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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검증영장 등의 일부기각시의 업무처리지침(재형 2000-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200603, 시행일자=20200603,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7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압수수색검증영장 등의 일부기각시의 업무처리지침(재형 2000-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200603
발령번호: 1747
시행일자: 20200603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영장담당법관이 압수수색검증영장,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통신제한조치 또는 전기통신보관등승인(이하 '영장 등'이라고 한다) 청구사건에서 그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영장 등 원본의 일부기각 표시란을 이용하여 그 취지를 기재하고, 영장 등 청구서상의 '일부기각'란에 날인하여 그 취지를 표시한다.2. 영장 등 청구서의 우측상단에는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고무인을 하고, 영장담당법관이 해당란에 날인하여야 한다.3. 영장업무담당직원은 영장 등 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 이를 전산입력하거나 통신제한조치허가 처리상황카드를 작성함에 있어 '일부기각'이라는 취지를 명시한다. 또한 영장 등 원본에 일부기각의 취지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장 등 원본을 사본하여 영장 등 청구서와 함께 편철하여 영장 등 청구서철에 보관한다.


개정문

압수수색검증영장 등의 일부기각시의 업무처리지침(재형 200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항 중“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또는 통신제한조치”를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통신제한조치 또는 전기통신보관등승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10.07.26 제1315호)이 지침은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20.06.03 제1747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2000.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726', '20200603', '99991231'] (공포번호: ['1315', '1747', '9999'])
#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315, 시행일자=20170315,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2017-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315
발령번호: 2017-46
시행일자: 20170315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국제법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미국


개정문

⊙법무부 고시 제2017-46호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5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본문 생략]
#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역주민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090827, 시행일자=20090827, 소관부처=대구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역주민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090827
발령번호: 48
시행일자: 20090827
소관부처: 대구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대구지방환경청(왕피천환경출장소)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역주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설치) 협의회는 대구지방환경청 왕피천환경출장소에 설치·운영한다.',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역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2.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문화·홍보 및 생태관광 관련 사항4. 기타 지역주민 건의사항 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한다.② 위원장은 왕피천환경출장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당연직)2. 지역주민 대표(마을이장, 당연직)3. 지역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위촉직)4. 왕피리 마을주민 대표(위촉직)',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제6조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위촉한 위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으로 해촉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촉한 위원이 협의회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위원들의 동의(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거나 재적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통지하여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얻어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으로 해촉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임시회의는 현안사항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수렴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안건의 제출) 위원은 제3조 각호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제3조 각호의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 외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협의사항의 이행)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은 정책의 반영과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회의록 작성과 보관 등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왕피천환경출장소 담당자가 된다.', '제13조(수당등)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부칙 ⓛ (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7 (공포번호: 48)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여군아동복지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116, 시행일자=2023012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여군아동복지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116
발령번호: 2023-24
시행일자: 2023012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부여군아동복지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부여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00004호 [2023.3.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24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여군아동복지통계)

[본문 생략]
#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230,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기상청)
행정규칙번호: 11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230
발령번호: 1137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기상청
담당부서기관: 기상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


