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117, 시행일자=20220101,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1-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117
발령번호: 2021-85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성장동력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촉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획ㆍ선정 및 실시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이하 "공동기획사업"이라 한다)"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여 2개 이상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신규 다부처공동사업의 발굴ㆍ시행 등을 위해 수요조사, 공동기획연구 등을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2. "다부처공동사업(이하 "공동사업"이라 한다)"이란 공동기획사업을 거쳐 2개 이상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이 기획ㆍ수행ㆍ관리ㆍ평가 등 전주기에 걸쳐 공동으로 실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3. "참여부처"란 공동기획사업 또는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주관부처와 협력부처로 구성한다.4. "주관부처"란 참여부처 중 해당 사업을 주관하여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5. "협력부처"란 참여부처 중 주관부처와 협력하여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6. 삭제7. 삭제8.  "공동기획연구"란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구성한 다부처공동기획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참여부처의 장이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참여부처 공동으로 사업에 필요한 연구개발 상세기획과 관련 법ㆍ제도 개선기획 등을 포함하는 연구를 말한다.9. "개별 연구개발사업"이란 공동사업 내 각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10. "통합평가"란 참여부처 간 협의에 따라 공통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공동사업의 자체성과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② 이 지침에서 달리 정의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대해서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준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1.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공동기획사업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부처간 공동기획의 필요성이 제시되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기획하는 사업3.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기획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공동기획사업으로 지정을 요청한 사업', '제4조(원칙)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동기획사업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대국민 소통을 통해 국민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공동기획사업은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관련 법ㆍ제도 개선, 미래시장 형성, 기술 수요 및 영향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수요조사부터 사업화까지 공동기획사업 전단계에 걸쳐 참여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참여부처가 공동기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주관연구개발기관의 지정) ① 이 지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동기획사업의 총괄 및 종합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삭제', '   제2장 공동기획사업의 추진체계', '제6조 삭제', '제6조의2(다부처공동기획사업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공동기획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다부처공동기획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이 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과 인문사회ㆍ과학기술ㆍ산업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위촉직 위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별도로 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을 추진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현안이 발생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가 가능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단, 경미하거나 반복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제8조(추진체계) ① 추진위원회는 공동기획사업 및 공동사업 관련 주요정책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공동기획 후보사업의 제안2. 삭제3. 공동기획연구 대상사업 선정4. 공동기획연구 결과5. 공동기획사업 추진체계 및 수행에 관한 총괄 및 조정6. 소위에서 발굴한 범부처 정책현안 관련 대상수요에 대한 기획연구 진행에 관한 사항7. 공동사업의 추진계획, 매년도 과제 추진현황 및 점검결과 등에 관한 사항8. 공동기획연구 주관부처ㆍ협력부처 선정에 관한 사항9. 기타 추진위원회에서 다부처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삭제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공동기획사업 수요 조사 및 발굴2. 후보사업군 선정3. 삭제4. 삭제5. 삭제6. 공동기획연구 주관연구기관 선정7. 공동기획연구 총괄ㆍ조정ㆍ점검8. 공동사업에 대한 기술성 평가 및 공동기획사업 및 공동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ㆍ조정⑤ 참여부처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공동기획 후보사업의 제안2. 공동기획연구의 수행 및 그 결과보고3. 공동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4. 개별 연구개발사업의 선정ㆍ관리ㆍ평가 및 성과확산ㆍ공동활용⑥ 삭제', '   제3장 후보사업의 발굴', '제9조(후보사업의 발굴 및 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공동기획 후보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부정기적인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후보사업 발굴을 위하여 국민공모,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추천 등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산ㆍ학ㆍ연 관계 종사자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위원장은 공동기획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업을 상시 발굴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제10조(후보사업군의 선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의 수요조사 또는 제안 내용을 취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복수의 후보사업군을 선정한다. 다만, 소위에서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는 선정절차를 생략하여 후보사업군에 포함할 수 있다.② 후보사업군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한다.1. 공동기획의 필요성2. 목표설정의 구체성3. 사업간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분야 간 연계성4.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회의ㆍ협의회ㆍ심의회의에서 확정ㆍ발표한 범부처 주요 중장기계획과의 연계성5. 기존사업과의 유사ㆍ중복성 여부',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17조 삭제', '   제4장 공동기획연구', '제18조(공동기획연구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동기획연구를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관부처 및 협력부처를 선정한다.② 주관부처는 응용ㆍ개발연구단계의 공동기획연구를 추진함에 있어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 동향을 협력부처와 협조하여 조사할 수 있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후보사업군에 대하여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기획연구 대상사업을 확정한다④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기획연구 대상사업을 심의한다.1. 다부처 추진 필요성2. 사업의 정책부합성3.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및 차별성4. 사업의 효과성 및 투자효율성5. 사업목적의 적절성 및 구체성6. 사업관리구조의 적절성7.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필요성', '제18조의2(공동기획연구 시행계획 공고 및 신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을 거쳐 공동기획연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특정기관ㆍ기업 또는 연구자가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이상 시행계획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한다.③ 공동기획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ㆍ기업ㆍ연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동기획연구과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업무분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참여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공동기획연구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참여부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1. 공동기획연구의 기본방향 및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과제제안서의 작성 및 공고, 신청 접수에 관한 사항3. 공동기획연구 수행기관과의 협약체결 및 연구책임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공동기획연구 수행기관에 대한 연구비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5. 공동기획연구의 수행 관리ㆍ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6. 공동기획연구 결과의 기술성 평가ㆍ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7. 공동기획연구 결과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8.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참여부처의 장이 수행하기로 협의된 사항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참여부처의 장 간 협의결과에 따라 일부사항에 대하여서는 주관부처의 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부처의 장은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하여 과제제안서 작성공고, 공동기획연구 선정평가, 공동기획연구 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 선정, 협약 체결, 연구비 정산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할 수 있다.③ 협력부처의 장은 소요투자재원의 분담지원, 협약체결 등 공동기획연구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④ 공동기획연구의 소요재원은 원칙적으로 참여부처가 공동으로 부담하되,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공동기획연구비를 참여부처가 전부 부담할 경우, 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사항은 참여부처가 주관하여 수행할 수 있다.⑤ 주관부처의 장은 협력부처의 장과 함께 협의회를 구성하여 해당 사업의 실시 및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협의할 수 있으며, 합의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의2(공동기획연구 주관연구기관 선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거쳐 공동기획연구를 수행할 공동기획연구 수행기관을 선정한다.1. 연구과제 추진의 적합성 및 필요성2. 공동기획연구 수행기관과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의 연구수행 능력3. 연구과제의 범위와 방법 등 계획의 적절성4. 연구결과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5. 연구비 규모의 적절성 및 타당성6.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의3(협약의 체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제19조의2에 따라 선정된 공동기획연구 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비를 지급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협약하되 필요에 따라 사업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③ 공동기획연구 수행기관은 협약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맞추어 협약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변경 필요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선정된 공동기획연구 수행기관이 선정통보 후 협약 체결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1개월 이상 제출하지 않거나 선정 당시 추진위원회에서 요청한 수정 및 보완사항을 연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밖에 참여제한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연구개발 상세기획) ① 공동기획연구에는 연구개발 상세기획(이하 "상세기획"이라 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상세기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연구개발 목표 및 성과지표2.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기술동향 (논문ㆍ특허 조사)3. 연구개발 내용4. 연구개발 추진방법(추진전략, 추진체계)5.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재원마련 방안6. 연구개발 기대성과7. 연구개발 관련 법ㆍ제도, 인프라 관련 장애요인8. 연구개발 결과의 구체적 활용방안9. 연구개발 성과관리ㆍ평가 방안10. 기타 효율적인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 추진에 따른 결과가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ㆍ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사전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④ 필요한 경우, 상세기획에서 다양한 연구개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개방형 공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제도개선기획) ① 공동기획연구에는 연구개발사업의 촉진 및 성과확산에 필요한 제도개선기획이 포함될 수 있다.② 제도개선기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관련 법ㆍ제도 및 인프라 개선목표2. 관련 법ㆍ제도 현황 및 문제점3. 관련 인프라 현황 및 문제점4. 법ㆍ제도 및 인프라 개선방안 (추진전략 및 부처 간 역할방안 등)5. 기타 공동기획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성과확산을 위한 필요 사항', '제22조(공동기획연구 관리 및 결과 보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참여부처의 장과 공동으로 협약기간 중 공동기획연구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한다.② 주관부처의 장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공동기획연구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를 실시하되, 최종보고회의 개최로 평가를 갈음할 수 있다.③ 주관부처는 협력부처와 함께 공동기획연구 결과에 대한 상정안건을 작성하고 추진위원회는 이를 심의ㆍ의결한다.④ 공동기획연구 수행기관의 장은 공동기획연구 기간의 1/2이 경과한 후 10일 이내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맞추어 중간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제출하되, 이 경우 공동기획연구 수행기관의 장은 중간보고 내용에 추진위원회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을 연구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에 대하여서는 중간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동기획연구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동기획연구를 수행할 공동기획연구 수행기관을 재지정할 수 있다.', '제23조 (준용 규정) ① 기타 공동기획 연구에 관하여 달리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의를 따르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   제5장 기술성 평가 및 예비타당성 조사', '제24조(기술성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동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할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성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② 기술성 평가단은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21조의3제2항의 기술성 평가 항목 외에도 제1항에 의해 정해진 기술성 평가 기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공동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할 수 있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추진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친 공동사업에 대하여 ‘기술성평가’시 예비검토제를 면제하거나 공동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항목을 우대할 수 있다.', '제25조(예비타당성 조사) ① 이 지침을 적용받는 공동사업은 참여부처 공동으로「국가재정법」제38조, 제3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3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하여 위탁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구한다.② 「국가재정법」제38조제2항제6호와 제10호에 의한 시급히 추진이 필요한 사업 또는 국가적 현안 대응을 위해 시행되거나 사회문제 해결과 직접 관련 있는 공동사업은 추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걸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또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장 공동사업의 실시', '제26조(예산의 신청 및 배분) ① 공동사업 참여부처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의2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해당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중기사업계획서에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과 기준을 마련할 때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다만, 시급한 정책 추진을 위해 기획된 공동사업은 중기사업계획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② 공동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참여부처는 예산요구서 작성 시 원칙적으로 내역사업 단위 이상으로 요구하되 사업 명칭 및 예산체계를 통일하고 "다부처공동사업"임을 명기하여야 하며, 참여부처의 장은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예산 조정ㆍ배분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인정받은 공동사업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되, 다만, 추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공동기획사업의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제27조(추진계획의 수 립) ① 주관부처의 장은 기술성 평가 및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협력부처와 합동으로 공동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공동기획연구결과로 추진계획을 대체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은 공동기획연구결과를 충분히 반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업의 목적과 내용, 추진경위, 비전 및 목표2. 관계중앙행정기관간의 역할 분담, 사업관리 구조 등 사업 추진체계3. 연구성과 관리 및 활용전략, 재원조달 방식, 사업 기대효과, 기존 유사사업과의 연계4. 연구개발 관련 법ㆍ제도 개선, 시장창출 계획 등', '제28조(공동사업의 실시 및 관리) ① 참여부처의 장은 상호협의 하에 공동사업 또는 개별연구개발사업의 선정, 협약의 체결, 관리, 평가 및 성과물의 귀속과 기술료 징수 등에 관하여 공통의 관리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며, 달리 관계중앙행정기관 간 협의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적용한다.② 참여부처의 장은 공동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별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참여부처의 과장급 공무원과 관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부처 간 이견 조율이 필요할 경우 협의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참여 및 추진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공동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총괄 조정ㆍ기획 관련 세부사항2. 심의회의 및 추진위원회 심의 관련 지원사항3.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 간의 역할분담 관련 세부사항⑤ 주관부처의 장은 협력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연 1회 이상 당해연도 개별 연구개발사업 또는 과제의 실시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 및 차년도 사업추진계획을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추진위원회는 참여부처에 대하여 소관사업 또는 과제의 추진현황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할 수 있다.⑦ 공동사업 및 개별 연구개발사업의 업무분장 등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간 합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⑧ 주관부처의 장은 기존 추진계획 대비 사업목표의 변경, 참여부처의 변경 등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지체없이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후속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추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9조(관리대상사업 내역의 등록) ① 주관부처의 장은 공동사업에 관한 총괄적인 관리를 담당하며 관리대상사업의 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처의 장은 제22조제3항에 따라 공동사업으로 확정되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 그 주요내용을 문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자체성과평가의 통합 실시) ①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공동사업은 참여부처 간 협의에 따라 공통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부처 간 역할분담이 있는 경우, 개별 연구개발사업별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추가할 수 있다.②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성과평가법’이라 한다) 제8조에 의한 자체성과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하여 통합평가를 실시할 경우, 주관부처가 협력부처의 의견을 들어 공동의 자체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평가법 제7조에 의한 상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공동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완료된 공동사업에 대해 주관부처로 하여금 그 최종평가결과 및 성과활용방안을 추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31조(연구성과의 관리 및 활용) ① 주관부처의 장은 협력부처와 협의하여 연구성과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전략을 수립하고 사업추진계획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② 참여부처의 장은 연구성과의 공동활용 및 사업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수행기관의 연구성과 활용실적을 점검하여야 한다.③ 참여부처는 공동사업에 의한 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소유권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참여부처의 장들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하여 기술료 징수와 관련된 공통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⑤ 참여부처는 공동사업 중 사회문제 해결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공공구매 등 수요창출에 관한 사항을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⑥ 동 지침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내용을 준용한다.', '제32조(공동기획사업 연구비의 잔액처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동기획연구비 정산을 통해 확인되는 연구비 사용잔액과 부당집행에 따른 회수분으로서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연구비(이하 ‘집행잔액’이라 한다)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회수ㆍ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수되는 집행잔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도의 집행잔액관리계좌를 개설하고 엄정하게 관리ㆍ운용하여야 하며, 그 운용상황을 반기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회수ㆍ관리하는 집행잔액은 공동기획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장 보칙', '제3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후보사업 제안 양식

