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314, 시행일자=20230314,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202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314
발령번호: 2023-22
시행일자: 20230314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기업구조개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구체적인 업무처리 기준은 사업취지에 따라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사업비의 사용과 관리, 정산 등은 이 지침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이라 함은 낙후된 도심기능 재생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친환경 복합허브센터 건축지원을 통한 인프라와 정주여건이 결합된 창업ㆍ벤처 중심의 지역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2. "총괄기관"이란 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공모계획 공고, 사업관리지침의 제ㆍ개정 등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를 말한다.3. "전담기관"이란 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국고보조금 지급관리, 조성지역 선정ㆍ평가 및 현장점검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괄기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창업진흥원"을 말한다.4. "주관기관"이란 조성지 사업계획 수립 및 복합허브센터 설계ㆍ건립, 사업비 집행 등 조성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감독하는 기관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5. "협력기관"이란 주관기관과 사업에 공동참여하여 설계ㆍ건립, 사업비 집행ㆍ정산, 입주기업모집 등 조성 및 운영 실무를 담당하는 "권역별 테크노파크"을 말한다.6. "예비공모‘란 광역지자체의 사업추진 기본 요건검토를 위한 ’1차 공고‘를 말한다.7. "요건검토"란 예비공모시 광역지자체의 사업추진 기본요건을 검토하여 본공모 참여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예비 검토절차‘를 말한다.8. "본공모"란 요건검토시 ’적합‘ 판정을 받은 광역지자체 대상 공모절차로 선정평가 추진을 위한 ’2차 공고‘를 말한다.9. "선정평가"란 요건검토 결과, ’적합‘ 판정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절차‘로서 서면ㆍ현장ㆍ발표 평가 등으로 이루어진다.10. "사업운영위원회"란 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전담기관에서 구성하는 심의위원회를 말한다.11. "평가위원회"란 선정평가 등을 위해 전담기관이 위촉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말한다.12. "현장점검"이란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주관기관에 대하여 설계ㆍ조성현황,  사업비 집행내역, 사업운영 실적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서 실시하는 수시 또는 정기점검을 말한다.13.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하 "보조금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사업신청, 선정, 협약, 사업비 교부ㆍ집행ㆍ정산, 정보공시 등을 위해 이용하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말한다.14. "사업비"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는 ’대응자금‘으로 구성된다.15. "국고보조금"이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이 협력기관에게 교부하는 예산을 말한다.16. "대응자금"이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광역지자체가 조성하는 예산을 말한다.17. "검증기관"이란 사업비 집행을 검토하고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을 말한다.18. "제재"란 사업수행 중 관련사항을 불이행 또는 위반하거나, 원활한 사업추진이 제한되는 중대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이 주관기관 또는 협력기관에게 참여제한, 국고보조금 환수 및 처벌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19. "이의제기"란 처분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처분을 재결정해 주도록 전담기관에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20. "환수"란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의 사업 중도 포기, 사업비 부정 집행 등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총괄기관) 총괄기관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 기본계획 수립2. 사업관리지침 제ㆍ개정3. 사업의 공모계획 공고4. 전담기관 지정 및 주관기관의 선정5. 국고보조금 확보6. 사업운영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승인7. 이외 협약, 평가, 사업비 집행에 대한 총괄 지도ㆍ감독 등', '제5조(전담기관) 전담기관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 세부추진계획의 수립2. 주관기관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운영3. 추진 주체별 협약체결4. 국고보조금의 교부ㆍ집행ㆍ정산5. 사업추진현황 관리 및 현장점검6. 사업운영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7. 기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총괄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6조(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성지 사업계획서의 수립2. 협력기관 확보 및 관리3. 조성지 설계ㆍ구축 및 운영 관리4. 대응자금(도비+시비) 확보5. 총 사업비(국고보조금ㆍ대응자금) 운용 관리6. 입주기업 관리 및 지원프로그램 운영, 시설물 유지ㆍ보수 등 관리7. 기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협력기관) 협력기관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성지의 설계ㆍ구축 및 운영 실무2. 사업비(국고보조금ㆍ대응자금) 집행3. 대응자금(도비+시비)의 정산4.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행정 지원5. 입주기업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시설물 유지ㆍ보수 등 운영6. 기타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해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8조(사업운영위원회) ① 전담기관은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결정을 위한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관기관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결과 확정2. 주관기관 사업 중단 및 협약해약 심의ㆍ의결3. 주관기관 제재조치 및 이의제기 사항 심의ㆍ의결4. 국고보조금 정산결과의 확정5. 기타 사업수행을 위하여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사항② 사업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건축, 창업, 친환경 에너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단,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거나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④ 사업운영위원회 심의결과는 참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사업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서면으로 심의를 대체할 수 있으며,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⑥ 사업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⑦ 전담기관은 사업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총괄기관장과 사전 협의하고, 사업운영위원회의 운영 결과를 총괄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위원회) ①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의 선정,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주관기관 선정평가2. 기타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건축, 창업, 친환경 에너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단,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거나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④ 평가위원회 심의결과는 참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총괄기관과 사전 협의하고, 평가위원회의 운영 결과를 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추진절차', '제10조(예비공모) ① 총괄기관은 예비공모를 실시하여 차년도 신규타운 건립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하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광역지자체는 권역내 테크노파크를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예비공모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예비공모는 본공모 공고 직전년도에 실시하며, 광역지자체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기본 사업계획서2. 