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23, 시행일자=20250423,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23
발령번호: 2025-3
시행일자: 20250423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0조의2 및 제1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의2부터 제90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이하 "CP"라 한다)에 대한 평가 기준, 절차, 비용 및 그 평가 결과 등에 따른 유인 부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업"이란「상법」 제172조에 따른 법인설립등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영리 목적의 사업체를 말한다.2. "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한다.3. "공정거래 관련 법규"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규를 말한다.4.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란 법 시행령 제90조의2제2항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 평가를 신청한 기업 또는 기관(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의 CP 운영실적 등을[별표 2]의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평가하여 기업별 또는 기관별 등급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5. "평가위원"이란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된 자를 말한다.6. "연속평가 신청 기업 등"이란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신청년도를 포함하여 2개년도 이상 연속하여 평가를 신청한 기업 등을 말한다.', '제3조(CP의 도입 요건) 기업 등이 CP를 도입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u3000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u3000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3.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u3000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조직 내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효과적인 CP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ㆍ활용\u3000  자율준수편람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하에 작성된 것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 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한다. 편람은 모든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혹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제작되어야 한다.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u3000  CP 기준과 절차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 등에 대하여 최고 경영자 및 구매ㆍ판매부서 등 공정거래관련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6. 내부감시체계 구축\u3000  위법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된 감시 및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감시 및 감사 결과는 주기적으로(최소 연 2회 이상)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보고되어야 한다.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u3000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그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ㆍ운용하여야 한다. 또한 임직원의 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추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8.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u3000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 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장 평가기관 및 평가위원', '제4조(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 법 시행령 제90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한다.', '제5조(평가기관의 업무)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2.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관련 사업자 대상 교육 및 설명회3.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와 관련하여 위탁한 업무', '제6조(평가위원의 위촉) ① 평가기관의 장은 20인 이상 60인 이하의 평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은 각각 동수로서 2인 이상 선정되도록 한다.1.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공정거래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3.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가 추천하는 사람4.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천하는 중소기업 대표5.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협의체가 추천하는 소비자 대표6. 그밖에 공정거래 관련 분야 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에 관한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평가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람③ 평가기관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제2항에 의해 위촉된 평가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평가위원 위촉의 취소)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에 대해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1. 평가 과정에서 부정ㆍ부실 평가를 초래하여 평가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2. 평가 수행 중 해당 기업 등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3. 제24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 기타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8조(평가위원의 임기) ① 평가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② 평가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6조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평가심의위원회) ① 평가기관은 평가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평가심의위원회의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평가기관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당과장과 평가위원 중 5인 이내로 평가기관의 장이 선임한다.④ 평가심의위원회에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평가기관의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⑤ 평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15조의 평가등급의 결정2. 제18조의 등급조정 및 등급무효의 결정3. 기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평가기관이 부의하는 사항⑥ 심의 사항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⑦ 평가심의위원회는 긴급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할 수 있다.⑧ 평가기관은 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장 평가 및 등급 부여', '제10조(평가신청) ① 평가를 받고자 하는 기업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평가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1. 법 시행령 제90조의2제1항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실적보고서 (제25조에 따른 세부운영규정상 양식에 따른다)2. 사업자등록증 사본3. 등기사항전부증명서4.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윤리서약서5. 직전년도 손익계산서(공공기관ㆍ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만 해당, 금융기관인 경우 영업수익)6. 직전년도 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만 해당)② 평가기관은 제1항의 구비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를 신청한 기업 등으로 하여금 이를 추가하거나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평가비용) ① 제10조에 따라 평가를 신청한 기업 등은 법 시행령 제90조의2제6항에 따른 평가비용을 평가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법 시행령 제90조의2제6항부터 제7항에 따른 평가비용, 감면대상 및 감면금액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평가기준)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는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실천의지 및 방침, 자율준수관리자 임명을 포함한 최고경영진의 인력과 예산지원,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활용, CP 교육 훈련 실시, 자율준수를 위한 사전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인사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운영, CP 운영의 평가와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신청연도 기준 직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자료에 대하여 평가하며,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평가등급) 법 시행령 제90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등급은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산출된 평가점수별로 다음과 같이 3등급(AAA, AA, A)으로 하여 CP 우수기업으로 지정한다.', '제14조(평가의 실시) ① 평가기관은 제10조에 따라 평가를 신청한 기업 등에 대해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②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는 서류평가(가점평가 포함)와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서류평가 및 대면평가 결과 80점 이상이거나, 현장평가가 필요하다고 평가위원이 확인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현장평가를 추가로 실시한다.③ 평가기관은 평가신청연도 기준 직전연도 1월 1일부터 해당 평가신청연도 평가심의위원회 등급결정일까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고발 조치(단, 조사거부ㆍ방해 또는 기피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포함하며, 1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1개 조치만을 적용한다)를 받은 기업 등에 대하여는 조치 건별로 5점을 감점한다. 단, 등급평가를 최초로 신청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 또는 고발 조치(조사거부ㆍ방해 또는 기피에 따른 과태료 부과 포함)를 이유로 감점하지 아니한다.', '제15조(평가등급의 결 정) ① 평가심의위원회는 제14조에 따른 평가결과 산출된 최종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제13조의 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를 최종 등급으로 부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는 기업 등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제도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거나, CP 우수기업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6조(평가결과 등 통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5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최종 평가점수 및 평가등급을 제10조의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5조 제2항에 따라 등급하향 등이 결정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10조의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등급 유효 기간) 평가등급의 유효기간은 평가신청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2년으로 하며, 구체적인 유효기간은 평가등급 부여시 서면으로 기재하여 통보한다.', '제18조(등급조정 및 등급 무효) ① 평가심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은 기업 등에게 유효기간 내에 제1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우려가 발생한 경우 기존에 부여받은 평가등급을 하향할 수 있다.②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에 부여받은 평가등급을 무효로 한다.1. 평가를 받은 기업 등이 유효기간 내에 조사거부ㆍ방해 또는 기피로 처벌받은 경우2. 기업 등이 허위 자료 제출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등급을 받은 경우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급이 조정되거나 제2항에 따라 등급이 무효가 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10조의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4장 CP 모범 운영 기업 등에 대한 혜택', '제19조(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한 기업 등이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서 A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이하 "공표지침"이라 한다)상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하여 감경할 수 있다.1. AA : 공표지침 5. 나. 5)에 의한 간행물 공표에 대한 공표크기와 매체수 1단계 하향조정 및 공표지침 5. 다. 3) 가)에 의한 사업장 공표와 5. 라. 3)에 의한 전자매체 공표에 대한 공표기간 단축2. AAA : 공표지침 5. 나. 5)에 의한 간행물 공표에 대한 공표크기와 매체수 2단계 하향조정 및 공표지침 5. 다. 3) 가)에 의한 사업장 공표와 5. 라. 3)에 의한 전자매체 공표에 대한 공표기간 단축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서 AA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하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상의 2차 조정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하여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단, 당해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 전에 기업 등이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당해 법 위반행위를 탐지하여 중단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감경률에 더하여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1. AA : 100분의 10 이내2. AAA : 100분의 15 이내③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 혜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자율준수관리자 및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를 보조하는 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2.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가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3.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법 제40조제1항제1, 2, 3, 4, 8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한다)4.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기업 등의 공정거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감경 혜택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 등이 유효한 등급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적용할 등급에 대하여 기업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0조(직권조사 면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등이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서 A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직권조사 관련 법규"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면제한다.1. AA : 1년 6개월2. AAA : 2년②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조사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해당 법규에 대한 직권조사에 한한다.1. 최근 2년간 조사거부ㆍ방해 또는 기피로 처벌받은 경우2. 직권조사 관련 법규 위반 신고(인터넷 신고 포함)나 민원이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경우3. 명백한 직권조사 관련 법규 위반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표창) 공정거래위원회는 2년 이상 연속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서 AA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하여 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22조(평가증 수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 등에 평가연도, 평가등급, 유효기간이 기재된 [별표 3]의 평가증을 수여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평가증을 수여받은 기업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평가증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1. 제18조에 따라 등급이 등급외로 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2. 폐업한 경우', '제23조(평가증 재발급) 평가증을 수여받은 기업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사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존의 평가증을 반납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증 재발급 신청서와 [별표 4]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평가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급이 하향 조정(단, 등급이 하향조정되어 등급외로 된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되는 등 평가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2. 평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      제5장 보칙', '제24조(비밀유지)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자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알게 된 기업 등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ㆍ누설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세부운영규정) 평가기관은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비용 (제11조 관련) 

[별표 1]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비용 (제11조 관련) 

평가비용 

┌───────────┬───────────┬───────────┐

│구분                  │신규평가 신청 기업 등 │연속평가 신청 기업 등 │

├───────────┼───────────┼───────────┤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6,600,000원           │4,400,000원           │

└───────────┴───────────┴───────────┘

2. 비용 감면대상 및 감면금액 

 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중 평가 직전연도 기준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기업,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관 중 평가 직전연도 기준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기관의 평가비용은 다음과 같이 감면한다.

┌─────────────┬───────────┬───────────┐

│구분                      │신규평가 신청 기업 등 │연속평가 신청 기업 등 │

├─────────────┼───────────┼───────────┤

│감면금액(부가가치세 포함) │3,300,000원           │2,200,000원           │

└─────────────┴───────────┴───────────┘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평가비용은 면제한다. 

