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1220, 시행일자=20221220, 소관부처=기상청)
행정규칙번호: 10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1220
발령번호: 1061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기상청
담당부서기관: 기상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12. 20.]',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①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공개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이 훈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 12. 20.]',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등)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정보공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기상청의 정보공개책임관은 기획조정관이 된다.② 기상청의 정보공개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정보공개책임관의 지시에 따라 정보공개 실무를 운용한다.[전문개정 2022. 12. 20.]',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하며, 이 훈령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른다.[전문개정 2022. 12. 20.]', '제5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이하 "사전 공개"라 한다)해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3의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입찰공고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과 그 심사 결과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국가재정법」 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 및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3의3. 국회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3의4. 기상청장의 업무추진비 및 일정에 관한 정보4. 대통령 지시사항ㆍ공약사항 등 주요정책 추진에 관한 정보5. 국정과제ㆍ자체중점과제 등 주요정책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 회의록 등의 정보6. 그 밖에 기상청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② 기상청장은 사전 공개 대상 목록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해야 하고, 해당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③ 삭제 [제목개정 2022. 12. 20.]', '제6조(사전 공개 방법) 사전 공개 대상 정보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브리핑ㆍ보도자료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본 등의 형태로 공개한다. [제목개정 2022. 12. 20.]', '제7조(사전 공개 부서) ① 사전 공개는 사전 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담당관이 사전 공개를 수행할 부서를 지정한다. ② 기상청장은 사전 공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해당 부서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2. 12. 20.]', '제8조(정보목록의 공개) ① 기상청장은 대변인,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각 국 및 소속기관의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다만, 2005년 7월 30일 이전에 생산된 정보는 주요문서목록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정보목록에는 단위과제명, 문서제목, 생산일자, 등록번호, 담당부서 및 담당자, 보존기간, 공개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비공개 세부 기준 등) ① 정보공개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비공개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1항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③ 기상청장은 해당 정보를 공개함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해당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표의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④ 기상청장은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별표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해야 한다.[전문개정 2022. 12. 20.]',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 정보공개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기상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정보공개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3. 정보공개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내부위원: 사안에 따라 관련 분야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기상청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공무원 1명2. 민간위원: 기상청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⑤ 제4항제1호에 따른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제4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심의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12조의2에 따른다. ⑦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정보공개 담당자가 된다. ', '제11조 삭제 ', '제12조(심의 요청) ①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부서의 장은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삭제 ', '제13조 삭제 ', '제14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삭제 ③ 심의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 등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된 사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심의회의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⑥ 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정보공개 청구서의 접수 등) ① 정보공개 청구서는 운영지원과 및 소속기관의 정보공개 주무부서(이하 "정보공개 주무부서"라 한다)에서 접수한다. ② 정보공개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2.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③ 정보공개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소관부서에 이송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주체는 소관부서가 소속된 국 및 소속기관이 된다. ④ 정보공개 주무부서는 정보공개 청구 처리상황 및 결과 등 관련 사항을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여 유지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2. 12. 20.]', '제16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부서는 청구내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부서는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해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2. 12. 20.]', '제17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제16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한 다음 공개 일시 및 장소를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6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不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목개정 2022. 12. 20.]', '제18조(정보공개 방법) ① 정보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한다. ② 제16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③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 12. 20.]', '제19조(비용 부담) 정보의 공개에 드는 비용 중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정된 수수료의 50%를 감경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3. 삭제 4. 그 밖에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목개정 2022. 12. 20.]', '제20조(정보공개 교육) 정보공개 주무부서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보공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제21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5. 7. 15.]']


개정문

⊙기상청훈령 제1061호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2월 20일

           기상청장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일부개정훈령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을 "훈령"으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①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공개 업무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등)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정보공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기상청의 정보공개책임관은 기획조정관이 된다.

