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122, 시행일자=20181122, 소관부처=금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122
발령번호: 2018-31
시행일자: 2018112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금융위원회(혁신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일반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영공시의 방법) 금융감독원은 이 기준이 정한 공시항목에 대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민에게 공시한다.', '제3조(자료 공시의 원칙) 공시 항목별 자료는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근 5년간의 자료가 없거나 공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의 자료를 공시하고,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기간의 자료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게재한다.', '제2장  세부 공시기준 등', '제4조(세부 공시기준) 경영공시 항목별 세부 공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으로 공시하되, 추후 내역 발생시 공시하여야 한다.', '제5조(경영공시 매뉴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경영공시 항목별 세부 작성요령 등에 대하여 별도의 매뉴얼을 만들어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6조(자료 공시의 시점) ① 금융감독원은 별표 1에 제시된 갱신 주기에 따라 경영공시 항목을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여 자료를 공시한다.② 정기공시 사항은 항목별 갱신주기에 따라 매년(4월말) 또는 매 반기(4월말, 10월말) 또는 매 분기(1월말, 4월말, 7월말, 10월말)에 일괄 공시한다.③ 수시공시 사항은 공시대상 정보가 발생·변경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시한다.', '제7조(공시의 예외)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금융감독원장이 국가안보 등의 사유로 당해 정보를 공개함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사전 협의한 항목2.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장 공시자료의 품질관리', '제8조(공시 책임자의 지정) ① 금융감독원은 공시 항목별로 작성자, 감독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고 그 소속부서 및 연락처를 함께 공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작성자는 각 항목별 담당부서의 실무자로 하고, 감독자는 공시 총괄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확인자는 원칙적으로 감사부서의 책임자로 한다. 다만, 기관의 업무여건상 감사부서의 책임자를 확인자로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그 하위 직급자에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공시정보의 이력 관리) 금융감독원은 이미 공시한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공시정보의 확인·검증) ① 금융감독원장은 매 분기 정기공시 이후 14일 이내에 경영공시 현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공시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공시정보의 정확성 등을 확인·검증할 수 있다.', '제4장 불성실공시', '제11조(정의) "불성실공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공시불이행 : 공시내용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시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2. 허위공시 :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 내용을 공시하여 국회, 감사원,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적발된 경우3. 공시변경 : 오류 등으로 인해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이를 수정한 경우', '제12조(불성실공시 벌점부과) ①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불성실공시를 한 경우에는 공시위반내용의 경중 및 공시지연기간 등을 감안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불성실공시에 대한 벌점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② 동일 사안이 2건 이상의 공시의무위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점이 큰 위반사유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제13조(불성실공시 사후조치 등) ①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불성실공시를 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2조에 의한 연간 부과벌점을 금융감독원에 대한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연간 부과벌점이 연간 2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불성실공시의 사전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은 별지 1의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한 개선계획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경영공시 세부항목 및 공시주기[제4조, 제6조 관련]

[ 별표 1 ] 

경영공시 세부항목 및 공시주기[제4조, 제6조 관련]

┌───────┬───────────┬───────────────┬────────────────┬───────────┐

│대항목        │항 목                 │세항목                        │세세항목                        │공시주기              │

├───────┼───────────┼───────────────┼────────────────┼───────────┤

│Ⅰ.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                               │ - 정기공시 :         │

│              │                      │                              │                                │1회(4월말)            │

├───────┼───────────┼───────────────┼────────────────┼───────────┤

│Ⅱ.기관운영   │2. 임직원 수          │2-1. 임직원수                 │-                               │ - 정기공시 :         │

│              │                      ├───────────────┼────────────────┤연4회(분기별)         │

│              │                      │2-2. 직급별 인원수            │-                               │                      │

│              ├───────────┼───────────────┼────────────────┼───────────┤

│              │3. 임원현황           │-                             │-                               │ - 수시공시           │

│              │                      │                              │                                │  * 사유 발생일 기준  │

│              │                      │                              │                                │14일 이내             │

│              ├───────────┼───────────────┼────────────────┼───────────┤

│              │4. 신규채용 현황 및   │4-1. 신규채용현황             │-                               │ - 정기공시 :         │

│              │유연근무 현황         ├───────────────┼────────────────┤연4회(분기별)         │

