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312, 시행일자=20240312,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8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312
발령번호: 872
시행일자: 20240312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환경위해성연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51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NIER IACUC’로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업무와 관리 등에 적용한다.1. 과학원에 소속한 공무원(박사후 연구원 및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와 같다)이 과학원 동물실험시설에서 과학원 직무(외부과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와 같다)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연구ㆍ조사 및 교육ㆍ훈련 등의 업무(다른 기관에 속한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것은 제외한다)2. 과학원의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실험ㆍ사후처리3. 과학원에서 운영하는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관련 시설', '제3조(과학원장의 책무) ① 과학원장은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② 과학원장은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지위를 보장한다.2.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장비, 장소, 비용 등을 제공한다.3. 위원회 회의에 배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회의진행을 방해할 수 없다.4.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해임하거나 위원회를 해산시킬 수 없다.5. 위원회의 결정 및 권고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치 및 시행해야 한다.③ 과학원장은 동물실험으로 인해 사람 또는 동물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위원회에 알려 필요한 자문을 얻는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④ 과학원장은 매년 「동물보호법 시행령」제21조제7항 및「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5조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⑤ 과학원장은 윤리위원회 위원이나 위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검역본부장에게 통지해야 한다.⑥ 과학원장은 위원장에게 동물실험이 심의된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감독하도록 요청해야 한다.⑦ 과학원장은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시, 위원의 추천 및 선정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⑧ 과학원장은 위원과 기관종사자를 위해 동물의 보호ㆍ복지와 동물실험 심의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위원은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1. 「수의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로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2조제1항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2. 「동물보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2조제2항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3. 그 밖에 동물실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2조제3항으로 정하는 사람③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과학원의 동물실험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④ 모든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원서약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또한, 결원에 의해 새로 위촉하는 때에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⑥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동물실험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에 관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⑦ 위원은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과 동물실험의 심의에 관하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⑧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해성평가연구과 소속 연구관 또는 실무담당자로 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행정업무를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회의 안건의 사전검토 및 동물실험계획 승인에 관한 제반사항2. 회의록, 심의과정 기록, 위원회 운영 관련 결과 등의 기록 작성 및 결과보고3. 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명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실험을 심의할 수 있는 사람을 전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수행한다.1. 동물실험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변경심의를 포함한다)2. 제1호에 따라 심의한 실험의 진행(실험동물의 생산, 도입, 관리, 실험)ㆍ종료(실험이 끝난 후 해당 동물의 처리)에 대한 확인 및 평가3. 동물실험시설 운용 실태의 확인 및 평가4. 동물실험시설 종사자 및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등의 확인 및 평가5. 실험동물 또는 동물실험 및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여 과학원장이 정하는 내부규정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과학원장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동물실험계획 심의 및 승인에 대한 모든 과정은 독립적이며, 승인된 사항에 대해 과학원장은 그 내용을 바꿀 수 없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학원장이 위원장에게 재검토를 건의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시설 종사자 및 동물실험 수행자를 대상으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1. 과학원장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② 위원장은 전문위원과 간사로 하여금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미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사전검토한 전문위원과 간사는 사전검토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미리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설명할 수 있다.③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연 1회 이상(서면회의를 포함한다)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대면회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대면회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대면회의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⑥ 동물실험계획의 심의 또는 변경심의하는 회의에는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및 제4조제3항에 따른 과학원과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이 반드시 1인 이상 참석해야 한다. 다만, 간사 또는 전문위원이 사전검토 후 위원장이 승인하거나 동물실험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⑦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사전검토) ① 위원장은 제4조제8항에 따른 간사 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에게 상정된 안건에 관해 사전검토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전문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1조제2항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실험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2. 「동물보호법」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의한 실험의 진행ㆍ종료에 대한 확인 및 평가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한 간사 또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각 위원들에게 검토한 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동물실험의 실시', '제9조(동물실험계획 제출 등) ① 과학원 직무와 관련된 동물실험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는 이 규정의 별지 제2호에서 제4호 서식 중 해당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필요한 자료와 함께 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를 거쳐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③ 신규로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는 1년 단위로 동물실험계획을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신규과제에서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2. 연속과제에서 연차마다 다른 동물실험을 실시할 경우 당해 연도에 해당하는 동물실험3. 완료된 과제에 대해 추가로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4. 기존에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나 제10조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④ 매년 동일한 동물실험이 반복되는 동물실험계획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최대 3년간 이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과제의 책임자는 최초 승인 다음 연도부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재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한 번씩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동물실험계획 변경)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1. 동물 종(계통)을 추가하거나 변경2. 고통등급을 D등급 또는 E등급으로 상향3. 사용 마리수의 50% 미만 증가(50% 이상 증가하면 신규심의 실시)4. 진정ㆍ진통ㆍ마취 또는 안락사 방법 변경5. 비생존수술에서 생존수술로 변경6. 시료채취 및 투여, 실험장소의 변경7. 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 변경8.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동물실험계획의 심의ㆍ승인 등) ①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1. 동물실험의 필요성 및 타당성2. 동물구입처의 적정성3. 동물실험의 대체방법 사용 가능성 여부4. 동물복지와 윤리적 취급의 적정성 여부5. 실험동물의 종류 선택과 그 수의 적정성 여부6. 실험동물의 안락사 방법의 적정성과 인도적 처리기준의 합리성 여부7. 실험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8.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고통감소방안 및 그 적정성9. 「동물보호법」제49조(동물실험의 금지 등)의 준수 여부10. 동물실험수행자의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관리 등과 관련된 지식 및 교육ㆍ훈련 이수 여부11. 그 밖에 위원회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동물실험계획이 수반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와 그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의해 심의ㆍ평가하고 그 종합 심의평가결과에 따라 제7조제5항에서 규정한 의결을 해야 한다. 이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심의평가한 안건별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미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변경에 대한 승인 여부를 의결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간사 또는 전문위원의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위원회의 별도 심의없이 위원장이 승인할 수 있다.1. 동물실험 연구책임자 또는 동물실험수행자의 변경2. 실험기간의 변경 또는 3개월 이내의 실험기간 연장3. 제10조제2호를 제외한 고통등급의 변경4. 승인기간 내의 실험기간의 단축 또는 동물 수의 감소5. 동물실험계획서의 단순 오류사항이나 자구 수정④ 제2항에 따른 종합 심의평가결과가 ‘수정 후 승인’인 때에는 위원회의 별도 재심의없이 간사가 수정요청사항의 반영 여부를 실무 검토하여 일괄 심의ㆍ승인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른 종합 심의평가결과가 ‘수정 후 재심(의)’인 때에는 동물실험계획서의 신청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수정한 동물실험계획서를 제출하여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⑥ 위원회는 승인을 받기 전 실시된 동물실험에 대해서는 심의ㆍ평가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심의를 할 수 있다.', '제12조(심의결과 보고 및 통보) ①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과학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승인된 안건에 대해서는 승인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승인서를 과제책임자에게 발급ㆍ통보한다.', '제13조(동물실험수행) ① 동물실험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로부터 동물실험계획을 승인받은 후에 동물실험을 위한 모든 동물의 구입 및 실험을 실시해야 한다.② 제1항의 동물실험 수행자는 제3조제8항에 따라 과학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거나 위원회가 별도로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③ 연구책임자는 동물실험이 종료된 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 종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해야 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 등에 관여하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③ 동물실험계획서를 제출한 연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위원이 참여할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심의 후 감독과 동물실험시설 실태조사', '제15조(심의 후 감독) ① 과학원장은 제3조제6항에 따라 위원장에게 동물실험이 심의된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감독하도록 요청해야 한다.② 위원 또는 간사는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에 따라 동물실험이 수행되는지를 연 1회 이상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심의 후 감독 세부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즉시 실험의 중지를 요구해야 한다. 위원회의 승인된 계획과 일치하지 않은 방법으로 진행 중인 실험에 대해서는 이를 승인철회 또는 중지하게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실험 중지 요구를 받은 과학원장은 해당 동물실험을 중지해야 한다.⑤ 과학원장은 제3항 본문에 따라 실험 중지 요구를 받은 경우, 「동물보호법」제5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심의를 받은 후에 동물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지체없이 과학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감독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6조(동물실험시설 관리실태 확인) ① 위원회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시설의 관리실태에 관하여 확인 및 평가를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별지 제9호 서식 동물실험시설 실태조사표에 따라 시설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과학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시설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1. 실험동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2. 직원의 보건 및 안전에 관한 사항3. 실험동물의 수의학적 관리에 관한 사항4. 기록물 유지 및 보존에 관한 사항5. 실험동물 관리와 관련한 보고체계6. 내부 종사자 및 동물실험 수행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제5장 보 칙', '제17조(수당) 위원, 이해관계인 및 외부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 회의참석 및 자문 등에 따른 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 ① 위원은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원서약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제2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해서는 해촉할 수 있다.④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입수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를 거쳐 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법」제88조 따른 동물보호관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회의록 및 기록 보관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된 회의록을 갖추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록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자료를 회의 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제20조(조치요구) 위원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과학원장에게 필요한 조치사항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는 문서로 해야 한다.', '제2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물보호법령을 준용한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872호

  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3월 1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전면개정

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생략]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행해진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별표

