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915, 시행일자=20210915,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915
발령번호: 210
시행일자: 2021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수습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라 수습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2장 수습지원단 설치ㆍ운영', '제3조(수습지원단 구성 등) ① 수습지원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단장: 행정안전부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되며, 수습지원단 업무 총괄2. 부단장: 행정안전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되며, 단장 보좌3. 실무반: 재난 수습 등을 위한 업무로서 별표1에 따른 업무 수행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규모 등에 따라 단장 및 부단장 직급은 조정할 수 있으며,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관계 부처 등과 공동으로 단장 또는 부단장을 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습지원단의 편성기준은 별표2에 따른다. 다만,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실무반 구성 및 편성은 수습지원단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④ 법 제15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를 신속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과 역할) 수습지원단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 재난수습에 필요한 자문ㆍ권고 또는 조언2.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난현장 상황, 구조ㆍ구급, 재난발생 원인 등 수습지원 관련사항 보고3. 관계 부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 및 피해자(피해자 가족 포함) 등의 애로 및 건의사항 지원4. 중앙행정기관 차원의 행정적ㆍ재정적 조치사항 조정 및 지원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시사항 등 이행 조치', '제5조(파견 결정) ① 수습지원단의 파견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의 결정에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즉시 수습지원단을 구성ㆍ파견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 차원의 신속한 수습지원이 필요한 경우2. 재난관리주관기관 및 피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6조(운영기간) 수습지원단의 운영은 파견 결정일로부터 현장상황이 안정되어 수습본부 또는 지역대책본부에서 수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7조(설치 장소) ① 수습지원단 상황실은 피해지역 지역사고수습본부 또는 지역대책본부 근무지 내 등 수습운영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가족 등이 원하는 경우에는 사고발생 인접 지역 등에 설치할 수 있다.', '제8조(근무자 파견 요청)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한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 근무자 복무 등) ① 수습지원단에 파견된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직원은 수습지원단장의 지휘에 따라 수습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수습지원단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 수습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③ 수습지원단장은 수습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습지원상황 보고) ① 수습지원단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습지원상황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최초 보고: 인명피해 현황 등은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팩스, 전화 중 가장 빠른 방법으로 보고2. 중간 보고: 재난 수습기간 중 1일 1회 이상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3. 최종 보고: 재난 수습이 끝나거나 재난이 소멸된 후 수습사항을 종합하여 보고② 제1항에 따른 수습지원상황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난 발생의 일시ㆍ장소와 재난의 원인2. 재난으로 인한 피해내용3.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지원 등 수습활동내용4. 그 밖에 해당 재난 수습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3장 통합지원체계 구축', '제11조(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와의 관계) 수습지원단장은 지역대책본부장이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ㆍ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와 협조ㆍ지원 관계를 유지하며, 재난현장 수습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제12조(관계 기관과의 협조체계 유지) ① 수습지원단장은 신속한 재난 수습지원 활동을 위하여 수습본부, 지역대책본부, 관계 기관 등과 재난수습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수습에 필요한 자원의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민간전문가 참여) ① 수습지원단장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재난 수습현장에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난유형별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② 민간전문가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같다.1. 해당분야의 박사 또는 기술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2.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추천하는 해당분야 전문가3. 기타 수습지원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민간전문가는 현장에서의 자문 및 조언 등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서면자문을 할 수 있다.④ 수습지원단장은 수습 활동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 수습지원단장 및 단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4장 보칙', '제15조(수습지원단 문서관리) 수습지원단은 재난발생 일시, 수습지원 기간, 수습지원단 편성내용, 수습지원 결과 등을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수습지원단 실무반 임무

  ■ 수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별표 1]                                                      

  수습지원단 실무반 임무                                                                        

  (제3조제1항제3호 관련)                                                                        

┌──────────┬───────────────────────────────────┐

│구 분               │담 당 업 무                                                           │

├──────────┼───────────────────────────────────┤

│1. 현장지원총괄반   │1) 실무반 총괄 및 업무지원                                            │

│                    │2) 현장상황보고서 작성?보고                                          │

│                    │3) 실무반별 배치 및 임무부여                                          │

│                    │4) 피해자, 부처?지자체 등 애로?건의사항 검토 및 지원                │

│                    │5) 수습지원단 복무 및 서무 지원 등                                    │

├──────────┼───────────────────────────────────┤

│2. 행정지원반       │1) 인력?장비?자재 등 자원동원 지원                                  │

│                    │2) 재난지역 자원봉사 인력수요 파악 및 지원 등                         │

├──────────┼───────────────────────────────────┤

│3. 구호·심리지원반 │1) 병원 및 장례식장 전담인력 배치 지원(필요시 분향소 설치?운영 지원) │

│                    │2) 유가족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지원                                   │

