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안전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603, 시행일자=20240603,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자력안전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603
발령번호: 217
시행일자: 20240603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과 소속 구성원(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를 포함한다.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2차 피해’란 동 지침 제14조2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4.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제4조(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의 책무)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하, 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2차피해 포함)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2차 피해 포함)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6. 소속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홍보7.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8.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실태 및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정례화 등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9.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②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구성원이 아닌 외부전문가 등이 여성폭력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조사 또는 고충심의 관련 위원회에서 해촉하여야 한다.', '제5조(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강화)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감사 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이하 "2차 행위자"라 한다.)가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 조사를 상급기관으로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애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상급자는 기관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2. 구성원들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에 의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구성원의 책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구성원(행위자 포함)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5.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6.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8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운영지원과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 및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상담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관 내 온라인 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상담원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③ 고충상담원은 운영지원과 소속 직원을 우선으로 지정하되, 제2항에 명시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타 부서 소속 직원을 고충상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④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업무⑤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사이버신고센터)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조직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③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④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제8조제4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 옴부즈만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예방교육)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한 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6.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③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1년에 1회 관리자를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⑤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운영지원과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고충상담)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 구성원은 서면, 전화, 전자우편, 온라인 상담센터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③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피해자가 접수한 2차 피해가 조사과정 중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⑤ 고충상담원 또는 사건 조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2.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3.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4.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5.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6.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9. 정당한 이유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⑥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석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제14조제2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조사할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⑦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화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⑧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⑨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조사결과의 보고)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외부 기관 및 외부전문가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건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피신청인)와의 업무ㆍ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 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 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파면, 해임, 그 밖의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3. 전보,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10.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③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조사 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기관장,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되 복무담당 부서장과 감사담당 부서장을 포함하여야 하며 위원 중 2명 이상은 외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관련 전문가로 위촉한다.④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이 된다.⑦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 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⑧ 제14조제2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심의하는 경우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17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신고인은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중 특정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고충심의위원은 본인과 직ㆍ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판단(2차 피해 포함)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4.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⑤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기록하고 심의의결서는 고충접수 처리대장에 상담내용과 함께 편철한다.⑧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⑨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조사 등 결과 통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당사자에게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사건 조사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징계)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②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③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④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등을 저지른 행위자의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20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ㆍ시행한다.②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복구를 지원한다.④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와 주무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자력안전위원회훈령 제217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6월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 일부개정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원자력안전위원회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지침"으로 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성희롱ㆍ성폭력"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성희롱ㆍ성폭력"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으로 한다.

제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로, "성희롱ㆍ성폭력 발생"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중 "성희롱ㆍ성폭력"을 각각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으로,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성희롱ㆍ성폭력"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성희롱ㆍ성폭력 피해"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로, "성희롱ㆍ성폭력 및"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및 제5호 중 "성희롱ㆍ성폭력"을 각각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성희롱ㆍ성폭력"을 각각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성희롱ㆍ성폭력 및"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성희롱ㆍ성폭력"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으로 한다.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운영지원과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 및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상담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관 내 온라인 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중 "성희롱ㆍ성폭력"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성희롱ㆍ성폭력"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성희롱"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성희롱ㆍ성폭력"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성희롱ㆍ성폭력"을 각각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성희롱ㆍ성폭력"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성희롱ㆍ성폭력 및"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조사"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4항, 같은 조 제5항제6호 및 제7호 중 "성희롱ㆍ성폭력"을 각각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성희롱ㆍ성폭력사건"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성희롱ㆍ성폭력"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성희롱ㆍ성폭력"을 각각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안"으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성희롱ㆍ성폭력"을 각각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으로 한다.

