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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공보 발간내규
(행정규칙구분=내규, 공포일자=20250226, 시행일자=20250226, 소관부처=헌법재판소)
행정규칙번호: 2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헌법재판소공보 발간내규
행정규칙종류: 내규
발령일자: 20250226
발령번호: 294
시행일자: 20250226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헌법재판소공보 발간내규             제정 1991. 12. 20 내규 제13호개정 2000. 2. 7 내규 제46호2007. 4. 20 내규 제82호2008. 2. 11 내규 제95호2011. 10. 11 내규 제137호2014. 6. 2 내규 제161호(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2021. 2. 9 내규 제241호(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2021. 12. 7. 내규 제253호2025. 2. 26. 내규 제294호(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공보의 편집ㆍ발간ㆍ배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게재사항) ① 헌법재판소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판례2. 법령3. 삭제 4. 연설문5. 인사6. 공지사항② 판례란에는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을 게재한다.③ 법령란에는 헌법재판 관계법령, 헌법재판소의 규칙ㆍ내규ㆍ예규 및 중요한 업무지침 등을 게재한다.④ 삭제 ⑤ 연설문란에는 헌법재판소장의 기념사, 치사, 메시지 기타 연설문을 게재한다. ⑥ 인사란에는 재판관 임용과 헌법재판소 직원의 임용, 승급, 상벌, 교육 등을 게재한다. ⑦ 공지사항란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1. 헌법재판소장 동정2. 헌법재판의 처리현황 등에 관한 통계3. 도서관에 소장된 주요도서 및 신착문헌 소개4. 주요업무일지의 내용가. 재판관 및 사무처장의 주요 동정 등나. 주요행사, 계약공고 등 홍보사항5. 기타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제3조(판례의 선정) 공보에 게재할 헌법재판소 판례의 선정은 도서판례심의위원회의 판례심의소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제4조(발간) ① 공보는 월1회 발간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② 공보의 발간형식은 다음과 같다.1. 판 형 : 4 × 6배판 (가로 18.8cm × 세로 25.4cm)2. 면 수 : 100면 내외 (게재될 결정문의 분량에 따라 증감)3. 활자배열 : 횡서제5조(배부등) ① 공보의 배부대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직원2. 국회ㆍ법원ㆍ행정 각부처ㆍ기타 유관기관3. 법조계ㆍ법과대학 등의 주요인사4. 대학등 자료교환 협조대상기관5. 기타 배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인사② 공보는 영구보존용 및 비치용으로 일정 부수를 도서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송부)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실ㆍ국장, 공보관, 도서총괄심의관 및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장은 공보게재에 필요한 사항을 심판정보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7조(주관) 공보의 편집ㆍ발간ㆍ배부 기타 공보에 관한 세부사항은 헌법재판소사무처 심판정보국장이 주관한다. 부칙이 내규는 1991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칙이 내규는 200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칙이 내규시행 이후 발간하는 공보부터 적용한다.부칙이 내규는 2008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이 내규는 2011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헌법재판소공보 발간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공보관”을 “홍보심의관”으로 하고, “심판자료국장”을 “정보자료국장”으로 한다.제7조 중 “심판자료국장”을 “정보자료국장”으로 한다.⑥부터 ⑪까지 생략부칙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하되,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헌법재판소공보 발간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실ㆍ국장 또는 홍보심의관”을 “실ㆍ국장, 공보관, 도서심의관”으로, “정보자료국장”을 “심판정보국장”으로 한다.제7조 중 “정보자료국장”을 “심판정보국장”으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부칙이 내규는 2021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칙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①∼④ 생략⑤ 헌법재판소공보 발간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도서심의관”을 “도서총괄심의관”으로 한다.
# 외국회사의 영업소 등기에 관하여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2011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회사의 영업소 등기에 관하여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20115
발령번호: 74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외국회사의 대한민국 외에 둔 지점 또는 영업소의 등기는 이를 하지 아니한다.92. 1.15. 등기 제9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국립공주병원 환자이송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1126, 시행일자=20211126, 소관부처=국립공주병원)
행정규칙번호: 3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공주병원 환자이송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1126
발령번호: 393
시행일자: 20211126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공주병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 규정」 제12조에 의하여 환자의 이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이송이라 함은 정신질환 이외의 합병증 및 병발증 등으로 치료가 불가능하여 타 병원으로 이송 또는 통원 진료함을 의미한다.', '제3조(근무시간외 환자의 이송) ① 근무시간외 타 질환으로 구급환자가 발생한때에는 당직의사가 즉시 처치를 행한 후 기획운영과 당직자의 협조를 받아 의사 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② 당직의사는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상의 지휘 및 제반 책임을 진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운영과 당직자의 협조사항은 다음과 같다.1. 경비실에 보관중인 입원보증대납금(지정병원외타병원 진료의뢰 시)을 인출하여 환자이송을 담당하는 당직의사 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인계한다.2. 구급차의 배정④ 당직의사는 다음 날 업무개시와 동시에 원장에게 보고하고, 기획운영과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기획운영과 당직자는 기획운영과장에게 다음 날 업무개시와 동시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기획운영과장은 보고받은 사항중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제반 후속조치를 취하여 완결되도록 하고, 완결된 사항은 종결 처리한다.', '제4조(근무시간내 환자의 이송) ① 근무시간중 다른 질환으로 다른 병원에 이송 (입원)하고자 할 때에는 주치의사는 기획운영과(입ㆍ퇴원)에 통보후 다른 병원에 이송하고 원장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② 통원진료를 요하는 환자는 주치의가 원장에게 보고후 기획운영과(입ㆍ퇴원)에 통보하고 통원진료토록 한다.', '제5조(행정조치) ① 정신질환이외의 질환으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였을 시에는 진료비는 환자의 부담으로 하며, 입ㆍ퇴원 행정상 외출 또는 외박으로 처리한다.②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코자 할 때의 구급차의 배차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에 의하되 사후에 배차신청서를 기획운영과(관리)에 제출하여야 한다.1. 근무시간외에는 해당 병동직원이 기획운영과 당직근무자에게 배차신청2. 근무시간 중에는 해당 병동수간호사가 기획운영과(관리)에 배차신청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차신청을 받은 기획운영과 해당 근무자는 환자이송에 필요한 구급차의 배정조치를 지체없이 행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818', '20211126'] (공포번호: ['273', '393'])
# 수개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1건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신청할 경우 붙일 인지액(재민 87-9)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150408, 시행일자=201505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5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개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1건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신청할 경우 붙일 인지액(재민 87-9)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150408
발령번호: 1524
시행일자: 201505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수개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1건의 신청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한 경우, 압류명령과 추심(또는 전부)명령은 수개의 신청을 편의상 1건으로 신청한 것이므로 각 집행권원의 수에 상응하는 인지를 붙여야 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문

