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
(행정규칙구분=세칙, 공포일자=20250722, 시행일자=20250722, 소관부처=금융감독원)
행정규칙번호: 99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
행정규칙종류: 세칙
발령일자: 20250722
발령번호: 9999
시행일자: 20250722
소관부처: 금융감독원
담당부서기관: 금융감독원(서민금융보호국)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대부업등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ㆍ시행령ㆍ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보호감시인의 임면 통보) 대부업자 등이 감독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호감시인 임면 사실을 감독원장에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보호감시인 선임시 별지 제1호서식2. 보호감시인 해임(퇴임)시 별지 제2호서식', '제4조(신용공여 현황의 보고) 대부업자 등이 감독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현황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등록신청) ① 대부업자 등이 감독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대부업 등 등록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대부업등 교육이수증 사본2.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2의2.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대장3. 법인인감증명서4. 대리인 신청 위임장(대리등록신청의 경우)5. 법 제3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6.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7. 정관8.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9.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10. 주주(사원)명부11.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12.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서(신청법인 및 출자자)13. 결격사유조회의뢰서 및 결격사유조회 회보서(업무총괄사용인 및 각 임원)14. 시행령 제2조의10 제3호에 따른 인력의 이력서, 경력증명서(상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자격확인서류(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에 한함)15. 시행령 제2조의10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에 대한 증빙서류 및 금융보안원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서류(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에 한함)③ 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서류를 제출받을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2.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업무총괄사용인, 각 임원 및 출자자)', '제6조(등록기관 변경) 대부업자 등이 감독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기관 변경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등록갱신) ① 대부업자 등이 감독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갱신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대부업등 교육이수증 사본2.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2의2.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대장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업무총괄사용인, 각 임원 및 출자자)5. 법인 인감증명서6. 대리인 신청 위임장(대리 등록신청의 경우)7. 법 제3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8.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9. 대부업등 등록증 원본10. 사업자등록증 사본1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12. 정관13.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14. 주주(사원)명부15.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16.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서(신청법인 및 출자자)17. 결격사유조회의뢰서 및 결격사유조회 회보서(업무총괄사용인 및 각 임원)18. 시행령 제2조의10 제3호에 따른 인력의 이력서, 경력증명서(상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자격확인서류(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에 한함)19. 시행령 제2조의10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에 대한 증빙서류 및 금융보안원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서류(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에 한함)', '제8조(변경등록) ① 대부업자 등이 감독규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 및 제5호의2의 서류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제6호의 서류는 출자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제7호의 서류는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제8호의 서류는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사용인 또는 출자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제11호의 서류는 대표자 및 업무총괄사용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제12호의 서류는 출자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제13호는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에, 제14호는 임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대부업등 등록증 원본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3. 법인인감증명서4. 대리인 신청 위임장(대리 등록신청의 경우)5.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5의2.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대장6. 주주명부7.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8.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업무총괄사용인, 각 임원 및 출자자)9.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10.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서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11. 대부업등 교육이수증 사본12.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서13.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14. 결격사유조회의뢰서 및 결격사유조회 회보서(업무총괄사용인 및 각 임원)', '제9조(대부업자등의 보고서) 감독규정 제18조 제2호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신청 및 보고) ① 대부업자 중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감독규정 별표1에 따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②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가 감독규정 별표1에 따라 제출하는 유지요건 확인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별표

별표 0001: 보호감시인 선임통보

  보호감시인 선임통보                                                                   

  회사명 :                                                                              

┌───┬──────┬────┬─────┬───────┬───┬─────┬──┐

│성명  │직전 근무처 │생년월일│학력 및   │타담당업무2)  │선임일│임기만료일│비고│

│(한자)│및 직위     │        │주요경력1)│및 직위       │      │          │    │

├───┼──────┼────┼─────┼───────┼───┼─────┼──┤

│      │            │        │          │              │      │          │    │

└───┴──────┴────┴─────┴───────┴───┴─────┴──┘

  1) 학력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전부 기재하고, 주요 경력은 기간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연월단위로 기재  

  2) 보호감시인 업무 외에 담당하는 직무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내용 및 직위를 기재        

(붙임) 보호감시인 자격확인결과  1부.  끝.

  보호감시인 자격확인결과                                                                 

┌─────┬──────────────────────┬──┬┬──────┬───┐

│성명(한자)│                                            │직위││직전 근무처 │      │

│          │                                            │    ││및 직위     │      │

┝━━━━━┷━━━━━━━━━━━━━━━━━━━━━━┿━━┷┷━━━━━━┿━━━┥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지 여부         │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

│(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9조의7제4항제1호 및 ? │                    │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                    │      │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                    │      │

│제1호)                                                  │                    │      │

│①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     │                    │      │

│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     │                    │      │

│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                    │      │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

│② 금융 또는 법학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                    │      │

│공인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                    │      │

│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

│③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                    │      │

│자격과 관련된 업무를 합산하여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                    │      │

│이 있는 자                                              │                    │      │

│④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                    │      │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또는 같은 법에     │                    │      │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                    │      │

│자로서 그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자   │                    │      │

├────────────────────────────┼──────────┼───┤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                    │      │

│(대부업법 제9조의7제4항제2호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                    │      │

│제21조제3항제2호)                                       │                    │      │

│①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                    │      │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     │                    │      │

│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                    │      │

│중에 있는 자                                            │                    │      │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      │                    │      │

│에 있는 자                                              │                    │      │

│⑥ 대부업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     │                    │      │

│나지 아니한 자                                          │                    │      │

│⑦ 대부업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3년이       │                    │      │

│지나지 아니한 자(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                    │      │

│등록된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              │                    │      │

│⑧ 대부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       │                    │      │

│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조제2      │                    │      │

│항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      │                    │      │

│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이 지나     │                    │      │

│지 아니한 자(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또는 등록취소      │                    │      │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     │                    │      │

│는 그 취소 사유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                    │      │

│사유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         │                    │      │

│⑨ 대부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하 "      │                    │      │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                    │      │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                    │      │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                    │      │

│아니한 자                                               │                    │      │

│⑩ 금융관련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대부채권매입추심      │                    │      │

│업자에 한함)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   │                    │      │

│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                    │      │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                    │      │

│자로서 대부업법 시행령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                    │      │

│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시행령   │                    │      │

│제23조(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 한함)으로 정하는 자에     │                    │      │

│한정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는      │                    │      │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

│⑪ 대부업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대부채권    │                    │      │

│매입추심업자에 한함)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      │                    │      │

│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⑫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대부업법, 금융관련법     │                    │      │

│령 또는 그 밖의 법령(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 한함)에     │                    │      │

│따라 해임요구·권고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    │                    │      │

│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                    │      │

│통보된 날부터 5년(통보된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      │                    │      │

│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      │                    │      │

│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

│⑬ 신용정보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임직채권        │                    │      │

│추심인이었던 자로서 등록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    │                    │      │

│니한 자(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 한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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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5년간 대부업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금융관계      │                    │      │

│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      │                    │      │

│융관계법령을 말하며,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 한함)을     │                    │      │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원장으로부터 주     │                    │      │

│의 또는 주의의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      │                    │      │

│실이 있는지 여부                                        │                    │      │

│(대부업법 제9조의7제4항제3호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                    │      │

│제21조제3항제3호)                                       │                    │      │

├────────────────────────────┼──────────┼───┤

│4.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                    │      │

│담당하는지 여부                                         │                    │      │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의6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                    │      │

│령 제19조제6항)                                         │                    │      │

│①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                    │      │

│② 대부업?대부중개업의 업무                            │                    │      │

├────────────────────────────┴──────────┴───┤

│종 합 의 견                                                                           │

│                                                                                      │

│                                                                                      │

├───────────────────────────────────────────┤

│20    년   월   일                                                                    │

│○○○대부(중개) 보호감시인 ○○○ (인)                                               │

│○○○대부(중개) 대표이사 ○○○ (인)                                                 │

└───────────────────────────────────────────┘

  첨부서류 : 1) 이력서 (본적 기재, 사진부착, 본인 확인)                                   

  2) 이사회 결의서 사본                                                                   

  ※ 사본인 서류는 내용이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필                                          

(붙임)

별표 0002: 보호감시인 해임(퇴임)통보

  보호감시인 해임(퇴임)통보                                                       

  회사명 :                                                                        

┌───┬──┬────┬───┬─────┬──────┬───────┬──┐

│성명  │직위│생년월일│선임일│임기만료일│해임(퇴임)일│해임(퇴임)사유│비고│

│(한자)│    │        │      │          │            │              │    │

├───┼──┼────┼───┼─────┼──────┼───────┼──┤

│      │    │        │      │          │            │              │    │

└───┴──┴────┴───┴─────┴──────┴───────┴──┘

별표 0003: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보고서

            ┌─────────────────────────────────────┐

            │작 성 자 :  (직위) 성   명                                                │

            ├─────────────────────────────────────┤

            │전화번호 :                                                                │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보고서                                                           

  문서번호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제    목  대주주 신용공여 현황 보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 1부. 끝.                                           

  20   .    .    .                                                                        

  ○○○○ 대부(중개) 대표이사    (인)                                                    

  (붙임)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                                                         

  (단위 : 원, %)                                                                      