개정문

⊙기상청훈령 제1137호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30일

          기상청장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104', '20201224', '20211229', '20221228', '20231227', '20241230'] (공포번호: ['959', '1001', '1031', '1065', '1099', '1137'])
# 우정공무원교육상 운영세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104, 시행일자=20230104, 소관부처=우정인재개발원)
행정규칙번호: 1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정공무원교육상 운영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104
발령번호: 196
시행일자: 20230104
소관부처: 우정인재개발원
담당부서기관: 우정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생 중 교육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시상하는 우정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수상자 등) 교육상 시상대상 교육과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시행령」제7조에 따라 우정인재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으로 하며, 수상자는 교육이수 대상자 중 성적ㆍ학술발표대회 등 우수자와 교육운영 유공자 및 우수분임 등으로 한다.', '제3조(시상 시기 및 시상금 등) ① 교육상은 우정인재개발원장(이하 "우정인재원장"이라 한다)이 매 교육과정 수료 시에 시상하되, 필요시 교육기간 중에 시상할 수 있다.② 시상금액과 인원은 전년도 수익금액 범위 내에서 교육기간, 교육인원 등을 고려하여 우정인재원장이 결정한다.', '제4조(기금의 설치 등) ① 제3조에서 정한 시상을 집행하기 위해 우정인재원에 "우정공무원교육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우정인재원에 설치되는 최초기금은 1억7천6백만 원으로 한다.③ 시상의 집행은 기금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되, 당해연도 지급총액은 전년도 기금운용수익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남은금액은 기금으로 산입한다.',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우정인재원장이 운용ㆍ관리한다.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수익성과 안정성을 최대한 고려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③ 우정인재원장은 기금의 출납 및 회계처리를 위하여 기금출납공무원과 대리기금출납공무원을 지정한다.④ 기금은 우정인재원의 세입ㆍ세출 외 현금구좌로 관리한다.⑤ 기금의 출납은 예산회계법령과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ㆍ지급명부ㆍ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① 우정인재원장은 매년 연간 교육운영계획 수립 후 1개월 내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전년도 시상금 지급액 및 당해 연도 지급계획3.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교육상 운용위원회) ① 교육상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우정인재원에 교육상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우정인재원장이 되고, 위원은 5급 이상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시상대상 교육과정의 선정 및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상의 운영 및 기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해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9조(기금운용 실태보고) 우정인재원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당해연도 기금운용실태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 실태점검) 교육지원과는 교육운영과의 요구가 있을 시 잔액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분기 1회 이상)', '제11조(시행세칙) 이 세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교육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인재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102', '20220203', '20230104'] (공포번호: ['184', '192', '194'])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509, 시행일자=20240509, 소관부처=통일부)
행정규칙번호: 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509
발령번호: 85
시행일자: 20240509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기관: 통일부(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구성) 법 제5조제3항제1호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은 다음 각 호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1. 기획재정부2. 과학기술정보통신부3. 외교부4. 통일부5. 법무부6. 문화체육관광부7. 농림축산식품부8. 산업통상자원부9. 보건복지부10. 국토교통부11. 해양수산부12. 중소벤처기업부13. 국가안보실14. 국무조정실15. 국가정보원16.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1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제3조(협의회 간사)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일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의안의 정리 및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2. 회의록의 작성, 보관 및 배포3. 그 밖에 협의회의 사무에 관련된 사항', '제4조(의안의 제출과 회의 소집) ① 협의회의 의안은 의결안건과 심의안건으로 구분하고, 형식ㆍ체제 등은 국무회의 제출안건에 준하여 작성한다.②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처는 협의회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간사에게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간사는 제출된 안건을 협의회에 부의한다.④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제출된 안건 중에서 협의회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실무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제5조(의결방법과 절차) ①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안건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안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이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의결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표결할 때에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위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④ 위원장은 표결이 끝난 직후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6조(대리출석) ① 법 제5조제5항 및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출석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 하루 전까지 대리출석자의 직급, 성명 및 대리사유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②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법 제5조제4항에 의한 위원장의 직무는 대행할 수 없다.', '제7조(서면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심의안건인 경우2. 일정상 대면회의가 곤란한 경우3. 기타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서면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영 제6조에 따라 통지하되, 서면으로 의결한다는 것과 그 의결 회신기한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③ 서면회의 안건 심의기간은 원칙적으로 5일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ㆍ사안의 긴급성 정도에 따라 심의기간을 가감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정해진 심의기한까지 도달한 서면의결서를 기초로 제5조제1항의 출석위원수와 의결한 위원 수를 산정한다.⑤ 위원장은 서면의결 후 즉시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간사는 협의회의 회의일시ㆍ장소,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7조에 따라 협의회의 안건을 서면의결한 경우에는 서면의결 통지서와 서면의결서를 편철한 것을 회의록으로 본다.③ 간사는 회의결과를 협의회 각 위원이 소속한 부처 및 안건 관련 부처에 배포한다.④ 회의의 주요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기타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존속기한) 통일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통일부예규 제85호(2024.5.9)

직제 개정 내용 반영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교류협력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예규는 2021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규정 등 2개 예규 일부개정예규)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직제 개정 내용 반영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등 일부개정령)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90917', '20210305', '20210805', '20240509'] (공포번호: ['27', '61', '67', '85'])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광양지구 성황국제비즈니스파크 지정해제 의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804, 시행일자=2017080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7-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광양지구 성황국제비즈니스파크 지정해제 의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804
발령번호: 2017-113
시행일자: 2017080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정책기획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명  칭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광양지구 성황국제비즈니스파크　2.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황길·도이동 일원　3. 지정 해제 면적 : 749천㎡ (당초 749천㎡ → 변경 0㎡)　4. 지정 해제 사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규정에 따라 지정 해제로 의제　5.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최초 지정일 : 2003. 10. 30.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1호)○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 2017. 8. 5.　6.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됨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개발정책과(061-760-5320)에서 열람가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광양지구 성황국제비즈니스파크 전체가 경제자유구역에서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향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광양지구 성황국제비즈니스파크는 경제자유구역이 아님.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3호

  2017. 8. 5일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의제 대상이 되는 지구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에 따라 지정해제하고 같은 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광양지구 성황국제비즈니스파크 지정해제 의제

[본문 생략]
# 전세기간 만료와 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의 소멸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404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세기간 만료와 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의 소멸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40423
발령번호: 22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전세계약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서 종료하게 되면 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도 소멸한다.( 대법원 1974. 04. 23. 선고 73다1262 판결)
# 「양주 회암사지」등 4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328, 시행일자=20180328,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8-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양주 회암사지」등 4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328
발령번호: 2018-37
시행일자: 20180328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양주 회암사지」등 4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49-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경기도청)ㅇ 양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8082-5672 / 팩스 031-8082-5659- 주소 : (우 11498)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남방동, 양주시청)ㅇ 고양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8075-3389 / 팩스 031-8075-4921- 주소 : (우 104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주교동, 고양시청)ㅇ 화성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369-3872 / 팩스 031-369-1554- 주소 : (우 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개정문

