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231, 시행일자=20241231, 소관부처=국립목포병원)
행정규칙번호: 3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231
발령번호: 307
시행일자: 20241231
소관부처: 국립목포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목포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목포병원(이하 "목포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원칙) ① 목포병원은 환자 진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에 있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② 목포병원은 결핵환자의 진료ㆍ연구, 결핵전문가 양성 등과 결핵의학 및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결핵환자의 진료와 임상연구2. 결핵합병증의 전문 진료와 연구3. 결핵진료요원의 교육훈련 및 결핵예방교육4. 결핵에 관한 대 국민 홍보ㆍ계몽활동5. 기타 국가결핵정책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③ 목포병원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며 의료급여환자 등 사회취약 계층의 의료수요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 ', '제3조(적용범위) 목포병원의 조직ㆍ인사ㆍ예산 및 회계 기타 업무 집행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진료 및 원무 관리', '제4조(외래환자의 진료일 및 진료시간) 외래환자의 진료일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로 하고 진료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이 하되, 진료신청의 최종접수는 퇴근시간 1시간 전 이내에서 이를 마감할 수 있다.', '제5조(입원대상자) 목포병원의 입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입원명령 또는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2. 결핵 진단 후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3. 삭제 4. 삭제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뢰 받은 감염병 환자6. 진료 상 특히 의학적 연구대상이 된다고 병원장이 인정하는 자 7. 기타 입원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6조(입원신청) 목포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목포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원약정서 1부2. 진단서 1부3. 흉부엑스선 사진 1매(최근 1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4.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제7조(입원결정) ① 원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입원여부를 결정한다.② 원장은 입원이 결정된 자에게는 지체 없이 입원예정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고, 입원이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③ 입원이 결정된 자가 입원예정일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입원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입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난치성결핵환자 치료병동의 운영) 원장은 환자 진료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병동의 일부를 난치성결핵환자 치료병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입원우선순위) 원장은 환자수용 능력을 초과하여 입원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입원시켜야 한다. 1. 입원명령 또는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2. 전염성이 있는 사회취약계층 결핵환자3. 내성결핵 환자(다제내성(여러 약제 저항성) 환자, 광범위내성 환자, 만성 배균 환자 등) 4. 결핵과 동반된 합병증 및 후유증 등으로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환자5. 기타 비순응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6. 삭제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뢰 받은 감염병 환자', '제10조(수가기준)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의 진료에 관한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에 따르며,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적용 대상자의 진료에 관한 비용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비용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중 본인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의 진료비 수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항목의 수가기준은 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진료비에는 진찰ㆍ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ㆍ수술 등 기타 치료 및 입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제11조(진료비의 감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여 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민의료 시책 상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2. 제17조에 의한 연구환자', '제12조(진료비 징수) ① 외래환자의 진료비는 진료시마다,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매월 말일까지 이를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규정 또는 약정 등에 의하여 진료비 납부를 보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입원진료 중인 환자가 월중에 퇴원하는 경우에는 퇴원일을 기준으로 진료비를 정산하여 징수한다.③ 입원료의 계산은 낮 12시를 기준으로 하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에 따른다.', '제13조(입원기간과 그 연장 등) ① 삭제 ② 삭제 ', '제14조(강제퇴원) 원장은 입원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강제퇴원을 명할 수 있다. 1. 삭제 2. 목포병원의 제반규정을 위반하거나 원장의 진료 상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3. 자가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퇴원을 명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을 때', '제15조(환자이송) 합병증 및 병발증으로 인하여 목포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타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환자를 이송하여야 한다.', '제16조(직원에 대한 건강진단) ① 원장은 결핵환자와 상시 접촉 근무하는 목포병원 소속직원에 대한 건강관리와 결핵감염을 예방 치료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 1회 이들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의 검진결과 결핵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된 자에 대하여는 투약, 치료 등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립목포병원 특별회계에서 이를 부담한다. ', '제17조(연구환자) ① 원장은 환자의 질환과 증상이 의학적 연구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환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 이를 연구환자로 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환자로 관리하고자 하는 해당 진료과장은 보호자의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한 "연구환자승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그 이유, 질환 및 증상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진료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진료실적 및 연구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장  조직 및 정원 운영', '제18조(병원에 두는 과) ① 목포병원에 서무과ㆍ일반결핵과ㆍ내성결핵과ㆍ진단검사의학과ㆍ약제과 및 간호과를 둔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서무과장은 서기관ㆍ보건사무관ㆍ행정사무관으로, 일반결핵과장ㆍ내성결핵과장ㆍ진단검사의학과장ㆍ약제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간호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문서ㆍ인사와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2.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3. 예산ㆍ결산ㆍ회계 및 용도4. 시설의 관리 및 영선5. 환자의 입ㆍ퇴원관리6. 급식관리7. 기타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⑥ 일반결핵과장, 내성결핵과장 및 진단검사의학과장은 당해 과목의 진료ㆍ연구ㆍ시험 및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되, 일반결핵과장은 기타 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료에 관한 일반사항을 분장한다. ⑦ 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제 및 투약2. 