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07, 시행일자=2025040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통상자원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07
발령번호: 2025-51
시행일자: 202504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유통물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공산품(농ㆍ축ㆍ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의 가격표시와 「소비자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지정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판매업자"란 상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를 말한다.2. "표시의무자"란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판매가격 또는 단위가격을 표시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3. "사업자"란 상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ㆍ유통ㆍ수입하는 자로서 자신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4. "판매가격"이란 판매업자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실제가격을 말한다.5. "단위가격"이란 상품의 가격을 단위당(예시 : 1 ℓ, 100 g)으로 나타내어 표시하는 가격을 말한다.6. "권장소비자가격 등"이란 권장소비자가격, 희망소비자가격 등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표시하는 가격을 말한다.7.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8.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9. "매장면적"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매장의 넓이를 말한다.10.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11.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2조제6호 및 제6의2호에 따른 무점포판매행위를 하는 사이버몰로서,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이 넘는 온라인쇼핑몰을 말한다.', '   제2장 판매가격의 표시', '제3조(표시대상품목) 판매가격 표시대상품목은 제4조에 따른 소매점포에서 판매하는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표시의무자의 지정 등) ① 판매가격 표시의무대상점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별표 1의 업종을 영위하는 점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매장면적이 33 ㎡ 이상인 소매점포 (다만, 농약 및 비료판매점은 매장면적과 관계없이 적용)2. 특별시ㆍ광역시 내에 있는 매장면적 17 ㎡이상인 소매점포 (다만, 농약 및 비료판매점은 매장면적과 관계없이 적용)3.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 내의 모든 소매점포4. 그 밖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소매점포, 시장 또는 지역 내 소매점포② 제1항의 판매가격 표시의무대상점포를 운영하는 판매업자는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매점포가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유통업자로부터 상품에 대한 소유권 및 가격결정권이 없이 상품을 수탁받아 판매하거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유통업자가 소매점포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 및 가격결정권이 있는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유통업자가 판매가격을 표시한다.③ 제1항제4호의 시장 또는 지역 내 소매점포 지정 시 시ㆍ도지사는 지정하고자 하는 시장 또는 지역의 판매업체ㆍ단체와 지정일시, 범위, 유예기간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지정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1. 가격표시와 관련한 소비자 민원이 빈번히 제기되거나,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잦은 지역 등 상거래 질서 확립이 필요한 지역을 지정대상으로 한다.2. 원칙적으로 지정된 시장 또는 지역의 별표 1의 업종을 영위하는 모든 점포가 판매가격 표시의무대상점포가 되나, 시ㆍ도지사는 지정 협의 시 일정 매장면적 이상 또는 층별, 구역별로 판매가격 표시의무대상점포를 특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④ 제1항제4호의 판매가격 표시의무대상점포 중 도ㆍ소매를 병행하는 점포의 경우에는 소매하는 상품에 한정하여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된 소매점포 또는 시장에 대하여 가격표시 지정업소임을 알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지정업소 또는 시장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일반 소비자가 알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지정 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일반 소비자가 알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표시방법) ① 판매가격은 라벨, 스탬프, 꼬리표, 또는 일람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하되, "판매가 ○○원, 소매가 ○○원" 등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또는 크기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개점포의 업태나 취급상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상품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등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을 표시할 경우에도 개별상품의 판매가격이 500원 이하인 상품이면서 종류가 다양한 상품의 경우에는 개별상품명을 명기하지 아니하고 "○○상품류 판매가격 ○○원부터 ○○원" 등의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방법으로 일괄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제3장 단위가격의 표시', '제6조(표시대상품목) ① 단위가격의 표시대상품목은 별표 2와 같다.② 단위가격대상품목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1. 포장용량이나 상품의 규격ㆍ품질의 종류가 지나치게 다양하여 판매가격만으로는 소비자의 가격비교가 어려운 품목2. 용량단위가 무게단위와 부피단위 등 두 가지 이상의 단위로 유통되어 소비자가 가격비교를 하기 어려운 품목3. 유통업체가 여러 가지 단위로 재조합,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품목', '제7조(표시의무자의 지정 등) ① 단위가격 표시의무대상점포는 제6조에 따른 표시대상품목을 판매하는 점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 내의 모든 소매점포2. 준대규모점포 내의 모든 소매점포② 제1항의 단위가격 표시의무대상점포를 운영하는 단위가격 표시의무자는 제4조제2항과 같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자는 제6조에 따른 표시대상품목에 대하여 단위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2(통신판매업자의 표시의무 등) ①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제6조에 따른 표시대상 품목을 판매하는 자는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단위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②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단위가격 표시의무자가 단위가격 표시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면한다.', '제8조(표시단위) ① 일반화된 계량ㆍ규격단위를 이용한 10진수의 중량ㆍ부피단위(g, kg, ml, l, 매, m 등)를 사용하여 별표 2의 표시단위를 원칙으로 하여 표시한다. 