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701, 시행일자=20240722,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701
발령번호: 291
시행일자: 2024072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공공서비스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신ㆍ출산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현금ㆍ현물ㆍ용역ㆍ이용권ㆍ정보와 요금 경감 등(이하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라 한다)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통합하여 신청ㆍ처리하는 절차와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신서비스"라 함은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중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출산서비스"라 함은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중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출산자(산모) 또는 출생아 등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임신서비스 통합처리"라 함은 임신서비스를 통합신청ㆍ처리하는 것을 말한다.4. "출산서비스 통합처리"라 함은 출산서비스를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ㆍ처리하는 것을 말한다.5. "임신ㆍ출산서비스 사전안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에 관한 정보제공을 말한다.(이하 "사전안내"라 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에서 통합하여 신청ㆍ처리하는 임신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2. 「모자보건법」에 따른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3. 「모자보건법」에 따른 엽산제ㆍ철분제 지원4.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자보건수첩 발급5.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및 부속약관에 따른 맘편한KTX 특실 할인6. 「의료급여법」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7.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8.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9. 에스알 여객운송약관 및 부속약관에 따른 SRT 임산부 할인10.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임신 관련 서비스② 이 규정에서 통합하여 신청ㆍ처리하는 출산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지급2. 「아동수당법」에 따른 부모급여 지원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양육수당 지원4.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 지원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출산에 따른 해산급여에 한정하며,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7. 「전기사업법」에 따른 출산ㆍ다자녀 가구 전기료 경감8.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다자녀 가구 도시가스료 경감9.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다자녀 가구 지역난방비 경감10.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11.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및 부속약관에 따른 KTX 다자녀 행복 할인12. 에스알 여객운송약관 및 부속약관에 따른 SRT 다자녀 가족 할인1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출산 관련 서비스', '제4조(적용기관) 이 규정은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업무를 통합 처리하는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에 적용한다.', '         제2장 통합처리 등 업무처리 절차', '제5조(통합처리) ① 임신서비스 통합처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해당 제출서류를 접수처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에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② 출산서비스 통합처리를 하는 때에는 출생신고서와는 별도로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해당 제출서류를 접수처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에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접수처 및 접수담당자) ① 임신서비스 통합처리의 접수처는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의 시ㆍ군ㆍ구 보건소 및 읍ㆍ면ㆍ동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여건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따로 지정할 수 있다.②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접수담당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접수처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의 접수처는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주민등록예정주소지)의 읍ㆍ면ㆍ동이 된다.④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접수담당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접수처의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여건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접수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통합처리 신청 접수) ① 임신ㆍ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접수담당자는 신청서 작성내용과 신청인 제출서류에 오류ㆍ누락이 없도록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접수한다.②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접수담당자가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 또는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자 신분증2. 임신사실확인서(요양기관에서 임신정보 제공동의 시 제출 생략)3.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4.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5. 차상위 계층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6.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7.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용 조회동의 시 제출 생략)③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접수담당자가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 또는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2.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에 해당하며, 본인정보 제공요구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3.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4.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5. 농업경영체증명서 등(해당자에 한정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6.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용 조회동의 시 제출 생략)7.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용 조회동의 시 제출 생략)8. 출생증명서(국외 출생자에 한정)9. 차상위 계층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용 조회동의 시 제출 생략)10. 한부모가족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용 조회동의 시 제출 생략)', '제8조(신청정보 입력 및 처리) ① 접수담당자는 별지 제1호, 제2호서식의 신청인 및 인적 정보, 통합처리 신청사항 등을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② 접수담당자는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한 제1항의 신청사항을 확인 후 처리부서(기관)로 하여금 처리하게 한다.③ 통합처리 신청 사항에 대한 심사ㆍ결정 및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제공은 관련 법령, 지침(사업안내서, 매뉴얼 등), 조례ㆍ규칙 또는 방침 등에 따른다. 다만, 임신ㆍ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인이 처리결과를 통합전자민원창구에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서비스 대상 및 통합처리 서식) ①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는 임신서비스 대상은 별표1에 따르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시행하는 임신서비스 대상을 이에 포함시켜야 한다.②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는 출산서비스 대상은 별표2에 따르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시행하는 출산서비스 대상을 이에 포함시켜야 한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서비스 대상 전체가 기재된 별지 제1호서식의 자체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확정하여야 한다.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서 정한 서비스 대상 전체가 기재된 별지 제2호서식의 자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확정하여야 한다.⑤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3조,「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조,「에너지법」시행규칙 제3조의2,「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제3조에 의한 임신ㆍ출산 진료비지원, 의료급여수급자 임신ㆍ출산 진료비지원, 에너지이용권,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사용할 수 있다.⑥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조, 제5조 및 제7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제3조에 의한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전기료ㆍ도시가스료ㆍ지역난방비 경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해산급여 신청 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전안내) ① 사전안내 대상은 별표3와 별표4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시행하는 사전안내 대상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별표3와 별표4에 각각 그 목록을 추가할 수 있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전자정부법」제12조의3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임신ㆍ출산 관련 공공서비스 사항을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         제3장 보 칙', '제11조(개인정보의 보호)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및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및 사전안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에 따른다.', '제12조(관리대장 기재 및 신청서 보관) ①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접수처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접수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이를(별지 제1호 및 별지 제3호서식) 3년간 보관한다.② 읍ㆍ면ㆍ동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접수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이를(별지 제2호 및 별지 제4호서식) 3년간 보관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관리대장을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관리할 수 있다.④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원본은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접수처의 장이 지정하는 담당공무원이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⑤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원본은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이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여건을 고려하여 읍ㆍ면ㆍ동의 장이 담당공무원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수수료 등) ① 임신서비스 통합신청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택배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때에는 택배 요금 및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출산서비스 통합신청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제14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행정안전부 예규 제291호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7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예규는 202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목록(제9조 관련)

  [별표 1]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목록(제9조 관련)                                                                                   

┏━━━━━━┯━━━━━━━━━━━┯━━━━━━━━┯━━━━━━━━━━━━━━━━━━━━━━━━━━━━━━━━━┓

┃대  상      │서비스 명             │소관기관        │기재사항 등                                                       ┃

┣━━━━━━┿━━━━━━━━━━━┿━━━━━━━━┿━━━━━━━━━━━━━━━━━━━━━━━━━━━━━━━━━┫

┃일반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보건복지부      │(공통 기재사항)                                                   ┃

┃            │                      │국민건강보험공단│ㆍ 임산부의 인적정보 및 임신 정보                                 ┃

┃            ├───────────┼────────┼─────────────────────────────────┨

┃            │청소년 산모           │보건복지부      │(공통 기재사항)                                                   ┃

┃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                │ㆍ 임산부의 인적정보 및 임신 정보                                 ┃

┃            ├───────────┼────────┼─────────────────────────────────┨

┃            │엽산제/철분제 지원    │보건복지부      │(공통 기재사항)                                                   ┃

┃            │/모자보건수첩         │                │ㆍ 임산부의 인적정보 및 임신 정보                                 ┃

┃            │                      │                │ㆍ 수령 방법 선택 (택배 수령 시 주소 작성)                        ┃

┃            │                      │                │  *택배 수령지가 주소지와 같을 시 입력 생략                       ┃

┃            ├───────────┼────────┼─────────────────────────────────┨

┃            │맘편한 KTX            │한국철도공사    │ㆍ 고객명, 멤버십 번호                                            ┃

┃            ├───────────┼────────┼─────────────────────────────────┨

┃            │SRT 임산부할인        │에스알          │ㆍ 고객명, 멤버십 번호                                            ┃

┠──────┼───────────┼────────┼─────────────────────────────────┨

┃기준        │의료급여수급자        │보건복지부      │(공통 기재사항)                                                   ┃

┃중위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                │ㆍ 임산부의 인적정보 및 임신 정보                                 ┃

┃소득        ├───────────┼────────┼─────────────────────────────────┨

┃            │에너지 이용권         │한국에너지공단  │(공통 기재사항)                                                   ┃

┃            │                      │                │ㆍ 임산부의 인적정보 및 임신 정보                                 ┃

┃            │                      │                │ㆍ 가족사항 기재                                                  ┃

┃            │                      │                │  *가구원 수 포함 대상                                            ┃

┃            │                      │                │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는 주민등록?건강보험을 달리하더라도  ┃

┃            │                      │                │가구원에 포함                                                     ┃

┃            │                      │                │    미혼자녀는 주민등록?건강보험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            │                      │                │(단, 자녀가 본인명의의 별도 직장?지역가입자인 경우는 제외)       ┃

┃            │                      │                │ㆍ 이용권 지급방식으로 가상카드 선택 시                           ┃

┃            │                      │                │  - 전기: 고객번호, 회사명, 동·호                                ┃

