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운영세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415, 시행일자=20220415, 소관부처=국무조정실)
행정규칙번호: 1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운영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415
발령번호: 168
시행일자: 20220415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담당부서기관: 국무조정실(미세먼지개선기획단)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 운영', '제2조(위원장)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2. 위원회의 의제 결정3. 위원회의 의사 진행, 조정 및 결정4. 회의록의 승인5.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안건 등에 예외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시 정부위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대리출석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제4조(위원회 간사) ① 위원회 사무처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단 단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ㆍ장소2. 참석위원 및 배석자 명단3. 상정 안건4. 회의 주용내용 및 결과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안건의 구분)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심의 안건, 보고 안건, 토의 안건으로 구분한다.② 이때 보고 안건은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심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1.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으로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경우2. 그 밖에 보고가 필요하다고 소관부처에서 판단하는 경우③ 토의 안건은 자유로운 논의를 통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안으로 한다.', '제6조(서면의결) ① 위원장은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회의의 의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긴급한 의결이 필요한 경우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제1항의 경우 위원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의결일자를 정하여 사전에 위원회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서면의결은 제2항에 따른 서면의결일자에 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④ 제2항에 따른 의결은 전자문서, 모사전송,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ㆍ수신할 수 있다.', '제3장 분과위원회', '제7조(구성 및 역할) ①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변경 또는 추가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공공부문 미세먼지 개선 분과위원회2. 민간부문 미세먼지 개선 분과위원회3. 생활부문 미세먼지 개선 분과위원회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특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한다.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한다.1.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하여 사전심의2. 위원회 논의과제 발굴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이 분과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8조(운영)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해당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회의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시하여 미리 분과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분과위원장은 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을 분과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④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기획단의 과장이 되며, 부득이한 경우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대행한다.', '제9조(소관업무) ① 공공부문 미세먼지 개선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발전, 공항ㆍ항만 및 국제협력ㆍ과학ㆍ연구개발 등 공공부문 미세먼지 개선과 관련된 종합계획 수립ㆍ변경 및 점검에 관한 사항2. 발전, 공항ㆍ항만 및 국제협력ㆍ과학ㆍ연구개발 등 공공부문 미세먼지 개선과 관련된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4.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5. 공공부문 미세먼지 배출 저감ㆍ관리 및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6. 기타 분과위원장이 정하는 사항② 민간부문 미세먼지 개선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제철ㆍ시멘트ㆍ석유화학ㆍ건설ㆍ수송ㆍ농축산업 등 민간부문 미세먼지 개선과 관련된 종합계획 수립ㆍ변경 및 점검에 관한 사항2. 제철ㆍ시멘트ㆍ석유화학ㆍ건설ㆍ수송ㆍ농축산업 등 민간부문 미세먼지 개선과 관련된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3. 민간부문 미세먼지 배출 저감ㆍ관리 및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분과위원장이 정하는 사항③ 생활부문 미세먼지 개선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학교 등 실내 공기질, 취약계층 보호 및 국민건강 등 생활부문 미세먼지 개선과 관련된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점검에 관한 사항2. 학교 등 실내 공기질, 취약계층 보호 및 국민건강 등 생활부문 미세먼지 개선과 관련된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3. 생활부문 미세먼지 배출 저감ㆍ관리 및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분과위원장이 정하는 사항④ 분과위원회는 그 소관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ㆍ조사를 수행하고, 이에 관련되는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분과위원장협의회)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장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장협의회는 민간위원장, 분과위원장 및 기획단장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제11조(전문가 그룹) ① 위원회 상정 안건 및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을 둘 수 있다.② 전문가 그룹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소속 연구원, 학계, 그 밖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4장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제12조(기획단)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기획단을 둔다.② 기획단에는 기획총괄과, 미세먼지저감과, 국민보호ㆍ소통과를 둔다③ 기획총괄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위원회 구성ㆍ운영2. 종합계획 수립ㆍ변경 및 점검 총괄3.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무중 국제협력, 과학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4. 인사ㆍ예산ㆍ회계 등 위원회 및 기획단의 운영지원5. 기타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미세먼지저감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무중 국제협력ㆍ과학ㆍ연구개발을 제외한 사항과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2.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⑤ 국민보호ㆍ소통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제9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사항2. 제7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생활부문 미세먼지 개선 분과위원회의 운영', '제5장 보 칙', '제13조(그 밖의 세부사항) 이 운영세칙의 시행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이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2021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운영세칙의 효력은 특별법에 따른 위원회 종료일까지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운영세칙의 효력은 특별법에 따른 위원회 종료일까지로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728', '20220415'] (공포번호: ['158',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