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129, 시행일자=20221129,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2-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129
발령번호: 2022-68
시행일자: 2022112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파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전파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재할당)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할당(재할당)신청법인"이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주파수할당 공고 또는 영 제18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재할당)을 받으려고 하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발기인 조합, 설립중의 회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2. "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이하 "5G 특화망"이라 한다.)이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채택한 IMT 기술방식(IMT-2020 및 이후 진화기술)을 활용하여 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ㆍ운영하는 네트워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른 주파수할당 공고(이하 "할당공고"라 한다)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이하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9조, 제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18조에서 제26조는 5G 특화망 주파수 할당에 적용한다.', '제2장 주파수할당', '제1절 할당 신청요령', '제4조(주파수할당 신청방법 및 자격에 관한 기본사항) 주파수할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신청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영 제12조 및 할당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를 이용기간이 끝날 당시의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할당공고를 할당신청 관련 공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할당신청서류) ① 할당신청서류는 주파수할당신청서, 주파수이용계획서(법인의 정관,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포함) 및 할당공고에서 정하는 서류 등이며 주파수이용계획서는 별표 1의 "할당신청서류 작성세부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할당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제4항,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고, 할당신청 시 보증금 납부 증거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주파수이용계획서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요약문 : 본문(1, 2, 3권 전체)에 대한 요약문2. 제1권 할당신청법인에 관한 기본사항3. 제2권 영업계획서4. 제3권 기술계획서④ 주파수할당신청서, 주파수이용계획서의 제출 부수는 다음과 같다.1. 주파수할당신청서(서약서 포함) : 1부2. 주파수이용계획서 : 원본 각 1부, 사본 각 20부(가격경쟁주파수할당 신청의 경우에는 각 5부) 및 이동식기억장치(USB) 1개', '제2절 할당신청접수', '제6조(할당신청서류 제출) 할당신청법인은 제5조에 따른 할당신청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할당신청서류의 보정 등) ① 할당신청법인은 제출한 신청서류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할당신청 적격여부 결정통보 전까지 수정할 수 있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할당신청법인의 주주구성 등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일정기한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주파수할당 심사(이하 "할당심사"라 한다)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모든 할당신청법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하거나 이 고시에서 정한 할당신청서류 작성세부지침의 내용을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제8조(할당신청 적격여부 결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할당신청에 대하여 할당신청이 적합한지 여부(이하 "할당신청 적격여부"라 한다)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할당신청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할당신청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할당신청 적격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접수된 할당신청서류를 토대로 할당공고된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법 제13조에 따른 할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할당신청 적격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 절차를 거칠 수 있다.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할당신청 적격으로 결정된 가격경쟁주파수할당 신청자에게는 입찰 일정ㆍ장소 등 가격경쟁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한다.', '제3절 할당심사 기준 및 방법', '제9조(세부심사기준) ① 할당심사의 경우 주파수이용계획서에 대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할당신청법인의 자격 등 할당을 위한 심사기준일은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할당신청 접수일부터 3개월 이전의 기간 내에서 가능한 한 최근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0조(심사방법) ①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는 할당신청 적격으로 결정된 할당신청법인을 대상으로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를 위해 방송통신, 경영, 회계분야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③ 비계량평가는 심사항목별 평가결과의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한 점수들의 평균점을 부여한다. 다만, 최저점 또는 최고점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 1개만 제외한다.④ 심사 또는 평가를 보완하고 심사항목간의 일치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할당신청법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절 할당대상법인 선정 및 할당통지서 교부', '제11조(할당대상법인 선정) ①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경우에는 할당공고에서 정하는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른 낙찰자를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한다.② 할당심사에 따른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 결과 별표 2의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어야 하고, 총점은 70점 이상을 받아야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한다. 다만, 할당신청법인 간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할당대상법인 선정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한 법인 중에서 총점의 고득점순으로 할당대상법인을 선정한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할당대상법인 선정여부를 할당신청법인에게 통보한다.', '제12조(필요서류의 제출 등) ① 할당대상법인은 전파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필요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 증거서류, 할당조건 이행각서, 법인설립등기(설립예정법인의 경우) 등 필요서류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할당대상법인 선정 통보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할당대상법인 선정 통보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파수의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서류 등의 제출기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필요서류의 제출기한을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할당대상법인이 필요서류의 제출 등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법 제11조제2항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할당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 본문에서 정한 할당대상법인 선정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한 법인 중에서 차점자가 할당대상법인이 된다.', '제13조(할당통지서 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할당대상법인이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 주파수할당통지서[별지 제9호서식]를 교부한다.', '제3장 재할당', '제14조(재할당의 신청) 주파수를 할당받은 법인이 법 제16조에 따라 이용기간 만료 후에 해당 주파수를 다시 할당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할당신청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재할당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세부심사기준) 주파수이용계획서에 대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6조(재할당대상법인의 선정) 재할당신청법인이 재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 결과 별표 3의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어야 하고, 총점은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선정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도 적절한 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조건을 붙여 재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7조(준용규정) 재할당의 신청 및 심사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제10조, 제11조제3항,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제4장 5G 특화망 주파수 할당', '제18조(5G 특화망 주파수할당 신청방법 및 자격에 관한 기본사항) 5G 특화망 주파수 할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신청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영 제12조 및 할당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5G 특화망 할당신청서류의 제출, 보정 등) ① 할당신청법인이 제출해야하는 할당신청서류 작성방법, 보증금 납부 및 증거서류, 신청서류 구성 등은 제5조를 준용하되, 주파수이용계획서는 별표 1의2에 따라 작성하며,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사본은 5부 제출한다.② 할당신청법인의 할당신청서류 제출, 할당신청 서류의 보정 등은 제6조, 제7조를 준용한다.', '제20조(5G 특화망 할당신청 적격여부 및 세부심사기준) ① 할당신청 적격여부 검토는 제8조를 준용한다.② 주파수이용계획서에 대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21조(5G 특화망 심사방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제19조에 따라 접수된 할당신청 주파수의 공동사용을 위해 할당신청서의 주파수 대역폭, 서비스 범위와 관련한 간섭 분석, 적정 대역폭 검토 등을 국립전파연구원에 분석하게 할 수 있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간 간섭영향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할당신청법인에게 현장 실사를 요청할 수 있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를 위해 경제ㆍ경영, 회계, 기술, 법률, 소비자 분야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사전에 심사위원 후보자 집단을 구성할 수 있다.④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는 할당신청법인을 대상으로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비계량평가는 심사항목별 평가결과의 평균점을 부여한다.⑤ 심사 또는 평가를 보완하고 심사항목간의 일치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할당신청법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⑥ 제3항부터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할당신청법인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에게 청문ㆍ평가 없이 [별표 2의2]의 심사항목별 적격여부로 평가하는 신속심사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1. 「이동통신(IMT)용 주파수할당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8-235호)에 따라 이미 주파수를 할당 받은 자의 자회사ㆍ계열사2. 전파간섭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할당을 신청한 법인3. 법인의 매출액이 직전 회계연도 대비 50% 이상 감소하거나,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4개년간 연속 영업적자인 법인4. 가입자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법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가입자로 모집하여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법인)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법인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에 따라 1년이내 주파수를 할당받은 법인이 추가로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들에게 청문ㆍ평가 없이 [별표 2의2]의 심사항목 1.1, 1.2, 1.3, 및 2.1만을 적격여부로 평가하는 간소심사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제6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5G 특화망 할당대상법인 선정) ① 할당대상법인의 선정은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할당대상법인 선정여부를 할당신청법인에게 통보한다. 다만 제21조 제6항 및 제7항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다.', '제23조(5G 특화망 할당통지서 교부 등) ①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된 법인은 전파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필요서류의 제출 등 이행은 제12조를 준용한다. 다만, 할당대상법인은 해당 서류를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파수 할당통지서 교부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5장 5G 특화망 주파수 재할당', '제24조(5G 특화망 재할당의 신청 및 세부심사기준) ① 재할당의 신청은 제14조를 준용한다.② 주파수이용계획서에 대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25조(5G 특화망 재할당대상법인의 선정) 재할당신청법인이 재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 결과 별표 3의2의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어야 하고, 총점은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선정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도 적절한 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조건을 붙여 재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26조(5G 특화망 준용규정) 5G 특화망 주파수 재할당의 신청 및 심사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4조, 제18조제3항, 제19조, 제21조제2항 및 제3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6장 보칙', '제27조(관련서류 등의 비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할당신청서류에 대해서는 해당 할당신청법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심사위원의 명단 및 세부심사평가내역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68호

  「전파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80호, 2021. 10. 1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할당신청서류 작성 세부지침

[별표 1]

할당신청서류 작성 세부지침

Ⅰ. 주파수할당신청서

 주파수할당신청서는 전파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Ⅱ. 주파수이용계획서

  주파수이용계획서는 다음에 제시하고 있는 세부지침에 따라 분명하고 알아보기 쉬운 활자, 표 및 그림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망 구성도 표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단색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대주주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소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이며, 주요주주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소유비율이 5% 이상인 주주를 말한다.

  가격경쟁주파수할당 신청의 경우에는 주파수이용계획서 본문 중 제1권은 제1장만, 제2권은 제2장제2절을 제외하고 작성하되 제4장은 관계법령 준수실적에 대해 작성하고, 제3권은 제1장과 제2장제2절ㆍ4절을 작성한다(단, 장의 제목은 구성절의 내용에 맞게 수정할 수 있으며, 요약문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요약문

  주파수이용계획서 제1권부터 제3권 본문까지의 주요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제1권 할당신청법인에 관한 기본사항

할당신청법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1장 할당신청법인의 명세 및 조직

제1절 할당신청법인의 명세

  1. 법인의 명칭, 자본금 규모 및 주식소유비율

    할당신청법인의 명칭, 자본금 규모, 구성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할당신청법인은 공증된 법인정관(예정정관 및 변경예정정관 포함) 및 등기부등본(설립예정법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제외)을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구성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은 할당신청 접수일부터 3개월 이전의 기간 내에서 가능한 한 최근일을 기준으로 기술하되 금융감독원의 확인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주식의 소유비율에 관하여 구성주주 간에 체결한 계약서 등이 있으면 사본을 공증 받아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성주주의 역할 및 책임 소재(설립예정법인에 한한다)

    구성주주의 역할과 책임 소재 및 구성주주간 협력계획(자본조달 및 경영협력 등)에 관해 합의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기술하고, 이를 구성주주간 계약서 등의 형태로 작성하여 그 사본을 공증 받아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범위

    할당신청법인(설립예정법인인 경우 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사업영역을 분야, 품질 및 향후 전문성 확보방안 등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특히, 전기통신사업에 관하여는 안정적인 통신서비스 제공여부 등 그 내역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법인의 조직에 관한 사항

  1. 조직형태

    할당신청법인의 조직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가능한 한 임원급 이상의 조직과 그 주요업무를 그림이나 표를 사용하여 기술하고, 인력현황(설립예정법인은 계획)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2. 임원 등의 신상명세 및 수임권한

    위의 조직 형태와 관련하여 할당신청법인의 대표자, 이사 및 감사의 권한과 역할을 기술하고, 이에 대해 구성주주간에 합의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구성주주간 계약서 등에 분명히 기록하여야 하며, 대표자, 이사 및 감사의 신상명세를 기술하여야 한다.

  3.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구성ㆍ운영

    할당신청법인의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구성형태 및 수임권한 등과 그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제2장 할당신청법인 등의 재무상태 및 자금조달능력

제1절 할당신청법인의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

    할당신청법인은 할당신청 접수일부터 3개월 이전의 기간내에서 가능한 한 최근일을 기준으로 주요 재무상태에 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할당신청법인은 최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과거 4개년간의 주요 재무지표, 재무수치 및 재무제표를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부속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해당 재무관련 서류가 회계감사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 및 금융감독기관 등에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과 일치함을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할당신청일을 기준으로 4년 이내에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와 합병한 법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대신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의 미실현손익, 채권/채무 등 내부거래가 제거된 재무제표(이하 ‘합산재무제표’라 한다)를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부속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합산재무제표상의 합병이전 개별회사의 재무수치가 회계감사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 및 금융감독기관 등에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과 일치하고 합병법인 간 내부거래를 제거한 합산금액에 오류가 없음을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과거 4개년간의 재무지표, 재무수치 및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할당신청법인은 할당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의 신용등급을 정부에서 인가받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확인받아 [별지 제4호서식]에 기술하고,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할당 신청의 경우에는 신용등급 평가관련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2절 대주주, 주요주주의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

(설립예정법인에 한한다)

    설립예정법인의 대주주 및 주요주주는 그 근거자료와 함께 할당신청 접수일부터 3개월 이전의 기간내에서 가능한 한 최근일을 기준으로 주요 재무상태에 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최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과거 4개년간의 주요 재무지표, 재무수치 및 재무제표를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단, 부득이한 사유로 과거 4개년간의 재무지표, 재무수치 및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주주 및 주요주주는 위의 재무관련 서류가 회계감사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 및 금융감독기관 등에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과 일치함을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주요주주가 총자산 100억원 미만의 비상장법인의 경우 회계법인에 의해 재무제표를 감사받은 후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이기하여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대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최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하여 작성한 과거 4개년간의 재무지표, 재무수치 및 재무제표가 감사보고서 및 증권감독기관 등에 보고한 서류(예, 미국 상장법인인 경우 10-케이(K) 리포트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와 일치함을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받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기재사항의 진위여부에 대한 책임은 할당신청법인과 담당회계법인이 진다.

    설립예정법인의 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할당신청일부터 1년 이전의 신용등급을 정부에서 인가받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확인받아 [별지 제4호서식]에 기술하고,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기타 재무관련 서류

    설립예정법인의 대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개인인 경우 할당신청일 현재로 자금조달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권 영업계획서

    주파수이용기간 개시일부터 5년(60개월)의 영업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기술한다. 

제1장 서비스 개요 및 시장분석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개념 및 종류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서비스 종류별로 서비스가 최종적으로 제공되기까지의 신호나 정보의 흐름을 순차적으로 기술한다.(제3권 제2장에서 제시한 네트워크 구성요소와 구성도 기준)

    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제공계획을 기술하기 위해 필요한 시장규모 분석, 예상시장 점유율 및 매출액 등 분석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장 투자 및 재무계획

제1절 네트워크 구축 및 투자 계획

    제공하고자 하는 역무의 시장분석, 서비스 제공계획 등 합리적인 근거자료를 토대로 연차별, 지역별(시, 군, 구(특별시와 광역시 관할 구역 안의 구만 해당) 단위를 의미, 이하 같다) 네트워크구축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할당주파수를 이용하여 최초로 역무제공을 개시하는 시기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에 보유한 설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역무제공 지역 및 구축 기지국 수를 연도별로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해 작성한다. 아울러 이에 따른 각종 설비의 소요내역과 조달계획을 투자금액과 함께 연도별로 기술하여야 한다. 기지국, 중계기, 철탑 및 안테나,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기타설비 등 소요설비 내역과 투자금액은 상세히 분류하여 작성한다.

    할당신청법인과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관계에 있는 법인이 할당신청 역무와 일정부분 경쟁관계에 있는 역무(이하 ‘경쟁역무’라 한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역무에 대한 할당신청법인의 네트워크 구축 및 투자계획과 계열회사의 네트워크구축 및 투자계획과의 관계를 일관성 있게 기술하여야 한다. 

