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402, 시행일자=20250402,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4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402
발령번호: 1476
시행일자: 20250402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인권기획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라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ㆍ재산적ㆍ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이하 ‘범죄피해자’라 한다)에 대하여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그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의무) 검사 및 수사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범죄피해자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1. 범죄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한다.2.범죄피해자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범죄피해자로서의 권리행사 및 보호ㆍ지원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한다.3. 범죄피해자와의 조사ㆍ면담을 통하여 알게 된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보호ㆍ지원 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다.4. 범죄피해자 조사 후 교통비 등 실제 소요 경비에 상응하는 참고인 여비를 지급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 등과의 관계) 검찰은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률구조공단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련 민간단체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제2장 피해자 전담검사 및 지원담당관 지정ㆍ운영 등', '제5조(전담검사 및 지원담당관의 지정) ① 각 청의 장은 청의 실정을 고려하여 경력 있는 중견검사 중에서 피해자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운영한다.② 각 청의 장은 검찰 업무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원을 피해자 지원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6조(피해자 전담검사의 임무) 피해자 전담검사는 소속 청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피해자 지원담당관의 임무) ① 피해자 지원담당관은 피해자 전담검사의 업무를 보좌하고, 범죄피해자 상담(권리행사 및 지원절차 안내 등), 보호ㆍ지원 관련 통계의 작성 및 보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② 피해자 지원담당관은 범죄피해자와 상담한 결과 그 진술내용 및 제출자료가 가해자의 범죄사실의 인정이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상담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건 수사검사실 또는 공판검사실에 송부할 수 있다.', '제8조(피해자지원실 설치ㆍ운영) ① 각 청의 장은 청의 실정을 고려하여 사무국ㆍ사건과에 피해자 지원담당관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피해자지원실’이라는 명패를 부착한다.② 피해자지원실에는 피해자 지원담당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피해자 상담 전용전화 설치ㆍ운영) 각 청의 장은 피해자지원실에 피해자 상담 전용전화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0조(범죄피해자의 권리 등 안내서 비치) 각 청의 장은 피해자지원실, 사건관계인 대기실 및 민원실 등에 별지 제1호 내지 제10호의 제도 안내서를 비치하는 등 범죄피해자가 그 권리 및 보호ㆍ지원 제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11조(상담기록부 작성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입력) ① 검사 또는 수사관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관련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② 피해자 지원담당관 및 그 소속 직원은 범죄피해자를 상담한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의 상담기록부를 작성하여 피해자지원실에 비치한다.', '제3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검사의 임무', '제12조(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ㆍ지원 조치 의뢰) ①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는 사건기록을 검토한 결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피해자지원담당관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에 그 보호 또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뢰한다.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의뢰 시 범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 또는 피해내용이 기재 된 서류 등을 피해자지원실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로 송부하여 피해자 지원 업무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피해자 조사 시 유의 사항) 검사 또는 수사관은 범죄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범죄피해자의 조사ㆍ면담에 적합한 장소를 이용하는 등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피의자와의 대질조사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최소화한다.2. 조사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화하고, 녹음ㆍ녹화 조사제와 시차제 소환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불필요한 소환조사나 장시간 대기를 방지한다.', '제14조(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 검사는 범죄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범죄피해자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범죄피해자가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범죄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ㆍ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이하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라 한다)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② 범죄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③ 이 경우 검사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별지 제12호 서식과 같은 신뢰관계자 동석확인서를 제출받아 이를 기록에 편철한다.', '제15조(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① 검사 또는 수사관은 범죄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가 기재된 별지 제4호의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 1부를 범죄피해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1부는 서식 하단의 확인자 란에 범죄피해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 한다.1.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2.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정보3. 기타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② 검사 또는 수사관은 제1항에 의한 정보제공 외에도 성폭력 범죄피해자에게 별지 제5호의, 가정폭력 범죄피해자에게 별지 제6호의, 아동학대 범죄피해자에게 별지 제7호의,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 별지 제8호의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 1부를 해당 범죄피해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1부는 서식 하단의 확인자란에 범죄피해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사건 기록에 편철한다.③ 검사 또는 수사관은 범죄피해자를 조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해자를 기소하거나 기소유예 처분 시 범죄피해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두, 전화, 모사전송, 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 하단에 정보제공 방법을 표시한 후 담당자란에 검사 또는 수사관이 서명 날인 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다.④ 검사 또는 수사관은 범죄피해자의 피해상황ㆍ연령 또는 지능 등을 참작하여 범죄피해자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피해자를 보호ㆍ양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피해자를 보호ㆍ감독하는 자) 또는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⑤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범죄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경찰이 정보를 제공한 경우2. 범죄피해자가 정보의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3. 범죄피해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4. 기타 정보제공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⑥ 검사는 제5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로 범죄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제16조(범죄피해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참여 지원) 검사는「체포ㆍ구속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시 범죄피해자가 심문절차에 참여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17조(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 보호) ① 검사는 범죄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가명조서ㆍ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가명조서를 작성하거나 가명진술서 등을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신상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검사는 공소장 작성 시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공소사실의 특정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범죄피해자의 성(姓)을 제외한 이름2.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노출할 위험이 있는 범죄장소의 구체적 지번, 건물번호, 공동주택의 동ㆍ호수 등 상세한 주소3. 범죄피해자의 직업, 근무처 등 신상정보를 노출할 우려가 있는 사항③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6, 제209조, 제87조에 따라 피의자의 변호인 또는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하면서 범죄사실의 요지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제2항의 규정을 참작하여 작성한다.