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등기예규 제49-1,154-1항)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9032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등기예규 제49-1,154-1항)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90329
발령번호: 97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지침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등기업무처리의 능률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기부 등 초본등의 제증명발급과 등기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업무 분담)①등기과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등기사건의 처리 및 등 초본발급업무를 담당할 등기공무원등의 업무를 분담함에 있어서 조사와 등 초본 각계의 업무량이 고르게 되도록 동(洞)별 분담을 하여야 한다.②한번 분담된 동별 각 계의 담당직원은 서로 이를 바꿀 수 없다.  다만 각 계별 업무량의 조절을 위하여 특정의 동(洞)만을 다른 계에 옮기는 것은 허용된다.제3조 (동별 전담 창구)① 소장은 등 초본 발급업무 종사자 2인 또는 3인에게 전담할 동(洞)을 할당하여 그로 하여금 등 초본의 복사·인증·교부사무까지 전담할 수 있도록 2인 또는 3인을 1조로 하는 등본계를 구성하여 각 등본계 마다 그 교부창구를 개설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등·초본의 접수사무를 담당할 자 1인을 지정하여 그 담당자 만이 모든 등본계의 신청서 접수와 등·초본 수수료를 수납받도록 접수 및 수납창구를 단일화 하여야 한다. 다만 등본계가 4개 이상인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등본계를 단위로 하여 접수 및 수납창구를 복수로 할 수 있다.②동별 각계의 분담은 민원인이 쉽게 해당 동(洞)을 찾을 수 있도록 "가,나,다"순으로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동별 2인 전담창구에서 등 초본발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오로지 등 초본발급 업무처리만을 전담하여야 한다.④소장은 현재의 등·초본 발급업무가 이 지침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등·초본 처리기준시간 보다 빨리 처리되어(오후 3시에 1통 신청시 15-20분 이내 발급 가능)민원의 소지가 없다고 되는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제1항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등본계 구성과 접수 및 수납창구의 운영을 실정에 맞도록 할 수 있다.제4조 (전 직원의 등본계 소속화)①소장은 등본발급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모든 직원을 특정의 등본계에 잠정적으로 소속시키는 보직을 하여야 한다.②등 초본 발급업무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등본계에 잠정적으로 소속되었던 조사계장 기입타자등 전 직원은 모두 업무에 우선하여 등 초본발급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제5조 (등기신청 사건처리기준)①접수담당자는 등기신청서에 접수시간이 표시된 접수인을 날인하여 접수순서대로 지체없이 소장을 거쳐 해당 등기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등기공무원은 제6조 및 제9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접수번호 순서대로 조사 기입 교합하여야 하며 늦어도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등기필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③ 등기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속한 처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신청인의 주소나 그 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가 당해 등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아닌 다른 지방법원 관할내에 있는 경우 등)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한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동일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사건은 반드시 접수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제6조 (보정통지)①등기공무원은 흠결사항에 대한 보정이 없으면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만 보정통지를 하여야 한다.②보정통지후에는 이에 관한 보정없이 사건을 처리하여서는 안된다.제7조 (보정통지 방법)①보정통지는 보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1호양식의 보정통지대장에 기재하고 소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②제 1항의 보정통지대장은 서무계 접수창고에 비치한다.③보정통지는 매건 조사 완료시 마다 즉시 소장의 책임하에 구두 또는 전화나 모사전송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수행한다.제8조 (보정 결과)①등기공무원은 보정결과의 구체적 내용을 그 등기신청서에 첩부하여 소장에게 보고하고 보정통지대장에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보정된 사건은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정된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③소장은 아침 근무시작 전 모든 등기공무원들에게 전일의 보정통지사항과 보정된 사항들을 알려야 한다.제9조 (복잡.집단사건의 처리)①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사건이 복잡사건(수십필지의 분할,합병등기등), 집단사건(수십동의 아파트 분양사건등), 또는 법률적 판단이 어려운 사건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접수후 24시간 이내에 이를 완결할 수 없거나 만일 접수번호 순서대로 그 등기를 모두 완료할 때까지 다른 등기사건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건이 24시간이내에 완료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다른사건을 먼저 처리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양식의 사건지연처리부에 당해사건을 순서대로 처리하지 못할 이유와 처리예방일등을 기재하여 소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③지연된 사건이 처리된 경우에도 위 사건지연처리부에 의한 확인인을 받아야 한다.제10조 (사건의 종결)①등기공무원은 등기사건의 교합이 완료되면 즉시 이를 소장에게 재출하여 등록세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소장은 제1항의 확인을 한 후 사건이 순서대로 처리되어 있는지 감독하고 등기신청서를 서무에게 인계한다.③서무는 완결된 신청서를 인계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등기필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당일 오후 혹은 그 익일 일정시간에 일률적으로 완결하여서는 아니된다.