    재할당 신청의 경우에는 기존 주파수이용기간동안의 본 절의 내용과 관련한 실적도 함께 기술하여야 한다.

제2절 자금조달계획

    투자비ㆍ운용보전비ㆍ경상운영비 및 서비스 판매촉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 소요자금을 연도별로 추정하여 기술하고, 그 산출근거를 제시한다. 이 산출근거에는 연도별, 직능별 예상 소요인력 규모가 포함되어야 한다.

    위에서 추정한 소요자금에 대한 조달계획 및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때, 설립예정법인의 경우에는 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자금조달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기술한다.

    할당신청법인, 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자금조달 기여도를 백분율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또한, 할당신청법인과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관계에 있는 법인이 경쟁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역무 제공을 위한 할당신청법인의 자금조달계획과 계열회사의 자금조달계획과의 관계를 일관성 있게 기술하여야 한다. 

제3장 서비스 제공계획

    연도별ㆍ지역별 서비스 제공계획을 제시하고, 해당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할 계획을 요금, 제공시기(서비스 개시 시점 포함) 등과 함께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할당신청법인과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관계에 있는 법인이 경쟁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역무에 대한 할당신청법인의 서비스 제공계획과 계열회사의 서비스 제공계획과의 관계를 일관성 있게 기술하여야 한다.

    재할당 신청의 경우에는 기존 주파수 이용기간동안의 본 장의 내용과 관련한 실적(서비스 제공품질, 전파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요금 인하실적 및 인하계획에 관한 사항 포함)을 함께 기술하여야 한다.

제4장 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실적과 계획

(대가할당 방식 신청에 한한다)

    할당신청법인(설립예정법인의 경우 대주주 및 주요주주)이 할당신청 접수일부터 3개월 이전 날을 기준으로 직전 3개년 동안 국내산업 발전, 고용창출 및 관련 산업 동반성장 등 국민경제에 기여한 실적과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그 실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전파이용기술의 국제표준화, 해외진출, 국제기구 참여 등 국제협력활동을 통해 관련 산업의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실적(설립예정법인은 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국민경제에 기여한 실적) 및 향후계획을 기술하여야 한다.

    할당신청법인(설립예정법인의 경우 대주주 및 주요주주)이 할당신청 접수일부터 3개월 이전 날을 기준으로 직전 3개년 동안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기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 위반현황(위반사유, 위반내용, 시정조치 내용 등)과 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재할당 신청시에는 기존 주파수 이용기간동안의 본 절의 내용과 관련한 실적 및 할당조건의 준수 실적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4장 관계 법령 준수 실적

(심사할당 방식의 재할당 및 가격경쟁 주파수할당 신청에 한한다)

    재할당 신청시에는 기존 주파수 이용기간동안의 할당조건 준수실적 및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기여한 실적을 기술한다.또한, 주파수이용기간 동안의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 위반현황(위반사유, 위반내용, 시정조치 내용 등)과 관련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가격경쟁 주파수할당 신청시에는 할당신청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전 날을 기준으로 직전 3개년 동안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 위반현황(위반사유, 위반내용, 시정조치 내용 등)과 이에 대한 관련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사항

    영업계획서에 기타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기술하여야 한다.

제3권 기술계획서

    주파수이용기간 개시일부터 5년(60개월)까지의 기술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기술한다.

제1장 할당 신청 주파수

    할당받고자 하는 주파수를 주파수 할당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한다. 주파수를 표시하는 방식은 시작 주파수와 끝 주파수를 표시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다만, 주파수 할당공고상 할당대상 주파수의 표시방식이 이와 다를 경우 할당공고상 표시방식을 따른다.)

    또한, 재할당의 경우에는 작성대상 기간 동안의 서비스 및 기술방식 변화를 고려하여 서비스제공에 소요되는 주파수의 양을 예측하여 기술하되, 논리적 근거를 상세히 제시한다

제2장 네트워크 및 기술방식 개요

    할당 신청 주파수를 이용하기 위한 네트워크 각 구성요소(가입자 단말을 포함한다)의 명칭과 기능 및 제원, 각 구성요소간의 접속 및 신호방식 등 네트워크 구성의 개요에 대해, 네트워크 구성도를 제시하고 기술하여야 한다. 기존에 보유한 구성요소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신규로 확보할 구성요소와 기 보유 구성요소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기술방식은 주파수할당 공고에서 정한 기술방식을 적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기술하고, ITU 표준문서번호 등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제3장 네트워크 고도화 및 품질계획

제1절 네트워크 고도화

    할당받은 주파수로 네트워크를 구축한 후 주파수이용 효율화 기술, 새로운 진화기술 등의 적용을 통해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기능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의 발전방향과 이에 대비한 네트워크 고도화 실적 및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권에서 제시한 소요설비 및 투자계획과 네트워크 고도화계획과의 관계를 일관성 있게 기술해야 한다.

    또한, 할당신청법인과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관계에 있는 법인이 경쟁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역무에 대한 할당신청법인의 네트워크 고도화계획과 계열회사의 네트워크 고도화계획과의 관계를 일관성 있게 기술하여야 한다.

제2절 전파간섭 대책

    제공하고자 하는 역무 및 기술방식을 바탕으로, 타 주파수 대역과 예상되는 간섭에 관한 분석내용과 결과를 기술하여야 하며, 이러한 간섭에 대비한 전파간섭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간섭대책이 필요한 설비들을 일반 기지국, 공용화 기지국, 중계기 등으로 구분하여, 강화할 규격(대역외 방사기준, 수신 블로킹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제3절 운용보전 계획 및 장애시 대비계획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운용보전 목표, 운용보전 체계, 망 관리 및 장애대책, 고장ㆍ시험ㆍ관리 및 유지보수 방안 등에 대한 과거실적 및 향후계획을 기술하고, 필요시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재할당 신청시에는 기존 주파수 이용기간동안의 본 절의 내용과 관련한 실적(기술인력의 운영 실적 포함)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4절 서비스 품질목표

(재할당 신청의 경우 본 절은 생략)

    가입자당 제공속도 등 서비스 제공품질 목표를 설정하고, 아울러 이에 따른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공품질 목표는 가입자의 환경 및 제공 서비스 종류별로 구분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제4장 녹색 방송통신 기술계획

(재할당 신청의 경우 본 절은 생략)

    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제공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시스템 구축 시 환경을 보호하고 전자파의 역기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계획, 그린 IT 기술의 적용계획 및 에너지절감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전체 기지국과 이 중에서 공용화 기지국 및 환경친화형 기지국에 대한 구축계획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하여 기술하고 관련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5장 기술인력 확보 계획

(재할당 신청의 경우 본 절은 생략)

    제공하고자 하는 역무와 관련된 인력소요 규모를 능력 수준별 및 직능별로 기술하고, 연도별 인력확보 및 양성을 위한 실적과 계획을 기술하여야 한다.

    기존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할당신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인력이 있으면 인력현황 및 확보계획을 기술하고, 주요 인력의 정보통신 관련기관 경력을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제6장 기타 사항

    기술계획서에 기타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기술한다.

Ⅲ. 할당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시 유의사항

  1. 할당신청서류의 크기 및 분량

    할당신청서류는 A4 용지에 가로 40자, 세로 30줄 이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파수이용계획서는 양면인쇄를 원칙으로 하며, 지도ㆍ도면 등 불가피하게 A4 규격보다 큰 규격의 종이를 사용할 때는 같은 크기로 접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주파수이용계획서의 요약문은 25쪽 이내로 작성하여야 한다. 본문은 제1권ㆍ제2권ㆍ제3권 모두 합하여(표지 포함) 300쪽을 넘지 않도록 하되, 각 권별 분량은 할당신청법인이 임의로 정한다. 다만, 가격경쟁주파수할당 신청의 경우에는 본문만 100쪽 이내로 작성한다.  

    주파수이용계획서의 부속서류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각종 증빙서류와 본 "할당신청서류 작성세부지침"에서 부속서류로 제출하도록 정한 것으로 한다. 할당신청법인이 위에서 정한 내용 이외의 것을 부속서류로 제출하였을 때는 이를 심사하지 아니한다. 각 권별 부속서류가 300쪽을 넘을 때에는 본문과 구분하여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주파수이용계획서의 요약문, 본문 및 부속서류는 쪽번호를 중앙하단에 각권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주파수이용계획서 작성의 전제조건

    주파수이용계획서는 다음 각호의 전제조건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전제조건은 앞으로 법률의 제정ㆍ개정 등 기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가. 주요 경제지표는 다음 각목에 따른다.

      (1) 물가 : 상반기 신청의 경우 전년도 12월31일 현재가격, 하반기 신청의 경우 당해연도 6월30일 현재가격

      (2) 환율 : 할당신청일을 기준으로 전 분기말일 최초로 고시된 한국은행의 매매기준율

      (3) 차입금이자율 : 법인세법상 국세청장이 정하는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할 당좌대월 이자율

      (4) 예금이자율 : 차입금이자율에서 2%를 차감한 이자율

    나. 감가상각은 법인세법의 기준내용연수에 의한 정액법을 적용한다.

    다. 제세공과금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 등 제세공과금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적용기준일람표 작성

    주파수이용계획서 작성시 경제지표 등의 적용기준일람표를 기술하여 제2권 및 제3권의 제일 끝에 첨부한다.

    가. 제공서비스

    나. 대상기간(월단위, 서비스별 구분)

    다. 사용주파수

    라. 차입금이자율 및 예금이자율

    마. 환율

    바. 감가상각기준

  4. 언어, 화폐단위 및 도량형

    할당신청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하여 외국어나 한자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언어로 표기할 수 있다. 또한, 증빙서류 및 계약서의 원문이 외국어일 때는 원문과 함께 한글 번역본을 공증받아 붙여야 한다.

    화폐단위는 원화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서류 등에 사용된 화폐의 단위가 외국 통화로 표기된 경우에는 원화로 환산된 수치를 함께 적어야 한다.

    도량형은 미터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증빙서류 등이 미터법 이외의 도량형으로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미터법으로 환산한 수치를 함께 적어야 한다.

  5. 할당신청서류의 서명

    주파수이용계획서의 원본에는 표지의 우측 상단에 "원본"임을 표시하고 표지의 다음 쪽에 원본임이 틀림없다는 내용, 할당신청법인명, 대표자명을 기재한 후 대표자가 서명ㆍ날인(인감)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서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주파수이용계획서의 사본에는 표지의 우측 상단에 "사본" 및 사본번호를 표시하고 표지의 다음 쪽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내용, 할당신청법인명, 대표자명을 기재한 후 대표자가 서명ㆍ날인(인감)하여야 한다.

    주파수이용계획서의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달라서는 아니 된다.

  6. 할당신청서류의 분류 및 봉함

    주파수이용계획서는 본문(제1권ㆍ제2권ㆍ제3권 전체)에 대한 요약문, 제1권 본문 및 부속서류, 제2권 본문 및 부속서류, 제3권 본문 및 부속서류로 각각 나누어 왼쪽으로 철하여야 한다. 제1권부터 제3권의 본문과 부속서류까지는 간지 등으로 구분하고 쪽수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주파수이용계획서의 원본은 따로 불투명한 봉투에 넣어 봉인하고, 주파수이용계획서의 사본은 권별로 일괄 포장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별도로 제출하는 CD의 경우도 일괄 포장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봉인된 서류 및 CD의 겉면에는 각각의 내용물에 대한 목록을 표기하여 잠금장치가 있고 운반이 용이한 파일박스에 넣어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0001: 할당신청서류 작성 세부지침(5G 특화망)

[별표 1의2] 

할당신청서류 작성 세부지침(5G 특화망)

Ⅰ. 주파수할당신청서

  5G 특화망 주파수할당신청서는 전파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할당신청법인은 할당신청지역 내의 각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동의(단, 소유자로부터 위탁받은 제3자가 동의할 수 있으며, 소유자와 임대차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임대인)와 사전합의하여 임차인이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5G 특화망 서비스 제공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할당신청법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에서 서비스하는 경우 동의서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주파수할당신청서는 복수의 신청주파수, 기술방식, 서비스 제공 형태라도 동일 신청서에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주파수할당신청서의 공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로 추가할 수 있다.

  재할당의 경우 할당신청법인은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신청주파수와 역무 제공지역을 모두 포함하여 하나의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작성할 수 있고 공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로 추가할 수 있다.

Ⅱ. 주파수이용계획서

  주파수이용계획서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공고에서 정하는 서류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다음에 제시하고 있는 세부지침에 따라 분명하고 알아보기 쉬운 활자, 표 및 그림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망 구성도 표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단색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대주주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소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이며, 주요주주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소유비율이 5% 이상인 주주를 말한다.

제1장 할당신청법인에 관한 기본사항

  할당신청법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1절 할당신청법인의 명세

   할당신청법인의 명칭, 자본금 규모, 구성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단, 제출하는 구성주주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소유비율이 5% 이상인 주요주주만을 제출한다.

   할당신청법인은 법인정관(예정정관 및 변경예정정관 포함) 및 등기부등본(설립예정법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제외)을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할당신청법인 등의 재무상태

   할당신청법인은 할당신청 접수일부터 3개월 이전의 기간내에서 가능한 한 최근일을 기준으로 주요 재무상태에 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할당신청법인은 최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과거 4개년간의 주요 재무수치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부속서류로 제출(제21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추가로 주파수할당 신청하는 경우 제외)해야 한다. 단, 서식 내용에도 불구하고 확인자의 회계법인 대표의 확인필 없이 제출할 수 있고, 붙임 1은 제출하지 아니하고 붙임 2의 요약재무상태표 및 요약손익계산서 사본은 관할 세무서의 표준재무제표증명(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과거 4개년간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설립 예정 법인의 경우 대주주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인인 경우 할당신청일 현재로 자금조달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영업계획서

    주파수이용기간 개시일부터 이용기간 만료 희망일까지의 영업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기술한다. 

제1절 서비스 제공 계획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개념 및 종류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서비스 종류별로 서비스가 최종적으로 제공되기까지의 신호나 정보의 흐름을 순차적으로 기술한다.(제3장 제1절에서 제시한 네트워크 구성요소와 구성도 기준)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에 연도별 제공할 서비스 유형과 제공 계획을 제시해야 하고 추가적으로 서비스의 우수 사례 등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의 가입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요금, 제공시기(서비스개시 시점 포함)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

   재할당 신청의 경우에는 기존 주파수 이용기간동안의 본 장의 내용과 관련한 실적을 함께 기술하여야 한다.

   할당신청법인(설립예정법인의 경우 대주주 및 주요주주)이 할당신청 접수일부터 3개월 이전 날을 기준으로 직전 3개년 동안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기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 위반현황(위반사유, 위반내용, 시정조치 내용 등)과 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절 네트워크 구축 및 소요설비 투자 계획

1. 네트워크 구축 및 소요설비 투자 계획

   제공하고자 하는 역무의 연차별 네트워크 구축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할당주파수를 이용하여 최초로 역무제공을 개시하는 시기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에 보유한 설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역무제공 지역에 따른 각종 설비의 소요내역과 투자금액을 함께 연도별로 기술하여야 한다. 기지국, 중계기, 철탑 및 안테나,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기타설비 등 소요설비 내역과 투자금액은 상세히 분류하여 작성한다.

