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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검역심의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802, 시행일자=20220802,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1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식물검역심의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802
발령번호: 195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검역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물검역에 관한 주요사항을 식물검역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의, 조정, 검토 후 시행함으로써 검역업무 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설치) ① 식물검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이하 "지역본부"이라 한다)별로 설치한다.② 지역본부의 위원회는 검역본부의 규정에 준하여 지역본부 실정에 맞도록 설치 운영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식물검역 법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식물검역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식물검역 기본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4. 식물검역 법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세부사항의 적용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5. 식물검역 전산화 추진 및 업무개발에 관한 사항6. 기타 식물검역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내ㆍ외부 위원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식물검역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심의회에 상정되는 업무(이하 "심의업무"라 한다)의 담당과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식물검역과장2. 수출지원과장3. 위험관리과장4. 식물방제과장5.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6. 심의업무 담당주무④ 심의를 위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1. 소속 공무원(지역본부 포함) 3인 이내2. 외부전문가 5인 이내⑤ 위원회에는 회의준비 및 회의록 작성 등 심의회 관련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심의업무 담당주무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의 소집과 심의) ① 위원장은 식물검역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 또는 원격화상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제3조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서면심의) 위원회는 경미한 안건과 기타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록보관) 심의회결과보고서, 회의록 및 참고자료는 심의 후 담당과에서 보관한다.', '제11조(보고) ① 지역본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해당 심의결과 시행 전에 검역본부의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에 대한 심의 후 심의결과를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회 회의를 주관한 식물검역부 각 부서 및 지역본부는 매년 위원회 개최실적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식물검역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의 유지) 위원회의 내ㆍ외부 위원은 심의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제13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5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195호

  「식물검역심의위원회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제15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8월 2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심의위원회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2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2015년 3월 25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615', '20120326', '20130323', '20160309', '20170331', '20190917', '20220802'] (공포번호: ['44', '81', '29', '105', '133', '154', '195'])
#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서에 "종전의 등기를 표시함에 족한 사항"을 기재하는 방법 등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8040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서에 "종전의 등기를 표시함에 족한 사항"을 기재하는 방법 등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80409
발령번호: 66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가.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는 "종전의 등기를 표시함에 족한 사항"(부동산등기법 제147조)으로서 그 부동산의  표시외에 종전등기의 순위신호와 접수년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그 등기를 한 후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97조에 의하여 다른 등기소에 추가공동담보의 등기의 통지를 함에 있어서도  그 통지서(동규칙부록 제35호 양식)상의 "귀 소관 내의 부동산 표시"에  종전등기의 순위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나.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추가하는 부동산과 전에 등기한 부동산을 합하여 5개이상이 될 때에는 공동담보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는 바, 추가할 부동산이 전에 등기한 부동산과 등기소 관할을 달리하는 때에는 그 달리하는 종전의 등기소의 수 만큼 공동담보목록을 더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추가공동담보의 등기의 통지서에 첨부한다.88. 4. 9. 등기 제197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부동산등기사건의 배당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241230, 시행일자=202501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동산등기사건의 배당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241230
발령번호: 1811
시행일자: 202501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등기관에게 부동산등기사건(이하 "등기사건"이라 한다)을 적정ㆍ공평하게 배당함으로써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적용범위)이 예규는 등기관(등기사무를 담당하는 등기관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2명 이상인 등기소(등기국ㆍ과ㆍ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한다.제3조 (등기사건의 배당)① 접수된 등기사건은 등기관별 업무부담에 차이가 없도록 균등하게 배당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등기 등 다른 등기사무나 사법행정사무의 분담 여부, 제5조에 따른 전담 등기관의 지정 여부 등을 감안하여 등기관별 배당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배당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무작위로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사건을 같은 등기관에게 배당할 수 있다.1. 다른 등기사건이 먼저 접수되어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사건이 접수된 경우2.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 또는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여러 건의 등기사건이 접수된 경우3. 동일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 등 같은 등기원인에 기초한 여러 건의 등기사건이 접수된 경우4.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연건으로 표시한 여러 건의 등기사건이 접수된 경우5. 그 밖에 등기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여러 건의 등기사건을 같은 등기관이 처리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제4조 (집단등기사건의 특례)① 집단등기사건(동일한 단지 내의 집합건물에 대한 30건 이상의 등기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도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② 등기사무의 효율적인 처리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도 집단등기사건을 배당할 수 있다.1. 접수번호를 기준으로 일정 구간의 등기사건을 같은 등기관에게 배당하는 방법2. 동일한 단지 내의 여러 동의 집합건물에 대한 등기사건을 동별로 나누어 배당하는 방법3.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방법제5조 (전담 등기관의 지정)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 또는 수인의 등기관을 전담 등기관으로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애로스-텍스트(AROS-TEXT) 형태의 등기기록에 관한 등기사건2. 공유지분의 합이 1이 되지 않는 등 오류가 있는 등기기록에 관한 등기사건3. 이해관계인이 다수이고 권리관계가 복잡한 등기기록에 관한 등기사건4. 「상속ㆍ유증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관할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ㆍ유증 등기사건제6조 (관련 등기사무의 처리)① 직권으로 하는 등기는 관련된 등기사건을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등기관이 처리한다.②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는 관련된 처분을 하였던 등기관이 처리한다.③ 인사이동, 사무분담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등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사무분담상의 후임 등기관이 처리한다. 이 경우 후임 등기관이 누구인지 불분명할 때에는 등기소장이 담당 등기관을 지정한다.④ 부동산등기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조서는 그 등기사건을 배당받은 등기관이 작성하여야 한다.⑤ 다수 등기사건이 일시에 신청되는 등의 사유로 제4항의 등기관을 즉시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접수담당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제7조 (재배당)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사건을 재배당할 수 있다.1. 착오로 이 예규의 규정과 다르게 배당된 경우2. 담당 등기관이 배당된 등기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거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배당을 요구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등기사건을 재배당한 때에는 등기소장은 그 사유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제8조 (등기관회의 등)등기소장은 정기적인 등기관회의의 개최 등을 통하여 등기관들이 등기관련 법령과 제도의 변경내용, 관내 등기사무의 특수한 상황, 주요 보정명령 및 각하 사례 등 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문

부동산등기사건의 배당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신설한다.  

