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admin-rules huggingface dataset:
# (해양수산부)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625, 시행일자=20140701,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1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수산부)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625
발령번호: 171
시행일자: 201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양생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이 국가보호종 보전을 위해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보호종"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야생생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보호대상해양생물, 「문화재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중 동물 및 식물,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희귀식물 및 제2조제5호의 특산식물을 말한다.2. "중복종"이란 멸종위기야생생물, 보호대상해양생물, 천연기념물, 희귀식물ㆍ특산식물 등 국가보호종으로 중복ㆍ지정된 종을 말한다.3. "국가보호종 포털"이란 국가보호종 지정, 서식현황 및 증식ㆍ복원사업  추진현황, 복원성과 등을 부처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환경부가 구축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조사"란 중복종의 증식ㆍ복원을 위하여 서식지 조사, 개체수 조사 등의 사전 조사를 말한다.5. "증식ㆍ복원"이란 중복종의 개체수 확대를 위한 서식지 내 또는 서식지 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6. "모니터링"이란 증식ㆍ복원된 중복종의 개체수 확인, 서식지 조사를 위한 사후 관리를 말한다.', '제3조(구성) ①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이하 "보전협의회"라 한다)는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이하 "각 부처"라 한다) 국가보호종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위원간 윤번제로 하되, 그 순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② 의장은 보전협의회를 대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③ 보전협의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각 부처의 국가보호종 담당과장이 간사업무를 수행 한다.④ 간사는 의장을 보좌하여 협의회를 운영하며, 제9조의 실무협의회 위원장을 겸임 한다.', '제4조(기능) 보전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ㆍ결정 한다.1. 국가보호종의 중복 지정에 관한 사항2. 국가보호종의 포털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중복종에 대한 각 부처 업무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4. 국가보호종 중 부처별 중복지정 종에 대한 효율적인 증식ㆍ복원, 보전에 관한 사항5. 국가보호종의 서식지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 자료 공유방안6. 중복종의 증식ㆍ복원에 대한 공동 매뉴얼 작성 및 개선에 관한 사항7. 중복종의 증식ㆍ복원 공동사업, 공동조사, 모니터링 등 협업사업에 관한 사항8. 국가보호종 관리업무의 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국가보호종 보전을 위한 협업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 ① 보전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2회로 하고, 상반기 및 하반기에 개최한다.③ 임시회는 위원의 요구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④ 의장은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록 작성) 보전협의회의 간사는 회의ㆍ의결ㆍ활동 사항 등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사항 처리 등)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에서 협의ㆍ결정된 사항은 각 부처별 국가보호종 보전을 위한 정책수립 시 반영ㆍ추진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보전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두며, 각 부처 국가보호종 담당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 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보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시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④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하여는 보전협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자문위원) ① 보전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자문위원은 국가보호종 관련 전문가 중에서 보전협의회의 협의ㆍ결정을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제10조(경비부담) ① 보전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경비는 각 부처별로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결정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② 보전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참여부처에서 분담하며 이는 보전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규정개정) 이 규정은 보전협의회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개정 할 수 있다.', '제12조(보칙) 본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전협의회의 협의ㆍ결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625 (공포번호: 171)
# 액화천연가스용 및 액화질소용 저장탱크의 사용재료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313, 시행일자=2018031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8-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액화천연가스용 및 액화질소용 저장탱크의 사용재료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313
발령번호: 2018-35
시행일자: 2018031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에 따라 액화천연가스용 및 액화질소용 저장탱크의 제조를 위해 고망간강 및 고망간 용접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스코 포항사업소(포항산업과학기술원을 포함한다) 및 광양사업소 내에서 연구개발 실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조하는 액화천연가스용 및 액화질소용 저장탱크의 사용재료2. 백령도 천연가스 공급 기지 내에서 액화천연가스 디젤의 혼소가스 공급시스템 의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조하는 액화천연가스용 및 액화질소용 저장탱크의 사용재료', '제3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망간강(High Manganese Steel)"이란 강의 화학성분 중 망간의 함량이 22.0~26.0%인 강재를 말한다.2. "고망간 용접재료(High Manganese Welding Consumable)"란 고망간강을 용접하기 위한 용접봉 및 용가재로서 화학성분 중 니켈의 당량이 28~48%인 용접재료를 말하며, 니켈 당량은 다음의 계산식으로 구한다.Ni당량 = Ni + 0.87Mn + 0.33Cu +30C + 30(N-0.045)', '제4조(재료) 액화천연가스용 및 액화질소용 저장탱크의 재료로 고망간강 및 고망간 용접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1. 저장탱크 내면 중 0 ㎩를 초과하는 압력을 받는 부분에는 다음의 고망간강 및 고망간 용접재료를 사용할 것(1) KS D 3031(저온 압력 용기용 오스테나이트계 고망간 강판)(2) KS D 7142(고망가니즈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3) KS D 7143(고망가니즈강용 아크 용접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4) KS D 7144(고망가니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와이어 및 플럭스)(4) KS D 7145(고망가니즈강용 티그 용접봉 및 와이어)2. 재료의 최대 허용인장응력은 다음 표에서 정한 온도 범위를 설계온도 범위로 하여 그 온도범위에 따라 같은 표에서 정한 최대허용인장응력값 이하로 할 것[표] 고망간강 및 고망간 용접재료의 최대허용인장응력값3. 액화천연가스용 및 액화질소용 저장탱크의 두께는 사용하는 용접재료의 최대허용인장응력값을 적용하여 계산 할 것',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35호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의 사용재료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8년 3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의 사용재료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의 사용재료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의 사용재료에 관한 기준”을 “액화천연가스용 및 액화질소용 저장탱크의 사용재료에 관한 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액화천연가스용”을 “액화천연가스용 및 액화질소용”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액화천연가스용”을 각각 “액화천연가스용 및 액화질소용”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표의 비고 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 중 “액화천연가스용”을 각각“액화천연가스용 및 액화질소용“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909', '20170926', '20180313'] (공포번호: ['2015-187', '2017-135', '2018-35'])
#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708, 시행일자=20220708,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2-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708
발령번호: 2022-411
시행일자: 202207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생활물류정책팀)
현행여부: Y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11호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19호, 2018.4.1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보훈콘텐츠 제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605, 시행일자=20230605, 소관부처=국가보훈부)
행정규칙번호: 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훈콘텐츠 제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605
발령번호: 2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기관: 국가보훈부(보훈문화콘텐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훈콘텐츠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훈콘텐츠 제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훈콘텐츠"란 국가보훈에 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를 목적으로 만든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2.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국가보훈, 사회보장, 국방, 역사, 법률 등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나. 언론, 홍보 또는 저작권 등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다. 교육 분야에 종사하여 교육 등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라. 그 밖에 보훈콘텐츠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3. "전문가풀"이란 보훈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문 또는 검수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데이터베이스화한 것을 말한다.4. "주관부서"란 보훈콘텐츠 제작ㆍ배포를 기획하여 추진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전문가풀의 구성) ① 보훈문화콘텐츠과장은 전문가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전문가를 전문가풀에 수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를 전문가풀에 수록할 때에는 이력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받아 전문성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보훈문화콘텐츠과장은 전문가풀에 수록된 전문가가 전문가풀에서 제외될 것을 희망하거나, 자문 업무를 수행함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문가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로부터 제출받은 이력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는 즉각 파기하여야 한다.', '제4조(자문의 실시)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보훈콘텐츠 제작 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보훈콘텐츠의 사실성ㆍ정확성ㆍ적합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문가가 제작한 보훈콘텐츠의 경우에는 자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자문은 별표의 체크리스트의 확인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실시한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보훈콘텐츠의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보훈콘텐츠 제작 완료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목록을 보훈문화콘텐츠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훈문화콘텐츠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훈콘텐츠 제작 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작된 보훈콘텐츠를 홍보 등에 활용하려는 부서에 해당 목록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문

