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처리세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308, 시행일자=20230308,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처리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308
발령번호: 231
시행일자: 202303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자민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전자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원수수료 등"이란 민원인이 민원처리를 위하여 납부하는 비용으로서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민원수수료를 말한다.2. "우편요금"은 민원인이 민원처리결과물을 우편으로 수령하고자 희망하는 경우 민원인이 부담하는 「우편법」에서 정한 일정액의 우편요금을 말하며, 그 우편요금 처리방안은 별표 2와 같다.3. "부가수수료"란 민원인이 민원수수료와 우편요금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결제 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그 수수료율은 별표 1과 같다.4. "전자결제"란 민원수수료ㆍ우편요금 및 부가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5. "기간업무시스템"이란 행정관리,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등의 업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부업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전자민원 구비서류) ① 민원인이 전자적으로 작성ㆍ제출할 수 있는 구비서류는 민원인으로부터 전자적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전자서명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사용하거나,「전자정부법」제2조제9호에 의한 행정전자서명을 통하여 당해 구비서류 송신자가 권한 있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에 열거된 구비서류 중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표시된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민원인으로부터 별도로 제출받지 아니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의 확인으로 갈음한다.③ 전자적으로 제출받을 수 없는 구비서류에 대하여는 민원인으로부터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가 민원사무 처리부서에 도달할 때까지 필요한 상당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구비서류가 도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수수료 징수 및 관리) ① 민원인이 전자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시에 당해 전자민원과 관련된 수수료 등을 전자결제로 징수한다.② 수수료는 민원인이 신용카드ㆍ계좌이체ㆍ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③ 제6조에서 지정한 수수료납부계좌 관리부서(이하 "모계좌 관리부서"라 한다)에서는 수수료 징수에 따른 전자결제를 대행할 수 있는 결제대행업체를 사전에 지정한다.④ 제2항에 따라 징수된 민원수수료 등은 모계좌 관리부서에서 총괄 관리하고 수수료 수입내역의 확인ㆍ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되, 별표 3의 업무처리요령과 같이 한다.⑤ 모계좌 관리부서의 장은 모계좌의 출납상황과 민원처리기관과의 정산업무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반환) ① 민원인이 수수료를 전자지급한 후에 민원인의 요청으로 당해 전자민원이 취하된 때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자민원의 결과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이 있을 경우 이 우편요금은 반환하되, 별표 3의 처리요령과 같이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민원수수료 등"을 민원인에게 반환한다.1. 제3조제4항에 따른 구비서류가 도달되기 전에 민원인의 요청으로 당해 전자민원이 취하된 경우2. 적합성평가 시험기관 지정, 전자파환경측정, 정보통신사용전검사 등 현장조사가 포함되어 있는 전자민원이 민원인의 요청으로 현장조사가 실시되기 전에 취하된 경우3. 과오납, 민원신청 착오 등으로 수수료 반환이 필요한 경우', '제6조(관리체계) 전자민원제도에 관한 사항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전자민원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정보화담당관이, 전자민원시스템 운영 및 민원수수료 납부 모계좌 관리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전파연구원 정보운영과장이 각각 총괄한다.', '제7조(전자민원시스템 설치ㆍ운영 등) ① 전자민원시스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그 소속기관 중에서 동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여건이 되는 기관에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한다.② 정보운영과장은 쉽고 편리한 민원안내 및 민원처리를 위해 전자민원시스템이 기간업무시스템 및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혁신(G4C)시스템과 상호 연동하여 단일창구로 운영하도록 한다.③ 정보운영과장은 전자민원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운영과장은 점검일 7일 전에 관련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8조(민원사무심사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각각 그 기관의 민원사무심사관으로 한다.② 민원사무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접수된 전자민원 중 소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전자민원을 해당 처리부서로 이송2. 민원사무 처리담당자들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권한부여3. 분기별 전자민원 실적관리4. 기타 전자민원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 '제9조(전자민원시스템의 장애등) ① 정보운영과장은 전자민원시스템이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 전자적 침해사고 등으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침해사고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종합보호대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정보운영팀장은 전자민원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경우에는 민원사무심사관에게 서비스 중지 및 그 사유를 즉시 알리고 이를 지체 없이 민원창구에 게시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23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처리세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전자민원 취급에 따른 부가수수료 요율표

