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420, 시행일자=20220420,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420
발령번호: 2022-6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방송통신위원회(디지털이용자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ㆍ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인가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가신청접수) 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이하 "인가신청법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인가신청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서 : 1부2.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 1부3. 사업계획서 : 원본 1부, 사본 10부 및 이동식저장매체 등 1벌② 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되며, 별표 1의 인가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요약문 : 본문(1, 2, 3, 4권 전체)에 대한 요약문2. 제1권 법인에 관한 기본사항3. 제2권 사업개요4. 제3권 시스템의 구성ㆍ운영5. 제4권 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계획③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합철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인가신청서류의 보정 등) ① 인가신청법인은 제출한 인가신청서류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심사 전일까지 이를 수정할 수 있다.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인가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가신청법인에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거나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인가심사계획의 수립)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인가신청접수 결과를 고려하여 인가심사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계획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1. 인가심사 일정, 장소 및 절차2. 계량ㆍ비계량 평가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자문위원의 선정 방법4. 기타 인가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심사기준) ① 인가심사는 인가신청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실시한다.②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평가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심사방법) ① 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심사는 별표 2의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② 비계량평가는 심사항목별 평가결과의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최저점 또는 최고점이 2개 이상일 경우 각 1개만 제외)한 점수들의 평균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보완하고 심사항목간의 일치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사업계획서 심사 집계 결과  별표 2의 각 심사사항별로 1,000점 만점 기준으로 600점 이상을 받은 인가신청법인을 인가대상법인으로 선정한다.', '제7조(자문위원) 방송통신위원회는 인가심사를 위해 재무, 영업, 기술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7명 이내의 범위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심사결과 통보 및 등록증 교부)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부터 2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인가신청법인에 통보한다.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인가신청법인에 대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인가를 하는 때에는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증을 발급한다.', '제9조(준용규정) 제2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 인가에 준용한다. 이 경우, "양수"는 "합병ㆍ분할", "양도ㆍ양수계약서"는 "합병ㆍ분할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양수법인"은 "합병(분할) 후 존속 또는 신설 법인", "양도법인"은 "피합병(분할) 또는 소멸 법인"으로 본다.', '제10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2-6호

  개인위치정보사업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8-12호, 2018. 10. 23. 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개인위치정보사업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

개인위치정보사업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15부"를 "10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업계획서"를 "사업개요"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술계획서"를 "시스템의 구성ㆍ운영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보호 계획서"를 "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계획"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심사위원"을 "자문위원"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심사항목별 배점"을 "평가항목"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별표3"을 "별표2"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심사 집계 결과 별표 2의 각 심사사항별로 1,000점 만점 기준으로 600점 이상을 받은 인가신청법인을 인가대상법인으로 선정한다.

제7조의 제목 "심사위원"을 "자문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15명"을 "7명"으로, "심사위원"을 "자문위원"으로, "심사"를 "평가"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심사결과 통보 및 허가서 교부"를 "심사결과 통보 및 등록증 교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3월"을 "2월"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개인위치정보사업허가서를"을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증을"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를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로, "2019년 1월 1일"을 "2022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양식1 중 "상기"를 "위"로 한다.

별표1 및 별표2와 양식2 및 양식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인가신청서류 작성요령

[별표 1]

인가신청서류 작성요령

Ⅰ. 인가신청서

1. 인가신청서

    인가신청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Ⅱ.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는 다음에 제시하고 있는 작성요령에 따라 분명하고 알아보기 쉬운 활자, 표 및 그림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요약문

    사업계획서 제1권부터 제4권까지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1. 법인에 관한 기본사항

    양도법인 및 양수법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가. 법인의 명세 및 조직

  1) 법인의 명칭 및 자본금 규모

    별첨 [양식 1]에 의거하여 양도법인 및 양수법인의 명칭, 자본금 규모 및 주식소유비율을 기술하여야 한다. 단, 주식소유비율은 양수법인만 기술한다.

