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해양계대학교 졸업자의 복무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704, 시행일자=20220704,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2-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해양계대학교 졸업자의 복무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704
발령번호: 2022-103
시행일자: 2022070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선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학교 설치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과 목포해양대학교 해사대학의 졸업자가 의무복무할 직무를 정하고, 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과 목포해양대학교 해사대학(이하 "해양대학"이라 한다)의 졸업자가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할 직무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복무의무 직무) 「국립학교 설치령」 제18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승무를 위한 교육기간 및 하선 후 유급휴가 기간을 포함한다)1의2. 호수, 강 또는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선원으로 근무하는 경우2.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 및 같은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위험물검사원 등으로 근무하는 경우  2의2. 국제선급협회연합회에 등록된 외국의 선급법인에 근무하는 경우3. 「선박직원법」 제2조제4의3호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4. 「해운법」 제22조에 따른 운항관리자로 근무하는 경우  5. 「병역법」에 따라 해군에 복무하는 경우6. 해양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우7.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면허ㆍ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업체에 근무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법인체에 근무하는 경우7의2.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조선업체 또는 조선기자재업체에 근무하는 경우7의3. 해양자원을 탐사ㆍ시추ㆍ발굴ㆍ생산하는 법인체에 근무하는 경우8. 전국선원노동조합연맹에 근무하는 경우9. 해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관할하는 국제기구,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제4조(복무유예등) ①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해양대학 졸업자는 출신 대학장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복무유예 또는 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복무유예 또는 면제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고시 제2022-103호

  국립해양계대학교 졸업자의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7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국립해양계대학교 졸업자의 복무규정 일부개정고시

국립해양계대학교 졸업자의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립학교설치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립학교 설치령」 제1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 중 "복무하여야"를 "복무해야"로, "관하여"를 "관해서"로, "없는 한 이 규정이"를 "없으면 이 규정에서"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직무지정)"을 "(복무의무 직무)"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학교설치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국립학교 설치령」 제18조제1항"으로, "직무"라 함은"을 "직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선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선박직원법시행령 제2조제7호의"를 "「선박직원법」 제2조제4의3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병역법에 의하여"를 "「병역법」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를 "해양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국제기구,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한다.

  1의2. 호수, 강 또는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선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2.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 및 같은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위험물검사원 등으로 근무하는 경우

  2의2. 국제선급협회연합회에 등록된 외국의 선급법인에 근무하는 경우

  4. 「해운법」 제22조에 따른 운항관리자로 근무하는 경우

  7의2.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조선업체 또는 조선기자재업체에 근무하는 경우

  7의3. 해양자원을 탐사ㆍ시추ㆍ발굴ㆍ생산하는 법인체에 근무하는 경우

제4조제1항 중 "의사에 반하여 그"를 "의사와 다르게"로, "졸업자(이하 "졸업자"라 한다)"를 "졸업자"로,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경우에"를 "경우"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 중 "2017년 7월 1일"을 "2022년 7월 1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립해양계대학교 졸업자의 복무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를 "「국립해양계대학교 졸업자의 복무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로, 같은 서식 중 "상기와"를 "위와"로, 같은 서식 중 "제출 합니다"를 "제출합니다"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주소 :"를 "주소:"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복무유예(면제)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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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유예(면제)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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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주민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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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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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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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학교    │   대학교          학과   │졸업년도│                                │

│및 전공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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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유예    │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

│(면제)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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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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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면제)  │                                                                      │

│출원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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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장      │                                                                      │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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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해양계대학교 졸업자의 복무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대학장을 경유하여 위와  │

│같이 복무유예(면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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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주소:                                          │

│                              신청인:              (인)                             │

│                              본인과의 관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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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              대학장  (인)                      │

│                                                                                    │

│                                                                                    │

│                                                                                    │

│해양수산부 장관 귀하                                                                │

│                                                                                    │

│                                                                                    │

└──────────────────────────────────────────┘

별표 0002: 삭제

[별지 제2호서식]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602', '20220704'] (공포번호: ['2017-87', '202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