[별표 1]

전자민원 취급에 따른 부가수수료 요율표

□ 개 요

 ○ 민원인이 전자민원을 신청하는 경우 개별법령 등에서 정한 민원수수료와 우편요금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납부하는 경우 결제대행사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을 부가수수료라 함 

 ○ 전자결제대행사 : 모계좌 관리부서와 계약업체

 ○ 결제수단 : 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 수수료정산 주기 : 주 1회

□ 부가수수료 

 ○ 민원수수료가 3,000원 미만인 경우 → 정액 납부

- 500원미만 : 부가수수료 건당 50원(무통장입금은 200원/건)

- 500원이상 3,000원 미만 : 부가수수료 건당 90원(무통장입금은 200원/건)

※ 신용카드는 민원수수료 1,000원 이상 결제가능

 ○ 민원수수료가 3,000원 이상인 경우 

 ┏━━━━━┯━━━━━━━━━━━━━━━┯━━━━━━━━━━┓

┃납부수단  │부가수수료율                  │비  고              ┃

┣━━━━━┿━━━━━━━━━━━━━━━┿━━━━━━━━━━┫

┃신용카드  │카드사별 부가 수수료율에 따름 │                    ┃

┠─────┼───────────────┼──────────┨

┃계좌이체  │민원수수료의 1.320%           │최저수수료 120원/건 ┃

┠─────┼───────────────┼──────────┨

┃무통장입금│건당 2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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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후 결제대행사와의 계약에 따라 부가수수료율이 변경될 수 있음 

별표 0002: 전자민원서류 발송 관련 우편요금 처리방안

[별표 2]

전자민원서류 발송 관련 우편요금 처리방안

□ 개 요

 ○ 민원인이 민원처리 결과물을 우편으로 받아보고자 할 경우 부담하는 우편요금으로써 「우편법시행령」에서 정한 우편요금을 말한다.

□ 우편요금 

 ○ 전자민원 접수시(민원인이 결과물을 우편으로 받아보고자 하는 경우)

   - 우편물 중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g에 해당하는 우편요금 적용

   - 민원인이 여러 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한꺼번에 결과물을 우편발송을 희망하는 경우 우편물 중량이 50g(A4용지 약 10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소포요금(2㎏, 60㎝해당)을 적용 보통소포로 발송할 경우 기록취급이 되지 않아 분실시 손해배상이 안되는 등 민원인의 불이익이 우려되어 등기소포 요금을 적용함

할 수 있다. 

 ○ 민원결과물을 반송시(등기우편물로 발송하였으나, 민원인의 사정 등으로 반송되는 경우)

   - 원칙적으로 등기우편물 반송에 따른 반송 우편요금은 면제조치가 불가 (즉, 민원처리 담당자가 반송우편요금을 부담하게 됨)

   - 반드시「환부불필요」제도 환부 불필요 제도 : 발송인이 우편물 환부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 우편물 좌측 중간에 "환부불필요"라고 표시하면 배달우체국에서 일정기간(최고 3개월) 보관 후 폐지하는 제도

를 이용하여 우편요금 부담을 해소

   - 민원서류 우편물 표면 좌측중간에 ┌──────┐

│ 환부불필요 │

└──────┘

 문구를 고무인으로 표시

□ 우편요금 정산

 ○ 민원처리기관에서는 사전에「우편법 시행규칙」제98조(우편요금등의 후납) 제1항에 근거하여 발송우체국장과 우편물후납계약을 체결

 ○ 민원인이 민원처리결과 발송을 희망하여 해당기관에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 결과물 발송실적을 근거로 민원인이 민원접수시 납부한 우편요금을 "민원수수료 모계좌 관리부서"로 이체 요청

 ○ 모계좌관리부서로부터 공금계좌로 이체된 우편요금을 다시 한번 발송실적과 확인하여 해당 발송우체국장과 정산

 ○ 정산주기 : 매월 이용한 우편요금 등을 다음달 20일까지는 납부(「우편법 시행규칙」 제98조 제3항)하되, 구체적인 정산일은 발송우체국장과의 계약에 의한다. 