 다. 평가결과 AAA(최우수) 기업은 다음연도 평가비용을 면제한다. 

별표 0002: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평가기준(제12조 관련)  

[별표 2]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평가기준 

(제12조 관련) 

1. 적용

 가.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별 가중치는 대기업, 중소ㆍ중견기업과 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나. 중소ㆍ중견기업은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다. 공공기관은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은 대기업으로 본다.

 라. 연속평가 신청 기업 등이 4.에 따른 생략지표 적용을 요청한 경우 생략지표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략지표에 대해서는 직전년도의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2. 평가항목 

 가. 대기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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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세 부 측 정 지 표                                                 ┃

┃(7개)           │(20개)            │(48개)                                                            ┃

┠────────┼─────────┼─────────────────────────────────┨

┃C1.             │C1.1 최고경영자   │C1.1.1 최고경영자가 CP행동강령, CP 방침 선언, CP 도입 선          ┃

┃CP의 도입       │의  CP도입 및     │포식 또는 이와 유사한 취지의 내용을 활용하여 확고한 CP 실         ┃

┃및 운영 방침의  │자율준수 실천 의  │천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는가?                                ┃

┃수립            │지의 천명         ├─────────────────────────────────┨

┃                │                  │C1.1.2 최고경영자가 조직의 CP 운영 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주       ┃

┃                │                  │기적으로(예: 분기, 반기) 검토하였으며, 조직의 CP 실천의지를 C     ┃

┃                │                  │P 관련 사업목표(예: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ex))에        ┃

┃                │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시하였는가?                             ┃

┃                │                  ├─────────────────────────────────┨

┃                │                  │C1.1.3 최고경영자가 조직의 CP 문화 촉진을 위한 활동 (예: 캠       ┃

┃                │                  │페인, 행사, 선포식, 표창 등)에 직접 참여하였는가?                 ┃

┃                ├─────────┼─────────────────────────────────┨

┃                │C1.2 CP 운영의    │C1.2.1 CP 운영에 관한 기준(자율준수편람 등)과 절차가 포함         ┃

┃                │기준과 절차의 수  │된 문서(지침서, 절차서 등)가 있는가?                              ┃

┃                │립                ├─────────────────────────────────┨

┃                │                  │C1.2.2 CP 운영에 관한 목표가 측정 가능하고 정량화 된 지표         ┃

┃                │                  │로 관리되었는가?                                                  ┃

┃                │                  ├─────────────────────────────────┨

┃                │                  │C1.2.3 최고경영자에서 일선관리자까지의 CP 운영에 대한 책          ┃

┃                │                  │임과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

┃                ├─────────┼─────────────────────────────────┨

┃                │C1.3 CP 운영에    │C1.3.1 CP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내용, 방법, 주체 등에 제한없         ┃

┃                │관한사항의 회사   │이 공시·공표되고 있는가?(예: 홈페이지, SNS, 동영상 사이트,       ┃

┃                │내·외부 공시·공 │내부공시 등)                                                      ┃

┃                │표                ├─────────────────────────────────┨

┃                │                  │C1.3.2 CP 운영에 대한 사항과 개정된 CP 운영 기준 및 절차          ┃

┃                │                  │가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되고 있는가?(배포, 교육,      ┃

┃                │                  │전달수준 확인)                                                    ┃

┠────────┼─────────┼─────────────────────────────────┨

┃C2.             │C2.1 자율준수관   │C2.1.1 최고의사결정기구(이사회, 이사회가 없는 회사의 경우         ┃

┃최고 경영진의   │리자의 임명       │에는 최고경영자)가 CP 관리자를 임명하였는가?                      ┃

┃지원            │                  ├─────────────────────────────────┨

┃                │                  │C2.1.2 임명된 CP 관리자는 CP의 기획, 감독, 성과보고 등과 같은     ┃

┃                │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고 독립성을 인정받고 있는가?                  ┃

┃                │                  ├─────────────────────────────────┨

┃                │                  │C2.1.3 CP 관리자의 임명사실 및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이 임직         ┃

┃                │                  │원들에게 명확히 공표되었는가?(예: 공표사실 E-mail 통지 및         ┃

┃                │                  │발령사실 통보 등)                                                 ┃

┃                ├─────────┼─────────────────────────────────┨

┃                │C2.2 예산과 인    │C2.2.1 CP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회사로부터 충          ┃

┃                │력의 지원         │분히 지원·집행되었는가?                                          ┃

┃                │                  ├─────────────────────────────────┨

┃                │                  │C2.2.2 CP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였거나 이를 전담할         ┃

┃                │                  │수 있는 부서를 지정하고 있는가?                                   ┃

┠────────┼─────────┼─────────────────────────────────┨

┃D1.             │D1.1 내용의 충    │D1.1.1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에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        ┃

┃자율준수편람    │실성              │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의 개요와 제재기준이 소개        ┃

┃                │                  │되어 있는가?                                                      ┃

┃                │                  ├─────────────────────────────────┨

┃                │                  │D1.1.2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에 임직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

┃                │                  │사례/판례, 행동지침, 질의응답 등이 수록되어 있는가?               ┃

┃                │                  ├─────────────────────────────────┨

┃                │                  │D1.1.3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이 각 업무 또는 부문별         ┃

┃                │                  │로 구분되고, 각 분야별 자율점검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         ┃

┃                │                  │공되어 있는가?                                                    ┃

┃                ├─────────┼─────────────────────────────────┨

┃                │D1.2 활용 편의    │D1.2.1 임직원들이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을 시간과 장소의 제 ┃

┃                │성                │약 없이 접근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활용 여부를  ┃

┃                │                  │점검하고 있는가?                                                  ┃

┃                ├─────────┼─────────────────────────────────┨

┃                │D1.3 지속적 개    │D1.3.1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이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        ┃

┃                │선 여부           │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관련 정책의 최근 변경사        ┃

┃                │                  │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개정되었는가?                            ┃

┠────────┼─────────┼─────────────────────────────────┨

┃D2.             │D2.1 정기 CP      │D2.1.1 조직의 CP 교육 계획에 계층(예: 신입, 중간관리자, 임        ┃

┃교육훈련        │교육              │원), 부서(예: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

┃프로그램        │                  │필수 법규 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 및 낮은 부서), 관련성(예: C       ┃

┃                │                  │P 위반 여부) 별로 차별화된 교육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

┃                │                  ├─────────────────────────────────┨

┃                │                  │D2.1.2 CP 교육계획에 필요한 예산이 충실히 반영(예:교육 컨         ┃

┃                │                  │텐츠 개발비, 전문가 강의료, 교육 대관료, 교육 주관부서 운영       ┃

┃                │                  │경비 등)되고 집행되었는가?                                        ┃

┃                │                  ├─────────────────────────────────┨

┃                │                  │D2.1.3 CP 교육 계획 수립 시 이전에 시행한 교육의 효과성           ┃

┃                │                  │평가 결과 및 임직원 VOC,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         ┃

┃                │                  │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개정사항 방향 등을 충실히 반영하였는        ┃

┃                │                  │가?                                                               ┃

┃                │                  ├─────────────────────────────────┨

┃                │                  │D2.1.4 조직이 수립한 CP 교육 계획에 따라 교육이 충실히 수행되     ┃

┃                │                  │었는가?(교육완료보고서, 출석부 등 교육수행기록 포함)              ┃

┃                ├─────────┼─────────────────────────────────┨

┃                │D2.2 법위반 가    │D2.2.1 CP 교육 계획에 미이수자 및 CP 위반자에 대한                ┃

┃                │능성이 큰 부서나  │보수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는가?         ┃

┃                │관련자에 대한 집  ├─────────────────────────────────┨

┃                │중교육            │D2.2.2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

┃                │                  │필수 법규 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나 CP 위반자를                     ┃

┃                │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활용되는 교재가 최신 법 위반사례             ┃

┃                │                  │및 사전예방 방법 등을 충실히 포함하고 있는가?                     ┃

┃                │                  ├─────────────────────────────────┨

┃                │                  │D2.2.3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

┃                │                  │필수 법규 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와 CP 위반자를                     ┃

┃                │                  │대상으로 하는 교육 후 교육 이해도 등을 측정하였는가?              ┃

┃                │                  │(예: 시험, 인터뷰 등)                                             ┃

┃                ├─────────┼─────────────────────────────────┨

┃                │D2.3 최고경영자   │D2.3.1 CP 교육 계획에 최고경영자 및 임원이 CP와 관련한            ┃

┃                │및 임원을 대상으  │교육(회의, 세미나, 워크샵등도 포함)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정        ┃

┃                │로 한 교육        │하고 그에 따라 임원이 CP와 관련한 교육에 참여한 사실이 있         ┃

┃                │                  │는가?                                                             ┃

┃                ├─────────┼─────────────────────────────────┨

┃                │D2.4 CP 교육훈    │D2.4.1 CP 관련 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와 지표          ┃

┃                │련의 효과성 평가  │(예: 참석률, 학습자 만족도, 이수율, 불만건수, 학습성과의 달       ┃

┃                │                  │성 정도 등)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교육의 효과성이 평        ┃

┃                │                  │가되고 있는가?                                                    ┃