대응자금 확보 증빙(예 : 지방비 확보 확약서 등)3. 사업부지 확보 증빙(예 : 등기부등본, 토지매매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등)③ 세부사항은 공고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기한 내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광역지자체는 사업추진 요건에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요건검토) ① 전담기관은 예비공모시 광역지자체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요건검토 결과 ’적합‘ 판정 광역지자체만이 본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부적합‘ 판정 광역지자체의 요건이 본공모 시기에 보완되더라도 해당연도 사업에는 신청할 수 없다.', '제12조(본공모) ① 총괄기관은 사업추진 직전년도에 실시한 요건검토 결과 ’적합‘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본공모를 공고하여야 한다.② 본공모는 사업목적, 신청대상 및 자격,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평가 및 선정방법, 유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선정평가) ① 전담기관은 주관기관 선정평가위원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총괄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② 선정평가는 서면ㆍ현장ㆍ발표평가 등으로 이루어지며 세부 평가항목 및 추진일정은 공고문을 따른다.', '제14조(최종선정 및 협약) ① 전담기관은 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총괄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② 선정된 주관기관은 제19조에 따라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비 지급) 전담기관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협력기관에 교부하며, 주관기관은 대응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단, 정부 예산배정 정책에 따라 필요시 분할지급 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추진) ① 주관기관은 사업계획 일정에 따라 설계ㆍ조성에 대한 입찰ㆍ계약 등 세부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주관기관은 설계ㆍ조성 등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기간, 계약금액, 과업내용, 사후관리 등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실적점검) ①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의 사업 추진경과, 집행현황 등에 대한 실적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의 안내에 따라 정해진 기한내 점검에 필요한 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전담기관은 점검결과에 따른 보완 필요사항에 대하여 소명 및 시정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④ 기타 점검 기준, 절차 및 점검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세부운영사항은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결과보고 및 회계정산) ① 주관기관은 협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협약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사업 결과보고 및 회계정산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협약', '제19조(협약의 체결) ① 주관기관은 사업 최종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정)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담기관은 접수된 (수정)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③ 주관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전담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최종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④ 전담기관은 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정)사업계획서 확정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총괄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담기관은 주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 대응자금 납부, 조성예정지 부지확보 관련 확인서 제출 등 필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사업계획서 등 신청 및 협약, 제증명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3. 주관기관이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사업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⑥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최종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⑦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별표 제1호] 표준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0조(협약의 변경) ① 주관기관은 제17조에 따른 협약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제2호] 협약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서면으로 변경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1. 협력기관의 변경2.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의 변경3. 협약의 변경 없이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전담기관은 협약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 등을 실시 할 수 있다.③ 협약변경은 협약종료 1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21조(협약의 해약) ① 전담기관은 협약체결 후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등 결격사항이 확인되었거나, 천재지변, 자진포기 등의 사유로 사업수행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협약의 해약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제19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후 주관기관이 자진포기 하는 경우, 포기사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포기사유의 적정성 및 국고보조금 집행내역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③ 협약의 해약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전담기관은 사업비 집행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기지급 국고보조금의 발생이자, 유형적 발생품에 상당하는 사업비는 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반납금을 확정하고 현금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제5장 주관기관 점검', '제22조(정기점검) ①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의 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관리 등에 대하여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의 안내에 따라 일정에 맞추어 점검에 필요한 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전담기관은 점검결과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보완 또는 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점검 기준, 절차 및 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사항은 전담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이의제기) ① 주관기관이 점검결과 또는 제재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담기관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하는바에 따르며, 주관기관의 이의제기 현황, 처리계획 및 결과를 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사업비 구성 및 집행', '제24조(사업비 구성) ① 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대응자금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현금 교부ㆍ집행을 원칙으로 한다.② 사업비 비율 및 구성, 집행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5조(사업비 집행절차) ① 사업비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시스템을 통한 집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②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전용계좌와 연결된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집행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과 대응자금은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국고보조금 우선 집행 및 협약기간 내 집행 완료를 원칙으로한다. 