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기준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230828, 시행일자=20230829, 소관부처=조달품질원)
행정규칙번호: 2023-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기준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230828
발령번호: 2023-18
시행일자: 20230829
소관부처: 조달품질원
담당부서기관: 조달품질원(납품검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조달청(지방조달청 및 조달품질원 포함)으로부터 조달물자 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전문검사기관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요기관 검사 조건부 계약"이란 수요기관검사를 조건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2. "전문기관 검사 조건부 계약"이란 전문기관검사를 조건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어 이외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평가」(이하 "업무수행평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제2장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 '제4조(정기평가) ① 업무수행평가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이를 정기평가라 한다.② 정기평가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문검사기관이 실시한 검사품명 중 검사가 완료된 건을 대상으로 평가하되, 조달품질원장은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수시평가) ① 조달품질원장은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을 평가대상 기간으로 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평가대상 품명을 확정하여 업무수행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수시평가라고 한다.② 수시평가에서 평가를 받은 평가대상은 정기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평가기준) ①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평가 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 평가항목 또는 평가지표의 배점은 필요에 따라 조달품질원장이 변경할 수 있다.② 평가등급은 4단계로 구성(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하며, 평가등급 부여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7조(평가방법) 전문검사기관의 업무수행평가는 [별표1]에 따른 검사부문과 운영부문의 각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별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결과에 가점부문과 감점부분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를 매겨 [별표2]에 따른 평가등급 부여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 '제8조(평가대상 기관의 선정 및 제외) 평가대상 기관은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한 국가공인 검사ㆍ시험기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대상 기관에서 제외 한다.1.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전문검사기관2. 조달품질원장이 업무수행평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외시킨 전문검사기관3. 평가대상 기간 동안 평가대상 건수가 30건 미만인 경우', '제9조(평가자료의 취득) ① 업무수행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자료는 나라장터 운영시스템과 조달청 내부정보망에서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전문검사기관은 나라장터 운영시스템에 등록된 정보가 오류, 누락 등으로 사실과 다를 경우 즉시 조달품질원장에게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조달품질원장은 제1항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가자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업무수행평가의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1. 필요에 의해 해당 전문검사기관에 요청하여 징구한 자료2.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한 수요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하여 얻은 자료',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평가」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평가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평가 관련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평가결과 처리) ① 평가결과의 처리에 있어서 수시평가와 정기평가의 결과는 동일하게 처리한다.② 평가결과 미흡인 경우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28조의2제4호에 따른 부진으로 보아 경고 처리하고, 경고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는 3월간 검사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검사업무에 대한 정지는 조달품질원 품질관리업무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평가결과는 우수 전문검사기관 조달청장 표창대상 선정 시 활용할 수 있다.⑤ 조달품질원장은 전문검사기관별 평가결과(최우수~미흡) 및 납품검사 소요일수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제3장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12조(이의신청) ① 전문검사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심사신청서(별지)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조달품질원장은 해당 전문검사기관이 제출한 이의제기 심사신청서에 필수 입력항목이 빠진 경우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기관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이의신청의 심사 및 결과통보) ① 조달품질원장은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전문검사기관이 이의제기 처리결과에 불복할 경우 조달품질원장은 "품질관리업무심의회"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으며 심의 결과를 따른다.', '제14조(재검토기한) 조달품질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평가 세부기준

  ■ [별표1]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평가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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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부문│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방법                                            │

├────┼──────┼──────────┼───────────────┼──────────────────────────┤

│검사부문│1-1.        │가. 최초 검사계획서 │ㅇ 지연일수에 따름            │ㅇ조달계약서(납품요구서) 수신일로부터 최초 검사     │

│        │검사신속성  │송신 지연 일수      │ ┌────┬───┐         │계획서 송신일까지 5근무일을 초과한 경우 그          │

│        │(30점)      │(2점)               │ │지연일수│배점  │         │지연일수에 따른 배점을 합산하여 평균함              │

│        │            │                    │ ├────┼───┤         │                                                    │

│        │            │                    │ │0일     │2점   │         │ㅇ점수 =                                            │

│        │            │                    │ ├────┼───┤         │                                                    │

│        │            │                    │ │1일     │1.8점 │         │                                                    │

│        │            │                    │ ├────┼───┤         │                                                    │