■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별지 제1호 서식] (제9조제2항 관련) 

후보사업 제안 양식

1. 사업명 및 사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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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야│중분야│소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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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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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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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관/제출자 │                                                                        ┃

┠────────┼────────────────────────────────────┨

┃주요참여부처    │                                                                        ┃

┠────────┼────────────────────────────────────┨

┃사업기간        │ □ 단기 (4년 이내)    □ 중기 (4~7년)   □ 장기 (7년 이상)             ┃

┠────────┼────────────────────────────────────┨

┃사업범위        │ □ 기초연구           □ 응용화개발     □ 실용화개발                  ┃

┠────────┼───────────┬────────────────────────┨

┃사업유형        │ □ 기반조성사업      │ □ 연구개발사업                                ┃

┃                ├───────────┼────────────────────────┨

┃                │ □ 기반구축          │ □ 산업연구실용화                              ┃

┃                │ □ 인력양성          │ □ 산업연구선도                                ┃

┃                │ □ 기술이전?확산    │ □ 공공연구                                    ┃

┃                │                      │ □ 기초연구                                    ┃

┠────────┼───────────┴────────────────────────┨

┃주요기술        │                                                                        ┃

┠────────┼──────┬─────────────────────────────┨

┃기술분류        │국가과학기술│ 대분류：                                                 ┃

┃Code No.        │표준분류체계├─────────────────────────────┨

┃                │            │ 중분류：                                                 ┃

┃                │            ├─────────────────────────────┨

┃                │            │ 소분류：                                                 ┃

┃                ├──────┼─────────────────────────────┨

┃                │산업기술    │ 대분류：                                                 ┃

┃                │분류표      ├─────────────────────────────┨

┃                │            │ 중분류：                                                 ┃

┃                │            ├─────────────────────────────┨

┃                │            │ 소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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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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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란에 ?표 할 것                                                                    ┃

┃? 사업명： 제안하는 사업의 제목을 기재하며 기술 중심이 아닌 목적 중심 사업명 기술        ┃

┃? 주요참여부처 : 제안 사업의 수행 및 목적 달성을 위해 참여가 필요한 중앙행정기관 제시    ┃

┃? 사업기간： 제안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간                                         ┃

┃? 사업범위： 연구개발단계를 고려한 제안사업의 범위 (2개 이상 선택 가능)                  ┃

┃? 사업유형： 연구개발사업의 기능을 고려한 제안사업의 유형을 기재 (2개 이상 선택 가능)    ┃

┃? 주요기술： 사업 주요 기술의 명칭                                                       ┃

┃? 기술분류 Code No.： 사업의 주요 기술에 대해 해당분야의 기술분류를 기재 (<국가과학기술표┃

┃준분류체계>와 를 참조). 주요 기술이 2개 이상일 경우 항목 칸을 추가하여    ┃

┃작성 가능                                                                                 ┃

┃  ※ 후보사업 제안양식은 실제 수요발굴 과정에서 일부 변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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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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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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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필요성   │?                                                                                ┃

┃                │?                                                                                ┃

┠────────┼─────────────────────────────────────────┨

┃사업의 내용     │?                                                                                ┃

┃                │  -                                                                               ┃

┃                │?                                                                                ┃

┠────────┼─────────────────────────────────────────┨

┃다부처공동사업  │?                                                                                ┃

┃추진 타당성     │  -                                                                               ┃

┃                │  -                                                                               ┃

┃                │?                                                                                ┃

┃                │┌─────┬┬┬┬┐                                                            ┃

┃                ││관련부처  │││││                                                            ┃

┃                │├─────┼┼┼┼┤                                                            ┃

┃                ││부처별    │││││                                                            ┃

┃                ││관련 기능 │││││                                                            ┃

┃                │└─────┴┴┴┴┘                                                            ┃

┠────────┼─────────────────────────────────────────┨

┃주요 정책과의   │?                                                                                ┃

┃부합성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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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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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항목은 개조식으로 작성(?????, ??-?? 등을 사용)                                       ┃

┃? 사업의 목적： 사업의 수행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기술                ┃

┃? 사업의 필요성： 국가적 수요, 시급성, 파급효과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사업 추진의 중요성 및         ┃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작성                                                                            ┃

┃? 사업의 내용： 사업 목적의 달성을 위해 수행할 사업의 내용 및 범위를 기술하고, 주요 전략           ┃

┃에 관련된 사항 등을 작성                                                                            ┃

┃? 다부처공동사업 추진 타당성 : 다부처공동사업로 추진해야 하는 타당성 제시(단독 부처 사업으로 추진  ┃

┃시의 한계점과 다부처 협업의 필요성, 제안하는 다부처 사업과 연관된 부처 등)                          ┃

┃? 주요 정책과의 부합성：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주요 회의·협의회·심의회의 등에서 확정·발표된 주요 중┃

┃장기계획과의 연계성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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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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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

┃정부R&D       │  -                                                                                         ┃

┃사업과의      │                                                                                            ┃

┃차별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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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요 및   │?                                                                                          ┃

┃투자 현황 분석│  -                                                                                         ┃

┃              │?                                                                                          ┃

┃              │?                                                                                          ┃

┠───────┼────┬─────────────┬─────────────┬─────────────┨

┃참여부처 현황 │참여부처│※ ①참여부처(안)명       │②참여부처(안)명          │……                      ┃

┃및 참여 범위  ├────┼─────────────┼─────────────┼─────────────┨

┃              │참여범위│※ 각 부처별 역할분담 기술│※ 각 부처별 역할분담 기술│※ 각 부처별 역할분담 기술┃

┃              ├────┼─────────────┼─────────────┼─────────────┨

┃              │사전    │                          │                          │                          ┃

┃              │협의여부│                          │                          │                          ┃

┃              │(담당과)│                          │                          │                          ┃

┗━━━━━━━┷━━━━┷━━━━━━━━━━━━━┷━━━━━━━━━━━━━┷━━━━━━━━━━━━━┛

┏━━━━━━━┓                                                                                              

┃작성 요령     ┃                                                                                              

┠───────┺━━━━━━━━━━━━━━━━━━━━━━━━━━━━━━━━━━━━━━━━━━━━━━┓

┃? 기존 정부R&D 사업과의 차별성 : 기존 사업 및 과제를 검토하여 유사성 및 중복성을 분석하                    ┃

┃여 작성하고, 보완 및 연계의 필요성이 도출될 경우 이를 서술(NTIS 검색 등을 통해 유사과제                     ┃

┃리스트 내용 제시)                                                                                           ┃

┃? 사업수요 및 투자 현황 분석：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참여부처의 투자 우선순위 및 투자                  ┃

┃현황에 대하여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참여부처의 사업수요를 서술                                            ┃

┃? 참여부처 현황 및 참여 범위： 참여부처를 나열하고, 각 부처의 사업 참여 정도 및 가능한 역                  ┃

┃할분담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                                                                        ┃

┗━━━━━━━━━━━━━━━━━━━━━━━━━━━━━━━━━━━━━━━━━━━━━━━━━━━━━━┛

4. 동향 분석 및 사업의 파급효과

┏━━┯━━┯━━━━━━━━━━━━━━━━━━━━━━━━━━━━━━━━━━━━━━━━━━━━━┓

┃기술│국내│                                                                                          ┃

┃동향├──┼─────────────────────────────────────────────┨

┃    │국외│                                                                                          ┃

┠──┼──┼─────────────────────────────────────────────┨

┃기술│국내│                                                                                          ┃

┃역량├──┼─────────────────────────────────────────────┨

┃    │국외│                                                                                          ┃

┠──┼──┼─────────────────────────────────────────────┨

┃시장│국내│                                                                                          ┃

┃동향├──┼─────────────────────────────────────────────┨

┃    │국외│                                                                                          ┃

┠──┼──┼────────┬───────┬────────────────────────────┨

┃시장│연도│현재의 시장규모 │3년후 시장규모│6년후 시장규모                                          ┃

┃규모│    │(20   년)       │(20   년)     │(20   년)                                               ┃

┃    ├──┼────────┼───────┼────────────────────────────┨

┃    │국내│                │              │                                                        ┃

┃    ├──┼────────┼───────┼────────────────────────────┨

┃    │국외│                │              │                                                        ┃

