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몰선박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312, 시행일자=20200312,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침몰선박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312
발령번호: 520
시행일자: 202003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83조의2에 따라 침몰선박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침몰선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해양오염과 해양사고를 예방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과 항행선박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침몰선박"이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해양사고로 해양에서 침몰된 선박을 말한다.2. "기름"이란「해양환경관리법」제2조제5호 및「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원유 및 석유제품(석유가스 제외)과 이들을 함유하고 있는 액체상태의 유성혼합물 및 폐유를 말한다.3. "잔존기름"이란 사고당시 유출되지 아니하고 침몰선박에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적재 기름을 말한다.4. "유해액체물질"이란「해양환경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을 말한다.5. "포장유해물질"이란「해양환경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포장유해물질을 말한다.', '제3조(적용) ①이 규정은 선박의 국적을 불문하고「해양환경관리법」제3조제1항 각 호 해역내의 침몰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침몰선박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군사용 및 경찰용 선박2. 하천·호소 등 내수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제4조(침몰선박 현황보고) ①지방해양수산청장은 침몰선박의 발생사실을 인지하였거나 보고받은 때에는 매분기별로 침몰선박현황(총괄) 및 침몰선박조사보고서를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해양환경관리법」제83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서를 포함한다) 및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 요청하여 확인한 침몰선박의 현황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자료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지방해양수산청장의 침몰선박 발생현황 보고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 보고책임자는 해양수산환경과장으로 하되,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선원해사안전과장 및 항만물류과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침몰선박 현황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과(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 보고할 것2.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제3호 이외의 모든 침몰선박을 조사하여 매분기 다음 달 5일까지 해양수산환경과장에게 통보3. 항만물류과장은 관할 무역항의 항계 안 또는 항계부근에서 발생한 침몰사고 현황을 조사하여 매분기 다음 달 5일까지 해양수산환경과장에게 통보④지방해양수산청장은 침몰선박의 발생사실을 새로이 인지하였거나 보고받았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침몰선박의 관리 등) ①총괄부서는 제3조에 따라 침몰선박의 현황을 총괄하여 관리한다.②총괄부서는 제4조에 의해 보고받은 침몰선박의 정보를 자료화하여 현황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현황자료는 분기별로 공유수면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미 보고된 침몰선박 중 인양·제거 또는 잔존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의 회수작업 등이 완료된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는 인지 또는 보고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침몰선박조치완료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삭 제〉', '제7조(관리대상침몰선박에 대한 조치 등) 총괄부서는「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47조의2에 따라 관리대상선박으로 지정된 침몰선박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집중관리 및 일반관리대상 선박 : 위치수색 및 선체상태파악, 잔존기름 또는 화물 등의 유출이나 이탈, 해양사고 유발가능성에 대비한 정밀조사 계획수립2. 관리대상 제외선박 : 관련 자료를 수집·파악하고 적재화물 및 주변 해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양오염과 해양안전에 영향이 없는지 필요한 정보의 유지·관리', '제8조(자료의 관리) ①총괄부서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7조의 관리대상 침몰선박에 대하여 확보한 각종 자료를 해당선박이 인양되거나 제거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관련 자료는 침몰선박의 인양 또는 잔존기름 등이 제거 완료되어 관리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폐기사유와 폐기자료목록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 불구하고 해양사고 발생시의 처리요령은「해양안전 및 해양사고 등의 수습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고시 제520호

  침몰선박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침몰선박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3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침몰선박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

침몰선박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침몰선박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2호 중 “제2조 제5호에서 정의하는”을 “제2조제5호 및”으로 한다.

  제3호 중 “서 정의하는”을 “따른”으로 한다.

  제5호 중 “서 정의하고 있는”을 “따른”으로 한다.

  제6호 중 “서 정의하고 있는”을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하고, “1에 해당하는”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따라”를 “따라 작성하여”로 하고, “해양환경과장”을 “해양수산환경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1호 중 “해양환경과장”을 “해양수산환경과장”으로 한다.

  제2호 중 “익월”을 “다음 달”로 하고, “해양환경과장”을 “해양수산환경과장”으로 한다.

