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227, 시행일자=20240227,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227
발령번호: 2024-11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칠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Prunus avium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적"이란 화물을 운송하는 도중에 목적지가 아닌 항구 또는 공항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화물을 옮겨 싣는 일을 말한다.2. "복합운송"이란 선박과 항공같이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화물이 목적지에 운반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참여기관) 칠레산 양벚(Sweet cherry; Prunus avium L.) 생과실(이하 "양벚 생과실"이라 한다)의 한국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2. 칠레 농축산청(이하 "SAG"라 한다)', '제4조(적용지역 및 식물)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한국 수출지역 중 과실파리 무발생지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5조(수송 방법) ① 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은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로 수송되거나 별표 7에 따라 복합운송될 수 있다.', '제6조(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 ① 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을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 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의 보관창고를 포함하는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은 매년 SAG에 등록되고 관리되어야 한다.② SAG는 수출과수원과 수출선과장의 목록을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APQA에 제공하고 APQ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우려병해충에 대한 수출과수원의 방제) SAG는 등록된 수출과수원에서 별표 2의 한국의 우려병해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제 및 관리를 수행하는지 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수출과수원에서의 코드린나방（Cydia pomonella） 예찰 및 생과실 조사) ① SAG 또는 SAG가 승인한 기관은 별표 3에 따라 수출과수원에서 코드린나방에 대한 예찰 및 생과실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SAG는 코드린나방에 대한 예찰 및 생과실 조사의 기록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며, APQA의 요청 시 예찰 및 생과실 조사의 기록을 APQA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수출지역에서의 포도애기잎말이나방（Lobesia botrana, European grapevine moth）의 위험관리방안 이행) ① SAG는 수출지역에서 포도애기잎말이나방에 대한 위험관리방안을 부록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② 동 부록은 2015년 1월 12일자로 양국 간 합의를 하였으며, 2015년 12월 5일자로 수정한 사항이다.', '제10조(수출과수원에서의 Stigmina carpophila 방제) ① SAG는 수출과수원에서 Stigmina carpophila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수출과수원에서는 양벚 생과실의 생육기간 동안 동살균제(copper-based fungicide)를 6회 이상[낙엽시기 2회 이상, 겨울철 월동시기 2회 이상, 꽃눈 분화기(bud swelling)∼개화기 2회 이상] 살포하여 Stigmina carpophila의 저발생 또는 무발생을 유지하여야 한다.③ SAG는 수출과수원에서의 Stigmina carpophila 방제내역을 기록 및 유지하고, APQA의 요청 시 방제기록을 APQA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수출지역에서의 과실파리 위험관리방안 이행) ① SAG는 별표 4에 따라 수출지역에서의 과실파리 예찰 활동, 과실파리 탐지를 위한 생과실 조사, 과실파리 발견 시의 비상조치 및 비상조치 해제에 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APQA는 수출지역에 대한 감시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SAG는 「과실파리 탐지를 위한 지침 [Guideline for Fruitfly Detection (Diptera: Tephritidae)]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내용을 즉시 APQA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수출선과장의 관리 및 감독) ① SAG는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수출선과장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지켜지도록 관리 및 감독하여야 한다.1. 수출선과장에 대한 정기적인 소독 등으로 청결이 유지되어야 한다.2. 수출선과장은 병해충 재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창문과 환기구에 직경 1.6㎜ 이하의 망을 설치하고, 출입구에는 적절한 방충시설(에어커튼, 고무커튼, 자동문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병해충 재오염 방지 시설을 갖추지 못한 수출선과장의 경우에는 선과 후 양벚 생과실을 즉시 비닐로 포장하는 등 병해충이 재오염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3. 비수출 과수원산 양벚 생과실 및 기타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되지 않아야 하며, 혼입 또는 혼적되지 않도록 구분 적재하여야 한다.4. 수출 화물에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5. 상업적인 일반 선과절차를 따라 선과를 하며, 양벚 생과실의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해충과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물 세척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포장 및 라벨링) ① 한국 수출용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외부에 수출과수원명(또는 등록번호),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및 "대한국 수출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② 항공화물인 경우, 포장상자는 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재질로 포장[통기구멍을 설치할 경우, 망(1.6㎜×1.6㎜ 이하) 부착]하거나 파렛트 전체를 망(1.6㎜×1.6㎜ 이하)이나 비닐로 포장한다.