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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체결 예외에 관한 사항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512, 시행일자=20170512, 소관부처=금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7-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체결 예외에 관한 사항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512
발령번호: 2017-17
시행일자: 201705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경영정상화 이행약정체결 예외)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에 대하여 공적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금융회사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정리금융회사에 대하여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경우2. 예금자보호법 제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다만, 자금지원을 받는 자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인 경우를 제외한다.3.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의 자산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경우4.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에 출자하는 경우',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체결 예외에 관한 사항(재정경제부 고시 제2001-4호, 2001.2.14)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체결 예외에 관한 사항(재정경제부 고시 제2001-4호, 2001.2.14)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 '부칙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등 금융위원회 소관 39개 고시 일괄개정)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6', '20120626', '20170512'] (공포번호: ['2009-47', '2012-12', '2017-17'])
# 국립부곡병원 영양관리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906, 시행일자=20240906, 소관부처=국립부곡병원)
행정규칙번호: 3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부곡병원 영양관리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906
발령번호: 393
시행일자: 20240906
소관부처: 국립부곡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부곡병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관의 급식 관리기준「의료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에 두는 영양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되고, 위원은 정신건강사업과장, 정신재활치료과장, 간호과장, 중독진단과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시설관리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실무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둔다. 1. 실무위원장은 시설관리팀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영양사 및 병동팀장 3인으로 한다. ',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환자 급식 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환자 급식 관리 및 영양 개선에 관한 사항2. 급식 설비 개선 및 위생에 관한 사항3. 환자 급식의 영양 평가4. 환자 급식 관리지침의 개정에 관한 사항5. 기타 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실무위원회는 환자 급식 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논의한다.1. 환자 급식 관리 및 영양 개선에 관한 사항2. 급식 설비개선 및 위생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5조(위원장의 권한) 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② 위원장 유고 시에는 간호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의견진술 및 자료제출)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안과 관계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 또는 자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작성 및 보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회의록을 각각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의결된 주요사항은 원장에게, 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위원장에게 각각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영양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즉시 처리하도록 하며, 급식소에 근무하는 종사자 등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보칙)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문

⊙국립부곡병원 예규 제393호

 국립부곡병원 영양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9월 6일

          국립부곡병원장

국립부곡병원 영양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

국립부곡병원 영양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제3호 중 "심의에 부의할"을 "심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6조 중 "부의 사항"을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101', '20160120', '20211123', '20221012', '20240906'] (공포번호: ['148', '236', '338', '359', '393'])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동두천시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26, 시행일자=2024091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6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동두천시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26
발령번호: 2024-619
시행일자: 2024091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경기도동두천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동두천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18001호 [2007.06.0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09.1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619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동두천시기본통계)

[본문 생략]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 및 사무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927, 시행일자=20230927, 소관부처=평택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 및 사무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927
발령번호: 31
시행일자: 20230927
소관부처: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각 부서 및 당진해양수산출장소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평택청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위임전결사항) ① 평택청의 위임전결사항은 공통사항과 부서별 업무사항으로 구분하되, 구체적 내역은 별표와 같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이 규정에 따른 위임전결사항과 업무의 성질이나 비중이 유사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의 판단에 따라 위임전결사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조(전결책임) 전결권자는 청장의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공통사항과 부서별 업무사항의 단위업무 중 세부 위임업무의 전결처리 내역이 서로 상이할 경우 운영지원과 단위업무의 전결사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③ 전결권자의 부재 시에는「직무대리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타) ① 세부위임 사무의 공통관리에 해당하는 사무관리 업무 중 기록물 관리에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기록물 외 사진, 동영상 등 보전 가치 있는 물품 등을 포함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존기간이 정해진 문서외의 각 부서의 기록물에 대해서는 운영지원과에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를 취합관리 하도록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기록물의 보관ㆍ관리는 운영지원과에서 총괄한다.', '제7조 삭제']


별표


부칙

['부칙 이 예규는 2015.  8 . 26 .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826', '20221219', '20230227', '20230927'] (공포번호: ['3', '8', '10', '31'])
#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730, 시행일자=20200730,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20-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730
발령번호: 2020-68
시행일자: 20200730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고객지원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전자문서의 출력 사용 등)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514', '20200730'] (공포번호: ['2019-37', '2020-68'])
#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청각장애 응시자 합격 기준 점수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201, 시행일자=20230201,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청각장애 응시자 합격 기준 점수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201
발령번호: 2023-1
시행일자: 2023020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325375호, 일부개정) [별표 1의2] 비고 3 관련,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청각장애 응시자 합격 기준 점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201 (공포번호: 2023-1)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자동차주행거리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219, 시행일자=2016121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6-3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자동차주행거리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219
발령번호: 2016-399
시행일자: 2016121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자동차주행거리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교통안전공단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제426001호(2015. 11. 1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16. 12. 1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6-399호

  통계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자동차주행거리통계)

