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817, 시행일자=20180817,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18-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817
발령번호: 2018-54
시행일자: 20180817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제13조제2항의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및 제15조제3항의 우수 정보보호기업에 대한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이 개발·개량하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신규성·독창성 및 사업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국내에서 개발하여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된 정보보호기술,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나. 외국으로부터 도입 및 개량하여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된 정보보호기술,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2. "우수 정보보호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라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추고, 법 제19조 및 영 제15조에 따라 국내 정보보호기업 중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개발 및 상용화, 수출확대, 고용창출 등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전담기관) ① 법 제38조 및 영 제27조제1항제1호, 제2항제16호 및 제17호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전담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신청의 접수2.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심사3.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4.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에 대한 지원 관련 행정업무5.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수행규정 수립 및 시행② 제1항의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신뢰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사항의 공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지정대상, 지정기준, 지정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관보, 사업공고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장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및 지원', '제1절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방법 및 절차', '제5조(지정 기준)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1. 신규성2. 독창성3. 사업화 가능성', '제6조(지정 신청)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근거하여 매년 공고되는 신청절차에 따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의 지정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서 보완 및 반려) ① 전담기관은 제6조에 따라 제출받은 지정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공고 마감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1. 제출 서류가 일부 누락된 경우2. 신청인이 해당 정보보호기술등을 개발 또는 개량한 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3. 신청인이 해당 정보보호기술등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출원인 또는 등록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② 전담기관은 제1항의 지정신청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지정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1.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보완 요청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할 경우2. 그 밖의 지정심사를 진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제8조(지정 심사) ① 전담기관은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심사위원회는 제5조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여부를 심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사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신청인의 대리인 포함), 이해관계인, 관련기관 또는 단체, 전문가 등을 심사위원회에 참석시키거나 서면을 제출받는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지정의 결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검토 의견서를 바탕으로 전체위원 배점 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배점 합산의 평균점이 70점 이상인 기술·제품·서비스를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으로 결정한다. 다만, 각 평가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평가점수의 평균이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을 지정함에 있어 서면평가, 발표 및 질의, 현장방문 평가 등 단계별 심사를 통해 지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을 지정함에 있어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충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0조(결과 통보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제1항의 지정 결과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지정서를 교부하는 등 그 결과를 공고 마감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은 제1항의 지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선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지정 사실의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을 결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1.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명칭2.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내용3.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을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제12조(지정의 표시 및 유효기간)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을 통보 받은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등을 활용하여 지정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② 유효기간은 지정서 교부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13조(지정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으로 지정을 통보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 기술의 내용 및 제품의 품질·성능 등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3. 양도·양수나 그 밖에 사정으로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지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4. 그 밖의 우수정보보호기술 지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취소여부가 확정되면, 그 사실을 해당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으로 지정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관보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3조 제1항1호에 따른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정보보호기술등에 대하여 지원받은 지원금 일체를 반납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즉시 지원을 중단한다.④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정보보호기술등에 대하여는 제12조에 따른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표시를 할 수 없다.', '제2절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에 대한 지원', '제14조(지원 신청)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을 통보 받은 자가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지정서 사본2.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에 대한 소개서 및 기술 사업화 등의 추진 계획서3. 그 밖에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에 대한 지원 타당성 검증에 관련된 사항② 제1항의 지원 신청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③ 전담기관은 제1항의 지원신청서 및 첨부 서류가 일부 누락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1. 신청인이 제3항에 따른 보완 요청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할 경우2. 이미 지원을 받은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을 수정·보완하지 않고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3. 신청인이 지원 신청을 철회한 경우', '제15조(지원 방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신청서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영 제1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거나, 정보보호 관련 사업 신청 등을 신청할 경우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제1절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방법 및 절차', '제16조(지정 기준)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1. 기술성2. 사업성3. 산업 기여도', '제17조(지정 신청) 우수 정보보호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근거하여 매년 공고되는 신청절차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개발과 상용화 등 정보보호산업 진흥에 기여한 실적 자료2. 정보보호기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또는 정보보호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의견서3. 기업 경영에 대한 증빙자료', '제18조(신청서 보완 및 반려) ① 전담기관은 제17조에 따라 제출받은 지정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공고 마감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1. 