   재할당 신청의 경우에는 기존 주파수이용기간동안의 본 절의 내용과 관련한 실적도 함께 기술하여야 한다.

제3절 자금조달계획

   투자비ㆍ운용보전비ㆍ경상운영비 및 서비스 판매촉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 소요자금을 연도별로 추정하여 기술하고, 그 산출근거를 제시한다. 이 산출근거에는 연도별, 직능별 예상 소요인력 규모가 포함되어야 한다.

   위에서 추정한 소요자금에 대한 조달계획 및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때, 설립예정법인의 경우에는 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자금조달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기술한다.

   할당신청법인, 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자금조달 기여도를 백분율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제3장 기술계획서

   주파수이용기간 개시일부터 이용기간 만료 희망일까지의 기술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기술한다.

제1절 네트워크 구축ㆍ운용 능력

할당받고자 하는 주파수를 표시하는 방식은 시작 주파수와 끝 주파수를 표시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다만, 주파수 할당공고상 할당대상 주파수의 표시방식이 이와 다를 경우 할당공고상 표시방식을 따른다.)  할당 이용기간 동안의 서비스제공에 소요되는 주파수의 양과 논리적 근거를 상세히 제시한다. 

   또한, 재할당의 경우에는 작성대상 기간 동안의 서비스 및 기술방식 변화를 고려하여 서비스제공에 소요되는 주파수의 양을 예측하여 기술하되, 논리적 근거를 상세히 제시한다

   할당 신청 주파수를 이용하기 위한 네트워크 각 구성요소(가입자 단말을 포함한다)의 명칭과 기능 및 제원, 각 구성요소간의 접속 및 신호방식 등 네트워크 구성의 개요에 대해, 네트워크 구성도를 제시하고 기술하여야 하고 네트워크 구축ㆍ운용을 위한 기술적 능력 확보 방안도 기술하여야 한다. 기존에 보유한 구성요소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신규로 확보할 구성요소와 기 보유 구성요소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기술방식은 주파수할당 공고에서 정한 기술방식을 적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기술하고, ITU 표준문서번호 등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제2절 전파간섭 대책

1. 네트워크 고도화

   역무 제공지역을 알 수 있도록 위치도, 토지 및 건축물 배치도, 건축물 내부 구조도 등을 제공하고 이에 기지국, 중계기 등의 설치 장소를 표시하고 서비스 범위를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다만, 할당신청법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공하고자 하는 역무 및 기술방식을 바탕으로, 타 주파수 대역 및 할당신청 지역 이외로의 전파 누설 등 예상되는 간섭에 관한 분석내용과 결과를 기술하여야 하며, 이러한 간섭에 대비한 적정 출력 등 전파간섭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인접 지역에 5G 특화망 사업자 등이 신규 진입할 경우 상호 간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

   간섭대책이 필요한 설비들을 기지국, 중계기 등으로 구분하여, 강화할 규격(대역외 방사기준, 수신 블로킹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할당신청법인은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활성화(전파간섭 대책, 망구축 최적화 등)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파 전문기관이 참여하여 제공하는 기술지원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권고한다.

제3절 운용보전 계획 및 장애시 대비계획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운용보전 목표, 운용보전 체계, 망 관리 및 장애대책, 고장ㆍ시험ㆍ관리 및 유지보수 방안 등에 대한 과거실적 및 향후계획을 기술하고, 필요시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재할당 신청시에는 기존 주파수 이용기간동안의 본 절의 내용과 관련한 실적(기술인력의 운영 실적 포함)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4절 기술인력 확보 계획

(재할당 신청의 경우 본 절은 생략)

   제공하고자 하는 역무와 관련된 인력소요 규모를 능력 수준별 및 직능별로 기술하고, 연도별 인력확보 및 양성을 위한 실적과 계획을 기술하여야 한다.

   기존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할당신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인력이 있으면 인력현황 및 확보계획을 기술하고, 주요 인력의 정보통신 관련기관 경력을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Ⅲ. 할당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시 유의사항

  1. 할당신청서류의 크기 및 분량

   할당신청서류는 A4 용지에 가로 40자, 세로 30줄 이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파수이용계획서는 양면인쇄를 원칙으로 하며, 지도ㆍ도면 등 불가피하게 A4 규격보다 큰 규격의 종이를 사용할 때는 같은 크기로 접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주파수이용계획서의 요약문은 10쪽 이내로 작성하고 이를 포함하여. 본문의 제1장ㆍ제2장ㆍ제3장 모두 합하여(표지 포함) 100쪽을 넘지 않도록 하되, 각 장별 분량은 할당신청법인이 임의로 정한다.

   주파수이용계획서의 부속서류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각종 증빙서류와 본 "할당신청서류 작성세부지침"에서 부속서류로 제출하도록 정한 것으로 한다. 할당신청법인이 위에서 정한 내용 이외의 것을 부속서류로 제출하였을 때는 이를 심사하지 아니한다. 총 부속서류가 100쪽을 넘을 때에는 본문과 구분하여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주파수이용계획서의 요약문, 본문 및 부속서류는 쪽 번호를 중앙하단에 각 장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주파수이용계획서 작성의 전제조건

   주파수이용계획서는 다음 각호의 전제조건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전제조건은 앞으로 법률의 제정ㆍ개정 등 기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가. 주요 경제지표는 다음 각목에 따른다.

   (1) 물가 : 상반기 신청의 경우 전년도 12월31일 현재가격, 하반기 신청의 경우 당해연도 6월30일 현재가격

   (2) 환율 : 할당신청일을 기준으로 전 분기말일 최초로 고시된 한국은행의 매매기준율

   (3) 차입금이자율 : 법인세법상 국세청장이 정하는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할 당좌대월 이자율

   (4) 예금이자율 : 차입금이자율에서 2%를 차감한 이자율

  나. 감가상각은 법인세법의 기준내용연수에 의한 정액법을 적용한다.

  다. 제세공과금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 등 제세공과금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적용기준일람표 작성

  주파수이용계획서 작성 시 경제지표 등의 적용기준일람표를 기술하여 제2장 및 제3장의 제일 끝에 첨부한다.

  가. 제공서비스

  나. 대상기간(월단위, 서비스별 구분)

  다. 사용주파수

  라. 차입금이자율 및 예금이자율

  마. 환율

  바. 감가상각기준

  4. 언어, 화폐단위 및 도량형

   할당신청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하여 외국어나 한자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언어로 표기할 수 있다. 또한, 증빙서류 및 계약서의 원문이 외국어일 때는 원문과 함께 한글 번역본을 공증받아 붙여야 한다.

   화폐단위는 원화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서류 등에 사용된 화폐의 단위가 외국 통화로 표기된 경우에는 원화로 환산된 수치를 함께 적어야 한다.

   도량형은 미터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증빙서류 등이 미터법 이외의 도량형으로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미터법으로 환산한 수치를 함께 적어야 한다.

  5. 할당신청서류의 서명

   주파수이용계획서의 원본에는 표지의 우측 상단에 "원본"임을 표시하고 표지의 다음 쪽에 원본임이 틀림없다는 내용, 할당신청법인명, 대표자명을 기재한 후 대표자가 서명ㆍ날인(인감)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서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주파수이용계획서의 사본에는 표지의 우측 상단에 "사본" 및 사본번호를 표시하고 표지의 다음 쪽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내용, 할당신청법인명, 대표자명을 기재한 후 대표자가 서명ㆍ날인(인감)하여야 한다.

   주파수이용계획서의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달라서는 아니 된다.

  6. 할당신청서류의 분류 및 봉함

   주파수이용계획서는 본문(제1장ㆍ제2장ㆍ제3장 전체)에 대한 요약문, 본문 및 부속서류를 왼쪽으로 철하되, 총 부속서류가 100쪽을 넘을 때에는 본문과 구분하여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제1장부터 제3장의 본문과 부속서류까지는 간지 등으로 구분하고 쪽수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주파수이용계획서의 원본은 따로 불투명한 봉투에 넣어 봉인하고, 주파수이용계획서의 사본은 일괄 포장하여 봉인하여야 하며, 별도로 제출하는 이동식기억장치(USB)의 경우도 일괄 포장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별표 0002: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할당)

[별표 2]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할당)

Ⅰ. 심사항목 및 배점

┌──────────┬──────────────────────────┬───────┐

│심사사항            │심  사  항  목                                      │배점등        │

┝━━━━━━━━━━┿━━━━━━━━━━━━━━━━━━━━━━━━━━┿━━━━━━━┥

│1. 전파자원 이용의  │1.1 네트워크 구축계획의 적정성                      │ 비계량(10점)*│

│효율성 등 (50점)    │1.2 소요설비 투자계획의 적정성                      │비계량(10점)  │

│                    │1.3 녹색 방송통신 기술계획의 우수성                 │   비계량(5점)│

│                    │1.4 전파간섭대책의 우수성                           │   비계량(5점)│

│                    │1.5 서비스 제공계획의 적정성                        │ 비계량(10점)*│

│                    │1.6 통신시장의 발전 및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      │비계량(10점)  │

├──────────┼──────────────────────────┼───────┤

│2. 재정적 능력      │2.1 자금 조달계획의 적정성                          │비계량(7점)   │

│   (25점)           │2.2 재무구조                                        │              │

│                    │    2.2.1 수익성 : 총자산 세전이익률                │계량(3점)     │

│                    │    2.2.2 안정성 : 부채비율                         │계량(3점)     │

│                    │    2.2.3 성장성 : 매출액 증가율                    │계량(3점)     │

│                    │    2.2.4 신용등급                                  │계량(3점)     │

│                    │2.3 심사사항 1, 3과 자금 조달계획의 일관성 및 부합성│비계량(6점)   │

├──────────┼──────────────────────────┼───────┤

│3. 기술적 능력      │3.1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기술적 능력의 우수성     │비계량(7점)   │

│   (25점)           │3.2 서비스 품질목표의 우수성                        │비계량(8점)   │

│                    │3.3 운용보전계획, 장애시 대비계획의 우수성          │비계량(5점)   │

│                    │3.4 해당 역무 관련 기술인력 확보계획의 우수성       │비계량(5점)   │

├──────────┼──────────────────────────┼───────┤

│100점               │-                                                   │100점         │

└──────────┴──────────────────────────┴───────┘

  * 심사할당의 경우에는 세부심사항목 1.6을 심사항목에서 제외하고 1.1과 1.5의 배점을 각각 15점으로 상향 

 ※ 과거실적, 자금조달계획 및 구체적 실현방안 등 주요 심사항목은 입증자료(자금출자계획서, 양해각서 등)를 고려하여 평가

 ※ 설립예정법인의 경우, 과거실적 및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은 대주주 및 설립예정 자본금(출자총액)의 5% 이상의 투자계획이 있는 주요주주를 대상으로 평가

Ⅱ. 비계량 평가심사 시 고려사항

┌──────────┬─────────────┬──────────────────────────────┐

│심사사항            │심 사 항 목               │심사시 고려사항                                             │

├──────────┼─────────────┼──────────────────────────────┤

│1. 전파자원 이용의  │1.1 네트워크 구축계획의   │o 제공하려는 역무에 대한 시장분석의 합리성                  │

│효율성 등 (50점)    │적정성                    │                                                            │

│                    │                          │o 연도별,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확장 계획의 적정성        │

│                    ├─────────────┼──────────────────────────────┤

│                    │1.2 소요설비 투자계획의   │o 네트워크 구축계획에 부합하는 기지국, 중계기,              │

│                    │적정성                    │철탑 및 안테나, 교환설비, 전송설비 등 소요설비              │

│                    │                          │산정의 적정성                                               │

│                    │                          │                                                            │

│                    │                          │o 연도별 소요설비 조달 및 투자계획의 적정성                 │

│                    ├─────────────┼──────────────────────────────┤

│                    │1.3 녹색 방송통신 기술    │o 그린 IT기술의 적용, 전자파 역기능 감소계획 및 에너지 절감 │

│                    │계획의 우수성             │대책의 우수성                                               │

│                    │                          │                                                            │

│                    │                          │o 기지국공용화, 환경친화형 무선국 설치 계획 등 네트워크     │

│                    │                          │구축 시 환경보호 계획의 우수성                              │

│                    ├─────────────┼──────────────────────────────┤

│                    │1.4 전파간섭 대책의       │o 타 주파수 대역과의 간섭분석의 적정성                      │

│                    │    우수성                │                                                            │

│                    │                          │o 기지국, 중계기 등의 간섭대책의 우수성 및 간섭회피를       │

│                    │                          │위해 강화할 각종 규격의 유효성                              │

│                    ├─────────────┼──────────────────────────────┤

│                    │1.5 서비스 제공계획의     │o 연도별ㆍ지역별 서비스 제공계획의 적정성 및 새로운 유형의  │

│                    │적정성                    │서비스 개발ㆍ제공 계획의 우수성                             │

│                    │                          │                                                            │

│                    │                          │o 요금 수준 및 서비스제공 시기의 적정성                     │

│                    ├─────────────┼──────────────────────────────┤

│                    │1.6 통신시장의 발전 및    │o 신청법인이 국내산업 발전, 고용 창출, 관련 산업 동반성장   │

│                    │국민경제에 대한           │등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 실적(설립예정법인은 대주주 및       │

│                    │    기여도 1)             │주요주주의 국민경제 기여실적) 및 계획                       │

│                    │                          │                                                            │

│                    │                          │o 신청법인이 국제표준화, 해외진출, 국제기구 참여 등 국제    │

│                    │                          │협력활동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실적(설립예정      │

│                    │                          │법인은 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국민경제 기여실적) 및 계획      │

│                    │                          │                                                            │

│                    │                          │o 신청법인의 전파법 등 관계법령 준수여부, 공정경쟁 환경     │

│                    │                          │조성 등 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 실적 및 계획        │

├──────────┼─────────────┼──────────────────────────────┤

│2. 재정적 능력(13점)│2.1 자금 조달계획의       │o 네트워크 구축 및 고도화, 소요설비 투자, 서비스 제공 등에  │

│                    │    적정성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

│                    ├─────────────┼──────────────────────────────┤

│                    │2.3 심사사항 1, 3과 자금  │o 신청법인이 제시한 자금조달계획이 심사사항 1, 심사사항     │

│                    │조달계획의 일관성         │3과의 일관성 및 부합성이 있는지 여부                        │

│                    │    및 부합성             │                                                            │

├──────────┼─────────────┼──────────────────────────────┤

│3. 기술적 능력(25점)│3.1 네트워크 고도화를     │o 주파수 이용효율화 기술, 새로운 진화기술 적용을 통한       │

│                    │위한 기술적 능력의        │네트워크 고도화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

│                    │우수성                    │                                                            │

│                    │                          │o 네트워크 구축 및 소요설비 투자계획과 신규기술 적용을      │

│                    │                          │통한 네트워크 고도화 계획의 부합성                          │

│                    ├─────────────┼──────────────────────────────┤

│                    │3.2 서비스 품질목표의     │o 다양한 가입자 환경에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

│                    │우수성                    │상황에서의 서비스 품질목표의 우수성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    │

│                    ├─────────────┼──────────────────────────────┤

│                    │3.3 운용보전계획, 장애시  │o 운용보전 목표 및 운용보전 계획의 우수성                   │

│                    │대비계획의 우수성         │                                                            │

