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16, 시행일자=20250622,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5-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16
발령번호: 2025-45
시행일자: 2025062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예방안전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 운영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1. "신청인"이란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인증대행기관에 인증평가를 신청하는 기업 또는 단체를 말한다.2. "인증평가"란 행정안전부장관 및 인증대행기관의 장이 신청인이 수립하여 운영하는 재해경감활동계획이 기업재난관리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문서평가 및 현장평가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3. "인증"이란 인증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4. "평가원"이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10조의4조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평가분야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법 제10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인증평가분야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를 발급받아 인증평가 및 인증의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5. "부적합"이란 요구사항과의 불일치를 말하며, "중부적합"이란 중대한 부적합 사항(Major Nonconformity)으로, 요구사항의 불일치가 시스템 결함이나 사업의 연속성 실패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이며, "경부적합"이란 중부적합 이외의 부적합 사항을 말한다.', '   제2장 기업재해경감위원회 설치ㆍ운영', '제3조(기업재해경감위원회 설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업재해경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인증대행기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인증대행기관의 운영계획 및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3.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및 사후 인증에 관한 사항4. 인증평가 기준에 따른 세부평가 및 인증항목에 관한 사항5. 우수기업의 제재조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인증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국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업무를 주관하는 국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③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1.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 기업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우수기업 인증평가분야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 보유자3. ISO 22301 등 경영시스템 인증업무 및 인증제도 운영 경험이 있는 자④ 위원 중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의 당연직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개인사정으로 위원직의 사임을 요청한 경우2. 해외출장ㆍ질병ㆍ사고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하거나 평가 중 해당기관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 받은 경우4. 제6조제2항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거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에 부적합한 경우',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회의록 작성 등을 위하여 간사는 위원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회의록은 회의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심의사항, 위원 발언 요지 등을 포함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5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재적위원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수가 1/3이상 되도록 구성한다.④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외부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 확인 및 추가 협의가 필요하여 심의 진행을 차기 위원회로 이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의를 보류할 수 있다.', '제5조의2(위원회의 심의ㆍ의결) ① 위원회는 심의 안건에 대하여 가결, 조건부 가결, 부결로 의결할 수 있다.② 조건부가결 시 기업은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후 심의 의견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을 보완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기업에서 제출한 보완 조치사항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보완 조치사항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경우 해당 심의 안건은 가결된 것으로 본다.④ 부결 시 해당 안건은 반려된 것으로 본다.', '제5조의3(다른 계획과의 관계) 위원회는 우수기업 심의 대상 기업 중 국제표준(ISO 22301; 비즈니스연속성경영시스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4에 따른 기능연속성계획, 「산업안전기본법」제42조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등 다른 유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해당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소집을 통보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당연직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부패방지권익위법」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정보누설 등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제3장 우수기업 인증 지원기관', '제7조(우수기업 인증 지원기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증 심의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인증 지원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인증 심의 서류 접수 및 구비 서류 유무 확인2. 인증심의 운영 지원3. 인증서 제작 및 송부4.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5.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6. 그밖에 우수기업 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적 보고) ① 지원기관의 장은 매년 우수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기관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에 따른 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조직 및 인원) ① 지원기관의 장은 제7조 제2항의 각 호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두어야 한다.② 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직에 우수기업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제10조(지원기관 업무규정)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우수기업 인증 지원기관 업무규정을 제정하고 유지하여야 한다.1. 제9조에 따른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2. 인증평가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 인증 심의 지원 관련 업무 절차4. 이의신청 처리 업무 절차5. 기타 우수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장 우수기업 인증평가 절차 및 방법', '제11조(신청 및 접수) ① 인증 신청은 「기업재해경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에 한하여  가능하며, 동일 법인 아래 같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명칭 및 소재지로 구분하여 개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증서의 효력은 해당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된다.② 신청인은 「기업재해경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신청서(이하 "인증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인증대행기관의 장(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기업은 내부 경영자료 등 보안이 필요한 경우, 서류를 암호화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1. 정관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2. 회사 소개서(고용보험 가입자 현황)3. 재해경감활동계획, 요약 보고서4. 직전연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5. 평가항목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입증자료③ 신청인은 인증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인증평가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인증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즉시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결과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청인에게 즉시 보완을 요청하고, 기한 내에 요청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 서류의 반려를 요청 한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⑤ 접수가 완료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 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인증평가단의 구성ㆍ운영) ① 인증기관은 재해경감활동 우수기업 인증평가를 위하여 2인 이상 6인 이하의 평가원으로 인증평가단을 구성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인증평가를 실시할 경우 제4조제3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 인증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② 인증평가단은 평가일정, 평가단 구성현황 등이 포함된 인증평가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인증평가단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평가와 관련하여 취득한 신청인의 정보에 대하여 공표 및 누설을 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의 자료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증평가와 관련된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인증평가 방법 및 기준) ① 인증평가단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별표 1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평가 기준에 따라 문서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인증 연장 평가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인증의 경우에는 인증 유효기간 동안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추가로 실시한다.② 인증평가단은 문서평가를 실시한 후 적합, 부적합으로 구분하고 부적합사항은 신청인에게 현장평가 전까지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토록 요구하여야 한다.③ 인증평가단은 현장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이 발생한 경우 경부적합과 중부적합으로 구분하여 신청인에게 90일 이내에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 결과를 제출토록 요구하여야 하며, 중부적합의 경우 현장에서 시정조치 여부를 확인하여야한다.④ 인증평가단은 시정조치 내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시정조치 내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평가를 중단한다.⑤ 인증평가단은 문서평가와 현장평가 종료 후 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른 인증 연장의 경우에는 평가 결과 보고서를 인증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인증여부를 심의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제14조(인증평가 결과 등 이의신청) ① 신청인은 인증평가단의 인증평가 결과 또는 위원회의 인증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증평가 결과 등 이의 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인증평가단은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검토 보고서를 바탕으로 심의하고, 심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한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용여부 등을 결정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한다.', '   제5장 우수기업의 사후관리', '제15조(인증서 발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재해경감 우수기업을 인증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하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또한, 관련 사실을 별지 제5호 서식의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② 우수기업은 인증 유효기간 내에 대표자 변경, 인증서 훼손ㆍ분실 등의 사유로 우수기업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하고, 인증서의 효력은 인증서 발급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인증서를 발급 받은 우수기업은 별표 2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마크를 회사 홍보나 기타 이익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단, 인증의 유효기간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우수기업 준수사항) 우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인증결과 등을 홍보 할 경우 인증서에 명시된 사항과 일치2. 인증서 내용의 임의 변경금지3.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이 상실된 인증서 사용금지', '   제6장 보칙', '제17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평가 기준

