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804, 시행일자=20230804,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8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804
발령번호: 808
시행일자: 20230804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및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이하, 컨설팅 지원사업)이란 방산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민간 중소기업의 방산 분야 참여를 확대하고, 방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말한다.2.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이하, 인큐베이팅 사업)이란 기술력이 우수한 민간 벤처기업을 국방 분야에 진입시키기 위하여 교육, 컨설팅, 실전 사업화 등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3. "방산 중소기업"이란 방산분야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방위사업법」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 중 중소기업나. 「방위사업법」제35조에 따라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방산분야에서 제조, 영업, 임가공, 유통 등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다. 「방위사업법」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에 완성품 및 부품 등을 납품하고 있는 중소 협력업체4. "민간 벤처기업"이란 국방 분야에 참여 경험이 없는 창업 7년 이내(신산업분야의 경우 10년 이내) 중소기업을 말한다.5. "컨설팅"이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컨설턴트가 공정개선, 기술개발, 마케팅, 사업전환, 법률상담, 원가개선 등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자문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6. "전문기관"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방위산업 발전의 지원 등)제1항제8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지원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7. "수행기관"이란 전문기관이 일정 자격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 기관, 단체 또는 기업으로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지원대상기업이 요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8. "지원대상기업"이란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9. "지원과제"란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대상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10. "사업비"란 국가가 지원대상기업에 지원하는 컨설팅비, 기술ㆍ경영ㆍ행정ㆍ법률지원비, 교육비, 시제품제작 및 시험평가 등 사업화 비용과 국가가 전문기관에 출연하는 사업운영비, 지원대상기업이 부담하는 기업부담금의 총액을 말한다.11. "신산업 분야"란 우주, 인공지능, 드론, 반도체,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 신기술과 관련한 산업 분야를 말한다.12. "단기과제"란 컨설팅 지원사업에서 과제수행기간(일수)이 7일 이하인 과제를 말한다.13. "성공기업"이란 최근 5년 이내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과제 개발을 성공한 기업을 말한다.14.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이란 중소ㆍ벤처기업의 국방 진입부터 수출경쟁력 강화까지 성장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세부 유형은 인큐베이팅 사업,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국방벤처 지원사업,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컨설팅 지원사업 및 인큐베이팅 사업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지원사업 추진체계', '제4조(전문기관) ① 방위사업청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을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원사업 세부 운영지침 및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2.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ㆍ평가ㆍ선정ㆍ관리3. 지원대상기업 모집ㆍ평가ㆍ우선순위 선정ㆍ관리4. 수행기관 또는 지원대상기업, 컨설턴트 등과의 협약 체결ㆍ변경ㆍ해약5. 지원과제 진도 및 과제수행 진도보고서 총괄 점검ㆍ관리6. 지원사업 최종평가 및 결과보고7.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홍보 등 후속 관리8. 사업비 사용내역 검토ㆍ집행ㆍ정산 등의 관리9. 지원대상기업, 수행기관, 컨설턴트의 민원처리 및 이의신청 등 중재10.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11. 사업비 미지급ㆍ환수 조치12.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이 요청하는 사항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간 사업계획, 지원대상기업 선정, 협약의 해약, 최종평가결과 보고 등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사업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운영지침을 제ㆍ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수행기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원활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수행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원대상기업, 컨설턴트 등과의 협약 체결ㆍ변경ㆍ해약2. 지원대상기업에 서비스 제공 및 과제수행 관리3.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4. 수행사업 결과의 보고5.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② 수행기관은 지원대상기업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서비스를 수행하여야 한다.1. 본 운영규정 및 전문기관의 운영지침 숙지 및 준수2.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비 정산 및 회계 처리3. 성실한 서비스 이행 및 성과 창출4. 방위사업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 또는 세미나 참석5. 사업 완료 후 방위사업청장,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과 자료 제출③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서비스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행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④ 수행기관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관리위원회) ①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지원사업과 관련한 결정을 위하여 필요시 관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방위산업진흥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제3호에 따른 외부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20%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1.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장,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 정책조정담당관, 방위사업정책과장, 기술정책과장, 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2.