881호

  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2월 20일

          우정사업본부장

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 관리 규정

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위원회는 3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를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변경한다.

제14조 제1항 "지방우정청장이 서신송달업 신고 위반, 유사명칭 사용 금지 등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를 "지방우정청장이 서신송달업 신고 위반, 유사명칭 사용 금지 등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미리 당사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로 변경한다.

제14조 제1항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본조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및 제19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

제19조 제1항 "지방우정청장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제기 없이 체납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우정청장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제기 없이 체납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로 변경한다.

제21조 제1항 "지방우정청장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를 "지방우정청장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로 변경한다.

제21조 제4항 "지방우정청장의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제86조를 준용한다."를 "지방우정청장의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4를 준용한다."로 변경한다.

제22조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를 제22조 "신용정보의 제공 등"으로 변경한다.

제22조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7조의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로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려야 한다."를 제1항 "지방우정청장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징수법」제110조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제110조를 준용할 때 "체납자"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로, "체납자료"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로 본다."로 변경한다.

제2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우정청장은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1항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한다.

제2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우정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로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려야 한다.

별표 1,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20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4조 관련)

  [별표 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                   

  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               

  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 │

│                                      │            │        │        │반          │

├───────────────────┼──────┼────┼────┼──────┤

│가. 법 제2조제4항을 위반하여 서신의   │법          │        │        │            │

│송달을 위탁한 경우                    │제54조의2   │        │        │            │

├───────────────────┤제1항       ├────┼────┼──────┤

│  1) 해당 서신을 우편관서에 접수하는  │            │750     │1,000   │2,000       │

│경우의 우편요금이 1천만원 이하인      │            │        │        │            │

│경우                                  │            │        │        │            │

├───────────────────┤            ├────┴────┴──────┤

│  2) 해당 서신을 우편관서에 접수하는  │            │5,000만원의 범위에서            │

│경우의 우편요금이 1천만원을 초과      │            │해당 우편요금의                 │

│하는 경우                             │            │2배 이하의 금액                 │

├───────────────────┼──────┼────┬────┬──────┤

│나. 법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우편물  │법          │50      │50      │50          │

│의 수취를 거부한 경우                 │제54조의2   │        │        │            │

│                                      │제3항제1호  │        │        │            │

├───────────────────┼──────┼────┼────┼──────┤

│다. 법 제4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   │법          │300     │600     │1,000       │

│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54조의2   │        │        │            │

│                                      │제2항제1호  │        │        │            │

├───────────────────┼──────┼────┼────┼──────┤

│라. 법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유   │법          │300     │600     │1,000       │

│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제54조의2   │        │        │            │

│                                      │제2항제2호  │        │        │            │

├───────────────────┼──────┼────┼────┼──────┤

│마. 법 제4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타   │법          │300     │600     │1,000       │

│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     │제54조의2   │        │        │            │

│용하여 서신송달업을 경영하게 한       │제2항제3호  │        │        │            │

│경우                                  │            │        │        │            │

├───────────────────┼──────┼────┼────┼──────┤

│바. 법 제45조의4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법          │300     │600     │1,000       │

│않고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재개     │제54조의2   │        │        │            │

│업을 한 경우                          │제2항제4호  │        │        │            │

├───────────────────┼──────┼────┼────┼──────┤

│사. 법 제45조의7에 따른 자료제출ㆍ보  │법          │300     │600     │1,000       │

│고 또는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54조의2   │        │        │            │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2항제5호  │        │        │            │

├───────────────────┼──────┼────┼────┼──────┤

│아.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중대한   │법          │50      │50      │50          │

│과실로 인하여 우편물을 잃어버린       │제54조의2   │        │        │            │

│경우                                  │제3항제2호  │        │        │            │

└───────────────────┴──────┴────┴────┴──────┘

별표 0002: 행정처분의 기준(제144조제1항 관련)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144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소 폐쇄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경미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지난 1년 이상 서신송달업을 모범적으로 운영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영업소 폐쇄의 경우에는 폐쇄일로부터 1년간 서신송달업을 신고할 수 없으며, 신고하지 아니하고 서신송달업을 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법조문│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이상  │

│                              │          │위반      │위반      │위반      │

├───────────────┼─────┼─────┼─────┼─────┤

│가. 거짓으로 작성된 사업신고서│법        │영업소    │          │          │

│를 제출한 경우                │제45조의6 │폐쇄      │          │          │

│                              │제1호     │          │          │          │

├───────────────┼─────┼─────┼─────┼─────┤

│나. 법 제2조제3항의 중량 및 요│법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금 기준을 위반하여 서신을     │제45조의6 │1개월     │3개월     │6개월     │

│취급한 경우                   │제2호     │          │          │          │

├───────────────┼─────┼─────┼─────┼─────┤

│다. 법 제45조의3제2항을 위반하│법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    │제45조의6 │1개월     │3개월     │6개월     │

