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오염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운영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1012, 시행일자=20211012,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2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오염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운영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1012
발령번호: 252
시행일자: 20211012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방제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보전과 과학적인 방제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 및 자문을 위한 해양오염 방제기술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협의회는 해양경찰청 소속 하에 두는 비상설기구로 하고, 「해양환경관리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할 때에는 방제대책본부장 소속하에 둘 수 있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해양경찰청장,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방제대책본부장(이하 "해양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해양환경 보전과 방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 및 기술지원을 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사고선박의 선체안전 및 처리, 사고 진행예측에 관한 사항2. 기름ㆍ유해화학물질의 유출가능성 검토, 유출구 봉쇄, 이적, 유출량 산정 등에 관한 사항3. 기름ㆍ유해화학물질의 특성 규명, 피해감소 방안,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4. 방제전략 수립 및 방제방법 선택에 관한 사항5. 유출유 이동확산 예측에 관한 사항6. 방제 및 보호 우선 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7. 환경영향 및 오염피해 추정에 관한 사항8. 방제종료 결정에 관한 사항9. 해양오염방제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해양오염방제와 관련된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해양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하는 30인 내외로 구성한다.1. 대학 또는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2. 해양환경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 및 단체(협회)에 근무하는 석사학위 이상 또는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3.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가② 협의회은 다음과 같이 분야별로 구성하되, 각 분야는 제1항 각의 규정에 의한 위원 3∼7인으로 편성한다.1. 방제제도 및 법률, 방제기술 등 방제정책 분야2. 오염물질의 확산 및 환경영향예측 분야3. 선박ㆍ해양시설의 구조 및 해양오염방지 긴급구난 분야4. 해양오염물질 및 환경안전보건 분야5. 삭제6. 해양오염 관련 법률 및 보험분야7. 유해화학물질(HNS)대비ㆍ대응분야③ 위원으로 위촉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발급대장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등) 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해양경찰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기피ㆍ거부하여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2.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③ 제2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 한 경우 새롭게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해양경찰청장은 새로운 방제기술 개발에 대한 의견 교환 등, 방제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1회 정기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대형오염사고 발생시 또는 방제작업 완료 후, 오염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방제결과 종합평가 및 방제업무 개선 등을 위하여 임시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③ 제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분야별 기술지원과 자문을 위하여 분과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기술지원ㆍ자문) ① 협의회에 기술지원 및 자문을 요청하는 때에는 필요한 분야별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우선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협의회 위원은 사고현장에서 또는 통신망을 이용하여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③ 사고대응 관련 추가적인 자문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분야별 위원 외에 별도의 전문 인력풀을 구성하여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현장활동 지원 등) 해양경찰청장 등은 해양오염사고시 협의회 위원에게 기술지원,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과 차량ㆍ선박ㆍ헬기 등 교통편의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제10조(정보의 공유 등) 해양경찰청 등과 협의회는 방제기술에 관한 정보공유와 자료의 교환 등이 쉽도록 상호 협력하고, 방제정보 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유지) 협의회 위원은 해양오염방제에 대한 기술지원 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는 해양찰청장 등의 승인 없이 대외에 유출ㆍ공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통신망 유지) 협의회 위원은 해양오염사고의 기술 지원 및 자문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통신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지급) 제6조 내지 제7조에 의해 회의 및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참석하거나 사고현장에 또는 기술자문과 관련하여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별표

별표 0001: 삭제

［별지 제1호 서식］ 삭제

별표 0002: 방제 기술지원 및 자문 요청서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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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 기술지원 및 자문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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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전화││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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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FAX ││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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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고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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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고개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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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시 및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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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오염원 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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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오염원 상태      │                ┃

┠──────────┼────────┨

┃⑥ 해 역 특 성      │                ┃

┠──────────┼────────┨

┃⑦ 오 염 상 황      │                ┃

┠──────────┼────────┨

┃⑧ 기 상 상 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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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기술지원 및 자문 │                ┃

┃요청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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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지방청, 경찰서)장

210mm×297mm

※ 기재사항

① : 사고를 대표할 수 있는 제목을 기재(예: 충돌 유조선 00호 오염사고)

② : 사고원인 등 6하 원칙에 의해 기재

③ : 경위도 및 사고해역과 육상 주요지역간의 거리를 기재하고, 해도첨부 

④ : 선명(시설명),톤수(시설규모),선종(업종),국적,화물유 및 연료유 적재현황 등 

⑤ : 침몰, 좌초, 침수, 승양, 선체 기울림, 손상상태(파공위치 및 범위 등)

⑥ : 주변 환경민감요소(양식장, 해류, 조류, 수심, 저질 등) 및 암초산재 등 

     추가로 필요한 사항 기재

⑦ : 적재기름의 유출 상황, 유출된 기름의 확산범위, 기름의 이동사항 등 기재

⑧ : 풍향, 풍속, 파고, 시정, 등 현지기상과 특기사항 기재

⑨ : 해양오염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운영 규칙 제3조(기능)에 관한 사항 요청

별표 0003: 위촉장

［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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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호                                                        ┃

┃위 촉 장                                                        ┃

┃                                                                ┃

┃  소속                                                          ┃

┃                                                                ┃

┃  성명                                                          ┃

┃                                                                ┃

┃                                                                ┃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귀하를 방제기술지원협의회 ┃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

┃                                                                ┃

┃(위촉기간 : 0000. 00. 00. ~ 0000. 00. 00.)                      ┃

┃                                                                ┃

┃0000년  00월  0일                                               ┃

┃                                                                ┃

┃해양경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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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

별표 0004: 위촉대장

［별지 제4호 서식］

위    촉    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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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소  속│직업  │성 명 │생년월일│위촉분야│위촉기간│비고┃

┃        │      │(직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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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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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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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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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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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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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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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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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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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324', '20080730', '20110829', '20140819', '20150106', '20170726', '20170913', '20180903', '20190710'] (공포번호: ['433', '692', '877', '1083', '1', '1', '20', '78',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