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326, 시행일자=20240326, 소관부처=국립산림과학원)
행정규칙번호: 3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326
발령번호: 368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국립산림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산림과학원(연구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및 산림청「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장,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사업 관리규정」제89조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을 수행함에 따른 보안관리 방법과 세부 절차를 정함으로써 연구과제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기관"은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의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협동연구 및 위탁연구기관 포함)을 말한다.2. "연구책임자"는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의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협동연구책임자와 위탁연구책임자를 포함)를 말한다.3. "연구원"은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연구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조의 해당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및 이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으로 한다.', '제4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 ①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요 연구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사항과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원장은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외국의 정부ㆍ기관 또는 단체를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은 경우에는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방문 일시ㆍ장소 및 주요 방문내용 등의 사항을 문서로 외국 정부ㆍ기관ㆍ단체 등 접촉신고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해당 방문일 5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사전에 알리지 못하고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은 경우에는 방문이 끝난 후에 알릴 수 있다.1. 주요 협의내용(발표자료 등) 및 보안성 검토 자료2. 반ㆍ출입 되는 기자재의 목록(노트북컴퓨터, USB메모리, 카메라 등) 및 보안대책3. 사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③원장은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 일시ㆍ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보고일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이거나 보안사고가 외국과 관련된 경우에는 인지한 즉시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의 유출, 누설, 분실 또는 도난2.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를 유통ㆍ관리ㆍ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 손괴 또는 파괴3.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보안사고가 발생된 경우④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림청장에게 조사ㆍ지원을 요청하여 합동으로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으며, 관계 부서장과 연구책임자 등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과제가 보안과제이거나 보안사고가 외국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사고경위를 조사하여야 한다.⑤원장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사고를 수습한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산림청장에게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교육 등 관련 대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⑥원장과 보안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연구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5조(보안관리심의회 설치)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1. 연구사업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ㆍ개정2. 연구과제의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3. 연구사업 관련 보안사고 발생 시 사후 조치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보안관리심의회는 위원장과 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 산림재난ㆍ환경연구부장,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임산자원이용연구부장으로 하며, 간사는 연구기획과장이 위원장의 명을 받아 관련 사무를 담당한다.③제1항에 따른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보안관리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보안관리심의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⑤위원장 유고 시에는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분류기준) ① 연구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보안과제 : 연구개발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ㆍ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과제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과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과제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과제마. 그 밖에 위원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과제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②연구과제 수행 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연구과제 표지의 좌측 상단에 높이 1㎝, 폭 4㎝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③「보안업무규정」에 따라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군사 Ⅰ급비밀, 군사 Ⅱ급비밀, 군사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분류절차) ①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과제가 보안과제라고 판단될 경우,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제12조제1항에 따라 일반연구과제 선정 심의자료를 작성할 때 제6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제목심의를 위한 산림과학연구심의회는 해당 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한다.', '제8조(보안과제 설계 심의 및 평가) ①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의 설계심의 및 평가는 별도의 프로그램위원회를 구성하여 일반과제와 분리하여 설계 심의 및 평가를 하여야 한다.②해당 프로그램위원장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의 설계 및 평가에 참여하는 심의ㆍ평가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보안등급 변경) ①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장에게 변경 내역, 변경 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②원장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제10조(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① 연구기획과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ㆍ평가ㆍ관리와 관련하여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구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원장과 보안과제 연구책임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보안관리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③원장과 보안과제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1.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보안유지 의무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징구.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일 조치2. 외국기업 또는 국외 연구기관에게 연구과제 위탁 제한.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산림청장의 사전 승인 조치3. 외국인의 연구과제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 조치4. 외국인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자의 출입지역 및 열람가능 자료 제한 및 특이 동향을 발견한 경우 산림청장에게 그 내용 보고5. 연구성과를 반출하거나 대외 제공 또는 공개할 때에는 해당 부서장의 사전 승인 및 이에 따른 보안대책 이행6. 정보통신기기, 이메일 등 인터넷서비스 활용과 관련되 보안대책 수립④원장은 보안과제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을 협약에 명시하여야 한다.⑤원장과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이중 장금장치로 보관하여야 하며, 이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다.⑥원장은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실 입구에 해당 연구과제의 수행기간 동안 "관계 직원 외 출입을 금함"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①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은 제7조에 따라 결정되거나 제8조에 따라 변경된 연구과제 보안등급으로 한다.②원장은 보안과제에 대하여 하반기 결과 평가를 할 때에는 프로그램위원회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보안등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연구성과 대외발표 시 보안조치) ①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의 연구성과를 대외로 공개 또는 발표할 경우 참석자의 보안서약 집행을 포함하는 보안조치계획을 첨부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종료 후 참석자에게 제공한 각종 보안 또는 비밀자료를 회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②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의 연구성과에 대하여 외국인의 자문을 일체 배제하여야 하며, 일방적인 자료제공을 억제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과제 보안관리 현황 보고) 각 과ㆍ소장은 연구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원장은 이를 매년 1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보안관리 위반 시 조치) ① 원장과 보안과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은 이 규정이 정하는 사항과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을 지켜야 한다.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안관리심의회를 거쳐 연구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과제의 선정 또는 평가 등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협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1. 제4조제3항에 따른 보안사고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2. 제11조에 따른 보안관리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3. 제6조에 따른 연구과제의 보안등급을 분류하지 않았거나, 제9조에 따른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5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림청의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보안업무취급요령에 따른다.', '제16조(재검토 기한) 국립산림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3월 26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25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산림과학원 예규 제368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규정」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4년 3월 26일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규정 일부개정령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산림환경보전연구부장"을 "산림재난ㆍ환경연구부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을 "2024년 3월 26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25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외국정부ㆍ기관ㆍ단체 등 접촉신고서