⊙국가보훈부훈령 제2호(2023.6.5)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4ㆍ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 78개 훈령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75조까지 생략

제76조(「보훈콘텐츠 제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 보훈콘텐츠 제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선양정책과장"을 각각 "보훈문화콘텐츠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선양정책과"를 "보훈문화콘텐츠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선양정책과장"을 "보훈문화콘텐츠과장"으로 한다.

제77조부터 제78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보훈콘텐츠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제3조(보훈콘텐츠자문위원회 자문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보훈콘텐츠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에 따라 보훈콘텐츠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규정에 따라 전문가풀에 수록된 전문가로 본다.  ',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4ㆍ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 78개 훈령의 정비에 관한 훈령) 이 훈령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11021', '20230605'] (공포번호: ['1386', '2'])
# 우표류 기증 및 영구보존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1214, 시행일자=20201214,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7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표류 기증 및 영구보존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1214
발령번호: 791
시행일자: 20201214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우편법 시행규칙」제8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우표류의 기증수량 및 방법을 정하고, 발행하는 우표류의 일정한 수량을 영구히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우표류"라 함은 우표(소형시트 포함),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와 우표책, 우표첩, 초일봉투, 우표원도, 우표원화 및 최종 시쇄우표류(채택견양)를 말한다.2.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라 함은 우편엽서, 항공서간, 우편요금표시인영이 인쇄된 봉투(연하장 또는 인사장이 딸린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3. "우표류 기증"이라 함은 새로운 종류의 우표류를 발행하였을 때 행하는 정기기증과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행하는 특별기증을 말한다.4. "우표류의 영구보존"이라 함은 우표문화의 확산과 우표발행 및 보급 업무의 영속성을 기하고자 우표류의 원형을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증대상) ① 우표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기증할 수 있다.1. 국제연합, 만국우편연합의 가맹국, 우방 각국 및 특정 외국 우정청 상호간의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우리나라 외교친선사절단, 시찰단 및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외교적 임무를 띠고 외국 방문 시 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해외공관 및 단체로서 우표류의 해외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외국의 원수, 국빈, 외국의 외교친선사절단 및 저명인사로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자5. 특정한 행사와 관련하여 우표류를 발행할 경우 그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 또는 단체6. 공중을 위하여 우표류를 상설로 전시하는 박물관 및 도서관7. 우표류의 도안을 고안한 자 또는 원도를 작성한 자와 그 조제기술 및 우표문화의 발전에 협력 또는 기여한 자8. 우표류의 발행을 보도하는 국내 보도기관 및 우표류 수집가의 단체9. 기타 우정사업본부장이 특별히 기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표류 기증대상자가 법인 또는 단체일 때에는 그 대표자에게 기증할 수 있다.', '제4조(기증수량 및 방법) 우표류의 정기기증은 다음 각호의 수량을 기준으로 기증하되, 우정사업본부장이 업무수행 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우표 종류마다 4장2. 소형시트 종류마다 1장3. 우편엽서 및 항공서간 종류마다 1장4. 우표책 또는 첩으로 된 것 1권', '제5조(영구보존수량) 우표류의 신규 발행 시 영구보존수량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우표전지 15장2. 소형시트 15장3. 우편엽서 15장4. 항공서간 15장5. 초일봉투 15장6. 7. 우표책 및 우표첩 각 3권8. 우표 원도 및 원화 전부9. 최종 시쇄우표(채택견양) 2부10. 롤(ROLL)우표 3롤', '제6조(보존기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영구보존우표류는 별표와 같이 분산하여 보존한다.', '제7조(보존방법) 영구보존 우표류는 방습, 방충을 위한 특별포장을 하여 별도로 보관·정리한다.', '제8조(보존우표류의 출납 및 열람 등)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영구보존우표류는 이를 기증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열람 또는 대여할 수 있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우표류 기증 및 영구보존 관련 업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본 규정의 내용 중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문

⊙우정사업본부 훈령 제791호

  우표류 기증 및 영구보존 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12월 14일

          우정사업본부장

우표류 기증 및 영구보존 세칙 일부개정훈령

우표류 기증 및 영구보존 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우표류 기증 및 영구보존 세칙”을 “우표류 기증 및 영구보존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세칙”을 “규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칙”을 “규정”으로 한다.

