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업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1108, 시행일자=20221108, 소관부처=국립농업과학원)
행정규칙번호: 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농업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1108
발령번호: 203
시행일자: 20221108
소관부처: 국립농업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농업과학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규정에 따라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양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농업과학원의 청원경찰(이하 "청경"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① 징계의 종류는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으로 하고 경징계는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② 징계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에 보수의 2/3을 감한다.2.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1/3을 감한다.3.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위원장: 운영지원과장2. 내부위원: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청원주"라 한다)이 지명하는 과장급 공무원 1인3. 외부위원: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3인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ㆍ서무 팀장으로 한다.', '제5조(징계위원회의 운영) ① 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6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청원주는 청경이 「청원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거나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청원주는 제1항의 징계의결요구를 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청원경찰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 입증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청원경찰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③ 청원주는 제1항의 징계의결 요구에 대해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7조(징계의결의 기한)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그 밖에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보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③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④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 할 수 있다.⑤ 징계혐의자가 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통지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제9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징계의결 요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징계의 양정 및 효력)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잘못을 뉘우치는 점, 징계요구의 내용,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 [별표 1의 2], [별표 1의 3], [별표 1의 4]의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 따른 효력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징계의 가중) ①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별표 2]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감경 할 수 있다. 다만, 청경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정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이 있을 때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차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3. 행위의 발생동기,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할 여지가 있을 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3.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4.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5. 「청원경찰법」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직무태만6. 성 관련 비위 또는「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제5호에 따른 부당행위를 요구 또는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그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8.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청원경찰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2]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13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따라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해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 제1항의 의견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제척 및 기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④ 간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된 때에 위원 3명 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 청원주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없으면 그 징계의결의 요구는 철회된 것으로 보고 국립농업과학원 보통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결통보)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의 집행) ①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② 징계처분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그 사유 및 자기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즉시 청원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청원주는 위원장 및 위원을 따로 임명하여 재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재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1심과 동일하다.', '제18조(회의의 비공개 및 비밀누설 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에 참여한 자는 회의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무원징계령」등 국가공무원에 적용하는 법령을 준용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청원주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2월 14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1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농업과학원 훈령 제203호

  국립농업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1월 8일

          국립농업과학원장

국립농업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일부개정

국립농업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원경찰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소속 청원경찰(이하"청경"이라 한다)"을 "「청원경찰법」 제5조의2 규정에 따라 소속 청원경찰"로 한다.

제1조의2를 삭제한다.

제2조 중 "청경"을 "청원경찰(이하 "청경"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① 징계의 종류는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으로 하고 경징계는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징계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에 보수의 2/3을 감한다.

  2.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1/3을 감한다.

  3.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운영지원과장

  2. 내부위원: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청원주"라 한다)이 지명하는 과장급 공무원 1인

  3. 외부위원: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3인

제6조제1항 중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청원주"라 한다)은 청경이 법 제5조의2제1항"을 "청원주는 청경이 「청원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청원주는 제1항"으로, "별지 제2호"를 "별지 제1호"로, "하고"를 "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을 "청원주는 제1항의 징계의결 요구에 대해"로, "1월"을 "1개월"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에 의"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출석할 것을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출석통지는 관보에 의"를 "관보에 의하여 통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3호"를 "별지 제2호"로 한다.

제9조제3항 후단 중 "채택여부"를 "채택 여부"로 한다.

제10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별표 1-2], [별표 1-3], [별표 1-4]"를 "[별표 1의 2], [별표 1의 3], [별표 1의 4]"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청원경찰법」제5조제1항"을 "「청원경찰법」제5조의2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3"을 "[별표 2"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학식"을 "학식과"로, "검정 또는"을 "검정이나"로 한다.

제14조제3항 전단 중 "기피여부"를 "기피 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때에는 국립농업과학원 보통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신청"을 "때에 위원 3명 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 청원주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에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없으면 그 징계의결의 요구는 철회된 것으로 보고 국립농업과학원 보통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 중 "지체없"을 "지체 없"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로 한다.

