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325, 시행일자=20210325,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325
발령번호: 2021-25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성과혁신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해 영 제33조제5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혁신제품 시범구매"란 영 제33조제5항에 따라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그 사용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2. "혁신제품"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을 말한다.(혁신제품 지정 현황 등은 "혁신장터"에서 확인 가능)3. "구매업무심의회"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을 위한 구매의사결정 등의 업무를 소관하는 심의회를 말한다.4. "수요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부의 투자ㆍ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 지원 등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한 기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무부처인 기관을 말한다.5. "수요매칭"이란 혁신제품을 시범사용할 기관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6. "혁신장터"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시스템(ppi.g2b.go.kr)을 말한다.', '제2장 구매업무심의회 구성 및 운영', '제3조(구매업무심의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구매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구매업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한다.', '제4조(심의회 구성)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1.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이 된다.2.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을 포함하여 운영지원과장,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장,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하되, 필요시 3인 이내의 외부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라 선임 과(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4. 직제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위원장 및 위원은 기존 위원의 책무를 담당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인사로 대체한다.', '제5조(심의회 운영)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제1항의 경우 재적위원 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부위원과 심의회 참여를 수락한 외부위원의 합으로 산정한다.③ 구매업무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혁신제품 구매수요에 대한 적절성 검토2. 수요기관별 혁신제품 시범구매 예산 배분 및 조정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④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심의사항의 관리) 구매업무심의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은 심의사항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장이 관리한다.', '제7조(비밀엄수의 의무) 심의회 참석시 얻게 된 정보나 관련 자료는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3장 혁신제품 시범구매 및 시범사용', '제8조(시범구매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33조제5항제1호에 따라 혁신제품을 시범구매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그 사용결과를 공개하는 시범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이하 "혁신제품"이라 한다.)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혁신제품 중에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범구매 대상을 정할 수 있다.', '제9조(시범사용 기관) ① 영 제33조제5항제1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범구매하는 혁신제품을 사용하는 기관(이하 "시범사용기관"이라 한다)은 「물품관리법」상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관리전환이나 무상 양여가 가능한 기관일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시범사용기관의 자격 등을 사업공고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시범사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혁신제품의 시범사용 수행, 소유권 등에 관한 업무협약체결 및 총괄관리2. 시범사용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의 확보 및 행정지원3.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및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작성ㆍ제출4. 시범사용 수행과정의 보안관리5. 시범사용 결과의 활용6. 시범사용 참여 기업의 부정행위 등 시범사용 수행 과정에서의 문제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 '제10조(시범사용 신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시범구매 대상 혁신제품에 대하여 시범사용을 희망하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시범사용 신청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혁신제품과 동일한 규격 제품이 우수조달물품 등으로 계약되거나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혁신제품 지정 기업이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경우는 시범구매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대상 제품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제품으로 제한한다. 다만, (조달청)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정제품은 그러지 아니한다.③ 수요기관의 장은 시범사용 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하여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직접 또는 혁신제품 지정업체와 협의하여 추가 자료를 제공 할 수 있다.④ 혁신제품 지정업체는 수요기관에게 제품의 기술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별도의 제품 설명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시범사용 희망제품을 복수의 수요기관이 선택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의 수요매칭 방식에 따라 시범사용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체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1항, 제5항에 따라 수요매칭이 이루어지면 1개월 이내에 시범사용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시범사용 제품명, 사용 계획서 작성에 관한 협조사항2. 시범사용 수행을 위한 인력, 시설, 장비 및 행정지원3. 시범사용 수행 결과의 보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성과물의 귀속ㆍ활용 및 자산 이전에 관한 사항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시범사용기관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범사용 희망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제품의 계약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1.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2. 혁신제품 지정업체가 사업의 참여를 포기하여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3. 시범사용기관의 시범사용 목적과 일치하지 않아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4. 혁신제품 지정업체의 납품이행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5. 그 밖에 사업이 현저히 불가능할 경우', '제12조(수요매칭 방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구매수요와 사업예산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수요매칭을 진행하며, 구매수요가 사업예산을 초과하거나 특정 혁신제품에 구매수요가 집중되는 등 시범구매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수요매칭 의사결정 주체) 제12조에 따른 수요매칭 의사결정은 심의회에서 실시한다.', '제14조(사업예산 배분) 혁신제품에 대한 구매계약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의 배분은 심의회에서 결정한다.', '제15조(매칭기준 변경)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대한 변경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심의회에서 결정한다.', '제16조(시범사용 수행계획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협약이 체결된 혁신제품에 대해서 시범사용 기관 및 혁신제품 지정업체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작성 요청을 받은 시범사용 기관은 혁신제품 지정업체와 협의하여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범사용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해당 기업은 시범사용 기관과 협의하여 혁신제품 지정시 확정된 규격으로 시범사용 수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시범사용 수행계획서를 검토한 후 이를 승인하고 확정한다.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시 시범사용 수행계획서의 보완 요구 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조에서 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된 시범사용수행계획서 승인 절차를 진행한다.', '제17조(구매계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6조제4항에 따라 시범사용 수행계획서를 확정하고 혁신제품 구매 계약을 체결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가격자료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대금지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범사용 결과의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대금을 지불 할 수 있으며, 물품대 및 시범사용 비용으로 나누어 지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용 비용은 물품대의 15% 이내에서 지불할 수 있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시범사용 비용이 물품대의 15%를 초과하는 경우는 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1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혁신제품에 대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1. 영 제33조제9항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이 취소된 경우2. 계약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서 정한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거나 허위 서류 제출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4. 납품한 혁신제품의 품질ㆍ성능 불량, 시범사용수행 과정에서의 불성실ㆍ비협조 등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에 다른 계약의 해제 ㆍ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0조(시범사용 수행의 중간점검)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담당공무원 또는 해당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직무를 함께 수행하는 공무원은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범사용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및 시범사용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시범사용 성실이행의 의무) 계약상대자 및 시범사용기관의 장은 시범사용 기간 동안 성실히 시범사용을 수행해야 한다.', '제22조(시범사용 완료보고) ① 시범사용 기관의 장은 시범사용 수행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받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시범사용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1. 시범사용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2. 제안서에 제시한 기대효과와 실제 사용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3. 시범사용 결과를 통한 개선 계획', '제4장 시범구매 후 사후관리', '제23조(시범사용결과 공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시범사용 수행 완료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당 수요기관의 시범사용 결과를 정리하여 누리집에 공개하고 조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33조제7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혁신제품의 사용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1.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2. 시범사용 결과의 공개가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권리 및 영업상 비밀을 해칠 우려가 있어 계약상대자가 비공개할 것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의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24조(계약목적물의 귀속) ① 시범사용을 완료한 혁신제품과 시범사용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 장비, 관련 시설물 등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요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 결과 추가개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범사용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을 회수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발생하는 회수ㆍ복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제품을 회수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서면으로 요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회수한 제품을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5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혁신제품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 [별지 제1호 서식(제16조제1항)] 

