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업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225, 시행일자=20250225, 소관부처=국립농업과학원)
행정규칙번호: 2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농업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225
발령번호: 255
시행일자: 20250225
소관부처: 국립농업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농업과학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동물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농과원에 소속된 공무원과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 중 농과원의 연구시설을 활용하여 동물실험을 하는 공무원(전문연구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와 같다)이 농과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동물실험 사항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농과원의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실험ㆍ이용ㆍ사후처리와 동물실험시설의 관리ㆍ운영2. 연구ㆍ조사 및 교육훈련 등의 업무',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동물실험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2. 동물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뒤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3.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4. 동물실험 및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복지 수준 및 관리실태에 대한 확인 및 평가5.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신설)6. 그 밖에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정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② 위원회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동물실험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외부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위원을 3분의 1이상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농과원에서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과의 과장 또는 해당 과장이 소속 연구관 중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외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농과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수의사법」제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에서 인정하는 실험동물 전문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복지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동물보호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가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로서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3. 「고등교육법」제2조 중 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학을 담당하거나 동물보호ㆍ복지학을 담당하는 교수⑤ 모든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농과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외부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 마지막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통할한다.③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 마지막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에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농과원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요구할 때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부서 및 간사) ①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등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관리부서는 농과원 독성위해평가과로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해당과의 직원 중 1인을 간사로 임명하며, 간사는 위원장 또는 관리부서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의 안건 검토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2. 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 또는 관리부서의 장이 명하는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초 당해 연도 연구계획이 수립된 이후 지체없이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부서의 장이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관리부서의 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1. 농과원장 또는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2. 위원 3인 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긴급하게 회의소집 요구를 할 때④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상정하는 안건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임시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되, 외부 위원이 1인 이상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 단서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실무검토 등) ①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원활하게하기 위하여 미리 당연직 위원과 간사에게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을 실무검토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실무검토를 한 위원과 간사는 회의 개최일 전에 위원회에 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실무검토를 한 위원 또는 간사로 하여금 이를 위원회에서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별표 1의 분류기준에 의하여 등급 A 내지 등급 C에 해당하는 동물실험계획서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실무 검토 후 위원회의 별도 심의 없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심의 의결, 승인할 수 있다.', '제10조(심의방법ㆍ심의평가기준 등) ① 농과원에서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연구ㆍ조사 및 교육 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ㆍ조사 또는 교육 계획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간사를 거쳐 위원회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변경에 대한 심의ㆍ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제1항과 같고,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② 위원회는 1년 단위로 동물실험계획을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위원이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평가함에 있어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물실험의 필요근거2. 동물실험의 대체방법 사용 가능성 여부3.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관리 등과 관련하여 동물복지와 윤리적 취급의 적정성 여부4. 실험동물의 종류 선택과 그 수의 적정성 여부5. 실험동물의 안락사 방법의 적정성과 인도적 처리기준의 합리성 여부6. 실험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7. 동물실험 중에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그 동물의 고통감소방안을 강구하였는지 여부8. 동물보호법 제24조 준수 여부9.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실험에 관련된 지식 및 훈련이수 정도10. 기타 위원회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위원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동물실험계획이 수반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와 그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에 의하여 심의ㆍ평가하고 그 종합 심의평가 결과에 따라 제9조제4항에서 규정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이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심의평가한 안건별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이미 승인 받은 동물실험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 여부를 의결하는 경우 이와 같다.④ 위원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동물실험계획이 수반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는 그 종합 심의평가결과에 따라 의결을 하여야 한다.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미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 여부를 의결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⑤ 제4항에 따른 종합 심의평가결과가 ‘수정 후 승인’인 때에는 위원회의 별도 재심의 없이 간사가 수정 요청사항의 반영여부를 실무 검토하여 일괄 심의ㆍ승인 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른 종합 심의평가결과가 ‘수정 후 재심’인 때에는 동물실험계획서의 신청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수정한 동물실험계획서를 제출하여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⑦ 동물실험계획서가 승인되어 실험을 수행하는 도중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거쳐 동물실험계획서를 취소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8조, 제23조), 동물실험지침 위반의 경우', '제11조(심의결과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회의 개최일로부터 5일 이내에 농과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하는 외부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9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유지ㆍ공개) ①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다.③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을 열람 또는 복사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를 거쳐 농과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기록유지 및 보관) 위원회는 회의록과 동물실험계획서 및 심의평가 등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그 외의 기록도 3년간 보관하도록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동물의 고통 정도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의 분류기준(제9조제3항 관련)

