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01, 시행일자=20230601,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01
발령번호: 2023-19
시행일자: 20230601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검역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지식물의 해당여부 적용기준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냉동식물"이란 수출국에서 영하 17.8℃(0℉) 이하로 냉동처리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수출국의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공공검사기관이 발행한 증명서가 첨부되고 수입식물 검역 시점에 영하 17.8℃(0℉) 이하로 보관되어 있는 식물을 말한다.2. "열처리"란 목재류를 그 중심부 온도가 56℃이상에서 3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 병해충을 사멸시키는 것을 말한다.3. "판재"란 국립산림과학원의 제재규격 고시에서 정한 제재목중 두께가 3cm 미만으로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인 것을 말한다.4. "경유"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법 제11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이하 "금지지역"이라 한다)을 통과할 때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된 식물을 수입금지지역에서 육상 하역한 경우 또는 식물을 적재한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가 수입금지지역을 통과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수입금지식물의 적용 예) 법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법 제11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수입금지식물(이하 "금지식물"이라 한다) 및 금지지역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적용 기준 및 적용 예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3-19호

  식물방역법 제10조ㆍ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1-4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금지식물 해당여부에 대한 적용 기준(제3조 관련)

[별표 1] 

금지식물 해당여부에 대한 적용 기준(제3조 관련)

1. 금지식물은 냉동식물로 수입될 경우에도 금지식물에 해당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금지식물은 냉동식물로 수입될 경우 금지식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 제2호 및 「금지병해충」고시의 금지해충과 관련된 금지식물(다만, 규칙 제8호의 금지병과 관련된 가지과 식물의 생과실은 제외)

  나. 규칙 별표 1 제5호의 금지해충과 관련된 금지식물(다만, 규칙 제7호의 금지병해충과 관련된 금지식물 중 고구마속 식물의 생경엽과 생식물의 지하부는 제외)

  다. 규칙 별표 1 제6호의 금지해충과 관련된 금지식물

  라. 규칙 별표 1 제7호의 금지병해충과 관련된 금지식물 중 고추의 생경엽(다만, 아래 지역산은 제외)

┏━━━━━━━┯━━━━━━━━━━━━━━━━━━━━━━━━━━┓

┃지  역        │국     가                                           ┃

┣━━━━━━━┿━━━━━━━━━━━━━━━━━━━━━━━━━━┫

┃아시아        │대만, 아랍에미리트, 레바논, 미얀마, 시리아, 요르단, ┃

┃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터키, 예멘, 부탄, 인도, 네팔┃

┠───────┼──────────────────────────┨

┃유  럽        │전 지역                                             ┃

┠───────┼──────────────────────────┨

┃아프리카      │리비아, 모로코, 알제리, 이집트, 튀니지, 남아공      ┃

┠───────┼──────────────────────────┨

┃북아메리카    │과테말라, 멕시코, 미국,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

┃              │자메이카, 캐나다, 쿠바·아이티, 온두라스, 니카라과, ┃

┃              │푸에로토리코, 코스타리카                            ┃

┠───────┼──────────────────────────┨

┃남아메리카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

┃              │볼리비아, 에콰도르, 폴크랜드제도, 페루              ┃

┠───────┼──────────────────────────┨

┃오세아니아 및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

┃태평양지역    │                                                    ┃

┠───────┼──────────────────────────┨

┃기  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 몰도바, 그루  ┃

┃              │지야, 리투아니아                                    ┃

┗━━━━━━━┷━━━━━━━━━━━━━━━━━━━━━━━━━━┛

  마. 규칙 별표 1 제11호의 금지병 관련 금지식물 중 나무딸기속 식물의 생과실(다만, 미국 및 캐나다에서 생산된 것은 제외)

  바. 규칙 별표 1 제14호의 금지해충과 관련된 금지식물(다만, 묘·묘목, 구근, 접수·삽수는 제외)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은 금지식물로 적용한다.

  가. 신선한 과육이 붙어 있는 열매(화훼류 열매를 포함)는 규칙 별표 1 제2호의 생과실로 본다.

  나. 꼬투리의 유무에 관계없이 풋콩류는 규칙 별표 1 제2호의 열매채소의 생과실로 본다.

  다. 자루가 달린 신선 옥수수는 규칙 별표 1 제2호의 열매채소의 생과실로본다.

  라. 규칙 별표 1 제2호 중 감귤은 온주밀감, 스위트오렌지 및  탠저린(만다린)오렌지를 말한다.

