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214, 시행일자=20231214,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1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214
발령번호: 1105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미래치안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법」,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경찰청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특정하고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2. "출연금"이란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를 말한다.3. "주관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4.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이하 "세부과제"라 한다)를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5. "공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6.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7.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말한다.8. "실시"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9. "기술료"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사업단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10.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11.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12.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13. "성과활용"이란 연구개발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ㆍ무형적 성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ㆍ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14.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15.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16.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말한다.17. "연구장비"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및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18. "리서치 펠로우"란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기관이 선발ㆍ채용하여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19. "주관연구책임자"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연구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분야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2. 경비ㆍ요인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수행 분야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3.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분야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4.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정보의 수집ㆍ분석, 사이버범죄 예방ㆍ수사 및 전자적증거분석 분야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5. 경찰장비 개발ㆍ개선 및 정보통신 기술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6. 연구시설ㆍ장비ㆍ인력 등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7. 그 밖에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 ①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중점 기술개발분야의 설정, 중요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연구개발과 관련된 경찰청 관ㆍ국장 7명과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의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분야 전문가 중에서 경찰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는 7명으로 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⑦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⑨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찰청 연구개발사업을 총괄하는 과장이 된다.', '제5조(추진위원회) ① 개별연구과제별로 연구기획ㆍ세부과제선정ㆍ관리ㆍ평가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각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각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개발과제를 담당하는 관ㆍ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과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의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④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⑤ 추진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추진위원회 심의의견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⑥ 각 추진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별 과제담당관이 된다.', '제6조(경비지급) 심의위원회 및 추진위원회의 위원과 회의에 출석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과제담당관) 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를 위하여 과제담당관을 둔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제담당관은 해당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담당관이 된다.③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며,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사업단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유사ㆍ중복과제의 통합, 연구과제의 조직화 등 과제의 조정ㆍ선정 발의와 해당 주관연구기관에 선정연구과제 통보2.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 및 조정3. 연구개발비 지급방법 및 교부 발의4. 연구개발수행의 관리 및 감독5.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6. 국가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과제의 심의ㆍ평가7.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8. 추진위원회의 운영9. 그 밖에 연구개발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연구개발사업단) ① 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협동연구 및 학제간 융합연구를 촉진하고 연구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연구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단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동향 등의 조사ㆍ분석, 기술기획 및 미래기술수요의 예측 등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정책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2. 연도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검토, 운영관리 및 기술적 지원3.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정부 등의 위탁사업 및 출연금의 관리5. 연구개발사업비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자의 정보 관리7. 제48조제4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8.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9. 연구장비 도입심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10.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사업단장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경찰청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과의 협약체결2. 세부과제의 총괄적 관리3. 연도별 자체평가 계획수립 및 평가결과 보고4. 그 밖에 경찰청장이 위임한 사항③ 경찰청장은 사업단의 성과분석,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위해 별도의 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④ 사업단 및 지원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주관연구기관 등) ① 주관연구기관은 해당 분야의 연구인력, 시설 등 연구개발 수행능력을 갖춘 연구기관이어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2. 연구윤리의 준수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3. 연구기관의 보안관리의무4. 연구ㆍ실험의 안전성 확보 및 연구활동종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5.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6.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의 지원7. 연구개발비의 관리, 관리자 지정 및 사용실적 보고8. 연구개발 결과보고,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 보고9. 기술료의 징수, 사용, 관리 및 그 결과의 보고10. 협동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가 아닌 세부과제의 연구책임자(이하 "세부연구책임자"라 한다)의 구성 및 변경 요청11. 공동연구기관의 구성 및 변경12. 위탁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의 연구책임자(이하 "위탁연구책임자"라 한다)의 구성 및 변경13.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에서 사용한 연구비 정산, 집행잔액 및 부당집행액 등의 회수 및 결과 보고14.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2. 연구개발내용, 수행방법 결정 및 연구윤리의 확보3. 참여연구원의 구성4.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의 관리 및 사용5. 세부 연구개발과제의 조정ㆍ감독6. 연구개발결과의 보고7. 참여연구원의 평가 및 연구수당의 배분 결정8.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③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규정에 따른 협동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위탁연구기관의 장, 세부연구책임자 및 위탁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         제3장 사업기획', '제10조(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 ① 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을 기획할 수 있다.1.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세부추진내용 및 추진체계2. 연구개발사업의 평가계획3. 필요한 자원의 규모 및 인력 확보방안4. 정부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5. 기대효과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6. 국내외 특허 및 기술 동향② 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 기획 시 연구개발의 효과성을 높이고 인력양성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과 인력양성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할 수 있다.③ 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외국과의 인력교류 및 국제학술활동 등 국제적 연계ㆍ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④ 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ㆍ특정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에 협력하여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동 기획ㆍ연구ㆍ사업화, 기술이전ㆍ자문 및 보유자원 공동활용 등의 방법으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제11조(기술수요조사) ① 경찰청장은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다만, 연구에 참여하려는 연구자가 직접 연구기획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연구개발과제 또는 시급하거나 전략적으로 반드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수요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2.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3.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 동향 및 규모4.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5.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체계6.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         제4장 공고, 선정 및 협약', '제12조(공고 및 신청) ① 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별 세부계획을 미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연구개발사업 기획 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연구개발과제를 발굴ㆍ기획하고,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제5항에서 이동)1. 연구기획ㆍ평가 과제2.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3. 새로운 연구분야로 인력 및 인프라 등이 부족한 과제4. 국가안보, 사회ㆍ경제적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과제5. 시급성에 비추어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과제6. 그 밖에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특수한 과제③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2.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자격3.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절차 및 일정4.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ㆍ평가 절차5.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ㆍ평가 기준6. 제3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이하 "보안등급"이라 한다)7. 그 밖에 경찰청장이 정하는 사항④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⑤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의 필요성2.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4.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5.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인 경우만 해당한다)6. 기대성과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7. 참여연구원 편성표 및 연구개발비 명세서8.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9.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행계획', '제13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 경찰청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를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경찰청장이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5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세부기술별로 적정 규모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경찰청장은 사업단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④ 경찰청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1. 연구개발계획의 우수성 및 다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2. 연구인력의 우수성 및 연구윤리 수준3. 연구환경의 적정성 및 연구기관의 관리ㆍ지원 능력4.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및 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의 타당성5. 제37조제1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의 적정성6.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가능성7.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8. 그 밖에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⑤ 경찰청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우수한 연구개발결과를 낸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할 수 있다.⑥ 경찰청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제45조제2항의 연구부정행위를 하였거나 최종평가 결과 낮은 등급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에는 감점을 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다만, 최종평가결과 낮은 등급을 받은 과제 중 성실실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리하게 대우하지 아니할 수 있다.⑦ 경찰청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사람(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의 명단 및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종합 평가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제12조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 및 사업단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⑧ 경찰청장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⑨ 경찰청장은 제1항의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 의한 선정평가 결과가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인 과제(단독으로 신청한 과제인 경우에는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인 과제)에 대해서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⑩ 경찰청장은 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⑪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위원의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의 가점ㆍ감점 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⑫ 경찰청장이 제4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을 검토할 때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중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⑬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여 전자문서(「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라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제2차 연도부터 연구개발계획서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에 관한 문서(이하 "연차실적ㆍ계획서"라 한다)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협약의 체결) ① 경찰청장은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개발과제표준협약서(이하 "표준협약서"라 한다)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표준협약서를 수정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단의 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협약서에 따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단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표준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표준협약서를 수정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경찰청장은 제13조제8항에 따라 선정된 계속과제에 대해서 제1항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구개발의 목표와 범위가 뚜렷하고 장기계획에 따른 수행이 요구되는 과제 등에 대하여는 다년도 협약(협약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최초협약 연도에 정해진 단가를 적용하여 총 연구기간 또는 단계연구기간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단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과 일괄협약을 체결한 경우 경찰청장이 정하는 과제에 대하여는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④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⑤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약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의 형태로 체결할 수 있다.⑥ 주관연구기관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대표권이 없는 경우 연구개발과제는 주관연구기관의 책임 하에 수행하되 협약은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체결할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⑦ 협동연구계약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동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체결하고, 공동연구계약 및 위탁연구계약은 각각 주관연구기관의 장(협동연구과제의 공동연구 및 위탁연구인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공동연구기관의 장 및 위탁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체결하여야 한다.⑧ 연구개발비 부담계약은 기업참여과제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참여기업의 대표 사이에 체결하며, 계약서에는 참여기업에서 현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은행발행약속어음 등 주관연구기관에서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현물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출자확약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참여기업의 부설연구소가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해당기업 대표명의의 연구개발비 부담확약서와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⑨ 제7항 및 제8항의 계약은 이 규정 및 상위협약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체결하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의 연구개발비 부담계약은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협약체결 전에 미리 체결하여야 하며 부담계약서의 별첨서류(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확인 서류)는 계약체결 즉시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⑩ 경찰청장은 제7항 및 제8항의 계약이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체결되지 않을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사유로 사업단의 장이 협약을 해약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5조(협약의 변경) ①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은 주관연구기관 또는 사업단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경찰청장이 이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 또는 사업단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변경요청은 별지 제4호서식을 따른다.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비, 연구목표, 연구기간 및 참여기업 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단의 장에게 협약변경요청을 한 경우, 사업단의 장이 이를 검토ㆍ승인 후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협약변경요청 중 연구기관 변경으로 인한 협약변경요청의 경우 당해 연구개발비로 구입한 연구장비의 소유권은 변경 전 연구기관에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연구장비의 공동활용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책임자는 변경 전ㆍ후 연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결과를 사업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단의 장은 이를 검토한 후 협약변경요청을 승인하여야 한다.④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이하 "다년도 협약과제"라 한다)의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차실적ㆍ계획서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⑤ 경찰청장 및 사업단의 장은 기업 참여과제의 협약을 변경할 경우에 미리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⑥ 경찰청장은 참여기업이 연구수행을 포기하는 때에는 참여기업을 변경하여 연구를 계속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협약 연구기간의 3/4 이상이 경과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추진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목표, 연구내용 등을 조정하여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연구개발 결과가 국가안보, 공공복리 증진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2. 기반기술 등이 확보되어 목표달성이 가능한 경우⑦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이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협약의 해약) 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사업단의 장이 협약을 해약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5. 연구자가 연구비 부당집행 등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제48조에 따른 참여제한이 확정되어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6.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에는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실적ㆍ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 경찰청장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7.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8. 제34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9. 제45조제2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 중지 및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정부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④ 경찰청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정부 출연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미리 전문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연구의 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전문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5장 연구개발비', '제17조(연구개발비의 산정) ① 경찰청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당초 정부와 기업과의 연구개발비 부담비율을 초과하여 기업이 연구기자재 및 시설을 소유하고자 추가로 투자하는 금액은 연구개발비 총액에 포함하며, 직접비 중 연구기자재 및 시설 등의 구입 시 소요되는 제세공과금은 구입비에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다③ 필요시 과제의 특성에 따라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비율, 기업의 현금부담비율, 대상기관에 대한 간접비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은 개별과제의 공모 시 과제 제안요구서(RFP)에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비율, 기업의 현금 부담비율 및 대상기관에 대한 간접비 비율을 사전에 제시하여야 한다.④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단 및 지원조직이 연구성과 권리강화 및 기술이전 사업화를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경비는 사업단 기획ㆍ관리 과제의 직접비에 계상할 수 있다.', '제18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경찰청장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②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이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연구시설ㆍ장비구축과 관련된 사업의 연구개발과제2. 연구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③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경찰청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다만,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별표 4의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다.④ 경찰청장은 주관연구기관에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제17조제1항에 따라 계상된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를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⑤ 경찰청장이 제4항에 따라 사업단의 장에게 연구개발비를 지급할 때 사업단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단의 장은 연구개발비 관리를 위해 2개 이상의 사업을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하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 사업별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협약서의 집행계획에 따라 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연구개발비를 재지급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를 재지급한 증빙서류를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재지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된 경우 재지급할 때까지 발생한 해당 정부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으며 제48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⑧ 연구자가 연구비 부당 집행으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과제담당관은 해당 주관연구기관에 간접비 지급시 지급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연구개발비의 관리) 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2.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부가가치세법」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할 것3.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ㆍ관리할 것4. 제21조제1항에 따른 증명자료는 주관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 후 5년간 보존할 것② 제1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연구비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③ 경찰청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 대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른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를 연구관리 부서에서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④ 비영리법인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을 총괄하여 관리(이하 "연구비 중앙관리"라 한다) 하여야 한다.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ㆍ사용으로 인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ㆍ감사ㆍ자료요구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단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ㆍ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한 즉시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 대비 1퍼센트 범위 내에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제13조제13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제13조제8항의 계속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의 계획서를 말한다) 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8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별표 3 및 별표 5에 따라 사용하되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의 사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인건비 : 내부 연구원의 인건비는 해당연구기관이 흡수하여 해당기관의 장이 발의하여 사용하며, 외부 연구원의 인건비는 기관별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월별로 참여인력의 개인계좌로 이체2. 학생인건비 : 기관별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월별로 참여인력의 개인계좌로 이체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3조제13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제17조제1항에 따른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ㆍ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장비ㆍ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2. 제13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해당 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4.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5.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5퍼센트 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만 해당한다)⑤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직접 집행하되,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⑥ 연구기관 내부거래(시험분석료, 중앙창고구매 등)는 해당기관 내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처리한다. 다만,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계정대체 방식을 허용한다.⑦ 연구개발비 중 위탁연구개발비는 위탁연구기관의 해당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⑧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는 기관별 자체규정에 따라 별표 3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되 증액할 수 없다.⑨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로서 제14조제3항에 따른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차별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에 대하여 제20조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약기간 내에서 다음 연도의 연구개발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⑩ 경찰청장은 제9항에 따른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가 끝난 후 발생한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에 대하여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⑪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10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한 후속 연구개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용잔액을 해당 연구책임자별로 통합 관리 하여야 하며, 해당 연구책임자가 퇴직하거나 이직하였을 때에는 그 때부터 사용잔액은 주관연구기관으로 귀속된다.⑫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정부 출연금의 이자는 당해 과제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거나,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 재투자 또는 연구성과의 창출지원ㆍ보호ㆍ활용역량의 강화 등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정부 출연금 이자 총액과 그 사용실적을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연구개발비 사용내역 관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증빙 및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 지급에 관한 결의서, 영수증서와 그 밖에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검사조서 등 지급내용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카드매출 전표, 전자세금계산서, 부가세 면세사업자용 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등의 영수증서를 증빙자료로 유지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 사용 증빙자료는 카드사용내역서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사용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및 회계감사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총액이 5,000만원 이하인 과제의 경우 자체 회계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수행과제, 협동과제, 위탁과제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5호서식, 제6호서식에 따라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단의 장에게 전자문서 또는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 문서의 종류,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출기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다만,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확인서 또는 사업단의 정산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과제에 대하여 간접비 및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의 사용내역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4월말까지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이자 총액을 해당 과제별로 산입ㆍ사용하거나 반납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건별로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시 함께 제출한다.', '제23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 ① 경찰청장, 사업단의 장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표 6 연구개발사업별 정산업무분담내역에 따라 정산업무를 분담한다.② 제22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사업단의 장은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이 정산하여 보고한 해당년도 과제 중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포함한 5퍼센트 이상의 과제를 추출하여(다만, 주관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밖에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전부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 정밀정산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비목별 내역서(별지 제6호서식),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 받아 정밀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현장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사업단의 장이 정밀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22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과제2.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부당하게 집행한 연구과제3. 그 밖에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④ 경찰청장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해당기관에서 사용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에 대하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산을 아니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지정을 취소한 기관에 대하여는 정산면제를 즉시 중단하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의 사용잔액을 회수하여야 한다.⑤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은 제44조제2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을 제3항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해당 연구시설ㆍ장비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집행잔액의 회수) ①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연구개발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 사용잔액이 있거나, 제23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2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개발비를 회수하고자 할 경우 관련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소명하지 아니하면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1. 제20조제4항제2호에 따라 경찰청장이 다음 연도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경찰청장이 다음 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다만,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는 제외한다)3.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에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이 발생하였거나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간접비는 정산하지 않고 집행 관리 후 남은 잔액을 별도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이 조에서 집행잔액으로 확정되어 반납 또는 회수되는 금액은 정부출연연구개발비와 민간의 현금부담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 중 정부출연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④ 사업단의 장은 집행잔액 반납통보 후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반납을 지연하는 경우 채권추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⑤ 사업단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부도, 법정관리,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연구개발비 집행실적 검토 및 집행잔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청장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집행잔액 회수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사업단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 대한 신용조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⑥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⑦ 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회수된 금액을 국고 또는 해당 기금 등에 납입하여야 한다.⑧ 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계좌를 지정하여 주관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입금하도록 하여야 한다.⑨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의 구체적 회수기준 및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제25조(집행잔액 및 관리이자의 관리) ① 사업단의 장은 집행잔액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관리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며, 적립된 집행잔액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고 별도의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② 사업단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계좌의 해약 또는 거래은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사업단의 장은 종합관리계좌에 수입 또는 인출이 발생한 경우 기관 회계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수입 및 인출현황을 종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과제별 집행잔액 입금 및 출금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사업단의 장은 경찰청장의 지출의뢰가 있는 경우에만 종합관리계좌에서 인출ㆍ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사업단의 장이 인출ㆍ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단의 장은 분기별로 이체 내역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사업단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에서 관리이자가 발생할 경우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해야 한다.', '         제6장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공개, 활용 등', '제26조(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ㆍ요약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2. 국내외의 기술개발 현황3.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및 결과4.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도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6.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7. 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8. 주요 연구개발사항이 포함된 요약문9. 제44조제2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ㆍ장비 현황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서의 초안을 서류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협약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에게 제출하여 최종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보완한 서류와 전자문서를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경찰청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결과의 보고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제출 문서의 형식, 내용 및 제출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27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연구성과 목표 관리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결과와 연구성과 활용 계획ㆍ실적에 대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하고,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단계 중의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연차실적ㆍ계획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하며,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평가를 한다.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별로 그 특성에 따라 상대평가, 절대평가 또는 혼합평가의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③ 경찰청장은 연구개발결과를 평가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전문성ㆍ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④ 연구개발과제가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기획ㆍ평가를 위한 연구개발과제,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약된 과제, 연구개발사업계획에 결과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별도로 정한 과제는 연구개발 결과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구기관은 결과평가의 실시 여부와 상관 없이 결과보고서의 제출 의무, 연구개발 성과의 입력 의무 및 추적평가를 위한 조사에 응할 의무 등은 면제되지 아니한다.⑤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규모에 따라 결과평가의 단계, 항목, 배점기준 등을 차별화할 수 있다.⑥ 연구성과의 탁월성을 인정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연구자에 대하여 후속연구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⑦ 연구목표를 달성한 연구과제는 연구계획상 연구종료일 전이라도 연구책임자의 요청에 따라 결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기종료하고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⑧ 경찰청장은 기업참여과제에 대해서는 참여기업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참여기업의 대표에게 의견 제출을 의뢰한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⑨ 경찰청장은 연구개발결과의 평가를 사업단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은 사업단의 장은 평가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사항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하며, 평가내용 및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⑩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평가결과 중 참여연구원에 관한 사항을 연구원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28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경찰청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단계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1. 상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경찰청장이 정하는 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2. 절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②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키거나 연구개발의 목표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단계평가의 대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과 유사한 것이 이미 개발되어 그 연구개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이전에 예측한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경찰청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우수결과물에 대한 실용화 지원 등의 후속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1.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으로 평가된 과제2.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시한 연구개발목표가 모두 달성된 과제3.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을 통하여 해당 분야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데 현저히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과제④ 경찰청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할 수 있다.⑤ 경찰청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⑥ 경찰청장은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연구개발결과물의 특허 출원 또는 국제표준제정2. 같은 기술 분야의 후속단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제29조(연구개발결과의 공개)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또는 그 전자문서를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에게 제출하고,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② 사업단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이 제출한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기관ㆍ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③ 사업단은 연구개발결과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연구개발결과의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연구개발결과 공개제한 요청사유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공개기간 동안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1. 경찰청장이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안등급을 검토한 결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경찰청장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3.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의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경찰청장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⑥ 연구결과를 보고서ㆍ학술지 게재ㆍ언론보도 등의 형태로 배포하거나 공개하려는 자는 연구개발사업명과 동 사업이 경찰청에서 지원한 사업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⑦ 개별 연구개발결과물의 보급 및 활용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규정을 따른다.', '제30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ㆍ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ㆍ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②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2.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3. 경찰청장이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③ 사업단이 제2조제3호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유형적ㆍ무형적 결과물은 사업단의 소유로 한다. (제8조제3항에서 이동)④ 경찰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과 함께 연구를 수행한 국내 소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⑤ 경찰청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경우에는 협약에서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⑥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참여기업ㆍ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讓與)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의 가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제32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⑦ 주관연구기관ㆍ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경찰청 지원 여부, 연구개발과제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의 장은 연구개발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결과물을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체결 대상자로는 국내에 있는 자로서 기술 실시 능력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1. 연구개발결과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결과물을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4. 그 밖에 경찰청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현황 조사를 위한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의 서식은 별지 제10호서식을 따른다.④ 경찰청장은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적을 추적평가하는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⑤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의 장은 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단의 장 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⑥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은 기술 이전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중 공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정보화하고,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이전ㆍ확산ㆍ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ㆍ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장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32조(기술료의 징수) 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단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술실시계약 체결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1.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2.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30퍼센트3.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②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동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단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단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단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기술료 납부계획서 등을 사업단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④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단의 장에게 기술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기술료 징수결과 및 납부실적을 사업단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단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실적과 함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경찰청장은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결과물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⑥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의 부도ㆍ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⑦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의 장의 신청에 따라 기술료 감면을 승인할 수 있다.1. 연구개발성과의 일부만이 기업화된 경우2. 공공성, 수출입 전략상 또는 기초 선도기술로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3. 공공기관 등 특정분야에 수요가 제한되어 사용되는 경우4. 그 밖에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⑧ 경찰청장은 관련 당사자 간에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요청할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33조(기술료의 사용)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 출연금 지분의 5퍼센트를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관한 비용으로 우선 사용하거나 적립하여야 하고, 나머지 기술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관한 비용과 제2호에 따라 사용하는 기술료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정부 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2. 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3.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②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1.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금액: 사업단에의 납부2. 제1호 외의 금액: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사업단에 납부하여야 할 기술료를 징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단에 이체하여야 한다.④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의 2월 말일까지 사업단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단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3월 31일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경찰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업단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와 제2항제1호에 따라 사업단에 납부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1.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재투자2.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사업3.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4.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에의 산입ㆍ활용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을 포함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장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및 정보관리', '제34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 ① 경찰청장, 사업단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보안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및 조치에 따른다.②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1. 점검 대상 및 시기2. 점검 내용 및 방법3. 점검반 구성4.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③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개선조치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경찰청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관련 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과 협조하여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⑤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요 연구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4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과 그 밖에 연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⑥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외국 정부ㆍ기관 또는 단체를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을 경우에는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방문 일시ㆍ장소 및 주요 방문내용 등의 사항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9호서식으로 정하는 문서로 경찰청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해당 방문일 5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다만, 방문이 사전에 알린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방문 후에 해당 사항을 추가로 알려야 하며, 방문이 긴급한 경우 등 사전에 알리지 못하고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은 경우에는 방문이 끝난 후에 알릴 수 있다.⑦ 사업단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 일시ㆍ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보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인 경우에는 인지한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의 유출, 누설, 분실 또는 도난2.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를 유통ㆍ관리ㆍ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 손괴 또는 파괴3. 그 밖에 경찰청장이 정하는 보안 관련 사고⑧ 경찰청장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사ㆍ지원을 요청하여 합동으로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등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인 경우에는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사고경위를 조사하여야 한다.⑨ 경찰청장, 사업단의 장, 연구기관의 장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사고를 수습한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교육 등 관련 대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보안관리심의회) 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ㆍ개정2. 사업단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후 조치사항4. 그 밖에 보안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보안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미래치안정책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보기획관리과장, 정보관리과장, 외사기획정보과장 및 제7조의 과제담당관으로 하며, 간사는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과장이 한다.③ 그 밖에 보안관리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36조(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 ① 사업단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연구보안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등 조직체계상 연구보안심의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연구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ㆍ개정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4. 그 밖에 연구보안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보안심의회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7조(분류기준) ①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보안과제: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ㆍ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마. 그 밖에 경찰청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2. 일반과제: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②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야 한다.③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군사 Ⅰ급비밀, 군사 Ⅱ급비밀, 군사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분류 절차) ① 연구책임자가 제12조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공고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등급을 따라야 한다.②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으로 하여금 제12조제3항제6호에 따른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한다.', '제39조(보안등급 변경) ① 사업단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할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경찰청장에게 변경내용, 변경 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안등급의 변경내용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보안등급의 변경을 철회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③ 사업단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등급을 변경한 경우 이와 관련된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변경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① 사업단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ㆍ평가ㆍ관리와 관련하여 제37조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제37조제1항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표 8과 같다.③ 경찰청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보안과제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표 8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을 협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41조(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 ① 제26조제2항제7호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은 제38조에 따라 결정되거나 제39조에 따라 변경된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으로 한다.② 경찰청장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라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평가단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제42조(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 보고) ① 사업단의 장은 연구기관의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호서식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② 사업단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해 1월말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보안관리 위반 시 조치) ① 사업단,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및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②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은 제34조제7항에 따른 보고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선정 또는 평가 등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제14조제1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44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사업단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 결과, 연구성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 정보 등 모든 연구개발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관리시스템(이하 "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 위원의 정보 등 개인정보는 정보제공자의 동의를 얻어 연계 또는 제공할 수 있다.② 사업단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ㆍ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ㆍ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시설ㆍ장비의 유휴(遊休)ㆍ저활용, 불용, 폐기 및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사업단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ㆍ장비 등록ㆍ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④ 사업단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장비 도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⑤ 경찰청장 및 사업단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평가,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등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10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는 평가위원 후보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⑥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받아야 하며, 사업단의 장은 이를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⑦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의 장은 협약 체결 시 정한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로부터 도출된 논문, 특허, 연구시설ㆍ장비 등 연구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하며 등록ㆍ기탁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별표 9에 따른다.⑧ 정보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1. 연구개발계획서, 연차실적ㆍ계획서 및 최종보고서ㆍ요약서2. 연구개발과제별 선정 및 단계ㆍ최종ㆍ추적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명단, 종합평가의견, 평가결과,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사항3.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별 과학기술인등록번호ㆍ소속기관ㆍ인적사항 및 과제별 참여율4. 지식재산권, 논문, 기술료 수입 등 과제별 연구개발성과5. 그 밖에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⑨ 제2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취득한 연구시설ㆍ장비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수행 중인 연구개발사업의 과제명 및 고유번호2. 연구시설ㆍ장비의 명칭(한글명ㆍ영문명) 및 모델명3. 연구시설ㆍ장비의 제작사ㆍ제작국가 및 공급사4. 연구시설ㆍ장비의 원리 및 특징, 구성ㆍ성능, 사용례 및 활용계획5. 연구시설ㆍ장비의 취득금액, 취득일, 취득방법, 설치장소, 사용범위, 상태정보 및 활용분야6. 연구시설ㆍ장비의 관리정보(유휴ㆍ저활용ㆍ불용ㆍ폐기 여부, 소유권, 운영비 및 운영인력 등을 말한다)⑩ 경찰청장은 사업단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정보 및 제7항에 따른 연구성과 등록ㆍ기탁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9장 연구윤리', '제45조(연구윤리의 준수) ① 이 규칙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 및 관리하는 자는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1.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2.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제46조(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른 연구노트지침을 반영하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② 연구자는 제1항에 따른 소속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47조(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 ① 사업단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 절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검증하여야 하며, 그 검증 결과를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검증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사업단의 장에게 대신 검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사업단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 절차에 따라 검증하고, 그 검증 결과를 경찰청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증 결과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직접 조사한 결과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단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협약의 해약,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④ 경찰청장은 사업단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및 조정, 공동관리규정 제12조제7항에 따른 간접비 계상기준의 산정 등에 반영하여 줄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10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제48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경찰청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3년(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해외로 누설ㆍ유출한 경우 5년)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5.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다만, 경찰청장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나. 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영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③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 날까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④ 경찰청장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조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재조치 평가단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재조치 대상자와 사제(師弟)관계이거나「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2. 제재조치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3. 제재조치 대상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⑤ 경찰청장은 제4항의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⑥ 경찰청장은 사업단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⑧ 경찰청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참여제한 결정사실 및 환수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사업단에 이체하여야 한다.⑨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사업비 환수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경찰청장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⑩ 경찰청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사업비 환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         제11장 보칙', '제49조(이의신청)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결과, 제27조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결과 및 제48조에 따른 제재조치 심의 결과에 대하여 결과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조정, 평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50조(비밀유지 의무) 이 규칙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및 관리ㆍ평가 등에 참여하는 자는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사후관리) 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관계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경우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단의 장이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조하여야 한다.', '제52조(적용특례) ① 경찰청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경찰청장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재검토기한) 경찰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경찰청훈령 제1105호(2023.12.14)