  2) 법인의 조직 형태

    양도법인 및 양수법인의 조직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가능한 한 임원급 이상의 조직과 그 주요업무를 그림이나 표를 사용하여 기술하고, 인력현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3) 임원들의 인적 사항 및 수임 권한

    위의 조직 형태와 관련하여 양도법인 및 양수법인의 대표자, 이사 및 감사의 권한과 역할을 기술하고, 이에 대해 구성주주 간에 합의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구성주주 간 계약서 등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4) 양도법인 및 양수법인의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

    양도법인 및 양수법인은 인가신청 접수일부터 3개월 이전의 기간 내에서 가능한 한 최근일을 기준으로 주요 재무상태에 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양도법인 및 양수법인은 최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과거 3개년간의 주요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설립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인가신청법인의 경우, 설립 이후의 주요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를 말한다)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양도법인 및 양수법인의 대표자는 [양식2]에 따라 위의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가 과거 3개년간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과거 4개년간의 세무조정계산서 사본의 내용과 일치함을 확인하여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주요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를 별첨 [양식3]에 의거 작성하여 그 내용을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으로부터 확인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 개요

    개인위치정보사업이 양수되는 날로부터 3년(36개월)까지의 사업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술한다. 단, 종전 등록ㆍ변경등록 시 제출한 사업계획과 동일하여 기존에 제출한 사업계획으로 갈음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에 제출한 사업계획과 동일하다는 취지 및 해당 등록ㆍ변경등록 관련 기본정보(등록번호, 등록ㆍ변경등록 일시, 사업종류 등)를 기술하여야 한다(이 경우, 인가심사는 기존에 제출한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가. 사업 세부내용

  1) 양수ㆍ합병ㆍ분할하려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양수ㆍ합병ㆍ분할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개념 및 종류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2) 사업의 개시시기, 지역 등 단계별 사업계획

    사업의 개시시기, 지역 등 단계별 사업계획을 제시한다. 

3. 시스템의 구성ㆍ운영계획(물적설비)

    사업양수 또는 합병ㆍ분할 후 3년(36개월)까지의 시스템 구성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가. 소요설비

    사업분석 및 재무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각종 설비의 소요 세부 내역을 연도별로 기술하여야 한다.

나. 시스템 체계

  1) 위치정보시스템의 구축ㆍ확장 및 배치 내역

    위치정보시스템, 기지국, 단말기 등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위치정보 시스템을 설계ㆍ구축ㆍ배치하고자 하는 방식 (구성요소, 측위기술, 품질목표, 수집경로, 수집서버 등)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또한 위치정보시스템, 기지국, 단말기 등의 확장시 증설기준과 구축ㆍ배치계획을 기술한다.

  2)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양도 등의 통지 계획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위치정보사업 양도 통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법 제29조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제공 및 경보발송 업무 계획

    아울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긴급구조기관ㆍ경찰관서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방법과 재난ㆍ재해시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경보발송 계획을 기술한다.

  4)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연구ㆍ개발 계획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연구ㆍ개발 계획을 기술한다.

다. 시스템 품질보증

    위치정보 제공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치측위의 정확도, 응답시간, 수집성공률, 커버리지, 수집빈도, 가용도 등의 품질 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계획

    위치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내부관리 및 검사계획 등의 위치정보보호 실행계획, 위치정보보호 실무지침 제정 계획 등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제시하여야 한다. 

가. 위치정보의 관리적 보호조치 계획

  1)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ㆍ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  관리책임자로 지정ㆍ운영하는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ㆍ파기 등 각 단계별 접근 권한자 지정 및 권한의 제한 방안

    위치정보시스템 접근에 대한 권한을 통제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위치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변경, 말소에 대한 내역 기록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위치정보보호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ㆍ관리 절차 및 지침

    위치정보취급자를 업무상 불가피한 자로 최소화하여 지정하되 적절한 역할 및 책임을 부여하는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위치정보 취급ㆍ관리 지침 및 위치정보와 관련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요구 및 이의ㆍ불만 대응에 관한 처리절차와 위치정보취급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위치정보 제공사실 등을 기록한 취급대장의 운영ㆍ관리 계획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 기록 및 열람ㆍ정정 절차 수립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 검사 계획

    위치정보 관리실태에 대해 정기적인 자체 검사 실시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위치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계획

  1)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 및 인증 절차

    안전한 패스워드의 설정규칙 수립 및 이행 여부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위치정보시스템에의 권한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 계획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를 방지ㆍ차단하기 위한 접근 통제장치 설치ㆍ운영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 기록ㆍ보존 장치의 운영 계획

    위치정보시스템에 접근한 사실에 대해 처리일시, 처리내역, 접속기록 등 전자적 자동 기록ㆍ보존이 가능하도록 이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위치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계획

    위치정보시스템의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주기적 업데이트  계획을 제시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이 악성프로그램에 의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바이러스 방지프로그램 설치ㆍ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위치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이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

    위치정보가 누출ㆍ훼손되지 않도록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로그인 패스워드의 일방향 암호화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 조치 사항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의 일시적 중지를 요구할 경우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 제공 조치,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는 경우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 등 기타 위치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조치 사항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Ⅲ. 인가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1. 인가신청서류의 크기 및 분량

    인가신청서류는 A4 용지에 가로 40자, 세로 30줄 이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계획서는 양면인쇄를 원칙으로 하며, 지도ㆍ도면 등 불가피하게 A4 규격보다 큰 규격의 종이를 사용할 때는 같은 크기로 접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의 요약문은 30쪽 이내로 작성하여야 한다. 본문은 제1권ㆍ제2권ㆍ제3권ㆍ제4권 모두 합하여(표지 포함) 200쪽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권별 분량은 인가신청법인이 임의로 정한다.  

