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2, 시행일자=20250522,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025-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2
발령번호: 2025-15
시행일자: 20250522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물품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고시는 「물품관리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업자 선정 기준', '제2조(사업자 선정 방법) ① 정부물품 재활용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광역권별 또는 지방조달청별로 공개 모집하여 선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복수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② 사업자를 공개 모집할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제3조(입찰참가자격)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관할지역 내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한다.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자체 ‘재활용센터’ 운영자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았거나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2. 다음 각 목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갖춘 자가. 판매장과 수리ㆍ보관시설을 합한 연면적이 330㎡ 이상나. 판매장과 수리ㆍ보관시설이 분리된 경우에는 합한 연면적이 330㎡ 이상이되, 판매장 면적은 165㎡ 이상② 지방조달청장은 지역 실정에 따라 제1항 제2호의 연면적과 판매장 면적을 50%까지 조정할 수 있으며, 그 조정내용은 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③ 입찰참가업체가 단일 업체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야 하며, 재공고하여도 입찰참가업체가 1개 업체로서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④ 지역제한으로 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 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사업자의 사업장은 재활용사업 관할지역 안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⑤ 제4항의 사업장 소재지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소재지를 말한다.가.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나.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⑥ 제4항의 재활용사업 관할지역은 해당 지방청장이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혁신도시 건설 공동 주체의 관할구역 전체)을 말한다. 다만 사업 지역의 조정이나 분할로 인하여 지역이 달라진 경우에는 분할 전의 지역도 해당지역으로 본다.⑦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해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평가기준) ① 지방청장은 [별표1]에 따른 사업자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재활용사업 경험과 인적자원, 시설규모, 설비능력, 비용지급률(판매금액 대비) 및 약자지원 여부를 평가한다.② 사업자 선정 평가는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를 기초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할 수 있다.③ 평가를 위해 제출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자등록증2. 해당 사업장 종사원의 해당 자격증과 재직증명서 등3.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공증),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4. 해당 사업장의 장비보유 대장 및 구입증거 서류5. 재활용사업 비용(판매금액 대비 백분율로 상한 제시)6. 약자지원 서류', '제5조(사업자 선정) ① 앞의 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득점자 중에서 최고 득점자를 사업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제시백분율"이 국가에 유리한 자2. "재활용사업 경력"이 더 많은 자(최근 10년 이내에 한함)3. 위 순서로 낙찰자 선정이 안 될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② 제1항 제2호의 경력 산정 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 이전의 대표자 개인 경력을 합산할 수 있으나, 법인 설립 이전의 대표자 개인경력은 현재 법인으로 전환되어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③ 사업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이행보증금(또는 이행보증증권)       원 상당 이상을 사업예정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조달청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1. 이행보증금액은 응모지역의 최근 3개년 월 평균 사업수익의 3개월분 금액의 15% 이상으로 한다.2.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이행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④ 평가기준 또는 평가에 관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 마감일 전까지 조달청장(물품관리과)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3장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계약기간) ① 재활용사업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조달청장이 정한다. 다만, 계약 종료 후 새로운 사업자의 선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지방조달청장은 계약의 해지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기존 사업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추가로 3년을 합한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사업자 지도ㆍ감독) ① 지방조달청장은 사업자에게 연간사업계획서, 회계결산서류 등 서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지방조달청장은 계약조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서식은 계약조건으로 정한다.1. 재활용품 인수 및 상태분류 보고서2. 재활용품 판매가격책정 승인요청서3. 재활용품 판매현황 보고서4.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필요시 주주명단)③ 지방조달청장은 사업자가 계약기간 동안 사업수행능력(인적자원, 시설규모, 설비능력을 말한다)을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제시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④ 지방조달청장은 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1개월 내로 수행능력을 보완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⑤ 사업자가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청장은 제8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천재ㆍ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내 보완하기 어려울 경우 지방조달청장은 재보완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계약해지 사유) 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활용사업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물품관리시스템을 통한 재고관리 등 계약조건에 명시된 회계기록이 부실 등으로 2회 이상 경고하여도 시정되지 않는 경우2.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3. 연간 수집한 물품의 장부가격 대비 판매금액이 1%에 미달한 경우 등 매년 사업성과를 비교 평가하여 그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4. 지방조달청장으로 부터 판매를 금지하는 물품을 판매하여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5.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 및 계약을 체결한 경우6. 사업수행능력을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제시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지 못한 경우', '제9조(사업장 관리) ①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업장에서 사업을 행하여야 하며 사업장은 1개소를 원칙으로 하며 판매장과 보관ㆍ수리시설이 분리된 경우에는 판매장 1개소, 보관 및 수리장 1개소로 한다. 다만, 계약자가 관할구역내 재활용품 판매장 등 사업장 개소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지방조달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② 사업자가 재활용사업장을 이전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조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정부시설에서 재활용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정부사업과 자기사업 면적을 명확히 하여 관할 국유재산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 면적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그 변동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불용품수집 절차) ① 지방조달청장은 RFID 물품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물품관리기관으로부터 불용품 ‘무상 관리전환 통보’를 받으면 그 내용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인계ㆍ인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무상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사업자가 물품을 인수한 경우 해당 지방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인수여부를 결정하고, 재활용대상 불용품을 인수한 경우에는 분류 및 인수보고서를,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무상 관리전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당 지방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물품관리기관으로부터 받은 ‘무상 관리전환 통보서’(원본)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지방조달청에서는 인수결과 보고서에 의해 매월 1회 이상 해당 기관에 불용품 인수결과를 확인ㆍ통보하여야 한다.⑤ 지방조달청장은 물품이 관할구역의 접경지역 또는 원거리 등으로 인하여 수집이 곤란하거나 유보되는 경우 다른 지역 지방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수집할 사업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된 사항을 수집대상기관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조건) ① 재활용사업 운영 계약조건은 [별첨1]의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 위탁 표준계약서(예시)"를 참고하여 각 지방조달청장이 정한다.② 재활용품 매각 공고문 및 계약서는 [붙임1]의 "재활용품 매각 입찰 표준 공고문(예시)" 및 [붙임2]의 "재활용품 매각 표준 계약서(예시)"를 참고하여 지방조달청장과 계약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계약조건은 입찰공고 및 계약 시 [붙임3]의 "「재활용품 매각 계약 일반조건」"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준설선 등 매각 물품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붙임3]의 「재활용품 매각 계약 일반조건」이 첨부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① 지역을 분할할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에 대하여는 계약일로부터 1년간 관할지역내에서 사업권을 보장하되 계약기간 중 사업을 계속할 지역을 선택할 수 있고,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선택한 사업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야 한다.② 지역별 복수사업자 선정 여부는 계약종료 연도 전의 최근 1년간 사업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결정한다.', '제4장 보칙', '제13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정부물품 재활용사업자 선정 평가 기준

