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상파항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724, 시행일자=20240724, 소관부처=국립해양측위정보원)
행정규칙번호: 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상파항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724
발령번호: 60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측위기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지상파항법시스템(Loran-C 및 eLoran 시스템에 한정한다) 장비의 유지보수 및 정비 수행에 필요한 예비품의 기준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비품’이란 지상파항법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한 예비 장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지상파항법시스템 연구 및 검증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비나. 지상파항법시스템 교육 및 홍보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비2. ‘소모성 장비’란 일정 횟수나 일정 기간 사용 후에 재사용할 수 없는 장비를 말한다.3. ‘담당 과장’이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정비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4. ‘관리자’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소속직원으로서 지상파항법시스템 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담당 과장에게 해당 업무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5. ‘이중화시스템’이란 eLoran 서비스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장비를 2조(組)로 구성하고, 하나의 조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다른 한 조가 그 기능을 수행하여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를 말한다.6. ‘경제적 수리한계’란 장비에 대한 정비 투자비용과 새로운 장비로 대치하기 위한 가격을 고려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판정하는 한계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에 적용되는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송신장비 및 부속품2. 수신장비 및 부속품3. 시각동기 장비 및 부속품4. 전원장비5. 통신장비 및 부속품', '제4조(예비품 분류 및 교체주기) ① 지항파항법시스템에 필요한 예비품의 분류는 별표 1과 같다.② 소모성 장비의 교체주기는 별표 2의 기준을 따른다. 다만, 장비 상태에 따라 교체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소요량 조사 및 예비품 확보) ① 담당 과장은 연 1회 이상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예비품 소요량을 조사해야 한다.② 담당 과장은 소요량 조사 결과를 근거로 구매대상 예비품을 판단해야 한다.③ 예비품은 예산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단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④ 예비품 확보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담당 과장이 판단하여 예비품 구매량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1. 해당 시스템이나 장비와 관련하여 3년 이내에 폐지, 개량, 신설 등의 사업이 예정된 경우2. 그 밖에 현장 실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⑤ 장비가 이중화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장비 구성품에 예비장비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장비의 예비품은 이미 확보된 것으로 본다.', '제6조(보관장소) 예비품 보관장소는 지상파항법시스템 운영부서 지정장소에서 보관하되,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보관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관리자 지정 및 임무) ① 담당 과장은 예비품 관리에 대한 관리자 정ㆍ부를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② 관리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실시해야 하며, 담당 과장이 입회하여 확인해야 한다.③ 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비품의 현황조사 및 관리대장 유지관리2. 예비품의 손실(損失)ㆍ망실(亡失)ㆍ훼손(毁損)에 관한 사항3. 예비품의 이력관리, 재분배, 재활용의 관리4. 불량품 및 불용품에 대한 처리5. 사용 후 정비가 필요한 물품정비 및 보관', '제8조(이력관리) ① 예비품은 제조연월, 수량, 사용여부 및 보관장소 등을 포함하는 지상파항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전산 관리해야 한다.② 관리자는 매년 반기별로 예비품 현황을 조사하고, 지상파항법시스템 장비 예비품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예비품 사용 및 정비) ① 예비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상파항법시스템 장비 고장에 따른 교체가 필요한 경우2. 지상파항법시스템 점검을 위하여 예비품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운영 및 연구를 위하여 담당 과장이 승인한 경우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예비품을 대여ㆍ사용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품 반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담당 과장은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관리자는 교체된 고장 장비의 수리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제작사에 수리 의뢰를 할 수 있으며, 수리 후 검사하여 정상작동을 확인하고 예비품으로 관리 등록해야 한다.', '제10조(내용연수) 지상파항법시스템 장비 품목별 내용연수(耐用年數)는 별표 3과 같으며, 별표 3에 없는 물품은 조달청 최신 고시기준을 따른다.', '제11조(불용처리) ① 고장 장비를 수리하는데 있어 제작사에서 수리가 안 되거나 수리비용이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용(不用) 처리할 수 있다.② 시스템의 안정된 운용을 위하여 내용연수가 초과한 장비와 노후화로 사용이 어려운 장비는 불용 처리할 수 있다.③ 장비 개량, 신설 등의 사유로 현 시스템과 호환이 불가능한 장비와 사용 목적이 소멸된 장비는 불용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예비품 등록) ① 관리자는 예비품 구매 후 검수조서와 비교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상파항법시스템 예비품 관리 대장에 등록해야 한다.② 관리자는 예비품이 확보되거나 사용되면 지상파항법시스템 예비품 관리 대장에 등록하고 이력관리를 해야 한다.', '제13조(손실ㆍ망실ㆍ훼손 처리) ① 관리자는 예비품 등 장비의 손실ㆍ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손실ㆍ망실ㆍ훼손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예비품 손실ㆍ망실 또는 훼손에 관련된 자는 그 변상의 책임이 있으며, 담당과장은 관련된 자에게 변상이나 복구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지상파항법시스템 예비품