혁신제품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20○○년 혁신제품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작성 샘플입니다.)                      

  kk                                      

00.00. 00.

  기 관 명·기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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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범사용 계획 및 시범사용 기업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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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혁신제품 생산 기업의 시범사용 수행 계획

※ 기업의 혁신제품 개발이유와 본 시범사용 사업 참여 이유, 공공기관의 시범사용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의 구체적 측정치 등을 기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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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기업 시범사용 수행계획서(Statement of Wo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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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사업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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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                │시범사용 기간   │(ex) 2020.02.01. ~ 2020.11.30.┃

┃(서비스명)          │                │(10개월 내 설정)│(시범사용 기관과 향후 협의)   ┃

┃                    │                ├────────┼───────────────┨

┃                    │                │물품납품기간    │(ex) 계약일로부터 1개월       ┃

┠──────────┼────────┼────────┼───────────────┨

┃혁신제품            │기업명 :        │부서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  ┃

┃기업정보            ├────────┼────────┼───────────────┨

┃                    │직위(급) :      │담당자 :        │연락처 : 000-0000-0000        ┃

┃                    │                │                │C.P.    : 010-0000-0000       ┃

┠──────────┼────────┼────────┼───────────────┨

┃시범사용 수행       │기관명 :        │부서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  ┃

