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특화작목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618, 시행일자=20200618, 소관부처=농촌진흥청)
행정규칙번호: 12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역특화작목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618
발령번호: 1244
시행일자: 20200618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담당부서기관: 농촌진흥청(연구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에 따른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구성한다.②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과장으로 한다.③ 법 제6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촉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직무 적합성 사전진단 결과가 적합한 위촉위원 후보자를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영 제5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회의의 일시 및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심의 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시 전까지 배포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중 1인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⑤ 법 제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임명되는 위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는 해당기관의 직원 중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원을 대신하여 참석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7조(서면심의) 위원회는 경미한 안건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제8조(심의결과 통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과를 위원 및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련 행정기관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제9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 폐회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위원발언 내용4. 의결사항5. 기타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은 위원회의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영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내용 중 분야별 전문 검토가 필요한 사항2. 위원회에서 검토 요구한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조정3. 위원회의 협의 안건·과제 발굴 및 기획', '제11조(운영위원회) ① 위원장은 영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1.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의 사전 검토 및 조정2.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 실무3. 그 밖에 위원회 활동의 지원② 운영위원회의 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중 1인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과 담당연구관(사무관·지도관)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영 제9조에 따라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촌진흥청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별표 0001: 사전진단서 적용 범위

[별표 1] 

사전진단서 적용 범위

진  단  내  용

세  부  내  용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① 직접관련 : 위원회 활동으로 금전적 이익을 포함한 일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경우

② 업체 : 민간기업, 영리법인체

③ 경영 : 해당위원이 업체 대표자인 경우

④ 근무 : 해당위원이 업체 종사자인 경우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등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 할 예정이다.

① 진행 중 : 현재 공사·용역·계약 또는 연구·논문의 수행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② 진행 할 예정 : 위원 임기 중 공사·용역·계약 또는 연구·논문의 수행에 참여할 예정인 경우

※ 적용범위 : 민간기업, 영리법인체의 경우 해당위원 본인과 본인이 속한 업체의 종사자가 참여하는 경우도 해당하며, 대학, 공공기관 등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위원 본인이 참여하는 경우로 한정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① 타 위원회 : 법률 및 훈령에 근거한 대내·외 행정기관 위원회 전체

별표 0001: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별지 제1호 서식]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2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

아니오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

아니오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등을 진행 중이다.

예

(   )

아니오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

아니오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

아니오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기준은 【별표 1】 참조

 ♣ 위원 후보자 본인의 해당항목을 표시

별표 0002: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직위 : ○○○○위원

					   성명 : ○ ○ ○

  상기 본인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서명)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618 (공포번호: 1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