수개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1건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경우 첩부할 인지액(재민 87-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개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1건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신청할 경우 붙일 인지액(재민 87-9) 

본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개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1건의 신청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한 경우, 압류명령과 추심(또는 전부)명령은 수개의 신청을 편의상 1건으로 신청한 것이므로 각 집행권원의 수에 상응하는 인지를 붙여야 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예규는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02.06.27 제871호)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4.08 제1524호)이 예규는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627', '20150408'] (공포번호: ['871', '1524'])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고산업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12, 시행일자=2024090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5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고산업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12
발령번호: 2024-599
시행일자: 2024090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광고산업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문화체육관광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3009호 [2005.08.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9.0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599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1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고산업조사)

[본문 생략]
# 고압가스의 품질기준과 품질검사방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523, 시행일자=2017052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7-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압가스의 품질기준과 품질검사방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523
발령번호: 2017-68
시행일자: 2017052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27 제4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한 고압가스의 품질기준, 품질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고압가스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고압가스제조자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이하 "고압가스사업자등"이라 한다)로 한다.②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고압가스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고압가스사업자등과 고압가스판매자로 한다.', '제3조(품질검사 제외) ', '제4조(고압가스의 품질기준 및 품질검사방법) 고압가스의 품질기준 및 품질검사방법은 별표 1 및 별표 2를 따른다.', '제5조(품질검사 시기 등)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품질검사 시기는 규칙 별표 27 제1호를 따른다.②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품질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압가스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하되, 시료채취, 품질검사 등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품질검사 장소) ① 품질검사는 품질검사기관의 시험실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동시험장비로 품질검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다.② 수입하는 고압가스에 대한 품질검사는 고압가스 수입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검사장비를 이용하여 출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시료채취  방법) ① 고압가스사업자등은 시료채취 지점에 시료채취가 가능하도록 감압장치(1㎫ 이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고압가스 품질검사의 시료채취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시료채취는 제조 및 수입하는 고압가스의 종류별로 실시한다.2. 시료채취는 고압가스사업자등 및 고압가스판매자의 입회하에 품질검사기관에서 실시하며, 이 경우 시료는 고압가스사업자등 및 고압가스판매자가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3. 채취하는 시료의 양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가. 시료가 액화가스인 경우에는 10 킬로그램 이하나. 시료가 압축가스인 경우에는 10 리터(이때의 채취하는 시료의 압력은 1㎫ 이하) 이하', '제8조(품질검사 결과판정)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 결과를 판정하는 경우 검사결과의 수치를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고압가스의 품질기준 각 검사항목별 허용기준과 같은 소수점 자릿수로 비교하여 판정한다.', '제9조(품질검사결과의 통지) ① 품질검사기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1. 품질검사결과를 불합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당해 사업자가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 및 고압가스사업자등에게 즉시 통보2. 품질검사결과를 합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당해 사업자가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판정한 날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고압가스사업자등에게는 판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 이내에 통보② 품질검사기관은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품질검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제기) ① 고압가스사업자등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품질검사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품질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품질검사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분석결과의 세부내역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② 분석결과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검사기관등은 해당 분석결과의 세부내역을 고압가스사업자등 또는 고압가스판매자에게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8호

  「고압가스의 품질기준과 품질검사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7년 5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의 품질기준과 품질검사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고압가스의 품질기준과 품질검사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의 품질기준/품질검사 방법

별표 0002: 연료전지용으로 사용되는 수소가스의 품질기준/품질검사 방법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연료전지용으로 사용되는 수소가스의 품질검사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소가스의 품질검사항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에 따른 품질검사 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부터 적용한다.1. 수분, 총 탄화수소, 산소, 헬륨, 질소/알곤: 2017년 7월 1일부터2. 할로겐화합물, 입자농도: 2018년 7월 1일부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126', '20170523'] (공포번호: ['2016-12', '2017-68'])
#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재민 80-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20626, 시행일자=200207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6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재민 80-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20626
발령번호: 866-5
시행일자: 200207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함에 있어 그 처리절차가 법원에 따라 다른 듯하므로 아래와 같이 그 처리요령을 시달하니 이에 따라 집행문을 부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아 래1. 소송비용액 확정결정과 집행권원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의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으로 보아 독립하여 단독으로 집행권원이 되는 것으로 하여 사무처리한다.2. 집행문 부여방법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는 예에 의하여 부여하고 결정원본 우측 상단에 신청인을 위하여 이를 부여한다는 취지와 그 부여한 연월일을 기재하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한다.3. 집행문 부여시기집행문 부여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된 뒤에 부여한다.4. 통첩폐지민사 제7호(64.1.31자)로 하달한 바 있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통첩은 이를 폐지한다.


개정문

※비고※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 송민80-2)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의 제목 중  "채무명의" 를  "집행권원" 으로 한다.

제1항의 본문 중  "민사소송법 제100조 제1항" 을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으로,  "같은 법 제519조 제1호" 를  "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 로 한다. 

