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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미부과 결정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101012, 시행일자=20101012,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10-2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미부과 결정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101012
발령번호: 2010-205
시행일자: 201010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산업관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2010년 5월 6일 무역위원회가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해서는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의 인과관계규명을 위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잠정덤핑방지관세는 부과하지 않되 본조사는 계속 실시하여 향후 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 결과 등을 확인한 후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를 결정하기로하였음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 2024년 행정안전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04, 시행일자=20250710,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5-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4년 행정안전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04
발령번호: 2025-49
시행일자: 2025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고시내용 : 2024년 행정안전부 기록관리기준표　○ 본부 및 소속기관 포함  * 별도 기록관(국가기록원) 제외　□ 단위과제 현황　□ 고시일 : 2025.  7. 4.　□ 고시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 게재


개정문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49호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5항에 근거하여 2024년 행정안전부 기록관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2024년 행정안전부 기록관리기준표

[본문 생략]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의 제·개정 절차 및 공포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규칙, 공포일자=20210518, 시행일자=20211119, 소관부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규칙번호: 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의 제·개정 절차 및 공포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규칙
발령일자: 20210518
발령번호: 14
시행일자: 20211119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담당부서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절차 및 공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의 실효성을 높여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을 도모하며, 국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칙안의 입안 시 유의사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제정ㆍ개정 및 폐지(이하 "제ㆍ개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규칙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규칙안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도록 유의하여야 한다.1. 제ㆍ개정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명확히 구체화될 수 있어야 하고, 그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ㆍ검토를 기초로 할 것2. 헌법과 상위법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하위법령과 관련하여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며, 권한 행사의 절차와 방법이 공정하여 부당하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3. 다른 법령과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다른 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4. 입법 의도가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표현을 정확히 하고, 적용 대상이 되는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며, 전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을 배열할 것', '제3조(의견조회) ① 처장은 규칙의 제ㆍ개정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단체 등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의견회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입법예고) ① 처장은 규칙을 제ㆍ개정하려는 경우 해당 규칙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2.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4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 후 입법예고 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입법예고 방법) ① 처장은 관보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통하여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② 처장은 입법예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한 입법예고가 아닌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1. 법령안의 주요 내용2. 제출의견 접수기관3. 의견제출 기간4. 의견제출 방법5. 법령안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6. 조문별 법령 제정ㆍ개정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대한 참고ㆍ설명자료7.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의견제출 방법에는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한 의견제출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제출의견의 처리) 처장은 제3조에 따른 의견조회 및 제4조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규칙의 공포 절차) ①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제8조(공포일) 규칙의 공포일은 그 규칙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제9조(시행일)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518 (공포번호: 14)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국폐기물통계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403, 시행일자=2023040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국폐기물통계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403
발령번호: 2023-114
시행일자: 2023040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국폐기물통계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환경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6009호 [1996.04.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3.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환경기초시설에서 폐기물처리시설로 용어 변경※ 결과표 관련 작성항목 변경승인(’22.11.) 기완료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114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국폐기물통계조사)

[본문 생략]
# 법원경위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1-5)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250731, 시행일자=20251010,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원경위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1-5)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250731
발령번호: 1927
시행일자: 20251010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법원경위에 의한 송달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여비의 예납)법원경위에 의한 송달을 하는 때에는 참여사무관 등은 당사자에게 법원공무원여비규칙에 따른 송달여비의 예납을 명하여야 한다.제3조 (송달사무취급자의 처리)송달사무취급자는 법정경위송달부 2통을 작성하여 그 중 1통을 송달물·여비와 함께 법정경위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통은 당해 사건과에 보관하여야 한다.제4조 (송달실시기한 등)① 법원경위가 송달물을 교부받은 때에는 [별지1] 양식(전산양식 A1432)의 법원경위 송달처리부에 연도별·일련번호순으로 접수사실을 적고, 송달물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법원경위가 송달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2] 양식(전산양식 A1430)의 송달사유보고서에 의하여 지체 없이 송달에 관한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위 보고는「민사소송규칙」제53조 단서에 따라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③ 법원경위는 송달을 실시한 후 제1항의 송달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위 송달처리부는 송달이 실시된 다음해부터 기산하여 2년 간 보존한다.제5조 (송달실시시간)① 법원경위에 의한 송달을 신청하는 사람은 송달실시를 희망하는 시간을 미리 표시할 수 있다.② 야간송달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20:00 이후 또는 08:00 이전에 실시하여야 한다.제6조 (송달불능시의 조치)① 수취인부재 또는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총 3회까지 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송달불능이 된 때에는 이웃사람, 공동주택의 관리인 또는 경비원 등에게 송달받을 사람의 거주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문의하여 확인한 내용 및 건물의 외관상 나타나는 특이사항(가스·전기 등의 사용 상황, 우편물의 수취 상황 등 포함) 및 제5조 제2항의 20:00 이후 또는 08:00 이전 외의 시간에 송달한 사유 등을 [별지3] 양식(전산양식 A1431)의 ‘송달현장상황탐지 등 결과보고서’ 해당란에 구체적으로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 ‘송달현장상황탐지 등 결과보고서’에는 현장상황의 설명을 위하여 건물의 외부 사진·도면 등의 자료를 붙여야 한다.③ 법원경위는 송달이 불능된 때에는 송달물을 해당 법원으로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전단 및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송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조 (송달사무의 감독)① 법원경위가 일과시간 중에 송달을 실시하려면 미리 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송달사무의 분량, 그 법원 또는 지원의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원경위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문

법원경위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1-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    칙

이 예규는 2025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1] 법원경위 송달처리부(전산양식 A1432)

별표 0002: [별지2]송달사유보고서(전산양식 A1430)

