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226, 시행일자=20191226,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19-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226
발령번호: 2019-211
시행일자: 201912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제61조제2항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법」제169조에 따른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업종별·수산물가공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적용한다.② 조합공동사업법인과 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이하 "조합협의회"라 한다)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한 조합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제3조(감독기관 및 감독대상) ① 이 고시에서 "감독기관"이란 법 제16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법 제142조 및 제169조제3항에 따라 중앙회를 말한다.② 법에 따라 조합 및 중앙회(이하 "감독대상"이라 한다)를 감독할 감독기관은 감독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조합 및 중앙회, 조합공동사업법인, 조합협의회에 대한 지도·감독 : 해양수산부2.「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2조제1항에 따른 중앙회 회원과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 중앙회③ 감독대상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해양수산부 소관부서는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준수 관련 총괄 감독 : 수산정책과2. 감사에 관한 사항 : 감사담당관실3. 정부 위탁사업에 관한 감독 : 사업 담당부서④ 중앙회장은 법 제142조 및 제169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감독상 필요한 규정이나 지침, 자체 부서별 업무범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조합에 대한 감사는 법 제143조에 따른 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에서 총괄한다.⑤ 중앙회장은 감사위원회, 조합감사위원회, 준법감시인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회를 감독할 때 이에 대한 부분을 확인한다.', '제4조(감독방법) ① 감독기관은 지도·감독에 있어 법 제1조, 제5조, 제6조, 제9조 등에서 정하는 협동조합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감독대상과의 소통을 통해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감독기관의 지도·감독은 이용자 중심의 경영원칙 등 별표 1의 중점 고려사항을 원칙에 두고 실시한다.③ 지도·감독 사항 중 감독대상에 대한 감사는 감독기관별 감사수행방법 등 자체 내부규정을 따른다.', '제5조(조합에 대한 감독) ① 감독기관이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단, 근거규정은 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② 감독기관은 필요 시 별표 2의 고려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별표 2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들도 감독기관이 필요할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제6조(중앙회에 대한 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중앙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단, 별표 3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 중 법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조항은 별표 2의 고려사항을 준용할 수 있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 시 별표 3의 고려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별표 3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들도 필요할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제7조(정부 위탁 및 보조사업) ① 감독기관은 법 제60조제1항제8호, 제107조제1항제6호, 제112조제1항제6호, 제138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감독대상이 수행하는 정부 위탁 및 보조사업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② 중앙회 및 조합 등이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주요 위탁 및 보조사업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별표 4에 명시하지 않은 위탁 및 보조사업도 제1항에 따른 확인 대상에 포함한다.③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 및 보조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위탁사업별 사업시행지침(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포함한다), 해당 위탁 및 보조사업과 관련된 규정 등을 확인해야 하며,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 및 제9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제출 등의 요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감독대상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1. 관계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2. 관계직원의 진술서·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3. 기타 감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중앙회는 감독대상에 대한 감독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서면 또는 대면으로 보고할 의무를 가지며, 감독결과 중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항, 자체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등의 중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소관부서장에게 보고하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에게는 분기 1회(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9조(감독결과에 대한 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감독결과에 따라 법 제170조, 제172조, 제173조 등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② 감독대상은 이 고시에 따른 감독기관의 감독결과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③ 감독기관은 제2항에 따른 감독대상의 의견 제시가 있으면, 그 의견을 존중하여 감독을 해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지도ㆍ감독 시 중점 고려사항(제4조 관련)

[별표 1]

지도ㆍ감독 시 중점 고려사항(제4조 관련)

1. 이용자 중심의 경영원칙 확인

 가. 법 제61조(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제139조에 따라 조합과 중앙회의 비조합원(비회원)에 대한 사업 이용 제한 규정 준수 여부 확인

 나. 법 제71조(법 제108조, 제113조,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과 중앙회가 조합원(회원)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을 우선시하는지 여부와 감독대상 기관의 정관 중 배당에 관한 사항의 운용 적정성을 확인

 다. 조합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조합원의 자격 실태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조사결과 및 방법의 적정성 여부 등을 감독

2. 수산물 판매활성화 의무 확인

 가. 법 제60조의4(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39조의2에 규정된 중앙회 및 조합의 수산물 판매활성화 의무를 준수하는 지 확인