[본문 생략]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촬영 허가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315, 시행일자=20220315, 소관부처=국립아시아문화전당)
행정규칙번호: 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촬영 허가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315
발령번호: 63
시행일자: 20220315
소관부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담당부서기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교류홍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공간, 시설, 콘텐츠 등의 촬영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촬영 운영과 문화전당 홍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촬영이란 문화전당 부지 및 건물 내에서 카메라 등을 사용하여 건물, 풍경, 인물, 콘텐츠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촬  영', '제3조(촬영 신청) ① 촬영을 하려고 하는 자는 촬영하고자 하는 날의 20일 이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촬영 신청서를 전당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단체일 경우 단체명(회사명), 대표자명ㆍ주소)2. 촬영 프로그램 명칭, 종류 및 내용3. 촬영 일시(소요 시간)4. 촬영 인원5. 대표 출연자(드라마, 영화 등에 한함)②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서면 허가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1. 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단순한 기념 목적으로 촬영할 경우2.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촬영할 경우3. 보도기관이 보도 또는 문화전당 사업의 홍보를 목적으로 촬영할 경우4. 교육ㆍ문화ㆍ학술에 관계되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촬영할 경우5. 기타 문화전당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4조(촬영 승인) ① 문화전당은 제3조의 촬영 신청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촬영 내용의 확인을 위해 시나리오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촬영 승인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전당의 이미지 및 위상에 부합하는 내용2. 미풍양속을 해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내용3. 문화전당,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관련된 국가적 행사 관련 내용4. 기타 문화전당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③ 촬영 승인 결정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촬영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④ 촬영 일정 신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행사의 시급성,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 '제5조(촬영 승인의 제한) 문화전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촬영을 불허할 수 있다.1. 촬영 신청을 허위로 한 경우2. 우리나라와 문화전당의 이미지 및 품위를 손상ㆍ왜곡시키거나 명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공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건물 및 시설, 콘텐츠 등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5.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6. 기타 사회 통념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시설 및 설비 변경 금지) 촬영자는 문화전당의 시설 및 설비 변경을 가할 수 없고, 문화전당 시설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설비를 주요 시설에 반입ㆍ설치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7조(준수사항)  촬영허가를 받은 자는 촬영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1. 문화전당이 정한 안전수칙 및 사용자 준수 사항2. 문화전당 시설과 콘텐츠 보존 및 관리, 이용객 보호 등을 위해 문화전당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3. 촬영한 내용을 허가받은 목적으로만 사용4. 촬영과 관련된 환경미화 및 정리', '제8조(비용 및 손해배상) ① 문화전당 촬영에 따른 대관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대관료 등은 대관규칙에 따른다.② 촬영으로 인한 부가적인 비용(주차료, 복사비 등)은 촬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③ 촬영으로 인해 시설물과 콘텐츠 훼손 등 문화전당에 손해를 입힌 경우, 촬영자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으며, 배상액은 문화전당장이 정한다.', '제9조(촬영허가 취소 등)1. 제5조에 해당되었을 경우2. 제6조,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3. 촬영 중 부당한 행위 등으로 촬영을 계속 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4. 촬영 중 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현저할 경우5. 촬영허가를 받은 자가 자신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 받는 기간 안에 촬영 등을 할 수 없을 경우6. 천재지변, 긴급사항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촬영을 할 수 없다고 문화전당장이 인정하는 경우7. 기타 문화전당의 보안 및 관리 운영상 필요할 경우', '제10조(촬영에 대한 감독) ① 제3조 2항 1호의 규정에 따라 서면 신청서 없이 촬영했을지라도 제4조,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촬영 결과물을 요청할 수 있다.② 문화전당은 촬영허가를 받은 자가 촬영에 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감독할 수 있다.1.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촬영 허가한 사항과 실제 촬영을 대조2.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촬영허가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제3장  기  타', '제11조(홍보 사항 요청) 문화전당 홍보를 위해 문화전당 로고와 명칭 삽입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촬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규칙의 해석) 본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칙의 해석은 문화전당의 관련 규정과 관계 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315 (공포번호: 63)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문 공인회계사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327, 시행일자=20230327, 소관부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규칙번호: 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문 공인회계사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327
발령번호: 23
시행일자: 20230327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담당부서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운영지원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문 공인회계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 공인회계사의 업무) 고문 공인회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회계 자문2. 공수처 관련 소송, 행정심판 등과 관련된 회계 자문3. 회계 관련 계약서, 의견서 등의 검토ㆍ작성4. 그 밖에 처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고문 공인회계사의 위촉) ① 처장은 공개모집 절차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공수처의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를 고문 공인회계사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공수처에서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공인회계사는 위촉하지 아니한다.②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공인회계사법」 제48조에 따른 징계를 받거나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1항의 고문 공인회계사로 위촉될 수 없다.③ 고문 공인회계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고문 공인회계사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사람의 위촉기간은 전임 고문 공인회계사의 남은 위촉기간으로 한다.④ 고문 공인회계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문실적, 자문만족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제1항의 공개모집 또는 추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고문 공인회계사의 해촉) 처장은 고문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문 공인회계사를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1. 제2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경우2. 제5조를 위반하여 이해충돌행위를 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비밀 준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4. 고문 공인회계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5.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5조(이해충돌행위 금지) ① 고문 공인회계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공수처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자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2. 공수처 업무와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② 고문 공인회계사는 담당사건ㆍ회계 자문이 고문 공인회계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인 경우 이를 처장에게 사전에 알리고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 준수의 의무) 고문 공인회계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 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또는 공익신고 등의 경우에는 비밀 준수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7조(자문료의 지급) 고문 공인회계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 자문료와 건별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두자문의 경우 건별 자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327 (공포번호: 23)
# 시(구)ㆍ읍ㆍ면의 장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사무감사 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200826, 시행일자=20200826,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시(구)ㆍ읍ㆍ면의 장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사무감사 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200826
발령번호: 556
시행일자: 20200826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처리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적정처리를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감독법원의 장은 적어도 연 1회 이상 아래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법원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출장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감사계획의 수립 및 통보감독법원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관내 시(구)ㆍ읍ㆍ면의 장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일 1개월 전에 피감사기관에 통보를 하여야 한다.2. 감사의 방법 및 유의사항가. 감사계획의 통보를 받은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감사일에 참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일 1주일 전까지 그 사유를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나. 감사는 시(구)ㆍ읍ㆍ면사무소에 직접 출장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의 적정여부를 조사하되, 지적사항의 적발에만 치우치지 말고 실무처리상 미숙한 점을 지도하고, 모범이 되거나 표창의 대상이 될 만한 사항도 조사하여야 한다.다. 감사관은 각종 장부의 비치 및 활용의 적정 여부, 가족관계등록신고서의 접수처리 및 기록의 적정 여부,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실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및 선례 등 가족관계등록법규집의 관리실태,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문서의 관리상태, 감독법원에 대한 각종 보고의 게을리 함의 여부, 시(구)ㆍ읍ㆍ면의 장의 직권정정 및 기록 실태 등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의 전반에 걸쳐 면밀히 조사하고 지도하여야 한다.라. 감사관은 피감사기관에 대하여 현지에서 감사결과를 강평할 수 있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마. 감사관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피감사기관에 자료의 제출이나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바. 감사를 마친 감사관은 감사의 대상이 되었던 장부나 문서에 감사일시 및 감사관의 직급 성명을 기재하고 감사필의 확인인(사인)을 날인한다.3. 감사결과 보고가. 감사를 마친 감독법원 중 지원장은 다음해 1월 10일까지 본원장에게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본원장은 관내 각 지원 및 본원의 감사결과를 취합하여 다음해 1월 20일까지 대법원장에게 가족관계등록사무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보고서식은 별지와 같다).나. 우수 시(구)ㆍ읍ㆍ면의 선정(1) 가.에 따른 감사결과 보고시 지원장 및 본원장은 관내 시(구)ㆍ읍ㆍ면 전체 수의 10%[관내 시(구)ㆍ읍ㆍ면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격년으로 1개] 범위 내에서 각각 우수 시(구)ㆍ읍ㆍ면을 선정할 수 있다.(2) (1)에 따라 우수 시(구)ㆍ읍ㆍ면으로 선정된 시(구)ㆍ읍ㆍ면에 대하여는 차년도 정기감사를 면제할 수 있다.다. 감사보고서 기재사항(1) 지적사항 및 그에 대한 조치(2) 모범이 되거나 표창할 만한 사항(3) 우수 시(구)ㆍ읍ㆍ면(4) 건의사항(5) 감사계획서 사본(6) 감사를 실시하지 못한 시(구)ㆍ읍ㆍ면과 그 이유(7) 가족관계등록사무 감사 여비 집행내역(아래서식)(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문