│              │                      │4-2. 청년인턴 채용현황        │-                               │                      │

│              │                      ├───────────────┼────────────────┤                      │

│              │                      │4-3. 유연근무현황             │-                               │                      │

│              ├───────────┼───────────────┼────────────────┼───────────┤

│              │5. 임원연봉           │5-1. 상임기관장               │-                               │ - 정기공시 :         │

│              │                      ├───────────────┼────────────────┤1회(4월말)            │

│              │                      │5-2. 상임감사                 │-                               │  * 연도말 결산기준,  │

│              │                      ├───────────────┼────────────────┤당해 연도는 예산기준  │

│              │                      │5-3. 상임이사                 │-                               │                      │

│              │                      ├───────────────┼────────────────┤                      │

│              │                      │5-4. 비상임감사               │-                               │                      │

│              │                      ├───────────────┼────────────────┤                      │

│              │                      │5-5. 비상임이사               │-                               │                      │

│              ├───────────┼───────────────┼────────────────┼───────────┤

│              │6. 직원 평균보수      │6-1. 직원 평균보수            │6-1-1. 직원 평균보수(직원)      │ - 정기공시 :         │

│              │                      │                              ├────────────────┤1회(4월말)            │

│              │                      │                              │6-1-2. 직원 평균보수(무기직)    │  * 연도말 결산기준,  │

│              │                      ├───────────────┼────────────────┤당해 연도는 예산기준  │

│              │                      │6-2. 신입사원 초임            │-                               │                      │

│              ├───────────┼───────────────┼────────────────┼───────────┤

│              │7. 기관장업무추진비   │-                             │-                               │ - 정기공시 :         │

│              │                      │                              │                                │1회(4월말)            │

│              │                      │                              │                                │  * 연도말 결산기준   │

│              ├───────────┼───────────────┼────────────────┼───────────┤

│              │8. 복리후생비         │8-1. 예산상 복리후생 내역     │-                               │ - 정기공시 :         │

│              │                      ├───────────────┼────────────────┤1회(4월말)            │

│              │                      │8-2. 사내근로복지기금 내역    │-                               │  * 연도말 결산기준   │

│              │                      ├───────────────┼────────────────┤                      │

│              │                      │8-3. 복리후생비 지급내역      │8-3-1. 보육비                   │                      │

│              │                      │                              ├────────────────┤                      │

│              │                      │                              │8-3-2. 학자금                   │                      │

│              │                      │                              ├────────────────┤                      │

│              │                      │                              │8-3-3. 주택자금                 │                      │

│              │                      │                              ├────────────────┤                      │

│              │                      │                              │8-3-4.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                      │

│              │                      │                              ├────────────────┤                      │

│              │                      │                              │8-3-5. 생활안정자금             │                      │

│              │                      │                              ├────────────────┤                      │

│              │                      │                              │8-3-6.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                      │

│              │                      │                              ├────────────────┤                      │

│              │                      │                              │8-3-7. 선택적 복지비            │                      │

│              │                      │                              ├────────────────┤                      │

│              │                      │                              │8-3-8. 기념품비                 │                      │

│              │                      │                              ├────────────────┤                      │

│              │                      │                              │8-3-9. 행사지원비               │                      │

│              │                      │                              ├────────────────┤                      │

│              │                      │                              │8-3-10. 경로효친비              │                      │

│              │                      │                              ├────────────────┤                      │

│              │                      │                              │8-3-11. 문화여가지원비          │                      │

│              │                      │                              ├────────────────┤                      │

│              │                      │                              │8-3-12.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                      │

│              │                      │                              ├────────────────┤                      │

│              │                      │                              │8-3-13. 기타                    │                      │

│              │                      ├───────────────┼────────────────┤                      │

│              │                      │8-4. 지급기준                 │-                               │                      │

│              │                      ├───────────────┼────────────────┤                      │

│              │                      │8-5. 1인당 복리후생비         │-                               │                      │

│              ├───────────┼───────────────┼────────────────┼───────────┤

│              │9. 그밖의 복리후생    │9-1. 유가족 특별채용          │9-1-1. 유가족 특별채용 기준     │- 정기공시 :          │

│              │제도 등의 운영현황    │                              ├────────────────┤연1회(4월말)          │

│              │                      │                              │9-1-2. 유가족 특별채용 현황     │                      │