③ 포장상자 내부의 플라스틱 소포장에는 수출과수원을 역추적할 수 있는 정보[수출과수원명(또는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단, 포장상자 내부의 비닐 벌크 포장에는 역추적할 수 있는 정보를 생략할 수 있다.④ 복합운송화물인 경우 제2항에 따라 포장되어야 하며, 환적 시 화물의 재포장이 없도록 포장상자는 화물칸이나 여객기의 화물창에 적재할 수 있는 높이로 파렛트에 쌓아야 한다. ', '제14조(수출검역 및 증명) ① SAG는 수출 화물의 2%를 검역하여 한국의 검역병해충의 무감염을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코드린나방, 포도애기잎말이나방, Stigmina carpophila에 대한 육안표적검사를 하여 이들 병해충의 무감염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SAG는 수출검역에서 코드린나방, 포도애기잎말이나방, Stigmina carpophila가 발견되면 지체없이 APQA에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과수원은 당해 수출 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양벚 생과실의 수출을 중단한다.③ 수출검역에 합격한 양벚 생과실은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마다 SAG에 의해 승인 받은 방법(테이프, 스티커 또는 라벨)으로 표시하여야 한다.④ SAG는 수출검역 결과 합격된 화물에 대하여 파렛트나 포장상자(항공화물과 복합운송화물에 해당)마다 또는 컨테이너(선박화물에 해당)마다 봉인조치(security seal)하고 확인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항공화물과 복합운송화물인 경우 봉합부위는 테이프로 봉인한 후 SAG의 스탬프로 날인한다. 다만 SAG의 검사필 테이프 사용 시 스탬프 날인을 생략한다.⑤ SAG는 제1항에 따른 수출검역 결과, 별표 2의 한국의 우려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양벚 생과실 및 양국 간 합의된 요건에 적합한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부기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고, 수출과정 전반에 걸쳐 수출화물의 역추적성 및 동일성을 확보하고 보장하여야 한다.1.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의 등록번호(식물검역증명서 별지에 기재할 수 있다)2. 선박화물인 경우 컨테이너별로 봉인된 SAG의 봉인번호3. "동 화물은 APQA와 합의된 요건에 부합되며, 검사결과 코드린나방과 Stigmina carpophila에 감염되지 않았음"4. "동 화물은 포도애기잎말이나방(EGVM) 무발생 과수원에서 생산되었으며, 동 해충이 검출되지 않았음"⑥ 복합운송화물인 경우 파렛트별 식별번호가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⑦ 제11조에 따라 과실파리 발생으로 규제지역이 설정된 경우 "본 양벚 생과실은 과실파리가 없으며, 대한국 수출재배단지로 지정된 지역 중 규제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재배되었음을 증명함"을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⑧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은 병해충 재감염 방지를 위해 불합격된 화물 및 타 국가 수출용 화물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관 장소는 밀폐되었거나 방충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15조(수입검역) ① APQA는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ㆍ반송한다.1. 식물검역증명서(부기사항 포함) 첨부 및 현품과의 일치 여부2.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외부에 수출과수원명(또는 등록번호),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및 "대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 여부3. 포장요건의 적정성 여부4.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항공화물과 복합운송화물인 경우)의 봉인 및 컨테이너(선박화물인 경우) 봉인의 적정 여부② APQA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대한민국 식물방역법의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1. 수입검역에서 코드린나방 또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 당해 화물을 폐기ㆍ반송하고, 원인 규명 및 개선 조치가 마련되어 양국 간에 합의가 될 때까지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을 중단한다.2. 수입검역에서 포도애기잎말이나방 또는 Stigmina carpophila가 발견되는 경우 당해 화물을 소독, 폐기 또는 반송하며, 해당 과수원은 당해 수출 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양벚 생과실의 수출을 중단한다.3. 수입검역에서 코드린나방, 과실파리, 포도애기잎말이나방 및 Stigmina carpophila 이외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소독처리를 해야 하며,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ㆍ반송하여야 한다.4. 수입검역에서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 2의 우려병해충이 자주 발견되는 경우에는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양국 간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5. 복합운송된 화물인 경우 별표 7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파렛트는 한국에 반입할 수 없다. ③ 이 고시에 정하지 아니한 수입검역의 세부내용과 검역절차 및 검역결과에 따른 처분기준 등은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④ 복합운송이 검역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APQA는 별표 7의 복합운송된 화물의 수입을 중단하고 위험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양국 간 협의를 거쳐 관련 검역 조치를 수정할 수 있다. ', '제16조(국외생산지조사) ① SAG는 공식 서신을 통해 매년 수출 시즌 중 일정 기간 동안 코드린나방의 예찰 및 생과실 조사와 양벚 생과실의 수확 후 식물위생관리시스템 이행 확인을 위해 APQA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SAG는 수출지역의 과실파리 트랩조사와 생과실 조사, 포도애기잎말이나방의 예찰프로그램 확인을 위한 국외생산지조사는 별표 4와 부록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③ 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한국 공무국외여행 여비 기준에 따라 칠레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칠레 측은 한국 식물검역관에게 교통수단 및 통역관 배정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4-11호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7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삭제

