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05, 시행일자=20250805,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5-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05
발령번호: 2025-49
시행일자: 2025080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12에서 위임된 사항 및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규칙 제8조의12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이하 "생계비 융자"라 한다)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계비 융자 요건) 규칙 제8조의12제2항제2호에 따른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융자의 요건은 생계비 융자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에 해당하는 통계청 건설업임금실태조사의 개별직종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의 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등이 체불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생계비 융자 상한액) ① 규칙 제8조의12제3항에 따른 생계비 융자의 상한액은 1,000만원으로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이하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생계비 융자의 상한액을 2,000만원으로 하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생계비융자의 상한액을 1,500만원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생계비 융자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생계비 융자 상한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거나 해당 연도 예산규모와 사업실적을 감안하여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생계비 융자 상한액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생계비 융자 기간) ① 규칙 제8조의12제5항에 따른 생계비 융자의 기간은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생계비 융자를 신청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의 경우에는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3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생계비 융자를 신청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융자 기간을 선택하여 생계비 융자를 받아 거치 중인 사람이 거치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치기간 만료 전에 제1항의 범위 내에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생계비 융자 금리) ① 규칙 제8조의12제6항에 따른 생계비 융자의 금리는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제7조에 따라 공단이 정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금리를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부득이하게 생계비 융자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생계비 융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제6조(생계비 융자 신청) ① 규칙 제8조의12제7항에 따라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생계비 융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1. 건설일용근로자: 별지 제2호서식의 체불확인서(고용보험법령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또는 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2. 건설일용근로자 외: 별지 제2호서식의 체불확인서(재직근로자에 한한다) 또는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재직근로자에 한한다) 또는 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② 생계비 융자 신청은 제3조에 따른 상한액의 범위에서 횟수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③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ㆍ운영규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보증지원이 되지 않는 자는 생계비 융자의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생계비 융자대행 금융기관의 지정 및 대행약정 체결) ① 공단은 생계비 융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생계비 융자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1.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4.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생계비 융자대행 금융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생계비 융자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생계비 융자대행금융기관(이하 "융자대행 금융기관"이라 한다)과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생계비 융자 결정 및 융자금 지급) ①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생계비 융자 신청을 받으면 생계비 융자 대상 여부, 신청기한 경과 여부, 구비서류 등을 심사하고 관련 예산을 확인한 후 생계비 융자 신청서의 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 융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생계비 융자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생계비 융자를 신청한 사람에게 생계비 융자 결정일부터 2일 이내에 생계비 융자 결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생계비 융자를 신청한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생계비 융자 결정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융자대행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융자약정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약정체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④ 융자대행 금융기관은 제3항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한 사람에게 즉시 생계비 융자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생계비 융자 결정 취소 및 융자금 회수) ① 공단은 생계비 융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계비 융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받은 경우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융자금이 있는 경우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생계비 융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실을 융자대행 금융기관과 생계비 융자금을 받은 사람에게 각각 통지하고, 생계비 융자금 회수대상자(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융자금 반환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융자금 또는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융자금을 일시 상환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③ 생계비 융자금 회수대상자는 제2항에 따라 생계비 융자 결정의 취소 통보 또는 융자금 일시상환 안내를 받은 경우 통보 또는 안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융자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세부운영규정 등) 공단은 생계비 융자의 사업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9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12에 따라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비 융자 제도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생계비 융자 신청서

  ■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별지 제1호서식〕                                                  

  생계비 융자 신청서                                                                                            

  (1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일부터 10일                                

────────────────┴──────────┴────────────────────────────

  1. 신청 내용 관련 사항                                                                                        

──────┬─────────────────────────────────────────────────

  신청구분  │ [   ]최초 신청  [   ]과거 융자 (융자계약:    년   월, 융자금액:       원, 상환금액:      원)     

──────┼─────────────────────────────────────────────────

  우대 사항 │ [   ]해당없음   해당 ([   ]고용위기지역 [   ]고용위기 선재대응지역 [   ]특별고용지원업종)        