제9조 중 “세칙이”를 “규정이”로, “세칙의”를 “규정의”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우정사업본부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세칙)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5.10.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우표류 기증 및 영구 보존 세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우정사업조달사무소”를 “우정사업조달센터”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60509', '20201214'] (공포번호: ['581', '791'])
# 폐업한 사람에 대한 보증 지원 대상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629, 시행일자=20210629,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2021-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업한 사람에 대한 보증 지원 대상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629
발령번호: 2021-43
시행일자: 20210629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기업금융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제2조제1호에 의해 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개인신용보증계정 사업으로 시행하는 "폐업한 사람에 대한 보증(이하 "브릿지보증"이라 한다)"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가. 브릿지보증 신청일 현재 재단의 신용보증을 이용 중이며, 국세청 휴폐업 조회시 폐업상태일 것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단 동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 영위 회사 제외)가 산정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95에 해당하거나, 연간소득이 8천만원 이하인 사람　2.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6월 29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째의 6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629 (공포번호: 2021-43)
#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51104, 시행일자=20151105,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51104
발령번호: 814
시행일자: 20151105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공판2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구금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형집행 절차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형집행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구금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구금되었다가 석방된 후 자유형이 확정된 사람(이하 ‘형집행 대상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형집행을 하는 때에 이 지침을 적용한다. 다만,「형사소송법」제473조 제3항에 따라 형집행 대상자를 소환함이 없이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소환 시기) 형집행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형이 확정되는 즉시 소환하여야 한다. 다만,「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제18조에 따라 자유형집행지휘 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촉탁을 받은 청에서 촉탁을 받은 즉시 형집행 대상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제4조(소환 통보) ① 형집행 대상자를 소환하는 때에는 형집행 대상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소환 통보를 하여야 한다.② 전화 등을 이용한 연락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여야 한다.', '제5조(출석 시기) 제3조 본문에 따라 형집행 대상자를 소환하는 때에는 소환 통보를 한 그 다음날 일과시간 이내(휴일인 경우 18:00까지)에 출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구인) 형집행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5조에 규정된 시간까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여야 한다.', '제7조(연기 요청시의 조치) ① 형집행 대상자가 출석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에는 생명을 보전하기 위한 급박한 치료가 필요한 때, 가족(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사망한 때,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등에 한해 3일의 한도 내에서 출석의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집행 대상자에게 제3항에 기재된 출석 연기 허가의 취소 및 구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출석의 연기를 허가할 때에는 형집행 대상자로부터 연기사유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치료계획 포함), 사망진단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③ 형집행 대상자가 출석의 연기를 허가받은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즉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연기 기간 내에 연기사유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행동을 하는 등 출석을 연기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출석 연기 허가를 취소하고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여야 한다.', '제8조(국외 체류시의 조치) ① 형집행 대상자가 소환 통보 당시 업무 등의 사유로 국외에 체류하는 때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속히 귀국할 것을 요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유형미집행자에 대한 형집행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② 형집행 대상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귀국한 경우에는 귀국한 때를 제4조 제1항에 따른 소환 통보를 한 때로 본다.', '제9조(소환 및 구인 장소) ① 형집행을 위한 소환 및 구인을 할 때에는 관할 검찰청으로 소환 또는 구인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형집행 대상자가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관할 검찰청으로 소환 또는 구인하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곧바로 관할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소환 또는 구인할 수 있다.', '제10조(소환 및 구인 후 조치) 형집행 대상자를 관찰 검찰청으로 소환 또는 구인한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 대상자의 신원, 건강상태 등을 확인한 후 관할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형집행을 지휘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5. 11. 5.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104 (공포번호: 814)
# 공탁사무처리규칙 개정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081117, 시행일자=20081117,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탁사무처리규칙 개정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081117
발령번호: 782
시행일자: 20081117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공탁사무처리규칙 개정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08. 11. 17.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광업제조업동향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303, 시행일자=2023030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광업제조업동향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303
발령번호: 2023-70
시행일자: 2023030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광업제조업동향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11호 [1970.03.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3.0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70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광업제조업동향조사)

[본문 생략]
# (울산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926, 시행일자=20230926, 소관부처=울산해양경찰서)
행정규칙번호: 202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울산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926
발령번호: 2023-4
시행일자: 20230926
소관부처: 울산해양경찰서
담당부서기관: 울산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울산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2. 재검토 기한 : 울산해양경찰서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울산해양경찰서 고시 제2023-4호

  해사안전법 제3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 하오니, 아래 수역 내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울산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26일

        울산해양경찰서장

(울산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1. 울산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2. 재검토 기한 : 울산해양경찰서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도


별표


부칙

['부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2.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에 관한 고시 (울산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2호)는 폐지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630', '20230926'] (공포번호: ['2020-8', '2023-4'])
# 충주3수력 발전소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승인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107, 시행일자=20210113, 소관부처=원주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충주3수력 발전소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승인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107
발령번호: 2020-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원주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원주지방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충주 3수력 발전소 건설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가.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가. 사업의 목적국가시설물인 충주조정지댐에서 하류 하천으로 무효 방류하고 있는 부존자원을 활용한 수력 개발로 정부정책인 온실가스 저감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확대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함나. 사업개요ㆍ 수력 용량 : 5,000kW x 1대- 형 식 : 횡축 벌브형ㆍ 발전소：지하 5층(지상 : 출입 계단실)ㆍ 가설비 등 기타 1식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ㆍ 위 치 :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충주조정지댐 우안)ㆍ 면 적 : 24,648 ㎡　5.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6년 ～ 2020년(변경) 2016년 ～ 2021년　6.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ㆍ 건설비용 : 220.6억원ㆍ 건설비용의 부담 : 한국수자원공사　7. 실시설계도서 (변경)(당초)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건설단 (주소 : 충북 충주시 충주호수로 657, 전화번호 : 043-870-4231~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변경)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사업단 (주소 : 충북 충주시 충주호수로 657, 전화번호 : 043-870-4244~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 (변경없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거 처리　9. 이주대책 :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11. 그 밖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변경없음)붙임 1) 수용ㆍ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개정문

⊙원주지방환경청 고시 제2020-13호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8-84호(2018.4.17.)로 고시한 바 있는 충주3수력 건설사업에 대하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7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충주3수력 발전소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승인

[본문 생략]


