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122, 시행일자=20210122,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10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122
발령번호: 1003
시행일자: 20210122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수사기획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서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찰에 접수된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지"란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한 장소를 말하며 범죄실행장소, 결과발생장소 및 결과발생의 중간지를 포함한다.2. "이송"이란 한 경찰관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옮기는 수사주체의 변경을 말한다.3. "경찰관서"란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경찰서를 말한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사건의 관할과 관할사건수사에 있어서 이 규칙이 다른 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규칙에서 명시적으로 이 규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2장 사건의 관할', '제5조(사건의 관할) ①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기준으로 한다.② 사건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 있는 경찰관서는 다른 사건까지 병합하여 수사 할 수 있다.', '제6조(사건관할이 불분명한 경우의 관할지정) ① 다음 각 호의 사건 중 범죄지와 피의자가 모두 불명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을 최초로 접수한 관서를 사건의 관할관서로 한다.1. 전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2.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이동 중에 발생한 범죄3. 그 밖에 경찰청장이 정하는 범죄② 외국에서 발생한 범죄의 경우에도 사건을 최초로 접수한 관서를 사건의 관할관서로 한다. 다만, 사건접수 단계부터 피의자가 내국인으로 특정된 경우에는 피의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관할관서로 한다.③ 국내 또는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및 외국국적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하여는 출발지 또는 범죄 후의 도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관할관서로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 군수사기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등 다른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협정 등이 있으면 이를 이 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의2(경찰관서 소속 공무원 관련 사건의 관할 지정) ① 경찰관 등 경찰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피의자, 피혐의자, 피고소인, 피진정인 또는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진정인, 탄원인인 모든 사건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 경찰관서가 아닌 동일 법원관할 내 인접 경찰관서 중 상급 경찰관서장의 지휘를 받아 지정된 관서를 사건의 관할관서로 한다.② 긴급ㆍ현행범체포 등 즉시 현장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관할관서 또는 최초 신고접수서에서 우선 피의자 검거 및 초동조치를 취한 후 즉시 상급관서의 지휘를 받아 동일 법원관할 내 인접 경찰관서 중 지정된 경찰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접 경찰관서에서 수사하는 것이 수사의 신속성ㆍ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해당 공무원의 소속 경찰관서에서 수사하더라도 수사공정성에 지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급 경찰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계속 수사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사지휘와 수사지휘건의는 「범죄수사규칙」 제25조 및 제26조를 따른다.', '제7조(사건관할의 유무에 따른 조치) ① 경찰관은 사건의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② 경찰관은 제5조, 제6조, 제6조의2에 따라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면 다른 경찰관서에 이송하지 않고 수사하여야 한다.③ 사건을 접수한 관서는 일체의 관할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건의 관할이 있는 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사건의 이송은 원칙적으로 범죄지를 관할하는 관서에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사건의 특성상 범죄지에 대한 수사가 실익이 없어 범죄지를 관할하는 관서에 이송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피의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관서로 이송할 수 있다.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개별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건관할 및 그에 따른 조치에 대해 별도 지침을 마련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동일 법원관할 내의 사건관할) 이송대상 경찰관서가 동일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이송하지 아니하고 수사할 수 있다.', '            제3장 사건의 관할 지휘조정', '제9조(사건의 관할에 대한 지휘건의) ①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사건의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할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사지휘건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의 관할에 관한 지휘건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휘건의를 받은 상급경찰관서의 장은 신속하게 사건의 관할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사지휘서를 작성하여 지휘하여야 한다. 이 지휘에 관한 업무는 해당사건의 수사지휘를 담당하는 상급부서에서 수행한다.