별표 0003: [별지3] 송달현장상황탐지 등 결과보고서(전산양식 A1431)

별표 0003: [별지3] 송달현장상황탐지 등 결과보고서(전산양식 A1431)


부칙

[' 부   칙(2003.12.31 제943호)이 예규는 2004. 1. 1.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7.07.06 제1142호)이 예규는 2007. 7. 23.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6.02.17 제1568호)이 예규는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2.12.26 제1830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 부   칙(2025.07.31 제1927호)이 예규는 2025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6.11.17 제1099-1호)이 예규는 2007.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1. 이 예규는 2001. 7. 1.부터 시행한다.2. 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를 위한 지침(1963. 6. 1. 재민 63-17)을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31231', '20070706', '20160217', '20221226', '20250731',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943', '1142', '1568', '1830', '1927', '9998', '9999'])
# 기록관 기록물 열람서비스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315, 시행일자=20210315, 소관부처=국가인권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록관 기록물 열람서비스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315
발령번호: 108
시행일자: 20210315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가인권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일반 사항□ 목 적기록관이 보유하고 있는 보존기록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열람 및 대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자와 기록관 간의 권리ㆍ책임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 적용범위와 근거○ 적용범위- 기록관 보존기록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름○ 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기록관)-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국가인권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제27조□ 용어의 정의□ 열람 시설 및 장비의 확보○ 보존기록물 열람을 위해 기록관 및 인권상담조정센터에 별도의 열람 공간을 마련 ○ 열람 공간은 기록물 열람을 위해 필요한 검색용 컴퓨터, 프린터기, 복사기 등의 장비 구비○ 내부이용자: 기록관 열람 공간 이용○ 외부이용자: 인권상담조정센터 이용 　Ⅱ. 열람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열람 시간○ (개관 시간) 개관일 09:00 ~ 18:00(점심시간 12:00 ~ 13:00)○ (휴관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 단, 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관 시간을 연장?단축 또는 변경하여 운영 가능□ 열람 대상 기록물○ 업무 담당자는 소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비공개기록물도 열람 가능○ 소관 업무 외 기록물 열람은 이용자가 기록물 열람사유서(서식1)를 제출 후, 열람 담당자를 통해 소관부서 동의를 득한 후 이용 가능※ 소관부서의 의견조회  및 결과 통보는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열람 및 대출의 자격(③~④의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열람 신청)□ 열람 및 대출의 제한○ 기록관장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할 수 있음□ 기록물 열람○ 내부이용자- 전자기록물 : 기록관리시스템 및 기록관에 있는 열람용 PC를 통해 열람- 비전자기록물 : 기록물 반출?반입서(서식 2) 작성 후 열람○ 외부이용자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열람 신청, 인권상담조정센터에서 열람 가능 □ 기록물 대출 절차○ 기록물 대출 대상 : 내부 이용자에 한함○ 대출시간 : 위 열람 시간과 같음○ 대출기간 : 대출일로부터 14일(공휴일 및 토요일 포함) 이내※ 단,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7일)에 한하여 연장 가능○ 대출시 구비 서류 : 기록물 반출?반입서(서식2)를 작성○ 대출 기록물의 전대 금지- 대출된 기록물은 타인 또는 다른 기관에 임의로 재 대출 할 수 없음- 타인에게로 재 대출한 이후 발생한 분실, 훼손 등의 문제에 대해 기록관장은 처음 대출받은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음○ 대출받은 자가 연체 중일 경우 다른 기록물의 추가 대출 불가□ 대출 기록물의 반납○ 반납기한 준수- 기록물을 대출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기록물을 반납- 대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연장 신청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대출을 금지할 수 있음○ 예외사항 발생 시 즉시 반납- 예외사항 : 휴직, 정직, 퇴직, 타 부처 전출 시 또는 그 밖에 기록관장이 대출기간 전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인사담당자는 인사 관련 예외사항 발생 시 기록관장에게 통보하여 반납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 기록관장은 이용자가 대출한 기록물을 정해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소속 과로 반납 독촉○ 기록관장은 이용자가 반납 독촉을 받고도 연체된 기록물을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기록관 내 다른 기록물의 이용(열람 및 대출)을 제한　Ⅲ. 열람 서비스 의무와 책임□ 열람 준수사항○ 열람은 지정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함- 내부이용자 열람장소 : 기록관 내 열람 공간- 외부이용자 열람장소 : 인권상담조정센터(단, 외부이용자는 열람대상 기록물 사본 제공) ○ 기록물을 열람하는 자는 열람 담당자의 지시에 따름.