별표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4)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221201, 시행일자=20221201,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2022-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4)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221201
발령번호: 2022-225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국립소방연구원(소방정책연구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일반사항1.1 적용범위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사목에 따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1.2 기준의 효력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경보설비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4)」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1.3 기준의 시행1.3.1 이 기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1.4 기준의 특례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자동화재속보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5 경과조치1.5.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에 따른다.1.5.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1.6 다른 법령과의 관계1.6.1 이 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기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1.7 용어의 정의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7.1.1 "속보기"란 화재신호를 통신망을 통하여 음성 등의 방법으로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장치를 말한다.1.7.1.2 "통신망"이란 유선이나 무선 또는 유무선 겸용 방식을 구성하여 음성 또는 데이터 등을 전송할 수 있는 집합체를 말한다.1.7.1.3 "데이터전송방식"이란 전기ㆍ통신매체를 통해서 전송되는 신호에 의하여 어떤 지점에서 다른 수신 지점에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을 말한다.1.7.1.4 "코드전송방식"이란 신호를 표본화하고 양자화하여, 코드화한 후에 펄스 혹은 주파수의 조합으로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2. 기술기준2.1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2.1.1 자동화재속보설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1.1.1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신호를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부가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화재신호를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2.1.1.2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2.1.1.3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데이터 및 코드전송방식의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제12호에 따른다.2.1.1.4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2.1.1.1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자동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다.2.1.1.5 속보기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개정문

⊙소방청 공고 제2022-225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4)」 제정 전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소방청장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4) 제정 공고

[본문 생략]
#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102, 시행일자=20240102,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6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102
발령번호: 681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청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 관련 주요정책 수립ㆍ시행 등 과정에서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내에 기획재정부 2030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기획재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언2. 기획재정부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청년여론 수렴 및 전달3. 정책 참고사항 발굴 및 제안4. 그 밖에 정책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과 20명 내외의 청년(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단장 및 부단장은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③ 단원은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이고, 경제ㆍ재정정책에 관심과 열정이 있으며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 또는 역량을 갖춘 사람 중에서 기획 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별, 연령,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선발하도록 노력한다.⑤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4조(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② 단원의 보궐로 인해 단원을 추가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해촉)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단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자문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3. 자문활동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4. 단원이 심신장애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단 활동이 어렵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한 경우5.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6. 그 밖에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단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회의의 운영)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④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할 수 있다.⑤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개최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단원 또는 온라인회의에 참여한 단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7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단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비밀누설금지 등)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활동 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운영세칙) 기타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훈령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013', '20240102'] (공포번호: ['612', '681'])
# 등록문화재 등록(천주교 진산 성지성당 등 5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529, 시행일자=20170529,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록문화재 등록(천주교 진산 성지성당 등 5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529
발령번호: 2017-72
시행일자: 20170529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근대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등록문화재 등록(천주교 진산 성지성당 등 5건)　2. 고시내용가. 등록 고시 대상나. 등록 사유(1) 천주교 진산 성지성당ㅇ 변형된 종탑 정면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건축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절충식 한옥성당의 건축적 특성과 가치를 보여주며, 지역적·종교적 역사성을 내포하고 있다.(2) 구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ㅇ 목구조를 기본 구조체로 하고 외관에서 서양식 석조건물의 분위기를 추구하였던 일제강점기의 관공서 및 은행의 특징적 건축기법과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3) 고령 관음사 칠성도ㅇ 화기를 통해 1892년이라는 정확한 제작시기와 제작자, 후원자 등을 알 수 있어 이 시기 불화연구에 있어 기준 자료이며, 주존과 권속 간의 격한 위계질서를 바탕으로 제작되는 전통불화의 보수적인 형식에서 벗어나 주존과 권속들을 대등하게 배치한 독특한 화면구성, 인물의 얼굴과 옷주름 등에 명암법을 도입한 입체적 표현, 의자에 드리운 천의 주름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려는 시도 등 개화기 전후 근대기 작가로서의 새로운 창작의지가 곁들여진 불화로 등록 가치가 있다.(4) 천로역정(합질)ㅇ 개화기 번역문학의 효시로서 국어국문학사적 의의가 클 뿐만 아니라 당시 유명한 풍속화가 기산(箕山) 김준근(金俊根)의 한국화적인 삽화가 들어 있어 한국 개신교 미술의 효시로 평가되며, 우리나라 인쇄출판사상 희귀하게 목판본과 신활자본 등 두 종의 판으로 동시에 발행하였다. 초판본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 중 초판본 2종(목판본과 신활자본)을 완본으로 소장하고 있고, 보존 상태가 양호한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소장의 2종 5책을 「천로역정(합질)」이라는 명칭으로 등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5) 조선요리제법ㅇ 구전으로 이어지던 우리 음식의 제조법을 체계적으로 완성한 요리서로 재료의 분량을 계량화하여 소개하는 등 과학적이고 능률적으로 우리 전통 요리법을 설명하여 조리과학적인 발전과 대중화에 기여하였으며, 『조선요리제법』의 초판본(1917년)이기 때문에 조선을 지나서 근대기 조리법의 변화를 알게 해주는 사료적 가치가 있다.　3. 등록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확인?열람할 수 있습니다.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7-72호

  문화재보호법 제28조, 제53조 및 제59조 제1항에 따라 「천주교 진산 성지성당」등 5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9일

          문화재청장

등록문화재 등록(천주교 진산 성지성당 등 5건) 

[본문 생략]
#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분야 전문기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114, 시행일자=20220114,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분야 전문기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114
발령번호: 2022-7
시행일자: 20220114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재정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분야 전문기관) 「지방재정법」제5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2제5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분야 전문기관은 아래의 각호와 같다.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2.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제2조(재검토기한)\u3000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7호

  「지방재정법」 제5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2제5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분야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분야 전문기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114 (공포번호: 2022-7)
# 훈련지시대상 훈련과정 및 직종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17, 시행일자=20220218,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훈련지시대상 훈련과정 및 직종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17
발령번호: 2022-18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훈련지시대상 훈련과정 및 직종 고시1. 「고용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2. 「고용보험법」제29조제2항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중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서 인정한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장애인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직종)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되는 기능사 양성훈련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학위과정이 아닌 직업훈련과정5.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경우 각 1∼4호의 훈련과정 및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중 해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역경제, 고용상황, 해당 훈련과정의 취업률 등을 감안하여 지정하는 과정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8호(2022.2.17)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9개 고용노동부고시 일괄개정고시