┃    ├──┼────────┴───────┴────────────────────────────┨

┃    │산출│                                                                                          ┃

┃    │근거│                                                                                          ┃

┠──┼──┼────────┬───────┬────────────────────────────┨

┃파급│구분│기술적 효과     │경제적 효과   │사회적 효과                                             ┃

┃효과├──┼────────┼───────┼────────────────────────────┨

┃    │내용│                │              │                                                        ┃

┃    ├──┼────────┼───────┼────────────────────────────┨

┃    │근거│                │              │                                                        ┃

┗━━┷━━┷━━━━━━━━┷━━━━━━━┷━━━━━━━━━━━━━━━━━━━━━━━━━━━━┛

┏━━━━━┓                                                                                            

┃작성 요령 ┃                                                                                            

┠─────┺━━━━━━━━━━━━━━━━━━━━━━━━━━━━━━━━━━━━━━━━━━━━━┓

┃? 기술 동향： 사업 주요 기술의 국내?외 동향을 서술                                                  ┃

┃? 기술 역량： 사업 주요 기술의 국내?외 기술 수준 및 기술 역량을 서술                                ┃

┃? 시장 동향： 사업의 주요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한 국내?외 시장 동향을 서술                            ┃

┃? 시장 규모： 사업의 주요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한 국내?외 시장 규모(현재 및 미래 예측 치)를 제시하고, ┃

┃산출 근거를 객관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작성 (필요한 경우 유사한 형식의 칸을 추가하여 기술수준예측      ┃

┃등의 항목을 추가)                                                                                     ┃

┃? 파급 효과： 사업의 파급효과를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효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해당 근거            ┃

┃를 제시. 단일부처 사업과 비교한 다부처 사업의 효과성이 포함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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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총 사업비, 사업 기간(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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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참여부처 1:백만 원                                                   ┃

┃          │? 참여부처 2:백만 원                                                   ┃

┃          │? 참여부처 3:백만 원                                                   ┃

┠─────┼────────────────────────────────────┨

┃민간부담금│백만 원                                                                 ┃

┠─────┼────────────────────────────────────┨

┃합계      │백만 원                                                                 ┃

┠─────┼────────────────────────────────────┨

┃사업 기간 │개월                                                                    ┃

┠─────┼────────────────────────────────────┨

┃소요 인력 │명                                                                      ┃

┠─────┼────────────────────────────────────┨

┃산출 근거 │?                                                                      ┃

┃          │  -                                                                     ┃

┃          │?                                                                      ┃

┃          │?                                                                      ┃

┗━━━━━┷━━━━━━━━━━━━━━━━━━━━━━━━━━━━━━━━━━━━┛

┏━━━━━┓                                                                          

┃작성 요령 ┃                                                                          

┠─────┺━━━━━━━━━━━━━━━━━━━━━━━━━━━━━━━━━━━━┓

┃? 정부출연금： 예상되는 총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을 참여부처별로 작성                ┃

┃? 민간부담금： 예상되는 총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을 참여부처별로 혹은 합계로 작성    ┃

┃? 사업 기간： 예상되는 총 사업 기간                                                ┃

┃? 소요 인력：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상 소요 인력을 참여부처별로 혹은 합계로 작성  ┃

┃? 산출 근거： 사업비, 사업 기간, 소요 인력 등의 산출 근거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서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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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연구개발계획서

    ■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제18조의2제3항 관련)   (14쪽 중 1쪽)                       

  ──────────────────────────┬──────────────┬────────────  

    연구개발계획서                                    │[ ] 신청용                  │보안등급                  

                                                      │[ ] 협약용                  ├────────────  

                                                      │                            │일반[ ], 보안[ ]          

  ──────────────┬───────────┴──┬───┬───────┼────────────  

    중앙행정기관명            │                            │사업명│사업명        │                          

                              │                            │      ├───────┼────────────  

  ──────────────┼──────────────┤      │내역사업명    │                          

    주관연구개발기관          │                            │      │(해당 시 작성)│                          

  ──────────────┼──────────────┼───┴───────┼────────────  

    공고번호                  │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                          

                              │                            │(해당 시 작성)        │                          

                              │                            ├───────────┼────────────  

                              │                            │연구개발과제번호      │                          

  ──────────────┼──────────────┴───────────┴────────────  

    선정방식                  │ 정책지정[  ]                                                                   

                              │ 공모:  지정공모[  ]  품목공모[  ]  분야공모[   ]  자유공모[  ]                 

  ──┬───────────┼──────────┬─┬──────────┬─┬──────────┬──  

    기│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술├───────────┼──────────┼─┼──────────┼─┼──────────┼──  

    분│부처기술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류│(해당 시 작성)        │                    │  │                    │  │                    │      

  ──┴───────────┼─────┬────┴─┴──────────┴─┴──────────┴──  

    총괄연구개발명            │국문      │                                                                    

    (해당 시 작성)            ├─────┼─────────────────────────────────  

                              │영문      │                                                                    

  ──────────────┼─────┼─────────────────────────────────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                                                                    

                              ├─────┼─────────────────────────────────  

                              │영문      │                                                                    

  ──────────────┼─────┼──────────────┬────────┬─────────  

    공동연구개발기관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우)                        │법인등록번호    │                    

  ──────────────┼─────┴────┬─────────┼────────┼─────────  

    연구책임자                │성명                │                  │직위            │                    

                              ├───┬──────┼─────────┼────────┼─────────  

                              │연락처│직장전화    │                  │휴대전화        │                    

                              │      ├──────┼─────────┼────────┼─────────  

                              │      │전자우편    │                  │국가연구자번호  │                    

  ──────────────┼───┴──────┴─────────┴────────┴─────────  

    연구개발기간              │                                                                                

  ───────┬─────┬┴────┬──────────────┬──────────┬┬───────  

    연구개발비  │정부지원  │기관부담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          │          │지방자치단체    │기타(   ) │                    ││                

                ├─────┼──┬──┼──┬─────┼──┬──┼────┬──┬──┤│                

                │현금      │현금│현물│현금│현물      │현금│현물│현금    │현물│합계││                

                ├─────┼──┼──┼──┼─────┼──┼──┼────┼──┼──┤├───────  

                │          │    │    │    │          │    │    │        │    │    ││                

  ───────┴─────┴┬─┴──┴──┴──┬──┴──┴─┬┴────┴──┴┬─┴┴───────  

    연구개발과제              │성명                │              │직위              │                      

    실무담당자                ├───┬──────┼───────┼─────────┼──────────  

                              │연락처│직장전화    │              │휴대전화          │                      

                              │      ├──────┼───────┼─────────┼──────────  

                              │      │전자우편    │              │국가연구자번호    │                      

  ──────────────┴───┴──────┴───────┴─────────┴──────────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의무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                 

    약 사실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4쪽 중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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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1. 보안등급: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에, 그 외의 경우 '일반’에 [√] 표시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2.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모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3.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4.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5. 공고번호: 연구개발과제 공고문 상단의 공고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6.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7.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8. 선정방식: 공고문에서 제시한 선정방식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9.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중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소                       

  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그 코드명과 비중을 기재합니다.                                                                                     

  10. 부처기술분류: 중앙행정기관에서 소관 법령에 따라 입력을 요청하는 과학기술분류 중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우                   

  선순위에 따라 그 코드명과 비중을 기재합니다.                                                                                              

  11. 총괄연구개발명: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에 이를 총괄하는 연구개발 명칭을 기재합니다.                     

  12.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13.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14.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ㆍ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ㆍ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                       

  재합니다.                                                                                                                                 

  15.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연구개발내용에 이해도가 높고 전문기관과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실무                     

  적인 협의가 가능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16. 기관장 서명: 기관장 서명: 전자서명으로 하고, 신청서 작성ㆍ제출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협약 시에는 주관연구                     

  개발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전자서명을 날인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4쪽 중 3쪽)                                                                                           

   ※ 요약문은 5쪽 이내로 작성합니다.                                                                         

──────────┬────────────────────┬───────────┬───────────

  사업명            │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                      

                    │                                        │(해당 시 작성)        │                      

──────────┼────────────────────┼───────────┼───────────

  내역사업명        │                                        │연구개발과제번호      │                      

  (해당 시 작성)    │                                        │                      │                      

──┬───────┼──────────┬─┬───────┴──┬─┬──────┴───┬───────

  기│국가과학기술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술│표준분류      │                    │  │                    │  │                    │              

  분├───────┼──────────┼─┼──────────┼─┼──────────┼───────

  류│부처기술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해당 시 작성)│                    │  │                    │  │                    │              

──┴───────┼──────────┴─┴──────────┴─┴──────────┴───────

  총괄연구개발명    │                                                                                        

  (해당 시 작성)    │                                                                                        

──────────┼────────────────────────────────────────────

  연구개발과제명    │                                                                                        

──────────┼────────────────────────────────────────────

  연구개발기간      │                                                                                        

──────────┼────────────────────────────────────────────

  총 연구개발비     │                                                                                        

──────────┼────────────────────┬───────────┬───────────

  연구개발단계      │기초[  ] 응용[  ] 개발[  ]              │기술성숙도            │착수시점 기준(   )    

                    │기타(위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해당 시 작성)        │종료시점 목표(   )    

──────────┼────────────────────┴───────────┴───────────

  연구개발과제 유형 │                                                                                        

  (해당 시 작성)    │                                                                                        

──────────┼────────────────────────────────────────────

  연구개발과제 특성 │                                                                                        

  (해당 시 작성)    │                                                                                        

────────┬─┴───┬────────────────────────────────────────

  연구개발      │최종 목표 │                                                                                

  목표 및 내용  ├─────┼────────────────────────────────────────

                │전체 내용 │                                                                                

────────┴─────┴────────────────────────────────────────

────────┬──────────────────────────────────────────────

  연구개발성과  │                                                                                            

  활용계획 및   │                                                                                            

  기대 효과     │                                                                                            

────────┼──┬────────────┬───────┬───────────┬──────────

  국문핵심어    │    │                        │              │                      │                    

  (5개 이내)    │    │                        │              │                      │                    

────────┼──┼────────────┼───────┼───────────┼──────────

  영문핵심어    │    │                        │              │                      │                    

  (5개 이내)    │    │                        │              │                      │                    

────────┴──┴────────────┴───────┴───────────┴──────────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4쪽 중 4쪽)                                                                                                             

━━━━━━━━━━━━━━━━━━━━━━━━━━━━━━━━━━━━━━━━━━━━━━━━━━━━━━━━━━━━━━━━

  요약문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3.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4.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5. 기술분류: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기술분류를 기재합니다.                                                              

  6. 총괄연구개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총괄연구개발명을 기재합니다.                                                  

  7.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명을 기재합니다.                                                  

  8.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9. 총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총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10. 연구개발단계: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단계 유형에 [√] 표시합니다.                                                

  1)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2)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3)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4) 기타는 기초, 응용, 개발 등 3가지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1. 기술성숙도: 특정기술(재료, 부품, 소자, 시스템 등)의 성숙도로서 최종 연구개발 목표, 내용, 최종 결과물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9단계 중 해당하는 단계를 선택합니다(특정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만 작성).                     