│                    │                          │o 네트워크 장애시의 대책과 시험, 관리 및 유지보수 방안      │

│                    │                          │등에 대한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

│                    ├─────────────┼──────────────────────────────┤

│                    │3.4 해당 역무 관련        │o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실적 및 계획의  │

│                    │    기술인력 확보계획의   │우수성 및 실현 가능성                                       │

│                    │우수성                    │                                                            │

└──────────┴─────────────┴──────────────────────────────┘

 1) 대가할당시에만 적용함

Ⅲ. 계량 평가심사 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

│심사사항        │심 사 항 목           │평가기준                                                            │

┝━━━━━━━━┿━━━━━━━━━━━┿━━━━━━━━━━━━━━━━━━━━━━━━━━━━━━━━━━┥

│2. 재정적 능력  │2.2 재무구조          │                                                                    │

│   (12점)       │                      │                                                                    │

│                │   2.2.1 수익성(3점)  │o 총자산 세전이익률 = (세전이익) / [(기초자산+기말자산) / 2 ] × 100│

│                │                      │                                                                    │

│                │   2.2.2 안정성(3점)  │o 부채비율      = (총부채 / 자기자본) × 100                        │

│                │                      │                                                                    │

│                │   2.2.3 성장성(3점)  │o 매출액 증가율  =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 전기매출액] × 100    │

│                │                      │                                                                    │

│                │   2.2.4 신용등급(3점)│o 신청법인, 대주주, 주요주주가 정부에서 인가받은 공인               │

│                │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등급(회사채)을 평가                   │

└────────┴───────────┴──────────────────────────────────┘

  ※ 설립예정법인의 경우 재무구조(2.2)는 대주주 및 설립예정자본금(출자총액)의 5%이상의 투자계획이 있는 주요주주를 대상으로 평가

  ※ 최근 4년내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와 합병한 법인의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은 ‘합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

□ 평가개요

 o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전 산업 기업경영분석에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하여 지표값이 비정상적으로 크거나 작은 업종을 제외하고, 

  - 나머지 업종에 대해 평균(X) 및 표준편차(σ)를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평가대상법인의 지난 3개년간 지표값(A)에 대해 평가

 o 평가대상 : 신청법인(설립예정법인의 경우 대주주, 주요주주)

  ※ 설립예정법인의 경우 대주주 및 주요주주를 평가하고, 대주주 및 주요주주중 금융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o 평가기간 : 최근 3년

 o 신청법인(설립예정법인의 경우 대주주, 주요주주)이 정부에서 인가받은 공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등급(회사채)을 평가

 o 평가대상 : 신청법인(설립예정법인의 경우 대주주, 주요주주)

   ※ 설립예정법인의 경우 대주주 및 주요주주를 평가하고, 대주주 및 주요주주중 금융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o 평가기간 : 할당신청 접수일부터 최근 1년 이내

□ 평가지표별 계산식

 o 2.2.1 수익성 : 총자산 세전이익률 (3점)

  - (세전이익) / [(기초자산+기말자산) / 2] × 100

 o 2.2.2 안정성 : 부채비율 (3점)

  - (총부채 / 자기자본) × 100

 o 2.2.3 성장성 : 매출액증가율 (3점)

  -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 전기매출액] × 100

 o 2.2.4 신용등급 (3점) : 해당법인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등급(회사채)

□ 점수 부여 방법

 o 수익성(총자산세전이익률) 및 성장성(매출액증가율) 점수부여 방법

  - 할당신청 법인의 지표값 : A

  - 최저점( 60점) : A ≤ X - 3σ

  - 최고점(100점) : A ≥ X + 3σ

  - 취득점수(Y) : X - 3σ ≤ A ≤ X + 3σ

  - Y = 80 + 40×(A-X) / 6σ

 o 안정성(부채비율) 점수부여 방법

  - 할당신청 법인의 지표값 : A

  - 최저점( 60점) : A ≥ X + 3σ

  - 최고점(100점) : A ≤ X - 3σ

  - 취득점수(Y) : X - 3σ ≤ A ≤ X + 3σ

  - Y = 80 + 40×(X-A) / 6σ

 o 재무구조 관련자료(재무제표, 재무지표)를 제출하지 않은 주주와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에 최저점(60점)을 부여

 o 신용등급별 배점

┌──────┬────┐

│신 용 등 급 │점   수 │

┝━━━━━━┿━━━━┥

│AAA         │3.00    │

├──────┼────┤

│AA+         │2.93    │

├──────┼────┤

│AA          │2.86    │

├──────┼────┤

│AA-         │2.79    │

├──────┼────┤

│A+          │2.72    │

├──────┼────┤

│A           │2.65    │

├──────┼────┤

│A-          │2.58    │

├──────┼────┤

│BBB+        │2.51    │

├──────┼────┤

│BBB         │2.44    │

├──────┼────┤

│BBB-        │2.37    │

├──────┼────┤

│BB+         │2.30    │

├──────┼────┤

│BB          │2.23    │

├──────┼────┤

│BB-         │2.16    │

├──────┼────┤

│B           │2.09    │

├──────┼────┤

│CCC         │2.02    │

├──────┼────┤

│CC          │1.95    │

├──────┼────┤

│C           │1.88    │

├──────┼────┤

│D           │1.80    │

└──────┴────┘

   ※ 신용등급이 없는 주주의 경우 신용등급 D 부여

□ 가중치 배분

 o 할당신청법인이 설립예정법인인 경우 대주주 지분율의 1.5배와 주요주주의 지분율을 합산하여 그 합산된 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가중치를 계산 

    ※ 설립예정법인의 경우 가중치 계산식 : [(대주주 지분율)×150/S : (2대 주주 지분율)×100/S : ㆍㆍ : (n대 주주 지분율)×100/S]

       n : 5%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의 수

       S : (대주주 지분율)×1.5 + (2대 주주 지분율) + ㆍㆍ + (n대 주주 지분율) 

  o 연도별 가중치는 최근연도부터 50 : 30 : 20

    ※ 신용등급(2.2.4)의 경우 해당없음

□ 점수계산 방법

 o 우선 해당법인 지표(최근 4년내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와 합병한 법인의 경우에는 합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지표) 에 해당하는 점수를 계산한 후, 설립예정법인의 경우에는 주주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점수를 환산하고, 

  - 환산점수에 대해 연도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최종 평가점수 산출

 o 해당법인의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계산한 후, 설립예정법인의 경우에는 주주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점수를 산출

별표 0002: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5G 특화망 할당)

[별표 2의2]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5G 특화망 할당)

Ⅰ. 심사항목 및 배점

┌─────────┬────────────────────────────┬──────┐

│심사사항          │심사항목                                                │배점        │

├─────────┼────────────────────────────┼──────┤

│1. 전파자원 이용의│1.1 네트워크 구축 및 소요설비 투자계획의 적정성         │비계량(15점)│

│ 효율성 등        │1.2 서비스 제공계획의 적정성                            │비계량(15점)│

│(50점)            │1.3 전파간섭 대책 및 주파수 공동사용 계획의 적정성      │            │

│                  │                                                        │비계량(20점)│

├─────────┼────────────────────────────┼──────┤

│2. 재정적 능력    │2.1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비계량(13점)│

│(25점)            │2.2 자본금 규모                                         │계량(12점)  │

├─────────┼────────────────────────────┼──────┤

│3. 기술적 능력    │3.1 네트워크 구축?운용을 위한 기술적 능력 확보의 적정성│비계량(15점)│

│(25점)            │3.2 운용보전계획, 장애시 대비계획의 적정성              │비계량(5점) │

│                  │3.3 해당역무 관련 기술인력 확보계획의 적정성            │비계량(5점) │

├─────────┼────────────────────────────┼──────┤

│합계              │                                                        │100점       │

└─────────┴────────────────────────────┴──────┘

 ※ 제21조제6항 및 제7항의 심사는 심사항목별 적격여부로 평가

Ⅱ. 평가심사시 고려사항

┌──────┬───────────┬─────────────────────────────────┐

│심사사항    │심 사 항 목           │심사시 고려사항                                                   │

├──────┼───────────┼─────────────────────────────────┤

│1. 전파자원 │1.1네트워크 구축 및   │o 네트워크 구축 계획의 적정성                                     │

│이용의      │소요설비 투자계획의   │                                                                  │

│효율성 등   │적정성                │o 네트워크 구축계획에 부합하는 기지국, 중계기, 안테나,            │

│(50점)      │                      │교환설비, 전송설비 등 소요설비 산정의 적정성                      │

│            │                      │                                                                  │

│            │                      │o 소요설비 조달 및 투자계획의 적정성                              │

│            ├───────────┼─────────────────────────────────┤

│            │1.2 서비스 제공계획의 │o 연도별 서비스 제공계획의 적정성                                 │

│            │적정성                │                                                                  │

│            │                      │o 신청법인의 전파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

│            ├───────────┼─────────────────────────────────┤

│            │1.3전파간섭 대책 및   │o 타 주파수 대역과의 간섭분석의 적정성                            │

│            │주파수 공동사용 계    │                                                                  │

│            │획의 적정성           │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해 간섭 분석, 적정 대역폭 검토 등을 수행한 │

│            │                      │결과 간섭저감, 간섭회피 등의 조정이 어려운 경우 심사를 중단하고   │

│            │                      │주파수를 할당하지 않음)                                           │

│            │                      │                                                                  │

│            │                      │o 기지국, 중계기 등의 간섭대책의 적정성 및 간섭회피를 위한 계획의 │

│            │                      │타당성                                                            │

├──────┼───────────┼─────────────────────────────────┤

│2. 재정적   │2.1자금조달계획의 적  │o 네트워크 구축, 소요설비 투자, 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자금조달  │

│능력(25점)  │정성                  │계획의 적정성                                                     │

│            │                      │                                                                  │

│            │                      │o 신청법인이 제시한 자금조달계획이 심사사항1, 심사사항 3과의      │

│            │                      │일관성 및 부합성이 있는지 여부                                    │

│            ├───────────┼─────────────────────────────────┤

│            │2.2 자본금 규모       │o 5억원 미만 : 0점                                                │

│            │                      │o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6점                                    │

│            │                      │o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9점                                   │

│            │                      │o 50억원 이상 : 12점                                              │

├──────┼───────────┼─────────────────────────────────┤

│3. 기술적   │3.1 네트워크 구축?운 │o 주파수 이용효율화 기술 적용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운용 실적     │

│능력(25점)  │용을 위한 기술적      │및 계획의 적정성                                                  │

│            │능력 확보의 적정성    │                                                                  │

│            │                      │o 네트워크 구축 및 소요설비 투자계획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운용   │

│            │                      │계획의 부합성                                                     │

│            ├───────────┼─────────────────────────────────┤

│            │3.2운용보전계획, 장애 │o 운용보전 목표 및 운용보전 계획의 적정성                         │

│            │시 대비계획의 적정    │                                                                  │

│            │성                    │o 네트워크 장애시의 대책과 시험, 관리 및 유지보수 방안 등에       │

│            │                      │대한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            ├───────────┼─────────────────────────────────┤

│            │3.3해당역무 관련 기술 │o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실적 및 계획의        │

│            │인력 확보계획의       │적정성                                                            │

│            │적정성                │                                                                  │

└──────┴───────────┴─────────────────────────────────┘

별표 0003: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재할당)

[별표 3]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재할당)

Ⅰ. 심사항목 및 배점

┌─────────┬──────────────────────────┬──────┐

│심사사항          │심사항목                                            │배점        │

├─────────┼──────────────────────────┼──────┤

│1. 전파자원 이용의│1.1 네트워크 구축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비계량(20점)│

│ 효율성 등        │1.2 전파간섭대책의 우수성                           │비계량(5점) │

│(50점)            │1.3 서비스 제공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비계량(10점)│

│                  │1.4 통신시장의 발전 및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      │비계량(15점)│

├─────────┼──────────────────────────┼──────┤

│2. 재정적 능력    │2.1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및 타 심사사항과의 연계성 │비계량(13점)│

│(25점)            │2.2 재무구조(계량)                                  │            │

│                  │ 2.2.1 수익성 : 총자산 세전이익률                   │계량(4점)   │

│                  │ 2.2.2 안정성 : 부채비율                            │계량(4점)   │

│                  │ 2.2.3 성장성 : 매출액 증가율                       │계량(4점)   │

├─────────┼──────────────────────────┼──────┤

│3. 기술적 능력    │3.1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기술적 능력의 우수성     │비계량(13점)│

│(25점)            │3.2 운용보전 및 장애시 대비계획의 적정성            │비계량(12점)│

├─────────┼──────────────────────────┼──────┤

│합계              │                                                    │100점       │

└─────────┴──────────────────────────┴──────┘

* 심사할당의 경우에는 세부심사항목 1.4를 ‘관계 법령 준수 실적’으로 대체하여 심사

 ※ 과거실적, 자금조달계획 및 구체적 실현방안 등 주요 심사항목은 입증자료(자금출자계획서, 양해각서 등)를 고려하여 평가

Ⅱ. 비계량 평가심사시 고려사항

┌──────────┬────────────┬──────────────────────────────┐

│심사사항            │심 사 항 목             │심사시 고려사항                                             │

├──────────┼────────────┼──────────────────────────────┤

│1. 전파자원 이용의  │1.1 네트워크 구축 실적  │o 제공 중인 역무에 대한 시장분석의 합리성                   │

│효율성 등 (50점)    │및 계획의 적정성        │                                                            │

│                    │                        │o 연도별,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                    │                        │                                                            │

│                    │                        │o 소요설비 조달 및 투자계획의 적정성                        │

│                    ├────────────┼──────────────────────────────┤

│                    │1.2 전파간섭 대책의     │o 간섭대책의 우수성 및 간섭회피를 위해 강화할 각종 규격     │

│                    │    우수성              │의 유효성                                                   │

│                    ├────────────┼──────────────────────────────┤

│                    │1.3 서비스제공 실적 및  │o 연도별ㆍ지역별 서비스 제공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새로운  │

│                    │계획의 적정성           │유형의 서비스 개발ㆍ제공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

│                    │                        │                                                            │

│                    │                        │o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실적 및 계획                   │

│                    │                        │                                                            │

│                    │                        │o 적정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실적 및 계획 (전파법      │

│                    │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요         │

│                    │                        │금 인하실적 및 인하계획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다)             │

│                    ├────────────┼──────────────────────────────┤

│                    │1.4 통신시장의 발전 및  │o 관련 산업 발전, 고용 창출, 관련 산업 동반성장 등 국민     │

│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에 대한 기여 실적 및 계획                               │

│                    │    기여도 1)           │                                                            │

│                    │                        │o 전파법 등 관계법령 준수여부, 당초 할당조건 이행여부       │

│                    ├────────────┼──────────────────────────────┤

│                    │1.4 관계 법령 준수      │o 전파법 등 관계법령 준수여부, 당초 할당조건 이행여부       │

│                    │    실적 2)             │                                                            │

├──────────┼────────────┼──────────────────────────────┤

│2. 재정적 능력(13점)│2.1 자금조달계획의 적정 │o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

│                    │성 및 타 심사사항과     │                                                            │

│                    │의 연계성               │o 신청법인이 제시한 자금조달계획이 심사사항1, 심사사항      │

