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327, 시행일자=20230327,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327
발령번호: 2023-1
시행일자: 20230327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방송통신위원회(혁신기획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적자원 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관리하는 대상물자 및 업체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자원조사)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는 별표의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 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리대상자원의 활용에 대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조사된 자료가 있거나 기타 자원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삭 제 ④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있는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 중 제1항에 따라 자원조사의 대상으로 지정된 방송사업자에 대한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 현황을 자원조사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송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위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 등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비축명령)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대상물자의 비축명령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비축물자의 관리) 비축물자의 관리를 위한 비축물자관리기록부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비축물자의 확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은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물자의 수량ㆍ관리상태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한다.', '제9조(비축물자의 실태보고)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3-1호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7-13호, 2017. 11. 10.)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목적) 중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중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중 "2018년 1월 1일"을 "2023년 7월 1일"로 하고,  매 3년째의 "12월 31일"을 매 3년째의 "6월 30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조제3항"을 "제3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0: 관리대상 물자·업체 및 기관(제2조관련)

  [별표]                                                                          

  관리대상 물자?업체 및 기관(제2조관련)                                          

┏━━━━━━━━┯━━━━━━━━━━━━━━━━━━━━━━━━━━━━━━┓

┃구분            │범  위                                                      ┃

┣━━━━━━━━┿━━━━━━━━━━━━━━━━━━━━━━━━━━━━━━┫

┃                │가. 방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용 설비, 장비 등    ┃

┃                │나. 삭제 ?2014.3.10.?                                     ┃

┃1. 관리대상물자 │다. 삭제 ?2014.3.10.?                                     ┃

┃                │                                                            ┃

┃                │                                                            ┃

┠────────┼──────────────────────────────┨

┃2. 관리대상 업체│가. 방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상파방송사업자,       ┃

┃  및 기관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보도전문편성채널사용사업자          ┃

┃                │나. 삭제 ?2014.3.10.?                                     ┃

┃                │다. 삭제 ?2014.3.10.?                                     ┃

┃                │라. 삭제 ?2014.3.10.?                                     ┃

┃                │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

┃                │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                │바. 삭제 ?2014.3.10.?                                     ┃

┃                │사. 삭제 ?2014.3.10.?                                     ┃

┃                │아. 방송광고 판매 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                │자. 기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송 및 ┃

┃                │통신관련 단체 및 협회                                       ┃

┗━━━━━━━━┷━━━━━━━━━━━━━━━━━━━━━━━━━━━━━━┛

별표 0001: 삭제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4.3.10.?

별표 0002: 중점관리대상물자 및 업체 현황

  [별지 제2호서식]                                                                        

  (발신기관명)                                                                            

  수신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경유)                                                                                  

  제 목 중점관리대상물자 및 업체 현황                                                     

          ?방송통신위원회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규정? 제3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점관리대상물자 및 업체 현황을 보고합니다.                                 

  1. 중점관리 대상물자 현황                                                               

  2. 중점관리 대상업체 현황                                                               

   가. 방송사업자 현황                                                                    

        (1) 총괄표                                                                        

  ┏━━━━━┯━━┯━┯━━━━━━━━┓                                              

  ┃지역별    │단위│계│지역별          ┃                                              

  ┃자원별    │    │  ├┬─┬─────┨                                              

  ┃          │    │  ││  │          ┃                                              

  ┠─────┼──┼─┼┼─┼─────┨                                              

  ┃방송사업자│업체│  ││  │          ┃                                              

  ┠─────┼──┼─┼┼─┼─────┨                                              

  ┃종업원    │명  │  ││  │          ┃                                              

  ┗━━━━━┷━━┷━┷┷━┷━━━━━┛                                              

        (2) 세부내역                                                                      

  ┏━━━━┯━━┯━━━━┯━━━━━━┓                                              

  ┃사업자명│업종│소재지  │종사원수    ┃                                              

  ┃        │    │        ├──┬───┨                                              

  ┃        │    │        │총원│기술자┃                                              

  ┠────┼──┼────┼──┼───┨                                              

  ┃        │    │        │    │      ┃                                              

  ┗━━━━┷━━┷━━━━┷━━┷━━━┛                                              

  발신기관장(관인)                                                    

  (기안자직위)  (기안자서명)  (결재자직위)  (결재자서명)              

  시행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접수      (     )   

  ??   (우편번호)    (회사주소)                                     

  전화번호 :                     FAX번호 :                  이메일주소 :   

