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직 5급 승진 관리역량평가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1126, 시행일자=20210301,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1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검찰직 5급 승진 관리역량평가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1126
발령번호: 1149
시행일자: 20210301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목적 및 적용대상', '제1조(목적)이 지침은 「법무부 검찰직 5급 승진심사 운영지침」에 따라 「검찰직 5급 승진 관리역량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 및 평가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 소속 검찰직 6급 공무원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2장  관리역량평가 개요', '제3조(응시자격)평가에 응시하려는 사람(이하 "평가대상자”라 한다)은 검찰직 5급 승진에 필요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해야 한다. 다만, 승진임용 제한 대상자는 제외한다.', '제4조(평가방법)   ① 평가역량 지표는 문제해결, 성과관리, 정책집행관리, 조직관리, 의사소통 등 5개 이고,「보고서작성 및 발표」,「역할연기」2가지 평가항목으로 평가한다.②「보고서작성 및 발표」는 평가대상자의 역할과 배경이 설정된 과제검토, 보고서 작성 및 제출, 평가자 질의 및 응답으로 구성된다.③「역할연기」는 평가대상자의 역할과 배경이 설정된 과제검토, 역할연기로 구성된다.', '제5조(평가역량 정의)평가역량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제해결”이란 수집한 정보의 연계를 통해 발생 또는 대비할 문제를 적시에 감지하고 사안의 성격, 발생원인, 제약조건, 파급효과를 이해하여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능력을 말한다.2. "성과관리”란 소속부처의 정책방향을 명확히 이해하고, 자신이 담당하는 조직의 업무방향을 부처의 정책방향과 연계시키고, 이를 부하직원이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솔선하는 능력을 말한다.3. "정책집행관리”란 추진 일정을 수립, 업무를 배분하여 일정에 따라 집행하고 예기치 못한 위기·돌발 상황 발생 시에도 차질 없이 대처하는 능력을 말한다.4. "조직관리”란 관장하는 업무를 통해 효율적, 효과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경영수완을 발휘,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말한다.5. "의사소통”이란 상대방의 상황 및 감정을 이해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하에 자신의 의도한 바를 문장, 언변 등으로 명확하게 이해시키는 능력을 말한다.', '제3장  관리역량평가 시행', '제6조(평가실시기관)법무부 위임에 따라 대검찰청이 실시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교육 및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평가의 실시 및 공고) ① 평가는 수사역량평가 시행 시기 등을 고려하여 매년 법무연수원 본원에서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시행 시기, 장소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②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평가일자, 평가장소, 평가항목, 평가통과기준 등을 이프로스에 공고하거나 평가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제8조(평가위원 선정 및 평가) ① 평가위원은 역량평가 전문가 중에서 선정한다.② 평가는 평가위원 2명이 1조가 되어 동일한 역량을 교차 평가한다. 다만 예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한 후 평가위원 1인이 평가할 수 있다.', '제9조(평가대상자 선정) ① 연도별 평가대상 총 인원 및 각 평가회차별 인원은 승진예정인원, 관리역량평가 실시 가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② 평가대상자는 법무부로부터 승진임용제한 대상자를 제외한 평가대상자명단을 송부 받아, 평가대상자명단 순으로 관리역량평가 응시희망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한 후 선정한다.', '제10조(평가과제 개발)평가과제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개발하고, 문제해결, 성과관리, 정책집행관리, 조직관리, 의사소통 역량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제11조(과제개발 범위)  ① 평가과제는「보고서작성 및 발표」,「역할연기」각 평가항목별 1개의 평가과제를 개발한다.② 각 평가과제는 표지를 포함하여 10~15페이지 이내로 구성한다.', '제12조(보안유지)전문기관은 보안유지 및 각 사고별 대책방안 계획을 수립하여 대검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평가 전 교육', '제13조(교육방법)  ① 교육은 평가항목「보고서작성 및 발표」,「역할연기」를 각 1일씩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집합교육이 어려운 경우 사이버교육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②「보고서작성 및 발표」는 오전에 이론을 교육하고, 오후에 모의과제 검토, 보고서작성 및 보고서발표를 실습한다.③「역할연기」는 오전에 이론을 교육하고, 오후에 모의과제 검토, 역할연기를 실습한다.④ 평가대상자가 교육 이수 후 관리역량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미통과 처리한다.', '제5장  관리역량평가', '제14조(평가일자)관리역량평가는 2일 교육 후 3일차에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교육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되는 경우 평가는 일정 기간 내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평가시간)  ①「보고서작성 및 발표」는 과제검토 및 보고서작성 60분, 보고서발표 5분, 평가자 질의 및 응답 15분으로 구성된다.②「역할연기」는 과제검토 40분, 역할연기 20분으로 구성된다.', '제16조(보고서작성 및 발표 평가절차) ① "과제검토 및 보고서작성”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가대상자는 평가시작 전 평가본부에 대기 후 각 조별 시간계획에 따라 과제검토실로 이동2. 과제검토실에서 60분간 배부된 평가과제 검토 및 보고서작성3. 보고서작성 후 보고서 및 평가과제를 가지고 평가실로 이동② "발표 및 질의응답”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가실에서 5분간 평가자에게 작성한 보고서 발표2. 평가자와 15분간 질의응답3. 작성한 보고서 원본 및 사본, 평가과제 회수③ "평가 후 대기”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가 종료 후 평가후대기실로 이동2. 평가후대기실에서 지정된 시간까지 대기', '제17조(역할연기 평가절차) ① "과제검토 및 숙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가대상자는 평가시작 전 평가본부에 대기 후 각 조별 시간계획에 따라 과제검토실로 이동2. 과제검토실에서 40분간 배부된 평가과제 검토 및 역할연기에 필요한 중요사항 메모3. 메모지 및 평가과제 가지고 평가실로 이동② "역할연기”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가자와 20분간 역할연기 수행2. 메모 원본 및 사본, 평가과제 회수③ "평가 후 대기”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가 종료 후 평가후대기실로 이동2. 평가후대기실에서 지정된 시간까지 대기', '제18조(통과기준) ① 각 평가항목 배점은 5점이고, 통과최저점수는 각 평가항목별 1.5점 이상을 득점하고, 평균 2.5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② 관리역량평가 통과 시 그 효력은 5급 승진 시까지 유효하다.', '제19조(평가결과 통보)  ① 평가통과 여부는 평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한다.② 평가대상자에 대한 평가점수 및 미통과자에 대한 피드백 자료는 평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이메일 등으로 평가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제6장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20조(부정행위자)"부정행위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기 중 평가대상자에게 평가과제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전달·배포한 자2. 과제검토실에서 과제숙지 및 검토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자3. 평가실로 이동하는 과정 중 소지한 보고서 및 메모 외 과제자료를 추가로 검토한 자4. 평가실에서 평가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자5. 평가후대기실에서 허용되지 않는 휴대용 전자기기 등을 소지한 자6. 평가후대기실에서 대기 중 진행요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7. 평가후대기실에서 대기 중 임의로 대기실을 벗어난 자8. 기타의 방법으로 평가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자', '제2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를 준용한다.', '제7장  보안관리', '제22조(보안 일반)역량평가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서식1] ∼ [서식3]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평가과제 관리) ① 평가과제는 평가과제 매수가 기재된 봉투에 넣어 1차 봉인하고, 다시 위 봉투를 박스 등에 넣고 2차 봉인한다.② 평가전일 전문기관으로부터 위 박스를 받아 평가장 금고 등 안전시설에 넣고 봉인하여 보관하고, 평가 당일 아침 봉인상태를 확인한 후 평가본부로 운반한다.']