[별표 1] 삭제

별표 0002: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우려병해충(제6조, 제13조 및 제14조 관련)

[별표 2]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우려병해충(제6조, 제13조 및 제14조 관련)

병원체

Stigmina carpophila (=Thyrostroma carpophilum)(*)

Prune dwarf virus

해충

지중해과실파리(Ceratitis capitata)를 포함한 각종 과실파리류

Cydia pomonella(*)

Lobesia botrana(*)

Leptoglossus chilensis

Epidiaspis leperii

Pseudococcus viburni

Naupactus xanthographus

Proeulia auraria

Proeulia chrysopteris

  * 상기 3종은 특별위험관리병해충에 해당함

별표 0003: 수출과수원에서의 코드린나방(Cydia pomonella) 예찰 및 생과실 조사(제7조 관련)

[별표 3]  

수출과수원에서의 코드린나방(Cydia pomonella) 예찰 및 생과실 조사(제7조 관련)

1. 예찰활동

  가. 모든 수출과수원에는 코드린나방의 발생을 예찰하기 위한 트랩[(E,E)-dodeca-8,10-1-OL lure가 포함된 델타트랩]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한국 수출용으로 SAG에 등록된 수출과수원 내에는 모든 코드린나방의 기주식물(양벚은 제외)이 제거되어야 한다.

  다. 예찰활동은 매년 9월 첫째 주부터 양벚 생과실의 수확이 종료될 때까지 실시한다.

  라. 트랩은 수출과수원별로 1ha 당 2개씩이며 1ha가 커질수록 1을 더한 수의 밀도로 트랩을 설치한다.

┌──────┬────┐

│면 적(ha)   │트랩 수 │

├──────┼────┤

│1ha 이하    │2       │

├──────┼────┤

│1 ∼ 1.99ha │3       │

├──────┼────┤

│2 ∼ 2.99ha │4       │

├──────┼────┤

│3 ∼ 3.99ha │5       │

├──────┼────┤

│N ∼ N.99ha │N+2     │

└──────┴────┘

    1) 수출과수원이 블록(block)이나 섹터(sector)로 나누어지는 경우, 다음과 같이 예찰을 이행할 수 있다. 

      가) 블록이나 섹터 사이의 거리가 100미터를 초과한 경우, 다른 구성단위로 간주하여야 하며 트랩 설치 수는 각 구성단위의 면적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나) 블록이나 섹터 사이의 거리가 100미터 이하인 경우, 하나의 구성단위로 간주하여야 하며 트랩 설치 수는 전체 면적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마. 트랩조사는 매주 실시하여야 하며, 코드린나방용 페르몬 미끼(pheromone lure)는 30일마다 교체되어야 한다.

  바. SAG는 1주에 트랩 당 평균 5마리를 초과하여 코드린나방이 포획된 과수원(하나의 과수원이 한 개 이상의 블록이나 섹터로 구성되는 경우, "구성단위별")은 당해 수출 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한국 수출과수원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SAG는 평균 5마리가 초과한 과수원명과 등록번호를 APQA에 통보하여야 한다.

    ○ 트랩 당 평균 마리 수 = 과수원별 주간 포획된 코드린나방 총수 ÷ 트랩 수 

  사. SAG는 예찰프로그램을 감독하고 코드린나방 예찰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APQA가 요구하는 경우에 예찰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생과실 조사

  가. 수출과수원별로 코드린나방의 기생여부 확인을 위해 생과실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나. 수확 전 수출과수원 또는 선과 전 수출선과장의 별도 공간에서 표본 추출된 600개의 양벚 생과실을 절개하여 코드린나방의 기생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다. 표본 추출된 양벚 생과실에서 코드린나방(유충 등 미성숙된 것)이 검출되는 경우, 해당 과수원(하나의 과수원이 한 개 이상의 블록이나 섹터로 구성되는 경우 "구성단위별")은 당해 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대한국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 SAG는 코드린나방이 검출된 수출과수원명과 등록번호를 APQA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 SAG는 생과실 조사 프로그램을 감독하고 생과실 조사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APQA가 요구하는 경우에 생과실 조사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별표 0004: 수출지역에서의 과실파리 예찰, 생과실 조사, APQA의 감시활동, 비상조치 및 비상조치 해제(제10조 및 제15조 관련)

[별표 4]  

수출지역에서의 과실파리 예찰, 생과실 조사, APQA의 감시활동, 비상조치 및 비상조치 해제(제10조 및 제15조 관련)

1. 수출지역에서의 과실파리 예찰활동

  SAG는 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의 수출지역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찰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과실파리 예찰

    1) 과실파리의 예찰은 트랩조사 및 제2호의 수출 지역에서의 생과실 조사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과실파리 트랩조사란 수출지역 내에 지중해과실파리 등 유해 과실파리의 존재를 탐지하기 위해 SAG가 트랩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3) 과실파리 트랩조사는 SAG의『과실파리 탐지를 위한 지침[Guideline for Fruitfly Detection (Diptera: Tephritidae)]』에 따라 실시하며, 대상지역의 월평균 기온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4) 수출지역 내의 트랩은 과실파리 기주식물의 존재여부 및 과실파리발생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의 유입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2. 수출 지역에서의 생과실 조사

  가. 생과실 조사란 수출지역 내에 지중해과실파리 등 유해 과실파리의 존재를 탐지하기 위하여 SAG가 수출지역 내 과실파리 기주식물의 생과실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나. 생과실 조사는 SAG의 『과실파리 탐지를 위한 지침[Guideline for Fruitfly Detection(Diptera : Tephritidae)]』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다. 생과실 조사는 주로 상해, 기형 등을 가지고 있는 생과실에 대해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출 지역에 대한 APQA의 감시활동

  가. APQA 식물검역관은 과실의 생산기간 중 제1호가목의 과실파리 예찰 및 제2호의 수출지역에서의 생과실 조사가 정확히 실시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SAG 검역관과 함께 수출지역을 수출 시즌 연도별로 방문한다.