│        │            │                    │ │2일     │1.6점 │         │                                                    │

│        │            │                    │ ├────┼───┤         │                                                    │

│        │            │                    │ │3일     │1.4점 │         │                                                    │

│        │            │                    │ ├────┼───┤         │                                                    │

│        │            │                    │ │4일이상 │1.2점 │         │                                                    │

│        │            │                    │ └────┴───┘         │                                                    │

│        │            ├──────────┼───────────────┼──────────────────────────┤

│        │            │나. 세부 검사계획서 │ㅇ 지연일수에 따름            │ㅇ검사요청서 수신일로부터 세부검사계획서 송신일     │

│        │            │송신 지연 일수      │ ┌────┬───┐         │까지 2근무일을 초과한 경우 그 지연일수에 따른       │

│        │            │(3점)               │ │지연일수│배점  │         │배점을 합산하여 평균함                              │

│        │            │                    │ ├────┼───┤         │                                                    │

│        │            │                    │ │0일     │3점   │         │ㅇ점수 =                                            │

│        │            │                    │ ├────┼───┤         │                                                    │

│        │            │                    │ │1일     │2.7점 │         │                                                    │

│        │            │                    │ ├────┼───┤         │                                                    │

│        │            │                    │ │2일     │2.4점 │         │                                                    │

│        │            │                    │ ├────┼───┤         │                                                    │

│        │            │                    │ │3일     │2.1점 │         │                                                    │

│        │            │                    │ ├────┼───┤         │                                                    │

│        │            │                    │ │4일이상 │1.8점 │         │                                                    │

│        │            │                    │ └────┴───┘         │                                                    │

│        │            ├──────────┼───────────────┼──────────────────────────┤

│        │            │다. 검사개시 지연   │ㅇ 지연일수에 따름            │ㅇ계약상대자가 검사요청서에 입력한 검사 개시        │

│        │            │일수(5점)           │ ┌────┬───┐         │요청일과 실제 현장에 나가 검사를 개시한 날과의      │

│        │            │                    │ │지연일수│배점  │         │일수 차이를 계산하여 그 지연일수에 따른 배점을      │

│        │            │                    │ ├────┼───┤         │합산하여 평균함                                     │

│        │            │                    │ │0일     │5점   │         │                                                    │

│        │            │                    │ ├────┼───┤         │ㅇ점수 =                                            │

│        │            │                    │ │1일     │4.5점 │         │                                                    │

│        │            │                    │ ├────┼───┤         │                                                    │

│        │            │                    │ │2일     │4점   │         │                                                    │

│        │            │                    │ ├────┼───┤         │                                                    │

│        │            │                    │ │3일     │3.5점 │         │                                                    │

│        │            │                    │ ├────┼───┤         │                                                    │

│        │            │                    │ │4일이상 │3점   │         │                                                    │

│        │            │                    │ └────┴───┘         │                                                    │

│        │            ├──────────┼───────────────┼──────────────────────────┤

│        │            │라. 이화학시험 개시 │ㅇ 지연일수에 따름            │ㅇ이화학시험 의뢰일(검사 개시일 익일)과 실제 이화학 │

│        │            │지연일수(10점)      │ ┌────┬──┐           │시험 접수일과의 일수 차이를 계산하여 그 지연        │

│        │            │                    │ │지연일수│배점│           │일수에 따른 배점을 합산하여 평균함                  │

│        │            │                    │ ├────┼──┤           │                                                    │

│        │            │                    │ │0일     │10점│           │ㅇ점수 =                                            │

│        │            │                    │ ├────┼──┤           │                                                    │

│        │            │                    │ │1일     │9점 │           │                                                    │

│        │            │                    │ ├────┼──┤           │                                                    │

│        │            │                    │ │2일     │8점 │           │                                                    │

│        │            │                    │ ├────┼──┤           │                                                    │

│        │            │                    │ │3일     │7점 │           │                                                    │

│        │            │                    │ ├────┼──┤           │                                                    │

│        │            │                    │ │4일이상 │6점 │           │                                                    │

│        │            │                    │ └────┴──┘           │                                                    │

│        │            ├──────────┼───────────────┼──────────────────────────┤

│        │            │마. 검사결과 처리   │ㅇ 지연일수에 따름            │ㅇ이화학시험이 없는 경우 : 검사개시일 익일과        │

