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819, 시행일자=20220819,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202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819
발령번호: 2022-16
시행일자: 20220819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병원체자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ㆍ 지정된 병원체자원은행들의 병원체자원 수집ㆍ관리 및 분양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ㆍ지정 된 병원체자원은행(국가병원체자원은행과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이 수행하는 일체의 업무에 적용하며, 이 고시가 적용되는 병원체자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이 수집하거나 수탁한 병원체자원2. 법 제9조에 따른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이 수집하거나 수탁한 병원체자원',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4조(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 및 업무 등) ① 국립보건연구원장은 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호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에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을 설치ㆍ운영한다.②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1. 병원체자원의 수집, 수탁 및 분석ㆍ평가2. 병원체자원의 관리, 활용 및 분양3. 병원체자원 보존 ㆍ 관리목록 관리4. 병원체자원에 대한 분석, 평가 결과 및 관련 정보의 제공5.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운영 지원6. 국내ㆍ외 병원체자원 관계 기관의 협력망 구축 및 운영7. 병원체자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8. 병원체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9. 병원체자원의 활용을 위한 기반 조성 지원10. 매년 사업운영 계획 및 사업추진 현황, 재정운영 계획 및 재정집행 내역 등을 질병관리청장 및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11. 그 밖에 병원체자원의 수집,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립보건연구원장이 위임받거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장(이하 ‘은행장’이라 한다)은 병원체자원관리 업무 담당 고위공무원으로 한다.④ 은행장은 은행을 대표하고, 은행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영 제5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⑤ 은행장은 법 제5조 병원체자원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법 제6조 병원체자원 현황조사를 위하여 관계 부처 ㆍ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5조(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업무 및 지정 취소 등) ① 국립보건연구원장은 법 제9조 및 영 제21조제4호에 따라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이하 "전문은행"이라 한다)을 지정한다.② 전문은행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1.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2. 병원체자원의 현황조사를 위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3. 분야별 병원체자원의 수집ㆍ수탁, 분석ㆍ평가, 자원심의4. 분야별 병원체자원의 관리ㆍ활용 및 분양5. 소관 정보시스템과 법 제21조에 따른 병원체자원정보시스템 간의 연계 운영6.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및 다른 전문은행과의 협력7. 반기별로 사업운영계획, 사업추진실적, 자금운영계획 및 자금집행 내역 등을 국립보건연구원장에게 보고8. 그 밖에 분야별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③ 전문은행의 장(이하 ‘전문은행장’이라 한다)은 해당 은행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책임자급 인력으로 한다.④ 전문은행장은 은행을 대표 하고, 은행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자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⑤ 전문은행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문은행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전문은행이 보유하는 병원체자원 보존ㆍ관리목록에 등재된 자원을 국립보건연구원장과 협의하여 이관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제6조(병원체자원 수집, 기탁) ① 병원체자원은행은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수집 및 기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은행장은 영 제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 관련 법인, 단체, 전문가 등에게 병원체자원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③ 은행장은 병원체자원의 긴급한 수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을 긴급히 확보하기 위하여 제2항을 준용하여 감염병의 확인진단, 실태조사 및 역학조사 결과로 수집된 병원체자원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④ 병원체자원은행장은 병원체자원 기탁자에게 소정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⑤ 병원체자원은행장은 협력 및 지원을 통해 병원체자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⑥ 병원체자원은행장은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병원체자원을 수집할 수 있다.', '제7조(병원체자원의 수탁 방법ㆍ절차 등) ① 병원체자원은행은 법 제12조에 따라 병원체자원을 기탁 받을 경우 기탁자로부터 병원체자원 기탁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기탁자원 특성정보지(별지 제2호 서식,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야 한다.1. 병원체자원의 정보(명칭ㆍ종류 및 기타 내용 등)에 관한 내용2. 병원체자원의 분리 정보(분리원, 임상적 특성 등)에 관한 내용3. 병원체자원의 역학 정보 등에 관한 내용4. 병원체자원의 분석ㆍ평가(배양 및 보존조건, 생물학적 및 유전학적 특성 등)에 관한 내용5. 병원체자원의 위험군 및 생물안전등급 등에 관한 내용②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경우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http://nccp.kdca.go.kr) 또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kdca.go.kr)의 병원체자원정보시스템(이하 "PIMS")에서 온라인 또는 공문으로 기탁 신청 받을 수 있으나, 전문은행은 기관별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병원체자원을 기탁 받을 수 있다.③ 병원체자원은행장은 제2항에 따른 기탁 신청에 대하여 수탁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기탁자와 협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체결하여야 하며, 병원체자원 수령서(별지 제8호 서식,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부할 수 있다.④ 은행장은 수탁된 병원체자원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사멸되었을 때 또는 은행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에 따라 기탁자에게 자원의 재기탁을 요청할 수 있다.⑤ 병원체자원이 기탁 또는 재기탁되면 자원의 소유권은 기탁자에게 있으나 자원에 대한 정보, 배양, 분석, 보존 및 분양에 대한 권한은 은행이 가진다. 다만, 기탁자원을 활용하여 생산한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취득이나 기타 권리의 귀속 관계 등에 대해서는 원기탁자와 은행이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병원체자원 보존관리목록 등재기준 및 절차) ① 병원체자원은행장은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집 및 기탁된 자원에 대해, 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분석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전문은행장은 보존 가치가 있는 자원을 국가병원체자원은행에 기탁하거나「병원체자원 보존ㆍ관리목록」에 등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병원체자원 보존ㆍ관리목록에의 등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은행에 등재되지 않은 종의 병원체자원2. 은행에 등재되지 않은 특성(항생제내성, 독소형, 유전형, 혈청형 등)의 병원체자원3. 학술적 가치(논문, 특허 등에 보고 또는 보고 예정, NCBI 등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가 있는 병원체자원4. 산업적 가치(참조주, 대조균주, 백신, 특허, 진단제 개발 등)가 있는 병원체자원5. 다양성 확보를 위한 병원체자원6.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실태조사 및 역학조사, 계절별 및 주기별 유행 추이가 있는 병원체자원④ 전문은행장은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보존 가치가 있는 자원인지를 평가하기 위해 해당기관 자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심의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국가병원체자원은행에 문서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결과를 알린다.⑤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그 결과를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제9조의 질병관리청 기탁ㆍ분양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자원관리번호(NCCP 번호)를 부여하여 해당기관에 문서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회신한다.⑥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제5항의 결과를 병원체자원 보존ㆍ관리 목록에 등재하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등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자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전문은행장은 분석된 자원이 보존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자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인 전문은행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자원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전문은행이 수속된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ㆍ임명할 수 있다.1. 질병관리청 소속 병원체자원 관련 부서장2. 병원체자원 관련 분야 전문가3. 지적재산권 관련 분야 전문가4. 그밖에 은행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⑤ 전문은행이 수속된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⑥ 자원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1. 국내ㆍ외 병원체자원의 기탁 및 등재에 관한 사항2. 