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19, 시행일자=20250619, 소관부처=국립재난안전연구원)
행정규칙번호: 1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19
발령번호: 134
시행일자: 20250619
소관부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연구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시설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사시설"이라 함은 연구원 청사 건물과 대지 및 이에 설치된 부대시설과 장비 일체를 말한다.2. "실험시설"이라 함은 연구원 도시홍수ㆍ지반재난 실험동의 실험실과 대지 및 이에 설치된 부대시설과 실험장비 일체를 말한다.3. "청사관리 공무직"이라 함은 청사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 등을 위한 각 분야(시설ㆍ경비ㆍ미화ㆍ안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4. "시설사용자"라 함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청사시설 및 실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일부를 사용하는 개인, 단체 및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원 시설 및 그 부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 등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의무) 연구원 직원 및 시설사용자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연구원 시설관리 규정 준수2. 시설물의 도난 및 훼손방지3. 인화 및 위험물질의 반입금지4. 환경미화와 청결 유지', '제2장 시설관리', '제5조(지휘감독체계) 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시설관리관 1인과 이를 보좌하는 청사시설책임자 및 실험시설책임자를 각각 1인씩 둔다.② 시설관리관은 연구기획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시설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2. 시설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청사ㆍ실험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4. 주요 구조변경 및 사무실 배정에 관한 사항5. 시설 관리용역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6. 기타 시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청사시설책임자는 시설관리관이 임명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청사시설의 안전조치2. 청사시설의 시설관리계획 수립3. 청사시설의 유지ㆍ보수4. 시설 유지ㆍ관리 용역업체 관리ㆍ감독5. 기타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④ 실험시설책임자는 시설관리관이 임명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실험시설의 안전조치2. 실험시설의 시설관리계획 수립3. 실험시설의 유지ㆍ보수4. 기타 실험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시설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설관리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연도의 종합적인 시설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설관리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1. 시설 보유현황 및 보존상태2. 전년도 시설점검 및 시설 안전진단 결과3. 시설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예산 집행 계획4. 월별, 시설별 시설점검 및 시설 안전진단 계획5. 기타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시설의 운용) ① 시설은 시설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청사시설책임자 및 실험시설책임자가 운용한다.② 시설책임자는 시설의 성능ㆍ보존상태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적인 목적과 용도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이력카드의 기록 유지) 시설관리관은 별표 1에 정한 "주요시설"에 대하여 서식 1의 "주요시설 이력카드"를 비치하여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용역관리) ① 전문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외부업체와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을 관리할 수 있다.② 시설책임자는 관리용역업체의 업무상황을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자체 안전점검) ① 시설관리관은 시설의 안전유지 및 기능 향상을 위해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자체 안전점검은 상시점검ㆍ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상시점검: 매월 4일(공휴일의 경우 그 다음 평일에 실시한다)2. 정기점검: 계절별 3회 이상(해빙기, 우기, 동절기)3. 긴급점검: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③ 자체 안전점검 시에는 지반침하, 주요 구조부 균열 및 변형, 옹벽ㆍ축대 안전성, 도시가스ㆍ유류탱크 등 위험물, 수배전반설비, 소방시설, 옥외 배수관 및 맨홀 청소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이상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④ 시설관리관은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설물 보완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정기검사) ① 시설관리관은 시설의 안전유지 및 기능향상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정기검사는 분류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보일러 사용ㆍ승강기ㆍ도시가스 안전검사 : 1회/년2. 전기설비 안전검사 : 1회/3년3. 소방정밀 검사 : 1회/년4. 소방시설 작동기능 검사 1회/년5. 수돗물 수질검사 : 1회/년6. 도시가스 정압기 분해 검사 : 1회/4년7. 청사방역소독 : 5회/년8. 물탱크 청소 : 2회/년9. 정화조 청소 : 2회/년', '제3장 청사의 사용', '제12조(청사의 사용) ① 연구원 시설 중 대회의실, 주차장 등은 연구원의 일정에 지장이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②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서식 2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된 시설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연구원 일정 및 사용 목적 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2. 승인 이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3. 소란을 피우거나 시설을 손상시키는 경우4. 이 규정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12조의2(청사 공간면적 사용) ① 청사 내 부지 및 건물 내 시설물의 설치 등으로 공간면적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서식 3의 "청사 공간면적 (사용,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사용 신청이 타당할 경우 서식 4의 "청사 공간면적 (사용, 변경) 허가서"를 작성하여 신청부서에 허가를 통보한다. 다만, 청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면적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신청부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③ 사용부서는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며,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식 3의 "청사 공간면적 (사용, 변경) 허가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원장은 변경 신청이 타당할 경우 서식 4의 "청사 공간면적 (사용, 변경) 허가서"를 작성하여 신청부서에 허가를 통보한다. 다만, 청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면적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신청부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의3(원상복구 등) 청사의 부지 및 건물을 사용한 후 사용기간 만료 또는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변경한 시설물 등에 대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2조의4(보안 및 화재예방 등) ① 청사의 부지 및 건물을 사용하는 자는 화재예방을 위해 월별 자체점검을 실시해야한다.② 우리 원은 외부인의 청사 출입시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위반 시 책임을 진다.③ 시설관리관은 사용자의 시설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안전점검 또는 보안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전 계획을 통보한 후에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④ 시설관리관은 사용자의 시설물에 대한 점검 시 발견된 시정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사용자는 즉각조치를 하여야한다.⑤ 시설관리관은 사용자가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사용자의 시설물이 청사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자에게 철거를 요청하거나 자체 철거할 수 있다.', '제13조(시설사용자 의무 및 손해배상) ① 시설사용에 따른 소요경비 등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 측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청사 시설물 등을 훼손한 자는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가액 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③ 연구원의 시설 사용 중에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연구원 측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4장 보  칙', '제14조(재검토기한) 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0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주요시설

