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환경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224, 시행일자=20250225,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8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환경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224
발령번호: 885
시행일자: 20250225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연구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직, 기간제 등 직접 고용된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4조(안전보건방침)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사업장에 적합한 안전보건방침을 정해야 하며, 이 방침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② 안전보건방침은 사업장의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③ 원장은 안전보건정책이 사회적 흐름이나 사업장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ㆍ수정해야 한다.', '제5조(재해예방 책임과 의무) 원장은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① 원장은 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토록 해야 한다.② 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함에 있어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③ 안전ㆍ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ㆍ조언하여 원활한 안전ㆍ보건 활동의 전개 및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책임이 있다.④ 근로자는 법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기준을 철저히 지키며, 원장, 관리감독자 및 안전ㆍ보건관리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모든 조치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6조(안전보건관리 조직) 원장은 안전보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조직을 구성한다.',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원장은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된다.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규격에 맞는 제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제8조(관리감독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자를 선임한다.②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5.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6. 위험성평가에 관한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③ 관리감독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관리감독자는 공공행정 현업업무를 지휘ㆍ감독ㆍ관리하는 사용부서의 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안전ㆍ보건관리자) ① 국립환경과학원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두되, 법 제17조제5항,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3.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4.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6. 산업 안전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규격에 맞는 제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③ 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2.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규격에 맞는 제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5. 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6.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7.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8.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9.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10.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0조(산업보건의) ① 원장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두되,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② 산업보건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 중 산업안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원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9명 이내의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1. 산업재해 예방계획(안전보건관리 계획, 안전점검 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중대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④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대표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8명 이내의 근로자⑤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1. 원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2. 안전관리자3. 보건관리자4. 원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1. 근로자위원이 사임하는 경우 새로운 위원은 근로자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지명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2. 위원은 그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⑦ 위원이 위원회 출석에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한 것으로 보며,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⑧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⑨ 회의는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⑩ 근로자 대표, 위원장 등이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⑪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1.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4. 그 밖의 주요사항⑫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제4장 안전ㆍ보건교육', '제12조(안전ㆍ보건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매년 안전ㆍ보건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담당자 지정 등 실행계획을 수립한다.② 제1항의 안전ㆍ보건교육의 실행계획 수립 시 소방ㆍ가스ㆍ전기ㆍ승강기 등 그 밖에 관계 법령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안전ㆍ보건교육은 교육대상과 교육시기에 따라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등으로 구분한다.④ 원장은 안전ㆍ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정기안전보건교육) ① 원장은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다.1. 사무직: 매분기 3시간 이상2. 사무직 외: 매분기 6시간 이상3. 관리감독자: 매년 16시간 이상② 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의 내용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와 같다.', '제14조(신규채용 시 교육) ① 원장은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종사 전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ㆍ보건 교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② 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의 내용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와 같다.', '제15조(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① 원장은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전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ㆍ보건 교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2. 일용근로자 외: 2시간 이상② 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의 내용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와 같다.', '제16조(특별안전보건교육) 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유해ㆍ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별안전보건교육을 1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일용직ㆍ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직무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시 당해 직무교육 대상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1. 안전보건관리책임자2. 안전관리자3. 보건관리자② 제1항에 해당하는 직책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신규교육: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나. 보수교육: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신규교육: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에는 1년 이내)나. 보수교육: 24시간 이상,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③ 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의 내용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와 같다.④ 제1항과 제2항의 직무교육을 받고자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직무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8조(교육실시 기록ㆍ보존) 안전보건책임자는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별지 제2호서식] 안전보건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해야 한다.1. 교육일시 및 장소2. 교육담당자3. 교육과정 및 내용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19조(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실행)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안전보건관리 기본방침을 수립해야 한다.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제1항의 기본방침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해당 사업장의 부문별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1. 안전ㆍ보건에 관한 운영계획2. 안전ㆍ보건관리 조직의 구성ㆍ인원 및 역할3.