별표 0001: 위원서약서(제4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위 원 서 약 서(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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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및 직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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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민간단체명 │해당할 경우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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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생년월일│  ┃

┠────────┼───────┤        │  ┃

┃한   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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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                            ┃

┃경   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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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사무실      │              ┃

┃                ├──────┼───────┨

┃                │자  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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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전화번호(사)│  │이동전화│┃

┃                ├──────┼─┼────┼┨

┃                │E-mail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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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본인은 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직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업무를 엄정하고 성실하게 추진함은 물론, 본인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재직기간 및 이후에도 업무과정에서 취득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등 부당하게 활용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별표 0002: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제9조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제9조 관련)

1. 일반사항                                       심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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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

┠────╂──────────────────────────────────────────┨

┃과제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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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기간┃위원회 승인 일 이후 ~     년    월    일       (총      일 / 주 / 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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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구분┃ □ 신규                    □ 계속 (구 계획서 승인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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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성명      ││소속    ││직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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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휴대폰  ││E-mail│  ┃

┃          ┠─────┼┼────┼┴───┴─┨

┃          ┃전공/학위 ││교육이수│ (이수번호) ┃

┃          ┃          ││        ├──────┨

┃          ┃          ││        │ (교육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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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  ┃성명      ││소속    ││직위  │  ┃

┃수행자    ┠─────┼┼────┼┼───┼─┨

┃(1)       ┃연락처    ││휴대폰  ││E-mail│  ┃

┃          ┠─────┼┼────┼┴───┴─┨

┃          ┃전공/학위 ││교육이수│ (이수번호) ┃

┃          ┃          ││        ├──────┨

┃          ┃          ││        │ (교육일자) ┃

┠─────╂─────┼┼────┼┬───┬─┨

┃동물실험  ┃성명      ││소속    ││직위  │  ┃

┃수행자    ┠─────┼┼────┼┼───┼─┨

┃(2)       ┃연락처    ││휴대폰  ││E-mail│  ┃

┃          ┠─────┼┼────┼┴───┴─┨

┃          ┃전공/학위 ││교육이수│ (이수번호) ┃

┃          ┃          ││        ├──────┨

┃          ┃          ││        │ (교육일자) ┃

┠─────╂─────┼┼────┼┬───┬─┨

┃동물실험  ┃성명      ││소속    ││직위  │  ┃

┃수행자    ┠─────┼┼────┼┼───┼─┨

┃(3)       ┃연락처    ││휴대폰  ││E-mail│  ┃

┃          ┠─────┼┼────┼┴───┴─┨

┃          ┃전공/학위 ││교육이수│ (이수번호) ┃

┃          ┃          ││        ├──────┨

┃          ┃          ││        │ (교육일자) ┃

┠─────╂─────┼┼────┼┬───┬─┨

┃동물실험  ┃성명      ││소속    ││직위  │  ┃

┃수행자    ┠─────┼┼────┼┼───┼─┨

┃(4)       ┃연락처    ││휴대폰  ││E-mail│  ┃

┃          ┠─────┼┼────┼┴───┴─┨

┃          ┃전공/학위 ││교육이수│ (이수번호) ┃

┃          ┃          ││        ├──────┨

┃          ┃          ││        │ (교육일자) ┃

┠─────╂─────┼┼────┼┬───┬─┨

┃동물실험  ┃성명      ││소속    ││직 위 │  ┃

┃수행자    ┠─────┼┼────┼┼───┼─┨

┃(5)       ┃연락처    ││휴대폰  ││E-mail│  ┃

┃          ┠─────┼┼────┼┴───┴─┨

┃          ┃전공/학위 ││교육이수│ (이수번호) ┃

┃          ┃          ││        ├──────┨

┃          ┃          ││        │ (교육일자) ┃

┠─────╂─────┼┼────┼┬───┬─┨

┃동물실험  ┃성명      ││소속    ││직위  │  ┃

┃수행자    ┠─────┼┼────┼┼───┼─┨

┃(6)       ┃연락처    ││휴대폰  ││E-mail│  ┃

┃          ┠─────┼┼────┼┴───┴─┨

┃          ┃전공/학위 ││교육이수│ (이수번호) ┃

┃          ┃          ││        ├──────┨

┃          ┃          ││        │ (교육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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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동물종류  │    │미생물학적 등급 │□ SPF □ 준SPF(Clean) □ 일반(Conv.) ┃

┃  ┃          │    │                │□ 기타(             )                ┃

┃험┃          │    ├────────┼───────────────────┨

┃  ┃          │    │사육장소        │□ barrier구역 □ Semi-barrier구역    ┃

┃동┃          │    │                │□ 일반구역                           ┃

┃  ┠─────┼──┼────────┼───────────────────┨

┃물┃계통      │    │반입예정일      │            년        월       일     ┃

┃  ┠─────┼──┼────────┼───────────────────┨

┃  ┃성별/수량 │♂: │동물구입처      │                                      ┃

┃  ┃          ├──┤                │                                      ┃

┃  ┃          │♀: │                │                                      ┃

┃  ┠─────┼──┴────────┴───────────────────┨

┃  ┃총 동물수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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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및 실험개요

┏━━━━━━━━━━━━━━━━━━━━━━━━━━━━┓

┃ 1. 연구목적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하게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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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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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동물실험의 필요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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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유무                                         ┃

┠─────────────────────────────────────────┨

┃ □ 검토하였으나,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

┠─────────────────────────────────────────┨

┃ □ 검토하였으나, 대체수단으로는 연구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가 어려웠다.           ┃

┠─────┰───────────────────────────────────┨

┃검색사이트┃□ PubMed  □ SCOPUS  □ 한국학술정보  □ 기타 (                    ) ┃

┠─────╂───────────────────────────────────┨

┃Key words ┃(적어도 3개 이상 기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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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해당 동물(animal)과 종(strain)을 선택한 합리적 이유(연구의 생물학적 연관성 제시)          ┃

┠───────────────────────────────────────────────┨

┃                                                                                   ┃

┃1. 승인받으려는 실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생물학적, 해부학적, 시험물질에 대한 감수성 등의 면에서 ┃

┃해당 동물종류(계통)이 필요하다.                                                               ┃

┃2. 해당 동물종류(계통)은 위 연구와 관련하여 질환 혹은 연구모델로 쓰이고 있다.                 ┃

┃3. 기존 연구과제 수행에 지속적으로 사용해 온 동물종류(계통)이다                               ┃

┃4. 연구과제나 실험 수행을 위한 목적의 실험동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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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사용 동물 수에 대한 합리적 근거 (가능하면 동물수를 산출한 통계적 근거를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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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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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실험방법 (프로토콜) 개요 (필요시 별지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

┠───────────────────────────────────────────┨

┃  - 동물실험에 관한 내용 (시험물질, 대조물질, 투여경로, 투여량, 투여횟수, 투여기간 등)┃

┃  - 샘플 채취에 관한 내용 (시료채취부위, 시료량, 시료종류, 시료채취방법 등)           ┃

┗━━━━━━━━━━━━━━━━━━━━━━━━━━━━━━━━━━━━━━━━━━━┛

┏━━━━━━━━━━━━━━━━━━━━━━━━━━━━━━━━━━━━┓

┃ 7. 환경풍부화(Enrichment), 특별한 주거(Housing) 및 사육조건 필요 유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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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동물이 경험하는 통증 및 스트레스의 정도 (해당사항에 V표)                                        ┃

┠──────────────────────────────────────────────────┨

┃ □ 고통등급 A : 원생동물, 무척추동물을 사용하는 실험                                               ┃

┃ □ 고통등급 B : 척추동물을 사용하지만 거의 고통을 주지 않는 실험                                   ┃

┃ □ 고통등급 C : 척추동물에게 약간의 스트레스 혹은 단기간의 작은 통증을 주는 실험                   ┃

┃ □ 고통등급 D : 척추동물에게 회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 혹은 통증을 주는 실험                         ┃

┃                 (진정제, 진통제, 마취제 등을 사용)                                                 ┃

┃ □ 고통등급 E : 척추동물에게 회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 혹은 통증을 주는 실험                         ┃

┃                 (진정제, 진통제, 마취제 등을 사용할 경우 실험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실험 등) ┃

┃  ※ 고통등급 E에 해당되는 동물실험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불가피한 동물실험은 10번에 사유 기재     ┃

┗━━━━━━━━━━━━━━━━━━━━━━━━━━━━━━━━━━━━━━━━━━━━━━━━━━┛

┏━━━━━━━━━━━━━━━━━━━━━━━━━━━━━━━━━━━━━━━━━┓

┃ 9. 고통동급 D에 해당되는 동물실험에서 동물의 통증 혹은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방법 ┃

┠─┰───────────────────────────────────────┨

┃□┃마취제·진통제 등을 사용 :                                                    ┃

┃  ┃(약물명, 투여량, 경로를 기입)                                                 ┃

┠─╂───────────────────────────────────────┨

┃□┃기타 :                                                                        ┃

┃  ┃(사육환경 개선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                                     ┃

┗━┻━━━━━━━━━━━━━━━━━━━━━━━━━━━━━━━━━━━━━━━┛

┏━━━━━━━━━━━━━━━━━━━━━━━━━━━━━━━━━━━━━━━━━━━━━┓

┃ 10. 고통등급 E에 해당되는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사유 (필요 시, 별지로 상세 사유 첨부)      ┃

