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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의 구조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20, 시행일자=20250120,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강선의 구조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20
발령번호: 2025-14
시행일자: 2025012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사산업기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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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해양수산부고시 제2025-14호(2025.1.20)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및 장애인 비하 용어 정비를 위한 강선의 구조기준 등 21개 행정규칙(고시)의 일부개정

제1조(「강선의 구조기준」의 개정) 강선의 구조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중 "달하는"을 "이르는"으로, 제3조제3항 중 "구조부재"를 "구조부재(구조체를 구성하는 각 단위)"로, 제45조제5항 중 "방식"을 "방식(부식 방지)"으로, 제144조제1항 중 "코밍"을 "코밍(바닷물의 유입을 막기 위해 선박의 갑판 위에 붙여놓은 프레임)", 제227조의2제1호 중 "폭로된"을 "노출된"으로, 제316조제3항 중 "부식여유"를 "부식여유(부식을 고려하여 두께를 두껍게 한 부분)"으로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본적지로 종전의 호적을 가졌던 사람의 가족관계등록창설 등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071210, 시행일자=200801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본적지로 종전의 호적을 가졌던 사람의 가족관계등록창설 등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071210
발령번호: 217
시행일자: 200801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본적지로 종전의 호적을 가졌던 사람의 가족관계등록 창설은 그 본적이  북위 38도선 이북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인 경우에는 1945년 8월 15일을, 북위 38도선 이남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인 경우에는 1950년 6월 25을 각 기준하여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는 종전 호적의 호주 또는 가족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 라고 기록하며,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에 원적지를 기록해야 한다.2.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본적지로  종전의 호적을 가졌던 사람의 가족관계등록 창설은 종전 호적상의 호주 또는 가족이 다른 가족 또는 호주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신청 및 신고를 할 수 있으나 사망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창설은 할 수 없다.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액은 각  1명 1건에 의한 인지액을 붙여야 한다.3. 가족관계등록부에 "미수복지구 거주"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 라고 기록되어 있는 자가 월남한 경우 가족관계등록신고는 추후보완신고에 의한다.4. 3항의 추후보완신고에 의하여 "미수복지구 거주"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 기록에 선을 긋고,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형사 상소심 판결서사본 송부에 관한 예규(재형 98-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80510, 시행일자=19980510,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형사 상소심 판결서사본 송부에 관한 예규(재형 98-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80510
발령번호: 600
시행일자: 19980510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상고심은 파기자판 및 파기환송 판결서 사본을, 항소심은 유·무죄가 뒤바뀐 사건의 판결서 사본을 당해 판결 선고일부터 14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부전지를 붙여 원심법원으로 송부한다.2. 원심법원은 송부 받은 판결서 사본을 재판부에 공람한 후 1년간 보존한다.


개정문

※비고※

전면개정


부칙

부 칙1. (시행일) 이 예규는 1998. 5.10.부터 시행한다.2. (다른 예규의 개정) 대법원 송무예규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92-6)"의 별지 부록 제1호 문서양식(민,형사 및 감호 등 장부관계)중 양식번호 82번(형사 및 감호 상소 결과부)을 삭제한다.3. (판결서 등본의 보존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기간이 부여된 판결서 등본은 이 예규의 해당 규정에 의하여 그 보존기간이 부여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203, 시행일자=20230203, 소관부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행정규칙번호: 2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203
발령번호: 273
시행일자: 20230203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담당부서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업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서 지역회의와 지역협의회에 지원하는 운영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운영비"란 지역회의와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인적ㆍ물적 경비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운영비의 지원ㆍ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운영비 집행지침의 통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운영비 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운영비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운영비 집행지침을 지역회의와 지역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 ① 운영비는 지역회의와 지역협의회에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지역회의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은 운영비 관리 계좌를 해당 지역회의 명의로 개설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지역회의 부의장(이하 "해외 부의장"이라 한다)은 운영비 관리 계좌를 본인 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해당 지역회의의 간사의 명의로 개설할 수 있다.③ 지역협의회의 운영비 관리 계좌 명의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④ 부의장과 협의회장은 운영비 관리 계좌를 변경하였을 경우 변경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관리부서의 장에게 변동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관리) ① 부의장과 협의회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회계장부에 월별 운영비 운용에 관한 수입과 지출내역을 다음 달 5일까지 작성하고 지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12월분 회계장부는 당해연도 12월 말일까지 작성하여야 한다.② 국내 부의장과 국내 협의회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합시스템(이하 "통합시스템"이라 한다)에 제1항의 회계장부를 다음 달 5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12월분 회계장부는 당해연도 12월 말일까지 통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③ 해외 부의장과 해외 협의회장은 제1항의 회계장부를 우편,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외 운영비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회계장부에 운영비 집행 절차 및 정산 등 집행관리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시 부의장 또는 협의회장에게 관련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감사담당부서에 지도ㆍ점검을 요청하여야 한다.⑤ 감사담당부서에서는 지도ㆍ점검 결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⑥ 부의장과 협의회장은 제1항의 회계장부를 당해연도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사무처장에게 제출한 회계장부인 경우, 해외 운영비 관리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용도 외 사용금지) 부의장과 협의회장은 법령 및 운영비의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운영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운영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최종 개정 후 3년 이내로 한다.']