  1) 기초연구단계: 1단계(기초 이론ㆍ실험), 2단계(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2) 실험단계: 3단계(연구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4단계(연구실 규모의 소재ㆍ부품ㆍ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3) 시작품단계: 5단계(확정된 소재ㆍ부품ㆍ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6단계(시범규모의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4) 제품화단계: 7단계(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8단계(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5) 사업화단계: 9단계(사업화)                                                                                                  

  12. 연구개발과제 유형: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자율적으로 구분한 유형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3. 연구개발과제 특성: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4.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5.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을 1,0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6.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수요처, 활용내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연구시설ㆍ장비를 활용한 성과관리 및 자립운영계획, 수입             

  금 관리 및 운영계획 등).                                                                                                      

━━━━━━━━━━━━━━━━━━━━━━━━━━━━━━━━━━━━━━━━━━━━━━━━━━━━━━━━━━━━━━━━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4쪽 중 5쪽)                                                                                                           

  ┌───────────────────────────────────────────────────────────┐  

  │※ 의 서식은 각 항목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항목을 추가하거나 항목의 순서와  │  

  │구성을 변경하는 등 서식을 수정하여 사용하거나 별도의 첨부자료 활용이 가능합니다.                                      │  

  └───────────────────────────────────────────────────────────┘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1)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목표                                                                                                

   2) 연구개발과제의 단계별 목표(해당 시 작성합니다)                                                                          

   3) 연구개발과제의 내용                                                                                                     

   4) 연구개발과제 수행일정 및 주요 결과물(해당 시 작성합니다)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간략하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2) 연구개발성과의 기대효과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4쪽 중 6쪽)                                                                         

  5.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전략 및 계획                                                     

  (해당 시 작성하며, 작성 시에는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항목 적용이 가능합니   

  다)                                                                                       

   1) 국내외 시장 동향                                                                      

    (1) 국내외 시장규모 및 수출입 현황                                                      

    (2) 국내외 주요 수요처 현황                                                             

    (3) 국내외 경쟁기관 및 기술 현황                                                        

   2)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                                                   

   3) 표준화 전략                                                                           

   4) 사업화 계획                                                                           

    (1) 사업화 전략                                                                         

    (2) 투자 계획                                                                           

    (3) 생산 계획                                                                           

    (4) 해외시장 진출 계획                                                                  

    (5) 사업화에 따른 기대효과                                                              

  6.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                                                     

  (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제출하는 계획입니다)                                                

   1) 안전조치 이행계획                                                                     

   2) 보안조치 이행계획                                                                     

   3) 그 밖의 조치사항 이행계획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4쪽 중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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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1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국내 연구개발의 필요성, 정부 정책과의 연      

  관성,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근거 법령 및 추진계획과의 부합성 등을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1)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목표: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지식, 기술(또는 공정) 등의 정성적 또는 정량적 목표를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과제의 단계별 목표(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 단계별 목표를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지식, 기술 등을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과제 수행일정 및 주요 결과물(해당 시 작성): 주요한 연구개발과제 수행일정과 각 수행일정별 확인 가능한 결          

  과물을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간략하게 작성 가능)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지식재산권 확보ㆍ보호, 기술 도입, 전문가 활용, 연구개발서비스 활용, 다른 기관과의           

  협력 등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방법, 절차 등을 도식적으로 표현하여 기재하되, 연구개           

  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단계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연구개발성과와 그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성과의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과학ㆍ기술적, 경제ㆍ산업적, 사회적 측면에서 기대효과ㆍ파급효과 등을 기재합니다.    

  5.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전략 및 계획(해당 시 작성, 작성 시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             

  1) 국내외 시장동향: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ㆍ제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시장동향을 기재합니다.              

    (1) 국내외 시장규모 및 수출입 현황: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현재 및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시점에 각각 예상되는            

  시장규모 및 수출입 현황 등을 기재합니다.                                                                                      

    (2) 국내외 주요 수요처 현황: 국내외 주요 수요처명, 국가명, 수요량, 관련 제품 등을 기재합니다.                               

    (3) 국내외 경쟁기관 및 기술 현황: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연구개발 내용과 관련한 경쟁기관 및 기술현황 등을 기재합니다.       

  2)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기관 및 경쟁기관을 구분하여 관련 현황을 기재합니다.             

  3) 표준화 전략 :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ㆍ제품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화 전략을 기재합니다.                    

  4) 사업화계획: 연구개발기관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1) 사업화 전략 :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ㆍ제품의 홍보, 판로 확보, 판매 전략 등을 기재합니다.             

    (2) 투자계획: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ㆍ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기관의 투자계획을 기재합니다.         

    (3) 생산계획: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제품의 생산계획을 기재합니다.                                            

    (4) 해외시장 진출계획: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계획을 기재합니다.                          

    (5) 사업화에 따른 기대효과: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ㆍ제품의 사업화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 경제             

  기여도, 사회가치 기여도, 지역 내 파급효과 등을 기재합니다.                                                                    

  6.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제출 가능)                                                         

  1) 안전조치 이행계획: 안전책임자의 지정ㆍ운영, 안전교육 실시,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조치계획, 사고발생 시 대처방안         

  및 행동요령을 기재합니다[필요시 해당 기술 관련 안전기준 준수방안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및 종료 후 안전점검(일상             

  ㆍ정기ㆍ특별 안전점검 등),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등을 포함].                                                                

  2) 보안조치 이행계획: 연구자 보안교육, 연구시설 및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 외국인ㆍ외국기관ㆍ단체와 공           

  동으로 수행 중인 경우 보안조치사항, 영 45조제2항에 따른 보안사고 예방ㆍ대응 방안 등을 기재합니다.                             

  3) 그 밖의 조치사항 이행계획: 유전자 변형 생물체 연구시설 및 수입신고 현황 등 안전 및 보안 관련하여 연구개발과제별로 요구되   

  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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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4쪽 중 8쪽)                                                                                                         

  ┌──────────────────────────────────────────────────────────┐  

  │※ 의 서식은 2021.1.4.부터 2021.12.31.까지 각 항목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  

  │항목을 추가하거나 항목의 순서와 구성을 변경하는 등 서식을 수정하여 사용하거나 별도의 첨부자료 활용이 가능합니다.    │  

  └──────────────────────────────────────────────────────────┘  

  1. 연구개발기관 현황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1)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                                                                                      

    개인│국문  ││국적          │                                                                                        

        ├───┼┼───────┼─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                                                                                      

    직장│기관명││전화번호      │                                                                                        

        ├───┼┼───────┼─                                                                                      

        │부서  ││휴대전화      │                                                                                        

        ├───┼┼───────┼─                                                                                      

        │직위  ││전자우편      │                                                                                        

        ├───┼┴───────┴─                                                                                      

        │주소  │(우:      )                                                                                               

  ───┴───┴──────────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학교명│전공│학위│지도교수                                                                

  ──────────────┼───┼──┼──┼─────                                                              

    yy.mm~yy.mm               │      │    │    │                                                                        

  ──────────────┼───┼──┼──┼─────                                                              

    yy.mm~yy.mm               │      │    │    │                                                                        

  ──────────────┴───┴──┴──┴─────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                                                                                      

    기간        │기관명│직위│비고                                                                                        

  ───────┼───┼──┼───                                                                                      

    yy.mm~yy.mm │      │    │                                                                                            

  ───────┼───┼──┼───                                                                                      

    yy.mm~yy.mm │      │    │                                                                                            

  ───────┴───┴──┴───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중앙행정기관│세부사업명│연구개발과제명│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기간        │역할:       │비고                    

    (전문기관)  │          │              ├────────┤(참여한 기간)       │연구책임자/ │(신청/수행중/           

                │          │              │당시 소속기관   │                    │연구자      │완료)                   

  ───────┼─────┼───────┼────────┼──────────┼──────┼────────        

                │          │              │                │yy.mm.dd~yy.mm.dd   │            │                        

                │          │              ├────────┤(yy.mm.dd~yy.mm.dd) │            │                        

                │          │              │                │                    │            │                        

  ───────┼─────┼───────┼────────┼──────────┼──────┼────────        

                │          │              │                │yy.mm.dd~yy.mm.dd   │            │                        

                │          │              ├────────┤(yy.mm.dd~yy.mm.dd) │            │                        

                │          │              │                │                    │            │                        

  ───────┴─────┴───────┴────────┴──────────┴──────┴────────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                                     

  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                                    

    구분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게재연도  │역할│등록번호│비고                                                

    (논문/저서) │              │(권, 쪽)│(발표연도)│    │(ISSN)  │(피인용 지수)                                       

  ───────┼───────┼────┼─────┼──┼────┼────────                                    

                │              │        │yy        │    │        │                                                    

  ───────┼───────┼────┼─────┼──┼────┼────────                                    

                │              │        │yy        │    │        │                                                    

  ───────┴───────┴────┴─────┴──┴────┴────────                                    

     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                                

  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                                        

    구분              │지식재산권명│국가명│출원ㆍ등록일│출원ㆍ등록번호/ │비고                                          

    (특허/프로그램 등)│            │      │            │출원ㆍ등록자 수 │                                              

  ──────────┼──────┼───┼──────┼────────┼───                                        

                      │            │      │            │                │                                              

  ──────────┼──────┼───┼──────┼────────┼───                                        

                      │            │      │            │                │                                              

  ──────────┴──────┴───┴──────┴────────┴───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                                

  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                                                                                      

    구분│실적명│내용요약│실적연도                                                                                        

  ───┼───┼────┼─────                                                                                      

        │      │        │yy                                                                                              

  ───┼───┼────┼─────                                                                                      

        │      │        │yy                                                                                              

  ───┴───┴────┴─────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4쪽 중 9쪽)                                                                                                             

   (2)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가. 참여연구자 현황                                                                                                        

  ───┬──┬──┬──┬────┬─────────┬────┬─────┬──────┬────┬─────              

    성명│국적│소속│직위│국가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신규채용  │시간 선택제 │참여연도│총                      

        │    │기관│    │연구자  ├───┬──┬──┤        │구분      │근무 구분   ├────┤참여기간                

        │    │    │    │번호    │최종  │전공│취득│        │(해당 시  │(해당 시    │1단계   │(개월)                  

        │    │    │    │        │학위  │    │년도│        │작성)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연구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성명│국적│소속│직위│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신규채용  │시간 선택제 │지원연도│총                                

        │    │기관│    ├───┬──┬──┤        │구분      │근무 구분   ├────┤지원기간                          

        │    │    │    │최종  │전공│취득│        │(해당 시  │(해당 시    │1단계   │(개월)                            

        │    │    │    │학위  │    │년도│        │작성)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 기관(해당 시 작성합니다)                                                                       

      ※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나 사용하지 않는 기관(지방자치단체, 수혜기관 등) 또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않으나 연구개발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한정하여 작성합니다.                                                                                       

     가. 기관명:    (역할:    )                                                                                                 