「경찰청 연구과제 관리규칙」 등 3개 일괄개정훈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의 개정)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35조제2항의 "기획조정관"을 "미래치안정책국장"으로, "연구개발사업을 총괄하는 과장"을 "미래치안정책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 기준(제13조제11항 관련)

  [별표 1]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 기준(제13조제11항 관련)                                  

┏━━━━━━━━━━━━━━━━━━━━━━━━━━━━━━━━━━━━━━━━━┓

┃1. 평가위원 선정방법                                                              ┃

┃ 가. 평가위원은 제44조제5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우선으    ┃

┃로 한다.                                                                          ┃

┃ 나.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국외전문가를 포함한 다음의 어느 하   ┃

┃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

┃   1)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   2)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   3) 대학의 해당 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

┃ 다. 연구개발과제별로 평가위원을 산업계?학계?연구계에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

┃                                                                                  ┃

┃2. 평가위원 제외대상                                                              ┃

┃ 가.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1)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   ┃

┃계인 자                                                                           ┃

┃   2)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

┃   3) 상호간 평가자                                                               ┃

┃    비고: “상호간 평가자”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과제 A와 연구개발과제 B에 대한 ┃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A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a가            ┃

┃B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되는 것과 동시에 B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            ┃

┃구책임자 b가 A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될 때의 a와 b를 말한다.                        ┃

┃ 나.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위탁연구책임자는 제외)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   ┃

┃가. 다만,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동일학과         ┃

┃또는 동일학부에 소속된 전문가로 한정할 수 있다.                                   ┃

┃ 라. 불성실ㆍ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

┃ 마.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

┃ 바.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

┃                                                                                  ┃

┃3. 그 밖의 사항                                                                   ┃

┃  평가위원 선정 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평가위원 제외대상    ┃

┃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

┗━━━━━━━━━━━━━━━━━━━━━━━━━━━━━━━━━━━━━━━━━┛

별표 0002: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가점ㆍ감점의 기준 및 방법(제13조제11항 관련)

  [별표 2]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가점ㆍ감점의 기준 및 방법                                       

  (제13조제11항 관련)                                                                 

┏━━━━━━━━━━━━━━━━━━━━━━━━━━━━━━━━━━━━━━━━━┓

┃1. 가점 부여항목                                                                  ┃

┃ 가.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   ┃

┃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가점 부여          ┃

┃ 나. 최근 3년 이내에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   ┃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

┃3％ 이내 가점 부여                                                                ┃

┃ 다.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    ┃

┃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

┃ 라. 그 밖에 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우                                               ┃

┃                                                                                  ┃

┃2. 감점 부여항목                                                                  ┃

┃ 가. 최근 3년 이내에 제45조제2항의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   ┃

┃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

┃10％ 이내 감점 부여                                                               ┃

┃ 나. 최종평가 결과가 최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        ┃

┃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

┃ 다.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

┃ 라.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

┃ 마. 최종평가 결과가 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30％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60％  ┃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       ┃

┃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감점 부여                                ┃

┃ 바. 최근 3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   ┃

┃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

┃ 사. 그 밖에 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우                                               ┃

┗━━━━━━━━━━━━━━━━━━━━━━━━━━━━━━━━━━━━━━━━━┛

별표 0003: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제17조제1항 관련)

  [별표 3]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제17조제1항 관련)                                            

┏━━━━━━━┯━━━━━━━━━━━━━━━━━━━━━━━━━━━━━━━━━━━━━━━┓

┃구 분         │세부계상?집행기준                                                            ┃

┠───┬───┤                                                                              ┃

┃비목  │세목  │                                                                              ┃

┠───┼───┼───────────────────────────────────────┨

┃직접비│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             ┃

┃      │      │는 인건비                                                                     ┃

┃      │      │○ 계상기준                                                                   ┃

┃      │      │  1.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              ┃

┃      │      │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

┃      │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      │      │                                                             ┃

┃      │      │┌─────────┬───────────────────────────┐┃

┃      │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

┃      │      │├───┬─────┼───────────────────────────┤┃

┃      │      ││정부  │연봉제    │? 연봉총액 × 참여율                                 │┃

┃      │      ││출연  │적용기관  │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

┃      │      ││연구  ├─────┼───────────────────────────┤┃

┃      │      ││기관  │연봉제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      │      ││및    │미적용기관│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      │      ││특정  │          │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      │      ││연구  │          │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      │      ││기관  │          │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 │┃

┃      │      ││      │          │용보험, 산재보험)                                     │┃

┃      │      │├───┴─────┼───────────────────────────┤┃

┃      │      ││기 타 기 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      │      │└─────────┴───────────────────────────┘┃

┃      │      │                                                                              ┃

┃      │      │  ※ 해당 과제 참여율                                                         ┃

┃      │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                   ┃

┃      │      │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

┃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                    ┃

┃      │      │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                   ┃

┃      │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함. 또한,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

┃      │      │작성 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                    ┃

┃      │      │황을 명시                                                                     ┃

┃      │      │  ※ 연봉                                                                     ┃

┃      │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                    ┃

┃      │      │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

┃      │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

┃      │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              ┃

┃      │      │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                   ┃

┃      │      │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

┃      │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

┃      │      │정부수탁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                 ┃

┃      │      │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

┃      │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                  ┃

┃      │      │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

┃      │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

┃      │      │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             ┃

┃      │      │는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해당 연구개                    ┃

┃      │      │발과제에서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과제당 30%                      ┃

┃      │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미지급인건비는                    ┃

┃      │      │연구수당 계상 시 제외하여야 한다.                                             ┃

┃      │      │  ※ 기획?평가연구 등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             ┃

┃      │      │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에게                    ┃

┃      │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                     ┃

┃      │      │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

┃      │      │  3.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              ┃

┃      │      │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

┃      │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      │      │  ※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주관연구기관에서 과제참               ┃

┃      │      │여 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

┃      │      │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               ┃

┃      │      │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                    ┃

┃      │      │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

┃      │      │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              ┃

┃      │      │급할 수 있다.                                                                 ┃

┃      │      │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              ┃

┃      │      │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

┃      │      │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

┃      │      │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                    ┃

┃      │      │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                     ┃

┃      │      │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      │      │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               ┃

┃      │      │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3                    ┃

┃      │      │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

┃      │      │  라. 그 밖에 경찰청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               ┃

┃      │      │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      │      │   -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              ┃

┃      │      │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

┃      │      │  마. 그 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              ┃

┃      │      │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                    ┃

┃      │      │한 연구인력                                                                   ┃

┃      │      │  ※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 또는 인건비 지급을              ┃

┃      │      │조건으로 고용된 계약직의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 불가(퇴직 후                    ┃

┃      │      │재입사 또는 계약변경의 경우 포함)                                             ┃

┃      │      │○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사업단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

┃      │학생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

┃      │인건비│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                  ┃

┃      │      │연구원(리서치 펠로우 포함)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      │      │  -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을 기준                ┃

┃      │      │으로 계상한다.                                                                ┃

┃      │      │  -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 금액을 해              ┃

┃      │      │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                   ┃

┃      │      │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

┃      │      │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              ┃

┃      │      │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

┃      │      │총액                                                                          ┃

┠───┼───┼───────────────────────────────────────┨

┃직접비│연구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

┃      │장비  │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             ┃

┃      │?    │(기기?장비가 도착되어 검수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

┃      │재료비│기기ㆍ장비(해당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

┃      │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                   ┃

┃      │      │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                   ┃

┃      │      │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등 포함)                                        ┃

┃      │      │  2.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

┃      │      │  3.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                        ┃

┃      │      │○ 방사광가속기, 나노팹 등 대형연구장비 등의 사용료는 동 항목에               ┃

┃      │      │계상할 수 있다.                                                               ┃

┃      │      │                                                                              ┃

┃      │      │                             ┃

┃      │      │  -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 환경 구축비                  ┃

┃      │      │  - 연구와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프린터, 복사기 등 OA 기기)                    ┃

┃      │      │  - 내부기자재 임차비 및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

┃      ├───┼───────────────────────────────────────┨

┃      │연구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

┃      │활동비│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

┃      │      │    ※ 국외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

┃      │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

┃      │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                      ┃

┃      │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

┃      │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                     ┃

┃      │      │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

┃      │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안                       ┃

┃      │      │된다.                                                                         ┃

┃      │      │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              ┃

┃      │      │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

┃      │      │등                                                                            ┃

┃      │      │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

┃      │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                ┃

┃      │      │역료, 속기료 및 구독료, 기술도입비 등                                         ┃

┃      │      │  4.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정보             ┃

┃      │      │DB사용료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      │      │  5.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

┃      │      │  6.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

┃      │      │필요한 경비                                                                   ┃

┃      │      │                                                                              ┃

┃      │      │                              ┃

┃      │      │  -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여비                                                 ┃

┃      │      │  - 연구용도와 무관한 내부차량 임차비, 차량 임차비, 유류비                    ┃

┃      │      │  -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

┃      │      │    ※ 공공요금은 총원 대비 해당과제 참여인원 해당 분을 계산하여 계상         ┃

┃      │      │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

┃      │      │  - 종신 학회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

┃      │      │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

┃      ├───┼───────────────────────────────────────┨

┃      │연구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

┃      │과제  │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

┃      │추진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              ┃

┃      │      │용 등                                                                         ┃

┃      │      │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

┃      │      │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

┃      │      │○ 계상기준                                                                   ┃

┃      │      │  1. 국내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           ┃

┃      │      │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                  ┃

┃      │      │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

┃      │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                  ┃

┃      │      │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                   ┃

┃      │      │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

┃      │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

┃      │      │  2.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               ┃

┃      │      │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                   ┃

┃      │      │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

┃      │      │                                                                              ┃

┃      │      │                              ┃

┃      │      │  - 식대 중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

┃      ├───┼───────────────────────────────────────┨

┃      │연구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              ┃

┃      │수당  │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      │      │○ 계상 및 사용기준                                                           ┃

┃      │      │  -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포              ┃

┃      │      │함하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미지급인건비는 제                   ┃

┃      │      │외)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

┃      │      │  - 당초 계획서보다 초과 집행할 수 없다.                                      ┃

┃      │      │○ 지급방법                                                                   ┃

┃      │      │  -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              ┃

┃      │      │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을                   ┃

┃      │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에 따라 계좌이체함                                        ┃

┃      ├───┼───────────────────────────────────────┨

┃      │위탁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

┃      │연구  │경비                                                                          ┃

┃      │개발비│○ 계상 및 사용기준                                                           ┃

┃      │      │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              ┃

┃      │      │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      │      │  -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사업단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간접비│간접비│○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

┃      │      │  1. 인력지원비                                                               ┃

┃      │      │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              ┃

┃      │      │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                   ┃

┃      │      │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                    ┃

┃      │      │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

┃      │      │인건비                                                                        ┃

┃      │      │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             ┃

┃      │      │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                    ┃

┃      │      │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      │      │    ※ 사전에 기관별 지급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      │      │  2. 연구지원비                                                               ┃

┃      │      │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

┃      │      │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             ┃

┃      │      │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

┃      │      │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

┃      │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

┃      │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

┃      │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

┃      │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보험료                        ┃

┃      │      │  - 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안전관리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

┃      │      │비용                                                                          ┃

┃      │      │  - 연구실 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학회?세미나 개최비 및 참가비              ┃

┃      │      │  -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수칙, 책자, 포스터, 동영상 등의 제           ┃

┃      │      │작?구입?전파 비용                                                           ┃

┃      │      │  -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활동 종사자에            ┃

┃      │      │대한 건강검진                                                                 ┃

┃      │      │  - 연구실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 유지, 재배치 및 보           ┃

┃      │      │수에 소요되는 비용                                                            ┃

┃      │      │  - 연구활동 종사자 및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자의 보호장비 구입과 그            ┃

┃      │      │유지관리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      │      │  - 각종 연구실 안전?측정 장비 구입비                                        ┃

┃      │      │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준비?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

┃      │      │  - 연구실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                              ┃

┃      │      │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

┃      │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

┃      │      │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

┃      │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                     ┃

┃      │      │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

┃      │      │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경찰청장              ┃

┃      │      │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

┃      │      │일시적 연구 중단(?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                  ┃

┃      │      │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                     ┃

┃      │      │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                  ┃

┃      │      │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                    ┃

┃      │      │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                   ┃

┃      │      │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                     ┃

┃      │      │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

┃      │      │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 학술용 도서 및              ┃

┃      │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                  ┃

┃      │      │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                   ┃

┃      │      │(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      │      │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

┃      │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      │      │  3. 성과활용지원비                                                           ┃

┃      │      │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             ┃

┃      │      │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                  ┃

┃      │      │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

┃      │      │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

┃      │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                    ┃

┃      │      │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

┃      │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                   ┃

┃      │      │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

┃      │      │경비                                                                          ┃

┃      │      │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

┃      │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                   ┃

┃      │      │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      │      │○ 계상 및 사용기준                                                           ┃

┃      │      │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

┃      │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                  ┃

┃      │      │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

┃      │      │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              ┃

┃      │      │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

┃      │      │계상한다.                                                                     ┃

┃      │      │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

┃      │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

┃      │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

┃      │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                  ┃

┃      │      │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                    ┃

┃      │      │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

┃      │      │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

┃      │      │에서 계상한다.                                                                ┃

┃      │      │  5.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5퍼센트 범               ┃

┃      │      │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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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경찰청장과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ㆍ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경찰청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단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5. 대학은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실험실 운영 지원비’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실험실 운영 지원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6. 연구기관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와 관련하여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검수 등을 총괄?관리 하여야 하며, 기자재 등 물품 구매 시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별표 0004: 경찰청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제18조제3항 관련)

  [별표 4]                                                                                  

  경찰청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                                           

  (제18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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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청의 연구개발비 출연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 ┃

┃기준                        │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    ┃

┃                            │                            │용되는 비목 및 범위         ┃

┠──────────────┼──────────────┼──────────────┨

┃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 │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 │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

┃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      ┃

┃50퍼센트 이내               │이상                        │는 현물 부담액의 50퍼       ┃

┃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 │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

┃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     │경우에는 70퍼센트 이        ┃

┃의 60퍼센트 이내            │트 이상                     │내)                         ┃

┃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 │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

┃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     │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       ┃

┃의 75퍼센트 이내            │트 이상                     │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     ┃

┃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                            │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     ┃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      │                            │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     ┃

┃의 비율이 3분의 1이하       │                            │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

┃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      │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

┃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     ┃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                            │는 70퍼센트 이내)           ┃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                            │                            ┃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                            │                            ┃

┃ 마.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 │                            │                            ┃

┃발비의 50퍼센트 이내        │                            │                            ┃

┗━━━━━━━━━━━━━━┷━━━━━━━━━━━━━━┷━━━━━━━━━━━━━━┛

   ※ 비고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     

  른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     

  연ㆍ부담 기준을 적용한다.                                                                 

   5.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금 중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구개발     

  비의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별표 0005: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제20조제3항 관련)

  [별표 5]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제20조제3항 관련)                                                

┏━━━━┯━━━━━━━━━━━━━━━━━━━━━━━━━━━━━━━━━━━━━━┓

┃항  목  │사 용 방 법                                                                 ┃

┃        ├─────────────────┬────────────────────┨

┃        │카드사용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

┠────┼─────────────────┼────────────────────┨

┃인건비  │                                  │○ 기관 내부, 외부 연구원 인건비        ┃

┠────┼─────────────────┼────────────────────┨

┃학생인건│                                  │○ 학생인건비                           ┃

┃비      │                                  │                                        ┃

┠────┼─────────────────┼────────────────────┨

┃연구장비│○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구입   │○ 외국에서 직수입하는 기자재 구입비    ┃

┃?      │비                                │(국내 수입대행사 경유 시 제외)          ┃

┃재료비  │○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    │○ 내부 시험분석료, 컴퓨터 사용료 및    ┃

┃        │에 관한 경비 및 관련부대경비      │전산처리비                              ┃

┃        │○ 시약?재료구입비               │                                        ┃

┃        │○ 외부 시험분석료, 컴퓨터 사용   │                                        ┃

┃        │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                                        ┃

┃        │○ 시제품?시작품?파일롯플랜트 제│                                        ┃

┃        │작경비                            │                                        ┃

┠────┼─────────────────┼────────────────────┨

┃연구    │○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 │○ 국외출장비(관련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

┃활동비  │드 제작비                         │○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

┃        │○ 사무용품비                     │○ 해당과제와 직접 관련된 공공요금(우   ┃

┃        │○ 도서 등 문헌구입비             │편요금, 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        ┃

┃        │○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료),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

┃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중 연    │○ 회의수당 및 국내외 전문가활용비      ┃

┃        │구비카드 사용 해당분              │○ 국내외 교육훈련비                    ┃

┃        │                                  │○ 기술정보수집비                       ┃

┃        │                                  │○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        │                                  │○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

┃        │                                  │구독료 등                               ┃

┃        │                                  │○ 기술도입비                           ┃

┃        │                                  │○ 특허정보조사비                       ┃

┃        │                                  │○ 정보DB사용료                         ┃

┃        │                                  │○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

┃        │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중 연구비카    ┃

┃        │                                  │드 사용 이외분                          ┃

┠────┼─────────────────┼────────────────────┨

┃연구과제│○ 회의비, 식대                   │○ 국내출장비(숙박, 교통, 식대 포함)    ┃

┃추진비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및 시내교통비                           ┃

┃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                                        ┃

┃        │비용 등                           │                                        ┃

┠────┼─────────────────┼────────────────────┨

┃연구수당│                                  │○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

┠────┼─────────────────┼────────────────────┨

┃위탁연구│                                  │○ 위탁연구기관의 해당계좌에 이체       ┃

┃개발비  │                                  │○ 위탁연구기관은 주관연구기관 과제에 준┃

┃        │                                  │하여 집행함                             ┃

┗━━━━┷━━━━━━━━━━━━━━━━━┷━━━━━━━━━━━━━━━━━━━━┛

별표 0006: 연구개발사업별 정산업무 분담내역(제23조제1항 관련)

  [별표 6]                                                                    

  연구개발사업별 정산업무 분담내역(제23조제1항 관련)                          

┏━━━━━━━━━━━━┯━━━━━━━━━━━━┯━━━━━━━━━━━┓

┃경찰청                  │사업단                  │주관연구기관          ┃

┠────────────┼────────────┼───────────┨

┃?연구기획평가사업 과제 │?경찰청 정산과제를 제외│?주관기관 수행과제   ┃

┃                        │한 그 밖의 과제에 대한  │?협동, 위탁과제      ┃

┃                        │정밀정산                │                      ┃

┗━━━━━━━━━━━━┷━━━━━━━━━━━━┷━━━━━━━━━━━┛

별표 0007: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제24조제9항 관련)

  [별표 7]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제24조제9항 관련)                                                

┏━━━━━━━━━━━━━━━━━━━━━━━━━━━━━━━━━━━━━━━━━━━━━━━━┓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

┃ 가.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                             ┃

┃   1)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                 ┃

┃(다만, 인건비 및 연구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한다)                                              ┃

┃   2) 연구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                                          ┃

┃ 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경찰청장이 부당집행 금액으로 확정하                  ┃

┃여 통보한 금액                                                                                  ┃

┃ 다.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

┃ 라.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라 현금                ┃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마. 제20조제4항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                  ┃

┃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계상된 금액 중 실제로 지급                       ┃

┃되지 않은 금액                                                                                  ┃

┃ 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참여연구원                  ┃

┃에 대한 직접비(다만, 인건비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                      ┃

┃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

┃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

┃│구분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기준                                                  │┃

┃├───┬────┼─────────────────────────────────────┤┃

┃│직접비│연구과제│1) 국내 출장여비: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실비정산한 경우, 숙박ㆍ교통ㆍ│┃

┃│      │추진비  │식대 등의 영수증을 갖추지 않고 집행한 금액                                │┃

┃│      │        │2) 회의비: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                     │┃

┃│      │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

┃│      ├────┼─────────────────────────────────────┤┃

┃│      │연구수당│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  │┃

┃│      │        │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

┃│      │        │증액할 수 없음)                                                           │┃

┃│      │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

┃│      │        │3)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단 참여연구원 1인 과제 제외         │┃

┃│      │        │4)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 │┃

┃│      │        │당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금액                                        │┃

┃│      │        │5) 연구착수 시점에 연구수당 지급(1개월 이내)한 경우                       │┃

┃│      │        │6) 평가결과는 동일하나, 연구수당 배분금액이 상이한 경우                   │┃

┃│      │        │7) 평가결과는 상이하나, 연구수당 배분금액이 동일한 경우                   │┃

┃│      │        │8) 연구수당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경우                                   │┃

┃├───┴────┼─────────────────────────────────────┤┃

┃│간  접  비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

┃└────────┴─────────────────────────────────────┘┃

┃ 아.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                 ┃

┃ 자.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 금                 ┃

┃액                                                                                              ┃

┃2.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범위                                                            ┃

┃ 가. 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정                 ┃

┃부출연 연구개발비와 민간의 현금부담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정부출연                       ┃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 나. 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현물부담액 부족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                            ┃

┃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 1만원 이상이어야 함.                                   ┃

┗━━━━━━━━━━━━━━━━━━━━━━━━━━━━━━━━━━━━━━━━━━━━━━━━┛

별표 0008: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제40조제2항 관련)

  [별표 8]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제40조제2항 관련)                                            

  1. 보안관리 체계                                                                            

┏━━━━┯━━━━━━━━━━━━━━━━━━━━━━━━━━━┯━━━━━━━━━━━━┓

┃해당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

┃과제    │                                                      ├────┬───────┨

┃        │                                                      │연구기관│연구          ┃

┃        │                                                      │        │책임자        ┃

┣━━━━┿━━━━━━━━━━━━━━━━━━━━━━━━━━━┿━━━━┿━━━━━━━┫

┃모든    │1. 이 영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기관 보안관리 실정 │○      │              ┃

┃과제    │을 반영한 자체 보안관리규정의 제정ㆍ개정              │        │              ┃

┠────┼───────────────────────────┼────┼───────┨

┃모든    │2.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와 관련한 각종 안건을 심의하  │○      │              ┃

┃과제    │기 위한 연구보안심의회 운영                           │        │              ┃

┠────┼───────────────────────────┼────┼───────┨

┃모든    │3. 연구과제 보안관리 업무의 종합계획ㆍ관리를 담당하는 │○      │              ┃

┃과제    │보안관리책임자 및 보안 업무 전담직원 지정ㆍ배치       │        │              ┃

┠────┼───────────────────────────┼────┼───────┨

┃모든    │4.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부서 및 연구 인력에 대한 │○      │              ┃

┃과제    │보안 관련 규정 교육ㆍ홍보 실시                        │        │              ┃

┠────┼───────────────────────────┼────┼───────┨

┃모든    │5.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 보안 우수자 및 규정 위반자에  │○      │              ┃

┃과제    │대한 상벌 조치 명시                                   │        │              ┃

┠────┼───────────────────────────┼────┼───────┨

┃모든    │6. 보안사고 예방ㆍ조치ㆍ대응 등 재발 방지책 마련      │○      │              ┃

┃과제    │                                                      │        │              ┃

┠────┼───────────────────────────┼────┼───────┨

┃모든    │7. 연구기관 및 연구원에 대한 정기ㆍ수시 보안점검 및   │○      │              ┃

┃과제    │보안교육 실시                                         │        │              ┃

┠────┼───────────────────────────┼────┼───────┨

┃모든    │8. 화재, 홍수, 재난, 재해 등 비상시 대응계획 수립     │○      │              ┃

┃과제    │                                                      │        │              ┃

┠────┼───────────────────────────┼────┼───────┨

┃보안    │9. 외국기업 및 국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ㆍ위탁연구 시   │○      │              ┃

┃과제    │중앙행정기관의 사전 승인 절차 이행                    │        │              ┃

┖────┴───────────────────────────┴────┴───────┚

  2. 참여연구원 관리                                                                          

┏━━━┯━━━━━━━━━━━━━━━━━━━━━━━━━━━━━━━━┯━━━━━━━━┓

┃해당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

┃과제  │                                                                ├────┬───┨

┃      │                                                                │연구기관│연구  ┃

┃      │                                                                │        │책임자┃

┣━━━┿━━━━━━━━━━━━━━━━━━━━━━━━━━━━━━━━┿━━━━┿━━━┫

┃모든  │1. 참여연구원(외국인 포함)의 채용ㆍ갱신ㆍ퇴직 시 고용계         │○      │○    ┃

┃과제  │약서 및 보안서약서를 받고, 이 경우 연구과제 보안관리            │        │      ┃

┃      │의무 및 그 위반 시의 제재 등을 명시                             │        │      ┃

┠───┼────────────────────────────────┼────┼───┨

┃모든  │2. 연구과제 수행 연구원의 보안의식을 높이기 위한 보안 관        │        │○    ┃

┃과제  │련 교육 이수                                                    │        │      ┃

┠───┼────────────────────────────────┼────┼───┨

┃모든  │3. 퇴직(예정)자의 반출(예상)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연구       │○      │      ┃

┃과제  │성과물 회수, 전산망 접속 차단 등의 제때 조치                    │        │      ┃

┠───┼────────────────────────────────┼────┼───┨

┃모든  │4. 외부기관 파견자 등 임시직 및 방문자에 대한 별도 보안         │○      │○    ┃

┃과제  │조치                                                            │        │      ┃

┠───┼────────────────────────────────┼────┼───┨

┃모든  │5. 연구성과 유출 혐의(전력)자가 과제에 참여할 경우 특별         │○      │      ┃

┃과제  │관리조치                                                        │        │      ┃

┠───┼────────────────────────────────┼────┼───┨

┃모든  │6. 참여연구원의 국외 출장 시 사전 보안교육 및 귀국보고          │○      │○    ┃

┃과제  │(출장기간에 접촉한 사람 및 협의 내용 등을 포함한다) 실시        │        │      ┃

┠───┼────────────────────────────────┼────┼───┨

┃보안  │7. 외국인 연구원의 별도 보안조치(영문 보안서약서 작성, 출       │○      │      ┃

┃과제  │입지역 제한, 반출ㆍ반입 물품 제한, 특이 동향 관리 등)           │        │      ┃

┠───┼────────────────────────────────┼────┼───┨

┃보안  │8. 보안과제 참여연구원이 과제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외국인        │○      │○    ┃

┃과제  │현황 관리                                                       │        │      ┃

┠───┼────────────────────────────────┼────┼───┨

┃보안  │9. 외국인 연구원의 보안과제 참여 시 소속 기관의 장의 승         │        │○    ┃

┃과제  │인절차 이행                                                     │        │      ┃

┖───┴────────────────────────────────┴────┴───┚

  3.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의 관리                                                             

┏━━━┯━━━━━━━━━━━━━━━━━━━━━━━━━━━━━━┯━━━━━━━━━━┓

┃해당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

┃과제  │                                                            ├────┬─────┨

┃      │                                                            │연구기관│연구      ┃

┃      │                                                            │        │책임자    ┃

┣━━━┿━━━━━━━━━━━━━━━━━━━━━━━━━━━━━━┿━━━━┿━━━━━┫

┃모든  │1.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 보안       │        │○        ┃

┃과제  │등급 표기                                                   │        │          ┃

┠───┼──────────────────────────────┼────┼─────┨

┃모든  │2. 연구수행 단계별 특허권ㆍ지식재산권 확보 방안과 주요      │○      │○        ┃

┃과제  │연구자료 및 성과물의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책           │        │          ┃

┃      │마련ㆍ시행                                                  │        │          ┃

┠───┼──────────────────────────────┼────┼─────┨

┃모든  │3. 연구개발 성과의 대외 공개(홈페이지 게재 포함) 및 제      │○      │○        ┃

┃과제  │공 시, 연구책임자의 사전 보안성 검토 확인절차 이행          │        │          ┃

┠───┼──────────────────────────────┼────┼─────┨

┃모든  │4. 연구개발결과의 국외 기술이전(양도) 추진 시 관계 법령     │○      │          ┃

┃과제  │준수                                                        │        │          ┃