4. 「상속ㆍ유증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관할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ㆍ유증 등기사건

부 칙  

이 예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24. 12. 30. 제1811호)이 예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2. 01. 제1563호)이 예규는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9997', '9998', '9999'])
# 담배광고에 대한 경고문구 표기내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222, 시행일자=20161223,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16-2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담배광고에 대한 경고문구 표기내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222
발령번호: 2016-240
시행일자: 2016122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담배광고 표기내용]　[전자담배등 담배광고 표기내용]　○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40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담배광고에 대한 경고문구 표기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담배광고에 대한 경고문구 표기내용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222 (공포번호: 2016-240)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고용동향)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504, 시행일자=2015050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5-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고용동향)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504
발령번호: 2015-127
시행일자: 2015050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고용동향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고용노동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1827호(2006. 07. 1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5. 04. 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5-127호

  통계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고용동향)

[본문 생략]
#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귀속된 부동산등기의 처리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55061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귀속된 부동산등기의 처리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550614
발령번호: 1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서기 1945. 8. 9. 현재 일본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은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그 당시에는 미군정청)에 귀속되었으므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는 서기 1945. 8. 9. 이후 일본인의 명의로부터 한국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이러한 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귀속재산처리법에 의거 불하에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그 무효의 등기를 말소(별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촉탁서 및 기재례참조)한 연후에 불하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55. 6.14. 법행법 제33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대법원장 통첩


별표
# 국토교통부 청렴옴부즈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31120, 시행일자=20131120,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3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토교통부 청렴옴부즈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31120
발령번호: 307
시행일자: 201311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청렴옴부즈맨"이라 함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감시 및 평가,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제3조(위촉 및 운영) ① 청렴옴부즈맨(이하 "옴부즈맨"이라 한다)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국토교통 행정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위촉한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한 옴부즈맨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옴부즈맨 세부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감사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옴부즈맨을 설치·운영하는 소속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국토관리청2. 지방항공청3. 국토관리사무소⑤ 그 밖의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옴부즈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② 옴부즈맨은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해촉할 수 있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옴부즈맨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옴부즈맨의 직무) ① 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속기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 등에 대한 감시 및 평가2.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 관련 사항의 조사 요구3.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에 대한 시정 요구 또는 의견표명4. 그 밖에 국토교통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안 등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맨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감사원·국토교통부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3.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4. 법령의 규정에 따라 화해·알선·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③ 옴부즈맨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직무수행 처리방법 등) ① 소속기관에 제출된 옴부즈맨의 조사·시정요구 등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부에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항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처리부에 기록하고 옴부즈맨 및 감사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겸직금지) ① 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4. 그 밖에 옴부즈맨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에 있는 자', '제8조(출장여비 등 지급) 소속기관의 장은 옴부즈맨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관련 지침 등에 따라 출장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① 옴부즈맨은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② 옴부즈맨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별표 0001: 위촉장

별표 0002: 청렴옴부즈맨의 제보·제안·건의·시정요구 등

별표 0003: 청렴옴부즈맨의 제보 등 접수부

별표 0004: 청렴옴부즈맨 제보 등 처리부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국토관리청에 구성되는 옴부즈맨에 대한 특례) 지방국토관리청에 구성하는 옴부즈맨은 「건설현장 옴부즈만 제도 운영 요령(건설산업과-512, 2009. 2 28.)」에 따라 위촉된 자는 이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131120 (공포번호: 307)
# 「부안 직소폭포 일원」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417, 시행일자=2020041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0-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안 직소폭포 일원」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417
발령번호: 2020-35
시행일자: 202004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시명 :「부안 직소폭포 일원」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가. 문화재 명칭 : (한글) 부안 직소폭포 일원(한자) 扶安 直沼瀑布 一圓(영문) Jikso falls and surroundings, Buan나. 지정종별 및 번호: 명승 제116호다. 소재지 :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중계리 산95-1 등라. 문화재지정구역: 240,730㎡마. 지정사유1) 직소폭포의 웅장한 모습과 여러 못을 거치며 흐르는 맑은 계곡물 등 풍광이 아름다워 예부터 즐겨 찾는 경승지임. 폭포 및 그 주변이 화산암에서 생겨난 주상절리와 침식지형 등으로 구성되어 지질학적 가치가 높으며, 자연환경 또한 잘 지켜져 있음.2) 강세황(姜世晃, 1713∼1791)의 우금암도(禹金巖圖)와 송병선(宋秉璿, 1836∼1905)의「변산기(邊山記)」등 많은 시객과 문인들이 글과 그림을 통하여 직소폭포 일원의 경관을 즐겨왔고, 가뭄에 실상용추(實相龍湫)에서 기우제를 지내는 등 역사·문화적 가치 또한 높음.바. 지정근거: 문화재보호법 제11조 제1항 국가지정문화재(명승)의 지정기준 4에 해당* 명승 지정기준 제4호 사. 문화재 관리단체 : 전라북도 부안군아. 지형도면: 붙임과 같음　3. 지정일: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한 문화재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GIS종합정보망(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자치단체 문화재 담당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연락처가. 문화재청1)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3 / 팩스 042-481-4999가)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나) 인터넷 : http://www.cha.go.kr / 전자메일 : flash@korea.kr나. 지방자치단체1) 부안군 문화관광과: 전화 063-580-4711 / 팩스 063-580-4350가) 주  소 : (우 56305)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나) 인터넷 : https://www.buan.go.kr / 전자메일 : roten4711@korea.kr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0-35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안 직소폭포 일원」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7일

