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 업무협약 관리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1207, 시행일자=20211207,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2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경찰청 업무협약 관리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1207
발령번호: 256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 국내의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협약"이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 정부기관,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과 협력을 목적으로 체결한 문서형식의 상호합의를 말한다.2. "체결기관"이란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3. "상대기관"이란 체결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교류ㆍ협력하는 기관을 말한다.4. "체결부서"란 업무협약을 체결하려는 부서로서 상대기관과 사전협의 등 협약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협약내용 이행을 위한 업무 추진 실적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5. "협조부서"란 업무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체결부서를 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6. "관리부서"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업무협약에 대한 심사ㆍ관리 등을 총괄하는 부서로, 체결기관에 따른 관리부서는 별표 1과 같다.7.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8. "산업계"란 기업 및 그 부설 연구소 등을 말한다.9. "학계"란 학문 연구 및 저술과 관련된 학교, 학회 등을 말한다.10. "비영리기관"이란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혹은 단체로 정부투자 순수연구기관, 시민단체, 협회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업무협약에 관하여 다른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단체 등과 체결하는 국제업무협약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업무협약 체결 대상 등) ① 업무협약의 체결 대상은 체결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교류ㆍ협력이 필요한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산업계, 학계, 비영리기관 등으로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은 제외한다.② 업무협약은 원칙적으로 양측기관의 장이 체결한다. 다만, 상대기관의 규모 및 기관장의 직급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장의 위임을 받은 경우 그 대리인이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업무협약의 원칙) 업무협약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체결한다.1. 공익을 추구하며 호혜의 원칙을 준수2. 유사업무에 대해 동일기관과의 중복 체결금지3. 체결기관 인적ㆍ물적 관할범위 내 협약 체결4. 협약목적과 무관한 의무 부과 금지', '제6조(업무협약의 내용) ① 업무협약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소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사안은 업무협약의 내용에서 배제한다.1. 기관 간 일상적인 업무협조로 추진이 가능한 사안2. 해양경찰청 정책에 배치되거나 상대기관 업무에 관여하는 사안3. 해양경찰청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사안4. 법적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안③ 체결부서는 별표 2의 업무협약서 기본형식과 별표 3의 업무협약서 예시문안을 참고하여 업무협약서(안)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제7조(사전심사 요청 등) ① 체결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체결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사전심사를 요청해야 한다.1. 업무협약 사전심사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2. 업무협약서(안)3. 업무협약 사전 확인사항 점검표(별지 제2호서식)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② 관리부서의 장은 사전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전심사 결과를 체결부서에 회신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협약 내용의 수정 등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체결부서의 장에게 수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업무협약 결과 제출) 체결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업무협약 체결결과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해양경찰청 업무포털에 게시해야 한다.1. 업무협약서 사본(파일 포함)2. 업무협약 관리카드(별지 제3호서식)', '제9조(업무협약의 유효기간과 연장 등) ① 업무협약서에는 유효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기간을 변경하지 않으면 그 업무협약은 유효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② 체결부서의 장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업무협약을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업무협약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체결부서의 장은 이미 체결한 업무협약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유효기간 만료 20일 전까지 사전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사전심사 등 절차는 제7조와 제8조의 규정을 따른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업무협약의 경우 체결부서의 장은 상대기관에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의사표시가 가능한 기간의 만료 20일 전까지 사전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사전심사 등 절차는 제7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10조(업무협약 관리) ① 체결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업무협약 관리카드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②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해양경찰정비창장은 매년 해당기관의 소속기관 등을 포함한 별지 제4호 서식의 업무협약 관리현황을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1조(개선권고 등) ①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이하 이 조에서 "업무협약 관리기관장"이라 한다)은 업무협약 체결 이후 2년 동안 상대기관과 그 협약에 따른 교류가 없거나 저조한 경우 체결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② 체결부서의 장은 개선권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업무협약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업무협약 관리기관장은 개선을 권고한 후에도 1년 동안 업무협약에 따른 교류가 없거나 저조한 경우 체결부서의 장에게 협약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④ 체결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상대기관의 장에게 협약종료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업무협약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업무협약 관리부서