│              │                      │                              ├────────────────┤                      │

│              │                      │                              │9-1-3. 과거의 특별채용 이력     │                      │

│              │                      ├───────────────┼────────────────┤                      │

│              │                      │9-2. 휴직급여                 │9-2-1. 휴직급여 지급기준        │                      │

│              │                      │                              ├────────────────┤                      │

│              │                      │                              │9-2-2. 휴직급여 지급현황        │                      │

│              │                      ├───────────────┼────────────────┤                      │

│              │                      │9-3. 퇴직금                   │9-3-1. 퇴직금 적립 및 지급 기준 │                      │

│              │                      │                              ├────────────────┤                      │

│              │                      │                              │9-3-2. 퇴직금 가산 지급기준     │                      │

│              │                      │                              ├────────────────┤                      │

│              │                      │                              │9-3-3. 퇴직금 가산 지급현황     │                      │

│              │                      ├───────────────┼────────────────┤                      │

│              │                      │9-4. 휴가/휴직                │9-4-1. 휴가 운영 기준           │                      │

│              │                      │                              ├────────────────┤                      │

│              │                      │                              │9-4-2. 복무규정 외 휴가         │                      │

│              │                      │                              ├────────────────┤                      │

│              │                      │                              │9-4-3. 장기근속휴가/휴직제      │                      │

│              │                      │                              │도 운영기준                     │                      │

│              │                      │                              ├────────────────┤                      │

│              │                      │                              │9-4-4. 근무시간 중 체육?문화   │                      │

│              │                      │                              │의 날 등 운영기준               │                      │

│              │                      ├───────────────┼────────────────┼───────────┤

│              │                      │9-5. 경영/인사                │9-5-1. 제도운영 상황            │ - 수시공시           │

│              │                      │                              │    (승진/징계/근로시간면제)    │  * 사유 발생일 기준  │

│              │                      │                              ├────────────────┤14일 이내             │

│              │                      │                              │9-5-2. 노조운영비 지원          │                      │

│              │                      │                              ├────────────────┤                      │

│              │                      │                              │9-5-3. 영리시설, 장비운영권     │                      │

│              │                      │                              │노조위탁                        │                      │

│              │                      │                              ├────────────────┤                      │

│              │                      │                              │9-5-4. 단체협약상 별도 합의 사  │                      │

│              │                      │                              │항                              │                      │

│              │                      │                              ├────────────────┤                      │

│              │                      │                              │9-5-5. 단체협약 외의 별도       │                      │

│              │                      │                              │합의사항                        │                      │

│              ├───────────┼───────────────┼────────────────┼───────────┤

│              │10. 임원 국외출장 내역│-                             │-                               │ - 수시공시           │

│              │                      │                              │                                │  * 사유 발생일 기준  │

│              │                      │                              │                                │14일 이내             │

│              ├───────────┼───────────────┼────────────────┼───────────┤

│              │11. 노조조합 관련현황 │11-1. 노동조합 가입정보       │-                               │ - 정기공시 :         │

│              │                      │                              │                                │4회(분기별)           │

│              │                      ├───────────────┼────────────────┼───────────┤

│              │                      │11-2. 복수노조 교섭창구       │-                               │ - 수시공시           │

│              │                      │단일화 정보                   │                                │  * 사유 발생일 기준  │

│              │                      ├───────────────┼────────────────┤14일 이내             │

│              │                      │11-3-1. 단체협약 협약정보     │-                               │                      │

│              │                      ├───────────────┼────────────────┤                      │

│              │                      │11-3-2. 임금협약 협약정보     │-                               │                      │

│              │                      ├───────────────┼────────────────┤                      │

│              │                      │11-3-3.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                               │                      │

│              ├───────────┼───────────────┼────────────────┼───────────┤

│              │12. 정관 및 내부규정  │-                             │-                               │ - 수시공시           │

│              │                      │                              │                                │  * 사유 발생일 기준  │

│              │                      │                              │                                │14일 이내             │

│              ├───────────┼───────────────┼────────────────┼───────────┤

│              │13. 징계현황          │13-1. 징계제도 운영현황       │-                               │ - 정기공시 :         │

│              │                      │                              │                                │1회(4월말)            │

│              │                      ├───────────────┼────────────────┼───────────┤