│        │            │지연일수(10점)      │ ┌────┬──┐           │검사결과서 통보일과의 일수 차이를 계산하여          │

│        │            │                    │ │지연일수│배점│           │그 지연일수에 따른 배점을 합산하여 평균함           │

│        │            │                    │ ├────┼──┤           │                                                    │

│        │            │                    │ │0일     │10점│           │ㅇ이화학시험이 있는 경우 : 이화학시험 완료일        │

│        │            │                    │ ├────┼──┤           │익일과 검사결과 통보일과의 일수 차이를 계산하여     │

│        │            │                    │ │1일     │9점 │           │그 지연일수에 따른 배점을 합산하여 평균함           │

│        │            │                    │ ├────┼──┤           │                                                    │

│        │            │                    │ │2일     │8점 │           │ㅇ점수 =                                            │

│        │            │                    │ ├────┼──┤           │                                                    │

│        │            │                    │ │3일     │7점 │           │                                                    │

│        │            │                    │ ├────┼──┤           │                                                    │

│        │            │                    │ │4일이상 │6점 │           │                                                    │

│        │            │                    │ └────┴──┘           │                                                    │

│        ├──────┼──────────┼───────────────┼──────────────────────────┤

│        │1-2.        │가. 검사내용 변경   │ㅇ발생건수에 따라             │ㅇ검사결과 통보 전 전문검사기관 귀책사유로 인해     │

│        │검사신뢰성·│(6점)               │ - 0건 = 3.0점                │검사진행과 관련하여 시스템 내용 변경을 요청한       │

│        │정확성      │                    │ - 1건~2건 = 2.7점            │발생건수에 따른 배점과 발생률에 따른 배점을         │

│        │(25점)      │                    │ - 3건~4건 = 2.4점            │합산함                                              │

│        │            │                    │ - 4건~6건 = 2.1점            │                                                    │

│        │            │                    │ - 6건~8건 = 1.8점            │ㅇ                                                  │

│        │            │                    │ - 8건초과 = 1.5점            │                                                    │

│        │            │                    │                              │                                                    │

│        │            │                    │ㅇ발생률(%)에 따라            │                                                    │

│        │            │                    │ - 0 = 3.0점                  │                                                    │

│        │            │                    │ - 0초과~10이하 = 2.7점       │                                                    │

│        │            │                    │ - 10초과~20이하 = 2.4점      │                                                    │

│        │            │                    │ - 20초과~30이하 = 2.1점      │※ 하나의 검사에 여러 건의 변경 요청이 있더라도     │

│        │            │                    │ - 30초과~40이하 = 1.8점      │1건으로 산정                                        │

│        │            │                    │ - 40초과 = 1.5점             │                                                    │

│        │            ├──────────┼───────────────┼──────────────────────────┤

│        │            │나. 검사결과 변경   │ㅇ발생건수에 따라             │ㅇ검사결과 통보 후 전문검사기관 귀책사유로 인해     │

│        │            │(14점)              │ - 0건 = 7.0점                │검사결과 변경을 요청한 발생건수에 따른 배점과       │

│        │            │                    │ - 1건 = 6.3점                │발생률에 따른 배점을 합산함                         │

│        │            │                    │ - 2건 = 5.6점                │                                                    │

│        │            │                    │ - 3건 = 4.9점                │ㅇ                                                  │

│        │            │                    │ - 4건 = 4.2점                │                                                    │

│        │            │                    │ - 4건초과 = 3.5점            │                                                    │

│        │            │                    │                              │                                                    │

│        │            │                    │ㅇ발생률(%)에 따라            │                                                    │

│        │            │                    │ - 0 = 7.0점                  │                                                    │

│        │            │                    │ - 0초과~10이하 = 6.3점       │                                                    │

│        │            │                    │ - 10초과~20이하 = 5.6점      │                                                    │

│        │            │                    │ - 20초과~30이하 = 4.9점      │                                                    │

│        │            │                    │ - 30초과~40이하 = 4.2점      │                                                    │

│        │            │                    │ - 40초과 = 3.5점             │                                                    │

│        │            ├──────────┼───────────────┼──────────────────────────┤

│        │            │다. 현장점검 결과   │ㅇ지적사항 발생건수           │ㅇ전년도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발생한 지적사항       │

