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 마약수사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1121, 시행일자=20191121,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1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경찰청 마약수사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1121
발령번호: 157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형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마약수사관이 마약류범죄를 수사하면서 준수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마약수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 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2. ‘마약류범죄’ 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형법」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등에 규정된 범죄를 말한다.3. ‘마약수사’ 란 마약류범죄의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마약류범죄에 대한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4. ‘마약수사관’ 이란 마약수사를 하는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을 말한다.5. ‘마약수사감독관’ 이란 마약수사관이 행하는 마약수사를 관리·감독하는 계장·대장·팀장 이상의 직급을 가진 마약수사관을 말한다.6. ‘마약정보원’ 이란 마약류범죄에 대한 정보제공 등 마약수사에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자로서 경찰청, 국가정보원, 관세청 등 관련 국가기관(이하 "국가기관" 이라 한다.) 에서 마약류범죄에 대한 대응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7. ‘첩보제공자’ 란 마약류범죄에 대한 정보를 일회적으로 제공하는 자로  국가기관에서 마약류범죄에 대한 대응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제3조(마약수사관의 기본자세) ① 마약수사관은 마약류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마약수사관은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공명정대하게 마약류범죄를 수사하여야 한다.③ 마약수사관은 첩보제공자, 수사대상자 등 사건관계인에게 수사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마약수사감독관은 마약수사관이 첩보입수 단계부터 이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4조(첩보수집) ① 마약수사관은 첩보제공자와 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으며 첩보제공자에게 사건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언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② 마약수사관은 첩보제공자를 통해 첩보 입수할 때 「별표 1」에 의한 접촉보고서를 작성하여 마약수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마약수사감독관은「별표 2」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첩보입수과정, 첩보제공 경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마약수사관은 첩보제공자와 개별 접촉하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의 수사관이 접촉하여야 하고 첩보제공자의 신원은 노출시키지 아니한다.', '제5조(정보원 관리) ① 마약수사관은 마약정보원과 접촉할 때에는 사전에 마약수사감독관에게 그 목적 등을 보고하여야 하고, 급박한 사정으로 사전 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접촉한 이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② 마약수사관은 마약정보원과 개별 접촉하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의 수사관이 접촉하여야 한다.③ 마약수사관은 마약정보원의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는다.④ 마약수사관이 마약정보원을 통해 첩보를 입수할 때에는 당시의 주변 정황, 마약정보원의 착의와 언행 등을 수첩에 상세히 기록한 후 「별표 1」의 접촉보고서를 작성하여 마약수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마약수사감독관은 「별표 2」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정보원 접촉관련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⑤ 마약수사관은 마약정보원과의 접촉에서 잘못된 언행 등으로 수사상 비밀이 누설되거나 마약정보원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⑥ 마약수사관은 마약정보원과 채권·채무관계 등 사적인 거래관계를 맺어서는 아니 되고, 음주·골프 등 사적인 만남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 '제6조(피의자 관리) ① 마약수사관은 반드시 다른 마약수사관을 동석한 상태에서 마약류범죄 피의자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마약수사관은 화장실, 흡연장소 등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마약류범죄 피의자와 일대일 대면을 하지 아니하고, 마약류범죄 피의자를 호송하는 때에는 이동 간에 녹음기, 동영상 촬영, 수첩 등에 그 상황을 기록하여 두어야 한다.③ 마약수사감독관은 당해 사건의 수사과정을 통해 마약류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병처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부당한 수사편의 등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여야 한다.④ 마약류수사관은 송치전후를 불문하고 마약류범죄 피의자와 수사목적 외의 사적인 접촉을 일절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압수물 관리) ① 압수한 마약류를 보관할 때에는 마약수사관 개인 서랍 등에 보관하지 아니하고, 견고한 장치의 용기에 보관하되 변질 또는 감량을 방지하는 등 각 마약류의 특성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해양경찰청 과학수사기본규칙」 제3장 증거물 관리 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한다.1. 증거물 보관실이 있는 경우 증거물 보관실에 보관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금고 또는 견고한 2중 장치 혹은 시정장치가 가능한 곳에 별도 보관하며, 정·부 책임자를 지정한다.2. 압수물의 상태가 잘 나타나도록 사진 촬영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이용하여 수사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3. 압수물을 반출할 경우 「별표 3」 마약류 압수물 관리표에 기재하고 인계인수를 철저를 기하여 압수물의 유실, 변형 등을 방지하고 책임 소재가 명백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메스암페타민은 함습성 고체 결정체로 기화성이 있어 증발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압수단계에서 투명비닐로 2중 포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5. 양귀비(앵속), 대마를 압수하였을 경우 무게 단위로 표시하고, 생으로 또는 건조중의 상태로 압수할 경우 압수 후 감량이 예상되므로 압수 당시의 무게로 표시하고 아울러 그 단위를 주로 표시하여야 한다.6. 이 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원료물질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임시마약류는 압수단계에서부터 압수물의 유실, 변형되지 않도록 투명비닐로 포장하고, 압수당시의 무게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압수단계에서부터 송치, 폐기(위탁보관 포함)할 때까지 단계별 취급자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마약류 압수물 관리표를 마약류 압수물봉투, 용기 혹은 사건 기록 후단에 부착하여 사건 취급자가 압수물 관리에 철저히 한다.', '제8조(압수물 감정의뢰) ① 압수된 마약류 감정물에 대하여 신속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야 한다.② 감정의뢰시 「별표 4」의 마약류 압수물 감정의뢰 유의사항에 따라 압수된 감정물을 유의하여 감정기관에 의뢰한다.③ 감정기관으로부터 마약류 확인 감정서를 첨부 받아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단, 감정서를 미처 송부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감정의뢰서, 간이확인서 혹은 간이감정 수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송치하고, 추후 감정서를 받으면 신속히 추송한다.', '제9조(언론홍보) 마약수사관 또는 마약수사감독관은 언론에 보도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1. 모방범죄를 야기할 염려가 있는 마약류 제조 · 밀수출 범죄의 구체적 방법2. 마약류범죄의 충동을 야기할 염려가 있는 환각·진정·최음 등 마약의 구체적 효능3. 피의자를 직 · 간접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표현4. 범죄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장애인·성소수자와 같이 집단을 특정하여 그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일반화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 '제10조(국제법 준수) ① 해양에서 밀거래 적발하는 과정에서 외교적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UN)협약 및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연합(UN)협약을 준수한다.② 범죄인인도조약 혹은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한 국가 혹은 국제연합(UN)에서 인정하는 국제기구에서 공조요청을 받은 경우 제1항 에 따라 적극 협조한다.', '제11조(부책관리) 마약수사감독자는 「별표 1」의 접촉보고서, 「별표 2」의 체크리스 및 접촉보고서 「별표 3」 마약류 압수물 관리표를 사건을 처리한 주무부서(계, 팀)에서 작성 후 3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해양경찰청 훈령 제157호