│              │                      │13-2. 징계처분 결과           │-                               │ - 정기공시 :         │

│              │                      │                              │                                │4회(분기별)           │

│              ├───────────┼───────────────┼────────────────┼───────────┤

│              │14. 소송 및 법률자문  │14-1. 소송 및 소송대리인 현황 │-                               │ - 정기공시 :         │

│              │현황                  ├───────────────┼────────────────┤4회(분기별)           │

│              │                      │14-2. 고문변호사 및 법률      │-                               │                      │

│              │                      │자문 현황                     │                                │                      │

│              ├───────────┼───────────────┼────────────────┼───────────┤

│              │15. 일?가정 양립     │15-1. 육아휴직 제도현황       │-                               │- 정기공시 :          │

│              │지원제도 운영현황     ├───────────────┼────────────────┤1회(4월말)            │

│              │                      │15-2. 육아휴직 사용자수       │-                               │                      │

│              │                      ├───────────────┼────────────────┤                      │

│              │                      │15-3. 출산휴가 제도현황       │                                │                      │

│              │                      ├───────────────┼────────────────┤                      │

│              │                      │15-4. 출산휴가 사용자수       │                                │                      │

│              │                      ├───────────────┼────────────────┤                      │

│              │                      │15-5. 유산?사산휴가 제도     │                                │                      │

│              │                      │현황                          │                                │                      │

│              │                      ├───────────────┼────────────────┤                      │

│              │                      │15-6. 임신기?육아기 단축     │                                │                      │

│              │                      │근무제 제도현황               │                                │                      │

│              │                      ├───────────────┼────────────────┤                      │

│              │                      │15-7. 임신기?육아기 단축     │                                │                      │

│              │                      │근무제 사용자수               │                                │                      │

├───────┼───────────┼───────────────┼────────────────┼───────────┤

│Ⅲ.주요사업   │16. 요약 재무상태표   │16-1. 고유사업                │-                               │ - 정기공시 :         │

│및 경영성과   │                      ├───────────────┼────────────────┤연1회(4월말)          │

│              │                      │16-2. 기금사업                │-                               │  * 연도말 결산기준   │

│              ├───────────┼───────────────┼────────────────┼───────────┤

│              │17. 요약 손익계산서   │17-1. 고유사업                │-                               │ - 정기공시 :         │

│              │                      ├───────────────┼────────────────┤연1회(4월말)          │

│              │                      │17-2. 기금사업                │-                               │  * 연도말 결산기준   │

│              ├───────────┼───────────────┼────────────────┼───────────┤

│              │18. 수입?지출현황    │18-1. 고유사업                │-                               │ - 정기공시 :         │

│              │                      ├───────────────┼────────────────┤1회(4월말)            │

│              │                      │18-2. 기금사업                │-                               │  * 연도말 결산기준,  │

│              │                      │                              │                                │당해 연도는 예산기준  │

│              ├───────────┼───────────────┼────────────────┼───────────┤

│              │19. 주요사업          │-                             │-                               │ - 정기공시 :         │

│              │                      │                              │                                │1회(4월말)            │

│              │                      │                              │                                │  * 연도말 결산기준,  │

│              │                      │                              │                                │당해 연도는 예산기준  │

│              ├───────────┼───────────────┼────────────────┼───────────┤

│              │20. 투자집행내역      │-                             │-                               │ - 정기공시 :         │

│              │                      │                              │                                │4회(분기말)           │

│              │                      │                              │                                │  * 당해연도 실적     │

│              ├───────────┼───────────────┼────────────────┼───────────┤

│              │21. 자본금 및 주주현황│-                             │-                               │ - 정기공시 :         │

│              │                      │                              │                                │1회(4월말)            │

│              ├───────────┼───────────────┼────────────────┼───────────┤

│              │22. 장단기 차입금현황 │-                             │-                               │ - 정기공시 :         │

│              │                      │                              │                                │연1회(4월말)          │

│              │                      │                              │                                │  * 연도말 결산기준   │

│              ├───────────┼───────────────┼────────────────┼───────────┤

│              │23. 투자 및 출자현황  │23-1. 타법인 투출자 현황      │-                               │ - 정기공시 :         │

│              │                      │                              │                                │1회(4월말)            │

