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1223, 시행일자=20221223,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6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1223
발령번호: 686
시행일자: 202212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사산업기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선박"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ㆍ관리ㆍ운영하는 선박으로서 선박의 항해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 불법어업 단속ㆍ예방, 해양환경 정화, 어항관리, 해양에 관한 조사, 실습, 순찰, 행정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선박을 말하며, 무동력선박은 제외한다.2. "공공선박 직원"이란 공공선박을 운항ㆍ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선박에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3. "보유관서"란 공공선박을 관리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4. "부서"라 함은 선내에서의 업무성격에 따라 구분한 선내 업무수행 조직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항해(갑판): 항해당직, 항해장비와 선체 유지ㆍ보수 및 선박용도별 고유 업무수행나. 기관: 기관 작동 및 유지ㆍ보수와 선박용도별 고유 업무수행다. 통신: 통신업무 및 항해ㆍ통신장비 유지ㆍ보수 등 업무수행라. 조리: 공공선박 직원의 주ㆍ부식 구입 및 식사준비 등 업무수행마. 의료: 공공선박 직원의 치료, 응급조치 등 업무수행바. 장비: 조사 및 감시ㆍ측정(측량)장비의 관리운용 및 유지ㆍ보수 등 업무수행사. 연구: 어류ㆍ미생물 조사, 해양기후 탐사, 해저지형 탐사, 해류특성 조사, 해양조사 등 해양 관련 연구 업무수행5. "부서장"이란 항해(갑판)부, 기관부, 통신부 등 각 부서의 장을 말한다.6. "부서원"이란 선장 및 부서장 이외의 공공선박 직원을 말한다.7. "승선자"란 선장을 포함하여 공공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모든 자를 말한다.8. "사관"이란 해기사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선박직원법」에 규정된 승무기준에 의해 당해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9. "당직사관"이란 부서별 당직책임자를 말한다.10. "모항"이란 공공선박 운항의 근거지로서 공공선박의 정박장소로 지정된 부두가 있는 항을 말한다.11. "운항기본계획"이란 공공선박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계획을 말하며 1년 단위로 작성한다.12. "직무분담표"란 선박 운항과 긴급상황 시 공공선박 직원의 직무 및 배치장소를 명시한 표를 말한다.13. "총괄 지원부서"란 공공선박의 전체현황을 파악하고 친환경선박으로 전환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지원하는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내의 부서를 말한다.14. "관리부서"란 각 공공선박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해양수산부 본부 내의 부서를 말한다. 다만, 본부 내에 동 역할을 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 보유관서 내의 부서를 말한다.15. "전문기관"이란 선박의 건조, 관리ㆍ운영, 수리ㆍ정비, 교육ㆍ훈련 등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춘 기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16. "장비"란 선박의 시설 또는 구성품(종물)으로서 주기관(엔진) 등을 말한다.17. "외부전문가"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18. "내부전문가"란 해양수산부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 장비의 운영업무, 선박검사(PSC) 업무, 해사안전감독 업무 및 해사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19. "육상지원시스템"이란 선박의 주기관, 보조기관 등의 온도, 압력, 기능알람 모니터링과 운항정보를 통해 선박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진단 및 평가하는 시스템을 말한다.20. "강선"(鋼船)이란 선체의 재질이 소량의 탄소 등을 함유한 철의 합금으로 만들어진 선박을 말한다.21. "강화플라스틱(FRP)선"이란 섬유재와 수지액을 사용하여 외판 등 선체의 주요구조를 수적층법, 스프레이적층법 또는 진공적층법으로 성형하여 건조되는 선박을 말한다.22. "알루미늄선"이란 알루미늄 재료로 건조되는 선박을 말한다.23. "선령(船齡)"이란 선박이 진수(進水)한 날부터 지난 기간을 말한다.24. "내구연한(耐久年限)"이란 공공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부여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사용연수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강선 및 알루미늄선: 선령 25년나. 강화플라스틱선: 선령 20년25. "운항정지(運航停止)"란 공공선박의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운항을 할 수 없을 때 운항을 중단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6. "정밀확인"이란 검사관등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에서 선체 구조부재(構造剖材)등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세밀한 확인을 말한다.27. "특수장비"란 해당 공공선박의 운항목적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설치된 시험 및 조사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해양수산부 또는 소속기관이 소유하고 관리ㆍ운영하는 공공선박에 적용한다. 다만, 제3장(조직 및 업무분장), 제4장(공공선박 운항 및 보고), 제7장(공공선박 관리 및 안전), 제8장(공공선박의 물품 및 유류공급), 제9장(수리 및 정비), 제11장(공공선박 운영 지도ㆍ감독 및 조정), 제12장(공공선박 직원 교육ㆍ훈련)에 관하여는 공공선박의 관리ㆍ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② 이 지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해양수산부로 관리ㆍ운영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선박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③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선박에 대하여도 각 보유관서에서 필요한 범위에서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제4조(공공선박의 임무) 각 보유관서의 장은 해당 선박의 운항목적에 맞게 수행해야 할 임무를 지정하고 업무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제30조에 따른 운항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업무의 위탁) 보유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조제15호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제35조에 따른 건조 업무2. 제44조에 따른 관리 업무3. 제62조에 따른 수리ㆍ정비 업무4. 제72조에 따른 교육ㆍ훈련 업무', '제6조(전자적 수단의 활용) 보유관서는 제5장(공공선박 설계 및 건조), 제7장(공공선박 장비 선정), 제8장(공공선박 관리 및 안전), 제10장(수리 및 정비), 제13장(교육훈련 실시)에 따른 공공선박의 설계, 건조, 장비 선정, 관리, 수리 및 정비,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위해 전자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육상지원시스템의 활용) 각 보유관서의 장은 육상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운영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2장 공공선박 관리ㆍ운영지원위원회', '제8조(공공선박 관리ㆍ운영지원위원회 설치) ① 공공선박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시 총괄 지원부서에 공공선박 관리ㆍ운영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지원위원회의 업무 지원을 위해 해양수산부 본부 또는 보유관서에 실무지원단을 둔다.', '제9조(지원위원회 기능)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지원한다.1. 공공선박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계되는 규정의 제ㆍ개정2. 공공선박의 관리ㆍ운영 개선에 관한 관계기관 간의 의견조정3. 공공선박의 관리ㆍ운영 개선에 필요한 중요업무의 의사결정4. 공공선박 대체건조 계획 수립 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자문 제공', '제10조(구성) ① 지원위원회는 공공선박 관리ㆍ운영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와 내부전문가로 구성한다.② 지원위원회는 외부전문가 4명 이상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를 과반수로 한다.③ 위원장은 외부전문가 중 호선(互選)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며, 지원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 또는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지원위원회의 회의 소집)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지원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보유관서 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들이 소집을 요구할 경우 소집의 사유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지원위원회의 회의 통지 등)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그 일시ㆍ장소ㆍ상정안건 및 관련자료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통지방법은 서면(우편, FAX를 포함한다) 및 전자우편의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지원위원회의 의결방법과 절차) ①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지원위원회의 의결은 거수를 통한 표결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제의 또는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표결 당시 회의장에 있지 않은 위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④ 위원장은 표결이 끝난 직후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15조(지원위원회의 서면의결) ① 위원장이 지원위원회 안건을 검토한 결과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② 서면의결의 경우에는 정해진 의결기한까지 도달한 서면의결서를 기초로 제14조제1항의 출석위원수와 찬성위원수를 산정한다.③ 위원장은 서면의결 후 즉시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지원위원회의 대리출석) ① 제10조에 따른 공무원인 위원이 지원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직근 하위직급에 있는 담당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리출석한 사람은 지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17조(지원위원회 회의 배석 등) 위원 이외의 사람이 지원위원회 회의에 출석 또는 배석을 하려고 하는 경우 사전에 지원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지원위원회의 간사) ① 지원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이 아닌 사람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원위원회의 계획, 준비, 진행 및 평가표 집계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③ 간사는 평가에는 임할 수 없다.', '제19조(지원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①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일시ㆍ장소,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회의록을 다음 번 지원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회람해야 한다.③ 제15조에 따라 지원위원회의 안건을 서면 의결한 경우에는 서면의결 통지서와 서면의결서를 편철한 것을 회의록으로 본다.', '제20조(수당 및 비밀누설의 금지 등) ① 지원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전문가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공공선박 관리ㆍ운영지원과 관련된 사람은 지원위원회 구성,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지원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③ 공공선박 관리ㆍ운영지원을 위하여 위촉된 위원에게 서약서를 징구한다.', '제21조(실무지원단 설치) ①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 산하에 실무지원단을 둔다.② 실무지원단은 지원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미리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검토하고, 지원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처리를 지원한다.③ 실무지원단의 단장은 총괄 지원부서 내에 총괄 지원부서 장이 지정하는 사람 또는 보유관서 내에 보유관서 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겸직하는 것으로 하며 지원위원회에서 정한다.④ 실무지원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2조(기타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공공선박 조직 및 업무분장', '제23조(관리 등을 위한 전담부서) ① 보유관서의 장은 공공선박 관리ㆍ운영의 지도ㆍ감독 및 조정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② 각 보유관서에는 제4장(공공선박 운항 및 업무보고)부터 제9장(공공선박 수리 및 정비)까지의 공공선박 관리ㆍ운영을 위해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두거나 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부서) 보유관서의 장은 공공선박의 원활한 운용과 업무수행을 위해 선내에 항해(갑판)부, 기관부, 통신부, 조리부를 두고 필요한 경우 의료부, 연구부 등 추가의 부서를 둘 수 있다.', '제25조(부서원의 배치) 보유관서의 장은 각 부서별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소지하고 직무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을 사관으로 지명하여 배치하고, 서무 및 그 밖의 부서원을 적정하게 배치하여 공공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해야 한다.', '제26조(선박의 정수 및 공공선박 직원 정원) ① 장관은 보유관서의 임무ㆍ기능ㆍ업무량 및 관할구역 등을 고려하여 보유관서별 선박의 정수를 정한다. 장관은 보유관서 기능의 축소ㆍ변경 및 그 밖의 사유로 선박의 정수를 조정하거나 선박의 정수를 이체할 경우 지원위원회에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보유관서의 장은 선박의 정수를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사항을 심사하여 선박의 정수를 조정하고 그 결과를 보유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장관은 공공선박 직원 정원을 배정할 때에는 별표 1의 공공선박 승무정원 기준표를 기준으로 하여 공공선박 직원의 소요인원수를 산정하고, 보유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정인원수의 범위에서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선박의 운항 및 업무 특성상 필요한 인원에 대하여 승무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특히,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의 경우, 해당 선박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별도의 승무정원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⑥ 만일 별표 1의 공공선박 승무정원 기준표에 포함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같은 톤급의 정원 기준을 준용할 수 있고, 연구인력 등 별표 1에 나와 있지 않은 승무정원에 대해서는 해당선박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 '제27조(업무 분장) ① 공공선박 직원의 업무 분장은 다음에 따른다.1. 