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국방분야 군수품 관련 전문가3. 기타 중소기업 지원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④ 관리위원회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원대상기업 선정 과정상 이견에 대한 조정2. 기타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으로 관리위원회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⑥ 지원사업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위원회 참석자는 「방위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1. 수행기관의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과제 및 적정 과제수행기간(일수), 지원 우선순위, 제32조제2항의 기술분야 연속 지원 필요성 판단 등 지원대상기업 선정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원대상기업 진도점검에 따른 지원 계속 또는 중단 여부에 관한 사항4.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5. 지원대상기업의 완료보고서 및 성과 등에 대한 최종평가에 관한 사항6. 사업비 미지급ㆍ환수에 관한 사항7. 지원대상기업 및 수행기관, 컨설턴트의 민원처리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8.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지원사업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참석자는 전문기관의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청렴서약서(이해충돌 방지 내용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단, 심의결과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 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3장 사업 추진절차', '제1절 계획 수립 및 수행기관 선정', '제8조(연간사업계획 수립) ①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사업추진일정 및 예산소요내역, 수행기관 및 지원대상기업 선정 계획 등이 포함된 연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필요시 연간사업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수행기관 선정) ①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제29조 및 제36조의 지원 서비스를 지원대상기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기관을 선정ㆍ활용할 수 있다.② 수행기관 모집공고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기관 공고로 시행할 수 있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수행기관 선정을 하는 경우에 수행기관의 자격, 선정절차 및 방법, 선정 결과 등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수행기관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수행기관의 자격 및 제한) ① 제9조에 따라 전문기관이 선정할 수 있는 수행기관은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정부출연기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연도 수행기관이 될 수 없다.1.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로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제외)2. 휴ㆍ폐업중인 경우3. 「방위사업법」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에 있는 자③ 수행기관의 자격 및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절 지원대상기업 선정', '제11조(지원대상기업 선정공고) ① 전문기관의 장은 홈페이지 및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해 지원대상기업 선정을 위한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20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신청기업의 수가 적은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여 재공고를 할 수 있다.③ 공고내용에는 지원신청 접수기간, 지원내용, 지원조건, 지원자격, 지원기간, 제출서류, 평가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④ 지원대상기업 선정공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과제수행계획서 접수) ① 제11조에 따라 지원대상기업 선정을 신청한 기업(이하, 신청기업)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를 제출한 신청기업은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협조 및 신용조회 등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대상기업 선정평가 및 선정)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기업 선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대상기업 선정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분야) 해당 여부2. 과제목표 및 내용, 수행방법3. 과제 수행능력4. 사업비 및 지원기간(일수)의 타당성5. 부채비율, 매출성장성 등 경영상태 및 재무 건전성6. 기술보유 현황, 기술개발 실적 등 기술 관련 지표7. 방위산업 진출 및 국방기술 적용 가능성, 지원결과 활용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8.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은 지원사업의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완요청을 할 수 있다.④ 선정평가는 과제수행계획에 대한 서면, 대면 및 현장평가 방식으로 진행하며, 서면평가 또는 현장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단, 컨설팅 지원사업의 경우 단기과제와 성공기업에 대해서는 서면평가만으로 선정할 수 있다.⑤ 지원대상기업 선정 공고일 현재 별표 1의 "지원대상기업 선정의 우대ㆍ감점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전체 평가점수의 최대 3%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른 우대점수와 감점을 적용할 수 있다. 단, 우대ㆍ감점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적용하되, 2개 이상의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큰 감점비율만 적용한다.⑥ 운영위원회에서는 지원대상기업 평가시 신청기업의 지원범위 및 지원기간(일수)에 대하여 조정할 수 있다.⑦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 결과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승인받아 지원대상기업 및 지원범위, 지원기간(일수)을 최종 확정한다. 단, 컨설팅 지원사업의 경우 단기과제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할 수 있다.⑧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결과 및 지원내용, 지원조건, 지원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대상기업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⑨ 지원대상기업 선정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절 협약', '제14조(협약 체결) ①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20 근무일 이내에 수행기관 또는 지원대상기업, 컨설턴트 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연장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1. 협약기간 및 총괄책임자2. 지원대상기업에 관한 사항3.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4. 