3. 조합원에 대한 교육 의무 확인

 가. 법 제60조3(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이 실시해야 할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협동조합의 운영원칙과 방법에 관한 교육 실시 여부 확인

 나. 가목에서 말하는 협동조합의 운영원칙에는 국제협동조합연맹(ICA)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가경영”과 “공동행동” 등의 원칙이 포함되어야 하며, 법 제1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목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회가 조합에게 지원하는지 여부 확인

 다. 법 제127조의3에 따른 중앙회 교육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확인

4. 이사회 중심의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확립 여부

 가. 법 제45조(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제127조에 따라 조합장(또는 상임이사)이나 중앙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하고, 그 성과를 평가해야 하는 이사회의 의무 확인

 나.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과 그 이행의 관리, 경영진 감독 역할 등을 적절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

5. 조합과 중앙회 운영의 공개

 가. 법 제73조(법 제108조, 제113조,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과 중앙회의 기관 운영에 대한 정보의 충실한 제공 및 조합원(회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지 여부

별표 0002: 조합에 대한 지도ㆍ감독 시 고려사항(제5조 관련)

[별표 2]

조합에 대한 지도ㆍ감독 시 고려사항(제5조 관련)

1. 조직운영부문

┌─────────────────────────────────┬──────────────┐

│구 분                                                             │근거규정                    │

┝━━━━━━━━━━━━━━━━━━━━━━━━━━━━━━━━━┿━━━━━━━━━━━━━━┥

│ 가. 조합 설립                                                    │                            │

├─────────────────────────────────┼──────────────┤

│□ 설립인가 기준 준수 여부 확인                                   │법 제16조                   │

│ ? 지구별수협(200명, 출자금 3억)                                 │영 제12조                   │

│ ? 업종별 및 수산물가공수협(조합원 자격있는 설립동의자의 수      │                            │

│가 구역에 거주하는 조합원 자격자의 과반수, 출자금 2억)            │                            │

├─────────────────────────────────┼──────────────┤

│ 나. 조합원 관련                                                  │                            │

├─────────────────────────────────┼──────────────┤

│□ 조합원의 자격 실태조사 확인                                    │법 제20조, 제21조, 제       │

│ ? 조합원의 자격 확인체계의 적정성 확인                          │106조, 제111조,             │

│  - (조합원) 구역에 주소, 거소(居所)나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농  │영 제14조, 제22조, 제       │

│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9조에           │23조                        │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                                  │                            │

│  - (준조합원)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                         │                            │

│ ? 조합의 자체적인 조합원자격 실태조사 확인                      │                            │

│  - 매년 1회 이상 조합원 전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실시 여부,      │                            │

│조사방법의 적정성 등                                              │                            │

├─────────────────────────────────┼──────────────┤

│□ 출자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조합원 출자)법 제22조      │

│ ? 조합원 출자 좌수 등 규정                                      │(우선출자)법 제22조의2,     │

│ ? 우선출자 관련 규정                                            │제147~제152조, 영 제31      │

│ ? 출자배당금의 (회전)출자전환 등                                │조~제38조의2                │

│                                                                  │(출자배당금 출자전환)       │

│                                                                  │법 제22조의3, 제23조        │

├─────────────────────────────────┼──────────────┤

│□ 조합원 가입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법 제29조, 제45조           │

│ ? 가입신청자에 대한 무단거절·신규가입자에 대한 불리한          │                            │

│조건부과·조합원 수 제한 금지                                     │                            │

│ ? 조합원 가입 시 이사회의 자격 심사 및 승낙 여부                │                            │

│ ? 정관 관련규정 준수 여부 확인                                  │                            │

├─────────────────────────────────┼──────────────┤

│□ 조합원 탈퇴ㆍ제명 규정 준수 여부                               │법 제31조, 제32조, 제45조   │

│ ? 임의탈퇴 및 당연탈퇴에 관한 규정                              │                            │

│  - 탈퇴 의사, 당연탈퇴에 관한 규정 준수                          │                            │

│   * 이사회는 전조합원 대상 연1회이상 당연탈퇴 해당여부 확인 필요 │                            │

│  - 실태조사 시 조사방법의 적성성                                 │                            │