항해(갑판)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가. 항해당직에 관한 사항나. 출입항 절차 및 각종 신고에 관한 사항다. 항해계기 운용 및 취급에 관한 사항라. 선체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마. 기상ㆍ해황 및 태풍대비에 관한 사항바. 각 선실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사. 항해ㆍ정박일지 기록 및 갑판부 제반대장 정리에 관한 사항아. 갑판부 장비 및 비품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자. 그 밖에 갑판부 업무에 관한 사항2. 기관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가. 각종 기관운전 및 취급에 관한 사항나. 기관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다. 각종 유류 및 청수 관리에 관한 사항라. 기관일지 기록 및 기관부 제반대장 정리에 관한 사항마. 기관부 장비 및 비품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바. 그 밖에 기관부 업무에 관한 사항3. 통신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가. 무선전신ㆍ전화 송수신에 관한 사항나. 암호자재의 보관ㆍ관리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다. 통신기기 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라. 통신일지 기록 및 통신부 제반 대장 정리에 관한 사항마. 그 밖에 통신부 업무에 관한 사항4. 조리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가. 주부식 수급에 관한 사항나. 조리장 청결 등 위생에 관한 사항다. 조리용품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라. 공공선박 직원 급식 등 조리업무에 관한 사항5. 의료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가. 선내 의료기기 및 의약품 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나. 의약품 수급과 의료부 제반대장 정리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의료부 업무에 관한 사항6. 장비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가. 조사 및 감시ㆍ측정(측량)장비의 관리운용 및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사항나. 그 밖에 장비부 업무에 관한 사항7. 연구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가. 선내 연구시설, 기기 및 장비 운용, 관리, 수리 및 유지정비 보수에 관한 사항나. 연구 시설 등 사용에 따른 모든 대장 기록 및 정리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연구부 업무에 관한 사항② 각 선박별 직원 수 등의 상황에 따라 별도 부서를 둘 수 있으며, 업무 분장은 적절히 자체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직무분담표 작성) ① 선장은 공공선박 직원에 대한 직무분담표를 작성하여 선내에 비치해야 한다.② 직무분담표는 각종 훈련 및 비상시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선박별로 특성에 맞게 작성해야 하며, 모든 공공선박 직원은 이를 자세히 알아야 한다.', '제29조(인계인수) ① 선장이 전출 또는 전입되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유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인계인수서 작성 시에는 공공선박의 성능, 선체, 장비, 인원의 이상유무, 비밀문서 및 암호자재 보유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제4장 공공선박 운항 및 업무보고', '제30조(운항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유관서의 장은 공공선박의 임무, 운항수요 및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다음 연도 운항기본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보유관서의 장은 제1항의 운항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선박의 예산, 수리, 척당 연간운항일수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③ 운항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임무 및 조직2. 선박운항계획3. 유류수급계획 및 선박의 정비ㆍ수리계획4. 교육 및 훈련계획5. 선박건조 및 폐선계획, 향후 5년간의 수급계획6. 그 밖에 공공선박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중요사항④ 보유관서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운항기본계획의 분기별 세부운영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공공선박의 선장에게 알린다.', '제31조(귀항 후 복무) 보유관서의 장은 귀항 당일과 귀항 후 공공선박 직원들의 복무에 관련된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32조(보고) ① 선장은 주요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보유관서의 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며, 그 내용은 보유관서별로 별도로 정한다.② 선장은 운항을 마치고 입항한 후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운항 결과보고서를 보유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항해일지를 작성하는 경우, 운항 결과보고서는 항해일지로 갈음할 수 있다.③ 보유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별지 제2호서식 내용을 첨부한 월말종합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1. 공공선박 운항 상황2. 그 밖에 보유관서의 장이 정하는 보고서 중 월말종합보고서에 첨부할 서류④ 보유관서의 장은 제3항의 월말종합보고서를 반기별로 취합하여 분석하고, 상반기 결과는 매년 7월 10일, 하반기 결과는 매년 1월 1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⑤ 전자보고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제2항 및 제4항의 보고는 전자보고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보고를 갈음 할 수 있다.', '제33조(보험 및 공제가입) ① 보유관서의 장은 모든 공공선박 및 공공선박 승선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② 보유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선박검사증서에 기록된 최대승선인원을 기준으로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할 수 있다.③ 보유관서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손 또는 분손에 대비하여 적절한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할 수 있다.', '제5장 공공선박 설계 및 건조', '제34조(건조계획 수립) ① 보유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관한 다음 년도 공공선박(친환경선박을 포함한다) 신규ㆍ대체 건조계획이 있을 경우 친환경선박 보급일정에 맞게 장관에 건조의향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건조의향서를 제출받은 장관은 친환경선박 보급시행계획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보유관서의 장이 공공선박 건조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해야 한다.③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고 할 때, 총괄 지원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한다.1. 선박 상태평가 예산지원2. 친환경선박 전환과 관련한 기술자문3. 표준설계 지원, 건조 예산산출 등', '제35조(건조업무 등 위탁) 제5조에 따라 각 보유관서의 장이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한 건조ㆍ감독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조사양서 적합성 검토2. 사전도면 승인3. 주요 건조일정 계획 수립4. 친환경선박 인증5. 건조 감리', '제36조(공공선박의 상태평가) ① 보유관서의 장은 제34조에 따른 건조계획 수립을 위해 선령 20년 이상 공공선박에 대해 대체건조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상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강화플라스틱선의 경우에는 선령 15년 이상일 경우 상태평가를 실시한다.1. 선체, 기관 및 특수장비 정밀확인2. 두께측정 및 구조강도 해석3. 피로강도 해석4. 정밀 비파괴평가② 공공선박 선종별 상태평가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선령 20년 이상 강선가. 선체, 기관 및 특수장비 정밀확인나. 두께측정 및 구조강도 해석다. 피로강도 해석. 다만, 보유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행한다.2. 선령 20년 이상 알루미늄선가. 선체, 기관 및 특수장비 정밀확인나. 두께측정 및 구조강도 해석다. 정밀 비파괴평가. 다만, 보유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행한다.3. 선령 15년 이상 강화플라스틱선: 선체, 기관 및 특수장비 정밀확인③ 보유관서의 장은 「선박안전법」 제60조에 따른 검사 등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상태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④ 대행기관은 상태평가를 실시하고 공공선박의 상태에 따라 그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매겨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안전법」 또는 「어선법」 어선검사의 두께측정 기록표 및 검사 보고서 등의 자료를 상태평가 시 활용 할 수 있다.1. 1등급: 공공선박 상태평가 결과가 좋음인 경우2. 2등급: 공공선박 상태평가 결과가 보통인 경우3. 3등급: 공공선박 상태평가 결과가 나쁨인 경우⑤ 보유관서의 장은 관리ㆍ운영 중인 공공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태평가 시기 도래 전이라도 상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성능과 상태가 현저하게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선박2. 충돌ㆍ좌초ㆍ전복 등으로 안전 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공선박⑥ 상태평가의 평가 방법 및 평가별 등급 결정 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제37조(공공선박의 대체 등) ① 제36조에 따른 상태평가를 실시한 공공선박의 등급별 조치사항은 다음에 따른다.② 보유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선박 선체 및 설치되어 있는 특수장비가 내구성의 한계에 도달하는 등 계속사용을 위하여 수리하는 것이 비경제적이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대체건조를 추진해야 한다.', '제38조(기술자문) ① 총괄 지원부서의 장은 제34조에 따른 건조계획 수립을 위해 친환경선박 전환 관련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보유관서의 장은 기술자문단을 통한 전문적인 기술자문을 총괄 지원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공공선박 장비 선정', '제39조(선박장비의 선정) ① 보유관서의 장은 선박 건조를 위한 설계과정에서 장비 선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장비선정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이를 통해 설계과정에서 선박의 주요 제원과 도면을 사전에 결정지어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장비를 선정해야 한다.1. 주기관(엔진)2. 그 밖에 보유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② 보유관서의 장은 긴급한 장비 선정 및 발주 등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장비선정위원회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의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절차와 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장비선정위원회로 본다.', '제40조(장비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제39조제1항에 따른 장비 선정을 위하여 보유관서에 장비선정위원회를 두며, 해당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와 내부전문가로 구성한다.② 장비선정위원회는 외부전문가 4명 이상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를 과반수로 한다.③ 장비선정위원장은 외부전문가 중 호선한다.④ 장비선정위원회는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보유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장비별로 분리하여 장비선정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⑥ 장비선정위원회의 계획, 준비, 진행 및 평가표 집계 등의 업무를 공정하게 담당하기 위한 간사는 별도로 두되, 평가에는 임할 수 없다.', '제41조(장비선정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보유관서의 장은 장비 선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비선정위원회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개요, 선정 대상 장비, 위원의 구성, 위촉방법 등에 관한 사항2. 선정방법(평가항목, 평가 및 배점기준, 평가표 등) 등에 관한 사항', '제42조(평가 및 선정방법) ① 장비선정위원회는 공정한 장비 선정을 위해 국내 및 국외 장비에 대한 자료 제출 등에 있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② 평가기준은 ‘기술ㆍ지식능력’, ‘지원기술ㆍ사후관리’, ‘원가절감의 적정성 등’, ‘기타’ 항목 등이 포함되어 정량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별표 3에 따라 보유관서 실정에 맞게 마련하되, 20퍼센트 범위에서 배점기준을 가감할 수 있다.③ 평가는 상대적 평가와 절대적 평가를 병행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표에 점수를 부여한다.④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각 장비별 최고 및 최저 점수는 제외하고, 합계점수가 가장 높은 장비를 선정한다.⑤ 평가 합계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평가항목의 "초기투자비" 순으로 결정하고 초기투자비도 같을 경우에는 평가항목 "지원기술ㆍ사후관리"에서 평가위원들의 평가 합계 점수가 높은 장비를 선정한다.', '제43조(수당 및 비밀누설의 금지 등) ① 장비선정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전문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장비 선정과 관련된 사람은 장비선정위원회 구성,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장비선정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③ 공정한 장비선정을 위하여 위촉된 위원에게 서약서를 징구한다.', '제7장 공공선박 관리 및 안전', '제44조(관리업무 위탁) 제5조에 따라 각 보유관서의 장이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한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박부품 및 선박용품 조달2. 선박용품 품질관리3. 연료유 및 윤활유 구매ㆍ보급4. 검사 및 증서 관리5. 정비주기 관리', '제45조(기기의 관리책임) ① 선장은 각 장비품에 정ㆍ부 관리책임자를 정하여 이를 표시하고, 기기의 관리 및 정비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각 기기에 취급상 주의사항 및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모든 공공선박 직원이 자세히 알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제46조(기기의 작동) ① 공공선박 직원은 기기를 작동할 때에는 안전수칙에 따라 조작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기 취급자 외에는 기기를 작동해서는 안 된다.② 공공선박 직원은 기기의 작동 중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부서장은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자체수리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선장에게 보고하고, 선장은 자체수리가 불가한 때에는 보유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47조(기상악화 시 안전관리) ① 선장은 해상 기상악화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해야 하며, 기상특보 발효 등으로 인한 피항기준은 별표 4와 같다.1. 