과제 수행 및 결과보고, 평가에 관한 사항5. 사업비의 지급 조건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사업비의 미지급ㆍ환수에 관한 사항7. 전문기관의 장이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지원대상기업 및 컨설턴트는 제13조제8항에 따른 선정 통보일로부터 15 근무일 이내에 협약서와 운영위원회 및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반영한 과제수행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전문기관 또는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종합ㆍ검토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 또는 수행기관은 필요시 관련서류의 보완을 지원대상기업, 컨설턴트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선정 통보일로부터 15 근무일 이내에 협약서 및 과제수행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 협약서 및 과제수행계획서 등 관련서류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수행기관의 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3. 운영위원회 및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 등을 과제수행계획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4. 기업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5. 과제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한 경우6. 지원대상기업 및 대표자, 수행기관 등이 채무 불이행 등 경영악화로 과제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7. 지원대상기업 및 대표자, 수행기관, 컨설턴트 등이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인 경우8. 지원사업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 지원이 확인된 경우9.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지원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 「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체결할 수 있다.⑥ 지원대상기업은 협약 체결 이전에 제21조에 따른 기업부담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업부담금을 수납한 이후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⑦ 협약의 체결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5조(협약 변경) ① 전문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수행기관은 제14조에 따른 협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 및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협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지원대상기업의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사업의 승계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2. 지원과제 진도점검, 최종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때3. 수행기관 또는 지원대상기업, 컨설턴트 등으로부터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을 때4.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수행기관 또는 지원대상기업, 컨설턴트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 또는 수행기관에 제1항제3호에 따른 협약의 변경을 지체 없이 문서로 요청하여야 하며, 협약 종료일 2개월 전까지 1회에 한하여 변경 요청할 수 있다.1. 과제수행 목표를 계획 대비 조기 달성한 경우2. 진도점검 결과 전문기관으로부터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로서 당초의 과제수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계획 또는 과제수행기간(일수)을 변경이 필요한 경우3. 기타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협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③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변경의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과제 수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변경 내용에 대하여 수정ㆍ보완을 요구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④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변경된 협약조건을 적용하여 변경협약을 체결한다. 이때 변경된 협약조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기업부담금의 차액을 지체 없이 지원대상기업에 환급하여야 하며, 기업부담금의 추가 납부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기업은 변경협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해당 금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⑤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협약의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6조(협약 해약) ① 전문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과제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행기관 또는 지원대상기업, 컨설턴트 등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심의 및 전문기관의 장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승인을 거쳐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1.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선정된 경우2.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항이 발견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3. 협약 체결 또는 과제수행계획서 수립을 허위로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4.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과제수행계획서 상의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제수행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5.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비를 부정수급 받거나 청렴서약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6. 타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과제의 중복수행이 협약 이후 확인된 경우7. 과제수행 진도보고서 및 산출물, 완료보고서 및 최종성과 산출물, 사업비 사용내역 등을 허위ㆍ과장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8.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정ㆍ보완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즉각 성실하게 조치하지 않거나 불이행 하는 경우9. 진도점검 결과 "지원과제 중단" 조치가 내려진 경우10.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수행계획서 대비 과제 수행을 현저히 지체하는 경우11.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수행 진도보고서 및 산출물, 결과보고서 및 최종성과 산출물 제출을 현저히 지체하는 경우12.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도점검, 현장점검, 최종평가 등 평가에 불응하는 경우13. 