  해양경찰청 마약수사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마약수사규칙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정보원(첩보제공자) 접촉 보고서

별표 1

정보원(첩보제공자) 접촉 보고서

○ 정보원 및 첩보제공자 성명(가명) :

○ 접촉 일시 및 장소 :

○ 내 용

(주변상황 및 접촉대상자의 인상착의, 대화내용 등 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작성하여 체크리스트에 첨부)

201  .    .     .

작 성 자 :           경             (서명)       

확 인 자 :           경             (서명)       

별표 0002: 정보원(첩보제공자) 접촉시 체크리스트

별표 2

정보원(첩보제공자) 접촉시 체크리스트

○ 킥스(kics) 접수번호                번 (피의자 ○○○)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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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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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원 접촉시 감독자에게 사전 보고는  │            │    ┃

┃    │했는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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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첩보제공자를 만나기 전 성향파악은     │            │    ┃

┃    │했는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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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첩보제공자와 어떤 관계인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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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첩보제공자가 얻는 이익은 무엇인가?    │            │    ┃

┠──┼───────────────────┼──────┼──┨

┃5   │첩보제공에 따른 거래관계는 있는가?    │            │    ┃

┠──┼───────────────────┼──────┼──┨

┃6   │직접접촉의 경우 경찰관 2인 이상이     │            │    ┃

┃    │동행했는지?                           │            │    ┃

┠──┼───────────────────┼──────┼──┨

┃7   │접촉장소에 CCTV는 설치되어 있는지?    │            │    ┃

┠──┼───────────────────┼──────┼──┨

┃8   │접촉장소 선정은 경찰관이 했는지?      │            │    ┃

┠──┼───────────────────┼──────┼──┨

┃9   │접촉 후 현장상황 및 대화 내용을       │            │    ┃

┃    │기록 했는가?                          │            │    ┃

┠──┼───────────────────┼──────┼──┨

┃10  │기타 특이사항은 있는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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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     .    .