[별표 1] 

지상파항법시스템 예비품

  1. eLoran 예비품 보유기준

┌────┬───────┬────────────┬────┐

│장비명  │분류          │종류                    │예비품  │

│        │              │                        │보유기준│

├────┼───────┼────────────┼────┤

│송신    │출력부        │eLoran Transmitter      │1조     │

│장비    │              ├────────────┼────┤

│        │              │RF Power Module         │1조     │

│        ├───────┼────────────┼────┤

│        │제어부        │TX Control Unit         │1조     │

│        │              ├────────────┼────┤

│        │              │PA Control Driver       │1조     │

│        ├───────┼────────────┼────┤

│        │신호처리부    │LVDS interface Module   │1조     │

│        │              ├────────────┼────┤

│        │              │RF Driver Board         │1조     │

├────┼───────┼────────────┼────┤

│수신    │수신기        │GNSS 위성 수신 장비     │1개     │

│장비    │              ├────────────┼────┤

│        │              │eLoran 수신 장비        │1개     │

│        ├───────┼────────────┼────┤

│        │수신안테나    │GNSS 위성 수신 안테나   │1개     │

│        │              ├────────────┼────┤

│        │              │eLoran 수신 안테나      │1개     │

├────┼───────┼────────────┼────┤

│시각    │원자시계      │세슘 시계               │1대     │

│동기    │              ├────────────┼────┤

│장비    │              │루비듐 시계             │1대     │

│        ├───────┼────────────┼────┤

│        │시각장비      │기준시각생성장비        │1조     │

│        ├───────┼────────────┼────┤

│        │신호제어장비  │Exciter                 │1개     │

├────┼───────┼────────────┼────┤

│전원장비│무정전전원장치│UPS(장비용, 배터리 포함)│1대     │

├────┼───────┼────────────┼────┤

│운영장비│운영서버      │운영서버                │1대     │

│        ├───────┼────────────┼────┤

│        │운영모니터    │운영모니터              │1개     │

└────┴───────┴────────────┴────┘

  2. Loran-C 예비품 보유기준

┌────┬───────┬─────────────────┬────┐

│장비명  │분류          │종류                              │예비품  │

│        │              │                                  │보유기준│

├────┼───────┼─────────────────┼────┤

│송신    │출력부        │Loran-C 송신기 펄스발생부(HCG)    │1조     │

│장비    │              ├─────────────────┼────┤

│        │              │Loran-C 송신기 전용 분배부(배전반)│1조     │

│        ├───────┼─────────────────┼────┤

│        │제어부        │Loran-C 송신기 제어부             │1조     │

│        ├───────┼─────────────────┼────┤

│        │신호처리부    │RF SWITCH NETWORK                 │1조     │

├────┼───────┼─────────────────┼────┤

│수신    │수신기        │GNSS 위성 수신 장비               │1개     │

│장비    │              ├─────────────────┼────┤

│        │              │Loran-C 수신 장비                 │1개     │

│        ├───────┼─────────────────┼────┤

│        │수신안테나    │GNSS 위성 수신 안테나             │1개     │

│        │              ├─────────────────┼────┤

│        │              │Loran 수신 안테나                 │1개     │

├────┼───────┼─────────────────┼────┤

│시각    │원자시계      │세슘 시계                         │1대     │

│동기    │              ├─────────────────┼────┤

│장비    │              │루비듐 시계                       │1대     │

│        ├───────┼─────────────────┼────┤

│        │시각장비      │기준시각생성장비                  │1조     │

│        ├───────┼─────────────────┼────┤

│        │신호제어장비  │Exciter                           │1개     │

├────┼───────┼─────────────────┼────┤

│전원장비│무정전전원장치│UPS(장비용, 배터리 포함)          │1대     │

├────┼───────┼─────────────────┼────┤

│운영장비│운영서버      │운영서버                          │1대     │

│        ├───────┼─────────────────┼────┤

│        │운영모니터    │운영모니터                        │1개     │

└────┴───────┴─────────────────┴────┘

별표 0002: 소모성 물품 교체주기

[별표 2] 

소모성 물품 교체주기

┌─────┬─────┬─────┐

│장비명    │대상      │교체 주기 │

├─────┼─────┼─────┤

│축전지 류 │UPS 축전지│4년       │

└─────┴─────┴─────┘

별표 0003: 지상파항법시스템 장비 내용연수

[별표 3] 