부칙

['부칙 ○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부칙 ○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부칙 공포정보: ['20180117', '20180725', '20210315'] (공포번호: ['77', '96', '108'])
# 통계분야에 있어 상호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통계청과 네덜란드 통계청 간 양해각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10905, 시행일자=2011090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1-1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분야에 있어 상호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통계청과 네덜란드 통계청 간 양해각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10905
발령번호: 2011-160
시행일자: 2011090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국제협력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일반조항)양 당사자는 상호호혜 및 상호협조의 원칙 하에서 통계분야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협력하고 이를 지속한다.', '제2조(협력 활동)양 당사자는 재정과 인력의 가용성과 자국의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다음의 활동을 통해 통계분야에서의 양자 협력을 증진하고 장려한다.a. 통계방법론적 자료, 통계에 관한 기록, 센서스, 통계조사, 대국민 공개 통계정보의 발전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며, 여기에는 양국의 사회 및 경제의 변화와 관련된 정기 및 기타간행물(연보, 수집물, 정기보고서, 뉴스, 평론 등)이 포함된다.b. 통계발전에 관한 새로운 발전방향과 통계법령에 관한 정보 교환c. IT기술 활용에 관한 경험 교환d.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양 당사자의 합의사항에 근거한 공동연구e. 통계현안에 대한 공동 기술협력 사업f. 통계분야에 대한 선진 경험 및 최신 기법 공유를 위한 공동 세미나 개최', '제3조(협력 이행)  1. 세부협력분야, 향후 협력활동의 내용 및 일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이해를 기반으로 상호역량에 따라 정기적으로 결정한다.2. 본 양해각서의 효력 발생 기간 동안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로 하고, 보고서 관련 공식 문서는 영어로 작성 한다.3. 본 양해각서의 이행 시 발생하는 비용 및 경비는 각 협력활동을 추진하기 전에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비용부담주체를 결정한다.', '제4조(분쟁 해결)이 양해각서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은 양 당사자의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5조(효력 발생.수정.종료)  1. 이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의 서명일자에 발효되며 종료 시점까지 효력을 발생한다.2. 이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 간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3. 일방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육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양해각서를 종료할 수 있다.4. 이 양해각서의 수정과 종료는 양 당사자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진행 중인 어떠한 협력활동도 침해하지 않는다.본 양해각서는 2011년 3월 30일에 한국어, 네덜란드어, 영어로 작성하고, 모든 언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를 우선한다.']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1-160호

대한민국-네덜란드 통계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통계청은 네덜란드 통계청(Statistics Netherlands)과 2011년 3월 30일 대전에서 “통계분야에 있어 상호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통계청과 네덜란드 통계청 간 양해각서”를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5일

          통계청장

통계분야에 있어 상호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통계청과 네덜란드 통계청 간 양해각서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주광역시청년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05, 시행일자=2025053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주광역시청년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05
발령번호: 2025-351
시행일자: 2025053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광주광역시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광주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5012호 [2021.10.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51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주광역시청년통계)

[본문 생략]
#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조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331, 시행일자=20230331, 소관부처=국토지리정보원)
행정규칙번호: 2023-15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조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331
발령번호: 2023-1575
시행일자: 20230331
소관부처: 국토지리정보원
담당부서기관: 국토지리정보원(국토조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시행일시 : 2023년 3월 31일부터　2.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가. 온라인 : 무료* 효율적 제공 등을 위해 다운로드 가능 용량 및 횟수 등이 제한될 수 있음나. 오프라인1) 도엽 단위 또는 Mbyte 단위(용량)로 제공2) 도엽 단위 제공은 도엽 당 20원을,  Mbyte 단위 제공은 Mbyte 당 10원을 사용량에 곱하여 계산하되, 제공량에 따라 하한선(기본료 20,000원) 및 상한선(최대 360,000원)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 총 수수료가 20,000원 미만일 경우 20,000원으로, 360,000원을 초과할 경우 360,000원으로 산정3) Mbyte 단위로 제공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상하여 계산* 예) 파일용량이 5.4 Mbyte인 경우 6Mbyte로 계산4) 복사매체(USB 및 CD 등), 배송료 등은 신청인이 부담함다. 출력물1) 배송비 등은 신청인이 부담.  끝.
#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115, 시행일자=20210116,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115
발령번호: 2021-7
시행일자: 20210116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산업안전보건교육수수료 (단위: 원)※ 교육의 일부를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2차시를 1시간으로 환산한 시간 수에 교육과정별 1시간당 고시금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수료로 함　2. 안전인증ㆍ안전검사 수수료  서면심사 및 제품심사  안전검사 수수료 　3. 제조 등 허가수수료 (단위: 원)　4. 유해&#8228;위험방지계획서 심사수수료〈개정 2014. 10. 29〉(단위: 원)　5.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시험 응시 수수료가. 제1차 시험: 55,000원나. 제2차 시험(면접시험 포함): 75,000원　6.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수수료 (단위: 원)주1)전기전격용량은 심사대상 설비에서 사용되는 유해&#8228;위험기계 목록에 기재된 전동기의 전격용량의 합을 말하며 동력원이 전동기가 아닌 경우에는 동력 열량을 ㎾ 단위로 환산하여 포함한다. 다만, 예비용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7.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자격취득 및 기능습득교육수수료 (단위: 원)　8. 방호장치 성능검정 관련 수수료 　9. 보호구 성능검정 수수료 　10. 유해작업 도급인가시 안전ㆍ보건평가수수료 안전ㆍ보건평가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장 및 제2장에 따라 산정한다.　1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 가. 일반 수수료=기본수수료 + 심사를 신청한 구성성분의 개수 × 심사를 신청한 구성성분 1종당 수수료다만, 1)에 따른 수수료는 270,000원, 2)에 따른 수수료는 13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6조제17호에 따른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의 수수료=기본수수료+심사를 신청한 구성성분의 개수 × 심사를 신청한 구성성분 1종당 수수료다만, 1)에 따른 수수료는 230,000원, 2)에 따른 수수료는 11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다. 감면기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에 대해서는 가목 및 나목의 수수료를 50%, 소기업에 대해서는 가목 및 나목의 수수료를 80% 감면한다.　12. 행정사항(재검토기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7호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1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일부 개정 고시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호 및 제1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0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표 3의 타워크레인 안전검사 수수료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유해작업 도급인가시 안전ㆍ보건평가수수료(고용노동부고시 제2016-9호)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41229', '20081231', '20090925', '20111230', '20120323', '20130114', '20141029', '20160927', '20170119', '20171011', '20200115', '20210115'] (공포번호: ['91', '2008-103', '2009-38', '2011-62', '2012-32', '2013-2', '2014-40', '2016-45', '2017-6', '2017-53', '2020-31', '2021-7'])
# (전북지방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개정 통합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309, 시행일자=20200309, 소관부처=전북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북지방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개정 통합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309
발령번호: 2020-1
시행일자: 20200309
소관부처: 전북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전북지방환경청(새만금유역관리단)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익산제3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2. 전주 자원순환특화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3. 군산2 국가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4.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5. 부안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6. 전주 1, 2 산업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7. 군산산업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8. 완주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9. 익산 황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10. 김제 봉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11. 정읍 제1,2,3산업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12. 동군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13. 정읍 신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14. 익산 왕궁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다만, 기존 시설은 2021.12.31.일까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1. 익산제3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2. 전주 자원순환특화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3. 군산2 국가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4.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5. 부안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6. 전주 1,2단계 공공하수처리시설　7. 군산산업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8. 완주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9. 익산 황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10. 김제 봉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11. 정읍 제1,2,3산업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12. 동군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13. 정읍 신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대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신용농공단지내에서 배수설비(분류식  │BOD           │550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신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COD           │320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전라북도 정읍시)                   │SS            │650                   ┃┃                                    ├───────┼───────────┨┃                                    │T-N           │120                   ┃┃                                    ├───────┼───────────┨┃                                    │T-P           │30                    ┃┃                                    ├───────┼───────────┨┃                                    │n-H           │250                   ┃┃                                    │(동식물유지류)│                      ┃┗━━━━━━━━━━━━━━━━━━┷━━━━━━━┷━━━━━━━━━━━┛　14. 익산 왕궁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정문