 ○ 각 민원처리기관에서 요청한 우편요금을 해당기관별 공금계좌로 이체

□ 기타

 ○ 전자민원취급 우편물 표기방법

   - 전자민원취급 우편물에 대한 요금정산 등의 편의를 위하여 발송우편물에 ┌───────┐

│ 전자민원우편 │

└───────┘

이라는 고무인을 표시

   - 민원처리 결과물 발송시 행정봉투 제2호ㆍ제3호ㆍ제4호를 사용하여 발송하되, 민원서류가 구겨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별표 0003: 전자민원 취급 민원수수료 등 정산업무 처리요령

[별표 3]

전자민원 취급 민원수수료 등 정산업무 처리요령

1. 개 요

 ○ 민원인이 전자민원을 신청시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민원수수료와 민원처리결과물을 우편으로 받아보고자 희망하는 경우의 우편요금 등을 전자적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이의 정산을 위한 업무처리요령을 정함

2. 민원수수료 등 정산업무 처리요령

 ?? 정산 개요 

┌──────────────────────────────────────┐

│                                                                            │

│?정산대상 : 민원수수료?민원서류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

│?정산주기 : 매주 1회(월요일～일요일 발생분을 다음주 금요일에 정산)         │

│?정산방법                                                                  │

│ ㉠ 결제대행사 : 모계좌 관리부서로 수수료납부내역 통보 및 입금              │

│                                                                            │

│ ㉡ 모계좌 관리부서 : 결제대행사로부터 통보된 내역을 확인하여 정산하고,     │

│각 기관별(지방전파관리소 등)로 동 내역을 통보(전자민원시스템 이용)          │

│                                                                            │

│ ㉢ 각 기관 : 민원수수료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국고납부고지서”를 │

│발행하고, 우편요금은 모계좌관리부서로 해당금액 이체를 요구                  │

│     ※ 수입처리 계정과목 : 일반회계의 면허료 및 수수료 계정(13-65-651)     │

│                                                                            │

│ ㉣ 모계좌 관리부서 : 민원수수료는 국고납부고지서에 의거 납부처리,          │

│우편요금은 각 기관별 공금계좌로 입금                                        │

│                                                                            │

│ ㉤ 각 기관 : 발송우체국장과 계약된 요금후납 결제일에 납부처리              │

│                                                                            │

└──────────────────────────────────────┘

 ?? 기관별 정산처리 요령

  ? 전자결제대행업체

    ⓐ 정산주기별로 민원수수료?우편요금 등에 대한 정산내역(파일)을 모계좌관리부서(국립전파연구원을 말함, 이하 같음)로 통보

        ※ 정산주기 : 매주 1회(매주 월～일요일(24시)까지의 수수료 발생분을 수합하여 은행근무일 기준, 도래하는 5일째(다음주 금요일)에 정산

    ⓑ 모계좌관리부서와 정산내역 대사결과 일치하면 부가수수료(전자결제대행수수료)를 제외한 해당금액을 모계좌로 입금

  ? 국립전파연구원(모계좌 관리부서)

    ⓐ 전자결제대행업체로부터 통보된 정산내역 및 입금액 확인

    ⓑ 각 민원처리기관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각 지방전파관리소,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및 전파시험인증센터 등을 말함

 정산담당자에게 민원수수료와 우편요금 내역을 통보(전자민원시스템상) 및 상호 확인대사(정산후 3일 이내)

        ※ RIMS>전자결재>전자민원>지불관리>정산내역 조회 화면

    ⓒ 민원수수료 주로 무선국허가 등 전파민원수수료

는 각 기관별로 발행한 “국고납부고지서”를 확인(디지털회계시스템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수입금납부처리