다만, 별표 2의 표시단위로 표기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상품 포장지에 표기된 중량ㆍ부피 단위로 표기할 수 있다.  ② 표시단위가격은 1원으로 하며 1원 이하는 반올림하여 표시한다.', '제9조(표시방법) ① 단위가격은 라벨, 스탬프, 꼬리표, 또는 일람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하되, "○○g당 가격 ○○원" 등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또는 크기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상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상품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진열된 선반 바로 아래 등에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② 냉동ㆍ냉장 보관상품 또는 특별히 진열된 상품과 재고상품에 대한 단위가격표시는 그 상품이 진열된 인접부위에 소비자가 알기 쉽게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③ 단위가격 표시의무대상 온라인쇼핑몰에서의 단위가격 표시는 해당 상품 판매화면에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④ 단위가격 표시를 위한 라벨 등은 단위가격과 판매가격, 상품의 용량ㆍ규격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한다.  ⑤ 30 g, 30 ㎖ 이하로 포장된 작은 상품이나 총 판매가격이 500원 이하인 상품 및 여러 가지 상품이 복합적으로 포장되거나 판매된 상품과 1개의 규격으로 1개의 상품만 생산되는 경우에는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제4장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의 유형 및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 '제10조(부당한 행위의 유형)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에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표시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본다. 다만, 타 법령에 의하여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가 허용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대리점체제의 유통구조가 일반적인 품목으로써 사업자가 표시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가격표시가 가격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2.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높게 표시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는 것처럼 인식시켜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1조(표시금지대상품목) 제10조 및 별표 4의 "공산품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를 위한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지정 기준"에 의하여 선정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품목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표시금지의무자의 지정 등) 사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11조에 따른 표시금지품목에 대하여 그 상품 및 광고물ㆍ우편ㆍ전기통신ㆍ신문ㆍ잡지 등의 매체에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장 보칙', '제13조(기본지침의 통보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한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및 한국소비자원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격표시 의무업소의 지정에 관한 사항2. 가격표시 모범업소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가격표시 의무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4. 가격표시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ㆍ도지사 및 한국소비자원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기본지침에 따라 실정에 맞는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자금 및 세제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격표시 모범업소에 대하여 가격표시 및 유통합리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격표시 모범업소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가격표시 제도 확산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5조(지도ㆍ점검 및 보고) ① 판매업자 등의 가격표시제 운영에 대한 지도ㆍ점검은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며, 시ㆍ도지사는 효율적인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주부물가모니터단 등을 활용하여 수시로 실시하고,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고객만족센터 등 소비자 관련 신고 및 민원처리 전담기구가 있는 경우 통합 운영할 수 있다.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쇼핑몰의 단위가격표시제 운영에 대한 지도ㆍ점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지도ㆍ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ㆍ도지사 및 한국소비자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가격표시제 운영에 관한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소매점포, 시장 또는 지역을 가격표시의무대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소매점포(시장, 지역)명, 소재지, 표시대상 점포수, 지정이유, 판매업체ㆍ단체와의 협의내용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격표시제 운영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6조(기타 세부규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격표시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상품목 및 업종과 관련된 관계부처 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ㆍ도지사는 가격표시제의 원활한 운영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장 벌칙', '제17조(과태료) 이 고시를 위반한 자에게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9조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소비자기본법」 제10조, 제20조, 제86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9조를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7장 행정사항',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별표2에 따른 단위가격 표시대상품목과 제7조의2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표시의무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51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5년 4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된 별표2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또한 제7조의2와 제9조제3항, 제15조제2항은 고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판매가격 표시의무가 있는 소매업종