시(구) ㆍ 읍 ㆍ 면의 장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사무감사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감독법원의 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출장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 1서식]

별표 0002: [별지 2서식]

별표 0003: [별지 3서식]

별표 0004: [보고 서식]


부칙

['부   칙(2015.01.08 제458호)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8.26 제556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108', '20200826', '99991231'] (공포번호: ['458', '556', '9999'])
#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8110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81104
발령번호: 29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이하 위헌제청이라 한다)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접수)위헌제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된 사건(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에 관련된 신청사건(예컨대 민사사건에 관한 것은 민사신청사건, 형사사건에 관한 것은 형사신청사건)으로 접수 처리한다.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하는 때에는 독립한 사건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제3조 (인지의 불첩부)위헌제청의 신청서에는 민사소송등인지법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다.제4조 (사건부 기재)위헌제청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해당 신청사건부에 이를 등재하고 당해사건의 사건부 상단 중앙 여백에 "위헌제청신청"이라고 주인하며, 사건번호란에 위헌제청신청의 사건번호를 괄호하여 부기하고,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종국요지를 신청사건부의 종국란에 기재하는 외에 당해사건의 사건부 비고란에 "○년 ○월 ○일 위헌제청 또는 기각"이라고 기재한다(보기 1 참조).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한 때에는 당해사건의 사건부 상단 중앙 여백에 "위헌제청"이라고 주인하고 비고란에 "○년 ○월 ○일 위헌제청"이라고 기재한다(보기 1 참조).위헌 여부의 결정서정본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송부된 때에는 신청사건부 및 당해사건의 사건부 비고란에 그 결정의 연월일과 요지를 기재한다(보기 1 참조).제5조 (기록의 편철)위헌제청신청사건의 기록은 당해사건의 기록에 가철한다.제6조 (기록표지의 기재)위헌제청신청사건이 접수된 때에는 당해사건기록 표지의 사건번호란 상단에 위헌제청신청의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그 상단에 "위헌제청신청"이라고 주인한다(보기 2 참조).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한 때에는 당해사건기록 표지의 사건번호란 상단에 "위헌제청"이라고 주인한다(보기 3 참조).제7조 (위헌제청에 관한 재판)위헌제청을 할 때에는 "위헌제청 결정서"에 헌법재판소법 제43조 소정의 제청서 기재사항을 함께 기재하고 관여법관이 기명날인한다(보기 4,5 참조).제1항의 결정서 및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서 정본은 당해사건의 당사자(형사사건에 있어서의 검사 및 변호인을 포함한다)에게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제2항의 송달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제8조 (위헌제청결정서의 송부)대법원 이외의 법원이 위헌제청결정을 한 때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5항의 조치를 위하여 위헌제청결정서 정본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법원장 또는 지원장 명의로 송부하여야 한다.제9조 (위헌여부결정의 통보)법원행정처장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여부결정서정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각급법원에 통보한다.제10조 (위헌여부결정서 정본 등의 보존)당해사건이 확정된 때에는 위헌제청여부에 관한 결정서 및 위헌여부결정서를 당해사건의 재판원본 또는 등본에 연이어 편철하여 보존한다.제11조 (담당과의 지정 등)위헌제청결정서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송부 및 위헌여부결정서 정본의 각급법원에 대한 송부등 업무는 법원행정처 송무국 민사과에서 담당한다.법원행정처 송무국 민사과에는 위헌제청결정서 및 위헌여부결정서의 사본철을 비치한다.