[별표 1] 

업무협약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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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기관                              │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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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교육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해양경찰정비창                        │                    ┃

┠───────────────────┼──────────┨

┃해양경찰서, 해상교통관제센터          │소속 지방해양경찰청 ┃

┃                                      │기획운영과          ┃

┠───────────────────┼──────────┨

┃해양경찰연구센터                      │해양경찰교육원      ┃

┃                                      │운영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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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업무협약서 기본형식

[별표 2]  

업무협약서 기본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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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목차          │규정사항                                            ┃

┣━━━━━━━━━┿━━━━━━━━━━━━━━━━━━━━━━━━━━┫

┃전문              │ 업무협약 체결의 취지 등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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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조항         │ 목적 조항, 용어의 정의 등                          ┃

┠─────────┼──────────────────────────┨

┃실체 조항         │ 체결 당사자 간 주무부서 지정, 협력의 실질적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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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조항         │ 규정의 해석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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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및 해지 조항 │ 업무협약의 효력 기간 및 해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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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조항         │ 내용의 변경 절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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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칙         │ 효력발생 시기, 비밀유지, 법적 구속력 배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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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형식은 기본형식이며, 업무협약 체결의 취지와 내용에 따라 구성을 달리할 수 있음

별표 0003: 업무협약서 예시문안

  [별표 3]                                                                              

  업무협약서 예시문안                                                                                           

┌─────┬────────────────────────────────────────────────┐

│제목      │ A와 B의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

├─────┤                                                                                                │

│전문      │A와 B는 상호 발전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

│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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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조항  │                                                                                                │

│          │제1조 (목적) 본 양해각서는 양 기관이 상호 발전 및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

│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 (기본 운영원칙)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함에 있어 당해 기관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호혜적인 │

│          │교류 및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

│          │                                                                                                │

├─────┤                                                                                                │

│실체조항  │                                                                                                │

│          │제3조 (협력분야) 양 기관이 추진하는 협력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    │

│          │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          │      1.                                                                                        │

│          │      2.                                                                                        │

│          │      3.                                                                                        │

│          │제4조 (인력 활용 및 교류) 양 기관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연구요원 등의 활용 및 교류를      │

│          │할 수 있으며 방법은 양 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

│          │제5조 (학술정보 교류) 양 기관은 학술 및 기술정보의 원활한 교류를 통해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

│          │학술 및 기술정보의 공동 활용에 적극 노력한다.                                                   │

│          │제6조 (자문) 양 기관은 상호 간 업무상 자문에 성실히 응한다.                                     │

│          │제7조 (기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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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조항  │                                                                                                │

│          │제8조 (해석) 본 양해각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양해각서의 조문 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호 협│

│          │의하여 결정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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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및   │                                                                                                │

│ 해지 조항│제9조 (효력 및 유효기간) ① 본 협약은 양 기관의 협약 당사자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          │  ② 협약의 유효기간은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0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에 자동 종료된다.      │

│          │  ③ 본 협약의 필요성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기 종료할 수 있으며, 연장이 필요한 경 │

│          │우 상대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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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조항  │                                                                                                │

│          │제10조 (개정) 본 협약의 내용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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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칙 │                                                                                                │

│          │제11조 (비밀유지) 양 기관은 상호 협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

│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

│          │제12조 (비용부담) 업무협력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          │제13조 (운영) 본 양해각서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 하에 연락담당자를 둔다. │

│          │제14조 (법적구속력 배제) 양 기관은 본 양해각서로 인해 법적 의무가 발생치 않는다.                │

│          │                                                                                                │

└─────┴────────────────────────────────────────────────┘

  A(체결기관)     B(상대기관)                                                                                   

