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개발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1111, 시행일자=20201111, 소관부처=새만금개발청)
행정규칙번호: 1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새만금개발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1111
발령번호: 158
시행일자: 20201111
소관부처: 새만금개발청
담당부서기관: 새만금개발청(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고문변호사의(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운영과 법률자문 및 소송사건 등(민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헌법재판 그 밖의 법적 분쟁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임에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문변호사의 업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의 자문에 협조하여야 한다.1. 새만금개발청 관련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 등의 자문·대리2. 새만금개발청 소관 법령 등의 해석·적용3.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작성4. 그 밖의 고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사항 등', '제3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결격사유) ① 새만금개발청장은 공개모집 절차 또는 내·외부의 추천을 받아 새만금개발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새만금개발청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②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제1항의 고문변호사로 위촉 할 수 없다.③ 고문변호사의 수는 10명 이내로 한다.④ 위촉기간은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⑤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령해석 등 자문결과 평가표"에 따라 그 내용을 종합하여 평가하되,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재위촉을 제한한다.', '제4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해제) 새만금개발청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게을리 하거나 또는 기피하거나 새만금개발청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하는 경우2. 새만금개발청과 관련된 소송사건 등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거나 새만금개발청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의 지위를 득한 경우3.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4.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5조 (소송사건 등의 위임) ① 새만금개발청장은 사건의 중요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새만금개발청 소관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수행을 위임하는 경우 소송수임료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등 중요사건일 경우에는 공개모집 방식에 의하여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송수임료가 낮은 경우, 긴급한 경우(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 유사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송대리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전문성, 소송수행 실적, 관할 법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변호사 보수규정」(법무부 훈령)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수당 등의 지급) 새만금개발청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건별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문료는 서면에 의한 자문의 경우에 한한다.', '제7조 (자문절차) 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자 하거나, 소송사건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 혁신행정담당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② 고문변호사의 자문은 문서로 받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자문을 받은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이후에는 그 평가사항을 종합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자문활용) 혁신행정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자문을 받은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정리하여 새만금개발청 업무에 참조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다.', '제9조 (청렴서약) 새만금개발청장은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 또는 소송사건 등을 위임하는 경우 부패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변호사 등으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현황 공개) 새만금개발청장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소송대리인 선임 현황을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문

⊙새만금개발청훈령 제158호

  새만금개발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11월 11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새만금개발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고문변호사(법무법인,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를 “고문변호사의(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하여”를 “대하여”로, “응한다”를 “협조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고문변호사의 해촉)”을 “(고문변호사의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문변호사가”를 “새만금개발청장은 고문변호사가”로, “해당할 때는 새만금개발청장은 고문변호사를 해촉”을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위촉을 해제”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해태 ㆍ”를 “게을리 하거나 또는”으로, “한 때”를 “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때”를 각각 “경우”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새만금개발청장은 사건의 중요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새만금개발청 소관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변호사 보수규정」(법무부 훈령)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수당 등의 지급)”을 “(자문료의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자문료의 지급) 새만금개발청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건별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문료는 서면에 의한 자문의 경우에 한한다.

제7조제1항 중 “통보”를 “의뢰”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법령해석 등 자문 의뢰(결과)서

[별지 1호서식]                                                                                      

  법령해석 등 자문 의뢰(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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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일시          │ 20    .       .     . (     시간)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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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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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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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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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결과          │                                                                                

                    │                                                                                

  * 내용을 요약하여 │                                                                                

  기재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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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행정          │자문결과 법령해석에 ‘갑설’, ‘을설’ 대치되는 경우 적극행정 차원에서 법률을   

  자문의견          │해석하고 행정적으로 처리방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자문의견’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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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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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장                                                                        

                        소속    직급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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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결과 평가표

[별지 2호서식]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결과 평가표

1. 건  명 :

2. 기  간 : 

3. 부서명 :

4. 평가표

┌────────────────────────────────────────────────────────┬───┐

│평 가 항 목                                                                                                     │점 수 │

├────────────────────────────────────────────────────────┼───┤

│ 1. 정확성(50점) : 질의 및 소송사건등의 내용에 맞게 정확하게 대응하였는가?                                      │      │

│                                                                                                                │      │

│     │││││                                                                                                 │      │

│     ├┼┼┼┤                                                                                                 │      │

│     │││││                                                                                                 │      │

│                                                                                                                │      │

│   매우 그렇다(50)          그렇다(40)              보통이다(30)         그렇지 않다(20)    매우 그렇지 않다(10)│      │

├────────────────────────────────────────────────────────┼───┤

│ 2. 유용성(25점) : 자문ㆍ준비서면ㆍ답변서 등이 의사결정 및 판결에 유용하였는가?                                 │      │

│                                                                                                                │      │

│     │││││                                                                                                 │      │

│     ├┼┼┼┤                                                                                                 │      │

│     │││││                                                                                                 │      │

│                                                                                                                │      │

│   매우 그렇다(25)          그렇다(20)              보통이다(15)         그렇지 않다(10)     매우 그렇지 않다(5)│      │

├────────────────────────────────────────────────────────┼───┤

│ 3. 적시성(25점) : 회신기일 및 불변기간 등을 준수하였는가?                                                      │      │

│  ─────┬────┬────┬────┬────┬─────                                                │      │

│            │5일이내 │7일이내 │10일이내│13일이내│15일초과                                                  │      │

│  ─────┼────┼────┼────┼────┼─────                                                │      │

│    점    수│25점    │20점    │15점    │10점    │5점                                                       │      │

│  ─────┴────┴────┴────┴────┴─────                                                │      │

│        * 소송사건등의 경우 : 불변기간 준수 25점, 미준수 0점                                                    │      │

└────────────────────────────────────────────────────────┴───┘

5. 평가결과 종합의견 : 우수(80점이상), 보통(60∼80점미만), 미흡(60점미만)

별표 0003: 청렴서약서

[별지 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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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렴 서 약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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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귀 기관의 법률자문(소송) 업무 수행시 변호사법 등 관계법령 및 다음사항을    ┃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1.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ㆍ청탁을 하지 않겠습니다.               ┃

┃                                                                                    ┃

┃1. 위촉기관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겠습니다.                       ┃

┃                                                                                    ┃

┃1. 이권개입 등 업무의 부당이용, 미공개 정보이용 등 공공기관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을  ┃

┃   하지 않겠습니다.                                                                 ┃

┃                                                                                    ┃

┃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

┃다짐하며 이에 서명합니다.                                                           ┃

┃                                                                                    ┃

┃                                                                                    ┃

┃                                                                                    ┃

┃                 20    년    월    일                                               ┃

┃                                                                                    ┃

┃                             서약자  소  속 :                                       ┃

┃                                   성  명 :                        (인)             ┃

┃                                                                                    ┃

┃                                                                                    ┃

┃ 새만금개발청장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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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새만금개발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등 새만금개발청 훈령 일괄개정)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325', '20180514', '20201111'] (공포번호: ['19', '96',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