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업관리단 직원 상조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601, 시행일자=20250601, 소관부처=동해어업관리단)
행정규칙번호: 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어업관리단 직원 상조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601
발령번호: 78
시행일자: 20250601
소관부처: 동해어업관리단
담당부서기관: 동해어업관리단(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 서해어업관리단, 남해어업관리단(이하 "어업관리단"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며, 직원들의 복지를 증진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어업관리단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종류) 어업관리단 직원 상조회(이하 "상조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금을 운영한다.1. 상조회(이하 "본 회"라 한다) 기금2. 업무상 사고처리 등 지원을 위한 기금(이하 "지원기금"이라 한다)3. 소금ㆍ빛ㆍ사랑 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 장학금', '   제2장 상조회', '제4조(회원자격) 본 회의 회원은 어업관리단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하며, 그 기준은 어업관리단 전입일 및 임용일자로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어업관리단 직원상조회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회장은 동ㆍ서ㆍ남해어업관리단 단장이 3년 주기로 역임한다.② 위원은 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장, 서무담당, 노조 대표, 어업지도선 대표 5명을 포함해 2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회는 회장이 주관한다.③ 위원 중 어업지도선 대표 5명은 위원회 개최일 당시 정박지도선의 선장 및 부서별(항해, 기관, 통신, 위생) 대표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금의 운영 및 결산2. 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3.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장례상조요원 구성) 직원 가정의 장례 시 상주가 원할 경우 각 과 및 정박 중인 어업지도선에서 상조에 필요한 최소 1인 이상을 선정해 장례 진행에 협조해야 한다.', '제9조(회의개최)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매년 1회 2월중에 개최한다.③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전체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총회를 개최할 시간 여유가 없을 때에는 화상회의, 서면회의 등의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감사) ① 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는 어업관리단 선장 대표 및 노조 대표 각 1명으로 한다.② 감사는 정기 결산 시 결산내용을 승인하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운영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회장이 속한 어업관리단 직원상조회 업무담당자를 간사로 하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금의 운영 및 결산보고2. 회의준비 및 회의록 작성3. 현금출납부의 기록유지4. 기타 회장의 명을 받은 사항5. 토요일 및 국ㆍ공휴일에 발생하는 부고(訃告)를 전 회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발송(단, 상황실 근무자가 대행한다)', '제12조(기금조성) ①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조회 운영기금을 조성한다.② 기금은 회원 매월 급여에서 원천 공제(12,000원)해 조성하며, 부족 시는 추가로 모금한다.③ 휴직, 파견근무로 어업관리단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가 복직하였을 경우 휴직ㆍ파견 또는 미납된 기간 동안의 회비를 소급 징수한다.1. 징수기준 납입기준액 = 월회비*미납 월수2. 징수방법은 일시금 및 분할하여 미납기간만큼 월 상조회비에 포함하여 소급 징수', '제13조(기금운영) ① 기금은 본 회의 목적수행에 맞게 집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비는 본 기금으로 지출한다.② 상조회 기금의 지급 대상, 지급액, 구비서류는 [별표1]과 같다.③ 기금 수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즉시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업무 담당자 등)을 통해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별표 4ㆍ5]와 같다. 다만, 기금 수혜 지급대상 기간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한다.④ ⑤ 상조회 기금 중 경비지출을 위한 지불준비금(이천만원 이상)을 제외한 기금을 정기예금 등으로 운용할 수 있다.⑥ 매월 지급 내역을 매월 10일까지 회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14조(기록유지) 간사는 다음 장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 유지해야 한다.1. 상조회 관계철2. 현금출납부3. 회의록', '제15조(결산보고) ① 간사는 매년도 말을 기준으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정기회의에 보고해야 하며, 상조회 지출내역을 감사의 확인을 거쳐 전 회원에게 공개해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전 회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16조(운영경비) 상조회 운영 및 위원회 소집 시 소요되는 경비를 실비로 지출할 수 있다.', '   제3장 지원기금', '제17조(목적) 지원기금은 어업관리단 직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처리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회원자격) 지원기금의 회원은 어업관리단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하며, 그 기준은 어업관리단 전입일 및 임용일자로 한다.', '제19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원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기금 운영위원회(이하 "지원기금 운영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0조(지원기금 운영위 구성) ① 지원기금 운영위의 회장은 상조회 회장이 소속된 어업지도과장이 된다.