  ────┬──┬──┬┬────┬─                                                                                          

    책임자│성명│국문││국적    │                                                                                            

          │    ├──┼┤        │                                                                                            

          │    │영문││        │                                                                                            

          ├──┴──┼┼────┼─                                                                                          

          │기관명    ││전화번호│                                                                                            

          ├─────┼┼────┼─                                                                                          

          │부서      ││휴대전화│                                                                                            

          ├─────┼┼────┼─                                                                                          

          │직위      ││전자우편│                                                                                            

  ────┼─────┼┴────┴─                                                                                          

    실무  │국문      │                                                                                                        

    담당자├─────┼───────                                                                                          

          │영문      │                                                                                                        

          ├─────┼┬────┬─                                                                                          

          │기관명    ││전화번호│                                                                                            

          ├─────┼┼────┼─                                                                                          

          │부서      ││휴대전화│                                                                                            

          ├─────┼┼────┼─                                                                                          

          │직위      ││전자우편│                                                                                            

  ────┴─────┼┴────┴─                                                                                          

    주소              │(우:      )                                                                                             

  ──────────┴───────                                                                                          

     나. 기관명:    (역할:    )                                                                                                 

  ────┬──┬──┬┬────┬─                                                                                          

    책임자│성명│국문││국적    │                                                                                            

          │    ├──┼┤        │                                                                                            

          │    │영문││        │                                                                                            

          ├──┴──┼┼────┼─                                                                                          

          │기관명    ││전화번호│                                                                                            

          ├─────┼┼────┼─                                                                                          

          │부서      ││휴대전화│                                                                                            

          ├─────┼┼────┼─                                                                                          

          │직위      ││전자우편│                                                                                            

  ────┼─────┼┴────┴─                                                                                          

    실무  │국문      │                                                                                                        

    담당자├─────┼───────                                                                                          

          │영문      │                                                                                                        

          ├─────┼┬────┬─                                                                                          

          │기관명    ││전화번호│                                                                                            

          ├─────┼┼────┼─                                                                                          

          │부서      ││휴대전화│                                                                                            

          ├─────┼┼────┼─                                                                                          

          │직위      ││전자우편│                                                                                            

  ────┴─────┼┴────┴─                                                                                          

    주소              │(우:      )                                                                                             

  ──────────┴───────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4쪽 중 10쪽)                                                                                                    

   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                                                                                        

  (해당 시 작성하며, 작성 시에는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항목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                                                              

    연구개발기관명│지식재산권명│국가명│출원ㆍ등록번호                                                                

    (소유권자)    │            │      │/출원ㆍ등록일                                                                 

  ────────┼──────┼───┼────────                                                              

                  │            │      │                                                                              

  ────────┼──────┼───┼────────                                                              

                  │            │      │                                                                              

  ────────┴──────┴───┴────────                                                              

    (2)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                  

    연구개발과제명│주관연구개발기관명│연구개발기간        │수행내용│중앙행정기관│비고                              

                  ├─────────┤(참여기간)          │        │(전문기관)  │(수행중/완료)                     

                  │연구개발기관명 및 │                    │        │            │                                  

                  │역할(주관/공동)   │                    │        │            │                                  

  ────────┼─────────┼──────────┼────┼──────┼────────                  

                  │                  │yy.mm.dd~yy.mm.dd   │        │            │                                  

                  ├─────────┤(yy.mm.dd ~yy.mm.dd)│        │            │                                  

                  │                  │                    │        │            │                                  

  ────────┼─────────┼──────────┼────┼──────┼────────                  

                  │                  │yy.mm.dd~yy.mm.dd   │        │            │                                  

                  ├─────────┤(yy.mm.dd ~yy.mm.dd)│        │            │                                  

                  │                  │                    │        │            │                                  

  ────────┴─────────┴──────────┴────┴──────┴────────                  

       *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5년을 초과하더라도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 또는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기재해야 합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단위: 천원)                                                                                                        

  ────────┬───────┬───────┬───────┬───────┬────┬──────────      

    연구개발기관명│기술이전 유형 │기술실시계약명│기술실시기관명│기술실시발생일│기술료  │기술료 누적 징수액        

  ────────┼───────┼───────┼───────┼───────┼────┼──────────      

                  │              │              │              │              │        │                          

  ────────┼───────┼───────┼───────┼───────┼────┼──────────      

                  │              │              │              │              │        │                          

  ────────┴───────┴───────┴───────┴───────┴────┴──────────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단위: 천원, 달러)                                                                                                  

  ────────┬────┬────┬────┬────┬──┬───┬─────┬─────┬───                

    연구개발기관명│사업화  │사업화  │지역3」 │사업화명│내용│업체명│매출액    │매출발생  │기술                  

                  │방식1」 │형태2」 │        │        │    │      ├──┬──┤연도      │수명                  

                  │        │        │        │        │    │      │국내│국외│          │                      

  ────────┼────┼────┼────┼────┼──┼───┼──┼──┼─────┼───                

                  │        │        │        │        │    │      │    │    │          │                      

  ────────┼────┼────┼────┼────┼──┼───┼──┼──┼─────┼───                

                  │        │        │        │        │    │      │    │    │          │                      

  ────────┴────┴────┴────┴────┴──┴───┴──┴──┴─────┴───                

       * 1」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2」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국내 또는 국외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에 등록된 것이어야 합니다.                               

   3) 연구시설ㆍ장비 보유현황(해당 시 작성합니다)                                                                       

  ─────┬────────┬──┬──┬──┬────┬──────────                                        

    보유기관│연구시설ㆍ장비명│규격│수량│용도│활용시기│현물부담 반영여부                                           

            │                │    │    │    │        │(해당 시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4쪽 중 11쪽)                                                            

   4)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가 가능합니다)         

      ※ 비영리기관의 경우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의 사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백분율)                                                        

  ───┬──────────────────────┬┬┬─                  

    순번│기관명                                      │││                    

        │구분                                        │││                    

  ───┼──────────────────────┼┼┼─                  

    1   │사업자등록번호                              │││                    

  ───┼──────────────────────┼┼┼─                  

    2   │법인등록번호                                │││                    

  ───┼──────────────────────┼┼┼─                  

    3   │대표자 성명/국적                            │││                    

  ───┼──────────────────────┼┼┼─                  

    4   │기관 유형                                   │││                    

        │(대학, 정부출연연, 중소기업 등)             │││                    

  ───┼──────────────────────┼┼┼─                  

    5   │최대 주주 성명/국적                         │││                    

  ───┼──────────────────────┼┼┼─                  

    6   │설립 연월일                                 │││                    

  ───┼──────────────────────┼┼┼─                  

    7   │주생산 품목                                 │││                    

  ───┼──────────────────────┼┼┼─                  

    8   │상시 종업원 수                              │││                    

  ───┼──────────────────────┼┼┼─                  

    9   │전년도 매출액                               │││                    

  ───┼──────────────────────┼┼┼─                  

    10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                    

  ───┼─────────────────┬────┼┼┼─                  

    11  │부채 비율                         │yyyy년  │││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                  

        │                                  │yyyy년  │││                    

        │                                  ├────┼┼┼─                  

        │                                  │yyyy년  │││                    

  ───┼─────────────────┼────┼┼┼─                  

    12  │유동 비율                         │yyyy년  │││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                  

        │                                  │yyyy년  │││                    

        │                                  ├────┼┼┼─                  

        │                                  │yyyy년  │││                    

  ───┼─────────┬───────┼────┼┼┼─                  

    13  │자본잠식 현황     │자본 총계     │yyyy년  │││                    

        │(최근 3년 간 결산 │              ├────┼┼┼─                  

        │기준)             │              │yyyy년  │││                    

        │                  │              ├────┼┼┼─                  

        │                  │              │yyyy년  │││                    

        │                  ├───────┼────┼┼┼─                  

        │                  │자본금        │yyyy년  │││                    

        │                  │              ├────┼┼┼─                  

        │                  │              │yyyy년  │││                    

        │                  │              ├────┼┼┼─                  

        │                  │              │yyyy년  │││                    

  ───┼─────────┴───────┼────┼┼┼─                  

    14  │이자 보상 비율                    │yyyy년  │││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                  

        │                                  │yyyy년  │││                    

        │                                  ├────┼┼┼─                  

        │                                  │yyyy년  │││                    

  ───┼─────────────────┼────┼┼┼─                  

    15  │영업 이익                         │yyyy년  │││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                  

        │                                  │yyyy년  │││                    

        │                                  ├────┼┼┼─                  

        │                                  │yyyy년  │││                    

  ───┼─────────────────┼────┼┼┼─                  

    16  │연구개발기관의                    │성명    │││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자          ├────┼┼┼─                  

        │                                  │부서    │││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의      ├────┼┼┼─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을 말하며,  │직위    │││                    

        │표지의 "실무담당자"와 다름)       ├────┼┼┼─                  

        │                                  │직장전화│││                    

        │                                  ├────┼┼┼─                  

        │                                  │휴대전화│││                    

        │                                  ├────┼┼┼─                  

        │                                  │전자우편│││                    

        │                                  ├────┼┼┼─                  

        │                                  │팩스    │││                    

  ───┴─────────────────┴────┴┴┴─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4쪽 중 12쪽)                                                                                                                            

  2.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                                                                                                                

   1) 연구개발비 지원ㆍ부담계획                                                                                                                 

    (단위: 천원)                                                                                                                                

  ────────────┬─────┬────────┬─────────────────┬─────────                                

    구분                  │정부지원  │기관부담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  계                                            

                          │연구개발비│연구개발비      ├────────┬────────┤                                                  

                          │          │                │지방자치단체    │기타(    )      │                                                  

  ──┬─────────┼─────┼──┬──┬──┼──┬──┬──┼──┬──┬──┼──┬──┬───                                

    연│연구개발기관명    │현금      │현금│현물│소계│현금│현물│소계│현금│현물│소계│현금│현물│합계                                  

    차│(기관역할1」)     │          │    │    │    │    │    │    │    │    │    │    │    │                                      

  ──┼─────────┼─────┼──┼──┼──┼──┼──┼──┼──┼──┼──┼──┼──┼───                                

    1 │기관명            │          │    │    │    │    │    │    │    │    │    │    │    │                                      

      │(공동연구개발기관)│          │    │    │    │    │    │    │    │    │    │    │    │                                      

  ──┴─────────┼─────┼──┼──┼──┼──┼──┼──┼──┼──┼──┼──┼──┼───                                

    총계                  │          │    │    │    │    │    │    │    │    │    │    │    │                                      

  ────────────┴─────┴──┴──┴──┴──┴──┴──┴──┴──┴──┴──┴──┴───                                

      * 1」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연구개발과제 내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역할을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1)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단위: 천원)                                                                                                                                

  ────────┬───────────────────────────────────────────────────────┬─────  

    연구개발기관명│연구개발비                                                                                            연구    │연구        

                  ├──────────────────────────────────────────┬───┬───  개발비  │수당        

                  │직접비                                                                              │간접비│합계    외      │계상        

                  ├───┬───────┬─────────┬──┬──┬──┬──┬──┬──┬──┤      │        지원금  │기준        

                  │인건비│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    │연구│위탁│국제│연구│연구│연구│소계│      │        5」     │금액6」     

                  │      │              │비                │재료│연구│공동│개발│활동│수당│    │      │                │            

                  │      ├───┬───┼────┬────┤비  │개발│연구│부담│비  │    │    │      │                │            

                  │      │일반1 │특례2 │일반3」 │특례4」 │    │비  │개발│비  │    │    │    │      │                │            

                  │      │」    │」    │        │        │    │    │비  │    │    │    │    │      │                │            

  ───┬────┼───┼───┼───┼────┼────┼──┼──┼──┼──┼──┼──┼──┼───┼────────┼─────  

        │현금    │      │      │      │        │        │    │    │    │    │    │    │    │      │                │            

        ├────┼───┼───┼───┼────┼────┼──┼──┼──┼──┼──┼──┼──┼───┼───          │            

        │현물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총계│현금    │      │      │      │        │        │    │    │    │    │    │    │    │      │                │            

        ├────┼───┼───┼───┼────┼────┼──┼──┼──┼──┼──┼──┼──┼───┼───          │            

        │현물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시설ㆍ장비비를 기재합니다.        

