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업무 시행세칙
(행정규칙구분=세칙, 공포일자=20241017, 시행일자=20241017, 소관부처=금융감독원)
행정규칙번호: 99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업무 시행세칙
행정규칙종류: 세칙
발령일자: 20241017
발령번호: 9999
시행일자: 20241017
소관부처: 금융감독원
담당부서기관: 금융감독원(은행감독국)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ㆍ영ㆍ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보호감시인의 임면 통보) ① 채권추심회사가 영 제19조제7항 및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라 보호감시인 임면 사실을 감독원장에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보호감시인을 선임(연임)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2. 보호감시인을 해임(퇴임)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②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법 제22조제3항, 영 제19조제7항 및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라 보호감시인 임면 사실을 감독원장에 통보할 때에는 「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3조에 따른 임면 통보 서식을 준용한다.', '제4조(미처분채권의 신고)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법 제23조제4항, 영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위법사항의 보고) 채권금융회사등이 법 제29조제2항, 영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채권추심회사의 위법사항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업무보고서) ① 영 제34조제3항제1호 및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서식을 준용한다.② 영 제34조제3항제2호 및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8호서식을 준용한다.']


별표

별표 0001: 보호감시인 선임통보

  보호감시인 선임통보                                                                         

  회사명 :                                                                                    

┌───┬──────┬────┬─────┬────────┬───────┬───┬──┐

│성명  │직전 근무처 │생년월일│학력 및   │타담당업무2) 및 │선임(연임)일  │임기  │비고│

│(한자)│및 직위     │        │주요경력1)│직위            │(최초선임일,  │만료일│    │

│      │            │        │          │                │선임횟수)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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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력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전부 기재하고, 주요 경력은 기간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연월단위로 기재  

  2) 보호감시인 업무 외에 담당하는 직무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내용 및 직위를 기재              

(붙임) 보호감시인 자격확인결과  1부.  끝.

(붙임)

  보호감시인 자격확인결과                                                                       

┌─────┬─────────────────────────┬──┬┬──────┬───┐

│성명(한자)│                                                  │직위││직전 근무처 │      │

│          │                                                  │    ││및 직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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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지 여부               │                    │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                    │      │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제1호)  │                    │      │

│ ①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                    │      │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                    │      │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 등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                    │      │

│경력                                                          │                    │      │

│ ② 금융 또는 법학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                    │      │

│사람으로서 공인된 연구기관이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                    │      │

│호의 학교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근         │                    │      │

│무한 경력(학위를 취득하기 전 경력을 포함한다)                 │                    │      │

│ ③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자       │                    │      │

│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                    │      │

│ ④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       │                    │      │

│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같은 법에 따른 금        │                    │      │

│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에서 5년 이상 근무      │                    │      │

│한 경력                                                       │                    │      │

│ ⑤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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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                    │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1조제3항제2호)                           │                    │      │

│ ①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

│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                    │      │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                    │      │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                    │      │

│있는 자                                                       │                    │      │

│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                    │      │

│이라 한다」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                    │      │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⑥ 신용정보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                    │      │

│등이 취소된 법인이나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                    │      │

│발생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    │                    │      │

│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                    │      │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⑦ 신용정보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       │                    │      │

│이었던 자로서 등록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⑧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                    │      │

│따라 해임권고(해임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                    │      │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                    │      │

│그 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                    │      │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임 또는       │                    │      │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

│3. 최근 5년간 이 법이나 금융관계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      │                    │      │

│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을 말한다)을 위반         │                    │      │

│하여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       │                    │      │

│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 또는 주의 요구 이상의 조치를          │                    │      │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1조제3항제3호)                           │                    │      │

├───────────────────────────────┼──────────┼───┤

│4.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1조제3항제1호라목의 경력이 있는        │                    │      │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                    │      │

│지난 사람일 것                                                │                    │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1조제3항제4호)                           │                    │      │

├───────────────────────────────┼──────────┼───┤

│5.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    │                    │      │

│는지 여부                                                     │                    │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                    │      │

│ ①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                    │      │

│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                    │      │

│따라 채권추심업자가 수행하는 업무 및 그 부수업무              │                    │      │

├───────────────────────────────┴──────────┴───┤

│종 합 의 견                                                                                 │