  제3호 중 “익월”을 “다음 달”로 하고, “해양환경과장”을 “해양수산환경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한다.”를 “하며, 현황자료는 분기별로 공유수면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제47조의3”을 “제47조의2”로 한다.

  제1호 중 “집중관리대상 선박”을 “집중관리 및 일반관리대상 선박”으로 한다.

  제2호 중 “일반관리대상 선박”을 “관리대상 제외선박”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9조 중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862호)에 의한다.”를 “규정」에 의한다.”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침몰선박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항목별 평가지수”를 “위해도 평가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0: 위해도 평가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위해도 평가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1. 평가방법                                                                                           

     위해도 평가의 점수는 각 평가항목별 점수를 모두 더한 값으로 한다.                                   

  2.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가. 선박 종류: 배점 5점                                                                             

  ┌─────┬──────┬─────┬───────┬──────┬──┐                          

  │선박 종류 │유조선,     │일반화물선│예인선 등 작업│부선 등 기타│미상│                          

  │          │위험물운반선│          │선, 어선      │            │    │                          

  ├─────┼──────┼─────┼───────┼──────┼──┤                          

  │평가점수  │5           │4         │3             │2           │1   │                          

  └─────┴──────┴─────┴───────┴──────┴──┘                          

     비고: 위 표에서 유조선은 유조부선을 포함하고, 위험물운반선은 가스운반선, 케미칼탱                  

  커, 방사성 물질 운반선을 포함한다.                                                                    

    나. 선박 규모: 배점 5점                                                                             

  ┌───┬─────┬─────┬─────┬─────┬─────┬─────┬─────┐        

  │총톤수│1만톤 이상│5천톤 이상│3천톤 이상│1천톤 이상│5백톤 이상│1백톤 이상│1백톤 미만│        

  │      │          │1만톤 미만│5천톤 미만│3천톤 미만│1천톤 미만│5백톤 미만│          │        

  ├───┼─────┼─────┼─────┼─────┼─────┼─────┼─────┤        

  │평가  │5         │4.5       │4         │3         │2         │1.5       │1         │        

  │점수  │          │          │          │          │          │          │          │        

  └───┴─────┴─────┴─────┴─────┴─────┴─────┴─────┘        

     다. 잔존 위험물: 배점 40점                                                                         

  ┌────────────┬────┬─────┬─────┬─────┬─────┬───┬──┐  

  │잔존량                  │1,000㎘ │500㎘ 이상│100㎘ 이  │50㎘ 이상 │10㎘ 이상 │10㎘  │없음│  

  │위험물                  │이상    │1,000㎘ 미│상        │100㎘ 미  │50㎘ 미만 │미만  │    │  

  │                        │        │만        │50㎘ 미만 │만        │          │      │    │  

  ├─┬──────────┼────┼─────┼─────┼─────┼─────┼───┼──┤  

  │기│API°24이하         │40      │35        │20        │15        │10        │5     │0   │  

  │름│또는 중유(HFO)      │        │          │          │          │          │      │    │  

  │  ├──────────┼────┼─────┼─────┼─────┼─────┼───┼──┤  

  │  │API°24초과 34이하  │32      │28        │16        │12        │8         │4     │0   │  

  │  │또는                │        │          │          │          │          │      │    │  

  │  │중간등급 중유(IFO)  │        │          │          │          │          │      │    │  

  │  ├──────────┼────┼─────┼─────┼─────┼─────┼───┼──┤  

  │  │API°34초과 44미만  │16      │14        │8         │6         │4         │2     │0   │  

  │  │또는                │        │          │          │          │          │      │    │  

  │  │선박용 경유(MFO)    │        │          │          │          │          │      │    │  

  │  ├──────────┼────┼─────┼─────┼─────┼─────┼───┼──┤  

  │  │API°44이상 또는    │8       │7         │4         │3         │2         │1     │0   │  

  │  │선박용 휘발유(MGO)  │        │          │          │          │          │      │    │  

  ├─┼──────────┼────┼─────┼─────┼─────┼─────┼───┼──┤  

  │유│X류                 │40      │35        │20        │15        │10        │5     │0   │  

  │해├──────────┼────┼─────┼─────┼─────┼─────┼───┼──┤  

  │액│Y류                 │32      │28        │16        │12        │8         │4     │0   │  

