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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건설업임금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12, 시행일자=2024090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5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건설업임금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12
발령번호: 2024-596
시행일자: 2024090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건설업임금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한건설협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65004호 [1990.11.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9.0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596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1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건설업임금실태조사)

[본문 생략]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330, 시행일자=20150330,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5-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330
발령번호: 2015-50
시행일자: 2015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54kV 고양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고양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　3. 사업의 목적 : 경기도 고양시 풍동, 식사 택지지구의 신규 부하공급 및 인근 송포, 일산, 호수변전소의 중부하 해소를 위함　4. 사업개요가. 선로길이 : 0.738㎞나. 지 지 물 : 철탑 1기(케이블헤드 1기)다. 전    선 : 강심알루미늄연선(ACSR) 410㎟ × 복도체(2B)　5. 사업시행기간 : 2015. 02 ～ 2015. 12 (11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가.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일원나. 면  적 : 12,414㎡(철탑부지 1,838㎡, 선하지 10,576㎡)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154kV 현풍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현풍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신설 현풍변전소와 기설 154kV논공-유가 송전선로간 전력계통 연계를 통해 대구 테크노폴리스 및 달성지역의 전력공급 능력 확보　4. 사업개요가. 선로길이 : 0.332㎞나. 지 지 물 : 철탑 1기(4회선 철탑 1기)다. 전    선 : 강심알루미늄연선(ACSR) 410㎟ × 복도체(2B)　5. 사업시행기간 : 2015 2 ～ 2016. 12 (23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가.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일원나. 면  적 : 5,480㎡(철탑부지 812㎡, 선하지 4,668㎡)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50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154kV 고양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현풍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5년 3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본문 생략]
# 우편물의 용적, 중량 및 포장방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101, 시행일자=20231101,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2023-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편물의 용적, 중량 및 포장방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101
발령번호: 2023-48
시행일자: 20231101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우편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우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우편물의 취급 용적ㆍ중량 및 포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상우편물의 용적 및 중량) ① 통상우편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통상우편물의 종류별 최대 용적가. 서신 등 의사전달물 및 통화 : 가로ㆍ세로ㆍ두께의 합이 90cm(원통형의 경우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100cm). 어느 하나의 길이가 60cm를 초과할 수 없다.나. 소형포장우편물 : 가로ㆍ세로ㆍ두께의 합이 35cm 미만(내용물이 서적ㆍ달력ㆍ다이어리인 경우 90cm까지). 원통형인 경우 지름의 2배와 길이의 합이 35cm 미만(내용물이 서적ㆍ달력ㆍ다이어리인 경우 100cm까지 허용)2. 통상우편물의 최소 용적 :  가로 변의 길이가 14cm 이상이면서 세로 변의 길이가 9cm 이상(원통형의 경우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23cm이상, 이 경우 길이는 14cm 이상)이어야 한다.3. 통상우편물의 취급 중량 범위 : 최소 2g부터 최대 6,000g.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중량은 그 기준에 따른다.가. 「우편법 시행규칙」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내특급우편의 경우 : 30,000g(30kg)나. 서적, 달력 및 다이어리를 내용물로 하는 통상우편물이 우편요금감액을 받지 않는 경우 : 800g다. 서적, 달력 및 다이어리를 내용물로 하는 통상우편물이 「서적우편물, 다량우편물 및 상품광고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우편요금을 감액을 받는 경우 : 1,200g라. 정기간행물을 내용물로 하는 통상우편물이 「정기간행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우편요금을 감액을 받는 경우 : 1,200g② 제1항에서 말하는 통상우편물의 용적은 다음의 예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3조(소포우편물의 용적 및 중량) ① 소포우편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소포우편물의 최대 용적 : 가로ㆍ세로ㆍ높이 세 변을 합하여 160cm. 이 경우 어느 한 변의 길이가 100cm를 초과할 수 없다.2. 소포우편물의 최소 용적 : 가로ㆍ세로ㆍ높이 세 변을 합하여 35cm(원통형의 경우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35cm). 이 경우 가로의 길이는 17cm이상이면서 세로의 길이는 12cm이상(원통형의 경우에는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35cm. 이 경우 지름은 3.5cm 이상이면서 길이는 17cm 이상).3. 소포우편물의 취급 중량은 : 30,000g(30kg) 이하. 다만, 우편관서의 장과 발송인이 「계약소포우편물의 우편요금 및 이용요건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체결한 계약에서 취급 중량의 기준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② 제1항에서 말하는 소포우편물의 용적은 다음의 예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4조(우편물의 포장) ① 우편물은 그 내용품의 성질ㆍ모양ㆍ용적ㆍ중량 및 송달거리 등에 따라 송달 중에 파손되지 않고 다른 우편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튼튼하게 포장하여야 한다.② 우편자루 배달시 우편자루를 포장으로 인정하며 사제우편자루 사용을 허용한다. 다만, 포장이 튼튼할 경우 포장자체를 사제 우편자루로 인정할 수 있다.③ 우편물 정기발송계약을 맺은 정기간행물은 「서적우편물, 다량우편물 및 상품광고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물량 감액적용 요건에 따라 묶음으로 발송할 수 있다.④ 다음 물품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각 다음에 정한 방법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우정사업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3-48호

