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210, 시행일자=20181210,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18-1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210
발령번호: 2018-150
시행일자: 2018121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통상무역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2조 및 제23조, 「수산업법」 제77조 및 제79조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수산물 공매납입금 부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3조(징수대상자) 공매납입금의 징수대상자는 수산물 관세율할당 적용물량의 낙찰자로 한다.', '제4조(부과기준) ① 관세율할당 적용물량의 낙찰자(이하"낙찰자"라 한다)가 수입권 공매시 납입의 의사로 표시한 금액을 공매납입금으로 한다.② 공매납입금은 톤당 응찰단가와 응찰수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징수절차) ① 공매납입금을 납부하려는 낙찰자는 품명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입통관계획서를 한국수산무역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협회장은 수산발전기금수입담당이사(이하"수입징수관"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 납입고지서 발행을 요청하고, 수입징수관은 낙찰자에게 수산물 공매납입금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송부한다.③ 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송부할 때에는「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④ 협회장은 공매납입금을 납부하려는 낙찰자가 제3항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여 공매납입금 납입고지서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폐기를 요청하면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폐기할 것을 수입징수관에게 요청하고, 수입징수관은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폐기한다.⑤ 공매납입금 납부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받으려는 수산물의 수입신고 수리전에 공매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환급신청) 공매납입금을 납부한 낙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 환급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이하"장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납부한 공매납입금을 환급신청 할 수 있다.1. 낙찰자가 수입이행기간내에 수입하지 못하는 경우2. 낙찰자가 공매납입금을 과오납한 경우', '제7조(환급금 지급요청 및 환급금 결정) ① 장관은 제6조의 환급 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근무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 환급결정서를 협회장 및 환급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환급금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 환급금 지급통보서를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 지급) ① 수입징수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환급금을 환급 신청인 계좌에 지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수산물 공매납입금 환급금 지급확인서를 장관 및 협회장에게 통보한다.', '제9조(과다환급금 징수) ① 장관은 환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과다환급된 사실이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과다환급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여 과다 환급금을 부과하여 징수하여야 한다.② 과다환급 대상자가 납부기일내에 과다환급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일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수협중앙회의 여신관계규정을 준용한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수입징수관은 매월 공매납입금 고지·수납 현황을 파악하여 익월 1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12월의 경우 12월 31일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고시 제2018-150호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2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의 “(이하"낙찰자"로 한다)”를 “(이하"낙찰자"라 한다)”로 한다.

제5조 제3항 본문의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을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로 한다.

제10조 본문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4월 28일까지로 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수입통관계획서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수입통관계획서

 1. 입찰번호 : 

 2. 품명 및 물량

┌────────┬────┬────────┬────────┬───────┬────┐

│품     명       │HS 번호 │낙찰물량        │응찰단가        │수입물량      │수입예정│

│                │        ├────┬───┼────┬───┼───┬───┤일자    │

│                │        │최초입찰│재입찰│최초입찰│재입찰│금 회 │누 계 │        │

├────────┼────┼────┼───┼────┼───┼───┼───┼────┤

│계              │        │톤      │톤    │  원/톤 │원/톤 │톤    │톤    │ 월 일  │

├────────┼────┼────┼───┼────┼───┼───┼───┼────┤

│새우살(냉동)    │        │        │      │        │      │      │      │        │

├────────┼────┼────┼───┼────┼───┼───┼───┼────┤

│새우와          │        │        │      │        │      │      │      │        │

│보리새우(냉동)  │        │        │      │        │      │      │      │        │

├────────┼────┼────┼───┼────┼───┼───┼───┼────┤

│새우, 보리새우  │        │        │      │        │      │      │      │        │

│(활, 신선, 냉장)│        │        │      │        │      │      │      │        │

├────────┼────┼────┼───┼────┼───┼───┼───┼────┤

│새우(가공)      │        │        │      │        │      │      │      │        │

├────────┼────┼────┼───┼────┼───┼───┼───┼────┤

│갑오징어(냉동)  │        │        │      │        │      │      │      │        │

└────────┴────┴────┴───┴────┴───┴───┴───┴────┘

 3. 공매납입금액 : 일금               원정(￦               )

 4. 기타 사항

                                          년     월     일

                  상호(또는 명칭)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한국수산무역협회장 귀하

별표 0002: 수산물 공매납입금 납입고지서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수산물 공매납입금 납입고지서

┌────┐                                                                                                          

│부과내역│   ●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                                                                      

├────┤          ┌──────────────────────────────────────────────┐

│        │  납부번호│                                                                                            │