[별표 1] 

동물의 고통 정도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의 분류기준(제9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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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

┣━━━┿━━━━━━━━━━━━━━━━━━━━━━━━━━━━━━━━━━┫

┃등급 A│생물개체를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세균, 원충 및 무척추동물을 사용한    ┃

┃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                                    ┃

┠───┼──────────────────────────────────┨

┃등급 B│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을 목적으로 사육, 적응 또는         ┃

┃      │유지되는 척추동물                                                   ┃

┠───┼──────────────────────────────────┨

┃등급 C│척추동물을 대상으로 고통이나 억압이 없고, 고통을 줄여주는 약물을    ┃

┃      │사용하지 아니하는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                  ┃

┠───┼──────────────────────────────────┨

┃등급 D│척추동물을 대상으로 고통이나 억압을 동반하는 실험, 교육, 연구, 수술 ┃

┃      │또는 시험으로서, 적절한 마취제나 진통제 등이 사용되는 경우          ┃

┠───┼──────────────────────────────────┨

┃등급 E│척추동물을 대상으로 고통이나 억압을 동반하는 실험, 교육, 연구, 수술 ┃

┃      │또는 시험으로서, 마취제나 진통제 등이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

┗━━━┷━━━━━━━━━━━━━━━━━━━━━━━━━━━━━━━━━━┛

별표 0001: 서약서

서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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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및  │                                            ┃

┃직   위 │                                            ┃

┠────┼───────┬─────┬────────┨

┃성   명 │              │생년      │                ┃

┠────┼───────┤          │                ┃

┃한   자 │              │월일      │ -              ┃

┠────┼───────┴─────┴────────┨

┃주   요 │                                            ┃

┃경   력 │                                            ┃

┠────┼──────┬───────────────┨

┃주   소 │사무실      │                              ┃

┃        ├──────┼───────────────┨

┃        │자  택      │                              ┃

┠────┼──────┼─┬────┬────────┨

┃연락처  │전화번호(사)│  │이동전화│                ┃

┃        ├──────┼─┼────┼────────┨

┃        │E-mail      │  │FAX     │                ┃

┠────┼──────┼─┼────┼────────┨

┃        │은행명      │  │계좌번호│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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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본인은 국립농업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직(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업무를 엄정하고  성실하게 추진함은 물론, 본인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재직기간 및 이후에도 업무과정에서 지득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등 부당하게 활용치 않을 것을 서약하며, 본 서약에 필요한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인)

국립농업과학원장 귀하

별표 0002: 동물실험계획서

(1-앞면)

동물실험계획서

┌──────┬──────────────────────────────────────────────────┐

│(과제코드)  │(                               )                                                                   │

│과제명      │                                                                                                    │

│            │                                                                                                    │

├──────┼──────────────────────────────────────────────────┤

│사업구분    │외부과제(                           )/ 기타 (                              )                        │

├──────┼──────────────────────────────────────────────────┤

│실험예정기간│실시일 :                                                                                            │

│            │종료일 :                                                          총       일/주/개월               │

├──────┼──────────────────────────────────────────────────┤

│과제구분    │신규 (             )                                                                                │

│            │계속 (구계획서 승인번호                                                                           ) │

