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기준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1211, 시행일자=20181211,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기준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1211
발령번호: 51
시행일자: 2018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책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간 연계를 강화하여 과학기술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관련 중장기계획의 수립·시행·검토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년 이상의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을 수립·시행 및 검토하거나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수립 또는 수정하는 5년 이상의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을 사전 검토할 때에 활용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할 경우, 해당 부처 소관분야의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및 검토 시 이 훈령을 준용할 수 있다.', '   제2장 중장기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제3조(수립 전 검토사항) 새로운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신규 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를 통해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수립하려는 중장기계획과의 상호 연계성과 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해당 중장기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련 중장기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내용의 구성) ① 중장기계획 수립 또는 수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계획 수립 또는 수정의 필요성2. 근거법령과 계획의 시행기간3. 계획을 확정하는 위원회 등 기구, 참여 부처 등 계획 수립 및 시행의 절차와 추진체계4.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관련 중장기계획과의 연계성5. 기존의 관련 계획의 성과 및 개선점6. 기술 및 정책동향 분석을 토대로 한 정책목표 및 방향7.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8. 투자계획, 유관사업 조정 등 계획실행을 위한 정책수단9. 계획의 추진실적 점검·평가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또는 종합계획과 관련된 세부전략을 제시하는 하위계획으로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계획의 성격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하며 상·하위 계획 간의 연계를 분명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중장기계획이 다른 상위·유관 중장기계획의 내용을 포함할 때에는 해당 계획명과 내용을 표기하여 계획간 연계성을 표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시행기간) ①중장기계획의 시행기간은 목표, 내용과 성격 등을 고려하여 특성에 맞도록 설정한다.② 중장기계획의 시행기간은 가능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시행기간과 연계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시행기간과 일치시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종료년도를 기준으로 단계별로 구분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거나 계획을 수정하는 등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시행기간과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6조(의견수렴)  중장기계획(안)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의 사무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이하 "혁신본부"라 한다)와 관계 부처 및 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홈페이지 게시, 공청회, 전문가 협의회, 유관부처 실무 협의회 등 개방성과 접근성이 높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계획의 수정·보완) ① 중장기계획의 시행기간 동안 중요한 여건변화 가 발생되거나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상위 중장기계획이 수립 또는 수정됨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중장기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계획 수정 시에는 별표 1을 검토하여 작성한다.② 중장기계획의 수정·보완은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시행계획 수립과 일괄 추진될 수 있다.  또한 이때 중장기계획 수정의 방법과 절차는 중장기계획의 성격, 수정되는 내용의 중요성과 범위 등을 고려하여 간소화할 수 있다.', '   제3장 중장기계획의 검토·조정', '제8조(신규 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① 기존 계획의 후속이 아닌 신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은 중복성과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부서에서 자체 신규 수립 타당성을 검토한 후 추진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검토는 별표 2의 수립 타당성 검토 항목을 참고하여 수행  될 수 있으며, 계획의 성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9조(계획안 사전검토)  ①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안에 대한 사전검토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의 계획을 대상으로 하며,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다만, 그 주요내용이 국정과제 추진을 고려할 때 시급히 수립해야하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은 사전검토에서 제외할 수 있다.②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안의 사전검토는 계획안을 확정하기 전에 실시한다. 다만, 그 시기는 계획의 방향이나 주요 내용이 도출된 때부터 계획안이 확정되기 30일 전까지 계획수립부서가 검토를 희망하는 시점에 실시할 수 있다.③ 수립하는 계획이 후속계획이 아닌 신규 수립 계획인 경우 제8조에 따라 작성한 자체 수립 타당성 검토서를 사전검토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전문위원회는 제출받은 계획안 내용 중 과학기술 관련, 상·하위 계획과의 정합성 및 정부 내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등에 의견을 제시한다. 이 때 검토하는 세부 항목은 별표 3에 따르며, 전문위원회는 접수된 계획에 2주 이내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⑤ 계획분야와 성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내의 역할 분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때에는 전문위원회 대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특별위원회나 심의회의 산하 협의회가 사전검토를 수행하고 이를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로 갈음할 수 있다.', ' 제4장 중장기계획의 점검 및 평가', '제10조(계획의 점검) ① 중장기계획 수립부서는 최종 목표의 달성여부와 추진실적 등 중장기계획 운영을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종료된 중장기계획의 후속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또는 분석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계획의 활용)  혁신본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조정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 그 근거가 이 기준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제5장 중장기계획의 조사·분석 등', '제12조 (실태조사) 혁신본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중장기계획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현황 점검 및 중장기계획 간 연계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 할 수 있다.', '제13조 (중장기계획의 공개 및 등록)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립한 중장기계획과 시행계획 관련 사항 등은 계획담당자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계획 확정 후 30일 이내에 성실히 등록하고 관리한다.']