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 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 계획③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은 전 부서에 통보 및 게시하여 모든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 업무의 진행사항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제20조(작업중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제21조(사업장의 안전조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ㆍ확인해야 한다.1. 작업규율의 확립여부2. 작업계획 수립의 적정여부3. 작업배분 및 공정관리의 적정여부4. 작업용구, 작업장구 및 안전장구의 적정여부5. 그 밖의 안전한 작업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 ① 관리감독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법 시행규칙 별표 6과 같고, 그 용도, 설치ㆍ부착장소, 형태 및 색채는 법 시행규칙 별표 7과 같다.③ 안전보건표지에 관하여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하위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다른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른 하위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그 법 또는 그 법에 따른 하위 규정을 적용한다.', '제23조(안전보건관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관계자가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점검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② 안전ㆍ보건관리자는 안전ㆍ보건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안전ㆍ보건점검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점검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1. 기계ㆍ기구 장치의 청소ㆍ정비 및 안전장치의 부착상태2. 전기시설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3. 유해ㆍ위험물 등의 취급, 적재 및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4. 근로자의 작업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안전표지판의 설치 상태6. 정리ㆍ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 상태7. 화재예방 상 필요한 설비의 유지관리 상태8. 안전ㆍ보건 관계규정, 기준, 지침 및 수칙 등의 이행 여부9. 그 밖의 안전ㆍ보건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④ 모든 근로자는 작업 전 일상점검 및 작업 종료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해야 한다.⑤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이하 " 점검자"라 한다)는 점검결과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에 알리고, 해당 부서는 시정조치 후 결과를 관리감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⑥ 점검자는 점검결과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자는 즉시 이 시정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4조(작업환경측정 등) ① 원장은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법 제126조에 따른 기관으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한다.③ 작업환경측정 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작업환경을 개선 할 수 있는 보호구 지급 및 시설 및 설비의 설치ㆍ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5조(안전기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안전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6장 작업장 보건관리', '제26조(건강진단) ① 원장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법 제129조에 의거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의사의 관리 소견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작업 전환, 취급금지, 근로시간의 단축 및 근무 중 치료 안정 등의 조치를 한다.③ 건강진단의 종류는 그 실시 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일반건강진단2. 특수건강진단3. 배치 전 건강진단4. 수시건강진단5. 임시건강진단④ 근로자는 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⑤ 제3항의 특수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하 "특수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해야 하며, 일반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해야 한다.⑥ 안전보건관리자는 건강진단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부서별 검진일정, 검진대상자, 검진기관 및 건강진단절차 등 건강진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27조(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등)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 시행규칙 별표 23에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직업성 천식ㆍ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등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시건강진단의 실시나 작업전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ㆍ타각 증상이 발생한 경우2.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항목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한정하여 이 규정에 따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28조(건강진단 결과의 조치 및 보존)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야 하고 그 조치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이행하되,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 조치의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시행규칙 제209조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건강진단결과표 및 같은 법 제133조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자료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 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해야 한다.1. 영 제87조에 따른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2.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특별관리물질', '제29조(보건기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보건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7장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제30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원장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해야 한다.', '제31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원장은 도급 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국립환경과학원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ㆍ보건조치 및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제8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32조(사고발생 시 처리 절차)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고 발생 시 적극적으로 사고 확대 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사고발생 시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사고 확대 방지와 응급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신속히 해당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관리감독자는 사고발생 현황과 조치사항을 지체 없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별지 제3호서식] 해야 한다.④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해야 하며 관리감독자의 지시 없이 그 현장을 변경 또는 훼손해서는 안된다.', '제3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근로자 대표 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2. 조치 및 전망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34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① 사고발생 원인조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주관 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안전ㆍ보건관리자는 사고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관련 부서의 관리감독자에게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청을 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개선요청을 받은 관련 관리감독자는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④ 안전ㆍ보건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⑤ 안전ㆍ보건관리자는 사고사례, 같은 종류 재해예방대책, 개선내용 등을 게시판 등을 통한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해야 한다.', '제9장 위험성평가', '제35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 등)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지정 등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 담당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교육기관의 강좌를 수강하게 하거나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 '제36조(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장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한다.② 관리감독자는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시행해야 한다.③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는 위험성평가를 조언하며, 위험성평가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④ 위험성평가 결과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정기안전보건교육 등의 방법으로 해당 작업자에게 알려야 한다.⑤ 위험성평가 결과는 3년간 유지ㆍ관리한다.', '         제10장 보칙', '제37조(기타 안전관계 규정 제정) 안전 관련 타 법률에 의한 규정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제38조(규정의 개정) ① 본 규정의 개정 사유 발생 시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개정해야 한다.② 국립환경과학원의 내 소속 근로자는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③ 본 규정은 사업장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 또는 갖춰 놓아 근로자가 알게 해야 한다.', '제39조(규정 외 사항) 안전보건에 관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 관련 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


