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운수사 대웅전」외 1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수립 및 조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015, 시행일자=20181015,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8-1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산 운수사 대웅전」외 1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수립 및 조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015
발령번호: 2018-135
시행일자: 201810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유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시명 :「부산 운수사 대웅전」외 1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수립 및 조정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및 고시 사유나. 고시내용ㅇ 보물 제1896호「부산 운수사 대웅전」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수립(세부내용  참조)ㅇ 보물 제71호「함안 대산리 석조삼존상」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세부내용  참조)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3. 고시일자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가.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 팩스 042-481-4939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문화교육홍보과 : 전화 051-310-4067 / 팩스 051-310-4069ㅇ 주소 : (우 46985)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감전동)ㅇ 홈페이지 : http://www.sasang.go.kr다. 경상남도 함안군 문화체육관광실 : 전화 055-580-2324 / 팩스 055-580-3909ㅇ 주소 : (우 52043)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ㅇ 홈페이지 : http://www.haman.go.kr


개정문

⊙문화재청고시 제2018-135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규정에 따라 보물 제1896호「부산 운수사 대웅전」 및 보물 제71호「함안 대산리 석조삼존상」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문화재청장

「부산 운수사 대웅전」외 1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수립 및 조정

[본문 생략]


별표

별표 0001: 보물 제1896호 “부산 운수사 대웅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보물 제1896호 “부산 운수사 대웅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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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

│        ├───┬──────────┼──────────────────────────────┤

│        │평지붕│경사지붕(3:10 이상) │                                                            │

├────┼───┴──────────┼──────────────────────────────┤

│제1구역 │ㅇ 개별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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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        │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    │

│        │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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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

│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

│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

│        │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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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보물 제71호 “함안 대산리 석조삼존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보물 제71호 “함안 대산리 석조삼존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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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

│        ├──────────┬────────────────┤                                            │

│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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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구역 │ㅇ 개별심의                                           │                                            │

├────┼──────────┬────────────────┼──────────────────────┤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유구조사 선행                               │

├────┼──────────┼────────────────┼──────────────────────┤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유구조사 선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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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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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구역 │ㅇ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58호 무진정 허용기준에 따름 │                                            │

├────┼───────────────────────────┴──────────────────────┤

│제6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        │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      │

│        │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

├────┼──────────────────────────────────────────────────┤

│공통사항│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                                                        │

│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

│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 │

│        │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        │ㅇ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      │

│        │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