  │체├──────────┼────┼─────┼─────┼─────┼─────┼───┼──┤  

  │물│Z류                 │16      │14        │8         │6         │4         │2     │0   │  

  │질├──────────┼────┼─────┼─────┼─────┼─────┼───┼──┤  

  │  │기타물질            │8       │7         │4         │3         │2         │1     │0   │  

  ├─┴──────────┼────┴─────┴─────┴─────┴─────┴───┼──┤  

  │방사성물질              │40                                                              │0   │  

  └────────────┴────────────────────────────────┴──┘  

     비고                                                                                               

       1) 위 표에서 "API°"란 미국석유협회(API, American Petroleum Institute)에서 정한                  

  원유의 비중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유해액체물질의 경우「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의 분류에 따른다.                                                                                     

    라. 여유 수심: 배점 5점                                                                             

  ┌─────┬────┬────┬─────┬────┬────┐                                    

  │여유 수심 │15m 미만│15m 이상│20m 이상  │25m 이상│30m 이상│                                    

  │          │        │20m 미만│25m 미만  │30m 미만│        │                                    

  ├─────┼────┼────┼─────┼────┼────┤                                    

  │평가점수  │5       │4       │3         │2       │1       │                                    

  └─────┴────┴────┴─────┴────┴────┘                                    

     비고: 위 표에서 "여유 수심"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                  

  1항제3호에 따른 기본수준면으로부터 침몰선박의 최상부 구조물까지의 거리를 말                           

  한다.                                                                                                 

    마. 해역환경 민감도: 배점 15점                                                                      

  ┌───────┬─────┬─────┬──────┬──────┬──────┐                  

  │해안선 또는 민│1해리 미만│1해리 이상│5해리 이상  │12해리 이상 │25해리 이상 │                  

  │감해역        │          │5해리 미만│12해리 미만 │25해리 미만 │            │                  

  │으로부터 거리 │          │          │            │            │            │                  

  ├───────┼─────┼─────┼──────┼──────┼──────┤                  

  │평가점수      │15        │10        │7           │4           │1           │                  

  └───────┴─────┴─────┴──────┴──────┴──────┘                  

     비고                                                                                               

      1) 위 표에서 "해안선"이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4                  

  호에 따른 해안선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민감해역"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을 말한다.                            

       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ㆍ생태계                    

  관리구역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항만ㆍ항행구역                                                       

       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4호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다) 「수산자원관리법」제46조에 따른 보호수면                                                     

       라) 「습지보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습지                                                         

       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                            

       바) 「자연공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                                                     

       사) 「수산업법」제8조제1항에 따른 양식어업을 하는 장소 및 주요 어장 등의 해역                    

    바. 유출 가능성: 10점                                                                               

      1) 사고 전 선령                                                                                   

  ┌────┬─────┬──────────┬─────────┬────┐                          

  │선령    │20년 이상 │10년 이상 20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5년 미만│                          