[별표 3]은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생략]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규정 제10조 관련)

[별표 1]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규정 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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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의 정도 및            │비위심함  │비위심함+중과실 │비위심함+경과실 │비위약함+경과실 ┃

┃과실 여부                 │+ 고의    │비위약함+고의   │비위약함+중과실 │                ┃

┃                          │          │                │                │                ┃

┃                          │          │                │                │                ┃

┃                          │          │                │                │                ┃

┃비위의 유형               │          │                │                │                ┃

┣━━━━━━━━━━━━━┿━━━━━┿━━━━━━━━┿━━━━━━━━┿━━━━━━━━┫

┃1. 성실의무 위반          │          │                │                │                ┃

┃                          │          │                │                │                ┃

┃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 │파면      │파면-해임       │해임-정직       │정직-감봉       ┃

┃상 배임                   │          │                │                │                ┃

┃                          │          │                │                │                ┃

┃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파면      │해임            │정직            │감봉            ┃

┃권리침해                  │          │                │                │                ┃

┃                          │          │                │                │                ┃

┃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

┃질서 문란                 │          │                │                │                ┃

┃                          │          │                │                │                ┃

┃ 라. 기 타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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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종의무 위반          │          │                │                │                ┃

┃                          │          │                │                │                ┃

┃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

┃업무추진에 중대한         │          │                │                │                ┃

┃차질을 준 경우            │          │                │                │                ┃

┃                          │          │                │                │                ┃

┃ 나. 기타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

┠─────────────┼─────┼────────┼────────┼────────┨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          │                │                │                ┃

┃                          │          │                │                │                ┃

┃ 가. 집단행위를 위한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

┃    직장 이탈             │          │                │                │                ┃

┃                          │          │                │                │                ┃

┃ 나. 무단결근             │파면      │해임            │정직-감봉       │견책            ┃

┃                          │          │                │                │                ┃

┃ 다. 기타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

┠─────────────┼─────┼────────┼────────┼────────┨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

┠─────────────┼─────┼────────┼────────┼────────┨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          │                │                │                ┃

┃                          │          │                │                │                ┃

┃ 가.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정직            │감봉-견책       ┃

┃                          │          │                │                │                ┃

┃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파면-해임 │해임            │정직            │감봉-견책       ┃

┃및 무단유출               │          │                │                │                ┃

┃                          │          │                │                │                ┃

┃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파면-해임 │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

┃등에 의한 비밀 침해       │          │                │                │                ┃

┃및 비밀유기 또는 무       │          │                │                │                ┃

┃단방치                    │          │                │                │                ┃

┃                          │          │                │                │                ┃

┃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

┃람 및 관리 소홀 등        │          │                │                │                ┃

┃                          │          │                │                │                ┃

┃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

┃령 위반                   │          │                │                │                ┃

┗━━━━━━━━━━━━━┷━━━━━┷━━━━━━━━┷━━━━━━━━┷━━━━━━━━┛

┏━━━━━━━━━━━━┯━━━━━┯━━━━━━━━┯━━━━━━━━┯━━━━━━━━┓

┃비위의 정도 및          │비위심함  │비위심함+중과실 │비위심함+경과실 │비위약함+경과실 ┃

┃과실 여부               │+ 고의    │비위약함+고의   │비위약함+중과실 │                ┃

┃                        │          │                │                │                ┃

┃                        │          │                │                │                ┃

┃                        │          │                │                │                ┃

┃비위의 유형             │          │                │                │                ┃

┃                        │          │                │                │                ┃

┣━━━━━━━━━━━━┿━━━━━┷━━━━━━━━┷━━━━━━━━┷━━━━━━━━┫

┃6. 청렴의무 위반        │별표 1-2와 같음                                                 ┃

┠────────────┼────────────────────────────────┨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                                                                ┃

┃                        │                                                                ┃

┃ 가. 성 관련 비위       │별표 1-3과 같음                                                 ┃

┃                        │                                                                ┃

┃ 나. 음주운전           │별표 1-4와 같음                                                 ┃

┃                        │                                                                ┃

┃ 다. 우월적 지위 등을 이│파면-해임 │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

┃용하여 다른 공무원      │          │                │                │                ┃

┃등에게 신체적ㆍ정신     │          │                │                │                ┃

┃적 고통을 주는 등의     │          │                │                │                ┃

┃부당행위                │          │                │                │                ┃

