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행정규칙구분=세칙, 공포일자=20191008, 시행일자=20191008, 소관부처=금융감독원)
행정규칙번호: 99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행정규칙종류: 세칙
발령일자: 20191008
발령번호: 9999
시행일자: 20191008
소관부처: 금융감독원
담당부서기관: 금융감독원(외환감독국)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외국환거래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10조 등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된 소액해외송금업자의 감독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20조 및 영 제35조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위탁된 검사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그 밖에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액해외송금업자"라 함은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무를 등록한 자를 말한다.2. 삭 제  3. "이행보증금"이라 함은 법 제8조 제7항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예탁해야 하는 보증금을 말한다.4. "검사"라 함은 영 제35조 제3항 제2호와 규정 제10-7조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5. "검사원"이라 함은 감독원장의 명령과 지시에 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6. "거래당사자"라 함은 외국환거래 당사자를 말한다.7. "검사대상자"라 함은 영 제35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검사대상자를 말한다.8. "기관 검사"라 함은 영 제35조 제3항 제2호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소액해외송금업자, 기타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외국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와 그 관계인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9. "당사자 검사"라 함은 검사대상자 중 제8호의 검사대상자 이외의 자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10. "서면검사"라 함은 검사원이 검사대상자로부터 필요한 서류나 장부 그밖에 자료를 제출받아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11. "실지검사"라 함은 검사원이 검사대상자의 거주지나 영업소 기타 관련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12. "총괄외환검사부서"라 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내규에 따라 이 세칙의 검사를 주요업무로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13. "개별외환검사부서"라 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내규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기타전문외국환업무 취급업자에 대한 검사의 소관부서를 말한다.14. "배정담당자"라 함은 총괄외환검사부서 내 검사 사건의 수리 및 배정을 담당하는 검사원을 말한다.15. 이 세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소액해외송금업자 감독', '제1절 소액해외송금업자의 등록', '제3조(전산요건) ① 법 제23조, 영 제15조의2 제2항 제4호 및 제37조 제4항 제5호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전산설비 및 전산전문인력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액해외송금업을 원활히 영위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서버,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처리 시스템을 보유할 것2. 전자적 침해사고 및 재해 등으로부터 시스템 및 업무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호 시스템을 보유할 것3. 소액해외송금업에 관한 정보처리 및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확보할 것4. 신청 당시 전산업무 종사 경력이 2년 이상인 임직원을 5명 이상 확보할 것.  ② 삭 제  ', '제4조(소규모 전업자의 초과신고 등) ① 삭 제  ② 삭 제  ③ 삭 제  ', '제2절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이행보증금 산정보고 등', '제5조(이행보증금 산정보고 등) ① 법 제23조, 영 제17조의2 제4항 및 제37조 제4항 제9호 등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자는 매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직전 3개월간의 이행보증금 산정, 예탁 근거 및 내역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감독원장은 분기별로 이행보증금 산정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위반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이행보증금 예탁신청) 소액해외송금업자가 법 제8조 제7항 및 영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이행보증금을 예탁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이행보증금 예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이행보증금 지급신청) 법 제8조 제7항 및 영 제17조의3 제1항에 따라 고객이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영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이행보증금 반환신청) 소액해외송금업자가 법 제8조 제7항 및 영 제17조의4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영 제17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이행보증금의 공탁)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 제17조의3에 따라 고객에게 지급하거나 영 제17조의4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 감독원장은 이를 공탁할 수 있다.', '제10조(보고서 제출) 법 제20조 제1항, 제2항 및 영 제37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자는 매월의 영업현황을 기술한 영업현황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검사', '제1절 검사 운영원칙', '제11조(검사의 원칙) ① 검사는 원활한 대외거래와 질서 유지, 거래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② 검사원은 검사업무를 실시함에 있어서 검사대상자의 대외거래에 발생하는 지장을 최소화하고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검사 방식) ① 총괄외환검사부서의 검사는 서면검사와 실지검사로 구분되며, 서면검사를 원칙으로 한다.② 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의 경우 실지검사를 개시할 수 있다.1. 서면검사로서 충분히 검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관세청 등 유관기관의 공동검사 요청이 있는 경우3. 사안의 중대성, 사회적 물의의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총괄외환검사부서장은 실지검사의 경우 검사대상자의 규모, 검사 사건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검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절 검사의 구분', '제13조(검사의 관할) ① 본 세칙에 따른 검사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외환검사부서는 당사자 검사 및 기관 검사 중 소액해외송금업자와 그 관계인에 대한 검사를 수행한다.2. 개별외환검사부서는 기관 검사(소액해외송금업자를 제외한다)를 수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괄외환검사부서장은 외국환은행의 규정 준수 여부, 검사 사건의 중요성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관 검사(소액해외송금업자를 제외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적용절차) ①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본 세칙을 따른다.② 기관 검사(소액해외송금업자를 제외한다)는 본 세칙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따른다.', '제3절 검사의 사전준비', '제15조(검사의 단서) ① 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로를 통해 검사 착안 사항을 발굴할 수 있다.1. 규정 제4-2조 제3항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외국환거래법상 의무 위반사실을 보고하면서 그에 상당한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2. 규정 제10-9조 제3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이 관련 절차를 거쳐 거래당사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리원에 보고한 경우3. 민원 등을 통해 불법외국환거래 혐의가 제보된 경우4. 그 밖에 대내·외의 첩보 등을 통하여 외국환거래법령 위반의 혐의가 있는 경우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보고에 대해 배정담당자는 별지 제9호 및 제10호 서식에 따라 규정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심사하고 요건을 충족한 보고는 접수한다.③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보고에 대해서는 접수사실을 외국환은행에 통보할 수 있다.', '제16조(사건의 수리) ① 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검사대상 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으로 수리할 수 있다.1. 제15조 제2항에 따라 접수된 경우(이 경우 사건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보고된 위반사실에 한정한다)2. 총괄외환검사부서장이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수집된 정보 및 자료 분석 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사건을 수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사건수리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2. 접수 및 사건 수리 일자3. 검사대상자 성명, 식별정보③ 배정담당자는 수리가 완료된 사건을 검사원에게 배정한다.', '제4절 검사의 실시', '제17조(검사 실시) ① 감독원장은 제16조에 따라 수리된 사건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건은 사건번호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위반의 중대성, 위반금액, 사회적 물의 발생여부, 위반행위 종료시기 등을 고려하여 검사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③ 형사처벌 대상으로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검사 중 또는 검사종료 후 검찰에 이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검사원은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검사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및 제출된 자료의 확인과 검사2. 검사 수행에 필요한 서면질문 및 구두질문3. 기타 검사에 필요한 조치② 제1항의 자료 제출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조치는 검사대상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의 중지) ① 감독원장은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검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검사대상자(이하 "검사중지자"라 한다)에 대한 검사를 중지할 수 있다.1. 검사대상자가 소재불명인 경우2. 검사대상자 또는 핵심관계인이 형사절차상 구속 중인 경우3. 해당 사건과 사실적·법률적 연관성이 있는 사건이 재판 중인 경우4. 해외체류 등 기타의 사정으로 검사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② 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중지한 경우 그 중지사유가 해소되면 검사를 재개할 수 있다.③ 규정 제4-2조의 조치를 위하여 검사중지자 내역을 별지 서식 제11호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송부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송부한 검사중지자에 대한 중지사유가 해소될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의 내역을 외국환은행에 송부한다.', '제20조(비조치 종결) 감독원장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조치 없이 종결 처리할 수 있다.1. 사건 내용이 불법외국환거래와 관련이 없거나 처벌 근거가 없는 경우2. 감독원장에게 검사의 권한이 없는 사건인 경우3.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4. 검사대상자가 사망, 해산하거나 폐업한 경우5. 제보자 또는 민원인의 사적인 이해관계에서 당해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는 등 공익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경우6. 혐의 내용이 경미하여 검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7. 기타 법률상 형평성 또는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 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절 검사 결과의 처리', '제21조(검사 결과의 처리) ① 당사자 검사 결과의 처리는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에 따른다.② 감독원장은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검사 결과 법에 따른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검사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삭제

