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22, 시행일자=20220301,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22
발령번호: 2022-1
시행일자: 202203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방송통신위원회(디지털이용자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3부터 제9조의5까지의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 및 평가방법과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의 통보 및 신고의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본인확인기관"이라 함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자로서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2. "지정신청기관"이라 함은 본인확인기관지정을 받고자 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본인확인입력정보"라 함은 본인확인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발급된 대체수단(아이디, 휴대전화 번호 등) 및 이용자가 입력하는 부가정보(비밀번호 등)를 말한다.4. "본인확인결과정보"라 함은 이용자의 본인확인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이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에게 제공하는 결과정보(이름, 생년월일, 연계정보 등)를 말한다.5. "이용자"라 함은 본인확인기관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대체수단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6. "중복가입확인정보"라 함은 웹사이트에 가입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로서 본인확인기관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웹사이트 식별번호 및 본인확인기관간 공유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정보를 말한다.7. "웹사이트 식별정보"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다른 웹사이트와 구별하기 위하여 본인확인기관이 부여한 정보를 말한다.8. "공유비밀정보"라 함은 본인확인기관이 특정 이용자에 대해 동일한 중복가입확인정보와 연계정보를 생성하기 위해 공유하는 정보를 말한다.9. "연계정보"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ㆍ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본인확인기관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본인확인기관간 공유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정보를 말한다.10. "본인확인서비스"라 함은 본인확인입력정보를 이용하여 이용자를 안전하게 식별ㆍ인증하기 위해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지정심사 일정 및 절차 등의 공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3월 31일까지 지정심사의 일정 및 절차 등을 포함한 지정심사 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제4조(지정신청방법) ① 지정신청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확인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조직ㆍ인력 및 설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2. 영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이 충족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정관 또는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4. 과거 3개년간의 재무제표(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②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는 별표 1의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③ 본인확인기관지정신청서 및 신청서류의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인확인기관지정신청서 : 1부2.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류 : 원본 각 1부, 사본 각 15부 및 이동식 저장매체 1벌', '제5조(지정심사계획의 수립)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지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정심사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계획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1. 지정심사 일정, 장소 및 절차2. 제10조에 따른 심사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기타 지정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서류의 보정 등) ① 지정신청기관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심사 전일까지 이를 수정할 수 있다.②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모든 지정신청기관에 동일한 조건으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하거나 이 기준에서 정한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을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제7조(심사기준) ① 지정심사는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와 정보통신설비 관련 시설 및 장비를 대상으로 한다.② 영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의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심사일) 지정심사는 이 기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지정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심사방법) ① 지정심사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종합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② 지정신청기관이 종합심사에서 별표 4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별 점수 총점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 받고,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에 대해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지정신청기관을 지정대상기관으로 선정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4에 따른 중요심사 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총점 800점 미만을 받은 경우 조건을 붙여 지정대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④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정신청기관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정신청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심사위원의 구성 및 자격)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위해 각 호의 자격 중 하나 이상을 가진 자를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1.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정보보호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자2. 정부, 공공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련 업체 혹은 단체(협회, 조합)에서 10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에 근무한 자3. 정보보호 관련 심사제도의 인증심사원 자격이 있는 자4. 정보보호 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5. 그 밖에 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② 심사위원은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심사항목별로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③ 심사위원은 심사대상이 되는 지정신청기관 및 본인확인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위원 위촉을 거부하거나 심사업무 수행이 불가한 사실을 즉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알려야 한다.④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및 사후관리를 위한 심사위원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1. 지정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별도 책정한 전문가 활용비2. 심사업무 수행을 위해 원거리 이동이 필요한 경우 지출되는 대중교통 운임3. 본인확인기관 지정기준 적합성 확인에 필요한 심사기간', '제11조(심사결과 통보) ①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여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일부 항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개선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정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지정신청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12조(지정서 교부)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정신청기관에 대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본인확인기관지정서를 교부한다.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정신청기관에 대해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건을 부과한 경우 그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확인기관지정서를 교부한다.', '제12조의2(본인확인업무)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본인확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대체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 신원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업무2. 연계정보 등 본인확인결과정보 제공 및 관리 업무3. 그 밖에 대체수단의 개발ㆍ제공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② 본인확인기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본인확인 결과정보를 본인확인서비스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3조(사후관리) 방송통신위원회는 본인확인업무의 적정한 추진과 영 제9조의3의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을 받은 기관에 대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제13조의2(사업계획의 변경) ① 본인확인기관은 대체수단의 추가 또는 변경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정신청에 준하는 방법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12조를 준용한다.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 외에도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이용자에 대한 통보방법) ① 영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전자우편ㆍ서면ㆍ모사전송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인확인기관이 과실 없이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본인확인업무의 휴지ㆍ폐지신고) ① 본인확인기관이 본인확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기간을 정하여 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② 본인확인기관이 본인확인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이를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③ 영 제9조의5제2항에 따라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본인확인업무(휴지ㆍ폐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게 휴지ㆍ폐지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2. 대체수단 및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또는 파기 계획에 관한 서류 1부3. 이용자의 보호조치 계획에 관한 서류 1부4. 본인확인기관지정서(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6조(재검토 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8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2-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에 따라「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5-14호, 2015.7.3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2조제3호 중 "본인확인정보"를 "본인확인입력정보"로 하고, 같은 호의 "본인확인기관이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식별정보(아이디, 휴대전화 번호 등) 및 비밀정보(비밀번호 등)"를 "이용자에게 발급된 대체수단(아이디, 휴대전화 번호 등) 및 이용자가 입력하는 부가정보(비밀번호 등)를"로 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종전의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종전의 제4호 중 "본인확인정보를 발급"을 "대체수단을 부여"로 한다. 