│        │            │(2점)               │ - 0건 = 1.0점                │발생건수에 따른 배점과 발생률에 따른 배점을         │

│        │            │                    │ - 1건 = 0.8점                │합산함                                              │

│        │            │                    │ - 2건 = 0.6점                │                                                    │

│        │            │                    │ - 3건 = 0.4점                │ㅇ                                                  │

│        │            │                    │ - 4건이상 = 0점              │                                                    │

│        │            │                    │                              │                                                    │

│        │            │                    │ㅇ지적사항 발생률(%)          │                                                    │

│        │            │                    │ - 0 = 1.0점                  │                                                    │

│        │            │                    │ - 0초과 30이하 = 0.7점       │                                                    │

│        │            │                    │ - 30초과 60이하 = 0.4점      │※ 현장점검 대상이 아닌 기관은 평균값으로 산정      │

│        │            │                    │ - 60초과 = 0점               │                                                    │

│        │            ├──────────┼───────────────┼──────────────────────────┤

│        │            │라. 현장점검 결과   │ㅇ개선 조치율(%)              │ㅇ전년도 실시한 전문검사기관 현장점검 결과 지적     │

│        │            │조치율(3점)         │ - 95이상 = 3.0점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적용                         │

│        │            │                    │ - 90이상~95미만 = 2.5점      │ - 현장점검 결과 전체 지적건수 중 조치결과(개선     │

│        │            │                    │ - 85이상~90미만 = 2.0점      │정도)에 따라 산정한 “개선조치율”에 해당하는       │

│        │            │                    │ - 80이상~85미만 = 1.5점      │배점을 부여                                         │

│        │            │                    │ - 80미만 = 0점               │                                                    │

│        │            │                    │                              │ㅇ개선조치율 = (개선건수/지적건수)×100             │

│        │            │                    │                              │                                                    │

│        │            │                    │                              │ 가. 하나의 점검항목 개선에 필요한 내부전산, 자체   │

│        │            │                    │                              │규정, 매뉴얼, 실시내용 등을 묶어 하나의 개선        │

│        │            │                    │                              │건수로 산정                                         │

│        │            │                    │                              │ 나. 개선 조치가 완료되지 않거나 조치 진행 중인     │

│        │            │                    │                              │건수는 포함하지 아니함                              │

│        │            │                    │                              │                                                    │

│        │            │                    │                              │※ 현장점검 대상이 아닌 기관은 평균값으로 산정      │

│        ├──────┼──────────┼───────────────┼──────────────────────────┤

│        │1-3.        │가. 숙련도(3점)     │ㅇ평균 경력기간               │ㅇ 숙련도 산정방법                                  │

│        │검사역량    │                    │ - 3.0이상 = 3점              │                                                    │

│        │(5점)       │                    │ - 3.0미만 2.5이상 = 2.3점    │  평균경력기간(년) =    검사원 경력기간의 합(월)    │

│        │            │                    │ - 2.5미만 2.0이상 = 1.5점    │                      ──────────────  │

│        │            │                    │ - 2.0미만 1.5이상 = 0.8점    │                        검사원 인력수×12(월/년)    │

│        │            │                    │ - 1.5미만 = 0점              │                                                    │

│        │            │                    │                              │ 가. 전년도 전문기관에 소속되어 조달물자 전문       │

│        │            │                    │                              │검사를 직접 수행한 인력 대상 (퇴사자 포함)          │

│        │            │                    │                              │ 나. 전년도까지 소속검사원으로서 검사 또는 품질     │

│        │            │                    │                              │관련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합하여 월단위             │

│        │            │                    │                              │근무년수 산정(이전기관 근무경력을 포함)             │

│        │            │                    │                              │ 다. 신규채용자 중 30일 미만자는 산정에서 제외      │

│        │            │                    │                              │ 라. 평가자료 미제출 시 최저점수(0점) 부여          │

│        │            ├──────────┼───────────────┼──────────────────────────┤

│        │            │나. 기술자격 보유율 │ㅇ기술자격 보유율(%)          │ㅇ기술자격 보유율 산정방법                          │

│        │            │    (2점)           │ - 100이상 = 2점              │                                                    │

│        │            │                    │ - 100미만 80이상 = 1.5점     │                                                    │

