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항·광양항 예선운영세칙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4, 시행일자=20250724, 소관부처=여수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2025-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여수항·광양항 예선운영세칙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4
발령번호: 2025-78
시행일자: 20250724
소관부처: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여수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6조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예선[예인선(曳引船)]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방안을 정함으로써 여수항ㆍ광양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선"(曳船)이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선박으로 법 제24조에 따라 관할 지방청장으로부터 예선업 등록을 받은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의 예선을 말한다.2. 삭제3. "예선사용자"란 예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주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4. "시설운영자"란 부두운영회사가 운영하는 부두와 「항만법」 등 항만 관련 법령에 따라 비관리청이 건설하여 국가 귀속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전용(全用)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두의 운영자 및 「항만공사법」에 따라 여수항ㆍ광양항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을 말한다.5. "정계지"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예선이 대기하는 장소로 예선 사용시간 계산을 시작하는 곳이 되며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세칙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4조에 따른 여수항ㆍ광양항 소속의 예선업자 및 청장의 요청 또는 승인을 받아 예선을 지원하는 타 항만 소속의 예선업자2. 여수항ㆍ광양항과 항계 밖 항만시설을 포함하여 인접한 수상구역 등에서 예선업자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라 보유한 예선을 사용하여 선박을 입출항하는 자', '제4조(예선의 사용의무) ① 여수항ㆍ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1,500톤(위험화물취급선박은 1,000톤) 이상의 선박은 예선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정한 선박은 예선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② 압항부선 및 자동화 설비장치 등 선박의 구조로 보아 예선사용이 필요하지 않은 선박은 본선 선장이 도선사와 협의하여 예선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한다.③ 항만시설을 보호하거나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선사용 면제대상 선박이라도 청장은 예선사용자에게 예선사용을 명할 수 있고, 시설운영자 및 여수항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예선사용자에게 예선사용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예선사용기준) ① 법 제23조제2항 및 요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여수항ㆍ광양항의 예선사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의 특수성, 기상 및 해상상태, 이ㆍ접안선박의 구조, 톤수, 길이, 적재화물의 종류 및 적재량, 야간도선, 예선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청장은 예선사용자에게 예선의 증선사용을 명할 수 있고, 시설운영자는 예선사용자에게 예선의 증선사용을 요구할 수 있다.③ 본선 선장 또는 도선사는 선박 이ㆍ접안 조건, 기상 및 해상상태 등을 고려하여 총 사용마력수 및 각선 예선마력을 조정 증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④ 청장은 항만시설 및 선박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본선 선장과 도선사 및 시설운영자의 의견을 들어 압항부선 및 자동화 설비장치 등의 선박의 총 사용마력수를 감소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⑤ 청장은 풍속 10m/s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 예선의 마력 또는 척수를 상향시킬 수 있다.', '제6조(예선사용절차) ① 예선사용자는 제5조의 예선사용기준에 따라 예선사용 12시간 전까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또는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여수지부 홈페이지(ystug.co.kr)를 통해 예선사용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1. 긴급한 경우2. 예선사용자가 별도의 예선을 지명하거나 사용계약에 따라 같은 시간에 예선을 사용하는 경우3. 현장 반영을 위하여 본선 선장 또는 도선사가 예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예선사용 신청을 받은 예선업자는 예선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법 제29조제1항 및 요령 제5조제2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를 수락하고, 불가 시 그 사유를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또는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여수지부 홈페이지(ystug.co.kr)에 입력해야 한다.', '제7조(예선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예선 선장은 예선 작업 또는 해상 이동 시 긴급상황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처를 위해 항상 무선전화(VHF)의 관제해역별 운용 채널을 청취해야 한다.② 예선 선장은 예선의 정확한 위치 확인을 위해 항상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작동해야 한다.', '제8조(예선의 타항지원) ① 청장은 다른 항으로부터 입출항 선박에 대한 예선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여수항ㆍ광양항 항만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항으로의 예선지원을 승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다른 항으로의 예선지원을 하려는 예선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 임시변경승인 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예선의 대기장소에 관한 기준) ① 규칙 제10조의3제2항 및 요령 제1조의2제3호에 따른 여수항ㆍ광양항 예선의 대기장소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선업자가 다른 장소에 별도의 정계지를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준수사항) ① 여수항ㆍ광양항의 항만질서를 확립하고 선박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선사용자 및 예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영업행위의 과당경쟁 등으로 항만질서 저해 행위 금지2. 예선사용료 부당 징수 행위 금지3. 예선지원을 한 예선업자가 예선사용자에게 예선사용료 직접 청구4. 이 세칙에서 정한 예선사용에 관한 사항', '제11조(개선명령) ① 예선업자 및 예선사용자는 법 제49조제2항 및 세칙 제10조에 따른 부당한 행위 등으로 권익이 침해받는 경우 청장에게 사실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② 청장은 침해받은 사실이 부당한 행위 등으로 확인될 경우 구체적인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관련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여수항·광양항 예선사용 기준(제5조 관련)