[별표1]

정부물품 재활용사업자 선정 평가 기준

┌───────┬──────────────┬─────────────────────┬──┬───────┐

│구  분        │평가항목                    │평가 요소별 기준                          │배점│비 고         │

├───────┼──────────────┼─────────────────────┼──┼───────┤

│합 계         │                            │                                          │100 │              │

├───────┼──────────────┼─────────────────────┼──┼───────┤

│Ⅰ. 경험·능력│1.재활용사업 경험           │사업경력                                  │8   │입찰공고일    │

│(40)          │ ㅇ사업 경력                ├─────────────────────┤    │기준 최근     │

│              │                            │5년 이상 8점                              │    │10년 이내     │

│              │                            ├─────────────────────┤    │합산          │

│              │                            │2년 이상 6점                              │    │              │

│              │                            ├─────────────────────┤    │              │

│              │                            │2년 미만 4점                              │    │              │

│              ├──────────────┼─────────────────────┼──┼───────┤

│              │2. 인적자원                 │ 기술?기능분야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8   │모든 항목     │

│              │ ㅇ기술 인력(기계, 전기,    │소지자 또는 숙련기술자 1명당 2점          │    │인적자원      │

│              │전자, 냉동, 가구 등)        │                                          │    │중복금지      │

│              ├──────────────┼─────────────────────┼──┤              │

│              │ㅇ행정 및 지원 인력         │ 서비스분야(부기포함) 관련 국가기술       │2   │              │

│              │  (부기, 정보관련           │자격증 소지자 1명당 2점                   │    │              │

│              │분야 등)                    ├─────────────────────┼──┤              │

│              │                            │ 운전기사(제1종 운전면허 보유자) 1명당 2점│4   │              │

│              ├──────────────┼────────┬────────────┼──┼───────┤

│              │3. 시설규모(건축물)         │판매장          │보관 및 수리장          │10  │지방조달청장은│

│              │ ㅇ판매장, 보관 및          ├────────┼────────────┤    │50%까지 면적  │

│              │수리시설                    │660㎡이상 5점   │660㎡이상 5점           │    │조정 가능     │

│              │                            ├────────┼────────────┤    │              │

│              │                            │495㎡이상 4점   │495㎡이상 4점           │    │              │

│              │                            ├────────┼────────────┤    │              │

│              │                            │330㎡이상 3점   │330㎡이상 3점           │    │              │

│              │                            ├────────┼────────────┤    │              │

│              │                            │330㎡미만 2점   │330㎡미만 2점           │    │              │

│              ├──────────────┼────────┼────────────┼──┼───────┤

│              │4. 설비능력                 │운송장비        │수리장비 및             │8   │금액은 장부상 │

│              │ ㅇ운송장비(차량 등)        │                │기타장비                │    │취득금액      │

│              │ ㅇ수리장비 및 행정장비 등  ├────────┼────────────┤    │              │

│              │(단가 10만원 이상           │트럭 1톤 이상,  │ 2천만 원 이상 보유 5점 │    │              │

│              │수리장비, 금전등록기,       │보유 3점        ├────────────┤    │              │

│              │컴퓨터 등)                  │                │ 1천만 원 이상 보유 3점 │    │              │

│              │                            │                ├────────────┤    │              │

│              │                            │                │ 5백만 원 이상 보유 2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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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비    │5. 재활용사업 비용의        │                             │60  │제시백분율은  │

│제시비율      │상한금액(판매대금에         │ㅇ평점(점) =                              │    │정수로 함     │

│(60)          │대한 백분율)                │                                          │    │              │

│              │                            │                                          │    │              │

├───────┼──────────────┼─────────────────────┼──┼───────┤

│Ⅲ.신인도     │6. 약자지원                 │ 장애인기업(시설 또는 단체), 사회적       │+3  │중복인 경우   │

│(+3)          │                            │기업, 여성기업                            │    │1가지만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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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인도 평가는 경험·능력 배점한도인 40점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 세부적용 기준

1. 재활용사업경험 항목의 사업경력은 사업자등록증(휴·폐업 등 사실 확인서 포함)에 의한다. 

 1-1. 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 이전의 대표자 개인 경력을 합산할 수 있으나, 법인 설립 이전의 대표자 개인경력은 현재 법인으로 전환되어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운영요령 제5조 제1항 제2호의 경력 산정 시에도 동일 적용)

2. 숙련기술자는 재활용사업체에서 수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하며,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확인 가능 서류를 첨부 하여야한다.(동일인이 2개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할 경우 1개 분야의 점수만 인정)

3. 시설규모는 재활용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판매장과 보관 및 수리 면적에 따라 평가하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공증) 등에 따라 확인 가능해야 한다. 

 3-1. 시설규모는 원칙적으로 1개소를 평가하되 판매장과 보관?수리시설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 각각 1개소 만 평가한다.

