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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630, 시행일자=20210630,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남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630
발령번호: 57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대기환경관리단)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동남권의 사무기구(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남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 '제2조(구성) ① 동남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사무국장이 되며, 사무국장이 임명하는 그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② 사무국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상의 대기환경관리단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③ 사무국에는 사무차장을 두고, 그 아래에 권역총괄담당관, 총량관리담당관, 대기관리담당관, 수소모빌리티담당관, 미세먼지관리담당관을 두며,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담당관의 명칭 및 수는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담당관별 업무분장은 대기환경관리단 사무분장표에 따른다.⑤ 사무국 사무차장은 대기환경관리단장으로 하고, 사무국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직원으로 구성한다.1. 낙동강유역환경청 직원 중 대기환경관리단 소속으로 사무국장이 임명한 자2. 동남권 광역 시ㆍ도(이하 "지자체"라 한다)에서 파견받은 자3. 한국환경공단 등 대기환경관리 관련 기관에서 파견받은 자', '제3조(업무) ① 사무국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동남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동남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추진실적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3. 자치단체 시행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4. 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및 평가결과 미흡사항ㆍ개선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5. 자치단체별 주요 추진정책 및 대기질ㆍ삭감실적 모니터링ㆍ분석, 개선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6. 동남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개최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7. 위원회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8. 위원회 인사, 서무, 예산 등 행정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9.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권역별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10.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및 자발적 협약에 관한 사항11. 총량관리사업장 배출량 관리 및 이전 승인에 관한 사항12. 총량관리자문단 및 민ㆍ관 협의체 운영13. 총량관리사업장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14.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15. 항만ㆍ산박ㆍ공항의 대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16. 대기분야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17. 기타 대기관리권역법에 관한 사항② 관리단장은 관리단 업무를 총괄하며,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의 지휘 아래 업무를 수행하며,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관리단에 특별한 업무를 지정ㆍ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보고 및 결재) ①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중요 사항은 사무국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사항의 경우 사무국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② 사무국 업무와 관련한 문서는 사무국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하고, 사안에 따라 사무차장(대기환경관리단장)에게 전결권을 부여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5조(인사관리) 사무국 직원은 업무수행, 복무 등에 있어서 사무국장의 지휘ㆍ통제를 받는다.', '제6조(기타 운영 등) 이 운영 규정의 시행과 그 밖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사무국장이 정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1년 3월 3일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1년 6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303', '20210630'] (공포번호: ['53', '57'])
# 국립공주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420, 시행일자=20220420, 소관부처=국립공주병원)
행정규칙번호: 4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공주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420
발령번호: 41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공주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의 적정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심의기구로서의 국립공주병원의약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8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약제과장, 간호과장을 포함하여 임상진료과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약제과 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보직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약품의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2. 의약품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3. 의약품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사항4.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5. 기타 의약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당해 위원이 공석인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대신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6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공주병원 예규 제410호

  국립공주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 규정(예규 제410호, 2022. 04. 20.)을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20일

          국립공주병원장

국립공주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제1조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1항 "7인"을 "5인 이상 8인 이하"로 한다.

제2조제2항 "정신건강과장ㆍ노인정신과장ㆍ소아청소년정신과장ㆍ정신재활치료과장ㆍ내과과장ㆍ약제과장"을 "약제과장, 간호과장을 포함하여 임상진료과장."으로 한다.

제3조 "당해"를 "해당 직위의"로 한다.

제4조제1항 "통제 및"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단,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중에서 원장이 지명한 자가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신설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당해 위원이 공석인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대신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2. 04. 20.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1.7.21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4.20.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721', '20220420'] (공포번호: ['212-1', '41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7033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1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70330
발령번호: 117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목적이 예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에 따른 이전의 고시가 있은 때의 등기업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이전고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가. 문서건명부에 기재등기관이 정비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로부터 이전고시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문서건명부에 기재하고 통지서의 여백에 도달 연월일시 및 문서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나. 이전고시의 기록(1) 등기관은 위 가.의 절차를 마친 후 지체 없이 해당 사업지역 내의 토지의 등기부에 아래 예시와 같은 내용을 표제부 상단에 기록하고 등기부등본 발급시 그 내용이 표시되도록 한다.－ 아래 －부전지 : 2007년 2월 9일 이전고시(2) 제(1)항의 기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를 완료한 후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다. 다른 등기의 정지(1) 다른 등기가 정지되는 시점이전고시가 있은 후에는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없다.(2) 정지되는 다른 등기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정지되는 시점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경우도 마찬가지임) 등 권리에 관한 등기뿐만 아니라 표시에 관한 등기나 예고등기도 할 수 없다.(3) 다른 등기가 마쳐진 경우이전고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를 「부동산등기법」제175조 내지 제177조를 적용하여 직권으로 말소한다.3. 등기신청서 양식시행자가 신청할 대위등기신청서는 등기의 목적에 따라 별지 제1-1호 양식, 별지 제1-2호 양식, 별지 제1-3호 양식, 종전건물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기신청서는 별지 제2호 양식,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기신청서는 별지 제3호 양식, 건축시설에 관한 등기신청서는 별지 제4호 양식, 대지에 관한 등기신청서는 별지 제5호 양식에 의하여야 한다.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의 기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의 기재는 별지 기재례에 의하고 동 기재례에 예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의 부동산등기 기재례에 의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 제1-1호 양식) 표시변경 대위 등기신청

별표 0001: (별지 제1-2호 양식) 상속에 의한 토지소유권이전 대위 등기신청

별표 0001: (별지 제1-3호 양식) 소 유 권 보 존  대 위  등 기 신 청

별표 0002: (별지 제2호 양식) 종전 건물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서

별표 0003: (별지 제3호 양식)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서

별표 0004: (별지 제4호 양식) 건축시설에 관한 등기신청서

별표 0005: (별지 제5호 양식) 대지에 관한 등기신청서

별표 0011: (별지 기재례) 종전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

별표 0012: (별지 기재례) 종전건물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

별표 0013: (별지 기재례) 건축시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구분건물의 경우)

