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01, 시행일자=20240901,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202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01
발령번호: 2024-7
시행일자: 20240901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경비작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경비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불법 외국선박을 나포하는데 공로가 있는 자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법 외국선박"이란 국내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ㆍ비준한 조약을 위반한 외국선박을 말한다.2. "압송"이란 「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불법 외국선박을 정밀 조사하기 위해 육지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3. "조사"란 「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단속 경비함정에서 실시하는 현장조사를 말한다.4. "기동전단"이란 「해양경찰 경비규칙」 제2조에 따른 불법조업 외국선박 등 치안수요 증가 또는 필요시 해양경비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경비세력으로 구성되어 관할구역과 소속에 관계없이 운용되는 세력을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불법 외국선박을 나포한 경비세력2. 불법 외국선박을 합동으로 나포하거나 나포한 선박의 압송ㆍ조사 등에 공로가 있는 경비세력3. 그 밖에 불법 외국선박 나포에 공로가 있는 자 중 포상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② 불법 외국선박을 나포한 기동전단에 대한 포상금은 기동전단장이 별표 2에 따라 각 경비세력의 기여도를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지방해양경찰청장이 결정한다.③ 동일한 불법 외국선박을 공동으로 나포한 때에는 공로에 따라 포상금액을 분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의 배분기준은 별표 2를 준용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포상금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에 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방해양경찰청 경비과장 또는 경비안전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지방해양경찰청의 계장급 또는 그 소속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4인으로 한다.③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2.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3. 포상금액4.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⑤ 심의위원회 회의는 지방해양경찰청 경비과 또는 경비안전과에서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심의를 요청한 때에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 지급결정)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심의서에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포상금 지급심의서를 참작하여 포상금 지급결정을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 지급이 되는 경우2. 다른 기관이나 민간인이 나포 및 압송한 불법 외국선박을 인수한 경우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포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방법 및 사용) ① 포상금의 지급은 경비세력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제1항의 포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지급대장"을 기록ㆍ비치해야 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용방법은 경비세력 소속 직원 전체의 의견을 들어 부서장이 결정한다.1. 경비세력 소속 직원 격려를 위한 식음료비, 연회비, 기타 제반 경비2. 경비세력 소속 직원의 단합력 제고를 위한 기구, 의류 등 물품 구매3. 그 밖에 경비세력 소속 직원의 사기진작과 의욕고취에 필요한 경비④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비세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사용 보고서"를 기록ㆍ비치해야 한다.', '제9조(관리감독) ① 각 경비세력의 소속기관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이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의 지급 현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포상금 지급기준(제4조제1항 관련)

■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 1] 

포상금 지급기준(제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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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반 유 형                         │상 한   │기 본   │가산금                      ┃

┣━━━━━━━━━━━━━━━━━━┿━━━━┿━━━━┿━━━━━━━━━━━━━━┫

┃가.중대위반 불법조업                │160만원 │100만원 │1.조업한계선 이북 해역      ┃

┃ * 영해 어로, 무허가 조업, 특정     │        │        │또는 추적권을 행사하여      ┃

┃금지구역 조업, 공무집행 방해        │        │        │나포한 경우, 30만원         ┃

┠──────────────────┼────┼────┤2.총톤수 100톤 이상 선박    ┃

┃나.어획물 전적, 정선명령 불응,      │100만원 │70만원  │나포한 경우, 15만원         ┃

┃어업활동 정지명령 위반,             │        │        │3.기상특보 발효 및 야간,    ┃

┃조업수역·기간·어구·어법, 업종별  │        │        │저시정 등 열악 환경에서     ┃

┃국제총톤수 초과,국제 총톤수         │        │        │나포한 경우, 15만원         ┃

┃불일치, AIS 미설치 미작동           │        │        │4.집단 조업(20척 이상), 등선┃

┃등의 제한조건 위반                  │        │        │방해물 설치, 선명 은폐,     ┃

┠──────────────────┼────┼────┤조타실 폐쇄 선박, 고속      ┃

┃다.그 밖에 제한 조건 위반           │80만원  │50만원  │보트 등 지능화된 불법       ┃

┃                                    │        │        │선박 나포한 경우, 1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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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개의 경비세력에 지급되는 포상금액은 기본금과 가산금을 합산하고, 그 금액은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다수의 경비세력이 나포에 참여하는 경우 : 포상금액의 최대 70%(2개: 50%, 3개          