┌─────┬────────────┬───────┬────┬────┬────┐

│신용공여  │주주 등에 관한 사항     │신용공여일    │신용공여│신용공여│신용공여│

│상대방1)  ├───────┬────┤(이사회결의일)│금액    │내용4)  │조건    │

│          │주주 등 구분2)│지분율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1) 신용공여상대방별로 상세히 기재                                                   

  2)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여부 등을 기재                         

  3) 지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4) 신용공여내용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조제7항  

  의 신용공여 형태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신규?갱신?대환?연장 등을 표시            

별표 0004: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

┣━━┯━━━━━━━━━━━━┯━━━━━━━━━━┯━━━━━━━━━━━━━━━━┯━━━━━━━━━━━━┫

┃신  │ 명칭(상호)             │                    │ 본점 여부                      │□ 본점      □ 지점    ┃

┃청  ├────────────┼──────────┴────────────────┴────────────┨

┃영  │ 법인등록번호           │                                                                                ┃

┃업  ├────────────┼──────────┬────────────────┬────────────┨

┃소  │ 대표자 성명            │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

┃    │ 소재지                 │                                                                                ┃

┃    ├────────────┼────────────────────────────────────────┨

┃    │ 홈페이지 주소          │                                                                                ┃

┃    ├────────────┼──────────┬────────────────┬────────────┨

┃    │ 전화번호(영업소)       │                    │ 전화번호(휴대전화)             │                        ┃

┃    ├────────────┼──────────┴────────────────┴────────────┨

┃    │⑩ 광고용 전화번호      │                                                                                ┃

┃    ├────────────┼────────────────────────────────────────┨

┃    │⑪ 대표자 주소          │                                                                                ┃

┃    ├────────────┼──────────┬────────────────┬────────────┨

┃    │⑫ 업무총괄 사용인 성명 │                    │⑬ 업무총괄 사용인 주민등록번호 │                        ┃

┃    ├────────────┼──────────┴────────────────┴────────────┨

┃    │⑭ 업무총괄 사용인 주소 │                                                                                ┃

┃    ├────────────┼────────────────────────────────────────┨

┃    │⑮ 등록신청사업         │□ 대부업  □ 대부채권매입추심업  □ 대부중개업  □ 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

┣━━┿━━━━━━━━━━━━┿━━━━━━━━━━┯━━━━━━━━━━━━━━━━┯━━━━━━━━━━━━┫

┃본  │? 명칭(상호)           │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                        ┃

┃점  ├────────────┼──────────┼────────────────┼────────────┨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    ├────────────┼──────────┼────────────────┼────────────┨

┃    │? 대표자 성명          │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

┃    │ 소재지                 │                                                                                ┃

┃    ├────────────┼────────────────────────────────────────┨

┃    │ 홈페이지 주소          │                                                                                ┃

┃    ├────────────┼──────────┬────────────────┬────────────┨

┃    │ 전화번호(영업소)       │                    │ 전화번호(휴대전화)             │                        ┃

┃    ├────────────┼──────────┴────────────────┴────────────┨

┃    │ 광고용 전화번호        │                                                                                ┃

┃    ├────────────┼────────────────────────────────────────┨

┃    │ 대표자 주소            │                                                                                ┃

┃    ├────────────┼────────────────────────────────────────┨

┃    │ 사업내용               │□ 대부업  □ 대부채권매입추심업  □ 대부중개업 □ 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                      ??                                                 ┃

┃                                                                                                                ┃

┃                                 귀하                                                                           ┃

┃주)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주십시오.                                                                         ┃

┠──┬──────────────────────────────────────────┬──────┬───┨

┃구  │신청인 제출서류                                                                     │확인사항    │수수료┃

┃비  ├──────────────────────────────────────────┼──────┼───┨

┃서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법인등기사  │10만원┃

┃류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항전부증명  │      ┃

┃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및 영업소의 건축               │서의 내용   │      ┃

┃    │물대장 각 1부                                                                       │을 금융감   │      ┃

┃    │3.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각 임원, 업무총괄사용인 및 출자자)(행정정보        │독원 직원이 │      ┃

┃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        │      ┃

┃    │4.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      ┃

┃    │5.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신청의 경우)                                      │            │      ┃

┃    │6. 법 제3조의5 제2항 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7.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           │            │      ┃

┃    │명하는 서류 1부                                                                     │            │      ┃

┃    │8. 정관,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주주(사원)명부,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      ┃

┃    │9. 법 제18조의5 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10.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서 1부(신청법인 및 출자자)                           │            │      ┃

┃    │11. 결격사유조회의뢰서 및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각 1부(각 임원 및 업무총괄사용인)     │            │      ┃

┃    │12. 시행령 제2조의10 제3호에 따른 인력의 이력서, 경력증명서(상근임을 확인           │            │      ┃

┃    │할 수 있는 서류 포함), 자격확인서류 각 1부(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에 한함)             │            │      ┃

┃    │13. 시행령 제2조의10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에 대한 증빙서류 및 금융보안원            │            │      ┃

┃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서류(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에 한함)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금융감독원 직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신청인                               ??                                               ┃

┃ ※ 신청인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제한되며 수수료는 반환되지 아니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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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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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영업소 현황                                                                     ┃

┃                                                                                  ┃

┃    가.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내의 영업소                                       ┃

┃ ┌──────────────────────────────────┐         ┃

┃ │영업소명(본점 및 신청영업소 포함)                                   │         ┃

┃ ├──┬─────┬──────────┬───┬────┬─────┤         ┃

┃ │연번│명칭(상호)│대부업?대부중개업  │소재지│전화번호│임직원 수 │         ┃

┃ │    │          │등록번호            │      │        │          │         ┃

┃ ├──┼─────┼──────────┼───┼────┼─────┤         ┃

┃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4   │          │                    │      │        │          │         ┃

┃ ├──┼─────┼──────────┼───┼────┼─────┤         ┃

┃ │5   │          │                    │      │        │          │         ┃

┃ └──┴─────┴──────────┴───┴────┴─────┘         ┃

┃   나.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외의 영업소                                        ┃

┃ ┌──────────────────────────────────┐         ┃

┃ │영업소명(본점 및 신청영업소 포함)                                   │         ┃

┃ ├──┬─────┬──────────┬───┬────┬─────┤         ┃

┃ │연번│명칭(상호)│대부업?대부중개업  │소재지│전화번호│임직원 수 │         ┃

┃ │    │          │등록번호            │      │        │          │         ┃

┃ ├──┼─────┼──────────┼───┼────┼─────┤         ┃

┃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4   │          │                    │      │        │          │         ┃

┃ ├──┼─────┼──────────┼───┼────┼─────┤         ┃

┃ │5   │          │                    │      │        │          │         ┃

┃ └──┴─────┴──────────┴───┴────┴─────┘         ┃

┃  ※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

┃                                                                                  ┃

┃ ? 주요 주주? 출자자 및 임원 현황                                               ┃

┃                                                                                  ┃

┃    가. 주요 주주? 출자자(1% 초과) 현황                                          ┃

┃┌──┬─────┬──┬─────┬─────────┐                        ┃

┃│연번│명칭ㆍ성명│주소│지분율(%) │최대주주와의 관계 │                        ┃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                                                                                  ┃

┃    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출자자 현황      ┃

┃┌──┬─────┬──┬─────┬────────────┐                  ┃

┃│연번│명칭ㆍ성명│주소│지분율(%) │사실상 영향력 행사 사유 │                  ┃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                                                                                  ┃

┃                                                                                  ┃

┃                                                                                  ┃

┃    다. 임원(감사 포함) 현황                                                      ┃

┃┌──┬──┬──┬──────┬──┐                                          ┃

┃│연번│직책│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  ※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

┃                                                                                  ┃

┃ ? 총인원의 교육이수 현황                                                        ┃

┃┌────────┬─────────────┬─────┐                      ┃

┃│임직원 총원수(A)│교육을 이수한 임직원 수(B)│비율(=B/A)│                      ┃

┃├────────┼─────────────┼─────┤                      ┃

┃│                │                          │          │                      ┃

┃└────────┴─────────────┴─────┘                      ┃

┃                                                                                  ┃

┃ ? 겸영 현황                                                                     ┃

┃    ┌──┬──┬──┬────┬─────┐                                    ┃

┃    │연번│상호│업종│대표이사│본사 주소 │                                    ┃

┃    ├──┼──┼──┼────┼─────┤                                    ┃

┃    │1   │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    │4   │    │    │        │          │                                    ┃

┃    ├──┼──┼──┼────┼─────┤                                    ┃

┃    │5   │    │    │        │          │                                    ┃

┃    └──┴──┴──┴────┴─────┘                                    ┃

┃                                                                                  ┃

┃ ? 전산설비·시스템을 운용ㆍ유지ㆍ관리하는 전문인력(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에 한함) ┃

┃    ┌──┬──┬──┬──────┬─────┬───────┐                ┃

┃    │연번│직책│성명│주민등록번호│주요 경력 │전문자격 내용 │                ┃

┃    ├──┼──┼──┼──────┼─────┼───────┤                ┃

┃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4   │    │    │            │          │              │                ┃

┃    ├──┼──┼──┼──────┼─────┼───────┤                ┃

┃    │5   │    │    │            │          │              │                ┃

┃    └──┴──┴──┴──────┴─────┴───────┘                ┃

┃                                                                                  ┃

┃ ? 전산설비와 시스템 현황(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에 한함)                           ┃