제1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훈련지시대상 훈련과정 및 직종 고시」의 개정) 훈련지시대상 훈련과정 및 직종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훈련지시대상 훈련과정 및 직종 고시 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고, 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8-7호)에서 인정한 실업자 등의 계좌적합훈련과정"을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서 인정한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으로 하며, 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2004-89호(2004.12.31)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당시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훈련과정(직종)은 이 고시에 의한 훈련지시대상이 되는 훈련과정으로 본다.', '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9개 고용노동부고시 일괄개정고시)이 고시는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701', '20090925', '20220217'] (공포번호: ['2008-39', '2009-38', '2022-18'])
# 농림축산식품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31007, 시행일자=20131007,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림축산식품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31007
발령번호: 71
시행일자: 201310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 후원명칭 사용을 위한 기준, 신청 및 승인절차, 사후관리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림축산식품부 후원명칭"이란 농림축산식품 업무와 관련된 문화, 의식, 체육, 학술제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농림축산식품부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 사용 승인과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후원명칭 사용신청 대상) 후원명칭의 사용신청 대상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국가기관 소관 비영리법인3.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단체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5조(승인대상 행사) 장관은 제4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 신청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 관련 기본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사, 정치목적이나 참가자에게 참가비 등을 부담하게 하는 영리 목적의 행사, 지역단위 소규모 행사는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1. 농림축산식품 업무관련 행사2. 농림축산식품 관련단체의 친선 및 유대 강화행사3.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업무로 사업을 승인하였거나, 인력, 물자 및 예산 등을 지원한 행사4. 법령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을 정한 행사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행사로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6조(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 ①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사용기관단체"라 한다)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1호 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 현황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그 밖에 필요한 서류②제4조제1호, 제2호에 해당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의 후원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해서는 제1항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검토 및 승인) ①후원명칭 사용승인은 원칙적으로 업무 소관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소관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행사에 대하여는  총괄부서에서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결정한다.1. 행사 목적이 국가시책 및 농림축산식품 정책과 합치되는지 여부2. 정치적 목적 또는 사적 행사 여부3. 민·관 유대 강화에 기여도4. 행사 단체의 사회적 위치 및 신뢰도5. 농림축산식품 관련 지침6.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5호에 따른 행사 및 소관부서를 정할 수 없는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대하여는 행사 승인여부 및 소관부서 결정 등에 대하여 별도 장관의 방침을 받아 시행한다.', '제8조(결과확인 등) ①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때에는 소관부서는 사용기관단체로부터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 받아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 내용2. 세부 행사 내용3. 행사결과4.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②사용기관단체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승인취소 등) ①행사진행 과정에서 후원명칭 사칭 등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용기관단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향후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해당 사용기관단체에 대해서는 승인취소 결정에 앞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 제출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제10조(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 농림축산식품부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소관부서 및 총괄부서에서는 후원명칭 승인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후원명칭 승인 통계 및 관리를 위하여 소관부서에서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승인 현황을 총괄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등) ①소관부서는 필요한 경우 후원명칭이 승인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행사진행상황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②총괄부서는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의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발령당시 이미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은 행사는 이 훈령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616', '20131007'] (공포번호: ['214', '71'])
#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공사 기본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416, 시행일자=20210416,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202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공사 기본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416
발령번호: 2021-17
시행일자: 20210416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공사목표○ 청소년 진로 및 직업설계를 위한 체험 중심의 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이 미래산업과 직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 건립　□ 공사개요○ 공 사 명 :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공사○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괴전동 1번지 일원○ 규    모 : 부지 169,388㎡, 연면적 10,713㎡○ 주요시설 : 직업체험관, 실내체육관, 야외체험시설, 생활관 등○ 주요프로그램 : 직업심리검사 및 상담, 분야별(디지털ㆍ스포츠ㆍ보건ㆍ의료ㆍ문화ㆍ예술 등) 체험, 시뮬레이션 및 현장체험 등○ 공사기간 : 2023년 ∼ 2025년○ 시 행 자 : 여성가족부(직접수행)　□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총사업비 : 40,484백만원(국비 39,904백만원, 지방비 580백만원)- 공사비 33,969백만원, 보상비 1,921백만원, 기타 4,594백만원- 부지매입비 제외(대구광역시에서 부지매입 후 국유지와 등가교환)　□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2023년  7월 ∼ 2023년 9월 : 시공사 선정 및 착공○ 2023년 10월 ∼ 2025년 9월 : 공사 시행 및 준공　□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운영법인 또는 위탁 운영업체에 위임(별도계획 수립 시행)　□ 환경보전계획○ 시공 전ㆍ중ㆍ후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행　□ 기대효과○ 현장의 진로체험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지역의 인적ㆍ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의 거점기관으로 역할○ 여성가족부의 청소년활동프로그램 등 수련활동에 기반한 심층적인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　□ 기타사항○ 고시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 :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02-2100-6263)


개정문

⊙여성가족부 고시 제2021-17호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공사에 대하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6일