  4. "본인확인결과정보"라 함은 이용자의 본인확인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이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에게 제공하는 결과정보(이름, 생년월일, 연계정보 등)를 말한다. 

제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9호의 "본인확인정보"를 "본인확인입력정보"로 한다. 

"제2장 본인확인기관의 지정"과 "제1절 지정신청 절차"를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종전의 제3조를 제4조로 하며,  같은 조(종전의 제3조) 제3항 중 "사업계획서"를 "신청서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업계획서", "10부" 및 "CD"를 각각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류", "15부" 및 "이동식 저장매체"로 한다. 

제3조(지정심사 일정 및 절차 등의 공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3월 31일까지 지정심사의 일정 및 절차 등을 포함한 지정심사 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4조)제1항 중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9조"를 "제10조"로 한다. 

"제2절 지정심사 기준 및 방법"을 삭제한다. 

제5조를 제6조로 한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2항의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한다. 

제7조를 제8조로 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1항 중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종합심사"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제2항 중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결과 모든 심사사항이 제6조제2항의 평가기준에 적합한"을 "지정신청기관이 종합심사에서 별표 4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별 점수 총점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 받고,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에 대해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4에 따른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총점 800점 미만을 받은 경우 조건을 붙여 지정대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1항 중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과 "10명"을 각각 "각 호의 자격 중 하나 이상을 가진"과 "15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와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정보보호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정부, 공공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련 업체 혹은 단체(협회, 조합)에서 10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에 근무한 자  

  3. 정보보호 관련 심사제도의 인증심사원 자격이 있는 자

  4. 정보보호 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변호사나 공인화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5. 그 밖에 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심사위원은 심사대상이 되는 지정신청기관 및 본인확인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위원 위촉을 거부하거나 심사업무 수행이 불가한 사실을 즉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④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및 사후관리를 위한 심사위원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1. 지정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별도 책정한 전문가 활용비

  2. 심사업무 수행을 위해 원거리 이동이 필요한 경우 지출되는 대중교통 운임

  3. 본인확인기관 지정기준 적합성 확인에 필요한 심사기간

"제3절 지정대상기관 선정 및 지정서 교부"를 삭제한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정신청기관에 대해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건을 부과한 경우 그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확인기관지정서를 교부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본인확인업무)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본인확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대체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 신원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업무

  2. 연계정보 등 본인확인결과정보 제공 및 관리 업무

  3. 그 밖에 대체수단의 개발ㆍ제공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

 ② 본인확인기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본인확인 결과정보를 본인확인서비스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사업계획의 변경) ① 본인확인기관은 대체수단의 추가 또는 변경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정신청에 준하는 방법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12조를 준용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 외에도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3장 본인확인업무의 휴지ㆍ폐지"를 삭제한다. 

제16조를 아래와 같이 신설하고, 종전의 제16조를 제17조로 하며, 같은 조(종전의 제16조) 중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를 "「행정규제기본법」"으로, "2015년"을 "2021년"으로 한다. 

제16조(재검토 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8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5와 서식 1 및 서식 4 내지 서식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본인확인기관 지정절차

[별표 1] 본인확인기관 지정절차

본인확인기관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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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공고              │―│? 심사계획의 수립 및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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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신청 접수         │―│? 영 제9조의4 제1항                        │┃

┃  │                      │  │? 고시 별표2(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서식  │┃

┃  │                      │  │1~6호에 따른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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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검토 및 보정 │―│? 제출서류 미비 시 보완 및 보정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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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계획 수립         │―│? 신청기관별 심사일정 및 심사위원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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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심사              │―│?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마련     │┃

┃  │                      │  │? 기술적 능력(기술인력 8인 이상) 보유      │┃

┃  │                      │  │? 재정적 능력(자본금 80억 이상) 보유       │┃

┃  │                      │  │? 본인확인업무에 필요한 설비 보유          │┃

┃  └───────────┘  └──────────────────────┘┃

┃    ↓                                                                        ┃

┃  ┌───────────┐  ┌──────────────────────┐┃

┃  │현장실사              │―│? 서류 심사내용 현장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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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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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심사              │  │? 서류심사, 현장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별표  │┃