4. 운송장비는 1톤 트럭 이상, 수리 및 기타장비는 장부상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인경우에만 평가에 반영한다.

5. 제시 백분율은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지역의 기존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급률 등을 고려하여 상한을 조정할 수 있다(기존 전체 재활용사업자의 평균 지급률 120% 등). 이때 조정된 비용지급률 상한은 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 제시 백분율과 관련한 세부 판매 수수료율은 운영 위탁 계약서에서 따로 정한다.

6. 약자지원 평가는 보유하고 있는 확인서 또는 인증서(유효기간이 있을 경우 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에 의한다. 

 6-1. 평가대상

   * 장애인기업은「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장애인 시설 또는 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서 정한 시설 또는 단체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사회적기업은「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 여성기업은「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6-2. 약자지원은 가점으로만 평가한다.

   * 경험·능력 점수가 40점인 경우 가점(추가점수) 없음

7. 사업자 공고 시 별도로 공고하지 않는 경우 재활용사업 경험과 인적자원, 시설규모,설비능력 및 약자지원 등은 공고일 기준으로 평가한다.

8. 각 지방조달청장은 재공모하여도 70점 이상자가 없을 경우 평가기준이나 배점방법을 변경하여 공모할 수 있다.

별표 0001: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 위탁 표준계약서(예시)

[별첨1]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 위탁 표준계약서(예시)

 조달청이 정부물품 재활용사업(이하 "재활용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조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지역 정부물품재활용센터(상호) 대표 ○○○(이하 "을"이라 한다)는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정부가 보유한 불용품의 재활용을 극대화하여 정부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원을 소중하게 다루는 근검절약 정신을 확산하여 건전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정부사업"이란 정부물품의 수집ㆍ수리ㆍ판매 등 재활용사업을"을"이 수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갑"으로부터 받는 것을 말한다.

  ② "자기사업"이란 "을"이 민간으로부터 재활용품을 수집ㆍ수리ㆍ교환ㆍ판매 등 일체의 사항을 자기 책임 하에 수익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명칭) 사업장의 명칭은 "○○지역 정부물품재활용센터"(이하 "재활용센터"라 한다)라 칭한다.

제4조(소재지) 

  ① 사업장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1. 위치 :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도로명

  2. 사업장 면적 : 판매장, 수집 창고 및 수리장소    ㎡

  ② "을"은 제1항에 명시된 사업장에서 사업을 행하여야 하며 사업장은 1개소를 원칙으로 하며, 판매장과 보관ㆍ수리장이 분리된 경우에는 판매장 1개소, 보관 및 수리장 1개소로 한다. 다만, 계약자가 관할구역내 재활용품 판매장 등 사업장 개소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을"은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에는 이전 장소와 면적 등을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을"이 정부시설에서 재활용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정부사업과 자기사업 면적을 명확히 하여 관할 국유재산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 면적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그 변동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

   "을"은 매각 또는 기타의 사유로 정부시설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부물품 재활용사업자" 선정 등에서 정한 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시설규모, 설비능력, 인적자원을 갖춘 사업장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기간) 

  ① 재활용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② "갑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을"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범위) 

  ① 재활용사업은 정부사업과 자기사업을 병행하되 회계처리 등 그 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정부사업과 자기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장 및 제3장에서 정한 내용에 의한다.

제7조(신의 성실의 의무) 

  ① 본 사업은 공익사업이므로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을"은 업무수행에 신의성실의 의무를 진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연간사업계획서, 회계결산서류 등 서류를 요구받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주주명단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을"은 계약기간 동안 사업수행능력(인적자원, 시설규모, 설비능력)을 사업자선정과정에서 제시한 수준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⑤ "을"은 제4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갑"에게 자진신고하고 1개월 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⑥ "을"은 수행능력을 보완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 "갑"은 제9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⑦ "을"은 시중에 유통 중인 신품이나 외국산 물품을 재활용사업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

  ⑧ "을"은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시 RFID물품관리시스템과 온비드(Onbid) 등 전자적 절차와 관리를 통해 업무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

  ⑨ "을"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준수하여 재활용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1. 물품관리법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 폐기물관리법

    4. 자동차관리법

    5. 건설기계관리법

    6. 농업기계화 촉진법

    7. 의료기기법

    8. 그 밖에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

제8조(지도 감독) 

  ① "갑"은 재활용사업의 운영에 따른 일상적인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갑"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을"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갑"은 매년 1회 이상 재활용사업의 운영사항에 관하여 점검을 하여 계약 내용을 위반한 사항은 시정(주의)을 요구하거나 ‘경고’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한 후 "갑"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이하 "해약"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을"이 계약내용을 위반한 때

  2. "을"이 연간 수집한 물품의 장부가격 대비 판매금액이 1%에 미달한 경우 등  매년 사업성과를 비교 평가하여 그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로서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을"이 물품관리시스템을 통한 재고관리 등 계약조건에 명시된 회계기록이 부실하여 "갑"이 2회 이상 경고하여도 시정되지 않는 경우

  4. "을"이 "갑"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5. "을"이 사업장에서 판매가 금지된 물품을 판매하여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6. "을"이 낙찰에 영향을 주는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낙찰 및 계약을 체결한 경우

  7. "갑"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중단할 때

  8. 기타 사정에 의하여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9.  "을"이 사업수행능력을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제시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지 못한 경우

  ② "갑"이 제1항에 의한 해약을 할 경우는 해약일 3개월 전에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을"이 사정에 의하여 해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약일 3개월 전에 "갑"에게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책임) "을"이 사업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배상책임은 "을"에게 귀속된다.