단, 원인행위가 협약기간 이내에 완료될 경우 협약 종료 후 15일 이내 집행이 가능하다.④ 사업비는 주관기관 또는 협력기관의 부채 상환, 이자 지급 등 사업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26조(보조금시스템 사용) ① 국고보조금 집행 등 보조금 제반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조금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주관기관은 보조금시스템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추진 제반사항이 보조금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③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의 사업비 사용내역 입력상황 등을 점검하고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업비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7장 사업비 관리', '제27조(사업비 변경) ① 주관기관은 총 사업비(국고보조금ㆍ대응자금) 사용계획 변경 또는 국고보조금의 비목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② 사업비 변경은 협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가능하다. 단, 불가피한 경우 전담기관과 협의하에 협약종료일까지 사업비변경이 가능하다.', '제29조(사업비 정산보고서 제출) ① 주관기관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국고보조금의  집행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전담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정산보고서 제출 시 검증보고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하며, 정산범위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이자, 수익금 등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③ 정산자료 검토는 전담기관과 검증기관이 실시하며, 회계 검증결과 불인정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하는 사업비는 반납하여야 한다.④ 대응자금은 집행 완료 후 주관기관이 별도 정산하여 정산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 최종평가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30조(사업비 이월) ① 주관기은 협약기간 내에 사업비를 전액 집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의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전담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월을 할 수 있다. 이외의 사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제8장 사업비 정산 및 제재', '제31조(사업비 정산) ① 전담기관은 검증기관을 활용하여 주관기관에 교부ㆍ집행한 국고보조금을 정산하여야 한다.② 대응자금은 집행완료 후 주관기관이 별도 정산하여 정산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주관기관은 본 지침 제29조에 따라 작성된 정산보고서 및 검증기관이 발행한 사업비 검증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전담기관은 국고보조금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시 점검반을 구성하고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⑤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의 국고보조금 사용 내용을 검토하고,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업비 집행 잔액 및 불인정 금액 등을 확정하여야 한다.⑥ 주관기관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⑦ 제5항에 따라 주관기관이 이의제기를 할 경우, 전담기관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관련 사항을 재심의하고 제재 등급 및 정산금액을 재확정 하여야 한다.⑧ 주관기관은 국고보조금 사용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협약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요구할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정산잔액 처리원칙) ① 정산잔액은 사업종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불인정금액으로 구분하여 확정하여야 한다.②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에 정산잔액을 통보하고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반납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③ 전담기관은 사업비 정산잔액 최종 확정 결과를 총괄기관에게 보고하고, 정산확정 금액은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33조(제재 등) ①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의 사업추진간 지침, 협약 등의 위반 또는 "[별표 제3호] 제재사항 및 처리기준"에서 정한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 합당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국고보조금의 횡령, 편취 등 부정사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협약기간 종료 전ㆍ후를 불문하고 수사의뢰, 형사고소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전담기관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주관기관의 제재여부를 확정하며, 총괄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고 조치하여야 한다.③ 참여제한 및 국고보조금 환수 시작일은 사업운영위원회 의결일로 하며, 이의신청이 있을 시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사업운영위원회 의결일로 한다.④ 전담기관은 제2항의 조치 시 해당 행위에 협조한 관계기관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의뢰, 형사고소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범죄행위가 확정되었을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전담기관 전 사업의 참여제한 및 관할 세무서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⑤ 제재에 대한 사항은 "[별표 제3호] 제재사항 및 처리기준"을 준용하며, 세부 조치사항은 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총괄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34조(국고보조금 환수관리) ① 주관기관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반납 또는 환수가 최종 결정된 국고보조금을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반납하여야 한다.② 국고보조금환수는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수행한다. 단, 기한 내 반납이 어려운 경우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의 승인을 거쳐 분할상환을 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금 환수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 환수 완료시 국고보조금 환수 현황을 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수익금 관리) ① 주관기관은 사업을 통해 취득한 건축물 및 유형자산을 활용한 수익사업이 가능하다. 단, 수익금의 발생에 대한 세부내역, 운영절차, 세부 활용계획 등에 대한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② 회계정산시 국고반납이 필요한 보조금 내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반납 내역을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사업비 검증 받아야 한다.③ 기타 수익금 반납 절차에 대한 사항은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36조(성과의 활용) ① 주관기관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창출한 성과에 대하여 활용성 제고, 지속적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조성된 건축물 및 유형자산은 주관기관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전담기관과 협의하에 정하도록 한다.③ 협약기간 중 전담기관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에 대한 자료 및 점검 요청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협약종료 이후일지라도 국고보조금의 적정집행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 점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9장 보  칙', '제37조(기한변경) 총괄기관은 이 지침에서 정한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단, 변경기한은 협약서상 운영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8조(해석)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총괄기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단, 총괄기관의 결정 및 해석에 이의제기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한다.', '제39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표준협약서

