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415, 시행일자=20240415,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조달청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415
발령번호: 2201
시행일자: 20240415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정한 바에 따라 조달청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라 함은 조달청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본청,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조달품질원, 각 지방청(이하 "본청 및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정보공개책임관) ① 조달청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정보공개책임관(정)"이라 한다)으로 기획조정관이 된다.② 정보공개책임관을 보좌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부)"으로 한다.1.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접수 및 이관2.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3.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직원 교육4. 사전정보 공표와 관련된 사항5.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련된 사항③ 조달청의 정보공개제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적평가는 기획조정관이 분장한다.', '제2장 청구권자 및 사전정보공개',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모든 국민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한다.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조달청장은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조달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정책 정보가. 단체간 이해관계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나. 예방백신, 전염병 예방 및 치료약품 등 국민보건생활과 밀접한 물자의 구매정보다. 국내최초로 설치되는 장비구매 및 신공법 적용 토목ㆍ건축ㆍ설비공사 등 계약에 관한 정보라. 정책수립과 관련되는 업무로서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 기본방침수립 등에 관한 정보마. 나라장터 제도 및 입찰 등에 관한 정보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국회정보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4. 청ㆍ차장 업무추진비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조달청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결재권자의 결재를 얻은 정보는 되도록 결재 후 지체 없이 공개하고, 추진상황을 언론기관 등을 통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각 국장 및 각 지방청장은 정보공개 촉진을 위하여 주요 업무계획, 예산편성 및 지출내역(예산편성 내역에는 1억원 이상 주요사업의 편성내역과 결산 및 공개 가능한 사업추진 경과를 포함), 홍보 발간물 및 영상자료, 기타 질의 빈도가 많은 자료 등에 대하여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한다.', '제6조의1(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조달청장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조달청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조달청 홈페이지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별로 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하고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8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 정보공개 청구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정보공개청구서)에 따라 직접 출석,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할 수 있다.② 본청 및 소속기관의 정보공개 처리 담당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서를 직접 출석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공개여부의 결정) ①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 및 결정기간 연장을 결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 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② 공개여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③ 본청의 각 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 (제3자 및 관계기관의 의견청취) ①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제3자의 의견청취는 문서에 의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 등은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방법) ① 공개 청구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ㆍ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는 원본으로 공개하되, 되도록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청구양이 과다하여 한번에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비공개대상정보) ① 조달청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 중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와 근거 및 불복방법ㆍ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조달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그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별지1]의 서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수수료) ① 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규칙 제7조 별표와 같으며,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형태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일천원이하의 수수료는 납부를 면제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총수수료의 50% 감액율을 적용한다.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③ 우편요금은 정보공개청구서 등에 특별히 우송방법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한 등기발송 기준으로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이의신청', '제14조 (이의신청) ① 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9호 서식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에 따라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② 이의신청은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결정이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불복방법ㆍ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정보공개심의회 등', '제15조(정보공개심의회) ① 법 제12조 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의하여 조달청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정보공개책임관(정,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로 하며, 간사는 정보공개책임관(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1. 내부위원 : 감사담당관2. 외부위원 : 시민단체, 학계ㆍ법조계 추천 4인③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⑤ 심의회의 회의는 3분의 2이상의 위원(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본청의 각 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내용 및 심의요청 사유 등을 명확히 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⑦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직원에 대한 정보공개 교육) 운영지원과장은 직원에 대한 정보공개에 관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공개운영 실태점검) 운영지원과장은 본청 및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운영 실태점검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전자적 정보공개기반의 조성) 공정조달국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정보 및 기타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책임관(정ㆍ부)의 협조를 받아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별표 1]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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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소관 사항             │비공개대상 정보                                     │근거            │

│              │                      │                                                    │(법 제9조 제1항 │

│              │                      │                                                    │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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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    │공직자 재산등록       │·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 중 공개 대상을 제         │제1호           │

│              │                      │외한 재산등록 및 금융거래 거래 정보                 │(공직자윤리법   │

│              │                      │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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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    │감사관련 정보         │·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     │제5호           │

│              │                      │한 사항                                             │                │

│              │                      │· 문답서? 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                │

│              │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          │제6호           │

│              │                      │원전용 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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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    │공직자 병역사항 관리  │· 공개 의무가 없거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제6호           │

│              │                      │없는 개인의 병역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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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과    │근무성적 평정         │· 소속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제1호           │

│              │                      │정보                                                │                │

│              │                      │ - 성과평가 및 개인별 성과 상여금 지급내역          │                │

