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207, 시행일자=20250207, 소관부처=국가재난안전교육원)
행정규칙번호: 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207
발령번호: 6
시행일자: 20250207
소관부처: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담당부서기관: 국가재난안전교육원(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이버교육의 원활한 운영 및 교육효과 제고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사이버교육과정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교육"이란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학습자와 강사간 또는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한 교육을 말한다.2. "사이버교육과정"이란 전체교육과정의 60%이상이 사이버교육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말한다.3. "전문과정"이란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과정 또는 과정개설(공동활용 포함)시 조직의 차원에서 필요도, 관여도가 높아 개설된 교육과정을 말한다.4. "소양과정"이란 전문과정과 상대적 의미를 가지며 과정개설시 개인의 차원에서 필요도, 관여도가 높아 개설된 교육과정을 말한다.5. "집합연계과정"이란 교육과정 입교 전 사전학습 권장 및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 집합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개설된 교육과정을 말한다.', '   제2장 교육운영', '제4조(교육훈련계획) ① 사이버교육훈련 계획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제3조에 따르되, 사이버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② 사이버교육훈련계획은 매년 수립하여 당해연도 초에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및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한다.', '제5조(교육과정) ① 사이버교육과정에는 전문과정, 소양과정 및 집합연계과정을 두며 집합교육에 준하여 개설할 수 있다.② 사이버교육을 다른 과정에 포함하여 과목단위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이버과목의 종류와 시간은 그 과정의 계획에 따르며 사이버교육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대상) 사이버교육과정의 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공무원2. 지방공무원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국ㆍ공ㆍ사립학교 교직원4. 재난관리 책임기관 종사자5.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교육방법) ① 사이버교육은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집합교육 등 교육훈련목적에 적합한 교육방식을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사이버교육인원은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3장 학사관리', '제8조(수강신청 및 승인) ① 사이버교육을 원하는 자는 수강신청 기간에 직접 웹사이트에 회원등록 후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수강 취소를 원하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수강신청 기간에 직접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수강을 취소하여야 한다.③ 교육과정의 수강신청과 동시에 자동승인 처리된다. 단 민간인 등 특별한 경우는 사이버교육운영자가 교육목표, 수강계획인원 등을 감안하여 수강을 승인하여야 한다.④ 연수생 선발결과는 별도의 통보절차 없이 수강 승인으로 갈음한다.', '제9조(교육평가) ① 과정별 평가는 학습목표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하여 학습 진도율, 과제, 수료평가 및 기타 적정한 방법을 택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장은 교육과정 시작 전에 평가의 일시, 기준 및 방법 등 교육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웹사이트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수료) 사이버교육과정의 수료는 과정별로 정해진 수료기준 점수를 취득한 교육생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수료 처리한다.1. 과정별로 명시한 학습 진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2. 시험평가에 응하지 않은 경우3. 시험평가 성적이 60점 미만인 경우', '제11조(교육생 관리) ①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사이버교육과정을 통하여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기타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교육생은 수강신청 취소 또는 1년간 사이버 교육과정의 수강신청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할 수 있다.② 교육생으로 등록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교육, 또는 대리시험을 받도록 한 경우 해당교육 과정을 미이수 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제4장 운영요원', '제12조(운영요원의 구분) 사이버교육 과정의 운영요원은 사이버교육운영자와 사이버과정담당자로 구분한다.', '제13조(사이버교육운영자) 사이버교육운영자(이하 "교육운영자"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이버교육 기본계획 및 과정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2. 사이버교육 수요조사 및 교육운영을 위한 기본사항 관리3. 사이버교육용 콘텐츠의 신규 개발 및 유지관리4. 수강신청관리, 학습진도관리, 평가관리, 이수관리 등 운영 전반적인 학사행정 업무5. 자료실, 공지사항, 질의응답 등 홈페이지 운영6. 교육생의 원활한 학습 지원', '제14조(사이버과정담당자) ① 업무담당자, 콘텐츠 원고 집필자 및 관련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를 사이버과정담당자(이하 "과정담당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정담당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ㆍ제도 개정에 따른 담당 교육과정에 대하여 내용 수정 및 개선의견 제공2. 담당교육과정의 평가문제 출제3. 게시판(공지사항, 자료실)에 게시할 교육내용 관련자료 제출4. 담당교육과정의 교육생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 제출 등', '제15조(과정담당자 수당지급) 과정담당자에게는 제14조 제2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과정담당자에게는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장 사이버과정 개발 및 홈페이지 관리', '제16조(사이버과정 개발) ① 사이버과정 개발은 개발의 목적 및 효과,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 및 예산 등을 고려하고, 사전 수요조사와 관계부서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한다.② 집합교육과정에 과목단위로 포함하여 운영할 사이버과정 개발이 필요한 경우, 사이버교육 담당부서와 집합교육 담당부서는 이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홈페이지 관리) 교육운영자는 사이버교육시스템, 콘텐츠 등 사이버교육 관련 장비, 자료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품질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장 기타', '제18조(공동활용) 사이버교육의 활성화 및 경제적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콘텐츠를 다른 교육기관에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공동 활용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7월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예규 제6호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2월 7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일부개정 예규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을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제3조"를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제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을 "국가재난안전교육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을 "국가재난안전교육원"으로 한다.

제15조 중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을 "국가재난안전교육원"으로 한다.

제19조 중 "2018년 7월1일"을 "2025년 7월1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427', '20180502', '20250207'] (공포번호: ['4',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