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23, 시행일자=20250423,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23
발령번호: 2025-25
시행일자: 20250423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1조의3,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제3항,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5 각호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① 영 제14조의3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1. 이직 후 취업 또는 창업할 것이 확정된 경우2. 이직 후 취업 등의 의사가 없는 경우3.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한 경우4.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경우② 사업주는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근로자가 이직한 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조(재취업지원서비스의 내용 및 방법) ① 사업주는 별표 1의 운영기준에 따라 영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3제1항제3호 등에 따라 총 4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영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② 사업주가 해당 연도 3월 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계획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보완 요청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가 등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의2(생애전환경력설계서비스 제공) ① 사업주는 법률 제21조의3제2항 및 영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외에 「고용보험법」제50조제3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이 5년 이상이면서 40세 이상인 근로자에게 경력 진단 또는 설계 등에 관한 서비스(이하  "생애전환경력설계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 별표 2의 운영기준과 다른 서비스를 추가ㆍ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3조의3(비영리법인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근로자에게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비영리법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비영리법인 중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재취업관련 공공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3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재취업관련 공공서비스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결과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지정된 기관 중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여 승인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영리법인은 지정받은 기관과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상 근로자 명단을 통보하여야 하며,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근로자의 서비스 참여 시간을 보장하는 등 재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비영리법인은 법률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⑥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재취업지원서비스 대상 근로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4조(재취업지원서비스 실시의 위탁) ① 영 제14조의5제1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은 직업ㆍ진로상담 분야에 「자격기본법」 제2조에 따른 국가자격 또는 민간자격(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된 자격으로 한정한다)을 갖춘 자 또는 직업ㆍ진로상담 분야에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이다.② 영 제14조의5제2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은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관련 1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이다.', '제5조(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결과 제출) 법률 제23조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운영 기준

별표 1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운영 기준

┌─────────┬─────────────────────────────────────────────┬───────────────┐

│구분              │서비스 내용                                                                               │제공 기준                     │

├─────────┼─────────────────────────────────────────────┼───────────────┤

│영제14조의4제1항  │?이직 이후 변화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16시간 이상의 교육과 상담   │

│제1호에 따른      │포함, 소질과 적성, 경력에 관한 진단과                                                     │제공                          │

│진로설계          │상담을 바탕으로 향후 생애와 직업에                                                        │(개인별「진로설계서」 작성)   │

│                  │관한 진로 설계                                                                            │                              │

├─────────┼─────────────────────────────────────────────┼───────────────┤

│영제14조의4제1항  │?일대일 취업 알선 및 상담                                                                │?이직 전 6개월 이내 2회 이상 │

│제2호에 따른      │  (구직상담, 구직활동기술 향상 지원*,                                                     │일대일 취업 알선              │

│취업알선          │구인기업 발굴·관리, 근로자와 구인기업                                                    │                              │

│                  │연계를 위한 적정한 조치 등의 서비스)                                                      │                              │

│                  │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면접기술, 구인정보 탐색 등에 필요한 역량 향상 교육, 컨설팅 등│                              │

├─────────┼─────────────────────────────────────────────┼───────────────┤

│영제14조의4제1항  │?구직 또는 창업 희망에 따라 직업에                                                       │?기간 2일 이상, 시간 16      │

│제3호에 따른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향상시                                                        │시간 이상 실시                │

│교육              │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ㆍ훈련                                                           │                              │

├─────────┼─────────────────────────────────────────────┼───────────────┤

│영제14조의4제1항  │?진로설계, 취업알선 복합 제공                                                            │?(진로설계) 8시간 이상의     │

│제1호부터 제3호에 │                                                                                          │교육과 상담 제공              │

│따른 서비스 복합  │                                                                                          │(개인별「진로설계서」 작성)   │

│제공              │                                                                                          │?(취업알선) 이직전 6개월     │

│                  │                                                                                          │이내 1회 이상 취업 알선       │

│                  │                                                                                          │및 상담                       │

│                  ├─────────────────────────────────────────────┼───────────────┤

│                  │?진로설계, 교육 복합 제공                                                                │?(진로설계·교육) 16시간     │

│                  │                                                                                          │이상의 교육과 상담, 취·창업  │

│                  │                                                                                          │교육 제공                     │

│                  │                                                                                          │(개인별「진로설계서」 작성)   │

│                  ├─────────────────────────────────────────────┼───────────────┤

│                  │?취업알선, 교육 복합 제공                                                                │?(취업알선) 이직전 6개월     │

│                  │                                                                                          │이내 1회 이상 취업 알선       │

│                  │                                                                                          │및 상담                       │

│                  │                                                                                          │?(교육) 기간 1일 이상,       │

│                  │                                                                                          │8시간 이상 실시               │

│                  ├─────────────────────────────────────────────┼───────────────┤