충분한 시간을 두고 피항준비 또는 선박안전에 대비해야 한다.2. 태풍의 내습이 예상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며, 보유관서의 장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가. 항내에 정박 중일 때에는 공공선박 직원을 선내에 대기시키고 당직을 강화한다.나. 입거(상가)중일 때에는 조선소와 협조하여 공공선박의 안전을 강구해야 한다.3. 각종 보수기구, 휀다 등을 확보하여 선박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상특보에 따른 별도의 협의회가 있을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제48조(비치서류 및 일지 기재) 공공선박의 안전운항 및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1. 항해(갑판)부가. 항해ㆍ정박일지나. 장비ㆍ비품 및 소모품관리 대장다. 폐기물 기록부라. 각종 검사증서 및 선박서류마. 그 밖의 대장 및 보고서철2. 기관부가. 기관일지나. 장비ㆍ비품 및 소모품 관리대장다. 장비대장라. 기름기록부마. 그 밖에 대장 및 보고서철3. 통신부가. 무선국 허가증나. 무선통신업무 일지다. 비밀문서(대외비)관리 기록부라. 통신장비 대장 및 이력카드마. 통제구역 출입자 관리대장바. 국가용 보안시스템 관리기록부 및 점검기록부사. (비밀ㆍ대외비문서) 폐기대장아. 송ㆍ수신부자. 무선국 검사증서차. 그 밖에 대장 및 보고서철4. 조리부가. 주부식 관리대장나. 장비비품 및 소모품 관리대장다. 조리장 청결 및 위생 점검기록부5. 의료부가. 의료일지나. 장비ㆍ비품 및 소모품 관리대장다. 그 밖에 보고서철6. 장비부가. 장비대장나. 장비ㆍ비품 및 소모품 관리대장다. 그 밖에 대장 및 보고서철7. 연구부가. 장비 및 시설 관리목록나. 사용관리 기록다. 그 밖에 대장 및 보고서철', '제49조(계류장 관리) ① 보유관서의 장은 공공선박이 정박하여 운항 대기할 수 있도록 계류장을 확보해야 한다.② 보유관서의 장은 공공선박이 정박하고 있는 계류장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50조(비밀문서의 관리) 암호자재 등 비밀문서 관리 및 보안에 대해서는 보안업무 관계 규정에 따라 취급ㆍ관리한다.', '제51조(여성 공공선박 직원 승선선박) 보유관서의 장은 선내에서 성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비(性比)에 적절한 거주ㆍ위생 설비를 확보 및 관리해야 한다.', '제52조(정박 중 안전관리) ① 보유관서의 장은 공공선박이 전용부두에 대기 또는 수리하는 동안(이하 "정박 중"이라 한다)에는 인력사정을 감안하여 선박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의 형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에서 기관별 자체 실정에 맞게 정한다.1. 선박에 승선하여 당직근무2. 선박 계류장소와 인접한 육상에 소재하는 시설물에 당직근무. 이 경우 당직근무자는 선박 계류 상황을 육안 또는 CCTV 카메라를 통해 관찰하고, 주기적인 순찰을 통해 이상여부를 점검해야 한다.3. 무인경비시스템 활용② 당직을 실시한 경우 당직비 지급, 대체 휴무 실시 등은 보유관서의 규정에 따른다.', '제53조(항해당직) 항해당직이 필요한 보유관서는 항해당직 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제54조(안전관리 지침) ① 보유관서의 장은 공공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규정과 공공선박 직원ㆍ선박소유자 등 인적 요인, 선박ㆍ화물 등 물적 요인, 항행보조시설ㆍ안전제도 등 환경적 요인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② 공공선박의 선장을 안전관리 책임자, 부서장(1등 항해사 또는 항해장, 기관장, 통신장)을 안전관리 담당자로 지정해야 한다.③ 안전관리 책임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점검표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고 보유관서의 장은 지도ㆍ점검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1. 승선자 안전관리ㆍ감독 시스템 마련 및 이행 여부2. 안전장구ㆍ장비 관리 및 선박 내 위험물ㆍ위험장소 표시ㆍ관리 여부3.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점검ㆍ관리 및 근무체계 강화방안 이행 여부 등④ 선박별 선상 안전훈련 계획을 연간 1회 수립하여 시행하고, 자체 평가를 통해 안전위해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제8장 공공선박의 물품 및 유류공급', '제55조(소모품의 보급) ① 선장은 공공선박 관리용 소모품의 소요량을 파악하여 분기마다 보유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특수임무를 위하여 출항하는 경우와 해외로 출항하는 경우에는 수량을 가산하여 보급할 수 있다.③ 보급품 수령자는 각 부서장으로 하며, 확인자는 선장으로 한다.④ 보유관서의 장은 공공선박 관리용 소모품의 세부보급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⑤ 보유관서의 장은 보유 공공선박이 먼 거리에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보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공선박의 선장에게 필요한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제56조(비품의 보급) ① 선장은 해당 연도에 필요한 비품의 재고량 및 소요량을 파악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보유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비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유관서의 장에게 별도로 비품 구입을 요구할 수 있다.② 보유관서의 장은 선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비품구입 요구가 있는 때에는 비품의 정수 등을 감안하여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하여 보급해야 한다.', '제57조(비품의 손망실) 선장은 보유하고 있는 비품 및 장비가 손상 또는 망실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비품 손ㆍ망실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유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8조(복제의 대여ㆍ착용 등) 복제의 대여, 착용수칙 및 공공선박 직원 전출 시 복제관리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59조(유류공급) ① 선장은 유류(경유 및 윤활유를 말한다) 잔량을 확인하여 차기 출항에 사용할 유류를 문서로 신청해야 한다.② 보유관서의 장은 제1항의 유류공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량을 검토하여 공공선박의 출항 및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유류를 공급해야 한다.③ 연료유는 유류탱크 전용량의 90퍼센트 이내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유류공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유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0조(윤활유의 예비재고) 선장은 항상 윤활유의 예비재고량을 확보해야 하며, 윤활유를 신청할 때에는 예비재고량을 감안하여 신청해야 한다.', '제61조(유류의 검수) ① 유류의 검수자는 기관장으로 하며, 확인자는 선장으로 한다.② 선장은 유류검수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사관 1명을 입회인으로 지정해야 한다.③ 보유관서의 장은 공공선박에 유류를 공급할 때에는 보유관서 내 관계공무원을 입회하도록 해야 한다.④ 기관장은 유류를 검수한 후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유류검수조서를 작성하여 보유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장 공공선박 수리 및 정비', '제62조(수리ㆍ정비업무 위탁) 제5조에 따라 각 보유관서의 장이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한 수리ㆍ정비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비계획수립 및 운영2. 자체정비 공구 및 선박부품 관리', '제63조(수리ㆍ정비) ① 공공선박의 수리ㆍ정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계획수리: 선박의 검사,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주기적 검사(정기검사, 1ㆍ2종검사, 개방검사 등)를 위해 실시하는 수리를 말한다.2. 임시수리: 계획수리 외의 수리로서 예상치 못한 고장, 사고 등이 발생하여 공공선박의 안전 운행을 위해 필요한 수리를 말한다.3. 자체정비: 계획수리, 임시수리 외의 수리로서 공공선박 직원이 직접 행하는 부속품의 교환과 고장 방지를 위한 예방적 정비 및 경미한 수리를 말한다.② 선장은 공공선박을 수리하려고 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유관서의 장에게 수리신청을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수리가 완료되도록 해야 한다.③ 보유관서의 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리를 하는 경우 감독관을 1명 이상 지정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계획수리시에는 해당 공공선박의 선장 및 기관장을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보유관서의 장은 장비ㆍ비품별로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검사 및 정비를 실시해야 하며 검사 및 정비사항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⑤ 상가수리 시 필요한 경우 제8조에 의한 지원위원회의 기술지원을 받도록 한다.⑥ 공공선박에는 자체정비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공구와 선박부품을 비치해야 한다.', '제64조(그 밖의 사항) ① 보유관서의 장이 선박수리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선장 및 부서장을 공사감독관, 보유관서 내 관계공무원을 준공검사관으로 한다.② 보유관서의 장은 수리사양서 내역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③ 장관은 수리업체별 적용단가에 관하여 적정하고 균형 있는 가격이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수리를 위해 전문업체에 견적을 요청한 경우 전문업체에 적정한 견적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제10장 공공선박 처분 및 사후활용', '제65조(처분 계획 등) 보유관서의 장은 공공선박을 처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계획 등을 총괄 지원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하고, 총괄 지원부서의 장은 해당 공공선박의 처분계획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국가연구개발사업(R&D)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해상시험을 위한 선박(이하 "테스트베드 선박"이라 한다)으로 활용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 '제66조(테스트베드 선박) ① 보유관서는 대체예정인 노후 공공선박을 제65조제1호에 따른 테스트베드 선박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1. 대체예정 노후공공선박 보유관서의 장은 총괄 지원부서로 소유권을 양도한다.2. 총괄 지원부서에서는 테스트베드 선박으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기관 등과 활용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해야 한다.3. 총괄 지원부서는 테스트베드 선박 운영 및 활용 등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11장 공공선박 운영 지도ㆍ감독 및 조정', '제67조(지도ㆍ감독)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소속 보유관서에 대한 공공선박의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다만, 장관은 필요한 경우 공공선박 지도ㆍ감독을 보유관서의 장, 관리부서 또는 총괄 지원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1. 운항기본계획 및 분기별 세부운영계획의 추진상황2. 선박의 정수에 따른 선박운영 실적3. 교육ㆍ훈련 및 선박정비 상태4. 공공선박의 표준화 실적5. 그 밖에 공공선박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유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③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개선 또는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보유관서의 장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개선 또는 시정해야 할 사항을 통보받은 보유관서의 장은 소정의 기일 내에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8조(지도ㆍ감독 계획 및 통보) 장관은 공공선박의 관리ㆍ운영실태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는 경우 그 점검시기ㆍ착안점ㆍ점검관의 인적사항 등을 문서로 관계 공공선박의 보유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9조(보고서의 제출) ①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전년도의 운항기본계획 및 분기별 세부운영계획의 추진결과를 작성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보유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보유관서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운항계획과 운항실적2. 선박의 건조 및 폐선계획과 실적3. 공공선박의 연간 정비수리계획과 실적4. 공공선박 직원의 자체교육계획과 실적5. 그 밖에 장관이 지정하는 사항②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정기 또는 수시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장 공공선박 직원 교육ㆍ훈련', '제70조(교육훈련의 구분)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자체교육: 공공선박 직원의 자질향상 및 담당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에 의거 실시하는 교육2. 위탁교육: 국가시책상 실시하는 교육 또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교육으로서 교육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교육3. 청렴ㆍ보안교육: 업무의 청렴도와 보안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교육', '제71조(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장관은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연간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보유관서에 알려야 하며, 보유관서의 장은 이에 따른 연간 세부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72조(교육훈련의 시행) 보유관서의 장은 항해수역, 승무정원 등 공공선박 운영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교육훈련을 운용하고 위탁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제73조(교육의 시행횟수) 교육의 연간 교육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시책: 경제교육, 정신교육 및 보안교육은 분기별 1회 이상, 그 밖의 국가정책 교육은 수시2. 안전교육: 안전운항, 기기 및 공구 취급 시 안전수칙, 안전검사, 위험작업 시 안전수칙, 해상충돌 예방규칙에 관한 교육으로 매월 1회 이상 실시, 「선원법」상 기초안전교육은 5년 주기로 실시3. 직무교육: 항해ㆍ갑판ㆍ기관ㆍ전기ㆍ보수ㆍ통신 및 법규 등에 관한 교육으로 분기별 1회 이상(「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교육의 경우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 시행)4. 초빙교육: 전문강사를 각 소속기관으로 초빙하여 소속기관 및 승선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훈련(기관별로 반기별 1회 이상 의무화, 공공선박 직원은 연 1회 의무 교육 이수)5. 실습교육: 선박안전분야 실습교육을 위해 공공선박 직원 대상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2년 주기로 실시6. 그 밖의 교육: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으로 공공선박 최저 승무정원, 선박 수리ㆍ건조 예산 배정순위 및 집행절차 등을 포함하여 수시로 실시', '제74조(훈련) 훈련의 종류, 주기와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문