과제수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지원사업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14. 과제수행을 중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15. 천재지변, 지원대상기업의 부도ㆍ휴폐업ㆍ회생계획 불인가, 기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지원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16. 이 규정이나 협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지원과제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17. 기타 과제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② 협약의 해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절 보고 및 평가', '제17조(진도보고 및 점검)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수행 현황,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진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원대상기업은 과제 수행 내용 및 성과, 산출물 등이 포함된 진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문기관의 장은 진도점검과 관련하여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거나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대상기업 및 수행기관, 컨설턴트에게 진도점검 결과에 대한 보완 사항 및 보완 조건을 명시하여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④ 전문기관의 장은 점검결과가 매우 미흡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과제 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다.⑤ 진도보고 및 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8조(완료보고) ① 지원대상기업은 최종 성과산출물, 증빙자료 등을 첨부한 과제수행 완료보고서를 협약 종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기업은 협약종료일까지 과제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소명자료를 추가하여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완료보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9조(최종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 완료 점검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평가를 실시한다.② 최종평가는 과제수행 완료보고서에 대한 서면, 대면 및 현장평가 방식으로 진행하며, 서면평가 또는 현장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③ 최종평가에 대한 결과는 "성공", "실패"로 구분하며,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공 : 과제수행계획에 따라 지원사업 과제를 완료한 경우2. 실패 : 과제수행계획에 따라 지원사업 과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④ 최종평가 결과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기한을 정하여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⑤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⑥ 최종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절 사업비 관리 및 정산', '제20조(출연금 지급) ① 방위사업청장은 지원사업의 규모, 월별 사업비 소요금액 및 정부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정부출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의 장은 착수시기, 과제수행기간(일수), 과제 점검ㆍ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제1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수행기관 또는 지원대상기업, 컨설턴트 등에게 정부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정부출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비 조성) ① 사업비는 제20조에 따른 정부출연금과 기업부담금으로 조성한다.②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대상기업당 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100분의 75 이내 범위에서 정부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기업은 소요 사업비의 100분의 25 이상을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하여야 한다.③ 사업별 정부출연금과 기업부담금 비율 및 기업부담금의 현금ㆍ현물 비율, 현물부담 허용 비목ㆍ범위는 별표 2의 "정부출연금 및 기업부담금 등의 부담 기준"에 따른다.', '제22조(사업비 사용 및 점검) ① 사업비의 사용은 제14조의 협약 및 본 운영규정, 전문기관의 운영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②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목적 및 제1항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 귀책대상에게 제25조에 따라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④ 지원대상기업 및 수행기관, 컨설턴트는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지급결의서 및 영수증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전문기관(전문기관이 지정한 회계기관 포함)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불시에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⑥ 사업비의 사용 및 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3조(사업비 정산) ① 지원대상기업 및 수행기관, 컨설턴트는 제22조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을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전문기관이 지정한 회계기관 포함)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실적을 제출받은 전문기관(전문기관이 지정한 회계기관 포함)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ㆍ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정산결과에 따라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정부출연금 사용 잔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불인정 금액 중 정부출연금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사업비 정산결과를 지원대상기업 및 수행기관, 컨설턴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지원대상기업 및 수행기관, 컨설턴트는 제4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부출연금 사용 잔액 및 불인정 금액 중 지급받은 정부출연금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⑥ 전문기관의 장은 반기별로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수된 금액 및 관리에 따른 이자, 정산 완료 및 지연 여부 등의 정산결과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방위사업청장은 환수된 금액 및 관리에 따른 이자를 국고에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⑦ 사업비의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절 사후관리', '제24조(성과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대상기업 및 수행기관, 컨설턴트에 대한 성과평가ㆍ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행기관 및 지원대상기업, 컨설턴트의 차년도 선정 및 지원사업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기업과 및 수행기관, 컨설턴트는 협약 종료 후 5년간 성과조사 관련 자료요구 등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③ 성과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5조(사업비 미지급 및 환수)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책사유가 있는 지원대상기업 또는 수행기관, 컨설턴트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 할 수 있다.1. 