          문화재청장

「부안 직소폭포 일원」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생략]


별표
# 대구연구개발특구 성서3차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승인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803, 시행일자=20150803, 소관부처=미래창조과학부)
행정규칙번호: 2015-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구연구개발특구 성서3차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승인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803
발령번호: 2015-54
시행일자: 20150803
소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가. 명 칭 : 대구연구개발특구 성서3차 산업단지나.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호산동, 파호동 일원다. 면 적 : 1,211,451.8㎡(특구내 지역)　2.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가.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동인동1가)나. 성 명 : 대구광역시장　3.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변경없음)가. 시행방법 : 공영개발방식나. 시행기간 : 1994. 8 ~ 2014. 12　4.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가. 토지이용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나.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5.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7.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8. 공원·녹지계획(변경없음)　9. 자료열람동 개발계획 변경 및 관련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있으며, 연구개발특구과(02-2110-2741)나 대구광역시 원스톱기업지원과(053-803-6031)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정문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54호

  대구연구개발특구로 지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3호, ‘11.1.24.)된 성서첨단산업지구 내 성서3차 산업단지(준공 : 대구광역시공고 제204호, 2002.3.31.)의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2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구연구개발특구 성서3차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승인 고시

[본문 생략]
# 폐쇄된 등기기록상 등기사항을 현재의 등기기록에 이기하는 경우 및 그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60322, 시행일자=20160322,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5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쇄된 등기기록상 등기사항을 현재의 등기기록에 이기하는 경우 및 그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60322
발령번호: 1595
시행일자: 20160322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폐쇄된 등기기록(폐쇄된 종이등기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등기사항을 현재의 등기기록에 이기하는 경우 및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이기요건)①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쇄된 등기기록상 등기사항을 현재의 등기기록에 이기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1. 등기기록을 폐쇄할 당시 현재의 등기기록에 이기되어 기록되었어야 할 등기사항이 누락된 경우(별지 기록례 1 참조)2. 폐쇄된 등기기록상 등기사항이 부적법하게 말소되지 아니하였더라면 현재의 등기기록에 이기되었어야 할 경우(별지 기록례 2, 3, 4, 5, 6 참조)3. 현재의 등기기록에서 등기의 말소(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포함)로 인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에서 등기사항을 이기하여야 하는 경우(별지 기록례 7, 8, 9 참조)② 현재의 등기기록에 이기의 목적인 등기사항과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있는 때에는 양립할 수 없는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신청에 의해 선행적으로 그 등기의 말소등기가 이루어져야 한다.제3조 (이기범위)등기관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이기할 경우에 이기의 목적인 폐쇄된 등기기록상 등기사항과 그 등기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등기사항만을 현재의 등기기록에 이기한다(별지 기록례 3 참조).제4조 (이기방법)① 순위번호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으로 부여하고 종전 순위번호는 새로 부여된 순위번호 밑에 “전”자를 붙여 괄호 내서한다.② 직전의 폐쇄된 등기기록에서 이기하는 경우에는 이기의 취지와 어느 부동산에서 이기하였는지를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록한다(예, 1번 소유권이전등기말소로 인하여 순위 제3번 등기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2로부터 이기).③ 직전의 폐쇄된 등기기록이 아닌 그 전에 폐쇄된 등기기록에서 이기하는 경우에도 현재의 등기기록으로 바로 이기하고 어느 등기기록에서 이기하였는지도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록한다(예, 3번 소유권이전등기말소로 인하여 순위 제5번 등기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2의 2000년 9월 19일 전산이기로 인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으로부터 이기, 별지 기록례 9 참조).제5조 (등기의 기록례)이 예규에 따른 등기실행의 기록례는 별지와 같다.


개정문

폐쇄된 등기기록상 등기사항을 현재의 등기기록에 이기하는 경우 및 그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본문생략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 기록례 1. 

별표 0002: 기록례 2. 

별표 0003: 기록례 3. 

별표 0003: 기록례 3. 

별표 0004: 기록례 4. 

별표 0005: 기록례 5. 

별표 0005: 기록례 5. 

별표 0006: 기록례 6. 

별표 0006: 기록례 6. 

별표 0007: 기록례 7. 

별표 0008: 기록례 8. 

별표 0009: 기록례 9. 