④ 검사는 성폭력ㆍ성매매ㆍ가정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증거자료 중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CD, 비디오테이프 등)은 사건기록과 분리ㆍ밀봉하여 사건기록 말미에 첨부하거나 압수물로 처리하는 등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제18조(범죄피해자 의사 등록)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다음 각호에 대한 의사를 명시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정보제공이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1. 사건결정결과, 공판개시, 재판결과, 구금 상황, 출소 등 형집행상황 통지 여부2. 재판절차 진술권 행사 여부3. 법정에 출석 시 동행 필요 여부', '제19조(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행사 지원) ①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재판절차에서 진술하기를 원하거나 그 신청이 있는 경우 공판카드 우측상단 ‘피해자 진술 신청’ 란에 ‘유ㆍ무’를 표시한 후 공판카드 ‘증거관계’ 란의 피해자 이름 옆에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한다.② 공판검사는 제1항의 기재가 있는 경우 범죄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거나 범죄피해자가 재판기일에 피해 내용과 정도, 처벌에 관한 의견 등 재판부가 참고할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범죄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 또는 의견을 진술한 경우 그 일시를 ‘진술일’ 란에 기재한다.③ 공판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 또는 수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범죄피해자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을 수 있고, 별지 제14호의 ‘피해자 의견 진술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참고사항‘란에 간략히 기재한다.', '제20조(피해배상 신청의 통지)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지체 없이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죄로 구공판 하는 경우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보호사건 송치를 하는 경우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보호사건 송치를 하는 경우② 제1항의 경우 통지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두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1조(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 ①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때 가해자 또는 그 가족, 동료 등에 의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그 신청에 따라 피해자 지원담당관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의뢰하여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의 출석 및 귀가 시 동행하게 하는 등 그 신변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②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신변의 안전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그 신청에 따라 「피해자보호시설 관리ㆍ운영 지침」에 따라 피해자보호시설에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③ 검사는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특정범죄의 범죄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범죄피해자 주거지 또는 현재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검사는 범죄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거나 그 범죄로 인하여 현재 거주지에서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이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성폭력ㆍ가정폭력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검사는 성폭력 범죄피해자는 「성폭력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가정폭력 범죄피해자는 「가정폭력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피해자는 「아동학대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각 그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3조(범죄신고자 등에의 준용) 제15조, 제17조, 제21조, 제22조의 규정은 범죄신고자, 참고인 또는 증인이나 그 친족 등으로서 범죄에 관한 신고ㆍ진정ㆍ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기타 자료제출 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제공', '제24조(형사절차 정보제공) ① 검사 또는 수사관은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에게 가해자(피해를 가한 피의자ㆍ피고인에 한한다)에 대한 사건접수배당, 사건결정결과,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결과,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출소 등 형집행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가해자의 구속ㆍ석방 등 신병에 관한 상황, 출소 등 형집행상황에 관한 정보는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제공한다.②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가 제1항의 정보제공을 원하지 않거나 정보제공으로 인해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 단서의 신청 또는 제2항의 정보제공 불원 의사표시는 언제든지 별지 제15호 ‘형사절차 정보제공 신청(불원)서’를 작성하여 민원실 또는 피해자지원실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다만, 구두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범죄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제공에 대한 신청(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5조(정보제공의 종류 및 내용) 정보제공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사건접수배당 : 사건접수배당일자, 사건번호, 주임검사2. 사건결정결과 :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이송, 소년ㆍ가정보호사건 송치 등 검사의 사건결정결과 및 그 일자3. 공판개시 : 공판일시 및 공소제기된 법원 등4. 재판결과 : 법원사건번호, 판결주문, 선고일자 등 재판결과5. 구금상황 :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일자 및 구금장소, 구속적부심사ㆍ구속취소ㆍ보석ㆍ구속집행정지 등에 의한 석방일자 등 신병에 관한 상황6. 출소 등 형집행상황 : 형집행정지, 가석방일자, 자유형의 집행종료에 의한 석방일자 등 신병상황, 불구속 상태에서 자유형 실형이 확정된 피고인의 형 집행 여부', '제26조(신청에 따른 처리 절차) ① 제24조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민원담당자 또는 피해자 지원담당관은 사건진행 상황을 확인한 후 수사 중인 사건은 수사검사실에, 공판중인 사건은 공판검사실에 신청(불원)서를 인계한다. 다만, 신청 정보 관련 형사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범죄피해자로 확인되면 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신청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형사절차 정보제공 신청(불원)서’를 인계받은 검사는 그 신청(불원)서를 당해 사건 기록에 편철하고, 제24조 제1항의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신청권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며, 신청권자의 의사에 따라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③ ④ ⑤ 출소 등 형집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지원담당관이 별지 제16호 서식의 ‘수형자 출소일자 점검부’를 작성하고, 수형자가 가석방의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는 매월 1회 가석방 및 출소 여부를 점검한다.⑥ 제5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 전담검사는 형집행상황 정보제공 대상 수형자가 수감 중인 교도소의 장에게 형집행상황 통보의 취지를 설명하고, 수형자가 가석방 또는 형기종료로 인하여 석방될 경우에 미리 통보하여 주도록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제27조(정보제공 시기 및 주체) ① ‘사건접수배당’은 수사검사에게 사건배당이 완료된 이후 사건배당 담당직원이 정보를 제공한다.② ‘사건결정결과’는 사건을 결정한 즉시 수사검사가 정보를 제공한다.③ ‘공판개시’는 공판검사실 담당직원이 제1회 공판기일 및 법원 등 정보를 제공한다.④ ‘재판결과’는 법원으로부터 재판결과를 통지받는 즉시 공판검사실 담당직원이 그 결과를 통보한다.⑤ ‘구금상황’은 수사 중에는 수사검사가, 공판 중에는 공판검사가 즉시 정보를 제공한다.⑥ ‘출소 등 형집행상황’은 피해자지원담당관이 가석방이나 징역 등의 집행종료에 의한 석방사실을 알게 되거나 「자유형 집행정지 업무 처리 지침」 제18조의 5에 따라 형집행정지 결정 및 연장 등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출소통지의 경우 출소 전이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등 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출소예정일을 통지할 수 있다.', '제28조(정보제공 방법) ① 형사절차 정보의 제공은 별지 제17호 내지 제2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두,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 범죄피해자가 고소인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에 의한 사건결정결과 통지, 제259조에 의한 공소부제기이유고지로 범죄피해자 등 형사절차 정보의 제공에 갈음할 수 있다.', '제29조(정보제공 대상사건의 인계) ① 사건을 이송한 때에는 범죄피해자 형사절차 관련 정보제공 신청 내역에 관한 사항을 이송한 검찰청에 인계한다.② 사건이 상소된 때에는 범죄피해자 형사절차 관련 정보제공 신청 내역에 관한 사항을 상소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으로 인계한다.', '제5장 홍보 및 교육', '제30조(안내문구 게시) 검찰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각종 제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위치 및 업무내용, 이용방법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민원실과 휴게실에 게시ㆍ비치한다.', '제31조(인터넷 활용) 대검찰청 및 각 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각종 제도를 게시하여 홍보한다.', '제32조(직원 정기교육) 연 1회씩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 지침의 내용과 직원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제3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제도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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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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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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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당하고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