⊙전북지방환경청 고시 제2020-1호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적용하는 별도의 배출허용기준 및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 유기물질 지표 전환(COD→TOC), 총대장균군 항목 삭제

    2020년 3월 9일

          전북지방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개정 통합고시

[본문 생략]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고시의 폐지) 새만금지방환경청고시 제2014-2호(2014.4.10.), 제2014-3호(2014.5.16.), 제2016-1호(2016.1.14.), 제2017-1호(2017.1.20.), 제2017-3호(2017.7.7.), 제2018-1호(2018.9.7.), 제2018-2호(2018.9.7.), 제2018-3호(2018.9.7.), 제2018-4호(2018.9.7.), 제2018-5호(2018.9.7.),  제2018-6호(2018.9.7.), 제2018-7호(2018.9.7.), 제2018-8호(2018.9.7.), 제2018-9호(2018.9.7.)를 폐지한다. 


부칙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다른 고시의 폐지) 새만금지방환경청고시 제2014-2호(2014.4.10.), 제2014-3호(2014.5.16.), 제2016-1호(2016.1.14.), 제2017-1호(2017.1.20.), 제2017-3호(2017.7.7.), 제2018-1호(2018.9.7.), 제2018-2호(2018.9.7.), 제2018-3호(2018.9.7.), 제2018-4호(2018.9.7.), 제2018-5호(2018.9.7.),  제2018-6호(2018.9.7.), 제2018-7호(2018.9.7.), 제2018-8호(2018.9.7.), 제2018-9호(2018.9.7.)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309 (공포번호: 2020-1)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17개 시도별 주민등록인구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4, 시행일자=2025082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17개 시도별 주민등록인구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4
발령번호: 2025-533
시행일자: 2025082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대구광역시주민등록인구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구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3001호 [1992.11.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33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17개 시도별 주민등록인구통계)

[본문 생략]
# ICT 예산 정책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315, 시행일자=20240315,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ICT 예산 정책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315
발령번호: 259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5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5호에 따라 기금사업 예산 정책ㆍ실무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이외에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과 관련 부속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민간위원"이란 ICT 예산 정책 및 실무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민간인 중에 협의체의 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협의체의 기능 및 종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ICT 기금사업의 성과 확산 및 홍보, 협업 체계 강화 등 기금 사업의 효율성과 성과 창출을 도모하고, 제도개선 등을 통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금사업 정책 방향과 사업 추진 지침 등을 정하는 ICT예산 정책협의체(이하 "정책협의체"라 한다)와 정책협의체 협의에 따라 후속조치 등을 실행하는 ICT예산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삭제 ', '제4조(협의체 구성) ① 정책협의체는 정책협의체 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정책협의체의 장은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이나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1.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의 부원장(급)2. ICT 공공기관 또는 협ㆍ단체 임원3. 그 밖에 정책협의체의 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③ 실무협의체는 실무협의체 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무협의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분과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④ 실무협의체의 장은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부서의 장(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이나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1.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의 해당분야 관리자(팀장)2. ICT 공공기관 또는 협ㆍ단체 전문가3. 그 밖에 정책협의체의 장 또는 실무협의체의 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⑤ 정책협의체의 장 및 실무협의체의 장은 협의체의 효율적 구성ㆍ운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의 추천을 받아 간사 1명을 둔다.⑥ 정책협의체 위원 및 실무협의체 위원이 협의체 협의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척된다. ', '제5조(정책협의체 협의사항) 정책협의체는 기금사업 전반에 대한 예산ㆍ정책 수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1. 기금사업 성과 및 확산에 관한 사항2. 기금재원 확충 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지역 확산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4. 기반 인프라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5. 대형사업 발굴ㆍ제안에 관한 사항6. 지출사업 구조조정 및 부정수급 방지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정책협의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무협의체 추진사항) 실무협의체는 정책협의체 협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ㆍ추진할 수 있다.1. 기금사업(R&D 및 비R&D)의 성과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기금사업 애로사항 해소방안 마련, 분담금 제도 및 출연ㆍ보조사업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지역확산ㆍ해외진출 및 기반 인프라 공동 활용 등에 관한 사항4. 대형 신규사업 발굴 및 ICT 유관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5. 문제사업 통ㆍ폐합, 기술료 징수 확대 및 부정수급 방지 방안 마련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정책협의체의 장 또는 실무협의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체 운영) ① 정책협의체의 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협의 사항과 관련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협의체에 참석(서면, 비대면 포함)하는 민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이 소속 기관으로부터 관련 수당과 여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협의결과의 작성 등) ① 간사는 협의체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협의사항3. 협의결과4. 그 밖에 협의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삭제 ', '제9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협의체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삭제 ', '제10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장이 정할 수 있다.']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331', '20240315'] (공포번호: ['2021-157', '259'])
# 성실신고확인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0426, 시행일자=20120426,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성실신고확인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0426
발령번호: 2012-6
시행일자: 201204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6호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제6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별표 0001: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별표 0002: 성실신고확인 결과 특이사항 기술서