├──────┼──┬──┬────────────┬───┬─────┬─────────────────────┤

│과제책임자  │소속│직급│성명                    │연락처│비상연락처│교육이수번호                              │

│            ├──┼──┼────────────┼───┼─────┼─────────────────────┤

│            │    │    │                        │      │          │ 연도-차수-번호                           │

├──────┼──┼──┼────────────┼───┼─────┼─────────────────────┤

│실험수행자  │소속│직급│성명                    │연락처│비상연락처│교육이수번호                              │

│(*계획서    ├──┼──┼────────────┼───┼─────┼─────────────────────┤

│제출자의    │    │    │                        │      │          │                                          │

│이름을 굵게 ├──┼──┼────────────┼───┼─────┼─────────────────────┤

│표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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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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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 실험수행자는 실제로 동물실험에 수행하는 자로 교육이수번호가 있어만 함.

서약서

본 연구수행을 위하여 

1. 실험동물의 윤리적 사용과 3R원칙에 따라 동물실험의 수행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2. 동물보호법, 우리원 동물실험지침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검토 후 승인한 동물실험 방법을 준수하겠습니다.

3. 과제책임자로서 등록된 실험수행자들이 실험동물의 윤리적 사용과 승인된 동물실험 방법을 준수하도록 책임ㆍ지도하겠습니다.

4. 위 사항의 이행과 함께 위원회 및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결정에 적극 협조하고 따를 것을 서약하며 본 동물실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과제책임자                        (인)

신  청  자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1-뒷면)

┌──────┬──────────────────────────────────────────────┐

│연구목적과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사용, 실험동물을 사용하여 얻어지는 학문적 및 경제적 가치     │

│예상성과    │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함                                                                │

├──────┼────────────────────────────────────────┬─────┤

│동물실험    │ 살아있는 실험동물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                                         │해당함    │

│필요근거    ├────────────────────────────────────────┼─────┤

│            │ 1. 실험과정상 in vitro 실험이 불가능하다                                       │ (       )│

│            │                                                                                │          │

│            │ 2. 대체수단의 이용에 관한 연구결과나 정보가 불충분하다                         │ (       )│

│            │                                                                                │          │

│            │ 3. 사람이나 실험동물에 적용하기 전에 필요한 (안전성 혹은 유효성) 시험이다      │ (       )│

│            │                                                                                │          │

│            │ 4. 동일한 내용의 실험 결과가 없다                                              │ (       )│

│            │                                                                                │          │

│            │ 5. 현재까지 알려진 최선의 실험/교육방법이다                                    │ (       )│

│            │                                                                                │          │

│            │ 6. 실험동물의 행동학적 혹은 생태학적 관찰이 필요하다                           │ (       )│

│            ├────────────────────────────────────────┴─────┤

│            │ 7. 기타 사유                                                                               │

│            │                                                                                            │

├──────┼────────────────────────────────────────┬─────┤

│동물종류 및 │ 1. 승인받으려는 실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생물학적, 해부학적, 시험물질에 대한     │ (       )│

│계통        │   감수성 등의 면에서 해당 동물종류(계통)이 필요하다                            │          │

│선택사유    │                                                                                │          │

│            │ 2. 해당 동물종류(계통)은 위 연구와 관련하여 질환 혹은 연구모델로 쓰이고 있다   │ (       )│

│            │                                                                                │          │

│            │ 3. 기존 연구과제 수행에 지속적으로 사용해 온 동물종류(계통)이다                │ (       )│

│            │                                                                                │          │

│            │ 4. 연구과제나 실험 수행을 위한 목적 실험동물이다                               │ (       )│

│            ├────────────────────────────────────────┴─────┤

│            │ 5. 기타 사유 (연구와 관련된 동물종류와 계통)의 생물학적 특성 기술)                         │

│            │                                                                                            │

├──────┼──────────────────────────────────────────────┤

│사용할      │과제 전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실험동물의 총 수                                             │