┠────────┼─────────┼─────────────────────────────────┨

┃O1.             │O1.1 위험평가     │O1.1.1 CP 관련 위험성 평가(예: 회사의 업무사항을 조사하여 법      ┃

┃사전감시체계    │(Risk Assessme    │위반행위의 가능성이 농후한 취약분야를 식별하고 법 위반행위 가     ┃

┃                │nt)               │능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사전예방 행위) 기준을     ┃

┃                │                  │마련하고 평가결과를 최소 2단계(상, 하)로 구분하고 있는가?         ┃

┃                │                  ├─────────────────────────────────┨

┃                │                  │O1.1.2 CP 관련 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이상인 위험성을 경감         ┃

┃                │                  │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

┃                ├─────────┼─────────────────────────────────┨

┃                │O1.2 사전업무     │O1.2.1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        ┃

┃                │협의제도          │규 위반소지가 있는 행위를 검토할 때 CP 관리자 또는 감사실         ┃

┃                │                  │등 타 전문 감독부서와 미리 협의를 거치는 사전 업무협의제도        ┃

┃                │                  │가 구축되어 있는가?                                               ┃

┃                │                  ├─────────────────────────────────┨

┃                │                  │O1.2.2 사전업무협의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      ┃

┃                │                  │가?(예: 회의록, 의사결정보고서, 업무체크리스트 등)                ┃

┃                │                  ├─────────────────────────────────┨

┃                │                  │O1.2.3 사전업무협의제도를 활용하여 임직원의 해당 업계가 준        ┃

┃                │                  │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행위를 미리          ┃

┃                │                  │예방한 사례가 있는가?                                             ┃

┃                ├─────────┼─────────────────────────────────┨

┃                │O1.3 직접보고체   │O1.3.1 CP 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게 해당 업계가 준수         ┃

┃                │계                │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행위 발견 시 최        ┃

┃                │                  │고경영진에 독립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책임 및 권한을 부여하        ┃

┃                │                  │고 있는가?                                                        ┃

┃                ├─────────┼─────────────────────────────────┨

┃                │O1.4 내부고발시   │O1.4.1 임직원이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

┃                │스템              │및 필수 법규 위반 행위를 확인한 경우 이를 고발할 수 있는          ┃

┃                │                  │내부고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가?                                 ┃

┃                │                  ├─────────────────────────────────┨

┃                │                  │O1.4.2 내부고발시스템은 임직원이 내부 및 외부에서 상시 접         ┃

┃                │                  │근 가능하고 고발 요건에 제한이 없는가?                            ┃

┃                │                  ├─────────────────────────────────┨

┃                │                  │O1.4.3 내부고발시스템이 내부고발자에 대한 권리 보호 (보복 금지,   ┃

┃                │                  │익명성 등) 및 불이익 없음을 투명하게 보장하고 있는가?             ┃

┃                │                  ├─────────────────────────────────┨

┃                │                  │O1.4.4 내부고발시스템에 독립성, 중립성, 객관성, 익명성을 보       ┃

┃                │                  │장할 수 있는 조사원으로 조사팀을 구성하고 조사 권한을 부여        ┃

┃                │                  │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

┃                │                  ├─────────────────────────────────┨

┃                │                  │O1.4.5 내부고발시스템에 따른 조사팀의 업무 경과 및 조사 결과가    ┃

┃                │                  │이사회 등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주기적으로 보고되도록 정하고 있는    ┃

┃                │                  │가?(예: 이사회 보고안건, 정기경영회의 보고안건 등)                ┃

┠────────┼─────────┼─────────────────────────────────┨

┃                │O2.1 인사제재     │O2.1.1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        ┃

┃O2.             │시스템            │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제재 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명문        ┃

┃제재 및         │                  │화된 규정이 있는가?                                               ┃

┃인센티브 시스템 │                  ├─────────────────────────────────┨

┃                │                  │O2.1.2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        ┃

┃                │                  │규 위반 행위에 따른 인사제재 및 재발 방지 활동을 한 사례가        ┃

┃                │                  │있는가?                                                           ┃

┃                ├─────────┼─────────────────────────────────┨

┃                │O2.2 인센티브     │O2.2.1 공정거래법규 준수 및 CP 확산 기여에 대한 포상 또는         ┃

┃                │시스템            │시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 사례가 있는가?                          ┃

┠────────┼─────────┼─────────────────────────────────┨

┃E1.             │E1.1 CP 운영의    │E1.1.1 CP 운영에 대한 효과성 평가 및 감사가 정기적으로 수         ┃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정기  │행될 수 있는 절차가 충실히 수립되어 있는가?                       ┃

┃효과성평가와    │감사)             ├─────────────────────────────────┨

┃개선            │                  │E1.1.2 CP 운영에 대한 효과성 평가 및 감사를 수행할 수 있          ┃

┃                │                  │는 인적 자원의 자격 및 업무범위 관련 기준이 있는가?(예: 선        ┃

┃                │                  │정 기준, 이해상충 등, 즉 자신의 업무를 스스로 감사하는 것은       ┃

┃                │                  │안됨)                                                             ┃

┃                │                  ├─────────────────────────────────┨

┃                │                  │E1.1.3 조직의 정기감사 계획에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

┃                │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및 관련 정책, 이전 정기감사 결과        ┃

┃                │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는가?                                  ┃

┃                │                  ├─────────────────────────────────┨

┃                │                  │E1.1.4 정기감사의 수행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가? (예: 계획서,       ┃

┃                │                  │결과보고서, 감사노트, 인터뷰 명단, 지적사항 등)                   ┃

┃                ├─────────┼─────────────────────────────────┨

┃                │E1.2 프로그램의   │E1.2.1 CP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및 감사를 충실히 시행(문제         ┃

┃                │지속적 개선 및    │및 원인분석 등 포함)하였는가?                                     ┃

┃                │경영에의 반영     ├─────────────────────────────────┨

┃                │                  │E1.2.2 CP 운영에 대한 효과성 평가 및 감사를 통해 발견된 문        ┃

┃                │                  │제점을 시정조치(제도개선, 인사조치 등)하였는가?                   ┃

┃                │                  ├─────────────────────────────────┨

┃                │                  │E1.2.3 최고경영진(최고경영자나 임원진 회의)에 CP 운영 관련        ┃

┃                │                  │효과성 평가 및 감사 결과(시정조치를 포함한다)를 정기적으로        ┃

┃                │                  │보고하였고, 그 내용이 CP운영 관련 경영에 충실히 반영되었는        ┃

┃                │                  │가?                                                               ┃

┗━━━━━━━━┷━━━━━━━━━┷━━━━━━━━━━━━━━━━━━━━━━━━━━━━━━━━━┛

 나. 중소·중견기업

┏━━━━━━━━┯━━━━━━━━━┯━━━━━━━━━━━━━━━━━━━━━━━━━━━━━━━━━┓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세 부 측 정 지 표                                                 ┃

┃(7개)           │(17개)            │(40개)                                                            ┃

┠────────┼─────────┼─────────────────────────────────┨

┃C1.             │C1.1 최고경영자   │C1.1.1 최고경영자가 CP행동강령, CP 방침 선언, CP 도입 선          ┃

┃CP의 도입       │의  CP도입 및     │포식 또는 이와 유사한 취지의 내용을 활용하여 확고한 CP 실         ┃

┃및 운영 방침의  │자율준수 실천     │천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는가?                                ┃

┃수립            │의지의 천명       ├─────────────────────────────────┨

┃                │                  │C1.1.2 최고경영자가 조직의 CP 운영 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

┃                │                  │주기적으로(예: 분기, 반기) 검토하였으며, 조직의 CP 실천의지를     ┃

┃                │                  │CP 관련 사업목표(예: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ex))에       ┃

┃                │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시하였는가?                             ┃

┃                │                  ├─────────────────────────────────┨

┃                │                  │C1.1.3 최고경영자가 조직의 CP 문화 촉진을 위한 활동 (예: 캠       ┃

┃                │                  │페인, 행사, 선포식, 표창 등)에 직접 참여하였는가?                 ┃

┃                ├─────────┼─────────────────────────────────┨

┃                │C1.2 CP 운영의    │C1.2.1 CP 운영에 관한 기준(자율준수편람 등)과 절차가 포함         ┃

┃                │기준과 절차의     │된 문서(지침서, 절차서 등)가 있는가?                              ┃

┃                │수립              ├─────────────────────────────────┨

┃                │                  │C1.2.2 CP 운영에 관한 목표가 측정 가능하고 정량화 된 지표         ┃

┃                │                  │로 관리되었는가?                                                  ┃

┃                │                  ├─────────────────────────────────┨

┃                │                  │C1.2.3 최고경영자에서 일선관리자까지의 CP 운영에 대한 책          ┃

┃                │                  │임과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

┃                ├─────────┼─────────────────────────────────┨

┃                │C1.3 CP 운영에    │C1.3.1 CP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내용, 방법, 주체 등에 제한없         ┃

┃                │관한사항의 회사   │이 공시·공표되고 있는가?(예: 홈페이지, SNS, 동영상 사이트,       ┃

┃                │내·외부 공시·공 │내부공시 등)                                                      ┃

┃                │표                ├─────────────────────────────────┨

┃                │                  │C1.3.2 CP 운영에 대한 사항과 개정된 CP 운영 기준 및 절차가        ┃

┃                │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되고 있는가?(배포, 교육, 전      ┃

┃                │                  │달수준 확인)                                                      ┃