별표 0003: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

┃제     호                                                                   ┃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                                         ┃

┃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 표 자 :                                                                  ┃

┃주    소 :                                                                  ┃

┃                                                                            ┃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하고 그 임무를 고지합니다.                         ┃

┃                                                                            ┃

┠────┬──┬─┬─┬──────────────────┬───────┨

┃물자의  │규격│단│수│임무고지내용                        │임무기간      ┃

┃품목    │    │위│량├──────┬─────┬─────┼───────┨

┃        │    │  │  │임무의 내용 │사용기관  │인도?    │연월일부터    ┃

┃        │    │  │  │            │(인수기관)│인수 장소 │년월일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또는 시?도지사 (인)  ┃

┗━━━━━━━━━━━━━━━━━━━━━━━━━━━━━━━━━━━━━━┛

                            자르는                                              

─────────────━선(간인)    ━───────────────────

┏━━━━━━━━━━━━━━━━━━━━━━━━━━━━━━━━━━━━━━┓

┃제     호                                                                   ┃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 수령증                                  ┃

┃  다음과 같이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수령│성명      │(인, 서명)│생년월일            │                        ┃

┃자  ├─────┼─────┼──────────┼────────────┨

┃    │주소      │          │소유자 또는 업체의  │                        ┃

┃    │          │          │장과의 관계         │                        ┃

┃    ├─────┼─────┼──────────┼────────────┨

┃    │수령일시  │          │수령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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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안내사항                                                                      ┃

┃                                                                              ┃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

┃처하게 됩니다.                                                                ┃

┃                                                                              ┃

┃1.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기피     ┃

┃한 자 또는 신고를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

┃                                                                              ┃

┃2.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사   ┃

┃실 및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자 또는 손     ┃

┃상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

┃                                                                              ┃

┃3.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통지서를 수령 또는 전 ┃

┃달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전달하지    ┃

┃아니한 때(전달을 지체한 때를 포함한다) 또는 손상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

┃해한 때                                                                       ┃

┗━━━━━━━━━━━━━━━━━━━━━━━━━━━━━━━━━━━━━━━┛

    자르는 선(간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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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원 및 임무고지서』수령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

┃2. 임무고지서 교부권자는 이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교부를  ┃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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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임무고지내용      │⑬임무기관│확인┃

┃발급│업체명│주소│소유자  │생년월일│물자의  │규격│단위│수량├──┬───┬──┤          │    ┃

┃번호│      │    │또는    │        │품목    │    │    │    │⑩  │⑪    │⑫  ├─────┤    ┃

┃    │      │    │대표자  │        │        │    │    │    │임무│인수  │인도│. . .부터 │    ┃

┃    │      │    │성명    │        │        │    │    │    │의  │기관  │?인│. . .까지 │    ┃

┃    │      │    │        │        │        │    │    │    │내용│(사용 │수장│          │    ┃

┃    │      │    │        │        │        │    │    │    │    │기관)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5: 비축명령서

                                (앞면)                                    

  [별지 제5호서식]                                                        

┏━━━━━━━━━━━━━━━━━━━━━━━━━━━━━━━━━━━┓

┃제     호                                                             ┃

┃비축명령서                                                            ┃

┃                                                                      ┃

┠──────┬────────────────────────────┨

┃①업체명    │                                                        ┃

┠──────┼────────────────────────────┨

┃②소재지    │                                                        ┃

┠──────┼──────┬────────────┬────────┨

┃③대표자성명│            │④사업자등록번호        │                ┃

┠──┬───┴───┬──┼───────┬────┼────┬───┨

┃⑤  │⑥            │⑦  │⑧            │⑨      │⑩      │비고  ┃

┃품목│규격 또는 구조│단위│수량          │비축장소│비축기간│      ┃

┠──┼───────┼──┼───────┼────┼────┼───┨

┃    │              │    │              │        │        │      ┃

┠──┴───────┴──┴───────┴────┴────┴───┨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위와 같이 비축을 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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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는 선(간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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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

┃비축명령서 수령증                                                     ┃

┃                                                                      ┃

┠─────┬──────────────┬──────┬───────┨

┃⑪업체명  │                            │⑫대표자    │              ┃

┠─────┼──────────────┴──────┴───────┨

┃⑬소재지  │                                   (전화번호 :           )┃

┠─────┼──────────────┬──────┬───────┨

┃⑭수령자  │                     (서명) │⑮업체의 장 │              ┃

┃          │                            │과의 관계   │              ┃

┠─────┼──────────────┼──────┼───────┨

┃?수령일시│                            │?수령장소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자르는 선(간인)                                                                 