┃기관정보            ├────────┴────────┴───────────────┨

┃(시범사용기관작     │주  소 :                                                          ┃

┃성)                 ├────────┬────────┬───────────────┨

┃                    │직위(급) :      │성명 :          │연락처 : 000-0000-0000        ┃

┃                    │                │                │C.P.    : 010-0000-0000       ┃

┠──────────┼────────┴────────┴───────────────┨

┃시범사용 참여       │?                                                                ┃

┃목표                │                                                                  ┃

┠──────────┼─────────────────────────────────┨

┃시범사용            │                                                                  ┃

┃개요 및 범위        │- 000 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축적에 상기 기간의 데이터 필요┃

┃                    │제품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 기간 등                           ┃

┃                    │                                                                  ┃

┃                    │ ○ 시범사용 방법 개요(수요기관과 어떤 방식으로 시범사용을 수행할것인지 기재)┃

┃                    │매월 1회 시범사용 제품의 작동 점검 및 데이터 분석, 피드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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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용  │시범사용│?                                                                ┃

┃결과      │결과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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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예상    │                                                                  ┃

┃          │수요기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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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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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용 참여       │                                                                  ┃

┃기업 책임자         │                                                                  ┃

┃및 참여인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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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제명          │기간            │기관명          │사업결과                    ┃

┃지원├────────┼────────┼────────┼──────────────┨

┃R&D │                │                │                │                            ┃

┃사업├────────┼────────┼────────┼──────────────┨

┃이력│                │                │                │                            ┃

┃    ├────────┼────────┼────────┼──────────────┨

┃    │                │                │                │                            ┃

┃    ├────────┼────────┼────────┼──────────────┨

┃    │                │                │                │                            ┃

┗━━┷━━━━━━━━┷━━━━━━━━┷━━━━━━━━┷━━━━━━━━━━━━━━┛

[2] 시범사용 기업 환경

┏━━━━━━┯━━━━━┯━━━━━━━━━━━━━━━━━━━━━━━━━━┓

┃기술지원    │연구개발  │  □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기술개발 전담조직┃

┃전담조직    │조직      │  □ 실험실 형태 조직       □ 외부기관 의뢰ㆍ활용  ┃

┃            ├─────┼──┬──┬──┬──────┬──┬───────┨

┃            │기술인력수│전문│학사│석사│박사(기술사)│기타│계            ┃

┃            │          │학사│    │    │            │    │              ┃

┃            │          ├──┼──┼──┼──────┼──┼───────┨

┃            │          │    │    │    │            │    │              ┃

┠──────┼─────┼──┴──┼──┴─┬────┴──┴───────┨

┃시범사용    │성명      │직위      │경력사항│연락처                        ┃

┃참여        ├─────┼─────┼────┼───────────────┨

┃기업 책임자 │          │          │        │                              ┃

┃및 참여인력 ├─────┼─────┼────┼───────────────┨

┃세부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분야    │1. 혁신성장 지원분야                                            ┃

┃            │ □미래자동차 □드론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   ┃

┃            │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핀테크 □로봇 □인공지능(AI)         ┃

┃            │                                                                ┃

┃            │2. 국민생활문제 분야                                            ┃

┃            │ □안전 □환경 □건강 □복지 □교육 □문화 □치안               ┃

┠──────┼────────────────────────────────┨

┃품목유형    │ □ 제품         □ 서비스      □ 제품+서비스                  ┃

┠──────┼────────────────────────────────┨

┃제품·서비스│                                                                ┃

┃개념 소개   │                                                                ┃

┠──────┼────────────────────────────────┨

┃적용        │┌───┬────────┬───┬────────┬───┬────────┐┃

┃기술 분류   ││      │※기술(서비스)명│기술2 │※기술(서비스)명│기술3 │※기술(서비스)명│┃

┃            │├───┼────────┼───┼────────┼───┼────────┤┃

┃            ││대분류│                │대분류│                │대분류│                │┃

┃            │├───┼────────┼───┼────────┼───┼────────┤┃

┃            ││중분류│                │중분류│                │중분류│                │┃

┃            │├───┼────────┼───┼────────┼───┼────────┤┃

┃            ││소분류│                │소분류│                │소분류│                │┃

┃            │└───┴────────┴───┴────────┴───┴────────┘┃

┃            │  * 산업기술분류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필요시 추가가능         ┃

