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 배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920, 시행일자=20230920,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3-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산 배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920
발령번호: 2023-34
시행일자: 20230920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한국산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출검역단지 등록 및 관리) ① 뉴질랜드로 배를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단지 대표자는「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지정신청을 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에 따라 수출단지를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등록된 수출단지의 선과장과 농가의 수출관련 이행사항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뉴질랜드 검역당국의 요청이 있을 시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제3조(모든 식물성산물에 대한 일반 조건) 모든 식물 및 식물성산물은 뉴질랜드 생물안전법(Biosecutiry Act 1993)에 따른 수입검역 요령 없이는 뉴질랜드로의 수입이 금지된다. 뉴질랜드 일차산업부에 의해 금지 식물 또는 식물성산물이 탐지되었을 경우 반송 또는 폐기된다.', '제4조(신선 과일/채소의 일반 조건) ① 신선 과일/채소의 범위에는 소비용 신선 과일 및 채소가 포함된다.② 신선 과일 및 채소류의 보호를 위한 포장재로서 합성 및 비활성 물질만을 사용해야 한다.', '제5조(한국산 배의 특별 조건) ① 수출 전 검역요령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화물에 대한 검역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출검역에서 육안 식별이 가능한 뉴질랜드 일차산업부가 규정한 규제병해충 [별표 1]에 화물이 감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2. 화물에 대한 배양시험한국산 배의 수출검역에서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규제병해충에 대한 검역은 일반적으로 제외된다.3. 문서가. 식물검역증명서 : 요구(필요)나. 수입허가/승인 : 정부 고시(AG12, 1995.7.13)에 따라 면제4. 식물검역증명가.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가 뉴질랜드로 수출되는 모든 한국산 배 화물에 첨부되어야 한다.나.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뉴질랜드 일차산업부가 요구한 다음의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1) 적절한 공식 절차에 따라 검역되고, 검역결과 뉴질랜드 일차산업부가 명기한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검역병해충이 없어야 하고,2) 과실파리 방제에 효과적인 합의된 조치[별표 2]를 하여야 하며,3) Conogethes punctiferalis에 대한 적절한 방제를 하여야 하고,4) Carposina sasakii, Monilinia fructigena (Monilia fructigena), Tetranychus kanzawai에 대한 적절한 방제를 하거나 또는5) Carposina sasakii, Monilinia fructigena (Monilia fructigena), Tetranychus kanzawai 이 없는 지역산 이어야 한다.다. 식물검역증명서의 부기내용수출 전 취해야 할 조치가 충족되었으면,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식물검역증명서에 나목의 사항이 이행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부기해야 한다.1) The Korean pear in this consignment have been inspected in accordance with appropriate official procedures and found to be free of any visually detectable quarantine pests specified by the New Zealand 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본 한국산 배 화물은 공식 절차에 따라 뉴질랜드 1차산업부의 검역병해충 검출이 없음을 확인함)2) The Korean pear in this consignment have been treated in accordance with Appendix 1 of the Arrangement between the New Zealand Ministry of Primary Industries and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plant protection organisation concerning the access of host material of fruit fly species of economic significance into New Zealand from the Republic of Korea.