┃      │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          ┃

┃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        │          ┃

┠───┼──────────────────────────────┼────┼─────┨

┃모든  │5. 연구개발 결과 활용 시 국내에 있는 자를 계약체결 대       │○      │          ┃

┃과제  │상으로 우선 고려                                            │        │          ┃

┠───┼──────────────────────────────┼────┼─────┨

┃보안  │6. 외부 기관과 보안과제의 공동(협동ㆍ위탁 포함)연구 협      │○      │○        ┃

┃과제  │약 시 성과물의 귀속, 자료 제공 및 장비 반납 등에 관         │        │          ┃

┃      │한 사전 보안대책 마련 및 적용                               │        │          ┃

┠───┼──────────────────────────────┼────┼─────┨

┃보안  │7. 연구성과물 기술 실시(사용) 계약 시 “제3자 기술 실시     │○      │          ┃

┃과제  │(사용)권 금지협약” 체결                                    │        │          ┃

┖───┴──────────────────────────────┴────┴─────┚

  4. 연구시설 관리                                                                            

┏━━━┯━━━━━━━━━━━━━━━━━━━━━━━━━━━━━━┯━━━━━━━━━━┓

┃해당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

┃과제  │                                                            ├────┬─────┨

┃      │                                                            │연구기관│연구      ┃

┃      │                                                            │        │책임자    ┃

┣━━━┿━━━━━━━━━━━━━━━━━━━━━━━━━━━━━━┿━━━━┿━━━━━┫

┃모든  │1. 노트북,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정보통신매체에     │○      │○        ┃

┃과제  │대한 반입ㆍ출입 절차 마련 및 이행                           │        │          ┃

┠───┼──────────────────────────────┼────┼─────┨

┃모든  │2. 외곽, 주요 시설물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침입감지센서      │○      │          ┃

┃과제  │등 첨단장비의 설치ㆍ운용                                    │        │          ┃

┠───┼──────────────────────────────┼────┼─────┨

┃모든  │3.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핵심기술 및 정보를 보관하는        │○      │          ┃

┃과제  │전산실 및 중요시설물에 대해서 보호구역 지정 후 특별         │        │          ┃

┃      │보안관리 조치                                               │        │          ┃

┠───┼──────────────────────────────┼────┼─────┨

┃모든  │4. 외부 입주기관(벤처기업 포함)의 연구시설 내부 출입통      │○      │          ┃

┃과제  │제 조치                                                     │        │          ┃

┠───┼──────────────────────────────┼────┼─────┨

┃보안  │5. 연구시설 출입자에 대한 개인별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통제 │○      │          ┃

┃과제  │                                                            │        │          ┃

┠───┼──────────────────────────────┼────┼─────┨

┃보안  │6. 외부방문자 출입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허가 후에       │○      │○        ┃

┃과제  │담당 직원이  방문자와 함께 방문지역 동행                    │        │          ┃

┖───┴──────────────────────────────┴────┴─────┚

  5. 정보통신망 관리                                                                          

┏━━┯━━━━━━━━━━━━━━━━━━━━━━━━━━━━━━━━┯━━━━━━━━━┓

┃해당│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

┃과제│                                                                ├────┬────┨

┃    │                                                                │연구기관│연구    ┃

┃    │                                                                │        │책임자  ┃

┣━━┿━━━━━━━━━━━━━━━━━━━━━━━━━━━━━━━━┿━━━━┿━━━━┫

┃모든│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을 목적으로 전산망 보호를 위한 방         │○      │        ┃

┃과제│화벽 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 각종 장비의 설치ㆍ운영           │        │        ┃

┠──┼────────────────────────────────┼────┼────┨

┃모든│2. 외부에서 내부망 접속 시 사용자 인증으로 정보시스템 접        │○      │        ┃

┃과제│근 제한 조치                                                    │        │        ┃

┠──┼────────────────────────────────┼────┼────┨

┃모든│3. 컴퓨터에 각종 장비 및 소프트웨어 설치 시, 보안관리책         │○      │○      ┃

┃과제│임자의 사전  승인                                               │        │        ┃

┠──┼────────────────────────────────┼────┼────┨

┃모든│4. 무선통신망 구축 시 비인가 사용자의 차단을 위한 사용자        │○      │        ┃

┃과제│인증, 암호화 통신, 암호화 키의 주기적 변경 등 보안조치          │        │        ┃

┠──┼────────────────────────────────┼────┼────┨

┃모든│5. 사전에 소속 기관에서 인가받은 보안 이동형 저장매체 사용      │○      │○      ┃

┃과제│                                                                │        │        ┃

┠──┼────────────────────────────────┼────┼────┨

┃    │                                                                │        │        ┃

┃    │                                                                │        │        ┃

┃모든│6. 보안시스템 안전사고에 대비 데이터 백업시스템 구축ㆍ운영      │○      │        ┃

┃과제│및 원거리 지역 보안시설에 중요 데이터 별도 복사본 보관          │        │        ┃

┃    │                                                                │        │        ┃

┃    │                                                                │        │        ┃

┠──┼────────────────────────────────┼────┼────┨

┃모든│7. 비인가 개인용 정보통신매체 반입ㆍ출입 통제 및 내부망         │○      │○      ┃

┃과제│연결 제한                                                       │        │        ┃

┠──┼────────────────────────────────┼────┼────┨

┃모든│8. 업무용 컴퓨터 대상 보안 소프트웨어, 보안패치 등 설치         │○      │○      ┃

┃과제│및 업데이트                                                     │        │        ┃

┠──┼────────────────────────────────┼────┼────┨

┃모든│9. 보안사고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기록(최소 6개월          │○      │        ┃

┃과제│이상) 보관                                                      │        │        ┃

┃    │  - 보관 권장기간: 1년                                          │        │        ┃

┠──┼────────────────────────────────┼────┼────┨

┃모든│10. 직책, 업무에 따라 각종 전산 자료에 대한 차등적 접근         │○      │        ┃

┃과제│권한 부여                                                       │        │        ┃

┠──┼────────────────────────────────┼────┼────┨

┃모든│11. 네트워크 자료(시스템 구성, IP 현황 등)의 대외 보안관        │○      │        ┃

┃과제│리                                                              │        │        ┃

┠──┼────────────────────────────────┼────┼────┨

┃모든│12. 전산장비 폐기 및 외부 이관 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      │○      ┃

┃과제│등에 저장된 주요 자료가 불법으로 복구되지 않도록 조             │        │        ┃

┃    │치                                                              │        │        ┃

┠──┼────────────────────────────────┼────┼────┨

┃보안│13. 내부망의 연구실별 물리적 또는 논리적(방화벽 등) 분리        │○      │○      ┃

┃과제│                                                                │        │        ┃

┠──┼────────────────────────────────┼────┼────┨

┃보안│14. 업무용 컴퓨터 자료를 휴대전화, 이동형 저장매체 등 개        │○      │○      ┃

┃과제│인용 정보통신매체에 복사ㆍ저장ㆍ전송할 경우 보안관리            │        │        ┃

┃    │책임자의 사전 승인                                              │        │        ┃

┠──┼────────────────────────────────┼────┼────┨

┃보안│15. 인터넷을 이용하여 외부로 자료 전송 시, 승인 절차 등         │○      │○      ┃

┃과제│보안대책 마련 및 이행                                           │        │        ┃

┠──┼────────────────────────────────┼────┼────┨

┃보안│16. 메신저, 인터넷 저장소, 외부 이메일 등 자료 유출 가능        │○      │        ┃

┃과제│경로 접속차단                                                   │        │        ┃

┗━━┷━━━━━━━━━━━━━━━━━━━━━━━━━━━━━━━━┷━━━━┷━━━━┛

별표 0009: 연구성과의 등록ㆍ기탁 기준 및 절차(제44조제7항 관련)

  [별표 9]                                                                              

  연구성과의 등록ㆍ기탁 기준 및 절차(제44조제7항 관련)                                  

┏━━━━━━━━━━━━━━━━━━━━━━━━━━━━━━━━━━━━━━━━━━┓

┃1. 등록ㆍ기탁의 기준                                                                ┃

┃ 가. 적용범위                                                                       ┃

┃    연구성과의 등록 또는 기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에      ┃

┃한정하여 적용한다.                                                                  ┃

┃ 나. 연구성과 중 등록대상 및 기탁대상의 구분                                        ┃

┃   1) 등록대상: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전자원문 포함), 연구시설ㆍ장비, 기술요약정   ┃

┃보,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및 소프트웨어                                              ┃

┃   2) 기탁대상: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및 화합물                                      ┃

┃ 다. 등록대상 연구성과의 등록 범위                                                  ┃

┃   1) 논문: 국내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및 학술대회지에 수록된 학술 논      ┃

┃문(전자원문 포함)                                                                   ┃

┃   2) 특허: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                                      ┃

┃   3) 보고서원문: 연구개발 종료 시 제출하는 최종보고서 및 연차보고서(전자원문 포함) ┃

┃   4) 연구시설ㆍ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ㆍ      ┃

┃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ㆍ장비                       ┃

┃   5) 기술요약정보: 기초ㆍ응용ㆍ개발단계 등의 최종보고 및 연차보고가 완료된 결      ┃

┃과물의 기술정보를 요약하여 공유ㆍ활용(기술이전ㆍ사업화 등)할 수 있도록 작           ┃

┃성된 기록정보                                                                       ┃

┃   6)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유전체정보(서열, 발현정보 등), 단백체정보(서열, 구조,   ┃

┃상호작용 등), 발현체정보[유전자(DNA)칩, 단백질칩 등] 및 그 밖의 관련 정보           ┃

┃   7) 소프트웨어: 창작된 소프트웨어 및 등록에 필요한 관련 정보                      ┃

┃ 라. 기탁대상 연구성과의 기탁 범위                                                  ┃

┃   1)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미생물자원(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동물자원(사람ㆍ  ┃

┃동물세포, 수정란 등), 식물자원(식물세포, 종자 등), 유전체자원(DNA, RNA, 플          ┃

┃라스미드 등) 및 관련 정보                                                           ┃

┃   2) 화합물: 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 정보                   ┃

┃ 마. 연구성과가 복수의 등록 또는 기탁대상에 해당할 경우, 해당하는 모든 분야에       ┃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

┃2. 등록ㆍ기탁의 절차                                                                ┃

┃ 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    ┃

┃정? 제25조제1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기관(이하           ┃

┃“전담기관”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 등록ㆍ기탁 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전담기관       ┃

┃에 등록 또는 기탁한다. 다만, 보고서원문 및 기술요약정보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

┃종료 시 사업단이 주관연구기관의 해당 연구성과의 정보를 확인한 후 전담기관           ┃

┃에 등록한다.                                                                        ┃

┃ 나. 이 외에 등록ㆍ기탁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담기관별 자체 운영규정      ┃

┃으로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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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0: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제48조제9항 관련)

  [별표 10]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제48조제9항 관련)                                               

┏━━━━━━━━━━━━━━━━━━━━━━━━┯━━━━━━━━━━━━━━━━━━━━┓

┃환수사유                                        │환수기준                                ┃

┠────────────────────────┼────────────────────┨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경찰청이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                                        ┃

┃경우                                            │                                        ┃

┠────────────────────────┼────────────────────┨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이내                                    ┃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

┃경우                                            │이내                                    ┃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납부하지 아니한 기술료 금액 이내        ┃

┃경우                                            │                                        ┃

┠────────────────────────┼────────────────────┨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환수하지 않음                           ┃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                                        ┃

┃등록한 경우                                     │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거짓 또는 부정한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이내                                    ┃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

┃                        │거짓 또는 부정한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

┃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

┃                        │수행한 경우           │이내                                    ┃

┠────────────┴───────────┼────────────────────┨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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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연구개발과제표준협약서(경찰청과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용)

  [별지 제1호서식]                    

  연 구 개 발 과 제 표 준 협 약 서    

  (경찰청과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용)  

ㆍ 연구개발 사업명: 

ㆍ 연구개발 과제명: 

ㆍ 협약연구개발비 

┌───────┬────┬────┬────┬─┬──┐

│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

├───────┼────┼────┼────┼─┼──┤

│정 부 출 연 금│천원    │천원    │천원    │  │천원│

├───────┼────┼────┼────┼─┼──┤

│기 업 부 담 금│천원    │천원    │천원    │  │천원│

├───────┼────┼────┼────┼─┼──┤

│기          타│천원    │천원    │천원    │  │천원│

├───────┼────┼────┼────┼─┼──┤

│계            │천원    │천원    │천원    │  │천원│

└───────┴────┴────┴────┴─┴──┘

ㆍ 총 연구개발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ㆍ 다년도 협약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ㆍ 당해연도 협약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ㆍ 협 약 당 사 자  (갑) : 경찰청장

                   (을) : (주관연구기관의 장)

ㆍ 주관연구책임자  (병) : 

    - 소속               직급(위)                성명

ㆍ 협 동 연 구 기 관 :

   (기관명)                    (세부연구책임자)

   (기관명)                    (세부연구책임자)

   (기관명)                    (세부연구책임자)

  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별첨 1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 (연구개발의 수행) ① (을)과 (병)은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이하 "처리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고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가) 제 1 차 :   년   월    일          천원

  (나) 제 2 차 :   년   월    일          천원

  (다) 제 3 차 :   년   월    일          천원

  (라) 제 4 차 :   년   월    일          천원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본 협약서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을)은 협동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제1항에 준하여 별첨2의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재지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된 경우, 재지급 할 때까지 발생한 해당 정부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으며, 본 협약서 제1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단, 협약기간 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이자의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과제의 연구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처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참여기업 및 그 밖의 자가 부담키로 한 연구개발비의 지급은 (을)과 동 당사자의 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을)은 처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 등의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을)이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각 연구과제별로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구분하여 증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을) 또는 (병)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개발비 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을) 또는 자체규정 등에 의한 (을)의 소속 직원 중 위임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견적서ㆍ청구서 또는 계약서ㆍ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자료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 건수ㆍ총 매수ㆍ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ㆍ성명을 기재ㆍ날인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예치 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을)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종료 연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6.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연구개발비를 연구비카드제 운영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7.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ㆍ부가가치세 등은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을)과 (병)은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처리규칙 별표 3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별표 5의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 석사 및 박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 등의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동관리를 할 수 없다. 

  ③ (을)은 연구개발비 중 위탁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ㆍ계획서상의 금액보다 20%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본 연구개발비의 집행에 대한 회계는 과제단위로 구분하여 비목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 (을)과 (병)이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액 중 증빙하지 못한 금액, 처리규칙 별표 3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별표 5의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에 위배하여 사용한 금액, 제3항에 따른 항목별 연구개발비 변경승인사항을 승인없이 초과변경 사용한 금액은 각각 회수한다.

제5조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 (을)은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ㆍ요약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병)은 해당과제의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의 계속과제인 경우 또는 다년도 협약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 평가를 위한 연차실적ㆍ계획서 및 자체평가의견서를 본 협약에서 정한 연구개발 종료 1개월전 또는 해당 연도 연구기간 종료 1개월전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병)은 처리규칙 제27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종료 1개월 전(단계평가시) 또는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최종평가시)에 평가용 최종(단계)보고서와 연구개발결과활용계획서 및 (을)의 자체 평가의견서를 첨부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등) ① (을)은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문서 또는 전자문서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갑)은 보고에 대한 검토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을)에게 제4조에 의한 별도계정원장 및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의견서. 단, (갑)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을)은 다년도협약 과제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연도별 연구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 연구기간 내에 발생한 연구비 사용잔액을 다년도 협약기간 내에서 해당과제의 차년도 연구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을)은 연구개발 종료 후 연구개발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 해당액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실적을 (갑)에게 보고한 즉시 (갑)이 지정한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잔액과 부당집행분의 회수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처리규칙에 따른다.

제7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갑)은 연구개발결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이하로 평가된 경우 (을) 및 (병)에 대하여 본 협약서 제19조제2항제1호 및 처리규칙 제48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을)은 참여연구원의 연구개발평가결과를 연구원 평가에 반영 조치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결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 이하로 평가된 경우에는 (갑)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 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연구개발보고서 등의 배포) ① (을)은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단계)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고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거나 공개하고 배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단계)보고서 및 보고서 초록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에 불구하고 경찰청장이 국가보안유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배포를 제한하거나 기업참여과제 중 참여기업 대표가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을)은 첨단과학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보고서의 배포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개발정보의 등록) (을)과 (병)은 최초 과제협약 후 30일 이내에 과제,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한 참여인력, 성과, 장비ㆍ기자재 등 연구개발표준정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성과의 등록ㆍ기탁) ① 처리규칙에 따라 (갑)은 (을)에게 본 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연구성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을)은 연구성과물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처리규칙 제44조제7항에 따른 별표9의 기준과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경찰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 및 기술실시계약) ① (을)은 처리규칙 제31조에 따라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을)은 연구개발성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기술실시계약(이하 "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경우에 실시계약 체결 당시 처리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기업 참여과제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을)은 참여기업 대표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참여기업이 아닌 그 밖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2년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중단한 경우

  ④ 제3항제2호와 제3호는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도 준용한다.

  ⑤ (을)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실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술료 및 징수기간 등 중요계약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2조 (기술료의 징수) ①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처리규칙 제32조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을)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기술료의 사용) (을)은 처리규칙 제33조를 준용하여 기술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 (기술료의 납부 및 사용실적 보고) ① (을)은 징수한 기술료 중 처리규칙 제33조에 따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징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갑)이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고 기술료 징수결과 및 납부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당해 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처리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의 2월말일 까지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갑)은 필요한 경우 그 사용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제15조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 ①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연구기자재ㆍ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을)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지식재산권ㆍ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을)의 소유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을)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2. (을)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갑)이 (을)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③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 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을) 및 참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갑)은 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⑤ (갑)은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연구개발 결과물을 사업단 또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⑥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 결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결과물을 참여기업, 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을)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의 가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 경우에는 (을)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3. 그 밖에 경찰청장이 인정한 경우

  ⑦ (을)이 제6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처리규칙 제33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 (협약의 변경) ① (갑)은 (을)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의 연구개발 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실적ㆍ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갑)은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 (협약의 해약)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연구자가 연구비 부당집행 등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처리규칙 제48조에 따른 참여제한이 확정되어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6.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연차실적ㆍ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 경찰청장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7.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8. 처리규칙 제34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9. 처리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제7호 내지 제9호의 사유로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갑)은 교부한 출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규칙 제48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을)과 (병)은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ㆍ연구기관(연구자)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 및 사용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처리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연구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의 조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8조 (관계자료 제출 등) (을)과 (병)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 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9조 (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 (을)과 (병)은 본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본 연구개발사업의 소관법률, 처리규칙 및 하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갑)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을)과 (병),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에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참여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경찰청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3년.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해외로 누설ㆍ유출한 경우 5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5.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다만, 경찰청장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나. 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영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

제20조 (보안관리) ① (을)은 자체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을)과 (병)은 연구과제 신청서 및 계획서에 처리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과제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을)은 연구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 장소, 사고자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갑)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을)은 연구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매년 10월 말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갑)은 (을)또는 (병)이 처리규칙 제34조의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보안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 (연구노트) (을)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제2조의 연구기관인 경우 본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 (협동연구기관 및 준용규정) ① 본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을)은 세부과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과제를 협동하여 추진하는 연구기관과 해당 세부과제의 연구개발을 협동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을) 및 (병)은 처리규칙 제9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협동연구기관의 장 및 세부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③ 협동연구과제에 대하여는 본 협약서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와 제16조, 제17조의 내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을)은 "협동연구기관의 장"으로, (병)은 "세부연구책임자"로 보며, (갑)에게 보고(제출) 및 승인사항은 (을)과 (병)을 거쳐야 한다.

제24조 (기타 준수사항) ① (을)은 (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병)이 연구개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연구개발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갑)은 지체없이 부당 또는 과다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을)은 지체없이 (갑)에게 환불하거나 (갑)이 지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별첨1의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의 내용 중 해당 연도 이후의 연구개발비는 해당 연도 연구사업의 평가결과 및 다음 연도 과제선정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④ (을)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 (해석) 본 협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처리규칙을 준용하며,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26조 (부가조건)

년   월   일

                   ┌────┐

   (갑) 경찰청장  │직   인 │

                  └────┘

                             ┌────┐

   (을) (주관연구기관의 장) │직   인 │

                            └────┘

주관연구책임자 (병) :

   소속               직급(위)                 성명             (인)

별첨 : 1.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 1부

      2.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1부(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만 해당)

  [별첨1]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                                                          

  (표지)                                                                              

┌───────────┬───────────┬─────────┬───────┐

│① 사업명(대)         │                      │④ 보안등급(보안, 일반)│              │

├───────────┼───────────┼─────────┼───────┤

│② 과제명(중)         │                      │⑤ 공개가능여부(공개, │              │

│                      │                      │비공개)           │              │

├───────────┼───────────┴─────────┴───────┤

│③ 세부과제명(소)     │                                                          │

├───────────┼───────────┬─────────┬───────┤

│과제성격              │                      │실용화 대상여부   │              │

│(기초, 응용, 개발)    │                      │(실용화, 비실용화)│              │

├───────────┼────┬──────┴─────────┴───────┤

│과제명                │국 문   │                                                │

│                      ├────┼────────────────────────┤

│                      │영 문   │                                                │

├───────────┼────┴────────────────────────┤

│⑥ (총괄)주관연구기관 │                                                          │

├───────────┼─────────────────────────────┤

│⑦ 협동(공동)연구기관 │                                                          │

├───────────┼────┬──────┬─────┬───────────┤

│(총괄)주관연구책임자  │성 명   │            │직급(직위)│                      │

│                      ├────┼──────┼─────┼───────────┤

│                      │소속부서│            │전공      │                      │

├───────────┴────┴──────┴─────┴───────────┤

│연구개발비 및 참여연구원수 (단위: 천원, 명)                                       │

├────┬──────┬───────────┬───┬───┬────┬────┤

│년 도   │정부출연금  │기업체부담금          │정부외│상대국│합계    │참여    │

│        │(A)         ├──┬───┬────┤출연금│부담금│G=(A+B+E│연구원수│

│        │            │현금│현물  │소계    │(B)   │(F)   │)       │        │

│        │            │(C) │(D)   │E=(C+D) │      │      │        │        │

├────┼──────┼──┼───┼────┼───┼───┼────┼────┤

│1차년도 │            │    │      │        │      │      │        │        │

├────┼──────┼──┼───┼────┼───┼───┼────┼────┤

│2차년도 │            │    │      │        │      │      │        │        │

├────┼──────┼──┼───┼────┼───┼───┼────┼────┤

│3차년도 │            │    │      │        │      │      │        │        │

├────┼──────┼──┼───┼────┼───┼───┼────┼────┤

│4차년도 │            │    │      │        │      │      │        │        │

├────┼──────┼──┼───┼────┼───┼───┼────┼────┤

│5차년도 │            │    │      │        │      │      │        │        │

├────┼──────┼──┼───┼────┼───┼───┼────┼────┤

│합계    │            │    │      │        │      │      │        │        │

├────┴──────┼──┴───┴────┴───┴───┴────┴────┤

│총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

├───────────┼─────────────────────────────┤

│다년도협약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

├───────────┼─────────────────────────────┤

│당해연도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

├───────────┼─────┬──────┬───────┬────────┤

│⑧ 참여기업           │중소기업수│대기업수    │기타          │계              │

│                      ├─────┼──────┼───────┼────────┤

│                      │          │            │              │                │

├───────────┼─────┴──┬───┴─────┬─┴────────┤

│국제공동연구          │상대국연구기관수│상대국연구개발비  │상대국연구책임자수  │

│                      ├────────┼─────────┼──────────┤

│                      │                │                  │                    │

├───────────┴────────┴─────────┴──────────┤

│  관계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계획서를 │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

│                                         주관연구책임자 :             (인)        │

│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

│                                                                                  │

│경 찰 청 장 귀하                                                                  │

└─────────────────────────────────────────┘

〈 요 약 문 〉

┌──────┬──┐

│① 연구개발 │    │

│목표        │    │

├──────┼──┤

│② Purpose  │    │

├──────┼──┤

│③ 연구개발 │    │

│내용        │    │

├──────┼──┤

│④ 기대효과 │    │

├──────┼┬┬┤

│⑤ 중심어   ││││

│            ├┼┼┤

│            ││││

│            ├┼┼┤

│            ││││

├──────┼┼┼┤

│⑥ Keywords ││││

│            ├┼┼┤

│            ││││

│            ├┼┼┤

│            ││││

└──────┴┴┴┘

1.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연구개발의 개요

┌┐

││

└┘

 나. 국내ㆍ외 연구동향

┌┐

││

└┘

 다.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중요성

┌┐

││

└┘

 라. 선행연구의 내용 및 결과

┌┐

││

└┘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

││

└┘

 나. 연구개발의 성격

┌───┬┬─────┬┬──────┬┬─────┬┬──┬┐

│이론  ││아이디어  ││시작품 개발 ││제품 또는 ││기타││

│정립  ││개발      ││            ││공정개발  ││    ││

└───┴┴─────┴┴──────┴┴─────┴┴──┴┘

  ※ 해당되는 곳에 ○표 하되 기타의 경우에는 내용을 기입

 다. 세부연구의 목표, 내용 및 평가 착안점

   (1) 연차평가

(단위 : 천원)

┌────┬──┬────┬────┬─────┬────┬───────────────┐

│구분    │연도│세부    │세부    │평가목표  │가중치  │추진일정                      │

│        │    │연구목표│연구개발│및 착안점 │(연구비)├───┬───┬───┬───┤

│        │    │        │내용    │          │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        │    │        │        │          │        │(1/4) │(2/4) │(3/4) │(4/4) │

├────┼──┼────┼────┼─────┼────┼───┼───┼───┼───┤

│1차년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차년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차년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차년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차년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최종평가

(단위 : 천원)

┌────┬──┬────┬────┬─────┬────┬──────────────┐

│구분    │연도│세부    │세부    │평가목표  │가중치  │추진일정                    │

│        │    │연구목표│연구개발│및 착안점 │(연구비)├──┬──┬──┬──┬──┤

│        │    │        │내용    │          │        │1차 │2차 │3차 │4차 │5차 │

│        │    │        │        │          │        │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

├────┼──┼────┼────┼─────┼────┼──┼──┼──┼──┼──┤

│최종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 연차별 연구성과 계획

(단위 : 편, 건, 명, 천원)

┌───────────┬────┬────┬────┬────┬────┐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

│국외논문    │SCI     │　      │　      │　      │　      │　      │

│게재        ├────┼────┼────┼────┼────┼────┤

│            │비SCI   │　      │　      │　      │　      │　      │

│            ├────┼────┼────┼────┼────┼────┤

│            │계      │　      │　      │　      │　      │　      │

├──────┼────┼────┼────┼────┼────┼────┤

│국내논문    │SCI     │　      │　      │　      │　      │　      │

│게재        ├────┼────┼────┼────┼────┼────┤

│            │비SCI   │　      │　      │　      │　      │　      │

│            ├────┼────┼────┼────┼────┼────┤

│            │계      │　      │　      │　      │　      │　      │

├──────┼────┼────┼────┼────┼────┼────┤

│특허출원    │국내    │　      │　      │　      │　      │　      │

│            ├────┼────┼────┼────┼────┼────┤

│            │국외    │　      │　      │　      │　      │　      │

│            ├────┼────┼────┼────┼────┼────┤

│            │계      │　      │　      │　      │　      │　      │

├──────┼────┼────┼────┼────┼────┼────┤

│특허등록    │국내    │　      │　      │　      │　      │　      │

│            ├────┼────┼────┼────┼────┼────┤

│            │국외    │　      │　      │　      │　      │　      │

│            ├────┼────┼────┼────┼────┼────┤

│            │계      │　      │　      │　      │　      │　      │

├──────┼────┼────┼────┼────┼────┼────┤

│인력양성    │석사    │　      │　      │　      │　      │　      │

│            ├────┼────┼────┼────┼────┼────┤

│            │박사    │　      │　      │　      │　      │　      │

│            ├────┼────┼────┼────┼────┼────┤

│            │계      │　      │　      │　      │　      │　      │

├──────┼────┼────┼────┼────┼────┼────┤

│기술료  실적│계약건수│　      │　      │　      │　      │　      │

│            ├────┼────┼────┼────┼────┼────┤

│            │계약액  │　      │　      │　      │　      │　      │

│            ├────┼────┼────┼────┼────┼────┤

│            │징수액  │　      │　      │　      │　      │　      │

├──────┼────┼────┼────┼────┼────┼────┤

│기타..      │OO      │　      │　      │　      │　      │　      │

│            ├────┼────┼────┼────┼────┼────┤

│            │OO      │　      │　      │　      │　      │　      │

│            ├────┼────┼────┼────┼────┼────┤

│            │OO      │　      │　      │　      │　      │　      │

└──────┴────┴────┴────┴────┴────┴────┘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 방법 및 추진체계

