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배출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04, 시행일자=20220204,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배출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04
발령번호: 2022-21
시행일자: 2022020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기후환경국제전략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양배출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기관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평가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1에 따라 일반항목 및 생태독성시험항목으로 지정분야를 구분하여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규칙 제6조의 검사 대행기관 중에서 공모를 거쳐 선정한 기관(이하 "검토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③ 검토기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 검사능력 평가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조(검사기관의 평가)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검토기관의 검토ㆍ지원을 받아 신청기관의 검사능력을 별지 제1호서식에서 별지 제5호서식까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제4조(검사기관의 지정 관리)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제5조(검사방법) 폐기물해양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의 성분검사를 의뢰받은 검사기관은 의뢰자의 사업장에서 시료를 직접 채취하여 규칙 제9조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제6조(숙련도 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검토기관에 숙련도 평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검토기관은 검사기관이 검사능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 2의 평가 기준에 따라 매년 숙련도를 평가 할 수 있다.② 검토기관은 검사기관에 대한 숙련도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검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검토기관은 검사기관에 대한 숙련도 평가를 완료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평가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검토기관이 실시한 숙련도 평가 결과에 따라 검사능력이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검사기관의 장비 및 기기의 보완ㆍ개선 요구,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숙련도 평가 면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숙련도 평가 면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숙련도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1. 전년도에 실시한 숙련도 평가에서 전 항목 90점 이상으로 우수기관으로 판정된 경우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숙련도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검토기관은 검사기관이 분석실의 이전, 검사시설의 개ㆍ보수 등의 사유로 숙련도 평가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숙련도 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 (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21호(2022.2.4.)

 규제 일몰 신규설정을 위한 「수산자원의 이식 승인기준」등 22개 행정규칙 일부개정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해양배출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의 개정) 해양배출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 (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ㆍ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해양배출 검사기관의 지정분야(제2조 관련)

[별표 1]

해양배출 검사기관의 지정분야(제2조 관련)

┌────────┬────────────┐

│지정분야        │검사항목                │

├────────┼────────────┤

│일반항목        │1. 유분(광유류)         │

│                │2. 시안화합물           │

│                │3. 페놀류               │

│                │4. 크롬 또는 그 화합물  │

│                │5. 아연 또는 그 화합물  │

│                │6. 구리 또는 그 화합물  │

│                │7.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                │8. 수은 또는 그 화합물  │

│                │9. 유기인화합물         │

│                │10. 비소 또는 그 화합물 │

│                │11. 납 또는 그 화합물   │

│                │12. 니켈 또는 그 화합물 │

│                │13. 폴리염화비페닐-28   │

│                │14. 폴리염화비페닐-52   │

│                │15. 폴리염화비페닐-101  │

│                │16. 폴리염화비페닐-118  │

│                │17. 폴리염화비페닐-138  │

│                │18. 폴리염화비페닐-153  │

│                │19. 폴리염화비페닐-180  │

│                │20. 총폴리염화비페닐    │

│                │21. 나프탈렌            │

│                │22. 페난트렌            │

│                │23. 안트라센            │

│                │24. 벤조(a)피렌         │

│                │25. 플루오란텐          │

│                │26. 벤조(a)안트란센     │

│                │27. 벤조(b)플루오란텐   │

│                │28. 총다환방향족탄화수소│

├────────┼────────────┤

│생태독성시험항목│1. 발광박테리아         │

│                │2. 저서성 단각류        │

└────────┴────────────┘

비고 : 1. "총폴리염화비페닐"은 폴리염화비페닐 -28, 52, 101, 118, 138, 153, 180의 합을 말한다

      2. "총다환방향족탄화수소"는 나프탈렌, 페난트렌, 안트라센, 벤조(a)피렌, 플루오란텐, 벤조(a)안트란센, 벤조(b)플루오란텐의 합을 말한다.

별표 0002: 검사기관의 숙련도 평가방법 및 기준(제6조 관련)

[별표 2]

검사기관의 숙련도 평가방법 및 기준(제6조 관련)

1. 평가방법 및 절차

  가. 숙련도 평가 대상으로 확정된 검사기관에 검사능력평가용 표준시료(평가시료)를 일반항목 분야와 특수항목 분야로 구분하여 제공한다.

