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225, 시행일자=20250225, 소관부처=국립정신건강센터)
행정규칙번호: 3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225
발령번호: 358
시행일자: 20250225
소관부처: 국립정신건강센터
담당부서기관: 국립정신건강센터(기획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센터 운영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소관업무) 센터는 정신질환자 진료, 정신건강복지사업, 정신건강연구 등 국민 정신건강 향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다음 각 호 사업을 수행한다.1. 정신질환 예방 및 진료2. 정신질환 진료 관련 조사 연구, 지표 및 표준 개발ㆍ보급3. 국가 정신건강복지기관 간의 정신건강복지사업 수행 관련 총괄4. 정신건강 증진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기획5.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업무 지원6. 정신건강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7. 정신건강 관련 전문 인력양성 및 훈련8.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관리 및 수련기관 관리9. 정신건강 연구ㆍ개발 기획, 지원 및 관리10. 정신건강연구 수행 및 성과 확산11. 국제교류 및 협력12. 정신건강증진시설 지도ㆍ감독 등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한다.)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 수행13. 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ㆍ운영14. 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원칙) 센터는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성을 유지하고, 투명성과 경제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국민 정신건강 향상을 도모하는 등 책임운영기관의 역할에 충실하게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2장 진료, 정신건강사업 및 연구', '제5조(진료 대상) 센터는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진료한다.1. 정신질환을 가진 자2. 정신질환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는 자3.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을 함께 가진 자4.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진료 내용과 원칙) 센터는 입원, 외래, 응급 및 재활과 관계된 진료를 수행하며, 진료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료취약계층 등 국가의 우선 지원이 필요한 급성, 중증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우선한다.2.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3. 적정입원 기간 및 투약 등 표준 진료지침에 따른 최선의 진료를 제공한다.4. 환자의 사회복귀와 재활을 도모한다.5. 진료 연계를 통하여 적절한 진료전달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6.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의 진료를 우선한다.7. 전공의, 전임의 등 의료요원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양성과 교육을 위하여 수련생의 진료 참여가 가능하다.8. 서울, 인천, 경기 소재지 환자의 진료를 우선한다.9. 기타 진료와 관련된 주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진료비) ① 진료비에는 진찰ㆍ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ㆍ수술 등 기타 치료 및 입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② 진료에 관한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중 본인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의 진료비 수준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으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의 수가기준은 센터장이 정한다. 이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진료비 감면 또는 지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 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민의료 시책 상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2. 기타 센터의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센터장이 인정하는 자', '제9조(정신건강사업 내용과 원칙) 센터는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정책 관련 지원 및 연관된 범부처 협업사업, 사회적 요구로 수행되는 정신건강복지사업 등을 수행하며, 정신건강사업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정신건강정책의 성공적 수행과 국민 정신건강 향상을 목표로 한다.2. 정신건강복지 영역의 다양한 자원들이 유기적으로 연계와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3. 정신건강 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공고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다.4. 정신건강사업 수행의 성과를 확산하고 보급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10조(수련 및 교육) ① 센터는 국가정신건강사업 수행을 위한 정신건강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교육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신건강복지 유관기관 관계자 및 종사자, 정신건강전문요원2. 센터의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전임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직원3.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간호대학 등 유관 학과 학생들의 정신건강 관련 교육4. 그 밖에 장관 또는 센터장이 정신건강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센터장은 교육 대상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수련 또는 교육을 시행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③ 수련 및 교육의 내용, 기간 등 세부내용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연구 내용과 원칙) 센터는 정신건강 정책과 진료, 사업수행 지원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며, 연구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상현장 및 지역사회에서 국민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연구를 기획한다.2. 