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사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107, 시행일자=20250107, 소관부처=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행정규칙번호: 2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사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107
발령번호: 244
시행일자: 20250107
소관부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담당부서기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행정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사관리책임자 등) ① 관사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고 한다)는 기획운영과장으로 하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관사의 운영관리를 총괄한다.② 관사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기획운영과 관사관리담당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관사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관사 입주자의 선정 및 퇴거에 관한 사항', '제3조(관사관리대장 비치ㆍ관리)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4조(입주자격 등) ①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직원 중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자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공무원연금법 미적용대상자 중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② 1명당 1개의 관사를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사 수가 입주대상자보다 적을 경우 관리책임자는 1개 관사에 거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수 직원을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입주우선순위)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관사 입주자격이 있는 직원 중 관사에 입주를 희망하는 직원은 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입주희망자가 다수일 경우 다음 각 호의 배점기준에 따른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최고 득점자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1. 대전광역시지역을 연고로 하지 않는 자: 30점2. 단신부임자: 30점3. 관리소 전입 후 관사를 이용하지 않고 근무한 기간: 15점4. 출퇴근 거리 : 15점5. 하위직 우선, 경제적 상황 등 관리책임자가 인정할 수 있는 가점 : 10점② 삭제③ 제1항에 따른 입주자의 우선순위 세부 배점기준표는 별표와 같다.  ', '제6조(우선순위 입주자의 권익 보호) ① 제5조에 따른 우선순위 입주자격이 있는 직원이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관사 입주자 중 당해지역에 연고를 가진 자는 퇴거해야 한다.② 이 경우 퇴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를 완료해야 한다.', '제7조(입주기간) ① 관사의 최초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사 입주희망자 대기자가 있는 경우 관사 입주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사 입주자가 계속 관사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라 관사 입주희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입주와 퇴거) ① 관사 입주 희망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사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입주자격을 상실한다.1. 공무원 연금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경우2. 휴직한 경우3.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4. 입주 기간이 만료된 경우5. 대전광역시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6. 제9조에 따른 입주자의 책임을 태만히 한 경우③ 제2항에 따른 퇴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거자는 입주자와 협의하여 사유발생 1개월 이내에 퇴거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관리책임자는 1차에 한하여 퇴거를 15일 추가 연기할 수 있다.④ 관사퇴거자는 관리자에게 퇴거 1주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퇴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퇴거자가 인사발령에도 불구하고 전항의 기일 내에 퇴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자는 퇴거명령을 하여야 한다.⑥ 관리자는 제4항에 따른 퇴거 신청이 있는 경우 퇴거 전 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입주자의 책임) 입주자는 입주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입주자는 관사의 안전관리ㆍ화재예방ㆍ보안ㆍ도난방지ㆍ청결유지 등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및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입주자는 관사에서 사용한 전기료ㆍ전화료ㆍ가스료(난방료)ㆍ청소료ㆍ 안전관리비 등의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3. 관사 시설물의 변경 또는 개량ㆍ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책임자가 부담한다. 다만, 전구ㆍ그릇 등 소모성 비품의 수선ㆍ교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단, 입주하기 전에 보수하는 경우에는 소모성 비품의 수선ㆍ교체 비용에 대하여 입주자와 퇴거자간의 상호 협의하여 처리)4. 입주자는 입주관사가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 및 집기류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5. 입주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시설의 원상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설의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입주자는 시설개선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6. 입주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 없이 관사를 임의로 대여 또는 어떠한 권리를 설정 하거나 행사할 수 없다.', '제10조(관리 공동체 운영) ① 입주자는 제10조 규정에 의한 입주책임의 자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리 공동체를 구성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대표자는 관사 입주자의 공동이용 사항과 책임분담에 대한 업무처리를 관장하여야 한다.③ 입주자의 관리 공동체는 대표자 변경 시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관리책임자는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관사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변상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관사의 임차) ① 관리책임자가 관사를 임차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당권설정 등 여부를 확인 한 후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② 전세권설정등기에 따른 계약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 "관리소장"이라고 한다.)을 당사자로 하여야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임차관사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연 1회 이상 열람하여 재산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적용범위) 제4조부터 제6조 규정은 관리소 청사 내 직원 관사동 10실에 한하여 적용하고, 관리소장 관사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관리소장 관사를 관리소장이 사용하지 않는 기간은 직원 관사동으로 한다.']