┃  │                      │  │4에 따른 종합심사 실시                      │┃

┃  └───────────┘  └──────────────────────┘┃

┃    ↓                                                                        ┃

┃  ┌───────────┐  ┌──────────────────────┐┃

┃  │ 심의·의결           │―│? 지정대상기관의 지정여부 심의·의결       │┃

┃  │                      │  │? 지정 조건 부가                           │┃

┃  └───────────┘  └──────────────────────┘┃

┃    ↓                                                                        ┃

┃  ┌───────────┐  ┌──────────────────────┐┃

┃  │조건사항 확인         │―│? 지정 대상기관 조건사항 이행여부 확인     │┃

┃  └───────────┘  └──────────────────────┘┃

┃    ↓                                                                        ┃

┃  ┌───────────┐  ┌──────────────────────┐┃

┃  │지정서 교부           │―│? 본인확인기관 지정 완료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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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별표 2]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는 다음에 제시하고 있는 작성요령에 따라 분명하고 알아보기 쉬운 활자, 표 및 그림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요약문

     사업계획서 제1권 및 제2권 본문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제1권 지정신청기관에 관한 기본사항

      지정신청기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술한다.

제1장 지정신청기관의 명세 및 조직

제1절 지정신청기관의 명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지정신청기관의 명칭, 자본금 규모 등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술한다. 

제2절 기관의 조직에 관한 사항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한다)

1. 조직형태

     지정신청기관의 조직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가능한 한 임원급 이상의 조직과 그 주요업무를 그림이나 표를 사용하여 기술하고, 인력현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2. 임원 등의 신상명세 및 수임권한

     위의 조직 형태와 관련하여 지정신청기관의 대표자, 이사 및 감사의 권한과 역할을 기술하고, 이에 대해 구성주주 간에 합의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구성주주 간 계약서 등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2장 지정신청기관 등의 재무상태 및 자금조달능력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지정신청기관은 지정신청 접수일부터 3개월 이전의 기간 내에서 가능한 한 최근일을 기준으로 주요 재무상태에 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지정신청기관은 최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과거 3개년간의 주요 재무지표 및 재무수치를 별지 제5호서식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단, 부득이한 사유로 과거 3개년간의 재무지표, 재무수치 및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신청기관은 위의 재무관련 서류의 진위확인을 위하여 감사보고서중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사본(회계감사법인 확인필)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재무제표확인원)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제2권 보호조치 계획 및 설비 규모

     본인확인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계획, 기술능력 및 설비규모 등에 대한 사항을 차례대로 기술하여야 한다. 각 항목별 세부 내용은 [별표 3]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의 평가기준의 목차에 따라 작성한다.

     [별표 3]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의 평가기준에서 가.나.다. 수준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가.나.다. 없는 경우 상위 항목으로 작성한다. 작성내용의 증빙을 위하여 부속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Ⅱ.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1.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 및 분량

   사업계획서는 양면인쇄를 원칙으로 하며, 지도ㆍ도면 등 불가피하게 A4 규격보다 큰 규격의 종이를 사용할 때는 같은 크기로 접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의 요약문은 25쪽 이내로 작성하여야 한다. 본문은 제1권ㆍ제2권 모두 합하여(표지 포함) 200쪽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권별 분량은 지정신청기관이 임의로 정한다.  

   사업계획서의 부속서류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각종 증빙서류와 본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에서 부속서류로 제출하도록 정한 것으로 한다. 지정신청기관이 위에서 정한 내용 이외의 것을 부속서류로 제출하였을 때는 이를 심사하지 아니한다. 각 권별 부속서류가 200쪽을 넘을 때에는 본문과 구분하여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의 요약문, 본문 및 부속서류는 쪽번호를 중앙하단에 각권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사업계획서 작성의 전제조건

   사업계획서는 다음의 전제조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의 제ㆍ개정 등 기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가. 주요 경제지표는 다음 각목에 따른다.

  (1) 물가 : 상반기 신청의 경우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가격, 하반기 신청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6월 30일 현재가격

  (2) 환율 : 지정신청일을 기준으로 전 분기말일 최초로 고시된 한국은행의 매매기준율

  (3) 차입금이자율 : 법인세법상 국세청장이 정하는 인정이자 계산 시 적용할 당좌대월 이자율

  (4) 예금이자율 : 차입금이자율에서 2%를 차감한 이자율

  나. 감가상각은 법인세법의 기준 내용연수에 의한 정액법을 적용한다.

  다. 제세공과금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 등 제세공과금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한다.

3. 언어, 화폐단위 및 도량형

   지정신청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하여 외국어나 한자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외국어나 한자를 함께 적어야 한다. 또한, 증빙서류 및 계약서의 원문이 외국어일 때는 원문과 함께 한글 번역본을 공증받아 붙여야 한다.

   화폐단위는 원화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서류 등에 사용된 화폐의 단위가 외국 통화로 표기된 경우에는 원화로 환산된 수치를 함께 적어야 한다.

   도량형은 미터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증빙서류 등이 미터법 이외의 도량형으로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미터법으로 환산한 수치를 함께 적어야 한다.

