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403, 시행일자=20200403,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0-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403
발령번호: 2020-64
시행일자: 20200403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생활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라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및 운송사업자에게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권고함으로써 대중교통차량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2. "대중교통차량 제작자"란 대중교통차량을 제작하는 자를 말한다.3.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란 「도시철도법」, 「철도사업법」,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대중교통차량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4. "환기설비"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외부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5. "공기정화설비"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대중교통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이하 "도시철도"라 한다)2.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이하 "철도"라 한다)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고속형 시외버스 및 직행형 시외버스(이하 "시외버스"라 한다)', '제4조(제작자 등의 책무)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및 운송사업자는 이 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이 제작 또는 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장 대중교통차량의 설계·제작시 고려사항', '제5조(적용범위) 대중교통차량의 설계·제작시 고려사항은 신규로 대중교통차량을 설계·제작하는 경우에 적용하되, 기존 대중교통차량을 개조하는 경우에도 설계시 고려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설계한다.', '제6조(환기설비의 설계 등) ① 외부공기는 환기설비를 통하여 차량 내부로 유입되도록 하고, 이산화탄소 권고기준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양의 외부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혼잡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설계한다.1. 도시철도 : 시간당 외부공기 유입량 = 설계정원수 × 12㎥ 이상2. 철도 및 시외버스 : 시간당 외부공기 유입량 = 설계정원수 × 20㎥ 이상② 차량의 외기도입부에 집진필터 등을 설치하여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 유입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한다.③ 필터의 성능과 차량 내부의 공기흐름을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의 용량을 갖는 송풍기를 장착한다.④ 차량 내부의 순환공기 리턴부에는 집진필터 등을 설치하여 차량 내부의 미세먼지가 최소화되도록 설계한다.⑤ 차량 내부의 모든 공간에 신선한 공기가 균등하게 분포하고, 과도한 기류변화로 승객에게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급기장치를 설치한다.⑥ 차량 내부공기를 순환시켜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필터 등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한다.⑦ 차량 내부 공기가 외부로 원활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환기구를 설치한다.⑧ 모든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구조는 점검 및 청소시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계한다.⑨ 차량 내부의 이산화탄소 오염도에 따라 오염정도를 알려주거나 환기설비가 자동으로 가동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설치한다.', '제7조(차량 내부 마감재 관리) ① 차량의 내부 마감재는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의 함량 또는 방출량이 최소화된 자재를 사용한다.② 차량 내부 마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하여 출고 직전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설비 등을 통하여 충분한 환기를 실시한다.', '  제3장 대중교통차량의 운행시 고려사항', '제8조 삭제', '제9조(실내공기질 측정 등) ①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의2에 따라 운영 중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1년에 1회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관리한다. 다만, 차량 내부에 초미세먼지(PM-2.5) 및 이산화탄소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③ 운행 중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10조(운행 전 고려사항) ① 운송사업자는 공기정화설비가 설치된 차량을 구매한다.② 신규 차량의 운행 전에는 차량 내부 마감재에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저감하기 위하여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설비 등을 통하여 충분한 환기를 실시한다.③ 운송사업자는 차량의 운행 전에 환기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제11조(운행 중 고려사항) 운송사업자는 운전자가 차량 운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환기설비를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1. 지상구간에서 환기를 우선 실시하고, 터널에서는 환기를 최소화한다.2. 가급적 정상속도 이상으로 운행할 때 환기를 실시하고, 속도가 줄어드는 곡선구간 등에서는 환기를 최소화한다.', '제12조(유지 및 관리시 고려사항) 운송사업자는 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1.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적정 가동 여부의 확인 및 유지·보수2. 필터, 덕트 등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정기적인 청소 및 교체3. 먼지·쓰레기·물기·얼룩 등의 제거 및 박테리아·곰팡이 등의 번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내부의 정기적인 청소', '  제4장 행정사항', '제1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0-64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4월 3일

          환경부장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 일부개정고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의2”를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4호”를 “법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5호”를 “법 제2조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1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운영 중인 대중교통차량의”를 “법 제9조의2에 따라 운영 중인 대중교통차량의”로, “2년”을 “1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내부에”를 “내부에 초미세먼지(PM-2.5) 및 이산화탄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측정결과가”를 “측정결과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에 따른”으로, “대체”를 “대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2”를 “별표”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지침은 2014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231', '20170117', '20200403'] (공포번호: ['2013-186', '2017-10', '202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