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008, 시행일자=20241008,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008
발령번호: 14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명승전통조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명승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합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이란 정비계획 수립의 주체가 명승의 지정가치를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의 목적과 범위를 정하고, 자연유산의 고증 및 학술조사, 보수ㆍ복원과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2. "자문위원"이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명승 유형"이란 명승의 효율적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분류상의 구분을 말하며, 명승 유형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4. "조망점"이란 자연유산구역 내외에서 조망대상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를 말한다.5. "조망대상"이란 자연유산구역 내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자연경관이 우수한 경관자원을 말한다.6. "자연경관자원"이란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연물을 말한다.7. "역사경관자원"이란 역사적 사건과 인물의 배경이 되거나 전설 및 유래가 깃들어져 있는 자연적, 인공적 대상물을 말한다.', '제3조(구역 및 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관리단체가 영 제41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데 적용한다.② 정비계획의 기준연도는 자연유산 현황 등 기초조사를 시작하는 연도를 말하며, 계획 수립에 관한 목표연도는 기준연도로부터 10년까지로 한다. 다만, 5년마다 정비계획의 타당성 및 주변 여건 변화를 파악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을 재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다.③ 정비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기준연도에 고시된 명승 자연유산지정구역과 자연유산보호구역(이하 자연유산지정구역과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을 "자연유산구역"으로 한다)을 범위로 하며, 관리단체와 협의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정비계획 수립 시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자연유산구역의 적정성 검토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다.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의 허용기준(이하 "허용기준"이라 한다) 및 구역의 적정성 검토는「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에 따른다.', '         제2장 정비계획의 추진체계', '제5조(정비계획 수립의 주체) 정비계획은 법 제2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해당 자연유산의 관리단체가 수립한다. 다만, 관리단체가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이 지정되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자연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정비계획 수립의 기본원칙) 정비계획의 기본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유산의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학술연구와 고증을 통하여 자연유산의 진정성 및 가치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무분별한 과잉복원과 정비는 지양한다.2.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친환경적으로 수립하며, 지속가능한 명승 보존 및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한다.3. 법 제6조의 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과 법 제7조의 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 수립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등 상위계획, 관련 법령, 주변 상황, 발굴조사 및 재정여건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호 유기적이며 효율적인 정비계획이 수립 시행되도록 한다.4. 자연유산구역 내 신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고증자료와 자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수립하여야 하며 고증자료가 없을 경우에 설치를 지양한다.', '제7조(정비계획의 수립 방법) ① 관리단체는 자체인력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전문적이고 충실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② 관리단체는 정비계획 수립 중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3명 이상의 자문위원을 선정하여 중간 및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자문의견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정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관리단체는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인력구성을 관계전문가(고고학, 서지학, 한문학, 전적, 역사지리, 생태, 동ㆍ식물, 지형지질, 조경, 건축, 도시계획, 관광 등)로 구성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명승 유형 특성에 맞는 조사연구와 정비 계획이 마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작성) 영 제41조에 따른 수립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9조(정비계획의 작성내용 등) 정비계획의 수립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추진개요 및 기본구상 수립2. 기초조사 및 분석3. 부문별 계획 수립4. 시행 및 점검5. 기타 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정비계획의 수립 시 유의사항) 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자가 지켜야 하는 유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승 유형 특성과 현황을 고려하여 조사항목과 계획수립에 있어 누락이 없도록 작성한다.2. 명승 유형별, 시대별, 지역별 특성 및 성격 등에 맞게 자연유산별 가치의 고유성과 우수성이 표출되도록 작성한다.3. 역사적 사실과 연구 고증을 토대로 작성한다.4. 고증자료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가 있을 경우에 우선하여 인용하고 고증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작성할 수 있다. 고문헌 및 원문이 있을 경우에는 원문과 함께 번역본, 해석본을 함께 작성한다.5. 현황자료의 조사 및 분석 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인용한 자료는 출처를 명시하며, 가능한 최신자료를 사용한다.6. 명승의 자연유산적 가치 보존과 제반 여건,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 및 실효성을 확보한다.7. 정비계획의 수립에 있어 관계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이 검토ㆍ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합리성을 강구한다.8. 정비계획의 수립에 있어 별도의 법령 및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함께 검토하여 계획수립에 법적ㆍ행정적 충돌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9. 기초조사 및 계획수립에 관하여 다량의 자료와 증빙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부록으로 별도 작성할 수 있다.② 정비계획의 수립에 참여하는 담당공무원, 수행자 및 자문위원은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ㆍ객관적 사고와 판단을 하여야 한다.③ 관리단체는 정비계획의 수립 시 생성된 창작 데이터 및 사진, 그림 등의 저작물이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정비계획의 협의 및 승인) ① 관리단체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관리단체는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가유산청장에게 해당 정비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3장 정비계획의 추진개요 및 기본구상', '제12조(정비계획의 추진개요) 관리단체는 정비계획의 배경 및 목적, 정비계획의 성격과 범위,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등을 바탕으로 추진개요를 작성한다.', '제13조(정비계획의 기본구상) 관리단체는 제6조를 준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에 관한 기본구상을 작성한다.1. 명승의 지정 가치 보존과 명승 유형별 특성을 고려할 것2. 자연유산구역과 주변 환경이 어울리도록 할 것3. 정비계획 목표연도의 미래상이 명승 보존 및 활용에 타당할 것4. 명승 활용계획 수립에 있어 자연유산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반영할 것', '         제4장 정비계획의 기초조사 및 분석', '제14조(기초조사의 목적) 기초조사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수집, 현황조사 및 분석방법, 결과의 적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기초조사의 방법) ① 기초조사는 자연유산에 대한 그 간 변화 양상과 기준연도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② 기초조사는 해당 자연유산구역 및 주변 환경의 역사문화ㆍ자연환경ㆍ경관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직접조사와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작성한다. 이 경우 직접조사는 기술과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여 자료를 실측ㆍ수집ㆍ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간접조사는 공식적으로 발표한 데이터, 통계자료, 문헌자료 등을 활용하여 자료정리, 도표화, 도면화하여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③ 기초조사는 기준연도를 중심으로 조사하되, 기준연도의 자료를 취득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과거자료로부터 추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④ 기초조사는 표준 규격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해 기록화하여야 한다.', '제16조(기초조사의 항목 및 내용) ① 기초조사의 항목은 자연유산환경조사, 인문환경조사, 자연환경조사, 경관조사, 사례조사, 종합분석 등으로 구분한다.②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별표 2의 기초조사 항목 및 작성내용에 따라 기초조사 및 분석을 시행한다. 다만, 해당 명승 유형 특성과 현재 자연유산 보존 상태에 따라 관리단체와 협의하여 조사항목을 조정 또는 생략할 수 있다.③ 각 조사항목의 분석을 통해 정비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계획요소를 도출하여야 한다.', '         제5장 부문별 계획의 수립', '제17조(부문별 계획 수립의 목적) 부문별 계획의 수립은 단계별, 연차별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부문별 계획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부문별 계획 수립의 방법) ① 부문별 계획에 관한 목표와 기본방향을 수립한다.② 계획수립 대상을 보존ㆍ복원ㆍ보수ㆍ교체ㆍ신설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③ 계획수립 대상에 대한 소요예산과 소요기간,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제19조(부문별 계획 수립의 항목 및 내용) ① 부문별 계획의 항목은 자연유산 보존계획, 인문환경 조성계획, 자연환경 조성계획, 경관계획, 관리운영계획, 종합추진계획의 항목으로 구분한다.②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별표 3의 부문별 계획의 항목 및 작성내용에 따라 부문별 계획을 수립한다.', '         제6장 정비계획의 시행 및 점검', '제20조(정비계획의 공표) 관리단체는 제8조에 따라 확정된 정비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공표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제21조(정비계획의 시행) ① 관리단체는 수립된 종합계획에 따라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연차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관리단체는 해당 자연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비 조직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정비사업 착수와 시행에 필요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국가유산청장은 명승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정비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토한 후 법 제58조(보조금)에 따라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관리단체는 정비계획 및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매년 2월까지 전년도 사업을 자체 점검ㆍ평가하여 정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자연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비계획의 추진 상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종합정비사업의 추진을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다.', '제23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명승 유형 구분(제2조제3호 관련)

