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어업관리단 공용차량운영관리지침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701, 시행일자=20230701, 소관부처=동해어업관리단)
행정규칙번호: 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해어업관리단 공용차량운영관리지침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701
발령번호: 69
시행일자: 20230701
소관부처: 동해어업관리단
담당부서기관: 동해어업관리단(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본 지침은 동해어업관리단(이하 "동해단"이라 한다)이 보유한 업무용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행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차량"이란 동해단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하며, 「공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임차차량을 포함한다.2. "배차"란 동해단 소속 공용차량을 차량이용 신청자에게 업무시간 동안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관리부서) 동해단 공용차량관리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제4조(적용범위) 동해단이 보유한 공용차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을 적용한다.', '제5조(운행원칙) ① 공용차량의 운행은 동해단의 업무용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운행 시는 운전석 앞쪽에 공무수행 차량임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단속 등 공무수행에 있어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용 차량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6조(공용차량의 관리) ① 공용차량의 관리부서는 차량의 성능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1. 공용차량 관리대장(별지 제1호) 및 운행일지(별지 제3호) 기록 유지2. 공용차량 관리담당자를 지정해 차량 및 열쇠회수, 관리대장 및 운행일지기록 확인3. 소모성 부품의 정기교체, 차량상태 수시점검 및 수리 등을 실시하고 공용차량 정비대장(별지 제4호)에 기록ㆍ유지 해야한다.② 차량관리부서는 차량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여 최대한도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7조(배차신청절차 및 배차순위) ① 공용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운전자)에서는 직접 배차신청서(별지 제2호)를 작성해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해 배차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차량운행은 반드시 운전자 출장신청서(공용차량이용)의 결재를 받은 후에 운행해야 한다.③ 차량관리부서는 배차신청 순서에 따라 배차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수행의 긴급성ㆍ중요성과 운행가능차량ㆍ운행거리ㆍ사용기간ㆍ이용자 수 및 대중교통이용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배차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④ 동해단에 등록된 동호회에서 공용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동호회 회장의 확인을 받은 후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 배차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도로통행료ㆍ주차료ㆍ 및 유류비 등의 비용은 사용차 측이 부담한다.', '제8조(배차승인 불허)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1. 제7조1항의 배차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차를 요구하는 경우2. 주말 및 공휴일에 사용 신청하는 경우(다만, 긴급한 업무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3.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사소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신청하는 경우5.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업무수행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6. 상대방으로부터 강사료ㆍ수당ㆍ교통비 등을 받는 출장 및 외부연구과제 관련 출장의 경우7. 그 밖에 공용차량의 이용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운전자의 의무) 공용차량의 운전자는 안전운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1. 차량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및 차량에 비치된 운전자 수칙을 엄수해야 한다.2. 차량 운전자는 운전 중 흡연을 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3. 차량 운전자는 배차승인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운행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승인지역 이외로 운행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차량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공용차량에 이상증상이나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차량관리담당자에게 알려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운전자의 사고책임) ① 운전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인적, 물적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국가배상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이에 대한 일체의 변상 책임을 진다.② 차량사고 시에는 가입된 자동차 종합보험에 의해 처리한다.③ 차량운행 중 정차ㆍ주차금지 위반, 속도위반, 신호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통행금지 위반 등 교통법규의 위반으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 범칙금 등은 차량운전자가 부담한다.', '제11조(공용차량의 반납 등) ① 공용차량의 운행이 종료된 후에는 지체없이 차량을 청사 내 지정된 주차시설에 입고하고 차량열쇠를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반납해야 한다.② 차량운전자는 운행 후 운행거리 및 운행시간, 주유량, 차량이상유무 등을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공용차량의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 예정시간을 차량관리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하고 귀청 후 차량열쇠를 상황실 근무자 또는 관계자에게 인계한 후 귀청사실 및 차량이상유무 등을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해야 한다.④ 근무시간 전에 공용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일 그 사실을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출발 시 상황실 근무자 또는 관계자부터 차량열쇠를 인수해 운행해야 한다.', '제12조(유류주유 등) ① 차량관리부서는 유류 주유 시 차량별 운행일지에 따라 운행거리, 유류 소모량 및 유류 잔량을 확인한 후 정부구매카드를 이용하여 공용차량 운전자가 주유하도록 하며, 차량관리 담당자는 운행일지에 주유 내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류 주유 시(운행 중 주유포함) 발생하는 주유 포인트를 공용으로 적립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공용차량 관리대장