② 지원기금 운영위는 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장, 사무실 대표, 어업지도선 대표 2명, 노조대표를 포함해 18명으로 구성된다.③ 지원기금 운영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원기금 운영위원 중 1인을 간사로 하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금의 운영 및 결산보고2. 회의준비 및 회의록 작성3. 현금출납부의 기록유지4. 기타 회장의 명을 받은 사항', '제21조(지원기금 운영위 임무) 지원기금 운영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원기금 운영위의 개최여부2. 지원기금의 지급범위 및 기준 등 세부사항 결정3. 기금의 운영 및 결산4. 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5.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위원회 운영) ① 지원기금 운영위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의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② 지원기금 운영위는 전체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④ 총회를 개최할 시간 여유가 없을 때에는 화상회의, 서면회의 등의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감사) ① 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는 어업관리단 선장 대표 및 노조 대표 각 1명으로 한다.② 감사는 정기 결산 시 결산내용을 승인하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24조(기금조성) ①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업무상 사고처리 기금을 조성한다.② 기금은 회원 매월 급여에서 원천 공제(5,000원)해 조성하며, 기금 부족 시는 추가로 모금하거나 상조회 기금을 차입하여 사용한 후 반납한다.③ 지원기금은 100,000,000원까지 조성하며, 추가 원천 공제 여부는 지원기금 운영위에서 결정한다.', '제25조(기금운영) ① 기금은 본 회의 목적수행에 맞게 집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비는 본 기금으로 지출한다.② 지원 기금의 지급 대상, 지급액, 구비서류는 [별표2]와 같다.③ 기금 수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즉시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지급 신청해야 하며,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경과 시에는 소멸한다.④ 기금 지급 내역은 기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30일 내에 회원에게 공개해야 한다.⑤ 기타 지원기금의 운영사항은 지원기금 운영위의 결정에 따른다.', '제26조(기록유지) 간사는 다음 장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 유지해야 한다.1. 지원기금 운영위 관계철2. 현금출납부3. 회의록 등 기타 서류', '제27조(결산보고) ① 간사는 매년도 말을 기준으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정기회의에 보고해야 하며, 상조회 지출내역을 감사의 확인을 거쳐 회원에게 공개해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회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   제4장 장학회', '제28조(목적) 장학회는 어업관리단 순직, 근무 중 사망, 질병 등으로 퇴직(한)하는 공무원 자녀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9조(회원자격) ① 장학회의 회원은 어업관리단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한다.② 회원의 가입 및 탈퇴는 어업관리단 상조회의 가입 및 탈퇴를 기준으로 한다.', '제30조(장학금조성) ①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장학금을 조성한다.② 장학금은 회원 매월 급여에서 원천 공제(3,000원)해 조성하며, 장학금 부족 시는 추가로 모금하거나 상조회 기금을 차입하여 사용한 후 반납한다.', '제31조(장학금 지급절차 및 시기) ① 장학금은 순직, 근무 중 사망, 질병 등으로 퇴직(한)하는 공무원의 자녀에게 [별표3]의 장학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② 장학금의 지급 여부 등은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의 결정에 따른다.③ 장학금은 순직, 근무 중 사망, 질병 등으로 퇴직(한)하는 공무원 자녀 명의의 금융기관 통장으로 이체한다.④ 매월 장학금 지급 후 다음달 5일까지 지급된 장학금 지급내역을 회원에게 통보한다.', '제32조(장학금 지급기간 및 장학금 지급금액) ① 본 장학금 지급기간은 순직, 근무 중 사망, 질병 등으로 퇴직(한)하는 공무원의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시 부터 대학교 졸업 시까지 지급한다. 단, 본 장학회 수혜대상자가 없을 시에는 장학금 지급기준을 변경한다.② 장학금의 지급 대상, 지급액, 구비서류는 [별표3]과 같다.', '제3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 회장은 동ㆍ서ㆍ남해어업관리단 단장이 3년 주기로 역임한다.② 위원은 회장이 속한 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장, 서무담당 그리고 어업 관리단 노조대표, 선박대표 5명을 포함해 2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회는 회장이 주관한다.③ 위원 중 선박대표 5명은 위원회 개최일 당시 정박지도선의 선장 및 부서별(항해, 기관, 통신, 위생) 대표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회장이 속한 어업관리단 직원상조회 업무담당자를 간사로 하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금의 운영 및 결산보고2. 회의준비 및 회의록 작성3. 현금출납부의 기록유지4. 기타 위원장의 명을 받은 사항', '제34조(위원회 임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장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2. 장학회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3.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④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 여유가 없을 때에는 화상회의, 서면회의 등의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상조회 기금 지급범위 및 기준

