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舊 통신정보부) 간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7, 시행일자=20250527,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舊 통신정보부) 간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7
발령번호: 2025-25
시행일자: 20250527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998년 6월 5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3차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에서 승인된 「APEC 정보통신기기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舊 통신 정보부)가 각각 규제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하여 대한민국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와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간 체결한 상호인정협정은 다음과 같다.　제1조(적합성평가 시험기관 상호인정) ①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이하 ‘대한민국 국립전파연구원’이라 한다)은 별표 2의 인도네시아 기술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시험기관을 지정하여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디지털인프라총국(舊 우편 및 장치자원 총국)(이하 ‘인도네시아 디지털인프라총국’이라 한다)에 통보하며, 인도네시아 디지털인프라총국은 통보된 시험기관을 인도네시아의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으로 승인한다.② 인도네시아 디지털인프라총국은 별표 1의 대한민국 기술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시험기관을 지정하여 대한민국 국립전파연구원에 통보하며, 대한민국 국립전파연구원은 통보된 시험기관을 대한민국의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으로 승인한다.제2조(적용범위) ① 이 협정이 적용되는 대상기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규제하는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2.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에서 규제하는 우편, 통신 및 방송에 관한 2021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 규정 제46호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자재② 양국은 상호 통보할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APEC 정보통신기기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을 따른다.③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이 적용할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조제1항에 따라 지정 및 승인받은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의 경우 : 별표 22. 제1조제2항에 따라 지정 및 승인받은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의 경우 : 별표 1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간의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에 관한 상호인정협정」, 전파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 행정규칙을 따른다.제4조(재검토기한)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5호

  2024년 5월 27일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舊 통신정보부) 간의 상호인정협정 1단계를 체결함에 따라, 「전파법」제58조의8제3항에 의하여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舊 통신정보부) 간의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舊 통신정보부) 간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규정의 효력) 이 고시 시행 이후 별표 1에 기재된 각 대한민국 기술규정 또는 별표 2에 기재된 각 인도네시아 기술규정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기술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시험성적서의 언어) 적합성평가 상호인정을 위한 시험성적서의 언어는 상호인정을 받고자 하는 국가의 언어로 한다. 다만, 공용어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대한민국 기술규정 목록

[별표1] 대한민국 기술규정 목록

 대한민국은 다음의 기술규정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지정한 공인 적합성평가기관이 발행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시험성적서를 인정한다.

 1. 전파법령

  (a) 전파법(법률 제18957호, 2022.6.10.)

  (b) 전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328호 2024.3.26.)

 2. 적합성평가 및 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행정규칙

  (a)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13호, 2023.6.30.)

  (b)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4-7호, 2024.4.5.)

 3. 정보통신 단말 장비의 기술기준

  (a)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2-19호, 2022.10.17.)

  (b)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63호, 2022.11.9.)

  (c) 단말장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2-16, 2022.9.5.)

  (d)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2-23, 2022.12.12.)

  (e)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1호, 2018.1.19.)

  (f) 정보통신 단말 장비의 적합성평가 절차 : 해당 한국산업표준(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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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해당 한국산업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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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범위 기재 예정 표준│표준명                                                          │

├────────────┼────────────────────────────────┤

│KS X 3074               │방송통신 단말장치의 공통 요구조건에 대한 적합성 평가 시험방법   │

├────────────┼────────────────────────────────┤

│KS X 3075               │전화용 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

├────────────┼────────────────────────────────┤

│KS X 3077               │유선 방송 설비에 접속되는 데이터 통신 단말 장치의 적합성 평가   │

│                        │시험방법                                                        │

├────────────┼────────────────────────────────┤

│KS X 3076               │디지털 가입자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

├────────────┼────────────────────────────────┤

│KS X 3078               │디지털 방송통신 및 종합정보통신 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

│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

├────────────┼────────────────────────────────┤

│KS X 318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가입자 단말장치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

├────────────┼────────────────────────────────┤

│KS X 3041               │수동 광 통신망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

├────────────┼────────────────────────────────┤

│KS X 3164               │종합 유선방송국 주 전송장치 적합성 평가시험 방법                │

├────────────┼────────────────────────────────┤

│KS X 3165               │방송 공동수신설비 적합성 평가 시험 방법-종합 유선 방송          │

├────────────┼────────────────────────────────┤

│KS X 3166               │방송 공동수신설비 적합성평가 시험방법-방송 공동 수신 안테나     │

│                        │설비 시험방법                                                   │

├────────────┼────────────────────────────────┤

│KS X 3163               │종합 유선 방송 가입자 단말 장치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

├────────────┼────────────────────────────────┤

│KS X 3247               │기가급 초고속 디지털가입자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적합성평가  │

│                        │시험방법                                                        │

├────────────┴────────────────────────────────┤

│최신 버전의 한국산업표준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

│www.rra.go.kr/ko/reference/kcsList.do                                                     │

└─────────────────────────────────────────────┘

 4. 무선장비 기술기준

  (a) 무선설비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6호, 2022.1.4.)