(본 한국산 배 화물은 뉴질랜드 일차산업부와 한국식물검역당국이 합의한 경제적으로 중요한 과실파리 기주식물의 뉴질랜드 유입에 대한 약정 부록1에 따라 취급 되었음)3) The Korean pear in this consignment have been undergone appropriate pest control activities that are effective against Carposina sasakii, Monilinia fructigena (Monilia fructigena), Tetranychus kanzawai and Conogethes punctiferalis. (본 한국산 배 화물은 복숭아심식나방, 잿빛무늬병, 차응애 및 복숭아명나방에 대한 효과적인 방제활동을 수행하였음)② 수송 요령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한국산 배는 규제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포장하고 선적하여야 한다.2. 포장은 수송 중에 개방할 수 없다. 그러나 뉴질랜드로 오는 도중에 제3국에서 화물이 저장되거나 재분류되거나 포장을 바꿀 경우에는 "재수출 증명서"가 요구된다. 수송  수단이 바뀔 때에는 화물이 본 상태로 유지되었고 원래의 수송컨테이너에 보관되었을 경우에는 "재수출 증명서"가 요구되지 않는다.③ 도착지 검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뉴질랜드 일차산업부는 도착 시 실제 화물과 첨부된 식물검역증명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역을 실시한다.2. 뉴질랜드 일차산업부는 95% 신뢰도로서 한 화물에서 육안식별 가능한 검역병해충이 0.5% 단위(한국산 배의 경우, 과실 1개) 이상 감염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뉴질랜드 일차산업부는 해당 더미에서 600 단위를 표본 추출하여 검역한다.④ 화물은 필요시 소독을 위해서 다른 시설로의 이행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제6조(규제병해충 검역) 뉴질랜드 검역당국은 수석식물관의 특별 요청에 따라 한국산 배에 대한 규제병해충 유무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병해충 발견시 조치) 규제병해충이 화물 또는 관련 포장에서 발견되었을 경우, 다음 각 항의 조치가 취해진다.① 위험도 1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수입자는 다음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1. 수입자의 위험부담으로 화물의 소독(가능할 경우)2. 화물의 재분류(특별 조건이 적용)3. 화물의 반송4. 화물의 폐기② 위험도 2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수입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1. 수석식물관의 명령에 따라 소독(가능할 경우)하고,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교정조치를 지체 없이 요청한다.2. 화물의 반송3. 화물의 폐기③ 위험도 3 검역병해충 발견시의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1. 화물의 반송 또는 폐기, 그리고2. 원인이 조사되어, 밝혀지고 교정될 때까지는 무역이 중단된다. 뉴질랜드 일차산업부는 적절한 조치에 대한 감독을 할 것이다. 수석식물관이 만족할 정도로 충분한 증거가 제공되고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증명한 교정조치가 뉴질랜드 일차산업부의 요령에  부합되면, 무역 중단 조치는 철회된다.④ 오염물질이 검출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된다.1. 600 단위(개) 표본당 25g 이상의 흙이 있는 더미는 소독ㆍ반송 또는 폐기된다.2. 600 단위(개) 표본에서 기타 식물산물(예: 잎, 가지 등)이 검출되면 관련 식물 부위에 대한 수입 위험에 대한 비교ㆍ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통관이 보류된다.', '제8조(검역 통관) 규제병해충이 발견되지 않거나, 또는 효과적인 소독처리가 된 경우에는 합격처리 된다.', '제9조(비준수의 사후처리)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뉴질랜드 검역당국의 수석식물관으로부터 어떤 검역병해충 또는 미기재된 병해충의 검출 또는 기타 식물위생 요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통보를 받는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3-34호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의거「한국산 배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5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23년 9월 20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한국산 배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한국산 배의 병해충 목록(제5조제1항 관련)