제출 서류가 일부 누락된 경우2. 신청인이 해당 기업을 운영하는 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의 지정심사를 진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② 전담기관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보완요청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지정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19조(지정 심사) ① 전담기관은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제16조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여부를 심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사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신청인의 대리인 포함), 이해관계인, 관련기관 또는 단체, 전문가 등을 심사위원회에 참석시키거나 서면을 제출받는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지정의 결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검토 의견서를 바탕으로 전체위원 배점 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배점 합산의 평균점이 70점 이상인 기업을 우수 정보보호기업으로 결정한다. 다만, 각 평가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평가점수의 평균이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 정보보호기업을 지정함에 있어 기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정의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 정보보호기업을 지정함에 있어 서면평가, 발표 및 질의, 현장방문 평가 등 단계별 심사를 통해 지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21조(결과 통보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0조제1항의 지정 결과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의 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서를 교부하는 등 그 결과를 공고 마감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은 제1항의 지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선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지정 사실의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을 결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명칭(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포함)2. 우수 정보보호기업이 정보보호산업 진흥에 기여한 주요 실적', '제23조(지정의 표시 및 유효기간)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을 통보 받은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등을 활용하여 지정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② 유효기간은 지정서 교부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24조(지정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수 정보보호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입찰담합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3.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4. 양도·양수, 부도, 폐업 등으로 우수 정보보호기업이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의 우수정보보호기술 지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취소여부가 확정되면, 그 사실을 해당 우수 정보보호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관보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정보보호기업은 지원받은 지원금 일체를 반납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즉시 지원을 중단한다.④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은 제23조에 따른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표시를 할 수 없다.', '제2절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원', '제25조(지원 신청)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수 정보보호기업으로 지정을 통보 받은 자가 영 제1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서 사본2. 수출, 홍보 등의 지원에 필요한 제품 설명서 및 사업 추진 계획서3. 그 밖에 정보보호기업에 대한 지원 타당성 검증에 관련된 사항② 제1항의 지원 신청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③ 전담기관은 제1항의 지원 신청서 및 첨부 서류가 일부 누락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1. 신청인이 제3항에 따른 보완 요청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할 경우2. 지원 유효기간 내 이미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항목에 대해 우수 정보보호기업이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3. 신청인이 지원 신청을 철회한 경우', '제26조(지원 방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신청서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계약의 체결2. 법 제15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지원3. 법 제16조에 따른 국제협력 지원4. 법 제17조에 따른 성능평가 지원5.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6. 법 제21조에 따른 수출 지원7. 정보보호 관련 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심사위원회', '제27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제29조의 전문가그룹 등에서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정보보호기술등 및 정보보호기업의 심사에 적합한 위원을 선발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해당 위원회를 대표한다.④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세부 운영사항을 의결한다.', '제28조(위원의 회피·제척) ① 제27조제2항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그 사실을 전담기관에 알리고 심사 등에서 제척되며, 스스로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1. 신청인과 동일기관에 소속된 자2.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신청인의 신청업무를 대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4. 신청 정보보호기술등 및 정보보호기업의 지정여부로 자기의 권리나 이익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자5. 신청인과 기술 또는 계약상 문제로 법률적인 분쟁이 있었거나 분쟁 중인 자② 전담기관은 그 밖의 사정으로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위원을 해당 심사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29조(위원회 전문가그룹의 운영) ① 전담기관은 위원회의 구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종사자 등 정보보호 분야 및 기술 가치 평가(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 심사의 경우에는 경영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전문가그룹을 구축하고, 그 구성원의 자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전문가그룹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② 전담기관은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 정보보호기술등 및 정보보호기업 지정 심사와 관련되어 실무 경력이 우수한 산업계 종사자나 공인시험기관 등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가그룹을 구축할 때 자격증, 학위, 심사·평가 등 직무 관련 범죄 여부 등의 사유로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및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심사 전문가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전문가그룹에서 배제할 수 있다.④ 전담기관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성실성, 전문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부적격자로 평가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문가그룹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30조(위원명단 비공개) ① 전담기관은 공정하고 엄정한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및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 명단을 비공개로 한다.② 전담기관은 제1항에 위반하여 위원 명단을 유포하거나 누설한 자에 대해서는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신청의 제한, 전문가그룹에서의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31조(비밀유지 의무 및 부정행위 금지) ① 전담기관의 임·직원 및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에 참석한 자는 이 규정에 따른 심사업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비밀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평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② 신청인, 전담기관 임·직원, 위원회 위원, 그 밖에 위원회에 참석한 자는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 수수, 신청서 허위 작성 등의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밀 유지 등을 위반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신청인 :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신청 3년 간 제한2. 전담기관의 임·직원 : 해당 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3. 위원회 위원 : 제27조에 따른 위원회 구성에서 5년 간 제외', '제32조(관련서류의 비공개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및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신청서류는 신청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심사위원 명단 및 세부심사평가 내용은 위원회의 동의가 없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3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54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제13조제2항의 우수정보보호기술등 및 제15조제3항의 우수 정보보호기업에 대한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지정 기준(제5조)

