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222, 시행일자=20240222,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24-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222
발령번호: 2024-17
시행일자: 20240222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사태방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7부터 제45조의11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에 따른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관리,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사태"란 「사방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산지가 일시에 붕괴되는 것을 말한다.2. "토석류"란 「사방사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산지 또는 계곡에서 토석ㆍ나무 등이 물과 섞여 빠른 속도로 유출되는 것을 말한다.3. "산사태취약지역"이란 산사태(토석류 포함)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4.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한다)"란 「산림보호법」 제45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5.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란 「산림보호법」 제45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른 기초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6.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이란 「산림보호법」 제45조의3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를 말한다.7. "산사태취약지역 대피소(이하 "대피소"라 한다)"란 산사태가 우려되거나, 산사태 발생으로 인해 거주지에 머무를 수 없을 때 대피 또는 임시로 거주할 목적으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본 지침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시하는 산사태(토석류 포함) 발생 우려지역의 조사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관리ㆍ해제 등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산림보호법」 및 본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 및 지정ㆍ관리 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2장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제4조(조사의 구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는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기초조사와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실태조사로 구분한다.', '제5조(기초조사) 기초조사에 대한 조사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 대상지 및 목적가. 기초조사 대상지는 산사태위험지도 1등급 분포지역, 산지 연접 인가 존재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지역산사태예방기관에서 필요하다 판단하여 신청하는 지역 등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나. 기초조사의 목적은 실태조사가 필요한 대상지를 판정하는 것으로 한다.2. 조사 요령가. 현지 직접조사, 원격탐사 또는 간접조사 등을 통해 시행하며 기초조사 평가표에 근거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한다.나. 기초조사 평가표 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실태조사 필요지역으로 판정한다.다. 기초조사 평가표는 별표 1, 별표 2와 같다.라. 기초조사의 표준 비용 산정표는 별표 3과 같다.3. 주요 조사 내용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위치ㆍ규모나.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유형별 분류다. 기존 공간정보(항공사진, 토지이용계획) 등을 활용한 주요 보호시설 파악라. 지자체, 지역주민 요청지역 현황 파악', '제6조(실태조사) 실태조사에 대한 조사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 대상지 및 목적가. 실태조사 대상지는 기초조사 판정결과에 따라 선정한다.나. 실태조사의 목적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으로 한다.2. 조사 요령가. 현지 직접조사, 사면 안정해석, 토석류 시뮬레이션 해석 등을 통해 시행하며 실태조사 판정표에 근거하여 판정점수를 산정한다.나. 조사자는 제11조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원활한 지정ㆍ심의를 위하여 현황도 작도(作圖) 및 지정ㆍ심의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다.다. 실태조사의 결과는 산사태정보시스템 상 취약지역 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라. 실태조사 대상지의 위치, 범위 등 공간정보 표기 방법은 별표 4와 같다.마. 실태조사 판정표는 현장조사 점수 70점, 안정해석 또는 시뮬레이션 해석 점수 30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판정점수 계가 67점 이상일 경우 A등급, 34점 이상 66점 이하일 경우 B등급, 33점 이하일 경우 C등급으로 판정한다.바. 실태조사 판정표는 별표 5, 별표 6과 같다.사. 실태조사의 표준 비용 산정표는 별표 7과 같다.아. 판정등급에 따른 관리방안 및 조치사항은 별표 8과 같다.3. 주요 조사 내용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토석유출ㆍ붕괴ㆍ침식의 정도나.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토지ㆍ산림 현황 등 산사태 발생 원인요소별 특성다. 산사태 위험도 및 피해도 현장 조사라. 사면 안정해석 또는 토석류 시뮬레이션 해석마. 현황도 작도(作圖)바. 주민의견 수렴, 사방시설 현황 파악사. 대피소와 대피경로 조사', '제7조(조사의 수행)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및 지정해제를 위한 조사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1. 「사방사업법」에 따른 한국치산기술협회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3. 「산지관리법」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사태 예방 관련 공익 법인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8조(사면 안정해석 또는 토석류 시뮬레이션 해석)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시 객관적인 등급 판정과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심의 시 필요한 시각적ㆍ정량적 자료 확보를 위하여 지역조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1.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사면 안정해석을 통한 사면붕괴 가능성 분석2.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토석류 시뮬레이션 해석을 통한 유출 토사의 확산범위 및 확산범위 내 피해우려대상 분포 현황 분석', '제9조(현황도)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실태조사 시 산지현황을 나타내는 현황도를 작도(作圖)하여야 하며, 현황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수치지형도, 위성 또는 항공사진 등을 활용하여 나타낸 대상지역의 위치, 범위2. 대상지역의 산사태 발생원인 요소별 현황② 제1항에 따른 현황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1.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 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현황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2. 「산림보호법」 제45조의11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현지점검, 응급조치 및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시 현황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 '         제3장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관리ㆍ해제', '제10조(산사태취약지역 관련 업무) 산사태취약지역 업무 흐름도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해제 절차는 별표 9, 별표 10과 같다.', '제11조(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① 지방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5조의9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지정예정지 공고, 이의신청 및 결정통지를 거쳐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제12조(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11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에 다음 각 호의 관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1.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 우선적 시행2. 연 2회 이상 현지점검(대피소 포함)3. 응급조치 및 보수ㆍ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4. 필요 시 시설ㆍ토지 등의 사용 제한ㆍ금지 혹은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 명령5. 산사태정보시스템 상에 산사태취약지역 거주민에 대한 비상연락망 DB 구축, 대피장소 지정 등 대피체계 구축 및 교육ㆍ홍보 실시6.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예방ㆍ대응 우선 추진', '제13조(산사태취약지역의 해제)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이해관계자의 검토요청이 있는 경우 제2항의 해제요건에 해당하면 산사태취약지역을 해제 할 수 있으며, 해제 업무 흐름도는 별표 11과 같다.② 산사태취약지역의 해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제 요건이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1.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라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2. 대상지역의 개발, 지형변화 등으로 위험요인이 제거된 경우3. 보호대상의 이주 등으로 인해 인명피해 우려가 해소된 경우4. 그 밖에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해제 요건이 성립되는 경우 해제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후 최근 10년간 피해발생 여부 조사2. 계류의 경우 전석, 자갈, 모래 등 토립자 유출로 인한 피해발생 여부 조사3. 사면의 경우 붕괴 등의 피해발생 여부 조사4.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방사업 등의 시행 이후의 조건을 반영한 사면안정해석, 토석류 시뮬레이션 수행 및 정량적 분석5.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방사업 등의 시행 이후 5년간 피해발생 여부 조사④ 산사태취약지역 해제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지 직접조사, 사면 안정해석, 토석류 시뮬레이션 해석, 주민 의견청취 등 관련 정보 수집2.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요건 검토 및 해제 평가표 작성3.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심의 상정에 따른 해제 여부 결정⑤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기준 및 해제 평가표는 별표 12, 별표 13과 같다.⑥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평가 표준 비용 산정표는 별표 14와 같다.', '제14조(대피소 지정 및 해제)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림보호법」제45조의7에 따른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및 호우 시 하천범람으로 인한 피해 우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곳으로 대피소를 지정할 수 있다.②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로 인한 피해 위험성이 낮아진 경우 등 지정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피소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대피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재난현장 대피명령 길라잡이(행안부)」를 준용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지침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평가표(토석류)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 [별표 1]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평가표(토석류)                        

┏━━━━━━┯━━━━┯━━┯━┯━━━━━━┯━━━━━┯━━━┯━━━━━━━━━┓

┃일          │조 사 자│소속│  │직          │          │연락처│                  ┃

┃반          │        │    │  ├──────┼─────┤      │                  ┃

┃정          │        │    │  │성명        │          │      │                  ┃

┃보          ├────┴─┬┴─┴──────┴─────┴───┴─────────┨

┃            │조사일자    │        년     월      일                                 ┃

┃            ├─┬────┼─────────────────────────────┨

┃            │위│행정구역│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ㆍ동   번지(속칭:   )┃

┃            │치├────┼─────────────────────────────┨

┃            │  │GPS좌표 │위도(     °     ‘     “),  경도(     °     ‘     “) ┃

┣━━━━━━┿━┷━━━━┷━━━━━━━━━━━━━━━━━━━━━━━━━━━━━┫

┃인  자      │Category 별 점수                                                        ┃