[별표 1]

 한국산 배의 병해충 목록(제5조제1항 관련)

1. 위험도 3 검역병해충 - 없음

2. 위험도 2 검역병해충

  Carposina sasakii, Tetranychus kanzawai, Monilinia fructigena(Monilia fructigena), Conogethes punctiferalis

3. 위험도 1 검역병해충

 (1) 해충

   Rhynchites foveipennis, Rhynchites heros, Aulacophora fermoralis(Aulacophora indica), Carpophilus chalybeus, Ectinohoplia rufipes, Gastroserica similis, Holotrichia diomphalia, Holotrichta morosa(Holotrichia parallela), Holotrichia titanis(Holotrichia niponensis), Halyomorpha mista(Halyomorpha halys), Homalogonia obtusa, Nezara antennata, Plautia stali, Urochela luteovaria, Urostylis westwoodii, Aleurocanthus spiniferus, Hyalopterus pruni, Ceroplastes rubens, Lepidosaphes conchiformioides(Lepidosaphes conchiformioides), Lepidosaphes tubulorum, Parlatoria proteus, Parlatoria theae, Pseudaonidia duplex, Pseudaulacaspis pentagona, Aphanostigma iaksuiense, Crisicoccus matsumotoi, Dysmicoccus wistariae, Phenacoccus aceris, Planococcus kraunhiae, Pseudococcus comstocki, Cacopsylla jukyungi, Cacopsylla pyricola, Cacopsylla pyrisuga, Hoplocampa coreana, Spulerina astaurota, Gastropacha quercifolia, Phyllodesma japonica, Celastrina argiolus, Orgyia antiqua, Orgyia thyellina, Acronicta intermedia, Adris tyrannus amurensis(Eudocima tyrannus), Amphipyra pyramidea, Calyptra lata, Calyptra thalictri, Catocala agitatrix, Catocala fulminea, Eudocima fullonia(Eudocima phalonia), Lagoptera juno(Thyas juno), Oraesia emarginata, Oraesia excavata, Orthosia carnipennis, Serrodes campana, Telorta divergens, Stathmopoda masinissa, Eumeta minuscula, Mahasena aurea, Conobathra bifidella(Acrobasis bifidella), Ectomyelois pyrivorella(Acrobasis pirivorella), Eurhodope hollandella(Acrobasis hollandella), Nephopteryx bicolorella(Nephopterix bicolorella), Adoxophyes orana, Ancylis selenana, Archips asiaticus, Archips breviplicanus, Archips crataegana, Archips fuscocupreanus, Archips ingentana, Archips nigricaudana, Archips xylosteanus, Hoshinoa longicellana(Choristoneura longicellana), Leguminivora glycinivorella, Pandemis cerasana, Pandemis dumetana, Pandemis heparana, Ptycholoma imitator, Ptycholoma imitator, Sparganothis pilleriana, Spilonota lechriaspis, Spilonota ocellana, Tortrix sinapina, Arcuate corella, Bambalina sp. Viminia rumicisi(Acronicta rumicis), Argyresthia conjugella, Rhagades pruni, Holochlora japonica, Rhabdiopteryx nohirae(Strophopteryx nohirae), Epitrimerus pyri, Teranychus viennensis(Amphitetranychus viennensis)

(2) 병원체

  Botryosphaeria berengeriana f. sp. pyricola, Venturia nashicola, Gymnosporangium asiaticum, Gymnosporangium shiraianum, Phomopsis fukushii, Alternaria gaisen

별표 0002: 과실파리 무발생 지역 (“무발생 국가”) 유지를 위한 조치(제5조제1항 관련)

[별표 2]

과실파리 무발생 지역 ("무발생 국가") 유지를 위한 조치(제5조제1항 관련)

1. 범 위

ㆍ 과실파리 무발생지역은 MPI 규정집 158.03.07: 지리적으로 격리된 지역에서의 과실파리 무발생예찰을 위한 설명 및 Dr Barney Stephenson이 '99년 6월에 관찰한 체계에 의함

ㆍ 한국을 "무발생 국가"로 인정하기 위한 요령 : 현재('99년 기준)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운영하고 있는 과실파리 예찰체계.

2. 지역의 정의

ㆍ 본 [별표2]는 첨부에 기재된 위험도 3에 해당하는 검역병해충의 과실파리에 대해 한국의 모든 상업적 생산지역에 적용된다.

3. 상품 확인

ㆍ 뉴질랜드로 수출될 본[별표2]에 의해 기술된 모든 상품의 화물은 과실파리 무발생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4. 상품 안정성

ㆍ 뉴질랜드로 수출될 본 [별표2]에 의해 기술된 상품의 안전성은 1997 IPPC의 제4조 2(g)항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5. 본 [별표2]에 적용되는 상품

ㆍ Korean Pear (Pyrus pyrifolia)

[첨부] 

과실파리 종류

Anastrepha fraterculus, A. ludens, A. obliqua, A. serpentina, A. striata, A. suspensa, Bactrocera aquilonis, B. carambolae, B. cucumis, B. cucurbitae, B. curvipennis, B. dorsalis, B. facialis, B. frauenfeldi, B. jarvisi, B. kirki, B. latifrons, B. melanotus, B. neohumeralis, B. papayae, B. passiflorae, B. philippinensis, B. psidii, B. trilineola, B. trivialis, B. tryoni, B. xanthodes, B. zonata, Ceratitis capitata, C. rosa, Rhagoletis pomonella.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시등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한국산 배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77호)은 폐지한다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1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113', '20130323', '20160309', '20230920'] (공포번호: ['2012-53', '2013-77', '2016-53', '20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