정신건강 관련 다학제 전문분야의 연구 과제를 지원한다.3. 연구결과의 효과적인 적용 및 보급을 위해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4. 국가 주도의 정신건강 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수행한다.5. 연구 인력의 역량강화를 지원한다.6. 연구 수행을 통해 국가정신건강 증진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다.', '제12조(연구환자) ① 센터장은 의학적 연구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환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를 연구환자로 지정하며, 관련 업무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환자 진료비는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예산 또는 관련 연구비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연구환자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   제3장 업무 집행절차', '제13조(업무승인 및 보고 등)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법률, 시행령 및 이 규정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2. 기타 센터장이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사항②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 처리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법률, 시행령 및 이 규정에서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2.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3. 기타 센터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③ 센터장이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거나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 그 내용을 사전에 행정안전부ㆍ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기본운영규정 개정안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계획) ① 센터장은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결과를 법령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평가) ①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소관 사업에 관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평가 및 평가결과 반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업무 및 권한 위임) ① 센터장은 소관업무의 능률향상과 간소화를 위하여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장 또는 소속직원에게 업무 및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및 권한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한다.', '제17조(직무대리) ① 센터장 또는 부서장 등 결원ㆍ출장 또는 사고(이하"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리한다.1. 센터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료부장이 대리한다.2. 각 부장, 소장,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상위 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센터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한다.', '제18조(자문기구) ① 센터장은 소관업무 처리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 및 정신건강ㆍ의료 수준 향상 등에 관한 센터장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 등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② 자문기구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자문기구 구성ㆍ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민간위탁 및 용역) ① 센터장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업무의 일부를 민간 위탁 또는 용역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용역대상 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대상 사무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   제4장 조직 및 정원', '제20조(하부조직) ① 센터에 기획조정과ㆍ총무과ㆍ정신건강교육과ㆍ의료부ㆍ정신건강사업부ㆍ국가트라우마센터를 둔다.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6조에 의거 ‘정신건강연구소’를 둔다.③ 센터장은 시행령 제7조의2에 의거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하부기구의 설치, 인력 조정 및 직급 조정을 할 수 있다.', '제21조(공무원의 정원) ① 센터에 두는 공무원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총 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와 같다.②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의무직렬은 계급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의무직렬 이외의 직렬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5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센터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의무직렬에 해당하는 5명은「공무원임용령」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④ 삭 제 ', '제21조의2 삭 제 ', '제22조(센터장) 센터장은 이 규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3조(기획조정과) ① 기획조정과에 과장 1인을 두되, 기획조정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② 기획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센터장을 보조한다.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2. 기관운영 중장기 전략 수립ㆍ조정3. 법령 및 규제개혁, 기본운영규정에 관한 사항4. 