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및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1223, 시행일자=20221223,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5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및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1223
발령번호: 1571
시행일자: 202212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 및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8조 규정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의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ㆍ운영 및 활용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를 구축ㆍ운영 및 활용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관리기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의 자료를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및 운영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정부법」,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전자서명법」,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운영 지침서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시계획정보체계(UPIS)"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업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표준시스템, 국토교통부 정책시스템, 관련 연계ㆍ지원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정보관리체계를 말한다.2. "도시ㆍ군계획정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계획 등 도시계획 및 정책 관련 정보 중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3. "운영기관"이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를 구축ㆍ운영하는 국토교통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를 말한다.4. "표준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 업무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하여 배포하는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표준 프로그램을 말한다.5. "표준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이하 "표준 API"라 한다)"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또는 운영을 위하여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엔진이 필수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말한다.6. "자료교환체계의 표준"이란 국토교통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간 도시ㆍ군계획정보의 원활한 교환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도시계획정보체계(UPIS)간의 연계기준을 말한다.7. 삭제', '         제2장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의 구축 및 운영', '제4조(표준시스템 구축) ① 운영기관의 장은 업무 정보화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제3조제4호의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표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 표준시스템 보급 전에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제10조의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자료교환체계를 운영하거나 도시ㆍ군계획 관련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표준시스템의 보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표준시스템을 수정, 확대개발하는 등의 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표준시스템을 변경 또는 확대개발할 수 있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시스템 설치ㆍ운영ㆍ활용과 관련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운영 지침서를 수립하고, 운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④ 운영기관의 장은 표준화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운영과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정보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별도의 정보시스템 구축ㆍ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표준API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시스템의 범용성 및 활용성 강화를 위하여 GIS엔진이 준수해야 할 표준API를 제시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GIS엔진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표준API 적용성 테스트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테스트 일정을 수립하고, GIS엔진의 표준API 명세서 부합여부를 테스트하여 그 결과(별지 제2호 서식)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운영기관의 장은 표준시스템 GIS엔진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표준API 테스트 결과를 통과한 제품을 도입하여야 한다.', '제7조(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의 표준화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데이터베이스 구축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를 구축하는 경우 제1항의 매뉴얼을 준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담당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 검수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의 품질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운영기관의 장은 표준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손실, 유출, 보안사고 등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운영기관의 장은 도시ㆍ군계획변경 결정의 효력 발생 즉시 표준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운영기관의 장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운영과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전담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운영기관 장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1. 표준시스템 도입 및 운영관리2.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유지관리3.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등 전산자원의 운영 및 유지관리4. 사용자 권한, 비밀번호 설정 등 보안관리5. 제10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타 시스템 연계 등 지원6. 기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한 경우 관련 자료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의 장은 이를 해당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준API와 관련한 사항은 제6조에 따른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헬프데스크를 운영할 수 있다.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운영기관의 장은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백업대책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데이터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교환체계의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계획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자료교환체계의 표준을 제시하고, 운영기관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자료교환체계를 통해 표준시스템에서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연계하여야한다. 다만, 개인정보, 정보 불일치 및 부존재 등 연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자료연계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ㆍ군 표준시스템과 도 표준시스템과의 수직연계2. 광역시, 시ㆍ군 표준시스템 및 도 표준시스템과 국토교통부 정책시스템과의 수직연계3. 지방자치단체 자체 정보시스템과 표준시스템과의 수평연계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시스템과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의 정보연계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정책 수립이나 전자정보서비스를 위해 자료교환체계로 연계 받은 정보를 공공데이터 제공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제공중단)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17조에 따른 시스템 공공데이터 제공 목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용도지역지구2. 지구단위계획3. 도시계획시설4. 삭제5. 도시계획 고시정보 등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관하여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다.③ 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에 관하여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다.④ 면책에 관하여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다.',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         제3장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업무 지원 등', '제13조(전문업체의 활용) 국토교통부장관 및 운영기관의 장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의 구축 또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정보정보체계(UP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역량을 갖춘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추진협의회 구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의 원활한 구축 또는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ㆍ운영기관ㆍ사업관리기관 등의 소속직원으로 구성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추진협의회는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또는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국고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영기관의 장이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104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평가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의 장은 관련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운영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정비현황2. 지방비 확보계획3. 전담부서 및 인력운영방안4. 전산자원 확보 및 운영계획5.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사업계획6.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의 원활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사업관리기관 지정 및 역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의 원활한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사업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사업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표준시스템의 구축ㆍ개선ㆍ운영관리2. 표준API 적용성 테스트 및 일정계획 수립3.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또는 운영을 위한 교육ㆍ기술 지원4. 국고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 선정을 위한 조사ㆍ평가 지원5. 기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관리기관에 사업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훈령 제1571호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및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및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인터넷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표준시스템, 국토교통부 정책시스템, 관련 연계ㆍ지원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 표준시스템, 국토교통부 정책시스템, 관련 연계ㆍ지원시스템"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계획, 개발행위허가 등"을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3조제7호는 삭제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1조의 대민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를 "제10조의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하여 제9조에"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대민서비스"를 "공공데이터 제공"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11조,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7조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표준API 적용성 테스트 참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표준API 적용성 테스트 참가신청서   

표준API 적용성 테스트 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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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신청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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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은 평가기관 기입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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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회사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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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기관)명    │(한글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

│                │(영문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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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립 일        │          │대 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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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대표 E-Mai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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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전화번호   │          │Fax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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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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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          │전년도매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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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수        │          │주요사업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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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성명  │  │전화번호      │                                  │

│담당자          ├───┼─┼───────┼─────────────────┤

│                │Mobile│  │E-mail        │                                  │

│                ├───┼─┼───────┼─────────────────┤

│                │FAX   │  │부서/직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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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정보                                                                 ┃