병원체자원의 기탁 또는 병원체자원의 특허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은행장이 정하는 사항⑦ 은행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수시회의나 서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다만, 위원회 회의 소집이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는 별도의 회의 소집 없이 은행장이 시급한 사안을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추후에 위원회에 보고한다.⑨ 위원은 심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연구계획, 연구자 신상, 심의결과 등과 관련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존 및 관리) ① 병원체자원은행장은 보관 중인 병원체자원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1. 인력, 시설, 장비 관리2. 병원체자원의 품질관리3. 병원체자원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② 병원체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각 은행의 업무지침을 따른다.', '제11조(분양 가능 병원체자원 및 신청자격) ① 병원체자원은행의 분양 가능 병원체자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법 제13조에 따른「병원체자원 보존ㆍ관리목록」에 등재된 병원체자원2. 제1항제1호 이외에 해당 전문은행에서 보관 관리하는 병원체자원② 병원체자원 분양 신청 자격은 법 제14조 및 영 제10조제1항의 기준에 따른다.', '제12조(분양승인 및 분양변경 절차) ① 병원체자원 보존ㆍ관리목록에 등재된 병원체자원을 분양하려는 병원체자원은행은 법 제14조 및 영 제21조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병원체자원의 경우 해당 자원을 보관 관리하는 전문은행의 절차에 따라 자원을 분양할 수 있다.② 병원체자원은행은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분양승인을 받으려는 자로부터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병원체자원 관리ㆍ활용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추가 증빙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③ 전문은행은 제2항의 분양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국립보건연구원장에게 검토 결과를 제출한다. 다만,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분양승인을 아니 하거나, 분양 수량 등을 제한 할 수 있다.④ 국립보건연구원장은 병원체자원 분양승인 기준에 적합한 경우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의 기탁ㆍ분양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교육ㆍ연구 목적으로 병원체자원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기탁ㆍ분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⑤ 국립보건연구원장은 분양승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결과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국립보건연구원장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또는 전문은행 중 해당 병원체자원을 분양할 은행을 지정하여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⑥ 분양승인 거부의 경우, 해당 병원체자원은행의 장은 분양신청자에게 서류 보완 등을 요청하거나 분양승인거부의 사유에 대해 분양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⑦ 국립보건연구원장은 분양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양신청자에게 분양승인 여부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하고, 교육ㆍ연구 목적으로 병원체자원을 분양하는 경우로서 기탁ㆍ분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분양승인 여부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⑧ 제3항에 따라 병원체자원을 분양하는 경우 병원체자원은행은 분양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법제14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병원체자원 분양협약서(별지 제6호 서식,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를 받아야 한다.⑨ 국립보건연구원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분양변경 승인을 받거나 분양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로부터 분양변경신청 공문 및 병원체자원 분양변경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영 제10조제5항 각호에 따른 추가 증빙 자료 제출받아 해당 병원체자원은행에서 자료를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해당 병원체자원은행 장은 타당성이 인정 될 경우 국립보건연구원장에게 검토 결과를 제출한다.⑩ 국립보건연구원장은 분양변경 신청 건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병원체자원은행에 알려야 한다. 목적의 변경 등 필요시 기탁ㆍ분양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제13조(분양승인 등의 취소) 국립보건연구원장은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 및 제21조에 따라 분양승인 또는 분양변경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분양된 병원체자원의 폐기를 명하여야 하며, 해당 병원체자원을 분양한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또는 전문은행의 장에게 그 취소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4조(분양 수수료) ① 법 제14조의2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을 분양받는 자로부터 병원체자원 보존ㆍ관리에 소요된 경비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② 「병원체자원 보존ㆍ관리목록」에 등재된 병원체자원 분양에 대한 수수료는 별첨 1의 병원체자원 분양수수료를 준용하나, 다만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전문은행에서 보관 관리하는 병원체자원의 분양에 대한 수수료는 전문은행에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분양수수료를 할인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1. 국공립연구기관, 교육기관(국립대학 포함) 및 비영리단체에 분양하는 경우2. 병원체자원 기탁자에게 해당 병원체자원을 분양하는 경우3. 국내ㆍ외 병원체자원을 취합하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병원체자원을 교류하는 경우4. 전국 보건소,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게 교육용 균주를 분양하는 경우5. 그 밖에 국가병원체자원은행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④ 병원체자원은행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분양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분양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받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제15조(병원체자원 반출 등) ① 병원체자원은행은 분양승인 기관에 병원체자원 반출 시, 병원체자원 인수증(별지 제10호 서식,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제출받을 수 있다.② 병원체자원의 반출은 분양승인을 통보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직접 수령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양승인 받은 자의 요청 또는 병원체자원의 특성에 따라 택배 운송이 가능한 경우에는 인수일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③ 택배 운송 시 이에 따른 제반 경비는 분양승인을 받은 자가 부담하며, 운송 중 병원체자원의 분실, 파손 또는 병원체자원의 생존에 문제가 있는 경우 모든 책임은 분양승인을 받은 자에게 있다.④ 병원체자원의 운송은 질병관리청장이 별도로 정한 「실험실생물안전지침」 및「감염성물질 안전수송 지침」에 따른다.⑤ 분양된 병원체자원에 관한 불만족제기 시 병원체자원 인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문서로 분양 병원체자원에 대한 불만족신청을(별지 제11호 서식,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받을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라 불만족이 접수되면 병원체자원은행은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립보건연구원장에게 결과를 제출하고,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의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한다.⑦ 분양자원에 문제가 확인된 경우, 동일 종류의 병원체자원을 재분양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자원이 재분양이 불가능할 경우 분양요청자와 협의하여 자원을 변경하여 분양할 수 있다.', '제16조(안전관리 및 병원체자원의 폐기) ① 병원체자원은행장은 법 제19조 및 영 제16조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영 제16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실시하는 병원체자원 취급 및 보관 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1년마다 정기점검 받고 그 결과 서류를 5년간 보관한다.② 병원체자원은행장은 병원체자원보존ㆍ관리 목록에 등재된 병원체자원에 대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병원체자원을 폐기할 수 있다.1. 전문은행 지정취소로 자원 폐기가 결정된 경우(국가병원체자원은행으로 이관이 불가능 한 경우)2. 병원체자원의 오염 등 품질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3. 기탁 정보와 분석평가 결과가 다른 경우(기탁자와 사전 협의 필요)③ 병원체자원은행장은 제2항의 자원을 폐기할 경우 폐기자원목록을 작성하고 기탁분양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국가병원체자원은행에 서면 보고(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④ 병원체자원의 폐기관리에 대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제13조 및 「질병관리청 실험실 생물안전지침(2021)」을 준수한다.', '제17조(병원체자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 운영 ) ① 병원체자원은행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병원체자원정보시스템과 해당 전문은행 정보시스템이 연계 운영되도록 협조해야 한다.② 병원체자원은행장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으로부터 병원체자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병원체자원정보시스템 업무 담당자 1명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제18조(국내외 병원체자원 교류 등) ① 병원체자원은행은 법 제23조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확보 및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해 국내ㆍ외 병원체자원을 취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 교류 협력할 수 있다.② 은행장은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 및 기술교류 등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보고) 법 제26조에 따라 전문은행의 장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기별로 사업운영계획, 사업추진실적, 자금운영계획 및 자금집행 내역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월  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월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병원체자원 기탁신청서