┠──────┼────────────────────────────────┨

┃해당품목    │ □특허등록( )건  □특허출원(  )건  □실용신안(  )건 □의장(  )건   ┃

┃지식재산권  │                                                                ┃

┃보유현황    │ □상표(  )건  □기타(SW 저작권 ( )건,                          ┃

┠──────┼────────────────────────────────┨

┃기술완성도  │ □ 시제품 개발완료   □ 시연 및 검증 완료  □ 양산화 준비가 완료┃

┃(TRL)       │                                                                ┃

┠──────┼────────────────────────────────┨

┃유사기술    │ □ 국내 및 국외 없음 □ 국외존재 □ 국내존재 □ 파악한적 없음  ┃

┃현황        │                                                                ┃

┗━━━━━━┷━━━━━━━━━━━━━━━━━━━━━━━━━━━━━━━━┛

┌─┐┌────────────┐

│2 ││시범사용 수행 세부 내역 │

└─┘└────────────┘

[1] 시범사용 수행을 위한 기본 내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예산에 따라 시범사용 수량 조정될 수 있음

┌───────┬─────────────────────────┐

│시범사용 장소 │                                                  │

│(시범사용기관 │                                                  │

│작성)         │                                                  │

├───────┼─┬─────────┬─┬─────────┬─┤

│제품단가(a)   │원│시범사용 수량(b)  │개│총금액(a*b)       │원│

│(VAT포함)     │  │(시범사용기관작성)│  │(시범사용기관작성)│  │

├───────┼─┴─────────┴─┴─────────┴─┤

│가격산정자료  │ □ 견적서 □ 세금계산서 □ 실적증명서 □ 원가계산서│

│(별첨)        │                                                  │

├───────┼─────────────────────────┤

│기업의        │- 시범사용 수행 시 제품 운용 참여                 │

│시범사용      │- 제품 운용 상태 점검 및 결과 회의                │

│수행방법      │- 시범사용 수행 시 전문가 참여                    │

│              │- 설치 후 제품 성능 결과 검토 회의 등             │

│              │                                                  │

│              │                                                  │

├───────┼─────────────────────────┤

│시범사용      │○ [정량적 성과목표]                              │

│수행의 정량적 │┌─┬───────┬─────┬───┬────┐│

│성과 목표     ││no│시범사용 항목 │적용 기준 │성 능 │필수항목││

│(시범사용     │├─┼───────┼─────┼───┼────┤│

│기관과 협의)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              ││9 │              │          │      │□      ││

│              │├─┼───────┼─────┼───┼────┤│

│              ││10│              │          │      │□      ││

│              │└─┴───────┴─────┴───┴────┘│

│              │※ 시범사용 기관과 업체가 협의해 작성             │

│              │    -  반드시 납품가능 규격 이상의 성능으로 작성  │

│              │     - 시범사용 항목중 필수항목 반드시 1개 이상 설정│

│              │    - 시범사용 결과보고서에 동일 내용으로 작성되며, 필수항목은 반드시 충족해야하며 항목 중 │

│              │80% 이상 충족 시 ‘시범사용 성공 판정’           │

│              │※ 아래 항목대로 완료보고서가 작성되며 이 자료는 공개되고, 혁신제품의 우수│

│              │조달물품 신청 시 평가자료가 됩니다.               │

├───────┼─────────────────────────┤

│시범사용      │                                                  │

│기관에 지원   │                                                  │

│요청 사항     │※ 시범사용 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업체와 협의 후 작성│

└───────┴─────────────────────────┘

[2] 시범사용 수행을 위한 기타 내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예산과 지원 항목의 내용에 따라 조정

┏━━━━━━┯━━┯━━┯━━━━┯━━━━━┯━━━━━━━━━━━━━━━━━━━━━━━━┓

┃교육훈련    │장소│기간│참여인원│교육목적  │교육내용                                        ┃

┃(시범사용   ├──┼──┼────┼─────┼────────────────────────┨

┃기관과 협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업의      │성명│직위│연락처    │담당 교육내용                                             ┃