4. 사업계획서의 서명

   사업계획서의 원본에는 표지의 우측 상단에 "원본"임을 표시하고 표지의 다음쪽에 원본임이 틀림없다는 내용, 지정신청기관명, 대표자명을 기재한 후 대표자가 서명ㆍ날인(인감)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서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의 사본에는 표지의 우측 상단에 "사본" 및 사본번호를 표시하고 표지의 다음쪽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내용, 지정신청기관명, 대표자명을 기재한 후 대표자가 서명ㆍ날인(인감)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의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달라서는 아니된다.

5. 지정신청서류의 분류 및 봉함

   사업계획서는 본문(제1권ㆍ제2권 전체)에 대한 요약문, 제1권 본문 및 부속서류, 제2권 본문 및 부속서류를 합철하여 책자형태의 1책으로 하되, 제1권 및 제2권의 본문과 부속서류는 간지 등으로 구분하고 쪽수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사업계획서의 원본은 따로 불투명한 봉투에 넣어 봉인하고, 사업계획서의 사본 15부를 권별로 일괄 포장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별도로 제출하는 이동식저장매체의 경우도 일괄 포장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봉인된 봉투 또는 박스의 겉면에는 각각의 내용물에 대한 목록을 표기하여 운반이 용이한 파일박스(종이박스 가능)에 넣어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0003: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의 평가기준

[별표 3]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의 평가기준

Ⅰ.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계획

 1. 본인확인업무 관련 설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물리적 출입 및 접근 통제

  가. 비인가자 출입통제 및 감사

    (1) 비인가자가 본인확인업무 관련 발급ㆍ관리 설비 운영실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물리적인 출입통제 기능

    (2) 일련번호, 사건의 유형, 성공ㆍ실패 여부 및 실패 시 원인, 일자 및 시각, 행위자 등에 대한 정보의 감사기록 기능

  나. 생체특성기반(지문인식, 홍채인식 등)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출입통제장치를 사용하는 기능 

  다. 감사기록의 저장 및 백업 

    (1) CCTV 등을 통해 발급시스템 운영실을 감시?통제하는 기능

    (2) 24시간 감시?통제에 대한 감사기록을 저장 및 백업하는 기능

    (3) CCTV 시스템의 시간동기화 기능

 1-2. 화재ㆍ수해 등 재해 대비

  가. 화재 예방 및 대책

    (1) 화재의 조기 감지 및 진화 계획

    (2) 화재설비에 대한 정기점검 시행 및 점검일지 작성

  나. 수해에 대비한 설비의 운영

  다. 정전 발생 대비 방안 

  라. 시스템의 항온항습 유지 방안

 2.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2-1. 침입차단ㆍ탐지ㆍ방지 시스템

  가. CC EAL2등급 이상의 Firewall, IDS 또는 IPS 운영

  나. 본인확인업무에 한정된 접근통제규칙을 설정하여 사용

  다. 모든 트래픽에 대한 점검 및 침입 탐지

  라. 새로운 패턴의 침입유형에 대한 추가 기능

  마. 침입이 탐지되었을 경우 이를 관리자에게 알리는 기능

  바. Firewall, IDS 또는 IPS에서의 로그 관리 기능

 2-2. 시스템 접근 통제

  가.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초과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ㆍ파괴ㆍ은닉ㆍ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검사 

  나. 정당한 권한이 없는 사람이 본인확인서비스와 관련된 통신망의 접근과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설치ㆍ운영 

 2-3. 저장정보의 조작ㆍ파괴ㆍ은닉 및 유출방지

  가. 본인확인서비스와 관련된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본인확인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바이러스ㆍ논리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의 검사 

  나. 본인확인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시에 대량의 신호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오류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의 검사 

  다. 대체수단 관련 정보의 불법 유출ㆍ변조ㆍ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3.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운영ㆍ보안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1. 본인확인 시스템 보안

  가. 관리자가 본인확인시스템 접속 시 일반 인터넷망과 분리되어 있는 별도의 PC 또는 접속경로를 사용하는 기능

  나. 시스템에 접속 가능한 IP주소와 사용자 계정에 대한 데이터접근권한을 지정하는 기능

  다. 시스템과 연결된 PC에서 이동저장매체 사용 시 이를 통제하는 기능

 3-2. 네트워크 및 시스템 안정성 점검

  가. 실시간으로 네트워크 및 시스템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장비 운영

  나. 본인확인업무와 관련된 주요 프로그램 또는 프로세스 동작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장비 운영

  다. 대체수단의 부정사용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 수립

 3-3. 시스템 취약점 점검 

  가. 기존에 알려진 취약성 및 신규 취약성에 대비한 점검

 3-4. 소프트웨어의 임의변경ㆍ삭제 방지 

  가. 본인확인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 및 삭제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

 4. 이용자 보호 및 불만처리에 관한 사항

 4-1. 대체수단 발급 절차에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개하여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2.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고지 및 동의

  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

  나. 본인확인서비스 외에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령확인 등 선별가입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이를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

  다.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정보 이외의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의 금지

  라.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음

 4-3. 사상ㆍ신념ㆍ과거병력 등 개인의 권익이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집 금지