│              │                      │                              │                                │  * 연도말 결산기준   │

│              │                      ├───────────────┼────────────────┼───────────┤

│              │                      │23-2. 퇴직임직원 채용현황     │-                               │ - 정기공시 :         │

│              │                      │                              │                                │4회(분기별)           │

│              │                      ├───────────────┼────────────────┼───────────┤

│              │                      │23-3. 대규모 거래내역         │-                               │ - 수시공시           │

│              │                      │                              │                                │  * 사유 발생일 기준  │

│              │                      │                              │                                │14일 이내             │

│              │                      ├───────────────┼────────────────┼───────────┤

│              │                      │23-4. 채무보증현황            │-                               │ - 정기공시 :         │

│              │                      ├───────────────┼────────────────┤1회(4월말)            │

│              │                      │23-5. 연간주요거래내역        │-                               │  * 연도말 결산기준   │

│              │                      ├───────────────┼────────────────┼───────────┤

│              │                      │23-6. 신규시설투자            │-                               │ - 수시공시           │

│              │                      │                              │                                │  * 사유 발생일 기준  │

│              │                      │                              │                                │14일 이내             │

│              ├───────────┼───────────────┼────────────────┼───────────┤

│              │24. 연간 출연 및 증여 │-                             │-                               │                      │

│              ├───────────┼───────────────┼────────────────┼───────────┤

│              │25. 경영부담 비용추계 │25-1. 담보제공현황            │-                               │ - 정기공시 :         │

│              │                      ├───────────────┼────────────────┤1회(4월말)            │

│              │                      │25-2. 타(법)인에 대한 채      │-                               │  * 연도말 결산기준   │

│              │                      │무 보증현황                   │                                │                      │

│              │                      ├───────────────┼────────────────┼───────────┤

│              │                      │25-3. 기타사항                │-                               │ - 수시공시           │

│              │                      │                              │                                │  * 사유 발생일 기준  │

│              │                      │                              │                                │14일 이내             │

│              ├───────────┼───────────────┼────────────────┼───────────┤

│              │26. 중장기 재무관리   │-                             │-                               │ - 수시공시           │

│              │계획                  │                              │                                │  * 사유 발생일 기준  │

│              │                      │                              │                                │14일 이내             │

│              ├───────────┼───────────────┼────────────────┼───────────┤

│              │27. 12개 주요기관의   │27-1. 연도별 부채규모         │-                               │- 정기공시 :          │

│              │    상세부채 정보     ├───────────────┼────────────────┤연1회(4월말)          │

│              │                      │27-2. 부채의 증가속도         │-                               │  * 연도말 결산기준   │

│              │                      ├───────────────┼────────────────┤                      │

│              │                      │27-3. 부채의 성격             │27-3-1. 금융부채 현황           │                      │

│              │                      │                              ├────────────────┤                      │

│              │                      │                              │27-3-2. 장단기 금융부채 현황    │                      │

│              │                      │                              ├────────────────┤                      │

│              │                      │                              │27-3-3. 외화 금융부채 현황      │                      │

│              │                      ├───────────────┼────────────────┤                      │

│              │                      │27-4. 부채관련 비용           │27-4-1. 부채비율                │                      │

│              │                      │                              ├────────────────┤                      │

│              │                      │                              │27-4-2. 차입금의존도            │                      │

│              │                      ├───────────────┼────────────────┤                      │

│              │                      │27-5. 부채증감 관련지표       │-                               │                      │

│              ├───────────┼───────────────┼────────────────┼───────────┤

│              │28. 납세정보 현황     │28-1. 법인세                  │-                               │- 정기공시 :          │

│              │                      │                              │                                │연1회(4월말)          │

│              │                      │                              │                                │  * 연도말 결산기준   │

│              │                      ├───────────────┼────────────────┼───────────┤

│              │                      │28-2. 세무확정내역            │-                               │- 수시공시            │

│              │                      │                              │                                │ * 사유 발생일 기준   │

│              │                      │                              │                                │14일 이내             │

│              │                      ├───────────────┼────────────────┼───────────┤

│              │                      │28-3. 조세포탈현황            │                                │- 수시공시            │

│              │                      │ (유죄판결 확정내역)          │                                │ * 사유 발생일 기준   │

│              │                      │                              │                                │14일 이내             │

