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식명령청구사건의 접수 및 기록조제 등 사무처리 지침(재형 79-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4042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약식명령청구사건의 접수 및 기록조제 등 사무처리 지침(재형 79-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40426
발령번호: 38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약식공소장의 접수와 기록조제검사로부터 약식명령청구의 뜻이 기재된 공소장(이하 "약식공소장"이라 한다)과증거서류(이하 "수사기록"이라 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수사기록 말미에 약식공소장을 철한 후 형사제1심소송기록 표지에 약식사건번호 기타 소정 사항을 기재한 표시(이하 "약식사건기록표지"라 한다)를 수사기록표지 앞에 철하고 그 이후의 서류등은 약식공소장 뒤에 가철한다.2. 약식사건과 공판사건이 관련사건으로 동시에 접수된 경우의 접수절차 및 기록조제약식명령청구사건(이하 "약식사건"이라 한다)과 공판사건이 관련사건으로 동시에 접수된 경우에는 별건으로 접수하여 약식사건번호와 공판사건번호를 각각 부여한 후 약식사건에 대하여는 위 제1항과 동일하게 기록을 조제하고 약식사건기록을 공판사건기록에 첨철한다. 이 경우 약식사건을 처리하는 계 또는 과가 공판사건을 처리하는 계 또는 과와 서로 다른 때에는 공판사건을 처리하는 계 또는 과에서 해당 장부에의 등재 및 처리결과의 기재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3. 공판절차회부 및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록송부 및 접수절차가. 약식사건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도록 회부되거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 재판청구가 있은 때에는 약식사건부에 각 그 사유와 공판부 기록송부일 등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약식사건으로서는 종결 처리하되 약식사건기록표지 이면의 완결공람은 하지 않는다.나. 공판절차회부 또는 정식재판청구된 약식사건기록은 소송기록송부서를 첨부하여 공판사건 담당 접수계로 송부하고, 공판사건 담당 접수계에서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을 기준으로하여 위 소송기록송부서의 좌측 하단에 접수인을 찍어 새로운 공판사건으로 접수하고 다른 공판사건과 함께 공판사건번호 부여, 배당, 사건부 등재 등의 절차를 밟되 공판사건부 비고란에 약식사건번호를 기재한다.다. 약식사건과 공판사건이 관련사건으로 동시에 접수된 경우에 그 약식사건에 대하여 공판절차회부 또는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때에도 위 "가"항 및 "나"항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관련 공판사건이 합의사건이고 공판절차회부 또는 정식재판청구된 약식사건이 단독사건인 경우에는 이를 합의사건으로 보아 단독사건으로서의 접수절차나 병합심리결정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막바로 위 "가"항 및 "나"항에 따라 처리한다.4. 공판절차회부 및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록조제가. 약식사건에 대하여 공판절차회부 또는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록조제는 종전 약식사건기록에서 약식사건기록표지와 약식공소장 및 그 이후의 서류를 분리한 후 약식사건기록표지의 약식사건번호 밑에 공판사건번호를 병기하고 피고인의 이름 밑에 "공판절차회부"또는 "정식재판청구"라고 주서한 다음 일반 공판사건의 경우와 같이 기록표지 다음에 일반기록목록, 구속에 관한 서류의 기록목록(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증거목록, 약식공소장 및 그 이후의 서류순으로 철한다.나. 약식사건과 공판사건이 관련사건으로 동시에 접수된 경우에 그 약식사건에 대하여 공판절차회부 또는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때에도 위 "가"항에 따라 처리한다.5. 단독지원에 접수된 약식사건이 합의공판사건으로 이행될 경우의 사건처리단독지원에 접수된 약식사건이 원래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단독지원의 판사는 이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할 수 있으나, 그 약식사건에 대하여 공판절차회부 또는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때에는 합의부가 있는 관할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단독사건으로 접수하여 관할위반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6. 양식 및 기재례약식사건을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도록 회부할 때에는 별지 양식 1의 공판절차회부서에 의하고, 공판절차에 회부되거나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록표지의 기재는 별지 양식 2와 같이 한다.