세입ㆍ세출 예산 편성 및 배정,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5. 국내외 협력 업무에 관한 총괄 및 지원6. 책임운영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7. 부내평가 및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8. 국회에 관한 사항9. 대국민 인식개선과 홍보계획 수립ㆍ시행 및 조정10. 센터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11. 센터 주요회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12. 삭 제 13. 삭 제 ', '제24조(총무과) ① 총무과에 과장 1인을 두되, 총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센터장을 보조한다.1. 삭 제 2. 삭 제 3. 제안제도 운영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소송 관련 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5. 예규, 관인 및 기록물 등 관리6. 비상계획, 당직 및 보안(경비), 민방위, 예비군관리7. 감사에 관한 사항8. 계약체결 및 지출에 관한 사항9. 유가증권 및 세입세출, 현금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항10. 소속직원 연금, 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11. 국유재산 관리, 사무실 배정 관리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12. 시설물 및 구내통신설비ㆍ방화방재설비 유지ㆍ보수, 공사13. 환경ㆍ폐기물 관리14. 물품 구매ㆍ조달 및 관리15. 환자 급식 및 직원급식에 관한 사항16. 외래, 입원 및 퇴원, 등 원무에 관한 사항17. 삭 제 18. 인사(임용)ㆍ복무ㆍ상훈 및 그 밖의 인사사무에 관한 사항19.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20. 정보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1.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4조의2(정신건강교육과) ① 정신건강교육과에 과장 1인을 두되, 정신건강교육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정신건강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센터장을 보조한다.1. 정신건강인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2. 정신건강 관련 전문 인력양성 및 훈련3.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4.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5. 동료지원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공공분야 정신건강교육에 관한 사항7. 교육훈련위원회 운영 등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8. 의학정보실 운영9. 미디어 제작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25조(의료부) ① 의료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② 의료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의료부 업무 총괄관리 및 조정2. 외래 및 병동 진료 업무에 관한 사항3. 의료 질 관리 및 적정진료관리 업무4. 의무기록실 운영 및 관리5. 의료요원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교육ㆍ수련 총괄6. 고객만족, 설명간호 및 콜센터에 관한 업무7. 병원심사 관련 업무 및 의료기관 인증평가 관련 업무8. 삭 제 9. 정신질환 예방과 진료에 관한 국제교류 및 협력10. 진료 협력 및 환자 의뢰ㆍ연계 체결에 관한 사항11. 건강보험ㆍ의료급여 진료비 심사 및 청구, 진료수가에 관한 사항12. 정신응급환자 및 정신질환자 감염병 대응체계 관련 업무③ 의료부에는 성인정신과, 노인정신과, 소아청소년정신과, 중독정신과, 정신사회재활과, 건강증진과, 간호과, 임상심리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약제과를 둔다.④ 성인정신과장ㆍ노인정신과장ㆍ간호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소아청소년정신과장ㆍ중독정신과장ㆍ정신사회재활과장ㆍ건강증진과장ㆍ임상심리과장ㆍ영상의학과장ㆍ진단검사의학과장ㆍ약제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⑤ 삭 제 ⑥ 삭 제 ⑦ 삭 제 ⑧ 삭 제 ⑨ 성인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현병, 기분장애 등 성인 정신질환 진료 및 환자 관리2. 조현병 기분장애 등 성인 정신질환 조사ㆍ연구 및 지표 개발3. 조현병, 기분장애 등 성인 정신질환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정신응급환자 진료 및 대응체계 관리5. 전공의, 전임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교육 및 수련6. 삭 제 7. 의료 질 관리 및 적정진료 관리 업무8. 민원 관리 및 의료소송 업무지원9. 병원심사 관련 업무 및 의료기관 인증평가, 적정성 평가 관련 업무10. 의무기록실 운영 및 관리11. 건강보험ㆍ의료급여 진료비 심사 및 청구, 진료수가에 관한 사항12. 진료협력 및 진료연계 업무13. 정신질환자 감염병 대응체계 관리⑩ 노인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노인 정신질환 진료 및 환자 관리2. 노인 정신질환 조사ㆍ연구 및 지표 개발3. 노인 정신질환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전공의, 전임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교육 및 수련5. 의학과 학생 교육⑪ 소아청소년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아청소년정신질환 진료 및 환자 관리2.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수행 및 관리3. 행동발달증진센터, 소아청소년 주간치료센터 및 병원학교 운영4. 소아청소년정신질환 조사ㆍ연구 및 지표 개발5. 소아청소년정신질환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6. 전공의, 전임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교육 및 수련⑫ 중독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마약류 등 중독 정신질환 치료 및 환자 관리2. 마약류 등 중독 정신질환 치료ㆍ재활 임상연구 및 지표 개발3. 마약류 등 중독 정신질환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마약류 등 중독 치료교육 개발 및 운영5. 마약류 치료 보호사업 수행 및 관리6. 전공의, 전임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교육 및 수련⑬ 정신사회재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정신질환자 재활 및 사회복귀에 관한 사항2. 정신건강사업 관련 진료 및 환자 관리3. 정신사회재활센터 운영ㆍ관리4. 정신사회재활 관련 조사ㆍ연구 및 지표 개발5. 정신사회재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6. 지역사회 의뢰ㆍ연계 체결에 관한 사항7. 