[별표 1]

명승 유형 구분(제2조제3호 관련)

ㅇ 자연명승 : 자연유산구역 내 핵심경관자원이 자연물일 경우에 해당

ㅇ 역사문화명승 : 자연유산구역 내 핵심경관자원이 인간 행동양식의 전승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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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분류           │핵심경관요소                  │인간의 행동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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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산악형        │산, 봉우리, 산등성이, 고산    │                                        ┃

┃명승│              │평원, 기암괴석 및 바위 등     │                                        ┃

┃    ├───────┼───────────────┼────────────────────┨

┃    │도서해안형    │섬, 해안, 바닷길, 연안습지,   │                                        ┃

┃    │              │만, 바닷길, 해안 폭포,        │                                        ┃

┃    │              │해안형 대, 해안형 기암괴석    │                                        ┃

┃    │              │및 바위 등                    │                                        ┃

┃    ├───────┼───────────────┼────────────────────┨

┃    │하천?계곡형  │일정한 물길을 가지는 강,      │                                        ┃

┃    │              │감입곡류, 시내, 호수, 연못,   │                                        ┃

┃    │              │유역, 습지, 하천, 계곡, 폭포, │                                        ┃

┃    │              │구곡 등                       │                                        ┃

┠──┼───────┼───────────────┼────────────────────┨

┃역사│마을숲?      │마을숲, 정원, 원림            │ㅇ 마을 비보를 위해 숲을 형성하는 양식  ┃

┃문화│정원형        │정자, 원 등                   │ㅇ 경치 좋은 곳을 주택, 별서, 누, 정 등 ┃

┃명승│              │                              │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 자       ┃