  ├────┼─────┼──────────┼─────────┼────┤                          

  │평가점수│4         │3                   │2                 │1       │                          

  └────┴─────┴──────────┴─────────┴────┘                          

      2) 사고 후 경과기간                                                                               

  ┌────┬─────┬──────┬──────┬──────┬─────┬────┐              

  │경과기간│25년 이상 │20년 이상∼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5년 미만│              

  │        │          │25년 미만   │20년 미만   │15년 미만   │10년 미만 │        │              

  ├────┼─────┼──────┼──────┼──────┼─────┼────┤              

  │평가점수│6         │5           │4           │3           │2         │1       │              

  └────┴─────┴──────┴──────┴──────┴─────┴────┘              

    사. 해상 교통환경: 10점                                                                             

  ┌────┬────────┬───────┬───┬─────┬──┐                              

  │교통환경│항만 입출항 항로│항만경계 부근 │정박지│일반 항로 │기타│                              

  ├────┼────────┼───────┼───┼─────┼──┤                              

  │평가점수│10              │8             │6     │4         │2   │                              

  └────┴────────┴───────┴───┴─────┴──┘                              

    아. 선체 위험성: 5점                                                                                

  ┌─────┬──────────────┬─────────┐                                      

  │선체위험성│외력에 의해 선체 손상 침몰  │선체 손상없이 침몰│                                      

  │(사고유형)│(화재, 폭발, 충돌, 좌초 등) │(침수, 전복 등)   │                                      

  ├─────┼──────────────┼─────────┤                                      

  │평가점수  │5                           │1                 │                                      

  └─────┴──────────────┴─────────┘                                      

    자. 조류: 5점                                                                                       

  ┌────┬─────┬────────────┬─────┐                                        

  │유속    │2knot 이상│1knot 이상 ∼ 2knot 미만│1knot 미만│                                        

  ├────┼─────┼────────────┼─────┤                                        

  │평가점수│5         │3                       │1         │                                        

  └────┴─────┴────────────┴─────┘                                        

     비고: 위 표에서 "유속"이란 국립해양조사원 등에서 관측한 해양관측 결과 중 사고해                    

  역 인근의 가장 빠른 유속을 말한다.                                                                    

별표 0001: 침몰선박 현황(총괄)

(별지 제1호서식)

침몰선박 현황(총괄)

(     년   분기)                                보고기관 : 

┏━━━━━━━━━━━━━━━━━━━━━━━━━━━━━━━━━━━━━━━━━━━━━━━━━━┓

┃ 1. 총괄                                                                                            ┃

┠───────┬─────┬───────┬───────┬───────────┬────────┨

┃구분          │총계      │미인양(국내)  │공해,외국     │인양(제거)            │기타            ┃

┠───────┼─────┼───────┼───────┼───────────┼────────┨

┃척수          │          │              │              │                      │                ┃

┠───────┴─────┴───────┴───────┴───────────┴────────┨

┃                                                                                                    ┃

┃ 2. 선종별(미인양선박)                                                                              ┃

┠─────┬──┬───┬───┬─────┬─────┬──────┬───────┬──────┨

┃용도별    │합계│화물선│유조선│화학제품  │예선      │여객선      │어선          │기타        ┃

┃          │    │      │      │운반선    │          │            │              │            ┃

┠─────┼──┼───┼───┼─────┼─────┼──────┼───────┼──────┨

┃척수      │    │      │      │          │          │            │              │            ┃

┠─────┴──┴───┴───┴─────┴─────┴──────┴───────┴──────┨

┃ ※ 화학제품운반선 : 케미칼, 가스, 독극물, 기타 유해물질운반선(부선) 등                             ┃

┃    기타선 : 일반잡종선, 기타 분류가 곤란한 선박                                                    ┃

┃    유조선 : 유조부선 포함, 여객선 : 13인이상 유ㆍ도선 포함                                         ┃

┃                                                                                                    ┃

┃ 3. 톤수별(미인양선박)                                                                              ┃

┠────┬────┬────┬─────┬─────┬──────┬──────┬─────┬───┨

┃총톤수별│합계    │10톤    │10톤이상  │100톤이상 │500톤이상   │1천톤이상   │5천톤이상 │1만톤 ┃

┃        │        │미만    │∼100톤   │∼500톤   │∼1,000톤   │∼5,000톤   │∼10,000  │이상  ┃

┃        │        │        │   미만   │   미만   │   미만     │  미만      │  톤 미만 │      ┃

┠────┼────┼────┼─────┼─────┼──────┼──────┼─────┼───┨

┃척수    │        │        │          │          │            │            │          │      ┃

┠────┴────┴────┴─────┴─────┴──────┴──────┴─────┴───┨

┃                                                                                                    ┃

┃ 4. 해역별(미인양선박)                                                                              ┃

┠──────┬───┬────┬───────────┬──────┬───────┬───────┨

┃침몰선박    │합계  │동해    │남해                  │서해        │타국          │공해          ┃

┠──────┼───┼────┼───────────┼──────┼───────┼───────┨

┃척수        │      │        │                      │            │              │              ┃

┠──────┴───┴────┴───────────┴──────┴───────┴───────┨

┃ ※ 동해 : 동해, 포항, 울산청 관할구역                                                              ┃

┃    남해 : 부산, 마산, 여수, 제주                                                                   ┃

┃    서해 : 인천, 대산, 군산, 목포, 평택                                                             ┃