③ 지휘건의를 받은 사건이 상급경찰관서 내 다수 부서에 관련되어 있고 각 부서 간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상급경찰관서의 장이 이를 조정한다.', '제10조(병합수사 지휘건의) ① 두 개 이상의 경찰관서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병합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 수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경찰관서장 상호간에 협의하여 관할관서를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찰관서장은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사지휘건의를 작성하여 병합수사를 지휘건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한 병합수사 지휘건의를 받은 상급경찰관서장은 수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사지휘서를 작성하여 지휘한다. 이 지휘에 관한 업무는 해당사건의 수사지휘를 담당하는 상급부서에서 수행한다.④ 경찰청장 및 시ㆍ도경찰청장은 병합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2항에 의한 지휘건의가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병합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 '            제4장 수사촉탁', '제11조(수사촉탁) ① 수사 중 다른 경찰관서에 소재하는 수사대상에 대하여 수사를 촉탁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 조사는 현장진출이 곤란한 경우에 한한다.② 동일 시ㆍ도경찰청 내 또는 별표 제1호에 규정된 경찰관서에서는 구치소, 교도소, 대용감방에 수용된 자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수사촉탁할 수 없다. 다만 울릉경찰서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수사촉탁 절차) ① 수사촉탁은 촉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촉탁서에 의해야 하고 수사진행사항을 알 수 있는 수사기록 원본 또는 사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첨부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처리가 용이한 단순고발사건 등의 경우에는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열람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수사촉탁 사건은 수사지원팀에서 접수하여 촉탁관서 수사팀에 대응하는 수사팀에 배당하여야 한다.③ 수사를 촉탁한 수사관은 수사촉탁을 이유로 사건을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사진행사항을 파악하여 수사보고하여야 한다.④ 수사를 촉탁한 수사관은 촉탁을 받은 수사관에게 전화 등을 이용해 촉탁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⑤ 수탁관서는 촉탁사항에 대한 수사를 완료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회답서 및 관련서류 일체를 신속히 등기송달, 직접전달 등의 방법으로 촉탁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수사촉탁 처리기한 등) ① 수사촉탁의 처리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의자 조사 20일2.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등 조사 15일3. 소재수사, 사건기록 사본 송부 10일② 제1항의 처리기한 내에 촉탁사항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촉탁한 수사관과 협의하여 처리기한을 연장하고 수사보고하여야 한다.③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은 매월 1회 촉탁받은 사건의 성실한 처리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제5장 경찰청과 시ㆍ도경찰청의 수사대상', '제14조(경찰청의 수사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다.1. 수사관할이 수개의 시ㆍ도경찰청에 속하는 사건2. 고위공직자 또는 경찰관이 연루된 비위 사건으로 해당관서에서 수사하게 되면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3. 경찰청장이 수사본부 또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지정하는 사건4. 그 밖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파장이 큰 사건으로 경찰청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건', '제15조(시ㆍ도경찰청의 수사대상) 시ㆍ도경찰청장은 소속경찰서 관할사건 중 다음 각 호의 범죄는 시ㆍ도경찰청 수사부서에서 수사하게 할 수 있다.1. 사이버사건2. 대출사기, 보이스 피싱 등 관할이 불명확하거나, 다수의 경찰서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사건3. 해당 경찰서에서 수사하기가 부적합한 경찰관 비위 사건4. 그 밖에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사건', '제16조(경찰청 또는 시ㆍ도경찰청의 수사상 관할) 경찰청 또는 시ㆍ도경찰청의 수사부서에서 수사하는 사건의 영장을 신청하거나 기록을 송치 또는 송부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에 대한 관할이 있는 법원 및 검찰청에 하여야 한다.', '제17조(경찰청 또는 시ㆍ도경찰청의 수사방식) 경찰청 또는 시ㆍ도경찰청의 수사부서에서 수사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법원 및 검찰청의 관할 내에 있는 경찰관서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 경찰관서의 장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6장 보칙', '제18조(사건이송의 절차) 경찰관은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 경찰수사규칙 제96조에 따라 이송한다.', '제19조(자의적인 사건이송 금지) 경찰관은 제6조에 의하여 관할이 지정되는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명확하지 아니한 사실에 근거하여 자의적으로 관할을 지정해 해당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부당한 사건이송 등에 대한 조치) 상급경찰관서의 장은 산하 경찰관서 소속 경찰관이 제5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사건을 이송하거나 수사촉탁 업무를 처리한 사례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경찰관과 그 지휘를 한 수사간부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고 관할관서로의 재이송, 적정한 수사촉탁 업무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문