    ⓓ 우편요금은 각 기관별 공금계좌로 이체한 다음, 해당기관별 정산담당에게 이체내역을 통보 

    ⓐ 모계좌관리담당자가 민원수수료 환불내역 및 금액을 시스템 상 확인

    ⓑ 환불금액은 민원인 개인계좌로 환불(이체)처리(모계좌우체국 이용)

        ※ 환불처리의 경우 개인계좌로 무통장 타행입금시 입금수수료 면제는 현재 불가하다고 하니 가급적 우체국통장 개설을 권유하여 입금(계좌간 이체는 수수료 면제 가능)

  ? 각 민원처리기관

   ⓐ 모계좌 관리부서로부터 정산주기별로 통보된 민원수수료 등 정산내역에 대해 이상유무 확인 (해당기관의 수입금담당자)

       ☞ RIMS>전자결재>전자민원>지불관리>정산내역 조회 화면에서

   ⓑ 정산내역 대사결과 이상이 없으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상에서 모계좌 관리부서로 해당수수료 금액에 대한 “국고납부고지서” 발행 (해당기관의 수입금담당자)

   ⓒ 모계좌관리부서에서 국고납부한 내역을 확인 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상에서 정산처리 (해당기관의 수입금담당자)

┌─                                                  ─────────────┒

│                                                                              ┃

│                                                                              ┃

│                                                                              ┃

│ ※ ○○전파관리소 수입금담당이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민원수수료 정산내역을  ┃

│통보받은 경우                                                                 ┃

│ ?? ○○전파관리소의 수입금담당자는 그 기관에서 처리한 민원건수와 수수료 등 ┃

│불부합여부를 전자민원시스템 관리자화면에서 확인하고                           ┃

│ ?? 확인결과 이상이 없으면 수입금담당자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국립  ┃

│전파연구원(모계좌담당)으로 ○○전파관리소의 “국고금납부고지서”를 발행       ┃

│ ?? 이후 수입금담당자는 국립전파연구원 모계좌담당자의 국고납부여부를 확인   ┃

│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수납정산처리                                      ┃

│                                                                              ┃

┕━━━━━━━━━━━━━━━━━━━━━━━━━━━━━━━━━━━━━━━┛

   ⓐ 모계좌 관리부서로부터 매 정산주기별로 통보된 우편요금 정산내역에 대해 정산담당자가 민원처리담당자와 협조하여 이상유무 확인

       ☞ RIMS>전자결재>전자민원>지불관리>정산내역 조회 화면에서

   ⓑ 우편요금은 납부주기별(월1회)로 내역이 확인된 후납요금을 해당기관의 공금계좌(수수료등 입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우편요금 후납고지서”와 함께 납부

    ⓐ 민원처리담당자가 접수민원 진행 중 민원취하 사항 발생시 “처리불가”처리

       ※ RIMS>전자결재>전자민원>민원접수처리>민원처리화면에서 “처리불가” 클릭

    ⓑ 수입금정산담당은 민원처리담당자로부터 “처리불가”내역을 인수받아 환불내역 및 건별 금액 등 이상여부를 확인 후 민원인에게 환불내역 고지(전화 또는 e-mail)

    ⓒ 기관별 정산담당이 환불금액을 민원인 개인계좌로 환불(이체)처리

┌────────────────────────────────────┐

│ ☞ 주의 : 접수 후 처리단계에서의 취하는 우편요금만 환불하는 경우이며,  │

│전파민원의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민원수수료는 환불하지 않는다.(다만,   │

│신청완료단계 즉, 접수대기(접수전) 단계 또는 본문 제5조 제2항에 따라     │

│수수료 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모계좌 관리부서에서 민원수수료도 환불     │

│하게 됨)                                                                │

└────────────────────────────────────┘


부칙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604', '20080930', '20150109', '20230308'] (공포번호: ['13', '32', '138',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