[별표 1]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지정 기준(제5조)

1. 신규성 : 국내에서 최초 개발되었거나 또는 해외 기술을 도입하여 개량한 기술이 산업 시장에서 적용 가능한 도전적인 기술(기술·제품·서비스)임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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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평가 항목           │평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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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처리공정?원리 등의 차별성 및 해외에서 도입된 기술에 대한 ┃

┃규  │                    │차별화 수준(유사성) 평가                                  ┃

┃성  ├──────────┼─────────────────────────────┨

┃    │기술 진보성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성능 품질이 우수하거나 편의성 및     ┃

┃    │                    │편리성, 경제성 등의 향상이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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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창성 : 성능 품질 및 편리성, 경제성 등을 토대로 기존 기술과 비교를 통해 기술 가치가 우수한 기술임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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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평가항목        │평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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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기술 가치성     │기존에 구현되거나 공표된 기술에 대한 기술적 가치의 비중 ┃

┃창  │                │정도를 평가                                             ┃

┃성  ├────────┼────────────────────────────┨

┃    │혁신 원천기술성 │기술 및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새로운 시장창출    ┃

┃    │                │잠재성을 지닌 원천특허 가능성을 평가                    ┃

┃    ├────────┼────────────────────────────┨

┃    │기술 발전성     │향후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

3. 사업화 가능성 : 기술 구현 및 완성도를 바탕으로 투자 유치 및 상용화 가능성을 판단

┏━━┯━━━━━━━━━━━━━━━┯━━━━━━━━━━━━━━━━━━━━━━━━━━━━━━━━┓

┃구분│평가항목                      │평가 기준                                                       ┃

┣━━┿━━━━━━━━━━━━━━━┿━━━━━━━━━━━━━━━━━━━━━━━━━━━━━━━━┫

┃사업│기술 완성도                   │기술 성숙도(TRL*) 등을 기반으로 한 사업화 가능성 등의 평가      ┃

┃화  │                              │* R&D의 기술개발 단계별 연구개발 목표 설정 및 정량적인 평가 기준┃

┃가능├───────────────┼────────────────────────────────┨

┃성  │시장규모 및 성장성            │국내외 수출 및 신규시장의 잠재 시장규모 정도 및 향후            ┃

┃    │                              │성장성을 평가                                                   ┃

┃    ├───────────────┼────────────────────────────────┨

┃    │사용 제품 및 시제품 성능 평가 │국가 공인 성능평가 기관 또는 관련 산업 분야의 영향력이 있는     ┃

┃    │인증                          │민간기관에서의 성능 및 기능에 대한 평가 인증 결과               ┃

┃    ├───────────────┼────────────────────────────────┨

┃    │투자 가능성                   │기업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가치에                                ┃

┃    │                              │대한 평가                                                       ┃

┗━━┷━━━━━━━━━━━━━━━┷━━━━━━━━━━━━━━━━━━━━━━━━━━━━━━━━┛

별표 0002: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기준(제16조)

[별표 2]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기준(제16조)

1. 기술성 : 원천 기술을 개발·유지하기 위한 인력 및 개발 방법 등의 적정성 판단

┏━━┯━━━━━━━━━━━━━┯━━━━━━━━━━━━━━━━━━━━━━━━━━━━━━━┓

┃구분│평가 항목                 │평가 기준                                                     ┃

┣━━┿━━━━━━━━━━━━━┿━━━━━━━━━━━━━━━━━━━━━━━━━━━━━━━┫

┃기  │개발 인력 및 장비의 적정성│연구 개발을 위한 인력의 전문성 및 장비 활용 등의              ┃

┃술  │                          │원천 기술 개발 인프라 준비도 평가                             ┃