┠────────┼─────────┼─────────────────────────────────┨

┃C2.             │C2.1 자율준수관   │C2.1.1 최고의사결정기구(이사회, 이사회가 없는 회사의 경우에       ┃

┃최고 경영진의   │리자의 임명       │는 최고경영자)가 CP 관리자를 임명하였는가?                        ┃

┃지원            │                  ├─────────────────────────────────┨

┃                │                  │C2.1.2 임명된 CP 관리자는 CP의 기획, 감독, 성과보고 등과 같은     ┃

┃                │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고 독립성을 인정받고 있는가?                  ┃

┃                │                  ├─────────────────────────────────┨

┃                │                  │C2.1.3 CP 관리자의 임명사실 및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이 임직         ┃

┃                │                  │원들에게 명확히 공표되었는가?(예: 공표사실 E-mail 통지 및         ┃

┃                │                  │발령사실 통보 등)                                                 ┃

┃                ├─────────┼─────────────────────────────────┨

┃                │C2.2 예산과 인    │C2.2.1 CP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회사로부터 충          ┃

┃                │력의 지원         │분히 지원·집행되었는가?                                          ┃

┃                │                  ├─────────────────────────────────┨

┃                │                  │C2.2.2 CP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였거나 이를 전담할         ┃

┃                │                  │수 있는 부서를 지정하고 있는가?                                   ┃

┠────────┼─────────┼─────────────────────────────────┨

┃D1.             │D1.1 내용의 충    │D1.1.1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에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        ┃

┃자율준수편람    │실성              │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의 개요와 제재기준이 소개        ┃

┃                │                  │되어 있는가?                                                      ┃

┃                │                  ├─────────────────────────────────┨

┃                │                  │D1.1.2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에 임직원의 이해를 돕기        ┃

┃                │                  │위해 사례/판례, 행동지침, 질의응답 등이 수록되어 있는가?          ┃

┃                │                  ├─────────────────────────────────┨

┃                │                  │D1.1.3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이 각 업무 또는 부문별         ┃

┃                │                  │로 구분되고, 각 분야별 자율점검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공       ┃

┃                │                  │되어 있는가?                                                      ┃

┃                ├─────────┼─────────────────────────────────┨

┃                │D1.2 활용 편의    │D1.2.1 임직원들이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을 시간과 장소의 제 ┃

┃                │성                │약 없이 접근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활용 여부를  ┃

┃                │                  │점검하고 있는가?                                                  ┃

┃                ├─────────┼─────────────────────────────────┨

┃                │D1.3 지속적 개    │D1.3.1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이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        ┃

┃                │선 여부           │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관련 정책의 최근 변경사        ┃

┃                │                  │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개정되었는가?                            ┃

┠────────┼─────────┼─────────────────────────────────┨

┃D2.             │D2.2 법위반 가    │D2.2.1 CP 교육 계획에 미이수자 및 CP 위반자에 대한                ┃

┃교육훈련        │능성이 큰 부서    │보수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는가?         ┃

┃프로그램        │나 관련자에 대    ├─────────────────────────────────┨

┃                │한 집중교육       │D2.2.2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

┃                │                  │법규 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나 CP 위반자를 대상으로 하는            ┃

┃                │                  │교육에 활용되는 교재가 최신 법 위반사례 및 사전예방 방법          ┃

┃                │                  │등을 충실히 포함하고 있는가?                                      ┃

┃                │                  ├─────────────────────────────────┨

┃                │                  │D2.2.3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

┃                │                  │법규 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와 CP 위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

┃                │                  │후 교육 이해도 등을 측정하였는가? (예: 시험, 인터뷰 등)           ┃

┃                ├─────────┼─────────────────────────────────┨

┃                │D2.3 최고경영자   │D2.3.1 CP 교육 계획에 최고경영자 및 임원이 CP와 관련한            ┃

┃                │및 임원을 대상    │교육(회의, 세미나, 워크샵등도 포함)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정        ┃

┃                │으로 한 교육      │하고 그에 따라 임원이 CP와 관련한 교육에 참여한 사실이 있         ┃

┃                │                  │는가?                                                             ┃

┠────────┼─────────┼─────────────────────────────────┨

┃O1.             │O1.1 위험평가     │O1.1.1 CP 관련 위험성 평가(예: 회사의 업무사항을 조사하여 법      ┃

┃사전감시체계    │(Risk Assessme    │위반행위의 가능성이 농후한 취약분야를 식별하고 법 위반행위 가     ┃

┃                │nt)               │능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사전예방 행위) 기준을     ┃

┃                │                  │마련하고 평가결과를 최소 2단계(상, 하)로 구분하고 있는가?         ┃

┃                │                  ├─────────────────────────────────┨

┃                │                  │O1.1.2 CP 관련 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이상인 위험성을 경감         ┃

┃                │                  │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

┃                ├─────────┼─────────────────────────────────┨

┃                │O1.2 사전업무     │O1.2.1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        ┃

┃                │협의제도          │규 위반소지가 있는 행위를 검토할 때 CP 관리자 또는 감사실         ┃

┃                │                  │등 타 전문 감독부서와 미리 협의를 거치는 사전 업무협의제도        ┃

┃                │                  │가 구축되어 있는가?                                               ┃

┃                │                  ├─────────────────────────────────┨

┃                │                  │O1.2.2 사전업무협의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      ┃

┃                │                  │가?(예: 회의록, 의사결정보고서, 업무체크리스트 등)                ┃

┃                │                  ├─────────────────────────────────┨

┃                │                  │O1.2.3 사전업무협의제도를 활용하여 임직원의 해당 업계가 준        ┃

┃                │                  │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행위를 미리          ┃

┃                │                  │예방한 사례가 있는가?                                             ┃

┃                ├─────────┼─────────────────────────────────┨

┃                │O1.3 직접보고체   │O1.3.1 CP 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게 해당 업계가 준수         ┃

┃                │계                │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행위 발견 시 최        ┃

┃                │                  │고경영진에 독립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책임 및 권한을 부여하        ┃

┃                │                  │고 있는가?                                                        ┃

┃                ├─────────┼─────────────────────────────────┨

┃                │O1.4 내부고발시   │O1.4.1 임직원이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

┃                │스템              │및 필수 법규 위반 행위를 확인한 경우 이를 고발할 수 있는          ┃

┃                │                  │내부고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가?                                 ┃

┃                │                  ├─────────────────────────────────┨

┃                │                  │O1.4.2 내부고발시스템은 임직원이 내부 및 외부에서 상시 접         ┃

┃                │                  │근 가능하고 고발 요건에 제한이 없는가?                            ┃

┃                │                  ├─────────────────────────────────┨

┃                │                  │O1.4.3 내부고발시스템이 내부고발자에 대한 권리 보호 (보복         ┃

┃                │                  │금지, 익명성 등) 및 불이익 없음을 투명하게 보장하고 있는가?       ┃

┃                │                  ├─────────────────────────────────┨

┃                │                  │O1.4.4 내부고발시스템에 따른 조사팀(독립성, 중립성, 객관성,       ┃

┃                │                  │익명성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조사원으로 구성)의 업무 경과 및        ┃

┃                │                  │조사 결과가 이사회 등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주기적으로 보고되        ┃

┃                │                  │도록 정하고 있는가?(예: 이사회 보고안건, 정기경영회의 보고        ┃

┃                │                  │안건 등)                                                          ┃

┠────────┼─────────┼─────────────────────────────────┨

┃                │O2.1 인사제재     │O2.1.1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        ┃

┃O2.             │시스템            │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제재 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명문        ┃

┃제재 및         │                  │화된 규정이 있는가?                                               ┃

┃인센티브 시스템 │                  ├─────────────────────────────────┨

┃                │                  │O2.1.2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        ┃

┃                │                  │규 위반 행위에 따른 인사제재 및 재발 방지 활동을 한 사례가        ┃

┃                │                  │있는가?                                                           ┃

┠────────┼─────────┼─────────────────────────────────┨

┃E1.             │E1.1 CP 운영의    │E1.1.1 CP 운영에 대한 효과성 평가 및 감사가 정기적으로 수         ┃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정기  │행될 수 있는 절차가 충실히 수립되어 있는가?                       ┃

┃효과성평가와    │감사)             ├─────────────────────────────────┨

┃개선            │                  │E1.1.2 조직의 정기감사 계획에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

┃                │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및 관련 정책, 이전 정기감사 결과        ┃

┃                │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는가?                                  ┃

┃                │                  ├─────────────────────────────────┨

┃                │                  │E1.1.3 정기감사의 수행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가? (예: 계획서,       ┃

┃                │                  │결과보고서, 감사노트, 인터뷰 명단, 지적사항 등)                   ┃

┃                ├─────────┼─────────────────────────────────┨

┃                │E1.2 프로그램의   │E1.2.1 CP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및 감사를 충실히 시행(문제         ┃

┃                │지속적 개선 및    │및 원인분석 등 포함)하였는가?                                     ┃

┃                │경영에의 반영     ├─────────────────────────────────┨

┃                │                  │E1.2.2 CP 운영에 대한 효과성 평가 및 감사를 통해 발견된 문        ┃

┃                │                  │제점을 시정조치(제도개선, 인사조치 등)하였는가?                   ┃

┃                │                  ├─────────────────────────────────┨

┃                │                  │E1.2.3 최고경영진(최고경영자나 임원진 회의)에 CP 운영 관련        ┃

