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축산과학원 축산기술연구 윤리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401, 시행일자=20250401, 소관부처=국립축산과학원)
행정규칙번호: 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축산과학원 축산기술연구 윤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401
발령번호: 326
시행일자: 20250401
소관부처: 국립축산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축산과학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함) 소속 연구자의 과학적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축산원에서의 연구활동 원칙과 준수해야 할 행동요령을 규정하고, 과학적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연구자 또는 과, 팀 및 센터(이하 "부서"라 함)장에 대한 조치 절차를 제시하는데 있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지침의 적용대상은 축산원의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으로 한다.②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한다.1. 전문의 유지, 결과의 문서화, 자체 결과물에 대한 문제 제기, 타인의 공헌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등과 같은 과학적 연구의 기본 원칙2. 주요 데이터의 확보 및 저장', '제3조 (용어의 정의) "부정행위" 또는 "과학에 있어서의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검토, 보고함에 있어서 조작, 위조, 표절 행위 또는 과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서 벗어난 행위를 일컫는다.① 조작 :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서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② 위조 : 연구재료, 장비, 방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변형 또는 삭제하여 연구가 부정확하게 기록되도록 하는 행위③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방법, 결과, 표현 등을 상당한 사사 없이 도용하는 행위', '제4조 (조사위원회) 연구윤리성확보업무의 효율적인 운용과 합리적인 처리를 기하기 위한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장은 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축산생명환경부 또는 축산자원개발부장, 위원은 부서장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관련된 과학적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때는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조정과 주무 담당 연구관 또는 업무담당자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제6조 (예비조사위원회 구성) ① 예비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장은 축산생명환경부장 또는 축산자원개발부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과장과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관련된 과학적 전문성을 갖춘 내부 직원으로 한다. 단, 위 사람들 중 예비조사 과정에서 이해가 상충되는 자가 있을 경우 위원장의 지명에 의해 교체할 수 있다.', '제7조 (필수준수사항 및 행동지침) ① 연구업무에 참여하는 자는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자가 지녀야 할 필수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1.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다.2. 연구 부정행위를 돕거나 교사하지 않는다.3. 타인이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르도록 허용하지 않는다.② 건전한 연구활동을 하기 위해 모든 연구과제 책임자, 연구부서의 장 등은 다음 행동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실험실의 모든 연구자에 대해 연구기록, 각종 데이터, 연구방법 등을 충실히 점검한다.2. 실험노트 및 이와 유사한 실험기록물은 연구원이 소유권을 가지는 유형의 자산이므로 연구과제 책임자가 적절히 유지ㆍ관리ㆍ보존해야 한다.3. 여러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 주저자와 공저자간에는 명확한 책임의 구분이 있어야 한다.', '제8조 (제보접수) ①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 제기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공개적으로 또는 기관에 직접 제기할 수 있다.② 원장은 부장 중 한명을 지정하여 공식적으로 예비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1. 축산생명환경부장2. 축산자원개발부장③ ②항에 지명된 부장은 자필 서명된 제보를 접수하게 되면 예비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예비조사시 과학적 부정행위자로 지목된 연구자, 제보자, 증언이나 증거 제출자 등의 권리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조 (제보의 통지) 예비조사가 시작되면 부정행위자로 지목된 자에게 예비조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예비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의혹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 (예비조사) ① 예비조사위원회는 제보 내용을 검토하고 20일 이내에 예비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본격적인 조사여부의 건의결정은 3인의 위원 중 2인 이상의 다수결에 의한다.1. 관련 연구원들과 면담하고 해당 문서를 검토한다.2. 모든 물리적 증거(노트북, 컴퓨터 파일과 출력물, 초안, 샘플 등)는 가능한 빨리 유치하고 예비조사 대상자에게는 사본을 교부하거나 통제 하에 원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3. 최소한 의혹 제기자, 부정행위 혐의자, 그 외 직접적인 관련자(연구실 직원 등)는 면담을 해야 한다.② 예비조사 완료 후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예비조사보고서를 조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1. 어떤 증거들을 검토했는지를 기술하고 관련 면담 내용을 요약한 다음 예비조사의 결론을 내린 예비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2. 부정행위자로 지목된 본인에게 예비조사보고서 1부를 교부한다. 본인들의 보고서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그 내용을 기록한다.3. 예비조사를 완료하는 데 20일이 넘게 소요되는 경우 경과된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예비조사 기록에 포함한다.③ 작성 및 통지된 정보는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까지 비밀을 유지한다. 해당 정보는 예비조사 검토 과정에서는 공개하지 않으나 필요시 원장이 열람할 수는 있다.', '제11조 (조사) ① 예비조사에서 밝혀진 내용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할 충분한 근거가 될 경우, 본격적인 조사는 예비조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하며, 부정행위자로 지목된 자에게는 본격적인 조사가 결정되었음을 통지한다.② 조사에는 관련 연구 데이터와 제안서, 출판물, 서신, 컴퓨터 파일과 출력물, 전화통화 기록 등 모든 문서의 검토가 포함된다.1. 제보자나 부정행위 혐의자 그리고 의혹의 주요 측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연구자나 사무직 인력)에 대해서는 가능할 때 마다 면담을 실시해야 한다.2. 면담 내용을 요약하여 면담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의견이나 정정할 사항을 청취한 다음 조사 파일에 첨부한다.3. 예비조사 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부정행위 혐의자에게는 의혹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조사위원회는 위원 9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 한해 부정행위인 것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결론은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이 된다. 어떤 경우든 최종적인 투표 결과는 발표하지 않는다.④ 일반적으로 조사는 착수한 지 60일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조사, 최종 보고서 작성, 조사 대상자의 의견 청취, 보고서 작성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1. 제보자에게는 보고서 내용 중 조사에 있어서 본인의 역할과 의견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을 교부해야 한다.2. 최종 보고서는가. 조사의 근거가 되는 정책과 절차를 기술한다.나. 조사와 관련한 정보 제공자와 정보를 입수한 경위를 기술한다.다. 결정 내용과 그 근거를 기술한다.라. 부정행위 가담자로 밝혀진 자들이 제시한 견해의 실제 내용이나 그 정확한 요약문을 포함한다.3. 부정행위로 결정될 경우 위원회는 원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4. 최종조사보고서 1부는 해당 개인의 인사기록표에 첨부한다.5. 예비조사와 본 조사기록은 운영지원과장이 보관하며 필요할 경우 본조사가 필요 없다고 결정한 사유를 추후 재평가할 수 있다.가. 동 기록은 예비조사 종료일로부터 최소한 3년까지 보관되어야 한다.나. 동 기록은 상급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급기관 책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 (일반원칙) ① 위원회는 예비조사나 본조사의 어떤 단계에서든 아래와 같은 상황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동 정보를 입수한 후 24시간 이내에 조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1. 즉각적인 건강상 위험 가능성이 있을 때2. 연구비나 기구를 즉각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3. 제보자 또는 혐의자 그리고 혐의자의 공동연구자의 이익을 즉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4. 의심되고 있는 사태가 공개될 가능성이 있을 때5. 범죄행위 가능성이 있을 때② 조사위원회나 예비조사위원회는 예비조사나 본 조사 과정에서 관련된 정보를 평가함에 있어서 적절한 전문성을 가진 내ㆍ외부 소수의 제3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예비조사위원회와 조사위원회에 필요한 직원과 예산을 지원한다.④ 위원회는 혐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 부정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자의 평판을 회복하고, 또한 선의에서 의혹을 제기한 자의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13조 (징계조치) ① 조사위원회에서 축산원 직원이 과학적 부정행위에 연루되었다는 결정이 나올 경우 동 결정은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원장은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고 해당 직원에게 조치사항을 서면 통지한다.③ 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절차상 보호대책과 항변은 최종보고서가 발표된 지 30일 이내에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문