│                  │?진로설계, 취업알선, 교육 복합 제공                                                      │?(진로설계·교육) 8시간      │

│                  │                                                                                          │이상의 교육과 상담, 취·창업  │

│                  │                                                                                          │교육 제공                     │

│                  │                                                                                          │(개인별「진로설계서」 작성)   │

│                  │                                                                                          │?(취업알선) 이직전 6개월     │

│                  │                                                                                          │이내 1회 이상 취업 알선       │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방식

1. 영제1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진로설계, 영제14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 집체·현장실시 원칙(실시간 비대면 서비스도 인정), 일부 온라인학습 방식 병행수행 가능

2.영제14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취업알선: 일대일·현장실시 원칙,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일대일 대면서비스 제공(실시간 비대면 서비스도 인정)

별표 0002: 생애전환경력설계서비스의 운영 기준

별표 2

생애전환경력설계서비스의 운영 기준

┌────────┬───────────────────┬────────────────┐

│구분            │서비스 내용                           │제공 기준                       │

├────────┼───────────────────┼────────────────┤

│경력(재)설계    │ㆍ소질과 적성, 경력에 관한 진단과 상담│ㆍ8시간 이상의 교육과 상담 제공 │

│                │을 바탕으로 경력 및 직무 분석, 중·장 │(개인별「경력재설계서」 작성)   │

│                │기적 경력목표와 경력개발계획 수립     │                                │

│                │ㆍ직무전환 등에 관한 교육을 포함, 경력│                                │

│                │확장을 통한 경력대안 탐색 및 향후 생  │                                │

│                │애와 직업에 관한 경력(재)설계         │                                │

├────────┼───────────────────┼────────────────┤

│직무전환 교육   │ㆍ새로운 직무 또는 산업으로의 이동을  │ㆍ기간 1일 이상,                │

│                │위해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     │  시간 8시간 이상 실시          │

│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리스킬링   │                                │

│                │교육ㆍ훈련                            │                                │

├────────┼───────────────────┼────────────────┤

│서비스 복합 제공│ㆍ경력(재)설계, 교육 복합 제공        │ㆍ(경력재설계ㆍ교육) 8시간      │

│                │                                      │이상의 교육과 상담 제공         │

│                │                                      │(개인별「경력재설계서」 작성)   │

└────────┴───────────────────┴────────────────┘

※생애전환경력설계서비스 제공방식

1. 집체ㆍ현장(또는 실시간 비대면) 실시 원칙, 일부 온라인학습 방식 병행 수행 가능

  2. 생애전환경력설계서비스는 최소 5년 주기로 제공하는 것을 권장함

별표 0001: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계획

  ■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년도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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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법인등록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                                                                          │

├──────┼──────────────┬───────┬──────────────┤

│담당자      │                            │전화번호      │                            │

├──────┼──────────────┼───────┼──────────────┤

│이메일      │                            │팩스번호      │                            │

├──────┴──────────────┴───────┴──────────────┤

│                                                                                        │

├──────┬───────┬────┬──┬────────────┬────────┤

│제공 대상   │이직사유      │총계    │정년│경영상 이유,            │기타            │

│            │              │        │    │희망퇴직                │                │

│            ├───────┼────┼──┼────────────┼────────┤

│            │예상인원(명)  │        │    │                        │                │

├──────┼───────┼────┼──┴────────────┼────────┤

│제공 내용,  │서비스 유형   │제공대상│제공방법 등                   │제공 예정일     │

│일정 등     │              │인원(명)│                              │                │

│            ├───────┼────┼───────────────┼────────┤

│            │진로설계      │        │*제공 내용(프로그램)별 제공 시│                │

│            │              │        │간, 제공 방법(집체교육, 집단  │                │

│            │              │        │상담 등) 등 요약 작성         │                │

│            │              │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 위탁   │                │

│            │              │        │등의 경우 해당 위탁기관, 제공 │                │

│            │              │        │내용, 제공 방법 등을 나누어   │                │

│            │              │        │작성                          │                │

│            ├───────┼────┼───────────────┼────────┤

│            │교육훈련      │        │                              │                │

│            ├───────┼────┼───────────────┼────────┤

│            │취업알선      │        │                              │                │

│            ├───────┼────┼───────────────┼────────┤

│            │복합서비스    │        │                              │                │

│            │(진로설계+    │        │                              │                │

│            │취업알선 등)  │        │                              │                │

│            ├───────┼────┼───────────────┼────────┤

│            │기타          │        │                              │                │

│            ├───────┼────┼───────────────┼────────┤

│            │근로시간 단축 │        │                              │                │

├──────┼───────┴────┴───────────────┴────────┤

│기타        │                                                                          │

│특이사항    │                                                                          │

