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12, 시행일자=20240412,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2024-1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12
발령번호: 2024-156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국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포함) 제도1) 제도 개요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포함) 제도란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고, 이후 외국국적 포기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도 허용하는 제도임2) 국적취득 절차　2.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포함) 심의 대상1) 심의 대상①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추천한 사람(「국적법시행령」(이하 "영") 제6조제2항제1호)② 재외공관의 장,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장, 4년제 대학의 총장,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단체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영 제6조제2항제2호)③ 과학·경제·문화·체육 등의 분야에서 수상, 연구실적, 경력 등으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영 제6조제2항제3호)※ 추천권자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표 1] 참조(상기 ③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2) 위원회 심의 원칙○ 법무부장관은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신청에 대해 국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결정3) 위원회 심의의 예외○ (특별귀화)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 없이 불허-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국적법」제5조 제3호(품행단정), 제5호(기본소양) 또는 제6호(국가안전보장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명백한 경우○ (국적회복) 「국적법」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 없이 불허○ (공통사항) 영 제6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 심의 없이 불허　3.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포함) 신청서류1) 공통 서류- 여권 등 외국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우수인재 국적신청 상세기술서(별지 제1호서식) 및 입증 서류(예시 : 학위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근로계약서, 소득금액증명, 연구과제참여증명서, 특허 및 수상 입증자료, 언론보도 내역 등)- 우수인재 심의기회 부여 기준표(별지 제2호서식) 및 입증 서류※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제출(해당사항이 없으면 제출할 필요 없음)- [별표 1]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추천권자의 추천서 및 추천서 작성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등 제출- 수반취득 신청자가 있는 경우 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2) 특별귀화 신청 시 제출서류- 귀화허가 신청서(수수료 면제)3) 국적회복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또는 그 밖에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장래 국익 기여 가능성에 관한 소명자료(단, 해외에서 재직·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신청일 현재 국적상실일이 3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사람만 해당)※ 예시: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서, 국내 대학·기업 등과 공동연구 계획서 또는 근로계약서, 기존의 활동 실적·성과와 연계되는 활동계획서 등　4. 우수인재 평가기준1) 우수인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기본요건 및 소득요건 등 모든 사항은 신청자가 입증하고 소명해야 함- 경력 등 기본요건은 국적 취득 신청일 당시 충족 필요, 국내·외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취득한 이공계 석·박사 이상 학위증 취득자는 외국국적동포 기준 적용2) 우수인재 평가기준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표 2] 참조　5. 우수인재 심의기회 부여 제도1) 우수인재 심의기회 부여 제도란 기본요건 및 소득요건 등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신산업분야의 잠재적 능력과 국익기여 가능성 등을 점수화하여 항목별 점수 총 210점 중 기준점수(70점) 이상을 획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위원회 심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임2) 항목별 점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표 3] 참조　6. 유의사항1) 해외에서 재직·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국적회복 신청일 현재 국적상실일이 3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장래의 국익 기여 가능성에 관한 구체적 소명자료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예시: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서, 국내 대학·기업 등과 공동연구 계획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2) 우수인재로 인정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별표 1] 의 추천권자가 작성한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천서가 없고 해당 신청 분야에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없이 특별귀화 등이 불허될 수 있음3) 상기 추천서를 제출하고 [별표 2]의 평가기준을 형식상 충족했더라도 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우수성 또는 국익 기여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우수인재로 불인정(특별귀화 신청자의 경우 귀화 불허) 될 수도 있음　7. 시행일, 경과규정1) (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가 개정·시행되기 전에 접수된 귀화(국적회복) 신청 건에 대하여도 이 고시를 적용한다.　8. 재검토기한법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우수인재 추천권자

[별표 1]

 1)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3) 재외공관의 장,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장, 4년제 대학의 총장

 4)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국무역협회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대한체육회 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공기업) 또는 제2호(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같은 법률 제5조제5항에 규정된 연구개발목적 공공기관의 장

  ※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ALIO)에 공시된 공공기관 현황을 기준으로 접수(2024년 기준, 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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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속기관(25)│부처 직할 연구원 등 기타기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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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초과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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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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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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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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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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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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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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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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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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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개발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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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개발원                      │국방기술품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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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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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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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동연구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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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행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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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제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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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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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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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APEC기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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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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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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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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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행정연구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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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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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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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5항의 연구개발목적 공공기관(49개)

 7)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 도시*의 장

  * 외국인이 1만명 이상 거주하는 도시 26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구성 

   - 서울특별시(6) :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종로구, 성동구, 강서구

   - 경기도(14) : 안산시, 수원시, 시흥시, 화성시, 부천시, 평택시, 성남시, 용인시, 김포시, 고양시, 광주시, 포천시, 안양시, 남양주시 

   - 인천광역시(1) : 남동구

   - 광주광역시(1) : 광산구

   - 충청남도(2) : 천안시, 아산시

   - 경상남도(1) : 김해시

   - 전라북도(1) : 익산시

 8) 상기 추천권자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해당여부를 사전에 검토ㆍ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우수인재추천서)에 따라 추천한다.