[별표 1] 

여수항ㆍ광양항 예선사용 기준(제5조 관련)

1. 일반적인 예선사용 기준

┌────────────┬──────────────────────┬────┬─────┐

│이?접안선박 톤수(G/T)  │예선사용기준                                │예선척수│비고      │

│                        ├──────┬───────────────┤        │          │

│                        │사용마력급  │총 사용마력                   │        │          │

├────────────┼──────┼───────────────┼────┼─────┤

│5천톤 미만              │1,000마력급 │2,000마력 미만                │1∼2    │          │

├────────────┼──────┼───────────────┼────┼─────┤

│5천톤 이상～1만톤 미만  │1,000마력급 │2,000마력 이상                │2       │          │

│                        │2,000마력급 │                              │        │          │

├────────────┼──────┼───────────────┼────┼─────┤

│1만톤 이상～2만톤 미만  │1,000마력급 │3,000마력 이상                │2       │          │

│                        │2,000마력급 │                              │        │          │

│                        │3,000마력급 │                              │        │          │

├────────────┼──────┼───────────────┼────┼─────┤

│2만톤 이상～4만톤 미만  │2,000마력급 │ 공선시 선박톤수의 12.5% 이상 │2       │          │

│                        │3,000마력급 │ 적재시 선박톤수의 20% 이상   │        │          │

│                        │이상        │                              │        │          │