[별표 제1호] 표준협약서

20XX년 (지자체명)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표준협약서

ㆍ 사 업 명 : (지자체명)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설계 or 건립)

ㆍ 협약기간 : 20XX년 0월 0일 ~ 20XX년 0월 0일(12개월)

ㆍ 운영기간 : 20XX년 0월 0일 ~ 20XX년 0월 0일(60개월)

ㆍ 협약금액 (국고보조금) 일금 000억원정 (000원)

 (대 응 자 금) 일금 000억원정 (000원)

ㆍ 협약당사자

  전 담 기 관   :     창업진흥원  원장  o o o   (직인생략)  

  주 관 기 관   :                               (직인생략)  

  협 력 기 관   :                               (직인생략)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20XX년 (지자체명)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전담기관", "주관기관", "협력기관"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협약목적)본 협약은 주관기관이 전담기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자체명) 그린스타트업 타운을 성공적으로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사업수행의 성실의무)

  1. 주관기관은 협약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사용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은 협약기간 동안 (지자체명)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물적ㆍ인적 지원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3조 (사업계획의 작성 및 사업비 교부ㆍ관리)

  1. 주관기관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계획 뿐만 아니라 대응자금(지방비)의 재원확보방안, 조성예정지 부지확보 증빙 등 필수사항을 사업계획서에 작성하여야 한다. 

  2. 전담기관은 국고보조금을, 주관기관은 대응자금을 협력기관에 교부하며 각 사업비의 지급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전담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협력기관은 사업비(국고보조금, 대응자금)에 대하여 별도의 회계 처리를 해야하며,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이하 "사업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준수하여 문서 보존기간에 맞추어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4. 협력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이 중단 또는 해약된 경우 전담기관은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최종 제재 여부를 결정한 후 제재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 ‘사업관리지침’을 준용한다.

  5. 전담기관은 사업비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사업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에 안내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과과 협력기관은 해당 ‘사업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대응자금 관리)

  1. 협약체결 이후 협력기관은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주관기관은 대응자금을 확보하여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협력기관에 교부한다. 

  2.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은 대응자금(현금)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고 필수 제증명자료(공문, 대응자금 납부확인서 또는 이체확인증 등)을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전담조직 구성ㆍ운영 등)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은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전담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해야 하며, 전담업무를 배정해 책임있게 운영해야 한다.

제6조 (사업수행 및 사업완료)

  1.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은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이 승인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일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 및 운영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은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보고서를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은 협약기간 종료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관련자료 제출 등)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은 전담기관이 사업과 관련된 자료 제출, 현장 확인, 서류열람 등의 요청이 있을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조 (협약변경)전담기관, 주관기관, 협력기관은 상호협의를 통해 본 사업의 운영기간 및 협약의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협약해약 등)전담기관은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이 본 협약을 위반하거나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에 대하여 ‘사업관리지침’에 의거한 제재 및 환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관리지침’을 준용한다.