별표 0014: (별지 기재례)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부칙

부  칙(2007.03.30 제1175호)(다른 예규의 폐지) 도시재개발등기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615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330 (공포번호: 1175)
# 축산 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가축의 종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125, 시행일자=20220125,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축산 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가축의 종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125
발령번호: 2022-17
시행일자: 202201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반려산업동물의료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제3호다목에 따라 축산 농가에서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허가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및 「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외에 자기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가축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의 종류) 축산 농가에서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허가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및 「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외에 자기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가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말2. 노새3. 당나귀4. 토끼5. 꿀벌6. 오소리7. 지렁이8. 관상조류9. 가축 사육시설(축사)의 면적이 10㎡ 미만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701', '20220125'] (공포번호: ['2017-49', '2022-17'])
# 화학물질안전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709, 시행일자=20250709, 소관부처=화학물질안전원)
행정규칙번호: 1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화학물질안전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709
발령번호: 141
시행일자: 20250709
소관부처: 화학물질안전원
담당부서기관: 화학물질안전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안전원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과 사무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이 정한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의 특례) 위임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정책문제와 관련된 중요하고 특수한 사항은 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협의) 위임전결사항 중에서 다른 보조기관의 업무와 관련되어 협의를 필요로 하는 문서는 협의를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협의를 받지 못할 때에는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사항) ① 과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1"과 같다.② "별표1"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1"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위임전결사항 중 ‘중요사항’이란 단위업무의 기본 방향 변경이나 장기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 등 업무 비중이 큰 사항을 말하며, ‘일반사항’이란 단위업무의 기본 방향 변경 없이 관례적이거나 단순 집행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6조(대결문서의 사후보고) 전결을 위임받은 직위에 있는 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부재시의 그 전결사항은 직무대리 규정에 의한 대리자가 대결하되 그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시행한 사항 중 중요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331', '20170710', '20180910', '20200923', '20220422', '20221229', '20240430', '20250709'] (공포번호: ['1', '27', '44', '79', '103', '118', '129', '141'])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아동및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03, 시행일자=202506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아동및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03
발령번호: 2025-439
시행일자: 202506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아동및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질병관리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051호 [2003.09.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39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아동및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중교통현황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10, 시행일자=2025040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중교통현황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10
발령번호: 2025-184
시행일자: 2025040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대중교통현황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토교통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6069호 [2008.08.2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4.0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84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1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중교통현황조사)

[본문 생략]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사건 처리상황의 보고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150610, 시행일자=201507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사건 처리상황의 보고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150610
발령번호: 479
시행일자: 201507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각 시(구)ㆍ읍ㆍ면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등록사무소의 접수장 기록과 가족관계등록사건건수표 작성은 아래와 같은 방법에 의하고, 감독법원은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신청사건에 한하여 별지 양식에 의하여 처리상황을 연보로 본원에서 집계하여 법원행정처에 보고한다.(가) 접수장의 기록방법(나) 가족관계등록사건 건수표 작성요령사건 건수표의 각종 해당 건수란에 재외국민사건은 ( )안에 숫자표시를 하고, 비고란에는 내서 숫자가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신청사건이라는 뜻을 기록한다.(다)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건처리상황 보고별지와 같다.


개정문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사건 처리상황의 보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구)ㆍ읍ㆍ면의”를 “시(구)ㆍ읍ㆍ면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등록사무소의”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   칙(2015.06.10 제479호)이 예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610', '99991231'] (공포번호: ['479', '9999'])
# 부동산의 명도ㆍ인도와 임료 등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경우의 소가 산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98-5)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20627, 시행일자=200207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71-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동산의 명도ㆍ인도와 임료 등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경우의 소가 산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98-5)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20627
발령번호: 871-34
시행일자: 200207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개의 소로써 부동산의 명도·인도와 그 부동산에 관한 임료 내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이하 임료 등이라고 한다)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경우, 그 임료 등 청구는 부동산의 명도·인도 소송의 부대목적이 된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그 청구가 이미 발생한 임료 등인가, 장래 발생할 임료 등인가에 관계없이 그 임료 등의 값을 소가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료 등의 청구만을 독립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2조 제4호를 준용하여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임료 등 합산액을 그 소가로 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문

