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226, 시행일자=20240301,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2024-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226
발령번호: 2024-10
시행일자: 20240301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제255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6에 따라 무역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수출입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 등의 법규준수 정도를 통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세행정에 환류 함으로써 수출입관련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를 유인하고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법규준수도를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출입관련 이해당사자"란 수출입업체, 관세사 등 신고인, 보세구역운영인, 화물관리인,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하역업자, 특송업체, 선박회사, 항공사,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등을 말한다.2. "수출입관련 법령"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사법」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3. "통합 법규준수도"란 수출입관련 이해 당사자 또는 업무분야에 대하여 통일된 체계로 법규준수의 정도 등을 평가한 점수를 말한다.4. "업체별 통합 법규준수도"란 수출입관련 이해 당사자별로 세관업무와 관련된 각종 신고ㆍ신청ㆍ제출ㆍ보고 등의 정확도, 법령 위반 여부 및 관세정책에 대한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점수를 말한다.5. "업무분야별 통합 법규준수도"란 수출입업체의 취약한 업무분야를 분석ㆍ확인하기 위하여 측정분야를 법령부문별, 세액부문별, 수입부문별로 세분화하고 각종 선별과 검사ㆍ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한 점수를 말한다.6. "통합 법규준수도 관리시스템"이란 통합법규준수도의 평가와 관리 등을 수행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통합 법규준수도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2장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 '       제1절 업체별 통합 법규준수도', '제4조(평가대상) ① 업체별 통합 법규준수도의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ㆍ수입ㆍ반송을 업으로 하는 자(수출입업체)2. 법 제242조에 따른 수출ㆍ수입ㆍ반송 등의 신고인(관세사 등)3. 법 제2조제16호에서 정한 자(보세구역운영인) 및 법 제172조에 따른 지정장치장의 화물을 관리하는 자(화물관리인)4. 법 제2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보세운송업자)5. 법 제2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화물운송주선업자)6. 법 제2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하역업자)7. 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특송업체)8.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제무역선을 소유하거나 운항하여 제225조제1항에 따라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자(선박회사)9.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국제무역기를 소유하거나 운항하여 제225조제1항에 따라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자(항공사)10. 1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체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행정 정책의 필요성에 따라 평가대상 수출입관련 이해당사자를 추가 또는 조정할 수 있다.③ 관세청장은 제1항의 평가대상자 중에서 업체별 통합 법규준수도의 정확성을 위하여 평가대상기간 중 수출입실적ㆍ환급실적ㆍ보세화물반출입실적ㆍ보세운송실적ㆍ선하증권(Master BL 또는 House BL)발행실적 등이 없거나 미미한 업체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평가사항) 관세청장은 제4조에 따른 수출입관련 이해 당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업체별 통합 법규준수도를 평가한다.1. 수출입관련 법령 등에 따라 세관에 신고ㆍ신청ㆍ제출ㆍ보고한 사항 등에 대한 정확성과 적정성(이하 "신고정확도 평가점수"라 한다)2. 수출입관련 법령의 위반 또는 불이행 등으로 세액 등의 추가납부, 과태료ㆍ과징금ㆍ통고처분ㆍ벌금 부과, 행정제재 등을 받은 실적(이하 "중요사항위반 평가점수"라 한다)3. 관세행정에 대한 협력 등 실적(이하 "관세협력도 평가점수"라 한다.)', '제6조(점수산정) ① 업체별 통합 법규준수도는 제5조에 따른 신고정확도 평가점수에서 중요사항위반 평가점수를 차감하고 관세협력도 평가점수를 가산하여 99점 만점으로 산정한다.② 제5조제1호에 따른 신고정확도 평가점수는 99점에서 별표1의 신고 등 각종 업무별 신고행위에 대한 오류 비율과 평가항목별 배점을 곱한 값을 차감하여 산정한다.③ 제5조제2호에 따른 중요사항위반 평가점수는 중요사항위반 건수 또는 금액에 비례하되 50점 범위내에서 산정한다.④ 제5조제3호에 따른 관세협력도 평가점수는 수출입업체는 5점, 관세사 등 신고인은 10점, 보세구역운영인 등 그 밖의 수출입관련 이해당사자는 7점 범위내에서 산정한다.⑤ 관세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출입관련 법령 이외의 위반 등으로 관세행정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규준수도 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평가대상기간과 주기) ① 업체별 통합 법규준수도의 평가 대상기간은 최근 2년(8분기)으로 한다. 