│실험동물의  ├───────┬────────┬───┬───┬─────────────────────┤

│수          │연차          │1년차           │2년차 │3년차 │                                          │

│            ├───────┼────────┼───┼───┼─────────────────────┤

│            │동물종류 수   │동물종류?계통수│      │      │                                          │

│            ├───────┼────────┼───┼───┼─────────────────────┤

│            │총실험동물수  │                │      │      │(합계)                                    │

│            ├───────┴────────┴───┴───┴─────────────────────┤

│            │(실험동물 사용근거)                                                                         │

│            │                                                                                            │

│            ├──────────────────────────────────────────────┤

│            │(각 실험군의 수, 통계적 처리내용 설명)                                                      │

└──────┴──────────────────────────────────────────────┘

2. 연구 및 실험 개요

210mm×297mm(일반용지 60g/㎡)

(2-앞면)

3. 실험동물 관련 세부사항(사용 종류별로 별도 사용)

┌───────┬─────┬─────────────┬┬───────────────┬──────────┐

│동물종류      │          │계통                      ││성별                          │                    │

├───────┼─────┼─────────────┼┴───────────────┴──────────┤

│실험동물      │업 체 명 :│품질구분                  │ 무균동물 (      )  SPF동물     (       )             │

│구입처        │자가유지 :│                          │ 노트바이오트 (      )  일반동물 (       )            │

├───────┼─────┴─────────────┴───────────────────────────┤

│모니터링      │없음                                                                                          │

│(자료제출)    │있음  업체제공자료  (                    )   실험자평가자료  (                         )      │

├───────┼───────────────────────────────────────────────┤

│사용시설      │1. 국립농업과학원 독성기능성연구동   2. 기타시설(                   )                         │

│              ├───────────────────────────────────────────────┤

│              │(특별히 필요한 사육관리 혹은 동물실험 환경)                                                   │

├───────┼──────────────────┬────────────────────────────┤

│동물실험      │ 1. 실험동물 육종 혹은 행동관찰     │(                                          )            │

│절차          │                                    │                                                        │

│              │ 2. 실험동물의 보정방법             │(                                          )            │

│              │                                    │                                                        │

│              │ 3. 투여방법(횟수를 포함)           │(                                          )            │

│              │                                    │                                                        │

│              │ 4. 시료채취방법(채혈부위와 양 포함)│(                                          )            │

│              │                                    │                                                        │

│              │ 5. 외과적 처치내용                 │관련프로토콜 첨부                                       │

├───────┼──────────────────┴────────────────────────────┤

│실험동물의    │실험 중 실험동물의 질병이 발생하거나 실험을 중단해야 할 경우의 판단기준이나 문헌제시          │

│인도적        │                                                                                              │

│처리기준      │                                                                                              │

│              │                                                                                              │

│              │                                                                                              │

├───────┼───────────────────────────────────────────────┤

│실험 중/종료  │진정제 혹은 마취제 용량 등                                                                    │

│시 실험동물   │ 1. 마취제/진통제 투여( 약물명:                      용량 :                      )            │

│의 고통관리   │ 2. 가스법 (가스명 및 농도                      )                                             │

│              │ 3. 기타(방법 :                                                  )                            │

├───────┼────────────────────────────────────┬──────────┤

│실험 중       │ 1. 사료 급여 및 급수의 제한 여부                                       │ (        )         │

│실험동물의    │                                                                        │                    │

│고통과        │ 2. 경미, 일시적인 고통 혹은 고통과 스트레스 없음                       │ (        )         │

│스트레스      │                                                                        │                    │

│              │ 3. 진정제, 혹은 마취제의 투여 등으로 해소될 수 있는 고통 혹은 스트레스 │ (        )         │

│              │                                                                        │                    │

│              │ 4. 장시간 신체적 행동이 속박됨                                         │ (        )         │

│              │                                                                        │                    │