┃    ┌──┬───────┬───┬──┬──┬──────────┐            ┃

┃    │연번│설비/프로그램 │제조사│용도│수량│비고(구매, 렌탈 등) │            ┃

┃    ├──┼───────┼───┼──┼──┼──────────┤            ┃

┃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4   │              │      │    │    │                    │            ┃

┃    ├──┼───────┼───┼──┼──┼──────────┤            ┃

┃    │5   │              │      │    │    │                    │            ┃

┃    └──┴───────┴───┴──┴──┴──────────┘            ┃

┃  ※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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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의 사 항 ┃                                                                                          

┣━━━━━━┻━━━━━━━━━━━━━━━━━━━━━━━━━━━━━━━━━━━━━━━━━━━━┓

┃(신청서 작성 대상)                                                                                    ┃

┃ 1.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                                                              ┃

┃(신청서 작성 관련)                                                                                    ┃

┃ 1. (①란 작성) 상호에는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를 포함한다)는 그 상호 중에 "대       ┃

┃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             ┃

┃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 이외            ┃

┃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등은 직전 사업연도말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대부업과 대부              ┃

┃중개업에서 발생한 영업수익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 2. (⑧, ⑨, , , , 란 작성) 전화번호 등록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개인의             ┃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휴대전화 등록시에는 이동통신사명을 추가로         ┃

┃기재한다(대부업등을 신규등록?등록갱신하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등록하는 경우).                     ┃

┃                                                                                                      ┃

┃ 3. (, 란 작성) 광고용 전화번호는 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등 광고에 이용하려는 전화번호를           ┃

┃기재하며 3개 이내에서 등록한다. 다만 시?도지사등이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전화번호          ┃

┃를 추가할 수 있다.                                                                                    ┃

┃                                                                                                      ┃

┃ 4. (?란 작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출자자란 아래의 어느 하나    ┃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    가.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출자자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     ┃

┃한 주주 또는 출자자                                                                                   ┃

┃    나. 경영전략, 조직 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                                                           ┃

┃                                                                                                      ┃

┃ 5. (?란 작성) 등기임원을 포함한 임직원 총원수 대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의 한국대부금융협회        ┃

┃교육을 이수한 임직원 수 비율을 작성한다.                                                              ┃

┃                                                                                                      ┃

┃ 6. (?란 작성) 대부업(대부채권매입추심업 포함)?대부중개업 이외의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업종  ┃

┃에 관한 현황을 작성                                                                                   ┃

┃                                                                                                      ┃

┃ 7. (?란 작성) 아래 사항의 현황을 상세히 작성한다.                                                   ┃

┃    가.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전자적 업무처리에 필요한 설비, 통신수단 및 사무장비를 포함)           ┃

┃    나. 대부중개업무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손실을 방지하는 설비                                         ┃

┃    다. 전산설비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설비                                                          ┃

┃    라. 개인정보 등 전산자료의 안전한 처리ㆍ보관 및 전자적 침해사고 대응 등을 위한 시스템             ┃

┃    마. 전산설비와 시스템 관리방안                                                                    ┃

┃                                                                                                      ┃

┃(구비서류)                                                                                            ┃

┃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교육 이수증이어야 한다, 교    ┃

┃육 이수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한국대부금융협회) 이다.                                      ┃

┃                                                                                                      ┃

┃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         ┃

┃대차 등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및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대장 각 1부: 영업소는 고정사업장               ┃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              ┃

┃택, 같은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에 대하여             ┃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는 법인 명의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

┃                                                                                                      ┃

┃3. 법 제3조의5 제2항 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1) 대부업등을 영위하기 위한 법인을 신규 설립한 경우 :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자본금납입증명서      ┃

┃각 1부                                                                                                ┃

┃    2) 다른 영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대부업등을 겸영하는 경우 :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감사보고서        ┃

┃각 1부                                                                                                ┃

┃        가)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 :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감사보고서                              ┃

┃        나)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 :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 서류, 다만, “표준┃

┃재무제표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재무상태 확인이 가능한 회사 결산보고서 등 기타 서류               ┃

┃(대표이사의 확인서 또는 대표이사 원본대조필 첨부)                                                     ┃

┗━━━━━━━━━━━━━━━━━━━━━━━━━━━━━━━━━━━━━━━━━━━━━━━━━━━┛

별표 0005: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기관변경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기관변경신청서                                                                           ┃

┣━━┯━━━━━━━━━━━━┯━━━━━━━━━━┯━━━━━━━━━━━━━━━┯━━━━━━━━━━━━━┫

┃신  │ 명칭(상호)             │                    │ 본점 여부                    │□ 본점      □ 지점      ┃

┃청  ├────────────┼──────────┴───────────────┴─────────────┨

┃영  │ 법인등록번호           │                                                                                ┃

┃업  ├────────────┼──────────┬───────────────┬─────────────┨

┃소  │ 대표자 성명            │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

┃    │ 소재지                 │                                                                                ┃

┃    ├────────────┼────────────────────────────────────────┨

┃    │ 홈페이지 주소          │                                                                                ┃

┃    ├────────────┼──────────┬───────────────┬─────────────┨

┃    │ 전화번호(영업소)       │                    │ 전화번호(휴대전화)           │                          ┃

┃    ├────────────┼──────────┴───────────────┴─────────────┨

┃    │⑩ 광고용 전화번호      │                                                                                ┃

┃    ├────────────┼────────────────────────────────────────┨

┃    │⑪ 대표자 주소          │                                                                                ┃

┃    ├────────────┼───────────┬────────────────┬───────────┨

┃    │⑫ 업무총괄 사용인 성명 │                      │⑬ 업무총괄 사용인 주민등록번호 │                      ┃

┃    ├────────────┼───────────┴────────────────┴───────────┨

┃    │⑭ 업무총괄 사용인 주소 │                                                                                ┃

┃    ├────────────┼────────────────────────────────────────┨

┃    │⑮ 등록신청사업         │□ 대부업  □ 대부채권매입추심업  □ 대부중개업 □ 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

┣━━┿━━━━━━━━━━━━┿━━━━━━━━━━┯━━━━━━━━━━━━━━━┯━━━━━━━━━━━━━┫

┃본  │? 명칭(상호)           │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

┃점  ├────────────┼──────────┼───────────────┼─────────────┨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    ├────────────┼──────────┼───────────────┼─────────────┨

┃    │? 대표자 성명          │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

┃    │ 소재지                 │                                                                                ┃

┃    ├────────────┼────────────────────────────────────────┨

┃    │ 홈페이지 주소          │                                                                                ┃

┃    ├────────────┼──────────┬───────────────┬─────────────┨

┃    │ 전화번호(영업소)       │                    │ 전화번호(휴대전화)           │                          ┃

┃    ├────────────┼──────────┴───────────────┴─────────────┨

┃    │ 광고용 전화번호        │                                                                                ┃

┃    ├────────────┼────────────────────────────────────────┨

┃    │ 대표자 주소            │                                                                                ┃

┃    ├────────────┼────────────────────────────────────────┨

┃    │ 사업내용               │□ 대부업  □ 대부채권매입추심업  □ 대부중개업 □ 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6제5항에 따라 위와 같    ┃

┃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                      ??                                                 ┃

┃                                                                                                                ┃

┃                                 귀하                                                                           ┃

┃주)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주십시오.                                                                         ┃

┠──┬──────────────────────────────────────────┬──────┬───┨

┃구  │신청인 제출서류                                                                     │확인사항    │수수료┃

┃비  ├──────────────────────────────────────────┼──────┼───┨

┃서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법인등기사  │10만원┃

┃류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항전부증명  │      ┃

┃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및 영업소의 건축물             │서의 내용을 │      ┃

┃    │대장 각 1부                                                                         │금융감독원  │      ┃

┃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직원이 확인 │      ┃

┃    │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각 임원, 업무총괄사용인 및 출자자)                 │            │      ┃

┃    │5.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      ┃

┃    │6.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신청의 경우)                                      │            │      ┃

┃    │7. 법 제3조의5 제2항 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8.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           │            │      ┃

┃    │명하는 서류 1부                                                                     │            │      ┃

┃    │9. 정관,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주주(사원)명부,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      ┃

┃    │10. 법 제18조의5 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11.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서 1부(신청법인 및 출자자)                           │            │      ┃

┃    │12. 결격사유조회의뢰서 및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각 1부(각 임원 및 업무총괄사용인)     │            │      ┃

┃    │13. 시행령 제2조의10 제3호에 따른 인력의 이력서, 경력증명서(상근임을 확인할         │            │      ┃

┃    │수 있는 서류 포함), 자격확인서류 각 1부(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에 한함)                │            │      ┃

┃    │14. 시행령 제2조의10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에 대한 증빙서류 및 금융보안원            │            │      ┃

┃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서류(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에 한함)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금융감독원 직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신청인                               ??                                               ┃

┃ ※ 신청인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제한되며 수수료는 반환되지 아니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

┃                                                                                  ┃

┃  영업소 현황                                                                     ┃

┃                                                                                  ┃

┃    가.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내의 영업소                                       ┃

┃ ┌──────────────────────────────────┐         ┃

┃ │영업소명(본점 및 신청영업소 포함)                                   │         ┃

┃ ├──┬─────┬──────────┬───┬────┬─────┤         ┃

┃ │연번│명칭(상호)│대부업?대부중개업  │소재지│전화번호│임직원 수 │         ┃

┃ │    │          │등록번호            │      │        │          │         ┃

┃ ├──┼─────┼──────────┼───┼────┼─────┤         ┃

┃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4   │          │                    │      │        │          │         ┃