  (체결권자)      (체결권자)                                                                                    

  (서명)          (서명)                                                                                        

별표 0001: 업무협약 사전심사 요청서

■ 해양경찰청 업무협약 관리규칙[별지 제1호서식]

  업무협약 사전심사 요청서                                                    

┏━━━━┯━━━━━━━━━━━━━━━━━━━━━━━━━━━━━━━━┓

┃협약제목│                                                                ┃

┠────┼────────────────────────────────┨

┃체결기관│                                                                ┃

┠────┼────┬───────────────────────────┨

┃상대기관│국문    │                                                      ┃

┃        ├────┼───────────────────────────┨

┃        │영문    │(영어명칭이 있는 경우)                                ┃

┠────┼────┴───────────────────────────┨

┃기관유형│(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산업계, 학계 등) ┃

┠────┼────┬──┬─────────┬──────────────┨

┃체결권자│구분    │성명│부서              │직위                        ┃

┃        ├────┼──┼─────────┼──────────────┨

┃        │체결기관│    │                  │                            ┃

┃        ├────┼──┼─────────┼──────────────┨

┃        │상대기관│    │                  │                            ┃

┠────┼────┴──┼────┬────┴──────────────┨

┃체결일자│0000.00.00.   │유효기간│0000.00.00.                           ┃

┃        │              │        │(0년 마다 자동연장)                   ┃

┠────┼───────┴────┴───────────────────┨

┃체결장소│                                                                ┃

┠────┼────────────────────────────────┨

┃체결목적│                                                                ┃

┠────┼────────────────────────────────┨

┃협약내용│                                                                ┃

┠────┼────────────────────────────────┨

┃추진계획│                                                                ┃

┠────┼────────────────────────────────┨

┃기대효과│                                                                ┃

┠────┼─────┬───┬───┬───┬──────────────┨

┃체결부서│          │담당자│      │연락처│000-000-0000                ┃

┠────┼─────┼───┼───┼───┼──────────────┨

┃협조부서│          │담당자│      │연락처│                            ┃

┠────┼─────┼───┼───┼───┼──────────────┨

┃상대부서│          │담당자│      │연락처│                            ┃

┠────┼─────┴───┴───┴───┴──────────────┨

┃협 약 서│ (협약서 초안 별도 붙임)                                        ┃

┗━━━━┷━━━━━━━━━━━━━━━━━━━━━━━━━━━━━━━━┛

210mm×297mm[백상지80g/m2]

별표 0002: 업무협약 사전 확인사항 점검표

■ 해양경찰청 업무협약 관리규칙 [별지 제2호서식] 

업무협약 사전 확인사항 점검표

─────┬─────────────────────────────

  협약제목│                                                          

─────┼┬────┬┬───┬──────────────────

  체결기관││체결부서││담당자│                                    

─────┼┼────┼┴───┴──────────────────

  상대기관││기관유형│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        │산 업 계[  ]  비영리기관 [  ]  학계[  ]       

          ││        │기    타[  ]  (             )                 

─────┴┴────┴───────────────────────

──┬─────────────────────────────────┬────────┬──────────────

  연│항 목                                                             │확인사항        │비고                        

  번│                                                                  │                │                            

──┼─────────────────────────────────┴────────┴──────────────

  1 │협약의 원칙                                                                                                       

──┼─────────────────────────────────┬────────┬──────────────

    │? 공익을 추구하며 호혜의 원칙을 준수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

    │? 유사업무에 관하여 동일기관과 중복 체결이력은 없는가?           │[ ]예 [ ]아니오 │예외사유 기재               

    │ * 기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                ├──────────────

    │협약을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체결                                   │                │‘아니오’일 경우 기재      

