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11, 시행일자=20231211, 소관부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023-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11
발령번호: 2023-3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품질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 제48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ㆍ관리에 관한 세부 세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증기관"이라 함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과 정기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2. "인증심사원"이라 함은 인증 심사를 수행하는 심사원을 말한다.3. "사후관리"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인증기관에 대해 인증 또는 정기심사에 관련된 자료나 시설ㆍ장비 등을 조사, 점검 등을 실시하거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4. "점검반"이란 제3호의 사후관리를 위한 점검을 실시하는 소속공무원을 말한다.5. "행정처분 등"이라 함은 법 제32조에서 정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취소 등을 말한다.', '제3조(인증기관 지정심사 등) ① 원장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심사일정 등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② 원장은 소속공무원 2명 이상으로 인증심사반을 편성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반은 규칙 제40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신청서류 검토와 현지 방문을 통하여 심사해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규칙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요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시험ㆍ검사기관) 규칙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증기관이 우수수산식품등인증품에 대한 계측 및 분석을 위탁할 수 있는 시험ㆍ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 분야는 개별 법령에 따라 지정ㆍ공인된 분야로 한다.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2.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9조 또는 제99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산물검사ㆍ검정기관', '제5조(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원장은 제3조에 따른 심사 결과 규칙 제40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39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② 인증기관 지정서의 지정번호는 인증기관 지정 순서별로 일련번호를 매긴다. 이 경우 맨 처음 매기는 일련번호는 101으로 한다.③ 원장은 제3조에 따른 심사 결과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부적합 사유와 함께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부적합 사유를 통지받은 신청인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인증기관의 승계) ① 원장은 규칙 제48조에 따라 인증기관에서 제출한 승계신고서를 확인한 후 규칙 별지 제39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규칙 제40조제2항을 준용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 발급 시, 인증기관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의 지정번호를 매기고, 합병할 경우에는 존속하는 법인의 당초 지정번호를 매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 지정번호를 매길 수 있으며 지정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지정서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한다.', '제7조(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 원장은 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사항을 검토하여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종전 지정서를 회수하고, 인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이때 종전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을 사용하며, 유효기간은 종전 지정서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한다.', '제8조(인증기관의 사후관리 등) ① 원장은 규칙 제44조에 따라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ㆍ열람ㆍ수거 또는 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인증기관에 인증업무의 수행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인증기관의 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③ 인증기관에 대한 점검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④ 원장은 소속공무원 2명을 1개 반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인증기관에 대한 조사 등을 수행하도록 해야 하며, 점검반은 인증기관이 법 제32조, 제45조 및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⑤ 점검반은 인증기관을 점검한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점검 보고서에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⑥ 원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법 제32조,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3-38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2월 11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일부개정고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점검등"을 "점검 등"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2인"을 "2명"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적합한 지 여부"를 "적합한지"로, "심사하여야"를 "심사해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를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89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9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게시하여야"를 "게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여(최초 부여 시 101)한다"를 "매긴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맨 처음 매기는 일련번호는 101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게시하여야"를 "게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부여하고"를 "매기고"로, "부여함"을 "매기는 것"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부여할"을 "매길"로 한다.

제7조 전단 중 "재발급하여야"를 "재발급해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조사등을 수행하도록 하여야"를 "조사 등을 수행하도록 해야"로 하고, 같은 항 및 제5항 중 "보고하여야"를 각각 "보고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9조 중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2)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중 "자 일"을 "사람일"로 하고, 같은 2) 가) 중 "취득한 자"를 "취득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2) 나)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로,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2) 다) 중 "갖춘 자"를 "갖춘 사람"으로 하며, 같은 2)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수산 또는 식품 분야 등 인증심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ㆍ학사ㆍ전문학사 학위(외국에서 취득한 같은 수준 이상의 학위를 포함한다)를 취득한 사람 중 아래의 경력을 갖춘 사람(수산식품 산업표준인증 업무에 한함)

          (1) 석사: 수산 및 식품 관련 기업체ㆍ연구소ㆍ기관 및 단체 등에서 식품 등의 품질관리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학사: 수산 및 식품 관련 기업체ㆍ연구소ㆍ기관 및 단체 등에서 식품 등의 품질관리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학사: 수산 및 식품 관련 기업체ㆍ연구소ㆍ기관 및 단체 등에서 식품 등의 품질관리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1 제3호 중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6)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 중 "사항의 적절성 여부"를 각각 "사항이 적절한지"로 하며, 같은 목 4)기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인증업무규정 운영이 적절한지

별표 2 제1호나목6)기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인증심사가 적절한지

별표 2 제1호나목6)의 기호(-) 중 "통지여부"를 "통지가 이루어졌는지"로 하고, 같은 목 7) 중 "인증품등 사후관리 여부"를 "인증품 등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는지"로 하며, 같은 목 8) 중 "부대조건 준수 여부"를 "부대조건을 준수하였는지"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취하고"를 "하고"로, "‘대표자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징구한다"를 ""대표자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제출받는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전단 중 "2인"을 "2명"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명기한다"를 "기록한다"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이행여부"를 "이행되는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제3조 관련)