┃ ├──┼─────┼──────────┼───┼────┼─────┤         ┃

┃ │5   │          │                    │      │        │          │         ┃

┃ └──┴─────┴──────────┴───┴────┴─────┘         ┃

┃   나.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외의 영업소                                        ┃

┃ ┌──────────────────────────────────┐         ┃

┃ │영업소명(본점 및 신청영업소 포함)                                   │         ┃

┃ ├──┬─────┬──────────┬───┬────┬─────┤         ┃

┃ │연번│명칭(상호)│대부업?대부중개업  │소재지│전화번호│임직원 수 │         ┃

┃ │    │          │등록번호            │      │        │          │         ┃

┃ ├──┼─────┼──────────┼───┼────┼─────┤         ┃

┃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4   │          │                    │      │        │          │         ┃

┃ ├──┼─────┼──────────┼───┼────┼─────┤         ┃

┃ │5   │          │                    │      │        │          │         ┃

┃ └──┴─────┴──────────┴───┴────┴─────┘         ┃

┃  ※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

┃                                                                                  ┃

┃ ? 주요 주주? 출자자 및 임원 현황                                               ┃

┃                                                                                  ┃

┃    가. 주요 주주? 출자자(1% 초과) 현황                                          ┃

┃┌──┬─────┬──┬─────┬─────────┐                        ┃

┃│연번│명칭ㆍ성명│주소│지분율(%) │최대주주와의 관계 │                        ┃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                                                                                  ┃

┃    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출자자 현황      ┃

┃┌──┬─────┬──┬─────┬────────────┐                  ┃

┃│연번│명칭ㆍ성명│주소│지분율(%) │사실상 영향력 행사 사유 │                  ┃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                                                                                  ┃

┃                                                                                  ┃

┃                                                                                  ┃

┃   다. 임원(감사 포함) 현황                                                       ┃

┃┌──┬──┬──┬──────┬──┐                                          ┃

┃│연번│직책│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  ※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

┃                                                                                  ┃

┃ ? 총인원의 교육이수 현황                                                        ┃

┃┌────────┬─────────────┬─────┐                      ┃

┃│임직원 총원수(A)│교육을 이수한 임직원 수(B)│비율(=B/A)│                      ┃

┃├────────┼─────────────┼─────┤                      ┃

┃│                │                          │          │                      ┃

┃└────────┴─────────────┴─────┘                      ┃

┃                                                                                  ┃

┃ ? 겸영 현황                                                                     ┃

┃    ┌──┬──┬──┬────┬─────┐                                    ┃

┃    │연번│상호│업종│대표이사│본사 주소 │                                    ┃

┃    ├──┼──┼──┼────┼─────┤                                    ┃

┃    │1   │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    │4   │    │    │        │          │                                    ┃

┃    ├──┼──┼──┼────┼─────┤                                    ┃

┃    │5   │    │    │        │          │                                    ┃

┃    └──┴──┴──┴────┴─────┘                                    ┃

┃                                                                                  ┃

┃ ? 전산설비·시스템을 운용ㆍ유지ㆍ관리하는 전문인력(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에 한함) ┃

┃    ┌──┬──┬──┬──────┬─────┬───────┐                ┃

┃    │연번│직책│성명│주민등록번호│주요 경력 │전문자격 내용 │                ┃

┃    ├──┼──┼──┼──────┼─────┼───────┤                ┃

┃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4   │    │    │            │          │              │                ┃

┃    ├──┼──┼──┼──────┼─────┼───────┤                ┃

┃    │5   │    │    │            │          │              │                ┃

┃    └──┴──┴──┴──────┴─────┴───────┘                ┃

┃                                                                                  ┃

┃ ? 전산설비와 시스템 현황(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에 한함)                           ┃

┃    ┌──┬───────┬───┬──┬──┬──────────┐            ┃

┃    │연번│설비/프로그램 │제조사│용도│수량│비고(구매, 렌탈 등) │            ┃

┃    ├──┼───────┼───┼──┼──┼──────────┤            ┃

┃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4   │              │      │    │    │                    │            ┃

┃    ├──┼───────┼───┼──┼──┼──────────┤            ┃

┃    │5   │              │      │    │    │                    │            ┃

┃    └──┴───────┴───┴──┴──┴──────────┘            ┃

┃                                                                                  ┃

┃  ※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

┗━━━━━━━━━━━━━━━━━━━━━━━━━━━━━━━━━━━━━━━━━┛

┏━━━━━━┓                                                                                          

┃유 의 사 항 ┃                                                                                          

┣━━━━━━┻━━━━━━━━━━━━━━━━━━━━━━━━━━━━━━━━━━━━━━━━━━━━┓

┃(신청서 작성 대상)                                                                                    ┃

┃ 1.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                                                              ┃

┃(신청서 작성 관련)                                                                                    ┃

┃ 1. (①란 작성) 상호에는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를 포함한다)는 그 상호 중에 "대       ┃

┃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             ┃

┃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 이외의          ┃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등은 직전 사업연도말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대부업과 대부중개             ┃

┃업에서 발생한 영업수익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문자를           ┃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 2. (⑧, ⑨, , , , 란 작성) 전화번호 등록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개인의             ┃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휴대전화 등록시에는 이동통신사명을 추             ┃

┃가로 기재한다(대부업등을 신규등록?등록갱신하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등록하는 경우).                ┃

┃                                                                                                      ┃

┃ 3. (, 란 작성) 광고용 전화번호는 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등 광고에 이용하려는 전화번호를           ┃

┃기재하며 3개 이내에서 등록한다. 다만 시?도지사등이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전화번            ┃

┃호를 추가할 수 있다.                                                                                  ┃

┃                                                                                                      ┃

┃ 4. (?란 작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출자자란 아래의 어느 하      ┃

┃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    가.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출자자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     ┃

┃한 주주 또는 출자자                                                                                   ┃

┃    나. 경영전략, 조직 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         ┃

┃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                                                      ┃

┃                                                                                                      ┃

┃ 5. (?란 작성) 등기임원을 포함한 임직원 총원수 대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의 한국대부금융협회        ┃

┃교육을 이수한 임직원 수 비율을 작성한다.                                                              ┃

┃                                                                                                      ┃

┃ 6. (?란 작성) 대부업(대부채권매입추심업 포함)?대부중개업 이외의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그       ┃

┃업종에 관한 현황을 작성                                                                               ┃

┃                                                                                                      ┃

┃ 7. (?란 작성) 아래 사항의 현황을 상세히 작성한다.                                                   ┃

┃    가.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전자적 업무처리에 필요한 설비, 통신수단 및 사무장비를 포함)           ┃

┃    나. 대부중개업무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손실을 방지하는 설비                                         ┃

┃    다. 전산설비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설비                                                          ┃

┃    라. 개인정보 등 전산자료의 안전한 처리ㆍ보관 및 전자적 침해사고 대응 등을 위한 시스템             ┃

┃    마. 전산설비와 시스템 관리방안                                                                    ┃

┃                                                                                                      ┃

┃(구비서류)                                                                                            ┃

┃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교육 이수증이어야 한다,       ┃

┃교육 이수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한국대부금융협회) 이다.                                    ┃

┃                                                                                                      ┃

┃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         ┃

┃대차 등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및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대장 각 1부: 영업소는 고정사업장               ┃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              ┃

┃택, 같은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에 대하여             ┃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는 법인 명의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

┃                                                                                                      ┃

┃3. 법 제3조의5 제2항 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1) 대부업등을 영위하기 위한 법인을 신규 설립한 경우 :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자본금납입증명서      ┃

┃각 1부                                                                                                ┃

┃    2) 다른 영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대부업등을 겸영하는 경우 :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감사보고서        ┃

┃각 1부                                                                                                ┃

┃        가)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 :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감사보고서                              ┃

┃        나)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 :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 서류, 다만, “표준┃

┃재무제표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재무상태 확인이 가능한 회사 결산보고서 등 기타 서류               ┃

┃(대표이사의 확인서 또는 대표이사 원본대조필 첨부)                                                     ┃

┗━━━━━━━━━━━━━━━━━━━━━━━━━━━━━━━━━━━━━━━━━━━━━━━━━━━┛

별표 0006: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서                                                                                       ┃

┣━━┯━━━━━━━━━━━━━━┯━━━━━━━━━━┯━━━━━━━━━━━┯━━━━━━━━━━━━━━━━━━━┫

┃신  │ 명칭(상호)                 │                    │ 본점 여부            │□ 본점      □ 지점                  ┃

┃청  ├──────────────┼──────────┴───────────┴───────────────────┨

┃영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

┃업  ├──────────────┼──────────┬───────────┬───────────────────┨

┃소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    ├──────────────┼──────────┼───────────┼───────────────────┨

┃    │ 대표자 성명                │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

┃    │ 소재지                     │                                                                                    ┃

┃    ├──────────────┼──────────────────────────────────────────┨

┃    │ 홈페이지 주소              │                                                                                    ┃

┃    ├──────────────┼──────────┬───────────┬───────────────────┨

┃    │⑩ 전화번호(영업소)         │                    │⑪ 전화번호(휴대전화) │                                      ┃

┃    ├──────────────┼──────────┴───────────┴───────────────────┨

┃    │⑫ 광고용 전화번호          │                                                                                    ┃