  우편물의 용적, 중량 및 포장방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1월 1일

        우정사업본부장

우편물의 용적, 중량 및 포장방법 전부개정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1101 (공포번호: 2023-48)
# 수리조합비 징수절차(재민 61-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61111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리조합비 징수절차(재민 61-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611110
발령번호: 1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문. 수리조합비 징수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민사독촉절차에 의하여 징수코자 신청하여 오는 바, 동 조합비의 징수는 조선수리 조합령 제25조(편주 현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46조)에 의하여 국세징수법 절차에 의할 것이고 이로써 징수불능한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달리 민사소송절차를 취할 수 없다고 사료되나, 동 조합비징수 사무취급요령 제22조의 규정에 의문이 있으므로 질의함.답. 수리조합은 공공조합의 하나로서 조선수리조합령 제18조(편주:현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39조)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대하여 조합비 등을 부과할 수 있고, 이 조합비의 독촉, 체납처분 등은 동령 제25조(편주:현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46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세의 예에 의하게 되어 있어, 조합비의 부과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이므로 귀견과 같이 민사재판의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참 조농촌근대화촉진법제39조(경비의 부과)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으로부터 금전.노역 또는 현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제46조(부과금의 강제징수)   구.시.군이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경비 기타 부과금의 징수를 위탁받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조합은 구.시.군이 조합의 경비 기타 부과금의 징수를 위탁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체납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경비 기타 부과금의 체납방지 및 조기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직접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89.4.1.〉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체납처분을 행하는 조합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210811, 시행일자=20210811, 소관부처=국무조정실)
행정규칙번호: 007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210811
발령번호: 00789
시행일자: 20210811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담당부서기관: 국무조정실(규제총괄정책관)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789호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1년 8월 11일

          국무총리 (인)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한시적인 규제개혁작업단"을 "규제개혁작업단"으로 한다.

국무총리훈령 제597호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부칙(국무총리훈령 제638호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국무총리훈령 제680호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국무총리훈령 제730호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및 국무총리훈령 제775호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제3조(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은 제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          부칙(정부조직개편에 따른 6ㆍ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협력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작업단의 업무수행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발령 후 국무조정실로부터 규제영향평가를 요청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1213', '20130415', '20141231', '20161228', '20171025', '20181224', '20201229', '20210811'] (공포번호: ['00597', '00601', '00638', '00680', '00696', '00730', '00775', '00789'])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관리업무 위탁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26, 시행일자=20250304,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관리업무 위탁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26
발령번호: 2025-17
시행일자: 2025030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단 지 명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ㅇ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평동 일원ㅇ 관리면적 : 766,534㎡　2. 관리기관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4)　3. 위탁내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산업단지의 관리업무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1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에 의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의 관리업무 위탁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관리업무 위탁 고시

[본문 생략]
#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101, 시행일자=20230101,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101
발령번호: 42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학술연구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27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외국박사학위의 신고와 외국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신고방법) 외국박사학위의 신고는 한국연구재단이 구축ㆍ운영하는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서류) 외국박사학위의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위논문 : 박사학위논문 또는 동 논문이 게재된 출판물2. 학위증명서 : 학위증 사본, 학위취득 증명서, 학위 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등 학위취득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학교(학교장 또는 그밖의 증명서 발급 권한이 있는 자) 명의의 서류', '제6조 삭제', '제7조(신고여부 확인) 한국연구재단이사장은 외국박사학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갖추고, 동 사항에 대한 관련정보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사항의 취소) 한국연구재단이사장은 제5조에 의한 신고내용 중 허위 또는 부정사실이 있을 때와 부적격한 박사학위로 밝혀진 경우에는 동 사실을 본인에게 통고하고 신고사항을 취소하여야 하며, 다만 취소 이전에 신고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의2(외국 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 ① 한국연구재단이사장은 고등교육법 제27조 제2항에 의한 외국 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② 교육부장관은 외국 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자문위원회) 한국연구재단이사장은 외국박사학위신고 및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기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외국박사학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연구재단이사장이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11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교육부훈령 제421호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월 1일

          교육부장관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훈령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 및 외국 학교"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외국박사학위의 신고와 외국학교"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신고방법) 외국박사학위의 신고는 한국연구재단이 구축ㆍ운영하는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서류) 외국박사학위의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위논문 : 박사학위논문 또는 동 논문이 게재된 출판물

  2. 학위증명서 : 학위증 사본, 학위취득 증명서, 학위 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등 학위취득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학교(학교장 또는 그밖의 증명서 발급 권한이 있는 자) 명의의 서류

제7조의 제목 "(신고필증 교부)"를 "(신고여부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5조에 의하여"를 "외국박사학위의"로, "동 재단 이사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고"를 "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갖추고,"로 한다.

제10조 중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를 "외국박사학위"로, "제44조"를 "제45조"로 한다.

제11조 부칙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교육부 소관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등 일괄개정훈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728', '20190527', '20200101', '20230101'] (공포번호: ['72', '289', '320', '421'])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구리시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11, 시행일자=2024070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3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구리시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11
발령번호: 2024-392
시행일자: 2024070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경기도구리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구리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22001호 [2007.06.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07.0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392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구리시기본통계)