┃            ├─────┬──┬──────┬──────┬───────┰─────┨

┃            │1         │2   │3           │4           │5             ┃점 수     ┃

┠──────┼─────┼──┼──────┼──────┼───────╂─────┨

┃보호대상    │일반산지  │재산피해│인가 1~4    │인가 5~9    │인가 10 이상  ┃          ┃

┃            │          │    │            │            │또는 공공시설 ┃          ┃

┠──────┼─────┼──┼──────┼──────┼───────┨          ┃

┃점  수      │0         │5   │10          │15          │20            ┃          ┃

┠──────┼─────┼──┼──────┼──────┼───────╂─────┨

┃황폐 발생원 │산사태 위험│산사태 위험│산사태 위험 │산사태 위험 │산사태 위험   ┃          ┃

┃            │4등급 이하만 │3등급 이하만 │2등급       │2등급       │1등급이 있는  ┃          ┃

┃            │있는 유역 │있는 유역│50%미만인   │50%이상인   │유역          ┃          ┃

┃            │          │    │유역        │유역        │              ┃          ┃

┠──────┼─────┼──┼──────┼──────┼───────┨          ┃

┃점  수      │0         │3   │5           │7           │10            ┃          ┃

┠──────┼─────┼──┼──────┼──────┼───────╂─────┨

┃계류평균    │5 미만    │5~7 미만│7~11 미만   │11~16 미만  │16 이상       ┃          ┃

┃경사(°)    │          │    │            │            │              ┃          ┃

┠──────┼─────┼──┼──────┼──────┼───────┨          ┃

┃점  수      │3         │9   │12          │17          │20            ┃          ┃

┠──────┼─────┼──┼──────┼──────┼───────╂─────┨

┃집수면적    │5미만     │5~10 미만│10~20 미만  │20~30 미만  │30 이상       ┃          ┃

┃(ha)        │          │    │            │            │              ┃          ┃

┠──────┼─────┼──┼──────┼──────┼───────╂─────┨

┃점  수      │3         │5   │10          │15          │20            ┃          ┃

┠──────┼─────┼──┼──────┼──────┼───────╂─────┨

┃총 계류     │100 미만  │100~200 미만│200~300 미만│300~500 미만│500이상       ┃          ┃

┃길이(m)     │          │    │            │            │              ┃          ┃

┠──────┼─────┼──┼──────┼──────┼───────┨          ┃

┃점  수      │1         │3   │5           │7           │10            ┃          ┃

┠──────┼─────┼──┼──────┼──────┼───────╂─────┨

┃위험인자    │전석      │침식│붕괴        │전석,침식   │전석,침식,붕괴┃          ┃

┃(전석,침식, │          │    │            │전석,붕괴   │              ┃          ┃

┃붕괴)       │          │    │            │침식,붕괴   │              ┃          ┃

┠──────┼─────┼──┼──────┼──────┼───────┨          ┃

┃점  수      │3         │5   │10          │15          │20            ┃          ┃

┠──────┼─────┴──┼──────┴──────┼───────┸─────┨

┃점수계      │ 점             │실태조사 필요여부         │필요 / 불필요             ┃

┠──────┼────────┴─────────────┴─────────────┨

┃주요 위험성 │                                                                        ┃

┠──────┼────────────────────────────────────┨

┃조사자 의견 │                                                                        ┃

┗━━━━━━┷━━━━━━━━━━━━━━━━━━━━━━━━━━━━━━━━━━━━┛

별표 0002: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평가표(산사태)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 [별표 2]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평가표(산사태)                        

┏━━━━━━┯━━━━┯━━┯━┯━━━━━━━━┯━━━━━━┯━━━┯━━━━━━━┓

┃일          │조 사 자│소속│  │직              │            │연락처│              ┃

┃반          │        │    │  ├────────┼──────┤      │              ┃

┃정          │        │    │  │성명            │            │      │              ┃

┃보          ├────┴─┬┴─┴────────┴──────┴───┴───────┨

┃            │조사일자    │        년     월      일                                   ┃

┃            ├─┬────┼──────────────────────────────┨

┃            │위│행정구역│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ㆍ동   번지(속칭:   ) ┃

┃            │치├────┼──────────────────────────────┨

┃            │  │GPS좌표 │위도(    °    ‘    “),  경도(    °    ‘    “)         ┃

┣━━━━━━┿━┷━━━━┷━━━━━━━━━━━━━━━━━━━━━━━━━━━━━━┫

┃인  자      │Category 별 점수                                                          ┃

┃            ├─────┬──┬────────┬───────┬────────┰──┨

┃            │1         │2   │3               │4             │5               ┃점수┃

┠──────┼─────┼──┼────────┼───────┼────────╂──┨

┃보호대상    │일반산지  │재산피해│인가 1~4        │인가 5~9      │인가 10 이상    ┃    ┃

┃            │          │    │                │              │또는 공공시설   ┃    ┃

┠──────┼─────┼──┼────────┼───────┼────────┨    ┃

┃점  수      │0         │5   │10              │15            │20              ┃    ┃

┠──────┼─────┼──┼────────┼───────┼────────╂──┨

┃경사길이    │5~30 미만 │30~60 미만│60~100 미만     │100~150 미만  │150 이상        ┃    ┃

┃(m)         │          │    │                │              │                ┃    ┃

┠──────┼─────┼──┼────────┼───────┼────────┨    ┃

┃점  수      │1         │3   │5               │7             │10              ┃    ┃

┠──────┼─────┼──┼────────┼───────┼────────╂──┨

┃경사도(°)  │10~15 미만│15~20 미만│20~30 미만      │30~40 미만    │40 이상         ┃    ┃

┠──────┼─────┼──┼────────┼───────┼────────┨    ┃

┃점  수      │5         │8   │15              │17            │20              ┃    ┃

┠──────┼─────┼──┼────────┼───────┼────────╂──┨

┃사면형      │상승사면  │평형사면│하강사면        │복합사면      │                ┃    ┃

┠──────┼─────┼──┼────────┼───────┼────────┨    ┃

┃점  수      │3         │5   │8               │10            │                ┃    ┃

┠──────┼─────┼──┼────────┼───────┼────────╂──┨

┃임  상      │ㆍ 활엽수림,│ㆍ 활엽수림,│ㆍ 침엽수림     │ㆍ 무입목지   │ㆍ 침엽수림     ┃    ┃

┃            │  혼효림  │혼효림(치수림)│(치수림,소경목) │ㆍ 나대지     │(중경목,대경목) ┃    ┃

┃            │(소,중,대경목)│    │                │              │                ┃    ┃

┠──────┼─────┼──┼────────┼───────┼────────┨    ┃

┃점  수      │1         │3   │5               │7             │10              ┃    ┃

┠──────┼─────┼──┼────────┼───────┼────────╂──┨

┃모  암      │퇴적암    │화성암│변성암          │변성암        │화성암          ┃    ┃

┃            │(이암, 혈암, │(화강암류 │(천매암,        │(편마암류 및  │(반암류와       ┃    ┃

┃            │석회암, 사암 │기타)│점판암 기타)    │편암류)       │안산암류)       ┃    ┃

┃            │등)       │    │                │              │                ┃    ┃

┠──────┼─────┼──┼────────┼───────┼────────┨    ┃

┃점  수      │2         │4   │6               │8             │10              ┃    ┃

┠──────┼─────┼──┼────────┼───────┼────────╂──┨

┃위험요인    │침식(토사) │유실 또는 │붕괴            │침식,유실,붕괴│침식,유실,붕괴  ┃    ┃

┃(낙석,붕괴, │또는      │이완암(낙석)│                │(2개) 또는    │(3개) 또는      ┃    ┃

┃침식 등)    │균열(암반)│    │                │균열,이완암,  │균열,이완암,    ┃    ┃

┃            │          │    │                │붕괴(2개)     │붕괴(3개)       ┃    ┃

┠──────┼─────┼──┼────────┼───────┼────────╂──┨

┃점  수      │3         │5   │10              │15            │20              ┃    ┃

┠──────┼─────┴──┼────────┴───────┼────────┸──┨

┃점수계      │점              │실태조사 필요여부               │필요 / 불필요         ┃

┠──────┼────────┴────────────────┴───────────┨

┃주요 위험성 │                                                                          ┃

┠──────┼─────────────────────────────────────┨

┃조사자 의견 │                                                                          ┃

┗━━━━━━┷━━━━━━━━━━━━━━━━━━━━━━━━━━━━━━━━━━━━━┛

  * 경사길이 5m 미만, 경사도 10도 미만인 경우 해당 인자에 대한 점수는 0점으로 함.           