┃    ├──────────────┼──────────────────────────────────────────┨

┃    │⑬ 대표자 주소              │                                                                                    ┃

┃    ├──────────────┼──────────┬────────────────┬──────────────┨

┃    │⑭ 업무총괄 사용인 성명     │                    │⑮ 업무총괄 사용인 주민등록번호 │                            ┃

┃    ├──────────────┼──────────┴────────────────┴──────────────┨

┃    │? 업무총괄 사용인 주소     │                                                                                    ┃

┃    ├──────────────┼──────────────────────────────────────────┨

┃    │? 등록갱신신청사업         │□ 대부업  □ 대부채권매입추심업  □ 대부중개업  □ 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

┣━━┿━━━━━━━━━━━━━━┿━━━━━━━━━━┯━━━━━━━━━━━━━━━━━┯━━━━━━━━━━━━━┫

┃본  │? 명칭(상호)               │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                          ┃

┃점  ├──────────────┼──────────┼─────────────────┼─────────────┨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    ├──────────────┼──────────┼─────────────────┼─────────────┨

┃    │ 대표자 성명                │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

┃    │ 소재지                     │                                                                                    ┃

┃    ├──────────────┼──────────────────────────────────────────┨

┃    │ 홈페이지 주소              │                                                                                    ┃

┃    ├──────────────┼──────────┬───────────┬───────────────────┨

┃    │ 전화번호(영업소)           │                    │ 전화번호(휴대전화)   │                                      ┃

┃    ├──────────────┼──────────┴───────────┴───────────────────┨

┃    │ 광고용 전화번호            │                                                                                    ┃

┃    ├──────────────┼──────────────────────────────────────────┨

┃    │ 대표자 주소                │                                                                                    ┃

┃    ├──────────────┼──────────────────────────────────────────┨

┃    │? 사업내용                 │□ 대부업  □ 대부채권매입추심업  □ 대부중개업  □ 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                              ??                                                        ┃

┃                                                                                                                        ┃

┃                                 귀하                                                                                   ┃

┃주)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주십시오.                                                                                 ┃

┠──┬────────────────────────────────────────────┬────────┬───┨

┃구  │신청인 제출서류                                                                         │ 확인사항       │수수료┃

┃비  ├────────────────────────────────────────────┼────────┼───┨

┃서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법인등기사항전부│없음  ┃

┃류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          │증명서의 내용을 │      ┃

┃    │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및 영업소의 건축물대장 각              │금융감독원      │      ┃

┃    │1부                                                                                     │직원이 확인     │      ┃

┃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      ┃

┃    │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각 임원, 업무총괄사용인 및 출자자)                     │                │      ┃

┃    │5. 법인인감증명서 1부                                                                   │                │      ┃

┃    │6.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의 경우)                                         │                │      ┃

┃    │7. 법 제3조의5 제2항 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8.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             │                │      ┃

┃    │하는 서류 1부                                                                           │                │      ┃

┃    │9.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                │      ┃

┃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    │11. 정관,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주주(사원)명부,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      ┃

┃    │12. 법 제18조의5 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13.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서 1부(신청법인 및 출자자)                               │                │      ┃

┃    │14. 결격사유조회의뢰서 및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각 1부(각 임원 및 업무총괄사용인)         │                │      ┃

┃    │15. 시행령 제2조의10 제3호에 따른 인력의 이력서, 경력증명서(상근임을 확인할             │                │      ┃

┃    │수 있는 서류 포함), 자격확인서류 각 1부(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에 한함)                    │                │      ┃

┃    │16. 시행령 제2조의10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에 대한 증빙서류 및 금융보안원                │                │      ┃

┃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서류(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에 한함)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금융감                  ┃

┃독원 직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신청인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

┃ ? 총인원의 교육이수 현황                                                        ┃

┃┌────────┬─────────────┬─────┐                      ┃

┃│임직원 총원수(A)│교육을 이수한 임직원 수(B)│비율(=B/A)│                      ┃

┃├────────┼─────────────┼─────┤                      ┃

┃│                │                          │          │                      ┃

┃└────────┴─────────────┴─────┘                      ┃

┃                                                                                  ┃

┃ ? 겸영 현황                                                                     ┃

┃    ┌──┬──┬──┬────┬─────┐                                    ┃

┃    │연번│상호│업종│대표이사│본사 주소 │                                    ┃

┃    ├──┼──┼──┼────┼─────┤                                    ┃

┃    │1   │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    │4   │    │    │        │          │                                    ┃

┃    ├──┼──┼──┼────┼─────┤                                    ┃

┃    │5   │    │    │        │          │                                    ┃

┃    └──┴──┴──┴────┴─────┘                                    ┃

┃                                                                                  ┃

┃ ? 전산설비·시스템을 운용ㆍ유지ㆍ관리하는 전문인력(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에 한함) ┃

┃    ┌──┬──┬──┬──────┬─────┬───────┐                ┃

┃    │연번│직책│성명│주민등록번호│주요 경력 │전문자격 내용 │                ┃

┃    ├──┼──┼──┼──────┼─────┼───────┤                ┃

┃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4   │    │    │            │          │              │                ┃

┃    ├──┼──┼──┼──────┼─────┼───────┤                ┃

┃    │5   │    │    │            │          │              │                ┃

┃    └──┴──┴──┴──────┴─────┴───────┘                ┃

┃                                                                                  ┃

┃ ? 전산설비와 시스템 현황(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에 한함)                           ┃

┃    ┌──┬───────┬───┬──┬──┬──────────┐            ┃

┃    │연번│설비/프로그램 │제조사│용도│수량│비고(구매, 렌탈 등) │            ┃

┃    ├──┼───────┼───┼──┼──┼──────────┤            ┃

┃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4   │              │      │    │    │                    │            ┃

┃    ├──┼───────┼───┼──┼──┼──────────┤            ┃

┃    │5   │              │      │    │    │                    │            ┃

┃    └──┴───────┴───┴──┴──┴──────────┘            ┃

┃                                                                                  ┃

┃  ※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

┗━━━━━━━━━━━━━━━━━━━━━━━━━━━━━━━━━━━━━━━━━┛

┏━━━━━━┓                                                                                            

┃유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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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대상)                                                                                      ┃

┃ 1.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                                                                ┃

┃(신청서 작성 관련)                                                                                      ┃

┃ 1. (①란 작성) 상호에는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를 포함한다)는 그 상호 중에 "대         ┃

┃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               ┃

┃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 이외의            ┃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등은 직전 사업연도말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대부업과 대부중개               ┃

┃업에서 발생한 영업수익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문자를             ┃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 2. (⑩, ⑪, , ?, , ?란 작성) 전화번호 등록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개인의           ┃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휴대전화 등록시에는 이동통신사명을 추               ┃

┃가로 기재한다(대부업등을 신규등록?등록갱신하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등록하는 경우).                  ┃

┃                                                                                                        ┃

┃ 3. (, ?란 작성) 광고용 전화번호는 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등 광고에 이용하려는 전화번호를           ┃

┃기재하며 3개 이내에서 등록한다. 다만 시?도지사등이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전화번              ┃

┃호를 추가할 수 있다.                                                                                    ┃

┃                                                                                                        ┃

┃ 4. (란 작성) 등기임원을 포함한 임직원 총원수 대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의 한국대부금융협회            ┃

┃교육을 이수한 임직원 수 비율을 작성한다.                                                                ┃

┃                                                                                                        ┃

┃ 5 (?란 작성) 대부업(대부채권매입추심업 포함)?대부중개업 이외의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그          ┃

┃업종에 관한 현황을 작성                                                                                 ┃

┃                                                                                                        ┃

┃ 6. (?란 작성) 아래 사항의 현황을 상세히 작성한다.                                                     ┃

┃    가.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전자적 업무처리에 필요한 설비, 통신수단 및 사무장비를 포함)             ┃

┃    나. 대부중개업무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손실을 방지하는 설비                                           ┃

┃    다. 전산설비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설비                                                            ┃

┃    라. 개인정보 등 전산자료의 안전한 처리ㆍ보관 및 전자적 침해사고 대응 등을 위한 시스템               ┃

┃    마. 전산설비와 시스템 관리방안                                                                      ┃

┃                                                                                                        ┃

┃(구비서류)                                                                                              ┃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교육 이수증이어야 한다,          ┃

┃교육 이수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한국대부금융협회) 이다                                       ┃

┃                                                                                                        ┃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          ┃

┃차 등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및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대장 각 1부: 영업소는 고정사업장 요건              ┃

┃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              ┃

┃은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             ┃

┃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영업소               ┃

┃소재지 증명서류는 법인 명의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

┃                                                                                                        ┃

┃3. 법 제3조의5 제2항 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아래의 입증자료를 의        ┃

┃미한다.                                                                                                 ┃

┃   1)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 :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감사보고서                                      ┃

┃   2)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 :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 서류, 다만, “표준재무제표┃

┃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재무상태 확인이 가능한 회사 결산보고서 등 기타 서류(대표이사의              ┃

┃확인서 또는 대표이사 원본대조필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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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7: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신청서                                                                                   ┃

┣━━┯━━━━━━━━━━━━━┯━━━━━━━━━━┯━━━━━━━━━━━━━━┯━━━━━━━━━━━━━━━┫

┃신  │ 명칭(상호)               │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