 소규모 전업자의 초과거래내역 신고서

별표 0002: 삭제

 소규모 전업자의 자기자본증액 보고서

별표 0003: 삭제

 소규모 전업자의 겸영개시 전 자기자본증액 신고서

별표 0004: 이행보증금 산정보고서

 이행보증금 산정보고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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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보증금 산정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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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4항 및 제37조 제4항 제9호 등에       ┃

┃  의거, 이행보증금 산정, 예탁 근거 및 내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                                                                                            ┃

┃  1. 보고인                                                                                 ┃

┃┌──────┬───────┬────┬────────────────────┬───┐┃

┃│상호        │소액해외송금업│대표자  │주                 소                   │비 고 │┃

┃│            │등록번호      │        │                                        │      │┃

┃├──────┼───────┼────┼────────────────────┼───┤┃

┃│            │              │        │(우편번호 :    -    )                   │      │┃

┃│            │              │        │(전화번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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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행보증금 산정, 예탁 근거 및 내역1)                                                   ┃

┃  (단위 : 원)                                                                               ┃

┃┌──┬──┬───┬───────┬─────┬───────────────┬────┐┃

┃│해당│직전│직전월│직전월        │최소      │실제                          │비고    │┃

┃│월  │월  │전체  │고객에게      │이행보증금├─────┬─────────┤        │┃

┃│    │    │일수  │지급을        │계산금액  │이행보증금│예탁유형          │        │┃

┃│    │    │(a)   │요청받은 총액 │(×3)     │예탁총액  ├──────┬──┤        │┃

┃│    │    │      │(b)           │          │(=c+d)    │보험보장금액│현금│        │┃

┃│    │    │      │              │          │          │(c)         │(d)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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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이행보증금 산정 근거자료 첨부(외환전산망 보고내역 등)                                  ┃

┃                                                                                            ┃

┃  3. 이행보증금 보험가입 현황1)                                                             ┃

┃  (단위 : 원)                                                                               ┃

┃┌──────────┬───────┬─────┬────────────┬──────┐┃

┃│보험사              │보험가입금액  │가입일    │만기일                  │연간 보험료 │┃

┃├──────────┼───────┼─────┼────────────┼──────┤┃

┃│                    │              │          │                        │            │┃

┃└──────────┴───────┴─────┴────────────┴──────┘┃

┃  주 보증보험증권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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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인                 ??                                                               ┃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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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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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이행보증금 예탁신청서

 이행보증금 예탁신청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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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금 예탁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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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해외송금업                                                                            ┃

┃등  록  번  호 :                                                                          ┃

┃상          호 :                                                                          ┃

┃대    표    자 :                                                                          ┃

┃                                                                                          ┃

┃                                                                                          ┃

┃  일          금 :                   원정                                                 ┃

┃                                                                                          ┃

┃  예  탁  방  법 :  ① 전부 인허가보증보험,      ② 전부 현금*,                           ┃

┃                   ③ 일부 인허가보증보험 및 일부 현금*                                   ┃

┃                                                                                          ┃

┃                      * 원칙적으로 계좌이체                                               ┃

┃                                                                                          ┃

┃ 위 금액(현금,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을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으로 예탁합니다.                                            ┃

┃                                                                                          ┃

┃             년     월    일                                                              ┃

┃신청인                 ??                                                               ┃

┃     (전화                   )                                                            ┃

┃                                                                                          ┃

┃                                                                                          ┃

┃금융감독원장 귀하                                                                         ┃

┃                                                                                          ┃

┗━━━━━━━━━━━━━━━━━━━━━━━━━━━━━━━━━━━━━━━━━━━━━┛

〈첨부서류〉 이행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허가보증보험증권으로 예탁할 경우 당해 인허가보증보험증권 사본

별표 0006: 이행보증금 지급신청서

 이행보증금 지급신청서 서식

┏━━━━━━━━━━━━━━━━━━━━━━━━━━━━━━━━━━━━━━━┓

┃  이행보증금 지급신청서                                                       ┃

┃                                                                              ┃

┃                                                                              ┃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행  ┃