  나. 검사능력평가는 지정분야(일반항목, 생태독성시험항목)에 따라 나누어 실시하며, 일반항목의 평가시료는 6종 이상으로 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시료의 검사결과와 관련 자료를 평가시료 제공일로부터 30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2호 및 제3호의 평가기준에 따른 검사결과 적합의 경우에 한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며, 제2호 다목 종합평가 방법에 따라 확인하며 확인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기관에 문서로 요구하도록 하고 신청기관은 보완내용을 이행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일반항목 평가 기준

 가. 평가항목 : 중금속, 폴리염화비페닐 및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등의 항목을 포함하는 총 6종 이상

 나. 평가방법 

    오차율과 Z값을 사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오차율에 의한 평가

    평가 결과가 기준값과의 상대오차율이 항목별 70～130% 이내인 경우 적합으로 평가한다. 

  (2) Z값에 의한 평가

   (가) Z값의 도출

     측정값의 정규분포 변수로서 대상기관의 측정값과 기준값의 차를 측정값의 분산정도(또는 목표표준편차, Target Standard Deviation)로 나눈 값으로 산출한다.  

                  여기서, 는 대상기관의 측정값

                         는 기준값

                         는 측정값의 분산정도(또는 목표표준편차 "0")

   (나) Z값의 분야별 항목평가

     개별 평가항목에 대한 분석결과를 Z값에 의해 산정하여 Z값에 따라 각각 매우만족 "5점", 만족 "4점", 보통 "3.5점", 미흡 "0점"으로 부여하여 환산점수 산출식을 적용, 각 항목별 결과 Z값의 합을 100점으로 환산, 70점 미만인 경우는 부적합으로 판정하여 3개월 이내 개선 

┌─────┬──────────────────────────┐

│분 야     │항목별 Z값                                          │

│          ├───────┬─────┬──────┬─────┤

│          │매우만족(5점) │만족(4점) │의심(3.5점) │미흡(0점) │

├─────┼───────┼─────┼──────┼─────┤

│중금속,   │lZl ≤ 1      │1 lZl ≤ 2│2＜ lZl ≤3 │3 ＜ lZl  │

│PCBs, PAHs│              │          │            │          │

└─────┴───────┴─────┴──────┴─────┘

3. 생태독성시험항목 평가기준

 현지확인 결과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이 구비요건을 갖춘 경우 적합으로 하며 도달하지 못한 경우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보완되지 않은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4.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배출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매 년마다 다음 각 사항을 확인, 평가하여야 한다.

  가. 기술인력, 장비 및 시설확보 등의 적정성

  나. 검사업무 수행과정의 정확성

  다. 검사자료의 작성 및 검사성적서 발급의 적법성

  라. 기타 관련 자료의 보관 및 관리 등

5.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공무원 및 검토기관으로 하여금 숙련도 평가를 위하여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검토기관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결과를 작성한다.

별표 0001: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평가표

[별지 제1호서식]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평가표

기관명 : 

┏━━━━━━━━━━━━━━━━━━━━━━━━━━━━┓

┃□ 적정성 판단                                          ┃

┠─────────────────────┬──────┨

┃평 가 내 용                               │평 가 결 과 ┃

┠─────────────────────┼──────┨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확보 내역서        │            ┃

┠─────────────────────┼──────┨

┃검사업무 수행 계획서(검사업무 수행절      │            ┃

┃차?방법,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계획 등)  │            ┃

┠─────────────────────┼──────┨

┃기술 인력에 관한 사항(자격요건 증빙자     │            ┃

┃료 및 임명사실 입증서류)                  │            ┃

┠─────────────────────┼──────┨

┃시설에 대한 사항(검사시설의 평면도 및     │            ┃

┃구조 개요)                                │            ┃

┠─────────────────────┼──────┨

┃장비에 대한 사항(신청기관의 것임을 입     │            ┃

┃증할 수 있는 자료)                        │            ┃

┠─────────────────────┴──────┨

┃□ 검토의견 :                                           ┃

┃                                                        ┃

┃                                                        ┃

┃                                                        ┃

┃                                                        ┃

┃                                                        ┃

┃□ 보완사항 :                                           ┃

┃                                                        ┃

┃                                                        ┃

┃                                                        ┃

┃                                                        ┃

┗━━━━━━━━━━━━━━━━━━━━━━━━━━━━┛

별표 0002: 현지확인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

┃                                                                      ┃

┃  현 지 확 인 보 고 서                                                ┃

┃                                                                      ┃

┃                                                                      ┃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