별표 0003: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표준 비용 산정표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 [별표 3]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표준 비용 산정표                                            

┏━━━━━━━━━━━━━━━━┯━━━━━━━━━━━━━━━━━━━━━━━━━━━━━━┓

┃구 분                           │소요기술자                                                  ┃

┃                                ├───┬───┬────┬─────┬─────┬─────┨

┃                                │기술사│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보조원    ┃

┠────────────────┼───┼───┼────┼─────┼─────┼─────┨

┃1. 일반현황조사                 │0.000 │0.000 │0.013   │0.013     │0.050     │0.050     ┃

┠────────────────┼───┼───┼────┼─────┼─────┼─────┨

┃2. 보고서 작성                  │0.013 │0.025 │0.025   │0.013     │0.000     │0.000     ┃

┠────────────────┼───┼───┼────┼─────┼─────┼─────┨

┃계                              │0.013 │0.025 │0.038   │0.026     │0.050     │0.050     ┃

┠────────────────┴───┴───┴────┴─────┴─────┴─────┨

┃　                                                                                            ┃

┠────────────────┬─────┬────┬────────┬──────────┨

┃구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

┠────────────────┼─────┼────┼────────┼──────────┨

┃가. 직접인건비                  │　        │　      │                │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제7조) │          │        │                │                    ┃

┠────────────────┼─────┼────┼────────┼──────────┨

┃1)  기술사                      │0.013     │        │                │당해연도            ┃

┠────────────────┼─────┼────┼────────┤엔지니어링          ┃

┃2)  특급기술자                  │0.025     │        │                │노임단가의          ┃

┠────────────────┼─────┼────┼────────┤‘기타’ 분야 적용  ┃

┃3)  고급기술자                  │0.038     │        │                │                    ┃

┠────────────────┼─────┼────┼────────┤                    ┃

┃4)  중급기술자                  │0.026     │        │                │                    ┃

┠────────────────┼─────┼────┼────────┤                    ┃

┃5)  초급기술자                  │0.050     │        │                │                    ┃

┠────────────────┼─────┼────┼────────┤                    ┃

┃6)  보 조 원                    │0.050     │        │                │                    ┃

┠────────────────┼─────┼────┼────────┼──────────┨

┃나. 직접경비                    │　        │　      │                │현장조사 인원,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제8조) │          │        │                │100km까지 적용      ┃

┠────────────────┼─────┼────┼────────┼──────────┨

┃ 1) 교통비(공무원여비규정)      │1         │        │                │유류비, 통행료      ┃

┠────────────────┼─────┼────┼────────┼──────────┨

┃ 2) 식비, 일비(공무원여비규정)  │1         │        │                │일비, 식비          ┃

┠────────────────┼─────┼────┼────────┼──────────┨

┃다. 제경비                      │　        │　      │                │직접인건비의        ┃

┃("방재관리대책업무의대행비용의  │          │        │                │110 ~ 120%          ┃

┃산정기준"제경비산정방식적용)    │          │        │                │                    ┃

┠────────────────┼─────┼────┼────────┼──────────┨

┃라. 기술료                      │　        │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

┃("방재관리대책업무의대행비용의  │          │        │                │20 ~ 40%            ┃

┃산정기준"기술료산정방식적용)    │          │        │                │                    ┃

┠────────────────┼─────┼────┼────────┼──────────┨

┃마. 계                          │　        │　      │                │　                  ┃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     │          │        │                │                    ┃

┃+기술료)                        │          │        │                │                    ┃

┠────────────────┼─────┼────┼────────┼──────────┨

┃바. 부가가치세                  │　        │　      │                │　                  ┃

┠────────────────┼─────┼────┼────────┼──────────┨

┃사. 합  계                      │　        │　      │                │천원단위 절사       ┃

┗━━━━━━━━━━━━━━━━┷━━━━━┷━━━━┷━━━━━━━━┷━━━━━━━━━━┛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5호」 "방재분야 표준품셈", 제2장 1절 시·군 등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업무 중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 활용                                                          

별표 0004: 산사태정보시스템 공간정보 구획기준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 [별표 4]    

  산사태정보시스템 공간정보 구획기준                                                      

┌──────────┬───────┬─────────┐

│구축정보            │자료 표현 형태│공간정보 표현 예시│

├──────────┼───────┼─────────┤

│기준점              │점(Point)     │                  │

├──────────┼───────┼─────────┤

│유역면적            │면(polygon)   │                  │

├─────┬────┼───────┼─────────┤

│취약지역  │사방댐  │면(polygon    │                  │

│구간      ├────┼───────┼─────────┤

│(예방대책)│계류보전│면(polygon    │                  │

│          ├────┼───────┼─────────┤

│          │산지사방│면(polygon    │                  │

├─────┴────┼───────┼─────────┤

│대피경로선          │선(line)      │                  │

├──────────┼───────┼─────────┤

│대피소              │점(Point)     │                  │

└──────────┴───────┴─────────┘

별표 0005: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판정표(토석류)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 [별표 5]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판정표(토석류)                        

  □ 일반사항                                                                       

┏━━━━┯━━━━┯━━━━━━┯━━┯━━━━┯━━━┯━━━━━━━━━━━┓

┃조사자  │소속    │　          │성명│　      │연락처│　                    ┃

┠────┴────┼──────┴──┴────┴───┴───────────┨

┃조사일자          │　                                                          ┃

┠────┬────┼──────────────────────────────┨

┃위치    │행정구역│　                                                          ┃

┃        ├────┼──────────────────────────────┨

┃        │관리주체│　                                                          ┃

┃        ├────┼──┬──────────┬────┬───────────┨

┃        │GPS좌표 │위도│  °      ′     ″ │경도    │    °     ′      ″ ┃

┃        │(유출구)│    │                    │        │                      ┃

┣━━━━┷━━━━┷━━┷━━━━━━━━━━┷━━━━┷━━━━━━━━━━━┫

┃최종 판정등급                                                                   ┃

┠────────┬─┬──────┬───────┬────┬─────────┨

┃현장조사 점수   │  │점수 계     │              │판정등급│                  ┃

┠────────┼─┤            │              │        │                  ┃

┃시뮬레이션 해석 │  │            │              │        │                  ┃

┃점수            │  │            │              │        │                  ┃

┣━━━━━━━━┿━┷━━━━━━┷━━━━━━━┷━━━━┷━━━━━━━━━┫

┃등급보정        │등급보정 사유                                                 ┃

┠───┬────┼───────────────────────────────┨

┃상향  │하향    │                                                              ┃

┃(   ) │(   )   │                                                              ┃

┠───┴────┼──────┬──────────┬─────────────┨

┃관리 필요성     │현 상태 유지│비구조적            │구조적+비구조적           ┃

┃                │            │(대피체계구축필요)  │(적극적인관리필요)        ┃

┃                ├──────┼──────────┼─────────────┨

┃                │            │                    │                          ┃

┠────────┼──────┴──────────┴─────────────┨

┃대책방안        │                                                              ┃

┠────────┼───────────────────────────────┨

┃조사자의견      │                                                              ┃

┗━━━━━━━━┷━━━━━━━━━━━━━━━━━━━━━━━━━━━━━━━┛

  □ 현장조사 평가표                                                                                                  

┏━━━━━━━━━━━━━━━┯━━━━━━━━━━━━━━━━━━━━━━━━━━━━━━━━━━━━━━━━━┓

┃인자                          │항목 및 점수                                                                      ┃

┃                              ├────────┬──────┬───────┬──────┬───────┬──┨

┃                              │1               │2           │3             │4           │5             │점수┃

┣━━━━━━━┯━━━━━━━┿━━━━━━━━┿━━━━━━┿━━━━━━━┿━━━━━━┿━━━━━━━┿━━┫

┃피해          │피해이력      │없음            │간접피해    │직접피해      │　          │　            │　  ┃

┃가능성        ├───────┼────────┼──────┼───────┼──────┼───────┤    ┃

┃(15점)        │점  수        │0               │3           │5             │　          │　            │    ┃

┃              ├───────┼────────┼──────┼───────┼──────┼───────┼──┨

┃              │직접영향권    │없음            │경작지 등   │인가 1~4      │인가 5 이상,│              │　  ┃

┃              │ 내 보호시설  │                │ 재산피해   │              │ SOC시설    │              │    ┃

┃              ├───────┼────────┼──────┼───────┼──────┼───────┤    ┃

┃              │점  수        │0               │5           │7             │10          │　            │    ┃

┣━━━━━━━┿━━━━━━━┿━━━━━━━━┿━━━━━━┿━━━━━━━┿━━━━━━┿━━━━━━━┿━━┫

┃지형          │유역면적      │5 미만          │5~10 미만   │10~20 미만    │20~30 미만  │30 이상       │　  ┃

┃(25점)        │(ha)          │                │            │              │            │              │    ┃