의약품의 수급 및 보관 ⑧ 간호과장은 환자의 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18조의2(공무원의 정원) ① 목포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제2항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증원할 수 있는 공무원의 운영정원은 별표1의2와 같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은 계급별 정원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계급별 정원에 의무직렬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계급별 정원 중 의무직렬의 100분의 80과 의무직렬 이외 직렬의 100분의 50을 더한 범위에서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삭제 ', '제19조(직무대리) ① 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경우는 질병관리청장의 지정에 따르고, 제2호의 경우에는 일반결핵과장, 서무과장, 내성결핵과장, 진단검사의학과장의 순서에 따라 원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1.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2.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② 각 과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 상위 서열의 직원이 과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다만, 업무가 특수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장이 소속 과장 중에서 직무대리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무대리를 할 때 한 사람은 하나의 직위에 대해서만 직무대리를 할 수 있다. ', '제19조의2 삭제 ', '제4장  인사운영', '제20조(임용시험의 구분과 방법)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이 실시하는 임용시험은 공개경쟁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전직시험으로 구분한다. ②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서류전형ㆍ필기시험ㆍ실기시험ㆍ면접시험 및 신체검사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1.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2. 필기시험은 일반 교양정도와 당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3. 실기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정한다.4.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에 필요한 능력ㆍ태도ㆍ인품ㆍ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정한다.5. 신체검사는 공무원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기준에 의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한다.③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서류전형ㆍ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에 의하여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전직시험은 필기 및 실기시험에 의한다. ', '제21조(응시자격의 제한) 원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있어 담당할 직무의 능률성ㆍ전문성ㆍ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력ㆍ전공ㆍ경력ㆍ연령ㆍ자격증의 소지 여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 '제22조(전직) ① 원장은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1. 삭제 2.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3. 직무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명칭만 변경된 경우4.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당해직의 인원을 조정할 경우 5. 전직 예정 직급과 동일직급에 재직 중인 자로서 전직 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월 이상 근무한 경우 6. 전직 예정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하는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전직 시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직할 수 없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제20조제3항에 의하여 경력경쟁으로 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3년간 전직 임용될 수 없으며,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6호에 의한 경력경쟁채용자는 5년간 전직할 수 없다. 다만, 직제ㆍ정원의 변경 시에는 전직이 가능하다. ', '제23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1.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할 경우2. 자격증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할 경우3. 직제ㆍ정원변경으로 동일직군 내에서 직무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명칭만 변경하여 전직할 경우', '제24조(면접시험 기준) ①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되 합격ㆍ불합격만 결정한다. 1. 소통ㆍ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2. 헌신ㆍ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3. 창의ㆍ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4. 윤리ㆍ책임: 공무원으로서 윤리의식과 책임성 5. 전문성ㆍ협업: 전문적인 지식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 및 화합하는 자세 ② 면접시험의 합격 결정에 있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상ㆍ중ㆍ하 성적으로, 또는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그 점수를 합산한 성적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③ 원장은 제1항의 다면적인 평정을 위하여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제25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① 원장은 시험의 출제ㆍ채점ㆍ실기시험ㆍ면접시험ㆍ서류전형 기타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2.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3. 임용예정 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자②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험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③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원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④ 원장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심히 저하시키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당해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6조(시험의 합격결정) ①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로서 2차 필기 또는 실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13할의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며, 3차 면접시험에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②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1차는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3차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합격ㆍ불합격만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으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이 방법으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하고 동점인 때에는 저연령순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27조(공개경쟁시험의 특전) ① 공개경쟁 시험 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와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소지자 또는 요건자가 응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 및 시험규칙에서 정한 점수를 가산한다.② 제1항에 의한 점수가산은 매 과목당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하며 이 경우 가산 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지급)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자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를 준용한다. ② 삭제 ③ 삭제 ', '제30조(합격자 통보 등) ① 원장은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문서로 합격사실을 통보하거나 합격자 명단을 목포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이 경우 정해진 임용 등록기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합격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있다.', '제31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① 원장은 책임운영기관의 경영혁신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은 기존 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대체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기제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용한다. 1. 숙련된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2.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요원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3. 행정업무의 능률 향상을 위한 경우4. 