│        │          └──────────────────────────────────────────────┘

│        │                                                                                                          

│        │┌───┬────────┬────┬─────────────────────────────────┐

│        ││납부자│                │실명번호│                                                                  │

│        │├───┼────────┴────┴─────────────────────────────────┤

│        ││주  소│                                                                                              │

│        │└───┴───────────────────────────────────────────────┘

│        │5                                                                                                         

│        │┌────────────┬───────────────────────┬──────────────┐

│        ││세   목                 │납 기 내                                      │납 기 후                    │

│        ││                        ├───────────────────────┼──────────────┤

│        ││                        │    년   월   일                              │                            │

│        │├────────────┼───────────────────────┼──────────────┤

│        ││법정부담금              │원                                            │                            │

│        │├────────────┼───────────────────────┼──────────────┤

│        ││법                      │                                              │                            │

│        │├────────────┼───────────────────────┼──────────────┤

└────┤│                        │                                              │                            │

          ││                        │                                              │                            │

┌────┤│                        │                                              │                            │

│산출근거│├────────────┼───────────────────────┼──────────────┤

│        ││                        │                                              │                            │

│        │├────────────┼───────────────────────┼──────────────┤

├────┤│                        │원                                            │                            │

│        │└────────────┴───────────────────────┴──────────────┘

│        │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기후 수납불가            

│        │                                                                                                          

│        │                                                                                                          

│        │                                                                                                          

│        │   담당자 :                                                                                               

│        │                                                                                                          

│        │        년      월      일   해양수산부  (인)                                    년   월   일    수납인   

│        │                                                                                                          

└────┘                                                                                                          

------------------------------------------------------------------------

┌─────────────────┐                                                                                    

│안내말씀                          │  ●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수납기관용)                                               

├─────────────────┤          ┌────────────────────┬─┬──┐                    

│                                  │          │                                        │  │    │                    

│◆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          ├──────────────────┬┬┴─┴─┬┤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을        │  납부번호│                                    ││        ││                    

│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의      │          ├──────────────────┴┴┬─┬─┴┤                    

│    방법으로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          │                                        │  │    │                    

│                                  │          └────────────────────┴─┴──┘                    

│                                  │                                                                                    

│◆ 인터넷 납부는 은행             │                                                                                    

│   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       │   회계연도 :          회계 :   수산발전기금      소관 : 해양수산부                 

│   (www.giro.or.kr)에서 납부      │                                                                                    

│   할 수 있습니다.                │   납부자 :                                                    설명번호 :           

│                                  │                                                                                    

│                                  │5                                                                                   

│                                  │┌──┬───────────┬───┬─────────┬───────────┐

│                                  ││금융│징수관계좌            │세목  │납기내            │납기후                │

│                                  ││기관│                      │(   ) ├─────────┼───────────┤

│                                  ││    │                      │      │    년   월   일  │                      │

│                                  │├──┼───────────┼───┼─────────┼───────────┤

│                                  ││    │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                │                      │

│                                  │└──────────────────┴─────────┴───────────┘

│                                  │   위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납기후 수납불가       

│                                  │                                                                                    

│                                  │                                                                                    

│                                  │                                                                                    

│                                  │   담당자 :                                                                         

│                                  │                                                                                    

│                                  │           년      월      일          해양수산부  (인)                    수납인   

│                                  │                                                                                    

└─────────────────┘                                                                                    

별표 0003: 수산물 공매납입금 환급신청서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

│                                                                                      │

│수산물 공매납입금 환급신청서                                                          │

│                                                                                      │

│  1. 입찰번호 :                                                                       │

│                                                                                      │

│  2. 예금계좌 :          은행            지점                                         │

│                                                                                      │

│  3. 예금주명 :                                                                       │

│                                                                                      │

│  4. 예금주 주민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

│  5. 계좌번호 :                                                                       │

│                                                                                      │

│  6. 환급 신청액 : 일금              원정 (￦                )                        │

│                                                                                      │

│  7. 신청사유 :                                                                       │

│                                                                                      │

│  8. 본인(당사)은 기 납부한 공매납입금 중 상기 금액을 환급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

│바랍니다.                                                                             │

│                                                                                      │

│                                                                                      │

│.                                                                                     │

│                                                                                      │

│                상호(또는 명칭) :                                                     │

│                주          소 :                                                      │

│                대표자성명:                                                           │

│                연  락  처:                                                           │

│                                                                                      │

│                                      년     월     일                                │