부칙

부   칙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산학융합지구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118, 시행일자=20221118,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2-1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학융합지구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118
발령번호: 2022-192
시행일자: 2022111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ㅇ 이 고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 규정에 따라 산학융합지구에 관한 세부내용을 고시하고자 함　2. 산학융합지구 명칭ㆍ범위 및 연계 산업단지　3. 산학융합지구의 조성 목적 및 특화업종ㅇ 조성 목적- (산학융합 거점조성)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평생학습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시설과 연구·개발 시설을 집적- (산학융합 촉진지원) 기업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개발, 현장형 인력양성, 근로자의 교육 등 해당 산업단지의 인적자원개발(교육), R&D, 고용이 융합된 산학일체형 산학협력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ㅇ 특화업종　4. 산학융합지구 안 대학·연구소의 집적 방안ㅇ (산업단지캠퍼스 조성) 산업단지 특화업종과 연계성이 높은 대학의 학과, 학생, 교원 등을 산업단지캠퍼스를 조성하여 이전ㅇ (기업연구관 조성) 고부가가치 창출 및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기업 또는 기업연구소를 유치하고, 기업연구원이 상주하여 연구개발　5. 교육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배치계획ㅇ 산학융합지구별로 산업단지캠퍼스, 기업연구관, 공용장비 집적 등 교육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 구축 및 배치- (산업단지캠퍼스 조성) 대학 강의실, 회의실, 교수연구실, 학과실험실, 프로젝트 Lab, 비즈니스 Lab, 기타 학생 복지시설, 행정실(학과사무실), 비즈니스솔루션센터 등 설치- (기업연구관 조성) 기업연구 공간, 기업홍보관, 회의실 및 휴게실 등 지원시설 설치- (고용장비) 대학 및 유관기관의 기업지원을 위한 시험분석 장비 등 공용장비 집적　6. 기업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개발 사업의 수행계획ㅇ (중소기업 역량강화) 산업단지 내 또는 인근 지역 중소기업 대상 산학융합 R&D, R&D기획 및 관리 컨설팅, 애로기술해결, 기업연구관 운영,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 추진ㅇ (현장맞춤형 교육) 대학(원) 재학생 대상 프로젝트 Lab, 비즈니스 Lab, R&D인턴십 등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추진ㅇ (근로자 평생학습) 산업체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계약학과, 비학위과정 직무교육, 고교생 현장교육, 선취업-후진학 프로그램 등 추진ㅇ (기타 수행사업) △산학연 R&D 커뮤니티 형성 및 R&D프로젝트 지원 △산학협력 사업 기획·관리 △인적자원개발 수요조사·분석, 인력양성 프로그램 기획·제공·평가 △기업정보와 일자리 정보 제공 △직업능력 진단 및 커리어패스 설계 컨설팅 △취업박람회 등을 통한 고용 중개 △산학융합지구 회원관리 △산학융합지구 인프라 관리 및 QWL밸리 사업 지원　7. 연구개발기관 및 입주기업체의 연구소 유치 계획　8. 산학융합지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2010년 10월 20일 이후 지정된 산학융합지구부터 적용한다. 단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3조(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530', '20190222', '20221118'] (공포번호: ['2017-77', '2019-30', '2022-192'])
# 국립공주병원 윤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020514, 시행일자=20020514, 소관부처=국립공주병원)
행정규칙번호: 1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공주병원 윤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020514
발령번호: 102
시행일자: 20020514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공주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보건의 향상과 의료 및 병원행정의 윤리성·공정성 및 합리성을 확보하여 대국민신뢰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국립공주병원에 설치되는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1. 병원윤리의 확립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감독과 평가2. 진료질서의 확립 및 의료부조리의 일소 등을 위한 활동3. 대민친절봉사의 추진을 위한 방안의 강구4. 기타 병원윤리의 확립에 관한 사항(경미한 사항은 의료행정계에서 처리)',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료부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서무과장 및 의료부 각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의료행정주무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전조사, 자료수집 및 위원회의 결정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제출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정기회의는 매반기 초월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5조(의결사항의 처리 및 집행) ①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원장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② 각 과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업무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처리집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514 (공포번호: 102)
#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05, 시행일자=20241205, 소관부처=농촌진흥청)
행정규칙번호: 202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05
발령번호: 2024-29
시행일자: 20241205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담당부서기관: 농촌진흥청(농자재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 중 그 밖의 비료에 대한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생산시설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산시설) ①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생산시설은 비료의 종류별로  갖추어야 한다. 다만, 비료의 종류별로 공용이 가능한 생산시설의 경우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 할 수 있다.②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생산시설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정문

⊙농촌진흥청 고시 제2024-29호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5일

        농촌진흥청장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고시 중 일부개정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물비료 중 그 밖의 비료에 "(타) 흰점박이꽃무지분을"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는 기한은 2018년 10월 15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801', '20150824', '20170918', '20201223', '20210812', '20220930', '20240402', '20241205'] (공포번호: ['2014-19', '2015-22', '2017-20', '2020-41', '2021-15', '2022-29', '2024-3', '2024-2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서천군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2, 시행일자=2024121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8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서천군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2
발령번호: 2024-801
시행일자: 2024121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충청남도서천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서천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06001호 [2007.7.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1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801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서천군기본통계)

[본문 생략]
# 도로비탈면유지관리시스템(CSMS)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227, 시행일자=20150227,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5-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도로비탈면유지관리시스템(CSMS)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227
발령번호: 2015-92
시행일자: 201502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도로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위탁기관 지정목적ㅇ 일반국도 도로비탈면에 대한 현장조사, 안정성 해석, 대책공법, 투자우선순위 결정, 2종 비탈면 정밀점검 등 도로비탈면의 체계적 관리 및 낙석·산사태 예방 등을 위함　2. 위탁기관ㅇ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대표자 : 이태식ㅇ 한국시설안전공단-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315- 대표자 : 장기창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ㅇ 도로비탈면유지관리시스템 운영- 비탈면 조사 및 안정성 분석- 비탈면 대책공법 및 투자우선순위 결정- 위험비탈면 상시계측시스템 구축·운용- 2종시설물 대형 비탈면 정밀점검ㅇ 도로비탈면유지관리시스템 개선·보완- 도로비탈면유지관리시스템 발전을 위한 연구- 도로비탈면 유지관리를 위한 신기술의 도입 및 보급　4. 위탁기간ㅇ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 까지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2호