별표 0003: 성실신고확인 결과 사업자 확인사항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426 (공포번호: 2012-6)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213, 시행일자=20230213, 소관부처=목포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213
발령번호: 114
시행일자: 20230213
소관부처: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결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해서는 그 전결권자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에게 책임을 진다.', '제4조(전결사항) ①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업무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전결 사항과 유사하거나 경미한 업무에 대해서는 전결권자가 결재한다.③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가 결재해야 한다.', '제5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③ 전결권자는 별표에 따른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높은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3.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4.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예규 제114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2월 1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조기관 및 소속관서장의 위임전결사항(이하 "위임전결사항"이라 한다)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과"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로, "명확히 함"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중 "위임전결사항"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위임전결사항"으로, "특별히 규정되어 있"을 "따로 정하"로, "규정이"를 "규정에서"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조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에 대하여"를 "에게"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업무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전결 사항과 유사하거나 경미한 업무에 대해서는 전결권자가 결재한다.

  ③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가 결재해야 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전결권자는 별표에 따른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높은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3.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4.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의 시행과 동시에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예규 제65호(2015. 2. 4.)는 폐지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115', '20230213'] (공포번호: ['95', '114'])
#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1-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210322, 시행일자=202104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7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1-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210322
발령번호: 1773
시행일자: 202104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집행관이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라 부동산이나 선박(다음부터 ‘부동산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도청구의 집행(다음부터 "인도집행"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집행현장에서 하여야 할 조사사항을 정하고, 인권존중 등 집행관이 직무수행 중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인도집행시의 조사 등)인도집행을 하는 경우 집행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1. 집행권원에 표시된 부동산 등과 인도집행 목적물의 동일성 여부2. 채무자의 인도집행 목적물의 점유 여부3. 그 밖에 인도집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제3조 (인권존중 등)① 집행관은 채무자ㆍ점유자 및 그 동거인 등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② 집행관은 아동ㆍ노약자ㆍ장애인ㆍ임산부ㆍ중환자 등 인도집행으로 인하여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큰 사람에 대하여 그 특성에 따라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제4조 (아동에 대한 배려)① 집행관은 아동에 대하여 나이, 지적 능력, 심신상태 등을 이해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어조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집행관은 집행의 목적물 내에 아동이 있는 경우 아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부모 등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5조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중환자 등에 대한 배려)집행관은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중환자 등이 있는 부동산 등을 인도집행할 경우 안전ㆍ인권 등에 대한 위해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고, 그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6조 (집행관의 다른 집행절차에 준용)제3조 내지 제5조는 동산인도청구의 집행절차,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절차 등 집행관이 실시하는 다른 집행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문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1-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부   칙(2021.03.22. 제1773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322 (공포번호: 1773)
# 가스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226, 시행일자=20190304,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9-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스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226
발령번호: 2019-32
시행일자: 2019030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홍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사선을 사용해 심의 결과를 두 가지로 제시한 경우는, 두 가지 용어 중 하나를 맥락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음.※ 용어의 띄어쓰기는 ‘최종안’에 따르되, 필요시 의미 단위별로 붙여 쓸 수 있음.(띄어쓰기에서, ‘^’ 표시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음을 뜻함.)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32호

  국어기본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가스분야 전문용어를 표준화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가스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본문 생략]
# 국민권익위원회 청원경찰 징계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927, 시행일자=20210927, 소관부처=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민권익위원회 청원경찰 징계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927
발령번호: 267
시행일자: 20210927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의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각 징계의 효력은「청원경찰법 시행령」및「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에 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 위원과 민간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③ 징계위원회는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과장급 공무원을 공무원 위원으로 한다.④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고,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제4조(징계의결의 요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해당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의결등의 기한)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의결등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징계위원회의 의결 및 통보)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 요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징계처분 등) 처분권자는 징계등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규정)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르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무원 징계령」등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법령 및「국민권익위원회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404', '20150403', '20180907', '20210927'] (공포번호: ['73', '108', '160', '267'])
# 부산광역시 일반수도사업(덕산정수장) 변경인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117, 시행일자=20170117,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산광역시 일반수도사업(덕산정수장) 변경인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117
발령번호: 2017-25
시행일자: 20170117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이용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명 : 부산광역시 덕산정수장 시설용량 변경　2. 사업시행자○ 명칭 및 주소 :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덕산정수장 일부 용량을 공업용으로 전환함에 따라 정수장(생활) 시설용량 조정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 급수구역·급수인구·공급계획량주) 2030 부산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2012, 6, 부산광역시)상 목표연도 2030년 기준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2017년○ 급수시작 예정일 : 2020년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해당 없음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해당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련도서는 부산광역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끝.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7-25호