│                                                                                      │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별표 0004: 수산물 공매납입금 환급결정서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

│                                                                                        │

│                                                                                        │

│수산물 공매납입금 환급결정서                                                            │

│                                                                                        │

│                                                          수신 :                    귀하│

│ (단위 : 원)                                                                            │

├───────┬────────────────────────────────────┤

│ ①입 찰 번 호│                                                                        │

├───────┼┬──────┬────────────────────────────┤

│ ②상  호   및││ ⑧신청금액 │                                                        │

│   대표자 성명││            │                                                        │

├───────┼┼──────┼────────────────────────────┤

│ ③주       소││ ⑨차 감 액 │                                                        │

├───────┼┼──────┼────────────────────────────┤

│ ④신 청 일 자││ ⑩차감사유 │                                                        │

├───────┼┤            │                                                        │

│ ⑤신 청 번 호││            │                                                        │

├───────┼┴──────┴────────────────────────────┤

│ ⑥지 급 은 행│                                                                        │

├───────┼────────────────────────────────────┤

│ ⑦계 좌 번 호│                                                                        │

├───────┴────────────────────────────────────┤

│                                                                                        │

│                                                                                        │

│                                                                                        │

│  ㅇ 환급금 결정액 : 일금                 원정( ￦                    )                 │

│                                                                                        │

│                                                                                        │

│        위와 같이 공매납입금 환급금을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해양수산부장관   (인)                                      │

└────────────────────────────────────────────┘

별표 0005: 수산물 공매납입금 환급금 지급통보서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

│                                                                              │

│                                                                              │

│수산물 공매납입금 환급금 지급통보서                                           │

│                                                                              │

│(단위 : 원)                                                                   │

├──────────┬────────────────────────────┤

│①입 찰 번 호       │                                                        │

├──────────┼────────────────────────────┤

│②상  호   및       │                                                        │

│  대표자 성명       │                                                        │

├──────────┼────────────────────────────┤

│③사업자등록번호 및 │                                                        │

│주민번호            │                                                        │

├──────────┼┬─────┬─────────────────────┤

│④주       소       ││⑨신청금액│                                          │

├──────────┼┼─────┼─────────────────────┤

│⑤신 청 일 자       ││⑩차 감 액│                                          │

├──────────┼┼─────┼─────────────────────┤

│⑥신 청 번 호       ││⑪차감사유│                                          │

├──────────┼┤          │                                          │

│⑦지 급 은 행       ││          │                                          │

├──────────┼┴─────┴─────────────────────┤

│⑧계 좌 번 호       │                                                        │

├──────────┴────────────────────────────┤

│                                                                              │

│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수입권공매를 통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공매납입금  │

│환급금 지급을 요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해양수산부장관                                                                │

│                                                                              │

│                                                                              │

│ 수산발전기금수입담당이사 귀하                                                │

│                                                                              │

│                                                                              │

└───────────────────────────────────────┘

별표 0006: 수산물 공매납입금 환급금 지급확인서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

│                                                                  │

│수산물 공매납입금 환급금 지급확인서                               │

│                                                                  │

│(단위 : 원)                                                       │

├───────┬─────────────────────────┤

│ ①입 찰 번 호│                                                  │

├───────┼┬──────┬─────────────────┤

│ ②상  호   및││ ⑨신청금액 │                                  │

│   대표자 성명││            │                                  │

├───────┼┼──────┼─────────────────┤

│ ④주       소││ ⑩차 감 액 │                                  │

├───────┼┼──────┼─────────────────┤

│ ⑤신 청 일 자││ ⑪차감사유 │                                  │

├───────┼┤            │                                  │

│ ⑥신 청 번 호││            │                                  │

├───────┼┴──────┴─────────────────┤

│ ⑦지 급 은 행│                                                  │

├───────┤                                                  │

│ ⑧계 좌 번 호├─────────────────────────┤

│              │                                                  │

├───────┴─────────────────────────┤

│                                                                  │

│                                                                  │

│  ㅇ 환급금 지급일자 :         년      월     일                  │

│                                                                  │

│  ㅇ 환급금액 : 일금                원정( ￦                    ) │

│                                                                  │

│                                                                  │

│위와 같이 공매납입금 환급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수산발전기금수입담당이사  (인)                                   │

│                                                                  │

│                                                                  │

└─────────────────────────────────┘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407', '20090825', '20120316', '20130531', '20150428', '20181210'] (공포번호: ['2008-6', '2009-115', '2012-35', '2013-138', '2015-50', '2018-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