   1. 천재지변, 부도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주관기관 또는 협력기관이 사업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3. 주관기관 또는 협력기관의 천재지변, 자진포기, 등 중대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주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기관에게 대응자금(현금) 교부를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기한 내 교부하지 않은 경우

   6. 협력기관이 사업비를 부적정하게 집행 또는 관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주관기관 또는 협력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담조직 구성ㆍ운영을 지체한 경우

   8. 주관기관?또는 협력기관이?관련 자료를?허위로?작성하여?제출하거나 정당한?사유없이?관련 자료?또는?보고서?제출을?1개월?이상?지체하는?경우

   9. 기타 상기 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10조 (사업비 정산)

  1. 사업이 완료된 경우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은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기한 내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은 즉시 사업비를 정산하고, 해약 사유에 따라 정부보조금 전액 또는 집행 잔액 등을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기한내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 (제재)

  1. 전담기관은 주관기관 또는 협력기관의 제재등급을 심의하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이하 "해당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환수 및 참여제한 대상여부를 심의하고, ‘사업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제재등급을 확정하여야 한다. 

  2.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부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사업관리지침’ 및 동 협약사항에 따라 조치하며, 제재등급 등이 확정되었을 경우 해당 내용을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시작일은 이의신청이 없을 시 전담기관 사업운영위원회 의결일로 하며, 이의신청이 있을 시 이의신청에 대한 전담기관 사업운영위원회 의결일로 한다.

  4.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의 참여제한 대상사업은 전담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5. 전담기관은 정부지원금의 고의횡령, 편취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협약기간 종료 전ㆍ후를 불문하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형사고소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전담기관은 협약기간 종료 전ㆍ후를 불문하고, 동조 제2항의 조치 시 해당 행위에 협조한 관련업체의 정부지원금 집행기업(거래처)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의뢰, 형사고소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법기관을 통해 범죄행위가 확정되었을 경우 해당 집행기업(대표자)에 대해서는 전담기관 전 사업의 참여제한 및 관할 세무서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보장)전담기관, 주관기관, 협력기관의 구성원은 본 협약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 및 자료를 사전협의 없이 어느 누구에게도 판매, 복사, 발표, 정보제공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일체 할 수 없으며, 구성원 중 어느 일방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적절한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업성과물의 활용 등)

  사업성과의 간행물 게재, 홍보 등 대외 발표 시에는 전담기관과 협의하에 결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에 의한 사업 결과물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 (관계규정의 준수)

  1. 본 사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에 의한 사업으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협력기관은 교부받은 사업비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등 법률 및 행정규칙,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집행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전담기관은 심의를 통해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관계법령 또는 관리지침이 변경되는 경우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은 변경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 (중요재산의 관리) 

  1.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은 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보조금법」과 「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른 처분 제한을 받는다. 

  2. 협력기관은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해야 하며, 변동현황을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사전에 전담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성과의 공유) 

  1.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은 완성된 인프라의 활용실적 및 입주현황 등 사업의 성과를 전담기관에 지속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2. 사업의 운영기간 이내의 성과활용 기간 동안 전담기관은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에 운영의 성과 및 현황 등에 대한 성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은 전담기관이 정하는 기한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으로 조성된 건축물 등이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전담기관은 목적 외 사용으로 발생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전담기관은 주관기관 또는 협력기관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성과활용실적이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 (민원)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은 본 사업의 협약 또는 운영기간 동안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8조 (안전)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은 사업수행시 안전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 또는 지침에 의거하여 입주기업 등에게 안전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내진ㆍ방화 등의 안전을 위한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 (기타)

  1. 전담기관은 (지자체명) 그린 스타트업 타운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해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은 설계변경 등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제20조 (해석)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협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관계법령 및 총괄기관, 전담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21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는 전담기관, 주관기관, 협력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하고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당사자 간에 서명ㆍ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붙임.  (수정)사업계획서 1부.