│              ├───────────┼───────────────┼────────────────┼───────────┤

│              │29. 감사보고서        │-                             │-                               │- 정기공시 :          │

│              │                      │                              │                                │연1회(4월말)          │

│              │                      │                              │                                │  * 연도말 결산기준   │

├───────┼───────────┼───────────────┼────────────────┼───────────┤

│Ⅳ.대내외평가 │30. 국회 지적사항     │-                             │-                               │ - 수시공시           │

│              │                      │                              │                                │  * 사유 발생일 기준  │

│              │                      │                              │                                │14일 이내             │

│              ├───────────┼───────────────┼────────────────┼───────────┤

│              │31. 감사원/주무부처   │-                             │-                               │ - 수시공시           │

│              │지적사항              │                              │                                │  * 사유 발생일 기준  │

│              │                      │                              │                                │14일 이내             │

│              ├───────────┼───────────────┼────────────────┼───────────┤

│              │32. 경영실적 평가결과 │-                             │-                               │- 정기공시 :          │

│              │                      │                              │                                │연1회(4월말)          │

│              ├───────────┼───────────────┼────────────────┼───────────┤

│              │33. 경영평가 지적사항 │-                             │-                               │- 정기공시 :          │

│              │                      │                              │                                │연2회(4월말, 10월말)  │

│              ├───────────┼───────────────┼────────────────┼───────────┤

│              │34. 고객만족도        │-                             │-                               │- 정기공시 :          │

│              │조사결과              │                              │                                │연1회(4월말)          │

│              ├───────────┼───────────────┼────────────────┼───────────┤

│              │35. 감사직무실적      │-                             │-                               │- 정기공시 :          │

│              │평가결과              │                              │                                │연1회(4월말)          │

│              ├───────────┼───────────────┼────────────────┼───────────┤

│              │36. 이사회 회의록     │36-1. 이사회 회의록           │-                               │ - 수시공시           │

│              │내부 감사결과         ├───────────────┼────────────────┤  * 사유 발생일 기준  │

│              │                      │36-2. 내부 감사결과           │-                               │14일 이내             │

│              │                      ├───────────────┼────────────────┤                      │

│              │                      │36-3. 기타                    │-                               │                      │

├───────┼───────────┼───────────────┼────────────────┼───────────┤

│Ⅴ.공지사항   │37. 경영혁신사례      │-                             │-                               │ - 수시공시           │

│              │                      │                              │                                │  * 사유 발생일 기준  │

│              │                      │                              │                                │14일 이내             │

│              ├───────────┼───────────────┼────────────────┼───────────┤

│              │38. 임직원 채용정보   │-                             │-                               │ - 수시공시           │

│              │                      │                              │                                │  * 채용정보 공고기간 │

│              │                      │                              │                                │시작일까지            │

│              │                      │                              │                                │  * 채용단계별        │

│              │                      │                              │                                │상세정보는            │

│              │                      │                              │                                │사유발생일 기준       │

│              │                      │                              │                                │14일 이내             │

│              ├───────────┼───────────────┼────────────────┼───────────┤

│              │39. 계약정보          │39-1. 공개입찰                │-                               │ - 수시공시           │

│              │                      │                              │                                │  * 계약 관련 규정에  │

│              │                      │                              │                                │따른 공고기간         │

│              │                      │                              │                                │시작일까지            │

│              │                      ├───────────────┼────────────────┼───────────┤

│              │                      │39-2. 수의계약                │-                               │- 정기공시 :          │

│              │                      │                              │                                │4회(분기말)           │

│              ├───────────┼───────────────┼────────────────┼───────────┤

│              │40. 연구보고서        │-                             │-                               │ - 수시공시           │

│              │                      │                              │                                │  * 사유 발생일 기준  │

│              │                      │                              │                                │14일 이내             │

│              ├───────────┼───────────────┼────────────────┼───────────┤

│              │41. 기타정보공개      │-                             │-                               │ - 수시공시           │

│              │                      │                              │                                │  * 사유 발생일 기준  │

│              │                      │                              │                                │14일 이내             │

└───────┴───────────┴───────────────┴────────────────┴───────────┘

별표 0002: 불성실공시에 대한 벌점기준[제12조 관련]

[ 별표 2 ] 

