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1024, 시행일자=20231101,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1024
발령번호: 265
시행일자: 202311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상황총괄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상황관리"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서 각종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상황전파와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전파"란 법 제18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집한 재난정보를 활용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가. 보고: 법 제20조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받은 재난상황,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을 상급자 또는 상급기관(대통령실 및 국무총리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리는 활동나. 통보: 법 제20조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받은 재난상황 중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을 요구한 경우에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인적ㆍ물적 자원의 수급과 재난상황의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요청 사항을 알리는 활동다. 대응지시: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하거나,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재난상황의 확산정도와 인적ㆍ물적 자원의 수급실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지시하는 활동3의2. "긴급 단체문자"란 재난상황에 대한 신속한 초동대응 및 수습을 위하여 재난의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행정안전부 및 상급기관의 다수 직원에게 동시에 공유하기 위한 문자메시지를 말한다.4. "비상대비"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상황 및 평시 테러ㆍ재난, 국가핵심기반 마비 등 정부의 통제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5. "국가지도통신망"이란 전시 또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전쟁의 효과적 수행과 국가종합상황실 유지를 위하여 국가 주요 기관 간에 설치하여 운용하는 국가지도용 통신을 말한다.', '   제2장 구성 및 임무', '제3조(구성) 상황실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과 상황총괄담당관, 상황담당관 및 서울상황센터장으로 구성한다.', '제4조(임무) ① 상황실장은 상황실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며,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다.② 상황총괄담당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이 조에서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상황실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및 브리핑 지원2.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 기관 비상연락망 정비3.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등 복무관리, 교육ㆍ훈련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4. 물품ㆍ장비 및 문서관리, 보안관리5. 상황실 내 국가지도통신망 운영 및 관리6. 그 밖에 상황실 운영 및 상황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상황담당관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상황실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국민 안전관리 일일 상황 보고서 등 작성2.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재난문자방송 송출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 요청3. 시간대별 상황관리 내용 기록4. 삭제5.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④ 서울상황센터장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상황실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등 재난상황관리 지휘 보좌2. 상황실과 연계한 영상회의시스템 운영3.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⑤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근무자는 효율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황실에 소속되어 원소속기관과의 재난정보 수집ㆍ전파 및 상황실장이 별도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직무대행) 상황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황실 운영 및 상황관리 지원에 대하여는 상황총괄담당관이, 상황관리에 대하여는 상황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특별한 경우 상황실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장 상황실 운영 등', '제6조(상황실 운영) ① 상황실은 연중무휴 상시 운영한다.② 상황근무자는 4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편성 및 근무시간은 상황실장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상황에 맞도록 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황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2. 상황근무자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라 휴가를 실시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50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3. 그 밖에 효율적인 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근무시간 및 복무) ① 상황근무자의 근무시간은 주간근무는 09:00부터 18:00까지, 야간근무는 18: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로 한다.② 상황근무자는 업무개시 30분 전에 출근하여 전 상황근무자와 함께 합동근무를 실시하면서 재난관리상황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③ 상황실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상황근무자의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상황근무자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상황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2. 상황근무자는 상황실장, 상황총괄담당관, 상황담당관 및 서울상황센터장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3.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리를 이석할 수 없다.⑤ 상황근무자는 별표 2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⑥ 상황실 근무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이 예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비상소집 등) ① 상황실장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황실 전체 직원에 대해서 비상소집을 명할 수 있다.② 상황실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는 때에는 평소에 부여된 임무에도 불구하고 상황관리에 필요한 개별임무를 지정할 수 있다.', '제9조(보강근무) ① 상황실장은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각종 장비운용 및 상황관리 지원 등을 위하여 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간외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이하 "보강근무"라 한다)를 명하고, 개별임무를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강근무를 한 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공공기관 파견근무자의 복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상황근무자의 복무는 상황관리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각 중앙행정기관 파견근무자와 동일하게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   제4장 상황보고 및 전파 등', '제11조(상황보고 및 전파) ① 상황담당관 또는 서울상황센터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받은 재난상황의 위험성, 보고ㆍ전파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긴급 단체문자로 행정안전부 관계 부서, 상황실장, 본부장, 장관 및 상급기관 중에서 범위를 정하여 재난상황을 보고ㆍ전파하여야 한다.② 상황실장은 재난상황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에 해당하는 등 재난상황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재난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의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본부장 및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 토요일 또는 공휴일 등 상황실장이 부재중이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황담당관이 직접 보고할 수 있다.③ 상황실장, 상황담당관 또는 서울상황센터장은 재난상황을 분석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지원이 필요하거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하거나 대응지시를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통보 또는 대응지시는 원칙적으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활용하여 행하고, 전화 또는 모사전송(FAX) 등 다른 방법을 병행하여 할 수 있다.', '제12조(상황보고서 작성) ① 상황보고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보고서: 매일 1회 작성되는 국민 안전관리 일일 상황보고서2. 