별표

별표 0001: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정 추진 현황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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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정 추진 현황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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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계획? 수정 추진 현황

□ [부처] 계획의 수정 개요 및 현황

1. 현행 계획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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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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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관 중앙행정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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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계획명                                           │    ┃

┠───────────────────────────┼──┨

┃1-3. 법적 근거                                        │    ┃

┃  ※ 본 계획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항 또는 마련 계획│    ┃

┠───────────────────────────┼──┨

┃1-4. 시행기간                                         │~   ┃

┠───────────────────────────┼──┨

┃1-5. 최종심의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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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 수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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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

┃2-1. 수정 이유│○  ┃

┃              │    ┃

┃              │○  ┃

┠───────┼──┨

┃2-2. 수정방향 │○  ┃

┠───────┼──┨

┃2-3. 수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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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획 수정의 주요 내용 (과학기술분야 연관내용)

  ※ 아래 항목 중 기존 대비 변경된 사항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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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수정 전 │수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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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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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간        │        │        ┃

┠────────┼────┼────┨

┃근거법(조항)    │        │        ┃

┠────────┼────┼────┨

┃상위계획        │        │        ┃

┃유관계획        │        │        ┃

┠────────┼────┼────┨

┃주관부처        │        │        ┃

┠────────┼────┼────┨

┃추진체계        │        │        ┃

┠────────┼────┼────┨

┃비전            │        │        ┃

┠────────┼────┼────┨

┃목표            │        │        ┃

┠────────┼────┼────┨

┃성과지표        │        │        ┃

┠────────┼────┼────┨

┃추진전략        │        │        ┃

┠────────┼────┼────┨

┃추진과제        │        │        ┃

┠────────┼────┼────┨

┃과제별 수행주체 │        │        ┃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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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중장기계획 신규 수립 타당성 검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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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  중장기계획 신규 수립 타당성 검토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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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계획? 신규 수립 타당성 검토서

1. 계획의 개요(상정안건 주요사항으로 갈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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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

┃1-1. 계획명                         │    ┃

┠──────────────────┼──┨

┃1-2. 시행기간                       │    ┃

┃ ※ 시작년도~종료년도               │    ┃

┠──────────────────┼──┨

┃1-3. 근거법령                       │    ┃

┃ ※ 본 계획의 근거가 되는 법률      │    ┃

┃및 조항 기재                        │    ┃

┃  - 현재 법적 근거가 없을 경우,     │    ┃

┃향후 법적 근거 마련 방안            │    ┃

┃기재 (구체적 시기, 방법 등)         │    ┃

┠──────────────────┼──┨

┃1-4. 최종심의기구                   │    ┃

┃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회,  │    ┃

┃회의체, 장차관 등                   │    ┃

┠──────────────────┼──┨

┃1-5. 이력                           │    ┃

┠──────────────────┼──┨

┃1-6. 소관부처                       │    ┃

┠──────────────────┼──┨

┃1-7. 관련부처                       │    ┃

┠──────────────────┼──┨

┃1-8. 쟁점사항                       │    ┃

┠──────────────────┼──┨

┃1-9. 부처협의결과                   │    ┃

┠──────────────────┼──┨

┃1-10. 주요 추진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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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기술분야 정책 연계성·부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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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부처 검토의견                                                     ┃

┣━━━━━━━━━━━━━━┿━━━━━━━━━━━━━━━━━━━━━━━━━━━━━━━━━┫

┃2-1. 계획의 목적            │                                                                  ┃

┣━━━━━━━━━━━━━━┿━━━━━━━━━━━━━━━━━━━━━━━━━━━━━━━━━┫

┃2-2. 해당분야               │※ 아래 분야 중 선택 (다중 선택 가능)                             ┃

┃                            │   (1)우주?항공, (2)국방, (3)건설?교통, (4)재난, (5)해양?수산, ┃

┃                            │(6)생명?보건의료, (7)농림?식품, (8)에너지?원자력, (9)환경,     ┃

┃                            │(10)기후변화, (11)기상, (12)ICT?S/W, (13)융합, (14)기계,         ┃

