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분야 ISO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424, 시행일자=20170424,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7-2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토교통분야 ISO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424
발령번호: 2017-255
시행일자: 201704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기술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분야 국제표준화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분야 전문위원회별로 지정하는 국내 간사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내 간사기관의 요건) 국토교통분야 간사기관(이하 "간사기관"이라 한다) 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소속 전문가가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을 것2. 해당 전문위원회가 담당하는 표준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것3. 국토교통부 및 해당 전문위원회의 다른 위원들과 긴밀한 업무 협조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4. 제5조에서 정하는 간사기관의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자를 위촉할 것', '제3조(간사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신청 및 소속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간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별표 1의 간사기관 지정절차를 따른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이 간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간사기관 지정서와 함께 별지 제3호서식의 영문 간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간사기관의 지정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지정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간사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이전까지 서면(별지 제1호서식)으로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간사기관의 지정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간사기관이 간사기관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2. 제2조에 규정된 간사기관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ㆍ감독 결과 간사기관으로서 적정한 기능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지정유효기간 내에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제3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제5조(간사기관의 업무) ① 간사기관은 전문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국제표준 관련 문서의 검토를 위하여 해당 문서를 전문위원회 위원들에게 배포하고, 위원들의 의견 종합ㆍ정리2. 전문위원회가 담당하는 국제표준화 문서 정리ㆍ보관3. 전문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표준 정보 수집4.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대한 회원 가입, 탈퇴 또는 지위변경 건의5. 국제표준안 또는 기술반영 제안6. 국제표준안에 대한 투표 시 우리나라의 입장 정리ㆍ건의7.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대표단 추천8. 국제표준화 작업에 참여할 전문가 추천9.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 유치 건의10.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임원 수임 건의11.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민간전문가 추천12. 전문위원회 회의 소집 요청', '제6조(간사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간사기관이 국제표준화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이해관계인이나 단체의 독자적이거나 편향된 의견만을 반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간사기관이 제5조에서 정한 간사기관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기관에 대한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간사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사ㆍ검토비용, 여비, 회의참가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0: 간사기관 지정 절차(제3조 관련)

  ■ 국토교통분야 ISO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별표]                                                      

   간사기관 지정 절차(제3조 관련)                                                                       

  1. 제3조제1항에 따라 간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나. 국내 간사기관 업무 수행계획서(국토교통분야 ISO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 제5조의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국내 간사기관 업무를 위한 조직?인력 현황                                                      

  2. 제1호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의 해당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는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   

  다) 및 사업총괄부서(기술안전정책관)는 다음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가. 소관부서의 장은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                                                                                                  

     나. 소관부서의 장은 신청한 간사기관이 제2조의 요건 및 제5조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을 경우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전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                                          

     다. 소관부서의 장은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제1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안전정책관에     

  간사기관 지정 승인을 요청                                                                             

     라. 기술안전정책관은 간사기관 지정 승인을 요청받은 경우 관련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     

  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간사기관 지정번호 생성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간사기관 등록대               

  장”에 해당 사실을 기입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간사기관 지정서 및 별지 제3호 서식                

  의 영문 간사기관 지정서를 작성(지정번호 포함)하여 소관부서에 회신(단, 추가 검토가 필요                

  할 경우, 소관부서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마. 소관부서의 장은 회신 받은 국문 간사기관 지정서 및 영문 간사기관 지정서를 신청기관에 교부       

별표 0001: 국내 간사기관 지정 신청서(연장신청서 겸용)

  ■ 국토교통분야 ISO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                                           

  국내 간사기관 지정 신청서(연장신청서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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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일자                │ 처리기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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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국문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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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단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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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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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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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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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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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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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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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기구  │      │                                                                                            

  기술위원회      │      │                                                                                            

  (분과위원회)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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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표준심의회  │      │                                                                                            

  전문위원회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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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연장 신청하는 기관?단체일 경우 연장 신청횟수, 최초 지정일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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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제표준화 국내 간사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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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1. 정관 1부                                                                                         

  제출서류        │2. 간사기관 업무 수행계획서(국토교통분야 ISO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 제5조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   

                  │어야 한다) 1부                                                                                      

                  │3. 조직체계도 및 인력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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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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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확 인       │?│지정서 교부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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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간사기관지정서

 ■ 국토교통분야 ISO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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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 사 기 관 지 정 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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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정번호 : 제          호                                    ┃

┃                                                                  ┃

┃  2. 기관(단체)명 :                                               ┃

┃                                                                  ┃

┃  3. 대 표 자 :                                                   ┃

┃                                                                  ┃

┃  4. 소 재 지 :                                                   ┃

┃                                                                  ┃

┃  5.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분과위원회)명 :                    ┃

┃                                                                  ┃

┃                                                                  ┃

┃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 기관(단체) ┃

┃을 국제표준화문서의 조사?검토를 담당하는 간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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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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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120g/㎡)]

별표 0003: Certificate of Designation

  ■ 국토교통분야 ISO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 [별지 제3호서식]         

  Certificate of Designation                                                          

    Designation Number:                                                               

    Organization:                                                                     

    Representative:                                                                   

    Address:                                                                          

    Scope of Desig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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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SC │Title │                                                                

    ────┼───┤                                                                

            │      │                                                                

    ────┴───┘                                                                

    Designation Period:     (YYYY.MM.DD ~ YYYY.MM.DD)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organization is designated as the                 

  national secretariat for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under Article 12.2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Korean Industrial Standardization Act.                 

  Designation is awarded for specific technical committees or                         

  subcommittees, listed on the Scope of Designation.                                  

    Date of Issue:                                                                    

  ________________________                                                            

  Minister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public of Korea                                                                   

  210mm×297mm[백상지(120g/㎡)]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424 (공포번호: 2017-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