수시보고서: 필요시 주요 재난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작성하는 상황보고서② 정기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수시보고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하며, 작성시기와 서식 및 내용은 상황실장, 상황담당관 또는 서울상황센터장이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제5장 비상대비 상황관리', '제13조(비상대비팀의 설치 및 구성) 국가비상사태와 관련되는 위기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상황실에 비상대비팀을 설치ㆍ운영하며, 근무자는 국방부에서 파견을 받아 구성한다.', '제14조(비상대비팀 임무) 비상대비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며, 위기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황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국가비상사태와 관련되는 정보 등의 접수ㆍ기록ㆍ보고 및 전파2. 국방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3. 국방부ㆍ합동참모본부로부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접수ㆍ보고 또는 전파가. 전쟁발발징후에 대한 중요첩보 또는 정보나. 비무장지대 내 및 북방한계선(NLL)의 중요 정전협정 위반사항다. 북한군 침투상황ㆍ항공기 및 함정 등의 전술조치선 월선상황라. 국가비상사태에 관련되는 사항(국가동원령ㆍ계엄ㆍ통합방위사태ㆍ방어준비태세 등)마. 그 밖에 비상사태와 관련되는 중요사항4. 북한군 국지도발 상황대응가.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상황 파악ㆍ보고나. 군 경계태세 변경 등 주요 조치사항 파악 및 공유다. (경계단계) 초기상황 파악 및 관리라. (심각단계) 군사상황 및 군 조치사항 파악ㆍ보고5. 그 밖의 지시사항', '제15조(비상대비 상황관리 등) 비상대비 상황 보고ㆍ전파 및 복무 등 제5장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2조를 각각 준용한다.', '   제6장 기록유지 및 협조', '제16조(기록 관리) ① 상황담당관은 상황관리와 비상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상황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모든 문서 및 일지는 상황총괄담당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대비상황은 비상대비팀 근무자가 별도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② 상황총괄담당관은 각종 문서ㆍ대장 등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③ 상황총괄담당관은 비상연락망, 상황실 근무수칙 등을 수시로 정비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상황총괄담당관은 상황근무자의 임무와 역할을 정하여 상황담당관 및 서울상황센터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재난관리책임기관 등과의 협조) 상황총괄담당관은 효율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관련 정보와 각종 상황에 대한 협조 및 보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   제7장 장비관리 및 점검', '제18조(장비관리) 상황총괄담당관은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및 장비의 관리를 총괄하며, 시스템과 장비에 대한 관리카드 및 관련대장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장비점검) ① 상황총괄담당관 및 서울상황센터장은 상황실 운영을 위한 시스템 및 영상회의 등 연계장비와 통신회선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장 보안관리 등', '제20조(문서 및 장비보안) 상황실에서 취급하는 상황보고서ㆍ물품 및 장비 등은 상황실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복제ㆍ복사하거나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제21조(상황실 보안관리) ① 상황실은 보호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정ㆍ관리는 상황총괄담당관이 총괄하며, 서울상황센터는 서울상황센터장이 관리한다.', '제22조(상황실 출입제한) 상황총괄담당관은 상황실 근무자 및 재난안전 업무관계자를 제외한 인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서울상황센터는 서울상황센터장이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제23조(통신망 등 관리책임자 지정) 상황총괄담당관 및 서울상황센터장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9조 및 제26조에 따른 관리책임자,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서버관리자와 제31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57조,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른 시스템관리자(이하 관리책임자, 서버관리자 및 시스템관리자를 합하여 "관리책임자"라 한다)가 된다.', '제24조(임무 및 기본교육) ① 관리책임자는 보안관리를 총괄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상황실 보안관리2.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 등의 구성 및 보안관리3. 시스템 담당자 기본교육4. 그 밖의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시스템 담당자의 기본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공무원 또는 외부 교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1. 침입차단시스템 등 보안 장비 교육2. 네트워크 장비, 전용회선 등 초고속 국가망 이용기술 교육', '제25조(정보통신망 구성관리) ① 상황총괄담당관은 정부기관 간 시스템 연계 시 국가정보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으며, 공공ㆍ민간기관과 자체 폐쇄 망 운영기관 간 시스템 연계 시에는 전용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국가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연계 시에는 국가정보통신망 보안대책을 준수하고, 전용망을 구축하여 연계 시에는 보안성 확보를 위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정보 제공기관과 이용기관 간 보안관리 책임한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26조(시스템 등 보안관리) ① 비상대비팀 근무자는 보안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비밀에 관한 사항의 보고 및 전파는 보안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보안장비 사용 불능 시에는 음어화 하여야 한다.2. 그 밖의 보안에 관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취급 및 관리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시스템 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바이러스방역프로그램 운영2. 침입차단시스템 운영 및 접근 기록유지3. 전용망에 대한 인터넷망 등 타 통신망과 분리ㆍ운영③ 관리책임자는 시스템 보안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취약점 발견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장 인사 및 후생복지 등', '제27조(결원보충) 상황실 근무인력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업무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제28조(수당 등) 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및 상황관련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교육ㆍ훈련) 상황총괄담당관은 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 상황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체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파견기간)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근무자의 파견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상황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에 따른 공무원의무 위반 여부와 상황관리 능력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파견기간 중이라도 파견근무자 변경 요청 또는 파견근무자 기간연장 요청을 그 파견근무자의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할 수 있다.', '제31조(징계) ① 상황실장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경고조치를 하여야 하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②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근무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제1항에 따른 경고 또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파견근무자의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상황실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라 그 파견근무자의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파견근무자 변경 요청을 할 수 있다.', '제32조(근무환경 조성) ① 상황총괄담당관은 상황실 근무자가 상시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근무환경을 항상 쾌적하게 유지하여야 한다.② 상황총괄담당관은 효율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황실 내의 각종 전산ㆍ통신장비 등이 항상 최신시설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재검토기한) 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상황근무자 수행 업무(제4조 관련)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별표 1]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상황근무자 수행 업무(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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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소관 업무 분야(재난유형)                                      │비고      │