├──────┼─────────────────────────────────────┤

│담당 인력   │* 내부 담당인력에 관한 개요 작성                                          │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4 및 고시 제3조제2│

│항에 따라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계획을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제출인(대표) :                  (인)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구비 서류                                                                            │

│1.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                                                      │

├──┬────┬┬──────┬┼───┬──┬─────┬──────┬───────┤

│선람│담당    ││팀장        ││과장  │    │청장      │            │결재 연월일   │

│    │        ││            ││      │    │지청장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2: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결과

  ■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앞 장           

┌─────────────────────────────────────────────┐

│(     )년도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결과                                                    │

├──────┬──────────────────┬───────┬───────────┤

│사업명      │                                    │법인등록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                                                                            │

├──────┼──────────────────┬───────┬───────────┤

│담당자      │                                    │전화번호      │                      │

├──────┼──────────────────┼───────┼───────────┤

│이메일      │                                    │팩스번호      │                      │

├──────┼────────────┬─────┼──┬────┴─────┬─────┤

│참여 인원   │구분                    │총계      │정년│경영상 이유,        │기타      │

│            │                        │          │    │            ┌───┤          │

│            │                        │          │    │희망퇴직    │전년도│          │

│            │                        │          │    │            │이직자│          │

│            ├────────────┼─────┼──┼──────┼───┼─────┤

│            │?참여대상(명)          │          │    │            │      │          │

│            │  ┌──────────┼─────┼──┼──────┼───┼─────┤

│            │  │?참여              │          │    │            │      │          │

│            │  ├──────────┼─────┼──┼──────┼───┼─────┤

│            │  │?미참여 동의자     │          │    │            │      │          │

│            │  │┌─────────┼─────┼──┼──────┼───┼─────┤

│            │  ││?미참여 미동의자 │          │    │            │      │          │

├──────┼─┴┴─┬───────┴─────┼──┴──────┴───┴─────┤

│재취업지원서│?유형  │?제공인원(명)            │?위탁기관명 등                       │

│비스 유형별 │        ├───────┬──┬──┤                                      │

│제공 현황   │        │자체          │위탁│기타│                                      │

│            ├────┼───────┼──┼──┼───────────────────┤

│            │진로설계│              │    │    │①기관명:                             │

│            │        │              │    │    │기관유형:                             │

│            │        │              │    │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            │        │              │    │    │대표자:                               │

│            │        │              │    │    │연락처:                               │

│            ├────┼───────┼──┼──┼───────────────────┤

│            │취업알선│              │    │    │                                      │

│            ├────┼───────┼──┼──┼───────────────────┤

│            │교육훈련│              │    │    │                                      │

│            ├────┼───────┼──┼──┼───────────────────┤

│            │복합서비스│              │    │    │                                      │

│            │(진로설계+│              │    │    │                                      │

│            │취업알선 등)│              │    │    │                                      │

│            ├────┼───────┼──┼──┼───────────────────┤

│            │기타    │              │    │    │                                      │

│            ├────┼───────┴──┴──┼───────────────────┤

│            │근로시간 단축│                          │                                      │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및 고시 제5조에   │

│따라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결과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제출인(대표) :                  (인)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구비 서류                                                                              │

│1. 재취업지원서비스 참여자 명단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선람│담당    │    │팀장│            │과장      ││청장      │    │결재 연월일     │

│    │        │    │    │            │          ││지청      │    ├────────┤

│    │        │    │    │            │          ││장        │    │     .   .   .  │

└──┴────┴──┴──┴──────┴─────┴┴─────┴──┴────────┘

  뒷 장                                                                           

┌───────────────────────────────────────┐

│(     )년도 재취업지원서비스 참여자 명단                                      │

├───────────────────────────────────────┤

│ 1. 재취업지원서비스 참여자 명단                                              │

├──┬───────┬──────┬──────┬─────┬─────┬──┤

│연번│서비스 유형   │성명        │주민등록번호│이직일    │?제공기간│비고│

├──┼───────┼──────┼──────┼─────┼─────┼──┤

│    │진로설계      │            │            │          │          │    │

├──┼───────┼──────┼──────┼─────┼─────┼──┤

│    │교육훈련      │            │            │          │          │    │

├──┼───────┼──────┼──────┼─────┼─────┼──┤

│    │취업알선      │            │            │          │          │    │

├──┼───────┼──────┼──────┼─────┼─────┼──┤

│    │복합서비스    │            │            │          │          │    │

├──┼───────┼──────┼──────┼─────┼─────┼──┤

│    │기타          │            │            │          │          │    │

├──┼───────┼──────┼──────┼─────┼─────┼──┤

│    │근로시간 단축 │            │            │          │          │    │

├──┴───────┴──────┴──────┴─────┴─────┴──┤

│2. 재취업지원서비스 미참여자 명단                                             │

├──┬───────┬──────┬───┬───────┬─────────┤

│연번│성명          │주민등록번호│이직일│?미참여 사유 │비고              │

├──┼───────┼──────┼───┼───────┼─────────┤

│    │              │            │      │              │                  │

├──┼───────┼──────┼───┼───────┼─────────┤

│    │              │            │      │              │                  │

├──┴───────┴──────┴───┴───────┴─────────┤

│                                                                  │

│‘? 참여대상’은 당해 연도에 이직한 자로서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사업주가 의│