┡━━━━━━━━┯━━━━━┯━━━━━━━┯━━━━━━━━━━━━━━━━━┩

│제품명          │ (한글명) │제품버전      │                                  │

│                ├─────┤              │                                  │

│                │ (영문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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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및 특성    │                                                              │

│(300자 이내)    │                                                              │

├────────┼───────────────────────────────┤

│테스트 참가이력 │                                                              │

├────────┴───────────────────────────────┤

│                                                                                │

│  상기와 같이 도시계획정보시스템 표준API 적용성 테스트 참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청회사     ○○○○○○○                   │

│                                       대 표 자     ○   ○   ○   (인)         │

└────────────────────────────────────────┘

별표 0002: 표준API 4.0 적용성 테스트 결과서

[별지 제2호서식] 표준API 적용성 테스트 결과서  

표준API 4.0 적용성 테스트 결과서

1. 신청정보

┌─────┬───┐

│평가신청사│엔진명│

├─────┼───┤

│          │      │

├─────┼───┤

│          │      │

├─────┼───┤

│          │      │

├─────┼───┤

│          │      │

└─────┴───┘

2. 테스트 결과

┌──┬───┬────────────────────────────────┐

│구분│평가명│평가결과                                                        │

│    │      ├─────────┬──────┬───────┬───────┤

│    │      │(주)지오투정보기술│(주)씨씨아이│(주)한국에스리│(주)지노시스템│

┝━━┿━━━┿━━━━━━━━━┿━━━━━━┿━━━━━━━┿━━━━━━━┥

│    │      │                  │            │              │              │

├──┼───┼─────────┼──────┼───────┼───────┤

│    │      │                  │            │              │              │

├──┼───┴─────────┴──────┴───────┴───────┤

│    │                                                                        │

└──┴────────────────────────────────────┘

3. 검사관

┌──┬──┬──┐

│소속│성명│비고│

┝━━┿━━┿━━┥

│    │    │    │

├──┼──┼──┤

│    │    │    │

├──┼──┼──┤

│    │    │    │

├──┼──┼──┤

│    │    │    │

└──┴──┴──┘

* 별첨 : 테스트 결과 세부내역 1식

 20  년   월   일

별표 0003: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자료제공요청서

[별지 제3호서식] 표준API 적용성 테스트 참가신청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자료제공요청서

┌────┬───────────────┐

│신청기관│                              │

├────┼───────────────┤

│주    소│  (  -  )                     │

├────┼────┬─────┬───┬┤

│담 당 자│부 서 명│          │Tel   ││

│        ├────┼┬───┬┼───┼┤

│        │성    명││직  급││E-mail││

└────┴────┴┴───┴┴───┴┘

┌────────┬───────────────────────────────┐

│신청목적        │                                                              │

├────────┼───────────────────────────────┤

│근거법령        │                                                              │

├────────┼───────────────────────────────┤

│요청자료내역    │                                                              │

├────────┼──────────┬──────┬─────────────┤

│자료제공매체    │CD, USB, 외장하드,  │자료수령방법│공문서 첨부, 인편, E-mail,│

│                │ 기타(             )│            │ 기타(                   )│

├────────┼──────────┴──────┼────┬────────┤

│자료유지관리계획│                                  │폐기    │20   .   .   .  │

│                │                                  │예 정 일│                │

├────────┼─────────────────┴────┴────────┤

│보안 대책       │                                                              │

└────────┴───────────────────────────────┘

 위와 같이 자료를 활용하고자 요청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귀하

별표 0004: 보안각서 및 수령증

[별지 제4호서식] 보안각서 및 수령증

보 안 각 서

    본 기관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관련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 업무상 취득한 자료 및 제반 사항 등을 협조(제공) 받은 해당 목적에만 사용할 것이며, 제공 내용을 변형하여 사용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보안관련 제반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

│구분  │소속기관명│부서│성명│서명│

├───┼─────┼──┼──┼──┤

│책임자│          │    │    │    │

├───┼─────┼──┼──┼──┤

│수령자│          │    │    │    │

└───┴─────┴──┴──┴──┘

 년     월     일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보안각서 및 수령증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자료 수령증

본인은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자료를 정히 수령하였습니다.

□ 수령자료 내역 :

                                        년          월          일

수 령 자              성  명:                   ??

                      소  속:                직위:

                      주  소:

                      연락처: 

확 인 자              성  명:                   ??

                      소  속:                직위:

                      주  소:

별표 0005: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자료제공대장

[별지 제5호서식] 자료제공 대장

┌──────────────────┐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자료제공대장 │

├─┬───────┬────────┤

│자│접수일시      │                │

│  ├───────┼────────┤

│료│문서번호      │                │

│  ├───────┼────────┤

│요│요청자/연락처 │                │

│  ├───────┼────────┤

│청│요청사유      │                │

│  ├───────┼────────┤

│  │자료의 범위   │                │

├─┼───────┼────────┤

│자│제공일시      │                │

│  ├───────┼────────┤

│료│제공문서번호  │                │

│  ├───────┼────────┤

│제│담당자        │                │

│  ├───────┼────────┤

│공│결재자        │                │

│  ├───────┼────────┤

│  │제공방법      │                │

│  ├───────┼────────┤

│  │제공내용      │                │

├─┼───────┼────────┤

│폐│폐기문서번호  │                │

│기├───────┼────────┤

│  │폐기일자      │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도시계획정보체계（UPIS）를 통한 주민의견 청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이 훈령 시행 후 국토계획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하거나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를 하려는 공고·열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210', '20181220', '20221223'] (공포번호: ['619', '1124', '1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