    사업계획서의 부속서류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각종 증빙서류와 본 "인가신청서류 작성요령"에서 부속서류로 제출하도록 정한 것으로 한다. 인가신청법인이 위에서 정한 내용 이외의 것을 부속서류로 제출하였을 때는 이를 심사하지 아니한다. 각 권별 부속서류가 200쪽을 넘을 때에는 본문과 구분하여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의 요약문, 본문 및 부속서류는 쪽번호를 중앙하단에 각권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사업계획서 작성의 전제조건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호의 전제조건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전제조건은 앞으로 법률의 제ㆍ개정 등 기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가. 주요 경제지표는 다음 각목에 따른다.

     1) 물가 : 상반기 신청의 경우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가격, 하반기 신청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6월 30일 현재가격

     2) 환율 : 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전 분기말일 최초로 고시된 한국은행의 매매기준율

     3) 차입금이자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의한 당좌대출이자율

     4) 예금이자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정기예금이자율

    나. 감가상각은 법인세법의 기준 내용연수에 의한 정액법을 적용한다.

    다. 제세공과금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 등 제세공과금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한다.

3. 언어, 화폐단위 및 도량형

    인가신청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하여 외국어나 한자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외국어나 한자를 함께 적어야 한다. 또한, 증빙서류 및 계약서의 원문이 외국어일 때는 원문과 함께 한글 번역본을 공증받아 붙여야 한다.

    화폐단위는 원화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서류 등에 사용된 화폐의 단위가 외국 통화로 표기된 경우에는 원화로 환산된 수치를 함께 적어야 한다.

    도량형은 미터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증빙서류 등이 미터법 이외의 도량형으로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미터법으로 환산한 수치를 함께 적어야 한다.

4. 인가신청서류의 서명

    사업계획서의 원본에는 표지의 우측 상단에 "원본"임을 표시하고 표지의 다음쪽에 원본임이 틀림없다는 내용, 인가신청법인명, 대표자명을 기재한 후 대표자가 서명ㆍ날인(인감)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서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의 사본에는 표지의 우측 상단에 "사본" 및 사본번호를 표시하고 표지의 다음쪽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내용, 인가신청법인명, 대표자명을 기재한 후 대표자가 서명ㆍ날인(인감)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의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달라서는 아니된다.

5. 인가신청서류의 분류 및 봉함

    사업계획서는 본문(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에 대한 요약문, 제1권 본문 및 부속서류, 제2권 본문 및 부속서류, 제3권 본문 및 부속서류, 제4권 본문 및 부속서류를 합철하여 책자형태의 1책으로 하되, 제1권부터 제4권까지의 본문과 부속서류는 간지 등으로 구분하고 쪽수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사업계획서의 원본은 따로 불투명한 봉투에 넣어 봉인하고, 사업계획서의 사본 10부는 일괄 포장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별도로 제출하는 이동식저장매체 등의 경우도 일괄 포장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봉인된 서류 및 이동식저장매체 등의 겉면에는 각각의 내용물에 대한 목록을 표기하여 운반이 용이한 파일박스(종이박스 가능)에 넣어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0002: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평가항목

[별표 2]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평가항목

┍━━━━━━━┯━━━┯━━━━━━━━━━━━━━━━━━━━━━━━━━━┯━━━┯━━━━━━┓

│심사사항      │구분  │세부심사기준                                          │평가  │비고        ┃

┝━━━━━━━┿━━━┿━━━━━━━━━━━━━━━━━━━━━━━━━━━┿━━━┿━━━━━━┫

│1. 재정 및 기 │계량  │가. 최근 3년간 재무지표의 건전성                      │      │※          ┃

│술적 능력과   │평가  │                                                      │      │판단기준    ┃

│사업운용 능   │      │ 1) 수익성 : 총자산 영업이익률                        │40    │:           ┃

│력의 적정성   │      │                                                      │      │            ┃

│              │      │2) 안전성 : 부채비율                                  │40    │1,000점 만  ┃

│              │      │                                                      │      │점 중 총점  ┃

