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23, 시행일자=20250623, 소관부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행정규칙번호: 3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23
발령번호: 316
시행일자: 20250623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담당부서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 편성의 적정을 기하고, 「국가재정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 집행의 내부통제를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심의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와 구성) 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되고,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문건의국장2. 위원지원국장3. 운영지원담당관4. 자문건의과장5. 사업총괄과장④ 예산 집행에 대한 심의회 구성 시에는 사무처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2명(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위원장과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① 심의회는 예산 편성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중기사업계획 수립 방향2. 단년도 예산 편성 방향3. 사업별 예산 편성 규모의 적정과 사업 구조조정4. 그 밖에 사무처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심의회는 예산 집행의 내부통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예산 집행 및 회계 처리의 주요 방침2. 사업계획(계약, 설계 등을 포함한다)의 중대한 변경3. 예산 이월ㆍ이용ㆍ전용 등 중요한 예산변경4. 예산 집행 현황 점검과 대책 마련5. 일용직, 무기계약직 관련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6. 예산 절감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7. 예산낭비사례 및 우수 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8. 예산낭비 신고 및 예산 절감 제안의 타당성 판단에 관한 사항9. 예산 성과급 등 소속직원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사무처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세목 간 조정 등 경미한 예산변경2. 인건비, 법정경비, 경상적 사업비의 집행',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4조의 심의사항에 해당되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가 긴급하거나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6조(심의 요구 및 의견 청취) ① 심의 요구는 심의회의 위원과 해당 안건 관련 과장이 하며,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과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재심의) ① 심의 요청 위원 또는 과장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② 재심의 절차는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9조(심의 효과) 심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변경이나 예산변경에 관한 사항 중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제10조(결과보고) 위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포함한 회의 결과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한다.', '제11조(회의록) 심의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2조(기타 시행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훈령 제316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23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실시하기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를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5명"을 "7명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은 그 외의 사무처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를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문건의국장

  2. 위원지원국장

  3. 운영지원담당관

  4. 자문건의과장

  5. 사업총괄과장

  ④ 예산 집행에 대한 심의회 구성 시에는 사무처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2명(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전용, 내역변경"을 "이월ㆍ이용ㆍ전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일용직, 무기계약직 관련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

  6. 예산 절감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예산낭비사례 및 우수 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

  8. 예산낭비 신고 및 예산 절감 제안의 타당성 판단에 관한 사항

  9. 예산 성과급 등 소속직원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 전단 중 "개의(開議)하고"를 "개의하고"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과장(운영지원담당관을 포함한다)"을 "과장"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종전의 제9조) 중 "지체 없이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한다"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 중 "작성하여야 한다"를 "작성한다"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 중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예산심의회 심의요청서

(별지 제1호서식)

예산심의회 심의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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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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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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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상기  ┃

┃와 같이 예산집행 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심의 요청인  (  직 위,  이 름 )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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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예산심의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2호서식)

예산심의회 심의의결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심의회 운영규정」제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심의 의결함.

가      부

                년   월   일     위원장  ( 직 위,  이 름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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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심의의견│서  명│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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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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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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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예산심의회 회의록

(별지 제3호서식)

예산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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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참 석 자│부 의 안 건   및   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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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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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1224', '20140401', '20191224', '20231229', '20250623'] (공포번호: ['132', '176', '232', '288', '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