│는 상호를 사용하여 서신송달   │제3호     │          │          │          │

│업을 경영하게 한 경우         │          │          │          │          │

├───────────────┼─────┼─────┼─────┼─────┤

│라. 법 제45조의5의 사업개선명 │법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제45조의6 │          │1개월     │3개월     │

│                              │제4호     │          │          │          │

├───────────────┼─────┼─────┼─────┼─────┤

│마.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법        │영업소    │          │          │

│업정지기간에 사업을 경영한    │제45조의6 │폐쇄      │          │          │

│경우                          │제5호     │          │          │          │

└───────────────┴─────┴─────┴─────┴─────┘

별표 0001: 서신송달업(신고서, 변경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서신송달업 ［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

  신고인  │성명(상호 또는 대표자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주소(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우편번호 : (     -     )      전화 :                     전자우편 :                         

─────┴────────────────────────────────────────────────

─────┬────────────────────────────────────────────────

  사업내용│                                                                                                

─────┼────────────────────────────────────────────────

  변경내용│※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우편법」 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에 따라 서신송달업의 ［□ 신고  □ 변경신               

  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우정청장  귀하                                                                                   

━━━━━━━━━━━━━━━━━━━━━━━━━━━━━━━━━━━━━━━━━━━━━━━━━━━━━━

───┬──────┬────────────┬─────────────────────────┬────

  제출│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확인 사항                                         │수수료  

  서류├──────┼────────────┼─────────────────────────┼────

      │최초        │사업계획서 1부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없음    

      │신고의 경우 │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        

      ├──────┼────────────┼─────────────────────────┤        

      │변경        │사업계획변경내용 1부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        

      │신고의 경우 │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하여 위의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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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경유기관│처리기관                          

                    ├────┼─────────────────

                    │        │관할지방우정청 소관 담당 부서     

──────────┼────┼─────────────────

                    │        │                                  

  ┌─────┐    │        │            ┌─────┐        

  │신고서작성│    │제출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람      │        

                    │        │            └┬────┘        

                    │        │              │  처리방안 지시   

                    │        │                                  

                    │        │              ▼                  

                    │        │            ┌─────┐        

                    │        │            │담당      │        

                    │        │            └┬────┘        

                    │        │              │  내용검토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통지 수령 │◀  │결과통지│            │신고 수리 │        

  │          │  ─┼────┼──────┤          │        

  │          │    │        │            │          │        

  └─────┘    │        │            └─────┘        

                    │        │                                  

──────────┴────┴─────────────────

별표 0002: 서신송달업 신고대장

  [별지 제2호서식]                                                                      

  서신송달업 신고대장                                                                   

┏━━┯━━━━━┯━━┯━━━┯━━┯━━━━┯━━━━━━┯━━━━━━━━━━━┓

┃신고│신고수리일│상호│대표자│주소│전화번호│신고구분    │주요사업계획(변경)내용┃

┃번호│          │    │      │    │        │(최초/변경) │                      ┃

┠──┼─────┼──┼───┼──┼────┼──────┼───────────┨

┃    │          │    │      │    │        │            │                      ┃

┗━━┷━━━━━┷━━┷━━━┷━━┷━━━━┷━━━━━━┷━━━━━━━━━━━┛

                                    364mm×257mm                                        

                                    (인쇄용지(특급) 70g/㎡)                             

별표 0003: 서신송달업 (변경)신고필증

  [별지 제3호서식]                                                      

┏━━━━━━━━━━━━━━━━━━━━━━━━━━━━━━━━━━┓

┃                                                                    ┃

┃  신고 제         호                                                ┃

┃                                                                    ┃

┃                                                                    ┃

┃서신송달업 (변경)신고필증                                           ┃

┃                                                                    ┃

┃                                                                    ┃

┃                                                                    ┃

┃  업체명 :                                                          ┃

┃                                                                    ┃

┃  대표자 :                                                          ┃

┃                                                                    ┃

┃  주소 :                                                            ┃

┃                                                                    ┃

┃  사업범위 :                                                        ┃

┃                                                                    ┃

┃                                                                    ┃

┃                                                                    ┃

┃    위의 업체는 「우편법」 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에  ┃

┃따라 서신송달업의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지방우정청장┃직인┃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4: 자료제출 요구서

[별지 제4호서식]

            ○ ○ 지 방 우 정 청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료제출 요구서           

──────────────────

       1. 우리 청에서는 서신송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우편법 제45조의7(보고 및 조사 등)에 따라 귀사에 다음과 같이 자료제공을 요청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

        나. 주소(법인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 : 

        다. 보고 또는 제출명령의 대상이 되는 내용 : 

        라. 요청사항(출석 또는 보고 등)

         1) 제출일시 : 

         2) 제출장소 :

       2. 우편법 제54조의2에 따라 자료제출ㆍ보고 또는 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담당 공무원(ooo, 전화번호 :           )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지방우정청장                                                            

  ★기안자                      검토자                    결재자                                      

  협조자                                                                                              

  시행      우편영업과-@N             (   2015.1. .   )   접수                        (           )   

