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행정규칙구분=세칙, 공포일자=20230630, 시행일자=20230630, 소관부처=금융감독원)
행정규칙번호: 99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행정규칙종류: 세칙
발령일자: 20230630
발령번호: 9999
시행일자: 20230630
소관부처: 금융감독원
담당부서기관: 금융감독원(핀테크 혁신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계대출채권의 건전성 평가) ① 규정 제4조제6항에 따른 "연체율 산정 및 관리방안 마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계대출채권은 연체채권으로 분류한다.가. 약정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상 원금(원금분할상환의 경우 약정 분할상환원금)의 지급을 지체한 연계대출채권나. 약정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상 이자의 지급을 지체한 연계대출채권2. 제1호에 따라 연체채권으로 분류된 연계대출채권 금액 중 상환된 금액 등을 제외한 대출원금을 연체채권잔액으로 본다.3. ‘연계대출잔액’은 변제기의 도래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실행한 연계대출계약 금액 중 상환된 금액 등을 제외한 연계대출의 대출원금을 의미한다.4. ‘연체율’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한다.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체채권에 대하여 회수가능성 등을 고려한 건전성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연체채권의 건전성 평가분류에 따라 건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2항에 따라 건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경우에 이용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3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 규정 제8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개 방식에 대한 세부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이용자가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영 제9조 각 호, 규정 제8조제1항 각 호의 공시정보(이하 "법정공시정보"라 한다) 내용 전부를 페이지 이동 없이 한 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할 것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호에 따라 법정공시정보를 공시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해당 온라인플랫폼에 접속할 때마다 규정 제8조제3항제1호의 정보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만 온라인플랫폼 이용이 가능하도록 구성할 것', '제4조(담보인정비율의 산정 등) 규정 제10조제6항에 따른 "담보인정비율의 산정을 위한 담보가치ㆍ주택을 담보로 하는 연계대출 금액ㆍ선순위 채권 및 임차보증금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연계대출ㆍ연계투자 계약의 제한) 규정 제13조 제1호 다목에서 "그 밖에 투자위험성 등이 높은 자산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 등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의 파생상품3. 한국거래소에서 투자경고 종목 또는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한 상장주식4. 연체 채권 등 부실 유가증권5.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사행기구, 제5조의 투전기, 제6호의 사행성 유기기구6.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카지노 칩스(Chips)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거래 등을 금지하고 있거나, 객관적 가치평가가 곤란한 경우 등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것', '제6조(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신고 등) 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신고를 하려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위탁) 규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위탁의 보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8조(회계처리기준) 규정 제17조에 따른 회계처리, 계정과목별 처리내용 등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제9조(내부통제기준 마련)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차입자의 신용평가업무, 정보제공기준에 관한 업무, 이용자 신용정보의 관리ㆍ보호에 관한 업무, 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업무, 민원 및 분쟁의 처리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각각의 업무와 관련하여 별표 4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10조(내부통제기준의 제정ㆍ변경보고) 규정 제19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제정ㆍ변경보고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제11조(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규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연계투자상품의 유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정보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동산 개발사업(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연계대출ㆍ투자상품가. 