  (b)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9호, 2023.6.20.)

  (c)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1-20호, 2021.11.17.)

  (d)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8호, 2023.4.19.)

  (e)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22호, 2023.12.8.)

  (f)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5호, 2023.4.3.)

  (g)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2-28호, 2022.12.30.)

  (h) 무선설비 적합성평가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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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해당 한국산업표준                                  │

├────────────┬───────────────┤

│인정 범위 기재 예정 표준│표준명                        │

├────────────┼───────────────┤

│KS X 3123               │무선설비 적합성 평가 시험방법 │

└────────────┴───────────────┘

  (i) LTE 이동통신 무선설비 기술기준 시험방법 : 해당 한국산업표준(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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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해당 한국산업표준                                        │

├────────────┬──────────────────┤

│인정 범위 기재 예정 표준│표준명                              │

├────────────┼──────────────────┤

│KS X 3142               │LTE 이동통신 무선설비 특성 시험방법 │

└────────────┴──────────────────┘

  (j) 5G 이동통신 무선설비 기술기준 시험방법 : 해당 한국산업표준(표4)

┌─────────────────────────────────────┐

│표 4. 해당 한국산업표준                                                   │

├────────────┬────────────────────────┤

│인정 범위 기재 예정 표준│표준명                                          │

├────────────┼────────────────────────┤

│KS X 3270               │5G NR(New Radio) 이동통신 무선설비 전도 시험방법│

├────────────┼────────────────────────┤

│KS X 3271               │5G NR(New Radio) 이동통신 무선설비 복사 시험방법│

├────────────┴────────────────────────┤

│최신 버전의 한국산업표준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

│www.rra.go.kr/ko/reference/kcsList.do                                     │

└─────────────────────────────────────┘

 5. 전자파적합성 기술기준

  (a) 전자파적합성 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13호, 2023.6.30.), 한국만 해당*

  (b)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23-68호, 2023.8.17.)

  (c)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4-7호, 2024.4.5.)

   - [별표1] 시험분야별 시험항목의 전자파적합성 시험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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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한국산업표준 전환 전              │⇒      ┃한국산업표준 전환 후            ┃