개정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훈령 제273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2월 3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반기별로 반기만료일"을 "분기별로 분기만료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은행잔액증명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잔액증명서 제출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 규정(훈령 제83호)의 제6조제1항(은행잔액증명서 제출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을 적용한다.제3조(이자반납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자반납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 규정(훈령 제83호)의 제7조를 적용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806', '20161006', '20210916', '20230203'] (공포번호: ['186', '205', '260', '273'])
#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1109, 시행일자=20201109,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9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1109
발령번호: 992
시행일자: 20201109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의 취지에 따라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경찰청 소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및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체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 중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②공동위원장 1인은 경찰청 차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인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③민간위원은 경찰청 소관 규제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전문분야 및 여성비율 등을 고려하여 경찰청장이 위촉한다.④정부위원은 경찰청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지명한다.⑤「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⑥ 위원이 제5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해촉된다.', '제4조(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다.1. 경찰청에서 발령 또는 시행한 규제의 개선 사항2. 경찰청 소관 규제의 신설 및 강화에 대한 사항3. 규제 정부입증책임제(정부가 규제 신설 또는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를 말한다)에 관한 사항4. 적극행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가.「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나. 소속 공무원이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하여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다.「적극행정 운영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의견 제시를 요청한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관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7조(운영) ① 위원회는 안건이 있는 경우 경찰청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해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혁신기획조정담당관을 간사로 두고, 규제심사 관련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적극행정 관련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는 혁신기획조정담당관이 각각 처리한다.⑤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 중 규제심사 관련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작성한 지침, 적극행정 관련 사항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지침을 따른다.', '제8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지득한 경찰청 업무관련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문

⊙경찰청 훈령 제992호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11월 9일

          경찰청장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3호부터 제4호를 각각 제4호부터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정부가 규제의 신설 또는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를 말한다)에 관한 사항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기관의조직및정원관리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⑦⑧「경찰청규제심사위원회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혁신기획과장”을 “규제개혁법무과장”으로 한다.⑨～ ', '부칙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경찰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규제개혁법무과장”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51017', '20081015', '20091222', '20180523', '20190422', '20190926', '20201109'] (공포번호: ['342', '531', '577', '873', '924', '949', '992'])
# 접수인 및 간인의 정확한 날인(재일 81-6)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1112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접수인 및 간인의 정확한 날인(재일 81-6)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11126
발령번호: 19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법원공문서규칙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문서의 접수인은 문서 첫면 좌측 하단 여백에 날인하도록 되어 있고 각종 조서에 날인할 인장에 관한 예규(송일 79-5) 제4조에 의하면 각종 조서의 간인은 우측 상단부에 날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접수인의 잘못된 날인과 각종 조서, 판결서등의 정본.등본의 간인(직인에 의한)위치가 잘못됨으로써 문자의 일부가 가려 이를 해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또 문서 전면 좌측 하단에 여백이 없는 경우에 접수인을 날인할 곳에 대하여는 실무상 그 통일성이 없어 업무처리에 간혹 착오가 일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였으니 업무처리에 통일과 정확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접수인가. 문서의 첫면 좌 하단부에 접수인을 날인할 여백이 없을 때에는 문서의 첫면 잘 보이는 여백에 날인한다.나. 가.항에 의하여 날인할 여백이 없는 여러 장의 문서는 문서 끝장 좌하단 여백에 날인한다.다. 가.항에 의하여 날인할 여백이 없는 한 장인 문서는 뒷면 좌상단 여백에 날인한다.라. 당직 접수시에는 주무과 접수를 감안하여 날인하므로 가능한 한 두 접수인을 같은 장에 날인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 각항에 준하여 따로 날인하되 어느 경우이든 당직 및 주무과의 인영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날인한다.2.  간 인법원이 발행하는 각종서류(정본, 등본, 제증명)에 간인할 경우에도 위 예규 제1조의 취지에 좇아 문서 우측 상단부에 간인한다.
# 「인천 계양산성」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522, 시행일자=20200522,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0-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천 계양산성」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522
발령번호: 2020-46
시행일자: 20200522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인천 계양산성」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가. 지정종별 및 번호 : 사적 제556호나. 문화재 명칭 : 인천 계양산성(仁川 桂陽山城, Geyangsanseong Fortress, Incheon)다.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산10-1번지 일원라.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17필지 62,863㎡, 문화재보호구역 28필지 41,607㎡*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마. 관리단체 : 인천광역시 계양구　3. 지정사유ㅇ 삼국시대 최초 축조된 이후 구간별로 개보수되어 통일신라 시대를 거쳐 고려, 조선시대까지 사용되었던  석산성으로 삼국시대의 축성기술 뿐만 아니라 후대에 개보수하면서 사용한 흔적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시기별 성곽 시설물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뛰어남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지형도면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 -지형도면 고시’ 참조　6. 참고사항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및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계양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나. 관계기관 연락처ㅇ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 전화 032-440-4470 / 팩스 032-440-8693- 주    소 : (우 2154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홈페이지 : www.incheon.go.krㅇ 계양구 문화체육관광과 : 전화 032-450-5827 / 팩스 032-555-6237- 주 소 : (우 21067)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홈페이지 : www.gyeyang.go.kr　붙임 : 「인천 계양산성」 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1부.


개정문

⊙문화재청고시 제2020-46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인천 계양산성」을 국가지정문화재 으로 지정하고, 그 관리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2일

          문화재청장

「인천 계양산성」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본문 생략]