최종평가 결과 "실패"과제로 판정받은 경우2. 방위사업청 또는 전문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3. 지원대상기업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기업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4. 지원대상기업이 수행기관 또는 컨설턴트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경우5. 수행기관이 전문기관 및 지원대상기업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서비스를 재하청한 경우6. 수행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기업의 서비스를 사전 서면동의 없이 무단으로 재가공하여 지원대상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7. 수행기관 또는 컨설턴트가 지원대상기업에 부당알선, 고의적 허위정보 제공 등으로 과제 수행에 혼선을 초래하였거나 지원대상기업에 피해를 입힌 경우8. 지원과제 수행과정이나 과제 수행 종료 후에 이 규정 또는 전문기관의 운영지침, 제14조의 협약을 위반한 사실이나 제16조의 협약 해약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미지급ㆍ환수 시 별표 3 의 "사업비 미지급ㆍ환수 기준"에 따른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비 미지급ㆍ환수결과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④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관련된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⑤ 사업비 미지급ㆍ환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6조(사업비 환수방법 및 절차)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라 환수된 금액 및 관리에 따른 이자, 환수 완료 및 지연 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방위사업청장은 국고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② 제25조에 따라 환수 통보를 받은 지원대상기업 및 수행기관, 컨설턴트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③ 사업비의 환수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사업별 운영기준', '제1절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제27조(지원대상) 지원대상기업은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중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방산분야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방산 중소기업"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4.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5.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6. 「전력기술관리법」부칙 제2조(법률 제6673호, 2002. 3. 25.)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을 개발ㆍ개량한 중소기업"', '제28조(신청자격의 제한)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당해 사업연도 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1. 지원 신청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과거 또는 지원대상기업 선정 공고일 현재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컨설팅 지원금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2. 컨설팅 지원 신청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회계사ㆍ변호사 등 전문가 또는 컨설팅기관(업체) 등으로부터 관련 용역 서비스 계약 등을 체결한 상태인 경우3. 신청기업이 컨설팅을 희망하는 컨설턴트(이하, 희망 컨설턴트)와 해당 기업이 고용관계(임직원ㆍ고문ㆍ자문)에 있거나 관련 용역서비스 계약 등을 체결한 상태인 경우4. 지원대상기업 선정 공고일 현재 신청기업이 부도, 휴ㆍ폐업, 화의, 법정관리 중이거나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 기간 중인 경우5. 「방위사업법」제62조 또는 「대외무역법」제53조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기업', '제29조(지원분야) ①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의 지원분야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기술컨설팅가.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무기체계 활용 및 부품국산화개발, 규격화ㆍ목록화나.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ㆍ기술 상의 문제 해결다. 공정ㆍ품질ㆍ설비개선 및 국방 관련 품질경영체제 구축,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협력라. 기술보호체계 구축 등2. 경영컨설팅가. 국내 마케팅, 사업전환, M&A, 경영혁신나. 원가관리체계 구축 등 방산원가 관리 등3. 법률컨설팅가. 기술이전, 절충교역 등 법률상담나. 특허 및 이노비즈 인증 등 기술보호 관련 상담 등4. 행정컨설팅가. 제안서 등 행정서류 작성지원나. 방산조달, 계약 절차ㆍ방법 및 방산물자 지정,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 등② 컨설팅 지원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받고자 신청한 기업(이하, 신청기업)의 컨설팅 수요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0조(지원기간) ① 지원기간(과제수행기간)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협약에 따른다. 다만, 전문기관이 업체 귀책여부 및 외부요인 등 지연사유의 타당성, 연장 시 성공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지원기간을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지원대상기업은 협약서에 표시된 지원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컨설팅 금액은 증액할 수 없다.', '제31조(정부출연금의 지원규모) ①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은 지원대상기업 당 소요되는 총 컨설팅 비용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지원할 수 있다.② 정부출연금은 지원대상기업 당 과제수행기간 동안 최대 3천만 원(기술분야 컨설팅의 경우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예산을 고려하여 지원한다.', '제32조(지원방법) ① 기업당 1개의 지원분야(과제)에 대하여 컨설팅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동일 컨설팅 분야에 대하여 복수의 컨설턴트를 연계 받을 수 있다.② 동일 지원대상기업은 동일 지원분야에 대하여 연속 2년 이상 지원 받을 수 없다. 단, 기술 분야는 운영위원회에서 지원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최대 3회(3년)까지 연속 지원 받을 수 있다.③ 컨설턴트는 1개 기업에 한하여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으며 동일 지원대상기업에 대하여 최대 3회(3년)까지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다.