┃  보증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

┃                                                                              ┃

┃                                                                              ┃

┃  1. 신청대상 소액해외송금업자                                                ┃

┃┌──┬───────┬─────┬─────────────┬──────┐┃

┃│상호│소액해외송금업│대표자    │주                 소     │비 고       │┃

┃│    │등록번호      │          │                          │            │┃

┃├──┼───────┼─────┼─────────────┼──────┤┃

┃│    │              │          │(우편번호 :    -    )     │            │┃

┃│    │              │          │(전화번호 :   -    -     )│            │┃

┃└──┴───────┴─────┴─────────────┴──────┘┃

┃                                                                              ┃

┃  2. 신청내용                                                                 ┃

┃   가. 신청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비 고         │┃

┃│또는 상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

┃│          │                  │(우편번호 :    -    )     │              │┃

┃│          │                  │(전화번호 :   -    -     )│              │┃

┃└─────┴─────────┴─────────────┴───────┘┃

┃                                                                              ┃

┃   나. 신청내용                                                               ┃

┃┌────────────┬────────────────────────┐┃

┃│ 1. 거래일자 및 신청금액│                                                │┃

┃├────────────┼────────────────────────┤┃

┃│ 2.상세 신청사유        │                                                │┃

┃├────────────┼────────────────────────┤┃

┃│ 3. 기타 참고사항       │                                                │┃

┃└────────────┴────────────────────────┘┃

┃                                                                              ┃

┃   다. 신청인 명의 이행보증금 입금계좌번호 :                                  ┃

┃                                                                              ┃

┃               년     월    일                                                ┃

┃  신청인                 ??                                                 ┃

┃       (전화                   )                                              ┃

┃  금융감독원장 귀하                                                           ┃

┃                                                                              ┃

┗━━━━━━━━━━━━━━━━━━━━━━━━━━━━━━━━━━━━━━━┛

〈첨부서류〉 1. 신청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사본 등)

             2.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해당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별표 0007: 이행보증금 반환신청서

 이행보증금 반환신청서 서식

┏━━━━━━━━━━━━━━━━━━━━━━━━━━━━━━━━━━━━━━━━━━━━━┓

┃  이행보증금 반환신청서                                                                   ┃

┃                                                                                          ┃

┃                                                                                          ┃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7항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7조의4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행        ┃

┃  보증금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

┃                                                                                          ┃

┃                                                                                          ┃

┃  1. 반환신청 소액해외송금업자                                                            ┃

┃┌──┬───────┬───┬─────────────┬──────────────┐┃

┃│상호│소액해외송금업│대표자│주                 소     │비 고                       │┃

┃│    │등록번호      │      │                          │                            │┃

┃├──┼───────┼───┼─────────────┼──────────────┤┃

┃│    │              │      │(우편번호 :    -    )     │                            │┃

┃│    │              │      │(전화번호 :   -    -     )│                            │┃

┃└──┴───────┴───┴─────────────┴──────────────┘┃

┃                                                                                          ┃

┃  2. 신청내용                                                                             ┃

┃┌─────────┬─────────────────────────────────┐┃

┃│ 1. 신청금액      │                                                                  │┃

┃├─────────┼─────────────────────────────────┤┃

┃│ 2.신청사유       │ ①폐지 ②파산 ③해산 ④합병소멸 ⑤등록취소 ⑥이행보증금초과적립  │┃

┃├─────────┼─────────────────────────────────┤┃

┃│ 3. 기타 참고사항 │                                                                  │┃

┃└─────────┴─────────────────────────────────┘┃

┃                                                                                          ┃

┃  3. 소액해외송금업자 명의 이행보증금 입금계좌번호 :                                      ┃

┃                                                                                          ┃

┃                                                                                          ┃

┃                                                                                          ┃

┃               년     월    일                                                            ┃

┃  신청인                 ??                                                             ┃

┃       (전화                   )                                                          ┃

┃                                                                                          ┃

┃  금융감독원장 귀하                                                                       ┃

┃                                                                                          ┃

┗━━━━━━━━━━━━━━━━━━━━━━━━━━━━━━━━━━━━━━━━━━━━━┛

〈첨부서류〉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의4 각 호의 해당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별표 0008: 영업현황 보고서

 영업현황 보고서 서식

작성기준일 : 20OO년 OO월말 기준

  상  .호 :             .     전화번호 :  대표자 :       (인)   

  작성자 :             .      전화번호 :  e-mail :              

1. 일반현황

┏━━━━━━━┯━━━━┯━━━━━━━━━┯━━━━━━━━━━━━━━━┓

┃항    목      │내    용│항    목          │내    용                      ┃

┣━━━━━━━┿━━━━┿━━━━━━━━━┿━━━━━━━━━━━━━━━┫

┃상    호      │        │설립일자          │                              ┃

┃(대표자 성명) │        │                  │                              ┃

┠───────┼────┼─────────┼───────────────┨

┃등록일자      │        │결산월1)          │                              ┃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최대주주명2)  │        │최대주주지분율(%) │                              ┃

┠───────┼────┼─────────┼───────────────┨

┃전화번호      │        │임직원수          │                              ┃

┠───────┼────┴─────────┴───────────────┨

┃사업내용3)    │  □  전업                □  겸영(업종 :              )    ┃

┠───────┼──────────────────────────────┨

┃본점 소재지   │                                                            ┃

┠───────┼──────────────────────────────┨

┃영업계속여부  │  □  계속                □  중단4)(중단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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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회계연도 결산월 기재 (예) 1.1.～12.31.인 경우 12월, 4.1.～3.31.인 경우 3월

    2) 최대주주가 외국인(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최대주주명(국적 또는 본점소재국)을 표시하고 최대주주가 내국인이더라도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 국가를 표시하며 교포인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기재

      (예) ooo(미국), ooo(일본), ooo(재일동포)

    3) 사업내용을 기재(소액해외송금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전업” 기재, 소액해외송금업과 함께 제조업, 건설업 등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겸영(업종)” 기재  (예) 겸영(임대업)

    4) 별도 자료로 영업중단사유, 금융소비자 보호조치 및 고객에게 부담하는 채무이행완료 등과 관련된 내용을 기술하고, 해당 입증서류를 첨부

2. 영업소 현황

┏━━┯━━┯━━━━┯━━━━┯━━┓

┃연번│주소│임직원수│전화번호│비고┃

┣━━┿━━┿━━━━┿━━━━┿━━┫

┃1   │    │        │        │    ┃

┠──┼──┼────┼────┼──┨

┃2   │    │        │        │    ┃

┠──┼──┼────┼────┼──┨

┃3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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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산?부채현황

 1) 전체

(단위 : 백만원)

┏━━━━━━━━━━┯━━━━━━━━━━━━━━━┯━━━━━━━━━━━━━━━━━━┓

┃기 준               │재무상태표1)                  │손익계산서1)                        ┃

┃                    ├───┬──┬────┬───┼────┬────┬────┬───┨

┃                    │자산2)│부채│자기자본│납입  │영업수익│영업비용│판매비와│당기  ┃

┃                    │      │    │        │자본금│        │        │관리비  │순이익┃

┣━━━━━━━━━━┿━━━┿━━┿━━━━┿━━━┿━━━━┿━━━━┿━━━━┿━━━┫

┃제출대상월말 기준   │      │    │        │      │        │        │        │      ┃

┠──────────┼───┼──┼────┼───┼────┼────┼────┼───┨

┃직전사업연도말 기준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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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작성주기 : 재무상태표 항목(매월), 손익계산서 항목(매분기)

