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1130, 시행일자=20231130,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1130
발령번호: 105
시행일자: 20231130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과학수사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과학수사에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과학수사 자문위원회를(이하 ‘위원회’라 한다) 두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한다.1. 과학적 지식이 필요한 중요해양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항2. 특별한 학문적,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감정ㆍ감식에 관한 사항3. 감정ㆍ감식 및 수사기법의 개발에 관한 사항4. 과학수사 장비의 구입, 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해양과학수사 및 발전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자문할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다수의 추천에 의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 위촉시 위촉장(별지 제1호 서식)을 발급하고 위촉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경찰청 과학수사팀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해양경찰청장이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의안명, 해당 일시 및 장소 등을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자문안건이 단순ㆍ경미한 경우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메일 등으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⑥ 제2조에 따른 위원회 업무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 외부전문가 등에게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 해양경찰청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제9조에 의한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할 때2. 위원이 원에 의하여 위원직을 사임하고자 할 때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② 보궐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위원 수당) 회의소집 및 자문에 응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해양경찰 업무관련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삭제',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위촉장

■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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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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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촉   장                            ┃

┃                                        ┃

┃                      소 속             ┃

┃                           성 명        ┃

┃                                        ┃

┃                                        ┃

┃ 귀하를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

┃ 위원장으로 위촉합니다.                 ┃

┃【위촉기간 : 20  .  .  . ~20  .  .  .】 ┃

┃                                        ┃

┃20  년    월    일                      ┃

┃                                        ┃

┃해 양 경 찰 청 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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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위촉대장

■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별지 제2호서식]

위    촉    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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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  │주     소 │직업  │성 명 │생년월일│위촉사항│위촉│비고┃

┃번호  │(소  속)  │(직위)│      │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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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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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514', '20210512'] (공포번호: ['56',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