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1, 시행일자=20250721,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202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1
발령번호: 2025-4
시행일자: 20250721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수사기획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범인 검거 및 테러범죄 예방에 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테러범죄"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범인검거 등 공로자"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범인 검거 및 테러범죄 예방에 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보상금 심사 주무부서) ① 경찰관서별 보상금 심사 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호에 규정한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가.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수사기획담당관나. 시ㆍ도경찰청: 수사과다. 경찰서: 수사과2. 교통사범 및 교통사고 야기도주 사건가. 경찰청: 형사국 강력범죄수사과나. 시ㆍ도경찰청: 교통과(교통과가 없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과, 생활안전교통과 또는 경비교통과)다. 경찰서: 교통과(교통과가 없는 경우에는 경비교통과 또는 생활안전교통과)② 경찰관서별 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심사ㆍ지급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보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보상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주무부서의 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찰관서장이 지명하는 소속 경찰관서의 다른 과장급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소속 경찰관서의 경정ㆍ경감 또는 경위 계급으로서 직위가 있는 경찰공무원 4명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계급은 위원장보다 하위의 계급으로 한다.⑤ 경찰관서장이 위원을 임명할 때에는 심사 대상 사건을 지휘 또는 처리하는 부서의 경찰공무원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경찰관서장은 주무부서의 장에게 위원의 임명을 위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⑦ 간사는 주무부서의 경감 이하 계급 경찰공무원 중에서 주무부서의 장이 지명한다.⑧ 경찰관서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해 보상금 지급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1. 경찰청: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에서 지휘 또는 처리하거나 경찰서에서 처리한 사건2. 시ㆍ도경찰청: 해당 시ㆍ도경찰청에서 지휘 또는 처리하거나 소속 경찰서에서 처리한 사건3. 경찰서: 해당 경찰서에서 처리한 사건',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찰관서장의 보상금 지급 심사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라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의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검거보상금 지급의견서 및 사실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 심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심사ㆍ의결서에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④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심사ㆍ의결서 작성이 완료되면 보상금 심사ㆍ의결 결과를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금의 지급 기준) 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500만원 이하2.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300만원 이하3.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 100만원 이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 지급기준 별표에 따른다.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에서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조정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한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⑤ 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이 미리 보상금액을 정하여 수배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금액을 따로 결정할 수 있다.⑥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5회를 초과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제6조의2(특별검거보상금)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 중에 범죄단체 또는 이에 준하여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죄의 범인검거 등 공로자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정한 별도의 지침에 따라 별표의 기준금액을 초과한 특별검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특별검거보상금 지급에 대한 심사는 경찰청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위원장은 경찰청 수사기획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인 경우2.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인 경우3.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본인이 보상금을 거절하는 경우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5. 법령에 신고 의무가 규정되어 있거나, 범죄의 수사ㆍ범인의 검거가 직무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6.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7. 범인검거 등 공로자가 보상대상 행위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하여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신고내용이 경미한 범죄이거나 신고자가 해당 사건의 피해자로서 다른 피해자가 없는 경우', '제8조(보상금 중복 지급의 제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 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그 포상금ㆍ보상금 등의 액수가 지급할 보상금액과 동일하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ㆍ보상금 등의 액수가 지급할 보상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9조(보상금 이중 지급의 제한) 보상금 지급 심사ㆍ의결을 거쳐 지급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사건의 추가 범인 검거 또는 추가 증거 확보 등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검거보상금을 제외하고 제6조제1항 각 호 및 별표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상금의 배분 지급) 범인검거 등 공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공로, 당사자 간의 분배 합의 등을 감안해서 배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상금 지급 신청 방법) 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검거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서등에 성명을 기재하지 않은 범죄신고자등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의 신원관리카드에 기재된 가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가명조서 등이 작성된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신청자가 제출한 별지 제4호서식의 검거보상금 지급 신청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제12조(보상금의 지급 방법 등) 경찰관서장은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상급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보상금의 환수) 경찰관서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 위법한 증거수집, 허위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경찰청고시 제2025-4호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7월 21일

