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편요금 등 납부의 특례 이용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318, 시행일자=20200318,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202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편요금 등 납부의 특례 이용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318
발령번호: 2020-15
시행일자: 20200318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우편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우편요금 별납가. 이용조건1) 이용우편물영 제25조에 따라 우편요금 등을 따로 납부(이하 “요금별납”이라 함)할 수 있는 우편물은 동일인이 동시에 발송하는 우편물의 종류와 우편요금 등이 동일한 10통 이상의 통상우편물 또는 소포우편물(이하 “우편물”이라 한다.) 다만, 동일한 10통 이상의 우편물에 중량이 다른 1통이상의 우편물이 추가되는 경우에도 별납으로 접수할 수 있다.2) 이용우편관서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정하는 우편관서(우체국, 우편집중국 및 우편취급국 등)나. 우편별납우편물의 표시 등1) 표시방법가) 발송인은 접수우체국명을 확인하여 우편물 표면의 오른쪽 위 부분에 다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단, 위 표시는 발송인이 인쇄 등을 하여야 하나, 인쇄되지 않은 우편물을 별납우편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접수우편관서에서 보관중인 요금별납인으로 발송인에게 날인하도록 할 수 있다.나) 다만, 디엠(Direct mail) 제작업체에서 작업하여 접수하는 생활정보홍보우편물의 접수우체국이 다수인 경우에는 요금별납표시인에 접수우체국명 대신에「우체국」으로 표시할 수 있다.다) 전자우편으로 제작하는 우편물의 요금별납표시인은 우정사업본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다. 그 밖의 사항1) 발송우편관서의 장은 발송인에게 우편창구 이외에 이용장소를 우체국 내 따로 지정할 수 있으며, 우편물의 종류별?지역별 또는 수취인 주소지의 우편번호별·집배코드별로 구분하여 접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2) 요금별납우편물에는 우편날짜도장을 찍지 아니한다. 다만, 발송인이 접수일자를 표시하여 발송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우편요금 후납가. 이용조건1) 이용우편물우편요금 후납의 이용우편물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98조에 따라 각호에 해당하는 우편물가) 동일인이 매월 100통이상 발송하는 우편물나) 반환우편물 중 요금후납으로 발송한 등기우편물다) 모사전송우편물라) 전자우편물마) 표시기사용우편물바) 우편요금수취인부담의 우편물사) 우체통에서 발견된 습득물 중 우편물에서 이탈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주민등록증2) 이용우편관서우편물을 발송할 우체국 또는 배달할 우체국 단, 우편취급국은 총괄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이용 가능하다.나. 이용신청 및 변경사항 통보1) 이용하는 우편물의 종류에 따라 신청서 [별표]를 발송 우체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가) 동일인이 매월 100통 이상 발송하는 우편물, 모사전송우편물, 전자우편물 : [별표 1] 제출나) 우편요금표시기사용우편물 : [별표 2] 제출하며 ‘후납’으로 표기다) 우편요금수취인부담의 우편물 : [별표 3] 제출하며 ‘후납’으로 표기2) 요금후납우편물의 발송인은 개명ㆍ대표자 변경 등 명의가 변경되거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5일 이내에 발송우체국에 변경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다. 요금후납 우편물의 표시1) 동일인이 매월 100통이상 발송하는 요금후납우편물에는 발송인이 그 표면의 오른쪽 윗부분에 다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단, 위 표시는 발송인이 인쇄 등을 하여야 하나, 인쇄되지 않은 우편물을 후납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접수우편관서에서 보관중인 요금후납인으로 발송인에게 날인하도록 할 수 있다.1-1) 다만, 사전계약에 따라 방문접수 하는 등기소포우편물은 요금후납우편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2) 요금수취인후납부담우편물에는 그 표면의 오른쪽 윗부분에 다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발송유효기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3) 전자우편으로 제작하는 우편물의 요금후납표시인은 우정사업본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 요금후납 우편물의 발송 등1) 동일인이 매월 100통이상 발송하는 우편물, 모사전송우편물 및 전자우편물의 요금후납우편물을 발송하는 때에는 우편물의 종류ㆍ통수 및 요금을 명시한 요금후납우편물발송표와 함께 발송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계약에 따라 방문접수 하는 등기소포우편물, 「국제우편규정」제11조에 따른 특급우편물 및 연계접수하는 전자우편물은 요금후납우편물발송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2) 발송우편관서의 장은 발송인에게 우편창구 이외의 우편물 취급장소를 우체국 내 따로 지정할 수 있으며, 우편물의 종류별·지역별 또는 수취인 주소지의 우편번호별·집배코드별로 구분하여 접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3) 요금후납우편물에는 우편날짜도장을 찍지 아니한다.* 다만, 발송인이 접수일자를 표시하여 발송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우편요금 수취인부담 우편물가. 이용조건1)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수취할 우편물의 봉투 또는 엽서의 견본 2매를 첨부하여 배달우체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배달우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가)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우편번호나) 우편물의 수취장소다) 수취할 우편물의 종류라) 우편물의 발송유효기간마) 1월간 수취예정통수 및 요금액바) 수취할 우편물의 특수취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특수취급의 종류3)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에는 그 표면 오른쪽 윗부분에 다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우편물의 발송유효기간을 요금수취인부담의 이용일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4)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의 수취인이 우편물의 특수취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물의 표면 왼쪽 중간에 특수취급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5)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은 발송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발송할 수 있으며, 기간이 만료된 후 발송한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6)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에는 우편날짜도장을 찍지 아니한다.


