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701, 시행일자=20230701,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4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701
발령번호: 489
시행일자: 2023070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관광개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관광진흥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ㆍ편성ㆍ교부ㆍ실적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광(단)지 등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ㆍ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광자원개발사업"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하고 있는 관광자원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2.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으로서 「관광진흥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3. "보조사업자"란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말한다.② 제1항 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보조금법 제2조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조에서 정의한 바를 준용한다. ', '제3조(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① 보조사업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보조금 예산계상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세부사업설명서를 첨부하여 제4조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추진단계별 적정예산을 산정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공사 착공 준비가 완료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초 사업년도에 공사비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조금 예산계상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계상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의 세부사업설명서가 제4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종합 조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성격상 별지 제1호서식에 규정된 사항이 객관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일부 생략할 수 있다.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사업자의 예산계상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보조금법 제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보조사업 예산계상 검토 및 현장실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8조제2항 및 관계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서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절차적 요건 구비 여부가. 「관광진흥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 행정절차 완료가 가능할 것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 완료가 가능할 것다. 보조금 보조율에 따른 지방비 확보가 가능할 것라. 관광자원개발사업 대상 부지의 확보가 가능할 것마. 2회계연도를 초과(교부년도 포함 3년간)하여 미 집행된 보조금이 없을 것2.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서의 타당성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내용적 요건 구비 여부가. 관광자원개발사업의 구체적 사업내용을 제시한 기본계획 수립(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경우 조성계획 승인내용)나.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서의 특화자원성, 관광콘텐츠의 충실성 및 관광객 유인 가능성다. 관광자원개발사업의 관광수급 분석 여부라. 프로그램 및 운영관리계획 내용의 충실성과 실현 가능성마. 관련 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여부 및 반영 내용바. 자연친화적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가이드라인 반영 여부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계상 검토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현장 실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해당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한 각종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등) ①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교부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의 요건을 완료 또는 충족하여야 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조금의 교부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보조금법 제17조 및 제1항에 기초하여 검토한 후 적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종합 조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보조금법 제17조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조에 기초하여 검토한 후,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이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변경 사유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사용 용도 제한 및 교부결정 취소 등) ①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1. 도로 개보수비. 다만, 관광(단)지 등 관광자원 개발사업 대상지 내의 도로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편익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및 대상지에 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간선도로와 연계되어 설치되는 "진입도로" 는 제외2. 「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승인을 얻지 아니한 관광(단)지 및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 관광진흥법의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3. 지방자치단체장이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자 또는 같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관광지 조성사업 허가를 받은 자와 협약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반시설(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관련 별표 19. 공공편익시설지구내 공공시설에 한함) 이외의 시설 설치비4. 토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기본계획 수립비, 각종 조사비 및 제영향평가비, 에너지 사용계획비 등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본격적 실행 전 준비단계에서 필요한 경비5. 농지보전부담금ㆍ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부담금 관리 기본법에 따른 각종 부담금. 단, 공공기반시설 설치를 대신하는 부담금은 제외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또는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③ 보조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이 취소된 경우 이미 보조금이 교부된 때에는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되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보조금의 별도계정관리에 따라 발생한 이자액도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현황 보고) ① 시ㆍ도지사는 반기별로 관할 지역의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종합 작성하여 다음 반기 시작 후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의 효율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추진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의 적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삭제 ', '제8조의2(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반납)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연도내에서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의3(광역자치단체의 관리ㆍ감독 강화) 시ㆍ도지사는 관할지역의 관광자원개발 사업의 사업수행 상황, 사업계획 변경, 사업실적 보고 및 정산보고 등 각 사업단계마다 관계법령에의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는 등 관리ㆍ감독을 강화해야 한다.[종전의 제8조의2에서 이동] ', '제9조(관광자원개발사업 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자원개발사업의 계획ㆍ설계ㆍ중간시행ㆍ완료의 각 단계별로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예산 편성, 교부 및 보조금 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89호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7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일부개정 훈령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특법) 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관광진흥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를 "「관광진흥법」 제76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보조금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으로서 관광진흥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으로서 「관광진흥법」 제7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보조금법 제2조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조에서 정의한 바를 준용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의거"를 "따라"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매년 4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을 "같은 법시행령 제3조"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검토기준 등)"을 "(보조사업 예산계상 검토 및 현장실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균특법 제38조제2항"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8조제2항"으로, "의거"를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관광진흥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관광진흥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인ㆍ허"를 "인가ㆍ허"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지방재정법에 의한"을 "「지방재정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실사"를 "실제조사"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을 "한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조금법 제17조 및 동 지침 제4조의 규정"을 "보조금법 제17조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조"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보조금의 사용 용도 제한 등)"을 "(보조금의 사용 용도 제한 및 교부결정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거"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관광진흥법에 의한"을 "「관광진흥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을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으로, "동 법 제55조 제3항"을 "같은 법 제55조제3항"으로, "(동 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관련 별표19"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관련 별표 19."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수행상황 보고)"를 "(추진현황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보조사업자가"를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및 제2항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각각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중 "적합여부"를 "적합 여부"로,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의2를 제8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8조의2) 중 "적합여부"를 "적합 여부"로 하며,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반납)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연도내에서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0조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2017년 7월 1일"을 "2023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세부사업설명서

[별지 제1호 서식]

┌─────┐

│사  업  명│

└─────┘

1. 사업개요

  ㅇ 필 요 성 :

  ㅇ 위    치 : 

  ㅇ 개발면적 :         ㎡(       평)

  ㅇ 사업기간 : 

  ㅇ 시행주체 : 

  ㅇ 총사업비 :        백만원(국고   / 지방비     / 민자      )

  ㅇ 주요시설 :

     - 완공?운영중인 시설 :

     - 공사중인 시설 :

     - 향후 추진계획시설 :

2. 추진현황

  ㅇ 

  ㅇ

  ㅇ

   * 인허가 절차 이행 현황, 착공 등 

3. 향후 추진계획

  ㅇ

  ㅇ

  ㅇ

4. 총 투자계획 및 투자실적 : 별첨

   * 시설종류별 투자계획 및 실적, 당해연도 예산신청액, 향후 투자계획 등

   * 민자유치사업의 경우에는 민자유치계획서

5. 00년도 보조금 예산계상 신청내역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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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내 역 │물  량│00년도 예산(안)       │비  고┃

┃            │      ├─┬──┬───┬──┤      ┃

┃            │      │계│국고│지방비│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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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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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근 5년간 보조금 집행현황 (*전년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 원인행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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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별┃예산액│교부액│연도별 집행액                             │사업완료│정산┃

┃      ┃      │      ├───┬───┬───┬───┬───┲━┪여부    │여부┃

┃      ┃      │      │00년도│00년도│00년도│00년도│00년도┃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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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년도┃      │      │      │      │      │      │      ┃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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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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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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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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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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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집행 사유 및 향후대책(이월액이 있을 경우)

  - 사    유 :

  - 향후대책 :

7.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제4조) 관련사항 : 붙임

8. 현황 사진 및 도면 : 별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절차적/내용적 요건 검토기준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제4조 관련)

┌─────┬─────────────────────┬──────────┬──┐

│구분      │주요내용                                  │추진현황 및 세부내용│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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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차적 │가.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              │                    │    │

│요건      │  (개발방식 기재)                         │                    │    │

│          │  * 개발방식에 의한 인허가 절차 명기      │                    │    │

│          │  - 관광지의 경우 지정일, 조성계획        │                    │    │

│          │    승인사항 등                           │                    │    │

│          ├─────────────────────┼──────────┼──┤

│          │나. 재정투융자 심사                       │                    │    │

│          │  *심사일시 및 승인내용(조건 요지)        │                    │    │

│          ├─────────────────────┼──────────┼──┤

│          │다. 지방비 확보                           │                    │    │

│          │  *보조율 및 예산                         │                    │    │

│          ├─────────────────────┼──────────┼──┤

│          │라. 부지 확보                             │                    │    │

│          │  *당해연도 사업 대상 부지임              │                    │    │

│          ├─────────────────────┼──────────┼──┤

│          │마. 미집행액(○○○백만원)                │                    │    │

│          │  *기 교부된 보조금 대비 년도별 미집행액  │                    │    │

│          │   및 미집행율 표기                       │                    │    │

├─────┼─────────────────────┼──────────┼──┤

│2. 내용적 │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                    │    │

│요건      │  *주요내용 및 수립일자 등                │                    │    │

│          ├─────────────────────┼──────────┼──┤

│          │나. 콘텐츠 조사?연구                     │                    │    │

│          │  *주요내용 및 지역의 고유성과 연계,      │                    │    │

│          │   차별적 경쟁력 강화방안 등              │                    │    │

│          ├─────────────────────┼──────────┼──┤

│          │다. 관광수급 분석                         │                    │    │

│          │  *관광객은 물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    │

│          │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등 지속가능한 관광│                    │    │

│          │   개발을 위한 수급대책 등                │                    │    │

│          ├─────────────────────┼──────────┼──┤

│          │라. 프로그램 및 운영관리계획              │                    │    │

│          │  *체험관, 전시관, 기념관 및 각종 공원 등 │                    │    │

│          │  주요 시설물의 프로그램 및 운영관리계획  │                    │    │

│          ├─────────────────────┼──────────┼──┤

│          │마. 전문가 및 지역주민 참여               │                    │    │

│          │  *사업의 타당성 및 환경, 디자인, 주변경관│                    │    │

│          │   과의 조화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참여   │                    │    │

│          │   전문가 명단 포함)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                    │    │

│          │   내용(설명회 개최일자 등)               │                    │    │

│          ├─────────────────────┼──────────┼──┤

│          │바. 자연친화적 관광자원개발               │                    │    │

│          │    통합 가이드라인                       │                    │    │

│          │ *가이드라인 검토서 별첨                  │                    │    │

└─────┴─────────────────────┴──────────┴──┘

※ 필요할 경우 증빙자료 첨부 및 별지로 관련 내용 작성ㆍ제시

자연친화적 관광자원개발 통합 가이드라인 검토서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제4조 관련)

□ 작성방법

 ㅇ 관광자원 개발 사업시행자는 지표 및 기준에 대한 적용 여부를 표기함(적용: O, 미적용: X)

 ㅇ 적용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별첨하고, 미적용 지표 및 기준에 대해서는 미적용   사유를 작성하여 별첨함

 ㅇ 해당 사업의 유형(지구/마을/선)에 따라 유형별로 제시된 핵심 지표는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그 외 권고지표는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가능한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함

 ㅇ 사업 유형 구준 기준

 ┏━━━┯━━━━━━━━━━━━━━━━━┯━━━━━━━━━━━━━━━━━━━━━━━━━━━┓

┃구 분 │개  념                            │개발 방향                                             ┃