│보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에서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금액의 구조금을   │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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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금 지급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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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구조                                                                     │

│ - 살인 등 강력범죄(과실범 제외)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배우자, 자, 부모, 손, │

│조부모, 형제자매                                                                │

│○ 장해구조                                                                     │

│ - 살인 등 강력범죄(과실범 제외)로 인하여 신체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14급의     │

│장해를 입은 사람                                                                │

│○ 중상해구조                                                                   │

│ - 살인 등 강력범죄(과실범 제외)로 인하여 1주 이상 입원 치료와 2개월            │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람                                           │

└────────────────────────────────────────┘

┏━━━━━━━━━┓                                                          

┃3. 구조 배제 사유 ┃                                                          

┃                  ┠────────────────────────────┐

┃                  ┃                                                        │

┡━━━━━━━━━┛                                                        │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범죄 발생을 유발한 경우 등에는  │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으며,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

│국가배상법 등에 의하여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거나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

│받은 때에는 그 한도 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4. 구조금의 지급신청 절차 ┃                                                

┃                          ┠───────────────────────┐

┃                          ┃                                              │

┡━━━━━━━━━━━━━┛                                              │

│피해자의 주소지?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 │

│구조심의회에 신청합니다. 다만 피해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피해가 발생한  │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

  ┏━━━━━━┓                                                        

┃5. 지급범위 ┃                                                        

┃            ┠───────────────────────────┐

┃            ┃                                                      │

┡━━━━━━┛                                                      │

│○ 유족구조금 상한 :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48개월분 이하            │

│○ 장해 및 중상해 구조금 상한 :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48개월분 이하 │

└──────────────────────────────────┘

※ 기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당청 피해자 지원담당관(전화 1577-258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0002: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제도

〈별지 제2호 서식〉

┏━━━━━━━━━━━━━━┓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제도 ┃

┗━━━━━━━━━━━━━━┛

┏━━━━━━━━━━━━━┓                                          

┃1.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                          ┠────────────────────┐

┃                          ┃                                        │

┡━━━━━━━━━━━━━┛                                        │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피고인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민사상 다툼에 대하여 │

│합의한 경우 민사상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

┏━━━━━━━┓                                                      

┃2. 합의의 대상┃                                                      

┃              ┠──────────────────────────┐

┃              ┃                                                    │

┡━━━━━━━┛                                                    │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해당 사건과 관련된 민사상 다툼이  │

│합의의 대상입니다.                                                  │

└──────────────────────────────────┘

┏━━━━━━━━━━━━┓                                                

┃3. 합의를 신청하는 방법 ┃                                                

┃                        ┠───────────────────────┐

┃                        ┃                                              │

┡━━━━━━━━━━━━┛                                              │

│○ 피해자는 피고인과 공동으로 해당 사건이 계속 중인 1심 또는 2심 법원에 │

│변론종결 전까지 합의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피고인 외의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그 지불을 보증하거나 연대하기로 한  │

│경우 피고인 외의 자는 피고인 및 피해자와 공동으로 그 취지를 공판        │

│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4. 합의가 성립한 경우 효과┃                                            

┃                          ┠─────────────────────┐

┃                          ┃                                          │

┡━━━━━━━━━━━━━┛                                          │

│법원은 형사소송절차에서 합의가 성립한 경우 기일조서에 합의가 성립하   │

│였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별도의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합의를      │

│한 자 또는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법원사무관 등에게 화해기록의     │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화해조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

※ 기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당청 피해자 지원담당관(전화 1577-258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0003: 배상명령제도

〈별지 제3호 서식〉

┏━━━━━━┓

┃배상명령제도┃

┗━━━━━━┛

┏━━━━━━━━┓                                                            

┃1. 배상명령제도 ┃                                                            

┃                ┠─────────────────────────────┐

┃                ┃                                                          │

┡━━━━━━━━┛                                                          │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  │

│절차에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을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

└──────────────────────────────────────┘

┏━━━━━━━━━━━━━━━━━━━┓                                          

┃2.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 ┃                                          

┃                                      ┠────────────────────┐

┃                                      ┃                                        │

┡━━━━━━━━━━━━━━━━━━━┛                                        │

│강도, 절도, 폭력행위(상해, 과실치상 등), 공갈, 사기, 횡령, 배임, 강간?추행 등  │

│성폭력 사건 및 가정폭력범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

│및 이를 가중 처벌하는 범죄                                                      │

└────────────────────────────────────────┘

┏━━━━━━━━━━━━━━┓                                                  

┃3.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                                                  

┃                            ┠────────────────────────┐

┃                            ┃                                                │

┡━━━━━━━━━━━━━━┛                                                │

│○ 위에 규정된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가정   │

│보호사건은 제1심 심리절차 종료 전까지) 가해자가 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에       │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이때 별도로 인지(印紙)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형사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증언할 때에는 배상명령을 구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4. 배상명령의 신청범위┃                                                

┃                      ┠───────────────────────┐

┃                      ┃                                              │

┡━━━━━━━━━━━┛                                              │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입니다 다만, │

│가정보호사건에서는 부양료도 포함됩니다.                               │

└───────────────────────────────────┘

┏━━━━━━━━━┓                                                            

┃5. 배상명령의 효과┃                                                            

┃                  ┠─────────────────────────────┐

┃                  ┃                                                          │

┡━━━━━━━━━┛                                                          │

│○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 또는 보호│

│처분결정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

※ 기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당청 피해자 지원담당관(전화 1577-258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0004: 범죄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

<별지 제4호 서식〉

┏━━━━━━━━━━━━━━━━━━┓

┃범죄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 ┃

┗━━━━━━━━━━━━━━━━━━┛

┏━━━━━━━━━━━━━━━━━━━━━━━━━━━━━━━━━━━━━━━━━━━━┓

┃범죄피해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범죄피해자로서의 권리를 갖고, 법률적?경제적?신변보호  ┃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1)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 ││                                                            │