사업 진행상의 리스크관리 및 프로젝트 완료시 사업대상 부동산의 가치평가 등 사업성 평가 자료나. 담보설정내용 및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서 등 담보물의 가치평가에 대한 객관적 자료, 담보처분계획다. 선순위 채권 현황라. 선순위채권 등을 고려한 담보물 회수예상가액마. 사업대상 부동산의 주소, 프로젝트 완료시 소유권보존 및 이전 등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바. 차입자의 상환계획사. 시행사 및 시공사의 명칭, 개황, 사업실적아. 시공사의 책임준공약정의 내용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항에 대해 회계사ㆍ변호사ㆍ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로부터 확인받은 사항차. 차입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연계대출을 실행하려는 해당 온라인투자연계업자 및 다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포함한다. 다만, 2021년 4월 30일까지는 해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한정한다)로부터 받은 연계대출 잔액카. 과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부터 온라인투자연계대출을 받은 후 상환한 내역타. 해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대출채권 연체율 및 해당 연계대출이 포함된 연계대출상품 유형의 연체율2. 부동산 담보 연계대출ㆍ투자상품가.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서 등 담보물의 가치평가에 대한 객관적 증빙나. 선순위 채권 현황다. 선순위채권 등을 고려한 담보물 회수예상가액(단,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담보인정비율 포함)라. 담보 부동산의 주소 및 담보설정 등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마. 차입자의 상환계획바. 담보설정내용 및 담보처분계획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사항에 대해 회계사ㆍ변호사ㆍ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로부터 확인받은 사항아. 제1호 차목부터 타목까지의 사항3. 기타 담보 연계대출ㆍ투자상품(어음ㆍ매출채권 담보 연계대출ㆍ투자상품 제외)가.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서 등 담보물의 가치평가에 대한 객관적 자료나. 선순위 채권 현황다. 선순위채권 등을 고려한 담보물 회수예상가액라. 차입자의 상환계획마. 담보설정내용 및 담보처분계획바. 제1호 차목부터 타목까지의 사항4. 어음ㆍ매출채권 담보 연계대출ㆍ투자상품가. 어음의 내용(어음금액, 만기, 어음채무자의 항변사항 등 어음의 성립 및 행사에 관한 사항), 매출채권의 내용(매출채권 금액, 변제기 등 매출채권의 성립 및 행사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나. 어음ㆍ매출채권의 만기와 연계대출채권의 만기가 불일치하는 경우, 담보권의 실행 및 담보실행가액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다. 차입자의 상환계획라. 담보설정 및 담보처분계획마. 차입자가 개인인 경우, 차입자에 대한 제5호 각 목의 사항바. 차입자가 법인인 경우, 차입자에 대한 제6호 각 목의 사항사. 어음의 발행인ㆍ매출채권 등의 상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상환의무자"라 한다)가 개인인 경우, 상환의무자에 대한 제5호 각 목의 사항아. 상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상환의무자에 대한 제6호 각 목(제6호 가목의 대표자의 신용등급은 제외한다)의 사항자. 제1호 차목부터 타목까지의 사항5. 차입자가 개인인 신용 연계대출ㆍ투자상품가. 차입자의 신용등급(내부평가기준에 따른 등급인지,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인지 구분하여 명시할 것)나. 최근 1년간 대출 연체기록다. 차입목적라. 개인파산ㆍ개인회생 등 채무불이행 기록 관련 사항마. 차입자의 상환계획바. 제1호 차목부터 타목까지의 사항사. 차입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제6호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사항6. 차입자가 법인인 신용 연계대출ㆍ투자상품가. 차입자 및 대표자의 신용등급(내부평가기준에 따른 등급인지,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인지 구분하여 명시할 것)나. 최근 1년간 대출 연체기록다. 차입목적라. 차입자의 직전년도 결산 재무제표마. 자산 및 부채현황바. 매출현황사. 연대보증 유무아. 차입자의 상환계획자. 제1호 차목부터 타목까지의 사항', '제12조(대출한도 초과사유의 인정 등) ① 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대출한도 초과사유의 인정을 신청하려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규정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출한도를 초과한 사실을 보고하려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조(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규정 제35조에 따른 업무보고 등의 서식은 별책서식으로 한다.']