⊙해양수산부훈령 제686호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훈령은 폐지한다.

  1. 관공선 승무정원 기준(해양수산부 훈령 제129호)

  2. 해양수산부 관공선 대체건조에 관한 기준(해양수산부 훈령 제500호)

  3. 해양수산부 선박장비 선정위원회 운영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573호)


별표

별표 0001: 공공선박 승무 정원 기준표

[별표 1]

공공선박 승무 정원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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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 급         │해양조사선                │어업지도선                │수산과학조사선            ┃

┃              ├─┬───────────┼─┬───────────┼─┬───────────┨

┃              │총│부서별                │총│부서별                │총│부서별                ┃

┃              │정├─┬─┬─┬─┬─┬─┤정├─┬─┬─┬─┬─┬─┤정├─┬─┬─┬─┬─┬─┨

┃              │원│갑│기│통│조│의│장│원│갑│기│통│조│의│장│원│갑│기│통│조│의│장┃

┃              │  │판│관│신│리│료│비│  │판│관│신│리│료│비│  │판│관│신│리│료│비┃

┣━━━━━━━┿━┿━┿━┿━┿━┿━┿━┿━┿━┿━┿━┿━┿━┿━┿━┿━┿━┿━┿━┿━┿━┫

┃2,500톤 이상  │23│11│7 │1 │2 │- │2 │25│13│7 │2 │2 │1 │- │28│17│8 │1 │2 │- │- ┃

┠───────┼─┼─┼─┼─┼─┼─┼─┼─┼─┼─┼─┼─┼─┼─┼─┼─┼─┼─┼─┼─┼─┨

┃1,800톤이상～ │23│11│7 │1 │2 │- │2 │25│13│7 │2 │2 │1 │- │28│17│8 │1 │2 │- │- ┃

┃2,500톤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1,200톤이상～ │21│10│7 │1 │1 │- │2 │24│12│7 │2 │2 │1 │- │24│15│6 │1 │2 │- │- ┃

┃1,800톤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700톤이상～   │20│10│7 │1 │1 │- │1 │22│12│7 │2 │1 │- │- │21│14│5 │1 │1 │  │  ┃

┃1,200톤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450톤이상～   │19│9 │7 │1 │1 │- │1 │21│12│6 │2 │1 │- │- │20│13│5 │1 │1 │- │- ┃

┃700톤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350톤이상～   │16│8 │5 │1 │1 │- │1 │18│9 │6 │2 │1 │- │- │18│11│5 │1 │1 │- │- ┃

┃450톤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250톤이상～   │15│7 │5 │1 │1 │- │1 │16│8 │5 │2 │1 │- │- │15│9 │4 │1 │1 │- │- ┃

┃350톤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150톤이상～   │13│6 │4 │1 │1 │- │1 │13│7 │4 │1 │1 │- │- │13│7 │4 │1 │1 │- │- ┃

┃250톤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90톤이상～    │9 │4 │3 │1 │1 │- │- │11│6 │3 │1 │1 │- │- │9 │4 │3 │1 │1 │- │- ┃

┃150톤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60톤이상～    │7 │4 │3 │- │- │- │- │- │- │- │- │- │- │- │7 │3 │3 │1 │- │- │- ┃

┃90톤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35톤이상～    │6 │3 │3 │- │- │- │- │- │- │- │- │- │- │- │6 │3 │2 │1 │- │- │- ┃

┃60톤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15톤이상～    │5 │3 │2 │- │- │- │- │- │- │- │- │- │- │- │5 │2 │2 │1 │- │- │- ┃

┃35톤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5톤이상～     │- │- │- │- │- │- │- │- │- │- │- │- │- │- │3 │2 │1 │- │- │- │- ┃

┃15톤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5톤미만       │- │- │- │- │- │- │- │- │- │- │- │- │- │- │2 │1 │1 │- │- │- │- ┃

┗━━━━━━━┷━┷━┷━┷━┷━┷━┷━┷━┷━┷━┷━┷━┷━┷━┷━┷━┷━┷━┷━┷━┷━┛

┏━━━━━━━┯━━━━━━━━━━━━━━━━┯━━━━━━━━━━━━━┯━━━━━━━━━━━━━┯━━━━━━━━━━━━━┓

┃톤 급         │순찰선/측량선                   │표지선                    │청항선                    │어항관리선                ┃

┃              ├──┬─────────────┼─┬───────────┼─┬───────────┼─┬───────────┨

┃              │총  │부서별                    │총│부서별                │총│부서별                │총│부서별                ┃

┃              │정  ├──┬──┬─┬─┬─┬─┤정├─┬─┬─┬─┬─┬─┤정├─┬─┬─┬─┬─┬─┤정├─┬─┬─┬─┬─┬─┨

┃              │원  │갑  │기  │통│조│의│장│원│갑│기│통│조│의│장│원│갑│기│통│조│의│장│원│갑│기│통│조│의│장┃

┃              │    │판  │관  │신│리│료│비│  │판│관│신│리│료│비│  │판│관│신│리│료│비│  │판│관│신│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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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톤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00톤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00톤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0톤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00톤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0톤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0톤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0톤이상～   │-   │-   │-   │- │- │- │- │13│6 │3 │1 │1 │- │2 │6 │3 │3 │- │- │- │- │- │- │- │- │- │- │- ┃

┃700톤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0톤이상～   │-   │-   │-   │- │- │- │- │12│5 │3 │1 │1 │- │2 │6 │3 │3 │- │- │- │- │- │- │- │- │- │- │- ┃

┃450톤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0톤이상～   │-   │-   │-   │- │- │- │- │11│5 │3 │1 │1 │- │1 │6 │3 │3 │- │- │- │- │- │- │- │- │- │- │- ┃

┃350톤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0톤이상～   │-   │-   │-   │- │- │- │- │10│5 │3 │1 │1 │- │- │6 │3 │3 │- │- │- │- │- │- │- │- │- │- │- ┃

┃250톤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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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톤이상～    │-   │-   │-   │- │- │- │- │8 │4 │3 │1 │- │- │- │5 │2 │3 │- │- │- │- │6 │3 │3 │- │- │- │- ┃

┃150톤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톤이상～    │5   │3   │2   │- │- │- │- │7 │4 │3 │- │- │- │- │5 │2 │3 │- │- │- │- │6 │3 │3 │- │- │- │- ┃

┃90톤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톤이상～    │5   │3   │2   │- │- │- │- │6 │4 │2 │- │- │- │- │4 │2 │2 │- │- │- │- │6 │3 │3 │- │- │- │- ┃

┃60톤미만      │(4)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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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톤이상～    │4   │2   │2   │- │- │- │- │5 │3 │2 │- │- │- │- │- │- │- │- │- │- │- │- │- │- │- │- │- │- ┃

┃35톤미만      │(3)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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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이상～     │3   │2   │1   │- │- │- │- │- │- │- │- │- │- │- │- │- │- │- │- │- │- │- │- │- │- │- │- │- ┃

┃15톤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톤미만       │2   │1   │1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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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는 항행구역이체 평수구역 이내인 선박에 적용

2. 선박의 운항 및 업무 특성상 필요한 인원에 대하여 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승무정원은 탄력적으로 적용

 ※ 예시1) 2,500톤 이상 LNG 어업지도선의 경우, LNG 추진설비 운용ㆍ관리를 위한 장비전문가 및 추가 당직인원 등이 필요하므로 총정원을 28명으로 적용

    예시2) 어업지도선에서 고속단정 3척을 탑재ㆍ운영하는 선박은 단속인력을 위한 승무정원을 탄력적으로 증원하여 운용할 수 있음

    예시3) 해양조사선에서 보조선을 탑재ㆍ운영하는 선박은 해양조사를 위한 승무정원을 탄력적으로 증원하여 운용할 수 있음

별표 0002: 공공선박의 상태평가 지침

[별표 2]

공공선박의 상태평가 지침

1. 일반사항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상태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그 평가 범위 및 방법 등은 다음 표 1에 따른다. 다만, 검사대행기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항목에 대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다.

표 1 공공선박 상태평가 범위 및 방법

┌─────────┬─────────────────────┬─────────┐

│구 분             │평가 내용                                 │비 고             │

├─────────┼─────────────────────┼─────────┤

│기술적 요약       │1. 일반사항                               │                  │

│                  │2. 등급 설명                              │                  │

│                  │3. 주요요목 및 탱크배치(도장현황 포함)    │                  │

│                  │4. 상태평가 등급 체계                     │                  │

│                  │5. 주요내용 요약                          │                  │

│                  │6. 최종 상태평가 등급                     │                  │

├─────────┼─────────────────────┼─────────┤

│보고서 검토       │1. 주요 요목                              │                  │

│                  │2. 검사보고서 검토(전회 정기검사까지)     │                  │

│                  │3. 현재 상태보고서                        │                  │

├─────────┼─────────────────────┼─────────┤

│피로평가          │1. 피로평가 (Simplified Fatigue Analysis) │선령 20년 초과    │

│                  │                                          │강선(필요시)      │

├─────────┼─────────────────────┼─────────┤

│비파괴평가        │정밀 비파괴평가(PT 권고)                  │선령 20년 초과    │

│                  │                                          │알루미늄선(필요시)│

├─────────┼─────────────────────┼─────────┤

│강도평가          │두께측정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강도평가      │굽힘?전단?좌굴  │

│                  │                                          │강도              │

├─────────┼─────────────────────┼─────────┤

│선체상태평가      │1. 등급 평가기준                          │                  │

│                  │2. 각 구획별 현 상태                      │                  │

│                  │3. 결함 및 수리범위                       │                  │

│                  │4. 구획별 최종 등급                       │                  │

│                  │5. 구획별 두께 계측 현황                  │                  │

│                  │6. 구획별 사진 수록                       │                  │

├─────────┼─────────────────────┼─────────┤

│기관 및 특수장비  │1. 선박요목 및 검사항목 설명              │특수장비는 제조자 │

│상태평가          │2. 주 추진기관 및 조타장치 상태 설명      │가 최종 등급 판정 │

│                  │3. 전력공급장치 상태 설명                 │및 상태 설명한 자 │

│                  │4. 보조기기장치 상태 설명                 │료를 검사대행 기  │

│                  │5. 갑판기기 상태 설명                     │관에 제출         │

│                  │6. 하역설비 상태설명                      │                  │

│                  │7. 특수장비 상태 설명                     │                  │

│                  │8. 기관, 하역설비 및 특수장비 최종 등급   │                  │

└─────────┴─────────────────────┴─────────┘

2. 선체 상태평가 기준

 가. 선박의 현 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피로평가, 강도평가, 비파괴평가 및 현상평가로 구성된 선체상태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평가에 필요한 도면은 다음과 같다.

   1) 강재 배치도 

   2) 중앙횡단면도 

   3) 외판전개도

   4) 선박구조도면

   5) 적하지침서

   6) 그 밖에 검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면

 나. 선체상태평가 실시 범위는 모든 평형수탱크, 청수탱크, 중수탱크, 상갑판, 외판, 선수루 갑판, 기관실 선수미 격벽, 타기실 바닥판, 시체스트 박스(Seachest Box), 화물창(탱크) 및 횡단면(4Belt) 계측(강도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앵커 및 앵커체인, 선저 센서 박스(Bottom Sensor Box), Bow/Stern Thruster(바우/스턴 스러스터) 및 그 밖의 의장품으로 한다. 