│                                ├┴──────────────────────────────┤

│                                │                                                              │

├────────────────┴───────────────────────────────┤

│① 수사과정에서 사실관계나 양형(量刑)에 대한 의견 등을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       │

│습니다.                                                                                         │

│② 조사과정에서 현저히 불안?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는 경우 신뢰관계자와 동석할 수 있습니다.      │

│③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스토킹?인신매매 범죄피해자는 국선변호사 지원요청을 할 수 있습 │

│니다.                                                                                           │

│④ 성폭력?아동학대범죄 피해를 당한 아동 및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⑤ 사건진행상황, 가해자의 구속?형집행상황 등 형사절차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⑥ 고소인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ㆍ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이 가능합니다.    │

│⑦ 검찰에 사건기록 및 공소장부본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⑧ 법원에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해당사건의 재판을 방청하거나 재판절차에       │

│출석하여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⑨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 시 사생활?신변보호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공개 심리를        │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2)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 ┃                                                                          

┃                        ┠────────────────────────────────────┐

┃                        ┃                                                                        │

┡━━━━━━━━━━━━┛                                                                        │

│① 특정범죄의 신고, 증언 등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나 경찰에게 일정한        │

│신변안전조치나 조사 시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각 검찰청에 연계된 심리치료전문가?기관, 스마일센터 등을 통해 범죄로 인한 심리상담ㆍ           │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③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법률상담?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④ 범죄로 인한 사망?장해?중상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구조금을            │

│신청할 수 있고, 소정의 심사를 거쳐 생계비, 치료비, 주거 지원 등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

│수 있습니다.(검찰청 ☎1301, 피해자지원실 1577-2584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           │

│⑤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으로 인해 사고를 당한 경우 손해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

│(손해보험협회 콜센터 ☎1544-0049), 자동차 사고로 사망?중증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경제적            │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교통안전공단 ☎1577-0990)                                                │

└─────────────────────────────────────────────────┘

┏━━━━━━━━━━━━━━━━━━━┓                                                      

┃3) 기타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 관련 사항┃                                                      

┃                                      ┠──────────────────────────┐

┃                                      ┃                                                    │

┡━━━━━━━━━━━━━━━━━━━┛                                                    │

│① 가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형사재판 절차에서 이를 공판조서에 기재해 달라는 신청을     │

│할 수 있고, 그 공판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② 상해 등 폭력범죄,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성폭력 범죄, 아동ㆍ가정보호사건 등의 피해자는  │

│형사절차에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그 배상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③ 법원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④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관할 시ㆍ군ㆍ구청을 통해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

│수 있습니다.                                                                                │

└──────────────────────────────────────────────┘

┌────────────────────────────────────────────────┐

│○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자세한 피해자지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들은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하여 검찰청 피해자지원 담당관으로부터 종합적인        │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0  .   .   .         확인자             (인)

 구두□ 전화□ FAX□ 우편□ 기타□   담당자        

별표 0005: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 안내서

〈별지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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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 안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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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받을 때에는┃                                                              

┃                ┠──────────────────────────────┐

┃                ┃                                                            │

┡━━━━━━━━┛                                                            │

│○안전한 환경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조사 중 성적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 받아야 합니다.                      │

│○ 조사 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가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가해자와 분리되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대질 조사를 받게 되면 방법에 대한  │

│의견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

│○ 가족 등 신뢰관계인과 함께 조사받을 수 있고,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  │

│을 수 있습니다.                                                               │

│○ 19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장애로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가해자에 대한 사건결정결과, 재판결과를 통지하고 있으며, 신청 시 가해자의   │

│출소여부 등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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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보호·지원해드립니다.┃                                                

┃                              ┠───────────────────────┐

┃                              ┃                                              │

┡━━━━━━━━━━━━━━━┛                                              │

│○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가해자의 형량에 대하여 충분히 진술         │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비공개 재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이사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해드립니다.    │

│○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 조사 및 재판에 동행하고, 필요 시 안전가옥, 스마일센터 │

│등 보호시설을 지원하거나 안내해 드립니다.                                     │

│○ 불법성착취물 유포 방지를 위하여 동영상 삭제를 지원해드립니다.              │

│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1577-2584),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     │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

└───────────────────────────────────────┘

  20   .   .   .         확인자               (인)

 구두□ 전화□ FAX□ 우편□ 기타□    담당자               (인)

별표 0006: 가정폭력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

┏━━━━━━━━━━━━━━━━━━━━━┓

┃가정폭력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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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및 재판 받을 때┃                                                        

┃                    ┠───────────────────────────┐

┃                    ┃                                                      │

┡━━━━━━━━━━┛                                                      │

│○안전한 환경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가해자의 형량에 대하여 충분히 진술하거나 │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가해자에 대한 사건결정결과, 재판결과를 통지하고 있으며, 신청 시 가해자   │

│의 출소여부 등을 알려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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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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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가해자를 ① 집에서 나가도록 격리조치, ② 피해자 또는    │

│가정구성원이나 집·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③ 전화?이메일 등으로 접근금지  │

│④ 의료기관에 위탁 ⑤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되도록 임시조치를           │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법원에 직접 가해자가 ① 집에서 나가도록 격리조치, ②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

│집·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③ 전화?이메일 등 금지 ④ 친권 제한 ⑤ 면접    │

│교섭권행사를 제한해달라는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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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보호·지원을 위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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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이사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해드립니다.              │

│○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 조사 및 재판에 동행하고, 필요 시 안전가옥, 스마일센터 등        │

│보호시설을 지원하거나 안내해 드립니다.                                                  │

│○ 전국 각 지역의 여성긴급전화(1366)를 통해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내용의 비      │

│밀을 보장해 드립니다.                                                                   │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교부 받는 것을 제한 │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에서 무료 법률상담·소송지원을 해드립니다.           │

│○ 이주여성은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에서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1577-2584),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 여성긴급      │

│전화 (☎ 1366),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

└────────────────────────────────────────────┘

  20   .   .   .         확인자               (인)

 구두□ 전화□ FAX□ 우편□ 기타□       담당자               (인)

별표 0007: 아동학대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

┏━━━━━━━━━━━━━━━━━━━━━┓

┃아동학대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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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및 재판 받을 때┃                                                              

┃                    ┠──────────────────────────────┐

┃                    ┃                                                            │