┃성  ├─────────────┼───────────────────────────────┨

┃    │보유 원천 기술 수준       │보유한 원천 기술에 대한 특허 등 핵심기술 보유 수준 평가       ┃

┃    ├─────────────┼───────────────────────────────┨

┃    │대외적 기술 인증          │신제품 인증 등 유사 제도에서 기술 및 제품에 대한 객관적인     ┃

┃    │                          │평가                                                          ┃

┃    ├─────────────┼───────────────────────────────┨

┃    │기술혁신 노력             │신규 특허, 제품 출시 등에 대한 연구실적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

┃    │                          │연구개발 노력을 평가                                          ┃

┗━━┷━━━━━━━━━━━━━┷━━━━━━━━━━━━━━━━━━━━━━━━━━━━━━━┛

2. 사업성 : 정보보호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실적과 사업화를 위한 노력에 대한 성과 평가

┏━━┯━━━━━━━━━┯━━━━━━━━━━━━━━━━━━━━━━━━━━━━━┓

┃구분│평가항목(만점)    │평가 기준                                                 ┃

┣━━┿━━━━━━━━━┿━━━━━━━━━━━━━━━━━━━━━━━━━━━━━┫

┃사  │기업의 성장성     │정보보호 기업의 성장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함             ┃

┃업  │                  │(최근 3년 총 매출액)                                      ┃

┃성  ├─────────┼─────────────────────────────┨

┃    │정보보호 매출비중 │정보보호 산업에 특화된 사업구조를 유지하는 지에 대한 평가 ┃

┃    ├─────────┼─────────────────────────────┨

┃    │사업화 노력       │기술 사업화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보유 기술로 제품을 직접  ┃

┃    │                  │생산하는 정도 및 시장 진입 단계 수준을 평가함             ┃

┗━━┷━━━━━━━━━┷━━━━━━━━━━━━━━━━━━━━━━━━━━━━━┛

3. 산업 기여도 : 정보보호 기업들의 국내·외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에 대한 평가

┏━━━┯━━━━━━━━━━━━━┯━━━━━━━━━━━━━━━━━━━━━━━━━━━━━┓

┃구분  │평가항목(만점)            │평가 기준                                                 ┃

┣━━━┿━━━━━━━━━━━━━┿━━━━━━━━━━━━━━━━━━━━━━━━━━━━━┫

┃산업  │기업의 국내외 사회적 평가 │기술 및 제품의 성능·기능에 대한 상장 및 포상 수여 등을   ┃

┃기여도│                          │평가함(최대 3년 이내)                                     ┃

┃      ├─────────────┼─────────────────────────────┨

┃      │해외 수출 이력            │해외 납품 및 수출 등에 대한 이력조사를 통해 경쟁력 향상을 ┃

┃      │                          │위한 노력을 평가함                                        ┃

┃      ├─────────────┼─────────────────────────────┨

┃      │고용 증가율               │정보보호 기업들의 신규 고용증가에 대한 정량적 평가        ┃

┃      ├─────────────┼─────────────────────────────┨

┃      │고용창출을 위한 노력      │정보보호 기업들의 신규 고용창출 및 일자리 증대 등 노력에  ┃

┃      │                          │대한 활동 평가                                            ┃

┗━━━┷━━━━━━━━━━━━━┷━━━━━━━━━━━━━━━━━━━━━━━━━━━━━┛

별표 0001: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심사위원회 검토 의견서(전담기관의 지정신청서 검토용)

■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검토 의견서 [별지 제1호 서식]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심사위원회 검토 의견서

(전담기관의 지정신청서 검토용)

━━━━━━━━━━━━┳━

  신청 정보보호기술등 명┃  

━━━━━━━━━━━━┻━

━━━━━━━━━━━━━━━━━━━━━━━━━━━━━━━━━━━━━━━━━━━━━━━━━━━━━━━━━━━━━━━

  1.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검토                                                                                       

━━━━━━━━━━━━━━━━━━┳━━━━━━━━━━━━━━━━━━━━━━━━━━━━━━━━━━━━━━━━━━━━

  관계 기관 의견 회신 내용 및       ┃※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에 대하여 신청 정보보호기술등과 연계하여 적정성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검토            ┃기술성 평가 등에 대한 검토 내용을 작성함                                                

