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공무원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1231, 시행일자=20221231,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2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방공무원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1231
발령번호: 295
시행일자: 20221231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방청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에 속한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소방청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 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속한 공무원이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부패행위 및 신고의무자) ①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② 부패행위 신고의무자는 소방청 및 시ㆍ도와 그 소속기관에 속한 모든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신고의무대상) ① 공무원은 그 직무를 하면서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는 경우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수행과 무관하게 우연히 알게 된 부패행위에 관해서는 신고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제1항의 직무의 범위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 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제5조(신고기관 및 신고방법) ① 부패행위를 인지한 공무원은 지체 없이 소방청장ㆍ소속기관의 장ㆍ감사 또는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감사 또는 감찰부서의 장"이라 한다.) 또는 수사기관ㆍ감사원ㆍ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술신고로 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신고의무위반 여부에 관한 확인의무) ① 감사 또는 감찰부서의 장은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자체 또는 외부기관의 적발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1. 부패행위자의 바로 위 지휘ㆍ감독자2. 부패행위자의 소속부서의 직원3. 부패행위자의 해당 업무 지휘ㆍ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 및 해당 부서 책임자② 감사 또는 감찰부서의 장은 부패행위자의 차상급 감독자 또는 다른 부서 직원 등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신고의무 위반여부 조사절차) ① 감사 또는 감찰부서의 장은 제6조와 관련하여 신고의무위반 여부 조사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1. 자체 적발 사건 : 부패행위자 조사 시부터 종료 전까지 부패행위자와 같이 조사2. 외부기관 적발 사건 : 부패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 직후 지체 없이 조사② 감사 또는 감찰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 인지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행위 인지여부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관련 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③ 감사 또는 감찰부서의 장은 신고의무위반 여부 조사 시 명예훼손, 비밀누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리) ① 감사 또는 감찰부서의 장은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별표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참작하여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불가피한 참작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징계양정 기준을 감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징계절차)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의 징계절차는 부패행위자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외부적발 사건 등 동일한 절차 진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유효기간) 삭제']


별표

별표 0000: 부패행위 신고의무위반 관련 징계양정 기준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별표]

부패행위 신고의무위반 관련 징계양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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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부패행위자│신고의무 위반자                     ┃

┃    │          ├──────────┬───────┨

┃    │          │바로 위 상급 감독자 │그 밖의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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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중│파면  │해임                │강등          ┃

┃내용│  ├───┼──────────┼───────┨

┃    │징│해임  │강등                │정직          ┃

┃    │  ├───┼──────────┼───────┨

┃    │계│강등  │정직                │감봉          ┃

┃    │  ├───┼──────────┼───────┨

┃    │  │정직  │감봉                │견책          ┃

┃    ├─┼───┼──────────┼───────┨

┃    │경│감봉  │견책                │※ 기타       ┃

┃    │징├───┼──────────┼───────┨

┃    │계│견책  │※ 기타             │※ 기타       ┃

┗━━┷━┷━━━┷━━━━━━━━━━┷━━━━━━━┛

  ※ 기타 : 공무원징계령상의 징계는 아니지만, 주의ㆍ경고 등 명칭에 관계 없이 사실상 불이익을 주는 처분

별표 0001: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서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별지 제1호서식]

┏━━━━━━━━━━━━━━━━━━━━━━━━━━━━━━━━━━━━━━┓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서                                                      ┃

┠────┬───┬────────────┬────┬───────────┨

┃신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        ├───┼────────────┼────┼───────────┨

┃        │직 업 │                        │전화번호│                      ┃

┃        ├───┼────────────┴────┴───────────┨

┃        │주 소 │                                                          ┃

┠────┼───┼────────────┬────┬───────────┨

┃피신고자│성 명 │                        │직 위   │                      ┃

┃        │      │                        │(직급)  │                      ┃

┃        ├───┼────────────┴────┴───────────┨

┃        │소 속 │                                                          ┃

┠────┴───┴─────────────────────────────┨

┃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

┃여부    ⇒    □ 동의      □ 부동의                                        ┃

┠────┬─────────────────────────────────┨

┃신 고   │                                                                  ┃

┃        │                                                                  ┃

┃내 용   │                                                                  ┃

┠────┼─────────────────────────────────┨

┃증명자료│※ 증명자료 첨부                                                  ┃

┃목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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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g×297mm[일반용지60g/m2(재활용품)]

별표 0002: 부패행위 인지여부 조사결과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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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인지여부 조사결과                                                ┃

┠─────────────────┬─────┬───┬─────────┨

┃확인 대상                         │부서(직위)│성  명│부패행위 인지 여부┃

┃                                  │          │      │(인지/부지)       ┃

┠─────────────────┼─────┼───┼─────────┨

┃1. 바로 위 상급 지휘?감독 공직자 │          │      │                  ┃

┠─────────────────┼─────┼───┼─────────┨

┃2. 소속 부서의 직원 및 지휘       │          │      │                  ┃

┃?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

┃담당자, 해당부서의 책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그 밖의 관련 직원              │          │      │                  ┃

┃(차상급 지휘?감독자, 다른 부     ├─────┼───┼─────────┨

┃서 직원 등)                       │          │      │                  ┃

┃                                  ├─────┼───┼─────────┨

┃                                  │          │      │                  ┃

┃                                  ├─────┼───┼─────────┨

┃                                  │          │      │                  ┃

┣━━━━━━━━━━━━━━━━━┷━━━━━┷━━━┷━━━━━━━━━┫

┃                                                                          ┃

┃                                                                          ┃

┃  부패행위자 : 소속              직위(급)        성명                     ┃

┃  위      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바로 위 상급 지휘ㆍ감독자 등의 관련자에    ┃

┃대하여 부패행위 인지여부를 위와 같이 조사함                               ┃

┃20  .   .   .                                                             ┃

┃               감사자(조사자) :                  (서명 또는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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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g×297mm[일반용지60g/m2(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기)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부패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229', '20200626', '20221231'] (공포번호: ['19', '172',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