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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31,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024-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31
발령번호: 2024-39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상속증여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10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기준시가"란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을 말한다.2."오피스텔"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상업용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 정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지정지역)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은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 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으로, 이 고시에서는 오피스텔의 경우 전국, 상업용건물의 경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를 말한다.', '제4조(고시대상) ① 이 고시는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의 각 호별로 구분하여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2024년 8월 31일 이전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 중 아래의 건물을 고시대상으로 한다.1. 오피스텔:오피스텔이 포함된 건물의 전체2. 상업용 건물: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이 포함된 건물 중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구분 소유된 100호 이상인 건물의 전체② 이 고시의 고시대상이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토지ㆍ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로 사실상 집합건물이 아닌 경우2. 미등기, 무허가 등 구분 소유로 등기된 건물이 아닌 경우3.토지ㆍ건물이 모두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어 조사산정 시 토지ㆍ건물을 호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4.주택, 주차장, 아파트 단지 내 공용시설, 기숙사 등 공시가격이 존재하거나 공용 용도로 활용되어 별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5.법인 소유 건물로 호별 구분이 일반적이지 않아 가격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6. 건물전체에 유치권설정, 입구폐쇄 등으로 현장출입이 불가능한 경우7.노후건물ㆍ재래시장 등으로 호별 위치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대지 면적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호별 대지 지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8.미분양, 상권붕괴 등으로 공실률 50% 이상인 경우9. 그밖에 1～8호와 유사한 사유로 심의를 통해 고시가 어렵다고 결정된 경우③ 이 고시에서 산정하여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동ㆍ호수 현황은 아래와 같다.④ 이 고시에서 산정하여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명세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조회ㆍ발급→기타 조회→기준시가 조회→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에 수록된 것으로 한다.', '제5조(호별 기준시가 계산) ① 호별 기준시가는 지정지역에 소재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이하 모든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에 해당 호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산정하여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조회ㆍ발급→기타 조회→기준시가 조회→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에 수록된 가액으로 한다.', '제6조(재산정 신청) ① 이번 고시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2025년 1월 31일까지 재산정 신청서를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② 재산정 신청을 접수한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2025년 2월 28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세청 고시 제2024-39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및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10항에 따라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국세청장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적용례)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개시 또는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지역 및 기준시가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법령ㆍ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의 변경으로 지정지역의 관할구역ㆍ명칭 및 기준시가가 변경되더라도 변경 전에 고시되어 있는 지정지역 및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적용례)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개시 또는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지정지역 및 기준시가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법령ㆍ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의 변경으로 지정지역의 관할구역ㆍ명칭 및 기준시가가 변경되더라도 변경 전에 고시되어 있는 지정지역 및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31 (공포번호: 2024-39)
# 궁능유적본부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517,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궁능유적본부)
행정규칙번호: 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궁능유적본부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517
발령번호: 5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궁능유적본부
담당부서기관: 궁능유적본부(궁능서비스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2항,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ㆍ전결규정」제11조 및 「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궁능유적본부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궁능유적본부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과장"이라 함은 궁능서비스기획과장 및 복원정비과장을, "소장"이라 함은 각 관리소장을, "담당급"이라 함은 궁능유적본부의 5급 및 학예연구관을 말한다.2. 사무내용 중 "정책사항"이라 함은 행정의 기본방향 및 장기적 안목에 의한 판단을 요하는 내용을 말하며, "중요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집행적 성격이거나 비중이 낮은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이라 함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관례적ㆍ반복적인 단순한 내용을 말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궁능유적본부의 위임ㆍ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주관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③ 위임ㆍ전결사항 중 타 부서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공통사항 전결내용과 각 부서별 전결사항이 상충할 때에는 각 부서별 전결사항이 우선한다.⑤ 본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의2(둘 이상의 부서에 걸치는 업무의 처리) ①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서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거나,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는 궁능서비스기획과장이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하여 조정한다.', '제5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금지) 전결권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5조의2(결재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궐위,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본부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궁능유적본부 훈령 제53호 

  궁능유적본부 위임ㆍ전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5월 17일

          궁능유적본부장

궁능유적본부 위임ㆍ전결 규정 일부개정

궁능유적본부 위임ㆍ전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ㆍ전결규정」 제10조"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ㆍ전결규정」제11조"으로 한다.

별표 제1호의 일련 번호 19의 단위업무란 중 "이첩사항"을 "전달사항"으로 하고, 같은 호 일련 번호 22의 단위업무란 기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일련번호 17을 삭제하고, 같은 호 일련번호 18부터 22룰 17부터 21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일련번호 4와 5를 삭제하고, 일련번호 6부터 20을 일련번호 4부터 18로 하고, 일련 번호 5의 단위업무란 중 "보수"를 "복원"으로 하며, 7의 단위업무란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호 일련 번호 8의 단위업무란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호 일련 번호 14의 단위업무란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호 일련 번호 17의 단위업무란 중 "문화재위원회 궁능문화재분과"를 "문화유산위원회 궁능유산분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 일련 번호 14의 단위업무란 중 "이첩사항"을 "전달사항"으로 하고, 같은 호 일련 번호 19의 단위업무란 기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하며, 같은 표 제5호 일련 번호 14의 단위업무란 중 "이첩사항"을 "전달사항"으로 하고, 같은 호 일련 번호 19의 단위업무란 기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101', '20211210', '20221229', '20231226', '20240517'] (공포번호: ['2', '28', '34', '42', '53'])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고경기전망지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05, 시행일자=202408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5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고경기전망지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05
발령번호: 2024-591
시행일자: 202408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광고경기전망지수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23002호 [2017.11.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8.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591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고경기전망지수)