┃    │              │                              │연과 풍류를 향유하고 경영하는 양식      ┃

┃    ├───────┼───────────────┼────────────────────┨

┃    │사찰형        │사찰, 암자 등                 │ㅇ 경치 좋은 곳에 사찰 및 암자를        ┃

┃    │              │                              │조영하는 양식                           ┃

┃    ├───────┼───────────────┼────────────────────┨

┃    │산업기반형    │옛길, 죽방렴, 다랑이논,       │ㅇ다양한 산업, 어업, 농업, 임업         ┃

┃    │              │저수지와 둑방 등              │등과 관련된 행동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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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명승 기초조사의 항목 및 작성내용(제16조제2항 본문 관련)

[별표 2]

명승 기초조사의 항목 및 작성내용(제16조제2항 본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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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작 성 내 용                                                 ┃

┠─────┬──────┼──────────────────────────────┨

┃자연유산  │명승 개요   │o해당 명승의 지정번호, 명칭(국문,한문,영문), 지정일,        ┃

┃환경조사  │            │소재지, 자연유산지정구역면적, 보호구역면적, 지정가          ┃

┃          │            │치(관보 고시문 또는 자연유산위원회 심의 시 작성된           ┃

┃          │            │내용), 관리단체 등을 작성                                   ┃

┃          │            │o 다만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주요 연혁을 연도별로           ┃

┃          │            │사유와 함께 작성하며 필요시 도표와 도면을 병기              ┃

┃          ├──────┼──────────────────────────────┨

┃          │명승의      │o 명승의 조성자 또는 작정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인물에       ┃

┃          │역사적 배경 │대한 소개, 조성에 대한 의도, 조성시기 등을 작성             ┃

┃          │            │o 명승과 관련한 인물, 사건, 장소 등에 관한 고문헌,          ┃

┃          │            │고서화, 고시문, 고지도 등을 토대로 작성, 다만 경관          ┃

┃          │            │관련 사항은 구분하여 별도 작성                              ┃

┃          │            │o 명승과 관련한 전설 및 유래, 구전설화, 세시풍속, 민        ┃

┃          │            │속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                               ┃

┃          │            │o 고건물의 현판 및 주련과 산과 하천의 암각자 등의           ┃

┃          │            │원문, 번역본, 해석본을 작성                                 ┃

┃          ├──────┼──────────────────────────────┨

┃          │명승 내     │o 지정?비지정자연유산으로 구분하여 자연유산 유형,          ┃

┃          │자연유산    │규모와 양식, 보존 및 훼손 상태를 조사하여 작성              ┃

┃          │현황        │                                                            ┃

┃          ├──────┼──────────────────────────────┨

┃          │현상변경    │o 기준연도의 전년도 말일(12.31.)로부터 최근 5년까지의       ┃

┃          │허가사항    │기간 동안 해당 자연유산구역, 보호구역, 역사문화환           ┃

┃          │            │경 보존지역에서 발생된 현상변경 허가 처리 실적을            ┃

┃          │            │구분하여 작성하고 현상변경의 주된 요소와 원인,              ┃

┃          │            │문제점을 분석                                               ┃

┃          │            │o 작성 내용은 신청소재지, 허용기준 구역, 신청내용,          ┃

┃          │            │허가결과, 허가내용, 허가조건 등으로 함                      ┃

┃          ├──────┼──────────────────────────────┨

┃          │역사문화환경│o 기준연도에 고시된 허용기준과 상위 법령 및 관련            ┃

┃          │보존지역    │법령, 도시관리계획, 토지이용현황, 최근 5년간 현상           ┃

┃          │            │변경 허가사항 현황 분석 등을 토대로 허용기준과              ┃

┃          │            │구역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조사ㆍ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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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상위계획 및 │o자연유산기본계획, 자연유산 보존 시행계획과 국토계          ┃

┃환경      │관련법령    │획, 도시관리계획, 시도관리계획 등에 관한 상위계획           ┃

┃조사      │            │에 따른 관련 법령의 제한사항과 도시계획조례 등을            ┃

┃          │            │토대로 자연유산과 관계성을 고려하여 작성                    ┃

┃          │            │o 관련법령에는 해당된 주관부처를 병기                       ┃

┃          │            │o 자연유산 인근에 개발계획이나 택지개발계획이 있을          ┃

┃          │            │경우에는 추가하여 작성                                      ┃

┃          │            │o 상위계획 및 관련법령이 자연유산에 미치는 영향이           ┃

┃          │            │나 잠재력 등의 개연성을 분석                                ┃

┃          ├──────┼──────────────────────────────┨

┃          │교통 및     │o 관할 행정구역도에 위치를 표시                             ┃

┃          │동선현황    │o 자연유산이 위치한 소재지의 광역도로, 지방도로 등 접       ┃

┃          │            │근 교통동선을 파악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방             ┃