별표

별표 0001: (보기1)

별표 0002: (보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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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보기4)

별표 0005: (보기5)
# 경남항공(진주지구)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 준공인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23, 시행일자=20250129,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남항공(진주지구)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 준공인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23
발령번호: 2025-3
시행일자: 20250129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 재외공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513, 시행일자=20250513,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2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외공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513
발령번호: 241
시행일자: 20250513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외교부가 재외공관과 분관ㆍ출장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 재외공관과 분관ㆍ출장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 및 분관ㆍ출장소 등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재외공관과 분관ㆍ출장소 등에 관해 다음사항을 심의한다.① 재외공관 및 분관ㆍ출장소의 설치ㆍ폐쇄 및 재개설 관련 계획수립② 재외공관 및 분관ㆍ출장소의 겸임국 및 관할구역 조정③ 재외공관 및 분관ㆍ출장소 명칭 변경④ 기타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심의기준)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재외공관과 분관ㆍ출장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① 대외 교섭력 등 외교력 강화 여부② 자원 확보, 해외진출 기업 지원, 시장 개척 등 경제 통상 활동 강화 여부③ 박람회, 올림픽 등 범국가적 사업 유치 활동을 위한 외교 기반 강화 여부④ 재외국민 보호 활동 및 영사 서비스 강화 여부 - 동포 밀집 지역, 여행객 방문 지역의 영사 민원 서비스 수요 증가 등 제반사항⑤ 그 외 주재국 및 겸임국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상황, 지리적 근접성 및 주재국과 겸임국간의 외교관계 등 위원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차관보, 기획조정실장,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및 경제외교조정관 등 외교부 실장급 간부가 된다.③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 공무원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가할 수 있다.④ 위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관련 지역국장 및 기능국장이 참여할 수 있다.', '제6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②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조정실 조정기획관이 된다.', '제7조 (회의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8조 (의무사항)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그 직무상 지득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사항을 사전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둔다.② 소위원회는 소위원장 1명과 소관업무 국장 포함,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 일부는 민간에서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할 수 있다.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소위원회의 간사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 (여비, 수당 등) ①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직무수행상 위원의 국내외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임, 체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문

⊙외교부훈령 제241호(2025.5.13)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계획 및 외교부 조직 개편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 등 15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재외공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심의회 운영규정」의 개정) 재외공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심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혁신행정담당관"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교부 조직 개편에 따른 「재외공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심의회 운영규정」 등 5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계획 및 외교부 조직 개편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 등 15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120', '20240711', '20250513'] (공포번호: ['114', '218', '241'])
# 전자기록물 장기보존패키지 기술규격- 제1부: XML로 포맷화된 방식(NEO2)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017, 시행일자=20221023, 소관부처=국가기록원)
행정규칙번호: 2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자기록물 장기보존패키지 기술규격- 제1부: XML로 포맷화된 방식(NEO2)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017
발령번호: 2022-6
시행일자: 20221023
소관부처: 국가기록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록원(디지털혁신과)
현행여부: Y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조치 방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1222, 시행일자=20151222, 소관부처=금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5-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조치 방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1222
발령번호: 2015-41
시행일자: 2015122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금융위원회(금융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방법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실명거래의 확인방법 중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방법을 말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216 (공포번호: 2015-41)
#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 신고 및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등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14, 시행일자=20221214,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2-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 신고 및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등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14
발령번호: 2022-209
시행일자: 2022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석탄광물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관　2.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3. 재검토기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09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 신고 및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등 위탁업무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 신고 및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등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214 (공포번호: 2022-209)
# 기관장 등 관리자의 기록관리 책임과 역할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017, 시행일자=20221023, 소관부처=국가기록원)
행정규칙번호: 2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관장 등 관리자의 기록관리 책임과 역할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017
발령번호: 2022-6
시행일자: 20221023
소관부처: 국가기록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록원(정책기획과)
현행여부: Y
# 국립고궁박물관 소방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224, 시행일자=20241224, 소관부처=국립고궁박물관)
행정규칙번호: 1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고궁박물관 소방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224
발령번호: 160
시행일자: 20241224
소관부처: 국립고궁박물관
담당부서기관: 국립고궁박물관(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화재예방과 박물관 화재의 신속한 소화 및 소장유물의 비상반출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방안전관리자) ① 박물관의 소방안전관리자는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선임한다.② 소방안전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교육3. 피난시설, 방화구회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4. 소방훈련 및 교육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6. 화기취급의 감독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제3조(화기단속책임자) ① 각 과에는 정ㆍ부의 화기단속책임자를 두되, 정화기 단속 책임자는 5급 이상 공무원, 부화기단속책임자는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과 조직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무실의 화기단속책임자는 박물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화기단속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내 및 책임구역 내의 화기단속 및 교육2. 일과 중 화기 단속 상황 확인과 숙직자에 인계', '제4조(화재의 발견) ① 박물관의 직원은 항시 화재를 감지하는데 신경을 써야 하며, 누구든지 화재발생 사실을 최초로 목격한 자는 119신고, 관내전파, 초기 소화 등의 초동 조치를 즉시 수행하여야 한다.② 화재 발생 사실이 관내에 전파되면 항시 운영 중인 통합자위소방대의 분대 또는 반별로 개별 임무를 즉시 수행하여야 한다.③ 야간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당직책임자는 야간 또는 공휴일 자위소방대편성 및 임무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경보) 관내 경보는 방송 사이렌을 이용하되, 5초 간격에 10초씩 3회 경보음을 발동한다.', '제6조(직원소집) 소방안전관리자는 야간이나 근무시간 외에 화재가 발생하여 전 직원의 동원이 필요한 때에는 직원비상소집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제7조(비상반출표시) 각 과에서 화재 등 비상시에 우선적으로 반출하여야 할 중요한 문서함에는 다음과 같은 비상반출표시를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출 우선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8조(비상동원) 전 직원은 화재에 의한 비상 동원 시 통합자위소방대편성표에 의거하여 별도의 명령 없이 각자 자기부서에 출두하여 상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9조(통합자위소방대 편성) ① 박물관의 통합자위소방대는 대장ㆍ부대장 아래 지휘반장, 진압반장, 대피유도반장, 구조구급반장으로 편성한다.② 통합자위소방대원은 소방훈련 또는 화재 발생 시에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대장은 자위소방대를 총괄ㆍ지휘ㆍ운용한다.2.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3. 지휘반장은 대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 반의 임무를 조정하고, 화재 진압 등에 관한 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119 신고 및 건물 내 화재 발생 통보, 관계기관 등에 연락한다.4. 진압반장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화재를 진압한다.5. 대피유도반장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관람객, 근무자 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유도한다.6. 구조구급반장은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인명구조 및 부상자 응급처치를 수행한다.', '제10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자체 소방계획에 의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919', '20220511', '20241224'] (공포번호: ['28', '121', '160'])
# 울산병영성 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00709, 시행일자=20100709,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0-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울산병영성 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00709
발령번호: 2010-64
시행일자: 20100709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울산병영성’ 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가. 추가지정 내용ㅇ 대상문화재 : 사적 제320호 ‘울산병영성’-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149-8번지 일원- 관리단체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나. 보호구역 추가지정ㅇ 기 지정면적 : 194필지 62,208㎡ㅇ 지정후 면적 : 195필지 62,682㎡다. 지정사유ㅇ 지정예고 토지는 울산병영성 북문지와 인접한 지역으로 성곽 관련 시설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점과 병영성 북문지 정면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해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임.라. 관리단체 : 울산광역시 중구(중구청장)　3. 추가지정 일자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및 “중구 문화체육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락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5, 4847 / 팩스 042-481-4849ㅇ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보존정책과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2-229-3734 / 팩스 052-229-3719- 주소 (우 680-701)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동 182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ㅇ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체육과 : 전화 052-290-3660 / 팩스 052-290-3659


