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사무소 사무분장 등에 관한 세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409, 시행일자=20240409, 소관부처=방송통신사무소)
행정규칙번호: 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송통신사무소 사무분장 등에 관한 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409
발령번호: 13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방송통신사무소
담당부서기관: 방송통신사무소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사무소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방송통신사무소의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하부조직) 방송통신사무소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방송지원과, 이용자지원과, 운영지원팀을 둔다.', '제4조(방송지원과) 방송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지상파방송보조국의 개설허가, 재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2. 지상파방송보조국의 개설허가의 취소, 개설 신고한 무선국의 폐지, 운용정지명령 및 운용제한명령에 관한 사항3. 전파법 위반 과태료 부과(방송보조국 관련)에 관한 사항4.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법규 준수 여부 조사계획에 관한 사항5.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등 법규 위반 조사6. 방송사업자의 방송 실시결과 관리에 관한 사항7.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등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8. 방송사업자 현황 및 법규위반 통계 관리9.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ㆍ국내제작 애니메이션ㆍ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에 관한 사항10.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ㆍ국내제작 애니메이션ㆍ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부대사무', '제5조(이용자지원과) 이용자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불법스팸 관련 조사ㆍ점검 계획수립 및 시행2. 불법스팸 행정처분 및 수사에 관한 사항3. 불법스팸 기획수사 및 유관기관과 수사공조ㆍ정보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4. 불법스팸 기술동향 조사ㆍ분석5. 불법스팸 행정처분 및 수사 결과자료 분석ㆍ관리6. 불법스팸 전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점검 및 통보에 관한 사항7. 특별사법경찰관리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삭제9. 삭제10. 삭제11. 위치정보(기반서비스)사업 관련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항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부대사무', '제6조(운영지원팀) 운영지원팀장은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로 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관인의 보관ㆍ관리 및 회의에 관한 사항2. 공무원의 인사ㆍ교육 및 정원관리3. 문서ㆍ교육ㆍ보안ㆍ감사ㆍ복무관리 및 직원의 복리후생4. 조직관리 및 인사5.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 및 보존6. 세입세출 외 현금 출납 및 관서운영경비 집행7. 관서운영경비ㆍ세입세출 외 현금의 출납사무8. 물품관리9. 채권 및 유가증권 관리10. 과태료 징수 등 수입 전반에 관한 사무11. 그 밖에 사무소 내제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부산ㆍ광주ㆍ대전분소) 각 분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지상파방송보조국의 개설허가, 재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2. 지상파방송보조국의 개설허가의 취소, 개설 신고한 무선국의 폐지, 운용정지명령 및 운용제한명령에 관한 사항3. 전파법 위반 과태료 부과(방송보조국 관련)에 관한 사항4.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등 법규 위반 조사5. 방송사업자의 방송 실시결과 관리에 관한 사항6.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등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7.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ㆍ국내제작 애니메이션ㆍ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지원에 관한 사항8. 불법스팸 행정처분 및 수사에 관한 사항9. 불법스팸 전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점검 및 통보에 관한 사항10. 삭제11. 삭제12. 채권 및 유가증권 관리13. 과태료 징수 등 수입 전반에 관한 사무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부대사무', '제8조(관리소의 설치) ① 방송통신사무소장은 소관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소를 설치할 수 있다.② 관리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설치 목적과 이유의 명확성2. 관리소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3. 정원 운영의 적절성']


개정문

⊙방송통신사무소 훈령 제13호

  방송통신사무소 사무분장 등에 관한 세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발령한다.

    2024년 4월 9일

          방송통신사무소장

방송통신사무소 사무분장 등에 관한 세칙 일부개정

방송통신사무소 사무분장 등에 관한 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제4호로, 제3호를 제6호로, 제5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 중 "편성비율"을 "편성비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 중 "방송프로그램ㆍ애니메이션"을 "방송프로그램ㆍ국내제작 애니메이션ㆍ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제11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를 제11호로 한다. 

제5조제11호 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위치정보(기반서비스)사업 관련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호 중 "관수관인"을 "관인의 보관ㆍ관리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수발"을 "접수ㆍ발송"으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편성비율"을 "편성비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제4호로, 제2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방송프로그램ㆍ애니메이션 인정"을 "방송프로그램ㆍ국내제작 애니메이션ㆍ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등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1010', '20200805', '20211209', '20240409'] (공포번호: ['1', '5',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