    2) 자산은 부채와 자기자본의 합계액과 일치

    3) 손익계산서 항목 작성대상기간 : 당해연도 1.1일~제출대상분기 말일

    4)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서면 제출(제출주기 : 재무상태표 매월, 손익계산서 매분기)

 2) 소액해외송금업무 관련

(단위 : 백만원)

┏━━━━━━━━━━┯━━━━━━━━━━━━━━━━━━━━━━━━┓

┃기 준               │손익계산서1)                                    ┃

┃                    ├────┬────┬────────┬─────┨

┃                    │영업수익│영업비용│판매비와 관리비 │당기순이익┃

┣━━━━━━━━━━┿━━━━┿━━━━┿━━━━━━━━┿━━━━━┫

┃제출대상월말 기준   │        │        │                │          ┃

┠──────────┼────┼────┼────────┼─────┨

┃직전사업연도말 기준 │        │        │                │          ┃

┗━━━━━━━━━━┷━━━━┷━━━━┷━━━━━━━━┷━━━━━┛

 주 1) 작성주기 : 매분기

    2) 손익계산서 항목 작성대상기간 : 당해연도 1.1일~제출대상분기 말일

 3) 수수료 관련

  ① 수수료수입 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고객으로부터    │고객부담 수수료금액                                     │수수료율┃

┃              │지급?수령을    ├────────┬───────┬────┬──────┤()      ┃

┃              │요청받은 금액(a)│소액해외송금업자│외국 협력업자 │기타(d) │고객부담    │        ┃

┃              │                │귀속분(b)       │귀속분(c)     │        │수수료 총액 │        ┃

┃              │                │                │              │        │(e=b+c+d)   │        ┃

┣━━━━━━━┿━━━━━━━━┿━━━━━━━━┿━━━━━━━┿━━━━┿━━━━━━┿━━━━┫

┃지급(당발송금)│                │                │              │        │            │        ┃

┠───────┼────────┼────────┼───────┼────┼──────┼────┨

┃수령(타발송금)│                │                │              │        │            │        ┃

┗━━━━━━━┷━━━━━━━━┷━━━━━━━━┷━━━━━━━┷━━━━┷━━━━━━┷━━━━┛

  주 1) 작성주기 : 매분기

     2) ‘수수료수입 현황’ 항목 작성대상기간 : 당해연도 1.1일~제출대상분기 말일

  ② 수수료 부과기준 관련(제출대상월말 기준)

┏━━━━━━━┯━━━━━━━━━━━━━━━━━━━┯━━━━━━━━━━━━━━━━┓

┃구분          │대고객 수수료부과 세부기준            │외국 협력업자 등과의            ┃

┃              ├─────┬─────────────┤수수료 지급?수령 관련 분담기준 ┃

┃              │환전수수료│그 외 고객부담 수수료 일체│                                ┃

┣━━━━━━━┿━━━━━┿━━━━━━━━━━━━━┿━━━━━━━━━━━━━━━━┫

┃지급(당발송금)│          │                          │                                ┃

┠───────┼─────┼─────────────┼────────────────┨

┃수령(타발송금)│          │                          │                                ┃

┗━━━━━━━┷━━━━━┷━━━━━━━━━━━━━┷━━━━━━━━━━━━━━━━┛

4. 법규 준수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자기자본1)│최저 자기자본 요건│충족여부    ┃

┠──────────────┼─────┼─────────┼──────┨

┃최저 자기자본 요건 충족여부 │          │7억원             │충족/미충족 ┃

┗━━━━━━━━━━━━━━┷━━━━━┷━━━━━━━━━┷━━━━━━┛

 주 1) 영업현황 보고서 제출대상월말 기준으로 기재

(단위 : 백만원, %)

┏━━━━━━━━━┯━━━━━━━┯━━━━━┯━━━━━━━━━┯━━━━┯━━━━━━┓

┃구 분             │자기자본(A)1) │부채(B)1) │고객자금          │부채비율│충족여부    ┃

┃                  │              │          │일시보관금액(C)2) │()      │            ┃

┣━━━━━━━━━┿━━━━━━━┿━━━━━┿━━━━━━━━━┿━━━━┿━━━━━━┫

┃부채비율 충족여부 │              │          │                  │        │충족/미충족 ┃

┗━━━━━━━━━┷━━━━━━━┷━━━━━┷━━━━━━━━━┷━━━━┷━━━━━━┛

 주 1) 영업현황 보고서 제출대상월말 기준으로 기재

    2) 고객으로부터 지급(당발송금) 및 수령(타발송금)을 요청받아 일시 보관하는 금액은 부채총액에서 차감

┏━━━━━━━━━┯━━━┯━━━━━━┯━━━━━━━━┓

┃구 분             │현재  │충족여부    │비고            ┃

┃                  │인원수├──┬───┤(미충족 내역 등)┃

┃                  │      │충족│미충족│                ┃

┣━━━━━━━━━┿━━━┿━━┿━━━┿━━━━━━━━┫

┃전 산 설 비 요건  │-     │    │      │                ┃

┠─────────┼───┼──┼───┼────────┨

┃전산전문인력 요건 │      │    │      │                ┃

┠─────────┼───┼──┼───┼────────┨

┃외환전문인력 요건 │      │    │      │                ┃

┗━━━━━━━━━┷━━━┷━━┷━━━┷━━━━━━━━┛

┏━━━━┯━━┯━━━━┯━━┯━━━┯━━━┯━━━┯━━━━━━┯━━━━━┓

┃구 분   │성명│생년월일│직위│최초  │현직  │임기  │임원        │결격사유  ┃

┃        │    │        │    │선임일│선임일│만료일│결격사유    │존재시    ┃

┃        │    │        │    │      │      │      │해당여부1)  │당해사유2)┃

┣━━━━┿━━┿━━━━┿━━┿━━━┿━━━┿━━━┿━━━━━━┿━━━━━┫

┃임원    │    │        │    │      │      │      │해당/미해당 │          ┃

┃결격여부├──┼────┼──┼───┼───┼───┼──────┼─────┨

┃        │    │        │    │      │      │      │해당/미해당 │          ┃

┃        ├──┼────┼──┼───┼───┼───┼──────┼─────┨

┃        │    │        │    │      │      │      │해당/미해당 │          ┃

┃        ├──┼────┼──┼───┼───┼───┼──────┼─────┨

┃        │    │        │    │      │      │      │해당/미해당 │          ┃

┗━━━━┷━━┷━━━━┷━━┷━━━┷━━━┷━━━┷━━━━━━┷━━━━━┛

 주 1) 각 임원이「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재

   2) 각 임원이「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

5. 소액해외송금업무 수행방식 관련

 1) 제출대상월 중 지급업무 수행방식(당발송금 : 국내 → 외국)