├───────┼───────────────────────────────┼─────┤

│국토교통부    │공동구 재난, 도시철도 사고, 고속철도 사고, 다중밀집건축물     │          │

│              │붕괴 대형사고, 육상화물운송 사고, 도로터널 사고, 항공기       │          │

│              │사고, 항공운송 마비, 항행안전시설 장애                        │          │

│              │※ 자연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소관 업무                         │          │

│              │  ? 도로ㆍ철도ㆍ항공 및 하천 등 소관분야 대응ㆍ대처          │          │

│              │상황 파악                                                     │          │

│              │  ? 교통두절 상황 파악 및 응급복구대책 추진현황              │          │

│              │  ? 지하철ㆍ철도 운행중단 시 대체교통수단 확보ㆍ운영 현황    │          │

│              │  ? 도로ㆍ교통 등 피해복구 자재ㆍ장비ㆍ인력 등 지원관리 현황 │          │

│              │  ? 소관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현황 파악 등                   │          │

├───────┼───────────────────────────────┼─────┤

│환경부        │가뭄,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          │

│              │사고, 식용수 사고, 녹조,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         │          │

│              │사고, 황사, 미세먼지, 접경지역 재난ㆍ사고(수질오염 분야,      │          │

│              │댐 사고 및 무단방류 분야)                                     │          │

│              │※ 자연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소관 업무                         │          │

│              │  ? 상수도시설, 쓰레기 처리 등 소관분야 대응ㆍ대처 상황 파악 │          │

│              │  ?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응급복구 등 대응ㆍ수습 상황         │          │

│              │  ? 소관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현황 파악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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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서 관리하는 댐 사고, 원자력안전       │          │

│              │사고, 전력 사고, 원유수급 사고,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          │

│              │※ 자연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소관 업무                         │          │

│              │  ? 전력ㆍ가스 등 소관분야 대응ㆍ대처 상황 파악              │          │

│              │  ? 전력ㆍ가스 등 에너지 공급중단 시 광역적 지원체제         │          │

│              │가동 상황                                                     │          │

│              │  ? 소관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현황 파악 등                   │          │

├───────┼───────────────────────────────┼─────┤

│보건복지부    │감염병 재난, 보건의료 사고, 접경지역 재난·사고(감염병        │          │

│              │분야)                                                         │          │