  나. APQA 식물검역관은 상기 감시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출 시즌 중 과실파리 유입위험성이 높은 도심 또는 인구 밀집지역에서 SAG 검역관과 함께 트랩을 조사한다. 트랩조사 지역에는 다음 장소가 포함될 수 있다.

    1) 과실파리 오염지역으로부터 관광객들이 빈번히 출입하는 지역 : 해안가 및 관광지

    2) 운송 터미널

      가) 항구 및 국제공항

      나) 버스 및 열차 터미널

      다) 육상 국경의 검사지역

      라) 다른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트럭들의 주차, 적재 지역

    3) 과실 및 채소류 시장

4. 과실파리 발견시의 비상 조치

  가. SAG는 과실파리 발생시『과실파리 탐지를 위한 지침[Guideline for Fruitfly Detection(Diptera: Tephritidae)]』의 식물검역상 비상조치계획에 따라 검역지역 설정 등 긴급조치를 취한다.

  나. SAG는 다음 중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규제지역 적용 등의 검역조치를 선포하여야 한다.

    1) 여러 마리가 발견되는 경우

    2) 유충이나 용이 발견되는 경우

    3) 교미된 암컷이 발견되는 경우

    4) 과실파리가 최초로 발견된 지점으로부터 반경 2.25km 이내의 지역에서 같은 세대 기간 동안 과실파리(유충포함, 암수불문)가 두 마리 이상 발견되는 경우

  다. SAG는 과실파리 무발생이 인정된 지역에서 과실파리(유충포함, 암수불문)가 탐지된 경우와 제4호나목의 규제지역이 설정되는 경우 동 사항을 즉시 APQA에 통보하여야 하며, 동 통보내용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단, 예기치 못한 지연요인(양국의 휴일, 주말 등)이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72시간 이내에 통보한다(이하 "즉시"는 즉시 및 지연요인 발생 시에 한하여 72시간 이내를 말한다).

    1) 규제지역 설정일자

    2) 규제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명(행정구역명)

    3) 발견된 과실파리의 생활사 단계(성충 또는 유충)

    4) 발견된 과실파리 수

    5) 성별(수컷 또는 암컷)

    6) 성숙단계(성숙, 미성숙, 교미, 미교미, 불임 등)

    7) 발견 일자

    8) 발견 전 최종 트랩검사 일자

    9) 기주 식물

    10) 토지 소유자 및 주소

    11) 트랩 번호 및 트랩 형태

    12) 발견 장소(구역, 지방 등)

    13) 주변지역 정보(가장 가까운 상업적 재배지역까지의 거리 등)

  라. 규제지역의 범위는 과실파리 발견지점으로부터 반경 7.2km 이내로 설정하고, 규제지역산 생과실(이미 수확되어 보관 중에 있는 생과실 포함)은 한국으로의 수출이 보류되며, APQA 식물검역관의 입회하에 저온 처리 후 수출할 수 있다. 저온처리조건은 별표 5와 같다. 규제지역이 설정된 이후에는 식물검역증명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부기하여야 한다.

    "본 양벚 생과실은 과실파리가 없으며, 대한국 수출재배단지로 지정된 지역 중 규제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재배되었음을 증명함" ("This is to further certify that cherry fruits covered by this certificate are free of fruit fly and have been grown in designated export areas for Korea excluding regulated areas.")

  마. 규제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comuna)산 양벚 생과실 중 규제지역 적용일 전에 선적되어 수송 중에 있는 양벚 생과실에 대하여는 수송 중 저온처리효과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도착 시 별표 6의 저온처리 또는 MB 훈증을 실시한 후 반입을 허용한다.

  바. SAG는 검역조치 선포지역의 박멸프로그램이 종료되어 동 지역이 다시 무발생으로 간주될 때까지 APQA에 그 활동상황을 매주 통보해야 하며, 동 정보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박멸조치가 진행 중인 지역을 포함한 영향을 받은 전체지역

    2) 영향을 받은 지역 내에서 증가된 트랩밀도

    3) 영향을 받은 지역 내에서 사용된 트랩의 수 및 형태

    4) 영향을 받은 지역 내에서의 트랩조사 트랩 보충 횟수

    5) 예찰 활동의 결과

    6) 채집된 과실의 분석결과

    7) 토양 소독, 항공 및 육상살포 활동

    8) 기주식물 제거

  사. SAG는 박멸 및 방제조치를 적어도 과실파리 1세대 기간 동안 계속하여야 한다.