┣━━━┿━━━━━━━━━━━━━━━━━┿━━━━━━━━━━━━━━━━━━━━━━━━━━━┫

┃지구형│일단의 미개발 부지를 대상으로     │지역의 고유한 생태자원, 지역소재의 역사 및 문화유산,  ┃

┃      │하는 관광개발 사업                │레저스포츠 자원 등을 활용한 관광 공간을 조성하여      ┃

┃      │(예시: 관광(단)지,생태공원 등)    │관광객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업                ┃

┠───┼─────────────────┼───────────────────────────┨

┃마을형│주거지역과 인접하거나, 생활자원에 │기존 마을의 시설을 개선하고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생    ┃

┃      │근간하여 추진하는 관광개발 사업   │태 및 농촌 체험형 마을로 활용하는 사업                ┃

┃      │(예시: 체험마을, 전통문화마을 등) │전통마을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시설을 조성하거    ┃

┃      │                                  │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                           ┃

┠───┼─────────────────┼───────────────────────────┨

┃선형  │길 사업 등 일단의 부지 경계 없    │역사적으로 의미 있고 자연적 가치가 뛰어난 지역의      ┃

┃      │이 선형으로 추진하는 사업         │생태 및 문화 탐방길 조성                              ┃

┃      │(예시: 탐방로, 관광테마거리 등)   │관광기능을 겸하고 있는 거리 및 독특한 자연환경을      ┃

┃      │                                  │살린 아름다운 관광테마거리 조성                       ┃

┗━━━┷━━━━━━━━━━━━━━━━━┷━━━━━━━━━━━━━━━━━━━━━━━━━━━┛

□ 사업개요

  ┏━━━━━┯━━━━━━━━━━━━━━━━━━━━━━━━━━━━━━━━┓

┃구     분 │내   용                                                         ┃

┣━━━━━┿━━━━━━━━━━━━━━━━━━━━━━━━━━━━━━━━┫

┃사 업 명  │                                                                ┃

┠─────┼────────────────────────────────┨

┃사업유형  │지구형 (  )   마을형 (   )   지구형 (   )                       ┃

┠─────┼────────────────────────────────┨

┃사업수단  │관광지 (  )   관광단지 (   )  문화관광자원개발 (   )            ┃

┃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  )  광역권관광개발 (   )  기 타 (    )   ┃

┠─────┼────────────────────────────────┨

┃사업규모  │부지 면적 (             )㎡ / ㎞   사업비 (              )백만원┃

┠─────┼────────────────────────────────┨

┃사업위치  │                                                                ┃

┗━━━━━┷━━━━━━━━━━━━━━━━━━━━━━━━━━━━━━━━┛

□ 자연친화적 관광자원 개발 통합 가이드라인 지표 및 기준

┏━━━━━━━━┯━━━━━━━━━━━━━━━━━━┯━━━━━━━━━━━━━━━━━━━━━━━━━━━┯━━━━┓

┃구분            │지표                                │기준                                                  │적용여부┃

┣━━┯━━━━━┿━━━━━┯━━━━━━━━━━━━┿━━━━━━━━━━━━━━━━━━━━━━━━━━━┿━━━━┫

┃입지│대상지    │선호조건  │접근 용이 지역          │? 버스 등 대중교통 정류장이 도보권 내 위치하고       │O or X  ┃

┃선정│입지 여건 │          │                        │있는가?                                               │        ┃

┃    │검토      │          │                        ├───────────────────────────┼────┨

┃    │          │          │                        │? 광역도로로부터 대상지 입구까지 도로망이 포장       │        ┃

┃    │          │          │                        │도로로 연결되어 있는가?                               │        ┃

┃    │          │          ├────────────┼───────────────────────────┼────┨

┃    │          │          │주변자원 연계 가능      │? 주변지역에 관광(단)지, 전통문화마을, 탐방로        │        ┃

┃    │          │          │지역                    │등 관광자원이 분포하고 있는가?                        │        ┃

┃    │          │          │(지구형 핵심지표)       ├───────────────────────────┼────┨

┃    │          │          │                        │? 주변지역에 연계 가능한 숙박시설 및 관광 편의시     │        ┃

┃    │          │          │                        │설이 위치하고 있는가?                                 │        ┃

┃    │          │          │                        ├───────────────────────────┼────┨

┃    │          │          │                        │? 상위계획 또는 관련 계획에 의해 예정된 관광개발     │        ┃

┃    │          │          │                        │지구가 있는가?                                        │        ┃

┃    │          │          ├────────────┼───────────────────────────┼────┨

┃    │          │          │경관 쾌적성 우수 지역   │? 주변지역 경관이 조화롭고, 심리적인 안정감과        │        ┃

┃    │          │          │(지구/마을/선형 핵심    │편안함을 주는가?                                      │        ┃

┃    │          │          │지표)                   ├───────────────────────────┼────┨

┃    │          │          │                        │? 기암괴석, 노거수, 폭포, 사구 등 조망자원으로       │        ┃

┃    │          │          │                        │활용할 수 있는 경관요소가 있는가?                     │        ┃

┃    │          │          ├────────────┼───────────────────────────┼────┨

┃    │          │          │기반시설 기 구축 지역   │? 근거리에 연결할 수 있는 전력선, 가스관, 상하수     │        ┃

┃    │          │          │                        │도 시설이 있는가?                                     │        ┃

┃    │          │          │                        ├───────────────────────────┼────┨

┃    │          │          │                        │? 없다면, 향후 시설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가?          │        ┃

┃    │          │          ├────────────┼───────────────────────────┼────┨

┃    │          │          │신재생 에너지 도입      │? 공간적 여건이 태양열, 풍력, 조력, 바이오 등        │        ┃

┃    │          │          │용이 지역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할 수 있는 조건인가?              │        ┃

┃    │          ├─────┼────────────┼───────────────────────────┼────┨

┃    │          │회피조건  │주요 녹지축 및 수자     │? 생태자연도 1등급,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과     │        ┃

┃    │          │          │원 주변지역             │인접해 있지 않은가?                                   │        ┃

┃    │          │          │(지구/선형 핵심지표)    ├───────────────────────────┼────┨

┃    │          │          │                        │? 상수원 보전구역에 인접해 있지 않은가?              │        ┃

┃    │          │          │                        ├───────────────────────────┼────┨

┃    │          │          │                        │? 국가 및 지방하천과 인접해 있지 않은가?             │        ┃

┃    │          │          ├────────────┼───────────────────────────┼────┨

┃    │          │          │주요 동식물 서식지역    │? 법정 보호종으로 지정된 야생동물 서식처와 인접      │        ┃

┃    │          │          │(지구형 핵심지표)       │해 있지 않은가?                                       │        ┃

┃    │          │          │                        ├───────────────────────────┼────┨

┃    │          │          │                        │? 조간대, 갯벌, 습지 등과 인접해 있지 않은가?        │        ┃

┃    │          │          ├────────────┼───────────────────────────┼────┨

┃    │          │          │산정 및 급경사지        │? 산정 및 급경사지에 위치하여 경관을 훼손시키지      │        ┃

┃    │          │          │(선형 핵심지표)         │않은가?                                               │        ┃

┃    │          │          ├────────────┼───────────────────────────┼────┨

┃    │          │          │지반 불안정 지역 및     │? 연약지반 및 인공지반에 위치하여 견고성을 갖추      │        ┃

┃    │          │          │재해 취약 지역          │지 못하지 않은가?                                     │        ┃

┃    │          │          │(지구형 핵심지표)       ├───────────────────────────┼────┨

┃    │          │          │                        │? 상습적 침수지역, 산사태 지역에 위치해 있지         │        ┃

┃    │          │          │                        │않은가?                                               │        ┃

┃    │          │          │                        ├───────────────────────────┼────┨

┃    │          │          │                        │? 연안에 인접하여 태풍, 해수면 상승 등으로부터       │        ┃

┃    │          │          │                        │취약한 조건에 있지 않은가?                            │        ┃

┃    │          │          ├────────────┼───────────────────────────┼────┨

┃    │          │          │지역갈등 우려 지역      │? 해당 지역에서 유사 사업 도입과 관련해 갈등이       │        ┃

┃    │          │          │(마을형 핵심지표)       │발생한 경험이 있는가?                                 │        ┃

┃    │          │          │                        ├───────────────────────────┼────┨

┃    │          │          │                        │? 없다면, 의견수렴을 통해 확인한 지역주민의 수용     │        ┃

┃    │          │          │                        │수준은 어떠한가?                                      │        ┃

┃    ├─────┼─────┴────────────┼───────────────────────────┼────┨

┃    │대상 부지 │ 지가 및 부지매입 가능성 고려       │? 부지의 지가가 매입 가능한 수준인가?                │        ┃

┃    │확보      │                                    ├───────────────────────────┼────┨

┃    │          │                                    │? 소유주가 민간일 경우, 매입 협의가 되었는가?        │        ┃

┃    │          │                                    ├───────────────────────────┼────┨

┃    │          │                                    │? 법적 이용 제한이 있지 않은가?                      │        ┃

┃    │          ├──────────────────┼───────────────────────────┼────┨

┃    │          │ 지장물 분포 정도 고려              │? 철거해야 할 지장물이 분포하고 있는가?              │        ┃

┃    │          │                                    ├───────────────────────────┼────┨

┃    │          │                                    │? 철거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였   │        ┃

┃    │          │                                    │는가?                                                 │        ┃

┠──┼─────┼──────────────────┼───────────────────────────┼────┨

┃계획│기본 구상 │ 상위계획 부합성 고려               │? 국가 단위 및 지역 단위 상위계획과 부합성을 검토하  │        ┃

┃수립│          │ (지구형 핵심지표)                  │였는가?                                               │        ┃

┃    │          │                                    ├───────────────────────────┼────┨

┃    │          │                                    │? 관련 법규와 부합성을 검토하였는가?                 │        ┃

┃    │          ├──────────────────┼───────────────────────────┼────┨

┃    │          │ 적정 수용력 고려                   │? 객관적 수요 예측을 실시하였는가?                   │        ┃

┃    │          │ (지구형 핵심지표)                  ├───────────────────────────┼────┨

┃    │          │                                    │? 적정 수용인원과 시설 규모를 설정하였는가?          │        ┃

┃    │          ├──────────────────┼───────────────────────────┼────┨

┃    │          │ 재무타당성 고려                    │? 시설 조성 및 운영 투입 비용을 산출하였는가?        │        ┃

┃    │          │                                    ├───────────────────────────┼────┨

┃    │          │                                    │?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연간 예산을 예측하고,       │        ┃

┃    │          │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였는가?                         │        ┃

┃    ├─────┼─────┬────────────┼───────────────────────────┼────┨

┃    │개발 기본 │토지이용  │(계획) 집약적 공간 형   │? 시설물을 집약적으로 입지시켰는가?                  │        ┃