┡━━━━━━━━━━┛                                                            │

│○안전한 환경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형사절차상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 │

│해주어야 합니다.                                                                  │

│○ 19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장애로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가해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                          ┠────────────────────────────┐

┃                          ┃                                                        │

┡━━━━━━━━━━━━━┛                                                        │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가해자를 ① 집에서 나가도록 격리조치, ② 집이나 직장    │

│등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③ 전화?이메일 등으로 접근금지 ④ 친권 또는 후견인      │

│권한을 제한하거나 정지 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 및 교육 위탁 ⑥ 의료기관에        │

│위탁 ⑦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되도록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법원에 직접 가해자가 ① 집에서 나가도록 격리조치, ② 피해아동이나 가정구성원에게 │

│접근금지, ③ 전화?이메일 등 금지 ④ 친권 또는 후견인의 권한을 제한 또는 정지       │

│⑤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결정을 해달라는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 │

│습니다.                                                                             │

│○ 법원에 직접 피해아동을 ① 복지시설 ② 의료기관 ③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④    │

│연고자 등에게 위탁해달라는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피해아동 보호·지원을 위해┃                                                                

┃                          ┠───────────────────────────────┐

┃                          ┃                                                              │

┡━━━━━━━━━━━━━┛                                                              │

│○ 검찰은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이사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해드립니다.         │

│○ 전국 각 지역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 ① 쉼터제공,                  │

│② 심리치료, ③ 의료 및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기타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1577-2584),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 아동권리        │

│보장원(☎O2 - 6454 - 85O0),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

└─────────────────────────────────────────────┘

위와 같이 정보제공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확인자             (인)

 구두□ 전화□ FAX□ 우편□ 기타□    담당자              (인)

별표 0008: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

┏━━━━━━━━━━━━━━━━━━━━━━┓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 ┃

┗━━━━━━━━━━━━━━━━━━━━━━┛

┏━━━━━━━━━━┓                                                        

┃조사 및 재판 받을 때┃                                                        

┃                    ┠───────────────────────────┐

┃                    ┃                                                      │

┡━━━━━━━━━━┛                                                      │

│○전담검사, 전담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가해자의 형량에 대하여 충분히 진술하거나 │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가해자에 대한 사건결정결과, 재판결과를 통지하고 있으며, 신청 시  가해자  │

│의 출소여부 등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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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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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경찰관에게 스토킹행위 신고를 한 경우 아래 응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① 스토킹행위의 제지, 중단 통보, 처벌 경고, ② 스토킹행위자와의 분리 및 범죄         │

│수사, ③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절차 안내                                             │

│○ 위 신고와 관련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아래 긴급응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① 스토킹행위 상대방이나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② 전기통신을 이용한      │

│접근금지                                                                                │

│   ※ 긴급응급조치는 1개월 한도이고, 불이행 확인시 과태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아래 잠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① 스토킹범죄 중단 서면 경고, ②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

│금지, ③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④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   ※ ②, ③의 조치는 2개월을 한도로 하고, 2회 연장될 수 있습니다. ④의 조치는 1개월    │

│한도입니다. 잠정조치 불이행 확인시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법원에 직접 잠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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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보호·지원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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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이사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해드립니다.                │

│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1577-2584),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 형사사법│

│포털(www.kics.go.kr)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

└─────────────────────────────────────────┘

위와 같이 정보제공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확인자             (인)

 구두□ 전화□ FAX□ 우편□ 기타□    담당자              (인)

별표 0009: 범죄피해자 이전비 및 보호시설(안전가옥) 지원 제도

┏━━━━━━━━━━━━━━━━━━━━━━━┓

┃범죄피해자 이전비 및 보호시설(안전가옥) 지원  ┃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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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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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거나 그 범죄로 인하여 현재 거주지에서 생활을 계속하기    │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를 위해 이사       │

│비용 및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는 보호시설(안전가옥)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

┏━━━━━━━━━━┓                                                    

┃2. 지원대상 및 요건 ┃                                                    

┃                    ┠─────────────────────────┐

┃                    ┃                                                  │

┡━━━━━━━━━━┛                                                  │

│○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신고자 또는 그 친족                             │

│ ※ 이전비의 경우 학교폭력사건 중 형사입건되지 아니하였으나 보복을 당할 │

│우려가 있는 학교폭력 피해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

┏━━━━━━┓                                                                

┃3. 신청방법 ┃                                                                

┃            ┠───────────────────────────────┐

┃            ┃                                                              │

┡━━━━━━┛                                                              │

│○ 이전비 : 이전비지원신청서*에 부동산매매(임대)계약서, 이사비 영수증, 학   │

│교폭력대책위원회 결정 관련 서류, 전학 이유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

│신청인의 주소지, 거주지 또는 당해 사건을 수사 중이거나 기소한 관할          │

│검찰청 피해자지원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 ※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사후에 지체없이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별지 제11호    │

│○ 보호시설 : 담당 검사(직원)에게 구두 또는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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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범위 ┃                                                                  

┃            ┠────────────────────────────────┐

┃            ┃                                                                │

┡━━━━━━┛                                                                │

│○ 이전비 : 이사 후에 소요된 이사비용 실비를 지원해 드리며, 사전에 이사비용을 │

│청구하시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견적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이사 후 영수증을 제출   │

│하면 됩니다.                                                                  │

│○ 보호시설 : 보복의 우려가 없어지거나 해당 사건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

│거주 가능합니다.                                                              │

│ ※ 보복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있을 경우 연장 가능                              │

└───────────────────────────────────────┘

※ 기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당청 피해자 지원담당관(전화 1577-258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0010: 피해자 재판절차 진술권 안내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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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재판절차 진술권 안내                                                         ┃

┃                                                                                    ┃

┃                                                                                    ┃

┃ ?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해당 사건의 재판을 방청할 수 있고,  재          ┃

┃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    ? 법정대리인이란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으로 대리권을 부여받은 사람을 의미하며,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을 말합니다.            ┃

┃ 무슨 내용을 진술할 수 있나요?                                                      ┃

┃                                                                                    ┃

┃                                                                                    ┃

┃                                                                                    ┃

┃                                                                                    ┃

┃   ? 피해자는 법정에서 직접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가해자)의 처               ┃