━━━━━━━━━━━━━━━━━━╋━━━━━━━━━━━━━━━━━━━━━━━━━━━━━━━━━━━━━━━━━━━━

  특허 선행 기술 및 투자 가치 평가  ┃※ 전문기관에 의뢰한 특허 선행 기술 조사 및 투자 가치 평가 등에 관한 자료의 공정성 및   

  등에 대한 기반 자료 평가          ┃신뢰성을 평가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 함                                                   

━━━━━━━━━━━━━━━━━━┻━━━━━━━━━━━━━━━━━━━━━━━━━━━━━━━━━━━━━━━━━━━━

   2.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심사기준 검토                                                                      

┏━━━━━━━━━━━━━━━━━━━━━━━━━━━━━━━━━━━━━━━━━━━━━━━━━━━━━━━━┓

┃   가. 신규성(30)                                                                                               ┃

┃┏━━━━━━━━━━┯━━━━━━━━━━━━━━━━━━━━━━━━━━━━━━━┯━━━┓                ┃

┃┃평가 항목           │평가 기준                                                     │점 수 ┃                ┃

┃┣━━━━━━━━━━┿━━━━━━━━━━━━━━━━━━━━━━━━━━━━━━━┿━━━┫                ┃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처리공정?원리 등의 차별성 및 해외에서 도입된 기술에 대한     │/15   ┃                ┃

┃┃                    │차별화 수준(유사성) 평가                                      │      ┃                ┃

┃┠──────────┼───────────────────────────────┼───┨                ┃

┃┃기술 진보성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성능 품질이 우수하거나 편의성 및 편리성, │/15   ┃                ┃

┃┃                    │경제성 등의 향상이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                       │      ┃                ┃

┃┗━━━━━━━━━━┷━━━━━━━━━━━━━━━━━━━━━━━━━━━━━━━┷━━━┛                ┃

┃                                                                                                                ┃

┃                                                                                                          ┃

┃                                                                                                                ┃

┃                                                                                                                ┃

┣━━━━━━━━━━━━━━━━━━━━━━━━━━━━━━━━━━━━━━━━━━━━━━━━━━━━━━━━┫

┃  나. 독창성(30)                                                                                                ┃

┃┏━━━━━━━━┯━━━━━━━━━━━━━━━━━━━━━━━━━━━━┯━━━┓                          ┃

┃┃평가 항목       │평가 기준                                               │점 수 ┃                          ┃

┃┣━━━━━━━━┿━━━━━━━━━━━━━━━━━━━━━━━━━━━━┿━━━┫                          ┃

┃┃기술 가치성     │기존에 구현되거나 공표된 기술에 대한 기술적 가치의 비중 │/10   ┃                          ┃

┃┃                │정도를 평가함                                           │      ┃                          ┃

┃┠────────┼────────────────────────────┼───┨                          ┃

┃┃혁신 원천기술성 │기술 및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새로운 시장 창출   │/10   ┃                          ┃

┃┃                │잠재성을 지닌 원천특허 확보 가능성을 평가함             │      ┃                          ┃

┃┠────────┼────────────────────────────┼───┨                          ┃

┃┃기술 발전성     │향후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10   ┃                          ┃

┃┗━━━━━━━━┷━━━━━━━━━━━━━━━━━━━━━━━━━━━━┷━━━┛                          ┃

┃                                                                                                          ┃

┃                                                                                                                ┃

┃                                                                                                                ┃

┃                                                                                                                ┃

┣━━━━━━━━━━━━━━━━━━━━━━━━━━━━━━━━━━━━━━━━━━━━━━━━━━━━━━━━┫

┃  다. 사업화 가능성(40)                                                                                         ┃

┃┏━━━━━━━━━━━━━━━━━┯━━━━━━━━━━━━━━━━━━━━━━━━━━━━━━━━┯━━━┓┃

┃┃평가 항목                         │평가 기준                                                       │점 수 ┃┃

┃┣━━━━━━━━━━━━━━━━━┿━━━━━━━━━━━━━━━━━━━━━━━━━━━━━━━━┿━━━┫┃

┃┃기술 완성도                       │기술 성숙도(TRL*) 등을 기반으로 한 사업화 가능성 등의 평가      │/10   ┃┃