⊙문화재청고시 제2018-37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경기도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28호「양주 회암사지」, 사적 제144호「고양 벽제관지」, 사적 제299호「화성 제암리 3·1운동 순국 유적」, 사적 제451호「화성 마하리 고분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8일

          문화재청장

「양주 회암사지」등 4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덕수궁(사적 제124호)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128, 시행일자=20161128,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6-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덕수궁(사적 제124호)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128
발령번호: 2016-111
시행일자: 20161128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궁능유적본부(복원정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시명 : 덕수궁(사적 제124호)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내용가. 대상문화재 : 덕수궁(사적 제124호)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세종대로99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마.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ir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ㅇ 연락처 : 전화 (042)481-4778, 전자메일 korea999@korea.kr나. 지방자치단체ㅇ 서울 종로구청 문화과 : 전화 02-2148-1823 / 팩스 02-2148-5818- 주소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ㅇ 서울 중구청 건축과 : 전화 02-3396-5842 / 팩스 02-3396-8786- 주소 : (우 04558)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6-111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24호「덕수궁」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문화재청장

덕수궁(사적 제124호)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본문 생략]
# 순회점검반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90701, 시행일자=20190701,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2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순회점검반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90701
발령번호: 1232
시행일자: 20190701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특별점검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를 점검하기 위한 순회점검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순회점검반의 임무) 순회점검반(이하 "점검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순회점검2. 순회점검 기간 중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수용자의 청원 접수 및 처리3. 교정행정분야의 비리 적발ㆍ조치 등4. 피점검기관의 성실직원 발굴ㆍ표창', '제3조(점검반 편성 및 업무분담 등) ① 점검반은 점검반장과 점검반원(이하 "점검요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점검반장은 서기관 이상으로 하고, 점검반원은 교정관 또는 교감 및 이에 준하는 직급으로 한다. 다만, 점검의 목적 및 피점검기관에 따라 점검요원의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점검반장은 점검시행 전에 점검반원별로 분담할 사무를 미리 정하여야 한다.④ 점검반장은 점검실시 전일까지 점검반원에게 점검목적, 점검착안사항, 점검에 필요한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점검계획의 수립) ① 교정기획과장 또는 점검반장은 매년 초에 해당 연도의 순회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점검의 목적2. 중점점검사항3. 점검기간 및 대상기관4. 점검요원5. 점검결과 평가기준6. 그 밖에 점검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점검계획 통지) 점검반장은 제4조의 점검계획에 의하여 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점검실시 10일 전에 점검사항, 점검일정 등을 피점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3호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점검방법) ① 점검은 실지점검 또는 서면점검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실지점검은 점검요원을 피점검기관에 파견하여 실시하고, 서면점검은 피점검기관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실시한다.② 실지점검만으로 점검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먼저 서면점검을 거친 후 실지점검을 실시한다.', '제7조(자료제출 요구) 점검요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점검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1. 관계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2. 증명서ㆍ진술서ㆍ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3.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답변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5. 그 밖에 점검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제8조(점검결과의 보고) ① 점검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점검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점검 실시기간 및 대상기관2. 점검반 편성3. 중점 점검사항4. 총  평5. 지적사항 요약6.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지시7. 법령제도ㆍ예규ㆍ지침ㆍ지시 등 행정개선을 요하는 사항8. 현지 시정사항9. 수범사례 및 표창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10. 징계 기타 문책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11. 그 밖에 특기사항', '제9조(위임규정) ① 장관은 필요한 경우 순회점검 업무의 일부를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전항에 의해 위임받은 지방교정청장은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8조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법무부예규 제1232호