│        │            │                    │ - 80미만 60이상 = 1점        │  자격보유율  =   기술자격 점수의 합  ×100         │

│        │            │                    │ - 60미만 40이상 = 0.5점      │  (%)           ───────────              │

│        │            │                    │ - 40미만 = 0점               │                  전체 검사원 수                    │

│        │            │                    │                              │                                                    │

│        │            │                    │                              │                                                    │

│        │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1.5점, 기사       │

│        │            │                    │                              │1.0점, 산업기사 0.5점, KS인증심사원 1.0점           │

│        │            │                    │                              │ 나. 동일인이 여러 개의 자격을 보유한 경우 가장     │

│        │            │                    │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자격점수 적용                  │

│        │            │                    │                              │ 다. 평가대상기간 동안에 근무한 검사원 대상(퇴사자  │

│        │            │                    │                              │포함)으로 하며, 평가대상기간 이후 자격을            │

│        │            │                    │                              │취득한 경우는 불인정                                │

│        │            │                    │                              │ 라. 평가자료 미제출 시 최저점수(0점) 부여          │

├────┼──────┼──────────┼───────────────┼──────────────────────────┤

│운영부문│2-1.        │가. 서비스 만족도   │ㅇ환산점수                    │ㅇ각 전문검사기관별로 [별지 2]의 ‘전문기관검사     │

│        │검사 만족도 │(5점)               │ - 설문조사 결과의 평균값을   │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서’ 전체 수신결과에 대한      │

│        │(10점)      │                    │5점 만점으로 환산             │평균값을 계산하여 그 값을 5점 만점으로 환산         │

│        │            ├──────────┼───────────────┼──────────────────────────┤

│        │            │나. 검사불만 사례   │ㅇ발생건수                    │ㅇ검사기관별 전체 검사건수 중 「조달물자 전문기관   │

│        │            │(5점)               │ - 0건 = 2.5점                │검사 업무규정」제27조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원      │

│        │            │                    │ - 1건 = 2.0점                │접수(국민신문고 등)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진행,       │

│        │            │                    │ - 2건 = 1.5점                │검사담당자 변경으로 인한 서비스 불만의 발생률       │

│        │            │                    │ - 3건 = 1.0점                │및 발생건수의 점수를 합산                           │

│        │            │                    │ - 3건초과 = 0점              │                                                    │

│        │            │                    │                              │ㅇ                                                  │

│        │            │                    │ㅇ발생률(%)                   │                                                    │

│        │            │                    │ - 0 = 2.5점                  │※ 책임소재 불명확한 민원은 조달품질원에서 검토 결정│

│        │            │                    │ - 0초과 10이하 = 2.0점       │                                                    │

│        │            │                    │ - 10초과 20이하 = 1.5점      │                                                    │

│        │            │                    │ - 20초과 30이하 = 1.0점      │                                                    │

│        │            │                    │ - 30초과 40이하 = 0.5점      │                                                    │

│        │            │                    │ - 40초과 = 0점               │                                                    │

│        ├──────┼──────────┼───────────────┼──────────────────────────┤

│        │2-2.        │가. 시스템관리      │ㅇ검사기관의 시스템 운영      │ㅇ조달검사업무 및 검사수수료 안내사항 홈페이지      │

│        │서비스 운영 │    (5점)           │내용에 따라 점수 부여         │게시 여부에 따라 점수를 부여                        │

│        │(20점)      │                    │(최대 3점)                    │ - 조달검사업무 안내 시 :1점                        │

│        │            │                    │                              │ - 검사기관별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모든 물품에 대한  │

│        │            │                    │                              │시험항목별 수수료 안내 시 : 2점                     │

│        │            │                    │                              │ - 단, 모든 안내사항이 누락된 경우 : 0점 부여       │

│        │            │                    │                              │                                                    │

│        │            │                    │                              │ㅇ다만, 안내사항 누락 확인 시 다음과 같이 감점 부여 │

│        │            │                    │                              │ - 조달검사업무 안내 누락 시 : 1점                  │

│        │            │                    │                              │ - 일부 물품에 대한 수수료 안내 누락 시 : 1점       │

│        │            │                    │                              │ - 검사대상 물품에 대한 시험항목별 수수료가 아닌    │

│        │            │                    │                              │합산수수료만 안내 시 : 1점                          │