          경찰청장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제3조제1항의 보상금 심사"를 "제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담당하는"을 "지휘 또는 처리하는"으로, "한다"를 "하며, 경찰관서장은 주무부서의 장에게 위원의 임명을 위임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경찰관서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해 보상금 지급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1. 경찰청: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에서 지휘 또는 처리하거나 경찰서에서 처리한 사건

  2. 시ㆍ도경찰청: 해당 시ㆍ도경찰청에서 지휘 또는 처리하거나 소속 경찰서에서 처리한 사건

  3. 경찰서: 해당 경찰서에서 처리한 사건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의"를 "별지 제3호서식의"로, "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를 "위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라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의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검거보상금 지급의견서 및 사실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급기준 금액은"을 "지급기준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00만원"을 "500만원 이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50만원"을 "300만원 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30만원"을 "100만원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연쇄 살인, 사이버 테러 등과 같이"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지급기준 금액은 별표에 따른다"를 "지급기준은 별표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한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특별검거보상금)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 중에 범죄단체 또는 이에 준하여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죄의 범인검거 등 공로자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정한 별도의 지침에 따라 별표의 기준금액을 초과한 특별검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검거보상금 지급에 대한 심사는 경찰청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위원장은 경찰청 수사기획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신고내용이 경미한 범죄이거나 신고자가 해당 사건의 피해자로서 다른 피해자가 없는 경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보상금 이중 지급의 제한) 보상금 지급 심사ㆍ의결을 거쳐 지급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사건의 추가 범인 검거 또는 추가 증거 확보 등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검거보상금을 제외하고 제6조제1항 각 호 및 별표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을 "별지 제4호서식의 검거보상금"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서등에 성명을 기재하지 않은 범죄신고자등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의 신원관리카드에 기재된 가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가명조서 등이 작성된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신청자가 제출한 별지 제4호서식의 검거보상금 지급 신청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0: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 지급기준(제6조제2항 관련)

[별표]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 지급기준(제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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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기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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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인 이상 살해 등 사회적 피해가 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검거가 요구되는 사건      │2억원 이하    ┃

┃살  ├─────────────────────────────────────────────┼───────┨

┃인  │?2인 이하 살해 사건                                                                      │1억원 이하    ┃

┃    ├─────────────────────────────────────────────┼───────┨

┃    │?2인 이상이 사망한 방화 사건                                                             │5천만원 이하  ┃

┃    │?아동학대 치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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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무원의 불법 선거개입?선거운동(3급 이상 공무원)                                       │2억원 이하    ┃

┃선  │?불법선거운동조직(유사기관 등) 설치?운영                                                │              ┃

┃거  │?후보자의 매수이해유도 행위(방송신문 매수죄 포함)                                        │              ┃

┃범  ├─────────────────────────────────────────────┼───────┨

┃죄  │?공무원의 불법 선거개입?선거운동(4급 이하 공무원)                                       │1억원 이하    ┃

┃    │?후보자 이외의 매수이해유도 행위(방송신문 매수죄 포함)                                   │              ┃

┃    │?후보자의 기부행위                                                                       │              ┃

┃    ├─────────────────────────────────────────────┼───────┨

┃    │?후보자 이외의 기부 행위                                                                 │5천만원 이하  ┃

┃    │?허위사실공표?비방 등 행위                                                              │              ┃

┃    │?여론조작 등 여론조사 관련 불법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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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의 폭력조직을 구성한 검거 사건                     │1억원 이하    ┃

┃폭  ├─────────────────────────────────────────────┼───────┨

┃력  │?폭력조직 또는 이에 준하는 범죄단체 조직원들의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공갈, 특수재      │5천만원 이하  ┃

┃행  │물손괴 등 조직성 범죄 검거 사건                                                           │              ┃

┃위  │                                                                                          │              ┃