┃              ├───────┼────────┼──────┼───────┼──────┼───────┤    ┃

┃              │점  수        │1               │2           │3             │4           │5             │    ┃

┃              ├───────┼────────┼──────┼───────┼──────┼───────┼──┨

┃              │계류          │5 미만          │5~15 미만   │15~20 미만    │20 이상　   │　            │　  ┃

┃              │평균경사도(°)│                │            │              │            │              │    ┃

┃              ├───────┼────────┼──────┼───────┼──────┼───────┤    ┃

┃              │점  수        │3               │5           │8             │10　        │　            │    ┃

┃              │              │                │            │              │            │　            │    ┃

┃              ├───────┼────────┼──────┼───────┼──────┼───────┼──┨

┃              │토심          │30 미만         │30~50 미만  │50~80 미만    │80~100 미만 │100 이상      │　  ┃

┃              │(cm)          │                │            │              │            │              │    ┃

┃              ├───────┼────────┼──────┼───────┼──────┼───────┤    ┃

┃              │점  수        │1               │3           │5             │7           │10            │    ┃

┣━━━┯━━━┿━━━━━━━┿━━━━━━━━┿━━━━━━┿━━━━━━━┿━━━━━━┿━━━━━━━┿━━┫

┃위험  │주    │구 분         │하              │중          │상            │　          │              │　  ┃

┃인자  │위험  ├───────┼────────┼──────┼───────┼──────┼───────┤    ┃

┃(30점)│요소  │붕괴          │없음            │높이 5m 미만│높이 5m 이상  │　          │주 위험요소   │    ┃

┃　    │(20점)│              ├────────┼──────┼───────┼──────┤항목 중       │    ┃

┃　    │      │              │0               │10          │20            │　          │높은 점수 택1 │    ┃

┃      │      ├───────┼────────┼──────┼───────┼──────┤              │    ┃

┃      │      │침식          │5% 미만         │5~20% 미만  │20% 이상      │　          │              │    ┃

┃      │      │              ├────────┼──────┼───────┼──────┤              │    ┃

┃      │      │              │0               │10          │20            │　          │              │    ┃

┃      │      ├───────┼────────┼──────┼───────┼──────┤              │    ┃

┃      │      │전석          │0%              │10% 미만    │10~30%        │　          │              │    ┃

┃      │      │              │                │ 또는 30%   │              │            │              │    ┃

┃      │      │              │                │초과        │              │            │              │    ┃

┃      │      │              ├────────┼──────┼───────┼──────┤              │    ┃

┃      │      │              │0               │10          │20            │　          │              │    ┃

┃      │      ├───────┼────────┼──────┼───────┼──────┤              │    ┃

┃      │      │토석류 흔적   │무              │　          │유            │　          │              │    ┃

┃      │      │              ├────────┼──────┼───────┼──────┤              │    ┃

┃      │      │              │0               │　          │10            │　          │              │    ┃

┃      ├───┼───────┼────────┼──────┼───────┼──────┼───────┼──┨

┃      │잠재적│산사태위험    │3등급 이하      │2등급       │2등급 50%이상 │1등급       │              │　  ┃

┃      │위험  │등급현황      │                │50%미만     │              │            │              │    ┃

┃      │요소  ├───────┼────────┼──────┼───────┼──────┼───────┤    ┃

┃      │(10점)│점  수        │0               │1           │2             │3           │              │    ┃

┃      │      ├───────┼────────┼──────┼───────┼──────┼───────┼──┨

┃      │      │산림현황      │울폐도(밀)      │울폐도      │수목전도 및   │산림훼손지  │              │　  ┃

┃      │      │              │                │(소, 중)    │고사목        │황폐지      │              │    ┃

┃      │      ├───────┼────────┼──────┼───────┼──────┼───────┤    ┃

┃      │      │점  수        │0               │1           │2             │3           │              │    ┃

┃      │      ├───────┼────────┼──────┼───────┼──────┼───────┼──┨

┃      │      │뿌리특성      │심근성+         │심근성      │천근성        │　          │　            │　  ┃

┃      │      │              │천근성          │(70% 이상)  │(70% 이상)    │            │              │    ┃

┃      │      ├───────┼────────┼──────┼───────┼──────┼───────┤    ┃

┃      │      │점  수        │0               │1           │2             │　          │　            │    ┃

┃      │      ├───────┼────────┼──────┼───────┼──────┼───────┼──┨

┃      │      │기타위험요소  │유송잡물, 퇴적지│용출수      │유실          │배수상태    │기타위험요소  │　  ┃

┃      │      │(선택형)      ├────────┼──────┼───────┼──────┤항목 중 택 1  │    ┃

┃      │      │              │2               │2           │2             │2           │              │    ┃

┃      │      │              ├────────┴┬─────┴──┬────┴──────┤              │    ┃

┃      │      │              │단층대, 지진대    │복합적 지질구조 │기타(위험요소         │              │    ┃

┃      │      │              │                  │                │기재)                 │              │    ┃

┃      │      │              ├─────────┼────────┼───────────┤              │    ┃

┃      │      │              │2                 │2               │2                     │              │    ┃

┣━━━┷━━━┿━━━━━━━┷━━━━━━━━━┷━━━━━━━━┷━━━━━━━━━━━┷━━━━━━━┷━━┫

┃점수합계      │                                                                                                  ┃

┗━━━━━━━┷━━━━━━━━━━━━━━━━━━━━━━━━━━━━━━━━━━━━━━━━━━━━━━━━━┛

□ 토석류 시뮬레이션 평가표

┏━━━━━━━━━━━━━━━━━━━━━━━━━━━━━━━━━━━━━━━━━┓

┃토석류 시뮬레이션 평가                                                            ┃

┣━┯━━━━━━━━━━━━┯━━━━━━━━━━━━┯━━━━━━━━━━━━┯┫

┃구│토석류 확산 영향범위 내 │토석류 확산 영향범위 내 │토석류 확산 영향범위 내 │┃

┃분│대상 없음               │재산 피해우려 대상 존재 │보호시설 등 인명피해    │┃

┃  │                        │                        │우려대상 존재           │┃

┠─┼────────────┼────────────┼────────────┤┃

┃점│0                       │15                      │30                      │┃

┃수│                        │                        │                        │┃

┠─┴─────┬──────┴┬───────────┴┬───────────┴┨

┃피해대상 개소 │              │이격거리(m)             │                        ┃

┗━━━━━━━┷━━━━━━━┷━━━━━━━━━━━━┷━━━━━━━━━━━━┛

┏━━━━━━━━━━━━━━━━┓

┃토석류 시뮬레이션 해석 결과 도면┃

┣━━━━━━━━━━━━━━━━┫

┃확산범위 및 위험구간            ┃

┃                                ┃

┃                                ┃

┗━━━━━━━━━━━━━━━━┛

□ 현장조사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

┃      ┃

┣━━━┫

┃현황도┃

┣━━━┫

┃      ┃

┗━━━┛

□ 실태조사 대상지 현황

┏━━━━┓

┃사진대지┃

┣┳━━━┫

┃┃      ┃

┠╂───┨

┃┃      ┃

┗┻━━━┛

별표 0006: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판정표(산사태)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 [별표 6]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판정표(산사태)                        

  □ 일반사항                                                                       

┏━━━━┯━━━━┯━━━━━┯━━┯━━━━━┯━━━┯━━━━━━━━━━━┓

┃조사자  │소속    │　        │성명│　        │연락처│　                    ┃

┠────┴────┼─────┴──┴─────┴───┴───────────┨

┃조사일자          │　                                                          ┃

┠────┬────┼──────────────────────────────┨

┃위치    │행정구역│　                                                          ┃

┃        ├────┼──────────────────────────────┨

┃        │관리주체│　                                                          ┃

┃        ├────┼──┬──────────┬────┬───────────┨

┃        │GPS좌표 │위도│  °      ′     ″ │경도    │    °     ′      ″ ┃

┃        │(유출구)│    │                    │        │                      ┃

┣━━━━┷━━━━┷━━┷━━━━━━━━━━┷━━━━┷━━━━━━━━━━━┫

┃최종 판정등급                                                                   ┃

┠───────┬──┬─────┬────────┬────┬─────────┨

┃현장조사 점수 │    │점수 계   │                │판정등급│                  ┃

┠───────┼──┤          │                │        │                  ┃

┃안정해석 점수 │    │          │                │        │                  ┃

┣━━━━━━━┿━━┷━━━━━┷━━━━━━━━┷━━━━┷━━━━━━━━━┫

┃등급보정      │등급보정 사유                                                   ┃

┠───┬───┼────────────────────────────────┨

┃상향  │하향  │                                                                ┃

┃(   ) │(   ) │                                                                ┃

┠───┴───┼──────┬───────────┬─────────────┨

┃관리 필요성   │현 상태 유지│비구조적              │구조적+비구조적           ┃

┃              │            │(대피체계구축필요)    │(적극적인관리필요)        ┃

┃              ├──────┼───────────┼─────────────┨

┃              │            │                      │                          ┃

┠───────┼──────┴───────────┴─────────────┨

┃대책방안      │                                                                ┃

┠───────┼────────────────────────────────┨

┃조사자의견    │                                                                ┃

┗━━━━━━━┷━━━━━━━━━━━━━━━━━━━━━━━━━━━━━━━━┛

  □ 현장조사 평가표                                                                                                  

┏━━━━━━━━━━━━┯━━━━━━━━━━━━━━━━━━━━━━━━━━━━━━━━━━━━━━━━━━━━┓

┃인자                    │항목 및 점수                                                                            ┃