│  - 탈퇴 의결을 위한 이사회 개최 여부(이사회회의록 확인)          │                            │

│ ? 제명(총회의결 필요) 규정                                      │                            │

│  - 1년 이상 조합사업 미이용, 조합에 대한 의무 미이행,            │                            │

│고의·중과실로 조합에 손실, 신용을 잃게 한 경우                   │                            │

│   * 제명사유 고지(총회 10일전까지), 의견진술기회 부여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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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총회 및 이사회                                               │                            │

├─────────────────────────────────┼──────────────┤

│□ 총 회                                                          │법 제36조~제43조            │

│ ? 개최에 대한 절차 준수 여부                                    │                            │

│  - 조합원의 소집청구권 및 통지ㆍ최고 절차, 개의 및 의결에        │                            │

│관한 절차 등                                                      │                            │

│ ? 의결사항의 자체 정관 및 규정(의결방법 등) 준수 여부           │                            │

│  - 조합원 과반수 출석 개의ㆍ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 의결,         │                            │

│안건의 사전통지 원칙                                              │                            │

│  -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조합원의 의결 참여제한                    │                            │

├─────────────────────────────────┼──────────────┤

│□ 대의원회(총회 규정 준용)                                       │법 제44조                   │

│ ? 대의원 정수 및 임기 규정 준수 여부                            │                            │

│ ? 해임에 관한 규정                                              │                            │

│ ? 대의원 겸직금지 규정 준수 여부                                │                            │

│  - 해당 지구별수협 조합장 외 임직원과 다른 조합 임직원 겸직금지  │                            │

├─────────────────────────────────┼──────────────┤

│□ 이사회                                                         │법 제45조                   │

│ ? 의사 결정과정 및 경영진 감독 역할 수행 여부                   │                            │

│  - 의결사항의 합당성, 개의ㆍ의결방법에 대한 규정 준수 여부,      │                            │

│조합장ㆍ상임이사 업무집행상황 감독 여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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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임직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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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의 정수 및 선출                                            │법 제46조, 제50조, 제51조,  │

│ ? 임원의 정수 및 임기에 관한 규정 준수 여부                     │제57조                      │

│  - 조합장 및 이사의 임기 규정, 여성조합원 배분(1/5 이상) 여부 등 │규칙 제8조                  │

│ ? 인사추천위원회의 적합 운영여부                                │                            │

│ ? 임원에 대해서는 결격사유 적합 여부                            │                            │

│  - 출자좌수 2년 보유 및 사업이용실적은 조합원 임원에게만         │                            │

│적용, 결격사유 발생 시 당연 퇴직 등                               │                            │

│ ? 임원 해임의 경우 규정 준수 여부                               │                            │

├─────────────────────────────────┼──────────────┤

│□ 임원 직무수행의 규정 적합 여부                                 │법 제47조, 제48조, 제       │

│ ? 조합장(조합대표, 업무집행, 총회·이사회 의장)의 업무 수행     │49조                        │

│적합 여부                                                         │상법 제413조의4,            │

│  - 상임 조합장으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 업무의 일부를 상임     │제413조, 제413조의2         │

│이사에게 위임                                                     │                            │

│  - 비상임 조합장인 경우 : 상임이사가 업무집행                    │                            │

│   * 조합 신용사업 외 사업집행 가능(정관에 규정)                  │                            │

│ ? 감사(조합의 재산과 업무에 대해 감사)                          │                            │

├─────────────────────────────────┼──────────────┤

│□ 임직원의 겸직 및 경업 금지                                     │법 제55조                   │

│ ? 임원의 겸직금지                                               │시행령 제16조의2(별표)      │

│  - 조합장과 이사 : 해당 조합 감사 겸직 불가                      │                            │

│  - 조합 임원 : 해당 조합 직원, 타 조합 임직원 겸직 불가          │                            │

│ ? 조합 임직원 및 대의원의 경업금지                              │                            │

│  - 조합 사업과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 경영·종사 금지       │                            │

│ ? 조합장·이사의 자기거래제한 준수                              │                            │

│  - 이사회 승인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해당 조합과       │                            │

│정관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거래 제한                               │                            │

│   * 제3자의 계산 : 제3자와 조합간 거래 중개·대리·위탁 등       │                            │

├─────────────────────────────────┼──────────────┤

│□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법 제59조                   │

