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823, 시행일자=20220823,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2-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823
발령번호: 2022-35
시행일자: 20220823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쌀에 대하여 중국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대상) 한국에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쌀은 현미(brown rice), 정미(polished rice) 및 절미(broken rice)(이하 "쌀"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검역병해충) 쌀과 관련하여 중국 측이 우려하는 검역병해충 목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곡식수시렁이(Trogoderma granarium)2. 머리대장가는납작벌레(Oryzaephilus surinamensis(Linnaeus))3. 거짓쌀도둑거저리(Tribolium castaneum(Herst))4. 애수시렁이(Attagenus japonicus Reitter)5. 긴날개좀나방(Cephitinea colonella(Erschoff))6. 곡식좀나방(Nemapogon granellus(Linnaeus))7. 시리아수수새(Sorghum halepense)8. 세균성벼알마름병(Burkholderia glumae)', '제4조(가공공장의 시설 및 관리기준과 등록) ①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이하 "저장창고"를 포함한다)은 별표 1의 "가공공장의 시설 및 관리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② 중국 수출용 쌀을 가공하고자 하는 가공공장의 대표자는 그 가공공장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매년 3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 등록 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한다. 동 등록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1. 가공공장(저장창고 포함)의 약도 및 평면도2. 쌀 가공 공정도3.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인증서(인증을 받은 경우)4.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의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 추천서류③ 가공공장 등록 신청을 받은 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20일 이내에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제1항의 시설 및 관리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가공공장에 대해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그 등록 상황을 4월말까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한다.④ 검역본부장은 등록을 신청한 가공공장 목록을 매년 5월말까지 중국 해관총서(이하 "GACC"이라 한다)에 통보하고 현지 확인을 요청한다.⑤ GACC 검역관의 현지 확인 결과,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으로 최종 결정된 경우, 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 등록서"를 관할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하며, 그 등록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⑥ 과거에 등록되어 지속적으로 수출에 참여한 가공공장은 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으나, 가공공장 및 저장창고 시설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가공공장 관리자는 동 사실을 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⑦ 제4항에 따라 요청한 중국 검역관의 현지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항공료, 식비, 일비, 숙박비 등)은 한국 측에서 부담한다.', '제5조(가공공장의 관리) ① 가공공장 관리자는 쌀 가공공장 및 저장창고에 다음 각 호의 중국 측 우려 검역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위생관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곡식수시렁이(Trogoderma granarium)2. 머리대장가는납작벌레(Oryzaephilus surinamensis (Linnaeus))3. 거짓쌀도둑거저리(Tribolium castaneum (Herst))4. 애수시렁이(Attagenus japonicus Reitter)② 기타 관리사항은 제4조제1항에 규정된 관리기준에 따른다.', '제6조(가공공장 등록의 취소 및 재등록) ① 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등록된 가공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등록된 가공공장이 이 요령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식물검역관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수출검역 또는 중국 도착지검역에서 중국 측이 우려하는 유해생물이 반복적으로 검출되는 등 병해충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쌀 수출을 시도하였거나 수출한 경우② 등록이 취소된 가공공장은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다고 식물검역관이 판단한 경우 재등록될 수 있으나, 취소일로부터 최소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제7조(훈증소독 실시) ① 중국 수출용 쌀은 살아 있는 곤충, 특히 저곡 해충이 없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수출 선적 전에 별표 2의 훈증소독 기준 중의 한 가지 방법으로 소독 처리되어야 한다.② 동 훈증소독은 검역본부에 신고된 수출입식물방제업체(이하 "방제업체"라 한다)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훈증 소독 시 훈증소독 방법,  주의사항 및 기타 세부사항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1-33호, 2021.6.7.)에 따라 실시한다.③ 방제업체는 훈증소독을 실시한 후에 영문본 훈증증명서를 가공공장 관리자에게 발급한다. 가공공장 관리자는 그 원본을 수출자에게 제공하고, 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수출검역 신청 시 그 사본을 제출한다.', '제8조(수출검역 및 증명서 발급) ① 중국 수출용 쌀은 제7조에 규정된 훈증소독을 실시한 후 수출 선적 전에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에 의한 수출검역을 받아야 한다. 이 수출검역은 가공 또는 포장 과정에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 입회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규정된 수출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수출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수출식물의 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1-65호, 2021.12.21.)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한다.④ 수출검역 결과,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아 있는 검역병해충 또는 기타 중국 측이 규제하는 유해생물이 발견된 화물은 중국으로 수출될 수 없다. 다만, 그 병해충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병해충이 제거되었다고 식물검역관이 확인한 경우에는 수출이 가능하다.⑤ 중국 수출용 쌀에는 흙이 없어야 하며, 왕겨, 쌀겨, 다른 식물의 종자 및 기타 식물잔재물이 없어야 한다.⑥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쌀 화물에 대해 소독처리내용 및 다음 사항이 부기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This consignment of rice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Inspection and Quarantine on Korean Rice to be Exported to China‘ agreed on Oct. 31, 2015 by Chinese side and Korean side."(이 쌀 화물은 한국 측과 중국 측이 2015년 10월 31일에 합의한 ‘중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쌀의 검역검사 요건’에 부합함.)', '제9조(포장 및 포장 표시) ① 중국 수출용 쌀은 청결하고, 위생적이고, 사용한 적이 없는 새로운 포장재에 포장되어야 한다.② 포장한 후 제7조에 규정된 훈증소독을 실시할 경우, 포장재는 훈증제가 침투할 수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③ 매 포장마다 중국어로 (이 상품은 중국 수출용임)이 표기되어야 하고, 쌀의 유형(현미, 정미 또는 절미), 가공공장의 명칭과 주소, 수출자명과 주소가 중국어로 명확히 표기되어야 한다. 이 표기사항은 라벨 형식으로 포장에 부착될 수 있다.', '제10조(수출용 쌀의 보관 및 수송) ① 가공공장 관리자는 검역에 합격한 쌀을 가급적 창고에 보관하지 않고 선적 컨테이너 또는 기타 수송용 차량에 적재한다.② 수송용 차량은 적재 후 밀폐가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③ 컨테이너 물량 확보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보관하여야 할 경우에는 검역을 받지 않은 쌀 또는 다른 물품과 격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④ 가공공장 관리자는 쌀을 컨테이너 또는 수송용 차량에 적재하기 전에 해당 컨테이너 또는 수송용 차량을 철저히 검사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검사 결과 병해충이나 기타 검역적으로 우려되는 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 병해충 또는 우려 물질을 제거하거나 검역요건에 적합한 다른 컨테이너 또는 수송용 차량으로 교체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2-35호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의거「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23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가공공장(저장창고 포함) 시설 및 관리요건(제4조 관련)