  마. 규칙 별표 1 제2호 중 자몽은 Oroblanco, Sweetie, Melogold를 포함한다.

  바. 규칙 별표 1 제2호 중 호박은 단호박, 페포계호박 및 동양계호박을 포함한다.

  사. 규칙 별표 1 제15호에 의한 목재류의 바크는 목재류로 본다.

  아. 싹이 난 코코넛묘는 수출국에서의 재식여부에 관계없이 별표1 제14호의 금지식물로 본다.

  자. 레몬과 감귤 또는 오렌지의 교잡종인 메이어레몬(Meyer Lemon) 및 탠저린과 자몽의 교잡종인 미네올라(Mineola)는 시행규칙 별표1 제2호의 수입허용된 레몬 또는 오렌지ㆍ자몽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금지식물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적용한다.

  가. 신선한 과육이 붙어 있지 아니한 견과류(Nut류)는 규칙 별표 1 제2호의 생과실로 보지 아니한다.

  나. 90℃에서 3분간 삶은 후 영하 17.8℃이하로 냉동 처리한 고추류는 규칙 별표 1 제8호의 생과실로 보지 아니한다.

  다. 톱밥, 솔잎, 솔방울, 우드펠렛은 규칙 별표 1 제15호의 목재류로 보지 아니한다.

  라. 밀폐용기 내에서 무균배양 되어 있는 조직배양묘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규칙 별표 1 제5호·제6호·제14호의 금지식물로 보지 아니한다.

   1)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부기

     "이 식물은 조직배양 시설(시설명, 주소) 및 조직배양 과정을 확인한 결과 무균상태로 조직배양 되었음이 인정됨[As a result of the verification of the relevant tissue culture facility(facility name, address) and procedures, it is acknowledged that the plants in this shipment were produced utilizing tissue culture under sterile conditions]"

   2) 수입검역 시점에 배양 중인 배지에 조직배양묘의 뿌리가 활착, 고정된 상태로 유지되어 배지에서 이탈하지 않아야 하며, 식물체와 배지가 오염되지 않은 무균상태의 밀폐용기 내에 있어야 함(조직배양 용기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공기필터’는 허용)

  마. 다음과 같이 열처리 또는 MB훈증처리 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한 수출국 정부기관 발행의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수출증명서(Export certificate)가 첨부된 우드칩, 대팻밥, 우드칩이나 수피 등이 혼입된 톱밥은 규칙 별표 1 제15호의 금지식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 국내의 외항에서 소독처리하거나 입항 부두에서 컨테이너를 밀폐하여 소독처리하고 소독결과증명서를 첨부하였을 경우에도 금지식물로 보지 아니한다.

   1) 처리기준

    - 열처리: 목재 중심부의 온도가 56℃에 도달한 시점부터 30분 이상

    - 메칠브로마이드 훈증처리

┏━━━━━┯━━━━━━━━┯━━━━━━━━━━━━━┓

┃소독 구분 │온도(℃)        │투약량(g/㎥)              ┃

┃          │                ├──────┬──────┨

┃          │                │24시간 훈증 │48시간 훈증 ┃

┣━━━━━┿━━━━━━━━┿━━━━━━┿━━━━━━┫

┃선박 훈증 │ 10이상         │33          │-           ┃

┃          │ 5이상 ∼ 10미만│49          │-           ┃

┃          │ 5미만          │73          │49          ┃

┠─────┼────────┼──────┼──────┨

┃천막 훈증 │ 15이상         │33          │-           ┃

┃          │ 5이상 ∼ 15미만│49          │-           ┃

┃          │ 5미만          │-           │73          ┃

┗━━━━━┷━━━━━━━━┷━━━━━━┷━━━━━━┛

  바. 대패밥을 열처리한 직후에 밀봉 포장하고 이 사실을 기재한 가공공정서를 첨부한 경우 규칙 별표 1 제15호의 금지식물로 보지 아니한다.

  사. 상품을 지지ㆍ보호 또는 운반하는데 이용되는 목재포장재로서 규칙 제18조의2 제1항의 소독처리기준에 따라 소독처리를 하고 제3항의 수입요건을 준수하여 수입한 목재포장재(목재포장재 자체를 상품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칙 별표 1 제15호의 금지식물로 보지 아니한다.

  아. Tillandsia usneoides의 교잡종인 Tillandsia usneoides × Tillandsia recurvata는 포도피어슨병의 기주식물로 보지 아니한다.