별표

별표 0001: 주택을 담보로 하는 연계대출의 담보인정비율 산정방법(제4조 관련)

주택을 담보로 하는 연계대출의 담보인정비율 산정방법

(제4조 관련)

1. (담보인정비율의 산정)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은 연계대출별로 다음의 방식으로 산출한다. 

  주택담보대출금액+선순위채권+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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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가치                                                                      

2. (주택관련 담보대출금액의 산정)

  가. 주택을 담보로 한 한도대출의 주택담보대출금액은 대출취급시점에는 대출한도액으로 산정하고 담보인정비율 재산정시점에서는 대출잔액으로 산정한다.

 나.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법령에 의해 보증을 할 수 있거나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관의 지급보증이 있거나 보험에 가입된 경우 주택담보대출금액은 당해 지급보증액 또는 보험가입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할 수 있다.

 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의 모기지보험에 가입된 경우의 주택담보대출금액은 무주택자·1가구 1주택자(다만, 2014년 9월 30일까지 취급되는 대출의 경우 다주택자도 포함)가 거주 목적으로 투기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10년이상 분할상환방식으로 취급된 대출에 한하여 담보가치의 25%이내에서 당해 모기지보험 가입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할 수 있다. 다만, 모기지보험에 가입된 주택담보대출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한 담보인정비율은 최대 85% 이내로 한다. 

 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주택담보대출, 주택임대업대출, 주택매매업대출 및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용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신용대출금액을 해당 주택관련 담보대출금액에 합산한다.

3. (선순위채권의 산정)

 가. 선순위채권에는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선순위근저당권 설정액 등 담보 처분시 해당 대출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선순위채권을 포함한다.

 나. 당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선순위채권에 대하여는 근저당권 설정액 대신 실제 대출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다. 주택 이외에 추가로 제공된 부동산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동 부동산담보에 설정된 선순위채권을 포함한다.

4.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의 산정)

 가.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과 임대차 없는 방이 있는 경우 예상되는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다.

  (1) 해당 주택에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된 방에 적용하는 지역별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이하 “소액보증금”이라 한다.)보다 클 경우에는 동 임차보증금을, 임차보증금이 소액보증금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에는 동 소액보증금을 적용한다.

  (2) 임대되지 않은 방에 대해서는 동 방수에 지역별 소액보증금을 곱하여 소액보증금을 산출한다. 

  (3) 소액보증금 합계액은 주택가액의 50%를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주택가액은 제5호 바목의 담보가치로 한다.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대출을 취급하기 위하여 임차보증금 및 소액보증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대출 심사시점 또는 대출 승인시점을 기준으로 이를 산정한다. 

 나. 임차인의 대항요건, 우선변제 소액보증금의 인정한도, 우선변제 소액임차인의 범위 등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담보물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임대되지 않은 방에 대한 소액보증금 적용대상 방수를 1개로 할 수 있다.

 라. 저가(담보가액 2억원 이하) 단독주택의 경우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액보증금 적용대상 방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할 수 있다.

┌─────────────────────────────┬────────────┐

│구  분                                                    │소액보증금 적용대상 방수│

├───────────┬─────────────────┼────────────┤

│저가 단독주택         │임대차 없는 방수가 3개 이하인 경우│1개 이상                │

│(담보가액 2억원 이하) ├─────────────────┼────────────┤

│                      │임대차 없는 방수가 4개 이상인 경우│2개 이상                │

└───────────┴─────────────────┴────────────┘

  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중도금대출 취급시 추후 예상되는 소액보증금을 미리 공제하거나, 주택담보대출 전환시 소액보증금 공제로 인하여 대출금액이 감소할 수 있음을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차주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5. (담보가치 산정)

 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담보가치 산정시 원칙적으로 공신력있는 평가기관의 평가자료를 사용하되, 다음의 4가지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다만, 담보물건이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 빌라,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에는 아래의 평가방법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평가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국세청의 기준시가 이내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 이내. 다만, 감정평가업자의 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에 있어 평가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내부기준 및 통제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3) 한국감정원의 층별·호별 격차율 지수로 산정한 가격 이내

   (4) KB부동산시세의 ‘일반거래가’ 이내

 나. 중도금대출시 주택의 담보가치는 분양가액(조합원의 경우 추가분담금액)으로 하며, 잔금대출시(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잔금대출은 제외) 주택의 담보가치는 위 가.에서 정한 4가지 산정방법과 분양가액 중 하나로 한다.

 다. 이주비대출의 담보가치는 해당 지분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추가분담금 제외기준) 또는 해당 규모의 일반분양가에서 추가분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라. 주택 이외에 추가로 제공된 담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담보가치에 가산한다.  

   (1) 여타 부동산 :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담보가치에 가산 

   (2) 금융기관 예ㆍ적금 : 예ㆍ적금 전액을 담보가치에 가산

마. 담보가치는 정기적(시세자료가 정기적으로 고시되는 주택의 경우 분기, 여타 주택의 경우 최소한 1년 주기)으로 재평가하여야 하며, 재평가시에는 담보가치의 변동을 보수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바. 담보가치는 대출 취급시에는 대출 심사시점 또는 대출 승인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사. 담보주택에 대한 근저당은 “담보인정금액×1.2” 이내에서 설정하여야 한다. 

