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권 운영 관리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118, 시행일자=20241118, 소관부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식재산권 운영 관리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118
발령번호: 36
시행일자: 20241118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개발 또는 창작한 지식재산권을 보호ㆍ장려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로 인하여 창출된 지식재산권을 국가승계, 출원 및 등록 등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 이라 한다)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 직무 발명한 지식재산권에 대해 적용하며 지식재산권의 처분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명"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ㆍ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2. "공무원의 직무발명"(이하 "직무발명"이라 한다)이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3.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4. "산업재산권"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5. "저작권"이란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된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6. "발명자"라 함은 저작물을 창작한 공무원을 말한다.', '   제2장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제4조(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수품원의 연구 성과로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추진(등록, 출판 등),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1. 삭제2. 삭제②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은 해당 심의 사항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며, 다음의 각 호의 사람을 위촉한다.1. 심의 요청 부서 연구관 또는 사무관 1명2. 수품원 소속 연구관 및 사무관 2명 이상3. 외부전문가 1명 이상(법률전문가 1명 반드시 포함)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식재산권 업무담당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임무 및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시 심의회를 소집하여 운영한다.1. 이 규정의 개정 및 적용에 관한 사항2. 지식재산권의 추진여부 승인3. 지식재산권 관리ㆍ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과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③ 위원이 해당 발명의 발명자인 경우, 그 위원은 그 발명에 관한 심의에서 제외되며 위원 총수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④ 지식재산권 추진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는 문서 접수 3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발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⑤ 위원장은 직무발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명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필요시 서면을 활용한 심의ㆍ의결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⑦ 간사는 회의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   제3장 직무발명의 신청 및 출원', '제7조(발명의 신청) ① 수품원 소속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하여 지식재산권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문서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1. 직무발명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2.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별지 제1호서식의 붙임1)3. 명세서, 요약서(별지 제1호서식의 붙임2)4. 발명자 포함 사유서(별지 제1호서식의 붙임 3)5. 국가승계에 따른 권리 포기 서약서(별지 제1호서식의 붙임 5)6. 발명자 지분율 결정 심의회 결과서(별지 제4호서식)②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대해 선행(先行)기술과의 비교, 기술의 가치 및 산업화 가능성 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후 신고서류와 함께 직무발명 검토의견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③ 발명자는 직무발명 기여도에 따른 지분율 산정(算定)의 적정성을 지식재산권 발명자 지분율 결정 심의회 운영 규정(별표 1)에 따라 심의 후 결과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제8조(직무발명 및 국가승계 여부 결정) ① 간사는 제7조에 따라 지식재산권 추진을 요청받은 발명에 대하여 직무발명 및 권리 국가승계 여부 등의 사항을 위원회에 심의토록 상정하고, 그 결과를 심의가 완료된 날로 15일 이내에 발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발명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가 포함된 경우는 국가승계에 따라 권리를 포기토록 별도 보상한다.③ 외부와의 공동발명의 경우, 위원회에서 공동출원에 대한 타당성, 재산권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검토하고 국가승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9조(산업재산권의 국내ㆍ외 출원) ① 간사는 위원회로부터 직무발명의 국가승계 결정 통보를 받는 즉시 대한민국(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기) 명의로 출원에 관련한 각종 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소속부서장은 이미 출원한 산업재산권의 국제출원이 필요한 경우 국제출원 요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출원 및 등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0조(저작권 등록) ① 연구사업 수행 결과 도출된 성과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국유재산(무체재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저작권으로 등록할 수 있다.② 간사는 결정 통보된 지식재산권을 운영지원과 국유재산관리 담당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국유재산(무체재산)에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예규 제36호

  지식재산권 운영 관리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1월 18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지식재산권 운영관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

지식재산권 운영 관리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 이라 한다)"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한다.

제2조 중 "수품원"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 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국가공무원 등"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저작자"를 "발명자"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②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은 해당 심의 사항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며, 다음의 각 호의 사람을 위촉한다.