[별표 1] 

가공공장(저장창고 포함) 시설 및 관리요건(제4조 관련)

 * 동 요건은 중국의 "식품안전법"과 그 실시조례 및 "수출입동식물 검역법"과 그 실시 조례에 명시된 요건을 기준으로 함.

1. 공장 부지 및 환경

 가. 가공공장은 독립된 구역에 건설되어 있어야 한다.

 나. 쌀 생산구역은 비생산 구역과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다. 쌀 생산구역에는 생산능력에 상응하고, 식물검역 요건에 부합하는 원료, 완제품 및 포장 자재를 보관하는 시설과 재고 및 쓰레기를 임시 보관하거나 처리하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라. 공장구역의 도로는 고르고 평평해야 하며, 물과 먼지가 쌓여있지 않아야 한다.

 마. 공장구역 내 화장실은 수세식이어야 하고, 손 씻는 시설이 있어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고, 다른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한다.

2. 가공공장 시설

 가. 가공공장의 면적 및 높이는 생산능력과 설비의 배치에 적합해야 하며, 가공 제품의 기술 프로세스와 안전 위생에 대한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나. 병해충 교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료 저장장소, 가공장소와 완제품 저장창고는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다. 가공공장에는 안전하게 훈증소독을 실시할 수 있는 장소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라. 가공공장의 지면은 평평해야 하며,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마. 가공공장 출구와 외부와 연결된 통로에는 벌레, 쥐뿐 아니라 새와 박쥐 등 날아다니는 동물의 침입을 방지하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바. 가공공장 내 벽, 지붕 혹은 천장과 공중 구조물은 무독, 방수, 방곰팡이, 떨어져 나가지 않는 자재로 시공되어야 하며, 청결과 광택을 유지해야 한다. 개폐 가능한 창문에는 벌레, 쥐뿐 아니라 새, 박쥐 등 날아다니는 동물의 침입을 방지하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사. 가공공장 내에 자연 또는 인공적 조명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 조명 강도는 생산 및 검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강도여야 하며, 고정된 조명 시설에는 파손 시 가공물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장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아. 가공공장 내 통풍을 유지하고, 효과적으로 분진 농도를 낮추기 위하여 가공공장에는 통풍과 분진제거에 적합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자. 가공공장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구획된 장소와 검사에 충분한 밝기의 조명시설이 구비된 검사대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 생산자 및 관리자