지상파항법시스템 장비 내용연수

┌───┬────────┬─────────────────┬──┐

│장비명│분류            │종류                              │내용│

│      │                │                                  │연수│

├───┼────────┼─────────────────┼──┤

│송신  │출력부          │eLoran Transmitter, RF Power      │10  │

│장비  │                │Module                            │    │

│      ├────────┼─────────────────┼──┤

│      │제어부          │TX Contro Unit, PA Control Driver │10  │

│      ├────────┼─────────────────┼──┤

│      │신호처리부      │LVDS interface Module, RF Driver  │10  │

│      │                │Board                             │    │

│      ├────────┼─────────────────┼──┤

│      │정합부          │ATU(Antenna Tuning Unit)          │10  │

├───┼────────┼─────────────────┼──┤

│수신  │수신기          │GNSS 위성 수신 장비               │10  │

│장비  │                │eLoran 수신 장비                  │    │

│      ├────────┼─────────────────┼──┤

│      │수신안테나      │GNSS 위성 수신 안테나             │10  │

│      │                │eLoran 수신 안테나                │    │

├───┼────────┼─────────────────┼──┤

│시각  │원자시계        │세슘시계, 루비듐 시계             │10  │

│동기  ├────────┼─────────────────┼──┤

│장비  │시각장비        │기준시각생성장비                  │5   │

│      ├────────┼─────────────────┼──┤

│      │신호제어장비    │Exciter                           │5   │

├───┼────────┼─────────────────┼──┤

│전원  │무정전전원      │UPS(장비용)                       │10  │

│장비  │장치            │                                  │    │

├───┼────────┼─────────────────┼──┤

│통신  │방화벽장치      │Virtual Private Network 장비      │6   │

│장비  ├────────┼─────────────────┼──┤

│      │네트워크 스위치 │네트워크 연결 장비                │7   │

├───┼────────┼─────────────────┼──┤

│운영  │운영서버        │운영서버                          │7   │

│장비  ├────────┼─────────────────┼──┤

│      │운영모니터      │운영모니터                        │5   │

└───┴────────┴─────────────────┴──┘

별표 0001: 예비품 반출 신청서

■ 지상파항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예비품 반출 신청서

┌─┬───┬───┐

│결│담당자│담  당│

│재├───┼───┤

│  │      │      │

└─┴───┴───┘

송신장비(  )  수신장비(  )  시각동기장비(  )  전원장비(  )  통신장비(  )

┌──────┬──────────────┬──────┬───────────────┐

│회 사 명    │                            │신 청 인    │  직급:         성명:         │

├──────┼──────────────┼──────┼───────────────┤

│주    소    │                            │연 락 처    │                              │

│(회   사)   │                            │(회   사)   │                              │

├──────┼──────────────┼──────┼───────────────┤

│연 락 처    │          년      월      일│반출(희망)일│                              │

│(회   사)   │                            │            │                              │

├──────┼────┬─────────┴──────┴───────────────┤

│반출 물품   │품  명  │                                                                │

│            │        │                                                                │

│            ├────┼─────────┬──────┬───────────────┤

│            │모델명  │                  │S/N         │                              │

│            ├────┼─────────┼──────┼───────────────┤

│            │수 량   │                  │물 품 코 드 │                              │

├──────┼────┴─────────┼──────┼───────────────┤

│사 용 장 소 │                            │사 용 목 적 │                              │

├──────┼──────────────┴──────┴───────────────┤

│상세 사유   │                                                                          │

├──────┼─────────────────────────────────────┤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개월)│

├──────┼─────────────────────────────────────┤

│비  고      │                                                                          │

└──────┴─────────────────────────────────────┘

위와 같이 반출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별표 0002: 예비품(손실ㆍ망실ㆍ훼손) 보고서

■ 지상파항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예비품(손실ㆍ망실ㆍ훼손) 보고서

┏━━━━━━━━━━━━━━━━━━┯━━━━━━━━━━━━━━━━━━━━━━━━━┓

┃ ① 부 서 및 장 소                  │                                                  ┃

┠──────────────────┼─────────────────────────┨

┃ ② 손실?망실?훼손 년 월 일       │                                                  ┃

┠──────────────────┼─────────────────────────┨

┃ ③예 비 품 관 리 책 임 자          │ 소속             직급          성명              ┃

┠──────────────────┼─────────────────────────┨

┃ ④손실?망실?훼손을 초래한 당사자 │ 소속             직급          성명              ┃

┠──────────────────┼─────────────────────────┨

┃ ⑤발   견   동   기                │                                                  ┃

┠────┬────┬────────┴┬────┬────┬────┬────┬────┨

┃⑥품 명 │⑦규  격│⑧단  위          │⑨수  량│⑩금  액│⑪취  득│⑫상  태│⑬비  고┃

┃        │        │                  │        │        │  년월일│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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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⑭ 사고의 종류와 원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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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⑮ 예비품 관리자의 의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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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       년      월      일                                                               ┃

┃관리자                                                                                  ┃

┃직  급:                                                                                 ┃

┃성  명: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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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724 (공포번호: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