  자. 밀폐용기 내에서 무균배양 되어 조직배양체 상태로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부기하여 수입되는 식물세포는 금지식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규칙 별표1의 제4호ㆍ제7호ㆍ제11호의 식물세포는 제외한다.

     "이 식물은 조직배양 시설(시설명, 주소) 및 조직배양 과정을 확인한 결과 무균상태로 조직배양 되었음이 인정됨[As a result of the verification of the relevant tissue culture facility(facility name, address) and procedures, it is acknowledged that the plants in this shipment were produced utilizing tissue culture under sterile conditions]"

  차. 칩 상태로 절단하여 98℃ 이상에서 3초 이상 처리 후 밀봉포장하여 냉동처리(-17.8℃ 이하)한   고구마(자숙 냉동고구마칩)는 동 처리과정("This consignment has been cut into chips, heat-treated for more than 3 seconds at 98℃ or above, sealed without any ventilation hole and frozen at -17.8℃ or below.")을 기재한 수출국의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공공검사기간이 발행한 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규칙 별표 1 제7호의 금지식물로 보지 아니한다.

  카. 칠레산 라디에타소나무로 제조된 우드펠렛은 소나무역병 관련 금지식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열처리 또는 고열 처리한 것으로 제작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금지식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적용한다. 

  가. 규칙 별표 1 제15호의 제재목을 열처리한 것으로 두께 10mm이하의 판재로 가공 제작한 제품과 성형하고 사포질 또는 도장 처리된 창문틀·문틀은 열처리업체명, 등록번호, 처리시간 및 온도가 기재된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금지식물로 보지 아니한다.

  나. 규칙 별표 1 제15호의 제재목을 열처리 후 ACQ로 가압 처리한 데크재(Decking, 옥외바닥재)는 수출국 정부기관 발행의 식물검역증명서 부기란에 열처리업체명, 등록번호, 처리시간 및 온도를 기재한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금지식물로 보지 아니한다.

  다. 규칙 별표 1 제15호의 제재목으로 열처리한 판재를 성형하여 4면 이상 사포 또는 도장 처리하여 제작한 물품을 수출국 정부기관 발행의 식물검역증명서 부기란에 열처리업체명, 등록번호, 처리시간 및 온도를 기재한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금지식물로 보지 아니한다.

  라. 아래의 요건에 따라 생산되는 규칙 별표 1 제1호의 벼·왕겨·볏짚과 그 가공품은 금지식물로 보지 아니한다.

   1) 열처리 및 증열처리시설은 한국 수출전 수출국 정부기관에 등록 후 동 시설은 한국 식물검역기관(APQA)의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요건에 맞지 않는 시설이 발견될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될 때까지 수출은 중단된다. 

   2) 열처리 및 증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 열처리 및 증열처리 세부지침에 따른다. 

   3) 볏짚, 볏짚펠렛, 왕겨펠렛, 왕겨분말 및 이와 유사한 왕겨 가공품은 "이 화물(등록번호 및 가공시설명칭 포함)은 식물체의 중심온도가 150℃ 이상인 시점에서 10분 이상 열처리한 후 즉시 비닐 등으로 밀봉 포장하였음을 확인함[This consignment (registration number and name of the processing facility) has been heat-treated for more than 10 minutes at minimum core temperature of 150℃ of rice husk(or rice husk product, rice straw) and immediately sealed(with plastic bags and etc.) after the heat treatment]"의 내용을 기재한 수출국 정부기관 발행의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된 경우

   4) 볏짚 가공품(바구니, 멍석, 삼태기, 짚신, 새집, 끈다리, 지게, 두지, 옹탱이, 허수아비 등)은 "이 화물(등록번호 및 가공시설명칭 포함)은 식물체의 중심온도가 100℃에 도달한 시점에서 30분 이상 증열처리하고 건조 후 즉시 밀봉되었음[This consignment(registration number and name of the processing facility) has been Vapor heat-treated for more than 30 minutes at minimum core temperature of 100℃ and immediately sealed(with plastic bags and etc.) after the heat treatment]"의 내용이 부기된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된 경우

  마.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네덜란드산 버섯재배물질에 혼입된 발효 밀짚은 규칙 별표1 제6호의 금지식물로 보지 아니한다.