[별지 제1호 서식] 

  외국정부ㆍ기관ㆍ단체 등 접촉신고서                                                                                    

━━┯━━━━━━━┯┯━━━━━━━┯━━━━━━━━━━━━━━━━━━━━━━━━━━━━━━━━━━━━━━━━

  연│①소속(명  칭)││②부서 및 직위│                                                                                

  구├───────┼┼───────┼────────────────────────────────────────

  책│③성       명 ││④전화번호    │                                                                                

  임├───────┼┴───────┴────────────────────────────────────────

  자│⑤주       소 │                                                                                                  

    ├───────┼─────────────────────────────────────────────────

    │⑥과제명(기간)│(  .  .  . ∼   .  .  .)                                                                          

━━┿━━━━━━━┿┯━━━━━━━┯━━━━━━━━━━━━━━━━━━━━━━━━━━━━━━━━━━━━━━━━

  접│⑦국가(국  적)││⑧기관ㆍ단체명│                                                                                

  촉├───────┼┼───────┼────────────────────────────────────────

  대│⑨성명(대표자)││⑩전화번호    │                                                                                

  상├───────┼┴───────┴────────────────────────────────────────

    │⑪주소(소재지)│                                                                                                  

──┴───────┼┬───────┬────────────────────────────────────────

  ⑫접촉일시        ││⑬접촉장소    │                                                                                

──────────┼┴───────┴────────────────────────────────────────

  ⑭접촉유형        │[ ] 방문([ ] 출장 [ ] 기타), [ ] 피방문                                                           

                    ├─────────────────────────────────────────────────

                    │[ ] 공식  [ ] 비공식                                                                              

──────────┼─────────────────────────────────────────────────

  ⑮접촉목적 및 내용│                                                                                                  

━━━━━━━━━━┷━━━━━━━━━━━━━━━━━━━━━━━━━━━━━━━━━━━━━━━━━━━━━━━━━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의 접촉 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및 국가정보원장(산업기밀보호센터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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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제출서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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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요 협의내용(발표자료 등) 및 보안성 검토자료                          │없  음                                    