  1. 심의 요청 부서 연구관 또는 사무관 1명

  2. 수품원 소속 연구관 또는 사무관 2명 이상

  3. 외부전문가 1명 이상(법률전문가 1명 반드시 포함)

제6조제1항제1호 중 "본"을 "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산입(算入)하지 않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심의ㆍ의결함에 있어"를 "심의ㆍ의결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기록ㆍ보관하여야"를 "기록ㆍ보관해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추진하고자 할"을 "추진하려는"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선행기술"을 "선행(先行)기술"로, "요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발명자 지분율 결정 심의회 결과서(별지 제4호서식)

  ③ 발명자는 직무발명 기여도에 따른 지분율 산정(算定)의 적정성을 지식재산권 발명자 지분율 결정 심의회 운영 규정(별표 1)에 따라 심의 후 결과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반"을 "각종"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및"을 "한다) 및"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수행결과"을 "수행 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신고 합니다"를 "신고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제품화 될"을 "제품화될"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에 의거하여"를 "지식재산권 운영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상이할 경우에 한함)"을 "서로 다른 경우에 한정함)"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지식재산권 발명자 지분율 결정 심의회 운영 규정

[별표 1] 

지식재산권 발명자 지분율 결정 심의회 운영 규정

1. 이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식재산권의 발명자 지분율을 결정하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명자 지분율 결정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심의회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의 직무발명 건에 대하여 발명자 기여도에 따른 지분율 산정의 적정성을 심의ㆍ의결한다.

3. 심의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각 호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하고,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1명을 둔다.

 가. 직무발명과 관련이 없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관 또는 사무관

 나. 외부 관련분야 및 지식재산권 전문가

4. 심의는 위원(위원장 포함)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ㆍ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5. 심의는 필요시 서면을 활용한 심의ㆍ의결로 대체할 수 있으며, 심의 결과는 즉시 발명자에게 통보한다.

6. 심의위원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별표 0001: 직무발명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

┃직무발명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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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자│①성명      │한글 :│②주민등록번호│                                  ┃

┃        │            │한문 :│              │                                  ┃

┃        ├──────┼───┴───────┴─────────────────┨

┃        │③주소      │                                                          ┃

┃        ├──────┼─────────────────────────────┨

┃        │④소속      │현재 :                       (발명당시 :            )     ┃

┃        ├──────┼─────────────────────────────┨

┃        │⑤직급?직위│현재 :                       (발명당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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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자│①성명      │한글 :│②주민등록번호│                                  ┃

┃        │            │한문 :│              │                                  ┃

┃        ├──────┼───┴───────┴─────────────────┨

┃        │③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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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소속      │현재 :                       (발명당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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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직급?직위│현재 :                       (발명당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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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  │①성명      │한글 :│②주민등록번호│                                  ┃

┃        │            │한문 :│              │                                  ┃

┃        ├──────┼───┴───────┴─────────────────┨

┃        │③주소      │                                                          ┃

┃        ├──────┼─────────────────────────────┨

┃        │④소속      │현재 :                       (발명당시 :            )     ┃

┃        ├──────┼─────────────────────────────┨

┃        │⑤직급?직위│현재 :                       (발명당시 :            )     ┃

┠────┴──────┼─────────────────────────────┨

┃⑥발명의종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학술지게재        ┃

┠───────────┼─────────────────────────────┨

┃⑦발명의명칭          │                                                          ┃

┠───────────┴─────────────────────────────┨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8조제2항  ┃

┃및 같은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귀하                                                    ┃