┃    │계획 수립 │          │성 및 보존지역 분리     ├───────────────────────────┼────┨

┃    │및 관리   │          │(지구형 핵심지표)       │? 일정정도의 보존지역을 설정하여 유지하였는가?       │        ┃

┃    │          │          ├────────────┼───────────────────────────┼────┨

┃    │          │          │(설계) 지형변형 최소    │? 지형변형을 최소화 하였는가?                        │        ┃

┃    │          │          │화 및 절?성토 균형     ├───────────────────────────┼────┨

┃    │          │          │(지구/선형 핵심지표)    │? 절?성토량의 균형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였는가?     │        ┃

┃    │          │          │                        ├───────────────────────────┼────┨

┃    │          │          │                        │? 기존 지형의 단차를 충분히 반영하여 건축물          │        ┃

┃    │          │          │                        │및 시설물을 배치하였는가?                             │        ┃

┃    │          │          ├────────────┼───────────────────────────┼────┨

┃    │          │          │(설계) 비오톱 조성 및   │? 대상지 내 비오톱을 조성하였는가?                   │        ┃

┃    │          │          │거점 소생물권 조성      ├───────────────────────────┼────┨

┃    │          │          │                        │? 대상지 내 보전지역에 거점 소생물권을 배치          │        ┃

┃    │          │          │                        │하였는가?                                             │        ┃

┃    │          │          ├────────────┼───────────────────────────┼────┨

┃    │          │          │(설계) 야생동물 이동    │? 야생동물의 이동 동선을 파악하였는가?               │        ┃

┃    │          │          │통로 확보               ├───────────────────────────┼────┨

┃    │          │          │(지구형 핵심지표)       │? 개발로 인해 단절될 수 있는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        ┃

┃    │          │          │                        │확보하였는가?                                         │        ┃

┃    │          │          ├────────────┼───────────────────────────┼────┨

┃    │          │          │(설계) 바람길 확보      │? 원활한 대기 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바람길을         │        ┃

┃    │          │          │                        │확보하였는가?                                         │        ┃

┃    │          │          ├────────────┼───────────────────────────┼────┨

┃    │          │          │(설계) 물 순환 시스템   │? 자연형 배수로를 설치하였는가?                      │        ┃

┃    │          │          │도입                    ├───────────────────────────┼────┨

┃    │          │          │                        │? 대상지 전반에 비포장 및 투수성 포장을 적용하였     │        ┃

┃    │          │          │                        │는가?                                                 │        ┃

┃    │          │          ├────────────┼───────────────────────────┼────┨

┃    │          │          │(설계) 친환경 하수처    │? 우수 저장 시설을 도입하였는가?                     │        ┃

┃    │          │          │리 및 중수시설 도입     ├───────────────────────────┼────┨

┃    │          │          │                        │? 우?오수 분리 시스템을 마련하였는가?               │        ┃

┃    │          │          │                        ├───────────────────────────┼────┨

┃    │          │          │                        │? 자연정화처리시설 및 중수 처리시설을 도입하였       │        ┃

┃    │          │          │                        │는가?                                                 │        ┃

┃    │          ├─────┼────────────┼───────────────────────────┼────┨

┃    │          │경관      │(계획) 스카이라인 보전  │? 계획내용을 바탕으로 경관 시뮬레이션을 실시하       │        ┃

┃    │          │          │(지구/마을형 핵심지표)  │였는가?                                               │        ┃

┃    │          │          │                        ├───────────────────────────┼────┨

┃    │          │          │                        │? 스카이라인 보전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    │          │          ├────────────┼───────────────────────────┼────┨

┃    │          │          │(계획) 경관축 및 조망   │? 주요 경관자원을 중심으로 경관축을 설정하였는가?    │        ┃

┃    │          │          │점 설정(선형 핵심지표)  ├───────────────────────────┼────┨

┃    │          │          │                        │? 주요 조망자원을 설정하였는가?                      │        ┃

┃    │          │          ├────────────┼───────────────────────────┼────┨

┃    │          │          │(설계) 위해 경관 요소   │? 부지 내 위해 경관 요소를 검토하였는가?             │        ┃

┃    │          │          │차폐                    ├───────────────────────────┼────┨

┃    │          │          │                        │? 위해 경관 요소에 대한 차폐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    │          │          ├────────────┼───────────────────────────┼────┨

┃    │          │          │(설계) 조화로운 색채    │? 색채 팔레트를 선정하였는가?                        │        ┃

┃    │          │          │선정                    ├───────────────────────────┼────┨

┃    │          │          │                        │? 해당 색채를 건축물 및 시설물 등에 적용하였는가?    │        ┃

┃    │          ├─────┼────────────┼───────────────────────────┼────┨

┃    │          │교통동선  │(계획) 보행자 중심 친   │? 보행자 전용도로를 마련하였는가?                    │        ┃

┃    │          │          │환경 도로망 구축        ├───────────────────────────┼────┨

┃    │          │          │                        │? 차량동선의 길이를 최소화하고, 보행자 도로 접합     │        ┃

┃    │          │          │                        │지역의 안전성을 고려하였는가?                         │        ┃

┃    │          │          │                        ├───────────────────────────┼────┨

┃    │          │          │                        │? 동식물 서식지, 투수 등을 고려하는 친환경 도로로    │        ┃

┃    │          │          │                        │계획하였는가?                                         │        ┃

┃    │          │          ├────────────┼───────────────────────────┼────┨

┃    │          │          │(계획) 자전거 도로 및   │? 자전거 도로 및 주륜장을 설치하였는가?              │        ┃

┃    │          │          │주륜장 설치             ├───────────────────────────┼────┨

┃    │          │          │                        │? 설치 시, 대상지의 지형, 경사도, 구배 등을 충분히   │        ┃

┃    │          │          │                        │고려하였는가?                                         │        ┃

┃    │          │          ├────────────┼───────────────────────────┼────┨

┃    │          │          │(계획) 친환경 주차장    │? 잔디블록 및 투수성 포장 도입을 확대하였는가?       │        ┃

┃    │          │          │도입                    ├───────────────────────────┼────┨

┃    │          │          │                        │? 그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식재계획을 실시하였는가?   │        ┃

┃    │          │          ├────────────┼───────────────────────────┼────┨

┃    │          │          │(계획) 친환경 교통수    │? 친환경 교통수단을 도입할 수 있는 도로망, 정류장    │        ┃

┃    │          │          │단 도입 인프라 구축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였는가?                           │        ┃

┃    │          │          ├────────────┼───────────────────────────┼────┨

┃    │          │          │(설계) 정온환경 조성    │? 도로의 곡선화, 방지턱 설치 등 정온 환경을 조성     │        ┃

┃    │          │          │                        │하였는가?                                             │        ┃

┃    │          ├─────┼────────────┼───────────────────────────┼────┨

┃    │          │건축물 및 │(설계) 적정 규모 및 형  │? 건축물 및 시설물 도입 시뮬레이션을 제작하여        │        ┃

┃    │          │시설물    │태 설정                 │높이, 규모, 형태, 외관, 색채 등에 대한 시각적         │        ┃

┃    │          │          │(지구/선형 핵심지표)    │적정성을 조사하였는가?                                │        ┃

┃    │          │          ├────────────┼───────────────────────────┼────┨

┃    │          │          │(설계) 에너지 절약형    │? 자연채광 효과를 고려하여 설계하였는가?             │        ┃

┃    │          │          │건축물 설계             ├───────────────────────────┼────┨

┃    │          │          │                        │? 단열자재를 활용하여 설계하였는가?                  │        ┃

┃    │          │          │                        ├───────────────────────────┼────┨

┃    │          │          │                        │? 고효율 기계 및 전기 설비를 도입하였는가?           │        ┃

┃    │          │          │                        ├───────────────────────────┼────┨

┃    │          │          │                        │? 지역냉난방, 집단에너지 시설, 폐열회수 시스템       │        ┃

┃    │          │          │                        │등 효율적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였는가?                 │        ┃

┃    │          │          ├────────────┼───────────────────────────┼────┨

┃    │          │          │(설계) 통일감 있는 디   │? 전체 경관계획의 내용을 준수하여 건축물 및          │        ┃

┃    │          │          │자인 도입               │시설물의 디자인을 결정하였는가?                       │        ┃

┃    │          │          ├────────────┼───────────────────────────┼────┨

┃    │          │          │(설계) 무장애 시설 설   │? 대상지 내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        ┃

┃    │          │          │계 도입                 │장애 요인이 없는지 검토하였는가?                      │        ┃

┃    │          │          ├────────────┼───────────────────────────┼────┨

┃    │          │          │(설계) 지역 자재 및 친  │? 지역자재의 사용을 최대화 하였는가?                 │        ┃

┃    │          │          │환경 자재 사용          ├───────────────────────────┼────┨

┃    │          │          │                        │? 친환경 인증 자재의 사용을 최대화 하였는가?         │        ┃

┃    │          ├─────┼────────────┼───────────────────────────┼────┨

┃    │          │식재      │(계획) 완충녹지 조성    │? 대상지 외곽부에 완충녹지를 조성하였는가?           │        ┃

┃    │          │          ├────────────┼───────────────────────────┼────┨

┃    │          │          │(계획) 연결녹지 조성    │? 내?외부 식생을 연계하는 연결 녹지를 조성하였는가? │        ┃

┃    │          │          │                        ├───────────────────────────┼────┨

┃    │          │          │                        │? 연결녹지는 이용자 보행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        ┃

┃    │          │          │                        │설계되었는가?                                         │        ┃

┃    │          │          ├────────────┼───────────────────────────┼────┨

┃    │          │          │(설계) 건축물 옥상 및   │? 벽면 및 옥상녹화가 가능한 공간을 검토하고,         │        ┃

┃    │          │          │벽면 녹화               │가능한 공간에 대해 녹화를 실시하였는가?               │        ┃

┃    │          │          ├────────────┼───────────────────────────┼────┨

┃    │          │          │(설계) 다층식재 등 자   │? 식재 과정에서 자연생태기법을 도입을 최대화         │        ┃

┃    │          │          │연생태기법 도입         │하였는가??                                            │        ┃

┃    │          │          ├────────────┼───────────────────────────┼────┨

┃    │          │          │(설계) 지역 향토 및 탄  │? 수종 선정 시, 가능한 지역 향토 수종을 활용하였     │        ┃

┃    │          │          │소흡착 우수 수종 선정   │는가?                                                 │        ┃

┃    │          │          │                        ├───────────────────────────┼────┨

┃    │          │          │                        │? 수종 선정 시, 가능한 탄소 흡착 우수 수종을         │        ┃

┃    │          │          │                        │활용하였는가?                                         │        ┃

┃    │          ├─────┼────────────┼───────────────────────────┼────┨

┃    │          │지역사회  │지역주민 및 전문가      │?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및 참여의 장을 마련하였는가?   │        ┃

