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독물 감정처리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103, 시행일자=20220103, 소관부처=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규칙번호: 4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독물 감정처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103
발령번호: 441
시행일자: 20220103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독성학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범죄 수사와 관련된 약독물 감정처리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약독물 감정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정) ① 약독물 감정은 약독물과 인체 및 동식물에서 유래한 생체시료가 감정 대상이 되며, 약독물 감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의약품, 의약외품의 감정2. 일반독물의 감정3. 생약, 한약제, 천연알칼로이드류 및 천연독의 감정4. 유해중금속의 감정5. 세제 및 향장품의 감정6. 농약류, 살서제류 및 살생물제품의 감정7. 성충동 약물치료자 호르몬 수치 및 상쇄약물 투약 감정8. 공무원임용체력시험 금지약물 감정9. 병역면탈 약물 감정10. 보호관찰 가종료자 약물복용 감정11. 성폭력, 강도, 도박 등 약물사용 감정② 약독물 감정은 사건 현장품 및 생체시료에서의 약독물의 확인과 필요시 정량분석을 시행하며, 이에 따른 독성의 발현여부에 대한 독성학적 해석을 포함한다.', '제3조(감정관) ① 주감정관은 담당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단독으로 감정을 수행할 수 있으며 부감정관의 감정업무를 지도할 수 있다.② 부감정관은 약독물 직무교육을 수료하고 관련 업무에 2년 미만 종사한 자이며, 주감정관과 공동으로 감정업무을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의약품, 의약외품 감정) ① 사건과 관련된 의약품, 불법으로 제조ㆍ유통되는 부정의약품 등과 이들의 생체시료에서의 감정은 필요에 따라 확인시험법, 기기분석법 등으로 시험하거나, 대한약전, 의약품 등 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따라 시험한다.②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에 대한 감정은 해당 제품의 특성에 따라 시료전처리 후 여러 가지 이화학적 시험법 및 기기분석법으로 시험하며, 각 의약외품의 기준시험법 등에 따라 시험한다.', '제5조(일반독물 감정) ① 청산염은 피크린산 반응 등의 예비실험으로 확인 후 미량확산법으로 청산이온을 흡수시켜 자외선-가시광선분광광도법 등으로 확인 및 정량시험을 한다.② 청산염 이외의 기타 독극물의 경우 대한약전에 기재된 확인시험, 가스크로마토그라피, 액체크로마토그라피, 가스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액체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등의 방법으로 시험하며, 필요시 해당 대사체와 함께 시험한다.', '제6조(생약, 한약제제, 천연알칼로이드류 및 천연독 감정) ① 생약(한약과 한약재를 포함한다), 한약제제(생약제제), 혼합생약제제의 성분시험과 식품 및 건강기능성식품(이하 식품류)에서 의약품 성분시험은 대한약전,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의약품 등 기준 및 시험방법 또는 품목허가 기준 시험법 등에 따라 시험한다.② 생약, 한약제제(생약제제), 혼합생약제제에서 인체 유해여부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시험한다.', '제7조(유해중금속 감정) 생약, 한약제제(생약제제), 의약품류, 부정 의약품류 및 향장품류에서 유해중금속은 대한약전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고, 생체시료에서 유해중금속 중독 감정은 마이크로웨이브 분해장치 등으로 분해한 후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방출분광법, 자외선/가시광선 분광광도법 및 전자현미경법 등에 의하여 시험한다.', '제8조(세제 및 향장품 감정) ① 세제 및 향장품 등에 함유된 음이온, 양이온, 비이온계면 활성제에 대한 시험은 한국공업규격, 화장품법 시험법 등 관련규정에 의해 시험하며, 생체시료에서 계면활성제 중독 감정은 필요에 따라 확인시험법, 기기분석법 등 및 제6조에 따라 시험한다.② 향장품 시험은 화장품 시험법, 화장품 안전기준 등 관련규정 및 품목허가 기준시험법에 따라 시험하며, 화장품 중 약성분 함유여부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시험한다.', '제9조(농약류, 살서제류 및 살생물제 감정)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생장조정제등의 농약류, 살서제류 및 살생물제품의 성분감정 및 생체시료에서의 감정은 필요에 따라 확인시험법, 기기분석법 등, 제6조 및 해당 제품의 기준시험법 등에 따라 시험한다.', '제10조(성충동 약물치료자 호르몬수치 및 상쇄약물 투약여부 감정) ① 성충동 약물치료자 호르몬 수치는 액체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또는 가스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에 따라 시험한다.② 성충동 약물치료자의 상쇄약물 투약 감정은 박층크로마토그라피, 고속액체크로마토그라피, 가스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액체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및 기타 이화학적 시험법 등에 따라 시험한다.', '제11조(공무원임용 체력시험 금지약물 감정) ① 공무원 임용을 위해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 감정은 액체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에 따라 시험한다.② 대상 금지약물 목록은 인사혁신처 고시에 지정된 항목에 대하여 시험한다.', '제12조(병역면탈 약물 감정) ① 징병검사 대상자 중 신경과ㆍ정신과 약물 및 고혈압 유발 약물의 병역 면탈 목적 복용여부 감정은 액체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에 따라 시험한다.② 감정 대상 약물 목록은 병무청과 협의하여 지정된 항목에 대하여 시험한다.', '제13조(보호관찰 대상자 약물복용 감정) ① 치료감호기간 만료 또는 가종료자 중 약물복용 여부 검사 대상자에 대한 약물 복용여부 감정은 제5조제1항 의약품 감정에 따라 시험한다.② 검사 약물은 대상자의 처방내역에 따르며, 필요시 보호관찰소와 협의하여 시험한다.', '제14조(약물사용 범죄 감정) 성폭력, 강도, 도박 등 약물사용 범죄와 관련하여 생체시료 및 현장품에서 진정수면제류, 신경안정제류, 마취제류 등에 대한 감정은 필요에 따라 확인시험법, 기기분석법 등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시험한다.', '제15조(보칙) ① 이 규정에 의한 각 시험항은 감정물의 상태 및 증거물의 양 등에 따라 적용범위를 결정하여 감정한다.②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예규 제441호

  약독물 감정처리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월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약독물 감정처리 규정 전부개정예규

약독물 감정처리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독물 감정처리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103 (공포번호: 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