제2항 중  "법원주사등이 서명날인한다." 를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한다." 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2. 7. 1.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   칙(2002.06.26 제866호)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2. 7. 1.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626 (공포번호: 866)
# 유치명령과 가납명령과의 관계(재형 63-1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63042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유치명령과 가납명령과의 관계(재형 63-1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630426
발령번호: 3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문.형법 제 69조 제 1항 단서의 유치명령과 형사소송법 제334조의 가납명령제도에 있어 다음과 같은 설이 있는바 어느 것이 타당한 것인지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 1설 : 가납명령제도만 인정할 수 있을 뿐 유치명령제도는 허용할 수 없다.이유 : 벌금형이 확정되기도 전에 인신을 유치함은 인권옹호상 부당하고 유치명령을 벌금형이 확정된 후에만 집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인권문제는 해결되나 그대신 유치명령의 실익이 없어질 뿐 아니라 형법의 유치명령과 이른바 환형유치기간과를 연결시키는 근거가 없으므로 소액의 벌금 불완납을 이유로 본래의 환형유치기간을 초과하는 장기간이라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니 부당하다,제 2설 : 유치명령은 가납명령을 하는 판결을 할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다.이유: 유치명령은 벌금판결 확정전에 집행할 수 있어야 그 실익이 있는 것인바 무릇 판결은 원칙적으로 확정후라야 집행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특히 유치명령을 판결선고 즉시로 집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반드시 가납명령을 하여 확정전 집행력을 부여받게 하여야 한다,제 3설 : 가납명령있는 유치명령은 판결 선고 즉시로 집행할 수 있고 가납명령이 없는 유치명령은 판결 확정후라야 집행할 수 있다이유 : 유치명령과 가납명령은 각기 독립된 제도이기는 하나 가납명령에 의하여 확정전 집행력의 부여를 받음이 없이 유치명령을 판결선고 즉시로 집행할 수 있다고 함은 집행력없는 집행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제 4설 : 유치명령은 가납명령이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 판결 확정후에야 집행할 수 있다.이유 : 가납명령은 재산적 압류를 수단으로 하는 벌금형 보전방법이므로 그 판결 확정전 집행력 부여의 효력은 민사소송법에 있어서의 가집행선고와 같은 것이어서 인신을 압류하는 유치명령에까지 확정된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제 5설: 유치명령은 가납명령이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 판결 선고 즉시로 집행할 수 있다.이유 :유치명령은 1953년 실시의 형법상의 제도이고, 가납명령은 1년후인 1954년 실시의 형사소송법상의 제도이니만큼 유치명령은 당초부터 가납명령을 전제로하고 있지 않고 유치명령은 인신구속에 의하여 즉각 벌금형을 보전코자 하는 특별제도로서 가납명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답."제 4설"이 옳다.참 조형 법제69조 ①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형사소송법제334조 ①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② 전항의 재판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③ 전항의 판결은 즉시로 집행할 수 있다.
# 국립춘천병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90517, 시행일자=20190517, 소관부처=국립춘천병원)
행정규칙번호: 2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춘천병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90517
발령번호: 296
시행일자: 20190517
소관부처: 국립춘천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춘천병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립춘천병원 제반 업무의 위임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춘천병원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과장’ 이라 함은 의료부장 및 각 과의 장을 말한다.2. ‘팀장’ 이라 함은 각 과의 업무별 주무를 맡은 자를 말한다.3. ‘담당’ 이라 함은 각 과의 과장 및 팀장 외 소속 원을 말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과장 등 및 팀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의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의 내용이 상호 유사한 경우에는 개별사항의 내용에 해당하는 위임전결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③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주관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⑤ 전결권자가 부재 중(교육, 출장, 공가, 연가, 병가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전결한다.⑥ 모든 문서에 대한 결재에 있어 불필요한 상향 결재를 지양하고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상급자는 하급자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제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결재를 요구할 수 없다.', '제7조(보고) 전결권자는 전결로서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춘천병원 예규 제296호

  국립춘천병원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5월 17일

          국립춘천병원

국립춘천병원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국립춘천병원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기함을" 삭제한다.

제3조의 제2호, 제3호와 제4조 제1항 중 "계장"을 "팀장"으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서무과의 번호 4 공무원의 임용 중 나 항목을 "승진"으로 한다.

서무과의 번호 4 공무원의 임용 중 다 항목 "승급"을 신설한다.

서무과의 번호 21 "용역직원"을 삭제한다.

서무과의 번호 22 "국유재산관리"를 21로 한다.

서무과의 번호 23 "각종 시설공사 집행 및 시설 관리"를 22로 한다.

서무과의 번호 24 "물품관리"를 23으로 한다.

서무과의 번호 25 "입ㆍ퇴원"을 24로 한다.

서무과의 번호 24 입ㆍ퇴원 중 바 항목 "입원환자 보관금 관리"를 신설한다.

서무과의 번호 27 "세입"을 25로 한다.

서무과의 번호 28 "정보화 업무"를 27로 한다.

서무과의 번호 28 "공무직 및 기간제" 가 항목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임용", 나 항목 "호봉승급", 다 항목 "복무관리"를 신설한다.

정신건강사업과의 번호 2 기타업무 가 항목 중 "무기계약"을 "공무직"으로 한다.

의료부의 번호 1 정신건강과 업무 중 가 항목을 "환자 진료 및 입ㆍ퇴원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의료부의 번호 1 정신건강과 업무 중 나 항목을 "병동 및 외래진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의료부의 번호 1 정신건강과 업무 중 다 항목을 "임상연구 및 IRB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의료부의 번호 1 정신건강과 업무 중 라 항목을 "임상심리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의료부의 번호 1 정신건강과 업무 중 마 항목을 "의료부 훈련생(전공의,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생 등) 수련 및 공중보건의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의료부의 번호 1 정신건강과 업무 중 바 항목을 "입원적합성심사제도(추가진단 포함)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의료부의 번호 1 정신건강과 업무에 사 항목 "감염관리, 보건관리자 업무에 관한 사항", 아 항목 "적정진료(의료질, 환자안전, 고객만족,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

의료부의 번호 2 정신재활치료과 업무에 라 항목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

의료부의 번호 4 간호과 업무 중 가 항목을 "입원 및 외래환자 간호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의료부의 번호 4 간호과 업무 중 나 항목을 "병동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의료부의 번호 4 간호과 업무 중 다 항목을 "환자 및 보호자 상담ㆍ교육ㆍ치료적 간호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의료부의 번호 4 간호과 업무 중 라 항목을 "간호 질 향상 조사ㆍ연구 및 지표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의료부의 번호 4 간호과 업무 중 마 항목을 "간호 관련 교육 및 수련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의료부의 번호 4 간호과 업무 중 바 항목을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병동ㆍ근무 배치 및 이동"으로 신설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816', '20190517'] (공포번호: ['95', '296'])
#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제출허가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재형 87-4)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8090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제출허가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재형 87-4)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80907
발령번호: 63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접수안내가. 각급법원은 민원접수창구에 다음 사항을 게시한다.(1) 법원이 보석을 허가함에 있어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할 수 있음을 허가한 때에는 보석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위 보증서의 제출만으로도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다는 취지.(2) 보석청구인이나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또는 고용주 는 법원에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의 제출허가를 구할 수 있다는 취지.나. 보증서제출허가를 구할 경우에는 보석청구서나 보증서제출허가요망서(별지양식 1)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인적사항 및 피고인과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예:주민등록표등본 등)를 첨부하도록 한다.(1) 보증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피고인과의 관계(2) 보증서로써 갈음하고자 하는 금액의 범위다. 위 나.항의 보증서제출허가요망은 보석청구와 동시에 할 수도 있고 보석청구후에 별도로 할 수도 있다.라. 각급법원은 민원접수창구에 보증서제출허가요망서 양식용지 (별지양식 1)와 보증서 양식용지(별지양식 2)를 기재례와 함께 비치한다.2. 보증서제출허가에 관한 결정가. 보석허가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할 수 있음을 허가(별지 양식 3-1)할 수 있다.(1) 피고인 또는 변호인 이외의 자가 보석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보석청구를 한 자(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석청구를 한 경우에는 기록(공판기록과 수사기록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주소, 성명이 특정되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3)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2)항에 규정된 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나.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또는 고용주가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하는 허가를 구한 때에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도록 하되, 위 허가는 보석허가결정과 동시에 하거나(별지양식3-1), 보석허가결정후에 별개의 결정(별지양식 3-2)으로 할 수 있다.다.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함을 허가한 때에는 보석청구인(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한 경우이거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석청구를 한 경우, 보석청구인 외에 법원이 지정한 자를 포함한다), 보증서 제출허가요망인 및 검사에게 이를 고지하고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라. 위 다.항에 의하여 보석청구인 등에게 교부 또는 송달할 보석허가결정서 등본에는 별지 안내서(별지양식 3-3)를 첨부한다.3.  보증서의 제출가. 법원으로부터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의 제출허가결정을 받은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또는 고용주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발급받은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 별지 보증서(별지양식 2)를 관할 검찰청에 제출하도록한다.나. 위 가.항의 보증서는 반드시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또는 고용주 중에서 법원으로부터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의 제출허가결정을 받고 보증보험회사와 보석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다.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의 제출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보석청구인은 현금으로 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다.4.  보증금의 납부명령.몰수결정 등가. 법원은 피고인의 출석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언제든지 보증서의 제출인에게 보증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별지양식 4).나. 위 가.항의 납부명령은 피고인, 보석청구인, 보증서 제출인, 보석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한 보증보험회사 및 검사에게 이를 고지하고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다. 법원이 보증서의 제출을 허가한 경우에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별지양식 5) 피고인, 보석청구인, 보증서 제출인, 보석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한 보증보험회사 및 검사에게 이를 고지하고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문