별표
# 사건기록의 비닐카바사용(재일 79-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79032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건기록의 비닐카바사용(재일 79-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790326
발령번호: 14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사건기록의 마멸 또는 오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건기록의 비닐카바 사용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니 적절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비닐카바를 사용할 사건기록사건기록중 심리가 장기간 계속될 것이 예상되거나 부피가 커서 마멸 또는 오손의 우려가 있는 것을 적의 선택하여 부착 사용토록 하고 상소된 사건기록에는 모두 사용한다.2.  사용방법가. 비닐카바는 1조 3매로 구성되어 있는데 1매로 되어 있는 카바를 전면에 부착하고, 2매로 되어 있는 카바는 후면에 부착한다.나. 1심에서 부착한 비닐카바는 그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사용하고, 기록이 반환되거나 당심에서 확정되어 그 기록을 보존하는 때에는 비닐카바를 분리하여 기록만을 보존하고, 비닐카바는 다시 사용하도록 한다.3.  비닐카바 배부계획가. 대법원은 기히 발주하여 납품된 사건기록 비닐카바 14,500조를 다음과 같이 배부한다.다음나. 각 지방법원은 영달받은 위 비닐카바를 사건의 다과에 따라 관내지원에 적절히 배부한다.
# 소송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외국어사용 가부(재특 80-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0061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송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외국어사용 가부(재특 80-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00614
발령번호: 16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외국인이 우리나라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특허 등 심판 및 항고심판청구를 함에 있어서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국어로 작성된 서면을 제출함이 옳을 것인지, 외국어로 작성된 서면을 제출함이 옳은 것인지 다음 갑.을 양설중 어느 설에 의하여 처리함이 타당한 것인지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갑설:법원조직법 제62조, 민사소송법 제252조, 제227조 제2항, 제81조, 제54조 제2항 각 규정에 의하여 국어로 작성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을설:소송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민사소송법 제227조 제2항, 제248조 제1항6호에 해당하는 부속서류로서 심판청구서에 인용된 문서에 불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52조에 의하여 반드시 국어로 작성된 서면만을 제출해야만 할 것이 아니라 외국어로 작성된 서면에 번역문만 첨부하면 된다.답.특허법 제186조에 의하여 항고심판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상고절차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이므로 특허소송의 상고심에서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되고 소송위임장은 민사소송법 제81조의 소송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문서"이므로 그 문서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52조에 의하여 그 역문을 첨부할 것이고 반드시 국어로 된 위임장이 아니면 아니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사문서인 외국어로 작성된 소송위임장은 수권사항이 불분명하거나 역문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의심스러운 때가 있어 법원이 인증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때로는 그 증명력이 배척될 수도 있어 당사자가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국어로 작성된 소송위임장을 제출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권상담실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817, 시행일자=20220817, 소관부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규칙번호: 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권상담실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817
발령번호: 20
시행일자: 20220817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담당부서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인권감찰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직원의 개인적 고충사항과 건의 사항 등 인권 관련 상담을 통하여 그 해결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직원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권상담실의 설치) ① 직원의 고충 또는 건의사항 등에 대한 상담에 응하기 위하여 인권감찰관 소속 하에 인권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② 인권상담은 인권감찰관실 직원, 인권감찰관이 지명한 수사처 검사 또는 수사관(이하 "인권상담전문관"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제3조(인권상담 범위) 인권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폭력,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와 관련된 사항2. 상사 또는 하급자와의 갈등, 동료 간 불화 등으로 인한 근무상 애로사항3. 알선ㆍ청탁,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 등의 수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해 법령 등 위반 여부에 대한 우려가 있는 사항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직원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유로 이해당사자 또는 제3자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사항5. 그 밖에 인권감찰관실 업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상담이 필요한 사항', '제4조(인권상담 절차) ① 인권상담을 하려는 직원은 인권상담전문관에게 직접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면담은 인권상담실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권상담을 신청한 직원(이하 "상담인"이라 한다)이 원하는 경우에는 수사처 내외를 막론한 다른 장소에서 면담할 수 있다.② 상담인이 인권상담전문관과 직접 면담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봉투에 "인권상담"이라고 기재하여 인권감찰관실의 문서함에 넣을 수 있다.③ 상담인이 인권상담전문관을 통하여 상담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의 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인권상담 결과의 처리) ① 인권상담전문관은 상담인으로부터 상담신청을 받은 때에는 상담에 응하고 상담결과를 별지 서식의 인권상담보고서를 작성하여 인권감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상담인과 면담한 소속 부서의 장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면담내용을 인권감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부서의 장은 면담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③ 서면으로 접수된 인권상담은 인권상담전문관이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④ 인권감찰관은 주요 상담결과를 처장에게 보고하고, 처장은 문제해결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⑤ 인권상담 결과는 신속히 처리하고 상담인에게 처리결과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⑥ 인권상담전문관은 인권상담내용이 불법이거나 불법과 관련된 사항일 때에는 상담을 거절하거나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인권상담전문관 및 상담인의 의무) ① 인권상담전문관은 상담인 및 인권상담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상담인은 상담결과 문제해결을 위한 인권감찰관의 필요한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보칙) ① 인권상담내용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② 인권감찰관은 제2항에 따른 건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부서의 장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각 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상담인은 인권상담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않는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817 (공포번호: 20)
# 「간장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31, 시행일자=20250201,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202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간장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31
발령번호: 2025-10
시행일자: 202502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사업영역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지정 기간 : 2025. 2. 1. ~ 2030. 1. 31., 5년간　2. 업종ㆍ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 「간장 제조업」 : 장류제조업(표준산업분류 11차, 10833) 중 식품공전(「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혼합장’, ‘소스류’ 등의 품목을 제외한 ‘간장’을 국내에서 생산ㆍ판매하는 산업활동○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은 「간장 제조업」 중 대용량(8ℓ이상의 용량)으로 포장된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사업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 대기업등(「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간장 제조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된다.1) 인수 : 대기업등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중소ㆍ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실질적 지배관계에 의해 인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2) 개시 : 대기업등이 인수 이외의 방법으로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추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3) 확장 : 대기업등이 사업장ㆍ시설의 증가와 관계없이 ‘최대 연간 출하량’을 초과하여 생산ㆍ판매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최대 연간 출하량’은 최근 5년 중(2020 ∼ 2024) 직접생산 출하량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이하 ‘OEM’) 출하량을 합산한 연* 단위의 출하량 중 최대치로 산정한다.* 출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월 평균 출하량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정※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 중 1), 3)」 에 해당하는 출하량은 ‘최대 연간 출하량’ 산정 시 제외한다.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1)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활동의 경우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가. 수출을 위한 생산ㆍ판매나.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조달(군납 포함) 또는 학교급식* 등의 사업체로 선정되어 납품을 위한 생산ㆍ판매* 정부조직법(제2조), 지방자치법(제2조), 공공기관운영법(제2조), 지방공기업법(제2조), 방위사업관리규정(제2조),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납품다. 혼합장, 소스류, 가정간편식(HMR; 기타 가공식품으로 구성되어 간편 조리 및 섭취가 가능한 품목) 등의 생산을 위한 중간 원료로서 대량으로 생산ㆍ판매라. 동일법인 내에서 자체 수급*을 위한 생산ㆍ판매*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을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원료 또는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동일법인 내 자체 수급으로 간주2) 대기업등의 연간 출하량은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5%까지 허용하며, 직접생산과 OEM의 생산방식별 출하량을 별도 구분하지 않는다.3) 대기업등이 소상공인들로부터 납품받는 OEM에 대해서는 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지정일(2025.2.1.) 기준으로 소상공인과 거래하고 있거나 지정기간 동안 소상공인과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으로 기업규모 변동이 있더라도, 동 고시 지정기간 동안 출하량 산정 시 제외한다.　5. 지정일 이후 기업규모 변동에 따른 특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을 포함)이 대기업등으로 변동된 경우, 변동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사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을 적용 받는다.- 이때, 해당 기업의 ‘최대 연간 출하량’은 변동된 연도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직접생산 출하량과 OEM 출하량을 합산한 연 단위의 출하량 중 최대치로 산정한다.○ 대기업등이 중소기업이 되는 경우 그 변동일부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사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을 적용 받지 않는다.