┃                        │          │                │                │                ┃

┃ 라. 기타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

┠────────────┼─────┼────────┼────────┼────────┨

┃8.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

┃   의무 위반            │          │                │                │                ┃

┠────────────┼─────┼────────┼────────┼────────┨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

┠────────────┼─────┼────────┼────────┼────────┨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

┠────────────┴─────┴────────┴────────┴────────┨

┃ ※ 비고                                                                                  ┃

┃  1. 제7호다목에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란 청원경찰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의                    ┃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음 각 목의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신적               ┃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

별표 0001: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1-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

┃금품ㆍ향응 등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

┃재산상 이익                   ├─────┬─────┤                        ┃

┃ 비위의 유형                  │수동      │능동      │                        ┃

┣━━━━━━━━━━━━━━━┿━━━━━┿━━━━━┿━━━━━━━━━━━━┫

┃1.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   │감봉      │해임-정직 │파면                    ┃

┃적인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          │          │                        ┃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          │          │                        ┃

┃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    │          │          │                        ┃

┃원에게 제공한 경우            │          │          │                        ┃

┠───────────────┼─────┼─────┼────────────┨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해임-정직 │파면      │파면-해임               ┃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          │          │                        ┃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          │          │                        ┃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          │          │                        ┃

┃아니한 경우                   │          │          │                        ┃

┠───────────────┼─────┼─────┼────────────┨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파면      │파면-해임 │파면                    ┃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          │          │                        ┃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    │          │          │                        ┃

┃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          │                        ┃

┣━━━━━━━━━━━━━━━┷━━━━━┷━━━━━┷━━━━━━━━━━━━┫

┃ ※ 비고                                                                        ┃

┃  1.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

┃따른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제        ┃

┃1항에서 정하는 재산상 이익(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

┃  2.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

┃직무관련자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직무관련공무원을 말한다.                      ┃

┗━━━━━━━━━━━━━━━━━━━━━━━━━━━━━━━━━━━━━━━━┛

별표 0001: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제10조 관련)

[별표 1-3]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제10조 관련)

┏━━━━━━━━━━━━━┯━━━━━━┯━━━━━━━━┯━━━━━━━━┯━━━━━━┓

┃비위의 정도 및            │비위의 정도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 ┃

┃과실 여부                 │가 심하고   │심하고 중과실이 │심하고 경과실이 │가 약하고 경┃

┃                          │고의가 있는 │거나, 비위의 정 │거나, 비위의 정 │과실인 경우 ┃

┃                          │경우        │도가 약하고 고  │도가 약하고 중  │            ┃

┃                          │            │의가 있는 경우  │과실인 경우     │            ┃

┃ 비위의 유형              │            │                │                │            ┃

┠─────────────┼──────┼────────┼────────┼──────┨

┃1. 성폭력범죄             │            │                │                │            ┃

┃                          │            │                │                │            ┃

┃ 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파면        │파면-해임       │해임            │정직        ┃

┃대상 성폭력범죄           │            │                │                │            ┃

┃                          │            │                │                │            ┃

┃ 나. 업무상 위력 등에     │파면        │파면-해임       │해임            │정직        ┃

┃의한 성폭력범죄           │            │                │                │            ┃

┃                          │            │                │                │            ┃

┃ 다. 공연(公然)음란행위   │파면        │파면-해임       │정직            │감봉        ┃

┃                          │            │                │                │            ┃

┃ 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파면        │파면-해임       │정직            │감봉        ┃

┃음란행위                  │            │                │                │            ┃

┃                          │            │                │                │            ┃

┃ 마. 카메라 등을 이용     │파면        │파면-해임       │정직            │감봉        ┃

┃한 촬영 등 행위           │            │                │                │            ┃

┃                          │            │                │                │            ┃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파면        │파면-해임       │정직            │감봉-견책   ┃

┃외의 성폭력범죄           │            │                │                │            ┃

┠─────────────┼──────┼────────┼────────┼──────┨

┃2.「양성평등기본법」      │파면        │파면-해임       │정직            │감봉-견책   ┃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                │                │            ┃