  순회점검반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7월 1일

          법무부장관

순회점검반 운영지침 일부개정

순회점검반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 문서)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법무부 예규 제844호(2008. 12. 22.) 「순회점검반 운영 지침」은 폐지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801', '20130716', '20160617', '20190701'] (공포번호: ['939', '1023', '1121', '1232'])
#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718, 시행일자=20230718,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2023-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718
발령번호: 2023-72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불공정거래개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6제6항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의 세부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는 납품대금 연동 또는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한다.③ 심의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동지원본부 지정에 관한 사항2.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연동지원본부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속한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제1항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공정한 판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은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4조(연동지원본부 지정 절차) ①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 서식의 납품대금 연동 확산지원 본부 지정 신청서와 시행령 제14조의6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제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고려하여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하고, 이를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 취소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제4항에 따라 연동지원본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우 제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3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718 (공포번호: 2023-72)
#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업무 위탁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07, 시행일자=20230611,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업무 위탁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07
발령번호: 2023-5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를 위탁을 받는 기관과 위탁 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 업무 내용)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안전지침의 작성1의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변경 신고의 심사를 위한 제4조제1항 각 호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의 확인2.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신고의 접수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취급자(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및 등록제조업자(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의 지위 승계 신고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 수출입 신고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정부산물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보고의 접수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의 취득ㆍ발생ㆍ보관ㆍ판매ㆍ처분 현황 등 보고나.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결함 가공제품의 보완ㆍ교환ㆍ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 보고다.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결과 중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영 제10조제1호나목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연간 피폭방사선량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에 대한 보고라.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 결과 중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영 제10조제1호나목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연간 피폭방사선량 기준을 초과한 경우 영 제10조제4호가목에 따른 경위 조사 및 연간 피폭방사선량의 재평가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마.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유의물질 검출 보고4.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시기의 설치,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5.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유의물질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6.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6의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6의3.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료의 수거 및 시험ㆍ분석7.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보고의 접수2.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3.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결과 보고(제1항제3호다목의 보고는 제외한다),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 결과 보고(제1항제3호라목의 보고는 제외한다), 건강진단 결과 보고 및 교육실시 결과 보고의 접수4.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기록의 인수 및 보관5. 법 제26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용6.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 및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용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에 법 제18조의3에 따른 승무원에 대한 생활주변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 업무를 위탁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 고시의 재검토 기한은 2023년 6월 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고시에 따른 위탁 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수행한 위탁 업무는 이 고시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 받는 기관이 수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고시에 따른 위탁 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고시에 따라 제2조제1항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행한 행위와 해당기관에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 받는 기관의 행위 또는 해당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131', '20191010', '20220706', '20230607'] (공포번호: ['2019-3', '2019-18', '2022-3', '2023-5'])
# 국립나주병원 환자 이송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60823, 시행일자=20160823, 소관부처=국립나주병원)
행정규칙번호: 3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나주병원 환자 이송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60823
발령번호: 301
시행일자: 20160823
소관부처: 국립나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나주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자의 이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이송”이라 함은 진료 및 응급 환자 발생으로 인하여 타 의료기관에 이송됨을 의미한다.', '제3조(이송절차) ① 진료 및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주치의(또는 당직의)는 즉시 응급조치를 행한다.② 주치의(또는 당직의)는 보호의무자에게 연락하여 환자 상태를 알린다.③ 주치의(또는 당직의)는 진료의뢰서 작성 후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와 동반하여 타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한다.④ 주치의(또는 당직의)는 이송 중에 발생하는 환자 상태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송을 지휘한다.⑤ 주치의(또는 당직의)와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는 타 의료기관에 환자 상태를 알리고 보호의무자에게 환자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기록 및 보고) ① 환자를 이송 한 경우 주치의(또는 당직의)는 환자의 상태와 처치 및 결과를 진료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간호사는 발견 당시 상황과 간호제공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이송 시에 환자 상태와 동봉한 자료 및 이용한 차량과 동승의사 등에 대해 기록하며 환자 안전사고보고절차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처리) ① 진료 및 응급환자 발생으로 인하여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였을 때 진료비는 환자 부담으로 한다.② 구급차 배차신청은 평일에는 병동 치료팀이 관리계(기사실)로, 주말·야간에는 당직근무자에게 배차 신청하도록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에 의하되, 사후에 배차신청서를 관리계(기사실)로 제출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차신청을 받은 관리계(기사실) 및 당직근무자는 환자 이송에 필요한 구급차 배정조치를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개정문

⊙국립나주병원 예규 제301호

  국립주병원 환자이송에관한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8월 23일

          국립나주병원장

국립나주병원 환자이송에관한처리규정 일부개정예규

국립나주병원 환자이송에관한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립나주병원 환자이송에관한처리규정”을 “국립나주병원 환자 이송 규정”으로 한다.

제2조 중 “정신질환 이외의 다른 질환”을 “진료 및 응급 환자 발생”으로, “병원에 이송 또는 통원 진료함”을 “의료기관에 이송됨”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근무시간외 환자의 이송)”을 “(이송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진료 및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주치의 및 당직의사는 즉시 응급조치를 행한다.

  ② 주치의 및 당직의사는 보호의무자에게 연락하여 환자 상태를 알린다.

  ③ 주치의 및 당직의사는 진료의뢰서 작성 후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와 동반하여 타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한다.

  ④ 의사는 이송 중에 발생하는 환자 상태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송을 지휘한다.