 다. 선체상태평가는 육안ㆍ두께측정ㆍ도장상태ㆍ강도의 평가 등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등급(Overall Rating)을 결정하며, 육안ㆍ두께측정ㆍ도장상태ㆍ강도의 평가별 등급 결정 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1) 육안평가 등급기준

┌───────────────┬───────────────────────┐

│등급 체계                     │현 상                                         │

├─┬─────────────┼───────────────────────┤

│1 │좋음                      │- 선체강도 및 장비상태가 양호한 상태          │

│  │(Good condition)          │                                              │

├─┼─────────────┼───────────────────────┤

│2 │보통                      │- 즉각적인 수정이 요구되는 결함이 없는 상태   │

│  │(Satisfactory condition)  │                                              │

├─┼─────────────┼───────────────────────┤

│3 │나쁨                      │- 선박에 결함이 있거나 또는 등록관리에 잠재적 │

│  │(Unsatisfactory condition)│으로 결함이 있는 상태                         │

└─┴─────────────┴───────────────────────┘

   2) 두께측정평가 등급기준

┌────────────────────┬─────────────────────┐

│등급 체계                               │현 상                                     │

│[부재(部材)의 쇠모(衰耗)한도 내 쇠모량] │                                          │

├─┬──────────────────┼─────────────────────┤

│1 │좋음                                │- 선박의 쇠모된 상태가 양호               │

│  │(0 ? 20% 이하)                     │                                          │

├─┼──────────────────┼─────────────────────┤

│2 │보통                                │- 선박의 쇠모된 상태가 타당한 상태        │

│  │(20% 초과 ? 65% 이하)              │                                          │

├─┼──────────────────┼─────────────────────┤

│3 │나쁨                                │-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기준 외 부식) │

│  │(65% 초과)                          │                                          │

└─┴──────────────────┴─────────────────────┘

     가) 두께측정범위 및 방법

┌──────────────────┬─────────────────────┐

│범 위                               │방 법                                     │

├──────────────────┼─────────────────────┤

│모든 평형수 탱크, 화물창(탱크), 청  │각 단면당 10포인트 이상 측정하고 측정점의 │

│수, 중수탱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수는 선박의 규모에 따라 적절히 증가 시킬  │

│부재 및 상갑판, 선측외판, 선저외판, │수 있다. 이 경우 선체중앙부 0.4L 간의 측정│

│Seachest Box, 횡단면계측(4Belt).    │범위에 기관구역 길이의 100분의 50 이상이  │

│                                    │중첨될 경우 기관구역은 선체 중앙부 0.4L간 │

│                                    │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

├──────────────────┼─────────────────────┤

│육안평가 시 부식이 현저하거나 또는  │측정위치 및 측정점의 수는 의심구역에 따라 │

│쇠모의 진행이 현저하다고 의심되는   │검사관 판단에 따른다.                     │

│부분                                │                                          │

└──────────────────┴─────────────────────┘

     나) 부식 또는 쇠모 진행 의심구역

┌────┬─────────────────────────────────────┐

│구 분   │측 정 위 치                                                               │

├────┼─────────────────────────────────────┤

│갑판    │강력갑판의 선수부(중앙부 0.5 사이보다 전방의 부분)와 다음에 명시하는      │

│및 상부 │장소에 쇠모가 발생하기 쉽다. 특히 빌지가 고이기 쉬운 곳은 쇠모의 진행     │

│구조    │이 빠르다. 또한, 원래 두께가 얇은 부재는 쇠모에 의한 영향이 크므로 주     │

│        │의를 요한다.                                                              │

│        ├────────────┬────────────────────────┤

│        │선수루, 선미루, 갑판실  │선루전후단벽, 갑판실 주위 벽의 하단부, 파이프   │

│        │                        │관통부 주변, 드레인 플러그 부근, 선루갑판, 갑판 │

│        │                        │실 정판의 빌지통로 부근, 갑판기계(윈치, 윈드러  │

│        │                        │스 등), 페어리더 및 볼라드의 하부               │

│        ├────────────┼────────────────────────┤

│        │창구측선내, 선루내 및   │창구측선내, 선루내 및 갑판실내의 상갑판 창구    │

│        │갑판실내의 상갑판       │측선내 갑판, 선루 전후단벽 부근 및 갑판실 주    │

│        │                        │위 벽 주변 및 통로 부근                         │

│        ├────────────┼────────────────────────┤

│        │창구코밍 및 창구코밍    │상갑판과 만나는 부분. 특히 증기 파이프가 근접   │

│        │스테이                  │하는 장소                                       │

│        ├────────────┼────────────────────────┤

│        │불워크판 및 불워크 스   │상갑판과 만나는 부분. 특히 선루와 갑판실 전단   │

│        │테이                    │및 방수구 주변                                  │

│        ├────────────┼────────────────────────┤

│        │윈치 받침대             │특히 증기 윈치의 받침대 주위                    │

│        ├────────────┼────────────────────────┤

│        │강재 창구덮개           │폰툰창구덮개(클리트 등을 포함한다)              │

├────┼────────────┼────────────────────────┤

│외판    │평형수 흘수선과 만재흘  │특히 선수미부에 원래 두께가 얇은 위치           │

│        │수선 사이의 선측외판    │                                                │

│        ├────────────┼────────────────────────┤

│        │외측브래킷 부근의 외판  │특히 림버보드 및 시멘트쵸크를 떼어내고 선박의   │

│        │                        │내측에서 정밀확인을 할 필요가 있음              │

│        ├────────────┼────────────────────────┤

│        │창내 늑골에서 그 부근   │특히 그루빙(Grooving) 발생 유무 확인            │

│        │의 외판                 │                                                │

│        ├────────────┼────────────────────────┤

│        │체인로커의 외판         │-                                               │

│        ├────────────┼────────────────────────┤

│        │내부부재와 관련하여 하  │특히 평형수탱크 내의 위치                       │

│        │드스폿(hard spot)된 외  │                                                │

│        │판                      │                                                │

├────┼────────────┴────────────────────────┤

│내부    │다음 위치에 쇠모가 심하며 특히 습기가 차고 공기의 유통이 나쁜 위치와      │

│부재    │빌지가 고이기 쉬운 위치에는 쇠모의 진행이 빠르다                          │

│        ├────────────┬────────────────────────┤

│        │창내늑골과 외측브래킷   │노령선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

│        │이 접하는 부분          │반드시 림버보드를 떼어내고 응력부식에 의한 이   │

│        │                        │상 쇠모와 결손의 유무를 확인 요함               │

│        ├────────────┼────────────────────────┤

│        │횡격벽과 내저판이 만나  │여기도 창내늑골과 같이 문제가 되는 위치이므로   │

│        │는 부분                 │반드시 내장재를 들어내어 검사를 요함            │

│        ├────────────┼────────────────────────┤

│        │평형수탱크로서 사용하   │-                                               │

│        │는 이중저탱크 및 디프   │                                                │

│        │탱크의 정판             │                                                │

│        ├────────────┼────────────────────────┤

│        │창내늑골과 외판의 용접  │특히 단속 용접된 늑골은 주의를 요함             │

│        │선 부분                 │                                                │

│        ├────────────┼────────────────────────┤

│        │빌지웰                  │특히 기관실 내의 빌지웰 및 빌지웰 내에 파이프   │

│        │                        │가 배치된 경우에는 주의를 요함                  │

│        ├────────────┼────────────────────────┤

│        │내저판과 필러가 접하는  │-                                               │

│        │부분                    │                                                │

│        ├────────────┼────────────────────────┤

│        │기관실 내 해수펌프 부   │-                                               │

│        │근의 부재               │                                                │

│        ├────────────┼────────────────────────┤

│        │기관실 내 시이체스트    │-                                               │

│        │부근                    │                                                │

│        ├────────────┼────────────────────────┤

│        │샤프트터널과 내저판이   │-                                               │

│        │만나는 부분             │                                                │

│        ├────────────┼────────────────────────┤

│        │갑판사이의 늑골 또는    │노령선에서 문제가 되는 위치이므로 정밀확인을    │

│        │갑판사이의 횡격벽과 하  │요함                                            │

│        │층갑판과의 접하는 부분  │                                                │

├────┼────────────┼────────────────────────┤

│내부    │선수격벽의 하단부와 체  │-                                               │

│부재    │인로커 바닥판           │                                                │

│        ├────────────┼────────────────────────┤

│        │팬팅스트링거와 선측스   │-                                               │

│        │트링거의 전후단, 늑골   │                                                │

│        │과 접합부 및 슬롯 주변  │                                                │

├────┼────────────┴────────────────────────┤

│탱크    │다음 위치에 쇠모가 심하고 특히 평형수탱크 및 연료유와의 겸용 탱크는       │

│내부    │쇠모의 진행이 빠르다                                                      │

│        ├────────────┬────────────────────────┤

│        │기관실 전방의 평형수탱  │특히 외판, 갑판을 겸용하지 않는 탱크정판, 저판  │

│        │크 전반                 │및 격벽 등의 정밀확인 필요. 또한 내부재에는     │

│        │                        │늑골과 브래킷과 만나는 부분, 거더의 양단 브래   │

│        │                        │킷부와 경감구멍 및 슬롯 주변에 주의 요함        │

│        ├────────────┼────────────────────────┤

│        │이중저의 평형수탱크와   │특히 격벽 하의 저판, 늑판 뒷면에 연한 정판, 늑  │

│        │샤프트터널, 양현 평형   │판과 거더의 경감구멍과 슬롯 주변에 주의 요함    │

│        │수탱크                  │                                                │

│        ├────────────┼────────────────────────┤

│        │고온의 벽면             │기관실에 접하는 벽면과 가열하는 연료유탱크에    │

│        │                        │접하는 벽면에 주의                              │

│        ├────────────┼────────────────────────┤

│        │측심관 하부             │특히 기관실 내 빌지탱크에 주의                  │

│        ├────────────┼────────────────────────┤

│        │선수탱크 내 체인로커    │체인로커 바닥판 및 주위 벽에 주의 요함          │

└────┴────────────┴────────────────────────┘

     다) 쇠모한도

┌─┬─────────────┬────────────────────┐

│국│부재명칭                  │쇠모한도                                │

│부│                          ├───────┬───────┬────┤

│  │                          │분류 Ⅰ       │분류 Ⅱ       │분류 Ⅲ │

│쇠├─────────────┼───────┼───────┼────┤

│모│강력갑판과 현측후판 및 이 │원래두께의    │원래두께의    │1mm     │

│한│들 부재에 붙어 있는 종통  │20%           │20% + 1mm     │        │

│도│부재, 외판, 선저외판,     │              │              │        │

│  │디프탱크의 격벽판, 톱사이 │              │              │        │

│  │드 경사판,                │              │              │        │

│  │호퍼사이드 경사판, 내저판 │              │              │        │

│  ├─────────────┤              ├───────┤        │

│  │이중저의 늑판 및 거더, 1  │              │원래두께의    │        │

│  │차 지지부재의 웨브 및 면  │              │25%           │        │

│  │재                        │              │              │        │

│  ├─────────────┼───────┼───────┤        │

│  │유효갑판, 선루갑판, 화물  │원래두께의    │원래두께의    │        │

│  │창구 측선 내의 갑판, 디프 │25%           │30%           │        │

│  │탱크의 격벽판 이외의 수밀 │              │              │        │

│  │격벽판, 창구덮개(휨보강재 │              │              │        │

│  │포함),                    │              │              │        │

│  │창구코밍(휨보강재 포함),  │              │              │        │

│  │2차 보강재의 웨브, 면재   │              │              │        │

│  │및 브래킷                 │              │              │        │

│  ├─────────────┼───────┼───────┤        │

│  │화물창/탱크 늑골의 웨브,  │원래두께의    │원래두께의    │        │

│  │면재 및 브래킷            │20% 또는      │25% 또는      │        │

│  │                          │1.5mm중 큰 값 │2.5mm중 큰 값 │        │

│  ├─────────────┼───────┼───────┤        │

│  │점식등의 국부적인 부식    │원래두께의    │원래두께의    │        │

│  │                          │30%           │35%           │        │

│  ├─────────────┴───────┴───────┴────┤

│  │ 비고                                                               │

│  │1) 분류Ⅰ: 선박의 길이가 90 m 이상인 선박으로서 1998년 7월 1일 이후 │

│  │의 규칙 또는 규정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의 검사를 받고 등록            │