다만, 법규준수도의 개선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기별 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② 업체별 통합 법규준수도의 평가주기는 매 분기로 한다.', '제8조(평가절차) ① 관세청장은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통합 법규준수도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업체별 통합 법규준수도를 평가한다.② 관세청장은 업체별 통합 법규준수도의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세관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 하여금 관세협력도와 관련한 사항을 통합 법규준수도 관리시스템에 입력하게 할 수 있다.', '       제2절 업무분야별 통합 법규준수도', '제9조(측정분야)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관세법(세관장확인),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원산지표시), 그 밖의 법령 등 분야별로 "법령부문 통합 법규준수도"를 측정할 수 있다.② 관세청장은 수출입업체의 신고납부 세액과 관련하여 과세가격 평가, 품목분류, 세율적용, 환급, 감면, 내국세, 수량중량, 특혜원산지, 그 밖의 세액 등 분야별로 "세액부문 통합 법규준수도"를 측정할 수 있다.③ 관세청장은 수입업체의 법규준수가 취약한 업무분야를 확인하기 위하여 HS, 적출국, 원산지 등 분야별로 "수입부문 통합 법규준수도"를 측정할 수 있다.', '제10조(측정방법 등) ① 업무분야별 통합 법규준수도는 100점 만점에서 평가 대상별 오류율에 100을 곱한 값을 차감하여 산정한다.② 측정대상기간과 주기, 측정방법은 제7조와 제8조를 준용한다.', '       제3장 통합 법규준수도 확정 및 활용', '제11조(평가결과의 제공) 관세청장은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제8조에 따라 평가한 업체별 통합 법규준수도 점수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제공한다. 다만, 업무량 미미 등 사유로 평가결과 제공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평가결과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제출 및 검토) ① 통합 법규준수도 결과에 의견이 있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점수 제공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자메일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점수 제공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전자메일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통합 법규준수도의 정정)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분기 말일까지 업체별 통합 법규준수도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대상기간은 최근 2년(8분기)으로 한다.1.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 검토결과 법규준수도 정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에 따라 청구인의 의견이 인용된 경우. 다만, 일부 인용의 경우 해당 사안으로 한정한다.3. 그 밖에 평가에 오류가 확인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 관련 타당성 검토 등 정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정정기한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14조(통합 법규준수도 활용) ① 관세청장은 업체별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결과를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에 활용한다.② 관세청장은 업체별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활용할 수 있다.1. 간이한 신고방식의 적용 등 통관 절차의 간소화2. 검사 대상 수출입물품의 선별3. 보세구역의 지정 또는 특허, 관리ㆍ감독 등4. 과태료ㆍ과징금ㆍ행정제재 등의 산정 및 감경 등5. 그 밖에 신용담보 등 관세행정 목적상 필요한 경우', '    제4장 보칙', '제15조(통합 법규준수도 실무위원회)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통합 법규준수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통합 법규준수도의 평가사항, 평가내용 등의 개선2. 통합 법규준수도의 점수산정 등 평가방법 등의 개선3. 그 밖에 통합 법규준수도의 운영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통합 법규준수도 담당사무관2. 관세청 시스템운영팀 담당사무관3.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담당사무관4.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담당사무관5.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담당사무관6.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담당사무관7. 관세청 심사정책과 담당사무관8. 관세청 기업심사과 담당사무관9. 관세청 조사총괄과 담당사무관③ 실무위원회의 주관부서는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로 하며 간사는 관세청 통합 법규준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 '제16조(실무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실무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③ 실무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④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신고정확도 평가항목