④ 컨설팅 지원의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3조(컨설턴트 풀 구성 및 관리) ① 컨설턴트 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구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방산업체 및 국방 관련 정부ㆍ연구기관의 퇴직자로서 10년 이상의 재직경력을 갖고 있는 자2.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변리사, 노무사, 행정사, 경영ㆍ기술지도사 등 공인자격을 소지한 전문인력3. 기술ㆍ경영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4. 기술ㆍ경영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 중 관련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5. 기타 컨설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컨설턴트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력, 경력(또는 재직) 및 자격(등록)증 사본을 확인ㆍ보관하여야 한다.③ 컨설턴트 풀 구성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절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 '제34조(지원대상) 지원대상기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국방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민간 벤처기업으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2. 창업 7년 이내 기업(다만,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신산업 분야 기업의 경우 창업 10년 이내)3. 국방분야 참여 경험(청 연구개발 지원사업 및 청 중소ㆍ벤처기업 지원사업 참여 이력 포함)이 없는 기업', '제35조(신청자격의 제한)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당해 사업연도 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1. 지원 신청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과거 또는 지원대상기업 선정 공고일 현재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2. 지원대상기업 선정 공고일 현재 신청기업이 부도, 휴ㆍ폐업, 화의, 법정관리 중이거나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 기간 중인 경우3. 「방위사업법」제62조 또는 「대외무역법」제53조에 따른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기업', '제36조(지원내용) 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업진단, 전담컨설턴트의 맞춤형 지원계획, 프로그램 설계ㆍ제공2. 전담 멘토 및 기술, 경영, 행정, 법률, 투자 등 최대 20인의 맞춤형 멘토팀 구성3. 방산 관련 법규 및 원가제도 등 기업단계별 맞춤형 교육4. 체계기업 및 소요군 필요기술, 요구성능 조사ㆍ분석 지원5. 보유기술ㆍ제품 관련 무기체계, 장착장비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시험평가 등 기술 지원6. 방위사업청 연구개발 지원사업 및 수출 지원사업 참여 지원7. 체계기업과 공동기술 개발, 공동사업화, 판로지원 등 파트너쉽 지원8. 해외투자 유치, 수출마케팅 등 해외진출 지원9. 보유기술의 국방분야 적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실전 사업화 지원가. 재료비, 기계장치 구입비, 외주제작용역비 등 시제품제작비나. 보유기술의 국방분야 적용과 직접 관련한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다. 지원대상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 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대표자는 지급 제외)라. 시험평가ㆍ인증비, 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컨설팅비, 멘토링비, 기자재 임차비,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회계감사비 등 사업화에 관련된 지급수수료마. 사업화 관련 지원대상기업 소재지 외 출장여비, 교육훈련비, 마케팅비', '제37조(지원기간) ① 지원기간(과제수행기간)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협약에 따른다. 다만, 전문기관이 지연사유의 타당성(업체 귀책여부, 외적요인 여부), 연장 시 성공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지원기간을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지원대상기업은 협약서에 표시된 지원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38조(정부출연금의 지원규모) ① 정부출연금은 지원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기업 당 과제수행기간 동안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예산을 고려하여 지원한다.', '제39조(지원대상기업 발굴 및 선정) ① 전문기관의 장은 인큐베이팅 사업에 적합한 지원대상기업 발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고려한다.1. 정부기관이 선정한 신산업 분야 우수 중소ㆍ벤처기업2.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민간기관 등이 운영하는 창업 지원사업 참여 우수 중소ㆍ벤처기업3. 방산 체계기업 및 소요군이 현재 운용 중이거나 개발 중인 군수품에 적용 가능한 제품이나 기술, 미래 군에 활용될 것이 예상되는 제품이나 기술②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대상기업 발굴ㆍ모집을 위하여 방산 체계기업 및 소요군, 사업 참여 희망 중소ㆍ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사업설명회 및 사전 컨설팅, 기업예비진단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대상기업 선정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보유기술 또는 제품 수준의 고도성2. 보유기술 또는 제품의 국방분야 적용 가능성3. 사업화 가능성, 매출액 중가 및 해외시장 규모, 수출가능성 등 경제적 파급효과', '제5장 보 칙', '제40조(이의신청) ① 지원대상기업 및 수행기관, 컨설턴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민법의 기간규정 준용)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1. 선정평가 결과2. 협약의 변경 또는 협약의 해약3. "지원과제 중단" 조치4. 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5. 사업비 정산결과, 사업비 미지급ㆍ환수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구성ㆍ개최하여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며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이의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1조(비밀유지 의무) 전문기관 및 수행기관, 컨설턴트는 지원사업을 통해 알게 된 기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지도ㆍ감독) ①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은 전문기관 및 수행기관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수행기관의 지원사업 관련 업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3조(관련서류의 보존)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대상기업 선정에서 탈락한 기업의 제출서류를 선정평가 개최일로부터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②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평가, 사업비 지급 등에 관한 서류는 각 절차의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44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지원대상기업 선정의 우대ㆍ감점 기준 (제13조제5항 관련)