   1) 밀폐 시설에서 밀짚, 말똥, 닭똥, 석회, 물 등을 섞어 80℃이상에서 3일 이상 발효과정을 거친 후 비닐 밀봉 포장되어야 함

   2) 한국 수출용 발효 밀짚 가공시설은 네덜란드 식물검역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동 시설은 한국 식물검역기관의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함

   3) 네덜란드 식물검역기관이 발행하는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 란에는 "이 물품은 등록된 시설(등록번호 및 가공시설명칭)에서 밀짚, 말똥, 닭똥, 석회, 물 등을 섞어 80℃이상에서 3일 이상 발효과정을 거친 후 비닐 밀봉포장 되었음[The product has been produced by a registered facility (registration number and name of the processing facility) by mixing wheat straw, horse manure, chicken manure, gypsum and water and fermenting them at 80°C or more for over 3 days, and was packed with plastic sealing]"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함

   4) 발효ㆍ포장기준, 가공시설 등록 및 확인, 가공시설 관리요건, 식물검역증 부기사항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한ㆍ네덜란드간 약정에 따른다.

 바. 규칙 별표 1 제15호의 제재목을 설비내부의 온도가 180℃∼230℃에 도달한 시점에서 2∼4시간 고열처리하고, 동 내용을 수출국 정부기관 발행의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금지식물로 보지 아니한다.

 사. 건조실 내부의 온도가 80℃ 이상에서 2시간 이상 열처리후 비닐 등으로 밀봉포장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수출국의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맥아에 혼입되어 있는 경엽은 규칙 별표 1 제6호의 금지식물로 보지 아니한다.

 아. "우드칩 전반에 걸쳐 우드칩의 온도가 최소 71.1℃의 온도에서 75분 이상 유지되도록 열처리하여 함수율 20% 미만으로 건조 후 비닐 등으로 포장되었다"[This consignment has been heat-treated to achieve a minimum temperature of 71.1℃ throughout the entire profile of the wooden piece for more than 75 minutes, dried to below 20% moisture content and then packed with plastic bags, etc.]는 내용이 기재된 수출국의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한 우드칩은 수피가 부착·혼입되었다고 할 지라도 규칙 별표1 제16호의 참나무역병 관련 금지식물로 보지 아니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육상 하역을 하였거나 금지지역을 통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경유"로 보지 아니하고 규칙 제12조제1항의 "단순 경유"로 본다.

  가. 금지병해충이 해충(선충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해충이 침입할 수 없도록 밀폐된 컨테이너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경우(통기공이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 또는 용기의 경우에는 통기구의 직경이 1.6밀리미터 이하이거나 직경 1.6밀리미터 이하인 망이 부착된 경우만 해당한다)

  나. 금지병해충이 병원균 및 선충인 경우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다른 물품과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는 경우

6. 금지지역으로부터 휴대, 우편 또는 탁송으로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은 소유자로부터 서류나 자료 등을 제출 받아 금지식물의 여부를 결정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금지식물로 적용한다. 

별표 0002: 열처리 및 증열처리 세부지침

[별표 2] 

열처리 및 증열처리 세부지침

 ○ 시설 및 장비

  - 온도센서, 자동온도 기록장치, 공기순환 장치, 고열발생 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로 시설 내 온도는 자동 조절이 가능하며 디지털로 표시되는 장치이어야 한다.

 ○ 온도센서

  - 시설 내부 공간 온도센서 2개, 식물체의 중심부를 측정하는 온도센서 3개 이상 최저 온도지점에 설치한다. 다만, 드럼형태 등으로 식물체의 중심부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드럼내부 등의 최저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점에 온도센서를 설치할 수 있다.

  - 모든 온도센서 측정값의 오차범위는 ±0.3℃ 이내여야 하며 오차범위를 초과하는 온도센서는 교정(영점 조정)하거나 교체하여야 하며 매년 온도센서를 교정하고 교정결과는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 온도센서별 소독시간과 온도를 기록할 수 있는 자동온도 기록장치는 측정값의 임의조작이 불가능해야 하며 1분 간격으로 기록ㆍ출력ㆍ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 열처리 및 증열처리와 관련된 기록 내역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한국 검역기관(APQA)에서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 재감염 방지 조치

  - 열처리 및 증열처리된 물품은 처리되지 않은 물품과 구분ㆍ보관하여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시설변경 시 조치사항

  - 열처리 및 증열처리 시설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내용을 지체없이 한국 식물검역기관(APQA)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한국 식물검역기관(APQA)에서 현지확인을 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시 등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행정지시한 식물검역과-759(2011.3.22)호는 폐지한다.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라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7년 12월 1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615', '20130323', '20141212', '20151001', '20180109', '20210630', '20230601'] (공포번호: ['2011-65', '2013-45', '2014-34', '2015-28', '2018-1', '2021-40', '202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