[별표 1]

판매가격 표시의무가 있는 소매업종

┏━━━━━┯━━━━━━━━━━━━━━━━━━━┯━━━━━━━━━━━━━━━━━━━━━┓

┃한국표준  │업   종                               │비   고                                   ┃

┃산업분류  │                                      │                                          ┃

┠─────┼───────────────────┼─────────────────────┨

┃45110     │자동차 신품 판매업                    │                                          ┃

┃          │                                      │                                          ┃

┃45211     │자동차 신품 타이어 및 튜브 판매업     │                                          ┃

┃          │                                      │                                          ┃

┃45212     │자동차용 전용 신품 부품 판매업        │감속기, 기어부품, 기관부품, 엔진부품 등   ┃

┃          │                                      │                                          ┃

┃45213     │자동차 내장용 전기ㆍ전자ㆍ정밀기기 신 │도난경보기,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카에    ┃

┃          │품 판매업                             │어콘, 카오디오 등                         ┃

┃          │                                      │                                          ┃

┃45219     │기타 자동차신품 및 내장품 판매업      │시트카바, 액세서리, 차량용유리 등         ┃

┃          │                                      │                                          ┃

┃          │                                      │                                          ┃

┃45220     │자동차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중고카 인테리어, 밧데리, 카에어콘 등      ┃

┃          │                                      │                                          ┃

┃          │                                      │                                          ┃

┃45302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             │오토바이 및 부품, 이륜차 등               ┃

┃          │                                      │                                          ┃

┃47111     │백화점                                │                                          ┃

┃          │                                      │                                          ┃

┃47112     │대형마트                              │                                          ┃

┃          │                                      │                                          ┃

┃47119     │기타 대형 종합소매업                  │쇼핑센터, 아울렛, 복합쇼핑몰 등           ┃

┃          │                                      │                                          ┃

┃47121     │슈퍼마켓                              │슈퍼마켓, 중형종합할인점 등               ┃

┃          │                                      │                                          ┃

┃47122     │체인화 편의점                         │편의점 등                                 ┃

┃          │                                      │                                          ┃

┃47129     │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                                          ┃

┃          │                                      │                                          ┃

┃          │                                      │                                          ┃

┃47130     │면세점                                │                                          ┃

┃          │                                      │                                          ┃

┃47190     │그외 기타 종합소매업                  │결혼용품 전문점(종합상품), 노인용품전     ┃

┃          │                                      │문점(종합상품) 등                         ┃

┃          │                                      │                                          ┃

┃47311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     │                                          ┃

┃          │매업                                  │                                          ┃

┃          │                                      │                                          ┃

┃47312     │통신기기 소매업                       │휴대폰 제외                               ┃

┃          │                                      │                                          ┃

┃47320     │가전제품 소매업                       │안테나, 가스누설경보기, 전자렌지 및       ┃

┃          │                                      │가스렌지 등                               ┃

┃          │                                      │                                          ┃

┃47411     │남자용 겉옷 소매업                    │정장, 바지, 코트, 양복조끼 등             ┃

┃          │                                      │                                          ┃

┃47412     │여자용 겉옷 소매업                    │정장, 바지, 코트, 드레스 등               ┃

┃          │                                      │                                          ┃

┃47413     │속옷 및 잠옷 소매업                   │런닝, 브래지어, 잠옷 등                   ┃

┃          │                                      │                                          ┃

┃47414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난방, 니트 의복, 셔츠, 블라우스 등        ┃

┃          │                                      │                                          ┃

┃47415     │한복 소매업                           │개량한복, 기성한복 등                     ┃

┃          │                                      │                                          ┃

┃47416     │가죽 및 모피의복 소매업               │가죽제 의복, 모피의류 등                  ┃

┃          │                                      │                                          ┃

┃47417     │유아용 의류 소매업                    │유아용 외의ㆍ내의 등                      ┃

┃          │                                      │                                          ┃

┃47419     │기타 의복 소매업                      │교복, 근무복, 아동복, 운동복 등           ┃

┃          │                                      │                                          ┃

┃47421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커튼, 천막, 수건, 타월, 린네르, 가정용    ┃

┃          │                                      │침구류, 융단제품, 수예품, 방석 등         ┃

┃          │                                      │                                          ┃

┃47422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장갑, 벨트, 넥타이, 모자, 손수건, 스카    ┃

┃          │                                      │프 등                                     ┃

┃          │                                      │                                          ┃

┃47429     │섬유 원단, 실 및 기타 섬유제품 소매   │견사, 견직물, 포목점, 한복지, 안감, 양    ┃

┃          │업                                    │장지, 옷감 등                             ┃

┃          │                                      │                                          ┃

┃47430     │신발 소매업                           │                                          ┃

┃          │                                      │                                          ┃

┃47440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핸드백 및 지갑, 트렁크, 보호용케이스      ┃

┃          │                                      │등                                        ┃

┃          │                                      │                                          ┃

┃47511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보일러, 난로, 온수기, 철물, 사다리 등     ┃

┃          │                                      │                                          ┃