┌┐

││

└┘

4.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

││

└┘

5. 연구원 편성표

┌──┬──────────┬────────────────┬─────────────────┐

│과제│과제명              │직급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

│구분├────┬─────┼──┬──┬──┬──┬──┬─┼──┬───┬──┬──┬──┬─┤

│    │연구기관│연구책임자│수석│책임│선임│원급│기타│계│출연│국공  │대학│산업│기타│계│

│    │        │          │    │    │    │    │    │  │(연)│립(연)│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과제구분은 총괄, 세부, 위탁으로 기재

6. (총괄)주관연구책임자 이력사항

 가. 인적사항

┌───┬──────┬─────┬────┬┬────┬┐

│성 명 │국  문      │          │(한 문) ││휴대전화││

│      ├──────┼─────┴────┴┼────┼┤

│      │연구자 번호 │                      │E-mail  ││

├───┼──────┼────┬──────┼────┼┤

│직 장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

│      │            ├────┴──────┼────┼┤

│      │            │                      │FAX     ││

├───┼──────┼────┬──────┼────┼┤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

│      │            ├────┴──────┤        ││

│      │            │                      │        ││

└───┴──────┴───────────┴────┴┘

 나. 최종학력사항

┌────────┬────────────┬──┐

│연도            │학    력                │학위│

├──┬─────┼───┬───┬────┤    │

│부터│까지      │대학교│전공명│지도교수│    │

├──┼─────┼───┼───┼────┼──┤

│    │          │      │      │        │    │

├──┴─────┼───┴───┴────┴──┤

│최종학위논문제목│                              │

└────────┴───────────────┘

 다. 경력

┌────────┬───┬─────┬───┐

│연도(부터-까지) │기관명│직위(직명)│비  고│

├┬───────┼───┼─────┼───┤

││              │      │          │      │

├┼───────┼───┼─────┼───┤

││              │      │          │      │

├┼───────┼───┼─────┼───┤

││              │      │          │      │

└┴───────┴───┴─────┴───┘

 라. 수상 경력

┌──┬───┬────┐

│연도│수상명│수상내용│

├──┼───┼────┤

│    │      │        │

├──┼───┼────┤

│    │      │        │

├──┼───┼────┤

│    │      │        │

└──┴───┴────┘

 마. 국내ㆍ외 학(협)회 활동(필요시)

┌────────┬─────┬──┬───┐

│연도(부터-까지) │학(협)회명│직책│비  고│

├┬───────┼─────┼──┼───┤

││              │          │    │      │

├┼───────┼─────┼──┼───┤

││              │          │    │      │

├┼───────┼─────┼──┼───┤

││              │          │    │      │

└┴───────┴─────┴──┴───┘

 바. 대표적 논문/특허 실적(생애 업적)

┌──┬──────┬────┬─────┬──┬────┬──┐

│구분│논문/특허명 │게재지  │게재연도  │역할│Impact  │비고│

│    │            │(권, 쪽)│(등록연도)│    │Facto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최근 5년간의 연구업적

┌──┬──────┬────┬─────┬──┬────┬──┐

│구분│논문/특허명 │게재지  │게재연도  │역할│Impact  │비고│

│    │            │(권, 쪽)│(등록연도)│    │Facto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 최근에 종료된 국가 R&D 과제의 수행 현황

(단위 : 천원)

┌──────┬───────┬──────┬─────┬────┬───┐

│성명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참여시작일│참여개월│참여율│

│            │              │            │          │수      │      │

├──────┼───────┼──────┼─────┼────┴───┤

│연구자 번호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당해연도연구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단위 : 천원)

┌──────┬───────┬──────┬─────┬────┬───┐

│성명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참여시작일│참여개월│참여율│

│            │              │            │          │수      │      │

├──────┼───────┼──────┼─────┼────┴───┤

│연구자 번호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당해연도연구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세부 및 위탁연구책임자(필요시)

 가. 세부연구책임자

(단위 : 천원)

┌─────┬──┬────┬────┬──┬─────┬──┬───┐

│세부과제명│성명│연구자  │소속기관│부서│직급(직위)│전공│연구비│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위탁연구책임자

(단위 : 천원)

┌─────┬──┬────┬────┬──┬─────┬──┬───┐

│세부과제명│성명│연구자  │소속기관│부서│직급(직위)│전공│연구비│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규격│수량│활용용도│보유기관│확보방안│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연구비 소요명세서(해당되는 비목만 선택하여 기재)

가. 연구비 총괄표

(단위 : 천원)

┌─┬───────────┬────┬────┬────┬────┬────┬──┐

│비│세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목│                      ├────┼────┼────┼────┼────┤    │

│  │                      │YYYY    │YYYY    │YYYY    │YYYY    │YYYY    │    │

├─┼──┬──┬─────┼────┼────┼────┼────┼────┼──┤

│  │인건│내부│미지급    │        │        │        │        │        │    │

│직│비  │인건├──┬──┼────┼────┼────┼────┼────┼──┤

│접│    │비  │지급│현금│        │        │        │        │        │    │

│비│    │    │    ├──┼────┼────┼────┼────┼────┼──┤

│  │    │    │    │현물│        │        │        │        │        │    │

│  │    ├──┼──┴──┼────┼────┼────┼────┼────┼──┤

│  │    │외부│미지급    │        │        │        │        │        │    │

│  │    │인건├──┬──┼────┼────┼────┼────┼────┼──┤

│  │    │비  │지급│현금│        │        │        │        │        │    │

│  │    │    │    ├──┼────┼────┼────┼────┼────┼──┤

│  │    │    │    │현물│        │        │        │        │        │    │

│  ├──┴──┴──┴──┼────┼────┼────┼────┼────┼──┤

│  │학생인건비            │        │        │        │        │        │    │

│  ├───────────┼────┼────┼────┼────┼────┼──┤

│  │소계                  │        │        │        │        │        │    │

│  ├─────┬─────┼────┼────┼────┼────┼────┼──┤

│  │연구장비?│현금      │        │        │        │        │        │    │

│  │재료비    ├─────┼────┼────┼────┼────┼────┼──┤

│  │          │현물      │        │        │        │        │        │    │

│  ├─────┴─────┼────┼────┼────┼────┼────┼──┤

│  │연구활동비            │        │        │        │        │        │    │

│  ├───────────┼────┼────┼────┼────┼────┼──┤

│  │연구과제추진비        │        │        │        │        │        │    │

│  ├───────────┼────┼────┼────┼────┼────┼──┤

│  │연구수당              │        │        │        │        │        │    │

│  ├───────────┼────┼────┼────┼────┼────┼──┤

│  │소계                  │        │        │        │        │        │    │

│  ├───────────┼────┼────┼────┼────┼────┼──┤

│  │위탁연구개발비        │        │        │        │        │        │    │

├─┴───────────┼────┼────┼────┼────┼────┼──┤

│간접비                    │        │        │        │        │        │    │

├─────────────┼────┼────┼────┼────┼────┼──┤

│연구비 총액               │        │        │        │        │        │    │

└─────────────┴────┴────┴────┴────┴────┴──┘

 나. 민간부담 연구비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만 기재)

(단위 : 천원)

┌────┬────┬─────────┐

│기 업 명│기업유형│민간부담액        │

│        │        ├───┬───┬─┤

│        │        │현  금│현  물│계│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다.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1차년도)

  (1) 직접비 :              원

    (가) 인건비

       (가)-1 내부인건비

(단위 : 원)

┌──┬──────┬─────┬──┬───┬─────┬─────┬──┐

│구분│성명        │소속기관명│직급│직위  │참여시작일│참여종료일│지급│

│    ├──────┼─────┼──┼───┼─────┼─────┤구분│

│    │연구자 번호 │소속부서명│국적│월급여│참여율(%) │총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2 외부인건비

(단위 : 원)

┌────────┬────┬─────┬───┬───┐

│구  분          │월 급여 │man-month │총  액│비  고│

│                │        │투입 총량 │      │      │

├───┬────┼────┼─────┼───┼───┤

│연구원│박사급  │        │          │      │      │

│      ├────┼────┼─────┼───┼───┤

│      │석사급  │        │          │      │      │

│      ├────┼────┼─────┼───┼───┤

│      │학사급  │        │          │      │      │

│      ├────┼────┼─────┼───┼───┤

│      │학사이하│        │          │      │      │

├───┴────┴────┼─────┼───┼───┤

│합  계                    │          │      │      │

└─────────────┴─────┴───┴───┘

    (나) 학생인건비

(단위 : 원)

┌──────┬────┬─────┬───┬───┐

│구  분      │월 급여 │man-month │총  액│비  고│

│            │        │투입 총량 │      │      │

├──────┼────┼─────┼───┼───┤

│박사후연구원│        │          │      │      │

├──────┼────┼─────┼───┼───┤

│박사과정    │        │          │      │      │

├──────┼────┼─────┼───┼───┤

│석사과정    │        │          │      │      │

├──────┼────┼─────┼───┼───┤

│학사과정    │        │          │      │      │

├──────┴────┼─────┼───┼───┤

│합  계                │          │      │      │

└───────────┴─────┴───┴───┘

    (다) 연구장비?재료비

(단위 : 원)

┌─────────────┬──┬──┬──┐

│구분                      │금액│내용│비고│

├─────────────┼──┼──┼──┤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  │    │    │    │

├─────────────┼──┼──┼──┤

│시약 및 재료비            │    │    │    │

├─────────────┼──┼──┼──┤

│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    │    │    │

├─────────────┼──┼──┼──┤

│합  계                    │    │    │    │

└─────────────┴──┴──┴──┘

    (라) 연구활동비 

(단위 : 원)

┌───────────────┬───────────────┬──┬───┐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비  고│

├────┬──────────┼───────────────┼──┼───┤

│여  비  │국  외              │건                            │    │      │

├────┴──────────┼───────────────┼──┼───┤

│인쇄,복사,인화, 슬라이드      │건                            │    │      │

│제작비                        │                              │    │      │

├───────────────┼───────────────┼──┼───┤

│공공요금                      │                              │    │      │

├───────────────┼───────────────┼──┼───┤

│제세공과금, 수수료            │                              │    │      │

├────┬──────────┼───────────────┼──┼───┤

│전문가  │국내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    │      │

│활용비  ├──────────┼───────────────┼──┼───┤

│        │국외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    │      │

│        │                    │항공료 : 00원×00인=          │    │      │

│        │                    │체재비 : 00원/회×00회×00인= │    │      │

├────┼──────────┼───────────────┼──┼───┤

│교육훈련│국  내              │건                            │    │      │

│        ├──────────┼───────────────┼──┼───┤

│        │국  외              │건                            │    │      │

├────┴──────────┼───────────────┼──┼───┤

│기술정보수집비                │                              │    │      │

├───────────────┼───────────────┼──┼───┤

│문헌구입비                    │                              │    │      │

├───────────────┼───────────────┼──┼───┤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                              │    │      │

│개최비                        │                              │    │      │

├───────────────┼───────────────┼──┼───┤

│학회?세미나 참가비           │                              │    │      │

├───────────────┼───────────────┼──┼───┤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    │      │

├───────────────┼───────────────┼──┼───┤

│기술도입비                    │기술명 :                      │    │      │

│                              │도입국 :                      │    │      │

│                              │금액(원) :                    │    │      │

│                              │관련세부연구내용 :            │    │      │

├───────────────┼───────────────┼──┼───┤

│시험, 분석,검사, 임상시험,    │                              │    │      │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                              │    │      │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    │      │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인건비×(     )%              │    │      │

├───────────────┴───────────────┼──┼───┤

│합  계                                                        │    │      │

└───────────────────────────────┴──┴───┘

    (마) 연구과제추진비

(단위 : 원)

┌──────────────┬──────┬──┬───┐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비  고│

├──────────────┼──────┼──┼───┤

│국내 출장여비               │            │    │      │

├──────────────┼──────┼──┼───┤

│시내교통비                  │            │    │      │

├──────────────┼──────┼──┼───┤

│사무용품비                  │            │    │      │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            │    │      │

│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     │            │    │      │

├──────────────┼──────┼──┼───┤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            │    │      │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    │      │

├──────────────┼──────┼──┼───┤

│식대                        │            │    │      │

├──────────────┴──────┼──┼───┤

│합  계                                    │    │      │

└─────────────────────┴──┴───┘

    (바) 연구수당

(단위 : 원)

┌────┬────────────┬──┬──┐

│구분    │산정기준                │금액│비고│

├────┼────────────┼──┼──┤

│연구수당│인건비×(   )%=(     )원│    │    │

├────┼────────────┼──┼──┤

│합계    │                        │    │    │

└────┴────────────┴──┴──┘

    (사) 위탁연구개발비 :              원

  (2) 간접비 :              원

10. 참여기업 현황(필요시)

 가. 기업 현황

┌────────┬─────────┬─────────┬──┐

│참여기업체명    │                  │대표자(성명)      │    │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설 립 년월일    │                  │주된업종          │    │

├────────┼─────────┼─────────┼──┤

│기업유형        │                  │상시종업원수(명)  │  명│

├─┬──────┼─────────┼─────────┴──┤

│재│총  자   산 │            백만원│주 요 생 산 제 품       │

│무├──────┼─────────┼────────────┤

│  │자 기 자 본 │            백만원│ -                      │

│  ├──────┼────┬────┤ -                      │

│  │매출        │매출연도│        │ -                      │

│  │            ├────┼────┤                        │

│  │            │매출액  │  백만원│                        │

│  ├──────┼────┴────┤                        │

│  │당기순이익  │            백만원│                        │

├─┴─┬────┼─────────┴┬───────┬───┤

│주소  │본사    │                    │본사 전화번호 │      │

│      ├────┼──────────┼───────┼───┤

│      │공장    │                    │공장 전화번호 │      │

├───┼────┼──────────┼───────┼───┤

│실무  │소속    │                    │성명          │      │

│연락  ├────┼──────────┼───────┼───┤

│책임자│직위    │                    │전화번호      │      │

│      ├────┼──────────┼───────┼───┤

│      │E-Mail  │                    │FAX           │      │

└───┴────┴──────────┴───────┴───┘

 나. 부설연구소(또는 연구실 등의 연구전담조직)의 현황

┌┐

││

└┘

 다. 향후 기술개발 계획

┌┐

││

└┘

11. 위탁연구 내용 현황(필요시)

┌┐

││

└┘

12.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필요시)

 가. 추진 배경

┌┐

││

└┘

 나. 성공가능성

┌┐

││

└┘

 다. 상대국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연구능력

┌┐

││

└┘

 라. 연구비, 연구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

││

└┘

 마.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체재 일정

┌┐

││

└┘

13. 연구과제 보안성 검토(필요시)

 가. 연구책임자 의견

┌┐

││

└┘

 나. 연구기관 자체 검토결과

┌┐

││

└┘

14. 연구과제의 기술적 위험요소 분석 및 안전관리 대책

┌┐

││

└┘

15. 참고문헌

┌┐

││

└┘

〈 작 성 방 법 〉

Ⅰ. 표지

  ① 사업명(대) : 해당 연도 경찰청 연구개발사업명을 기재

  ② 과제명(중) :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기재

  ③ 세부사업명(소) :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각 세부과제를 기재

  ④ 보안등급 : 보안과제란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를 말하며 보안등급을 분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3.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⑤ 공개가능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을 통한 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가능여부란에 "비공개" 표시

  ⑥ (총괄)주관연구기관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총괄 주관연구기관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부/단위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는 해당 주관연구기관을 기재

  ⑦ 협동(공동)연구기관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세부과제별 주관연구기관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부/단위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는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 내용 중 일부를 담당하는 연구기관명을 기재

  ⑧ 참여기업 : 참여기업이나 연구개발성과물을 향후 실시하고자 희망하는 기업명을 기재

Ⅱ. 요약문

  ① 연구목표 : 국문 연구목표를 500자 내외로 작성

  ② Purpose : 영문 연구목표를 500자 내외로 작성

  ③ 연구내용 : 국문 연구내용을 1000자 내외로 작성

  ④ 기대효과 : 연구결과의 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등을 포함하여 500자 내외로 작성

  ⑤ 중심어 : 국문 핵심어 작성

  ⑥ Keywords : 영문 핵심어 작성

Ⅲ. 연구과제계획서

 1. 연구의 필요성

  가. 연구의 개요 : 전체 연구방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안한 연구의 개념을 핵심어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술

  나. 국내?외 연구동향 : 제안한 연구과제와 관련한 국내ㆍ외 연구현황, 기존연구의 문제점에 대하여 기술

  다. 연구의 필요성 및 중요성 : 기존 연구 대비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연구의 중요성(필요 시 대상 기술의 경제적?산업적 중요성 및 앞으로의 전망 포함)에 대하여 기술

  라. 선행연구의 내용 및 결과 :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이 기 수행한 선행연구 중 제안한 연구계획과 연관성이 큰 선행연구를 기술함

 2. 연구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의 최종목표 : 본 연구가 지향하는 최종 연구목표를 기술

  나. 연구의 성격 : 해당 성격란에 ○표시

 3. 연구의 추진전략, 방법 및 추진체계 :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연구방법, 추진절차, 연구진의 구성 및 역할 등을 자유롭게 기술

 4.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 학문적/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산업적 파급효과 등을 기술

 5. 연구원편성표 : 과제 구분란은 "총괄, 세부, 단위, 위탁"으로 구분하여 기재

 6. (총괄)주관연구책임자 이력사항

  가. 학력 : 학위란에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여 기재

  나.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국가 R&D 과제의 수행 현황 : 연구책임자가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연구책임’ 및 ‘공동연구’ 이상 참여하여 종료된 타 연구사업 현황 기재

  다.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 기재대상자가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연구책임’ 및 ‘공동연구’ 이상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는 타 연구사업 현황 기재. 참여유형은 주관연구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을 표시

 7. 세부 및 위탁연구책임자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 세부연구책임자에 대하여 기재하고, 세부/단위연구책임자는 위탁연구가 있는 경우 위탁연구책임자에 대하여 기재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가. 보유기관 : 연구과제 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 기재

  나. 확보방안 : 구입?임차 등을 구분하여 기재

 9. 연구비 소요명세서

  가. 연구비 총괄표 : 인건비 중 미지급은 연구비 총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연동비목(연구수당 등)을 계상할 경우에만 인건비 합계에 포함하여 계산함

  나. 민간부담 연구비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 :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만 기재하고, 기업유형은 중소기업(중소기업연구조합), 대기업(대기업연구조합),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다. 직접비

     (1) 내부인건비 : 참여율은 참여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로 계상.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이내에서 참여율 계상 가능

     (2) 외부인건비 : man-month 투입총량으로 계상하고,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는 경우 비고란에 ‘현물’로 표기

┌───────────────────────────────────────┐

│  ※ 박사과정 2명 및 석사과정 1명을 연구보조원으로 활용시(예시)               │

│                                                                              │

│ ① 박사과정 2명 계상방법                                                     │

│    - 박사과정A를 6개월 동안 4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6개월×40% =  │

│2.4                                                                           │

│      그러므로 2,500(천원) × 2.4 = 6,000천원                                 │

│    - 박사과정B를 4개월 동안 2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4개월×20% =  │

│0.8                                                                           │

│      그러므로 2,500(천원) × 0.8 = 2,000천원                                 │

│    - 이를 합산하여 상기 양식A602의 ‘박사과정’에 다음과 같이 기재           │

│      ┌────┬────┬──────────┬───┬───┐            │

│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비  고│            │

│      ├────┼────┼──────────┼───┼───┤            │

│      │박사과정│2,500   │3.2                 │8,000 │      │            │

│      └────┴────┴──────────┴───┴───┘            │

│                                                                              │

│ ② 석사과정 1명 계상방법                                                     │

│    - 석사과정C를 5개월 동안 3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5개월×30% =  │

│1.5                                                                           │

│      그러므로 1,800(천원) × 1.5 = 2,700천원                                 │

│    - 1명이므로 합산과정 없이 상기 양식A602의 ‘석사과정’에 다음과 같이 기재 │

│      ┌────┬────┬──────────┬───┬───┐            │

│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비  고│            │

│      ├────┼────┼──────────┼───┼───┤            │

│      │석사과정│1,800   │1.5                 │2,700 │      │            │

│      └────┴────┴──────────┴───┴───┘            │

│                                                                              │

│ ③ 박사과정 2명 및 석사과정 1명 최종 계상결과(①+②)                         │

│      ┌────┬────┬──────────┬───┬───┐            │

│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비  고│            │

│      ├────┼────┼──────────┼───┼───┤            │

│      │박사과정│2,500   │3.2                 │8,000 │      │            │

│      ├────┼────┼──────────┼───┼───┤            │

│      │석사과정│1,800   │1.5                 │2,700 │      │            │

│      ├────┴────┼──────────┼───┼───┤            │

│      │합계              │4.7                 │10,700│      │            │

│      └─────────┴──────────┴───┴───┘            │

│                                                                              │

└───────────────────────────────────────┘

     (3) 연구장비ㆍ재료비 : 세부내역별 수량, 단가 등 연구비 산정 적절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ㆍ장비는 품명, 규격 등을 상세히 기술

     (4)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기재

     (5) 연구수당 : 인건비가 기확보되어 있는 참여연구원인 경우 참여율 30% 이내로 내부 인건비의 미지급으로 계상하고 계상된 인건비(내?외부인건비 미지급도 포함)의 20%이내로 연구수당 계상

     (6) 위탁연구개발비 : 위탁연구개발비의 비목별 연구비 소요명세 별첨

 10. 참여기업 현황 : 기업유형은 중소기업(중소기업연구조합), 대기업(대기업연구조합),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11. 위탁연구 내용 현황 : 위탁연구과제명, 연구내용, 연구비, 연구책임자, 직급별 연구참여인원 및 그 밖의 특기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개조식으로 서술

 12.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가. 추진 배경 : 국내 단독연구의 한계,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수행할 경우의 잠정적 조치사항 또는 관련 국제협약, 협정체결 등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성공가능성 : 국제공동연구가 수행될 경우 성공할 수 있는 기본여건을 구체적으로 기술

  다.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체재 일정 : 수행연구내용별로 기술

 13. 연구과제 보안성 검토 : 보안등급이 "보안"으로 분류된 과제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의견 및 연구기관 자체 검토결과 기술

 14. 연구과제의 기술적 위험요소 분석 및 안전관리 대책 :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제  수행시 수반될 수 있는 기술적 위험요소 및 위험도를 분석?기술하고, 위험도 저감 및 참여 연구원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연구실 안전시설?장비 구비, 연구종사자 안전교육, 연구실안전관리비 계상 등)을 기재

 15. 참고문헌 : 제안된 연구계획과 관련하여 연구책임자가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참고문헌을 기술하고, 다른 연구의 내용이 인용된 경우에는 반드시 본문에도 인용표시

  [별첨2]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

┃지급시기  │1차     │2차     │3차     │…│계┃

┃과제명    │( . . .)│( . . .)│( . . .)│  │  ┃

┃(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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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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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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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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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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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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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합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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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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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연구개발과제표준협약서(경찰청과 사업단의 협약용)

  [별지 제2호서식]                  

  연 구 개 발 과 제 표 준 협 약 서  

  (경찰청과 사업단의 협약용)        

? 연구개발 사업명 : 

? 연구개발 과제명 : 

? 협약연구개발비

  ┌───────┬────┬────┬────┬─┬──┐

│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

├───────┼────┼────┼────┼─┼──┤

│정 부 출 연 금│천원    │천원    │천원    │  │천원│

├───────┼────┼────┼────┼─┼──┤

│기 업 부 담 금│천원    │천원    │천원    │  │천원│

├───────┼────┼────┼────┼─┼──┤

│기          타│천원    │천원    │천원    │  │천원│

├───────┼────┼────┼────┼─┼──┤

│계            │천원    │천원    │천원    │  │천원│

└───────┴────┴────┴────┴─┴──┘

? 총 연구개발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다년도 협약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해당연도 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협 약 당 사 자 (갑) : 경찰청장

                  (을) : (소속기관의 장)

? 사업단장  (병)：

   - 소속               직급(위)                성명

  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별첨 2의 ‘사업단 위탁사업계획서’의 붙임 ‘연구개발과제 계획서’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갑)은 (을)에게 각 별첨 1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이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본 협약서 제9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제 1 차 :   년   월    일          천원

  (나) 제 2 차 :   년   월    일          천원

  (다) 제 3 차 :   년   월    일          천원

  (라) 제 4 차 :   년   월    일          천원

  ② (을)은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제1항에 준하여 별첨 3의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을)은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이하 “처리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정부출연 연구개발비를 각 주관연구기관과 처리규칙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 등에 의하여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재지급한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예금이자는 연구비 재지급이 완료된 후 즉시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을)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개발비 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제3조에 의하여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을) 또는 자체규정 등에 의한 (을)의 소속 직원 중 위임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한 원장을 비치하고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재지급에 관한 협약서 및 재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되,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 건수·총 매수·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예치 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을)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해당 과제 종료 연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검토결과 보고) (을)은 별첨 1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을)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내용에 대하여 (갑)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금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을)은 별첨 1의 과제에 대하여 처리규칙 제13조제13항의 연차실적?계획서 또는 처리규칙 제27조의 평가용 최종(단계)보고서에 대하여 (갑)이 따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진도관리 또는 최종(단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평가내용 및 결과를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결과보고) (을)은 처리규칙 제26조에 따라 별첨 1의 연구개발과제의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연구성과 활용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2월 말일 까지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실시계약 결과보고) (을)은 처리규칙 제32조에 따라 별첨 1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실시계약결과를 종합(동 계약서 사본1부 첨부)하여 다음해 3월 31일까지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술료 징수금액 및 징수기간 등 중요계약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8조 (기술료의 징수 사용실적보고) ① (을)은 처리규칙 제32조에 따라 별첨 1 연구개발과제의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기술료징수결과”를 종합하여 다음해 3월 31일까지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처리규칙 제33조에 따라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해당 연도 “기술료사용실적”을 종합하여 다음해 3월 31일까지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협약의 변경 등)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 또는 해약할 수 있다.