│ ? 직원 임면 규정                                                │시행령 17조                 │

│  - 조합장이 임면하나, 조합장이 비상임일 경우에는 상임이사의      │                            │

│제청에 의해 조합장이 임면                                         │                            │

│  - 간부직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                            │

│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장이 임면                             │                            │

│ ? 조합 간부직원 관련 규정(조합정관례 근거)                      │                            │

│  - 상임조합장/상임이사를 두지 않는 경우 : 전무1, 필요한          │                            │

│수의 상무                                                         │                            │

│  - 그 외 조합 : 필요한 수의 상무                                 │                            │

└─────────────────────────────────┴──────────────┘

2. 경영관리부문

┌──────────────────────────────────┬───────────┐

│구 분                                                               │근거규정              │

┝━━━━━━━━━━━━━━━━━━━━━━━━━━━━━━━━━━┿━━━━━━━━━━━┥

│ 가. 조합 운영원칙                                                  │                      │

├──────────────────────────────────┼───────────┤

│□ 조합사업의 중장기계획 수립 여부(조합 설립목적 연계)              │법 제13조, 제60조     │

│ ? 경제사업, 신용사업 등 조합원을 위한 기여 여부                   │                      │

│  - 조합원의 의향 반영, 지역 실정 고려 등                           │                      │

│ ? 각 사업부문별 이익의 배분 및 경영 건전성 확인(적자사업          │                      │

│보존 적절성 여부 포함)                                              │                      │

├──────────────────────────────────┼───────────┤

│□ 수산물 판매활성화 의무                                           │법 제60조의4          │

│ ? 다른 조합 및 중앙회와의 공동사업 시행 여부(별도사업 추진 시     │                      │

│타당한 사유)                                                        │                      │

│ ? 수산물의 유통, 판매 및 수출 등에 관한 규정 수립 및 시행 여부 등 │                      │

├──────────────────────────────────┼───────────┤

│□ 조합원에 대한 교육 의무                                          │법 제60조의3          │

│ ? 조합 실정에 맞는 협동조합의 운영원칙과 방법 정립과 시행 여부    │                      │

│ ? 조합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전문기술교육과 경영상담 시           │                      │

│행 여부 등                                                          │                      │

├──────────────────────────────────┼───────────┤

│□ 조합 운영의 공개                                                 │법 제73조             │

│ ? 조합원에게 조합 운영에 대한 정보의 공개원칙                     │                      │

│ ? 결산에 관한 사항                                                │                      │

│  - 정기총회 1주일 전 감사에게 결산보고서 제출 및 주된 사무소       │                      │

│배치, 총회 1주일 내 결산보고서 공고                                 │                      │

│ ? 운영에 관한 사항                                                │                      │

│  - 정관, 총회 의사록, 조합원 명부 주된 사무소에 비치               │                      │

│  - 조합원의 영업시간 내 서류 열람 및 사본발급 청구권               │                      │

├──────────────────────────────────┼───────────┤

│ 나. 회계                                                           │                      │

├──────────────────────────────────┼───────────┤

│□ 회계의 구분 원칙                                                 │법 제66조             │

│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                                      │                      │

│  - 일반회계는 신용사업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 구분                   │                      │

├──────────────────────────────────┼───────────┤

│□ 사업 계획과 수지 예산 수립 과정의 규정 준수                      │법 제67조, 제37조제1항│

│ ?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의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            │제6호                 │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                      │

│ ? 사업 계획과 수지 예산 변경 사항의 이사회 또는 총회 의결         │                      │

│준수 여부                                                           │                      │

├──────────────────────────────────┼───────────┤

│□ 외부감사인의 회계 감사                                           │법 제169조제7항       │

│ ?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총액이 일정 기준액 이상인 조합에           │영 제61조제5항        │

│대한 회계 감사 시행 여부                                            │                      │

├──────────────────────────────────┼───────────┤

│□ 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69조             │

│ ? 조합 여유자금 운용에 대한 규정 준수 여부                        │영 제21조             │

│  - 여유자금 운용 시 유가증권 매입의 적정 여부 등                   │                      │

├──────────────────────────────────┼───────────┤

│□ 법정적립금, 이월금, 임의적립금 등의 적립 및 사용처에 대해        │법 제70조, 제72조     │

│관련 규정 준수 여부                                                 │                      │

