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공무원 시·도 간 인사교류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1229, 시행일자=20230101,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2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방공무원 시·도 간 인사교류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1229
발령번호: 298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9조에 따라 시ㆍ도 상호 간 소방공무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시ㆍ도 상호 간 소방공무원 인사교류(이하 "시ㆍ도 간 인사교류"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교류 시기) ① 소방청장은 시ㆍ도 소속 소방정 이하 소방공무원의 고충해소 및 원활한 인사운영 등을 위하여 반기별로 시ㆍ도 간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류 외에 시ㆍ도 간 협의를 통해 수시로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인사교류 원칙) ① 시ㆍ도 간 인사교류는 동일계급간 1:1교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ㆍ도 간 협의를 통해 일방적인 전ㆍ출입 또는 상이한 계급간 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② 소방청장은 원활한 교류를 위해 3개 이상 시ㆍ도 또는 기관 간에 교차교류 방식으로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제5조(인사교류 대상 제한) 「소방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29조제6항에 따라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교류대상에서 제외한다.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자2.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자3. 임용령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보의 제한을 받는 자4. 신규임용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5. 시ㆍ도 간 인사교류를 통해 교류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6. 그 밖에 임용권자가 교류가 부적정 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인사교류순위명부의 작성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속 소방정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한 계급별 인사교류순위명부(이하 "순위명부"라 한다.)를 시ㆍ도 간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달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ㆍ공개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순위명부 작성을 위하여 인사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는 순위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전출희망자의 소명사유에 대해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판단하여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1. 본인, 가족의 질병치료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현 소속지역 근무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2. 노부모공양, 부부별거, 자녀교육 등 가족생활의 애로사항3. 비연고(출생지, 초임지 등) 지역 장기근무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현 소속지역 근무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제7조(인사교류의 실시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순위명부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시ㆍ도 간 인사교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소방청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ㆍ도의 순위명부에 따라 인사교류대상자를 선정하여 시ㆍ도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298호

  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2월 29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규정 일부개정훈령

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규정"을 "소방공무원 시ㆍ도 간 인사교류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를 위한"을 "시ㆍ도 상호 간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 중 "소방공무원의 연고지배치를 위한 인사교류"를 "시ㆍ도 상호 간 소방공무원 인사교류(이하 "시ㆍ도 간 인사교류"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소방경"을 "소방정"으로, "반기별(4월, 10월)로 연고지배치 인사교류(이하 "정기 인사교류"라 한다.)"를 "반기별로 시ㆍ도 간 인사교류"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인사교류"를 "시ㆍ도 간 인사교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시ㆍ도간"을 "시ㆍ도 간"으로, "할"을 "실시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관간"을 "기관 간"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소방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29조제6항에 따라 소방청장은 다음"으로, "교류"를 "교류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제3항"을 "임용령 제28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1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시ㆍ도 간 인사교류를 통해 교류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6조제1항 중 "소방경"을 "소방정"으로, "연2회 3월말과 9월말을"을 "시ㆍ도 간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달의 전월 말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인사교류"를 "시ㆍ도 간 인사교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임용자의 교류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실시한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사교류자의 교류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시ㆍ도 간 인사교류를 실시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8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이 훈령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신규임용자의 교류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실시한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자부터 적용한다.제3조(인사교류자의 교류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시ㆍ도 간 인사교류를 실시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1018', '20150106', '20170726', '20200401', '20221229'] (공포번호: ['223', '1', '2', '125', '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