※비고※

부동산의 명도·인도와 임료 등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경우의 소가 산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송민 98-5)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가액" 을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값 "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1998.03.31 제592호)이 예규는  1998.  4.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6.27 제871호)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19980331', '20020627'] (공포번호: ['592', '871'])
# 등기장비카드상 수리운용 내역기재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91032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장비카드상 수리운용 내역기재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910329
발령번호: 15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등기장비운용 관서의 장은 복사기등 장비의 고장 수리시마다 비치하고 있는 등 기장비카드( 등기장비운영관리규정(등기행예 제25호) 제6조 제1항)의 기타 참고 사항란에 "수리일시·수리내역·수리업자, 수리액 (견적금액) "을 빠짐없이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 구권리증에의 등기필 취지등의 기재에 관한 사항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4061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구권리증에의 등기필 취지등의 기재에 관한 사항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40619
발령번호: 52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등기공무원이 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신청서에 첨부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하 구권리증이라 함)에 등기의 목적과 등기필의 취지를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압날하여 등기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바( 부동산등기법 제67조 제2항 참조), 이에 관한  사무처리를 다음의 요령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가. 구권리증 표시 부동산 전부에 대한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구권리증의 상단 또는 하단 여백에 예시 1과 같이 조각한 고무인을 압날한 후 그 안에 구권리증에 기재된 문자와  구별될 수 있는 글씨로 등기의 목적을 기재하고 그 우측에 간격을 둠이 없이 등기소인을 압날한다.나. 구권리증 표시 부동산이 수필지인 경우에 그 중 1필지 또는 몇 필지만에 대한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고무인과 등기소인의 사이에 상당한 간격을 두어 예시 2와 같이 해당 부동산의 표시를 한다.다. 구권리증 표시 부동산 전부가 분할되거나 수필지 중의  1필지 또는 몇 필지만이 분할되어 그 분할된 부분만에 대한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고무인과 등기소인의 사이에  상당한 간격을 두어 예시 3과 같이 분할된 해당 부동산의 표시를 한다라. 구권리증 표시 등기명의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일부가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고무인과 등기소인의 상당한 간격을 두어 예시 4와 같이 해당 등기의무자의 표시를 한다.84. 6.19. 등기 제22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88. 3.22. 등기 제15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2, 시행일자=2025052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2
발령번호: 2025-322
시행일자: 2025052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민연금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22001호 [2005.08.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22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본문 생략]
#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090717, 시행일자=20090717,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090717
발령번호: 301
시행일자: 20090717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출생신고한 부(또는 모)와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제1조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① 출생 기록이 되어 있는 자녀가 출생신고를 한 부 또는 모와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상대방이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한다.②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양친자관계존재가 확인된 자녀(다음부터 ‘양자‘라 한다)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양친자관계가 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③ 양친자관계가 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양자에 관한 친생자기록을 양친자기록으로 정정하고, 양자의 출생신고일자를 입양신고일자로 기록한다.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양자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양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 및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양자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지 아니한다.제2조 (출생신고)①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에 관하여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 처리절차는 가족관계등록예규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제2조를 준용한다.② 새롭게 작성된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양친자관계를 직권으로 기록하고, 양자의 특정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양부 또는 양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사유를 직권으로 기록한다.제3조 (가족관계등록창설)①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를 출생신고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등록 창설(부모를 모르는 경우 성ㆍ본 창설 포함)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 처리절차는 가족관계등록예규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제3조를 준용한다.②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양친자관계를 기록하고, 양자의 특정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양부 또는 양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사유를 직권으로 기록한다.제2장 출생신고하지 않은 부(또는 모)와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제4조 (모와 양친자관계가 존재한 경우)① 친생부가 출생신고한 자녀가 등록부상 친생모와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상대방이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한다.② 양친자관계가 존재하는 모와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친생자관계에서 양친자관계로 정정하고, 양자의 등록부상 출생신고일자를 입양신고일자로 기록한다.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폐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중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말소사유를 제외한 기록사항을 직권으로 이기하여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③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모를 기록하는 절차는 가족관계등록예규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제5조 (부와 양친자관계가 존재한 경우)친생모가 혼인 중 자로 출생신고한 자녀가 등록부상 친생부와 양친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절차는 이 예규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때 친생부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인지절차를 거쳐야 한다.제3장 파양판결 등에 의한 정정절차제6조 (파양판결에 따른 정정)허위의 출생신고로 기록한 친생자관계를 양친자관계로 정정하기 위하여는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이 있어야 하며, 파양판결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없다.
# 방송통신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세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0515, 시행일자=20190515,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송통신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0515
발령번호: 264
시행일자: 20190515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방송통신위원회(혁신기획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입범위)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할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국가재정법」·「국고금관리법」 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2. 제1호의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의 설정) ① 재정보증은 신원보증보험(이하 "보증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②보증보험의 계약은 직위포괄계약방식(제2조 각호에 해당되는 자를 업무담당별로 일시에 가입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한다.③ 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⑤ 소속관서장은 제2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해당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며, 직제개정 등으로 증원되거나 보험사고로 보험금액 상당의 손해보상을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증원 또는 보상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잔여일수에 대하여 추가로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지출관, 출납공무원 등 집행기관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상2. 수입징수관, 재무관 등 명령기관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상② 소속 기관장은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의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7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① 소속기관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4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별 인사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소속기관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수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변상책임금액 또는 변상명령금액이 보증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된 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변상책임금액 또는 변상명령금액이 보증보험금액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64호

  방송통신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한다.

    2019년 5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세칙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정 제4조제1항제15호”를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4조제1항제13호”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529', '20190515'] (공포번호: ['8', '264'])
#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01,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5-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01
발령번호: 2025-99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월 부담금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2. 부담기초액○ 부담기초액 : 1,258,000원-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비율에 따른 인원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버림　3. 부담기초액 적용기간 : 2025. 1. 1. ～ 2025. 12. 31.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의료기기생산실적)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424, 시행일자=202304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1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의료기기생산실적)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424
발령번호: 2023-141
시행일자: 202304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의료기기생산실적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식품의약품안전처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5008호 [2014.01.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4.2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141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의료기기생산실적)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의정부시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4, 시행일자=202508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의정부시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4
발령번호: 2025-517
시행일자: 202508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의정부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의정부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13002[2013. 9. 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17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의정부시사회조사)