┃                │                  │효과성 평가 및 감사 결과(시정조치를 포함한다)를 정기적으로        ┃

┃                │                  │보고하였고, 그 내용이 CP운영 관련 경영에 충실히 반영되었는        ┃

┃                │                  │가?                                                               ┃

┗━━━━━━━━┷━━━━━━━━━┷━━━━━━━━━━━━━━━━━━━━━━━━━━━━━━━━━┛

 다.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제외)

┏━━━━━━━━┯━━━━━━━━━┯━━━━━━━━━━━━━━━━━━━━━━━━━━━━━━━━━┓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세 부 측 정 지 표                                                 ┃

┃(7개)           │(20개)            │(47개)                                                            ┃

┠────────┼─────────┼─────────────────────────────────┨

┃C1.             │C1.1 최고경영자   │C1.1.1 최고경영자가 CP행동강령, CP 방침 선언, CP 도입 선          ┃

┃CP의 도입       │의  CP도입 및     │포식 또는 이와 유사한 취지의 내용을 활용하여 확고한 CP 실         ┃

┃및 운영 방침의  │자율준수 실천 의  │천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는가?                                ┃

┃수립            │지의 천명         ├─────────────────────────────────┨

┃                │                  │C1.1.2 최고경영자가 조직의 CP 운영 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주       ┃

┃                │                  │기적으로(예: 분기, 반기) 검토하였으며, 조직의 CP 실천의지를 C     ┃

┃                │                  │P 관련 사업목표(예: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ex))에        ┃

┃                │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시하였는가?                             ┃

┃                │                  ├─────────────────────────────────┨

┃                │                  │C1.1.3 최고경영자가 조직의 CP 문화 촉진을 위한 활동 (예: 캠       ┃

┃                │                  │페인, 행사, 선포식, 표창 등)에 직접 참여하였는가?                 ┃

┃                ├─────────┼─────────────────────────────────┨

┃                │C1.2 CP 운영의    │C1.2.1 CP 운영에 관한 기준(자율준수편람 등)과 절차가 포함         ┃

┃                │기준과 절차의 수  │된 문서(지침서, 절차서 등)가 있는가?                              ┃

┃                │립                ├─────────────────────────────────┨

┃                │                  │C1.2.2 CP 운영에 관한 목표가 측정 가능하고 정량화 된 지표         ┃

┃                │                  │로 관리되었는가?                                                  ┃

┃                │                  ├─────────────────────────────────┨

┃                │                  │C1.2.3 최고경영자에서 일선관리자까지의 CP 운영에 대한 책          ┃

┃                │                  │임과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

┃                ├─────────┼─────────────────────────────────┨

┃                │C1.3 CP 운영에    │C1.3.1 CP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내용, 방법, 주체 등에 제한없         ┃

┃                │관한사항의 회사   │이 공시·공표되고 있는가?(예: 홈페이지, SNS, 동영상 사이트,       ┃

┃                │내·외부 공시·공 │내부공시 등)                                                      ┃

┃                │표                ├─────────────────────────────────┨

┃                │                  │C1.3.2 CP 운영에 대한 사항과 개정된 CP 운영 기준 및 절차          ┃

┃                │                  │가 기관의 임직원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되고 있는가?(배포, 교육,      ┃

┃                │                  │전달수준 확인)                                                    ┃

┠────────┼─────────┼─────────────────────────────────┨

┃C2.             │C2.1 자율준수관   │C2.1.1 최고의사결정기구(이사회, 이사회가 없는 기관의 경우         ┃

┃최고 경영진의   │리자의 임명       │에는 최고경영자)가 CP 관리자를 임명하였는가?                      ┃

┃지원            │                  ├─────────────────────────────────┨

┃                │                  │C2.1.2 임명된 CP 관리자는 CP의 기획, 감독, 성과보고 등과 같은     ┃

┃                │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고 독립성을 인정받고 있는가?                  ┃

┃                │                  ├─────────────────────────────────┨

┃                │                  │C2.1.3 CP 관리자의 임명사실 및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이 임직         ┃

┃                │                  │원들에게 명확히 공표되었는가?(예: 공표사실 E-mail 통지 및         ┃

┃                │                  │발령사실 통보 등)                                                 ┃

┃                ├─────────┼─────────────────────────────────┨

┃                │C2.2 예산과 인    │C2.2.1 CP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기관으로부터           ┃

┃                │력의 지원         │충분히 지원·집행되었는가?                                        ┃

┃                │                  ├─────────────────────────────────┨

┃                │                  │C2.2.2 CP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였거나 이를 전담할         ┃

┃                │                  │수 있는 부서를 지정하고 있는가?                                   ┃

┠────────┼─────────┼─────────────────────────────────┨

┃D1.             │D1.1 내용의 충    │D1.1.1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에 해당 부문이 준수하여        ┃

┃자율준수편람    │실성              │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의 개요와 제재기준이 소개        ┃

┃                │                  │되어 있는가?                                                      ┃

┃                │                  ├─────────────────────────────────┨

┃                │                  │D1.1.2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에 임직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

┃                │                  │사례/판례, 행동지침, 질의응답 등이 수록되어 있는가?               ┃

┃                │                  ├─────────────────────────────────┨

┃                │                  │D1.1.3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이 각 업무 또는 부문별         ┃

┃                │                  │로 구분되고, 각 분야별 자율점검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         ┃

┃                │                  │공되어 있는가?                                                    ┃

┃                ├─────────┼─────────────────────────────────┨

┃                │D1.2 활용 편의    │D1.2.1 임직원들이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을 시간과 장소의 제 ┃

┃                │성                │약 없이 접근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활용 여부를  ┃

┃                │                  │점검하고 있는가?                                                  ┃

┃                ├─────────┼─────────────────────────────────┨

┃                │D1.3 지속적 개    │D1.3.1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이 해당 부문이 준수하여        ┃

┃                │선 여부           │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관련 정책의 최근 변경사        ┃

┃                │                  │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개정되었는가?                            ┃

┠────────┼─────────┼─────────────────────────────────┨

┃D2.             │D2.1 정기 CP      │D2.1.1 조직의 CP 교육 계획에 계층(예: 신입, 중간관리자, 임        ┃

┃교육훈련        │교육              │원), 부서(예: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

┃프로그램        │                  │필수 법규 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 및 낮은 부서), 관련성(예: C       ┃

┃                │                  │P 위반 여부) 별로 차별화된 교육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

┃                │                  ├─────────────────────────────────┨

┃                │                  │D2.1.2 CP 교육 계획 수립 시 이전에 시행한 교육의 효과성           ┃

┃                │                  │평가 결과 및 임직원 VOC, 해당 부문이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         ┃

┃                │                  │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개정사항 방향 등을 충실히 반영하였는        ┃

┃                │                  │가?                                                               ┃

┃                │                  ├─────────────────────────────────┨

┃                │                  │D2.1.3 조직이 수립한 CP 교육 계획에 따라 교육이 충실히 수행되     ┃

┃                │                  │었는가?(교육완료보고서, 출석부 등 교육수행기록 포함)              ┃

┃                ├─────────┼─────────────────────────────────┨

┃                │D2.2 법위반 가    │D2.2.1 CP 교육 계획에 미이수자 및 CP 위반자에 대한 보수교육       ┃

┃                │능성이 큰 부서나  │또는 특별교육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는가?                  ┃

┃                │관련자에 대한 집  ├─────────────────────────────────┨

┃                │중교육            │D2.2.2 해당 부문이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

┃                │                  │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나 CP 위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

┃                │                  │활용되는 교재가 최신 법 위반사례 및 사전예방 방법 등을            ┃

┃                │                  │충실히 포함하고 있는가?                                           ┃

┃                │                  ├─────────────────────────────────┨

┃                │                  │D2.2.3 해당 부문이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

┃                │                  │법규 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와 CP 위반자를 대상으로 하는            ┃

┃                │                  │교육 후 교육 이해도 등을 측정하였는가? (예: 시험, 인터뷰 등)      ┃

┃                ├─────────┼─────────────────────────────────┨

┃                │D2.3 최고경영자   │D2.3.1 CP 교육 계획에 최고경영자 및 임원이 CP와 관련한            ┃

┃                │및 임원을 대상으  │교육(회의, 세미나, 워크샵등도 포함)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정        ┃

┃                │로 한 교육        │하고 그에 따라 임원이 CP와 관련한 교육에 참여한 사실이 있         ┃

┃                │                  │는가?                                                             ┃

┃                ├─────────┼─────────────────────────────────┨

┃                │D2.4 CP 교육훈    │D2.4.1 CP 관련 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와 지표          ┃

┃                │련의 효과성 평가  │(예: 참석률, 학습자 만족도, 이수율, 불만건수, 학습성과의 달       ┃

┃                │                  │성 정도 등)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교육의 효과성이 평        ┃

┃                │                  │가되고 있는가?                                                    ┃

┠────────┼─────────┼─────────────────────────────────┨

┃O1.             │O1.1 위험평가     │O1.1.1 CP 관련 위험성 평가(예: 회사의 업무사항을 조사하여 법      ┃

┃사전감시체계    │(Risk Assessme    │위반행위의 가능성이 농후한 취약분야를 식별하고 법 위반행위 가     ┃

┃                │nt)               │능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사전예방 행위) 기준을     ┃

┃                │                  │마련하고 평가결과를 최소 2단계(상, 하)로 구분하고 있는가?         ┃