┣━━┿━━━━━━━━━━━━━━━━━━━━━━━━━━━━━━━━━━━━━━━━━━━━━┿━━━━━━━┫

┃라. │? 5천만원 이상 불법정치자금 수수(공천대가 포함)                           │2억원 이하    ┃

┃뇌  ├─────────────────────────────────────────────┼───────┨

┃물  │? 5천만원 미만 불법정치자금 수수(공천대가 포함)                            │1억원 이하    ┃

┃등  │? 국회의원,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및 해당 의회 의장, 교육감, 「공공기관의 운영      │              ┃

┃    │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장, 3급 이상 공무원의 수뢰(공무원 의제자 포함)                   │              ┃

┃    │? 수뢰 총액 1억원 이상 사건                                                        │              ┃

┃    ├─────────────────────────────────────────────┼───────┨

┃    │? 수뢰총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사건(공무원 의제자 포함)                        │5천만원 이하  ┃

┃    ├─────────────────────────────────────────────┼───────┨

┃    │? 수뢰총액 5천만원 미만의 사건(공무원 의제자 포함)                                 │2천만원 이하  ┃

┣━━┿━━━━━━━━━━━━━━━━━━━━━━━━━━━━━━━━━━━━━━━━━━━━━┿━━━━━━━┫

┃마. │?2인 이상 조직적 인질강도 사건                                                           │2억원 이하    ┃

┃강  ├─────────────────────────────────────────────┼───────┨

┃도  │?인질강도 사건                                                                           │1억원 이하    ┃

┃·  ├─────────────────────────────────────────────┼───────┨

┃절  │?2인 이상 조직적 강도 또는 2회 이상 연쇄 강도 사건                                       │2천만원 이하  ┃

┃도  ├─────────────────────────────────────────────┼───────┨

┃    │?강도상해?강도강간 사건 및 피해액 1백만원 이상의 강도 사건                              │1,500만원 이하┃

┃    │?피해액 5백만원 이상의 강도 사건                                                         │              ┃

┃    ├─────────────────────────────────────────────┼───────┨

┃    │?피해액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의 강도 사건                                            │1천만원 이하  ┃

┃    │?피해액 1천만원 이상의 절도, 장물 사건                                                   │              ┃

┃    ├─────────────────────────────────────────────┼───────┨

┃    │?피해액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의 절도, 장물 사건                                      │5백만원 이하  ┃

┣━━┿━━━━━━━━━━━━━━━━━━━━━━━━━━━━━━━━━━━━━━━━━━━━━┿━━━━━━━┫

┃바. │?피해자가 10인 이상인 연쇄 강간                                                          │2억원 이하    ┃

┃성  ├─────────────────────────────────────────────┼───────┨

┃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장기 │1억원 이하    ┃

┃죄  │무기징역 이상 규정된 성폭력 범죄                                                          │              ┃

┃    ├─────────────────────────────────────────────┼───────┨

┃    │?딥페이크 등을 이용하여 합성물 등을 제작·유포함으로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5천만원 이하  ┃

┃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되는 범죄                     │              ┃

┃    │?조직적?집단적으로 이루어진 강간?강제추행                                              │              ┃

┃    │?반복적?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강간?강제추행(피해자 수는 관계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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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기?횡령?배임      │2억원 이하    ┃

┃사. │등 재산범죄 (전화금융사기?보험사기?유사수신?보조금 부정수급 등)                        │              ┃

┃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전      │              ┃

┃기  │기통신금융사기,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에 규정된 사기(이득액 50억 원 이상)           │              ┃

┃    │사건 주동자 검거                                                                          │              ┃

┃등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 2에 규정된 사기 사건 중 동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       │              ┃

┃    │직)가 의율된 사건의 주동자 검거                                                           │              ┃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기?횡령?배임      │1억원 이하    ┃

┃    │등 재산범죄 (전화금융사기?보험사기?유사수신?보조금 부정수급 등)                        │              ┃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전      │              ┃

┃    │기통신금융사기,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에 규정된 사기(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              ┃

┃    │원 미만) 사건 주동자 검거 기여                                                            │              ┃