별표

별표 0000: 국립환경과학원 안전보건관리 체계(제6조 관련)

[별표] 국립환경과학원 안전보건관리 체계(제6조 관련)

    【 과학원 안전보건관리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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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책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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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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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                                          │

│                                │관리책임자                  │                                          │

│                                ├──────────────┤                                          │

│                                │국립환경과학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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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                    │                                          │

│                                │보건위원회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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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자    │                  │        │보건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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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  │관리      ││관리      ││관리      ││관리    │    │관리    │  │관리    ││    │

││감독자1   │  │감독자2   ││감독자3   ││감독자4   ││감독자5 │    │감독자6 │  │감독자7 ││    │

│├─────┤  ├─────┼┼─────┼┼─────┤├────┤    ├────┤  ├────┤│  ││

││연구지원  │  │연구전략  ││기후탄소  ││대기환경  ││물환경  │    │환경건강│  │환경자원││    │

││과장      │  │기획과장  ││연구부장  ││연구부장  ││연구부장│    │연구부장│  │연구부장││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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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  │관리      ││관리      ││관리      │                                                │

││감독자8   │  │감독자9   ││감독자10  ││감독자11  │                                                │

│├─────┤  ├─────┤├─────┤├─────┤                                              ││

││한강통합물│  │낙동강물  ││금강물환경││영산강물  │                                                │

││환경센터장│  │환경센터장││센터장    ││환경센터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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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국립환경과학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1호서식]

  국립환경과학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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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월   일│장 소 │  │구 분     │(정기,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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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사용자 위원               │근로자 위원               ┃

┃석    ├─────┬───────┼─────┬───────┨

┃위    │위원장    │(서명)        │근로자대표│(서명)        ┃

┃원    ├─────┼───────┼─────┼───────┨

┃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

┃      ├─────┼───────┼─────┼───────┨

┃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

┃      ├─────┼───────┼─────┼───────┨

┃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

┃      ├─────┼───────┼─────┼───────┨

┃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

┃      ├─────┼───────┼─────┼───────┨

┃      │위  원    │        (서명)│위  원    │(서명)        ┃

┃      ├─────┼───────┼─────┼───────┨

┃      │안전관리자│        (서명)│위  원    │(서명)        ┃

┃      ├─────┼───────┼─────┼───────┨

┃      │보건관리자│(서명)        │위  원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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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                                                      ┃

┃의    │ ┏━━━━━┯━━━┯━━━━┯━━┓               ┃

┃ㆍ    │ ┃의안번호  │안건명│의결사항│비고┃               ┃

┃의    │ ┃          │      │(가·부)│    ┃               ┃

┃결    │ ┠─────┼───┼────┼──┨               ┃

┃사    │ ┃제2022-1호│      │        │    ┃               ┃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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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                                                      ┃

┃타    │                                                      ┃

┃      │                                                      ┃

┃논    │                                                      ┃

┃의    │                                                      ┃

┃사    │                                                      ┃

┃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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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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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

┣━━━━━━┫

┃“ 사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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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안전보건 교육일지

[별지 제2호서식]