[별표 1]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평가 기준

┏━━━━━━━━━━┯━━━━━━━━━━━━━━━━━━━━┯━━━━━━━━━━━━━━━━━━━━━┓

┃평가분야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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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경감활동     │1.1 기업 경영현황 이해                  │1.1.1 기업 경영현황 분석                  ┃

┃   관리체계 기획    │                                        ├─────────────────────┨

┃                    │                                        │1.1.2 이해관계자 및 법적, 제도적 요구사항 ┃

┃                    │                                        ├─────────────────────┨

┃                    │                                        │1.1.3 리스크와 기회의 식별                ┃

┃                    ├────────────────────┴─────────────────────┨

┃                    │1.2 재해경감활동체계의 범위설정                                                     ┃

┃                    ├──────────────────────────────────────────┨

┃                    │1.3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

┃                    ├────────────────────┬─────────────────────┨

┃                    │1.4 리더십                              │1.4.1 최고관리자의 책무                   ┃

┃                    │                                        ├─────────────────────┨

┃                    │                                        │1.4.2 정책                                ┃

┃                    │                                        ├─────────────────────┨

┃                    │                                        │1.4.3 최고관리자의 역할, 책임 및 권한     ┃

┃                    │                                        ├─────────────────────┨

┃                    │                                        │1.4.4 재해경감활동 조직체계 구성          ┃

┃                    ├────────────────────┼─────────────────────┨

┃                    │1.5 운영 지원                           │1.5.1 자원                                ┃

┃                    │                                        ├─────────────────────┨

┃                    │                                        │1.5.2 수행능력                            ┃

┃                    │                                        ├─────────────────────┨

┃                    │                                        │1.5.3 인지                                ┃

┃                    │                                        ├─────────────────────┨

┃                    │                                        │1.5.4 의사소통                            ┃

┃                    │                                        ├─────────────────────┨

┃                    │                                        │1.5.5 문서화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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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표달성계획 수립│2.1 목표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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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목표달성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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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 및 실행     │3.1 운영계획 및 통제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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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업무영향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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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리스크 평가                                                                     ┃

┃                    ├────────────────────┬─────────────────────┨

┃                    │3.4 사업연속성 전략 수립                │3.4.1 전략결정 및 선택                    ┃

┃                    │                                        ├─────────────────────┨

┃                    │                                        │3.4.2 소요자원 파악                       ┃

┃                    │                                        ├─────────────────────┨

┃                    │                                        │3.4.3 경감계획                            ┃

┃                    │                                        ├─────────────────────┨

┃                    │                                        │3.4.4 2차 피해방지                        ┃

┃                    │                                        ├─────────────────────┨

┃                    │                                        │3.4.5 재무관리                            ┃