④서무는 매주 토요일에, 각 전주의 토요일까지 접수된 등기신청서의 보존절차를 완결하여야 한다.제11조 (우편에 의한 등기필증 송부)①신청인은 신청한 등기사건의 등기필증을 우편으로 송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와 함께 수신인란이 기재된 봉투에 등기취급우편 또는 특급취급우편(속달)요금에 상응하는 우표를 첩부하여 이를 제출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서무는 등기사건이 처리된 즉시 등기필증을 작설하여 수신인에게 이를 발송하고, 부동산등기접수장의 수령인 란에 "우송"이라는 기재한 후 그 영수증은 별도의 "등기필증우송부"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③"등기필증우송부"의 보존기간은 1년으로 한다.제12조 (등 초본 신청사건 처리 기준)①등 초본 발급은 접수순서대로 하되 다음에 기재한 기준에 의하며, 점심시간은 처리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1. 등기소에 와서 직접 신청하는 경우가. 부동산이 4개 이하인 경우09:00 - 10:00까지 접수----------------------신청후 30분이내 작성교부10:00이후 - 11:20까지 접수-----------------   "    40분이내 "11:20이후 - 17:00까지 접수-----------------   "    1시간이내    "17:00이후 - 18:00 접수---------------------    "   익일 09:30   "나. 부동전 접산이 5 - 10개인 경우오전 접수  --------------------------------신청후 1시간이내 작성교부오후 접수  --------------------------------  "    2시간이내    "다. 부동산이 11개 이상이거나 초본 또는 폐쇄등기인 경우신청후 24시간 인내 작성교부2. 모사전송에 의한 경우1통 - 4통 -----------------------------신청후 2시간이내 작성교부5통 - 8통 -----------------------------   "   4시간이내    "3. 민원전화에 의한 경우1통 - 5통(5통까지만 접수) ---------신청후  4시간 이내 작성교부4. 우편에 의한 경우 ---------------------접수후 24시간 이내 작성송부②모사전송이나 민원전화 혹은 우편에 의하여 등본교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잘못되어 아직 등본을 발급하지 못한때에, 이를 교부 받기위하여 등기과·소에 온 신청인이 그 신청을 경정한 경우에는 다른 신청보다 우선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제13조 (사건처리후 등본발행)등기신청과 그 신청에 따른 등기완료 후의 등본신청을 동시에 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다.1. 등본교부신청서 및 등본접수증 상단 여백에 "등기후 등본신청"이라고 주서(朱書)한 후 당해 등본계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접수 시킨다.2. 등본계로부터 접수인이 날인된 등본교부신청서를 다시 교부받아 등본접수증은 이를 절취하여 보관하고, 등본교부신청서는 등기신청서에 잘보이도록 첨부한 후 서무계에 접수한다.3. 조사계에서는 당해사건이 완결된 직후 그 등본을 작성하여(해당등본계에서 인증) 이를 등기신청서와 함께 소장의 등록세등 확인을 거쳐 서무계에 인계한다.4. 서무계에서는 위 등본을 등기필증과 함께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등본접수증을 회수한다제14조 (등본신청과 등기사건의 경합)어떤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건이 계속중이어서 그 부동산등기용지가 편철된 등기부책이 먼저 조사계에 있는 경우, 그 등기부책에 편철된 다른 부동산등기용지에 대한 등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등기사건 처리보다 먼저 등본신청을 처리하여야 한다.제15조 (민원전화 접수자의 교대)등 초본담당자가 6인 이내의 등기과 소에서는 1시간마다, 7인이상인 등기과 소에서는 30분마다 민원전화접수담당자를 교대하여야 한다.제16조 (민원전화 접수일지 작성)민원전화접수담당자는 자신의 접수시간이 끝나면 즉시 별지 제3호양식의 전화접수일지를 작성하여 등기과 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제17조 (자동응답기)등기과 소장은 자동응답전화기의 안내녹음이 명확하지 않아서 민원인들이 이를 잘 알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이를 수시 점검하여야 할것이며, 안내녹음은 깨끗한 목소리로 선명하게 재생되도록 하여야 한다.제18조 (점심시간과 일과 후이 민원처리)①점심시간에도 민원전화와 등기부 등 초본신청을 접수 하여야 하며 이미 발급된 등기부 등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②당직자는 일과후 30분까지 이미 발급된 등기부 등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제19조 (등본신청의 집중시간대 개시)민원창구에는 등본신청이 집중되어 시간대를 게시하여 민원인들로 하여금 다른 시간대에 등록을 신청하도록 이를 권유한다.제20조 (열람)① 등기부(또는 그 부속서류)열람신청서의 접수담당자는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제출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대조하여 그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순서에 따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②열람은 열람석을 이용하여 반드시 등기공무원의 면전에서 하도록 하여야 한다.③열람시 필기구는 연필만 사용하도록 한다.제21조 (장비의 설치 장소)복사기 및 인증기 등의 장비는 복사 또는 인증하는 것을 민원인들이 직접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제22조 (경어사용)민원창구에서는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하고 반드시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제23조 (안내문 게시)등기소장은 등기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별지 등기 업무처리기준안내와 같은 2절 모조지 규격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문

※비고※

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등기예규 제797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등기부(또는 그 부속서류)열람신청서의 접수담당자는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제출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대조하여 그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순서에 따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제1호 양식]

별표 0002: 제2호 양식

별표 0003: [제3호 양식]


부칙

부    칙1. (시행일)이 지침은 1996.   8.   1.부터 시행한다.2. (시범등기소의 지정) 제3조의 1인 전담창구제의 실시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등기과, 중부등기소 및 강남등기소와 청주지방법원 동청주등기소를 시범등기소로 지정한다.3. (시행범위) 1인 전담창구제의 실시는 위 시범등기소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