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물질안전원 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415, 시행일자=20250415, 소관부처=화학물질안전원)
행정규칙번호: 1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화학물질안전원 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415
발령번호: 140
시행일자: 20250415
소관부처: 화학물질안전원
담당부서기관: 화학물질안전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비에 대한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의 장비 도입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장비"란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화학사고 현장대응 탐지ㆍ측정장비, 화학사고 대응과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실험실용 정밀분석장비, 살생물제 안전성 및 효과ㆍ효능 연구장비, 화학물질 평가 및 유해성 심사와 그 외 화학물질안전원 업무를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전산용 장비를 포함한다.② "장비심의위원회"란 화학물질안전원의 차년도 예산(안)편성 및 당해연도 장비를 구매함에 있어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2장 장비심의위원회',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장비 구매 예산(안) 편성 검토ㆍ조정2.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장비 구매 타당성 여부(변경포함) 결정3. 장비의 저활용ㆍ유휴 및 불용 판정과 처분 등에 관한 사항4. 불용 연구시설장비의 결정, 재배치 및 처분5. 연구시설장비의 특성ㆍ활용기간ㆍ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차)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심의의 내용에 따라 장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중에서 외부위원을 위촉하여 심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③ 위원회의 업무연락, 회의록 비치 등 장비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1인을 간사로 둔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직제순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다음연도 장비 구매 예산(안) 편성 검토ㆍ조정 및 당해연도 장비구매 심의를 위한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에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제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부서장의 회의개최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장비 예산(안) 검토ㆍ조정 심의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비도입 규모를 결정하고,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도입 우선순위를 정한다.⑤ 간사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으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의 서약서를 관련서류 배포 전에 받아야 한다.', '제3장 예산(안) 편성 및 장비구매 심의', '제7조(예산（안） 편성 심의요청서 제출) 장비 구축에 대한 차년도 예산(안) 조정ㆍ확정을 위해 소관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예산(안) 편성 심의 요청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안） 편성 심의 요청) 장비 구축에 대한 차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간사는 별제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전검토서, 예산(안) 편성 심의요청서 및 관련된 서류 일체를 장비심의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안） 편성 심의 결과) 심의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비구매 심의 개시) 장비 구축에 대한 심의를 위해 소관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장비구매 심의요청서를 간사에게 제출하고 장비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한다.', '제11조(장비구매 심의 요청) 장비 구축에 대한 당해연도 구매결정 등의 심의를 위해 간사는 제출된 장비구매 심의요청서 및 관련된 서류 일체를 장비심의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장비구매 심의결과) 심의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예산(안)편성심의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예 산 (안) 편 성 심 의 요 청 서

(소속 :               직급 :          성명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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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장비명│  │도입구분    │신규 / 추가 / 교체 / 기타(보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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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단위 │/ │예산요청금액│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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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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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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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비용도 :                                                                ┃

┃ ※ 장비 사용분야 및 장비특성 등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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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산의 적절성                                                             ┃

┠───────────────────────────────────────┨

┃ 2) 취득방법 :                                                                ┃

┃ ※ 구매/임대/내ㆍ외자 구분 등                                                ┃

┠───────────────────────────────────────┨

┃ 3) 동일장비 보유현황(전체보유:  대, 부서보유:  대) 및 보유장비 대체 가능성:  ┃

┃                                                                              ┃

┠───────────────────────────────────────┨

┃ 4) 국산장비 대체 가능성(외자장비인 경우) :                                   ┃

┃                                                                              ┃

┣━━━━━━━━━━━━━━━━━━━━━━━━━━━━━━━━━━━━━━━┫

┃ 3. 도입 타당성                                                               ┃

┠───────────────────────────────────────┨

┃ 5) 중기사업계획 관련성 검토 :                                                ┃

┃ ※ 관련 중기사업계획 관련성 및 장비도입 필요성 기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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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사전검토서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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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서명│

├───┼──┤

│      │    │

└───┴──┘

사전검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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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명        │                                                                        ┃

┠───────┼───────────────┬────────────┬───────┨

┃도입과        │                              │추정가격                │            원┃

┣━━━━━━━┿━━━━━━━━━━━━━━━┷━━━━━━━━━━━━┿━━┯━━━━┫

┃심의항목      │검토내용                                                │점수│총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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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 구축하고자 하는 장비가 부서의 연구사업(과제) 내용     │    │        ┃

┃부합성        │또는 연구목적과 부합하는가? (10점)                      │    │        ┃

┃(20점)        ├────────────────────────────┼──┤        ┃

┃              │- 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가? (5점)             │    │        ┃