(단위 : 백만원)

┏━━━━━┯━━━━━┯━━━━━┯━━━━━━━━┯━━━━┯━━━━━━━━━━━━━━━━━┓

┃지급방식1)│대상국가명│취급통화2)│송금 매개수단3) │외국    │외국 협력업자 등과의 정산거래 내역┃

┃          │          │          │                │협력업자├────┬────────────┨

┃          │          │          │                │        │정산일자│정산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지급방식) 네팅, 풀링, 페어링, 프리펀딩, 건별송금 등 제출대상월 중 사용된 지급방식을 각각 기재

    2) (취급통화) 수취인 앞 보내는 법정통화(달러, 엔, 유로 등)를 기재

    3) (매개수단) 지급업무 수행과정에서 취급통화 이외에 가상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등 송금 매개수단이 존재하는 경우 그 송금 매개수단을 각각 기재

 2) 제출대상월 중 수령업무 수행방식(타발송금 : 외국 → 국내)

(단위 : 백만원)

┏━━━━━┯━━━━━┯━━━━━┯━━━━━━━━┯━━━━┯━━━━━━━━━━━━━━━━━┓

┃수령방식1)│대상국가명│취급통화2)│송금 매개수단3) │외국    │외국 협력업자 등과의 정산거래 내역┃

┃          │          │          │                │협력업자├────┬────────────┨

┃          │          │          │                │        │정산일자│정산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수령방식) 네팅, 풀링, 페어링, 프리펀딩, 건별송금 등 제출대상월 중 사용된 수령방식을 각각 기재

    2) (취급통화) 법정통화(달러, 엔, 유로 등)

    3) (매개수단) 수령업무 수행과정에서 취급통화 이외에 가상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등 송금 매개수단이 존재하는 경우 그 송금 매개수단을 각각 기재

별표 0009: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제3항에 따른 보고서

 거래당사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사실 보고 서식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제3항에 따른 보고서

1. 보고내용

┏━━━┯━━━━━━━━┯━━┯━━━━━━━━━┯━━━━━━━━━━━━━━━━┓

┃위반자│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여권번호          │                                ┃

┃      │                │    │(비거주자인 경우) │                                ┃

┃      │                │    ├─────────┼────────────────┨

┃      │                │    │법인실명번호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 소           │                                                          ┃

┃      ├────────┼─────────────────────────────┨

┃      │연 락 처        │(전화번호)                           (팩스)               ┃

┃      │                ├────┬───────┬────────────────┨

┃      │                │(이메일)│수신동의 여부 │(O,X)                           ┃

┣━━━┿━━━━━━━━┿━━━━┷━━━━━━━┷━━━━━━━━━━━━━━━━┫

┃위반  │거 래 종 류1)   │                                                          ┃

┃      ├────────┼─────────────────────────────┨

┃거래  │거 래 일 자     │                                                          ┃

┃      ├────────┼──┬─────────┬────────────────┨

┃내용  │거래통화 및 금액│    │미화환산          │                                ┃

┃      ├────────┼──┼─────────┼────────────────┨

┃      │거래상대방      │    │국적              │                                ┃

┃      ├────────┼──┴─────────┴────────────────┨

┃      │관 련 법 규2)   │                                                          ┃

┃      ├────────┼─────────────────────────────┨

┃      │거래내용        │                                                          ┃

┗━━━┷━━━━━━━━┷━━━━━━━━━━━━━━━━━━━━━━━━━━━━━┛

 1) 해외직접투자, 해외지사, 현지금융, 해외부동산취득, 금전대차, 외화증권취득, 해외예금, 비거주자 국내부동산 취득, 기타자본거래 등 중 택일(복수거래의 경우에는 복수기재 가능)

 2) 법·시행령·규정을 조·항·호까지 모두 기재

〈첨부서류〉1. 실명증표(주민등록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2. 경위서(위반거래관련 사실관계 및 법규위반 경위를 자유롭게 기술)

            3. 관련 증빙서류(송금내역 등 ‘3. 보고요건 확인필요사항’ 참조)

2. 외국환거래 위규내용

┏━━━━┯━━━━━━━━━┓

┃거래종류│(예) 해외직접투자 ┃

┠────┼─────────┨

┃위규내용│                  ┃

┠────┼─────────┨

┃확인경위│                  ┃

┠────┼─────────┨

┃특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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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담당자┃    ┃

            ┃(영업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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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담당자┃    ┃

            ┃(본점)    ┃    ┃

            ┗━━━━━┻━━┛

3. 보고요건 확인필요사항

┌──┬────────────┬──┬──────────────────────────┬──┐

│번호│확인필요사항            │필수│제출서류                                            │제출│

│    │                        │여부│                                                    │여부│

├──┼────────────┼──┼──────────────────────────┼──┤

│1   │경위서 제출             │M   │경위서                                              │    │

├──┼────────────┼──┼──────────────────────────┼──┤

│2   │신고인 인적사항         │M   │주민등록등본                                        │    │

│    │                        ├──┼──────────────────────────┼──┤

│    │                        │M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

├──┼────────────┼──┼──────────────────────────┼──┤

│3   │신고서류 일체           │M   │해당거래관련 기 신고 및 보고서류, 당타발 송금거     │    │

│    │                        │    │래내역 등사후관리서류일체(사후관리대장포함)         │    │

├──┴────────────┴──┴──────────────────────────┴──┤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

├──┬────────────┬──┬──────────────────────────┬──┤

│1   │투자자금 이동경로       │M   │송금전문(해당신고건 관련 범위내, FX0012 FX0013 포   │    │

│    │                        │    │함)                                                 │    │