┃청  ├─────────────┼──────────┼──────────────┼───────────────┨

┃인  │ 대표자 성명              │                    │④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

┃    │⑤ 소재지                 │                                                                                  ┃

┃    ├─────────────┼─────────────────────────────────────────┨

┃    │⑥ 홈페이지 주소          │                                                                                  ┃

┃    ├─────────────┼─────────────────────────────────────────┨

┃    │ 대표자 주소              │                                                                                  ┃

┃    ├─────────────┼──────────┬──────────────┬───────────────┨

┃    │ 전화번호(영업소)         │                    │ 전화번호(휴대전화)         │                              ┃

┃    ├─────────────┼──────────┴──────────────┴───────────────┨

┃    │⑩ 광고용 전화번호        │                                                                                  ┃

┣━━┿━━━━━━━━━━━━━┿━━━━━━━━━━━━━━━━━━━┯━━━━━━━━━━━━━━━━━━━━━┫

┃신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

┃사항├─────────────┼───────────────────┼─────────────────────┨

┃    │⑪ 명칭(상호)             │                                      │                                          ┃

┃    ├──────┬──────┼───────────────────┼─────────────────────┨

┃    │⑫ 대표자   │ 성명       │                                      │                                          ┃

┃    │            ├──────┼───────────────────┼─────────────────────┨

┃    │            │ 주소       │                                      │                                          ┃

┃    ├──────┼──────┼───────────────────┼─────────────────────┨

┃    │⑬ 업무총괄 │ 성명       │                                      │                                          ┃

┃    │사용인      ├──────┼───────────────────┼─────────────────────┨

┃    │            │ 주소       │                                      │                                          ┃

┃    ├──────┴──────┼───────────────────┼─────────────────────┨

┃    │⑭ 소재지                 │                                      │                                          ┃

┃    ├─────────────┼───────────────────┼─────────────────────┨

┃    │⑮ 전화번호(영업소)       │                                      │                                          ┃

┃    ├─────────────┼───────────────────┼─────────────────────┨

┃    │? 광고용 전화번호        │                                      │                                          ┃

┃    ├─────────────┼───────────────────┼─────────────────────┨

┃    │? 홈페이지 주소          │                                      │                                          ┃

┃    ├─────────────┼───────────────────┼─────────────────────┨

┃    │? 자기자본(순자산액)     │                                      │                                          ┃

┃    ├─────────────┼───────────────────┼─────────────────────┨

┃    │? 보증금, 보험 또는 공제 │                                      │                                          ┃

┃    ├─────────────┼───────────────────┼─────────────────────┨

┃    │? 영위업무               │□ 대부업  □ 대부채권매입추심업      │□ 대부업  □ 대부채권매입추심업          ┃

┃    │                          │□ 대부중개업 □ 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 대부중개업 □ 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변           ┃

┃경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

┃                                                                                                                    ┃

┃                                 귀하                                                                               ┃

┃주)법인은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주십시오.                                                                       ┃

┠──┬───────────────────────────────────────────┬───────┬───┨

┃구  │신청인 제출서류                                                                       │ 확인사항     │수수료┃

┃비  ├───────────────────────────────────────────┼───────┼───┨

┃서  │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법인등기사항  │없음  ┃

┃류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전부증명서의  │      ┃

┃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내용을 금융   │      ┃

┃    │4.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변경등록신청의 경우)                                   │감독원 직원)  │      ┃

┃    │5.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             │이 확인       │      ┃

┃    │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및 영업소 소재지                   │              │      ┃

┃    │건축물대장 각 1부(소재지 변경시)                                                      │              │      ┃

┃    │6. 주주(사원)명부 1부(출자자 변경시)                                                  │              │      ┃

┃    │7.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              │      ┃

┃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              │      ┃

┃    │8.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임원, 업무총괄사용인 또는 출자자를 변경하            │              │      ┃

┃    │려는 경우)                                                                            │              │      ┃

┃    │9.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10.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서에         │              │      ┃

┃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 1부                                            │              │      ┃

┃    │1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대표 또는 업무총괄사용인 변경시)           │              │      ┃

┃    │12.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서 1부(출자자 변경시)                                  │              │      ┃

┃    │13.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임원 변경시)                                   │              │      ┃

┃    │ 14. 결격사유조회의뢰서 및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각 1부(임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 변경시)│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금융감독원 직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

┃ ? 출자자                                ┃

┃┌──┬──────┬───┬───┐    ┃

┃│연번│변경항목    │변경전│변경후│    ┃

┃├──┼──────┼───┼───┤    ┃

┃│1   │ 명칭?성명 │      │      │    ┃

┃│    ├──────┼───┼───┤    ┃

┃│    │ 주소       │      │      │    ┃

┃│    ├──────┼───┼───┤    ┃

┃│    │ 지분율(%)  │      │      │    ┃

┃├──┼──────┼───┼───┤    ┃

┃│2   │ 명칭?성명 │      │      │    ┃

┃│    ├──────┼───┼───┤    ┃

┃│    │ 주소       │      │      │    ┃

┃│    ├──────┼───┼───┤    ┃

┃│    │ 지분율(%)  │      │      │    ┃

┃├──┼──────┼───┼───┤    ┃

┃│3   │ 명칭?성명 │      │      │    ┃

┃│    ├──────┼───┼───┤    ┃

┃│    │ 주소       │      │      │    ┃

┃│    ├──────┼───┼───┤    ┃

┃│    │ 지분율(%)  │      │      │    ┃

┃├──┼──────┼───┼───┤    ┃

┃│4   │ 명칭?성명 │      │      │    ┃

┃│    ├──────┼───┼───┤    ┃

┃│    │ 주소       │      │      │    ┃

┃│    ├──────┼───┼───┤    ┃

┃│    │ 지분율(%)  │      │      │    ┃

┃├──┼──────┼───┼───┤    ┃

┃│5   │ 명칭?성명 │      │      │    ┃

┃│    ├──────┼───┼───┤    ┃

┃│    │ 주소       │      │      │    ┃

┃│    ├──────┼───┼───┤    ┃

┃│    │ 지분율(%)  │      │      │    ┃

┃└──┴──────┴───┴───┘    ┃

┃  ※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

┃                                          ┃

┃ ? 임원(감사 포함)                       ┃

┃┌──┬───────┬───┬───┐  ┃

┃│연번│변경항목      │변경전│변경후│  ┃

┃├──┼───────┼───┼───┤  ┃

┃│1   │ 직책         │      │      │  ┃

┃│    ├───────┼───┼───┤  ┃

┃│    │ 성명         │      │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주소         │      │      │  ┃

┃├──┼───────┼───┼───┤  ┃

┃│2   │ 직책         │      │      │  ┃

┃│    ├───────┼───┼───┤  ┃

┃│    │ 성명         │      │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주소         │      │      │  ┃

┃├──┼───────┼───┼───┤  ┃

┃│3   │ 직책         │      │      │  ┃

┃│    ├───────┼───┼───┤  ┃

┃│    │ 성명         │      │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주소         │      │      │  ┃

┃├──┼───────┼───┼───┤  ┃

┃│4   │ 직책         │      │      │  ┃

┃│    ├───────┼───┼───┤  ┃

┃│    │ 성명         │      │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주소         │      │      │  ┃

┃├──┼───────┼───┼───┤  ┃

┃│5   │ 직책         │      │      │  ┃

┃│    ├───────┼───┼───┤  ┃

┃│    │ 성명         │      │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주소         │      │      │  ┃

┃└──┴───────┴───┴───┘  ┃

┃  ※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

┗━━━━━━━━━━━━━━━━━━━━━┛

┏━━━━━━┓                                                                                      

┃유 의 사 항 ┃                                                                                      

┣━━━━━━┻━━━━━━━━━━━━━━━━━━━━━━━━━━━━━━━━━━━━━━━━━━┓

┃                                                                                                  ┃

┃(신청서 작성 대상)                                                                                ┃

┃ 1.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가 법 제3조 제3항 각호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

┃                                                                                                  ┃

┃(신청서 작성 관련)                                                                                ┃

┃ 1. (, 란 작성) 전화번호 변경등록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 개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명          ┃

┃의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휴대전화 등록시에는 이동통신사명을 추가로 기재한다(대부         ┃

┃업등을 신규등록?등록갱신하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등록하는 경우).                              ┃

┃                                                                                                  ┃

┃ 2. (란 작성) 광고용 전화번호는 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등 광고에 이용하려는 전화번호를         ┃

┃기재하며 3개 이내에서 등록한다. 다만 시?도지사등이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전화번        ┃

┃호를 추가할 수 있다.                                                                              ┃

┃ 3. (?란 작성)                                                                                   ┃

┃    1) 순자산액(개인의 경우) : 전년도 말 기준으로 변경된 사항을 다음 해 1월 15일 이내에 변경      ┃

┃등록 신청                                                                                         ┃

┃    2) 자기자본(법인의 경우) : 재무제표의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                  ┃

┃                                                                                                  ┃

┃ 4. (?란 작성)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업등 등록을 한 자    ┃

┃가 다른 것으로 변경한 경우(예 : 보증금을 예탁한 자가 보험을 가입한 경우) 또는 보증금액의          ┃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예 : 보증금을 예         ┃

┃탁한 자가 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험을 가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                   ┃

┃                                                                                                  ┃

┃ 5. (?란 작성)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 한하여 작성한다.                                           ┃