┃          │            │법을 조사하여 작성                                          ┃

┃          │            │o 자연유산구역 내 차량 및 보행을 구분하고 건축물            ┃

┃          │            │및 시설물의 배치 현황, 주동선과 보조동선 등을 파악          ┃

┃          │            │하여 자연유산구역 내부의 “동선흐름 현황도”를 작성         ┃

┃          ├──────┼──────────────────────────────┨

┃          │토지이용    │o 도시계획 결정 조서에 고시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

┃          │현황        │등의 규제 및 제한 사항을 조사                               ┃

┃          │            │o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의 허용기준과     ┃

┃          │            │비교 분석                                                   ┃

┃          │            │o 자연유산구역과 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

┃          │            │범위 내 토지를 구분하여 이에 대한 지번, 지목, 지            ┃

┃          │            │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등을 작성                          ┃

┃          ├──────┼──────────────────────────────┨

┃          │공개구역    │o 자연유산구역 내 비공개구역과 공개구역의 현황을 작         ┃

┃          │현황        │성                                                          ┃

┃          │            │o 비공개구역이 있을 경우에는 비공개사유를 작성              ┃

┃          │            │o 비공개구역의 고시문이 있을 경우 부록으로 첨부             ┃

┃          ├──────┼──────────────────────────────┨

┃          │건축물 및   │o 비고란의 건축물 및 시설물 현황조사 대상 구분에            ┃

┃          │ 시설물     │따라 작성                                                   ┃

┃          │설치 현황   │o 주요 작성 내용은 명칭, 규모, 구조, 양식, 재질, 소유자 및  ┃

┃          │            │관리자, 훼손 정도, 수리보수 이력, 주요 연혁 등을 작성       ┃

┃          │            │o 규모와 구조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를 인용하여           ┃

┃          │            │작성하되 기존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조사자가 간이            ┃

┃          │            │실측을 시행하여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

┃          │            │을 작성하며 건축물 및 시설물의 전경, 정면, 측면,            ┃

┃          │            │내부 등의 현황사진을 촬영하여 작성                          ┃

┃          │            │o 주요 연혁은 창건, 중건, 수리, 복원에 관한 문헌기록        ┃

┃          │            │과 수리 보수 공사에 관련된 과거의 사진, 도면 등             ┃

┃          │            │을 수집하여 기준연도와의 차이를 분석                        ┃

┃          │            │o 훼손정도는 조사자가 전체파손, 일부파손, 유실 및           ┃

┃          │            │탈락, 균열과 마모, 이완, 풍화상태 등에 대해 육안            ┃

┃          │            │으로 개략 조사하여 정비범위(보존, 복원, 보수, 교            ┃

┃          │            │체, 신설 등)를 작성                                         ┃

┃          │            │o 건축물에 편액과 주련이 있을 경우에는 수량과 위치          ┃

┃          │            │를 도면에 표시하고 상세 촬영 사진                           ┃

┃          ├──────┼──────────────────────────────┨

┃          │이용자      │o 명승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시행하거나           ┃

┃          │현황        │기존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

┃          │            │o 작성 내용은 관람객의 이용시간(동?하절기), 관람의         ┃

┃          │            │목적, 관람의 빈도, 관람의 유형, 관람의 만족도, 관           ┃

┃          │            │람의 요구사항, 계절별 이용 성수기와 최대 이용 피            ┃

┃          │            │크시간 등을 조사하여 작성                                   ┃

┃          │            │o 조사된 자료를 통해 방문 이용 행태와 이용자 특성과         ┃

┃          │            │추이를 파악하여 작성                                        ┃

┃          ├──────┼──────────────────────────────┨

┃          │수입현황    │o 관리단체가 관람객에게 징수하는 관람료 및 이 외에          ┃

┃          │            │발생되는 수입 징수 현황을 작성                              ┃

┃          │            │o 수입료에 대한 수익자의 부담률 등 사용현황을 작성          ┃

┃          ├──────┼──────────────────────────────┨

┃          │관리운영    │o 관리단체가 자연유산구역의 관리를 직영 또는 위탁           ┃

┃          │현황        │방식으로 하는지의 여부와 함께 관리조직, 인원수              ┃

┃          │            │등을 조사 작성                                              ┃

┃          │            │o 자연유산구역 내 부대시설(주차장, 전시관, 매점 등)         ┃

┃          │            │의 운영방식이 다를 경우 별도로 조사하여 작성                ┃

┃          ├──────┼──────────────────────────────┨

┃          │방재현황    │o 자연유산과 가장 가까운 소방서, 경찰서, 응급기관 등        ┃

┃          │            │의 위치와 도달시간, 비상연락망 등을 조사하여 작             ┃

┃          │            │성                                                          ┃