┃교육훈련    ├──┼──┼─────┼─────────────────────────────┨

┃담당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업의      │성명│직위│연락처    │시범사용 지원내용                                         ┃

┃시범사용    ├──┼──┼─────┼─────────────────────────────┨

┃현장        │    │    │          │                                                          ┃

┃참여자      ├──┼──┼─────┼─────────────────────────────┨

┃            │    │    │          │                                                          ┃

┠──────┼┬─┴──┴─┬───┴───┬─────────────────────────┨

┃소요예산    ││            │              │                                                  ┃

┃            ├┼──────┼───────┼─────────────────────────┨

┃            ││            │              │                                                  ┃

┃            ├┼──────┼───────┼─────────────────────────┨

┃            ││            │ 총 시범사용  │                                                  ┃

┃            ││            │비용 합계     │                                                  ┃

┃            ├┴──────┴───────┴─────────────────────────┨

┃            │                                                                                  ┃

┃            │□ 업체부담  □ 시범사용 기관 부담  □ 공동부담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정하는 항목에 대해 시범사용 물품 구매 대금의 15% 범위 내┃

┃            │에서 지원가능                                                                     ┃

┃            │※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시범사용 수행비용의 부담주체 결정                         ┃

┠──────┼─────────────────────────────────────────┨

┃산출내역    │※ 세부내역서 별첨2 작성 필수                                                     ┃

┗━━━━━━┷━━━━━━━━━━━━━━━━━━━━━━━━━━━━━━━━━━━━━━━━━┛

┎─────────────────────────────────────┒

┃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본 혁신제품 시범사용 수행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시범사용수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0000년   00월  00일                                                       ┃

┃                                                                          ┃

┃         시범사용기업담당자 :              (서명생략)                     ┃

┃                                                                          ┃

┃         시범사용기관담당자 :              (서명생략)                     ┃

┃                                                                          ┃

┃                           시범사용기관장 :              (직인생략)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

│3 ││ 시범사용 수행 계획서 세부 내역 별첨 자료 │

└─┘└─────────────────────┘

별표 0002: 혁신제품 시범사용 중간점검

■ [별지 제2호 서식(제20조)] 

  혁신제품 시범사용 중간점검  

  kk                          

┏━━━━┯┓

┃계약번호│┃

┠────┼┨

┃제품명  │┃

┠────┼┨

┃품명    │┃

┗━━━━┷┛

20○○. ○.○.

  기 관 명    기 업 명  

┌─┐┌────────────────────────────┐

│1 ││테스트 수행 보고서(테스트 수행간 회의,교육 등 증빙자료) │

└─┘└────────────────────────────┘

(테스트 수행을 위한 준비과정간, 테스트 수행간,  테스트 완료간 테스트 수행을 위한 교육, 회의 등의 일자를 작성하고 증빙자료(사진,회의록 등)를 추가제출 요망)

┏━━━━━━┯━━━━━┯━━━━━┯━━━━━┯━━━┯━━━━━━━━━━┓

┃테스트      │테스트일자│기업담당자│기관담당자│책임자│보고형식            ┃

┃단계별      ├─────┼─────┼─────┼───┼──────────┨

┃경과보고    │          │          │          │      │ex) 대면, 서면,     ┃

┃(신청 시    │          │          │          │      │프레젠테이션 등     ┃

┃테스트 수행 ├─────┼─────┼─────┼───┼──────────┨

┃횟수와      │          │          │          │      │                    ┃

┃일치해야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테스트      │검토일자    │기업담당자│기관담당자│책임자│결과              ┃

┃단계별      ├──────┼─────┼─────┼───┼─────────┨

┃결과검토    │            │          │          │      │ex) 성공/보완/실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테스트      │발생일자  │조달청    │변경(문제)사항│조치사항                ┃

┃변경(문제)  │          │보고일자  │              │                        ┃

┃사항이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테스트 수행 중간점검(테스트 수행 증빙자료 제출)│