┃                    ├────────────────────┼─────────────────────┨

┃                    │3.5 재해경감활동 절차 및 계획 수립, 실행│3.5.1 재난(사고)대응체계                  ┃

┃                    │                                        ├─────────────────────┨

┃                    │                                        │3.5.2 경보 및 의사소통                    ┃

┃                    │                                        ├─────────────────────┨

┃                    │                                        │3.5.3 대응 및 사업연속성확보계획          ┃

┃                    │                                        ├─────────────────────┨

┃                    │                                        │3.5.4 복구계획                            ┃

┠──────────┼────────────────────┴─────────────────────┨

┃4. 교육 및 훈련     │4.1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                    ├────────────────────┬─────────────────────┨

┃                    │4.2 연습 및 훈련 평가                   │4.2.1 연습과 시험                         ┃

┠──────────┼────────────────────┴─────────────────────┨

┃5. 수행평가         │5.1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                                                    ┃

┃                    ├──────────────────────────────────────────┨

┃                    │5.2 재해경감활동 평가                                                               ┃

┃                    ├──────────────────────────────────────────┨

┃                    │5.3 내부감사                                                                        ┃

┃                    ├──────────────────────────────────────────┨

┃                    │5.4 경영진 검토                                                                     ┃

┠──────────┼──────────────────────────────────────────┨

┃6. 개선             │6.1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                                                          ┃

┃                    ├──────────────────────────────────────────┨

┃                    │6.2 지속적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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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마크

[별표 2]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마크

1. 도안모형

   가. 회색의 큰 원과 내부의 화살표가 이루고 있는 푸른색 원의 중첩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기업이 연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시각적으로 견고한 느낌을 살림

   나. 사이클의 형태를 이루는 푸른 원과 화살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연하고 지속성 있는 경영과 계획?실행?검증-개선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경영을 지향하는 P(Plan)-D(Do)-C(Check)-A(Action)의 재해경감활동 관리체계를 표현함

   다. 별의 형상은 재해경감에 우수한 기업을 표현한 것으로 비상하는 별의 형태와 같이 뛰어난 재해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능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을 의미임

   라. 푸른색과 회색을 통해 신뢰감과 전문성을, 별 내부의 노랑, 연두, 파랑의 다양한 색상을 통해 재해경감의 모든 단계의 융합과 어우러짐을 표현함

2. 도안요령

   가. 마크는 이미지 변질이나 왜곡이 없도록 하며 비례 규정에 따라 정확히 재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특별히 크게 확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리드 스케일 비례에 따라 정확히 제작되어야 함

   나. 마크 컬러의 표현은 지정된 배색을 기본으로 하나, 적용매체의 특성에 따라서 인증마크 디자인매뉴얼을 따름

   다. 그리드 시스템 및 기본컬러

  라. 지정서체(심볼마크 사이즈 35mm X 35mm 기준)

영 문 :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 :

        DIN Medium, 5.5pt, 장평 100%, 자간 -36 

        PDCA : Dinbla Regular, 6.5pt, 장평 100%, 자간 0

국 문 : 재해경감우수기업 : Yoon 가변 2002, 6pt, 장평 100%, 자간 400

색 상 : White 1도, CMYK : 0+0+0+0, RGB : 0+0+100

별표 0001: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신청서

  ■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별지 제1호서식】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90일                

────────┴─────┴────┴────────────────────────

───────┬───────┬────────────────────────────

  신청인      │사업장명(상호)│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

              │전화번호      │팩스번호                                                

              ├───────┼────────────────────────────

              │홈페이지      │이메일                                                  

              ├───────┴────────────────────────────

              │주소                                                                    

───────┴────────────────────────────────────

───────┬───────┬────────────────────────────

  실무        │성명          │소속                                                    

  담당자      ├───────┼────────────────────────────

              │직책          │재난관련 자격                                           

              ├───────┼────────────────────────────

              │전화번호      │팩스번호                                                

              ├───────┼────────────────────────────

              │휴대폰번호    │이메일                                                  

───────┴───────┴────────────────────────────

───────┬────────────────────────────────────

  인증평가    │[ ] 처음으로 인증신청을 하는 경우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인증신청을   

  구분        │하는 경우(인증평가)                                                     

              │[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시 인증신청을 하는 경우(재인증평가)  

───────┴────────────────────────────────────

───────┬────────────────────────────────────

  재해경감활동│수 립 기 간                                                             

  계획 수립   │년   월   일  ∼      년   월   일                                      

  대행자      ├───────┬────────────────────────────

  (대행한 경우│대행기관(자)  │사업자등록번호                                          

  만 작성함)  ├───────┼────────────────────────────

              │성명(대표자)  │대행등록번호                                            

              ├───────┼────────────────────────────

              │전화번호      │계획수립책임자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

  첨부서류│  뒤쪽 참조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첨부서류                                                                                                      

───────┬───────────────────────────────────────────┬────

  신청인      │ 1. 회사소개서 1부                                                                    │수수료  

