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517,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유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517
발령번호: 1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법무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가.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기관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2.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나.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3.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가.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나.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다. 「공직자윤리법시행령」제24조제4항 각 호의 임원4.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5.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ㆍ기준(제1호나목부터 다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ㆍ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공직자를 말한다.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를 말한다.6. "사적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라.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마.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지휘ㆍ감독하였던 실ㆍ국ㆍ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영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7.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법 제25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다만,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에 대하여는 법무감사담당관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1. 국가유산청(본청) : 법무감사담당관2. 1호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고위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을 장(長)으로 하는 소속기관(2차 소속기관 포함) : 당해 기관의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3. 1호 및 2호 외에 소속기관 :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3.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4.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5.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6.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7.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8.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9.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10.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11.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12.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13.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14. 국회의원 또는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국정조사와 관계되는 직무15.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② 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말한다.1.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되는 직무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③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④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에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⑥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2.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ㆍ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에 따라 해당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⑧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된 다른 법령ㆍ기준에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공직자가 그 절차에 따른 경우, 제1항에 따른 신고ㆍ회피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소속기관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②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3. 직무 재배정4. 전보③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로 하여금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④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소속기관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소속기관장이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⑥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5항에 따라 통보한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⑦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제출된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이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2.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분양이나 공매ㆍ경매ㆍ입찰을 통한 재산상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의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ㆍ경매ㆍ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② 공직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있었음을 사후에 알게 된 경우에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공직자는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ㆍ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2.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3.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4. 외국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5.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가족 채용 제한) ① 공공기관(국가유산청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1. 소속 고위공직자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인사 관련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2.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나.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에서의 근무경력이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다.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라. 자격 요건 충족 여부만이 요구되거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다른 대상자가 없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0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국가유산청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소속 고위공직자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4.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④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공직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① 공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이하 이 조, 법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 같다)는 법 제14조에 따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공직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공공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신고ㆍ신청의 기록ㆍ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ㆍ기피ㆍ조치ㆍ점검ㆍ통보ㆍ고발ㆍ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위반행위 신고) ① 법 제18조에 따라 위반행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를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에 따라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7조(이첩ㆍ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2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8조(종결처리)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받은 신고나 이첩ㆍ송부받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1.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2. 신고자가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까지 보완하지 않은 경우3.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4.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등 중이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5.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6.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ㆍ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려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3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영 제2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신고자는 조사등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20조(교육)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 및 영 제30조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21조(상담기록부의 작성)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ㆍ상담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작성ㆍ 관리해야 한다.', '제22조(징계양정 기준) 법 제26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세부 징계양정기준은 이 예규 별표와 같다.', '제23조(재검토기한) 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가유산청 예규 제1호(2024.5.17)

국가유산체제 전환 및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국가유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개정) 국가유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만인의총관리소,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 사업추진단"을 "만인의총관리소"로 한다.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별표

별표 0000: 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제22조 관련)

[별표]

┌─────────────┬───────┬────────┬────────┬────────┬────────┐

│비위의 정도 및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참고 기준       │

│과실 여부                 │심하고 고의가 │심하고 중과실   │심하고 경과실   │약하고 경과실인 │                │

│                          │있는 경우     │이거나, 비위의  │이거나, 비위의  │경우            │                │

│                          │              │정도가 약하고   │정도가 약하고   │                │                │

│비위의 유형               │              │고의가 있는 경우│중과실인 경우   │                │                │

├─────────────┼───────┼────────┼────────┼────────┼────────┤

│ 법 제5조, 제6조, 제8조,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공무원 징계령 │

│제9조, 제15조에 따른      │              │                │                │                │시행규칙」      │

│신고·신청·제출 의무 위반│              │                │                │                │별표1 1호       │

├─────────────┼───────┼────────┼────────┼────────┤하목            │

│ 법 제10조, 제11조,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

│제12조, 제13조에 따른     │              │                │                │                │「지방공무원    │

│제한·금지 의무 위반      │              │                │                │                │징계규칙」      │

│                          │              │                │                │                │별표1 1호       │

│                          │              │                │                │                │하목            │

├─────────────┼───────┼────────┼────────┼────────┼────────┤

│ 법 제14조에 따른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공무원 징계령 │

│직무상 비밀 또는          │              │                │                │(감봉-견책*)    │시행규칙」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              │                │                │                │별표1 1호 파목  │