  ■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병원체자원 기탁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

─────────┬────────────────────┬────────────────────

  기탁자          │성명:                                   │생년월일:                               

                  ├────────────────────┼────────────────────

                  │소속 및 부서:                           │연락처:(전화번호)                       

                  │                                        │       (전자우편)                       

─────────┴────────────────────┴────────────────────

───────────────────────────────────────────────────

  기 탁 정 보                                                                                         

─────────┬─────────────────────────────────────────

  기탁 자원명     │              (외    개)                                                          

                  │※ 주요한 자원명 하나를 기재하고 그 외는 아래 ‘기탁자원’에 기재                 

──┬──────┴─────────────────────────────────────────

  기│□ 일반기탁                                                                                     

  탁├──────┬────┬─────────┬──────────────────────────

  유│□ 국가연구 │과제정보│과제번호          │                                                    

  형│개발 결과   │        ├─────────┼──────────────────────────

    │물 기탁     │        │과제명            │                                                    

    │            │        ├─────────┼───┬──┬──┬────────────────

    │            │        │연구책임자        │성명  │    │소속│                                

    │            │        │                  ├───┼──┼──┼────────────────

    │            │        │                  │연락처│    │이메│                                

    │            │        │                  │      │    │일  │                                

    │            │        ├─────────┼───┴──┴──┴────────────────

    │            │        │연구기간          │ 20   .   .    . ~ 20   .   .   .                   

