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801, 시행일자=20240801,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4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801
발령번호: 1446
시행일자: 20240801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공판2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본 지침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형의 실효사항 등 부기 및 통지 등에 관한 세부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절차의 통일과 정확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전과기록의 관리와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수형인명부 작성 담당자) ①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수형사무 담당 주무자는 제1심 또는 상소심 법원에서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판결, 결정 등의 재판서에 의하여 수형인명부(서식 제1호)에 소정사항을 수형자료시스템을 통해 입력하여야 한다. 타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수형인명표가 송부되어 온 경우에도 같다.② 각각 다른 제1심 법원에서 선고된 사건이 고등법원에서 병합되어 제2심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경우, 대표사건번호가 부여된 제1심 대응 검찰청에서만 하나의 수형인명부를 작성하고, 그 외의 모든 경우에는 제1심 선고를 받은 각 검찰청에서 수형인명부를 작성한다.③ 제2항의 경우 검찰청 상호 간에 각각 수형인명부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확인하여 수형인명부 작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제3조(수형인명부 작성방법) ① 수형인명부의 항목은 빠짐없이 입력한다.②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고, 동명이인이나 이명동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별명, 가명도 기재한다.③ 죄명은 약기하지 말고, 자격정지 이상의 유죄를 선고받은 죄명은 모두 입력하고, 무죄 또는 벌금형이 선고된 죄명은 입력하지 아니한다.④선고법원, 선고년월일 기재에 있어서 상소심에서 기각 또는 확정된 경우에는 원심법원과 그 선고일자를, 파기자판한 경우에는 상소법원과 그 선고일자를 각 기재한다.⑤ 형집행종료예정일 기재시 미결구금일수를 정확히 반영하고, 수용정보조회시스템의 형집행종료예정일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기재한다.⑥ 자유형 미집행자로 형집행종료예정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기사항란에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추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수형인명부 확인) 수형사무 담당 주무과장은 수형인명부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고 누락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수형인명부 부기사항) ① 수형사무 담당 주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수형자료관리시스템 부기사항등록란에 이를 입력하여야 한다.1. 형의 실효가.법 제7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 경과나.「형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유예 기간 경과다.자격정지 기간의 경과라.일반사면, 복권이 있는 때마.「형사소송법」 제3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형의 실효 및 자격회복의 재판이 있는 때2. 각종의 형 경정 등가.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결정나.누범가중으로 인한 형 경정결정다.판결정정라.재심, 상소권회복, 비상상고 등 새로운 재판마.사면법에 의한 사면ㆍ감형3. 기타가.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종료, 면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수형사실나.타인명의 참칭사실다.형집행정지 등 실효일자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사실② 부기사항은 수형자료관리시스템 수형대상자 부기사항 등록란에서 해당 부기사항을 선택한 뒤 각 부기사항별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들을 빠짐없이 입력한다.③ 부기사항 등록란에 해당 항목이 없는 부기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타란에 그 부기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④ 징역ㆍ금고의 집행종료 또는 면제일로부터 10년 경과로 인한 형의 실효의 부기는 그 형의 집행종료예정일을, 집행유예ㆍ자격정지 기간의 경과로 인한 형 실효의 부기는 그 기간경과예정일을 수형자료관리시스템에 각 입력함으로써 기간 경과 후의 부기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각 기간 중에 재범 또는 각종 형 경정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시 입력하여야 한다.', '제6조(수형인명표 작성) ①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수형사무 담당 주무자는 수형인명부의 작성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형인명부에 등재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수형자 전원에 대하여 수형인명표(서식 제2호)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이때 성명, 등록기준지, 주소 등 수형인명표의 소정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입력하여야 하고, 자격정지, 자격상실 형의 경우에는 수형인명표가 주거지로 송부될 수 있도록 자격형을 받은 사실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형인명표 송부 및 부기사항 통보) ① 수형사무 담당 주무자는 수형자의 등록기준지 시, 구, 읍, 면에 수형인명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정지, 자격상실의 경우에는 주거지의 시, 구, 읍, 면에도 수형인명표를 송부하여야 한다.② 지자체로 송부한 수형인명표가 반송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확인하고 재송부, 불능처리 등 신속하게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제5조에 따라 수형자료관리시스템상 부기사항이 작성된 경우, 수형사무 담당 주무자는 지체없이 해당 부기사항을 수형인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징역ㆍ금고의 집행종료 또는 면제일로부터 10년 경과에 의한 형의 실효 및 집행유예ㆍ자격정지 기간 경과에 의한 형의 실효의 각 사항의 통지는 수형인명표 송부시 그 형의 집행종료예정일, 그 기간 경과 종료예정일을 기재하여 송부함으로써 각 그 기간 경과 후의 실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 중에 재범 또는 각종 형 경정사항 등에 의한 그 기간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⑤ 형의 실효, 재심, 형 경정 또는 타인명의 참칭 등의 경우는 수형자료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여 통지하되, 재판서등본, 검사 명의의 타인명의 참칭 확인서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제8조(사무처리협조)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집행사무담당 주무자는 수형인명부 부기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형인명부 부기사항통보서(서식 제3호)에 의하여 수형사무담당 주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에 의한 형의 실효, 재심 및 각종 형의 경정사항의 통보는 그 재판서등본의 송부로써 그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 그 통보는 지방검찰청 및 지청 상호간에도 같다.', '제9조(시행일 및 재검토기한) ① 이 예규는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예규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③ 종전의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대검 예규 제1187호)은 폐지한다.']