제11조(계약의 보증) 

  ① "을"은 재활용사업의 이행(재고품 정산포함)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보증 보험("갑"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기간을 계약 기간 종료 후 3월까지로 함)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이행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제12조(화재보험증서의 제출) "을"은 재활용사업의 사업장(판매장 및 수리ㆍ보관시설)에 대하여 화재보험(보험기간을 계약 기간 종료 후 3월까지로 함)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해석)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조문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4조(관할법원) "갑"과 "을" 간에 분쟁이 발생할 때 관할 법원은 지방조달청의 소재지 법원으로 한다.

제15조(계약서의 작성) 본 계약의 입증을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 2 장 정부사업

.

제16조(정부사업의 범위) 

  ① 정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갑"이 지정하는 무상 관리전환 의사를 표시한 물품보유기관으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이하"재활용품"이라 한다)을 인수하고 재활용사업장까지 운송하는 행위

  2. 인수한 불용품을 분류하는 행위

  3. 수리(수선)하거나 해체 후 활용가능 부분품을 발췌하고 남은 부분품은 폐기처리하는 행위

  4.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행위

  5. 기타 정부물품 재활용사업과 관련하여 "갑"이 지정하는 업무

  ② "을"은 제1항의 각 단계별 처리 결과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재활용품의 수집) 

  ① "을"이 수집하여야 할 재활용품은 재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으로 하며, 수집지시 또는 ‘무상 관리전환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집대상 기관별 발생 비용이 판매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집하지 아니한 불용품은 처분을 목적으로 폐기 또는 무상양도 등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인수할 수 없다.

  ② "을"은 재활용품을 무상 관리전환 기관으로부터 인수(RFID기반 물품관리시스템을 통한 인수 포함)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재활용품 인계ㆍ인수증과 반출증을 교부하고,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하여 그 사본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할지역내에 복수사업자가 정부물품 재활용사업을 하는 경우에 물품관리기관으로부터 무상 관리전환 공문을 직접 접수한 때에는 제19조제2항에 의한 재활용품 인수 및 상태분류보고서와 함께 공문(원본)을 "갑"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품목 외에도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수집할 수 있고,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수집을 거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하여 "갑"과 수집대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수집 대상기관) 

  ①"을"이 재활용품을 수집하여야 할 대상기관은 ○○지역 국가기관으로 한다. 다만, 교육청산하 각급학교, 공공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도 상호 협의하여 수집할 수 있다.

  ② "갑"이 효율적인 재활용사업을 위하여 해당 지역을 담당할 새로운 재활용사업자를 선정하거나 관할지역을 일부 조정할 경우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최초 1년 이내에는 사업지역을 분할하지 않기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관할지역이 아니더라도 물품이 관할구역의 접경지역 또는 원거리 등으로 인하여 수집이 곤란하거나 유보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재활용품 수집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재활용품의 분류 및 수리) 

  ① "을"은 재활용품을 수집한 경우에는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에 따라 분류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재활용품 인수 및 상태분류 보고서에 따라 재활용품의 분류결과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은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부속품을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 그 내역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집한 재활용품은 재활용사업장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재활용품을 이송하기 곤란하거나 재활용사업장 내 보관 공간이 부족한 경우 "을"은 "갑"의 승인을 받은 장소에서 재활용품을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

제20조(재활용품의 판매) 

  ① "을"은 판매할 재활용품을 판매장 또는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를 한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을 주간단위로(해당 지방청 협의) "갑"의 계좌에 입금 및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집현장에서 판매하는 것이 경제적인 경우에는 운반하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다.

  ② "을"은 재활용품의 판매가격을 정할 때에는 동종 또는 유사품목의 시중 판매가격, 다른 재활용센터의 판매가격 및 견적서 등을 참고하여야 하며, 장부상 취득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물품은 별지 제3호 서식 ‘재활용품 판매가격책정 승인요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가격이 승인된 지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동종의 물품에 대하여는 직전 승인가격에 준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③ 판매대상 물품에 대하여는 전량 "가격표"를 부착하고, 정부물품과 민간물품의 구별이 명확하도록 가격표의 색상을 정부물품은 청색으로, 민간물품은 흰색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④ "을"은 판매할 재활용품 중 장부상 취득단가가 500만원 이상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RFID 물품관리시스템["온비드(OnBid)" 연계]’을 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의 산정 및 공개 여부 등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동 시스템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가격이나 판매시기 등이 불리할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을"은 제4항에 따라 ‘RFID 물품관리시스템["온비드(OnBid)" 연계]’을 이용하여 입찰을 실시할 경우 필요하면 서면 계약 또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을"은 판매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반품처리, 할인 등 일반 상 관례에 따라 처리하되, 사후에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을"은 시중에 유통 중인 신품이나 외국산 물품을 재활용 사업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

제21조(재활용품의 해체 및 폐기) 

  ① "을"은 수집한 재활용품 중 해체가 불가능하거나 해체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형 폐기를 할 수 없다.

  ② "을"은 재활용품을 해체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재활용품 처분(해체ㆍ폐기)조서에 주요부품 및 부산물의 내역과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갑"이 지정하는 조달청 직원의 기명날인을 받아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해체ㆍ폐기하여야 한다.

  ③ "을"은 폐기 또는 해체할 물품에 대하여는 현지 실정에 맞도록 주기(예 : 월 1회 또는 수시 등)를 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재활용사업의 장부 및 보고) 

  ① "을"은 재활용사업의 모든 과정(수집, 분류, 판매, 해체, 폐기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장표를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1. 재활용품 재고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2. 재활용품 판매대장(별지 제6호 서식)

  3. 재활용품 처분(해체ㆍ폐기)대장(별지 제7호 서식)  

  ②"을"은 별지 제8호 서식의 판매현황 보고서에 따라 월간 판매현황과 월말 재고현황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조달청이 사업관리를 위하여 별도 요구하는 경우 주간단위의 사업 현황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장표와 제2항의 보고서를 "갑"과 사전 협의하여 전산파일로 관리하거나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을"은 재활용품 매각계약 후 물품 미 인수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조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자원의 확보) "을"은 제16조의 정부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적자원과 물적자원(건물, 차량, 수리장비, 수리용 재료, 판매시설, 운영자금 등)을 사업선정 응모 시 "갑"에게 제출한 서류에 따라 이를 사전에 확보하여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판매수수료 청구 및 지급) 

  ① "을"은 재활용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판매 수수료와 온비드 수수료를 "갑"에게 청구한다.