┃    1) 변경전 : 현재 등록되어있는 영위업무를 모두 표기한다.                                       ┃

┃    2) 변경후 : 변경 후 영위하려는 업무를 표기하되, 감독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겸업이 금지된    ┃

┃영위업무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

┃                                                                                                  ┃

┃(구비서류)                                                                                        ┃

┃1.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    ┃

┃차 증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및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대장 각 1부: 영업소는 고정사업장 요        ┃

┃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

┃같은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영업         ┃

┃소 소재지 증명서류는 사용권을 확보하는 계약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개인 대부업자        ┃

┃는 대표자 명의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

┃                                                                                                  ┃

┃ 2.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란 보증금 예탁 확인서,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서┃

┃를 의미한다.                                                                                      ┃

┗━━━━━━━━━━━━━━━━━━━━━━━━━━━━━━━━━━━━━━━━━━━━━━━━━┛

별표 0008: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업무보고서

[별지 제8호 서식]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업무보고서 서식

별표 0009: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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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신청서                                                                         ┃

┣━━┯━━━━━━━━━┯━━━━━━━━━━━━━━━━━━━━━━━━━━━━━━━━━━━━━━┫

┃신  │ 명칭(상호)       │                                                                            ┃

┃청  ├─────────┼──────────────────────────────────────┨

┃영  │ 법인등록번호     │                                                                            ┃

┃업  ├─────────┼┬──────────┬──────────────────────────┨

┃소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    │ 소재지           │                                                                            ┃

┃    ├─────────┼──────────────────────────────────────┨

┃    │ 홈페이지 주소    │                                                                            ┃

┃    ├─────────┼┬──────────┬──────────────────────────┨

┃    │ 전화번호(영업소) ││ 전화번호(휴대전    │                                                    ┃

┃    │                  ││화)                 │                                                    ┃

┃    ├─────────┼┴──────────┴──────────────────────────┨

┃    │⑨ 광고용 전화번호│                                                                            ┃

┃    ├─────────┼──────────────────────────────────────┨

┃    │⑩ 대표자 주소    │                                                                            ┃

┃    ├─────────┼──────────────────────────────────────┨

┃    │⑪ 사업내용       │□ 대부업  □ 대부채권매입추심업  □ 대부중개업                             ┃

┣━━┷━━━━━━━━━┷━━━━━━━━━━━━━━━━━━━━━━━━━━━━━━━━━━━━━━┫

┃「대부업등 감독규정」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                                       ┃

┃                                                                                                      ┃

┃                                 귀하                                                                 ┃

┃주)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주십시오.                                                               ┃

┠───────────────────────────────────────────────────┨

┃                                                                                                      ┃

┃ 1. 영업소 현황                                                                                       ┃

┃                                                                                                      ┃

┃ ┌────────────────────────────────┐                                 ┃

┃ │영업소명(본점 및 신청영업소 포함)                               │                                 ┃

┃ ├──┬─────┬────────┬───┬────┬─────┤                                 ┃

┃ │연번│명칭(상호)│대부업ㆍ대부중개│소재지│전화번호│임직원 수 │                                 ┃

┃ │    │          │업 등록번호     │      │        │          │                                 ┃

┃ ├──┼─────┼────────┼───┼────┼─────┤                                 ┃

┃ │1   │          │                │      │        │          │                                 ┃

┃ ├──┼─────┼────────┼───┼────┼─────┤                                 ┃

┃ │2   │          │                │      │        │          │                                 ┃

┃ └──┴─────┴────────┴───┴────┴─────┘                                 ┃

┃  ※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

┃                                                                                                      ┃

┃ 2. 주요 주주·출자자 및 임원 현황                                                                    ┃

┃                                                                                                      ┃

┃  가. 주요 주주·출자자(1% 초과) 현황                                                                 ┃

┃┌──┬─────┬──┬─────┬─────────┐                                            ┃

┃│연번│명칭ㆍ성명│주소│지분율(%) │최대주주와의 관계 │                                            ┃

┃├──┼─────┼──┼─────┼─────────┤                                            ┃

┃│1   │          │    │          │                  │                                            ┃

┃├──┼─────┼──┼─────┼─────────┤                                            ┃

┃│2   │          │    │          │                  │                                            ┃

┃└──┴─────┴──┴─────┴─────────┘                                            ┃

┃                                                                                                      ┃

┃  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ㆍ 출자자 현황                            ┃

┃┌──┬─────┬──┬─────┬────────────┐                                      ┃

┃│연번│명칭ㆍ성명│주소│지분율(%) │사실상 영향력 행사 사유 │                                      ┃

┃├──┼─────┼──┼─────┼────────────┤                                      ┃

┃│1   │          │    │          │                        │                                      ┃

┃├──┼─────┼──┼─────┼────────────┤                                      ┃

┃│2   │          │    │          │                        │                                      ┃

┃└──┴─────┴──┴─────┴────────────┘                                      ┃

┃                                                                                                      ┃

┃  다. 임원(감사 포함) 현황                                                                            ┃

┃┌──┬──┬──┬──────┬──┐                                                              ┃

┃│연번│직책│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

┃├──┼──┼──┼──────┼──┤                                                              ┃

┃│1   │    │    │            │    │                                                              ┃

┃├──┼──┼──┼──────┼──┤                                                              ┃

┃│2   │    │    │            │    │                                                              ┃

┃└──┴──┴──┴──────┴──┘                                                              ┃

┃                                                                                                      ┃

┃                                                                                                      ┃

┃                                                                                                      ┃

┃ 3. 겸영 현황                                                                                         ┃

┃  ┌──┬──┬──┬────┬─────┐                                                          ┃

┃  │연번│상호│업종│대표이사│본사 주소 │                                                          ┃

┃  ├──┼──┼──┼────┼─────┤                                                          ┃

┃  │1   │    │    │        │          │                                                          ┃

┃  ├──┼──┼──┼────┼─────┤                                                          ┃

┃  │2   │    │    │        │          │                                                          ┃

┃  └──┴──┴──┴────┴─────┘                                                          ┃

┃                                                                                                      ┃

┃ 4. 주요 재무현황(최근 3년간 연도말 기준 표준 재무제표, 외부 감사보고서 또는 업무보고서 기준)         ┃

┃                                                                                          (단위: 억원)┃

┃┌──┬─────┬─────┬─────┬────┬─────┐                                    ┃

┃│연도│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 │영업이익│당기순이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업무보고서 제출현황                                                                               ┃

┃   ┌──┬─────────┬────┬───────────────────┐                     ┃

┃   │연번│보고서 작성기준일 │제출일시│확인(보고서 작성의 허위가 없음을 확인)│                     ┃

┃   ├──┼─────────┼────┼───────────────────┤                     ┃

┃   │1   │                  │        │                                      │                     ┃

┃   ├──┼─────────┼────┼───────────────────┤                     ┃

┃   │2   │                  │        │                                      │                     ┃

┃   └──┴─────────┴────┴───────────────────┘                     ┃

┃  ※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

┃                                                                                                      ┃

┃ 6. 저신용자 대출 등 현황(구비서류 포함)                                                              ┃

┃                                                                                                      ┃

┃  가. 저신용자 신용대출 현황 및 사업계획서                                                            ┃

┃                                                                                      (단위: 억원, %) ┃

┃┌─────────┬───────┬─────┬───────┬───────┐                    ┃

┃│구분              │전체 대출채권 │개인신용  │저신용자      │저신용자      │                    ┃

┃│                  │잔액(A)       │대출 잔액 │개인신용대출  │개인신용대출  │                    ┃

┃│                  │              │          │잔액(B)       │비율(B/A)     │                    ┃

┃├─────────┼───────┼─────┼───────┼───────┤                    ┃

┃│20xx.12말         │              │          │              │              │                    ┃

┃│(신청일 직전 최근 │              │          │              │              │                    ┃

┃│반기 기준)        │              │          │              │              │                    ┃

┃└─────────┴───────┴─────┴───────┴───────┘                    ┃

┃                                                                                                      ┃

┃ ※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규모 및 비중) 관련 단기 및 장기 사업계획서 등 별도 제출                     ┃

┃                                                                                                      ┃

┃  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차주의 만기연장 승인율                                                    ┃

┃                                                                                       (단위: 억원, %)┃

┃┌────────────┬──────┬────┬──────┬────┬──────┐            ┃

┃│구분                    │신청금액(A) │신청건수│승인금액(B) │승인건수│승인율(B/A) │            ┃

┃├────────────┼──────┼────┼──────┼────┼──────┤            ┃

┃│20xx.12말               │            │        │            │        │            │            ┃

┃│(신청일 직전 최근 반기  │            │        │            │        │            │            ┃

┃│기준)                   │            │        │            │        │            │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

┃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신청인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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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0: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유지요건 확인서

[별지 제10호 서식]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유지요건 확인서                                                                ┃

┣━━┯━━━━━━━━━┯━━━━━━━━━━━━━━━━━━━━━━━━━━━━━━━━━━━━━━┫

┃신  │ 명칭(상호)       │                                                                            ┃

┃청  ├─────────┼──────────────────────────────────────┨

┃영  │ 법인등록번호     │                                                                            ┃

┃업  ├─────────┼┬──────────┬──────────────────────────┨

┃소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    │ 소재지           │                                                                            ┃

┃    ├─────────┼──────────────────────────────────────┨

┃    │ 홈페이지 주소    │                                                                            ┃