┠─────────────────────────────────────────┨

┃ ※첨부서류                                                                       ┃

┃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

┃   2. 직무발명의 명세서, 요약서 각 1부                                            ┃

┃   3. 발명자 포함 사유서 1부                                                      ┃

┃   4. 공동출원 및 실시에 관한 계약서(공동 발명의 경우) 각 1부                     ┃

┃   5. 국가승계에 따른 권리 포기 서약서 1부                                        ┃

┗━━━━━━━━━━━━━━━━━━━━━━━━━━━━━━━━━━━━━━━━━┛

[별지 제1호서식의 붙임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일반사항】

   【발명의 명칭: 】

   【발명의 종류: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 학술지 게재】

【기초자료】

   【소속부서의 업무】

   【발명자의 직무】

   【직무발명의 성질】

   【관련 연구과제 및 발명자 현황】

┌──────────────────────────┬───────────┬─┐

│연구과제 관련 사항                                  │발명자 참여/불참 사유 │비│

├─┬─┬───┬─────┬────────────┼──┬────────┤고│

│순│구│과제명│수행기간  │참여연구원              │참여│기여내용 또는   │  │

│서│분│      │(발명관련 ├──┬──┬──────┤여부│사유            │  │

│  │  │      │연구기간) │성명│구분│참여기간 (%)│    │                │  │

├─┼─┼───┼─────┼──┼──┼──────┼──┼────────┼─┤

│  │  │      │          │    │    │            │    │                │  │

└─┴─┴───┴─────┴──┴──┴──────┴──┴────────┴─┘

【출원인 및 발명자별 지분율】

   【출원인 지분율】

┌─┬─┬──────────────┬───┬──┐

│구│차│출원인                      │출원비│비고│

│분│례├──┬──┬───┬────┤용부담│    │

│  │  │명칭│코드│지분율│출원사유│      │    │

├─┼─┼──┼──┼───┼────┼───┼──┤

│  │  │    │    │      │        │      │    │

└─┴─┴──┴──┴───┴────┴───┴──┘

   【발명자 지분율】

┌──┬───────────┬──┬──┐

│구분│발명자                │사유│비고│

│    ├─┬──┬──┬───┤    │    │

│    │차│성명│소속│지분율│    │    │

│    │례│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 승계 여부 검토 참고자료】

【산업 재산권 출원 요건】

【신규성 및 진보성】

【간행물 게재 또는 학술단체에 발표 여부】

┌────┬────┬───┬─────────┬──┐

│발표일시│발표매체│발표자│발표 제목 및 내용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관련 특허 출원 현황】

【자료 검색 출처 및 검색 방법】

【선행기술 검토 목록】

┌─────┬─────────┬───┬─────┬──┐

│출원 번호 │산업재산권의 명칭 │출원인│주요 내용 │비고│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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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신규성 및 진보성 검토】

┌─────┬─────────┬──────┬──────┬──┐

│출원 번호 │산업재산권의 명칭 │신규성 검토 │진보성 검토 │비고│

├─────┼─────────┼──────┼──────┼──┤

│          │                  │            │            │    │

├─────┼─────────┼──────┼──────┼──┤

│          │                  │            │            │    │

└─────┴─────────┴──────┴──────┴──┘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

【시장규모 및 시장성】

【발명처분 선행조건】

【산업상 이용 가능성 및 산업화 계획】

  년   월   일                        

                발명자                

                소  속    성  명      

[별지 제1호서식의 붙임 2, 명세서]

명 세 서

※ 특허청의 명세서 서식을 사용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려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발명의 효과】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별지 제1호서식의 붙임 2, 요약서]

요 약 서

※ 특허청의 요약서 서식을 사용

【요약】(발명의 내용을 축약한 내용을 기재)

【대표도】(도면 중 대표가 될 수 있는 도면 번호만 기재)

【색인어】(명세서에 포함된 중요한 단어 10개 이내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별지 제1호서식의 붙임 3]

발명자 포함 사유서

    발명자            

    소  속    성명    

   위 사람은 해당 직무발명이 도출된 연구과제의 연구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발명에 기여하였으므로 발명자에 포함합니다.