┃47512     │공구 소매업                           │가위, 농기구, 톱, 망치 등                 ┃

┃          │                                      │                                          ┃

┃47513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장판지, 벽지, 창호지 등                   ┃

┃          │                                      │                                          ┃

┃47519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    │묘석, 페인트, 건설용 자재, 위생용 도      ┃

┃          │업                                    │기, 창호, 문 등                           ┃

┃          │                                      │                                          ┃

┃47520     │가구 소매업                           │가정용 가구, 사무용 가구, 주방용 가구     ┃

┃          │                                      │등                                        ┃

┃          │                                      │                                          ┃

┃47591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                                          ┃

┃          │                                      │                                          ┃

┃47592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제품     │주방용품, 거울, 식기, 수족관, 화분, 어    ┃

┃          │소매업                                │항, 비전기식 밥솥 등                      ┃

┃          │                                      │                                          ┃

┃47593     │악기 소매업                           │                                          ┃

┃          │                                      │                                          ┃

┃475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가정용품 소매업    │우산, 양산, 이ㆍ미용기, 유모차, 총포,     ┃

┃          │                                      │죽공예품, 바구니, 비닐백, 쇼핑백, 저울 등 ┃

┃          │                                      │                                          ┃

┃47612     │문구용품 및 회화용품 소매업           │                                          ┃

┃          │                                      │                                          ┃

┃47631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                                          ┃

┃          │                                      │                                          ┃

┃47632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          │                                      │                                          ┃

┃47640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                                          ┃

┃          │                                      │                                          ┃

┃47821     │사무용기기 소매업                     │                                          ┃

┃          │                                      │                                          ┃

┃47822     │안경 소매업                           │                                          ┃

┃          │                                      │                                          ┃

┃47823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                                          ┃

┃          │                                      │                                          ┃

┃47829     │기타 광학 및 정밀기기 소매업          │GPS수신기, 망원경, 현미경, 측량기 등      ┃

┃          │                                      │                                          ┃

┃47830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                                          ┃

┃          │                                      │                                          ┃

┃47842     │기념품, 관광민예품 및 선물용품 소매업 │                                          ┃

┃          │                                      │                                          ┃

┃4785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상품전문 소매업    │수석점, 농약판매점, 비료판매점 등         ┃

┠─────┼───────────────────┼─────────────────────┨

┃합계      │  51개 소매업종(5단위 기준)           │                                          ┃

┗━━━━━┷━━━━━━━━━━━━━━━━━━━┷━━━━━━━━━━━━━━━━━━━━━┛

별표 0002: 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

[별표 2]

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

┏━━━━━━━━━━━━━━━━━┯━━━━┳━━━━━━━━━━━━━━━━━━━━━┓

┃품  목                            │표시단위┃표시방법                                  ┃

┠───┬───┬─────────┼────╂─────────────────────┨

┃가공  │농산  │두부              │100g    ┃                           ┃

┃식품  │가공품├─────────┼────┨                                          ┃

┃(76개 │(20개 │건면              │100g    ┃                                          ┃

┃품목) │품목) ├─────────┼────┨  품 목   내용량  판매가격  10ml당 가격   ┃

┃      │      │생면              │100g    ┃                                          ┃

┃      │      ├─────────┼────┨  참기름  300ml   4,710원   157원         ┃

┃      │      │숙면              │100g    ┃                                          ┃

┃      │      ├─────────┼────┨                                          ┃

┃      │      │유탕면            │100g    ┃                                          ┃

┃      │      ├─────────┼────┨  품 목   내용량  판매가격  10g당 가격    ┃

┃      │      │견과류            │100g    ┃                                          ┃

┃      │      ├─────────┼────┨  햄류    80g     1,600원   200원         ┃

┃      │      │밀가루            │100g    ┃                                          ┃

┃      │      ├─────────┼────┨                                          ┃

┃      │      │부침가루          │100g    ┃                                          ┃

┃      │      ├─────────┼────┨                                          ┃

┃      │      │빵가루            │100g    ┃                                          ┃

┃      │      ├─────────┼────┨                                          ┃

┃      │      │시리얼류          │100g    ┃                                          ┃

┃      │      ├─────────┼────┨                                          ┃

┃      │      │만두류(냉동)      │100g    ┃                                          ┃

┃      │      ├─────────┼────┨                                          ┃

┃      │      │스프              │100g    ┃                                          ┃

┃      │      ├─────────┼────┨                                          ┃

┃      │      │즉석국            │100g    ┃                                          ┃