[본문 생략]
#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는 판결에 인한 등기신청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51041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는 판결에 인한 등기신청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510417
발령번호: 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금전지급의 조건이 있는 등기이행판결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480조 제2항, 동 제482조의 절차를 밟지 않고서 한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51.4.17. 선고 4282민상92 판결)
# 협의에 의한 토지매수와 소유권 취득의 태양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8111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협의에 의한 토지매수와 소유권 취득의 태양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81114
발령번호: 33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협의매수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협의성립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것이면 토지의 소유권은 원시취득이 될 수 없고 승계취득한 것이다.
# 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61101, 시행일자=20161101, 소관부처=경인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61101
발령번호: 104
시행일자: 20161101
소관부처: 경인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경인지방우정청(인력계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설치) 이 훈령은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위원회는 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사무직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제4조(관할) 위원회는 경인지방우정청관내 별정우체국 국장 및 직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한다.', '제5조(준용규정) 위원회의 위원 임명과 징계의결 요구, 의결 절차 및 그 집행, 기타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징계령 중 보통징계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이 훈령은 2016. 11. 01. 부터 시행한다.제2조 이 훈령 발령과 동시에 경인지방우정청 훈령 제096호(2016.01.01.)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101 (공포번호: 104)
#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통합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601, 시행일자=20200601,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통합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601
발령번호: 113
시행일자: 202006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정부포털기획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등이「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1항 및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을 통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전자정부법」제20조에 따른 전자정부 포털(이하 "‘정부24’"라 한다)을 활용하여 통합적으로 신청 받고 처리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와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기관) 이 규정은 ‘정부24’를 통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신청 받고 처리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권한의 위임·위탁 등을 통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및 시·군·구,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제1조에 따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학교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시설 등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통합 신청 지원"이란 제1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의 정보를 ‘정부24’를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통합 신청 지원"이라 한다)2.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통합 처리"란 제3호에 따른 서비스 처리기관에서 소관 권한에 따라 제1호의 신청 정보 접수 및 서비스 대상자 선정 등의 업무처리를 하고, 해당 처리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통합 처리"라 한다)3. "서비스 처리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로부터 관련 권한의 위임·위탁 등을 통해 온종일 돌봄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및 시·군·구,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제1조에 따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학교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시설 등을 말한다.4. "온종일 돌봄 서비스"란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에 보호자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호되기 어려운 시간에 초등 단계 학령기 아동에게 제공하는 교육·보호·활동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5.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란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정부24’를 활용하여 통합적으로 신청 받고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업무처리 절차', '제4조(통합 신청 지원) 온종일 돌봄 서비스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전자정부법」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시스템에 서비스 내용 및 지원 대상, 이용 방법 등의 전반적인 정보를 등록하고, 서비스 처리기관은 제5조의 지정된 정보통신 업무 처리망에 제공기관별 상세 정보를 등록하여 신청인이 ‘정부24’를 통해 서비스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통합 신청 접수) 접수담당자는 서비스별 지정된 정보통신 업무 처리망을 통해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수혜자 정보, 서비스 이용 정보 등 신청 내역을 확인한 후 접수한다. 이 경우 서비스별 정보통신 업무 처리망 지정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접수처 및 접수담당자) 통합 처리 접수처는 서비스 처리기관이 되고 접수담당자는 접수처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된다. 이 경우 서비스별 처리기관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자격정보 확인) 업무처리 담당자는 신청 사항을 접수한 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맞벌이 가정 등 서비스 우선 제공 자격 여부를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정보에 포함된 정보로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 별도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통합 처리) ① 서비스 처리기관은 ‘정부24’를 통해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가 신청된 경우에 이를 통합 처리할 수 있다.② 통합 처리를 하는 때에는 서비스별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속·정확하게 지정된 정보통신 업무 처리망에 입력하되, 신청인이 서비스 신청 시 복수의 돌봄 서비스에 대하여 순위를 정하여 신청한 경우, 우선 순위 신청 결과가 확정된 즉시 신청 상세정보 및 심사 결과 등을 지정 전산망을 통해 전송하여 다음 순위 신청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신청정보 처리 등) ① 접수담당자는 제5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 사항을 확인 후 권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② 통합처리 신청 사항에 대한 심사·결정 및 서비스 제공은 관련 법령, 지침(사업안내서, 매뉴얼 등) 등에 따른다.③ 처리결과는 ‘정부24’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통해 신청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3장  보  칙', '제10조(개인정보 보호) 통합처리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601 (공포번호: 113)
#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10, 시행일자=2024071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1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10
발령번호: 2024-134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제5항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이하 "유해성 시험자료"라 한다)를 국내외의 법령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신청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승인 방법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인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금지) ① 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서를 통지받은 자가 승인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으로부터 해당 목적에 따른 사용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방법 및 사용승인서 교부 등에 관하여는 규칙 제27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사용료) ①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 시험자료의 승인을 통지 받은 자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사용승인조건을 부여하고 법 제19조의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5항제1호의6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사용료는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당해 연도에만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19조의2, 규칙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결정한다.1. 당해 시험자료의 사용 단위2. 당해 시험자료의 사용 용도3. 당해 시험자료가 동물대체시험자료인지 여부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납부기한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환경개선특별회계법」제3조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4조(정보의 보호) 규칙 제27조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요청자의 신원, 유해성 시험자료의 취득금액 등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신청 및 사용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정보는 비공개로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4-134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7월 10일

           환경부장관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국유재산법」"을 "법 제19조의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5항제1호의6"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19조의2, 규칙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결정한다.