  우(   ooo-ooo   )                                         /     www.koreapost.go.kr                 

  전화                      /전송               /                               /   비공개            

별표 0005: 현장조사 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

            ○ ○ 지 방 우 정 청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현장조사 통지서           

──────────────────

       1. 우리 청에서는 우편법 제45조의7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귀 사의 영업소(대리점 및 작업장 등 시설)에 출입하여 해당시설이나 서류ㆍ장부, 그 밖의 물건의 조사가 필요하므로 다음과 같이 사전통지 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

         나. 주소(법인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 : 

         다. 조사기간 및 장소 : 

         라. 조사대상 및 이유(내용) :

       2. 우편법 제54조의2에 따라 자료제출ㆍ보고 또는 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담당 공무원(ooo, 전화번호 :     )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지방우정청장                                                            

  ★기안자                      검토자                    결재자                                      

  협조자                                                                                              

  시행      우편영업과-@N             (   2015.1.  .  )   접수                        (           )   

  우(   ooo-ooo   )                                         /     www.koreapost.go.kr                 

  전화                      /전송               /                               /   비공개            

별표 0006: 서신송달업무담당 조사공무원 신분증명서

[별지 제6호서식]

서신송달업무담당 조사공무원 신분증명서

(앞  면)

5.5cm

4cm

3cm

9cm

      서신송달업무담당

           조사 공무원증

번   호

소   속

직   급    성  명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 지방우정청장 [인]

┌──────────────────────────────────┐

│                                                                    │

│자 격 증 명 사 항                                                   │

│                                                                    │

│우편법 제45조의7에 따라 서신송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당사자  │

│의 영업소, 대리점 및 작업장 등 시설에 출입하여 위반행위에 대하여 증 │

│거자료를 수집 또는 조사활동을 하거나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질 │

│문·조사를 하거나 관계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

│자임을 확인함.                                                      │

│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                                                                    │

└──────────────────────────────────┘

(뒷  면) 

      주 : 1. 이 증명서의 크기와 색상은 공무원증과 동일하게 한다.

          2. 이 증명서의 발행 및 관리는 조사공무원의 복무를 담당하는 총괄부서의 장(우정사업국장 등)이 한다.

별표 0007: 법규 위반실태 조사표

[별지 제7호서식］

┏━━━━━━━━━━┓

┃법규 위반실태 조사표┃

┗━━━━━━━━━━┛

┏━━┯┯┓

┃결  ││┃

┃재  ├┼┨

┃    ││┃

┗━━┷┷┛

■ 조사일시 :    .   .   .

┏━━━━━━┯━━━━━━━━━┯━━━━━━━━━━━━━━━━━┓

┃       구분 │점검사항          │내  용                            ┃

┃조사항목    │                  │                                  ┃

┠──────┼─────────┼─────────────────┨

┃성    명    │법인인 경우 명칭과│                                  ┃

┃            │대표자의 성명     │                                  ┃

┠──────┼─────────┼─────────────────┨

┃주    소    │법인인 경우 사업장│                                  ┃

┃            │소재지            │                                  ┃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

┠────────────────┼─────────────────┨

┃우편물(배송) 계약사항           │                                  ┃

┠──────┬─────────┼─────────────────┨

┃위반사실    │서신송달업 미신고 │                                  ┃

┃            ├─────────┼─────────────────┨

┃            │자료제출 요구 불응│                                  ┃

┃            ├─────────┼─────────────────┨

┃            │민간송달 지시     │                                  ┃

┃            ├─────────┼─────────────────┨

┃            │요금인영 부정사용 │                                  ┃

┃            ├─────────┼─────────────────┨

┃            │그 밖의 사유      │                                  ┃

┠──────┼─────────┼─────────────────┨

┃조사협조    │출입기피?방해 및 │                                  ┃

┃            │서류제출거부 등   │                                  ┃

┠──────┼─────────┴─────────────────┨

┃기타사항    │                                                      ┃

┠──────┴───────────────────────────┨

┃                                                                    ┃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

┃                                                                    ┃

┃20  .   .   .                                                       ┃

┃                                                                    ┃

┃확인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조사자 의견                                                      ┃

┃                                                                    ┃

┃                                                                    ┃

┃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                                                                    ┃

┗━━━━━━━━━━━━━━━━━━━━━━━━━━━━━━━━━━┛

별표 0008: 위반확인서

[별지 제8호서식]