┃      │      ├─────────┼────┨                                          ┃

┃      │      │즉석덮밥          │100g    ┃                                          ┃

┃      │      ├─────────┼────┨                                          ┃

┃      │      │즉석밥            │100g    ┃                                          ┃

┃      │      ├─────────┼────┨                                          ┃

┃      │      │즉석죽            │100g    ┃                                          ┃

┃      │      ├─────────┼────┨                                          ┃

┃      │      │탕                │100g    ┃                                          ┃

┃      │      ├─────────┼────┨                                          ┃

┃      │      │이유식            │100g    ┃                                          ┃

┃      │      ├─────────┼────┨                                          ┃

┃      │      │포기김치          │100g    ┃                                          ┃

┃      │      ├─────────┼────┨                                          ┃

┃      │      │과일가공품        │100g    ┃                                          ┃

┃      ├───┼─────────┼────┨                                          ┃

┃      │수산  │건포류(중량단위)  │100g    ┃                                          ┃

┃      │가공품├─────────┼────┨                                          ┃

┃      │(7개  │생선통조림        │10g     ┃                                          ┃

┃      │품목) ├─────────┼────┨                                          ┃

┃      │      │어묵              │100g    ┃                                          ┃

┃      │      ├─────────┼────┨                                          ┃

┃      │      │액젓              │10ml    ┃                                          ┃

┃      │      ├─────────┼────┨                                          ┃

┃      │      │젓갈              │10g     ┃                                          ┃

┃      │      ├─────────┼────┨                                          ┃

┃      │      │조미김            │10g     ┃                                          ┃

┃      │      ├─────────┼────┨                                          ┃

┃      │      │참치캔            │10g     ┃                                          ┃

┃      ├───┼─────────┼────┨                                          ┃

┃      │축산  │베이컨류          │10g     ┃                                          ┃

┃      │가공품├─────────┼────┨                                          ┃

┃      │(9개  │소세지류          │10g     ┃                                          ┃

┃      │품목) ├─────────┼────┨                                          ┃

┃      │      │햄류              │10g     ┃                                          ┃

┃      │      ├─────────┼────┨                                          ┃

┃      │      │가공유            │100ml   ┃                                          ┃

┃      │      ├─────────┼────┨                                          ┃

┃      │      │버터류            │100g    ┃                                          ┃

┃      │      ├─────────┼────┨                                          ┃

┃      │      │분유              │100g    ┃                                          ┃

┃      │      ├─────────┼────┨                                          ┃

┃      │      │우유              │100ml   ┃                                          ┃

┃      │      ├─────────┼────┨                                          ┃

┃      │      │유산균발효유      │10ml    ┃                                          ┃

┃      │      ├─────────┼────┨                                          ┃

┃      │      │치즈              │10g     ┃                                          ┃

┃      ├───┼─────────┼────┨                                          ┃

┃      │간식류│빙과              │10ml    ┃                                          ┃

┃      │(10개 ├─────────┼────┨                                          ┃

┃      │품목) │아이스크림류      │10ml    ┃                                          ┃

┃      │      ├─────────┼────┨                                          ┃

┃      │      │초콜릿류          │10g     ┃                                          ┃

┃      │      ├─────────┼────┨                                          ┃

┃      │      │코코아            │10g     ┃                                          ┃

┃      │      ├─────────┼────┨                                          ┃

┃      │      │코코아가공품      │10g     ┃                                          ┃

┃      │      ├─────────┼────┨                                          ┃

┃      │      │잼류              │100g    ┃                                          ┃

┃      │      ├─────────┼────┨                                          ┃

┃      │      │과자              │10g     ┃                                          ┃

┃      │      ├─────────┼────┨                                          ┃

┃      │      │빵류              │10g     ┃                                          ┃

┃      │      ├─────────┼────┨                                          ┃

┃      │      │추잉껌            │10g     ┃                                          ┃

┃      │      ├─────────┼────┨                                          ┃

┃      │      │캔디류            │10g     ┃                                          ┃

┃      ├───┼─────────┼────┨                                          ┃

┃      │양념  │물엿              │100g    ┃                                          ┃

┃      │소스류├─────────┼────┨                                          ┃

┃      │(21개 │설탕              │100g    ┃                                          ┃

┃      │품목) ├─────────┼────┨                                          ┃

┃      │      │벌꿀              │100g    ┃                                          ┃

┃      │      ├─────────┼────┨                                          ┃

┃      │      │식용유            │100ml   ┃                                          ┃

┃      │      ├─────────┼────┨                                          ┃

┃      │      │참기름            │10ml    ┃                                          ┃