┗━━━━━━━━━━━━━━━━━━━━━━━━━━━━━━━━━━━━━━━━━━━━━━━━━━┛

별표 0002: 침몰선박 조사 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

침몰선박 조사 보고서

                                              보고기관 : 

┏━━━━━━━━━━━━━━━━━━━━━━━━━━━━━━━┓

┃ 1. 선박개요                                                  ┃

┠───────┬───────────┬────┬┬────┬┨

┃선박번호      │                      │선  명  ││용  도  │┃

┠───────┼───────────┼────┼┼────┼┨

┃선    질      │                      │총톤수  ││재화톤수│┃

┠───────┼───────────┼────┼┼────┼┨

┃길    이      │                      │너  비  ││깊   이 │┃

┠───────┼───────────┴────┴┴────┴┨

┃소유자(운항자)│                                              ┃

┃주소 성명     │                     (전화/FAX :         )    ┃

┠───────┴───────────────────────┨

┃ 2. 사고현황                                                  ┃

┠───────┬───────────┬────┬┬────┬┨

┃사고일시      │                      │사고원인││침몰수심│┃

┠───────┼───────────┴────┴┴────┴┨

┃침몰장소      │                                              ┃

┃(경위도)      │                                              ┃

┠───────┼───────────────────────┨

┃사고개요      │                                              ┃

┃(구체적 기재) │                                              ┃

┠───────┼───────────┬───────────┨

┃피해사항      │선박피해              │                      ┃

┃              │(손상구획 및 범위)    │                      ┃

┃              ├───────────┼───────────┨

┃              │오염피해              │                      ┃

┃              │(오염범위 등 구체적)  │                      ┃

┃              ├───────────┼───────────┨

┃              │인명피해              │                      ┃

┃              │(사망ㆍ실종ㆍ부상 등) │                      ┃

┗━━━━━━━┷━━━━━━━━━━━┷━━━━━━━━━━━┛

┏━━━━━━━━━━━━━━━━━━━━━━━━━━━━━━━━━━┓

┃ 3. 보험정보                                                        ┃

┠─────┬───────┬─────────┬──────────┨

┃보험종류  │보험금액      │보험사명          │관련연락처          ┃

┠─────┼───────┼─────────┼──────────┨

┃선체보험  │              │                  │                    ┃

┠─────┼───────┼─────────┼──────────┨

┃P & I     │              │                  │                    ┃

┠─────┼───────┼─────────┼──────────┨

┃기    타  │              │                  │                    ┃

┠─────┴───────┴─────────┴──────────┨

┃ 4. 화물 및 연료유 정보                                             ┃

┠─────┬───────┬─────────┬──────────┨

┃화물종류  │적재량(침몰시)│추정손실량/유출량 │추정 잔존량         ┃

┃          │              │(회수량)          │                    ┃

┠─────┼───────┼─────────┼──────────┨

┃          │              │                  │                    ┃

┠─────┼───────┼─────────┼──────────┨

┃          │              │                  │                    ┃

┠─────┼───────┼─────────┼──────────┨

┃          │              │                  │                    ┃

┠─────┼───────┼─────────┼──────────┨

┃연료유종류│적재량(침몰시)│추정유출량(회수량)│추정잔존량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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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타(조치사항 및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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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서류 : 국적증서, 검사증서, 선체도면 등 참고서류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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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침몰선박 조치 완료 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

침몰선박 조치 완료 보고서

보고일자 :                                      보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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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박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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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박 명          ││선박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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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톤 수          ││침몰일시/장소 │┃

┠─────────┼┴───────┴┨

┃소 유 자          │                  ┃

┠─────────┴─────────┨

┃ 2. 침몰선박 조치 현황                ┃

┠─────────┬─────────┨

┃조치개요          │                  ┃

┃(작업내용)        │                  ┃

┠─────────┼─────────┨

┃조치결과          │                  ┃

┃(인양ㆍ제거 또는  │                  ┃

┃잔존기름ㆍ유해액  │                  ┃

┃체물질ㆍ가스의    │                  ┃

┃회수, 제거 등)    │                  ┃

┠─────────┼─────────┨

┃조치기관          │                  ┃

┃또는 업체         │                  ┃

┠─────────┼─────────┨

┃기  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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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90304', '20120303', '20130909', '20200312'] (공포번호: ['196', '795', '110', '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