별표 0002: 우수인재 평가기준 상세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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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대상          │기본요건(경력 등)                                                             │소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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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명인사      │① 전직 국가원수, 정부 수반 및 각료급 이상, 전직 국제기구 대표 등             │없음            ┃

┃    │              ├───────────────────────────────────────┼────────┨

┃    │              │② 노벨상, 퓰리처상, 괴테상, 공쿠르상, 맨부커상, 필즈상, 튜링상,              │없음            ┃

┃    │              │올림픽 동메달 이상 수상자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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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분야      │①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없음            ┃

┃    │연구실적      │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최근 5년 이내 SCI, SCIE,                   │                ┃

┃    │우수자        │SSCI, A&HCI 등에 등재된 학술지에 1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                ┃

┃    │              │KCI 등재된 학술지 등에 2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권위 있는                      │                ┃

┃    │              │저널, 학술지, 학술대회 등에서 2회 이상 논문 등을 발표하거나                   │                ┃

┃    │              │게재                                                                          │                ┃

┃    │              │   ※ 「고등교육법」에 따른 부교수, 교수, 학장, 총장을 말하며, 해외 대학은 이 │                ┃

┃    │              │에 준하여 경력 인정                                                           │                ┃

┃    │              ├───────────────────────────────────────┼────────┨

┃    │              │②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교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없음            ┃

┃    │              │있거나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최근 5년 이내 SCI, SCIE, SSCI,                    │                ┃

┃    │              │A&HCI 등에 등재된 학술지에 3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KCI                        │                ┃

┃    │              │등재된 학술지 등에 5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권위 있는 저널,                    │                ┃

┃    │              │학술지, 학술대회 등에서 5회 이상 논문 등을 발표하거나 게재                    │                ┃

┃    │              │   * 「고등교육법」 에 따른 조교수 및 강사를 말하며, 해외 대학은 이에 준하여  │                ┃

┃    │              │경력 인정                                                                     │                ┃

┃    │              │  ※ 외국국적동포는 2년 이상 경력                                             │                ┃

┃    │              ├───────────────────────────────────────┼────────┨

┃    │              │③ 최근 3년 이내 300대 대학*으로 선정된 곳에서 2년 이상 강                    │없음            ┃

┃    │              │의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최근 5년 이내 SCI, SCIE, SSCI,                        │                ┃

┃    │              │A&HCI 등에 등재된 학술지에 등재된 학술지에 3편 이상 논문                      │                ┃

┃    │              │게재 또는 KCI에 등재된 학술지 등에 5편 이상 논문 게재 또                      │                ┃

┃    │              │는 권위 있는 저널, 학술지, 학술대회 등에서 5회 이상 논문                      │                ┃

┃    │              │등을 발표하거나 게재                                                          │                ┃

┃    │              │  * 대학평가 지표: QS, THE                                                    │                ┃

┃    │              │  ※ 외국국적동포는 500대 대학                                                │                ┃

┃    │              ├───────────────────────────────────────┼────────┨

┃    │              │④ 국내의 인문, 정치, 사회, 경제, 과학 등 학술 분야에서 국가                  │없음            ┃

┃    │              │연구기관, 공공기관에서 지정한 연구기관, 대학부설 산학협력단                   │                ┃

┃    │              │및 연구소(과학 분야로 한정), 기업부설연구소(과학 분야로 한정)                 │                ┃

┃    │              │에서 연구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                ┃

┃    │              │자로서 최근 5년 이내 SCI, SCIE, SSCI, A&HCI 등에 등재된 학                    │                ┃

┃    │              │술지에 3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KCI에 등재된 학술지 등에 5                     │                ┃

┃    │              │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권위 있는 저널, 학술지, 학술대회 등                    │                ┃

┃    │              │에서 5회 이상 논문 등을 발표하거나 게재                                       │                ┃

┃    │              │  ※ 외국국적 동포는 2년 이상 경력                                            │                ┃

┃    │              ├───────────────────────────────────────┼────────┨

┃    │              │⑤ 법무부가 시행하는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없음            ┃

┃    │              │제도에 따라 거주(F-2) 자격을 취득한 후 동 제도에 따라 점                      │                ┃