  ② "갑"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계산하여 월 단위로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사업장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의 100분의 (제시율)을 적용한다. 다만, 판매단가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제시율과 관계없이 수수료를 100분의 25를,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을 적용한다.

  2. 월별 인수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제1호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판매단가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100분의 30을 적용한다. 

  3. 제2호의 월별 인수율은 수집 대상기관에서 인수 요청한 수량 대비 실제 인수한 수량의 비율로 계산한다.

  4. 보유기관 현장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로 산출한 수수료에서 100분의 20을 감한다.

  5. 고철(매각계약 해제 또는 해지 후 해체ㆍ폐기 시 발생되는 고철 등 포함), 교각 등과 같이 총량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시 판매량(1건)을 1개로 보고 앞의 해당 호에 따라 처리한다.

  ③ 재활용품의 수집ㆍ수리ㆍ매각 및 관련 폐기물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다만, 온비드 수수료는 "갑"이 부담한다.

  ④ "갑"은 "을"이 청구한 온비드 수수료에 대해서는 온비드 이용 및 수수료 청구 내역을 확인하여 월 단위로 지급한다.

  ? "갑"은 제22조 제4항에 따라 "을"이 재활용품 매각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 매각대금을 반환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반환하고, "을"에게 지급한 해당 판매 수수료를 반환 청구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의2(계약기간 종료 또는 계약해지 등에 따른 사후처리) 

  ① "을"은 계약 기간 종료 또는 계약해지 즉시 정부물품재활용센터의 명칭을 사용한 간판, 현수막 등을 철거하여야 하며 자기사업을 위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경우 수집대상기관에 정부물품재활용사업자가 아닌 자기사업을 위한 수집임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계약기간 동안 수집한 정부물품의 재고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 계약기간 종료 또는 해지 후 30일 이내에 재고물품과 별지 제5호 서식 ‘재활용품 재고 관리대장’을 조달청 직원의 참관하에 신규 사업자에게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 보험을 가입하고 "갑"의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6월의 범위에서 종전의 조건으로 판매를 계속할 수 있다.

  ③ "을"이 "갑"에게 보고한 재고량보다 부족한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부족품 취득금액에 동일 물품 연 평균 판매회수율(장부가격대비 판매금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정산할 수 있다.

제25조(A/S실시) "을"은 판매한 재활용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A/S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판매물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경우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 후 1개월 이내에 하자 발생시 환불 또는 교환조치

  2. 공급 후 6개월 까지는 무상 A/S 제공

  3. 공급 후 6개월 이후부터는 실비 A/S 제공

제3장 자기사업

제26조(자기사업의 범위) 자기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으로부터 발생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수리ㆍ교환ㆍ판매 및 폐기처분 행위

  2.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불용품을 매입하여 수리ㆍ교환ㆍ판매 및 폐기처분 행위

  3. 지역 내 주민의 자원 재활용을 위한 상담, 교육, 홍보 등

  4. 기타 자원 재생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제27조(판매현황 등의 통보) "을"은 자기사업에 따른 판매현황과 비용내역을"갑"이 요청할 경우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본 계약서의 효력은 계약체결일부터 발생한다.

                                           20   .    .      .

        계약자

"갑" ○○지방조달청장 (인)

"을"                  (인)

┌──────────────────────────────────────────┐

│별지 제1호 서식      재활용물품 인계?인수증                                        │

│                                                                        (금액단위:  │

│                                                            원)                     │

├──┬─────┬───┬───┬──┬───┬────┬────┬────────┤

│순번│분류번호  │품 명 │규 격 │단위│수 량 │장부금액│취득가격│취득연월일      │

┝━━┿━━━━━┿━━━┿━━━┿━━┿━━━┿━━━━┿━━━━┿━━━━━━━━┥

│1   │          │      │      │    │      │        │        │                │

├──┴─────┴───┴───┴──┴───┴────┴────┴────────┤

│                                                                                    │

├──┬─────┬───┬───┬──┬───┬────┬────┬────────┤

│계  │          │      │      │    │      │        │        │                │

├──┴─────┴───┴───┴──┴───┴────┴────┴────────┤

│      물품을 정부물품 재활용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인계 인수함.            │

│                                    20   .       .          .                       │

│           인계자 :  기 관 명                                                       │

│                     직    급                           성명              (인)      │

│           인수자 :  조 달 청                        지방청 정부물품재활용센터      │

│                                                        대표              (인)      │

└──────────────────────────────────────────┘

┌─────────────────────────────────────────────────┐

│별지 제2호 서식                                                                                   │

│재활용품 인수 및 상태 분류 보고                                                                   │

│문서번호                                             20   .     .      .                          │

│수신 : ○○     지방청장                          발신 :  정부물품재활용센터                      │

│참조 : ○○○○과(팀)장                                   대표             (인)                   │

│제목 : 재활용품 인수 및 상태 분류보고                                                             │

│       1. 조달청 관련문서(인수지시문서)                                                           │

│       2. 재활용사업용으로 인수된 물품내역 및 상태분류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오며 해체, 폐기 대 │

│상물품에 대하여는 20  .    .    .처분 예정이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순번│인수│기 관 명│품  명│규 격 │단위│수 량 │상 태 분 류                                   │

│    │일시│        │      │      │    │      ├─────┬───┬─────────────┤

│    │    │        │      │      │    │      │정비필요품│해 체 │폐 기                     │