  2. 반출입되는 기자재 목록(노트북컴퓨터, USB메모리, 카메라 등) 및 보안대책 │                                          

  3. 사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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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책임자 외에 참여연구원이 외국 정부등과 접촉할 경우에는 ①부터 ⑤까지의 항목을, 접촉대상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⑦부터 ⑮까지의 항목을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2회 이상 접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⑦부터 ⑮까지의 항목을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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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보안서약서(평가자용)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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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서 약 서(평가자용)                                                                      ┃

┃                                                                                              ┃

┃                                소 속 기 관 :                                                 ┃

┃                                   직위 / 직급 :                                              ┃

┃                                   성        명 :                                             ┃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

┃                                                                                              ┃

┃    상기 본인은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                      ??과제에 대한 평가위원으로서  ┃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

┃                                                                                              ┃

┃  1. 본인은 ‘세부사업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평가위원으로서 지득한 연구기밀에 대해        ┃

┃타인에게 제공 및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본인이 전적                ┃

┃으로 부담한다.                                                                                ┃

┃                                                                                              ┃

┃  2. 본인은 ‘세부사업명’의 과제선정 등 평가를 함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

┃것을 엄숙하게 서약한다.                                                                       ┃

┃                                                                                              ┃

┃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할 경우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부정행위임을 자인           ┃

┃하고 관련 제반법규에 의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

┃년    월    일                                                                                ┃

┃           서약인              (인)                                                           ┃

┃                                                                                              ┃

┃  국립산림과학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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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                                                                

  1. 보안관리 체계                                                                                  

┌────┬─────────────────────────────────┬─────────┐

│해당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

│과제    │                                                                  ├────┬────┤

│        │                                                                  │연구기관│연구    │

│        │                                                                  │        │책임자  │

┝━━━━┿━━━━━━━━━━━━━━━━━━━━━━━━━━━━━━━━━┿━━━━┿━━━━┥

│모든    │1. 이 영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기관 보안관리 실정을 반영한    │○      │        │

│과제    │자체 보안관리규정의 제정ㆍ개정                                    │        │        │

│        ├─────────────────────────────────┼────┼────┤

│        │2.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와 관련한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      │        │

│        │연구보안심의회 운영                                               │        │        │

│        ├─────────────────────────────────┼────┼────┤

│        │3. 연구과제 보안관리 업무의 종합계획ㆍ관리를 담당하는 보안        │○      │        │

│        │관리책임자 및 보안 업무 전담직원 지정ㆍ배치                       │        │        │

│        ├─────────────────────────────────┼────┼────┤

│        │4.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부서 및 연구 인력에 대한 보안        │○      │        │

│        │관련 규정 교육ㆍ홍보 실시                                         │        │        │

│        ├─────────────────────────────────┼────┼────┤

│        │5.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 보안 우수자 및 규정 위반자에 대한         │○      │        │

│        │상벌 조치 명시                                                    │        │        │

│        ├─────────────────────────────────┼────┼────┤

│        │6. 보안사고 예방ㆍ조치ㆍ대응 등 재발 방지책 마련                  │○      │        │

│        ├─────────────────────────────────┼────┼────┤

│        │7. 연구기관 및 연구원에 대한 정기ㆍ수시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실시 │○      │        │

│        ├─────────────────────────────────┼────┼────┤

│        │8. 화재, 홍수, 재난, 재해 등 비상시 대응계획 수립                 │○      │        │

├────┼─────────────────────────────────┼────┼────┤

│보안    │9. 외국기업 및 국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ㆍ위탁연구 시 중앙행        │○      │        │

│과제    │정기관의 사전 승인 절차 이행                                      │        │        │

└────┴─────────────────────────────────┴────┴────┘

  2. 참여연구원 관리                                                                                

┌────┬─────────────────────────────────┬─────────┐

│해당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

│과제    │                                                                  ├─────┬───┤

│        │                                                                  │연구기관  │연구  │

│        │                                                                  │          │책임자│

┝━━━━┿━━━━━━━━━━━━━━━━━━━━━━━━━━━━━━━━━┿━━━━━┿━━━┥

│모든    │1. 참여연구원(외국인 포함)의 채용ㆍ갱신ㆍ퇴직 시 고용계약서       │○        │○    │

│과제    │및 보안서약서를 받고, 이 경우 연구과제 보안관리 의무 및           │          │      │

│        │그 위반 시의 제재 등을 명시                                       │          │      │