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의사와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는 타 의료기관에 환자 상태를 알리고 보호의무자에게 환자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록 및 보고) ① 환자를 이송 한 경우 주치의 및 당직의사는 환자의 상태와 처치 및 결과를 진료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담당 간호사는 발견 당시 상황과 간호제공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이송 시에 환자 상태와 동봉한 자료 및 이용한 차량과 동승의사 등에 대해 기록하며 환자 안전사고 보고절차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행정조치)”를 “(행정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신질환 이외의 다른 질환”을 “진료 및 응급환자 발생”으로, “병원”을 “의료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급차 배차신청은 평일에는 병동 치료팀이 관리계(기사실)로, 주말·야간에는 당직근무자에게 배차 신청하도록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서무과(서무)”를 “관리계(기사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서무과 해당근무자는 환자이송”을 “관리계(기사실) 및 당직근무자는 환자 이송”으로, “지체없”을 “지체 없”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823 (공포번호: 301)
# (창원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705, 시행일자=20230705, 소관부처=창원해양경찰서)
행정규칙번호: 2023-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창원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705
발령번호: 2023-12
시행일자: 20230705
소관부처: 창원해양경찰서
담당부서기관: 창원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게시장소 및 게시사항) 유선ㆍ도선 사업자는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제4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게시물의 규격(크기)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 200mm×300mm 이상나.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 700mm×500mm 이상다. 매표소 및 승선장: 700mm×500mm 이상2. 게시물의 재질: 아크릴판, 스테인리스 또는 폴리염화비닐(PVC)3. 게시물의 색상: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 또는 흰색 바탕에 검정색이나 빨간색 글자②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제1호의 규격에 따라 게시물 부착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으로 정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5조(게시사항의 세부내용) ① 유선ㆍ도선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할 것2.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 상의 최대승선인원으로 할 것, 다만, 「선박안전법」 을 적용받지 않는 유선 및 도선의 승선정원은 관할관청에서 정한대로 할 것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항 인근 ○○해리" 또는 해점 등 수치로 표현된 글이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도면을 게시할 것4.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할 것5. 구명조끼 착용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 착용방법을 게시할 것6. 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는 선박 내 설비현황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승인된 선체도면을 반영하여 게시할 것7. 구명조끼 보관함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 제35조 및 제126조에 따라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착용범위와 구비현황을 게시할 것②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2. 유선ㆍ도선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을 할 경우 휴업기간, 폐업일, 운항중단 기간 및 사유를 게시할 것', '제6조(게시장소) ① 유선ㆍ도선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ㆍ도선의 출입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2. 구명조끼 착용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3.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는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각 구명조끼 보관함별로 게시할 것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② 유선장ㆍ도선장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승선장 입구 및 매표소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2. 유선ㆍ도선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 시 해당 기간 사유 및 기간은 승선장 입구 또는 매표소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게시물은 눈에 잘 띄도록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게시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을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창원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창원해양경찰서 고시 제2023-12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의 2와 관련하여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5일

          창원해양경찰서장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705 (공포번호: 2023-12)
# 국가유산산업 특수분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26, 시행일자=2024122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8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유산산업 특수분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26
발령번호: 2024-842
시행일자: 2024122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통계기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분류 명칭) 국가유산산업 특수분류　2. (분류 목적)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국가유산산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　3. (분류 원칙ㆍ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 원칙 및 분류 기준을 적용　4. (분류 구성)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국가유산 관련 산업활동 부문을 세분하여 국가유산산업 특수분류로 재구성*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정책정보 > 법령자료 > 고시’- ‘통계분류포털(http://kssc.kostat.go.kr) > 경제분류 > 특수분류 > 국가유산산업 특수분류’　5. (분류 항목표)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842호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국가유산 관련 산업활동을 세분ㆍ재구성하여 제정ㆍ고시한다.

    2024년 12월 26일

          통계청장

국가유산산업 특수분류 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26 (공포번호: 2024-842)
# 공탁물 출급ㆍ회수의 일괄청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130313, 시행일자=201304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탁물 출급ㆍ회수의 일괄청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130313
발령번호: 954
시행일자: 201304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청구서작성 안내공탁관은 일괄청구를 원하는 공탁물수령권자에게 아래와 같이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한다.가. 일괄청구시 청구서의 작성 구분일괄청구란 수개의 공탁을 1장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서에 일괄기재하여 청구하는 것이므로 일괄청구의 청구서는 출급ㆍ회수별, 공탁물별, 청구사유별(공탁수락, 담보권 실행, 배당, 몰취등)로 작성한다. 유가증권을 공탁한 후 증권의 일부를 대공탁 및 부속공탁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출급 또는 회수청구서는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기본공탁에 포함시켜 공탁종류(유가증권 또는 금전별)에 따라 각각 1건의 청구서로 작성할 수 있다.나. 청구서 기재요령청구서는 통상 쓰이는 서식인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제8-1호, 제8-2호, 제8-3호 양식을 사용하되, 공탁번호ㆍ공탁금액ㆍ공탁자ㆍ피공탁자란에는 「별지 일괄청구목록과 같음」으로 기재하고 그 내역을 별지1-1 내지 1-3 양식에 기재하며, 청구내역란에는 「별지 청구내역 목록과 같음」으로 기재하고 그 내역을 별지 2-1 내지 2-3 양식에 기재한다.2. 승인기준공탁관은 일괄청구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일괄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가. 일부지급 또는 분할지급을 요하는 것이 있는 때나. 삭제(2013.03.13.제954호)다. 사안이 복잡하여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것이 있는 때라. 청구이유가 없어 불수리처분을 할 것이 있는 때마. 기타 일괄청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는 때3. 청구서 및 공탁기록의 처리가. 청구서의 처리공탁관이 일괄청구를 받은 때에는 공탁서 좌측상단에 '일괄청구'라고 주서한다.나. 공탁기록의 처리공탁관이 일괄청구를 인가한 때에는 각 공탁사건기록표지의 비고란에 '일괄지급'이라고 주서하고 그 아래에 해당 공탁사건번호를 기재하며, 청구서 및 첨부서류는 공탁번호가 가장 빠른 공탁기록에 가철하고, 각 공탁사건기록표지의 하단 종국사유란등 해당란을 모두 기재한 다음 각 공탁번호순으로 공탁사건기록을 첨철하여 종결처리 한다.