┠─┰───────────────────────────────────────────┨

┃□┃인도적 종료시점은 채택하지만, 연구목적 상 진정·진통제를 투여할 수 없거나, 고통경감을 ┃

┃  ┃위한 방법 없음                                                                        ┃

┃  ┠───────────────────────────────────────────┨

┃  ┃(상세 사유 기재)                                                                      ┃

┃  ┃예) 통증실험 수행으로 진통제를 사용하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침                        ┃

┃  ┃                                                                                      ┃

┠─╂───────────────────────────────────────────┨

┃□┃연구목적 상 인도적 종료시점을 채택하지 않고 동물의 죽음을 종료시점으로 설정해야 함.   ┃

┃  ┠───────────────────────────────────────────┨

┃  ┃(상세 사유 기재)                                                                      ┃

┃  ┃예) LD50 측정을 위한 독성실험                                                         ┃

┃  ┃                                                                                      ┃

┗━┻━━━━━━━━━━━━━━━━━━━━━━━━━━━━━━━━━━━━━━━━━━━┛

┏━━━━━━━━━━━━━━━━━━━━━━━━━━━━━━━━━━━━━━━━━━━━━━━━━━━━┓

┃ 11. 윤리적 측면에서의 인도적인 종료시점(humane endpoint) 기준                                          ┃

┠────────────────────────────────────────────────────┨

┃※ 인도적 종료시점 : 실험동물의 통증 및 고통을 종료하거나 최소화 또는 경감시키는 시점으로 안락사를 수행 ┃

┃                     하는 시점을 의미함                                                                 ┃

┃* 실험동물에게 극도의 통증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

┃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동물실험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험을 중단할 수 있는 기준                ┃

┃                                                                                                        ┃

┃  (예시)                                                                                                ┃

┃  통증으로 인한 사료 섭취량 감소나 정상 체중의 20% 이상의 체중감소가 나타나는 경우                      ┃

┃  발암시험의 경우 정상체중의 10%를 초과하는 종양이 발생하는 경우 등                                     ┃

┃                                                                                                        ┃

┃                                                                                                        ┃

┃* 인도적 안락사 기준이 필요없을 경우, 그 사유에 대하여 기재할 것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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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안락사 방법 (전 과정을 기술)                                                             ┃

┠───────────────────────────────────────────────┨

┃□ 약제 (사용약물명, 농도, 투여방법 :                                                        )┃

┃□ CO2 가스(농도나 방법 추가 기재)                                                            ┃

┃□ 기타 (                                                                                   ) ┃

┃□ 동물이 의식을 잃은 후 죽음의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최종 방법                                ┃

┃   (                                                                                        ) ┃

┃                                                                                              ┃

┠───────────────────────────────────────────────┨

┃※ 사체처리방법 (보관 장소 및 사체 처리업체명)                                                ┃

┃                                                                                              ┃

┃                                                                                              ┃

┃                                                                                              ┃

┗━━━━━━━━━━━━━━━━━━━━━━━━━━━━━━━━━━━━━━━━━━━━━━━┛

┏━━━━━━━━━━━━━━━━━━━━━━━━━━━━━━━━┓

┃ 13. 연구자를 위한 작업환경의 안전성 확보 여부                  ┃

┠────────────────────────────────┨

┃* 실험자 안전을 위한 보호물품 및 대책 등을 기술할 것            ┃

┃                                                                ┃

┃  - 사용하는 물질 및 동물과 관련된 안전장치, 설비 및 보호장비 등┃

┗━━━━━━━━━━━━━━━━━━━━━━━━━━━━━━━━┛

┏━━━━━━━━━━━━━━━━━━━━━━━━━━━━━━━━━━━━━━━━━━━━━━━━━━┓

┃동물의 고통정도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분류                                                            ┃

┠───────────┬───┬───┬───┬───┬───┬────┬─────────────┨

┃고통정도              │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소계    │종별 총계                 ┃

┃동물 종               │      │      │      │      │      │(C+D+E) │(B+C+D+E)                 ┃

┣━┯━━━━━━━━━┿━━━┿━━━┿━━━┿━━━┿━━━┿━━━━┿━━━━━━━━━━━━━┫

┃설│마우스            │      │      │      │      │      │        │                          ┃

┃치├─────────┼───┼───┼───┼───┼───┼────┼─────────────┨

┃류│랫드              │      │      │      │      │      │        │                          ┃

┃  ├─────────┼───┼───┼───┼───┼───┼────┼─────────────┨

┃  │기니픽            │      │      │      │      │      │        │                          ┃

┃  ├─────────┼───┼───┼───┼───┼───┼────┼─────────────┨

┃  │햄스터류          │      │      │      │      │      │        │                          ┃

┃  ├─────────┼───┼───┼───┼───┼───┼────┼─────────────┨

┃  │기타 설치류       │      │      │      │      │      │        │                          ┃

┠─┴─────────┼───┼───┼───┼───┼───┼────┼─────────────┨

┃토  끼                │      │      │      │      │      │        │                          ┃

┠─┬─────────┼───┼───┼───┼───┼───┼────┼─────────────┨

┃원│원숭이류(영장류)  │      │      │      │      │      │        │                          ┃

┃숭├─────────┼───┼───┼───┼───┼───┼────┼─────────────┨

┃이│원숭이류(비영장류)│      │      │      │      │      │        │                          ┃

┃류│                  │      │      │      │      │      │        │                          ┃

┠─┼─────────┼───┼───┼───┼───┼───┼────┼─────────────┨

┃포│개                │      │      │      │      │      │        │                          ┃

┃유├─────────┼───┼───┼───┼───┼───┼────┼─────────────┨

┃류│고양이            │      │      │      │      │      │        │                          ┃

┃  ├─────────┼───┼───┼───┼───┼───┼────┼─────────────┨

┃  │미니피그          │      │      │      │      │      │        │                          ┃

┃  ├─────────┼───┼───┼───┼───┼───┼────┼─────────────┨

┃  │돼지              │      │      │      │      │      │        │                          ┃

┃  ├─────────┼───┼───┼───┼───┼───┼────┼─────────────┨

┃  │소                │      │      │      │      │      │        │                          ┃

┃  ├─────────┼───┼───┼───┼───┼───┼────┼─────────────┨

┃  │염소              │      │      │      │      │      │        │                          ┃

┃  ├─────────┼───┼───┼───┼───┼───┼────┼─────────────┨

┃  │기타 포유동물     │      │      │      │      │      │        │                          ┃

┠─┼─────────┼───┼───┼───┼───┼───┼────┼─────────────┨

┃조│조류(닭)          │      │      │      │      │      │        │                          ┃

┃류├─────────┼───┼───┼───┼───┼───┼────┼─────────────┨

┃  │기타 조류         │      │      │      │      │      │        │                          ┃

┠─┴─────────┼───┼───┼───┼───┼───┼────┼─────────────┨

┃파 충 류              │      │      │      │      │      │        │                          ┃

┠───────────┼───┼───┼───┼───┼───┼────┼─────────────┨

┃양 서 류              │      │      │      │      │      │        │                          ┃

┠───────────┼───┼───┼───┼───┼───┼────┼─────────────┨

┃어    류              │      │      │      │      │      │        │                          ┃

┠───────────┼───┼───┼───┼───┼───┼────┼─────────────┨

┃기타 척추동물         │      │      │      │      │      │        │                          ┃

┠───────────┼───┼───┼───┼───┼───┼────┼─────────────┨

┃기 타                 │      │      │      │      │      │        │                          ┃

┠───────────┼───┼───┼───┼───┼───┼────┼─────────────┨

┃총 계                 │      │      │      │      │      │        │                          ┃

┠───────────┴───┴───┴───┴───┴───┴────┴─────────────┨

┃등급 A  생물개체를 이용하지 않거나 세균, 원생동물 및 무척추동물을 사용한 실험, 교육, 연구 또는 수술 ┃

┃                                                                                                    ┃

┃등급 B  실험, 교육, 연구 또는 수술을 목적으로 사육, 적응 또는 유지되는 척추동물                     ┃

┃                                                                                                    ┃

┃등급 C  척추동물을 대상으로 고통이나 억압이 없고, 고통을 줄여주는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실험, 교육,  ┃

┃        연구 또는 수술                                                                              ┃

┃                                                                                                    ┃

┃등급 D  척추동물을 대상으로 고통이나 억압을 동반하고, 적절한 약물을 사용한 실험, 교육, 연구 또는 수술┃

┃                                                                                                    ┃

┃등급 E  척추동물을 대상으로 고통이나 억압을 동반하고, 적절한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실험, 교육, 연구  ┃

┃        또는 수술                                                                                   ┃

┗━━━━━━━━━━━━━━━━━━━━━━━━━━━━━━━━━━━━━━━━━━━━━━━━━━┛

※ 동물실험계획의 심의·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획서와 기타 필요한 자료를 별도로 첨부해야 함

첨부자료 (목록)

 1. 

 2.

본 연구수행을 위하여 

1. 실험동물의 윤리적 사용과 3R원칙에 따라 동물실험의 수행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2. 「동물보호법」 및 「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3. 과제 승인 기간은 최대 3년임을 확인하였으며, 이 경우 1년마다 재승인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승인된 계획을 변경할 경우, 동물실험계획변경신청서를 통해 위원회에 알리고 승인을 받겠습니다.