[별표 1] 

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제3조 관련)

1. 조직 및 인력

  가. 조직

    1)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은 업무분장상 인증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직구조일 것

    2) 인증기관의 인증 활동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이 명확히 나타날 것

    3) 인증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업적, 재정적인 우려가 없을 것

  나. 인력

    1) 인증심사원은 인증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2명 이상(상근 1명 이상)의 인증심사원을 확보될 것 

    2) 인증심사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산, 식품분야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산, 식품분야의 산업기사 자격 또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수산 및 식품관련 기업체ㆍ연구소ㆍ기관 및 단체 등에서 식품 등의 품질관리업무를 3년(산업기사가 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외국 인증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제도에 따라 가) 또는 나)의 기준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수산 또는 식품 분야 등 인증심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ㆍ학사ㆍ전문학사 학위(외국에서 취득한 같은 수준 이상의 학위를 포함한다)를 취득한 사람 중 아래의 경력을 갖춘 사람(수산식품 산업표준인증 업무에 한함)

      (1) 석사: 수산 및 식품 관련 기업체ㆍ연구소ㆍ기관 및 단체 등에서 식품 등의 품질관리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학사: 수산 및 식품 관련 기업체ㆍ연구소ㆍ기관 및 단체 등에서 식품 등의 품질관리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학사: 수산 및 식품 관련 기업체ㆍ연구소ㆍ기관 및 단체 등에서 식품 등의 품질관리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시설

  가. 인증의 상담, 서류의 보관, 인증업무의 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무실과 장비를 확보할 것 

  나. 인증대상인 수산식품(원재료 및 식재료를 포함한다)의 성분함량 또는 원산지 판별 등을 위해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공인시험연구기관에 적합한 검사장 및 검사장비를 갖출 것

3. 인증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은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업무규정을 갖추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가. 인증업무 실시방법

    1) 인증의 기준, 대상 및 인증업무 범위

    2) 인증신청 접수와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

    3) 인증 적부판정의 절차 및 방법

    4) 기타 인증업무 실시에 관한 필요한 사항

  나. 인증의 사후관리방법

    1) 해당 인증기관 인증에 대한 자체 사후관리 및 교육계획

    2) 해당 인증기관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 요령 및 조치방법별 처리절차

  다. 인증수수료

    1) 인증수수료 산정 기준 및 금액

    2) 수수료 납부 및 반환 등의 절차와 방법

  라.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및 직무와 책임

  마. 인증심사원의 준수사항 및 자체관리ㆍ감독 요령, 인력확충 계획 

  바. 인증심사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평가 계획

  사. 인증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관리지침과 이에 대한 시행절차, 내부 감독 등을 포함하는 매뉴얼 

  아.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및 분쟁에 대한 처리 절차와 조치 방법

  자. 인증심사와 인증결정이 독립적으로 될 수 있는 인증체계에 관한 사항

  차. 인증의 승인, 유지, 확대, 정지 및 취소를 위한 조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

  카. 모든 신청자가 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차별적이고, 인증기관의 모든 활동이 객관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하며, 기밀성을 유지한다는 사항

  타. 인증 업무와 관련된 모든 문서ㆍ자료에 대한 관리 절차 및 기록유지 체계에 관한 사항

  파. 인증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업무처리 규정에 관한 사항

  하.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관한 사항

  거.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인시험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인증과 관련된 계측 및 분석을 할 경우에는 위탁업무기간, 업무범위, 계측방법, 분석방법, 분석기간, 수수료, 기밀유지, 계약해지조건, 책임의 소재 등에 관한 사항

  너. 필요시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표준회의(IEC)가 정한 "제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ISO/IEC 17065)" 기준의 보충적 적용사항

별표 0002: 인증기관 점검 세부사항(제8조 관련)

[별표 2] 

인증기관 점검 세부사항(제8조 관련)

1. 점검사항 

  가. 서류 점검사항

    1) 사업계획서(인증사업 수행 관련 사업계획의 적절성 확인)

    2) 인증업무규정(인증업무 규정에 포함할 사항 및 적절성 확인)

    3)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시설, 검사인력, 분석장비 및 분석능력 관련 사항(위탁계약사항 등 적절성 확인)

    4) 인증심사관련 서류(적절성 확인)

    5) 인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및 조치사항 관련 서류(적절성 확인)

    6) 그 밖의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서류(적절성 확인) 

  나. 현장 점검사항(입회심사)

    1) 인증기관의 조직 및 인력 관련 사항이 적절한지

    2) 인증심사원 관련 사항이 적절한지

    3) 시설 및 장비 관련 사항이 적절한지

    4) 인증업무규정 운영이 적절한지

      - 인증업무 실시방법, 사후관리, 수수료, 인증심사원, 품질보장, 분쟁처리, 인증심사와 결정의 독립적 수행 여부, 승인ㆍ취소 등의 절차, 인증서비스, 기록관리 등

    5) 인증업무 추진 관련 서류 보관상태

    6) 인증심사가 적절한지

      - 인증심사 계획수립 및 통지가 이루어졌는지와 적절성, 인증심사를 위한 현장심사 적절성, 인증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의 적절성, 인증 심의의 적절성 등 

    7) 인증품 등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는지 및 사후관리의 적절성

    8) 인증기관 지정시 부대조건을 준수하였는지 등

2.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가. 점검반은 점검과정에서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사진촬영 등 증거보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인증기관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대표자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제출받는다. 