환자 사회ㆍ경제적 환경평가 및 지원8. 자원봉사활동 관리9. 전공의, 전임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교육 및 수련⑭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내과계 및 신경계 등 질환 진료 및 관리2. 치과 질환 진료 및 관리3. 건강검진센터 운영4. 감염감시 및 감염예방에 관한 업무5. 삭 제 6. 삭 제 7. 심폐소생술 교육 및 팀 운영8. 직원안전 및 직원보건관리 업무9. 건강관리실 운영10. 신체질환 관련 교육 및 수련에 관한 사항⑮ 간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환자간호 및 보호2. 병동 및 외래 운영관리3. 환자 및 보호자 상담ㆍ교육ㆍ치료적 간호활동4. 간호 질 향상 관련 조사ㆍ연구 및 지표 개발5. 간호 관련 교육 및 수련에 관한 사항6. 간호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7. 정신건강간호사 수련 및 간호학과 학생 교육8. 중앙공급실 운영9. 고객만족 활동에 관한 사항10. 설명간호 및 콜센터에 관한 업무⑯ 임상심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심리평가에 관한 사항 2. 심리치료 및 심리재활에 관한 사항 3. 심리검사 도구 및 신경인지기능검사 장비 운용ㆍ관리 4. 임상심리 관련 교육 및 수련에 관한 사항5. 임상심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지표 개발 ⑰ 영상의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영상의학과와 관련된 진료 및 연구2. 영상촬영 및 장비 운용ㆍ관리3. 영상의학 관련 교육 및 수련에 관한 사항⑱ 진단검사의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진단검사의학과와 관련된 진료 및 연구2. 진단검사 관련 장비 운용ㆍ관리3. 생리검사 관련 장비 운용ㆍ관리 총괄4. 진단검사의학 관련 교육 및 수련에 관한 사항⑲ 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의약품 조제ㆍ수여2. 의약품 수급계획, 구매요구, 검수 및 관리3. 복약상담 및 약물에 관한 환자 및 보호자 교육4. 의약정보 수집, 정리 보관 및 제공5. 임상시험약 관리6. 약학 관련 교육 및 수련에 관한 사항', '제26조(정신건강사업부) ① 정신건강사업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② 정신건강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사업부 업무 총괄관리 및 조정2. 국가 정신건강복지기관 간의 정신건강복지사업 수행 관련 총괄3. 정신건강인식개선사업 기획 및 수행4. 삭 제 5. 삭 제 6. 정신건강사업 관련 연구 기획 및 수행7. 정신건강사업에 관한 국제교류 및 협력8. 수도권 입원적합성심사제도 운영 총괄9. 수도권 추가진단제도 운영 총괄10. 국가 입ㆍ퇴원관리시스템 운영 11. 기타 장관으로부터 위임 받은 정신건강사업 수행 ③ 정신건강사업부에는 정신건강사업과, 입원제도과를 두되, 정신건강사업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입원제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④ 정신건강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센터 정신건강사업 계획 수립ㆍ조정 및 평가2.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 지원3. 국가 정신건강통계관리 및 정신건강복지현황 조사4. 정신건강 증진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기획ㆍ평가5.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7. 삭 제 8.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신건강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9. 삭 제 10. 삭 제 11. 삭 제 ⑤ 입원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입원제도와 환자 권익 보호 관련 법ㆍ제도 및 정책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2. 수도권 입원적합성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수도권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수도권 지정 정신의료기관의 행정입원 등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지원5. 국가 입ㆍ퇴원관리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6. 수도권 추가진단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7. 추가진단제도 운영에 따른 수도권 타 기관 추가진단의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입원제도에 따른 정신질환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9.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법률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수도권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집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제26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 ① 국가트라우마센터에 국가트라우마센터장 1인을 두되, 국가트라우마센터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② 국가트라우마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가트라우마센터 업무 총괄관리 및 조정2. 재난 정신건강 사업계획 수립 3. 재난 심리지원을 위한 지침 개발ㆍ보급 4. 트라우마 환자에 대한 심리상담, 심리치료5. 재난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6. 재난 심리지원 위기대응 총괄 및 기술지원7. 재난 정신건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8. 재난 정신건강 지원인력 양성 및 훈련9.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ㆍ연구10. 재난 정신건강 인식개선 사업 기획 및 수행11. 국가트라우마센터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재난 심리지원을 위하여 센터장이 정하는 업무 ', '제27조(정신건강연구소) ① 정신건강연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② 정신건강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연구소 업무 총괄관리 및 조정2. 정신건강 연구ㆍ개발 기획, 지원 및 관리3. 정신건강연구 수행 및 성과 확산4. 국가 정신건강 관련 연구개발 정책 지원5. 정신건강 관련 연구역량 강화6. 정신건강 연구에 관한 국내외 교류 및 협력7. 정신건강실태조사 수행 및 관리③ 정신건강연구소에는 연구기획과, 정신건강연구과를 두되, 연구기획과장, 정신건강연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④ 연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정신건강 연구ㆍ개발, 중장기전략 수립ㆍ조정 및 성과관리2. 삭 제 3. 