├──┼──┼────┼───┼───┼──┼───┼─────┼───┼─────────────┤

│    │    │        │      │      │    │      │          │      │                          │

├──┴──┴────┴───┴───┴──┴───┴─────┴───┴─────────────┤

│                                                                                                  │

├─────────────────────────────────────────────────┤

│첨부 : 재활용품 인계?인수증(사본)     부.  끝.                                                   │

└─────────────────────────────────────────────────┘

┌──────────────────────────────────────────────┐

│별지 제3호 서식                                                                             │

│재활용품 판매가격 책정 승인요청서                                                           │

│문서번호                                           20   .     .     .                       │

│수신 :  ○○      지방청장                             발신 :  정부물품재활용센터           │

│참조 :  ○○○○과(팀)장                                       대표          (인)           │

│제목 :  재활용품 판매가격 책정 승인요청                                                     │

│        재활용 사업을 위한 정부물품에 대한 판매가격을 아래와 같이 책정하여 요청하오니 승인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금액단위:  │

│원)                                                                                         │

├────┬───┬───┬──┬───┬──┬──┬────────────────────┤

│자산번호│품 명 │규 격 │단위│수 량 │장부│취득│판    매    가    격                    │

│        │      │      │    │      │금액│가격├─┬─┬────────────────┤

│        │      │      │    │      │    │    │상│중│하                              │

├────┼───┼───┼──┼───┼──┼──┼─┼─┼────────────────┤

│        │      │      │    │      │    │    │  │  │                                │

└────┴───┴───┴──┴───┴──┴──┴─┴─┴────────────────┘

  ※ 단, 차량 등의 경우에는 승인요청 시 취득일자, 배기량(CC), 주행거리(Km) 등이 포함된 세부내역을 첨부하여야 함

┌───────────────────────────────────────┐

│별지 제4호 서식                                                               │

│재활용품 처분(해체.폐기)조서                                                  │

│                                                                              │

├───────┬───────────────────────────────┤

│문서번호      │                                                              │

├───────┼───────────────────────────────┤

│장    소      │                                                              │

├───────┼───────────────────────────────┤

│일    자      │                                                              │

├───────┼───────────────────────────────┤

│집 행 자      │       정부물품재활용센터        성   명             (인)     │

├───────┼───────────────────────────────┤

│입 회 자      │     ○○       지방청    직급        성   명            (인) │

├──┬────┼───┬───┬───┬───┬───────────────┤

│순위│자산번호│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주요부품 및 부산물            │

├──┼────┼───┼───┼───┼───┼───────────────┤

│1   │        │      │      │      │      │                              │

├──┼────┼───┼───┼───┼───┼───────────────┤

│2   │        │      │      │      │      │                              │

└──┴────┴───┴───┴───┴───┴───────────────┘

┌────────────────────────────────────────────────┐

│별지 제5호 서식 (A4횡)                                                                          │

│재활용품 재고 관리대장                                                                          │

│ 센터 명:                                                                          (단위: 점/원)│

├──┬──┬─────────────────────────┬─────┬──────────┤

│자산│일자│입            고                                  │판  매    │비고                │

│번호│    ├───┬──┬──┬──┬──┬──┬──┬───┼──┬──┤                    │

│    │    │기관명│품명│규격│상태│수량│장부│취득│취  득│일시│금액│                    │

│    │    │      │    │    │    │    │금액│가격│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호 서식                                                                                 │

│재활용품 판매대장                                                                               │

│ 센터 명:                                                                          (단위: 점/원)│

┢━━━┯━━┯━━━┯━━━┯━━━┯━━┯━━┯━━━━━━━━━━┯━━━━━━━━━━━━┪

┃연월일│자산│인 수 │품 명 │규 격 │장부│취득│판  매  내  역      │가  격                  ┃

┃      │번호│일 시 │      │      │금액│가격├──┬──┬────┤승인일                  ┃

┃      │    │      │      │      │    │    │수량│단가│판매금액│(또는 비                ┃

┃      │    │      │      │      │    │    │    │    │        │승인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7호 서식                                                                                 │

│재활용품 처분(해체.폐기)대장                                                                    │

│ 센터 명:                                                                             (단위: 원)│

├───┬──┬──────────────┬──────────────┬───────────┤

│인  수│자산│인       수                 │처  분  내  역              │입 회 자              │

│연월일│번호├──┬──┬──┬──┬──┼────┬──┬──────┼──┬────────┤

│      │    │일시│품명│규격│장부│취득│처분일자│구분│주요부품 및 │성명│확인            │

│      │    │    │    │    │금액│가격│        │    │부  산  물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8호 서식                                                                     │

│                                                                                    │

│재활용품 판매현황 보고서                                                            │

│문서번호                                                    20  .     .     .       │

│수신 :  ○○      지방청장                              발신 :  정부물품재활용센터  │

│참조 :  ○○○○과(팀)장                                        대표           (인) │

│제목 :  재활용품 판매현황 보고                                                      │

│        재활용품 판매현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

  가. 정부 불용품 수집 및 처리현황(월말)

   (기간 : 20  .    .    . ～ 20  .    .    .)                                                (단위 : 점/ 원)

┌───┬───────────────┬───────────┬─────┬─────────────┐

│센터명│불용품 수집                   │수 리 판 매           │폐    기  │재고(‘20  .   .   .현재) │

│      ├───┬──┬──┬──┬──┼──┬──┬──┬──┼──┬──┼──┬──┬───────┤

│      │기관수│건수│수량│장부│취득│수량│장부│취득│판매│수량│취득│수량│장부│취득          │

│      │      │    │    │금액│가격│    │금액│가격│금액│    │가격│    │금액│가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재활용품 판매실적(월간)

   (기간 : 20  .    .    . ～ 20  .    .    .)                                                    (단위 : 원) 