개정문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10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간장 제조업」을 다음과 같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ㆍ고시한다.

    2025년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간장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본문 생략]
# 해산간주된 회사의 해산 및 청산인등기에 관한 절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0041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산간주된 회사의 해산 및 청산인등기에 관한 절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00418
발령번호: 69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상법 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의 해산간주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회사가 해산을 위하여 별도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칠 필요는 없으며, 회사가 해산된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이사 아닌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는 있으나( 상법 제531조 제1항) 그 청산인에 관한 등기를 하려면 먼저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90. 4. 18. 등기 제771호 질의회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강릉시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21, 시행일자=2023081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강릉시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21
발령번호: 2023-420
시행일자: 2023081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강릉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53002호[2017. 5. 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3. 8. 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420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2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강릉시사회조사)

[본문 생략]
#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조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511, 시행일자=20230511,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3-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조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511
발령번호: 2023-34
시행일자: 202305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가.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나. 인천국제공항건설 등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다.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라.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사업을 위한 감면　마.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바.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사. 선박등록특구의 국제선박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아.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지원을 위한 감면　2. 기타 사항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34호

  「농어촌특별세법」제4조제2호ㆍ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ㆍ제7항제6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조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조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 (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0-38호(2010년 12월 30일)는 폐지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지방세 감면 총량비율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1231', '20160320', '20161229', '20170726', '20230511'] (공포번호: ['2011-63', '2016-17', '2016-53', '2017-1', '2023-34'])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제조업경기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20, 시행일자=2025031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제조업경기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20
발령번호: 2025-130
시행일자: 2025031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제조업경기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업통상자원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5010호 [2002.01.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3.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30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제조업경기조사)

[본문 생략]
# 지정해역의 지정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228, 시행일자=20230228,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정해역의 지정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228
발령번호: 2023-30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수산물안전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제1호해역(한산ㆍ거제만해역)가. 위치: 경상남도 거제시～통영시 연안지선 중 다음 (1)～(33)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선에 따라 포위되는 수면나. 면적: 2,050ha　2. 제2호해역(자란만ㆍ사량도해역)가. 위치: 경상남도 고성군, 통영시 연안지선 중 다음 (1)～(12)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선에 따라 포위되는 수면(단, 나비섬, 문래섬, 만아섬, 누은섬, 윗대호섬, 팥섬, 아랫대호섬, 화도, 잠도의 해안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수역은 제외한다)나. 면적: 9,492ha　3. 제3호해역(미륵도해역)가. 위치: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지선 수면 중 다음 (1)～(5)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에 따라 포위되는 수면나. 면적: 3,107ha　4. 제4호해역(가막만해역)가. 위치: 전라남도 여수시 지선 수면 중 다음 (1)～(1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선에 따라 포위되는 수면 (다만, 취도의 해안선에서 200미터 이내의 수역은 제외한다)나. 면적: 4,188ha　5. 제5호해역(나로도해역)가. 위치: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ㆍ포두면ㆍ동일면ㆍ봉래면 연안지선 중(1)～(14)의 각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선에 따라 포위되는 수면나. 면적: 4,398ha　6. 제6호해역(창선해역)가. 위치: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사천시 삼천포항, 남해군 창선면, 통영시 사량면 연안지선 중 다음 (1)～(16)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선에 따라 포위되는 수면나. 면적: 5,910ha　7. 제7호해역(강진만해역)가. 위치: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하동군 금남면, 남해군 설천면, 고현면, 남해읍, 삼동면, 창선면 연안지선 중 다음 (1)～(14)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선에 따라 포위되는 수면나. 면적: 5,290 ha　8. (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228 (공포번호: 2023-30)
# 국가유산 재난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517,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유산 재난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517
발령번호: 2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안전방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거한 국가유산 재난방지 시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 등을 청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가유산 재난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국가유산 재난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활동을 수행한다.1. 국가유산 재난안전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2. 국가유산 재난안전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국가유산 방재인프라 구축 및 개선을 위한 현장점검4. 신규 국가지정 및 등록을 위해 조사 중인 국가유산 안전실태 조사5. 그 밖에 국가유산 재난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유산정책국 안전방재과장으로 한다.② 위원은 정책, 국가유산, 재난안전, 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로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국가유산 또는 재난안전 관련 학식과 행정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2. 국가유산 또는 재난안전 업무 관련 유관기관, 협회, 단체 및 재난안전 전문가3. 국가유산 또는 재난안전 관련 교육기관,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4조(임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국가유산의 재난피해 방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관점에서 자문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되며 별지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안전방재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안건 및 일정에 관한 사항을 회의구성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그 기일을 단축할 수 있다.', '제9조(수당) 회의, 조사 등 위원회 활동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유산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 수당 및 여비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문

⊙국가유산청 훈령 제2호(2024.5.17)

국가유산체제 전환 및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문화재청) 국가보호종 보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일괄개정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국가유산 재난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국가유산 재난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문화재정책국 안전기준과장"을 "유산정책국 안전방재과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안전기준과"를 "안전방재과"로 한다.