┃  따른 해양배출 검사기관 지정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

┃  위해 실시한 현지확인 평가결과를 보고합니다.                         ┃

┃                                                                      ┃

┃    ○ 신 청 기 관 :                                                  ┃

┃                                                                      ┃

┃    ○ 확 인 일 시 :                                                  ┃

┃                                                                      ┃

┃    ○ 확 인 결 과 : ( □ 적합   □ 부적합 )                          ┃

┃                                                                      ┃

┃┌─────────────────────────────────┐┃

┃│ □ 종합의견 :                                                    │┃

┃│                                                                  │┃

┃│                                                                  │┃

┃│                                                                  │┃

┃│ □ 보완사항 :                                                    │┃

┃│                                                                  │┃

┃│                                                                  │┃

┃│                                                                  │┃

┃└─────────────────────────────────┘┃

┃   붙임 1. 현지확인 평가표 1부                                        ┃

┃        2. 분야별 검사능력 평가표 각 1부                              ┃

┃                                                                      ┃

┃                                년     월    일                       ┃

┃                                                                      ┃

┃  확인자                 서명                                         ┃

┃                         서명                                         ┃

┗━━━━━━━━━━━━━━━━━━━━━━━━━━━━━━━━━━━┛

별표 0003: 현지 확인 평가표

[별지 제3호서식]

현지 확인 평가표

기관명 :

1. 검사인력  

┏━━━━━━━━━━━━━━━━━━━━━━━━━━━━━━━━━┓

┃□ 검사인력 기준의 적정성                                         ┃

┠────────────────────┬────────────┨

┃평 가 내 용                             │평 가 결 과             ┃

┠────────────────────┼────────────┨

┃ㅇ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각종│예) ○○대학 화학과     ┃

┃학교는 제외한다)에서 환경학, 화학, 약   │졸업증명서              ┃

┃학, 생물학, 위생학, 식품학, 해양학, 해  │예) 환경기사 2급 자격증 ┃

┃양환경학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관     │                        ┃

┃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      │                        ┃

┃등 이상의 학력을 갖춘 사람              │                        ┃

┃ㅇ 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 │                        ┃

┃물처리산업기사, 화공기사, 화학분석기    │                        ┃

┃사, 생물분류기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

┃기사 또는 해양환경과 관련된 동급 이     │                        ┃

┃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ㅇ 검사인력수 : 자격기준에 적합한 3인   │예) 입사서류 등         ┃

┃이상(생태독성시험을 신청한 경우 생태    │예) 책임자 경력증서 등  ┃

┃독성시험 담당자 1인 이상 지정)          │                        ┃

┃ㅇ 책임자 : 기사자격 이상 소지자로서 해 │                        ┃

┃당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      │                        ┃

┃상인 자                                 │                        ┃

┗━━━━━━━━━━━━━━━━━━━━┷━━━━━━━━━━━━┛

2. 시설기준

┏━━━━━━━━━━━━━━━━━━━━━━━━━━━━━━━━━━━┓

┃□ 분석 시설의 적정성                                                 ┃

┠────────────────────┬──────────────┨

┃평 가 내 용                             │평 가 결 과                 ┃

┠────────────────────┼──────────────┨

┃ㅇ 일반항목: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해양폐│예) 실평수(건물대장 및 임대 ┃