│    │                        ├──┼──────────────────────────┼──┤

│    │                        │O   │세관신고서(현물출자, 휴대수출시)                    │    │

│    │                        ├──┼──────────────────────────┼──┤

│    │                        │O   │이사회의사록                                        │    │

│    │                        ├──┼──────────────────────────┼──┤

│    │                        │O   │금전대차계약서(현지조달시)                          │    │

├──┼────────────┼──┼──────────────────────────┼──┤

│2   │외국법인 실체확인       │M   │법인등기부등본, 공증서류, 증권사본, 사업자등록증, 영│    │

│    │                        │    │업허가서, 현지법규에 의한 등록증 등 (택1)           │    │

│    │                        ├──┼──────────────────────────┼──┤

│    │                        │O   │회사정관                                            │    │

│    │                        ├──┼──────────────────────────┼──┤

│    │                        │O   │이사회의사록                                        │    │

│    │                        ├──┼──────────────────────────┼──┤

│    │                        │O   │최근 재무제표                                       │    │

│    │                        ├──┼──────────────────────────┼──┤

│    │                        │O   │감사보고서                                          │    │

│    │                        │    │(USD100만 초과 지분투자)                            │    │

│    │                        ├──┼──────────────────────────┼──┤

│    │                        │O   │회계법인 주식평가보고서                             │    │

│    │                        │    │(USD100만 초과 지분투자)                            │    │

│    │                        ├──┼──────────────────────────┼──┤

│    │                        │M   │주주명부, 주주변동내역서,                           │    │

│    │                        │    │주금납입계좌 거래내역                               │    │

│    │                        ├──┼──────────────────────────┼──┤

│    │                        │M   │지분양수도계약서, 양수대금 지급 증빙(해당사항       │    │

│    │                        │    │있을 경우)                                          │    │

├──┼────────────┼──┼──────────────────────────┼──┤

│3   │자(손)회사 설립 확인시  │M   │자(손)회사 법인등기부등본, 공증서류, 증권사본,      │    │

│    │추가제출                │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서 등 (택1)                   │    │

│    │                        ├──┼──────────────────────────┼──┤

│    │                        │O   │사업계획서                                          │    │

│    │                        ├──┼──────────────────────────┼──┤

│    │                        │O   │최근 재무제표                                       │    │

│    │                        ├──┼──────────────────────────┼──┤

│    │                        │O   │감사보고서                                          │    │

│    │                        │    │(USD100만 초과 지분투자)                            │    │

│    │                        ├──┼──────────────────────────┼──┤

│    │                        │O   │회계법인 주식평가보고서                             │    │

│    │                        │    │(USD100만 초과 지분투자)                            │    │

│    │                        ├──┼──────────────────────────┼──┤

│    │                        │M   │주주명부, 주주변동내역서,                           │    │

│    │                        │    │주금납입계좌 거래내역                               │    │

│    │                        ├──┼──────────────────────────┼──┤

│    │                        │M   │지분양수도계약서, 양수대금 지급 증빙(해당사항 있    │    │

│    │                        │    │을 경우)                                            │    │

├──┼────────────┼──┼──────────────────────────┼──┤

│4   │증권취득 보고 위반시    │O   │법원제출 소장, 계약해제 통보 문서 등                │    │

│    │추가제출필요            ├──┼──────────────────────────┼──┤

│    │                        │O   │투자자금 입금사실 증명서류                          │    │

├──┼────────────┼──┼──────────────────────────┼──┤

│5   │청산보고 위반시 추가    │M   │지분양수도계약서                                    │    │

│    │제출 필요               ├──┼──────────────────────────┼──┤

│    │                        │M   │청산입증서류                                        │    │

│    │                        │    │(청산일, 청산사유 등 확인가능자료)                  │    │

│    │                        ├──┼──────────────────────────┼──┤

│    │                        │O   │최근 재무제표                                       │    │

│    │                        ├──┼──────────────────────────┼──┤

│    │                        │O   │회계법인 주식평가보고서                             │    │

│    │                        │    │(USD100만 초과 지분투자)                            │    │

│    │                        ├──┼──────────────────────────┼──┤

│    │                        │O   │감사보고서                                          │    │

│    │                        │    │(USD100만 초과 지분투자)                            │    │

│    │                        ├──┼──────────────────────────┼──┤

│    │                        │M   │대금수취 관련 증빙                                  │    │

├──┴────────────┴──┴──────────────────────────┴──┤

│[해외부동산 투자]                                                                               │

├──┬────────────┬──┬──────────────────────────┬──┤

│1   │실제부동산 매매계약     │M   │해외부동산 매매계약서                               │    │

│    │확인                    ├──┼──────────────────────────┼──┤

│    │                        │M   │부동산 등기부등본,                                  │    │

│    │                        │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 부동산에 관한         │    │

│    │                        │    │사용권한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세금납부 영수증,    │    │

│    │                        │    │전기·수도료 등 관리비 납부 영수증 등) 제출         │    │

│    │                        ├──┼──────────────────────────┼──┤

│    │                        │O   │부동산감정평가서, 분양가격 확인 가능 자료           │    │

│    │                        ├──┼──────────────────────────┼──┤

│    │                        │M   │금전대차계약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    │

│    │                        ├──┼──────────────────────────┼──┤

│    │                        │M   │송금보고서                                          │    │

├──┼────────────┼──┼──────────────────────────┼──┤

│2   │부동산 처분             │M   │처분 매매계약서                                     │    │

│    │                        ├──┼──────────────────────────┼──┤

│    │                        │M   │등기부 등본                                         │    │

└──┴────────────┴──┴──────────────────────────┴──┘

* M(Mandatory) : 필수제출자료, O(Optional): 자료징구 가능시 제출사항(필수제출자료 미제출시에는 반송할 수 있음)

4. 경유기관 및 위반자 확인

┏━━━━┯━━━━━━┯━━━━━━━━━━━━━━━━━━━━━━━━━━━━━━━━┓

┃외국환  │보 고 번 호 │                                                                ┃

┃은행    ├──────┼────────────────────────────────┨

┃        │확 인 자    │                                                                ┃

┃        │(직, 성명)  │                                                                ┃

┃        ├──────┼────────────────────────────────┨

┃        │연 락 처    │                                                                ┃

┃        ├──────┴────────────────────────────────┨

┃        │외국환거래법 제15조 및 동 규정 제4-2조에 의거 위와같이 위반사실을 송부합니다. ┃

┃        │                                                                              ┃

┃        │ 년월일                                                                       ┃

┃        │                                                                              ┃