│        ├─────────────────────────────────┼─────┼───┤

│        │2. 연구과제 수행 연구원의 보안의식을 높이기 위한 보안 관련        │          │○    │

│        │교육 이수                                                         │          │      │

│        ├─────────────────────────────────┼─────┼───┤

│        │3. 퇴직(예정)자의 반출(예상)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연구성       │○        │      │

│        │과물 회수, 전산망 접속 차단 등의 제때 조치                        │          │      │

│        ├─────────────────────────────────┼─────┼───┤

│        │4. 외부기관 파견자 등 임시직 및 방문자에 대한 별도 보안조치       │○        │○    │

│        ├─────────────────────────────────┼─────┼───┤

│        │5. 연구성과 유출 혐의(전력)자가 과제에 참여할 경우 특별 관리조치  │○        │      │

│        ├─────────────────────────────────┼─────┼───┤

│        │6. 참여연구원의 국외 출장 시 사전 보안교육 및 귀국보고 실시       │○        │○    │

│        │   -「출장기간에 접촉한 사람 및 협의 내용 등을 포함               │          │      │

├────┼─────────────────────────────────┼─────┼───┤

│보안    │7. 외국인 연구원의 별도 보안조치(영문 보안서약서 작성, 출입       │○        │      │

│과제    │지역 제한, 반출ㆍ반입 물품 제한, 특이 동향 관리 등)               │          │      │

│        ├─────────────────────────────────┼─────┼───┤

│        │8. 보안과제 참여연구원이 과제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외국인          │○        │○    │

│        │현황 관리                                                         │          │      │

│        ├─────────────────────────────────┼─────┼───┤

│        │9. 외국인 연구원의 보안과제 참여 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         │          │○    │

│        │절차 이행                                                         │          │      │

└────┴─────────────────────────────────┴─────┴───┘

  3. 연구개발 내용 및 성과의 관리                                                                   

┌────┬────────────────────────────────┬──────────┐

│해당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

│과제    │                                                                ├──────┬───┤

│        │                                                                │연구기관    │연구  │

│        │                                                                │            │책임자│

┝━━━━┿━━━━━━━━━━━━━━━━━━━━━━━━━━━━━━━━┿━━━━━━┿━━━┥

│모든    │1.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 보안등급       │            │○    │

│과제    │표기                                                            │            │      │

│        ├────────────────────────────────┼──────┼───┤

│        │2. 연구수행 단계별 특허권ㆍ지식재산권 확보 방안과 주요 연구     │○          │○    │

│        │자료 및 성과물의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책 마련ㆍ시행        │            │      │

│        ├────────────────────────────────┼──────┼───┤

│        │3. 연구개발 성과의 대외 공개(홈페이지 게재 포함) 및 제공 시,    │○          │○    │

│        │연구책임자의 사전 보안성 검토 확인절차 이행                     │            │      │

│        ├────────────────────────────────┼──────┼───┤

│        │4. 연구개발성과의 국외 기술이전(양도) 추진 시 관계 법령 준수    │○          │      │

│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핵심 │            │      │

│        │기술의 수출 등)                                                 │            │      │

│        ├────────────────────────────────┼──────┼───┤

│        │5. 연구개발성과 활용 시 국내에 있는 자를 계약체결 대상으로      │○          │      │

│        │우선 고려                                                       │            │      │

├────┼────────────────────────────────┼──────┼───┤

│보안    │6. 외부 기관과 보안과제의 공동(협동ㆍ위탁 포함)연구 협약 시     │○          │○    │

│과제    │성과물의 귀속, 자료 제공 및 장비 반납 등에 관한 사전 보         │            │      │

│        │안대책 마련 및 적용                                             │            │      │

│        ├────────────────────────────────┼──────┼───┤

│        │7. 연구성과물 기술 실시(사용) 계약 시 “제3자 기술 실시(사용)권 │○          │      │

│        │금지협약” 체결                                                 │            │      │