[별표 1] 지원대상기업 선정의 우대ㆍ감점 기준 (제13조제5항 관련)

1.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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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가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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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혁신기업 100’ 선정기업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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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1.5%    ┃

┃‘국방벤처센터’와 협약한 중소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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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우수업체                                                      │1%      ┃

┃* “일자리 창출 우수업체”란 최근 2년간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        ┃

┃의해 일자리 창출 우수(고용우수, 노사문화 우수 등)업체로 선정된 업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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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의 별표 2에 따른            │△1%    ┃

┃핵심부품 국산화 지원사업 또는 국방벤처 지원사업(국방벤처 혁신기술         │        ┃

┃지원사업 포함)의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기업                    │        ┃

┠─────────────────────────────────────┼────┨

┃최근 2년간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                      │△1%    ┃

┠─────────────────────────────────────┼────┨

┃최근 2년간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된 후 포기한 기업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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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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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가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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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혁신기업 100’ 선정기업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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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유치실적(1억원 이상) 보유기업                                     │1.5%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된           │1.0%    ┃

┃벤처기업                                                                  │        ┃

┃*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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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혁신형       │1.0%    ┃

┃중소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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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1.0%    ┃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1.0%    ┃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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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이내 정부 주최 전국규모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각 0.5% ┃

┃- 다만, 2개 이상 부처가 공동주최한 창업경진대회 수상자는 가점 각 0.5%     │(최대2%)┃

┠─────────────────────────────────────┼────┨

┃일자리 창출 우수업체                                                      │1.0%    ┃

┃* “일자리 창출 우수업체”란 최근 2년간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        ┃

┃의해 일자리 창출 우수(고용우수, 노사문화 우수 등)업체로 선정된 업체       │        ┃

┠─────────────────────────────────────┼────┨

┃최근 2년간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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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정부출연금 및 기업부담금 등의 부담 기준 (제21조제2항 관련)

[별표 2] 정부출연금 및 기업부담금 등의 부담 기준 (제21조제2항 관련)

1.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

┃1. 지원대상기업에 지원하는│2. 기업부담금의 현금      │3. 기업부담금의 현물 부담 ┃

┃정부출연금 부담 기준      │부담기준                  │                          ┃

┠─────────────┼─────────────┼─────────────┨

┃ 지원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 지원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해당없음                  ┃