┃  벌에 관한 의견 등에 대해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                                   ┃

┃   ?  법정에서 말씀하시기 어렵다면, 서면으로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

┃                                                                                    ┃

┃                                                                                    ┃

┃                                                                                    ┃

┃    진술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                                                                                    ┃

┃                                                                                    ┃

┃                                                                                    ┃

┃   ?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나의 사건검색’에서 담당 재판부,          ┃

┃  검사 및 재판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고, 재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시거나 담               ┃

┃  당 재판부, 검사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진술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   ? 검찰청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01)를 통해서 담당검사 연락처를 확                ┃

┃  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서면 제출 시 양식은요?                                                          ┃

┃                                                                                    ┃

┃                                                                                    ┃

┃                                                                                    ┃

┃   ?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에 비치된 ‘피해자 의견 진술서’ 양식을 활용하            ┃

┃  여 해당 사건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대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 첫 화면 ‘민원서식’에서 ‘피해자 의         ┃

┃  견 진술서’ 양식을 직접 다운로드하실 수도 있습니다.                               ┃

┃                                                                                    ┃

┃ ?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검찰청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01), 각 검찰청 피             ┃

┃해자지원실(1577-2584)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로 전화  주시면             ┃

┃더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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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1: 피해자 상담기록부

〈별지 제11호 서식〉

피 해 자 상 담 기 록 부

┏━━━━━━━━━━┯━━━━━━┯━━━━━━━━┯━━━━━━━━━━┓

┃상 담 일 자         │상 담 번 호 │피해자지원담당관│               (인) ┃

┠──────────┼──────┼────────┼──────────┨

┃20 .   .   .        │제       호 │접수구분        │ 방문상담   (     ) ┃

┃                    │            │                │ 전화상담   (     ) ┃

┠─────┬────┼──────┴────────┴──────────┨

┃피        │주   소 │                                                    ┃

┃해        ├────┼──────┬────────┬──────────┨

┃자        │성   명 │            │생년월일        │                    ┃

┃          ├────┼┬─────┼┬───────┼──┬───────┨

┃          │직   업 ││전화번호  ││남?여        │연령│      세      ┃

┠─────┼────┴┴─────┴┴───────┴──┴───────┨

┃상        │                                                              ┃

┃담        │                                                              ┃

┃개        │                                                              ┃

┃요        │                                                              ┃

┠─────┼───────────────────────────────┨

┃처        │                                                              ┃

┃리        │                                                              ┃

┃내        │                                                              ┃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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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2: 신뢰관계자 동석 확인서

〈별지 제12호 서식〉

┏━━━━━━━━━━━━━━━━━━━━━━━━━━━━━━━━┓

┃신뢰관계자 동석 확인서                                          ┃

┃                                                                ┃

┃                                                                ┃

┃   본인은 20 형제00000호 ○○○○ 피의사건의 피해자 ○○○와 신 ┃

┃뢰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해자 조사과정에 동석하였음을 확인합      ┃

┃니다.                                                           ┃

┃                                                                ┃

┃                                                                ┃

┃                                                                ┃

┃                                               .      .      .  ┃

┃                      신뢰관계자                 (인)           ┃

┃                                                                ┃

┃            ? 생년월일 :                                       ┃

┃            ? 주 소 :                                          ┃

┃            ? 전화번호 :                                       ┃

┃            ? 피해자와의 관계 :                                ┃

┗━━━━━━━━━━━━━━━━━━━━━━━━━━━━━━━━┛

별표 0013: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미제공 확인

〈별지 제13호 서식〉

○○지방검찰청 ○○지청

┏━━━━┓

┃주임검사┃

┣━━━━┫

┃        ┃

┗━━━━┛

수  신 검 사 O O O

제  목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미제공 확인

1. 당사자가 정보의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  ]

  가. 연락 일시 :  0000. 00. 00. 00:00경

  나. 의사 확인 방법 : 

2. 범죄 피해자의 소재 불명 [  ]

  가. 피해자의 인적 사항 또는 연락처가 파악되지 않은 경우 (  ) 

  나. 피해자의 연락처가 존재하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  )

     - 연락 일시 및 확인방법 기재 :  

3. 기타 정보제공이 곤란한 사유 [  ]

   - 구체적 사유 기재 : 

            0000.      .      . 

         보고자             (인)

별표 0014: 피해자 의견 진술서

〈별지 제14호 서식〉

┏━━━━━━━━━━━━━━━━━━━━━━━━━━━━━━━━━━━━━━━━━━━━━━━━━━━━━━┓

┃                                                                                                            ┃

┃                                                                                                            ┃

┃피해자 의견 진술서                                                                                          ┃

┃                                                                                                            ┃

┃                                                                                                            ┃

┣━━━━━━┯━━━━━━━━━━━━━━━━━━━━━━━━━━━━━━━━━━━━━━━━━━━━━━━┫

┃사건번호    │※ 사건번호를 모르시면, 검사실 또는 민원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피해자      │성명(가명) ※ 가명조서 작성사건 등 가명작성 필요한 경우 가명기재                              ┃

┃            ├───────────────────────────────────────────────┨

┃            │피의자(피고인)와의 관계                                                                       ┃

┃            │                                                                                              ┃

┠──────┼───────────────────────────────────────────────┨

┃작성자      │※ 피해자와 작성자가 다른 경우, 작성자의 성명(가명) 및 피해자와의 관계를 적어 주세요.         ┃

┠──────┴───────────────────────────────────────────────┨

┃                                                                                                            ┃

┠──────────────────────────────────────────────────────┨

┃  아래에 범죄로 인한 피해 내용, 범죄 이후 겪을 수 있는 경험이나 반응 등 각종 피해 영향에                    ┃

┃대한 예시를 제시해 놓았습니다. 항목에 체크하시거나(중복체크 가능), 하시고 싶은 말씀을                       ┃

┃자유롭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

┠──────┬───────────────────────────────────────────────┨

┃심리적 피해 │□ 자살충동      □ 우울      □ 분노감      □ 불안감       □ 무기력감      □ 수면장애     ┃

┃            │□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    □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 기타                         ┃

┃            ├───────────────────────────────────────────────┨

┃            │                                                                                              ┃