┃            │                      │                │  - 도시가스: 납부자번호, 회사명, 동·호                          ┃

┃            │                      │                │  - 지역난방: 사용자코드, 회사명, 동·호                          ┃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보건복지부      │ㆍ 가족사항 기재                                                  ┃

┃            │지원 사업             │                │  *가구원 수 포함 대상                                            ┃

┃            │                      │                │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는 주민등록?건강보험을 달리하더라도  ┃

┃            │                      │                │가구원에 포함                                                     ┃

┃            │                      │                │    미혼자녀는 주민등록?건강보험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            │                      │                │(단, 자녀가 본인명의의 별도 직장?지역가입자인 경우는 제외)       ┃

┃            │                      │                │ㆍ 지원 유형 선택                                                 ┃

┃            │                      │                │ㆍ 신청요건 선택                                                  ┃

┃            │                      │                │ㆍ 서비스제공 장소 선택                                           ┃

┣━━━━━━┿━━━━━━━━━━━┿━━━━━━━━┿━━━━━━━━━━━━━━━━━━━━━━━━━━━━━━━━━┫

┃지방자치    │(예시) 부부 건강검진  │보건소          │                                                                  ┃

┃단체        │(결혼 1년 이내의 신혼 │                │                                                                  ┃

┃자체        │부부)                 │                │                                                                  ┃

┃서비스      ├───────────┼────────┼─────────────────────────────────┨

┃(자치단체별 │…                    │                │                                                                  ┃

┃로 정함)    │                      │                │                                                                  ┃

┗━━━━━━┵───────────┴────────┴─────────────────────────────────┚

별표 0002: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목록(제9조 관련)

  [별표 2]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목록(제9조 관련)                                                                                     

┏━━━━━━━━┯━━━━━━━━━━━━━┯━━━━━━┯━━━━━━━━━━━━━━━━━━━━━━━━━━━━━━━━┓

┃대  상          │서비스명                  │소관기관    │기재사항 등                                                     ┃

┣━━━━━━━━┿━━━━━━━━━━━━━┿━━━━━━┿━━━━━━━━━━━━━━━━━━━━━━━━━━━━━━━━┫

┃2022년 1월      │첫만남 이용권(바우처)     │보건        │(공통 기재사항)                                                 ┃

┃이후 출생아     │                          │복지부      │ㆍ 신청인과 출산자, 출생자의 인적정보 등                        ┃

┃                │                          │            │(추가 기재사항)                                                 ┃

┃                │                          │            │ㆍ 국민행복카드 정보                                            ┃

┠────────┼─────────────┼──────┼────────────────────────────────┨

┃0-24개월 미만   │부모급여(현금) 지원       │보건        │(공통 기재사항)                                                 ┃

┃가정양육 아동   │                          │복지부      │ㆍ 신청인과 출산자의 인적정보 등                                ┃

┃ * 2022.1.1.    │                          │            │ㆍ 수급통장 계좌번호(아동 또는 부·모 명의)                     ┃

┃이후 출생아     │                          │            │   * 계좌주가 아동 또는 부?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

┃                │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개별 신청 필요                          ┃

┠────────┼─────────────┼──────┼────────────────────────────────┨

┃취학 전         │양육수당 지원             │보건        │(공통 기재사항)                                                 ┃

┃86개월 미만     │                          │복지부      │ㆍ 신청인과 출산자의 인적정보 등                                ┃

┃가정양육 아동   │                          │            │ㆍ 수급통장 계좌번호(아동 또는 부ㆍ모 명의)                     ┃

┃* 2021.12.31.   │                          │            │   * 계좌주가 아동 또는 부?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

┃이전 출생아     │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개별 신청 필요                          ┃

┠────────┼─────────────┼──────┼────────────────────────────────┨

┃96개월 미만     │아동수당 지원             │보건        │(공통 기재사항)                                                 ┃

┃아동            │                          │복지부      │ㆍ 신청인과 출생아동의 인적정보 등                              ┃

┃                │                          │            │ㆍ 수급통장 계좌번호(아동 또는 부ㆍ모 명의)                     ┃

┃                │                          │            │   * 계좌주가 아동 또는 부?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

┃                │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별도 신청 필요                          ┃

┠────────┼─────────────┼──────┼────────────────────────────────┨

┃생후 3년 미만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한국전력    │ㆍ 고객명, 고객번호                                             ┃

┃영아            │                          │공사        │   *다자녀 전기료 경감과 중복할인 안됨                          ┃

┠────────┼─────────────┼──────┼────────────────────────────────┨

┃다자녀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한국가스    │ㆍ 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명, 고객번호                           ┃

┃                │                          │공사        │                                                                ┃

┃*주민등록상     ├─────────────┼──────┼────────────────────────────────┨

┃세대주와의      │(다자녀) 전기료 경감      │한국전력    │ㆍ 고객명, 고객번호                                             ┃

┃관계가          │                          │공사        │                                                                ┃

┃3자녀(또는 손)  ├─────────────┼──────┼────────────────────────────────┨

┃이상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한국지역    │ㆍ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고객명, 고객번호                     ┃

┃                │                          │난방공사    │ㆍ 수급통장 계좌번호                                            ┃

┠────────┼─────────────┼──────┼────────────────────────────────┨

┃다자녀          │(다자녀) KTX 다자녀       │한국철도공사│ㆍ 멤버십 정보                                                  ┃

┃*만 25세 미만   │행복 할인                 │            │                                                                ┃

┃2자녀 이상      ├─────────────┼──────┼────────────────────────────────┨

┃                │(다자녀) SRT 다자녀       │에스알      │ㆍ 멤버십 정보                                                  ┃

┃                │가족 할인                 │            │                                                                ┃

┠────────┼─────────────┼──────┼────────────────────────────────┨

┃생계?주거?의료│해산급여 지급             │보건        │ㆍ 수급통장 계좌번호(수급자 가구원 명의)                        ┃

┃급여 수급자     │                          │복지부      │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

┠────────┼─────────────┼──────┼────────────────────────────────┨

┃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기저귀           │보건        │(공통 기재사항)                                                 ┃

┃차상위계층,     │조제분유 지원             │복지부      │ㆍ 신청인과 지원대상자의 인적정보 등                            ┃

┃한부모가족      │                          │            │                                                                ┃

┠────────┼─────────────┼──────┼────────────────────────────────┨

┃장애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보건        │? 수급통장계좌번호(출산자 명의)                                ┃

┃                │                          │복지부      │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출산자 명의 계좌가 없는 경우, 출산자의  ┃

┃                │                          │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명의의 통장사본                    ┃

┣━━━━━━━━┿━━━━━━━━━━━━━┿━━━━━━┿━━━━━━━━━━━━━━━━━━━━━━━━━━━━━━━━┫

┃지방자치단체    │(예시)                    │○○구      │                                                                ┃

┃자체 서비스     │출산양육지원금            │            │                                                                ┃

┃(자치단체별로   ├─────────────┼──────┼────────────────────────────────┨

┃정함)           │…                        │            │                                                                ┃

┃                ├─────────────┼──────┼────────────────────────────────┨

┃                │                          │            │                                                                ┃

┗━━━━━━━━┷━━━━━━━━━━━━━┷━━━━━━┷━━━━━━━━━━━━━━━━━━━━━━━━━━━━━━━━┛

  ※ 본 목록의 서비스명칭, 소득기준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ㆍ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별표 0003: 임신서비스 사전안내 목록(제10조 관련)

  [별표 3]                                                                                                                                                                          

  임신서비스 사전안내 목록(제10조 관련)                                                                                                                                             

┍━━━━━━━┯━━━━━━━━━━━━━━━━━┯━━━━━┯━━━━━━━━━━━━━━━━━━━━━━┯━━━━━━━━━━┯━━━━━━━━━━━━━━━━━━━━━━┑

│대  상        │서비스 명                         │소관기관  │구비서류                                    │신청방법            │신청기관                                    │

┝━━━━━━━┿━━━━━━━━━━━━━━━━━┿━━━━━┿━━━━━━━━━━━━━━━━━━━━━━┿━━━━━━━━━━┿━━━━━━━━━━━━━━━━━━━━━━┥

│일반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배부         │보건복지부│임신확인서                                  │방문                │보건소                                      │

│              │                                  │          │                                            │                    │(의료기관)                                  │

│              ├─────────────────┼─────┼──────────────────────┼──────────┼──────────────────────┤

│              │산모건강관리                      │보건복지부│임신확인서                                  │방문                │보건소                                      │

│              │(엽산제/철분제 지원)              │          │                                            │                    │                                            │

│              ├─────────────────┼─────┼──────────────────────┼──────────┼──────────────────────┤

│              │(건보)임신?출산진료비지원        │보건복지부│임신?출산진료비지원 신청 및                │방문, 공단?카드사  │건강보험                                    │

