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부 서버 기반 컴퓨팅을 이용한 가상화 전산시스템운용 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240219, 시행일자=20240219,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법부 서버 기반 컴퓨팅을 이용한 가상화 전산시스템운용 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240219
발령번호: 1378
시행일자: 20240219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지침은 사법부 서버 기반 컴퓨팅을 이용한 가상화 전산시스템을 운용, 관리함에 필요한 절차와 이용자가 준수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법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법 정보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용어의 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서버 기반 컴퓨팅"이라 함은 이용자의 모든 응용프로그램의 수행과 데이터의 저장이 중앙 서버에서 이루어지며, 이용자는 화면을 통해 그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한 가상화 전산처리 방식을 말한다.2. "업무가상화전산시스템"이라 함은 사법부가 운용하는 서버 기반 컴퓨팅 방식으로 법원의 업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3.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이라 함은 사법부가 운용하는 서버 기반 컴퓨팅 방식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4. "법원 외 직원"이라 함은 법관 및 법원직원 외에 법원의 재판업무, 등기, 가족관계 또는 사업행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제3조 (이용 범위 등)① 삭제 (2018.6.15 제1151호)② 이용자가 업무가상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속 사용할 수 있는 사법부 정보시스템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재판사무와 관련된 업무시스템2. 사법행정과 관련된 업무시스템3. 그 밖에 업무가상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 수행이 가능한 정보시스템과 그에 부수하는 업무용 프로그램③ 법관 및 법원직원과 법원 외 직원은 인터넷 가상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인터넷에 접속해야 하며 이용 범위는 「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에 따른다.④ 법원행정처장은 업무의 목적과 성질, 이용의 필요성과 효율성, 보안 조치 수준과 라이선스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범위나 그 구체적인 접속 범위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제4조 (업무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 절차 등)① 법관 및 법원직원과 법원 외 직원 중 가상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업무가상화 전산시스템 관리자를 통하여 법원행정처(소관: 사법정보화실)에 별지 제1호 법원 업무 가상PC 이용신청서 및 별지 제5호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가상화 전산시스템 관리자는「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각급 법원 및 각 기관의 코트넷 관리자로 한다.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신청을 심사한 후 신청인에게 업무가상화 전산시스템의 사용자 아이디(ID)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이용을 허가하되, 제3조 제4항에 따라 이용자의 범위, 구체적인 접속 범위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④ 퇴직, 사무분담 변경 등의 사유로 이용자의 이용 권한이 소멸한 경우 가상화 전산시스템 관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법원 업무 가상PC 이용해지신청서를 법원행정처(소관: 사법정보화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법원행정처장은 제4항의 해지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용 권한이 소멸한 사용자 아이디를 업무가상화 전산시스템에서 삭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의 업무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권한을 회수한다.제5조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 절차 등)① 인터넷 가상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법관 및 법원직원은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법원 외 직원 중 법원 업무수행에 필요하여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상화 전산시스템 관리자를 통하여 법원행정처(소관: 사법정보화실)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법원 인터넷 가상PC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법원행정처장은 제2항의 신청을 심사한 후 신청인에게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의 사용자 아이디(ID)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이용을 허가하되, 제3조 제4항에 따라 이용자의 범위, 구체적인 접속 범위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④ 법원 외 직원이 철수 등의 사유로 이용자의 이용 권한이 소멸한 경우 가상화 전산시스템 관리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법원 인터넷 가상PC 이용해지신청서를 법원행정처(소관: 사법정보화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법원행정처장은 제4항의 해지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용 권한이 소멸한 사용자 아이디를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에서 삭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권한을 회수한다.제6조 (보안준수의무 등)① 개인 또는 공용 사용자 아이디 이용자(이하 "이용자 등"이라 한다)는 타인이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접속 정보의 보안 유지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이용자 등은 사용자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권한 없는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이용자 등은 사용자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유출되거나 권한 없는 타인에 의한 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이 의심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업무가상화 및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제7조 (운영 및 관리)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은 사법부 내의 업무가상화와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서버 및 데이터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 필요한 전산처리 조직을 구축하고, 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문

사법부 서버 기반 컴퓨팅을 이용한 가상화 전산시스템운용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4항 중 "전산정보관리국"을 각각 "사법정보화실"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4항 중 "전산정보관리국"을 각각 "사법정보화실"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전산정보관리국"을 "사법정보화실"로 한다.

제7조 중 "전산정보관리국장"을 "사법정보화실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4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 제1호 서식] 법원 업무 가상PC 이용신청서(제4조 관련)

별표 0002: [별지 제2호 서식] 법원 업무 가상PC 이용해지신청서(제4조 관련)

별표 0003: [별지 제3호 서식] 법원 인터넷 가상PC 이용신청서(제5조 관련) 

별표 0004: [별지 제4호 서식] 법원 인터넷 가상PC 이용해지신청서(제5조 관련)

별표 0005: [별지 제5호 서식] 보안서약서(업무용 가상PC 사용자)(제4조 관련)


부칙

['부   칙(2011.12.26 제916호)이 예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6.15 제1151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전에 업무가상화 전산시스템과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에 대한 이용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부    칙(2021.03.05 제1256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22.12.23 제1329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24.02.19 제1378호)이 예규는 2024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1226', '20180615', '20210305', '20221223', '20240219'] (공포번호: ['916', '1151', '1256', '1329', '1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