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927, 시행일자=20230927,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방청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927
발령번호: 90
시행일자: 20230927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소방기본법」 등 소방청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적용 대상 법령에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을 하기 위한 기간, 횟수나 누적회차 적용기간이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 횟수나 누적회차 적용기간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1과 같다.1. 「소방기본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3 제1호가목ㆍ나목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2 제1호나목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10 제1호가목ㆍ나목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및 별표 8 제1호다목ㆍ라목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42조,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별표 6 제1호나목ㆍ다목, 제20조 및 별표 8의2 제1호나목ㆍ다목6.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9 제1호다목ㆍ라목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58조, 제62조 및 별표 2 제1호다목ㆍ라목8.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ㆍ나목9.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및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 3 제1호가목1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3 제1호나목11. 「소방장비관리법」 제14조, 제36조,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 제1호나목ㆍ다목, 제42조 및 별표 4 제1호나목ㆍ다목, 제48조 및 별표 6 제1호가목ㆍ나목', '제4조(누적회차 적용기간을 둔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다음 각 호에 따라 누적회차 적용기간을 둔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2와 같다.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6 제1호가목ㆍ나목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5 제1호가목ㆍ나목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 제1호다목ㆍ라목', '제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별표 1]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

│                                                                          │

│                              (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이 최근 1년인 경우) │

│                              ◇ (①예시) 2018년 2월 1일 3                │

│                              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후                  │

│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

│                              2020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

│                              1차 처분 부과                               │

│                                                                          │

│                                                                          │

│                              ◇ (②예시) 2019년 2월 1일 1                │

│                              차 처분을 받고, 2019년 1월 1                │

│                              일에 한 위반행위에 대해                     │

│                              2020년 1월 1일 적발된 경                    │

│                              우: 1차 처분 부과                           │

│                                                                          │

│                              ◇ (③예시) 2019년 2월 1일 1                │

│                              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후                  │

│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

│                              2020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

│                              2차 처분 부과                               │

│                                                                          │

│                              ◇ (④예시-1) 2019년 2월 1일                │

│                              1차 처분, 3월 1일 2차 처분을                │

│                              받고, 2차 처분 후 다시 같은                 │

│                              위반행위를 하여 2020년 1                    │

│                              월 1일 적발된 경우: 3차 처                  │

│                              분 부과                                     │

│                              ◇ (④예시-2) 2017년 2월 1                  │

│                              일 1차 처분, 2018년 1월 1                   │

│                              일 2차 처분을 받고, 2017                    │

│                              년 1월 1일에 한 위반행위                    │

│                              에 대해 2018년 3월 1일                      │

│                              적발되어 2018년 4월 1일                     │

│                              1차 처분을 받은 후, 2018                    │

│                              년 5월 1일 같은 위반행위                    │

│                              를 하여 2018년 6월 1일                      │

│                              적발된 경우 : 3차 처분 부                   │

│                              과                                          │

└─────────────────────────────────────┘

별표 0002: 누적회차 적용기간을 둔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별표 2]

누적회차 적용기간을 둔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

│                                  (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이 1년,   │

│예                                차수 적용 제외 기간이 3년인 경우) │

│아니오                                                              │

│                   ◇ (①예시) 2018년 2월 1일 3차    │

│                                  처분을 받고, 그 처분 후 다시      │

│① 1차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0년       │

│                                  1월 1일 적발된 경우: 1차 처       │

│                                  분 부과                           │

│예                                                                  │

│   아니오                         ◇ (②예시) 2019년 2월 1일 1차    │

│                   처분을 받고, 2019년 1월 1일       │

│                                  에 한 위반행위에 대해 2020        │

│② 1차                            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1차       │

│                                  처분 부과                         │

│                                                                    │

│아니오                                                              │

│예                                                                  │

│                                                                    │

│                                  ◇ (③예시) 2019년 2월 1일 1차    │

│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처분을 받고, 그 처분 후 다시      │

│n년이 되는 날 전에 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0년       │

│부과처분은 제외하고               1월 1일 적발된 경우: 2차 처       │

│최근 n년 이내 부과처분을          분 부과                           │

│대상으로 차수 산정                                                  │

│                                  ◇ (④예시-1) 2017년 2월 1일 1    │

│                                  차 처분, 2018년 2월 1일 2차       │

│                   처분, 2019년 2월 1일 3차 처       │

│                                  분을 받고, 3차 처분 후 다시       │

│③ 그 위반행위 전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0년       │

│부과처분 차수 +1                  1월 1일 적발된 경우: 3차 처       │

│ 아니오                           분 부과                           │

│                                  ◇(④예시-2) 2017년 2월 1일       │

│                   1차 처분, 2018년 1월 1일          │

│                                  2차 처분을 받고, 2017년 1월       │

│④ 가장 높은                      1일에 한 위반행위에 대해          │

│부과처분 차수 +1                  2018년 3월 1일 적발되어           │

│                                  2018년 4월 1일 1차 처분을         │

│                                  받은 후, 2018년 5월 1일           │

│예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18년       │

│                                  6월 1일 적발된 경우 : 3차         │

│                                  처분 부과                         │

│                                                                    │

│                                                                    │

└──────────────────────────────────┘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927 (공포번호: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