[본문 생략]
# 해상특수기동대 운영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1012, 시행일자=20211012,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2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상특수기동대 운영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1012
발령번호: 252
시행일자: 20211012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경비작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상특수기동대의 편성ㆍ운영, 복무ㆍ인사, 교육ㆍ훈련, 장비운용 등 해상특수기동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해상특수기동대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상특수기동대(이하 "특수기동대"라 한다)」란 해양경찰청 소속 경비함정에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편성ㆍ운영되는 기능을 말한다.2. 「특수진압대」란 서해5도 특별경비단 소속으로 NLL을 침범한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및 퇴거를 주 임무로 하고 그 밖에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성ㆍ운영되는 단위조직을 말한다.(단, 특수진압대의 운영에 있어서 제3조 1항의 "특수기동대"로 간주하며,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은 특수진압대 세부 운영규칙을 별도 수립 할 수 있다.)', '제4조(편성ㆍ운영) ① 각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대형 경비함과 인천해양경찰서 및 서해5도 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이라 한다) 소속 중형 경비함에 특수기동대를 운영하고,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부ㆍ서해ㆍ제주지방청 소속 대형 경비함 : 18명(2개팀 × 9명)2. 동해ㆍ남해지방청 소속 대형 경비함 : 9명(1개팀)3. 서특단 소속 특수진압대 : 6명 (1개팀)② 특수기동대원은 함정 구조팀과 그 외 부서 경찰관으로 구성하되, 구조ㆍ특공직별 경찰관은 함정 구조팀에 우선 지정한다.③ 특수기동대 세부 편성기준 및 개인별 임무는 「불법외국어선 단속 교범」을 따른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함정 인력, 연령, 직급 구조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서장(서특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임무) 특수기동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불법외국어선의 단속2. 해상 대테러 임무 수행3. 해상 범죄 단속4. 해상집단 행동 대응5. 그 밖에 함정의 임무 수행을 위해 실시하는 검문검색 등 필요한 사항', '제6조(지휘ㆍ감독) ① 함장은 특수기동대 편성, 운영, 관리, 교육ㆍ훈련 및 복무 상황 등을 지휘ㆍ감독한다.(단, 서특단 소속 특수기동대 및 특수진압대의 지휘ㆍ감독은 「서해5도 특별경비단 운영규칙」에 따른다)② 구조팀장 또는 선임 특수기동대원은 함장을 보좌하여 특수기동대원 편성, 운영 및 교육ㆍ 훈련에 관한 사항과 그 외 특수기동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7조(근무) ① 특수기동대원의 정박 중 근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속부서 임무수행2. 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특수기동대 전체 전술훈련, 팀워크 훈련, 장비숙달 훈련 및 체력단련② 특수기동대원의 출동 중 근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단, 단속 및 훈련 등 치안수요 등을 감안하여 함장이 적의 조정할 수 있다.)1. 구조팀 소속 특수기동대원가. 13:00∼17:00까지 단정 등 진압 장비ㆍ장구 관리와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그 밖에 특수기동대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나. 20:00∼익일 08:00(4시간)까지 항해당직 근무2. 그 외 부서 소속 특수기동대원 : 소속부서의 항해당직명령에 따르되, 임무수행 및 교육ㆍ훈련 참가 등의 시간을 고려하여 함장이 항해당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함장은 단속 등으로 인한 특수기동대의 피로도 등을 고려, 항해당직을 제외 시킬 수 있다.', '제8조(복제 등) ① 특수기동대원은 「특수직무경찰관 복제규칙」에 따른 근무장 또는 기동장을 착용한다.② 특수임무 수행 시에는 「불법외국어선 단속 교범」에 따른 복장과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제9조(교육ㆍ훈련)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특수기동대 임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연간교육계획을 수립, 감독한다.1. 단정 운용,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2. 소병기 사용, 관리 및 정비에 관한사항3. 잠수교육 및 훈련(단, 수중훈련은 정박 중에 한함)에 관한 사항4. 나포, 진압, 검문검색 등 특수임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5. 그 밖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전술 및 팀워크 숙달 교육ㆍ훈련② 해양경찰서장 및 서특단장은 제 1항의 연간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매월 자체계획을 수립ㆍ시행 한다.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특수기동대원의 작전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시 소집(구조대, 특공대)교육ㆍ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0조(체력관리) 서특단장 및 함장은 특수기동대원의 체력 관리를 위하여 일과 중 기초체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무기 및 장비운용 등) 특수기동대 임무수행에 필요한 장비의 지참 기준은 「불법외국어선 단속 교범」의 기준에 따른다.', '제12조(포상) 불법외국어선을 나포하는데 공로가 있는자에 대하여는 해양경비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지도점검)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 해양경찰서 함정의 특수기동대 운영실태를 반기 1회 이상 지도ㆍ점검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있을 경우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해상특수기동대 운영 규칙」(국민안전처훈령 제188호, 2016.6.21)은 폐지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905', '20190710'] (공포번호: ['12', '130'])
# 저당권실행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저당권 후에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절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2041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저당권실행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저당권 후에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절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20413
발령번호: 44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저당권설정 이후에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경락되어 경매법원에서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하면서 경매신청의 등기만을 말소 촉탁하고 가등기에 관한 말소 촉탁은 없었을 경우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은 불가하고 경매법원의 촉탁(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담기입의 말소)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가등기 명의인이 스스로 말소신청을 하거나 경락인이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으로서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말소신청을 할 수는 있을 것이나, 경락인이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를 제출하지 않고 단독으로 말소신청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거창 용암정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330, 시행일자=20170330,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거창 용암정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330
발령번호: 2017-46
시행일자: 20170330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 이중등기의 효력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1062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이중등기의 효력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10629
발령번호: 6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①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동일소유명의로 이중으로 보존등기가 된 경우에 먼저 등기가  그 소재 표시에 있어 다소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 먼저 된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65. 2.23. 선고 64다1664 결정)②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뒤에 경료된 보존등기는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등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것 없이 무효이므로 선행보존등기에 기한 상속등기신청 등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 하여 각하한 등기공무원의 처분은 위법하다.( 81.6.29선고80다601결정)
# 비료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720, 시행일자=20220720, 소관부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0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비료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720
발령번호: 2022-4
시행일자: 20220720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업정보자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ㆍ제5항에 따라 판매업자 등이 소비자에게 비료를 판매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표시방법 등을 규정하여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판매가격"이란 비료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 가격을 말한다.2. "비료"란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비료를 말한다.', '제3조(표시대상) 판매가격 표시대상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비료로 한다.', '제4조(표시방법) ① 판매가격은 개별 제품에 라벨, 스티커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제품에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1. 진열하고 있는 경우에는 진열된 선반 바로 아래에 상표명, 포장단위,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2. 박스를 개봉하여 보관ㆍ판매하고 있는 경우에는 박스 상단 또는 옆면에 스티커 등으로 개별 제품의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박스를 개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3.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 표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보관ㆍ진열ㆍ판매되는 전체 비료에 대한 정보를 비료를 보관 및 진열하는 장소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활자크기 36 포인트 이상으로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표시하여 부착하여야 한다.② 판매가격의 표시는『○○○원』 등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가격표시 관리 세부시행지침 등)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그 관할 구역안의 실정에 맞는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세부시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격표시 사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2. 가격표시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모범업소 우대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비료 판매가격을 성실히 이행하는 비료 판매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 금융지원, 표창 등의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제7조(지도점검 및 보고) 시ㆍ도지사는 가격표시제 운영에 관한 연간 추진실적을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720 (공포번호: 2022-4)
# 여성가족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822, 시행일자=20230822,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여성가족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822
발령번호: 54
시행일자: 20230822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여성가족부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적용 대상 법령에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을 하기 위한 기간, 횟수가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 횟수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소년복지 지원법령 상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3 제1호 가목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4조(청소년복지 지원법령 외의 법령 상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① 「청소년복지 지원법」외의 여성가족부 소관 법령에서 정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하여는 제3조의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를 준용하여 적용한다.② 여성가족부 소관 법령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하여 다른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재검토 기한)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여성가족부 예규 제2023-54호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22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본문 생략]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822 (공포번호: 54)
# 수도사업인가(울진군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1014, 시행일자=20131014,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도사업인가(울진군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1014
발령번호: 2013-11
시행일자: 20131014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명 : 울진군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울진군수(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46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본 사업은 울진지방상수도 확장사업으로 취·정수장 및 송·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인구증가와 산업의 발전, 군민 생활수준 향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생활용수를 위생적으로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미급수지역에 위생적인 수돗물을 공급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함으로써 효율적인 수도경영 및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노음리 603-1 일원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2013년 4월 ∼ 2015년 12월- 급수시작일 : 2016년 1월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소유자와 그 지번·지목·면적  : 관련도서 참고　8. 인가(변경) 내용　9. 관련도서는 울진군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개정문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3-11호