├──────────────────────────────────┼───────────┤

│□ 출자감소에 관한 규정 준수 여부                                   │법 제74~76조          │

├──────────────────────────────────┼───────────┤

│ 다. 배당에 관한 사항                                               │                      │

├──────────────────────────────────┼───────────┤

│□ 손실의 보전에 대한 규정 준수                                     │법 제71조             │

│ ? 조합 손실금 발생 시 보전순서                                    │                      │

│  -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자본적립금 순             │                      │

│   * 보전 후 부족 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                      │

│ ? 손실 보전 후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공제 후           │                      │

│잉여금 배당 가능                                                    │                      │

├──────────────────────────────────┼───────────┤

│□ 조합원에 대한 배당                                               │법 제71조             │

│ ? 이용고배당, 출자금 배당, 준조합원 이용고배당 순                 │                      │

│ ? 조합 정관에서 정한 배당 방법의 적정성 확인                      │                      │

│   * 평가항목, 배점 등 이사회에서 정함                              │                      │

│  - 조합 경영상황을 고려해 출자배당율을 정했는지 여부 등            │                      │

├──────────────────────────────────┼───────────┤

│ 라. 조합 경영실태                                                  │                      │

├──────────────────────────────────┼───────────┤

│□ 조합 자본적정성 평가                                             │법 제172조            │

│ ? 자본 변동 요인 적정성, 경영지도기준 충족 여부 확인              │                      │

│ ? 경영진의 적정 자본 유지정책 확인 등                             │                      │

├──────────────────────────────────┼───────────┤

│□ 조합 자산건전성 평가                                             │법 제172조            │

│ ?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자기자본 대비 부실채권 보유           │                      │

│규모 등                                                             │                      │

├──────────────────────────────────┼───────────┤

│□ 내부통제제도 및 운용실태                                         │법 제47조, 제48조     │

│ ? 감사의 업무수행 독립성 확인                                     │                      │

│ ? 중앙회 규정 등에 의한 자체감사조직 운영 적정 여부               │                      │

│  - 자체 실시간 전산감사 실시 및 관리 적정 여부                     │                      │

│ ? 자점감사(일일, 수시, 특명감사) 업무 적정 여부                   │                      │

├──────────────────────────────────┼───────────┤

│□ 출자 법인에 대한 관리                                            │법 제60조             │

│ ?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출자지분에 의한 연말 손익 적용 적정         │                      │

│여부                                                                │                      │

│ ?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 규정 준수 여부                        │                      │

│  - 자기자본 범위 내 출자 및 동일법인 출자한도 초과여부 등          │                      │

└──────────────────────────────────┴───────────┘

3. 사업수행부분

┌─────────────────────────────────┬──────────────┐

│구 분                                                             │근거규정                    │

┝━━━━━━━━━━━━━━━━━━━━━━━━━━━━━━━━━┿━━━━━━━━━━━━━━┥

│ 가. 공통사항                                                     │                            │

├─────────────────────────────────┼──────────────┤

│□ 수행사업의 수협법 적합 여부 등 확인                            │법 제60조, 제107조, 제      │

│ ? 수협법 제60조(업종별수협 제107조, 수산물가공수협 제112조)     │112조, 제10조               │

│에 따른 사업 범위 합치성 확인                                     │                            │

│ ? 수협의 목적달성 수단으로서의 적합성 확인                      │                            │

│ ? 다른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 및 공동사업 개발 노력여부          │                            │

├─────────────────────────────────┼──────────────┤

│□ 각 사업부문별 공통 적용원칙                                    │법 제5조, 제13조            │

│ ? 조합원 이익 기여 최우선 원칙                                  │                            │

│ ? 조합원을 위한 최대봉사 원칙                                   │                            │

│ ? 수협자체의 영리 및 투기목적의 업무금지 원칙                   │                            │

├─────────────────────────────────┼──────────────┤

│□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제한 규정 준수 여부                        │법 제61조                   │

│ ?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은 1/3 범위 이내 이용제한(조합정관례 근거) │                            │

├─────────────────────────────────┼──────────────┤

│ 나. 교육지원사업(복지사업 포함)                                  │                            │