│              │(국민행복카드)                    │          │임신확인서                                  │홈페이지            │공단지사,                                   │

│              │                                  │          │                                            │                    │국민행복카드                                │

│              │                                  │          │                                            │                    │발급사(BC,삼성,롯데, KB국민,신한) 및 회원사 │

│              ├─────────────────┼─────┼──────────────────────┼──────────┼──────────────────────┤

│              │(건보)임신출산진료비 잔액확인     │보건복지부│                                            │인터넷              │건강보험                                    │

│              │                                  │          │                                            │(www.nhis.or.kr)    │공단지사                                    │

│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보건복지부│신분증(부부 모두 필요),                     │방문, 인터넷        │보건소                                      │

│              │                                  │          │난임진단서                                  │(www.gov.kr)        │                                            │

│              ├─────────────────┼─────┼──────────────────────┼──────────┼──────────────────────┤

│              │한국마더세이프 전문상담           │보건복지부│                                            │방문, 전화          │한국마더                                    │

│              │ *약물, 알코올, 방사능 등 잘못된  │          │                                            │                    │세이프전문                                  │

│              │정보로 인한 임신중절 예방         │          │                                            │                    │상담센터                                    │

│              ├─────────────────┼─────┼──────────────────────┼──────────┼──────────────────────┤

│              │맘편한KTX                         │한국철도공│임신확인서                                  │방문, 인터넷        │한국철도공                                  │

│              │                                  │사        │                                            │(www.gov.kr)        │사                                          │

│              ├─────────────────┼─────┼──────────────────────┼──────────┼──────────────────────┤

│              │SRT 임산부 할인                   │에스알    │임신확인서                                  │방문(주민센터),     │에스알                                      │

│              │                                  │          │                                            │인터넷              │                                            │

│              │                                  │          │                                            │(etk.srail.kr)      │                                            │

├───────┼─────────────────┼─────┼──────────────────────┼──────────┼──────────────────────┤

│근로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고용노동부│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           │근로시간 단축 개시  │사업주                                      │

│              │                                  │          │일, 근무개시 및 종료 시각을 적은            │예정일의 3일        │                                            │

│              │                                  │          │문서, 의사 진단서                           │전까지 사업주에게   │                                            │

│              │                                  │          │                                            │신청                │                                            │

│              ├─────────────────┼─────┼──────────────────────┼──────────┼──────────────────────┤

│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고용노동부│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월      │근로자              │고용센터                                    │

│              │*근로자는 임신 12주 이내,         │          │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취업규        │전환(근로시간       │                                            │

│              │36주 이후에 임금 삭감 없이        │          │칙·단체협약·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시       │단축)일로부터 6개월 │                                            │

│              │1일 6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       │          │간선택제 전환 관리규정 등 전환제도 도입     │이내에 지원금       │                                            │

│              │신청하여 사용, 사업주에게는       │          │증빙서류, 지문인식기·카드리더기 등 전      │신청서 제출         │                                            │

│              │월 40만원 지원                    │          │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기록       │방문, 우편, 인터넷  │                                            │

│              │                                  │          │                                            │(www.work.go.kr)    │                                            │

│              │                                  │          │                                            │*사업주가 신청      │                                            │

│              ├─────────────────┼─────┼──────────────────────┼──────────┼──────────────────────┤

│              │고용보험 미적용자                 │고용노동부│신청서, 유산·사산확인(진단)서,             │방문, 우편,         │고용센터                                    │

│              │출산급여(유산·사산)              │          │소득증빙 관련 서류*                         │인터넷              │                                            │

│              │                                  │          │*1인자영업자,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          │(www.ei.go.kr)      │                                            │

│              │                                  │          │종사자 등 대상별 소득증빙 구비서류          │                    │                                            │

│              │                                  │          │상이                                        │                    │                                            │

├───────┼─────────────────┼─────┼──────────────────────┼──────────┼──────────────────────┤

│청소년        │(청소년)임신출산진료비지원        │보건복지부│임신?출산진료비지원 신청 및 임신확         │방문, 인터넷        │한국사회보장                                │

│              │(국민행복카드)                    │          │인서                                        │(www.socialservice  │정보원                                      │

│              │                                  │          │                                            │.or.kr)             │                                            │

├─┬─────┼─────────────────┼─────┼──────────────────────┼──────────┼──────────────────────┤

│저│의료      │임신출산진료비지원                │보건복지부│임신?출산진료비지원 신청 및 임신확         │방문                │보건소                                      │

│소│급여      │                                  │          │인서                                        │                    │                                            │

│득│수급자    │                                  │          │                                            │                    │                                            │

│  ├─────┼─────────────────┼─────┼──────────────────────┼──────────┼──────────────────────┤

│  │기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부모 신분증(부모 모두 필요),                │방문, 인터넷        │보건소                                      │

│  │중위      │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www.bokjiro.go.kr) │                                            │

│  │소득      ├─────────────────┼─────┼──────────────────────┼──────────┼──────────────────────┤

│  │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사업          │보건복지부│부모 신분증(부모 모두 필요), 건강보험       │방문                │보건소                                      │

│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          │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                                            │

│  │          │(72% 이하)                        │          │*확진 검사비  지원 시, 청각선별검사 쿠폰    │                    │                                            │

│  │          │                                  │          │[재검(REFER) 체크], 진단서 및 검사비 영수   │                    │                                            │

│  │          │                                  │          │증 추가                                     │                    │                                            │

│  ├─────┼─────────────────┼─────┼──────────────────────┼──────────┼──────────────────────┤

│  │기초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사업          │보건복지부│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         │방문                │보건소                                      │

│  │생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          │수급증, 주민등록등본                        │                    │                                            │

│  │수급자    │                                  │          │                                            │                    │                                            │

├─┴─────┼─────────────────┼─────┼──────────────────────┼──────────┼──────────────────────┤

│장애인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보건복지부│                                            │전화, 우편          │여성장애인                                  │

│              │(고충상담지원)                    │          │                                            │                    │어울림센터                                  │

├───────┼─────────────────┼─────┼──────────────────────┼──────────┼──────────────────────┤

│다문화가정    │소외계층의료서비스지원            │보건복지부│근무사실확인서, 진단서, 입원사실확인서,     │방문                │사업수행                                    │

│              │(산전 진찰비)                     │          │영수증                                      │                    │의료기관　                                  │

├───────┼─────────────────┼─────┼──────────────────────┼──────────┼──────────────────────┤

│고위험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보건복지부│진단서,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방문                │보건소                                      │

│임산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통장사본,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                    │                                            │

│              │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                    │                                            │

│              │중증임신 중독증의 비급여          │          │부확인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신분증       │                    │                                            │

│              │입원진료 비용                     │          │                                            │                    │                                            │

├───────┼─────────────────┼─────┼──────────────────────┼──────────┼──────────────────────┤

│지방자치단체  │(예시) 부부 건강검진              │보건소    │신분증,                                     │방문                │보건소                                      │

│자체 서비스   │(결혼 1년 이내의 신혼부부)        │          │혼인관계 증빙서류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4: 출산서비스 사전안내 목록(제10조 관련)

  [별표 4]                                                                                                                                                

  출산서비스 사전안내 목록(제10조 관련)                                                                                                                   

┍━━━━━━━┯━━━━━━━━━━━━━┯━━━━━┯━━━━━━━━━━━━━━━━━━━━┯━━━━━━━━━━━━━━━━┯━━━━━━━━━┑

│대  상        │서비스 명                 │소관기    │구비서류                                │신청방법                        │신청기            │

│              │                          │관        │                                        │                                │관                │

┝━━━━━━━┿━━━━━━━━━━━━━┿━━━━━┿━━━━━━━━━━━━━━━━━━━━┿━━━━━━━━━━━━━━━━┿━━━━━━━━━┥

│일반          │(건보)건강보험 피부양자   │보건복지부│가족관계증명서                          │우편, 팩스, 인터넷              │건강보험공단      │

│              │신청 (지역가입자)         │          │                                        │(www.nhis.or.kr)                │지사              │

│              ├─────────────┼─────┼────────────────────┼────────────────┼─────────┤

│              │의료기관 외 출산 시       │보건복지부│출산확인서                              │방문, 우편, 팩스                │건강보험공단      │

│              │출산비 지급               │          │                                        │                                │지사              │

│              ├─────────────┼─────┼────────────────────┼────────────────┼─────────┤

│              │첫만남이용권              │보건복지부│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방문, 온라인                    │읍면동            │

│              │                          │          │                                        │(www.bokjiro.go.kr)             │행정복지센터      │

│              │                          │          │                                        │(www.gov.kr)                    │(주민센터)        │

│              ├─────────────┼─────┼────────────────────┼────────────────┼─────────┤

│              │부모급여(현금) 지원       │보건복지부│통장사본(아동 또는 부모명의),           │방문, 인터넷                    │읍?면?동        │

