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주택보조비·주거지원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130, 시행일자=20240130,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1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주택보조비·주거지원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130
발령번호: 137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무원 임용규칙」제43조의3 및 제57조의9에 근거하여 직무파견자ㆍ계획인사교류자(이하 "대상자"라 한다) 금전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직무파견자란 「공무원임용령」제41조에 근거하여 파견근무를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② 계획인사교류자란 「공무원임용령」제48조에 근거하여 계획인사교류를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에 적용한다. 다만, 전ㆍ출입 형식으로 진행되는 계획인사교류의 경우 타 기관으로 전출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만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지급기준 등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다.', '제5조(주거지원비 지급대상 및 지급액)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1와 같다.', '제6조(주택보조비 지급대상 및 상한금액)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및 상한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지급방법) 대상자는 주택보조비, 주거지원비 중 1개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해야하며, 수당은 실비 소요 사유 발생 익월에 지급한다.', '제8조(관계서류 제출) 주택보조비ㆍ주거지원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하고,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주택보조비ㆍ주거지원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지급기준의 예외)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대상자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택보조비ㆍ주거지원비를 제5조 및 제6조와 다르게 지급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주거지원비 지급 대상자 및 대상자별 지급금액

(별표1)

주거지원비 지급 대상자 및 대상자별 지급금액

┌────┬─────────────┬────────────────┐

│근무지별│대상자별                  │지 급 금 액                     │

├────┼─────────────┼────────────────┤

│세종    │ ㅇ 대상자 모두           │○ 계획인사교류 : 지급하지 않음 │

│        │                          │○ 직무파견 : 지급하지 않음     │

├────┼─────────────┼────────────────┤

│이외    │ ㅇ 파견 전 주민등록지가  │○ 계획인사교류 : 지급하지 않음 │

│        │    근무지와 동일한 경우  │○ 직무파견 : 지급하지 않음     │

│        ├─────────────┼────────────────┤

│        │ ㅇ 파견 전 주민등록지가  │○ 계획인사교류 : 지급하지 않음 │

│        │    근무지와 동일하지 않으│○ 직무파견 : 지급하지 않음     │

│        │나, 파견 후 주민등록지를  │                                │

│        │근무지로 이전한 경우*     │                                │

│        ├─────────────┼────────────────┤

│        │ ㅇ 그 외                 │○ 계획인사교류 : 36만원        │

│        │                          │○ 직무파견 : 36만원            │

└────┴─────────────┴────────────────┘

  * 주민등록지를 근무지로 이전한 시점부터 지급하지 아니한다.

 ** 서울ㆍ경기권은 동일지역으로 본다.

*** 운전원, 비서관 등 업무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지 외 지역에서 근무하는 자는 이에 준하여 지급한다.

별표 0002: 주택보조비 지급 대상자 및 대상자별 상한 금액

(별표2)

주택보조비 지급 대상자 및 대상자별 상한 금액

┌─────┬───────────────┬────────────────┐

│근무지 별 │대상자별                      │상 한 금 액                     │

├─────┼───────────────┼────────────────┤

│세종, 대전│                              │○ 계획인사교류 : 지급하지 않음 │

│          │                              │○ 직무파견 : 지급하지 않음     │

│          │                              │                                │

├─────┼───────────────┼────────────────┤

│이외      │ ① 파견 전, 후 주민등록지가  │○ 계획인사교류 : 60만원        │

│          │근무지역이 아닌 경우          │○ 직무파견 : 60만원            │

│          │                              │                                │

│          ├───────────────┼────────────────┤

│          │ ② 파견 전 주민등록지가      │○ 계획인사교류 : 지급하지 않음 │

│          │    근무지와 동일하지 않으    │○ 직무파견 : 지급하지 않음     │

│          │나, 파견 후 주민등록지를      │                                │

│          │근무지로 이전한 경우*, **     │                                │

│          ├───────────────┼────────────────┤

│          │ ③ 그 외                     │○ 계획인사교류 : 지급하지 않음 │

│          │                              │○ 직무파견 : 지급하지 않음     │

│          │                              │                                │

└─────┴───────────────┴────────────────┘

   * 주민등록지를 근무지로 이전한 시점부터 지급하지 아니한다.

  ** 기존 주거지를 유지할 경우, ①번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 서울ㆍ경기권은 동일지역으로 본다.

**** 운전원, 비서관 등 업무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지 외 지역에서 근무하는 자는 이에 준하여 지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기준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주택보조비ㆍ주거지원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기준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주택보조비ㆍ주거지원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기준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주택보조비ㆍ주거지원비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411', '20210302', '20240130'] (공포번호: ['73', '105',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