┃                │                  ├─────────────────────────────────┨

┃                │                  │O1.1.2 CP 관련 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이상인 위험성을 경감         ┃

┃                │                  │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

┃                ├─────────┼─────────────────────────────────┨

┃                │O1.2 사전업무     │O1.2.1 해당 부문이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        ┃

┃                │협의제도          │규 위반소지가 있는 행위를 검토할 때 CP 관리자 또는 감사실         ┃

┃                │                  │등 타 전문 감독부서와 미리 협의를 거치는 사전 업무협의제도        ┃

┃                │                  │가 구축되어 있는가?                                               ┃

┃                │                  ├─────────────────────────────────┨

┃                │                  │O1.2.2 사전업무협의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      ┃

┃                │                  │가?(예: 회의록, 의사결정보고서, 업무체크리스트 등)                ┃

┃                │                  ├─────────────────────────────────┨

┃                │                  │O1.2.3 사전업무협의제도를 활용하여 임직원의 해당 부문이 준        ┃

┃                │                  │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행위를 미리          ┃

┃                │                  │예방한 사례가 있는가?                                             ┃

┃                ├─────────┼─────────────────────────────────┨

┃                │O1.3 직접보고체   │O1.3.1 CP 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게 해당 부문이 준수         ┃

┃                │계                │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행위 발견 시 최        ┃

┃                │                  │고경영진에 독립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책임 및 권한을 부여하        ┃

┃                │                  │고 있는가?                                                        ┃

┃                ├─────────┼─────────────────────────────────┨

┃                │O1.4 내부고발시   │O1.4.1 임직원이 해당 부문이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

┃                │스템              │및 필수 법규 위반 행위를 확인한 경우 이를 고발할 수 있는          ┃

┃                │                  │내부고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가?                                 ┃

┃                │                  ├─────────────────────────────────┨

┃                │                  │O1.4.2 내부고발시스템은 임직원이 내부 및 외부에서 상시 접         ┃

┃                │                  │근 가능하고 고발 요건에 제한이 없는가?                            ┃

┃                │                  ├─────────────────────────────────┨

┃                │                  │O1.4.3 내부고발시스템이 내부고발자에 대한 권리 보호 (보복 금지,   ┃

┃                │                  │익명성 등) 및 불이익 없음을 투명하게 보장하고 있는가?             ┃

┃                │                  ├─────────────────────────────────┨

┃                │                  │O1.4.4 내부고발시스템에 독립성, 중립성, 객관성, 익명성을 보       ┃

┃                │                  │장할 수 있는 조사원으로 조사팀을 구성하고 조사 권한을 부여        ┃

┃                │                  │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

┃                │                  ├─────────────────────────────────┨

┃                │                  │O1.4.5 내부고발시스템에 따른 조사팀의 업무 경과 및 조사 결과가    ┃

┃                │                  │이사회 등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주기적으로 보고되도록 정하고 있는    ┃

┃                │                  │가?(예: 이사회 보고안건, 정기경영회의 보고안건 등)                ┃

┠────────┼─────────┼─────────────────────────────────┨

┃                │O2.1 인사제재     │O2.1.1 해당 부문이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        ┃

┃O2.             │시스템            │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제재 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명문        ┃

┃제재 및         │                  │화된 규정이 있는가?                                               ┃

┃인센티브 시스템 │                  ├─────────────────────────────────┨

┃                │                  │O2.1.2 해당 부문이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        ┃

┃                │                  │규 위반 행위에 따른 인사제재 및 재발 방지 활동을 한 사례가        ┃

┃                │                  │있는가?                                                           ┃

┃                ├─────────┼─────────────────────────────────┨

┃                │O2.2 인센티브     │O2.2.1 공정거래법규 준수 및 CP 확산 기여에 대한 포상 또는         ┃

┃                │시스템            │시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 사례가 있는가?                          ┃

┠────────┼─────────┼─────────────────────────────────┨

┃E1.             │E1.1 CP 운영의    │E1.1.1 CP 운영에 대한 효과성 평가 및 감사가 정기적으로 수         ┃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정기  │행될 수 있는 절차가 충실히 수립되어 있는가?                       ┃

┃효과성평가와    │감사)             ├─────────────────────────────────┨

┃개선            │                  │E1.1.2 CP 운영에 대한 효과성 평가 및 감사를 수행할 수 있          ┃

┃                │                  │는 인적 자원의 자격 및 업무범위 관련 기준이 있는가?(예: 선        ┃

┃                │                  │정 기준, 이해상충 등, 즉 자신의 업무를 스스로 감사하는 것은       ┃

┃                │                  │안됨)                                                             ┃

┃                │                  ├─────────────────────────────────┨

┃                │                  │E1.1.3 조직의 정기감사 계획에 해당 부문이 준수하여야 하는         ┃

┃                │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및 관련 정책, 이전 정기감사 결과        ┃

┃                │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는가?                                  ┃

┃                │                  ├─────────────────────────────────┨

┃                │                  │E1.1.4 정기감사의 수행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가? (예: 계획서,       ┃

┃                │                  │결과보고서, 감사노트, 인터뷰 명단, 지적사항 등)                   ┃

┃                ├─────────┼─────────────────────────────────┨

┃                │E1.2 프로그램의   │E1.2.1 CP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및 감사를 충실히 시행(문제         ┃

┃                │지속적 개선 및    │및 원인분석 등 포함)하였는가?                                     ┃

┃                │경영에의 반영     ├─────────────────────────────────┨

┃                │                  │E1.2.2 CP 운영에 대한 효과성 평가 및 감사를 통해 발견된 문        ┃

┃                │                  │제점을 시정조치(제도개선, 인사조치 등)하였는가?                   ┃

┃                │                  ├─────────────────────────────────┨

┃                │                  │E1.2.3 최고경영진(최고경영자나 임원진 회의)에 CP 운영 관련        ┃

┃                │                  │효과성 평가 및 감사 결과(시정조치를 포함한다)를 정기적으로        ┃

┃                │                  │보고하였고, 그 내용이 CP운영 관련 경영에 충실히 반영되었는        ┃

┃                │                  │가?                                                               ┃

┗━━━━━━━━┷━━━━━━━━━┷━━━━━━━━━━━━━━━━━━━━━━━━━━━━━━━━━┛

3. 평가지표별 가중치   

 가. 평가지표별 가중치는 항목별 국지 가중치와 지표별 국지 가중치의 곱으로 계산한다. 

┌───────────┬───────────────────────────────────────────┐

│평가항목              │평가지표                                                                              │

├─────┬─────┼───────────────────────┬─────┬──────┬──────┤

│7개       │항목별    │20개 평가지표                                 │대기업용  │중소·중견기│공공기관용  │

│평가항목  │국지가중치│                                              │지표      │업용        │지표        │

│          │          │                                              │국지가중치│지표        │국지가중치  │

│          │          │                                              │          │국지가중치  │            │

├─────┼─────┼───────────────────────┼─────┼──────┼──────┤

│C1.       │0.135     │C1.1 최고경영자의 CP도입 및 자율준수          │0.674     │0.674       │0.674       │

│CP의 도입 │          │실천의지의 천명                               │          │            │            │

│및 운영   │          ├───────────────────────┼─────┼──────┼──────┤

│방침의    │          │C1.2 CP운영의 기준과 절차의 수립              │0.191     │0.191       │0.191       │

│수립      │          ├───────────────────────┼─────┼──────┼──────┤

│          │          │C1.3 CP운영에 관한 사항의 회사 내·외부       │0.135     │0.135       │0.135       │

│          │          │공시·공표                                    │          │            │            │

├─────┼─────┼───────────────────────┼─────┼──────┼──────┤

│C2. 최고  │0.326     │C2.1 자율준수 관리자의 임명                   │0.423     │0.423       │0.423       │

│경영진의  │          ├───────────────────────┼─────┼──────┼──────┤

│지원      │          │C2.2 예산과 인력의 지원                       │0.577     │0.577       │0.577       │

├─────┼─────┼───────────────────────┼─────┼──────┼──────┤

│D1.       │0.061     │D1.1 내용의 충실성                            │0.440     │0.440       │0.440       │

│자율준수편│          ├───────────────────────┼─────┼──────┼──────┤

│람        │          │D1.2 활용 편의성                              │0.372     │0.372       │0.372       │

│          │          ├───────────────────────┼─────┼──────┼──────┤

│          │          │D1.3 지속적 개선 여부                         │0.188     │0.188       │0.188       │

├─────┼─────┼───────────────────────┼─────┼──────┼──────┤

│D2.       │0.124     │D2.1 정기 CP 교육                             │0.171     │-           │0.171       │

│교육훈련  │          ├───────────────────────┼─────┼──────┼──────┤

│프로그램  │          │D2.2 법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나 관련자에 대한  │0.384     │0.563       │0.384       │

│          │          │집중교육                                      │          │            │            │

│          │          ├───────────────────────┼─────┼──────┼──────┤

│          │          │D2.3 최고경영자 및 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0.274     │0.437       │0.274       │

│          │          ├───────────────────────┼─────┼──────┼──────┤

│          │          │D2.4 CP 교육?훈련의 효과성 평가              │0.171     │-           │0.171       │

├─────┼─────┼───────────────────────┼─────┼──────┼──────┤

│O1.       │0.125     │O1.1 위험평가 (Risk Assessment)               │0.229     │0.229       │0.229       │