  아. 담보인정비율 초과액을 신용대출로 취급시에는 동 신용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주택임대업대출, 주택매매업대출 및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과 구분된 별도의 대출계좌로 취급하고 신용대출용 신용평가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신용평가를 철저히 실시하여 신용평가결과를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6. (규정해석 등) 본 시행세칙 별표 1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 기타 규정의 해석은 은행업감독규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관련 규정에 따른다.

. 

별표 0002: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의 과목구분, 그 배열순서와 과목별 처리내용(제8조 관련)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의 과목구분, 그 배열순서와 과목별 처리내용

(제8조 관련)

재무상태표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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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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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계                          │　  │

├─────────────────┼──┤

│Ⅰ. 유동자산                      │　  │

├─────────────────┼──┤

│ (1) 당좌자산                     │　  │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

├─────────────────┼──┤

│   2. 유동금융자산                │　  │

├─────────────────┼──┤

│   3. 단기대여금 및 수취채권      │　  │

├─────────────────┼──┤

│   4. 매출채권                    │　  │

├─────────────────┼──┤

│     (대손충당금)                 │　  │

├─────────────────┼──┤

│   5. 미수금                      │　  │

├─────────────────┼──┤

│   6. 미수수익                    │　  │

├─────────────────┼──┤

│   7. 선급금                      │　  │

├─────────────────┼──┤

│   8. 선급비용                    │　  │

├─────────────────┼──┤

│   9. 당기법인세자산              │　  │

├─────────────────┼──┤

│   10. 기타                       │　  │

├─────────────────┼──┤

│ Ⅱ. 비유동자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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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융자산                     │　  │

├─────────────────┼──┤

│   1. 장기대여금 및 수취채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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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3. 만기보유금융자산            │　  │

├─────────────────┼──┤

│   4.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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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형자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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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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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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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가상각누계액)             │　  │

├─────────────────┼──┤

│   3. 설비자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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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가상각누계액)             │　  │