│                    │3) 이재민 구호 및 임시주거시설 지원                                   │

│                    │4) 이재민 지원사항 및 구호물자 동원 현황 파악                         │

│                    │5)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등                                            │

├──────────┼───────────────────────────────────┤

│4. 부처·지자체     │1) 관계 부처 및 지자체 협업 지원                                      │

│  협업반            │2) 현장 구조?구급 상황파악 지원                                      │

│                    │3) 지자체 지원사항 파악 및 조치 등                                    │

├──────────┼───────────────────────────────────┤

│ 5. 언론지원반      │1) 현장수습 상황 언론 브리핑 지원                                     │

│                    │2) 사고 관련 언론 모니터링 및 오보 대응                               │

│                    │ 3) 지역대책본부 홍보반에 상황보고 등                                 │

├──────────┼───────────────────────────────────┤

│ 6. 기술지원반      │1) 수습지원 자문 및 기술지원                                          │

│   (민간전문가)     │2) 주요시설 응급복구 우선조치 지원 등                                 │

└──────────┴───────────────────────────────────┘

  ※ 재난유형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무반을 추가 구성?운영                                 

별표 0002: 수습지원단 편성기준

■ 수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별표 2]

수습지원단 편성기준

(제3조제3항 관련)

┌───┬────────────────────────────────────────────────────────────────────────────────────────────────────────────────────────┐

│단장  │행정안전부 국장급 이상 공무원                                                                                                                                                                                                                   │

├───┼────────────────────────────────────────────────────────────────────────────────────────────────────────────────────────┤

│부단장│행정안전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                                                                                                                                                                                                                   │

├───┼────────────────────────────────────────────────────────────────────────────────────────────────────────────────────────┤

│인원  │총 27 +α+β+γ명                                                                                                                                                                                                                               │

├───┼─────────┬─────────┬────────────────────────────────────────────────────────────────────────────────────────────────────┤

│실무반│1) 현장지원총괄반 │실무반장(1명)     │ㆍ행정안전부 소속 과장급 공무원(1)                                                                                                                                                                      │

│      │   (5명)          ├─────────┼────────────────────────────────────────────────────────────────────────────────────────────────────┤

│      │                  │상황관리팀(3명)   │ㆍ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2)                                                                                                                                                                             │

│      │                  │                  │ㆍ지자체 소속 공무원(1)                                                                                                                                                                                 │

│      │                  ├─────────┼────────────────────────────────────────────────────────────────────────────────────────────────────┤

│      │                  │재난정보팀(1명)   │ㆍ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1)                                                                                                                                                                       │

│      ├─────────┼─────────┼────────────────────────────────────────────────────────────────────────────────────────────────────┤

│      │2) 행정지원반     │실무반장(1명)     │ㆍ행정안전부 소속 과장급 공무원(1)                                                                                                                                                                      │

│      │   (4명)          ├─────────┼────────────────────────────────────────────────────────────────────────────────────────────────────┤

│      │                  │현장지원팀(1명)   │ㆍ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1)                                                                                                                                                                             │

│      │                  ├─────────┼────────────────────────────────────────────────────────────────────────────────────────────────────┤

│      │                  │자원지원팀(2명)   │ㆍ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1)                                                                                                                                                                             │

│      │                  │                  │ㆍ지자체 소속 공무원(1)                                                                                                                                                                                 │

│      ├─────────┼─────────┼────────────────────────────────────────────────────────────────────────────────────────────────────┤

│      │3) 구호?심리     │실무반장(1명)     │ㆍ보건복지부 소속 과장급 공무원(1)                                                                                                                                                                      │

│      │   지원반(5명)    ├─────────┼────────────────────────────────────────────────────────────────────────────────────────────────────┤

│      │                  │구호지원팀(2명)   │ㆍ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1)                                                                                                                                                                             │

│      │                  │                  │ㆍ지자체 소속 공무원(1)                                                                                                                                                                                 │

│      │                  ├─────────┼────────────────────────────────────────────────────────────────────────────────────────────────────┤

│      │                  │심리지원팀(2명)   │ㆍ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2)                                                                                                                                                                             │

│      ├─────────┼─────────┼────────────────────────────────────────────────────────────────────────────────────────────────────┤