 (제6조제2항 관련)

1. 수출입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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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종류      │평가항목                                                          │

│              ├────────────────┬────────────────┤

│              │중요항목                        │경미항목                        │

├───────┼────────────────┼────────────────┤

│수입신고      │세번부호, 세율(란), 품명, 가산금│수입자, 납세의무자, 해외거래처, │

│              │액, 감면분납부호(란), 결제금액, │통관계획, 신고구분, 거래구분,   │

│              │공제금액, 금액, 단가, 보험료, 수│종류, 원산지증명서 유무, 가격신 │

│              │량(모델별), 운임                │고서 유무, 적출국, 세관과, 거래 │

│              │                                │품명, 모델규격, 성분, 상표, 수  │

│              │                                │량, 순중량, 환급물량, 사후확인  │

│              │                                │기관, 원산지, 수입요건확인, 징  │

│              │                                │수형태                          │

├───────┼────────────────┼────────────────┤

│수출신고      │세번부호, 결제금액, 금액, 단가, │종류, 결제방법, 목적국, 적재항, │

│              │보험료, 운임, 중량수량, 중량수  │운송형태, 물품소재지, L/C번호,  │

│              │량단위코드                      │물품상태, 수출대행자, 반송사유, │

│              │                                │환급신청인, 거래품명, 모델규격, │

│              │                                │성분, 품명, 상표명, 제조자, 송품│

│              │                                │장 부호, 수입신고번호, 원산지,  │

│              │                                │포장갯수, 구매자, 수입화물관리  │

│              │                                │번호, 컨테이너번호, 수출요건확  │

│              │                                │인, 기간, 운송(신고)인, 거래구분│

├───────┼────────────────┼────────────────┤

│환급          │구분부호, 환급신청인, 품명규격, │선박등록기호, 반입장소, 수량단  │

│별지제1호서식 │세번부호, 수량(중량), 공급금액, │위, 포장종류                    │

│              │포장갯수                        │                                │

├───┬───┼────────────────┼────────────────┤

│환급  │기납증│HS10단위, 양도일자, 물량합계,   │양수자, 근거서류번호, 부호, 단  │

│제증명│      │품명규격, 양도세액              │위, 공급가격                    │

│      ├───┼────────────────┼────────────────┤

│      │분증  │양도일자, 물량합계, 품명규격,   │양수자, 근거서류번호, 신고번호, │

│      │      │양도세액, 공급가격              │단위                            │

└───┴───┴────────────────┴────────────────┘

2. 관세사 등

┌───────┬──────────────────────────────────┐

│신고종류      │평가항목                                                            │

│              ├────────────────┬─────────────────┤

│              │중요항목                        │경미항목                          │

├───────┼────────────────┼─────────────────┤

│수입신고      │세번부호, 세율(란), 품명, 가산금│수입자, 납세의무자, 운송주선인,   │

│              │액, 감면분납부호(란), 결제금액, │해외거래처, 통관계획, 신고구분,   │

│              │공제금액, 금액, 단가, 보험료, 수│거래구분, 종류, 원산지증명서 유   │

│              │량(모델별), 운임, 세종(란), 감면│무, 가격신고서 유무, 총중량, 총   │

│              │율(란)                          │포장갯수, 국내도착항, 운송형태,   │

│              │                                │적출국, 선(기)명, 운송기관 부호,  │

│              │                                │세관과, 거래품명, 모델규격, 성    │

│              │                                │분, 상표, 수량, 순중량, 환급물량, │

│              │                                │사후확인기관, 원산지, 수입요건    │

│              │                                │확인, 징수형태, 신고자            │

├───────┼────────────────┼─────────────────┤

│수출신고      │세번부호, 결제금액, 금액, 단가, │종류, 결제방법, 목적국, 적재항,   │

│              │보험료, 운임, 중량수량, 중량수  │운송형태, 물품소재지, L/C번호,    │

│              │량단위코드                      │물품상태, 수출대행자, 반송사유,   │

│              │                                │환급신청인, 거래품명, 모델규격,   │

│              │                                │성분, 품명, 상표명, 제조자, 송품  │

│              │                                │장 부호, 수입신고번호, 원산지,    │

│              │                                │포장갯수, 구매자, 수입화물관리    │

│              │                                │번호, 컨테이너번호, 수출요건확    │

│              │                                │인, 기간, 운송(신고)인, 거래구분  │

├───┬───┼────────────────┼─────────────────┤

│환급  │기납증│HS10단위, 양도일자, 물량합계,   │양수자, 근거서류번호, 부호, 단    │

│제증명│      │품명규격, 양도세액              │위, 공급가격                      │

│      ├───┼────────────────┼─────────────────┤

│      │분증  │양도일자, 물량합계, 품명규격,   │양수자, 근거서류번호, 신고번호,   │

│      │      │양도세액, 공급가격              │단위                              │

└───┴───┴────────────────┴─────────────────┘

3. 보세구역운영인,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

│신고종류    │평가항목                                                      │

│            ├───────────────┬───────────────┤

│            │중요항목                      │경미항목                      │

├──────┼───────────────┼───────────────┤

│반출입신고  │반출입일자, 반출입시간, 반출  │품목분류번호(품명), 포장종류  │

│            │입유형부호, 반출입근거번호    │부호, 분할구분, 분할차수,     │

│            │(B/L번호), 반출입개수(수량),  │CY/CFS구분, 현도여부, 기간    │

│            │반출입중량(중량), 사고유형부  │연장구분, 기간연장근거번호,   │

│            │호, 사고개수, 사고중량, 반입  │보세공장 용도구분, 컨테이너   │