┃    │              │수제에 의한 영주(F-5)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최근 5년 이                   │                ┃

┃    │              │내 SCI, SCIE, SSCI, A&HCI 등에 등재된 학술지에 등재된 학술                    │                ┃

┃    │              │지에 3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KCI에 등재된 학술지 등에 5편                     │                ┃

┃    │              │이상 논문을 게재하거나 2편 이상의 국·내외 특허 등록 실적이                   │                ┃

┃    │              │있는 사람                                                                     │                ┃

┠──┼───────┼───────────────────────────────────────┼────────┨

┃3   │문화·예술    │①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아 국내·외 공신력                │1인당 GNI 2배   ┃

┃    │분야의        │이 있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단, 외국국적   ┃

┃    │우수능력      │②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인지도가 높은 저명 인사들의 심사를 통                 │동포는 1.5배)   ┃

┃    │자            │해 뛰어난 성과를 이룬 사람만이 가입할 수 있는 협회의 회원으                   │이상            ┃

┃    │              │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                                                         │또는            ┃

┃    │              │③ 전문출판물 또는 주요 대중매체에 자신의 우수한 재능에 대한                  │상기 기준에     ┃

┃    │              │기사가 게재되었거나 전문출판물에 자신의 학술기사가 게재된                     │상당하는 흥     ┃

┃    │              │적이 있는 사람                                                                │행 수익, 출     ┃

┃    │              │④ 자신이 속한 분야의 공신력이 있는 전시회, 박람회, 경연대회, 영              │판, 음반 판     ┃

┃    │              │화제 등에서 본인이 다른 사람의 작품을 심사하거나 심사위원                     │매, 각종 수     ┃

┃    │              │단으로 참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상 등으로       ┃

┃    │              │⑤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예술 전시회, 박람회, 공연, 영화제, 음악제              │상업적 성공     ┃

┃    │              │등에서 작품을 전시, 공연 또는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국                   │을 입증하는     ┃

┃    │              │제적으로 권위있는 출판사, 음반사 등과 계약을 체결한 사람                      │서류            ┃

┃    │              │  ※ 상기의 예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                                    │                ┃

┠──┼───────┼───────────────────────────────────────┼────────┨

┃4   │스포츠        │①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아 국내·외 공신력                │1인당 GNI 2배   ┃

┃    │분야의        │이 있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단, 외국국적   ┃

┃    │우수능력      │②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인지도가 높은 저명 인사들의 심사를 통                 │동포는 1.5배)   ┃

┃    │자            │해 뛰어난 성과를 이룬 사람만이 가입할 수 있는 협회의 회원으                   │이상            ┃

┃    │              │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                                                         │또는            ┃

┃    │              │③ 전문출판물 또는 주요 대중매체에 자신의 우수한 재능에 대한                  │상기 기준에     ┃

┃    │              │기사가 게재되었거나 전문출판물에 자신의 스포츠 관련 기사가                    │상당하는 수익,  ┃

┃    │              │게재된 적이 있는 사람                                                         │수상 경력       ┃

┃    │              │④ 자신이 속한 분야의 공신력이 있는 국제 체육행사, 대회 등에서                │등 상업적       ┃

┃    │              │심판 또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성공을 입증     ┃

┃    │              │⑤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체육행사, 대회 등[예, 올림픽, 월드컵 축               │하는 서류       ┃

┃    │              │구(U대회 포함),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월드컵 대륙별·간(주니                │※대한장애      ┃

┃    │              │어)국제 대회, 페럴림픽]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선수 또는 지도자                 │인체육회 회     ┃

┃    │              │⑥ 최근 3년 이내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체육대회(상기 ⑤에 준하는                │장의 추천을     ┃

┃    │              │수준) 개인전 3위 이내, 단체전 8강 이내 입상한 선수 또는 골프                  │받은 우수인     ┃

┃    │              │대회(PGA, LPGA) 등에서 20위 이내 성적을 기록한 사람                           │재(장애인)는    ┃

┃    │              │  ※ 상기의 예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                                    │외국국적 동포   ┃

┃    │              │                                                                              │기준 적용       ┃

┠──┼───────┼───────────────────────────────────────┼────────┨

┃5   │국내·외      │① FORTUNE, ECONOMIST 등 세계 유수 경제전문지가 최근 3년                      │1인당 GNI 2배   ┃

┃    │기업          │이내 선정한 세계 3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단, 외국국적   ┃

┃    │근무자,       │사람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동포는 1.5배)   ┃