│부당행위                  │              │                │                │                │                │

│                          │              │                │                │                │* 「지방공무원  │

│                          │              │                │                │                │징계규칙」      │

│                          │              │                │                │                │별표1 1호 파목  │

├─────────────┼───────┼────────┼────────┼────────┼────────┤

│ 법 제20조제1항 및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공무원 징계령 │

│제2항 위반                │              │                │                │                │시행규칙」      │

├─────────────┼───────┼────────┼────────┼────────┤별표1 1호 하목  │

│ 법 제20조제4항에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

│따라 준용되는             │              │                │                │                │「지방공무원    │

│ · 「공익신고자 보호법」 │              │                │                │                │징계규칙」      │

│제12조제1항의 비밀        │              │                │                │                │별표1 1호 하목  │

│보장 의무 위반            │              │                │                │                │                │

│ · 같은 법 제21조        │              │                │                │                │                │

│제2항에 따라 확정된       │              │                │                │                │                │

│보호조치결정 미이행       │              │                │                │                │                │

│ · 같은 법 제20조의2의   │              │                │                │                │                │

│특별보호조치 결정         │              │                │                │                │                │

│미이행,                   │              │                │                │                │                │

│ · 같은 법 제19조        │              │                │                │                │                │

│제2항·제3항을            │              │                │                │                │                │

│위반하여 자료             │              │                │                │                │                │

│제출 등 거부 행위         │              │                │                │                │                │

├─────────────┼───────┼────────┼────────┼────────┤                │

│ 법 제23조에 해당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

│하는 비밀 누설            │              │                │                │                │                │

└─────────────┴───────┴────────┴────────┴────────┴────────┘

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제22조 관련)

별표 000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 국가유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신고·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

                  │① 담당 업무                                                                                            

─────────┴────────────────────────────────────────────────────

─────────┬────────┬───────────────────────────────────────────

  직무관련자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사적이해관계자)│                │                        [  ] 단체   [  ] 공직자                                       

                  ├────────┴┬──────────────────────────────────────────

                  │연락처            │② 사적이해관계                                                                     

                  ├─────────┴──────────────────────────────────────────

                  │③ 관련 직무                                                                                            

                  ├────────────────────────────────────────────────────

                  │④ 직무관련자                                                                                           

                  │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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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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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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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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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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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담당 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② “사적이해관계”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이해관계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마.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3조제1항)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ㆍ기준(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규정ㆍ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에 따라 지휘ㆍ감독하였던 실ㆍ국ㆍ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3조제2항)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법령ㆍ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      

  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 ③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훈령 등 행정규칙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③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                 

  되는 직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④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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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 국가유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2호 서식]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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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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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  ] 단체  [  ] 공직자                                          

                ├─────────┴──────┬───────────────────────────────────

                │주소                            │연락처                                                                

                │                                │                                                                      

                │                                │                                                                      

                │                                │                                                                      

────────┴────────────────┴───────────────────────────────────

────────┬──────────┬───────┬─────────────────────────────────

  업무 담당     │성명                │소속          │직위(직급)                                                        

  공직자        ├──────────┴───────┴─────────────────────────────────

                │① 관련 직무                                                                                            

                ├────────────────────────────────────────────────────

                │신청인의 업무 담당 공직자와 관계                                                                        

                │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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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피 신청사유 │  [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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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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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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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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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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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                 

  되는 직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②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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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

  ■ 국가유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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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                                                                   

──────────────────────────────────────────────

──────┬───────────────────────────────────────

  성   명   │                                                                              

──────┼───────────────────────────────────────

  소   속   │                                                                              

──────┼───────────────────────────────────────

  직위(직급)│                                                                              

──────┼───────────────────────────────────────

  관련 직무 │                                                                              

──────┴───────────────────────────────────────

──────┬───────────────────────────────────────

  의   견   │                                                                              

──────┴───────────────────────────────────────

──────────────────────────────────────────────

   본인은 수행직무와 관련하여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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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 국가유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통보일                                                                                  

───────────┴─────┴────────────────────────────────────────────

───────┬────┬─────┬───────────────────────────────────────────

  신고·신청인│성명    │소속      │신고·신청일                                                                          

───────┴────┴─────┴───────────────────────────────────────────

───────┬──────────────────────────────────────────────────────

  조치대상    │ [  ] 신고·신청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 [  ] 업무 담당 공직자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                                                  

