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8, 시행일자=20250528,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8
발령번호: 2025-26
시행일자: 2025052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이용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3조의3제1항ㆍ제4항, 제14조의2제1호에 따라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기준, 인증신청서 및 인증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기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인증신청서 등) ① 영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② 영 제3조의3제4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4조(수수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영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 받은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업무의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영 제14조의2제1호에 따라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로부터 신청 건당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정하여 받을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제2조 관련)

■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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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증기준                                                                │

├───┼────────────────────────────────────┤

│매입  │1.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중고 단말”이라 한다)의 공장 초기       │

│사업자│화 또는 개인정보 삭제 프로그램을 통한 데이터 삭제 절차를 마련할         │

│      │것                                                                      │

│      ├────────────────────────────────────┤

│      │2. 중고 단말 판매자에게 개인정보 삭제 확인서를 발급할 것                │

│      ├────────────────────────────────────┤

│      │3. 매입하려는 중고 단말에 대한 단계별 등급 기준을 마련할 것             │

│      ├────────────────────────────────────┤

│      │4. 단계별 등급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홈페이지 또는 영업장에 누구나       │

│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할 것                                             │

│      ├────────────────────────────────────┤

│      │5. 중고 단말의 등급별 매입 가격 정보를 제조사·모델별로 안내할 것       │

│      ├────────────────────────────────────┤

│      │6. 매입하는 중고 단말의 등급 산정 결과와 매입 가격에 대해 상세하게      │

│      │안내할 것                                                               │

├───┼────────────────────────────────────┤

│판매  │1. 판매하려는 중고 단말 상태에 대한 단계별 등급 기준을 마련할 것        │

│사업자├────────────────────────────────────┤

│      │2. 단계별 등급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홈페이지 또는 영업장에 누구나       │

│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할 것                                             │

│      ├────────────────────────────────────┤

│      │3. 판매하려는 중고 단말의 등급 산정 이유와 추가 구성품(충전기 등)       │

│      │을 구매자에게 상세히 설명할 것                                          │

│      ├────────────────────────────────────┤

│      │4. 판매하려는 중고 단말의 공장 초기화 여부를 포함한 성능확인서 혹은     │

│      │보증서(보증기간 명시)를 발급할 것                                       │

│      ├────────────────────────────────────┤

│      │5. 판매한 중고 단말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판매 시 설명한 내용과 다른 점이 │

│      │발견될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반품, 환불 등의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       │

│      ├────────────────────────────────────┤

│      │6. 제조사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한 수리 가능 여부에 대해 안내하고, 안내   │

│      │와 달리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반품, 환불 등의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      │

│      ├────────────────────────────────────┤

│      │7. 판매하려는 중고 단말의 국내 통신서비스 이용 제약 여부를 확인할       │

│      │것                                                                      │

│      ├────────────────────────────────────┤

│      │8. 판매하려는 중고 단말의 분실·도난 신고 여부를 확인할 것              │

│      ├────────────────────────────────────┤

│      │9. 최소 1년 동안의 중고 단말의 판매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할 것            │

└───┴────────────────────────────────────┘

별표 0001: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신청서(신규, 갱신)

  ■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신청서                                                                      

  ([  ]신규  [  ]갱신)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처리기간                                    30일 이내                     

────────────┴───┴─────────────────────────────────────

────┬──────────┬──────────────────────────────────────

  신청인│상호                │영업장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사업 유형                                                                   

        │                    │[  ] 개인사업자   [  ] 법인사업자                                           

        ├──────────┼──────────────────────────────────────

        │영업장 주소         │온라인 주소(홈페이지)                                                       

        ├──────────┼──────────────────────────────────────

        │사업 형태           │본점 여부                                                                   

        │[  ] 오프라인  [  ] 온라인  [  ] 온ㆍ오프라인│[  ] 예   [  ] 아니오                                                       

────┴──────────┴──────────────────────────────────────

────┬─────────────────────────────────────────────────

  인증  │[  ] 매입사업자      [  ] 판매사업자      [  ] 매입ㆍ판매사업자                                   

  구분  │                                                                                                  

────┴─────────────────────────────────────────────────

────┬──────┬──┬──────────────────────┬────────────────

  담당자│성명        │    │전자우편(e-mail)                            │                                

        ├──────┼──┼──────────────────────┼────────────────

        │연락처(유선)│    │연락처(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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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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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1. 인증 심사 항목 사전 점검표 (온라인 제출)                     │수수료                            

  서류│2. 인증기관이 인증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증빙 서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이 정한 금액  

───┴────────────────────────────────┴─────────────────

━━━━━━━━━━━━━━━━━━━━━━━━━━━━━━━━━━━━━━━━━━━━━━━━━━━━━━

  처 리 절 차                                                                                               

──────────────────────────────────────────────────────

  ┌───────┐  ┌─────┐  ┌──────┐  ┌──────────┐                            

  │신청서 작성   │?│접수ㆍ확인│?│심사ㆍ심의  │?│인증서 발급 및 통보 │                            

  │(온라인)      │  │(온라인)  │  │(서류/현장) │  │                    │                            

  └───────┘  └─────┘  └──────┘  └──────────┘                            

    신청인(사업자)      인증기관        인증기관          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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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서

  ■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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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번호:                                                                         ┃

┃                                                                                  ┃

┃                                                                                  ┃

┃                                                                                  ┃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서                                                  ┃

┃                                                                                  ┃

┃                                                                                  ┃

┃상       호:                                                                      ┃

┃영업장 명칭:                                                                      ┃

┃영업장 주소:                                                                      ┃

┃온라인 주소:                                                                      ┃

┃인 증 구 분:                                                                      ┃

┃유 효 기 간:                                                                      ┃

┃                                                                                  ┃

┃                                                                                  ┃

┃  위 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장 직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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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528 (공포번호: 202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