  아. SAG는 과실파리가 최종 발견된 이후 3회의 과실파리 세대에 상당하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 과실파리 무발생지역을 선포할 수 있고, 당해 사실을 즉시 APQA에 통보하여야 한다.

5. 과실파리 발견에 따른 APQA의 비상조치 및 해제

  가. APQA는 SAG로부터 과실파리 발생상황을 통보받으면 SAG가 설정한 규제지역을 긴급수입제한지역으로 인정한다. 다만, 과실파리 발생상황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단위(지역, 지방, 구역)로 실시하되, 발생상황 및 발생지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인근행정단위도 포함시킬 수 있다.

  나. APQA는 과실파리 박멸이 완료된 후 3세대가 경과되었다는 SAG의 통보를 받으면, 과실파리 발생상황 및 박멸조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파리 무발생지역으로 인정될 경우 규제지역을 해제할 수 있으며, 칠레산 생과실은 APQA가 지정하는 수입제한조치 해제일부터 선적이 가능하다.

별표 0005: 수출지역에서의 과실파리 발생 시 APQA와 SAG의 저온처리 및 합동 검역(제10조 관련)

[별표 5]

수출지역에서의 과실파리 발생 시 APQA와 SAG의 저온처리 및 합동 검역(제10조 관련)

1. 저온처리

  가. 저온처리시설의 조건

    1) 저온처리실 내의 온도와 과실 중심부의 온도를 외부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온도기록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각각의 저온처리실은 양벚을 처리하는 동안 과실 중심부의 온도가 1℃이하(최대편차 ±0.5℃)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저온처리시설의 설치장소 및 보관

    1) 저온처리시설은 선과 및 포장시설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소독처리 되어 합격된 과실은 과실파리가 침입할 수 없도록 출입구나 통풍구 등에 직경 1.6mm 이하의 방충망이 설치된 지역에 보관되어야 한다.

  다. 저온처리시설의 지정

    1) SAG는 저온처리시설이 상기 가목의 저온처리시설의 조건 및 나목의 저온처리시설의 설치장소 및 보관이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한국 수출용 양벚의 저온처리 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

    2) APQA 식물검역관은 저온처리 개시 전에 SAG 검역관과 공동으로 시설에 대한 확인을 실시한다.

  라. 저온처리 온도 및 기간

    1) SAG가 정한 수출지역에서 생산된 양벚은 과실 중심부의 온도가 1℃이하(최대편차 ±0.5℃)에서 16일 이상 저온처리 되어야 한다.

  마. 처리온도 측정 및 기간 산정

    1) APQA 식물검역관은 저온처리 개시 전에 온도계의 온도 감지가 정확한 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과실 중심온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각 더미 당 총 4개의 감지기(상단, 중앙 및 하단)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공간부에 2개의 감지기(상단 및 하단)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저온처리 기간산정은 모든 과육 온도감지기가 1℃ 이하에 도달된 후부터 계산하며, 16일 이상 저온처리 하여야 한다. 처리기간 동안 동 온도는 ±0.5℃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바. 처리온도의 기록 및 보관

    1) 저온처리온도는 매시간 50mm의 속도로 기록되어야 하며, 동 처리기록은 APQA와 SAG 간의 합동검역이 시작되기 전에 APQA 식물검역관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출검역 (양국 합동검역)

  가. 검역장소

    1) 저온처리된 과실은 저온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선과 및 포장시설 내에서 검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APQA 식물검역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의 검역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별도의 검역장소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가) 저온처리시설과 인접해 있을 것

      나) 과실파리가 침입할 수 없도록 출입구나 통풍구 등에 1.6mm 이하의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을 것

      다) 검역에 합격된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재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규모일 것

    3) 저온처리 된 과실을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서 검역할 경우, 검역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과실파리가 감염되지 않도록 재감염을 막을 수 있는 재료로 화물을 피복하여야 한다.

  나. 검역방법

    1) 모집단 편성

      가) 각 저온처리 시설별로 1회에 처리된 물량 전체를 하나의 모집단으로 구성한다.

    2) 표본추출 및 검역

      가) APQA 식물검역관 및 SAG 검역관이 공동으로 각 모집단의 1%를 임의 추출하여 검역한다.

    3) 검역결과 조치

      가) 검역결과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된 때에는 그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검역 및 저온처리를 중단한다.

      나) 과실파리 이외의 대한민국의 식물방역법상 검역대상 병해충이 발견된 때에는 모집단을 소독처리 하여 병해충을 사멸시킨 후 선적하여야 한다. 다만, 소독처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동 모집단은 한국으로 수출할 수 없다.

  다. 검역증명

    1) 검역에 합격된 양벚에는 수출국의 식물검역 당국이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2) 식물검역증명서에는 아래 내용이 부기되어야 한다.