⊙경찰청 훈령 제1003호(2021.1.22.)

「경찰법」전부개정에 따른 92개 행정규칙의 일부개정 및 폐지에 관한 행정규칙 제정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의 개정) (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11조제2항 본문, 제5장 장제목, 제14조제1호, 제15조 본문, 제16조, 제17조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제10조제4항, 제15조 본문 및 제4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9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구치소, 교도소, 대용감방에 수용된 자에 대한 조사를 위한 수사촉탁 금지관서

[별표 제1호]

구치소, 교도소, 대용감방에 수용된 자에 대한 조사를 위한 수사촉탁 금지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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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시설              │수사촉탁 금지경찰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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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서울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산하 경찰관서                                        ┃

┃안양교도소            │                                                                                    ┃

┃수원구치소            │                                                                                    ┃

┃화성직업훈련          │                                                                                    ┃

┃교도소                │                                                                                    ┃

┃여주교도소            │                                                                                    ┃

┃소망교도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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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치소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산하 경찰관서                ┃

┃서울남부구치소        │                                                                                    ┃

┃서울남부교도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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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구치소            │서울지방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의정부경찰서, 양주경찰서, 남양주경찰서,          ┃

┃                      │구리경찰서, 포천경찰서, 연천경찰서, 가평경찰서 제외), 경기남부지방경찰청(광주       ┃

┃                      │경찰서, 이천경찰서, 여주경찰서, 양평경찰서 제외) 산하 경찰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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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교도소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경찰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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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소              │충남지방경찰청 중 천안서북경찰서, 천안동남경찰서, 아산경찰서, 당진                  ┃

┃                      │경찰서, 예산경찰서, 충북지방경찰청 중 진천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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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교도소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중 남양주경찰서, 구리경찰서, 포천경찰서, 가평                    ┃

┃                      │경찰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중 여주경찰서, 양평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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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교도소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중 이천경찰서, 여주경찰서, 양평경찰서, 충북지방                  ┃

┃                      │경찰청 중 제천경찰서, 충주경찰서, 단양경찰서, 음성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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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교도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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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교도소            │충북지방경찰청 중 제천경찰서, 단양경찰서, 경북지방경찰청 중 봉화경찰서,             ┃

┃                      │영주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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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도소            │경북지방경찰청(영덕경찰서, 울진경찰서, 봉화경찰서, 울릉경찰서 제외) 산하 경찰관서,  ┃

┃(구치소)              │경남지방경찰청 중 밀양경찰서, 거창경찰서, 합천경찰서, 창녕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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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울산지방경찰청 산하 경찰관서, 경남지방경찰청 중 지방경찰청 소속 부서,               ┃

┃(구치소)              │창원중부경찰서, 창원서부경찰서, 마산중부경찰서, 마산동부경찰서, 김해                ┃

┃                      │중부경찰서, 김해서부경찰서, 진해경찰서, 양산경찰서, 밀양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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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교도소            │대구지방경찰청 산하 경찰관서                                                        ┃

┃(직업훈련교도소,      │                                                                                    ┃

┃제2교도소, 제3교도소) │                                                                                    ┃

┃안동교도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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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교도소            │대구지방경찰청 산하 경찰관서, 충남지방경찰청 중 지방경찰청 소속부서,                ┃

┃                      │대전지방경찰청 산하 경찰관서, 충북지방경찰청 중 영동경찰서, 옥천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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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시설      │수사촉탁 금지경찰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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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교도소    │대구지방경찰청, 울산지방경찰청 산하 경찰관서                    ┃

┃포항교도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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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부산지방경찰청 산하 경찰관서, 경북지방경찰청 중 경주경찰서,     ┃

┃              │청도경찰서, 경남지방경찰청 중 김해중부경찰서, 김해서부경찰서,   ┃

┃              │양산경찰서, 밀양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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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도소    │부산지방경찰청 산하 경찰관서                                    ┃

┃진주교도소    │                                                                ┃

┃통영구치소    │                                                                ┃

┃밀양구치소    │                                                                ┃

┠───────┼────────────────────────────────┨

┃대전교도소    │충남지방경찰청 산하 경찰관서, 충북지방경찰청 중 지방경찰청      ┃

┃              │소속 부서, 청주청원경찰서, 청주흥덕경찰서, 영동경찰서, 옥천     ┃

┃              │경찰서, 전북지방경찰청 중 무주경찰서                            ┃

┠───────┼────────────────────────────────┨

┃천안개방교도소│대전지방경찰청 산하 경찰관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중 평택경찰서, ┃

┃천안교도소    │안성경찰서, 충북지방경찰청 중 지방경찰청 소속 부서, 청주청원    ┃

┃              │경찰서, 청주흥덕경찰서, 진천경찰서                              ┃

┠───────┼────────────────────────────────┨

┃청주교도소    │충남지방경찰청, 대전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                      ┃

