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02, 시행일자=20250602,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8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토교통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02
발령번호: 1873
시행일자: 2025060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영 제18조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영 제18조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적극행정"이란 영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적극행정공무원"은 위 제2조 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을 말한다.3. "적극행정책임관 등"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한다.', '제2장 지원체계', '제4조(적극행정 책임관 등) ① 영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하며, 적극행정 관련 「국토교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을 비롯하여 국토교통부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 제1항에 따른 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은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소관으로 한다.', '제5조(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의결 등) 이 지침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속 적극행정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 결정, 취소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제3장 지원내용', '제6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때 또는 징계의결 요구가 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소송으로 공무원 책임보험 등 다른 지원체계를 통하여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초과한 소송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한다.1.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3. 징계의결 요구의 경우 :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② 제1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제1항에 의한 금액이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7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6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월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1. 국토교통부 위촉 고문변호사2.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제8조(수사 기관 등에 자료제출) 국토교통부장관은 적극행정공무원,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4장 지원절차', '제9조(지원 신청) 이 지침에 정한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른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2.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3.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6. 기타 적극행정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0조(지원 절차 안내) ① 적극행정책임관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소송 등의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책임관은 제9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담당관에게 알려, 해당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담당관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의 송부) 적극행정책임관은 제9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1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에 따라 지원을 취소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장 지원 관리, 지원 취소 등', '제13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공무원이 이 지침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매 3개월마다 적극행정책임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단,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책임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② 또한 적극행정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ㆍ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 계약서2. 변호인ㆍ소송대리인 등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4. 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판결문 사본5. 징계의결서 사본6. 기타 소송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책임관 등이 요청한 서류③ 적극행정책임관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의 취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송 등의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 등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2. 적극행정공무원이 제7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3. 적극행정공무원이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4. 기타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제15조(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의 반환) ① 제14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즉시 초과한 부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적극행정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6조(퇴직 공무원에 대한 적용)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훈령 제1873호

  국토교통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일부개정훈령

국토교통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 규제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른 규제혁신심의회 (이하 "혁신심의회"라 한다)"를 "「국토교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제2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의 지원 신청, 지원 절차 안내 및 상담, 적극행정 지원 집행 등"을 "제6조 제1항에 따른 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으로 한다.

제5조 중 "「국토교통부 규제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른 규제혁신심의회(이하 "혁신심의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혁신심의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호 중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각각 "적극행정책임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각각 "적극행정책임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각각 "적극행정책임관"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자료의 송부)"를 "(위원회 심의ㆍ의결 요청)"으로 한다.

제12조제목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적극행정책임관은 제9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1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적극행정책임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각각 "적극행정책임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혁신심의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혁신심의회"를 "위원회"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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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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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담 당 자│소속 :               직 급 :               성 명 :              ┃

┃청├────┼────────────────────────────────┨

┃인│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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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내 용 │□ 변호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

┃            │□ 변호인 선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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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계 의 결 │징계의결 요구                                                   ┃

┃요 구 개 요 ├───┬────────────────────────────┨

┃            │요구일│관할 징계위원회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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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계 의 결 │                                                                ┃

┃요 구 사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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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입증서류                             ┃

┃            │□ 변호인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            │□ 그 밖의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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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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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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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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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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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담 당 자│소속 :               직 급 :               성 명 :                ┃

┃청├────┼─────────────────────────────────┨

┃인│담당업무│                                                                  ┃

┠─┴────┼─────────────────────────────────┨

┃신 청 내 용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

┃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

┠──────┼────────────┬────────────────────┨

┃사 건 번 호 │고소ㆍ고발 등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

┃            ├───┬────────┼───┬────────────────┨

┃            │접수일│관할 및 사건번호│접수일│관할 및 사건번호                ┃

┃            ├───┼────────┼───┼────────────────┨

┃            │      │                │      │                                ┃

┠──────┼───┴────────┴───┴────────────────┨

┃사 건 개 요 │                                                                  ┃

┠──────┼─────────────────────────────────┨

┃구비서류    │□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            │□ 그 밖의 서류                                                   ┃

┠──────┴─────────────────────────────────┨

┃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         ┃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  ○○○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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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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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신청자    │신청일│관할      │징계의결 요구 사유│지원결정일│지원내용│징계결과│지원 취소 │비고┃

┃    ├──┬──┤      │징계위원회│                  │          │        │        │?반환 등 │    ┃

┃    │소속│성명│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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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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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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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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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신청자    │신청일│사건관할 및 │사 건 개 요 │지원결정일│지원내용│수사 및 │지원 취소 │비고┃

┃    ├──┬──┤      │사건번호    │            │          │        │소송결과│?반환 등 │    ┃

┃    │소속│성명│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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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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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209', '20250602'] (공포번호: ['1253', '1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