│              │      │3) 성장성 : 매출액 증가율                             │20    │600점 이상  ┃

│              │      │                                                      │      │을 획득할   ┃

│              │      │※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 │      │것          ┃

│              │      │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주요   │      │            ┃

│              │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를 별첨 [양식3]에 의거 작성한     │      │            ┃

│              │      │서류, 이하 ‘근거자료’라 함)로 대체함                │      │            ┃

│              ├───┤                                                      │      │            ┃

│              │비계량│나. 위치정보사업 관련 기술적 능력                     │      │            ┃

│              │평가  ├───────────────────────────┼───┤            ┃

│              │      │ 1) 위치정보시스템의 주요 설비 내역                   │100   │            ┃

│              │      ├───────────────────────────┼───┤            ┃

│              │      │ 2) 위치정보시스템 운영체계의 적정성                  │50    │            ┃

│              │      ├───────────────────────────┼───┤            ┃

│              │      │ 3) 위치정보시스템 품질보증의 적정성                  │50    │            ┃

├───────┼───┼───────────────────────────┼───┤            ┃

│2. 개인위치정 │비계량│가. 위치정보의 관리적 보호조치 계획의 적정성          │      │            ┃

│보주체 또는   │평가  ├───────────────────────────┼───┤            ┃

│위치기반서    │      │  1)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50    │            ┃

│비스사업자    │      ├───────────────────────────┼───┤            ┃

│의 보호에 미  │      │  2)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각 단       │50    │            ┃

│치는 영향     │      │계별 접근 권한자 지정 및 권한의 제안 방               │      │            ┃

│              │      │안                                                    │      │            ┃

│              │      ├───────────────────────────┼───┤            ┃

│              │      │  3) 위치정보보호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         │50    │            ┃

│              │      │한 취급·관리 절차 및 지침                            │      │            ┃

│              │      ├───────────────────────────┼───┤            ┃

│              │      │  4) 위치정보 제공사실 등을 기록한 취급대장의         │50    │            ┃

│              │      │운영·관리 계획                                       │      │            ┃

│              │      ├───────────────────────────┼───┤            ┃

│              │      │  5) 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           │50    │            ┃

│              │      │검사 계획                                             │      │            ┃

│              │      ├───────────────────────────┼───┤            ┃

│              │      │ 나. 위치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계획의 적정           │      │            ┃

│              │      │성                                                    │      │            ┃

│              │      ├───────────────────────────┼───┤            ┃

│              │      │  1)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            │50    │            ┃

│              │      │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 인증 및 절차                   │      │            ┃

│              │      ├───────────────────────────┼───┤            ┃

│              │      │  2) 위치정보시스템에의 권한없는 접근을 차            │50    │            ┃

│              │      │단하기 위한 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 계획                │      │            ┃

│              │      ├───────────────────────────┼───┤            ┃

│              │      │  3)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            │50    │            ┃

│              │      │적 자동 기록·보존장치의 운영 계획                    │      │            ┃

│              │      ├───────────────────────────┼───┤            ┃

│              │      │  4) 위치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50    │            ┃

│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계획                        │      │            ┃

│              │      ├───────────────────────────┼───┤            ┃

│              │      │ 5) 위치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50    │            ┃

│              │      │암호화 기술의 적용이나 이에 상응하는 조               │      │            ┃

│              │      │치                                                    │      │            ┃

│              │      ├───────────────────────────┼───┤            ┃

│              │      │ 6)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의 보            │50    │            ┃

│              │      │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                │      │            ┃

│              │      │조치(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 수               │      │            ┃

│              │      │집·이용·제공의 일시적 중지요구에 대한 기            │      │            ┃

│              │      │술적 수단 제공 조치나, 위치정보 및 위치정             │      │            ┃

│              │      │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는           │      │            ┃

│              │      │경우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      │            ┃

│              │      │조치계획 등)                                          │      │            ┃

├───────┼───┼───────────────────────────┼───┤            ┃

│3. 긴급구조를 │비계량│가. 법 제29조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         │50    │            ┃

│위한 개인위   │평가  │정보 제공 및 경보발송 업무를 계속적으로               │      │            ┃

│치정보의 이   │      │제공가능한지 여부                                     │      │            ┃

│용, 개인위치정│      ├───────────────────────────┼───┤            ┃

│보 보호를 위  │      │나.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양도 등의 통지 계획          │50    │            ┃

│한 연구·개발 │      │의 수립 여부                                          │      │            ┃

│의 효율성 등  │      ├───────────────────────────┼───┤            ┃

│공익에 미치는 │      │다.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 계획          │50    │            ┃

