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917, 시행일자=20190917,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19-1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917
발령번호: 2019-198
시행일자: 20190917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평생직업교육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교육제공인력 요건, 교육과정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 중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② ‘교육제공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기관 설치·운영자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 및 행정업무 등을 총괄하는 자2. 교육담당자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담당하는 자3. 교육보조원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장애인 교육활동을 보조하는 자', '제3조(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의 별표1에 따른 시설·설비 및 제22조의 별표2에 따른 배치기준을 갖추고 에 따라 지정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련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편성내역 1부2. 교육제공인력 현황(관련 증빙자료 첨부) 1부3. 시설·설비 설치내역 1부4.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에 관한 사항과 시설의 유지방법 1부5. 운영규칙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지정대상기관의 교육과정, 교육제공인력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에 따라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제공인력의 요건)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교육제공인력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관설치·운영자: 「평생교육법」 제28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설치자 중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서 개설한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2. 교육담당자: 다음 각목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서 개설한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가.「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나.「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자다.「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기관설치·운영자가 정하는 일정 기간의 경력을 가진 자3. 교육보조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서 개설한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 '제5조(교육과정의 기준)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기준은「평생교육법」제2조제1호의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6대 영역으로 하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의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 자기결정 및 자립생활 역량의 함양, 의사소통 및 인지적 특성을 고려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교육부 고시 제2019-198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7일

          교육부장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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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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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기관명(법인명)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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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주소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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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내용        │명칭                                                                                    

                  ├────────────────────────────────────────────

                  │목적                                                                                    

                  ├───────────────────────┬────────────────────

                  │개설예정일                                    │전화번호                                

                  ├───────────────────────┴────────────────────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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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고시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육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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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편성내역 1부                                │수수료          

                │ 2. 교육제공인력 현황(관련 증빙자료 첨부) 1부                           │없음            

                │ 3. 시설·설비 설치내역 1부                                             │                

                │ 4.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에 관한 사항과 시설의 유지방법 1부              │                

                │ 5. 운영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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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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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결 재         │?│지정서 작성   │?│대장 기재     │?│교부│

└──────┘    └───────┘  └───────┘  └───────┘  └───────┘  └──┘

  신청인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평생교육담당)      (평생교육담당)      (평생교육담당)      (평생교육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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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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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서                                              ┃

┃                                                                            ┃

┃  1. 기관명:                                                                ┃

┃  2. 위  치:                                                                ┃

┃                                                                            ┃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

┃기관 지정 기준 등 고시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

┃지정하였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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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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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150g/㎡)]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917 (공포번호: 2019-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