  1. 당해 시험자료의 사용 단위

  2. 당해 시험자료의 사용 용도

  3. 당해 시험자료가 동물대체시험자료인지 여부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1228', '20210903', '20240710'] (공포번호: ['2018-236', '2021-182', '2024-134'])
# 흑액의 품질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126, 시행일자=20181126,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18-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흑액의 품질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126
발령번호: 2018-99
시행일자: 20181126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목재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흑액의 품질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기준) 제1조의 흑액의 품질기준은 부속서를 적용한다.', '제3조(품질기준의 해석) ① 이 고시에 의한 품질기준의 해석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이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국립산림과학원장은 품질기준의 해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1126 (공포번호: 2018-99)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식품류 감정처리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103, 시행일자=20220103, 소관부처=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규칙번호: 4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식품류 감정처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103
발령번호: 443
시행일자: 20220103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독성학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범죄 수사상 필요한 식품류 감정 업무 처리를 제도화하여 식품류 감정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정) ① 식품류의 감정은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등 식품관련 공인시험법을 이용하여 식품류의 감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② 식품류의 감정은 범죄 수사상 필요한 항목(식품 원산지판별, 유해물질, 이물질 및 위조식품 등)을 감정하며 필요한 경우 그 시험법은 식품관련 공인시험법 외에 타 시험법을 인용 또는 개선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시험법을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감정관) ① 주감정관은 담당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단독으로 감정을 수행할 수 있으며 부감정관의 감정업무를 지도할 수 있다.② 부감정관은 식품 직무교육을 수료하고 관련 업무에 2년 미만 종사한 자이며, 부감정관은 주감정관과 공동으로 감정업무을 수행할 수 있다.', '제4조(부정ㆍ불량식품 및 천연식품 감정) 부정ㆍ불량식품 및 천연식품의 감정은 식품공전시험법, 기기분석법, 개별인정형시험법 및 이화학적시험법 등의 공인된 시험법에 의하여 시험한다.', '제5조(위조식품류 감정) ① 주류의 위조여부 감정은 주류에 포함된 퓨젤알코올 등 미량성분의 함량분석, 주류의 흡광도 패턴, 최대흡수파장 및 흡광도 등을 시험하며, 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 자외선분광광도법 등 기기분석법과 식품공전의 규격기준시험법을 이용하고 필요 시 대조품과 비교하여 위조여부를 감정한다.② 유지류의 위조여부 감정은 식품공전에 의한 규격시험과 스테롤의 함량비율 및 지방산의 함량시험, 안정동위원소비질량분석시험 등을 측정하고 규격기준과 자체적으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등을 비교하여 위조여부를 감정한다.③ 고춧가루의 위조여부 감정은 식품공전에 의한 규격시험과 기타 식품성분 확인시험 및 유전자분석 등에 의하여 시험한다.④ 기타 식품류의 위조여부 감정은 적절한 식품관련 공인시험법(식품공전 등), 기기분석법, 개별인정형 시험법 및 이화학적시험법 등에 의하여 시험한다.', '제6조(식품류의 원산지 판별감정) 식품류의 원산지 판별감정은 성분 함량시험, 안정동위원소비질량분석시험 등 판별에 필요한 시험 및 데이터 처리를 수행하여 감정하며 이 때 기기분석법을 비롯한 필요한 여러 가지 시험법을 이용한다.', '제7조(식품성분확인 및 동일성 감정) 식품 성분확인 및 동일성 여부 감정은 식품공전시험법, 기기분석법 및 이화학적시험법 등에 의하여 시험한다.', '제8조(식품 중 자연독소 감정) 식품 중 자연독소 감정은 식품공전시험법 및 문헌에 소개된 시험법 또는 개발된 시험법에 의해 시험할 수 있다.', '제9조(식품 유해물질 감정) 식품 유해물질 감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유해중금속류(비소, 수은, 납, 카드뮴 등) 및 기타 금속 원소류의 실험은 식품공전시험법 등으로 시험한다.2. 동물용의약품, 3-MCPD, 벤조피렌, 멜라민, 다이옥신, 폴리염화비페닐 등은 식품공전시험법 등으로 시험한다.3. 일반독물 및 약물,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 비만치료제 유사물 등은 해당 연구실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제10조(주류확인 감정) ① 주류확인 감정은 식품공전에 규정된 주류의 규격기준시험법 및 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 등 기기분석법을 이용하여 시험한다.② 기타 알코올류의 성분확인 및 함량 감정은 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을 이용하여 시험한다.', '제11조(이물질 감정) 식품 고유물질이 아닌 이물질의 감정은 기기분석 등 필요한 시험법을 이용하여 시험하며 가능하면 대조품을 이용, 비교시험 한다. 필요 시 사고현장 답사 등 상황을 관찰하며 시험한다.', '제12조(이종식품 혼입여부 감정) 식품 중 이종식품 혼입여부 감정은 지표성분 확인, 성분함량 비교 및 유전자분석법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13조(가공식품류 감정) 가공식품류 등의 감정은 식품공전시험법에 의한 규격시험과 추가적인 필요 사항에 따라 기기분석법 및 이화학적시험법 등에 의하여 개별 시험한다.', '제14조(식품첨가물 감정) 보존료, 감미료, 착색제를 비롯한 모든 식품첨가물 등의 감정은 식품첨가물공전시험법, 식품공전시험법, 기기분석법 및 이화학적시험법 등에 의하여 시험한다.', '제15조(건강기능식품 감정)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공전시험법과 개별인정형시험법, 기기분석법 및 이화학적시험법에 의하여 시험한다.', '제16조(식품용 기구 및 용기ㆍ포장 감정) 식품용 기구 및 용기ㆍ포장 감정은 식품용 기구 및 용기ㆍ포장공전시험법 등에 의하여 시험한다.', '제17조(미세식품 종식별 감정) 미세식품 종식별 감정은 육안 및 현미경, 성분 정색반응, DNA, 적외선분광광도법, 자외선/가시선 분광광도법, 편광현미경법, 전자현미경법 등에 의해 감정한다.', '제18조(유전자재조합식품 감정) 유전자 재조합 식품은 식품공전 시험법 및 AOAC법에 의하여 시험한다.', '제19조(한우 감정) 한우감정은 식품공전시험법에 따른다.', '제20조(보칙) ① 이 규정에 의한 각 시험항은 감정물의 양 및 상태 등에 따라 적용범위를 결정하여 감정한다. 다만,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식품 감정물은 필요에 따라 별도의 시험항목과 시험법을 적용할 수 있다.②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예규 제443호

  식품 감정처리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월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식품 감정처리 규정 전부개정예규

식품 감정처리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식품류 감정처리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103 (공포번호: 443)
# 소재·부품·장비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119, 시행일자=20201119,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0-1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재·부품·장비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119
발령번호: 2020-197
시행일자: 2020111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장비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재·부품·장비 통계조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사항) 소재·부품·장비의 통계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1. 소재·부품·장비의 생산·출하 및 재고 등에 관한 사항2. 소재·부품·장비의 수출·수입에 관한 사항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 가치사슬 등에 관한 사항4.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업의 재무구조의 변화, 시장동향 등 경기변동에 관한 사항5.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설비투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3조(조사주기)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조사는 매월 실시하고,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관한 조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제4조(조사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조사 사항별로 조사표를 설계·작성한다.', '제5조(조사방법) ① 조사는 조사원이 조사표에 기재하는 타계식 방법 또는 조사의 응답자가 직접 조사표에 기재하는 자계식 방법에 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통신망과 전자메일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③ 제2조제3호부터 제6호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수집·분석·가공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통계의 구분) ① 조사는 가공통계와 조사통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② 가공통계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이 제출한 제2조3호부터 제6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집계·분석하여 얻어지는 통계를 말한다.③ 조사통계는 제2조제1호, 제2호까지를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대상으로 실지 조사를 통하여 얻어지는 통계를 말한다.', '제7조(소재·부품·장비통계협의회의 운영) 제2조에 따른 조사사항 및 제4조에 따른 조사표의 설계·작성 등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소재·부품·장비통계 담당자 및 통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소재·부품·장비통계협의회를 둔다.', '제8조(조사결과의 공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단, 제6조제2항 가공통계 자료 중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계법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라 조사에 이용된 통계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522', '20201119'] (공포번호: ['2020-81', '2020-197'])
# 호적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 요령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051227, 시행일자=20051227,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호적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 요령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051227
발령번호: 709
시행일자: 20051227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각 감독법원(지원포함)은 당해 법원의 감독을 받는 관내 호적관서의 호적공무원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교육을 실시한다.1. 호적관장자에 대한 교육가. 교육대상자 ： 관내 호적관서 호적관장자 전원나. 교육시기 ： 매년 9월중다. 교육과목(1) 훈시 ： 30분(2) 호적의 기능과 그 사무관리요령 ： 1시간(3) 기타 질의응답 등 ： 30분단, 각 감독법원의 실정에 따라 교육과목을 다소 변경할 수 있다.라. 교육방법(1) 교육기관 ： 감독법원단, 구청의 호적관장자에 대하여는 감독지원이 따로 있는 경우에도 관할 지방법원(본원)이 일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2) 교육은 호적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하되, 필요한 때에는 법원행정처 또는 법원공무원교육원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3) 교육은 법원행정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송부한 자료나 해당 감독법원에서 독자적으로 마련한 교육자료에 의하여 실시한다.마. 호적관장자가 시장이나 구청장인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법원의 승인을 받아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주무국(과)장이나 민원실장 등을 대리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2. 호적담임자에 대한 교육가. 교육대상자 ： 관내 호적관서 호적담임자(호적담임자의 업무보조자 중 희망자 포함) 전원나. 교육시기(1) 매월 호적(제적)부본 및 신고서류를 법원에 송부하기 위하여 등원하는 날(매월 10일 이전)을 이용하여 약 1∼2시간 정도 실시한다. 다만, 각 법원의 형편(호적담임자의 수)에 따라 2∼3회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2) 각 법원에서는 매년 12월 20일까지 다음해 실시할 매월의 교육일자(등원일자)를 지정하여 관내 호적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다. 교육내용(1) 법원행정처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송부한 자료(2) 지난 1개월 동안 제정(개정)되어 시달된 호적예규와 선례의 내용에 대한 전달교육(3) 지난 달에 송부된 호적(제적)부본 및 신고서류의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과 그 시정방안(4)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교육교재 또는 가족법이론서(5) 각 감독법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마련한 별도자료(6) 기타 질의사항라. 교육방법(1) 교육기관 ： 감독법원(2) 교육은 호적(법정)과장 또는 사무과장이 강의 및 토의방식에 의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3) 교육자료는 미리 마련하였다가 교육실시일에 피교육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4) 질의문제는 가능한 한 미리 제출하도록 하여 다음달 교육자료에 포함시키도록 한다.3. 우수 호적공무원 표창우수 호적공무원에 대한 표창은 매년 호적관장자의 교육시에 수여하도록 하되, 아래 기준에 따라 표창대상자의 수를 선정하고 특히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의 표창은 매년 6월 30일 까지 법원행정처에 상신하여야 한다.가. 대법원장 표창 ： 호적업무수행에 혁신적인 큰 공이 있는 호적관장자 또는 호적담임자나. 법원행정처장 표창 ： 각 지방법원 관내 호적관장자와 호적담임자 및 호적업무보조자(비정규직 제외) 총인원 1/100미만에 해당하는 우수 호적공무원 단, 호적공무원 총원이 100명 미만인 법원은 연차적으로 통산하여 위 기준에 달하는 경우에 상신할 수 있다.다. 지방법원장 표창 ： 각 지방법원의 실정에 맞도록 표창자수를 정할 것.4. 교육실시 결과보고가. 보고 ： 호적관장자에 대한 교육 및 우수 호적공무원에 대한 표창은 그 교육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별지 양식에 의하여 보고한다.나. 지원은 본원을 경유하여 보고한다.다. 각 감독법원은 "호적공무원교육에 관한철"을 비치하고 교육관계자료 등을 편철하여 보존한다.5. 호적공무원 교육 및 표창에 따른 후속조치가. 교육에 불참한 호적공무원이 있을 때에는 당해 호적공무원 소속관청의 직근 상급감독권자에게 통보한다.나. 표창결과를 우수 호적공무원으로 표창을 받은 자의 인사기록부 보관청의 장에게 통보한다.6. 시행시기이 지침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문