──────┼─────────────────────────────────────────────────

  신청금액  │                         원                                                                       

──────┼──────────────┬──────────────────────────────────

  융자기간  │일반                        │[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고용위기 선재대응지역 포함)│[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고용위기지역 또는           │[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특별고용지원업종            │[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2.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련 사항 ├───────────────────┴─────────┬───────────────────

            │주 소:                                                    │이메일:                               

            ├─────────────────────────────┴───────────────────

            │우편물 수령지(주소와 다를 경우):                                                                  

            ├─────────────────────────────────────────────────

            │휴대전화번호:                                                                                     

──────┴─────────────────────────────────────────────────

  3. 체불 사업장 관련 사항                                                                                      

─────────────────────────┬──────────────────────────────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

    사업장 주소:                                  │사업장 또는 대표자 연락처:                                  

─────────────────────────┼──────────────────────────────

    사업장 가동 여부: [   ]가동 중(휴업 포함)   [   ]폐업 │사업자 등록번호:                                            

─────────────────────────┼──────────────────────────────

    신청인의 재직 여부: [   ]재직 중   [   ]퇴직  │입사일:    년   월   일,   퇴직일:     년   월   일         

─────────────────────────┴──────────────────────────────

  4. 체불 관련 사항                                                                                             

───────────────┬───────────────────┬────────────────────

     임금                     │체불금액:                          원 │체불기간:     .  .  . ~     .  .  .     

───────────────┼───────────────────┼────────────────────

     휴업수당                 │체불금액:                          원 │체불기간:     .  .  . ~     .  .  .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체불금액:                          원 │체불기간:     .  .  . ~     .  .  .     

───────────────┼───────────────────┼────────────────────

     퇴직급여등               │체불금액:                          원 │체불기간:     .  .  . ~     .  .  .     

───────────────┼───────────────────┴────────────────────

     합   계                  │                              원                                                

───────────────┴────────────────────────────────────────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12,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계비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근로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아래는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처 리 [   ]승인  [   ]불승인    │불승인사유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                                                                                                           

━━━━━━━━━━━━━━━━━━━━━━━━━━━━━━━━━━━━━━━━━━━━━━━━━━━━━━━━━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                                                                         

  ┌─────────────────────────────────────────────┐                  

  │본 사업 운영과 관련 공단에서는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 │                  

  │15조부터 제22조에 따라 수집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며, 본래의 목적 이외에     │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                  

  1. 생계비 융자 신청과 관련하여 귀 근로복지공단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조회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근로복지공단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가. 수집·이용 목적: 생계비 융자 대상자 선정                                                               

       나. 수집·이용할 항목                                                                                      

         ? 인적사항, 재직정보, 고용·산재보험 가입이력(고용정보 및 보수총액 신고자료 포함), 체당금               

  지급 이력, 실업급여 등 정부 복지사업 부정수급 이력                                                              

         ? 구비서류 중 「전자정부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제공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자료                                                                          

       다.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존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 및 이용합니다.(최대 5 년)                                                                    

  ┌──────────────────────────────────────────────────┐        

  │본인은 위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고, 생계비 융자 대상자 선정을 목적으로 근로복지공단            │        

  │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단체를 통하여 본인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본인은 생계비 융자 신청서 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② 제공에 관한 사항                                                                                           

       가. 제공받는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고객만족 조사기관                                                     

       나.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항목? 보유기간                                                               

         ? 제공할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관련기관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관리, 제도 개선 및 제도 운영 평가를 위하여 조사하는 고객만족 조사                                 

         ?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고유식별정보, 인적사항, 수혜내역                                              

         ? 제공받은 자의 개인 정보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존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 및 이용합니다.                                              

  ┌────────────────────────────────────────────────────┐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2. 이 동의는 상기내용이 변동되는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도 본인은 개인                 

  정보 및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활용과 조회에 대한 동의로 인정합니다.                                             

  3.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융자 신청자는 ①,②항과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개인정보는 융자 신청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생계비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년        월        일                                                                                          

                     생년월일 :                          이름: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

━━━━━━━━━━━━━━━━━━━━━━━━━━━━━━━━━━━━━━━━━━━━━━━━━

  작 성 방 법                                                                                     

─────────────────────────────────────────────────

  1.신청 내용 관련 사항란 중 신청구분란은 과거에 생계비 융자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     

  고, 과거 생계비 융자(「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0조제7호에 따른 임금체불생계비 융자 포함)     

  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융자계약일, 융자금액, 상환금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가. 우대사항란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재직 중인 경우 해당란에        

  체크합니다.                                                                                     

    나. 신청금액란은 십만 단위 미만 절사하여 작성하며, 생계비 융자의 상한액 내에서 실제 사유 발   

  생 금액으로 신청합니다.                                                                         

    다. 융자기간란은 해당하는 유형에 따라 희망하는 융자기간에 체크합니다.                         

