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721, 시행일자=20250721, 소관부처=특허심판원)
행정규칙번호: 1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721
발령번호: 141
시행일자: 20250721
소관부처: 특허심판원
담당부서기관: 특허심판원(심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국선대리인의 선임, 보수지급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선대리인의 선임 절차) 특허심판원장이 국선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 국선대리인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3조(국선대리인의 선임 취소) ① 신청인은 선임된 국선대리인이 규칙 제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국선대리인 선임 취소를 신청(별지 제3호 서식)할 수 있다.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국선대리인의 선임 취소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지체없이 신청인과 국선대리인에게 통지(별지 제4호 또는 제5호 서식)하여야 한다.③ 특허심판원장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취소한 후,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과 선임된 국선대리인에게 통지(별지 제1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4조(국선대리인의 사임) ① 국선대리인은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사임을 신청(별지 제6호 서식)할 수 있다.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의 사임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지체없이 신청인과 사임을 신청한 국선대리인에게 통지(별지 제7호 또는 제8호 서식)하여야 한다.③ 특허심판원장은 제2항 규정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사임을 허가한 후,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과 선임된 국선대리인에게 통지(별지 제1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4조의2(국선대리인의 해촉)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국선대리인을 해촉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직무수행이 불성실한 경우3.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선임을 거부하는 경우4.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국선대리인 선임예정자 명부 작성) ① 특허심판원장은 매년 12월 다음해에 국선대리를 담당할 국선대리인 선임예정자 명부를 작성(별지 제9호 서식)한다. ② 명부에 등재할 대리인은 심판ㆍ소송 대리 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신청공고를 통해 접수된 자 중 국선대리인 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다. 특허법인 소속변리사의 경우에는 그 변리사 개인을 지정한다. ③ 국선대리인 선임예정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임기가 경과하더라도, 대리업무가 계속중인 경우에는 대리업무가 끝날 때까지 임기가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른 임기가 경과하더라도, 제1항에 따른 새로운 선임예정자 명부가 작성되어 새로운 임기가 시작될 때까지는 그 임기가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 '제6조(국선대리인 운영위원회) ① 국선대리인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선대리인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특허심판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수석심판장(분야별 1인) 및 심판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4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심판정책과장으로 한다.④ 운영위원회는「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국선대리인의 보수) ① 특허심판원장은 대리업무가 끝난 후 국선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첫 서면제출 전에 국선대리인의 대리가 종료된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국선대리인 보수지급의 세부 기준은 별표를 적용한다.', '제8조(국선대리인 평가) ① 특허심판원장은 심결 전에 주심 심판관과 신청인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별지 제11호 서식)를 실시한다.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국선대리인 선임에 반영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0: 국선대리인 보수 지급기준

[별표] 국선대리인 보수 지급기준

국선대리인 보수 지급기준

? 국선대리인 선임 취소/사임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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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급기준                │금  액│해당 여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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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            │특허ㆍ실용신안          │80만원│              │

│                  ├────────────┼───┼───────┤

│                  │상표ㆍ디자인            │50만원│              │

├─────────┼────────────┼───┼───────┤

│서면제출 횟수     │2회 이상                │10만원│              │

├─────────┼────────────┼───┼───────┤

│사건 결과         │승소(일부 승소,         │10만원│              │

│                  │답변서 제출 후          │      │              │

│                  │취하?각하 피청구인 경우│      │              │

│                  │ 포함)                  │      │              │

├─────────┼────────────┼───┼───────┤

│구술심리(설명회)  │1회 당                  │20만원│              │

│횟수              │                        │      │              │

┝━━━━━━━━━┷━━━━━━━━━━━━┷━━━┿━━━━━━━┥

│합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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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방식: 기본료 + (서면제출 횟수 + 사건 결과 + 구술심리(설명회) 횟수에 따른 값의 누계) 지급

※ 서면: 답변서, 의견서, 정정청구서만 포함

※ 심판사건이 심판 연계-조정 절차로 회부된 경우, 심판절차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서면제출 등 대응이 없이 사건이 종료된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서면제출 전 국선대리인 선임 취소/사임/해촉된 경우 : 지급 없음

  - 다만, 해촉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전준비(면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기본료의 30%를 지급할 수 있음

? 서면제출 후 국선대리인 선임 취소/사임된 경우 : 기본료의 50% + (서면제출 횟수 + 구술심리 횟수에 따른 값의 누계) 지급

? 국선대리인이 선임 취소/사임되고 새로 선임된 국선대리인으로서, 서면제출 및 구술심리(설명회) 참석이 없는 경우 : 기본료의 50% + (사건 결과에 따른 값) 지급

별표 0001: 국선대리인 선임 통지서

[별지 제1호 서식] 국선대리인 선임 통지서

특 허 심 판 원

국선대리인 선임 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신    청    인    성  명

                  주  소

국선대리인    성  명

                  주  소   

1. 위 심판사건에 관한 신청인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국선대리인 선임을 통지합니다.

2.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특허법」 제147조제1항, 「실용신안법」제33조, 「디자인보호법」제134조제1항 또는 「상표법」 제133조제1항에 따른 답변서 제출기간을 20   .   .   . 까지 연장합니다.