┃                        ├────────┬────────┬────────┬────────┬─────┬──┨

┃                        │1               │2               │3               │4               │5         │점수┃

┣━━━━┯━━━━━━━┿━━━━━━━━┿━━━━━━━━┿━━━━━━━━┿━━━━━━━━┿━━━━━┿━━┫

┃피해    │피해이력      │무              │간접피해        │직접피해        │　              │　        │　  ┃

┃가능성  ├───────┼────────┼────────┼────────┼────────┼─────┤    ┃

┃(15)    │점  수        │0               │3               │5               │　              │　        │    ┃

┃        ├───────┼────────┼────────┼────────┼────────┼─────┼──┨

┃        │직접영향권    │없음            │경작지등        │인가 1~4        │인가5이상,      │          │　  ┃

┃        │ 내 보호시설  │                │ 재산피해       │                │ SOC시설        │          │    ┃

┃        ├───────┼────────┼────────┼────────┼────────┼─────┤    ┃

┃        │점  수        │0               │5               │7               │10              │　        │    ┃

┣━━┯━┿━━━━━━━┿━━━━━━━━┿━━━━━━━━┿━━━━━━━━┿━━━━━━━━┿━━━━━┿━━┫

┃지형│토│경사도(°)    │25 미만         │25~35 미만      │35~41 미만      │41 이상         │　        │　  ┃

┃(25)│사├───────┼────────┼────────┼────────┼────────┼─────┤    ┃

┃    │사│점수          │1               │3               │5               │7               │          │    ┃

┃    │면├───────┼────────┼────────┼────────┼────────┼─────┼──┨

┃    │  │사면높이      │5  미만         │5~20  미만      │20~30 미만      │30~40 미만　    │40 이상   │　  ┃

┃    │  │(m)           │                │                │                │                │          │    ┃

┃    │  ├───────┼────────┼────────┼────────┼────────┼─────┤    ┃

┃    │  │점수          │1               │2               │3               │5　             │7         │    ┃

┃    │  ├───────┼────────┼────────┼────────┼────────┼─────┼──┨

┃    │  │토심(cm)      │30 미만         │30~50 미만      │50~80 미만      │80~100 미만     │100 이상  │　  ┃

┃    │  ├───────┼────────┼────────┼────────┼────────┼─────┤    ┃

┃    │  │점수          │1               │2               │3               │5               │7　       │    ┃

┃    │  ├───────┼────────┼────────┼────────┼────────┼─────┼──┨

┃    │  │종단형상      │상승사면        │평형사면        │하강사면        │복합사면        │          │　  ┃

┃    │  ├───────┼────────┼────────┼────────┼────────┼─────┤    ┃

┃    │  │점수          │1               │2               │3               │4               │　        │    ┃

┃    ├─┼───────┼────────┼────────┼────────┼────────┼─────┼──┨

┃    │암│경사도(°)    │30 미만         │30~40 미만      │40~50 미만      │50 이상         │          │    ┃

┃    │반├───────┼────────┼────────┼────────┼────────┼─────┤    ┃

┃    │사│점수          │1               │3               │5               │7               │          │    ┃

┃    │변├───────┼────────┼────────┼────────┼────────┼─────┼──┨

┃    │  │사면높이(m)   │10 미만         │10~20 미만      │20~30 미만      │30 이상         │          │    ┃

┃    │  ├───────┼────────┼────────┼────────┼────────┼─────┤    ┃

┃    │  │점수          │1               │3               │5               │7               │          │    ┃

┃    │  ├───────┼────────┼────────┼────────┼────────┼─────┼──┨

┃    │  │암석종류      │퇴적암          │화성암          │변성암          │변성암          │화성암    │    ┃

┃    │  │              │(이암, 혈암,    │(화강암류 기타) │(천매암, 점판암 │(편마암류 및    │(반암류와 │    ┃

┃    │  │              │석회암, 사암 등)│                │기타)           │편암류)         │안산암류) │    ┃

┃    │  ├───────┼────────┼────────┼────────┼────────┼─────┤    ┃

┃    │  │점수          │1               │2               │3               │5               │7         │    ┃

┃    │  ├───────┼────────┼────────┼────────┼────────┼─────┼──┨

┃    │  │균열상황      │적음            │조금 적음       │조금 많음       │많음            │          │    ┃

┃    │  │(이완암상태)  │                │                │                │                │          │    ┃

┃    │  ├───────┼────────┼────────┼────────┼────────┼─────┤    ┃

┃    │  │점수          │1               │2               │3               │4               │          │    ┃

┣━━┿━┿━━━━━━━┿━━━━━━━━┿━━━━━━━━┿━━━━━━━━┿━━━━━━━━┿━━━━━┿━━┫

┃주요│공│산사태위험    │5등급           │3, 4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　  ┃

┃위험│통│등급 현황     │                │                │50% 미만        │50% 이상        │          │    ┃

┃인자│  ├───────┼────────┼────────┼────────┼────────┼─────┤    ┃

┃(30)│  │점수          │1               │2               │3               │4               │5         │    ┃

┃    │  ├───────┼────────┼────────┼────────┼────────┼─────┼──┨

┃    │  │용수상황      │건조            │습윤            │표면수          │용수            │          │    ┃

┃    │  ├───────┼────────┼────────┼────────┼────────┤          │    ┃

┃    │  │점수          │1               │3               │4               │5               │          │    ┃

┃    ├─┼───────┼────────┼────────┼────────┼────────┼─────┼──┨

┃    │토│붕괴지        │없음            │표층유실, 세굴  │낙석, 포행      │붕괴(붕락,포락) │　        │　  ┃

┃    │사├───────┼────────┼────────┼────────┼────────┼─────┤    ┃

┃    │사│점수          │0               │5               │7               │10              │　        │    ┃

┃    │면├───────┼────────┼────────┼────────┼────────┼─────┼──┨

┃    │  │뿌리특성      │천근성+심근성   │심근성          │천근성 또는     │                │　        │　  ┃

┃    │  │              │                │                │무입목지        │                │          │    ┃

┃    │  ├───────┼────────┼────────┼────────┼────────┼─────┤    ┃

┃    │  │점수          │1               │3               │5               │                │　        │    ┃

┃    │  ├───────┼────────┼────────┼────────┼────────┼─────┼──┨

┃    │  │산림현황      │울폐도(밀)      │울폐도          │황폐지,         │산림훼손지      │　        │　  ┃

┃    │  │              │                │(소, 중)        │무입목지, 치수림│                │          │    ┃

┃    │  ├───────┼────────┼────────┼────────┼────────┼─────┤    ┃

┃    │  │점수          │1               │3               │4               │5               │　        │    ┃

┃    ├─┼───────┼────────┼────────┼────────┼────────┼─────┼──┨

┃    │암│붕괴          │없음            │균열 및 절리    │낙석 또는 붕괴  │　              │          │    ┃

┃    │반├───────┼────────┼────────┼────────┼────────┼─────┤    ┃

┃    │사│점수          │0               │7               │10              │　              │          │    ┃

┃    │면├───────┼────────┼────────┼────────┼────────┼─────┼──┨

┃    │  │불연속면 방향 │유리            │양호            │불리            │매우 불리       │          │    ┃

┃    │  ├───────┼────────┼────────┼────────┼────────┼─────┤    ┃

┃    │  │점수          │1               │3               │4               │5               │          │    ┃

┃    │  ├───────┼────────┼────────┼────────┼────────┼─────┼──┨

┃    │  │풍화상태      │약간 풍화       │보통 풍화       │심한 풍화,      │　              │          │    ┃