  을진군 지방상수도확장 수도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울진군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본문 생략]
# 한국국제협력단 인력파견사업시행시 안전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513, 시행일자=20250513,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2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국제협력단 인력파견사업시행시 안전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513
발령번호: 241
시행일자: 20250513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개발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 사업중에서 우리 국민의 해외파견을 요하는 사업의 시행상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사업) 이 훈령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해외봉사단파견사업, 전문가파견사업, 인프라건축사업, 개발조사사업, 국제협력요원파견사업, NGO 지원사업 등 인력파견을 요하는 사업(이하 "인력파견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외교부가 지정하는 4단계 여행경보상 여행금지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인력파견사업은 금지하며, 여행 금지국가 또는 지역내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파견시에는 여권법에 따라 사전 허가조치를 받아야 한다.② 여행제한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봉사단 파견 및 NGO 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여타 인력파견사업은 해당 재외공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경보 상향조정시 조치사항) 인력파견사업 시행도중 여행경보가 상향조정될 경우에는 제3조에 규정된 원칙에 따르되 재외공관의 의견을 감안하여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파견전 안전대책) ① 협력단 총재는 인력파견사업 시행시 위기관리지침서와 위험국가 현지활동 지침서 등 파견인력의 안전에 관한 지침서를 작성하여 인력파견전에 이를 교육한다.② 협력단 총재는 파견인력을 대상으로 현지치안 정보를 제공하고 파견기간, 목적 및 지역에 따라 보험가입, 건강검진 및 안전장비 지원 등 신변안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6조(파견후 안전대책) ① 재외공관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업 수행을 위해 관할국가에 파견된 인력의 안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1. 비상연락망 구축 등 안전대책 강구2. 현지 치안상황 파악 및 전파3. NGO 지원사업의 경우 해당사업이 당초 사업취지대로 추진되도록 현지 모니터링 강화4. 비상상황 발생시 파견인력의 현장 소개 등 필요조치② 협력단 총재는 NGO 지원사업이 당초 사업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 해당 NGO와 체결한 사업약정 해지 등 제재조치를 취한다.', '제7조(시행세부지침 등) 협력단 총재는 이 훈령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시행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총재는 세부 시행지침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타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개정문