       "이 화물에 포함된 양벚은 과실 중심부의 온도가 1℃이하(최대편차 ±0.5℃)에서 16일 이상 저온처리 되었음."

    3) APQA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 뒷면에 아래 양식으로 저온처리가 완료되었으며, 당해 화물에 병해충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

│저온처리일자        ││

├──────────┼┤

│검역일자            ││

├──────────┼┤

│APQA 식물검역관 이름││

└──────────┴┘

3. 적재 및 봉인

   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검역장 내에서 컨테이너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과실상자의 통기공에 1.6mm 이하의 망이 부착되었거나 마이크로홀백(microhole bag)이 사용된 경우에는 컨테이너에 적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선박화물인 경우, 한국으로 수송되는 컨테이너는 SAG 검역관에 의해 봉인되어야 하며, 봉인번호는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4. 수입검역

  가. 확인사항

    1) APQA 식물검역관은 수입화물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때 대한민국의 식물방역법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여 검역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유해병해충 유무를 확인한다.

      가) 상기 제2호다목 2)의 식물검역증명서의 부기사항

      나) 상기 제2호다목 3)의 APQA 식물검역관 확인사항

      다) 상기 제3항의 컨테이너 봉인상태와 번호 또는 포장상자의 망부착 여부 또는 마이크로홀백의 사용여부

      라) 포장상자의 파손여부

  나. 확인결과 조치

    1) 대한민국 식물검역관은 상기 제4호가목의 확인 결과 이상이 발견된 경우 당해 화물 전량을 폐기(반송)한다. 다만, 포장상자가 파손된 경우에는 해당 상자를 폐기한다.

    2) 과실파리가 발견될 경우 당해 화물은 폐기(반송)되며, 원인이 규명되어 시정될 때까지 수입을 중단한다.

    3) 과실파리 이외의 병해충이 발견될 경우에는 대한민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폐기, 반송 또는 소독처리한다.

별표 0006: 과실파리 규제지역산 양벚 생과실의 수송 중 화물에 대한 한국 입항지에서의 저온처리 및 MB 훈증 기준(제10조 관련)

[별표 6]

과실파리 규제지역산 양벚 생과실의 수송 중 화물에 대한 한국 입항지에서의 저온처리 및 MB 훈증 기준(제10조 관련)

○ 저온처리 기준

   ┏━━┯━━━━━━━━┯━━━━━━━┯━━━━━┓

┃품목│과실 중심부 온도│최소 처리기간 │최대 편차 ┃

┣━━┿━━━━━━━━┿━━━━━━━┿━━━━━┫

┃양벚│1℃ 이하        │16일          │0.5℃     ┃

┗━━┷━━━━━━━━┷━━━━━━━┷━━━━━┛

○ MB 훈증 기준

 ┏━━━━┯━━━┯━━━━━━━━━━━━━━━━━━━━┓

┃온도(℃)│투약량│투약 후 시간별 최저가스농도(g/㎥)       ┃

┃        │(g/㎥)├───┬──┬───┬──┬───┬──┨

┃        │      │0.5hr │2hrs│2.5hrs│3hrs│3.5hrs│4hrs┃

┣━━━━┿━━━┿━━━┿━━┿━━━┿━━┿━━━┿━━┫

┃21.1이상│32    │26    │22  │22    │-   │21    │-   ┃

┠────┼───┼───┼──┼───┼──┼───┼──┨

┃18.3이상│32    │26    │22  │22    │-   │-     │19  ┃

┃21.1미만│      │      │    │      │    │      │    ┃

┗━━━━┷━━━┷━━━┷━━┷━━━┷━━┷━━━┷━━┛

별표 0007: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제3국 환적 및 복합운송(제5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 관련)

[별표 7]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제3국 환적 및 복합운송(제5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 관련)

개요

미국으로 선박운송된 칠레산 양벚 화물은 아래 명시된 조건에 따라 항공화물로 환적되어 한국에 도착해야 한다. 이 절차는 칠레에서 미국으로 냉장 해상 운송된 양벚 생과실에만 적용된다. 모든 양벚은 한국 수출용 칠레산 양벚의 검역요건에 정의된 관련 조항을 충족해야 하며 SAG의 수출검역 및 증명을 통과해야 한다.

칠레에서의 활동

  가. 포장상자는 파렛트에 적재되어야 하며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명시된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

  나. 환적 시 화물의 재포장이 없도록 포장상자는 화물칸이나 여객기의 화물창에 적재할 수 있는 높이로 파렛트에 쌓아야 한다.

  다. 복합운송화물인 경우 포장상자는 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재질로 포장[통기구멍을 설치할 경우, 망(1.6㎜×1.6㎜ 이하) 부착]하거나 파렛트 전체를 망(1.6㎜×1.6㎜ 이하)이나 비닐로 포장한다.

  라. 각 파렛트에는 식별 번호인 folio가 있어야 하며 파렛트별로 최소 두 면에 표시해야 한다. 이 번호는 SAG가 발행한 각각의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되어야 한다.