개정문

공탁물출급ㆍ회수의일괄청구에관한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탁물출급ㆍ회수의일괄청구에관한업무처리지침”을 ”공탁물 출급ㆍ회수의 일괄청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으로 한다.

1. 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하고, 1. 가.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1. 나. 중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를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로 한다. 유가증권을 공탁한 후 증권의 일부를 대공탁 및 부속공탁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출급 또는 회수청구서는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기본공탁에 포함시켜 공탁종류(유가증권 또는 금전별)에 따라 각각 1건의 청구서로 작성할 수 있다.

2. 가.부터 마.까지 외의 부분 중 “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하고, 2. 나. 를 삭제한다.

3. 가. 및 나. 중 “공탁공무원”을 각각 “공탁관”으로 한다.

별지 1-1부터 별지 2-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기본공탁에 포함시켜 1건으로 일괄 회수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행정예규 제39호)는 폐지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 1-1] 일괄청구목록(금전공탁)

별표 0001: [별지 1-2] 일괄청구목록(유가증권공탁)

별표 0001: [별지 1-3] 일괄청구목록(물품공탁)

별표 0002: [별지 2-1] 청구내역 목록(금전공탁)

별표 0002: [별지 2-2] 청구내역 목록(유가증권공탁)

별표 0002: [별지 2-3] 청구내역 목록(물품공탁)


부칙

['부    칙(2008.02.15. 제742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① 생략② 공탁물 출급ㆍ회수의 일괄청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나. 항 중 “공탁사무처리규칙 부록 제2호 7-1, 7-2, 7-3호 서식”을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제8-1호, 제8-2호, 제8-3호 양식”으로 한다. ', '부    칙(2013.03.13. 제954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기본공탁에 포함시켜 1건으로 일괄 회수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행정예규 제39호)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215', '20130313'] (공포번호: ['742', '954'])
# 농지담보법 제3조 해석(재민 76-8)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76082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지담보법 제3조 해석(재민 76-8)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760824
발령번호: 11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 농지담보법 제3조의 본문 규정과 단서 규정의 관계와 법인체에서 일반개인 소유의 농지를 담보로 제공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답. 농지담보법의 목적은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농업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목적으로(동법 제1조) 제정된 법률로서, 동법 제3조의 농지저당기관은 동법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저당권자가 될 수 있는 법인을 정한 것에 불과하며, 동법 제3조 단서의 명문규정과 같이 법인이 민법에 의한 일반 개인소유 농지를 저당권 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되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1229, 시행일자=2017012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5-2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1229
발령번호: 2015-239
시행일자: 2017012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대기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제44조제1항 및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규칙 제59조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2. "대도시”란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이상 시를 말한다.3. "환경기준”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설정된 환경기준을 말한다.', '제3조(지정기준 등) 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른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지정 대상범위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와 시 또는 군으로 하며, 상시측정 결과는 최근 3년간 측정치로 한다.② 환경부장관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세부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지정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매 5년마다 지정된 지역 외 지역의 대기질, 환경 및 관리여건 등을 점검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신규 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군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중 일부지역에 한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방지시설의 설치 및 유지가 곤란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이 주민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 등에 위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에서 제외할 것을 환경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제외를 요청하려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외요청지역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이 지역 대기질 및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 및 4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으로부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제외를 요청받으면, 그 지역의 대기질, 환경 및 관리여건,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7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5-23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지역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환경부장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229 (공포번호: 2015-239)
# 공소유지 변호사의 권한(재형 64-5)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9030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소유지 변호사의 권한(재형 64-5)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90304
발령번호: 69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공소유지 변호사의 권한(송형 64-5)예규를 폐지한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주시1인세대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19, 시행일자=202506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주시1인세대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19
발령번호: 2025-397
시행일자: 202506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충주시1인세대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북도 충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72003호 [2021.11.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97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주시1인세대통계)

[본문 생략]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411, 시행일자=2022041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2-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411
발령번호: 2022-90
시행일자: 2022041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사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시설기준- 상담실 33㎡ (단, 서비스유형 B형만 제공하거나, B형의 자격기준을 갖춘 인력이 A형과 B형을 모두 제공할 경우 12㎡)　2. 인력기준가. 인력 배치기준* 서비스유형 A형과 B형을 모두 제공할 경우 B형 기준 적용나. 인력의 자격기준1) 제공기관의 장가) 의료인나) 제공인력의 요건을 갖춘 자다) 제공인력을 갖춘 법인2) 제공인력가) 서비스유형 A형(1)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전문상담교사(3) 임상심리사(4) 청소년상담사(5) 심리ㆍ상담 등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학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나) 석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나) 서비스유형 B형(1)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2) 임상심리사 1급(3) 심리ㆍ상담 등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학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나) 석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다) 박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　3. 재검토기한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90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 의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등록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발령한다.