[본문 생략]
# 방북안내교육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509, 시행일자=20240509, 소관부처=통일부)
행정규칙번호: 6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북안내교육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509
발령번호: 688
시행일자: 20240509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기관: 국립통일교육원(연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교육목적) 방북안내교육(이하 "방북교육"이라 한다)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자에게 방북관련 정보, 현지생활에 필요한 편의 등을 제공하여 방문목적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종류) ① 방북교육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사이버교육(이하 "사이버교육"이라 한다)과 다수인이 특정장소에 집합하여 교육을 받는 집합교육(이하 "집합교육"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② 집합교육은 교육주관 부서와 교육장소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정례교육 : 국립통일교육원의 주관으로 방북예정자의 교육의뢰에 따라 국립통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2. 특별교육 : 국립통일교육원의 주관으로 관련부서간 사전협의를 거쳐 다수의 교육대상자가 희망하는 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3. 영상교육 : 남북관계관리단의 주관으로 개성ㆍ금강산 지역 등 남북간 상시왕래가 이루어지고 현지 통행질서가 안정되어 있는 지역을 단순 방북하는 근로자의 교육의뢰에 따라 남북관계관리단에서 실시하는 교육4. 부서별교육 : 방북을 승인하는 부서(이하 "방북승인부서"라 한다)의 주관으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교육이 곤란하여 계기와 상황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 '제3조(교육내용) 방북교육의 내용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방북시 유의사항, 편의사항 등 방북에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제4조(유효기간) ① 사이버교육, 정례교육, 특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교육을 면제하되, 방북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영상교육, 부서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재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실시의 유효기간은 영상교육은 1년, 부서별교육은 당해 방북으로 한정한다.', '제5조(방북안내교육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방북교육의 현황을 점검하고 교육의 실시방법과 교육내용의 적절성을 논의하여 방북교육에 반영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방북안내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국립통일교육원 기획연수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방북승인부서와 방북교육을 실시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구성한다.③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재외동포의 방북교육) ① 국립통일교육원장은 재외동포들의 북한방문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 등 다른 기관에 현지실정에 맞는 방북교육이 실시되도록 지원한다.② 국립통일교육원장은 방북교육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강사교육 등 필요한 교육편의를 제공한다.']


개정문

⊙통일부훈령 제688호(2024.5.9)

직제 개정 내용 반영을 위한 「국립통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방북안내교육 운영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남북출입사무소의"를 "남북관계관리단의"로, "남북출입사무소에서"를 "남북관계관리단에서"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수부장"을 "기획연수부장"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① 「남북출입사무소 시설관리에 관한 규정」(통일부훈령 제520호, 2015. 9. 7. 시행)은 폐지한다.

  ②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운영규정」(통일부훈령 제389호, 2008. 3. 7. 시행)은 폐지한다.

  ③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남측사무소 운영 규정」(통일부훈령 제572호, 2018. 10. 15. 시행)은 폐지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립통일교육원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방북안내교육 운영규정 등 9개 훈령 일부개정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직제 개정 내용 반영을 위한 「국립통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등 일부개정령)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① 「남북출입사무소 시설관리에 관한 규정」(통일부훈령 제520호, 2015. 9. 7. 시행)은 폐지한다.②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운영규정」(통일부훈령 제389호, 2008. 3. 7. 시행)은 폐지한다.③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남측사무소 운영 규정」(통일부훈령 제572호, 2018. 10. 15. 시행)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203', '20210331', '20240509'] (공포번호: ['436', '617', '688'])
# 외교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319, 시행일자=20250319,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2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교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319
발령번호: 240
시행일자: 20250319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운영지원담당관)
현행여부: Y
#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128, 시행일자=20200128,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20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128
발령번호: 2020-1
시행일자: 20200128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소방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무교육 등) ① 소방기술자(「소방시설공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실무교육의 시간·과목·주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실무교육기관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장(이하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실무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과목 등을 변경할 수 있다.②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계획을 교육실시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과정별 연간 교육대상2.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및 강사진3.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재교육 실시여부 및 그 방법4. 그 밖에 실무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교육결과 보고 등) ①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해당 연도에 실시한 교육결과를 교육종료 후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결과를 통보받은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정해진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기술자에 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제29조제2항에 따라 조치 후 그 결과를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해당 연도에 실시한 교육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실무교육비 등) ①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수수료는 5만5천원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의 납부방법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37조제2항의 규정 중 교육비 납부방법에 따른다.', '제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소방방재청 고시 개정고시)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50523', '20090824', '20120823', '20130517', '20160603', '20170726', '20181106', '20200128'] (공포번호: ['2005-26', '2009-31', '2012-144', '2013-15', '2016-53', '2017-1', '2018-13', '2020-1'])
#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325, 시행일자=20240810,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24-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325
발령번호: 2024-17
시행일자: 20240810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검사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 간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23년 8월 10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아르헨티나공화국 국립농식품위생품질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약정서」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의 적용범위는 아르헨티나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산동식물(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수산물과 조류를 말한다)2. 식용소금을 제외한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절단, 가열, 자숙, 염수장, 염장, 냉장, 냉동, 건조, 훈제 등과 같이 단순 가공한 수산동식물', '제3조(운영부서) 양국은 수입수산물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행정절차, 정보교환 등 상호 협력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부서를 운영한다.1. 대한민국 측: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2. 아르헨티나 측: 국립농식품위생품질청(이하 "위생품질청"라 한다) 국제사무총괄조정실', '제4조(운영방법) ① 아르헨티나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은 아르헨티나 위생품질청에 등록된 제조업체가 생산한 것으로서 위생품질청이 등록된 제조업체에 대한 세부사항(업체명, 주소 등)을 식약처에 정기적으로 통보하고, 식약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부적합 발생으로 수산물 수입이 중단된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② 위생품질청은 등록된 제조업체가 대한민국의 수산물 식품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며,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 검사빈도를 포함한 위생검사를 완화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위생품질청은 등록된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해도 기반 관리 계획에 따라 등록된 모든 제조업체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기록 및 관리한다.④ 위생품질청은 식약처가 아르헨티나에 등록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5조(위생증명서 발급) ① 위생품질청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이 등록된 제조업체에서 생산되었으며, 식품안전 기준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위생증명서를 발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생증명서(식약처가 인정하는 수출국 정부기관의 통신망으로 전송된 전자증명서도 포함한다) 서식은 양국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6조(제품표시) 아르헨티나에서 수출하는 수산물의 포장에는 등록된 제조업체명 및 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지워지지 않도록 인쇄하거나 표시한다.', '제7조(중단 및 해제) ① 위생품질청에 등록된 제조업체가 대한민국으로 수출한 수산물에 식품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식약처는 관련 상황과 정보를 위생품질청에 통보하고, 위생품질청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문제 원인을 조사한다. 이 경우 식약처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해당 제조업체가 제조한 수산물 수입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② 위생품질청은 수입이 잠정 중단된 제조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양국이 협의를 거쳐 합동조사를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수입 잠정 중단 조치는 양국간 협의로 해제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아르헨티나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제2조에 따른 수산물(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325 (공포번호: 2024-17)
# 법정경위ㆍ운전원의 근무지원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01072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정경위ㆍ운전원의 근무지원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010728
발령번호: 45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지침은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청사가 연접한 고등법원 소재지 각급법원의 법정경위와 운전원의 법원간 근무지원을 원활하게 하여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각급법원간 업무부담의 균형을 유지하고, 운전원의 부수적 업무담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용어의 정의)① "각급법원"이라 함은 고등법원(특허법원 포함) 및 고등법원과 청사를 같이 사용하는 지방법원(가정법원, 행정법원 포함), 가정지원을 말한다.② "근무지원"이라 함은 법정경위와 운전원(차량 포함)이 소속기관은 변동없이 타 법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제3조 (업무관리 등)① 근무지원의 업무관리는 고등법원에서 하며, 법정경위는 형사과(형사과가 없는 고등법원은 민형과)에서, 운전원·차량은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감독한다.② 각급법원은 근무지원업무를 위해 법정경위와 운전원중 선임자를 법정경위실장(서울지방법원의 경우는 민사국·형사국 구분)과 차고장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제4조 (법정경위)① 각급법원에서 재판부별 법정을 지정하거나 법정경위의 업무분담이 결정된 경우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각급법원 법정경위실장은 그 내용을 고등법원 형사과(민형과) 및 고등법원 법정경위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각급법원에서 타 법원 소속의 법정경위 근무지원이 일시적으로 필요한 때는, 해당 부서에서 고등법원 법정경위실장에게 별지 제1호 양식의 요청서를 보내 근무지원을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고등법원 법정경위실장은 각급법원 전체 법정경위의 업무분담 균등을 고려하여 근무지원할 법원을 결정한 후, 위 요청서를 결정된 법원의 법정경위실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법원의 법정경위실장은 소속 법정경위중 근무지원할 자를 공평하게 지정하여 근무내용을 고지하고, 고지받은 법정경위는 지원요청 법원의 법정경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근무지원 법원의 법정경위실장은 근무지원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보고하고 아울러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하여 근무지원 요청 법원의 주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서울지방법원의 민사국과 형사국에서 상호 근무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사무국에 요청하여 처리한다.제5조 (운전원 및 차량)① 재판부 등으로부터 배차신청을 받은 각급법원에서 차량부족으로 타 법원 소속의 운전원 및 차량의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 법원 총무과에서 고등법원 총무과로 배차신청서에 의하여 지원요청을 하여야 하고, 요청을 받은 고등법원 총무과에서는 각 법원의 운전원실 차고장을 통하여 운행가능차량을 파악하여 지원할 차량을 결정한 후, 차량 소속 법원의 총무과에 원래의 배차신청서와 함께 지원요청을 하며, 이를 받은 법원 총무과에서는 배차를 승인하고 배차승인서는 원래 배차신청한 신청직원에게 보내어 차량을 사용하게 한다.② 고등법원 총무과에서 지원차량을 결정할 때는 법원간 공평하게 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각급법원은 차량운행 불가사유가 없는 한 고등법원의 지원요청에 응해야 한다.③ 타법원에 재판검증용으로 배차를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법원 재판부에 차량운행비 등을 청구할 수 있다.제6조 (운전원의 부수적 업무 담당)각급법원에서는 운전원(전용승용차량 운전원 포함)이 업무 대기중일 때, 운전업무외의 민원안내·등기부등본발급 등의 업무를 부수적으로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별지 제1호] 법정경위 근무지원 요청서