┏━━━━━━━━┯━━━━━━━━━━━━━┯━━━━━━━━━━━━━━┓

┃발 행 번 호     │위 반 확 인 서            │                            ┃

┠────────┤                          │                            ┃

┃                │                          │                            ┃

┠────┬───┴┬───────┬────┴──────────────┨

┃①성 명 │        │②생년월일    │                                      ┃

┃        │        │  (사업자번호)│                                      ┃

┠────┼────┴───────┼────┬──────────────┨

┃③주 소 │                        │전화번호│                            ┃

┠────┴────────────┴────┴──────────────┨

┃                                                                          ┃

┃  상기 본인은 「우편법」 제2조, 제oo조에 따른 다음 위반 행위를 하였기에   ┃

┃이를 확인합니다.                                                          ┃

┃                                                                          ┃

┃- 다      음 -                                                            ┃

┃                                                                          ┃

┠───────┬─────────────────────────────┨

┃④위 반 일 시 │  20    년      월      일    시간      :                 ┃

┠───────┼────┬────────┬───────────────┨

┃⑤처 분 내 역 │        │⑥위반법률조항  │                              ┃

┠───────┼────┴────────┴───────────────┨

┃⑦위반행위내용│                                                          ┃

┠───────┼─────┬───────┬───────────────┨

┃⑧위반자 서명 │          │⑨위 반 장 소 │                              ┃

┠───────┼─────┴───────┴───────────────┨

┃⑩의견제출기간│  20    년      월      일까지                            ┃

┠───────┼─────────────────────────────┨

┃⑪특 이 사 항 │                                                          ┃

┠───────┼─────────────────────────────┨

┃⑫안 내 사 항 │ 납부 고지서는 의견제출 기간이 경과한 후 우편으로 발송될  ┃

┃              │예정이며 의견제출 기한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

┃              │경우에는 20%이내 감경받을 수 있음.                        ┃

┠───────┴─────────────────────────────┨

┃                                                                          ┃

┃20    년      월      일                                                  ┃

┃                                                                          ┃

┃                                                                          ┃

┃  조 사 공 무 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                                                                          ┃

┃                                                                          ┃

┃  ○○지방우정청장 귀하                                                   ┃

┃                                                                          ┃

┗━━━━━━━━━━━━━━━━━━━━━━━━━━━━━━━━━━━━━┛

별표 0009: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별지 제9호서식]

(앞 면)

 ┏━━━━━━━━━━━━━━━━━━━━━━━━━━━━━━━━━━━━━━━━┓

┃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

┃                                                                                ┃

┃                                                                                ┃

┃  문서번호 :                                                                    ┃

┃  시 행 일 :                                                                    ┃

┃  수  신   :                                                                    ┃

┃                                                                                ┃

┃    「우편법」 제54조의2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사전에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제출하여 주시기          ┃

┃바랍니다.                                                                       ┃

┃                                                                                ┃

┃┌────────────┬─────────────────────────┐┃

┃│1. 과태료 부과 제목     │                                                  │┃

┃├─────┬──────┼─────────────────────────┤┃

┃│2. 당사자 │성명(명칭)  │                                                  │┃

┃│          ├──────┼─────────────────────────┤┃

┃│          │주     소   │                                                  │┃

┃├─────┴──────┼─────────────────────────┤┃

┃│3. 과태료 부과 원인이   │(위반일시)                                        │┃

┃│되는 사실               │(위반내용)                                        │┃

┃│                        │(위반장소)                                        │┃

┃├────────────┼─────────────────────────┤┃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

┃│(과태료 금액)           │                                                  │┃

┃├────────────┼─────────────────────────┤┃

┃│5. 적용 법령            │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

┃├────────────┼─┬────┬────┬───┬───┬────┬┤┃

┃│6. 의견 제출            │제│기관명  │        │부서명│      │담당자  ││┃

┃│                        │출│        │        │      │      │        ││┃

┃│                        │처├────┼────┴───┴───┼────┼┤┃

┃│                        │  │주  소  │                        │전화번호││┃

┃│                        │  ├────┼────────────┼────┼┤┃

┃│                        │  │전자우편│                        │FAX     ││┃

┃│                        │  │주   소 │                        │        ││┃

┃│                        ├─┴────┼────────────┴────┴┤┃

┃│                        │제출기한    │            년     월     일까지    │┃

┃└────────────┴──────┴──────────────────┘┃

┃  ○ ○ 지 방 우 정 청 장  ??                                                 ┃

┗━━━━━━━━━━━━━━━━━━━━━━━━━━━━━━━━━━━━━━━━┛

(뒷 면)

┏━━━━━━━━━━━━━━━━━━━━━━━━━━━━━━━━━━━━━━┓

┃                                                                            ┃

┃                                                       ┃

┃                                                                            ┃

┃ 1. 앞 면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

┃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 담당 공무원에게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

┃의견의 도달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

┃로 간주합니다.                                                              ┃

┃                                                                            ┃

┃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과태료의 20/100의      ┃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감경된 과태료를 의견제출      ┃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      ┃

┃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                                                                            ┃

┃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

┃금액의 50/10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   마. 미성년자                                                             ┃

┃                                                                            ┃

┃ 5. 당사자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

┃ 6.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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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0: 의견진술서

[별지 제10호서식]