기타 원장이 목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계약직공무원 채용은 계약 대상이나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연봉제 또는 시간제 등으로 계약할 수 있다.', '제32조(근무성적평가 대상) ① 근무성적 평정은 4급 이상 공무원(일반직공무원,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나등급 이상 등)은 성과계약등  평가에 의하여 평정하고, 5급 이하 공무원(알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다등급 등)은 근무성적평가에 의하여 평정을 실시한다. 다만 5급 이하 공무원 중 성과계약등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성과계약 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삭제 ', '제33조(근무성적평가) ①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는「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내지 제19조에 따른다.② 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에 의하되,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청장의 승인을 얻어 직급별ㆍ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근무평정요소 및 판정요소별 배점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34조(평가 방법) ① 평가자는 피평가자의 직근 상급관리자가 되고 확인자는 평가자의 직근 상급관리자가 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자와 확인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근무성적 평가자와 확인자는 근무성적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직원과 고객(환자 및 민원인 등)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35조(평가 시기) ① 근무성적 평가 시기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시기와 같다. ② 임기제공무원의 정기평가는 매년 말(12월 31일 기준)에 시행하고, 최종평가는 계약기간이 끝날 때 실시하며, 그 밖에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 '제36조(승진후보자 명부작성) ① 원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소속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승진후보자명부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임용령 등 해당 인사관련 법령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승진임용) ①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가ㆍ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 등에 의하여 행한다. ②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진시험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7급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무직공무원은 결원의 범위 안에서 승진임용하고 근속승진대상자는 공무원임용령에 따른다. ④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제38조(성과계약등 평가) 성과계약등 평가 및 평가시기 등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을 따르되 필요한 경우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39조(상여금 지급) ① 근무실적 또는 성과계약등 평가에 의한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5장  예산 및 회계', '제40조(예산편성 및 집행) 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책임운영기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회계법」, 「국가재정법」, 「국고금 관리법」, 「정부기업예산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 예산은 「국가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총칙ㆍ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 '제41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42조의(세입 및 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진료업무와 관련된 수입금2.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3. 전년도 이월금4. 차입금5. 그 밖의 수입금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진료 업무와 관련된 경비2.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3. 재산의 취득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4. 그 밖의 회계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43조(세입ㆍ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세입ㆍ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다. ', '제44조(계정의 구분)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계정의 명칭은 국립목포병원계정으로 하고 계정의 내용은 국립목포병원 세입ㆍ세출로 한다. ② 세입ㆍ세출예산은 손익계정과 자본계정으로 구분한다. ', '제45조(회계담당공무원) ① 회계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회계담당공무원을 둔다. 1. 재무관2. 지출관3. 세입징수관4. 물품관리관5. 물품운용관6. 물품출납공무원7. 유가증권취급공무원8.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9. 채권관리관(세입징수관을 겸한다)10. 수입금출납공무원11. 지출원인행위 및 계약담당공무원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담당공무원은 분임회계담당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46조(국고은행의 지정) 원장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라 국고대리점을 지정하여 국고금출납 및 국가예금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 '제47조(회계처리의 기준) 「국가회계법」 제11조 및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등 정부회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8조(장표의 제정) 삭제 ', '제49조(계산의 원칙) 삭제 ', '제50조(자산의 구분) 삭제 ', '제51조(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삭제 ', '제52조(건설 가계정) 삭제 ', '제53조(고정산의 처분 결정) 삭제 ', '제54조(자산 재평가) 삭제 ', '제55조(감가상각대상) 삭제 ', '제56조(감가상각방법) 삭제 ', '제57조(감가상각 실시시기) 삭제 ', '제58조(결산) ① 결산은 「국가회계법」 및 「국가회계법 시행령」에 따른다. ② 결산은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회계연도 중에 결산에 준하는 가 결산 및 임시결산을 실시할 수 있다.', '제59조(이익 및 손실의 처분)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 중에서 결손부분을 보충하며, 결손이 이익잉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이월 결손으로 정리한다. ', '제60조(계약사무) 계약사무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제6장  보   칙', '제61조(자문위원회 등) ① 국가결핵퇴치사업의 조기완수 및 의료 수준의 향상을 위한 목포병원 발전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는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목포병원에 국립목포병원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한다.1. 목포병원의 합리적인 운영사항2.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3. 국가결핵퇴치 및 의료 수준의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국가결핵정책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5. 기타 목포병원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학계ㆍ연구기관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원내ㆍ외 관련공무원⑤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62조(권한의 위임) ① 원장은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직무권한의 일부를 보조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제63조(민간위탁 및 용역) ① 원장은 소관업무의 수행을 민간에 의뢰하면 생산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주거나 용역에 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용역대상업무를 선정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되, 대상 사무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이나 공개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63조의2(총액인건비제의 시범운영) ① 목포병원의 조직ㆍ정원 및 보수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 및 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세부지침에 의하여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운영할 수 있다.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운영함에 있어서 목포병원의 특성과 조직ㆍ인력ㆍ예산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 또는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3조의3(보수성과심의위원회) ①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제의 시범운영에 따른 목포병원의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심의내용 및 방법ㆍ자율항목의 지급액 조정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4조(시행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목포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문