│              │ 5. 고통이 있으나 고통배제가 불가능한 실험                              │ (        )         │

│              │                                                                        │                    │

│              │ 6. 기타                                                                │ (        )         │

│              ├────────────────────────────────────┴──────────┤

│              │(고통경감이 불가능한 이유)                                                                    │

│              │                                                                                              │

│              │                                                                                              │

├───────┼─────────────────────────────────────────┬─────┤

│ 동물실험     │A 등급 : 생물개체를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세균, 원충 및 무척추동물을 사용한 실험, 교육, │ (      ) │

│등급          │연구, 수술 또는 시험                                                              │          │

│              ├─────────────────────────────────────────┼─────┤

│              │B 등급 :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을 목적으로 사육, 적응 또는 유지되는     │(      )  │

│              │척추동물                                                                          │          │

│              ├─────────────────────────────────────────┼─────┤

│              │C 등급 : 척추동물을 대상으로 고통이나 억압이 없고, 고통을 줄여주는 약물을 사용하지 │(      )  │

│              │아니하는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                                         │          │

│              ├─────────────────────────────────────────┼─────┤

│              │D 등급 : 척추동물을 대상으로 고통이나 억압을 동반하는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      )  │

│              │시험으로서, 적절한 마취제나 진통제 등이 사용되는 경우                             │          │

│              │ - 장시간 보정 틀을 이용한 보정실험, 8시간 이상의 사료 및 급수제한, 마취 후 외과적 │          │

│              │처치, 반복되는 정맥채혈, 꼬리 등의 생검채취 등                                    │          │

│              ├─────────────────────────────────────────┼─────┤

│              │E 등급 : 척추동물을 대상으로 고통이나 억압을 동반하는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      )  │

│              │시험으로서, 마취제나 진통제 등이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          │

│              │ - 사료 내 독성물질 혼합급여 실험, 감염실험에서 증상의 발현과 함께 폐사 개체가    │          │

│              │발생하는 경우 등                                                                  │          │

├───────┼─────────────────────────────────────────┴─────┤

│ 실험동물     │ 1. 소각                                                                                      │

│ 사체 처리    │ 2. 기타(방법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

│실험을        │(     ) 있으면 ∨표시 후 장비명과 목적, 기간 등에 관하여 기술.│

│위하여        │                                                              │

│시설 내       │                                                              │

│반입하여야할  │                                                              │

│물품/장비     │                                                              │

│              │                                                              │

├───────┼───────────────────────────────┤

│기타          │                                                              │

│실험수행을    │                                                              │

│위한 특이사항 │                                                              │

│              │                                                              │

│              │                                                              │

└───────┴───────────────────────────────┘

붙임  :  1. (목록)

         2.

※ 동물실험계획의 심의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물실험연구계획서와 기타 필요한 자료를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표 0003: 동물실험계획변경승인신청

┌──────┬───────┬────┬───────────────────────────┐

│과제코드    │              │동물실험│                                                      │

│            │              │승인번호│                                                      │

├──────┼───────┴────┴───────────────────────────┤

│과제명      │                                                                                │

│(한글/영문) │                                                                                │

├──────┼────────────────────────────────────────┤

│사업구분    │외부과제(                           )/ 기타 사유(                              )│

├──────┼──┬───┬─────┬───┬───────────────────────┤

│과제책임자  │소속│직급  │성명      │연락처│비상연락처                                    │

│            ├──┼───┼─────┼───┼───────────────────────┤

│            │    │      │          │      │                                              │

├──────┼──┴───┴─────┴───┴───────────────────────┤

│실험        │ 실험연장 혹은 변경 사유 기술                                                   │

│변경        │                                                                                │

│사유        │                                                                                │

├──┬───┼──┬──┬──┬────┬─────┬────────────────────┤

│변경│실험자│소속│직급│성명│연락처  │비상연락처│교육이수번호                            │

│내용│변동  │    │    │    │        │          │NVRQS-                                  │