└────┴────────────────────────────────┴──────┴───┘

  4. 연구시설 관리                                                                                  

┌────┬────────────────────────────────┬──────────┐

│해당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

│과제    │                                                                ├──────┬───┤

│        │                                                                │연구기관    │연구  │

│        │                                                                │            │책임자│

┝━━━━┿━━━━━━━━━━━━━━━━━━━━━━━━━━━━━━━━┿━━━━━━┿━━━┥

│모든    │1. 노트북,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정보통신매체에 대      │○          │○    │

│과제    │한 반입ㆍ출입 절차 마련 및 이행                                 │            │      │

│        ├────────────────────────────────┼──────┼───┤

│        │2. 외곽, 주요 시설물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침입감지센서 등       │○          │      │

│        │첨단장비의 설치ㆍ운용                                           │            │      │

│        ├────────────────────────────────┼──────┼───┤

│        │3.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핵심기술 및 정보를 보관하는 전산실     │○          │      │

│        │및 중요시설물에 대해서 보호구역 지정 후 특별 보안관리           │            │      │

│        │조치                                                            │            │      │

│        ├────────────────────────────────┼──────┼───┤

│        │4. 입주기관(벤처기업 포함)의 연구시설 내부 출입통제 조치        │○          │      │

├────┼────────────────────────────────┼──────┼───┤

│보안    │5. 연구시설 출입자에 대한 개인별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통제     │○          │      │

│과제    ├────────────────────────────────┼──────┼───┤

│        │6. 외부방문자 출입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허가 후에 담당      │○          │○    │

│        │직원이  방문자와 함께 방문지역 동행                             │            │      │

└────┴────────────────────────────────┴──────┴───┘

  5. 정보통신망 관리                                                                                

┌───┬──────────────────────────────────┬─────────┐

│해당과│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

│제    │                                                                    ├─────┬───┤

│      │                                                                    │연구기관  │연구  │

│      │                                                                    │          │책임자│

┝━━━┿━━━━━━━━━━━━━━━━━━━━━━━━━━━━━━━━━━┿━━━━━┿━━━┥

│모든  │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을 목적으로 전산망 보호를 위한 방화벽         │○        │      │

│과제  │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 각종 장비의 설치ㆍ운영                    │          │      │

│      ├──────────────────────────────────┼─────┼───┤

│      │2. 외부에서 내부망 접속 시 사용자 인증으로 정보시스템 접근          │○        │      │

│      │제한 조치                                                           │          │      │

│      ├──────────────────────────────────┼─────┼───┤

│      │3. 컴퓨터에 각종 장비 및 소프트웨어 설치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        │○    │

│      │사전  승인                                                          │          │      │

│      ├──────────────────────────────────┼─────┼───┤

│      │4. 무선통신망 구축 시 비인가 사용자의 차단을 위한 사용자 인         │○        │      │

│      │증, 암호화 통신, 암호화 키의 주기적 변경 등 보안조치                │          │      │

├───┼──────────────────────────────────┼─────┼───┤

│모든  │5. 사전에 소속 기관에서 인가받은 보안 이동형 저장매체 사용          │○        │○    │

│과제  ├──────────────────────────────────┼─────┼───┤

│      │6. 보안시스템 안전사고에 대비 데이터 백업시스템 구축ㆍ운영          │○        │      │

│      │및 원거리 지역 보안시설에 중요 데이터 별도 복사본 보관              │          │      │

│      ├──────────────────────────────────┼─────┼───┤

│      │7. 비인가 개인용 정보통신매체 반입ㆍ출입 통제 및 내부망 연결        │○        │○    │

│      │제한                                                                │          │      │

│      ├──────────────────────────────────┼─────┼───┤

│      │8. 업무용 컴퓨터 대상 보안 소프트웨어, 보안패치 등 설치 및 업       │○        │○    │

│      │데이트                                                              │          │      │

│      ├──────────────────────────────────┼─────┼───┤

│      │9. 보안사고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기록(최소 6개월 이상)        │○        │      │

│      │보관 - 보관 권장기간: 1년                                           │          │      │