제4조부터 제42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국가유산체제 전환 및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문화재청) 국가보호종 보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713', '20240108', '20240517'] (공포번호: ['538', '6666', '2'])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파주시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26, 시행일자=2025070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파주시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26
발령번호: 2025-425
시행일자: 2025070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경기도파주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파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30001[2007. 5.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7.0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25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파주시기본통계)

[본문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비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 위임 가부(재민 62-6)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20627, 시행일자=200207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7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자치단체의 비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 위임 가부(재민 62-6)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20627
발령번호: 871-26
시행일자: 200207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문.민사합의사건 또는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사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도)가 당사자인 경우에 그 대표자(도지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소송행위를 위임하였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허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답.근거가 될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허가할 수 없다.


개정문

※비고※

합의사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비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 위임 가부( 송민 62-6)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규제목 중  "합의사건에 있어서" 를 삭제하고, 문. 중 " 민사합의사건" 을  "민사합의사건 또는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사건" 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02.06.27 제871호)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627 (공포번호: 871)
# 측량, 시가 등의 감정에 관한 지침(재일 91-4)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1061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측량, 시가 등의 감정에 관한 지침(재일 91-4)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10612
발령번호: 32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재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측량감정, 시가감정 (임료감정 포함) 등이 필요한 경우 특정의 감정인에게만 감정을 의뢰하면 반대당사자들로부터 감정신청인, 법원, 감정인간에 상호 유착관계에 있다는 등의 의흑을 살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수인의 감정인 선정대상자를 내정하여 두고 사건마다 윤번으로 감정인을 선정함으로써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부 칙송일 82-7(82. 11. 30. 송무심의 제69호) 예규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주광역시자치구별장래인구추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2, 시행일자=2024120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주광역시자치구별장래인구추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2
발령번호: 2024-786
시행일자: 2024120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광주광역시자치구별장래인구추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광주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5010호 [2017.11.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0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86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주광역시자치구별장래인구추계)

[본문 생략]
#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 등의 제출 통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180912, 시행일자=20180914,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 등의 제출 통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180912
발령번호: 528
시행일자: 20180914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재외공관이나 동사무소에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인 신고서(신청서를 포함한다)와 첨부서면은 2통을 제출하여야 하지만(통계자료로 추가되는 것은 별도이다), 재외공관이나 동사무소의 장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1통만을 제출하게 하고 나머지는 그 등본을 작성하여 이를 신고서류를 갈음하여 활용할 수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서류 1통만을 제출하게 하는 업무처리방식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되 그러한 경우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1. 신고서류의 등본작성방식가. 신고서류의 등본은 원본과 동일한 서식에 의하여 전자복사기로 작성하되 문자가 선명히 나타나고 변색 또는 퇴색될 염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나. 재외공관이나 동사무소의 장이 신고서류의 등본을 작성하는 때에는 신고서의 우측 상단 적당한 여백에 「이 등본은 신고서류 원본과 틀림없음을 인증합니다」 이라는 인증문을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신고서류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문은 고무인을 사용할 수 있다.다. 신고인이 신고서류의 복사본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그 복사본을 이용하여 “나”의 절차에 따라 신고서류의 등본을 작성할 수 있다.2. 신고서류 원본의 취급「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49조제3항(제9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제5조제1항, 제5항에 따라 송부할 경우에는 신고서류의 원본을 송부한다.3. 신고서류 등본의 취급신고서류의 원본을 송부한 재외공관과 동사무소에서는 신고서류의 등본을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편철장에 보존한다.


개정문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 등의 제출 통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가목ㆍ나목을 삭제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49조제3항(제9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 제5항에 따라 송부할 경우에는 신고서류 원본을 송부한다.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신고서류 등본의 취급 

신고서류의 원본을 송부한 재외공관과 동사무소에서는 신고서류의 등본을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편철장에 보존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15.06.10 제474호)이 예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8.09.12 제528호)이 예규는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610', '20180912', '99991231'] (공포번호: ['474', '528', '9999'])
# 혼인신고일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사망신고된 경우의 정정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071210, 시행일자=200801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혼인신고일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사망신고된 경우의 정정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071210
발령번호: 251
시행일자: 200801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사실상 사망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생존한것으로 되어 있어 그 이름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그 후 실제 사망일자에 사망한 것으로 신고한 경우 사망사실이 확인되면 사망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무효혼인에 의한 등록부정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세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527, 시행일자=20210527, 소관부처=국무조정실)
행정규칙번호: 1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527
발령번호: 152
시행일자: 20210527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담당부서기관: 국무조정실(국제개발협력본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 운영', '제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 또는 전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참석대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안건의 제출) ① 위원장 또는 위원은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② 안건은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한다.', '제4조(위원의 대리출석 등) 위촉위원이 아닌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리 출석하는 자를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 출석한 자는 의결권을 가진다.', '제5조(회의록) 국무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의 일시ㆍ장소2. 참석위원 명단3. 상정된 안건명과 심의결과4. 기타 주요 논의 사항', '제6조(서면의결) ① 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안건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사전에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② 서면의결은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서면의결 결과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위원의 비밀유지)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제반사항 중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전문위원회 등) 위원회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장 실무위원회 운영', '제9조(간사위원) 실무위원회의 간사위원은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준용규정)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장"으로 본다.', '제4장 보 칙', '제12조(위임) 이 운영세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국무조정실훈령 제152호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5월 27일

          국무조정실장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훈령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전단 중 "민간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의 간사위원"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위원장은 영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위원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면의결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며,"를 "서면의결은"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전문위원회 등) 위원회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간사위원) 실무위원회의 간사위원은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장으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종전의 제10조) 후단 중 ""실무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장"으"로 한다.