┃    │외투기업      │대기업에서 사내이사로 상시 근무하거나 근무 예정이 확정된 사람                 │이상            ┃

┃    │근무자        │  ※ 외국국적 동포는 500대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                ┃

┃    │              ├───────────────────────────────────────┤                ┃

┃    │              │② FORTUNE, ECONOMIST 등 세계 유수 경제전문지가 최근 3년 이                   │                ┃

┃    │              │내 선정한 세계 3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                ┃

┃    │              │사람으로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                     │                ┃

┃    │              │법」을 적용받는 중견기업에서 사내이사로 상시 근무하거나 근무                  │                ┃

┃    │              │예정이 확정된 사람                                                            │                ┃

┃    │              │  ※ 외국국적동포는 500대 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                              │                ┃

┃    │              ├───────────────────────────────────────┤                ┃

┃    │              │③ 상시근로자 수 100인 이상 및 자본금 80억 원을 초과하는 국내                 │                ┃

┃    │              │소재하는 기업에서 3년 이상 사내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고                    │                ┃

┃    │              │있는 사람                                                                     │                ┃

┃    │              │  ※ 외국국적동포는 2년 이상 근무                                             │                ┃

┃    │              ├───────────────────────────────────────┼────────┨

┃    │              │④ 3년 간 대외수출 실적이 연평균 미화 500만 달러 이상인 개인                  │실적입증        ┃

┃    │              │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사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서류            ┃

┃    │              │받는 중소기업이고, 실질적인 경영주일 것)                                      │                ┃

┃    │              │  ※ 외국국적동포는 미화 200만 달러 이상                                      │                ┃

┃    │              ├───────────────────────────────────────┼────────┨

┃    │              │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미화 50만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투자                │실적입증        ┃

┃    │              │기업(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 이상의 직으로 국내 3년 이상                   │서류            ┃

┃    │              │거주하고 납세실적 3억원 이상, 국민 3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람               │                ┃

┠──┼───────┼───────────────────────────────────────┼────────┨

┃6   │신산업분야,   │신산업 분야* 또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 또는 개발                 │1인당 GNI 2배   ┃

┃    │첨단기술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고용된 사람(고용             │(단, 외국국적   ┃

┃    │분야          │예정된 사람 포함)                                                             │동포는 1.5배)   ┃

┃    │근무자        │ * 신산업 분야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인공지능 등                │이상            ┃

┃    │              │** 첨단기술 분야: 신소재분야, IT, e-business, BT, NT, 수송기계, 환경·에너지, │                ┃

┃    │              │디지털가전, 융·복합산업, 소프트웨어                                          │                ┃

┃    │              │※ 외국국적동포는 1년 이상 경력                                               │                ┃

┠──┼───────┼───────────────────────────────────────┼────────┨

┃7   │신산업분야,   │신산업분야, 첨단기술, 과학 등의 분야에서 상업화되지는 않았으나                │없음            ┃

┃    │첨단기술,     │세계수준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사람                                             │                ┃

┃    │과학 분야     │                                                                              │                ┃

┃    │등 원천기술   │                                                                              │                ┃

┃    │보유자        │                                                                              │                ┃

┠──┼───────┼───────────────────────────────────────┼────────┨

┃8   │국내·외      │국내·외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특허권           │없음            ┃

┃    │지식재산      │등으로 인한 총 소득이 1억원 이상인 사람                                       │                ┃

┃    │권 보유자     │(특허권의 양도로 인한 수입도 포함)                                            │                ┃

┠──┼───────┼───────────────────────────────────────┼────────┨

┃9   │전문분야      │① 의사,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로서 국내에서               │1인당 GNI 2배   ┃

┃    │특별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면서 해당 분야에서 특별한 지식·기술                    │(단, 외국국적   ┃

┃    │지식, 기술    │이 있는 사람                                                                  │동포는 1.5배)   ┃

┃    │보유자        │② 전문분야, 학술·연구 및 사회참여 등 활동 경력으로 보았을 때                │이상            ┃

┃    │              │국익에 상당히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                ┃

┃    │              │  ※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

┠──┼───────┼───────────────────────────────────────┼────────┨

┃10  │국제기구      │① UN, WHO, OECD, IAEA, UNESCO 등의 국제기구에서 10년                         │없음            ┃

┃    │등            │이상 근무한 경력(최종 직급이 P5 등급 이상인 경우만 해당)                      │                ┃

┃    │근무경력자    │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수준의 자격을 갖춘 사람                                 │                ┃

┃    │              │② 전문분야, 학술·연구 및 사회참여 등 활동 경력으로 보았을 때                │                ┃

┃    │              │국익에 상당히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                ┃