│사전감시체│          ├───────────────────────┼─────┼──────┼──────┤

│계        │          │O1.2 사전업무 협의제도                        │0.367     │0.367       │0.367       │

│          │          ├───────────────────────┼─────┼──────┼──────┤

│          │          │O1.3 직접보고체계                             │0.208     │0.208       │0.208       │

│          │          ├───────────────────────┼─────┼──────┼──────┤

│          │          │O1.4 내부고발시스템                           │0.196     │0.196       │0.196       │

├─────┼─────┼───────────────────────┼─────┼──────┼──────┤

│O2.       │0.145     │O2.1 인사제재 시스템                          │0.584     │1.000       │0.584       │

│제재 및   │          ├───────────────────────┼─────┼──────┼──────┤

│인센티브  │          │O2.2 인센티브 시스템                          │0.416     │-           │0.416       │

│시스템    │          │                                              │          │            │            │

├─────┼─────┼───────────────────────┼─────┼──────┼──────┤

│E1.       │0.084     │E1.1 CP 운영의 효과성 평가(정기 감사)         │0.504     │0.504       │0.504       │

│프로그램  │          ├───────────────────────┼─────┼──────┼──────┤

│효과성    │          │E1.2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선 및 경영에의 반영  │0.496     │0.496       │0.496       │

│평가와    │          │                                              │          │            │            │

│개선      │          │                                              │          │            │            │

└─────┴─────┴───────────────────────┴─────┴──────┴──────┘

4. 연속평가 신청 기업등의 생략지표 

 가. 생략지표 

┌─────┬────────┬──────────────┬──────────────┐

│구분      │생략지표의 수   │평가항목                    │생략지표                    │

┝━━━━━┿━━━━━━━━┿━━━━━━━━━━━━━━┿━━━━━━━━━━━━━━┥

│대기업,   │20개 평가지표 중│C2. 최고 경영진의 지원      │C.2.1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

│공공기관  │6개 평가지표    ├──────────────┼──────────────┤

│          │                │D1. 자율준수편람            │D.1.1 내용의 충실성         │

│          │                │                            ├──────────────┤

│          │                │                            │D.1.2 활용 편의성           │

│          │                │                            ├──────────────┤

│          │                │                            │D.1.3 지속적 개선 여부      │

│          │                ├──────────────┼──────────────┤

│          │                │O2.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O.2.1 인사제재 시스템       │

│          │                │                            ├──────────────┤

│          │                │                            │O.2.2 인센티브 시스템       │

├─────┼────────┼──────────────┼──────────────┤

│중소?중견│17개 평가지표 중│C2. 최고 경영진의 지원      │C.2.1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

│기업      │5개 평가지표    ├──────────────┼──────────────┤

│          │                │D1. 자율준수편람            │D.1.1 내용의 충실성         │

│          │                │                            ├──────────────┤

│          │                │                            │D.1.2 활용 편의성           │

│          │                │                            ├──────────────┤

│          │                │                            │D.1.3 지속적 개선 여부      │

│          │                ├──────────────┼──────────────┤

│          │                │O2.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O.2.1 인사제재 시스템       │

└─────┴────────┴──────────────┴──────────────┘

 나. 생략지표 대상인 지표의 경우라도 기업이 적용을 요청한 지표에 대해서만 생략지표를 적용하며, 이 경우 생략지표에 대해서는 직전년도의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5. 평가지표 외 가점부여 기준

┏━━━━━┯━━━┯━━━━━━━━━━━━━━━━━━━━━━━━━━━━━━┯━━━━━━━┯━━━┓

┃구  분    │최 대 │내  용                                                      │ 기  준       │배  점┃

┃          │가 점 │                                                            │              │      ┃

┣━━━━━┿━━━┿━━━━━━━━━━━━━━━━━━━━━━━━━━━━━━┿━━━━━━━┿━━━┫

┃연속평가  │1점   │제2조제6호에 따른 연속평가 신청 기업 등인 경우              │2년 연속      │0.3점 ┃

┃신청 기업 │      │                                                            ├───────┼───┨

┃등        │      │                                                            │3년 연속      │0.5점 ┃

┃          │      │                                                            ├───────┼───┨

┃          │      │                                                            │4년 이상 연속 │1점   ┃

┠─────┼───┼──────────────────────────────┼───────┼───┨

┃다른 업체 │4점   │평가 신청 기업 등의 협력업체가 평가 신청연도 기준 직        │대상 업체 수  │0.7점 ┃

┃CP도입 및 │      │전년도에 평가신청 기업 등의 CP도입 및 운영 지원을 받        │1개당         │      ┃

┃운영 지원 │      │아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를 신청하여 평가를 받은 경우       │              │      ┃

┃          │      │확인된 협력업체의 수에 따라 가점 부여                       │              │      ┃

┃          │      │                                                            │              │      ┃

┃          │      │ ※ 협력업체에 여러 업체가 지원을 한 경우, 가장 많은 지원을 │              │      ┃

┃          │      │한 1개 업체에 대해서만 인정(협력업체 확인)                  │              │      ┃

┠─────┼───┼──────────────────────────────┼───────┼───┨

┃CP        │3점   │[참 여] CP행사(예: CP포럼, CP등급평가 설명회, CP간          │참 여         │0.2점 ┃

┃확산기여  │      │담회 등)에 참여하고 CP관련 설문조사에 응답문을 제           │              │      ┃

┃          │      │출                                                          │              │      ┃

┃          │      ├──────────────────────────────┼───────┼───┨

┃          │      │[사례발표] CP행사에서 기업의 CP운영 우수사례 등             │사례발표      │0.4점 ┃

┃          │      │을 직접 발표                                                │              │      ┃

┃          │      ├──────────────────────────────┼───────┼───┨

┃          │      │[자료협조] CP행사에서 CP운영 사례 등 기업자료 제            │자료협조      │0.4점 ┃

┃          │      │공, 각종 CP관련 교육 자료 제작·CP등급평가 실적보           │              │      ┃

┃          │      │고서 외부 공개(최종 등급 A등급 이상인 기업만 해             │              │      ┃

┃          │      │당) 등을 위한 자료협조                                      │              │      ┃

┃          │      ├──────────────────────────────┼───────┼───┨

┃          │      │[운영실적] 기업 등의 내부에 또는 독립적인 자율분쟁          │분쟁조정기구  │0.4점 ┃

┃          │      │조정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한 실적을 제출                      │설치          │      ┃

┃          │      │                                                            ├───────┼───┨

┃          │      │                                                            │분쟁관련      │0.2점 ┃

┃          │      │                                                            │의견 접수     │      ┃

┃          │      │                                                            ├───────┼───┨

┃          │      │                                                            │분쟁처리      │0.4점 ┃

┃          │      │                                                            │실적          │      ┃

┣━━━━━┿━━━┿━━━━━━━━━━━━━━━━━━━━━━━━━━━━━━┿━━━━━━━┿━━━┫

┃협약이행  │1.5점 │CP 등급평가 신청 직전연도의 협약이행평가(하도급?           │최우수        │1.5점 ┃

┃평가      │      │가맹?대리점?유통) 등급                                    ├───────┼───┨

┃          │      │                                                            │우수          │1점   ┃

┃          │      │ * 복수의 협약이행평가 등급을 보유한 경우, 최고 등          │              │      ┃

┃          │      │급     1개만 부여                                           │              │      ┃

┗━━━━━┷━━━┷━━━━━━━━━━━━━━━━━━━━━━━━━━━━━━┷━━━━━━━┷━━━┛

6. 평가점수 산정방법 

 가. 평가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

│평가점수 = 각 지표별 평가점수 X 각 지표별 가중치 + 가점 │

└────────────────────────────┘

 나. 각 지표별 평가점수는 세부측정지표별로 7단계 척도*(S, A, B, C, D, E, F)별로 정해진 구간에 따라 책정한 점수를 평가 지표별로 단순 평균하여 지표별 평가 점수를 계산한다.

┌─────────────────────────────┐

│                                                          │

│                                                          │

│              : 세부측정지표 점수(평가그룹 내 산술 평균값)│

│              n : 지표별 배정된 세부측정지표의 총 개수    │

└─────────────────────────────┘

 * 7단계 척도 점수

┌──┬──────────────────────────┐

│구분│7단계 척도의 점수구간                               │

├──┼────┬───┬───┬───┬───┬───┬─┤

│척도│S       │A     │B     │C     │D     │E     │F │

├──┼────┼───┼───┼───┼───┼───┼─┤

│점수│90이상  │80이상│70이상│55이상│40이상│1이상 │0 │

│    │100이하 │90미만│80미만│70미만│55미만│40미만│  │

└──┴────┴───┴───┴───┴───┴───┴─┘

 다. 각 지표별 평가 점수에 3.의 평가지표별 가중치를 곱한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한 후, 5.의 평가지표 외 가점을 합산한다. 