 가. 생산자와 관리자는 쌀 생산과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질과 능력이 있어야 하며, 중국 쌀 수출과 관련된 한국과 중국의 식물위생 및 식품안전 관련 법규와 양국이 체결한 쌀 수출검역  요건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나. 생산자와 관리자는 가공공장에 들어갈 때, 개인 청결을 유지하고, 쌀 생산과 무관한 물품을 가공공장에 반입하지 않는다. 

4. 위생관리

 가. 제품의 식물 위생과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위생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나. 공장구역 내에는 제품 품질과 안전에 저해가 되는 물품을 함께 관리, 생산 또는 보관하지 않는다.

 다. 비생산 구역으로부터 오염원이 유입되지 않아야 한다.

 라. 원료와 완제품은 각각 정해진 장소에 보관하며, 함께 보관하지 않는다.

 마. 공장구역 내에는 쥐의 침입을 방지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나 독성이 있는 미끼를 사용하지 않는다.

 바. 공장구역 내에는 쌀 생산 가공과 무관한 동물을 키우지 않으며, 안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 등은 쌀 생산구역에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

5. 생산 및 가공

 가. 가공과정은 제품 품질 안전과 식물위생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나. 생산 설비, 공구 및 생산 장소 등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작업 전후로 위생 청결 작업을 실시 한다.

 다. 가공과정에서 생긴 불합격 제품과 재고는 완제품에 혼입되지 않도록 분리 수집되어야 한다.

6. 포장, 운송 및 완제품 저장 

 가. 제품 포장에 사용되는 자재는 안전 위생 표준에 적합하고 청결 하여야 한다. 포장 및 포장표시는 중국의 관련 법규와 표준에서 규정하는 형식과 내용에 부합해야 한다. 

 나. 포장 자재는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되어야 하며, 교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포장과 외포장 자재는 각각 구분하여 보관되어야 한다. 

 다. 완제품 저장 창고 내부는 청결하고, 위생적이어야 하며, 창고 내 물품과 벽, 지면 간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창고 내에는 위생을 저해하는 물품을 보관하지 않으며, 쥐와 벌레의 침입 또는 곰팡이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라. 운송 도구는 위생적이어야 하며, 제품의 특징에 따라 비와 먼지 등을 방지하는 설비를 설치한다.

7. 추적 관리 및 문제 해결 시스템

 가. 문제 발생 시 그 원인을 추적할 수 있도록 원자재에서 완제품에 이르는 추적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나. 식물위생 또는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문제 발생 시 이를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8. 유독 화학물질의 관리

 가. 유독 화학물질의 보관과 사용에 관한 지침을 엄격히 준수한다.

 나. 세척제, 소독제, 살충제, 액체연료, 윤활유 또는 화학시약 등에 대하여는 전담 관리 인력을 배치해 보관 및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기록해 제품, 공구 또는 포장자재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한다.

 다. 유독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는 유독물질임을 명확히 표기하고, 잠금 장치를 설치해 고의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제품에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별표 0002: 중국 수출용 쌀 훈증소독 기준(제7조 관련)

[별표 2] 

중국 수출용 쌀 훈증소독 기준(제7조 관련)