┃(여자교도소)  │                                                                ┃

┠───────┼────────────────────────────────┨

┃공주교도소    │대전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                                      ┃

┃홍성교도소    │                                                                ┃

┃서산지소      │                                                                ┃

┃논산지소      │                                                                ┃

┠───────┼────────────────────────────────┨

┃충주구치소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중 여주경찰서, 경북지방경찰청 중 문경경찰서  ┃

┠───────┼────────────────────────────────┨

┃광주교도소    │전북지방경찰청 중 정읍경찰서, 고창경찰서, 순창경찰서            ┃

┠───────┼────────────────────────────────┨

┃전주교도소    │                                                                ┃

┠───────┼────────────────────────────────┨

┃순천교도소    │경남지방경찰청 중 하동경찰서                                    ┃

┠───────┼────────────────────────────────┨

┃목포교도소    │                                                                ┃

┠───────┼────────────────────────────────┨

┃군산교도소    │충남지방경찰청 중 서천경찰서                                    ┃

┠───────┼────────────────────────────────┨

┃제주교도소    │                                                                ┃

┠───────┼────────────────────────────────┨

┃장흥교도소    │                                                                ┃

┠───────┼────────────────────────────────┨

┃속초대용감방  │                                                                ┃

┠───────┼────────────────────────────────┨

┃영동대용감방  │충남지방경찰청 중 지방경찰청 소속 부서, 대전지방경찰청 산하     ┃

┃              │경찰관서, 경북지방경찰청 중 김천경찰서, 전북지방경찰청 중       ┃

┃              │무주경찰서                                                      ┃

┠───────┼────────────────────────────────┨

┃남원대용감방  │전남지방경찰청 중 곡성경찰서, 구례경찰서, 경남지방경찰청 중     ┃

┃              │하동경찰서, 함양경찰서                                          ┃

┠───────┼────────────────────────────────┨

┃상주대용감방  │충북지방경찰청 중 보은경찰서                                    ┃

┠───────┼────────────────────────────────┨

┃거창대용감방  │대구지방경찰청 산하 경찰관서, 경북지방경찰청 중 고령경찰서,     ┃

┃              │전북지방경찰청 중 무주경찰서, 장수경찰서                        ┃

┗━━━━━━━┷━━━━━━━━━━━━━━━━━━━━━━━━━━━━━━━━┛

별표 0001: 수사지휘건의

[별지 제1호서식]

┏━━━━━━━━━━━━━━━━━━━━━━━━━━━━━┓

┃○○○○경찰서                                            ┃

┃                                                          ┃

┃제 0000-00000 호            .   .   .                     ┃

┃                                                          ┃

┃수 신 :                                                   ┃

┃                                                          ┃

┃제 목 : 수사지휘건의                                      ┃

┃                                                          ┃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00조제00항에    ┃

┃따라 다음과 같이 수사지휘를 건의합니다.                   ┃

┠──────┬────┬──────┬──────────┨

┃접 수 일 자 │접수일자│사 건 번 호 │사건번호            ┃

┠──────┼────┴──────┴──────────┨

┃죄      명  │죄명                                        ┃

┠─┬────┼─────┬─────────┬──────┨

┃피│성 명   │피의자    │주 민 등 록 번 호 │주민등록번호┃

┃의├────┼─────┴─────────┴──────┨

┃자│주 거   │                                            ┃

┠─┴────┴──────────────────────┨

┃건  의  내  용                                            ┃

┠─────────────────────────────┨

┃                                                          ┃

┠─────────────────────────────┨

┃                                                          ┃

┃                                                          ┃

┃                                                          ┃

┃      ○○○○경찰서                                      ┃

┃                                                          ┃

┃                                                          ┃

┃                                                          ┃

┃        사법경찰관    ?  (인)                            ┃

┃                      ?                                  ┃

┃                                                          ┃

┃                                                          ┃

┃                                                          ┃

┗━━━━━━━━━━━━━━━━━━━━━━━━━━━━━┛

별표 0002: 수사지휘서

[별지 제2호서식]

  수  사  지  휘  서                                

  제 0000-000000 호       20   .    .    .          