──┴──────┼────┴─────────┴──────────────────────────

  기탁 사유       │□ 신종    □ 학술적 가치(논문 게재 등)    □ 산업적 가치(특허 등)                

                  │□ 감염병 확인진단  □ 감염병 역학조사  □ 감염병 실태조사   □ 기타 (         )  

─────────┼──┬──────────┬─────┬─────┬───────────────

  기탁자원        │연번│자원 구분           │기탁자원명│자원상태  │비고                          

                  │    │(세균, 진균,        │          │(냉동 등) │                              

                  │    │바이러스, 파생물질) │          │          │                              

                  ├──┼──────────┼─────┼─────┼───────────────

                  │    │                    │          │          │(기관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공개제한        │□ 공개제한 필요 (최장3년)                                                        

  여부            │  - 사유:                                                                         

                  │  - 기간:                                                                         

─────────┴─────────────────────────────────────────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병원체자원의 기탁을 신청하며, 귀하의 은행에 병원체자원의 배양, 보존 등의 사항        

  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기탁자                                                     (서명 또는 인)                           

  ○ ○ 은행장 귀하                                                                                   

━━━━━━━━━┯━━━━━━━━━━━━━━━━━━━━━━━━━━━━━━━━━━━━━━━━━

  첨부서류        │ 1. [별지 제2호 서식] 기탁자원 특성정보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기탁자원 특성정보

  ■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앞 쪽)                                                                                                             

  기탁자원 특성정보                                                                                                   

  ┏━━━━━━━━━━┯┓                                                                                          

  ┃기탁신청서 접수번호 │┃                                                                                          

  ┃(은행에서 부여)     │┃                                                                                          

  ┗━━━━━━━━━━┷┛                                                                                          

━━━━━━━━┯━━━━━━━━━━━━━━━━━━━━┯━━━━━━━━━━━━━━━━━━━━━━━━━━━━━

  기탁 자원명   │(자원명)                                │(기관관리번호)                                            

━━━━━━━━┷━━━━━━━━━━━━━━━━━━━━┷━━━━━━━━━━━━━━━━━━━━━━━━━━━━━

───────────────────────────────────────────────────────────

  자원정보                                                                                                            

────────┬────────────────────┬─────────────────────────────

  기탁 자원의   │□ 세균       □ 진균       □ 바이러스 │□ 표준주         □ 분리주                               

  종류          │□ 파생물질         □ 기타(        )   │□ 유전자변형     □ 기타                                 

────────┼────────────────────┴─────────────────────────────

  분류 정보     │(             )속  (             )종  (             )아종                                           

────────┼──────────────────────────────────────────────────

  기탁 자원의   │□ 고체배양     □ 동결     □ 액체배양     □ 세포배양액     □ 기타(        )                     

  상태          ├──────┬─────────────┬──────┬──────────────────────

                │역가        │                          │계대배양횟수│                                            

────────┼──────┴─────────────┼──────┴──────────────────────

  기탁 자원의   │수량 :                                  │용량 :                                                    

  수/용량       │                                        │                                                          

────────┼────────────────────┴─────────────────────────────

  기탁경로      │기탁자              ←             ←                                                               

                │※ 직접 분리한 병원체가 아닌 경우 병원체의 입수 과정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탁자가 기탁 │                                                                                                    

  자원을 활용한 │                                                                                                    

  논문 및 특허  │                                                                                                    

────────┼─────┬────────────────────────────────────────────

  분리정보      │분리원    │□ 인체(검체명:     ), (나이:    ), (성별:     ), (해외유래: 국가명  )                  

                │          ├────────────────────────────────────────────

                │          │□ 비인체  ( 예시) 돼지 분변, 오리 혈액  )                                              

                ├─────┼────────────────────────────────────────────

                │진단명/증 │※ 분리원이 인체 및 동물일 경우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상        │                                                                                        

                ├─────┼────────────────────────────────────────────

                │지역      │□ 국내 (지역명:            , 취득일자:          )                                      

                │          │□ 국외 (국가명:            , 취득일자:          )                                      

                │          │※ 분리국가가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인 경우 제공국과의 사전통고승인 및 상호합의조건 관련   

                │          │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리자    │                            │분리일자│                                                

                ├─────┼──────────────┼────┼────────────────────────

                │동정자    │                            │동정일자│                                                

────────┼─────┴──────────────┴────┴────────────────────────

  병원체        │□ PCR / RT-PCR □ VITEK □ MALDI-TOF                                                               

  확인방법      │ ※ 사용 primer 및 PCR 조건, 혹은 참조논문 별첨 요망                                                

                │□ 기타 :                                                                                           