│      ├──────────────────────────────────┼─────┼───┤

│      │10. 직책, 업무에 따라 각종 전산 자료에 대한 차등적 접근권한         │○        │      │

│      │부여                                                                │          │      │

│      ├──────────────────────────────────┼─────┼───┤

│      │11. 네트워크 자료(시스템 구성, IP 현황 등)의 대외 보안관리          │○        │      │

│      ├──────────────────────────────────┼─────┼───┤

│      │12. 전산장비 폐기 및 외부 이관 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에         │○        │○    │

│      │저장된 주요 자료가 불법으로 복구되지 않도록 조치                    │          │      │

├───┼──────────────────────────────────┼─────┼───┤

│보안  │13. 내부망의 연구실별 물리적 또는 논리적(방화벽 등) 분리            │○        │○    │

│과제  ├──────────────────────────────────┼─────┼───┤

│      │14. 업무용 컴퓨터 자료를 휴대전화, 이동형 저장매체 등 개인용        │○        │○    │

│      │정보통신매체에 복사ㆍ저장ㆍ전송할 경우 보안관리책임자의             │          │      │

│      │사전 승인                                                           │          │      │

│      ├──────────────────────────────────┼─────┼───┤

│      │15. 인터넷을 이용하여 외부로 자료 전송 시, 승인 절차 등 보안대      │○        │○    │

│      │책 마련 및 이행                                                     │          │      │

│      ├──────────────────────────────────┼─────┼───┤

│      │16. 메신저, 인터넷 저장소, 외부 이메일 등 자료 유출 가능 경로       │○        │      │

│      │접속차단                                                            │          │      │

└───┴──────────────────────────────────┴─────┴───┘

[별지 제3호 서식]

별표 0004: 보안서약서(연구참여자용)

[별지 제4호 서식]

┏━━━━━━━━━━━━━━━━━━━━━━━━━━━━━━━━━━━━━━━━━━━┓

┃보 안 서 약 서(연구참여자용)                                                          ┃

┃                                                                                      ┃

┃                                    소 속 기 관 :                                     ┃

┃                                    직위 / 직급 :                                     ┃

┃                                    성        명 :                                    ┃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

┃                                                                                      ┃

┃     상기 본인은 “                                       ” 과제의 연구원으로 참여   ┃

┃하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 1. 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과제 수행    ┃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산림청장의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

┃않는다.                                                                               ┃

┃                                                                                      ┃

┃ 2. 본 연구개발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

┃                                                                                      ┃

┃ 3. 본 연구개발과제가 완료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연구개발책임자에게 반납       ┃

┃하며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

┃년    월    일                                                                        ┃

┃                      서약인              (인)                                        ┃

┃                                                                                      ┃

┃  국립산림과학원장 귀하                                                               ┃

┗━━━━━━━━━━━━━━━━━━━━━━━━━━━━━━━━━━━━━━━━━━━┛

별표 0005: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

[별지 제5호 서식]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 기관명:                         □ 기간: 20  . 1. 1. ∼ 20  . 12. 31.(1년)          

  ?? 연구보안심의회 운영 현황                                                           

───────┬───────────┬───────┬─────────────────

  개최 일자   │심의 건수             │주요 사항     │비고                              

───────┼───────────┼───────┼─────────────────

              │                      │              │                                  

───────┼───────────┼───────┼─────────────────

              │                      │              │                                  

───────┴───────────┴───────┴─────────────────

  ?? 사업 및 과제 현황                                                                  

────────┬───────────────────┬────────────────

  세부사업명    │세부(단위)과제                        │비고                            

                ├─────┬────────┬────┤                                

                │보안과제수│일반과제수      │계      │                                

────────┼─────┼────────┼────┼────────────────

                │          │                │        │                                

────────┼─────┼────────┼────┼────────────────

                │          │                │        │                                

────────┴─────┴────────┴────┴────────────────

   주1) 대사업명은 프로그램 단위 사업명 기재                                              

   주2) 중사업명은 중간단계 사업명 기재                                                   

   주3) 세부사업명은 최하위단계 사업명 기재                                               

   주4) 세부(단위)과제는 보고기간 중에 수행한 세부(단위)과제수를 기준으로 작성            

     - 계속과제는 1개 과제로 하되, 보안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된 보안등급으로 기재   