［별표1］

상조회 기금 지급범위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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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역                                    │지 급 액            │구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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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혼  ┃1. 회원 본인(1회에 한함)                          │50만원              │청첩장 원본 등┃

┃축의금  ┠─────────────────────────┼──────────┼───────┨

┃        ┃2. 회원의 자녀(재혼자녀 제외)                     │5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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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1. 회원의 출산                                    │50만원              │주민등록      ┃

┃축하금  ┠─────────────────────────┼──────────┤등본 등       ┃

┃        ┃2. 회원 자녀의 출산                               │3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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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망  ┃1. 회원 본인(재직 중 사망)                        │2,000만원           │사망확인서 등 ┃

┃조의금  ┃  (입원치료비를 지급하였을 경우)                  │   (잔 액)          │              ┃

┃        ┠─────────────────────────┼──────────┼───────┨

┃        ┃2. 회원 및 회원 배우자의 부모                     │100만원             │〃            ┃

┃        ┠─────────────────────────┼──────────┼───────┨

┃        ┃3. 회원의 배우자                                  │100만원             │〃            ┃

┃        ┠─────────────────────────┼──────────┼───────┨

┃        ┃4. 회원의 자녀                                    │100만원             │〃            ┃

┠────╂─────────────────────────┼──────────┼───────┨

┃조 화   ┃5. 1~4항 및 회원 조부모(배우자 포함)              │3단 조화            │〃            ┃

┃        ┃   (단, 현금지급 불가)                            │(10만원 상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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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원  ┃1. 동일한 병명으로 수술 등 치료기간이 1개월 이    │본인부담금(급여의   │진단서,진료비 ┃

┃치료비  ┃내의 진료비 계산서의 본인부담금(급여의 일부본     │일부본인부담금의    │영수증 등     ┃

┃        ┃인부담금의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이면 50만    │본인부담금)이 100만 │              ┃

┃        ┃원, 2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 지급                 │원 이상이면 50만원, │              ┃

┃        ┃ * 회원의 동일한 병명의 의료비는 1회에 한하여 지급│200만원 이상이면    │              ┃

┃        ┃                                                  │100만원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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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별금  ┃정년ㆍ명예퇴직,             │17년 이상           │100만원             │인사발령공문  ┃

┃        ┃의원면직, 전출 등           ├──────────┼──────────┼───────┨

┃        ┃(단, 동ㆍ서ㆍ남해           │15년 이상 17년 미만 │90만원              │〃            ┃

┃        ┃어업관리단 간의 순환        ├──────────┼──────────┼───────┨

┃        ┃근무에 대한 전별금은        │13년 이상 15년 미만 │80만원              │〃            ┃

┃        ┃지급하지 않으며, 지급       ├──────────┼──────────┼───────┨

┃        ┃기준일은 어업관리단         │11년 이상 13년 미만 │70만원              │〃            ┃

┃        ┃전입 및 임용일 기준)        ├──────────┼──────────┼───────┨

┃        ┃                            │9년 이상 11년 미만  │60만원              │〃            ┃

┃        ┃                            ├──────────┼──────────┼───────┨

┃        ┃                            │7년 이상 9년 미만   │50만원              │〃            ┃

┃        ┃                            ├──────────┼──────────┼───────┨

┃        ┃                            │5년 이상 7년 미만   │40만원              │〃            ┃

