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관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825, 시행일자=20220825, 소관부처=대한민국역사박물관)
행정규칙번호: 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관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825
발령번호: 97
시행일자: 20220825
소관부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담당부서기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문화에 관한 교육과 보급, 문화예술 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문화예술의 진흥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시설)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의실2. 역사마당 등 야외 부대시설', '제3조(대관) 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박물관의 자체교육, 행사, 전시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하여 박물관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1. 문화의 보존ㆍ보급ㆍ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2.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3.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4. 박물관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취지에 부합하는 문화 관련 사업, 학술회의, 국가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국제회의 등 행사5.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대관신청) ① 박물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관신청서(별지 1호)를 행사일 15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서 대관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ㆍ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2.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3. 대관장소 및 사용시설4. 대관기간(행사기간, 집기ㆍ비품 등의 반입 및 설치일, 철거일)5. 참가 예정인원② 다음 각 호의 대관장소별 관리부서는 대관신청 내용(행사목적 및 내용, 장소, 기간 등)이 제1조의 대관목적에 적합한지 그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1. 역사마당 등 야외 부대시설 관리 : 기획운영과2. 강의실 관리 : 교육과③ 관장은 제1항의 대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관허가에 대한 가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희망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④ 관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1. 행사 차량출입의 통제2. 상거래행위의 금지3. 관람객의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금지4. 기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금지 등⑤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대관의 우선순위) 대관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관장이 박물관의 업무,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관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6조(대관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관을 하여서는 아니된다.1.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2. 대관조건을 어겨 대관의 취소사실이 있는 자3.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자4. 대관조건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7조(대관료)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5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대관일 전일까지, 후불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정 기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대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에 의한 사용료와 이에 따라 발생되는 관리비(공공요금 등)를 포함하여 별도로 정한다.③ 대관 신청의 취소로 인한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무료대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시설을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1.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2. 국ㆍ공립박물관 및 국ㆍ공립대학박물관이 주관하는 행사3. 박물관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비수익성 행사에 한한다)4. 삭제 ', '제9조(대관내용의 변경) 관장은 박물관의 업무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과 협의를 거쳐 이미 승인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대관의 신청제한, 취소 등)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받지 않는다.1. 박물관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유지 관리상 부적절한 행사2. 기타 관장이 대관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관장은 대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1. 대관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2. 대관조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3.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대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대관자 준수사항) 대관 받은 자는 대관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별표 1의 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박물관 시설을 대관 받은 자가 시설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박물관 대관시설 사용자 준수사항

[별표 1] 

박물관 대관시설 사용자 준수사항

1. 사용자는 대관목적 이외의 행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용자는 대관 받은 범위내의 시설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사용 후에는 대관시설 및 사용물품 등을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4. 행사에 수반되는 물품반입, 설치, 철거 시 박물관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박물관 부속시설인 영상, 음향장치 등 시청각기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박물관 직원의 협조 하에 동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사용 중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7. 사용자는 화재예방 등 전시유물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8. 시설물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박물관이 정한 기준에 의거 원상회복 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9. 기타 발생하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박물관과 별도로 협의하여 처리한다.

별표 0002: 대관료 반환기준(제7조 제3항 관련)

[별표 2] 대관료 반환기준(제7조 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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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반 환 기 준                     │

├─────────────────────────────┼────────────────┤

│제10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여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      │○ 전액반환                     │

│항력적인 사유로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                                │

├─────────────────────────────┼────────────────┤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여 대관을 취소하는      │○ 반환불가                     │

│경우(행사계획서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하거나 대관조건      │                                │

│을 위반한 때)                                             │                                │

├─────────┬───────────────────┼────────────────┤

│3. 대관 신청 취소 │○ 대관일 5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반환                     │

│일에 따른 반환    ├───────────────────┼────────────────┤

│기준              │○ 대관일 4일 전부터 대관일 전일까지  │○ 대관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

│                  │대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공제 후 반환                    │

│                  ├───────────────────┼────────────────┤

│                  │○ 대관일 이후 대관 기한이 만료되기   │○ 대관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

│                  │전 중도에 대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공제 후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나 │

│                  │                                      │머지 반환                       │

└─────────┴───────────────────┴────────────────┘

별표 000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관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관신청서                                                   ┃

┠─┬───────┬┬───────┬─────────────────────┨

┃신│성명          ││생년월일 또는 │                                          ┃

┃청│(대표자명)    ││ 사업자번호   │                                          ┃

┃인├───────┼┼───────┼─────────────────────┨

┃  │직업?근무처  ││연락처        │전  화 :                                  ┃

┃  │(단체명)      ││              │팩  스 :                                  ┃

┃  │              ││              │핸드폰 :                                  ┃

┃  ├───────┼┴───────┴─────────────────────┨

┃  │주소          │                                                            ┃

┠─┴───────┼──────────────────────────────┨

┃대관 시설         │                                                            ┃

┠─────────┼──────────────────────────────┨

┃대관 기간         │      년   월   일     시부터                               ┃

┃                  │                             (   일  시간) ※ 1일 9시간 기준┃

┃                  │      년   월   일     시까지                               ┃

┠─┬───────┼──────────────────────────────┨

┃행│종류 및 명칭  │                                                            ┃

┃사├───────┼──────────────────────────────┨

┃내│대관 목적     │                                                            ┃

┃용├───────┼──────────────────────────────┨

┃  │주요 내용     │                                                            ┃

┃  │(참가예정인원)│                                                            ┃

┃  ├───────┼──────────────────────────────┨

┃  │반입품의      │                                                            ┃

┃  │종류?수량    │                                                            ┃

┠─┴───────┴──────────────────────────────┨

┃ ※ 첨부 : 행사계획서, 도면 등                                                  ┃

┃                                                                                ┃

┃  본인은 박물관 대관시설 사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며,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대관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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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720', '20220825'] (공포번호: ['46',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