  2. 신청인 관련 사항란은 신청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3. 체불 사업장 관련 사항란은 신청 근로자에 대한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장에 관한 세부사     

  항을 기재합니다.                                                                                

  4. 체불 관련 사항란은 신청 근로자의 체불 항목별로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체불금액, 체불기간을   

  각각 기재합니다(체불이 연속되지 않는 여러 기간에 발생한 경우 기간별로 나누어 작성하고, 작성란   

  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

━━━━━━━━━━━━━━━━━━━━━━━━━━━━━━━━━━━━━━━━━━━━━━━━━

  구 비 서 류                                                                                     

─────────────────────────────────────────────────

  1. 건설일용근로자: 아래의 서류 중 어느 하나                                                     

     ① 별지 제2호서식의 체불확인서(「고용보험법」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함)   

     ②「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③「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2. 건설일용근로자 외: 아래의 서류 중 어느 하나                                                  

     ① 별지 제2호서식의 체불확인서(재직근로자에 한함)                                            

     ②「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재직근로자에 한함)    

     ③「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별표 0002: 체불확인서

  ■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별지 제2호서식〕                                                    

  체불확인서                                                                                                      

  ■ 사업장 관련 내용                                                                                             

━━━━━━━━━━━━━━━━━━━━━━━━━━━━━━━━━━━━━━━━━━━━━━━━━━━━━━━━━

   ① 사업장명                                                                                                    

─────────────────────────────────────────────────────────

   ② 사업장 연락처                                                                                               

─────────────────────────────────────────────────────────

   ③ 사업장 주소                                                                                                 

───────────┬───────┬───────┬─────────────────────────────

   ④ 대표자 이름     │              │생년월일      │                                                          

───────────┼───────┼───────┼─────────────────────────────

   ⑤ 체불 근로자 이름│              │생년월일      │                                                          

━━━━━━━━━━━┷━━━━━━━┷━━━━━━━┷━━━━━━━━━━━━━━━━━━━━━━━━━━━━━

  ■ 체불기간 및 체불금액                                                                                         

  (금액 : 원)                                                                                                     

━━━━━━━━┯━━━━━━━━━┯━━━━━━━┯━━━━━┯━━━━━━━━━━━━━━━━━━━━━━━━

  ⑥정기지급일자│⑦지급해야 할 금액│⑧지급한 금액 │⑨체불금액│⑩체불기간                                      

                │                  │              │(⑦ - ⑧ )│                                                

────────┼─────────┼───────┼─────┼────────────────────────

                │                  │              │          │                                                

────────┼─────────┼───────┼─────┼────────────────────────

  합계(    월분)│ ⑪               │ ⑫           │ ⑬       │                                                

━━━━━━━━┷━━━━━━━━━┷━━━━━━━┷━━━━━┷━━━━━━━━━━━━━━━━━━━━━━━━

   ※ 지급해야 할 금액, 지급금액, 체불금액 및 체불기간을 체불월별로 구분 작성                                     

   ※ 체불기간은 체불된 임금등이 어느 시점의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해당 기간을 기재                                

    본인은 근로자 (          )에게 위와 같이 임금등을 체불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근로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계비 융자 상한액에 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0조제7호에 따른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를 받은 사람에 대한 생계비 융자 상한액은 이 고시 제3조에 따른 상한액에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0조제7호에 따른 임금체불생계비 융자의 미상환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계비 융자 기간에 대한 적용례) ① 제4조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거치 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 이후 2024년 2월 15일 이전에 거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2024년 2월 15일까지 거치기간 변경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만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609', '20240116', '20250805'] (공포번호: ['2021-40', '2024-6', '202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