│              │※ 자연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소관 업무                         │          │

│              │  ? 취약계층 보호 등 소관분야 대응ㆍ대처 상황 파악           │          │

│              │  ? 방역물자 및 재난지역 의료 인력ㆍ장비 등 지원현황         │          │

│              │  ? 소관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현황 파악 등                   │          │

├───────┼───────────────────────────────┼─────┤

│농림축산식품부│가뭄, 가축 질병, 저수지 사고                                  │          │

│              │※ 자연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소관 업무                         │          │

│              │  ? 농ㆍ축산시설 피해상황 등 소관분야 대응ㆍ대처 상황 파악   │          │

│              │  ? 가축방역 및 백신접종 등 추진사항 파악                    │          │

│              │  ? 소관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현황 파악 등                   │          │

├───────┼───────────────────────────────┼─────┤

│고용노동부    │사업장 대규모 인적 사고                                       │          │

│              │※ 자연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소관 업무                         │          │

│              │  ? 일반사업장 및 건설현장 안전관리 등 소관분야 대응ㆍ       │          │

│              │대처 상황 파악                                                │          │

│              │  ? 소관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현황 파악 등                   │          │

├───────┼───────────────────────────────┼─────┤

│경찰청        │교통사고, 집회시위 등에 관한 사항                             │          │

│              │※ 자연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소관 업무                         │          │

│              │  ? 사고 및 재난 지역 교통통제 등 소관분야 대응ㆍ대처        │          │

│              │상황 파악                                                     │          │

│              │  ? 재난 지역 순찰 및 출입통제(Police Line) 현황 파악        │          │

│              │  ? 소관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현황 파악 등                   │          │

├───────┼───────────────────────────────┼─────┤

│기상청        │기상 예보 및 특보 등                                          │          │

├───────┼───────────────────────────────┼─────┤

│소방청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위험물 사고                           │          │

│              │※ 자연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소관 업무                         │          │

│              │  ? 피해지역 장비ㆍ인력 지원 및 소관분야 대응ㆍ대처          │          │

│              │상황 파악                                                     │          │

│              │  ? 소관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현황 파악 등                   │          │

├───────┼───────────────────────────────┼─────┤

│해양경찰청    │해양 유도선 사고                                              │          │

│              │※ 자연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소관 업무                         │          │

│              │  ? 피해지역 장비ㆍ인력 지원 및 소관분야 대응ㆍ대처          │          │

│              │상황 파악                                                     │          │

│              │  ? 소관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현황 파악 등                   │          │

├───────┼───────────────────────────────┼─────┤

│산림청        │산불, 산사태, 접경지역 재난ㆍ사고(산불 분야)                  │          │

│              │※ 자연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소관 업무                         │          │

│              │  ? 산사태 피해상황 등 소관분야 대응ㆍ대처 상황 파악         │          │

│              │  ? 소관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현황 파악 등                   │          │

├───────┼───────────────────────────────┼─────┤

│국방부        │안보위기 상황                                                 │          │

│              │※ 자연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소관 업무                         │          │

│              │  ? 피해지역 장비ㆍ인력 지원 및 소관분야 대응ㆍ대처          │          │

│              │상황 파악                                                     │          │

│              │  ? 소관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현황 파악 등                   │          │

├───────┼───────────────────────────────┼─────┤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안전관리                                             │          │

│              │※ 자연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소관 업무                         │          │

│              │  ? 탐방객 출입통제 및 안전지대 대피 등 소관분야 대응ㆍ      │          │

│              │대처 상황 파악                                                │          │

│              │  ? 소관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현황 파악 등                   │          │

├───────┼───────────────────────────────┼─────┤

│한국농어촌공사│가뭄, 저수지 사고                                             │          │

│              │※ 자연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소관 업무                         │          │

│              │  ? 배수장 가동 및 저수지 관측 등 소관분야 대응ㆍ대처        │          │

│              │상황 파악                                                     │          │

│              │  ? 소관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현황 파악 등                   │          │

├───────┼───────────────────────────────┼─────┤

│한국수자원공사│가뭄, 소관 댐 사고, 접경지역 재난ㆍ사고(댐 사고 및 무단       │          │

│              │방류 분야)                                                    │          │

│              │※ 자연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소관 업무                         │          │