└─┘└────────────────────────┘

1. 성능 체크리스트

(현재까지 테스트 수행한 중간결과를 작성하고 아직 진행되지 않고 예정된 테스트항목은 결과치에 예정(일자)으로 작성해 주시고, 성능 체크를 위해 여러 번 시험을 진행한 경우에는 해당 테스트 항목은 여러 줄로 작성요망)

┌─┬──────┬────┬──┬───┬──┬───┬────┐

│no│테스트 항목 │적용기준│성능│결과치│충족│미충족│필수항목│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6 │            │        │    │      │□  │□    │□      │

├─┼──────┼────┼──┼───┼──┼───┼────┤

│7 │            │        │    │      │□  │□    │□      │

├─┼──────┼────┼──┼───┼──┼───┼────┤

│8 │            │        │    │      │□  │□    │□      │

├─┼──────┼────┼──┼───┼──┼───┼────┤

│9 │            │        │    │      │□  │□    │□      │

├─┼──────┼────┼──┼───┼──┼───┼────┤

│10│            │        │    │      │□  │□    │□      │

└─┴──────┴────┴──┴───┴──┴───┴────┘

2. 혁신제품의 우수성 중간평가(현재까지의 테스트 수행하며 과정간에 대한 평가작성)┌─────────┬───┐

│구 분             │의  견│

├─────────┼───┤

│테스트기관        │      │

│운용 목적을 위한  │      │

│효율성/실효성     │      │

├─────────┼───┤

│사용자 편의성     │      │

├─────────┼───┤

│안전성            │      │

└─────────┴───┘

┌─┐┌─────┐

│3 ││ 개선사항 │

└─┘└─────┘

┌┐

││

└┘

┌─┐┌───────────┐

│4 ││ 향후일정 및 추진계획 │

└─┘└───────────┘

┌┐

││

└┘

별표 0003: 혁신제품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 [별지 제3호 서식(제22조제1항)] 

  혁신제품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kk                              

202○. ○.

  기 관 명  

┌─┐┌──────────────────────────┐

│1 ││완료보고서 요약(시범사용 수행에 따른 증빙자료 첨부) │

└─┘└──────────────────────────┘

┏━━━━━━┯━━━━━━┯━━━━━━┯━━━━━┯━━━┯━━━━━━━━━━┓

┃시범사용    │시범사용일자│기업담당자  │기관담당자│책임자│보고형식            ┃

┃단계별      ├──────┼──────┼─────┼───┼──────────┨

┃경과보고    │            │            │          │      │ex) 대면, 서면,     ┃

┃(신청 시    │            │            │          │      │프레젠테이션 등     ┃

┃시범사용    ├──────┼──────┼─────┼───┼──────────┨

┃수행 횟수와 │            │            │          │      │                    ┃

┃일치해야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범사용    │검토일자      │기업담당자  │기관담당자│책임자│결과              ┃

┃단계별      ├───────┼──────┼─────┼───┼─────────┨

┃결과검토    │              │            │          │      │ex) 성공/보완/실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범사용    │발생일자    │과학기술정보│변경(문제)사항│조치사항                ┃

┃변경(문제)  │            │통신부      │              │                        ┃

┃사항이력    │            │보고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

1. 성능 체크리스트

┌─┬───────┬────┬──┬───┬──┬───┬────┐

│no│시범사용 항목 │적용기준│성능│결과치│충족│미충족│필수항목│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6 │              │        │    │      │□  │□    │□      │