              │ ────┬───┬───────                                                                           

              │   성명  │소속  │직위(직급)                                                                               

              │ ────┴───┴───────                                                                           

              │   ① 관련 직무                                                                                             

              │ ────────────────                                                                           

───────┴──────────────────────────────────────────────────────

───────┬──────────────────────────────────────────────────────

  조치결과    │ [  ]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기타(                      )                                             

              ├──────────────────────────────────────────────────────

              │ [  ] 해당직무 계속 수행 (사유: [  ] 해당 공직자 대체불가  [  ] 공익 증진을 위한 직무수행 필요)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7조제2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자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

───────┬──────────────────────────────────────────────────────

  기타        │                                                                                                            

  참고사항    │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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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

  작성방법                                                                                                                      

────────────────────────────────────────────────────────────────

   ①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             

  되는 직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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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5: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

  ■ 국가유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5호 서식]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신청인        │성명│소속        │직위(직급)                                                                          

                ├──┴──────┴──────────────────────────────────────────

                │① 담당 업무                                                                                            

────────┴────────────────────────────────────────────────────

────────┬────────────────────────────────────────────────────

  직무관련자    │ ───┬──┬───────────────────────────────────────────   

                │   성명│소속│연락처                                                                                   

                │ ───┴──┴───────────────────────────────────────────   

                │   ② 관련 직무                                                                                         

                │ ──────────────────────────────────────────────────   

                │   ③ 직무관련자                                                                                        

                │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                                                                                                        

                │                                                                                                        

                │                                                                                                        

────────┴────────────────────────────────────────────────────

────────┬────────────────────────────────────────────────────

  신청하는 조치 │                                                                                                        

  유형          │  [  ] 직무 대리자 지정  [  ]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기타(                      )                                        

────────┼────────────────────────────────────────────────────

  신청 사유     │                                                                                                        

────────┴────────────────────────────────────────────────────

─────────────────────────────────────────────────────────────

  위와 같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조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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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

  작성방법                                                                                                                            

───────────────────────────────────────────────────────────────────

   ① “담당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②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                   

  되는 직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③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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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6: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 국가유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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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

────┬─────────┬─────────────────────

  제출인│성명              │소속                                      

        ├─────────┼─────────────────────

        │직위(직급)        │임용일                                    

────┴─────────┴─────────────────────

────────────────────────────────────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

  근무기간│명칭(소재지)  │직위(직급)│주요 업무내용                   

─────┼───────┼─────┼────────────────

          │              │          │                                

─────┼───────┼─────┼────────────────

          │              │          │                                

─────┼───────┼─────┼────────────────

          │              │          │                                

─────┴───────┴─────┴────────────────

────────────────────────────────────

   대리, 고문·자문 등                                                  

───────┬────────┬───────────────────

  활동기간    │기관명(소재지)  │주요 업무내용                         

───────┼────────┼───────────────────

              │                │                                      

───────┼────────┼───────────────────

              │                │                                      

───────┼────────┼───────────────────

              │                │                                      

───────┴────────┴───────────────────

────────────────────────────────────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                                             

─────┬───────┬─────┬────────────────

  근무기간│업체명(소재지)│직위(직급)│주요 업무내용                   

─────┼───────┼─────┼────────────────

          │              │          │                                

─────┼───────┼─────┼────────────────

          │              │          │                                

─────┼───────┼─────┼────────────────

          │              │          │                                

─────┴───────┴─────┴────────────────

────────────────────────────────────

   기타                                                                 

─────┬───────┬─────┬────────────────

  근무기간│근무처(소재지)│직위(직급)│주요 업무내용                   

─────┼───────┼─────┼────────────────

          │              │          │                                

─────┼───────┼─────┼────────────────

          │              │          │                                

─────┼───────┼─────┼────────────────

          │              │          │                                

─────┴───────┴─────┴────────────────

────────────────────────────────────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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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7: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

  ■ 국가유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7호 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

──────┬──────────┬───────────────────────────────────────────

  거래자    │성명                │신고인과의 관계                                                                       

            ├──────────┤ [  ] 본인  [  ]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  ] 배우자                                   

            │연락처              │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 [  ] ① 특수관계사업자                                                               