  도로법 제1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비탈면유지관리시스템(CSMS)」 운영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비탈면유지관리시스템(CSMS)」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본문 생략]
#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701, 시행일자=20200701,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3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701
발령번호: 349
시행일자: 20200701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I. 목적이 가이드라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5조의4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6조에 따라 상습 법위반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명단을 인터넷에 공표하기 위하여 상습 법위반사업자 예비사업자 결정, 사전통지, 상습 법위반사업자 선정,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사업자에 대한 상습 법위반사업자 해당여부 검토,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후속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향후 하도급법 및 동 법 시행령을 보충하여 상습 법위반사업자 선정 및 명단공표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적용 범위이 가이드라인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법 제25조의4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6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정하는 상습 법위반사업자 선정 및 명단공표 업무 등을 수행할 때 적용한다.　Ⅲ. 세부 가이드라인가. 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 결정매년 4월말까지 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 명단을 결정하고, 명단이 정해지면 15일 이내에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나. 사전통지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신속히 서면으로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30일 이내의 기한)하며,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누산벌점 확정을 위해 현장확인을 실시한다. 다만, 소명자료 제출에도 불구하고 상습 법위반 사업자 명단공표 대상 및 제외사실이 확실한 사업자는 현장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다.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사업자 확정 및 통지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대해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상습법위반 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사업자를 확정하고,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사업자로 확정된 사업자에게는 명단공표 게재사실 등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게시상습 법위반사업자로 확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매년 6월 30일 이전까지 공표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그 명단을 정보화담당관실로 통보하여야 한다.마.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등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사업자(추가공표 사업자 포함)에 대해서는 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명단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명단을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바.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사업자에 대한 상습 법위반사업자 해당여부 검토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업무담당자는 불복절차 담당부서(심판총괄담당관실, 송무담당관실)에서 입력(통보)한 이의신청 및 소송결과를 싱크페어시스템에서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이의신청 등에 따라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년 2회(4월, 10월)에 걸쳐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여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자 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불복절차가 진행된 사업자의 그 불복절차 종료 여부를 매년 4월 30일까지 확인하고, 불복절차가 종료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습법위반사업자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6월 30일 이전에 실시하는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또한, 매년 10월 31일까지 불복절차 종료 여부를 확인하고, 불복절차가 종료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습 법위반사업자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12월 31일까지 명단을 추가로 공개하여야 한다.　Ⅳ. 재검토 기한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기로 한다.


부칙

부칙 이 가이드라인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701 (공포번호: 34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춘천시경제실태조사(서비스업부문))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502, 시행일자=2023050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1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춘천시경제실태조사(서비스업부문))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502
발령번호: 2023-149
시행일자: 2023050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춘천시경제실태조사(서비스업부문)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도 춘천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51005호 [2018.10.0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4.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149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춘천시경제실태조사(서비스업부문))

[본문 생략]
#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11, 시행일자=2025041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5-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11
발령번호: 2025-64
시행일자: 2025041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폐자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 소각대상폐기물 반입수수료(단위 : 원/톤)(단위 : 원/톤)　나. 매립대상 폐기물 반입수수료(단위 : 원/톤)　다. 운반비　라. 재검토기한ㅇ 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 》(1) 유해폐기물 함유농도 시험은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2) 기준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별표 3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말한다.(3) 발열량은 저위발열량을 말한다.(4) 변압기, 콘덴서, 드럼통 등 밀폐용기에 들어있는 폐기물로서 처리시설에 투입하기 위하여 절단, 파쇄, 용융 등의 별도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자(이하 공공처리시설 운영자라 한다)가 정하는 처리 수수료를 추가 적용 할 수 있다.(5) 2종류 이상의 처리대상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위의 반입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를 적용한다.(6) 소각처리수수료는 반입폐기물의 성상, 종류 등에 따라 처리방법이 다양하므로 반입폐기물의 성상, 처리시설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공처리시설운영자가 고시된 수수료범위 내에서 결정ㆍ적용하되, 소각대상일반폐기물의 반입수수료는 성상이 유사한 지정폐기물 수수료의 90%를 상회 할 수 없다.(7) 기타 위의 수수료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폐기물의 수수료는 공공처리시설 운영자가 환경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8) 반입수수료 및 운반비중 고정비는 십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백원단위로 하고, 운반비중 변동비는 원단위로 한다.(9) 처리위탁 받은 폐기물을 공공처리시설 운영자가 운반하는 경우에는 위에 정한 수수료에 종류별 운반비를 합산하며, 운반비는 운반차종을 우선하여 적용한다.(10)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낙찰가격을 반입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문

⊙환경부 고시 제2025-64호(2025.4.11)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5개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고시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의 개정)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라목의 "규제의 재검토"를 "재검토기한"으로 하고, "「행정규제기본법」 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를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로 하며,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환경부고시 제2002-63호, 2002.4.22.)’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등 일부개정)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5개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1', '20120816', '20151007', '20250411'] (공포번호: ['2009-141', '2012-163', '2015-200', '2025-64'])
# 천연가스 공급설비(태백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1124, 시행일자=20151124,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5-2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태백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1124
발령번호: 2015-246
시행일자: 2015112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태백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506-3번지 외 2필지 (13,676㎡)　5. 사업시행기간○ 당 초 : 2011. 12 ~ 2015. 12○ 변 경 : 2011. 12 ~ 2016. 06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46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42호(2014.3.7) 『천연가스 공급설비(태백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태백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통일부 기록관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509, 시행일자=20240509, 소관부처=통일부)
행정규칙번호: 6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일부 기록관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509
발령번호: 688
시행일자: 20240509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기관: 통일부(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통일부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부 및 소속기관에 적용되며,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소속 및 인원구성) ① 기록관은 기획조정실 소속으로 하며, 기록관의 장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된다.②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문서관리ㆍ시청각기록물관리ㆍ기록물관리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한다.③ 기록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소속기관은 해당소속기관의 장이 기록관의 역할을 수행할 부서를 지정하고, 적정인원을 배치하여 관련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4조(전문위원 위촉 등) ① 기록물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ㆍ분석ㆍ평가ㆍ정리ㆍ목록기술 등의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관에는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기록관의 장의 요청에 의해 장관이 위촉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① 기록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1. 기록물 수집ㆍ보존ㆍ폐기ㆍ이관2. 기록물정리지도 및 감독3. 기록물목록프로그램 교육4. 각종 기록물 전산입력5. 기록물심의위원회 운영6. 문서고 관리7. 행정자료 관리8. 자료의 구입ㆍ기증업무9. 시청각기록물 수집10. 간행물 수집ㆍ관리11. 기록관 홈페이지 개발 및 유지관리12. 기록물관리시스템 유지관리13.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 유지보수14. 시청각기록물 디지털화15. 기타 기록물에 관한 사항② 제1항 각호의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의 장이 정한다.', '제6조(기록물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 ① 기록관에는 문서ㆍ시청각기록물 등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전산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과 관련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기록물관리시스템은 기록관과 국가기록원에 연결하여 기록물 생산현황 보고, 이관목록 제출, 주요 기록물의 행정참고자료 검색ㆍ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주요 기록물의 전산화 등) 기록관의 장은 문서ㆍ시청각기록물 등 본부 및 소속기관의 보관기록물 중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해서는 전산화를 추진하여 각종 기록정보로 신속하게 검색ㆍ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물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① 기록관의 장은 실,국 및 소속기관의 처리부서별 기록물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의 장은 기록물정리 등 기록물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실,국 및 소속기관의 처리부서별 기록물관리 책임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록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문