개정문

※비고※

관련사건을 구공판과 구약식으로 나누어 동시 기소하였을 때의 접수사무등 처리요령(송형 79-2)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을 "약식명령청구사건의 접수 및 기록조제 등 사무처리 지침"으로 한다.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약식공소장의 접수와 기록조제

검사로부터 약식명령청구의 뜻이 기재된 공소장(이하 "약식공소장"이라 한다)과증거서류(이하 "수사기록"이라 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수사기록 말미에 약식공소장을 철한 후 형사제1심소송기록 표지에 약식사건번호 기타 소정 사항을 기재한 표시(이하 "약식사건기록표지"라 한다)를 수사기록표지 앞에 철하고 그 이후의 서류등은 약식공소장 뒤에 가철한다.

2. 약식사건과 공판사건이 관련사건으로 동시에 접수된 경우의 접수절차 및 기록조제

약식명령청구사건(이하 "약식사건"이라 한다)과 공판사건이 관련사건으로 동시에 접수된 경우에는 별건으로 접수하여 약식사건번호와 공판사건번호를 각각 부여한 후 약식사건에 대하여는 위 제1항과 동일하게 기록을 조제하고 약식사건기록을 공판사건기록에 첨철한다. 이 경우 약식사건을 처리하는 계 또는 과가 공판사건을 처리하는 계 또는 과와 서로 다른 때에는 공판사건을 처리하는 계 또는 과에서 해당 장부에의 등재 및 처리결과의 기재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3. 공판절차회부 및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록송부 및 접수절차

가. 약식사건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도록 회부되거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 재판청구가 있은 때에는 약식사건부에 각 그 사유와 공판부 기록송부일 등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약식사건으로서는 종결 처리하되 약식사건기록표지 이면의 완결공람은 하지 않는다.

나. 공판절차회부 또는 정식재판청구된 약식사건기록은 소송기록송부서를 첨부하여 공판사건 담당 접수계로 송부하고, 공판사건 담당 접수계에서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을 기준으로하여 위 소송기록송부서의 좌측 하단에 접수인을 찍어 새로운 공판사건으로 접수하고 다른 공판사건과 함께 공판사건번호 부여, 배당, 사건부 등재 등의 절차를 밟되 공판사건부 비고란에 약식사건번호를 기재한다.

다. 약식사건과 공판사건이 관련사건으로 동시에 접수된 경우에 그 약식사건에 대하여 공판절차회부 또는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때에도 위 "가"항 및 "나"항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관련 공판사건이 합의사건이고 공판절차회부 또는 정식재판청구된 약식사건이 단독사건인 경우에는 이를 합의사건으로 보아 단독사건으로서의 접수절차나 병합심리결정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막바로 위 "가"항 및 "나"항에 따라 처리한다.

4. 공판절차회부 및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록조제

가. 약식사건에 대하여 공판절차회부 또는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록조제는 종전 약식사건기록에서 약식사건기록표지와 약식공소장 및 그 이후의 서류를 분리한 후 약식사건기록표지의 약식사건번호 밑에 공판사건번호를 병기하고 피고인의 이름 밑에 "공판절차회부"또는 "정식재판청구"라고 주서한 다음 일반 공판사건의 경우와 같이 기록표지 다음에 일반기록목록, 구속에 관한 서류의 기록목록(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증거목록, 약식공소장 및 그 이후의 서류순으로 철한다.

나. 약식사건과 공판사건이 관련사건으로 동시에 접수된 경우에 그 약식사건에 대하여 공판절차회부 또는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때에도 위 "가"항에 따라 처리한다.

5. 단독지원에 접수된 약식사건이 합의공판사건으로 이행될 경우의 사건처리

단독지원에 접수된 약식사건이 원래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단독지원의 판사는 이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할 수 있으나, 그 약식사건에 대하여 공판절차회부 또는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때에는 합의부가 있는 관할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단독사건으로 접수하여 관할위반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6. 양식 및 기재례

약식사건을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도록 회부할 때에는 별지 양식 1의 공판절차회부서에 의하고, 공판절차에 회부되거나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록표지의 기재는 별지 양식 2와 같이 한다.


별표

별표 0001: 양식 1

별표 0002: 양식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