┌──────────────────────────────┐

│  + 가점(CP의 지속적 운영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 등)  │

│ (대기업 및 공공기관)                                       │

│ + 가점(CP의 지속적 운영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 등)   │

│  (중소·중견기업)                                          │

│(w=대기업 및 공공기관 가중치, q=중소·중견기업 가중치)      │

└──────────────────────────────┘

별표 0003: 평가증(제22조 관련) 

[별표 3] 

평가증 (제22조 관련) 

┏━━━━━━━━━━━━━━━━━━━━━━━━━━━━━━━━━━━━━━━━━━━━━━━━┓

┃평가번호 : 제 20○○-1(2)001 호                                                                 ┃

┃                                                                                                ┃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증                                                                        ┃

┃                                                                                                ┃

┃                                                                                                ┃

┃기업명(기관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평가연도 :                                                                                      ┃

┃평가등급 :                                                                                      ┃

┃유효기간 :                                                                                      ┃

┃                                                                                                ┃

┃                                                                                                ┃

┃                                                                                                ┃

┃위 기업(기관)은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결과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정┃

┃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에 기여하였기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증을 수여합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

┃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

┗━━━━━━━━━━━━━━━━━━━━━━━━━━━━━━━━━━━━━━━━━━━━━━━━┛

별표 0004: 평가증 재발급 신청 시의 구비서류 (제23조 관련) 

[별표 4] 

평가증 재발급 신청 시의 구비서류 (제23조 관련) 

┌───────────┬─────────────────────────────┐

│구 분                 │구 비 서 류                                               │

├───────────┼─────────────────────────────┤

│분실·소실            │·분실·소실 사유서(대표자 명의) 1부                      │

├───────────┼─────────────────────────────┤

│등급하향·소재지·대표│·제18조제1항에 따른 등급의 하향 조정 통보 공문           │

│자·회사명 등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기타 소재지 변경확인 가능한 것) │

│기재사항 변경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평가증 원본                                             │

└───────────┴─────────────────────────────┘

별표 0001: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신청인    │기업ㆍ기관명  ※사업자등록증상 회사명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                                                        ├────────────────────────────────

            │                                                        │법인번호                                                        

            ├────────────────────────────┴────────────────────────────────

            │대표자 성명                                                                                                               

            ├─────────────────────────────────────────────────────────────

            │주소 (??          )                                                                                                     

──────┴─────────────────────────────────────────────────────────────

──────┬─────────┬───────────────────────────────────────────────────

  CP        │기업규모구분1)    │대기업[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공기업[   ], 공기업 외 공공기관[   ]                       

  운영 개요 ├─────────┼───────────────────────────────────────────────────

            │CP 도입일자       │년   월   일 / 공시일 (     ), 의지천명일 (      ), 기타 (     )                                      

            ├─────────┴────────┬────────┬──────────────────┬──────────────

            │CP 등급평가 신청이력                │□20OO년        │□20OO년                            │□20OO년                    

            ├─────────┬────────┼────────┴──────────────────┴──────────────

            │20○○년 신청기업 │대기업, 공공기관│□C2.1 □D1.1 □D1.2 □D1.3 □O2.1 □O2.2                                           

            │희망생략지표2)    ├────────┼──────────────────────────────────────────

            │                  │중소·중견기업  │□C2.1 □D1.1 □D1.2 □D1.3 □O2.1                                                  

            ├─────────┼────────┼──────────────────────────────────────────

            │CP도입·운영      │□ 지원받은 업체│(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해 기재)                                                  

            │지원 여부         │3)              │                                                                                    

            │                  ├────────┼──────────────────────────────────────────

            │                  │□ 지원한 업체4)│(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해 기재)                                                  

            ├─────────┴────────┼──────────────────────────────────────────

            │공정거래관련법규 위반여부5)         │                                                                                    

            ├─────────┬────────┴─┬────┬───────────────────┬────┬──────────

            │예산(금년도)      │백만 원             │담당부서│                                      │담당인원│명                  

            ├─────────┼──────────┴────┴───────────────────┼────┼──────────

            │CP 공시방법       │한국거래소(   ), 홈페이지 (   ), 기타 (    )                          │공시횟수│연    회            

            ├─────────┼───────────────────┬───────────────┴────┴──────────

            │자율준수          │성명                                  │선임일자                                                      

            │관리자            ├───────────────────┼───────────────────────────────

            │                  │부서                                  │직위                                                          

            │                  ├───────────────────┼───────────────────────────────

            │                  │전화                                  │팩스                                                          

            │                  ├──────────────────┬┴───────────────────────────────

            │                  │휴대전화                            │전자우편                                                        

            ├─────────┼──────────────────┼────────────────────────────────

            │CP 담당자         │성명                                │업무담당일자                                                    

            │                  ├──────────────────┼────────────────────────────────

            │                  │부서                                │직위                                                            

            │                  ├──────────────────┼────────────────────────────────

            │                  │전화                                │팩스                                                            

            │                  ├──────────────────┼────────────────────────────────

            │                  │휴대전화                            │전자우편                                                        

──────┴─────────┴──────────────────┴────────────────────────────────

──────┬──────────┬────────┬──────┬───┬────────────────┬─────────────

  기업개요6)│연간매출액          │억 원           │종업원수    │명    │협력업체수                      │개사                      

            ├──────────┼────────┼──────┼───┼────────────────┼─────────────

            │자산총액            │억 원           │자 본 금    │억 원 │상장여부                        │                          

            ├──────────┼────────┴──────┴───┴────────────────┴─────────────

            │기업집단명          │                                                                                                    

            ├──────────┼──────────┬────────┬──────────────────────────────

            │KSIC 분류상         │                    │KSIC 분류상     │                                                            

            │업종 대분류         │                    │업종 중분류     │                                                            

──────┴──────────┴──────────┴────────┴──────────────────────────────

   상기 기업(기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0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의2제                                   

  2항에 따라 2OOO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신청하며, 상기 신청서상 기재사항과 제출하는 모든 자료에                                     

  일체의 허위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자율준수관리자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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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1.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실적보고서 (제25조에 따른 세부운영규정상 양식에 따른다)          │수수료                          

          │2.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금액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4.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윤리서약서                                                    │                                

          │5. 직전년도 손익계산서(공공기관·중소·중견기업의 경우만 해당, 금융기관인 경우 영업수익)  │                                

          │6. 직전년도 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중소·중견기업의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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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하며,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제외한 기업은 ‘대기업’으로 한다. 중소기업·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중소기업확인서·중견기업확인서(또는 중소·중견기업 해당 내용이 포함된 외부 공시용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을 ‘공기업’으로 하며, 그 외의 기관을 ‘공기업 외 공공기관’으로 한다. 

 직전년도 평가를 신청한 경우에 작성하며, 생략을 희망하는 지표를 실적보고서 제출 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3)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 등으로부터 CP도입 및 운영을 지원 받은 경우 해당 기업·기관명을 기재한다.

4) 협력업체에 CP도입 및 운영을 지원하여 그 기업 등이 평가신청연도 기준 직전년도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에서 최초로 B등급 이상 취득한 경우 해당 협력업체의 기업·기관명 및 평가 등급을 기재한다. (예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A))

5) 최근 2년간(평가신청연도 기준 직전년도 1월 1일부터 해당 평가신청연도 12월 31일까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 고발, 조사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따른 과태료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조치일 기준)를 기재한다. 

6) 직전회계년도 기준 재무제표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별표 0002: 윤리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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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리서약서                                                                                  ┃

┃                                                                                            ┃

┃기  업  명 :                                                                                ┃

┃대  표  자 :                                                                                ┃

┃                                                                                            ┃

┃                                                                                            ┃

┃  당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청렴 실천에 적극 협조하 ┃

┃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신청서 반려, 평가신청 제한, 평가등급 부여 보류 및 취소 등의 행정 ┃

┃제재도 감수하겠습니다.                                                                      ┃

┃                                                                                            ┃

┃1. 당사는 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렴 실천을 위반하여 공정한 평가 업무를 저 ┃

┃해하는 어떠한 행위(담당 임직원 및 평가위원에게 금품 및 식사, 향응 제공 등)도 하지 않겠습    ┃

┃니다.                                                                                       ┃

┃                                                                                            ┃

┃2. 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기관 등을 통하여 담당 직원 및 평가위원에게 어떠한 청탁도 하지 않┃

┃겠습니다.                                                                                   ┃

┃                                                                                            ┃

┃년     월     일                                                                            ┃

┃                                                                                            ┃

┃대표자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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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평가증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평가증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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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기업ㆍ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연락처                                

              │            │                                      

              ├──────┴───────────────────

              │주소                                                

              │                                                    

───────┴──────────────────────────

───────┬──────┬───────────────────

  평가현황    │평가번호    │평가증 수령일자                       

              │            │                                      

───────┴──────┴───────────────────

───────┬──────────────────────────

  변경사항    │                                                    

  또는        │                                                    

  재발급 사유 │                                                    

───────┴──────────────────────────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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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1. 평가증(원본)           │수수료                      

          │2. [별표4]에 따른 증빙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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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 제19조부터 제23조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부칙(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6.의 개정 규정은 2024년 6월 21일 이후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ㆍ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ㆍ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1항제1호 중 "5.의 나.(5)"를 "5. 나. 5)", "5.의 다.(3)(가)"를 "5. 다. 3) 가)", "5.의 라.(3)(가)"를 "5. 라. 3)"으로 한다.제19조제1항제2호 중 "5.의 나.(5)"를 "5. 나. 5)", "5.의 다.(3)(가)"를 "5. 다. 3) 가)", "5.의 라.(3)(가)"를 "5. 라. 3)"으로 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A등급 혜택 미부여에 따른 경과조치) 제1조에 불구하고 제19조 및 제20조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2026년 CP 등급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617', '20241017', '20250423'] (공포번호: ['2024-9', '2024-25', '20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