│                                                                                            │

│                                                                                            │

├──────────────────────────────────────────────┤

│20    년   월   일                                                                          │

│○○○신용정보 보호감시인 ○○○ (인)                                                       │

│○○○신용정보 대표이사 ○○○ (인)                                                         │

└──────────────────────────────────────────────┘

  첨부서류 : 1) 이력서                                                                          

  2) 이사회 결의서 사본                                                                         

  ※ 사본인 서류는 내용이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필                                                

별표 0002: 보호감시인 해임(퇴임)통보

  보호감시인 해임(퇴임)통보                                                           

  회사명 :                                                                            

┌───┬──┬────┬───────┬─────┬──────┬─────┬──┐

│성명  │직위│생년월일│선임(연임)일  │임기만료일│해임(퇴임)일│해임(퇴임)│비고│

│(한자)│    │        │(최초선임일,  │          │            │사유      │    │

│      │    │        │선임횟수)     │          │            │          │    │

├───┼──┼────┼───────┼─────┼──────┼─────┼──┤

│      │    │        │              │          │            │          │    │

└───┴──┴────┴───────┴─────┴──────┴─────┴──┘

별표 0003: 개인금융채권 미처분 신고서

┏━━━━━━━━━━━━━━━━━━━━━━━━━━━━━━━━━━━━━━━━━┓

┃개인금융채권 미처분 신고서                                                        ┃

┣━━┯━━━━━━━━┯━┯━━━━━━━━━━━━┯━━━━━━━━━━━━━━┫

┃신  │ 명칭(상호)     │  │ 대표자 성명            │                            ┃

┃고  ├────────┼─┼────────────┼──────────────┨

┃인  │ 법인등록번호   │  │④ 전화번호(영업소)     │                            ┃

┃    ├────────┼─┴────────────┴──────────────┨

┃    │⑤ 소재지       │                                                          ┃

┃    ├────────┼─┬────────────┬──────────────┨

┃    │⑥ 기존 대부업  │  │⑦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                            ┃

┃    │등록번호        │  │지위 상실사유·상실일   │                            ┃

┣━━┷━━━━━━━━┷━┷━━━━━━━━━━━━┷━━━━━━━━━━━━━━┫

┃당사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항에 ┃

┃따라 과 같이 미처분 개인금융채권을 신고합니다.                              ┃

┃                                                                                  ┃

┃                                                                                  ┃

┃                                                                                  ┃

┃붙   임 : 미처분 개인금융채권 내역.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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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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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붙 임)

미처분 개인금융채권 내역

                                                                            (단위 : 원)

┌──┬───┬─────┬─────┬────┬───────────────────────┐

│연번│채무자│채무금액  │만기      │채권    │상속포기 확정일*                              │

│    │      │및 이자율 │(연체여부)│양도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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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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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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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상 처분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미처분 사유 발생 시점                

(붙임) 상속포기 심판문 또는 이에 준하는 채권의 미처분사유 관련 증빙서류. 끝.

별표 0004: 위반사항의 보고

┌─────────────────────────────────────────┐

│위반사항의 보고                                                                   │

├─────────────┬───────────────────────────┤

│위반 회사명               │                                                      │

├─────────────┼───────────────────────────┤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    │                                                      │

├─────────────┼───────────────────────────┤

│근거 법령                 │                                                      │

├─────────────┼───────────────────────────┤

│위반 횟수                 │                                                      │

├─────────────┼───────────────────────────┤

│시정 요구내용 및 시정     │                                                      │

│요구일                    │                                                      │

├─────────────┼───────────────────────────┤

│그 밖에 위반행위의 보고와 │                                                      │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

├─────────────┴───────────────────────────┤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에 │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                                                                                  │

│20  년   월   일                                                                  │

│보고자              서명 또는 인                                                  │

│금융감독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수수료                              │

│1. 위반행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없음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①제3조 제2항에 따른 서식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에 선임(연임)되거나 해임(퇴임)된 보호감시인부터 적용한다.② 제6조 각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서식은 작성 기준일이 이 세칙 시행일 이후에 도래하는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017 (공포번호: 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