────────┼──────────────────────────────────────────────────

  병원체위험군  │□ 제1위험군      □ 제2위험군      □ 제3위험군      □ 제4위험군                                  

────────┼──────────────────────────────────────────────────

  생물안전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잠재적        │□ 위험성 없음   □ 병원성      □ 발암성      □ 독성    □ 알레르기 유발성                        

  위험성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3: 병원체자원 기탁 협약서

  ■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 서식]                                                             

  병원체자원 기탁 협약서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기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합니다.                                                                                            

┌─────┬──────────────────────────────────────────────────────┐

│접수번호  │                                                                                                            │

├─────┼──┬─┬──────┬┬───┬─────────────────────────────────────┤

│기탁신청자│성명│  │소속 및 부서││연락처│                                                                          │

└─────┴──┴─┴──────┴┴───┴─────────────────────────────────────┘

┌────────────────────────────────────────────────────────────┐

│신  청  내  용                                                                                                          │

├─────┬──────────────────────────────────────────────────────┤

│기탁유형  │□ 일반기탁            □ 연구개발성과 기탁                                                                 │

├─────┼──────────────────────────────────────────────────────┤

│기탁일자  │20     년        월        일                                                                               │

├─────┼───┬─────────┬────────────────────────────────────────┤

│기탁내용  │연번  │기탁자원명        │기관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협약 내용 │1. 기탁자는 위에 기록된 병원체자원에 대하여 협약한 은행으로의 기탁에 동의하며, 귀 은                        │

│          │행에서 기탁의 과정에서 요청하는 병원체자원 및 관련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합니다.                              │

│          │2. 협약한 은행은 「병원체자원법」시행령 제9조1항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기탁 평                           │

│          │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수탁거부 및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기탁자에게                               │

│          │문서로 그 결과를 알립니다.                                                                                  │

│          │3. 기탁된 병원체자원의 배양, 분석, 보존 및 분양(제품 개발 등 상업적 목적의 분양                             │

│          │제외) 등에 대한 권한은 협약한 은행이 가지게 됩니다.                                                         │

│          │4. 기탁자는 위의 병원체자원이 대한민국 법령, 국제조약 등을 위반하거나, 제3자의                              │

│          │지식재산권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

│          │5. 기탁된 병원체자원에 대한 추가 정보 획득 시 기탁자와 협약한 은행은 관련 정보를 공                         │

│          │유합니다.                                                                                                   │

│          │6. 기탁자는 기탁된 병원체자원을 활용하여 생산한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취득이나                         │

│          │기타 권리의 귀속 관계 등에 대해서는 원기탁자와 협약한 은행이 사전에 협의하여                                │

│          │결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

│          │7. 병원체자원 활용에 대한 이익발생 시 기탁자와 협약한 은행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          │8. 기탁된 병원체자원은 사멸, 돌연변이의 발생 등의 사유로 자원의 특성이 변경될 수 있                         │

│          │으며, 이와 같은 사유 등으로 기탁된 병원체자원을 분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탁                                │

│          │자와 협약한 은행 간 해당자원의 기탁 협약이 종료됩니다.                                                      │

│          │9. 본 협약서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을 추가할 경우에는 기탁자와 협약한 은행이 합                             │

│          │의하여 본 협약서에 기록하고 해당 사실을 준수합니다.                                                         │

│          │10. 위의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한 해석 또는 내용의 변경 등에 관                           │

│          │해서는 아래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것을 약속합니다.                                                       │

│          │                                                                                                            │

│          │※ 구체적인 협약서 내용의 추가 여부는 은행과 기탁신청자가 협의하여 작성합니다.                              │

├─────┴──────────────────────────────────────────────────────┤

│                                              협약일 :        년        월        일                                    │

│                                              기탁자 :                   (서명 또는 인)                                 │

│                                              협약일 :        년        월        일                                    │

│                                                                                                                        │

│                                           000은행장 :                   (서명 또는 인)                                 │

│                                                                                                                        │

│※ 협약서는 2부 작성하여 기탁자와 은행이 각 1부씩 보관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4: 병원체자원 분양 신청서

  ■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 서식]                                           

  병원체자원 분양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

──────┬─────────┬────────────────────────────────────

  신청기관  │기관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대표번호:                                                               

            ├─────────┴────────────────────────────────────

            │사업장 소재지:                                                                              

──────┼─────────┬────────────────────────────────────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

            │소속 및 부서:     │연락처:(유선전화)                                                       

            │                  │       (휴대전화)                                                       

            │                  │       (전자우편)                                                       

──────┴─────────┴────────────────────────────────────

─────────────────────────────────────────────────────

  신 청 정 보                                                                                             

──────┬──────────────────────────────────────────────

  사용목적  │□ 백신 및 치료제 연구   □ 진단기술 연구   □ 기술 및 제품 개발 연구                       

            │□ 교육                  □ 정도관리        □ 상업적 목적                                  

            │□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

  신청자원  │No. │병원체자원명│자원번호  │자원상태│자원수량                                          

            │    │            │(NCCP No.)│        │(via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생물안전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에 따른 신청병원체의 위험군                                         