┃              ├────────────────────────────┼──┤        ┃

┃              │-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예산의 지원으로 구축이 타당    │    │        ┃

┃              │한 장비인가? (5점)                                      │    │        ┃

┠───────┼────────────────────────────┼──┼────┨

┃2. 연구장비의 │- 기 구축된 연구장비와 중복성이 낮은 장비인가? (10점)   │    │        ┃

┃중복성        ├────────────────────────────┼──┤        ┃

┃(20점)        │- 기존에 동일·유사장비가 있더라도 별도로 구축해야하    │    │        ┃

┃              │는 장비인가? (10점)                                     │    │        ┃

┠───────┼────────────────────────────┼──┼────┨

┃3. 연구장비의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 및    │    │        ┃

┃적정성        │성능(Perfomance)의 장비인가? (10점)                     │    │        ┃

┃(20점)        ├────────────────────────────┼──┤        ┃

┃              │장비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이 과다하게 요구(책정)되지      │    │        ┃

┃              │는 않았는가?(10점)                                      │    │        ┃

┠───────┼────────────────────────────┼──┼────┨

┃4. 연구장비의 │- 동사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가? (5점)              │    │        ┃

┃활용성        ├────────────────────────────┼──┤        ┃

┃(20점)        │- 해당사업 종료 후 타 사업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     │    │        ┃

┃              │인가? (10점)                                            │    │        ┃

┃              ├────────────────────────────┼──┤        ┃

┃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가? (5점)  │    │        ┃

┠───────┼────────────────────────────┼──┼────┨

┃5. 연구장비의 │- 연구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및 전문성      │    │        ┃

┃계획성        │을 확보하였는가? (5점)                                  │    │        ┃

┃(20점)        ├────────────────────────────┼──┤        ┃

┃              │- 연구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운영비 (운    │    │        ┃

┃              │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 등의 적절한      │    │        ┃

┃              │계획이 제시되었는가? (10점)                             │    │        ┃

┃              ├────────────────────────────┼──┤        ┃

┃              │- 장기적인 장비 운영(활용) 계획이 제시되었는가? (5점)   │    │        ┃

┠───────┼──────────────┬─────────────┼──┼────┨

┃6. 국산장비   │대체할 국산장비가 있는 경우 │외산과 성능이 유사(-10점) │    │        ┃

┃대체가능성    │                            ├─────────────┼──┤        ┃

┃(감점사유)    │                            │외산보다 성능이 낮음(-5점)│    │        ┃

┃              ├──────────────┴─────────────┼──┤        ┃

┃              │대체할 국산장비가 없는 경우 (0점)                       │    │        ┃

┠───────┴────────────────┬───────────┼──┴────┨

┃검토의견 :                                      │총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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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점 60점 이하의 경우 재검토 권고

※ 추정가격 1 억원 이하 장비는 연구장비의 중복성, 적정성, 활용성, 계획성 4개 심의항목만 평가

※ 6. 국산장비 대체가능성은 ?10, -5, 0점 중 선택/고정 배점하여 합산

별표 0003: 장비구매심의요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장 비 구 매 심 의 요 청 서

(소속 :               직급 :          성명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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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장비명│  │도입구분  │신규 / 추가 / 교체 / 기타(보완 등)      ┃

┠─────┼─┼─────┼────────────────────┨

┃수량/단위 │/ │추정가격  │          (원) /       ($)              ┃

┠─────┼─┼─────┼────────────────────┨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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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본정보                                                        ┃

┠──────────────────────────────────┨

┃ 1) 장비용도 :                                                      ┃

┃ ※ 장비 사용분야 및 장비특성 등 기술                               ┃

┠──────────────────────────────────┨

┃ 2) 주요사양(규격) :                                                ┃

┃ ※ 세부규격은 별첨에서                                             ┃

┠──────────────────────────────────┨

┃ 3) 취득방법 :                                                      ┃

┃ ※ 구매/제작의뢰/자체제작/내ㆍ외자 구분 등                         ┃

┠──────────────────────────────────┨

┃ 4) 동일장비 보유현황(전체보유:  대, 부서보유:  대) :               ┃

┃                                                                    ┃

┠──────────────────────────────────┨

┃ 5) 국산장비 대체 가능성(외자장비인 경우) :                         ┃

┃                                                                    ┃

┠──────────────────────────────────┨

┃ 6) 견적서(별첨) :                                                  ┃

┃                                                                    ┃

┠──────────────────────────────────┨

┃ 2. 활용계획                                                        ┃

┠──────────────────────────────────┨

┃ 1) 기본활용계획 :                                                  ┃

┃ ※ 도입부서의 장비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별첨사용 가능)       ┃