┃┃                                  │* R&D의 기술개발 단계별 연구개발 목표 설정 및 정량적인 평가 기준│      ┃┃

┃┠─────────────────┼────────────────────────────────┼───┨┃

┃┃시장규모 및 성장성                │국내외 수출 및 신규시장의 잠재 시장규모 정도 및 향후 성장성을   │/10   ┃┃

┃┃                                  │평가함                                                          │      ┃┃

┃┠─────────────────┼────────────────────────────────┼───┨┃

┃┃사용 제품 및 시제품 성능 평가 인증│국가 공인 성능평가 기관 또는 관련 산업 분야의 영향력이 있는     │/10   ┃┃

┃┃                                  │민간기관에서의 성능 및 기능에 대한 평가 인증 결과               │      ┃┃

┃┠─────────────────┼────────────────────────────────┼───┨┃

┃┃투자 가능성                       │기업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가치에                                │/10   ┃┃

┃┃                                  │대한 평가                                                       │      ┃┃

┃┗━━━━━━━━━━━━━━━━━┷━━━━━━━━━━━━━━━━━━━━━━━━━━━━━━━━┷━━━┛┃

┃                                                                                                                ┃

┃                                                                                                          ┃

┃                                                                                                                ┃

┃                                                                                                                ┃

┃                                                                                                                ┃

┗━━━━━━━━━━━━━━━━━━━━━━━━━━━━━━━━━━━━━━━━━━━━━━━━━━━━━━━━┛

   3. 종합 검토 의견  

┏━━━━━━━━━┓

┃                  ┃

┗━━━━━━━━━┛

 본인은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심사위원으로서 신청 정보보호기술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였으며, 위 의견과 같이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위원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2: 우수 정보보호기업 심사위원회 검토 의견서(전담기관의 지정신청서 검토용)

■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검토 의견서 [별지 제2호 서식]

우수 정보보호기업 심사위원회 검토 의견서

(전담기관의 지정신청서 검토용)

━━━━━━━━━━━┳━

  신청 정보보호기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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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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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기관 의견 회신 내용 및 ┃※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에 대하여 신청 정보보호기업과 연계하여 적정성 및 기  

  이해관계인의 의견 검토      ┃술성 평가 등에 대한 검토 내용을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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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심사기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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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기술성(40)                                                                               ┃

┃┏━━━━━━━━━━━━━┯━━━━━━━━━━━━━━━━━━━━━━━━━━━━┯━━━┓┃

┃┃평가 항목                 │평가 기준                                               │점 수 ┃┃

┃┣━━━━━━━━━━━━━┿━━━━━━━━━━━━━━━━━━━━━━━━━━━━┿━━━┫┃

┃┃개발 인력 및 장비의 적정성│연구 개발을 위한 인력의 전문성 및 장비 활용 등의        │/10   ┃┃

┃┃                          │원천 기술 개발 인프라 준비도 평가                       │      ┃┃

┃┠─────────────┼────────────────────────────┼───┨┃

┃┃보유 원천 기술 수준       │보유한 원천 기술에 대한 특허 등 핵심기술 보유 수준 평가 │/10   ┃┃

┃┠─────────────┼────────────────────────────┼───┨┃

┃┃대외적 기술 인증          │신제품 인증 등 유사 제도에서 기술 및 제품에 대한        │/10   ┃┃

┃┃                          │객관적인 평가                                           │      ┃┃

┃┠─────────────┼────────────────────────────┼───┨┃

┃┃기술혁신 노력             │신규 특허, 제품 출시 등에 대한 연구실적 평가를 통해     │/10   ┃┃

┃┃                          │지속적인 연구개발 노력을 평가함                         │      ┃┃

┃┗━━━━━━━━━━━━━┷━━━━━━━━━━━━━━━━━━━━━━━━━━━━┷━━━┛┃

┃                                                                                                ┃

┃                                                                                          ┃

┃                                                                                                ┃

┃                                                                                                ┃

┣━━━━━━━━━━━━━━━━━━━━━━━━━━━━━━━━━━━━━━━━━━━━━━━━┫

┃  나. 사업성(30)                                                                                ┃

┃┏━━━━━━━━━┯━━━━━━━━━━━━━━━━━━━━━━━━━━━┯━━━┓          ┃

┃┃평가 항목         │평가 기준                                             │점 수 ┃          ┃