⊙외교부훈령 제241호(2025.5.13)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계획 및 외교부 조직 개편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 등 15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한국국제협력단 인력파견사업시행시 안전에 관한 훈령」의 개정) 한국국제협력단 인력파견사업시행시 안전에 관한 훈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제7조 단서 중 "외교통상부 장관에게"를 "외교부장관에게"로, "외교통상부 장관의"를 "외교부장관의"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이 발효하는 시점에 여행제한국가 또는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봉사단파견 및 NGO 지원사업의 경우 관할 공관장의 의견 등을 감안하여 사업 계속 추진여부를 결정한다. ', '        부칙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계획 및 외교부 조직 개편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 등 15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1016', '20250513'] (공포번호: ['102', '241'])
# 택시운송사업 심의·조정위원회 구성·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515, 시행일자=20200515, 소관부처=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택시운송사업 심의·조정위원회 구성·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515
발령번호: 4
시행일자: 20200515
소관부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광역교통요금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의2, 법 제3조의4, 법 제78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7조제1항제2호(사업구역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 안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98조에 따라 택시 사업구역심의위원회 및 택시운송사업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훈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 택시 사업구역심의위원회 및 택시운송사업 조정위원회(이하 "심의·조정위원회"이라 한다)의 심의·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 등을 준용한다.', '제3조(심의·조정위원회의 설치) 택시 사업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택시운송사업의 조정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소속으로 심의·조정위원회를 둔다.', '제4조(기능) 심의·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에 대한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 개선명령, 사업구역조정 등이 둘 이상 시·도에 걸칠 경우의 시·도지사간 미협의시 조정 신청한 사항3. 그 밖에 택시사업구역 지정·변경 및 택시운송사업 조정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사항', '제5조(심의·조정위원회 구성) ① 심의·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전문분야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1. 국토교통부에서 택시운송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택시운송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3. 택시운송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4.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해촉에 따른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등) 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3. 심의·조정위원회 위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4. 위원의 신분변동이 발생하여 제5조제3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5.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6.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해임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과정이나 그 직무수행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12조(회의록의 작성) ①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지급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과 여비, 자료 검토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515 (공포번호: 4)
#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22, 시행일자=20240722,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4-1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22
발령번호: 2024-141
시행일자: 2024072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자살예방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2호에 따른 자살위해물건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살위해물건 지정) 법 제2조의2제2호에 따른 자살위해물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하며 괄호 안 코드는 통계청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코드를 의미한다.1. 일산화탄소의 독성효과(T58)를 유발하는 물질2. 제초제 및 살충ㆍ살진균제의 독성효과(T60.0, T60.3)를 유발하는 물질3. 항뇌전증제, 진정제-수면제 및 항피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T42)를 유발하는 물질4.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T50.6)를 유발하는 물질',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41호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7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T50.6)를 유발하는 물질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5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110', '20230103', '20231228', '20240722'] (공포번호: ['2020-3', '2022-282', '2023-287', '2024-141'])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1231, 시행일자=20191231,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1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1231
발령번호: 158
시행일자: 20191231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통합식품데이터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식품안전기본법」제2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의3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계행정기관(그 소속기관과 유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간의 효율적인 식품안전정보 연계·활용   협의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중앙행정기관 식품안전정보 연계·활용 정책에 관한 사항2. 식품안전정보 표준화 등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식품안전정보 발굴 및 연계 관한 사항4. 대국민·산업체 등 맞춤형 통합식품 정보서비스 제공5. 그 밖에 통합망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장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계행정기관의 담당 과장(유관기관의 경우 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제3조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소속기관에서 퇴직하거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 그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 주관 등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 회의는 반기마다 소집하여,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제3조에 따른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2(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에 소속된 식품안전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2. 제1호의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식품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식품안전관리 업무 담당자④ 실무협의회 개최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가운데 안건 내용과 관련이 있는 위원을 10명 이내로 선정하여 개최한다.⑤ 제2조제2항에 따른 협의회 협의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협의회 사전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간사) 협의회 실무처리를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식품 의약품안전처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다른 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8조(관계자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행정기관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9조(관계 기관의 협조) 협의회에 속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라 협의·결정된 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①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등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 제158호

  「식품안전기본법」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113호, 2017.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 규정 일부개정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에 소속된 식품안전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2. 제1호의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식품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식품안전관리 업무 담당자

  ④ 실무협의회 개최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가운데 안건 내용과 관련이 있는 위원을 10명 이내로 선정하여 개최한다. 

