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125, 시행일자=20241125, 소관부처=병무청)
행정규칙번호: 20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125
발령번호: 2093
시행일자: 20241125
소관부처: 병무청
담당부서기관: 병무청(동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의 병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 법령) 이 규정의 관련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77조의5 2.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55조의6 3. 「병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7조 ',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이란  예비역, 의무복무를 마친 보충역, 전시근로역, 퇴역ㆍ면역된 사람, 병역이 면제된 사람, 제적된 사람을 말한다. 2. "전역권부대"란 법 및 군인사법에 의한 전역 인사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부대를 말한다. 3. "인사명령서"란 각 전역권 부대에서 군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한 전역일자 등 병적사항(12항목)을 기재하여 발령한 문서를 말한다. 4. "12항목"이란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군번ㆍ군별ㆍ역종ㆍ계급ㆍ병과/주특기ㆍ입영일자ㆍ전역일자ㆍ전역구분ㆍ전역부대ㆍ전역근거를 말한다. 5. "병적파일"이란 군 복무기록 등 병적기록을 수록한 문자형 전자파일을, "병적이미지파일"이란 종이로 된 병적기록표 또는 병적파일을 이미지화한 전자파일을 말한다. 6. "병적기록 DB구축"이란 병적자료(병적기록표 및 병적파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병적파일 또는 병적이미지파일 형태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을 말한다. 7. "병적기록관리시스템"이란 전역자 등의 병적기록과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병적사항에 대하여 검색, 입력, 수정, 삭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말한다. 8.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과 병무지청장을,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과 병무지청을 말한다. ', '제4조(적용 범위 등) ① 이 규정을 적용하여 병적을 관리할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역(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 이하 "현역"이라 한다)의 복무를 마친 사람2. 법 제30조, 제33조의8, 제34조, 제34조의2, 제34조의6, 제34조의7 및 제39조에 따른 보충역의 복무기간 또는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된 사람 3. 현역 및 보충역으로서 법 제65조에 따라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된 사람과「군인사법」에 따라 제적ㆍ퇴역한 사람 4. 법 제72조에 따라 퇴역 또는 면역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병적은 병적기록관리시스템에 DB구축하여 영구 보존한다.③ 제3조제1호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해당하는 사람의 병적관리는 지방병무청장이 한다. [제목개정 2021. 4. 29.]', '제2장  전역자료 등 접수 및 관리 ', '제5조(전역인사명령서 접수 및 병적자료 관리) ① 병무청장은 전역권부대의 장으로부터 전역인사명령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각 군 본부와 전환복무기관의 병적파일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군 본부의 병적파일 수신은 국방인사정보체계(전용선 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이용한다. 1. 삭제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4조제1항제2호의 복무기간 또는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된 사람의 복무만료처분 인사명령서와 병적파일을 만료일 기준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전역 등과 관련된 인사명령서는 군별, 신분별, 전역권부대별, 일자별로 편철하여 10년간 보관 관리한다. [제목개정 2021. 11. 18.]', '제6조(자료의 상호대조 및 처리) ① 병무청장은 제5조제1항의 전역인사명령서와 병적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누락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병적파일 및 텍스트자료 누락자 명단을 작성, 매월 기준 다음 달 14일까지 해당 군 참모총장ㆍ전환복무기관장에게 즉시 병적자료를 요청한다. ② 병무청장은 전역인사명령서와 병적자료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각 군 본부 또는 전역권부대에 조회하여 수정 및 보완한다. ③ 병무청장은 각 군 본부에서 병적파일이 송부되지 않은 전역자에 대하여는 수작업으로 12개 항목을 입력하여야 한다. ④ 병무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송부된 복무만료처분 인사명령서와 병적자료를 대조하여 누락되거나 내용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확인 후 병적자료를 수정 및 보완한다. ', '제7조(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일치여부 확인) 병무청장은 병적파일 중 행정안전부 주민전산망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일치하지 않은 사람은 주민전산망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을 수정하고, 주민전산망으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인 및 관련 기관 등에 확인하여 처리한다. ', '제3장  병적기록 DB구축', '제8조(병적기록 DB구축 형태) 병무청장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의 병적자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은 형태로 병적기록 DB구축하여야 한다. 1. 병적파일은 제3조제5호에 따른 동일 형태 2. 병적기록표는 병적이미지파일 ', '제9조(병적기록 DB구축) ① 병무청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병적자료를 인수ㆍ정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병적기록 DB구축하여야 한다. 1. 수신한 병적파일은 병적기록관리시스템에 옮겨 저장. 다만, 복무만료자의 병적파일은 지방병무청장의 복무만료처분 및 전송에 의하여 병적기록관리시스템으로 옮겨 저장한다. 2.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수정 및 보완을 완료한 병적기록표를 병적이미지파일로 변환 후 병적기록관리시스템으로 전송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적설정이나 병적이미지파일 등이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된 병적기록을 DB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병적기록표 보관) 병적기록표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고, DB구축 완료 후 3년간 보관한 후 폐기한다.', '제10조의2(병적기록표 발급) ① 삭제 ② 병적기록표 발급 신청은 본인,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또는 본인의 유족(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한한다)이 할 수 있으며, 그 확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 2.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과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확인 3. 본인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본인의 사망 사실과 본인의 직계 존ㆍ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임을 확인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그 유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확인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병적기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병적기록표의 발급 항목 및 병적기록2. 신분증 및 위임장④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제1호에 따른 병적기록표 발급 항목 중 혈액형의 오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정리한 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병적기록표를 전자이미지 파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1. 4. 29.]', '제4장  DB구축 후 병적기록 정정 등 ', '제11조(병적기록 정정절차) ① 병적사항과 가족관계등록사항이 서로 다른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적기록정정(성명, 생년월일 등을 정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및 본인의 유족(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병적기록정정을 원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병적기록정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 2. 그 밖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삭제 4. 삭제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병적기록정정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2.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과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확인3. 본인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본인의 사망 사실과 본인의 직계 존ㆍ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임을 확인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그 유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확인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지체없이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조회한 기록사항 등을 대조하여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른 확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 및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동일인인 경우: 병적기록 정정2. 동일인이 아닌 경우: 병적기록 정정불가[제목개정 2021. 11. 18.]', '제11조의2(대리입영에 따른 병적기록정정) ① 대리입영을 이유로 병적기록을 정정하고자 하는 병적주체(병적기록표 상 병역 정보를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리입영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적기록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병적주체ㆍ대리입영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및 병적주체ㆍ대리입영자의 유족(병적주체 및 대리입영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대리입영에 따른 병적기록정정을 원할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병적기록정정 신청서(대리입영자)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인우보증서.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작성한다.가. 신청인이 작성한 진술내용의 사실 여부를 알고 있는 친척 등을 포함한 2인 이상 선정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다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기관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2. 별지 제3호서식의 진술서(신청인, 병적주체 및 직계 가족 등 작성)3.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구원장) 등4. 