┃        │         경유기관：외국환은행의 장(인)                                        ┃

┠────┼───────────────────────────────────────┨

┃ 위반자 │위와 같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보고합니다.               ┃

┃        │                                                                              ┃

┃        │위반자:                     (인)                                              ┃

┗━━━━┷━━━━━━━━━━━━━━━━━━━━━━━━━━━━━━━━━━━━━━━┛

별표 0010: 외국환거래규정 제10-9조 제3항에 따른 보고서

 외국환은행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사실 보고 서식

외국환거래규정 제10-9조 제3항에 따른 보고서

1. 보고내용1)

┏━━━━━━━━━━━━━┯━━━┯━━━━━━━━━━━━━━┯━━━━┓

┃거래당사자                │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

┠─────────────┼───┴──────────────┴────┨

┃주소                      │                                              ┃

┠─────────────┼───┬──────────────┬────┨

┃연락처                    │      │이메일                      │        ┃

┣━━━━━━━━━━━━━┷━━━┷━━━━━━━━━━━━━━┷━━━━┫

┃ 1. 위반사항                　      　                            　      ┃

┣━━━━━━━━━━━━━┯━━━┯━━━━━━━━━━━━━━┯━━━━┫

┃위반사항                  │　    │기한만료일자                │　      ┃

┠─────────────┼───┼──────────────┼────┨

┃30일 이내 독촉여부        │(O, X)│30일 이내 독촉일자          │　      ┃

┠─────────────┼───┼──────────────┼────┨

┃관련 독촉장 첨부여부      │(O, X)│　                          │　      ┃

┠─────────────┼───┼──────────────┼────┨

┃독촉일로부터 60일 이내    │(O, X)│독촉일로부터 60일 이내      │　      ┃

┃제출여부                  │      │제출일자                    │        ┃

┠─────────────┴───┴──────────────┴────┨

┃ (해당사항 있는 경우)                                                     ┃

┠─────────────┬───┬──────────────┬────┨

┃면제보고 대상여부         │(O, X)│면제보고 사유               │　      ┃

┠─────────────┼───┼──────────────┼────┨

┃면제보고 입증자료 첨부여부│(O, X)│외국환은행이 인정하는       │　      ┃

┃                          │      │당사자 면제 기산일자        │        ┃

┠─────────────┼───┼──────────────┼────┨

┃면제보고 수출입은행       │(O, X)│면제보고 수출입은행         │　      ┃

┃통보여부                  │      │통보일자                    │        ┃

┣━━━━━━━━━━━━━┷━━━┷━━━━━━━━━━━━━━┷━━━━┫

┃ 2. 기타사항                　      　                            　      ┃

┣━━━━━━━━━━━━━┯━━━┯━━━━━━━━━━━━━━┯━━━━┫

┃법 제19조제1항 해당여부   │(O, X)│법 제19조 제1항             │(O, X)  ┃

┃                          │      │입증자료 여부               │        ┃

┣━━━━━━━━━━━━━┷━━━┷━━━━━━━━━━━━━━┷━━━━┫

┃ 3. 외국환은행 담당자 확인  　      　                            　      ┃

┣━━━━━━━━━━━━━┯━━━┯━━━━━━━━━━━━━━┯━━━━┫

┃구 분                     │은행명│담당자명                    │전화번호┃

┠─────────────┼───┼──────────────┼────┨

┃은행담당자(영업점)        │　    │　                          │　      ┃

┠─────────────┼───┼──────────────┼────┨

┃은행담당자(본점)          │　    │　                          │　      ┃

┗━━━━━━━━━━━━━┷━━━┷━━━━━━━━━━━━━━┷━━━━┛

1) 해당 위규혐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보고내용"은 위규혐의별 작성 필요

2. 외국환거래 위규내용

┏━━━━━━┯━━━━━━━━━━━━━━━━┓

┃위반유형1)  │(예) 외화증권취득보고서 미제출  ┃

┠──────┼────────────────┨

┃위반 판단   │(예)                            ┃

┃근거규정2)  │외국환거래법 제OO조             ┃

┃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OO조       ┃

┃            │외국환거래규정 제OO조           ┃

┠──────┼┬─────┬───┬────┬┨

┃신고(수리)  ││신고(수리)│      │거래금액│┃

┃일자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이행(위규)│            │미제출│          ┃

┃발생일자    │            │보고서│          ┃

┠──────┼──────┴───┴─────┨

┃미이행      │                                ┃

┃상세내역    │                                ┃

┠──────┼────────────────┨

┃확인경위    │                                ┃

┗━━━━━━┷━━━━━━━━━━━━━━━━┛

1)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 미제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미제출, 청산보고서 미제출, 해외부동산 취득보고서 미제출, 해외부동산 처분(변경)보고서 미제출, 해외지사 설치완료보고 미이행, 법 제19조제1항 해당 및 기타 중 택1 기재(복수혐의의 경우에는 복수기재 가능)

2) 법·시행령·규정을 조·항·호까지 모두 기재 

3. 보고요건 확인필요사항

┌──┬───────────┬──┬─────────────────────────┬──┐

│번호│확인필요사항          │필수│제출서류                                          │제출│

│    │                      │여부│                                                  │여부│

├──┼───────────┼──┼─────────────────────────┼──┤

│1   │경위서 제출           │O   │경위서                                            │    │

├──┼───────────┼──┼─────────────────────────┼──┤

│2   │신고인 인적사항       │M   │주민등록등본                                      │    │

│    │                      ├──┼─────────────────────────┼──┤

│    │                      │M   │사업장등록증                                      │    │

│    │                      ├──┼─────────────────────────┼──┤

│    │                      │O   │지사설치자격 확인서류(해당사항 있을 경우)         │    │

├──┴───────────┴──┴─────────────────────────┴──┤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

├──┬───────────┬──┬─────────────────────────┬──┤

│1   │신고(수리) 및         │M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서,                        │    │

│    │사후관리 내역         │    │해외지사 설치신고서                               │    │

│    │                      ├──┼─────────────────────────┼──┤

│    │                      │M   │해외직접투자 관리대장                             │    │

│    │                      │    │(지침서식 제9-18호),                              │    │

│    │                      │    │해외지사종합관리카드                              │    │

│    │                      │    │(지침서식 제9-23호), 또는                         │    │

│    │                      │    │이에 갈음하는 전산관리대장                        │    │

│    │                      ├──┼─────────────────────────┼──┤

│    │                      │O   │사후관리 정상재개 또는 종결관련 증빙서            │    │

│    │                      │    │류                                                │    │