  이상: 70%)까지 추가 가산하여 공로에 따라 분배한다. 이 경우에도, 1개의 경비세            

  력에 지급되는 포상금액은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0002: 기동전단 참여 경비세력별 기여도 산정 기준(제4조제2항 관련)

■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 2] 

기동전단 참여 경비세력별 기여도 산정 기준(제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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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여도│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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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포         │4/10  │불법 외국선박에 등선하여 진압ㆍ나포한 세력                    ┃

┠───────┼───┼───────────────────────────────┨

┃근접 지원     │2/10  │직접 등선하지 않고, 차단 기동, 근접 엄호 등을 수행한          ┃

┃              │      │경비 세력                                                     ┃

┃              │      │  * 근접 지원 세력 없을 시, 나포한 경비세력이 기여도 흡수     ┃

┠───────┼───┼───────────────────────────────┨

┃모함 근접 엄호│1/10  │모함이 나포 세력과 2해리 이내 근접 엄호 또는 합동             ┃

┃(현장 지휘)   │      │단속 시 현장 지휘 임무를 수행한 세력                          ┃

┠───────┼───┼───────────────────────────────┨

┃지원 세력     │1/10  │단속활동에 참여한 항공기, 특공대, 특수진압대 등               ┃

┃              │      │지원 세력                                                     ┃

┠───────┼───┼───────────────────────────────┨

┃압 송         │1/10  │정밀조사를 위해 나포한 선박을 전용부두로 압송하는             ┃

┃              │      │경우                                                          ┃

┠───────┼───┼───────────────────────────────┨

┃조 사         │1/10  │나포한 선박을 현장에서 조사한 함정                            ┃

┃              │      │  * 정밀 조사(외사계) 실시하는 경우, 기타 가중치로 기여도 산정┃

┠───────┼───┼───────────────────────────────┨

┃공헌도        │1/10  │- 기동전단장 또는 포상금 지급권자 재량으로 항목별로           ┃

┃              │이내  │추가 부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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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각 항목별 2개 이상 경비세력 기여 시 해당 기여도 균등 배분                           

   2) 1개 경비 세력 기여도 중복 적용 가능                                                 

별표 0001: 포상금 지급심의서

■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포상금 지급심의서

┏━━━━━━┯┯━━━━┯━━━━━━━━━━━━━━━━━━━━━┓

┃접 수 번 호 ││관서명  │                                          ┃

┃            │├────┼─────────────────────┨

┃            ││경비세력│                                          ┃

┃            ││(부서장)│(계급:       성명:         )              ┃

┠──────┼┴────┴─────────────────────┨

┃사건개요 및 │                                                      ┃

┃적용법조    │                                                      ┃

┠──────┼───────────────────────────┨

┃공로 내용   │                                                      ┃

┠──────┼───────────────────────────┨

┃심 의 결 과 │  포상금   일금                      원               ┃

┠──────┴───────────────────────────┨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심의함.                                     ┃

┃20    .    .    .                                                   ┃

┃         1. 심의위원장    직위:       계급:       성명:         (인)┃

┃         2. 심의위원      직위:       계급:       성명:         (인)┃

┃         3. 심의위원      직위:       계급:       성명:         (인)┃

┃         4. 심의위원      직위:       계급:       성명:         (인)┃

┃         5. 심의위원      직위:       계급:       성명:         (인)┃

┃         6. 간    사      직위:       계급: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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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포상금 지급결정서

■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포상금 지급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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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 │ 관서명         │ 부서장                                           ┃