   1. (을)과 별첨 1 주관연구기관의 협약변경에 대한 (을)의 요청에 대하여 (갑)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2. (갑)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을)과 별첨 1의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체결이 본 사업 협약일로부터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3. 별첨 1의 연구개발과제 중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하여 (을)과 해당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가.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

    나.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때

    다.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때

    라.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연구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마.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에는 연차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 경찰청장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때

    바.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한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이 인정하는 때

    사. 연구자가 연구비 부당집행 등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참여제한이 확정되어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아. 처리규칙 제34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 처리규칙 제45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을)의 요청에 대하여 (갑)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을)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과제에 대한 정부출연금액을 즉시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을)은 별첨 1의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을)은 주관연구기관(기업부설 연구소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 법정관리·폐업 등 처리규칙 제16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관계자료 제출 등)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수행관리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관계법령의 준수) (을)은 본 연구개발과제 관리 및 별첨1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본 연구개발사업의 소관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처리규칙 및 하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그 밖에 준수사항) ① (을)은 (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이 연구수행관리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갑)은 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연구개발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경우 부당 또는 과다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을)은 지체없이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해당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13조 (해석) 본 협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처리규칙을 준용하며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4조 (부가조건)

년   월   일

                     ┌────┐

   (갑) 경 찰 청 장 │직   인 │

                    └────┘

                         ┌────┐

   (을) (소속기관의 장) │직   인 │

                        └────┘

 사업단장 (병) :

                  소속               직급(위)                 성명             (인)

별첨 : 1. 연구개발사업명 및 과제명 1부

      2. 사업단 위탁사업계획서 1부

      3.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1부

  [별첨 1]                                                                    

  연구개발사업명 및 과제명                                                    

  ? 연구개발사업명 :                                                         

┏━━━━━━┯━━━━━━━━━━┯━━━━━━━━━━━┯━━━━━━━┓

┃연구과제명  │연구개발비(천원)    │연구기간              │주관연구기관명┃

┃            ├──┬──┬──┬─┤(  .  .  .～  .  .  .)│(연구책임자)  ┃

┃            │정부│기업│기타│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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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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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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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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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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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총 계       │    │    │    │  │                      │              ┃

┃(???과제)│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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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2]                

  사업단 위탁사업계획서   

I. 사업개요

□ 위탁기관 : 

? 위탁사업명 : 0000 등  개 사업

 ㅇ 추진배경

━━━━━━┯━━━━━

  세부사업명│추진배경  

──────┼─────

            │          

──────┼─────

            │          

──────┼─────

            │          

━━━━━━┷━━━━━

 ㅇ 추진필요성

━━━━━━┯━━━━━━

  세부사업명│추진필요성  

──────┼──────

            │            

──────┼──────

            │            

──────┼──────

            │            

━━━━━━┷━━━━━━

 ㅇ 연구개발목표

━━━━━━┯━━━━━━━

  세부사업명│연구개발목표  

──────┼───────

            │              

──────┼───────

            │              

──────┼───────

            │              

━━━━━━┷━━━━━━━

□ 총연구기간 :    년 ~     년(  년+ 년)

 ㅇ 단계연구기간(당해연도) : 20  . ~ 20 . (20 .  ~ 20 . )

□ 당해연도 사업비 :     원

Ⅱ.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절차 : 

□ 추진일정 : 

Ⅲ. 평가체계 및 내용

1. 사전검토

□ 평가방법

2. 전문가 평가

□ 평가일자 및 장소

□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방법

□ 전문가 점수확정 및 순위화

3. 사업단 평가

□ 평가방법

□ 연구비 조정

□ 종합평가서 작성

4. 연구개발사업추진위원회

□ 평가방법 

5. 이의신청 

□ 이의신청기간 및 재평가

Ⅳ. 선정평가 결과

(단위 : 억원)

━━━━━┳━━┳━━━━━━━━━━┳━━━━━━━━━━━

  사업명  ┃RFP ┃신청현황            ┃선정현황              

          ┃예산┠───┬──────╂───┬───────

          ┃    ┃과제수│정부 연구비 ┃과제수│정부 연구비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Ⅴ. 평가관리

1. 진도관리

□  평가목적

□  평가 근거 및 대상

□  평가 기본방향

□  평가 체계

□  평가 주요내용 및 방법

□  평가결과 반영

2. 단계평가

□  평가목적

□  평가 근거 및 대상

□  평가 기본방향

□  평가 체계

□  평가 주요내용 및 방법

□  평가결과 반영

Ⅵ. 기타 관련규정

□ 관련규정

붙임 : 연구개발과제 계획서(전자문서 별도보관) 1부. 끝

  [별첨 3]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

┃지급시기  │1차     │2차     │3차     │…│계┃

┃과제명    │( . . .)│( . . .)│( . . .)│  │  ┃

┃(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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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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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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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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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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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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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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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연구개발과제표준협약서(사업단과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용)

  [별지 제3호서식]                    

  연 구 개 발 과 제 표 준 협 약 서    

  (사업단과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용)  

? 연구개발 사업명: 

? 연구개발 과제명: 

? 협약연구개발비 

  ┌───────┬────┬────┬────┬─┬──┐

│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

├───────┼────┼────┼────┼─┼──┤

│정 부 출 연 금│천원    │천원    │천원    │  │천원│

├───────┼────┼────┼────┼─┼──┤

│기 업 부 담 금│천원    │천원    │천원    │  │천원│

├───────┼────┼────┼────┼─┼──┤

│기          타│천원    │천원    │천원    │  │천원│

├───────┼────┼────┼────┼─┼──┤

│계            │천원    │천원    │천원    │  │천원│

└───────┴────┴────┴────┴─┴──┘

? 총 연구개발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다년도 협약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당해연도 협약 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협 약 당 사 자  (갑) : (소속기관의 장)

                   (을) : (주관연구기관의 장)

? 주관연구책임자  (병) : 

    - 소속               직급(위)                성명

? 협 동 연 구 기 관 :

   (기관명)                    (세부연구책임자)

   (기관명)                    (세부연구책임자)

   (기관명)                    (세부연구책임자)

  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별첨 1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 (연구개발의 수행) ① (을)과 (병)은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이하 “처리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고 별첨 1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가) 제 1 차 :   년   월    일          천원

  (나) 제 2 차 :   년   월    일          천원

  (다) 제 3 차 :   년   월    일          천원

  (라) 제 4 차 :   년   월    일          천원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본 협약서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을)은 협동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제1항에 준하여 별첨 2의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재지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된 경우, 재지급 할 때까지 발생한 해당 정부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으며, 본 협약서 제1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및 그 밖에 경찰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처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참여기업 및 그 밖의 자가 부담키로 한 연구개발비의 지급은 (을)과 동 당사자의 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을)은 처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이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 등의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이를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예금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및 그 밖에 (갑)에게 따로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각 연구과제별로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구분하여 증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을) 또는 (병)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개발비 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을) 또는 자체규정 등에 의한 (을)의 소속 직원 중 위임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자료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 건수·총 매수·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예치 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을)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종료 연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6.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연구개발비를 연구비카드제 운영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7.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부가가치세 등은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을)과 (병)은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처리규칙 별표 3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별표 5의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 석사 및 박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 등의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동관리를 할 수 없다. 

  ③ (을)은 연구개발비 중 위탁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ㆍ계획서상의 금액보다 20%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본 연구개발비의 집행에 대한 회계는 과제단위로 구분하여 비목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 (을)과 (병)이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액 중 증빙하지 못한 금액, 처리규칙 별표 3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별표 5의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에 위배하여 사용한 금액, 제3항에 따른 항목별 연구개발비 변경승인사항을 승인없이 초과변경 사용한 금액은 각각 회수한다.

제5조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 (병)은 해당과제의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의 계속과제인 경우 또는 다년도 협약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 평가를 위한 연차실적?계획서 및 자체평가의견서를 본 협약에서 정한 연구개발 종료 1개월전 또는 해당 연도 연구기간 종료 1개월전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병)은 처리규칙 제26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종료 1개월 전(단계평가시) 또는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최종평가시)에 평가용 최종(단계)보고서와 연구개발결과활용계획서 및 (을)의 자체 평가의견서를 첨부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등) ① (을)은 처리규칙 제22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연구개발 과제가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갑)은 보고에 대한 검토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을)에게 제4조에 의한 별도계정원장 및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을)은 다년도협약 과제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연도별 연구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 연구기간 내에 발생한 연구비 사용잔액을 다년도 협약기간 내에서 해당과제의 차년도 연구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을)은 연구개발 종료후 연구개발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 해당액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실적을 (갑)에게 보고한 즉시 (갑)이 지정한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잔액과 부당 집행분의 회수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처리규칙에 따른다.

제7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갑)은 연구개발결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이하로 평가된 경우 (을) 및 (병)에 대하여 본 협약서 제19조제2항제1호 및 처리규칙 제48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을)은 참여연구원의 연구개발평가결과를 연구원 평가에 반영 조치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결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 이하로 평가된 경우에는 (갑)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 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연구개발보고서 등의 배포) ① (을)은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단계)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고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거나 공개하고 배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단계)보고서 및 보고서 초록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연구개발 종료시점까지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과제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계속과제인 경우에는 연차실적?계획서를 연구종료 1개월전에 (갑)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이 국가보안유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배포를 제한하거나 기업참여 과제 중 참여기업 대표가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을)은 첨단과학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보고서의 배포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개발정보의 등록) (을)과 (병)은 최초 과제협약 후 30일 이내에 과제,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한 참여인력, 성과, 장비?기자재 등 연구개발표준정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성과의 등록?기탁) ① 처리규칙에 따라 (갑)은 (을)에게 본 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연구성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을) 또는 (갑)은 연구성과물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처리규칙 제44조제7항에 따른 별표9의 기준과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경찰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 및 기술실시계약) ① (을)은 처리규칙 제31조에 따라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을)은 연구개발성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기술실시계약(이하 ”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경우에 실시계약 체결 당시 처리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기업 참여과제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을)은 참여기업 대표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참여기업이 아닌 그 밖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2년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중단한 경우

  ④ 제3항제2호와 제3호는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도 준용한다.

  ⑤ (을)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실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술료 및 징수기간 등 중요계약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2조 (기술료의 징수) ①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처리규칙 제32조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을)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기술료의 사용) (을)은 처리규칙 제33조를 준용하여 기술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실적 보고) ① (을)은 처리규칙 제32조에 따라 징수된 기술료 중 처리규칙 제33조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갑)이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고 기술료 징수결과 및 납부실적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당해 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처리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 까지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경찰청장 및 (갑)은 필요한 경우 그 사용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제15조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 ①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을)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지식재산권ㆍ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을)의 소유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을)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2. (을)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갑)이 (을)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③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 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을) 및 참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갑)은 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⑤ (갑)은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연구개발 결과물을 사업단 또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⑥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 결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결과물을 참여기업, 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을)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의 가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 경우에는 (을)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3. 그 밖에 경찰청장이 인정한 경우

  ⑦ (을)이 제6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처리규칙 제33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 (협약의 변경) ① (갑)은 (을)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의 연구개발 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실적?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갑)은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 (협약의 해약)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연구자가 연구비 부당집행 등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처리규칙 제48조에 따른 참여제한이 확정되어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6.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 경찰청장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7.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8. 처리규칙 제34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9. 처리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제7호 내지 제9호의 사유로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갑)은 교부한 출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규칙 제48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을)과 (병)은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법정관리·폐업?연구기관(연구자)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 및 사용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처리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연구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의 조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8조 (관계자료 제출 등) (을)과 (병)은 (갑) 또는 경찰청장과 (갑)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 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9조 (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 (을)과 (병)은 본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본 연구개발사업의 소관법률, 처리규칙 및 하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갑)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을)과 (병),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에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참여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경찰청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3년.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해외로 누설ㆍ유출한 경우 5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5.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다만, 경찰청장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나. 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영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

제20조(보안관리) ① (을)은 자체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을)과 (병)은 연구과제 신청서 및 계획서에 처리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과제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을)은 연구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 장소, 사고자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갑)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을)은 연구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매년 10월 말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갑)은 (을)또는 (병)이 처리규칙 제34조에 따른 연구과제의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보안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 (협동연구기관 및 준용규정) ① 본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을)은 세부과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과제를 협동하여 추진하는 연구기관과 해당 세부과제의 연구개발을 협동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을) 및 (병)은 처리규칙 제9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협동연구기관의 장 및 세부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③ 협동연구과제에 대하여는 본 협약서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와 제16조, 제17조의 내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을)은 “협동연구기관의 장”으로, (병)은 “세부연구책임자”로 보며, (갑)에게 보고(제출) 및 승인사항은 (을)과 (병)을 거쳐야 한다.

제22조 (기타 준수사항) ① (을)은 (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병)이 연구개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연구개발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갑)은 지체없이 부당 또는 과다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을)은 지체없이 (갑)에게 환불하거나 (갑)이 지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별첨 1의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의 내용 중 해당 연도 이후의 연구개발비는 해당 연도 연구사업의 평가결과 및 다음 연도 과제선정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④ (을)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 (해석) 본 협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처리규칙을 준용하며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경찰청장 및 (갑),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갑) (소속기관의 장) │직   인 │

                        └────┘

                       ┌────┐

        (사업단의 장) │직   인 │

                      └────┘

                             ┌────┐

   (을) (주관연구기관의 장) │직   인 │

                            └────┘

주관연구책임자 (병) :

   소속               직급(위)                 성명             (인)

별첨 : 1.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 1부

       2.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1부(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만 해당)

  [별첨 1]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                                                          

  (표지)                                                                              

┌───────────┬───────────┬─────────┬───────┐

│① 사업명(대)         │                      │④ 보안등급(보안, 일반)│              │

├───────────┼───────────┼─────────┼───────┤

│② 과제명(중)         │                      │⑤ 공개가능여부(공개, │              │

│                      │                      │비공개)           │              │

├───────────┼───────────┴─────────┴───────┤

│③ 세부과제명(소)     │                                                          │

├───────────┼───────────┬─────────┬───────┤

│과제성격              │                      │실용화 대상여부   │              │

│(기초, 응용, 개발)    │                      │(실용화, 비실용화)│              │

├───────────┼────┬──────┴─────────┴───────┤

│과제명                │국 문   │                                                │

│                      ├────┼────────────────────────┤

│                      │영 문   │                                                │

├───────────┼────┴────────────────────────┤

│⑥ (총괄)주관연구기관 │                                                          │

├───────────┼─────────────────────────────┤

│⑦ 협동(공동)연구기관 │                                                          │

├───────────┼────┬──────┬─────┬───────────┤

│(총괄)주관연구책임자  │성 명   │            │직급(직위)│                      │

│                      ├────┼──────┼─────┼───────────┤

│                      │소속부서│            │전공      │                      │

├───────────┴────┴──────┴─────┴───────────┤

│연구개발비 및 참여연구원수 (단위: 천원, 명)                                       │

├────┬──────┬───────────┬───┬───┬────┬────┤

│년 도   │정부출연금  │기업체부담금          │정부외│상대국│합계    │참여    │

│        │(A)         ├──┬───┬────┤출연금│부담금│G=(A+B+E│연구원수│

│        │            │현금│현물  │소계    │(B)   │(F)   │)       │        │

│        │            │(C) │(D)   │E=(C+D) │      │      │        │        │

├────┼──────┼──┼───┼────┼───┼───┼────┼────┤

│1차년도 │            │    │      │        │      │      │        │        │

├────┼──────┼──┼───┼────┼───┼───┼────┼────┤

│2차년도 │            │    │      │        │      │      │        │        │

├────┼──────┼──┼───┼────┼───┼───┼────┼────┤

│3차년도 │            │    │      │        │      │      │        │        │

├────┼──────┼──┼───┼────┼───┼───┼────┼────┤

│4차년도 │            │    │      │        │      │      │        │        │

├────┼──────┼──┼───┼────┼───┼───┼────┼────┤

│5차년도 │            │    │      │        │      │      │        │        │

├────┼──────┼──┼───┼────┼───┼───┼────┼────┤

│합계    │            │    │      │        │      │      │        │        │

├────┴──────┼──┴───┴────┴───┴───┴────┴────┤

│총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

├───────────┼─────────────────────────────┤

│다년도협약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

├───────────┼─────────────────────────────┤

│당해연도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

├───────────┼─────┬──────┬───────┬────────┤

│⑧ 참여기업           │중소기업수│대기업수    │기타          │계              │

│                      ├─────┼──────┼───────┼────────┤

│                      │          │            │              │                │

├───────────┼─────┴──┬───┴─────┬─┴────────┤

│국제공동연구          │상대국연구기관수│상대국연구개발비  │상대국연구책임자수  │

│                      ├────────┼─────────┼──────────┤

│                      │                │                  │                    │

├───────────┴────────┴─────────┴──────────┤

│  관계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계획서를 │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

│                                         주관연구책임자 :             (인)        │

│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

│                                                                                  │

│경 찰 청 장 귀하                                                                  │

└─────────────────────────────────────────┘

〈 요 약 문 〉

┌──────┬──┐

│① 연구개발 │    │

│목표        │    │

├──────┼──┤

│② Purpose  │    │

├──────┼──┤

│③ 연구개발 │    │

│내용        │    │

├──────┼──┤

│④ 기대효과 │    │

├──────┼┬┬┤

│⑤ 중심어   ││││

│            ├┼┼┤

│            ││││

│            ├┼┼┤

│            ││││

├──────┼┼┼┤

│⑥ Keywords ││││

│            ├┼┼┤

│            ││││

│            ├┼┼┤

│            ││││

└──────┴┴┴┘

1.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연구개발의 개요

┌┐

││

└┘

 나. 국내·외 연구동향

┌┐

││

└┘

 다.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중요성

┌┐

││

└┘

 라. 선행연구의 내용 및 결과

┌┐

││

└┘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

││

└┘

 나. 연구개발의 성격

┌───┬┬─────┬┬──────┬┬─────┬┬──┬┐

│이론  ││아이디어  ││시작품 개발 ││제품 또는 ││기타││

│정립  ││개발      ││            ││공정개발  ││    ││

└───┴┴─────┴┴──────┴┴─────┴┴──┴┘

  ※ 해당되는 곳에 ○표 하되 기타의 경우에는 내용을 기입

 다. 세부연구의 목표, 내용 및 평가 착안점

   (1) 연차평가

(단위 : 천원)

┌────┬──┬────┬────┬─────┬────┬───────────────┐

│구분    │연도│세부    │세부    │평가목표  │가중치  │추진일정                      │

│        │    │연구목표│연구개발│및 착안점 │(연구비)├───┬───┬───┬───┤

│        │    │        │내용    │          │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        │    │        │        │          │        │(1/4) │(2/4) │(3/4) │(4/4) │

├────┼──┼────┼────┼─────┼────┼───┼───┼───┼───┤

│1차년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차년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차년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차년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차년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최종평가

(단위 : 천원)

┌────┬──┬────┬────┬─────┬────┬──────────────┐

│구분    │연도│세부    │세부    │평가목표  │가중치  │추진일정                    │

│        │    │연구목표│연구개발│및 착안점 │(연구비)├──┬──┬──┬──┬──┤

│        │    │        │내용    │          │        │1차 │2차 │3차 │4차 │5차 │

│        │    │        │        │          │        │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

├────┼──┼────┼────┼─────┼────┼──┼──┼──┼──┼──┤

│최종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 연차별 연구성과 계획

(단위 : 편, 건, 명, 천원)

┌───────────┬────┬────┬────┬────┬────┐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

│국외논문    │SCI     │　      │　      │　      │　      │　      │

│게재        ├────┼────┼────┼────┼────┼────┤

│            │비SCI   │　      │　      │　      │　      │　      │

│            ├────┼────┼────┼────┼────┼────┤

│            │계      │　      │　      │　      │　      │　      │

├──────┼────┼────┼────┼────┼────┼────┤

│국내논문    │SCI     │　      │　      │　      │　      │　      │

│게재        ├────┼────┼────┼────┼────┼────┤

│            │비SCI   │　      │　      │　      │　      │　      │

│            ├────┼────┼────┼────┼────┼────┤

│            │계      │　      │　      │　      │　      │　      │

├──────┼────┼────┼────┼────┼────┼────┤

│특허출원    │국내    │　      │　      │　      │　      │　      │

│            ├────┼────┼────┼────┼────┼────┤

│            │국외    │　      │　      │　      │　      │　      │

│            ├────┼────┼────┼────┼────┼────┤

│            │계      │　      │　      │　      │　      │　      │

├──────┼────┼────┼────┼────┼────┼────┤

│특허등록    │국내    │　      │　      │　      │　      │　      │

│            ├────┼────┼────┼────┼────┼────┤

│            │국외    │　      │　      │　      │　      │　      │

│            ├────┼────┼────┼────┼────┼────┤

│            │계      │　      │　      │　      │　      │　      │

├──────┼────┼────┼────┼────┼────┼────┤

│인력양성    │석사    │　      │　      │　      │　      │　      │

│            ├────┼────┼────┼────┼────┼────┤

│            │박사    │　      │　      │　      │　      │　      │

│            ├────┼────┼────┼────┼────┼────┤

│            │계      │　      │　      │　      │　      │　      │

├──────┼────┼────┼────┼────┼────┼────┤

│기술료  실적│계약건수│　      │　      │　      │　      │　      │

│            ├────┼────┼────┼────┼────┼────┤

│            │계약액  │　      │　      │　      │　      │　      │

│            ├────┼────┼────┼────┼────┼────┤

│            │징수액  │　      │　      │　      │　      │　      │

├──────┼────┼────┼────┼────┼────┼────┤

│기타..      │OO      │　      │　      │　      │　      │　      │

│            ├────┼────┼────┼────┼────┼────┤

│            │OO      │　      │　      │　      │　      │　      │

│            ├────┼────┼────┼────┼────┼────┤

│            │OO      │　      │　      │　      │　      │　      │

└──────┴────┴────┴────┴────┴────┴────┘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 방법 및 추진체계

┌┐

││

└┘

4.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

││

└┘

5. 연구원 편성표

┌──┬──────────┬────────────────┬─────────────────┐

│과제│과제명              │직급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

│구분├────┬─────┼──┬──┬──┬──┬──┬─┼──┬───┬──┬──┬──┬─┤

│    │연구기관│연구책임자│수석│책임│선임│원급│기타│계│출연│국공  │대학│산업│기타│계│

│    │        │          │    │    │    │    │    │  │(연)│립(연)│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과제구분은 총괄, 세부, 위탁으로 기재

6. (총괄)주관연구책임자 이력사항

 가. 인적사항

┌───┬──────┬─────┬────┬┬────┬┐

│성 명 │국  문      │          │(한 문) ││휴대전화││

│      ├──────┼─────┴────┴┼────┼┤

│      │연구자 번호 │                      │E-mail  ││

├───┼──────┼────┬──────┼────┼┤

│직 장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

│      │            ├────┴──────┼────┼┤

│      │            │                      │FAX     ││

├───┼──────┼────┬──────┼────┼┤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

│      │            ├────┴──────┤        ││

│      │            │                      │        ││

└───┴──────┴───────────┴────┴┘

 나. 최종학력사항

┌────────┬────────────┬──┐

│연도            │학    력                │학위│

├──┬─────┼───┬───┬────┤    │

│부터│까지      │대학교│전공명│지도교수│    │

├──┼─────┼───┼───┼────┼──┤

│    │          │      │      │        │    │

├──┴─────┼───┴───┴────┴──┤

│최종학위논문제목│                              │

└────────┴───────────────┘

 다. 경력

┌────────┬───┬─────┬───┐

│연도(부터-까지) │기관명│직위(직명)│비  고│

├┬───────┼───┼─────┼───┤

││              │      │          │      │

├┼───────┼───┼─────┼───┤

││              │      │          │      │

├┼───────┼───┼─────┼───┤

││              │      │          │      │

└┴───────┴───┴─────┴───┘

 라. 수상 경력

┌──┬───┬────┐

│연도│수상명│수상내용│

├──┼───┼────┤

│    │      │        │

├──┼───┼────┤

│    │      │        │

├──┼───┼────┤

│    │      │        │

└──┴───┴────┘

 마. 국내·외 학(협)회 활동(필요시)

┌────────┬─────┬──┬───┐

│연도(부터-까지) │학(협)회명│직책│비  고│

├┬───────┼─────┼──┼───┤

││              │          │    │      │

├┼───────┼─────┼──┼───┤

││              │          │    │      │

├┼───────┼─────┼──┼───┤

││              │          │    │      │

└┴───────┴─────┴──┴───┘

 바. 대표적 논문/특허 실적(생애 업적)

┌──┬──────┬────┬─────┬──┬────┬──┐

│구분│논문/특허명 │게재지  │게재연도  │역할│Impact  │비고│

│    │            │(권, 쪽)│(등록연도)│    │Facto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최근 5년간의 연구업적

┌──┬──────┬────┬─────┬──┬────┬──┐

│구분│논문/특허명 │게재지  │게재연도  │역할│Impact  │비고│

│    │            │(권, 쪽)│(등록연도)│    │Facto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 최근에 종료된 국가 R&D 과제의 수행 현황

(단위 : 천원)

┌──────┬───────┬──────┬─────┬────┬───┐

│성명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참여시작일│참여개월│참여율│

│            │              │            │          │수      │      │

├──────┼───────┼──────┼─────┼────┴───┤

│연구자 번호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당해연도연구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단위 : 천원)

┌──────┬───────┬──────┬─────┬────┬───┐

│성명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참여시작일│참여개월│참여율│

│            │              │            │          │수      │      │

├──────┼───────┼──────┼─────┼────┴───┤

│연구자 번호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당해연도연구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세부 및 위탁연구책임자(필요시)

 가. 세부연구책임자

(단위 : 천원)

┌─────┬──┬────┬────┬──┬─────┬──┬───┐

│세부과제명│성명│연구자  │소속기관│부서│직급(직위)│전공│연구비│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위탁연구책임자

(단위 : 천원)

┌─────┬──┬────┬────┬──┬─────┬──┬───┐

│세부과제명│성명│연구자  │소속기관│부서│직급(직위)│전공│연구비│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규격│수량│활용용도│보유기관│확보방안│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연구비 소요명세서(해당되는 비목만 선택하여 기재)

가. 연구비 총괄표

(단위 : 천원)

┌─┬───────────┬────┬────┬────┬────┬────┬──┐

│비│세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목│                      ├────┼────┼────┼────┼────┤    │

│  │                      │YYYY    │YYYY    │YYYY    │YYYY    │YYYY    │    │

├─┼──┬──┬─────┼────┼────┼────┼────┼────┼──┤

│  │인건│내부│미지급    │        │        │        │        │        │    │

│직│비  │인건├──┬──┼────┼────┼────┼────┼────┼──┤

│접│    │비  │지급│현금│        │        │        │        │        │    │

│비│    │    │    ├──┼────┼────┼────┼────┼────┼──┤

│  │    │    │    │현물│        │        │        │        │        │    │

│  │    ├──┼──┴──┼────┼────┼────┼────┼────┼──┤

│  │    │외부│미지급    │        │        │        │        │        │    │

│  │    │인건├──┬──┼────┼────┼────┼────┼────┼──┤

│  │    │비  │지급│현금│        │        │        │        │        │    │

│  │    │    │    ├──┼────┼────┼────┼────┼────┼──┤

│  │    │    │    │현물│        │        │        │        │        │    │

│  ├──┴──┴──┴──┼────┼────┼────┼────┼────┼──┤

│  │학생인건비            │        │        │        │        │        │    │

│  ├───────────┼────┼────┼────┼────┼────┼──┤

│  │소계                  │        │        │        │        │        │    │

│  ├─────┬─────┼────┼────┼────┼────┼────┼──┤

│  │연구장비?│현금      │        │        │        │        │        │    │

│  │재료비    ├─────┼────┼────┼────┼────┼────┼──┤

│  │          │현물      │        │        │        │        │        │    │

│  ├─────┴─────┼────┼────┼────┼────┼────┼──┤

│  │연구활동비            │        │        │        │        │        │    │

│  ├───────────┼────┼────┼────┼────┼────┼──┤

│  │연구과제추진비        │        │        │        │        │        │    │

│  ├───────────┼────┼────┼────┼────┼────┼──┤

│  │연구수당              │        │        │        │        │        │    │

│  ├───────────┼────┼────┼────┼────┼────┼──┤

│  │소계                  │        │        │        │        │        │    │

│  ├───────────┼────┼────┼────┼────┼────┼──┤

│  │위탁연구개발비        │        │        │        │        │        │    │

├─┴───────────┼────┼────┼────┼────┼────┼──┤

│간접비                    │        │        │        │        │        │    │

├─────────────┼────┼────┼────┼────┼────┼──┤

│연구비 총액               │        │        │        │        │        │    │

└─────────────┴────┴────┴────┴────┴────┴──┘

 나. 민간부담 연구비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만 기재)

(단위 : 천원)

┌────┬────┬─────────┐

│기 업 명│기업유형│민간부담액        │

│        │        ├───┬───┬─┤

│        │        │현  금│현  물│계│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다.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1차년도)

  (1) 직접비 :              원

    (가) 인건비

       (가)-1 내부인건비

(단위 : 원)

┌──┬──────┬─────┬──┬───┬─────┬─────┬──┐

│구분│성명        │소속기관명│직급│직위  │참여시작일│참여종료일│지급│

│    ├──────┼─────┼──┼───┼─────┼─────┤구분│

│    │연구자 번호 │소속부서명│국적│월급여│참여율(%) │총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2 외부인건비

(단위 : 원)

┌────────┬────┬─────┬───┬───┐

│구  분          │월 급여 │man-month │총  액│비  고│

│                │        │투입 총량 │      │      │

├───┬────┼────┼─────┼───┼───┤

│연구원│박사급  │        │          │      │      │

│      ├────┼────┼─────┼───┼───┤

│      │석사급  │        │          │      │      │

│      ├────┼────┼─────┼───┼───┤

│      │학사급  │        │          │      │      │

│      ├────┼────┼─────┼───┼───┤

│      │학사이하│        │          │      │      │

├───┴────┴────┼─────┼───┼───┤

│합  계                    │          │      │      │

└─────────────┴─────┴───┴───┘

    (나) 학생인건비

(단위 : 원)

┌──────┬────┬─────┬───┬───┐

│구  분      │월 급여 │man-month │총  액│비  고│

│            │        │투입 총량 │      │      │

├──────┼────┼─────┼───┼───┤

│박사후연구원│        │          │      │      │

├──────┼────┼─────┼───┼───┤

│박사과정    │        │          │      │      │

├──────┼────┼─────┼───┼───┤

│석사과정    │        │          │      │      │

├──────┼────┼─────┼───┼───┤

│학사과정    │        │          │      │      │

├──────┴────┼─────┼───┼───┤

│합  계                │          │      │      │

└───────────┴─────┴───┴───┘

    (다) 연구장비?재료비

(단위 : 원)

┌─────────────┬──┬──┬──┐

│구분                      │금액│내용│비고│

├─────────────┼──┼──┼──┤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  │    │    │    │