┃    │          │          │참여 확대               ├───────────────────────────┼────┨

┃    │          │          │(마을형 핵심지표)       │? 지역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였는가?      │        ┃

┃    │          │          ├────────────┼───────────────────────────┼────┨

┃    │          │          │지역 유휴시설 활용      │? 지역내 활용 가능한 유휴시설을 검토하고, 활용방     │        ┃

┃    │          │          │(마을형 핵심지표)       │안을 마련하였는가?                                    │        ┃

┃    │          │          ├────────────┼───────────────────────────┼────┨

┃    │          │          │지역 어메니티 자원 활용 │? 지역 내 활용가능한 어메니티 자원을 검토하고,       │        ┃

┃    │          │          │(마을형 핵심지표)       │활용방안을 마련하였는가?                              │        ┃

┃    ├─────┼─────┴────────────┼───────────────────────────┼────┨

┃    │관리운영  │  관리운영계획 수립                 │? 운영수지 및 시설, 방문자, 지역사회 등에 대한       │        ┃

┃    │계획 수립 │  (지구/마을/선형 핵심지표)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    │및 관리   │                                    ├───────────────────────────┼────┨

┃    │          │                                    │? 운영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        ┃

┃    │          │                                    │제정하였는가?                                         │        ┃

┃    ├─────┼──────────────────┼───────────────────────────┼────┨

┃    │국고      │  사업 중복성 저감                  │? 주변지역에서 추진되거나 추진 예정 중이 있는        │        ┃

┃    │보조금    │                                    │관광개발 사업을 검토하였는가?                         │        ┃

┃    │예산신청  ├──────────────────┼───────────────────────────┼────┨

┃    │          │  보조금 적용 기준 준수             │? 국고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및 제외 사업 포함       │        ┃

┃    │          │                                    │여부를 검토하였는가?                                  │        ┃

┠──┼─────┼──────────────────┼───────────────────────────┼────┨

┃사업│시공 관리 │  친환경 공법 도입                  │? 프리패브리케이션 등 친환경 공법 도입을 최대화      │        ┃

┃시행│          │                                    │하였는가?                                             │        ┃

┃    │          ├──────────────────┼───────────────────────────┼────┨

┃    │          │  친환경 건설장비 사용              │? 가능한 연료 소모율이 낮고 대체 연료 활용이 가능한  │        ┃

┃    │          │                                    │장비를 도입하였는가?                                  │        ┃

┃    │          ├──────────────────┼───────────────────────────┼────┨

┃    │          │  오염원 배출 관리                  │?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    │        ┃

┃    │          │  (지구형 핵짐지표)                 │였는가?                                               │        ┃

┃    │          │                                    ├───────────────────────────┼────┨

┃    │          │                                    │? 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였는가? │        ┃

┃    │          ├──────────────────┼───────────────────────────┼────┨

┃    │          │  폐기물 최소화 및 재활용           │? 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량을 최소화 하였는가?       │        ┃

┃    │          │                                    ├───────────────────────────┼────┨

┃    │          │                                    │?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류하고 실제 재활용하    │        ┃

┃    │          │                                    │였는가?                                               │        ┃

┃    │          ├──────────────────┼───────────────────────────┼────┨

┃    │          │  공사장 경관 관리                  │? 공사장 경관을 차폐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였는가?  │        ┃

┃    │          ├──────────────────┼───────────────────────────┼────┨

┃    │          │  훼손내용 복구                     │? 생태복원방법을 통한 비탈면 복구의 가능성을 검토    │        ┃

┃    │          │                                    │해 보았는가?                                          │        ┃

┃    │          │                                    ├───────────────────────────┼────┨

┃    │          │                                    │? 옹벽 설치를 통한 복구 시, 자연친화적 방식으로      │        ┃

┃    │          │                                    │설치하였는가?                                         │        ┃

┃    ├─────┼──────────────────┼───────────────────────────┼────┨

┃    │준공 관리 │  준공절차 이행                     │? 당초 계획대로 공사가 완료 되었는가?                │        ┃

┃    │          │                                    ├───────────────────────────┼────┨

┃    │          │                                    │? 시설 시운전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는 없는가?         │        ┃

┠──┼─────┼──────────────────┼───────────────────────────┼────┨

┃운영│관광객    │  친환경 관광활동 유도              │? 친환경 관광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각종 안내판을     │        ┃

┃관리│관리      │  (마을/선형 핵심지표)              │설치하였는가?                                         │        ┃

┃    │          │                                    ├───────────────────────────┼────┨

┃    │          │                                    │? 친환경 관광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가이드를 채용      │        ┃

┃    │          │                                    │및 운영하였는가?                                      │        ┃

┃    │          ├──────────────────┼───────────────────────────┼────┨

┃    │          │  재해 대응 매뉴얼 도입             │? 재해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였는가?                   │        ┃

┃    │          │                                    ├───────────────────────────┼────┨

┃    │          │                                    │? 관광객에게 매뉴얼을 제공하고 설명할 수 있는        │        ┃

┃    │          │                                    │시스템을 마련하였는가?                                │        ┃

┃    ├─────┼──────────────────┼───────────────────────────┼────┨

┃    │시설 운영 │  시설 경관 및 미관 유지            │? 건축 및 시설물, 조경에 대한 미관 관리를 지속적으   │        ┃

┃    │관리      │  (지구/마을/선형 핵심지표)         │로 이행하고 있는가?                                   │        ┃

┃    │          ├──────────────────┼───────────────────────────┼────┨

┃    │          │  환경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 환경처리 시설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        ┃

┃    │          │                                    ├───────────────────────────┼────┨

┃    │          │                                    │? 하수 및 폐기물의 분리처리, 재활용을 이행하고       │        ┃

┃    │          │                                    │있는가?                                               │        ┃

┃    │          ├──────────────────┼───────────────────────────┼────┨

┃    │          │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 대상지 내 차량 이용을 최소화하였는가?              │        ┃

┃    │          │                                    ├───────────────────────────┼────┨

┃    │          │                                    │? 전기자동차, 자전거 등 탄소제로 교통장비를 도입     │        ┃

┃    │          │                                    │하였는가?                                             │        ┃

┃    │          ├──────────────────┼───────────────────────────┼────┨

┃    │          │  대체에너지 사용 확대              │? 대상지 내 이용 가능한 대체에너지를 검토하였는가?   │        ┃

┃    │          │                                    ├───────────────────────────┼────┨

┃    │          │                                    │? 대체에너지 사용을 최대화 하였는가?                 │        ┃

┃    │          ├──────────────────┼───────────────────────────┼────┨

┃    │          │  에너지 절약계획 수립              │? 매해 에너지 절약 계획을 수립하는가?                │        ┃

┃    │          │                                    ├───────────────────────────┼────┨

┃    │          │                                    │? 매해 에너지 절약 실적을 점검하고 관리하는가?       │        ┃

┃    │          ├──────────────────┼───────────────────────────┼────┨

┃    │          │  직원 친환경 인식 제고             │? 직원 친환경 교육 및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가?│        ┃

┃    │          │                                    ├───────────────────────────┼────┨

┃    │          │                                    │? 사내 친환경 활동 우수 직원 선정 등 직원의 환경     │        ┃

┃    │          │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는가?                        │        ┃

┃    ├─────┼──────────────────┼───────────────────────────┼────┨

┃    │지역사회  │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   │? 사업운영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        ┃

┃    │협력      │                                    │점검하는가?                                           │        ┃

┃    │          │                                    ├───────────────────────────┼────┨

┃    │          │                                    │?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을        │        ┃

┃    │          │                                    │운영하고 있는가?                                      │        ┃

┃    │          ├──────────────────┼───────────────────────────┼────┨

┃    │          │ 지역주민 일자리 마련 및 고용 확대  │?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 관리에 있어 다양한 일자리  │        ┃

┃    │          │ (마을/선형 핵심지표)               │를 창출하였는가?                                      │        ┃

┃    │          │                                    ├───────────────────────────┼────┨

┃    │          │                                    │? 지역주민의 고용을 최대화 하였는가?                 │        ┃

┃    │          ├──────────────────┼───────────────────────────┼────┨

┃    │          │ 지역산업 연계 강화                 │? 전통 및 향토 산업과 연계한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을  │        ┃

┃    │          │                                    │구상하였는가?                                         │        ┃

┃    │          │                                    ├───────────────────────────┼────┨

┃    │          │                                    │? 온?오프라인 농?특산물 판매체계를 구축하였는가?   │        ┃

┗━━┷━━━━━┷━━━━━━━━━━━━━━━━━━┷━━━━━━━━━━━━━━━━━━━━━━━━━━━┷━━━━┛

별표 0002: 보조금 교부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

│사 업 명(지자체명)│

└─────────┘

1. 사업개요 

  ㅇ 필 요 성 :

  ㅇ 위    치 : 

  ㅇ 개발면적 :         ㎡(       평)

  ㅇ 사업기간 : 

  ㅇ 시행주체 : 

  ㅇ 총사업비 :        백만원(국고   / 지방비     / 민자      )

  ㅇ 주요시설

     - 완공?운영중인 시설 :

     - 공사중인 시설 :

     - 향후 추진계획시설 :

2. 추진현황 

  ㅇ

  ㅇ

  ㅇ

3. 향후 추진계획

  ㅇ

  ㅇ

  ㅇ

4. 총 투자계획 및 투자실적 : 별도 첨부

   * 시설종류별 투자계획 및 실적, 당해연도 예산액, 향후 투자계획 등

   * 민자유치사업의 경우에는 민자유치계획서

5. 보조사업 추진계획

   가. 보조금 교부신청 내역

     ㅇ 교부신청 금액 :       백만원

     ㅇ 교부시기 :            분기

   나. 보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

┃사 업 내 역               │00년도 예산(안)       │비고┃

┠───────┬─────┼─┬──┬───┬──┤    ┃

┃예산계상신청시│교부신청시│계│국고│지방비│민자│    ┃

┠───────┼─────┼─┼──┼───┼──┼──┨

┃              │          │  │    │      │    │    ┃

┠───────┴─────┼─┼──┼───┼──┼──┨

┃합       계               │  │    │      │    │    ┃

┗━━━━━━━━━━━━━┷━┷━━┷━━━┷━━┷━━┛

     * 산출내역(구체적인 물량 기재)