  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연구시설ㆍ장비비를 기재합니다.             

  5」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ㆍ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6」 대학, 기업 등 참여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와 별도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개발기관에 한해 참                     

  여연구자들의 연구수당을 계상하기 위한 기준금액입니다. 해당 금액은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동안 참여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가 실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정도로 곱한 금액 중 해당 연구개                 

  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4쪽 중 13쪽)                                                                                                    

   3) 연구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계획(해당 시 작성합니다)                                                                 

    (1)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구축비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필수로 작성합니다)                                   

    (단위: 천원)                                                                                                        

  ────────┬────────┬─────┬─────┬──┬──┬────┬────┬─────                

    연구개발기관명│연구시설ㆍ장비명│현금/현물 │구축방식* │규격│수량│구축비용│구축기간│설치장소                  

                  │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발, 구매, 임대, 용역 등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2)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활용계획                                                                                   

    (단위: 천원)                                                                                                        

  ────────┬─────┬─────┬────┬───────────────┬─────┬────┬─────  

    연구개발기관명│연구시설명│기존/신규 │운영기간│비용                          │전담인력  │활용계획│설치장소    

                  │          │구분      │        ├────┬────┬─────┤수        │        │            

                  │          │          │        │연간운영│과제반영│현금/현물 │          │        │            

                  │          │          │        │비용    │비용    │구분1」   │          │        │            

  ────────┼─────┼─────┼────┼────┼────┼─────┼─────┼────┼─────  

                  │          │          │yy-yy   │        │        │          │          │        │            

  ────────┼─────┼─────┼────┼────┼────┼─────┼─────┼────┼─────  

                  │          │          │yy-yy   │        │        │          │          │        │            

  ────────┴─────┴─────┴────┴────┴────┴─────┴─────┴────┴─────  

      * 1」 협약기간 내 운영ㆍ활용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소요되는 현금 또는 현물을 기재합니다.                           

  3.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해당 시 작성하며, 작성 시에는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항목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성과지표 및 목표치                                                                                                

  ────────────────┬──────┬──────┬─┬──────                                        

      단계                        │1단계(yy~yy)│n단계(yy~yy)│계│가중치(%)                                           

    성과지표명                    │            │            │  │                                                    

  ───────────────┬┼──────┼──────┼─┼──────                                        

    전담기관 등록ㆍ기탁지표     ││            │            │  │                                                    

                                ├┼──────┼──────┼─┼──────                                        

                                ││            │            │  │                                                    

  ───────────────┼┼──────┼──────┼─┼──────                                        

    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 ││            │            │  │                                                    

                                ├┼──────┼──────┼─┼──────                                        

                                ││            │            │  │                                                    

  ───────────────┴┼──────┼──────┼─┼──────                                        

    계                            │            │            │  │100                                                 

  ────────────────┴──────┴──────┴─┴──────                                        

   2) 성능지표 및 측정방법                                                                                              

    (1) 결과물의 성능지표                                                                                               

  ────────┬──┬────────┬────────┬──────┬─────────────┬──────    

    평가 항목     │단위│전체 항목에서   │세계 최고수준   │연구개발 전 │연구개발 목표치           │목표 설정       

    (주요성능1」) │    │차지하는 비중2」│보유국/보유기관 │국내 수준   │                          │근거            

                  │    │(%)             ├────────┼──────┼──────┬──────┤                

                  │    │                │성능수준        │성능수준    │1단계(yy~yy)│n단계(yy~yy)│                

  ────────┼──┼────────┼────────┼──────┼──────┼──────┼──────    

                  │    │                │                │            │            │            │                

  ────────┼──┼────────┼────────┼──────┼──────┼──────┼──────    

                  │    │                │                │            │            │            │                

  ────────┴──┴────────┴────────┴──────┴──────┴──────┴──────    

    * 1」 정밀도,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2」 비중은 각 구성성능 사양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하며 합계는 100%이어야 합니다.                    

    (2)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                                                                                            

  ───┬─────┬────┬─────                                                                              

    순번│평가항목  │평가방법│평가환경                                                                                

        │(성능지표)│        │                                                                                        

  ───┼─────┼────┼─────                                                                              

    1   │          │        │                                                                                        

  ───┼─────┼────┼─────                                                                              

    2   │          │        │                                                                                        

  ───┴─────┴────┴─────                                                                              

  ────────────┬──────                                                                                

    중앙행정기관 요구사항 │별첨 자료                                                                                   

  ────────────┼──────                                                                                

    1.                    │1)                                                                                          

                          ├──────                                                                                

                          │2)                                                                                          

  ────────────┼──────                                                                                

    2.                    │1)                                                                                          

                          ├──────                                                                                

                          │2)                                                                                          

  ────────────┴──────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4쪽 중 14쪽)                                                                                                                  

━━━━━━━━━━━━━━━━━━━━━━━━━━━━━━━━━━━━━━━━━━━━━━━━━━━━━━━━━━━━━━━━━━━

  본문 2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1. 연구개발기관 현황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1)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수행내용을 총괄하는 연구자의 인적사항, 학력   

  (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을 기재합니다.                         

  (2)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가. 참여연구자 현황: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이하 "참여연구자"라 한다)의 성명, 국적, 소속기관, 직위, 국가연구자번          

  호,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해당 시 작성), 참여연도, 총 참여기                   

  간을 기재합니다.                                                                                                                    

    가) 신규채용 구분: 신규 전담연구인력인 경우 "신규(전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비례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             

  의무)", 연구개발기관 현금부담 감면을 위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추가)", 기타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기타),                

  신규채용이 아닌 기존 인력의 경우 "기존"으로 기재합니다.                                                                             

    나) 시간선택제근무 구분: 시간선택제근무(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의 경우 "시간," 실습연구자(공동연구개발기관인 대학의 학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으로서 방학기간 중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경우 "실습"으로                    

  기재합니다.                                                                                                                         

    다) 참여연도(지원 연도): 연구개발과제에 1개월이라도 참여 시 해당연도에 "○" 표시합니다.                                           

    나. 연구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직             

  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지원인력의 성명, 국적, 소속기관, 직위,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지원연도, 총 지원                     

  기간을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 기관(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나 사용하지 않는 기관(지방자치단체, 수혜기관 등) 또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나 연구개발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해당 시 작성, 작성 시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                           

  (1)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최근 5년간 실적):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의 소유기관, 해            

  당 지식재산권명, 출원ㆍ등록 국가,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일을 기재합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이전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3) 연구시설ㆍ장비 보유현황(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활용할 연구시설ㆍ장비 보유 현황을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기관 일반현황: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작성 가능하며,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는            

  생략하여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비                                                                                                                       

  1) 연구개발비 지원ㆍ부담계획: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등을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 기관역할은 ‘주관’, ‘공동’, ‘위탁’ 중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1)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연구개발기관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2) 연차별 사용계획: 연차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기관별-연차별 사용계획: 연구개발기관별로 연차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3) 연구시설장비 구축ㆍ운영계획(해당 시 작성)                                                                                        

    (1)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활용할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축계획을 기재합니다.                                   

    (2) 연구시설 운영ㆍ활용계획: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구축될 연구시설의 활용계획을 기재합니다. 이 때 기존/신규 구분은 연구개발    

  기간 시작 전에 구축이 완료된 경우 ‘기존’으로, 연구개발기간 중에 구축이 완료되는 경우 ‘신규’로 입력합니다.                       

  3.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1) 성과지표 및 목표치: 영 별표 3에 따라 전담기관에 등록ㆍ기탁하는 연구개발성과와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른 연구개          

  발성과와 관련된 성과지표와 그 목표치를 기재합니다.                                                                                  

  2) 성능지표 및 측정방법                                                                                                             

  (1) 결과물의 성능지표 : 연구개발과제 성격 및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성능을 수치적으로 작성합니다.                               

  (2)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 신뢰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확인서, 수요기업 평가 등을 활용하되, 부득이            

  하게 자체평가인 경우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별표 0003: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별지 제3호 서식〕(제19조의3제2항 관련)   (2쪽 중 1쪽)                                        

  ─────────────────────────────────────────────────────────────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                                                                                                   

  ───────────┬┬───────────┬────────────────────────────────────  

    중앙행정기관명      ││전문기관명            │                                                                          

  ───────────┼┴───────────┴────────────────────────────────────  

    사업명              │                                                                                                    

  ───────────┴─────────────────────────────────────────────────  

  ───────────┬─────────────────────────────────────────────────  

    총괄연구개발명      │                                                                                                    

    (해당 시 작성)      │                                                                                                    

  ───────────┼─────────────────────────────────────────────────  

    연구개발과제명      │                                                                                                    

  ───────────┼┬───────────┬────────────────────────────────────  

    공고번호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                                                                          

                        ││(해당 시 작성)        │                                                                          

                        │├───────────┼────────────────────────────────────  

                        ││연구개발과제번호      │                                                                          

  ───────────┼┼───────────┼────────────────────────────────────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연구책임자            │                                                                          

  ───────────┼┼───────────┼────────────────────────────────────  

    공동연구개발기관명  ││책임자                │                                                                          

  ───────────┼┼───────────┼────────────────────────────────────  

    위탁연구개발기관명  ││책임자                │                                                                          

  ───────────┴┴───────────┴────────────────────────────────────  

  ───────┬───┬─────────────────────────────────────────────────  

    연구개발기간│전체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  

                │단│1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계├─┼─────────────────────────────────────────────────  

                │  │n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  

  ─────────────────────────────────────────────────────────────  

    ─────────────────┬─────┬─────┬────────────┬────────┬───────    

      연구개발비                      │정부지원  │기관부담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연구개발비│연구개발비├──────┬─────┤                │외                

                                      │          │          │지방자치단체│기타(   ) │                │지원금            

                                      ├─────┼──┬──┼──┬───┼──┬──┼──┬──┬──┤                  

                                      │현금      │현금│현물│현금│현물  │현금│현물│현금│현물│합계│                  

      ┌───────────────┼─────┼──┼──┼──┼───┼──┼──┼──┼──┼──┼───────    

      │총계                          │          │    │    │    │      │    │    │    │    │    │                  

      ├───┬───────────┼─────┼──┼──┼──┼───┼──┼──┼──┼──┼──┼───────    

      │1단계 │1년차(‘00.00~’00.00)│          │    │    │    │      │    │    │    │    │    │                  