  부산광역시 덕산정수장 시설용량 변경을 「수도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7일

          환경부장관

부산광역시 일반수도사업(덕산정수장) 변경인가

[본문 생략]
# 법정부가기간의 상소제기기간에의 적용여부(재형 63-9)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63022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정부가기간의 상소제기기간에의 적용여부(재형 63-9)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630221
발령번호: 3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형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은 항소제기기간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조선 형사령에 의하여 의용되는 구 형사소송법 제82조 제1항은 현행 형사소송법 제67조 제1항과 같았으나 제2항으로 "전항의 규정은 선고한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제기기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두어 법정부가기간(법정부가기간)은 항소나 상고의 제기기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였는데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그와 같은 제한규정(구 형사소송법 제82조 제2항)이 없으므로 법정부가기간은 항소나 상고의 제기기간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는바 교통의 편리가 보편화된 오늘날에 와서는 법정부가기간 제도 자체의 필요성이 희박하고 사무 처리만 번잡하게 되어 입법론(입법론)으로는 그 제도 자체를 민사소송에 있어서와 같이 재정부가기간(재정부가기간)으로 개정하고 또한 항소나 상고제기기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법개정이 요청되는 바이나 현행 조문 아래서 해석론으로 법정부가기간을 항소나 상고제기기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지 의문입니다. "참고" 민사소송에서는 부가기간은 재정기간으로 되어 있으며 그 규정은 불변기간(항소나 상고의 제기기간도 불변기간임)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본의 현행 형사소송법도 우리 민사소송에서와 같은 체제로 되어 있음(민사소송법 제159조, 제160조 참조)답.적용된다.참 조형사소송법제67조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의 거리에 따라 해륙로 30천(.)마다 1일을 가한다. 그 거리의 전부 또는 잔여가 30천(.) 미만일지라도 10천(.) 이상이면 1일을 가한다.외국 또는 특히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기간을 정할 수 있다.구 형사소송법제82조   법원의 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 소재지와 재판소 소재지의 거리에 따라서 해륙로 2백리마다 1일을 가한다. 그 거리 또는 단수가 2백리 미만이라도 50리 이상인 때는 1일을 가한다. 단, 해리를 10리로 하여 이를 계산한다.전항의 규정은 선고한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제기기간에는 이를 적용치 아니한다.외국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지)에 있는 자를 위하여는 특히 기간을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제159조   법원은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신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다만 불변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원은 불변기간에 대하여 주소 또는 거소가 원격지에 있는 자를 위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그 정한 기간을 신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제160조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소송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5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검역 단계 예방접종 상호인정 국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119, 시행일자=20230119,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202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검역 단계 예방접종 상호인정 국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119
발령번호: 2023-2
시행일자: 20230119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검역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검역법」제12조의2 제3항 제3호의 조치와 관련하여, 예방접종증명 상호인정 국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고시는 「검역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코로나19 예방접종상호인정 국가) 「검역법」 제2조제1호자목 및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 제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접종상호인정 국가는 다음과 같다.1. 싱가포르2. 필리핀3. 베트남4. 유럽연합 내 국가5. 스위스', '제4조(예방접종 효력 인정 기준) 예방접종 후 효력을 인정하는 기간, 횟수 등은 각 국가의 기준에 따른다.', '제5조(예방접종상호인정에 따른 확인방법 등) ①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상호인정 국가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은 국가 간 상호인정 합의 내용에 따라 예방접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 또는 전자적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검역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외 예방접종증명서류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의 요구 등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8월 17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16일까지를 말한다)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905', '20230119'] (공포번호: ['2022-17', '2023-2'])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전광역시자치구별장래인구추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9, 시행일자=2024120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8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전광역시자치구별장래인구추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9
발령번호: 2024-808
시행일자: 2024120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대전광역시자치구별장래인구추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전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6010호 [2015.11.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0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808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전광역시자치구별장래인구추계)

[본문 생략]
# 무인도서 관리유형 재지정(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11104, 시행일자=20111104, 소관부처=국토해양부)
행정규칙번호: 2011-6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무인도서 관리유형 재지정(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11104
발령번호: 2011-657
시행일자: 20111104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양영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무인도서 관리유형 재지정(변경) 지역　2.  관리유형 재지정(변경)일 : 관보게재일　3. 지형도면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별도 지형도면의 관보게재는 생략함　4. 열람 방법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나. 무인도서 관리유형 재지정(변경) 내용은 무인도서 소재 관할 시·군·구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는 방법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접속(http://www.mltm.go.kr) ⇒ ② 정보마당 ⇒ ③ 법령정보 ⇒ ④ 훈령·예규·고시 ⇒ ⑤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 클릭


개정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657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93호(2010.10.12) 및 제2011-73호(2011.3.3)로 무인도서 관리유형이 지정된 지역 중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규정에 의하여 관리유형이 재지정(변경)된 지역을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무인도서 관리유형 재지정(변경) 고시

[본문 생략]
# 사적 제551호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123, 시행일자=20201123,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0-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적 제551호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123
발령번호: 2020-117
시행일자: 20201123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사적 제551호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가. 대상 문화재 : 사적 제551호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ㅇ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8 / 팩스 042-481-484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145 / 팩스 063-280-2539- 주소 : (우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홈페이지 : https://www.jeonbuk.go.krㅇ 진안군 문화체육과 : 전화 063-430-2380 / 팩스 063-430-2710- 주소 : (우 55434)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진안군청)- 홈페이지 : https://www.jinan.go.kr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0-117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전라북도 진안군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51호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문화재청장

사적 제551호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본문 생략]


별표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연구실안전관리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18, 시행일자=2024041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1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연구실안전관리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18
발령번호: 2024-179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연구실안전관리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7015호 [2019.03.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4.1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179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연구실안전관리실태조사)

