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진흥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406, 시행일자=20230406, 소관부처=농촌진흥청)
행정규칙번호: 13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촌진흥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406
발령번호: 1378
시행일자: 20230406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담당부서기관: 농촌진흥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2. "훈령"이란 그 명칭에 상관없이 농촌진흥청장이 소속기관 및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3. "예규"란 농촌진흥청장이 소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지시문서를 말한다.4. "고시"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5. "소관부서"란 해당 법령, 훈령, 예규, 고시의 주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의 입안) ① 소관부서의 장이 법령, 훈령, 예규, 고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형식을 갖추어 입안하여야 한다.1. 제안이유2. 주요내용3. 입안근거4. 예산조치사항5.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6. 현행규정과 개정안의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함)7. 기타 참고사항② 소관부서가 아닌 실ㆍ국ㆍ과에서 법령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원할 때에는 소관부서에 문서로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소관부서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소관부서가 둘 이상이거나 불명확한 법령등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개정ㆍ폐지할 수 있다.', '제4조(법령등의 입안 시 유의사항) 소관부서의 장이 법령등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입법의 필요성 및 요지, 입법단계별 추진일정,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소방안, 하위법령 및 관련 규정의 정비계획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1. 입법의 필요성 : 그 내용이 명확히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시행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ㆍ검토를 기초로 할 것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 권한행사의 절차와 방법이 공정하여야 하며, 상위법에 모순ㆍ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 다른 법령과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법령 상호 간에 중복ㆍ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정확히 표현하고, 적용대상이 되는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할 것', '제5조(자체심사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이 법령등을 입안한 때에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얻기 전에 입안 관련서류(법령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그 밖에 조문별 제ㆍ개정이유 등 설명자료)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자체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②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소관부서의 의견을 들어 심사를 실시하되, 제6조제4항에 따라 법령 및 중요사항이 포함된 훈령ㆍ예규ㆍ고시안에 대해서는 법령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소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경우 그 제ㆍ개정안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부패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④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심사요청 된 제ㆍ개정안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의 장이 제3항에 따라 평가를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권으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평가결과를 송부 받아 심사결과와 함께 소관부서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2(심사 등 결과의 반영) ① 소관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심사 및 평가의 결과를 제ㆍ개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법령심의위원회) ① 법령의 제ㆍ개정안 등에 대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령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 : 차장2. 위원 : 기획조정관, 연구정책국장, 농촌지원국장, 기술협력국장, 운영지원과장, 혁신행정법무담당관3. 간사 : 법무담당③ 위원장은 회의의 사무를 총괄하고, 간사는 그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장을 보좌한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법령 및 중요사항이 포함된 훈령ㆍ예규ㆍ고시의 제ㆍ개정안3. 법령등의 해석에 있어 중요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⑤ 위원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회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의) ① 소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의 입안초기단계부터 관련부처(해당부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정부 내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법령의 입안사항에 대해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해당 법령안을 관계기관(전부처)에 송부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을 입안할 때에는 해당 법령안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재정소요비용에 관한 추계서를 작성하여 관련부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부담이 소관부서의 자체예산으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에 따른 법령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회신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의2(내부 의견수렴) 소관부서의 장은 훈령ㆍ예규ㆍ고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을 입안하면 관계부서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회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상으로 한다.', '제8조(입법예고 등) 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친 법령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규제심사, 사전 영향평가,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 국회 심사(이하 "입법예고 등"이라 한다)를 수행하고,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등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제9조(법령 등의 공포) ① 법령안이 확정되면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이를 관보 게재 의뢰하고, 소관부서에 송부한다.② 훈령, 예규, 고시안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한 내부결재로 확정되며, 소관부서의 장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에서 발령번호를 부여받아 유관기관에 알리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보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0조(훈령ㆍ예규 등의 정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개정, 폐지 등에 대해 매년 그 필요성을 판단하여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정비유무를 검토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정비 필요사항을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정비토록 할 수 있다.', '제11조(법령등의 해석) ① 농촌진흥청 소관 법령등에 대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1. 질의의 요지2.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당해 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3.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4. 법령해석요청기관(부서)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 및 이유② 법령해석을 요청받은 소관부서의 장 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일관성 있는 법집행을 위해 해당 법령의 입법배경ㆍ취지 및 운영실태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법령해석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신하여야 한다.③ 각 실ㆍ국ㆍ과장이 타 부처 소관 법령에 대하여 해당 부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때에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혁신행정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타 부처 법령안 협의) 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른 관계기관 소관 법령등 제ㆍ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접수하면 해당 법령등 제ㆍ개정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부서는 해당 법령등 제ㆍ개정안을 검토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농촌진흥청의 통일된 의견을 마련하여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한 관계기관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한 부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국무조정실 등 조정기관을 통한 조정 등을 통해 관계기관과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법령사무의 감독) 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농촌진흥청의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②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지도 및 감독의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상급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4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농촌진흥청훈령 제1378호(2023.4.6)

일몰기한 설정을 위한 농촌진흥청 소관 2개 훈령 일부개정

제1조 생략

제2조(「농촌진흥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의 개정) 농촌진흥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촌진흥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등 8건 일부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일몰기한 설정을 위한 농촌진흥청 소관 2개 훈령 일부개정)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008', '20110621', '20120430', '20171106', '20191212', '20230406'] (공포번호: ['786', '861', '891', '1141', '1220', '1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