├─────────────────┼──┤

│   4. 집기비품                    │　  │

├─────────────────┼──┤

│     (감가상각누계액)             │　  │

├─────────────────┼──┤

│   5. 기타                        │　  │

├─────────────────┼──┤

│     (감가상각누계액)             │　  │

├─────────────────┼──┤

│   6. 건설중인자산                │　  │

├─────────────────┼──┤

│  (3) 무형자산                    │　  │

├─────────────────┼──┤

│   1. 개발비                      │　  │

├─────────────────┼──┤

│   2. 산업재산권                  │　  │

├─────────────────┼──┤

│   3. 영업권                      │　  │

├─────────────────┼──┤

│   4. 소프트웨어                  │　  │

├─────────────────┼──┤

│   5. 회원권 등 기타              │　  │

├─────────────────┼──┤

│  (4) 기타비유동자산              │　  │

├─────────────────┼──┤

│   1. 이연법인세자산              │　  │

├─────────────────┼──┤

│   2. 보증금                      │　  │

├─────────────────┼──┤

│   3. 관계·종속회사투자자산      │　  │

├─────────────────┼──┤

│   4. 투자부동산 등 기타          │　  │

├─────────────────┼──┤

│부채총계                          │　  │

├─────────────────┼──┤

│Ⅰ. 유동부채                      │　  │

├─────────────────┼──┤

│  1. 미지급금                     │　  │

├─────────────────┼──┤

│  2. 선수금                       │　  │

├─────────────────┼──┤

│  3. 선수수익                     │　  │

├─────────────────┼──┤

│  4. 예수금                       │　  │

├─────────────────┼──┤

│  5. 미지급비용                   │　  │

├─────────────────┼──┤

│  6. 당기법인세부채               │　  │

├─────────────────┼──┤

│  7. 임대보증금                   │　  │

├─────────────────┼──┤

│  8. 예수보증금                   │　  │

├─────────────────┼──┤

│  9. 부가가치세예수금             │　  │

├─────────────────┼──┤

│  10. 단기차입금                  │　  │

├─────────────────┼──┤

│  11. 기타                        │　  │

├─────────────────┼──┤

│ Ⅱ. 비유동부채                   │　  │

├─────────────────┼──┤

│  1. 확정급여채무                 │　  │

├─────────────────┼──┤

│    사외적립자산                  │　  │

├─────────────────┼──┤

│    국민연금전환금                │　  │

├─────────────────┼──┤

│  2. 기타충당부채                 │　  │

├─────────────────┼──┤

│  3. 장기미지급금                 │　  │

├─────────────────┼──┤

│  4. 장기선수금                   │　  │

├─────────────────┼──┤

│  5. 장기미지급비용               │　  │

├─────────────────┼──┤

│  6. 장기차입금                   │　  │

├─────────────────┼──┤

│  7. 이연법인세부채               │　  │

├─────────────────┼──┤

│  8. 기타                         │　  │

├─────────────────┼──┤

│자본총계                          │　  │

├─────────────────┼──┤

│Ⅰ. 자본금                        │　  │

├─────────────────┼──┤

│  1. 보통주자본금                 │　  │

├─────────────────┼──┤

│  2. 우선주자본금                 │　  │

├─────────────────┼──┤

│Ⅱ. 기타불입자본                  │　  │

├─────────────────┼──┤

│  1. 주식발행초과금               │　  │

├─────────────────┼──┤

│  2. 주식할인발행차금             │　  │

├─────────────────┼──┤

│Ⅲ. 기타자본구성요소              │　  │

├─────────────────┼──┤

│  1. 자기주식                     │　  │

├─────────────────┼──┤

│  2. 주식선택권                   │　  │

├─────────────────┼──┤

│  3. 자기주식처분손익             │　  │

├─────────────────┼──┤

│  4. 기타                         │　  │

├─────────────────┼──┤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  2.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　  │

├─────────────────┼──┤

│  3. 지분법자본변동               │　  │

├─────────────────┼──┤

│  4.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손익 │　  │

├─────────────────┼──┤

│  5. 기타                         │　  │

├─────────────────┼──┤

│V. 이익잉여금                     │　  │

├─────────────────┼──┤

│  1. 법정적립금                   │　  │

├─────────────────┼──┤

│  2. 임의적립금                   │　  │

├─────────────────┼──┤

│  3. 미처분이익잉여금             │　  │

├─────────────────┼──┤

│  (미처리결손금)                  │　  │

└─────────────────┴──┘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원)