     * 지방비 확보 입증서류(예산서 사본 등) : 별첨

     * 예산계상신청과 교부신청 사업내역이 다를 경우 사유서 제출

   다. ㅇㅇ년도 보조사업 추진일정

  ┏━━━━┯━━━━━┯━━━━━┯━━━━━┯━━━━━┯━━━┯━━━┓

┃주요내용│1/4       │2/4       │3/4       │4/4       │익년도│비  고┃

┃        ├─┬─┬─┼─┬─┬─┼─┬─┬─┼─┬─┬─┤      │      ┃

┃        │1 │2 │3 │4 │5 │6 │7 │8 │9 │10│11│12│      │      ┃

┠────┼─┼─┼─┼─┼─┼─┼─┼─┼─┼─┼─┼─┼───┼───┨

┃        │  │  │  │  │  │  │  │  │  │  │  │  │      │      ┃

┗━━━━┷━┷━┷━┷━┷━┷━┷━┷━┷━┷━┷━┷━┷━━━┷━━━┛

6. 최근 5년간 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원인행위기준)

  ┏━━━┳━━━┯━━━┯━━━━━━━━━━━━━━━━━━━━━┯━━┯━━┓

┃년도별┃예산액│교부액│연도별 집행액                             │사업│정산┃

┃      ┃      │      ├───┬───┬───┬───┬───┲━┪완료│여부┃

┃      ┃      │      │00년도│00년도│00년도│00년도│00년도┃계┃여부│    ┃

┣━━━╋━━━┿━━━┿━━━┿━━━┿━━━┿━━━┿━━━╋━╋━━┿━━┫

┃00년도┃      │      │      │      │      │      │      ┃  ┃○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집행 사유 및 향후대책(이월액이 있을 경우)

7. 사진 및 도면 : 별첨

※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제4조) 관련사항 : 붙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절차적/내용적 요건 검토기준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제4조 관련)

┌─────┬─────────────────────┬──────────┬──┐

│구분      │주요내용                                  │추진현황 및 세부내용│비고│

├─────┼─────────────────────┼──────────┼──┤

│1. 절차적 │가.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              │                    │    │

│요건      │  (개발방식 기재)                         │                    │    │

│          │  * 개발방식에 의한 인허가 절차 명기      │                    │    │

│          │  - 관광지의 경우 지정일, 조성계획        │                    │    │

│          │    승인사항 등                           │                    │    │

│          ├─────────────────────┼──────────┼──┤

│          │나. 재정투융자 심사                       │                    │    │

│          │  *심사일시 및 승인내용(조건 요지)        │                    │    │

│          ├─────────────────────┼──────────┼──┤

│          │다. 지방비 확보                           │                    │    │

│          │  *보조율 및 예산                         │                    │    │

│          ├─────────────────────┼──────────┼──┤

│          │라. 부지 확보                             │                    │    │

│          │  *당해연도 사업 대상 부지임              │                    │    │

│          ├─────────────────────┼──────────┼──┤

│          │마. 미집행액(○○○백만원)                │                    │    │

│          │  *기 교부된 보조금 대비 년도별 미집행액  │                    │    │

│          │   및 미집행율 표기                       │                    │    │

├─────┼─────────────────────┼──────────┼──┤

│2. 내용적 │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                    │    │

│요건      │  *주요내용 및 수립일자 등                │                    │    │

│          ├─────────────────────┼──────────┼──┤

│          │나. 콘텐츠 조사?연구                     │                    │    │

│          │  *주요내용 및 지역의 고유성과 연계,      │                    │    │

│          │   차별적 경쟁력 강화방안 등              │                    │    │

│          ├─────────────────────┼──────────┼──┤

│          │다. 관광수급 분석                         │                    │    │

│          │  *관광객은 물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    │

│          │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등 지속가능한 관광│                    │    │

│          │   개발을 위한 수급대책 등                │                    │    │

│          ├─────────────────────┼──────────┼──┤

│          │라. 프로그램 및 운영관리계획              │                    │    │

│          │  *체험관, 전시관, 기념관 및 각종 공원 등 │                    │    │

│          │  주요 시설물의 프로그램 및 운영관리계획  │                    │    │

│          ├─────────────────────┼──────────┼──┤

│          │마. 전문가 및 지역주민 참여               │                    │    │

│          │  *사업의 타당성 및 환경, 디자인, 주변경관│                    │    │

│          │   과의 조화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참여   │                    │    │

│          │   전문가 명단 포함)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                    │    │

│          │   내용(설명회 개최일자 등)               │                    │    │

│          ├─────────────────────┼──────────┼──┤

│          │바. 자연친화적 관광자원개발               │                    │    │

│          │    통합 가이드라인                       │                    │    │

│          │ *가이드라인 검토서 별첨                  │                    │    │

└─────┴─────────────────────┴──────────┴──┘

※ 필요할 경우 증빙자료 첨부 및 별지로 관련 내용 작성ㆍ제시

자연친화적 관광자원개발 통합 가이드라인 검토서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제4조 관련)

□ 작성방법

 ㅇ 관광자원 개발 사업시행자는 지표 및 기준에 대한 적용 여부를 표기함(적용: O, 미적용: X)

 ㅇ 적용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별첨하고, 미적용 지표 및 기준에 대해서는 미적용   사유를 작성하여 별첨함

 ㅇ 해당 사업의 유형(지구/마을/선)에 따라 유형별로 제시된 핵심 지표는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그 외 권고지표는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가능한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함

 ㅇ 사업 유형 구준 기준

 ┏━━━┯━━━━━━━━━━━━━━━━━┯━━━━━━━━━━━━━━━━━━━━━━━━━━━┓

┃구 분 │개  념                            │개발 방향                                             ┃

┣━━━┿━━━━━━━━━━━━━━━━━┿━━━━━━━━━━━━━━━━━━━━━━━━━━━┫

┃지구형│일단의 미개발 부지를 대상으로     │지역의 고유한 생태자원, 지역소재의 역사 및 문화유산,  ┃

┃      │하는 관광개발 사업                │레저스포츠 자원 등을 활용한 관광 공간을 조성하여      ┃

┃      │(예시: 관광(단)지,생태공원 등)    │관광객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업                ┃

┠───┼─────────────────┼───────────────────────────┨

┃마을형│주거지역과 인접하거나, 생활자원에 │기존 마을의 시설을 개선하고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생    ┃

┃      │근간하여 추진하는 관광개발 사업   │태 및 농촌 체험형 마을로 활용하는 사업                ┃

┃      │(예시: 체험마을, 전통문화마을 등) │전통마을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시설을 조성하거    ┃

┃      │                                  │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                           ┃

┠───┼─────────────────┼───────────────────────────┨

┃선형  │길 사업 등 일단의 부지 경계 없    │역사적으로 의미 있고 자연적 가치가 뛰어난 지역의      ┃

┃      │이 선형으로 추진하는 사업         │생태 및 문화 탐방길 조성                              ┃

┃      │(예시: 탐방로, 관광테마거리 등)   │관광기능을 겸하고 있는 거리 및 독특한 자연환경을      ┃

┃      │                                  │살린 아름다운 관광테마거리 조성                       ┃

┗━━━┷━━━━━━━━━━━━━━━━━┷━━━━━━━━━━━━━━━━━━━━━━━━━━━┛

□ 사업개요

  ┏━━━━━┯━━━━━━━━━━━━━━━━━━━━━━━━━━━━━━━━┓

┃구     분 │내   용                                                         ┃

┣━━━━━┿━━━━━━━━━━━━━━━━━━━━━━━━━━━━━━━━┫

┃사 업 명  │                                                                ┃

┠─────┼────────────────────────────────┨

┃사업유형  │지구형 (  )   마을형 (   )   지구형 (   )                       ┃

┠─────┼────────────────────────────────┨

┃사업수단  │관광지 (  )   관광단지 (   )  문화관광자원개발 (   )            ┃

┃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  )  광역권관광개발 (   )  기 타 (    )   ┃

┠─────┼────────────────────────────────┨

┃사업규모  │부지 면적 (             )㎡ / ㎞   사업비 (              )백만원┃

┠─────┼────────────────────────────────┨

┃사업위치  │                                                                ┃

┗━━━━━┷━━━━━━━━━━━━━━━━━━━━━━━━━━━━━━━━┛

□ 자연친화적 관광자원 개발 통합 가이드라인 지표 및 기준

┏━━━━━━━━┯━━━━━━━━━━━━━━━━━━┯━━━━━━━━━━━━━━━━━━━━━━━━━━━┯━━━━┓

┃구분            │지표                                │기준                                                  │적용여부┃

┣━━┯━━━━━┿━━━━━┯━━━━━━━━━━━━┿━━━━━━━━━━━━━━━━━━━━━━━━━━━┿━━━━┫

┃입지│대상지    │선호조건  │접근 용이 지역          │? 버스 등 대중교통 정류장이 도보권 내 위치하고       │O or X  ┃

┃선정│입지 여건 │          │                        │있는가?                                               │        ┃

┃    │검토      │          │                        ├───────────────────────────┼────┨

┃    │          │          │                        │? 광역도로로부터 대상지 입구까지 도로망이 포장       │        ┃

┃    │          │          │                        │도로로 연결되어 있는가?                               │        ┃

┃    │          │          ├────────────┼───────────────────────────┼────┨

┃    │          │          │주변자원 연계 가능      │? 주변지역에 관광(단)지, 전통문화마을, 탐방로        │        ┃

┃    │          │          │지역                    │등 관광자원이 분포하고 있는가?                        │        ┃

┃    │          │          │(지구형 핵심지표)       ├───────────────────────────┼────┨

┃    │          │          │                        │? 주변지역에 연계 가능한 숙박시설 및 관광 편의시     │        ┃

┃    │          │          │                        │설이 위치하고 있는가?                                 │        ┃

┃    │          │          │                        ├───────────────────────────┼────┨

┃    │          │          │                        │? 상위계획 또는 관련 계획에 의해 예정된 관광개발     │        ┃

┃    │          │          │                        │지구가 있는가?                                        │        ┃

┃    │          │          ├────────────┼───────────────────────────┼────┨

┃    │          │          │경관 쾌적성 우수 지역   │? 주변지역 경관이 조화롭고, 심리적인 안정감과        │        ┃

┃    │          │          │(지구/마을/선형 핵심    │편안함을 주는가?                                      │        ┃

┃    │          │          │지표)                   ├───────────────────────────┼────┨

┃    │          │          │                        │? 기암괴석, 노거수, 폭포, 사구 등 조망자원으로       │        ┃

┃    │          │          │                        │활용할 수 있는 경관요소가 있는가?                     │        ┃

┃    │          │          ├────────────┼───────────────────────────┼────┨

┃    │          │          │기반시설 기 구축 지역   │? 근거리에 연결할 수 있는 전력선, 가스관, 상하수     │        ┃

┃    │          │          │                        │도 시설이 있는가?                                     │        ┃

┃    │          │          │                        ├───────────────────────────┼────┨

┃    │          │          │                        │? 없다면, 향후 시설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가?          │        ┃

┃    │          │          ├────────────┼───────────────────────────┼────┨

┃    │          │          │신재생 에너지 도입      │? 공간적 여건이 태양열, 풍력, 조력, 바이오 등        │        ┃

