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공주병원 고충처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1220, 시행일자=20231220, 소관부처=국립공주병원)
행정규칙번호: 4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공주병원 고충처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1220
발령번호: 440
시행일자: 20231220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공주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충처리대상의 범위) ① 시행령에 따른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 등에 대한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이하 ‘고충심사’라 한다) 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근무조건가. 봉급 및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나. 근무시간ㆍ휴식 및 휴가에 관한 사항다. 업무량ㆍ작업도구ㆍ시설안전 및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2. 인사관리가. 승진, 전직 및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나.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ㆍ교육훈련 및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다. 상훈 및 제안 등 업무성취에 관한 사항3. 기타 신상문제 등가. 위법ㆍ부당한 지시나 요구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등의 행위(갑질, 직장 내 괴롭힘)다. 성별ㆍ종교ㆍ연령 등을 이유로 하는 불합리한 차별라. 기타 개인의 정신적ㆍ심리적ㆍ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② 소청의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 기타 결정에 관한 사항,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 등 다른 법령의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사항은 고충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미 접수가 된 때에는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 또는 자문해 주어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으로 한다.③ 공무원위원은 각 부서의 과장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⑤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고충심사청구 절차 등) ①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심사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구서가 접수되면 원장은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보완요구) 위원회는 청구서를 검토하여 보완을 필요로 하는 경우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동 기간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6조(사실조사) ① 위원장은 고충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와 사실관계 확인(출석요구)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고충심사 청구인 등 관계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에 응하여야 한다.②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 시행령 제7조제8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청취ㆍ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일의 통지 등) ① 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하여 관계인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일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관계인이 심사일에 상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는 진술없이 심사ㆍ결절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하는 경우에는 진술서를 심사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취하)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9조(결정) 고충심사의 결정은 5인 이상 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제10조(결정서 작성 및 송부) ① 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②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결과처리) 결정서를 송부받은 원장은 청구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국립공주병원 예규 제2023-440호

 국립공주병원 「국립공주병원 고충처리규정」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국립공주병원장

「국립공주병원 고충처리규정」전부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고충심사 청구서

■ 국립공주병원 고충처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고충심사 청구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기한                                                                      

────────┴────┴───────────────────────────────────────

───────┬─────────────────────────────────────────────

  사건명      │                                                                                          

───────┴─────────────────────────────────────────────

───────┬────┬─────┬──────────────────────────────────

  청구인      │소 속   │직 급     │성 명                                                               

              ├────┼─────┼──────────────────────────────────

              │생년월일│최초임용일│전화번호                                                            

              ├────┴─────┴──────────────────────────────────

              │주 소                                                                                     

───────┼─────────────────────────────────────────────

  피청구인    │                                                                                          

───────┼─────────────────────────────────────────────

  고충처리    │                                                                                          

  취지 및 이유│                                                                                          

───────┼─────────────────────────────────────────────

  입증자료    │ 별첨                                                                                     

───────┴─────────────────────────────────────────────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공주병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귀중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조사보고서

■ 국립공주병원 고충처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조사보고서

─────────────┬──────────

  접수일자                │처리기한            

─────────────┴──────────

────────────────────────

  사건명                                        

────────────────────────

───────┬────┬─────┬─────

  청          │소 속   │직 급     │성 명     

  구          ├────┼─────┼─────

  인          │생년월일│최초임용일│전화번호  

              ├────┴─────┴─────

              │주 소                           

───────┴────────────────

───────┬────────────────

  청구취지    │                                

───────┼────────────────

  조사결과    │                                

───────┼────────────────

  조사자 의견 │                                

───────┼────────────────

  기 타       │                                

───────┴────────────────

    년       월       일                        

  국립공주병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조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간  사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원장 성명                             (서명 또는 인)  

────────────────────────

별표 0003: 보완요구서

■ 국립공주병원 고충처리규정[별지 제3호서식]

보완요구서

┌─────────────────────────────────────────┐

│국립공주병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                                                                                  │

│                                                                                  │

│수   신                                                                           │

│(경  유)                                                                          │

│제   목  청구서 보완요구                                                          │

├─────────────────────────────────────────┤

│                                                                                  │

│ 1. 「국립공주병원 고충처리규정」 제5조에 따라      년   월   일  귀하께서 제출한 │

│고충심사청구서에(검토결과) 대하여 다음과 같은 흠결사항으로 보완요구하오니 이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하여     년   월   일까지 위원회로 제출하여   │

│주시기 바랍니다.                                                                  │

│                                                                                  │