그 밖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대리입영자 병적기록정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인을 확인하여야 한다.1. 병적주체 및 대리입영자가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2. 병적주체 및 대리입영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과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확인3. 병적주체 및 대리입영자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본인의 사망 사실과 본인의 직계 존ㆍ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임을 확인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그 유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확인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지체없이 각 군 참모총장 및 지방보훈청장(지방보훈지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사실조회 등의 방법으로 대리 입영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⑤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대리입영자가 병적주체를 대신하여 입영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정불가로 처리하고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⑥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정정불가로 처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적기록정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대리입영자 병적기록정정 심의 요청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한다.⑦ 제6항에 따라 심의 요청을 받은 병무청장은 제15조부터 제21조에 따라 병적기록정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후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심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병적기록을 정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2. 병적기록을 정정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심의 결과 및 그 사유를 통보[본조신설 2024.11.25.]', '제11조의3(병적기록의 직권 정정)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병적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군 참모총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1. 행정안전부 주민전산망을 통해 성명 등 주민등록의 변경사항을 확인한 경우2. 각 군 참모총장이 성명 등 주민등록과 병적기록 간 불일치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통보한 경우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록 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등록 중 병적확인이 불가하여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으로부터 병적기록정정 요청 및 병적기록정정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은 경우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안장, 합장 또는 이장 신청 중 병적확인이 불가하여 국립서울현충원장, 국립대전현충원장 또는 국립호국원장으로부터 병적기록정정 요청 및 병적기록정정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은 경우[본조신설 2024.11.25.]', '제12조(병적기록 정리 및 DB재구축) ① 지방병무청장은 계급ㆍ군번 등 병역사항 오류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각 군 본부에 병역사항을 조회하여 병적기록을 정정하고 병적기록관리시스템의 병적파일을 정리하여야 한다.②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및 제1항에 따른 병적기록 정정내역이 병적이미지파일인 경우에는 정보화 시스템에서 병적이미지 정정내역(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군번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병적파일로만 DB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 기록정정의 공문근거, 정정일자, 정정내용을 병적파일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예비군 병역처분변경 및 예비역 진급자는 관련근거를 기재하여 병적파일을 정리하여야 한다. ④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2조에 따라 병적기록을 정정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병역처분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전역자 : 12개 항목2. 복무 중인자 : 입영일자, 처분사항 등', '제13조(병적기록 정정관련 문서)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 병적기록정정 관련 문서는 영구 보관한다. ', '제14조(마이크로필름 활용 등) ① 병무청장 및 지방병무청장은 병적기록 DB구축 이전에 촬영된 병적기록표 마이크로필름의 영구 보관ㆍ활용을 위하여 적정 온도, 습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름관리대장도 같이 보관ㆍ관리한다. ② 마이크로필름 검색 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은 전역연도, 방위 소집된 사람은 입영연도, 사회복무요원 등 대체복무 만료자는 만료처분연도를 확인 2. 필름 보관함에서 찾고자 하는 군번이 포함된 필름 선택3. 선택한 필름을 마이크로필름 판독기에 삽입하여 검색', '제5장  병적기록정정심의위원회 운영 ', '제15조(위원회 설치) ① 병무청장은 제11조의2에 따른 대리입영자의 병적기록정정 심의를 위하여 병적기록정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심의대상자가 발생 시 반기 1회 구성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구성할 수 있다.', '제1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입영동원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부위원 중 직제상 선순위에 있는 위원이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병무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1. 내부위원: 입영동원국 소속 4급이상 공무원2. 외부위원: 군 관계관, 법률전문가, 교수 등 병적기록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병무청 동원관리과 병적관리담당(5급)으로 한다.⑤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심의자료 및 행정사항 등 실무를 담당하고 관계기록을 유지한다.⑥ 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위촉하여야 한다.⑦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심의 전에 별지 제3호의4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위원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복무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② 심의대상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병무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9조(위원회 심의) ① 위원회는 제11조의2에 따라 심의의뢰된 사람에 대하여 관련서류와 심의 의뢰한 지방병무청 담당자 등의 사실조사 내용을 통해 병적기록정정 여부를 심의ㆍ결정한다.② 위원회는 제2항의 심의과정에서 심의와 관련된 증빙자료 등이 추가로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는 서류보완 사유로 "보류"로 결정하고, 해당서류를 보완하여 다음 위원회 구성ㆍ심의 시 우선 심의할 수 있다.', '제20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6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출석위원 중 3명 이상은 반드시 외부위원이어야 한다.② 위원회의 의결내용은 별지 제3호의5서식의 대리입영자 병적기록정정 심의 의결서에 기록하고 서명한다.', '제21조(심의절차) ① 간사는 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한 자료검토 후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심의 2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심의 자료를 배부한다.② 위원회는 대리입영자 병적기록정정 요청서, 대리입영 경위서 등의 서류를 검토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 병적기록정정 여부를 결정한다.③ 심의는 기록서류에 의한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참고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을 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 심의는 대면이나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회의록은 위원별 발언내용 등 회의진행 과정을 요약하여 별지 제3호의6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의 서명을 받아 관리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는 심의위원의 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참석비 등의 지급)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참석한 심의대상자 또는 참고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자 병적관리 ', '제24조(병적 관리) ① 1994년 12월 31일이전에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된 사람은 본적지 지방병무청에서, 1995년 1월 1일이후에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된 사람은 처분당시의 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61호서식의 전시근로역, 병역면제자 명부에 의하여 관리 한다. ②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자의 병역처분사항은 정보화 시스템에 의하여 관리ㆍ영구 보존하고,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자 명부는 역종별, 시ㆍ군ㆍ구별, 병적번호 순으로 구분하여 관리ㆍ영구 보존한다. ', '제25조(병적DB 구축자료 정정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82년 이전 출생자로서 2002년도 병역판정검사 완전 전산화 이전에 전시근로역 등 병역면제자의 병적기록표가 누락되거나 처분 등이 수정된 경우 즉시 명단과 병적기록표를 제12조의 병적기록 정리 및 DB재구축 업무관련 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병적기록 정리 및 DB재구축 업무관련 부서장은 누락된 병적기록표는 스캔하여 DB를 구축하고, 면제처분 사유 등이 변경된 경우, 기존의 DB구축된 병적기록표는 삭제하고 수정된 병적기록표를 스캔하여 DB구축한 후 즉시 병적기록표를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 자원관리 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7장  행 정 사 항', '제26조(병적기록 정정자 현황 및 명단 관리) 지방병무청장은 제12조에 따라 병적파일 및 병적이미지파일을 정정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병적기록 정정처리 현황(정정사유별 현황 및 정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ㆍ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8. 9.]', '제27조(전시근로역 등 면제자 현황보고)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전시근로역 등 병역면제 자원현황을 매년 1월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 11. 30.]', '제28조(회의자료 관리) 병무청장은 병적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서류 일체를 5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 '제29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정문