┠─────────────┼──────┼────────┼────────┼──────┨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파면-해임   │해임            │정직-감봉       │견책        ┃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            │                │                │            ┃

┃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            │                │                │            ┃

┠─────────────┴──────┴────────┴────────┴──────┨

┃ ※ 비고                                                                                  ┃

┃  1. 제1호에서 “성폭력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

┃  2. 제1호나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

┃  3. 제1호라목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  4. 제1호마목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

별표 0001: 음주운전 징계기준(제10조 관련)

[별표 1-4]

음주운전 징계기준(제10조 관련)

┏━━━━━━━━━━━━━━━━━━━━━━━┯━━━━━━┯━━━━━━━━━━━━━┓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비고                      ┃

┠─────┬─────────────────┼──────┼─────────────┨

┃최초 음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정직 - 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

┃운전을 한 │미만인 경우                       │            │통법」 제44조제1항을 위   ┃

┃경우      ├─────────────────┼──────┤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   ┃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정직        │을 말한다.                ┃

┃          │이상인 경우 및 음주측정 불        │            │2. "음주측정 불응"이란    ┃

┃          │응의 경우                         │            │「도로교통법」 제44조제   ┃

┃          ├─────────────────┼──────┤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

┃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해임 - 정직 │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

┃          │이상인 경우                       │            │3.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할 ┃

┃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제    ┃

┃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해임 - 정직 │253호 공무원 징계령 시    ┃

┠─────┴─────────────────┼──────┤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정직 │행일인 2011년 12월 1일    ┃

┠───────────────────────┼──────┤이후 행한 음주운전부터    ┃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해임 │산정한다.                 ┃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        │정직        │                          ┃

┃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                          ┃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        │파면 - 정직 │                          ┃

┃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

┠───────┬───────────────┼──────┤                          ┃

┃음주운전으로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해임 - 정직 │                          ┃

┃인적ㆍ물적    ├───────────────┼──────┤                          ┃

┃피해가 있는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 - 해임 │                          ┃

┃교통사고를    ├───────┬───────┼──────┤                          ┃

┃일으킨 경우   │사고 후 「도  │물적 피해 후  │해임 - 정직 │                          ┃

┃              │로교통법」    │도주한 경우   │            │                          ┃

┃              │제54조제1항   ├───────┼──────┤                          ┃

┃              │에 따른 조치  │인적 피해 후  │            │                          ┃

┃              │를 하지 않은  │도주한 경우   │파면 - 해임 │                          ┃

┃              │경우          │              │            │                          ┃

┗━━━━━━━┷━━━━━━━┷━━━━━━━┷━━━━━━┷━━━━━━━━━━━━━┛

별표 0002: 징계양정감경기준(제12조 관련)

[별표 2]

징계양정감경기준(제12조 관련)

┏━━━━━━━━━━━━━━━━┯━━━━━━━━━━━━━━━┓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된 ┃

┃징계양정                        │징계양정                      ┃

┠────────────────┼───────────────┨

┃ ○ 파     면                   │  ○ 해     임                ┃

┠────────────────┼───────────────┨

┃ ○ 해     임                   │  ○ 정     직                ┃

┠────────────────┼───────────────┨

┃ ○ 정     직                   │  ○ 감     봉                ┃

┠────────────────┼───────────────┨

┃ ○ 감     봉                   │  ○ 견     책                ┃

┠────────────────┼───────────────┨

┃ ○ 견     책                   │  ○ 불문(경고)               ┃

┗━━━━━━━━━━━━━━━━┷━━━━━━━━━━━━━━━┛

별표 0003: 징계처분에 따른 효력

[별표 3]

징계처분에 따른 효력

┏━━┯━━━━━━━━━━━━━━━━┯━━━━━━━━━━━━━━━━━━━━━━━━┓

┃유형│승진 및 근무연수                │보수?수당                                      ┃

┣━━┿━━━━━━━━━━━━━━━━┿━━━━━━━━━━━━━━━━━━━━━━━━┫

┃파면│?청원경찰 관계 배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1/2감액                  ┃