│              │  ? 다목적 댐, 용수전용 댐, 홍수조절 댐, 다기능 보의         │          │

│              │관측 등 소관분야 대응ㆍ대처 상황 파악                         │          │

│              │  ? 소관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현황 파악 등                   │          │

├───────┼───────────────────────────────┼─────┤

│한국수력원자력│소관 댐 사고, 원자력안전 사고, 전력 사고                      │          │

│주식회사      │※ 자연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소관 업무                         │          │

│              │  ? 원자력발전소, 발전용 댐, 신재생 발전 설비의 관측 등      │          │

│              │소관분야 대응ㆍ대처 상황 파악                                 │          │

│              │  ? 소관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현황 파악 등                   │          │

├───────┼───────────────────────────────┼─────┤

│한국도로공사  │대설 및 교통사고                                              │          │

│              │※ 자연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소관 업무                         │          │

│              │  ? 고속도로 제설 및 교통소통대책 추진 등 소관분야 대응ㆍ    │          │

│              │대처 상황 파악                                                │          │

│              │  ? 소관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현황 파악 등                   │          │

├───────┼───────────────────────────────┼─────┤

│공통사항      │상황담당관이 부여한 상황관리 관련 업무                        │          │

└───────┴───────────────────────────────┴─────┘

별표 0002: 상황근무자 근무수칙(제7조제5항 관련)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별표 2]                      

  상황근무자 근무수칙(제7조제5항 관련)                                                            

┌───────────────────────────────────────────────┐

│- 상황실 근무자는 이 수칙을 정확히 알고 지켜야 한다 -                                         │

│                                                                                              │

│1. 지휘계통과 상황실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근무한다.                                         │

│2. 준수사항                                                                                   │

│  ? 지정 근무시간 30분 전에 도착, 상황 인수ㆍ인계                                            │

│    - 상황근무자는 30분 전에 상황실에 도착, 상황담당관에게 근무신고 후 전 상                  │

│황근무자로부터 상황을 인수받아 근무                                                           │

│    - 전 상황근무자는 보고체계에 따른 보고 및 다음 상황근무자에게 모든 상                     │

│황을 인계하고 상황담당관에게 신고 후 퇴청                                                     │

│3. 보고서 작성기준                                                                            │

│  ? 정기: 국민 안전관리 일일 상황 보고서(06시 기준) 작성                                     │

│  ? 수시: 재난상황 진전에 따라 수시 보고서 작성(최초-중간-최종)                              │

│4. 상황보고 및 전파                                                                           │

│  ? 장관ㆍ본부장에게는 상황실장 또는 상황담당관이 직접 보고                                  │

│  ? 상급기관 및 관계 기관에 긴급 단체문자, 상황전파시스템, 유선 또는 FAX 등                  │

│을 활용하여 보고ㆍ전파                                                                        │

│  ? 주요재난 발생 등 긴급사안인 경우 보고체계에 따라 즉시 보고                               │

│    ※ 주요보고사항: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

│는 재난(→문자 및 전화보고)                                                                   │

│5. 상황실 장비 등을 수시 점검ㆍ확인하고, 교대 시에는 상황 및 각종 비품의 인계                 │

│ㆍ인수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

│6.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                │

│다.                                                                                           │

│7. 상황담당관 또는 서울상황센터장의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떠나서는 아니 된다.                 │

│8. 근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유지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9. 상황실은 상황근무자 및 재난안전 관련 업무 관계자를 제외한 인원의 접근                      │

│또는 출입을 제한한다. 다만, 통제구역은 비인가자의 출입을 금한다.                              │

│10. 재난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상황담당관, 서울상황센터장 및 상황실장에게 보고                  │

│후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상황을 전파하                    │

│여야 한다.                                                                                    │

└───────────────────────────────────────────────┘

별표 0001: 국민 안전관리 일일 상황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별지 제1호서식]

`┌┬────────────────┬───────┐

││                                │중앙재난안전  │

││- 0000. 00. 00(  ) 00:00 현재 - │상   황   실  │

││                                │T)000-000-0000│

││                                │  000-000-0000│

┕┷━━━━━━━━━━━━━━━━┷━━━━━━━┙

기상상황

            기온(최저/ 최고 ℃):

주요재난 안전 관리상황

  ?    

────

  ?    

────

┌───┐              

│참고  │   기상상황   

└───┘━━━━━━━

기상특보

? 