4. 연구책임자로서 본인을 포함한 등록된 실험수행자들이 실험동물의 윤리적 사용과 승인된 동물실험 방법을 준수하도록 책임ㆍ지도하겠습니다.

5. 위 사항의 이행과 함께 위원회 및 과학원장의 결정에 적극 협조하고 따를 것을 서약하며 본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별표 0003: 동물실험계획 재승인신청서(제9조 관련)

[별지 제3호 서식]

동물실험계획 재승인신청서(제9조 관련)

┏━━━━━━━━━┯━━━━━┯━━━━┯━━━━━━━━━━━━━━━━━━━━┓

┃기 위원회승인번호 │          │실험기간│ 20   .  .  . ~  20   .  .  .           ┃

┠─────────┼─────┴────┴────────────────────┨

┃과제명            │                                                              ┃

┠─────────┼───────────────────────────────┨

┃과제번호          │                                                              ┃

┠─────────┼───────────────────────────────┨

┃실험목적          │                                                              ┃

┠─────────┼───────────────────────────────┨

┃승인실험기간      │ 20  .  .  . ~  20  .  .  .      총 ( 2,  3 )년 승인 중 ( 2,  3)년째┃

┠─────────┼───────────────────────────────┨

┃동물실험계획      │ □ 변경없이 계속                                             ┃

┃                  │ □ 변경 후 계속 (필요 시 변경승인신청서 함께 제출)           ┃

┃                  │ □ 기타 (동물실험계획의 취소 등의 경우, 그에 대한 설명)      ┃

┠─────┬───┼───────────────────────────────┨

┃승인받은  │1년차 │* 해당 연차의 사용 실험동물 종류 및 마리수, 안락사 방법 기재  ┃

┃실험계획  ├───┼───────────────────────────────┨

┃          │2년차 │                                                              ┃

┃          ├───┼───────────────────────────────┨

┃          │3년차 │                                                              ┃

┠─────┴───┼──┬──┬────┬───┬────────────────┨

┃역할              │소속│직급│성명    │연락처│교육이수번호                    ┃

┠─────────┼──┼──┼────┼───┼────────────────┨

┃연구책임자        │    │    │        │      │                                ┃

┠─────────┼──┼──┼────┼───┼────────────────┨

┃실험수행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험변경사항      │* 최초 승인받은 실험계획과 다른 변경사항 있을 경우 간략히 기재┃

┗━━━━━━━━━┷━━━━━━━━━━━━━━━━━━━━━━━━━━━━━━━┛

별표 0004: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제10조 관련)

[별지 제4호 서식]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제10조 관련)

┏━━━━━━━━┯━━━━━━━━━━━━━━━━━━━━━━━━━━━━━━┓

┃기 위원회       │                                                            ┃

┃승인번호        │                                                            ┃

┠────────┼──────────────────────────────┨

┃과제명          │                                                            ┃

┠────────┼──────────────────────────────┨

┃과제번호        │                                                            ┃

┠────────┼────┬──────┬────┬───┬─────────┨

┃연구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비상연락처        ┃

┃                ├────┼──────┼────┼───┼─────────┨

┃                │        │            │        │      │                  ┃

┠────────┼────┴──────┴────┴───┴─────────┨

┃실험변경        │ □ 비생존수술에서 생존수술로 변경□ 동물 종 추가 또는 변경 ┃

┃내용            │ □ 동물 사용 마리수의 증가□ 시료채취 및 투여, 장소 변경   ┃

┃                │ □ 진정?진통?마취 방법   □ 안락사방법□ 연구책임자 또는 실험수행자┃

┃                │ □ 실험기간의 변경 또는 3개월 이내의 실험기간연장          ┃

┃                │ □ 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 변경                           ┃

┃                │ □ 고통등급의 변경 (D 또는 E등급으로 상향하는 경우)        ┃

┠────────┼──────────────────────────────┨

┃실험변경        │                                                            ┃

┃사유            │                                                            ┃

┠────────┼───────────────┬──────────────┨

┃변경내역        │기존                          │변경                        ┃

┠────────┼───────────────┼──────────────┨

┃수술방법        │                              │                            ┃

┠────────┼───────────────┼──────────────┨

┃동물종          │                              │                            ┃

┠────────┼───────────────┼──────────────┨

┃동물 사용수     │                              │                            ┃

┠────────┼───────────────┼──────────────┨

┃시료채취 및     │                              │                            ┃

┃투여, 장소      │                              │                            ┃

┠────────┼───────────────┼──────────────┨

┃진정?진통?마취│                              │                            ┃

┃방법            │                              │                            ┃

┠────────┼───────────────┼──────────────┨

┃안락사방법      │                              │                            ┃

┠────────┼───────────────┼──────────────┨

┃실험기간변경/   │                              │                            ┃

┃연장            │                              │                            ┃

┠────────┼───┬──┬───┬────┼──┬──┬───┬────┨

┃연구책임자      │성 명 │소속│연락처│교육번호│성명│소속│연락처│교육번호┃

┃또는 연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 외           │                              │                            ┃

┗━━━━━━━━┷━━━━━━━━━━━━━━━┷━━━━━━━━━━━━━━┛

별표 0005: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제11조 관련)

[별지 제5호 서식]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제11조 관련)

┏━━━━━━━━┯┯━━━━━━┯━━━━━━━━━━━━┓

┃접 수 번 호     ││평 가 일 시 │20     .   .   .        ┃

┠────────┼┤            │                        ┃

┃(기 접 수 번 호)││            │                        ┃

┠────────┼┴──────┴────────────┨

┃과  제  명      │                                        ┃

┠────────┼────────────────────┨

┃과 제 번 호     │                                        ┃

┠────────┼────────────────────┨

┃실 험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                                                                                        

│심의평가기준                                                                                          

┢━┯━━━━━━━━━━━━━━━━━━━━━┳━┯━━━━━━━━━━━━━━━━━━━━━━━━┓

┃1 │동물실험계획의 목적 및 필요성             ┃7 │환경풍부화, 특별한 주거 및 사육조건의 필요성    ┃

┃  │□ 적합        □ 부적합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2 │연구자의 교육이수 또는                    ┃8 │동물의 고통과 스트레스에 대한 평가의 적절성     ┃

┃  │훈련도?경험도의 적정성                   ┃  │□ 적합        □ 부적합                        ┃

┃  │□ 적합        □ 부적합                  ┃  │                                                ┃

┠─┼─────────────────────╂─┼────────────────────────┨

┃3 │해당 동물실험계획의 대체방안 존재 여부    ┃9 │Grade D 해당되는 경우, 진정?진통?마취제의 사용┃

┃  │□ 확인      □ 미확인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

┃4 │요구한 동물 종(계통, 등급)의 타당성       ┃  │Grade E 해당되는 경우,                          ┃

┃  │□ 적합      □ 부적합                    ┃  │선택한 연구사유의 타당성                        ┃

┃  │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5 │요구한 동물 마리수의 근거                 ┃10│인도적인 종료시점 및 안락사 방법의 적절성       ┃

┃  │□ 적합      □ 부적합                    ┃  │□ 적합        □ 부적합                        ┃

┠─┼─────────────────────╂─┼────────────────────────┨

┃6 │동물실험 방법(프로토콜)의 적정성          ┃11│동물구입처의 적절성                             ┃

┃  │□ 적합      □ 부적합                    ┃  │□ 적합        □ 부적합                        ┃

┃  ├─────────────────────╂─┼────────────────────────┨

┃  │※ 복수의 대규모 수술, 실험 수행 시 필요성┃12│연구자의 안전에 대한 대책                       ┃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적합        □ 부적합                        ┃

┗━┷━━━━━━━━━━━━━━━━━━━━━┻━┷━━━━━━━━━━━━━━━━━━━━━━━━┛

┌─────────                                                              

│평가결과 및 의견                                                                

┢━━━━━━━━━━┯━━━━━━━━━━━━━━━━━━━━━━━━━━━━┓

┃결 과               │의 견                                                   ┃

┠──────────┼────────────────────────────┨

┃ □ 원안승인        │                                                        ┃

┃ □ 수정 후 승인    ├────┬───────────────────────┨

┃ □ 수정 후 재심    │평가위원│                                         (인) ┃

┃ □ 승인 거부/미승인│        │                                              ┃

┗━━━━━━━━━━┷━━━━┷━━━━━━━━━━━━━━━━━━━━━━━┛

별표 0006: 동물실험계획 승인서(제12조 관련)

[별지 제6호 서식]

동물실험계획 승인서(제12조 관련)