┃    │                                │?성과상여금 미지급(당해년도)                   ┃

┠──┼────────────────┼────────────────────────┨

┃해임│?청원경찰 관계 배제            │?퇴직급여 전액 지급이 원칙                     ┃

┃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으로            ┃

┃    │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의 1/4 감액                 ┃

┃    │                                │?성과상여금 미지급(당해년도)                   ┃

┠──┼────────────────┼────────────────────────┨

┃정직│?처분기간+18월간 승진 및 승급  │?처분기간 중 보수 2/3 감액                     ┃

┃    │제한, 승진소요 최저년수에서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        ┃

┃    │제외                            │수당은 실제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                ┃

┃    │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미지급                 ┃

┃    │?처분기간동안 신분은 보유하나  │?가족수당, 학비수당, 정근수당가산금,           ┃

┃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가족수당가산금 등 전액 미지급                   ┃

┃    │                                │?정근수당 미지급                               ┃

┃    │                                │?성과상여금 미지급(당해년도)                   ┃

┃    │                                │                                                ┃

┠──┼────────────────┼────────────────────────┨

┃감봉│?처분기간+12월간 승진 및 승급  │?처분기간 중 보수 1/3 감액                     ┃

┃    │제한, 승진소요 최저년수에서     │?가족수당, 학비수당, 정근수당가산금            ┃

┃    │제외                            │등 1/3감액                                      ┃

┃    │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            ┃

┃    │                                │근무수당은 전액 지급                            ┃

┃    │                                │?정근수당 미지급                               ┃

┃    │                                │?성과상여금 미지급(당해년도)                   ┃

┠──┼────────────────┼────────────────────────┨

┃견책│?6개월간 승진 및 승급제한, 승진│?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 미지급                  ┃

┃    │소요 최저년수에서 제외          │ (1월 지급대상기간 : 전년도 7월 1일~12월 31일)  ┃

┃    │                                │ (7월 지급대상기간 : 해당연도 1월 1일~6월 30일) ┃

┃    │                                │?성과상여금 미지급(당해년도)                   ┃

┠──┼────────────────┼────────────────────────┨

┃경고│-                               │?성과상여금 “S”등급 미부여                   ┃

┃    │                                │  (1년 이내 2회 이상 경고처분)                  ┃

┃    │                                │?각종 포상 배제(1년 이내)                      ┃

┠──┼────────────────┼────────────────────────┨

┃주의│-                               │?각종 포상 배제                                ┃

┃    │                                │  (1년 이내 2회 이상 주의처분)                  ┃

┗━━┷━━━━━━━━━━━━━━━━┷━━━━━━━━━━━━━━━━━━━━━━━━┛

  ※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및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성과평가대상기간 중 직무상의 의무위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는 성과상여금 미지급

  ※ 징계처분 효력에 관한 기타 세부내용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적용

별표 0001: 청원경찰 징계의결요구서

[별지 제1호 서식]

청원경찰 징계의결요구서

┏━━┯━━━┯━━━┯┯━━━━┯┯━━━━━┯━━━━━━━━━━━┓

┃인적│①성명│한 글 ││②소 속 ││③직위    │                      ┃

┃사항│      ├───┼┼────┼┼─────┼───────────┨

┃    │      │한 자 ││④생년  ││⑤재직기간│                      ┃

┃    │      │      ││  월일  ││          │                      ┃

┃    ├───┼───┴┴────┴┴─────┴───────────┨

┃    │⑥주소│                                                        ┃

┠──┼───┴────────────────────────────┨

┃⑦  │                                                                ┃

┃징  │                                                                ┃

┃계  │                                                                ┃

┃사  │                                                                ┃

┃유  │                                                                ┃

┃    │                                                                ┃

┠──┼────────────────────────────────┨

┃⑧  │                                                                ┃

┃징권│                                                                ┃

┃계자│                                                                ┃

┃의의│                                                                ┃

┃결  │                                                                ┃

┃요의│                                                                ┃

┃구견│                                                                ┃

┠──┴────────────────────────────────┨

┃                                                                      ┃

┃                                위와 같이 징계 의결 요구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징계의결요구권자  (직인) ┃