  관련      │   □ 제1위험군     □ 제2위험군      □ 제3위험군      □ 제4위험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신고한 생물안전시설          

            │등급                                                                                        

            │   □ BL1  □ BL2  □ BL3  □ BL4  □ 기타(시설 신고 없이 필요 장비만을 갖춘 경우)          

──────┴──────────────────────────────────────────────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  

  와 같이 병원체자원의 분양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분양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은행장 귀하                                                                                       

━━━━━━┯━━━━━━━━━━━━━━━━━━━━━━━━━━━━━━━━━━━━━━━━━━━━━━

  첨부서류  │ 1.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양승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2. [별지 제5호 서식] 병원체자원 관리·활용계획서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5: 병원체자원 관리ㆍ활용 계획서 

  ■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 서식]                                         

  병원체자원 관리ㆍ활용 계획서                                                                          

  ┏━━━━━━━━━━┯┓                                                                            

  ┃분양신청서 접수번호 │┃                                                                            

  ┃(은행에서 부여)     │┃                                                                            

  ┗━━━━━━━━━━┷┛                                                                            

────────────────────────────────────────────────────

────┬─────────┬─────────────────────────────────────

  신청자│성명:             │생년월일:                                                                 

        ├─────────┼─────────────────────────────────────

        │소속 및 부서:     │연락처:(전화번호)                                                         

        │                  │       (전자우편)                                                         

────┴─────────┴─────────────────────────────────────

────────────────────────────────────────────────────

  병원체자원의 관리계획                                                                                 

─────────────┬──────────────────────────────────────

  이용 시설 주소          │                                                                            

  (연구시설 설치 운영     │                                                                            

  신고확인서 번호 있을 시 │                                                                            

  표기)                   │                                                                            

─────────────┼──────────────────────────────────────

  병원체자원의            │ 성명:                                                                      

  안전관리책임자          │ 소속 및 부서:                      연락처:                                 

─────────────┼──────────────────────────────────────

  보유하고 있는 관련      │ □ 고압증기멸균기         □ 생물안전작업대                                

  장비                    │ □ 배양기                 □ 원심분리기                 □ 보관장비        

─────────────┼──────────────────────────────────────

  필수사항                │ □ 구분된 병원체자원 보관 및 취급 시설 설치·운영 여부                     

                          │ □ 병원체자원 관계 시설·장비에 대한 정기점검 여부                         

                          │ □ 병원체자원 관계 시설 및 장비 관리대장 작성 여부                         

                          │ □ 생물안전 정기교육 실시 여부                                             

─────────────┴──────────────────────────────────────

  병원체자원의 활용 계획                                                                                

  ※ 병원체자원의 이용 계획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

  과 제/사 업 명          │                                                                            

─────────────┼──────────────────────────────────────

  이용기간                │                                                                            

─────────────┼──────────────────────────────────────

  이용목적 및 필요성      │                                                                            

─────────────┼──────────────────────────────────────

  이용 내용 및            │                                                                            

  방법                    │                                                                            

─────────────┴──────────────────────────────────────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병  

  원체자원의 병원체자원 관리 활용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분양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은행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6: 병원체자원 분양 협약서

  ■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 서식]                                                     

  (앞쪽)                                                                                                            

  병원체자원 분양 협약서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분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합니다.                                                           

┌─────┬──────────────────────────────────────────────────┐

│승인번호  │(분양신청 회신 공문의 문서번호 작성)                                                                │

├─────┼──┬┬───────┬─┬─────┬──────────────────────────────┤

│신청자    │성명││소속 및 부서  │  │유선전화  │                                                            │

│          │    ││              │  ├─────┼──────────────────────────────┤

│          │    ││              │  │휴대전화  │                                                            │

└─────┴──┴┴───────┴─┴─────┴──────────────────────────────┘

┌────────────────────────────────────────────────────────┐

│신  청  내  용                                                                                                  │

├─────┬──────────────────────────────────────────────────┤

│과제명    │                                                                                                    │

├─────┼──────────────────────────────────────────────────┤

│이용기간  │                                                                                                    │

├─────┼──────────────────────────────────────────────────┤

│사용목적  │□ 백신 및 치료제 연구   □ 진단기술 연구   □ 기술 및 제품 개발 연구                               │

│          │□ 교육                  □ 정도관리        □ 상업적 목적                                          │

│          │□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

├─────┼──┬─────────┬─────┬────┬──────────────────────────┤

│신청내용  │No. │병원체자원명      │자원번호  │자원상태│수량                                                │

│          │    │                  │(NCCP No.)│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양 조건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분양승인을 받은 자는 분양신청서 및 관리?활                   │

│          │용계획서에 따라 분양받은 자원을 사용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사전에                        │

│          │국립보건연구원장의 분양변경승인을 받거나 (또는) 분양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분양승인을 받은 자는 분양받은 자원을 병원체                   │