불성실공시에 대한 벌점기준[제12조 관련]

정기공시

───────┬──────────────────────────┬────

  불성실 유형 │위반내용                                            │벌점    

───────┼──────────────────────────┼────

              │? 주요항목을 고의 또는 중과실1)로 미공시하는 경우  │5점     

   1. 미공시  │세항목별2) 과점                                     │        

              ├──────────────────────────┼────

              │? 주요항목을 경과실로 미공시하는 경우 세항목별     │3점     

              │과점                                                │        

              ├──────────────────────────┼────

              │? 기타항목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미공시하는 경우    │3점     

              │세항목별 과점                                       │        

              ├──────────────────────────┼────

              │? 기타항목을 경과실로 미공시하는 경우 세항목별     │1.5점   

              │과점                                                │        

───────┼──────────────────────────┼────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주요항목에서 사실과 다른      │5점     

   2. 허위공시│내용을 공시하여 외부기관(국회, 정부부처 등)         │        

              │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세항목별 과점                  │        

              ├──────────────────────────┼────

              │? 경과실로 주요항목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3점     

              │공시하여 외부기관(국회, 정부부처 등) 으로부터       │        

              │적발된 경우 세항목별 과점                           │        

              ├──────────────────────────┼────

              │?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기타항목에서 사실과 다른      │3점     

              │내용을 공시하여 외부기관(국회, 정부부처 등)         │        

              │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세항목별 과점                  │        

              ├──────────────────────────┼────

              │? 경과실로 기타항목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1.5점   

              │공시하여 외부기관(국회, 정부부처 등) 으로부터       │        

              │적발된 경우 세항목별 과점                           │        

───────┼──────────────────────────┼────

              │?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이를 기관에서    │0.5점   

   3. 공시변경│수정한 경우 세항목별 수정횟수당 과점                │        

───────┴──────────────────────────┴────

1) 중과실은 공시오류로 인해 해당 항목의 의미상의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 경과실은 공시항목의 내용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 기재 오류를 의미한다.

2) 정기공시에서 세세항목이 있는 경우는 세세항목별로 과점한다.

수시공시

───────┬─────────────────────────┬────

  불성실 유형 │위반내용                                          │벌점    

───────┼─────────────────────────┼────

   1. 미공시  │? 공시사항을 미공시한 경우 사유발생 횟수별 과점  │3점     

───────┼─────────────────────────┼────

   2. 지연공시│? 공시사항의 공시시한일부터 6개월 경과이후       │2.5점   

              │공시한 경우 공시 횟수별 과점                      │        

              ├─────────────────────────┼────

              │? 공시사항의 공시시한일부터 1개월 경과이후       │2점     

              │공시한 경우 공시 횟수별 과점                      │        

              ├─────────────────────────┼────

              │? 공시사항의 공시시한일부터 1주일 경과이후       │1.5점   

              │공시한 경우 공시 횟수별 과점                      │        

              ├─────────────────────────┼────

              │? 공시사항의 공시시한일부터 1주일 이내 공시한    │1점     

              │경우 공시 횟수별 과점                             │        

───────┼─────────────────────────┼────

   3. 허위공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하여 │3점     

              │외부기관(국회,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적발된        │        

              │경우 공시 횟수별 과점                             │        

              ├─────────────────────────┼────

              │? 경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하여 외부기관  │1.5점   

              │(국회,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공시      │        

              │횟수별 과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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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시변경│?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이를 기관에서  │0.1점   

              │수정한 경우 세항목별 수정횟수당 과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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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한 개선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한 개선계획서                         │

│                                                          │

│                                                          │

│  금융위원회 귀중                                         │

│                                                          │

│                                                          │

│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

│따라 다음과 같이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한 개선계획서를      │

│제출합니다.                                               │

│                                                          │

│   1. 공시의무위반의 원인 및 경위                         │

│   2. 공시의무위반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직의 재정비 등     │

│구체적인 개선계획의 내용 및 일정                          │

│                                                          │

│    가. 개선계획 내용                                     │

│                                                          │

│    나. 개선 일정                                         │

│                                                          │

│   3. 기타사항                                            │

│                                                          │

│   년    월    일                                         │

│                                                          │

│금융감독원장       인                                     │

└─────────────────────────────┘


부칙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1122 (공포번호: 20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