│              │                          │          │가족관계증명서(부와 모의 주소지가       │(www.bokjiro.go.kr)             │주민센터          │

│              │                          │          │다를 경우), 신분증                      │ *생후 60일 이내에              │                  │

│              │                          │          │                                        │신청해야 출생일부터             │                  │

│              │                          │          │                                        │소급 지원                       │                  │

│              ├─────────────┼─────┼────────────────────┼────────────────┼─────────┤

│              │양육수당                  │보건복지부│통장사본(아동 또는 부모명의),           │방문, 인터넷                    │읍?면?동        │

│              │                          │          │가족관계증명서(부와 모의 주소지가       │(www.bokjiro.go.kr)             │주민센터          │

│              │                          │          │다를 경우), 신분증                      │ *생후 60일 이내에              │                  │

│              │                          │          │ *장애아동 양육수당의 경우              │신청해야 출생일부터             │                  │

│              │                          │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소급 지원                       │                  │

│              │                          │          │ *농어촌양육수당 신청 시 농업경영체     │                                │                  │

│              │                          │          │증명서 등 농어업인 확인서류             │                                │                  │

│              ├─────────────┼─────┼────────────────────┼────────────────┼─────────┤

│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건복지부│종일형 사유 확인서(종일반 신청 시),     │방문, 인터넷(www.bokjiro.go.kr) │읍?면?동        │

│              │                          │          │아이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       │ *어린이집 등록 전              │주민센터          │

│              │                          │          │정보동의서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                  │

│              │                          │          │ *장애보육료 신청 시 장애인복지         │변경 신청 필요                  │                  │

│              │                          │          │카드(등록증). 단, 5세이하 장애인        │                                │                  │

│              │                          │          │복지카드 미소지자는 의사진단서          │                                │                  │

│              ├─────────────┼─────┼────────────────────┼────────────────┼─────────┤

│              │아동수당                  │보건복지부│통장사본(아동 또는 부?모 명의),        │방문, 인터넷(www.bokjiro.go.kr  │읍?면?동        │

│              │                          │          │신청인의 신분증                         │ *생후 60일 이내에              │주민센터          │

│              │                          │          │                                        │신청해야 출생일부터             │                  │

│              │                          │          │                                        │소급지원                        │                  │

│              ├─────────────┼─────┼────────────────────┼────────────────┼─────────┤

│              │아이돌봄 서비스           │여성가족부│정부지원자격 증명서류                   │방문, 인터넷                    │읍?면?동        │

│              │                          │          │ *정부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제출         │(www.bokjiro.go.kr),            │주민센터          │

│              │                          │          │서류 없음                               │                                │                  │

│              │                          │          │ *생후 3개월 이후 아동 대상             │                                │                  │

│              ├─────────────┼─────┼────────────────────┼────────────────┼─────────┤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보건복지부│진단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방문                            │보건소            │

│              │환아 관리                 │          │통장사본                                │                                │                  │

│              ├─────────────┼─────┼────────────────────┼────────────────┼─────────┤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보건복지부│진단서,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        │방문                            │보건소            │

│              │지원(기준 중위소득        │          │영수증, 통장사본, 출생보고서(출생       │                                │                  │

│              │180% 이하)                │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                                │                  │

│              │                          │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개인       │                                │                  │

│              │                          │          │정보활용 동의서, 신분증                 │                                │                  │

│              ├─────────────┼─────┼────────────────────┼────────────────┼─────────┤

│              │조산아 및                 │보건복지부│신청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방문, 우편, 팩스                │건강보험          │

│              │저체중출생아(37주미만     │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자          │ * 출생 후 3년까지 등록일       │공단지사          │

│              │또는 2500g 이하)          │          │격이 있는 경우 생략가능)                │로부터 경감 적용                │                  │

│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          │                                        │                                │                  │

│              │경감                      │          │                                        │                                │                  │

│              ├─────────────┼─────┼────────────────────┼────────────────┼─────────┤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보건복지부│주민등록등본 또는 모자보건수첩          │방문                            │보건소,           │

│              │                          │          │                                        │                                │위탁의료기관      │

│              ├─────────────┼─────┼────────────────────┼────────────────┼─────────┤

│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한국전력  │할인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방문, 우편                      │주민센터,         │

│              │                          │공사      │                                        │* 출생 후 3년까지               │한전              │

│              │                          │          │                                        │신청월분부터 경감               │                  │

│              │                          │          │                                        │적용                            │                  │

├───────┼─────────────┼─────┼────────────────────┼────────────────┼─────────┤

│근로자        │배우자 출산휴가           │고용노동부│출생증명서 등 사업주 요청서류           │출산일부터 90일 이내            │사업주            │

│              │                          │          │                                        │*근로자가 신청                  │                  │

│              ├─────────────┼─────┼────────────────────┼────────────────┼─────────┤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고용노동부│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신기간?        │방문, 우편, 인터넷              │고용센터          │

│              │장려금                    │          │출산휴가?육아휴직 실시 증명서류        │(www.ei.go.kr)                  │                  │

│              │                          │          │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시, 대체         │ *사업주가 신청                 │                  │

│              │                          │          │인력의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            │                                │                  │

│              ├─────────────┼─────┼────────────────────┼────────────────┼─────────┤

│              │출산전후 휴가급여         │고용노동부│출산전후 휴가확인서, 근로계약서,        │방문, 우편, 인터넷              │고용센터          │

│              │                          │          │임금대장                                │(www.ei.go.kr)                  │                  │

│              │                          │          │                                        │ *근로자가 신청                 │                  │

│              ├─────────────┼─────┼────────────────────┼────────────────┼─────────┤

│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육아휴직확인서, 근로계약서,             │방문, 우편, 인터넷              │고용센터          │

│              │                          │          │임금대장                                │(www.ei.go.kr)                  │                  │

│              │                          │          │                                        │ *근로자가 신청                 │                  │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고용노동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방문, 우편, 인터넷              │고용센터          │

│              │급여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www.ei.go.kr)                  │                  │

│              │                          │          │                                        │ *근로자가 신청                 │                  │

│              ├─────────────┼─────┼────────────────────┼────────────────┼─────────┤

│              │고용보험 미적용자         │고용노동부│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         │방문, 우편, 인터넷              │고용센터          │

│              │출산급여                  │          │등록등본, 소득증빙 관련 서류*           │(www.ei.go.kr)                  │                  │

│              │                          │          │*1인자영업자,프리랜서,특수형태          │출산일로부터 1년                │                  │

│              │                          │          │근로종사자 등 대상별 소득증빙           │이내  신청                      │                  │

│              │                          │          │구비서류 상이                           │                                │                  │

│              ├─────────────┼─────┼────────────────────┼────────────────┼─────────┤

│              │유산·사산휴가/급여       │고용노동부│유산·사산확인(진단)서, 근로계약서,     │방문, 인터넷                    │고용센터          │

│              │                          │          │임금대장                                │(www.ei.go.kr)                  │                  │

│              ├─────────────┼─────┼────────────────────┼────────────────┼─────────┤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고용노동부│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근로계약서,     │방문, 우편, 인터넷              │사업주            │

│              │                          │          │임금대장                                │(www.ei.go.kr)                  │                  │

│              │                          │          │                                        │ *근로자가 신청                 │                  │

├───────┼─────────────┼─────┼────────────────────┼────────────────┼─────────┤

│다자녀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사업  │보건복지부│부모 신분증(부모 모두 필요),            │방문                            │보건소            │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          │주민등록등본                            │                                │                  │

│              │                          │          │* 확진 검사비 지원 시, 청각선별         │                                │                  │

│              │                          │          │검사 쿠폰[재검(REFER) 체크],            │                                │                  │

│              │                          │          │진단서 및 검사비 영수증 추가            │                                │                  │

│              ├─────────────┼─────┼────────────────────┼────────────────┼─────────┤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보건복지부│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방문                            │시?군?구청,     │

│              │의료비 지원               │          │(출생보고서), 진단서(선천성이상아),     │                                │보건소            │

│              │                          │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

│              ├─────────────┼─────┼────────────────────┼────────────────┼─────────┤

│              │(다자녀)주택특별공급      │국토교통부│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방문                            │LH공사            │

│              │                          │          │최초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                                │                  │

│              │                          │          │입증서류, 청약통장가입확인서, 무주택    │                                │                  │

│              │                          │          │서약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                                │                  │

│              │                          │          │사실확인서, 신분증                      │                                │                  │

│              ├─────────────┼─────┼────────────────────┼────────────────┼─────────┤

│              │(다자녀)주택구입,         │국토교통부│매매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 인감        │방문                            │국민주택기금      │

│              │전세 자금대출             │          │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수탁은행          │

│              │                          │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소득증빙서류  │                                │                  │