┏━━━━━━┯━━━━┯━━━━┯━━━━━━━┓

┃접수번호    │접수번호│사건번호│0000-000000   ┃

┠──────┼────┴────┴───────┨

┃피 의 자    │피의자 등 O명                     ┃

┠──────┼─────────────────┨

┃담당경찰관서│                                  ┃

┗━━━━━━┷━━━━━━━━━━━━━━━━━┛

━━━━━━━━━━━━━━━━━━━━━━━━━━

━━━━━━━━━━━━━━━━━━━━━━━━━━

        상급경찰관서장(직인)                        

        (전결시 : 전결자)   직위    계    O O O     

                                    급              

별표 0003: 촉탁

[별지 제3호서식]

┏━━━━━━━━━━━━━━━━━━━━━━━━━━━━┓

┃                                                        ┃

┃                                                        ┃

┃소속관서                                                ┃

┃                                                        ┃

┃                    0000.00.00.                         ┃

┃제 0000-000000 호                                       ┃

┃                                                        ┃

┃수 신 : 수신관서                                        ┃

┃                                                        ┃

┃제 목 : 촉탁(대상자)                                    ┃

┃                                                        ┃

┃다음 사항을 촉탁하오니 조속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사  건  번  호│사건번호│접 수 번 호 │접수번호        ┃

┠───────┼────┴──────┴────────┨

┃대 상 자      │피의자외 O명                            ┃

┠───────┼────────────────────┨

┃죄          명│죄명                                    ┃

┠───────┼────────────────────┨

┃촉  탁  사  항│촉탁사항                                ┃

┠───────┼────────────────────┨

┃촉 탁 내 용   │촉탁내용                                ┃

┠───────┼────────────────────┨

┃비          고│                                        ┃

┠───────┴────────────────────┨

┃                                                        ┃

┃                                                        ┃

┃                                                        ┃

┃      소속관서                                          ┃

┃                                                        ┃

┃                                                        ┃

┃                                                        ┃

┃        사법경찰관  계                                  ┃

┃                    급                                  ┃

┃                                                        ┃

┃                                                        ┃

┃                                                        ┃

┃                                                        ┃

┗━━━━━━━━━━━━━━━━━━━━━━━━━━━━┛

별표 0004: 회답

[별지 제4호서식]

┏━━━━━━━━━━━━━━━━━━━━━━━━━━━━━━┓

┃소속관서                                                    ┃

┃                                                            ┃

┃제 0000-000000 호   0000.00.00.                             ┃

┃                                                            ┃

┃수 신 : 수신경찰관서                                        ┃

┃                                                            ┃

┃제 목 : 회답(대상자)                                        ┃

┃                                                            ┃

┃                                                            ┃

┃                                                            ┃

┃OO경찰서 제0000-000000호(0000.00.00.)에 의한 촉탁에 대하여  ┃

┃다음과 같이 회답합니다.                                     ┃

┃                                                            ┃

┃                                                            ┃

┠──────────────────────────────┨

┃회   답   내   용                                           ┃

┠──────────────────────────────┨

┃                                                            ┃

┃                                                            ┃

┃                                                            ┃

┠──────────────────────────────┨

┃                                                            ┃

┃                                                            ┃

┃                                                            ┃

┃      소속관서                                              ┃

┃                                                            ┃

┃                                                            ┃

┃                                                            ┃

┃        사법경찰관  계                                      ┃

┃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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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접수되어 수사 중인 사건은 이 규칙과 다르게 관할관서로 지정되어 있거나 이 규칙에 의한 이송 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경찰관서에 이송할 수 없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종전의 「고소ㆍ고발사건 이송 및 수사촉탁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제460호)은 폐지한다.', '부칙 (경기청 및 경기2청 명칭 일괄개정을 위한 경찰 문서 송달 규칙 등 경찰청훈령 3건 일부개정규칙)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⑧까지 생략⑨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4항 중 "제14조의3을"을 "제25조 및 제26조를"로 하고, 제16조 중 "송치"를 "송치 또는 송부"로 하며, 제18조 중 "범죄수사규칙 제190조"를 "「경찰수사규칙」 제96조"로 한다.⑩부터 까지 생략', '부칙 (「경찰법」전부개정에 따른 92개 행정규칙의 일부개정 및 폐지에 관한 행정규칙 제정)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101', '20160325', '20161027', '20190228', '20201231', '20210122'] (공포번호: ['718', '792', '811', '914', '996',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