  ② 기상청의 정보공개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정보공개책임관의 지시에 따라 정보공개 실무를 운용한다.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하며, 이 훈령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5조의 제목 "(사전 공표)"를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이하 "사전 공개"라 한다)해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공사 등 대규모의"를 "공사(工事) 등 대규모"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민의 행정 감시"를 "행정감시"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대통령지시사항ㆍ공약사항"을 "대통령 지시사항ㆍ공약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청장"을 "기상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발적 사전공표 대상의"를 "기상청장은 사전 공개 대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하며 그"를 "수정ㆍ보완해야 하고, 해당"으로, "공개하여야"를 "공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3의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입찰공고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과 그 심사 결과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국가재정법」 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 및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3의3. 국회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3의4. 기상청장의 업무추진비 및 일정에 관한 정보

제6조의 제목 "(공표방법)"을 "(사전 공개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공표대상"을 "공개 대상"으로, "게재하거나,"를 "게재하거나"로, "공개토록 하며"를 "공개하되"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공표부서)"를 "(사전 공개 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전 공개는 사전 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수행한다.

제7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처리부서"를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운영지원과장이 공표부서"를 "정보공개담당관이 사전 공개를 수행할 부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상청장은 사전 공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해당 부서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개여부"를 "공개 여부"로 한다.

  ① 기상청장은 대변인,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각 국 및 소속기관의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다만, 2005년 7월 30일 이전에 생산된 정보는 주요문서목록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비공개 세부 기준 등) ① 정보공개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비공개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1항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해당 정보를 공개함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해당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표의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별표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정보공개법 제12조"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를 "기상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1명과 내부위원 2명, 민간위원 2명"을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정보공개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3. 정보공개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내부위원: 사안에 따라 관련 분야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기상청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공무원 1명

  2. 민간위원: 기상청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제4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심의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12조의2에 따른다.

  ⑦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정보공개 담당자가 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은 제11조제1호"를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부서의 장은 제10조제2항제1호"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를 "사항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 요청서를 작성하여"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를 "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로, "수당ㆍ여비 등"을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로 한다.

  ③ 심의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 등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된 사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심의회의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5조의 제목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을 "(정보공개 청구서의 접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15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정보공개 청구서는 운영지원과 및 소속기관의 정보공개 주무부서(이하 "정보공개 주무부서"라 한다)에서 접수한다.

제15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1호 중 "구술처리"를 "말로써 처리"로, "공개청구를 받은 때"를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제15조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보공개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5조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할 때"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보공개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소관부서에 이송해야 한다.

제15조제3항(종전의 제2항) 후단 중 "경우 처리주체는 원칙적으로 해당"을 "경우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주체는 소관부서가 소속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정보공개 주무부서는 정보공개 청구 처리상황 및 결과 등 관련 사항을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여 유지해야 한다.

제16조의 제목 "(정보공개여부의 결정)"을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로,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를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공개 여부 결정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연장이유"를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를 "문서로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부서는 청구내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부서는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해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제17조의 제목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때"를 "경우에는"으로, "공개일시ㆍ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야"를 "공개 일시를 정한 다음 공개 일시 및 장소를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비공개결정을 한 때"를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로, "통지하여야 하며,"를 "통지해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不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8조의 제목 "(공개방법)"을 "(정보공개 방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를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로, "일정기간에 걸쳐 나누어 교부하거나"를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또는"으로, "교부할"을 "제공할"로 한다.

  ① 정보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한다.

  ② 제16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제19조의 제목 "(비용부담)"을 "(비용 부담)"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공개에 따르는"을 "정보의 공개에 드는 비용 중"으로, "제7조 별표에 따라 징수하되"를 "별표에 따르되"로, "수수료를 50% 감면"을 "수수료의 50%를 감경"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소속기관장"을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보공개 주무부서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보공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21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매3년"을 "매 3년"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같은 표(종전의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0: 비공개 세부 기준(제9조제1항 관련)

[별표] 

비공개 세부 기준(제9조제1항 관련)

┌──┬─────────────┬────────────────────────────────┐

│연번│항   목                   │대상범위                                                        │

├──┼─────────────┼────────────────────────────────┤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및 신탁재산에 관한      │

│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정보(「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14조의3, 제14조의7, 다          │