      │      ├───────────┼─────┼──┼──┼──┼───┼──┼──┼──┼──┼──┼───────    

      │      │n년차(‘00.00~’00.00)│          │    │    │    │      │    │    │    │    │    │                  

      ├───┼───────────┼─────┼──┼──┼──┼───┼──┼──┼──┼──┼──┼───────    

      │n단계 │1년차(‘00.00~’00.00)│          │    │    │    │      │    │    │    │    │    │                  

      │      ├───────────┼─────┼──┼──┼──┼───┼──┼──┼──┼──┼──┼───────    

      │      │n년차(‘00.00~’00.00)│          │    │    │    │      │    │    │    │    │    │                  

    ─┴───┴───────────┴─────┴──┴──┴──┴───┴──┴──┴──┴──┴──┴───────    

  ─────────────────────────────────────────────────────────────  

  ─────────────────────────────────────────────────────────────  

       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                          

    개발기관은 다음의 협약 내용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소속 :                성명:                                                                               

      [협약 당사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성      명)  ┌────┐                                                                  

                                                │직   인 │                                                                  

                                                └────┘                                                                  

      전문기관의 장               (성      명)  ┌────┐                                                                  

                                                │직   인 │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성      명)  ┌────┐                                                                  

                                                │직   인 │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성      명)  ┌────┐                                                                  

                                                │직   인 │                                                                  

                                                └────┘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성      명)  ┌────┐                                                                  

                                                │직   인 │                                                                  

                                                └────┘                                                                  

  ───────────┬─────────────────────────────────────────────────  

    첨부서류            │ 1.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 1부                                                                      

                        │ 2. 그 밖의 부가 서류 1부                                                                           

  ───────────┴─────────────────────────────────────────────────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2쪽 중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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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1.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모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2. 전문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3.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4.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5. 총괄연구개발명: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에 이를 총괄하는 연구개발 명칭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6.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7. 공고번호: 연구개발과제 공고문 상단의 공고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8.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9.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10. 주관연구개발기관명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11. 공동연구개발기관명 :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12 연구개발기간                                                                                                               

    1). 전체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2). 단계 연구개발기간(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13.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14.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15.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ㆍ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16.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ㆍ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17. 기관장 서명: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전자서명을 날인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별첨]    (7쪽 중 1쪽)                                                                                      

  ───────────────                                                                                

  ───────────────                                                                                

  ┌────────────────────────────────────────────────────┐  

  │※ 아래의 내용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따르는 범위에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ㅇㅇㅇㅇ"(연구개발과제번호: 0000)의 수행에 필요한 연                                  

    구개발계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ㆍ의무, 전문기관의 권한ㆍ의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의 권리ㆍ의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                                

    법"이라 한다)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3조(연구개발계획서)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은 첨                                

    부서류1의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른다.                                                                          

    제4조(중앙행정기관의 권한과 의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과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                                                     

      2.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금의 지급                                                                        

      3.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에 대한 점검, 정산                                                        

      4.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단계평가, 특별평가, 최종평가, 등 평가관리 및 후속조치                              

      5.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보고 또는 자료제출                                

    의 요구                                                                                                     

      6. 연구개발과제 성과의 활용에 대한 관리 및 감독                                                           

      7. 연구개발과제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대한 관리                                                         

      8. 연구개발정보의 수집, 관리 및 처리                                                                      

      9.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 및 조치                                                         

     10. 연구개발 지원체계, 확립 및 평가, 연구개발 관련 교육ㆍ훈련                                              

     11.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제도개선의 권고 및 감독                                                            

     12.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등 연구개발과제의 성실수행을 위한 조치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수적인 업무,                                 

    기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                                                                                

    제5조(전문기관의 권한과 의무) 전문기관은 제4조에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과 의무를 대행한다.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권리와 의무)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2. 연구개발과제 수행 총괄 및 다른 참여 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                                              

      3. 연구개발계획서의 사전 검토ㆍ조정 및 작성 총괄                                                          

      4.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의 부담                                                     

      5. 연구개발비의 사용ㆍ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총괄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7쪽 중 2쪽)                                                                    

    6.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자,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                   

    7.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보고서ㆍ단계보고서ㆍ최종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 총괄   

    8.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보고서 등 작성 총괄                           

    9.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 납부     

  및 징수 실적의 보고                                                               

    10.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     

  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1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12. 연구윤리규정 마련 및 운영                                                   

    13.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14. 부정행위 등 발생 시 중앙행정기관에 보고                                     

    15.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지침 마련 및 관리                          

    16. 그 밖에 법 또는 영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들을 총괄하는 경우에 그     

  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들의 총괄관리                                  

    2.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들의 연구개발계획서 사전 검토ㆍ조정 및 전체    

  연구계획 수립                                                                     

    ③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및 수행에 대한 관리                                   

    2. 연구개발과제에 공동 참여 및 다른 참여 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                  

    3.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4.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의 부담                           

    5.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자,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                   

    6. 연구개발비의 사용ㆍ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7.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보고서ㆍ단계보고서ㆍ최종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        

    8.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보고서 등 작성                                

    9.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 납부     

  및 징수 실적의 보고                                                               

    10.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     

  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협조                                                        

    1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12. 연구윤리규정 마련 및 운영                                                   

    13.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14. 부정행위 등 발생 시 중앙행정기관에 보고                                     

    15.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지침 마련 및 관리                          

    16. 그 밖에 법 또는 영에서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7쪽 중 3쪽)                                                                    

    ④ 위탁연구개발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및 수행에 대한 관리                                   

    2. 연구개발과제에 공동 참여 및 다른 참여 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                  

    3.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4.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자,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                   

    5. 연구개발비의 사용ㆍ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6.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보고서ㆍ단계보고서ㆍ최종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        

    7.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 납부     

  및 징수 실적의 보고                                                               

    8.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    

  에 필요한 자료 제출 협조                                                          

    9.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10. 연구윤리규정 마련 및 운영                                                   

    11.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12. 부정행위 등 발생 시 중앙행정기관에 보고                                     

    13.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지침 마련 및 관리                          

    14. 그 밖에 법 또는 영에서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         

  제7조(연구자의 권리와 의무) ① 연구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2.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    

  되,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     

  록 배려해야 한다.                                                                 

  제8조(협약의 변경) 이 협약의 변경에 관하여는 법 제11조제2항과 영 제14조에 따른    

  다.                                                                               

  제9조(협약의 해약) 이 협약의 해약에 관하여는 법 제11조제4항과 영 제15조에 따른    

  다.                                                                               

  제10조(연구개발결과 보고)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성과활용보고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법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과 영 제18조에 따른다.         

  제11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①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최종평가에 관하여는 법    

  제12조제2항, 제14조 및 제15조와 영 제16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구체적인 평가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정     

  하여 단계평가, 최종평가,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평가에 따른 조치) 단계평가, 최종평가, 특별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   

  는 법 제12조제3항 및 제15조와 영 제17조에 따른다.                                 

  제13조(연구개발비 부담ㆍ지급ㆍ사용ㆍ관리 및 사용내역 보고ㆍ정산 등) ?① 중앙행   

  정기관의 장은 정부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해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7쪽 중 4쪽)                                                                                            

                                                (단위: 천원)                                                

  ┌───┬────┬────────┬───┬───────────────────┐                    

  │단계  │연차    │구분            │기관명│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      │        │                │      ├─┬────────┬────────┤                    

  │      │        │                │      │계│1차지급(예정일) │2차지급(예정일) │                    

  ├───┼────┼────────┼───┼─┼────────┼────────┤                    

  │1단계 │1차년도 │주관연구개발기관│      │  │                │                │                    

  │      │        ├────────┼───┼─┼────────┼────────┤                    

  │      │        │공동연구개발기관│      │  │                │                │                    

  │      ├────┼────────┼───┼─┼────────┼────────┤                    

  │      │n차년도 │주관연구개발기관│      │  │                │                │                    

  │      │        ├────────┼───┼─┼────────┼────────┤                    

  │      │        │공동연구개발기관│      │  │                │                │                    

  ├───┼────┼────────┼───┼─┼────────┼────────┤                    

  │n단계 │1차년도 │주관연구개발기관│      │  │                │                │                    

  │      │        ├────────┼───┼─┼────────┼────────┤                    

  │      │        │공동연구개발기관│      │  │                │                │                    

  │      ├────┼────────┼───┼─┼────────┼────────┤                    

  │      │n차년도 │주관연구개발기관│      │  │                │                │                    

  │      │        ├────────┼───┼─┼────────┼────────┤                    

  │      │        │공동연구개발기관│      │  │                │                │                    

  └───┴────┴────────┴───┴─┴────────┴────────┘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중앙행정기관이 지                             

  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단위: 천원)                                        

  ┌───┬────┬────────┬───┬──────────┬─────────────────┐  

  │단계  │연차    │구분            │기관명│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입금기한                          │  

  │      │        │                │      ├──┬──┬────┼────────┬────────┤  

  │      │        │                │      │현금│현물│계      │1차부담(예정일) │2차부담(예정일) │  

  ├───┼────┼────────┼───┼──┼──┼────┼────────┼────────┤  

  │1단계 │1차년도 │주관연구개발기관│      │    │    │        │                │                │  

  │      │        ├────────┼───┼──┼──┼────┼────────┼────────┤  

  │      │        │공동연구개발기관│      │    │    │        │                │                │  

  │      ├────┼────────┼───┼──┼──┼────┼────────┼────────┤  

  │      │n차년도 │주관연구개발기관│      │    │    │        │                │                │  

  │      │        ├────────┼───┼──┼──┼────┼────────┼────────┤  

  │      │        │공동연구개발기관│      │    │    │        │                │                │  

  ├───┼────┼────────┼───┼──┼──┼────┼────────┼────────┤  

  │n단계 │1차년도 │주관연구개발기관│      │    │    │        │                │                │  

  │      │        ├────────┼───┼──┼──┼────┼────────┼────────┤  

  │      │        │공동연구개발기관│      │    │    │        │                │                │  

  │      ├────┼────────┼───┼──┼──┼────┼────────┼────────┤  

  │      │n차년도 │주관연구개발기관│      │    │    │        │                │                │  

  │      │        ├────────┼───┼──┼──┼────┼────────┼────────┤  

  │      │        │공동연구개발기관│      │    │    │        │                │                │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ㆍ성격 등                          

  을 고려하여 정부지원금의 지급 횟수, 시기, 지급 조건ㆍ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비의 절감 또는 연구개발기간 단축 등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는 경우                             

  ?  2. 정부의 예산 사정,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의 개정이나 정부의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정부지원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본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는 경우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의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 등의 결과에 따                             

  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5.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조정이 필요                            

  한 경우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영 제24조에 따른                               

  연구개발비카드(이하 "연구개발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거나 지정해야 한다.                                  

