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327, 시행일자=20250327, 소관부처=기상청)
행정규칙번호: 11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327
발령번호: 1142
시행일자: 20250327
소관부처: 기상청
담당부서기관: 기상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 '제3조 삭제 ', '제4조(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분담) ① 기상청 본부 각 국 및 과별로 분담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변인가. 재난예방ㆍ대비, 대민지원 활동 등 대국민 홍보나. 언론 보도내용 확인 및 오보 대응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대책본부의 언론대처정책 지원2. 기획조정관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나. 재난 및 안전 관련 국회 업무 협조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시행계획 수립라. 재난 및 안전 관련부서 정원 확보 협조3. 운영지원과가. 소속공무원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시 업무처리나. 자체사고수습본부 운영다. 안전점검의 날 실시라.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마. 전기, 화재 등 시설물 안전점검바. 국가핵심기반ㆍ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 및 관리사.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적용아. 재난안전분야 공무원 전문교육 이수 지원자. 비상연락망 점검 및 비상연락체계 확립차. 재난대비 훈련(민방위 훈련 등)카. 재난안전상황실(평시, 자체사고) 운영4. 예보국가. 안전한국훈련 준비ㆍ시행ㆍ평가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ㆍ집행계획 수립다. 매뉴얼 관리(풍수해 등)라. 기상분야 재난 대응 조직 구성 및 운영마. 기상분야 재난안전상황실 기능수행 및 상황전파 체계 구축바. 호우, 대설, 태풍 등 재난 상황 근무사. 여름철ㆍ겨울철 재난대비 관련 업무(가뭄, 폭염 등)아. 재난관리평가 관련 업무자. 소속기관 재난업무 지도차. 재난대비 훈련(방재기상)카. 재난 관련 부처 회의 참석타. 재난안전상황실(방재기상) 운영5. 관측기반국가. 재난관리 정보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나. 정보통신 피해 발생 시 긴급통신망 복구 지원다. 재난지역 기상장비 피해 복구 지원라. 재난안전상황실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시스템 관리6. 지진화산국가. 재난대비 훈련(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나. 매뉴얼 관리(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다. 재난안전상황실(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운영7. 삭제 ②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이외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는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재난안전상황실', '제5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유형별 해당 국 및 과에서는 기상청 소관 업무분야 재난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별표 1의 국가재난관리 체계도를 참조하여 재난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방재기상 업무는 예보국, 방재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는 지진화산국, 국가위기ㆍ안전사고 업무는 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한다. ③ 예보국, 지진화산국 및 운영지원과에서는 재난안전상황실의 구성, 임무, 근무요령 등에 대하여 이 규정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 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2. 재난상황의 파악보고 및 전파체계 구축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재난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4.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 체계도, 관계기관 및 부서 연락처 등 재난상황실 비치 및 필요 시 정비ㆍ관리5. 그 밖의 재난 관련 업무', '제3장 자체사고수습본부 구성ㆍ운영', '제7조(자체사고수습본부의 설치) ① 운영지원과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체사고수습본부(이하 이 장에서 "수습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기상청 소관 시설물 및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화재, 폭발, 붕괴 및 테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기상청 차원의 체계적인 수습이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방재기상 및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수습본부의 기능을 겸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제8조(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 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상황 종합관리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황보고2. 사고 초동조치 및 지휘 등 수습업무3. 사고위험 수준상황 판단 및 전파4. 사상자 긴급구조 및 구급활동, 피해자 신원파악ㆍ관리 등 상황관리5. 피해상황 조사, 피해보상 및 지원대책 마련6. 사고 수습에 필요한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 요구7. 사고 상황 대국민 브리핑 및 언론 대응8. 자체수습지원단 파견 건의9. 그 밖에 수습본부장이 사고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10. 삭제 11. 삭제 ', '제9조(수습본부의 구성) ① 수습본부의 본부장(이하 이 장에서 "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기상청장이 되며, 수습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수습본부의 부본부장은 차장이 되며, 수습본부장을 보좌한다. ③ 수습본부의 상황실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수습본부 상황실 업무를 관장한다. ④ 수습본부는 필요 시 각 국 및 과의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을 편성하여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실무반은 총괄반, 상황관리반, 복구대책반, 행정지원반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제10조(안전사고 대응 매뉴얼 작성 등) ① 수습본부장은 자체 안전사고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매뉴얼 또는 실무편람을 작성한다.② 주관부서는 안전사고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매뉴얼 또는 실무편람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 '제11조(사고의 수습 관리) 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를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별표 5의 재난 및 사고의 수습관리 주요업무(예시)를 참조하여 대응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 '제12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유지) ① 수습본부장은 안전사고 발생 상황에 대비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와 사고대응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평상시 유지해야 한다. ② 수습본부장은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간의 상호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사고수습에 필요한 자원의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및 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를 위한 연락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제4장 매뉴얼 관리ㆍ운영', '제13조(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 정비 등) ① 재난유형별 실무매뉴얼 담당부서는 주관기관의 「표준매뉴얼」에 따라 기상청 「실무매뉴얼」을 작성하고, 최신의 상태로 개정하여 본부 각 국 및 과, 소속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각 재난유형별 실무매뉴얼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다. ② 재난유형별 실무매뉴얼 담당부서는 관련 공무원이 해당 재난유형별 실무매뉴얼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검증을 위한 훈련을 실시한다. ③ 삭제 ', '제5장 회의ㆍ평가ㆍ교육 및 행정사항', '제14조(회의) 예보국, 지진화산국 또는 운영지원과에서 재난현황을 파악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공무원이 참석하는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전문개정 2021.5.4.]', '제15조(재난관리평가) 재난관리, 안전한국훈련 등 중앙재난평가 담당 부서에서는 관련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현장출장을 수행하는 등 중앙재난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재난평가 담당 부서에서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전문개정 2021.5.4.]', '제16조(교육)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대국민 및 공무원에 대한 재난ㆍ안전관리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7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개정문