※비고※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제출허가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송형 87-4)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가. 본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보석허가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할 수 있음을 허가(별지 양식 3-1)할 수 있다.(이하 종전과 같음)


별표

별표 0001: (별지양식1)보증서 제출허가요망서

별표 0002: (별지양식2)보증서

별표 0003: (별지양식3-1)결정

별표 0003: (별지양식3-2)결정

별표 0003: (별지양식3-3)보석제도이용안내

별표 0004: (별지양식4)납부명령

별표 0005: (별지양식5)결정
#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 등의 우편 송부방법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150610, 시행일자=201507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 등의 우편 송부방법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150610
발령번호: 469
시행일자: 201507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시(구)ㆍ읍ㆍ면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감독법원으로, 출장소 및 동사무소에서 소속 시(구)청으로,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 등을 우편으로 송부할 때, 일반우편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 등의 송부는 그 과정에서 분실, 지연배달 등의 사례가 있으므로 등기우편으로 해야 한다.


개정문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 등의 우편 송부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구)ㆍ읍ㆍ면에서 감독법원으로”를 “시(구)ㆍ읍ㆍ면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감독법원으로”로 하고, “재외공관에서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ㆍ읍ㆍ면으로”를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15.06.10 제469호)이 예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610', '99991231'] (공포번호: ['469', '9999'])
# 국외조달(수리부속) 계약일반조건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102, 시행일자=20250102,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9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외조달(수리부속) 계약일반조건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102
발령번호: 963
시행일자: 20250102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계약제도발전과)
현행여부: Y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도서실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112, 시행일자=20230112, 소관부처=해양수산인재개발원)
행정규칙번호: 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도서실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112
발령번호: 35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도서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서실의 설치 및 운영) ①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교육지원과에 둔다.② 교육지원과 도서실 담당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료의 수집 및 정리 보관2. 자료의 열람 및 대출 자료제공 지원3. 도서실 비품 및 도서 관리시스템의 관리와 운영', '제3조(자료의 범위) 도서실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관한다.1. 교육생 및 교수요원의 교육 활동에 필요한 전문 도서 및 참고도서2. 행정기관에서 생산되는 정부간행물3.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의 교육보고서4. 인재개발원 발간물 및 다른 교육 훈련기관 발간물5. 연속간행물6.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4조(자료의 수집) ① 도서실에서 수집하는 자료는 구입자료와 기증자료로 한다.② 구입자료 구매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구입: 연 2회2. 수시구입: 인재개발원 소속 직원 및 교육생의 추천을 받거나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기증자료는 도서 대장에 기증자의 주소, 성명 및 기증 날짜를 표시해야 한다.', '제5조(자료의 정리) ① 수집된 자료는 자료의 성격에 따라 등록을 결정하고 등록이 결정된 자료는 장서인(藏書印)으로 인재개발원 소장표시를 하고 전산 입력하여 관리한다.② 자료의 주제 분류는 한국 십진분류(K.D.C)에 따른다.③ 도서실의 도서 배열은 청구기호 순으로 한다.', '제6조(열람 시간) 자료의 열람 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준용한다. 다만, 교육훈련 진행상 열람 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장은 열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열람 자격) 도서실에 보관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재개발원 소속 직원 및 교수요원2. 인재개발원 교육생 및 외부 강사3. 그 밖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8조(자료의 대출) ① 자료의 대출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권(종) 이하로 제한한다.② 대출 기간은 15일로 하며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까지로 한다. 다만, 15일 미만 교육과정의 교육생은 수료 1일 전까지 반납해야 한다.③ 자료를 대출한 사람은 대출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는 안 되며, 대출자료를 반납하기 전까지는 신규 대출이 제한된다.', '제9조(질서 유지) ① 도서실을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실내 정숙2.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3. 도서실 물품 및 시설 훼손 금지4. 그 밖에 열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금지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도서실 이용을 정지하거나 신규 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반납 및 독촉) ① 대출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도서실 담당 직원에게 통보하고 대출자료를 즉시 반납해야 한다.1. 인재개발원 소속 직원 및 교수요원의 퇴직, 전출, 휴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인재개발원 교육생의 교육 기간 종료에 따른 신분이 상실할 때3. 그 밖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대출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자료를 반납하지 않는 사람에게 원장은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③ 반납독촉일부터 7일이 지난 후에도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실된 것으로 판단하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변상) ① 대출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도서실 담당 직원에게 신고하고 같은 자료로 변상해야 한다.② 같은 자료로 변상할 수 없는 경우 원장은 동등한 수준 이상의 가치가 있고 주제가 유사한 자료로 대체하여 변상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 대출자가 변상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고 변상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112 (공포번호: 35)
# 세종시 정부청사 명칭 공고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120801, 시행일자=20120801,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12-2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세종시 정부청사 명칭 공고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120801
발령번호: 2012-249
시행일자: 2012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정부청사관리본부(청사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공 고 명 : 세종시 정부청사 명칭 공고　2. 의견조사○ 조사대상 : 일반국민, 공무원 등 5,000여명○ 조사기간 : 2012. 5. 23. ~ 6. 1. (10일간)　3. 공고사항　4. 기타사항○ 이상과 같이 새로운 정부청사 명칭을 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문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2-249호