┃                                                                      ┃

┃ 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                                                ┃

┗━━━━━━━━━━━━━━━━━━━━━━━━━━━━━━━━━━━┛

별표 0001: 확인서

[별지 제1-2호 서식]

확 인 서

────────────┬──────────┬───────────┬───────────────────────────

  인적사항              │소속                │직위(직급)            │성명                                                  

                        ├──────────┼───────────┼───────────────────────────

                        │(현재)              │(현재)                │                                                      

                        │(혐의 당시)         │(혐의 당시)           │                                                      

────────────┴──────────┴───────────┴───────────────────────────

────────────┬──────────────────────────────────────────────────

  비위 유형             │성폭력 범죄                                     (□해당함, □해당 없음)                             

                        ├──────────────────────────────────────────────────

                        │성매매                                          (□해당함, □해당 없음)                             

                        ├──────────────────────────────────────────────────

                        │성희롱                                          (□해당함, □해당 없음)                             

                        ├──────────────────────────────────────────────────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포함)                    (□해당함, □해당 없음)                             

                        ├──────────────────────────────────────────────────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 제외)             (□해당함, □해당 없음)                             

                        ├──────────────────────────────────────────────────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해당함, □해당 없음)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청원경찰 등 채용과 관련한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해당함, □해당 없음)                             

                        │행위나 채용 업무와 관련한 비위행위                                                                  

                        ├──────────────────────────────────────────────────

                        │부정청탁                                        (□해당함, □해당 없음)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해당함, □해당 없음)                             

────────────┴──────────────────────────────────────────────────

────────────┬──────────────────────────────────────────────────

  징계부가금            │ 대상 여부(□해당함, □해당 없음), 대상금액(      원,      배)                                      

                        ├─────────────────┬────────────────────────────────

                        │ 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이행 상황 등│                                                                

────────────┴─────────────────┴────────────────────────────────

────────────┬──────────────────┬───────────────────────────────

  감경 대상 공적 유무   │공적 사항                           │징계 사항[불문(경고) 포함]                                    

  및 감경 대상 비위     ├───┬─────┬────────┼──┬──┬─────────────────────────

  해당 여부             │포상일│포상 종류 │시행청          │날짜│종류│발령청                                            

                        ├───┼─────┼────────┼──┼──┼─────────────────────────

                        │      │          │                │    │    │                                                  

                        ├───┴─────┴────────┴──┴──┴─────────────────────────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해당함, □해당 없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 (□해당함, □해당 없음)                                         

────────────┴──────────────────────────────────────────────────

────────────┬──────────────────────────────────────────────────

  5. 혐의자의 평소 행실 │주의ㆍ경고 횟수, 직무수행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

  6. 그 밖의 사항       │규제개혁이나 국정과제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비위 해당 여부                                          

                        │ (□ 해당함     □ 해당 없음)                                                                       

                        │                                                                                                    

                        │ ※ 불합리한 법령정비 또는 규제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나 규제민원의 신                

                        │속한 처리 등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말합니다. 다만, 고의                    

                        │ㆍ중과실이거나 금품비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퇴직 예정일                                                                                         

                        │정년:    .  .  ., 계급정년:    .  .  ., 근무기간 만료:    .  .  ., 그 밖의 사항(    ):    .  .  .   

                        ├──────────────────────────────────────────────────

                        │그 밖의 정상 참작 사유 기재                                                                         

────────────┴──────────────────────────────────────────────────

   위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책임자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권자(직위)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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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출석통지서

[별지 제2호 서식]

출  석  통  지  서

┏━━━━━━┯━━━┯━━━┯┯━━━━━┯━━━━━━━━━━━━━━━━━┓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소    속  │                                  ┃

┃            │      ├───┼┼─────┼─────────────────┨

┃            │      │한 자 ││직 위(급) │                                  ┃

┃            ├───┴─┬─┴┴─────┴─────────────────┨

┃            │ 주     소│                                                    ┃

┠──────┼─────┴──────────────────────────┨

┃출 석 이 유 │                                                                ┃

┠──────┼────────────────────────────────┨

┃ 출 석 일 시│      년    월    일     :                                      ┃

┠──────┼────────────────────────────────┨

┃ 출 석 장 소│                                                                ┃

┠──────┼────────────────────────────────┨

┃ 유 의 사 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할 것.┃

┃            │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 1일전까지 ┃

┃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

┃            │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

┃            │    것으로 인정?처리 한다.                                     ┃

┃            │ 4.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경우에┃

┃            │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

┃            │적극행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람                      ┃

