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용차량 운행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521, 시행일자=20240521, 소관부처=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규칙번호: 5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용차량 운행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521
발령번호: 538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행정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운행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용차량의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차량관리 부서"란 연구원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에서 차량의 관리ㆍ운용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2. "차량관리 담당자"란 연구원 및 지방연구소에서 차량을 관리ㆍ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차량 운행자"란 차량을 실제로 운전하여 운행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대상차량 및 차량별 용도) 차량별 사용용도는 다음과 같다.1. 승용 : 감정 및 일상업무 수행2. 중ㆍ소형승합 : 부검 및 사건현장 출장감정, 업무인원수송3. 대형승합 : 직원 출ㆍ퇴근 및 업무인원수송4. 소형화물 : 사고현장 출장감정 및 감정물 운송', '제4조(차량 및 차량 운행자 관리) ① 차량은 행정지원과(지방연구소는 행정운영과)에서 집중 관리한다.② 차량관리 부서에서는 차량에 대한 소정의 정비점검을 실시 확인하며 적정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③ 차량관리 담당자는 배정된 차량에 대한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④ 차량관리 담당자가 교대되는 경우에는 전ㆍ후임자가 입회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한 후 인수ㆍ인계를 하여야 한다.⑤ 차량 운행자는 운행 중에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고 사항을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알리고 차량관리 담당자는 지체 없이 행정지원과장(지방연구소는 행정운영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차량운행중의 관리책임은 제1차적으로 차량 운행자가 지고, 제2차적으로 탑승자가 진다.⑦ 차량관리 담당자는 공휴일이나 일과 후에도 항시 운행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구성하여야 한다.⑧ 삭제', '제5조(차량 정기점검) ① 차량관리 담당자 책임하에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정기점검 불량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비토록 한다.', '제6조(차량 운행지역) ① 본원 및 지방연구소 보유차량은 감정관할지역에 대하여 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관할운행 이외지역에 대한 차량배차 신청의 경우에는 요구부서에서 해당부서의 장의 출장승인을 받은 후 배차신청서와 함께 차량관리 부서에 신청한다.', '제7조(운행절차) 차량의 운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배차신청가. 차량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용도에 맞는 차량을 선택하여 감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배차 신청하여야 한다.나. 야간 또는 공휴일에 운행코자할 경우에는 차량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운행하되, 사후에 감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배차 신청하여야 한다.다. 모든 차량은 차량관리 부서의 장이 배차한다. 다만, 차량관리 부서의 장은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배차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2. 운행허가가. 차량관리 담당자는 운행목적, 운행지역, 사용기간 등을 검토하여 운행 승인을 하여야 한다.나. 차량관리 부서의 장은 운행허가를 함에 있어 일상업무 수행보다는 사고현장 출장감정, 감정물 운송 등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에 필요한 운행을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다. 차량운행허가 사항 이외의 목적에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라. 차량사용자는 차량운행 종료시 차량 운행자로 하여금 별지 제4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도록 하고 차량열쇠 및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차량관리 부서에 반납토록 한다.', '제8조(차량운행 허가범위) 차량 운행의 허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검 및 사건현장 출장감정2. 감정물 운송3. 일상 업무수행, 업무인원수송4. 기타 공용차량의 관리에 지장이 없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특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유류지급 및 정산) ① 차량관리 담당은 차량 배차 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차량관리 담당은 배차당일 유류를 지급받았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유류수불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③ 차량 유류는 조달청 공공조달 협약 주유소에서 우선 구매를 하되, 공공조달 협약 주유소에서 주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의 주유소를 이용 할 수 있다.', '제10조(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① 소속기관의 장은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 친화적 자동차를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시 교체대상 노후차량과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가장 유사한 차종ㆍ차형을 구매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의 업무성격ㆍ사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차종(차형)을 달리하여 구매할 수 있다.', '제11조(변상책임 등) ① 공무 외 사적인 용도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를 낸 때에는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②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ㆍ정차위반, 제한속도위반 또는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은 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③ 운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차량 운행자가 그 주의 의무를 다한 것이 입증된 때에는 재산상의 책임을 면한다.', '제12조(주차장소 및 차량 운행자 대기) ① 차량은 청사 내 지정장소에 주차시켜야 한다.② 차량 운행자는 운전에 대비하여 대기실 또는 소속 부서에 항시 대기하여야하며 외출시에는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대장의 비치) 차량관리 부서에서는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1. 공용차량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2. 차량정비대장(별지 제2호서식)3. 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5. 삭제']


개정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예규 제538호

    2024년 5월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용차량 운행관리 규정 일부개정예규

 제7조제1호가목 "소정의별지 제5호서식의 배차신청서 및 승인서 작성하여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행정지원과(지방연구소는 행정운영과)에 신청하여야한다. 이 경우, 온나라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를 "용도에 맞는 차량을 선택하여 감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배차 신청하여야 한다"로 바꾸고