20XX년  00 월  00 일

  전 담 기 관   :   창업진흥원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집현중앙7로 16, 창업진흥원   

  대  표  자    :   o o o       (인)                            

  주 관 기 관   :                                               

  주      소    :                                               

  대  표  자    :               (인)                            

  협 력 기 관   :                                               

  주      소    :                                               

  대  표  자    :               (인)                            

별표 0002: 협약변경신청서

[별표 제2호] 협약변경신청서

┏━━━━━━━━━━━━━┓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

┃협약 변경 신청서          ┃

┗━━━━━━━━━━━━━┛

┌──────┬┬─────────┬────────────────────────┐

│주관기관명  ││변경회차          │? 사업계획변경(    회차)                       │

│            ││                  ├────────────────────────┤

│            ││                  │? 사업비 변경 (    회차)                       │

├──────┼┴─────────┴────────────────────────┤

│협 약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변 경 유 형 │사업계획 변경 (  )│사업비 및 사업비 비목 변경 (  )                   │

├──────┼─────────┴─────────────────────────┤

│변 경 내 용 │ ? 사업계획 변경 개요                                                │

│(사업계획)  │                                                                      │

│            ├─────────┬─────────────────────────┤

│            │변경 전           │변경 후                                           │

│            ├─────────┼─────────────────────────┤

│            │                  │                                                  │

├──────┼─────────┴─────────────────────────┤

│변 경 내 용 │ ? 예산변경 개요 :                                                   │

│(사업예산)  │ ? 사업비 변경 총괄표                                                │

│            │┌──┬──┬──────────┬──────────┬─────┐│

│            ││비목│세목│변경 전             │변경 후             │비고      ││

│            ││    │    ├────┬─────┼────┬─────┤(증감,    ││

│            ││    │    │집행내역│예산(천원)│집행내역│예산(천원)│변경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 경 사 유 │                                                                      │

├──────┴───────────────────────────────────┤

│ 별첨  수정사업계획서 또는 사업비 변경내역서(변경 관련 세부자료)  1부.              │

│                                                                                    │

│20   년   월   일                                                                   │

│                                                                                    │

│                                                                                    │

│                  주 관 기 관 장 :               (인)                               │

│                  협 력 기 관 장 :               (인)                               │

│                                                                                    │

│ 전담기관장 귀하                                                                    │

└──────────────────────────────────────────┘

┏━━━━━━━━━━━━━━┓

┃※ (참고) 협약 변경 제출서류┃

┗━━━━━━━━━━━━━━┛

┌────────┬────────────────────────┬─────┐

│변경구분        │제출서류                                        │비고      │

├────────┼────────────────────────┼─────┤

│공통 제출서류   │- 변경신청 공문                                 │필수 제출 │

│                │- 협약 변경 신청서                              │          │

│                │- 변경 전·후 대비표                            │          │

│                │- 관련 증빙서류                                 │          │

├────────┼────────────────────────┼─────┤

│사업목표 및     │- 사업계획서(변경분)                            │-         │

│내용 변경       │- 변경전후의 비교표                             │          │

│                │- 관련 증빙서류                                 │          │

├────────┼────────────────────────┼─────┤

│사업비 변경     │- 사업비 변경신청서                             │-         │

│                │  (비목별 소요명세서 포함)                      │          │

├────────┼────────────────────────┼─────┤

│총괄책임자 변경 │- 변경 사유                                     │-         │

│                │- 주요 인적사항 (이력서 및 최근 5년간 실적포함) │          │

├────────┼────────────────────────┼─────┤

│운영인력 변경   │- 운영인력 현황                                 │-         │

│                │- 예산집행계획 변경사항 등                      │          │

├────────┼────────────────────────┼─────┤

│대표자, 상호,   │- 법인등기부등본                                │-         │

│주소변경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사업비 관리계좌 │- 변경사유                                      │-         │

│변경            │- 사업비 관리계좌                               │          │

│                │- 변경 후 통장 사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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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제재사항 및 처리기준

[별표 제3호] 제재사항 및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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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사항 및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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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제재사유                                                        │환수·불인정      │비고                              │

├─────┼────────────────────────────────┼─────────┼─────────────────┤

│경고      │? 관리지침상의 사업 추진절차 및 기한 미준수                    │-                 │제재사유 확인시 1회 경고 처분조치 │