「호적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 요령」(호적예규 제679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양식 참조란 중 “법정국장”을 “등기호적국장”으로 한다.


별표
# 근무지의 무단이탈금지 및 기강확립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67020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근무지의 무단이탈금지 및 기강확립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670203
발령번호: 2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근무지를 떠날 때의 사전보고가.각급법원장 및 등기소장은 공무 또는 사사용무로 근무지를 떠나고자 할 때에는 고등법원장은 대법원장에게 지방법원장 및 가정법원장은 관할 고등법원장에게, 지원장 및 등기소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사전 보고한 후 출발토록 한다.단, 지방법원장 및 가정법원장으로부터 사전 보고를 받은 고등법원장은 이를 대법원장에게 즉시 보고한다.나.기타 모든 법관과 일반직원은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얻고 행동토록 한다.2. 직무대리 활용위와 같이 공무 또는 사사용무로 근무지를 떠나게 될 경우, 판사 1인만인 단독지원장 또는 등기소장이 이로 인하여 생기는 사고를 사전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법원장은 직무대리제도를 활용 발령한다.3. 관계기관과의 사무적인 협조사무집행에 있어서는 평소 관계기관과의 협조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인권에 관련된 사건처리에 있어서는 관계기관인 검찰청 등 기타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으로 직무집행의 원활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207, 시행일자=20250207, 소관부처=국가재난안전교육원)
행정규칙번호: 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207
발령번호: 34
시행일자: 20250207
소관부처: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담당부서기관: 국가재난안전교육원(기획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위임및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사무내용중 "중요사항"이란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단순 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제4조(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기타 전결사항) ①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 1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② 별표 1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당해업무의 주관과장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원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③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그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지정하여 처리 할 수 있다.', '제6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5조제2항및제3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전결처리할 수 없다.',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협의사항) 위임ㆍ전결사항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9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존에 처리한 사항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훈령 제34호

    2025년 2월 7일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위임ㆍ전결 규정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제명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위임ㆍ전결규정"을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위임ㆍ전결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을 "국가재난안전교육원"으로 한다.