1. 연구책임자

┏━━━┯━━━┯━━━┯━━━━┯━━━━━━┓

┃성 명 │소 속 │직 급 │연 락 처│교육이수번호┃

┠───┼───┼───┼────┼──────┨

┃      │      │      │        │            ┃

┗━━━┷━━━┷━━━┷━━━━┷━━━━━━┛

2. 동물실험계획서

┏━━━━━━━━━━━━┯┓

┃접 수 번 호             │┃

┠────────────┼┨

┃과  제  명              │┃

┠────────────┼┨

┃과 제 번 호             │┃

┠────────────┼┨

┃실 험 기 간             │┃

┠────────────┼┨

┃사용 동물 종 및 마리 수 │┃

┠────────────┼┨

┃동물이 경험하는 통증 및 │┃

┃스트레스의 정도         │┃

┃(동물실험계획 요청      │┃

┃고통등급)               │┃

┗━━━━━━━━━━━━┷┛

3. 승인 사항

┏━━━━━━━━━┯━━━━━━━━┓

┃심 의 일 자       │                ┃

┠─────────┼────────┨

┃승 인 일 자       │                ┃

┠─────────┼────────┨

┃접 수 번 호       │                ┃

┠─────────┼────────┨

┃승 인 번 호       │NIER-AEA-0000-00┃

┠─────────┼────────┨

┃심 의 위 원 의 견 │                ┃

┗━━━━━━━━━┷━━━━━━━━┛

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는 상기의 동물실험계획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 (인)

별표 0007: 동물실험 종료보고서(제13조 관련)

[별지 제7호 서식]

동물실험 종료보고서(제13조 관련)

┏━━━━━━━━┯━━━━━━━━━━━━━━━━━━━━━━━━━━━━━━━━━━┓

┃위원회 승인번호 │                                                                    ┃

┠────────┼──────────────────────────────────┨

┃과 제 명        │                                                                    ┃

┠────────┼──────────────────────────────────┨

┃과 제 번 호     │                                                                    ┃

┠────────┼──────────────────────────────────┨

┃변경 승인 여부  │□ 없음      □ 있음                                                ┃

┃                │  (변경승인번호 :                         )                         ┃

┃                │  (승인일 :                               )                         ┃

┃                │변경내용 :                                                          ┃

┃                │                                                                    ┃

┠────────┼───┬───┬───┬──────────────────────┨

┃연구책임자      │성 명 │소 속 │직 급 │연 락 처                                    ┃

┃                ├───┼───┼───┼──────────────────────┨

┃                │      │      │      │                                            ┃

┠────────┼───┴───┴───┴──────────────────────┨

┃동물실험수행자  │                                                                    ┃

┣━━━━━━━━┿━━━━━━━━┯━━━━━━━━━━━━━━━━━━━━━━━━━┫

┃내 용           │승인사항        │변경사항                                          ┃

┠────────┼────────┼─────────────────────────┨

┃실험 기간       │                │                                                  ┃

┠────────┼────────┼─────────────────────────┨

┃동물 종(계통)   │                │                                                  ┃

┠────────┼────────┼─────────────────────────┨

┃동물품질등급    │                │                                                  ┃

┠────────┼────────┼─────────────────────────┨

┃총 사용 마리수  │                │                                                  ┃

┠────────┼────────┼─────────────────────────┨

┃고통등급        │                │                                                  ┃

┠────────┼────────┼─────────────────────────┨

┃안락사방법      │                │                                                  ┃

┣━━━━━━━━┿━━━━━━━━┷━━━━━━━━━━━━━━━━━━━━━━━━━┫

┃기타사항        │                                                                    ┃

┠────────┴──────────────────────────────────┨

┃   상기 동물실험에 대해 종료 보고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연구책임자                        (인) ┃

┗━━━━━━━━━━━━━━━━━━━━━━━━━━━━━━━━━━━━━━━━━━━┛

별표 0008: 심의 후 감독 세부점검표(제15조 관련)

[별지 제8호 서식]

심의 후 감독 세부점검표(제15조 관련)

가. 과제 정보

┏━━━━━━━━┯━━━━━━━━━━━━━━━━━━━━━━━┓

┃위원회 승인번호 │                                              ┃

┠────────┼───────────────────────┨

┃과제명          │                                              ┃

┠────────┼───────────────────────┨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연구책임자      │성명│소속│전화번호│E-mail                  ┃

┃                ├──┼──┼────┼────────────┨

┃                │    │    │        │                        ┃

┠────────┼──┼──┼────┼────────────┨

┃동물실험담당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연구현황표

┏━━━━━━┯━━━━━━━━━━━━━━━━━━━━┯━━━━━━━━━━━━━━━━━━┓

┃내  용      │승인 사항                               │진행 현황                           ┃

┃            │*승인된 계획서 내용을 그대로 기입합니다.│                                    ┃

┠──────┼────────────────────┼──────────────────┨

┃연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현재            ┃

┠──────┼────────────────────┼──────────────────┨

┃고통등급    │□ A    □ B    □ C    □ D    □ E    │□ A    □ B    □ C    □ D    □ E┃

┠──────┼────────────────────┼──────────────────┨

┃실험동물정보│- 동물 종(계통) :                       │- 동물 종(계통) :                   ┃

┃            │- 마릿수 :                              │- 마릿수 :                          ┃

┃            │- 구입처(반입일) :                      │- 구입처(반입일) :                  ┃

┠──────┼────────────────────┼──────────────────┨

┃사육장소    │시설명(호까지 구체적 기재)              │                                    ┃

┠──────┼────────────────────┼──────────────────┨

┃실험장소    │시설명(호까지 구체적 기재)              │                                    ┃

┠──────┼────────────────────┼──────────────────┨

┃진정/마취,  │                                        │                                    ┃

┃진통/항생제 │                                        │                                    ┃

┠──────┼────────────────────┼──────────────────┨

┃인도적      │                                        │                                    ┃

┃종료시점    │                                        │                                    ┃

┠──────┼────────────────────┼──────────────────┨

┃안락사방법  │                                        │                                    ┃

┗━━━━━━┷━━━━━━━━━━━━━━━━━━━━┷━━━━━━━━━━━━━━━━━━┛

다. 연구수행현황

┏━━┯━━━━━━━━━━━━━━━┯━━┯━━┯━━┯━━┯━━━┓

┃구분│연구수행과정                  │Y   │N   │N/A │일시│실시자┃

┠──┼───────────────┼──┼──┼──┼──┼───┨

┃1   │실험계획서 승인               │□  │□  │□  │    │      ┃

┠──┼───────────────┼──┼──┼──┼──┼───┨

┃2   │동물실험시설 이용신청         │□  │□  │□  │    │      ┃

┠──┼───────────────┼──┼──┼──┼──┼───┨

┃3   │동물 구입 또는 사육상에서 입고│□  │□  │□  │    │      ┃

┠──┼───────────────┼──┼──┼──┼──┼───┨

┃4   │동물검역 또는 순치            │□  │□  │□  │    │      ┃

┠──┼───────────────┼──┼──┼──┼──┼───┨

┃5   │실험수행                      │□  │□  │□  │    │      ┃

┠──┼───────────────┼──┼──┼──┼──┼───┨

┃6   │안락사                        │□  │□  │□  │    │      ┃

┠──┼───────────────┼──┼──┼──┼──┼───┨

┃7   │사체처리                      │□  │□  │□  │    │      ┃

┠──┼───────────────┼──┼──┼──┼──┼───┨

┃8   │종료보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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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세부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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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점검내역                                        │Y   │N   │N/A │확인된 사항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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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동물실험계획서와 인력관리                                                                ┃

┠──┬────────────────────────┬──┬──┬──┬──────┬──┨

┃1   │연구책임자와 실험수행자가 기관 내 동물실험윤리  │□  │□  │□  │            │    ┃

┃    │위원회 운영규정과 동물사용지침 등 기관의 동물   │    │    │    │            │    ┃

┃    │실험 및 실험동물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

┠──┼────────────────────────┼──┼──┼──┼──────┼──┨

┃2   │실험수행자가 연구수행을 위한 최신의 계획서와    │□  │□  │□  │            │    ┃

┃    │수행절차를 숙지하고 있는가?                     │    │    │    │            │    ┃

┠──┼────────────────────────┼──┼──┼──┼──────┼──┨

┃3   │실험수행자가 승인된 계획서에 기재된 것과 일치   │□  │□  │□  │            │    ┃

┃    │하는가?                                         │    │    │    │            │    ┃

┠──┼────────────────────────┼──┼──┼──┼──────┼──┨

┃4   │실험수행자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동물실험윤리    │□  │□  │□  │            │    ┃

┃    │교육을 이수하였는가? (교육이수번호 유무)        │    │    │    │            │    ┃

┠──┼────────────────────────┼──┼──┼──┼──────┼──┨

┃5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물사육장소가 계획서에      │□  │□  │□  │            │    ┃

┃    │기재된 장소와 일치하는가?                       │    │    │    │            │    ┃

┣━━┷━━━━━━━━━━━━━━━━━━━━━━━━┷━━┷━━┷━━┷━━━━━━┷━━┫

┃II. 연구과정                                                                                ┃

┠──┬────────────────────────┬──┬──┬──┬──────┬──┨

┃1   │동물의 반입은 계획서 승인 후 수행되었는가?      │□  │□  │□  │            │    ┃

┃    │(동물반출입기록과 비교)                         │    │    │    │            │    ┃

┠──┼────────────────────────┼──┼──┼──┼──────┼──┨

┃2   │동물 종, 계통, 연령, 수량 및 구입처가 승인된    │□  │□  │□  │            │    ┃

┃    │사항과 일치하는가?                              │    │    │    │            │    ┃

┠──┼────────────────────────┼──┼──┼──┼──────┼──┨

┃3   │반입동물에 대하여 일정기간의 검역실 체류기간과  │□  │□  │□  │            │    ┃

┃    │관찰이 수행되었는가?                            │    │    │    │            │    ┃

┠──┼────────────────────────┼──┼──┼──┼──────┼──┨

┃4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번호가 사육케이지에 표시 │□  │□  │□  │            │    ┃