별표 0002: [별지 제2호] 법정경위 근무지원 보고
#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업무위탁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02, 시행일자=20250502,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5-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업무위탁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02
발령번호: 2025-226
시행일자: 2025050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과 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청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을 고시하고자 함　2.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탁받은 기관　3.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　ㅇ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4. 위탁 기간　ㅇ 수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5. 재검토기한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502 (공포번호: 2025-226)
# 천연가스 공급설비(용산VS)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10726, 시행일자=20110726,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1-1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용산VS)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10726
발령번호: 2011-157
시행일자: 20110726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용산VS)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당 초 :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757-1번지 외 4필지 (6,975㎡)? 변 경 :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757-1번지 외 4필지 (6,657㎡)5. 사업시행기간 : 2009. 07 ~ 2012. 12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변경전)(변경후)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57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 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5항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73호(‘09.11.27)『천연가스 용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용산VS)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 글로벌 규제조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214, 시행일자=20250214,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행정규칙번호: 1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글로벌 규제조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214
발령번호: 144
시행일자: 2025021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사전상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제적 규제조화를 위해 설치하는 글로벌 규제조화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한 식품ㆍ의약품 등이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포함한다)과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조(글로벌 규제조화센터의 설치) 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규제조화를 위해 글로벌 규제조화센터(Global Harmonization Center, 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사전상담과에 기획운영사무국을 둔다.', '제3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원장을 센터장으로 하고, 사전상담과장이 기획운영사무국장이 되어 센터 운영에 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운영사무국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센터 업무의 기획 및 시행2. 글로벌 규제조화를 위한 규제당국자 훈련, 워크숍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제2호를 위한 글로벌 규제조화 주제 발굴4. 글로벌 규제조화 관련 국내외 제도 운영 및 동향 등 조사5. 글로벌 국제조화 관련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와의 소통 및 홍보6.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7. 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자문위원회을 설치한다.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장, 의약품심사부장, 바이오생약심사부장 및 의료기기심사부장2. 규제조화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서 센터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호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센터장이 지명할 수 있다.⑤ 제3항제2호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센터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회의 참석 저조,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⑦ 위윈회에 출석하거나 서면 자문한 위원에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위원 수당 등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 자문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센터장이 정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214 (공포번호: 144)
#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01, 시행일자=20250801,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5-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01
발령번호: 2025-52
시행일자: 2025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민원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신설민원: 16종1. 경찰청 : 1종　2. 고용노동부 : 1종　3. 원자력안전위원회 : 12종　4. 인사혁신처 : 1종　5. 환경부 : 1종　○ 변경민원: 119종1. 고용노동부: 1종　2. 관세청 : 10종　3. 교육부: 13종　4. 국가보훈부 : 5종　5. 국세청: 9종　6. 기획재정부: 20종　7. 농림축산식품부 : 9종　8. 문화체육관광부: 3종　9. 병무청 : 4종　10. 복지부: 24종　11. 조달청: 1종　12. 통일부: 12종　13. 해양수산부 : 7종　14. 환경부 : 1종　○ 폐지 민원: 2종1. 법무부 : 1종　2. 병무청 : 1종