┃                            │(15)소재?부품, (16)기초, (17)인재, (18)지역, (19)지식재산?표준, ┃

┃                            │(20)인프라, (21)중소기업, (22)평가?성과, (23)기타                ┃

┠──────────────┼─────────────────────────────────┨

┃2-3. 본 계획의 상위계획명   │                                                                  ┃

┃┌─────────────┼─────────────────────────────────┨

┃│2-3-1. 상위계획과의 정책  │                                                                  ┃

┃│연계성 및 부합성          │                                                                  ┃

┃│확인 결과                 │                                                                  ┃

┠┴─────────────┼─────────────────────────────────┨

┃2-4. 본 계획의 하위계획명   │                                                                  ┃

┃┌─────────────┼─────────────────────────────────┨

┃│2-4-1. 하위계획과의 정책  │                                                                  ┃

┃│연계성 확인 결과          │                                                                  ┃

┠┴─────────────┼─────────────────────────────────┨

┃2-5. 본 계획과 관련 있는    │                                                                  ┃

┃계획명                      │                                                                  ┃

┃  ※ 정책, 기술 분야 관련   │                                                                  ┃

┃계획명 기재 (유사계획 등)   │                                                                  ┃

┃┌─────────────┼─────────────────────────────────┨

┃│2-5-1. 관련 계획과의 중복/│                                                                  ┃

┃│상충 확인 결과            │                                                                  ┃

┃│  ※ 중복/상충이 아니라는 │                                                                  ┃

┃│논리 및 근거 제시         │                                                                  ┃

┠┴─────────────┼─────────────────────────────────┨

┃2-6. 기존 유관계획의 수정? │                                                                  ┃

┃보완을 통해 반영하지        │                                                                  ┃

┃않고 별도의 계획을          │                                                                  ┃

┃신규로 수립하려는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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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본 계획과 관련된       │                                                                  ┃

┃R&D사업과의 연계성          │                                                                  ┃

┃  ※ 소관부처 및 타 부처의  │                                                                  ┃

┃관련 R&D사업명과의 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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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중장기계획 사전검토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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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 중장기계획 사전검토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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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ㅇㅇㅇ 계획(안)의 검토의견 및 반영결과

?? 과학기술분야 정책수립 과정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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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인식을 위한 사전분석 또는 현황진단이 충분한가?                   │

│☞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가 충분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졌는가? │

│☞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수요를 적절히 반영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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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안              │검토의견│안건 소관부처(소관과)               ┃

┠──────────┴────┤반영의견                            ┃

┃(전문위 운영 담당과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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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이 없으면│        │                                    ┃

┃ “의견없음” 표시  │        │                                    ┃

┠──────────┼────┼──────────────────┨

┃페이지 표기         │        │o (반영, 미반영, 기반영, 향후 추진, ┃

┃                    │        │기타 중 선택) 설명                  ┃

┗━━━━━━━━━━┷━━━━┷━━━━━━━━━━━━━━━━━━┛

?? 과학기술정책의 목표 및 지표의 적절성

┌───────────────────────────┐

│☞ 정책목표가 적절하고 실천가능한가?                  │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지표가 적절하게 설정되었는가? │

└───────────────────────────┘

┏━━━━━━━━━━┯━━━━┯━━━━━━━━━━━━━━━━━━┓

┃상정안              │검토의견│안건 소관부처(소관과)               ┃

┠──────────┴────┤반영의견                            ┃

┃(전문위 운영 담당과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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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이 없으면│        │                                    ┃

┃ “의견없음” 표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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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표기         │        │o (반영, 미반영, 기반영, 향후 추진, ┃

┃                    │        │기타 중 선택) 설명                  ┃

┗━━━━━━━━━━┷━━━━┷━━━━━━━━━━━━━━━━━━┛

?? 관련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과의 부합성(붙임 참조)

┌───────────────────────────────┐

│☞ 상위계획과 정책목표가 부합하는가?                          │

│☞ 기존 관련 계획과 차별성 및 연계성이 존재하는가?            │

│☞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관련 계획 간의 연계·조정이 필요한가? │

└───────────────────────────────┘

┏━━━━━━━━━━┯━━━━┯━━━━━━━━━━━━━━━━━━┓

┃상정안              │검토의견│안건 소관부처(소관과)               ┃

┠──────────┴────┤반영의견                            ┃

┃(전문위 운영 담당과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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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이 없으면│        │                                    ┃