│              │                      │(지급등급, 성과연봉 등급, 주민번호, 성과            │                │

│              │                      │면담결과 등)                                        │                │

├───────┼───────────┼──────────────────────────┼────────┤

│운영지원과    │비상훈련              │·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           │제2호           │

│              │                      │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등의 문서,             │                │

│              │                      │충무계획과 관련된 각종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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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과    │보안업무 및           │· 보안감사의 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정보           │제2호           │

│              │보안감사              │· 비밀 및 대외비 문건, 비밀 취급 인가 및 해        │                │

│              │                      │제, 암호자재 등 보안지침 관련문서 등에 대           │                │

│              │                      │한 제반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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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과    │직장예비군 및         │·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관련 정보                 │제2호           │

│              │민방위대 운영관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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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과    │보안업무              │· 보안업무 세부추진 계획, 심사분석 및 비밀         │제2호           │

│              │                      │문서, 비밀기록물,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                │

│              │                      │암호자재 등 보안업무 관련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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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과    │인사(채용) 관리       │·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           │제5호           │

│              │                      │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제6호           │

│              │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                │

│              │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과정 등               │                │

│              │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              │                │

│              │                      │는 정보                                             │                │

│              │                      │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                │

│              │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시험 출       │                │

│              │                      │제위원, 시험관리관 명단, 시험시행에 관한 내         │                │

│              │                      │부 계획                                             │                │

├───────┼───────────┼──────────────────────────┼────────┤

│운영지원과    │인사 관리             │· 승진심사자료, 승진후보자명부, 승진심사위         │제6호           │

│              │                      │원회회의록, 다면평가자료                            │                │

│              │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명부, 교육훈련관리,      │                │

│              │                      │신원조사, 퇴직사실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           │                │

│              │                      │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           │                │

│              │                      │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ㆍ신용ㆍ경          │                │

│              │                      │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

│              │                      │ * 다만, 특정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       │                │

│              │                      │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

├───────┼───────────┼──────────────────────────┼────────┤

│운영지원과    │개인별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 및 전화번호? 학력?       │제6호           │

│              │인사기록관리          │주민등록번호?병력사항 등 공적 업무수행             │                │

│              │                      │과 관련이 없고 민감한 개인에 관한 정보.             │                │

│              │                      │ *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      │                │

│              │                      │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

├───────┼───────────┼──────────────────────────┼────────┤

│운영지원과    │상훈관리              │· 유공자 포상 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의 신       │제6호           │

│              │                      │상 정보                                             │                │

├───────┼───────────┼──────────────────────────┼────────┤

│운영지원과    │징계                  │·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등 개인별 징계관        │제6호           │

│              │                      │련 정보(징계회의록, 징계의결요구서 등)              │                │

│              │                      │ *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                │

│              │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

├───────┼───────────┼──────────────────────────┼────────┤

│운영지원과    │맞춤형복지제도        │· 맞춤형 복지 업무 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제6호           │

│              │운영                  │개인의 신상 정보, 개인 복지포인트 사용              │                │

│              │                      │내역                                                │                │

├───────┼───────────┼──────────────────────────┼────────┤

│운영지원과    │재산·급여            │· 납세내역, 채무현황, 급여·수당 등 명세서,        │제6호           │

│              │                      │상조회 가입내역                                     │                │

├───────┼───────────┼──────────────────────────┼────────┤

│운영지원과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위한 정보         │제5호           │

│              │사무                  │                                                    │                │

├───────┼───────────┼──────────────────────────┼────────┤

│운영지원과    │기타 공익관련 정보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해할          │제3호           │

│              │                      │우려가 있는 정보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                │

│              │                      │비공개로 결정된 정보                                │                │

├───────┼───────────┼──────────────────────────┼────────┤

│운영지원과    │국유재산 및           │· 국유재산 및 청사관련 정보 등 공개될 경우         │제3호           │

│              │청사정보              │범죄목적에 사용 등으로 공공의 이익 및 국            │                │

│              │                      │민의 재산보호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혁신행정담당관│조직정원관리          │· 내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     │제5호           │

│              │                      │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            │                │

│              │                      │로 인한 조직 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           │                │

│              │                      │는 정보                                             │                │

├───────┼───────────┼──────────────────────────┼────────┤

│국제협력담당관│정부조달 관련         │· WTO 및 FTA 등 제반 국제협상의 내용, 계           │제2호           │

│              │국제협상 업무         │획, 진행사항 등 국제간 협상 정보                    │                │

│              │                      │· 기타 국제간의 업무처리 및 회의관련 정보          │                │