개정문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52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관계 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처리기준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5년 8월 1일

        행정안전부 장관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713', '20230804', '20231004', '20231017', '20231107', '20231123', '20231204', '20231218', '20240125', '20240229', '20240329', '20240501', '20240620', '20240719', '20240808', '20240910', '20241015', '20241121', '20250115', '20250213', '20250327', '20250519', '20250619', '20250801'] (공포번호: ['2023-55', '2023-61', '2023-68', '2023-70', '2023-74', '2023-78', '2023-82', '2023-84', '2024-10', '2024-16', '2024-21', '2024-32', '2024-47', '2024-59', '2024-61', '2024-71', '2024-79', '2024-87', '2025-4', '2025-16', '2025-24', '2025-33', '2025-41', '2025-52'])
#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30, 시행일자=20240430, 소관부처=화학물질안전원)
행정규칙번호: 2024-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30
발령번호: 2024-31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화학물질안전원
담당부서기관: 화학물질안전원(유해성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의3에 따라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해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살생물물질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화학물질안전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64호)」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430 (공포번호: 2024-31)
# 조달청 기록관리기준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721, 시행일자=20230721,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02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조달청 기록관리기준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721
발령번호: 2023-9
시행일자: 20230721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조달청 기록관리기준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문건설업통계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004, 시행일자=2023092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5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문건설업통계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004
발령번호: 2023-532
시행일자: 2023092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문건설업통계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한전문건설협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66001호 [1988.05.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9.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532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문건설업통계조사)

[본문 생략]
#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1, 시행일자=20241211,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1
발령번호: 2025-11
시행일자: 202412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출판인쇄독서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36호(2018.10.16.)는 폐지한다.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11 (공포번호: 2025-11)
# 법령 제명 약칭 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129, 시행일자=20200129, 소관부처=법제처)
행정규칙번호: 4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령 제명 약칭 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129
발령번호: 419
시행일자: 20200129
소관부처: 법제처
담당부서기관: 법제처(법제지원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령 제명 약칭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하 "법령"이라 한다) 제명의 약칭에 관하여 법제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제처장 소속으로 법령 제명 약칭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령 제명 약칭의 기본 원칙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현행 법령 제명 약칭의 대상 법령 선정, 대상 법령 약칭화에 관한 사항3. 법령 제명 약칭 홍보 방안에 관한 사항4. 향후 제정 법령 또는 제명이 변경되는 법령의 약칭화 방안에 관한 사항5. 법령 제명 약칭의 법령정보시스템 등에의 반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법령 제명 약칭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법제처 소속 공무원과 법학교수, 국어학자, 언론계 종사자 중에서 법제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법제처 차장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법제처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안건과 관련된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법제처훈령 제419호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1월 29일

          법제처장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 규정”을 “법령 제명 약칭 위원회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법률”을 “법령”으로 한다.