┃┣━━━━━━━━━┿━━━━━━━━━━━━━━━━━━━━━━━━━━━┿━━━┫          ┃

┃┃기업의 성장성     │정보보호 기업의 성장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함         │/10   ┃          ┃

┃┃                  │(최근 3년 총매출액)                                   │      ┃          ┃

┃┠─────────┼───────────────────────────┼───┨          ┃

┃┃정보보호 매출비중 │정보보호 산업에 특화된 사업구조를 유지하는 지에 대한  │/10   ┃          ┃

┃┃                  │평가                                                  │      ┃          ┃

┃┠─────────┼───────────────────────────┼───┨          ┃

┃┃사업화 노력       │기술 사업화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보유 기술로 제품의   │/10   ┃          ┃

┃┃                  │직접 생산하는 정도 및 시장 진입 단계 수준을 평가함    │      ┃          ┃

┃┗━━━━━━━━━┷━━━━━━━━━━━━━━━━━━━━━━━━━━━┷━━━┛          ┃

┃                                                                                          ┃

┃                                                                                                ┃

┃                                                                                                ┃

┃                                                                                                ┃

┣━━━━━━━━━━━━━━━━━━━━━━━━━━━━━━━━━━━━━━━━━━━━━━━━┫

┃  다. 산업기여도(30)                                                                            ┃

┃┏━━━━━━━━━━━━━┯━━━━━━━━━━━━━━━━━━━━━━━━━━━━┯━━━┓┃

┃┃평가 항목                 │평가 기준                                               │점 수 ┃┃

┃┣━━━━━━━━━━━━━┿━━━━━━━━━━━━━━━━━━━━━━━━━━━━┿━━━┫┃

┃┃기업의 국내외 사회적 평가 │기술 및 제품의 성능·기능에 대한 상장 및 포상 수여 등을 │/10   ┃┃

┃┃                          │평가(최대 3년 이내)                                     │      ┃┃

┃┠─────────────┼────────────────────────────┼───┨┃

┃┃해외 수출 이력            │해외 납품 및 수출 등에 대한 이력조사를 통해 경쟁력      │/10   ┃┃

┃┃                          │향상을 위한 노력을 평가함                               │      ┃┃

┃┠─────────────┼────────────────────────────┼───┨┃

┃┃고용 증가율               │정보보호 기업들의 신규 고용증가에 대한 정량적 평가      │/5    ┃┃

┃┠─────────────┼────────────────────────────┼───┨┃

┃┃고용창출을 위한 노력      │정보보호 기업들의 신규 고용창출 및 일자리 증대 등       │/5    ┃┃

┃┃                          │노력에 대한 활동 평가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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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종합 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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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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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우수 정보보호기업 심사위원으로서 신청 정보보호기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였으며, 위 의견과 같이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위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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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3: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및 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원신청서

■ 지원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및 우수 정보보호기업-지원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시고, 아래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

─────────┬────────────┬──────────────────────┬────────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                                    │                

                  ├────────────┼──────────────────────┼────────

                  │성 명(대 표 자)         │생년월일                                    │                

                  ├────────────┴──────────────────────┴────────

                  │주 소(주된 사무소)                                                                      

─────────┴────────────────────────────────────────────

─────────┬────────────┬──────────────────────┬────────

  분  야          │[ ]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지정 번호                                   │                

                  │[ ] 우수 정보보호기업   │                                            │                

─────────┼───┬────────┴──────────────────────┴────────

  지원 희망       │지원  │[ ] 기술/기업 홍보 지원                                                         

  사항            │희망  │[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사항  │[ ] 연구 개발 과제 선정 지원                                                    

                  │      │[ ] 인력양성(교육 참여) 지원                                                    

                  │      │[ ] 그 밖에 지원 희망 사항(내용:                                )               

                  ├───┼────────────────────────────────────────

                  │사 유 │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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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공 통 │1.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및 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서 사본                 │수수료        

  제출    │      │2.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및 우수 정보보호기업 소개서                      │              

  서류    │      │3. 신청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및 실적 목표 등의 추진계획서          │없  음        