별표

별표 0001: 수형인명부

수  형  인  명  부

┌─────┬───┬───┬───┬───┬─────┬──────┬────┬───┐

│주민등록  │생 년 │본  적│죄  명│형  명│선고법원  │수형인명표  │형    의│비 고 │

│번    호  │월 일 │      │      │      │          │송부년월일  │        │      │

├─────┤      │      │      │      ├─────┼──────┤실 효 등│      │

│성    명  │      │      │      │형  기│선고년월일│부 본 반 환 │        │      │

│          │      │      │      │      │          │년  월  일  │        │      │

├─────┼───┼───┤      │      ├─────┼──────┼────┼───┤

│(별   명) │직  업│주  소│      │      │확정년월일│주  무  자  │        │      │

│          │      │      │      │      ├─────┼──────┼────┼───┤

│          │      │      │      │      │처형회수  │과 장 확 인 │        │      │

├─────┼───┼───┼───┼───┼─────┼──────┼────┼───┤

│          │      │      │      │      │          │19.   .   . │        │      │

├─────┼───┼───┼───┼───┼─────┼──────┼────┼───┤

│          │      │      │      │      │19.  .  . │19.   .   . │        │      │

├─────┼───┼───┼───┼───┼─────┼──────┼────┼───┤

│          │      │      │      │      │19.  .  . │            │        │      │

├─────┼───┼───┼───┼───┼─────┼──────┼────┼───┤

│          │      │      │      │      │          │            │        │      │

└─────┴───┴───┴───┴───┴─────┴──────┴────┴───┘

별표 0002: 수형인명표 송부

┏━━━━━━━━━━━━━━━━━━━━━━━━━━━━━━━━━━━━━━━━━┓

┃○ ○ 지 방 검 찰 청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담당자)                                             ┃

┠─────────────────────────────────────────┨

┃수형인명부 번호 :                              .       .       .                  ┃

┃                                                                                  ┃

┃수 신                             발 신                                           ┃

┃                                                                                  ┃

┃제 목    수형인명표 송부                                         (인)             ┃

┃                                                                                  ┃

┃         수형인명표와 부본을 송부하오니 처리후 부본을 회송하여 주시기 바          ┃

┃        랍니다.                                                                   ┃

┠─────────────────────────────────────────┨

┃1. 인적사항                                                                       ┃

┠───────┬─────────────────────────────────┨

┃등록기준지    │                                                                  ┃

┠───────┼─────────────────────────────────┨

┃주      소    │                                                                  ┃

┠───────┼────────────────┬────┬───────────┨

┃성 명         │      (        )  (이명 :       │가   족 │                      ┃

┃              │)                               │        │                      ┃

┠───────┼────────────────┼────┼───────────┨

┃주민등록번호  │                                │직   업 │                      ┃

┠───────┴────────────────┴────┴───────────┨

┃2. 수형사항                                                                       ┃

┠──────┬──────────────────────────────────┨

┃죄        명│                                                                    ┃

┠─┬────┼──────────────────────────────────┨

┃판│선   고 │      .      .      .          법원      지원                       ┃

┃  ├────┼──────────────────────────────────┨

┃결│형명?형기│             (단, 0년간 집행유예) 자격정지  년  월                  ┃

┃  ├────┼──────────────────────────────────┨

┃  │확   정 │      .      .      .          법원      지원                       ┃

┠─┴────┴─────────┬────────────────────────┨

┃3. 형의 실효사항                │4. 수형인명표 수령사항                          ┃

┠───────┬────────┼──────────┬─────────────┨

┃집행종료예정일│ .      .      .│수령 시?구?읍?면 │                          ┃

┃              │                │사   무   소        │                          ┃

┠───────┼────────┼──────────┼─────────────┨

┃집행유예기간  │ .      .      .│수        령        │     .      .      .      ┃

┃경과예정일    │                │연   월   일        │                          ┃

┠───────┼────────┼──────────┼─────────────┨

┃자격정지기간  │ .      .      .│수   령   자        │               (인)       ┃

┃경과예정일    │                │직 급?성 명        │                          ┃

┠───────┴────────┴──────────┴─────────────┨

┃《유의사항》                                                                      ┃

┃ 1. 위 인적사항중 가족관계등록부와 대조하여 틀린 점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

┃본 수형인명표 부본의 아래 비고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2. 본 수형인명표 형의 실효사항란에 기재된                                        ┃

┃  가.형의 집행종료예정일 또는 면제일로부터 3년 이하의 징역, 금고는 5년이내, 3년 초┃

┃과의 징역, 금고는 10년이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수형사실                             ┃

┃  나.자격정지기간중 자격정지 이상의 수형사실                                      ┃

┃  다.집행유예기간중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 사실 등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위     ┃

┃기간 경과시 그 형의 실효가 통지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 3. 가족관계등록부와 대조하여 전적사실이 확인되면 본 수형인명표 및 부본을 전      ┃

┃적지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비 고   │                                                                        ┃

┗━━━━┷━━━━━━━━━━━━━━━━━━━━━━━━━━━━━━━━━━━━┛

별표 0003: 수형인명부 부기사항 통보

○  ○  검  찰  청

집 행20  .    .    .

수 신  ○ ○ 과장(계장)발 신 ○ ○ 과 장(계장)

제 목  수형인명부 부기사항 통보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일 련 │성  명│죄  명│형 명 │선고년월일│부기사유(1) │년월일근거(2) │비  고│

│번 호 │      │      │명 기 │확정년월일│            │              │      │

├───┼───┼───┼───┼─────┼──────┼───────┼───┤

│      │      │      │      │          │            │              │      │

└───┴───┴───┴───┴─────┴──────┴───────┴───┘

※ 참고 : 1. 재범 또는 형 경정사항등 부기사유를 기재한다.

         2. 형의 실효 사유 발생한 일자 및 근거를 기재한다.

             (예 : 일반사면인 경우   : 20.   .    .    .)

                                  일반사면령(대통령령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