┃    │되었는가?                                       │    │    │    │            │    ┃

┠──┼────────────────────────┼──┼──┼──┼──────┼──┨

┃5   │동물사육장소가 적합한가?                        │□  │□  │□  │            │    ┃

┠──┼────────────────────────┼──┼──┼──┼──────┼──┨

┃6   │특별한 주거 및 사육조건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

┃    │(해당 시)                                       │    │    │    │            │    ┃

┠──┼────────────────────────┼──┼──┼──┼──────┼──┨

┃7   │동물을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그 상태를 기록하고   │□  │□  │□  │            │    ┃

┃    │있는가?                                         │    │    │    │            │    ┃

┠──┼────────────────────────┼──┼──┼──┼──────┼──┨

┃8   │수행된 실험과정이 승인된 계획서의 내용과 일치   │□  │□  │□  │            │    ┃

┃    │하는가?                                         │    │    │    │            │    ┃

┠──┼────────────────────────┼──┼──┼──┼──────┼──┨

┃9   │실험수행자는 적절한 보호장비(마스크, 장갑 등)를 │□  │□  │□  │            │    ┃

┃    │갖추고 동물실험을 진행하는가?                   │    │    │    │            │    ┃

┣━━┷━━━━━━━━━━━━━━━━━━━━━━━━┷━━┷━━┷━━┷━━━━━━┷━━┫

┃III. 마취(해당 시)                                                                          ┃

┠──┬────────────────────────┬──┬──┬──┬──────┬──┨

┃1   │마취제의 보관 및 사용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  │□  │□  │            │    ┃

┃    │있는가?                                         │    │    │    │            │    ┃

┠──┼────────────────────────┼──┼──┼──┼──────┼──┨

┃2   │흡입마취용 기구의 경우 주기적으로 점검 및 정비  │□  │□  │□  │            │    ┃

┃    │하고 있는가?                                    │    │    │    │            │    ┃

┠──┼────────────────────────┼──┼──┼──┼──────┼──┨

┃3   │동물이 적정 농도의 마취 준수 절차를 통해        │□  │□  │□  │            │    ┃

┃    │의식이 없는 마취상태에서 실험이 수행되는가?     │    │    │    │            │    ┃

┠──┼────────────────────────┼──┼──┼──┼──────┼──┨

┃4   │계획서에서 승인된 방법에 따라 마취를 수행       │□  │□  │□  │            │    ┃

┃    │하고 기록하는가?                                │    │    │    │            │    ┃

┗━━┷━━━━━━━━━━━━━━━━━━━━━━━━┷━━┷━━┷━━┷━━━━━━┷━━┛

┏━━┯━━━━━━━━━━━━━━━━━━━━━━━━┯━━┯━━┯━━┯━━━━━━┯━━┓

┃구분│점검내역                                        │Y   │N   │N/A │확인된 사항 │비고┃

┣━━┷━━━━━━━━━━━━━━━━━━━━━━━━┷━━┷━━┷━━┷━━━━━━┷━━┫

┃IV. 수술(해당 시)                                                                           ┃

┠──┬────────────────────────┬──┬──┬──┬──────┬──┨

┃1   │수술 장소는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는가?        │□  │□  │□  │            │    ┃

┠──┼────────────────────────┼──┼──┼──┼──────┼──┨

┃2   │생존 수술을 위한 멸균기구, 멸균장갑, 수술용     │□  │□  │□  │            │    ┃

┃    │마스크 등이 구비되어 있는가?                    │    │    │    │            │    ┃

┠──┼────────────────────────┼──┼──┼──┼──────┼──┨

┃3   │약물, 봉합물질, 수술도구 등의 유지 관리가 잘    │□  │□  │□  │            │    ┃

┃    │되어있는가? (유효기간 등)                       │    │    │    │            │    ┃

┠──┼────────────────────────┼──┼──┼──┼──────┼──┨

┃4   │승인된 계획서에 명시된 진통제/항생제를 사용     │□  │□  │□  │            │    ┃

┃    │하고 투여정보(투여량, 빈도 및 투여경로)가 기록  │    │    │    │            │    ┃

┃    │되어 있는가?                                    │    │    │    │            │    ┃

┠──┼────────────────────────┼──┼──┼──┼──────┼──┨

┃5   │수술한 동물이 식별가능하도록 표시되어 있고      │□  │□  │□  │            │    ┃

┃    │수술내역이 문서화되어 있는가?                   │    │    │    │            │    ┃

┣━━┷━━━━━━━━━━━━━━━━━━━━━━━━┷━━┷━━┷━━┷━━━━━━┷━━┫

┃V. 인도적 처리기준 및 고통감소 방안                                                         ┃

┠──┬────────────────────────┬──┬──┬──┬──────┬──┨

┃1   │실험수행자가 실험동물이 받을 고통분류에 대해    │□  │□  │□  │            │    ┃

┃    │인지하고 있는가?                                │    │    │    │            │    ┃

┠──┼────────────────────────┼──┼──┼──┼──────┼──┨

┃2   │계획서에 기재된 인도적 실험종료 시점 기준을     │□  │□  │□  │            │    ┃

┃    │실험수행자가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가?            │    │    │    │            │    ┃

┠──┼────────────────────────┼──┼──┼──┼──────┼──┨

┃3   │예기치 못한 동물의 질병 발생 시에 적절한 수의   │□  │□  │□  │            │    ┃

┃    │학적 조치를 시행하는가?                         │    │    │    │            │    ┃

┠──┼────────────────────────┼──┼──┼──┼──────┼──┨

┃4   │동물탈출 및 위해요소 발생 시 대처방안을 수립    │□  │□  │□  │            │    ┃

┃    │하여 적용하고 있는가?                           │    │    │    │            │    ┃

┣━━┷━━━━━━━━━━━━━━━━━━━━━━━━┷━━┷━━┷━━┷━━━━━━┷━━┫

┃VI. 기록관리                                                                                ┃

┠──┬────────────────────────┬──┬──┬──┬──────┬──┨

┃1   │동물실험 종료보고서를 기록하였는가?             │□  │□  │□  │            │    ┃

┠──┼────────────────────────┼──┼──┼──┼──────┼──┨

┃2   │실험동물 사체처리 내역서를 기록하였는가?        │□  │□  │□  │            │    ┃

┠──┼────────────────────────┼──┼──┼──┼──────┼──┨

┃3   │동물실험시설의 조명시간과 조도 등이 적정하게    │□  │□  │□  │            │    ┃

┃    │관리기록 되는가?                                │    │    │    │            │    ┃

┠──┼────────────────────────┼──┼──┼──┼──────┼──┨

┃4   │동물 반출입내역을 기록하였는가?                 │□  │□  │□  │            │    ┃

┠──┼────────────────────────┼──┼──┼──┼──────┼──┨

┃5   │동물실험시설 출입관리기록이 관리되고 있는가?    │□  │□  │□  │            │    ┃

┠──┴────────────────────────┴──┴──┴──┴──────┴──┨

┃VII. 안락사                                                                                 ┃

┠──┬────────────────────────┬──┬──┬──┬──────┬──┨

┃1   │계획서에서 승인된 방법으로 안락사를 수행하는가? │□  │□  │□  │            │    ┃

┠──┼────────────────────────┼──┼──┼──┼──────┼──┨

┃2   │안락사 및 사체 처리는 지정된 장소에서 즉각적    │□  │□  │□  │            │    ┃

┃    │으로 수행되는가? (처치 전의 동물 또는 사체가    │    │    │    │            │    ┃

┃    │방치되어 있진 않는가?)                          │    │    │    │            │    ┃

┠──┼────────────────────────┼──┼──┼──┼──────┼──┨

┃3   │안락사 수행 후 사망확인을 하는가?               │□  │□  │□  │            │    ┃

┣━━┷━━━━━━━━━━━━━━━━━━━━━━━━┷━━┷━━┷━━┷━━━━━━┷━━┫

┃VIII. 사육 또는 번식(해당 시)                                                               ┃

┠──┬────────────────────────┬──┬──┬──┬──────┬──┨

┃1   │계획서에 따라 지정된 사육장소에서 사육·번식    │□  │□  │□  │            │    ┃

┃    │하여 이용하는가?                                │    │    │    │            │    ┃

┠──┼────────────────────────┼──┼──┼──┼──────┼──┨

┃2   │동물생육 시기에 따라 적당한 크기의 사육상       │□  │□  │□  │            │    ┃

┃    │으로 옮겨 사육하는가?                           │    │    │    │            │    ┃

┠──┼────────────────────────┼──┼──┼──┼──────┼──┨

┃3   │항온·항습·환기를 유지하고 건강상태를 매일     │□  │□  │□  │            │    ┃

┃    │점검·기록하는가?                               │    │    │    │            │    ┃

┠──┼────────────────────────┼──┼──┼──┼──────┼──┨

┃4   │조명시간과 조도 등이 동물 종에 따라 적정하게    │□  │□  │□  │            │    ┃

┃    │관리되는가?                                     │    │    │    │            │    ┃