┃    │  │              │                │                │완전 풍화       │                │          │    ┃

┃    │  ├───────┼────────┼────────┼────────┼────────┼─────┤    ┃

┃    │  │점수          │1               │3               │5               │　              │          │    ┃

┣━━┷━┷━━━━━━━┿━━━━━━━━┷━━━━━━━━┷━━━━━━━━┷━━━━━━━━┷━━━━━┷━━┫

┃점수합계                │                                                                                        ┃

┣━━━━━━━━━━━━┿━━━━━━━━━━━━━━━━━━━━━━━━━━━━━━━━━━━━━━━━━━━━┫

┃작성시 주의사항         │ ※ 토사사면일 경우 토사사면 인자, 암반사면일 경우 암반사면 인자의 점수만 적            ┃

┃                        │용                                                                                      ┃

┃                        │                                                                                        ┃

┃                        │ ※ 사면유형이 혼재된 복합사면의 경우 토사사면 및 암반사면 중 점수가 더 높거            ┃

┃                        │나 위험 가능성이 큰 사면의 배점만 적용                                                  ┃

┗━━━━━━━━━━━━┷━━━━━━━━━━━━━━━━━━━━━━━━━━━━━━━━━━━━━━━━━━━━┛

□ 산사태 안정해석 평가표

┏━━━━━━━━━━━━━━━━━━━━━━━━━━━━━━━━━━━━┓

┃사면 안정해석 평가                                                      ┃

┣━━┯━━━━━━━━━┯━━━━━━━━━━━━┯━━━━━━━━━┯┫

┃구분│기준안전율 충족   │기준안전율 수준         │기준안전율 불충족 │┃

┃    │건기시(1.6 이상)  │건기시(1.5~1.6 미만)    │건기시(1.5 미만)  │┃

┃    │우기시(1.3 이상)  │우기시(1.2~1.3 미만)    │우기시(1.2 미만)  │┃

┠──┼─────────┼────────────┼─────────┤┃

┃점수│0                 │15                      │30                │┃

┠──┴────┬────┴┬───────────┴┬────────┴┨

┃피해대상 개소 │          │이격거리(m)             │                  ┃

┗━━━━━━━┷━━━━━┷━━━━━━━━━━━━┷━━━━━━━━━┛

┏━━━━━━━━━━━━━┓

┃산사태 안정해석 결과 도면 ┃

┣━━━━━━━━━━━━━┫

┃건기시                    ┃

┃                          ┃

┠─────────────┨

┃우기시                    ┃

┃                          ┃

┃                          ┃

┃                          ┃

┗━━━━━━━━━━━━━┛

□ 현장조사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

┃      ┃

┣━━━┫

┃현황도┃

┣━━━┫

┃      ┃

┗━━━┛

□ 실태조사 대상지 현황

┏━━━━┓

┃사진대지┃

┣┳━━━┫

┃┃      ┃

┠╂───┨

┃┃      ┃

┗┻━━━┛

별표 0007: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표준 비용 산정표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 [별표 7]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표준 비용 산정표                                            

┏━━━━━━━━━━━━━━━━┯━━━━━━━━━━━━━━━━━━━━━━━━━━━━┓

┃구 분                           │소요기술자                                              ┃

┃                                ├───┬───┬────┬───┬───┬───────┨

┃                                │기술사│특급  │고급    │중급  │초급  │보조원        ┃

┃                                │      │기술자│기술자  │기술자│기술자│              ┃

┠────────────────┼───┼───┼────┼───┼───┼───────┨

┃1. 현장조사                     │0.004 │0.016 │0.037   │0.039 │0.020 │0.010         ┃

┠────────────────┼───┼───┼────┼───┼───┼───────┨

┃2. 현황도 작도                  │0.009 │0.019 │0.019   │0.009 │0.000 │0.000         ┃

┠────────────────┼───┼───┼────┼───┼───┼───────┨

┃3. 안정해석                     │0.005 │0.012 │0.012   │0.015 │0.020 │0.032         ┃

┠────────────────┼───┼───┼────┼───┼───┼───────┨

┃4. 보고서 작성(지정심의 컨설팅) │0.094 │0.188 │0.188   │0.094 │0.009 │0.009         ┃

┠────────────────┼───┼───┼────┼───┼───┼───────┨

┃계                              │0.112 │0.235 │0.256   │0.157 │0.049 │0.051         ┃

┠────────────────┴───┴───┴────┴───┴───┴───────┨

┃　                                                                                        ┃

┠────────────────┬─────┬────┬──────┬──────────┨

┃구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

┠────────────────┼─────┼────┼──────┼──────────┨

┃가. 직접인건비                  │　        │　      │            │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제7조) │          │        │            │                    ┃

┠────────────────┼─────┼────┼──────┼──────────┨

┃1)  기술사                      │0.112     │        │            │당해연도            ┃

┠────────────────┼─────┼────┼──────┤엔지니어링          ┃

┃2)  특급기술자                  │0.235     │        │            │노임단가의          ┃

┠────────────────┼─────┼────┼──────┤‘기타’ 분야 적용  ┃

┃3)  고급기술자                  │0.256     │        │            │                    ┃

┠────────────────┼─────┼────┼──────┤                    ┃

┃4)  중급기술자                  │0.157     │        │            │                    ┃

┠────────────────┼─────┼────┼──────┤                    ┃

┃5)  초급기술자                  │0.049     │        │            │                    ┃

┠────────────────┼─────┼────┼──────┤                    ┃

┃6)  보 조 원                    │0.051     │        │            │                    ┃

┠────────────────┼─────┼────┼──────┼──────────┨

┃나. 직접경비                    │　        │　      │            │현장조사 인원,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제8조) │          │        │            │100km까지 적용      ┃

┠────────────────┼─────┼────┼──────┼──────────┨

┃ 1) 교통비(공무원여비규정)      │1         │        │            │유류비, 통행료      ┃

┠────────────────┼─────┼────┼──────┼──────────┨

┃ 2) 식비, 일비(공무원여비규정)  │1         │        │            │일비, 식비          ┃

┠────────────────┼─────┼────┼──────┼──────────┨

┃다. 제경비                      │　        │　      │            │직접인건비의        ┃

┃("방재관리대책업무의대행비용의  │          │        │            │110 ~ 120%          ┃

┃산정기준"제경비산정방식적용)    │          │        │            │                    ┃

┠────────────────┼─────┼────┼──────┼──────────┨

┃라. 기술료                      │　        │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

┃("방재관리대책업무의대행비용의  │          │        │            │20 ~ 40%            ┃

┃산정기준"기술료산정방식적용)    │          │        │            │                    ┃

┠────────────────┼─────┼────┼──────┼──────────┨

┃마. 계                          │　        │　      │            │　                  ┃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     │          │        │            │                    ┃

┃+기술료)                        │          │        │            │                    ┃

┠────────────────┼─────┼────┼──────┼──────────┨

┃바. 부가가치세                  │　        │　      │            │　                  ┃

┠────────────────┼─────┼────┼──────┼──────────┨

┃사. 합  계                      │　        │　      │            │천원단위 절사       ┃

┗━━━━━━━━━━━━━━━━┷━━━━━┷━━━━┷━━━━━━┷━━━━━━━━━━┛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5호」 "방재분야 표준품셈", 제2장 1절 시·군 등 자연재해저감 종  

  합계획 수립 업무 중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 활용                                               

별표 0008: 실태조사 판정점수에 따른 등급 및 관리방안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 [별표 8]   

  실태조사 판정점수에 따른 등급 및 관리방안                           

━━━━┯━━━━┯━━━━━━┯━━━━━━━━━━━━━━━━━━━

  점수  │등급    │관리방안    │조치사항                              

────┼────┼──────┼───────────────────

  67~100│A등급   │-           │- 구조적 대책 우선(사방사업 등)       

        │(위험)  │집중관리대상│비구조적 대책(대피체계, 모니터링, 점  

        │        │ (지정심의  │검 등)                                

        │        │상정)       │                                      

────┼────┼──────┼───────────────────

  34~66 │B등급   │-           │비구조적 대책 우선(대피체계 구축, 점  

        │(잠재적 │집중관리대상│검 등)                                

        │위험)   │ (지정심의  │- 필요시 구조적 대책                  

        │        │상정)       │  (사방시설, 기존시설 보완?점검 등)  

────┼────┼──────┼───────────────────

  0~33  │C등급   │- 관심대상  │일반 산지로 관리                      

        │(위험성 │ (지정심의  │                                      

        │낮음)   │비상정)     │                                      

━━━━┷━━━━┷━━━━━━┷━━━━━━━━━━━━━━━━━━━

별표 0009: 산사태취약지역 업무 흐름도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 [별표 9]   