┃      │      ├─────────┼────┨                                          ┃

┃      │      │식물성크림(커피용)│10g     ┃                                          ┃

┃      │      ├─────────┼────┨                                          ┃

┃      │      │마가린류          │100g    ┃                                          ┃

┃      │      ├─────────┼────┨                                          ┃

┃      │      │간장              │100ml   ┃                                          ┃

┃      │      ├─────────┼────┨                                          ┃

┃      │      │고추장            │100g    ┃                                          ┃

┃      │      ├─────────┼────┨                                          ┃

┃      │      │된장              │100g    ┃                                          ┃

┃      │      ├─────────┼────┨                                          ┃

┃      │      │쌈장              │100g    ┃                                          ┃

┃      │      ├─────────┼────┨                                          ┃

┃      │      │청국장            │100g    ┃                                          ┃

┃      │      ├─────────┼────┨                                          ┃

┃      │      │고춧가루          │100g    ┃                                          ┃

┃      │      ├─────────┼────┨                                          ┃

┃      │      │마요네즈          │100g    ┃                                          ┃

┃      │      ├─────────┼────┨                                          ┃

┃      │      │복합조미식품      │10g     ┃                                          ┃

┃      │      ├─────────┼────┨                                          ┃

┃      │      │소스류(액상)      │100ml   ┃                                          ┃

┃      │      ├─────────┼────┨                                          ┃

┃      │      │소스류(액상제외)  │100g    ┃                                          ┃

┃      │      ├─────────┼────┨                                          ┃

┃      │      │식염              │100g    ┃                                          ┃

┃      │      ├─────────┼────┨                                          ┃

┃      │      │식초              │10ml    ┃                                          ┃

┃      │      ├─────────┼────┨                                          ┃

┃      │      │카레              │100g    ┃                                          ┃

┃      │      ├─────────┼────┨                                          ┃

┃      │      │케찹              │100g    ┃                                          ┃

┃      ├───┼─────────┼────┨                                          ┃

┃      │차?  │차류(액상제외)    │10g     ┃                                          ┃

┃      │음료?├─────────┼────┨                                          ┃

┃      │주류  │가공두유          │100ml   ┃                                          ┃

┃      │(9개  ├─────────┼────┨                                          ┃

┃      │품목) │과?채음료        │100ml   ┃                                          ┃

┃      │      ├─────────┼────┨                                          ┃

┃      │      │과?채주스        │100ml   ┃                                          ┃

┃      │      ├─────────┼────┨                                          ┃

┃      │      │커피(액상제외)    │10g     ┃                                          ┃

┃      │      ├─────────┼────┨                                          ┃

┃      │      │탄산음료류        │100ml   ┃                                          ┃

┃      │      ├─────────┼────┨                                          ┃

┃      │      │혼합음료류        │100ml   ┃                                          ┃

┃      │      ├─────────┼────┨                                          ┃

┃      │      │주류              │100ml   ┃                                          ┃

┃      │      ├─────────┼────┨                                          ┃

┃      │      │생수              │100ml   ┃                                          ┃

┠───┼───┼─────────┼────┨                                          ┃

┃일용  │가사  │위생백            │매      ┃                                          ┃

┃잡화  │용품  ├─────────┼────┨                                          ┃

┃(35개 │(15개 │랩                │m       ┃                                          ┃

┃품목) │품목) ├─────────┼────┨                                          ┃

┃      │      │호일              │m       ┃                                          ┃

┃      │      ├─────────┼────┨                                          ┃

┃      │      │키친타올          │m       ┃                                          ┃

┃      │      ├─────────┼────┨                                          ┃

┃      │      │주방세제(액상)    │100ml   ┃                                          ┃

┃      │      ├─────────┼────┨                                          ┃

┃      │      │세탁비누(고형)    │100g    ┃                                          ┃

┃      │      ├─────────┼────┨                                          ┃

┃      │      │세탁세제(가루형)  │100g    ┃                                          ┃

┃      │      ├─────────┼────┨                                          ┃

┃      │      │세탁세제(액체형)  │100ml   ┃                                          ┃

┃      │      ├─────────┼────┨                                          ┃

┃      │      │섬유유연제        │100ml   ┃                                          ┃

┃      │      ├─────────┼────┨                                          ┃

┃      │      │섬유탈취제        │100ml   ┃                                          ┃

┃      │      ├─────────┼────┨                                          ┃

┃      │      │습기제거제        │개      ┃                                          ┃

┃      │      ├─────────┼────┨                                          ┃

┃      │      │살균소독제        │100ml   ┃                                          ┃