┌─────────────────┬──┐

│계정과목                          │금액│

├─────────────────┼──┤

│Ⅰ.영업수익                       │　  │

├─────────────────┼──┤

│  1. 연계투자중개                 │　  │

├─────────────────┼──┤

│  2. 연계대출중개                 │　  │

├─────────────────┼──┤

│  3. 원리금수취권중개             │　  │

├─────────────────┼──┤

│  4. 채권추심                     │　  │

├─────────────────┼──┤

│  5. 겸영업무                     │　  │

├─────────────────┼──┤

│  6. 부수업무                     │　  │

├─────────────────┼──┤

│  7. 기타업무                     │　  │

├─────────────────┼──┤

│Ⅱ.영업비용                       │　  │

├─────────────────┼──┤

│ (1) 인건비                       │　  │

├─────────────────┼──┤

│  1. 급여                         │　  │

├─────────────────┼──┤

│  2. 퇴직급여                     │　  │

├─────────────────┼──┤

│ (2) 수수료                       │　  │

├─────────────────┼──┤

│  1. 위임계약직수수료             │　  │

├─────────────────┼──┤

│  2. 파견근로자수수료             │　  │

├─────────────────┼──┤

│  3. 기타수수료                   │　  │

├─────────────────┼──┤

│ (3) 기타영업비용                 │　  │

├─────────────────┼──┤

│  1. 복리후생비                   │　  │

├─────────────────┼──┤

│  2. 대손상각비                   │　  │

├─────────────────┼──┤

│  3. 감가상각비                   │　  │

├─────────────────┼──┤

│  4. 임차료                       │　  │

├─────────────────┼──┤

│  5. 세금과공과                   │　  │

├─────────────────┼──┤

│  6. 기타                         │　  │

├─────────────────┼──┤

│Ⅲ. 영업이익(손실)                │　  │

├─────────────────┼──┤

│Ⅳ. 영업외수익                    │　  │

├─────────────────┼──┤

│  1. 이자수익                     │　  │

├─────────────────┼──┤

│  2. 배당금수익                   │　  │

├─────────────────┼──┤

│  3. 외환차익                     │　  │

├─────────────────┼──┤

│  4. 외화환산이익                 │　  │

├─────────────────┼──┤

│  5. 지분법이익                   │　  │

├─────────────────┼──┤

│  6. 수입임대료                   │　  │

├─────────────────┼──┤

│  7. 투자자산처분이익             │　  │

├─────────────────┼──┤

│  8. 유형자산처분이익             │　  │

├─────────────────┼──┤

│  9. 기타                         │　  │

├─────────────────┼──┤

│Ⅴ. 영업외비용                    │　  │

├─────────────────┼──┤

│  1. 이자비용                     │　  │

├─────────────────┼──┤

│  2. 외환차손                     │　  │

├─────────────────┼──┤

│  3. 외화환산손실                 │　  │

├─────────────────┼──┤

│  4 기부금                        │　  │

├─────────────────┼──┤

│  5. 지분법손실                   │　  │

├─────────────────┼──┤

│  6. 투자자산처분손실             │　  │

├─────────────────┼──┤

│  7. 유형자산처분손실             │　  │

├─────────────────┼──┤

│  8. 기타의대손상각비             │　  │

├─────────────────┼──┤

│  9. 기타                         │　  │

├─────────────────┼──┤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

├─────────────────┼──┤

│  법인세비용                      │　  │

├─────────────────┼──┤

│Ⅶ. 당기순이익(손실)              │　  │

├─────────────────┼──┤

│Ⅷ. 기타포괄손익                  │　  │

├─────────────────┼──┤

│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　  │

├─────────────────┼──┤

│  2.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　  │

├─────────────────┼──┤

│  3. 지분법자본변동               │　  │

├─────────────────┼──┤

│  4.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손익 │　  │

├─────────────────┼──┤

│  5. 보험수리적손익               │　  │

├─────────────────┼──┤

│  6. 기타                         │　  │

├─────────────────┼──┤

│Ⅸ. 총포괄손익                    │　  │

└─────────────────┴──┘

별표 0003: 회계처리기준(제8조 관련)

회계처리기준

(제8조 관련)

1. 고유계정에 대한 연계대출채권 이자수익는 대여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한다.

2. 연계대출계약 체결로부터 발생하는 수수료 등 비이자수익에 대해서는 연계대출기간에 걸쳐 진행기준으로 수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는 수취시 수익으로 인식한다.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연계대출채권 및 연계대출채권의 연체관련 사항(연체율 포함)은 주석사항의 “연계대출채권”에 표시한다.

4.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계약체결일에 거래를 인식한다.

5.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은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경우에는 별도재무제표 작성시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지분은 원가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7.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공동지배기업 투자지분은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별표 000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개별업무별 표준 내부통제기준(제9조 관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개별업무별 표준 내부통제기준

(제9조 관련)

1. 차입자의 신용평가업무 관련 내부통제

가. 신용평가업무 행위 준칙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신용평가대상을 상품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을 기술한 평가방법을 갖추고, 신용평가전문인력은 해당 평가방법에 기초하여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사항

  (2) 신용평가와 관련된 적합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신용평가전문인력으로 평가실무 관련 팀 또는 부서를 구성하여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사항

  (3) 신용평가전문인력 이외의 임직원이 신용평가 및 신용평가 과정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

  (4) 차입자의 비협조로 신용평가를 위한 자료가 부족하여 신뢰성 있는 신용평가의 수행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신용평가에 기초한 연계대출을 거부하도록 하는 사항

  (5) 신용평가과정에 편견이 개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용평가과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항

  (6) 신용평가방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하고 개선에 필요한 인적ㆍ재정적 자원을 충분히 배분하도록 하는 사항