  ┏━━━━━━━━━━━━━━━━━━━━━━━━━━━━━━━┓

┃의 견 진 술 서                                                ┃

┠────────────┬──────────────────┨

┃1. 과태료 부과 제목     │                                    ┃

┠─────┬──────┼──────────────────┨

┃2. 당사자 │사 업 체 명 │                                    ┃

┃          ├──────┼──────────────────┨

┃          │성       명 │                                    ┃

┃          ├──────┼──────────────────┨

┃          │생 년 월 일 │                                    ┃

┃          │(사업자번호)│                                    ┃

┃          ├──────┼──────────────────┨

┃          │주       소 │                                    ┃

┃          ├──────┼──────────────────┨

┃          │전 화 번 호 │                                    ┃

┠─────┴──────┼──────────────────┨

┃3. 통지받은 위반행위    │                                    ┃

┠────────────┼──────────────────┨

┃4. 위반행위에 대한      │                                    ┃

┃   의견진술 내용        │                                    ┃

┠────────────┼──────────────────┨

┃5. 기               타  │                                    ┃

┠────────────┴──────────────────┨

┃    위 진술내용은 사실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진 술 인 :                    (서명 또는 인)                  ┃

┃                                                              ┃

┃                                                              ┃

┃   ○ ○ 지방우정청장 귀하                                    ┃

┠─┬─────────────────────────────┨

┃비│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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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1: 구술의견기록서

[별지 제11호서식]

┏━━━━━━━━━━━━━━━━━━━━━━━━━━━━━━━━━━━━━━┓

┃구술의견기록서                                                              ┃

┠────────────┬─────────────────────────┨

┃1. 과태료 부과 제목     │                                                  ┃

┠────────────┼─────────────────────────┨

┃2. 의견제출 일시(장소)  │                                                  ┃

┠─────┬──────┼─────────────────────────┨

┃3. 당사자 │사 업 체 명 │                                                  ┃

┃          ├──────┼─────────────────────────┨

┃          │성       명 │                                                  ┃

┃          ├──────┼─────────────────────────┨

┃          │생 년 월 일 │                                                  ┃

┃          │(사업자번호)│                                                  ┃

┃          ├──────┼─────────────────────────┨

┃          │주       소 │                                                  ┃

┃          ├──────┼─────────────────────────┨

┃          │전 화 번 호 │                                                  ┃

┠─────┴──────┼─────────────────────────┨

┃4.  진  술  요  지      │                                                  ┃

┠────────────┼───┬─────────────────────┨

┃5. 의  견  제  출  인   │주 소 │                         (전화 :        ) ┃

┃                        ├───┼─────────────────────┨

┃                        │성 명 │                                          ┃

┠────────────┼───┴─────────────────────┨

┃6. 기  타               │ 증거자료(첨부여부)등                             ┃

┠────────────┴─────────────────────────┨

┃                                                                            ┃

┃년    월    일                                                              ┃

┃                                                                            ┃

┃          기록자  직위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함                           ┃

┃                             의견 진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비  │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한함                          ┃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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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2: 의견진술 검토결과 알림

[별지 제12호서식]

            ○ ○ 지 방 우 정 청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견진술 검토결과 알림    

──────────────────

       우리 청에서 귀 사에게 통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관련문서 : 우편영업과-○○○, 20  .  .  .)와 관련하여 귀 사가 20  .  .  . 제출한 의견진술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결과를 알려드립니다.

         1. 진술인의 인적사항

           가.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

           나. 주소(법인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 : 

         2. 진술인의 위반 법조항 :

         3. 의견진술 내용(요지) : 

         4. 의견진술에 대한 검토결과 :                .  끝.

                          ○○지방우정청장                                                            

  ★기안자                      검토자                    결재자                                      

  협조자                                                                                              

  시행      우편영업과-@N             (   2015.1.  .  )   접수                        (           )   

  우(   ooo-ooo   )                                         /     www.koreapost.go.kr                 

  전화                      /전송               /                               /   비공개            

별표 0013: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검토보고서

[별지 제13호서식]

┏━━━━━━━━━━━━━━━━━━━━━━━━━━━━━━━━━━┓

┃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검토보고서                              ┃

┃                                                                    ┃

┃ 1. 진술인의 인적사항                                               ┃

┃  가. 사 업 체 명 :                                                 ┃

┃  나. 성       명 :                                                 ┃

┃  다. 생 년 월 일 :                                                 ┃

┃  라. 주       소 :                                                 ┃

┃  마. 전 화 번 호 :                                                 ┃

┃                                                                    ┃

┃ 2. 진술인의 위반 법조항 :                                          ┃

┃                                                                    ┃

┃                                                                    ┃

┃ 3. 의견진술 내용                                                   ┃

┃                                                                    ┃

┃                                                                    ┃

┃                                                                    ┃

┃ 4. 의견진술에 대한 검토결과                                        ┃

┃                                                                    ┃

┃                                                                    ┃

┃                                                                    ┃

┃                                                                    ┃

┃                                                                    ┃

┃ 5. 과태료 부과예정금액 :          원(감경액 :          원)         ┃

┃  - 감경사유 :                                                      ┃

┃                                                                    ┃

┃ 붙임 : 의견 진술서 1부.  끝.                                       ┃

┃                                                                    ┃

┃  위와 같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직급 :                          ┃

