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8, 시행일자=2025070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5-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8
발령번호: 2025-94
시행일자: 2025070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대기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3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위임한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의 정기점검 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 산정기준) ① 법 시행규칙 제51조의3제4항에 따른 정기점검 비용은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산식에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는 다음 표의 값으로 한다.③ 제2항에서 총공량은 정기점검을 신청한 사업장에 속한 배출시설별 공량의 합계 값으로 하며, 업종별 배출시설별 세부 공량 산정 기준표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비용 납부방법) ① 제2조에 따른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며, 천원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② 제2조에 따른 비용은 정기점검 신청 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비용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오납, 점검실시 전에 신청 취소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비용 납부의 면제) ① 검사기관은 정기점검 신청자가 법 제38조의2제7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정기점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비용의 납부를 면제해야 한다.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 비용의 납부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대상자에게 면제사유, 면제비용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5-94호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5월 28일

        환경부장관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한다.

제5조 중 "2022년 7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원유 정제처리업

주1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중급기술자가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일수

주2 : 비산누출시설을 제외한 비산배출시설

주3 : 시설관리기준 적용대상 제외시설로 신고된 연간 300시간미만 가동하는 시설, 연구개발시설, 상시 진공상태 가동시설,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과 협의하여 시설관리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시설

주4 : 공정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폐수관로, 중간집수조, 집수조, 유수분리조

주5 :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 되는 유체를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밸브, 펌프, 압축기, 개방식라인, 압력완화장치, 커넥터, 플랜지, 검사용 시료채취장치, 공정배수구

주6 : 공정배출시설,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 고정지붕형 저장시설, 육상출하시설, 비산누출시설, 유수분리조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처리하기 위한 보일러, 가열기, 소각시설, 직접연소(축열식 연소산화와 축열식 촉매산화방식을 말한다)에 의한 시설, 회수에 의한 시설, 그 밖의 방지시설

    나.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합성고무제조업,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제조업

주1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중급기술자가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일수

주2 : 비산누출시설을 제외한 비산배출시설

주3 : 시설관리기준 적용대상 제외시설로 신고된 연간 300시간미만 가동하는 시설, 연구개발시설, 상시 진공상태 가동시설,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과 협의하여 시설관리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시설

주4 : 공정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폐수관로, 중간집수조, 집수조, 유수분리조

주5 :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 되는 유체를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밸브, 펌프, 압축기, 개방식라인, 압력완화장치, 커넥터, 플랜지, 검사용 시료채취장치, 공정배수구

주6 : 공정배출시설,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 고정지붕형 저장시설, 육상출하시설, 비산누출시설, 유수분리조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처리하기 위한 보일러, 가열기, 소각시설, 직접연소(축열식 연소산화와 축열식 촉매산화방식을 말한다)에 의한 시설, 회수에 의한 시설, 그 밖의 방지시설

별표 1 제2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1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중급기술자가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일수

주2 : 정기점검 대상 배출시설(분체상 물질을 야적(옥내화 시설에 야적하는 경우는 제외), 싣기·내리기 또는 수송·이송하는 시설, 소결로, 코크스로, 용광로, 전로, 전기로)

주3 : 시설관리기준 적용대상 제외시설로 신고된 연간 300시간미만 가동하는 시설, 연구개발시설, 상시 진공상태 가동시설,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과 협의하여 시설관리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시설

별표 1 제3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1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중급기술자가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일수

주2 : 비산누출시설을 제외한 비산배출시설

주3 : 시설관리기준 적용대상 제외시설로 신고된 연간 300시간미만 가동하는 시설, 연구개발시설, 상시 진공상태 가동시설,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과 협의하여 시설관리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시설

주4 : 공정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폐수관로, 중간집수조, 집수조, 유수분리조

주5 :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 되는 유체를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밸브, 펌프, 압축기, 개방식라인, 압력완화장치, 커넥터, 플랜지, 공정배수구

주6 : 공정배출시설,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 고정지붕형 저장시설, 비산누출시설, 유수분리조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처리하기 위한 보일러, 가열기, 소각시설, 직접연소(축열식 연소산화와 축열식 촉매산화방식을 말한다)에 의한 시설, 회수에 의한 시설, 그 밖의 방지시설

별표 1 제4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1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중급기술자가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일수

주2 : 정기점검 대상 배출시설(옥내도장, 야외도장). 야외도장시설의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1개소로 취급

주3 : 시설관리기준 적용대상 제외시설로 신고된 연간 300시간미만 가동하는 시설, 연구개발시설, 상시 진공상태 가동시설,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과 협의하여 시설관리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시설. 야외도장시설의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1개소로 취급

주4 : 옥내도장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처리하기 위한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축열식 연소산화와 축열식 촉매산화방식)이나 회수에 의한 시설 및 그 밖의 방지시설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115', '20170626', '20220128', '20250528'] (공포번호: ['2016-6', '2017-120', '2022-27', '202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