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표류 불용품 처리 및 수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1111, 시행일자=20221111, 소관부처=부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2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표류 불용품 처리 및 수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1111
발령번호: 2022-5
시행일자: 20221111
소관부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부산지방해양수산청(항로표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 및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표류의 수리 및 불용품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표류의 효율적 수급과 관리 및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부표류 불용품 처리 및 수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등) 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부표류 불용 및 수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부표류 정비작업 또는 관리전환으로 인해 동해부표관리소에 입고된 부표류 중 재사용 가능품 또는 불가품에 대하여 폐품 처리 및 수리를 결정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항로표지과 운영담당 사무관이 되고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1. 부표업무 담당자2. 부표정비선 선장3. 부표정비선 기계장4. 항로표지관리센터 담당자5. 국유재산 담당자(다만, 불용품 처리에만 한정한다)② 위원장 및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분장의 업무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부표업무 담당자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6조(심의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부표류 불용품 처분 결정의 적합 여부(활용 가능품 또는 불가능품)2. 부표류 수리 결정의 적합 여부(품목별 수리 개소)', '제7조(검토사항) ① 위원회는 심사대상 부표류 불용품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심사해야 한다.1. 사용기간, 제작연도2. 강판 부식 정도(파공 상태)3. 표체 파손, 모형 변형4. 수리 후 해상설치 시 안정성5. 항로표지 기능의 적정성6. 불용품 중 중추 재활용 여부② 위원회는 심사대상 부표류 수리품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심사해야 한다.1. 표체 상태2. 철탑 상태3. 미통 및 중추 상태4. 축전지실 상태5. 레이다 반사판 상태6. 맨홀, 사다리, 안전 손잡이 상태7. 인양고리, 계류 고리 등 기타', '제8조(회의 및 의사결정) ① 위원장은 부표류 불용품 및 수리품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사할 부표류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조사 및 검토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위원장을 포함한다)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결과는 항로표지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 이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예규 제2022-5호

  부표류 불용품 처리 및 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1월 1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부표류 불용품 처리 및 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부표류 불용품 처리 및 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으로서"를 "규정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적용)"을 "(적용범위)"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부표류 불용품 처리 및 수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의 제목 "(설치)"를 "(위원회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부표류 불용 및 수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표류 정비작업 또는 관리전환으로 인해 동해부표관리소에 입고된 부표류 중 재사용 가능품 또는 불가품에 대하여 폐품 처리 및 수리를 결정한다.

제4조의 제목 "(구성)"을 "(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표하며"를 "대표하며, 항로표지과"로,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불용품처리에만 한한다."를 "불용품 처리에만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직무를 수행"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으로,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때에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위원회 운영,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로,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6조제1호 중 "처분결정"을 "처분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리개소"를 "수리 개소"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불용품에 대하여 다음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야"를 "불용품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심사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작년도"를 "제작연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부식정도"를 "부식 정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해상설치시"를 "해상설치 시"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리품에 대하여 다음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야"를 "수리품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심사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핸드레일"을 "안전 손잡이"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계류고리"를 "계류 고리"로 한다.

  6. 불용품 중 중추 재활용 여부

제8조제1항 중 "간사"를 "위원장은 부표류 불용품 및 수리품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간사"로, "검토하여야 하며, 회의는 부표류 불용품 및 수리품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를 "검토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이상"을 "2 이상"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부표류 불용품 처리 및 수리에 관한 규정(2019.4.8 : 제2019-7호)은 폐지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91001', '20221111'] (공포번호: ['2019-17', '2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