│              │                      │중 비공개를 필요로 하는 정보                        │                │

├───────┼───────────┼──────────────────────────┼────────┤

│전자조달기획과│사이버보안 관리 및    │· 정보보안 업무계획에 관한 사항, 정보보안          │제2호           │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감사 등 활동에 관한 사항, 정보보안 기술             │                │

│              │사항                  │에 관한 사항                                        │                │

├───────┼───────────┼──────────────────────────┼────────┤

│전자조달기획과│정보시스템 운영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현황, 정        │제2호           │

│              │                      │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                │

│              │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                │

│              │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

│공정조달총괄과│불공정조달행위        │·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조사 진행사항 및 조          │제5호           │

│              │신고 및 조사          │사결과                                              │                │

│              │                      │· 신고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

├───────┼───────────┼──────────────────────────┼────────┤

│공정평가관리팀│평가위원 관리         │· 평가위원 정보                                    │제6호           │

│              │                      │- 소속, 직위,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 신상 및 평     │제5호           │

│              │                      │가위원 명단                                         │                │

│              │                      │- 그 밖에 교섭조건, 평가이력사항 등 평가위원 관     │                │

│              │                      │리에 관련된 사항                                    │                │

├───────┼───────────┼──────────────────────────┼────────┤

│조달가격조사과│부당이득 환수업무     │· 불공정조달행위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조사          │제7호           │

│              │                      │및 조치결과                                         │                │

│              ├───────────┼──────────────────────────┼────────┤

│              │부당한 공동행위       │· 부당한 공동행위 입찰담합 고발요청 조사 및        │제7호           │

│              │고발요청              │심사와 관련된 정보                                  │                │

├───────┼───────────┼──────────────────────────┼────────┤

│전략비축물자과│비축재고              │· 품목별 목표재고 및 現 재고 수량 및 금액          │제2호           │

│              │                      │                                                    │제8호           │

│              ├───────────┼──────────────────────────┼────────┤

│              │비축물자 구매·방출   │· 업체별 비축물자 구매 및 방출, 외상·대여         │제7호           │

│              │                      │할인판매 수량 및 금액                               │제8호           │

│              ├───────────┼──────────────────────────┼────────┤

│              │이용업체              │· 이용업체 세부정보                                │제7호           │

│              ├───────────┼──────────────────────────┼────────┤

│              │비축기지              │· 국가중요시설 또는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제2호           │

│              │                      │비축기지에 대한 정보 일체                           │                │

│              │                      │                                                    │                │

│              │                      │· 그밖에 비축기지별 시설 및 인력운용 현황          │                │

├───────┼───────────┼──────────────────────────┼────────┤

│전 사업부서   │대북 지원과 관련된    │· 대북지원의 물품 및 용역 구매 조달요청,           │제2호           │

│              │조달 정보             │입찰, 계약, 계약이행에 관련된 사항                  │                │

├───────┼───────────┼──────────────────────────┼────────┤

│전 사업부서   │국가보안시설 등에     │· 국가보안시설 또는 수요기관에서 보안 요           │제2호           │

│              │관련된 설계 정보      │청한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정보                      │                │

├───────┼───────────┼──────────────────────────┼────────┤

│전 사업부서   │진행 중인 입찰?계약  │· 물품 및 용역 구매, 시설공사(기술용역 포          │제5호           │

│              │정보                  │함) 입찰?계약에 관한 내부 검토 중에 있는           │                │

│              │                      │계약 정보                                           │                │

├───────┼───────────┼──────────────────────────┼────────┤

│전 사업부서   │입찰참여업체          │· 조달업무와 관련하여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     │제7호           │

│              │제출서류              │로서 당해 업체의 영업상의 정보, 설계, 시공의        │                │

│              │                      │창의적 고안, 노하우, 기존기술? 신공법? 시공실     │                │

│              │                      │적?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

│              │                      │· 조달업무와 관련한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                │

│              │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                │

│              │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                │

│              │                      │단체의 비밀에 관한 정보                             │                │

│              │                      │·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                │

├───────┼───────────┼──────────────────────────┼────────┤

│전 사업부서   │입찰예정가격 단가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         │제5호           │

│              │                      │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

│              │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

│공통          │소송 및 행정심판에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          │제4호           │

│              │관한 정보             │는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                │

│              │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

│              │                      │· 진행 중인 재판 및 수사에 관련된 사항으로 공무    │                │

│              │                      │원 또는 기간제 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 포함)피의      │                │

│              │                      │사실과 피의자 참고인 명단 등 재판 관련 정보         │                │