          여성가족부장관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공사 기본계획

[본문 생략]
# 천연가스 남양주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00419, 시행일자=20100419,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0-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남양주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00419
발령번호: 2010-89
시행일자: 20100419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남양주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당 초 :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276-21번지외 61필지 (26,945㎡)○ 변 경 :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276-21번지외 52필지 (23,005㎡)　5. 사업시행기간 : 2006. 05 ~ 2010. 11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89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 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88호(‘09.12.02)『천연가스 남양주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남양주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제주 방선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515, 시행일자=20170515,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주 방선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515
발령번호: 2017-66
시행일자: 201705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 법무정책 홍보전략협의회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50428, 시행일자=20150501,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9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무정책 홍보전략협의회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50428
발령번호: 989
시행일자: 20150501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대변인)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법무정책 홍보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무정책 홍보전략협의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법무정책 홍보전략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주요 홍보 현안에 대한 계획수립 및 이행상황의 점검을 위하여 법무정책 홍보전략협의회(이하 ‘전략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전략협의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각 실·국·본부장, 대변인, 정책기획단장으로 한다.③ 전략협의회의 간사는 대변인이 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 소관 부서장 및 업무담당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⑤ 전략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법무정책 홍보의 기본 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법무정책 홍보업무 관련 실·국·본부의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법무정책 홍보 이행사항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략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3조 (법무정책 홍보전략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무부차관은 전략협의회의 결정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법무정책 홍보전략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대변인, 정책기획단장, 각 실·국·본부 주무과장, 정책기획단 검사, 대변인실 검사, 기획조정실 기획검사로 한다.③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대변인실 검사가 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 소관 부서장 및 업무담당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⑤ 실무협의회는 월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4조 (홍보계획의 수립 및 보고) ① 각 실·국·본부장은 소관 주요 정책 또는 행사계획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홍보시기와 구체적인 홍보수단 등이 포함된 홍보계획을 함께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실무협의회 간사는 각 실·국·본부의 홍보계획을 종합하여 매월 실무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지침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428 (공포번호: 989)
#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724, 시행일자=20200724,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20-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724
발령번호: 2020-66
시행일자: 2020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화장품법 시행규칙」제10조의2에 따라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임을 특정하여 표시·광고하는 화장품(이하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작성방법 등) ① 「화장품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별 안전성 자료(이하, "제품별 안전성 자료"라 한다)의 작성방법은 별표와 같다.②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화장품법 시행규칙」별표1 품질관리기준 제3호가목5) 및 제7호의 문서 및 기록의 관리 절차에 따라 작성·개정·승인 등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보관방법 및 절차) ①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인쇄본 또는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자료의 훼손 또는 소실에 대비하기 위해 사본, 백업자료 등을 생성·유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관된 문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기간 동안 보관한 이후 「화장품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의 책임 하에 폐기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66호

  화장품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5에 따라「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안전성 자료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안전성 자료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미 작성한 제품별 안전성 자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보관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이 고시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본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미 작성한 제품별 안전성 자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보관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이 고시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00724 (공포번호: 2020-66)
# 2025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27,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2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27
발령번호: 2024-25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학생맞춤통합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제1항과 제3항, 제12조의2에 따른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2) 최저보장수준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초ㆍ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ㆍ교과서ㆍ입학금 및 수업료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 최저보장수준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27 (공포번호: 2024-25)
#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와 보존기간 및 보조장부의 양식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241230, 시행일자=202501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와 보존기간 및 보조장부의 양식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241230
발령번호: 1813
시행일자: 202501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규칙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등기과·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 작성, 비치할 필요가 있는 기존의 장부와 보존기간을 예시하고, 그 장부 중 보존기간의 정함이 없는 장부의 보존기간 및 그 장부외 등기업무에 필요한 장부를 새로 정함으로써 전국 등기소의 업무통일과 능률적인 사무처리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제2조 (보조장부의 양식)등기소에는 별표1 목록 기재의 보조장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양식은 별지 별지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제3조 (보조장부의 기재 등)보조장부의 기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삭제(2020.08.20. 제1704호)2. 삭제(2006.11.15. 제1155호)3. 우편물수령증철 : 등기소에서 발송되는 우편물에 대하여 우체국으로부터 수령받은 특수우편물수령증을 모두 편철한다.4. 삭 제(2012.01.13 제1441호)제4조 (각종 보존부에 등재할 장부)① 확정일자부책보존부에는 확정일자부를 등재한다.②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의해 관리되는 등기신청서류보존부에는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장을 입력한다.1. 삭제(2020.08.20. 제1704호)2.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3. 삭제(2020.08.20. 제1704호)③ 기타장부보존부에는 확정일자부책보존부 및 등기신청서류보존부에 등재되는 장부 외의 모든 장부 등을 등재한다.④ 상업ㆍ법인ㆍ선박등기에 관한 장부의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에 준하여 등재한다.⑤ 보존부는 매년 작성하되, 누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마모 등으로 필요한 때에는 그 보존부책을 다시 조제하고 폐기되지 아니한 종래의 장부의 기재사항을 새로이 조제된 장부에 연도별, 보존기간별로 이기하되, 종래의 장부는 보존기간 종료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⑥ 보존할 장부는 보존기간 별로 구분하여 등재하되, 누년 사용할 경우 보존한 연도가 같은 장부는 연속하여 등재하여야 한다.제5조 (비치장부의 종류 및 보존기간 등)① 등기소에 작성ㆍ비치할 장부 및 그 보존기간은 별표 2와 같다.② 등기소장은 다른 법령이나 규칙, 예규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제1항 및 제2조에 규정된 장부외의 장부 등은 사용하지 아니한다.제6조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의한 자료관리)①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의해 자료가 관리되는 경우에는 별도 종이장부를 조제할 필요가 없고, 등기신청서류보존부와 기타장부보존부에도 이를 등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타문서의 접수 등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의해 자료가 관리되는 경우에는 보조기억장치로 조제된 장부를 사용한다.② 부동산등기규칙 제19조제5항에 따라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의 저장공간 부족, 전산으로 관리되는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서 등기원인정보만을 분리하여 보존하는 방법이 확보되거나 서면으로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면의 전자보관 방법에 관한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등기전산정보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자료는 보존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삭제하지 아니한다.


개정문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와 보존기간 및 보조장부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별표 1, 별지 제1호 및 제2호 양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별표 1] 보조장부목록

