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식량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106, 시행일자=20210106, 소관부처=국립식량과학원)
행정규칙번호: 1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식량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106
발령번호: 149
시행일자: 20210106
소관부처: 국립식량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식량과학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식량원" 이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②"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③"사용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노사협의회의 설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노사협의회는 지역을 달리하는 소속기관의 경우 따로 설치하여 운영하되,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신의성실의 의무)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5조(노동조합과의 관계)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6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한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3인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사용자를 대표하는 식량원 본원의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운영지원과 과장, 경리주무사무관, 부서(팀)별 주무연구(지도)관으로 한다.', '제8조(의장과 간사)   ① 협의회의 의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근로자 위원이 원할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③ 노사 쌍방은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1명을 둔다.④ 사용자측 간사는 경리담당자, 근로자측 간사는 근로자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제9조(근로자위원의 선출) ① 근로자위원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② 근로자위원은 부서별로 자체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③ 근로자위원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한다.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한다.④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1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② 위원의 협의회 출석시간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3장 협의회의 운영', '제12조(회의)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분기에 개최한다.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회의소집)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사전 자료 제공)근로자위원은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의제 중 제26조 제1항의 협의사항 및 제27조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요구 자료가 국립식량과학원의 사업상의 비밀 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정족수)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회의의 공개)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유지)    ①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② 협의회위원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8조(회의록 비치)    ① 회의록은 사용자 위원의 간사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협의내용 및 의결된 사항4. 그 밖의 토의사항③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다.④ 회의록은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4장 협의회의 임무', '제19조(협의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할 사항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19조를 준용한다.', '제20조(의결사항)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1조(보고사항 등)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2. 협의회에서 보고하도록 의결된 사항3. 근로자가 정당하게 보고를 요구한 사항② 근로자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③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설명할 수 있다.', '제22조(의결사항 등의 공지)    ①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10일 이내에 공지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문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23조(의결된 사항의 이행)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상호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임의중재)    ① 협의회는 노사대표 각 3인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재한다.1. 제20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불일치가     있는 경우3. 기타 중재가 필요한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도 중재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고충처리', '제25조(고충처리위원회)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26조(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① 고충처리위원은 사용자위원 중에서는 운영지원과장이, 근로자위원 중에서는 호선하여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근로자의 고충사항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위해 상담원을 둘 수 있다.', '제27조(고충의 처리)    ①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한다.② 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한다.', '제28조(대장비치)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 '제6장 보    칙', '제29조(대표위원의 권한위임)노사 쌍방의 대표위원은 필요시 그 권한을 다른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0조(신고의무사항)협의회와 관련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제반 사항은 사용자측에서 한다.', '제31조(운영세칙)협의회는 협의회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세칙을 작성할 수 있다.', '제32조(규정외의 사항)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223', '20210106'] (공포번호: ['72',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