⊙통일부훈령 제688호(2024.5.9)

직제 개정 내용 반영을 위한 「국립통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통일부 자료관 운영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통일부 자료관 운영규정"을 "통일부 기록관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9조"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통일부자료관(이하 "자료관""을 "통일부기록관(이하 "기록관""으로 한다.

  제2조 중 "자료관"을 "기록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자료관은"을 "기록관은"으로, "자료관의 장은 혁신행정담당관"을 "기록관의 장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료관"을 "기록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료관을"을 "기록관을"로, "자료관의"를 "기록관의"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자료관"을 각각 "기록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자료관"을 각각 "기록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자료관"을 각각 "기록관"으로 한다.

  제7조 중 "자료관"을 "기록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자료관"을 각각 "기록관"으로 한다.

  제9조 중 "자료관"을 "기록관"으로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① 「남북출입사무소 시설관리에 관한 규정」(통일부훈령 제520호, 2015. 9. 7. 시행)은 폐지한다.

  ②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운영규정」(통일부훈령 제389호, 2008. 3. 7. 시행)은 폐지한다.

  ③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남측사무소 운영 규정」(통일부훈령 제572호, 2018. 10. 15. 시행)은 폐지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직제 개정 내용 반영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 등 일부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직제 개정 내용 반영을 위한 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 등 일부개정령)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직제 개정 내용 반영을 위한 「국립통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등 일부개정령)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① 「남북출입사무소 시설관리에 관한 규정」(통일부훈령 제520호, 2015. 9. 7. 시행)은 폐지한다.②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운영규정」(통일부훈령 제389호, 2008. 3. 7. 시행)은 폐지한다.③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남측사무소 운영 규정」(통일부훈령 제572호, 2018. 10. 15. 시행)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307', '20090525', '20131002', '20170831', '20240509'] (공포번호: ['389', '411', '487', '551', '688'])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고창군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28, 시행일자=2024111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고창군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28
발령번호: 2024-739
시행일자: 2024111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23001호[2007. 5. 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 11. 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39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고창군기본통계)

[본문 생략]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345kV 동두천CC-양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5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407, 시행일자=2021041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1-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345kV 동두천CC-양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5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407
발령번호: 2021-54
시행일자: 2021041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345kV 동두천CC-양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5건)」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54호

  ① 산업자원부 고시 제2018-163호(’18.09.07)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동두천CC-양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4호(’19.01.17)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덕성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0호(’15.11.02), 제2017-139호(’17.10.11), 제2019-205호(’19.12.13)로 고시된바 있는 154kV 대저변전소 건설사업, ④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84호(’17. 6.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2호(‘18.11.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92호(‘20. 6.12)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고령-구지 송전선로 건설사업, 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32호(’18. 12. 17),로 고시한 바 있는 동제주변환소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1년 4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거제시청년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26, 시행일자=2024121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8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거제시청년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26
발령번호: 2024-852
시행일자: 2024121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거제시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거제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99003호 [2020.11.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1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852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거제시청년통계)

[본문 생략]
# 지방행정의 달인 선발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808, 시행일자=20250808,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4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행정의 달인 선발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808
발령번호: 406
시행일자: 202508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자치행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지방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지방행정의 달인의 선발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행정의 달인의 정의) 지방행정의 달인(이하 "달인")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탁월한 아이디어와 높은 업무 숙련도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에 특별히 기여한 자를 말한다.', '제3조(주최) 달인의 선발 등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되, 전국적인 홍보를 위하여 신문사 및 방송사 등과 공동 협력할 수 있다.', '제4조(대상자) 달인은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 계약직 등도 포함한다.', '제5조(선정 분야 및 인원) ① 달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유형화하여 분야를 구분ㆍ선발한다.② 최종 선발 인원은 매년 15명 내외로 하되, 당해 연도 응모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제8조의 선정위원회에서 적의 결정한다.', '제6조(공모 및 응모 절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공문서 및 언론매체를 통하여 달인을 공개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② 달인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추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의 경우에는 시도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에 추천하여야 한다.', '제7조(선발 절차와 기준) ① 지방행정의 달인의 선발 심사는 예비 심사와 현지 실사, 본 심사로 나누어서 실시한다.② 예비 심사는 신청자별로 제출한 실적서에 기초한 서류 심사 방식으로 실시하되, 현지실사를 거쳐 당해연도 최종 선발인원의 1.5배수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현지 실사는 달인 선정위원이 제출된 서류의 진위 여부와 평판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행정안전부와 시도 관계 공무원은 이를 지원할 수 있다.④ 본 심사는 달인을 최종 선정하는 절차로 본 심사 후보자에 대하여 질의 및 응답의 방식으로 진행된다.⑤ 달인을 선발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업무를 생성 또는 개선시켜 대내외적인 성과를 크게 가져왔는지 여부2. 심도있는 업무 숙련도와 전문성을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지 여부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정도의 우수한 자질을 가지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4. 정부포상 업무지침상 추천제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8조(선정위원회) ① 달인의 선발의 타당성과 신뢰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행정의 달인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를 둔다.② 선정위원회는 위원 15명 내외로 구성하되, 관계 공무원 및 학식과 덕망이 높은 각계 인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소집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하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나 다수 위원이 요구할 경우 합의제 방식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달인(이하 "선발된 달인")에게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② 선발된 달인의 소속기관의 장은 선발된 달인이 원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국내외 장ㆍ단기 연수기회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기타 행정안전부장관과 선발된 달인의 소속기관의 장은 달인들이 타 행정기관에 전문성과 업무방법 등을 전달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④ 달인으로 선발 후에 주요 공적 내용에 허위 사실 등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선발 취소에 대해서는 달인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 협력) 이 규정에 따라 달인을 선발하고 사후관리하는 전 과정에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 이 규정의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공무원 임용권 위임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선발된 달인부터 적용한다.', '        부칙 (재검토기한 설정ㆍ개정을 위한 50개 행정규칙의 일괄개정)제1조(시행일) 이 행정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8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610', '20150820', '20170726', '20190726', '20210305', '20250808'] (공포번호: ['195', '37', '1', '100', '186', '406'])
# 2025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1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9, 시행일자=20250604,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1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9
발령번호: 2025-82
시행일자: 2025060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석탄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명칭 : 광해방지사업　2. 사업개요 :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광산개발로 인한 광해를 적극적으로 방지 및 복원하는 사업　3. 사업기간 : 2025. 1. 1 ~ 2025. 12.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사업시행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99- 연  락  처 : 033-736-5311　5. 광해유형별 사업비　6. 광해방지사업 상세내역※ 광해분석, 기술개발 및 경력관리 위탁비용(한국광해협회) 등 제외(5,602백만원)　7. 「광산피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토지)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82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라 2025년 광해방지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5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1차)