 4-4. 개인정보의 이용내역확인ㆍ동의철회 및 정정

  가. 본인확인서비스에 가입된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기능

  나.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이용내역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을 요구하는 기능

  다. 이용자의 오류 정정요구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 또는 이용을 제한하는 기능

 4-5. 이용자 불만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절차

  가. 대체수단의 발급ㆍ이용 및 연계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한 불만을 접수ㆍ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함

  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수단의 발급 또는 분실ㆍ훼손ㆍ도난ㆍ유출 시 해당 사실을 본인확인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기능

 5. 긴급상황 및 비상상태의 대응에 관한 사항

 5-1. 장애 및 재해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비상계획 및 재난복구절차

 5-2. 운영데이터, 소프트웨어, 시스템, 설비에 대한 백업계획 및 복구계획

 5-3. 연계정보 알고리즘 및 키 노출 시 대응절차 

 5-4. 하나의 회선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본인확인 업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능 

 6. 본인확인업무를 위한 내부 규정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1.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직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6-2.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6-3.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

 6-4. 본인확인업무의 안전성ㆍ신뢰성 보장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

 7. 대체수단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7-1. 대체수단의 발급

  가. 장애인 웹 접근성 및 웹 표준의 준수

  나. 대체수단의 유일성

    (1) 대체수단 유일성에 대한 검사 기능

  다. 법정대리인을 통한 대체수단의 발급

    (1) 만14세 미만의 자가 대체수단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청소년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함

    (2) 법정대리인의 실명인증에 사용된 개인정보와 신원확인에 사용된 개인정보의 일치 여부 검사

 7-2. 대체수단의 변경ㆍ관리

  가. 이용자가 자신의 대체수단의 발급 및 갱신ㆍ폐지 등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기능

  나. 이용자가 자신의 대체수단 관련 정보를 본인확인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기능

  다. 이용자가 대체수단 관련 정보의 오류에 대해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능

  라. 대체수단 신규 발급, 인증 및 폐지, 이메일 정보 수정 시 확인정보 발송

 7-3. 대체수단 관련 정보의 저장 및 백업

  가. 대체수단 관련 기록의 저장ㆍ백업ㆍ삭제

    (1) 이용자의 대체수단 이용내역 등에 대한 이력 관리 기능

    (2) 대체수단이 폐지된 날로부터 5년 경과 후 이용자 등록정보 삭제

  나. 대체수단의 발급 및 갱신ㆍ폐지와 제3자 제공 내역의 저장ㆍ관리

    (1) 대체수단 신청 및 폐지에 대한 기록, 신원확인 시 제출서류, 제시한 증명서 사본, 정보통신망을 통해 입력한 정보 등에 대한 백업 기능

 7-4. 대체수단의 폐지 

  가. 대체수단 폐지 신청시 이용자의 정당한 권한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나. 이용자의 대체수단 폐지 요청 후 대체수단 폐지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

 7-5. 대체수단의 연동

  가. 본인확인 인증

    (1) 본인확인입력정보를 이용한 본인확인인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2) 본인확인 입력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제공되어야 함

  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의 연동

    (1) 본인확인인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달 형식에 이름, 생년월일 정보, 성별 정보 등 본인확인결과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2) 연계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가 대체수단 도입 사이트에 연계정보를 요청하였을 때 본인확인기관과 대체수단 도입 사이트 간 연동 기능

  다. 중복가입확인정보의 제공

    (1) 주민등록번호, 본인확인기관간 공유 비밀정보 등을 이용하여 중복가입확인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라. 연계정보의 제공

    (1) 주민등록번호, 본인확인기관간 공유 비밀정보 등을 이용하여 연계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7-6. 본인확인서비스 연계 시 보호 조치

  가. 위조ㆍ변조ㆍ삭제 및 유출 방지를 위한 암호화

    (1) 대칭키 암호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배포한 비밀키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기능

    (2) 권한 있는 관리자만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통제 기능

    (3) 본인확인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 및 삭제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

  나. 본인확인서비스 전송구간의 암호화

    (1) 암호알고리즘 등을 통해 중복가입확인정보 및 연계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하는 기능 

    (2) 전송된 정보의 위ㆍ변조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기능

  다. 무결성 검증 

    (1) 이용자가 대체수단 신규발급 시 본인확인기관에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해쉬 체인을 구성하는 기능

 7-7. 이용자 개인정보의 암호화

  가. 비밀정보를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는 기능

  나. 이용자 개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여 저장하는 기능

  다. 암호화를 위한 알고리즘 및 비밀정보를 주기적으로 변경ㆍ관리하는 기능

 8. 접속정보의 위조ㆍ변조 방지에 관한 사항

 8-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의 저장 및 이의 확인ㆍ감독

 8-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별도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

 9. 본인확인업무와 다른 인터넷 서비스와의 분리

 9-1. 대체수단 발급 시 본인확인기관의 다른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회원가입을 요구하지 않아야 함

 9-2.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및 개인정보 DB를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다른 서비스와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함