┃    │          │          │용이 지역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할 수 있는 조건인가?              │        ┃

┃    │          ├─────┼────────────┼───────────────────────────┼────┨

┃    │          │회피조건  │주요 녹지축 및 수자     │? 생태자연도 1등급,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과     │        ┃

┃    │          │          │원 주변지역             │인접해 있지 않은가?                                   │        ┃

┃    │          │          │(지구/선형 핵심지표)    ├───────────────────────────┼────┨

┃    │          │          │                        │? 상수원 보전구역에 인접해 있지 않은가?              │        ┃

┃    │          │          │                        ├───────────────────────────┼────┨

┃    │          │          │                        │? 국가 및 지방하천과 인접해 있지 않은가?             │        ┃

┃    │          │          ├────────────┼───────────────────────────┼────┨

┃    │          │          │주요 동식물 서식지역    │? 법정 보호종으로 지정된 야생동물 서식처와 인접      │        ┃

┃    │          │          │(지구형 핵심지표)       │해 있지 않은가?                                       │        ┃

┃    │          │          │                        ├───────────────────────────┼────┨

┃    │          │          │                        │? 조간대, 갯벌, 습지 등과 인접해 있지 않은가?        │        ┃

┃    │          │          ├────────────┼───────────────────────────┼────┨

┃    │          │          │산정 및 급경사지        │? 산정 및 급경사지에 위치하여 경관을 훼손시키지      │        ┃

┃    │          │          │(선형 핵심지표)         │않은가?                                               │        ┃

┃    │          │          ├────────────┼───────────────────────────┼────┨

┃    │          │          │지반 불안정 지역 및     │? 연약지반 및 인공지반에 위치하여 견고성을 갖추      │        ┃

┃    │          │          │재해 취약 지역          │지 못하지 않은가?                                     │        ┃

┃    │          │          │(지구형 핵심지표)       ├───────────────────────────┼────┨

┃    │          │          │                        │? 상습적 침수지역, 산사태 지역에 위치해 있지         │        ┃

┃    │          │          │                        │않은가?                                               │        ┃

┃    │          │          │                        ├───────────────────────────┼────┨

┃    │          │          │                        │? 연안에 인접하여 태풍, 해수면 상승 등으로부터       │        ┃

┃    │          │          │                        │취약한 조건에 있지 않은가?                            │        ┃

┃    │          │          ├────────────┼───────────────────────────┼────┨

┃    │          │          │지역갈등 우려 지역      │? 해당 지역에서 유사 사업 도입과 관련해 갈등이       │        ┃

┃    │          │          │(마을형 핵심지표)       │발생한 경험이 있는가?                                 │        ┃

┃    │          │          │                        ├───────────────────────────┼────┨

┃    │          │          │                        │? 없다면, 의견수렴을 통해 확인한 지역주민의 수용     │        ┃

┃    │          │          │                        │수준은 어떠한가?                                      │        ┃

┃    ├─────┼─────┴────────────┼───────────────────────────┼────┨

┃    │대상 부지 │ 지가 및 부지매입 가능성 고려       │? 부지의 지가가 매입 가능한 수준인가?                │        ┃

┃    │확보      │                                    ├───────────────────────────┼────┨

┃    │          │                                    │? 소유주가 민간일 경우, 매입 협의가 되었는가?        │        ┃

┃    │          │                                    ├───────────────────────────┼────┨

┃    │          │                                    │? 법적 이용 제한이 있지 않은가?                      │        ┃

┃    │          ├──────────────────┼───────────────────────────┼────┨

┃    │          │ 지장물 분포 정도 고려              │? 철거해야 할 지장물이 분포하고 있는가?              │        ┃

┃    │          │                                    ├───────────────────────────┼────┨

┃    │          │                                    │? 철거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였   │        ┃

┃    │          │                                    │는가?                                                 │        ┃

┠──┼─────┼──────────────────┼───────────────────────────┼────┨

┃계획│기본 구상 │ 상위계획 부합성 고려               │? 국가 단위 및 지역 단위 상위계획과 부합성을 검토하  │        ┃

┃수립│          │ (지구형 핵심지표)                  │였는가?                                               │        ┃

┃    │          │                                    ├───────────────────────────┼────┨

┃    │          │                                    │? 관련 법규와 부합성을 검토하였는가?                 │        ┃

┃    │          ├──────────────────┼───────────────────────────┼────┨

┃    │          │ 적정 수용력 고려                   │? 객관적 수요 예측을 실시하였는가?                   │        ┃

┃    │          │ (지구형 핵심지표)                  ├───────────────────────────┼────┨

┃    │          │                                    │? 적정 수용인원과 시설 규모를 설정하였는가?          │        ┃

┃    │          ├──────────────────┼───────────────────────────┼────┨

┃    │          │ 재무타당성 고려                    │? 시설 조성 및 운영 투입 비용을 산출하였는가?        │        ┃

┃    │          │                                    ├───────────────────────────┼────┨

┃    │          │                                    │?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연간 예산을 예측하고,       │        ┃

┃    │          │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였는가?                         │        ┃

┃    ├─────┼─────┬────────────┼───────────────────────────┼────┨

┃    │개발 기본 │토지이용  │(계획) 집약적 공간 형   │? 시설물을 집약적으로 입지시켰는가?                  │        ┃

┃    │계획 수립 │          │성 및 보존지역 분리     ├───────────────────────────┼────┨

┃    │및 관리   │          │(지구형 핵심지표)       │? 일정정도의 보존지역을 설정하여 유지하였는가?       │        ┃

┃    │          │          ├────────────┼───────────────────────────┼────┨

┃    │          │          │(설계) 지형변형 최소    │? 지형변형을 최소화 하였는가?                        │        ┃

┃    │          │          │화 및 절?성토 균형     ├───────────────────────────┼────┨

┃    │          │          │(지구/선형 핵심지표)    │? 절?성토량의 균형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였는가?     │        ┃

┃    │          │          │                        ├───────────────────────────┼────┨

┃    │          │          │                        │? 기존 지형의 단차를 충분히 반영하여 건축물          │        ┃

┃    │          │          │                        │및 시설물을 배치하였는가?                             │        ┃

┃    │          │          ├────────────┼───────────────────────────┼────┨

┃    │          │          │(설계) 비오톱 조성 및   │? 대상지 내 비오톱을 조성하였는가?                   │        ┃

┃    │          │          │거점 소생물권 조성      ├───────────────────────────┼────┨

┃    │          │          │                        │? 대상지 내 보전지역에 거점 소생물권을 배치          │        ┃

┃    │          │          │                        │하였는가?                                             │        ┃

┃    │          │          ├────────────┼───────────────────────────┼────┨

┃    │          │          │(설계) 야생동물 이동    │? 야생동물의 이동 동선을 파악하였는가?               │        ┃

┃    │          │          │통로 확보               ├───────────────────────────┼────┨

┃    │          │          │(지구형 핵심지표)       │? 개발로 인해 단절될 수 있는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        ┃

┃    │          │          │                        │확보하였는가?                                         │        ┃

┃    │          │          ├────────────┼───────────────────────────┼────┨

┃    │          │          │(설계) 바람길 확보      │? 원활한 대기 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바람길을         │        ┃

┃    │          │          │                        │확보하였는가?                                         │        ┃

┃    │          │          ├────────────┼───────────────────────────┼────┨

┃    │          │          │(설계) 물 순환 시스템   │? 자연형 배수로를 설치하였는가?                      │        ┃

┃    │          │          │도입                    ├───────────────────────────┼────┨

┃    │          │          │                        │? 대상지 전반에 비포장 및 투수성 포장을 적용하였     │        ┃

┃    │          │          │                        │는가?                                                 │        ┃

┃    │          │          ├────────────┼───────────────────────────┼────┨

┃    │          │          │(설계) 친환경 하수처    │? 우수 저장 시설을 도입하였는가?                     │        ┃

┃    │          │          │리 및 중수시설 도입     ├───────────────────────────┼────┨

┃    │          │          │                        │? 우?오수 분리 시스템을 마련하였는가?               │        ┃

┃    │          │          │                        ├───────────────────────────┼────┨

┃    │          │          │                        │? 자연정화처리시설 및 중수 처리시설을 도입하였       │        ┃

┃    │          │          │                        │는가?                                                 │        ┃

┃    │          ├─────┼────────────┼───────────────────────────┼────┨

┃    │          │경관      │(계획) 스카이라인 보전  │? 계획내용을 바탕으로 경관 시뮬레이션을 실시하       │        ┃

┃    │          │          │(지구/마을형 핵심지표)  │였는가?                                               │        ┃

┃    │          │          │                        ├───────────────────────────┼────┨

┃    │          │          │                        │? 스카이라인 보전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    │          │          ├────────────┼───────────────────────────┼────┨

┃    │          │          │(계획) 경관축 및 조망   │? 주요 경관자원을 중심으로 경관축을 설정하였는가?    │        ┃

┃    │          │          │점 설정(선형 핵심지표)  ├───────────────────────────┼────┨

┃    │          │          │                        │? 주요 조망자원을 설정하였는가?                      │        ┃

┃    │          │          ├────────────┼───────────────────────────┼────┨

┃    │          │          │(설계) 위해 경관 요소   │? 부지 내 위해 경관 요소를 검토하였는가?             │        ┃

┃    │          │          │차폐                    ├───────────────────────────┼────┨

┃    │          │          │                        │? 위해 경관 요소에 대한 차폐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    │          │          ├────────────┼───────────────────────────┼────┨

┃    │          │          │(설계) 조화로운 색채    │? 색채 팔레트를 선정하였는가?                        │        ┃

┃    │          │          │선정                    ├───────────────────────────┼────┨

┃    │          │          │                        │? 해당 색채를 건축물 및 시설물 등에 적용하였는가?    │        ┃

┃    │          ├─────┼────────────┼───────────────────────────┼────┨

┃    │          │교통동선  │(계획) 보행자 중심 친   │? 보행자 전용도로를 마련하였는가?                    │        ┃

┃    │          │          │환경 도로망 구축        ├───────────────────────────┼────┨

┃    │          │          │                        │? 차량동선의 길이를 최소화하고, 보행자 도로 접합     │        ┃

┃    │          │          │                        │지역의 안전성을 고려하였는가?                         │        ┃

┃    │          │          │                        ├───────────────────────────┼────┨

┃    │          │          │                        │? 동식물 서식지, 투수 등을 고려하는 친환경 도로로    │        ┃

┃    │          │          │                        │계획하였는가?                                         │        ┃

┃    │          │          ├────────────┼───────────────────────────┼────┨

┃    │          │          │(계획) 자전거 도로 및   │? 자전거 도로 및 주륜장을 설치하였는가?              │        ┃

