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01,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024-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01
발령번호: 2024-40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소비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0조, 제32조, 제33조 및 제41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주류 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주류 제조자 및 판매업자는 주류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류를 판매할 때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025. 1. 1. 개정)①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주문하지 않은 주류나 주문량 이상의 물량을 공급하여서는 안 된다.② 주류거래 약정, 거래약정서 발급 또는 거래를 조건으로 주류 판매대금이나 그 밖의 채권과 관련되지 않은 금품이나 시설 등을 거래상대방에게 요구하거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안 된다.③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염가판매 또는 할인과 관련하여 본인이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비용을 거래 상대방에게 전가하여 수수하는 행위 등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④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반출(판매) 감량기준 고시」(국세청 고시)에 세무서장이 주류유통 정상화를 위하여 제조자ㆍ수입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해 공급물량의 감량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① 건전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자와 판매업자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 할인, 외상매출금 또는 수수료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은 제외한다) 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2. 시음주 또는 주류 교환권을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3. 주류 또는 주류 교환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②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에 따라 내구소비재(내구성이 좋아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소비재)를 제공할 때에는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2025. 1. 1. 개정)1. 유흥음식업자(「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5항제2호의 자, 이하 이 고시에서 같다)에 한하여 제공할 것2. 내구소비재의 구입비는 직전연도 주류 매출액(부가가치세ㆍ주세ㆍ교육세는 제외한다)의 0.5%를 한도로 함3.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 수입업자가 그 밖의 주류 판매업자와 공동으로 내구소비재를 제공할 경우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 수입업자의 구입비 부담비율은 제1호의 유흥음식업자마다 50%를 한도로 함.③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구소비재는 "케그(keg)와 같은 대용량 용기에서 가스 등을 이용하여 추출한 주류에 물료(탄산수, 음료 등)을 자동으로 혼합하는 기기(예시:하이볼 제조기)를 말한다.④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3호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주류판매에 직접 사용되는 소모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자)란 유흥음식업자를 말한다.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해 허용할 수 있는 시음주의 승인범위는 다음과 같다.1. 승인대상:출시일(수입주류는 최초 판매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주류(단, 개봉하여 잔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음)2. 승인장소 : 실내장소로 한정.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실외도 가능함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ㆍ축제나. 주류업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ㆍ축제 장소로서 국가ㆍ지방차지단체ㆍ공공기관과 행사의 주무부처가 인ㆍ허가한 장소3. 승인물량 한도가. 희석식소주:연간 12,960ℓ(360㎖ 36,000병)나. 맥주:연간 18,000ℓ(500㎖ 36,000병)다. 가～나 이외의 주류:9,000ℓ(500㎖ 18,000병)라. 가목부터 다목에도 불구하고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행사ㆍ축제는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⑥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소매업자에 대해 허용할 수 있는 시음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승인대상: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전통주의 홍보를 위해 상설 운영하는 홍보관2. 승인장소:제1호의 자가 주류 소매업면허를 받은 장소3. 승인기간:1회 승인시 3개월 이내의 기간⑦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과 같다.1. 위스키 및 위스키를 주원료로 하여 RFID를 부착하는 기타주류:3%2. 제1호 이외의 주류 : 1.5%⑧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4항에 따른 소규모경품 등의 가액 산정기준과 1회 제공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2025. 1. 1. 개정)1. 경품가액의 산정기준 : 현금과 상품권은 액면가액, 할인권은 할인되는 금액, 물품은 제조 또는 구입가격2. 1회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한도:2,000만원 이하의 소비자 현상 단일 경품과 주류의 소비자 판매가격 10% 이내에 해당하는 소비자 경품. 다만,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주류 보관ㆍ운반 목적의 보냉가방은 경품 한도액 계산에서 제외한다.가. 최대 보관(수납) 가능 수량:24캔(355㎖ 기준) 또는 12병 이내나. 가방의 형태:손에 들거나 등에 메고 다닐 수 있는 형태(변형된 형태로 끌고 다니는 여행용 가방형태, 미니냉장고 형태는 제외함)다. 사용소재:섬유소재를 사용한 제품만 허용(플라스틱, 철제제품 제외)3. 경품의 제공장소:소매업 면허를 받은 장소의 실내4. 경품 제공 불가 품목:주류 또는 주류 교환권5. 병마개나 상표를 경품 제공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음', '제4조(장부 등의 작성 및 보관)주류 제조자와 판매업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주류거래와 관련한 장부 및 증빙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8년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세청 고시 제2024-40호

  국세청 고시 제2022-16호(2022.12.30.)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1일

        국세청장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이 고시는 2009. 9. 1.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② (용도구분 표시에 대한 경과조치) 용도구분 표시에 관한 규정은 2011. 1. 1.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합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1.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7.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 11. 15.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개정에 따른 금품 및 주류 수취금지에 관한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거나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RFID 적용 주류 공급과 관련한 금품 제공가액 계산에 대한 적용례) 제6조에 따른 금품 제공가액의 계산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제4조(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연간 총액 계산에 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제공한 경품가액의 합계액은 제2조제10호 및 제4조제2호에 따른 경품가액의 연간 총액에 포함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00222', '20060901', '20070801', '20090824', '20100401', '20100701', '20111230', '20121012', '20151008', '20170630', '20191115', '20200701', '20201231', '20210514', '20221230', '20250101'] (공포번호: ['2000-7', '2006-25', '2007-22', '2009-40', '2010-7', '2010-27', '2011-21', '2012-72', '2015-61', '2017-18', '2019-24', '2020-20', '2020-37', '2021-13', '2022-16', '202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