제11조 앞에 "제4장 보 칙"을 삭제한다.

제12조 앞에 "제4장 보 칙"을 삽입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세칙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323', '20210527'] (공포번호: ['8', '152'])
#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30405, 시행일자=20130405,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30405
발령번호: 22
시행일자: 20130405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교육훈련법」제13조,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제31조 및 제32조 「공무원국외훈련업무처리지침」(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공무원의 국내·외훈련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국내·외 장·단기 훈련공무원의 선발·추천2. 훈련분야 및 훈련과제(훈련기관 및 기간 포함) 선정3. 학위(박사, JD, MBA) 취득을 위한 국외파견 및 의무복무대상자의 휴직4. 훈련결과보고서 등 훈련성과 평가5. 기타 국내·외 훈련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며 간사는 본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② 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국장급 이상 내부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부문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개최 및 심의·의결)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운영한다.② 위원회의 심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③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6월 미만의 단기훈련협의, 경미한 훈련계획 변경, 훈련기관·훈련과제의 변경이 없는 단순시간 연장등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⑥ 회의록은 위원회 위원이 직접 서명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심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에 시행되는 교육관련 지침 및 「공무원국외훈련업무처리지침」(안전행정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1호 (2013.4.5)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명칭 변경을 위한 외부기관 통보 공무원 비위사실 처리규정 등 일부개정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식품의약품안전청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의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청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며, “식약청”을 “식약처”로 하고, “청장”을 “처장”으로 하며, “운영지원과장”을 “본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22조부터 제42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명칭 변경을 위한 외부기관 통보 공무원 비위사실 처리규정 등 일부개정)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405 (공포번호: 22)
# 부산지역 사적 「부산 동삼동 패총」 및 명승 「부산 영도 태종대」 등 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29, 시행일자=20231229,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3-1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산지역 사적 「부산 동삼동 패총」 및 명승 「부산 영도 태종대」 등 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29
발령번호: 2023-147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 등기관 지정요령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8041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관 지정요령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80416
발령번호: 92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가. 목 적1개의 등기과 또는 등기소에 수인의 등기관을 지정하여 등기사무처리의 신속 정확을 기하고 합리적인 처리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2조에 의한 등기관의 지정은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나. 등기관의 지정기준① 부동산 등기사건이 1일 평균 70?80건을 초과하여 처리하는 등기과 또는 등기소는 등기과장 또는 등기소장(등기관 포함. 이하 “등기소장”이라 칭한다) 외에 매 70?80건마다 1인의 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법인등기 신청이 1일 평균 40건을 초과하거나 등·초본 및 제증명이 1일 평균 1,000통을 초과하여 처리하는 등기과 또는 등기소도 전항과 같다.다. 삭제(1992. 08. 20. 제772호)라. 감독과 책임① 등기소장 아닌 등기관은 등기소장의 행정적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등기관은 각기 자기 책임 하에 사건을 처리하며 위법부당한 사건 처리에 대하여는 처리자가 책임을 진다.마. 등기관의 지정①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함)은 이 요령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2조에 의한 해당 등기소의 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삭제 (1998. 4. 16 제928호)③ 등기관으로 지정되었던 자가 전임 퇴직 등의 사유로 당해 관직을 이탈한 때 또는 휴직, 정직의 경우에는 등기관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바. 시행일시 등① 이 요령은 73. 8. 1. 부터 시행한다.② 이 요령 시행전에 등기공무원으로 지정된 자는 이 요령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문