⊙병무청훈령 제2093호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1월 25일

          병무청장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 일부개정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병적사항과 가족관계등록사항이 서로 다른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적기록정정(성명, 생년월일 등을 정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및 본인의 유족(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제3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병적기록정정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병적기록정정을 원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병적기록정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

  2. 그 밖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지체없이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조회한 기록사항 등을 대조하여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른 확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 및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동일인인 경우: 병적기록 정정

  2. 동일인이 아닌 경우: 병적기록 정정불가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대리입영에 따른 병적기록정정) ① 대리입영을 이유로 병적기록을 정정하고자 하는 병적주체(병적기록표 상 병역 정보를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리입영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적기록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병적주체ㆍ대리입영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및 병적주체ㆍ대리입영자의 유족(병적주체 및 대리입영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대리입영에 따른 병적기록정정을 원할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병적기록정정 신청서(대리입영자)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인우보증서.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작성한다.

    가. 신청인이 작성한 진술내용의 사실 여부를 알고 있는 친척 등을 포함한 2인 이상 선정

    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다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기관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

  2. 별지 제3호서식의 진술서(신청인, 병적주체 및 직계 가족 등 작성)

  3.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구원장) 등

  4. 그 밖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대리입영자 병적기록정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병적주체 및 대리입영자가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

  2. 병적주체 및 대리입영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과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확인

  3. 병적주체 및 대리입영자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본인의 사망 사실과 본인의 직계 존ㆍ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임을 확인

    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그 유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확인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지체없이 각 군 참모총장 및 지방보훈청장(지방보훈지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사실조회 등의 방법으로 대리 입영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대리입영자가 병적주체를 대신하여 입영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정불가로 처리하고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정정불가로 처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적기록정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대리입영자 병적기록정정 심의 요청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심의 요청을 받은 병무청장은 제15조부터 제21조에 따라 병적기록정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후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심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병적기록을 정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

