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226, 시행일자=20210302,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3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226
발령번호: 1344
시행일자: 20210302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교정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급업무의 관리) ①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이하 "자비구매물품"이라 한다)의 공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총무과장이 이를 보좌하며, 담당직원은 소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② 자비구매물품으로 지정된 품목의 공급범위에 관한 사항은 소장이 정한다.', '제3조(공급업무의 위임) ① 자비구매물품의 품질ㆍ규격ㆍ가격 등의 전국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공급과정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급에 관한 일부 사항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지방교정청장(이하 "수임기관"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비구매물품 회계 관리2. 자비구매물품 공급품목의 지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자비구매물품 공급업무에 관한 사무처리③ 수임기관은 처리하여야 할 수임사무가 중요사항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임기관은 회계, 계약 등 수임사무의 일부를 소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자비구매물품 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자비구매물품의 공급품목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수임기관 소속으로 자비구매물품 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수임기관 소속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수임기관이 수임기관 소속 과장 및 입찰, 계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③ 수임기관은 전항의 외부위원 위촉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변호사, 회계사 또는 세무사2. 대학에서 교정학ㆍ형사정책학ㆍ법학ㆍ재정학ㆍ회계학 등 교정,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전문분야를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3. 그 밖에 입찰, 계약 등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임기관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2.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자격 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비구매물품의 품목 지정(입찰 품목의 교도작업 제품 전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폐지에 대한 심의ㆍ의결2. 자비구매물품(입찰품목에 한한다)의 품질ㆍ유형ㆍ규격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3. 공급수수료 요율 책정 및 사용 항목에 대한 심의ㆍ의결4. 직원회 근로자 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5. 공급수수료 회계예산서 및 결산보고서 심의ㆍ의결6. 자비구매물품 입찰 및 계약 관련 주요 민원, 진정, 고충처리 등 심의ㆍ의결7. 그 밖에 수임기관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응답 및 조언② 수임기관은 위원회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심의ㆍ의결을 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그 밖에 수임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수임기관 소속 6급 이상의 교도관으로 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사항에 관한 설명을 하거나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칠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준수사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직위를 이용하여 영리 행위를 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ㆍ접대를 주고받지 아니할 것2. 자신의 권한을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지 아니할 것3.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이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아니할 것', '제8조(자비구매물품 품목 등 통보) ① 수임기관은 다음 연도에 공급할 자비구매물품의 품목ㆍ유형 및 규격 등을 정할 경우에는 소장의 의견 등을 들어야 한다.② 수임기관은 다음 연도에 공급할 자비구매물품의 품목ㆍ유형ㆍ규격 등을 매년 말일까지 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선호도 조사) ① 수임기관은 수용자를 대상으로 자비구매물품 품목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② 수임기관은 수용자 선호도 조사 결과에 따라 품목을 제외할 경우에는 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조(공급 횟수) 소장은 자비구매물품 중 음식물에 대해서는 주 2회, 생필품과 의류 및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등은 주 1회 공급한다. 다만, 소장은 신입수용자 처우, 기관별 특성 및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공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공급상의 특례) ① 특수한 규격, 제품별 또는 지역별로 품질ㆍ가격의 불균형,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의 저해 그 밖에 공급에 적정을 기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한 법인 또는 단체에 생산공급을 허가할 수 있다.1. 제품의 생산설비 및 안정적인 공급능력2. 자비구매물품 공급 경험 및 교정행정에 관한 지식3.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공익성4. 수용자 교정교화 및 사회적응력 배양을 위한 각종 활동에의 기여도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적정한 공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2조(제품 검사) 소장은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2명 이상을 검수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단 환자인 수용자에게 식사대용으로 공급할 음식물은 교정시설에 소속된 의무관이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판매가격의 결정) ① 각 품목별 판매가격은 수임기관이 정한다.② 제3조제4항에 따라 소장에게 공급을 의뢰한 품목의 판매가격은 소장이 정한다.', '제14조(예산 및 결산 보고) ① 수임기관은 매년 회계 연도 개시 전까지 자비구매물품 공급업무 회계에 관한 예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임기관은 회계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자비구매물품 공급업무 회계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법무부훈령 제1344호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2월 25일

          법무부장관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소"를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를 "교정시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비구매물품으로 지정된 품목의 공급범위에 관한 사항은 소장이 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가"를 "1"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나"를 "2"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다"를 "3"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자비구매물품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자비구매물품 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급"을 "공급품목 지정"으로, "수임기관의 자문에 응하기"를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로, "자문위원회"를 "관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정학 ㆍ 형사정책학 등 교정"을 "교정학ㆍ형사정책학ㆍ법학ㆍ재정학ㆍ회계학 등 교정, 입찰 및 계약"으로 한다.

  1. 변호사, 회계사 또는 세무사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지정"을 "지정(입찰 품목의 교도작업 제품 전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으로, "자문"을 "심의ㆍ의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자비구매물품(입찰품목에 한한다)의 품질ㆍ유형ㆍ규격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3. 공급수수료 요율 책정 및 사용 항목에 대한 심의ㆍ의결

  4. 직원회 근로자 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5. 공급수수료 회계예산서 및 결산보고서 심의ㆍ의결

  6. 자비구매물품 입찰 및 계약 관련 주요 민원, 진정, 고충처리 등 심의ㆍ의결

  ② 수임기관은 위원회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심의ㆍ의결을 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수임기관"을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그 밖에 수임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자비구매물품 자문위원회"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금품 ㆍ 접대"를 "금품ㆍ접대"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1개월 전"을 "전"으로, "법무부장관"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법무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개월"을 "3개월"로, "법무부장관"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2020년 1월 1일"을 "2021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202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지침은 2008. 12. 22.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202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219', '20090821', '20130716', '20151215', '20180126', '20191126', '20210226'] (공포번호: ['669', '711', '905', '1032', '1138', '1261',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