1.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소독 기준

┏━━━━━━┯━━━┯━━┯━━━━━━━━━━━━━━┯━━━━━┓

┃약   종     │ 약량 │처리│투약후 최저가스             │온  도    ┃

┃            │(g/㎥)│시간│농도 (g/㎥)                 │(℃)      ┃

┃            │      │(h) ├────┬────┬────┤          ┃

┃            │      │    │2시간후 │12시간후│24시간후│          ┃

┣━━━━━━┿━━━┿━━┿━━━━┿━━━━┿━━━━┿━━━━━┫

┃메칠        │40    │ 24 │24      │14      │10      │30.0 이상 ┃

┃브로마이드  │56    │ 24 │33      │19      │14      │25.0～30.0┃

┃(CH₃Br)    │72    │ 24 │43      │25      │18      │20.0～25.0┃

┃            │96    │ 24 │57      │33      │24      │15.0～20.0┃

┃            │120   │ 24 │72      │42      │30      │10.0～15.0┃

┃            │144   │ 24 │86      │50      │36      │5.0～10.0 ┃

┃            │      │    │        │        │        │이상 미만 ┃

┗━━━━━━┷━━━┷━━┷━━━━┷━━━━┷━━━━┷━━━━━┛

 ※ 소독 확인은 투약후 최저가스농도 확인으로 하며 공시충은 투입하지 않는다.

2. 인화수소 훈증소독 기준

┏━━━━┯━━━┯━━━━┯━━━━━━━━┯━━━━━━━━━━━┓

┃약   종 │약량  │처리시간│투약후 최저가스 │온 도                 ┃

┃        │(g/㎥)│        │농도 (ppm)      │(℃)                  ┃

┣━━━━┿━━━┿━━━━┿━━━━━━━━┿━━━━━━━━━━━┫

┃인화    │2.5   │5일     │300             │21.0이상              ┃

┃수소    │      │        │                │                      ┃

┃(PH3)   │2.5   │6일     │300             │ 16.0이상～21.0미만   ┃

┃        │      │        │                │                      ┃

┃        │2.5   │7일     │300             │ 12.0이상～16.0미만   ┃

┗━━━━┷━━━┷━━━━┷━━━━━━━━┷━━━━━━━━━━━┛

 ※ 소독 확인은 투약후 최저가스농도 확인으로 하며 공시충은 투입하지 않는다.

별표 0001: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 등록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 등록 신청서

┌─────┬────────┬──────────────┬─────────┬─────────────┐

│신청인    │성  명          │(국문)                      │생년월일          │                          │

│          │                ├──────────────┤                  │                          │

│          │                │(영문)                      │                  │                          │

│          ├────────┼──────────────┼─────────┼─────────────┤

│          │업체명          │(국문)                      │직    책          │                          │

│          │                ├──────────────┤                  │                          │

│          │                │(영문)                      │                  │                          │

│          ├────────┼──────────────┴─────────┼─────────────┤

│          │업체 주소       │(국문)                                          │(전화:              )     │

│          │                ├────────────────────────┤                          │

│          │                │(영문)                                          │                          │

├─────┼────────┼─────────┬─────────┬────┴────┬────────┤

│시설면적  │총면적          │저장시설 면적     │건조시설 면적     │가공시설 면적     │기 타           │

│(㎡)      ├────────┼─────────┼─────────┼─────────┼────────┤

│          │                │                  │                  │                  │                │

├─────┼──┬─────┴─────┬───┴─────────┼─────────┴───┬────┤

│시설      │저장│빈                    │사일로                    │창고                      │총보관  │

│내역      │    ├──────┬────┼───────┬─────┼─────┬───────┤능력(톤)│

│및        │    │보유기수    │저장능력│보유기수      │저장능력  │보유동수  │저장능력      │        │

│능력      │    │(기)        │(톤)    │(기)          │(톤)      │(동)      │(톤)          │        │

│          │    ├──────┼────┼───────┼─────┼─────┼───────┼────┤

│          │    │            │        │              │          │          │              │        │

│          ├──┼──────┴──┬─┴───────┼─────┴───┬─┴───────┼────┤

│          │건조│순환식            │연속식            │빈                │사일로            │총건조  │

│          │    ├────┬────┼────┬────┼────┬────┼────┬────┤능력(톤)│

│          │    │보유기수│건조능력│보유기수│건조능력│보유기수│건조능력│보유기수│건조능력│        │

│          │    │(기)    │(톤)    │(기)    │(톤)    │(기)    │(톤)    │(기)    │(톤)    │        │

│          │    ├────┼────┼────┼────┼────┼────┼────┼────┼────┤

│          │    │        │        │        │        │        │        │        │        │        │

│          ├──┼────┴────┴────┴────┴─┬──┴────┴────┴────┴────┤

│          │가공│백미(톤/일)                               │현미(톤/일)                                 │

│          │능력├─────────────────────┼──────────────────────┤

│          │    │                                          │                                            │