┃          │            │o 해당 자연유산의 재난 및 화재, 응급구조상황 등이           ┃

┃          │            │발생되었을 경우 기관별 업무분담 및 행동 요령 등을 작성      ┃

┃          │            │o 소화 및 안전방재시설물 현황을 조사할 경우에는 관련        ┃

┃          │            │법령을 토대로 미설치 사항을 포함하여 조사 작성              ┃

┃          ├──────┼──────────────────────────────┨

┃          │자연유산    │o 해당 자연유산의 주변에 분포된 중요 도시기반시설 및 상     ┃

┃          │ 주변현황   │가 등 주변 중점 시설현황을 파악하여 작성                    ┃

┃          │            │o 지역활성화기반 조성을 위해 관할 행정구역 내 자연          ┃

┃          │            │유산, 관광자원 등을 조사하여 지형도면에 작성                ┃

┃          ├──────┼──────────────────────────────┨

┃          │관련행사    │o 해당 자연유산구역 내 민속행사 등 지방자치단체 행사        ┃

┃          │            │와 관할 행정구역 내 지역축제, 지역 특산품 등을              ┃

┃          │            │조사하여 작성                                               ┃

┃          ├──────┼──────────────────────────────┨

┃          │자연유산    │o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 관광사업소 등 자연유산정보가 홍    ┃

┃          │홍보        │보되어 있는 현황과 수록 내용을 작성                         ┃

┃          ├──────┼──────────────────────────────┨

┃          │현안 및     │o 자연유산지역 내외 지역 거주민 및 소유자를 비롯한          ┃

┃          │쟁점        │이해관계자, 방문객의 이용 불만 등 의견을 수렴하여           ┃

┃          │            │자연유산 보존 관리 및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             ┃

┃          │            │및 문제점을 조사 작성                                       ┃

┠─────┼──────┼──────────────────────────────┨

┃자연      │기상환경    │o 자연유산구역 및 주변에 미치는 연평균기온, 최고기          ┃

┃환경      │            │온, 최저기온, 평균풍속, 계절별 풍향, 강수량, 평균습         ┃

┃조사      │            │도, 강설량, 풍향, 천기일수 등을 표 또는 그래프로 작         ┃

┃          │            │성                                                          ┃

┃          │            │o 다만 필요시 열섬현상, 특징적 기상현상, 안개발생지, 바     ┃

┃          │            │람길 등 미기후가 있을 경우에는 포함하여 작성                ┃

┃          ├──────┼──────────────────────────────┨

┃          │지질        │o 지질도를 바탕으로 지질분포, 암석노출부 등을 표시하        ┃

┃          │            │고 현장조사를 통하여 기암괴석 등 특이한 지질을 도           ┃

┃          │            │면에 표시하여 작성                                          ┃

┃          ├──────┼──────────────────────────────┨

┃          │지형?지세  │o 지형도를 통해 자연유산구역 내 지형?지세를 파악           ┃

┃          │            │하고 위성사진 또는 항공사진 등을 통하여 보전해야            ┃

┃          │            │할 중요한 지형을 분석하여 작성                              ┃

┃          │            │o 지형분석도는 산악지?구릉지?평탄지?저습지? 수          ┃

┃          │            │면 등으로 구분하여 도면을 작성                              ┃

┃          │            │o 수치지형도의 지리정보체계(GIS) 분석을 통하여 표           ┃

┃          │            │고분석, 경사도 분석을 작성                                  ┃

┃          ├──────┼──────────────────────────────┨

┃          │토양        │o 정밀토양도를 활용하여 토양도를 작성                       ┃

┃          │            │o 수목 훼손 등으로 인해 필요할 경우에는 토양분석을          ┃

┃          │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할 수 있음                          ┃

┃          ├──────┼──────────────────────────────┨

┃          │수계        │o 수원으로부터 이어지는 수계 상에 있는 하천의 명칭과        ┃

┃          │ 및         │하천 등급, 하천의 연장과 유역 면적, 퇴적지, 침식지          ┃

┃          │ 수문       │등 하천의 전반적 내용을 조사하여 작성                       ┃

┃          │            │o 자연유산구역 내 하천?계곡?호수?연지 등이 있을          ┃

┃          │            │경우 특성, 수량, 홍수위, 저수위, 길이, 폭(평균, 최          ┃

┃          │            │대, 최소), 평균수심을 조사하여 작성                         ┃

┃          │            │o 자연유산 주변에 수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댐, 저         ┃

┃          │            │수지 등은 도면에 표기하여 작성                              ┃

┃          │            │o 하천, 호소, 호수의 수량과 수질에 대한 정보, 호안의        ┃

┃          │            │상태, 선착장의 시설 등을 조사하여 작성                      ┃

┃          │            │o 연못의 입?출수구의 보존상태, 개수로와 암거의 상          ┃

┃          │            │태 등을 조사하여 작성                                       ┃

┃          ├──────┼──────────────────────────────┨

┃          │식생        │o 기 제작된 수치임상도, 현존 식생도 등을 활용하여 개        ┃

┃          │            │략적 식생현황을 파악하여 작성                               ┃

┃          │            │o 정밀식생조사가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천연기념물(식         ┃