┃      │      ├─────────┼────┨                                          ┃

┃      │      │살충제            │100ml   ┃                                          ┃

┃      │      ├─────────┼────┨                                          ┃

┃      │      │부탄가스          │100ml   ┃                                          ┃

┃      │      ├─────────┼────┨                                          ┃

┃      │      │건전지            │개      ┃                                          ┃

┃      ├───┼─────────┼────┨                                          ┃

┃      │위생  │구강청결제        │100ml   ┃                                          ┃

┃      │용품  ├─────────┼────┨                                          ┃

┃      │(19개 │치약              │10g     ┃                                          ┃

┃      │품목) ├─────────┼────┨                                          ┃

┃      │      │칫솔              │개      ┃                                          ┃

┃      │      ├─────────┼────┨                                          ┃

┃      │      │손세정제          │100ml   ┃                                          ┃

┃      │      ├─────────┼────┨                                          ┃

┃      │      │세면비누(고형)    │10g     ┃                                          ┃

┃      │      ├─────────┼────┨                                          ┃

┃      │      │샴푸              │100ml   ┃                                          ┃

┃      │      ├─────────┼────┨                                          ┃

┃      │      │린스              │100ml   ┃                                          ┃

┃      │      ├─────────┼────┨                                          ┃

┃      │      │바디워시          │100ml   ┃                                          ┃

┃      │      ├─────────┼────┨                                          ┃

┃      │      │염색약            │10g     ┃                                          ┃

┃      │      ├─────────┼────┨                                          ┃

┃      │      │로션              │100ml   ┃                                          ┃

┃      │      ├─────────┼────┨                                          ┃

┃      │      │립밤              │10g     ┃                                          ┃

┃      │      ├─────────┼────┨                                          ┃

┃      │      │선크림            │10ml    ┃                                          ┃

┃      │      ├─────────┼────┨                                          ┃

┃      │      │마스크            │개      ┃                                          ┃

┃      │      ├─────────┼────┨                                          ┃

┃      │      │면도날            │개      ┃                                          ┃

┃      │      ├─────────┼────┨                                          ┃

┃      │      │물티슈            │매      ┃                                          ┃

┃      │      ├─────────┼────┨                                          ┃

┃      │      │미용티슈(상자)    │10매    ┃                                          ┃

┃      │      ├─────────┼────┨                                          ┃

┃      │      │화장지(롤)        │10m     ┃                                          ┃

┃      │      ├─────────┼────┨                                          ┃

┃      │      │종이기저귀        │개      ┃                                          ┃

┃      │      ├─────────┼────┨                                          ┃

┃      │      │생리대            │개      ┃                                          ┃

┃      ├───┼─────────┼────┨                                          ┃

┃      │기타  │반려동물 사료     │100g    ┃                                          ┃

┃      │용품  │                  │        ┃                                          ┃

┃      │(1개  │                  │        ┃                                          ┃

┃      │품목) │                  │        ┃                                          ┃

┠───┴───┼─────────┼────┨                                          ┃

┃신선식품      │농산물(중량단위)  │100g    ┃                                          ┃

┃(3개품목)     ├─────────┼────┨                                          ┃

┃              │수산물(중량단위)  │100g    ┃                                          ┃

┃              ├─────────┼────┨                                          ┃

┃              │축산물(중량단위)  │10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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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 품목

[별표 3]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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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품         목                                              ┃

┠──────┼──────────────────────────────┨

┃가전제품    │TV, 오디오,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캠코더, 전기면도기, 청  ┃

┃(10개 품목) │소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

┠──────┼──────────────────────────────┨

┃의    류    │남자외의, 남자상의, 남자학생복, 남자하의, 남자내의, 여자외  ┃

┃(23개 품목) │의, 원피스, 여자상의, 여자학생복, 여자하의, 여자내의, 점퍼, ┃

┃            │티셔츠, 스웨터, 청바지, 운동복, 등산복, 아동복, 유아복, 양  ┃

┃            │말, 모자, 넥타이, 장갑                                      ┃

┠──────┼──────────────────────────────┨

┃기타용품    │운동화, 러닝머신, 롤러블레이드, 손목시계, 카메라, 가스레인  ┃

┃(14개 품목) │지(오븐레인지를 포함한다), 침대, 장롱, 책상, 소파, 장식장,  ┃

┃            │컴퓨터 데스크탑,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컴퓨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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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공산품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를 위한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지정 기준

[별표 4]

공산품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를 위한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지정 기준

'99년 제1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결('99.3.5.)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제조업자 등 사업자가 공산품에 표시하는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가격표시행위를 소비자보호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부당한행위로 지정함과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상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ㆍ유통ㆍ수입하는 자로서 자신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2. "권장소비자가격  등"은 권장소비자가격, 희망소비자가격 등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표시하는 가격표시를 말한다.