  나. 대표자 등이 확인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점검반 2명 이상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상세히 기록한다.

  다. 위반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 기간 중에 이행되는지를 점검한다.

별표 0001: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심사결과 보고서

  ■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별지 제1호서식]         

┌─────────────────────────────────┐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심사결과 보고서                       │

├─────────────────────────────────┤

│1. 신청내용                                                       │

├─┬──────┬─────────┬───────┬──────┤

│신│기관명      │                  │조직원수      │            │

│청├──────┼─────────┼───────┼──────┤

│인│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

│  ├──────┼────────────────────────┤

│  │인증분야    │                                                │

├─┴──────┴────────────────────────┤

│2. 심사결과                                                       │

├─────────────────┬───────────────┤

│항  목                            │평   가                       │

│                                  ├────┬──────────┤

│                                  │적   합 │부 적 합            │

├─────────────────┼────┼──────────┤

│① 신청서의 구비서류 내용의 적정성│        │                    │

├─────────────────┼────┼──────────┤

│②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        │                    │

├─────────────────┼────┼──────────┤

│③ 시설의 적정성                  │        │                    │

├─────────────────┼────┼──────────┤

│④ 인증업무규정 적정성            │        │                    │

├─────────────────┼────┼──────────┤

│⑤ 기 타                          │        │                    │

├─────────────────┴────┴──────────┤

│3. 심사의견                                                       │

│                                                                  │

│                                                                  │

│                                                                  │

├─────────────────────────────────┤

│                                                                  │

│붙임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기준 평가자료 1부                 │

│                                                                  │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인증심사반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

별표 0002: 확인서

  ■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별지 제2호서식]                                       

┌────────────────────────────────────────────────┐

│확     인     서                                                                                │

├──┬───┬┬────┬───────────────────────────────────┤

│인증│기관명││지정번호│                                                                      │

│기관├───┼┴────┼────┬──────────────────────────────┤

│    │주  소│          │전화번호│                                                            │

├──┼───┼┬────┼────┴──────────────────────────────┤

│대  │성  명││생년월일│                                                                      │

│표  ├───┼┴────┼────┬──────────────────────────────┤

│    │주  소│          │전화번호│                                                            │

├──┴───┴─────┴────┴──────────────────────────────┤

│  위 인증기관의 ○○○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

│아래 내용을 확인합니다.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확인자     주  소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업주와의 관계              )              │

│         생년월일 :                                                                             │

│                                                                                                │

│입회자(점검반) 소 속 :                                                                          │

│                 직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입회자(점검반) 소 속 :                                                                          │

│                 직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

별표 0003: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점검 보고서

  ■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별지 제3호서식]           

┌──────────────────────────────────┐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점검 보고서                                  │

├──────────────────────────────────┤

│ 1.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

├─────┬┬──────────────┬┬────┬──────┤

│기관명    ││대표자                      ││전화번호│            │

├─────┴┴──────────────┴┴────┴──────┤

│ 2. 인증업무 범위:                                                  │

├──────────────────────────────────┤

│ 3. 인증 현황:           건,                                        │

├──────────────────────────────────┤

│ 4. 점검 결과                                                       │

├─────┬───────────────┬────────────┤

│구  분    │항       목                   │조   사   결   과       │

├─────┼───────────────┼────────────┤

│인증기관  │○ 조직관련                   │                        │

│지정기준  ├───────────────┼────────────┤

│          │○ 인력관련                   │                        │

│          ├───────────────┼────────────┤

│          │○ 인증심사원                 │                        │

│          ├───────────────┼────────────┤

│          │○ 시설 및 장비               │                        │

│          ├───────────────┼────────────┤

│          │○ 인증업무규정               │                        │

├─────┼───────────────┼────────────┤

│인증업무  │○ 인증관련 서류              │                        │

│추진 및   ├───────────────┼────────────┤

│자료관리  │○ 인증심사의 적절성          │                        │

│          ├───────────────┼────────────┤

│          │○ 인증사후관리의 적정성      │                        │

├─────┼───────────────┼────────────┤

│현장점검  │○ 심사계획 수립ㆍ통지 여부   │                        │

│          │및 적절성                     │                        │

│          ├───────────────┼────────────┤

│          │○ 현장심사항목 적합성        │                        │

│          ├───────────────┼────────────┤

│          │○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 여부  │                        │

│          │및 적절성                     │                        │

├─────┴───────────────┴────────────┤

│ 5. 종합의견                                                        │

│                                                                    │

│                                                                    │

├──────────────────────────────────┤

│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점검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점검반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   점검반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0-6호)」은 폐지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517', '20231211'] (공포번호: ['2021-30', '202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