  산사태취약지역 업무 흐름도                                          

별표 0010: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해제 절차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 [별표 10]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해제 절차                                                          

┌─────────┐┌───────────────────┐┌─────────────────┐

│구    분          ││추   진   절   차                     ││비  고                            │

└─────────┘└───────────────────┘└─────────────────┘

┌─────────┐┌───────────────────┐┌─────────────────┐

│산사태 발생       ││ ?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우선 실시     ││집중관리(지정심의 상정대상) 및    │

│우려지역 실태조사 ││                                      ││관심 대상 분류                    │

└─────────┘└───────────────────┘└─────────────────┘

┌─────────┐┌───────────────────┐┌─────────────────┐

│지정예정지 열람   ││ ? 사전협의 절차를 위한 열람 공고    ││관보, 공보, 소유자 등             │

│공고              ││  - 소재지, 면적, 사유, 기간 등       ││                                  │

└─────────┘└───────────────────┘└─────────────────┘

┌─────────┐┌───────────────────┐┌─────────────────┐

│이의신청          ││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      ││열람공고 기간내(30일 이상)        │

└─────────┘└───────────────────┘└─────────────────┘

┌─────────┐┌───────────────────┐┌─────────────────┐

│지정위원회        ││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          ││10명 이내의 위원회 구성           │

│심의              ││                                      ││                                  │

└─────────┘└───────────────────┘└─────────────────┘

┌─────────┐┌───────────────────┐┌─────────────────┐

│이의신청          ││ ?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통지         ││이의신청 받은 날로 부터 20일 이내 │

│결정통지          ││                                      ││                                  │

└─────────┘└───────────────────┘└─────────────────┘

┌─────────┐┌───────────────────┐┌─────────────────┐

│지    정          ││ ? 이의신청 완료 후 지정고시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           │

└─────────┘└───────────────────┘└─────────────────┘

┌─────────┐┌───────────────────┐┌─────────────────┐

│유지관리          ││ ? 사방댐 등 사방사업 우선 시행      ││연차별 사방사업계획 작성          │

└─────────┘└───────────────────┘└─────────────────┘

┌─────────┐┌───────────────────┐┌─────────────────┐

│지정해제          ││ ? 사방사업 시행에 따른 지정목적 달성││담당자 현장확인 및 위원회 심의    │

└─────────┘└───────────────────┘└─────────────────┘

별표 0011: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업무 흐름도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 [별표 11]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업무 흐름도                                       

별표 0012: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평가표(토석류)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 [별표 12]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평가표(토석류)                                                        

┏━━━━┯━━━━━━━┯━━━━━━━┯━━━┯━━━━━━━━━━┓

┃조사자  │소속          │              │성명  │                    ┃

┃        ├───────┼───────┼───┼──────────┨

┃        │조사일자      │              │연락처│                    ┃

┗━━━━┷━━━━━━━┷━━━━━━━┷━━━┷━━━━━━━━━━┛

┏━━━━┯━━━━━━━┯━━━━━━━━━━━━━━━━━━━━━━┓

┃위치    │주소          │                                            ┃

┃        ├───────┼─────────┬────┬───────┨

┃        │관리주체      │                  │관리번호│              ┃

┃        ├───────┼──┬──────┼────┼───────┨

┃        │GPS 좌표      │위도│            │경도    │              ┃

┗━━━━┷━━━━━━━┷━━┷━━━━━━┷━━━━┷━━━━━━━┛

┏━━━━┯━━━━━━━━┯━━━━━━━┯━━━━━━┯━━━━━━┓

┃취약지역│취약지역 유형   │              │지정년도    │            ┃

┃지정현황├────────┼───────┼──────┼──────┨

┃        │지정번호        │              │지정면적(㎡)│            ┃

┃        ├────────┼───────┴──────┴──────┨

┃        │지정사유        │                                          ┃

┗━━━━┷━━━━━━━━┷━━━━━━━━━━━━━━━━━━━━━┛

┏━━━━┯━━━━━━━┯━━━━━━┯━━━┯━━━━━━┯━━━━┓

┃관리현황│사방사업      │사업종류    │      │적용공법    │        ┃

┃        │현황          ├──────┼───┤            │        ┃

┃        │              │시공연도    │      │            │        ┃

┃        │              ├──────┼───┴──────┴────┨

┃        │              │시설물 상태 │                              ┃

┃        ├───────┼──────┴───────────────┨

┃        │유역현황      │취약지역 지정 이후 유역 상하부 지형, 임상 등 환경변화 등┃

┃        ├───────┼──────────────────────┨

┃        │피해이력      │토석류ㆍ산사태 발생이력, 지형변화, 토사유출 등┃

┃        ├───────┼──────────────────────┨

┃        │특이사항(주민 │                                            ┃

┃        │의견 등)      │                                            ┃

┗━━━━┷━━━━━━━┷━━━━━━━━━━━━━━━━━━━━━━┛

┏━━━━┯━━━━━━━┯━━━━━━━━━━━━━━━━━━━━━━┓

┃해제요건│근거          │제13조제2항 해당 사항 기재(예시: 제13조제2항제1호)┃

┃        ├───────┼──────────────────────┨

┃        │세부사항      │구체적인 사유(예시: 사방사업 준공일‘19.9.10.)┃

┗━━━━┷━━━━━━━┷━━━━━━━━━━━━━━━━━━━━━━┛

┏━━━━┯━━━━━━━┯━━━━━━━━━━━━━━━━┯━━━━━┓

┃해제평가│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결과  ┃

┃        ├───────┼────────────────┼─────┨

┃        │재해발생 여부 │ㆍ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후 최근 10년(또는 사방사업 등│O / X     ┃

┃        │              │을 시행한 경우에는 사업 이후 5년) 동안 재해 발생 │          ┃

┃        │              │없음                            │          ┃

┃        ├───────┼────────────────┼─────┨

┃        │계류 상태     │ㆍ계류에 전석, 자갈, 모래 등 토립자 유출 피해 없음.│O / X     ┃

┃        ├───────┼────────────────┼─────┨

┃        │시뮬레이션    │ㆍ(사방사업 시행한 경우) 구조물을 반영한 해석결과 │O / X     ┃

┃        │결과          │토석류 확산범위의 생활권 침해 없음│          ┃

┃        │              │ㆍ(사방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토석류 확산범위의 │          ┃

┃        │              │생활권 침해 없음                │          ┃

┃        ├───────┼────────────────┴─────┨

┃        │총평          │* 해제평가 항목을 모두 충족할 경우 해제 가능┃

┗━━━━┷━━━━━━━┷━━━━━━━━━━━━━━━━━━━━━━┛

□ 현장점검 의견사항

┏━━━━━━━━━┓

┃전문가 의견사항   ┃

┣━━━━━━━━━┫

┃                  ┃

┃                  ┃

┠─────────┨

┃인근 주민 의견사항┃

┣━━━━━━━━━┫

┃                  ┃

┗━━━━━━━━━┛

□ 해제대상지 현황

┏━━━━┓

┃사진대지┃

┣┯━━━┫

┃│      ┃

┠┼───┨

┃│      ┃

┗┷━━━┛

□ 토석류 시뮬레이션 결과

┏━━━━━━━━━━━━━━━━━━━━━━━━━━━━━━━━━━━━━━━┓

┃토석류 시뮬레이션 평가                                                        ┃

┣━━┯━━━━━━━━━━━━━━━━━┯━━━━━━━━━━━━━━━━━━┫

┃구분│토석류 확산 영향범위 내 대상 없음 │토석류 확산 영향범위 내 보호시설 등 ┃

┃    │                                  │인명피해 우려대상 존재              ┃

┠──┼─────────────────┼──────────────────┨

┃해당│                                  │                                    ┃

┃여부│                                  │                                    ┃

┗━━┷━━━━━━━━━━━━━━━━━┷━━━━━━━━━━━━━━━━━━┛

┏━━━━━━━━━━━━━━━━┓

┃토석류 시뮬레이션 해석 결과 도면┃

┣━━━━━━━━━━━━━━━━┫

┃확산범위                        ┃

┃                                ┃

┃                                ┃

┗━━━━━━━━━━━━━━━━┛

별표 0013: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평가표(산사태)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 [별표 13]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평가표(산사태)                                                        