  2. 병적기록을 정정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심의 결과 및 그 사유를 통보

제11조의3(병적기록의 직권 정정)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병적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군 참모총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1. 행정안전부 주민전산망을 통해 성명 등 주민등록의 변경사항을 확인한 경우

  2. 각 군 참모총장이 성명 등 주민등록과 병적기록 간 불일치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통보한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록 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등록 중 병적확인이 불가하여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으로부터 병적기록정정 요청 및 병적기록정정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은 경우

  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안장, 합장 또는 이장 신청 중 병적확인이 불가하여 국립서울현충원장, 국립대전현충원장 또는 국립호국원장으로부터 병적기록정정 요청 및 병적기록정정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은 경우

제12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를 각각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으로 한다.

제13조 중 "제11조"를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자 병적관리"를 "병적기록정정심의위원회 운영"으로 한다.

제5장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6장제24조 및 제25조로 하고,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위원회 설치) ① 병무청장은 제11조의2에 따른 대리입영자의 병적기록정정 심의를 위하여 병적기록정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대상자가 발생 시 반기 1회 구성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구성할 수 있다.

제1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입영동원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부위원 중 직제상 선순위에 있는 위원이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병무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내부위원: 입영동원국 소속 4급이상 공무원

  2. 외부위원: 군 관계관, 법률전문가, 교수 등 병적기록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병무청 동원관리과 병적관리담당(5급)으로 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심의자료 및 행정사항 등 실무를 담당하고 관계기록을 유지한다.

  ⑥ 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위촉하여야 한다.

  ⑦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심의 전에 별지 제3호의4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제26조, 제27조 및 제29조로 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위원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복무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② 심의대상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병무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9조(종전의 제19조) 중 "2024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하고,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위원회 심의) ① 위원회는 제11조의2에 따라 심의의뢰된 사람에 대하여 관련서류와 심의 의뢰한 지방병무청 담당자 등의 사실조사 내용을 통해 병적기록정정 여부를 심의ㆍ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2항의 심의과정에서 심의와 관련된 증빙자료 등이 추가로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는 서류보완 사유로 "보류"로 결정하고, 해당서류를 보완하여 다음 위원회 구성ㆍ심의 시 우선 심의할 수 있다.

제20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6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출석위원 중 3명 이상은 반드시 외부위원이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내용은 별지 제3호의5서식의 대리입영자 병적기록정정 심의 의결서에 기록하고 서명한다.

제21조(심의절차) ① 간사는 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한 자료검토 후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심의 2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심의 자료를 배부한다.

  ② 위원회는 대리입영자 병적기록정정 요청서, 대리입영 경위서 등의 서류를 검토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 병적기록정정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심의는 기록서류에 의한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참고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심의는 대면이나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회의록은 위원별 발언내용 등 회의진행 과정을 요약하여 별지 제3호의6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의 서명을 받아 관리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는 심의위원의 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참석비 등의 지급)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참석한 심의대상자 또는 참고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자 병적관리

제17조 앞의 "제6장 행정사항"을 삭제한다.

제2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행정사항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회의자료 관리) 병무청장은 병적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서류 일체를 5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3호의3서식, 별지 제3호의4서식, 별지 제3호의5서식 및 별지 제3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병적파일 및 텍스트 자료 누락자 명단

   ■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병적파일 및 텍스트 자료 누락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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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련번호│군별│군번│성명│전역일자│전역근거│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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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병적기록정정 신청서

  ■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 [별지 제1호의2서식]                                   

  병적기록정정 신청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해당하는 경우 [√] 표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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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  10일 이내                                                             

                    │                    │간                                                                            

──────────┴──────────┴───────────────────────────────────────

─────┬────────────┬──────────────────────────────────────────

  본인    │성  명                  │전화번호                                                                            

          ├────────────┴──────────────────────────────────────────

          │생년월일                                                                                                      

          ├───────────────────────────────────────────────────────

          │주  소                                                                                                        

─────┴───────────────────────────────────────────────────────

──┬─────┬─────────┬──────────────────────────────────────────

  신│［        │성  명            │전화번호                                                                            

  청│］대리인  ├─────────┴──────────────────────────────────────────

  인│［ ］기타 │생년월일                                                                                                

    │          ├────────────────────────────────────────────────────

    │          │주  소                                                                                                  

──┴─────┴────────────────────────────────────────────────────

─────┬───────────────────────────────────────────────────────

  신분확인│ 신분증 :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여권                                                         

          │ 발급기관/발급일자 :                                                                                          

─────┴───────────────────────────────────────────────────────

─────┬───────────────────────────────────────────────────────

  위임장  │［  ］제출  ［  ］미제출                                                                                      

          │ 미제출 사유 :［  ］위임자 사망［  ］기타(          ) / 확인서류 :                                            

─────┴───────────────────────────────────────────────────────

─────┬───────────────────────────────────────────────────────

  신청내용│                                                                                                              

          │ ※ 정정하려는 병적기록 관련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

   「병역법」제5조 및「병역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 제11조 의거 병적기록정정 희망하는 경우에 해당 서석을 작성합니          

  다.                                                                                                                     