┃          │            │물), 경관목, 우수임상군락, 희귀식물, 보호수, 보호식         ┃

┃          │            │물, 침입성 외래수종 등을 표시한 식생분포도를 작성           ┃

┃          ├──────┼──────────────────────────────┨

┃          │동물상      │o 기존자료의 활용 또는 현장조사에 의하여 주요 야생          ┃

┃          │            │동물 및 천연기념물(동물), 법정보호종, 멸종위기종            ┃

┃          │            │등에 대한 집단 서식지, 산란처, 도래지, 이동경로             ┃

┃          │            │등을 조사하여 야생동물분포도를 작성                         ┃

┃          │            │o 명승 구역 내 포유류, 조류, 어류 등 서식하는 동물          ┃

┃          │            │의 종류와 분포지 및 서식 환경 등을 이해할 수 있             ┃

┃          │            │도록 동물상에 대한 현황을 작성                              ┃

┃          │            │o 현황을 토대로 종다양성, 우점종, 향토 희귀종, 토착 동물    ┃

┃          │            │등에 대해 분석하여 보호할 대상의 동물 등을 제시             ┃

┃          │            │o 보호할 동물의 서식 및 생육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작성      ┃

┠─────┼──────┼──────────────────────────────┨

┃경관      │경관        │o 역사경관자원과 자연경관자원에 대한 주요 조망점과          ┃

┃조사      │자원        │조망대상을 조사하여 작성                                    ┃

┃          │            │o 작성내용은 경관적 가치, 분포 위치(좌표), 표고, 조망거리,  ┃

┃          │            │조망범위 등을 조사하여 도표화 및 도면화하여 작성            ┃

┃          ├──────┼──────────────────────────────┨

┃          │경관        │o 주요 경관자원의 조망을 저해하거나 침해하는 지물의         ┃

┃          │저해물      │위치와 규모, 침해 상태 등을 조사하여 작성                   ┃

┃          │            │o 경관 저해물로 제거 대상, 경관 저해물에 대한 차폐 등       ┃

┃          │            │에 대한 분석결과를 도표화 및 도면화하여 작성                ┃

┃          ├──────┼──────────────────────────────┨

┃          │가시권      │o 자연유산 구역 내에서 가시 빈도 및 가시 강도가 높          ┃

┃          │            │은 주요 조망점을 선정하여 가시등급을 반영한 “자            ┃

┃          │            │연유산구역 내 가시권도”를 작성                             ┃

┃          │            │o 가시등급은 숫자가 작을수록 색상이 짙을수록 가시           ┃

┃          │            │효과가 높도록 작성                                          ┃

┃          ├──────┼──────────────────────────────┨

┃          │외부        │o 자연유산구역 외에서 명승을 조망할 수 있는 조망점          ┃

┃          │조망점      │을 선정하여 명승과의 거리, 명승 조망범위 등을 조            ┃

┃          │            │사하여 주변 지역활성화에 필요한 계획요소를 도출             ┃

┠─────┴──────┼──────────────────────────────┨

┃사례조사                │o 동일 또는 유사한 유형의 명승을 포함하여 국내?외          ┃

┃                        │에 현존하는 자연유산을 사례지로 선정하여 직접조             ┃

┃                        │사 또는 간접조사 등을 통하여 계획에 필요한 시사             ┃

┃                        │점을 정리하여 작성                                          ┃

┃                        │o 다만 동일 또는 유사 사례가 없을 경우에는 생략 가능        ┃

┠────────────┼──────────────────────────────┨

┃종합분석                │o 분석 결과(자연유산환경, 인문환경, 자연환경, 경관조        ┃

┃                        │사, 사례조사 등)를 토대로 명승의 잠재적 가치를 비           ┃

┃                        │롯하여 계획수립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기회와             ┃

┃                        │위험요소를 검토하여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주요 점             ┃

┃                        │검항목을 도출하여 작성                                      ┃

┃                        │o 종합분석을 통해 보존?정비(복원?보수?교체?신           ┃

┃                        │설) 및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요소를 도출하여 정비             ┃

┃                        │계획의 기본방향을 작성                                      ┃

┗━━━━━━━━━━━━┷━━━━━━━━━━━━━━━━━━━━━━━━━━━━━━┛

비고

‘인문환경조사’ 중 ‘건축물 및 시설물’의 현황조사 대상은 아래 표와 같다.

┏━━━━━━━┯━━━━━━━━━━━━━━━┯━━━━━━━━━━━━━━━━━━━━━━┓

┃구 분         │내 용                         │현황조사 대상                               ┃

┣━━━━━━━┿━━━━━━━━━━━━━━━┿━━━━━━━━━━━━━━━━━━━━━━┫

┃역사적 건축물 │역사적 인물, 사건 및 유래와   │고건물, 전통석축, 전통담장, 성벽, 연        ┃

┃ 및 시설물    │관련이 있는 건축물과 시설물   │지, 영지, 탑, 조형물, 괴석 , 석교, 목교 등  ┃

┠───────┼───────────────┼──────────────────────┨

┃일반건축물    │명승 내 보존관리, 방문객의    │관리소, 매표소, 매점, 전시관, 홍보관,       ┃

┃ 및 시설물    │편의 및 관람을 목적으로 활    │화장실, 판매점, 일반음식점, 석축,           ┃

┃              │용되는 건축물과 시설물        │담장, 연못, 조형물, 음수대, 조명기구,       ┃

┃              │                              │방송시설, 전기시설, 안내판, 이정표 등       ┃

┠───────┼───────────────┼──────────────────────┨

┃소방 및 안전  │명승 보호 및 유지관리를 위한  │CCTV, 소화전, 소화기 등 방범설              ┃

┃방재시설물    │기반시설물                    │비와 소방 설비, 보호휀스, 낙석방            ┃

┃              │                              │지망 등 보호책 등                           ┃