    2022년 4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411 (공포번호: 2022-90)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에너지사용량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605, 시행일자=2017060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7-1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에너지사용량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605
발령번호: 2017-178
시행일자: 2017060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에너지사용량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산업통상자원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제115007호(1997.1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17. 5. 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7-178호

  통계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에너지사용량통계)

[본문 생략]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소득 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701, 시행일자=202207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2-1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소득 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701
발령번호: 2022-167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4호라목의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소득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득 기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4호라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220만원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7호(2022.7.1)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7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소득 기준에 관한 고시의 개정)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소득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7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701 (공포번호: 2022-167)
# 마산항의 선박 출입신고 면제 대상선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817, 시행일자=20180823, 소관부처=마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2018-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마산항의 선박 출입신고 면제 대상선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817
발령번호: 2018-61
시행일자: 20180823
소관부처: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선박 출입신고 면제 대상선박가. 마산항 내 정기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사실상 매일 유사한 항로를 운항하는 유·도선을 포함한다)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관공선다. 선박의 출입을 지원하는 예선, 도선선 및 「항만운송사업법」제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항만용역, 선용품공급, 선박연료공급, 선박수리, 컨테이너수리의 역무를 제공하는 선박라.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당해 선박마.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2. 면제 신청서식 : [붙임]


개정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8-61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5호에 따라 「선박 출입신고 면제 대상선박(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4-21호, 2014.5.1.)」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합니다.

    2018년 8월 1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마산항의 선박 출입신고 면제 대상선박

[본문 생략]


별표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84)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025, 시행일자=20221025,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2-4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84)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025
발령번호: 2022-458
시행일자: 20221025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수당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901, 시행일자=20240901,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수당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901
발령번호: 93
시행일자: 20240901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　가. 「유아교육법」 제10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6의2호에 따른 유치원 규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교육기관정보공개법」")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단위 유치원의 공공성ㆍ교육력 제고를 도모한다.　2. 적용 대상 및 용어의 정의　가. 대상 기관 :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유치원 및 「유아교육법」 제1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기관(이하 "관할청")　나. 적용 영역 : 법인의 정관 또는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정한 규칙(이하 "유치원 규칙")　  1)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이 설치한 유치원의 경우 `정관`　  2)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한 유치원의 경우 `규칙`　다. 임금 또는 보수(이하 "임금") : 근로계약에 따라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 다만, 연봉제를 적용받는 교직원은 연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라. 봉급 : 근로계약에 따라 교직원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급(위)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이하 "교직원 봉급")　마. 수당 : 근로계약 및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여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　바. 공시 :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제5조의2에 따른 대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이하 "유치원 알리미")’을 이용하여 알리거나 제공하는 공개의 한 방법　3. 기본 방침　가. 유치원의 장 또는 경영자(이하 "유치원의 장")는 소속 교직원의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을 유치원 규칙에 기재하여야 한다.　나. 유치원의 장은 교직원의 봉급 지급 기준에 관한 기재 사항을 [표1]에 따라 작성하고, 유치원 규칙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유치원 규칙 또는 별도의 규정(이하 "관련 규정")`에 교직원별 봉급 지급 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식을 달리할 수 있다.　  ※ 별도의 규정(예시) : 00유치원 `교직원 보수 규정, 교직원 봉급 지급 세칙` 등　다. 유치원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과 그 밖의 사항을 [표2]에 따라 작성하고, 관련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나항 및 다항 관련 규정은 유치원 규칙에 포함하여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공시(연1회, 매년 4월)하여야 한다.　마. 관할청은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과 수당 지급 기준에 대한 공시 내용을 제5항에 따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4. 관련 규정 개정 및 공시의 절차와 방법　가. 규정 개정의 절차와 방법　  1) 유치원의 장은 봉급과 수당에 관한 내용과 지급 기준이 변경된 경우, 매 학년도별로 관련 규칙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유치원의 장은 관련 규칙을 전항에 따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3) 유치원의 장은 전항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회의록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구대조표를 작성하고, 작성한 회의록은 유치원의 누리집(유치원의 자체 누리집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지정하는 곳)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공시의 절차와 방법　  1) 유치원의 장은 매년 4월에 개정된 규칙 또는 기존 규칙을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제5조의2에 따른 `유치원 알리미`에 탑재하는 방법으로 `정시공시 등록`을 확정하고 관할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을 개정한 경우에는 유치원의 장이 직접 수정사유를 `유치원 알리미`에 입력하고 개정된 규칙을 `수시공시 등록`하는 방법으로 재공시하여야 한다.　  ※ 유치원에서 `유치원 알리미`에 공시된 이전 정보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확인된 경우 `제출 취소` 후에 수정 가능　5. 점검 및 관리　가. 관할청은 유치원에서 탑재ㆍ제출한 유치원 규칙에 대한 점검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점검을 병행할 수 있다.　나. 관할청은 유치원의 장이 고의적으로 정보공시를 하지 않거나 공시 정보가 거짓인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하여야 한다.　다. 관할청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9호에 따라 이 지침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동시행령 제10조제1항제6의2호와 관련한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6. 시행 및 유효기간　가.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 고용노동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06, 시행일자=20250206,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용노동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06
발령번호: 2025-10
시행일자: 20250206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노동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금 교부 및 관리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소속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무 및 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 소관 보조사업 중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7.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ㆍ지급 제한8. 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 명령 및 보조금 지급제한 명령9.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10. 법 제33조의3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11.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반환 명령12.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② 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할 사무의 내용은 보조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사업 소관 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206 (공포번호: 2025-10)
#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02, 시행일자=20240102,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3-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02
발령번호: 2023-63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산업과)
현행여부: Y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양천구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2, 시행일자=2024120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양천구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2
발령번호: 2024-785
시행일자: 2024120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서울특별시양천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서울특별시 양천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515001호 [2007.05.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12.0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85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양천구기본통계)