개정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훈령 제244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월 7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라"를 "라고"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관사 입주자격이 있는 직원 중 관사에 입주를 희망하는 직원은 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입주희망자가 다수일 경우 다음 각 호의 배점기준에 따른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최고 득점자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당해지역"을 "대전광역시지역"으로, "50점"을 "30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출퇴근시간:"을 "출퇴근 거리 :"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3. 관리소 전입 후 관사를 이용하지 않고 근무한 기간: 15점

  5. 하위직 우선, 경제적 상황 등 관리책임자가 인정할 수 있는 가점 : 10점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사 입주희망자 대기자가 있는 경우 관사 입주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사 입주자가 계속 관사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라 관사 입주희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관리책임자"를 "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당해"를 "대전광역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관리책임자"를 각각 "관리자"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당해 기관의 장"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 "관리소장"이라고 한다.)"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적용범위) 제4조부터 제6조 규정은 관리소 청사 내 직원 관사동 10실에 한하여 적용하고, 관리소장 관사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관리소장 관사를 관리소장이 사용하지 않는 기간은 직원 관사동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0: 입주자의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제5조 관련)

  [별표]                                                                                                        

  입주자의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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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심사분야                            │배점한도│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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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해지역을 연고로 하지 않는 자│ - 비연고자                         │50      │                        │

├─────────────────┼──────────────────┼────┼────────────┤

│ ? 단신부임자일 경우             │ - 단신부임자                       │30      │                        │

├─────────────────┼──────────────────┼────┼────────────┤

│ ? 근무년수                      │ - 공무원 연금법상 재직기간 1년당 1 │5       │                        │

│                                  │점으로 하되 잔여기간이 1년 미만     │        │                        │

│                                  │은 절사                             │        │                        │

├─────────────────┼──────────────────┼────┼────────────┤

│ ? 출?퇴근시간                  │ - 1시간 미만                       │7       │ 대중교통, 자가용       │

│                                  ├──────────────────┼────┤으로 이용할 경우  (도보 │

│                                  │ - 1시간 이상                       │15      │제외)                   │

└─────────────────┴──────────────────┴────┴────────────┘

별표 0001: 관사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관사관리대장                                                                              

  건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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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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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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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사 전경사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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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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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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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지  면 적   │㎡│건물면적│㎡                                                      │

├────┬───┼─┼────┼────────────────────────────┤

│시설현황│침실  │개│창고    │개                                                      │

│        ├───┼─┼────┼────────────────────────────┤

│        │욕실  │개│        │                                                        │

│        ├───┼─┼────┼────────────────────────────┤

│        │지하실│개│        │                                                        │

├────┴───┼─┴────┴────────────────────────────┤

│참 고 사 항     │ 층수 면적 / 대장가격 / 준공년월일 / 건축물구조 등 기 재              │

└────────┴───────────────────────────────────┘

   * 구분란은 기관장 꽌사(단독, 아파트), 독신자 관사(단독, 공동, 아파트) 등으로 구분 기재   

   * 관사관리대장은 독립 관사별로 작성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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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입주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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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입주    │퇴거    │퇴거사유│비고│

├───┬─────┬──┤년 월 일│년 월 일│        │    │

│소속  │직급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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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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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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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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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관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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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명│보수년월일│보수관리내역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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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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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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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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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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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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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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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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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2: 신청서(입주·퇴거)

  [별지 제2호서식]                                                                                                        

  신청서(입주·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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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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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                                                                                                        │

├──────┼────────────────────────────────────────────────────┤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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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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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주자 유의사항을 승낙하고 위와 같이 관사의 입주·퇴거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신청자:                 (서명/인)                                                                                     │

│                                                                                                                      │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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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자 유의사항                                                                                                   │

│ 1. 입주자는 관사의 안전관리?화재예방?보안?도난방지·청결유지 등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     자로서의 의무 및 공직자로│

│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 2. 입주자는 관사에서 사용한 전기료?전화료?가스료(난방료포함)?청소료?안전관리비 등의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여야 한   │

│다.                                                                                                                   │

│ 3. 관사 시설물의 변경 또는 개량?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책임자가 부담한다. 다만, 전구?그릇 등 소모성            │

│비품의 수선?교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단, 입주하기 전에 보수하는 경우에는 소모성 비품의 수선?교체              │

│비용에 대하여 입주자와 퇴거자간의 상호 협의하여 처리)                                                                 │

│ 4. 입주자는 입주관사가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 및 집기류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여         │

│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5. 입주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시설의 원상을 변경시키는 행위(옷걸이, 서화걸이, 못 등을            │

│벽에 부착하는 행위 포함) 를할 수 없으며, 시설의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입주자는 시설개선비용을 청구                │

│할 수 없다.                                                                                                           │

│ 6.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해 관사 외출 시 보일러 기능을 외출로 지정해야 한다.                                           │

│ 7. 입주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없이 관사를 임의로 대여 또는 어떠한 권리를 설정하거나 행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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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부칙

['부칙 ① 이 규정은 2008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106', '20110406', '20191101', '20221229', '20250107'] (공포번호: ['55', '89', '182', '217',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