│영향          │      │의 적정성                                             │      │            ┃

├───────┼───┼───────────────────────────┼───┼──────┨

│              │      │                                                      │1,000 │            ┃

┕━━━━━━━┷━━━┷━━━━━━━━━━━━━━━━━━━━━━━━━━━┷━━━┷━━━━━━┛

별표 0001: 양도법인ㆍ양수법인의 명세서

[양식 1] 양도법인ㆍ양수법인의 명세서  

1. 명칭  :

2. 납입자본금 규모 : 

3. 주식소유비율 (양수법인만 작성)

┌──────────────┬──────┬───┬─────┬───────┬───┐

│구성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1) │주식소유비율│유형2)│주요업종3)│외국인4)      │비고5)│

│                            │            │      │          ├───┬───┤      │

│                            │            │      │          │주주명│지분율│      │

├──────────────┼──────┼───┼─────┼───┼───┼───┤

│                            │            │      │          │      │      │      │

├──────────────┼──────┼───┼─────┼───┼───┼───┤

│계                          │100%        │      │          │      │      │      │

└──────────────┴──────┴───┴─────┴───┴───┴───┘

  1) 성명 또는 명칭란에는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을,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입할 것

  2) 유형란에는 주식회사ㆍ유한회사ㆍ합자회사ㆍ합명회사ㆍ정부투자기관(정부소유비율 %)ㆍ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정부투자기관 소유비율 %)ㆍ정부출자기관(정부 소유비율 %)ㆍ외국법인ㆍ비영리법인ㆍ개인 등으로 구분하여 기입하고, 주식회사인 경우 상장 여부를 표시할 것

  3) 주요업종란에는 구성주주가 법인이거나 개인사업을 경영할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의한 산업세분류 업종(외국인 구성주주의 경우 이와 유사한 분류방법에 의한 업종)을 기입하고, 2개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경영할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기입할 것

  4) 구성주주의 외국인 주주 및 지분율을 기재할 것

  5) 비고란에는 구성주주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호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들을 표시할 것

    ※ 양수법인은 1% 이상의 구성주주에 대하여 기재

                       위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별표 0002: 양도법인ㆍ양수법인의 최근 3개년 주요 재무수치

[양식 2] 양도법인ㆍ양수법인의 최근 3개년 주요 재무수치 

1. 법인명 : 

2. 결산일 : 

(단위:백만원)

┌───────────────┬─────┬─────┬─────┐

│구          분                │     년도 │     년도 │     년도 │

├───────┬───────┼─────┼─────┼─────┤

│재무상태표항목│총자산        │          │          │          │

│              ├───────┼─────┼─────┼─────┤

│              │총부채1)      │          │          │          │

│              ├───────┼─────┼─────┼─────┤

│              │자기자본2)    │          │          │          │

├───────┼───────┼─────┼─────┼─────┤

│손익계산서항목│매 출 액3)    │          │          │          │

│              ├───────┼─────┼─────┼─────┤

│              │영업이익(손실)│          │          │          │

└───────┴───────┴─────┴─────┴─────┘

  1) 총부채 = 고정부채+유동부채+이연부채

  2) 자기자본은 자본총계(자본조정내용 포함)를 의미

  3) 매출액은 순매출액을 의미

첨부 : 회계감사보고서중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사본 

      또는 세무조정계산서중 요약재무상태표, 요약손익계산서 사본

                              위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별표 0003: 양도법인ㆍ양수법인의 주요 재무수치

[양식 3] 양도법인ㆍ양수법인의 주요 재무수치

1. 법인명 : 

2. 결산일 : 

3.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 

(단위: 백만원)

┌───────────────┬─────┬─────┬─────┐

│구          분                │     년도 │     년도 │     년도 │

├───────┬───────┼─────┼─────┼─────┤

│재무상태표항목│총자산        │          │          │          │

│              ├───────┼─────┼─────┼─────┤

│              │총부채        │          │          │          │

│              ├───────┼─────┼─────┼─────┤

│              │자기자본1)    │          │          │          │

├───────┼───────┼─────┼─────┼─────┤

│손익계산서항목│매 출 액2)    │          │          │          │

│              ├───────┼─────┼─────┼─────┤

│              │영업이익(손실)│          │          │          │

└───────┴───────┴─────┴─────┴─────┘

  1) 자기자본은 자본총계(자본조정내용 포함)를 의미

  2) 매출액은 순매출액을 의미

                              위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확인자: ○○회계(세무)법인 대표     (인)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223', '20181023', '20220420'] (공포번호: ['2015-26', '2018-12', '2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