┃                                                                    ┃

┠──────────────────────────────────┨

┃ 2) 예상활용건수(월별) :                                            ┃

┃ ※ 구축대상 장비의 예상 활용건수를 월별로 기록                     ┃

┃                                                                    ┃

┠──────────────────────────────────┨

┃ 3) 공동활용계획 :                                                  ┃

┃ ※ 기관 내외부 공동활용여부 및 계획 기술                           ┃

┃                                                                    ┃

┠──────────────────────────────────┨

┃ 4) 전문인력양성계획 :                                              ┃

┃ ※ 장비를 활용한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연단위로 기술 (해당되는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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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도입 타당성                                                                     ┃

┠──────────────────────────────────────────┨

┃ 1) 사업 분야 타당성(도입 필요성) :                                                 ┃

┃ ※ 구축하려는 장비와 사업(과제)와의 관련성 및 필요성 기술                          ┃

┃                                                                                    ┃

┠──────────────────────────────────────────┨

┃ 2) 수요 및 파급효과 :                                                              ┃

┃ ※ 구축하려는 장비의 수요 및 구축 시 관련 사업(과제) 등에 미치는 영향 등 기대효과  ┃

┃                                                                                    ┃

┠──────────────────────────────────────────┨

┃ 3) 중복성 검토 :                                                                   ┃

┃ ※ 유사ㆍ동종 장비와의 차별성                                                      ┃

┃ ※ 고가(1억원 이상) 장비의 경우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 검색 활용      ┃

┠──────────────────────────────────────────┨

┃ 4) 시기적 적절성 :                                                                 ┃

┃ ※ 도입 시기의 적절성                                                              ┃

┃                                                                                    ┃

┠──────────────────────────────────────────┨

┃ 5) 대체 예정 노후장비의 활용실적(노후 대체장비의 경우) :                           ┃

┃ ※ 대체 예정 노후장비의 그간 활용실적 및 사후 처리계획 등 기술                     ┃

┃                                                                                    ┃

┠──────────────────────────────────────────┨

┃ 4. 운영정보                                                                        ┃

┠──────────────────────────────────────────┨

┃ 1) 운영기반 조성 여부 :                                                            ┃

┃ ※ 장비구축 위치 및 운영비 확보방안 등                                             ┃

┃                                                                                    ┃

┠──────────────────────────────────────────┨

┃ 2) 운영요원 확보 현황 및 기술교육 :                                                ┃

┃                                                                                    ┃

┃                                                                                    ┃

┠──────────────────────────────────────────┨

┃ 3) 기존 장비와의 연계 여부 :                                                       ┃

┃                                                                                    ┃

┃                                                                                    ┃

┠──────────────────────────────────────────┨

┃ 4) 수리부품, 소모품 확보 계획 :                                                    ┃

┃                                                                                    ┃

┃                                                                                    ┃

┠──────────────────────────────────────────┨

┃ 5) A/S 관련 계약 조건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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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심의결정서

[별지 제4호 서식]

심 의 결 정 서

┏━━━┯━━━━━━━━━━━━━━━━━━━━━━━━━━━━━━━┓

┃회의명│                                                              ┃

┣━━━┷━━━━━━━━━━━━━━━━━━━━━━━━━━━━━━━┫

┃심의의견                                                              ┃

┣━━━━━━━━━━━━━━━━━━━━━━━━━━━━━━━━━━━┫

┃                                                                      ┃

┣━━━━━━━━━━━┯━━━━━━━━━━━━━━━━━━━━━━━┫

┃심의결과              │보완의견                                      ┃

┣━━━┯━━┯━━━━┿━━━━━━━━━━━━━━━━━━━━━━━┫

┃가결  │부결│보완가결│                                              ┃

┠───┼──┼────┤                                              ┃

┃      │    │        │                                              ┃

┣━━━┷━━┷━━━━┷━━━━━━━━━━━━━━━━━━━━━━━┫

┃ 화학물질안전원 장비심의위원회 위원           성명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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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

┌───────────────────────────────────┐

│                                                                      │

│                                                                      │

│서       약       서                                                  │

│                                                                      │

│                                                                      │

│  본인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시행하는 ○○○○○의 평가와 관련하여     │

│입찰업체와는 특수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약하며, 아울러 평가 과정에서  │

│취득한 제반 내용에 대해 화학물질안전원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    │

│도 공개하거나 유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인)                │

│                                                                      │

│화학물질안전원장귀하                                                  │

│                                                                      │

└───────────────────────────────────┘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415 (공포번호: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