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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기사시험과목 내용별 출제비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223, 시행일자=20170101,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16-1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기사시험과목 내용별 출제비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223
발령번호: 2016-199
시행일자: 2017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선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직원법 시행령」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기사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위원의 자격)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항공운항에 관한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자2. 운송용 또는 사업용 항공기 조종사 면허를 받고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3. 소형 또는 중형 수면비행선박조종사 면허(표면효과전용선 면허를 포함한다)를 받고 3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자4.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수면비행선박의 설계 또는 제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3조(출제비율) 해기사시험과목 내용별 출제비율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주택가액 조사·산정수수료 산정기준 등 32개 국토해양부 고시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507', '20080910', '20110613', '20120810', '20151229', '20161223'] (공포번호: ['2008-150', '2008-507', '2011-293', '2012-517', '2015-216', '2016-199'])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사업 위탁기관 지정에 관한 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29, 시행일자=20201229,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2020-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사업 위탁기관 지정에 관한 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29
발령번호: 2020-41
시행일자: 20201229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산업재산분쟁대응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서 규정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관 지정요건) 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연구·교육·홍보사업의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로 한다.1. 산업재산권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특허분쟁, 특허정보 검색, 출원, 명세서 작성, 특허지도 작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산업재산권 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명 이상2. 홍보업무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1명 이상②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의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로 한다.1. 서버 및 스토리지 장치가 포함된 부정경쟁방지 업무 수행이 가능한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2.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전산망과 인터넷 접속장치가 구비된 개인용 컴퓨터3. 다음 각 목의 부정경쟁방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체계 및 인력가. 온라인 모니터링 전담인력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전담조직과 전용사무실나. 전문시스템 관리자 1명 이상', '제3조(지정계획공고 및 지정신청) ① 특허청장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의 수요를 고려하여 지정 위탁기관의 수를 정하여 위탁기관 지정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관 지정계획에 따라 위탁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업무계획서2.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3. 신청기관의 전체조직, 전담조직 및 전용사무실 확보 현황(배치도 포함)4. 신청기관의 인력 현황', '제4조(위탁기관 선정) ① 특허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내용의 사실여부를 조사해야 한다.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제2조의 지정요건을 충족한 법인 또는 단체를 위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위탁기관 지정서(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해야 한다.', '제5조(감독, 보고 및 위탁기관의 의무) ① 특허청장은 이 요령의 시행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위탁기관에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② 위탁기관의 장은 매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실적 및 사업계획을 특허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위탁기관의 장은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지정의 취소) 특허청장은 위탁기관이 제2조에서 규정한 위탁기관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담당인력의 수가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력의 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력을 보충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특허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특허청고시 제2010-1호)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위탁기관은 이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위탁기관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119', '20140129', '20141028', '20151124', '20171124', '20201229'] (공포번호: ['2010-1', '2014-1', '2014-28', '2015-34', '2017-24', '2020-41'])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근로환경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703, 시행일자=2023070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2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근로환경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703
발령번호: 2023-255
시행일자: 2023070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근로환경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80002호 [2006.05.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6.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255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근로환경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강동구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2, 시행일자=2024120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강동구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2
발령번호: 2024-795
시행일자: 2024120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서울특별시강동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서울특별시 강동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525001호 [2007.05.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12.0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95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강동구기본통계)

[본문 생략]
#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28, 시행일자=20241128,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2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28
발령번호: 2024-239
시행일자: 2024112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생활화학제품)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세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과징금의 산정과징금의 산정 금액은 제3호에 따른 부과기준금액에 제4호에 따른 조정을 거친 최종 금액으로 한다.　3. 과징금의 부과기준금액가. 판매금액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1)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을 부과기준금액으로 한다.2) 1)에 따른 판매량은 아래 표에서 정한 기준으로 산정한다.3) 1)에 따른 판매가격은 2)에 따른 판매기간 동안의 판매가격으로 하되, 해당 기간 중 가격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판매시기별로 가격을 산정한다.나. 판매금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판매금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법 제38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3호, 제3호의2, 제5호 또는 제5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법 제38조제1항제2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구분하고, 아래 표에서 위반행위의 유형별 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로 취득한 이득의 규모를 고려하여 정한 금액을 부과기준금액으로 한다.　4. 과징금의 조정가. 판매금액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제3호 가목에 따라 산정된 부과기준금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다.1) 실제로 취득한 이득의 규모2) 위반행위가 과실에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3)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한 정도4)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나. 판매금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따라 제3호 나목에 따른 부과기준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사항에 따라 가중ㆍ감액 조정할 수 있다.1) 위반기간에 따른 가중 조정2)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조정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따른 감액 조정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다.가) 실제로 취득한 이득의 규모나) 위반행위가 과실에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다)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한 정도라)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마)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5. 재검토기한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101', '20241128'] (공포번호: ['2020-291', '2024-239'])
#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변경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808, 시행일자=20160808,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6-1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변경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808
발령번호: 2016-152
시행일자: 2016080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혁신지원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① 명칭 :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②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인천항 내항, 4부두 배후지, 남항 ICT 「컨」 부두 내　③ 경계 : 인천항 내항 지정부지의 외곽 울타리를 경계(변경지역), 4부두 배후지 M&M통운(주) 부지의 외곽 울타리 경계, 남항 ICT 「컨」 부두 지정부지의 외곽 울타리 경계　④ 면적 : 1,964,174.6㎡ (당초 : 2,014,004.6㎡)　⑤ 토지이용계획(변경지역) : 물류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구분하여 관련기능 및 시설물 배치　⑥ 관리권자 : 해양수산부장관　⑦ 관계도서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항만공항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⑧ 위치도　⑨ 변경내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제2016-152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을 변경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변경 지정