├─────┼──┴─────────────────────┴──────────────────────┤

│주요 장비 │장비의 종류(보유대수), 장비의 종류(보유대수), 장비의 종류(보유대수)                           │

│현황      │                                                                                              │

├─────┼───────┬─────┬─────┬────────┬──────────────────┤

│ 수출현황 │      연도별  │20**      │20**      │20**            │주요수출국                          │

│(최근 3년)│종류별        │          │          │                │                                    │

│          ├───────┼─────┼─────┼────────┼──────────────────┤

│          │현미(톤)      │          │          │                │                                    │

│          ├───────┼─────┼─────┼────────┼──────────────────┤

│          │백미(톤)      │          │          │                │                                    │

├─────┴───────┴─────┴─────┴────────┴──────────────────┤

│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00호「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의거 중국 수출용 쌀 가공              │

│공장 등록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

│                     농림축산검역본부 00 지역본부장 또는 00사무소장 귀하                                  │

├─────────────────────────────────────────────────────┤

│※ 첨부서류                                                                                               │

│  1. 가공시설(저장창고 포함)의 약도 및 평면도                                                             │

│  2. 쌀 가공 공정도                                                                                       │

│  3.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의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 추천서류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 등록서

[별지 제2호서식]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 등록서

┏━━━━━━━━━━━━━━━━━━━━━━━━━━━━━━━━━━━━━━━━━━━━━━━┓

┃  등록번호 :   ○○○○(등록년도) - ○○(검역지코드) - ○○(일련번호)                         ┃

┣━━━━━━━┳━━━━━━━━━━━━━━━━━━━━━━━━━━━━━━━━━━━━━━━┫

┃가 공 공 장 명┃(국문)                                                                        ┃

┃              ┠───────────────────────────────────────┨

┃              ┃(영문)                                                                        ┃

┠───────╂──────┬──────┬─────────────────────────┨

┃총면적(㎡)    ┃            │가공 품목명 │                                                  ┃

┠───────╂──────┴──────┴─────────────────────────┨

┃공장 소재지   ┃(국문)                                                                        ┃

┃              ┠───────────────────────────────────────┨

┃              ┃(영문)                                                                        ┃

┠───────╂─────┬─────────────────────────────────┨

┃소 유 자      ┃주   소   │                                                                  ┃

┃              ┠─────┼────────┬────┬───────────────────┨

┃              ┃성   명   │(국문)          │생년월일│                                      ┃

┃              ┃          ├────────┤        │                                      ┃

┃              ┃          │(영문)          │        │                                      ┃

┠───────╂─────┼────────┴────┴───────────────────┨

┃가공공장      ┃성   명   │(국문)                                                            ┃

┃관 리 자      ┃          ├─────────────────────────────────┨

┃              ┃          │(영문)                                                            ┃

┠───────╂────┬┴───┬─────┬───────┬───────────────┨

┃시  설        ┃투입능력│건조능력│저장능력  │일일 가공능력 │우수관리시설                  ┃

┃              ┃(톤)    │(톤)    │(톤)      │(톤)          │인증여부                      ┃

┃              ┠────┼────┼─────┼───────┼───────────────┨

┃              ┃        │        │          │              │                              ┃

┣━━━━━━━┻━━━━┷━━━━┷━━━━━┷━━━━━━━┷━━━━━━━━━━━━━━━┫

┃                                                                                              ┃

┃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 00호「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의거 중국 수출용 쌀  ┃

┃가공공장으로 등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농림축산검역본부  00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        (인)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 등록대장

[별지 제3호서식]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 등록대장

┌──┬──┬──┬───┬─────┬───────┬───┬──┬──┐

│등록│등록│품목│수출국│가공공장명│가공공장 주소 │대표자│공장│비고│

│번호│일자│    │      │          │(전화번호)    │명    │면적│    │

│    │    │    │      │          │              │      │(㎡)│    │

┝━━┿━━┿━━┿━━━┿━━━━━┿━━━━━━━┿━━━┿━━┿━━┥

│    │    │    │      │(국문)    │(국문)        │(국문)│    │    │

│    │    │    │      ├─────┼───────┼───┤    │    │

│    │    │    │      │(영문)    │(영문)        │(영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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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107', '20220823'] (공포번호: ['2016-1', '202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