│          │자원의 안전관리기준에 따라 취급해야 하며, 고위험병원체자원의 경우는 「감염병                        │

│          │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6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기준                        │

│          │을 준수해야 합니다.                                                                                 │

│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분양승인을 받은 자는 분양받은 병원체자원이                    │

│          │국가의 자산임을 인식해야하며 분양받은 자원에 대하여는 지적재산권이나 기타 어                        │

│          │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분양승인을 받은 자는 분양받은 자원을 제3자                    │

│          │에게 제공하거나 이전 또는 재분양할 수 없습니다.                                                     │

│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분양승인을 받은 자는 분양받은 자원을 활용한                   │

│          │결과를 발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원번호를 포함한 사사를 명기하고, 국가병원체자                       │

│          │원은행에서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

│          │  - 국문사사표기방법 : 본 연구는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국가병원체자원은                   │

│          │행에서 제공한 병원체자원(NCCP00000)을 이용하여 수행함.                                              │

│          │  - 영문사사표기방법 : The pathogen resources (NCCP00000) for this study were                       │

│          │provided by the National Culture Collection for Pathogens, National Institute                       │

│          │of Infectious Diseases,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

│          │6.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분양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자원을 활용한 결                    │

│          │과로 특허나 기타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원을 분양받은 은행과                       │

│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

│          │7.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분양승인을 받은 자는 분양받은 자원에 대한                     │

│          │안전성, 자원명, 자료의 정확성, 유전적 순수성, 자원 사용 등에서 일어나는 어떤                        │

│          │피해도 자원을 분양받은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자국의 방역, 생물안전성                         │

│          │규범에 따라야 합니다.                                                                               │

│          │8.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분양승인을 받은 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                   │

│          │로 분양승인을 받거나 분양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 등 승인받은 사항을 변                        │

│          │경하거나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병원체자원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

│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9. 위의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한 해석 또는 내용의 변경 등에 관                    │

│          │해서는 아래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것을 약속합니다.                                               │

│          │※ 구체적인 협약서 내용의 추가는 은행과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분양승인을 받은 자가 협의│

│          │하여 작성합니다.                                                                                    │

└─────┴──────────────────────────────────────────────────┘

┌────────────────────────────────────────────────────┐

│                                                                                                        │

│                                                                                                        │

│                                                   협약일 :        년        월        일               │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                                                                                                        │

│                                                   협약일 :        년        월        일               │

│                                             ○ ○ 은행장 :                   (서명 또는 인)            │

│                                                                                                        │

│                                                                                                        │

│※ 협약서는 2부 작성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병원체자원 분양승인 받은 자와 은행이 각 1부씩 보관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7: 병원체자원 분양 변경신청서(승인, 신고)

  ■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 서식]                                               

  병원체자원 분양 변경신청서            [   ] 승인                                                            

                                        [   ] 신고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승인) 14일   

                │          │          │                                                      (신고) 즉시   

────────┴─────┴─────┴──────────────────────────────────

───────┬────────┬──────────────────────────────────────

  신청기관    │기관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

              │소속 및 부서:   │연락처:(전화번호)                                                           

              │                │       (전자우편)                                                           

───────┼────────┴──────────────────────────────────────

  분양        │                                                                                              

  승인번호    │                                                                                              

───────┴───────────────────────────────────────────────

───────┬───────────────────────────────────────────────

   □변경승인 │□ 사용목적 변경  □ 연구시설 등급 변경  □ 이용 시설 변경                                    

───────┼───────────────────────────────────────────────

   □변경신고 │ □ 병원체자원의 연구기간에 관한 사항                                                         

              │ □ 분양승인을 받은 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에 관한 사항                                         

              │ □ 분양승인을 받은 자의 대표자에 관한 사항(대표자가 있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만 해당한다)    

              │ □ 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책임자에 관한 사항                                                   

───────┴───────┬───────────────────────────────────────

  변경 전                     │변경 후                                                                       

───────────────┼───────────────────────────────────────

                              │                                                                              

───────────────┴───────────────────────────────────────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병원체자원 분양승인사항의 (□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변경을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은행장                                                                                    귀하        

━━━━━━━━━━━━━━━━━━━━━━━━━━━━━━━━━━━━━━━━━━━━━━━━━━━━━━━

──────┬───────────────────────────────────────┬────────

  첨부서류  │ 1.(공통) 분양승인 사항에 대한 변경 이유서                                    │수수료          

            │ 2.(공통) 분양승인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없음            

            │ 3.(공통) [별지 제5호 서식] 분양승인 변경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관리·활용계획서│                

            │ 4.(분양변경승인의 경우) 영 제10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8: 병원체자원 수령서

  ■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권고 제1호 서식]               

  병원체자원 수령서                                                           

                           귀하                                               

───────────────────────────────────────

━━━━━━━━━━━━━━━━━━━━━━━━━━━━━━━━━━━━━━━

  병원체자원 수령 목록                                                        

───┬──┬───┬──┬──┬────┬───┬────┬────────

  접수│종류│자원명│형태│수량│과제번호│과제명│연구기간│비고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병원체자원은  00000 자원은행에 20    년    월    일 도착하였습니다.   