│  │된 선박                                                             │

│  │2) 분류Ⅱ: 분류Ⅰ 및 분류Ⅲ에 속하지 않는 선박                      │

│  │3) 분류Ⅲ: 고속경구조선 관련기준을 적용한 선박 중에서 강재로 되어 있│

│  │는 선박                                                             │

│  │4) 2차 보강재라 함은 1차 지지부재에 의하여 지지되는 보강재를 말하며 │

│  │다른 보강재를 지지하지 않는 부재를 말한다.                          │

└─┴──────────────────────────────────┘

   3) 도장상태평가 등급기준 

    ┌───────────────┬────────────────────────┐

│등급 체계                     │현 상                                           │

├─┬─────────────┼────────────────────────┤

│1 │좋음                      │- 횡보강재의 가장자리와 용접 결함부에 국부적인  │

│  │(Good condition)          │도막의 탈락이 있고 평가 대상 부위 중 10% 이     │

│  │                          │상의 구역에서 가벼운 부식이 있는 상태           │

├─┼─────────────┼────────────────────────┤

│2 │보통                      │- 횡보강재의 가장자리와 용접 결함부에 국부적인  │

│  │(Satisfactory condition)  │도막의 탈락이 있고 평가 대상 부위 중 20% 이     │

│  │                          │상의 구역에서 가벼운 부식이 있는 상태           │

├─┼─────────────┼────────────────────────┤

│3 │나쁨                      │- 평가 대상 부위 중 10% 이상의 구역에서 도막    │

│  │(Unsatisfactory condition)│이 대체적으로 탈락된 상태                       │

└─┴─────────────┴────────────────────────┘

   4) 강도평가 등급기준

     가) 굽힘강도

┌──────────┬───────┬───────┬──────┐

│등급 체계           │1             │2             │3           │

├──────────┼───────┼───────┼──────┤

│Section Modulus (Z) │≥97% of Zreq │≥90% of Zreq │<90% of Zreq│

├──────────┴───────┴───────┴──────┤

│Z: 대상 횡단면의 두께계측 데이터를 이용해 계산된 횡단면 계수      │

│Zreq: 검사대행기관 규칙의 요구치(Zmin)                            │

└─────────────────────────────────┘

     나) 전단강도 

┌───────────┬───┬───┬─────────┐

│등급 체계             │1     │2     │3                 │

├───────────┼───┼───┼─────────┤

│Average Diminution (D)│<1/3WA│<3/3WA│≥3/3WA           │

├───────────┴───┴───┴─────────┤

│1. Diminution(D): 전단강도 부재의 부식에 의한 평균 쇠모량 │

│2. WA(Wear Allowance): 전단강도 부재의 부식허용치         │

└─────────────────────────────┘

     다) 좌굴강도 

┌──────────────┬───┬───┬───┐

│등급  체계                  │1     │2     │3     │

├──────────────┼───┼───┼───┤

│갑판 안전계수               │≤0.90│≤1.0 │>1.0  │

│(Deck Utilization Factor)   │      │      │      │

├──────────────┼───┼───┼───┤

│선저 안전계수               │≤0.70│≤0.80│>0.80 │

│(Bottom Utilization Factor) │      │      │      │

└──────────────┴───┴───┴───┘

     라) 강도평가 범위 및 방법 

┌─────┬────────────────────────────────┐

│범 위     │방 법                                                           │

├─────┼────────────────────────────────┤

│ 굽힘강도 │- 사용된 재료를 바탕으로 계산된 횡단면계수로 표현하고 두께 계측 │

│          │후 계측된 치수에 의한 갑판과 선저부의 횡단면계수와 현행 규칙    │

│          │의 요구치와 비교하여 평가                                       │

├─────┼────────────────────────────────┤

│전단강도  │- 외판, 종격벽 판 두께의 부식에 의한 평균 쇠모량을 기준으로 평가│

├─────┼────────────────────────────────┤

│ 좌굴강도 │- 대상 선박의 횡단면 두께계측 자료를 이용해 계산하고 압축응력만 │

│          │을 고려하여 평가(갑판과 선저부만 평가)                          │

└─────┴────────────────────────────────┘

 라. 피로평가

   1) Simplified Fatigue Analysis(이하 SFA라고 표기)를 실시 

   2) 선령 20년 초과 강선 공공선박에 적용

   3) 피로평가 진행 시 25년 이하의 피로수명이 식별되는 경우 즉시 추가 보강 진행 

 마. 비파괴평가

   1) 선령 20년 초과 알루미늄 공공선박 적용

   2) 비파괴평가 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수리 또는 추가 보강 실시

   3) 다음의 위치별 평가 범위에는 정밀 비파괴평가 실시(PT권고)

┌────────────────┬──────────────────────┐

│위 치                           │평가 범위                                   │

├────────────────┼──────────────────────┤

│선수부의 1개 횡단면             │선저 및 내저 종늑골과 늑판 또는 횡격벽과의  │

├────────────────┤연결부                                      │

│선미부의 1개 횡단면             │선측 및 내측 종늑골과 트랜스버스 또는 횡격  │

├────────────────┤벽의 연결부                                 │

│중앙부 0.5L 내의 3개 횡단면     │종갑판보와 트랜스버스 또는 횡격벽과의 연결부│

│(이중 2개는 횡격벽 전후방 단면) │                                            │

└────────────────┴──────────────────────┘

 바. 두께계측업자

   두께계측업체는 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선박안전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업체 중에서 선정한다. 

 사. 최종등급 판정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평가를 바탕으로 최종 선체 상태평가 등급을 판정한다.

 아. 보고서 제출기한

   제출기한은 선체 상태평가 완료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특이사항 발생 시 협의 하여 기간연장이 가능하다.

3. 기관 및 특수장비 상태평가 

 상태평가를 실시하는 기관 및 특수장비는 다음과 같다.

 가. 주 추진기관 및 조타장치

 나. 전력공급 장치

 다. 보조기관 장치

 라. 갑판기기(하역설비를 포함한다)

 마. 특수장비(시험, 조사장비 등)

   1) 상태평가 평가 범위

    기관 상태평가 실시 전 아래 사항 확인

     가) 각종 기록 점검(해당되는 경우, 검사대행기관 검사기록, 제조사 또는 정비업체의 점검기록 등)

     나) 본선 선박부품 보유 현황 확인

     다) 기관 상태평가를 위한 장비 준비

       (1) 주 추진기관

         (가)가능한 경우, 통상적인 엔진 운전 범위에서 엔진 성능 시험 시행

         (나) 각 종 안전장치 점검

         (다) 기기 전반에 대해 육안평가를 통한 상태 점검(다만, 육안평가 중 문제점이 발견되어 검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세 점검을 시행한다)

         (라) 관련 선박부품 보유 상태 현장 확인

         (마) 그 밖의 사항(예, 윤활유 점검 기록, 공공선박 직원 면담 등)

       (2) 축계 및 조타장치

         (가) 통상적인 운항 상태로 시운전 시행

         (나) 각종 안전장치 점검

         (다) 프로펠러, 축계, 선미관 장치 전반에 대한 육안평가 통한 상태 점검(다만, 육안 평가 중 문제점 발견되어 검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세 점검을 시행한다)

         (라) 비상조타 장치 점검

         (마) 그 밖의 사항(예, 윤활유 점검 기록, 공공선박 직원 면담 등)

       (3) 전력 공급 계통

         (가) 발전기 성능 점검(부하 공급, 누유 및 누수, 안전장치 점검, 방열상태, 선박부품 보유 현황 파악 등)을 통한 전반적인 상태 확인

         (나) 배전반 상태(각 종 계기 작동 상태, 전선 체결 상태, 절연저항 등) 확인

         (다) 비상 전원 계통(비상발전기, 축전지) 확인(해당되는 경우, 정전 복구 시험)

         (라) 그 밖의 전력 공급 계통 관련 시험

       (4) 보조 기관 장치

         (가) 본선 설치된 경우, 보일러(육안평가, 안전장치 작동 점검, 보일러수 관리 기록 등) 상태 점검

         (나) 그 밖의 각종 기관실 보조기기(펌프, 통풍장치, 열교환기, 압축기 등)에 대한 상태 및 운전 점검

         (다) 관련 선박부품 보유 여부 확인

         (라) 빌지 계통(유수분리기-설치된 경우, 빌지웰, 관장치 등) 점검

         (마) 그 밖의 사항

       (5) 갑판기기(해당되는 경우, 하역설비 포함)

        작동 점검(부하 점검)을 통한 양묘기 상태 확인(안전장치 점검 포함)

         (가) 관련 유압관 누유, 부식 상태 등 확인

         (나) 체인, 체결부 및 와이어 상태 확인

         (다) 그 밖의 사항

       (6) 특수장비

         (가) 특수장비 상태 점검(육안평가, 작동 점검 및 관리 기록 등) 

         (나) 관련 선박부품 보유 여부 확인

         (다) 그 밖의 사항(예, 장비 수리 및 정비 이력, 공공선박 직원 면담 등)

         (라) 제조자 최종등급 판정 및 상태 설명자료를 검사대행기관에 제출

       (7) 그 밖의 사항

        상기 언급된 점검 항목 이외 본선 요청 또는 검사관 판단에 따른 추가 점검 항목 

   2) 최종등급 판정

    기관 및 특수장비 상태는 총 3등급으로 구성되며, 유지?보수기록 보유 및 관리, 유지?보수 기준 및 예비품 보유 등급을 종합하여 아래의 기준에 따라 최종 기관 및 특수장비 상태평가등급을 판정한다. 

┌──────────┬──────────────────────────────┐

│등급체계            │현    상                                                    │

├─┬────────┼──────────────────────────────┤

│1 │좋음            │ 1) 검사 및 성능시험 결과 장비의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

│  │(Good           │주지 않는 경미한 결함 발견                                  │

│  │condition)      │ 2) 관련 서류와 유지관리 시행이 적절함                      │

│  │                │ 3) 정비 및 수리 불필요                                     │

├─┼────────┼──────────────────────────────┤

│2 │보통            │ 1) 검사 및 성능시험 결과 장비의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

│  │(Satisfactory   │주지 않는 결함 발견                                         │

│  │condition)      │ 2) 관련 서류와 유지관리 시행이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함      │

│  │                │ 3) 즉각적인 수리는 불필요하나 지속적인 관찰과 차후 정      │

│  │                │비 시 수리를 요함                                           │

├─┼────────┼──────────────────────────────┤

│3 │나쁨            │ 1) 검사 및 성능시험 결과 장비의 안전 및 성능에 상당한      │

│  │(Unsatisfactory │영향을 주는 결함 발견                                       │

│  │condition)      │ 2) 관련 서류와 유지관리 시행이 부적절함                    │

│  │                │ 3) 즉각적인 정비 및 수리가 필요                            │

├─┴────────┴──────────────────────────────┤

│ (비고)                                                                           │