  세종시 정부청사 개청에 따라 세종시 정부청사 명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일

          행정안전부 장관

세종시 정부청사 명칭 공고

[본문 생략]
# 인감증명신청 및 발급절차에 관하여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2110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감증명신청 및 발급절차에 관하여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21104
발령번호: 79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가. 인감증명신청서 양식 개선인감증명신청서는 별지 제1호 양식에 상업등기처리규칙 제31조 제1항의 사항을 기재하여 작성하되 강인한 미농지로 작성하여야 하나, 교부용으로 사용될 신청서는 복사지 또는 모조지로 작성할 수 있다(매도용이 아닌 경우에는 용도란을 사선으로 지우거나 공란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 신청을 대리인이 할 경우에도 각 신청서마다 대리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동 규칙 제26조 제2항 참조).나. 접수절차접수담당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에 의하여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양식의 접수증을 교부하며, 인감대조담당자는 인감부와 대조하여 상위없음을 확인한 때에는 대조란에 담당자의 인을 찍어야 한다.다. 신청서 복사방식에 의한 인감증명발급특칙(1) 신청서 복사방식에 의한 인감증명신청서는 별지 제1호 양식으로 작성하되 {모조지}로 작성하여야 한다.(2) 위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 {나}의 조치를 취하는 이외에 신청서를 신청통수만큼 복사한 다음 영수필증을 첨부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등기 공무원의 직인을 찍어 인감증명을 작성하여 교부한다.(3) 인감증명을 교부한 때에는 다시 복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서에 색연필 등으로 사선을 그어야 한다.92. 1.15. 등기 제9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개정문

※비고※

인감증명신청 및 발급절차에 관한 등기예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항중 "강인한 미농지로 작성하여야 한다"를 "강인한 미농지로 작성하여야 하나, 교부용으로 사용될 신청서는 복사지 또는 모조지로 작성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제1호양식 인감증명신청

별표 0002: 별지제2호양식 인감증명접수증
# 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는 외국 국적을 상실하기 전이라도 부가의 호적에 입적시킨다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1967042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는 외국 국적을 상실하기 전이라도 부가의 호적에 입적시킨다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19670429
발령번호: 25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외국에서 그 나라 방식에 의한 혼인을 한 경우에 국적법 제3조에 규정한 기간을 경과하였거나 처의 원국적 이탈의사 없음을 서면으로 표명한 경우에도 호적법 제40조, 제41조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우리 나라의 국적을 갖는 자는 반드시 어느 가에 속해 있을 것이고 호적은 가를 단위로 편제하는 것이므로 호적에 입적한 자는 우리 나라의 국적보유를 추정받는다.
# 통계청 어학훈련 실시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40326, 시행일자=2014032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3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청 어학훈련 실시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40326
발령번호: 332
시행일자: 2014032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국제협력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통계청 소속직원에 대한 어학훈련(이하 "어학훈련"이라 한다)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훈련종류 및 예산) 어학훈련의 종류는 영어로 하고, 그 비용은 통계청 예산으로 지원한다. ', '제3조(참가자격) ① 어학훈련 참가자격은 어학훈련 개시일 현재 통계청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어학훈련 참가 희망자가 많은 경우 등 어학훈련 참가자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면접 시험이나 관계자료의 심사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어학훈련 참가자를 선발할 수 있다.  ② 통계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어학훈련에 관한 의사에 관계없이 특정직원을 지정하여 어학훈련에 참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조(운영 및 훈련자료) ① 어학훈련의 훈련과정, 기간, 시간표 등은 국제협력담당관이 강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통계청 내부사정 또는 강사의 개인적 사정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② 교재 등 훈련에 필요한 물품은 국제협력담당관이 강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물품구입비는 훈련참가직원이 각자 부담한다.③ 국제협력담당관은 어학훈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5조(참가자 의무) ① 어학훈련 참가자는 성실하게 훈련에 임해야 한다.② 어학훈련 참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어학훈련 기간 중 불참해서는 아니 된다.1. 훈련참가가 불가능함을 공식문서로서 증명할 수 있는 공가, 특휴, 병가, 연가2. 통계청 본청 외의 부서로 전보3. 출장③ 제2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어학훈련에 불참하고자 하는 직원은 미리 관련 공문이나 그 사본을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국제협력담당관은 어학훈련 참가자에게 별지 1호서식 약정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어학훈련 참가 거부) 국제협력담당관은 어학훈련 참가자가 훈련 시간에 지각하거나 강의도중 무단이석하는 경우 등 다른 어학훈련참가자의 수업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어학훈련 참가를 거부할 수 있다.', '제7조(벌칙) 어학훈련 참가자가 과정별 어학훈련시간의 3분의 1이상을 불참(제6조에 따라 어학훈련 참가를 거부당하여 불참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1년간 어학훈련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훈련결과 평가) ', '제9조(훈련결과 관리) 어학훈련 과정의 완료 시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는 훈련참가 현황 및 결과 등을 종합 정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상시학습시간 인정) 사전 훈련신청자에 한정하여 훈련실시시간의 2/3이상을 출석한 경우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상시학습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 기한 설정)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3월26일까지로 한다. ']


부칙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직제개편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를 위한 내부 행정규칙 일괄개정)(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522', '20100325', '20120907', '20140326'] (공포번호: ['193', '218', '265', '332'])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창업기업동향)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128, 시행일자=2019020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창업기업동향)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128
발령번호: 2019-14
시행일자: 2019020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창업기업동향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중소벤처기업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42009호(2006.01.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9.01.2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19. 3.월부터 적용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9-14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창업기업동향)