제17조제4항제1호 및 제4호 중 "성희롱ㆍ성폭력"을 각각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성희롱ㆍ성폭력"을 각각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성희롱ㆍ성폭력"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으로, "성희롱ㆍ성폭력의"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

┏━━━━━━━━━━━━━━━━━━━━━━━━━━━━━━━━━━┓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

┠──┬──┬───────┬────┬────┬──┬───────┨

┃접수│접수│신청인        │고충내용│처리결과│회신│확인          ┃

┃번호│일자├──┬────┤        │        │일자├──┬────┨

┃    │    │성명│소속부서│        │        │    │담당│운영지원┃

┃    │    │    │        │        │        │    │    │과장    ┃

┠──┼──┼──┼────┼────┼────┼──┼──┼────┨

┃    │    │    │        │        │        │    │    │        ┃

┗━━┷━━┷━━┷━━━━┷━━━━┷━━━━┷━━┷━━┷━━━━┛

별표 0002: 성희롱 고충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

┃성희롱 고충 신청서                                                                                                  ┃

┠───────────┬──────────┬───┬───────────────────────────────┨

┃접수일                │20    .    .    .   │담당자│               (서명)                                         ┃

┠───────────┼───────┬──┼───┼──┬────────────────────────────┨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

┃                      │              ├──┼───┼──┼────────────────────────────┨

┃                      │              │직급│      │성별│                                                        ┃

┃                      ├───────┼──┼───┼──┼────────────────────────────┨

┃                      │대리인        │성명│      │소속│                                                        ┃

┃                      │※대리인이    ├──┼───┼──┼────────────────────────────┨

┃                      │신청하는 경우 │직급│      │성별│                                                        ┃

┃                      ├───────┼──┼───┼──┼────────────────────────────┨

┃                      │행위자        │성명│      │소속│                                                        ┃

┃                      │              ├──┼───┼──┼────────────────────────────┨

┃                      │              │직급│      │성별│                                                        ┃

┠───────────┼───────┴──┴───┴──┴────────────────────────────┨

┃상담(신청)내용        │                                                                                            ┃

┃                      │※ 6하 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

┃요구사항              │1. 성희롱의 중지(      )  2. 공개사과(      )                                               ┃

┃※ 조사를 원하는 경우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

┠───────────┼──────────────────────────────────────────────┨

┃처리결과              │                                                                                            ┃

┠───────────┴──────────────────────────────────────────────┨

┃※ 필요시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                                                                                     ┃

┗━━━━━━━━━━━━━━━━━━━━━━━━━━━━━━━━━━━━━━━━━━━━━━━━━━━━━━━━━━┛

별표 0003: 조사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

  조사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담당자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20일, 특별한 사정이        

                        │                    │있는 경우 10일 연장 가능                          

────────────┴──────────┴─────────────────────────

──┬──────┬─────────────┬────┬────────────────────

  당│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사│            ├─────────────┼────┼────────────────────

  자│            │성별  남[  ], 여[  ]      │연락처  │E-mail                                  

    ├──────┼─────────────┼────┼────────────────────

    │대리인      │성명                      │소속    │직급                                    

    │※대리인이  ├─────────────┼────┼────────────────────

    │신청하      │성별  남[  ], 여[  ]      │연락처  │E-mail                                  

    │는 경우     │                          │        │                                        

    ├──────┼─────────────┼────┼────────────────────

    │피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행위자)    ├─────────────┼────┼────────────────────

    │            │성별  남[  ], 여[  ]      │연락처  │E-mail                                  

──┼──────┴─────────────┴────┴────────────────────

  신│ ※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6하원칙에 따라            

  청│기록합니다.                                                                                 

  취│                                                                                            

  지│                                                                                            

──┼──────────────────────────────────────────────

  요│1. 성희롱?성폭력?스토킹의 중지 [   ]   2. 성희롱?성폭력?스토킹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구│                                            조치 [   ]                                      

  사│                                                                                            

  항│3. 징계 등 인사조치 [   ]                4.기타 (                         )                 

──┴──────────────────────────────────────────────

  위와 같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 사건의 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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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4: 조사결과 및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별지 제4호 서식 ]

───────────────────────────────────────────────

  조사결과 및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1. 사안 개요                                                                               

    (1) 당사자    ※ 직위, 직급, 연령, 성별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 및 선택적 기재   

      - 피해자 :                                                                              

      - 행위자 :                                                                              

    (2) 사건 현황 (발생 일시, 장소, 발생 경위 등)                                             

   2. 조사 결과                                                                               

     - 조사 내용 중 주요 사항 및 조사 경과(일정)를 간략히 서술                                

   3.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여부에 대한 판단                                             

      (2) 행위자 조치사항 권고 내용                                                           

      (3) 피해자 보호조치 권고 내용                                                           

      (4)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대책 내용                                                 

        년      월      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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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820', '20240603'] (공포번호: ['163',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