[별표 1] 

주  요  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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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구  분    │시 설 명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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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사동    │ 1층 구내식당     │      ┃

┃    │          │                  │      ┃

┃2   │〃        │ 2층 대회의실     │      ┃

┃    │          │                  │      ┃

┃3   │〃        │ 3층 전산실       │      ┃

┃    │          │                  │      ┃

┃4   │〃        │ 지하1층 저수조   │      ┃

┃    │          │                  │      ┃

┃5   │〃        │ 지하1층 기계실   │      ┃

┃    │          │                  │      ┃

┃6   │〃        │ 지하1층 전기실   │      ┃

┃    │          │                  │      ┃

┃7   │〃        │ 지하1층 발전기실 │      ┃

┃    │          │                  │      ┃

┃8   │재난정보동│ 지하1층 저수조   │      ┃

┃    │          │                  │      ┃

┃9   │〃        │ 지하1층 기계실   │      ┃

┃    │          │                  │      ┃

┃10  │〃        │ 지하1층 전기실   │      ┃

┃    │          │                  │      ┃

┃11  │〃        │ 지하1층 발전기실 │      ┃

┃    │          │                  │      ┃

┃12  │〃        │ 지하1층 공조기실 │      ┃

┃    │          │                  │      ┃

┃13  │도시홍수동│ 지하1층 저수조   │      ┃

┃    │          │                  │      ┃

┃14  │〃        │ 지하1층 기계실   │      ┃

┃    │          │                  │      ┃

┃15  │〃        │ 지하1층 전기실   │      ┃

┃    │          │                  │      ┃

┃    │이        │     하여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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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주요시설 이력카드

【별지 제1호 서식】 

주 요 시 설  이 력 카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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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명│            │구조  │            │규격│    ㎡(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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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 공 일│20  .  .  . │준공일│20  .  .  . │금액│원          ┃

┠────┼──────┴───┴──────┴──┴──────┨

┃시설구성│뒷 면 활 용 가 능                                     ┃

┣━━━━┷━━━━━━━━━━━━━━━━━━━━━━━━━━━┫

┃변    동    사     항                                           ┃

┣━━━━┯━━━━━━━━━━┯━━━━━━━━━┯━━━━━━┫

┃일    시│변 동 내 용         │사    유          │금    액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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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 사용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 사용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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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성    명││생년월일        │                                ┃

┃            │(상  호)││(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            ├────┼──────────────────────────┨