┃    │              │  ※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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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력 등 기본요건은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 신청일 당시 총족 필요

  - ‘외국국적동포’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단, 국내·외 대학(원)의 이공계 석·박사 이상 학위 취득자는 외국국적동포 기준을 적용함)

별표 0003: 우수인재 심의기회 부여 제도

[별표 3]

1) 항목별 점수표

┏━━┯━━━━━┯━━━━━━━━━━━━━━━━━━━━━━━━━━━━━━━━━━━━━━━━━━┓

┃연번│항목      │구간별 점수                                                                         ┃

┠──┼─────┼─────┬─────────┬────────────────┬─────────┨

┃1   │국민고용  │30명 이상 │29명~20명         │19명~5명                        │4명 이하          ┃

┃    │창출      ├─────┼─────────┼────────────────┼─────────┨

┃    │(40점)    │40점      │1명당 2점 환산    │1명당 1점 환산                  │4점               ┃

┃    │          │          │(38점~20점)       │(19점~5점)                      │                  ┃

┠──┼─────┼─────┼─────────┴────┬───────────┴─────────┨

┃2   │납세실적  │3억 이상  │3억 미만~0.6억 이상         │0.6억 미만∼0.1억 이상                    ┃

┃    │(30점)    ├─────┼──────────────┼─────────────────────┨

┃    │          │30점      │초과 0.1억당 1점            │5점                                       ┃

┃    │          │          │환산(29점~6점)              │                                          ┃

┠──┼─────┼─────┼──────────────┼─────────────────────┨

┃3   │수출실적  │30억 이상 │30억 미만~6억 이상          │6억 미만~1억 이상                         ┃

┃    │(30점)    ├─────┼──────────────┼─────────────────────┨

┃    │          │30점      │초과 1억당 1점              │5점                                       ┃

┃    │          │          │환산(29점~6점)              │                                          ┃

┠──┼─────┼─────┴─────────┬────┼────────────┬──┬─────┨

┃4   │국내·외  │신산업분야 박사(시스템반도체, │이공계  │박사                    │석사│학사      ┃

┃    │학력      │바이오헬스, 미래차, 인공지능) │박사    │                        │    │          ┃

┃    │(50점)    ├───────────────┼────┼────────────┼──┼─────┨

┃    │          │50점                          │40      │30                      │15점│3점       ┃

┠──┼─────┼────────────┬──┴────┴──────┬─────┴──┴─────┨

┃5   │사회      │연 1000만원 이상        │연 1,000만원 미만~          │연 100만원 미만             ┃

┃    │기여·기부│                        │연 100만원 이상             │∼연 50만원 이상            ┃

┃    │(25점)    ├────────────┼──────────────┼──────────────┨

┃    │          │25점                    │50만원당 1점 환산(24점~6점) │5점                         ┃

┠──┼─────┼───────────┬┴──────────────┴───┬──────────┨

┃6   │사회봉사  │사회봉사 180시간 이상 │사회봉사 179~50시간(초과 10시간당 2점)│사회봉사 49시간 이하┃

┃    │(20점)    ├───────────┼───────────────────┼──────────┨

┃    │          │20점                  │(18점~6점)                            │5점                 ┃

┠──┼─────┼──────┬────┴───┬───────────────┴┬─────────┨

┃7   │장기간    │15년 이상   │10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

┃    │합법 체류 │            │                │4년 이상                        │                  ┃

┃    │(15점)    ├──────┼────────┼────────────────┼─────────┨

┃    │          │15점        │12점            │9점~4점                         │3점               ┃

┃    │          │            │                │(1년당 1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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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목별 세부기준 및 증빙서류

 (연번1) 국민고용 창출(순증) 인원은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중 고용부의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월급 기준)을 충족하는 인원 기준 

 (연번2)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년간 세금 납부 실적(법인세, 소득세, 교육세 등)

 (연번3) 관세청, 무역협회, 세무사 등이 발행한 확인서 또는 증명서

 (연번4) 국내ㆍ외 학위 모두 포함하며, 이미 취득한 경우만 해당(취득예정 제외). 졸업증(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학위증명서) 제출

 (연번5) 기부금(현물 포함) 기탁서, 영수증, 기부내역서 등

 (연번6) 봉사확인서 등 해당 기관(단체)에서 발행한 확인서 등

   ※ 사회봉사활동은 최근 3년 이내 실적으로 봉사활동증명서로서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시스템(www.vms.or.kr)으로 확인된 경우만 인정

 (연번7)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 적용(출입국사실증명서로 본인이 체류기간 산정)