├─────────────┼──┼──┼──┤

│시약 및 재료비            │    │    │    │

├─────────────┼──┼──┼──┤

│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    │    │    │

├─────────────┼──┼──┼──┤

│합  계                    │    │    │    │

└─────────────┴──┴──┴──┘

    (라) 연구활동비 

(단위 : 원)

┌───────────────┬───────────────┬──┬───┐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비  고│

├────┬──────────┼───────────────┼──┼───┤

│여  비  │국  외              │건                            │    │      │

├────┴──────────┼───────────────┼──┼───┤

│인쇄,복사,인화, 슬라이드      │건                            │    │      │

│제작비                        │                              │    │      │

├───────────────┼───────────────┼──┼───┤

│공공요금                      │                              │    │      │

├───────────────┼───────────────┼──┼───┤

│제세공과금, 수수료            │                              │    │      │

├────┬──────────┼───────────────┼──┼───┤

│전문가  │국내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    │      │

│활용비  ├──────────┼───────────────┼──┼───┤

│        │국외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    │      │

│        │                    │항공료 : 00원×00인=          │    │      │

│        │                    │체재비 : 00원/회×00회×00인= │    │      │

├────┼──────────┼───────────────┼──┼───┤

│교육훈련│국  내              │건                            │    │      │

│        ├──────────┼───────────────┼──┼───┤

│        │국  외              │건                            │    │      │

├────┴──────────┼───────────────┼──┼───┤

│기술정보수집비                │                              │    │      │

├───────────────┼───────────────┼──┼───┤

│문헌구입비                    │                              │    │      │

├───────────────┼───────────────┼──┼───┤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                              │    │      │

│개최비                        │                              │    │      │

├───────────────┼───────────────┼──┼───┤

│학회?세미나 참가비           │                              │    │      │

├───────────────┼───────────────┼──┼───┤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    │      │

├───────────────┼───────────────┼──┼───┤

│기술도입비                    │기술명 :                      │    │      │

│                              │도입국 :                      │    │      │

│                              │금액(원) :                    │    │      │

│                              │관련세부연구내용 :            │    │      │

├───────────────┼───────────────┼──┼───┤

│시험, 분석,검사, 임상시험,    │                              │    │      │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                              │    │      │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    │      │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인건비×(     )%              │    │      │

├───────────────┴───────────────┼──┼───┤

│합  계                                                        │    │      │

└───────────────────────────────┴──┴───┘

    (마) 연구과제추진비

(단위 : 원)

┌──────────────┬──────┬──┬───┐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비  고│

├──────────────┼──────┼──┼───┤

│국내 출장여비               │            │    │      │

├──────────────┼──────┼──┼───┤

│시내교통비                  │            │    │      │

├──────────────┼──────┼──┼───┤

│사무용품비                  │            │    │      │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            │    │      │

│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     │            │    │      │

├──────────────┼──────┼──┼───┤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            │    │      │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    │      │

├──────────────┼──────┼──┼───┤

│식대                        │            │    │      │

├──────────────┴──────┼──┼───┤

│합  계                                    │    │      │

└─────────────────────┴──┴───┘

    (바) 연구수당

(단위 : 원)

┌────┬────────────┬──┬──┐

│구분    │산정기준                │금액│비고│

├────┼────────────┼──┼──┤

│연구수당│인건비×(   )%=(     )원│    │    │

├────┼────────────┼──┼──┤

│합계    │                        │    │    │

└────┴────────────┴──┴──┘

    (사) 위탁연구개발비 :              원

  (2) 간접비 :              원

10. 참여기업 현황(필요시)

 가. 기업 현황

┌────────┬─────────┬─────────┬──┐

│참여기업체명    │                  │대표자(성명)      │    │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설 립 년월일    │                  │주된업종          │    │

├────────┼─────────┼─────────┼──┤

│기업유형        │                  │상시종업원수(명)  │  명│

├─┬──────┼─────────┼─────────┴──┤

│재│총  자   산 │            백만원│주 요 생 산 제 품       │

│무├──────┼─────────┼────────────┤

│  │자 기 자 본 │            백만원│ -                      │

│  ├──────┼────┬────┤ -                      │

│  │매출        │매출연도│        │ -                      │

│  │            ├────┼────┤                        │

│  │            │매출액  │  백만원│                        │

│  ├──────┼────┴────┤                        │

│  │당기순이익  │            백만원│                        │

├─┴─┬────┼─────────┴┬───────┬───┤

│주소  │본사    │                    │본사 전화번호 │      │

│      ├────┼──────────┼───────┼───┤

│      │공장    │                    │공장 전화번호 │      │

├───┼────┼──────────┼───────┼───┤

│실무  │소속    │                    │성명          │      │

│연락  ├────┼──────────┼───────┼───┤

│책임자│직위    │                    │전화번호      │      │

│      ├────┼──────────┼───────┼───┤

│      │E-Mail  │                    │FAX           │      │

└───┴────┴──────────┴───────┴───┘

 나. 부설연구소(또는 연구실 등의 연구전담조직)의 현황

┌┐

││

└┘

 다. 향후 기술개발 계획

┌┐

││

└┘

11. 위탁연구 내용 현황(필요시)

┌┐

││

└┘

12.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필요시)

 가. 추진 배경

┌┐

││

└┘

 나. 성공가능성

┌┐

││

└┘

 다. 상대국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연구능력

┌┐

││

└┘

 라. 연구비, 연구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

││

└┘

 마.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체재 일정

┌┐

││

└┘

13. 연구과제 보안성 검토(필요시)

 가. 연구책임자 의견

┌┐

││

└┘

 나. 연구기관 자체 검토결과

┌┐

││

└┘

14. 연구과제의 기술적 위험요소 분석 및 안전관리 대책

┌┐

││

└┘

15. 참고문헌

┌┐

││

└┘

〈 작 성 방 법 〉

Ⅰ. 표지

  ① 사업명(대) : 해당 연도 경찰청 연구개발사업명을 기재

  ② 과제명(중) :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기재

  ③ 세부사업명(소) :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각 세부과제를 기재

  ④ 보안등급 : 보안과제란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를 말하며 보안등급을 분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3.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⑤ 공개가능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을 통한 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가능여부란에 “비공개” 표시

  ⑥ (총괄)주관연구기관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총괄 주관연구기관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부/단위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는 해당 주관연구기관을 기재

  ⑦ 협동(공동)연구기관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세부과제별 주관연구기관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부/단위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는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 내용 중 일부를 담당하는 연구기관명을 기재

  ⑧ 참여기업 : 참여기업이나 연구개발성과물을 향후 실시하고자 희망하는 기업명을 기재

Ⅱ. 요약문

  ① 연구목표 : 국문 연구목표를 500자 내외로 작성

  ② Purpose : 영문 연구목표를 500자 내외로 작성

  ③ 연구내용 : 국문 연구내용을 1000자 내외로 작성

  ④ 기대효과 : 연구결과의 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등을 포함하여 500자 내외로 작성

  ⑤ 중심어 : 국문 핵심어 작성

  ⑥ Keywords : 영문 핵심어 작성

Ⅲ. 연구과제계획서

 1. 연구의 필요성

  가. 연구의 개요 : 전체 연구방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안한 연구의 개념을 핵심어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술

  나. 국내?외 연구동향 : 제안한 연구과제와 관련한 국내·외 연구현황, 기존연구의 문제점에 대하여 기술

  다. 연구의 필요성 및 중요성 : 기존 연구 대비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연구의 중요성(필요 시 대상 기술의 경제적?산업적 중요성 및 앞으로의 전망 포함)에 대하여 기술

  라. 선행연구의 내용 및 결과 :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이 기 수행한 선행연구 중 제안한 연구계획과 연관성이 큰 선행연구를 기술함

 2. 연구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의 최종목표 : 본 연구가 지향하는 최종 연구목표를 기술

  나. 연구의 성격 : 해당 성격란에 ○표시

 3. 연구의 추진전략, 방법 및 추진체계 :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연구방법, 추진절차, 연구진의 구성 및 역할 등을 자유롭게 기술

 4.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 학문적/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산업적 파급효과 등을 기술

 5. 연구원편성표 : 과제 구분란은 “총괄, 세부, 단위, 위탁”으로 구분하여 기재

 6. (총괄)주관연구책임자 이력사항

  가. 학력 : 학위란에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여 기재

  나.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국가 R&D 과제의 수행 현황 : 연구책임자가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연구책임’ 및 ‘공동연구’ 이상 참여하여 종료된 타 연구사업 현황 기재

  다.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 기재대상자가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연구책임’ 및 ‘공동연구’ 이상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는 타 연구사업 현황 기재. 참여유형은 주관연구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을 표시

 7. 세부 및 위탁연구책임자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 세부연구책임자에 대하여 기재하고, 세부/단위연구책임자는 위탁연구가 있는 경우 위탁연구책임자에 대하여 기재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가. 보유기관 : 연구과제 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 기재

  나. 확보방안 : 구입?임차 등을 구분하여 기재

 9. 연구비 소요명세서

  가. 연구비 총괄표 : 인건비 중 미지급은 연구비 총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연동비목(연구수당 등)을 계상할 경우에만 인건비 합계에 포함하여 계산함

  나. 민간부담 연구비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 :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만 기재하고, 기업유형은 중소기업(중소기업연구조합), 대기업(대기업연구조합),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다. 직접비

     (1) 내부인건비 : 참여율은 참여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로 계상.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이내에서 참여율 계상 가능

     (2) 외부인건비 : man-month 투입총량으로 계상하고,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는 경우 비고란에 ‘현물’로 표기

┌───────────────────────────────────────┐

│  ※ 박사과정 2명 및 석사과정 1명을 연구보조원으로 활용시(예시)               │

│                                                                              │

│ ① 박사과정 2명 계상방법                                                     │

│    - 박사과정A를 6개월 동안 4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6개월×40% =  │

│2.4                                                                           │

│      그러므로 2,500(천원) × 2.4 = 6,000천원                                 │

│    - 박사과정B를 4개월 동안 2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4개월×20% =  │

│0.8                                                                           │

│      그러므로 2,500(천원) × 0.8 = 2,000천원                                 │

│    - 이를 합산하여 상기 양식A602의 ‘박사과정’에 다음과 같이 기재           │

│      ┌────┬────┬──────────┬───┬───┐            │

│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비  고│            │

│      ├────┼────┼──────────┼───┼───┤            │

│      │박사과정│2,500   │3.2                 │8,000 │      │            │

│      └────┴────┴──────────┴───┴───┘            │

│                                                                              │

│ ② 석사과정 1명 계상방법                                                     │

│    - 석사과정C를 5개월 동안 3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5개월×30% =  │

│1.5                                                                           │

│      그러므로 1,800(천원) × 1.5 = 2,700천원                                 │

│    - 1명이므로 합산과정 없이 상기 양식A602의 ‘석사과정’에 다음과 같이 기재 │

│      ┌────┬────┬──────────┬───┬───┐            │

│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비  고│            │

│      ├────┼────┼──────────┼───┼───┤            │

│      │석사과정│1,800   │1.5                 │2,700 │      │            │

│      └────┴────┴──────────┴───┴───┘            │

│                                                                              │

│ ③ 박사과정 2명 및 석사과정 1명 최종 계상결과(①+②)                         │

│      ┌────┬────┬──────────┬───┬───┐            │

│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비  고│            │

│      ├────┼────┼──────────┼───┼───┤            │

│      │박사과정│2,500   │3.2                 │8,000 │      │            │

│      ├────┼────┼──────────┼───┼───┤            │

│      │석사과정│1,800   │1.5                 │2,700 │      │            │

│      ├────┴────┼──────────┼───┼───┤            │

│      │합계              │4.7                 │10,700│      │            │

│      └─────────┴──────────┴───┴───┘            │

│                                                                              │

└───────────────────────────────────────┘

     (3) 연구장비·재료비 : 세부내역별 수량, 단가 등 연구비 산정 적절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품명, 규격 등을 상세히 기술

     (4)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기재

     (5) 연구수당 : 인건비가 기확보되어 있는 참여연구원인 경우 참여율 30% 이내로 내부 인건비의 미지급으로 계상하고 계상된 인건비(내?외부인건비 미지급도 포함)의 20%이내로 연구수당 계상

     (6) 위탁연구개발비 : 위탁연구개발비의 비목별 연구비 소요명세 별첨

 10. 참여기업 현황 : 기업유형은 중소기업(중소기업연구조합), 대기업(대기업연구조합),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11. 위탁연구 내용 현황 : 위탁연구과제명, 연구내용, 연구비, 연구책임자, 직급별 연구참여인원 및 그 밖의 특기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개조식으로 서술

 12.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가. 추진 배경 : 국내 단독연구의 한계,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수행할 경우의 잠정적 조치사항 또는 관련 국제협약, 협정체결 등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성공가능성 : 국제공동연구가 수행될 경우 성공할 수 있는 기본여건을 구체적으로 기술

  다.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체재 일정 : 수행연구내용별로 기술

 13. 연구과제 보안성 검토 : 보안등급이 “보안”으로 분류된 과제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의견 및 연구기관 자체 검토결과 기술

 14. 연구과제의 기술적 위험요소 분석 및 안전관리 대책 :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제  수행시 수반될 수 있는 기술적 위험요소 및 위험도를 분석?기술하고, 위험도 저감 및 참여 연구원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연구실 안전시설?장비 구비, 연구종사자 안전교육, 연구실안전관리비 계상 등)을 기재

 15. 참고문헌 : 제안된 연구계획과 관련하여 연구책임자가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참고문헌을 기술하고, 다른 연구의 내용이 인용된 경우에는 반드시 본문에도 인용표시

  [별첨 2]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

┃지급시기  │1차     │2차     │3차     │…│계┃

┃과제명    │( . . .)│( . . .)│( . . .)│  │  ┃

┃(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구성비(%) │        │        │        │  │  ┃

┗━━━━━┷━━━━┷━━━━┷━━━━┷━┷━┛

별표 0004: 연구개발사업 협약변경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000연구개발사업 협약변경 신청서                                                           

┏━━━━┳━━━━━━━━┳━━━━━━━━━━━━━━━━━━━━━━━━━━━━━━┓

┃대상과제┃사 업 명        ┃                                                            ┃

┃개   요 ┣━━━━━━━━╋━━━━━━━━━━━━━━━━━━━━━━━━━━━━━━┫

┃        ┃과제구분        ┃□ 총괄과제      □ 세부과제     □ 단위과제                ┃

┃        ┣━━━━━━━━╋━━━━━━━━━━━━━━━━━━━━━━━━━━━━━━┫

┃        ┃세부(단위)과제명┃                                                            ┃

┃        ┣━━━━━━━━╋━━━━━━━━━━━━━━━━━━━━━━━━━━━━━━┫

┃        ┃(총괄과제명)    ┃                                                            ┃

┃        ┣━━━━━━━━╋━━━━━━━━━━━━┳━━━━━━┳━━━━━━━━━━┫

┃        ┃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                    ┃

┃        ┣━━━━━━━━╋━━━━━━━━━━━━╋━━━━━━╋━━━━━━━━━━┫

┃        ┃(총괄기관)      ┃                        ┃(총괄책임자)┃                    ┃

┃        ┣━━━━━━━━╋━━━━━━━━━━━━╋━━━━━━╋━━━━━━━━━━┫

┃        ┃당해연도        ┃                        ┃참여기업    ┃                    ┃

┃        ┃연구기간        ┃                        ┃            ┃                    ┃

┃        ┣━━━━━━━━╋━━┳━━━━━━┳━━╋━━━━━━╋━┳━━━━━━━━┫

┃        ┃당해연도        ┃정부┃        천원┃민간┃       천원 ┃계┃            천원┃

┃        ┃연 구 비        ┃    ┃            ┃    ┃            ┃  ┃                ┃

┣━━━━┻━━━━━━━━┻━━┻━━━━━━┻━━┻━━━━━━┻━┻━━━━━━━━┫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15조에 의하여 위 연구과제에 대한 협약내┃

┃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연구를 수행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구 분*  ┃변경내역 및 변경사유                                        ┃              ┃

┃┃        ┣━━━━━━━━━━━┳━━━━━━━━━┳━━━━━━━━┫              ┃

┃┃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 유     ┃              ┃

┃┣━━━━╋━━━━━━━━━━━╋━━━━━━━━━╋━━━━━━━━┫              ┃

┃┃        ┃                      ┃                  ┃                ┃              ┃

┃┗━━━━┻━━━━━━━━━━━┻━━━━━━━━━┻━━━━━━━━┛              ┃

┃  * 구분 :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연구비, 연구장비, 기타                      ┃

┃                                                                                        ┃

┃ 붙임 : 1. 변경사유(의견)서 및 과제현황(공통)                                           ┃

┃       2. 변경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포기서(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변경시)┃

┃       3. 변경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동의서(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변경시)┃

┃       4. 참여기업 동의서(연구기관/연구책임자/타 참여기업 변경시)                       ┃

┃       5. 변경후 연구책임자 현황(연구책임자 변경시)                                     ┃

┃       6. 변경후 참여기업 현황(참여기업 변경시)                                         ┃

┃       7. 연구비 변경 현황(연구비 변경시)                                               ┃

┃       8. 연구장비 활용 및 이전에 관한 합의서(연구기관 변경시)                          ┃

┃                                                                                        ┃

┃                                      20    년      월      일                          ┃

┃                                                                                        ┃

┃                             주관연구책임자 :                (인)                       ┃

┃                             주관연구기관   :                (직인)                     ┃

┃                                                                                        ┃

┃                                                                                        ┃

┗━━━━━━━━━━━━━━━━━━━━━━━━━━━━━━━━━━━━━━━━━━━━┛

  (붙임1) 변경사유(의견)서 및 과제현황(공통)                                  

  □ 변경사유(의견)서                                                         

┏━━━━━━━━━━━━━━━━━━━━━━━━━━━━━━━━━━━━━┓

┃                                                                          ┃

┃(협약변경의 필요성 및 협약변경 후 연구수행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해과제 연구책임자 :                    (인)                             ┃

┃                                                                          ┃

┣━━━━━━━━━━━━━━━━━━━━━━━━━━━━━━━━━━━━━┫

┃                                                                          ┃

┃(총괄연구책임자 의견)                                                     ┃

┃                                                                          ┃

┃                                                                          ┃

┃                                                                          ┃

┃                                                                          ┃

┃                                                                          ┃

┃                                                                          ┃

┃                                                                          ┃

┃                                                                          ┃

┃                                                                          ┃

┃                                                                          ┃

┃                                                                          ┃

┃                                                                          ┃

┃총괄연구책임자(해당시) :                   (인)                           ┃

┃                                                                          ┃

┗━━━━━━━━━━━━━━━━━━━━━━━━━━━━━━━━━━━━━┛

  □ 과제 현황                                                                                            

┏━━━━━━━━━━━━┳━━━━━━━━━━━━━━━━━━━━━━━━━━━━━━━━━━━━━━┓

┃ 1) 당초계획 및 진척사항┃                                                                            ┃

┣━━━━━━━━━━━━┛                                                                            ┃

┃                                                                                                      ┃

┃┏━━━━━━━━━━━┯━━━━━━━━━━━━━━━┯━━━━━━━━━━━━━━━━━━━━┓  ┃

┃┃ 연 구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  ┃

┃┃                      ├──┬─────┬──┬───┤                                        ┃  ┃

┃┃                      │1/4 │2/4       │3/4 │4/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구계획서상의 해당항목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당초계획은 점선(---)으로 진척현황은 실선(??)으     ┃

┃  로 구분하여 표기함.                                                                                 ┃

┃                                                                                                      ┃

┃  [진행 내역]                                                                                         ┃

┃                                                                                                      ┃

┃                                                                                                      ┃

┃                                                                                                      ┃

┃                                                                                                      ┃

┃                                                                                                      ┃

┃                                                                                                      ┃

┣━━━━━━━━━━━━┳━━━━━━━━━━━━━━━━━━━━━━━━━━━━━━━━━━━━━━┫

┃ 2) 향후 추진계획       ┃                                                                            ┃

┣━━━━━━━━━━━━┛                                                                            ┃

┃  * 현재까지의 연구진행 및 변경후 계획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3)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                                                                        ┃

┣━━━━━━━━━━━━━━┛                                                                        ┃

┃                                                                                                      ┃

┃┏━━━┯━━━━━━━━┯━━━━━━┯━━━━━━┯━━━━━━━━━━━━━━━━━━━━━━┓┃

┃┃구분  │당초협약액      │집행액      │계류액      │잔  액                                      ┃┃

┃┣━━━┿━━━━━━━━┿━━━━━━┿━━━━━━┿━━━━━━━━━━━━━━━━━━━━━━┫┃

┃┃금액  │                │            │            │                                            ┃┃

┃┃(천원)│(         )     │(         ) │(         ) │(        )                                  ┃┃

┃┗━━━┷━━━━━━━━┷━━━━━━┷━━━━━━┷━━━━━━━━━━━━━━━━━━━━━━┛┃

┃   * (  )는 현물임                                                                                    ┃

┗━━━━━━━━━━━━━━━━━━━━━━━━━━━━━━━━━━━━━━━━━━━━━━━━━━━┛

  (붙임2) 변경 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포기서                        

  □ 과  제  명 :                                                             

    본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은 20  연도 000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상기 과제 수행중 붙임 1과 같은 사유로 동 과제의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    

  기업)을 포기하오며,                                                         

    아울러 동 과제가 당초 협약내용에 따라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과제수행    

  중 지득한 제반비밀, 과학기술정보 및 기타 중요한 사항 등 변경 후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을 성실히 인계    

  하고,                                                                       

    동과제와 관련한 일체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도용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연 구 기 관 :            (직 인)         

                                     참 여 기 업 :            (직 인)         

  (붙임3) 변경 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동의서                        

  □ 과  제  명 :                                                             

    20  연도 000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 중인 상기 과제와 관련하여 붙    

  임1과 같은 사유로 본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으로의 변경에 동의합니    

  다.                                                                         

    아울러 변경전 과제진행 상황 및 향후 과제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인    

  수받아 이를 충실히 인지하고,                                                

    동 과제가 당초 협약내용대로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기관(연구책임자   

  /참여기업)으로서 일체의 권한과 의무를 승계하여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등 관계규정에 의거 제반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연 구 기 관 :            (직 인)         

                                     참 여 기 업 :            (직 인)         

  (붙임4) 참여기업 동의서                                                                   

   * 연구기관/연구책임자/타 참여기업 변경시                                                 

┌────────────────────────────────────────────┐

│※ 본 서식은 다음의 경우에 작성함                                                       │

│  - 참여기업이 있는 연구과제의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변경될 경우 참여기업이 작성   │

│  -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연구과제의 일부 참여기업이 변경될 경우 나머지 참여기업이 작성 │

└────────────────────────────────────────────┘

  □ 과  제  명 :                                                                           

  □ 연구기관(연구책임자) :                                                                 

  □ 참 여 기 업 :                                                                          

    20  연도 000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 중인 상기 과제의 참여기업으                   

  로서 붙임 1과 같은 사유로 아래와 같이 동 과제의 협약내용을 변경하여 과제                  

  를 수행한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                                                      

  ┃변경대상┃변 경 내 용           ┃                                                      

  ┃        ┣━━━━━┳━━━━━┫                                                      

  ┃        ┃변  경  전┃변  경  후┃                                                      

  ┣━━━━╋━━━━━╋━━━━━┫                                                      

  ┃        ┃          ┃          ┃                                                      

  ┗━━━━┻━━━━━┻━━━━━┛                                                      

  * 변경대상에는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중 해당사항 기재                              

                                    20    년      월      일                                

                                      참여기업명 :                                          

                                      대 표 이 사 :             (직인)                      

  (붙임5) 변경 후 연구책임자 현황                                                         

   * 연구책임자 변경 시                                                                   

  □ 인적사항                                                                             

┏━━━━━━┯━━━━┯━━┯━━━━━━━━┯━━━━━┯━━━━━━┯━━━━━━┓

┃성    명    │국  문  │    │한  문          │          │직 위       │            ┃

┃            ├────┼──┴────────┴─────┤(급)        │            ┃

┃            │영  문  │                                  │            │            ┃

┠──────┼────┼─────────────────┴──────┴──────┨

┃주    소    │자  택  │                                ( 전화 :     -         )      ┃

┃            ├────┼───────────────────────────────┨

┃            │직  장  │                                ( 전화 :     -         )      ┃

┃            │        │                                ( FAX :     -         )       ┃

┠──────┼────┴───────────────────────────────┨

┃주민등록번호│                                                (만         세)         ┃

┗━━━━━━┷━━━━━━━━━━━━━━━━━━━━━━━━━━━━━━━━━━━━┛

  □ 학 력                                                                                

┏━━━━━━━━━┯━━━━━━━━━━━━━━┯━━━━━━━━━━━━━┯━━━━┓

┃연도 (부터 - 까지)│학      력                  │전   공                   │학   위 ┃

┠─────────┼──────────────┼─────────────┼────┨

┃-                 │                            │                          │        ┃

┠─────────┼──────────────┼─────────────┼────┨

┃-                 │                            │                          │        ┃

┠─────────┼──────────────┼─────────────┼────┨

┃-                 │                            │                          │        ┃

┗━━━━━━━━━┷━━━━━━━━━━━━━━┷━━━━━━━━━━━━━┷━━━━┛

  □ 경 력                                                                                

┏━━━━━━━━━┯━━━━━━━━━━━━━━┯━━━━━━━━━━━━┯━━━━━┓

┃연도 (부터 - 까지)│기      관                  │직위(직명)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주요 연구업적 (최근 3년간 당해과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기재)                        

┏━━━━┯━━━━━┯━━┯━━━━━━━━┯━━━━━┯━━━━━━┯━━━━┯━━┓

┃연구제목│주요      │연구│발표서적 또는   │연구수행  │역할        │연구비  │비고┃

┃        │내용      │기간│학술지명        │당시의    │(연구책임자 │지급기관│    ┃

┃        │          │    │(연도, 권호포함)│ 소속기관 │또는 연구원)│        │    ┃

┠────┼─────┼──┼────────┼─────┼──────┼────┼──┨

┃        │          │    │                │          │            │        │    ┃

┗━━━━┷━━━━━┷━━┷━━━━━━━━┷━━━━━┷━━━━━━┷━━━━┷━━┛

  *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 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록함                         

  (붙임6) 변경 후 참여기업 현황                                                       

   * 참여기업 변경 시                                                                 

  □ 참여기업 현황                                                                    

┏━━━━━━━━━━━┳━━━━━━━━━━━━┳━━━━━━┳━━━━━━━━━┓

┃설립년월일            ┃                        ┃주된업종    ┃                업┃

┣━━━━━━━━━━━╋━━━━━━━━━━━━╋━━━━━━╋━━━━━━━━━┫

┃기 업 유 형           ┃ - 중소기업   ??      ┃상시종업원수┃                명┃

┃                      ┃ ?중소기업연구조합  ??┃            ┃                  ┃

┃                      ┃ - 대기업     ??      ┃            ┃                  ┃

┃                      ┃ ?대기업연구조합    ??┃            ┃                  ┃

┣━━┳━━━━━━━━╋━━━━━━━━━━━━╋━━━━━━┻━━━━━━━━━┫

┃재  ┃총  자  산      ┃                  백만원┃주 요 생 산 제 품               ┃

┃    ┠────────╂────────────╂────────────────┨

┃무  ┃자기  자본      ┃                  백만원┃                                ┃

┃    ┠────────╂────────────┨                                ┃

┃    ┃매출액(20    년)┃                  백만원┃                                ┃

┃    ┠────────╂────────────┨                                ┃

┃    ┃당기순이익      ┃                  백만원┃                                ┃

┗━━┻━━━━━━━━┻━━━━━━━━━━━━┻━━━━━━━━━━━━━━━━┛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조직) 현황(해당 시)                                       

┏━━━━━━━┳━━━━━━━━━┳━━━━━━━━━━━━━━┳━━━━━━━━┓

┃연구소(실) 명 ┃                  ┃설립 년 월 일               ┃                ┃

┣━━━━━━━┻━━━━━━━━━┻━━━━━━━━━━━━━━┻━━━━━━━━┫

┃연구전담요원수 :    명(박사:    명, 기술사:   명, 석사:    명, 기사1급:    명 포함)┃

┣━━━┳━━━━━━━━┳━━━┯━━━━━━━━┯━━━━━━━━━━━━━━━┫

┃연    ┃과거의 실적     ┃과제명│수행기간        │실용화 여부                   ┃

┃구    ┃                ┃      │                ├───────┬───────┨

┃개    ┃                ┃      │                │추진중        │생산중        ┃

┃발    ┃                ┠───┼────────┼───────┼───────┨

┃현    ┃                ┃      │                │              │              ┃

┃황    ┣━━━━━━━━╋━━━┿━━━━━━━━┿━━━━━━━┷━━━━━━━┫

┃      ┃현재 진행상황   ┃과제명│착수연도        │연구비의 재원(백만원)         ┃

┃      ┃                ┃      │                ├───────┬───────┨

┃      ┃                ┃      │                │자체자금 융자 │정부출연 보조 ┃

┃      ┃                ┠───┼────────┼───────┼───────┨

┃      ┃                ┃      │                │              │              ┃

┃      ┣━━━━━━━━╋━━━┷━━━━━━━━┷━━━━━━━┷━━━━━━━┫

┃      ┃기술보유현황    ┃?                                                      ┃

┃      ┃                ┃?                                                      ┃