개정문

⊙문화재청공고제2010-64호

  문화재보호법 제9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148-1번지 1필지 474㎡를 사적 제320호 “울산병영성”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9일

          문화재청장

‘울산병영성’ 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생략]
# 국립나주병원 공적심사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61005, 시행일자=20161005, 소관부처=국립나주병원)
행정규칙번호: 3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나주병원 공적심사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61005
발령번호: 318
시행일자: 20161005
소관부처: 국립나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나주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원장이 행하는(추천포함) 각종 표창 및 상훈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립나주병원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추천)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 추천은 각 과장이 추천한다.',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기타 위원은 소속 과장 중에서 회의 개최 시 마다 원장이 지명하되 서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4조(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심사결과를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주무가 되고, 서기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제5조(심사기준) ①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공적내용과 표창 목적과의 적합 여부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적합한지 여부4. 타 공적자와의 균형유지5. 각과의 정원대 대상자의 비율6. 대상자의 신상과 환경에 대한 여론7. 개인의 발전에 기여할 전망8. 기타(근무년수, 근무부서, 직무분야, 연령등)② 위원회는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 순위로 결정한다.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3. 근무성적평점 점수가 많은 자 우선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1.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벌금 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직위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사회의 물의가 있거나 감사 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직무와 관련하여 시말서를 제출하고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6. 동일한 공적으로 심사대상 훈격 이상의 상훈 및 표창을 이미 받은 자7. 근무성적 평정결과 “양”이하로 평정된 자', '제6조(구비서류) ① 추천자가 추천할 때에는 명단과 공적개요 및 개인공적조서를 별도 서식에 작성, 서무과장을 경유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적조서는 6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보칙) 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문

⊙국립나주병원 예규 제318호

  국립나주병원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10월 5일

          국립나주병원장

국립나주병원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일부개정예규

국립나주병원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은”을 “규정은 「정부표창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거,”로, “유지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립나주병원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7조까지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기타 위원은 소속 과장 중에서 회의 개최 시 마다 원장이 지명하되 서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의 제목 “(공적심사위원회)”를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각각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3항) 중 “위원”을 “재적위원”으로, “결정한다”를 “의결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5항) 중 “대행한다”를 “대행하며, 심사결과를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7항) 중 “간사”를 “간사와 서기 각”으로, “서무주무”를 “서무주무가 되고, 서기는 인사담당자”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제1항 중 “별지 서식의 명단”을 “명단”으로, “작성”을 “별도 서식에 작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005 (공포번호: 318)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정보보호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17, 시행일자=2025041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정보보호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17
발령번호: 2025-231
시행일자: 2025041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정보보호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7013호 [2018.08.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4.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231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1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정보보호산업실태조사)

