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 등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605, 시행일자=20230605, 소관부처=국가보훈부)
행정규칙번호: 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 등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605
발령번호: 2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기관: 국가보훈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촉 및 소송대리 변호사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보훈관서장"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는 것을 주요 직무로 한다.1. 행정심판ㆍ행정소송 및 보훈관서장이 당사자가 되는 국가소송에 관한 사항2.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소송사건의 위임) 삭제', '제4조(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결격사유)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부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위촉하되, 원거리 소재 소속기관의 편의 도모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는 7명 이내로 한다.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예외로 한다.④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제1항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⑤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문실적, 자문만족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제1항의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고문변호사의 해촉)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는 국가보훈부장관은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때2. 국가보훈부 또는 그 소속기관과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3. 그 밖에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4. 제8조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사전 허가 없이 한 때5. 자문실적이 극히 저조하거나 자문내용이 부실한 때', '제6조(수당 등의 지급)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매월 20만원을 기본급으로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서면자문 1건당 20만원의 별도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자문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서면으로 질의ㆍ답변한 경우의 자문을 의미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당은 분기별로 지급한다.③ 소송대리인 변호사(고문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호사 보수 규정(법무부훈령)』을 준용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협의) 고문변호사에게 제2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얻거나 제9조에 따라 소송대리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이해충돌행위 금지등) ① 소송대리인 변호사(고문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는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수임, 법률자문 등 소송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국가보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국가보훈부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의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2. 국가보훈부와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 '제9조(소송대리변호사의 선임등) ① 보훈관서장은 변호사(고문변호사를 포함한다)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수행을 위임하는 경우 공개모집 절차에 의한다. 다만, 소송수임료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송대리 변호사를 선임(재위촉을 포함한다)할 경우 과거 소송수행 평가결과, 전문성, 소송수행 실적, 관할 법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국가보훈부에서 퇴직한 변호사(퇴직한 변호사가 재직 중인 법무법인을 포함한다)는 공개모집 방식에 의해서만 소송대리 변호사로 선임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은 소송대리 변호사로 선임될 수 없다.⑤ 보훈관서장은 일부 소송대리 변호사에게 소송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송대리 변호사 1인에 대한 소송위임이 다음의 각 호의 한도를 동시에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소송사건의 특성상 일괄 위임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1. 위임율(소송대리 변호사별 소송위임 건수/총 소송위임 건수) : 20%2. 보수율(소송대리 변호사별 소송의 착수금 지급액/소송의 착수금 지급총액) : 20%', '제10조(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현황 공개) 국가보훈부장관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소송대리인 선임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가보훈부훈령 제2호(2023.6.5)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4ㆍ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 78개 훈령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국가보훈처 고문변호사 등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국가보훈처 고문변호사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가보훈처 고문변호사 등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 등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5조제2호, 제8조제2항제1호,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9조제4항 전단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 중 "국가보훈처장"를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부터 제78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 또는 선임된 변호사는 이 훈령에 따라 위촉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규정은 이 훈령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자문의 자문료부터 적용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4ㆍ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 78개 훈령의 정비에 관한 훈령) 이 훈령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30930', '20170718', '20210531', '20230605'] (공포번호: ['1038', '1155', '137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