   귀하의 협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년      월      일                                                       

  ○ ○ 은행장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9: 병원체자원 재기탁 요청서

  ■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권고 제2호 서식]             

  병원체자원 재기탁 요청서                                                  

──────────────────────────────────────

━━━━━━━━━━━━━━━━━━━━━━━━━━━━━━━━━━━━━━

  재기탁 요구 자원목록                                                      

─────┬──────┬──────┬─────┬────┬───┬───

  연번    │병원체자원명│자원관리번호│수량/용량 │과제번호│과제명│비고  

          │            │(NCCP No.)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기탁  │                                                                

  요구    │                                                                

  사유    │                                                                

─────┴────────────────────────────────

  0000 은행은 귀 기관에서 기탁하신 병원체자원의 재기탁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 ○ 은행장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10: 병원체자원 인수증

  ■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권고 제3호 서식]                     

  병원체자원 인수증                                                                 

──────────────────────────────────────────

─────┬──────────────┬─────────────────────

  수령자  │기관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사무실 소재지:                                                          

          ├──────┬───────┬─────────────────────

          │분양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            ├───────┼─────────────────────

          │            │소속 및 직위: │연락처:(전화번호)                         

          │            │              │       (전자우편)                         

─────┴──────┴───────┴─────────────────────

─────┬────┬─────────┬────┬────────────────

  분양자원│일련번호│병원체자원명      │자원번호│비고                            

          │        │                  │(NCC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번호(               )에 따라 상기의 병원체자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분양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은행장 귀하                                                                 

━━━━━━━━━━━━━━━━━━━━━━━━━━━━━━━━━━━━━━━━━━

───────────┬──────────────────────────────

  첨부서류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11: 분양 병원체자원에 대한 불만족 신청서

  ■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권고 제4호 서식]                   

  분양 병원체자원에 대한 불만족 신청서                                            

─────────────────────────────────────────

─────────────────────────────────────────

  분양 병원체자원                                                                 

───┬──────┬──────┬──────┬────────────────

  연번│민원번호    │병원체자원명│자원관리번호│분양일자                        

      │            │            │(NCCP No.)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험내역 및 불만족 신청 사유                                                    

─────────┬──────┬────────────────────────

  실험내역        │실험일자    │                                                

                  ├──────┼────────────────────────

                  │배    지    │                                                

                  ├──────┼────────────────────────

                  │배양조건    │                                                

                  ├──────┼────────────────────────

                  │실험내용 및 │                                                

                  │결과        │                                                

─────────┼──────┴────────────────────────

  불만족신청 사유 │ □ 오 동정      □ 오염      □ 성장하지 않음      □ 기타   

─────────┴───────────────────────────────

  분양 병원체자원에 대한 불만족 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1: 병원체자원 분양수수료

  ■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별첨 1]                                

  병원체자원 분양수수료                                                               

───┬──────────────────────────┬────────────

  등급│종류                                                │분양수수료              

      │                                                    ├─────┬──────

      │                                                    │국내(원)  │국외(US$)   

───┼──────────────────────────┼─────┼──────

  A   │배양과 보존이 쉬운 병원체자원                       │20,000원  │$40         

      │  - 세균, 효모                                      │          │            

───┼──────────────────────────┼─────┼──────

  B   │배양은 쉬우나 보존이 까다로운 병원체자원            │40,000원  │$80         

      │  - 세 균 : A, C군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세균류      │          │            

      │           (방선균류, 유산균류 포함)                │          │            

      │  - 효 모 : A군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효모류         │          │            

      │  - 곰팡이                                          │          │            

───┼──────────────────────────┼─────┼──────

  C   │배양과 보존이 까다로운 병원체자원                   │60,000원  │$120        

      │  - 혐기성 세균, 저·고온 세균류 등                 │          │            

      │  - 동결건조가 불가능한 병원체                      │          │            

      │  - 배양에 혈액이나 혈청 등을 요구하는 병원체       │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19항 │          │            

      │및 시행규칙 5조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          │            

      │  - 바이러스                                        │          │            

───┼────┬──┬──────────────────┼─────┼──────

      │파생물질│핵산│- 병원체자원 A 등급                 │40,000원  │$80         

  D   │        │    │                                    │          │            

      │        │    │- 병원체자원 B 등급                 │60,000원  │$120        

      │        │    │                                    │          │            

      │        │    │- 병원체자원 C 등급                 │80,000원  │$160        

      │        ├──┼──────────────────┼─────┼──────

      │        │항체│단클론항체                          │150,000원 │$300        

      │        │    ├──────────────────┼─────┼──────

      │        │    │다클론항체                          │80,000원  │$160        

───┴────┴──┴──────────────────┴─────┴──────

   ※ 국공립 연구기관 50% 할인, 교육기관(국립대학 포함) 및 비영리단체 20% 할인        

   ※ 대학, 보건소 및 보건환경연구원 교육용 참조 균주 무상 분양                       

   ※ 분양수수료는 수입인지 및 전자결재로 지불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819 (공포번호: 20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