[본문 생략]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의 제출, 목록기재의 변경등기 및 목록보존 등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9041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2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의 제출, 목록기재의 변경등기 및 목록보존 등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90410
발령번호: 128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기계기구목록의 제출 및  목록기재의 변경등기절차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목록의 제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기구 목록(이하 목록이라 한다)을 최초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1 양식과 같이 목록추가 기재란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제3조 (목록기재의 변경등기신청)가. 종전목록에 새로운 물건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새로이 추가된 목록만을 제출한다.나. 종전목록에 기재한 물건의 일부가  멸실하거나 또는 기재물건에 관하여  저당권이 일부 소멸한 경우에는 멸실 또는 분리된 목록만을 제출한다.다. 신청서에는 그 부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목록의 일부멸실 또는 분리에 의한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서(인감증명 첨부)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제4조 (목록기재의 변경등기)가. 목록추가의 경우① 새로운 물건을 추가한 경우의 등기는 '추가목록'에 별지 2 기재례와 같이 신청서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및 목록번호와 종전목록에 추가한다는  취지의 뜻을 기재하고, '종전목록'의 말미에 추가목록에 기재된 물건을 공장에 포함시킨다는 뜻과 신청서 접수년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한 후, 추가목록을 종전목록 말미에 합철하고 간인한다.② 목록의 편철보관방법(부책식)으로 인하여 추가목록을 종전목록의  말미에 합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목록'에 제1항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목록편철장에 그 목록번호순으로 편철하되, '종전목록'표지(별지 1양식)의 목록추가  기재란에 새로운 목록을  추가한다는 뜻과 신청서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및 목록번호를 기재한다.나. 목록 중 일부 멸실 또는 분리의 경우종전목록에 기재한 물건의 일부가 멸실하거나 분리된 경우에는 별지 3 기재례와 같이 종전목록 중 그 물건의 표시옆에  그것이 멸실 또는 공장에서 분리된  뜻, 신청서 접수년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그 표시를 말소하며, 멸실 또는 분리된  물건을 기재한 목록은 신청서와 함께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다. 목록변경의 부기등기 금지목록에 기재된 물건 전부의 설치를 폐지하고 보통저당권으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외에는 을구사항란에 부기에 의한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다.단서 삭제(2007.03.08. 제1170호)제5조 (목록의 보존관리)가. 목록은 보관철식 장부에 편철하거나 편철용 끈으로 묶어 가철하여 부책식으로 조제하여 보관한다.나. 공장저당권의 말소 또는 보통저당권으로의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해당 목록을 목록편철장에서 분리하여 폐쇄목록편철장으로 조제하여 그 등기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보존한  후 폐기하여야 하며, 분리절차를 거쳐 폐기하여야 할 목록을 현재  효력있는 목록과 같이 보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공장저당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의 제출, 목록기재의 변경등기 및 목록보존 등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공장저당법 제7조”를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로 한다.

제1조 중 “공장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를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로 한다.

제2조 중 “법 제7조”를 “법 제6조”로 한다.

별지 1 양식, 별지 2 기재례 및 별지 3 기재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 1]

별표 0002: [별지 2]

별표 0003: [별지 3]

별표 0003: [별지 3]


부칙

부   칙(다른 예규의 폐지) 공장저당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기재의 변경(추가.분리등)등기방법과 목록편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737호, 예규집 제333항),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의 보존기간( 등기예규 제733호, 예규집 제45항)은 이를 각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논산시청년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107, 시행일자=202310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5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논산시청년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107
발령번호: 2023-567
시행일자: 202310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논산시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논산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6004호 [2017.11.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0.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567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논산시청년통계)

[본문 생략]
# 완도군 보길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실시계획 승인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205, 시행일자=2021021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완도군 보길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실시계획 승인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205
발령번호: 2021-25
시행일자: 2021021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토양지하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가. 완도군 보길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가. 도서지역의 안정적 수원 확보를 통한 국가의 균형발전 도모나. 도서지역 용수공급원의 다원화로 물안보 확립다. 도서·해안지역의 관광, 농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라.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하수저류시설 설치를 통한 지하수환경 복원마.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 재난 대비 비상수원 확보　4. 사업의 개요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가. 위치 :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일원나. 면적 : 10,462㎡　6. 사업시행 기간가. 2019년 ∼ 2022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붙임참조)　8. 공시송달가.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한다.1) 협의기간 및 방법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9.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가. 「보길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업무협약서(2020.2.5., 환경부↔완도군)」 제7조(토지 등의 취득)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매수 및 손실보상은 “환경부”가 행하고, 매수되는 토지 등은 “완도군”으로 등기하며, 제16조(시설의 소유권)에 따라 사업의 추진으로 발생하는 건물 및 기타 시설물의 소유권은 “완도군”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10.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영·섬경영계획처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062-370-1277)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1-25호

  「지하수법」 제9조의6,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에 따라 완도군 보길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5일

          환경부장관

완도군 보길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실시계획 승인

[본문 생략]


별표
# 국립민속박물관 영상채널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717, 시행일자=20240816, 소관부처=국립민속박물관)
행정규칙번호: 2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민속박물관 영상채널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717
발령번호: 258
시행일자: 20240816
소관부처: 국립민속박물관
담당부서기관: 국립민속박물관(민속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 영상채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영상채널은 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와 소장자료(아카이브)를 활용하여 각종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며, 이를 국민에게 유익한 정보로 제공한다.', '제3조(사업) 영상채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박물관 소장 콘텐츠의 영상화2. 박물관 활동과 관련하여 제작된 콘텐츠의 이용을 통한 공공문화사업3. 영상채널 운영을 통한 홍보 사업4. 기타 관장이 박물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조직) ① 영상채널의 장은 국립민속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되고 영상채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섭외교육과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영상채널의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③ 영상채널은 필요시 영상의 촬영, 편집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운영) ① 관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상채널 운영을 관련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삭제) ② 위탁업체는 매년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한다. ③ 위탁업체는 영상채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직원을 박물관에 상주시켜 영상채널을 운영하며, 민속 영상 자료를 제작ㆍ납품한다. ④ 위탁업체는 영상채널 운영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1. 위탁업체는 당월 운영보고서와 다음 달 운영계획서를 매월 섭외교육과장에게 제출한다. 2. 위탁업체는 박물관에 상주하는 인력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일자별 복무사항 및 작업내용을 작성하여 매월 섭외교육과장에게 제출한다. 3. 위탁업체는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연간 운영결과보고서를 계약만료 15일 전까지 섭외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타 위탁세부내용은 계약서를 따른다. ', '제6조(영상채널 운영위원회)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영상채널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에 영상채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내부자문위원과 외부자문위원을 포함하여 총 7명 이내로 구성한다.1. 내부자문위원은 당연직인 섭외교육과장 1명과 각 부서에서 추천된 자를 포함하여 3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외부자문위원은 방송 및 영상, 민속 등 관련 전문가 4명 이내로 구성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비를 지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섭외교육과장으로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상하반기 각 1회씩 개최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룬다.1. 영상채널 운영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2. 영상물 내용 자문에 관한 사항3. 영상채널 사업운용에 관한 사항4. 영상채널 운영상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삭제) 4. 영상채널 운영성과평가 5. 기타 영상채널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제7조(삭제) ', '제8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박물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


