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129, 시행일자=20201127, 소관부처=금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129
발령번호: 2021-6
시행일자: 2020112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금융위원회(금융시장분석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거래지표의 산출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회사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2.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5.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6.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제3조(중요지표 지정 및 해제의 유예)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요지표 지정 및 해제를 고시할 때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제4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의 지정 및 해제, 기타 중요지표 관련 중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제1호의 위원을 위원장으로 한다.1. 금융위원회 중요지표 업무 관련 상임위원2.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3. 한국은행 중요지표 업무 관련 책임자4. 금융감독원 중요지표 업무 관련 책임자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중개회사가 산출하는 금융거래지표를 중요지표로 지정하거나 지정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④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지표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각각 추천한 자를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은 3인으로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신규 위원이 위촉되는 경우, 해당 신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⑥ 금융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⑦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산출업무규정) ① 영 제3조제1항제1호차목에 따른 비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기초자료제출기관등과의 비상연락체계 구축2. 장애·재해·파업·테러 등 중요지표 산출업무의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비상사태 발생시 대응 절차3. 비상사태 발생 사실과 이에 따른 중요지표 공시 방법 변경 등에 대한 공지② 영 제3조제1항제4호아목의 이해상충 상황을 판단, 관리 및 예방하기 위한 방법 또는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제출업무 담당자의 보수체계 관련 이해상충에 관한 사항2. 중요지표기초자료 등 제출업무 관련 정보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③ 영 제3조제1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중요지표 설명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중요지표가 사용되는 금융 계약 또는 금융상품 관련 사항나. 중요지표 산출의 잠재적 한계2. 제출업무 관리·감독 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기초자료제출기관의 지정 절차나. 내부통제장치와 관련된 기록의 유지·관리다. 전산을 통해 중요지표기초자료가 산출기관에 제출된 경우 그 변조 및 조작 방지를 위한 대책라. 중요지표기초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 대응 방안 및 처리 절차', '제6조(산출업무규정 승인 신청을 위한 서류)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산출업무규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 산출업무규정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을 위한 서류) ①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영 제4조제2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인력·시설 및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중요지표의 산출 방법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4.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해상충관리 및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5. 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초자료제출기관을 실효성 있게 점검하고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6. 법 제6조제1항, 영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8조(외부 위원의 자격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의 외부 위원이 될 수 없다.1. 기초자료제출기관 및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요지표산출기관 및 계열회사, 중요지표산출기관으로부터 산출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계열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2. 중요지표사용기관의 상근 임직원', '제9조(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영 제6조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이해상충관리 및 내부통제장치 전반의 적정성2. 기초자료제출기관의 관리·감독', '제10조(산출업무규정 중 중요 사항) ① 법 제6조제6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 제3호라목부터 사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법령의 제·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2. 법 제11조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라 산출업무규정을 변경하는 경우3. 규정 체계의 변경 또는 자구수정 등 산출업무규정의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② 법 제6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시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중요지표의 산출 방법·절차 변경 필요성, 변경 내용 및 절차2. 산출 방법 변경에 관한 공시 및 의견 수렴 기간, 방법 및 절차', '제11조(중요지표 산출업무의 중단 신고) 중요지표산출기관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중단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의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중요지표기초자료 제출업무의 중단 신고)기초자료제출기관이 법 제8조에 따라 중요지표기초자료의 제출업무를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중요지표산출기관은 별지 제4호의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중요지표 설명서 등이 필요한 금융 계약) 영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계약을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어음의 할인·인수, 상호부금 및 팩토링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0조제1항에 따른 자금의 예탁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어음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60조제1항에 따라 단기금융회사가 발행한 어음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종합투자계좌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어음관리계좌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팩토링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출(자금·증권의 대여 및 금전의 융자를 포함한다), 어음의 할인·인수 및 어음을 담보로 한 대출9. 「보험업법」에 따른 대출10.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예금등, 어음의 할인, 급부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대출(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 및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를 포함한다) 및 어음할인12.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예탁금·적금, 대출, 어음할인 및 공제1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 및 대출1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예탁금·적금, 대출 및 공제1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예금·적금 및 대출1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예금·적금, 대출, 어음할인 및 공제17. 「산림조합법」에 따른 예금(또는 예탁금)·적금, 대출 및 공제18. 「한국산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어음의 할인', '제14조(검사의 방법·절차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초자료제출기관등의 업무를 검사하는 경우 검사기준을 만들어 사전에 기초자료제출기관등에 통보할 수 있다.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초자료제출기관등 또는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5조(외국 산출기관에 대한 특례) ①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단체 등으로서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자 하는 기관·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 및 별지 제5호에 따른 서류(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상호, 소재지2. 중요지표가 이 법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본국의 법령에 의해 감독을 받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3. 본국의 감독당국 또는 해당 기관·단체 등을 통하여 중요지표 산출업무 감독에 필요한 자료 제출의 가능성에 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1. 중요지표가 이 법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본국의 법령에 의해 감독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2. 중요지표에 대한 본국의 제재 등 감독에 관해 금융위원회에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본국의 감독당국과 관련 자료교환을 위한 협정 등이 체결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 서류가 제출된 경우 3개월 이내에 신고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지체 없이 제출기관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 내용이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서류에 흠결이 있을 때 금융위원회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⑥ 제4항에 따른 심사 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1.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린 기간2. 제5항에 따라 신고 서류의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걸린 기간', '제16조(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특례) 법 제16조제2항 및 제17조, 영 제16조,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 규정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의 금융위원회는 한국은행 총재로 한다.']