┃    ├─────────┼┬──────────┬──────────────────────────┨

┃    │ 전화번호(영업소) ││ 전화번호(휴대전    │                                                    ┃

┃    │                  ││화)                 │                                                    ┃

┃    ├─────────┼┴──────────┴──────────────────────────┨

┃    │⑨ 광고용 전화번호│                                                                            ┃

┃    ├─────────┼──────────────────────────────────────┨

┃    │⑩ 대표자 주소    │                                                                            ┃

┃    ├─────────┼──────────────────────────────────────┨

┃    │⑪ 사업내용       │□ 대부업  □ 대부채권매입추심업  □ 대부중개업                             ┃

┣━━┷━━━━━━━━━┷━━━━━━━━━━━━━━━━━━━━━━━━━━━━━━━━━━━━━━┫

┃「대부업등 감독규정」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                                       ┃

┃                                                                                                      ┃

┃                                 귀하                                                                 ┃

┃주)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주십시오.                                                               ┃

┠───────────────────────────────────────────────────┨

┃ 1. 영업소 현황                                                                                       ┃

┃                                                                                                      ┃

┃ ┌──────────────────────────────┐                                     ┃

┃ │영업소명(본점 및 신청영업소 포함)                           │                                     ┃

┃ ├──┬─────┬───────┬───┬────┬────┤                                     ┃

┃ │연번│명칭(상호)│대부업ㆍ대부중│소재지│전화번호│임직원  │                                     ┃

┃ │    │          │개업 등록번호 │      │        │수      │                                     ┃

┃ ├──┼─────┼───────┼───┼────┼────┤                                     ┃

┃ │1   │          │              │      │        │        │                                     ┃

┃ ├──┼─────┼───────┼───┼────┼────┤                                     ┃

┃ │2   │          │              │      │        │        │                                     ┃

┃ └──┴─────┴───────┴───┴────┴────┘                                     ┃

┃  ※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

┃                                                                                                      ┃

┃ 2. 주요 주주·출자자 및 임원 현황                                                                    ┃

┃                                                                                                      ┃

┃  가. 주요 주주·출자자(1% 초과) 현황                                                                 ┃

┃┌──┬─────┬──┬─────┬─────────┐                                            ┃

┃│연번│명칭ㆍ성명│주소│지분율(%) │최대주주와의 관계 │                                            ┃

┃├──┼─────┼──┼─────┼─────────┤                                            ┃

┃│1   │          │    │          │                  │                                            ┃

┃├──┼─────┼──┼─────┼─────────┤                                            ┃

┃│2   │          │    │          │                  │                                            ┃

┃└──┴─────┴──┴─────┴─────────┘                                            ┃

┃                                                                                                      ┃

┃  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ㆍ 출자자 현황                            ┃

┃┌──┬─────┬──┬─────┬────────────┐                                      ┃

┃│연번│명칭ㆍ성명│주소│지분율(%) │사실상 영향력 행사 사유 │                                      ┃

┃├──┼─────┼──┼─────┼────────────┤                                      ┃

┃│1   │          │    │          │                        │                                      ┃

┃├──┼─────┼──┼─────┼────────────┤                                      ┃

┃│2   │          │    │          │                        │                                      ┃

┃└──┴─────┴──┴─────┴────────────┘                                      ┃

┃                                                                                                      ┃

┃  다. 임원(감사 포함) 현황                                                                            ┃

┃┌──┬──┬──┬──────┬──┐                                                              ┃

┃│연번│직책│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

┃├──┼──┼──┼──────┼──┤                                                              ┃

┃│1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3. 겸영 현황                                                                                         ┃

┃                                                                                                      ┃

┃  ┌──┬──┬──┬────┬─────┐                                                          ┃

┃  │연번│상호│업종│대표이사│본사 주소 │                                                          ┃

┃  ├──┼──┼──┼────┼─────┤                                                          ┃

┃  │1   │    │    │        │          │                                                          ┃

┃  ├──┼──┼──┼────┼─────┤                                                          ┃

┃  │2   │    │    │        │          │                                                          ┃

┃  └──┴──┴──┴────┴─────┘                                                          ┃

┃                                                                                                      ┃

┃ 4. 주요 재무현황(최근 3년간 연도말 기준 표준 재무제표, 외부 감사보고서 또는 업무보고서 기            ┃

┃준)                                                                                                   ┃

┃                                                                                                      ┃

┃                                                                                          (단위: 억원)┃

┃┌──┬─────┬─────┬─────┬────┬─────┐                                    ┃

┃│연도│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 │영업이익│당기순이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업무보고서 제출현황                                                                               ┃

┃                                                                                                      ┃

┃   ┌──┬─────────┬────┬───────────────────┐                     ┃

┃   │연번│보고서 작성기준일 │제출일시│확인(보고서 작성의 허위가 없음을 확인)│                     ┃

┃   ├──┼─────────┼────┼───────────────────┤                     ┃

┃   │1   │                  │        │                                      │                     ┃

┃   ├──┼─────────┼────┼───────────────────┤                     ┃

┃   │2   │                  │        │                                      │                     ┃

┃   └──┴─────────┴────┴───────────────────┘                     ┃

┃  ※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

┃                                                                                                      ┃

┃ 6. 저신용자 대출 등 현황(구비서류 포함)                                                              ┃

┃                                                                                                      ┃

┃  가. 저신용자 신용대출 현황 및 사업계획서                                                            ┃

┃                                                                                       (단위: 억원, %)┃

┃┌─────────┬───────┬─────┬───────┬───────┐                    ┃

┃│구분              │전체 대출채권 │개인신용  │저신용자      │저신용자      │                    ┃

┃│                  │잔액(A)       │대출 잔액 │개인신용대출  │개인신용대출  │                    ┃

┃│                  │              │          │잔액(B)       │비율(B/A)     │                    ┃

┃├─────────┼───────┼─────┼───────┼───────┤                    ┃

┃│20xx.12말         │              │          │              │              │                    ┃

┃│(신청일 직전 최근 │              │          │              │              │                    ┃

┃│반기 기준)        │              │          │              │              │                    ┃

┃├─────────┼───────┼─────┼───────┼───────┤                    ┃

┃│20xx.6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지정 이후 반기별 현황을 모두 기재                                          ┃

┃                                                                                                      ┃

┃ ※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관련 단기 및 장기 사업계획서 등 별도 제출                                   ┃

┃                                                                                                      ┃

┃  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차주의 만기연장 승인율                                                    ┃

┃                                                                                       (단위: 억원, %)┃

┃┌──────────────┬──────┬────┬──────┬────┬──────┐        ┃

┃│구분                        │신청금액(A) │신청건수│승인금액(B) │승인건수│승인율(B/A) │        ┃

┃├──────────────┼──────┼────┼──────┼────┼──────┤        ┃

┃│20xx.12말                   │            │        │            │        │            │        ┃

┃│(신청일 직전 최근 반기 기준)│            │        │            │        │            │        ┃

┃├──────────────┼──────┼────┼──────┼────┼──────┤        ┃

┃│20xx.6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지정 이후 반기별 현황을 모두 기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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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 은행차입자금 조달 및 사용현황                                                                     ┃

┃                                                                                                        ┃

┃                                                                                       (단위: 억원, %)  ┃

┃┌────┬────┬──┬───┬───┬─────┬──────┐                                  ┃

┃│차입처명│차입금액│금리│차입일│만기일│차입잔액  │비고        │                                  ┃

┃│        │        │    │      │      │(최근     │(신용 또는  │                                  ┃

┃│        │        │    │      │      │반기기준) │담보        │                                  ┃

┃│        │        │    │      │      │          │대출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지정 이후 은행차입자금 조달현황을 모두 기재                                  ┃

┃                                                                                                        ┃

┃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지정이후 조달한 은행차입자금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등 용도별               ┃

┃사용 내역 및 당해 반기말 기준 미사용한 은행차입자금의 향후 사용계획 등 별도 제출                        ┃

┃                                                                                                        ┃

┃  라.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 제휴 및 중개현황                                                           ┃

┃                                                                                                        ┃

┃                                                                                    (단위: 억원, 명, %) ┃

┃┌─────┬─────┬─────┬────┬───────────────────────┐        ┃

┃│구분      │온라인    │제휴계약  │서비스  │반기별 신규취급액 기준                        │        ┃

┃│          │대출중개  │체결일    │개시일  ├───┬───┬───┬───┬───┬───┤        ┃

┃│          │플랫폼 명 │          │        │신청  │신청  │승인  │승인  │승인율│중개  │        ┃

┃│          │          │          │        │금액  │인원수│금액  │인원수│(B/A) │수수료│        ┃

┃│          │          │          │        │(A)   │      │(B)   │      │      │      │        ┃

┃├─────┼─────┼─────┼────┼───┼───┼───┼───┼───┼───┤        ┃

┃│20xx.12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xx.6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지정 이후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 제휴 및 중개현황을 모두 기재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

┃통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제출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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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세칙은 2016. 7. 25.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지 제8호서식은 작성 기준일이 이 세칙 시행일 이후에 도래하는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별지 제1호서식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에 선임(연임)된 보호감시인부터 적용한다.② 별지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식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에 등록, 등록기관 변경, 등록갱신,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③ 별지 제8호서식은 작성 기준일이 이 세칙 시행일 이후에 도래하는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719', '20230118', '20250722'] (공포번호: ['9999', '9999', '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