정신건강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및 관리4. 삭 제 5. 수탁연구과제 관리 및 지원 6. 삭 제 7. 삭 제 8. 정신건강실태조사 수행 및 관리⑤ 정신건강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센터 연구사업 수행 및 성과 확산2. 연구 시설 및 장비 도입ㆍ운용ㆍ관리3. 정신건강 연구 역량 강화 및 교육 훈련4. 내부연구 예산ㆍ기획ㆍ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5. 정신건강 연구에 관한 국내외 학술행사6.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운영지원7.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운영8.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제5장 인사관리', '제28조(채용) ① 법률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센터장은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② 공무원의 채용 관한 시험방법, 합격결정, 신체검사 등 구체적인 사항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등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제29조(성과평가) ①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평정대상, 평정방법, 평정시기 등 사항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② 경력평정 및 가점평정 등에 관한 사항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③ 근무성적평정 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제30조(승진임용) ①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다.② 승진임용 방법 및 구체적인 사항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③ 승진심사를 위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심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한다.④ 센터장은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명부작성에 관한 사항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제31조(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센터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2조(인사법령 등의 적용) 센터 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이 기본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공무원법」과 기타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   제6장 예산 및 회계', '제33조(예산회계 운영) 센터는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로 운영하되,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예산운영상 자율성을 갖는다.', '제34조(예산회계 관련 법규 적용) 예산회계 관련 업무는 각 분야별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법령 적용을 받는다.1. 예산편성, 심의, 집행 등 예산관련 사무는「국가재정법」과 당해 연도 예산편성 지침 등에 의한다.2. 계약 사무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다.3. 수입 사무는「국가재정법」및「국고금관리법」등에 의한다.4.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사무는「물품관리법」과「국유재산법」등에 의한다.5. 세입ㆍ세출 등 회계운용은「국가재정법」및「국고금관리법」등에 의한다.', '제35조(세입 및 세출) ①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료업무와 관련된 수입금2.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3. 전년도 이월금4. 정신건강사업에 따른 수입금5. 교육훈련에 따른 수입금6. 연구ㆍ조사에 따른 수입금7. 차입금8. 기타 수입금②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운영과 관련된 경비2. 진료 업무와 관련된 경비3. 정신건강사업과 관련된 경비4. 교육훈련과 관련된 경비5. 연구ㆍ조사에 관련된 경비6. 차입금 상환금 및 이자7. 기타 센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제36조(회계담당공무원) 회계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 관련 법령 등에 의거 회계담당공무원을 임명한다.', '제37조(회계사무처리 준칙)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부 예산회계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8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 등) ① 센터의 조직ㆍ정원 및 보수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30조의 규정 및「중앙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에 의하여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 범위 내에서 센터의 특성과 조직ㆍ인력ㆍ예산운영 상황에 맞는 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 또는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③ 센터의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내용 및 방법, 자율항목의 지급액 조정 등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장 보 칙', '제39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에 포함된 사항 중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는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시행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예규 제358호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2월 25일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소아청소년정신과"를 "소아청소년정신과, 중독정신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아청소년정신과장ㆍ정신사회재활과장ㆍ건강증진과장ㆍ임상심리과장ㆍ영상의학과장ㆍ진단검사의학과장ㆍ약제과장"을 "소아청소년정신과장ㆍ중독정신과장ㆍ정신사회재활과장ㆍ건강증진과장ㆍ임상심리과장ㆍ영상의학과장ㆍ진단검사의학과장ㆍ약제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부터 제18항까지를 각각 제13항부터 제1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중독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마약류 등 중독 정신질환 치료 및 환자 관리