 같은 호 나목 중 "배차신청서를 차량관리 부서에"를 "감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배차"로 변경하며, 

 제13조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공용차량 관리대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용차량 운행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공용차량 관리대장

┌────────┬──────────────┐                                                                    

│①차량소속기관  │                            │                                                                    

└────────┴──────────────┘                                                                    

┌──┬────┬────┬─────┬───┬──┬─────┬──────┬──┬───┬──┬──┬──┬──┐

│②  │③      │④      │⑥        │⑦차명│⑨  │⑩사용부서│⑫직위ㆍ직급│⑬  │⑭    │⑮  │    │    │    │

│순번│승인사항│문서번호│차종/차형 │      │연식│          │            │취득│원동기│등록│등록│비고│확인│

│    │        ├────┤          ├───┤    ├─────┴──────┤구분│번  호│번호│일자│    │    │

│    │        │⑤      │          │⑧제원│    │⑪ 용   도              │    │      │    │    │    │    │

│    │        │일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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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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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9㎜×210㎜(보존용지(1종) 70g/㎡) 또는 (보존용지(2종) 70g/㎡)                                                      

별표 0002: 차량정비대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용차량 운행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차량정비대장

┌─────┬───────────┬──────┬───────────┐

│①차량소속│                      │②차      명│                      │

├─────┼───────────┼──────┼───────────┤

│③등록번호│                      │④연      식│                      │

├─────┼───────────┼──────┼───────────┤

│⑤기관번호│                      │⑥등록년월일│                      │

├───┬─┴──┬───────┬┴──────┴┬────┬─────┤

│⑦    │⑧      │⑨            │⑩수리비(원)    │⑪      │⑫        │

│년월일│수리품목│세부수리 내용 ├──┬──┬──┤정비업체│확인자    │

│      │        │              │수량│단가│금액│        │(서명/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9㎜×210㎜(보존용지(2종) 70g/㎡)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유류수불대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용차량 운행관리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유류수불대장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운용관??│년월일│사용부서│차량번호│수령량│불출량│잔   량 │수령자    │

│          │      │        │        │      │      │        │(서명/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별표 0004: 차량운행일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용차량 운행관리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차량운행일지                                                                        

        년   월   일                                                                  

┌──────┬──────────┬─┬──────┬──────┬───────┐

│ ① 소 속   │                    │운│구  분      │④ 운행거리 │⑤ 유류소모량 │

│            │                    │행├──────┼──────┼───────┤

├──────┼──────────┤상│⑥ 금    일 │㎞          │ℓ(    )      │

│ ② 차량번호│                    │황├──────┼──────┼───────┤

├──────┼──────────┤  │⑦ 전일누계 │㎞          │ℓ(    )      │

│ ③  운전원 │(서명/인)           │  ├──────┼──────┼───────┤

│            │                    │  │⑧ 금일누계 │㎞          │ℓ(    )      │

└──────┴──────────┴─┴──────┴──────┴───────┘

┌─────────┬──┬───┬───┬──────┬────┬────┬───┐

│사 용 자          │⑪  │⑫    │⑬    │⑭          │⑮      │        │      │

├────┬────┤용무│목적지│경유지│운행시간    │운행거리│운행거리│확인  │

│⑨ 소속 │⑩ 성명 │    │      │      │(부터~까지) │(㎞)    │누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항의 (  )란에는 사용유류의 종류를 기재할 것                                    

        ☞ (종이절약 등을 고려하여) 아래 서식으로 변경 사용이 가능함

┌───┬─────────────┬─────┬────────────┬───────┬───────┐

│①소속│                          │②차량번호│                        │③관리운전원  │              │

└───┴─────────────┴─────┴────────────┴───────┴───────┘

┌───┬─────────┬───┬──┬───┬───┬──────┬────┬────┬──┬───┐

│④일자│사 용 자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

│      ├────┬────┤운전자│용무│목적지│경유지│운행시간    │운행거리│운행거리│유류│확인  │

│      │⑤ 소속 │⑥ 성명 │      │    │      │      │(부터~까지) │(㎞)    │누계(㎞)│수령│(결재)│

│      │        │        │      │    │      │      │            │        │        │(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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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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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관리 운전원 : 해당 업무용 차량을 관리하는 운전원                                                     

     ⑦운전자 : 배차 승인된 업무용 차량을 실제로 운전한 자                                                  

     ⑭유류수령은 유류를 실제로 수령한 해당 날에만 기재                                                     


부칙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103', '20220525', '20240521'] (공포번호: ['415', '492', '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