   2. 본인란에는 병적기록표 상 병역 정보를 보유한 사람을 적습니다.                                                        

   3. 신청인란에는 대리인일 경우에는 대리인 란에［√］표시를 하고, 본인 또는 가족일 경우에는 기타 란에［√］표시를 합니   

  다.                                                                                                                     

   4. 신청내용에는 정정하려는 병적기록 관련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1: 병적기록정정 신청서(대리입영자) 

  ■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 [별지 제1호의3서식]                                   

  병적기록정정 신청서(대리입영자)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해당하는 경우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  10일 이내                                                               

                  │                    │간                                                                              

─────────┴──────────┴────────────────────────────────────────

──────┬───────────┬──────────────────────────────────────────

  병적주체  │성  명                │전화번호                                                                            

  (피대리입 ├───────────┼──────────────────────────────────────────

  영)       │생년월일              │비고(사망여부 등)                                                                   

            ├───────────┴──────────────────────────────────────────

            │주  소                                                                                                      

──────┼───────────┬──────────────────────────────────────────

  실입영자  │성  명                │전화번호                                                                            

  (대리입영)├───────────┼──────────────────────────────────────────

            │생년월일              │비고(사망여부 등)                                                                   

            ├───────────┴──────────────────────────────────────────

            │주  소                                                                                                      

──────┴──────────────────────────────────────────────────────

──┬─────┬─────────┬──────────────────────────────────────────

  신│［        │성  명            │전화번호                                                                            

  청│］대리인  ├─────────┼──────────────────────────────────────────

  인│［ ］기타 │생년월일          │병적주체 또는 실입영자와의 관계                                                     

    │          ├─────────┴──────────────────────────────────────────

    │          │주  소                                                                                                  

──┴─────┴────────────────────────────────────────────────────

──────┬──────────────────────────────────────────────────────

  신분증    │ 신분증 :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발급기관 / 발급일자 :                                                                                      

──────┴──────────────────────────────────────────────────────

──────┬──────────────────────────────────────────────────────

  위임장    │［  ］제출  ［  ］미제출                                                                                    

            │ 미제출 사유 :［  ］위임자 사망 ［  ］기타(          )  /  확인 서류 :                                      

──────┴──────────────────────────────────────────────────────

──────┬──────────────────────────────────────────────────────

  신청      │                                                                                                            

  내용      │                                                                                                            

──────┴──────────────────────────────────────────────────────

   「병역법」제5조 및「병역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 제11조의2 의거 병적기록정정 희망하는 경우에 해당 서석을                

  작성합니다.                                                                                                             

   2. 병적주체란에는 피대리입영자를, 실입영자란에는 대리입영자를 기재한다.                                                

   3. 신청인란에는 대리인일 경우‘대리인’란에［√］표시를 하고, 본인 또는 가족일 경우에는‘기타’란에［√］표시를 합니   

  다.                                                                                                                     

   4. 신분증과 위임장 관련 사항을［  ］란에 √표 및 기타 내용을 작성한다.                                                 

   5. 대리입영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

   1. 인우보증서(2인 이상)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                                                      

   2. 진술서(신청인은 대리입영 경위, 복무당시 상황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하게 작성)                                    

     * 병적주체와 병적주체의 직계가족(유족) 진술서 제출 필수(참전 명예, 보훈 혜택 등 받을 수 없다는 사실 인지하였음을 명시)  

   3.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구원장) 등                                                                     

   4. 그 밖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복무당시 사진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2: 인우보증서

   ■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인 우 보 증 서                                                                                                                  

──────┬─────────────────────────┬────────────────────────────────

  보증대상자│성명                                              │생년월일                                                        

  인적사항  ├─────────────────────────┴────────────────────────────────

            │주소                                                                                                                

            ├──────────────────────────────────────────────────────────

            │등록기준지                                                                                                          

            ├──────────────────────────────────────────────────────────

            │전화번호                                                                                                            

──────┴──────────────────────────────────────────────────────────

──────┬──────────────────────────────────────────────────────────

  보증내용  │ ※ 보증 대상자에 대해 보증할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                                                                                                                    

            │                                                                                                                    

            │                                                                                                                    

            │                                                                                                                    

            │                                                                                                                    

            │                                                                                                                    

            │                                                                                                                    

            │                                                                                                                    

            │                                                                                                                    

──────┴──────────────────────────────────────────────────────────

──────┬─────────────────────────┬────────────────────────────────

  보증인    │성명                    (서명 또는 인감날인)      │생년월일                                                        

  인적사항  ├─────────────────────────┴────────────────────────────────

            │주소                                                                                                                

            ├──────────────────────────────────────────────────────────

            │등록기준지                                                                                                          

            ├──────────────────────────────────────────────────────────

            │전화번호                                                                                                            

──────┴──────────────────────────────────────────────────────────

───────────────────────────────┬─────────────────────────────────

  첨부서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본인서명확인대조필(인감대조필)                                    

    * 제11조2항가목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인감증명서 1부. │ * 담당자가 확인 대조 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위의 보증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약 허위일 경우에는 관련 법적인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3: 진술서