제3조(부당한 행위의 유형)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에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표시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본다. 다만, 타 법령에 의하여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가 허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리점체제의 유통구조가 일반적인 품목으로서 사업자가 표시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가 가격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2.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높게 표시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는 것처럼 인식시켜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

  3.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행위로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4조(표시금지 대상품목의 선정ㆍ고시)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자의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행위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상품목에 대하여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표시금지 대상품목에 대하여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표시금지 대상품목의 선정절차)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이 기준에 따라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대상품목을 선정ㆍ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등 전문기관에 의한 실태조사를 거쳐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표시금지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실태조사시 관련 사업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소비자 대표 및 사업자 대표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0001: 가격표시 의무업소(시장) 지정서

  [별지 제1호서식]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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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   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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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시 의무업소(시장) 지정서                              ┃

┃                                                            ┃

┃                                                            ┃

┃ ○ 업소명(시장명) :                                        ┃

┃                                                            ┃

┃ ○ 사업자등록번호(시장등록번호) :                          ┃

┃                                                            ┃

┃ ○ 소 재 지 :                                              ┃

┃                                                            ┃

┃ ○ 대표자 성명 :                                           ┃

┃                                                            ┃

┃ ○ 지정구역 :                                              ┃

┃                                                            ┃

┃ ○ 취급품목 :                                              ┃

┃                                                            ┃

┃                                                            ┃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가격표시 의무업소(시장)로 지정   ┃

┃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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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ㆍ도지사┃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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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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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뒤쪽)                                                                        

  [변경사항 기록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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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변경사항│확인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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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1. 대표자는 소매점포인 경우에는 점포주, 시장일 경우에는 등록자(대표자)로 함   

  2. 지정구역(시장만 해당함)은 지정된 시장 내에서 다시 일정 매장면적 이상, 층   

  별, 구역별로 표시의무대상이 지정된 경우 그 대상구역을 기재함                  

  3. 취급품목을 기재하되, 취급품목이 많아 전부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점포에서   

  판매되는 상품 중 가장 많이 매매되는 3개만 기재(예 : 우산, 그릇, 모자 등)      

  4. 업소명, 대표자 또는 취급품목의 50% 이상이 변경될 때에는 변경사항에 기재    

  해야 하며, 연월일은 담당공무원이 변경된 사실을 발견한 날을 기재하고 확인      

  자란은 직급?성명을 기재한다                                                  

별표 0002: 가격표시 의무지역 지정서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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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   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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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시 의무지역 지정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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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의무지역명 :           ～          (특정 명칭)          ┃

┃                                                            ┃

┃                                                            ┃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가격표시 의무지역으로 지정합니다.┃

┃                                                            ┃

┃                                                            ┃

┃년     월     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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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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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ㆍ도지사┃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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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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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단위가격 표시의무가 있는 품목 및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 품목으로 추가 신설된 품목에 대하여는 2000.10.1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1. 단위가격 표시의무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표시대상 품목으로 추가 신설된 품목에 대하여 2000.10.1이후 판매되는 상품부터  단위가격표시를 하여야 한다.2.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 의무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표시금지 대상품목으로 추가 신설된 품목에 대하여 2000.10.1이후 출고되는 상품부터 그 상품, 카탈로그 등에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를 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 품목으로 추가ㆍ신설된 품목에 대하여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가격표시 지정업소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이미 시ㆍ도지사가 판매가격 표시의무대상으로 지정한 소매점포, 시장 또는 지역은 이 고시에 의하여 판매가격 표시의무대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②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 의무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표시금지 대상품목으로 추가ㆍ신설된 품목에 대하여 2010년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상품부터 그 상품, 카탈로그 등에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를 할 수 없다.제3조(기존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90호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은 폐지한다.', '부칙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즉시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검토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된 별표2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또한 제7조의2와 제9조제3항, 제15조제2항은 고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00705', '20090708', '20090821', '20110727', '20111021', '20120326', '20130930', '20141205', '20171229', '20211231', '20250407'] (공포번호: ['2000-63', '2009-137', '2009-193', '2011-152', '2011-205', '2012-67', '2013-111', '2014-233', '2017-201', '2021-231', '202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