제2조 중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을 "국가재난안전교육원"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109', '20180502', '20200107', '20201230', '20250207'] (공포번호: ['1', '1', '16', '24', '34'])
# 국립나주병원 물품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831, 시행일자=20220831, 소관부처=국립나주병원)
행정규칙번호: 3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나주병원 물품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831
발령번호: 395
시행일자: 20220831
소관부처: 국립나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나주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의 물품관리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하여 물품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관리공무원) ① 물품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물품관리관: 기획운영과장2. 분임물품관리관가. 의약품: 약제과장나. 의약외품(의료용품, 치과재료, 임상시약 등): 정신건강과장3. 물품출납공무원: 기획운영과 관리운영팀장4. 분임물품출납공무원가. 정보화물품: 기획운영과 정보화팀장나. 의약품: 약제과 약제팀장다. 의약외품: 정신건강과 의료행정팀장5. 물품운용관: 각 부서장. 다만, 기획운영과는 인사총무팀장으로 한다.② 물품관리공무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직제 등 순위에 따라 물품관리공무원을 정한다.', '제3조(물품검수관) ① 물품검수관은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② 물품검수관이 검수를 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전문적 기술이 있는 공무원에게 기술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물품관리공무원 등에게 부여되는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관리관가.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나. 물품의 정수관리다. 물품의 수급관리 계획라. 재물조사마. 재고관리바. 불용 결정 및 불용품 처분사. 물품관리 보고제도의 운용아. 물품관리기준의 설정자. 물품관리에 관한 교육 및 평가차. 기타 물품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2. 분임물품관리관가. 재물조사나. 재고관리3.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 포함)가. 소관물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항나. 소관물품의 이동, 상황(수선 또는 개조를 요하는 물품이나 손ㆍ망실품등의 발생 등)의 보고4. 물품운용관가. 소관물품의 취득요구나. 소관물품의 분류전환 정리다. 소관물품의 사용전환 및 관리전환 요구라. 소관물품의 수급관리 및 정비계획 수립마. 소관물품의 사용 및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바. 불용결정 요구5. 물품검수관가. 물품검수나. 검수조서 작성 및 유지', '제5조(물품의 구매 등) 물품운용관이 물품의 구매ㆍ수리 또는 교체를 요청할때에는 사전에 예산을 확인한 후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6조(물품의 반출 등) 정부재산(비품 및 소모품) 및 정부수입이 될 수 있는 모든 물품(발생품 포함)을 원 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인계인수) 물품관리공무원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고관 재산의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인수인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조(망실처리 등) ①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은 소관 물품운용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물품운용관은 즉시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다.② 물품관리관에게 물품의 훼손 또는 망실보고를 할 때에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의 경위서를 첨부하여 해당 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의 변상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나주병원 예규 제395호

  국립나주병원 물품관리규정(국립나주병원 예규 제2015-282호 2015. 6. 1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8월 31일

          국립나주병원장

「국립나주병원 물품관리규정」 전부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831 (공포번호: 395)
# 등기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등록세영수필확인서 환부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7080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7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등록세영수필확인서 환부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70807
발령번호: 878-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등기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는 등기신청서가 아니므로 환부  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필 확인서 기재사항등이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사본을 작성하여 이를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할 수 있음. ( 본예규 1171항 나(2)참조)85.10.16. 등기 제48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개정문

※비고※

(다른 예규의 폐지)  각하 및 취하에 관한 사항( 등기예규 제530호, 예규집 171항), 등기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등록세영수필확인서 환부 여부( 등기예규 제589호, 예규집 173항)는 이를 각 폐지한다.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25, 시행일자=20241001,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4-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25
발령번호: 2024-67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대상면적 : 시화지구 등 13지구 31,786㏊　2. 지구별 활용방향　3. 지구별 용도별 면적※ 세부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정책자료’에서 열람 가능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67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제주특별자치도지역내총생산)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31, 시행일자=2025073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제주특별자치도지역내총생산)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31
발령번호: 2025-559
시행일자: 2025073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지역내총생산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8005호 [2008.12.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59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3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제주특별자치도지역내총생산)

[본문 생략]
# 「청주 공북리 음나무」문화재 보호구역 조정(확대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810, 시행일자=20210810,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청주 공북리 음나무」문화재 보호구역 조정(확대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810
발령번호: 2021-98
시행일자: 20210810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 유사상호가 아닌 사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6022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유사상호가 아닌 사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60224
발령번호: 26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원고 보령제약주식회사와 피고경영의 수원보령약국과는 그 영업의 종류, 범위, 시설, 규모 등 그 영업의 양상을 달리함은 물론 그 고객을 서로 달리하므로 원고회사의 일반 고객이 피고경영의 수원보령약국을 원고회사의 영업으로 오인혼동하는 것은 좀처럼 있을 수 없다.( 76.2.24.선고73다1238판결)
#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08, 시행일자=20241114,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2024-5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08
발령번호: 2024-548
시행일자: 20241114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국제법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콜롬비아


개정문

⊙법무부고시 제2024-548호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8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본문 생략]
# 등록문화재 등록(망우 독립유공자 묘역(8위) 등 8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023, 시행일자=20171023,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록문화재 등록(망우 독립유공자 묘역(8위) 등 8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023
발령번호: 2017-126
시행일자: 20171023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근대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등록문화재 등록(망우 독립유공자 묘역(8위) 등 8건)　2. 고시내용가. 등록 고시 대상나. 등록 사유(1)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8위)ㅇ 망우묘지공원에 잠들어 있는 역사적 인물 가운데 우리 정부로부터 독립유공자로 포상이 된 분들의 묘소(8위)를 문화재로 등록하여 독립지사에 대한 예우를 정중히 표현함과 동시에 망우리공원 전체가 가진 역사적 가치의 보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2) 당진 소난지도 의병총ㅇ 을사늑약(1905년) 이후 충청남도 해안지역의 의병들이 연합하여 소난지도에서 항일 의병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이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해상 도서를 근거지로 삼아 뱃길을 오가며 항일투쟁을 벌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3) 영광 원불교 신흥교당 대각전ㅇ 최초 주민공동체로 시작하여 후에 원불교 교당으로 발전한 매운 드문 사례로 대각전 건축의 초기 가구구조와 공간구성 등 기본적 건축형식에서 원형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다.(4) 광주 관덕정ㅇ 근대 한국 체육시설로서 건립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담고 있는 유구로서, 국궁장이라는 전통 체육시설에 걸맞게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지붕의 처마곡선?솟음 등 우리나라 전통 목조건축의 이미지를 충실히 표현하고 있다.(5) 통영 소반장 공방ㅇ 살립집의 안채와 작업공간인 공방의 기능을 겸하고 있는 공방 주택으로 근대기 통영지역 전통공예 장인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학술적 자료가 되며, 건축사적인 측면에서 지역 민가의 고유성과 소목 장인의 독창적 기교가 어우러진 희소가치와 함께 근대기 공방 건축의 형성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6) 목포 정광정혜원ㅇ 불당과 요사채가 장방형 중정을 중심으로 한 건물 내에서 예불공간과 생활공간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등 일본식 사찰의 독특한 평면 및 공간을 보이고 있다.(7) 수원 구 소화(小花)초등학교ㅇ 미국 가톨릭복지협의회에서 수원에 최초로 건립한 초등학교 교사로서 건축기법 등에서 건립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물의 구조적 특성을 드러내면서도 기능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8) 수원 구 부국원ㅇ 근대기 농업행정과 농업연구의 중심지로서 수원의 역사와 정체성을 말해주며 옛 가로의 근대적 경관 형성과 도시의 역사적 변화를 보여주는 건물이다.　3. 등록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동산은 제외)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확인?열람할 수 있습니다.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7-126호