│              ├─────────────┼─────┼────────────────────┼────────────────┼─────────┤

│              │(다자녀)도시가스료 경감   │한국가스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방문, 팩스, 우편                │관할              │

│              │                          │공사      │                                        │                                │도시가스회사      │

│              ├─────────────┼─────┼────────────────────┼────────────────┼─────────┤

│              │(다자녀)전기료 경감       │한국전력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방문, 우편                      │한국전력공사      │

│              │                          │공사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지사, 아파트      │

│              │                          │          │                                        │                                │관리사무소        │

│              ├─────────────┼─────┼────────────────────┼────────────────┼─────────┤

│              │(다자녀)지역난방비 경감   │한국지역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방문, 팩스, 우편,               │한국지역난방      │

│              │                          │난방공사  │                                        │인터넷(www.kdhc.co.kr)          │공사 지사         │

│              ├─────────────┼─────┼────────────────────┼────────────────┼─────────┤

│              │(다자녀)KTX 다자녀 행복   │한국철도공│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방문,                           │한국철도공사      │

│              │할인                      │사        │                                        │인터넷(www.letskorail.com)      │                  │

│              ├─────────────┼─────┼────────────────────┼────────────────┼─────────┤

│              │(다자녀)SRT 다자녀 가족   │에스알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etk.srail.kr)            │에스알            │

│              │할인                      │          │                                        │                                │                  │

│              ├─────────────┼─────┼────────────────────┼────────────────┼─────────┤

│              │(다자녀)자동차취?등록세  │행정안전부│가족관계증명서                          │방문                            │시?군?구청      │

│              │감면                      │          │                                        │                                │                  │

├───────┼─────────────┼─────┼────────────────────┼────────────────┼─────────┤

│한부모        │미혼모?부자 초기지원     │여성가족부│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혹은 혼인          │방문                            │미혼모?부자      │

│(미혼모/부자) │                          │          │관계증명서                              │                                │거점기관          │

│              │                          │          │ * 출산ㆍ양육 지원 및 친자검사          │                                │                  │

│              │                          │          │신청 시는 소득증빙 서류 또는            │                                │                  │

│              │                          │          │신청서 추가 제출                        │                                │                  │

│              ├─────────────┼─────┼────────────────────┼────────────────┼─────────┤

│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여성가족부│금융정보제공동의서                      │방문, 인터넷                    │읍?면?동        │

│              │                          │          │자격증명서류(상담을 통해 결정)          │(www.bokjiro.go.kr)             │주민센터          │

│              ├─────────────┼─────┼────────────────────┼────────────────┼─────────┤

│              │저소득 한부모가족         │여성가족부│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증빙자료(상         │방문, 전화                      │한부모가족        │

│              │복지시설지원              │          │담을 통해 결정)                         │                                │복지시설,         │

│              │                          │          │                                        │                                │시?군?구청      │

│              ├─────────────┼─────┼────────────────────┼────────────────┼─────────┤

│              │(차상위계층한부모)        │한국가스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방문, 팩스, 우편                │관할              │

│              │도시가스요금경감          │공사      │*다자녀 요금감면 등과 중복 불가         │                                │도시가스회사      │

│              ├─────────────┼─────┼────────────────────┼────────────────┼─────────┤

│              │(한부모)전기료 감액       │한국전력  │한부모가족증명서                        │방문, 전화                      │한국전력공사      │

│              │                          │공사      │                                        │                                │지사, 읍?면?동  │

│              │                          │          │                                        │                                │주민센터          │

│              ├─────────────┼─────┼────────────────────┼────────────────┼─────────┤

│              │(한부모)건강보험료 경감   │보건복지부│자격증명서류(소득인정액, 재산소득       │                                │건강보험공단      │

│              │                          │          │환산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              │                                │지사              │

│              ├─────────────┼─────┼────────────────────┼────────────────┼─────────┤

│              │(한부모)정부양곡할인 지원 │보건복지부│                                        │방문                            │읍?면?동        │

│              │                          │          │                                        │                                │주민센터          │

│              ├─────────────┼─────┼────────────────────┼────────────────┼─────────┤

│              │이동전화서비스 요금감면   │과학기술  │신분증                                  │방문                            │통신사            │

│              │(기본료 및 통화료         │정보통신부│                                        │                                │대리점            │

│              │각각35%, 월 최대          │          │                                        │                                │                  │

│              │10,000원)                 │          │                                        │                                │                  │

│              ├─────────────┼─────┼────────────────────┼────────────────┼─────────┤

│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문화체육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이 필요한          │방문, 인터넷                    │시?군?구,       │

│              │(월8만원이내)             │관광부    │경우)신청인의 수급증명서 사본 1부,      │(www.svoucher.or.kr)            │국민체육          │

│              │                          │          │(대리인 신청 시)대리인 신분증명서       │                                │진흥공단          │

│              │                          │          │사본 1부                                │                                │                  │

│              ├─────────────┼─────┼────────────────────┼────────────────┼─────────┤

│              │경찰청소관 과태료         │경찰청    │한부모가족증명서                        │방문                            │경찰서            │

│              │감면(50%이내)             │          │                                        │                                │                  │

│              ├─────────────┼─────┼────────────────────┼────────────────┼─────────┤

│              │자동차검사수수료          │교통안전  │한부모가족증명서                        │방문                            │교통안전관리      │

│              │감면(수수료의             │공단      │                                        │                                │공단 및           │

│              │80%이내)                  │          │                                        │                                │산하 출장소       │

├─┬─────┼─────────────┼─────┼────────────────────┼────────────────┼─────────┤

│저│저소득층  │아동통합서비스지원        │보건복지부│ *임산부, 만 12세 이하(초등학생)        │전화, 방문                      │시?군?구        │

│소│          │(드림스타트)              │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을          │                                │드림스타트        │

│득│          │                          │          │통해 지원 여부 확인                     │                                │                  │

│  │          ├─────────────┼─────┼────────────────────┼────────────────┼─────────┤

│  │          │(긴급복지)해산비지원      │보건복지부│                                        │긴급지원 주급여(생계, 의료,     │시?군?구청      │

│  │          │                          │          │                                        │주거, 시설이용)를 받는          │                  │

│  │          │                          │          │                                        │가구에 한하여 지원,             │                  │

│  │          │                          │          │                                        │시?군?구 사전확인 필요        │                  │

│  │          ├─────────────┼─────┼────────────────────┼────────────────┼─────────┤

│  │          │문화누리카드 지원         │문화체육  │신분증                                  │방문, 인터넷                    │읍?면?동        │

│  │          │(6세 이상, 연6만원)       │관광부    │                                        │(www.munhwanuricard.kr)         │주민센터          │

│  ├─────┼─────────────┼─────┼────────────────────┼────────────────┼─────────┤

│  │생계?    │해산급여                  │보건복지부│출생증명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방문                            │읍?면?동        │

│  │주거?    │                          │          │되어 있으면 필요 없음), 통장사본        │                                │주민센터          │

│  │의료급여  │                          │          │(필요시)                                │                                │                  │

│  │수급자    │                          │          │                                        │                                │                  │

│  ├─────┼─────────────┼─────┼────────────────────┼────────────────┼─────────┤

│  │기초생활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사업  │보건복지부│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방문                            │보건소            │

│  │수급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          │의료급여 수급증, 주민등록등본           │                                │                  │

│  ├─────┼─────────────┼─────┼────────────────────┼────────────────┼─────────┤

│  │의료급여  │의료급여(요양비) :        │보건복지부│의사처방전, 세금계산서 등 의료          │방문                            │읍?면?동        │

│  │수급자    │의료기관 외 출산 후       │          │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                                │주민센터          │

│  │          │요양                      │          │증명하는 서류                           │                                │                  │

│  ├─────┼─────────────┼─────┼────────────────────┼────────────────┼─────────┤

│  │기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보건복지부│부모 신분증(부모 모두 필요),            │방문, 인터넷                    │보건소            │

│  │중위소득  │지원사업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www.bokjiro.go.kr)             │                  │

│  │          ├─────────────┼─────┼────────────────────┼────────────────┼─────────┤

│  │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     │보건복지부│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방문, 인터넷                    │보건소            │

│  │          │분유 지원사업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www.bokjiro.go.kr)             │읍?면?동        │

│  │          │(80% 이하)                │          │ *조제분유 신청 시 의사진단서,          │                                │주민센터          │

│  │          │                          │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                  │

│  │          │                          │          │시설아동증빙서류 추가                   │                                │                  │

│  │          ├─────────────┼─────┼────────────────────┼────────────────┼─────────┤

│  │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보건복지부│진료소견서                              │방문                            │한국실명          │

│  │          │(개안수술지원-기초생활    │          │                                        │                                │예방재단          │

│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                                │                  │

│  │          │중위소득 80% 미만 가구)   │          │                                        │                                │                  │