┃            │※ 귀하가 입은 심리적 피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나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적어 주세요.        ┃

┃            │                                                                                              ┃

┃            │                                                                                              ┃

┃            │                                                                                              ┃

┃            │                                                                                              ┃

┃            │                                                                                              ┃

┠──────┼───────────────────────────────────────────────┨

┃신체적 피해 │□ 사망      □ 장해(유형:          )       □ 상해(진단:          )     □ 흉터나 화상       ┃

┃            │□ 불면증    □ 상해 부위의 계속되는 통증    □ 일상생활의 어려움      □ 기타                ┃

┃            ├───────────────────────────────────────────────┨

┃            │※ 귀하가 입은 신체적 피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나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적어                ┃

┃            │주세요(구체적인 신체 피해 정도 및 치료 방법, 그 외 후유증이나 일상생활의 변화 등).            ┃

┃            │                                                                                              ┃

┃            │                                                                                              ┃

┃            │                                                                                              ┃

┃            │                                                                                              ┃

┣━━━━━━┿━━━━━━━━━━━━━━━━━━━━━━━━━━━━━━━━━━━━━━━━━━━━━━━┫

┃사회관계적  │□ 가족관계의 단절(이혼?별거 등)    □ 가족 간 불화          □ 가족구성원의 직업 상실       ┃

┃피해        │□ 업무 및 학업의 영향               □ 타인에 대한 두려움 또는 회피     □ 기타              ┃

┃            ├───────────────────────────────────────────────┨

┃            │※ 귀하가 입은 사회관계적 피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나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적어 주세요.    ┃

┃            │                                                                                              ┃

┃            │                                                                                              ┃

┃            │                                                                                              ┃

┃            │                                                                                              ┃

┃            │                                                                                              ┃

┠──────┼───────────────────────────────────────────────┨

┃경제적      │□ 소득 또는 소유물의 손실(손실대상 및 손실액:                  )                             ┃

┃피해        │□ 비용 지출(병원비?이사비?장례비 등 구체적 지출 항목 및 지출액:                )           ┃

┃            │□ 보험에서 처리되는 비용(보험금:         )                □ 기타                            ┃

┃            ├───────────────────────────────────────────────┨

┃            │※ 귀하가 입은 경제적 피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나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적어 주세요         ┃

┃            │(향후 손실 또는 지출이 예상되는 피해,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 희망 사항 등).                     ┃

┃            │                                                                                              ┃

┃            │                                                                                              ┃

┃            │                                                                                              ┃

┃            │                                                                                              ┃

┃            │                                                                                              ┃

┃            │                                                                                              ┃

┠──────┼───────────────────────────────────────────────┨

┃2차 피해    │□ 보복?위협   □ 가해자(가족) 접촉(시도)  □ 여론에 의한 피해(신분노출 등)   □ 기타        ┃

┃            ├───────────────────────────────────────────────┨

┃            │※ 귀하가 입은 2차 피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나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적어 주세요.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15: 형사절차 정보제공 신청(불원)서

〈별지 제15호 서식〉

┏━━━━━━━━━━━━━━━━━━━━━━━━━━━━━━━━━┓

┃형사절차 정보제공 신청(불원)서                                    ┃

┠─────┬────┬──────────────────────┨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          ├────┬──────────────────────┨

┃          │연락처 :│이메일 :                                    ┃

┃          ├────┴──────────────────────┨

┃          │피해자와의 관계 :                                     ┃

┠─────┼────┬──────────────────────┨

┃피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          ├───────────────────────────┨

┃          │연락처 :                                              ┃

┠─────┼───────────────────────────┨

┃피의자    │성  명:                                               ┃

┃(피고인)  ├───────────────────────────┨

┃          │사건번호 :                                            ┃

┃          ├───────────────────────────┨

┃          │관할경찰서 또는 사건번호:                             ┃

┠─────┴───────────────────────────┨

┃                                                                  ┃

┠─────┬──┬──────────────┬──┬──────┨

┃형사절차  │순번│종  류                      │신청│원하지 않음 ┃

┃정보제공  ├──┼──────────────┼──┼──────┨

┃          │①  │사건결정결과                │□  │□          ┃

┃          ├──┼──────────────┼──┼──────┨

┃          │②  │공 판 개 시                 │□  │□          ┃

┃          ├──┼──────────────┼──┼──────┨

┃          │③  │재 판 결 과                 │□  │□          ┃

┃          ├──┼──────────────┼──┼──────┨

┃          │④  │구 금 상 황                 │□  │□          ┃

┃          │    │(수사 및 재판 중 구속?석방)│    │            ┃

┃          ├──┼──────────────┼──┼──────┨

┃          │⑤  │출소 등 형집행상황          │□  │□          ┃

┠─────┴──┴──────────────┴──┴──────┨

┃                                                                  ┃

┃                                                                  ┃

┃                                            년      월        일  ┃

┠───────────────────────────┬─────┨

┃                        신 청 인                      │(서명)    ┃

┠───────────────────────────┴─────┨

┃○○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장) 귀하                                 ┃

┗━━━━━━━━━━━━━━━━━━━━━━━━━━━━━━━━━┛

별표 0016: 수형자 출소일자 점검부

〈별지 제16호 서식〉

수형자 출소일자 점검부

┏━━━━━━┳━━━━━━━━━━━━━━━━━━━━━━━━━━━━━━━━┓

┃사건번호    ┃  20  형제       호 ( ㅇㅇ 지방법원 20  고합          )         ┃

┣━━━━━━╋━━━━━━━━━━━━━━━━━━━━━━━━━━━━━━━━┫

┃피 고 인    ┃                                                                ┃

┣━━━━━━╋━━━━━━━━━━━━━━━━━━━━━━━━━━━━━━━━┫

┃죄    명    ┃                                                                ┃

┣━━━━━━╋━━━━┳━━━━┳━━━━━━━━━━━━━━━━━━━━━━┫

┃피 해 자    ┃        ┃주소 및 ┃                                            ┃

┃            ┃        ┃연락처  ┃                                            ┃

┣━━━━━━╋━━━━┻━━━━┻━━━━━━━━━━━━━━━━━━━━━━┫

┃확정일자    ┃   20   .      .      .        징역(금고)             년       월┃

┃및 확정형   ┃                                                                ┃

┣━━━━━━╋━━━━━━━━━━━━━━━━━━━━━━━━━━━━━━━━┫

┃예상출소일  ┃   20   .      .      . 출소예정    (현재         교도소 복역중)┃

┣━━━━━━╋━━━┯━━━━━━┯━━━┳━━━┯━━━━┯━━━━━━━━┫

┃변경사항    ┃일  시│변경사항    │확  인┃일  시│변경사항│확  인          ┃

┃점검        ┠───┼──────┼───╂───┼────┼────────┨

┃            ┃      │            │      ┃      │        │                ┃

┃(가석방 및  ┠───┼──────┼───╂───┼────┼────────┨

┃감형여부,   ┃      │            │      ┃      │        │                ┃

┃복역교도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경사항    ┃일  시│통보내용    │확  인┃일  시│통보내용│확  인          ┃