│무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근로자의 수를 기재합니다.(다만 경영상 이유로 │

│인한 이직자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까지 포함)              │

│’? 참여‘는 ’? 참여대상‘ 중 당해 연도에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한 근로자의 수를 기재합니다.│

│’? 미참여 동의자‘는 ’? 참여대상‘ 중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제14조의3 및 고시 제2조에 따른 │

│아래 사유를 이유로,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하고 참여│

│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수를 기재합니다.                                         │

│    1. 이직 후 취업 또는 창업할 것이 확정된 경우                              │

│    2. 이직 후 취업 등의 의사가 없는 경우                                     │

│    3. 법률 제 19조에 따른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에 │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 한 경우                            │

│    4.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경우             │

│’? 미참여 미동의자‘는 ’? 참여대상‘ 중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명시적│

│으로 동의하지 않고 참여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수를 기재합니다.                  │

│’? 유형‘은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제14조의4 및 고시 제3조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유형 등을 말합니다. │

│’? 제공인원‘은 ’? 참여대상‘중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제14조의3 및 고시 제3조에 따라 사업주가 │

│당해 연도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인원을 기재하되, 사업주가 직접 재취업지원서비스를 │

│실시하여 제공한 경우는 ’자체‘에, 사업주가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

│경우는 ’위탁‘에, 그 외의 방법(바우처 등)으로 실시한 경우 ’기타‘에 산입하여 기재합니다. 동일│

│인이 2회 이상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부문에 각각 산입하여 기재합니다.│

│(예시: A근로자가 자체로 제공되는 교육훈련에 2회 참여했고, 또 위탁으로 제공되는 취업│

│알선을 3회 참여한 경우에는 자체와 위탁 각각 1명으로 산입하여 기재)            │

│’? 위탁기관명 등‘은 해당 근로자에게 위탁을 통하여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해당 위탁│

│기관의 유형을 아래에 따라 번호를 기재합니다.                                  │

│    1.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

│    2.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              │

│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

│대상이 되는 기관                                                              │

│’? 제공기간‘은 해당 근로자가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한 기간을 기재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2회 이│

│상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한 경우에는 각각 모두 기재합니다.                   │

│’? 미참여 사유‘는 근로자가 스스로 재취업지원서비스 참여하지 않은 사유를 ’? 미참여 동의자‘의 │

│1부터 4까지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

└───────────────────────────────────────┘

별표 0003: 재취업관련 공공서비스 지원 신청서

  ■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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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도 재취업관련 공공서비스 지원 신청서                                                              │

├────────┬────────┬───────┬────────────────────────────┤

│법인명          │                │대표자        │                                                        │

├────────┼────────┼───────┼────────────────────────────┤

│법인등록번호    │                │고유번호증/   │                                                        │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본사│                                                                                    │

│                ├──┼──────────────────────────────────────────┤

│                │지사│* 사업장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담당자          │                │전화번호      │                                                        │

├────────┼────────┼───────┼────────────────────────────┤

│이메일          │                │팩스번호      │                                                        │

├────────┴────────┴───────┴────────────────────────────┤

│                                                                                                            │

├────────┬─────┬──────────┬────────────────────────────┤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일자  │허가번호            │허가기관                                                │

│허가사항        ├─────┼──────────┼────────────────────────────┤

│                │          │                    │                                                        │

├────────┼────┬┴─┬──┬─────┴┬───────────────────────────┤

│재취업지원서비스│이직사유│총계│정년│경영상이유, │기타                                                  │

│제공 대상 근로자│        │    │    │희망퇴직    │                                                      │

│                ├────┼──┼──┼──────┼───────────────────────────┤

│                │예상인원│    │    │            │                                                      │

│                │( 명 )  │    │    │            │                                                      │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4 및 고시 제3조                       │

│의2에 따라 재취업관련 공공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제출인(대표) :                  (인)                                              │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 구비 서류                                                                                                │

│1. 비영리법인 관련 자료(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2. 정관 사본 1부.                                                                                           │

│3. 고용보험료 완납 증명서 1부.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210㎜×297㎜(백상지 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501', '20230101', '20230501', '20240301', '20250423'] (공포번호: ['2020-85', '2022-95', '2023-17', '2024-15', '202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