   ※ (공통사항) 구간별 점수 환산 기준 : 각 구간별 점수를 환산할 때는 기준별 요건마다 반올림을 하지 않고 기준점수 이상 취득 시 환산 점수를 적용

별표 0001: 우수인재 국적신청 상세기술서

[별지 제1호서식]

┏━━━━━━━━━━━━━━┓

┃우수인재 국적신청 상세기술서┃

┗━━━━━━━━━━━━━━┛

□ 인적사항(이하 예시)

┌───┬────┬──────┬─────┬───────────┐

│(사진)│국  적  │            │소속/직위 │ㅇㅇ대학교 ㅇㅇ교수   │

│      ├────┼──────┼─────┼───────────┤

│      │성  명  │            │생년월일  │yyyy.mm.dd.(남/여)    │

│      ├────┼──────┼─────┼───────────┤

│      │입국일  │yyyy.mm.dd. │국적신청일│yyyy.mm.dd.           │

│      ├────┼──────┼─────┼───────────┤

│      │체류자격│영주(F-5)   │국적상실일│국적회복 신청자만 해당│

│      ├────┼──────┼─────┼───────────┤

│      │체류지  │            │출생국가  │                      │

└───┴────┴──────┴─────┴───────────┘

  Ⅰ. 신청사유 등   

1. 신청 분야

 ? [별표 2] 우수인재 평가기준 상 해당 분야 

2. 국적취득 신청 사유(이하 예시)

 ? ㅇㅇ 좋은 대한민국에서 ㅇㅇ하고, 대한민국의 ㅇㅇ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귀화(국적회복) 신청함

3. 복수국적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

 ?

4. 국익기여 가능성

 ?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사회공헌 등 본인의 기여 내용

 ? 향후(미래) 구체적인 국익 기여 가능성 또는 활동 계획

      ※ 해외에서 재직ㆍ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국적회복 신청일 현재 국적상실일이 3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 가능성에 관한 구체적 소명자료를 반드시 첨부(예시: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서, 국내 대학ㆍ기업 등과 공동연구 계획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Ⅱ. 학력 및 경력 등   

1. 학력 사항(이하 예시)

 ? yyyy.mm.~yyyy.mm. ○○대학교 ○○학과 ○○학사

 ? yyyy.mm.~yyyy.mm. ○○대학교 ○○학과 ○○석사 

2. 경력 사항(이하 예시)

 ? yyyy.mm.~yyyy.mm. ○○연구소 ○○연구원

 ? yyyy.mm.~yyyy.mm. ○○학회 회원 및 부회장

 ? yyyy.mm.~현재      ○○대학교 ○○○학과 ○교수

      ※ 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 등 여부 및 근로계약 기간이 있는 경우 기재(입증서류 첨부)

  Ⅲ. 주요성과 내용   

┌────────────────────────────────────────┐

│ 【유의사항】 서식 변경 금지, 기재하지 않은 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함 │

└────────────────────────────────────────┘

1. 연구실적

 ? 최근 5년 내 논문 게재 또는 국제 학술대회 등 발표 논문(서식 변경 금지)

  ※ 저자유형, 논문개요, 학문적 가치, 산업적 가치 부분은 반드시 한글 기재

┌──┬────────────┬────────────────┬────┬────┬──────┐

│연번│학술지명                │논문제목                        │저자유형│게재    │Impact      │

│    │                        │                                │        │일자    │Factor      │

├──┼────────────┼────────────────┼────┼────┼──────┤

│1   │Journal of ㅇㅇ         │Structural basis for ㅇㅇ       │ㅇㅇ저자│2023.1. │0.000       │

│    │(링크 주소)             │                                │        │        │            │

├──┴────────────┼────────────────┼────┴────┴──────┤

│논문개요                      │학문적 가치                     │산업적 가치                     │

├───────────────┼────────────────┼────────────────┤

│??(예시) ㅇㅇ에 관한 연구임 │??(예시) ㅇㅇ 발전에 기여 가능│??(예시) ㅇㅇ 산업에 기여 가능│

│??(주의) 반드시 한글로 기재 │??(주의) 반드시 한글로 기재   │??(주의) 반드시 한글로 기재   │

├──┬────────────┼────────────────┼────┬────┬──────┤

│연번│학술지명                │논문제목                        │저자유형│게재    │Impact      │

│    │                        │                                │        │일자    │Factor      │

├──┼────────────┼────────────────┼────┼────┼──────┤

│2   │Journal of              │Structural basis for ㅇㅇ       │제0저자 │2023.1. │0.000       │

│    │(링크 주소)             │                                │        │        │            │