┃    ├─────────────────────────────────────────────┼───────┨

┃    │? 피해자가 다수인 불법 다단계?불법 대부업(채권추심 포함) 범죄   │5천만원 이하  ┃

┣━━┿━━━━━━━━━━━━━━━━━━━━━━━━━━━━━━━━━━━━━━━━━━━━━┿━━━━━━━┫

┃아.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2억원 이하    ┃

┃안  ├─────────────────────────────────────────────┼───────┨

┃보  │?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          │1억원 이하    ┃

┃    │심기술 및 산업기술,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을 유출·누설·사용한 사건                   │              ┃

┃    │? 테러방지법, 테러자금금지법상 테러의 계획 또는 실행에 관한 사실을 신고        │              ┃

┃    │하여 테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하였거나, 테러에 가담 또는 지원한 사람을 신고           │              ┃

┃    │하거나 체포한 사람                                                                        │              ┃

┃    ├─────────────────────────────────────────────┼───────┨

┃    │? 주요 정부기관, 공?사 단체, 민간기업 등의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대상으       │5천만원 이하  ┃

┃    │로 해킹, 서비스 거부 공격,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 기술적 방법을 이용해 사회에 큰           │              ┃

┃    │파장을 발생시킨 사이버테러 사건 관련, 범인을 검거하거나 공격주체 규명에 그 공이           │              ┃

┃    │현저한 자                                                                                 │              ┃

┃    ├─────────────────────────────────────────────┼───────┨

┃    │? 주요 정부기관, 공?사 단체, 민간기업 등의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대상으       │2천만원 이하  ┃

┃    │로 해킹, 서비스 거부 공격,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 기술적 방법을 이용해 사회에 큰           │              ┃

┃    │파장을 일으키는 사이버테러 사건 관련, 사실관계 또는 범죄혐의자를 경찰공무원에게           │              ┃

┃    │신고하거나 범죄혐의자 활동을 제지해 미수에 그치게 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              ┃

┃    │공이 현저한 자                                                                            │              ┃

┃    ├─────────────────────────────────────────────┼───────┨

┃    │? 제조?수입?대량 유통으로 특허권?상표권 등을 침해하거나 영업비       │1천만원 이하  ┃

┃    │밀을 유출하여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              ┃

┣━━┿━━━━━━━━━━━━━━━━━━━━━━━━━━━━━━━━━━━━━━━━━━━━━┿━━━━━━━┫

┃자. │?50kg 이상 압수된 마약류 범죄 사건                                                       │2억원 이하    ┃

┃마  ├─────────────────────────────────────────────┼───────┨

┃약  │?10kg 이상 압수된 마약류 범죄 사건                                                       │1억원 이하    ┃

┃류  ├─────────────────────────────────────────────┼───────┨

┃범  │?1kg 이상 압수된 마약류 범죄 사건                                                        │5천만원 이하  ┃

┃죄  │?마약류 수출입·제조·유통 등(단기 5년 이상 죄명 적용 사건)                              │              ┃

┃    ├─────────────────────────────────────────────┼───────┨

┃    │?100g 이상 압수된 마약류 범죄 사건                                                       │2천만원 이하  ┃

┃    │?마약류 수출입·제조·유통 등(단기 1년 이상 죄명 적용 사건)                              │              ┃

┃    ├─────────────────────────────────────────────┼───────┨

┃    │?10g 이상 압수된 마약류 범죄 사건                                                        │1천만원 이하  ┃

┃    │?마약류 수출입·제조·유통·투약 등(장기 10년 이상 죄명 적용 사건)                       │              ┃

┃    ├─────────────────────────────────────────────┼───────┨

┃    │?마약류 수출입·제조·유통·투약 등(장기 10년 미만 죄명 적용 사건)                       │5백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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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범죄수익금 3억원 이상의 도박장소개설 사건                                               │5천만원 이하  ┃

┃도  ├─────────────────────────────────────────────┼───────┨

┃박  │?범죄수익금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의 도박장소개설 사건                                  │5백만원 이하  ┃