별표

별표 0001: 산출업무규정 승인 신청서(제6조 관련)

■ [별지 제1호]

산출업무규정 승인 신청서(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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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① 상호       ││② 법인등록번호 │                                    │

│기관├───────┼┴────────┴──────────────────┤

│    │③ 대표자 성명│                                                        │

│    ├───────┼────────────────────────────┤

│    │④ 소재지     │(전화:              )                                   │

├──┼───────┴────────────────────────────┤

│중요│                                                                        │

│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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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제2항에 따라 위의 중요지표에 대한 산출업무규정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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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

│  금융감독원장(한국은행 총재) 귀하                                            │

│                                                                              │

├──┬────────────────────────────────────┤

│첨부│1. 산출업무규정 1부                                                     │

│서류│2.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

│    │3. 기타 참고 서류 1부                                                   │

└──┴────────────────────────────────────┘

별표 0002: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 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

■ [별지 제2호]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 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

┌────────────────────────────────────────┐

│ 1. 상호                                                                        │

│■ 첨부서류                                                                     │

│1-1.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

│1-2.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

├────────────────────────────────────────┤

│ 2. 본점의 소재지                                                               │

│■ 첨부서류                                                                     │

│2-1. 본점의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

├────────────────────────────────────────┤

│ 3. 임원                                                                        │

│임원수 : 명(상근:   명, 비상근:   명)                                           │

│┏━━┯━━┯━━┯━━┯━━┯━━┓                                          │

│┃직위│성명│주민│주요│상근│담당┃                                          │

│┃    │    │번호│경력│여부│업무┃                                          │

│┠──┼──┼──┼──┼──┼──┨                                          │

│┃    │    │    │    │    │    ┃                                          │

│┗━━┷━━┷━━┷━━┷━━┷━━┛                                          │

│■ 첨부서류                                                                     │

│3-1.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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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재무에 관한 사항                                                            │

│■ 첨부서류                                                                     │

│4-1.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되,     │

│설립일로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 설립일로부터              │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

│                                                                                │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4-1의         │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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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인력·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                                           │

│    - 중요지표 산출업무 관련 인력 현황                                          │

│    - 중요지표 산출업무 관련 물적설비 현황(전산설비 내역, 보안설비 및 보완      │

│설비 등)                                                                        │

│■ 첨부서류                                                                     │

│5-1.인력 및 물적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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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

│■ 첨부서류                                                                     │

│6-1.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7. 중요지표의 산출 방법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    - 중요지표의 산출 방법 및 이를 공개·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확인할 수        │

│있는 서류                                                                       │

│■ 첨부서류                                                                     │

│7-1.중요지표의 산출 방법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8. 이해상충관리에 관한 사항                                                    │

│■ 첨부서류                                                                     │

│  8-1.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

│관리할 수 있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

│서류 1부                                                                        │

│  8-2. 그 밖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                                     │

├────────────────────────────────────────┤

│ 9.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

│ - 임직원의 법규준수, 위험관리 및 임직원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장치     │

│구축 내용                                                                       │

│ - 중요지표 산출업무 수행과 관련한 내부통제 장치 구축 내용(중요지표 산출        │

│업무 수행 시 준수하여야 할 내부통제절차, 위반시 대응 등)                        │

│■ 첨부서류                                                                     │

│9-1. 위임전결규정                                                               │

│9-2.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9-3. 그 밖의 관련 내규 또는 지침                                                │

├────────────────────────────────────────┤

│ 10. 기초자료제출기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 첨부서류                                                                     │

│10-1. 기초자료제출기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11.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   ■ 첨부서류                                                                  │

│11-1.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11-2. 중요지표 관리위원회 위원 명단                                             │