[본문 생략]
# 테러피해자 특별위로금 지급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205, 시행일자=20241205, 소관부처=국무조정실)
행정규칙번호: 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테러피해자 특별위로금 지급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205
발령번호: 26
시행일자: 20241205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담당부서기관: 국무조정실(대테러센터)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특별위로금 개요ㅇ 근 거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6조(특별위로금), 시행령 제36조(특별위로금의 종류), 시행규칙 제14조(지급 신청) 등ㅇ 내 용 : 테러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유족, 신체상 장애ㆍ장기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특별위로금 지급 가능ㅇ 지급 :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이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일시금으로 지급　□ 특별위로금 지급기준ㅇ (유족특별위로금) 피해자 사망 당시(신체 손상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손상을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개월 수×배수- 지급 상한액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 월급액(월실수입액) : 산정하여야 할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간 피해자에게 지급된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 다만, 취업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월평균액)* 평균임금(월액) : 보통인부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上 시중노임단가 적용, 매년 1ㆍ9월 발표)×22일* 유족특별위로금에 대한 개월 수 및 배수　ㅇ (장해특별위로금) 피해자가 신체 손상을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장해등급별 개월 수×배수- 지급상한액은 평균임금의 40개월분* 장해특별위로금에 대한 개월 수 및 배수　ㅇ (중상해특별위로금) 피해자가 신체 손상을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개월 수×배수- 지급상한액은 평균임금의 40개월분* 중상해특별위로금에 대한 개월 수 및 배수　□ 특별위로금 지급 및 환수ㅇ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 테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이하"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지급신청서 및 제출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지급치료비 지급명세서, 관계기관의 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향후 치료비 추정서 등)- 관계기관의 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누락 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ㅇ 특별위로금 지급 결정- 관계기관의 장은 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지급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결정 통지서를 송부.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대책위원회가 특별위로금 지급에 관해 심의·의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 등을 결정- 특별위로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작성하여 관계 기관장에게 제출ㅇ 특별위로금 지급 특례- 장해특별위로금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유족특별위로금을 지급하되, 기 지급한 장해특별위로금을 공제- 중상해특별위로금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유족특별위로금을 지급하되, 기 지급한 중상해특별위로금을 공제- 중상해특별위로금을 받은 사람이 신체상 장애를 입은 경우 장해특별위로금을 지급하되, 기 지급한 중상해특별위로금을 공제ㅇ 특별위로금 지급 제한- 여권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체류한 사람에 대하여는 특별위로금 미지급- 테러사건 피해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의 정도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금액을 줄여 지급- 다른 법령에 따라 테러로 인해 특별위로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ㅇ 특별위로금 지급- 특별위로금 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지급결정에 대한 동의 및 신청서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 관계기관의 장은 동의 및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위로금 지급ㅇ 특별위로금 환수- 특별위로금 수령자가 테러가담 등 불법행위를 했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잘못 지급한 경우에 전액 또는 일부환수　□ 보칙ㅇ 이 운영지침에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로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테러방지법 및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관련규정을 준용ㅇ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7월 30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2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1017', '20241205'] (공포번호: ['18', '26'])
#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당진 합덕일반산업단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118, 시행일자=20180118, 소관부처=금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당진 합덕일반산업단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118
발령번호: 2018-3
시행일자: 20180118
소관부처: 금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금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당진 합덕일반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당진 합덕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문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8-3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당진 합덕일반산업단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124', '20180118'] (공포번호: ['2015-15', '2018-3'])
# 무등산국립공원 원효사주차장 공중화장실 정비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01, 시행일자=20240407,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무등산국립공원 원효사주차장 공중화장실 정비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01
발령번호: 2024-70
시행일자: 20240407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연공원과)
현행여부: Y
#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611, 시행일자=2020061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0-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611
발령번호: 2020-90
시행일자: 202006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정책기획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칭 : 울산경제자유구역○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 일원, 북구 중산동 일원,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상천리, 방기리, 신화리 일원, 언양읍 반연리 일원, 범서읍 사연리 일원○ 면적 : 3개지구 총 4,696천㎡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목적○ 글로벌 수소경제를 선도하고 국가의 수소 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수소산업 기반과 경험이 풍부한 울산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하여 미래 수소산업 육성 지역 클러스터 형성○ 국내·외 기업 투자와 미래형 신산업 입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개발사업의 개발사업시행자○ 울산광역시, 울산도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과학기술원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시행방법- 사업 대상지역의 특성과 기능에 맞는 사업방식을 선정하고, 가급적 투자기업 등 수요자 맞춤형의 특성화·차별화 개발이 가능하도록 함- 기개발지 및 개발진행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사업(기반시설 조성)에 예산을 최소화하여, 빠른 기간 내 저비용·고효율을 추진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 조성○ 개발기간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1년간 추진할 계획임　5. 재원조달방법○ 총사업비(단위:억원)○ 지구별, 재원별 사업비(단위:억원)○ 재원조달방법- 울산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비는 총 1조 1,70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9,707억원이 기투자되었고 1,997억원이 신규투자 계획으로 국비(15.0%), 울산시 자체부담(51.3%), 기타(공기업, 33.7%)로 조달(단위:억원)　6.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기본방향- 수소 생산 및 R&D연구기반, 정주여건 및 비즈니스 활성화를 고려한 합리적 토지이용을 통해 상호 유기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치- 사업지구별 기능 고려하여 산업시설용지 30.5%, 공공시설용지 35.5%, 지원시설용지 22.4%, 그 외 시설용지 11.6%로 구성○ 지구별 토지이용계획- 생산활동의 효율성 제고와 업종간 집적화 및 연계가 가능하도록 토지이용체계 구축으로 시너지효과 창출- 기업체의 정주여건 지원을 위하여 주거용지, 상업용지 등을 적정 배치○ 토지이용계획(단위 : ㎡)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계획인구- 계획인구를 52,607명으로 설정하고 지역별 인구계획을 수립- 수소산업거점지구 11,732명, 일렉드로겐오토밸리 1,461명, R&D비즈니스밸리 39,414명○ 주거환경 조성계획　8. 교통처리계획○ 사업지구 개발이 대부분 완료된 상황으로 사업지구와의 연계 도로 등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사업지구로의 접근성이 높음○ 광역철도 및 신교통수단을 신설하여 철도망 확충 계획 중임　9. 산업유치계획○ 중점유치업종- 수소산업 (수소차, 연료전지, 부품제조, R&D 실증, 수소시티)　10. 보건의료·교육·복지서설 설치계획○ 울산경제자유구역 사업지구 3㎞내에 교육시설 및 의료시설 활용○ 외국인교육기관은 울산현대외국인학교,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부산국제외국인학교, 대구국제학교 등 인근 시설 활용○ 외국인의료기관은 울산 내 울산대학병원 등 “외국인 유치 의료기관 지정병원” 16개소 활용　11. 환경보전계획○ 생태네트워크 구축- 구역내 기존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고, 녹지&#8228;공원은 주변 지역과 종합적으로 연결하는 생태네트워크 구축○ 친환경 중심 유치업종 설정-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산업 관련 기업(기관) 유치- 환경오염이 적은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유치 및 배치- 신재생에너지, 첨단융합부품산업, 연구개발 유치　12.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외국인 투자유치계획- MOU 체결 기업 대상 R&D 등 기술 협력 강화, 추가 투자 유도- 주요 타깃기업 네트워킹 구축 및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생산 시설 신&#8231;증설, 국내기업 합작 및 M&A, 기업 연구소 유치 등○ 외국인 정주환경조성계획- 모든 사업지구 내 국내&#8228;외 투자자 및 노동자들의 정주를 위한 신규 정주시설 개발을 지양하고, 인근 지역의 주거·상업·관광시설 우선 활용- 지정 후 투자유치 및 개발 상황에 따라 신규 정주시설 개발계획 마련　13. 관련도서 열람방법○『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울산광역시 투자교류과(052-229-3593)에서 열람 가능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90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안)을 2020년 6월 3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

