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건설장비 조종자격 취득 위한 교육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6, 시행일자=20250526,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5-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만건설장비 조종자격 취득 위한 교육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6
발령번호: 2025-91
시행일자: 202505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항만기술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만법」 제40조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항만건설장비 조종자격 취득과 관련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대상) 「항만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4호에 따른 아래의 항만건설장비를 교육대상으로 한다.', '제3조(교육기관 지정) 제2조에 따른 항만건설장비의 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 '제4조(교육실시 등) ① 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을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편성하며, 교육과목 및 과목별 교육시간은 별표 1과 같다.② 교육기관은 연 4회(분기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수요 또는 교육기관의 사정에 따라 교육 횟수 및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③ 교육방법은 집합교육으로 한다. 다만, 이론교육의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교육이수 등) ① 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이수증을 발급한다.② 제1항의 이수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항만건설작업선에 고정적으로 탑재된 항만건설장비에 한정하여 조종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이수증이 훼손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다.④ 교육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하며,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수증 발급현황을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운영세칙)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교육과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교육과목 및 과목별 교육시간

[별표 1] 

교육과목 및 과목별 교육시간

ㅇ 지반개량기 조종 자격 교육과목 및 시간

┌────┬───────────────┬────┬──┐

│구 분   │교육과목                      │시간(H) │비고│

├────┼───────────────┼────┼──┤

│이론교육│항만건설장비 기초이론         │4       │    │

│        ├───────────────┼────┼──┤

│        │지반개량기 취급 및 조종 이론  │2       │    │

│        ├───────────────┼────┼──┤

│        │해상안전 등 안전교육          │2       │    │

├────┼───────────────┼────┼──┤

│실습교육│지반개량기 시뮬레이터 조종실습│8       │    │

├────┴───────────────┼────┼──┤

│합 계                                   │16      │    │

└────────────────────┴────┴──┘

 * 조종실습교육은 1일 5시간을 초과하여 실습할 수 없음

별표 0001: 항만건설장비 조종교육 이수증

■ 항만건설장비 조종자격 취득 위한 교육기관 지정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

│  (앞쪽)                                                          │

│┌──────────────────────────┐          │

││ 제     호                                          │          │

││                                                    │          │

││항만건설장비 조종교육 이수증                        │          │

││                                                    │          │

││사 진            장 비 명: 지반개량기               │          │

││(3.5cm×4.5cm)   성    명:                          │          │

││                 국    적:                          │          │

││                 생년월일:                          │          │

││                 주    소:                          │          │

││                 교육기간:                          │          │

││                 발급일자:     .    .    .          │          │

││                                                    │          │

││                위의 사람은 「항만법」제40조에 따른 │          │

││                항만건설장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          │

││                조종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교육기관장┃직인┃                │          │

││                            ┗━━┛                │          │

│└──────────────────────────┘          │

│  86㎜×54㎜[PVC(비닐)980.4g/㎡]                                  │

│                                                                  │

│                                                                  │

│  (뒤쪽)                                                          │

│┌───┬──────┬────────────────────┐│

││연월일│기재사항변경│확인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항만법? 제40조를 위반하여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고 항만건 ││

││설장비를 조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  86㎜×54㎜[PVC(비닐)980.4g/㎡]                                  │

│                                                                  │

└─────────────────────────────────┘

별표 0002: 항만건설장비 조종교육 이수증 재발급 신청서

■ 항만건설장비 조종자격 취득 위한 교육기관 지정 고시 [별지 제2호서식] 

      항만건설장비 조종교육 이수증 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

  항만건설장비명│                                                                                                

───────┼────────────────────────────────────────────────

  교육이수기간│0000.00.00 ~ 0000.00.00                                                                         

───────┼────────────────────────────────────────────────

  이수증 번호 │                                                                                                

───────┼────────────────────────────────────────────────

  이수증 발급일│                                                                                                

───────┼────────────────────────────────────────────────

  재발급 사유 │                                                                                                

───────┴────────────────────────────────────────────────

    「항만법」 제40조 및 ?항만건설장비 조종자격 취득 위한 교육기관 지정 고시? 제5조에 따                      

  라 항만건설장비 조종교육 이수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교육기관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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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수수료                

  제출서류│(3.5cm×4.5cm) 1장                                                          │5,000원               

          │나. 항만건설장비 조종교육 이수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발급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발급 담당자가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3: 항만건설장비 조종교육 이수증 발급대장

■ 항만건설장비 조종자격 취득 위한 교육기관 지정 고시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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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건설장비 조종교육 이수증 발급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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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발급일자│교육이수│성명│국적│생년월일│주소  ┃

┃    │        │종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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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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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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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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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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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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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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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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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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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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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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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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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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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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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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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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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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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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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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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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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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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인쇄용지(특급) 70g/㎡)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526 (공포번호: 202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