Ⅱ. 기술적 능력

 별표 5.의 자격 중 어느 하나를 갖춘 기술 인력을 8인 이상 보유할 것

Ⅲ. 재정적 능력

 자본금 : 80억 원 이상일 것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Ⅳ. 설비규모의 적정성

 1.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검증ㆍ관리 및 보호하기 위한 설비

 1-1. 이용자의 등록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설비 

 1-2. 신원확인을 수행하기 위한 설비(인증서, 신용카드, 휴대전화 SMS, 대면확인 등)

 2. 대체수단을 생성ㆍ발급 및 관리하기 위한 설비

 2-1. 대체수단의 관리 및 제공하기 위한 설비

 2-2. 본인확인서비스에 관한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설비

 3. 출입통제 및 접근제한을 위한 보안설비

 3-1. 본인확인업무 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별도의 통제구역

 3-2. 본인확인업무 시스템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이에 대한 감사기록 기능을 갖는 장치

 3-3. 생체기반을 포함한 다중 신원확인 기능을 갖는 출입통제장치

 3-4. 본인확인업무 시스템 운영실을 감시ㆍ통제하고 이에 대한 감사기록 기능을 갖는 장치

 4.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보호설비

 4-1. 이중화된 네트워크 설비

 4-2.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 네트워크 보안설비

 4-3. 네트워크 및 시스템 관리 설비

 5. 화재ㆍ수해 및 정전 등 재난 방지를 위한 설비

 5-1. 화재 발생 시 이를 조기에 감지하고 진화하는 설비

  (1) 연기감지장치, 온도감지장치 등 화재경보장치

  (2) 소규모 및 대규모 화재에 대처할 수 있는 소화장치

  (3) 화재소화 장치 동작 시 다른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화약제

 5-2. 수재 예방 설비

  (1) 대체수단의 발급ㆍ관리 설비 및 유효성 확인 설비를 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바닥으로부터 이격 설치

  (2) 전원접속장치를 바닥으로부터 이격 설치 등 수재 예방장치의 설치

 5-3. 정전발생 시 지속적인 본인확인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30분 이상 전원을 공급해줄 수 있는 장치

 5-4. 온도 및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항온항습장치

별표 0004: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세부 심사기준별 배점표

[별표 4]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세부 심사기준별 배점표

┌──────────┬──────────────────────┬────┬─────────┐

│심사사항            │세부 심사기준                               │배점(점)│비고              │

├──────────┼──────────────────────┼────┼─────────┤

│물리적?기술적?관리│본인확인업무 관련 설비의 관리 및 운영       │90      │지정기준 :        │

│적 조치계획         ├──────────────────────┼────┤                  │

│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의 방지                  │220     │①총점 800점 이상 │

│                    ├──────────────────────┼────┤획득              │

│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운영?보안 및 관리     │160     │                  │

│                    ├──────────────────────┼────┤②중요심사항목    │

│                    │이용자 보호 및 불만처리                     │130     │및 계량평가 항    │

│                    ├──────────────────────┼────┤목 ‘적합’ 평가  │

│                    │긴급상황 및 비상상태의 대응                 │80      │                  │

│                    ├──────────────────────┼────┤※ 중요심사항목   │

│                    │본인확인업무를 위한 내부규정의 수립 및 시행 │50      │및 계량평가항목   │

│                    ├──────────────────────┼────┤‘적합’평가를 받 │

│                    │대체수단의 안전성 확보(중요심사항목)*       │적합/   │고 총점 800점     │

│                    │                                            │부적합  │미만을 받은 경    │

│                    ├──────────────────────┼────┤우 미지정 또는    │

│                    │접속정보의 위조?변조 방지                  │60      │조건부 지정 할    │

│                    ├──────────────────────┼────┤수 있음           │

│                    │본인확인업무와 다른 인터넷 서비스와의 분리  │60      │                  │

├──────────┼──────────────────────┼────┤                  │

│기술적?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계량평가 항목)*                 │적합/   │                  │

│                    │                                            │부적합  │                  │

│                    ├──────────────────────┼────┤                  │

│                    │재정적 능력(계량평가 항목)*                 │적합/   │                  │

│                    │                                            │부적합  │                  │

├──────────┼──────────────────────┼────┤                  │

│설비규모의 적정성   │이용자 개인정보를 검증?관리 및 보호 설비   │20      │                  │

│                    ├──────────────────────┼────┤                  │

│                    │대체수단 생성?발급 및 관리 설비            │20      │                  │

│                    ├──────────────────────┼────┤                  │

│                    │출입통제 및 접근제한을 위한 보안 설비       │40      │                  │

│                    ├──────────────────────┼────┤                  │

│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보호설비               │30      │                  │

│                    ├──────────────────────┼────┤                  │

│                    │화재?수해 및 정전 등 재난 방지 설비        │40      │                  │

├──────────┼──────────────────────┼────┤                  │

│합계**              │                                            │1,000   │                  │