개정문

⊙국립민속박물관 예규 제258호

  「국립민속박물관 영상채널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7월 17일

        국립민속박물관장

「국립민속박물관 영상채널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4항의 "익월"을 "다음 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401', '20201216', '20240717'] (공포번호: ['160', '229', '258'])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20511, 시행일자=20120523,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4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20511
발령번호: 1461
시행일자: 20120523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분할개시등기 후 다른 등기신청) ① 특례법에 따른 분할개시결정에는 다른 등기 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분할개시등기를 한 공유토지에 대하여 다른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등기신청에 따라 일부 공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분할등기촉탁서에 새로운 공유자를 표시하여야 한다.제3조 (서로 인접한 공유토지에 대한 등기촉탁) 서로 인접한 여러 필지의 공유토지로서 각 필지의 공유자가 같은 일단의 토지도 특례법에 따른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일단의 토지에 관한 분할개시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한 필지의 공유토지의 분할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제4조 (구분건물의 대지권에 대한 등기촉탁) ① 한 필지의 공유토지 중 그 일부 지분은 구분건물의 대지권으로서 구분건물 소유자에게, 나머지 지분은 그 밖의 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토지에 관한 분할개시등기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분할개시등기 또는 분할등기를 할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단서에 정한 규약(분리처분가능 규약)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제5조 (분할등기촉탁) 분할등기의 촉탁은 분할대상토지의 전부에 대하여 같은 촉탁서로 하여야 한다.제6조 (등기필정보의 제공) 분할등기가 마쳐진 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분할취득한 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분할 전 공유지분을 취득할 당시에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제7조 (기록례) 특례법에 따른 등기기록례는 별지주)와 같다.주：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참조.


부칙

부  칙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2012. 5. 23.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예규의 폐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369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대기오염측정망 이전 설치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006, 시행일자=20221006, 소관부처=수도권대기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기오염측정망 이전 설치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006
발령번호: 2022-3
시행일자: 20221006
소관부처: 수도권대기환경청
담당부서기관: 수도권대기환경청(조사분석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대기오염측정망 이전 설치계획○ 측정소명: 한강대로 유해대기측정소○ 관할기관: 수도권대기환경청○ 측정소 설치 개요　2. 측정소 배치도 등 열람 장소 및 기간○ 열람장소 : 수도권대기환경청 조사분석과(☎ 031-481-1332)○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개정문

⊙수도권대기환경청 고시 제2022-3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대기오염측정망 이전 설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6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대기오염측정망 이전 설치계획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006 (공포번호: 2022-3)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정신건강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28, 시행일자=2023121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6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정신건강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28
발령번호: 2023-658
시행일자: 2023121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정신건강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050호 [2001.06.0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2.1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658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정신건강실태조사)

[본문 생략]
# 시ㆍ군법원의운영에관한예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01070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시ㆍ군법원의운영에관한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010709
발령번호: 45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시·군법원의 분류를 명확히 하고, 시·군법원 판사의 사무분담 및 직무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용어의 정리)이 예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협의의 상주법원"이라 함은 법관이 상주하여 시·군법원 사건을 전담하는 시·군법원을 말한다.2. "중심법원"이라 함은 장차 법관이 상주할 시·군법원으로서 근무시설이 협소하여 법관이 소속 본·지원에서 시·군법원 업무를 주로 처리하는 법원을 말한다.3. "광의의 상주법원"이라 함은 위 제1호 및 제2호의 각 법원을 합한 것을 말한다.4. "비상주법원"이라 함은 광의의 상주법원 이외의 시·군법원을 말한다.5. "그룹법원"이라 함은 비상주법원 중 광의의 상주법원 판사가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을 말한다.6. "직할법원"이라 함은 비상주법원 중 본·지원 판사가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을 말한다.제3조 (시·군법원의 분류)시·군법원의 분류는 별표 1과 같이 한다.제4조 (시·군법원의 그룹별 분류)① 시·군법원의 그룹별 분류는 별표 2와 같이 한다.② 하나의 그룹으로 구성된 수개의 시·군법원에는 법원조직법 제33조 제1항 후문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의 판사를 지명할 수 있다.제5조 (협의의 상주법원 판사의 사무분담)협의의 상주법원의 판사로 지명된 법관은 소속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사무를 분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법원장은 소속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얻어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사무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제6조 (직무대리)① 지방법원장은 소속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시·군법원 판사 포함)로 하여금 관할구역 내 시·군법원 판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은 시·군법원의 업무량이 과다하여 해당 시·군법원 판사 이외의 판사로 하여금 해당 시·군법원의 사건의 일부를 처리케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개정문

※비고※

시·군법원의운영에관한예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중 광주지방법원의 본원란과 목포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1. 2. 19.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별표 1]

별표 0002: [별표 2]


부칙

['부  칙(2001. 2.16 제441호)이 예규는 2001. 2. 19.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2. 9 제438호)이 예규는 2001. 2. 19.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0.  7.  28.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시·군법원의 판사로 지명된 법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서의 사무분담에 관한 지침(송일 95-3)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9997', '9998', '9999'])
#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725, 시행일자=20170725,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7-4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725
발령번호: 2017-494
시행일자: 201707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8조의14 및 규칙 제38조의15에 따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이하 "관제자격증명"이라 한다) 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필요한 경력의 인정범위, 교육훈련의 내용 등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경력의 인정범위) 규칙 제38조의1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필요한 경력의 인정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 ① 규칙 제38조의15제3항에 따라 관제교육훈련기관 또는 철도운영자 등이 실시하는 갱신교육의 내용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과정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은 모의관제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경력의 증명) 관제자격증명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력(교육훈련)증명서를 철도운영기관 등에서 발급 받아 규칙 별지 제24호의10서식의 관제자격증명 갱신신청서와 함께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494호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관한 지침 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경력의 인정범위(제3조 관련)

별표 0002: 갱신교육의 내용(제4조 관련)