[본문 생략]
# 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516, 시행일자=20240516,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7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516
발령번호: 1749
시행일자: 2024051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항행위성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0(항공통신)의 제2권 4.4.1.3호와 4.4.1.5호 및 제3권 제II부 4.1.3호에 의거 항공통신시설을 적정히 관리하고 이를 해킹 등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항공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속기관ㆍ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설치ㆍ운영 및 유지관리하는 항공교통업무용 항공통신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통신시설"이라 함은 항공고정통신망(AFTN)ㆍ항공정보교환망(AMHS)ㆍ음성통신제어시스템(VCCS)ㆍ항공관제정보교환망(AIDC) 및 기타 항공교통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정보통신시설의 서버ㆍ단말기 및 선로 등을 말한다.2. "항공통신시설 설치자"라 함은 항공통신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을 말한다.3. "항공통신시설 유지관리자"라 함은 항공통신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 사장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을 말한다.', '제4조(관리계획 수립) ① 항공통신시설 유지관리자는 항공통신시설의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항공통신을 제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도의 항공통신시설 관리계획을 전 연도 말까지 항공통신시설 설치자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 고시 "항행안전시설의 관리 및 운영규정"에 의거 항행안전시설 관리계획에 관련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의 항공통신시설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리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2.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3. 대체경로 확보ㆍ관리에 관한 사항4. 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5. 해킹 등으로부터 보호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항공통신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대체경로 확보ㆍ관리) ① 항공통신시설 유지관리자는 제4조제2항제3호에 의한 대체경로를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항공통신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대체경로를 확보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통되는 전문의 수량이 적어 대체경로의 확보가 매우 비경제적이거나 대체경로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모사전송 등에 의한 대체 통신 수단을 확보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국제간의 항공통신시설 대체경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국가와 대체경로 구축을 위한 협정체결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주관하는 회의 등에서 결정되어 여러 국가가 공동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국가와의 협정 등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항공통신시설 관 리) ①항공통신시설 유지관리자는 항공통신시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항공통신 수신자에게 전문 등이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항공통신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1. 각 항공통신소 및 항공통신시설 유지보수 현장에는 대체경로 구축 내용 등을 비치하여 필요시 이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 자동화 된 항공통신소에서는 주 회선에 장애가 검출된 후 즉시 대체경로로 자동 전환되어 통신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 비 자동화 된 항공통신소에서는 주 회선에 장애가 검출된 후 10분 이내에 대체경로 또는 대체통신 수단에 의거 통신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항공통신시설 보호) ① 항공통신시설 유지관리자는 주요 항공통신시설의 서버 및 단말기 등을 해킹과 컴퓨터 바이러스 등 악성프로그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해킹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거 공인된 방화벽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2.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자동적으로 감시ㆍ점검하고 이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소프트웨어 등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3. 기타 항공통신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장관ㆍ항공통신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장관은 이 규정의 이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항공통신시설 설치자 및 유지관리자의 관련업무를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다만, 항공통신시설 유지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장관이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 위임하여 다른 항행안전시설의 지도ㆍ감독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국토교통부훈령 제1749호

  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5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이 훈령"으로, "규정을"을 "훈령을"로, "2024년 5월 31일"을 "2027년 5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이 훈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 「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526호)은 폐지한다.', '        부칙 (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등 4개 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524', '20210511', '20240516'] (공포번호: ['1017', '1386', '1749'])
# (부안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229, 시행일자=20240229, 소관부처=부안해양경찰서)
행정규칙번호: 202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안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229
발령번호: 2024-1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부안해양경찰서
담당부서기관: 부안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현행여부: Y
# 낙동강유역환경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10, 시행일자=20250610,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낙동강유역환경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10
발령번호: 69
시행일자: 20250610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 소관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고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인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결사항) ① 국장, 단장, 각 부서장 및 담당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환경팀장이 과장 업무를 수행한다.② [별표] 1. 공통사항의 위임전결권에 있어서 총무과의 경우 과장이, 화학안전관리단, 대기환경관리단, 환경감시단의 경우 단장이 국장 업무를 전결한다.③ 접수문서는 별표에 의한 그 사무처리의 결재권자가 선람한다.④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전결권자가 부재중(출장, 휴가, 교육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결한다.', '제4조(협조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협조를 받아야 하며, 협조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보고) 전결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가 전결시행한 사항에 관하여 그 처리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629', '20180425', '20181120', '20191204', '20200806', '20200929', '20210601', '20220217', '20220404', '20220524', '20230111', '20230809', '20240201', '20250610'] (공포번호: ['37', '46', '48', '49', '50', '51', '54', '59', '61', '62', '64', '67', '68', '69'])
#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227, 시행일자=20240227,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202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227
발령번호: 2024-1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소관 보조금사업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업 및 사무)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소관 보조금 사업 중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향상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1. 보조금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2. 보조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3. 보조금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4. 보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접수5.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6.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7. 보조금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제3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227 (공포번호: 2024-1)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포천시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05, 시행일자=2025060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포천시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05
발령번호: 2025-347
시행일자: 2025060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경기도포천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포천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39001[2007. 5.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6.0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47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포천시기본통계)