└──────────┴──────────────────────┴────┴─────────┘

 * ‘적합’ 판단기준

    - (중요심사 항목) 참석 심사위원의 2/3 이상이 ‘적합’ 평가한 경우 

    - (계량평가 항목) 평가기준 조건을 만족한 경우

 ** 평가점수 산출방법: 심사위원별 평가점수(세부 심사기준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 가운데 최고, 최저 평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의 평균

별표 0005: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별표 5]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

│ 1.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자격                │

│                                                                                  │

│ 1-1. 전자?통신관련학과?정보처리기술관련학과 또는 암호 및 정보보호기술 관련학   │

│과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

│서 동일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1-2. 정보통신?정보처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분야의 산업기사로서 2년 이상 실무  │

│에 종사한 자                                                                      │

│ 1-3. 정보통신?정보처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분야의 기능사로서 5년 이상 실무에  │

│종사한 자                                                                         │

│ 1-4. 정보통신?정보처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분야의 기사수준에 해당하는 교육    │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            │

│을 이수한 자로서 전자?통신관련, 정보처리기술관련 또는 암호 및 정보보호           │

│기술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1-5. 전자?통신관련학과, 정보처리기술관련학과 또는 암호 및 정보보호기술관련학과  │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동             │

│일 직무분야에서 5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

│자                                                                                │

│ 1-6. 정보통신?정보처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분야의 산업기사 수준에 해당하는    │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            │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전자?통신관련, 정보처리기술관련 또는 암호 및 정보보         │

│호기술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

│ 2. 정보보호 또는 정보통신운영ㆍ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

│                                                                                  │

│ 2-1. 정보보호 운영?관리 분야                                                    │

│  가. 정보보호기술 분야                                                           │

│    (1) 암호 및 전자서명기술 분야                                                 │

│    (2) 컴퓨터 보안기술 분야                                                      │

│    (3) 네트워크 보안기술 분야                                                    │

│  나. 정보보호시스템 개발 및 운영?관리 분야                                      │

│ 2-2. 정보통신 운영?관리 분야                                                    │

│  가. 정보통신기술 분야                                                           │

│  나. 정보통신시스템 개발 및 운영?관리 분야                                      │

│  다.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관리 분야                                          │

└─────────────────────────────────────────┘

별표 0001: 본인확인기관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본인확인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

┃                                                                    │3월     ┃

┠─┬───────────┬─────────┬────┬─────┴────┨

┃신│ 기관명(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청├───────────┼─────────┼────┼──────────┨

┃인│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  │ 주소(주된 사무소     │                                                  ┃

┃  │ 소재지)              │                                                  ┃

┃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사업의 종류 및 내용│                                                        ┃

┠──────────┼────────────────────────────┨

┃ 사업 대상 또는 지역│                                                        ┃

┠──────────┼────────────────────────────┨

┃ 주요장비의 개요 및 │                                                        ┃

┃ 설치 장소          │                                                        ┃

┠──────────┴────────────────────────────┨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방송통신위원회   귀하                                                     ┃

┃                                                                              ┃

┠──┬───────────────────┬──────────┬─────┨

┃    │                                      │                    │          ┃

┃구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수수료    ┃

┃비  ├───────────────────┼──────────┼─────┨

┃서  │ 1. 조직?인력 및 설비 등의 현황을 기 │ 법인등기부등본     │          ┃

┃류  │재한 사업계획서                       │                    │없음      ┃

┃    │ 2.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에 따른 심사 │                    │          ┃

┃    │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이 충족됨을       │                    │          ┃

┃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    │ 3.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                    │          ┃

┃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

┃    │ 4. 과거 3개년간의 재무제표(법인 또는 │                    │          ┃

┃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

┠──┴───────────────────┴──────────┴─────┨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mmx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표 0002: 본인확인기관지정서

[별지 제2호서식] 

┏━━━━━━━━━━━━━━━━━━━━━━━━━━━━━━━━━━━━┓

┃본인확인기관지정서                                                      ┃

┃                                                                        ┃

┃ 기    관    명 :                                                       ┃

┃ 대    표    자 :                                                       ┃

┃ 주          소 :                                                       ┃

┃ 제  공  역  무 :                                                       ┃

┃                                                                        ┃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과 같은 ┃

┃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

┃년   월   일                                                            ┃

┃                                                                        ┃

┃방송통신위원회                                                          ┃

┗━━━━━━━━━━━━━━━━━━━━━━━━━━━━━━━━━━━━┛

                                    210mmx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표 0003: 본인확인업무(휴지ㆍ폐지)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

┃본인확인업무(휴지ㆍ폐지)신고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신│기관명(또는 명칭) │  │전화번호│                                ┃

┃고├─────────┼─┼────┼────────────────┨

┃인│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  │주소(주된 사무소  │                                              ┃

┃  │소재지)           │                                              ┃

┠─┴─────────┼───────────────────────┨

┃휴지예정기간 또는     │                                              ┃

┃폐지예정일자          │                                              ┃

┠───────────┼───────────────────────┨

┃휴지 또는 폐지        │                                              ┃

┃하고자 하는 업무      │                                              ┃

┠───────────┼───────────────────────┨

┃휴지 또는 폐지의      │                                              ┃

┃사유                  │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과 같은 법 시행┃