│  │          ├─────────────┼─────┼────────────────────┼────────────────┼─────────┤

│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보건복지부│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방문                            │시?군?구청,     │

│  │          │의료비지원(180% 이하)     │          │(출생보고서), 진단서(선천성이상아),     │                                │보건소            │

│  │          │                          │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

│  │          │                          │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                                │                  │

│  │          │                          │          │확인서                                  │                                │                  │

│  │          ├─────────────┼─────┼────────────────────┼────────────────┼─────────┤

│  │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사업  │보건복지부│부모 신분증(부모 모두 필요), 건강       │방문                            │보건소            │

│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          │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                  │

│  │          │(72%이하)                 │          │ *확진 검사비  지원 시, 청각선별        │                                │                  │

│  │          │                          │          │검사 쿠폰[재검(REFER) 체크],            │                                │                  │

│  │          │                          │          │진단서 및 검사비 영수증 추가            │                                │                  │

│  ├─────┼─────────────┼─────┼────────────────────┼────────────────┼─────────┤

│  │전국가구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    │보건복지부│- 소득확인서류                          │방문                            │보건소            │

│  │월평균    │사비 지원 (의료급여수     │          │ ㆍ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된      │                                │                  │

│  │소득      │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          │대상자 : 서류 없음                      │                                │                  │

│  │(%)       │하위 30% 중 영유아건      │          │ ㆍ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                                │                  │

│  │          │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          │않은 대상자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      │                                │                  │

│  │          │심화평가 권고자)          │          │보험증 및 건보료 납입증명서             │                                │                  │

│  │          │                          │          │- 검진결과 확인 서류                    │                                │                  │

│  │          │                          │          │ ㆍ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된      │                                │                  │

│  │          │                          │          │대상자 : 서류 없음                      │                                │                  │

│  │          │                          │          │ ㆍ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                                │                  │

│  │          │                          │          │않은 대상자 : 영유아건강검진결과        │                                │                  │

│  │          │                          │          │통보서                                  │                                │                  │

│  │          ├─────────────┼─────┼────────────────────┼────────────────┼─────────┤

│  │          │근로(자녀)장려금          │국세청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전화, 우편, 인터넷              │세무서,           │

│  │          │(부부 합산 소득계산 기준) │          │자료와 다를 경우에만 소득,              │(www.hometax.go.kr)             │홈택스            │

│  │          │                          │          │재산 등 증거서류 제출                   │                                │                  │

├─┴─────┼─────────────┼─────┼────────────────────┼────────────────┼─────────┤

│장애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보건복지부│신분증,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방문                            │읍?면?동        │

│              │지원 (1~6급)              │          │(가족관계등록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                                │주민센터          │

│              │                          │          │(사산?유산시)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                                │                  │

│              │                          │          │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출산자 명의      │                                │                  │

│              │                          │          │계좌가 없는 경우,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 │                                │                  │

│              │                          │          │족, 형제ㆍ자매 명의의 통장사본          │                                │                  │

├───────┼─────────────┼─────┼────────────────────┼────────────────┼─────────┤

│지방자치단체  │(예시)                    │신청일이  │1회 일시금 지급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읍?면?동        │

│자체 서비스   │출산양육지원금 신청       │속한 월의 │-둘째 출생 : 20만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

│(○○○)      │                          │익월 15일 │-셋째 출생 : 35만원                     │통장사본                        │                  │

│              │                          │          │-넷째 이상 : 5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1: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4쪽 중 1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 안내             

───────────────────────┴────────────────────┴──────────────────────

────┬──────────┬───────┬──────┬─────────────┬─────┬────────────────

  임산부│성명                │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                                

        │                    │              │            │                          ├─────┼────────────────

        │                    │              │            │                          │집전화    │                                

        ├──────────┼───────┴──────┴─────────────┴─────┴────────────────

        │도로명주소          │                                                                                                      

        │(주민등록주소지)    │                                                                                                      

────┴──────────┴───────────────────────────────────────────────────

   ※ 엽산제 등 택배 수령의 경우 휴대전화를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신 정보는 민원인이 추가 제출해야 하는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와 동일하게 작성해야 하며, 요양기관을 통해         

  임신 정보 제공 동의를 한 경우 별도 작성이 불필요합니다.                                                                             

────┬──────────┬───────────────────┬────────┬──────────────────────

  임신  │임신확인일          │                                      │요양기관명      │                                            

  정보  │                    │                                      │(요양기관기호)  │(                       )                   

        ├──────────┼───────────────────┼────────┼──────────────────────

        │분만예정일          │                                      │담당의사명      │                                            

        │                    │                                      │(의사면허번호)  │(                       )                   

        ├──────────┼───────────────────┼────────┼──────────────────────

        │사실확인일          │                                      │다태아 구분     │[ ]단태아    [ ]다태아                      

────┴──────────┴───────────────────┴────────┴──────────────────────

   ※ 의료급여수급자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에너지이용권 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의 경우에만 “가족사항” 란 작성           

────┬──────────┬───────┬───────────┬────────┬────────────────┬────┐

  가족  │임산부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주  │

  사항  │                    │              │(외국인등록번호)      │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주소 기재)│        │

        ├──────────┼───────┼───────────┼────────┼────────────────┼────┘

        │                    │              │                      │[ ]예  [ ]아니오│                                │[ ]       

        ├──────────┼───────┼───────────┼────────┼────────────────┼─────

        │                    │              │                      │[ ]예  [ ]아니오│                                │[ ]       

        ├──────────┼───────┼───────────┼────────┼────────────────┼─────

        │                    │              │                      │[ ]예  [ ]아니오│                                │[ ]       

        ├──────────┼───────┼───────────┼────────┼────────────────┼─────

        │                    │              │                      │[ ]예  [ ]아니오│                                │[ ]       

────┴──────────┴───────┴───────────┴────────┴────────────────┴─────

────┬──────────┬───────────────────────────────────────────────────

        │서비스명            │신청내용                                                                                              

  전국  ├──────────┼───────┬──────────┬───────┬──────┬──────┬──────────

  공통  │[  ]임신ㆍ출산      │국민행복카드  │[ ]BC카드(    은행) │[ ]KB국민카드 │[ ]롯데카드 │[ ]삼성카드 │[ ]신한카드         

  서비스│진료비지원          ├───────┴──────────┴───────┴──────┴──────┴──────────

        │                    │※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                    ├───────────────────────────────────────────────────

        │                    │ [  ] 청소년 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 이하만 신청가능합니다.           

        ├──────────┼───────┬───────────┬───────────────────────────────

        │[  ]엽산제          │수령 방법     │[ ]직접 수령          │도로명 주소(주민등록주소지와 다를 경우 작성)                  

        │[  ]철분제          │              │[ ]택배 수령          ├───────────────────────────────

        │[  ]모자보건수첩    │              │                      │                                                              

        │                    ├───────┴───────────┴───────────────────────────────

        │                    │※ 택배요금 본인부담         ※ 의료기관에서 산모수첩 등을 받은 경우, 모자보건수첩 신청 불필요        

        ├──────────┼───────┬─────────────┬─────────────────────────────

        │[  ]맘편한KTX       │멤버십 번호   │                          │※ 신청 당일에는 할인권 예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SRT임산부할인   │멤버십 번호   │                          │※ 신청 당일에는 할인권 예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의료급여수급자  │※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 이하인 경우 청소년 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지원을 별도로 신청 가능           

        │임신?출산진료비지원│합니다.(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socialservice.or.kr)에서 온라인 신청)                          

        ├──────────┼───────┬───────────────────────────────────────────

        │[  ]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구분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생계ㆍ의료급여                                           

        │(에너지바우처)      ├───────┼───────────────────────────────────────────

        │                    │가구원수      │[ ]1명        [ ]2명       [ ]3명 이상                                                

        │ ※ 신청 기간에만   ├───────┼───────────────────────────────────────────

        │신청 가능           │주거형태      │[ ]다가구·다세대주택(1개의 주소에 2가구 이상 거주)                                   

        │    (매년 한국에너지│              │[ ]아파트·오피스텔(5층 이상, 관리소 존재)                                            

        │공단에서 신청       │              │[ ]연립주택·단독주택(1개의 주소에 1가구만 거주)                                      

        │기간 별도 고시)     │              │[ ]상업시설(상가·공장·비닐하우스 등)                                                

        │                    │              │[ ]숙박시설(여인숙 등)·다중생활시설(고시원 등)                                       

        │                    │              │[ ]종교·복지시설 등 그 밖의 주거형태                                                 

        │                    ├───────┼───────────────────────────────────────────

        │                    │하절기        │[ ]가상카드(요금차감)                                                                 

        │                    │              │* 전기(고객번호:          , 전기 회사명:         )(      동,    호)                   