┌───┬────────────────────────┬─────────┐

│센터명│판  매  실  적                                  │재활용사업수익    │

│      ├────────────┬──┬────────┼─────┬───┤

│      │구  분                  │수량│금 액           │구     분 │금  액│

│      │                        │(점)├──┬──┬──┤          │      │

│      │                        │    │장부│취득│판매│          │      │

├───┼────┬───────┼──┼──┼──┼──┼─────┼───┤

│      │정부물품│국가기관      │    │    │    │    │불용품    │      │

│      │        ├───────┼──┼──┼──┼──┤판  매    ├───┤

│      │        │기타(공공)기관│    │    │    │    │          │      │

│      ├────┴───────┼──┼──┼──┼──┼─────┼───┤

│      │민간물품                │    │    │    │    │국유재산  │      │

│      │                        │    │    │    │    │사용 수익 │      │

│      ├────────────┼──┼──┼──┼──┼─────┼───┤

│      │계                      │    │    │    │    │계        │      │

└───┴────────────┴──┴──┴──┴──┴─────┴───┘

  ※ 재활용품 관련 보고서는 장부금액 표기 및 국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 관리

별표 0001: 재활용품 매각 입찰 표준 공고문(예시)

[붙임1]

00지역 정부물품 재활용센터 공고 제20   -     호

   재활용품 매각 입찰 표준 공고문(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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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0000 매각

  ○ 매각대상 물품내역

┏━━━┯━━━━┯━━━━━━┯━━━━━━┯━━┯━━━━┯━━━━┓

┃분류별│품 명   │규 격       │차량번호    │연식│주행거리│비고    ┃

┃      │        │            │            │    │(km)    │        ┃

┣━━━┿━━━━┿━━━━━━┿━━━━━━┿━━┿━━━━┿━━━━┫

┃001   │중형화물│트레이드    │인천00너0000│2000│120,000 │분류별  ┃

┃      │        │(2.5톤) LPG │            │    │        │매각함  ┃

┠───┼────┼──────┼──────┼──┼────┤        ┃

┃002   │중형화물│트레이드    │인천00너0000│2000│120,000 │        ┃

┃      │        │(2.5톤) LPG │            │    │        │        ┃

┗━━━┷━━━━┷━━━━━━┷━━━━━━┷━━┷━━━━┵────┚

   ※ 본 물품은 00기관에서 00지방조달청으로 무상 관리전환 한 물품으로서 물품은 현 상태로 매각하며, 입찰자는 입찰 전에 물품의 상태 등을 반드시 직접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현품확인

     - 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00지역 정부물품 재활용센터

     - 기간 : 20  .   .  (월) 10:00 ~  .   (수) 16:00(토, 일, 공휴일 제외)

  ○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 : 20  .  .   (월) 10:00 ~  .   (수) 16:00

  ○ 입찰서 제출처 : 온비드(OnBid)(www.onbid.co.kr)

  ○ 개찰일시 : 20  .   .   (목) 10:30

  ○ 개찰장소 : 00지역 재활용센터 입찰집행관 PC

2. 입찰방법 : 일반경쟁 입찰(전자입찰)

  ○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ㆍ운영하는 ‘온비드’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온비드’ 회원이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위배되지 않는 자(개인, 일반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 한 자 이어야 하며, 미등록자는 "온비드"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하시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이 가능하며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 시는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본 입찰에 2인 이상이 공동입찰로 참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 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은행계좌에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동 입찰보증금은 "온비드"를 통해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전자보증서로도 납부가 가능하므로 전자보증서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온비드" 공지사항 등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는"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기재한 보증금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이 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입금되지 않았을 경우 무효처리 됩니다.

  ○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이 지게 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체결 전까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동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대체 정리할 수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이상 최고가격입찰자

  ○ 개찰결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온비드" 시스템 상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과 "온비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8.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 "온비드"의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공매공고 - 연기공고, 취소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9.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납부 방법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낙찰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온 비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차량매각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소유권 이전등록을 완료한 후 차량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10. 인도조건

  ○ 해당 물품은 보관 장소에서 현 상태로 인도되므로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에 따라 인수하여야 하며, 인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11. 기타사항

  ○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전자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재활용품 매각 계약 일반조건」, 인터넷입찰참가 준수규칙 등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는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해당물품은 현 상태로 매각하며, 해당물품 보관 장소에서 낙찰자가 직접 인수하고 소유권 이전비용 및 인수에 소요되는 제세공과금의 당연부담금 등 모든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 입찰 전 본 물품의 상태 및 제반사항 등을 직접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사전 인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 인수시점부터 발생하는 매각 물품의 망실, 사고 등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 기타문의

    -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결과안내

     : 온비드(OnBid) (http://www.onbid.co.kr)  (☎ 1588-5321 )

    - 매각 물품,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00지역 정부물품 재활용센터 0 0 0 (☎ 02-123-123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  년    월    일

00지역 정부물품 재활용센터 ㈜000

별표 0002: 재활용품 매각 표준 계약서(예시)

[붙임2]

┏━━━━━━━━━━━━━━━━━━━━━━━━━━━━━━━━━━━━━━━━━━━━━━━━━━━┓

┃재활용품 매각 표준 계약서(예시)                                                                       ┃

┣━┯━━━━━━━┯━━━━━━━┯━━━━━━━━━━━━━━━━━━━━━━━━━━━━━━━━━┫

┃계│매도인        │상          호│                                     (전화:          )            ┃

┃  │(재활용사업자)│(대표자 성 명)│                                                                  ┃

┃약│              ├───────┼─────────────────────────────────┨

┃  │              │사업자등록번호│                                                                  ┃

┃자│              ├───────┼─────────────────────────────────┨

┃  │              │주          소│                                                                  ┃

┃  ├───────┼───────┼─────────────────────────────────┨

┃  │매수인        │상          호│                                     (전화:          )            ┃