［별지 제1호］

공용차량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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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소속기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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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승인사항│문서번호│차종/차형 │차명│연식│사용부서│직위?직급│취득      │원동기│등록│등록│비 고 ┃

┃    │        ├────┤          ├──┤    ├────┴─────┤구분      │번  호│번호│일자│      ┃

┃    │        │일  자  │          │제원│    │ 용   도            │(구입금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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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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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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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2: 배차신청서 및 배차승인서

［별지 제2호］

배차신청서 및 배차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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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차 신 청 서                                      ┃│┃배 차 승 인 서                                                        ┃

┠────┬─────────────────────┨│┠────┬─────────────┬───┬────────────┨

┃사용일시│   2023.  00.  00.  00 : 00 부터          ┃│┃차량번호│(차량번호)                │운전원│(이름)                  ┃

┃        │   2023.  00.  00.  00 : 00 까지          ┃│┠────┼─────────────┴───┴────────────┨

┠────┼──────┬────┬─────────┨│┃배차일시│   2023.  00.  00.    00 : 00 부터                          ┃

┃행 선 지│(구체적으로)│경 유 지│(구체적으로)      ┃│┃        │   2023.  00.  00.    00 : 00 까지                          ┃

┃        │            │        │                  ┃│┠────┼────────────┬────┬────────────┨

┃        │            │        │                  ┃│┃행 선 지│(구체적으로)            │경 유 지│(구체적으로)            ┃

┃        │            │        │                  ┃│┠────┼────────────┴────┴────────────┨

┠────┼──────┴────┴─────────┨│┃용   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

┃용   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

┠────┼─────────────────────┨│┃사 용 자│(운전원 외 이름 및 명수)│운행거리│        ㎞              ┃

┃사 용 자│(운전원 외 이름 및 명수)                  ┃│┃        │                        │        │                        ┃

┠────┴─────────────────────┨│┠────┴────────────┴────┴────────────┨

┃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위와 같이 배차하오니 안전운행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                  ┃

┃바랍니다.                                           ┃│┃니다.                                                                 ┃

┃                                                    ┃│┃                                                                      ┃

┃2023. 00. 00.                                       ┃│┃2023. 00. 00.                                                         ┃

┃                                                    ┃│┃                                                                      ┃

┃동해어업관리단 ○○○○○장 ??                    ┃│┃동 해 어 업 관 리 단                                                  ┃

┠──────────────────────────┨│┠───────────────────────────────────┨

┃※ 출장조치 후 배차신청절차에 의거 운행해야 합니다. ┃│┃※ 운행 종료 후 즉시 차량열쇠, 하이패스 카드, 승인서를 반납합니다.    ┃

┃※ 사용하기 1시간 전까지 배차를 요청해야 합니다.    ┃│┃※ 운행 후 운행거리, 운행시간, 주유량, 차량이상 유무 등을 통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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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운행일지

［별지 제3호］

운 행 일 지

(0000, 00가0000)

     2023년

┌──┬───┬───┬────┬───┬───┬─────┬─────────┬────────┬───────┐

│월일│운전원│승차자│사용목적│목적지│경유지│운행시간  │운행현황          │주유현황        │결 재         │

│    │      │      │        │      │      ├──┬──┼────┬────┼───┬────┼───┬───┤

│    │      │      │        │      │      │출차│입차│운행거리│운행누계│주유량│주유누계│계 장 │과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4: 공용차량 운영비 내역

［별지 제4호］

공용차량 운영비 내역

┌──┬───┬──────┬──────┬──────┬──────┬──────┬──────┬──────┬───┐

│번호│월/일 │            │            │            │            │            │            │정비내역 등 │비 고 │

│    │      ├───┬──┼───┬──┼───┬──┼───┬──┼───┬──┼───┬──┼──┬───┤      │

│    │      │주유량│금액│주유량│금액│주유량│금액│주유량│금액│주유량│금액│주유량│금액│목록│금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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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의 설정)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재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의 설정)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재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20년 7월 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의 설정)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 제7조제3항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재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23년 7월 13일까지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의 설정)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재검토해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006', '20170704', '20200714', '20230701'] (공포번호: ['27', '41', '58',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