⊙국립축산과학원훈령 제326호

  「축산기술연구 윤리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4월 1일

        국립축산과학원장

「국립축산과학원 축산기술연구 윤리지침」일부개정

「축산기술연구 윤리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행정규칙(훈령)명 "「축산기술연구 윤리지침」"을 "「국립축산과학원 축산기술연구 윤리지침」"으로 한다.

제1조(목적) 중 "과학적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연구자 또는 과, 팀, 센터 및 연구소,"를 "과학적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연구자 또는 과, 팀 및 센터"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예비조사보고서

예 비 조 사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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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보건명 :                                     ┃

┃□ 제보일자 :                                     ┃

┃□ 조사기간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

┃□ 조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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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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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조사위원회

위원장         직                성명          (서명)

위  원         직                성명          (서명)

위  원         직                성명          (서명)

20   년   월   일

조사위원장 귀하

별표 0002: 조사보고서

조 사 보 고 서

┏━━━━━━━━━━━━━━━━━━━━━━━━━━━━━━━━━━┓

┃                                                                    ┃

┃□ 제보건명 :                                                       ┃

┃□ 제보일자 :                                                       ┃

┃□ 조사기간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

┃□ 조사내용                                                         ┃

┃ ? 조사의 근거가 되는 정책과 절차, 조사와 관련한 정보제공자와 입수 ┃

┃한 경위, 결정내용과 근거, 부정행위 가담자로 밝혀진 자들이 제시한    ┃

┃견해의 실제 내용이나 정확한 요약문 등                               ┃

┃ ?                                                                 ┃

┃ ?                                                                 ┃

┃□ 권고사항                                                         ┃

┃ ? 징계조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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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원회

위원장         직                성명          (서명)

위  원         직                성명          (서명)

위  원         직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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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20   년   월   일

별표 0003: 보안관리 서약서

보안관리 서약서

안건 : 

   본인은 국립축산과학원(조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상기 안건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본 안건을 공정하게 조사하고, 조사결과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1006', '20160511', '20250401'] (공포번호: ['51', '177', '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