┣━━┿━━━━━━━━━━━━━━━━━━━━━━━━━━━━━━━━━━━━━━━━━━━━━┿━━━━━━━┫

┃카.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 3인 이상이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5천만원 이하  ┃

┃교  ├─────────────────────────────────────────────┼───────┨

┃통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 2인이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1,500만원 이하┃

┃사  ├─────────────────────────────────────────────┼───────┨

┃범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 1인이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1천만원 이하  ┃

┃    ├─────────────────────────────────────────────┼───────┨

┃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5백만원 이하  ┃

┣━━┿━━━━━━━━━━━━━━━━━━━━━━━━━━━━━━━━━━━━━━━━━━━━━┿━━━━━━━┫

┃타. │?그 밖에‘가~카’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건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범죄의 피해가 심각      │1천만원 이하  ┃

┃기  │하여 방송·신문 등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              ┃

┃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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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보상금 심사·지급 대장

  ■ [별지 제1호서식]                                                                                         

  보상금 심사?지급 대장(ㅇㅇ경찰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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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과(대)│계(팀)│지급일│지급인원│1인당 │지급총액│죄명│사건개요        │지급사유        │서 명 ┃

┃    │      │      │      │        │지급액│        │    │(간략하게 작성) │(간략하게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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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60g/㎡)                                                                                  

별표 0002: 검거보상금 지급의견서

  ■ [별지 제2호서식]                                                                                   

  검거보상금 지급의견서                                                                                 

┏━━━━━━┯━━━━┯━━━━━━━┯━━━━━━━━━━━━━━━━━━━━━━━━━━━━━━┓

┃접 수 번 호 │        │경 찰 관 서   │                                                            ┃

┠──────┼────┼───────┼──────────────────────────────┨

┃사 건 번 호 │        │사건담당경찰관│ 부서:         계급:          성명:                         ┃

┠──────┼────┼───────┴───┬─────┬────────────────────┨

┃보상금      │성    명│                      │생년월일  │                                        ┃

┃지급대상자  ├────┼───────────┼─────┼────────────────────┨

┃인적사항    │주    소│                      │연락처    │                                        ┃

┠──────┼────┼──────┬────┼─────┴────────────────────┨

┃지급요청계좌│예 금 주│            │은행명  │                                                    ┃

┃            │        │            │계좌번호│                                                    ┃

┠──────┼────┴──────┴────┴──────────────────────────┨

┃신고 및     │ (신고 및 검거 개요를 6하원칙에 따라 간략하게 작성)                                   ┃

┃검거 개요   │                                                                                      ┃

┠──────┼───────────────────────────────────────────┨

┃피의사실 및 │                                                                                      ┃

┃적용법조    │                                                                                      ┃

┃(법정형)    │                                                                                      ┃

┠──────┼───────────────────────────────────────────┨

┃증액·감액  │ (증액·감액 기준표 등 참조[지침 7쪽,30쪽])                                           ┃

┃고려사항    │                                                                                      ┃

┠──────┼───────────┬──────────┬────────────────────┨

┃지급기준액  │(규정 제6조 참조) 만원│대상자 수령 동의여부│동의함(25.0.00.)                        ┃

┠──────┼───────────┴──────────┴────────────────────┨

┃제 출 자 료 │ (보상금 지급심사 관련 사실확인 자료, 계좌사본 등)                                    ┃

┠──────┼───────────────────────────────────────────┨

┃지 급 의 견 │                                                                                      ┃

┠──────┘                                                                                      ┃

┃    예) 위와 같이 대상자는 범인검거/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한 사람이므로  검거보상┃

┃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하며,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과(대)      계(팀)      (계급)    ㅇ  ㅇ  ㅇ    (서명 또는 인)                               ┃

┃       과(대)      계(팀)장    (계급)    ㅇ  ㅇ  ㅇ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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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60g/㎡)                                                                            

별표 0003: 보상금 지급 심사·의결서

  ■ [별지 제3호서식]                                                   