┃령 제9조의5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신고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방송통신위원회      귀하                                            ┃

┠───────────────────────────────────┨

┃                                                                      ┃

┃     구비서류                                                         ┃

┃                                                                      ┃

┃ 1. 이용자에게 휴지ㆍ폐지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2. 대체수단 및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또는 파기 계획에 관한 서류 1부   ┃

┃ 3. 이용자의 보호조치 계획에 관한 서류 1부                            ┃

┃ 4. 본인확인기관지정서(폐지의 경우에 한합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지정신청기관의 명세서

  [별지 제4호서식]  지정신청기관의 명세서                                                                     

  1. 법인명  :                                                                                                

  2. 자본금(백만원) :                                                                                         

  3.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                                  

  │구성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1) │주식소유비율│유형2)│주요업종3)│비고4)│                                  

  ├──────────────┼──────┼───┼─────┼───┤                                  

  │                            │            │      │          │      │                                  

  ├──────────────┼──────┼───┼─────┼───┤                                  

  │계                          │            │      │          │      │                                  

  └──────────────┴──────┴───┴─────┴───┘                                  

  1) 성명 또는 명칭란에는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을,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입할 것.                    

  2) 유형란에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자회사?합명회사?정부투자기관(정부소유비율 %)?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   

  사(정부투자기관 소유비율 %)?정부출자기관(정부 소유비율 %)?외국법인?비영리법인?개인 등으로 구분          

  하여 기입하고, 주식회사인 경우 상장 여부를 표시할 것.                                                       

  3) 주요업종란에는 구성주주가 법인이거나 개인사업을 경영할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의              

  한 산업세분류 업종(외국인 구성주주의 경우 이와 유사한 분류방법에 의한 업종)을 기입하고, 2개 이상의 업       

  종을 동시에 경영할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기입할 것.                                         

  4) 비고란에는 구성주주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호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외국인 경우 표시)들을 적시할 것                                                              

별표 0005: 최근 3개년 주요 재무지표

  [별지 제5호서식] 최근 3개년 주요 재무지표                                   

  1. 법인명 :                                                                 

  2. 결산기준일 :                                                             

  ┌─────────────────┬─────┬─────┬────┐    

  │구          분                    │     년도 │     년도 │    년도│    

  ├───────┬─────────┼─────┼─────┼────┤    

  │수익성        │총자산영업이익률1)│          │          │        │    

  ├───────┼─────────┼─────┼─────┼────┤    

  │안정성        │부채비율2)        │          │          │        │    

  ├───────┼─────────┼─────┼─────┼────┤    

  │성장성?활동성│매출액(영업수익)  │          │          │        │    

  │              │증가율3)          │          │          │        │    

  └───────┴─────────┴─────┴─────┴────┘    

  1) (영업이익)/[(기초자산총계+기말자산총계)/2]×100                          

  2) (부채총계/자본총계)X100   ※ 부채총계 = 유동부채+비유동부채              

  3) [(당기매출액(영업수익)-전기매출액(영업수익))/전기매출액(영업수익)]×100  

                                 상기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담당자 :   (인)                                                         

별표 0006: 최근 3개년 주요 재무수치

  [별지 제6호서식] 최근 3개년 주요 재무수치                                       

  1. 법인명 :                                                                     

  2. 결산일 :                                                                     

  (단위:백만원)                                                                   

  ┌──────────────────┬──┬──┬──┐                      

  │구          분                      │년도│년도│년도│                      

  ├─────┬────────────┼──┼──┼──┤                      

  │재무상태표│자산총계                │    │    │    │                      

  │항목      ├────────────┼──┼──┼──┤                      

  │          │부채총계                │    │    │    │                      

  │          ├──┬─────────┼──┼──┼──┤                      

  │          │자본│자본금            │    │    │    │                      

  │          │총계├─────────┼──┼──┼──┤                      

  │          │    │이익잉여금(결손금)│    │    │    │                      

  │          │    ├─────────┼──┼──┼──┤                      

  │          │    │기타자본항목1)    │    │    │    │                      

  │          │    ├─────────┼──┼──┼──┤                      

  │          │    │계                │    │    │    │                      

  ├─────┼──┴─────────┼──┼──┼──┤                      

  │손익계산서│영업수익(매출액)2)      │    │    │    │                      

  │항목      ├────────────┼──┼──┼──┤                      

  │          │영업이익(손실)          │    │    │    │                      

  └─────┴────────────┴──┴──┴──┘                      

  1) 자본총계 중 자본금과 이익잉여금(결손금을)제외한 자본총계 구성항목            

  2)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익액                                     

  첨부 : 1. 감사보고서중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사본(회계감사법인의 확인필 자료)  

        2. 표준재무제표증명(재무제표확인원)                                       

        상기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담당자 :(인)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한 본인확인기관은 이 기준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으로 본다.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808', '20150731', '20220222'] (공포번호: ['2012-48', '2015-14', '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