┃        ┃                            ├──────────┼──────────┼───────┨

┃        ┃                            │3년 이상 5년 미만   │30만원              │〃            ┃

┃        ┃                            ├──────────┼──────────┼───────┨

┃        ┃                            │1년 이상 3년 미만   │20만원              │〃            ┃

┃        ┃                            ├──────────┼──────────┼───────┨

┃        ┃                            │1년 미만            │1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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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  직  ┃정년ㆍ명예퇴직              │3년 이상            │재직기념패,         │〃            ┃

┃기념품  ┃(전별금 지급 기준과 동일)   │10년 미만           │퇴직기념품          │              ┃

┃        ┃                            │                    │(50만원 상당)       │              ┃

┃        ┃                            ┝━━━━━━━━━━┿━━━━━━━━━━┿━━━━━━━┫

┃        ┃                            │10년 이상           │재직기념패,         │〃            ┃

┃        ┃                            │15년 미만           │퇴직기념품          │              ┃

┃        ┃                            │                    │(100만원 상당)      │              ┃

┃        ┃                            ┝━━━━━━━━━━┿━━━━━━━━━━┿━━━━━━━┫

┃        ┃                            │15년 이상           │재직 기념패,        │〃            ┃

┃        ┃                            │20년 미만           │퇴직기념품          │              ┃

┃        ┃                            │                    │(150만원 상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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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 이상           │재직기념패,         │〃            ┃

┃        ┃                            │                    │퇴직기념품          │              ┃

┃        ┃                            │                    │(200만원 상당)      │              ┃

┃        ┣━━━━━━━━━━━━━━┿━━━━━━━━━━┿━━━━━━━━━━┿━━━━━━━┫

┃        ┃의원면직ㆍ전출              │10년 이상           │재직기념패,         │〃            ┃

┃        ┃(1회에 한하여 지급          │                    │퇴직기념품          │              ┃

┃        ┃단, 중징계 이상으로 불명예  │                    │(100만원 상당)      │              ┃

┃        ┃면직되는 자는 지급 제외)    ├──────────┼──────────┤              ┃

┃        ┃                            │20년 이상           │재직기념패,         │              ┃

┃        ┃                            │                    │퇴직기념품          │              ┃

┃        ┃                            │                    │(200만원 상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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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업무상 사고처리를 위한 기금 지급범위 및 기준