  2. 마약류 등 중독 정신질환 치료ㆍ재활 임상연구 및 지표 개발 

  3. 마약류 등 중독 정신질환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마약류 등 중독 치료교육 개발 및 운영

  5. 마약류 치료 보호사업 수행 및 관리

  6. 전공의, 전임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교육 및 수련

별표 1 및 별표 2의 총 계 및 일반직 계 "334"를 "336"으로 하고, 과학기술서기관 "30"을 "29"로 하고 행정주사보 "1"을 "2" 간호주사보 "30"을 "31" 간호조무주사보 "3"을 "4" 사회복지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또는 의료기술주사보 "0"을 "1" 전산주사보 "0"를 "1" 행정서기 "9"을 "8" 간호서기 "43"을 "42" 간호조무서기 "6"을 "5" 사회복지서기 또는 보건서기 또는 간호서기 또는 의료기술서기 "7"을 "8"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2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무원정원표 기준정원표

┌──────────────────────────────────────────────────┐

│<제정 2016.2.29., 개정 2017.1.1., 2017.2.28., 2017.5.29., 2019.2.25., 2020.2.25., 2020.7.28., 202   │

│1.7.6., 2021.11.24., 2022.3.4., 2022.7.4. 2022. 12. 29., 2023. 8. 1., 2023. 8. 30., 2023. 12. 21.,  │

│2024. 12. 27., 2025. 2. 25.>                                                                        │

│                                                                                                    │

│〔별표 1〕 기준정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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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무원정원표                                                                       │

│                                                                                                    │

│ 총 계                                                                  336                         │

│                                                                                                    │

│  일반직 계                                                             336                         │

│                                                                                                    │

│   임기제 국립정신건강센터장(가급)                                      1                           │

│                                                                                                    │

│   임기제 의사요원(가급)                                                5                           │

│                                                                                                    │

│   고위공무원단                                                         1                           │

│                                                                                                    │

│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임기제)                                 1                           │

│                                                                                                    │

│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4                           │

│                                                                                                    │

│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임기제)                     1                           │

│                                                                                                    │

│   서기관                                                               1                           │

│                                                                                                    │

│   과학기술서기관                                                       29                          │

│                                                                                                    │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                           │

│                                                                                                    │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                                       3                           │

│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

│                                                                                                    │

│   과학기술서기관 ㆍ의무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1                           │

│                                                                                                    │

│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     1                           │

│간호사무관 또는 심리연구관                                                                          │

│                                                                                                    │

│   행정사무관 또는 사회복지사무관                                       2                           │

│                                                                                                    │

│   행정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1                           │

│                                                                                                    │

│   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

│                                                                                                    │

│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간호사무관                   1                           │

│                                                                                                    │

│   의무사무관                                                           3                           │

│                                                                                                    │

│   약무사무관                                                           1                           │

│                                                                                                    │

│   간호사무관                                                           3                           │

│                                                                                                    │

│   행정사무관                                                           1                           │

│                                                                                                    │

│   행정주사                                                             4                           │

│                                                                                                    │

│   사회복지주사                                                         2                           │

│                                                                                                    │

│   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                                             2                           │

│   보건주사ㆍ전산주사 또는 약무주사                                                                 │

│                                                                                                    │

│   의료기술주사                                                         4                           │

│                                                                                                    │

│   약무주사                                                             2                           │

│                                                                                                    │

│   간호주사                                                             24                          │

│                                                                                                    │

│   전산주사                                                             1                           │

│                                                                                                    │

│   공업주사                                                             1                           │

│                                                                                                    │

│   행정주사보                                                           2                           │

│                                                                                                    │

│   행정주사보 또는 사회복지주사보                                       3                           │

│                                                                                                    │

│   통계주사보                                                           1                           │

│                                                                                                    │

│   보건주사보                                                           3                           │

│                                                                                                    │

│   의료기술주사보                                                       2                           │

│                                                                                                    │

│   약무주사보                                                           4                           │

│                                                                                                    │

│   간호주사보                                                           31                          │

│                                                                                                    │

│   시설주사보                                                           1                           │