    1. 통합정보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연결된 연구개발비카드를                             

  신청하여 발급                                                                                             

    2. 결제계좌가 연구개발기관의 법인계좌인 법인카드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해당 법인카드를 연구개발비카드로 지정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                              

  하였음을 발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발견시점이 연구개발과제 협약기간 중인 경우에는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한                             

  금액을 감액 또는 회수                                                                                     

    2. 발견시점이 연구개발과제 협약기간 종료 후, 정산 전인 경우에는 부당 또는 과                            

  다하게 책정한 금액을 정산 시 불인정하여 회수                                                              

    3. 발견시점이 정산 후인 경우에는 재정산을 실시하여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한                            

  금액을 불인정하여 회수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7쪽 중 5쪽)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비 부담ㆍ지급ㆍ사용ㆍ관리     

  및 사용내역 보고ㆍ정산 등에 관하여는 법 제13조, 영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과 법 제13조 또는 영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        

  하는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하여는 법 제16조와 영 제32    

  조에 따른다.                                                                      

  제15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연구개발성과의 관리에 관하여는 법 제16조제4항과 영    

  제33조에 따른다.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ㆍ공개) 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홍보, 공개 또는 발표 등을 할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른 필수 사      

  항을 밝혀야 한다.                                                                 

    1. 연구개발성과가 논문인 경우: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 연도, 연구개발비를 지원   

  한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과제별 기여율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각 기여율의 합은 100퍼센트가          

  되도록 한다)                                                                      

    2. 연구개발성과가 특허인 경우: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명, 국가연구개   

  발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과제별 기여율(연구개발        

  과제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각 기여율의 합은 100퍼센트가 되도록 한         

  다)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3. 연구개발성과를 언론에 홍보하는 경우: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 연도 및 금액,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명, 국가연구개발사업명                            

    ②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이 연구개발성과를 개량하여 새      

  로운 성과(이하 "개량성과"라 한다)를 창출하거나 지식재산권 등을 취득하였을 경      

  우에 개량성과의 실시에 관한 계약은 연구개발성과의 실시에 관한 계약으로 본다.      

    ③ 연구개발기관은 보완된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후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와       

  등록ㆍ기탁한 연구개발성과 목록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다        

  만, 비공개 특허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그밖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ㆍ공개에 관하여는 법 제17조와 영 제34조ㆍ제35      

  조에 따른다.                                                                      

  제17조(기술료 등의 징수ㆍ납부ㆍ사용) 기술료의 징수ㆍ감면ㆍ사용, 기술료 또는 연    

  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ㆍ감면에 관하여는 법 제18조, 영 제38조부터 제41      

  조까지의 규정과 법 제18조 또는 영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와 관련하여 영 제      

  39조제2항에 따른 기술기여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단위: %)                                                                       

  ┌─────┬─────┬─────┬─────┬─────┬─────┐        

  │구분      │매출액발생│매출액발생│매출액발생│매출액발생│매출액발생│        

  │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        

  ├─────┼─────┼─────┼─────┼─────┼─────┤        

  │기술기여도│          │          │          │          │          │        

  └─────┴─────┴─────┴─────┴─────┴─────┘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7쪽 중 6쪽)                                                                    

  제18조(연구시설ㆍ장비의 등록ㆍ관리) 연구시설ㆍ장비의 등록ㆍ관리에 관하여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와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        

  하는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는 중앙행정기     

  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 현장 확인, 관계 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      

  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이 협약에 따른 어느 하나의 당사자는 관련 자료를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할       

  때 이 협약에 따른 다른 당사자의 주소로 내용증명, 등기우편 또는 전자문서 등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해       

  야 한다.                                                                          

    1. 연구개발기관이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전자메일 주소를 통한 전송             

    2.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 발송                                          

    3. 협약 당사자의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 발송                                

    ③ 이 협약에 따른 어느 하나의 당사자는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 즉시 나머지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에 관하여는 법 제19조ㆍ제20조, 영 제42조ㆍ     

  제43조와 법 제19조ㆍ제20조 또는 영 제42조ㆍ제43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연구실 등의 안전관리) 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안전 관련 사항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에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보안관리)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이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보안담당자를 지정하고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안관리에 관하여는 법 제21조와 영 제44조부터       

  제48조에 따른다.                                                                  

  제22조(연구지원체계 확립 등) 연구지원체계의 확립 및 소속 연구자ㆍ연구지원인력     

  의 역량 강화에 관하여는 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영 제51조ㆍ제52조와 법 제       

  24조부터 제26조까지 또는 영 제51조ㆍ제52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규        

  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등) 부정행위 등의 제재처분과 연구개발비 환     

  수에 관하여는 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영 제56조ㆍ제57조, 제59조부터 제63조      

  까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연구개발기관의      

  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ㆍ보고에 관한 자체규정에 따른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7쪽 중 7쪽)                                                                    

  제24조(연구노트 작성ㆍ관리) 연구노트 작성ㆍ관리에 관하여는 법 제35조제2항, 영     

  제65조제1항 및「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에 따른다.                        

  제25조(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관리)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 소속 연구자가 영 제64조에 따른 연구자가 동시      

  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수 제한을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26조(관계법령등의 준수)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서 이 협약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법, 영, 규칙, 법ㆍ영 또는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규칙과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법령,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규칙(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을      

  준수해야 한다.                                                                    

    ② 법, 영, 규칙, 법ㆍ영 또는 규칙의 해석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해석에,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근거 법령,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       

  하는 행정규칙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해석에 따른다.        

  제27조(부가조건)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별표 0004: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별지 제4호서식] (제19조의3 제3항관련)   (2쪽 중 1쪽)                                

  ───────────────────────────────────────────────────────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                                                                              

  ─────────────┬─────────────────────────────────────────  

    사업명                  │                                                                                    

  ─────────────┼─────────────────────────────────────────  

    내역사업명(해당 시 작성)│                                                                                    

  ─────────────┼─────────────┬──────────┬────────────────  

    공동연구개발과제명      │                          │연구개발과제번호    │                                  

  ─────────────┼─────────────┼──────────┼────────────────  

    공동연구개발기관명      │                          │공동연구책임자      │                                  

  ─────────────┼─────────────┴──────────┴────────────────  

    연구개발기관 외         │                                                                                    

    기관명                  │                                                                                    

  ───┬─────────┼─────────────────────────────────────────  

    연구│전체              │                                                                                    

    개발├─────────┼─────────────────────────────────────────  

    기간│해당 단계         │                                                                                    

        │(해당 시 작성)    │                                                                                    

  ───┴─────────┼┬───────────┬──┬─────────┬───────────────  

    신청인                  ││소속                  │    │전자우편          │                                

                            ││(해당 시              │    │                  │                                

                            ││작성)                 │    │                  │                                

                            │├───────────┼──┼─────────┼───────────────  

                            ││전화번호              │    │우편주소          │                                

                            ││                      │    │(직장 또는 자택)  │                                

  ───┬─────────┼┴───────────┴──┴─────────┴───────────────  

    요청│구분              │[  ] 연구개발 환경의 변경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조기달성으로 계속수행 불필요     

    사유│                  │[  ] 연구개발과제 계속수행 불가능                                                   

        ├─────────┼─────────────────────────────────────────  

        │주요내용          │                                                                                    

  ───┴─────────┼─────────────────────────────────────────  

    요청 사항               │연구개발과제 중단 [  ]      /      연구개발과제 변경 [  ]                           

  ────────┬────┼───────────┬───────────┬─────────────────  

    연구개발과제  │구분    │[ ] 연구개발 목표 변경│[ ] 연구개발기관 변경 │[ ] 연구책임자 변경                 

    변경          │        ├───────────┼───────────┼─────────────────  

    (중단 요청의  │        │[ ] 연구개발비 변경   │[ ] 연구개발기간 변경 │                                    

    경우 작성하지 ├────┼───────────┴──┬────────┴─────────────────  

    않음)         │주요    │변경 전                     │변경 후                                               

                  │내용    ├──────────────┼──────────────────────────  

                  │        │                            │                                                      

  ────────┴────┴──────────────┴──────────────────────────  

  ───────────────────────────────────────────────────────  

     위와 같이 연구개발과제 변경 또는 중단을 요청하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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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쪽 중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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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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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3. 공동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별로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부여된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5. 공동연구개발기관명: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6. 연구개발기관 이외 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거나 연구개발성과 활용 등에          

  참여하는 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7. 연구개발기간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2) 해당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구분이 있는 경우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8. 신청인: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연구기관명을 기재하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전자우편, 거주지 주소(자택, 직장) 또는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9. 요청 사유: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요청 사유 구분에 해당하는 사유를 [√]표시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합니다.        

  (필요시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증거물 등의 제목 또는 명칭 기재)                                                               

  10. 요청 사항: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또는 변경 중 해당사항에 [√] 표시합니다.                                                 

  11. 연구개발과제 변경: 연구개발과제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연구개발 목표 변경, 연구개발기관 변경, 연구책임자 변경,           

  연구개발비 변경, 연구개발 기간 변경 중 해당사항에 [√] 표시하고, 변경 전·후의 사항을 기재합니다(다만, 중단을               

  요청한 경우에는 작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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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삭제

별지 제5호 서식 

별표 0006: 삭제

별지 제6호 서식 

별표 0007: 공동기획연구 최종보고서 제출양식

■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별지 제7호 서식](제22조제2항 및 제4항 관련)

공동기획연구 최종보고서 제출양식

                                       귀하

본 보고서를  "○○○ 에 관한 공동기획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  .    .    .

연구기관명 :

연구책임자 :

연  구  원 :

연  구  원 :

연  구  원 :

요약문

Ⅰ.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Ⅱ. 사업의 내용 및 범위

Ⅲ. 사업 투자계획

Ⅳ. 사업 결과 활용계획

Ⅴ.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목차

제1장 사업개요

  - 추진배경 및 필요성(사업추진 필요성, 정부투자 필요성 등)

제2장 국내외 관련 현황

  - 관련 기술동향, 시장 동향

  - 관련 정책 및 인프라 현황(법ㆍ제도, 장애 요인 등) 등

제3장 사업내용

  - 사업목표 및 범위, 사업세부내용(세부과제별 연구내용) 등

제4장 사업 추진방법

  - 사업 추진체계(부처 간 역할 분담, 사업운영 방안) 및 추진전략(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방안, 관련 법ㆍ제도, 인프라 개선방안) 등

제4장 투자계획

  -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재원마련방안 등

제5장 사업 결과의 활용계획

  - 성과관리 및 평가, 성과활용 방안 등

제6장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 기술적, 사회적, 경제적 기대효과 등

※ 사업별 특성에 따라 목차는 변경 가능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진행된 공동기획사업 관련 조치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진행되고 있는 공동기획사업 관련 규정을 이 지침 및 해당 사업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개정하여야 한다.제3조(적용례) 제29조는 이 지침 시행 이후에 선정된 공동기획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등 13개 고시 일부 개정)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개정 이전에 진행되고 있는 공동기획사업은 개정된 절차를 따른다.제3조(적용례) 제29조는 이 지침 시행 이후에 선정된 공동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개정 이전에 진행되고 있는 공동기획사업은 개정된 절차를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개정 이전에 진행되고 있는 공동기획사업은 개정된 절차를 따른다. ']

부칙 공포정보: ['20130628', '20140425', '20150618', '20171130', '20211117'] (공포번호: ['2013-22', '2014-32', '2015-42', '2017-28', '202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