⊙기상청훈령 제1142호(2025.3.27)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5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 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국가재난관리 체계도

[별표 1] 

국가재난관리 체계도

┌┐

││

└┘

별표 0002: 삭제

[별표 2-1] 삭제 

별표 0002: 삭제

[별표 2-2] 삭제 

별표 0002: 삭제

[별표 2-3]

별표 0002: 삭제

[별표 2-4] 삭제 

별표 0003: 삭제

[별표 3-1] 삭제 

별표 0003: 삭제

[별표 3-2] 삭제 

별표 0003: 삭제

[별표 3-3] 삭제 

별표 0003: 삭제

[별표 3-4] 삭제 

별표 0004: 삭제

[별표 4] 삭제 

별표 0005: 재난 및 사고의 수습관리 주요 업무 (예시)(제11조 관련)

【별표 5】 

 재난 및 사고의 수습관리 주요 업무 (예시)(제11조 관련)

┏━━┯━━━━━━━━━━┯━━━━━━━━━━━━━━━━━━━━━━━━━━━━━━┓

┃순서│조치목록            │세  부  내  용                                              ┃

┠──┼──────────┼──────────────────────────────┨

┃1   │평시 재난 및 안     │- 해빙기, 동절기, 위험기상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

┃    │전관리              │- 매월 안전점검의 날 운영                                   ┃

┃    │                    │- 재난 취약시설 점검 및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

┃    │                    │- 재난사고 대비 관계기관 협조체제 구축                      ┃

┃    │                    │- 재난대비 교육 및 훈련 실시(민방위 등)                     ┃

┠──┼──────────┼──────────────────────────────┨

┃2   │재난 및 사고        │- 재난 및 사고상황 접수 및 초동보고                         ┃

┃    │발생                │- 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을 고려하여 수습본부 설치여부 판단 ┃

┃    │자체사고수습본부    │-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수습본부 상황실 설치           ┃