│                                                                                                    │

│   공업주사보                                                           2                           │

│                                                                                                    │

│   시설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1                           │

│                                                                                                    │

│   간호조무주사보                                                       4                           │

│                                                                                                    │

│   사회복지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또는 의료기술주사보   1                           │

│                                                                                                    │

│   전산주사보                                                           1                           │

│                                                                                                    │

│   행정서기                                                             8                           │

│                                                                                                    │

│   행정서기 또는 보건서기                                               11                          │

│                                                                                                    │

│   공업서기                                                             3                           │

│                                                                                                    │

│   보건서기 또는 의료기술서기                                           1                           │

│                                                                                                    │

│   의료기술서기                                                         4                           │

│                                                                                                    │

│   간호서기                                                             42                          │

│                                                                                                    │

│   사회복지서기                                                         1                           │

│                                                                                                    │

│   사회복지서기 또는 보건서기 또는 간호서기 또는 의료기술서기           8                           │

│                                                                                                    │

│   간호조무서기                                                         5                           │

│                                                                                                    │

│   행정서기·사회복지서기·                                             4                           │

│   의료기술서기                                                                                     │

│                                                                                                    │

│   행정서기보                                                           3                           │

│                                                                                                    │

│   사회복지서기보                                                       2                           │

│                                                                                                    │

│   사회복지서기보 또는 보건서기보                                       10                          │

│                                                                                                    │

│   의료기술서기보                                                       2                           │

│                                                                                                    │

│   공업서기보                                                           1                           │

│                                                                                                    │

│   간호조무서기보                                                       50                          │

│                                                                                                    │

│   운전서기보                                                           3                           │

│                                                                                                    │

│   보건운영서기보                                                       1                           │

│                                                                                                    │

│   전문경력관 나군(임상심리담당)                                        3                           │

│                                                                                                    │

│   전문경력관 나군(언어치료담당)                                        1                           │

│                                                                                                    │

│   보건연구관                                                           4                           │

│                                                                                                    │

│   보건연구사                                                           9                           │

└──────────────────────────────────────────────────┘

별표 0002: 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무원정원표 운영정원표

┌──────────────────────────────────────────────────┐

│<제정 2016.2.29., 개정 2017.1.1., 2017.2.28., 2017.5.29., 2019.2.25., 2020.2.25., 2020.7.28., 2021. │

│7.6., 2021.11.24., 2022.3.4., 2022.7.4. 2022. 12. 29., 2023. 8. 1., 2023. 8. 30. 2023. 12. 21., 202 │

│4. 12. 27., 2025. 2. 25.>                                                                           │

│                                                                                                    │

│〔별표 2〕 운영정원표                                                                               │

│                                                                                                    │

│                                                                                                    │

│                                                                                                    │

│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무원정원표                                                                       │

│                                                                                                    │

│ 총 계                                                            336                               │

│                                                                                                    │

│  일반직 계                                                       336                               │

│                                                                                                    │

│   임기제 국립정신건강센터장(가급)                                1                                 │

│                                                                                                    │

│   임기제 의사요원(가급)                                          5                                 │

│                                                                                                    │

│   고위공무원단                                                   1                                 │

│                                                                                                    │

│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임기제)                           1                                 │

│                                                                                                    │

│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4                                 │

│                                                                                                    │

│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임기제)               1                                 │

│                                                                                                    │

│   서기관                                                         1                                 │

│                                                                                                    │

│   과학기술서기관                                                 29                                │

│                                                                                                    │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                                 │

│                                                                                                    │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                                 3                                 │

│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

│                                                                                                    │

│   과학기술서기관 ㆍ의무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1                                 │

│                                                                                                    │

│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   1                                 │

│관ㆍ간호사무관 또는 심리연구관                                                                      │

│                                                                                                    │

│   행정사무관 또는 사회복지사무관                                 2                                 │

│                                                                                                    │

│   행정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1                                 │

│                                                                                                    │

│   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

│                                                                                                    │

│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간호사무관             1                                 │

│                                                                                                    │

│   의무사무관                                                     3                                 │