─━                ━───────────────────────────────

┏━━━━━━━━━━━━━━━━━━━━━━━━━━━━━━━━━━━━━━━━┓

┃    ※ 안내사항                                                                 ┃

┃  이 명령서를 받은 업체의 장은 명령서에 기재된 물자를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비축 ┃

┃하여야 합니다.                                                                  ┃

┗━━━━━━━━━━━━━━━━━━━━━━━━━━━━━━━━━━━━━━━━┛

┏━━━━━━━━━━━━━━━━━━━━━━━━━━━━━━━━━━━━━━━━┓

┃    ※ 주의사항                                                                 ┃

┃  1. 이 수령증은 반드시 반송하여야 합니다.                                      ┃

┃  2. 문의사항이나 기타 건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

┃    나.                                                                         ┃

┗━━━━━━━━━━━━━━━━━━━━━━━━━━━━━━━━━━━━━━━━┛

별표 0006: 비축물자관리기록부

  [별지 제6호서식]                                                

  비축물자관리기록부                                              

  1. 비축물자 현황                                                

┏━━━━━┯━━━━━━━┯━━━━━━┯━━━━━━━━━━┓

┃①물품명  │              │②형명      │                    ┃

┠─────┼───────┼──────┼──────────┨

┃③기기번호│              │④제작회사  │                    ┃

┠─────┼───────┼──────┼──────────┨

┃⑤제작연도│              │⑥설치연도  │                    ┃

┠─────┼───────┼──────┼──────────┨

┃⑦내용연수│              │⑧보관책임자│                    ┃

┠─────┴───────┴──────┴──────────┨

┃주요구성품                                                    ┃

┠──────┬─────┬─────┬────────────┨

┃⑨품명      │⑩단위    │⑪수량    │⑫주요성능 또는 기기제원┃

┠──────┼─────┼─────┼────────────┨

┃            │          │          │                        ┃

┃            │          │          │                        ┃

┗━━━━━━┷━━━━━┷━━━━━┷━━━━━━━━━━━━┛

  2. 비축물자사용내역                                             

┏━━━━━━┯━━━━━┯━━━━━┯━━━━━┯━━━━━━┓

┃①사용기관  │②사용목적│③사용기간│④사용근거│⑤비고      ┃

┠──────┼─────┼─────┼─────┼──────┨

┃            │          │          │          │            ┃

┃            │          │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7: 비축물자실태 보고

  [별지 제7호서식]                                                                        

  기관명                                                                                  

  (전화번호 :         )                                                                   

  시행일자       .       .                                                                

  문서번호 :                                                      (      년)              

  수신 :                                             발신 :             (인)              

  제목 : 비축물자실태 보고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비축물자의 실태를 보고합니다.                                                    

  1. 비축물자 총보유현황                        (금액 : 천원)                             

┏━━━┯━━┯━━┯━━┯━━━━━┯━━━━━┯━━━━━━┯━━━━━┯━━━━━┓

┃①    │②  │③  │④  │전년도말  │연도계획  │연도실적    │총보유    │다음연도  ┃

┃종류별│품명│규격│단위│보유      │          │            │          │계획      ┃

┃      │    │    │    ├──┬──┼──┬──┼──┬───┼──┬──┼──┬──┨

┃      │    │    │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

┃      │    │    │    │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  │수량│금액│수량│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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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비축물자 보관장소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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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종류별    │③품명  │④규격      │⑤단위      │⑥수량    │⑦비고      ┃

┃보관    │            │        │            │            │          │            ┃

┃장소명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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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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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비축물자 보관저장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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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설규모                                                    │⑧            ┃

┃시설명  ├─────┬───┬────┬────┬────┬─────┤소재지        ┃

┃        │②대지(㎡ │③건평│④      │⑤      │⑥      │⑦        │              ┃

┃        │)         │(㎡)  │구조물  │부대시설│시공기간│시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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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제 적용을 위한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등 일부개정)이 고시는 200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이 고시는 2010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519', '20080801', '20091105', '20100211', '20140310', '20141023', '20171110', '20230327'] (공포번호: ['2008-79', '2008-105', '2009-27', '2010-4', '2014-4', '2014-15', '2017-13', '2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