   ■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진 술 서                                                                                      

─────┬──┬───────────────────────────────────────

  진술인  │성명│생년월일                                                                      

  인적사항├──┴───────────────────────────────────────

          │주소                                                                                

          ├──┬─────┬─────────────────────────────────

          │직업│전화번호  │자택                                                              

          │    │          ├─────────────────────────────────

          │    │          │휴대전화                                                          

─────┴──┴─────┴─────────────────────────────────

━━━━━━━━━━━━━━━━━━━━━━━━━━━━━━━━━━━━━━━━━━━━━━━━

  진 술 내 용                                                                                   

────────────────────────────────────────────────

   ※ 진술하실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진술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이후 진술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관련 법적인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장                                                                

              진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병적주체 또는 실입영자와의 관계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3: 대리입영자 병적기록정정 심의요청서

  ■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 [별지 제3호의2서식]   

  대리입영자 병적기록정정 심의요청서                                                    

───────┬────┬─┬───┬─────────────────────────

  신청        │신청기관│  │신청인│                                                  

              │        │  │      │병적주체 또는 대리입영자와의 관계 :               

───────┼────┴─┴───┴─────────────────────────

  민원요지    │                                                                        

───────┴────────────────────────────────────

───────┬────────────────────────────────────

  정정        │┌──┬────┬────┬────────────────┐          

  요청사항    ││군번│입대일자│전역구분│정정 요청사항                   │          

              ││    ├────┼────┼────────┬──┬────┤          

              ││    │전역일자│계급    │구분            │성명│생년월일│          

              │├──┼────┼────┼──────┬─┼──┼────┤          

              ││    │        │        │병적주체    │오│    │        │          

              ││    │        │        │(피대리입영)│  │    │        │          

              ││    ├────┼────┼──────┼─┼──┼────┤          

              ││    │        │        │실입영자    │정│    │        │          

              ││    │        │        │(대리입영)  │  │    │        │          

              │└──┴────┴────┴──────┴─┴──┴────┘          

              │                                                                        

───────┴────────────────────────────────────

━━━━━━━━━━━━━━━━━━━━━━━━━━━━━━━━━━━━━━━━━━━━

  조 사 결 과                                                                           

───────┬────────────────────────────────────

  현 병역사항 │                                                                        

───────┼────────────────────────────────────

  관계기관    │육군본부 : 병무행정시스템 내 병적파일과 동일                            

  조회(확인)  │국가보훈부[OO지방보훈(지)청] : ○○○ 국가유공자 등록 사실 없음         

  결과 및     │OO보훈병원 : ○○○ 고엽제 등 의료지원 사실 없음                        

  사실확인    │그 밖의 참고사항 :「가계도」작성을 통해 상호 관계 확인 이해도 제고 등   

───────┼────────────────────────────────────

  인우보증인  │병적주체 :                                                              

  및 관련자   │병적주체 직계가족 :                                                     

  진술내용    │대리입영자 :                                                            

              │대리입영자 직계가족 :                                                   

              │인우보증인(1) :                                                         

              │인우보증인(2) :                                                         

              │기타 관련자 :                                                           

───────┼────────────────────────────────────

  종합의견    │                                                                        

───────┴────────────────────────────────────

     위 내용은 제출서류 및 사실조사에 따라 정확히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장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직인┃                                                  

                              ┗━━┛                                                  

   병무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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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3: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 [별지 제3호의3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체크사항에는‘예 또는 아니오’에 √표를 합니다.                                                      

───┬───────────────────────────┬─────────────────────

  연번│진    단    내    용                                  │체크사항                                  

      │                                                      ├───┬─────────────────

      │                                                      │예    │아니오                            

───┼───────────────────────────┼───┼─────────────────

  1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용역·계약 또는 연구·논문  │예    │아니오                            

      │등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   ] │[   ]                             

───┼───────────────────────────┼───┼─────────────────

  2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예    │아니오                            

      │재판·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   ] │[   ]                             

───┼───────────────────────────┼───┼─────────────────

  3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관, │예    │아니오                            

      │단체, 타 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   ] │[   ]                             

───┼───────────────────────────┼───┼─────────────────

  4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   │예    │아니오                            

      │리·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   ] │[   ]                             

      │이 크다.                                              │      │                                  

───┴───────────────────────────┴───┴─────────────────

  ※‘예’라는 답변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게 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장                                                                           

          성 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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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별표 0003: 서약서

  ■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 [별지 제3호의4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대리입영자 병적기록정정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아래 사항을 위반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1. 위원회 직무 수행에서의 공정 및 정치적 중립성 준수                                        │    

  │2.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    

  │3.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    

  │행위 금지                                                                                   │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    

  │5.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 및 알선 행위 금지    │    

  │6.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    

  └──────────────────────────────────────────────┘    

   년          월          일장                                                                       

                  (서명 또는 인)                                                                      

        성 명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3: 대리입영자 병적기록정정 심의 의결서

  ■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 [별지 제3호의5서식]   