│        │            │                    ├───────────────┼──────────────────────────┤

│        │            │                    │ㅇ각 지침별 제정 여부에 따라  │ㅇ아래의 조달검사 업무 관리지침 제정 여부를 확인    │

│        │            │                    │점수 부여(최대 2점)           │하여 점수 합산                                      │

│        │            │                    │ - 제정 = 0.5점               │ - 위임전결 지침                                    │

│        │            │                    │ - 미제정 = 0점               │ - 민원발생 시 처리지침                             │

│        │            │                    │                              │ - 검사원 경력 및 자격관리에 관한 지침              │

│        │            │                    │                              │ - 검사원 교육에 관한 지침                          │

│        │            │                    │                              │                                                    │

│        │            │                    │                              │  * 해당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지침의 명칭이나        │

│        │            │                    │                              │형태는 무관                                         │

│        │            ├──────────┼───────────────┼──────────────────────────┤

│        │            │나. 검사원 관리     │ㅇ인증서 이용률(%)            │ㅇ검사원별 인증서 이용 여부                         │

│        │            │및 교육이수         │ - 80이상 = 3점               │ - 검사원별 검사이력을 확인하여 이용률 계산         │

│        │            │(15점)              │ - 60이상 80미만 = 2점        │                                                    │

│        │            │                    │ - 40이상 60미만 = 1점        │ㅇ이용률 = (연 1회 이상 검사이력이 있는 검사원 수 / │

│        │            │                    │ - 40미만 = 0점               │검사원증을 발급한 검사원 수)×100                   │

│        │            │                    ├───────────────┼──────────────────────────┤

│        │            │                    │ㅇ담당자교육 이수율(%)        │ㅇ검사원증을 소지한 전문기관 검사담당자 중 「조달   │

│        │            │                    │ - 90이상 = 6점               │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29조에 따라 조달      │

│        │            │                    │ - 80이상 90미만 = 5점        │청이 실시하는 담당자교육을 이수한 자의 비율         │

│        │            │                    │ - 70이상 80미만 = 4점        │                                                    │

│        │            │                    │ - 70미만 = 3점               │ㅇ                                                  │

│        │            │                    ├───────────────┼──────────────────────────┤

│        │            │                    │ㅇ청렴교육 이수율(%)          │ㅇ검사원증을 소지한 전문기관 검사담당자 중 「조달   │

│        │            │                    │ - 90이상 = 6점               │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27조제4항에 따라      │

│        │            │                    │ - 80이상 90미만 = 5점        │전문검사기관이 실시하는 청렴교육을 이수한 자의      │

│        │            │                    │ - 70이상 80미만 = 4점        │비율                                                │

│        │            │                    │ - 70미만 = 3점               │                                                    │

│        │            │                    │                              │ㅇ                                                  │

│        ├──────┼──────────┼───────────────┼──────────────────────────┤

│        │2-3.        │가. 확인점검 결과   │ㅇ지적사항 발생건수           │ㅇ전년도 실시한 확인점검 결과 발생한 지적건수       │

│        │확인점검    │(7점)               │ - 0건 = 7점                  │                                                    │

│        │(10점)      │                    │ - 1건 = 6점                  │                                                    │

│        │            │                    │ - 2건 = 5점                  │※ 확인점검 대상이 아닌 기관은 평균값으로 산정      │

│        │            │                    │ - 3건 = 4점                  │                                                    │

│        │            │                    │ - 4건 = 3점                  │                                                    │

│        │            │                    │ - 5건이상 = 2점              │                                                    │

│        │            ├──────────┼───────────────┼──────────────────────────┤

│        │            │나. 확인점검 결과   │ㅇ개선조치율(%)               │ㅇ전년도 실시한 전문검사기관 확인점검 지적사항에    │

│        │            │조치율(3점)         │ - 95이상 = 3점               │대한 조치결과에 따라                                │

│        │            │                    │ - 90이상~95미만 = 2.5점      │ - 확인점검 결과 전체 지적건수 중 조치결과(개선     │

│        │            │                    │ - 85이상~90미만 = 2.0점      │정도)에 따라 산정한 “개선조치율”에 해당하는       │

│        │            │                    │ - 80이상~85미만 = 1.5점      │배점을 부여                                         │

│        │            │                    │ - 80미만 = 1점               │                                                    │