├─────────────────────────────────┼──────────────┤

│□ 교육지원사업의 운영 원칙 확인                                  │법 제60조                   │

│ ? 조합 실정 및 지역 현황을 반영한 교육지원사업의 운영           │                            │

│ ? 비수익사업 적절한 원가관리 대책 필요(권장)                    │                            │

│ ? 관련 부문(경제, 신용 등)과의 연계성 여부(권장)                │                            │

├─────────────────────────────────┼──────────────┤

│□ 교육지원사업 운영체계의 적절성                                 │법 제45조, 제60조           │

│ ? 총회 및 이사회의 적절한 지도ㆍ감독 여부                       │                            │

│ ? 조합 임직원의 적절한 영농지도 등의 교육지원 활동 여부         │                            │

├─────────────────────────────────┼──────────────┤

│□ 사업손실보전자금의 조성 및 운용확인                            │법 제60조                   │

│ ? 손실보전자금 조성 과정의 관련 규정 준수 확인                  │                            │

│ ? 손실보전자금 운용범위의 적정성 확인 등                        │                            │

├─────────────────────────────────┼──────────────┤

│ 다. 경제사업                                                     │                            │

├─────────────────────────────────┼──────────────┤

│□ 각 사업별 중장기 계획 및 조합원의 사업 이용에 대한 기본        │법 제60조                   │

│원칙 확인                                                         │                            │

│ ? 사업경영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 확인(권장)                    │                            │

│ ?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명확한 계약원칙 체결                     │                            │

├─────────────────────────────────┼──────────────┤

│□ 관련 자체 경제사업규정 준수 여부                               │법 제142조                  │

│ ? 조합 자체 규정 및 중앙회 경제사업 관련 규정 준수 여부         │ * 내부규정 준수 확인       │

│ ? 재고조사 실시의 적정성 여부 등                                │                            │

├─────────────────────────────────┼──────────────┤

│□ 정부 위탁 및 보조사업 수행 확인                                │법 제60조                   │

│ ? 사업 수행 시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또는 각 사업별 시행         │ * 관련 법 및 사업시행지침  │

│지침)에 따른 사업 수행 여부                                       │                            │

│ ? 위탁사업의 계획 수립, 사후관리 체계, 정산 여부 등             │                            │

├─────────────────────────────────┼──────────────┤

│□ 판매사업에 대한 확인                                           │법 제142조                  │

│ ? 수탁판매 시 조합과 거래관계자와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        │ * 내부규정 준수 확인       │

│수탁판매대금 정산 과정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                   │                            │

│ ? 매취판매 시 매취판매 대상의 적정성 사전검토 여부, 매입ㆍ      │                            │

│판매가격의 적정수준 확인, 매입대금의 지급 및 판매대금의           │                            │

│관리에 있어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                                │                            │

│ ? 위탁수수료 및 사업장려금, 수산물선급금의 적정성 확인          │                            │

│ ? 기타 관련 규정 준수 여부 확인                                 │                            │

├─────────────────────────────────┼──────────────┤

│□ 구매사업에 대한 확인                                           │법 제142조                  │

│ ? 구매사업 방식의 적정성 사전검토 여부 확인(매취, 수탁 또       │ * 내부규정 준수 확인       │

│는 대행방식)                                                      │                            │

│ ? 구매방법의 계통구매 원칙 확인(중앙회로부터 구매하는 것보다    │                            │

│계약조건이 유리할 경우 자체구매 가능)                             │                            │

│   - 자체구매 시 관련규정 준수 확인                               │                            │

│ ? 공급가격 결정에 있어 의사결정과정의 적정성 확인(주변          │                            │

│시세확인, 이사회 검토 등)                                         │                            │

│ ? 기타 관련 규정 준수 여부 확인                                 │                            │

├─────────────────────────────────┼──────────────┤

│□ 가공사업에 대한 확인                                           │법 제142조                  │

│ ? 제품 생산 전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였는지           │ * 내부규정 준수 확인       │

│    여부 확인                                                     │                            │

│ ? 수탁가공시 계약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                            │

│ ? 제품의 품질검사 관련 법령 준수 여부 확인                      │                            │

│ ? 재고관리 및 재고조사 관련 규정 준수 여부 확인                 │                            │

│ ? 기타 관련 규정 준수 여부 확인                                 │                            │