│ 2. 위 기일내에 보완?제출 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처리하겠으니   │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국립공주병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장                                            │

└─────────────────────────────────────────┘

별표 0004: 고충심사청구 접수통지 등

■ 국립공주병원 고충처리규정[별지 제4호서식]

고충심사청구 접수통지 등

┌───────────────────────────────────────────┐

│국립공주병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                                                                                      │

│                                                                                      │

│수   신                                                                               │

│(경  유)                                                                              │

│제   목  고충심사청구 접수통지 및 고충심사 관계자료 제출요구                          │

├───────────────────────────────────────────┤

│                                                                                      │

│ 1.      년   월   일        에 근무하는    으로부터 붙임과 같이 고충심사 청구가      │

│있었으므로 이를 통지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국립공주병원 고충     │

│처리규정」 제6조에 따라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오니            년  월  일까│

│지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가. 청구이유 각 항에 대한 항목별 변명서 및 그 입증관계자료                          │

│  나. 기타 본 건 소명에 관하여 필요한 관계법규 및 자료                                │

│                                                                                      │

│ 2. 위 청구관계자료는 반드시 증거목록이 표기되어야 하고 일련번호가 부여되어야 하며,   │

│각 청구관계서류 사본에는 작성자가 간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                                                                                      │

│붙 임  고충심사청구서 사본 1부. 끝.                                                   │

│                                                                                      │

│                                                                                      │

│국립공주병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장                                                │

└───────────────────────────────────────────┘

별표 0005: 청취·문답서

■ 국립공주병원 고충처리규정[별지 제5호서식]

청취ㆍ문답서

┌──┬──┬┬──┬┬────┬┐

│인적│성명││직급││생년월일││

│사항├──┼┴──┴┴────┴┤

│    │소속│                    │

│    ├──┼──────────┤

│    │주소│                    │

├──┴──┴──────────┤

│문답내용                        │

├────────────────┤

│   본인은 국립공주병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고충심사 청구서와 │

│관련하여 □□(진술장소)에서 다음과 같이 자유롭게 진술합니다.│

│문 :                            │

│답 :                            │

│문 :                            │

│답 :                            │

│                                │

├────────────────┤

│   이 청취?문답서는 본인의 진술과 틀림없으며, 본인 의사대로 진술하였음을 │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진술자: (직급)          (서명)  │

│                                │

│확인자: (직위)          (서명)  │

│                                │

│                                │

│ 국립공주병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별표 0006: 고충심사 청구 심사조서

  ■ 국립공주병원 고충처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고충심사 청구 심사조서                                                                    

┏━━━┯━━━━━━━━━━━━━━━━━━━━━━━━━━━━━━━━━━━━━━━━┓

┃사건명│                                                                                ┃

┠───┼┬────┬──────────────────────────────────┨

┃청구인││피청구인│                                                                    ┃

┠───┼┼────┼──────────────────────────────────┨

┃일  시││장  소  │                                                                    ┃

┗━━━┷┷━━━━┷━━━━━━━━━━━━━━━━━━━━━━━━━━━━━━━━━━┛

┏━━━┯━━━━━━━━━━━━━━━━━━━━━━━━━━━━━━━━━━━━━━━━┓

┃심  사│ 위원장                                                                         ┃

┃위  원│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간  사                                                                         ┃

┠───┼────────────────────────────────────────┨

┃출  석│                                                                                ┃

┃당사자│                                                                                ┃

┠───┼────────────────────────────────────────┨

┃심  사│ 위원장은 사건번호 OOO 고충심사에 대한 심의회 개최를 선언한다.                  ┃

┃내  용│ OOO은 고충심사당사자들에 대하여 인정신문을 실시하여 당사자임을 확인한다.       ┃

┃      │ 위원장은 고충심사당사들에 대하여 기피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

┃      │확인한 바,                                                                      ┃

┃      │ OOO은 청구의 취지와 청구이유 요지를 낭독하고 청구인에게 제출한 청구서 내용과 상┃

┃      │이 유무를 확인한 바,                                                            ┃

┗━━━┷━━━━━━━━━━━━━━━━━━━━━━━━━━━━━━━━━━━━━━━━┛

  국립공주병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7: 출석요구서

■ 국립공주병원 고충처리규정[별지 제7호서식]

출석요구서

┌─────────────────────────────────────┐

│국립공주병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                                                                          │

│                                                                          │

│수   신                                                                   │

│(경  유)                                                                  │

│제   목  출석 요구서(출석통지)                                            │

├─────────────────────────────────────┤

│                                                                          │

│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 2 및 「국립공주병원 고충처리규정」제6조에 따라  │