│    ├─────────────────┤        ┠────────────────┨

│    │~ 2021. 5. 8.(2021.5.8. 까지 적용)│        ┃2021. 5. 9.~(2021.5.9.부터 적용)┃

├──┼─────────────────┼────╂────────────────┨

│1   │KN 11                             │⇒      ┃KS C 9811:2019                  ┃

├──┼─────────────────┼────╂────────────────┨

│2   │KN 14-1                           │⇒      ┃KS C 9814-1:2022                ┃

├──┼─────────────────┼────╂────────────────┨

│3   │KN 15                             │⇒      ┃KS C 9815:2023                  ┃

├──┼─────────────────┼────╂────────────────┨

│4   │KN 41                             │⇒      ┃KS C 9990:2017                  ┃

├──┼─────────────────┼────╂────────────────┨

│5   │KN 50                             │변동없음┃KN 50                           ┃

├──┼─────────────────┼────╂────────────────┨

│6   │KN 60                             │⇒      ┃KS X 3141:2015                  ┃

├──┼─────────────────┼────╂────────────────┨

│7   │KN 62040-2                        │⇒      ┃KS C 9040-2:2017                ┃

├──┼─────────────────┼────╂────────────────┨

│8   │KN 60947                          │⇒      ┃KS C IEC 60947-1:2017/          ┃

│    │                                  │        ┃KS C IEC 60947-2:2022/          ┃

│    │                                  │        ┃KS C IEC 60947-4-1:2022         ┃

├──┼─────────────────┼────╂────────────────┨

│9   │KN 61000-6-3                      │⇒      ┃KS C 9610-6-3:2023              ┃

├──┼─────────────────┼────╂────────────────┨

│10  │KN 61000-6-4                      │⇒      ┃KS C 9610-6-4:2022              ┃

├──┼─────────────────┼────╂────────────────┨

│11  │KN 14-2                           │⇒      ┃KS C 9814-2:2022                ┃

├──┼─────────────────┼────╂────────────────┨

│12  │KN 51                             │변동없음┃KN 51                           ┃

├──┼─────────────────┼────╂────────────────┨

│13  │KN 60601-1-2                      │⇒      ┃KS C IEC 60601-1-2:2012         ┃

├──┼─────────────────┼────╂────────────────┨

│14  │KN 61547                          │⇒      ┃KS C 9547:2020                  ┃

├──┼─────────────────┼────╂────────────────┨

│15  │KN 60974-10                       │⇒      ┃KS C 9974-10:2023               ┃

├──┼─────────────────┼────╂────────────────┨

│16  │KN 61000-6-1                      │⇒      ┃KS C 9610-6-1:2019              ┃

├──┼─────────────────┼────╂────────────────┨

│17  │KN 61000-6-2                      │⇒      ┃KS C 9610-6-2:2019              ┃

├──┼─────────────────┼────╂────────────────┨

│18  │KN 301 489-1                      │⇒      ┃KS X 3124:2020                  ┃

├──┼─────────────────┼────╂────────────────┨

│19  │KN 301 489-2                      │⇒      ┃KS X 3137:2014                  ┃

├──┼─────────────────┼────╂────────────────┨

│20  │KN 301 489-3                      │⇒      ┃KS X 3125:2020                  ┃

├──┼─────────────────┼────╂────────────────┨

│21  │KN 301 489-5                      │⇒      ┃KS X 3127:2014                  ┃

├──┼─────────────────┼────╂────────────────┨

│22  │KN 301 489-6                      │⇒      ┃KS X 3128:2014                  ┃

├──┼─────────────────┼────╂────────────────┨

│23  │KN 301 489-9                      │⇒      ┃KS X 3130:2014                  ┃

├──┼─────────────────┼────╂────────────────┨

│24  │KN 301 489-13                     │⇒      ┃KS X 3131:2014                  ┃

├──┼─────────────────┼────╂────────────────┨

│25  │KN 301 489-15                     │⇒      ┃KS X 3136:2014                  ┃

├──┼─────────────────┼────╂────────────────┨

│26  │KN 301 489-17                     │⇒      ┃KS X 3126:2020                  ┃

├──┼─────────────────┼────╂────────────────┨

│27  │KN 301 489-18                     │⇒      ┃KS X 3132:2014                  ┃

├──┼─────────────────┼────╂────────────────┨

│28  │KN 301 489-20                     │⇒      ┃KS X 3139:2014                  ┃

├──┼─────────────────┼────╂────────────────┨

│29  │KN 301 489-27                     │⇒      ┃KS X 3134:2014                  ┃

├──┼─────────────────┼────╂────────────────┨

│30  │KN 301 489-32                     │⇒      ┃KS X 3138:2015                  ┃

├──┼─────────────────┼────╂────────────────┨

│31  │KN 60945                          │⇒      ┃KS X 3140:2014                  ┃

├──┼─────────────────┼────╂────────────────┨

│32  │KN 17                             │⇒      ┃KS X 3143:2020                  ┃

├──┼─────────────────┼────╂────────────────┨

│33  │KN 32                             │⇒      ┃KS C 9832:2023                  ┃

├──┼─────────────────┼────╂────────────────┨

│34  │KN 35                             │⇒      ┃KS C 9835:2019                  ┃

├──┼─────────────────┼────╂────────────────┨

│35  │KN 61800-3                        │⇒      ┃KS C 9800-3:2017                ┃

├──┼─────────────────┼────╂────────────────┨

│36  │KN 12015                          │⇒      ┃KS B 6955:2019                  ┃

├──┼─────────────────┼────╂────────────────┨

│37  │KN 12016                          │⇒      ┃KS B 6945:2019                  ┃

├──┼─────────────────┼────╂────────────────┨

│38  │KN 101                            │⇒      ┃KS C 9992:2019                  ┃

├──┼─────────────────┼────╂────────────────┨

│39  │KN 15194                          │⇒      ┃KS C 9994:2021                  ┃

├──┼─────────────────┼────╂────────────────┨

│40  │KN 301 489-50                     │⇒      ┃KS X 3135:2020                  ┃

├──┼─────────────────┼────╂────────────────┨

│41  │KN 301 489-52                     │⇒      ┃KS X 3129:2020                  ┃

├──┼─────────────────┼────╂────────────────┨

│42  │KN 62920                          │변동없음┃KN 62920                        ┃

├──┼─────────────────┼────╂────────────────┨

│43  │KN 301 489-51                     │⇒      ┃KS C 9995: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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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국문본과 영문본 사이에 해석상 충돌이 있을 경우 항상 국문본이 우선한다.