별표 0002: [별표 2]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및 그 보존기간

별표 0002: [별표 2]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및 그 보존기간

별표 0001: [별지 제1호 양식] 기타장부보존부

별표 0002: [별지 제2호 양식] 우편물수령증철


부칙

['부  칙(2006.11.15 제1155호)①(시행일) 이 예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예규의 폐지) 전자복사기로 작성하는 등기부등본용 인화지의 수불 및 일계부 작성요령(행정예규 제28호)을 폐지한다.', '부  칙(2012.01.13 제1441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20.08.20. 제1704호)1. 이 예규는 2020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2. 이 예규 시행일 현재 등기소에서 보존하고 있는 등기부책보존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영구히 보존하고, 그 밖의 폐지되는 장부는 종전 규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 '부  칙(2024.12.30 제1813호)이 예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시행일) 이 예규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1115', '20120113', '20200820', '20241230', '99991231'] (공포번호: ['1155', '1441', '1704', '1813', '9999'])
#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110905, 시행일자=20110905,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1-8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110905
발령번호: 2011-837
시행일자: 2011090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기술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은 PDF 파일로 관리되므로 본문내용은 본문 상단의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37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거「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의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본문 생략]
# 공동저당에 있어서의 차순위저당권자가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하는 부기등기의 요건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1072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동저당에 있어서의 차순위저당권자가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하는 부기등기의 요건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10727
발령번호: 3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민법 제368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차순위저당권자의 대위의 부기등기는 공동저당물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분담할 금액의 한도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한도액을 정함이 없이 대위변제에 인한 대위의 부기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주문은 등기의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61.7.27.선고60민상106판결)
# 근무지내 출장여비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50129, 시행일자=20150129, 소관부처=동해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근무지내 출장여비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50129
발령번호: 84
시행일자: 20150129
소관부처: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근무지내 출장과 관련하여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여비업무의 정확성 및 통일성을 기하는데 있다.', '제2조(근거)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제26042호, 2015. 1. 6)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여비지급 기준) ⓛ근거리 출장(동해·묵호항 및 동해시 관내)은 관용차량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관용차량 배정은 다수인, 근거리 순으로 배정하며 여비 지급은 [별표 1] 기준에 따른다.②업무 특성상 개인차량으로 근거리 출장시 출장시간은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으로 정하며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한다.③개인차량을 이용하여 2인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 여비는 [별표 2] 기준에 따른다.④개인차량을 이용 4시간 이상 근거리 출장 신청 후 4시간 이내 복귀시 출장복명대장[별표 3]에 기록하여야 하며, 복귀시간을 기준으로 여비를 지급한다.⑤예산의 부족 등의 사유 발생시 여비지급 우선 순위는 관용차량 이용자 및 동승자, 개인차량 이용자 및 동승자 순으로 한다.⑥공사감독관의 공사감독에 따른 출장여비는 시설부대비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여비지급 기준은 동 "근무지내 출장여비지침"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여비의 조정) 예산의 부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여비의 금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관용차량 이용시 여비지급 기준

별표 0002: 개인차량 이용시 여비지급 기준

별표 0003: 출장복명 기록 대장


부칙

['부칙 이 지침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729', '20150129'] (공포번호: ['36', '84'])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420, 시행일자=20220420,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420
발령번호: 2022-7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방송통신위원회(디지털이용자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3에 따른 행정처분과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별표5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3 Ⅰ. 일반기준 제2호ㆍ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과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별표5 Ⅰ. 일반기준 가호ㆍ나호에 따른 과태료에 대하여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2-7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420 (공포번호: 2022-7)
#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319, 시행일자=2019032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9-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319
발령번호: 2019-40
시행일자: 2019032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기계로봇항공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신기술(NET)·신제품(NEP)인증 평가기관가. 수탁기관나. 위탁사무의 내용① 신기술(NET) 인증 평가○ 신기술인증 신청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신청의 접수○ 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신기술 인증,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신기술 인증,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 신기술 인증,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인증신기술에 대한 사후관리○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사전통지○ 신기술 인증서 및 신기술적용제품확인서 재발급 신청의 접수○ 평가위원 관리시스템 운영○ 평가업무규정 관리○ 기타 인증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② 신제품(NEP) 인증 평가○ 신제품 인증 신청의 접수○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신제품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신제품 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 인증신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사전통지○ 신제품 인증서 재발급 신청의 접수○ 평가위원 관리시스템 운영○ 평가업무규정 관리○ 기타 인증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에 관한 업무 등 위탁기관가. 수탁기관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2조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나. 위탁사무의 내용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에 관한 업무 및 출연·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에 관한 업무
#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620, 시행일자=20240620,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4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620
발령번호: 403
시행일자: 202406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건축물의 시공자 제한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제2조(연면적 산정기준) ① 건축물의 연적면 산정기준은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산정한다.1. 연면적의 산정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며, 1건의 허가나 신고로 여러 동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각 동의 연면적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한다.2. 기존 건축물을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그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3. 시공중인 건축물로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증가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료된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변경신고(「건축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일괄변경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의 연면적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431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7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국토교통부예규 제403호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예규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24년 8월 23일"을 "2027년 7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지침의 폐지) 건축물의 시공자 제한 업무처리 요령(국토해양부 예규 제240호, 2012. 8.24)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괄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전에 건축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일괄변경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823', '20180824', '20210819', '20240620'] (공포번호: ['113', '239', '324', '403'])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법령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311, 시행일자=20240311, 소관부처=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행정규칙번호: 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법령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311
발령번호: 24
시행일자: 20240311
소관부처: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담당부서기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교육훈련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의 법령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체심사) ① 소관 부서의 장이 법령 등을 입안한 때에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얻기 전에 법령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법령심의위원회 구성) ① 법령의 제ㆍ개정안 등에 대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령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 : 센터장2. 위  원 : 교육훈련기획과장, 역량개발과장, 교육훈련기획과 주무 팀장3. 간  사 : 교육훈련기획과 서무 주무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장을 보좌한다.④ 위원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회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소관 직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소속 직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소관 직원은 관련 자료를 제출 및 발언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 대상) ① 법령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계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2. 상위법령과 모순ㆍ상충ㆍ중복되거나, 부당하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3. 법령 및 중요사항이 포함된 훈령ㆍ예규ㆍ고시의 제ㆍ개정안4. 법령 등의 해석에 있어 중요한 사항5. 기타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훈령ㆍ예규ㆍ고시의 제ㆍ개정 시 변동사항이 경미하여(오타 수정, 단순 명칭 변경 등) 심의의 실익이 없는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훈령 제24호(2024.3.11)

직제시행 규칙 개정 등에 따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소관 13개 훈령 일부개정

제1조 생략

제2조(「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법령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법령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관부서 "교육훈련지원과"를 "교육훈련기획과"로 한다.

  제3조 중 "교육훈련지원과"를 "교육훈련기획과"로 한다.