│                    │                        │3과의 일관성 및 부합성이 있는지 여부                        │

├──────────┼────────────┼──────────────────────────────┤

│3. 기술적 능력(25점)│3.1 네트워크 고도화를   │o 주파수 이용효율화 기술, 새로운 진화기술 적용을 통한       │

│                    │위한 기술적 능력의      │네트워크 고도화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

│                    │우수성                  │                                                            │

│                    │                        │o 네트워크 구축 및 소요설비 투자계획과 신규기술 적용을      │

│                    │                        │통한 네트워크 고도화 계획의 부합성                          │

│                    ├────────────┼──────────────────────────────┤

│                    │3.2 운용보전 및 장애시  │o 운용보전 목표 및 운용보전 계획의 적정성                   │

│                    │대비계획의 적정성       │                                                            │

│                    │                        │o 네트워크 장애시의 대책과 시험, 관리 및 유지보수 방안      │

│                    │                        │등에 대한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                    │                        │                                                            │

│                    │                        │o 운용보전을 위한 전문기술 인력의 적정성                    │

└──────────┴────────────┴──────────────────────────────┘

1) 대가할당시 적용

2) 심사할당시 적용

Ⅲ. 계량 평가심사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

│심사사항        │심 사 항 목         │평가기준                                                            │

┝━━━━━━━━┿━━━━━━━━━━┿━━━━━━━━━━━━━━━━━━━━━━━━━━━━━━━━━━┥

│2. 재정적 능력  │2.2 재무구조        │                                                                    │

│   (12점)       │                    │                                                                    │

│                │   2.2.1 수익성(4점)│o 총자산 세전이익율 = (세전이익) / [(기초자산+기말자산) / 2 ] × 100│

│                │                    │                                                                    │

│                │   2.2.2 안정성(4점)│o 부채비율      = (총부채 / 자기자본) × 100                        │

│                │                    │                                                                    │

│                │   2.2.3 성장성(4점)│o 매출액 증가율  =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 전기매출액] × 100    │

└────────┴──────────┴──────────────────────────────────┘

※ 최근 4년내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와 합병한 법인의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은 ‘합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

□ 평가개요

 o [별표2]의  평가개요와 동일 

□ 평가지표별 계산식

 o 2.2.1 수익성 : 총자산 세전이익율 (4점)

  - (세전이익) / [(기초자산+기말자산) / 2] × 100

 o 2.2.2 안정성 : 부채비율 (4점)

  - (총부채 / 자기자본) × 100

 o 2.2.3 성장성 : 매출액증가율 (4점)

  -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 전기매출액] × 100

□ 점수 부여 방법

 o [별표2]의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에 대한 점수 부여 방법과 동일

□ 가중치 배분

  o 연도별 가중치는 최근연도부터 50 : 30 : 20

별표 0003: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5G특화망 재할당)

[별표 3의2]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5G특화망 재할당)

Ⅰ. 심사항목 및 배점

┌─────────┬──────────────────────────┬──────┐

│심사사항          │심사항목                                            │배점        │

├─────────┼──────────────────────────┼──────┤

│1. 전파자원 이용의│1.1 네트워크 구축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비계량(15점)│

│ 효율성 등        │1.2 서비스 제공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비계량(15점)│

│(50점)            │1.3 전파간섭 대책 및 주파수 공동사용의 적정성       │비계량(20점)│

├─────────┼──────────────────────────┼──────┤

│2. 재정적 능력    │2.1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및 타 심사사항과의 연계성 │비계량(25점)│

│(25점)            │                                                    │            │

├─────────┼──────────────────────────┼──────┤

│3. 기술적 능력    │3.1 망 구축?운용을 위한 기술적 능력 확보의 적정성  │비계량(15점)│

│(25점)            │3.2 네트워크 장애시의 대응, 운용보전 방안 등에 대한 │비계량(10점)│

│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기술인력의 적정성            │            │

├─────────┼──────────────────────────┼──────┤

│합계              │                                                    │100점       │

└─────────┴──────────────────────────┴──────┘

Ⅱ. 평가심사시 고려사항

┌──────┬────────────┬─────────────────────────────────┐

│심사사항    │심 사 항 목             │심사시 고려사항                                                   │

├──────┼────────────┼─────────────────────────────────┤

│1. 전파자원 │1.1 네트워크 구축 실적  │o 연도별 네트워크 구축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이용의      │및 계획의 적정성        │                                                                  │

│효율성 등   │                        │o 네트워크 구축계획에 부합하는 소요설비 산정의 적정성             │

│(50점)      │                        │                                                                  │

│            │                        │o 연도별 소요설비 조달 및 투자계획의 적정성                       │

│            ├────────────┼─────────────────────────────────┤

│            │1.2서비스 제공 실적 및  │o 연도별 서비스 제공계획의 적정성                                 │

│            │계획의 적정성           │                                                                  │

│            │                        │o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실적 및 계획                         │

│            ├────────────┼─────────────────────────────────┤

│            │1.3전파간섭 대책 및     │o 타 주파수 대역과의 간섭분석의 적정성                            │

│            │주파수 공동사용의       │                                                                  │

│            │적정성                  │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해 간섭 분석, 적정 대역폭 검토 등을 수행한 │

│            │                        │결과 간섭저감, 간섭회피 등의 조정이 어려운 경우 심사를 중단하고   │

│            │                        │주파수를 할당하지 않음)                                           │

├──────┼────────────┼─────────────────────────────────┤

│2. 재정적   │2.1 자금조달계획의 적정 │o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

│능력(25점)  │성 및 타 심사사항과     │                                                                  │

│            │의 연계성               │o 신청법인이 제시한 자금조달계획이 심사사항1, 심사사항 3과의      │

│            │                        │일관성 및 부합성이 있는지 여부                                    │

├──────┼────────────┼─────────────────────────────────┤

│3. 기술적   │3.1 네트워크 구축?운용 │o 주파수 이용효율화 기술, 새로운 진화기술 적용을 통한 망 구축     │

│능력(25점)  │을 위한 기술적 능력     │?운용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            │확보의 적정성           │                                                                  │

│            │                        │o 네트워크 구축 및 소요설비 투자계획과 신규기술 적용을 통한       │

│            │                        │망 구축?운용 계획의 부합성                                       │

│            ├────────────┼─────────────────────────────────┤

│            │3.2 운용보전 및 장애시  │o 운용보전을 위한 전문기술 인력의 적정성                          │

│            │대비계획, 기술인력의    │                                                                  │

│            │적정성                  │o 네트워크 장애시의 대응, 시험, 관리 및 유지보수 방안 등에 대한   │

│            │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운용보전을 위한 전문기술 인력의 적정성     │

└──────┴────────────┴─────────────────────────────────┘

별표 0001: 5G 특화망 서비스 제공 동의서

  [별지 제1호의2 서식]                                                            

  5G 특화망 서비스 제공 동의서                                                    

─────┬─────────┬────┬────────────────────

  주파수  │법인명(대표자명)  │전화번호│법인등록번호                            

  할당    │                  │        │                                        

  신청    ├─────────┴────┴────────────────────

  법인    │할당신청지역                                                          

─────┴───────────────────────────────────

─────┬─────────┬────┬────────────────────

  동의자  │성명(또는 법인명) │전화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동의 대상 주소([ ]토지, [ ]건축물]                                    

─────┴───────────────────────────────────

─────────────────────────────────────────

    동의자는 주파수 할당신청법인이 신청한 5G 특화망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할당일   

  로부터      년)에 동의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 내에 5G 특화망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 1. 토지 또는 건축물대장 각 1부(또는 등기부등본 1부)                

──────┴──────────────────────────────────

━━━━━━━━━━━━━━━━━━━━━━━━━━━━━━━━━━━━━━━━━

  유의사항                                                                        

─────────────────────────────────────────

   1. 동의자가 소유자가 아닐 경우 소유자와 동의 내용에 대한 사전합의가 되어야 함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

│                                                                          │

│서약서                                                                    │

│                                                                          │

│  본 법인은 할당신청서류를 사실에 따라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

│재정적?행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또한, 본 법인과 구성주주는 다음 사항에  │

│대하여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서약사항을     │

│위반하였음이 밝혀질 경우 할당취소 등의 처분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

│                                                                          │

│1. 본 법인은 전파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주파수할당공고에서 정한         │

│할당신청자격에 부합합니다.                                                │

│                                                                          │

│2. 본 법인은 할당신청서류를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                                                                          │

│3. 본 법인의 각 구성주주는 할당 대상으로 선정된 후부터 주파수이용         │

│기간 개시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 없이는 주식을               │

│처분하지 아니하겠습니다(설립예정법인에 한함).                             │

│                                                                          │

│4. 본 법인의 각 구성주주는 할당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을           │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설립예정법인에 한함).                               │

│                                                                          │

│년   월   일                                                              │

│                                                                          │

│법인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                                   │

│                                                                          │

│대표자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 (인)                              │

│                                                                          │

│대주주     :  _________________________ (인)                              │

│                                                                          │

│주요주주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 (인)                              │

│    ?                                ?                                  │

│    ?                                ?                                  │

│주요주주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 (인)                              │

│                                                                          │

│                                                                          │

│※ 기존 기간통신사업자는 법인대표자가, 설립예정법인은 법인대표자와 대주주 │

│및 주요주주가 기명날인함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할당신청법인의 명세

[별지 제3호서식] 

할당신청법인의 명세

1. 명칭 : 

2. 납입자본금 규모 : 

3. 주식소유비율

┌──────────────┬──────┬───┬─────┬───────┬───┐

│구성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1) │주식소유비율│유형2)│주요업종3)│외국인4)      │비고5)│

│                            │            │      │          ├───┬───┤      │

│                            │            │      │          │주주명│지분율│      │

├──────────────┼──────┼───┼─────┼───┼───┼───┤

│                            │            │      │          │      │      │      │

├──────────────┼──────┼───┼─────┼───┼───┼───┤

│계                          │100%        │      │          │      │      │      │

└──────────────┴──────┴───┴─────┴───┴───┴───┘

1) 성명 또는 명칭란에는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을,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입할 것(이하 같다)

  2) 유형란에는 주식회사ㆍ유한회사ㆍ합자회사ㆍ합명회사ㆍ정부투자기관(정부소유비율 %)ㆍ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정부투자기관 소유비율 %)ㆍ정부출자기관(정부 소유비율 %)ㆍ외국법인ㆍ비영리법인ㆍ개인 등으로 구분하여 기입하고, 주식회사인 경우 상장여부를 표시할 것

  3) 주요업종란에는 구성주주가 법인이거나 개인사업을 경영할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의한 산업세분류 업종(외국인 구성주주의 경우 이와 유사한 분류방법에 의한 업종)을 기입하고, 2개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경영할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기입할 것

  4) 구성주주의 외국인 주주 및 지분율을 기재할 것

  5) 비고란에는 구성주주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들을 표시할 것

  ※ 할당신청법인은 1% 이상의 구성주주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외국인 주주의 경우에는 전부 분명히 기록할 것

별표 0004: 과거 4개년 주요 재무지표 및 신용평가등급

[별지 제4호서식]

 과거 4개년 주요 재무지표 및 신용평가등급

1. 법인명 :              (지분율 :      %)

2. 결산일 : 

┌──────────────────┬─────┬─────┬────┬────┐

│구          분                      │     년도 │     년도 │    년도│    년도│

├───────┬──────────┼─────┼─────┼────┼────┤

│수익성        │총자산세전이익률 1) │          │          │        │        │

├───────┼──────────┼─────┼─────┼────┼────┤

│안정성        │부채비율 2)         │          │          │        │        │

├───────┼──────────┼─────┼─────┼────┼────┤

│성장성?활동성│매출액증가율 3)     │          │          │        │        │

├───────┴──────────┼─────┴─────┴────┴────┤

│신용평가등급                        │                                          │

└──────────────────┴─────────────────────┘

  1) (세전이익)/[(기초자산+기말자산)/2]×100

  2) (총부채/자기자본)×100   ※ 총부채 = 비유동부채+유동부채

  3)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100

  ※ 최근 4년내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와 합병한 법인은 합산재무제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상기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확인자 : ○○회계법인 대표           (인)

                                        담당사원           (인)

별표 0005: 과거 4개년 주요 재무수치

[별지 제5호서식] 

과거 4개년 주요 재무수치

1. 법인명 :              (지분율 :      %)

2. 결산일 : 

(단위:백만원)

┌───────────────┬─────┬─────┬─────┬─────┐

│구          분                │     년도 │     년도 │     년도 │     년도 │

├───────┬───────┼─────┼─────┼─────┼─────┤

│재무상태표항목│총자산        │          │          │          │          │

│              ├───────┼─────┼─────┼─────┼─────┤

│              │총부채 1)     │          │          │          │          │

│              ├───────┼─────┼─────┼─────┼─────┤

│              │자기자본 2)   │          │          │          │          │

├───────┼───────┼─────┼─────┼─────┼─────┤

│손익계산서항목│매 출 액 3)   │          │          │          │          │

│              ├───────┼─────┼─────┼─────┼─────┤

│              │영업이익(손실)│          │          │          │          │

└───────┴───────┴─────┴─────┴─────┴─────┘

  1) 총부채 = 비유동부채+유동부채

  2) 자기자본은 자본총계를 의미

  3) 매출액은 순매출액을 의미

  ※ 최근 4년내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와 합병한 법인은 합산재무제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붙임  1. 감사보고서중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사본(감사회계법인의 확인필 자료)

      2. 법인세무조정계산서중 요약재무상태표, 요약손익계산서 사본(세무조정자의 확인필 자료)

상기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인)

확인자 : ○○회계법인 대표           (인)

                 담당사원           (인)

별표 0006: 과거 4개년 재무제표

[별지 제6호서식] 

 과거 4개년 재무제표

1. 법인명 :              (지분율 :      %)

2. 결산일 : 

  가. 재무상태표

(       ) 회계년도

(단위: 백만원)

┌─────────┬──┬──────┬──────┬──────┬──────┬──────┐

│회사명            │No. │(    )회사  │(    )회사  │(    )회사  │(    )회사  │계          │

│                  │    ├──┬───┼──┬───┼──┬───┼──┬───┼──┬───┤

│항목              │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

│당좌자산 합계     │ 1  │    │      │    │      │    │      │    │      │    │      │

├─────────┼──┼──┼───┼──┼───┼──┼───┼──┼───┼──┼───┤

│현금 및 현금등가물│ 2  │    │      │    │      │    │      │    │      │    │      │

├─────────┼──┼──┼───┼──┼───┼──┼───┼──┼───┼──┼───┤

│단기금융상품      │ 3  │    │      │    │      │    │      │    │      │    │      │

├─────────┼──┼──┼───┼──┼───┼──┼───┼──┼───┼──┼───┤

│유가증권          │ 4  │    │      │    │      │    │      │    │      │    │      │