중기(육상)

┌─────────┬───┬───┬───┬───┬───┬───┬───┬───┐

│중기예보          │00(일)│00(월)│00(화)│00(수)│00(목)│00(금)│00(토)│00(일)│

├───┬─────┼───┼───┼───┼───┼───┼───┼───┼───┤

│중 부 │오전      │      │      │      │      │      │      │      │      │

│      ├─────┼───┼───┼───┼───┼───┤      │      │      │

│      │오후      │      │      │      │      │      │      │      │      │

├───┼─────┼───┼───┼───┼───┼───┼───┼───┼───┤

│남 부 │오전      │      │      │      │      │      │      │      │      │

│      ├─────┼───┼───┼───┼───┼───┤      │      │      │

│      │오후      │      │      │      │      │      │      │      │      │

├───┴─────┼───┼───┼───┼───┼───┼───┼───┼───┤

│00기온 (저/고,℃) │      │      │      │      │      │      │      │      │

└─────────┴───┴───┴───┴───┴───┴───┴───┴───┘

중기(해상)

┌────┬───┬───┬───┬───┬───┬───┬───┬───┐

│구 분   │00(일)│00(월)│00(화)│00(수)│00(목)│00(금)│00(토)│00(일)│

├────┼───┼───┼───┼───┼───┼───┼───┼───┤

│서 해(m)│      │      │      │      │      │      │      │      │

├────┼───┼───┼───┼───┼───┼───┼───┼───┤

│남 해(m)│      │      │      │      │      │      │      │      │

├────┼───┼───┼───┼───┼───┼───┼───┼───┤

│동 해(m)│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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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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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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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도│위성영상│기상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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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0000 활동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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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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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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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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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서식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2: 삭제

별지제2호 서식 삭제

별표 0003: 삭제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별지 제3호서식] 

별표 0004: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일지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일지                                                                                                   

┌──────────────────────────────────────────────────────────────┐

│년        월        일        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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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무자                                                                                                                     

┌──┬──┬──┬──┬──┬──┬──┬──┬──┬──┬──┬──┬──┬──┬──┬──┬──┬──┬──┬──┬──┐

│구분│과장│사회│자연│자연│소방│기상│해경│국토│환경│산업│국방│경찰│국립│고용│복지│농림│산림│기타│기타│기타│

│    │    │팀장│팀장│팀원│    │    │    │    │    │    │    │    │공원│    │    │    │    │    │    │    │

├──┼──┼──┼──┼──┼──┼──┼──┼──┼──┼──┼──┼──┼──┼──┼──┼──┼──┼──┼──┼──┤

│주간│    │    │    │    │    │    │    │    │    │    │    │    │    │    │    │    │    │    │    │    │

├──┼──┼──┼──┼──┼──┼──┼──┼──┼──┼──┼──┼──┼──┼──┼──┼──┼──┼──┼──┼──┤

│야간│    │    │    │    │    │    │    │    │    │    │    │    │    │    │    │    │    │    │    │    │

└──┴──┴──┴──┴──┴──┴──┴──┴──┴──┴──┴──┴──┴──┴──┴──┴──┴──┴──┴──┴──┘

  2. 재난상황 관련 지시사항                                                                                                     

┌──────────────────────────────────────────────────────────────┐

│○ (대통령)                                                                                                                 │

│○ (국무총리)                                                                                                               │

│○ (장관)                                                                                                                   │

│○ (본부장)                                                                                                                 │

└──────────────────────────────────────────────────────────────┘

  3. 주요 상황관리                                                                                                              

┌───────────────┬──────────────────────────────────────────────┐

│일시                          │내용                                                                                        │

├──────┬────────┤                                                                                            │

│접수        │전파            │                                                                                            │

├──────┴────────┴──────────────────────────────────────────────┤

│                                                                                                             │

├──────┬────────┬──────────────────────────────────────────────┤

│00:00       │                │                                                                                            │

│            │                │                                                                                            │

│            │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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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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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                                                                                            │

│            │                │                                                                                            │

│            │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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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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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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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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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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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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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타(주요 언론사항 등)                                                                                                     

┌──────────────────────────────────────────────────────────────┐

│○ TV, 인터넷뉴스, 언론매체 등을 통해 파악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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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서식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          

  용품)]                                                                                                                        


부칙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관보발행예규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국민안전처예규 제30호)는 폐지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이 예규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726', '20180117', '20201109', '20231024'] (공포번호: ['1', '22', '131',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