│아래 고충심사(고충민원)를 위하여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출석하여     │

│주시기 바랍니다.                                                          │

│                                                                          │

│  가. 청구인(사건번호 등):                                                │

│  나. 신청취지:                                                           │

│  다. 출석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분                  │

│  라. 출석장소:                                                           │

│                                                                          │

│                                                                          │

│                                                                          │

│국립공주병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장                                    │

└─────────────────────────────────────┘

별표 0008: 기일통지서

■ 국립공주병원 고충처리규정[별지 제8호서식]

기일통지서

┌───────────────────────────────────┐

│국립공주병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                                                                      │

│                                                                      │

│수   신                                                               │

│(경  유)                                                              │

│제   목  고충심사 기일통지                                            │

├───────────────────────────────────┤

│                                                                      │

│                 이(가) 청구한 고충심사를 위하여 「국립공주병원 고충  │

│처리규정」 제7조에 따라 그 기일을 통지하오니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성명:                                                             │

│    생년월일:                                                         │

│    소속:                                                             │

│    직급(직위):                                                       │

│    출석일시:      년   월   일 (   요일)     시    분                │

│    출석장소 :                                                        │

│    심사일시:      년   월   일 (   요일)     시    분                │

│                                                                      │

│※ 사정에 의하여 출석할 수 없게 되어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

│심사기일 5일전에 위원회에 진술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                                                                      │

│국립공주병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장                                │

└───────────────────────────────────┘

별표 0009: 고충심사 결정서

  ■ 국립공주병원 고충처리규정[별지 제9호서식]                                  

┏━━━━━━━━━━━━━━━━━━━━━━━━━━━━━━━━━━━━━━┓

┃고충심사 결정서                                                             ┃

┃                                                                            ┃

┃   ? 청구인                                                                ┃

┃       - 소 속 :                                                            ┃

┃       - 직 급 :                                                            ┃

┃       - 성 명 :                                                            ┃

┃                                                                            ┃

┃   ? 피청구인 : 국립공주병원장                                             ┃

┃                                                                            ┃

┃         20   년   월   일 청구인이 제출한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본 위원회는┃

┃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                                                                            ┃

┃- 다    음 -                                                                ┃

┃                                                                            ┃

┃      1. 청구의 취지와 이유                                                 ┃

┃      2. 조사 및 판단                                                       ┃

┃      3. 기타의견                                                           ┃

┃                                                                            ┃

┃년    월    일                                                              ┃

┃                                                                            ┃

┃                                                                            ┃

┃┌───┬───┬───┬───┬───┐                                  ┃

┃│구  분│소  속│직  위│성  명│서  명│                                  ┃

┃┝━━━┿━━━┿━━━┿━━━┿━━━┥                                  ┃

┃│위원장│      │      │      │      │                                  ┃

┃├───┼───┼───┼───┼───┤                                  ┃

┃│위  원│      │      │      │      │                                  ┃

┃├───┼───┼───┼───┼───┤                                  ┃

┃│위  원│      │      │      │      │                                  ┃

┃├───┼───┼───┼───┼───┤                                  ┃

┃│위  원│      │      │      │      │                                  ┃

┃├───┼───┼───┼───┼───┤                                  ┃

┃│위  원│      │      │      │      │                                  ┃

┃├───┼───┼───┼───┼───┤                                  ┃

┃│간  사│      │      │      │      │                                  ┃

┃└───┴───┴───┴───┴───┘                                  ┃

┃                                                                            ┃

┃ 국립공주병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0: 처리결과 통보서

■ 국립공주병원 고충처리규정[별지 제10호서식]

처리결과 통보서

────────┬─────────────────────────────

  사건번호      │                                                          

────────┼─────────────────────────────

  시정요청 사항 │                                                          

                │                                                          

                │                                                          

                │                                                          

────────┼─────────────────────────────

  이행여부      │                                                          

  [?]          │                                                          

                │[  ] 이행완료     [  ] 이행지연     [  ] 불이행           

                │                                                          

                │                                                          

                │※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불이행”에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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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결과      │※ “이행완료” 인 경우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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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지연      │※ “이행지연” 또는 “불이행” 인 경우 작성              

  (불이행)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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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주병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별표 0011: 고충청구 취하서

■ 국립공주병원 고충처리규정[별지 제11호서식]

  고충청구 취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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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명            │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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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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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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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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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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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피청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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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취하 취지 및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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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고충청구를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립공주병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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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1220 (공포번호: 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