│   : 각 등급체계의 산출 시 하기의 가중치 적용                                     │

│     1) 기술적인 상태 (0.7)                                                       │

│     2) 유지/보수기록 보유 및 관리 (0.1)                                          │

│     3) 유지/보수 기준 및 예비품 보유 (0.2)                                       │

│┌─────────┬───────┬───────┬──────┬──┐예시)   │

││구   분           │기술적인 상태 │유지/보수기록 │유지/보수   │합계│        │

││                  │              │보유 및 관리  │기준 및     │    │        │

││                  │              │              │예비품 보유 │    │        │

│├─────────┼───────┼───────┼──────┼──┤        │

││가중치            │0.7           │0.1           │0.2         │    │        │

│├──────┬──┼───────┼───────┼──────┼──┤        │

││주 추진기관 │등급│등급표기      │등급표기      │등급표기    │    │        │

││및 조타기기 ├──┼───────┼───────┼──────┼──┤        │

││시스템      │합계│ 등급표기 *   │등급표기 *    │등급표기 *  │    │        │

││            │    │가중치        │가중치        │가중치      │    │        │

│├──────┼──┼───────┼───────┼──────┼──┤        │

││전력공급장치│등급│등급표기      │등급표기      │등급표기    │    │        │

││            ├──┼───────┼───────┼──────┼──┤        │

││            │합계│등급표기 *    │등급표기 *    │등급표기 *  │    │        │

││            │    │가중치        │가중치        │가중치      │    │        │

│├──────┼──┼───────┼───────┼──────┼──┤        │

││보조기관장치│등급│등급표기      │등급표기      │등급표기    │    │        │

││            ├──┼───────┼───────┼──────┼──┤        │

││            │합계│등급표기 *    │등급표기 *    │등급표기 *  │    │        │

││            │    │가중치        │가중치        │가중치      │    │        │

│├──────┼──┼───────┼───────┼──────┼──┤        │

││갑판기기    │등급│등급표기      │등급표기      │등급표기    │    │        │

││            ├──┼───────┼───────┼──────┼──┤        │

││            │합계│등급표기 *    │등급표기 *    │등급표기 *  │    │        │

││            │    │가중치        │가중치        │가중치      │    │        │

│├──────┼──┼───────┼───────┼──────┼──┤        │

││특수장비    │등급│등급표기      │등급표기      │등급표기    │    │        │

││            ├──┼───────┼───────┼──────┼──┤        │

││            │합계│등급표기 *    │등급표기 *    │등급표기 *  │    │        │

││            │    │가중치        │가중치        │가중치      │    │        │

│├──────┴──┼───────┴───────┴──────┼──┤        │

││평균등급          │                                            │    │        │

│├─────────┴──────────────────────┼──┤        │

││최종등급                                                        │    │        │

│└────────────────────────────────┴──┘        │

└─────────────────────────────────────────┘

별표 0003: 장비선정 평가 및 배점기준

[별표 3]

장비선정 평가 및 배점기준(제42조제2항관련)

┏━━━━━━━━━━━━━━━━━━━━━━━━━━━━━━━━━━━━━━┯━━┯━━━━━━━━┓

┃평 가 항 목                                                                 │배점│평가등급*       ┃

┠──────┬─────┬─────────────────────────┤기준│                ┃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    │                ┃

┣━━━━━━┿━━━━━┿━━━━━━━━━━━━━━━━━━━━━━━━━┿━━┿━━┯━━┯━━┫

┃기술?지식  │성능      │ㆍ요구되는 선박의 성능(업무목적, 속력, 운항해역   │7   │우수│보통│미흡┃

┃능력        │          │등)에 부합되는 장비                               │    ├──┼──┼──┨

┃(20)        │          │                                                  │    │7   │5.6 │4.2 ┃

┃            ├─────┼─────────────────────────┼──┼──┼──┼──┨

┃            │운용      │ㆍ조종 성능 및 조작 편리성이 우수한 장비          │7   │우수│보통│미흡┃

┃            │          │ㆍ관련 부대장비와의 연계조작이 간편한 장비        │    ├──┼──┼──┨

┃            │          │                                                  │    │7   │5.6 │4.2 ┃

┃            ├─────┼─────────────────────────┼──┼──┼──┼──┨

┃            │설치      │ㆍ무게가 경량이면서 출력이 우수한 장비            │6   │우수│보통│미흡┃

┃            │          │ㆍ부피가 설치 소요 공간 및 정비 작업 공간에       │    ├──┼──┼──┨

┃            │          │적합한 장비                                       │    │6   │4.8 │3.6 ┃

┠──────┼─────┼─────────────────────────┼──┼──┼──┼──┨

┃지원기술?  │정비유지  │ㆍ최대 부하 시 소음 및 진동이 작은 장비           │10  │우수│보통│미흡┃

┃사후관리    │          │ㆍ국내 기술진에 의해 정비 지원이 용이한 장비      │    ├──┼──┼──┨

┃(40)        │          │ㆍ수리 부품을 장기간ㆍ지속적으로 확보 가능한 장비 │    │10  │8   │6   ┃

┃            ├─────┼─────────────────────────┼──┼──┼──┼──┨

┃            │A/S       │ㆍ하자 발생 시 신속한 A/S가 가능한 장비           │10  │우수│보통│미흡┃

┃            │          │(국내 A/S 조직현황 또는 수리가능 대리점 보유수)   │    ├──┼──┼──┨

┃            │          │ㆍ무상 A/S 기간 및 하자 책임 범위                 │    │10  │8   │6   ┃

┃            ├─────┼─────────────────────────┼──┼──┼──┼──┨

┃            │신뢰성    │ㆍ동일 또는 유사 기종 장비를 선박에 설치한 실     │5   │우수│보통│미흡┃

┃            │          │적과 범용성이 우수한 장비                         │    ├──┼──┼──┨

┃            │          │ㆍ보고된 장비(부품)의 파손 및 고장 사례 여부      │    │5   │4   │3   ┃

┃            ├─────┼─────────────────────────┼──┼──┼──┼──┨

┃            │국내업체  │ㆍ동일 성능일 경우 국내 제품인 장비               │15  │우수│보통│미흡┃

┃            │기술제휴  │ㆍ외국 제품일 경우 국내업체의 생산 기술력(부품    │    ├──┼──┼──┨

┃            │          │국산화 비율)이 확보된 장비                        │    │15  │12  │9   ┃

┠──────┼─────┼─────────────────────────┼──┼──┼──┼──┨

┃원가절감의  │초기      │ㆍ구입 가격이 저렴하면서 요구 성능에 부합되는 장비│15  │우수│보통│미흡┃

┃적정성 등   │투자비    │                                                  │    ├──┼──┼──┨

┃(30)        │          │                                                  │    │15  │12  │9   ┃

┃            ├─────┼─────────────────────────┼──┼──┼──┼──┨

┃            │운용      │ㆍ기관 개방검사 등 정비주기가 긴 장비             │15  │우수│보통│미흡┃

┃            │유지비    │ㆍ주요 부품가격 및 수리비용이 저렴한 장비         │    ├──┼──┼──┨

┃            │          │ㆍ출력 당 연료소모량이 적은 장비                  │    │15  │12  │9   ┃

┠──────┼─────┼─────────────────────────┼──┼──┼──┼──┨

┃기타        │제작사    │ㆍ제작사의 지명도 및 규모                         │5   │우수│보통│미흡┃

┃(10)        │평판      │ㆍ장비의 생산(도입) 및 유통 경로의 투명성         │    ├──┼──┼──┨

┃            │          │                                                  │    │5   │4   │3   ┃

┃            ├─────┼─────────────────────────┼──┼──┼──┼──┨

┃            │종합      │ㆍ평가자의 종합적인 평가의견에 따른 추천 선호도   │5   │우수│보통│미흡┃

┃            │평가의견  │                                                  │    ├──┼──┼──┨

┃            │          │                                                  │    │5   │4   │3   ┃

┠──────┴─────┴─────────────────────────┼──┼──┴──┴──┨

┃소  계                                                                      │100 │100             ┃

┣━━━━━━┯━━━━━┯━━━━━━━━━━━━━━━━━━━━━━━━━┿━━┿━━━━━━━━┫

┃가점        │국가연구  │ㆍ국가연구개발사업(R&D)을 통해 개발된 장비        │2   │-               ┃

┃            │개발 장비 │                                                  │    │                ┃

┃            ├─────┼─────────────────────────┼──┼────────┨

┃            │친환경    │ㆍ친환경 인증을 받은 장비(2점)                    │2   │-               ┃

┃            │인증      │                                                  │    │                ┃

┃            ├─────┼─────────────────────────┼──┼────────┨

┃            │국내 생산 │ㆍ국내에서 생산된 장비(2점)                       │2   │-               ┃

┗━━━━━━┷━━━━━┷━━━━━━━━━━━━━━━━━━━━━━━━━┷━━┷━━━━━━━━┛

 1. 평가등급은 우수(배점기준×1.0), 보통(배점기준×0.8), 미흡(배점기준×0.6)의 기준에 따른다.

 2. 동 기준을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제안서 기술능력평가에 적용할 경우, ①기술?지식능력, ②지원기술?사후관리, ③원가절감의 적정성 등 항목은 배점을 50% 이내로 반영하고 그 외 항목은 각 기관의 장이 필요에 따라 정할 수 있다.

  ※ 예시) 총점 80점 = 기술?지식능력(10) + 지원기술?사후관리(20) + 원가절감의 적정성 등(15) + 그 외 항목(인력?조직?관리기술(10) + 사업수행계획(10) + 수행실적(10) + 상호협력(5))

별표 0004: 해상기상특보 및 대피기준

[별표 4]

해상기상특보 및 대피기준

┏━━━━━━━┯━━━━━━━━━━━━━━━━━━━━┯━━━━━━━━━━━━━━┓

┃구분          │발효기준                                │대피기준                    ┃

┠───┬───┼────────────────────┼──────────────┨

┃풍  랑│주의보│?해상에서 풍속 14㎧ 이상이 3시간 이상  │?500톤급 이하 피항         ┃

┃      │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를 초과할       │  다만, 500톤급 이상 선박은 ┃

┃      │      │것으로 예상될 때                        │현지 기상을 고려하여 보유   ┃

┃      │      │                                        │관서의 장에게 보고 후       ┃

┃      │      │                                        │피항                        ┃

┃      ├───┼────────────────────┼──────────────┨

┃      │경  보│?해상에서 풍속 21㎧ 이상이 3시간 이상  │?전 선박 피항              ┃

┃      │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를 초과할       │                            ┃

┃      │      │것으로 예상될 때                        │                            ┃

┠───┼───┼────────────────────┼──────────────┨

┃태  풍│주의보│?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현상 │?전 선박 피항              ┃

┃      │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                            ┃

┃      │      │될 때                                   │                            ┃

┃      ├───┼────────────────────┼──────────────┨

┃      │경  보│?태풍으로 인하여 풍속 17㎧ 이상 또는   │?전 선박 피항              ┃

┃      │      │강우량이 100mm 이상 예상될 때           │                            ┃

┠───┼───┼────────────────────┼──────────────┨

┃저시정│3급   │?시정 1,000미터 이하                   │?운항주의                  ┃

┃      ├───┼────────────────────┼──────────────┨

┃      │2급   │?시정 500미터 이하                     │?레이더불량 운항금지       ┃

┃      ├───┼────────────────────┼──────────────┨

┃      │1급   │?시정 100미터 이하                     │?운항금지                  ┃

┗━━━┷━━━┷━━━━━━━━━━━━━━━━━━━━┷━━━━━━━━━━━━━━┛

별표 0001: 운항 결과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

운항 결과보고서

○○○○ ○○호

□ 개요

 - 활동기간: 

 - 중점 업무:

□ 임무수역 상황

□ 운항 실적

□ 운항 평가

□ 향후계획

별표 0002: 연료유 등 사용현황

[별지 제2호서식]

연료유 등 사용현황

1. 기관운전 및 연료유(디젤, LNG, 전기추진) 사용 현황

 가. 내연기관

┏━━━┯━━┯━━┯━━━┯━━━━━━┯━━━━━━┯━━━━━━┯━━━━━━┯━━━━━━┯━━━━┯━━━┯━━┯━━┓

┃  구분│항차│출동│사용  │주기관      │보조기관    │정박발전기  │비상발전기  │보일러      │그 밖의 │수급량│잔량│비고┃

┃      │    │해역│연료* ├──┬───┼──┬───┼──┬───┼──┬───┼──┬───┤항목    │      │    │    ┃

┃일자  │    │    │      │운전│사용량│운전│사용량│운전│사용량│운전│사용량│운전│사용량│        │      │    │    ┃

┃      │    │    │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        │      │    │    ┃

┠───┼──┼──┼───┼──┼───┼──┼───┼──┼───┼──┼───┼──┼───┼────┼───┼──┼──┨

┃      │    │    │LNG   │    │      │    │      │    │      │    │      │    │      │        │      │    │    ┃

┠───┼──┼──┼───┼──┼───┼──┼───┼──┼───┼──┼───┼──┼───┼────┼───┼──┼──┨

┃      │    │    │MGO   │    │      │    │      │    │      │    │      │    │      │        │      │    │    ┃

┣━━━┿━━┿━━┿━━━┿━━┿━━━┿━━┿━━━┿━━┿━━━┿━━┿━━━┿━━┿━━━┿━━━━┿━━━┿━━┿━━┫

┃월계  │    │    │LNG   │    │      │    │      │    │      │    │      │    │      │        │      │    │    ┃

┃      ├──┼──┼───┼──┼───┼──┼───┼──┼───┼──┼───┼──┼───┼────┼───┼──┼──┨

┃      │    │    │MGO   │    │      │    │      │    │      │    │      │    │      │        │      │    │    ┃

┗━━━┷━━┷━━┷━━━┷━━┷━━━┷━━┷━━━┷━━┷━━━┷━━┷━━━┷━━┷━━━┷━━━━┷━━━┷━━┷━━┛

※ 두 가지 이상의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예: 경유+LNG)인 경우, ‘사용연료’란에 실제 사용한 연료를 명시한다.