│11-3. 중요지표관리위원회 위원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

│ 12. 그 밖의 기재사항                                                           │

│■ 첨부서류                                                                     │

│12-1.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12-2.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12-3. 주주(또는 사원)명부 또는 회원명부                                         │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련          │

│서류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대리인)                                                   │

│                서명  또는  인                                                  │

│                                                                                │

│  금융감독원장(한국은행 총재) 귀하                                              │

└────────────────────────────────────────┘

별표 0003: 중요지표 산출업무 중단 신고서(제11조 관련)

■ [별지 제3호] 

중요지표 산출업무 중단 신고서(제11조 관련)

┌───────────────────────────────────┐

│ 1. 중요지표산출기관 명칭                                             │

│                                                                      │

├───────────────────────────────────┤

│ 2. 산출 중단 대상 중요지표의 명칭                                    │

│                                                                      │

├───────────────────────────────────┤

│ 3.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일자                                         │

│                                                                      │

├───────────────────────────────────┤

│ 4. 중요지표 산출업무 중단 예정 시기                                  │

│                                                                      │

├───────────────────────────────────┤

│ 5. 중단사유                                                          │

│                                                                      │

├───────────────────────────────────┤

│ 6. 중단 공시 및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

│                                                                      │

│    - 공시기간                                                        │

│                                                                      │

│    - 공시기간 중 접수된 주요의견 및 이에 대한 산출기관의 의견        │

│                                                                      │

├───────────────────────────────────┤

│ 7.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                    │

│                                                                      │

├───────────────────────────────────┤

│ 8. 향후 처리계획                                                     │

│                                                                      │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요지표   │

│산출업무 중단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대리인)                                         │

│                        서명  또는  인                                │

│                                                                      │

│  금융감독원장(한국은행 총재) 귀하                                    │

└───────────────────────────────────┘

별표 0004: 중요지표기초자료 제출업무 중단 신고서(제12조 관련)

■ [별지 제4호] 

중요지표기초자료 제출업무 중단 신고서(제12조 관련)

┌──────────────────────────────────┐

│ 1. 중요지표산출기관 명칭                                           │

│                                                                    │

├──────────────────────────────────┤

│ 2. 중요지표 명칭                                                   │

│                                                                    │

├──────────────────────────────────┤

│ 3. 기초자료제출기관 명칭                                           │

│                                                                    │

├──────────────────────────────────┤

│ 4. 중요지표기초자료 제출업무 중단 예정 시기                        │

│                                                                    │

├──────────────────────────────────┤

│ 5. 중단사유                                                        │

│                                                                    │

├──────────────────────────────────┤

│ 6. 중요지표의 타당성 또는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                     │

│                                                                    │

├──────────────────────────────────┤

│ 7. 향후 처리계획                                                   │

│                                                                    │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요     │

│지표기초자료 제출업무 중단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대리인)                                       │

│                         서명  또는  인                             │

│                                                                    │

│  금융감독원장(한국은행 총재) 귀하                                  │

└──────────────────────────────────┘

별표 0005: 외국 산출기관 지정신고서(제15조 관련)

■ [별지 제5호] 

외국 산출기관 지정신고서(제15조 관련)

┌───────────────────────────────────┐

│ 1. 상호                                                              │

│■ 첨부서류                                                           │

│1-1.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

├───────────────────────────────────┤

│ 2.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

│■ 첨부서류                                                           │

│2-1. 본점의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                                  │

│2-2. 국내의 지점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                             │

├───────────────────────────────────┤

│ 3. 중요지표 명칭                                                     │

│■ 첨부서류                                                           │

│3-1. 중요지표의 산출 방법 및 절차를 기재한 서류 1부                   │

│3-2. 중요지표 설명서 1부                                              │

├───────────────────────────────────┤

│ 4. 중요지표의 감독에 관한 사항                                       │

│    - 본국의 중요지표 감독당국에 관한 사항                            │

│    - 본국의 중요지표 감독 법규에 관한 사항                           │

│■ 첨부서류                                                           │

│4-1. 중요지표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거나 비슷한   │

│수준의 본국 법령에 따라 감독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5. 중요지표 산출업무 감독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

│■ 첨부서류                                                           │

│5-1. 본국의 중요지표 감독당국 또는 신청인을 통하여 중요지표 산출      │

│업무 감독에 필요한 자료제출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6. 그 밖의 기재사항                                                  │

│■ 첨부서류                                                           │

│6-1.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6-2.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서를  │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대리인)                                         │

│                        서명  또는  인                                │

│                                                                      │

│  금융감독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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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129 (공포번호: 2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