   2) 시험 실시 전에 아래 링크를 통해 각 기술 기준의 최신 버전을 확인한다. 최신 버전은 이후의 전환/시행 날짜가 지정되지 않은 한 국립전파연구원 및/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하는 즉시 사용해야 한다. 

 ? 무선 설비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https://www.law.go.kr/LSW/lsInfoP.do?nwJoYnInfo=Y&ancNo=&a=&efYd=20201224&lsiSeq=224773&ancYd=#0000

 ? 공시 (국립전파연구원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국립전파연구원 공고)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211664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 고시)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11415&vSct=*

 ? KS C, KS B 표준

  - 시험방법 내용 확인 사이트: https://www.e-ks.kr/KSCI/portalindex.do

  - 구매 및 다운로드 사이트: https://kssn.net/index.do

 ? KS X 표준

  - https://www.rra.go.kr/ko/reference/kcsList.do

 ? KN 표준

  - https://www.rra.go.kr/ko/reference/lawList.do?lw_type=6

 ? 대한민국 기술규정 목록

  - https://www.rra.go.kr/en/cas/mra.do

별표 0002: 인도네시아 기술규정 목록

[별표 2] 인도네시아 기술규정 목록

인도네시아는 다음의 기술 규정에 따라 한국이 지정한 공인 적합성평가 

기관이 발행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시험성적서를 인정한다.

1. 법령

  (a) 일자리 창출에 관한 2022년 2호 법률을 대신하여 정부 규정을 규정하는 인도네시아 공화국 2023년 6호 법률이 법으로 제정

  (b) 우편, 통신 및 방송에 관한 2021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 규정 제46호

 2. 행정조항

  (a) 통신 설비 및/또는 장치 인증에 관한 2024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통신정보부 장관 규정 제3호

  (b) 통신 및 정보학 분야의 전자 통합 사업 허가 서비스에 관한 2018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통신정보부 장관 규정 제7호

  (c) 해외 테스트 실험실 인정 이행 지침에 관한 2012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통신정보부 장관 규정 제16호

 3. 단말장비 기술기준

  (a) 파장 분할 다중화 장비에 대한 기술기준에 관한 2023년 통신정보부 장관령 제6호

  (b) 수동 광통신망 통신 장비 기술기준에 관한 2022년 통신정보부 장관령 제58호

  (c) 이더넷 네트워크 통신 장비 기술기준에 관한 2022년 통신정보부 장관령 제60호

 4. 무선설비 기술기준

  (a) 주파수 공용 무선 설비 단말 기술기준에 관한 우정정보통신총국령 003/DIRJEN/1996

  (b) 아마추어 무선 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우정정보통신총국령 080/DIRJEN/1999 

  (c)시민간 무선통신(Citizens-Band Radio) 기술기준에 관한 우정정보통신총국령 233/DIRJEN/2001

  (d) 주파수 공용 무선 기지국 기술기준에 관한 우정정보통신총국령 270/DIRJEN/2001

  (e) 디지털 주파수 공용 무선 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우정정보통신총국령 168/DIRJEN/2002 

  (f) 초소형 위성단말 (VSAT, Very Small Aperture Terminal) 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우정정보통신총국령 346/DIRJEN/2003

  (g) 해상 무선 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우정정보통신총국령 266/DIRJEN/2005

  (h) 위성 지구국 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우정정보통신총국령 101/DIRJEN/2007

  (i) 무선 모뎀 장비 기술기준에 관한 우정정보통신총국령 209/DIRJEN/2008

  (j) 지상국용 항공무선통신, 항법 및 관측 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우정정보통신총국 규정 261/DIRJEN/2009

  (k) 투라야 (Thuraya) 위성 시스템을 사용하는 범세계 개인 휴대 통신 (GMPCS, Global Mobile Personal Communication By Satellite) 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우정정보통신총국 규정 269/DIRJEN/2009 

  (l) 이리듐 핸드셋 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우정정보통신총국 규정 065/DIRJEN/2010 

  (m) 인마셋 (Inmarsat) 4세대 위성을 이용한 휴대용 육상 이동용 데이터 통신 응용 및 해상 응용 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우정정보통신총국 규정 306/DIRJEN/2010

  (n) 4세대 인마셋 (Inmarsat) 4세대 위성(Isatphone)을 이용한 이동 위성 휴대 설비에 대한 글로벌 위성 전화 서비스(GSPS) 기술기준에 관한 우정정보통신총국 규정 414/DIRJEN/2010