[본문 생략]
# 집행관 감독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030709, 시행일자=20030709,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집행관 감독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030709
발령번호: 513
시행일자: 20030709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감독관 지명)① 지방법원장은 본원의 경우에는 수석부장판사를 지원의 경우에는 지원장 이외의 상석부장판사 또는 상석판사를 집행관감독관으로 지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원의 경우에는 수석부장판사 이외에 집행담당판사 중에서 집행관감독관을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② 집행관감독관은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을 보좌하여 소속 집행관을 감독한다.③ 집행관 감독관을 보좌할 자는 집행관업무를 담당하거나 감사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한다.④ 지방법원장은 제3항의 지정을 소속 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제2조 (지원소속 집행관의 감독)① 지원소속 집행관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는 각종 보고(통제포함)는 직근 감독권자인 지원장을 경유하여 보고하되 그 보고서의 부본 1통을 지원장에게 제출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 부본은 집행관 감독에 관한 철에 편철 보존한다.제3조 (감독사항에 관한 감독관의 참조)집행관 감독에 관한 문서를 접수하거나 보고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결재에 앞서 감독관의 참조인을 받는다.제4조 (감독부 비치)집행관감독관은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한 감독부를 비치하고 감사 시에는 이를 활용한다.제5조 (각종 보고 등)① 지방법원장이 집행관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동규칙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지방법원장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간동안 정기(수시)감사 실시 여부와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하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③ 지방법원장이 집행관법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매년 2월말까지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집행관이 집행관법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 규약 부본 2통을 작성하여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지방법원장은 송부받은 규약 부본 1통은 집행관사무소규약부본편철장에 편철·비치하고, 나머지 부본 1통은 지체없이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문

비고

집행관감독에관한예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별지 제1호 양식의 감독부 중 "5. 수수료 관계사항"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3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   칙(2001.11.22 제468호)이 예규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2.17 제493호)이 예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7.09 제513호)이 예규는 2003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11122', '20021217', '20030709'] (공포번호: ['468', '493', '513'])
# 어업자의 어획물운반업 등록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508, 시행일자=20230508,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3-6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어업자의 어획물운반업 등록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508
발령번호: 2023-697
시행일자: 2023050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수산업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관련 별표 4에 따라 어업자로서 어획물운반업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그 등록대상어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과 등록대상어선) 「수산업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관련 별표 4에서 "어업자로서 해당 어선의 특성상 해양수산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라 함은 매년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해당 어선에 허가받은 어업을 하지 아니하고 그 어선으로 연안조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포획한 어획물(꽃새우에 한한다)을 운반하고자 하는 어업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소유한 어업자를 말한다.1. 충청남도지사 또는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연안조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2. 충청남도 또는 전라북도 선적어선으로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30톤(구톤수의 경우에는 40톤)이하 어선',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훈령 제697호(2023.5.8)

「수산업법」 전부개정에 따른 「혼획의 관리 등에 관한 고시」 등 13개 행정규칙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어업자의 어획물운반업 등록 기준」의 개정) 어업자의 어획물운반업 등록 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관련 별표 2"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관련 별표 4"로 한다.

  제3조 중 "2019년 7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를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9월 1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한다.제3조(고시 등의 폐지)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313호(2009.9.02)는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9월 23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6월 23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수산업법」 전부개정에 따른 「혼획의 관리 등에 관한 고시」 등 13개 행정규칙 일괄개정)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526', '20120924', '20130624', '20160530', '20190705', '20230508'] (공포번호: ['2010-55', '2012-207', '2013-180', '2016-67', '2019-102', '2023-697'])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008, 시행일자=20211008,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21-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008
발령번호: 2021-117
시행일자: 20211008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휴양치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제8항 별표 5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산림치유지도사의 양성과정별 평가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양성과정별 평가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양성기관에서 양성과정별 총 교육과정을 완료하고 교육시간의 8할 이상 출석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3조(평가기관) 양성과정별 평가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제4조(평가횟수) 양성과정별 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대상자의 수 등에 따라 평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평가방법) 평가는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로 별표의 시험과목에 대하여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제6조(시험문제) 시험문제 평가 시마다 평가위원이 출제하거나 사전 작성하여 확보한 문제 중에서 선정ㆍ출제할 수 있으며, 출제문제 수, 시험시간 등 필요한 사항은 평가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합격 결정 기준) ① 양성과정별 합격 결정 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②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해당 평가를 무효로 한다.', '제8조(평가위원회) ①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치유지도사 과정별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1. 시험문제의 검토 및 출제2. 출제된 시험문제의 오류 확인 및 정정3.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② 평가위원은 산림치유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평가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8조에 따라 시험문제의 출제, 검토, 인쇄, 채점, 관리 등에 관여한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평가수당 등의 지급) 제8조에 따른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의 실시공고 등) ① 평가기관의 장은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를 위해 응시자격, 시험과목, 합격기준, 평가일시 및 장소 등이 포함된 평가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평가일 60일 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실시공고에서 정하는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시험 후 문제지 및 답안지 등의 처리) ① 시험종료 후 문제지 및 답안지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② 평가기관의 장은 시험종료 다음 날부터 7일간 가답안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최종답안은 합격자를 발표하기 전 2일간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합격자의 통보) 평가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양성과정별 평가에 합격한 사람의 명단을 평가 시행 후 40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고하고 응시자가 교육을 받은 양성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615', '20140211', '20170102', '20170119', '20211008'] (공포번호: ['2012-45', '2014-16', '2016-128', '2017-4', '2021-117'])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위치정보사업자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26, 시행일자=2024091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6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위치정보사업자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26
발령번호: 2024-613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위치정보사업자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방송통신위원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64005호 [2024.09.10.]　4. 통계작성의 목적 : 국내 위치정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대한 매출, 사업, 인력, R&D,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사업체　- 모집단 : 위치정보법에 의해 방통위에 등록ㆍ신고하여 위치정보사업을 운영중인 사업자　- 대상 범위 및 규모 : 방송통신위원회의 신고ㆍ등록한 위치정보사업자(약2,790여개)　-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개정문

⊙ 통계청 고시 제2024-613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위치정보사업자실태조사)

[본문 생략]
#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610, 시행일자=20200610,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9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610
발령번호: 967
시행일자: 20200610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인권보호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인권보호 원칙) 경찰관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명심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 '제2조(적법절차 준수) 경찰관은 헌법과 법령에 의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제3조(비례 원칙) 경찰권 행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로 인한 사익의 침해가 경찰권 행사가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하여야 한다. 특히 물리력 행사는 법령에 정하여진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무죄추정 원칙 및 가혹행위 금지) 경찰관은 누구든지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유죄로 간주하는 언행이나 취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문을 비롯한 비인도적인 신체적·정신적 가혹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되며, 이러한 행위들을 용인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5조(부당 지시 거부 및 불이익 금지) 경찰관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받거나 강요받았을 경우 이를 거부해야 하고,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6조(차별 금지 및 약자·소수자 보호)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병력(病歷), 나이, 사회적 신분, 국적, 민족, 인종,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누구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문화적인 차이 등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 정보 및 사생활 보호)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 정보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8조(범죄피해자 보호) 경찰관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피해 방지와 신체적 · 정신적 · 경제적 피해의 조속한 회복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험 발생의 방지 및 조치)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히 자신의 책임 및 보호하에 있는 사람의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응급조치, 진료의뢰 등 보호받는 사람의 생명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인권교육) 경찰관은 인권 의식을 함양하고 인권 친화적인 경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경찰관서의 장은 정례적으로 소속 직원에게 인권교육을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610 (공포번호: 967)
# 북부지방산림청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729, 시행일자=20250729, 소관부처=북부지방산림청)
행정규칙번호: 1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북부지방산림청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729
발령번호: 174
시행일자: 20250729
소관부처: 북부지방산림청
담당부서기관: 북부지방산림청(기획운영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북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산림청" 이라 한다) 및 국유림관리소의 하부조직별 정원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원관리로 행정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별 정원)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기준정원은 별표1과 같으며, 운영정원은 별표 1의1과 같다.', '제3조(정원운영) ① 지방산림청장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각 과 및 관리소별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②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조정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북부지방산림청 훈령 제174호