┠───────┼───────────────┼──────────────────────┨

┃포장 및       │건축물 및 시설물 보존 및      │탐방로 및 진입로 포장, 정화조,              ┃

┃지하구조물    │유지관리를 위한 기반시설물    │오수처리시설, 하수관, 수도관, 전            ┃

┃              │                              │기 및 가스관 등의 지하시설물의              ┃

┃              │                              │현황과 공중화장실과 취사장 등               ┃

┗━━━━━━━┷━━━━━━━━━━━━━━━┷━━━━━━━━━━━━━━━━━━━━━━┛

별표 0003: 명승 부문별 계획의 수립 항목 및 작성 내용(제19조제2항 관련)

[별표 3]

명승 부문별 계획의 수립 항목 및 작성 내용(제19조제2항 관련)

┏━━━━━━━━━━━┯━━━━━━━━━━━━━━━━━━━━━━━━━━━━┓

┃항 목                 │작 성 내 용                                             ┃

┠────┬──────┼────────────────────────────┨

┃자연유산│자연유산구역│o 자연유산구역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정        ┃

┃보존    │정비계획    │(안)을 반영한 “자연유산구역도”를 작성                 ┃

┃계획    │            │o 특별한 여건이나 주변 환경의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

┃        │            │구역을 축소 조정하지 않으며 변경 사항이 없을 경우       ┃

┃        │            │에는 생략 가능                                          ┃

┃        │            │o 자연유산구역 내 훼손 및 보존 상태를 감안하여 비       ┃

┃        │            │공개구역으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 비공개구역의 위         ┃

┃        │            │치, 면적과 비공개의 명확한 사유를 작성                  ┃

┃        │            │o 자연유산구역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척이나 편입       ┃

┃        │            │될 구역은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토지매입계획을 수립하여   ┃

┃        │            │작성                                                    ┃

┃        ├──────┼────────────────────────────┨

┃        │자연유산    │o 정확한 문헌 및 고증자료를 토대로 해당 자연유산의      ┃

┃        │복원/       │복원, 보수, 발굴, 보존처리 등에 관한 “자연유산보       ┃

┃        │정비계획    │수정비계획” 또는 “자연유산복원계획”을 작성           ┃

┠────┼──────┼────────────────────────────┨

┃인문    │건축물      │o “건축물 및 시설물 정비계획”은 현황조사 대상별로 수립┃

┃환경    │및 시설물   │하되 보수, 증축, 개축, 신축, 이전 설치, 철거 등을 작성  ┃

┃조성    │정비계획    │                                                        ┃

┃계획    ├──────┼────────────────────────────┨

┃        │관람환경    │o 자연유산 보존에 적합한 연간 적정 방문객 수용량,       ┃

┃        │개선계획    │자연유산 관람유형, 설문조사 시 개선사항, 이용자 만      ┃

┃        │            │족도 증진을 위한 사항, 명승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

┃        │            │교통체계 개선 등을 토대로 작성                          ┃

┃        ├──────┼────────────────────────────┨

┃        │동선계획    │o 옛길, 진입로, 탐방로의 현황조사 및 경관분석(역사      ┃

┃        │            │경관자원, 자연경관자원)을 토대로 보행동선, 차량동선,    ┃

┃        │            │관리 동선을 분리하여 보수와 신설구간을 구분하여 작성    ┃

┃        │            │o 동선의 흐름이 원활히 순환되도록 작성                  ┃

┃        │            │o 동선의 포장 상태 및 훼손 등을 고려하여 작성           ┃

┃        ├──────┼────────────────────────────┨

┃        │활용 및     │o 주변 자연유산과 연계방안, 지역 축제 및 민속행사       ┃

┃        │홍보 계획   │활용방안, 특산품 개발 및 홍보 등 작성                   ┃

┃        │            │o 외부 조망점과 연계한 관광 활용 등 연계방안 작성       ┃

┠────┼──────┼────────────────────────────┨

┃자연    │지형정비    │o 지질?지형?지세 분석을 통해 필요한 성?절토 사       ┃

┃환경    │계획        │항을 반영한 “지형 정지계획도”를 작성                  ┃

┃조성    │            │o 기존 지형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작성    ┃