┃  │(계약상대자)  │(대표자 성 명)│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  │              ├───────┼─────────────────────────────────┨

┃  │              │주          소│                                                                  ┃

┣━┿━━━━━━━┿━━━━━━━┷━━━━━━━━━━━━━━━━━━━━━━━━━━━━━━━━━┫

┃계│계 약  건 명  │                        [조달청 무상 관리전환 건]                                 ┃

┃약├───────┼─────────────────────────────────────────┨

┃내│낙 찰  금 액  │  일금원정 (\)                                                                    ┃

┃용├───────┼─────────────────────────────────────────┨

┃  │계 약  금 액  │  일금원정 (\)                                                                    ┃

┃  ├───────┼─────────────────────────────────────────┨

┃  │계약보증금    │  일금원정 (\)                                                                    ┃

┃  ├───────┼─────────────────────────────────────────┨

┃  │잔      금    │  일금원정 (\)                                                                    ┃

┃  ├───────┼─────────────────────────────────────────┨

┃  │물품인계인수  │  계약금액 납부 후 물품 인계, 인수(장소적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전장소 명시)   ┃

┃  ├───────┼─────────────────────────────────────────┨

┃  │경 비  부 담  │  물품 이전 등 모든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  ├───────┼─────────────────────────────────────────┨

┃  │물품인도후의  │  매각물품 인계, 인수 후 발생하는 망실, 사고 등 모든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

┃  │책        임  │귀속한다.                                                                         ┃

┣━┷━━━━━━━┷━━━━━━━━━━━━━━━━━━━━━━━━━━━━━━━━━━━━━━━━━┫

┃ 재활용사업자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물품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 성실의     ┃

┃원칙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재활용품 매각 계약서를 작성하여  ┃

┃계약 당사자 간 기명 후 날인 또는 서명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

┃ [첨 부] 1. 재활용품 매각 계약 일반조건 1부.                                                          ┃

┃         2. 매각물품 내역서(필요시 작성 첨부) 1부.                                                    ┃

┃                                                                                                      ┃

┃                                                     20  년    월    일                               ┃

┃                                                                                                      ┃

┃                   매 도 인 (재활용사업자)                                                            ┃

┃                   상    호 :                                                                         ┃

┃                   대 표 자 :                          (인)                                           ┃

┃                                                                                                      ┃

┃                   매 수 인 (계약상대자)                                                              ┃

┃                   상    호 :                                                                         ┃

┃                   대 표 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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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재활용품 매각 계약 일반조건

[붙임3]

재활용품 매각 계약 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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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총칙) 재활용사업자와 계약상대자는 재활용품 매각 계약서(이하 "계약서" 라 한다)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활용사업자"라 함은「물품관리법 시행령」제41조의2 규정에 따라 정부물품 재활용사업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재활용사업자와 재활용품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재활용품 매각 계약 일반조건」으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재활용사업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사항과 관련법령에서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재활용품 매매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④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4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5조(권리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 인수(물품의 장소적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소적 이전 포함, "이하 같다.")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물품을 직접 인수하지 않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문제가 발생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6조(계약보증금)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체결 전까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대체 정리할 수 있으며,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처리)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제8조(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① 계약상대자는 낙찰(채택)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구비서류를 재활용사업자에게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하며,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금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연체일수에 곱하여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의 인도인수) 

  ① 계약상대자는 대금납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물품의 인수를 완료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상호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물품 인도인수 및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철거비, 해체비, 상ㆍ하차비, 운반비, 계량수수료 등 제반경비 일체는 모두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차량 등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자동차양도증명서 등)를 재활용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후 인수하여야 한다.(물품인수 후 발생하는 하자 및 제 경비, 모든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재활용사업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인수과정 등 계약이행 상황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재활용사업자의 감독업무 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재활용사업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인수기한 내에 물품을 인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총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재활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인수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재활용사업자의 책임으로 물품 인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제12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1조제2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활용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재활용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필요한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사업자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재활용사업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 대금납부기한이 경과하여도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계약서상의 인수기한(또는 연장된 인수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물품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인수기일 내에 인수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 기간을 연장하여도 물품의 인수를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재활용사업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활용사업자가 해제(해지)를 한 후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재활용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담합 등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부당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 인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재활용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재활용사업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매각대금(계약보증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제외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매각물품 인수를 포기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반환할 때 인수가 지체된 경우에는 지체된 일수에 총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온비드 수수료 등 입찰비용(위탁 판매수수료 제외)을 추가로 공제하고 반환한다.

? 재활용사업자는 매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물품에 대하여「물품관리법 시행규칙」제51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해체ㆍ폐기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 또는 재활용사업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매각물품에 대하여 물품의 권리(소유권 등)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소유권 변경(말소)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거친 날씨),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하여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② 재활용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을 지속시킬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5조(물품의 반출) 계약상대자는 재활용사업자와 협의 후 물품반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반출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엄수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17조(사고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반출작업 시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 등 예방을 위한 조치를 사전에 강구하여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8조(분쟁의 해결) 

  ① 매각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단, 소송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재활용사업자가 속한 소재지의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매각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부칙 1. (시행) 이 고시는 2015. 8. 23 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 위탁 표준계약서(예시)" 중 제11조(계약의 보증) 제2항, 제23조(판매수수료 청구 및 지급) 제2항은 개정ㆍ고시에도 불구하고 진행 중인 계약의 경우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부칙 1. (시행) 이 고시는 2018. 9. 20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 위탁 표준계약서(예시)" 중 제11조(계약의 보증) 제2항, 제23조(판매수수료 청구 및 지급) 제2항은 개정ㆍ고시에도 불구하고 진행 중인 계약의 경우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812', '20180914', '20211229', '20220113', '20241210', '20250522'] (공포번호: ['2015-24', '2018-12', '2021-39', '2022-2', '2024-28', '202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