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순직직원 추모 기념물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1228, 시행일자=20211228,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21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세청 순직직원 추모 기념물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1228
발령번호: 2173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청 순직직원 추모기념물의 관리ㆍ운영 및 이에 각명되는 사람의 선정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추모기념물"이란 관세청 순직직원의 넋을 기리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널리 계승하기 위하여 관세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조형물을 말한다.2. "각명(刻銘) 대상자"란 관세청과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등 제6조의 각명 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추모기념물에 이름을 새기기로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각명 대상자의 자격) 추모기념물에 각명되는 사람은 관세청과 그 소속 기관에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관세청과 그 소속 기관의 소속 공무원(이하 "관세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2. 관세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공상을 입고 그 공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3. 그 밖에 관세행정을 위하여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제4조(각명 대상자의 선정 절차) ① 관세청 국ㆍ실장(대변인과 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다), 본부세관장, 세관장 및 직속 기관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추모기념물에 각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추모기념물 각명 대상자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추천서를 제출받은 운영지원과장은 감찰팀장에게  추천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제4조의 각명 대상자 자격요건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감찰팀장은 추천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제4조의 각명 대상자 자격요건을 확인한 뒤 별지 제2호서식의 추모기념물 각명 대상자 자격요건 확인서(이하 "자격요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송부한다.④ 제3항에 따라 자격요건 확인서를 송부받은 운영지원과장은 이를 첨부하여 선정위원회에 각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받은 선정위원회는 각명 대상자 선정 여부를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운영지원과장은 이를 추천기관의 장과 관세인재개발원장(이하 "인재원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각명 대상자 선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각명 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추모기념물 각명 대상자 선정2. 추모기념물 각명식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추모기념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관세청 국ㆍ실장과 인재원장이 된다.④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제6조(선정위원회의 운영) ① 선정위원회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각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를 의뢰받은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비밀유지) 선정위원회 위원과 간사는 선정위원회 심의 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추모기념물 각명) ① 추모기념물에 대한 순직자 각명식은 매 3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명 대상자의 인원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명식 개최 주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② 각명식은 관세청 개청 기념일에 즈음하여 실시하되, 행사계획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인재원장이 정한다. 다만, 유가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식절차에 따를 수 있다.③ 순직자 각명 순서는 사망일 순으로 하되, 사망일이 같을 경우 성명 가나다순으로 한다.④ 각명에 사용되는 글씨체는 궁서체로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추모기념물 관리) ① 추모기념물의 관리는 인재원장(이하 "관리책임관"이라 한다)이 담당하며, 추모기념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다.② 관리책임관은 항상 추모기념물을 청결하게 관리ㆍ유지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③ 관리책임관은 추모기념물에 각명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별 기록카드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추모 기념물 각명 대상자 추천서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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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 기념물 각명 대상자 추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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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①주  소  │                                                            ┃

┃      ├─────┼┬──────┬┬─────┬───────────────┨

┃      │②생년월일││③성 명     ││④사망자와│                              ┃

┃      │          ││            ││  의 관계 │                              ┃

┠───┼─────┼┴──────┴┼─────┼───────────────┨

┃각  명│⑤소 속   │                │⑥직 위   │                              ┃

┃대상자│(사망당시)│                │(사망당시)│                              ┃

┃      ├─────┼┬──────┬┼─────┼───────────────┨

┃      │⑦ 직 급  ││⑧직  급    ││⑨성  명  │                              ┃

┃      │(사망당시)││(추서후)    ││          │                              ┃

┃      ├─────┼┼──────┼┼─────┼───────────────┨

┃      │⑩생  년  ││⑪사 망     ││⑫사망지  │                              ┃

┃      │  월  일  ││ 년월일     ││          │                              ┃

┃      ├─────┼┴──────┴┴─────┴───────────────┨

┃      │⑬사  망  │                                                            ┃

┃      │  원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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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순직직원 추모 기념물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에 따라 위 사실을 ┃

┃확인하여 각명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

┃                                                                                ┃

┃ 201  년        월        일                                                    ┃

┃                                (소속기관장)                 직 인              ┃

┃                                                                                ┃

┃                                                                                ┃

┃        관  세  청  장 귀하                 * 기관전화번호 : (      )      -    ┃

┠────────────────────────────────────────┨

┃   기관 구비서류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주요경력포함)                       ┃

┃                 2. 순직(공상) 또는 공적 증빙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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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추모 기념물 각명 대상자 자격요건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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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 기념물 각명 대상자 자격요건 확인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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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①주  소  │                              ┃

┃      ├─────┼┬──────┬┬─────┬┨

┃      │②생년월일││③성 명     ││④사망자와│┃

┃      │          ││            ││  의 관계 │┃

┠───┼─────┼┴──────┴┼─────┼┨

┃각  명│⑤소 속   │                │⑥직 위   │┃

┃대상자│(사망당시)│                │(사망당시)│┃

┃      ├─────┼┬──────┬┼─────┼┨

┃      │⑦ 직 급  ││⑧직  급    ││⑨성  명  │┃

┃      │(사망당시)││(추서후)    ││          │┃

┃      ├─────┼┼──────┼┼─────┼┨

┃      │⑩생  년  ││⑪사 망     ││⑫사망지  │┃

┃      │  월  일  ││ 년월일     ││          │┃

┃      ├─────┼┴──────┴┴─────┴┨

┃      │⑬사  망  │                              ┃

┃      │  원  인  │                              ┃

┠───┴─────┼───────────────┨

┃자격요건 확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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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추모 기념물 각명 대상자 개인별 기록카드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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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 기념물 각명 대상자 개인별 기록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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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      │성  명    ││(사진)      ┃

┠─────┼───┴─────┴┤            ┃

┃소   속   │                    │            ┃

┠─────┼───┬─────┬┤            ┃

┃최초임용일│      │순직일    ││            ┃

┠─────┼───┼─────┼┤            ┃

┃담당업무  │      │계   급   ││            ┃

┃          │      │(순직당시)││            ┃

┠─────┼───┼─────┼┤            ┃

┃특진여부  │      │연   령   ││            ┃

┃          │      │(순직당시)││            ┃

┠─────┼───┼─────┼┤            ┃

┃출 생 지  │      │생년월일  ││            ┃

┠─────┼───┴─────┴┴──────┨

┃순직유형  │                                  ┃

┠─────┼─────────────────┨

┃순직경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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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연락처                                 ┃

┠─────┬───┬──────┬───┬──┨

┃관 계     │성 명 │주 소       │전 화 │비고┃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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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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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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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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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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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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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9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5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921', '20140513', '20150818', '20211228'] (공포번호: ['1446', '1618', '1765', '2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