├─────────┼──┼──┼───┼──┼───┼──┼───┼──┼───┼──┼───┤

│매출채권(순액)    │ 5  │    │      │    │      │    │      │    │      │    │      │

├─────────┼──┼──┼───┼──┼───┼──┼───┼──┼───┼──┼───┤

│단기 대여금(순액) │ 6  │    │      │    │      │    │      │    │      │    │      │

├─────────┼──┼──┼───┼──┼───┼──┼───┼──┼───┼──┼───┤

│기타 당좌자 산    │ 7  │    │      │    │      │    │      │    │      │    │      │

├─────────┼──┼──┼───┼──┼───┼──┼───┼──┼───┼──┼───┤

│재고자산 합계     │ 8  │    │      │    │      │    │      │    │      │    │      │

├─────────┼──┼──┼───┼──┼───┼──┼───┼──┼───┼──┼───┤

│상(제)품 및 반제품│ 9  │    │      │    │      │    │      │    │      │    │      │

├─────────┼──┼──┼───┼──┼───┼──┼───┼──┼───┼──┼───┤

│원재료            │ 10 │    │      │    │      │    │      │    │      │    │      │

├─────────┼──┼──┼───┼──┼───┼──┼───┼──┼───┼──┼───┤

│기타 재고자산     │11  │    │      │    │      │    │      │    │      │    │      │

├─────────┼──┼──┼───┼──┼───┼──┼───┼──┼───┼──┼───┤

│유동자산 합계     │12  │    │      │    │      │    │      │    │      │    │      │

├─────────┼──┼──┼───┼──┼───┼──┼───┼──┼───┼──┼───┤

│투자자산 합계     │13  │    │      │    │      │    │      │    │      │    │      │

├─────────┼──┼──┼───┼──┼───┼──┼───┼──┼───┼──┼───┤

│투자유가증권      │14  │    │      │    │      │    │      │    │      │    │      │

├─────────┼──┼──┼───┼──┼───┼──┼───┼──┼───┼──┼───┤

│기타투자자산      │15  │    │      │    │      │    │      │    │      │    │      │

├─────────┼──┼──┼───┼──┼───┼──┼───┼──┼───┼──┼───┤

│유형자산 합계     │16  │    │      │    │      │    │      │    │      │    │      │

├─────────┼──┼──┼───┼──┼───┼──┼───┼──┼───┼──┼───┤

│토지              │17  │    │      │    │      │    │      │    │      │    │      │

├─────────┼──┼──┼───┼──┼───┼──┼───┼──┼───┼──┼───┤

│건물 및 구축물    │18  │    │      │    │      │    │      │    │      │    │      │

├─────────┼──┼──┼───┼──┼───┼──┼───┼──┼───┼──┼───┤

│(감가상각누계액)  │19  │    │      │    │      │    │      │    │      │    │      │

├─────────┼──┼──┼───┼──┼───┼──┼───┼──┼───┼──┼───┤

│기계장치          │20  │    │      │    │      │    │      │    │      │    │      │

└─────────┴──┴──┴───┴──┴───┴──┴───┴──┴───┴──┴───┘

┌──────────┬──┬──────┬──────┬──────┬──────┬──────┐

│회사명              │No. │(    )회사  │(    )회사  │(    )회사  │(    )회사  │계          │

│                    │    ├──┬───┼──┬───┼──┬───┼──┬───┼──┬───┤

│항  목              │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

│(감가상각누계액)    │21  │    │      │    │      │    │      │    │      │    │      │

├──────────┼──┼──┼───┼──┼───┼──┼───┼──┼───┼──┼───┤

│차량?선박?운반구  │22  │    │      │    │      │    │      │    │      │    │      │

├──────────┼──┼──┼───┼──┼───┼──┼───┼──┼───┼──┼───┤

│(감가상각누계액)    │23  │    │      │    │      │    │      │    │      │    │      │

├──────────┼──┼──┼───┼──┼───┼──┼───┼──┼───┼──┼───┤

│건설중인 자산       │24  │    │      │    │      │    │      │    │      │    │      │

├──────────┼──┼──┼───┼──┼───┼──┼───┼──┼───┼──┼───┤

│기타 유형자산       │25  │    │      │    │      │    │      │    │      │    │      │

├──────────┼──┼──┼───┼──┼───┼──┼───┼──┼───┼──┼───┤

│(감가상각누계액)    │26  │    │      │    │      │    │      │    │      │    │      │

├──────────┼──┼──┼───┼──┼───┼──┼───┼──┼───┼──┼───┤

│무형자산 합계       │27  │    │      │    │      │    │      │    │      │    │      │

├──────────┼──┼──┼───┼──┼───┼──┼───┼──┼───┼──┼───┤

│영업권              │28  │    │      │    │      │    │      │    │      │    │      │

├──────────┼──┼──┼───┼──┼───┼──┼───┼──┼───┼──┼───┤

│개발비              │29  │    │      │    │      │    │      │    │      │    │      │

├──────────┼──┼──┼───┼──┼───┼──┼───┼──┼───┼──┼───┤

│기타무형자산        │30  │    │      │    │      │    │      │    │      │    │      │

├──────────┼──┼──┼───┼──┼───┼──┼───┼──┼───┼──┼───┤

│기타 비유동자산 합계│31  │    │      │    │      │    │      │    │      │    │      │

├──────────┼──┼──┼───┼──┼───┼──┼───┼──┼───┼──┼───┤

│보증금              │32  │    │      │    │      │    │      │    │      │    │      │

├──────────┼──┼──┼───┼──┼───┼──┼───┼──┼───┼──┼───┤

│기타 비유동자산     │33  │    │      │    │      │    │      │    │      │    │      │

├──────────┼──┼──┼───┼──┼───┼──┼───┼──┼───┼──┼───┤

│자산총계            │34  │    │100%  │    │100%  │    │100%  │    │100%  │    │100%  │

└──────────┴──┴──┴───┴──┴───┴──┴───┴──┴───┴──┴───┘

┌──────────┬──┬──────┬──────┬─────┬──────┬──────┐

│회사명              │No. │(    )회사  │(    )회사  │(    )회사│(    )회사  │계          │

│                    │    ├──┬───┼──┬───┼──┬──┼──┬───┼──┬───┤

│항목                │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                    │    │    │      │    │      │    │비  │    │      │    │      │

├──────────┼──┼──┼───┼──┼───┼──┼──┼──┼───┼──┼───┤

│유동부채 합계       │35  │    │      │    │      │    │    │    │      │    │      │

├──────────┼──┼──┼───┼──┼───┼──┼──┼──┼───┼──┼───┤

│매입채무            │36  │    │      │    │      │    │    │    │      │    │      │

├─┬────────┼──┼──┼───┼──┼───┼──┼──┼──┼───┼──┼───┤

│  │외국차관        │37  │    │      │    │      │    │    │    │      │    │      │

│단├────────┼──┼──┼───┼──┼───┼──┼──┼──┼───┼──┼───┤

│기│금융기관차입금  │38  │    │      │    │      │    │    │    │      │    │      │

│차├────────┼──┼──┼───┼──┼───┼──┼──┼──┼───┼──┼───┤

│입│유동성장기차입금│39  │    │      │    │      │    │    │    │      │    │      │

│금├────────┼──┼──┼───┼──┼───┼──┼──┼──┼───┼──┼───┤

│  │기타차입금      │40  │    │      │    │      │    │    │    │      │    │      │

│  ├────────┼──┼──┼───┼──┼───┼──┼──┼──┼───┼──┼───┤

│  │유동성사채      │41  │    │      │    │      │    │    │    │      │    │      │

├─┴────────┼──┼──┼───┼──┼───┼──┼──┼──┼───┼──┼───┤

│기타유동부채        │42  │    │      │    │      │    │    │    │      │    │      │

├──────────┼──┼──┼───┼──┼───┼──┼──┼──┼───┼──┼───┤

│비유동부채 합계     │43  │    │      │    │      │    │    │    │      │    │      │

├──────────┼──┼──┼───┼──┼───┼──┼──┼──┼───┼──┼───┤

│사채                │44  │    │      │    │      │    │    │    │      │    │      │

├──┬───────┼──┼──┼───┼──┼───┼──┼──┼──┼───┼──┼───┤

│장  │외국차관      │45  │    │      │    │      │    │    │    │      │    │      │

│기  ├───────┼──┼──┼───┼──┼───┼──┼──┼──┼───┼──┼───┤

│차  │금융기관차입금│46  │    │      │    │      │    │    │    │      │    │      │

│입  ├───────┼──┼──┼───┼──┼───┼──┼──┼──┼───┼──┼───┤

│금  │기타차입금    │47  │    │      │    │      │    │    │    │      │    │      │

├──┴───────┼──┼──┼───┼──┼───┼──┼──┼──┼───┼──┼───┤

│퇴직급여충당부채    │48  │    │      │    │      │    │    │    │      │    │      │

├──────────┼──┼──┼───┼──┼───┼──┼──┼──┼───┼──┼───┤

│기타 부채성충당금   │49  │    │      │    │      │    │    │    │      │    │      │

├──────────┼──┼──┼───┼──┼───┼──┼──┼──┼───┼──┼───┤

│기타 비유동부채     │50  │    │      │    │      │    │    │    │      │    │      │

├──────────┼──┼──┼───┼──┼───┼──┼──┼──┼───┼──┼───┤

│자본총계            │51  │    │      │    │      │    │    │    │      │    │      │

├──────────┼──┼──┼───┼──┼───┼──┼──┼──┼───┼──┼───┤

│자본금              │52  │    │      │    │      │    │    │    │      │    │      │

├──────────┼──┼──┼───┼──┼───┼──┼──┼──┼───┼──┼───┤

│자본잉여금          │53  │    │      │    │      │    │    │    │      │    │      │

├──────────┼──┼──┼───┼──┼───┼──┼──┼──┼───┼──┼───┤

│자본조정            │54  │    │      │    │      │    │    │    │      │    │      │

├──────────┼──┼──┼───┼──┼───┼──┼──┼──┼───┼──┼───┤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55  │    │      │    │      │    │    │    │      │    │      │

├──────────┼──┼──┼───┼──┼───┼──┼──┼──┼───┼──┼───┤

│이익잉여금          │56  │    │      │    │      │    │    │    │      │    │      │

├──────────┼──┼──┼───┼──┼───┼──┼──┼──┼───┼──┼───┤

│부채 및 자본 총계   │57  │    │      │    │      │    │    │    │      │    │      │

└──────────┴──┴──┴───┴──┴───┴──┴──┴──┴───┴──┴───┘

┌────────────┬─┬┬┬┬┬┐

│ 보고기간 종료일(결산일)│58││││││

└────────────┴─┴┴┴┴┴┘

  ※ 대조계정금액을 제외하여 기재하되 해당계정과 금액을 주기할 것

  나. 손익계산서

(       ) 회계연도

(단위 : 백만원)

┌────────────┬──┬──────┬──────┬──────┬──────┬──────┐

│회사명                  │No. │(    )회사  │(    )회사  │(    )회사  │(    )회사  │계          │

│                        │    ├──┬───┼──┬───┼──┬───┼──┬───┼──┬───┤

│항목                    │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

│매출액 1)               │101 │    │      │    │      │    │      │    │      │    │      │

├────────────┼──┼──┼───┼──┼───┼──┼───┼──┼───┼──┼───┤

│수출액                  │102 │    │      │    │      │    │      │    │      │    │      │

├────────────┼──┼──┼───┼──┼───┼──┼───┼──┼───┼──┼───┤

│매출원가                │103 │    │      │    │      │    │      │    │      │    │      │

├────────────┼──┼──┼───┼──┼───┼──┼───┼──┼───┼──┼───┤

│매출총이익              │104 │    │      │    │      │    │      │    │      │    │      │

├────────────┼──┼──┼───┼──┼───┼──┼───┼──┼───┼──┼───┤

│판매비와 관리비         │105 │    │      │    │      │    │      │    │      │    │      │

├────────────┼──┼──┼───┼──┼───┼──┼───┼──┼───┼──┼───┤

│급료?임금?상여?제수당│106 │    │      │    │      │    │      │    │      │    │      │

├────────────┼──┼──┼───┼──┼───┼──┼───┼──┼───┼──┼───┤

│퇴직급여                │107 │    │      │    │      │    │      │    │      │    │      │

├────────────┼──┼──┼───┼──┼───┼──┼───┼──┼───┼──┼───┤

│복리후생비              │108 │    │      │    │      │    │      │    │      │    │      │

├────────────┼──┼──┼───┼──┼───┼──┼───┼──┼───┼──┼───┤

│수도광열비              │109 │    │      │    │      │    │      │    │      │    │      │

├────────────┼──┼──┼───┼──┼───┼──┼───┼──┼───┼──┼───┤

│세금과공과              │110 │    │      │    │      │    │      │    │      │    │      │

├────────────┼──┼──┼───┼──┼───┼──┼───┼──┼───┼──┼───┤

│지급임차료              │111 │    │      │    │      │    │      │    │      │    │      │

├────────────┼──┼──┼───┼──┼───┼──┼───┼──┼───┼──┼───┤

│감가상각비              │112 │    │      │    │      │    │      │    │      │    │      │

├────────────┼──┼──┼───┼──┼───┼──┼───┼──┼───┼──┼───┤

│접대비 및 기밀비        │113 │    │      │    │      │    │      │    │      │    │      │

├────────────┼──┼──┼───┼──┼───┼──┼───┼──┼───┼──┼───┤

│광고선전비              │114 │    │      │    │      │    │      │    │      │    │      │

├────────────┼──┼──┼───┼──┼───┼──┼───┼──┼───┼──┼───┤

│경상개발비              │115 │    │      │    │      │    │      │    │      │    │      │

├────────────┼──┼──┼───┼──┼───┼──┼───┼──┼───┼──┼───┤

│보험료                  │116 │    │      │    │      │    │      │    │      │    │      │

├────────────┼──┼──┼───┼──┼───┼──┼───┼──┼───┼──┼───┤

│운반?하역?보관비      │117 │    │      │    │      │    │      │    │      │    │      │

├────────────┼──┼──┼───┼──┼───┼──┼───┼──┼───┼──┼───┤

│대손상각비              │118 │    │      │    │      │    │      │    │      │    │      │

├────────────┼──┼──┼───┼──┼───┼──┼───┼──┼───┼──┼───┤

│기타                    │119 │    │      │    │      │    │      │    │      │    │      │

├────────────┼──┼──┼───┼──┼───┼──┼───┼──┼───┼──┼───┤

│영업이익                │120 │    │      │    │      │    │      │    │      │    │      │

├────────────┼──┼──┼───┼──┼───┼──┼───┼──┼───┼──┼───┤

│영업외수익              │121 │    │      │    │      │    │      │    │      │    │      │

└────────────┴──┴──┴───┴──┴───┴──┴───┴──┴───┴──┴───┘

┌──────────────┬──┬──────┬──────┬──────┬──────┬──────┐

│회사명                      │No. │(    )회사  │(    )회사  │(    )회사  │(    )회사  │계          │

│                            │    ├──┬───┼──┬───┼──┬───┼──┬───┼──┬───┤

│항목                        │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

│이자수익                    │122 │    │      │    │      │    │      │    │      │    │      │

├──────────────┼──┼──┼───┼──┼───┼──┼───┼──┼───┼──┼───┤

│배당금수익                  │123 │    │      │    │      │    │      │    │      │    │      │

├──────────────┼──┼──┼───┼──┼───┼──┼───┼──┼───┼──┼───┤

│외환차익 2)                 │124 │    │      │    │      │    │      │    │      │    │      │

├──────────────┼──┼──┼───┼──┼───┼──┼───┼──┼───┼──┼───┤

│기타 영업외수익             │125 │    │      │    │      │    │      │    │      │    │      │