- 아 래 -

발명의 명칭: 

관련연구과제명:

발명자 포함 사유

┌────┬──────────────┬────────────┐

│이름    │명세서 상의 내용            │사유                    │

├────┼──────────────┼────────────┤

│김 길동 │【청구항 】○○○○○○○○ │청구항의 000 부분을 발명│

├────┼──────────────┼────────────┤

│김 이동 │【청구항 】○○○○○○○○ │청구항 전체 연구 수행   │

└────┴──────────────┴────────────┘

  년   월   일                        

                확인자                

                소  속    성  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 포함 사유에는 명세서 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시하며 사유서 작성

※※ 확인자는 우리원 소속 발명자 전원 기재(포함사유서 상의 발명자를 제외) 

[별지 제1호서식의 붙임 4]

공동출원 및 실시에 관한 계약서(표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하 "수품원"이라 한다)과            (이하 "000이라 한다)이 공동 개발한 "         "에 대하여 공동발명의 적절한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공동출원 및 실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특허권의 공유 및 지분) 수품원과 000은 다음 발명(이하 "본 발명"이라 한다)에 관계되는 산업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산업재산권은 공유한다.

- 발명의 명칭:                                        

- 발명의 내용:                                        

- 출원인지분: 수품원  %,  000   % 

제2조(특허료 등의 납부) ① 본 발명의 출원 및 등록 등에 따른 변리사 위임수수료는 "수품원"과 "000"의 지분에 따라 부담한다. 다만, "수품원"과 "000"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특허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000"에게만 적용되는 출원료 및 특허료(연차료를 포함한다. 이하 "특허료"라 한다)는 "000"이 부담한다.

제3조(특허권의 권리존속 유지의무 등) ① "000"은 설정등록된 공유특허권에 대하여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권리존속 유지의무를 가진다.

② "000"은 특허법 제79조, 제81조, 제81조의2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수품원"은 "000"이 특허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정상 납부 기간까지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허료 납부기간 이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독촉 통지를 해야 한다.

제4조(공유특허권의 지분 포기 등) ① "000"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정상 납부기간 이내에 "수품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② "000"은 "수품원"에게 공유특허권의 지분 포기를 통한 권리의 말소 등록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말소등록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③ "000"은 공유특허권의 지분 포기를 통한 권리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공유 국유특허권의 소멸 또는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공유자의 실시ㆍ실시료) ① "수품원" 또는 "000"은 "수품원"과 "000"이외의 자에 대하여 본 발명의 실시를 허락할 때에는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000"이 출원 이후 본 발명을 실시해야 할 경우에는 권리의 관리청과 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아래에 따라 산정된 실시료를 납부해야 한다.

- 아      래 - 

실시료 : 총 판매 예정수량×제품의 판매단가×점유율×기본율×지분율

1. 총 판매수량 또는 총 판매예정수량: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수량 또는 판매 예정수량의 합계

2. 제품의 판매단가: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 가격

3. 점유율: 단위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 연구결과가 이용되는 비율

4. 기본율: 3%

5. 지분율: 계약서상 "수품원"의 지분율

③ 제1항의 실시는 특허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수품원"과 "000"은 제3자 등에 의한 공유특허권의 침해 시 침해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대응하여 권리 침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특허권 설정 후의 실시) ① 특허권의 설정(특허등록) 후의 실시 관계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000"은 특허 등록 후 매년 특허권 유지를 위한 연차료를 부담하며, 만약 "000"이 특허권 유지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수품원"에게 지분을 양도하여 국유특허로 온전히 귀속되도록 협조한다.

제7조(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이 기술에 대한 모든 자료, 아이디어 및 이 기술개발 중에 알게 된 양 당사자의 기술정보 또는 영업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협약의 변경 및 해약) ① 이 계약으로 정하는 것 외에는 이 계약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품원"과 "000"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수품원" 또는 "000"이 상기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특허출원 및 특허 실시에 불성실한 경우 이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9조(협약의 효력) 이 협약은 "수품원"과 "000"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날부터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고 "수품원", "000"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관리청(특허청)에 송부한다.