  대리입영자 병적기록정정 심의 의결서                                                     

  □ 심의내용                                                                             

  ┌──────┬───────┬──────┬────────┐                        

  │구 분       │現 병적(~에서)│조정(~으로) │심의결과        │                        

  │            │              │            ├──┬──┬──┤                        

  │            │              │            │가결│부결│보류│                        

  ├──────┼─────┬─┼─────┬┼──┼──┼──┤                        

  │OO가 OO으로 │군 번     │  │군 번     ││    │    │    │                        

  │대리 입영   ├─────┼─┼─────┼┤    │    │    │                        

  │            │성 명     │  │성 명     ││    │    │    │                        

  │            │(생년월일)│  │(생년월일)││    │    │    │                        

  └──────┴─────┴─┴─────┴┴──┴──┴──┘                        

  □ 심의위원                                                                             

──────┬─────┬───┬───┬────────────────────────

  구  분    │소속(직위)│성  명│의  견│서  명                                          

──────┼─────┼───┼───┼────────────────────────

  위원장    │          │      │      │                                                

──────┼─────┼───┼───┼────────────────────────

  위원      │          │      │      │                                                

──────┼─────┼───┼───┼────────────────────────

  위원      │          │      │      │                                                

──────┼─────┼───┼───┼────────────────────────

  위원      │          │      │      │                                                

──────┼─────┼───┼───┼────────────────────────

  위원      │          │      │      │                                                

──────┼─────┼───┼───┼────────────────────────

  위원      │          │      │      │                                                

──────┼─────┼───┼───┼────────────────────────

  위원      │          │      │      │                                                

──────┴─────┴───┴───┴────────────────────────

──────┬──────────────────────────────────────

  의결 내용 │ 24-1회 병적기록정정 심의위원회 결과를 위와 같이 의결                       

──────┴──────────────────────────────────────

──────┬──────────────────────────────────────

  조치 사항 │ [    ] 의결내용 인정                                                       

            │ [    ] 보류자 재심의 요청                                                  

            │   * 사유(서류보완) :                                                       

            │ [    ] 심사의뢰 지방병무청 결과 통보                                       

──────┴──────────────────────────────────────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대리입영자 병적기록정정심의위원회 위원장   ○ ○ ○   (서명 또는 인)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3: 회의록

  ■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 [별지 제3호의6서식]   

  회 의 록                                                                                

──────┬──────────────────────────────────────

  회의명    │                                                                            

──────┴──────────────────────────────────────

──────┬──────────────────────────────────────

  일시/장소 │                                                                            

──────┼──────────────────────────────────────

  참석자    │                                                                            

──────┼──────────────────────────────────────

  안건      │                                                                            

──────┼──────────────────────────────────────

  회의내용  │                                                                            

──────┼──────────────────────────────────────

  회의결과  │                                                                            

──────┴──────────────────────────────────────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리입영자 병적기록정정심의위원회 위원장   ○ ○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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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4: 병적기록 정정자 처리 현황

   ■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 [별지 제4호서식]   

  병적기록 정정자 처리 현황                                                                         

━━━━━━━━━━━━━━━━━━━━━━━━━━━━━━━━━━━━━━━━━━━━━━━━━━

  정정사유별 현황                                                                                   

───────────┬───┬───┬───┬───┬──────────────────────

                분기별│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정정사유별         │      │      │      │      │                                            

───────────┼───┼───┼───┼───┼──────────────────────

  계                  │      │      │      │      │                                            

───────────┼───┼───┼───┼───┼──────────────────────

  성 명               │      │      │      │      │                                            

───────────┼───┼───┼───┼───┼──────────────────────

  주민번호            │      │      │      │      │                                            

───────────┼───┼───┼───┼───┼──────────────────────

  군별                │      │      │      │      │                                            

───────────┼───┼───┼───┼───┼──────────────────────

  군번                │      │      │      │      │                                            

───────────┼───┼───┼───┼───┼──────────────────────

  역종                │      │      │      │      │                                            

───────────┼───┼───┼───┼───┼──────────────────────

  계급                │      │      │      │      │                                            

───────────┼───┼───┼───┼───┼──────────────────────

  병과                │      │      │      │      │                                            

───────────┼───┼───┼───┼───┼──────────────────────

  입영일자            │      │      │      │      │                                            

───────────┼───┼───┼───┼───┼──────────────────────

  전역일자            │      │      │      │      │                                            

───────────┼───┼───┼───┼───┼──────────────────────

  전역구분            │      │      │      │      │                                            

───────────┼───┼───┼───┼───┼──────────────────────

  전역부대            │      │      │      │      │                                            

───────────┼───┼───┼───┼───┼──────────────────────

  전역근거            │      │      │      │      │                                            

───────────┼───┼───┼───┼───┼──────────────────────

  기타                │      │      │      │      │                                            

━━━━━━━━━━━┷━━━┷━━━┷━━━┷━━━┷━━━━━━━━━━━━━━━━━━━━━━

   ※기타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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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자 명단                                                                                       

   * 위의 정정사유별로 별지 작성하세요.                                                             

─────┬──┬────┬──┬────┬────┬────┬──────────────────

  일련번호│성명│주민번호│군번│전역년도│정정사유│변경(전)│변경(후)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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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5: 전시근로역 등 병역면제 자원현황

   ■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 [별지 제5호서식]    

  전시근로역 등 병역면제 자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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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현황                                                                                                       