        │                    ├───────┼───────────┬───────────────────────────────

        │                    │동절기        │[ ]실물카드           │                                                              

        │                    │(이용권방식   ├───────────┼───────────────────────────────

        │                    │택1)          │[ ]가상카드           │[ ]전기(고객번호:           , 회사명:     )(   동,  호)       

        │                    │              │ (요금차감)           │[ ]도시가스(납부자번호:     , 회사명:     )(   동,  호)       

        │                    │              │* 에너지원 택1        │[ ]지역난방(사용자코드:     , 회사명:     )(   동,  호)       

        ├──────────┼───────┼───────────┴───────────────────────────────

        │[  ]산모ㆍ신생아    │지원 유형     │[ ]단태아 ([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건강관리지원        │              │[ ]쌍태아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 + 단태아 ([ ]인력1명 [ ]인력2명)                     

        │                    │              │[ ]삼태아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 + 쌍생아 ([ ]인력2명 [ ]인력3명)                     

        │   ※ 출산 예정일   │              │[ ]사태아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 + 삼태아 이상 ([ ]인력2명 [ ]인력4명)           

        │40일 전부터         ├───────┼────────────┬──────────────────────────────

        │신청 가능           │신청요건      │기본 지원대상           │[ ]자격확인(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                    │              │                        │[ ]소득기준 이하                                            

        │                    │              ├────────────┼──────────────────────────────

        │                    │              │예외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                    │              │(해당자만)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              │                        │[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가정  [ ]미혼모 산모            

        │                    │              │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분만 취약지 산모  [ ]기타     

        │                    ├───────┼────────────┴──────────────────────────────

        │                    │서비스제공장소│[ ]자택  [ ]기타                                                                      

────┴──────────┴───────┴───────────────────────────────────────────

   (4쪽 중 2쪽)                                                                                                                       

━━━━━━━━━━━━━━━━━━━━━━━━━━━━━━━━━━━━━━━━━━━━━━━━━━━━━━━━━━━━━━━━━━━

─────┬───┬─────────────────────────────────────────────────────────

  지방    │      │                                                                                                                  

  자치    ├───┼─────────────────────────────────────────────────────────

  단체    │      │                                                                                                                  

  서비스  ├───┼─────────────────────────────────────────────────────────

  (지자체 │      │                                                                                                                  

  별로    ├───┼─────────────────────────────────────────────────────────

  정함)   │      │                                                                                                                  

          ├───┼─────────────────────────────────────────────────────────

          │      │                                                                                                                  

─────┴───┴─────────────────────────────────────────────────────────

   위와 같이 임신서비스 통합 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임산부 본인만 신청 가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ㆍ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

────────┬──────────────────────────────────────────────────────────

  추가제출      │1.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서류          │2.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임신정보를 요양기관에서 등록한 경우 제출 생략)                            

                │3.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의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의사진단서(질병코드 포함), 새터민                  

                │등록확인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기타(소득기준 완화 등) 서류 등]                                                 

                │4. 에너지 이용권: 가상카드 선택 시 영수증 또는 고지서(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

  담당 공무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생계급여증명, 의료급여증명,                         

  확인사항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

  참고사항      │1. 신청하는 곳: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읍ㆍ면ㆍ동 및 보건소                                                          

                │2. 신청인의 범위: 임산부 본인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

  행정정보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공동이용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임신ㆍ출산  │1.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진료비      │임신확인일, 분만예정일, 요양기관명(요양기관기호), 담당의사명(의사면허번호)] 합니다.                                   

  지원        │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영유아 건강검진 제도, 모자보건사업(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고용       

              │노동부의 모성보호 제도(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및 여성가족부의 가족 서비스 정보(자녀 양육·돌봄, 가족·부모          

              │교육 및 상담 등)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송하는 문자 메시지 및 전자우편 수신에 동의합니다.                      

              │3. 지원기간은‘카드수령일(지원금 생성일) ~ 분만예정일부터 2년까지’입니다.                                            

              │4. 지원기간 중에 요양기관에서 임산부가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에           

              │대해 결제가 가능하며, 지원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잔여 포인트가 자동 소멸됩니다.                                       

              │5.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6.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임신확인일, 분만예정일, 요양기관명(요양기관기호), 담당의사명(의사면허              

              │번호)]를 제공하며,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시 선택한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됩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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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산제      │1. 엽산제 및 철분제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임산부로 신고·등록되어야 합니다. 신고·등록되어 있지           

  ㆍ          │않은 임산부(기 등록된 임산부는 해당 사항 없음)가 엽산제 및 철분제를 지원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보유기간: 5년,    

  철분제      │제공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분만예정일, 다태아 구분)하여 관할 보건소에 임산부로 신고·등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택배 수령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엽산·철분제만 가능하며, 의약품으로 분류된 엽산·철분제 수령 및 구체적인       

              │임신ㆍ출산 관련 정보 등을 받기 위해서는 보건소 방문이 필요합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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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쪽 중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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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편한  │1. 한국철도공사에서 제공하는 맘편한KTX, 에스알에서 제공하는 SRT 임산부 할인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KTX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3년, 제공항목:       

  ㆍ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SRT     │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임산부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2. 맘편한KTX 또는 SRT 임산부 할인서비스는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서 정한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운영하는 상품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인 좌석이 조기에 매진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의 영업정책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되거나 운영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맘편한KTX 승차권 또는 SRT 임산부 할인 승차권을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경우에는 할인금액 회수 및          

          │별도 부가운임이 부과되며,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 자격이 중지됩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에너지  │1. 이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에너지법」 제16조의3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에너지이용권 수급자격 확인을       

  이용권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           

          │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출입국ㆍ              

          │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ㆍ건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하고,        

          │해당 정보를 5년간 보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법 시행령」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개인정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예금계좌, 대상자 자격판정자료(신청서, 통지서 등에 적힌 기본정보, 가구정보,  │    

          ││          │개인이력(서비스 제공이력)                                                                       │    

          │├─────┼────────────────────────────────────────────────┤    

          ││수집ㆍ이용│? 에너지이용권 제도 관련 본인 확인절차 및 만족도 조사                                          │    

          ││목적      │?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본인부담금 납부ㆍ환급                                                 │    

          ││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에너지이용권 실물카드 제작 및 배송, 가상카드(요금차감)에 필요한 정보 제공 │    

          ││          │? 서비스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ㆍ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                                    │    

          ││          │? 허위ㆍ초과 결제, 대상자 자격위반 조사 등 에너지이용권 적정급여 관리                          │    

          ││          │? 에너지복지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안내                                                      │    

          ││          │? 그 밖에 에너지이용권 제도 운영                                                               │    

          │├─────┼────────────────────────────────────────────────┤    

          ││보유기간  │5년                                                                                             │    

          │└─────┴────────────────────────────────────────────────┘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산모·  │1.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신생아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           

  건강관리│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           

          │재해보상보험?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          

          │(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4쪽 중 4쪽)                                                                                      

━━━━━━━━━━━━━━━━━━━━━━━━━━━━━━━━━━━━━━━━━━━━━━━━━━

━━━━━━━━━━━━━━━━━━━━━━━━━━━━━━━━━━━━━━━━━━━━━━━━━━

  유의사항                                                                                          

──────────────────────────────────────────────────

  1.「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를 소급하여   

  소명한 경우 등에는 보장 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며 거주지, 세대원, 소득ㆍ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ㆍ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처리절차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등록, 심사, 자격 확인 │?│선정통지 및 서비스제공│

└──────┘  └───────────┘  └───────────┘  └───────────┘

  신청인            읍ㆍ면ㆍ동 또는 보건소      시ㆍ군ㆍ구, 보건소 등       시ㆍ군ㆍ구, 보건소 등   

──────────────────────────────────────────────────

별표 0002: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1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 안내                                         

─────────────────────┴─────────────────┴──────────────────────────────────

──────┬──────────┬─────┬────────┬──────────────┬─────────┬────────────────

  신청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          │                                

  (대리     │                    │          │(외국인등록번호)│                            ├─────────┼────────────────

  신청인)   │                    │          │                │                            │집전화            │                                

            ├──────────┼─────┴────────┴──────────────┼─────────┼────────────────

            │도로명주소          │                                                          │출산자와의        │                                

            │(주민등록주소지)    │                                                          │관계              │                                

──────┴──────────┴─────────────────────────────┴─────────┴────────────────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

  출산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          │                                

  (산모)    │                    │          │(외국인등록번호)│                            ├─────────┼────────────────

            │                    │          │                │                            │집전화            │                                

            ├──────────┼─────┴────────┴──────────────┴─────────┴────────────────

            │도로명주소          │                                                                                                                

            │(주민등록주소지)    │                                                                                                                

──────┼──────────┼────────────────────────────────────────────────────────

  출생자    │성명                │                                                                                                                

            │※ 출생자 모두 기재 │                                                                                                                

──────┴──────────┴────────────────────────────────────────────────────────

──────┬──────────┬──┬────────┬────────┬──────────────────┬───┬───────────┐

  가족      │세대주와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출산자│출생순위              │