──────┴──────────┴───────────────────────────────────────────

──────┬─────────┬────────────┬───────────────────────────────

  거래상대방│성명              │소속                    │연락처      [  ] 개인   [  ] 법인                             

            │                  │                        │            [  ] 단체   [  ] 공직자                           

            ├─────────┴────────────┴───────────────────────────────

            │②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                                                      

──────┴──────────────────────────────────────────────────────

──────┬──────────────────────────────────────────────────────

  거래내용  │ [  ] 금전 차용   [  ] 금전 대부        [  ] 유가증권 거래                                                      

            ├────────────────────┬─────────────────────────────────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

            │거래금액(이율)                          │거래원인                                                          

            ├────────────────────┴─────────────────────────────────

            │ [  ]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 등) 거래  [  ] 기타 재산상 거래                                                      

            ├────────────────────┬─────────────────────────────────

            │계약체결일                              │거래대상                                                          

            ├────────────────────┼─────────────────────────────────

            │거래금액                                │거래원인                                                          

            ├────────────────────┴─────────────────────────────────

            │ [  ] 물품 계약   [  ] 용역 계약        [  ] 공사 계약  [  ] 기타 계약                                      

            ├─────────────────────┬────────────────────────────────

            │계약체결일                                │계약사항                                                        

            ├─────────────────────┼────────────────────────────────

            │거래금액                                  │거래원인                                                        

──────┴─────────────────────┴────────────────────────────────

──────┬──────────────────────────────────────────────────────

  참고자료  │                                                                                                            

──────┴──────────────────────────────────────────────────────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

  작성방법                                                                                                                            

───────────────────────────────────────────────────────────────────

   ① “특수관계사업자”는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12조제1항)                                                        

   ② “직무관련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을 “②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8: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국가유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8호 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

                │채용사유                                                                                        

────────┴────────────────────────────────────────────────

────────┬───────┬────────────────────────────────────────

  채용대상자    │성명          │주소                                                                            

  (확인인)      ├───────┼─────────┬──────────────────────────────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

─────────────────────────────────────────────────────────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

  ① 가족채용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 예 [  ] 아니오               

              │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 해당없음                     

              ├───────────────────────────────┼─────────────────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 예 [  ] 아니오               

              │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해당없음                     

───────┼───────────────────────────────┼─────────────────

   예외       │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  ] 예 [  ] 아니오               

  해당 여부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국가유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상대자│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확인인)  │              │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주소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예 [  ] 아니오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                              

    │해당하는가?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0: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

  ■ 국가유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

──────┬───────────────────────┬─────────────────────────────────

  직무관련자│성명                                          │연락처                                                            

  (퇴직자)  ├──────────────────────┬┴─────────────────────────────────

            │현 소속 기관                                │퇴직 전 소속 기관                                                   

            ├──────────────────────┴──────────────────────────────────

            │①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

            │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                                                                  

──────┴─────────────────────────────────────────────────────────

──────┬─────────┬───────────────────────────────────────────────

  접촉 사항 │일시              │사유                                                                                          

            ├─────────┴──────────┬────────────────────────────────────

            │유형                                    │비용부담자                                                              

            │ [  ] 골프  [  ] 여행  [  ] 사행성 오락 │ [  ] 신고인  [  ] 퇴직공무원  [  ] 기타(       )                       

──────┴────────────────────┴────────────────────────────────────

──────┬─────────────────────────────────────────────────────────

  참고자료  │                                                                                                                  

──────┴─────────────────────────────────────────────────────────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

   ① “직무관련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     

  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

  ■ 국가유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1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신고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직업                              │주소                                                      

                ├─────────────────┴─────────────────────────────

                │신고내용 확인·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 여부  [  ] 동의  [  ] 비동의  