┃계획    ├──────┼────────────────────────────┨

┃        │수계정비    │o 수문(입수?퇴수구 등), 수계 분석을 통해 자연유산구역  ┃

┃        │계획        │내에 적정 유량 보존 등을 위한 “수계정비계획도”를 작성 ┃

┃        │            │o 기존 수문ㆍ수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도록 작성           ┃

┃        │            │o 자연유산 구역 내 하천, 연지 등 정비에 관한 사항 작성  ┃

┃        ├──────┼────────────────────────────┨

┃        │토양개선계획│o 수목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토양개량 등을 작성          ┃

┃        ├──────┼────────────────────────────┨

┃        │식생정비    │o 식생분석을 통한 “식생정비 및 식재 계획도”를 작성    ┃

┃        │계획        │o 수목 솎아베기, 수림 갱신, 경관 저해목 및 고사목의     ┃

┃        │            │제거, 가지치기 등 수목 정비에 관한 사항 작성            ┃

┃        │            │o 후계림 조성, 산림 복원, 수목이식 및 보식 등 수목      ┃

┃        │            │식재에 관한 사항 작성                                   ┃

┃        │            │o 장기적으로 수목 천이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적       ┃

┃        │            │수목 교체계획”을 작성                                  ┃

┃        ├──────┼────────────────────────────┨

┃        │동물보존    │o 동물상 분석을 통해 동물 생육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     ┃

┃        │계획        │하여 “동물보존관리계획“을 작성                        ┃

┠────┼──────┼────────────────────────────┨

┃경관    │경관정비    │o 주요 경관자원의 위치와 규모를 파악하여 명승에 대      ┃

┃계획    │계획        │한 경관 향유 방법, 조망 기회 확대 방안, 경관 저해       ┃

┃        │            │시설 제거 또는 차폐 방법(수목 및 시설물에 대한          ┃

┃        │            │복원, 보수, 철거, 신설 등)에 대한 “경관정비계획        ┃

┃        │            │도” 작성                                               ┃

┃        │            │o 명승 경관의 우수성을 재평가 할 수 있는 새로운         ┃

┃        │            │조망점을 발굴하여 기존 조망점과 연계하여 작성           ┃

┃        ├──────┼────────────────────────────┨

┃        │경관탐방    │o 자연유산구역 내에서 우수경관 자원을 조망할 수 있      ┃

┃        │계획        │는 포토존 등을 반영한 “경관탐방계획도”를 작성         ┃

┠────┼──────┼────────────────────────────┨

┃관리    │운영        │o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소유주 등의     ┃

┃운영    │관리        │관리 주체에 대한 운영효과, 조직의 규모, 전문성          ┃

┃계획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연유산구역 내 보존관         ┃

┃        │            │리 방식을 직영 또는 위탁방식 등으로 작성                ┃

┃        ├──────┼────────────────────────────┨

┃        │방재        │o 주기적ㆍ상시적 관리로 구분하여 관련 법령의 점검       ┃

┃        │관리        │주기와 점검내용에 따라 “연간점검계획표”를 작성        ┃

┃        │계획        │- 자연유산과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운영                  ┃

┃        │            │- 소화 방재시설 등 안전점검                             ┃

┃        │            │o 안전점검 주기는 자연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기상       ┃

┃        │            │변화 및 여건을 분석하여 해빙기, 장마기간 종료 후        ┃

┃        │            │등은 필히 점검하도록 함                                 ┃

┃        │            │o 도발적 훼손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점검사항과 보고       ┃

┃        │            │내용 등에 대한 행동요령과 보고양식을 작성               ┃

┃        │            │o 사고 조치 후 결과에 대한 점검 주기와 점검 내용을 작성 ┃

┃        ├──────┼────────────────────────────┨

┃        │수목        │o 병충해 예방 관리계획은 자연유산 구역 내 분포하는      ┃

┃        │관리        │수목과 임상 보존에 필요한 병충해 방제에 대한 시         ┃

┃        │계획        │기와 방제량, 방제방법 등에 대하여 작성                  ┃

┃        │            │o 고사목, 고사지 제거, 잡초 및 잡풀 제거 등 수목 생     ┃

┃        │            │육에 필요한 연간 유지 관리사항을 작성                   ┃

┠────┼──────┼────────────────────────────┨

┃종합    │사업        │o 명승 정비계획에 소요되는 사업을 단계별로 연도별       ┃

┃추진    │추진        │중장기적으로 작성                                       ┃

┃계획    │계획        │o 정비계획 실행을 위한 추진체계와 운영조직을 작성       ┃

┃        ├──────┼────────────────────────────┨

┃        │재원        │o 정비계획은 자연유산 보존 및 관리에 중점을 두고 실     ┃

┃        │조달        │현 가능성과 재원 확보 방안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

┃        │계획        │결정                                                    ┃

┃        │            │o 재원조달계획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

┃        │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          ┃

┃        │            │여 국ㆍ도비 지원, 지자체 자체 재원 마련 등을 구         ┃

┃        │            │분하여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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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국가유산체제 전환 및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문화재청) 국가보호종 보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이 훈령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514', '20240517', '20241008'] (공포번호: ['457',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