⊙국립목포병원 예규 제307호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31일

          국립목포병원장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일부 개정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한다.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결핵환자로서 입원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6. 진료 상 특히 의학적 연구대상이 된다고 병원장이 인정하는 자

  7. 기타 입원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제3호 중 "다제내성"을 "다제내성(여러 약제 저항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의한다"를 각각 "따른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지불을"을 "납부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18조제7항제2호 중 "의료용품ㆍ의약품 기타 위생재료"를 "의약품"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중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로 한다.

제22조제1항제4호 중 "개폐"를 "개정 또는 폐지"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30조제1항 후단 중 "소정의 임용 등록 기한 기타"를 "정해진 임용 등록기한이나 그 밖에"로 한다.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60조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한다.

제6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63조의3의 제목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보수성과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보수성과심의위원회"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97"을 "96"으로 하고, 일반직 계 "97"을 "96"으로 하며, 간호서기 "28"을 "27"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97"을 "96"으로 하고, 일반직 계 "97"을 "96"으로 하며, 간호서기 "28"을 "27"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개정ㆍ시행(보건복지부령 제1081호, 2024.12.31, 공포ㆍ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목포병원의 정원 1명(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직제 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목포병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별표 0001: 국립목포병원 공무원 정원표 (제18조의 2관련)

국립목포병원 공무원 정원표 (제18조의 2관련)