[본문 생략]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장(醬) 담그기)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109, 시행일자=20190115,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장(醬) 담그기)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109
발령번호: 2019-1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ㅇ 문화재명 : 장(醬) 담그기ㅇ 지정번호 : 제137호ㅇ 지정일 : 2018. 12. 27.ㅇ 지정사유- 장(醬)은 콩을 재료로 하여 소금에 버무려 만든 양념의 일종으로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인의 밥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음식의 근간임.- 장 담그기에 대한 기록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찾아 볼 수 있고, 겨울 김장과 더불어 가족공동체의 연례행사로서 행위 그 자체가 우리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장 담그기는 각 가정에서 여성들에 의해 구전(口傳)을 통해 전승되고 있으며, 한국의 주거문화, 세시풍속, 기복신앙, 전통과학적 요소를 복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문화적 자산임.- 우리나라의 장 담그기는 여러 종류의 장 명칭에 ‘장’이라는 글자가 동일하게 들어간다는 점, 연초(年初)에 1회의 장 담그는 과정을 거친 후 된장과 간장 두 가지의 장을 만든다는 점, 전년도에 쓰고 남은 씨간장을 이용하여 수년 동안 겹간장의 형식을 거친다는 점은 동남아시아 ‘두장(豆醬) 문화권’ 내에서도 한국 장 담그기가 갖는 특징이자 독창적인 대목임.- 이처럼 장 담그기는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등의 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종목을 보존 전승하고자 함. 다만, 장 담그기는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전승되는 전통 지식, 기술이 아니므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종목으로만 지정함.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9-1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9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장(醬) 담그기)

[본문 생략]
#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스패니시 S형 대기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08, 시행일자=20230614,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3-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스패니시 S형 대기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08
발령번호: 2023-107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인증산업진흥과)
현행여부: Y
#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관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129, 시행일자=20241129, 소관부처=국립소록도병원)
행정규칙번호: 4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관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129
발령번호: 403
시행일자: 20241129
소관부처: 국립소록도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소록도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의 안정 및 효율을 위한 주요 의사결정 조직인 운영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병원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운영과장, 의료부장, 각 진료과장, 약제과장, 간호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기획운영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기획운영과(행정지원) 담당주무관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병원의 중ㆍ장기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병원의 제도, 제 규정의 제정 및 개ㆍ폐에 관한 사항4. 병원의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5. 직원교육과 관련된 전략과 프로그램 수립에 관한 사항6. 부서의 업무범위 승인에 대한 사항7. 지역사회 요구를 반영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8. 새로운 진료행위 도입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중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기획운영과장, 의료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병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학계ㆍ연구기관 또는 관련 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원내ㆍ외 관련 공무원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병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병원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원을 위촉ㆍ임명하는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기획운영과(행정지원) 담당주무관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장은 위원회 결과를 병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4. 11. 29.]', '제6조(운영관리회의의 개최) 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중요사항을 전달하며, 각 부서의 중요사항 및 협조사항을 공유하는의사결정 전달조직으로 운영관리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개최한다② 회의는 병원장 및 부서장, 각 부서 주무관 이상이 참석한다.③ 회의는 병원의 여건과 환경에 따라 월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병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수당과 여비) 제5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개정문

⊙국립소록도병원 예규 제403호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관리위원회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1월 29일

        국립소록도병원장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관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제2조제4항 중 "간사는 담당주무관"을 "기획운영과(행정지원)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월 1회"를 "분기 1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중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기획운영과장, 의료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병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학계ㆍ연구기관 또는 관련 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원내ㆍ외 관련 공무원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병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병원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원을 위촉ㆍ임명하는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기획운영과(행정지원) 담당주무관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 결과를 병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24. 11. 29.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20. 1. 13.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4. 11. 29.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113', '20241129'] (공포번호: ['344', '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