│            │신고삭제                      │번호                          │

├──────┼───────────────┼───────────────┤

│보세공장 등 │납세의무자, 해외거래처, 신고  │수입자, 통관계획, 종류, 품명, │

│사용신고    │구분, 거래구분, 원산지증명서  │거래품명, 단가, 금액, 환급물  │

│            │유무, 가격신고서 유무, 적출   │량, 사후확인기관              │

│            │국, 세관과, 상표, 모델규격,   │                              │

│            │성분, 수량(모델별), 세번부호, │                              │

│            │과세가격, 순중량, 수량, 원산  │                              │

│            │지, 특수세액, 수입요건확인,   │                              │

│            │감면분납부호(란), 결제금액,   │                              │

│            │운임, 보험료, 가산금액, 공제  │                              │

│            │금액, 징수형태                │                              │

└──────┴───────────────┴───────────────┘

4. 보세운송업자

┌───────┬───────────────────────┐

│신고종류      │평가항목                                      │

├───────┼───────────────────────┤

│보세운송 신고 │보세운송 신고서 전체 항목(중요/경미 구분없음) │

└───────┴───────────────────────┘

5. 화물운송주선업체, 특송업체, 선박회사, 항공사

┌───────┬───────────────────────────────┐

│신고종류      │평가항목                                                      │

│              ├───────────────┬───────────────┤

│              │중요항목                      │경미항목                      │

├───────┼───────────────┼───────────────┤

│M/F           │화물운송주선업자, 송하인 성   │선박명, 항공편명, 항차, 선박  │

│*B/L항목 포함 │명(상호), 송하인 주소, 송하인 │호출부호, 선박국적, 적재항,   │

│              │전화번호, 수하인 성명(상호),  │출항일자, 선박대리점명, 입항  │

│              │수하인 주소, 수하인 전화번    │일자, 운송구분, 출발지, 열차  │

│              │호, 통지처 성명(상호), 통지처 │(차량)번호, 운송사 부호, 차량 │

│              │주소, 통지처 전화번호, 품명,  │국적, 입경횟수, 도착지, 양륙  │

│              │포장종류, 총중량, 총용적, 총  │항, HS6단위, B/L Type,        │

│              │포장개수, 컨테이너 개수, 화   │Bill_DST, 장치예정장소, 동시  │

│              │물구분, 선박회사명/항공사,    │포장부호, 동시포장갯수, 분할  │

│              │특수화물 부호1, BQ 특수화물   │선적여부, 분할선적 회수, 수   │

│              │부호2, 특수화물 부호3, 포장   │출신고내역 정정, 수출신고내   │

│              │개수, 중량, 용적, 컨테이너 개 │역 추가, 수출신고내역 삭제,   │

│              │수, Master B/L번호, 선사부    │컨테이너 Size/Type, 봉인번    │

│              │호 포장개수, 중량, House      │호1, 봉인번호2, 봉인번호3, 컨 │

│              │B/L번호, 컨테이너 내역 정정,  │테이너 내장개수, 화물속성,    │

│              │컨테이너 내역 추가, 컨테이너  │항공기등록번호, Master B/L    │

│              │내역 삭제, 컨테이너 내역 변   │건수 정정                     │

│              │경, 컨테이너 번호             │                              │

└───────┴───────────────┴───────────────┘

별표 0001: 통합 법규준수도 의견서

 (제12조 관련)

┏━━━━━━━━━━━━━━━━━━━━━━━━━━━━━━━━━━━━━━━━━━━━┓

┃통합  법규준수도  의견서                                                                ┃

┠───┬─────────┬──────────────────────────────┨

┃제출인│ ①업체명         │                                                            ┃

┃      ├─────────┼──────────────────────────────┨

┃      │ ②대표자         │                                                            ┃

┃      ├─────────┼──────────────────────────────┨

┃      │ ③사업자등록번호 │                                                            ┃

┃      ├─────────┼──────────────────────────────┨

┃      │ ④주 소          │                                                            ┃

┃      ├─────────┼┬──────┬──────────────────────┨

┃      │ ⑤담당자         ││ ⑥전화번호 │                                            ┃

┃      ├─────────┼┴──────┴──────────────────────┨

┃      │ ⑦이메일         │                                                            ┃

┠───┴─┬───────┴──────────────────────────────┨

┃⑧업체구분│??수출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특송업체  ┃

┃          │??화물운송주선업자 ??선사 ??항공사                                    ┃

┠─────┼──────────────────────────────────────┨

┃⑨해당기간│ 20    년도         분기                                                    ┃

┠─────┼──────────────────────────────────────┨

┃⑩의 견   │                                                                            ┃

┠─────┴──────────────────────────────────────┨

┃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의견을                ┃

┃제출합니다.                                                                             ┃

┃                                                                                        ┃

┃20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관 세 청 장  귀하                                                                     ┃

┠────────────────────────────────────────────┨

┃ 첨부서류   1. 제출 의견 근거자료                                                       ┃

┃            2. 그 밖의 참고사항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 11. 5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 훈령 1875호)」은 폐지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 3. 30일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4. 3.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1105', '20210330', '20240226'] (공포번호: ['2018-49', '2021-48', '20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