  〈기준정원표〉                                                                        │

┌───────────────────────────────────────────┤

│〔별표 1〕 <신설 2002.6.26., 개정 2004.2.17., 2006.8.1., 2006.12.29., 2009.8.13., 201 │

│0.1.1.. 2010.7.15., 2011.4.1., 2011.8.23., 2012.8.31., 2013.9.26., 2013.11.14., 201   │

│3.12.12., 2015.1.13., 2015.11.30., 2015.12.30., 2017.1.1., 2017.2.28., 2018.3.3       │

│0., 2019.1.11., 2019.2.26., 2019.5.20., 2020.2.28., 2020.6.18., 2021.5.11., 2021.     │

│7.6., 2021.8.31., 2022.7.20., 2022.12.20., 2023.12.19., 2024.5.1., 2024.12.31.>       │

│                                                                                      │

│국립목포병원공무원정원표                                                              │

│                                                                                      │

│ 총 계                                96                                              │

│                                                                                      │

│  일반직 계                           96                                              │

│                                                                                      │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원장)   1                                               │

│                                                                                      │

│   과학기술서기관                     5                                               │

│                                                                                      │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간호사무관     1                                               │

│                                                                                      │

│   행정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1                                               │

│                                                                                      │

│   의무사무관                         1                                               │

│                                                                                      │

│   간호사무관                         1                                               │

│                                                                                      │

│   행정주사                           2                                               │

│                                                                                      │

│   보건주사                           1                                               │

│                                                                                      │

│   의료기술주사                       2                                               │

│                                                                                      │

│   약무주사                           1                                               │

│                                                                                      │

│   간호주사                           9                                               │

│                                                                                      │

│   행정주사보                         1                                               │

│                                                                                      │

│   행정주사보, 사회복지주사보 또는    2                                               │

│보건주사보                                                                            │

│                                                                                      │

│   공업주사보                         1                                               │

│                                                                                      │

│   보건주사보                         2                                               │

│                                                                                      │

│   보건주사보, 의료기술주사보 또는    2                                               │

│시설주사보                                                                            │

│                                                                                      │

│   의료기술주사보                     3                                               │

│                                                                                      │

│   간호주사보                         9                                               │

│                                                                                      │

│   행정서기                           1                                               │

│                                                                                      │

│   행정서기 또는 사회복지서기         1                                               │

│                                                                                      │

│   공업서기                           1                                               │

│                                                                                      │

│   보건서기 또는 의료기술 서기        1                                               │

│                                                                                      │

│   의료기술서기                       1                                               │

│                                                                                      │

│   간호서기                           27                                              │

│                                                                                      │

│   전산서기                           1                                               │

│                                                                                      │

│   보건서기보                         1                                               │

│                                                                                      │

│   보건서기보 또는 의료기술서기보     1                                               │

│                                                                                      │

│   간호조무서기보                     14                                              │

│                                                                                      │

│   운전서기보                         2                                               │

└───────────────────────────────────────────┘

별표 0001: 국립목포병원 공무원 정원표 (제18조의 2관련)

국립목포병원 공무원 정원표 (제18조의 2관련)

  〈운영정원표〉                                                                        

───────────────────────────────────────────┐

  〔별표 1의2〕 <신설 2008.3.12., 개정 2009.8.13., 2010.1.1., 2010.7.15., 2011.4.1.,  │

  2011.8.23., 2012.8.31., 2013.9.26., 2013.11.14., 2013.12.12., 2015.1.13., 201       │

  5.11.30., 2015.12.30., 2017.1.1., 2017.2.28., 2018.3.30., 2019.01.11., 2019.2.      │

  26., 2019.5.20., 2020.2.28., 2020.6.18., 2021.5.11., 2021.7.6., 2021.8.31., 2022.   │

  7.20., 2022.12.20., 2023.12.19., 2024.5.1. 2024.12.31.>                             │

                                                                                      │

  국립목포병원공무원정원표                                                            │

                                                                                      │

   총 계                                96                                            │

                                                                                      │

    일반직 계                           96                                            │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원장)    1                                             │

                                                                                      │

     과학기술서기관                     5                                             │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간호사무관     1                                             │