┃ “의견없음” 표시  │        │                                    ┃

┠──────────┼────┼──────────────────┨

┃페이지 표기         │        │o (반영, 미반영, 기반영, 향후 추진, ┃

┃                    │        │기타 중 선택) 설명                  ┃

┗━━━━━━━━━━┷━━━━┷━━━━━━━━━━━━━━━━━━┛

?? 과학기술 관련, 추진과제의 적절성 

┌─────────────────────────────────┐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과제가 적절하며 구체적인가?           │

│☞ 정책이행을 위한 투자 및 지원수단(예산, 인력, 법 등)이 적절한가?│

└─────────────────────────────────┘

┏━━━━━━━━━━┯━━━━┯━━━━━━━━━━━━━━━━━━┓

┃상정안              │검토의견│안건 소관부처(소관과)               ┃

┠──────────┴────┤반영의견                            ┃

┃(전문위 운영 담당과 작성)     │                                    ┃

┣━━━━━━━━━━┯━━━━┿━━━━━━━━━━━━━━━━━━┫

┃※ 해당사항이 없으면│        │                                    ┃

┃ “의견없음” 표시  │        │                                    ┃

┠──────────┼────┼──────────────────┨

┃페이지 표기         │        │o (반영, 미반영, 기반영, 향후 추진, ┃

┃                    │        │기타 중 선택) 설명                  ┃

┗━━━━━━━━━━┷━━━━┷━━━━━━━━━━━━━━━━━━┛

?? 상기 과제 등 추진체계의 적절성

┌──────────────────────────────────────┐

│☞ 추진체계 및 사업 수행기관(산/학/연, 중앙/지방, 국내/국제 등)이 적절한가? │

│☞ 세부 정책별 추진일정은 적절하고 실현가능한가?                            │

└──────────────────────────────────────┘

┏━━━━━━━━━━┯━━━━━┯━━━━━━━━━━━━━━━━━━┓

┃상정안              │ 검토의견 │안건 소관부처(소관과)               ┃

┠──────────┴─────┤반영의견                            ┃

┃(전문위 운영 담당과 작성)       │                                    ┃

┣━━━━━━━━━━┯━━━━━┿━━━━━━━━━━━━━━━━━━┫

┃※ 해당사항이 없으면│          │                                    ┃

┃ “의견없음” 표시  │          │                                    ┃

┠──────────┼─────┼──────────────────┨

┃페이지 표기         │          │o (반영, 미반영, 기반영, 향후 추진, ┃

┃                    │          │기타 중 선택) 설명                  ┃

┗━━━━━━━━━━┷━━━━━┷━━━━━━━━━━━━━━━━━━┛

?? 기타 (해당 계획만 작성)

┌────────────────────────────────────┐

│☞ (이전계획이 심층분석을 받은 경우) 이전계획에 대한 심층분석의 컨설팅  │

│의견이 반영되었는가?                                                    │

│☞ (수립 착수 전 신규 계획 수립 적절성 검토의견을 받은 경우) 신규 계획  │

│수립 적절성 검토의견이 반영되었는가?                                    │

└────────────────────────────────────┘

┏━━━━━━━━━━┯━━━━┯━━━━━━━━━━━━━━━━━━┓

┃상정안              │검토의견│안건 소관부처(소관과)               ┃

┠──────────┴────┤반영의견                            ┃

┃(전문위 운영 담당과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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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이 없으면│        │                                    ┃

┃ “의견없음” 표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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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표기         │        │o (반영, 미반영, 기반영, 향후 추진, ┃

┃                    │        │기타 중 선택) 설명                  ┃

┗━━━━━━━━━━┷━━━━┷━━━━━━━━━━━━━━━━━━┛

(붙임)

┌─────────┬──────┐

│관련 계획명       │            │

│(시행기간)        │            │

├─────────┼┬────┬┤

│주관부처          ││참여부처││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

│중점과제          │            │

│및 세부분야       │            │

├─────────┼──────┤

│예산계획          │            │

└─────────┴──────┘

※ 동일 기술분야 계획의 개요는 NTIS에서 다운로드 가능


부칙

부칙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등록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1211 (공포번호: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