  ?? 보안과제 관리 현황                                                                 

──────┬─────┬─────┬───────┬─────┬────────────

  세부사업명│세부(단위)│연구책임자│연구기간      │보안과제  │보안과제                

            │과제명    │          ├───┬───┤지정일자  │관리 사유               

            │          │          │시작일│종료일│          │                        

━━━━━━┿━━━━━┿━━━━━┿━━━┿━━━┿━━━━━┿━━━━━━━━━━━━

            │          │          │      │      │          │                        

──────┼─────┼─────┼───┼───┼─────┼────────────

            │          │          │      │      │          │                        

──────┴─────┴─────┴───┴───┴─────┴────────────

  주1) 보안과제로 지정되어 있는 과제만 기재(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변경된 과제도 포함)   

  ??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현황                                                                      

────────────────────────┰───────┬───────┬──────────

  조치 사항                                     ┃보안과제 건수 │일반과제 건수 │비고                

━━━━━━━━━━━━━━━━━━━━━━━━╋━━━━━━━┿━━━━━━━┿━━━━━━━━━━

  ①외국기업ㆍ국외연구기관으로 위탁 및 승인     ┃              │              │                    

────────────────────────╂───────┼───────┼──────────

  ②외국인 참여 여부 및 (기관장)승인            ┃              │              │                    

────────────────────────╂───────┼───────┼──────────

  ③연구 성과물 대외공개 시 보안대책 수립 여부  ┃              │              │                    

────────────────────────╂───────┴───────┼──────────

  ④보안점검 및 교육 실시 횟수                  ┃(     )회 실시                │                    

────────────────────────╂───────────────┼──────────

  ⑤일반과제에 대한 보안관리 내부규정 마련 여부 ┃( Y / N )                     │관련 규정, 조항     

────────────────────────╂───────────────┼──────────

  ⑥보안사고 대응체계 마련 여부                 ┃( Y / N )                     │보안사고 대응체계   

                                                ┃                              │대책 첨부           

────────────────────────┸───────────────┴──────────

  ?? 보안과제 해제 현황                                                                             

──────┬──────┬─────┬─────────────┬─────┬───────────

  세부사업명│연구 과제명 │연구책임자│연구기간                  │보안과제  │보안과제              

            │            │          ├──────┬──────┤해제일자  │해제사유              

            │            │          │시작일      │종료일      │          │                      

━━━━━━┿━━━━━━┿━━━━━┿━━━━━━┿━━━━━━┿━━━━━┿━━━━━━━━━━━

            │            │          │            │            │          │                      

──────┼──────┼─────┼──────┼──────┼─────┼───────────

            │            │          │            │            │          │                      

──────┴──────┴─────┴──────┴──────┴─────┴───────────

  ?? 연구개발과제 보안사고 관리 현황                                                                

──────┬──────┬─────┬─────┬─────────┬───────────────

  세부사업명│연구 과제명 │연구책임자│보안사고  │보안사고 주요내용 │보안사고 처리결과             

            │            │          │발생일자  │                  │                              

━━━━━━┿━━━━━━┿━━━━━┿━━━━━┿━━━━━━━━━┿━━━━━━━━━━━━━━━

            │            │          │          │                  │                              

──────┼──────┼─────┼─────┼─────────┼───────────────

            │            │          │          │                  │                              

──────┴──────┴─────┴─────┴─────────┴───────────────

  주1) 필요시 세부내역 첨부                                                                           

  ??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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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1조제2항에 따라 본 기관의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을 제출합니다.                                                                         

  20   .     .     .                                                                                  

  국립산림과학원장  ┌───┐                                                                        

                    │직 인 │                                                                        

                    └───┘                                                                        

   산림청장 귀하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413', '20180312', '20210510', '20240326'] (공포번호: ['305', '308', '349', '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