    ├─────────────────────────────────┼────────┼──────────────

    │? 체결기관의 인적·물적 관할범위 내의 협약체결인가 ?             │[ ]예 [ ]아니오 │                            

    ├─────────────────────────────────┼────────┼──────────────

    │? 협약목적과 무관한 의무를 부과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

──┬─────────────────────────────────────────────────────────

  2 │협약의 내용                                                                                                       

──┼─────────────────────────────────┬────────┬──────────────

    │?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 범위 내의 업무인가?                       │[ ]예 [ ]아니오 │                            

    ├─────────────────────────────────┼────────┼──────────────

    │? 해양경찰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안인가?           │[ ]예 [ ]아니오 │정책상 기대효과             

    │                                                                  │                ├──────────────

    │                                                                  │                │구체적으로 기재             

    ├─────────────────────────────────┴────────┴──────────────

    │업무협약 배제사항                                                                                                 

    ├┬────────────────────────────────┬────────┬──────────────

    ││ ① 일상적 업무협조로 추진 가능한 사항인가?                     │[ ]예 [ ]아니오 │업무협조가 불가한 사유      

    ││                                                                │                ├──────────────

    ││                                                                │                │‘아니오’일 경우 기재      

    │├────────────────────────────────┼────────┼──────────────

    ││ ② 업무협약 외 다른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는가?                 │[ ]예 [ ]아니오 │대체방안이 없는 사유        

    ││                                                                │                ├──────────────

    ││                                                                │                │‘아니오’일 경우 기재      

    │├────────────────────────────────┼────────┼──────────────

    ││ ③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사항인가?                              │[ ]예 [ ]아니오 │향후 계획                   

    ││                                                                │                ├──────────────

    ││                                                                │                │‘아니오’일 경우 연도별    

    ││                                                                │                │  추진계획을 간략히 기재    

    │├────────────────────────────────┼────────┼──────────────

    ││ ④ 상대기관 업무에 관여하는 사항인가?                          │[ ]예 [ ]아니오 │                            

    │├────────────────────────────────┼────────┼──────────────

    ││ ⑤ 해양경찰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사안인가?             │[ ]예 [ ]아니오 │                            

──┴┴────────────────────────────────┴────────┴──────────────

──┬─────────────────────────────────────────────────────────

  3 │협약의 유효기간                                                                                                   

──┼─────────────────────────────────┬────────┬──────────────

    │? 협약서(안)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었는가?                          │[ ]예 [ ]아니오 │                            

    ├─────────────────────────────────┼────────┼──────────────

    │? 업무협약 일몰원칙(원칙 만료, 예외 서면 연장)이 준수되었는가?   │[ ]예 [ ]아니오 │예외사유                    

    │ 예) 별도의 합의를 통해 연장하지 않으면 유효기간 만료 후 효력종료 │                ├──────────────

    │                                                                  │                │‘아니오’일 경우 기재      

──┴─────────────────────────────────┴────────┴──────────────

━━━━━━━━━━━━━━━━━━━━━━━━━━━━━━━━━━━━━━━━━━━━━━━━━━━━━━━━━━━━━━━

  유 의 사 항                                                                                                                 

───────────────────────────────────────────────────────────────

  1.“업무협약 배제사항”의 5개 항목 답변 중“예”가 2개 이상이거나, 기재내용이 불충분 한 경우 심사결과 부결 될 수 있음       

     (필요 시 별도자료 첨부 가능)                                                                                             

  2. 체결부서는 협약 체결 20일 전까지 관리부서에 사전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3. 체결부서는 업무협약 결과를 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관리부서로 제출해야 한다.                                               

  4. 체결부서는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업무협약 종료 시 업무협약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관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

  210㎜×297㎜[백상지(80g/㎡)                                                                                                 

별표 0003: 업무협약 관리카드

■ 해양경찰청 업무협약 관리규칙[별지 제3호서식] 

              업무협약 관리카드(앞면)                                         