┏━━━━┯━━━━━━━┯━━━━━━━┯━━━┯━━━━━━━━━━┓

┃조사자  │소속          │              │성명  │                    ┃

┃        ├───────┼───────┼───┼──────────┨

┃        │조사일자      │              │연락처│                    ┃

┗━━━━┷━━━━━━━┷━━━━━━━┷━━━┷━━━━━━━━━━┛

┏━━━━┯━━━━━━━┯━━━━━━━━━━━━━━━━━━━━━━┓

┃위치    │주소          │                                            ┃

┃        ├───────┼─────────┬────┬───────┨

┃        │관리주체      │                  │관리번호│              ┃

┃        ├───────┼──┬──────┼────┼───────┨

┃        │GPS 좌표      │위도│            │경도    │              ┃

┗━━━━┷━━━━━━━┷━━┷━━━━━━┷━━━━┷━━━━━━━┛

┏━━━━┯━━━━━━━━┯━━━━━━━┯━━━━━━┯━━━━━━┓

┃취약지역│취약지역 유형   │              │지정년도    │            ┃

┃지정현황├────────┼───────┼──────┼──────┨

┃        │지정번호        │              │지정면적(㎡)│            ┃

┃        ├────────┼───────┴──────┴──────┨

┃        │지정사유        │                                          ┃

┗━━━━┷━━━━━━━━┷━━━━━━━━━━━━━━━━━━━━━┛

┏━━━━┯━━━━━━━┯━━━━━━┯━━━┯━━━━━━┯━━━━┓

┃관리현황│사방사업      │사업종류    │      │적용공법    │        ┃

┃        │현황          ├──────┼───┤            │        ┃

┃        │              │시공연도    │      │            │        ┃

┃        │              ├──────┼───┴──────┴────┨

┃        │              │시설물 상태 │                              ┃

┃        ├───────┼──────┴───────────────┨

┃        │유역현황      │취약지역 지정 이후 유역 상하부 지형, 임상 등 환경변화 등┃

┃        ├───────┼──────────────────────┨

┃        │피해이력      │토석류ㆍ산사태 발생이력, 지형변화, 토사유출 등┃

┃        ├───────┼──────────────────────┨

┃        │특이사항(주민 │                                            ┃

┃        │의견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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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요건│근거          │제13조제2항 해당 사항 기재(예시: 제13조제2항제1호)┃

┃        ├───────┼──────────────────────┨

┃        │세부사항      │구체적인 사유(예시: 사방사업 준공일‘1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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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평가│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결과  ┃

┃        ├───────┼────────────────┼─────┨

┃        │재해발생 여부 │ㆍ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후 최근 10년(또는 사방사업 등│O / X     ┃

┃        │              │을 시행한 경우에는 사업 이후 5년) 동안 재해 발생 │          ┃

┃        │              │없음                            │          ┃

┃        ├───────┼────────────────┼─────┨

┃        │사면 상태     │ㆍ사면의 붕괴 등 피해 없음.     │O / X     ┃

┃        ├───────┼────────────────┼─────┨

┃        │사면안정해석  │ㆍ(사방사업 시행한 경우) 사방사업을 반영한 안정해│O / X     ┃

┃        │결과          │석 결과 기준 안전율 충족        │          ┃

┃        │              │ㆍ(사방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안정해석 결과 기준 │          ┃

┃        │              │안전율 충족                     │          ┃

┃        ├───────┼────────────────┴─────┨

┃        │총평          │* 해제평가 항목을 모두 충족할 경우 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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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점검 의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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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사항   ┃

┣━━━━━━━━━┫

┃                  ┃

┃                  ┃

┠─────────┨

┃인근 주민 의견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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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대상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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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지┃

┣┯━━━┫

┃│      ┃

┠┼───┨

┃│      ┃

┗┷━━━┛

□ 산사태 안정해석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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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안정해석 평가                          ┃

┣━━┯━━━━━━━━━┯━━━━━━━━━┫

┃구분│기준안전율 충족   │기준안전율 불충족 ┃

┃    │건기시(1.6 이상)  │건기시(1.6 미만)  ┃

┃    │우기시(1.3 이상)  │우기시(1.3 미만)  ┃

┠──┼─────────┼─────────┨

┃해당│                  │                  ┃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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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사태 안정해석 결과 도면 ┃

┣━━━━━━━━━━━━━┫

┃건기시                    ┃

┃                          ┃

┠─────────────┨

┃우기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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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4: 산사태취약지역 해제평가 표준 비용 산정표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 [별표 14]       

  산사태취약지역 해제평가 표준 비용 산정표                                                    

┏━━━━━━━━━━━━━━━━┯━━━━━━━━━━━━━━━━━━━━━━━━━━━━┓

┃구 분                           │소요기술자                                              ┃

┃                                ├───┬───┬────┬───┬───┬───────┨

┃                                │기술사│특급  │고급    │중급  │초급  │보조원        ┃

┃                                │      │기술자│기술자  │기술자│기술자│              ┃

┠────────────────┼───┼───┼────┼───┼───┼───────┨

┃1. 문헌조사(재해이력 조사)      │0.001 │0.002 │0.005   │0.010 │0.010 │0.010         ┃

┠────────────────┼───┼───┼────┼───┼───┼───────┨

┃2. 현장조사                     │0.001 │0.003 │0.010   │0.010 │0.010 │0.010         ┃

┠────────────────┼───┼───┼────┼───┼───┼───────┨

┃3. 안정해석                     │0.041 │0.141 │0.174   │0.166 │0.083 │0.066         ┃

┠────────────────┼───┼───┼────┼───┼───┼───────┨

┃4. 보고서 작성(해제심의 컨설팅) │0.017 │0.033 │0.033   │0.017 │0.017 │0.008         ┃

┠────────────────┼───┼───┼────┼───┼───┼───────┨

┃계                              │0.060 │0.179 │0.222   │0.203 │0.120 │0.094         ┃

┠────────────────┴───┴───┴────┴───┴───┴───────┨

┃　                                                                                        ┃

┠────────────────┬─────┬────┬──────┬──────────┨

┃구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

┠────────────────┼─────┼────┼──────┼──────────┨

┃가. 직접인건비                  │　        │　      │            │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제7조) │          │        │            │                    ┃

┠────────────────┼─────┼────┼──────┼──────────┨

┃1)  기술사                      │0.06      │        │            │당해연도            ┃

┠────────────────┼─────┼────┼──────┤엔지니어링          ┃

┃2)  특급기술자                  │0.179     │        │            │노임단가의          ┃

┠────────────────┼─────┼────┼──────┤‘기타’ 분야 적용  ┃

┃3)  고급기술자                  │0.222     │        │            │                    ┃

┠────────────────┼─────┼────┼──────┤                    ┃

┃4)  중급기술자                  │0.203     │        │            │                    ┃

┠────────────────┼─────┼────┼──────┤                    ┃

┃5)  초급기술자                  │0.12      │        │            │                    ┃

┠────────────────┼─────┼────┼──────┤                    ┃

┃6)  보 조 원                    │0.094     │        │            │                    ┃

┠────────────────┼─────┼────┼──────┼──────────┨

┃나. 직접경비                    │　        │　      │            │현장조사 인원,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제8조) │          │        │            │100km까지 적용      ┃

┠────────────────┼─────┼────┼──────┼──────────┨

┃ 1) 교통비(공무원여비규정)      │1         │        │            │유류비, 통행료      ┃

┠────────────────┼─────┼────┼──────┼──────────┨

┃ 2) 식비, 일비(공무원여비규정)  │1         │        │            │일비, 식비          ┃

┠────────────────┼─────┼────┼──────┼──────────┨

┃다. 제경비                      │　        │　      │            │직접인건비의        ┃

┃("방재관리대책업무의대행비용의  │          │        │            │110 ~ 120%          ┃

┃산정기준"제경비산정방식적용)    │          │        │            │                    ┃

┠────────────────┼─────┼────┼──────┼──────────┨

┃라. 기술료                      │　        │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

┃("방재관리대책업무의대행비용의  │          │        │            │20 ~ 40%            ┃

┃산정기준"기술료산정방식적용)    │          │        │            │                    ┃

┠────────────────┼─────┼────┼──────┼──────────┨

┃마. 계                          │　        │　      │            │　                  ┃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     │          │        │            │                    ┃

┃+기술료)                        │          │        │            │                    ┃

┠────────────────┼─────┼────┼──────┼──────────┨

┃바. 부가가치세                  │　        │　      │            │　                  ┃

┠────────────────┼─────┼────┼──────┼──────────┨

┃사. 합  계                      │　        │　      │            │천원단위 절사       ┃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5호」"방재분야 표준품셈“ 4장 2절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품 준    

  용                                                                                          


부칙

['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317', '20230109', '20231103', '20240222'] (공포번호: ['33', '3', '2023-105', '202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