┃    │설치                │- 수습본부 상황실 근무요원 근무명령, 필요시 관계부서 등     ┃

┃    │                    │파견요청                                                    ┃

┃    │                    │- 응급구조?구급 등 사고수습 초동대응                       ┃

┠──┼──────────┼──────────────────────────────┨

┃3   │재난안전상황실 가동 │- 상황근무자 편성 및 배치, 근무요령 교육                    ┃

┃    │                    │- 상황전파기관과 비상연락체계 확인ㆍ점검: 수시 상황전파     ┃

┃    │                    │- 재난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ㆍ물자 확인                     ┃

┠──┼──────────┼──────────────────────────────┨

┃4   │재난(사고)발생      │- 재난(사고)발생시 관계기관 및 지자체에 신속한 상황보고     ┃

┃    │상황 보고ㆍ전파     │및 전파(서면, 전화)                                         ┃

┠──┼──────────┼──────────────────────────────┨

┃5   │상황판단회의 개최   │-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 가능성, 전개속도, 파급효과 파 ┃

┃    │                    │악                                                          ┃

┃    │                    │- 국내외 여론 등 고려 위기경보 발령 및 대응ㆍ대책 마련      ┃

┃    │                    │- 범정부차원의 조치가 요구되는 수준의 심각경보 발령시 국    ┃

┃    │                    │가안보실 및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

┠──┼──────────┼──────────────────────────────┨

┃6   │응급조치 대응       │- 직원대피ㆍ구호 계획                                       ┃

┃    │                    │- 기상업무 수행 필수 기반시설(전기ㆍ통신 등) 응급조치       ┃

┃    │                    │통행제한, 위험구역 설정 등 대응                             ┃

┠──┼──────────┼──────────────────────────────┨

┃7   │재난상황 언론홍     │- 재난(위기)상황 전파 및 지원요청(대변인실)                 ┃

┃    │보ㆍ대응팀 가동     │- 재난상황 언론브리핑 실시                                  ┃

┃    │및 취재지원         │- 현장 대변인 지정ㆍ운영                                    ┃

┃    │                    │- 언론사 취재활동 지원                                      ┃

┠──┼──────────┼──────────────────────────────┨

┃8   │중앙재난안전대책    │-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인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  ┃

┃    │본부 운영 협조요청  │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요청(행정안전부)               ┃

┃    │                    │- 재난사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필요성 검토            ┃

┃    │                    │- 범정부적 재난 및 사고 수습대응                            ┃

┗━━┷━━━━━━━━━━┷━━━━━━━━━━━━━━━━━━━━━━━━━━━━━━┛

별표 0001: 사고보고(제8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사 고 보 고(제8조 관련)

┌─────────┒

│○○○○ 사고 보고┃

┕━━━━━━━━━┛

- 년ㆍ월ㆍ일(요일) 시간, 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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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개요 요약, 2-3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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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개요

 ○ 출    처 : (접수일시 및 보고기관ㆍ파악매체 등)

 ○ 일    시 : (년, 월, 일(요일), 시간)

 ○ 장    소 : (주소(도, 시, 구, 동, 번지), 기관명, 대표자명 등)

 ○ 피해내용

   - (사고원인 및 사고시설, 고장설비) 

   - (인명ㆍ재산, 국민생활ㆍ산업활동 영향 등 피해내용)

 ○ 파급피해ㆍ영향 : (2차 유발사고 내용, 피해, 영향)

□ 조치사항

 ○ (시간대별 대응조치사항, 복구인력ㆍ장비 동원, 복구내용 등)

□ 향후전망 및 대책

 ○ (파급피해ㆍ영향, 복구완료 예상시기, 및 추가 조치계획 등)

□ 언론보도 동향

 ○ (YTN 등 매스컴 보도 여부, 보도시간, 사회적 이슈화 여부 등)

※ 필요한 경우 양식변경 가능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등 일괄개정령)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기상측기검정규정」등 훈령 일괄개정)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5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924', '20170323', '20181224', '20210504', '20250327'] (공포번호: ['812', '867', '928', '1006',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