  사항      │관계                │    │(외국인등록번호)│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와의  │                      │

            │                    │    │                │                │                                    │관계  │                      │

            ├──────────┼──┼────────┼────────┼──────────────────┼───┼───────────┘

            │본인                │    │                │[ ]예 [ ]아니오 │                                    │      │                        

            ├──────────┼──┼────────┼────────┼──────────────────┼───┼────────────

            │배우자              │    │                │[ ]예 [ ]아니오 │                                    │      │                        

            ├──────────┼──┼────────┼────────┼──────────────────┼───┼────────────

            │자                  │    │                │[ ]예 [ ]아니오 │                                    │      │                        

            ├──────────┼──┼────────┼────────┼──────────────────┼───┼────────────

            │자                  │    │                │[ ]예 [ ]아니오 │                                    │      │                        

            ├──────────┼──┼────────┼────────┼──────────────────┼───┼────────────

            │자                  │    │                │[ ]예 [ ]아니오 │                                    │      │                        

──────┴──────────┴──┴────────┴────────┴──────────────────┴───┴────────────

──────┬────────────┬──────────────────────────────────────────────────────

  지방      │출산 지원금             │[ ]둘째자녀(이름:     )  [ ]셋째자녀(이름:     )  [ ]넷째자녀 이상(이름:     )                              

  자치      ├────────────┼──────────────────────────────────────────────────────

  단체      │출산용품교환권          │수령지 주소:                                                   ※ 셋째 자녀 이후부터 지원                   

  서비스    ├────────────┼──────────────────────────────────────────────────────

  (지자체별 │다둥이행복카드          │카드 수령지 주소:                                                                                           

  작성)     │(신분확인용)발급        │※ 신용ㆍ체크카드 발급을 원하실 경우 00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문의:0000-0000)           

            ├────────────┼──────────────────────────────────────────────────────

            │모유수유 클리닉         │[ ]     ※ 사전예약제로 운영 중이며, 예약은 000보건소(000-000-0000)로 전화예약도 가능합니다.                

            ├────────────┼──────────────────────────────────────────────────────

            │…                      │                                                                                                            

──────┴────────────┴──────────────────────────────────────────────────────

──────┬────────────────┬──────────────────────────────────────────────────

   전국     │서비스명                        │신청 구분                                                                                           

  공통      ├────────────────┼───────────────────────┬──────────────────────────

  서비스    │첫만남이용권                    │[ ]첫만남이용권(바우처)                       │1. 국외출생 여부: [  ]예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예 [  ]아니오                 

            │부모급여                        │[ ]부모급여(현금)                             │                                                    

            │(2022.1.1. 이후 출생자로 0~24개월 미만)│                                              │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                  

            ├────────────────┼───────────────────────┤                                                    

            │양육수당                        │[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2021.12.31. 이전 출생자로 0~86개월 미만)│                                              │                                                    

            ├────────────────┼───────────────────────┤                                                    

            │아동수당                        │[ ]아동수당                                   │                                                    

            ├────────────────┼───────────────────────┴──────────────────────────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

            │해산급여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전기료 경감                     │[ ]출산가구  [ ]다자녀(3명이상)  고객명:         고객번호:                                          

            ├─────┬──────────┼──────────────────────────────────────────────────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 ]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명:         고객번호:                                          

            │(3명이상) ├──────────┼──────────────────────────────────────────────────

            │          │지역난방비 경감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고객명:         고객번호:                                          

            ├─────┼──────────┼──────────────────────────────────────────────────

            │다자녀    │KTX 다자녀 행복 할인│[ ]회원명:   생년월일:          멤버십 번호:                                                        

            │(2명이상) ├──────────┼──────────────────────────────────────────────────

            │          │SRT 다자녀 가족 할인│[ ]회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          │                    │   멤버십 번호:                                                                                     

            │          ├──────────┴──────────────────────────────────────────────────

            │          │※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

  국민행복카드                      │ [ ]BC카드(    은행)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롯데카드           [ ]신한카드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신청 시 작성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

  (3쪽 중 2쪽)                                                                                                            

━━━━━━━━━━━━━━━━━━━━━━━━━━━━━━━━━━━━━━━━━━━━━━━━━━━━━━━━━━━━━

  ※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ㆍ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

  급여│성 명   │출산자와의 관계 │대상서비스│금융기관명│계좌번호│참고사항 등                                         

  계좌├────┼────────┼─────┼─────┼────┼──────────────────────────

      │        │                │          │          │        │                                                    

      ├────┼────────┼─────┼─────┼────┼──────────────────────────

      │        │                │          │          │        │                                                    

───┴────┴────────┴─────┴─────┴────┴──────────────────────────

  ※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

  결과 통지 방법│ [  ]문자 서비스(SMS):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신청인      │1.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제출서류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  

───────┼─────────────────────────────────────────────────────

  담당 공무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확인사항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

  참고사항    │1. 신청하는 곳: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

━━━━━━━━━━━━━━━━━━━━━━━━━━━━━━━━━━━━━━━━━━━━━━━━━━━━━━━━━━━━━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영유아보육법」제54조제4항제4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9조,「아동수당법」제24조,「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의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        │                                      

  ├─────────┼────────────────────┼────────┤                                      

  │해산급여 대상여부 │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                                      

  │장애인 여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대상자격 조회 시│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5.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건  

  복지부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해당 카드사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ㆍ제19조 및 제2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   

  조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 지원제공 계약 및 본인확인 업무, 이용권 적정급여 관리업무,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필요한 안내 및 확인(상담전화(TM)), 이용권   

  제작 및 배송을 위한 정보 제공                                                                                           

    - 이용권의 생성 및 본인부담금 청구 등 업무, 이용권 결제를 위한 인증번호 또는 결제내역 송ㆍ수신(SMS), 기저귀 및 조제   

  분유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ㆍ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을 위한 정보 제공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6.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 또는 출산가구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기관에 제공       

  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3년, 제공항목: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7. 전기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료는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  

  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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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쪽 중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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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제공하는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에스알에서 제공하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회원탈퇴 시까지,             

  제공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가족관계, 회원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         

  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서비스는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서 정한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운영하는 상품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인 좌석이 조기에 매진될 수 있고,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의 영업정책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되거나 운영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당일             

  에는 할인권 예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승차권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승차권을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경우에는 할인금액 회수    

  및 별도 부가운임이 부과되며,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금액 회수, 부가운임 수수 및 할인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9. 다자녀 지원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처리를 위해 다자녀 여부 등의 가족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별 서비스 기관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부모급여(현금)ㆍ양육수당ㆍ아동수당 신청 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주가 아동 또는 아동의 부ㆍ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아동 및 보육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11.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한 경우, 연령 도래 시(만2세) 가정양육수당급여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12.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ㆍ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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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적 동의 사항] 가족센터가 제공하는 가족 서비스를 안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출산자(산모)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공받는 자: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거주지역 가족센터                                                          

    - 제공받는 자의 수집·이용 목적: 가족서비스 안내(문자 연락 등)                                                            

    * 안내받는 서비스 현황: 부모교육, 가족상담, 아이돌봄 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 지역 가족센터 정보 등             

    -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 성명,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지역정보(주민등록지 관할 시ㆍ군ㆍ구), 생년월일                        

    -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5년                                                                             

   이는 선택적 동의 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시에도 통합신청 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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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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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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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신청서 작성 │?│접 수     │?│등록, 심사, 자격 확인         │?│선정 통지 및 서비스 제공                            │

└──────┘  └─────┘  └───────────────┘  └──────────────────────────┘

  신청인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보건소, 한국전력,       시ㆍ군ㆍ구, 보건소, 한국전력,                         

  (대리신청인)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등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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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접수대장

  ■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접수대장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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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접수│임산부 인적사항 │결재        │비고                          ┃

┃번호│일자├──┬─────┼──────┤                              ┃

┃    │    │성명│생년월일  │부서장 또는 │                              ┃

┃    │    │    │          │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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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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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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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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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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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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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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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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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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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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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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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별표 0004: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접수대장

  ■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접수대장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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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접수│임산부 인적사항 │신청인 인적사항                       │결재        │비고┃

┃번호│일자│                │(*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자 인적사항)  │            │    ┃

┃    │    ├──┬─────┼──┬────┬───────────┼──────┤    ┃

┃    │    │성명│생년월일  │성명│전화번호│임산부와              │부서장 또는 │    ┃

┃    │    │    │          │    │(휴대폰)│관계                  │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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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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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부칙

['        부칙 이 기준은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기준은 2023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202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629', '20230103', '20240401', '20240701'] (공포번호: ['215', '238', '279',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