┃기물편)에 따라 검사할 수 있는 면적      │등) 및 분석설비 상태 확     ┃

┃120㎡ 이상의 실험실                     │인                          ┃

┃ㅇ 생태독성시험항목: 생태독성시험 전용  │                            ┃

┃실험실                                  │                            ┃

┗━━━━━━━━━━━━━━━━━━━━┷━━━━━━━━━━━━━━┛

3. 장비기준

┏━━━━━━━━━━━━━━━━━━━━━━━━━━━━━━━━━━━━┓

┃□ 검사장비 보유현황 및 사양의 적정성                                   ┃

┠─────────────────────────┬──────────┨

┃평 가 내 용                                       │평 가 결 과         ┃

┠─────────────────────────┼──────────┨

┃ㅇ 장비내역(1대 이상)                             │(보유, 정상가동 및  ┃

┃                                                  │점검?유지 상태)    ┃

┠─────────────────────────┼──────────┨

┃  - 시료 냉장 보관고(4℃ 이하, 용량합계 1,000ℓ   │제품명 및 용량 등   ┃

┃이상)                                             │기재                ┃

┠─────────────────────────┼──────────┨

┃  - 순수증류수 제조장치(18㏁/㎝ 이상)             │〃                  ┃

┠─────────────────────────┼──────────┨

┃  - 데시케이터(항습유지)                          │〃                  ┃

┠─────────────────────────┼──────────┨

┃  - 냉동고(-20℃ 이하 냉동)                       │〃                  ┃

┠─────────────────────────┼──────────┨

┃  - 건조기(100℃ 이상)                            │〃                  ┃

┠─────────────────────────┼──────────┨

┃  - 회화로(450℃ 이상)                            │〃                  ┃

┠─────────────────────────┼──────────┨

┃  - 화학분석용 후드(2대 이상)                     │〃                  ┃

┠─────────────────────────┼──────────┨

┃  - 회전식 증발농축기                             │〃                  ┃

┠─────────────────────────┼──────────┨

┃  - 동결건조기(-60℃ 이하)                        │〃                  ┃

┠─────────────────────────┼──────────┨

┃  - 자석교반기(회전교반 가능)                     │〃                  ┃

┠─────────────────────────┼──────────┨

┃  - 전자저울(0.1㎎ 이하 무게측량)                 │〃                  ┃

┠─────────────────────────┼──────────┨

┃  - 질소농축장치                                  │〃                  ┃

┠─────────────────────────┼──────────┨

┃  - 수평형 진탕기                                 │〃                  ┃

┠─────────────────────────┼──────────┨

┃  - 수직형 또는 회전형 진탕기                     │〃                  ┃

┠─────────────────────────┼──────────┨

┃  - 시안증류장치 세트                             │〃                  ┃

┠─────────────────────────┼──────────┨

┃  - 페놀증류수 세트                               │〃                  ┃

┠─────────────────────────┼──────────┨

┃  - 용매추출장치(속슬렛) 또는                     │〃                  ┃

┃    자동용매추출기                                │                    ┃

┠─────────────────────────┼──────────┨

┃  - 가열판 또는 초단파 시료분해기                 │〃                  ┃

┠─────────────────────────┼──────────┨

┃  - 분광광도계                                    │〃                  ┃

┠─────────────────────────┼──────────┨

┃  - 원자흡광광도계(AAS) 또는                      │〃                  ┃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계(ICP) 또는              │                    ┃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ICP-MS)                │                    ┃

┠─────────────────────────┼──────────┨

┃  - 수은 환원기화장치 또는 수은분석기             │〃                  ┃

┠─────────────────────────┼──────────┨

┃  - 기체크로마토그래프(GC) 또는                   │〃                  ┃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GC-MASS 또는        │                    ┃

┃GC-MDS)                                           │                    ┃

┠─────────────────────────┼──────────┨

┃  - 마이크로톡스, 엔 톡스(N-tox),                 │〃                  ┃

┃루민스톡스(Luminstox) 등 이와 동등 이상의         │                    ┃

┃해양성 박테리아 발광도 측정장비                   │                    ┃

┠─────────────────────────┼──────────┨

┃  - 고속원심분리기                                │〃                  ┃

┠─────────────────────────┼──────────┨

┃  - 저서성 단각류 배양기(내부 램프, 폭기장치 및   │〃                  ┃

┃내부용량 700 L 이상)                              │                    ┃

┠─────────────────────────┼──────────┨

┃  - 저서성 단각류 해수 여과장치, 저장용기(60 L    │〃                  ┃

┃이상) 또는 해수 공급계약서                        │                    ┃

┠─────────────────────────┼──────────┨

┃  - 수질측정기(암모니아, 온도, 염분, pH, 용존산소)│〃                  ┃

┠─────────────────────────┼──────────┨

┃  - 표준채(300, 500 ㎛)                           │〃                  ┃

┠─────────────────────────┼──────────┨

┃  - 현미경 또는 마이크로스코프 확대장치 또는      │〃                  ┃

┃일반 확대경(3배율 이상)                           │                    ┃

┗━━━━━━━━━━━━━━━━━━━━━━━━━┷━━━━━━━━━━┛

비고 : 현지확인 평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을 이행한 후 적합여부 결정(단,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으로 포함하지 않음)

