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운용관리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50921, 시행일자=2015092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11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운용관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50921
발령번호: 1176
시행일자: 2015092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화학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운용방법, 차량의 시설·장비 유지관리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차량 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이라 함은 화학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학물질의 시료를 채취·분석할 수 있는 장비와 설비를 갖춘 차량을 말한다.2. "관리책임자"라 함은 차량 운용·관리 업무의 총괄책임자를 말한다.3. "운용관리전담반" 이라 함은 차량의 운용·관리를 위해 편성한 조직을 말한다.4. "현장수습조정관" 이라 함은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 및 상황관리, 사고정보의 수집과 통보를 위해 화학사고 발생현장에 파견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소속공무원을 말한다.5. "경계지역"이라 함은 화학사고 발생 시 사고물질로 인해 건강상 영향이 없는 구역으로, 현장지휘소 및 사고지원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을 말한다.6. "표준작업절차서"라 함은 시료채취장비와 차량분석장비를 이용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화학물질을 분석하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명시한 절차서를 말한다.7. "차량분석장비"라 함은 차량에 탑재·고정된 화학물질 분석장비를 말한다.8. "시료채취장비"라 함은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제2장 차량운용 및 관리', '제4조(차량 관리자 지정) ① 유역(지방)환경청장(이하 "환경청장"이라 한다)은 각 기관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차량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운용관리전담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편성인원 및 개인별 역할 등 별도의 규정을 마련 할 수 있다.② 차량의 관리책임자(정)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환경팀장으로 하며, 관리책임자(부)는 연구관으로 한다.', '제5조(차량운용계획의 수립) ① 환경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차량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차량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리책임자 지정, 운용관리전담반 편성 및 개인별 역할2. 차량 및 분석장비의 점검·검사 실적 및 계획3. 차량의 전년도 운용 실적 및 차년도 운용계획4. 표준물질, 시약, 여지, 초자류 등 기자재 및 물품의 보유현황, 구매 및 불용품 처분계획5. 교육·훈련 실적 및 계획6. 보험가입 현황 및 정비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차량 등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차량 운용)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차량을 운용할 수 있다.1.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른 화학사고로 중앙 또는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요청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지시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역의 중요행사 안전활동, 화학사고대응 합동훈련, 교육 등 관계기관이 요청하여 환경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기타 화학사고 및 화학물질 안전과 관련하여 환경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현장에서 정밀성을 요하는 주변 오염도 분석이 필요한 경우5. 주민복귀 여부 등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6. 현장탐지·분석장비로 분석할 수 없는 경우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차량을 운용한 경우에는 에 따라 차량운용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청장에게 보고하고, 차량운용결과보고서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차량 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차량분석장비의 기능과 성능이 정상적으로 작동 할 수 있도록 점검항목에 따라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해야한다.1. 주간점검 : 점검항목과 점검표에 따른 육안 및 작동성능점검 2. 월간점검 : 점검표에 따른 육안, 작동성능 및 장비를 이용한 점검 ② 관리책임자는 운전원으로 하여금 주 1회 이상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그 기록을 에 따라 기록·보관해야한다.③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④ 차량 등의 점검항목 및 점검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차량 등의 즉시 운용가능 여부2. 차량 등의 유지상태 점검 및 고장수리, 부품교체 등 결함체크3. 예방점검 및 정비이행 상태4. 차량 및 시스템의 관리·운용사항 등 기록상태5. 그 밖의 장비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⑤ 차량분석장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측정기기의 정도검사)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정도검사의 기준과 주기)에 따른 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8조(현장측정분석) ① 현장수습조정관은 제6조에 따라 화학사고현장에 출동한 차량을 경계지역 등에 주차하도록 하고 운용관리전담반으로 하여금 "표준작업절차서"에 따라 시료채취 및 화학물질 탐지·분석을 수행하도록 해야한다.