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물 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112, 시행일자=20191112,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19-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식물 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112
발령번호: 2019-78
시행일자: 2019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방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리병해충, 규제비검역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이 부착된 수입식물류에 대한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는 가공처리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수입식물검역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공대상) 가공대상 식물은 식용을 목적으로 수입된 곡류, 서류(재식용 포함), 과일, 채소 등으로 규제병해충이 사멸되도록 가공이 가능한 식물에 한한다. 다만  비산 우려가 있는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가공처리 방법) ① 가공처리는 분쇄, 압착, 농축, 발효, 건조, 추출, 착즙, 조림, 절임, 찜, 튀김 등의 방법으로 가공처리대상 식물에 부착된 병해충이 사멸될 수 있어야 한다.②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공처리를 할 경우에 부착 병해충이 완전 사멸된다는 객관적·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제4조(가공처리신청서 등의 제출) ① 가공처리를 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가공공정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전단에 따른 연구기관이 발행한 병해충사멸효과시험성적서 등을 첨부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가공처리신청서를 수입지의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가공처리 전 선별·세척·절단 등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처리로 발생되는 잔재물이나 세척수 등에 존재하는 병해충 사멸에 대한 대책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수입지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가공처리장소가 관할 지역 밖에 위치한 경우에는 사전에 가공처리장소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가공공정서 등을 통보하여 가공처리 이행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병해충사멸효과시험의 방법, 병해충사멸효과시험성적서의 작성방법 및 검토기준 등은 수출입식물검역 소독처리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을 준용한다.', '제5조(가공처리준수서 발급) ① 수입자로 부터 가공처리 신청서를 제출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가공공정서 및 병해충사멸효과시험성적서를 검토한 후 당해 가공처리로 병해충을 완전히 사멸시킬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가공처리준수서를 교부한다. 다만, 가공공정서 또는 병해충사멸효과시험성적서의 검토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위험관리과장 또는 식물검역기술개발센타장에게 가공공정서를, 식물방제과장에게 병해충사멸효과시험성적서를 검토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가공처리준수서를 교부한 가공대상  화물은 통관절차를 거쳐 가공공장으로 운반될 수 있도록 가공처리조건을 붙여 합격처리를 하고 관할 세관장에게 전자문서(EDI)로 합격처리 사실을 통보한다.', '제6조(관리 이관 및 가공처리장 도착확인) ① 수입지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가공처리를 위하여 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대상식물의 관리를 이관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1. 수입식물검사신청서·가공처리신청서·가공처리준수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통보한다.2. 가공처리장소로 수송하기 전에 병해충 비산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한다.② 수입자 또는 가공처리장 관리책임자는 가공처리 대상 식물이 가공처리장에 도착되면 즉시 가공처리장소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도착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도착사실을 통보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가공처리장에 도착한 가공대상 식물의 품목, 수량, 안전조치 등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가공처리장에서의 준수사항 및 확인사항) ① 가공처리 대상식물의 수입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가공처리 대상식물은 야적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창고·컨테이너 등의 시설안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2. 보관시설안에는 가공처리 대상식물이외의 식물 등을 함께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3. 가공처리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은 전량 수거하여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한다.4. 가공처리장안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가공처리카드"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② 가공처리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의 준수사항 및 다음 각호의 가공처리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가공처리 공정확인 : 가공처리가 가공공정서 및 준수사항에 따라 동일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한다.2. 잔재물 등의 처리확인 : 가공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세척수 및 잔재물 등 부산물을 전량 회수하여 소각, 열탕처리 등 부착 병해충의 박멸처리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가공처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가공처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가공처리장소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입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가공처리 결과를 통보하고 그 상황을 기록 비치한다.② 가공처리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는 가공처리장에 도착 전까지는 수입지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가공처리장 도착 이 후에는 가공처리장소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각각 조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물방역법 제16조 제4항 및 제4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9-78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른 「식물 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6-10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식물 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가공처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가 공 처 리 신 청 서                                  │처리기간┃

┃                                                      ├────┨

┃                                                      │30일    ┃

┠──────┬────┬─────┬────┬────┴────┨

┃처리대상    │식 물 명│          │수입국가│                  ┃

┃식    물    ├────┼─────┼────┼─────────┨

┃            │수 입 항│          │선 박 명│                  ┃

┃            ├────┼─────┼────┼─────────┨

┃            │수입일자│          │수입물량│                  ┃

┠──────┼────┴─────┴────┴─────────┨

┃선하증권    │                                                  ┃

┃(bill of    │                                                  ┃

┃lading)번호 │                                                  ┃

┠──────┼─────────────────────────┨

┃가공처리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           ┃

┃실시예정    │                                                  ┃

┃기간        │                                                  ┃

┠──────┼────┬────────────────────┨

┃가공처리    │업 체 명│                                        ┃

┃장    소    ├────┼────────────────────┨

┃            │소 재 지│                                        ┃

┠──────┼────┼────┬─────┬─────────┨

┃가공처리    │성    명│        │생년월일  │                  ┃

┃책 임 자    ├────┼────┴─────┼───┬─────┨

┃            │주    소│                    │전화  │          ┃

┠──────┼────┴──────────┴───┴─────┨

┃가공처리    │가공공정에서 발생한 잔재물 등은 전량 수거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