├──────────────┼──┼──┼───┼──┼───┼──┼───┼──┼───┼──┼───┤

│영업외비용                  │126 │    │      │    │      │    │      │    │      │    │      │

├──────────────┼──┼──┼───┼──┼───┼──┼───┼──┼───┼──┼───┤

│이자비용                    │127 │    │      │    │      │    │      │    │      │    │      │

├──────────────┼──┼──┼───┼──┼───┼──┼───┼──┼───┼──┼───┤

│외환차손 3)                 │128 │    │      │    │      │    │      │    │      │    │      │

├──────────────┼──┼──┼───┼──┼───┼──┼───┼──┼───┼──┼───┤

│기부금                      │129 │    │      │    │      │    │      │    │      │    │      │

├──────────────┼──┼──┼───┼──┼───┼──┼───┼──┼───┼──┼───┤

│기타 영업외비용             │130 │    │      │    │      │    │      │    │      │    │      │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131 │    │      │    │      │    │      │    │      │    │      │

├──────────────┼──┼──┼───┼──┼───┼──┼───┼──┼───┼──┼───┤

│계속사업이익 법인세비용     │132 │    │      │    │      │    │      │    │      │    │      │

├──────────────┼──┼──┼───┼──┼───┼──┼───┼──┼───┼──┼───┤

│계속사업이익                │133 │    │      │    │      │    │      │    │      │    │      │

├──────────────┼──┼──┼───┼──┼───┼──┼───┼──┼───┼──┼───┤

│중단사업손익 (법인세 효과)  │134 │    │      │    │      │    │      │    │      │    │      │

├──────────────┼──┼──┼───┼──┼───┼──┼───┼──┼───┼──┼───┤

│당기순이익                  │135 │    │      │    │      │    │      │    │      │    │      │

└──────────────┴──┴──┴───┴──┴───┴──┴───┴──┴───┴──┴───┘

┌──────────────┬──┬──────┬──────┬──────┬──────┬──────┐

│회계기간                    │136 │            │            │            │            │            │

└──────────────┴──┴──────┴──────┴──────┴──────┴──────┘

1) 순매출액

2) 외화환산이익 포함

3) 외화환산손실 포함

※ 할당신청법인 구성주주의 과거 4개년 재무제표 작성시 주의사항

(1) 재무제표 기재사항은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입할 것 

(2) 각 항목은 백만원 단위로 하되, 백만원 미만은 반올림하여 합계에 일치시킬 것

(3) 별첨 감사보고서와 본 양식상의 재무제표를 대조하는데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내역을 본 양식 뒤에 주석사항으로 기재할 것

(4) 본 표는 제조업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는 바, 기타 업종의 경우에도 본 재무제표에 준하여 작성할 것

상기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확인자 : OO회계법인 대표      (인)

                 담당사원            (인)

별표 0006: 과거 4개년 합산재무제표

[별지 제6-1호서식] 

 과거 4개년 합산재무제표

1. 법인명 :              (지분율 :      %)

2. 결산일 : 

  가. 재무상태표

(       ) 회계년도

(단위 : 백만원)

┌─────────┬──┬──────┬──────┬──────┬──────────────┬──────┐

│회사명            │No. │(    )회사  │(    )회사  │(    )회사  │내부거래                    │계          │

│                  │    │            │            │            ├────┬────┬────┤            │

│항목              │    │            │            │            │( )회사 │( )회사 │( )회사 │            │

│                  │    ├──┬───┼──┬───┼──┬───┼────┼────┼────┼──┬───┤

│                  │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    │금액    │금액    │금액│구성비│

├─────────┼──┼──┼───┼──┼───┼──┼───┼────┼────┼────┼──┼───┤

│당좌자산 합계     │ 1  │    │      │    │      │    │      │        │        │        │    │      │

├─────────┼──┼──┼───┼──┼───┼──┼───┼────┼────┼────┼──┼───┤

│현금 및 현금등가물│ 2  │    │      │    │      │    │      │        │        │        │    │      │

├─────────┼──┼──┼───┼──┼───┼──┼───┼────┼────┼────┼──┼───┤

│단기금융상품      │ 3  │    │      │    │      │    │      │        │        │        │    │      │

├─────────┼──┼──┼───┼──┼───┼──┼───┼────┼────┼────┼──┼───┤

│유가증권          │ 4  │    │      │    │      │    │      │        │        │        │    │      │

├─────────┼──┼──┼───┼──┼───┼──┼───┼────┼────┼────┼──┼───┤

│매출채권(순액)    │ 5  │    │      │    │      │    │      │        │        │        │    │      │

├─────────┼──┼──┼───┼──┼───┼──┼───┼────┼────┼────┼──┼───┤

│단기 대여금(순액) │ 6  │    │      │    │      │    │      │        │        │        │    │      │

├─────────┼──┼──┼───┼──┼───┼──┼───┼────┼────┼────┼──┼───┤

│기타 당좌자산     │ 7  │    │      │    │      │    │      │        │        │        │    │      │

├─────────┼──┼──┼───┼──┼───┼──┼───┼────┼────┼────┼──┼───┤

│재고자산 합계     │ 8  │    │      │    │      │    │      │        │        │        │    │      │

├─────────┼──┼──┼───┼──┼───┼──┼───┼────┼────┼────┼──┼───┤

│상(제)품 및 반제품│ 9  │    │      │    │      │    │      │        │        │        │    │      │

├─────────┼──┼──┼───┼──┼───┼──┼───┼────┼────┼────┼──┼───┤

│원 재 료          │ 10 │    │      │    │      │    │      │        │        │        │    │      │

├─────────┼──┼──┼───┼──┼───┼──┼───┼────┼────┼────┼──┼───┤

│기타 재고자산     │11  │    │      │    │      │    │      │        │        │        │    │      │

├─────────┼──┼──┼───┼──┼───┼──┼───┼────┼────┼────┼──┼───┤

│유동자산 합계     │12  │    │      │    │      │    │      │        │        │        │    │      │

├─────────┼──┼──┼───┼──┼───┼──┼───┼────┼────┼────┼──┼───┤

│투자자산 합계     │13  │    │      │    │      │    │      │        │        │        │    │      │

├─────────┼──┼──┼───┼──┼───┼──┼───┼────┼────┼────┼──┼───┤

│투자유가증권      │14  │    │      │    │      │    │      │        │        │        │    │      │

├─────────┼──┼──┼───┼──┼───┼──┼───┼────┼────┼────┼──┼───┤

│기타투자자산      │15  │    │      │    │      │    │      │        │        │        │    │      │

├─────────┼──┼──┼───┼──┼───┼──┼───┼────┼────┼────┼──┼───┤

│유형자산 합계     │16  │    │      │    │      │    │      │        │        │        │    │      │

├─────────┼──┼──┼───┼──┼───┼──┼───┼────┼────┼────┼──┼───┤

│토지              │17  │    │      │    │      │    │      │        │        │        │    │      │

├─────────┼──┼──┼───┼──┼───┼──┼───┼────┼────┼────┼──┼───┤

│건물 및 구축물    │18  │    │      │    │      │    │      │        │        │        │    │      │

├─────────┼──┼──┼───┼──┼───┼──┼───┼────┼────┼────┼──┼───┤

│(감가상각 누계액) │19  │    │      │    │      │    │      │        │        │        │    │      │

├─────────┼──┼──┼───┼──┼───┼──┼───┼────┼────┼────┼──┼───┤

│기계장치          │20  │    │      │    │      │    │      │        │        │        │    │      │

└─────────┴──┴──┴───┴──┴───┴──┴───┴────┴────┴────┴──┴───┘

┌──────────┬──┬──────┬──────┬──────┬──────────────┬──────┐

│회사명              │No. │(    )회사  │(    )회사  │(    )회사  │내부거래                    │계          │

│                    │    │            │            │            ├────┬────┬────┤            │

│항  목              │    │            │            │            │(  )회사│(  )회사│(  )회사│            │

│                    │    ├──┬───┼──┬───┼──┬───┼────┼────┼────┼──┬───┤

│                    │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    │금액    │금액    │금액│구성비│

├──────────┼──┼──┼───┼──┼───┼──┼───┼────┼────┼────┼──┼───┤

│(감가상각누계액)    │21  │    │      │    │      │    │      │        │        │        │    │      │

├──────────┼──┼──┼───┼──┼───┼──┼───┼────┼────┼────┼──┼───┤

│차량?선박?운반구  │22  │    │      │    │      │    │      │        │        │        │    │      │

├──────────┼──┼──┼───┼──┼───┼──┼───┼────┼────┼────┼──┼───┤

│(감가상각누계액)    │23  │    │      │    │      │    │      │        │        │        │    │      │

├──────────┼──┼──┼───┼──┼───┼──┼───┼────┼────┼────┼──┼───┤

│건설중인 자산       │24  │    │      │    │      │    │      │        │        │        │    │      │

├──────────┼──┼──┼───┼──┼───┼──┼───┼────┼────┼────┼──┼───┤

│기타 유형자산       │25  │    │      │    │      │    │      │        │        │        │    │      │

├──────────┼──┼──┼───┼──┼───┼──┼───┼────┼────┼────┼──┼───┤

│(감가상각누계액)    │26  │    │      │    │      │    │      │        │        │        │    │      │

├──────────┼──┼──┼───┼──┼───┼──┼───┼────┼────┼────┼──┼───┤

│무형자산 합계       │27  │    │      │    │      │    │      │        │        │        │    │      │

├──────────┼──┼──┼───┼──┼───┼──┼───┼────┼────┼────┼──┼───┤

│영업권              │28  │    │      │    │      │    │      │        │        │        │    │      │

├──────────┼──┼──┼───┼──┼───┼──┼───┼────┼────┼────┼──┼───┤

│개발비              │29  │    │      │    │      │    │      │        │        │        │    │      │

├──────────┼──┼──┼───┼──┼───┼──┼───┼────┼────┼────┼──┼───┤

│기타 의무형자산     │30  │    │      │    │      │    │      │        │        │        │    │      │

├──────────┼──┼──┼───┼──┼───┼──┼───┼────┼────┼────┼──┼───┤

│기타 비유동자산 합계│31  │    │      │    │      │    │      │        │        │        │    │      │

├──────────┼──┼──┼───┼──┼───┼──┼───┼────┼────┼────┼──┼───┤

│보증금              │32  │    │      │    │      │    │      │        │        │        │    │      │

├──────────┼──┼──┼───┼──┼───┼──┼───┼────┼────┼────┼──┼───┤

│기타 비유동자산     │33  │    │      │    │      │    │      │        │        │        │    │      │

├──────────┼──┼──┼───┼──┼───┼──┼───┼────┼────┼────┼──┼───┤

│자산총계            │34  │    │100%  │    │100%  │    │100%  │        │        │        │    │100%  │

└──────────┴──┴──┴───┴──┴───┴──┴───┴────┴────┴────┴──┴───┘

┌──────────┬──┬──────┬──────┬──────┬──────────────┬──────┐

│회사명              │No. │(    )회사  │(    )회사  │(    )회사  │내부거래                    │계          │

│                    │    │            │            │            ├────┬────┬────┤            │

│항목                │    │            │            │            │(  )회사│(  )회사│(  )회사│            │

│                    │    ├──┬───┼──┬───┼──┬───┼────┼────┼────┼──┬───┤

│                    │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    │금액    │금액    │금액│구성비│

├──────────┼──┼──┼───┼──┼───┼──┼───┼────┼────┼────┼──┼───┤

│유동부채 합계       │35  │    │      │    │      │    │      │        │        │        │    │      │

├──────────┼──┼──┼───┼──┼───┼──┼───┼────┼────┼────┼──┼───┤

│매입채무            │36  │    │      │    │      │    │      │        │        │        │    │      │

├─┬────────┼──┼──┼───┼──┼───┼──┼───┼────┼────┼────┼──┼───┤

│  │외국차관        │37  │    │      │    │      │    │      │        │        │        │    │      │

│단├────────┼──┼──┼───┼──┼───┼──┼───┼────┼────┼────┼──┼───┤

│기│금융기관차입금  │38  │    │      │    │      │    │      │        │        │        │    │      │

│차├────────┼──┼──┼───┼──┼───┼──┼───┼────┼────┼────┼──┼───┤

│입│유동성장기차입금│39  │    │      │    │      │    │      │        │        │        │    │      │

│금├────────┼──┼──┼───┼──┼───┼──┼───┼────┼────┼────┼──┼───┤

│  │기타차입금      │40  │    │      │    │      │    │      │        │        │        │    │      │

│  ├────────┼──┼──┼───┼──┼───┼──┼───┼────┼────┼────┼──┼───┤

│  │유동성사채      │41  │    │      │    │      │    │      │        │        │        │    │      │

├─┴────────┼──┼──┼───┼──┼───┼──┼───┼────┼────┼────┼──┼───┤

│기타 유동부채       │42  │    │      │    │      │    │      │        │        │        │    │      │

├──────────┼──┼──┼───┼──┼───┼──┼───┼────┼────┼────┼──┼───┤

│비유동부채 합계     │43  │    │      │    │      │    │      │        │        │        │    │      │

├──────────┼──┼──┼───┼──┼───┼──┼───┼────┼────┼────┼──┼───┤

│사채                │44  │    │      │    │      │    │      │        │        │        │    │      │

├──┬───────┼──┼──┼───┼──┼───┼──┼───┼────┼────┼────┼──┼───┤

│장  │외국차관      │45  │    │      │    │      │    │      │        │        │        │    │      │

│기  ├───────┼──┼──┼───┼──┼───┼──┼───┼────┼────┼────┼──┼───┤

│차  │금융기관차입금│46  │    │      │    │      │    │      │        │        │        │    │      │

│입  ├───────┼──┼──┼───┼──┼───┼──┼───┼────┼────┼────┼──┼───┤

│금  │기타차입금    │47  │    │      │    │      │    │      │        │        │        │    │      │

├──┴───────┼──┼──┼───┼──┼───┼──┼───┼────┼────┼────┼──┼───┤

│퇴직급여충당부채    │48  │    │      │    │      │    │      │        │        │        │    │      │

├──────────┼──┼──┼───┼──┼───┼──┼───┼────┼────┼────┼──┼───┤

│기타 부채성충당금   │49  │    │      │    │      │    │      │        │        │        │    │      │

├──────────┼──┼──┼───┼──┼───┼──┼───┼────┼────┼────┼──┼───┤

│기타 비유동부채     │50  │    │      │    │      │    │      │        │        │        │    │      │

├──────────┼──┼──┼───┼──┼───┼──┼───┼────┼────┼────┼──┼───┤

│자본총계            │51  │    │      │    │      │    │      │        │        │        │    │      │

├──────────┼──┼──┼───┼──┼───┼──┼───┼────┼────┼────┼──┼───┤

│자본금              │52  │    │      │    │      │    │      │        │        │        │    │      │

├──────────┼──┼──┼───┼──┼───┼──┼───┼────┼────┼────┼──┼───┤

│자본잉여금          │53  │    │      │    │      │    │      │        │        │        │    │      │

├──────────┼──┼──┼───┼──┼───┼──┼───┼────┼────┼────┼──┼───┤

│자본조정            │54  │    │      │    │      │    │      │        │        │        │    │      │