개정문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0-15호

  우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제29조, 제30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 제98조제4항에 따라 우편요금 등 별납·후납·요금수취인부담 우편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0년 3월 18일

          우정사업본부장

 우편요금 등 납부의 특례 이용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3월 18일부터 시행하며, 1. 우편요금 별납 중 가.의 1) 이용우편물의 단서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019-22호「우편요금 별납 및 후납 우편물 취급에 관한 고시」는 폐기한다.

2.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2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

별표 0001: 우편요금후납 (계약ㆍ변경ㆍ해지) 신청서

  [별표 1]                                                                                              

  우편요금후납 (계약ㆍ변경ㆍ해지) 신청서                                                                                  

  ※ 흰색란에 해당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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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계약시 7일               

              │                                                                  │             변경ㆍ해지시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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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발송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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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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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내용 │                    │현금[   ]             │개인(주민번호)          │사업자(사업자번호)                  

            │납부방법            ├───────────┼────────────┼──────────────────

            │및                  │신용카드[   ]         │개인(생년월일)          │사업자(사업자번호)                  

            │실명확인번호        ├───────────┼────────────┼──────────────────

            │                    │신용카드 자동결제[   ]│개인(생년월일)          │사업자(사업자번호)                  

            │※ 납부방법에 따른  │                      │                        │                                    

            │필요 사항 기입      │                      │                        │                                    

            ├──────────┴─────────┬─┴────────┬───┴──────────────────

            │1개월간 발송회수                        │1개월간 발송물량    │우편물의 종류                               

            ├────────────────────┴─────────┬┴──────────────────────

            │우편물 담당자                                               │담당자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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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시   │변경 내용                                                                                                   

            │  o 변경 전                                                                                                 

            │                                                                                                            

            │  o 변경 후(개인 현금 납부 고객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번호 기재)                                   

            │                                                                                                            

            │※ 아래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  - 이용자 주소ㆍ성명ㆍ회사명, 발송예정 통수, 요금납부방법, 사용자 서명표, 계약우체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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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 시   │해지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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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법 시행규칙」제98조, 제10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편요금후납                                                        

   (계약, 변경,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우체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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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 ○ 계약 시                                                                                             │수수료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법인인 경우, 국가ㆍ지자체 및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문서),                      ├────

      │     신분증 사본 1부(개인이 현금으로 우편요금을 납부할 때)                                              │없음    

      │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2 및 109조의3에 의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음         │        

      │  2. 담보금 : 현금 담보인 경우(발송 예정 물량의 2배에 해당 요금)                                        │        

      │  3. 후납 사용자 서명표 3장(발송인용, 우체국보관용, 창구비치용)                                         │        

      │                                                                                                        │        

      │ ○ 변경ㆍ해지 시                                                                                       │        

      │  1. 신청인 신분증(정당인 확인용)                                                                       │        

      │  2. 발송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공공기관 문서)                                    │        

      │     개인이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1부                                                  │        

      │                                                                                                        │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공공기관 ?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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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납 사용자 │순위│성명│생년월일│신청인과의 관계 │서명                                                            

    서명표      ├──┼──┼────┼────────┼───                                                          

                │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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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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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                │                                                                

                ├──┼──┼────┼────────┼───                                                          

                │4   │    │        │                │                                                                

                ├──┼──┼────┼────────┼───                                                          

                │5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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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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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정보 내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 확인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업무처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및 정당 본인 확인 │제25조에 따른 보존기간까지    │                    

  ※ 현금으로 납부하는 개인 고객인 경우 주민번호│                  │                              │                    

━━━━━━━━━━━━━━━━━━━━━━━━┷━━━━━━━━━┷━━━━━━━━━━━━━━━┷━━━━━━━━━━

┌────────────────────────┬───────────────────────────────────

│계약번호                                        │담보금 반환금액                                                       

└────────────────────────┴──────────┬───┬────────┬───────────

  정당 본인 확인필                                                      │담당자│팀장            │책임자                