※비고※

등기공무원 지정요령( 등기예규 제220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의 ①중 "법원조직법 제28조의2"를 "법원조직법 제36조"로 하고, 마의 ①중 "지방법원장"을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함)"으로 하며, 마의 ②를 삭제한다.
#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부동산 이중경매 등 신청사건의 처리요령(재민2001-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1032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부동산 이중경매 등 신청사건의 처리요령(재민2001-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10321
발령번호: 81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대: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질의회답1. 질의의 요지○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2001. 3. 1.부터 서울 용산구가 서울지방법원 본원 관할에서 서부지원 관할로 변경되었으나, 경과조치에 의하여 2001. 2.28. 현재 본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본원의 관할로 남게 됨○위 경과조치에 의하여 2001. 3. 1.을 전후로 동일한 부동산에 대한 관할이 달라짐에 따라 서울 용산구에 속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본원에서 선행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지원에 이중경매신청이 있거나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대한 복수의 경매신청을 본원과 지원이 각각 관할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이러한 경우 현실적으로 선행사건과 후행사건을 중복 또는 병합하여 동일한 절차에서 처리할 필요성이 매우 크므로 같은 법원에서 두 경매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방법 및 그 법률상의 근거를 문의함2. 답변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2001. 2.28. 현재 서울지방법원 또는 인천지방법원(아래에서부터는 본원이라고 한다)에 계속중인 경매사건으로서 본원에서 이미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개시를 결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2001. 3. 1.이후 서부지원 또는 부천지원(아래에서부터는 지원이라고 한다)에 다른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 또는 토지와 그 지상건물 중 일부에 대햐여 본원에서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2001. 3. 1.이후 지원에 나머지 건물 또는 토지에 대한 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600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사건을 처리함이 상당하다 할 것임다 음가. 지원은 경매신청이 이유 있으면 즉시 경매개시결정 및 경매신청기입등기의 촉탁을 하고, 경매개시결정 등본을 첨부하여 본원에 경매개시결정 사실을 통지한다.나. 지원은 촉탁에 의한 등기가 마쳐지면 본원으로 이송결정을 하고, 이송결정이 확정된 즉시 사건기록을 본원으로 송부한다.다. 이송받은 본원은 이중경매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04조에 따라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대한 경매사건에 대하여는 상당한 경우 병합하여 일괄경매결정을 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한다.
# 자율기구 "도시정비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528, 시행일자=20251128,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8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율기구 "도시정비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528
발령번호: 1869
시행일자: 2025112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자율기구 "도시정비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528 (공포번호: 1869)
# 감귤·고랭지배추·겨울무 유통조절명령 발령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616, 시행일자=20160616,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6-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감귤·고랭지배추·겨울무 유통조절명령 발령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616
발령번호: 2016-53
시행일자: 2016061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원예경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감귤·고랭지배추·겨울무 유통조절명령의 발령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통조절명령 발령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을 발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 제7조의 농업관측전담기관의 관측결과를 반영하여 각 품목별로 산정한 기준이 다음 품목별 발령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53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11조의2에 따라 「감귤 유통조절명령 발령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234호, 2013.10.7.)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감귤·고랭지배추·겨울무 유통조절명령 발령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12년 8월24일까지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8월 23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10월 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911', '20090825', '20120824', '20131007', '20160616'] (공포번호: ['2007-61', '2009-123', '2012-160', '2013-234', '2016-53'])
#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경합신청 시 사업시행자 선정 기준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725, 시행일자=20170725,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3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경합신청 시 사업시행자 선정 기준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725
발령번호: 382
시행일자: 201707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어촌어항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어촌·어항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2이상의 경합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이란 「어촌·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아닌 자(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한다)가 지정권자로부터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어항개발사업과 지정권자가 아닌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어항개발사업을 말한다.2. "허가권자"란 「어촌·어항법」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4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4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과 관련된 업무의 권한을 위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3. "허가"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와 제3항에 따른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에 관한 협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16조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국가어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방어항과 제3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어촌정주어항과 마을공동어항은 이 고시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허가 신청자간에 경합이 있는 경우, 허가권자는 재원조달능력, 사업계획, 참여자의 적정성, 총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해야 하며,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자금조달계획 평가기준) ① 허가권자는 재원조달능력 평가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1. 「세무사법」또는「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세무대리의 업무를 하는 자가 확인한 재무제표상(개인인 경우 유형고정자산)의 자기자본 평가액의 80퍼센트 이상인 금액이 총사업비를 초과하여야 한다.2. 제1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의 대출약정서로 대체하여 자기자본을 평가할 수 있다3. 2개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신청하거나 신규법인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 참여자별 출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자기자본 평가액으로 한다② 시행허가 변경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을 재평가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시행자 선정) ① 허가권자는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얻은 자에게 어항개발사업 시행을 허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최고 득점자가 동점자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최고 점수를 얻은 신청자에게 사업시행을 허가한다.1. 재원조달능력2. 사업계획3. 참여자의 적정성4. 총사업비의 적정성③ 심사결과 70점 이상을 얻은 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허가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7조(평가위원회) 공정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허가권자 소속으로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평가위원회를 둔다.', '제8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최대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허가권자 소속 어항개발사업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재무·회계, 어항시설의 운영 및 공사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 허가권자가 위촉한다.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허가권자 소속 어항개발사업 담당계장으로 한다.④ 위원장 및 간사는 제2항의 업무를 제외하고는 평가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은 총 심사위원의 3분의 1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725 (공포번호: 382)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겸임교수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817, 시행일자=20170817, 소관부처=지방자치인재개발원)
행정규칙번호: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겸임교수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817
발령번호: 1
시행일자: 20170817
소관부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담당부서기관: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겸임교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겸임교수라 함은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로 자치인재원 교수요원으로 겸직임용 된 자를 말한다.', '제3조(임용) ① 원장은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수소요인원의 범위내 에서 겸임교수를 임용할 수 있다.② 겸임교수의 임용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③ 업무담당 과장은 매년 1월에 겸임교수의 전년도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임용절차) ① 교육과정장(과장)은 당해연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할 때 겸임교수를 필요로 하는 교과와 시간계획을 1월말까지 겸임교수 업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겸임교수를 임용하기 위하여 원장을 위원장으로, 부장(급) 등을 위원으로 하는 겸임교수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임명 필요성과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과장(급)으로 한다.', '제5조(자격) 겸임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분야의 실무경험 및 교육능력을 인정받는 자여야 한다.1. 해당분야 교육 또는 정책의 입안·집행·실무에 상당기간 참여한 경력이 있는  전·현직공무원, 국·공립 및 사립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교수(전임강사 이상), 교육연구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또는 연구원, 기타 정부 산하단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실무경험 및 교육능력을 인정받는 자2. 민간기업의 해당분야 컨설팅 관계자중에서 공무원 교육훈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3. 문화·예술·언론·시민단체 등 해당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 중에서 공무원교육훈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4. 기타 이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임무) 겸임교수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분야 교과목 설계·운영 및 강의·분임토의 퍼실리테이터 역할 수행2. 교육생의 자기주도 학습 지원3. 교육과정 설계 및 용역계약 등 교육연구·발전업무 자문4. 자치인재원의 주요정책 자문 및 행사 참여·활동5. 기타 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등', '제7조(해임) 겸임교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으며 해임절차는 임용의 경우에 준한다.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해태하여 겸임교수로서 부적당하다고 원장이 인정한 경우2.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거나 타지역·기관으로 전출하여 임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원장이 인정한 경우3. 교육과정 신설·개편 등의 자치인재원 업무사정에 의하여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원장이 인정한 경우', '제8조(수당 등의 지급) ① 겸임교수에게는 자치인재원의 보수지급일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겸임교수가 자치인재원의 강의·분임연구지도 및 자치인재원이 주관하는 심포지움의 주제발표, 패널토의 참가 또는 특수과제에 대한 연구업무, 기조연설,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의수당 및 실비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겸임교수가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내·외 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훈령 제1호(2017.8.17.)