  「북부지방산림청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5년 7월 29일

        북부지방산림청장

북부지방산림청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북부지방산림청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1의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202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기준정원

[별표 1]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기준정원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별표 0001: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운영정원

[별표 1의1]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운영정원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018', '20220722', '20221222', '20221229', '20230830', '20231227', '20240115', '20240328', '20240725', '20241217', '20250729'] (공포번호: ['129', '149', '151', '152', '157', '161', '162', '163', '165', '169', '174'])
#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31, 시행일자=202201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1-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31
발령번호: 2021-1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월평균임금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월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2. 재검토기한고용노동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131호

  「노동위원회법」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권리구제업무 대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7월 1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228', '20100625', '20141024', '20170701', '20211231'] (공포번호: ['2008-14', '2010-46', '2014-36', '2017-35', '2021-131'])
# 낙동강 중·상류권역 환경감시협의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00826, 시행일자=20100826, 소관부처=대구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낙동강 중·상류권역 환경감시협의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00826
발령번호: 56
시행일자: 20100826
소관부처: 대구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대구지방환경청(환경감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감시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낙동강 중·상류권역 내 환경단속 유관기관간 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협의회는 「낙동강 중·상류권역 환경감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라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낙동강 중·상류권역 환경현안에 대한 협의·대응2. 광역오염원 등에 대한 합동지도·단속3. 다수인 민원에 대한 원만한 해결방안 모색4. 환경오염 단속기관간 단속정보 제공 및 교류5. 환경오염 단속·수사업무 관련 협의·지원6. 기타 지역 환경보전과 관련된 사항', '제4조(구성 등) 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보직으로 한다.1.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감시과장2. 대구광역시·경상북도 환경지도 담당3. 낙동강살리기 사업구간 내 16개 시·군·구(대구광역시 달성군·달서구·서구·북구 및 경상북도 고령군·성주군·칠곡군·구미시·군위군·의성군·상주시·문경시·예천군·안동군·경산시·영천시) 환경지도 담당과장②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감시과장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감시과 환경감시팀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임무)①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을 소집하고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 분기 넷째 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③ 임시회의는 광역환경오염에 대한 대처 등 각 기관간 긴급한 협조 등이 필요한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 일시와 장소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회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제출할 수 있다.', '제7조(협의사항의 이행 등) 각 위원은 협의회에서 논의 또는 결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차기 회의시 이행실적을 보고한다.', '제8조(관계자의 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제3조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회의록의 작성 등)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매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고, 회의 및 조치결과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0년 8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826 (공포번호: 56)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잔류성 시험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224, 시행일자=20210301, 소관부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02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잔류성 시험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224
발령번호: 2021-21
시행일자: 20210301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방역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약사법」제31조, 제42조, 제85조제1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제출되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잔류성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잔류성시험"이란 식용동물에 적용될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투여경로, 투여용량, 투여기간, 도축시기와 체내 잔류량과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여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하는 시험을 말한다.2. "시험약물"이란 알, 어류, 패류, 갑각류 등 모든 식용수산동물의 치료, 예방 또는 진단목적이나 생리기능의 조절을 위하여 투여되거나 적용되는 물질을 말한다.3. "휴약기간"이란 약물의 최종 투여 시기부터 함유된 잔류물질의 농도가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최대잔류허용한계 이하임을 보증할 수 있는 시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4. "잔류물질"이란 식용동물의 모든 가식부분에 존재하는 원약물 및 그 대사물질들을 말하며 공시약물과 관련된 불순물들도 포함한다.5. "잔류분석"이란 숙련된 분석자에 의해 분석대상물질의 잔류농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시험을 말한다.6. "분석대상물질"이란 검출, 확인 및 정량되어야 할 시료 중의 잔류물질을 말하며 분석 시 분석대상물질로부터 생성된 유도체를 포함한다.7. "잔류분석법"이란 잔류분석을 목적으로 실험기구 및 장비를 사용하여 잔류물질의 검출·정량이 가능하고 상당한 검출감도, 정확도 및 반복성(실험실내 재현성) 등을 갖는 시험법을 말한다.8. "특이성"이란 측정하고자 하는 분석대상물질과 다른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잔류분석법의 측정능력을 말한다.9. "정확도"란 일정농도의 분석대상물질이 첨가된 시료에 대해 잔류분석법에 의해 얻은 평균측정값과 참값 간에 일치하는 정도를 말한다.10. "반복성"이란 동일한 시료 및 분석법을 이용하여 같은 실험실, 장비 및 분석자에 의해 연속적으로 측정하여 얻은 분석결과 간의 일치하는 정도를 말하며, 동일한 측정조건에서 반복 시험하여 얻은 정밀도를 의미한다.11. "재현성"이란 동일한 시료 및 분석법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실험실, 장비 및 분석자에 의해 측정된 분석결과 간의 일치하는 정도를 말한다. 실험실내 재현성은 같은 실험실에서 이미 결정된 조건하에서 시간간격을 두고 측정하여 얻은 정밀도를 말한다.12. "검출한계"란 어느 주어진 분석법으로 시료에 대한 잔류분석 전 과정을 실시한 후 분석대상물질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 검출량을 말한다.13. "정량한계"란 어느 주어진 분석법으로 시료에 대한 잔류분석 전 과정을 실시한 후 분석대상물질을 합리적인 신뢰성을 가지고 정량할 수 있는 최소 검출량을 말한다.', '제3조(시험방법 등) 시험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21-21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잔류성 시험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2월 24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잔류성 시험지침 일부고시개정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잔류성 시험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2017년 1월 1일"을 "2021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이 고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520', '20160822', '20200527', '20210224'] (공포번호: ['2013-10', '2016-19', '2020-5', '2021-21'])
#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강령탈춤)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328, 시행일자=20211230,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2-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강령탈춤)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328
발령번호: 2022-32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강령탈춤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3. 해 제 일: 2021. 12. 30.　4. 해제사유: 사망　5. 연 락 처가. 전화번호: 042-481-4967나. 전송번호: 042-481-4979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노동행정경력자 연수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51014, 시행일자=20151014,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노동행정경력자 연수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51014
발령번호: 97
시행일자: 20151014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률 제6333호 「공인노무사법」 부칙(2003.12.31 법률 제7046호로 개정된 것)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719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노동행정에 종사한 사람들의 공인노무사 자격의 취득을 위한 연수(이하 "연수"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예규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노동행정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노동행정 합산경력이 10년 이상이고 그 중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하 "자격취득대상자"라 한다)으로서, 공인노무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연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에서의 "2000년 12월 31일 이전 노동행정에 종사한 사람"이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노동부에 최초임용, 전입, 실무수습 중이었던 공무원으로서 노동행정 업무를 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연수기관) 영 제2조의2제1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란 한국교육기술대학교 부속 고용노동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의2 (연수신청 자격) 연수 완료일 현재 제2조제1항의 자격취득대상자가 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제4조 (연수의 신청) ① 연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연수신청서에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정」 제32조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연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수원은 제1항에 따른 연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연수일정, 교육과목 등 연수에 관한 주요내용을 연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연수의 실시) ① 연수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연수수요를 고려하여 연수실시를 요청할 경우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수원은 연수를 실시함에 있어 별표1의 교과편성기준에 따라야 한다.③ 연수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표1의 노무관리 이론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사이버교육은 해당 연도에 동일한 과정을 2회 이상 개설하여야 한다.', '제6조 (연수의 중지사유) 연수원은 연수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생에 대하여 연수를 중지시킬 수 있다.1. 연수생이 직접 연수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연수받게 한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3일 이상 무단결석한 경우3. 연수에 극히 태만히 임한 경우4. 질병 그 밖에 연수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연수를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제7조 (실비징수) 연수원은 연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수신청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예산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연수의 이수) ① 연수원은 별표1의 교육과목별 이수 필요시간 이상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5조제3항에 따른 사이버교육을 수강한 사람으로서, 별표1의 노무관리 이론교육 강의과정 중 전체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30시간을, 그 중 일부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1개 과목당 3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③ 제2항의 이수로 보기 위해서는 매 과목당 진도율이 100분의 100이고, 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이어야 한다.', '제10조 (연수의 평가) 연수원은 연수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고 연수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수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연수 이수 등의 관리) 연수원은 연수생의 연수여부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의 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 예규 제97호