별표 0001: 경력(교육훈련)증명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725 (공포번호: 2017-494)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308, 시행일자=20210308, 소관부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행정규칙번호: 2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308
발령번호: 255
시행일자: 20210308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담당부서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운영지원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ㆍ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② "상품권 관리자"란 상품권을 구매ㆍ사용 및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상품권을 구입하고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② 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상품권 구매', '제4조(상품권 관리 및 구매) ① 상품권 관리자는 해당부서의 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②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사용한다.', '제5조(구매방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을 500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에는 상품권 종류별ㆍ구매처별 견적비교 등을 통해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을 구매하여야 하며,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이 복수인 경우 직원선호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온누리 상품권 등 정부 시책 등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통합구매) 상품권 구매부서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 구매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통합 구매하여야 한다.1.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수량이 예측 가능한 경우2. 상품권을 일괄 구매하여 지급이 가능한 경우', '제3장 상품권 사용 및 관리ㆍ점검', '제7조(상품권 사용제한) ① 구매한 상품권은 당초 구입목적 외에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1. 명절 등에 감독기관, 이해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2. 사업 홍보 등을 이유로 감독기관, 이해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3.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 격려차원에서 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 등', '제8조(관리대장) ①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배부하는 경우 상품권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관리대장에는 구매일자ㆍ구매목적ㆍ구매처ㆍ예산과목ㆍ구매수량, 배부일자ㆍ배부목적ㆍ수령인ㆍ배부수량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③ 관리대장에는 상품권의 대량구매,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된 상품권 등 부수적으로 발생한 상품권 내역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증빙자료) ① 상품권을 배부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수령증, 영수증 등)를 관리대장에 첨부하여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② 상품권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수령인 자필서명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배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관리한다.③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용도를 정하여 상품권을 배부한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증빙할 만한 서류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1. 사회공헌활동을 위하여 상품권을 직접 지급한 기부금 영수증2. 물품 등의 구매를 위해 지급한 물품구매 영수증3. 그 밖에 관련 증빙자료', '제4장 사후관리', '제10조(구매ㆍ사용점검) 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감사담당부서(이하 "감사담당부서"라 한다)는 상품권 구매 및 사용과정의 위법ㆍ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1. 상품권 구매 예산의 적절성2. 상품권 구매과정에서의 예산절감을 위한 검토절차 이행여부3. 상품권의 목적 외ㆍ사적사용 여부4. 상품권 관리대장 비치 여부 등 사후관리 실태 등②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별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을 다음달 15일까지 감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상품권의 위법ㆍ부당 사용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품권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징계ㆍ환수 등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내역 공개) 감사담당부서는 각 부서의 사용내역을 점검하여 상품권의 구매용도, 구매수량, 총구매액 등 상품권 구매 및 사용에 대한 개략적 사항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308 (공포번호: 255)
# 산림교육원 교육과정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115, 시행일자=20250115, 소관부처=산림교육원)
행정규칙번호: 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교육원 교육과정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115
발령번호: 78
시행일자: 20250115
소관부처: 산림교육원
담당부서기관: 산림교육원(교육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림교육원 교육과정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각 교육과정의 교육과정 운영 담당, 교육과정 지원 담당, 과정지도관 및 실기지도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도관의 지정) ① 산림교육원장은 교육과정별로 과정지도관 및 실기지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기간, 인원, 실습 및 현장학습 유무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교육과정은 실기지도관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과정지도관은 5급 공무원 및 자체 전임교수요원으로 지정한다.③ 과정지도관은 전공, 근무경력 및 해당 교육과정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④ 실기지도관은 주무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휴가, 출장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5급 공무원도 실기지도관의 임무를 대행할 수 있다.⑤ 삭제', '제4조(임무) ① 교육과정 운영 담당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교육훈련계획에 따른 교육과정 교과목 편성, 강사 선정ㆍ섭외, 강사 출강 안내, 교육생 선발 및 교육과정 안내2. 산림교육원 정보시스템상 교육과정 관리3. 삭제4. 삭제5. 삭제6. 교육생 교육 등록 준비(출석부, 교재, 교육과정 안내서, 명찰, 필기도구 비치 등)7. 삭제8. 삭제9. 교육과정 시작 전 강의실 교육환경 조성(전자교탁, 책상, 의자 등)10. 삭제11. 실습 또는 현장학습에 필요한 사항 준비, 과정지도관 및 실기지도관에게 관련 자료 제공ㆍ설명12. 삭제13. 삭제14. 교육기자재 사전점검ㆍ준비15. 삭제16. 삭제17. 교육과정 수료에 필요한 평가 준비ㆍ관리18. 교육과정 운영 결과 보고, 교육과정 수료 결과를 기관별 통보19. 삭제20. 실시간 온라인 교육 강의실(미팅룸) 개설 및 사전 환경설정 등21. 강사 또는 교육생 요구사항 등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일반사항 처리② 교육과정 지원 담당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삭제2. 삭제3. 교육과정별 강의실 배정, 교육과정 안내문 및 산림교육원 주변 편의시설 안내 자료 등을 게시4. 전자교탁, 칠판, 마이크, 레이저포인터 등 강의실의 교육기기 이상 유무 확인5. 삭제6. 삭제7. 삭제8. 교육상 시상품을 교육과정 운영 담당에게 전달9. 삭제10. 삭제③ 과정지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강사 소개가 필요한 경우 강사소개서를 작성하여 교육생 임원(과정대표)에게 전달2. 교육과정 안내, 교육생 임원(과정대표 및 총무) 선출, 교육생 지도3. 강사 영접ㆍ배웅 등 강사 관리4. 교육생 강의시간 준수 독려 등 면학분위기 조성5. 강의 내용, 교육생 반응 등 강의(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교육과정 운영 담당에게 통보6. 강사ㆍ교육생의 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7. 실습 또는 현장학습의 운영 및 지도8. 분임토의ㆍ분임활동에 대한 안내 및 지도9. 교육생 안전관리, 환자 발생 시 상황보고 및 이송 등 조치10. 교육생 출석 확인, 결강신청서 및 결강처리부 승인 등 교육생 근태관리11. 설문조사 안내 및 수료12. 교육과정 운영 결과보고서 작성ㆍ보고④ 실기지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교육등록 안내(출석부 서명 안내, 교재ㆍ명찰ㆍ교육과정 안내서ㆍ필기도구 등을 교육생에게 배부)2. 교육과정 시작 이후 강의실 관리ㆍ정리3. 과정지도관의 실습 또는 현장학습 운영 및 지도 보조(교육기자재, 무선 송ㆍ수신기, 구급약품, 강사 및 교육생용 생수 등 준비를 포함)4. 교육생 환자 발생 시 환자 이송 등의 조치5. 과정지도관의 실시간 온라인 교육 운영 보조(모니터링, 강사ㆍ교육생의 실시간 온라인 교육 플랫폼 오류 조치 등)6. 삭제7. 삭제']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323', '20210119', '20220110', '20250115'] (공포번호: ['52', '58', '60', '78'])
#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하는 자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240216, 시행일자=20240216,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4-3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하는 자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240216
발령번호: 2024-361
시행일자: 2024021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15조제2항,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외국의 보험사업ㆍ보증사업 또는 공제사업자① American Steamship Owners Mutual Protection and Indemnity Association, Inc.② American Club (Europe)③ Gard P.&I. (Bermuda) Limited④ Assuranceforeningen Gard (Gjensidig)⑤ Assuranceforeningen Skuld (Gjensidig)⑥ Skuld Mutual Protection and Indemnity Association (Bermuda) Ltd.⑦ The Britannia Steam Ship Insurance Association Limited⑧ The Britannia Steam Ship Insurance Association Europe⑨ The Japan Ship Owners' Mutual Protection & Indemnity Association⑩ The London Steam-Ship Owners' Mutual Insurance Association Limited⑪ The London P&I Insurance Company (Europe) Limited⑫ NorthStandard Limited⑬ NorthStandard EU DAC⑭ The Standard Club UK Ltd⑮ The Standard Club Ireland DAC⑯ The Standard Club Asia Ltd⑰ The Shipowners' Mutual Protection & Indemnity Association (Luxembourg)⑱ The Steamship Mutual Underwriting Association (Bermuda) Limited⑲ Steamship Mutual Underwriting Association Ltd.⑳ Steamship Mutual Underwriting Association (Europe) Limited㉑ Sveriges Angfartygs Assurans Forening(The Swedish Club)㉒ United Kingdom Mutual Steam Ship Assurance Association Limited㉓ UK P&I (Bermuda)㉔ UK P&I (UKNV)㉕ The West of England Ship Owners Mutual Insurance Association (Luxembourg)㉖ Lloyd's Syndicate　2.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15조제2항,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라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인① 「한국해운조합법」 제3조에 따른 "한국해운조합"②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orea P&I Club)"


