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등에 관한 운영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16, 시행일자=20221216,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2-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등에 관한 운영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16
발령번호: 2022-213
시행일자: 2022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기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요건, 요청, 변경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란 법 제8조제1항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으로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지정 요건 및 절차의 진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별지 1"의 서식을 갖추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2. 에너지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 효과 여부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 가능 여부4. 일자리 창출 등에 의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가능성5.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확보의 용이성6. 관할 시ㆍ도의 도시개발 및 산업발전과의 유기적 연관성 제고를 통한 지속 발전 가능성② 제1항의 에너지지산업융복합단지의 세부 지정요건 충족여부의 평가항목, 지표 및 세부 평가요소 등은 "별표 1"과 같다.③ 시ㆍ도지사(공동의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10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지 1"과 같다.', '제4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위원회는 산업기술혁신평가위원 후보단에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체 위원이 호선으로 정한다.③ 평가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융복합단지로 지정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 요청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5등급(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중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2등급 이상일 경우(매우 우수, 우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5조(평가결과 보고 및 지정) ①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충족 여부를 통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요건을 충족한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한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에너지법」 제9조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의 해제)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정해제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양식은 "별지 2"와 같다.', '제7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협의회 구성ㆍ운영) 시ㆍ도지사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8조(세부 운영ㆍ관리 지침의 제정ㆍ운영) 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시ㆍ도지사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요령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이 요령의 타당성 지속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정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13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등에 관한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등에 관한 운영요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평가기준

[별표 제1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평가기준

┌────┬───────┬─────────────────────────────────────────┐

│평가항목│평가지표      │세부 평가 요소                                                                    │

├────┼───────┼─────────────────────────────────────────┤

│적합성  │에너지        │ㆍ지역 에너지중점산업 도출과정의 적정성                                           │

│(40점)  │중점산업      │ㆍ지역 특화산업, 전략육성산업과 연계?정합성                                      │

│        │적절성(20점)  │ㆍ국가 에너지정책과 균형발전 정책과의 정합성                                      │

│        ├───────┼─────────────────────────────────────────┤

│        │단지공간      │ㆍ단지 공간범위의 집적 정도                                                       │

│        │적절성(20점)  │ㆍ기존 클러스터와 연계 발전 가능성                                                │

├────┼───────┼─────────────────────────────────────────┤

│발전    │구성요소      │ㆍ에너지 관련 산업체, 연구소, 대학, 연구시설·장비 현황                           │

│전략의  │역량(15점)    │ㆍ산업체, 연구소, 대학, 연구시설·장비 유치방안의 구체성                          │

│구체성  ├───────┼─────────────────────────────────────────┤

│(30점)  │지자체        │ㆍ기술개발?실증연구 전략의 타당성과 관련 사업실적                                │

│        │준비상태(15점)│ㆍ전문인력양성, 혁신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협력 방안                              │

│        │              │ㆍ지자체 주도 지원제도와 인센티브 제공 방안                                       │

│        │              │  * 세제, 금융, 보조금, 인허가, 규제, 주민수용성 확보 등                          │

├────┼───────┼─────────────────────────────────────────┤

│수행    │운영·관리    │ㆍ단지 운영체계의 대표성과 구체성                                                 │

│능력    │방안(10점)    │ㆍ종합지원센터와 기타 지원시설 운영의 적정성                                      │

│(30점)  │              │ㆍ성과관리 체계와 운영방안의 적정성                                               │

│        ├───────┼─────────────────────────────────────────┤

│        │재원조달(10점)│ㆍ주요 사업별 예산의 적절성과 구체성                                              │

│        │              │ㆍ재원조달 방안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

│        ├───────┼─────────────────────────────────────────┤

│        │기대효과(10점)│ㆍ산?학?연 일자리 창출                                                          │

│        │              │ㆍ단지 내 입주기업 매출액 증대 효과                                               │

│        │              │ㆍ예상 유치기업?창업기업 수                                                      │

└────┴───────┴─────────────────────────────────────────┘

   ※ 평가결과의 등급(5단위) : 매우우수(91∼100), 우수(81∼90), 보통(71∼80), 미흡(61∼70), 매우미흡(51∼60)    