② 현장수습조정관은 다음의 각호를 고려하여 채취지점, 채취횟수 등을 정하고 사고물질의 농도를 분석하여, 그 분석결과를 사고대응 의사결정 시 활용한다.1. 시료채취·분석여건2. 사고규모3. 주변지역(주거밀집지역, 산업단지 등)4. 사고물질의 독성, 농도, 확산범위 등③ 현장수습조정관은 행정적·법적 조치가 필요하거나, 화학사고 영향조사 등 실험실 정밀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의뢰하여 분석을 병행할 수 있다.1. 화학물질안전원2. 유역(지방)환경청3. 시·도 보건환경연구원4. 국립환경과학원5. 기타 이와 동등한 분석능력을 갖춘 연구기관', '제9조(보험 가입) ① 환경청장은 차량운용 중 만일에 발생 할 수 있는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사상을 손해배상 할 수 있도록 자동차 종합보험(비사업용) 가입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환경청장은 운용 중 사고 등으로 차량 및 분석장비의 파손 등 피해를 대비하여 별도 보험에 가입하거나 제1항의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할 때 특약 조건에 포함할 수 있다.', '제10조(고장·이상 보고) ① 관리책임자는 차량과 차량 내부에 설치된 각종 장비의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고장·이상의 발생일시, 장소, 원인, 피해사항 등2. 고장·이상의 정비계획 및 그 밖의 조치사항 등② 환경청장은 차량 등의 고장·이상이 발생한 경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수리하여야 한다.③ 환경청장은 차량의 고장수리, 개선, 점검 등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차량 및 장비의 유지보수) ① 환경부장관은 차량의 성능 및 기능을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환경청장에게 해당 차량 등의 검사를 지시할 수 있다.② 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시한 경우 차량의 기능, 차량분석장비의 성능 등 확인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환경청장은 제2항의 결과보고서에 따라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유지보수 용역사업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법규준수) ① 차량이 출동 할 때에는 경광등과 사이렌으로 비상상황임을 알리고, 『도로교통법』이 정한 긴급자동차에 적용되는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임무를 마치고 귀청할 때에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행 하여야 한다.', ' 제3장 운용관리전담반의 편성 및 운영', '제13조(운용관리전담반 편성·운영) ① 관리책임자는 차량의 운용관리전담반을 편성하여 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운용관리전담반은 분석요원 1명, 탐지·측정요원 2명, 운전원 1명으로 편성해야한다.③ 관리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1. 차량운용계획의 수립2. 차량의 운용·관리 총괄3. 현장측정분석결과보고서 작성·보고4. 화학사고 시 현장분석결과,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 운영결과 등을 토대로 주민소산·복귀 결정 의견제시④ 분석요원은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1. 화학사고 시 해당물질의 정밀분석2. 분석장비의 유지관리3. 차량 내 시약, 가연성가스, 독성물질 등 안전점검·관리4. 실험실 운영·관리5. 화학사고 시 사고현장 상황과 분석결과값 등 정보제공⑤ 탐지·측정요원은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1. 사고현장에서 해당물질의 탐지·측정·시료채취2. 해당물질 채취, 이송 및 인수인계3. 시료채취장비 유지관리 등4. 사고현장 도착 후 연락체계 유지 등⑥ 운전원은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1. 차량운행 및 차량운행일지 작성2. 차량의 정비 및 유지관리3. 통신설비 및 기상장비 운용·관리', '제14조(운용관리전담반 안전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사고현장 출동 시 운용관리전담반원이 착용할 수 있도록 개인보호장비를 갖추어야 한다.② 운용관리전담반원은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우 현장수습조정관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제15조(교육·훈련) ① 관리책임자는 운용관리전담반원에게 장비의 관리와 측정분석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하거나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차량의 효율적인 활용과 비상상태 대비를 위하여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월 1회 단거리(편도 30km 내외) 기동 및 현장 측정분석훈련2. 반기 1회 장거리(편도 100km 이상) 기동 및 현장 측정분석훈련3. 화학물질안전원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훈련 및 지원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분석요원의 신속·정확한 화학물질 분석을 위해 표준작업절차서를 작성·배포하고, 필요시 요청에 따라 화학물질분석 전문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6조(운용 예산) 환경부장관은 실험실 운영, 차량 운행, 차량분석장비 운용·보수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별도 편성하여 운영한다.']


개정문

⊙환경부훈령 제1176호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운용관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5년 9월 21일

          환경부장관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운용관리 지침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차량운용결과보고서

별표 0002: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주간 점검일지

별표 0003: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월간 점검일지

별표 0004: 차량점검대장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921 (공포번호: 1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