부칙

['부칙 1.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공고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106', '20140122', '20200824', '20240216'] (공포번호: ['2009-1100', '2014-23', '2020-1146', '2024-361'])
# 도서관등의 저작물 복제·전송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1, 시행일자=20250721,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5-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도서관등의 저작물 복제·전송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1
발령번호: 2025-34
시행일자: 2025072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지정단체　2. 지정요건　  가. 보상금 분배신청 서류를 간소화할 것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 준용　  나. 미분배보상금 관련 저작물로 분류하기 전,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조치*를 시행할 것　      *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 2명 이상에게 확정일자가 있는 문서 송부　  다. 분배 노력에 대한 평가 지표로 분배자 수(보상자 수)를 추가적으로 설정할 것　  라. 전문경영인제 도입을 통해 책임경영을 강화할 것　    - 공모를 통해 저작권 또는 문화콘텐츠 분야 전문가로 선출　      * 구체적인 공모 절차, 운영계획 등에 대해 문체부의 승인을 받을 것　  마. 문체부 부과 업무명령('22~'24) 중 미완료 과제를 '25년 7월까지 이행 완료할 것(목록 별도 송부)　    - 미완료 시 '25년 미분배보상금 공익목적 사용 신청('25.10) 불가　  바.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적격심사를 받을 것　  사. 출처명시 의무(저작권법 제37조) 안내 강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문체부 승인을 받아 이행할 것　  아. '25년 6월까지 총회 소집 요구 정족수를 완화할 것　    - 정회원 1/2 요구 → 정회원 1/5 요구　  자. 수업목적보상금 실태조사 시 권리자 의견 반영 방안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문체부 승인을 받아 이행할 것　3. 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5-34호

  저작권법 제31조 제5항에 의하여 도서관등이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을 관리할 보상금수령단체를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서관등의 저작물 복제ㆍ전송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701', '20220701', '20250721'] (공포번호: ['2019-26', '2022-36', '2025-34'])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821, 시행일자=20240821, 소관부처=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규칙번호: 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821
발령번호: 108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기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위임전결 사항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담당, 사무관(연구관), 소장, 과장으로 구분한다. 단, 전결권자 구분은 각 과의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청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전결사항의 예외) ① 전결권자는 제5조에 따른 전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5조의 전결사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전결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①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친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보아 책임을 진다. 다만, 의견 기재시에는 표시한 의견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협의) 위임전결 사항 중 다른 부서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의 협조를 거쳐야 하며, 협조를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보고) 전결권자는 전결로 처리할 예정이거나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관련업무의 처리) ①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을 처리하거나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업무비중이 높거나 업무량이 많은 부서가 주관부서가 되어 처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견이 있거나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가 결정한다.']