┗━━┷━━━━━━━━━━━━━━━━━━━━━━━━┷━━┷━━┷━━┷━━━━━━┷━━┛

┏━━┯━━━━━━━━━━━━━━━━━━━━━━━┯━━┯━━┯━━┯━━━━━━┯━━┓

┃구분│점검내역                                      │Y   │N   │N/A │확인된 사항 │비고┃

┞──┴───────────────────────┴──┴──┴──┴──────┴──┦

│VIII. 사육 또는 번식(해당 시)                                                             │

├──┬───────────────────────┬──┬──┬──┬──────┬──┤

│14  │환경풍부화(enrichment)가 고려되었는가?        │□  │□  │□  │            │    │

│    │*미고려시 동물실험계획 승인근거와 일치하는가  │    │    │    │            │    │

├──┼───────────────────────┼──┼──┼──┼──────┼──┤

│15  │질병 및 외부로부터의 스트레스 요인을 점검하고 │□  │□  │□  │            │    │

│    │있는가?                                       │    │    │    │            │    │

┢━━┿━━━━━━━━━━━━━━━━━━━━━━━┷━━┷━━┷━━┷━━━━━━┷━━┪

┃의견│* 특이사항 기재                                                                     ┃

┗━━┷━━━━━━━━━━━━━━━━━━━━━━━━━━━━━━━━━━━━━━━━━━┛

점검일:      년     월      일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                                                 │

│1. 점검표는 원칙적으로 현장점검일 현재 동물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실험을    │

│대상으로 하나, 완료된 동물실험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음                    │

│2. 원칙적으로 점검자는 위원이 되며, 확인자는 각 동물시설의 시설운영자,    │

│관리자 또는 연구책임자로 함                                               │

│3. 동물실험의 각 단계에서 점검할 수 없거나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N/A로   │

│표시하고 비고에 사유를 적음                                               │

│4. 심의 후 감독은 실험계획서대로 동물실험이 수행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

│“라. 세부점검표”는 원칙적으로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에 기술된 내용을 기준  │

│으로 준수 여부 또는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작성함                           │

│5. 동물실험계획서를 근거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검항목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

│규정 내 기준의 준수 여부 및 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작성함               │

└─────────────────────────────────────┘

별표 0009: 동물실험시설 실태조사표(제16조 관련)

[별지 제9호 서식]

동물실험시설 실태조사표(제16조 관련)

실태조사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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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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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점검항목                                                      │양호│보통│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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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내 동물실험시설을 전담하여 운영하는 인력이 있는가?       │여/부           ┃

┃    │(     ) 명                                                    │(            )  ┃

┃    │구성 : 수의사(    ), 행정인력(    ), 관리원(    ), 기타(    ) │                ┃

┃    ├───────────────────────────────┼────────┨

┃    │동물 종별 관리인력을 구분하여 운영하는가?                     │여/부           ┃

┃    │                                                              │(            )  ┃

┃    ├───────────────────────────────┼────────┨

┃    │시설 내 별도의 운영 규정이나 표준절차가 있는가?               │여/부           ┃

┃    │- 규정명                                                      │(            )  ┃

┃    │- 제개정일                                                    │                ┃

┃    │- 규정 비치 및 유지?관리 여/부                               │                ┃

┃    │  (의견기재                                               )   │                ┃

┃    ├───────────────────────────────┼────────┨

┃    │재해, 응급, 비상상황 대응 대책이 있는가?                      │여/부           ┃

┃    │비치 및 교육 여부 : 비치(       ), 교육(        )             │(            )  ┃

┃    ├───────────────────────────────┼──┬──┬──┨

┃    │재난, 정전, 화재 등 예상하지 못한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    │    │    ┃

┃    │대응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사람 및 동물)                    │    │    │    ┃

┃    ├───────────────────────────────┼──┼──┼──┨

┃    │소방, 보안, 비상전력 장치 등의 경보장치가 설치되어있고 작동이 │    │    │    ┃

┃    │가능한가?                                                     │    │    │    ┃

┃    ├───────────────────────────────┼──┼──┼──┨

┃    │비상사태를 대비한 일상훈련, 안전진단 등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    │    │    ┃

┃    │기록하고 있는가?                                              │    │    │    ┃

┃    ├───────────────────────────────┼──┼──┼──┨

┃    │정기적인 시설의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가?│    │    │    ┃

┃    ├───────────────────────────────┼──┴──┴──┨

┃    │수의학적 프로그램이 있는가?                                   │여/부           ┃

┃    │프로그램에 따라 수의학적 관리를 하고 있는가?                  │(            )  ┃

┃    ├───────────────────────────────┼──┬──┬──┨

┃    │입?출입 절차를 마련하고 관리하는가?                          │    │    │    ┃

┃    │- 입?출입요령을 눈에 띄는 곳에 비치                          │    │    │    ┃

┃    │- 입?출입 관리대장을 기록?보존                              │    │    │    ┃

┃    │- 허가받은 자만이 출입하도록 관리                             │    │    │    ┃

┃    │- 입실 전 소독 실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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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점검항목                                                          │양호│보통│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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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시설은 관련 법령이나 각종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운영되고           │    │    │    ┃

┃    │있는가?                                                           │    │    │    ┃

┃    ├─────────────────────────────────┼──┼──┼──┨

┃    │시설의 보안대책이 마련되어 있고 운영하고 있는가?                  │    │    │    ┃

┃    ├─────────────────────────────────┼──┼──┼──┨

┃    │(방충방서) 시설은 외부의 오염물질(미생물 등)이나 해충·설치류     │    │    │    ┃

┃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밀폐가능한 구조인가?                 │    │    │    ┃

┃    ├─────────────────────────────────┼──┼──┼──┨

┃    │(공간구획) 시설은 격리실(질병이 있는 동물의 격리, 진단 및 치료),  │    │    │    ┃

┃    │동물 종별 사육공간, 전실, 특수실험실 등 목적에 따라 분리,         │    │    │    ┃

┃    │구획되어 있는가?                                                  │    │    │    ┃

┃    ├─────────────────────────────────┼──┼──┼──┨

┃    │(배수) 시설은 배수가 잘되며 배수로에 동물실험 등으로 인한         │    │    │    ┃

┃    │퇴적물이 쌓이지 않으며 역류를 방지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운영       │    │    │    ┃

┃    │되는가?                                                           │    │    │    ┃

┃    ├─────────────────────────────────┼──┼──┼──┨

┃    │(채광조명) 시설은 안전과 동물실험 등에 적절한 조도를 유지         │    │    │    ┃

┃    │하고 있는가?                                                      │    │    │    ┃

┃    ├─────────────────────────────────┼──┴──┴──┨

┃    │(온습도) 시설 및 사육실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나     │여/부           ┃

┃    │설비가 있으며 관리를 원활히 하고 있는가?                          │(            )  ┃

┃    │                                                                  ├──┬──┬──┨

┃    │                                                                  │    │    │    ┃

┃    ├─────────────────────────────────┼──┴──┴──┨

┃    │(공조) 시설은 공기흐름이 원활하고 오염으로부터 예방할 수          │여/부           ┃

┃    │있도록 적절한 공기 조화 시설이나 공기 정화 시설이 있으며          │(            )  ┃

┃    │관리를 원활히 하고 있는가?                                        ├──┬──┬──┨

┃    │                                                                  │    │    │    ┃

┃    ├─────────────────────────────────┼──┼──┼──┨

┃    │(동선) 사람, 동물, 물품(장비) 등의 동선이 분리 또는 구분되며      │    │    │    ┃

┃    │표시하고 있는가?                                                  │    │    │    ┃

┃    ├─────────────────────────────────┼──┼──┼──┨

┃    │(시설) 시설 내 벽과 바닥, 천장 등을 시설사용목적에 맞게           │    │    │    ┃

┃    │내화성, 내수성, 내부식성의 재질로 유지하는가?                     │    │    │    ┃

┃    ├─────────────────────────────────┼──┼──┼──┨

┃    │(부대시설 위생) 화장실의 출입구에는 세척, 건조, 소독설비          │    │    │    ┃

┃    │등을 구비하고 있는가?                                             │    │    │    ┃

┃    ├─────────────────────────────────┼──┴──┴──┨

┃    │(시설 위생) 외부, 사람의 의복이나 신발로 인한 오염을 방지         │여/부           ┃

┃    │하기 위한 설비나 시설이 있고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            )  ┃

┃    │분리 또는 구분 보관하는 등 관리를 하고 있는가?                    ├──┬──┬──┨

┃    │                                                                  │    │    │    ┃

┃    ├─────────────────────────────────┼──┴──┴──┨

┃    │(동물실험실) 동물 부검 또는 수술을 실시하는 실험실을 갖추었       │여/부/해당없음  ┃

┃    │는가?                                                             │(            )  ┃

┃    │- 실험실 수 또는 확인한 실험실명(번호)                            │                ┃

┃    ├─────────────────────────────────┼──┬──┬──┨

┃    │(실험실 환경) 동물의 부검이나 수술 등 동물실험과 동물과           │    │    │    ┃

┃    │사람의 안전에 적합한 장치나 설비를 갖추었는가?                    │    │    │    ┃

┃    │- 장치/설비현황                                                   │    │    │    ┃