나. 신용평가담당조직의 구성

    주주, 이사회, 기타 회사의 일반적인 의사결정기구와는 독립적인 평가조직의 구성 및 의사결정의 보장에 관한 사항

다. 사후관리

차입자에 대하여 연계대출이 실행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차입자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정기적으로 그 결과를 분석하고, 차입자의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전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적시에 신용평가내용을 조정하는 등의 투자자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라. 신용평가 방법의 공시

  (1) 공시내용의 정확성, 공시의 적시성, 공시정보의 불균형 해소 등 공시 원칙에 관한 사항

  (2) 신용평가방법과 관련된 주요 관행, 절차 및 평가 프로세스와 이에 중대한 변경에 대한 공시방법에 관한 사항

마. 불공정행위의 금지

  (1) 특정 차입자에게 유리한 신용등급을 부여하여 연계대출을 허용하거나, 불리한 신용등급을 부여하여 수수료를 과다 수취하는 등의 행위

  (2) 신용평가 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행위

  (3) 기타 관련 법규에서 불공정행위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 

바. 신용평가자료 및 기밀정보의 관리

  (1) 신용평가자료 보관에 관한 정책과 신용평가를 위해 수집한 정보의 관리지침에 관한 사항

  (2) 신용평가자료를 연계대출실행일로부터 최소한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평가자료의 보관 및 관리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사항

  (3) 신용평가자료를 그 종류별로 법 및 규정에서 정한 보존기간(계약서 등 권리ㆍ의무 및 중요한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의 경우에는 당해 권리ㆍ의무 및 사실관계의 종료일부터 기산) 동안 서면, 전산자료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ㆍ유지하는 것에 관한 사항

  (4) 기밀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회사 및 임직원이 기밀정보를 업무 수행에 관련된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회사가 수립한 정보관리 절차 및 정책을 준수하도록 하는 사항

2. 정보제공기준에 관한 내부통제

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취급하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언론기관에 제공함에 있어 거짓의 사실 또는 근거가 희박하거나 일반인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주장이나 예측이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

나. 시장상황 또는 연계투자에 관한 정보를 대외적으로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제공받는 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

(1) 전체적 맥락에서 당해 정보가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2) 정보제공 대상자의 지식 및 이해수준

(3) 내용의 복잡성이나 전문성에 비추어 정보의 전달방법이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지 여부

3. 이용자 신용정보의 관리·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가. 이용자 신용정보의 관리·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등의 절차와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나. 이용자 신용정보의 관리·보호 담당자 지정 및 그 역할에 관한 사항

다. 임직원의 이용자 신용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

4. 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내부통제

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혐의거래(이하 “혐의거래”라 한다.)의 보고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나. 혐의거래의 보고책임자 및 전담직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

다. 혐의거래 보고 관련 자료의 보존에 관한 사항

라. 혐의거래 보고 관련 사실의 비밀 보장에 관한 사항

5. 민원 및 분쟁의 처리에 관한 내부통제

가. 민원 및 분쟁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

나. 민원 및 분쟁의 처리절차, 보고체계, 처리결과 회신 등에 대한 지침의 마련에 관한 사항

별표 0000: 별책서식

「별책서식」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별표 0001: 겸영업무 신고서(제6조 관련)

겸영업무 신고서

(제6조 관련)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겸영업무 신고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1. 겸영업무의 종류

2. 개시예정일자

3. 업무방법 및 절차

4. 인력 및 조직에 관한 사항

5. 제3자와의 업무제휴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등록ㆍ신고 등을 요하는지 여부

■ 첨부서류 

당해 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계약 등이 있는 경우 계약서 사본 1부

○ ○ ○ 대표이사 (인)            

┌────────────┐

│ 본점 소재지:           │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별표 0002: 부수업무 신고서(제6조 관련)

부수업무 신고서

(제6조 관련)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부수업무 신고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1. 부수업무의 내용 

  가. 목적 및 내용

  나. 개시예정일자 및 영위장소

  다. 영위방법 

  라. 인력 및 조직에 관한 사항

  마. 제3자와의 업무제휴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등록ㆍ신고 등을 요하는지 여부