┃      ┃                ┃?                                                      ┃

┗━━━┻━━━━━━━━┻━━━━━━━━━━━━━━━━━━━━━━━━━━━━┛

  (붙임7) 연구비 변경 현황                                                                

   * 연구비 변경 시                                                                       

  (단위 : 천원)                                                                           

┏━━┯━━━━━━━━┯━━━━┯━━━━┯━━┯━━━━━━━━━━━━━━━━━━┓

┃번호│구분            │당초계획│변경금액│증감│증감사유 및                         ┃

┃    │비목            │        │        │    │세부변경내역                        ┃

┠──┼────────┼────┼────┼──┼──────────────────┨

┃직  │인건비          │        │        │    │                                    ┃

┃접  ├────────┼────┼────┼──┼──────────────────┨

┃비  │학생인건비      │        │        │    │                                    ┃

┃    ├────────┼────┼────┼──┼──────────────────┨

┃    │연구장비?재료비│        │        │    │                                    ┃

┃    ├────────┼────┼────┼──┼──────────────────┨

┃    │연구활동비      │        │        │    │                                    ┃

┃    ├────────┼────┼────┼──┼──────────────────┨

┃    │연구과제추진비  │        │        │    │                                    ┃

┃    ├────────┼────┼────┼──┼──────────────────┨

┃    │연구수당        │        │        │    │                                    ┃

┃    ├────────┼────┼────┼──┼──────────────────┨

┃    │위탁연구개발비  │        │        │    │                                    ┃

┠──┼────────┼────┼────┼──┼──────────────────┨

┃간  │간접비          │        │        │    │                                    ┃

┃접  │                │        │        │    │                                    ┃

┃비  │                │        │        │    │                                    ┃

┠──┴────────┼────┼────┼──┼──────────────────┨

┃합 계                 │        │        │    │                                    ┃

┖───────────┴────┴────┴──┴──────────────────┚

    * 증감사유 및 세부변경내역은 필요시 별지로 작성 제출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의 경우 필요시 세부항목별 변경자료 첨부   

  (붙임8) 연구장비 활용 및 이전에 관한 합의서                                                         

   * 연구기관 변경 시                                                                                 

┌─────────────────────────────────────────────────┐

│※ 본 서식은 다음의 경우에 작성함                                                                 │

│  - 연구기관 변경 신청 시 변경 전 연구기관에서 해당 연구비로 구입한 연구장비가 연구수행에 반드시  │

│필요한 경우 해당 연구장비의 활용 및 이전에 대해 양기관 간 합의하고, 이를 사업단에 보고하는 경     │

│우 연구책임자가 작성?제출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제15조제3항에       │

│따라 소속기관 변경 전 구입한 연구장비의 소유권은 이전 소속기관의 소유로 함을 원칙으로 함)         │

└─────────────────────────────────────────────────┘

  □ 과  제  명 :                                                                                     

  □ 연구기관(연구책임자) :                                                                           

  □ 활용 또는 이전 대상 연구장비                               (단위: 천원)                          

  ┌──┬─────┬───┬────┬────┬──┐                                              

  │번호│연구장비명│취득일│취득가액│활용장소│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활용장소는 연구장비가 위치할 기관명/연구실을 기재함                                              

   * 이전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비고’란에 금액, 충당방법 등에 대해 기재함                            

  □ 연구장비 활용 또는 이전 필요성 :                                                                 

  □ 연구종료 후 연구장비의 활용 및 소유권 관련 합의내용 :                                            

  상기와 같이 연구장비의 활용 및 이전과 관련된 합의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 인 )                                                       

  변경 전 연구기관장 :                   (직인)                                                       

  변경 후 연구기관장 :                   (직인)                                                       

별표 0005: 정산결과보고서

  [별지 제5호서식]                                                                            

  정산결과보고서                                                                              

  □ 과제현황                                                                                 

┏━━━━━━━━━━┯━━━━━━━━━━━━━━━━━━━━━━━━━━━━━━━━━━┓

┃과제명              │                                                                    ┃

┠──────────┼────────────────────┬──────┬──────┨

┃연구기관(책임자)    │                                        │연구비      │천원        ┃

┗━━━━━━━━━━┷━━━━━━━━━━━━━━━━━━━━┷━━━━━━┷━━━━━━┛

  □ 연구비 집행내역                                                                          

  (단위: 원)                                                                                  

┏━━━━━━━━━┯━━━━━━━━━━━━━━━━━━┯━━━━┯━━━┯━━┯━━━━┓

┃구분              │예 산(A)                            │사용금액│증 감 │증감│차년도  ┃

┃비목              ├────┬─────┬─────┬─┤(B)     │(A-B) │사유│이월액  ┃

┃                  │전년도  │해당연도  │연구기간중│계│        │      │    │        ┃

┃                  │이월액  │협약예산  │발생이자  │  │        │      │    │        ┃

┠─────────┼────┼─────┼─────┼─┼────┼───┼──┼────┨

┃직 접 비          │        │          │          │  │        │      │    │        ┃

┠─────────┼────┼─────┼─────┼─┼────┼───┼──┼────┨

┃?인건비          │        │          │          │  │        │      │    │        ┃

┃?학생인건비      │        │          │          │  │        │      │    │        ┃

┃?연구장비?재료비│        │          │          │  │        │      │    │        ┃

┃?연구활동비      │        │          │          │  │        │      │    │        ┃

┃?연구과제추진비  │        │          │          │  │        │      │    │        ┃

┃?연구수당        │        │          │          │  │        │      │    │        ┃

┃?위탁연구개발비  │        │          │          │  │        │      │    │        ┃

┠─────────┼────┼─────┼─────┼─┼────┼───┼──┼────┨

┃간접비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연구비 정산내역                                                                          

   1. 집행잔액 반납내역                                                                       

  (단위: 원)                                                                                  

┏━━━━━━━━━━━━━━━┯━━━━━━━━━━━━━━┯━━━━━━━━┯━━━━━┓

┃집행잔액                      │발생이자                    │반납금액(A+B)   │반납일자  ┃

┠───────┬───────┼───────┬──────┼────────┼─────┨

┃사용잔액      │              │기간중        │            │                │          ┃

┠───────┼───────┼───────┼──────┤                │          ┃

┃정산잔액      │              │기간후        │            │                │          ┃

┠───────┼───────┼───────┼──────┤                │          ┃

┃소 계         │              │소 계         │            │                │          ┃

┠───────┼───────┼───────┼──────┤                │          ┃

┃정부지분액(A) │              │정부지분액(B) │            │                │          ┃

┗━━━━━━━┷━━━━━━━┷━━━━━━━┷━━━━━━┷━━━━━━━━┷━━━━━┛

   2. 비목별 정산내역                                                                         

  (단위: 원)                                                                                  

┏━━━━━━━━━━━━━━━━┯━━━━┯━━━━━━━┯━━━━┯━━━━━━━━━━┓

┃비  목                          │부적정  │부적정        │정부지분│비고                ┃

┃                                │집행내역│집행금액      │        │                    ┃

┠────────────────┼────┼───────┼────┼──────────┨

┃직 접 비                        │        │              │        │                    ┃

┠────────────────┼────┼───────┼────┼──────────┨

┃?인건비                        │        │              │        │                    ┃

┃?학생인건비                    │        │              │        │                    ┃

┃?연구장비?재료비              │        │              │        │                    ┃

┃?연구활동비                    │        │              │        │                    ┃

┃?연구과제추진비                │        │              │        │                    ┃

┃?연구수당                      │        │              │        │                    ┃

┃?위탁연구개발비                │        │              │        │                    ┃

┠────────────────┼────┼───────┼────┼──────────┨

┃간접비                          │        │              │        │                    ┃

┠────────────────┼────┼───────┼────┼──────────┨

┃합  계                          │        │              │        │                    ┃

┗━━━━━━━━━━━━━━━━┷━━━━┷━━━━━━━┷━━━━┷━━━━━━━━━━┛

  □ 종합의견                                                                                 

┏━━━━━━━━━━━━━━━━━━━━━━━━━━━━━━━━━━━━━━━━━━━━━┓

┃                                                                                          ┃

┗━━━━━━━━━━━━━━━━━━━━━━━━━━━━━━━━━━━━━━━━━━━━━┛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회계감사부서장 :                 [인]                                                       

  경찰청장  귀 하                                                                             

별표 0006: 세부비목별 내역서

  [별지 제6호서식]                                              

  세부비목별 내역서                                             

  1. 직접비                                                     

   1) 인건비                                                    

┏━━━┯━━━━┯━━━━━━━━━━━┯━━━━┯━━━━┓

┃집행일│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사용구분┃

┃      │        ├────┬───┬──┤        │        ┃

┃      │        │공급가액│부가세│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주) 지급처에는 성명, 사용목적에는 타 연구사업 참여현황 기재  

   2) 학생인건비                                                

┏━━━━┯━━━┯━━━━━━━━━━━┯━━━━┯━━━━┓

┃집행일  │지급처│집행액                │사용목적│사용구분┃

┃        │      ├────┬───┬──┤        │        ┃

┃        │      │공급가액│부가세│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주1) 지급처에는 성명, 사용목적에는 타 연구사업 참여현황 기재  

    주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동 항목 기재 면제       

   3) 연구장비?재료비                                          

┏━━━┯━━━━┯━━━━━━━━━━━┯━━━━┯━━━━┓

┃집행일│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사용구분┃

┃      │        ├────┬───┬──┤        │        ┃

┃      │        │공급가액│부가세│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주) 사용목적에 기자재?시설비, 재료비(분석료, 전산처리비 등 포함), 시작품 등 제작비로 구분하여 기재  

   4) 연구활동비                                                

┏━━━┯━━━━┯━━━━━━━━━━━┯━━━━┯━━━━┓

┃집행일│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사용구분┃

┃      │        ├────┬───┬──┤        │        ┃

┃      │        │공급가액│부가세│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주) 사용목적에 여비, 유인물비, 공공요금, 수수료, 전문가활용비, 기술(또는 특허)정보조사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회의?세미나 개최비(또는 참가비), 원고료, 기술도입비, 식대 및 세부과제관리비 등  

  으로 구분하여 기재                                            

   5) 연구과제추진비                                            

┏━━━┯━━━━┯━━━━━━━━━━━┯━━━━┯━━━━┓

┃집행일│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사용구분┃

┃      │        ├────┬───┬──┤        │        ┃

┃      │        │공급가액│부가세│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주) 사용목적에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비, 회의비, 식대 등 구분하여 기재  

   6) 연구수당                                                  

┏━━━┯━━━━┯━━━━━━━━━━━┯━━━━┯━━━━┓

┃집행일│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사용구분┃

┃      │        ├────┬───┬──┤        │        ┃

┃      │        │공급가액│부가세│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주) 사용목적에 보상금?장려금 기재                          

   7) 위탁연구개발비                                            

┏━━━┯━━━━┯━━━━━━━━━━━┯━━━━┯━━━━┓

┃집행일│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사용구분┃

┃      │        ├────┬───┬──┤        │        ┃

┃      │        │공급가액│부가세│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2. 간접비                                                     

┏━━━┯━━━━┯━━━━━━━━━━━┯━━━━┯━━━━┓

┃집행일│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사용구분┃

┃      │        ├────┬───┬──┤        │        ┃

┃      │        │공급가액│부가세│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별표 0007: 간접비 및 발생이자 사용실적 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간접비 및 발생이자 사용실적 보고서                                                                                

  □ 연구기관명 :                                                                                                   

  □ 보고기간 : 20  . 1. 1. ~ 20  .12.31.                                                                           

  □ 총괄 현황                                                                                                      

  (단위 : 원)                                                                                                       

┏━━━━━━━━━━━━━━┯━━━━┯━━━━━━━━┯━━━━┯━━━━━┯━━━━┯━━━━━┯━━━━━┓

┃구분                        │전년도  │해당연도 수입(B)│해당연도│계        │사용금액│차기연도  │비 고     ┃

┃비목                        │이월금액├───┬────┤발생이자│(D=A+B+C) │(E)     │이월금액  │(반납 등) ┃

┃                            │(A)     │과제수│금 액   │(C)     │          │        │(F=E-D)   │          ┃

┠────┬─────────┼────┼───┼────┼────┼─────┼────┼─────┼─────┨

┃기초연구│소  계            │        │      │        │        │          │        │          │          ┃

┃사업    ├─────────┼────┼───┼────┼────┼─────┼────┼─────┼─────┨

┃        │인력지원비        │        │      │        │-       │          │        │          │          ┃

┃        ├─────────┼────┼───┼────┼────┼─────┼────┼─────┼─────┨

┃        │연구지원비        │        │      │        │-       │          │        │          │          ┃

┃        ├─────────┼────┼───┼────┼────┼─────┼────┼─────┼─────┨

┃        │성과활용지원비    │        │      │        │-       │          │        │          │          ┃

┃        ├─────────┼────┼───┼────┼────┼─────┼────┼─────┼─────┨

┃        │발생이자연구과제화│        │      │        │        │          │        │          │          ┃

┠────┼─────────┼────┼───┼────┼────┼─────┼────┼─────┼─────┨

┃특정연구│소  계            │        │      │        │        │          │        │          │          ┃

┃개발사업├─────────┼────┼───┼────┼────┼─────┼────┼─────┼─────┨

┃        │인력지원비        │        │      │        │-       │          │        │          │          ┃

┃        ├─────────┼────┼───┼────┼────┼─────┼────┼─────┼─────┨

┃        │연구지원비        │        │      │        │-       │          │        │          │          ┃

┃        ├─────────┼────┼───┼────┼────┼─────┼────┼─────┼─────┨

┃        │성과활용지원비    │        │      │        │-       │          │        │          │          ┃

┃        ├─────────┼────┼───┼────┼────┼─────┼────┼─────┼─────┨

┃        │발생이자연구과제화│        │      │        │        │          │        │          │          ┃

┠────┼─────────┼────┼───┼────┼────┼─────┼────┼─────┼─────┨

┃우주개발│소  계            │        │      │        │        │          │        │          │          ┃

┃사업    ├─────────┼────┼───┼────┼────┼─────┼────┼─────┼─────┨

┃        │인력지원비        │        │      │        │-       │          │        │          │          ┃

┃        ├─────────┼────┼───┼────┼────┼─────┼────┼─────┼─────┨

┃        │연구지원비        │        │      │        │-       │          │        │          │          ┃

┃        ├─────────┼────┼───┼────┼────┼─────┼────┼─────┼─────┨

┃        │성과활용지원비    │        │      │        │-       │          │        │          │          ┃

┃        ├─────────┼────┼───┼────┼────┼─────┼────┼─────┼─────┨

┃        │발생이자연구과제화│        │      │        │        │          │        │          │          ┃

┠────┼─────────┼────┼───┼────┼────┼─────┼────┼─────┼─────┨

┃핵융합  │소  계            │        │      │        │        │          │        │          │          ┃

┃에너지  ├─────────┼────┼───┼────┼────┼─────┼────┼─────┼─────┨

┃연구개발│인력지원비        │        │      │        │-       │          │        │          │          ┃

┃사업    ├─────────┼────┼───┼────┼────┼─────┼────┼─────┼─────┨

┃        │연구지원비        │        │      │        │-       │          │        │          │          ┃

┃        ├─────────┼────┼───┼────┼────┼─────┼────┼─────┼─────┨

┃        │성과활용지원비    │        │      │        │-       │          │        │          │          ┃

┃        ├─────────┼────┼───┼────┼────┼─────┼────┼─────┼─────┨

┃        │발생이자연구과제화│        │      │        │        │          │        │          │          ┃

┠────┼─────────┼────┼───┼────┼────┼─────┼────┼─────┼─────┨

┃원자력  │소  계            │        │      │        │        │          │        │          │          ┃

┃연구개발├─────────┼────┼───┼────┼────┼─────┼────┼─────┼─────┨

┃사업    │인력지원비        │        │      │        │-       │          │        │          │          ┃

┃        ├─────────┼────┼───┼────┼────┼─────┼────┼─────┼─────┨

┃        │연구지원비        │        │      │        │-       │          │        │          │          ┃

┃        ├─────────┼────┼───┼────┼────┼─────┼────┼─────┼─────┨

┃        │성과활용지원비    │        │      │        │-       │          │        │          │          ┃

┃        ├─────────┼────┼───┼────┼────┼─────┼────┼─────┼─────┨

┃        │발생이자연구과제화│        │      │        │        │          │        │          │          ┃

┠────┼─────────┼────┼───┼────┼────┼─────┼────┼─────┼─────┨

┃특구육성│소  계            │        │      │        │        │          │        │          │          ┃

┃사업    ├─────────┼────┼───┼────┼────┼─────┼────┼─────┼─────┨

┃        │인력지원비        │        │      │        │-       │          │        │          │          ┃

┃        ├─────────┼────┼───┼────┼────┼─────┼────┼─────┼─────┨

┃        │연구지원비        │        │      │        │-       │          │        │          │          ┃

┃        ├─────────┼────┼───┼────┼────┼─────┼────┼─────┼─────┨

┃        │성과활용지원비    │        │      │        │-       │          │        │          │          ┃

┃        ├─────────┼────┼───┼────┼────┼─────┼────┼─────┼─────┨

┃        │발생이자연구과제화│        │      │        │        │          │        │          │          ┃

┠────┴─────────┼────┼───┼────┼────┼─────┼────┼─────┼─────┨

┃합 계                       │        │      │        │        │          │        │          │          ┃

┗━━━━━━━━━━━━━━┷━━━━┷━━━┷━━━━┷━━━━┷━━━━━┷━━━━┷━━━━━┷━━━━━┛

  주 1) 상기 재원은 결산보고서 등 기관의 객관적인 문서를 통해 즉시 검증이 가능하여야 하며, 각 사용내역을 첨부해야 함  

     2) 전년도 이월금액에는 전년도 발생 이자분을 포함함                                                             

   상기 간접비 및 발생이자 사용실적을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보고합니다.                                               

  20  .    .    .                                                                                                   

  연구기관장 :         (인)                                                                                         

  회계감사부서장 :         (인)                                                                                     

  (소속기관명) 이사장 귀하                                                                                          

별표 0008: 과제별 집행잔액 입금 및 출금 현황 보고서

  [별지 제8호서식]                                                              

  과제별 집행잔액 입금 및 출금 현황 보고서                                      

  1. 과제별 집행잔액 입금 현황 보고서                                           

  (단위 : 원)                                                                   

┏━━┯━━━┯━━┯━━┯━━━━━┯━━━━━━━━━━━━━━━━┯━━┓

┃일자│기관명│협약│사업│과제명    │입금현황                        │비고┃

┃    │      │연도│구분│          ├────┬────┬────┬─┤    ┃

┃    │      │    │    │          │사용잔액│정산잔액│이자 등 │계│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붙임 : 은행발행 잔고증명서 1부                                             

  【 작성요령 】                                                                

  1). 사업명 : 연구개발사업의 세부사업명 기재(예 : 우수연구센터육성사업 등)     

  2). 비고란은 연구기관의 사용잔액 등 입금 시 통보한 이체 공문번호 및 일자, 경찰청  

  장 또는 사업단 장의 정산잔액 확정통보 공문번호 및 일자 기재                   

  2. 과제별 집행잔액 출금 현황 보고서                                           

  (단위 : 원)                                                                   

┏━━┯━━┯━━━━┯━━┯━━━┯━━━┯━━━┯━━━┯━━━━┯━━━┓

┃입금│출금│기관명  │협약│사업명│세부  │과제명│연구  │금액    │비고  ┃

┃일자│일자│        │연도│      │사업명│      │책임자│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별표 0009: 연구개발결과 공개제한 요청사유서

  [별지 제9호서식]                                            

  연구개발결과 공개제한 요청사유서                            

┏━━━━━━┯━━━━━━━━━━━━━━━━━━━━━━┓

┃사업명      │                                            ┃

┠──────┼──────────────────────┨

┃과 제 명    │                                            ┃

┠──────┼──────────┬─────┬─────┨

┃주관기관명  │                    │연구책임자│          ┃

┠──────┼──────────┼─────┼────┬┨

┃해당단계    │                    │해당단계  │정 부   │┃

┃연구기간    │                    │연구비    ├────┼┨

┠──────┼──────────┤(천원)    │기 업   │┃

┃단계구분    │(해당단계)/(총단계) │          ├────┼┨

┃            │                    │          │계      │┃

┠──────┼──────────┴─────┴────┴┨

┃참여기업    │                                            ┃

┗━━━━━━┷━━━━━━━━━━━━━━━━━━━━━━┛

┏━━━━━━┯━━━━━━━━━━━━━━━━━━━━━━┓

┃공개제한    │                                            ┃

┃요청기간    │                                            ┃

┠──────┼──────────────────────┨

┃공개제한    │                                            ┃

┃요청사유    │                                            ┃

┃(구체적으로 │년      월       일                         ┃

┃작성)       │                                            ┃

┃            │연구책임자                    (인)          ┃

┗━━━━━━┷━━━━━━━━━━━━━━━━━━━━━━┛

  ※ 첨부 (기 제출자는 제외)                                  

      1. 최종(단계) 보고서(전자문서 포함) 1부                 

      2. 보고서 초록(전자문서 포함) 1부                       

      3.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전자문서 포함) 1부. 끝       

별표 0010: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

  [별지 제10호서식]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   

1. 연구성과 및 활용 현황

┌──────────────────────────────────────────────────┐

│※ 연구성과는 과학기술/학술적 연구성과, 전문학술지 게재논문 성과 정보, 지식재산권 성과 정보, 산업지 │

│원 및 연구성과 활용 등 해당 항목을 내려 받아 그대로 붙이거나 글자 크기 등을 편집하여 첨부함         │

│※  accepted/in press인 논문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작성가능                                  │

└──────────────────────────────────────────────────┘

  가. 과학기술/학술적 연구성과

(단위: 건)

┌─────────────┬──┬─────┬───────────┬──┬───────┐

│전문학술지 논문게재       │초청│학술대회  │지식재산권            │수상│출판실적      │

│                          │강연│논문발표  │                      │실적│              │

├──────┬──────┤실적├──┬──┼─────┬─────┤    ├───┬───┤

│국내논문    │국외논문    │    │국내│국제│출원      │등록      │    │저역서│보고서│

├──┬───┼──┬───┤    │    │    ├──┬──┼──┬──┤    │      │      │

│SCI │비SCI │SCI │비SCI │    │    │    │국내│국외│국내│국외│    │      │      │

├──┼───┼──┼───┼──┼──┼──┼──┼──┼──┼──┼──┼───┼───┤

│    │      │    │      │    │    │    │    │    │    │    │    │      │      │

└──┴───┴──┴───┴──┴──┴──┴──┴──┴──┴──┴──┴───┴───┘

  나. 전문학술지 논문게재 성과 정보

┌──┬────┬────┬────┬──┬────┬───┬───┬──┬─┬──────┬───┐

│과제│게재연월│논문제목│총저자명│출처│학술지명│권(호)│학술지│SCI │IF│국제공동연구│기여도│

│번호│        │        │        │    │        │      │구분  │여부│  │논문여부    │      │

├──┼────┼────┼────┼──┼────┼───┼───┼──┼─┼──────┼───┤

│    │        │        │        │    │        │      │      │    │  │            │      │

└──┴────┴────┴────┴──┴────┴───┴───┴──┴─┴──────┴───┘

  다. 지식재산권 성과 정보

┌──┬────┬───┬────┬────┬───┬───┬────┬──────┬────┬───┐

│과제│출원등록│재산권│출원등록│발명제목│출원  │출원  │발명자명│출원등록번호│활용형태│기여도│

│번호│연월    │구분  │구분    │        │등록인│등록국│        │            │        │      │

├──┼────┼───┼────┼────┼───┼───┼────┼──────┼────┼───┤

│    │        │      │        │        │      │      │        │            │        │      │

└──┴────┴───┴────┴────┴───┴───┴────┴──────┴────┴───┘

  라. 산업지원 및 연구성과 활용

(단위: 건)

┌──────────────┬────────────────────┐

│기술확산                    │연구성과활용(사업화 및 후속연구과제 등) │

├────┬────┬────┼──────┬──────┬──────┤

│기술이전│기술지도│기술평가│후속연구추진│사업화추진중│사업화완료  │

├────┼────┼────┼──────┼──────┼──────┤

│        │        │        │            │            │            │

└────┴────┴────┴──────┴──────┴──────┘

  마. 국내외 기술료 징수 현황 (기업화 완료 또는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기재)

┌───────┬─────────────────┐

│징  수  조  건│                                  │

├───────┼─────────────────┤

│징  수  현  황│            백만 원(전년도말 현재)│

└───────┴─────────────────┘

  바. 기업화 성과 (기업화 완료 또는 추진 중인 경우 반드시 기재)

┌───────────┬┬────────┬─────────────────────────────┐

│업    체    명        ││기업화 완료[  ] │년   월   일                                              │

│                      ││기업화 예정[  ] │                                                          │

├───────────┼┼────────┼─────────────────────────────┤

│제    품    명        ││제  품  용  도  │                                                          │

├───────────┼┴────────┴─────────────────────────────┤

│기업화이용유형 중 택일│신제품개발[  ], 기존제품 개선[  ], 신공정개발[  ], 기존공정개선[  ], 기타[  ] │

└───────────┴───────────────────────────────────────┘

  사. 경제적 파급 효과 (지난 1년간 실적)

┌───────┬───────┬───────┬────────┬─────────┬──────┐

│수입대체 효과 │수출증대 효과 │매출증대 효과 │생산성향상 효과 │고용창출 효과     │그 밖의 효과│

│(백만 원/년)  │(백만 원/년)  │(백만 원/년)  │(백만 원/년)    │(인력양성 인원수) │            │

├───────┼───────┼───────┼────────┼─────────┼──────┤

│              │              │              │                │                  │            │

└───────┴───────┴───────┴────────┴─────────┴──────┘

  아. 향후 경제적 기대 효과

┌───────┬───────┬───────┬────────┬─────────┬──────┐

│수입대체 효과 │수출증대 효과 │매출증대 효과 │생산성향상 효과 │고용창출 효과     │그 밖의 효과│

│(백만 원/년)  │(백만 원/년)  │(백만 원/년)  │(백만 원/년)    │(인력양성 인원수) │            │

├───────┼───────┼───────┼────────┼─────────┼──────┤

│              │              │              │                │                  │            │

└───────┴───────┴───────┴────────┴─────────┴──────┘

2. 연구개발결과 활용 계획 (해당항목에 “○” 표시)

┌────┬───┬───────┬──────┬───────┬───────┐

│기술이전│기업화│후속연구 추진 │타 사업 활용│그 밖의 목적  │연구결과 활용 │

│        │      │              │            │활용          │중단          │

├────┼───┼───────┼──────┼───────┼───────┤

│        │      │              │            │              │              │

└────┴───┴───────┴──────┴───────┴───────┘

  가. 당해연도 활용계획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나. 활용방법

  다. 차년도 이후 활용계획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3. 기대효과

  ※ 향후 연구개발결과 활용에 따른 기술적,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정량적, 정성적)를 전문가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작성

    - 예상매출액(단위: 백만 원), 수입대체효과(단위: 백만 원), 수출증대효과(단위: 백만 원), 원가절감(단위: 백만 원, 기존대비%), 에너지절감효과(단위: 백만 원, 기존대비%), 생산성 향상(단위: 백만 원, 기존대비%) 인력양성 또는 고용창출효과(단위: 명), 투자유치실적(단위: 백만 원), 인프라구축 효과 등

4. 문제점 및 건의사항

  ※ 연구성과의 제고를 위한 제도?규정 및 연구관리 등의 개선점

별표 0011: 기술실시계약 보고서

[별지 제11호 서식]

┏━━━━━━━━━━━━━━━━━━━━━━━━━━━━━━━━━━━━━━━━━━━━━━━┓

┃기술실시계약 보고서                                                                           ┃

┃                                                                                              ┃

┃(단위 : 원)                                                                                   ┃