─────────────┬─┬────┬────┬─────┬─────┬───────────────────

                연령별    │계│25세이하│26~30세 │31세~35세 │36세~40세 │41세~45세                             

   구분                   │  │        │        │          │          │                                      

───────┬─────┼─┼────┼────┼─────┼─────┼───────────────────

  총          │계        │  │        │        │          │          │                                      

  인원        ├─────┼─┼────┼────┼─────┼─────┼───────────────────

              │소집면제  │  │        │        │          │          │                                      

              ├─────┼─┼────┼────┼─────┼─────┼───────────────────

              │전시근로역│  │        │        │          │          │                                      

              ├─────┼─┼────┼────┼─────┼─────┼───────────────────

              │병역면제  │  │        │        │          │          │                                      

───────┼─────┼─┼────┼────┼─────┼─────┼───────────────────

  신규        │계        │  │        │        │          │          │                                      

              ├─────┼─┼────┼────┼─────┼─────┼───────────────────

              │소집면제  │  │        │        │          │          │                                      

              ├─────┼─┼────┼────┼─────┼─────┼───────────────────

              │전시근로역│  │        │        │          │          │                                      

              ├─────┼─┼────┼────┼─────┼─────┼───────────────────

              │병역면제  │  │        │        │          │          │                                      

───────┼─────┼─┼────┼────┼─────┼─────┼───────────────────

  누계        │계        │  │        │        │          │          │                                      

  (전년도까지)├─────┼─┼────┼────┼─────┼─────┼───────────────────

              │소집면제  │  │        │        │          │          │                                      

              ├─────┼─┼────┼────┼─────┼─────┼───────────────────

              │전시근로역│  │        │        │          │          │                                      

              ├─────┼─┼────┼────┼─────┼─────┼───────────────────

              │병역면제  │  │        │        │          │          │                                      

───────┴─────┴─┴────┴────┴─────┴─────┴───────────────────

   ※ 1975년 이후생은 소집면제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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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사유별 현황(신규)                                                                                          

─────────────┬─┬────┬────┬─────┬─────┬───────────────────

              연령별      │계│25세이하│26~30세 │31세~35세 │36세~40세 │41세~45세                             

   구분                   │  │        │        │          │          │                                      

─────────────┼─┼────┼────┼─────┼─────┼───────────────────

  계                      │  │        │        │          │          │                                      

───────┬─────┼─┼────┼────┼─────┼─────┼───────────────────

  전시근로역  │소  계    │  │        │        │          │          │                                      

              ├─────┼─┼────┼────┼─────┼─────┼───────────────────

              │질  병    │  │        │        │          │          │                                      

              ├─────┼─┼────┼────┼─────┼─────┼───────────────────

              │수  형    │  │        │        │          │          │                                      

              ├─────┼─┼────┼────┼─────┼─────┼───────────────────

              │혼혈아    │  │        │        │          │          │                                      

              ├─────┼─┼────┼────┼─────┼─────┼───────────────────

              │고  아    │  │        │        │          │          │                                      

              ├─────┼─┼────┼────┼─────┼─────┼───────────────────

              │생계곤란  │  │        │        │          │          │                                      

              ├─────┼─┼────┼────┼─────┼─────┼───────────────────

              │고  령    │  │        │        │          │          │                                      

              ├─────┼─┼────┼────┼─────┼─────┼───────────────────

              │중퇴이하  │  │        │        │          │          │                                      

              ├─────┼─┼────┼────┼─────┼─────┼───────────────────

              │장기대기  │  │        │        │          │          │                                      

              ├─────┼─┼────┼────┼─────┼─────┼───────────────────

              │기  타    │  │        │        │          │          │                                      

───────┼─────┼─┼────┼────┼─────┼─────┼───────────────────

  병역면제    │소  계    │  │        │        │          │          │                                      

              ├─────┼─┼────┼────┼─────┼─────┼───────────────────

              │질  병    │  │        │        │          │          │                                      

              ├─────┼─┼────┼────┼─────┼─────┼───────────────────

              │기  타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6: 삭제 

[별지 제6호서식] 삭제 

별표 0007: 위임장

■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 [별지 제7호서식] 

위 임 장

────────┬───────┬────────────────────────────────

  위임하는 사람 │성명          │전화번호                                                        

                ├───────┴────────────────────────────────

                │생년월일                                                                        

                ├────────────────────────────────────────

                │주소                                                                            

────────┼───────┬────────────────────────────────

  위임받는 사람 │성명          │전화번호                                                        

                ├───────┼────────────────────────────────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

                │주소                                                                            

────────┼────────────────────────────────────────

  위임사항      │[  ] 병적기록표 발급에 관한 권한                                                

                │[  ] 병적기록 정정에 관한 권한                                                  

────────┼────────────────────────────────────────

  신분확인      │신분증 :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발급기관/발급일자 :                                                             

────────┴────────────────────────────────────────

   본인(위임하는 사람)은「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제10조의2제2항, 제11조    

  제1항 및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위 위임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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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예규)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예규」(병무청 예규 제4-39호)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병무청 예규 제4-39호(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예규)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12', '20120803', '20130419', '20140122', '20150324', '20161130', '20170828', '20191230', '20210429', '20211118', '20220525', '20230809', '20231229', '20241125'] (공포번호: ['892', '1018', '1090', '1172', '1250', '1394', '1456', '1625', '1782', '1841', '1881', '1972', '1994', '2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