  (o) 무선 근거리 통신망(WLAN) 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2019년 우정정보통신기술자원ㆍ장비총국 규정 002호

  (p) 저전력 광역(LPWA) 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2019년 우정정보통신기술자원ㆍ장비총국 규정 003호

  (q) 단거리 전용 통신(DSRC: 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 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2019년 우정정보통신기술자원ㆍ장비총국 규정 004호

  (r) 셀룰러 모바일 통신 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2019년 우정정보통신기술자원ㆍ장비총국 규정 005호

  (s) 방송용 텔레비전 멀티플렉서 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2019년 우정정보통신기술자원ㆍ장비총국 규정 006호

  (t) 단거리 장치 (SRD, Short Range Devices) 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2019년 우정정보통신기술자원ㆍ장비총국 규정 161호

  (u) 레이더 통신 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2020년 우정정보통신기술자원ㆍ장비총국 규정 002호

  (v) 차량용 단거리 레이더 시스템 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2020년 우정정보통신기술자원ㆍ장비총국 규정 003호

  (w) 해상 및 감시 레이더 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2013년 통신정보부장관규정 31호

  (x) 지점 간 마이크로웨이브 링크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 사용 기술기준에 관한 2019년 통신정보부장관규정 02호

  (y) LTE(Long Term Evolution) 및 IMT-2020(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s-2020) 기술 표준 설비 기반 셀룰러 모바일 기술기준에 관한 2021년 통신정보부장관규정 13호

  (z) 무인항공기(드론) 통신 설비 기술기준 2021년 통신정보부장관령 544호

  (aa) 안테나 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2023년 통신정보부장관령 601호

  (bb) 저전력 광역 비셀룰러 기술기준에 관한 2024년 통신정보부장관령 5호

  (cc)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 운영 기술기준에 관한 2019년 통신정보부장관 규정 04호

  (dd) 장치 및 2세대 텔레비전 수신자 장치에 대한 자연재해 조기경보 시스템 기술기준에 관한 2014년 통신정보부장관 규정 3호

   * 주: 위에 기재된 기술기준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https://sertifikasi.postel.go.id/daftar-acuan

별표 0003: 대한민국의 규제기관, 지정기관 및 인정기관 목록

[별표 3] 대한민국의 규제기관, 지정기관 및 인정기관 목록

규제기관

규제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

주소: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지정기관

지정기관명: 국립전파연구원

주소: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

홈페이지: http://www.rra.go.kr 

전화번호: +82-61-338-4700

Fax 번호: +82-61-338-4719

이메일: nskimkr@korea.kr

인정기관

인정기관명: 국립전파연구원

주소: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

홈페이지: http://www.rra.go.kr

전화번호: +82-61-338-4700

Fax 번호: +82-61-338-4719

이메일: nskimkr@korea.kr

* 주: 전기 안전 및 레이저 안전 범위에 대해서는 국립전파연구원이 인정한 인정기관 포함

별표 0004: 인도네시아의 규제기관, 지정기관 및 인정기관 목록

[별표 4] 인도네시아의 규제기관, 지정기관 및 인정기관 목록

규제기관

규제기관명: 통신디지털부(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Digital Affairs)

홈페이지: http://www.komdigi.go.id

주소: Jl. Medan Merdeka Barat No. 9, Jakarta 10110

지정기관

지정기관명: 디지털인프라총국(Directorate General of Digital Infrastructure)

주소: Jl. Medan Merdeka Barat No. 14, Jakarta 10110

홈페이지: http://www.postel.go.id

전화번호: +62-21-2957-6465

Fax 번호: +62-21-386-0781

이메일: testinglabs@postel.go.id

인정기관

인정기관명: 국가 인정위원회(KAN)

주소: l. Jl. Kuningan Barat Raya No. 01A, Kuningan, Mampang Prapatan, Jakarta Selatan, DKI Jakarta, INDONESIA

홈페이지: http://www.kan.or.id

담당자: 실험실 인정국장 (Director of Laboratory Accreditation)

전화번호: +62-813-8863-6959

이메일: laboratorium@bsn.go.id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술규정의 효력) 이 고시 시행 이후 별표 1에 기재된 각 대한민국 기술규정 또는 별표 2에 기재된 각 인도네시아 기술규정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기술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시험성적서의 언어) 적합성평가 상호인정을 위한 시험성적서의 언어는 상호인정을 받고자 하는 국가의 언어로 한다. 다만, 공용어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공포정보: 20250527 (공포번호: 202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