│          ├────────────────────────────────┼─────────┤후 보완 또는 시정 요구            │

│          │? 단순 착오에 의해 기준을 위반하여 사업비 집행한 경우          │해당 사업비       │                                  │

│          ├────────────────────────────────┼─────────┤                                  │

│          │? 전담기관 승인 또는 합의 없이 무단 사업계획 변경              │-                 │                                  │

│          ├────────────────────────────────┼─────────┤                                  │

│          │? 자료·정보제공 및 사업성과·결과물 등 자료제출 불응          │-                 │                                  │

│          ├────────────────────────────────┼─────────┤                                  │

│          │? 서면·현장점검에 따른 시정 및 보완요구 불이행                │-                 │                                  │

│          ├────────────────────────────────┼─────────┤                                  │

│          │? 관리지침 및 협약 상 의무 불이행                              │-                 │                                  │

│          ├────────────────────────────────┼─────────┤                                  │

│          │? 기타 관리지침 미준수로 인한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필요시            │                                  │

├──┬──┼────────────────────────────────┼─────────┼─────────────────┤

│참여│1년 │? 경고 3회 이상 누적                                           │-                 │-                                 │

│제한│    ├────────────────────────────────┼─────────┼─────────────────┤

│    │    │? 정당한 사유가 없는 사업 포기·중단                           │해당 사업비       │-                                 │

│    │    ├────────────────────────────────┼─────────┼─────────────────┤

│    │    │? 유무형 사업 결과물의 무단처분, 훼손, 임의 대여, 사적 사용 등 │감가상각 평가금액 │-                                 │

│    ├──┼────────────────────────────────┼─────────┼─────────────────┤

│    │2년 │? 사업관련자와 유착, 부당거래, 특수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등      │거래 전액         │사업운영위원회 심의               │

│    │    ├────────────────────────────────┼─────────┤                                  │

│    │    │?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무관한 사업 추진                         │미승인 사업비     │                                  │

│    │    ├────────────────────────────────┼─────────┼─────────────────┤

│    │    │?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사업 파행(고소, 고발 등 법적분쟁 포함)│-                 │-                                 │

│    │    ├────────────────────────────────┼─────────┼─────────────────┤

│    │    │? 국가계약법 등 법령 위반(보조금법 제외 기타 법령)             │필요시            │사안에 따라 고소·고발            │

│    ├──┼────────────────────────────────┼─────────┼─────────────────┤

│    │3년 │? 사업과 무관한 부당 요구·지시·강요를 한 경우                │-                 │-                                 │

│    │    ├────────────────────────────────┼─────────┼─────────────────┤

│    │    │? 전담기관 제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 위변조 등을 한 경우        │해당 사업비       │사업운영위원회 심의               │

│    │    ├────────────────────────────────┼─────────┼─────────────────┤

│    │    │?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횡령, 유용 등)                          │해당 사업비       │사안에 따라 고소·고발            │

│    │    ├────────────────────────────────┼─────────┼─────────────────┤

│    │    │? 사업운영위원회 등 결과에 의한 사업의 중단·취소              │필요시            │사업운영위원회 심의               │

├──┴──┼────────────────────────────────┼─────────┼─────────────────┤

│기타      │? 최종점검 및 성과평가 결과 ‘보완’ 판정                      │-                 │경고                              │

│          ├────────────────────────────────┼─────────┼─────────────────┤

│          │? 담당자 소극행정 또는 관리소홀에 따른 사업추진이 부진한 경우  │필요시            │경고(필요시 사업운영위원회 심의)  │

│          ├────────────────────────────────┼─────────┼─────────────────┤

│          │? 기타 협약기간 동안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필요시            │사업운영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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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조치 처리 기준

1. 상기 제재조치의 대상은 지침 상의 "사업관계자" 중 "지자체(광역), 협력기관(테크노파크)" 등 사업과 관련된 자이다.

2. 상기 제재조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제재 여부 및 수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3. 사안의 경중에 따라 상기 제재조치와 다르게 사업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제재 여부 및 수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4. 참여제한 범위는 사업운영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른다.

5. 단, 제재조치 발생사유가 불가항력의 사유(태풍·홍수·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협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인 경우, 제재조치 및 환수 조치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사업관리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에서 처리한 행위는 이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30314 (공포번호: 20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