  보상금 지급 심사?의결서                                              

┏━━━━━━┯━━━━┯━━━━━━━┯━━━━━━━━━━━━━━┓

┃접 수 번 호 │        │경  찰  관  서│                            ┃

┃            │        ├───────┼──────────────┨

┃            │        │사건수사경찰관│  계급:       성명:         ┃

┠──────┼────┼───────┴──────────────┨

┃보상금      │성    명│                                            ┃

┃지급대상자  ├────┼──────────────────────┨

┃인적사항    │주    소│                                            ┃

┃            ├────┼────────┬────┬────────┨

┃            │생년월일│                │전화번호│                ┃

┠──────┼────┴────────┴────┴────────┨

┃피의사실 및 │                                                      ┃

┃적용법조    │                                                      ┃

┠──────┼───────────────────────────┨

┃신고  및    │                                                      ┃

┃검거 개요   │                                                      ┃

┠──────┼───────────────────────────┨

┃심 사 결 과 │보상금 ￦                      원                     ┃

┠──────┴───────────────────────────┨

┃위와 같이 보상금 지급을 심사 의결함.                                ┃

┃20    .    .    .                                                   ┃

┃         1. 심사위원장    직위:       계급:       성명:         (인)┃

┃         2. 심사위원      직위:       계급:       성명:         (인)┃

┃         3. 심사위원      직위:       계급:       성명:         (인)┃

┃         4. 심사위원      직위:       계급:       성명:         (인)┃

┃         5. 심사위원      직위:       계급:       성명:         (인)┃

┃         6. 간    사      직위:       계급: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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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60g/㎡)                                            

별표 0004: 검거보상금 지급 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검거보상금 지급 신청서                                                                        

┏━━━━━━┯━━━━━━━━━━━━━━━━┯━━━━━━━━━━━━━━━━━━━━━━┓

┃신청인      │성명(가명)                      │주민등록번호                                ┃

┃            ├────────────────┼──────────────────────┨

┃            │직업                            │전화번호                                    ┃

┃            ├────────────────┴──────────────────────┨

┃            │주소                                                                          ┃

┠──────┼───────────────────────────────────────┨

┃신고내용 및 │ ※사건의 개요와 신고?조치사항을 6하원칙에 따라 간략하게 작성                ┃

┃조치사항    │                                                                              ┃

┃            │                                                                              ┃

┠──────┼────┬────┬─────┬───────────────────────┨

┃지급방법    │직접지급│계좌입금│은 행 명  │                                              ┃

┃            │(    )  │(    )  ├─────┼───────────────────────┨

┃            │        │        │계좌번호  │                                              ┃

┃            │        │        ├─────┼───────────────────────┨

┃            │        │        │예 금 주  │                                              ┃

┠──────┴────┴────┴─────┴───────────────────────┨

┃ ※ 대리계좌 지급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계좌 예금주 통장사본 첨부                        ┃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 지급 ┃

┃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경찰청(서)장 귀하                                                                       ┃

┣━━━━━━━━━━━━━━━━━━━━━━━━━━━━━━━━━━━━━━━━━━━━━━┫

┃  위 신청인은「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제11조제2항에 따라 「특정범죄신고자 등  ┃

┃보호법」 제7조제3항의 신원관리카드에 기재된 가명으로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  가명조서 작성 사건번호 :                                                                  ┃

┃                                                                                            ┃

┃                            신청인(가명):                                (무인)             ┃

┃                                                                                            ┃

┃                      확인자(담당수사관):                      (서명 또는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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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6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746호)을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 중 "수사국 수사기획과"를 "수사기획조정관 수사운영지원담당관"으로 하고, 제3조제1항제2호가목 중 "교통국 교통안전과"를 "형사국 강력범죄수사과"로 한다.⑫부터 까지 생략', '부칙 (「경찰법」전부개정에 따른 92개 행정규칙의 일부개정 및 폐지에 관한 행정규칙 제정)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728', '20170102', '20190718', '20210101', '20210108', '20210122', '20240404', '20250721'] (공포번호: ['2016-6', '2017-1', '2019-3', '2020-7', '2021-2', '2021-3', '2024-3', '20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