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03, 시행일자=2021120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1-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03
발령번호: 2021-209
시행일자: 20211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투자유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에서부터 제22조의10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8부터 제29조의14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첨단투자"란 법 제2조제8의3에 따른 첨단투자를 말한다.2. "첨단투자지구"란 법 제22조의6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다음 각목의 첨단투자지구를 말한다.가. 단지형 첨단투자지구: 법 제22조의6제1항제1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첨단투자지구나. 개별형 첨단투자지구: 법 제22조의6제1항제2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첨단투자지구3. "관리주체"란 첨단투자지구를 관리하는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리권자나. 관할 시ㆍ도지사4. "관리기관"이란 법 제22조의6제5항에 따라 관리주체로부터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말한다.5. "첨단투자지구 운영위원회"란 관리주체 또는 관리기관이 투자기준안 마련, 첨단투자 이행 완료 여부 심사, 협력업체등의 첨단투자지구 입주 신청에 대한 심사 등을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설치하는 심의기구를 말한다.6. "첨단투자기업"이란 첨단투자지구에서 첨단투자를 하는 기업 또는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7. "협력업체등"이란, 첨단투자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 또는 연구기관으로서, 첨단투자기업의 공정단축 및 원가절감 등에 기여하는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법 제2조8호의4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에 적용한다.②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변경, 해제 및 관리에 관하여 법 및 시행령과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   제2장 단지형 첨단투자지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제4조(지구 지정 신청 및 지정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의6제1항ㆍ제2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법 제22조의6제2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29조의8제4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첨단투자지구계획에 대하여 해당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첨단투자지구 지정 신청일 이후에도 법 제22조의9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이하 "첨단투자지구위원회"라 한다)의 지구 지정에 대한 심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제1항의 계획을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첨단투자지구계획의 주요 내용을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때 첨단투자기업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한다.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제출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제3항에 따른 열람기간의 종료일(의견제출기간의 종료일이 열람기간의 종료일보다 늦는 경우 의견제출기간의 종료일로 한다)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첨단투자지구계획에 해당 의견의 반영여부에 대하여 통보해야 한다.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첨단투자지구계획이 법 제22조의6제3항에 따른 요건 등을 갖추는지를 검토하여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⑥ 첨단투자지구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계획의 승인 및 첨단투자지구 지정 등의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영 제29조의13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당 내용을 심의해야 한다.⑦ 제6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계획을 승인하고 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법 제22조의6제4항 및 영 제29조의8제8항에 따라 고시하고 통보해야 한다.⑧ 제7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영 제29조의8제9항에 따라 해당 첨단투자지구계획상의 투자희망기업에 해당 내용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5조(지구 지정요건) ① 단지형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6제3항 및 영 제29조의8제6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6조(투자희망기업의 투자기준 충족 여부 확인) ①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첨단투자를 하려는 자가 영 제29조의8제6항제1호 각 목의 투자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확인해야 한다. 이 때 첨단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제6조에 따른 확인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② 영 제29조의8제6항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 등을 통해 투자기준안을 마련하고,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주체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그 투자기준안에 대하여 협의해야 한다. 다만,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관리주체인 경우 관리주체와의 협의는 생략한다.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리주체와 협의가 완료된 날 이후에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투자기준안에 관한 협의를 요청해야 하며, 이 경우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결정한 투자기준안과 그 투자기준안을 정한 사유를 첨부해야 한다.④ 첨단투자지구가 지정된 이후 영 제29조의8제6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투자희망기업이 첨단투자지구로의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주체가 첨단투자지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기준안을 작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투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제7조(투자수요의 확인) 영 제29조의8제6항제4호의 투자수요는 해당 첨단투자지구에 첨단투자를 하려는 기업이 지구의 지정을 신청한 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제출한 투자확약서(투자금액, 시기 등 첨단투자기업의 구체적인 투자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또는 제18조제3항에 따른 투자관리계약서 등의 서류로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제8조(첨단투자지구의 변경) ①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신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첨단투자지구계획 및 첨단투자지구 지정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첨단투자지구변경계획을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산업통산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첨단투자지구변경계획이 영 제29조의9제1항에 따른 요건 등을 갖추는지를 검토하여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③ 첨단투자지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변경계획의 승인 및 첨단투자지구 지정 변경 등의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법 제22조의7제3항 및 영 제29조의13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당 내용을 심의해야 한다.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계획의 변경을 승인하고 지구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영 제29조의9제7항에 따라 고시하고 통보해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영 제29조의9제8항에 따라 해당 첨단투자지구 내 첨단투자기업과 그 협력업체등, 첨단투자지구계획 상의 투자희망기업에 해당 내용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9조(첨단투자지구의 해제) ① 영 제29조의9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해당 첨단투자지구가 지정된 후 15년(수회에 걸쳐 단지가 확장된 경우는 첨단투자지구 지정 해제 요청 당시의 전체 면적대비 3분의 2 이상이 지정된 날짜로부터 기산한다) 이상이 경과될 것2. 해당 첨단투자지구에서 첨단투자기업이 입주한 면적이 전체 면적 대비 90% 이상일 것3. 