[본문 생략]
#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226, 시행일자=20180226,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1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226
발령번호: 2018-16
시행일자: 20180226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관련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1조제1항제2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6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에서 5년 이상 재직한 후 퇴직한 자로서 퇴직연금 상품설계·판매·운영 등의 퇴직연금제도 해당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적용례이 고시는 시행 전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에서 5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자로서 퇴직연금 상품설계판매운영 등의 퇴직연금제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3. 재검토기한(3년)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김해국제공항운영협의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61110, 시행일자=20161110, 소관부처=부산지방항공청)
행정규칙번호: 3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김해국제공항운영협의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61110
발령번호: 387
시행일자: 20161110
소관부처: 부산지방항공청
담당부서기관: 부산지방항공청(관리국)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김해국제공항에 상주하는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공항운영의 효율화를 높이고 공항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부산지방항공청에 김해국제공항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검역 및 출입국 심사에 관한 사항2. 여권 등 출입국시 필요한 서류에 관한 사항3. 여객 및 화물의 통관절차에 관한 사항4. 휴대품의 검사(국가 대테러활동지침 고유업무 제외)업무에 관한 사항5. 공항시설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6. 출입국자의 영접에 관한 사항7. 항공사 및 항공기 취급업체의 여객서비스에 관한 사항8. 그밖에 공항운영에 관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운영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의장은 부산지방항공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의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1. 김해국제공항 상주 정부기관가.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장나. 국가정보원 김해공항보안실장다. 김해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라. 김해공항세관장마. 김해공항경찰대장바. 국립김해검역소장사. 국군기무사령부 김해공항분실장아. 농림축산검역본부 김해공항사무소장자. 김해공항 기상대장차. 부산지방검찰청 김해분실장2.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3. 김해국제공항 상주 항공사가. (주)대한항공 부산여객서비스지점장나. 아시아나항공(주) 부산지점장다. (주)제주항공 부산지점장라. 에어부산(주) 부산지점장마. 이스타항공(주) 부산지점장바. (주)진에어 부산(공항)지점장4. 항공사운영협의회(AOC: Airline Operators' Committee) 위원장5. 그밖에 운영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6조(간사) ①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부산지방항공청 보안팀장으로 한다.②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회의) ①의장은 운영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②회의는 분기 1회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회의의 안건은 회의개최 14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고, 실무협의회를 거친 후 간사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은 소속 기관(사)의 공무원(직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 참석한 공무원(직원)은 의결권을 가진다.⑤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회의결과의 통보) 의장은 운영협의회의 회의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제9조(시행 및 보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은 소관사항을 시행한 후 그 결과를 차기 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 설치) ①이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4조 위원 소속기관의 부기관장급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②실무협의회는 운영협의회 상정안건을 사전 심의하고 토의를 거쳐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한다. 다만, 사전심의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③실무협의회 의장은 부산지방항공청 관리국장이 되고 간사는 부산지방항공청 보안팀장이 된다.④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의견청취)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련업체의 임직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세부규정) 이 지침에서 정한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결정에 따른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국제공항출장소) 김해국제공항 외에 우리 청이 관할하는 각 국제공항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준용하여 각 출장소장이 정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110 (공포번호: 387)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제주특별자치도사업체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207, 시행일자=2019021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제주특별자치도사업체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207
발령번호: 2019-24
시행일자: 2019021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사업체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218003호(1994. 4. 1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9. 1. 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9-24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제주특별자치도사업체조사) 

[본문 생략]
#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118, 시행일자=20230118,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2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118
발령번호: 2023-5
시행일자: 2023011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임상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34조의5,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8조의4 및 제38조의5에 따라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의 지정ㆍ관리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과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의 공고)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은「약사법」 제34조의5에 따라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이하 "안전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지원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2. 안전지원기관의 지정 연월일3. 지정 기간', '제3조(안전지원기관의 지정 기간) 안전지원기관의 지정 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정 기간의 종료일이 사업연도 중일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마지막 날까지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안전지원기관의 운영) ① 안전지원기관의 장은 「약사법」 제34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8조의4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② 안전지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다음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연도에는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약사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지원기관 업무를 수행ㆍ관리할 수 있는 인력ㆍ조직 등 기관 현황③ 안전지원기관의 장은 사업결과보고서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안전지원기관의 운영과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이하 "중앙심사위원회"라 한다)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을 둔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안전지원기관의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안전지원기관의 운영규정2. 중앙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규정3. 그 밖에 임상시험의 안전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안전지원기관의 장으로 하고 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임상시험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부서 국장급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한 기간으로 한다.⑤ 안전지원기관의 장은 중앙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중앙심사위원회의 독립성ㆍ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중앙심사위원회 위탁 대상) 규칙 제34조제11항제3호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경우"란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하여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안전지원기관의 지도ㆍ감독 등) 식약처장은 규칙 제38조의4제4항에 따라 안전지원기관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비밀유지) 다음 각 호의 자는 중앙심사위원회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1. 안전지원기관의 직원2.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3. 「약사법」 제34조의5제2항에 따른 중앙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제9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관련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안전지원기관의 지정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지정된 안전지원기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729', '20230118'] (공포번호: ['2022-51', '2023-5'])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양시청년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2, 시행일자=2025051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양시청년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2
발령번호: 2025-321
시행일자: 2025051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광양시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광양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35005호 [2018.08.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5.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21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양시청년통계)

[본문 생략]
# 건강보험료 납부증명 제외 대상 및 납부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701, 시행일자=202107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1-1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강보험료 납부증명 제외 대상 및 납부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701
발령번호: 2021-188
시행일자: 202107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증명 제외 대상 및 납부증명 요청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 체결 계약 중 납부증명 제외)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제1항제3호 단서에서 "일상경비적 성격의 자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이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7조제2항 각 호 및 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납부증명 방법) ①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따라 납부사실을 증명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체납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가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이하 "완납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완납증명서를 발급하는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은 공단이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단은 해당 요청자에게 체납된 보험료등이 없으면 그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보험료등이 없는지 여부는 완납증명서 발급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8호(2021.7.1.)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4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제1조 생략

제2조(건강보험료 납부증명 제외 대상 및 납부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의 개정) 건강보험료 납부증명 제외 대상 및 납부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4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226', '20210701'] (공포번호: ['2016-253', '2021-188'])
# 천연가스 수다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60731, 시행일자=20060731, 소관부처=산업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06-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수다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60731
발령번호: 2006-80
시행일자: 20060731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전 :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645-1(1,061㎡)○ 변경후 :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645-1 외 1필지(1,061㎡)　6.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개정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80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77호(‘04.07.22) 「대구~통영간 천연가스 대창·금천·청도·부북·밀양·수다·창녕·칠서·군북·구만관리소 사업실시계획」중 「대구~통영간 천연가스 수다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6년 7월 31일

          산업자원부장관

천연가스 수다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