    2015년 10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공인노무사 자격취득을 위한 노동행정경력자 연수 규정 일부 개정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노동행정경력자 연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교과편성 기준 (제5조 관련)

별표 0001: 공인노무사 자격취득을 위한 연수신청서

별표 0002: 이수증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131', '20090420', '20120925', '20151014'] (공포번호: ['534', '582', '50', '97'])
#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331, 시행일자=2020033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0-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331
발령번호: 2020-40
시행일자: 202003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융합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5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산업융합 선도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업융합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산업융합 선도기업 발전심의위원회) ①장관은 산업융합 선도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융합 선도기업 발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업융합 선도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산업융합 선도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산업융합 선도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산업융합 관련 민간전문가 등 위원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과장을 간사로 둔다.', '제4조(전담기관) ① 장관은 산업융합 선도기업의 선정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융합지원센터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영 제26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장관은 산업융합 선도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선정된 기업 및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 ①장관은 산업융합 선도기업에 대한 선정절차, 기준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고한다.②산업융합 선도기업으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영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장관이 공고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신청을 받은 전담기관은 신청서 접수 마감 후 30일 이내에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안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선정안 작성을 위해 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⑤장관은 전담기관이 제출한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안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 확정한 후 선정된 기업에 대해 영 제26조 제3항에 따른 선정서를 발급한다.', '제6조(세부지침의 제정) 전담기관의 장은 이 운영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관리 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 및 기준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40호(2020. 3. 31.)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등 26개 고시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의 개정)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010 (공포번호: 2013-114)
# 장거리 송유관 이설을 위한 지역권설정등기신청과 등록세납부 절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2011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장거리 송유관 이설을 위한 지역권설정등기신청과 등록세납부 절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20111
발령번호: 19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갑호질의)당 공사는 장거리 송유관 매설을 위하여 지역권설정등기를 하게 되는바 아래사항에  관하여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등록세의 납부는 관할 등기소에 1회 납부함으로써 전 지역지에 대한 등기가 가능한지, 매 승역지역의 등기시마다 동일한 등록세를 승역지관할등기소(또는 요역지관할등기소)에 납부하여야 하는지,(을호회답)등록세 납부는 승역지를 관할하는 각 등기소 소재지의 한국은행 본·지점이나 대리점  또는 국고금을 취급하는 체신관서에 매건마다 납부하여야 한다.72. 1. 11. 법정 제7호 대한석유공사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 천연가스 예천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00223, 시행일자=20100223,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0-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예천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00223
발령번호: 2010-45
시행일자: 20100223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예천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통명리 198-2번지외 2필지 (10,365㎡)　5. 사업시행기간 : 2009. 08 ~ 2013.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45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예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예천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경기종합지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321, 시행일자=2024031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경기종합지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321
발령번호: 2024-112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경기도경기종합지수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0013호 [2020.12.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3.1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112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2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경기종합지수)

[본문 생략]
# 지정검역물 정밀검사 실시요령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624, 시행일자=20240624, 소관부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정검역물 정밀검사 실시요령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624
발령번호: 34
시행일자: 20240624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 과정에서 수행되는 정밀검사 방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기관) 지정검역물의 전염병 정밀검사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본원ㆍ지원(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다만,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없거나, 추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조(검사방법) 지정검역물에 대한 전염병의 정밀검사는 별표의 수산생물질병 진단지침서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별표에 없거나 수출상대국 등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진단방법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검사방법을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정도관리) ① 검사기관은 검사결과의 신뢰도 확보 등을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국제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시험 및 교정 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일반요구사항(ISO/IEC 17025) 기준(이하 "ISO 기준"이라 한다)에 부합하는 정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정밀검사 방법 및 검사결과를 검증ㆍ평가해야 한다.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증ㆍ평가 결과 부적합한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여 시정 조치해야 한다.③ 검사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과 관련된 문서를 기록하여 ISO 기준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624 (공포번호: 34)
# 가입전화 사용권에 대한 집행절차(재민 81-17)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9030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입전화 사용권에 대한 집행절차(재민 81-17)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90304
발령번호: 68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가입전화 사용권에 대한 집행절차(재민 81-17)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