┃통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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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20  제      호             

별표 0017: 사건결정결과 통지서

〈별지 제17호 서식〉

사건결정결과 통지서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

┏━━━━━━━┯━━━━━━━━━━━━━━━━━━━━━━━━━━━━━━━━━━━━━━━━━┓

┃사건번호      │          형제            호                                                      ┃

┣━━━━━━━┿━━━┯━━━━┯━━━━━━━━━━━━━━━━━━━━━━━━━━━━━━━━┫

┃결정일자      │피의자│결정죄명│결정결과                                                        ┃

┠───────┼───┼────┼────────────────────────────────┨

┃    .   .   . │      │        │                                                                ┃

┠───────┼───┼────┼────────────────────────────────┨

┃              │      │        │                                                                ┃

┠───────┴───┴────┴────────────────────────────────┨

┃- 결정 결과에 대한 안내 -                                                                         ┃

┃1. ‘구공판, 구약식’ 결정은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결정으로, ‘대한민국 법원    홈 ┃

┃페이지’[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나의사건검색] 또는 법원 안내센터                    ┃

┃(02-3480-110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 ‘기소유예’ 결정은 죄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

┃3.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

┃    결정입니다.                                                                                   ┃

┃4. ‘죄가안됨’ 결정은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의 범행 또는 정당방위 등에              ┃

┃    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

┃5. ‘공소권없음’ 결정은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경과되었거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를                ┃

┃   취소한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

┃6. ‘각하’결정은 위 2~5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부터 고소·고발      ┃

┃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

┃7. ‘참고인중지’결정은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참고인 소재발명 시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

┃    결정입니다.                                                                                   ┃

┃8. ‘보완수사요구’결정은 송치사건의 보완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에게 기록을                      ┃

┃    송부하는 결정으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담당경찰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59조제1항)은 검사는 사법       ┃

┃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직접           ┃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             ┃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9. ‘공소보류’결정은 국가보안법 제20조(공소보류)에 따라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

┃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 제기를 보류하는 결정입니다.                                              ┃

┃10. ‘이송’결정은 타 검찰청 또는 타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결정입니다.                     ┃

┃11.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정보호사건 송치’,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

┃   ‘아동보호사건 송치’결정은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송치하는 결정입니다.                           ┃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검찰콜센터(1301)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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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8: 공판개시 통지서

〈별지 제18호 서식〉

공판개시 통지서

○ 피고인         에 대한           사건은     년   월   일  0000법원 000호 법정에서 제1회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사건번호 00고단 0000호)

○ 이 사건의 공판담당검사는 0000지검의 공판0부 000검사(전화번호)이고, 담당 재판부는 0000지방법원 형사00단독(전화번호)입니다. 

○ 귀하께서 이 사건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하고 싶은 말 또는 제출할 자료가 있을 경우, 위증 신고를 원하는 경우 또는 피해자 진술권의 행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공판담당검사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은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정에서 비공개로 증언하게 해 줄 것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이 사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는 피해자로서 이 사건의 재판을 방청할 수 있고,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피해내용ㆍ억울한 점ㆍ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사정 등이 있을 경우에는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담당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상세한 재판진행 상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나의사건검색] 또는 법원 안내센터(02-3480-110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

※ 기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당청 피해자지원담당관(전화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0019: 재판결과 통지서 

〈별지 제19호 서식〉

재판결과 통지서

피고인         에 대한           사건의 재판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

┏━━━━━━┯━━━━━━━━━━━━━━━━━━━━━━━━━━━━━┓

┃사건번호    │        형제      호 (       법원         고단         호)┃

┣━━━━━━┿━━━┯━━┯━━━━┯━━━━━━┯━━━━━━━━━━┫

┃선고일자    │피고인│죄명│선고내용│확정일 또는 │신병관계 또는       ┃

┃            │      │    │        │항소여부    │형집행 만료 예정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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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당청 피해자지원담당관(전화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0020: 구속(석방) 통지서

〈별지 제20호 서식〉

구속(석방) 통지서

  당청 20  형제       호 사건으로 수사 또는 공판 중인 피의자(피고인)  ○○○가  20 .  .  . 구속(석방) 되었음을(예정임을) 통지합니다.

구 속 장 소 : ○○○구치소(교도소)

구속(석방)사유 :

                                                     년     월     일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

※ 기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당청 피해자지원담당관(전화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0021: 수형자 출소통지서

〈별지 제21호 서식〉

수형자 출소통지서

     당청 20  형제     호 사건으로  징역   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형자 ○○○가  20  .  .  . 경  (형기종료ㆍ가석방ㆍ형집행정지ㆍ 사면)으로 석방되었음(석방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

※ 기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당청 피해자지원담당관(전화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2008.  5.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지침은 2010. 5. 3.부터 시행한다.② 다만, 제9조 제1항, 제10조, 제23조 제2항에 따른 입력 또는 등록에 관한 조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전국 검찰청에 개통될 때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① 이 지침은 2008. 10. 27.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지침은 2008. 11. 17.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지침은 2011. 2. 15.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지침은 2014. 12.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지침은 2015. 4. 16.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① 이 지침은 2021. 10. 18.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지침은 2021. 12. 3.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지침은 2025. 4. 2.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501', '20100503', '20101027', '20101116', '20110215', '20141201', '20150416', '20211018', '20211203', '20250402'] (공포번호: ['432', '536', '554', '555', '559', '740', '777', '1106', '1250', '1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