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328, 시행일자=20240328,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7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328
발령번호: 1732
시행일자: 2024032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피해지원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 정책의 수립 및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등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이하 "단장" 이라 한다)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 밑에 피해지원총괄과, 전세피해조사과, 조사지원팀을 둔다.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며,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전세피해조사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조사지원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조(구성) ① 지원단의 단원은 국토교통부소속 공무원 및 파견공무원과 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공공기관ㆍ정부 유관단체ㆍ민간단체ㆍ연구기관 또는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ㆍ직원 및 연구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③ 지원단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사무분장) ①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피해지원총괄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령 및 관련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3. 전세사기 관련 대책의 이행현황 점검 및 예방 정책의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삭제5. 전세사기 관련 대책에 대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6.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기타 전세피해 지원을 위한 서비스의 운영 및 확대에 관한 사항7. 전세사기피해 지원제도의 홍보에 관한 사항8. 경공매 대행 서비스의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9.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위원회 심의기준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나. 위원회 운영 세칙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다. 위원회 상정 안건의 취합 및 관리라. 위원회 일정, 분과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해촉마. 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등 예산의 집행 및 예ㆍ결산바.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와 심의자료 등의 관리사. 기타 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의 이행10. 국회 등 대외기관 업무에 관한 사항 총괄11. 인사ㆍ서무ㆍ보안(일반)ㆍ감사ㆍ통계 등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③ 전세피해조사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다만, 관할 지역의 구분은 필요한 경우 단장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1. 전세사기피해자등의 결정 및 경ㆍ공매 유예 조치(긴급) 등을 위한 추가 조사 등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시ㆍ도지사의 피해사실 조사결과의 검증 및 검토의견의 작성 등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추가 조사나. 이의신청의 접수 및 재심의를 위한 추가 자료의 조사, 대상자 소명의견 등의 검토2. 전세사기피해자등의 결정 및 경ㆍ공매 유예 조치(긴급) 등을 위한 위원회 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3. 시ㆍ도지사의 피해사실 조사 등에 관한 협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수사당국, 금융기관 등 전세사기 피해사실 조사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5. 경ㆍ공매 유예 조치(긴급)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전세사기 피해조사 매뉴얼의 작성 및 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7. 전세사기 피해 관련 통계자료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④ 조사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경ㆍ공매 유예 조치(긴급)를 위한 피해사실 조사결과의 검증 및 검토의견 작성 등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추가 조사에 관한 사항2. 경ㆍ공매 유예 조치(긴급) 등을 위한 위원회 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3. 삭제4. 삭제5. 경ㆍ공매 유예 조치(긴급)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의 송달 등 관리 및 관계기관에 대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7. 전세사기 피해자 조사 및 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8. 전세사기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주택 임대차 시장 동향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제5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단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조사ㆍ연구 및 여론의 수렴) ① 단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및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단에 파견된 자와 제5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훈령 제1732호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접수된 건에 한한다. 다만"을 "다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사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세사기피해자등의 결정 및 경ㆍ공매"를 "경ㆍ공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경ㆍ공매 유예 조치(긴급)를 위한 피해사실 조사결과의 검증 및 검토의견 작성 등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추가 조사에 관한 사항

  7. 전세사기 피해자 조사 및 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8. 전세사기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주택 임대차 시장 동향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지원단의 존속기간 동안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지원단의 존속기간 동안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702', '20231011', '20240328'] (공포번호: ['1633', '1663',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