┃            │전화번호│ 사무실 :             휴대폰 :                      ┃

┠──────┼────┴──────────────────────────┨

┃사용 시설명 │                                                              ┃

┠──────┼───────────────────────────────┨

┃행사명      │                                                              ┃

┠──────┼───────────────────────────────┨

┃사용인원    │                                                              ┃

┠──────┼───────────────────────────────┨

┃사용기간    │                                                              ┃

┠──────┼───────────────────────────────┨

┃시설        │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

┃사용조건    │시설 사용 중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

┃            │시설사용자에게 있다.                                          ┃

┃            │2. 참석자 및 물품의 반?출입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통제에    ┃

┃            │따른다.                                                       ┃

┃            │3. 시설 사용 후에는 원상태로 정리하여야 하며 파손, 훼손 또는  ┃

┃            │망실 시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관리규정 제1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

┃사용을 신청합니다.                                                          ┃

┃20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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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청사 공간면적 (사용, 변경)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청사 공간면적    [  ] 사용  신청서  

                   [  ] 변경          

┌─┬─────┬┬────┬────────────────────────┐

│신│성 명     ││생년월일│                                                │

│청├─────┼┼────┼────────────────────────┤

│인│소 속     ││연 락 처│                                                │

├─┼─────┼┴────┴────────────────────────┤

│신│면적(크기)│                                                            │

│청├─────┼──────────────────────────────┤

│내│위치(장소)│                                                            │

│용├─────┼──────────────────────────────┤

│  │사용기간  │                                                            │

│  ├─────┼──────────────────────────────┤

│  │요청사유  │                                                            │

│  │(변경사유)│                                                            │

│  ├─────┼──────────────────────────────┤

│  │비    고  │                                                            │

├─┴─────┴──────────────────────────────┤

│                                                                            │

│위와 같이 청사 공간면적 사용허가를 요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 청 인         ○  ○  ○      (인)                                       │

│책 임 자         ○  ○  ○      (인)                                       │

│                                                                            │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귀하                                                 │

│                                                                            │

│ ※ 신청인은 해당 팀의 팀장급(5급 상당)으로 하고, 책임자는 부서장으로 한다. │

│                                                                            │

└──────────────────────────────────────┘

 ※ [필수첨부] 세부사업 추진계획, 시설물 개요  

별표 0004: 청사 공간면적 (사용, 변경) 허가서

【별지 제4호 서식】 

  청사 공간면적    [  ] 사용  허가서  

                   [  ] 변경          

┌───────────┬┬────┬──────────────────────────┐

│성 명                 ││생년월일│                                                    │

├───────────┼┼────┼──────────────────────────┤

│소 속                 ││연 락 처│                                                    │

├───────────┼┴────┴──────────────────────────┤

│허가내용              │                                                                │

│(명칭, 면적, 위치 등) │                                                                │

├───────────┴────────────────────────────────┤

│         년      월      일에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청사 공간면적 허가서 신청에 대하여  │

│다음의 조건을 붙여「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관리규정」제12조2에 따라 사용을 허가합니다.  │

├────────────────────────────────────────────┤

│≪ 허 가 조 건 ≫                                                                       │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신청서 상 명시된 사유로만 한정한다.                          │

│제2조(설치 및 유지관리) 사용인은 사용허가부지 및 시설 내의 재산을 보존할 책             │

│임을 지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한다.                                            │

│ 1.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은 사용부서에서 담당한다.                                        │

│ 2. 사업수행에 관련하여 시설물 사용 변동사항 발생 시 관리부서와 협의후* 진행한다.       │

│  * 정보수집 방법, 공공요금 및 기타사용료, 유지관리방안 등                              │

│ 3. 주변정리 철저 및 주변 시설물 파손 등의 사항 발생 시 유지보수를 실시한다.            │

│ 4. 연구원 시설(부지?전산) 운영계획에 따른 향후 이동 요청 및 관련사항 발생시           │

│적극적인 협조 및 운영계획을 준수한다.                                                   │

│제3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한 공간의         │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 1. 운영계획 변경에 따라 허가 공간의 사용이 필요할 경우                                 │

│ 2.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

│ 3. 시설관리관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

│제4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의 보상) 이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됨으로써            │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원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

│제5조(사용허가의 갱신 신청) 사용허가기간이 끝난 후에도 사용인이 계속하여 사             │

│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사용허가 갱신을 신              │

│청하여야한다.                                                                           │

│제6조(허가서의 해석) 이 허가서에 관한 이의에 대하여는 시설관리관의 해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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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116', '20200214', '20250619'] (공포번호: ['38', '80',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