┃이행조건    │관하는 등 병해충분산방지와 원활한 가공처리를 위한 식물검역관┃

┃            │의 지시를 성실히 준수 이행함.                     ┃

┠──────┼─────────────────────────┨

┃가공처리장  │□ 천막 또는 비닐 등으로 덮음(낙하방지 대책 포함) ┃

┃수송방법    │□ 컨테이너 또는 화물수송 전용 차량 등으로 밀폐   ┃

┃            │□ 기타(                   )                      ┃

┠──────┼────────┬─────────┬──────┨

┃수송기간    │통관(출고)예정일│가공처리장 도착일 │보관 장소   ┃

┠──────┼────────┼─────────┼──────┨

┃            │                │                  │            ┃

┠──────┴────────┴─────────┴──────┨

┃위의 사항을 준수하여 가공처리 하겠으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첨  부  1. 가공처리공정서                                       ┃

┃        2. 시험성적서 등 관련자료                               ┃

┃                                                                ┃

┃신청일자 :      년    월    일                                  ┃

┃수입자성명 :              (서명)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00 사무소장) 귀하                ┃

┗━━━━━━━━━━━━━━━━━━━━━━━━━━━━━━━━┛

  40511-18711민  210mm×297mm                                       

  1999. 4. 29 제정 승인                (일반용품 60g/㎡(재활용품))  

별표 0002: 가공처리준수서

[별지 제2호 서식]

┏━━━━━━━━━━━━━━━━━━━━━━━━━━━━━━━━━━━━━━━━━━┓

┃가 공 처 리 준 수 서                                                                ┃

┃                                                                                    ┃

┃ 1. 가공처리대상식물                                                                ┃

┃┌────┬─┬────┬─┐                                                      ┃

┃│식 물 명│  │수입국가│  │                                                      ┃

┃├────┼─┼────┼─┤                                                      ┃

┃│수 입 항│  │선 박 명│  │                                                      ┃

┃├────┼─┼────┼─┤                                                      ┃

┃│수입일자│  │수입물량│  │                                                      ┃

┃└────┴─┴────┴─┘                                                      ┃

┃                                                                                    ┃

┃                                                                                    ┃

┃ 2. 운송?하역?입고작업 시 준수사항                                                ┃

┃  가. 가공장소까지의 운송은 병해충의 분산방지를 위해 (     운송방법기재)하여 운     ┃

┃송한다                                                                              ┃

┃  나. 가공처리장소에 화물이 도착되면 즉시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보한다                                                          ┃

┃  다. 하역?입고작업은 병해충이 분산되지 아니하도록 주의을 기울여 실시하여          ┃

┃야 하며, 하역장소 및 하역에 사용된 도구를 청소한 후 수거된 잔재물 등                ┃

┃은 당해 식물의 보관시설안에 함께 보관한다                                           ┃

┃ 3. 가공처리전 보관시 준수사항                                                      ┃

┃  가. 별도보관 및 표찰설치 : 가공처리 대상식물은 다른 화물에 오염되지 아            ┃

┃니하도록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시설에는 당해식물 등의 수송에 이               ┃

┃용된 본선명?컨테이너번호?선하증권번호?수입년월일 및 보관수량을 표시한            ┃

┃표찰을 설치한다                                                                     ┃

┃  나. 재해 기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즉시 담당 식물검역관에게 신고한다                ┃

┃ 4. 가공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의 처리                                      ┃

┃   부패물과 가공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등은 전량 수거하여 병해충 분산            ┃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강구한 후 보관하고 담당 식물검역관 참관 아래 소              ┃

┃각처리한다                                                                          ┃

┃ 5. 가공처리장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공처리카드”를 기록, 해당기간동안 비치한    ┃

┃다                                                                                  ┃

┃ 6. 위 각호의 사항을 창고책임자 및 가공처리책임자등 관련자에게 확실히 전달하고 이를 ┃

┃준수하도록 조치한다                                                                 ┃

┃                                                                                    ┃

┃                      위와 같이 가공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00 사무소장)     (인)                          ┃

┃ (수입자)                         귀하                                              ┃

┗━━━━━━━━━━━━━━━━━━━━━━━━━━━━━━━━━━━━━━━━━━┛

  40511-18711민                  210mm×297mm                                           

  1999. 4. 29 제정 승인           (일반용품 60g/㎡(재활용품))                           

별표 0003: 가공처리카드

[별지 제3호서식]

가 공처 리 카 드

1. 수입 및 가공처리 상황

┏━━━━━┯━━━┯━━━━━┯┓

┃품 명     │      │수 량     │┃

┠─────┼───┼─────┼┨

┃수입년월일│      │검사년월일│┃

┠─────┼──┬┴─────┴┨

┃수입자    │주소│              ┃

┃          ├──┼┬─────┬┨

┃          │성명││생년월일  │┃

┠─────┼──┼┴─────┴┨

┃관리책임자│주소│              ┃

┃          ├──┼┬─────┬┨

┃          │성명││생년월일  │┃

┗━━━━━┷━━┷┷━━━━━┷┛

2. 가공처리상황

┏━━━┯━━━━━━┯━━━━━━┯━━━━━━━┯━━━┓

┃년월일│가공처리수량│협잡물 등의 │소각처리 여부 │비 고 ┃

┃      │(KG)        │수량(K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511-18711민                                                                                      210mm×297mm

1999. 4. 29 제정 승인                                                                   (일반용품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시등의 페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22호 「식물 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는 폐지한다.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323', '20160219', '20161123', '20191112'] (공포번호: ['2013-109', '2016-15', '2016-102', '201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