[본문 생략]
# 입찰보증금 징수 요령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030215, 시행일자=20030215, 소관부처=산업자원부)
행정규칙번호: 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입찰보증금 징수 요령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030215
발령번호: 402
시행일자: 20030215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재무관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의 내용 이외에 건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재무관 재량으로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로 보고, 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함”이라는 조항을 첨가하여 공고문에 게시한 입찰에 해당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효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론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감사원의 견해와 앞으로의 처리방안은 다음과 같으니 착오 없도록 함.1. 견  해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자격자가 한 입찰은 무효로 하고 그 외의 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이는 무효이며 따라서 입찰보증금은 몰수할 수 없다.나. 예산회계법상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사법상의 쌍무계약이므로 재무관의 재량범위 여부가 논의될지언정 당사자와의 관계는 유효하다.2. 감사원장의 회답내용[감오이 142, 03-1378 (’65. 4.21)]위 견해 나항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3. 처리방안가. 제재조항은 유효함.나. 주의사항(1) 계약업무는 어느 특정인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수반되어 이로 인하여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많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집행에 소홀하여 물의를 야기하는 사례가 있음.(2) 지면 유무에 불구하고 대리인으로 하여금 입찰에 참가하게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당한 위임장을 청구할 것이며, 날인된 인감과 등록된 인감을 세밀히 대조 확인하여야 함.(3) 계약업무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의 규정내에서 집행할 것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외의 제재조항을 첨가해서는 안됨.
# 미수복지구 등기부의 처리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5113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미수복지구 등기부의 처리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51130
발령번호: 111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이 예규는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아 등기할 대상 지역이 아닌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토지 및 건물(이하 “미수복지구”라 칭함) 등기부의 폐쇄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미수복지구 등기부의 폐쇄(1) 등기관은 미수복지구로 여겨지는 등기부가 발견된 경우 대장 소관청에 그 사실여부에 대한 조회를 하여야 한다.(2) 미수복지구 등기부로 판명된 경우 등기관은 이 부동산에 등기되어 있는 각종 등기에 대한 직권말소절차와 카드등기부 또는 전산등기부로의 이기절차를 거치지 않고, 별지 기재례와 같이 표시란에 “ 대법원등기예규 제1116호에 의하여 본호용지 폐쇄”라는 취지와 폐쇄일자를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3) 위와 관련하여 등기관이 조사한 서면(예를 들어, 사실조회 회신, 폐쇄된 토지대장 등)은 ‘ 대법원등기예규 제1116호에 의한 조사서류’라는 취지를 기재하여 이를 ‘직권말소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3. 등본발급신청의 처리 등등기관은 미수복지구 등기부에 대한 등본발급신청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되나(폐쇄 이후 폐쇄등본은 발급 가능함), 열람신청 또는 문서송부촉탁은 폐쇄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기재례](표제부)
# 국립공주병원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914, 시행일자=20200914, 소관부처=국립공주병원)
행정규칙번호: 3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공주병원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914
발령번호: 367
시행일자: 20200914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공주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공주병원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의 구성, 직무, 회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1. 학계ㆍ연구기관 또는 관련 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원 내외 관련 공무원③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며 자문위원회 회의를 관장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직무)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한다.1.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2. 단년도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3. 의료 수준의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훈련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국가정신건강정책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기타 국립공주병원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간사) 자문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ㆍ홍보주무가 담당한다.', '제6조(임기)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회의) 회의는 기관운영 등에 필요한 경우 국립공주병원장이 소집한다.', '제8조(회의록작성 및 보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개정문

⊙국립공주병원 예규 제 367호

  국립공주병원 운영자문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9월 14일

          국립공주병원장

국립공주병원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국립공주병원 운영자문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5인이상 7인이내”를 “20인 이내”로 한다.

제4조제1호는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는 “단년도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보건”을 “건강”으로 한다.