┃    │          │          │주륜장 설치             ├───────────────────────────┼────┨

┃    │          │          │                        │? 설치 시, 대상지의 지형, 경사도, 구배 등을 충분히   │        ┃

┃    │          │          │                        │고려하였는가?                                         │        ┃

┃    │          │          ├────────────┼───────────────────────────┼────┨

┃    │          │          │(계획) 친환경 주차장    │? 잔디블록 및 투수성 포장 도입을 확대하였는가?       │        ┃

┃    │          │          │도입                    ├───────────────────────────┼────┨

┃    │          │          │                        │? 그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식재계획을 실시하였는가?   │        ┃

┃    │          │          ├────────────┼───────────────────────────┼────┨

┃    │          │          │(계획) 친환경 교통수    │? 친환경 교통수단을 도입할 수 있는 도로망, 정류장    │        ┃

┃    │          │          │단 도입 인프라 구축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였는가?                           │        ┃

┃    │          │          ├────────────┼───────────────────────────┼────┨

┃    │          │          │(설계) 정온환경 조성    │? 도로의 곡선화, 방지턱 설치 등 정온 환경을 조성     │        ┃

┃    │          │          │                        │하였는가?                                             │        ┃

┃    │          ├─────┼────────────┼───────────────────────────┼────┨

┃    │          │건축물 및 │(설계) 적정 규모 및 형  │? 건축물 및 시설물 도입 시뮬레이션을 제작하여        │        ┃

┃    │          │시설물    │태 설정                 │높이, 규모, 형태, 외관, 색채 등에 대한 시각적         │        ┃

┃    │          │          │(지구/선형 핵심지표)    │적정성을 조사하였는가?                                │        ┃

┃    │          │          ├────────────┼───────────────────────────┼────┨

┃    │          │          │(설계) 에너지 절약형    │? 자연채광 효과를 고려하여 설계하였는가?             │        ┃

┃    │          │          │건축물 설계             ├───────────────────────────┼────┨

┃    │          │          │                        │? 단열자재를 활용하여 설계하였는가?                  │        ┃

┃    │          │          │                        ├───────────────────────────┼────┨

┃    │          │          │                        │? 고효율 기계 및 전기 설비를 도입하였는가?           │        ┃

┃    │          │          │                        ├───────────────────────────┼────┨

┃    │          │          │                        │? 지역냉난방, 집단에너지 시설, 폐열회수 시스템       │        ┃

┃    │          │          │                        │등 효율적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였는가?                 │        ┃

┃    │          │          ├────────────┼───────────────────────────┼────┨

┃    │          │          │(설계) 통일감 있는 디   │? 전체 경관계획의 내용을 준수하여 건축물 및          │        ┃

┃    │          │          │자인 도입               │시설물의 디자인을 결정하였는가?                       │        ┃

┃    │          │          ├────────────┼───────────────────────────┼────┨

┃    │          │          │(설계) 무장애 시설 설   │? 대상지 내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        ┃

┃    │          │          │계 도입                 │장애 요인이 없는지 검토하였는가?                      │        ┃

┃    │          │          ├────────────┼───────────────────────────┼────┨

┃    │          │          │(설계) 지역 자재 및 친  │? 지역자재의 사용을 최대화 하였는가?                 │        ┃

┃    │          │          │환경 자재 사용          ├───────────────────────────┼────┨

┃    │          │          │                        │? 친환경 인증 자재의 사용을 최대화 하였는가?         │        ┃

┃    │          ├─────┼────────────┼───────────────────────────┼────┨

┃    │          │식재      │(계획) 완충녹지 조성    │? 대상지 외곽부에 완충녹지를 조성하였는가?           │        ┃

┃    │          │          ├────────────┼───────────────────────────┼────┨

┃    │          │          │(계획) 연결녹지 조성    │? 내?외부 식생을 연계하는 연결 녹지를 조성하였는가? │        ┃

┃    │          │          │                        ├───────────────────────────┼────┨

┃    │          │          │                        │? 연결녹지는 이용자 보행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        ┃

┃    │          │          │                        │설계되었는가?                                         │        ┃

┃    │          │          ├────────────┼───────────────────────────┼────┨

┃    │          │          │(설계) 건축물 옥상 및   │? 벽면 및 옥상녹화가 가능한 공간을 검토하고,         │        ┃

┃    │          │          │벽면 녹화               │가능한 공간에 대해 녹화를 실시하였는가?               │        ┃

┃    │          │          ├────────────┼───────────────────────────┼────┨

┃    │          │          │(설계) 다층식재 등 자   │? 식재 과정에서 자연생태기법을 도입을 최대화         │        ┃

┃    │          │          │연생태기법 도입         │하였는가??                                            │        ┃

┃    │          │          ├────────────┼───────────────────────────┼────┨

┃    │          │          │(설계) 지역 향토 및 탄  │? 수종 선정 시, 가능한 지역 향토 수종을 활용하였     │        ┃

┃    │          │          │소흡착 우수 수종 선정   │는가?                                                 │        ┃

┃    │          │          │                        ├───────────────────────────┼────┨

┃    │          │          │                        │? 수종 선정 시, 가능한 탄소 흡착 우수 수종을         │        ┃

┃    │          │          │                        │활용하였는가?                                         │        ┃

┃    │          ├─────┼────────────┼───────────────────────────┼────┨

┃    │          │지역사회  │지역주민 및 전문가      │?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및 참여의 장을 마련하였는가?   │        ┃

┃    │          │          │참여 확대               ├───────────────────────────┼────┨

┃    │          │          │(마을형 핵심지표)       │? 지역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였는가?      │        ┃

┃    │          │          ├────────────┼───────────────────────────┼────┨

┃    │          │          │지역 유휴시설 활용      │? 지역내 활용 가능한 유휴시설을 검토하고, 활용방     │        ┃

┃    │          │          │(마을형 핵심지표)       │안을 마련하였는가?                                    │        ┃

┃    │          │          ├────────────┼───────────────────────────┼────┨

┃    │          │          │지역 어메니티 자원 활용 │? 지역 내 활용가능한 어메니티 자원을 검토하고,       │        ┃

┃    │          │          │(마을형 핵심지표)       │활용방안을 마련하였는가?                              │        ┃

┃    ├─────┼─────┴────────────┼───────────────────────────┼────┨

┃    │관리운영  │  관리운영계획 수립                 │? 운영수지 및 시설, 방문자, 지역사회 등에 대한       │        ┃

┃    │계획 수립 │  (지구/마을/선형 핵심지표)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    │및 관리   │                                    ├───────────────────────────┼────┨

┃    │          │                                    │? 운영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        ┃

┃    │          │                                    │제정하였는가?                                         │        ┃

┃    ├─────┼──────────────────┼───────────────────────────┼────┨

┃    │국고      │  사업 중복성 저감                  │? 주변지역에서 추진되거나 추진 예정 중이 있는        │        ┃

┃    │보조금    │                                    │관광개발 사업을 검토하였는가?                         │        ┃

┃    │예산신청  ├──────────────────┼───────────────────────────┼────┨

┃    │          │  보조금 적용 기준 준수             │? 국고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및 제외 사업 포함       │        ┃

┃    │          │                                    │여부를 검토하였는가?                                  │        ┃

┠──┼─────┼──────────────────┼───────────────────────────┼────┨

┃사업│시공 관리 │  친환경 공법 도입                  │? 프리패브리케이션 등 친환경 공법 도입을 최대화      │        ┃

┃시행│          │                                    │하였는가?                                             │        ┃

┃    │          ├──────────────────┼───────────────────────────┼────┨

┃    │          │  친환경 건설장비 사용              │? 가능한 연료 소모율이 낮고 대체 연료 활용이 가능한  │        ┃

┃    │          │                                    │장비를 도입하였는가?                                  │        ┃

┃    │          ├──────────────────┼───────────────────────────┼────┨

┃    │          │  오염원 배출 관리                  │?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    │        ┃

┃    │          │  (지구형 핵짐지표)                 │였는가?                                               │        ┃

┃    │          │                                    ├───────────────────────────┼────┨

┃    │          │                                    │? 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였는가? │        ┃

┃    │          ├──────────────────┼───────────────────────────┼────┨

┃    │          │  폐기물 최소화 및 재활용           │? 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량을 최소화 하였는가?       │        ┃

┃    │          │                                    ├───────────────────────────┼────┨

┃    │          │                                    │?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류하고 실제 재활용하    │        ┃

┃    │          │                                    │였는가?                                               │        ┃

┃    │          ├──────────────────┼───────────────────────────┼────┨

┃    │          │  공사장 경관 관리                  │? 공사장 경관을 차폐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였는가?  │        ┃

┃    │          ├──────────────────┼───────────────────────────┼────┨

┃    │          │  훼손내용 복구                     │? 생태복원방법을 통한 비탈면 복구의 가능성을 검토    │        ┃

┃    │          │                                    │해 보았는가?                                          │        ┃

┃    │          │                                    ├───────────────────────────┼────┨

┃    │          │                                    │? 옹벽 설치를 통한 복구 시, 자연친화적 방식으로      │        ┃

┃    │          │                                    │설치하였는가?                                         │        ┃

┃    ├─────┼──────────────────┼───────────────────────────┼────┨

┃    │준공 관리 │  준공절차 이행                     │? 당초 계획대로 공사가 완료 되었는가?                │        ┃

┃    │          │                                    ├───────────────────────────┼────┨

┃    │          │                                    │? 시설 시운전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는 없는가?         │        ┃

┠──┼─────┼──────────────────┼───────────────────────────┼────┨

┃운영│관광객    │  친환경 관광활동 유도              │? 친환경 관광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각종 안내판을     │        ┃

┃관리│관리      │  (마을/선형 핵심지표)              │설치하였는가?                                         │        ┃

┃    │          │                                    ├───────────────────────────┼────┨

┃    │          │                                    │? 친환경 관광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가이드를 채용      │        ┃

┃    │          │                                    │및 운영하였는가?                                      │        ┃

┃    │          ├──────────────────┼───────────────────────────┼────┨

┃    │          │  재해 대응 매뉴얼 도입             │? 재해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였는가?                   │        ┃

┃    │          │                                    ├───────────────────────────┼────┨

┃    │          │                                    │? 관광객에게 매뉴얼을 제공하고 설명할 수 있는        │        ┃

┃    │          │                                    │시스템을 마련하였는가?                                │        ┃

┃    ├─────┼──────────────────┼───────────────────────────┼────┨

┃    │시설 운영 │  시설 경관 및 미관 유지            │? 건축 및 시설물, 조경에 대한 미관 관리를 지속적으   │        ┃

┃    │관리      │  (지구/마을/선형 핵심지표)         │로 이행하고 있는가?                                   │        ┃

┃    │          ├──────────────────┼───────────────────────────┼────┨

┃    │          │  환경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 환경처리 시설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        ┃