                                ┌─┬─┬┬──────────┒

                                │결│  ││                    ┃

  안전보건 교육일지             │  ├─┼┼──────────┨

  작성일자 : 20  .   .    .(  ) │재│  ││                    ┃

┏━━━━┯━━━━━━━━━━┷━┷━┷┷━━━━━━━━━━┫

┃교육    │ 2022년  월  일 00:00  ~   월  일 00:00 (총 00시간) ┃

┃일시    │                                                    ┃

┠────┼───────┬─────┬────────────┨

┃교육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

┃구분    ├───────┼─────┼────────────┨

┃        │?            │?        │?                      ┃

┠────┼───────┼─────┼────────────┨

┃교육    │구분          │내용      │비고                    ┃

┃대상    ├───────┼─────┼────────────┨

┃        │대상 부서     │          │                        ┃

┃        ├───────┼─────┼────────────┨

┃        │교육 대상자 수│          │                        ┃

┠────┼───────┴─────┴────────────┨

┃교육    │                                                    ┃

┃제목    │                                                    ┃

┠────┼──────────────────────────┨

┃교육    │ㅇ                                                  ┃

┃내용    │                                                    ┃

┠────┼───┬────┬───────┬─────────┨

┃교육    │직 위 │성 명   │장 소         │비고              ┃

┃실시자  ├───┼────┼───────┼─────────┨

┃및 장소 │      │        │              │                  ┃

┃        ├───┼────┤              │                  ┃

┃        │      │        │              │                  ┃

┠────┼───┴────┴───────┴─────────┨

┃특기    │                                                    ┃

┃사항    │                                                    ┃

┗━━━━┷━━━━━━━━━━━━━━━━━━━━━━━━━━┛

안전보건교육 참석자 명단

 작성일자 : 20  .    .    . (  )      교육의 종류 :      교육

┏━━┯━━━┯━━━┯━━━┯━━━┯━━━━━┓

┃번호│소  속│직  종│성  명│서  명│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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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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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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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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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안전사고 조사 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안전사고 조사 보고서

┌────────────────────────────────┐

│1. 사고 개요                                                    │

├──────────┬─────────────────────┤

│사고부서: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            │

├──────────┼─────────────────────┤

│사고종류:           │사고장소 :                                │

├──────────┴─────────────────────┤

│2. 인적사항                                                     │

├──────┬──┬───────┬──┬───────────┤

│   재해자   │소속│직급(직종)    │성명│생년월일              │

│   인적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사고당시의 임무   │임무의 계속시간 │해당업무 근무기간         │

├─────────┼────────┼─────────────┤

│                  │                │년    개월                │

├─────────┴────────┴─────────────┤

│ 3. 사고내용 및 경위                                            │

├────────────────────────────────┤

│※육하원칙에 의하여 기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고내용 :                      │사고내용 :                    ┃

┠────────────────┼───────────────┨

┃                     “ 사진 ” │                    “ 사진 ”┃

┗━━━━━━━━━━━━━━━━┷━━━━━━━━━━━━━━━┛

 ※ 사고 보고서는 추측, 의견을 배제하고 보고 들은 사실만 기록합니다.

재발 방지 대책

┏━━┯┯━━━┯┯━━━━┯┓

┃소속││작성자││작성일자│┃

┗━━┷┷━━━┷┷━━━━┷┛

□ 원인분석

┏┓

┃┃

┗┛

□ 시정(단기적)조치

┏┓

┃┃

┗┛

□ 재발방지 대책

┏━━━━━━┯━━━━━━┓

┃항 목       │내        용┃

┠──────┼──────┨

┃1. 관리적   │            ┃

┠──────┼──────┨

┃2. 설비적   │            ┃

┠──────┼──────┨

┃3. 인  적   │            ┃

┠──────┼──────┨

┃4.          │            ┃

┃물질·환경적│            ┃

┠──────┼──────┨

┃5. 기  타   │            ┃

┗━━━━━━┷━━━━━━┛


부칙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202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212', '20250224'] (공포번호: ['848', '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