├──┴────────────┼────────────────┼────┴────┴──────┤

│논문개요                      │학문적 가치                     │산업적 가치                     │

├───────────────┼────────────────┼────────────────┤

│??(예시) ㅇㅇ에 관한 연구임 │??(예시) ㅇㅇ 발전에 기여 가능│??(예시) ㅇㅇ 산업에 기여 가능│

│??(주의) 반드시 한글로 기재 │??(주의) 반드시 한글로 기재   │??(주의) 반드시 한글로 기재   │

└───────────────┴────────────────┴────────────────┘

2. 수상경력 등

 ? 0000. 0. 0. ㅇㅇ상 수상

 ? 0000. 0. 0. ㅇㅇ상 수상

3. 특허등록 실적(서식 변경 금지)

┌──┬─────┬───────┬────┬─────────┐

│연번│구분      │특허명        │특허번호│□등록일          │

│    │          │              │        │□출원일          │

│    │          │              │        │(등록, 출원 여부  │

│    │          │              │        │반드시 체크)      │

├──┼─────┼───────┼────┼─────────┤

│1   │미국/한국 │              │        │                  │

│    │특허      │              │        │                  │

├──┴─────┴──────┬┴────┴─────────┤

│특허개요                      │산업적 가치                   │

├───────────────┼───────────────┤

│??(주의) 반드시 한글로 기재 │??(주의) 반드시 한글로 기재 │

└───────────────┴───────────────┘

4. 국책사업 등 참여 현황(서식 변경 금지)

 ? 국가연구자번호: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서 부여받은 ‘국가연구자번호’를 기재

      ☞ 자세한 사항은 IRIS 홈페이지 우측 Quick Link 온라인매뉴얼 또는 1877-2041에 문의

 ? 국책사업 참여 현황

┌──┬────┬────┬─────┬────┐

│연번│연구기간│연구분야│연구과제명│발주기관│

├──┼────┼────┼─────┼────┤

│1   │        │        │          │        │

├──┼────┼────┼─────┼────┤

│2   │        │        │          │        │

├──┼────┼────┼─────┼────┤

│    │        │        │          │        │

├──┼────┼────┼─────┼────┤

│    │        │        │          │        │

└──┴────┴────┴─────┴────┘

5. 추천서(연구성과 평가 포함)

 ? 추천인: ㅇㅇ총장 김ㅇㅇ(추천서 작성일자: 0000.00.00.)

   - 주요내용 기재

      ※ 추천서([별표 1]의 ‘우수인재 추천권자’에 의해 작성된 추천서를 말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분야에서 수상, 연구실적, 경력 등으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은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단, 국제적 권위자 여부는 신청자 본인이 소명해야 함)

  Ⅳ. 허가 요건 등  

1. 허가 요건(이하 예시)

[특별귀화 신청자]

 ? (기본소양) 

 ? (품행) 국내외 범죄경력

[국적회복 신청자]

 ? (국외 이주 경위) 

 ? (외국국적 취득 경위) 

 ? (한국 국적상실일) 

 ? (병역 관련 사항) 

      ※ 남성의 경우 병적증명서 첨부

 ? (품행) 국내외 범죄경력

2. 재정상황 등

 ? (근로소득)

 ? (자산)

3. 국내 체류실태 및 가족관계 등

1) 체류실태

 ? 2000.0월 국내 최초 입국

 ? 현재 체류자격, 및 직업 등

2) 가족관계(서식 변경 금지)

┌──┬──┬──────┬──┬───────┬────┐

│관계│성명│생년월일    │국적│국내 체류 여부│체류자격│

├──┼──┼──────┼──┼───────┼────┤

│    │    │yyyy.mm.dd. │한국│국내 체류 중  │        │

├──┼──┼──────┼──┼───────┼────┤

│    │    │yyyy.mm.dd. │한국│국내 체류 중  │        │

├──┼──┼──────┼──┼───────┼────┤

│    │    │yyyy.mm.dd. │한국│국내 체류 중  │        │

├──┼──┼──────┼──┼───────┼────┤

│    │    │yyyy.mm.dd. │한국│국내 체류 중  │        │

├──┼──┼──────┼──┼───────┼────┤

│    │    │yyyy.mm.dd. │미국│미국 체류 중  │-       │

└──┴──┴──────┴──┴───────┴────┘

3) 미성년 자녀 수반취득 신청 여부 및 사유

 ? 수반취득 신청 여부 및 그 사유(수반취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그 사유를 기재)

  Ⅳ. 신청자 확인란   

┌────────────────────────────────────────┐

│유의사항                                                                        │

│ 【귀화·국적회복 신청자 공통사항】                                             │

│ 반드시 ‘예’ 또는 ‘아니오’에  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자 확인사항                                                   │예│아니││