제2조 중 “법률 제명의”를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하 “법령”이라 한다) 제명의”로,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를 “법령 제명 약칭 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법률”을 각각 “법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정 법률”을 “제정 법령”으로, “법률 등”을 “법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법률”을 각각 “법령”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호 중 “법률”을 각각 “법령”으로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4호 중 “법률”을 각각 “법령”으로 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40228', '20200129'] (공포번호: ['322', '419'])
# 국유재산위탁개발사업 회계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210,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7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유재산위탁개발사업 회계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210
발령번호: 749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회계결산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위탁개발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예규는「국유재산법」제59조에 의한 국가회계실체의 위탁개발사업에 적용한다.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탁자"란「국유재산법」제42조와 제59조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 처분, 개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2) "수탁자"란「국유재산법」제42조와 제59조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 처분, 개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3) "위탁개발사업"이란「국유재산법」제59조에 따라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4) "위탁개발사업계획"이란「국유재산법 시행령」제63조에 따라 위탁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기간, 위탁보수, 자금차입의 한도, 시설물의 용도, 토지이용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으로 위탁자의 승인을 받는다.(5) "위탁개발자산"이란「국유재산법」제59조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위탁개발사업으로 수탁자가 개발하고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되는 자산을 말한다.(6) "개발원금"이란 위탁개발자산의 개발을 위하여 수탁자가 지출하는 개발비용과 금융비용을 포함한 건설총액으로 개발보수 산정기준 금액을 말한다.(7) "개발비용"이란 위탁개발자산의 개발을 위하여 수탁자가 지출하는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8) "금융비용"이란 수탁자가 개발비용 재원 조달을 위해 차입하는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말한다.(9) "위탁보수"란 위탁개발자산의 개발과 관리업무수행, 재무부담 등에 대해 위탁자가 지급하는 보수로서 개발보수, 관리보수, 성과보수 등을 포함한다.(가) 개발보수: 개발원금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위탁개발업무 수행 대가(나) 관리보수: 위탁개발자산 임대(분양)와 관리 대가(다) 성과보수: 위탁개발자산 개발비용회수기간 단축 등으로 제공하는 대가(10) "준공전 위험"이란 정상적인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가상승과 이자율상승 등에 따라 당초 사업계획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준공전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서 준공전 회계처리가 달라진다.　준공 전 위험을 위탁자가 부담하는 경우4. (건설중인자산의 인식) 위탁개발자산의 준공 전 위험의 대부분을 위탁자가 부담하는 경우, 위탁자는 준공 전에 발생한 개발비용과 개발보수를 건설중인자산과 미지급금으로 인식한다.　5. (금융비용) 위탁개발자산 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발생한 기간의 이자비용으로 인식하고, 미지급한 금액은 미지급금으로 인식한다.　6. (현재가치 평가) 미지급금은 현재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지급금액 또는 시기가 불확실할 경우 현재가치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7. (건설중인자산의 대체) 건설중인자산으로 인식한 위탁개발자산은 준공시점에서 일반유형자산 등으로 대체하고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을 수행한다.　준공 전 위험을 위탁자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8. (준공시점의 자산인식) 위탁개발자산의 준공 전 위험의 대부분을 위탁자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 위탁자는 준공시점에 해당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회계처리하며, 자산의 취득원가는 준공시점까지 발생한 개발비용(발생한 금융비용을 포함한다)과 개발보수로 하고 동 금액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문단6에 따라 평가한다.　9. (위탁보수와 위탁개발자산 관리ㆍ처분비용) 위탁개발자산 준공 후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그 위탁개발자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일정기간 위탁하며, 그 대가로 수탁자의 관리ㆍ처분에 소요된 비용과 관리보수, 성과보수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ㆍ처분에 소요된 비용은 "관리용역비"로 인식하고, 관리보수와 성과보수 등은 "지급수수료"로 인식한다.　10. (위탁개발자산 관련 수익ㆍ비용 상계) 위탁개발자산 준공 후 위탁기간 동안 발생하는 문단9에서 정한 비용과 미지급된 개발원금 등은 위탁개발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지급 재원으로 하여 위탁개발사업계획에 약정된 순서대로 상계한다.　11.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주석사항) 위탁자는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1) 준공여부(2) 수탁자의 명칭(3) 사업의 명칭(4) 개발의 종류와 시설물의 용도(5) 개발원금(개발비용과 금융비용)(6) 위탁기간과 위탁보수
# 수도사업변경인가(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904, 시행일자=20150904, 소관부처=한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도사업변경인가(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904
발령번호: 2015-10
시행일자: 20150904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한강유역환경청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명: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고도정수처리공정 도입을 통한 맛, 냄새물질 등 제거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750(공촌동)일원, 157,773㎥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2015년∼2017년- 급수시작 예정일: 2018년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변동없음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변동없음　9. 인가(변경) 내용* 관련도서는 인천광역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개정문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5-10호

  인천광역시 공촌정수장 수도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변경)

[본문 생략]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610, 시행일자=2019061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9-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610
발령번호: 2019-97
시행일자: 2019061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토양지하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6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의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대상) 규칙 제1조의6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대상은 별표와 같다.', '제3조(조사계획의 내용) 규칙 제1조의6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1. 조사의 목적 및 일정2. 조사대상의 범위3. 조사대상별 조사기준4. 조사대상별 작성하여야 할 자료서식(이하 "조사표"라 한다) 및 작성방법5. 기타 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조사표의 작성 및 제출) ① 환경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위해 제3조에 따른 조사계획에 따라 조사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② 관계 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조사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표 검토 및 보완) 환경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이 제출한 조사표가 조사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육) 환경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계획 및 조사표 작성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조사결과의 활용) 환경부장관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결과를 다음 각 호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1. 토양보전기본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2. 표토 침식 방지 및 복원대책 수립3. 토양보전대책지역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승인4. 토양환경 이력관리5. 토양측정망 확대 및 개선6. 토양오염사고 대응7. 기타 토양환경보전정책 수립 및 집행 등', '제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620', '20190610'] (공포번호: ['2016-115', '2019-97'])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글로벌리더센터 신축공사 중 상·하수도 관로 설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719, 시행일자=20220610,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2-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글로벌리더센터 신축공사 중 상·하수도 관로 설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719
발령번호: 2022-50
시행일자: 202206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ㅇ 허가번호 : 제2022-3호ㅇ 허가 연월일 : 2022. 6. 10.　2. 점용ㆍ사용의 목적 : 글로벌리더센터 신축공사 중 상ㆍ하수도 관로 설치　3. 점용ㆍ사용의 장소 : 새만금지구 잼버리 2공구 내 공유수면　4. 점용ㆍ사용의 면적 및 기간ㅇ 면적 : 3,444㎡ (운영 시), 5,055㎡ (공사 시)ㅇ 기간 : 2022.6.10. ~ 2037.6.10.　5. 점용ㆍ사용 허가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ㅇ 성명 : 전라북도지사ㅇ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50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본문 생략]
# 등록세 감면 확인서 첨부제도 폐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3061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록세 감면 확인서 첨부제도 폐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30615
발령번호: 48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지방세법 제7조에 근거한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부속토지 포함)을 취득한 자는 등록세 감면확인서를  발급받아 지방세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거 산출된  등록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하여 납부하고 있으며, 등기 실무상 동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등기 신청서에 동 등록세감면 확인서를 첨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등록세납부서(고지서) 상단에 주서로 "30%" 감면이라고 기재하여 납부하면 되고, 83. 6. 16. 부터는 등기신청서에 등록세 감면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83. 6. 15. 등기 제21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31, 시행일자=2025072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31
발령번호: 2025-558
시행일자: 2025072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조사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12001호 [2007.06.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58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3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기본통계)

[본문 생략]
#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및 검증 결과 제출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29, 시행일자=20270228,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22-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및 검증 결과 제출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29
발령번호: 2022-35
시행일자: 20270228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교육콘텐츠정책과)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교육부고시 제2020-241호(2020.10.26.)의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는 2027년 2월 28일로 폐지한다.