  ⑤ 제2조제2항에 따른 협의회 협의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협의회 사전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228', '20191231'] (공포번호: ['113', '158'])
# 북한강하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130, 시행일자=20210101, 소관부처=한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북한강하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130
발령번호: 2019-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한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대상지역 : 강원도 춘천시, 경기도 남양주시　2. 대상시설 : 2개 시?군 시설규모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총 2개소　3.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인(T-P)　4. 수질기준


개정문

⊙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9-2호  

  「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북한강하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9년 1월 3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북한강하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3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3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공포정보: 20190130 (공포번호: 2019-2)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제수지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13, 시행일자=2025020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제수지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13
발령번호: 2025-74
시행일자: 2025020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국제수지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은행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01008호 [1976.07.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2.0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74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1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제수지통계)

[본문 생략]
# 「경주 진덕여왕릉」등 7건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026, 시행일자=20181026,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8-1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주 진덕여왕릉」등 7건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026
발령번호: 2018-144
시행일자: 20181026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고도보존육성과)
현행여부: Y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설비투자지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08, 시행일자=202407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4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설비투자지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08
발령번호: 2024-498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설비투자지수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40호 [1998.03.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7.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498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설비투자지수)

[본문 생략]
# 민사보관물관리에 관한 예규(재민 79-7)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31231, 시행일자=200401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4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사보관물관리에 관한 예규(재민 79-7)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31231
발령번호: 943-19
시행일자: 200401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취지)민사사건 기타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각종 사건에 있어서 법원이 보관하는 타인소유의 문서 기타 물건(이하 민사보관물이라 한다)의 수령, 대출 및 반환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법령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 예규에 의한다.제2조 (정의)이 예규에서 민사보관물이라 함은 법원이 사건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해 보관하는 문서 기타의 물건으로서 제출한 당사자 또는 송부한 제3자에게 소유권 등 권리가 유보되는 것을 말한다[예 : 당사자가 소지한 문서 기타 물건으로서 소송서류 또는 소송에서 인용한 것을 법원이 석명처분에 의해 제출하게 한 것( 민사소송법 제140조 제1항 제2호),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문서 기타 물건으로서 법원이 유치한 것( 같은 법 제140조 제1항 제3호), 서증신청자가 제출한 문서원본( 같은 법 제343조, 제355조 제1항), 문서제출명령에 의해 제출된 문서( 같은 법 제347조),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 의해 송부되어 온 문서( 같은 법 제352조), 문서의 진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용으로 제출 또는 송부된 대조용 문서( 같은 법 제360조 제1항), 제출되거나 송부된 검증목적물( 같은 법 제366조 제1항) 등으로서 법원에 유치한 경우( 같은 법 제353조)의 문서 기타 물건]제3조 (취급자)① 민사보관물의 수령, 대출 및 반환에 관한 사무는 사건담당 참여사무관 등이 처리한다. 그러나 제5조 제3항 규정의 민사보관물함에 보관하는 민사보관물은 주무과장이 지정하는 자가 관리한다.② 전항의 사무는 적정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보관에 있어서는 그 물건등이 망실, 손상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제4조 (민사보관물 대장)① 사건담당 참여사무관등은 소속 재판부(계)별로 [ 전산양식A2270]의 민사보관물대장을,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주무과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 전산양식A2271]의 민사보관물 대장을 각 비치 기장하여야 한다.② 사건이 적은 법원 또는 지원에서는 사정에 따라 과단위로 [ 전산양식A2270]의 민사보관물대장만을 비치 기장할 수 있다.제5조 (보관)① 민사보관물은 기록에 가철하여서는 아니되며, [ 전산양식A2273]의 민사보관물 봉투에 넣어 다른 물품과 구분하여 특별히 보관하여야 한다.② 문서인 민사보관물은 해당 사건기록에 편철용끈으로 결부시켜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민사보관물이 물건인 경우, 기록에 첨철하기 곤란한 문서인 경우 또는 공탁서, 유가증권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과단위의 시정할 수 있는 민사보관물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사보관물에는 [ 전산양식A2272]의 민사보관물 지편을 부착해 놓아야 한다.제6조 (대출)취급자가 그 보관하는 민사보관물을 타계, 타과 또는 타법원에 일시적으로 교부 또는 송부하는 경우에는 담당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대출 및 반환의 취지, 대출영수자 및 일자 등 필요사항은 이를 민사보관물대장의 비고란에 명기하여야 한다.제7조 (반환)① 민사보관물은 당해 법원에서 유치할 필요가 없게 되면 제출자 또는 송부자의 반환청구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② 민사보관물은 이를 반환받을 제출자 또는 송부자에게 교부하고 민사보관물 대장에 영수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해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사보관물 대장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특수우편물 수령증 등 증빙을 첩부해 놓아야 한다.제8조 (검열)주무과장은 매월말 각계의 민사보관물대장에 의하여 민사보관물의 보관상황을 검열하고, 유치할 필요가 없는 민사보관물의 반환을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문

※비고※

민사보관물관리에 관한 예규(재민 79-7)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 중 "별표 제1호 양식"을 "[ 전산양식A2270]", "별표 제2호 양식"을 "[ 전산양식A2271]"로 한다. 