├─────────────────────────────────┼──────────────┤

│□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에 관한 규정 준수 여부                │법 제62조                   │

├─────────────────────────────────┼──────────────┤

│ 라. 신용사업                                                     │                            │

├─────────────────────────────────┼──────────────┤

│□ 상호금융 관련 지도ㆍ감독 규정 준수 여부                        │ * 관련 법 및 규정 준수 확인│

│ ? 신협법,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등 금융위원회의 규정 준수          │                            │

│여부 확인                                                         │                            │

│ ? 여신업무방법 등 중앙회 상호금융사업 규정 준수 여부            │                            │

└─────────────────────────────────┴──────────────┘

별표 0003: 중앙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시 고려사항(제6조 관련)

[별표 3]

중앙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시 고려사항(제6조 관련)

1. 경영부문

┌────────────────────────────────┬─────────────┐

│구 분                                                           │근거규정                  │

┝━━━━━━━━━━━━━━━━━━━━━━━━━━━━━━━━┿━━━━━━━━━━━━━┥

│ 가. 기관 운영                                                  │                          │

├────────────────────────────────┼─────────────┤

│□ 중앙회의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법 제6조, 제116조         │

│ ? 회원 및 회원의 조합원에 대한 이익증진 등에 대한 계획        │                          │

│및 중앙회 사업과의 연관성 확인                                  │                          │

├────────────────────────────────┼─────────────┤

│□ 이사회 운영에 관한 부분                                      │법 제127조                │

│ ? 이사회의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등에 대한 업무집행상황     │                          │

│감독 여부                                                       │                          │

│ ? 이사회 운영에 대한 정관 규정 준수 여부 확인                 │                          │

├────────────────────────────────┼─────────────┤

│□ 인사추천위원회 및 교육위원회에 관한 부분                     │법 제127조의2, 제127조의3 │

│ ? 인사추천위원회 및 교육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 원활한        │                          │

│업무수행 여부 등 확인                                           │                          │

│ ? 인사추천위원회 운영 시 위원 구성의 적절성 여부 등           │                          │

├────────────────────────────────┼─────────────┤

│□ 내부통제기준 확인                                            │법 제127조의4             │

│ ? 적절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수 여부                       │                          │

│ ? 준법감시인의 활동 및 독립성 보장                            │                          │

├────────────────────────────────┼─────────────┤

│□ 감사위원회에 관한 부분                                       │법 제133조                │

│ ?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업무사항 감독                        │                          │

│ ? 부여된 권한에 따른 재산의 상황 및 회장 등의 업무집행        │                          │

│상황 검사 여부                                                  │                          │

├────────────────────────────────┼─────────────┤

│□ 중앙회 운영의 공개(조합 운영의 공개 준용)                    │법 제168조, 제169조       │

│ ? 회원에게 중앙회 운영에 대한 정보의 선제적 제공 및 공개 원칙 │                          │

│ ? 결산 및 운영에 공개에 관한 정관 규정 준수 여부              │                          │

├────────────────────────────────┼─────────────┤

│ 나. 임직원 관련                                                │                          │

├────────────────────────────────┼─────────────┤

│□ 임원의 직무범위 준수 여부                                    │법 제130조, 제131조,      │

│ ?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무범위 준수 확인               │제136조                   │

│  - 각 조직운영,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 임직원 인사 운영에       │                          │

│관한 사항 등                                                    │                          │

├────────────────────────────────┼─────────────┤

│□ 임직원의 겸직 및 경업 금지 준수 여부                         │법 제168조                │

└────────────────────────────────┴─────────────┘

2. 사업부문

┌───────────────────────────────┬─────────────┐

│구 분                                                         │근거규정                  │

┝━━━━━━━━━━━━━━━━━━━━━━━━━━━━━━━┿━━━━━━━━━━━━━┥

│□ 수협법 범위 내에서의 사업 추진 여부 확인                   │법 제138조                │

│ ? 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수협법 제138조 범위 내 포함      │                          │

│여부(자회사 사업 포함)                                        │                          │