  제출서류    │ 2. 재해경감활동계획 요약 보고서 1부                                                  │        

              │ 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우  │없음    

              │수기업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처음으로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인증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담당 공무원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확인사항    │ 2. 사업자등록증                                                                      │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에는 그 사본)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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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서약서

■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별지 제2호서식]

┏━━━━━━━━━━━━━━━━━━━━━━━━━━━━━━━━━━━━━━━━━━━━━━━━┓

┃서   약   서                                                                                    ┃

┃                                                                                                ┃

┃  본인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평가/사후 인증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다      음 -                                                                                  ┃

┃1. 나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평가?심사를 공정하게 수행하여 평가원으로서의 품위를               ┃

┃유지한다.                                                                                       ┃

┃2. 나는 피 평가기관과 어떠한 상업적 이해관계나 기타 압력을 받은바 없다.                         ┃

┃3. 나는 평가?심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공표?누설하거나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       ┃

┃외에 활용하지 않는다.                                                                           ┃

┃ ※ 단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부패방지권익위법」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          ┃

┃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정보 공표?누설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4. 나는 피 평가 또는 이해 당사자로부터의 금품 수수나 향응을 받지 않는다.                        ┃

┃  상기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민?형사상의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

┃  년      월     일                                                                             ┃

┃                                                   - 소속/직책 :                                ┃

┃                                                   - 생년월일 :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3: 인증평가 결과 등 이의 신청서

■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별지 제3호서식]

  인증평가 결과 등 이의 신청서                                                              

──────┬────┬┬────┬────────────────────────────

  신청인    │사업자명││사업자  │                                                        

            │(상  호)││등록번호│                                                        

            ├────┼┴────┴────────────────────────────

            │대표자  │                                                                    

            │(성  명)│                                                                    

            ├────┼──────────────────────────────────

            │주소    │                                                                    

            │        │                                                                    

──────┴────┴──────────────────────────────────

──────┬───────────────────────────────────────

  이의 대상 │□ 인증평가단의 인증평가 결과                                                 

            │□ 위원회 인증 심의 결과                                                      

──────┴───────────────────────────────────────

──────┬───────────────────────────────────────

  이의 내용 │* 내용이 많을 경우 첨부서류로 제출                                            

──────┴───────────────────────────────────────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평가              

  결과 등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4: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

■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별지 제4호서식]

┏━━━━━━━━━━━━━━━━━━━━━━━━━━━━━━━━━━━━━━━━━━━━┓

┃   제       호                                                                          ┃

┃                                                                                        ┃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                                                                ┃

┃                                                                                        ┃

┃                                                                                        ┃

┠─────────┬──────────────────────────────────┨

┃1. 상호 또는 명칭 │                                                                    ┃

┠─────────┼──────────────────────────────────┨

┃2. 사업자등록번호 │                                                                    ┃

┠─────────┼──────────────────────────────────┨

┃3. 대 표 자 성 명 │                                                                    ┃

┠─────────┼──────────────────────────────────┨

┃4. 소   재   지   │                                                                    ┃

┠─────────┼──────────────────────────────────┨

┃5. 유  효  기  간 │                                                                    ┃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에 의거, 위 기업을 재해경 ┃

┃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행정안전부장│관직인│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5: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대장

■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별지 제5호서식]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대장

┏━━┯━━┯━━━━━━━━━━━━━━━━━━━━━━━┓

┃인증│발급│인증서 발급 대상                              ┃

┃번호│일자├───┬─────┬────┬───┬────┨

┃    │    │상호  │사업자등록│대표자  │소재지│유효기간┃

┃    │    │(명칭)│번호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 백상지(80g/㎡)

별표 0006: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별지 제6호서식】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

───────┬──────────────┬────────────────────────

  신청인      │사업장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

              │주소                                                                          

              │                           전화:                                              

              ├──────────┬────────────────────────────

              │인증번호            │최초 인증일                                             

              │제      호          │                                                        

───────┴──────────┴────────────────────────────

───────┬───────────────────────────────────────

  재발급사유  │※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우수기업 인증 대행 전문기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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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1.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분실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                                                        │                        

          │                                                        │「재해경감을 위한 기    

          │                                                        │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2조에 따른 수수      

          │                                                        │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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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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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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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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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인증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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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 │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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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서 발급 │◀  │    │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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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지방세 감면 총량비율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231', '20170718', '20170726', '20171226', '20210930'] (공포번호: ['2014-1', '2017-37', '2017-1', '2017-25', '202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