5조 중 "별표 제4호 양식"를 "[ 전산양식 A2273]"으로, "별표 제3호 양식"을 "[ 전산양식A2272]"로 한다.


부칙

['부   칙(2002.06.27 제871호)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3.12.31 제943호)이 예규는 2004.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1979.10.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627', '20031231', '99991231'] (공포번호: ['871', '943', '9999'])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비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204, 시행일자=2020010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9-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비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204
발령번호: 2019-223
시행일자: 2020010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환경피해구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신규교육- 집합교육비용 : 45,000원○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보수교육- 집합교육비용 : 30,000원-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비용 : 무료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9-223호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석면안전관리인 교육비용」(환경부고시 제2012-237호, 2012.12.1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4일

          환경부장관

석면안전관리인 교육비용 전부개정고시

석면안전관리인 교육비용(환경부고시 제2012-237호, 2012.12.18.)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비용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204 (공포번호: 2019-223)
#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개시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101029, 시행일자=20101029,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1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개시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101029
발령번호: 2010-211
시행일자: 201010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산업관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재심사 요청 개요가. 요 청 인 : 코스모화학(주)나. 요청일자 : 2010년 8월 31일다. 요청대상물품-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제33호(2008.8.25)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부과 중인 물품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2. 재심사의 주요사항가. 조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나. 조 사 사 항-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다. 조사대상 공급자 범위- 중국의 “핑구이(Guangxi Pinggui PGMA Co., Ltd)”, “동지아(Shandong Dongjia Group : 舊,Zibo Cobalt Industrial Co., Ltd.)”, “글로리(Glory International Trading Ltd.)", "시노켐(Sinochem Jiangsu Imp. & Exp. Co.)", "쩐지앙(Zhenjiang Star Group)", ”바이허(GuangxiBaihe Chemical Co., Ltd.)", “비오티오(Shanghai Biotio Imp. & Exp. Co., Ltd.)” 등※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마. 조사대상 기간- 덤핑률 조사대상 기간 : 2009년 7월 1일 ～ 2010년 6월 30일다만, 추후 수출자 등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 기간 : 2008년 1월 1일 ～ 2010년 6월 30일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가. 재심사 개시일 : 2010년 10월 29일나. 조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부터 6월 이내(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 제출일부터 1개월 20일 이내※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4. 기타행정사항-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문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11호

  코스모화학(주)가 관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개시

[본문 생략]
#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101,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5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101
발령번호: 508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3에 따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문

⊙교육부훈령 제508호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월 1일

        교육부장관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115', '20210101', '20220101', '20230101', '20240101', '20250101'] (공포번호: ['322', '360', '395', '295', '470', '508'])
# 철강재 성분 분석상의 오차인정 한계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70728, 시행일자=20170728,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1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철강재 성분 분석상의 오차인정 한계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70728
발령번호: 185
시행일자: 20170728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통관물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철강재 성분 분석상의 오차(誤差)인정 한계를 다음 공식에 따르도록 정한다.　1. ±〔0.01+(0.02×분석하려는 성분의 2%)〕예시 : 탄소강의 탄소 성분 분석에 있어서는 ±〔0.01+(0.02×C%)〕로 됨.C%를 0.6%라고 하면 오차인정 한계는 0.622%~0.578%임.철강재 성분 분석상의 오차(誤差)인정 한계를 다음 공식에 따르도록 정한다.　2. 제1호의 오차인정 한계는 통관허용여부 인정한계로서만 적용한다. 따라서 품목분류 등은 분석실의 성적서의 수치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728 (공포번호: 185)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서울특별시구단위지역내총생산)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302, 시행일자=2015030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5-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서울특별시구단위지역내총생산)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302
발령번호: 2015-49
시행일자: 2015030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서울특별시구단위지역내총생산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서울특별시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20112호(2009. 01. 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5. 02. 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5-49호

  통계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서울특별시구단위지역내총생산)

[본문 생략]
# 미성년자 등의 혼인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150108, 시행일자=201502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미성년자 등의 혼인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150108
발령번호: 417
시행일자: 201502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동의가 필요한 혼인가. 만 18세에 이른 미성년자가 혼인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나.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2.  양자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자양자가 동의를 요하는 혼인을 할 경우에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다 있는 때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3.  혼인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한 미성년자의 혼인신고혼인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한 미성년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라 미성년자 자신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4.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 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사실상 혼인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였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다.5.  혼인에 대하여 동의를 한 사람도 그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있다.