┠──────┴────────────────────────────────┨

┃ 국립농업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국립농업과학원  청원경찰징계위원회위원장         (인)                         ┃

┃                                                                              ┃

┃ ○○○  귀하                                                                 ┃

┗━━━━━━━━━━━━━━━━━━━━━━━━━━━━━━━━━━━━━━━┛

-----------------------------------------------------------------------------

                          진 술 권 포 기 서

┏━━━━┯━━━┯━━━┯┯━━━━━┯━━━━━━━━━━━━━━━━━━━━━┓

┃인적사항│성 명 │한 글 ││소    속  │                                          ┃

┃        │      ├───┼┼─────┼─────────────────────┨

┃        │      │한 자 ││직 위(급) │                                          ┃

┃        ├───┴─┬─┴┴─────┴─────────────────────┨

┃        │ 주     소│                                                            ┃

┠────┴─────┴──────────────────────────────┨

┃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인)           ┃

┃                                                                                  ┃

┃ 국립농업과학원 청원경찰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                                    ┃

┗━━━━━━━━━━━━━━━━━━━━━━━━━━━━━━━━━━━━━━━━━┛

별표 0002: 의견서

[별지 제2-2호 서식]

의 견 서

┏━━━━━━━━┯━━━┯━━━━━┯━━━━━━━━━━━━━━━━━━┓

┃인적사항        │소 속 │직위(직급)│성 명                               ┃

┃                ├───┼─────┼──────────────────┨

┃                │      │          │                                    ┃

┗━━━━━━━━┷━━━┷━━━━━┷━━━━━━━━━━━━━━━━━━┛

┏━━━━━━━━┯━━━━━━━━━━━━━━━━━━━━━━━━━━━━┓

┃의 견           │                                                        ┃

┠────────┼────────────────────────────┨

┃징계 등 면제사유│                                                        ┃

┠────────┼────────────────────────────┨

┃첨부서류        │증명자료(첨부할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국립농업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작성인                (서명 또는 인)     ┃

┃                                                                          ┃

┃ 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                                                    ┃

┗━━━━━━━━━━━━━━━━━━━━━━━━━━━━━━━━━━━━━┛

별표 0003: 징계의결서

[별지 제3호 서식]

징 계 의 결 서

┏━━━━┯━━━┯━━━━━┯━━━━━━━━━━┓

┃혐 의 자│소  속│직급(직위)│성  명              ┃

┃인적사항├───┼─────┼──────────┨

┃        │      │          │                    ┃

┠────┼───┴─────┴──────────┨

┃의결주문│                                        ┃

┃        │                                        ┃

┃        │                                        ┃

┠────┼────────────────────┨

┃이    유│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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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년     월      일                               ┃

┃                                                  ┃

┃                                                  ┃

┃                                                  ┃

┃          국립농업과학원청원경찰징계위원회        ┃

┃                                                  ┃

┃                    위원장                   (인) ┃

┃                                                  ┃

┃                                                  ┃

┃                                                  ┃

┃                    위  원                   (인) ┃

┃                                                  ┃

┃                    위  원                   (인) ┃

┃                                                  ┃

┃                    위  원                  (인)  ┃

┃                                                  ┃

┃                                                  ┃

┃                                                  ┃

┃                    간  사                   (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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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별지 제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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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사유설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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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직   급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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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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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징계 종류를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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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붙임의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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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국립농업과학원장   직인                                                                                         ┃

┃                                                                                                                ┃

┃                                                                                                                ┃

┃ ○  ○  ○  귀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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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징계 의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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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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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이 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

┃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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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501', '20150615', '20161117', '20170725', '20191122', '20210901', '20220214', '20221108'] (공포번호: ['71', '107', '119', '126', '147', '183', '194',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