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50702, 시행일자=20150702, 소관부처=울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50702
발령번호: 85
시행일자: 20150702
소관부처: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설치되는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라 한다)소관 예산의 합리적 운영과 예산집행의 효율을 도모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예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 위원은 선원해사안전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 항만건설과장, 항로표지과장이 된다.③ 간사는 경리담당이 되고, 심의회의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울산청 소관 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2.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3.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4. 예산회계법령 및 기획재정부 또는 해양수산부 등의 세출예산 집행지침 등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청장의 기본방침을 얻어 별도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된 경우2. 청장이 주관하는 주요정책회의 등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경우3. 예산회계법령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업무 처리를 위해 수립ㆍ시행한 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4. 사안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는 제5조에 따라 심의ㆍ의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1. 합법성 :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3. 합목적성 : 여건변경 등으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 집행4. 보충성 : 예비비, 이전용 등 편성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행', '제6조(심의효과) ① 심의회에 부의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 한다.', '제7조(심의요청) ① 운영지원과장은 심의회의 심의에 부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심의 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부의안건2. 제안사유3. 주요골자 및 내용4. 참고사항(관계법령, 예산조치, 합의, 기타 참고자료 등)②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안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부의한다.③ 운영지원과장은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부서에 통보한다.', '제8조(심의요구 등) ① 청장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회 의결 없이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사업주관 과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한다.③ 간사는 각 위원들이 의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늦어도 회의개최 1주일전에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안의 긴급, 기타사유로 인하여 심의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회의 및 의사)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을 포함한다)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재심의시에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심의회 회의록, 심의목록(별지 제2호 서식)등을 작성 비치하고,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 서식)를 보존 관리한다.', '제10조(재심의) 관계 부서의 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안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 심의한 사항은 다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없다.', '제11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부서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심의를 요청한 관계 부서의 실무자, 해양수산부 예산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은 해당 심의안건의 심의와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시행할 수 있다.']


개정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예규 제85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7월 2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개정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을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예산집행심의회규정」"을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으로, "규정함으로서"를 "규정함으로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라 한다)소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예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 위원은 선원해사안전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 항만건설과장, 항로표지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경리담당이 되고, 심의회의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울산청 소관 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예산회계법령 및 기획재정부 또는 해양수산부 등의 세출예산 집행지침 등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청장의 기본방침을 얻어 별도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청장이 주관하는 주요정책회의 등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경우

  3. 예산회계법령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업무 처리를 위해 수립ㆍ시행한 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4. 사안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는 제5조에 따라 심의ㆍ의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합법성 :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

  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

  3. 합목적성 : 여건변경 등으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 집행

  4. 보충성 : 예비비, 이전용 등 편성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행

제6조의 제목 "(심의기준)"을 "(심의효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심의회에 부의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 한다.

제7조의 제목 "(심의효과)"를 "(심의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운영지원과장은 심의회의 심의에 부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심의 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의안건

  2. 제안사유

  3. 주요골자 및 내용

  4. 참고사항(관계법령, 예산조치, 합의, 기타 참고자료 등)

제7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안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부의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부서에 통보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회 의결 없이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사업주관 과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한다.

  ③ 간사는 각 위원들이 의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늦어도 회의개최 1주일전에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안의 긴급, 기타사유로 인하여 심의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의 제목 "(재심의)"를 "(회의 및 의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을 포함한다)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재심의시에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심의회 회의록, 심의목록(별지 제2호 서식)등을 작성 비치하고,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 서식)를 보존 관리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재심의) 관계 부서의 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안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 심의한 사항은 다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없다.

제11조의 제목 "(의견의 청취)"를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부서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심의를 요청한 관계 부서의 실무자, 해양수산부 예산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은 해당 심의안건의 심의와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발령된 예규는 이 규정에 의하여 발령된 것으로 본다.


별표

별표 0001: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요구서

(별지 제1호 서식)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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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의안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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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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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골자 │                                                │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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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나. 예산조치                                    │

│            │다. 합의(관계기관과의 합의내용)                 │

│            │라. 기타 참고자료                               │

├──────┴────────────────────────┤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 상기와 같이 심의를 요구합니다.                               │

│                                                              │

│                                 20   .    .    .             │

│                           심의요구자 :        (인)           │

│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 위원장 귀하                 │

└───────────────────────────────┘

별표 0002: 심의목록

(별지 제2호 서식)

심  의  목  록

                                                    (단위 : 천원)

┌──┬────┬─────┬──┬──┐

│소관│일련번호│안      건│금액│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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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심의 의결서

(별지 제3호 서식)

심 의  의 결 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심의 의결함

위원장            (서명) 

1. 일    시 :

2. 장    소 :

3. 심의안건 :

4. 의결사항 :

※ 참석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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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성 명 │서 명 │가 부 │기 타 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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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발령된 예규는 이 규정에 의하여 발령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발령된 예규는 이 규정에 의하여 발령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140424', '20150702'] (공포번호: ['70',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