                                                                                      │

     행정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1                                             │

                                                                                      │

     의무사무관                         1                                             │

                                                                                      │

     간호사무관                         1                                             │

                                                                                      │

     행정주사                           2                                             │

                                                                                      │

     보건주사                           1                                             │

                                                                                      │

     의료기술주사                       2                                             │

                                                                                      │

     약무주사                           1                                             │

                                                                                      │

     간호주사                           9                                             │

                                                                                      │

     행정주사보                         1                                             │

                                                                                      │

     행정주사보, 사회복지주사보 또는    2                                             │

  보건주사보                                                                          │

                                                                                      │

     공업주사보                         1                                             │

                                                                                      │

     보건주사보                         2                                             │

                                                                                      │

     보건주사보, 의료기술주사보 또는    2                                             │

  시설주사보                                                                          │

                                                                                      │

     의료기술주사보                     3                                             │

                                                                                      │

     간호주사보                         9                                             │

                                                                                      │

     행정서기                           1                                             │

                                                                                      │

     행정서기 또는 사회복지서기         1                                             │

                                                                                      │

     공업서기                           1                                             │

                                                                                      │

     보건서기 또는 의료기술 서기        1                                             │

                                                                                      │

     의료기술서기                       1                                             │

                                                                                      │

     간호서기                           27                                            │

                                                                                      │

     전산서기                           1                                             │

                                                                                      │

     보건서기보                         1                                             │

                                                                                      │

     보건서기보 또는 의료기술서기보     1                                             │

                                                                                      │

     간호조무서기보                     14                                            │

                                                                                      │

     운전서기보                         2                                             │

───────────────────────────────────────────┘

별표 0002: 삭제

[별표 2] 삭제 

별표 0001: 입원약정서

[별지 제1호 서식] 

┌───────────────────────────┐

│입원약정서                                            │

├─────┬────┬┬────┬┬────────┬┤

│환  자    │성    명││병록번호││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전 화 번 호     ││

├─────┼────┼──────┼────────┼┤

│보호자 1  │성    명│            │생 년 월 일     ││

│          ├────┼──────┼────────┼┤

│          │전화번호│            │환자와의 관계   ││

├─────┼────┼──────┼────────┼┤

│보호자 2  │성    명│            │생 년 월 일     ││

│(선택사항)├────┼──────┼────────┼┤

│          │전화번호│            │환자와의 관계   ││

├─────┴────┴──────┴────────┴┤

│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조에 따른 입원약정내용입니다.│

│                                                      │

│  1. 귀 의료기관에서 제시한 제반 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치료와 퇴원 등 의사 및 간호사(또는 직원)의 │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

│  2. 환자가 의료기관의 정당한 진료지침이나 교육에 반하는 무단 외출·외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

│환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환자에게 있습니다.│

│  3. 입원료 및 기타 입원기간 동안 발생하는 진료비는 귀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

│하겠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체납될 때에는 채권확보를 위한 법적조치에 이의가 없으며, 만일 │

│본 건 의료분쟁 등으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  4. 입원기간 중에 환자 및 보호자가 귀 의료기관의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  │

│훼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합니다.                        │

│  5. 입원기간 중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소지 중인 현금 및 기타 귀중품은 귀 의료기관이 지정한 │

│보관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보관 장소에 보관하고, 보관 장소가 따로 없는 경우에는 귀 의료기관│

│이 지정한 직원에게 보관을 의뢰합니다.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현금 및 기타 귀중품 등이 분│

│실·훼손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의료기관은 책임이 없습니다.│

│  6. 입원기간 중 이루어진 진단, 검사, 치료 등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의료│

│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중재를 │

│신청하거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등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7.  6병동은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 병동으로, 신종감염병환자 입원 시 전동될 수 있습니다.│

│  8. 환자 안전을 위해 음압병동(복도 및 병실)에 CCTV가 설치되어있습니다.│

│  ※ 본 원은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7조)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