별표 000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변경) 요청서

  [별지 제1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변경)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요청기관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

──────┬───────────────┬───────────────────────────

  요청기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명        │관할 지방자치단체명                                   

            │                              │                                                      

            ├───────────────┼───────────────────────────

            │요청인(시·도지사) 성명       │요청인 주소                                           

            ├───────────────┼───────────────────────────

            │실무담당자 성명               │실무담당자 연락처(전화 / 이메일)                      

            │                              │                   /                                  

──────┴───────────────┴───────────────────────────

──────┬───────────────────────────────────────────

  요청사항  │[   ]  단지 지정 요청   /   [   ]  단지(조성계획) 변경 요청                           

──────┼───────────────────────────────────────────

  요청단지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에너지 효율향상                   석유  

  중점산업  │                                                                                      

            │가스      스마트그리드        원자력          화력발전                                

──────┴───────────────────────────────────────────

──────┬─────┬───────────┬─────────────────────────

  조성계획의│          │지정시                │변경시                                            

  주요 요지 ├─────┼───────────┼─────────────────────────

            │위치 및 면적│                      │                                                  

            ├─────┼───────────┼─────────────────────────

            │조성 방법ㆍ내용 │                      │                                                  

            ├─────┼───────────┼─────────────────────────

            │조성기간  │                      │                                                  

            ├─────┼───────────┼─────────────────────────

            │에너지중점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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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시·도지사)                           (직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

───────┬─────────────────────────────────────┬────

  첨부서류    │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서(지정시)                               │수수료  

              │ 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 변경내역서(변경시)                      │없음    

              │ 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 변경사유서(변경시)                      │        

              │ 4.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 구청장)의 사전 의견 청취 증빙서류(공통)│        

───────┼─────────────────────────────────────┤        

  담당 공무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요건 충족 여부(평가결과)                         │        

  확인사항    │2. 복수의 시ㆍ도인 경우 사전 절차 완료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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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기관 실무책임담당관                  (서명 또는 인)                                           

──────────────────────────────────────────────────

━━━━━━━━━━━━━━━━━━━━━━━━━━━━━━━━━━━━━━━━━━━━━━━━━━

  처 리 절 차                                                                                       

──────────────────────────────────────────────────

  ┌──────┐  ┌──┐  ┌──────┐  ┌───────┐  ┌──────┐  ┌─────┐  ┌──────┐  

  │조성계획 및 │?│접수│?│첨부서류    │?│관계 중앙     │?│에너지심의  │?│조성계획  │?│지정(변경)  │  

  │요청서 작성 │  │    │  │확인 및 검토│  │행정기관 협의 │  │위원회 심의 │  │확정      │  │고시        │  

  └──────┘  └──┘  └──────┘  └───────┘  └──────┘  └─────┘  └──────┘  

    요청인           처리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해제 요청서

  [별지 제2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해제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요청기관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

──────┬──────────────┬─────────────────────────

  요청기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명      │관할 지방자치단체명                               

            │                            │                                                  

            ├──────────────┼─────────────────────────

            │요청인(시·도지사) 성명     │요청인 주소                                       

            ├──────────────┼─────────────────────────

            │실무담당자 성명             │실무담당자 연락처(전화 / 이메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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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해제에 따른  │                                                                        

  예상 문제점 관리  │                                                                        

  방안의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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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시·도지사)                         (직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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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해제 사유서                            │수수료  

              │ 2.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 구청장)의 사전 의견 청취 증빙서류│없음    

              │ 3. 지정 해제에 따른 예상 문제점 관리 계획(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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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공무원 │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여부 및 구비서류                          │        

  확인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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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기관 실무책임담당관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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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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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 지정해제 │?│접수│?│첨부서류    │?│에너지심의  │?│단지 지정 │?│지정해제  │  

  │요청서 작성   │  │    │  │확인 및 검토│  │위원회 심의 │  │해제 확정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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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인           처리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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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216 (공포번호: 202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