│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과제책임자                        (인)

신  청  자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표 0004: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

(앞면)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

┌─────┬────────────────────────┬────┬───────┐

│접수번호  │NAAS                                            │평가차수│제   차       │

├─────┼────────────────────────┼────┼───────┤

│기승인번호│NAAS  동일연구과제로 승인번호가 있는 경우에 한함│평가일  │   .    .    .│

└─────┴────────────────────────┴────┴───────┘

1. 동물실험계획 관련사항

2.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

┌─┬──────┬─────────────────────────────────┬────┬────┐

│연│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심의평가│평가의견│

│번│            │                                                                  │점수    │        │

├─┼──────┼─────────────────────────────────┼────┼────┤

│1 │동물실험    │? 연구과제의 수행과 목적달성을 위하여 동물실험이 필수적이며      │        │        │

│  │필요근거    │타당한가                                                          │        │        │

│  │            │? 동물을 사용하여 얻어지는 학문적 또는 경제적 가치가 동물을      │        │        │

│  │            │희생하는 것보다 월등히 큰가                                       │        │        │

├─┼──────┼─────────────────────────────────┼────┼────┤

│2 │동물실험의  │? 해당 동물실험에 대한 대체방법에 관한 정보를 검색하고 충분히    │        │        │

│  │대체방법    │고려하였는가                                                      │        │        │

│  │사용가능성  │? 동일한 실험물질에 대하여 실험한 정보의 중복여부를 검색하였     │        │        │

│  │            │는가                                                              │        │        │

├─┼──────┼─────────────────────────────────┼────┼────┤

│3 │동물실험    │? 동물실험절차 및 실험기간이 과학적이고 적정한가                 │        │        │

│  │절차 및     │? 동물실험과 동물관리의 모든 과정에서 그 기준이 적정하고, 동     │        │        │

│  │동물관리    │물복지와 윤리적 취급이 고려되었는가                               │        │        │

│  │            │? 장기실험 등에서의 동물의 엔리치먼트를 고려하였는가             │        │        │

├─┼──────┼─────────────────────────────────┼────┼────┤

│4 │동물종류    │? 동물실험 수행에 있어 선택한 동물종류 및 계통의 선택이 적절한가 │        │        │

│  │및 계통     │                                                                  │        │        │

│  │선택사유    │                                                                  │        │        │

├─┼──────┼─────────────────────────────────┼────┼────┤

│5 │동물수의    │? 연구과제의 목적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계획한 동물의         │        │        │

│  │적정성      │총 수와 해당 동물실험의 내용이 일치하는가                         │        │        │

│  │            │? 실험군별 동물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                         │        │        │

├─┼──────┼─────────────────────────────────┼────┼────┤

│6 │동물의      │? 동물실험 중 실험동물의 질병이 발생하거나 실험을 중단해         │        │        │

│  │인도적      │야 할 경우, 그 판단기준이나 문헌이 제시되었는가                   │        │        │

│  │처리기준    │? 동물의 수의학적 처치에 관한 사항이 있는가                      │        │        │

│  │            │? 동물의 안락사 방법과 용량 등이 해당 동물종류와 계통에 적정한가 │        │        │

├─┼──────┼─────────────────────────────────┼────┼────┤

│7 │실험        │? 동물의 고통을 수반하는 경우 그 감소를 위하여 진통?진          │        │        │

│  │중/종료 시  │정?마취제의 사용을 고려하였는가                                  │        │        │

│  │동물의      │? 진통?진정?마취제의 사용량, 방법 및 종류가 해당 실험에        │        │        │

│  │고통        │사용하는 동물종류 및 계통에 적정한가                              │        │        │

│  │감소방안    │                                                                  │        │        │

├─┼──────┼─────────────────────────────────┼────┼────┤

│8 │실험 중     │? 동물에 사료급여나 급수의 제한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        │        │