개정문

⊙교육부 고시 제2022-35호(2022.12.29)

초ㆍ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

[본문 생략]

        부칙

1. 및 2. 생략

3. 교육부고시 제2019-195호(2019.8.30.), 교육부고시 제2020-241호(2020.10.26.)의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는 2027년 2월 28일로 폐지한다. 


부칙

        부칙 (초ㆍ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1. 및 2. 생략3. 교육부고시 제2019-195호(2019.8.30.), 교육부고시 제2020-241호(2020.10.26.)의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는 2027년 2월 28일로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229 (공포번호: 2022-35)
#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표창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702, 시행일자=2024070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6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표창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702
발령번호: 661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마이크로데이터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계청이 주관하는 「통계데이터 활용대회」의 우수작품에 대한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표창에 관한 사항은 「상훈법」 및 동법시행령과 「정부 표창 규정」,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공모분야) 통계데이터 활용대회는 데이터분석 보고서와 데이터분석 포스터 두 분야로 구분한다.', '제4조(표창훈격)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표창의 훈격은 통계청장상으로 한다.', '제5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대상, 최우수, 우수, 장려 등 네 종류로 구분한다.', '제6조(심사절차) ① 심사위원회는 데이터기획 및 자료관리, 빅데이터 분석, 통계학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위원장 및 위원 4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한다.② 심사는 1, 2차 및 최종심사로 나누어 진행하며, 단계별로 심사위원회를 달리하여 구성할 수 있다.③ 심사위원회는 제출된 데이터분석 보고서 및 데이터분석 포스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④ 심사기준 및 심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제7조(시상금) 시상금은 별표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시상금"에 따른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702 (공포번호: 661)
#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602, 시행일자=20160602,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6-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602
발령번호: 2016-42
시행일자: 2016060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다음 각 목의 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농업(축산업·임업을 포함한다) 관련 산업(1) 농산물 유통·가공업, 농업바이오, 야생조수사육업, 분재생산업, 조경업(2) 애완동물산업, 말산업, 농촌관광, 수목조사업, 농업시설임대 및 매매업 등 농업 관련 서비스업나. 수산업 관련 산업(1) 수산물 유통·가공업, 수산바이오, 종묘산업, 해양심층수산업(2) 낚시 등 수산 레저산업 및 어업 컨설팅업 등 수산업 관련 서비스업　　2. 「해외농업개발협력법」제2조제6호의 해외농업개발사업자　　3. 「원양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의 원양산업자　　4. 「과학기술기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농림수산식품분야 연구개발(R&D)에 종사하는 자(「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달리 분류되지 않는 분야”에 해당하는지는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 부서의 확인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당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운영 중인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18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당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운영 중인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1219', '20140401', '20160602'] (공포번호: ['2011-200', '2014-39', '2016-42'])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 교육훈련 수수료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309, 시행일자=20210309,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1-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 교육훈련 수수료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309
발령번호: 2021-49
시행일자: 20210309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수질수생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00조에 따른 교육훈련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법 제38조의6에 따라 등록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제3조(수수료의 납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법 제38조의8제2항에 따라 기술인력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에 제2조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309 (공포번호: 2021-49)
#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고성농요)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512, 시행일자=20230512,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3-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고성농요)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512
발령번호: 2023-56
시행일자: 20230512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고성농요 명예보유자 인정　2. 고시내용　3.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4. 인정사유ㅇ 국가무형문화재 고성농요 보유자 김석명은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왔으나,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려워 명예보유자로 인정 함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3-56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12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고성농요 명예보유자 인정

[본문 생략]
# 일본인 처가에 입부혼인한 한국 남자가 협의이혼한 경우의 국적관계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19980603, 시행일자=19980614,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일본인 처가에 입부혼인한 한국 남자가 협의이혼한 경우의 국적관계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19980603
발령번호: 561
시행일자: 19980614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해방 전인 1940. 4. 9. 일본인 처의 가(호적)에 입적하는 입부혼인을 하였다가 해방 후인 1949. 8. 23. 협의이혼을 하였을 경우 남자가 당연히 한국 국적을 가지는지 여부.2. 본건에 있어 일본인 처의 가에 입부혼인을 한 한국인 남자가 협의이혼에 의하여 일본의 호적에서 제적된 시점이 만일 지난 남조선 과도정부(법률 제11호, 1948. 5. 11.)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의 유효기간 중의 신분행위였다고 한다면, 우리 나라의 호적에 입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나, 이 경우의 협의이혼에 의하여 처가인 일본인의 호적에서 제적된 일시인 1949. 8. 23.은 대한 민국의 새로운 국적법이 제정공포된 1948. 12. 20. 이후의 행위로서 새로운 국적법의 적용에 의하여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는 그 효력이 이미 당연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의 사람은 우리 나라 국적법 제9조에 의한 국적회복절차의 허가를 얻어 국적이 회복되기 이전에는 예외없이 한국 국적이 없다고 보아 이혼만의 당연효과로서 복적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개정문