          ├───┼────────────────────────────────────┤              

          │기 술 │창업 및 기술 사업화 계획서                                              │              

          │      │2. 연구 개발 과제 선정 지원에 필요한 과제 계획서                        │              

          │      │3. 기술 홍보 지원 필요성에 대한 증명 자료                               │              

          ├───┼────────────────────────────────────┤              

          │기 업 │국내 판로 지원 및 제품 수출 지원 필요성에 대한 증명 자료                │              

          │      │2. 인력 양성 지원에 필요한 기업 운영 보고서 등의 증명 자료              │              

          │      │3. 국제 협력 지원이 필요한 관련 기술 및 제품에 대한 기술성 증명 자료    │              

─────┴───┼────────────────────────────────────┤              

  담당 공무원     │1. 법인 등기 등의 증명서                                                │              

  확인사항        │2. 그 외 제출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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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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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지원 결정 │?│통 보 │                                      

  └──────┘  └───┘  └───┘  └─────┘  └───┘                                      

    신청인            전담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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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4: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 결과에 따른 이의 신청서

■ 이의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 결과에 따른                                                     

  이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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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성명          ││지정 여부 │[ ]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              ││          │[ ] 우수 정보보호기업                                               

          ├───────┼┴─────┴──────────────────────────────────

          │기술명/기업명 │                                                                                  

─────┼───────┴─────────────────────────────────────────

  이의신청│                                                                                                  

  사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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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15조에 따른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  

  의 지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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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0: 우수 정보보호기술 등 지정·지원 시행규칙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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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우수 정보보호기술 등 지정?지원 시행규칙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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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  ]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지정신청서                                               

  [  ] 우수 정보보호기업--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시고, 아래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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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

──────────┬─────────────────────────┬────────┬───────────────────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        │                                      

                    ├─────────────────────────┼────────┼───────────────────

                    │성 명(대 표 자)                                   │생년월일        │                                      

                    ├─────────────────────────┴────────┴───────────────────

                    │주 소(주된 사무소)                                                                                          

──────────┴──────────────────────────────────────────────────────

──────────┬───────────────────────┬─────────────────┬────────────

  분  야            │[  ] 정보보호기술                             │[  ] 정보보호제품                 │[  ] 정보보호서비스     

──────────┼───────────────────────┴─────────────────┴────────────

  내  용            │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및 제1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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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대표자)    │                                                                              │수수료                

  제출서류          │1. 법인(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합니다. 이하 이 제출서류란에서 같습니                    │                      

                    │다.)의 정관                                                                         │없  음                

                    │2. 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                      

                    │                                       │                      

                    │3. 정보보호기술등의 설명서(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                      

                    │서류)                                                                               │                      

                    │                                       │                      

                    │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                      

                    │4. 정보보호기업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                      

                    │증명자료 또는 의견서)                                                               │                      

──────────┼──────────────────────────────────────────┤                      

  담당 공무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확인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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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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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심사          │?│조 사   │?│지정 여부 결정      │?  │지정서 발급       │

└──────┘  └─────────┘  └─────────┘  └────┘  └──────────┘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10mm×297mm[백상지(80g/㎡)]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지정서(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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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호                                                                      ┃

┃                                                                                ┃

┃                                                                                ┃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지정서                                                      ┃

┃                                                                                ┃

┃                                                                                ┃

┃   1.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명칭:                                               ┃

┃                                                                                ┃

┃   2. 정보보호기술등을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                                    ┃

┃                                                                                ┃

┃   3. 소 재 지:                                                                 ┃

┃                                                                                ┃

┃                                                                                ┃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

┃정보보호기술등으로 지정합니다.                                                  ┃

┃                                                                                ┃

┃                                                                                ┃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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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직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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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150g/㎡)]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서(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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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호                                                                      ┃

┃                                                                                ┃

┃                                                                                ┃

┃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서                                                        ┃

┃                                                                                ┃

┃   1. 상호명 (기관명):                                                          ┃

┃                                                                                ┃

┃   2. 사업자등록번호:                                                           ┃

┃                                                                                ┃

┃   3. 소 재 지:                                                                 ┃

┃                                                                                ┃

┃   4. 대 표 자:                                                                 ┃

┃                                                                                ┃

┃                                                                                ┃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

┃정보보호기업으로 지정합니다.                                                    ┃

┃                                                                                ┃

┃                                                    년      월      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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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직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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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15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817 (공포번호: 20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