[본문 생략]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41024, 시행일자=20141024,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41024
발령번호: 115
시행일자: 20141024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고금 관리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계약관, 지출관, 출납공무원,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채권관리관, 유가증권 취급 공무원, 재산관리관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2. 제1호에 규정된 사람 이외에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②「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그 학교가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 국립의 특수학교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재정보증) ①교육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사람에 대하여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② 재정보증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교육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방식(업무담당자별로 일시에 가입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출관, 출납공무원 등 집행기관의 직에 있는 사람 :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2. 수입징수관, 재무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재산관리관 등 명령기관의 직에 있는 사람 :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시 재정보증) 재정보증이 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따로 하지 않는다.', '제7조(보험료의 납부) 교육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의 세출예산에서 납부한다.', '제8조(보험금의 청구와 변상) ① 교육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회계관계공무원이「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된 때2. 회계관계공무원이「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3.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② 제1항의 경우 변상책임액이나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그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교육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하는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9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교육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보험증서를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재정보증이 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훈령에 따라 재정보증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141024 (공포번호: 115)
# 위반행위 신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620, 시행일자=20190620,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19-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위반행위 신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620
발령번호: 2019-34
시행일자: 20190620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이용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서류 보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반행위의 신고) ①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누구든지 이동통신사업자가 법 제6조제1항,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위반행위를 소명할 만한 자료(이하 "신고서 등"이라 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1. 신고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2. 피신고인의 성명 및 상호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3. 위반행위의 내용4.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신고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서 등을 검토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신고의 경험이 없는 사업자나 중소 사업자, 일반 이용자가 신고서 등을 제출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930', '20190620'] (공포번호: ['2014-64', '2019-34'])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사이버보안인력수급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12, 시행일자=2025061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사이버보안인력수급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12
발령번호: 2025-373
시행일자: 2025061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사이버보안인력수급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7024호 [2024.09.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1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73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사이버보안인력수급실태조사)

[본문 생략]
# 외국에서 할 송달에 있어서의 변론기일등 지정방법(재일 89-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31231, 시행일자=200401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43-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에서 할 송달에 있어서의 변론기일등 지정방법(재일 89-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31231
발령번호: 943-20
시행일자: 200401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외국에서 할 송달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보통이므로 기일소환을 위하여 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그 기일을 지정함이 적당할 것입니다.2. 위와 같은 경우에 종전에는 그 기일을 다음 기일만을 지정하여 소환하였으나 다음 기일 및 그 다음 기일을 아울러 지정하여 소환한다면 외국 송달을 위한 중복되는 복잡한 절차를 피할 수 있고 그 송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능률적인 방법으로 생각되니 동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위와 같이 다음 기일 및 그 다음 기일을 아울러 지정, 소환하는 경우에 기일통지서는 [ 전산양식 1604]를 사용하고, 변론기일조서는 [ 전산양식 1652]를 참고하여 기재하기 바랍니다.


개정문

※비고※

"외국에서 할 송달에 있어서의 변론기일등 지정방법(재일 89-2)"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위와 같이 다음 기일 및 그 다음 기일을 아울러 지정, 소환하는 경우에 기일통지서는 [ 전산양식 1604]를 사용하고, 변론기일조서는 [ 전산양식 1652]를 참고하여 기재하기 바랍니다.


부칙

 부   칙(2003.12.31 제943호)이 예규는 2004.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31231 (공포번호: 943)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노인복지시설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20, 시행일자=2025022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노인복지시설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20
발령번호: 2025-120
시행일자: 2025022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노인복지시설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036호 [1996.10.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2.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20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노인복지시설현황)

[본문 생략]
# 국립수산과학원 재배시험 생산물 처분요령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60428, 시행일자=20160428, 소관부처=국립수산과학원)
행정규칙번호: 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수산과학원 재배시험 생산물 처분요령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60428
발령번호: 105
시행일자: 20160428
소관부처: 국립수산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산과학원(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재배시험사업 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 생산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생되는 생산물의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생산물이라 함은 품종보호, 분쟁종자 시험·분석 등을 위한 재배시험사업 수행으로 얻어지는 산물과 부산물을 말한다.② 이 규정에서 생산물의 처분이라 함은 생산물을 [별표1]의 ‘생산물 처분절차’에 따라 처리함을 말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 ① 재배시험 담당자는 재배시험 계획수립시 사업실시에 따라 생산될 것으로 추정되는 생산물에 대하여 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재배시험실시 결과로 생산된 생산물은 재배시험 담당자가 처분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보고하되, 품종으로서 재사용이 가능한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처리한다.', '제5조(생산물 처분) ① 재배시험 담당자는 조사·완료된 작물을 전량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② 재배시험 담당자는 [별표3]의 ‘재배시험 생산물 처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개정문

⊙국립수산과학원 예규 제105호

  국립수산과학원 재배시험 생산불 처분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4월 28일

          국립수산과학원장

국립수산과학원 재배시험 생산물 처분요령 일부개정

국립수산과학원 재배시험 생산불 처분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1항 중 “대비시험"을 "시험·분석”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생산물 처분절차

별표 0002: 생산물 보고서(보관용)