│같은 법 시행규칙(제3조)에 의해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있어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보유기간            │동의 여부       ││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환자의료상담 및 │의료법에 준하여 보관│□ 동의함       ││

││                      │응급상황대처    │                    │□ 동의하지 않음││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진료를 │

│제외한 일부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년       월       일                                │

│                                                      │

│환    자                 (서명 또는 인)               │

│보호자 1                 (서명 또는 인)               │

│보호자 2                 (서명 또는 인)               │

│                                                      │

│국립목포병원장 귀하                                   │

└───────────────────────────┘

별표 0002: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본인 등은 (                      )가 연구환자로서 귀원에 입원치료를 받음에 있어서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귀원의 모든 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귀원의 지시에 순응하며 입ㆍ퇴원 기일을 엄수하겠습니다.

  2. 특수시술 기타 조치에 순응하고 그로 인한 여하한 결과에 대하여도 전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가료 중 불행히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병리해부 기타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데 동의하겠습니다.

년       월       일

본인    주  소

        성  명                                    ??

보호자  주  소

        성  명                                    ??

        (환자와의 관계                         )

보증인  주  소

        성  명                                    ??

        (환자와의 관계                         )

국립목포병원장 귀하

별표 0003: 연구환자(승인ㆍ연기)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

│연구환자(승인ㆍ연기)신청서                                                │

├─────────┬┬──────┬───────────────────┤

│환  자  명        ││환 자 번 호 │                                      │

├─────────┼┼──────┼───────────────────┤

│입 원 일 자       ││병       동 │                                      │

├─────────┴┴──────┴───────────────────┤

│                                                                          │

│ 진단명(또는 소견)                                                        │

├─────────────────────────────────────┤

│연   구   계   획                                                         │

├─────────┬───────────────────────────┤

│  1. 연구예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

├─────────┼───────────────────────────┤

│  2. 연 구 목 적  │                                                      │

├─────────┼───────────────────────────┤

│  3. 연 구 방 법  │                                                      │

├─────────┴───────────────────────────┤

│                                                                          │

│ 4. 결과 또는 경과(연구기간 연장의 경우)                                  │

├─────────────────────────────────────┤

│년        월         일                                                   │

│                                                                          │

│담당의사                ??                                              │

│ 국립목포병원장 귀하                                                      │

└─────────────────────────────────────┘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1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6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유효기간) 제13조의 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예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5. 1.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5. 11.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5. 12.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27698호, 2016. 12. 27. 공포, 2017. 1. 1. 시행)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부령 제 457호, 2016. 12. 27. 공포ㆍ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정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명(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정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 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목포병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개정ㆍ시행(보건복지부령 제925호, 2022.12.20, 공포ㆍ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목포병원의 정원 1명(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목포병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개정ㆍ시행(보건복지부령 제986호, 2023.12.19, 공포ㆍ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목포병원의 정원 1명(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목포병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개정ㆍ시행(보건복지부령 제1081호, 2024.12.31, 공포ㆍ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목포병원의 정원 1명(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목포병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010306', '20020626', '20040217', '20060124', '20060801', '20061229', '20080128', '20080310', '20080312', '20090813', '20091026', '20091109', '20100101', '20100319', '20100412', '20100715', '20110401', '20110823', '20120831', '20130926', '20131114', '20131212', '20140911', '20150113', '20151130', '20151230', '20170101', '20170228', '20180330', '20180412', '20180822', '20190111', '20190226', '20190423', '20190520', '20191017', '20200228', '20200413', '20200618', '20200929', '20210511', '20210706', '20210831', '20211214', '20220720', '20221220', '20230427', '20230711', '20230830', '20231219', '20240501', '20241231'] (공포번호: ['80', '112', '117', '125', '131', '133', '147', '149', '150', '154', '156', '157', '163', '165', '175', '178', '187', '195', '202', '207', '208', '210', '213', '215', '220', '221', '224', '225', '230', '231', '235', '239', '241', '243', '244', '248', '267', '269', '272', '273', '280', '281', '285', '287', '290', '292', '298', '299', '300', '302', '303', '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