작 성 자                 경               (서명)

확 인 자                 경               (서명)

별표 0003: 마약류 압수물 관리표

별표 3

마약류 압수물 관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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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점 검 사 항                                                         │비고┃

┣━━┿━━━━━━━━━━━━┯━━━━━━━━━━━━━━━━━━━━━┿━━┫

┃압수│압수일시                │                                          │    ┃

┃    ├────────────┼─────────────────────┤    ┃

┃    │압수품명                │                                          │    ┃

┃    ├────────────┼─────────────────────┤    ┃

┃    │압수량                  │                                          │    ┃

┠──┼────────────┼─────────────────────┼──┨

┃보관│압수물 보관자           │                                          │    ┃

┃    ├────────────┼─────────────────────┤    ┃

┃    │압수물 보관 책임자      │                                          │    ┃

┠──┼────────────┼─────────────────────┼──┨

┃의뢰│국과원(감정) 의뢰일시   │                                          │    ┃

┃    ├────────────┼─────────────────────┤    ┃

┃    │국과원(감정) 의뢰량     │                                          │    ┃

┠──┼────────────┼─────────────────────┼──┨

┃회신│국과원(감정) 회신일자   │                                          │    ┃

┃    ├────────────┼─────────────────────┤    ┃

┃    │국과원(감정) 회신 압수량│                                          │    ┃

┠──┼────────────┼─────────────────────┼──┨

┃관리│① 20  .    .    .      │예시 : 마약류 보관상황 확인, 사건 인계인수│    ┃

┃및  ├────────────┼─────────────────────┤    ┃

┃대출│② 20  .    .    .      │                                          │    ┃

┃    ├────────────┼─────────────────────┤    ┃

┃    │③ 20  .    .    .      │                                          │    ┃

┠──┼────────────┼─────────────────────┼──┨

┃송치│송치날짜                │                                          │    ┃

┃    ├────────────┼─────────────────────┤    ┃

┃    │송치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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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마약류 압수물 감정의뢰 주의사항

별표 4 

마약류 압수물 감정의뢰 주의사항

○ 양귀비

  - 양귀비는 성숙한 식물 전초 1~2주 또는 삭과(열매) 2~3개가 포함된 식물 20∼30cm 가량을 절단하여 의뢰할 것.

  - 성숙하지 않은 어린 양귀비는 감정 불가함으로, 성숙한 양귀비 식물 의뢰할 것.

  - 부패된 경우에는 식별이 불가하므로, 채취 후 신속히 의뢰할 것.

  - 건조되지 않은 양귀비는 신문지나 종이에 싸서 건조하여 의뢰할 것.(비닐봉지 안에 보관 금지 ? 부패)

○ 대마

  - 건조된 대마 잎 또는 분쇄물 약 0.3 ~ 0.5g 의뢰할 것.

  - 대마 종자는 약 1g 이상 의뢰할 것.

  - 건조되지 않은 대마 식물의 경우, 잎이 포함된 식물 상부 10cm 가량을 절단하여 의뢰 할 것.

○ 메트암페타민 및 기타 마약류

  - 분말은 약 0.1 ∼ 0.3g 이내로 의뢰할 것.

  - 주사기 또는 분말을 담았던 비닐봉지가 다수일 경우, 사용 흔적이 있는 것만 선별하여 의뢰할 것.

  - 정제 또는 캅셀제는 3 ~ 5개 정도 의뢰할 것.

○ 미지시료 및 임시마약류   

  - 1g 가량을 의뢰할 것.

  - 미지시료 혹은 임시마약류를 알 수 있는 사건개요 등을 상세히 기재할 것.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121 (공포번호: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