  마. 모든 파렛트는 한국과 칠레 사이에 합의한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한국 수입검역요건에 따라 "대한국 수출용" 표시를 해야 한다.

  바. 파렛트는 해상 냉장선에 적재되기 때문에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미국에서의 활동

  가. 이 절차에 따라 수출되는 모든 칠레산 양벚은 미국 동식물 검역소(APHIS)로부터 미국 통과 허가(Permit to Transit)를 받아야 한다.

  나. 허가증은 이 절차에 따라 이동하는 모든 양벚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당국에 의해 확인된 보호 조치를 갖추어야 함을 나타낸다. 생과실 보호 조치는 최종 목적지로 운송되는 동안 유지된다.

  다. 칠레산 양벚의 미국 입국 항구는 로스앤젤레스의 롱비치와 산페드로, 필라델피아의 홀츠, 윌밍턴, 티오가이다.

  라. 승인된 항구를 통해 미국으로 반입되는 칠레산 양벚은 로스앤젤레스, 필라델피아 또는 뉴욕의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으로 운송될 수 있다.

  마. 미국 항구에 도착하면 칠레에서 봉인된 모든 단위 또는 파렛트는 해당 승인 공항으로 개봉되지 않은 상태로 보호 조치가 유지되고 방충망 또는 비닐이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운송되어야 한다.

  바. 양벚 생과실은 칠레에서 봉인된 이후로 손상 없이 항공사 창고에서 승인된 한국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 화물칸으로 적재되어야 한다.

한국에서의 활동

  가. 칠레산 양벚의 입국 공항은 인천-서울 및 김포-서울이다.

  나. 화물은 각각의 식물검역증명서 원본과 함께 도착해야 한다. 이 증명서에는 해당하는 파렛트의 폴리오(Folio)가 부기되어야 한다.

  다. 한국에 도착하는 모든 파렛트는 상기 식물위생조치와 보호 조치를 충족해야 한다.

  라. 수입검역에서 구멍이 있는 포장 비닐 또는 방충망이 손상되거나 요건 부적합 등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파렛트는 한국에 반입할 수 없다.

5. 이 운송 방식으로 인한 검역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APQA는 복합운송된 화물의 수입을 중단하고 새로운 위험분석을 실시하며, SAG와 합의를 거쳐 관련 검역 조치를 수정할 수 있다.

별표 0000: 대한국 수출용 칠레산 포도, 키위, 블루베리 및 양벚 생과실의 식물검역요건 부록

[부록]

대한국 수출용 칠레산 포도, 키위, 블루베리 및 양벚 생과실의 식물검역요건 부록

포도애기잎말이나방(EGVM) 위험관리방안

1. 개요

  대한국 수출용 칠레산 블루베리, 포도, 키위 및 양벚의 검역해충인 포도애기잎말이나방(European grapevine moth, EGVM: Lobesia botrana)의 위험을 경감하고자, 동 품목들에 대하여 양국이 합의한 프로토콜을 보완하여 양국의 식물검역당국인 APQA와 SAG가 공동으로 다음 위험관리방안을 정의한다.

  상기 내용과 관계없이, SAG는 블루베리, 키위 및 양벚의 경우 EGVM의 잠재적인 기주로 정의한다.

2. 과수원 관리방안

  가. 모든 대한국 수출용 블루베리, 포도, 키위 또는 양벚 과수원은 SAG에 등록되어야 한다.

  나.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등록된 과수원 목록을 한국에 통보하고, 동 목록에는 과수원명 및 생산자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배정된 식별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 포도, 블루베리 및 양벚 과수원에서 다음 식물위생 예찰 활동이 이행되어야 한다.

    1) 칠레 국가예찰프로그램에 따라 모든 대한국 수출용 과수원에 최소한 1개의 EGVM 트랩이 설치되어야 한다.

 EGVM 발생할 경우 반경 500m에 대하여 방제지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포도의 경우, 다음을 발생으로 간주한다.

     - EGVM 트랩에 2개 또는 그 이상의 성충이 검출될 경우

또는

     - 과실에서 EGVM 유충(알, 유충, 번데기 모두 가능)이 1개 검출될 경우

 블루베리 및 양벚의 경우, 다음을 발생으로 간주한다.

     - 과실에서 EGVM 유충(알, 유충, 번데기 모두 가능)이 1개 검출될 경우

    2) 500m 의무 방제지역에 위치한 대한국 수출용 과수원은 EGVM 유충이 검출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과실 표본을 채취한다. 표본 분석 결과 EGVM이 검출될 경우 해당 과수원산 과실은 나머지 기간 동안 수출이 중단되어야 한다.

 동 모니터링은 각 과수원별로 수확 개시 이전에 SAG가 승인한 기관이 수행하여야 한다.