┃    │          │                                    ├───────────────────────────┼────┨

┃    │          │                                    │? 하수 및 폐기물의 분리처리, 재활용을 이행하고       │        ┃

┃    │          │                                    │있는가?                                               │        ┃

┃    │          ├──────────────────┼───────────────────────────┼────┨

┃    │          │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 대상지 내 차량 이용을 최소화하였는가?              │        ┃

┃    │          │                                    ├───────────────────────────┼────┨

┃    │          │                                    │? 전기자동차, 자전거 등 탄소제로 교통장비를 도입     │        ┃

┃    │          │                                    │하였는가?                                             │        ┃

┃    │          ├──────────────────┼───────────────────────────┼────┨

┃    │          │  대체에너지 사용 확대              │? 대상지 내 이용 가능한 대체에너지를 검토하였는가?   │        ┃

┃    │          │                                    ├───────────────────────────┼────┨

┃    │          │                                    │? 대체에너지 사용을 최대화 하였는가?                 │        ┃

┃    │          ├──────────────────┼───────────────────────────┼────┨

┃    │          │  에너지 절약계획 수립              │? 매해 에너지 절약 계획을 수립하는가?                │        ┃

┃    │          │                                    ├───────────────────────────┼────┨

┃    │          │                                    │? 매해 에너지 절약 실적을 점검하고 관리하는가?       │        ┃

┃    │          ├──────────────────┼───────────────────────────┼────┨

┃    │          │  직원 친환경 인식 제고             │? 직원 친환경 교육 및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가?│        ┃

┃    │          │                                    ├───────────────────────────┼────┨

┃    │          │                                    │? 사내 친환경 활동 우수 직원 선정 등 직원의 환경     │        ┃

┃    │          │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는가?                        │        ┃

┃    ├─────┼──────────────────┼───────────────────────────┼────┨

┃    │지역사회  │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   │? 사업운영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        ┃

┃    │협력      │                                    │점검하는가?                                           │        ┃

┃    │          │                                    ├───────────────────────────┼────┨

┃    │          │                                    │?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을        │        ┃

┃    │          │                                    │운영하고 있는가?                                      │        ┃

┃    │          ├──────────────────┼───────────────────────────┼────┨

┃    │          │ 지역주민 일자리 마련 및 고용 확대  │?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 관리에 있어 다양한 일자리  │        ┃

┃    │          │ (마을/선형 핵심지표)               │를 창출하였는가?                                      │        ┃

┃    │          │                                    ├───────────────────────────┼────┨

┃    │          │                                    │? 지역주민의 고용을 최대화 하였는가?                 │        ┃

┃    │          ├──────────────────┼───────────────────────────┼────┨

┃    │          │ 지역산업 연계 강화                 │? 전통 및 향토 산업과 연계한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을  │        ┃

┃    │          │                                    │구상하였는가?                                         │        ┃

┃    │          │                                    ├───────────────────────────┼────┨

┃    │          │                                    │? 온?오프라인 농?특산물 판매체계를 구축하였는가?   │        ┃

┗━━┷━━━━━┷━━━━━━━━━━━━━━━━━━┷━━━━━━━━━━━━━━━━━━━━━━━━━━━┷━━━━┛

별표 0003: 보조금 교부 조정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 엑셀]                                                                                                

                사업명 :                                                                                                  

  (시도:                   )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시군│교부신청액│내역│교부│지침 제4조 제1항 이행 또는 확보 여부* │시도 검토의견 │비고│

│                          │    │          │    │시기├──┬────┬───┬──┬────┤              │    │

│                          │    │          │    │    │행정│지방재정│지방비│부지│보조금  │              │    │

│                          │    │          │    │    │절차│투융자  │      │    │미집행  │              │    │

│                          │    │          │    │    │    │        │      │    │관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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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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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행 또는 확보시 ㅇ / 미이행 또는 미확보시 ×로 표시                                                                 

  *  시도 검토의견은 지침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검토기준을 종합 고려하여 기재                                            

별표 0004: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현황

  [별지 제4호 서식- 엑셀]                                                                                                                                               

   사업명 :                                                                                                                                                             

  (작성일  : 0000. 0. 0)                                                        (단위 : 백만원)                                                                         

┌─┬─┬─┬───────────────────────────┬─────────────┬────────────────────────────┬─┬─┬─┐

│재│세│지│국비                                                  │이월내역                  │지방비                                                  │사│향│비│

│원│부│자├──┬──┬──┬────┬──┬───┬──┬───┼────┬──┬──┬──┼──┬──┬──┬───┬──┬───┬──┬─────┤업│후│고│

│명│사│체│예  │교  │전  │예산    │실  │실    │불  │이월액│소계    │명  │사  │계  │기  │추  │전  │예산  │실  │실    │불  │이월액    │추│계│  │

│  │업│  │산  │부  │년  │현액    │집  │집행율│용  │(G=   │(A+B+C) │시  │고  │속  │정  │경  │년  │현액  │집  │집행율│용  │(G=D-E-F) │진│획│  │

│  │명│  │액  │액  │도  │(D=B+C) │행  │(E/D) │액  │D-E-F)│        │이  │이  │비  │예  │예  │도  │(D=   │행  │(E/D) │액  │          │현│  │  │

│  │  │  │(A) │(B) │이  │        │액  │      │(F) │      │        │월  │월  │(C) │산  │산  │이  │A+B+C)│액  │      │(F) │          │황│  │  │

│  │  │  │    │    │월  │        │(E) │      │    │      │        │(A) │(B) │    │(A) │(B) │월  │      │(E) │      │    │          │  │  │  │

│  │  │  │    │    │액  │        │    │      │    │      │        │    │    │    │    │    │액  │      │    │      │    │          │  │  │  │

│  │  │  │    │    │(C) │        │    │      │    │      │        │    │    │    │    │    │(C)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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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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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

┌──────────┐

│사  업  명(지자체명)│

└──────────┘

1. 사업개요

  ㅇ 위    치 : 

  ㅇ 개발면적 :         ㎡(       평)

  ㅇ 사업기간 : 

  ㅇ 시행주체 : 

  ㅇ 총사업비 :        백만원(국고   / 지방비     / 민자      )

2. 보조금 집행실적                                           (단위 : 원)

  ┏━━━┯━━━━━━━━━━┯━━━━━━━━━━━━━━━━━━━┓

┃구  분│사 업 비            │사업내용                              ┃

┃      ├───┬───┬──┼──────┬────────────┨

┃      │예산액│집행액│잔액│교부결정사업│집행사업                ┃

┃      │      │      │    │            │(구체적 위치, 물량표시) ┃

┠───┼───┼───┼──┼──────┼────────────┨

┃합  계│      │      │    │            │                        ┃

┠───┼───┼───┼──┼──────┼────────────┨

┃국  비│      │      │    │            │                        ┃

┠───┼───┼───┼──┤            │                        ┃

┃지방비│      │      │    │            │                        ┃

┗━━━┷━━━┷━━━┷━━┷━━━━━━┷━━━━━━━━━━━━┛

3. 집행내역                                                   (단위 : 원)

  ┏━━━━┯━━━━━┯━━━┯━━━━━━┓

┃지출일자│집행사업명│집행액│세부집행내역┃

┠────┼─────┼───┼──────┨

┃        │ㅇ        │      │            ┃

┠────┼─────┼───┼──────┨

┃        │ㅇ        │      │            ┃

┠────┼─────┼───┼──────┨

┃        │ㅇ        │      │            ┃

┠────┼─────┼───┼──────┨

┃        │ㅇ        │      │            ┃

┠────┼─────┼───┼──────┨

┃        │합 계     │      │            ┃

┗━━━━┷━━━━━┷━━━┷━━━━━━┛

* 첨부 1.집행항목 명세서 및 집행항목별 집행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공사 전?중?후 공정별 사진

━━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광자원 개발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보조사업자┃직인┃

            ┗━━┛

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6: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별지 제6호 서식]

┌─────────┐

│사 업 명(지자체명)│

└─────────┘

1. 관련문서 : 

    * 교부일, 문서번호 기재

2. 보조금 집행실적                                            (단위 : 원)

  ┏━━━┯━━━━━━━━━━┯━━━━━━━━━━━━━━━━━━━┓

┃구  분│사 업 비            │사업내용                              ┃

┃      ├───┬───┬──┼──────┬────────────┨

┃      │예산액│집행액│잔액│교부결정사업│집행사업                ┃

┃      │      │      │    │            │(구체적 위치, 물량표시) ┃

┠───┼───┼───┼──┼──────┼────────────┨

┃합  계│      │      │    │            │                        ┃

┠───┼───┼───┼──┼──────┼────────────┨

┃국  비│      │      │    │            │                        ┃

┠───┼───┼───┼──┤            │                        ┃

┃지방비│      │      │    │            │                        ┃

┗━━━┷━━━┷━━━┷━━┷━━━━━━┷━━━━━━━━━━━━┛

3. 집행내역                                                   (단위 : 원)

  ┏━━━━┯━━━━━┯━━━┯━━━━━━┓

┃지출일자│집행사업명│집행액│세부집행내역┃

┠────┼─────┼───┼──────┨

┃        │ㅇ        │      │            ┃

┠────┼─────┼───┼──────┨

┃        │ㅇ        │      │            ┃

┠────┼─────┼───┼──────┨

┃        │ㅇ        │      │            ┃

┠────┼─────┼───┼──────┨

┃        │ㅇ        │      │            ┃

┠────┼─────┼───┼──────┨

┃        │합 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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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 시 공사 전ㆍ중ㆍ후를 알 수 있는 공정별 사진 첨부

4. 시ㆍ도지사의 검토의견

   * 교부결정 사업내역과 집행내역이 동일한지 여부

     차이가 날 경우 사유 명기 및 시ㆍ도의 입장

   * 보조금 관련법령 및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에 의한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검토(토지매입비, 각종 조사 및 제영향평가비 등 지방비로 집행하여야 할 사업을 국고매칭 지방비로 집행하였는지 여부 등)

                                              년          월          일

          ┏━━┓

  시도지사┃직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훈령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 중 제7조 제2항, 제3항 및 제9조의 규정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한하여 그대로 적용하되, 제9조의 정산보고서식은 동 훈령 별지 제5호, 제6호 서식을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200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2009. 5. 1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2009. 9. 1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② (지방이양사업 관리에 대한 경과규정) 동 지침 제2조1호에 의한 관광자원개발사업 중 교부는 완료되었으나 2020년부터 지방에 이양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사업(세종ㆍ제주계정 포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사업종료 시까지 동 지침을 따른다.', '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51206', '20080609', '20090501', '20090901', '20120901', '20140301', '20170223', '20200521', '20230701'] (공포번호: ['153', '12', '76', '100', '177', '219', '310', '412', '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