│        │            │                    │                              │ㅇ개선조치율 = (개선건수/지적건수)×100             │

│        │            │                    │                              │                                                    │

│        │            │                    │                              │ 가. 하나의 점검항목 개선에 필요한 내부전산, 자체   │

│        │            │                    │                              │규정, 매뉴얼, 실시내용 등을 묶어 하나의 개선        │

│        │            │                    │                              │건수로 산정                                         │

│        │            │                    │                              │ 나. 개선 조치가 완료되지 않거나 조치 진행 중인     │

│        │            │                    │                              │건수는 포함하지 아니함                              │

│        │            │                    │                              │                                                    │

│        │            │                    │                              │※ 확인점검 대상이 아닌 기관은 평균값으로 산정      │

├────┼──────┴──────────┼───────────────┴──────────────────────────┤

│가점부문│1. 우수사례(2점)                  │ㅇ평가기간 중의 점검과정에서 확인된 우수사례 및 검사기관이 제출한 우수              │

│        │                                  │사례 건수를 기준으로 배점(최대 2점)                                                 │

│        │                                  │                                                                                    │

│        │                                  │  * 우수사례 인정 여부는 사례의 우수성, 중요성을 검토하여 평가부서가 결정           │

│        ├─────────────────┼──────────────────────────────────────────┤

│        │2. 검사 관련 업무 협조(3점)       │ㅇ업무수행평가 대상기간 동안의 검사항목 표준화 기여도(최대 3점)                     │

│        │                                  │ - 평가대상기관에서 검사표준화를 위해 대표작성기관 또는 보조작성기관으로            │

│        │                                  │참여한 표준화실적 참여율만큼 점수 부여                                              │

│        │                                  │ - 전체 표준화 실적 = 제정 실적 + 개정 실적                                         │

│        │                                  │ - 대표참여실적 = 대표작성기관으로 참여한 제정 실적 + 대표작성기관으로              │

│        │                                  │참여한 개정 실적                                                                    │

│        │                                  │ - 보조참여실적 = 보조작성기관으로 참여한 제정 실적 + 보조작성기관으로              │

│        │                                  │참여한 개정 실적                                                                    │

│        │                                  │                                                                                    │

│        │                                  │                                                                                    │

├────┼─────────────────┼───────────────┬──────────────────────────┤

│감점부문│1. 비위행위 사례(-5점)            │ㅇ1건 이상 비위행위 발생      │ㅇ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임ㆍ직원, 시험ㆍ검사원이     │

│        │                                  │시 감점 부여 : ?5점          │검사권한을 악용하여 향응 또는 금품을 제공 받아      │

│        │                                  │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경우                        │

└────┴─────────────────┴───────────────┴──────────────────────────┘

각각의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별 점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지연일수 등 일자에 따른 평가항목은 근무일 기준으로 산정한다.

별표 0002: 평가등급 부여 기준

[별표2]

┏━━━━━━━━━┓

┃평가등급 부여 기준┃

┗━━━━━━━━━┛

┏━━━┯━━━━━━━━━━━━━━━━━━━━━━━━━━━━━┓

┃등  급│부여 기준                                                 ┃

┣━━━┿━━━━━┯━━━━━━━━━━━━━━━━━━━━━━━┫

┃최우수│85점 이상 │ 검사건수 300건 이상인 기관 중 최상위 1개 기관┃

┃      │          ├───────────────────────┨

┃      │          │ 검사건수 300건 미만인 기관 중 최상위 1개 기관┃

┠───┤          ├───────────────────────┨

┃우수  │          │ 검사건수 300건 이상인 기관 중 최우수를 제외한┃

┃      │          │상위 2개 기관                                 ┃

┃      │          ├───────────────────────┨

┃      │          │ 검사건수 300건 미만인 기관 중 최우수를 제외한┃

┃      │          │상위 2개 기관                                 ┃

┠───┤          ├───────────────────────┨

┃보통  │          │ 최우수, 우수, 미흡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      ┃

┠───┼─────┴───────────────────────┨

┃미흡  │ 85점 미만인 기관                                         ┃

┗━━━┷━━━━━━━━━━━━━━━━━━━━━━━━━━━━━┛

별표 0001: 이의제기 심사 신청서

[별지1]