  문화재보호법 제28조, 제53조 및 제59조 제1항에 따라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8위)」등 8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문화재청장

등록문화재 등록(망우 독립유공자 묘역(8위) 등 8건)

[본문 생략]
# 전력량계 기술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28, 시행일자=2021010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0-2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력량계 기술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28
발령번호: 2020-230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계량측정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전력량계 기술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30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7조 및 제20조에 의한 『전력량계 형식승인기준』, 『검정 및 재검정기준』및 『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처리 기준』(이하, "전력량계 기술기준" 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량계 기술기준 개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콘센트접속형 계기 관련 개정규정(1-3절 4.5항 등)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콘센트접속형 계기의 형식승인에 관한 특례) 콘센트접속형 계기가 이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2021년 4월 1일 이전이라도 형식승인기관은 형식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조(형식승인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06호 이전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 받은 제품이 2021년 1월 1일 이후 초기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06호 또는 이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 변경을 받아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06호 부칙 제2조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동 고시 이전 기준에 따라 초기검정 받은 제품의 재검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각하결정 고지 전의 흠결보정의 효력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807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각하결정 고지 전의 흠결보정의 효력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80708
발령번호: 12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등기신청이 즉일 보정되지 않는 한 각하하여야 하고 이를 고지할 때까지 보정되었다고 하여 이미 내려진 각하 결정을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돌릴 수는 없다.대법원 1968. 7. 8. 선고 67마300 결정
# 검찰 비상임 연구위원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90220, 시행일자=20190220,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9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검찰 비상임 연구위원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90220
발령번호: 980
시행일자: 20190220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정책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검찰 비상임 연구위원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찰 비상임 연구위원)  대검찰청에 검찰 비상임 연구위원(이하 ‘비상임 연구위원’)을 둔다.', '제3조(비상임 연구위원의 업무)  비상임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각 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세미나, 회의, 교육에 참석하는 등 적절한 방식으로 연구과제 수행을 지원한다.', '제4조(자격 및 위촉) 비상임 연구위원은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분야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기)  비상임 연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희망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이전에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비상임 연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의무)  비상임 연구위원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검찰 비상임 연구위원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찰총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 2. 20.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220 (공포번호: 980)
#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해제(평택농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016, 시행일자=20170929,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해제(평택농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016
발령번호: 2017-124
시행일자: 20170929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2. 해제일 : 2017. 9. 29.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가. 전화번호 : 042-481-4967나. 전송번호 : 042-481-4979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7-124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해제

[본문 생략]
# 석면해체·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106, 시행일자=20200116,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석면해체·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106
발령번호: 2020-15
시행일자: 20200116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1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별표 28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기준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과정 등) ①「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28제1호의 인력기준 중 가목과 나목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이란 별표 1의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교육”을 말한다.② 제1항의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석면교육 인정에 관한 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 3년 이내에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교육기관에서 별표 1 또는 별표 2의 교육 중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경우 이 고시에 따른 해당 교육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07', '20120806', '20150806', '20190103', '20200106'] (공포번호: ['2009-31', '2012-62', '2015-40', '2019-4', '2020-15'])
# 서울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412, 시행일자=20170412, 소관부처=서울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7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서울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412
발령번호: 704
시행일자: 20170412
소관부처: 서울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서울지방우정청(감사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서울지방우정청 훈령 등의 제·개정 또는 폐지(이하  "제정 등"이라고 한다) 및 심사, 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세칙은 서울지방우정청 내에서 제정 등을 시행하는 훈령, 예규(이하 "훈령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훈령 등 제정 대상) ① 훈령으로 제정하여 시행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에서 청장이 정하도록 한 사항2. 행정의 기준이나 민원사무절차에 관한 사항3. 장기간에 걸쳐 행하여야 하는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는 사항4.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예규로 제정하여야 할 사항은 법규의 보충적, 집행적 성질을 가진 사항으로 장기간에 걸쳐 시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한다.', '제4조 (훈령 등의 형식) ① 훈령은 조문형식을 취하여야 한다.② 예규는 일반문서의 형식에 따른다.', '제5조 (훈령 등의 번호) 훈령 등은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제6조 (제정 등 시의 유의사항) 입안 소관과(이하 "소관과"라 한다)에서 훈령 등에 대하여 제정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제정하여야 한다.1. 훈령 등 안의 필요성과 그 근거2. 훈령 등 안의 내용이 다른 법령 체계에 위배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3. 다른 법령 및 훈령과의 저촉 여부4. 관계부서와 관련사항의 협의 이행여부5. 훈령 등 안의 체계와 용어의 통일성 및 일관성 여부', '제7조 (훈령 등 안의 입안) ① 소관과에서 훈령 등을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1. 제정 등의 이유2. 제정 등 안의 주요내용3. 신·구조문대비표 또는 제정 등에 따른 훈령 등의 전문4. 기타 참고사항② 소관과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령 등의 안을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이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훈령 등 안의 심사) ①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훈령 등 안은 감사관이 소관과의 관계공무원을 참여시키고 이를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관과의 동의를 받아 보완 수정 할 수 있다.1. 법령에 위배될 때2. 훈령 등 상호간에 중복 또는 저촉될 때3.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불합리한 때4.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때5. 법령 체계와 훈령 등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감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가 끝난 때에는 이를 소관과에 회송하여야 한다.', '제9조 (훈령 등의 확정 및 발령)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가 끝난 훈령 등의 안은 소관과에서 청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 후 동 결재문서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이의 발령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감사관은 발령요청을 받은 훈령 등 안은 발령대장에 의하여 번호를 부여하여 발령한다. 별책으로 발간하는 것은 번호만 부여하여 소관과로 하여금 발간토록 한다.③ 소관과는 발령된 훈령 등을 우정사업본부 행정정보포털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훈령 등의 관리) ① 훈령 등을 발령하였을 때에는 발령원안은 소관과에서 관리한다. 다만, 그 훈령 등이 폐지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효력이 상실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② 소관과에서는 훈령 등의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소관 훈령 등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훈령 등의 효력) 이 세칙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훈령 등의 문서는 훈령 등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훈령과 지시문서 또는 일반문서가 서로 저촉되는 사항이 있으면, 훈령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530', '20170412'] (공포번호: ['661', '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