│      │4) 부처?지자체   │실무반장(1명)     │ㆍ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과장급 공무원(1)                                                                                                                                                                │

│      │   협업반         ├─────────┼────────────────────────────────────────────────────────────────────────────────────────────────────┤

│      │   (7+α명)       │부처협업팀(4+α명)│ㆍ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2)                                                                                                                                                                       │

│      │                  │                  │ㆍ소방청(1)?(해양)경찰청(1) 소속 공무원                                                                                                                                                                │

│      │                  │                  │ㆍ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직원(α)                                                                                                                                                                   │

│      │                  ├─────────┼────────────────────────────────────────────────────────────────────────────────────────────────────┤

│      │                  │지자체협업팀(2명) │ㆍ지자체 소속 공무원(2)                                                                                                                                                                                 │

│      ├─────────┼─────────┴────────────────────────────────────────────────────────────────────────────────────────────────────┤

│      │5) 언론지원반     │ㆍ행정안전부 홍보업무 담당 공무원(1)                                                                                                                                                                                        │

│      │   (3명)          │ㆍ관계 부처 소속 공무원(1)                                                                                                                                                                                                  │

│      │                  │ㆍ지자체 소속 공무원(1)                                                                                                                                                                                                     │

│      ├─────────┼──────────────────────────────────────────────────────────────────────────────────────────────────────────────┤

│      │6) 기술지원반     │ㆍ관계 민간전문가(3+β)                                                                                                                                                                                                     │

│      │   (3+β명)       │                                                                                                                                                                                                                            │

└───┴─────────┴──────────────────────────────────────────────────────────────────────────────────────────────────────────────┘

  비 고                                                                                                                                                                                                                                                     

  1. 현장지원총괄반, 행정지원반, 구호?심리지원반, 부처?지자체협업반, 언론지원반, 기술지원반 등필수기능 위주의 구성(표준편제)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규모 및 인명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난유형*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무반을 추가 구성?운영   

     * γ : 화재?붕괴, 해양선박?오염사고, 산불, 유해화학물질사고, 가축질병 등                                                                                                                                                                             

  2. 재난유형별 수습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수습지원단                                                                                                                                                                         

  파견대상과 근무인원?근무시간 등을 조정하여 운영                                                                                                                                                                                                          

별표 000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수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  재난 수습지원 및 이와 관련된 자문, 회의, 평가, 검토 등에 대한 대가와 수반된 비용 지급에 사용    │

│2.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관련 목적 달성 시까지                                                                           │

│3. 기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내역                                                                  │

│━━━━━━━━━━━━━━━━━━━━━━━                                                    │

│  수집 및 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

│───────────────────────                                                    │

│   성명, 소속, 전화번호, 은행명 및 계좌번호                                                       │

│━━━━━━━━━━━━━━━━━━━━━━━                                                    │

│※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수당 등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

│☞ 위와 같은 기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

│4. 고유식별정보 수집ㆍ이용 내역                                                                   │

│ ━━━━━━━━━━━━━━━━━━━                                                           │

│   수집 및 이용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수당 등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

│☞ 위와 같은 고유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

│위 기재한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이에 책임이 있음을 서약합니다.               │

│                                                                                                  │

│년      월      일                                                                                │

│                                                                                                  │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                                                                                                  │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수습지원단 참여자 보안서약서

  ■ 수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수습지원단 참여자 보안서약서                                                          │

│                                                                                      │

│                                                                                      │

│                                                                                      │

│                                                                                      │

│본인은 수습지원단에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                                                                                      │

│1. 재난의 수습지원 수행 과정에서 습득한 기밀정보를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      │

│하며, 수습지원 활동 완료 후에는 자료의 파기 등 보안 관련 조치를 철저히 행한다.        │

│                                                                                      │

│2. 수습지원 수행 과정에서 습득한 정보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없이 사익이나           │

│제3자를 위해 사용하지 아니한다.                                                       │

│                                                                                      │

│3. 수습지원 내용 또는 결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 하여도 미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

│제1항과 같은 비밀준수 의무를 부담한다.                                                │

│                                                                                      │

│4. 위의 사항을 본인이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 필요한 책임을            │

│부담한다.                                                                             │

│                                                                                      │

│ ※ 위 각 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

│따른 부패행위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의 경우에는 비밀준수        │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                                                                                      │

│년    월    일                                                                        │

│                                                                                      │

│               서약자     소속                부서              직위                  │

│                              생년월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                                                                                      │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915 (공포번호: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