│                                                                                                    │

│   약무사무관                                                     1                                 │

│                                                                                                    │

│   간호사무관                                                     3                                 │

│                                                                                                    │

│   행정사무관                                                     1                                 │

│                                                                                                    │

│   행정주사                                                       4                                 │

│                                                                                                    │

│   사회복지주사                                                   2                                 │

│                                                                                                    │

│   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                                       2                                 │

│   보건주사ㆍ전산주사 또는 약무주사                                                                 │

│                                                                                                    │

│   의료기술주사                                                   4                                 │

│                                                                                                    │

│   약무주사                                                       2                                 │

│                                                                                                    │

│   간호주사                                                       24                                │

│                                                                                                    │

│   전산주사                                                       1                                 │

│                                                                                                    │

│   공업주사                                                       1                                 │

│                                                                                                    │

│   행정주사보                                                     2                                 │

│                                                                                                    │

│   행정주사보 또는 사회복지주사보                                 3                                 │

│                                                                                                    │

│   통계주사보                                                     1                                 │

│                                                                                                    │

│   보건주사보                                                     3                                 │

│                                                                                                    │

│   의료기술주사보                                                 2                                 │

│                                                                                                    │

│   약무주사보                                                     4                                 │

│                                                                                                    │

│   간호주사보                                                     31                                │

│                                                                                                    │

│   시설주사보                                                     1                                 │

│                                                                                                    │

│   공업주사보                                                     2                                 │

│                                                                                                    │

│   시설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1                                 │

│                                                                                                    │

│   간호조무주사보                                                 4                                 │

│                                                                                                    │

│사회복지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또는 의료기술주    1                                 │

│사보                                                                                                │

│                                                                                                    │

│   전산주사보                                                     1                                 │

│                                                                                                    │

│   행정서기                                                       8                                 │

│                                                                                                    │

│   행정서기 또는 보건서기                                         11                                │

│                                                                                                    │

│   공업서기                                                       3                                 │

│                                                                                                    │

│   보건서기 또는 의료기술서기                                     1                                 │

│                                                                                                    │

│   의료기술서기                                                   4                                 │

│                                                                                                    │

│   간호서기                                                       42                                │

│                                                                                                    │

│   사회복지서기                                                   1                                 │

│                                                                                                    │

│   사회복지서기 또는 보건서기 또는 간호서기 또는 의료기술서기     8                                 │

│                                                                                                    │

│   간호조무서기                                                   5                                 │

│                                                                                                    │

│   행정서기·사회복지서기·                                       4                                 │

│   의료기술서기                                                                                     │

│                                                                                                    │

│   행정서기보                                                     3                                 │

│                                                                                                    │

│   사회복지서기보                                                 2                                 │

│                                                                                                    │

│   사회복지서기보 또는 보건서기보                                 10                                │

│                                                                                                    │

│   의료기술서기보                                                 2                                 │

│                                                                                                    │

│   공업서기보                                                     1                                 │

│                                                                                                    │

│   간호조무서기보                                                 50                                │

│                                                                                                    │

│   운전서기보                                                     3                                 │

│                                                                                                    │

│   보건운영서기보                                                 1                                 │

│                                                                                                    │

│   전문경력관 나군(임상심리담당)                                  3                                 │

│                                                                                                    │

│   전문경력관 나군(언어치료담당)                                  1                                 │

│                                                                                                    │

│   보건연구관                                                     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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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관련규정의 폐지) 국립서울병원 기본운영규정(예규 제619호)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전에 국립서울병원장이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이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27698호, 2016. 12. 27. 공포, 2017. 1. 1. 시행)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부령 제 457호, 2016. 12. 27. 공포ㆍ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정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명(6급 1명, 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정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 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9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229', '20170101', '20170126', '20170228', '20170529', '20171110', '20180518', '20190225', '20190529', '20190924', '20200225', '20200526', '20200728', '20201229', '20210706', '20211124', '20220304', '20220704', '20221229', '20230801', '20230830', '20230914', '20231221', '20241231', '20250225'] (공포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0', '321', '323', '329', '332', '352', '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