별표 0004: 검사능력 평가표

[별지 제4호서식]

검사능력 평가표(    항목)

기관명 :

┏━━━━━━━━━━━━━━━━━━━━━━━━━━━━━┯━━━┓

┃평 가 내 용                                               │결 과 ┃

┠─────────────────────────────┼───┨

┃□ 실험 전 준비사항에 대한 평가                           │      ┃

┠─────────────────────────────┼───┨

┃ 1. 시약(정제컬럼 등) 및 초자?기구의 적정성 여부         │      ┃

┠─────────────────────────────┼───┨

┃ 2. 표준물질사용의 적정성 여부                            │      ┃

┠─────────────────────────────┼───┨

┃□  전처리과정에 대한 평가                                │      ┃

┠─────────────────────────────┼───┨

┃ 1. 동결건조 및 유기물 분해과정의 적정성 여부             │      ┃

┠─────────────────────────────┼───┨

┃ 2. 추출과정, 컬럼정제과정 및 농축과정의 적정성 여부      │      ┃

┠─────────────────────────────┼───┨

┃ 3. 검사용 시약 및 검액 제조의 적정성 여부                │      ┃

┠─────────────────────────────┼───┨

┃□ 기기분석과정에 대한 평가                               │      ┃

┠─────────────────────────────┼───┨

┃ 1. 분석기기 조건(검출방법, 이온화방식)의 적정성 여부     │      ┃

┠─────────────────────────────┼───┨

┃ 2. 정량분석을 위한 정확한 데이터 측정조건의 적정성 여부  │      ┃

┠─────────────────────────────┼───┨

┃ 3. 표준편차 및 검출한계 적정성 여부                      │      ┃

┠─────────────────────────────┼───┨

┃ 4. 생태독성시험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의 시험항목별      │      ┃

┃수행조건 적정성 여부                                      │      ┃

┠─────────────────────────────┼───┨

┃□ 결과처리과정에 대한 평가                               │      ┃

┠─────────────────────────────┼───┨

┃ 1. Sample 및 Blank측정(크로마토그램 등)의 적정성 여부    │      ┃

┠─────────────────────────────┼───┨

┃ 2. 참값과의 오차율이 70～130% 이내 및 정량계산의         │      ┃

┃적정성 여부(생태독성시험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의         │      ┃

┃시험항목별 검정 기준 준용 여부)                           │      ┃

┠─────────────────────────────┼───┨

┃□ 분석에 대한 이론적 지식 및 분석결과 값에 대한 평가     │      ┃

┠─────────────────────────────┼───┨

┃ 1. 전처리과정에 대한 이해도 및 숙련도 적정성 여부        │      ┃

┠─────────────────────────────┼───┨

┃ 2. 기기분석과정에 대한 이해도 및 숙련도 적정성 여부      │      ┃

┠─────────────────────────────┼───┨

┃ 3. 결과처리에 대한 이해도 및 문제해결능력 적정성 여부    │      ┃

┠─────────────────────────────┼───┨

┃ □ 해양환경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      ┃

┃따라 시행한 정도관리 결과                                 │      ┃

┠─────────────────────────────┴───┨

┃ □ 검토의견                                                      ┃

┃                                                                  ┃

┃                                                                  ┃

┃                                                                  ┃

┗━━━━━━━━━━━━━━━━━━━━━━━━━━━━━━━━━┛

별표 0005: 해양배출 검사기관 종합평가 보고서

[별지 제5호서식]

해양배출 검사기관 종합평가 보고서

┏━━━━━━┯━━━━━━━━━━━━━━━━━━━━━━━━━━━┓

┃신청기관명  │                                                      ┃

┠──────┼───────────────────────────┨

┃소  재  지  │                                                      ┃

┠──────┼───────────────────────────┨

┃대  표  자  │                                                      ┃

┠──────┼───────────────────────────┨

┃평 가 기 간 │～                                                    ┃

┠──────┼───────────────────────────┨

┃종 합 의 견 │                                                      ┃

┃            │                                                      ┃

┃            │                                                      ┃

┠──────┼───────────────────────────┨

┃평 가 결 과 │    □ 적합     □ 부적합                             ┃

┠──────┴───────────────────────────┨

┃   위 기관에 대하여 해양배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규칙 별표 6) 부합  ┃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붙임 1. 지정신청서 평가표                                        ┃

