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에 대한 부정불량 농약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303, 시행일자=20230303, 소관부처=농촌진흥청)
행정규칙번호: 202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에 대한 부정불량 농약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303
발령번호: 2023-4
시행일자: 20230303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담당부서기관: 농촌진흥청(농자재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약관리법」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4, 제22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 ① 제3조제1항 별표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사진ㆍ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농촌진흥청장은 신고내용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접수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신고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신고내용이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확인서 징구(徵求)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3조(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①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농촌진흥청장은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를 행정처분한 경우에는 신고한 자에게 해당 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받은 위반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신고 당시에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2.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3. 농약관리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신고한 경우 4. 신고 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5. 신고한 자가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7.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입증자료나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③ 포상금 지급액의 100분의 20은 온누리 상품권 등의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④ 삭제  ', '제4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촌진흥청고시 제2023-4호

  「부정불량 농약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3월 3일

          농촌진흥청장

「부정불량 농약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중 일부개정

「부정불량 농약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 "부정불량 농약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을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에 대한 부정불량 농약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으로 한다.

제1조의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을 "「농약관리법」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4,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의 "부정ㆍ불량 농약을 신고하려는 자"를 "제3조제1항 별표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를 신고하려는 자"로 하고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농촌진흥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농촌진흥청장"으로 하고 제3항의 단서 및 제4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2항의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주무관청이 행정처분(과태료, 행정조치 포함) 또는 고발(송치 포함)한 경우에 한하여 농촌진흥청장은"을 "농촌진흥청장은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를 행정처분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제3호의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농약관리법」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조의 "2019년 1월 1일 기준"을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0: 포상금 지급기준

[별표]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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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반 사 항                                         │관련규정        │지급금액┃

┣━━━━━━━━━━━━━━━━━━━━━━━━━━┿━━━━━━━━┿━━━━┫

┃1.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표시를 하지     │법              │100만원 ┃

┃아니하거나 표시사항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       │제21조제1항제2호│        ┃

┃짓으로 표시한 농약등 또는 원제를 보관?진열 또      │                │        ┃

┃는 판매한 행위                                      │                │        ┃

┠──────────────────────────┼────────┼────┨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증명서가 첨부되지  │법              │100만원 ┃

┃아니한 농약등을 보관?진열 또는 판매한 행위         │제21조제1항제6호│        ┃

┗━━━━━━━━━━━━━━━━━━━━━━━━━━┷━━━━━━━━┷━━━━┛

별표 0001: 부정·불량 농약 신고서

  [별지 제1호 서식]                                                                                 

  부정?불량 농약 신고서                                                                            

┏━━━━━━━━━━━━┯━━━━━━━━━━━━━━━━━━━━━━━━━━━━━━━━━━━┓

┃1. 위반자 또는 업소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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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반자 또는 업소 주소│                                                                      ┃

┠────────────┼───────────────────────────────────┨

┃3. 위반일자             │         년       월       일                                         ┃

┠────────────┼───────────────────────────────────┨

┃4. 위반장소             │ (주소, 상호 등 구체적으로 기재)                                      ┃

┠────────────┼─────────────┬─────────┬───────────┨

┃5. 위반사항             │□ 무등록 농약            │□ 미표시 농약    │□ 식별곤란 농약?    ┃

┃                        ├─────────────┼─────────┼───────────┨

┃                        │□ 약효보증기간 지난 농약 │□ 개?분포장 농약│□ 자체검사증명서     ┃

┃                        │                          │                  │   미부착 농약        ┃

┠────────────┼─────────────┴─────────┴───────────┨

┃6. 위반내용             │ (육하원칙에 의거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                             ┃

┠────────────┼───────────────────────────────────┨

┃7. 사진, 동영상,        │                                                                      ┃

┃  영수증 등 입증자료    │                                                                      ┃

┠────────────┼───────────────────────────────────┨

┃8. 포상금 요구 여부     │ □ 요구                 □ 미요구                                    ┃

┠────────────┼──────┬───────┬─────────┬──────────┨

┃9. 신 고 자             │성    명    │              │전화번호          │                    ┃

┃                        │            │              │(휴대전화)        │                    ┃

┃                        ├──────┼───────┴─────────┴──────────┨

┃                        │주    소    │주민등록상주소:                                         ┃

┃                        │            │실 거주지 주소※:                                       ┃

┃                        ├──────┼────────────────────────────┨

┃                        │계좌번호    │            은행(농협 등) :                             ┃

┃                        │(송금료 :   │                                                        ┃

┃                        │신고자 부담)│                                                        ┃

┃                        ├──────┼────────────────────────────┨

┃                        │생년월일?  │-                                                       ┃

┃                        ├──────┼────────────────────────────┨

┃                        │신고일자    │년월일                                                  ┃

┠────────────┴──────┴────────────────────────────┨

┃※ 실 거주지 주소 : 주민등록상주소와 다를 경우 온누리 상품권 등 현물 수령이 가능한 주소를 말함  ┃

┃                                                                                                ┃

┃? 본인은 부정?불량 농약 포상금 수령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                                                                                                ┃

┃신고자 :              (인)  또는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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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부정·불량 농약 신고접수처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                                                         

  부정?불량 농약 신고접수처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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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신고│신고인    │위반사항  │처리결과          │포상금 지급여부 ┃

┃번호│일자├──┬──┤신고내용  ├────┬────┼────┬───┨

┃    │    │성명│주소│          │처리일자│처리결과│지급일자│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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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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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2월 6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9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1월 20일까지로 한다.', '부칙(우량비료 인정기준 등 4건 일부개정령)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207', '20120710', '20141121', '20171106', '20181004', '20230303'] (공포번호: ['2012-11', '2012-35', '2014-35', '2017-32', '2018-27', '20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