                                                                        ├───┼────────┼───────────

                                                                        │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2: 우편요금표시기 (계약ㆍ변경ㆍ해지) 신청서

  우편요금표시기 (계약ㆍ변경ㆍ해지) 신청서                                                                                  

  ※ 흰색란에 해당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계약시 7일                               

            │                                                      │             변경ㆍ해지시 1일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                                                    

          ├──────────┴────────────────┴────────────────────────────

          │주소                                                                                                            

          │                                                                                                                

─────┴────────────────────────────────────────────────────────

─────┬─────────┬────────────────┬─────────────────────────────

  계약 시 │표시기 명칭       │표시기 번호                     │인영 번호                                                 

          ├─────────┴─────────┬──────┴─────────────────────────────

          │구조 및 조작방법                      │요금납부방법  별납[   ], 후납[   ]                                      

          ├─────────┬─────────┴──────┬─────────────────────────────

          │우편물의 종류     │1개월간 발송통수                │1개월간 추산요금                                          

─────┴─────────┴────────────────┴─────────────────────────────

─────┬────────────────────────────────────────────────────────

  변경 시 │변경 내용                                                                                                       

          │  o 변경전                                                                                                      

          │                                                                                                                

          │                                                                                                                

          │                                                                                                                

          │  o 변경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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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 시 │해지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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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법 시행규칙」제91조, 제9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우편요금표시기                                                      

   (계약, 변경,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우체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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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 ○ 계약 시                                                                                               │수수료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법인인 경우, 국가ㆍ지자체 및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문서),                        ├────

      │     신청인 신분증(정당인 확인용)                                                                         │없음    

      │  2. 표시기인영 견본 10장                                                                                 │        

      │  3. 요금표시기                                                                                           │        

      │                                                                                                          │        

      │ ○ 변경ㆍ해지 시                                                                                         │        

      │  1. 신청인 신분증(정당인 확인용)                                                                         │        

      │  2. 발송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공공기관 문서)                                      │        

      │                                                                                                          │        

      │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공공기관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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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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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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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정보 내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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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주소, 전화번호, │업무처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및 정당 본인 확인 │제25조에 따른 보존기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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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특이사항                                                                                        

└────────────┴──────────┬───┬─────────────┬───────────────────

  정당 본인 확인필                              │담당자│팀장                      │책임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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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3: 우편요금수취인부담 (계약ㆍ변경ㆍ해지) 신청서

  [별표 3]                                                                                               

  우편요금수취인부담 (계약ㆍ변경ㆍ해지) 신청서                                                                              

  ※ 흰색란에 해당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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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계약시 7일                         

            │                                                            │             변경ㆍ해지시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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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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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시 │우편물 종류                                           │발송유효기간                                            

          │통상[  ], 소포[   ], 부가취급 종류[                  ]│                                                        

          ├───────────────────┬───────┴────────────────────────────

          │1개월간 수취예정 물량                 │요금납부방법          즉납[   ], 후납[   ]                              

          ├───────────────────┴────────────────────────────────────

          │우편물 수취장소                                                                                                 

          │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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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시 │변경 내용                                                                                                       

          │  o 변경 전                                                                                                     

          │                                                                                                                

          │                                                                                                                

          │  o 변경 후                                                                                                     

          │                                                                                                                

          │                                                                                                                

          │※ 아래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  - 신청인 주소ㆍ성명, 우편물 수취장소, 수취할 우편물 종류, 부가취급 종류, 발송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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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 시 │해지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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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법 시행규칙」제94조, 제9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편요금수취인부담                                                     

   (계약, 변경,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우체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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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 ○ 계약 시                                                                                               │수수료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법인인 경우, 국가ㆍ지자체 및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문서),                        ├────

      │     신청인 신분증(정당인 확인용)                                                                         │없음    

      │  2. 우편물 견본 2통                                                                                      │        

      │                                                                                                          │        

      │ ○ 변경ㆍ해지 시                                                                                         │        

      │  1. 신청인 신분증(정당인 확인용)                                                                         │        

      │  2. 발송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공공기관 문서)                                      │        

      │                                                                                                          │        

      │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공공기관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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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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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본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므로,「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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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정보 내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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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주소, 전화번호, │업무처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및 정당 본인 확인 │제25조에 따른 보존기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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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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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본인 확인필                              │담당자            │팀장                │책임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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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부칙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3월 18일부터 시행하며, 1. 우편요금 별납 중 가.의 1) 이용우편물의 단서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019-22호「우편요금 별납 및 후납 우편물 취급에 관한 고시」는 폐기한다.2.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2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318 (공포번호: 20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