────────┴───────────────────────────────────────────────

────────┬───────────────────────────────────────────────

  법 위반행위자 │ [  ] 개인                                                                                    

  (피신고자)    │                                                                                              

                │────┬────┬────                                                                  

                │  성명  │연락처  │직업                                                                      

                │────┴────┴────                                                                  

                ├───────────────────────────────────────────────

                │ [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                                                                                              

                │────┬───────┬────                                                            

                │  성명  │연락처        │직업                                                                

                │────┴──────┬┴────                                                            

                │  명칭(법인 또는 단체)│소재지                                                                

                │───────────┴─────                                                            

                ├───────────────────────────────────────────────

                │ [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                                                                                              

                │──────────────┬──────┬────                                          

                │  성명                      │연락처      │직업                                              

                │──────────────┼──────┼────                                          

                │  명칭(법인·단체 또는 개인)│대표자 성명 │소재지                                            

                │──────────────┴──────┴────                                          

────────┴───────────────────────────────────────────────

────────┬───────────────────────────────────────────────

  위반행위      │신고경위 및 이유                                                                              

  신고          ├─────────────────┬─────────────────────────────

                │일시                              │내용                                                      

                ├─────────────────┤                                                          

                │장소                              │                                                          

────────┴─────────────────┴─────────────────────────────

────────┬───────────────────────────────────────────────

  증거자료      │                                                                                              

────────┴───────────────────────────────────────────────

   위와 같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

  ■ 국가유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2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신고자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신고기관                                                                                            

              │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 국민권익위원회                                                                               

              │───────────┬────┬─────────────                                        

              │  위원회 신고 접수번호│접수일자│신분공개 동의 여부                                                

              │                      │        │  [  ] 동의  [  ] 비동의                                          

              │───────────┼────┴─────────────                                        

              │  이첩·송부 일자     │이첩·송부 내용                                                             

              │───────────┴──────────────────                                        

───────┴──────────────────────────────────────────────────

───────┬───────┬─────────┬────────────────────────────────

  위반행위    │피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고자 연락처                                                 

  신고사항    ├───────┴─────────┴────────────────────────────────

              │신고내용                                                                                            

───────┴──────────────────────────────────────────────────

───────┬──────────────────────────────────────────────────

  조사기관 및 │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조사 결과   ├──────────────────────────────────────────────────

              │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  ]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관할 법원에 통보 (관할법원:             )                              

              │   [  ] 징계대상으로 징계절차의 진행                                                                

              ├──────────────────────────────────────────────────

              │ [  ]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                  )                                                     

              ├──────────────────────────────────────────────────

              │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

              │ [  ] 수사기관 (                  )                                                                 

              ├──────────────────────────────────────────────────

              │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절차 진행                                     

              │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

───────┬──────────────────────────────────────────────────

  조사 결과의 │                                                                                                    

  처리이유    │                                                                                                    

───────┴──────────────────────────────────────────────────

───────┬──────────────────────────────────────────────────

  기타 사항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조사기관        ○○○기관장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

  ■ 국가유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신고인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신고기관                                                                                              

            │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 국민권익위원회                                                                                 

            │───────────┬────┬─────────────                                          

            │  위원회 신고 접수번호│접수일자│신분공개 동의 여부                                                  

            │                      │        │  [  ] 동의  [  ] 비동의                                            

            │───────────┼────┴─────────────                                          

            │  이첩·송부 일자     │이첩·송부 내용                                                               

            │───────────┴──────────────────                                          

──────┴───────────────────────────────────────────────────

──────┬───────┬─────────┬─────────────────────────────────

  위반행위  │피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고자 연락처                                                   

  신고사항  ├───────┴─────────┴─────────────────────────────────

            │신고내용                                                                                              

──────┴───────────────────────────────────────────────────

──────┬───────────────────────────────────────────────────

  종결처리  │조사기관                                                                                              

            │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종결사유                                                                                              

            │ [  ]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  ] 신고자가 신고내용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  ]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 신고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

  기타 사항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종결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조사기관      ○○○기관장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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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국가유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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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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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이의신청인)  ├────┼─────────┴──────────────────────

                │직업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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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행위자    │성명    │직업(소속기관)    │연락처                                      

  (피신고인)    │        │                  │                                            

────────┼────┼─────────┴──────────────────────

  신고사항      │일시    │장소                                                            

                ├────┴────────────────────────────────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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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받은      │통보기관                    │통보일                                      

  조치사항      ├──────────────┴──────────────────────

                │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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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경위 │                                                                          

  및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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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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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사항의 이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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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

  ■ 국가유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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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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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일시  │    │상담방법│ [  ] 전자우편  [  ] 전화  [  ] 방문            

            │    │        │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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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신청인│성명            │연락처                                        

            ├────────┼───────────────────────

            │직위(직급)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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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유형  │ [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  ]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 가족 채용 제한                           

            │ [  ]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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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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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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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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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        부칙 이 예규는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국가유산체제 전환 및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이 예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512', '20240319', '20240517'] (공포번호: ['253', '32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