개정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108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106호, 2022. 10. 1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8월 2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을 【별표】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024', '20160615', '20170405', '20221014', '20240821'] (공포번호: ['80', '96', '104', '106', '108'])
# 폐슬레이트 매립시설의 석면 비산정도 조사방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209, 시행일자=20180209,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슬레이트 매립시설의 석면 비산정도 조사방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209
발령번호: 2018-23
시행일자: 20180209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환경피해구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3의 규정에 따라 폐슬레이트의 매립 과정에서 석면의 비산 정도 조사 방법 및 측정결과의 처리·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석면의 비산 정도"란 공기중에 석면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대기 중 석면 측정방법의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2. "주풍향"이란 일정한 방향으로 주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말하며, 북·북동·동·남동·남·남서·서·북서의 8방위를 기준으로 한다.3. "흡인유량"이란 시료 채취시에 단위시간당 흡인하는 시료의 양을 말한다.4. "위상차현미경(PCM; Phase Contrast Microscope)"이란 굴절률 또는 두께가 부분적으로 다른 무색투명한 물체의 각 부분의 투과광 사이에 생기는 위상차를 화상면에서 명암의 차로 바꾸어 보기 쉽도록 한 현미경을 말한다.5. "주사전자현미경(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이란 10-3Pa 이상의 진공 중에 놓여진 시료표면을 1nm~100nm정도의 미세한 전자선으로 이차원 방향으로 주사하여 확대 영상을 얻는 전자현미경을 말한다.6. "투과전자현미경(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이란 현광화면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자회절(Electron Diffraction)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가속전압 80kV~120kV 범위이며, 주사투광전자현미경 기능 또는 250nm 미만의 스폿(spot)을 만들 수 있는 전자현미경을 말한다.', '제2장 시료채취와 운반', '제3조(시료채취 지점과 시기) ①비산 정도 측정을 위한 시료의 채취는 폐슬레이트 매립시설에서 운반차량 출입구와 부지 경계선에서 주풍향으로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에서 4개 지점 이상으로 한다.② 채취시기는 폐슬레이트 반입 일을 기준으로 하고 매립시설 작업 시간대를 고려하여 시행하되, 강풍, 강우 등의 기상조건은 피한다.', '제4조(시료채취 방법) ①시료채취를 위한 필터홀더는 석면의 비산이 추정되는 방향을 향한다.②시료채취에 이용하는 멤브레인 필터, 필터홀더, 흡인 펌프 등 포집장치의 규격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의 ‘환경대기 중 석면 시험방법(ES 01357.1)’에 따른다.③시료채취 높이는 지상 1.2m~1.5m되는 위치에서 10L/min의 흡인유량으로 4시간 이상 채취한다. 다만, 매립작업 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흡인 공기량을 계측하여 이를 흡인유량으로 계산하여 대기 중 석면 농도를 갈음한다.④그 외의 시료채취 조건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의 ‘환경대기 중 석면 시험방법(ES 01357.1)’에 따른다.', '제5조(시료 보관과 운반) ①시료채취가 끝난 후 여과지홀더의 뚜껑을 닫아 입구를 막고 탄성이 있는 테이프 또는 필름을 이용하여 뚜껑 둘레를 감아 밀봉한 후 채취된 여과지면이 위로 향하도록 한 후 진동을 최소화하여 실험실로 운반한다.②그 외의 채취한 시료의 보관과 운반 방법은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의 ‘실내공기 중 석면 및 섬유상 먼지 농도 측정방법(ES 02303.1)’에 따른다.', '제3장 측정 방법과 결과의 관리', '제6조(측정방법) ①매립시설에서 채취한 시료는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의 ‘실내 공기 중 석면 및 섬유상 먼지 농도 측정방법 - 위상차 현미경(PCM)법(ES 02303.1)’ 또는 주사전자현미경법(ISO 14966)에 따른다.②위상차 현미경법 또는 주사전자현미경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에서 석면농도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기준을 초과하는 시료는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실내 공기 중 석면 측정방법 - 투과전자현미경(TEM)법(ES 02304.1)’에 따라 분석한다.', '제7조(측정 주기와 결과관리) ①매립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석면의 비산 정도를 분기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②측정결과에는 측정일자, 측정지점의 위치, 기상조건, 측정과정, 계산과정, 농도, 측정자, 해당일 폐슬레이트 반입량 등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③매년 다음해 2월 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측정결과 보고서를 해당 매립지의 허가·관리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측정결과는 해당 매립시설에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8-23호(2018.2.9.)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 등 일부개정고시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폐슬레이트 매립시설의 석면 비산정도 조사방법」의 개정) 폐슬레이트 매립시설의 석면 비산정도 조사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부터 제40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 등 일부개정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427', '20180209'] (공포번호: ['2012-77', '2018-23'])
# 저탄소제품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313, 시행일자=20240313,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저탄소제품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313
발령번호: 2024-15
시행일자: 20240313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녹색산업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호의2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탄소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하 "환경성적표지인증제품"이라 한다) 중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품(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2. "최대허용탄소배출량"이란 동종제품 중 저탄소제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상당가(이하 "탄소배출량"이라 한다)의 최댓값을 말한다.3. "최소탄소감축률"이란 저탄소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감축해야 할 탄소배출량의 최소 비율을 정한 것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중 국내 온실가스 감축량만을 고려하여 규정한 비율을 말한다.', '제3조(기준) ① 법 제2조의2제1호의2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환경성적표지의 환경성 정보 중 탄소발자국 값이 최대허용탄소배출량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최대허용탄소배출량이 없는 경우 최소탄소감축률을 적용한다. 다만, 저탄소제품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기존 탄소발자국 값보다 증가한 경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최대허용탄소배출량과 최소탄소감축률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최대허용탄소배출량: 저탄소제품 신청일의 이전 분기부터 과거 6년이내 동종제품의 환경성적표지 탄소배출량의 평균값으로 적용하되, 재산정한 최대허용탄소배출량 값이 이전 최대허용탄소배출량 값 보다 높을 경우 이전 최대허용탄소배출량을 적용2. 최소탄소감축률: 제2조제3호의 국내 온실가스 감축량과 인증기간(3년)을 고려한 3.3%', '제4조(업무규정과의 관계) 환경기술산업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증 및 인증취소 절차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사후관리 등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 및 산정 방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7조의2의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 저탄소제품 인증제품 중 인증유효기간이 이 고시 시행일 기준 6개월 이내인 경우 잔여 인증유효기간을 인정한다.② 이 고시 시행일 이전 저탄소제품 인증제품 중 인증유효기간이 이 고시 시행일 기준 6개월 이상 남아있고 저탄소제품 인증 당시 환경성적표지 탄소발자국 환경성정보만 산정하여 인증된 경우에는 인증 당시 보고서를 활용한 다른 환경성 정보 보고서를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고, 업무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이 되면 잔여 인증유효기간까지 저탄소제품 인증을 인정한다.④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 고시에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잔여 인증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종료한다.⑤ 종전의 「저탄소제품 인증지침」에 따라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제품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한다.제3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기술산업법 제25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 중 기본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는 면제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은 잔여 인증유효기간을 인정한다.② 이 고시 시행일 이전 저탄소제품 인증을 신청하여 인증절차가 진행중인 제품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824', '20240313'] (공포번호: ['2020-180', '2024-15'])
# 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제1부 기능분류시스템과의 연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922, 시행일자=20230928, 소관부처=국가기록원)
행정규칙번호: 2023-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제1부 기능분류시스템과의 연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922
발령번호: 2023-12
시행일자: 20230928
소관부처: 국가기록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록원(디지털혁신과)
현행여부: Y
#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829, 시행일자=20170829,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201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829
발령번호: 2017-5
시행일자: 20170829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창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진흥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의 설치ㆍ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전담조직을 설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창업관련 비영리 기관 및 단체(이하 "설치희망기관"이라 한다)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별도로 공고하는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설치희망기관의 창업지원사업 추진의지, 경험 및 능력, 운영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전담조직 설치기관을 지정한다.', '제4조(전담조직의 설치) ① 지정된 전담조직 설치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별도의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위탁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과 위탁사업의 범위 및 사업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다.③ 업무협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동 기간중의 성과평가를 통해 업무협약기간을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전담조직의 구성 운영) 전담조직이 위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조직 및 인력이 적절히 구성ㆍ운영되어야 하며, 정책연구 및 개발을 위해 창업분야 박사급 연구요원 2인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협의)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위탁사업 추진과정에서 계획 변경2. 전담조직의 조직 및 인력 변경3. 기타 전담조직 구성ㆍ운영관련 중요 사항', '제7조(실적보고)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1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전담조직 현황 및 운영실적, 제4조에 의한 위탁사업의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전담기관의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위탁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위탁사업 수행시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이 사용된 경우',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활성화체제 구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825', '20130814', '20170629', '20170829'] (공포번호: ['2008-40', '2013-37', '2017-32', '2017-5'])
# 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9032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90324
발령번호: 96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목   적이 예규는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이하 "외국인 등"이라 한다.)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등기신청을 함에 있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토지취득허가증 등의 첨부 요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외국인 등의 범위가. 외국인인 개인외국인인 개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을 의미하는데{외국인토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이에는 외국 국적만을 보유한 자는 물론 무국적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국적법에 의하여 국적을 상실한 자,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한국국적의 이탈신고를 한 자 등도 포함되며, 호적에서 제적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나. 외국인인 법인 또는 단체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물론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라도 법 제2조 제2호 나목, 다목, 라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된다.다. 외국정부와 국제기구국제기구의 범위는 법시행령 제2조 별표에 정한 기구에 한한다.3. 토지취득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외국인 등이 법 제4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지역 등의 토지(대지권 포함)를 취득하고자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토지취득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4. 허가 대상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고 경료된 등기의 직권말소 가부허가 대상토지에 대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무효이나(법 제4조 제4항),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소유권취득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관은 동법 제175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다.5. 외국인인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니라는 소명의 제출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취득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법인이나 단체가 법 제2조 제2호 나목, 다목, 라목의 1에 해당하는 외국법인 또는 단체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별지의 진술서를 제출케 한 후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비고※