제3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직제시행 규칙 개정 등에 따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소관 13개 훈령 일부개정)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305', '20240311'] (공포번호: ['3', '24'])
# 국제 금융회의체 관계기관 협의회 규정
(행정규칙구분=대통령훈령, 공포일자=20090610, 시행일자=20090610,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002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제 금융회의체 관계기관 협의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대통령훈령
발령일자: 20090610
발령번호: 00250
시행일자: 200906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다자금융과)
현행여부: Y


개정문

⊙대통령훈령 제250호

  국제 금융회의체 관계기관 협의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09년 6월 10일

          대통령        이 명 박 (인)

국제 금융회의체 관계기관 협의회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610 (공포번호: 00250)
#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30, 시행일자=202504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30
발령번호: 2025-191
시행일자: 202504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통계기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분류 명칭)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2. (분류 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및 사회서비스산업 환경 변화　3. (분류 개정내용) 사회서비스산업의 분야 및 기능 중심으로 분류체계 재구성, 사회서비스 정책환경 변화 반영 등- 복지, 보건의료, 고용, 교육, 문화 등 분야 및 기능에 따라 대ㆍ중ㆍ소 분류체계 개편- 주거ㆍ환경 분야 사회서비스산업, 사회서비스 기술ㆍ플랫폼 개발업 신설 등　*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정책정보 > 법령자료 > 고시’- ‘통계분류포털(http://kssc.kostat.go.kr) > 경제분류 > 특수분류 >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91호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및 통계분류 제ㆍ개정 업무처리 지침(통계청훈령 제645호, 2023. 9. 26.)에 따라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를 다음과 같이 제1차 개정 고시한다.

    2025년 4월 30일

          통계청장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제1차 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430 (공포번호: 2025-191)
# 국립외교원의 명예교수 위촉 등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517, 시행일자=20230517,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2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외교원의 명예교수 위촉 등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517
발령번호: 239
시행일자: 20230517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국립외교원 직무연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립외교원의 명예교수 위촉ㆍ해촉ㆍ임무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자격) 명예교수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외교부에서 공관장을 역임한 후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서 국립외교원에서 강의를 담당함으로써 외무공무원 교육훈련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자2.국립외교원에서 전임교수요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인 자 3.탁월한 식견과 덕망을 갖춘 특정 분야 전문가로서 국립외교원장(이하 "원장"이라고 한다)이 교육운영상 필요로 특별히 인정하는 자 ', '제3조(명예교수 위촉위원회) ① 명예교수의 위촉자격을 심의하기 위해 국립외교원에 명예교수위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국립외교원 교수부장ㆍ연구소장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 이내의 경력교수ㆍ연구부장이 된다. ④위원장ㆍ교수부장 및 연구소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립외교원 직무연수과장이 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수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명예교수의 위촉) ① 명예교수는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②위원회는 국립외교원 교과과정상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자를 위촉하도록 장관에게 건의한다. ', '제6조(명예교수의 임무) 명예교수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전공분야 및 재직 시 업무와 관련된 교과목 중에서 원장이 지정하는 과목에 대한 강의 및 분임연구 지도2.기타 교육훈련에 관하여 원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3.원장이 지정하는 분야에 관한 조사연구4.외교정책 현안에 관한 홍보활동', '제7조(위촉기간 및 정원) ① 명예교수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1년의 기간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명예교수에 대해서는 1년이 재위촉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다시 1년의 기간 재위촉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아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재위촉 건의여부를 결정한다. 1.국립외교원 강의실적2.교과과정상의 필요성3.강의 평가 결과 4.연구 활동 실적③명예교수의 정원은 12명으로 한다.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립외교원교수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예교수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해촉) 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교수를 해촉할 수 있다.1.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게을리 하여 명예교수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2.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거나 타 지역 전출 및 재취업 등으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곤란하게 될 때 3.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 '제9조(처우) ① 명예교수에게는 국립외교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의하여 강의시간에 따른 강사수당을 지급한다.②명예교수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내ㆍ외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③국립외교원 사정이 허락하는 한 명예교수에게 충분한 교육준비를 위한 연구 활동을 위해 연구실을 제공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1213', '20140430', '20200312', '20230517'] (공포번호: ['79', '50', '166', '239'])
# 공무원 전출상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95092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무원 전출상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950922
발령번호: 26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목   적법원인사사무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출희망상신을 함에 있어서 전출상신대상, 기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법원공무원에 대한 생활근거지 보직원칙(법원공무원규칙 제51조 제6항)의 단계적 실현을 위한 정확한 인사자료를 수집하고자 함.2. 전출상신 대상자가. 당해 소속기관에서 1년이상 근속한 4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법원공무원규칙 제53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전보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에 한함.나. 법원공무원규칙 제53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가 제한되는 경우라도 전출상신의 유효기간내에 전보제한 기간이 만료되는 자는 전출상신을 할 수 있음.다. 서울지역 소재 각급기관간의 전보는 전출상신의 대상이 아님.3. 전출상신 기간가. 전출상신은 다음과 같이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하며 그 유효기간은 6개월로함.나. 전출상신기간을 제외하고는 전출상신을 할 수 없음.4. 전출희망원 제출가. 전출희망자는 법원인사사무규칙 제12조 별지 제12호 서식에의한 전출희망원에 전출희망기관, 전출희망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전출상신기간이 만료하기 전까지 소속기관에 제출하여야 함.나. 전출상신의 유효기간중 전출상신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을 경유하여 법원행정처에 서면으로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5. 소속기관의 전출상신가. 각 소속기관 단위로 전출희망원을 종합하여 전반기는 5월 말일까지 후반기는 11월 말일까지 별지 서식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에 전출상신을 하되 본인의 전출희망원과 전출희망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나. 본인의 전출희망이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사유인지 단순한 전보희망 등 형식적인 사유인지를 구분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전출상신대상자를 선정하기 바람.다. 전출희망사유를 소명하는 자료가 첨부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전출상신을 하여서는 아니됨.라. 전출희망원을 제출한 자가 법원공무원규칙 제53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전보제한기간중인 경우에는 전출상신의 유효기간내에 전보제한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출상신을 할 수 있음.마. 서울고등법원을 제외한 고등법원 관내 지방법원간의 6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의 전출상신은 전보권이 있는 고등법원에 전출상신을 함.6. 경과조치가. 이 지침은 1995. 10. 1.부터 시행함.나. 1995년 전반기에 제출한 전출상신의 유효기간은 1995.12.31.자료 완료되는 것으로 보고 이 지침에 의하여 새로운 전출상신을 하여야 함.다.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공무원 전출상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981.12.24,대법원행정예규 제80호)"을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