별표

별표 0001: 연구용역업체 직원 보안서약서

[서식1/연구용역업체 직원]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_____년도 제____회 관리역량평가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연구수행 중 취득한 검찰 시스템사항 비밀 준수

2. 연구수행 중 취득한 검찰 통계자료 비밀 준수

3. 연구수행 중 취득한 검찰사무관 역량평가 진행에 대한 보안유지 준수

4. 연구수행 중 취득한 검찰사무관 승진자에 대한 보안유지 준수 

5. 연구수행 중 취득한 정보 및 결과물을 동의 없이 배포·유출·활용행위 금지

6. 연구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7. 연구수행 중 교육 및 평가에 관련된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 금지

8. 연구수행으로 취득한 정보를 용역계약 사후에 배포&#8228;전파하는 행위 금지

9. 기타 연구수행에 있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연구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 금지

나는 상기 사항을 숙지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본 서약서는 연구용역기간뿐만 아니라 연구용역기간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인식하고,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어떠한 민·형사상의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소      속:       자필기재      

			            □ 직위&#8228;직급:       자필기재      

			            □ 성      명:       자필기재   (서명)  

검찰총장 귀하

별표 0002: FT 및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서식2/FT 및 평가위원]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_____년도 제____회 관리역량평가와 관련하여, &#9745;평가위원(&#9744; FT)으로 참여하며 아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리역량평가 중 취득한 과제 비밀 준수

2. 관리역량평가 중 취득한 정보 및 결과물을 동의 없이 배포·유출·활용행위 금지

3. 관리역량평가 중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4. 관리역량평가 중 취득한 정보를 토대로 교육 및 평가에 관련된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 금지

5. 관리역량평가 중 취득한 정보를 회의 사후에 배포&#8228;전파하는 행위 금지

6. 기타 검찰 관리역량평가에 있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평가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 금지

나는 상기 사항을 숙지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본 서약서는 관리역량평가기간뿐만 아니라 관리역량평가기간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인식하고,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어떠한 민·형사상의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구      분:       자필기재      