┃    ├─────────────────────────────────┼──┼──┼──┨

┃    │(실험실 환경) 실험실에는 시험 물질을 보관할 수 있는 장치나        │    │    │    ┃

┃    │설비를 갖추고 있는가?                                             │    │    │    ┃

┃    ├─────────────────────────────────┼──┼──┼──┨

┃    │(사육실 환경) 사육실의 바닥과 벽이 소독이나 청소가 편리한         │    │    │    ┃

┃    │마감재인가?                                                       │    │    │    ┃

┃    ├─────────────────────────────────┼──┼──┼──┨

┃    │(사육실 환경) 사료, 깔짚, 사육용품 및 장비의 보관을 위한          │    │    │    ┃

┃    │장소를 갖추었는가?                                                │    │    │    ┃

┃    ├─────────────────────────────────┼──┼──┼──┨

┃    │(사육실 환경) 케이지, 랙 및 부속장비는 적절하게 교환, 세척,       │    │    │    ┃

┃    │소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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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점검항목                                                        │양호│보통│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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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사용 │실험동물 검역실을 갖추고 있는가?                                │여/부           ┃

┃            │동물종별 수용을 위한 케이지, 랙 및 부속장비 등을 구비하고       │(            )  ┃

┃            │활용하는가?                                                     ├──┬──┬──┨

┃            │                                                                │    │    │    ┃

┃            ├────────────────────────────────┼──┼──┼──┨

┃            │동물을 수령할 때에 운송 중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가?            │    │    │    ┃

┃            ├────────────────────────────────┼──┼──┼──┨

┃            │동물 반입 시 수의사나 전문인력에 의해 검역하고 충분한 순화      │    │    │    ┃

┃            │기간을 거쳐 반입하는가?                                         │    │    │    ┃

┃            │검역업무담당                                                    │    │    │    ┃

┃            ├────────────────────────────────┼──┼──┼──┨

┃            │동물 종, 계통별 특이사항을 고려한 동물 관리를 하고 있는가?      │    │    │    ┃

┃            ├────────────────────────────────┼──┼──┼──┨

┃            │동물의 급이, 급수 관리와 실험에 맞는 사료 등을 선택하여         │    │    │    ┃

┃            │사용하고 있는가?                                                │    │    │    ┃

┃            │- 급이 용이성, 오염 여부, 영양과 급이량, 특수 영양성분의 공급,  │    │    │    ┃

┃            │사료 유통기한 확인, 급이 기록, 보관상태, 급수기 위생, 음수      │    │    │    ┃

┃            │검사, 급수기 관리, 음수의 소독 또는 멸균상태, 공급량 등         │    │    │    ┃

┃            ├────────────────────────────────┼──┼──┼──┨

┃            │행동풍부화물 등 동물복지를 위해 동물에게 제공되는 물품의        │    │    │    ┃

┃            │공급과 사후관리가 적절히 되고 있는가?                           │    │    │    ┃

┃            │- 동물종별 적정물품 공급, 풍부화물 관리 등                      │    │    │    ┃

┃            ├────────────────────────────────┼──┼──┼──┨

┃            │케이지, 펜 등 동물의 1차 사육공간(사육상자)의 관리가 적절한가?  │    │    │    ┃

┃            │- 동물의 생리학적 및 행동학적 표현이 가능한 환경                │    │    │    ┃

┃            │- 사료와 음수 섭취 용이성, 위생                                 │    │    │    ┃

┃            │- 내수성, 내부식성 재질                                         │    │    │    ┃

┃            │- 적정 동물 수 또는 동물 수용 등                                │    │    │    ┃

┃            ├────────────────────────────────┼──┼──┼──┨

┃            │사육 환경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가?                  │    │    │    ┃

┃            │- 일일 온습도 편차, 환기 횟수, 조도, 소음, 진동 등              │    │    │    ┃

┃            ├────────────────────────────────┼──┼──┼──┨

┃            │사육상자에는 실험동물의 확인에 필요한 정보(동물의 종, 계통,     │    │    │    ┃

┃            │시험기간 등)가 표시되어 있는가?                                 │    │    │    ┃

┃            ├────────────────────────────────┼──┼──┼──┨

┃            │사육실 내 동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가?                           │    │    │    ┃

┃            │- 동물의 반입?반출시 관리자의 확인절차 마련                    │    │    │    ┃

┃            │- 사육실 내 동물 사육현황 기록?관리                            │    │    │    ┃

┃            ├────────────────────────────────┼──┼──┼──┨

┃            │실험 후 동물검사를 실시하고 동물의 사후처리, 기증, 분양 등을    │    │    │    ┃

┃            │하고 있으며 관련 기록을 유지하는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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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작업환경-환기)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악취나, 이취, 유해가스,    │    │    │    ┃

┃            │매연, 증기 등을 배출할 수 있는 환기시설이나 장비를 구비하고     │    │    │    ┃

┃            │유지하는가?                                                     │    │    │    ┃

┃            │시설/장비현황                                                   │    │    │    ┃

┃            ├────────────────────────────────┼──┼──┼──┨

┃            │(작업환경-방충방서) 해충이나 설치류 등의 유입을 방지하는        │    │    │    ┃

┃            │대책을 마련하고 유지하는가?                                     │    │    │    ┃

┃            │- 시설/장비현황                                                 │    │    │    ┃

┃            ├────────────────────────────────┼──┼──┼──┨

┃            │(개인위생) 작업자는 적절한 복장(작업복, 작업화, 작업장갑,       │    │    │    ┃

┃            │작업모 등)을 항시 착용하고 있는가?                              │    │    │    ┃

┃            ├────────────────────────────────┼──┼──┼──┨

┃            │(위생) 시설 내 기계, 설비, 기구, 용기 등을 충분히 세척하거나    │    │    │    ┃

┃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가 있는가?                          │    │    │    ┃

┃            ├────────────────────────────────┼──┼──┼──┨

┃            │(위생) 주기적 세척과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가?                    │    │    │    ┃

┗━━━━━━┷━━━━━━━━━━━━━━━━━━━━━━━━━━━━━━━━┷━━┷━━┷━━┛

┏━━━━━━┯━━━━━━━━━━━━━━━━━━━━━━━━━━━━━━━┯━━┯━━┯━━┓

┃구분        │점검항목                                                      │양호│보통│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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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연구자의 안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안전        │- 직원들의 건강검진                                           │    │    │    ┃

┃            │- 예방접종(예 : 광견병, 유행성출혈열, 파상풍 등)              │    │    │    ┃

┃            │- 사고(동물에 물리거나 신체적 손상이 있는 경우)에 대비한      │    │    │    ┃

┃            │보고체계                                                      │    │    │    ┃

┃            ├───────────────────────────────┼──┼──┼──┨

┃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하고 사람에게 위해를   │    │    │    ┃

┃            │주지 않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    │    ┃

┃            │- 개인보호장비 지급                                           │    │    │    ┃

┃            │- 재해유발물질 등에 따른 별도 보관장소 설치 및 관리           │    │    │    ┃

┣━━━━━━┿━━━━━━━━━━━━━━━━━━━━━━━━━━━━━━━┿━━┿━━┿━━┫

┃교육·훈련  │시설 관리인력을 위한 교육·훈련절차 및 계획이 확립되어        │    │    │    ┃

┃            │있는가?                                                       │    │    │    ┃

┃            ├───────────────────────────────┼──┼──┼──┨

┃            │연구자와 위원을 위한 교육·훈련절차 및 계획이 확립되어        │    │    │    ┃

┃            │있는가?                                                       │    │    │    ┃

┃            ├───────────────────────────────┼──┼──┼──┨

┃            │교육·훈련은 교육·훈련계획 및 절차에 따라 실시되고 그 기록이 │    │    │    ┃

┃            │유지되고 있는가?                                              │    │    │    ┃

┣━━━━━━┿━━━━━━━━━━━━━━━━━━━━━━━━━━━━━━━┿━━┿━━┿━━┫

┃기록        │시설, 장비, 설비와 동물에 대한 기록이 유지되고 있는가?        │    │    │    ┃

┃            ├───────────────────────────────┼──┼──┼──┨

┃            │작업장, 시설, 장비, 설비 등의 소독, 세척, 살균 및 청소 후에   │    │    │    ┃

┃            │기록이 유지되고 있는가?                                       │    │    │    ┃

┃            ├───────────────────────────────┼──┼──┼──┨

┃            │기구와 장비의 점검계획이 있으며, 유지보수의 기록이 있는가?    │    │    │    ┃

┃            ├───────────────────────────────┼──┼──┼──┨

┃            │시설이나 운영문제 발생 및 조치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는가?      │    │    │    ┃

┣━━━━━━┿━━━━━━━━━━━━━━━━━━━━━━━━━━━━━━━┿━━┿━━┿━━┫

┃폐기물 처리 │실험동물의 사체가 외부에 유출되거나 재이용되지 않도록 관리    │    │    │    ┃

┃            │하는가?                                                       │    │    │    ┃

┃            ├───────────────────────────────┼──┼──┼──┨

┃            │사체 등 폐기물을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고 있는가?     │    │    │    ┃

┃            │- 일반폐기물과 의료폐기물 분리수거                            │    │    │    ┃

┃            │- 사체처리 담당자 지정                                        │    │    │    ┃

┃            │-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인계되기까지 안전한 상태로 보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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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특이사항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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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일:      년     월      일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행해진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40312 (공포번호: 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