├────────────┼──────┼───────────────┼────┼─────┤

│4만톤 이상～7만톤 미만  │〃          │공선시 선박톤수의 12.5% 이상  │2∼4    │적재선은  │

│                        │            │ 적재시 선박톤수의 17% 이상   │        │3척 이상  │

├────────────┼──────┼───────────────┼────┼─────┤

│7만톤 이상～10만톤 미만 │3,000마력급 │공선시 선박톤수의 10% 이상    │4       │          │

│                        │이상        │적재시 선박톤수의 17% 이상    │        │          │

├────────────┼──────┼───────────────┼────┼─────┤

│10만톤 이상～13만톤 미만│〃          │〃                            │4∼5    │          │

├────────────┼──────┼───────────────┼────┤          │

│13만톤 이상～16만톤 미만│〃          │〃                            │4∼6    │          │

├────────────┼──────┼───────────────┼────┤          │

│16만톤 이상～19만톤 미만│〃          │〃                            │4∼6    │          │

├────────────┼──────┼───────────────┼────┤          │

│19만톤 이상～22만톤 미만│4,000마력급 │공선시 선박톤수의 10% 이상    │4∼7    │          │

│                        │이상        │ 적재시 선박톤수의 18% 이상   │        │          │

├────────────┴──────┴───────────────┴────┴─────┤

│ 가. 1,000마력 미만 예선의 경우 3,000톤(G/T) 이하의 선박만 작업이 가능하다.                 │

│ 나. 이?접안 보조장비를 설치한 선박은 해당 선장이 도선사와 협의하여 예선사용               │

│기준을 참고하여 그 기준 이상에서 결정한다.                                                  │

│ 다. 선수추진기(Bow Thruster) 및 선미추진기(Stern Thruster) 장착 선박의 사용예선            │

│마력은 기준 마력에서 B/T 및 S/T의 마력을 뺀다. 다만, B/T와 예선마력차는                     │

│20%를 넘어서는 안 되며 넘을 경우 예선을 추가로 투입(投入)해야 한다.                         │

│ 라. 예선사용자는 액화석유가스(LPG) 및 액화천연가스(LNG)를 적재한 총톤수 2만톤 이상의       │

│선박이 입출항할 경우 해당 선박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갖춘 예선 1척 이상을 사용해야            │

│한다.                                                                                       │

│ 마. 10만톤(G/T) 이상 컨테이너선은 예선사용기준에 따른 예선척수에 예선 1척을 추가           │

│사용해야 한다.                                                                              │

│ ※ 예선마력 구분                                                                           │

│  ○ 1,000마력급 : 1,000마력 ～ 1,999마력                                                   │

│  ○ 2,000마력급 : 2,000마력 ～ 2,999마력                                                   │

│  ○ 3,000마력급 : 3,000마력 ～ 3,999마력                                                   │

│  ○ 4,000마력급 : 4,000마력 ～ 4,999마력                                                   │

│  ○ 5,000마력급 : 5,000마력 ～ 5,999마력                                                   │

│  ○ 6,000마력급 : 6,000마력 ～ 6,999마력                                                   │

└──────────────────────────────────────────────┘

2. 중흥부두 예선사용 기준

┌───────────┬───────────────────────────────┐

│톤수(G/T)             │예선사용기준                                                  │

┝━━━━━━━━━━━┿━━━━━━━━━━━━━━━━━━━━━━━━━━━━━━━┥

│1,000 미만            │1,000마력 이하 또는 1,000마력급 1척                           │

├───────────┼───────────────────────────────┤

│1,000 이상～3,000 미만│1,000마력 이하 또는 1,000마력급 2척                           │

├───────────┼───────────────────────────────┤

│3,000 이상            │1,000마력급 2척                                               │

├───────────┴───────────────────────────────┤

│  모든 접안 선박에 적용                                                      │

│  모든 풍향에서 10m/s 이상 풍속으로 1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다만, 10월～다음  │

│연도 3월까지는 7m/s 이상 풍속으로 1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적용, 중흥부두에             │

│설치된 풍향풍속계 기준) 및 만조 전?후 1시간 이내 공선 이안 선박에 적용               │

└───────────────────────────────────────────┘

  3. 이ㆍ접안 보조장비를 설치한 컨테이너선, 자동차운반선 및 크루즈선의 예선사용 기준

┌────────────┬───────┬───────────────────┐

│톤수(G/T)               │접안          │이안                                  │

├────────────┼───────┼───────────────────┤

│5천톤 이상∼1만톤 미만  │1,000마력 1척 │1,300마력 1척                         │

├────────────┼───────┼───────────────────┤

│1만톤 이상∼2만톤 미만  │1,500마력 1척 │2,000마력 1척                         │

├────────────┼───────┼───────────────────┤

│2만톤 이상∼3만톤 미만  │2,000마력 1척 │2,500마력 1척                         │

├────────────┼───────┼───────────────────┤

│3만톤 이상∼5만톤 미만  │2,500마력 1척 │3,000마력 1척                         │

├────────────┼───────┼───────────────────┤

│5만톤 이상∼7만톤 미만  │3,000마력 1척 │3,500마력 1척                         │

├────────────┼───────┼───────────────────┤

│ 7만톤 이상∼10만톤 미만│3,500마력 1척 │4,000마력 1척                         │

├────────────┼───────┼───────────────────┤

│10만톤 이상∼13만톤 미만│4,000마력 1척 │4,500마력 1척                         │

├────────────┼───────┼───────────────────┤

│13만톤 이상∼16만톤 미만│4,500마력 1척 │5,000마력 1척                         │

├────────────┼───────┼───────────────────┤

│16만톤 이상∼19만톤 미만│5,000마력 1척 │5,500마력 1척                         │

├────────────┼───────┼───────────────────┤

│19만톤 이상             │6,000마력 2척 │6,000마력 2척                         │

├────────────┴───────┴───────────────────┤

│다만, 풍속 10m/s, 흘수 12m 미만 기준.                                           │

│B/T와 예선간 마력차는 20%를 넘어서는 안 되며, 넘을 경우 예선을 추가로 투입(投入)│

│해야 한다.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정도에 따라 적절히 예선마력을 증가시킨다.│