 나. 전기추진시스템

┏━━━┯━━┯━━┯━━━━━━━┯━━━━━━━┯━━━━━━┯━━━━━━┯━━━━━━┯━━━━┯━━━━━━━┯━━━━━━━┯━━┓

┃  구분│항차│출동│배터리시스템-1│배터리시스템-2│정박발전기  │비상발전기  │보일러      │그 밖의 │배터리시스템-1│배터리시스템-2│비고┃

┃      │    │해역├──┬────┼──┬────┼──┬───┼──┬───┼──┬───┤항목    ├───┬───┼───┬───┤    ┃

┃일자  │    │    │운전│배터리  │운전│배터리  │운전│사용량│운전│사용량│운전│사용량│        │충전량│잔량  │충전량│잔량  │    ┃

┃      │    │    │시간│사용량  │시간│사용량  │시간│      │시간│      │시간│      │        │      │      │      │      │    ┃

┃      │    │    │    │        │    │[kWh]   │    │      │    │      │    │      │        │[kWh] │[%]   │[kWh] │[%]   │    ┃

┃      │    │    │    │[kWh]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계  │    │    │    │        │    │        │    │      │    │      │    │      │        │      │      │      │      │    ┃

┗━━━┷━━┷━━┷━━┷━━━━┷━━┷━━━━┷━━┷━━━┷━━┷━━━┷━━┷━━━┷━━━━┷━━━┷━━━┷━━━┷━━━┷━━┛

※ 하이브리드선박(내연기관+전기에너지)인 경우, "가.내연기관"과 "나.전기추진시스템"란 모두를 작성한다.

2. 윤활유 및 그 밖의 잡유 사용 현황

┏━━━┯━━┯━━┯━━━┯━━━━━┯━━━━━┯━━━┯━━━┯━━━┯━━━┯━━━━┯━━━━┯━━┓

┃  구분│항차│출동│고속유│저속유    │유압유    │기어유│공기  │그리스│휘발유│단속정  │그 밖의 │비고┃

┃      │    │해역│      ├──┬──┼──┬──┤      │압축유│      │      │운전시간│항목    │    ┃

┃일자  │    │    │      │#30 │#40 │#46 │#6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누계  │    │    │      │    │    │    │    │      │      │      │      │        │        │    ┃

┠───┼──┼──┼───┼──┼──┼──┼──┼───┼───┼───┼───┼────┼────┼──┨

┃금월  │    │    │      │    │    │    │    │      │      │      │      │        │        │    ┃

┃잔량  │    │    │      │    │    │    │    │      │      │      │      │        │        │    ┃

┗━━━┷━━┷━━┷━━━┷━━┷━━┷━━┷━━┷━━━┷━━━┷━━━┷━━━┷━━━━┷━━━━┷━━┛

 ※ 윤활유 및 그 밖의 잡유 수급량은 ( )로 표시하여 입력하며, 누계에는 포함하지 않음

별표 0003: (추진기관) 선정 평가표 

[별지 제3호서식]

00선 (추진기관) 선정 평가표 

┏━━━━━━━━━━━━━━━━━━┯━━┯━━━━━━━━━━━━━━┯━━━━━━━━━━━┓

┃평가항목                            │배점│평가등급                    │ 점  수               ┃

┃                                    │    ├────┬────┬────┼──┬──┬──┬──┨

┠────────┬─────────┤    │우수    │보통    │미흡    │A   │B   │C   │D   ┃

┃대분류          │중분류            │    │(×1.0) │(×0.8) │(×0.6) │장비│장비│장비│장비┃

┣━━━━━━━━┿━━━━━━━━━┿━━┿━━━━┿━━━━┿━━━━┿━━┿━━┿━━┿━━┫

┃ 1. 기술?지식  │성 능             │7   │7       │5.6     │4.2     │    │    │    │    ┃

┃능력            ├─────────┼──┼────┼────┼────┼──┼──┼──┼──┨

┃(20점)          │운 용             │7   │7       │5.6     │4.2     │    │    │    │    ┃

┃                ├─────────┼──┼────┼────┼────┼──┼──┼──┼──┨

┃                │설 치             │6   │6       │4.8     │3.6     │    │    │    │    ┃

┃                ├─────────┼──┼────┼────┼────┼──┼──┼──┼──┨

┃                │소 계             │20  │20      │16      │12      │    │    │    │    ┃

┠────────┼─────────┼──┼────┼────┼────┼──┼──┼──┼──┨

┃ 2. 지원기술?  │정비 유지         │10  │10      │8       │6       │    │    │    │    ┃

┃사후관리        ├─────────┼──┼────┼────┼────┼──┼──┼──┼──┨

┃(40점)          │A/S               │10  │10      │8       │6       │    │    │    │    ┃

┃                ├─────────┼──┼────┼────┼────┼──┼──┼──┼──┨

┃                │신뢰성            │5   │5       │4       │3       │    │    │    │    ┃

┃                ├─────────┼──┼────┼────┼────┼──┼──┼──┼──┨

┃                │국내업체기술제휴  │15  │15      │12      │9       │    │    │    │    ┃

┃                ├─────────┼──┼────┼────┼────┼──┼──┼──┼──┨

┃                │소 계             │40  │40      │32      │24      │    │    │    │    ┃

┠────────┼─────────┼──┼────┼────┼────┼──┼──┼──┼──┨

┃ 3. 원가절감의  │초기 투자비       │15  │15      │12      │9       │    │    │    │    ┃

┃적정성 등       ├─────────┼──┼────┼────┼────┼──┼──┼──┼──┨

┃(30점)          │운영 유지비       │15  │15      │12      │9       │    │    │    │    ┃

┃                ├─────────┼──┼────┼────┼────┼──┼──┼──┼──┨

┃                │소 계             │30  │30      │24      │18      │    │    │    │    ┃

┠────────┼─────────┼──┼────┼────┼────┼──┼──┼──┼──┨

┃ 4. 기 타       │제작사 평판       │5   │5       │4       │3       │    │    │    │    ┃

┃(10점)          ├─────────┼──┼────┼────┼────┼──┼──┼──┼──┨

┃                │종합평가의견      │5   │5       │4       │3       │    │    │    │    ┃

┃                ├─────────┼──┼────┼────┼────┼──┼──┼──┼──┨

┃                │소 계             │10  │10      │8       │6       │    │    │    │    ┃

┠────────┴─────────┼──┼────┼────┼────┼──┼──┼──┼──┨

┃합    계                            │100 │100     │80      │60      │    │    │    │    ┃

┣━━━━━━━━┯━━━━━━━━━┿━━┿━━━━┿━━━━┿━━━━┿━━┿━━┿━━┿━━┫

┃ 5. 가 점       │국가연구개발 장비 │2   │-       │-       │-       │    │    │    │    ┃

┃(6점)           ├─────────┼──┼────┼────┼────┼──┼──┼──┼──┨

┃                │친환경 인증       │2   │-       │-       │-       │    │    │    │    ┃

┃                ├─────────┼──┼────┼────┼────┼──┼──┼──┼──┨

┃                │국내 생산         │2   │-       │-       │-       │    │    │    │    ┃

┗━━━━━━━━┷━━━━━━━━━┷━━┷━━━━┷━━━━┷━━━━┷━━┷━━┷━━┷━━┛

┏━━━━━━┯┓

┃ 6. 종합평가│┃

┃의견        │┃

┗━━━━━━┷┛

※ 작성 및 평가방법

 1. 평가는 정량적으로 우수ㆍ보통ㆍ미흡으로 구분하며, 상대적 평가와 절대적 평가 병행 가능

 2. 종합평가 의견란에 검토의견 기록

 3. 합계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항목의 "초기투자비" 순으로 결정하고 초기투자비도 동일할 경우에는 평가항목 "유지관리측면"에서 평가위원들의 평가 합계 점수가 높은 장비를 선정

20   .   .   . 

평가자 : 소속            직급(위)              성명             (서명)

별표 0004: (추진기관) 선정 평가 집계표

[별지 제4호서식]

00선 (추진기관) 선정 평가 집계표

┏━━━━━┯━━━━━┓

┃주무부서장│기관의 장 ┃

┣━━━━━┿━━━━━┫

┃          │          ┃

┃          │          ┃

┃          │          ┃

┗━━━━━┷━━━━━┛

┏━━━━━━━━┯━━━━━━━━━━━━━━━┓

┃평가위원        │평가점수                      ┃

┠────┬───┼───┬───┬───┬───┨

┃직급(위)│성 명 │A장비 │B장비 │C장비 │D장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장비선정 결과   │      │      │      │      ┃

┗━━━━━━━━┷━━━┷━━━┷━━━┷━━━┛

※ 작성방법

 1.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표를 기록하여 합계점수가 높은 장비를 선정하여 결과란에 ○, ×로 표기

20   .    .   .

작성자(간  사): 소속            직급(위)           성명         (서명)

확인자(위원장): 소속            직급(위)           성명         (서명)

별표 0005: 비품 손·망실 보고서

[별지 제5호서식]

비품 손ㆍ망실 보고서

(서면)

수  신 : ○○○○장

발  신 : ○○호 선장

제  목 : 비품 손ㆍ망실 보고

1. 장  소(해상경위도)

2. 일  시 

3. 품  목

4. 원  인 

5. 경  위

6. 비품수령일시 및 수령 시의 상태(신품, 고품표시)

7. 그 밖의 사항

※ 전문보고시는 1. 2. 3. 4. 5.항만 보고

별표 0006: 유류검수조서

[별지 제6호서식]

유류검수조서

ㅇㅇㅇ호

┏━━━━┯━━━━┯━━━━┯━━━━┓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상기물품을 정히 검수함

                                                      년    월    일

             00호               기관장               (서명)

상기와 같이 정히 입회함

             00호               1기사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상기와 같이 정히 확인함

             00호               선장                 (서명)

별표 0007: 수리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수리 신청서

┏━━━━┯━━━━━━━━┯━━━━┯━━━━━━━━━━┓

┃선 명   │                │수리구분│                    ┃

┠────┼────────┴────┴──────────┨

┃공 사 명│                                                ┃

┠────┼────────────────────────┨

┃예정가격│                                                ┃

┠──┬─┴────────────────────────┨

┃수리│                                                    ┃

┃요구│                                                    ┃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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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                                                    ┃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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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수리착수 요구일 │기관장 (서명) │선  장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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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훈령은 폐지한다.1. 관공선 승무정원 기준(해양수산부 훈령 제129호)2. 해양수산부 관공선 대체건조에 관한 기준(해양수산부 훈령 제500호)3. 해양수산부 선박장비 선정위원회 운영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573호)

부칙 공포정보: 20221223 (공포번호: 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