┃                                    성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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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4: 과태료 부과 통지

[별지 제14호서식]

            ○ ○ 지 방 우 정 청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 통지          

──────────────────

       1. 「우편법」 제00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00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4조의2(「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

         나. 주소(법인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 : 

         다.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라. 위반 법조항 : 

         마. 과태료 부과 지방우정청 및 주소 : 

         바. 과태료 금액 : 

         사. 과태료 납부기한 : 

       2.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3.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의제기시 수신처 :   시   구  동      o o 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

붙임 1. 과태료 납입고지서(납부통지서) 1부

     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1부.  끝.

                          ○○지방우정청장                                                            

  ★기안자                      검토자                    결재자                                      

  협조자                                                                                              

  시행      우편영업과-@N             (   2015.1.  .  )   접수                        (           )   

  우(   ooo-ooo   )                                         /     www.koreapost.go.kr                 

  전화                      /전송               /                               /   비공개            

별표 0015: 자료(정보)제공 요청서

[별지 제15호서식]

            ○ ○ 지 방 우 정 청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료(정보)제공 요청서     

──────────────────

       우리 청에서는 「우편법」제2조 및 「우편법」 제00조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3조에 따라 귀 기관에 다음과 같이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

         2. 주소(법인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 : 

         3. 위반 법조항 : 

         4. 위반사실 : 

         5. 요청사항 :

         6. 답변기한 : 20  .  .  .까지.  끝.

                          ○○지방우정청장                                                            

  ★기안자                      검토자                    결재자                                      

  협조자                                                                                              

  시행      우편영업과-@N             (   2015.1.  .  )   접수                        (           )   

  우(   ooo-ooo   )                                         /     www.koreapost.go.kr                 

  전화                      /전송               /                               /   비공개            

별표 0016: 과태료 체납자 직장정보 제공 요청

[별지 제16호서식]

            ○ ○ 지 방 우 정 청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과태료 체납자 직장정보 제공 요청  

──────────────────────

       우리 청에서 부과ㆍ징수하는 「우편법」 위반 과태료 체납금 징수를 위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체납자 직장정보 제공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요청내용 :

         2. 자료활용 : 과태료 체납자 급여압류 예고 및 급여압류

         3. 후속조치 : 자료는 사용후 즉시 폐기하여 개인정보보호에 주의

         4. 체납자료 송부방법 : 등기우편 또는 직접교부.  끝.

                          ○○지방우정청장                                                            

  ★기안자                      검토자                    결재자                                      

  협조자                                                                                              

  시행      우편영업과-@N             (   2015.1.  .  )   접수                        (           )   

  우(   ooo-ooo   )                                         /     www.koreapost.go.kr                 

  전화                      /전송               /                               /   비공개            

별표 0017: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서

[별지 제17호서식]

┏━━━━━━━━━━━━━━━━━┯━━━━━━━━━━━━━━━━━━━┓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서            │처리기간                              ┃

┃                                  ├───────────────────┨

┃                                  │14일                                  ┃

┠─┬───────┬───────┴───────────────────┨

┃제│성  명(법인명)│                                                      ┃

┃기├───────┼───────────────────────────┨

┃인│주소?거소    │                                                      ┃

┃  │또는 영업소   │                                                      ┃

┃  ├───────┼─┬────┬────────────────────┨

┃  │상   호       │  │전화번호│                                        ┃

┠─┼───────┼─┴────┴────────────────────┨

┃대│성   명       │                                                      ┃

┃리├───────┼───────────────────────────┨

┃인│주소?거소    │                                                      ┃

┃  │또는 영업소   │                                                      ┃

┃  ├───────┼─┬────┬────────────────────┨

┃  │상   호       │  │전화번호│                                        ┃

┠─┴───────┼─┼────┼────────────────────┨

┃과태료 부과통지를 │  │처 분 청│                                        ┃

┃받은 날           │  │        │                                        ┃

┠────┬────┼─┼────┼────────────────────┨

┃통지된  │세    목│  │세    액│                                        ┃

┃사항    ├────┼─┴────┴────────────────────┨

┃        │처분내용│                                                      ┃

┠────┴────┼───────────────────────────┨

┃불  복  사  유    │                                                      ┃

┠─────────┴───────────────────────────┨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별지와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

┃ 이의제기 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제기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oo지방우정청장 귀하                                                       ┃

┠────┬────────────────────────────────┨

┃증빙서류│                                                                ┃

┠────┴────────────────────────────────┨

┃ 이 과태료 이의제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상기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

┃위임자                   ??                                             ┃

┗━━━━━━━━━━━━━━━━━━━━━━━━━━━━━━━━━━━━━┛

───────────────────────────────────────

┏━━━━━━━━━━━━━━━━━━━━━━━━━━━━━━━━━━━━━┓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서 접수증                                             ┃