├─┼───────┼────┼──┼───┼──┼───┼────┤

│7 │              │        │    │      │□  │□    │□      │

├─┼───────┼────┼──┼───┼──┼───┼────┤

│8 │              │        │    │      │□  │□    │□      │

├─┼───────┼────┼──┼───┼──┼───┼────┤

│9 │              │        │    │      │□  │□    │□      │

├─┼───────┼────┼──┼───┼──┼───┼────┤

│10│              │        │    │      │□  │□    │□      │

└─┴───────┴────┴──┴───┴──┴───┴────┘

2. 혁신제품의 우수성 평가

┌─────────┬───┐

│구 분             │의  견│

├─────────┼───┤

│시범사용기관의    │      │

│운용 목적 달성을  │      │

│위한              │      │

│효율성/실효성     │      │

├─────────┼───┤

│사용자 편의성     │      │

├─────────┼───┤

│안전성            │      │

└─────────┴───┘

3. 혁신제품 시범사용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

│구 분             │의  견│

├─────────┼───┤

│혁신제품의        │      │

│성능·기능        │      │

├─────────┼───┤

│혁신제품의        │      │

│사용환경 및 조건  │      │

├─────────┼───┤

│혁신제품의        │      │

│사용자 편의성     │      │

├─────────┼───┤

│혁신제품          │      │

│지정기업의        │      │

│시범사용 및 운영  │      │

│지원              │      │

└─────────┴───┘

4. 제안서에 제시한 기대효과와 실제 사용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의 비교 

┌────────────┬───────────┬───┬──┐

│제안서에 제시한         │실제 사용결과에       │부합률│비고│

│기대효과                │따른 성과             │(%)   │    │

├────────────┼───────────┼───┼──┤

│제안서 내용을 참고하여  │시범사용기관 담당자의 │      │    │

│작성                    │의견 기재             │      │    │

├────────────┼───────────┼───┼──┤

│                        │                      │      │    │

├────────────┼───────────┼───┼──┤

│                        │                      │      │    │

└────────────┴───────────┴───┴──┘

※ 부합률은 시범사용기관 담당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한 기대효과와 실제 성과의 일치 정도를 100% 만점으로 표기 

5. 종합 의견

┌────────┬───────────────────────────────┐

│구 분           │의 견                                                         │

├────────┼───────────────────────────────┤

│종합의견        │                                                              │

├────────┼───────────────────────────────┤

│향후 다수       │? YES / NO                                                   │

│공공기관에서의  │                                                              │

│활용가능성      │? 관련 의견 :                                                │

├────────┼───────────────────────────────┤

│제품에 대한     │                                                              │

│성능 만족도     │┌───────────────┬───┐                    │

│                ││성능 만족도 평가항목          │점수  │                    │

│                │┝━━━━━━━━━━━━━━━┿━━━┥                    │

│                ││① 시범사용항목 충족률(40)    │?○점│                    │

│                │├───────────────┼───┤                    │

│                ││② 업무효율 개선도(20)        │?○점│                    │

│                │├───────────────┼───┤                    │

│                ││③ 이용자 또는 고객만족도(20) │?○점│                    │

│                │├───────────────┼───┤                    │

│                ││④ 제품 안전성(10)            │?○점│                    │

│                │├───────────────┼───┤                    │

│                ││⑤ 다른 기관 추천의사(10)     │?○점│                    │

│                │├───────────────┼───┤                    │

│                ││합계(100)                     │?○점│                    │

│                │└───────────────┴───┘                    │

│                │                                                              │

│                │[평가항목 해설]                                               │

│                │                                                              │

│                │① 성능 체크리스트에 기재된 시범사용항목 충족률을 점수로 환산 │

│                │                                                              │

│                │ * 산식 = 40점×(충족 항목수÷전체 항목수)                    │

│                │                                                              │

│                │② 혁신제품을 사용하는 기관 담당자가 느끼는 업무효율          │

│                │개선 정도를 2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                           │

│                │                                                              │

│                │③ 혁신제품을 사용하는 기관 담당자가 느끼는 주관적            │

│                │만족도 또는 제품 사용(행정서비스 제공)에 따른 결과            │

│                │로서 고객(국민)이 느끼는 주관적 만족도를 20점 만점            │

│                │기준으로 평가                                                 │

│                │                                                              │

│                │④ 혁신제품 사용에 따른 안전성 문제, 안전사고 및 부           │

│                │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1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안전            │

│                │성이 높을수록 높게 평가)                                      │

│                │                                                              │

│                │⑤ 혁신제품을 다른 기관에 추천하고 싶은 정도를 10점           │

│                │만점 기준으로 평가                                            │

└────────┴───────────────────────────────┘

6. 혁신제품 시범사용 수행 결과에 따른 개선 계획(기업작성)