  라. 500m 의무 방제지역에 위치한 키위 과수원이 한국 수출을 희망할 경우 수확 전에 EGVM의 미성숙태 존재여부 확인을 위하여 생과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키위 과수원에서 EGVM 유충이 검출될 경우, SAG는 포도, 블루베리 및 양벚과 동일한 예찰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

 키위의 경우, 다음을 발생으로 간주한다.

     - 과실에서 EGVM 유충(알, 유충, 번데기 모두 가능)이 1개 검출될 경우

    2) EGVM 발생 과수원산 과실은 나머지 기간 동안 한국으로 수출되지 않아야 한다.

    3) SAG는 EGVM 발생 과수원 목록을 APQA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선과장 관리방안 및 수출검역

  가. 대한국 수출용 블루베리, 포도, 키위 및 양벚 선과장은 SAG에 등록되어야 한다.

  나.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등록된 선과장 목록을 한국에 통보하고, 동 목록에는 과수원명 및 생산자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배정된 식별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 모든 과실 포장상자에는 수출과수원 등록번호(CSG) 및 선과장 등록번호(CSP)를 표기하여야 한다.

  라. SAG는 공식적인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현 약정에 따라 EGVM 및 기타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되지 않고, SAG 수출검역에 합격된 모든 화물은 한국으로 수출이 가능하다.

  바. 블루베리, 포도, 키위 및 양벚의 공식 수출검역 과정 중에 EGVM이 검출될 경우, 해당 과수원은 나머지 기간 동안 한국으로 수출이 중단되고 동 사항은 APQA에 통보되어야 한다.

  사. 포도 화물의 경우 가능한 1개 과수원산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4. 식물위생증명

  가. 포도, 블루베리 및 양벚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부기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This consignment has been grown in orchards free from EGVM and is free from this pest."

   (동 화물은 EGVM 무발생 과수원에서 생산되었으며, 동 해충이 검출되지 않았음.)

  나. 키위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부기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This consignment is free from EGVM."

    (동 화물은 EGVM이 검출되지 않았음.)

  다. 모든 식물검역증명서에는 해당 과수원 등록번호(CSG) 및 선과장 등록번호(CSP)가 기재된 별지(Appendix)가 첨부될 것이다.

5. 수입검역

  가. 한국의 도착항에서 이행되는 수입검역 과정 중에 살아있는 EGVM이 검출될 경우 해당 화물은 훈증소독, 반송 또는 폐기되어야 한다. (소독처리기준 붙임 참조) 그리고 식물검역증명서상에 상기 부기사항이 누락되었을 경우 해당 화물은 반송 또는 폐기되어야 한다.

  나. EGVM 검출 과수원산 과실은 나머지 기간 동안 한국으로 수출이 중단된다.

6. 수송 중 화물

  가. 한국의 수입검역 과정 중에 또는 SAG의 수출검역 과정 중에 EGVM이 검출된 과수원산 과실이 수송 중일 경우, 해당 화물은 훈증, 반송 또는 입항지에서 폐기되어야 한다.

7. 현지조사

  가. 한국의 APQA 식물검역관들은 칠레 EGVM 국가예찰프로그램을 감독하기 위해서 연 2회 칠레를 방문하게 되며, 첫 번째는 블루베리 및 양벚의 수확 개시 이전에 두 번째는 포도 및 키위 수확 이전이 될 것이다.

  나. SAG는 각 품목별 수확시기 이전에 APQA로 초청 서신을 보내야 한다. 즉 포도 및 키위는 1∼2월, 블루베리 및 양벚은 8∼10월이다.

  다. 동 칠레 방문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칠레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8. 기타

  가. SAG는 칠레 EGVM 국가예찰프로그램이 매년 수립되는 대로 APQA에 최신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동 부록(붙임 포함)은 양국의 식물검역당국 간 협의를 거쳐 언제든지 재검토 및 변경될 수 있다.

별표 0000: 양벚 생과실의 포도애기잎말이나방 소독처리기준

[붙임]

양벚 생과실의 포도애기잎말이나방 소독처리기준

  ○ 포도애기잎말이나방(Lobesia botrana)

┏━━━━━┯━━━━┯━━┯━━━━━━━━┯━━━━┯━━┯━━━━┓

┃약제명    │        │처리│투약 후 최저가스│온도    │기압│비고    ┃

┃          │투약량  │시간│농도 (g/㎥)     │(℃)    │    │        ┃

┃          │(g/㎥)  │    ├───┬────┤        │    │        ┃

┃          │        │    │30분후│3시간후 │        │    │        ┃

┣━━━━━┿━━━━┿━━┿━━━┿━━━━┿━━━━┿━━┿━━━━┫

┃메칠      │64      │3   │55    │45      │4.4 이상│상압│천막    ┃

┃브로마이드├────┤    ├───┼────┼────┤    │또는    ┃

┃(CH₃Br)  │56      │    │50    │40      │10 이상 │    │훈증 상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107', '20190607', '20220906', '20240227'] (공포번호: ['2016-2', '2019-33', '2022-37', '20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