┃사업비의 75% 이내         │사업비의 25% 이상         │                          ┃

┗━━━━━━━━━━━━━┷━━━━━━━━━━━━━┷━━━━━━━━━━━━━┛

2.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

┏━━━━━━━━━━━━━━┯━━━━━━━━━━━━━┯━━━━━━━━━━━━━━┓

┃1. 지원대상기업에 지원하는  │2. 기업부담금의 현금 부담 │3. 기업부담금의 현물        ┃

┃정부출연금 기준             │기준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

┃                            │                          │범위                        ┃

┠──────────────┼─────────────┴──────────────┨

┃ 지원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지원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25% 이상              ┃

┃사업비의 75% 이내           │                                                        ┃

┃                            ├─────────────┬──────────────┨

┃                            │기업부담금의 10% 이상     │가. 인큐베이팅 사업에 직접  ┃

┃                            │                          │참여하는 기 고용인력의      ┃

┃                            │                          │인건비                      ┃

┃                            │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

┃                            │                          │있는 연구기자재,            ┃

┃                            │                          │연구시설의                  ┃

┃                            │                          │사용료(임차료) 재료비,      ┃

┃                            │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

┃                            │                          │부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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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사업비 미지급·환수 기준 (제25조제2항 관련)

[별표 3] 사업비 미지급ㆍ환수 기준 (제2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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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                                               │대 상         │금 액     ┃

┃                                                    │(귀책당사자)  │          ┃

┠──────────────────────────┼───────┼─────┨

┃가. 외부압력, 청탁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선정된 │지원대상기업  │전 액     ┃

┃경우                                                │수행기관      │          ┃

┃                                                    │컨설턴트      │          ┃

┃나. 지원대상기업이 수행기관 또는 컨설턴트로부터     │              │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부담금 또는 정부지원금의       │              │          ┃

┃일부를 되돌려 받는 경우                             │              │          ┃

┠──────────────────────────┤              ├─────┨

┃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              │전액 이내 ┃

┃수행한 경우                                         │              │          ┃

┃                                                    │              │          ┃

┃라. 문서 위?변조 및 허위 제출한 경우               │              │          ┃

┃(허위 사업비 사용내역 제출 포함)                    │              │          ┃

┠──────────────────────────┤              ├─────┨

┃마. 과제수행을 임의로 포기하거나 경영악화 등으로    │              │해당 금액 ┃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              │          ┃

┠──────────────────────────┼───────┼─────┨

┃바. 지원과제 수행 진도점검 결과 “지원과제 중단”   │지원대상기업  │전 액     ┃

┃판정 또는 최종평가 결과 “실패” 판정받은 경우      │컨설턴트      │          ┃

┠──────────────────────────┼───────┼─────┨

┃사. 사업비를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지원대상기업  │해당 금액 ┃

┃(횡령, 편취, 유용, 타목적 사용 등)                  │수행기관      │          ┃

┠──────────────────────────┼───────┼─────┨

┃아. 수행기관 또는 컨설턴트가 지원대상기업에         │수행기관      │해당 금액 ┃

┃부당알선, 고의적 허위정보 제공 등으로               │컨설턴트      │          ┃

┃과제수행에 혼선을 초래하거나, 지원대상기업에        │              │          ┃

┃피해를 입힌 경우                                    │              │          ┃

┠──────────────────────────┼───────┼─────┨

┃자. 수행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기업의 서비스를        │수행기관      │해당 금액 ┃

┃사전 서면동의 없이 무단으로 재가공하여              │              │          ┃

┃지원대상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              │          ┃

┃                                                    │              │          ┃

┃차. 수행기관이 지원대상기업으로부터 수임한          │              │          ┃

┃서비스를 전문기관 및 지원대상기업의 사전            │              │          ┃

┃서면동의 없이 재하청한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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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공고된 지원사업은 공고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126', '20220602', '20221230', '20230804'] (공포번호: ['720', '735', '786', '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