┌─────────┬─────┐

│구 분             │개선 계획 │

├─────────┼─────┤

│혁신제품의        │          │

│성능·기능        │          │

├─────────┼─────┤

│혁신제품의        │          │

│사용환경 및 조건  │          │

├─────────┼─────┤

│혁신제품의        │          │

│사용자 편의성     │          │

├─────────┼─────┤

│혁신제품          │          │

│지정기업의        │          │

│사용자 지원       │          │

├─────────┼─────┤

│상용화(시장 진입  │          │

│및 확대)을 위한   │          │

│추가조치          │          │

├─────────┼─────┤

│추가 기술개발 및  │          │

│자금조달 방안     │          │

└─────────┴─────┘

7. 혁신제품 및 혁신제품 구매사업에 대한 개선 의견(자유 기재)

┌┐

││

└┘

별표 0004: 심의사항 관리대장

■ [별지 제4호 서식(제6조)] 심의사항 관리대장

구매업무심의회 관리대장

┏━━┯━━━━┯━━━┯━━━━┯━━━━┯━━━━┯━━━┓

┃연번│코드번호│건 명 │심의사항│결정사항│심의일자│담당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코드번호 부여방식 : 0000(연도 4자리) - 0000(월/일 4자리) - 00(안건번호)│

└─────────────────────────────────────┘

별표 0001: 세부 성능 평가점검 기준

[별첨 1]   세부 성능 평가점검 기준

※ 시범사용 기관과 업체가 협의해 세부 성능별로 작성

┌─┬───────┬─────┬───┬────┐

│no│시범사용 항목 │적용 기준 │성 능 │점검기준│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별표 0002: 시범사용비용 산출내역서

[별첨2]  시범사용비용 산출내역서

※ 시범사용 비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과 항목 인정 여부에 따라 조정

   - 시범사용 물품 구입비의 15%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초과 금액은 시범사용 수행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범사용 비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조정 후 구매 계약 시 산정되며, 시범사용 완료 후 정산에 따라 지급됩니다.

  - 혁신제품 시범사용과 관련된 필수 항목으로 구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시범사용비용 산출 내역서

□ 산출내역서

┌─────────┬──┬─────────┬──┬──┐

│인건비            │인원│금액              │합계│기타│

├─────────┼──┼─────────┼──┼──┤

│                  │    │                  │    │    │

┝━━━━━━━━━┷━━┷━━━━━━━━━┿━━┿━━┥

│인건비 소계                                 │    │    │

└──────────────────────┴──┴──┘

┌─────────┬────────────┬──┬──┐

│지출항목          │단가산출 : O개 X 000만원│    │    │

│(자격발급지원비,  │                        │    │    │

│일회용품 등)      │                        │    │    │

├─────────┼────────────┼──┼──┤

│                  │                        │    │    │

├─────────┼────────────┼──┼──┤

│                  │                        │    │    │

├─────────┼────────────┼──┼──┤

│                  │                        │    │    │

├─────────┴────────────┼──┼──┤

│경비 소계                                   │    │    │

└──────────────────────┴──┴──┘

┌──────────────────────┬──┬──┐

│총 합계                                     │    │    │

└──────────────────────┴──┴──┘

2. 시범사용비용 세부산출 내역서

□ 직접비 세부산출내역

  ? 직접인건비 :  000기관 000 전문가 인건비,           원

┌──────┬─────┬──┬──┬──┬────┐

│외부 인건비 │소속 및   │참여│일급│합계│지급기준│

│            │(자격기준)│일수│    │    │        │

├──────┼─────┼──┼──┼──┼────┤

│            │          │    │    │    │        │

├──────┼─────┼──┼──┼──┼────┤

│            │          │    │    │    │        │

┝━━━━━━┷━━━━━┷━━┷━━┿━━┷━━━━┥

│인건비 소계                         │              │

┝━━━━━━━┯━━━━━━━━━━┷━━━━━━━┥

│수행업무      │                                    │

└───────┴──────────────────┘

* 임무특화 현장실증 및 전문교육 위탁지원

□ 간접비 세부산출내역

┌────┬──┬──┬────┬──┬──┐

│항목    │내역│단가│일수(명)│합계│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간접비 소계                   │          │

┝━━━━┯━━━━━━━━━━┷━━━━━┥

│수행업무│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325 (공포번호: 20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