└────────────────────────────────────────┘

별표 0002: 여수항·광양항 예선대기장소에 관한 기준(제9조 관련)

[별표 2] 

여수항ㆍ광양항 예선대기장소에 관한 기준(제9조 관련)

┌────────┬────────────────────────────┐

│위 치           │사용기준                                                │

┝━━━━━━━━┿━━━━━━━━━━━━━━━━━━━━━━━━━━━━┥

│낙포관공선부두  │ - 흘수 4.0M 이하, 마력 3,600 마력 이하 예선에 한정하여 │

│                │   계류 허용                                            │

│                │ - 예선 배치도의 지정장소(지정마력급예선) 외 계류 제한  │

├────────┼────────────────────────────┤

│‘컨’관공선부두│ - 예선 배치도의 지정장소 외 계류 제한                  │

├────────┼────────────────────────────┤

│ LG VCM부두     │ - 예선 배치도의 지정장소 외 계류 제한                  │

│인근            │                                                        │

│사설 정계지     │                                                        │

├────────┴────────────────────────────┤

│※ 예선의 대기장소에 예선을 겹쳐서 접안할 경우 3겹 이내로 겹쳐서 접안     │

│할 수 있음. 다만 항만 운영의 여건상 필요한 경우로서 예선의 대기장소에     │

│설치된 계선주 등 항만시설의 설계기준 및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

│경우에는 5겹 이내로 겹쳐서 접안할 수 있음.                                │

└─────────────────────────────────────┘

 1. ‘낙포 관공선 부두’ 예선 배치도

 2. ‘컨’ 관공선부두 예선 배치도

 3. LG VCM부두 인근 사설정계지 예선 배치도

별표 0001: 사업계획 임시변경승인(신청)서(제8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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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임시변경승인(신청)서(제8조 관련)                                 ┃

┠───┬──────┬────┬──────┬──────────────┨

┃신청인│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                            ┃

┃      ├──────┼────┴──────┴──────────────┨

┃      │③주     소 │                                                    ┃

┃      ├──────┼────┬──────┬──────────────┨

┃      │③예 선 업  │        │④예 선 업  │여수항·광양항              ┃

┃      │  등록번호  │        │  사업구역  │                            ┃

┠───┼──────┼───┬┴──────┴┬─────────────┨

┃승인  │⑤대상예선  │선  명│선박번호        │예항력 등급               ┃

┃(신청)│            ├───┼────────┼─────────────┨

┃내용  │            │      │                │                          ┃

┃      │            ├───┼────────┼─────────────┨

┃      │            │      │                │                          ┃

┃      ├──────┼───┴────────┴─────────────┨

┃      │⑥지원항만  │                                                    ┃

┃      ├──────┼──────────────────────────┨

┃      │⑦기    간  │20   .    .    .     :    ∼  20   .    .    .    : ┃

┃      ├──────┼──────────────────────────┨

┃      │⑧신청사유  │                                                    ┃

┠───┴──────┴──────────────────────────┨

┃                                                                          ┃

┃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3항 및 「여수항·광양항 예           ┃

┃선운영세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선업 사업계획 임시변경         ┃

┃을 신청(승인)합니다.                                                      ┃

┃                                                                          ┃

┃                               20  .   .                                  ┃

┃                                                                          ┃

┃                      위  신청인                                          ┃

┃                                                                          ┃

┃                      위  승인자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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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1211', '20210804', '20220908', '20250724'] (공포번호: ['2018-133', '2021-103', '2022-96', '202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