행정안전부 직제개편에 따른 건강증진센터 운영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지방행정연수원 겸임교수 운영규정 개정) 지방행정연수원 겸임교수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행정연수원 겸임교수 운영규정"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겸임교수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행정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 제6조제4호, 제7조제3호 중 "연수원"을 "자치인재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연수원"을 각각 "자치인재원"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 직제개편에 따른 건강증진센터 운영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403', '20170817'] (공포번호: ['90', '1'])
# 선거우편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316, 시행일자=20230316,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8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선거우편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316
발령번호: 896
시행일자: 20230316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우편집배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0조의17에 의하여 공직선거법ㆍ국민투표법 등 그 밖의 선거 또는 투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우편물(이하 "선거우편물"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선거우편물에 우선 적용하며, 선거우편 운영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선거우편물의 우선취급) 규칙 제25조제1항제22호 선거우편물은 다른 우편물에 우선하여 취급한다.', '제4조(우체국 지정) 규칙 제70조의17에 의하여 고시된 우체국에서 선거관련 계약,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5조(선거관리위원회의 인감표 비치) 규칙 제70조의17에 의하여 고시된 우체국(이하 ‘선거우편물 취급우체국’)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편투표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수령할 때에 사용할 인감의 인감표를 제출받아 그 여백에 우편날짜도장을 날인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후납계약) 요금수취인후납부담 및 요금후납 정산을 위하여 선거우편물 취급우체국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후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선거우편물 취급우체국은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계약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2. 선거관리위원회와 요금후납 계약에 따른 담보금은 무료로 한다.', '제7조(우편물 기재요건) 선거우편물을 접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2. 선거우편물의 봉투 앞면에는 우편물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신고서(신청서)’, ‘투표용지’, ‘투표지’, ‘선거공보’, ‘투표안내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3. 4. 우편물의 보내는 사람에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명칭이 표시되어야 한다. 다만, 투표(용)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위원회인이 동시에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5. 그 밖의 선거관련 우편물 기재요건은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른다.', '제8조(선거우편물의 접수) ① 거소투표, 선상투표 및 사전ㆍ재외투표 우편물은 등기취급우편물로 접수한다.② ③ ④ ⑤ 선거우편물(회송우편물을 제외한다)은 선거취급우체국에서 접수한다.⑥ 거소투표신고서 또는 선상투표신고서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마감시각까지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도달할 수 없는 때에는 우선 팩시밀리로 송부하고, 그 원본을 지체 없이 접수하여 발송하여야 한다.⑦ 선거우편물 중 사전투표(재외 포함)를 발송하는 때에는 해당 사전투표소,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정하는 장소에서 선거우편물 취급우체국장에게 인계하며, 이 경우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⑧ 선거우편물을 요금후납으로 접수하거나, 우편요금 감액 적용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 양식은 일반우편물 예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선거우편물의 구분) 선거우편물은 일반우편물과 분리하여 발송하며, 우편상자 등에는 "선거"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① 선거우편물 접수우체국은 관할 우편집중국으로 일괄 체결하여 우편물을 운송하여야 한다.② 우편집중국에 도착한 선거우편물은 배달국을 관할하는 우편집중국별로 체결하여 발송하여야 한다.③ 타 우편집중국에서 도착한 선거우편물은 배달국별로 구분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제10조(선거우편물의 배달) ① 선거우편물은 우편물류시스템의 배달자료를 생성하여 배달증에 의하여 배달하되, 배달증의 비고란에   "선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물류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기로 배달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선거우편물의 수취인이 주거이전을 신청한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배달국으로 전송하여야 한다.③ 우편투표 우편물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일까지 배달될 수 있도록 책임자(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과장 이상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는 선거우편물 배달증 생성결과, 배달결과 등록, 미배달 우편물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장부류의 보존) 선거우편물에 관련되는 장부류(서류를 포함한다)는 별도로 편철하여 보존하되, 그 보존기간은 당선인의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우정사업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우정사업본부훈령 제896호

  선거우편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3월 16일

          우정사업본부장

선거우편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선거우편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유효기간)"을 "(재검토기한)"으로 한다.

제12조의 본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를 "우정사업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317', '20141204', '20200301', '20201214', '20230316'] (공포번호: ['142', '503', '714', '795', '896'])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행정정보 공개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616, 시행일자=20230616, 소관부처=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행정규칙번호: 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행정정보 공개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616
발령번호: 85
시행일자: 20230616
소관부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목  적○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실정에 맞는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　Ⅱ. 세부지침1.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원내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획부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각 부서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ㆍ운영2. 정보공개 전담창구 지정○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을 담당하는 교육지원과를 정보공개 전담창구로 지정하고, 기록물관리업무와 정보공개업무를 연계하여 운영3. 비공개대상정보 기준○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규정에 준하여 운용4. 정보공개심의회 구성ㆍ운영○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 : 기획부장- 위원 : 교육지원과장, 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5명- 간사 : 서무담당○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은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당해 의결서의 내용대로 발언한 것으로 간주5. 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교육지원과에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처리부서로 이송○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받은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함○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먼저 시킨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음.○ 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함에 있어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ㆍ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할 수 없음.○ 청구된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부분공개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비공개 이유를 청구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별표


부칙

['부칙 이 지침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101', '20230616'] (공포번호: ['4',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