전면개정


별표
# 지방자치법시행 전의 동, 리 소유재산과 그 귀속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2013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자치법시행 전의 동, 리 소유재산과 그 귀속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20131
발령번호: 3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동, 리는 시, 군의 말단행정기관이 됨에 따라 시, 군이 공법인으로서 재산권의 주체가 된 이상 동, 리 재산은 응당 시, 군 소유재산이 되는 것이다.( 62.1.31.선고61다270판결)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154kV 동서울-청평P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95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227, 시행일자=20200102,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9-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154kV 동서울-청평P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95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227
발령번호: 2019-210
시행일자: 2020010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154kV 동서울-청평P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95건)」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411, 시행일자=2023041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3-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411
발령번호: 2023-68
시행일자: 202304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석탄광물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폐광지역진흥지구의 범위 및 명칭가. 강원도 폐광지역진흥지구○ 행정구역 : 강원도 태백시ㆍ삼척시ㆍ영월군ㆍ정선군 일부지역나. 경상북도 폐광지역진흥지구○ 행정구역 : 경상북도 문경시 일부지역다. 충청남도 폐광지역진흥지구○ 행정구역 : 충청남도 보령시 일부지역라. 전라남도 폐광지역진흥지구○ 행정구역 : 전라남도 화순군 일부지역　2. 지정기간가. 강 원 도 폐광지역진흥지구: 고시일로부터 2045년 12월 31일까지나. 경상북도 폐광지역진흥지구: 고시일로부터 2045년 12월 31일까지다. 충청남도 폐광지역진흥지구: 고시일로부터 2045년 12월 31일까지라. 전라남도 폐광지역진흥지구: 고시일로부터 2045년 12월 31일까지　3. 개발의 기본방향 및 개발사업의 개요가. 강원도 폐광지역진흥지구ㅇ 개발의 기본방향- 폐광지역의 여건에 맞는 특색 있는 고원관광ㆍ레저사업 유치-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특화사업 및 제조업육성- 지역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ㅇ 개발사업 개요- 관광레저사업: 스키ㆍ골프장 등 복합휴양단지, 일반관광레저시설ㆍ온욕센터ㆍ민속촌 등- 지역특화사업 및 제조업: 화훼ㆍ버섯ㆍ채소ㆍ약초 등 특작물 재배단지 및 축산단지, 석회석 가공공장 등 제조업- 기반시설확충 및 도시환경정비 사업: 지역간 접근도로 및 개발사업 예정지 연결도로 개설, 시가지 재정비, 주거환경개선 등나. 경상북도 폐광지역진흥지구ㅇ 개발의 기본방향- 침체된 탄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관광휴양지로 개발- 지역특성과 부존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사업 유치- 기반시설확충과 환경정비로 열약한 주거환경 개선ㅇ 개발사업의 개요- 관광휴양사업: 스키장ㆍ골프장ㆍ온천ㆍ관광농원ㆍ위락휴양단지 등- 기반시설사업: 지역간 도로개설 및 확ㆍ포장사업 등다. 충청남도 폐광지역진흥지구ㅇ 개발의 기본방향- 침체된 탄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관광단지로 개발- 부존자원 활용으로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특화사업 육성- 지역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충 및 환경정비 등ㅇ 개발사업의 개요- 관광레저사업 부문: 골프장, 휴식공원 조성, 해수욕장 편의시설 등- 지역특화사업 부문: 폐갱도를 이용한 젓갈 저장가공단지 등- 기반시설, 도시환경 정비사업: 지역간, 지역내 접근도로 개설, 시가지 재정비, 주거환경 개선, 도로, 하천, 상하수도 정비 등라. 전라남도 폐광지역진흥지구ㅇ 개발의 기본방향- 폐광지역진흥지구와 개발촉진지구와의 연계개발- 주요 관광지와의 연계개발 및 생산기반시설 확충- 대체산업육성 및 산업기반 구축ㅇ 개발사업의 개요- 사업내용: 관광휴양사업, 지역특화산업, 기반시설정비, 도시환경정비 사업 등　4. 폐광지역진흥지구의 변경내용 및 변경 사유가. 변경내용 :ㅇ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기간을 2045년 12월 31일까지 연장ㅇ 강원도(영월군) 폐광지역진흥지구의 면적 조정ㅇ 강원도(영월군) 폐광지역진흥지구 행정구역 명칭 변경나. 변경사유ㅇ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적용기간 20년 연장(2025년→2045년, 시행 2021. 9. 10.)ㅇ 신규 개발사업(봉래산 명소화 조성사업) 대상지로 계획된 일부지역을 추가 지정(1㎢)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ㅇ 영월군 폐광지역진흥지구 행정구역 명칭변경(중동면→산솔면, 2021. 11월 개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68호

  강원도 태백시ㆍ삼척시ㆍ영월군ㆍ정선군, 경상북도 문경시, 충청남도 보령시, 전라남도 화순군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기간 연장 및 강원도 영월군 폐광지역진흥지구 변경을 위해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귀농어·귀촌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12, 시행일자=2025062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귀농어·귀촌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12
발령번호: 2025-372
시행일자: 2025062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귀농어ㆍ귀촌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930002호 [2012.06.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2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72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귀농어ㆍ귀촌인통계)