┃          │ 경비세력       │                                                  ┃

┃          │                │    (전화번호:                   )                ┃

┠─────┼─┬──────┼─────────────────────────┨

┃사건번호  │  │나포 선박명 │                                                  ┃

┃          │  │(피의자)    │                                                  ┃

┠─────┼─┴──────┴─────────────────────────┨

┃공로 내용 │ ※사건의 개요와 조치사항 등을 6하원칙에 따라 간략하게 작성         ┃

┠─────┼──────────────────────────────────┨

┃지급 금액 │  포상금   일금                      원                             ┃

┠─────┼┬───┬───┬────┬────────────────────┨

┃예 금 주  ││은행명│      │계좌번호│                                        ┃

┠─────┴┴───┴───┴────┴────────────────────┨

┃「해양경비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결정함.┃

┃                                                                                ┃

┃                                                                                ┃

┃                                                                 년   월   일   ┃

┃                                                                                ┃

┃                                  ┏━┓                                        ┃

┃            ○○지방해양경찰청장  ┃인┃                                        ┃

┃                                  ┗━┛                                        ┃

┗━━━━━━━━━━━━━━━━━━━━━━━━━━━━━━━━━━━━━━━━┛

별표 0003: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지급 대장

■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지급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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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나포 개요                               │위반 사항1)     │가 산 금2)                │포상금액  │포상금 지급                       │비 고       ┃

┃    ├─────┬───┬───┬──────┤(금 액)         │                          │          ┝━━━━┯━━━━━━━━━━━━┥            ┃

┃    │일시?장소│나포  │나포  │조 치       │                │                          │          │지급금액│지급 일시,              │            ┃

┃    │          │세력  │선명  │사 항       │                │                          │          │(부서명)│방법                    │            ┃

┃    │          │      │(국적)│(압송, 석방)│                │                          │          │        │                        │            ┃

┣━━┿━━━━━┿━━━┿━━━┿━━━━━━┿━━━━━━━━┿━━━━━━━━━━━━━┿━━━━━┿━━━━┿━━━━━━━━━━━━┿━━━━━━┫

┃1   │          │00함  │      │            │100만원         │30만원(1, 조업한계선 이북)│272만원   │00만원  │‘00. 00. 00.(계좌 이체)│나포 등 기여┃

┃    │          │      │      │            │(가, 영해 어로) │                          │* 3척 이상│(000)   │                        │            ┃

┃    │          ├───┤      │            │                ├─────────────┤70% 가산  ├────┼────────────┼──────┨

┃    │          │000함 │      │            │                │15만원(2, 총톤수 300톤)   │          │        │                        │            ┃

┃    │          ├───┤      │            │                ├─────────────┤          ├────┼────────────┼──────┨

┃    │          │00함  │      │            │                │15만원(4, 야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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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표 1]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위반유형별 가~다 기재 

2) [별표 1]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가산금 항목별 1~4 기재

별표 0004: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사용 보고서

■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사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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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번호┃20   년     ┃              ┃결재┃경비세력(부서장)      ┃

┃        ┃  제     호 ┃              ┃    ┣━━━━━━━━━━━┫

┃        ┃            ┃              ┃    ┃                      ┃

┣━━━━┻━━━━━━╇━━━━━━━┻━━┻━━━━━━━━━━━┫

┃나     포             │ 20   년   월   일    :               /     ┃

┃일시?장소            │                                            ┃

┠───────────┼──────────────────────┨

┃외국선박              │ 선명       국적      톤급    승선원    선장┃

┃제    원              │                                            ┃

┠───────────┼──────────────────────┨

┃사건개요 및 공로      │                                            ┃

┠───────────┼──────────────────────┨

┃포상금 수령일자       │              20    년      월      일      ┃

┠───────────┼──────────────────────┨

┃포  상  금  액        │              일금               원         ┃

┠───────────┼──────────────────────┨

┃포상금 사용내역       │                                            ┃

┠───────────┼───┬───┬──────────────┨

┃부  서  원            │계  급│성  명│서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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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901 (공포번호: 20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