※비고※

일본인 처가에 입부혼인한 한국 남자가 협의이혼한 경우의 국적관계( 대법원 호적예규 제362호)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중 "국적법 제14조"를 "국적법 제9조"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1998.  6. 14.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1998. 6. 3. 제561호)이 예규는 1998.  6. 14.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소방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705, 시행일자=20230705,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202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방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705
발령번호: 2023-24
시행일자: 20230705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대변인)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어기본법」 제17조 및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국민이 소방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소방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전문용어의 활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ㆍ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기존 용어를 같이 쓰거나 함께 적을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831', '20230705'] (공포번호: ['2021-31', '2023-24'])
# 피상속인이 중화민국인인 경우의 상속등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8010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피상속인이 중화민국인인 경우의 상속등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80107
발령번호: 90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등기부상 소유자인 중화민국인이 1983. 2. 25. 사망하고 호적부에 처, 장남, 차남, 차녀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가.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고( 섭외사법 제26조주)),나. 피상속인의 처와 딸도 직계비속과 함께 공동재산 상속권이 있으며(중화민국 민법 제1183조),다. 피상속인의 처와 딸이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여 적법한 상속의 포기를 하는 경우(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서면으로 법원, 친족회의 혹은 기타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포기하였을 경우)에 장남 및 차남 명의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주 : 「국제사법」 제49조 참조(「섭외사법」은 「국제사법」으로 2001. 04. 07. 법명이 변경됨).
# 국립중앙극장 사례지급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91211, 시행일자=20191211, 소관부처=국립중앙극장)
행정규칙번호: 2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중앙극장 사례지급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91211
발령번호: 259
시행일자: 20191211
소관부처: 국립중앙극장
담당부서기관: 국립중앙극장(공연기획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에서 공연하는 작품제작을 위한 사례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사례지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사례종류와 지급액) 공연작품 제작을 위한 사례종류와 지급액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사례지급액의조정) ①사례지급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무의 난이도와 완성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1 금액의 2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②단막 또는 장막의 부분에 한정될 경우에는 이 규정에 정한 사례의 1/2 또는 1/3을 한도액으로 한다.③본 공연이외의 재공연 및 순회공연시 수정에 따른 연출, 안무, 지휘, 출연자, 기타 사례에 대한 사례비는 본 공연 사례의 80% 범위내에서 국립중앙극장장이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별표 1 에 열거되지 아니한 저명 외국예술인 및 국제간의 문화예술교류, 타 분야 예술가 등 통상적인 사례 범위를 벗어난 특수 공연 시 사례는 1억원의 범위 내에서 관련 분야의 경력과 평단의 평가를 고려하여 극장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직·단원활동) ①각 단체의 단원이 본연의 임무 이외의 창작활동에 대한 사례는 이 규정에 정한 사례액의 50%를 한도액으로 한다.②무대예술부 직원의 대관공연 창작활동에 대한 사례는 창작활동 세입액의 30%이내에서 지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211 (공포번호: 25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북도시군단위장래인구추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129, 시행일자=2022120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5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북도시군단위장래인구추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129
발령번호: 2022-594
시행일자: 2022120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충청북도시군단위장래인구추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북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2007호 [2015.12.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11.2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594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북도시군단위장래인구추계)

[본문 생략]
# 국가유산수리 보고서 등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공개 업무 위탁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08,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유산수리 보고서 등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공개 업무 위탁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08
발령번호: 2024-15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수리기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수탁기관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이사장 : 김창준)-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로 12　　2. 위탁업무의 내용○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보고서 및 감리 보고서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공개


부칙

['        부칙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612', '20240108'] (공포번호: ['2018-70', '2024-15'])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산업재해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27, 시행일자=2025031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산업재해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27
발령번호: 2025-139
시행일자: 2025031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산업재해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고용노동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8006호 [1977.02.1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3.1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39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산업재해현황)

[본문 생략]
# 분할전의 토지와 분할되어 나온 토지에 관한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병존이 중복등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7031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분할전의 토지와 분할되어 나온 토지에 관한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병존이 중복등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70310
발령번호: 62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어느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된 경우에  분할전의 토지와 분할되어 나온 토지에  관하여 각기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병존하고 있다면 그 두개의 등기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토지부분에 관한 한 동일토지에 대한 중복등기이다.( 87.3.10.선고84다카2132판결)
# 「울주 언양읍성」문화재보호구역 조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524, 시행일자=20190524,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9-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울주 언양읍성」문화재보호구역 조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524
발령번호: 2019-62
시행일자: 2019052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울주 언양읍성」문화재 보호구역 조정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53호 「울주 언양읍성」ㅇ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서부리 일원나.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사항(*당초 23필지 21,777㎡ →변경 22필지 21,914㎡)ㅇ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222-1번지 등 4필지 조정다.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사유ㅇ 울주 언양읍성의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적측량을 통해 확인된 면적 및 경계 오류를 정정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예 고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7 / 팩스 042-481-484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2-229-3733/팩스 052-229-3719- 주    소 : (우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홈페이지 : http://www.ulsan.go.krㅇ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2-204-0324/팩스 052-204-0319- 주    소 : (우 44959)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양읍 군청로 1- 홈페이지 : http://www.ulju.ulsan.go.kr　6.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대상 및 조정사유(면적 단위: ㎡)　7.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지적도(*빨강색 문화재구역, 파란색 문화재보호구역)


개정문

⊙문화재청고시 제2019-62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기준)에 따라 사적 제153호「울주 언양읍성」의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5월 24일

          문화재청장

「울주 언양읍성」문화재보호구역 조정

[본문 생략]
#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나주의 샛골나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103, 시행일자=2021122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1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나주의 샛골나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103
발령번호: 2021-181
시행일자: 2021122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나주의 샛골나이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3. 해 제 일 : 2021.12.27.　4. 해제사유 : 사망　5. 연 락 처가. 전화번호 : 042-481-4965나. 전송번호 : 042-481-4979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1-181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3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나주의 샛골나이)

[본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