│    │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   │만, 법률에서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

│    │정된 정보                 │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

│    │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33조)                              │

│    │                          │ ○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        │

│    │                          │(「발명진흥법」 제19조)                                         │

│    │                          │ ○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개별적ㆍ구체적│

│    │                          │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  │ ○ 「보안업무규정」 제2조제1호, 제4호 및 제2장에서 규정한      │

│    │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   │비밀, 암호자재                                                  │

│    │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   │ ○ 대통령ㆍ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

│    │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

│    │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    │인정되는 정보             │ ○ 을지연습,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 편성 및 운영, 신원조사       │

│    │                          │및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         │

│    │                          │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          │

│    │                          │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    │                          │ ○ 정보통신망ㆍ정보보호시스템 구성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   │

│    │                          │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ㆍ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        │

│    │                          │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                          │ ○ 국가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       │

│    │                          │정보원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    │                          │ ○ 국제회의에서의 협상전략 등의 정보로서 공개 시 국가나 사     │

│    │                          │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 ○ 시설의 경비 및 안전 등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설계       │

│    │                          │도, 보안시설, 경비 등에 관한 정보                               │

│    │                          │ ○ 기상용 슈퍼컴퓨터, 기상위성 등 주요 기상장비와 시스템       │

│    │                          │의 상세 정보                                                    │

│    │                          │ ○ 관계 기관과의 기상자료 실시간 연계와 관련된 정보            │

├──┼─────────────┼────────────────────────────────┤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정보             │

│    │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 ○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중요한 연관이 있는 방재     │

│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   │행정에 장애가 되는 정보                                         │

│    │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   │ ○ 그 밖에 공개될 경우 위ㆍ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     │

│    │보                        │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 ○ 행정소송ㆍ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   │

│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    │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    │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      │

│    │형의 집행, 교정(矯正),    │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        │

│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    │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  │ ○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

│    │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   │관련 진정ㆍ내사사건 처리 관련 정보                              │

│    │거나 형사피고인이 공정한  │ ○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

│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정보                                                            │

│    │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                                                                │

│    │이유가 있는 정보          │                                                                │

├──┼─────────────┼────────────────────────────────┤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    │ ○ 불시 감사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     │

│    │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    │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

│    │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 ○ 문답서ㆍ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      │

│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    │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

│    │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          │

│    │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는 정보                                                         │

│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 ○ 징계위원회 회의록, 징계의결 내용                            │

│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    │ ○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문제은행 방식 시험      │

│    │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문제지 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        │

│    │이유가 있는 정보          │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

│    │                          │등 해당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                          │ ○ 인허가 심사위원 명단, 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정     │

│    │                          │보로서 공개될 경우 규제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거         │

│    │                          │나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 또는 불이익을 줄        │

│    │                          │우려가 있는 정보                                                │

│    │                          │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    │

│    │                          │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

│    │                          │정보                                                            │

│    │                          │ ○ 각종 사업의 제안서 및 사업계획서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     │

│    │                          │결과 정보                                                       │

│    │                          │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   │

│    │                          │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

│    │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

│    │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                          │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ㆍ협     │

│    │                          │의ㆍ조사 등의 자료(심의 안건, 미확인자료, 회의 및 의견          │

│    │                          │교환의 기록 등)                                                 │

│    │                          │ ○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정원조        │

│    │                          │정,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

│    │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관리의 공정성을             │

│    │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                          │ ○ 연구의 자유나 지적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 또는 조      │

│    │                          │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

│    │                          │있거나 외부 요인에 의해 왜곡될 수 있어 업무의 공정한 수         │

│    │                          │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                          │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ㆍ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   │

│    │                          │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    │                          │ ○ 공표 전의 핵심 기상 기술 및 산업기술 정보                   │

│    │                          │ ○ 예보역량 진단ㆍ환류 등을 위한 예보분야 개인 및 부서평가     │

│    │                          │와 관련된 정보                                                  │

├──┼─────────────┼────────────────────────────────┤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 ○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     │