├──────────┼──┼──┼───┼──┼───┼──┼───┼────┼────┼────┼──┼───┤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55  │    │      │    │      │    │      │        │        │        │    │      │

├──────────┼──┼──┼───┼──┼───┼──┼───┼────┼────┼────┼──┼───┤

│이익잉여금          │56  │    │      │    │      │    │      │        │        │        │    │      │

├──────────┼──┼──┼───┼──┼───┼──┼───┼────┼────┼────┼──┼───┤

│부채 및 자본 총계   │57  │    │      │    │      │    │      │        │        │        │    │      │

└──────────┴──┴──┴───┴──┴───┴──┴───┴────┴────┴────┴──┴───┘

┌────────────┬─┬┬┬┬┬┬┬┐

│ 보고기간 종료일(결산일)│58││││││││

└────────────┴─┴┴┴┴┴┴┴┘

  ※ 대조계정금액을 제외하여 기재하되 해당계정과 금액을 주기할 것

   나. 손익계산서

(       ) 회계연도

(단위 : 백만원)

┌────────────┬──┬──────┬──────┬──────┬──────────────┬──────┐

│회사명                  │No. │(    )회사  │(    )회사  │(    )회사  │내부거래                    │계          │

│                        │    │            │            │            ├────┬────┬────┤            │

│항목                    │    │            │            │            │(  )회사│(  )회사│(  )회사│            │

│                        │    ├──┬───┼──┬───┼──┬───┼────┼────┼────┼──┬───┤

│                        │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    │금액    │금액    │금액│구성비│

├────────────┼──┼──┼───┼──┼───┼──┼───┼────┼────┼────┼──┼───┤

│매출액 1)               │101 │    │      │    │      │    │      │        │        │        │    │      │

├────────────┼──┼──┼───┼──┼───┼──┼───┼────┼────┼────┼──┼───┤

│수출액                  │102 │    │      │    │      │    │      │        │        │        │    │      │

├────────────┼──┼──┼───┼──┼───┼──┼───┼────┼────┼────┼──┼───┤

│매출원가                │103 │    │      │    │      │    │      │        │        │        │    │      │

├────────────┼──┼──┼───┼──┼───┼──┼───┼────┼────┼────┼──┼───┤

│매출총이익              │104 │    │      │    │      │    │      │        │        │        │    │      │

├────────────┼──┼──┼───┼──┼───┼──┼───┼────┼────┼────┼──┼───┤

│판매비와관리비          │105 │    │      │    │      │    │      │        │        │        │    │      │

├────────────┼──┼──┼───┼──┼───┼──┼───┼────┼────┼────┼──┼───┤

│급료?임금?상여?제수당│106 │    │      │    │      │    │      │        │        │        │    │      │

├────────────┼──┼──┼───┼──┼───┼──┼───┼────┼────┼────┼──┼───┤

│퇴직급여                │107 │    │      │    │      │    │      │        │        │        │    │      │

├────────────┼──┼──┼───┼──┼───┼──┼───┼────┼────┼────┼──┼───┤

│복리후생비              │108 │    │      │    │      │    │      │        │        │        │    │      │

├────────────┼──┼──┼───┼──┼───┼──┼───┼────┼────┼────┼──┼───┤

│수도광열비              │109 │    │      │    │      │    │      │        │        │        │    │      │

├────────────┼──┼──┼───┼──┼───┼──┼───┼────┼────┼────┼──┼───┤

│세금과공과              │110 │    │      │    │      │    │      │        │        │        │    │      │

├────────────┼──┼──┼───┼──┼───┼──┼───┼────┼────┼────┼──┼───┤

│지급임차료              │111 │    │      │    │      │    │      │        │        │        │    │      │

├────────────┼──┼──┼───┼──┼───┼──┼───┼────┼────┼────┼──┼───┤

│감가상각비              │112 │    │      │    │      │    │      │        │        │        │    │      │

├────────────┼──┼──┼───┼──┼───┼──┼───┼────┼────┼────┼──┼───┤

│접대비 및 기밀비        │113 │    │      │    │      │    │      │        │        │        │    │      │

├────────────┼──┼──┼───┼──┼───┼──┼───┼────┼────┼────┼──┼───┤

│광고선전비              │114 │    │      │    │      │    │      │        │        │        │    │      │

├────────────┼──┼──┼───┼──┼───┼──┼───┼────┼────┼────┼──┼───┤

│경상개발비              │115 │    │      │    │      │    │      │        │        │        │    │      │

├────────────┼──┼──┼───┼──┼───┼──┼───┼────┼────┼────┼──┼───┤

│보험료                  │116 │    │      │    │      │    │      │        │        │        │    │      │

├────────────┼──┼──┼───┼──┼───┼──┼───┼────┼────┼────┼──┼───┤

│운반?하역?보관비      │117 │    │      │    │      │    │      │        │        │        │    │      │

├────────────┼──┼──┼───┼──┼───┼──┼───┼────┼────┼────┼──┼───┤

│대손상각비              │118 │    │      │    │      │    │      │        │        │        │    │      │

├────────────┼──┼──┼───┼──┼───┼──┼───┼────┼────┼────┼──┼───┤

│기타                    │119 │    │      │    │      │    │      │        │        │        │    │      │

├────────────┼──┼──┼───┼──┼───┼──┼───┼────┼────┼────┼──┼───┤

│영업이익                │120 │    │      │    │      │    │      │        │        │        │    │      │

├────────────┼──┼──┼───┼──┼───┼──┼───┼────┼────┼────┼──┼───┤

│영업외수익              │121 │    │      │    │      │    │      │        │        │        │    │      │

└────────────┴──┴──┴───┴──┴───┴──┴───┴────┴────┴────┴──┴───┘

┌──────────────┬──┬──────┬──────┬──────┬──────────────┬──────┐

│회사명                      │No. │(    )회사  │(    )회사  │(    )회사  │내부거래                    │계          │

│                            │    │            │            │            ├────┬────┬────┤            │

│항목                        │    │            │            │            │(  )회사│(  )회사│(  )회사│            │

│                            │    ├──┬───┼──┬───┼──┬───┼────┼────┼────┼──┬───┤

│                            │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    │금액    │금액    │금액│구성비│

├──────────────┼──┼──┼───┼──┼───┼──┼───┼────┼────┼────┼──┼───┤

│이자수익                    │122 │    │      │    │      │    │      │        │        │        │    │      │

├──────────────┼──┼──┼───┼──┼───┼──┼───┼────┼────┼────┼──┼───┤

│배당금수익                  │123 │    │      │    │      │    │      │        │        │        │    │      │

├──────────────┼──┼──┼───┼──┼───┼──┼───┼────┼────┼────┼──┼───┤

│외환차익 2)                 │124 │    │      │    │      │    │      │        │        │        │    │      │

├──────────────┼──┼──┼───┼──┼───┼──┼───┼────┼────┼────┼──┼───┤

│기타 영업외수익             │125 │    │      │    │      │    │      │        │        │        │    │      │

├──────────────┼──┼──┼───┼──┼───┼──┼───┼────┼────┼────┼──┼───┤

│영업외비용                  │126 │    │      │    │      │    │      │        │        │        │    │      │

├──────────────┼──┼──┼───┼──┼───┼──┼───┼────┼────┼────┼──┼───┤

│이자비용                    │127 │    │      │    │      │    │      │        │        │        │    │      │

├──────────────┼──┼──┼───┼──┼───┼──┼───┼────┼────┼────┼──┼───┤

│외환차손 3)                 │128 │    │      │    │      │    │      │        │        │        │    │      │

├──────────────┼──┼──┼───┼──┼───┼──┼───┼────┼────┼────┼──┼───┤

│기부금                      │129 │    │      │    │      │    │      │        │        │        │    │      │

├──────────────┼──┼──┼───┼──┼───┼──┼───┼────┼────┼────┼──┼───┤

│기타 영업외비용             │130 │    │      │    │      │    │      │        │        │        │    │      │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131 │    │      │    │      │    │      │        │        │        │    │      │

├──────────────┼──┼──┼───┼──┼───┼──┼───┼────┼────┼────┼──┼───┤

│계속사업이익 법인세비용     │132 │    │      │    │      │    │      │        │        │        │    │      │

├──────────────┼──┼──┼───┼──┼───┼──┼───┼────┼────┼────┼──┼───┤

│계속사업이익                │133 │    │      │    │      │    │      │        │        │        │    │      │

├──────────────┼──┼──┼───┼──┼───┼──┼───┼────┼────┼────┼──┼───┤

│중단사업손익 (법인세 효과)  │134 │    │      │    │      │    │      │        │        │        │    │      │

├──────────────┼──┼──┼───┼──┼───┼──┼───┼────┼────┼────┼──┼───┤

│당기순이익                  │135 │    │      │    │      │    │      │        │        │        │    │      │

└──────────────┴──┴──┴───┴──┴───┴──┴───┴────┴────┴────┴──┴───┘

┌──────────────┬──┬──────┬──────┬──────┬────┬────┬────┬──────┐

│회계기간                    │136 │            │            │            │        │        │        │            │

└──────────────┴──┴──────┴──────┴──────┴────┴────┴────┴──────┘

1) 순매출액

2) 외화환산이익 포함

3) 외화환산손실 포함

  ※ 최근 4년내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와 합병한 법인의 과거 4개년 합산재무제표 작성시 주의사항

(1) 재무제표 기재사항은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입할 것 

(2) 각 항목은 백만원 단위로 하되, 백만원 미만은 반올림하여 합계에 일치시킬 것

(3) 별첨 감사보고서와 본 양식상의 재무제표를 대조하는데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내역을 본 양식 뒤에 주석사항으로 기재할 것

(4) 본 표는 제조업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는 바, 기타 업종의 경우에도 본 재무제표에 준하여 작성할 것

(5) 각 계정과목별로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합병전 금액을 기입하고, ‘내부거래’란에는 해당 법인의 내부거래금액을 기입하고, ‘계’란에는 법인간 금액의 합계에서 내부거래를 차감한 금액을 기입할 것

(6) 합병한 당해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는 당해년도 결산자료에 따른 합병재무상태표의 금액을 그대로 기입하되 다만, 손익계산서는 합병손익계산서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전 기간의 손익계산서를 합산(내부거래는 제거)하여 기입할 것

상기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확인자 : OO회계법인 대표      (인)

 담당사원            (인)

별표 0007: 연도별·지역별 역무제공계획

[별지 제7호서식] 

 연도별ㆍ지역별 역무제공계획

(     )년도  

┌──────┬────────────┬──────────────┬────┐

│사업지역 1) │(신규) 역무제공 지역 2) │사업지역대비 역무제공 지역  │구축    │

│            │                        │누적비율                    │기지국수│

│            │                        ├────┬─────────┤        │

│            │                        │면   적 │인   구           │        │

├──────┼────────────┼────┼─────────┼────┤

│            │                        │        │                  │        │

├──────┴────────────┼────┼─────────┼────┤

│전 체 대 상 지 역 3)                  │        │                  │        │

└───────────────────┴────┴─────────┴────┘

1) 사업지역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단위로 구분하여 작성함

2) 역무제공 지역은 당해연도에 신규로 제공하는 지역을 시, 군, 구 단위로 작성함

3) 전체 대상지역은 할당신청법인의 전체 사업구역을 의미함

별표 0008: 공용화 및 환경친화형 기지국

[별지 제8호서식] 

 공용화 및 환경친화형 기지국

┌───────────────────┬──────┬─┐

│구    분                              │← 연도별 →│계│

├─┬─────────────────┼──────┼─┤

│수│공용화 기지국 1)                  │            │  │

│도├─────────────────┼──────┼─┤

│권│환경친화형 기지국 2)              │            │  │

│  ├─────────────────┼──────┼─┤

│  │공용화 및 환경친화형 기지국 3)    │            │  │

│  ├─────────────────┼──────┼─┤

│  │일반 기지국 4)                    │            │  │

│  ├─────────────────┼──────┼─┤

│  │소계                              │            │  │

├─┼─────────────────┼──────┼─┤

│광│공용화 기지국                     │            │  │

│역├─────────────────┼──────┼─┤

│시│환경친화형 기지국                 │            │  │

│  ├─────────────────┼──────┼─┤

│  │공용화 및 환경친화형 기지국       │            │  │

│  ├─────────────────┼──────┼─┤

│  │일반 기지국                       │            │  │

│  ├─────────────────┼──────┼─┤

│  │소계                              │            │  │

├─┼─────────────────┼──────┼─┤

│시│공용화 기지국                     │            │  │

│?├─────────────────┼──────┼─┤

│군│환경친화형 기지국                 │            │  │

│  ├─────────────────┼──────┼─┤

│  │공용화 및 환경친화형 기지국       │            │  │

│  ├─────────────────┼──────┼─┤

│  │일반 기지국                       │            │  │

│  ├─────────────────┼──────┼─┤

│  │소계                              │            │  │

├─┼─────────────────┼──────┼─┤

│기│공용화 기지국                     │            │  │

│타├─────────────────┼──────┼─┤

│지│환경친화형 기지국                 │            │  │

│역├─────────────────┼──────┼─┤

│  │공용화 및 환경친화형 기지국       │            │  │

│  ├─────────────────┼──────┼─┤

│  │일반 기지국                       │            │  │

│  ├─────────────────┼──────┼─┤

│  │소계                              │            │  │

├─┴─────────────────┼──────┼─┤

│전체 기지국                           │            │  │

├───────────────────┼──────┼─┤

│전체 공용화 또는 환경친화형 기지국 5) │            │  │

└───────────────────┴──────┴─┘

  1) 2 이상의 기지국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기지국

  2) 환경친화형으로 설치하는 기지국

  3) 공용화 기지국이면서 환경친화형으로 설치한 기지국

  4) 공용화 또는 환경친화형 기지국이 아닌 기지국

  5) 지역별 공용화 기지국, 환경친화형 기지국, 공용화 및 환경친화형 기지국 수의 합

별표 0009: 주파수할당통지서

[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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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파수할당통지서                                                          ┃

┃                                                                          ┃

┃ 상호 또는 명칭 :                  법인등록번호 :                         ┃

┃                                                                          ┃

┃ 성명(대표자) :                                                           ┃

┃ 주소(본점 또는 주사무소) :                                               ┃

┃ 주파수(재)할당일 :                                                       ┃

┃ 주파수이용기간 :                                                         ┃

┃ 할당 주파수 및 대역폭 :                                                  ┃

┃ 주파수할당방법 :                                                         ┃

┃ 주파수할당대가 :                                                         ┃

┃ 주파수용도 :                                                             ┃

┃ 기술방식 :                                                               ┃

┃                                                                          ┃

┃ 역무제공시기 및 제공지역 :                                               ┃

┃ 주파수할당 부과 조건 :                                                   ┃

┃                                                                          ┃

┃     전파법 제10조(제16조),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주파수를 ┃

┃(재)할당함                                                                ┃

┃                                                                          ┃

┃                                                                          ┃

┃년  월  일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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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2월 9일까지로 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할당공고한 주파수할당에 대해서는 해당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2월 9일까지로 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할당공고한 주파수할당에 대해서는 해당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210', '20130912', '20140306', '20150325', '20180412', '20190809', '20211015', '20221129'] (공포번호: ['2011-15', '2013-158', '2014-20', '2015-20', '2018-23', '2019-70', '2021-80', '202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