개정문


부칙

부    칙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0호, 제141호, 제143호, 제365호, 제376호, 제383호는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제3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거나 법률 제10429호 민법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3항 단서의 의미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8101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3항 단서의 의미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81010
발령번호: 32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3항 단서 소정의 "다만 등기신청인이 확정일부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일 전에 등기원인이 발생한 것임을 증명한 경우"의 등기원인이라 함은 환지처분 공고일 전에 발생한 등기원인을 말하는 것이고,  이에 관한 확정일부가 환지처분 공고일 전의 것임을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78.10.10.선고78다1264판결)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21, 시행일자=20250223,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21
발령번호: 2025-14
시행일자: 20250223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급여의 상한액1.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30만원2. 출산전후휴가 급여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3.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0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00만원4.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10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5.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8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40만원6.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1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Ⅱ.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1.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1,607,65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07,650원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Ⅲ. 난임치료휴가 급여의 상한액1. 난임치료휴가기간 최초 2일분 급여가 160,76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0,760원2. 난임치료휴가기간 최초 1일분 급여가 80,380원을 초과하는 경우: 80,380원　Ⅳ.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2. 유효기간이 고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3. 종전 고시의 폐지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4-105호)는 폐지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4호

  「고용보험법」 제76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제1호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및 난임치료휴가 급여(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의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본문 생략]
#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12, 시행일자=20240912,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24-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12
발령번호: 2024-69
시행일자: 20240912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병해충방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특별방제구역 지정　2. 행정 사항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111', '20240912'] (공포번호: ['2024-7', '2024-69'])
# 「등기부 인터넷열람 출력물의 확인에 관한 예규」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70808, 시행일자=200709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1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부 인터넷열람 출력물의 확인에 관한 예규」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70808
발령번호: 1197
시행일자: 200709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등기부 인터넷열람 출력물의 확인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112호)는 이를 폐지한다.


개정문

＊ ＊ ＊ 예규 폐지 취지 ＊ ＊ ＊

○ 등기부등본의 인터넷발급 중단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과 등기소의 등본발급업무 경감을 위하여 위 예규를 제정하였으나, 인터넷에 의한 등본발급이 정상화되어 민원인의 등본발급에 불편이 없고, 예규의 제정취지와는 달리 남용되고 있어 이를 폐지함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수입 금지된 물건 등의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228, 시행일자=20230228,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3-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입 금지된 물건 등의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228
발령번호: 2023-46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을 위한 안전한 처리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처리방법)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을 위한 안전한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1. 살처분2. 격리 또는 이동제한3. 살균, 멸균 또는 소독 등',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228 (공포번호: 2023-46)
#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 장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2, 시행일자=20250722, 소관부처=기상청)
행정규칙번호: 202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 장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2
발령번호: 2025-13
시행일자: 20250722
소관부처: 기상청
담당부서기관: 항공기상청(정보기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법」 제7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장소를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장소) 「기상법 시행령」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장소는 다음과 같다. 1. 인천국제공항2. 김포국제공항3. 제주국제공항4. 무안국제공항5. 양양국제공항6. 울산공항7. 여수공항[제목개정 2022. 6. 21.]', '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기상법 개정에 따른 2개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시)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510', '20220621', '20240319', '20250722'] (공포번호: ['2019-6', '2022-6', '2024-10', '2025-13'])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임가경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206, 시행일자=2023021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임가경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206
발령번호: 2023-40
시행일자: 2023021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임가경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림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36023호 [2005.04.0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2.0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40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임가경제조사)

[본문 생략]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421, 시행일자=20210421,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421
발령번호: 2021-44
시행일자: 20210421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유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2. 고시사항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 총 3건나. 지정 사유 : 붙임 참조다. 지정 일자 : 관보고시일　3.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나. 전 화 : 042-481-4685 / 팩스 : 042-481-4939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wren98@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1부.  끝.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1-44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1일

          문화재청장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본문 생략]


별표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02, 시행일자=2024122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02
발령번호: 2025-11
시행일자: 2024122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국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세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33001호 [1976.12.0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2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1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세통계)

[본문 생략]
# 남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725, 시행일자=20240725, 소관부처=남부지방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남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725
발령번호: 269
시행일자: 20240725
소관부처: 남부지방산림청
담당부서기관: 남부지방산림청(기획운영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부지방산림청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상위법령 및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팀ㆍ과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의하여 전결을 위임 받은 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제4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청장이 지시한 사항 또는 아래 각호와 같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2.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3. 그 밖에 정책의 영향력이 크고 민감도가 높은 사항② 전결사항 중 팀ㆍ타과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합의사항 중 합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상위자에게 전결권을 전가할 수 없다.②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③ 협조자가 협조의견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6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 시행한 것 중 청장이 알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사전 또는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구두로 보고한다.']


개정문

⊙남부지방산림청 훈령 제269호

  남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규정 훈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7월 25일