│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     │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해당          │

│    │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 다만, 해당 민원인이         │

│    │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          │

│    │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에는 공개 가능                                                  │

│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ㆍ집 전화번호ㆍ학력ㆍ주민등록번호ㆍ    │

│    │인정되는 정보             │사회경력, 연가ㆍ병가 사유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

│    │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        │

│    │                          │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    │                          │ ○ 인사교류 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       │

│    │                          │의ㆍ의결ㆍ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

│    │                          │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        │

│    │                          │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

│    │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         │

│    │                          │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    │                          │ ○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신고, 지방세 심사, 지적정보센터 운영, │

│    │                          │지적측량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

│    │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    │                          │ ○ 시험원서ㆍ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ㆍ학력     │

│    │                          │ㆍ주소 등 개인정보                                              │

│    │                          │ ○ 회계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성명ㆍ계좌번호ㆍ주민등록번호     │

│    │                          │등 개인 식별 정보                                               │

│    │                          │ ○ 기상 및 지진 정보 통보처에 포함된 개인정보                  │

│    │                          │ ○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

│    │                          │법령에서 개인정보의 공개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

│    │                          │법령에 따름                                                     │

│    │                          │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     │

│    │                          │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

│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

│    │                          │있음                                                            │

├──┼─────────────┼────────────────────────────────┤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     │

│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    │리 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ㆍ인사 등 내부관         │

│    │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리에 관한 정보                                                  │

│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 ○ 업무상 취득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

│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     │ㆍ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ㆍ영업상의 정보 중 공개될 경        │

│    │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우 당사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    │정보                      │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

│    │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

│    │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8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 ○ 용지매수, 각종 개발 계획 등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인에게      │

│    │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    │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     │ ○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     │

│    │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련 정보                                                         │

│    │인정되는 정보             │                                                                │

└──┴─────────────┴────────────────────────────────┘

별표 0001: 정보공개심의 요청서(제12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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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심의 요청서                                                   ┃

┃(제12조제1항 관련)                                                    ┃

┠─────┬───┬────┬────────────────────┨

┃접수일자  │      │접수번호│                                        ┃

┠─────┼──┬┼────┼────────────────────┨

┃청 구 인  │성명││주    소│                                        ┃

┠─────┼──┴┴────┴────────────────────┨

┃건    명  │                                                          ┃

┠─────┼─────────────────────────────┨

┃주요내용  │                                                          ┃

┠─────┼─────────────────────────────┨

┃심의요청  │                                                          ┃

┃사    유  │                                                          ┃

┠─────┼─────────────────────────────┨

┃기    타  │ ? 정보공개 청구서                                       ┃

┃(참고자료)│ ? 의견청취서 등                                         ┃

┠─────┴─────────────────────────────┨

┃   위와 같이 정보공개심의를 요청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국ㆍ관           과장          (서명 또는 인) ┃

┃                                                                      ┃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귀하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2: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제14조제5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

┃(제14조제5항 관련)                                          ┃

┃                                                            ┃

┃                                                            ┃

┃  ? 안    건 :                                             ┃

┃  ? 일    시 :                                             ┃

┃  ? 장    소 :                                             ┃

┃                                                            ┃

┃  ? 참석위원 및 의견                                       ┃

┣━━━┯━━┯━━━━┯━━━┯━━━━━━━━━━┯━━━┫

┃구 분 │소속│직위(급)│성  명│심의 의견           │서  명┃

┃      │    │        │      ├──┬────┬──┤      ┃

┃      │    │        │      │인용│부분인용│기각│      ┃

┠───┼──┼────┼───┼──┼────┼──┼───┨

┃위원장│    │        │      │    │        │    │      ┃

┠───┼──┼────┼───┼──┼────┼──┼───┨

┃위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의결과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등 일부개정령)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등 일괄개정령)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223', '20090824', '20091222', '20120824', '20130528', '20131121', '20150715', '20170323', '20181228', '20221220'] (공포번호: ['593', '633', '647', '737', '749', '764', '806', '867', '930', '1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