별표 0003: 재배시험 생산물 처리대장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112', '20130424', '20160428'] (공포번호: ['79', '84', '105'])
#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시행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15, 시행일자=20241021, 소관부처=금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4-4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시행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15
발령번호: 2024-496
시행일자: 20241021
소관부처: 금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금강유역환경청(자연환경과)
현행여부: Y
# 남강댐광역 (Ⅱ) 진주계통 관로시설 개선사업 준공인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23, 시행일자=20250129,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남강댐광역 (Ⅱ) 진주계통 관로시설 개선사업 준공인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23
발령번호: 2025-5
시행일자: 20250129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당진 동광태양광 발전사업)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05, 시행일자=2024061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4-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당진 동광태양광 발전사업)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05
발령번호: 2024-89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재생에너지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ㅇ 당진 동광태양광 발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가. 성 명 : 동광태양광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승유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9, 9층 8호(서초동, 르네상스빌딩)　3. 변경사유ㅇ 발전사업 허가증의 사업준비기간(’25년 12월까지)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사업시행기간을 일치하도록 변경하여 정상적인 사업개시 일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4. 사업개요 (변경없음)가. 설비용량 : 태양광(염해농지) 40.086MW나. 발전방식 : 고정식(경사고정형)다. 전력수급방식 : 고압 22.9kV, 60Hz / 교류 3상 4선식라. 사용연료 : 태양광 (별도 연료 없음)마. 주요시설- 발전설비(태양광 모듈, 태양광 어레이, 인버터)- 송전설비　5. 사업시행기간 (변경)ㅇ 기 정 : 2023년 03월 ~ 2024년 05월  ※ 운영기간 : 공사완료후 20년간ㅇ 변 경 : 2023년 03월 ~ 2025년 12월  ※ 운영기간 : 공사완료후 20년간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가.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초락도리 458-5번지 일원나. 면  적 : 486,945㎡　7. 전원개발촉진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사항 (변경)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변경없음)(1) 용도지역 결정 조서(2)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가) 유통 및 공급시설(전기공급설비)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변경없음)(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초락도리 458-5번지 일원(2) 사업의 종류 및 명칭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지공급설비)나) 명       칭 : 당진 동광태양광 발전사업(3) 사업시행면적 ㆍ 규모가) 시행면적나) 규  모ㅇ 발전시설용량 : 태양광발전 40.086MWㅇ 건축설비내역 : 건축면적 386㎡(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가) 성    명 : 동광태양광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승유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9, 9층 8호(서초동, 르네상스빌딩)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변경)(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초락도리 458-5번지 일원(2) 사업의 종류 및 명칭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지공급설비)나) 명       칭 : 당진 동광태양광 발전소(3) 사업시행면적 ㆍ 규모가) 시행면적나) 규  모ㅇ 발전시설용량 : 태양광발전 40.086MWㅇ 건축설비내역 : 건축면적 386㎡(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가) 성    명 : 동광태양광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승유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9, 9층 8호(서초동, 르네상스빌딩)(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가) 착수예정일 : 2023년 03월나) 준공예정일ㅇ 기 정 : 2024년 05월ㅇ 변 경 : 2025년 12월(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 주소 : 생략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89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74호(‘22.10.18)로 고시한바 있는 당진 동광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신고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동광태양광발전(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4년 6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당진 동광태양광 발전사업) 고시

[본문 생략]
# 배당절차 사건의 집행비용과 관련된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재민99-9)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9122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배당절차 사건의 집행비용과 관련된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재민99-9)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91229
발령번호: 75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배당절차사건의 진행을 위하여 최고서, 배당기일소환장, 사실조회서 또는 사유신고의 각하결정 등을 송달하는 등으로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있음에도 예납된 집행비용이 없는 때에는 배당법원은 담당 법원사무관 등에게 필요한 집행비용을 미리 지급하도록 공탁공무원에게 그 지급을 위탁하거나 출납공무원에게 보관금의 출급명령을 할 수 있다.2. 법원사무관 등은 최고서, 배당기일소환장 등 송달할 서류의 수량을 미리 확인하여 필요한 비용만을 출급함으로써 잔여액이 남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만일 잔여액이 남게 된 경우에는 배당할 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3. 집행비용을 출급한 후에 사유신고를 각하한 경우 등에는 이미 사용한 집행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자 또는 제출자에게 환급한다.4. 공탁소가 원격지에 있어 비용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집행채권자로부터 비용을 예납 받아 집행하고 후에 집행비용으로 산입한다.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소상공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121, 시행일자=2022112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5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소상공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121
발령번호: 2022-565
시행일자: 2022112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부산광역시소상공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부산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202020호 [2022.11.07.]　4. 통계작성의 목적: 부산광역시의 경기변동에 민감한 소상공인의 규모 및 경영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위기대응 및 소상공인 산업화 육성ㆍ지원 등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대상: 표준산업분류 중 O, T, U 이외의 산업을 경영한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영리 소상공인 사업체(약 43만개)- 모집단: 기준시점 내 1일 이상 경영한 기업통계등록부상 모든 소상공인- 대상 범위 및 규모: 해당없음- 대상지역: 부산광역시　6. 통계작성의 주기: 분기　7. 통계작성의 방법: 가공통계/일반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565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소상공인통계)

[본문 생략]
#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19, 시행일자=20240719,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4-1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19
발령번호: 2024-144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구강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서수련치과병원 실태조서를 별지와 같이 한다.　2.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44호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44호, 2024. 7.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7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서」 일부개정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 중 "2020년 7월 1일"을 "2024년 7월 1일"로 한다.

별지의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69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31002', '20180717', '20200701', '20240719'] (공포번호: ['2003-57', '2018-145', '2020-140', '2024-144'])
# 경제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14, 시행일자=20240514,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24-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제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14
발령번호: 2024-18
시행일자: 2024051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경제교육홍보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경제교육지원법」 제10조 및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경제교육 실태 및 의식조사 실시, 경제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및 경제교육인력의 교육활동 지원, 경제교육포털의 관리 및 운영 관련 업무 위탁기관을 한국개발연구원 부설 경제정보센터로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427', '20240514'] (공포번호: ['2017-11', '2024-18'])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기업혁신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07, 시행일자=2025073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기업혁신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07
발령번호: 2025-574
시행일자: 2025073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한국기업혁신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95001호 [2003.07.2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74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기업혁신조사)

[본문 생략]
# 사적 「서울 효창공원」, 「논산 노성산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018, 시행일자=20211018,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적 「서울 효창공원」, 「논산 노성산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018
발령번호: 2021-124
시행일자: 20211018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