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718, 시행일자=20230810,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718
발령번호: 201
시행일자: 2023081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내선주가 외국선박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 시 적용되는 「외국선박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시의 수입신고필증 첨부」(대법원 등기예규)에 따른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선박) 이 예규에 따른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대상선박은 국내선주(사업자 또는 법인을 포함한다)가 외국선박을 취득하여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외항화물운송사업(제3국 간 운송)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에 사용할 선박으로서 부득이 국내에 입항할 수 없는 선박에 한정한다.', '제3조(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선박 미수입 사실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선박 매매계약서 또는 건조계약서 원본 및 사본(원본의 경우 확인 후 반환한다)2. 선박국적증서(외국선박)와 임시선박국적증서 사본3. 선박 매입대금 완불 증빙서류 사본4. 국내 최초 입항 시 입항항구에서의 수입신고 이행 각서5. 그 밖의 선박 확보 및 운영 방법 관련 증명서류(리스계약서, 용선계약서 등)6. 선박 취득 후 국내에 귀항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화물운송계약서 등)', '제4조(확인서 발급)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관련서류를 확인한 후 발급 일련번호를 매겨 별지 제3호서식의 선박 미수입 사실 확인서 발급대장(이하 "발급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 미수입 사실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한 선박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발급대장에 기록 및 관리해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국내선주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6년 8월 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해양수산부 예규 제201호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7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일부개정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3국간"을 "제3국 간"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1. 선박 매매계약서 또는 건조계약서 원본 및 사본(원본의 경우 확인 후 반환한다)

제4조 중 "후 별지 제3호서식"을 "후 발급 일련번호를 매겨 별지 제3호서식"으로, "에 등재하고, 발급 일련번호를 기재한"을 "에  기록한"으로, "교부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동정을"을 "실태를"로, "등재 및 관리하여야"를 "기록 및 관리해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존속기한)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6년 8월 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예규는 2023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선박 미수입 사실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  

  │선박 미수입 사실 신고서                                                                         │  

  ├────────────────────────────────────────────────┤  

  │1. 신청인(선박소유자)                                                                           │  

  ├─────┬──────────────────────────────────────────┤  

  │상    호  │                                                                                    │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  

  │2. 공급자(직전 소유자)                                                                          │  

  ├─────┬─┬───────┬────────────────────────────────┤  

  │상    호  │  │국    적      │                                                                │  

  ├─────┼─┴───────┴────────────────────────────────┤  

  │주    소  │                                                                                    │  

  ├─────┴──────────────────────────────────────────┤  

  │3. 선박의 규격?성능 표시                                                                       │  

  ├─────┬─┬───────┬────────────────────────────────┤  

  │선박의명칭│  │선박번호 또는 │                                                                │  

  │          │  │IMO NO        │                                                                │  

  ├─────┼─┼───────┼────────────────────────────────┤  

  │선박의종류│  │선 적 항      │                                                                │  

  ├─────┼─┼───────┼────────────────────────────────┤  

  │선      질│  │총 톤 수      │                                                                │  

  ├─────┼─┼───────┼────────────────────────────────┤  

  │허가(등록)│  │허가기간      │                                                                │  

  │번      호│  │              │                                                                │  

  ├─────┼─┼───────┼────────────────────────────────┤  

  │운항(조업)│  │사업의 종류   │                                                                │  

  │구      역│  │              │                                                                │  

  ├─────┴─┴───────┴────────────────────────────────┤  

  │                                                                                                │  

  │4. 미수입 사유                                                                                  │  

  ├────────────────────────────────────────────────┤  

  │                                                                                                │  

  ├────────────────────────────────────────────────┤  

  │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  

  │  해 양 수 산 부 장 관 귀하                                                                     │  

  ├────────────────────────────────────────────────┤  

  │                                                                                                │  

  ├────┬───────────────────────────────────────┬───┤  

  │첨부서류│1. 선박 매매계약서 또는 건조계약서 원본 및 사본(원본의 경우 확인 후 반환) 1부 │수수료│  

  │        │2. 선박국적증서(외국선박) 및 임시선박국적증서 사본 1부                        │없음  │  

  │        │3. 선박 매입대금 완불 증빙서류 사본 1부                                       │      │  

  │        │4. 국내 최초 입항 시 입항항구에서의 수입신고 이행 각서 1부                    │      │  

  │        │5. 기타 선박 확보 및 운영 방법 관련 증빙서류(리스계약서, 용선계약서 등) 1부   │      │  

  │        │6. 선박 취득 후 국내에 귀항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화물운송계약서 등)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선박 미수입 사실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

│ 발급번호 :                     │용 도 │ 외국선박 취득                                                                │

│                                │      │ 소유권 보존등기                                                              │

│선박 미수입 사실 확인서         ├───┼───────────────────────────────────────┤

│                                │제출처│      지방법원                                                                │

│                                └───┴───────────────────────────────────────┤

│1. 신청인(선박소유자)                                                                                                   │

├─────┬──────────────────────────────────────────────────────┤

│상    호  │                                                                                                            │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

│2. 공급자(직전 소유자)                                                                                                  │

├─────┬─┬───────┬────────────────────────────────────────────┤

│상    호  │  │국    적      │                                                                                        │

├─────┼─┴───────┴────────────────────────────────────────────┤

│주    소  │                                                                                                            │

├─────┴──────────────────────────────────────────────────────┤

│3. 선박의 규격?성능 표시                                                                                               │

├─────┬─┬───────┬────────────────────────────────────────────┤

│선박의명칭│  │선박번호 또는 │                                                                                        │

│          │  │IMO NO.       │                                                                                        │

├─────┼─┼───────┼────────────────────────────────────────────┤

│선박의종류│  │선 적 항      │                                                                                        │

├─────┼─┼───────┼────────────────────────────────────────────┤

│선      질│  │총 톤 수      │                                                                                        │

├─────┼─┼───────┼────────────────────────────────────────────┤

│허가(등록)│  │허가기간      │                                                                                        │

│번      호│  │              │                                                                                        │

├─────┼─┼───────┼────────────────────────────────────────────┤

│운항(조업)│  │사업의 종류   │                                                                                        │

│구      역│  │              │                                                                                        │

├─────┴─┴───────┴────────────────────────────────────────────┤

│                                                                                                                        │

│4. 미수입 사유                                                                                                          │

├────────────────────────────────────────────────────────────┤

│                                                                                                                        │

├────────────────────────────────────────────────────────────┤

│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해 양 수 산 부 장 관┃직인┃                                                                                          │

│                      ┗━━┛                                                                                          │

│                                                                                                                        │

├────────────────────────────────────────────────────────────┤

│                                                                                                                        │

├────┬───────────────────────────────────────────────────────┤

│주의사항│ 1. 위의 선박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선박으로 향후 이 선박이 국내에 최초 입항하는 때에는 입항항구를 관할하는  │

│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함.                                                                         │

│        │ 2. 최초 입항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

└────┴───────────────────────────────────────────────────────┘

별표 0003: 선박 미수입 사실 확인서 발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

  선박 미수입 사실 확인서 발급대장  

┌──┬───┬────┬────┬───┬───┬────┬──────┬─────┬────┬──────┬───┐

│일련│신청일│업체명  │선  명  │발급일│등기일│ 등록일 │입항 예정일 │수입신고일│관할세관│수입신고번호│비 고 │

│번호│      │(대표자)│(총톤수)│      │      │        │및 항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종전의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해양수산부 예규 제80호)는 폐지한다.', '        부칙 이 예규는 2023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810', '20230718'] (공포번호: ['114',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