┃       2. 현지확인 보고서                                           ┃

┃       3. 보완사항 확인서(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

┗━━━━━━━━━━━━━━━━━━━━━━━━━━━━━━━━━━┛

별표 0006: 해양배출 검사기관 등록대장

[별지 제6호서식]

┏━━━━━━━━━━━━━━━━━━━━━━━┓

┃해양배출 검사기관 등록대장                    ┃

┠────────┬──────────────┨

┃①기관명        │                            ┃

┠────────┼──────────────┨

┃②대표자        │                            ┃

┠────────┼──────────────┨

┃③사업자등록번호│                            ┃

┠────────┼──────────────┨

┃④실험실소재지  │                            ┃

┃  (전화번호)    │                            ┃

┠────────┼────┬────┬────┨

┃⑤지정내용      │지정분야│지정번호│지정일자┃

┃                ├────┼────┼────┨

┃                │        │        │        ┃

┠────────┴────┴────┴────┨

┃⑥기술인력 현황                               ┃

┠───────────────────────┨

┃                                              ┃

┗━━━━━━━━━━━━━━━━━━━━━━━┛

(뒷면) 

┏━━━━━━━━━━━━━━━━━━┓

┃지정변경내용                        ┃

┠────┬────┬────┬───┨

┃변경일자│변경내용│변경근거│확인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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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7: 해양배출 검사기관 숙련도 평가결과 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해양배출 검사기관 숙련도 평가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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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평가일시  │                                                        ┃

┠─────┼────────────────────────────┨

┃종합의견  │                                                        ┃

┠─────┼────────────────────────────┨

┃평가결과  │        □ 적합         □ 부적합                       ┃

┠─────┴────────────────────────────┨

┃  위 기관에 대하여 해양배출 검사기관의 숙련도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평 가 인 :                (서명)                       ┃

┃                                                                    ┃

┃해 양 수 산 부 장 관  귀하                                          ┃

┠──────────────────────────────────┨

┃※ 붙임 1. 검사능력 평가표                                          ┃

┃        2. 보완사항 확인서(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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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8: 해양배출 검사 숙련도 평가 면제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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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배출 검사 숙련도 평가 면제신고서                                ┃

┃                                                                    ┃

┃  1. 검사기관 개요                                                  ┃

┠──────┬┬─────┬────────────────────┨

┃기  관  명  ││대  표  자│                                        ┃

┠──────┼┴─────┴────────────────────┨

┃소  재  지  │                                                      ┃

┠──────┼┬─────┬────────────────────┨

┃전 화 번 호 ││FAX 번호  │                                        ┃

┠──────┼┴─────┴────────────────────┨

┃기 관 구 분 │  국공립기관(    ), 민간기관(    ), 기타(    )        ┃

┠──────┼───────────────────────────┨

┃면 제 사 유 │                                                      ┃

┃            │                                                      ┃

┠──────┴───────────────────────────┨

┃ 2. 숙련도 면제 대상항목                                            ┃

┃   ① 일반항목 분야(   ), ② 생태독성시험항목 분야(  )              ┃

┠──────────────────────────────────┨

┃ 해양배출 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

┃숙련도 평가를 면제 받고자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

┃                                                                    ┃

┃                                                                    ┃

┃해 양 수 산 부 장 관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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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 해양경찰청 고시 제2006-20호(’06. 11. 23) 및 제2008-10호(’08. 7. 18)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은 이 고시의 전문검사기관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 해양경찰청 고시 제2009-11호(’09.11.3)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은 이 고시의 전문검사기관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 해양경찰청 고시 제2010-2호(’10.8.12)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은 이 고시의 전문검사기관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 해양경찰청 고시 제2011-3호(’11.1.28)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은 이 고시의 전문검사기관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 해양경찰청 고시 제2011-6호(’11.4.29)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은 이 고시의 전문검사기관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경찰청 고시 제2014-2호(2014.4.25.)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은 이 고시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으로 본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규제 일몰 신규설정을 위한 「수산자원의 이식 승인기준」등 22개 행정규칙 일부개정)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1103', '20100817', '20110128', '20110429', '20140425', '20160801', '20210330', '20220204'] (공포번호: ['2009-11', '2010-2', '2011-3', '2011-6', '2014-2', '2016-111', '2021-78', '20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