[본문 생략]
# 매립시설의 일일복토재를 인공복토재로 사용하는 경우의 복토두께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1007, 시행일자=2016010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5-2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매립시설의 일일복토재를 인공복토재로 사용하는 경우의 복토두께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1007
발령번호: 2015-200
시행일자: 2016010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폐자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검증을 받은 환경기술검증서 제27호에 의한 인공복토재의 복토두께는 평균 14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함.2. 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3. 종전의 고시의 폐지○ 종전의 ‘매립시설의 일일복토재를 인공복토재로 사용하는 경우의 복토두께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1-149호, 2001.10.15)’ 고시는 이를 폐지함.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5-200호(2015.10.7.)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등 일부개정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매립시설의 일일복토재를 인공복토재로 사용하는 경우의 복토두께에 관한 규정」의 개정) 매립시설의 일일복토재를 인공복토재로 사용하는 경우의 복토두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행정사항 2호 제목을 ‘규제의 재검토’로 하고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2. 규제의 재검토

  ○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등 일부개정)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007 (공포번호: 2015-200)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의 면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201127, 시행일자=20201210,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7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의 면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201127
발령번호: 1717
시행일자: 20201210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이 예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의 제공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 제6항 및 「상업등기규칙」제52조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규칙 제46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지정이 있는 경우등기소(과)장은 규칙 제46조 제6항 및 규칙 제46조 제7항에 따른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등기소 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3. 행정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규칙 제46조 제6항 단서에서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란 그 정보의 성질상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6조 제1항 제2호 참조].나. 규칙 제46조 제6항 단서에 따른 증명정보를 적은 서면 또는 증명정보의 제출이나 송신 방법1) 서면에 의한 방문신청의 경우서면에 의한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 규칙 제46조 제6항 단서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적은 서면은 별지 양식에 따르고, 그 서면에는 동의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2)「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등기신청의 경우「부동산등기법」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규칙 제46조제6항 단서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에는 동의인의 규칙 제67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인증서 정보를 덧붙여야 한다. 다만 자격자대리인이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 1)의 서면을 전자적 이미지정보로 변환하여 송신할 수 있다.4.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발생으로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 행정기관의 시스템 장애,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시스템 장애 또는 등기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등기관이 그 행정정보를 당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행정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나. 위 가.에 따른 명을 받은 신청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그 행정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자대리인이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행정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전자적 이미지정보로 변환하여 그 이미지정보를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5. 법인등기신청 시 준용「상업등기규칙」제52조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의 면제에 관해서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2. 3. 4.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의 면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나. 2) 중 “공인인증서”를 “규칙 제67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인증서”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  칙(2014.11.05 제1549호)이 예규는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0.11.27 제1717호)이 예규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0. 11. 제1401호)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105', '20201127', '99991231'] (공포번호: ['1549', '1717', '999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의료서비스이용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116, 시행일자=2020112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0-5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의료서비스이용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116
발령번호: 2020-523
시행일자: 2020112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의료서비스이용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17030호 [1988.7.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0. 11. 0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0-523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의료서비스이용현황)

[본문 생략]
# 한-베트남반부패협력양해각서체결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100223, 시행일자=20100223, 소관부처=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0-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베트남반부패협력양해각서체결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100223
발령번호: 2010-10
시행일자: 20100223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민권익위원회(국제교류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와 베트남 부패방지중앙지도위원회(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부패의 제거와 예방에 있어 기술협력과 부패예방·척결 활동의 효과적인 수단을 강화하기 위해서 평등과 상호이익에 기초하여 각 당사국의 일반적인 법률과 규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호 협력하는데 동의한다.제1조：일반조항(목적)양 당사자는 반부패에 관한 전략·정책의 개선과 시스템개발, 정보교환에 있어 각자의 역량과 제도적 기반을 촉진하고, 개선하기 위해 협력하는데 동의한다.제2조：협력활동당사자의 가용예산과 인력, 각 당사자 자국법령의 틀 내에서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부패방지 분야에 있어서 양자간의 협력증진을 장려하고 기여한다.1. 양 당사자는 (각국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반부패에 관련한 정보, 문서, 정기간행물 등을 교환하고, 부패의 예방과 척결방지에 있어 경험을 교환한다.2. 부패방지 분야에 있어 각국에서 심포지엄, 포럼,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참여한다.3. 부패방지 분야에서 경험의 공유, 전문기법의 개선, 선진화된 과학적 기법의 접근·적용 등의분야에서 직원연수 등을 포함한 각국 대표단의 교환을 실시한다. 대표단의 교환은 원칙적으로 매년 1회 실시하나, 이것은 양 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4. 양 당사국의 법률과 규칙에 따라 국제 반부패기구, 관련 학술기관, 민간단체에 양해각서의 이행현황 및 결과를 적극적으로 알린다.5. 필요한 경우, 양 당사국은 부패의 예방과 척결과 방지와 관련된 다른 협력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제3조：정보의 보안양 당사자는 협력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의 보안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양 당사자는 각국의 법률과 규칙이 허용하고 상대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획득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제4조：개정 및 보완1. 본 양해각서는 당사자간 상호합의에 의해 검토, 개정· 보완한다.2. 개정안은 서면으로 작성되며, 당사국간 합의한 날짜에 효력을 발생시킨다.제5조：실무적 사항1. 양 당사자는 협력의 계획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양 당사자의 국장급을 공동 의장으로 하는 협력조정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2. 양해각서의 이행 및 협력 프로그램의 제안·촉진을 검토하기 위해 공동위원회 회의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각 당사국에서 번갈아 개최한다.3. 양 기관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양 당사자는 각각 연락책임부서를 지정한다. 연락책임부서는본 양해각서 이행의 조정과 촉진을 담당한다.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의 연락책임부서는 국제교류담당관실이고 베트남 부패방지중앙지도위원회의 연락책임부서는 연구·총무·국제국이다. 연락책임부서의 변경이 있을 시 상대 당사자에 통보해야 하고 의사소통은 영어로 이뤄진다.제6조：발효 및 종료1. 본 양해각서는 서명일부터 효력이 있으며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본 양해각서 종료 6개월전까지 양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으면 3년의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2. 본 양해각서는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양해각서 종료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할 될 수 있다. 통지의 수령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에 본 양해각서 효력은 종료된다.3. 본 양해각서 효력의 종료는 본 양해각서가 종료되기 이전에 양 당사자에 의해 동의된 프로그램과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본 양해각서는 2010년 2월 3일 한국어, 베트남어, 영어로 작성하여 2부씩 베트남 하노이에서 서명되었다. 이 2부는 동등하게 진본이다. 한국어와 베트남어간에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영어 본이 해석의 기준이 된다.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를              베트남 부패방지중앙지도위원회를대표하여                                   대표하여[한-베트남반부패협력양해각서체결 영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이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0-10호

  2010년 2월 3일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와 베트남 부패방지중앙지도위원회간 「부패의 예방·척결에 있어서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한-베트남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 체결

[본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