［별표2］

업무상 사고처리를 위한 기금 지급범위 및 기준

┏━━━┳━━━━━━━━┯━━━━━━━━━━━━━━━━━━━┯━━━━━━━━━━━━┓

┃구 분 ┃내  역          │지 급 액                              │구비 서류               ┃

┣━━━╋━━━━━━━━┿━━━━━━━━━━━━━━━━━━━┿━━━━━━━━━━━━┫

┃지 원 ┃변호사          │- 선임 착수금 500만원 이내(1회 한정)  │- 소송위임계약서        ┃

┃기 금 ┣━━━━━━━━┿━━━━━━━━━━━━━━━━━━━┿━━━━━━━━━━━━┫

┃      ┃민ㆍ형사 합의금 │- 민ㆍ형사 각 500만원 이내 (1회 한정) │- 합의서 등             ┃

┃      ┣━━━━━━━━┿━━━━━━━━━━━━━━━━━━━┿━━━━━━━━━━━━┫

┃      ┃부상 위로금     │- 2주 이상 100만원, 4주 이상 100      │- 진단서 및 입·퇴원    ┃

┃      ┃                │만원 추가 지급                        │확인서                  ┃

┃      ┃                │ (공무상 재해 승인에 한함)            │                        ┃

┃      ┣━━━━━━━━┿━━━━━━━━━━━━━━━━━━━┿━━━━━━━━━━━━┫

┃      ┃장례비용        │- (해수부장) 상조회 지급금액을        │- 상조회(장례행사)      ┃

┃      ┃                │초과시 1,000만원 이내, 해수부장에     │  관련 및 가족지원      ┃

┃      ┃                │해당 안 될시 전 회원 투표 과반        │  (숙박, 식사 등) 영수증┃

┃      ┃                │이상시 지급 2,000만원 이내            │                        ┃

┃      ┣━━━━━━━━┿━━━━━━━━━━━━━━━━━━━┿━━━━━━━━━━━━┫

┃      ┃기념사업 등     │- 지원기금 운영위에서 결정            │- 관련 영수증 등        ┃

┗━━━┻━━━━━━━━┷━━━━━━━━━━━━━━━━━━━┷━━━━━━━━━━━━┛

별표 0003: 장학금 지급 기준

［별표3］

장학금 지급 기준

┏━━━━┳━━━━━━━┯━━━━━━━┯━━━━━━━┓

┃구 분   ┃내          역│지 급 액      │구비 서류     ┃

┣━━━━╋━━━━━━━┿━━━━━━━┿━━━━━━━┫

┃초등학생┃장 학 금      │월 30만원     │재학증명서,   ┃

┣━━━━╋━━━━━━━┿━━━━━━━┥통장사본      ┃

┃중 학 생┃〃            │월 40만원     │              ┃

┣━━━━╋━━━━━━━┿━━━━━━━┥              ┃

┃고등학생┃〃            │월 50만원     │              ┃

┣━━━━╋━━━━━━━┿━━━━━━━┿━━━━━━━┫

┃대 학 생┃〃            │학기당 100만원│등록금 고지서,┃

┃        ┃              │(최대 800만원)│통장사본      ┃

┗━━━━┻━━━━━━━┷━━━━━━━┷━━━━━━━┛

별표 0004: (축의금·조의금·전별금) 지급청구서

［별표4］

(축의금ㆍ조의금ㆍ전별금) 지급청구서

          어업관리단 직원 상조회 규정 제13조에 의하여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다음과 같이 상조금을 청구합니다.

 ┌───────────────┬───┒

│청   구   사   항             │비  고┃

├────┬─────┬────┤      ┃

│청구사항│사유발생일│청구금액│      ┃

┝━━━━┿━━━━━┿━━━━┿━━━┫

│        │          │        │      ┃

┕━━━━┷━━━━━┷━━━━┷━━━┛

     ※ 청구사항 : 축의금, 사망 조의금, 전별금 구분 작성

     ※ 비고란 : 경조내용 작성

     ※ 제출서류 : (공통) 지급청구서, 통장사본 

         (축의금) 청첩장 원본 추가 (조의금)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전별금) 인사발령 공문, 인사기록 카드

       위의 사실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년    월    일

별표 0005: (입원 치료비) 지급청구서

［별표5］

(입원 치료비) 지급청구서

          어업관리단 직원 상조회 규정 제13조에 의하여 관계증빙서를 첨부하여 다음과 같이 상조금을 청구합니다.

┌──────────────────────────┬───┒

│청   구   사   항                                   │비  고┃

├───┬─────┬───────────┬────┤      ┃

│진단명│사유발생일│급여                  │청구금액│      ┃

│      │          ├───────────┤        │      ┃

│      │          │일부본인부담          │        │      ┃

│      │          ├─────┬─────┤        │      ┃

│      │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        │      ┃

┝━━━┿━━━━━┿━━━━━┿━━━━━┿━━━━┿━━━┫

│      │          │          │          │        │      ┃

┕━━━┷━━━━━┷━━━━━┷━━━━━┷━━━━┷━━━┛

    ※ 진단서, 치료비ㆍ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본인부담금 명시), 통장사본 첨부

    ※ 의료비는 동일병명으로 최초 진단일로부터 1개월 이내 치료비만 인정

       위의 사실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년    월    일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의 설정)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재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20년 7월 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의 설정)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재검토해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간은 2022년 1월 6일까지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의 설정)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재검토해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간은 2024년 2월 15일까지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급적용) 2016년 10월 13일부터 2021년 10월 12일까지 기금 수혜를 받지 못한 회원이 있는 경우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제3조(존속기한의 설정)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재검토해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간은 2024년 10월 12일까지 존속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의 설정)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재검토해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간은 2027년 3월 24일까지 존속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의 설정)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재검토해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간은 2028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704', '20190107', '20210215', '20211012', '20240325', '20250601'] (공포번호: ['42', '50', '61', '62', '72',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