├──┼───────────┼──┼─────────────────────────┼──┤

│2   │투자자금 이동경로     │M   │송금전문(해당신고건 관련 범위내)                  │    │

│    │                      ├──┼─────────────────────────┼──┤

│    │                      │O   │세관신고서(현물출자, 휴대수출시)                  │    │

│    │                      ├──┼─────────────────────────┼──┤

│    │                      │O   │이사회의사록                                      │    │

│    │                      ├──┼─────────────────────────┼──┤

│    │                      │O   │금전대차계약서(현지조달시)                        │    │

├──┼───────────┼──┼─────────────────────────┼──┤

│3   │외국법인 실체확인     │M   │법인등기부등본, 공증서류, 증권사본, 사업자등록증, │    │

│    │                      │    │영업허가서, 현지법규에 의한 등록증 등 (택1)       │    │

│    │                      ├──┼─────────────────────────┼──┤

│    │                      │O   │회사정관                                          │    │

│    │                      ├──┼─────────────────────────┼──┤

│    │                      │O   │이사회의사록                                      │    │

│    │                      ├──┼─────────────────────────┼──┤

│    │                      │O   │최근 재무제표                                     │    │

│    │                      ├──┼─────────────────────────┼──┤

│    │                      │O   │감사보고서                                        │    │

│    │                      │    │(USD100만 초과 지분투자)                          │    │

│    │                      ├──┼─────────────────────────┼──┤

│    │                      │O   │회계법인 주식평가보고서                           │    │

│    │                      │    │(USD100만 초과 지분투자)                          │    │

│    │                      ├──┼─────────────────────────┼──┤

│    │                      │M   │주주명부, 주주변동내역서,                         │    │

│    │                      │    │주금납입계좌 거래내역                             │    │

│    │                      ├──┼─────────────────────────┼──┤

│    │                      │M   │지분양수도계약서, 양수대금 지급 증빙(해당사항     │    │

│    │                      │    │있을 경우)                                        │    │

├──┼───────────┼──┼─────────────────────────┼──┤

│4   │증권취득 보고 위반시  │O   │법원제출 소장, 계약해제 통보 문서 등              │    │

│    │                      ├──┼─────────────────────────┼──┤

│    │                      │O   │투자자금 입금사실 증명서류                        │    │

├──┼───────────┼──┼─────────────────────────┼──┤

│5   │청산보고 위반시       │M   │지분양수도계약서                                  │    │

│    │                      │    │(해당사항 있을 경우)                              │    │

│    │                      ├──┼─────────────────────────┼──┤

│    │                      │M   │청산입증서류                                      │    │

│    │                      │    │(청산일, 청산사유 등 확인가능자료)                │    │

│    │                      ├──┼─────────────────────────┼──┤

│    │                      │O   │최근 재무제표                                     │    │

│    │                      ├──┼─────────────────────────┼──┤

│    │                      │O   │회계법인 주식평가보고서                           │    │

│    │                      │    │(USD100만 초과 지분투자)                          │    │

│    │                      ├──┼─────────────────────────┼──┤

│    │                      │O   │감사보고서                                        │    │

│    │                      │    │(USD100만 초과 지분투자)                          │    │

│    │                      ├──┼─────────────────────────┼──┤

│    │                      │M   │대금수취 관련 증빙                                │    │

├──┴───────────┴──┴─────────────────────────┴──┤

│[해외부동산 투자]                                                                           │

├──┬───────────┬──┬─────────────────────────┬──┤

│1   │신고수리 및           │M   │해외부동산취득 신고(수리)서                       │    │

│    │사후관리 내역         ├──┼─────────────────────────┼──┤

│    │                      │M   │해외부동산 사후관리대장 또는                      │    │

│    │                      │    │이에 갈음하는 전산관리대장                        │    │

│    │                      ├──┼─────────────────────────┼──┤

│    │                      │O   │사후관리 정상재개 또는 종결관련 증빙서            │    │

│    │                      │    │류                                                │    │

├──┼───────────┼──┼─────────────────────────┼──┤

│2   │취득대금 조달내역     │M   │송금전문(해당신고건 관련 범위내)                  │    │

│    │                      ├──┼─────────────────────────┼──┤

│    │                      │M   │금전대차계약서(모기지론 현지조달 등 해당사항 있을 │    │

│    │                      │    │경우)                                             │    │

├──┼───────────┼──┼─────────────────────────┼──┤

│3   │실제부동산 매매·취득 │M   │해외부동산 매매계약서                             │    │

│    │내역 확인             ├──┼─────────────────────────┼──┤

│    │                      │M   │부동산 등기부등본,                                │    │

│    │                      │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 부동산에 관         │    │

│    │                      │    │한 사용권한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세금           │    │

│    │                      │    │납부 영수증, 전기·수도료 등 관리비 납부          │    │

│    │                      │    │영수증 등) 제출                                   │    │

│    │                      ├──┼─────────────────────────┼──┤

│    │                      │O   │부동산감정평가서, 분양가격 확인 가능 자           │    │

│    │                      │    │료                                                │    │

├──┼───────────┼──┼─────────────────────────┼──┤

│4   │부동산 처분           │M   │처분 매매계약서                                   │    │

│    │                      ├──┼─────────────────────────┼──┤

│    │                      │O   │등기부등본                                        │    │

│    │                      ├──┼─────────────────────────┼──┤

│    │                      │M   │현지은행 계좌거래내역 등 잔여재산 확인가능        │    │

│    │                      │    │자료                                              │    │

└──┴───────────┴──┴─────────────────────────┴──┘

* M(Mandatory) : 필수제출자료, O(Optional): 자료징구 가능시 제출사항(필수제출자료 미제출시에는 반송할 수 있음)

20○○년 ○○월 ○○일

보고기관 : 외국환은행의 장(인)

별표 0011: 검사중지자 결정 및 해소에 따른 외국환은행 통보 내역

 검사중지자 결정 및 해소에 따른 외국환은행 통보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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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이 름 │식별번호│관련은행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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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보고) 총괄외환검사부서장은 이 세칙 시행일 현재 진행 중인 검사 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환은행 등 보고의무자에게 규정 제10-9조 제3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재보고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제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소액해외송금업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세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정하는 전산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겸영 등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전산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4호 및 제8호의 개정서식은 2019년 10월말 기준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630', '20191008'] (공포번호: ['9999', '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