├───────────────────────────────┼─────────────┤

│□ 정부 위탁 및 보조사업 수행 확인                            │법 제138조                │

│ ? 사업 수행 시 사업별 시행지침에 따른 사업 수행 여부        │ * 관련 법 및 사업시행지침│

│ ? 위탁 및 보조사업의 계획 수립, 사후관리 체계, 정산 여부 등 │                          │

├───────────────────────────────┼─────────────┤

│□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에 관한 사항                      │법 제139조의4             │

│ ? 유통지원자금의 조성 과정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            │                          │

│ ? 유통지원자금의 지원대상, 지원절차 등 운용 과정에서의 규정 │                          │

│준수 여부                                                     │                          │

├───────────────────────────────┼─────────────┤

│□ 명칭사용료 부과 및 사용에 관한 사항                        │법 제162조의2             │

│ ? 명칭사용료의 구분 관리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                          │

│ ? 명칭사용료를 재원으로 하는 유통지원자금 및 교육지원사     │                          │

│업 사용 적정성 여부 검토                                      │                          │

├───────────────────────────────┼─────────────┤

│□ 사업부문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법 제6조                  │

│ ? 회원에 대한 이익 기여 등 협동조합 원칙 및 농정 여건 등을  │                          │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 여부 확인                                │                          │

│ ? 각 사업별 원가절감 대책 등 중장기 수익 향상 방안          │                          │

├───────────────────────────────┼─────────────┤

│□ 각 사업별 자체 사업규정 준수 여부                          │법 제138조                │

│ ? 중앙회 관련 규정 준수 여부                                │                          │

│ ? 상호금융의 경우, 신협법,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등 금융위원회 │                          │

│규정 준수 여부 확인                                           │                          │

└───────────────────────────────┴─────────────┘

3. 중앙회의 자회사ㆍ조합 감독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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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근거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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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회사 지독ㆍ감독 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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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부문별 소관 자회사 간에 체결된 협약내용의 이행상황   │법 제142조의2       │

│확인                                                        │                    │

│ ? 협약내용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중앙회 조치내역 등      │                    │

│ ? 소관 자회사의 경영 또는 사업내용이 회원(조합원 포함)의  │                    │

│이익 침해 여부 등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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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회사에 대한 시정 및 경영개선 등 조치의 확인            │법 제142조의2       │

│ ?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른 조치요구, 조치결과에 따른 중앙회 │                    │

│조치사항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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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조합감사위원회 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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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에 대한 감사방향 및 감사계획 확인                    │법 제145조          │

│ ? 감사계획 수립과정의 적정성 여부 확인                    │                    │

│ ? 조합감사의 독립성 확보 여부(대상조합 선정과정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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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확인                              │법 제146조          │

│ ?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요구, 조치결과에 따른 중앙회 조치   │                    │

│사항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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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조합 지도ㆍ감독 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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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부문별 조합에 대한 경영지도 사항 확인                │법 제142조, 제172조 │

│ ? 수협법 경영지도에 관한 규정 준수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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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정부 위탁 및 보조사업의 종류(제7조 관련)

[별표 4]

정부 위탁 및 보조사업의 종류(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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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내역사업)                      │사업명(내역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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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사업     │19. 어업경영통계조사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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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량진 수산시장 건립사업           │20. 수산물 편의식품 개발 및 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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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사업          │21.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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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사업            │22. 어업인복지포털시스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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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업정보통신 지원사업              │23. 수산물 소비촉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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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 개선사업    │24. 단위수협 경영개선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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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대구조개선사업(연안선박현대화)   │25.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육성 교육사업│

│이차보전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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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단위수협 통합전산망 구축사업       │26. 어촌지역 개발리더 육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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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       │27. 수산생물질병관리사업(방역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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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춘천 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 │28. 소비지 분산물류센터 건립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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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어업인 재해공제사업               │29. 전국 어업인정보화 능력경진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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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조합 감사업무 수행비 지원사업     │30. 여성어업인 육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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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수산방송 수신시설 확대 및 운영사업│31. 취약어가 인력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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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수산물 전자직거래 활성화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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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도시-어촌 교류촉진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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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수산물 물류표준화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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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유류피해 관련 대부금 지원 이차    │                                    │

│보전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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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귀어귀촌 박람회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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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201', '20191226'] (공포번호: ['2016-180', '2019-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