┏━━━━┯━━━━━━━━━━━━━━━━━━━━━━━━━━━━━━━━┓

┃협약제목│                                                                ┃

┠────┼────────────────────────────────┨

┃체결기관│                                                                ┃

┠────┼────┬───────────────────────────┨

┃상대기관│국문    │                                                      ┃

┃        ├────┼───────────────────────────┨

┃        │영문    │(영어명칭이 있는 경우)                                ┃

┠────┼────┴───────────────────────────┨

┃기관유형│(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산업계, 학계 등) ┃

┠────┼────┬────┬─────────┬────────────┨

┃체결권자│구분    │성명    │부서              │직위                    ┃

┃        ├────┼────┼─────────┼────────────┨

┃        │체결기관│        │                  │                        ┃

┃        ├────┼────┼─────────┼────────────┨

┃        │상대기관│        │                  │                        ┃

┠────┼────┴────┼────┬────┴────────────┨

┃체결일자│0000.00.00.       │유효기간│0000.00.00.                       ┃

┃        │                  │        │(0년 마다 자동연장)               ┃

┠────┼─────────┴────┴─────────────────┨

┃체결장소│                                                                ┃

┠────┼────────────────────────────────┨

┃체결목적│                                                                ┃

┠────┼────────────────────────────────┨

┃협약내용│                                                                ┃

┠────┼─────┬───┬─────┬───┬────────────┨

┃체결부서│          │담당자│          │연락처│000-000-0000            ┃

┠────┼─────┼───┼─────┼───┼────────────┨

┃협조부서│          │담당자│          │연락처│                        ┃

┠────┼─────┼───┼─────┼───┼────────────┨

┃상대부서│          │담당자│          │연락처│                        ┃

┗━━━━┷━━━━━┷━━━┷━━━━━┷━━━┷━━━━━━━━━━━━┛

210mm×297mm[백상지80g/m2]

업무협약 관리카드(뒷면)

┏━━━━━┯┓

┃추진실적  │┃

┃(’00년도)│┃

┠─────┼┨

┃추진실적  │┃

┃(’00년도)│┃

┗━━━━━┷┛

별표 0004: 업무협약 관리 현황

■ 해양경찰청 업무협약 관리규칙[별지 제4호서식] 

업무협약 관리 현황

┏━━┯━━━━━━┯━━━━┯━━━━┯━━━━┯━━━━━┯━━━━┯━━━━━━━━┯━━┓

┃연번│체결일자    │체결기관│협약제목│상대기관│유효기간  │체결부서│현황            │비고┃

┃    │            │        │        │        │(조건명시)│        │                │    ┃

┠──┼──────┼────┼────┼────┼─────┼────┼────────┼──┨

┃    │00?00?00  │        │        │        │00?00?00│        │(유지, 폐지 등) │    ┃

┃    │            │        │        │        │(0년 마다 │        │                │    ┃

┃    │            │        │        │        │자동연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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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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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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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개선권고에 따른 업무협약 이행계획

■ 해양경찰청 업무협약 관리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선권고에 따른 업무협약 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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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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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기관      │                                │상대기관│┃

┠───────┼────────────────┼────┼┨

┃체결부서      │                                │상대부서│┃

┠───────┼────────────────┼────┼┨

┃체결일자      │0000.00.00.                     │작성자  │┃

┃(유효기간)    │(0000.00.00. 0년 마다 자동연장) │(연락처)│┃

┠───────┼────────────────┴────┴┨

┃추진계획      │-                                           ┃

┃(’00년 1분기)│-                                           ┃

┠───────┼──────────────────────┨

┃추진계획      │                                            ┃

┃(’00년 2분기)│                                            ┃

┠───────┼──────────────────────┨

┃추진계획      │                                            ┃

┃(’00년 3분기)│                                            ┃

┠───────┼──────────────────────┨

┃추진계획      │                                            ┃

┃(’00년 4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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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m2]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801', '20211207'] (공포번호: ['72',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