이의제기 심사 신청서

┏━━━┯━━━━━━━┯┯━━━━━━━┯━━━━━━━━━━━━━━━━━━━━━━┓

┃청구인│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전문검사기관명││전화번호      │ TEL:.                                      ┃

┃      │              ││(Fax번호)     │ (Fax.          )                           ┃

┃      ├───────┼┴───────┴──────────────────────┨

┃      │주  소        │ (우:   -     )                                               ┃

┠───┴───────┴───────────────────────────────┨

┃                                                              ┃

┠─────────────────────┬─────────────────────┨

┃ ①이의제기 심사 신청 취지:               │①~④항의 내용이                          ┃

┃                                          │많을 경우 별지에                          ┃

┃                                          │작성                                      ┃

┃                                          │                                          ┃

┃                                          │                                          ┃

┠─────────────────────┤                                          ┃

┃ ②이의제기 심사 신청 이유:               │                                          ┃

┃                                          │                                          ┃

┃                                          │                                          ┃

┃                                          │                                          ┃

┃                                          │                                          ┃

┠─────────────────────┤                                          ┃

┃ ③사실관계 개요(6하 원칙에 의거 작성):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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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기타 참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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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전문기관검사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 심사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인) ┃

┃                                                                                      ┃

┃조달청 조달품질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

┃   1. 이의제기 심사신청 취지 등(별지로 작성한 경우)                                   ┃

┃   2. 관련 증빙자료(증빙자료가 많은 경우 목록을 별도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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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전문기관검사 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서(CCM)

[별지2]

전문기관검사 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서(CCM)

설문내용 (○에 √ 체크)

1. 검사담당자가 품질검사원증(신분증)을 패용하였습니까?  (0.5점)

   ○ 예 (0.5)  ○ 아니오 (0.0)

2. 검사담당자가 약속시간 안에 검사요청장소에 도착하였습니까?  (0.5점)

   ○ 예 (0.5)  ○ 아니오 (0.0)

3. 귀 사가 요청한 일자에 검사를 받았습니까? (단, 5일 이전 요청한 경우)  (0.5점)

   ○ 예 (0.5)  ○ 아니오 (0.0)

4. 검사계획서를 통보 받았습니까?  (0.5점)

   ○ 예 (0.5)  ○ 아니오 (0.0)

5. 검사계획서에 검사요청방법, 절차, 시험사항, 소요일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0.5점)

   ○ 예 (0.5)  ○ 아니오 (0.0)

6. 검사 전, 후에 검사방법 및 후속처리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 졌습니까?  (0.5점)

   ○ 예 (0.5)  ○ 아니오 (0.0)

7. 검사담당자의 검사태도(언행 등)에 만족하십니까?  (1.0점)

   ○ 매우만족 (1.0)   ○ 만족 (0.8)  ○ 보통 (0.6)   ○불만 (0.2)  ○매우불만 (0.0)

8. 검사담당자의 전문성에 만족하십니까?  (1.0점)

   ○ 매우만족 (1.0)   ○ 만족 (0.8)  ○ 보통 (0.6)   ○불만 (0.2)  ○매우불만 (0.0)

9. 검사계획부터 결과 수신까지 전 과정을 평가하신다면?  (1.0점)

   ○ 매우만족 (1.0)   ○ 만족 (0.8)  ○ 보통 (0.6)   ○불만 (0.2)  ○매우불만 (0.0)

10. 차량ㆍ식사 등 편의 및 금품ㆍ향응을 요구받거나 제공하신 적이 있습니까?  (배점 없음)

   ○ 있음    ○ 없음  

    ‘있음’으로 체크하신 경우,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

└┘

  11. 전문기관검사와 관련한 불만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점 없음)

   ┌┐

││

└┘

※ 작성하신 내용은 전문검사기관 평가에 반영되오며, 설문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8년도 이후 전문검사기관이 수행한 검사업무를 평가대상으로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20년 이후 전문검사기관이 수행한 검사업무를 평가대상으로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3의 감점지표 개정사항은 2023년에 실시하는 업무수행평가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21년 이후 전문검사기관이 수행한 검사업무를 평가대상으로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문검사기관이 수행한 검사업무를 평가대상으로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509', '20200617', '20211126', '20230828'] (공포번호: ['2019-6', '2020-11', '2021-13', '20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