특허심판원장

별표 0002: 국선대리인 선임 불승인 통지서

[별지 제2호 서식] 국선대리인 선임 불승인 통지서

특 허 심 판 원

국선대리인 선임 불승인 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신    청    인    성  명

                  주  소 

위 심판사건에 관한 신청인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에 대하여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됨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불승인 합니다.

특허심판원장

별표 0003: 국선대리인 선임 취소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국선대리인 선임 취소 신청서

┌─────────┐

│전자문서 이용가능 │

└─────────┘

【서류명】 국선대리인 선임 취소 신청서

【심판번호】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취소사유】

   □ 신청인이 스스로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입증서류 제출 제외 가능)

   □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해당 사건을 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 국선대리인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그 밖에 특허심판원장이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취소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유:                                                       )

 【취지】위와 같이 국선대리인 선임 취소를 신청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취소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1통.

별표 0004: 국선대리인 선임 취소 통지서

[별지 제4호 서식] 국선대리인 선임 취소 통지서

특 허 심 판 원

국선대리인 선임 취소 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신    청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국선대리인    성  명

                  주  소   

위 심판사건에 관한 국선대리인이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해당되는 것이 인정되므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취소합니다.

특허심판원장

별표 0005: 국선대리인 선임 취소 불승인 통지서

[별지 제5호 서식] 국선대리인 선임 취소 불승인 통지서

특 허 심 판 원

국선대리인 선임 취소 불승인 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신    청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위 심판사건에 관한 신청인의 국선대리인 선임 취소 신청에 대하여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해당됨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국선대리인 선임 취소 신청을 불승인 합니다.

특허심판원장

별표 0006: 국선대리인 사임 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국선대리인 사임 신청서

┌─────────┐

│전자문서 이용가능 │

└─────────┘

【서류명】 국선대리인 사임 신청서

【심판번호】

【제출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사임사유】

   □ 질병 또는 장기 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신청인,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요구를 받아 국선대리인으로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국선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사유:                                                           )

 【취지】위와 같이 국선대리인 사임을 신청합니다.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사임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1통.

별표 0007: 국선대리인 사임 허가 통지서

[별지 제7호 서식] 국선대리인 사임 허가 통지서

특 허 심 판 원

국선대리인 사임 허가 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신    청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국선대리인    성  명

                  주  소   

위 심판사건에 관한 국선대리인의 사임 신청에 대하여,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해당되는 것이 인정되므로 사임 허가를 통지합니다.

특허심판원장

별표 0008: 국선대리인 사임 불승인 통지서

[별지 제8호 서식] 국선대리인 사임 불승인 통지서

특 허 심 판 원

국선대리인 사임 불승인 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국선대리인    성  명

                  주  소   

위 심판사건에 관한 신청인의 국선대리인 사임 신청에 대하여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해당됨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국선대리인 사임 신청을 불승인 합니다.

특허심판원장

별표 0009: 국선대리인 선임예정자 명부

[별지 제9호 서식] 국선대리인 선임 예정자 명부

국선대리인 선임예정자 명부

특허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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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성명│대리인│생년│주소    │전화번호│보수지급│소속│지역│전공│비고┃

┃    │    │번호  │월일│(이메일)│(휴대폰)│계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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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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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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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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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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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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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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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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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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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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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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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0: 삭제

[별지 제10호 서식] 삭제

별표 0011: 국선대리인 만족도 조사표

[별지 제11호 서식] 국선대리인 만족도 조사표

국선대리인 만족도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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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

┠───┬───┼───────────────────────┨

┃대리인│성 명 │                                              ┃

┃      ├───┼───────────────────────┨

┃      │소 속 │                                              ┃

┣━━━┷━━━┷┯━━━━━━━━━━━┯━━━━━━━━━━┫

┃조사항목        │만족도 점수           │조사자              ┃

┃                │                      ├──────┬───┨

┃                │                      │주심 심판관 │당사자┃

┣━━━━━━━━┿━━━━━━━━━━━┿━━━━━━┿━━━┫

┃가. 전문성      │ 미흡,   보통,   우수 │            │      ┃

┠────────┼───────────┼──────┼───┨

┃나. 친절도      │ 미흡,   보통,   우수 │            │      ┃

┠────────┼───────────┼──────┼───┨

┃다. 사건해결    │ 미흡,   보통,   우수 │            │      ┃

┃노력정도        │                      │            │      ┃

┠────────┼───────────┼──────┼───┨

┃                │계                    │            │      ┃

┠────────┴───────────┼──────┴───┨

┃총  계                                  │                    ┃

┠────────────────────┴──────────┨

┃20    .     .     .                                           ┃

┃                                                              ┃

┃주심 심판관              (서명)                               ┃

┃신청인              (서명)                                    ┃

┗━━━━━━━━━━━━━━━━━━━━━━━━━━━━━━━┛

※  

  - 구술심리(설명회)가 개최되지 않으면 신청인의 서명은 생략가능하며, 담당 직원은 유선으로 심리종결 전 확인하여 점수를 기재하고 당사자 서명란에 통화일시 기재


부칙

['부칙 이 훈령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0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국선대리인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전 2019년 최초 위촉된 국선대리인 선임예정자에게 소급하여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90709', '20200714', '20231101', '20250721'] (공포번호: ['99', '113', '129',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