년    월    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인)

00000000          (인)   

[별지 제1호서식의 붙임 6]

국가승계에 따른 권리 포기 서약서

발명의 명칭: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상기 본인은 발명 "                           "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연구사업 "                                     "의 공동연구자로 참여하여 공동발명을 하였으나 국가 승계결정에 따른 공동발명자로는 등재하되, 공동출원에 의한 공동발명자로서의 모든 지분을 포기하며,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성명 :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별표 0002: 직무발명 국가승계 검토 의견서

[별지 제2호서식]

직무발명 국가승계 검토 의견서

□ 직무발명 신고사항의 개요

 ○ 발명의 명칭:                                              

 ○ 발명의 종류: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 학술지 게재

□ 국가승계에 따른 검토의견

┏━━━━━━━━━━━━━━┯━━━━━━━━━━━━━━━━━━━━━━━━━━┓

┃검 토 항 목                 │검  토  의  견                                      ┃

┠──────────────┼──────────────────────────┨

┃1. 직무연관성               │ ※ 해당 발명이 발명자가 수행하는 고유의 직무와 연  ┃

┃                            │관이 있는지 여부 기술                               ┃

┠──────────────┼──────────────────────────┨

┃2. 발명자 및 출원자의 적정성│ ※ 외부 발명자와 출원권(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할  ┃

┃                            │경우 공동출원 사유, 사유의 적정성 등에 대해         ┃

┃                            │구체적으로 기술                                     ┃

┠──────────────┼──────────────────────────┨

┃3. 국내 공개 여부           │ ※ 언론보도 등 미디어 공개, 인터넷, 국내외 학술지  ┃

┃                            │등 외부에 공개 유무 및 공개일시 기재                ┃

┠──────────────┼──────────────────────────┨

┃4. 실용적 가치              │                                                    ┃

┃                            │ ※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기술의 지속적 이용가  ┃

┃                            │능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

┃                            │                                                    ┃

┠──────────────┼──────────────────────────┨

┃5. 사업화 가능 분야         │ ※ 제품화될 가능성이 있는 산업분야에 대해 구체적   ┃

┃                            │으로 기술                                           ┃

┗━━━━━━━━━━━━━━┷━━━━━━━━━━━━━━━━━━━━━━━━━━┛

      년   월     일 

검토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별표 0003: 국제출원요청서

[별지 제3호서식]

┌────────────────────────────────────┐

│국제출원요청서                                                          │

├───────┬────────────────────────────┤

│발명의 명칭   │                                                        │

├───────┼───────────┬─────┬──────────┤

│출 원 구 분   │ □ PCT    □ 국가진입│진입예정국│                    │

├───────┼───────────┼─────┼──────────┤

│국내출원번호  │                      │출원일자  │                    │

├───────┼───────────┼─────┼──────────┤

│사전공개여부  │ □ 공개    □ 비공개 │공개일자  │                    │

├───────┼───────────┴─────┴──────────┤

│공 개  내 용  │                                                        │

├───────┴────────────────────────────┤

│                                                         │

│ ○                                                                     │

├──────┬──┬──────────┬─────┬─────────┤

│발명자 이름 │소속│직급                │전화번호  │e-mail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식재산권 운영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국제출원을 요청합니다.│

│                                                                        │

│   .     .     .                                                        │

│                                                                        │

│신청부서의 장 :              (인)                                       │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

├────────────────────────────────────┤

│  첨부 : 직무발명신고서 1부(국내출원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 한정함)│

└────────────────────────────────────┘

별표 0004: 지분율 결정 심의회 결과서

■ 지식재산권 운영 관리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서식] 

┌────────────────────────────────┐

│지분율 결정 심의회 결과서                                       │

├──────┬─────────────────────────┤

│발명의 명칭 │                                                  │

├──────┼───┬────┬────────────────┤

│국내출원번호│      │출원일자│                                │

├──────┼───┴────┴────────────────┤

│공 개  내 용│                                                  │

├──────┼──┬──┬─────┬─────────────┤

│발명자 이름 │소속│직급│지분율(%)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식재산권 운영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                                                                │

│                                                                │

│   .     .     .                                                │

│                                                                │

│위원장 :              (인)                                      │

│위  원 :              (인)                                      │

│위  원 :              (인)                                      │

│위  원 :              (인)                                      │

│위  원 :              (인)                                      │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

└────────────────────────────────┘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405', '20241118'] (공포번호: ['8',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