┃                                                      (접수번호 :      호)┃

┠────────┬─┬────┬─────────────────────┨

┃성   명(법인명) │  │주    소│                                          ┃

┠────────┴─┼────┼─────────────────────┨

┃증빙서류            │접 수 자│                                          ┃

┃                    ├────┼─────────────────────┨

┃                    │접수일자│                                          ┃

┗━━━━━━━━━━┷━━━━┷━━━━━━━━━━━━━━━━━━━━━┛

별표 0018: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별지 제18호서식]

            ○ ○ 지 방 우 정 청                

  수신자    00법원장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

       1. 관  련

         가. 「우편법」 제54조의2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1조

       2.「우편법」제2조, 제45조의2 및 제00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7조)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과태료 부과 당사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통보하오니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의제기인

           (1) 성    명 :

           (2) 생년월일 : 

           (3) 주    소 : 

           (4) 사업체명 : 

           (5) 전화번호 : 

         나. 과태료 처분내용

           (1) 납부통지일 :   년  월  일(  년  월  일 고지서 수령)

           (2) 과태료 금액 :           원

           (3) 위반내용 : 

         다. 이의제기일 :   년  월  일

         라. 이의제기 사유 :  

         바.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 : 

붙임 1. 과태료 납입고지서(납부통지서) 1부

     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1부.  끝.

                          ○○지방우정청장                                                            

  ★기안자                      검토자                    결재자                                      

  협조자                                                                                              

  시행      우편영업과-@N             (   2015.1.  .  )   접수                        (           )   

  우(   ooo-ooo   )                                         /     www.koreapost.go.kr                 

  전화                      /전송               /                               /   비공개            

별표 0019: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결과 통지

[별지 제19호서식]

            ○ ○ 지 방 우 정 청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결과 통지   

─────────────────────────

       (이의제기가 이유 있는 경우)

       귀 사에서 제기하신 이의제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의제기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우리 청에서 귀사에게   년  월  일 부과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년  월  일자로 취소하였으며, 본 과태료 사건은 관할법원에 통보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의제기가 이유 없어 관할법원에 통지한 경우)

       귀 사에서 제기하신 이의제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의제기가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년  월  일 관할법원인 oo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귀 사에서  년  월  일 제기하신 이의제기는   년  월  일 철회되었으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법원에 통보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지방우정청장                                                            

  ★기안자                      검토자                    결재자                                      

  협조자                                                                                              

  시행      우편영업과-@N             (   2015.1.  .  )   접수                        (           )   

  우(   ooo-ooo   )                                         /     www.koreapost.go.kr                 

  전화                      /전송               /                               /   비공개            

별표 0020: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별지 제20호서식]

            ○ ○ 지 방 우 정 청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20  .   .   . 귀하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으로 다음과 같이 제공하였음을 알립니다.

   o 신용정보 제공 내용

   ┌───────┬──────┬─────┬───────┐

│제공일자      │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제공정보 내용 │

├───────┼──────┼─────┼───────┤

│20  .   .   . │            │          │              │

└───────┴──────┴─────┴───────┘

  끝.

                          ○○지방우정청장                                                            

  ★기안자                      검토자                    결재자                                      

  협조자                                                                                              

  시행      우편영업과-@N             (   2015.1.  .  )   접수                        (           )   

  우(   ooo-ooo   )                                         /     www.koreapost.go.kr                 

  전화                      /전송               /                               /   비공개            

별표 0021: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별지 제21호서식]

(앞 면)

 ┏━━━━━━━━━━━━━━━━━━━━━━━━━━━━━━━━━━━━━━━━┓

┃                                                                                ┃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

┃                                                                                ┃

┃                                                                                ┃

┃  문서번호 :                                                                    ┃

┃  시 행 일 :                                                                    ┃

┃  수  신   :                                                                    ┃

┃                                                                                ┃

┃    「우편법」 제45조의6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에 관          ┃

┃하여 사전에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1. 행정처분 제목        │                                                  │┃

┃├─────┬──────┼─────────────────────────┤┃

┃│2. 당사자 │성명(명칭)  │                                                  │┃

┃│          ├──────┼─────────────────────────┤┃

┃│          │주     소   │                                                  │┃

┃├─────┴──────┼─────────────────────────┤┃

┃│3. 행정처분 원인이 되   │(위반일시)                                        │┃

┃│는 사실                 │(위반내용)                                        │┃

┃│                        │(위반장소)                                        │┃

┃├────────────┼─────────────────────────┤┃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