제6조 중 “임기는 2년”을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8조 중 “원원장은”을 “위원장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618', '20200914'] (공포번호: ['262', '367'])
# 소방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1231, 시행일자=20221231,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2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방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1231
발령번호: 296
시행일자: 20221231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소방청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에 속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소방청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 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부서책임자와 감찰담당공무원은 소속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과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소방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 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 또는 보고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지침에 따라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제3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소방청 및 시ㆍ도와 그 소속기관에 속한 공무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의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4조(고발기준) ① 청장 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범죄의 경중과 고의ㆍ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1. 뇌물수수ㆍ공금횡령ㆍ배임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3. 범죄내용의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5. 직무상 지득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6. 법령과 규정을 악용하였음이 명백하여 공직 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7. 업무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거나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행한 경우가. 수사, 인가ㆍ허가, 승인, 검사 및 확인 등 관련 업무나. 연구비 집행관련 업무다. 계약관련 업무라. 각종 수납관련 업무8. 그 밖의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1. 200만원 이상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횡령ㆍ유용(공소시효 내 누계금액을 말한다)2. 2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횡령ㆍ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3. 최근 3년 이내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4.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제5조(고발 시기 및 절차) ① 청장 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을 확인한 즉시’란 범죄혐의자가 범죄사실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시인한 경우를 말한다.② 범죄혐의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명자료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③ 고발은 청장 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고발하여야 하며,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④ 범죄혐의 내용이 정부시책 및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범죄혐의자의 도주, 증거인멸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고발처리상황의 관리 및 보고) ① 소방청 및 시ㆍ도와 그 소속기관의 감찰담당공무원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서식의 공직자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 및 처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 하는 사유를 청장 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②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보고 및 고발사항과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사항을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청장 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부서책임자와 감찰담당공무원이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유효기간) 삭제']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229', '20200626', '20221231'] (공포번호: ['22', '170', '296'])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홍성군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9, 시행일자=2024122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홍성군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9
발령번호: 2024-821
시행일자: 2024122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충청남도홍성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홍성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02001호 [2007.7.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821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홍성군기본통계)

[본문 생략]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상징물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112, 시행일자=20170112, 소관부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행정규칙번호: 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상징물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112
발령번호: 216
시행일자: 20170112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담당부서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운영지원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징물의 종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형태는 별표와 같다.1. 로고타입2. 사무처기(旗)3. 사무처장 배지', '제3조(사무처기의 제작) 사무처기(旗)의 제작방법에 관하여는 「정부기에 관한 공고」 별표를 준용한다.', '제4조(상징물의 활용)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징물은 「대한민국 정부상징체계 디자인가이드」에 따라 적절하게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112 (공포번호: 216)
# 「지리산 한신계곡 일원」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008, 시행일자=20181008,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8-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리산 한신계곡 일원」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008
발령번호: 2018-131
시행일자: 20181008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 새만금개발청 자문단 설치·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601, 시행일자=20210601, 소관부처=새만금개발청)
행정규칙번호: 1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새만금개발청 자문단 설치·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601
발령번호: 166
시행일자: 20210601
소관부처: 새만금개발청
담당부서기관: 새만금개발청(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의 투자, 개발 등 각 분야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요정책의 수립 및 운용을 위한 새만금개발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새만금 자문단을 둔다.', '제2조 (구성 및 임기) ① 새만금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고문 및 투자ㆍ개발ㆍ해외ㆍ문화예술관광ㆍ신산업 등 각 분야별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 위원은 총 100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은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 (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개발ㆍ투자유치 등의 사업추진과 홍보에 관련된 사항, 기본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개발ㆍ관리 등에 관한 자문2. 투자, 개발, 관광, 해외, 신산업 등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 활용으로 새만금 지역 신규사업 발굴, 투자유치대상 기업 등에 대한 자문3. 그 밖에 개발계획ㆍ투자유치 등 새만금청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해촉) 위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자문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3. 자문활동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4. 위원이 심신장애ㆍ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이상 자문단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 (회의운영) ① 자문단 회의는 고문, 자문위원 회의로 개최하며,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연 2회 이상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자문단 회의는 새만금청장 및 각 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새만금개발청의 각 부서 관계자 및 그 밖에 관계인은 자문단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시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조 (분야별 자문위원) 분야별 자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관련분야 전문지식 또는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자문위원 중 일부위원이 타 분야 자문위원 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다.1. 투자분야 : 새만금 투자, 금융, 홍보 등 투자유치 정책 부분의 자문2. 개발분야 : 용지별 사업추진방안 및 개발기본계획수립, 종합개발계획과 용지별 사업계획 간 조정, 새만금의 효율적인 개발ㆍ관리, 용지별 관련 산업 육성, 환경보전 및 수질환경 개선대책 등에 관한 자문3. 해외분야 :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투자유치 전략수립 및 활동지원 등에 대한 자문4. 삭제5. 문화예술관광분야 : 새만금 문화예술관광 분야의 정책 수립, 개발계획 등 관광활성화 관련 자문6. 신산업분야 : 신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 스마트시티, 미래형 교통수단 등 새로운 산업에 관한 자문7. 그 밖에 개발계획ㆍ투자유치 등 새만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자문위원', '제7조 (간사 업무 등) ① 새만금청장은 고문, 분야별 자문위원이 참석하는 회의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표와 같이 자문단별로 새만금개발청 소속 간사부서를 둔다.② 간사는 각 분야별 자문단 구성 등 관리업무를 총괄하며 그 결과를 새만금청장에게 보고한다.', '제8조 (자료제출 등 협조)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대하여 업무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수당 및 여비) ① 자문단에 출석한 고문, 분야별 자문위원 등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자문단에게 특정 과제의 조사ㆍ연구 그 밖에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정 외에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자문단이 새만금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누설금지 등) 자문단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127', '20140317', '20150727', '20190405', '20210513', '20210601'] (공포번호: ['12', '17', '55', '128', '166', '166'])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천안시일자리인식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04, 시행일자=2024032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1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천안시일자리인식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04
발령번호: 2024-134
시행일자: 2024032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천안시일자리인식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천안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1003호 [2017.05.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3.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134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천안시일자리인식실태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사회복지자원봉사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03, 시행일자=202506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사회복지자원봉사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03
발령번호: 2025-430
시행일자: 202506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사회복지자원봉사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072호 [2008.07.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30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사회복지자원봉사현황)

[본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