│  │실험동물의  │적절하며 동물의 생리적 한계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인가              │        │        │

│  │고통과      │? 장시간 동물의 신체적 행동을 속박하는 경우 그 과학적            │        │        │

│  │스트레스    │사유가 분명하며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최소의 시간을 배정           │        │        │

│  │정도        │하였는가                                                          │        │        │

│  │            │? 동물실험의 모든 과정에서 실험동물이 받을 고통에 대한           │        │        │

│  │            │분류가 적절한가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뒷면)

┌─┬──────┬──────────────────────────────┬────┬────┐

│연│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심의평가│평가의견│

│번│            │                                                            │점수    │        │

├─┼──────┼──────────────────────────────┼────┼────┤

│9 │실험물질이  │? 실험동물이 실험물질로 인하여 동물실험 전후에 받을 수     │        │        │

│  │동물과      │있는 부작용과 역작용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였는가.          │        │        │

│  │환경에      │? 실험물질과 실험동물의 사체나 배설물 등이 인간의 안전과   │        │        │

│  │미치는 영향 │동물실험시설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고려하였       │        │        │

│  │            │는가.                                                       │        │        │

├─┼──────┼──────────────────────────────┼────┼────┤

│10│기타        │? 동물보호법 제24조에 해당되는 실험의 경우 그 근거가 타    │        │        │

│  │            │당한가.                                                     │        │        │

│  │            │                                                            │        │        │

│  │            │?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관계자의 교육 및 훈련정도가 적정한가 │        │        │

│  │            │? 동물실험 중 외과적 처치 등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        │        │

│  │            │실시자가 전문적이며 훈련의 숙련도가 적정한가.               │        │        │

├─┴──────┴──────────────────────────────╆━━━━╅────┤

│평가 총점(100)                                                                ┃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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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준은 평가항목별로 매우 적합하다(⑩), 적합하다(⑧), 보통이다(⑥), 부적절하다(④), 매우 부적절하다(②)의 5단계로 나누어 평가한다(심의평가점수 란에 평가점수 기록 또는 해당 숫자에 ○ 표시)

3. 종합 심의평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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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심의평가 결과  │종합 평가의견 및 수정 보완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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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승인    │      │                                      ┃

┠──────┼───┤                                      ┃

┃수정후 승인 │      │                                      ┃

┠──────┼───┤                                      ┃

┃수정후 재심 │      │                                      ┃

┠──────┼───┤                                      ┃

┃불승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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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인)   

※ 종합 심의평가 결과는 ①평가항목당 평가점수가 6점 이상 평가총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승인, ②평가항목당 평가점수가 6점 이상이며 평가총점이 6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로서 1개 이상의 평가항목에 대한 동물실험계획서를 간단한 수정으로 보완될 수 있는 경우 수정 후 승인, ③평가총점이 60점 이상 80점미만이나 평가점수가 4점 이하인 평가항목이 1개 이상 있는 경우 그 평가항목에 대한 동물실험계획서를 수정 보완이 가능한 경우 수정 후 재심의, ④평가총점이 60점 미만이거나 평가총점이 60점 이상 80점미만으로서 평가점수가 4점 이하인 평가항목이 1개 이상 있고 그 평가항목에 대한 동물실험계획서를 수정 보완이 어려운 경우 불승인으로 각각 평가한다(해당란에 ○ 표시)

(붙임)

동물보호법 제8조, 제23조

[시행 2013. 4. 5.] [법률 제11737호, 2013. 4. 5., 일부개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 ①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동물실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동물실험은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이하 "실험동물"이라 한다)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감각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고 진통ㆍ진정ㆍ마취제의 사용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동물실험을 한 자는 그 실험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해당 동물을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해당 동물이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빨리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실험의 원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319', '20140213', '20151001', '20171023', '20211001'] (공포번호: ['66', '89', '110', '130',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