┃├────────────┼─────────────────────────┤┃

┃│5. 적용 법령            │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

┃├────────────┼─┬────┬────┬───┬───┬────┬┤┃

┃│6. 의견 제출            │제│기관명  │        │부서명│      │담당자  ││┃

┃│                        │출│        │        │      │      │        ││┃

┃│                        │처├────┼────┴───┴───┼────┼┤┃

┃│                        │  │주  소  │                        │전화번호││┃

┃│                        │  ├────┼────────────┼────┼┤┃

┃│                        │  │전자우편│                        │FAX     ││┃

┃│                        │  │주   소 │                        │        ││┃

┃│                        ├─┴────┼────────────┴────┴┤┃

┃│                        │제출기한    │            년     월     일까지    │┃

┃└────────────┴──────┴──────────────────┘┃

┃  ○ ○ 지 방 우 정 청 장  ??                                                 ┃

┗━━━━━━━━━━━━━━━━━━━━━━━━━━━━━━━━━━━━━━━━┛

별표 0022: 의견진술서

[별지 제22호서식]

  ┏━━━━━━━━━━━━━━━━━━━━━━━━━━━━━━━┓

┃의 견 진 술 서                                                ┃

┠────────────┬──────────────────┨

┃1. 행정처분 제목        │                                    ┃

┠─────┬──────┼──────────────────┨

┃2. 당사자 │사 업 체 명 │                                    ┃

┃          ├──────┼──────────────────┨

┃          │성       명 │                                    ┃

┃          ├──────┼──────────────────┨

┃          │생 년 월 일 │                                    ┃

┃          │(사업자번호)│                                    ┃

┃          ├──────┼──────────────────┨

┃          │주       소 │                                    ┃

┃          ├──────┼──────────────────┨

┃          │전 화 번 호 │                                    ┃

┠─────┴──────┼──────────────────┨

┃3. 통지받은 위반행위    │                                    ┃

┠────────────┼──────────────────┨

┃4. 위반행위에 대한      │                                    ┃

┃   의견진술 내용        │                                    ┃

┠────────────┼──────────────────┨

┃5. 기               타  │                                    ┃

┠────────────┴──────────────────┨

┃    위 진술내용은 사실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진 술 인 :                    (서명 또는 인)                  ┃

┃                                                              ┃

┃                                                              ┃

┃   ○ ○ 지방우정청장 귀하                                    ┃

┠─┬─────────────────────────────┨

┃비│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고│                                                          ┃

┗━┷━━━━━━━━━━━━━━━━━━━━━━━━━━━━━┛

별표 0023: 의견진술 검토결과 알림

[별지 제23호서식]

            ‘대한민국을 하나로, 세계 속의 한국우정’     

            ○ ○ 지 방 우 정 청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견진술 검토결과 알림                          

─────────────────────────────

       우리 청에서 귀 사에게 통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관련문서 : 우편영업과-○○○, 20  .  .  .)와 관련하여 귀 사가 20  .  .  . 제출한 의견진술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결과를 알려드립니다.

         1. 진술인의 인적사항

           가.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

           나. 주소(법인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 : 

         2. 진술인의 위반 법조항 :

         3. 의견진술 내용(요지) : 

         4. 의견진술에 대한 검토결과 :                .  끝.

                          ○○지방우정청장                                                            

  ★기안자                      검토자                    결재자                                      

  협조자                                                                                              

  시행      우편영업과-@N             (   2015.1.  .  )   접수                        (           )   

  우(   ooo-ooo   )                                         /     www.koreapost.go.kr                 

  전화                      /전송               /                               /   비공개            

별표 0024: 행정처분 통지

[별지 제24호서식]

            ‘대한민국을 하나로, 세계 속의 한국우정’     

            ○ ○ 지 방 우 정 청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처분 통지                                   

─────────────────────────────

       1. 귀 영업소에 대하여   년  월  일 운영상황을 점검한 결과, 법규위반 사실이 있어「우편법」 제45조의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 하오니 이행하시고, 앞으로 업무의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

         나. 주소(법인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 : 

         다.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위반법조항 :  

         라. 처분내용 : 

         마. 행정처분 지방우정청 및 주소 : 

         바. 시정사항 : 

         사. 시정기한 : 

       2.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법원에서 행정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의제기시 수신처 :   시   구  동      o o 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  끝.

                          ○○지방우정청장                                                            

  ★기안자                      검토자                    결재자                                      

  협조자                                                                                              

  시행      우편영업과-@N             (   2015.1.  .  )   접수                        (           )   

  우(   ooo-ooo   )                                         /     www.koreapost.go.kr                 

  전화                      /전송               /                               /   비공개            

별표 0025: 행정처분기록대장

  [별지 제25호서식]                                                     

  행정처분기록대장                                                      

┏━━┯━━━━━━┯━━━━┯━━━━┯━━━━┯━━━━━━┯━━┓

┃일련│문서번호 및 │상호    │성명    │위반사항│처분내용 및 │관련┃

┃번호│발송일자    │(법인명)│(대표자)│        │처분일자    │조문┃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우정사업본부 훈령ㆍ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 제1조(시행일) 본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 관리 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6호 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⑦ ~  까지 생략제3조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807', '20171101', '20201214', '20221220'] (공포번호: ['535', '634', '793', '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