│              │                      │· 재판 및 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및 소송       │                │

│              │                      │진행상황과 관련된 정보                              │                │

├───────┼───────────┼──────────────────────────┼────────┤

│공통          │외부기관 협의사항     │·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기관, 지      │제5호           │

│              │관련 정보             │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                │

│              │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일으키거나         │                │

│              │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

│공통          │각종 정책결정 및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조달업무 정책?제도?사업  │제5호           │

│              │내부 검토과정에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정책결정 및        │                │

│              │있는 정보             │내부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또는 공개로 인하여        │                │

│              │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                │

│              │                      │줄 수 있는 정보                                     │                │

├───────┼───────────┼──────────────────────────┼────────┤

│공통          │기관의 공식적인       │· 공무원 또는 기간제 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 포      │제5호           │

│              │의사로 볼 수 없는     │함)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        │                │

│              │정보                  │각종 정책용역 사항, 자문사항 등으로서 기관의        │                │

│              │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

├───────┼───────────┼──────────────────────────┼────────┤

│공통          │민원내용 및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제6호           │

│              │처리결과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           │                │

│              │                      │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                │

│              │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                │

│              │                      │ * 당해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                │

│              │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                    │                │

├───────┼───────────┼──────────────────────────┼────────┤

│공통          │조달물자검사 및       │· 조달물자검사 및 품질점검 등의 목적이나 실        │제5호           │

│              │품질점검              │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계획, 방법,        │                │

│              │                      │검사 및 점검 등의 범위, 시기, 장소 등)              │                │

├───────┼───────────┼──────────────────────────┼────────┤

│공통          │통계관련 정보         │· 각종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제1호           │

│              │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관한 정보                    │(통계법 제33조) │

├───────┼───────────┼──────────────────────────┼────────┤

│공통          │각종 위원회 등        │· 인사위원회, 계약심사 협의회, 구매 및 시          │제5호           │

│              │회의에 관한 정보      │설업무 심의회 등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제6호           │

│              │                      │ - 위원회 등의 운영과정 중에 취득한 개인정보        │                │

│              │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          │                │

│              │                      │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                │

│              │                      │있는 정보                                           │                │

│              │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                │

│              │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          │                │

│              │                      │정되는 회의록, 회의자료 등의 정보                   │                │

│              │                      │·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

├───────┼───────────┼──────────────────────────┼────────┤

│공통          │연구용역 수행         │· 중간단계의 연구성과 등 발표 전에 충분한 전       │제5호           │

│              │                      │문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서 공개함으로써            │                │

│              │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

│              │                      │· 공개함으로써 지적소유권 등을 해할 우려가         │                │

│              │                      │있는 정보                                           │                │

│              │                      │· 용역평가 중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등 공정          │                │

│              │                      │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

│공통          │복무                  │· 휴가사실을 제외한 휴가사유·휴가지 등 정보,      │제6호           │

│              │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정보                           │                │

├───────┼───────────┼──────────────────────────┼────────┤

│공통          │지출업무              │· 지출증빙자료에 포함된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제6호           │

│              │                      │개인정보, 업체 계좌번호                             │                │

└───────┴───────────┴──────────────────────────┴────────┘

별표 0001: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 종료사실 통지서

[별지1]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 종료사실 통지서                              

┌─────────┬────────────────────────┐

│정보공개 청구인   │성명                                            │

│                  ├────────────────────────┤

│                  │주소                                            │

├─────────┴────────────────────────┤

│                                                                    │

├─────────┬────────────────────────┤

│정보공개청구내용  │                                                │

├─────────┴────────────────────────┤

│                                                                    │

├─────────┬────────────────────────┤

│비공개(전부 또는  │                                                │

│일부내용 및 사유) │                                                │

├─────────┴────────────────────────┤

│귀하가 우리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

│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결정과정으로  │

│비공개(부분공개) 결정 통지하였는 바, 의사결정과정(내부검토과정)이 종│

│료되어 이를 통지하오며 동 법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

│있습니다.                                                           │

│                                                                    │

│                                                                    │

│년    월    일                                                      │

│                                                                    │

│조 달 청 장 (인)                                                    │

│                                                                    │

└──────────────────────────────────┘


부칙

['부칙 이 훈령은 2007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08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09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6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1002', '20081027', '20090824', '20091124', '20120823', '20131212', '20161215', '20200810', '20211021', '20230221', '20230807', '20240415'] (공포번호: ['1398', '1435', '1487', '1474', '1574', '1632', '1757', '1940', '2013', '2092', '2154', '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