			            □ 소      속:       자필기재      

			            □ 직위&#8228;직급:       자필기재      

			            □ 성      명:       자필기재   (서명)  

검찰총장 귀하

별표 0003: 평가대상자 서약서

[서식3/평가대상자]

서   약   서

   본인은  _____년도 제____회 관리역량평가에 응시하며 아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교육 및 평가에 성실히 참여할 것

2. 교육 및 평가 진행자가 지시하는 행위에 따를 것

3.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제출을 요하는 경우 이를 따를 것

4. 교육 및 평가 중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교육 및 평가 중 취득한 관리역량평가 과제주제 비밀 준수

6. 교육 및 평가 중 취득한 관리역량평가 자료를 통한 족보제작 금지

7. 교육 및 평가 중 지정된 장소 무단이탈 금지

8. 기타 관리역량평가에 있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평가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 금지

9. 교육 및 평가 과정을 영상녹화하여 관리역량평가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시 이에 대한 해결 자료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

10. 평가대상자 본인 확인 등 평가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8729;이용에 동의 

나는 상기 사항을 숙지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본 서약서는 관리역량평가기간뿐만 아니라 관리역량평가기간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인식하고,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어떠한 인사상 또는 민·형사상의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소      속:       자필기재      

			            □ 직위&#8228;직급:       자필기재      

			            □ 성      명:       자필기재   (서명)  

검찰총장 귀하

별표 0004: 역량강화팀 전입자 서약

[서식4/역량강화팀 전입자]

서   약   서

  위 본인은    년    월   일자로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역량강화팀에서「검찰직 5급 승진 관리역량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9702; 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근무개시일로부터 근무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시행되는 관리역량평가에 응시하지 않겠으며, 

&#9702; 고의 또는 과실로 근무기간 중 취득한 비밀은 물론 평가 관련 자료 등 업무상 알게 된 일체의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으며, 

&#9702;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더라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소      속:       자필기재      

			            □ 직위&#8228;직급:       자필기재      

			            □ 성      명:       자필기재   (서명)  

검찰총장 귀하

별표 0005: 부정행위자 응시자 자술서

[서식5/부정행위자]

응 시 자  자 술 서

평 가 명

 _____년 제___회 관리역량평가

장    소

법무연수원 진천본원/용인분원  -  대기실/검토실/평가실

위 반 자

성 명

평가번호

소 속 청

응시자 자술서

본인은 아래와 같이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자술합니다.(필요시 별지 사용)

_____년 ____월 ____일

자 술 인

소 속 청

성 명

             (서명)

생년월일

평가관리관 확인서

본인은 상기 수험생이 아래와 같은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필요시 별지 사용)

_____년 ____월 ____일

평가관리관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평가관리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기타목격자

    (서명)

별표 0006: 검찰사무관 관리역량평가 답안지 

[서식6]

평가관리관

서명 &#8228; 날인

평가일:  ____년 ____월 ____일

검찰사무관 관리역량평가 답안지 

-보고서작성 및 발표-

※평가대상자 확인사항※

1. 본 양식에 보고서를 작성하며 작성한 내용은 평가에 반영됩니다.

2. 평가관리관의 서명 또는 날인 누락시 평가에 응시하더라도 평가효력을 잃습니다.

3. 본 양식에 작성한 보고서만 면접실 입실 시에 소지할 수 있으며, 과제자료는 평가실 과제풀이시간 종료 후 검토할 수 없습니다. 

4. 과제풀이 시간 종료 후 진행요원(직원)에게 제출하면 면접실 입실 시점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가번호

조별번호

보고서작성 및 발표

평가관리관

서명 &#8228; 날인

조별번호:

보고서작성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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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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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관리관

서명 &#8228;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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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작성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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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번호:

평가관리관

서명 &#8228;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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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작성 및 발표

별표 0007: 검찰사무관 관리역량평가 메모지

평가일:  ____년 ____월 ____일

검찰사무관 관리역량평가 메모지 

-역할연기-

※평가대상자 확인사항※

1. 본 메모양식에 역할연기 참고사항을 작성하여 소지할 수 있으며 메모작성은 의무가 아닙니다.

2. 평가관리관의 서명 또는 날인 누락 메모지 지참시 평가에 응시하더라도 평가효력을 잃습니다.

3. 본 양식에 작성한 메모만 면접실 입실 시에 소지할 수 있으며, 과제자료는 평가실 과제풀이시간 종료 후 검토할 수 없습니다. 

4. 과제풀이 시간 종료 후 진행요원(직원)에게 메모 지참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번호

조별번호

조별번호:

역 할 연 기

역 할 연 기

평가관리관

서명 &#8228;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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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관리관

서명 &#8228; 날인

조별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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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할 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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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관리관

서명 &#8228; 날인

조별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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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할 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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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 3. 1.부터 시행한다.제2조(준용규정)  이 예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규칙」,「법무부 검찰직 5급 승진심사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126 (공포번호: 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