2. 부수업무의 영향분석

  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의 관련성

  나. 경영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다. 영위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관련 투자자 보호조치(투자자와 관련있는 경우)

  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 첨부서류 

당해 부수업무가 법 제14조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준법감시인의 검토의견

○ ○ ○ 대표이사 (인) 

┌────────────┐

│ 본점 소재지:           │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별표 0003: 업무(재)위탁(변경) 보고서(제7조 관련)

업무(재)위탁(변경) 보고서

(제7조 관련)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업무 (재)위탁 (변경)보고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1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업무위탁·재위탁·변경현황에 관한 서류

○ ○ ○ 대표이사 (인) 

┌────────────┐

│ 본점 소재지:           │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업무위탁ㆍ재위탁ㆍ변경 현황

※위탁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항에 관하여 기재한다. 

┏━━━━━━━━━━━━━━━━┯┓

┃계약건명                        │┃

┠─────┬──────────┼┨

┃계약상대방│상호                │┃

┃          ├──────────┼┨

┃          │소재지              │┃

┃          ├──────────┼┨

┃          │주된 업종           │┃

┃          ├──────────┼┨

┃          │자본금 규모         │┃

┃          ├──────────┼┨

┃          │개인의 경우 인적사항│┃

┠─────┴──────────┼┨

┃계약기간                        │┃

┠────────────────┼┨

┃계약내용                        │┃

┗━━━━━━━━━━━━━━━━┷┛

※ 재위탁의 경우, 위탁 및 재위탁계약의 현황 각각에 관하여 기재한다. 

■ 첨부서류

1.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각 1부

2. 규정 제16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업무위탁 운영기준에 관한 서류 1부

3. 업무위탁계약이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업무위탁 운영기준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계약상대방 회사개황, 재무 등에 관한 자료 포함) 각 1부

4. 업무위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1부

5. 업무위탁에 따른 업무처리절차의 주요변경내용 1부

※ 재위탁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경우 위탁계약 뿐만 아니라 재위탁에 관한 첨부서류도 함께 제출한다. 다만 기존에 위탁계약에 관한 보고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재위탁에 관한 서류만 제출한다. 

별표 000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내부통제기준 제정·변경보고(제10조 관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내부통제기준 제정·변경보고

(제10조 관련)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내부통제기준 제정·변경보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주요변경 내용

2. 시행일자

■ 첨부서류

1. 이유서(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2. 내부통제기준 및 변경내역 비교표 1부

○ ○ ○ 대표이사 (인)

┌────────────┐

│ 본점 소재지:           │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별표 000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대출한도 초과 신청(제12조제1항 관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대출한도 초과 신청

(제12조제1항 관련)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위원회위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대출한도 초과 신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1. 대출한도 초과 내용

2. 대출한도 초과 사유 요지

2. 대출시행예정일 및 대출한도 초과 해소 예정일

■ 첨부서류

1. 대출한도 초과 사유서(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1부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1부

3. 전체 연계대출잔액에서 해당 연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 1부 

○ ○ ○ 대표이사 (인)

┌────────────┐

│ 본점 소재지:           │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별표 000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대출한도 초과 보고(제12조제2항 관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대출한도 초과 보고

(제12조제2항 관련)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대출한도 초과 보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대출한도 초과 내용

2. 대출한도 초과 사유 요지

2. 대출시행예정일 및 대출한도 초과 해소 예정일

■ 첨부서류

1. 대출한도 초과 사유서(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1부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1부

3. 전체 연계대출잔액에서 해당 연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 1부 

○ ○ ○ 대표이사 (인)

┌────────────┐

│ 본점 소재지:           │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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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연계대출·연계투자 계약의 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중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라 한다)에 대한 연계대출(차입자가 금전의 대부를 목적으로 연계대출을 받으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5조제4호의 규정을 2022년 8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와 연계대출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에 따른 연계투자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다수의 채권을 담보로 하는 연계대출·연계투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2. 담보권 설정 등 연계대출채권의 보전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것',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의 개정서식은 2023년 7월말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827', '20230630'] (공포번호: ['9999', '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