││                                                                  │  │오  ││

│├─────────────────────────────────┼─┼──┤│

││이 기술서에 기재한 주요 학력·경력·실적을 입증하는 자            │□│□  ││

││료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른 우수인재 불인정 등 불이익               │  │    ││

││을 감수하겠습니다.                                                │  │    ││

│├─────────────────────────────────┼─┼──┤│

││이 기술서의 각 항목을 충실하게 작성하였으며, 사실과               │□│□  ││

││다른 내용을 기재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  │    ││

││감수하겠습니다.                                                   │  │    ││

│├─────────────────────────────────┼─┼──┤│

││[별표 1]의 ‘우수인재 추천권자’에 의해 작성된 추천서를 제출하였습│□│□  ││

││니다.                                                             │  │    ││

│└─────────────────────────────────┴─┴──┘│

│┌────────────────────────────────────┐    │

││ 【국적회복 신청자만 해당】                                             │    │

││ 반드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    │

││  ☞별도로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함          │    │

││ ? 우수인재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원함 □            │    │

││ ? 우수인재로 인정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원하지 않음 □       │    │

││  ☞?를 선택한 경우에는 우수인재 불인정 시 국적회복 신청 의사를 철회하 │    │

││는 것으로 간주함)                                                       │    │

│└────────────────────────────────────┘    │

│                                                                                │

│신청자 서명                                                                     │

│                         20   년   월   일                                      │

│신청자 성명 :                 (서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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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우수인재 심의기회 부여 기준표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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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인재 심의기회 부여 기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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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점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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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민고용│납세실적│수출실적│학력│사회기여│사회봉사│합법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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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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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항목별 배점(상세 사항)

 ? 국민고용 창출(최대 40점)

  - 세부내역 및 입증자료 별첨

 ? 납세실적(최대 30점)

  - 세부내역 및 입증자료 별첨

 ? 수출실적(최대 30점)

  - 세부내역 및 입증자료 별첨

 ? 국내ㆍ외 학력(최대 50점)

  - 입증자료 별첨

 ? 사회기여ㆍ기부(최대 25점)

  - 세부내역 및 입증자료 별첨

 ? 사회봉사(최대 20점)

  - 입증자료 별첨

 ? 장기간 합법 체류(최대 15점)

┌───────────────────────────────┐

│상기 기준표에 작성한 내용 및 첨부한 서류는 사실에 부합합니다. │

└───────────────────────────────┘

20○○년  ○ 월 ○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별표 0003: 우수인재 추천서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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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인재 추천서                                                                   ┃

┃                                                                                  ┃

┃                                                                                  ┃

┠───────┬────┬────────────────────────────┨

┃추천받는 사람 │성명(한글명)│(영문명)                                                ┃

┃(우수인재)    ├────┼────────────────────────────┨

┃              │생년월일│국적                                                    ┃

┠───────┴────┴────────────────────────────┨

┃                                                                                  ┃

┠───────┬────┬────────────────────────────┨

┃추천인        │기관명  │기관장 직위                                             ┃

┃              ├────┼────────────────────────────┨

┃              │기관장 성명│기관 전화번호                                           ┃

┃              │        │대표 이메일                                             ┃

┠───────┼────┴────────────────────────────┨

┃추천사유      │                                                                  ┃

┃              │(작성 시 유의사항)                                                ┃

┃              │? 추천받는 사람을 알게 된 경위 또는 추천인과의 관계를 기재       ┃

┃              │? 추천받는 사람의 연구실적, 주요경력 등 우수인재 평가기준        ┃

┃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확인한 후 작성                  ┃

┃              │?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등 특정 능력 보유 여부 외에도 국내        ┃

┃              │거주계획의 타당성, 성품 및 사회 적응 정도(예: 한국어 능력),       ┃

┃              │발전 가능성,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 가능성 등을 포함                ┃

┃              │? 추천서는 추천인 개인 자격이 아닌 추천기관의 장 자격으로        ┃

┃              │작성해야 하므로 추천기관 차원에서의 종합의견을 기재하고           ┃

┃              │추천서를 공문에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교부                          ┃

┃              │  ※ 신청인은 특별귀화(국적회복) 허가 신청 시 공문과 추천서를 제출┃

┠───────┴─────────────────────────────────┨

┃                                                                                  ┃

┃                                                                                  ┃

┃위와 같은 사유로 위 사람을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추천기관명  추천기관의 장   (직인)                            ┃

┃                                                                                  ┃

┃  법무부장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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