┣━━━━━━┯━━━━━━━━┯━━━━━━━━━━━━━━━┯━━━━━━━━┯━━━━━━┫

┃연구개발과제│사업명          │                              │연구과제번호    │            ┃

┃현황        ├────────┼───────────────┴────────┴──────┨

┃            │연구과제명      │                                                              ┃

┃            ├────────┼────────┬──────┬───────┬─────┬─┨

┃            │연구기관명      │                │연구책임자  │              │참여기업명│  ┃

┃            ├────────┼────────┼──────┼───────┴─────┴─┨

┃            │연구협약일      │                │연구기간    │                              ┃

┃            ├────────┼────────┼──────┴┬────────────┬─┨

┃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       )          │계┃

┃            │                ├────────┼───────┼────────────┼─┨

┃            │                │                │              │                        │  ┃

┠──────┼────────┼────────┴───────┴────────────┴─┨

┃기술실시계약│실시계약명      │                                                              ┃

┃현황        ├────────┼──────────────┬──────┬─────────┨

┃            │실시계약일      │                            │실시 기간   │                  ┃

┃            ├────────┼──────────────┼──────┼─────────┨

┃            │지재권 종류     │                            │실시권 유형 │                  ┃

┃            ├────────┼──────┬───────┴──────┴─────────┨

┃            │* 지재권이      │명 칭       │                                                ┃

┃            │특허(출원,등록) ├──────┼───────────────┬───┬────┨

┃            │인 경우         │번 호       │                              │일 자 │        ┃

┃            ├────────┼──────┼───────────────┼───┼────┨

┃            │실시기관        │기관명      │                              │기관유형│        ┃

┃            │                ├──────┼───────────────┼───┼────┨

┃            │                │주  소      │                              │대 표 자│        ┃

┃            │                ├──────┼───────────────┼───┼────┨

┃            │                │사업자번호  │                              │전화번호│        ┃

┃            │                ├──────┼───────────────┼───┼────┨

┃            │                │부서(담당자)│                              │e-mail│        ┃

┠──────┼────────┴──────┴┬──────────────┴──┬┴────┨

┃기 술 료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기타 조건 ┃

┃            ├─────┬──────────┼─────┬───────────┼─────┨

┃            │징수예정일│징수 금액           │징수 조건 │                      │          ┃

┃            ├─────┼──────────┤          │                      │          ┃

┃            │          │                    │          │                      │          ┃

┃            ├─────┼──────────┼─────┼───────────┤          ┃

┃            │          │                    │징수 기간 │                      │          ┃

┃            ├─────┼──────────┼─────┼───────────┤          ┃

┃            │          │                    │최저기술료│                      │          ┃

┃            ├─────┼──────────┼─────┼───────────┤          ┃

┃            │계        │                    │최대기술료│                      │          ┃

┠──────┼─────┴──────────┴─────┴───────────┴─────┨

┃기타특기사항│                                                                                ┃

┠──────┴────────────────────────────────────────┨

┃                                                                                              ┃

┃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3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실 ┃

┃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

┃                                                                                              ┃

┃  붙임 : 기술실시계약서 사본 1부.                                                             ┃

┃                                                                                              ┃

┃                                                                                              ┃

┃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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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해설]

 ▣ 개 요

    “기술실시계약 보고서”는 주관연구기관 등에서 기술실시기관과 체결한 기술실시계약을 사업단에 보고할 때 사용함

 ▣ 작성 요령

  ○ 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세부사업명 기재

  ○ 과제번호 : 사업단 정보관리시스템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 연도까지 기재

  ○ 연구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 연도까지의 연구개발비 기재(집행 잔액 제외)

  ○ 실시계약명 : 기술실시계약서에 명기된 계약명 기재

  ○ 지재권 종류 : 특허출원, 특허등록, 노하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

     * 지재권 종류가 특허인 경우 반드시 발명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기재

  ○ 실시권 유형 :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독점적통상실시권, 양도 등으로 기재

  ○ 실시기관 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의료법인, 공기업 등으로 기재

  ○ 정액기술료 : 선급(계약금) 및 정액기술료로 계약서에 절대금액으로 정해진 기술료 기재

  ○ 경상기술료 : 매출액 또는 판매이익 등에 대해 일정 비율로 계산하여 지불하는 기술료로 계약서에 정해진 징수조건과 징수기간 기재

  ○ 최저기술료 : 경상기술료의 조건과 관계없이 경상기술료의 최저한도를 정한 기술료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기재

  ○ 최대기술료 : 경상기술료의 조건과 관계없이 경상기술료의 최대한도를 정한 기술료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별표 0012: 기술료 납부 계획서

[별지 제12호 서식]

┏━━━━━━━━━━━━━━━━━━━━━━━━━━━━━━━━━━━━━━━━━━┓

┃기술료 납부 계획서                                                                  ┃

┃                                                                                    ┃

┃(단위 : 원)                                                                         ┃

┣━━━━━━━┯━━━━━━━━┯━━━━━━━━━━━━━┯━━━━━━┯━━━━┫

┃연구개발과제  │사업명          │                          │연구과제번호│        ┃

┃현황          ├────────┼─────────────┴──────┴────┨

┃              │연구과제명      │                                                  ┃

┃              ├────────┼───────┬─────┬───┬─────┬─┨

┃              │연구기관명      │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

┃              ├────────┼───────┼─────┼───┴─────┴─┨

┃              │연구협약일      │              │연구기간  │                      ┃

┃              ├────────┼───────┼─────┴┬────────┬─┨

┃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       )  │계┃

┃              │                ├───────┼──────┼────────┼─┨

┃              │                │              │            │                │  ┃

┠───────┼────────┼───────┴──────┴────────┴─┨

┃연구성과활용  │성과활용명      │                                                  ┃

┃현황          ├────────┼────────┬──────┬─────────┨

┃              │성과활용일      │                │성과활용기간│                  ┃

┃              ├────────┼────────┼──────┼─────────┨

┃              │지재권 종류     │                │실시권 유형 │직접실시          ┃

┃              ├────────┼──────┬─┴──────┴─────────┨

┃              │* 지재권이      │명 칭       │                                    ┃

┃              │특허(출원,등록) ├──────┼─────────┬────┬───┨

┃              │인 경우         │번 호       │                  │일 자   │      ┃

┃              ├────────┼──────┼─────────┼────┼───┨

┃              │실시기관        │기관명      │                  │기관유형│      ┃

┃              │                ├──────┼─────────┼────┼───┨

┃              │                │주  소      │                  │대 표 자│      ┃

┃              │                ├──────┼─────────┼────┼───┨

┃              │                │사업자번호  │                  │전화번호│      ┃

┃              │                ├──────┼─────────┼────┼───┨

┃              │                │부서(담당자)│                  │e-mail  │      ┃

┠───────┼────────┴──────┴─────────┴────┴───┨

┃기술료산정내역│                                                                    ┃

┠───────┼─────────────────────────┬────────┨

┃기 술 료      │정액기술료                                        │기타 조건       ┃

┃              ├───────────────┬─────────┼────────┨

┃              │납부 예정일                   │납부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기타특기사항  │                                                                    ┃

┠───────┴──────────────────────────────────┨

┃                                                                                    ┃

┃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32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료 ┃

┃납부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합니다.                     ┃

┃                                                                                    ┃

┃  붙임 1. 연구개발성과활용계획 1부.                                                 ┃

┃       2. 연구개발과제협약서 사본 1부.                                              ┃

┃       3. 중소기업,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실시기관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인 경우)┃

┃                                                                                    ┃

┃                                                                                    ┃

┃                                                                                    ┃

┃년     월     일                                                                    ┃

┗━━━━━━━━━━━━━━━━━━━━━━━━━━━━━━━━━━━━━━━━━━┛

  (붙임1)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1. 활용범위 및 내용                                     

  2.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3. 활용 추진방법 및 일정계획                            

  4. 활용 관련 지식재산권 목록                            

    가. 특허                                              

┏━━━━━━━┯━━━━━━━┯━━━━━━━┯━━━┓

┃발명 명칭     │출원(등록)번호│출원(등록)일자│발명자┃

┠───────┼───────┼───────┼───┨

┃              │              │              │      ┃

┠───────┼───────┼───────┼───┨

┃              │              │              │      ┃

┗━━━━━━━┷━━━━━━━┷━━━━━━━┷━━━┛

    나. 프로그램                                          

┏━━━━━━━┯━━━━━━━┯━━━━━━━┯━━━┓

┃프로그램 명칭 │등록번호      │등록일자      │개발자┃

┠───────┼───────┼───────┼───┨

┃              │              │              │      ┃

┠───────┼───────┼───────┼───┨

┃              │              │              │      ┃

┗━━━━━━━┷━━━━━━━┷━━━━━━━┷━━━┛

    다. 노하우                                            

    라. 발생품 및 시작품                                  

    마. 기타 연구보고서 등 활용되는 기술자료              

┏━━━┯━━━━━━━━━━━━━━━━━━━━━━━┓

┃자료명│주요 내용                                     ┃

┠───┼───────────────────────┨

┃      │                                              ┃

┠───┼───────────────────────┨

┃      │                                              ┃

┗━━━┷━━━━━━━━━━━━━━━━━━━━━━━┛

[양식 해설]

 ▣ 개 요

    “기술료 납부 계획서”는 영리법인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 실시할 경우 기술실시계약 체결을 대신하여 기술료 납부계획을 사업단에 보고할 때 사용함

 ▣ 작성 요령

  ○ 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사업명 기재

  ○ 과제번호 : 사업단 정보관리시스템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 연도까지 기재

  ○ 연구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 연도까지의 연구개발비 기재(집행 잔액 제외)

  ○ 성과활용명 : 기업화에 활용코자 하는 기술 명칭 기재

  ○ 지재권 종류 : 특허출원, 특허등록, 노하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

     * 지재권 종류가 특허인 경우 반드시 발명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기재

  ○ 실시권 유형 : “직접실시” 기재

  ○ 실시기관 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으로 기재

  ○ 기술료산정내역 : 기술료의 산출근거 및 산출식 기재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작성)

     * 경찰청으로부터 기술료 감면승인을 받은 경우 감면 내용, 감면승인 공문 번호 및 일자 기재

  ○ 정액기술료 : 선급 및 정액기술료로 절대금액으로 정해진 기술료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별표 0013: 기술료 징수 및 납부 결과보고서

[별지 제13호 서식]

┏━━━━━━━━━━━━━━━━━━━━━━━━━━━━━━━━━━━━━━━━━━━━━━━━┓

┃기술료 징수 및 납부 결과보고서                                                                  ┃

┃                                                                                                ┃

┃(단위 : 원)                                                                                     ┃

┣━━━━━━┯━━━━━━━━┯━━━━━━━━━━━━━━┯━━━━━━┯━━━━━━━━━━┫

┃연구개발과제│사업명          │                            │연구과제번호│                    ┃

┃현황        ├────────┼──────────────┴──────┴──────────┨

┃            │연구과제명      │                                                                ┃

┃            ├────────┼────────┬─────┬─────┬─────┬─────┨

┃            │연구기관명      │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

┃            ├────────┼────────┼─────┼─────┴─────┴─────┨

┃            │연구협약일      │                │연구기간  │                                  ┃

┃            ├────────┼────────┼─────┴┬──────────┬─────┨

┃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       )      │계        ┃

┃            │                ├────────┼──────┼──────────┼─────┨

┃            │                │                │            │                    │          ┃

┠──────┼────────┼────────┴──────┴──────────┴─────┨

┃기술실시계약│실시계약명      │                                                                ┃

┃현황        ├────────┼─────────┬──────┬───────────────┨

┃            │실시계약일      │                  │실시 기간   │                              ┃

┃            ├────────┼─────────┼──────┼───────────────┨

┃            │지재권 종류     │                  │실시권 유형 │                              ┃

┃            ├────────┼──────┬──┴──────┴───────────────┨

┃            │* 지재권이      │명 칭       │                                                  ┃

┃            │특허(출원,등록) ├──────┼────────────┬───┬────────┨

┃            │인 경우         │번 호       │                        │일 자 │                ┃

┃            ├────────┼──────┼────────────┼───┼────────┨

┃            │실시기관        │기관명      │                        │기관유형│                ┃

┃            │                ├──────┼────────────┼───┼────────┨

┃            │                │주  소      │                        │대 표 자│                ┃

┃            │                ├──────┼────────────┼───┼────────┨

┃            │                │사업자번호  │                        │전화번호│                ┃

┃            │                ├──────┼────────────┼───┼────────┨

┃            │                │부서(담당자)│                        │e-mail│                ┃

┠──────┼────────┴──────┴──────┬─────┴───┴────────┨

┃기술료      │징수 기술료                                 │사업단 납부기술료                   ┃

┃징수 및 납부├────────┬───────┬─────┼─────┬───────┬────┨

┃현황        │구 분           │징수일        │징수 금액 │구 분     │납부일        │납부금액┃

┃            ├────────┼───────┼─────┼─────┼───────┼────┨

┃            │기 징수         │              │          │기 납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소 계         │        ┃

┃            ├────────┼───────┼─────┼─────┼───────┼────┨

┃            │금회 징수       │              │          │금회 납부 │              │        ┃

┃            ├────────┴───────┼─────┼─────┴───────┼────┨

┃            │계                              │          │계                        │        ┃

┠──────┴────────────────┴─────┴─────────────┴────┨

┃                                                                                                ┃

┃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32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료   ┃

┃징수 및 사업단 납부결과를 보고합니다.                                                           ┃

┃                                                                                                ┃

┃  붙임 : 사업단 납부기술료 입금증 사본 1부.                                                     ┃

┃                                                                                                ┃

┃                                                                                                ┃

┃                                                                                                ┃

┃                                                                                                ┃

┃년     월     일                                                                                ┃

┗━━━━━━━━━━━━━━━━━━━━━━━━━━━━━━━━━━━━━━━━━━━━━━━━┛

[양식 해설]

 ▣ 개 요

    “기술료징수 및 납부결과 보고서”는 주관연구기관 등에서 기술실시기관으로 부터 징수한 기술료와 사업단 납부결과를 사업단에 보고할 때 사용함

 ▣ 작성 요령

  ○ 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사업명 기재

  ○ 과제번호 : 사업단 정보관리시스템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 연도까지 기재

  ○ 연구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 연도까지의 연구개발비 기재(집행 잔액 제외)

  ○ 실시계약명 : 기술실시계약서에 명기된 계약명 기재 (직접실시 경우는 “연구성과활용명”으로 변경하여 사용)

  ○ 지재권 종류 : 특허출원, 특허등록, 노하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

     * 지재권 종류가 특허인 경우 반드시 발명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기재

  ○ 실시권 유형 :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독점적통상실시권, 양도 등으로 기재

  ○ 실시기관 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의료법인, 공기업 등으로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별표 0014: 기술료 감면 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

┏━━━━━━━━━━━━━━━━━━━━━━━━━━━━━━━━━━━━━━━━┓

┃기술료 감면 신청서                                                              ┃

┃                                                                                ┃

┃(단위 : 원)                                                                     ┃

┣━━━━━━┯━━━━━━━┯━━━━━━━━━━━━━┯━━━━━━┯━━━━┫

┃연구개발과제│사업명        │                          │연구과제번호│        ┃

┃현황        ├───────┼─────────────┴──────┴────┨

┃            │연구과제명    │                                                  ┃

┃            ├───────┼───────┬─────┬───┬─────┬─┨

┃            │연구기관명    │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

┃            ├───────┼───────┼─────┼───┴─────┴─┨

┃            │연구협약일    │              │연구기간  │                      ┃

┃            ├───────┼───────┼─────┴┬────────┬─┨

┃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       )  │계┃

┃            │              ├───────┼──────┼────────┼─┨

┃            │              │              │            │                │  ┃

┠──────┼───────┼───────┴──────┴────────┴─┨

┃성과활용현황│성과활용명    │                                                  ┃

┃            ├───────┼────────┬──────┬─────────┨

┃            │지재권 종류   │                │실시권 유형 │직접 실시         ┃

┃            ├───────┼──────┬─┴──────┴─────────┨

┃            │* 지재권이    │명 칭       │                                    ┃

┃            │출원(등록)인  ├──────┼─────────┬────┬───┨

┃            │경우          │번 호       │                  │일 자   │      ┃

┃            ├───────┼──────┼─────────┼────┼───┨

┃            │실시기관      │기관명      │                  │기관유형│      ┃

┃            │              ├──────┼─────────┼────┼───┨

┃            │              │주  소      │                  │대 표 자│      ┃

┃            │              ├──────┼─────────┼────┼───┨

┃            │              │사업자번호  │                  │전화번호│      ┃

┃            │              ├──────┼─────────┼────┼───┨

┃            │              │부서(담당자)│                  │e-mail  │      ┃

┠─┬────┼───────┴──────┴─────────┴────┴───┨

┃기│감면근거│                                                                  ┃

┃술├────┼─────────────────────────────────┨

┃료│감면사유│                                                                  ┃

┃  │및 내용 │                                                                  ┃

┃감├────┼─────────────────────────────────┨

┃면│감면금액│                                                                  ┃

┃  │산출내역│                                                                  ┃

┠─┴────┴─────────────────────────────────┨

┃                                                                                ┃

┃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32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

┃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붙임 1. 연구개발과제 개요 1부.                                                ┃

┃       2. 연구계획서 또는 연구결과보고서 등 1부.                                ┃

┃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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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해설]

 ▣ 개 요

    “기술료감면 신청서”는 주관연구기관 등에서 기술료 감면을 사업단에 신청할 때 사용함

 ▣ 작성 요령

  ○ 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사업명 기재

  ○ 과제번호 : 사업단 정보관리시스템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 연도까지 기재

  ○ 연구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 연도까지의 연구개발비 기재(집행 잔액 제외)

  ○ 연구성과활용명 : 연구성과 중 활용하고자 하는 기술의 연구성과활용명 기재

  ○ 지재권 종류 : 특허출원, 특허등록, 노하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

     * 지재권 종류가 특허인 경우 반드시 발명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기재

  ○ 실시권 유형 : “직접실시” 기재

  ○ 실시기관 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의료법인, 공기업 등으로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 감면근거 :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32조 제7항의 각호 중 해당조항 기재

  ○ 감면사유 및 내용 : 감면 사유는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32조 제7항 각호에 해당되어야 하며 내용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기재

┏━━━━━━━━━━━━━━━━━━━━━━━━━━━━━━━━━━━━━━━━━━━┓

┃                                                                           ┃

┃동 건은 주관연구기관(○○○○)이 미래원천기술개발사업(21세기프론티어사업)으로 수행한  ┃

┃과제의 상기 연구결과물을 직접실시함에 있어 실시기관이 중소기업인 점과 이전기술이      ┃

┃연구개발성과의 일부(35%)인 점을 고려하여 기술료를 아래와 같이 감면하고자 신청함       ┃

┗━━━━━━━━━━━━━━━━━━━━━━━━━━━━━━━━━━━━━━━━━━━┛

  ○ 감면금액 산출내역 : 기술료 감면금액의 산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

┃                                                                     ┃

┃┌─────────┬────────┬────────┬──────┐        ┃

┃│기술료산정기준    │1차 감면 조정액 │2차 감면 조정액 │주관연구기관│        ┃

┃│(정부출연금 이상) │(중소기업 적용) │(일부기술 적용) │조정금액(안)│        ┃

┃│(A)               │(B)=(A)×10%    │(C)=(B)×35%    │            │        ┃

┃├─────────┼────────┼────────┼──────┤        ┃

┃│1,000,000천원     │100,000천원     │35,000천원      │35,000천원  │        ┃

┃└─────────┴────────┴────────┴──────┘        ┃

┃                                                                                ┃

┃                  ┃

┃┌────┬───────┬──────┬────────┬────┬────┐┃

┃│연도    │연구개발 목표 │연구내용    │정부출연금(천원)│비중(%) │해당여부│┃

┃├────┼───────┼──────┼────────┼────┼────┤┃

┃│1차년도 │○○○연구    │○○○○개발│150,000         │15      │        │┃

┃│(2008)  │              ├──────┼────────┼────┼────┤┃

┃│        │              │◇◇◇◇연구│100,000         │10      │○      │┃

┃│        │              ├──────┼────────┼────┼────┤┃

┃│        │              │◎◎◎◎시험│50,000          │5       │        │┃

┃│        │              ├──────┼────────┼────┼────┤┃

┃│        │              │소  계      │300,000         │30      │        │┃

┃├────┼───────┼──────┼────────┼────┼────┤┃

┃│2차년도 │△△△연구    │○○○○개발│150,000         │15      │        │┃

┃│(2009)  │              ├──────┼────────┼────┼────┤┃

┃│        │              │◇◇◇◇연구│150,000         │15      │○      │┃

┃│        │              ├──────┼────────┼────┼────┤┃

┃│        │              │◎◎◎◎시험│100,000         │10      │        │┃

┃│        │              ├──────┼────────┼────┼────┤┃

┃│        │              │소  계      │400,000         │40      │        │┃

┃├────┼───────┼──────┼────────┼────┼────┤┃

┃│3차년도 │□□□연구    │○○○○개발│150,000         │15      │        │┃

┃│(2010)  │              ├──────┼────────┼────┼────┤┃

┃│        │              │◇◇◇◇연구│100,000         │10      │○      │┃

┃│        │              ├──────┼────────┼────┼────┤┃

┃│        │              │◎◎◎◎시험│50,000          │5       │        │┃

┃│        │              ├──────┼────────┼────┼────┤┃

┃│        │              │소  계      │300,000         │30      │        │┃

┃├────┴───────┴──────┼────────┼────┼────┤┃

┃│계                                    │1,000,000       │100     │        │┃

┃├───────────────────┼────────┼────┼────┤┃

┃│이전기술 관련 연구비 및 비중          │350,000         │35      │        │┃

┃└───────────────────┴────────┴────┴────┘┃

┗━━━━━━━━━━━━━━━━━━━━━━━━━━━━━━━━━━━━━━━━┛

별표 0015: 기술료 사용 실적보고서

[별지 제15호 서식]

┏━━━━━━━━━━━━━━━━━━━━━━━━━━━━━━━━━━━━━━━━━┓

┃기술료 사용 실적보고서                                                            ┃

┃                                                                                  ┃

┃(단위 : 원)                                                                       ┃

┣━━━━━━┯━━━━━━━━┯━━━━━━━━━━━━┯━━━━━━┯━━━━━┫

┃연구개발과제│사업명          │                        │연구과제번호│          ┃

┃현황        ├────────┼────────────┴──────┴─────┨

┃            │연구과제명      │                                                  ┃

┃            ├────────┼───────┬────┬────┬─────┬─┨

┃            │연구기관명      │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

┃            ├────────┼───────┼────┼────┴─────┴─┨

┃            │연구협약일      │              │연구기간│                        ┃

┃            ├────────┼───────┼────┴┬─────────┬─┨

┃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기타 (       )    │계┃

┃            │                ├───────┼─────┼─────────┼─┨

┃            │                │              │          │                  │  ┃

┠──────┼────────┼───────┴─────┴─────────┴─┨

┃기술실시계약│실시계약명      │                                                  ┃

┃현황        ├────────┼────────┬──────┬─────────┨

┃            │실시계약일      │                │실시 기간   │                  ┃

┃            ├────────┼────────┼──────┼─────────┨

┃            │지재권 종류     │                │실시권 유형 │                  ┃

┃            ├────────┼──────┬─┴──────┴─────────┨

┃            │* 지재권이      │명 칭       │                                    ┃

┃            │특허(출원,등록) ├──────┼─────────┬────┬───┨

┃            │인 경우         │번 호       │                  │일 자   │      ┃

┃            ├────────┼──────┼─────────┼────┼───┨

┃            │실시기관        │기관명      │                  │기관유형│      ┃

┃            │                ├──────┼─────────┼────┼───┨

┃            │                │주  소      │                  │대 표 자│      ┃

┃            │                ├──────┼─────────┼────┼───┨

┃            │                │사업자번호  │                  │전화번호│      ┃

┃            │                ├──────┼─────────┼────┼───┨

┃            │                │부서(담당자)│                  │e-mail  │      ┃

┠──────┼────────┼──────┼────┬────┴───┬┴───┨

┃징수 기술료 │구 분           │징수연도    │징수금액│사용금액        │잔 액   ┃

┃            ├────────┼──────┼────┼────────┼────┨

┃            │지난연도 징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당해연도 징수   │            │        │                │        ┃

┃            ├────────┴──────┼────┼────────┼────┨

┃            │계                            │        │                │        ┃

┠──────┼───────────────┴────┼────────┴────┨

┃당해연도    │구    분                                │사  용  금  액            ┃

┃징수 기술료 ├────────────────────┼─────────────┨

┃사용실적    │-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 보상금        │                          ┃

┃            ├────────────────────┼─────────────┨

┃            │- 연구개발 재투자                       │                          ┃

┃            ├────────────────────┼─────────────┨

┃            │- 기관운영경비                          │                          ┃

┃            ├────────────────────┼─────────────┨

┃            │- 개발기술 이전 및 사업화 경비          │                          ┃

┃            ├────────────────────┼─────────────┨

┃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 비용   │                          ┃

┃            ├────────────────────┼─────────────┨

┃            │- 기술확산 기여직원 보상금              │                          ┃

┃            ├────────────────────┼─────────────┨

┃            │- 사업단 납부액(과학기술인공제회 포함)  │                          ┃

┃            ├────────────────────┼─────────────┨

┃            │- 기타(                     )           │                          ┃

┃            ├────────────────────┼─────────────┨

┃            │계                                      │                          ┃

┠──────┴────────────────────┴─────────────┨

┃                                                                                  ┃

┃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33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료 사┃

┃용실적을 보고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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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해설]

 ▣ 개 요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는 주관연구기관 등에서 기술실시기관으로 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연간 사용실적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사업단에 보고할 때 사용하며, 당해 연도 사용금액이 없더라도 제출함

 ▣ 작성 요령

  ○ 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사업명 기재

  ○ 과제번호 : 사업단 정보관리시스템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 연도까지 기재

  ○ 연구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 연도까지의 연구개발비 기재(집행 잔액 제외)

  ○ 실시계약명 : 기술실시계약서에 명기된 계약명 기재 (직접실시 경우는 “연구성과활용명”으로 변경하여 사용)

  ○ 지재권 종류 : 특허출원, 특허등록, 노하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

     * 지재권 종류가 특허인 경우 반드시 발명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기재

  ○ 실시권 유형 :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독점적통상실시권, 양도 등으로 기재

  ○ 실시기관 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의료법인, 공기업 등으로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별표 0016: 이의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

  1. 과제현황                           ┃이의│선정평가│중간평가│결과평가│제재조치┃

                                        ┃신청├────┼────┼────┼────┨

                                        ┃분야│        │        │        │        ┃

              ┏━━━━━━━━━━━━╇━━┷━━━━┷━━━━┷━━━━┷━━━━┫

              ┃과제코드                │                                            ┃

┏━━━━━┯┹────────────┴──────────────────────┨

┃사업구분  │                                                                        ┃

┠─────┼─────┬───────┬─────┬────────────────┨

┃연구분야  │          │              │과제구분  │(총괄,세부,단위)                ┃

┠─────┼─────┴───────┤          ├────────────────┨

┃사 업 명  │                          │          │(주관,협동)                     ┃

┠─────┼─────────────┴─────┴────────────────┨

┃과 제 명  │                                                                        ┃

┠─────┼─────────────┬─────┬────────────────┨

┃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

┠─────┼─────┬───────┼─────┴──┬─────────────┨

┃연구기간  │총연구기간│정부(A)       │민간(B)         │계(A+B)                   ┃

┃및 연구비 ├─────┼───────┼────────┼─────────────┨

┃          │          │              │                │                          ┃

┠─────┼─────┴───────┴────────┴─────────────┨

┃참여기업  │                                                                        ┃

┠─────┼─────┬───────┬──────────────────────┨

┃상 대 국  │          │상대국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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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결과 통보일시 :                                                                    

  3. 결과 :                                                                             

  4. 이의신청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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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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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과제의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서명)                                                     

  연구기관 :               (직인)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5조제2항 중 "기획조정담당관"을 "혁신기획조정담당관"으로 한다.⑥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안보경찰 인사운영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5조제2항 중 "보안1과장, 정보1과장, 외사기획과장"을 "안보기획관리과장, 정보관리과장, 외사기획정보과장"으로 한다.⑦부터 ⑩까지 생략', '        부칙(「경찰청 연구과제 관리규칙」 등 3개 일괄개정훈령)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205', '20180330', '20181119', '20190926', '20220225', '20231214'] (공포번호: ['744', '865', '889', '952', '1053',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