          남부지방산림청장

남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령

남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규정 훈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323', '20231226', '20240725'] (공포번호: ['250', '263', '269'])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20106, 시행일자=20120106,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획재정부 경제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20106
발령번호: 94
시행일자: 2012010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종합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경제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둔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경제성장 등 장단기 경제전망2. 통화·금융 및 외환 등 전반적인 거시경제정책 운용3. 연차별 경제정책방향의 수립 및 관련정책 추진4. 국제금융시장과 외환시장 발전의 기본방향 및 주요 현안5. 통상·투자·개발원조·남북경협 등 장단기 대외경제정책 운용6. 기타 거시경제정책 운용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3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위원은 거시경제 전반, 외환·국제금융·대외경제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인사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한다.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겨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전문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3개의 전문위원회를 두고, 각 1인의 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1. 거시경제정책위원회2. 외환·국제금융정책위원회3. 대외경제정책위원회② 전문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당해 전문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④ 전문위원회는 제2조의 사항 중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기타 전문위원회로부터 특별히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연구한다.⑤ 전문위원회의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시 전문위원회에만 참석하는 위원을 한시적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 산하에 특정과제의 연구를 위한 소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개최되는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제8조(사무국의 설치) ①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간사는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으로 하며 사무국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관련부서 직원으로 지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②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한다.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9조 (자료제출 등 협조)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사를 통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①상근 전문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조사·연구 기타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106 (공포번호: 94)
# 농지법실시 이후에 개간 등으로 조성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농지매매증명의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4031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지법실시 이후에 개간 등으로 조성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농지매매증명의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40318
발령번호: 22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갑호질의)농지는 농지개혁법의 소정에 따라 농가당 3정보를 초과할 수 없는 바 농지개혁법 실시 이후 "개간촉진법" "농지조성법" "공유수면매립법" 등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농지를 수허자가(농지조성 준공을 한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위 농지소유 상한선의 적용을 받는지의 여부(을호회답)농지개혁법 제25조의 2에 의하면 본법공포일 현재에 미완성한  개간지, 간척지 또는 본법공포일 후에 개간 혹은 간척한 농지는 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농경지조성법(동법시행으로 폐지된 개간촉진법도 같음)이나 공유수면매립법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농지개혁법 공포일 후에 위 각 법률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  농지는 이를 제3자가 양수함에 따른 이전등기를 경유하는 경우에도 농지개혁법상의  농지소유 상한선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다.74. 3.18. 법정 제149호 서울변호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 생모와 외국국적 취득자의 재산상속권과 상속분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3072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생모와 외국국적 취득자의 재산상속권과 상속분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30729
발령번호: 48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혼인외자(서자)가 처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모도 혼인외자의 직계존속인 부, 모와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하나, 그 상속분은 동일 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에 해당되고,2. 부모가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 중 한국국적의 미혼 여자와 일본국적의 미혼 여자는 피상속인의 본국법인 우리나라 법에 의하여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하나, 일본국적의 미혼 여자의 상속분은 동일 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에 해당할 것이다.주 : 1. 「민법」의 개정(1990. 1. 13.)으로 「민법」 제912조가 삭제되어 적모서자 관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1991. 1. 1.부터 혼인외자의 적모는 상속권이 없게 되었음.2. 「민법」의 개정(1990. 1. 13.)으로 1991. 1. 1. 이후에 개시된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이 균등하게 되었음(「민법」 제1009호).
#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 위임범위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51230, 시행일자=20151231,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 위임범위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51230
발령번호: 34
시행일자: 2015123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지정 배경○ 국가공무원법 등 인사 관련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제8조)에 의하여- 1차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의 범위를 지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인사운영의 효율성 제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 직제 제정(대통령령 제24455호, 2013.3.23)에 따른 소속기관의 임용권 위임범위를 지정　● 위임방향○ 인사 관련 법령에 의거 위임할 수 있는 임용권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임용권 위임 및 재위임시 장관이 임용권의 범위를 지정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어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 임용권 위임범위 : 별첨　● 시행일 : 2015. 12. 31. 부터○ 동 예규 개정 전부터 이미 위임되어 시행중인 임용권도 포함


별표
# 천연가스 공급설비(죽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117, 시행일자=2016111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6-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죽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117
발령번호: 2016-222
시행일자: 201611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죽왕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ㅇ 당 초 : 강원군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산169-5번지 외 4필지 (3,882㎡)ㅇ 변 경 : 강원군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산169-5번지 외 4필지 (3,087㎡)　5. 사업시행기간 : 2013. 11 ～ 2017. 06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22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11호(2015.10.23)『천연가스 공급설비(죽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죽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부산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24, 시행일자=20240924, 소관부처=부산해양경찰서)
행정규칙번호: 202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산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24
발령번호: 2024-1
시행일자: 20240924
소관부처: 부산해양경찰서
담당부서기관: 부산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2. 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활동은 적용 제외 한다.　3. 재검토 기한 : 부산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부산해양경찰서 고시 제2024-1호

  「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의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니, 아래 수역 내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구명설비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사전에 부산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24일

          부산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본문 생략]

          부칙

1.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부산해양경찰서 고시 제2021-26호「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는 폐지한다.


별표


부칙

        부칙 1.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2. 부산해양경찰서 고시 제2021-26호「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924 (공포번호: 2024-1)
#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719, 시행일자=2022072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2-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719
발령번호: 2022-122
시행일자: 2022072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ㅇ 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대 표 자 : 김  정  환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가. 목  적ㅇ 산업단지 내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을 통해 창업ㆍ중소기업에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창업 촉진 및 신성장산업 육성ㅇ 산단 내 친환경 스마트 물류창고를 건립하여 부산지역의 기업물류 효율성 증대ㅇ 산단 내 부족한 전기기자재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공급으로 산업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 편익 증진에 기여나. 내  용　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6. 관련도서 열람ㅇ 관련 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부산지역본부 산단혁신기획팀 ☎ 070-8895-7845)에 비치하여 열람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2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명지ㆍ녹산 국가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명지ㆍ녹산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본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