해당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한 모든 첨단투자기업이 해당 첨단투자지구 지정 해제에 동의할 것②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신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첨단투자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 첨단투자지구 해제(안)을 별지 제2호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는 등 영 제29조의9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 고시 및 통보에 대해서는 제8조제4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   제3장 개별형 첨단투자지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제10조(지구 지정 신청 및 지정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의6제1항ㆍ제2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법 제22조의6제2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계획을 별지 제3호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영 제29조의8제4항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경우, 그 절차는 제4조제2항에서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③ 첨단투자지구계획의 승인 및 첨단투자지구 지정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제4조제5항에서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1조(지구 지정요건) 개별형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6제3항 및 영 제29조의8제2항의 요건, 투자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12조(투자희망기업의 투자기준 충족 여부 확인) ①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첨단투자를 하려는 자가 영 제29조의8제2항의 투자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확인해야 한다. 이 때 첨단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제6조에 따른 확인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② 영 제29조의8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투자기준안을 마련하여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그 투자기준에 대하여 협의해야 한다.', '제13조(첨단투자자지구의 변경) ①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신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첨단투자지구계획 및 첨단투자지구 지정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첨단투자지구변경계획을 별지 제3호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산업통산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첨단투자지구의 변경 절차는 제8조제2항에서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4조(첨단투자지구의 해제) ①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신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첨단투자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 첨단투자지구 해제(안)을 별지 제2호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첨단투자지구의 해제 절차는 제9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   제4장 첨단투자지구 관리', '제15조(첨단투자지구 관리원칙) 법 제22조의6제5항 각 호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기관(이하 "관리주체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첨단투자지구를 관리한다.1. 첨단투자지구계획 및 첨단투자지구의 조성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한다.2. 해당 첨단투자지구의 특성 또는 시설의 기능을 고려하여 관리한다.3. 첨단투자지구의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에 따라 관리한다.4. 첨단투자지구가 최적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도록 관리한다.', '제16조(자료요청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투자지구 관리주체 등, 제17조의 첨단투자지원센터, 첨단투자지구 내 첨단투자기업 등에 대하여 첨단투자기업 입주 현황, 첨단투자 실적 등 첨단투자지구계획의 이행 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요청을 받은 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② 관리주체 등은 제18조제1항의 첨단투자사업계획서의 이행실적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첨단투자기업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를 요청받은 첨단투자기업은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첨단투자지원센터) ① 첨단투자지구 내 국ㆍ공유재산 관리 등 첨단투자지구 관리 및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내에 첨단투자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② 첨단투자지원센터는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주체, 첨단투자지구 내 첨단투자기업에게 해당 첨단투자지구의 입주업체 현황 및 투자이행 실적 등 첨단투자지구의 관리 및 지원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을 요청 받은 관리주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③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주체는 첨단투자지원센터에 매년 2월말까지 관리 현황을 제출(관리주체가 공단에 관리업무의 전부를 위탁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첨단투자지원센터는 매년 3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종합관리현황을 보고한다.④ 공단은 매년 회계연도 말까지 다음연도 첨단투자지원센터 운영계획(예산 및 인력운용 포함)을 세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제5장 첨단투자기업 및 협력업체등의 입주', '제18조(첨단투자기업의 입주 방법 및 절차) ①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여 법 제22조의8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첨단투자기업은 별지 제4호의 첨단투자관리계약 신청서와 별지 제5호의 첨단투자사업계획서 및 자금의 조달계획 등 첨단투자의 이행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관리주체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관리주체 등은 제1항에 따른 첨단투자관리계약의 신청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첨단투자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한다.③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 등은 첨단투자기업의 첨단투자의 이행과 이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계약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첨단투자기업과 첨단투자관리계약을 체결한다.④ 첨단투자지구 내 첨단투자관리계약을 체결한 첨단투자기업이 그 계약에 따라 약정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첨단투자 관리에 관한 계약의 변경을 관리주체 등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때 첨단투자기업은 별지 제4호의 첨단투자관리계약변경 신청서와 별지 제5호의 첨단투자사업계획서 및 자금의 조달계획 등 변경된 첨단투자의 이행 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리주체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1. 투자 금액2. 건축연면적 및 시설3. 첨단투자에 해당하는 세부 사업내용4. 투자계획의 이행완료 시기⑤ 제4항에 따라 신청된 첨단투자관리계약의 변경 여부 검토 및 계약의 변경과 관련된 절차 및 방법 등은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⑥ 관리주체 등은 법 제22조의8제6항에 따라 국유ㆍ공유재산을 첨단투자기업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첨단투자관리계약(제4항ㆍ제5항에 따른 첨단투자관리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체결시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ㆍ공유재산의 임대차에 관한 계약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⑦ 관리주체 등이 첨단투자기업과 제3항에 따라 첨단투자관리계약(제4항ㆍ제5항에 따른 첨단투자관리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별지 제6호의 서식을, 제6항에 따라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차에 관한 계약 사항을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의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19조(단지형 첨단투자지구에서의 입주 우선순위)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첨단투자기업이 여럿인 경우 등 관리주체 등은 첨단투자지구 운영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입주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20조(입주 이후 관리) ①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여 법 제22조의8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 관리주체 등과 첨단투자관리계약을 체결한 첨단투자기업은 첨단투자관리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에 따라 약정한 사항에 대한 이행을 완료해야 한다.② 관리주체 등은 첨단투자관리계약을 체결한 첨단투자기업의 첨단투자관리계약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ㆍ확인하여 그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첨단투자지원센터로부터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③ 첨단투자기업이 제1호에서 정한 기간에 첨단투자관리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관리주체 등은 첨단투자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관리주체 등은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이하 "이행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계약의 해지를 한 차례 미룰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여 계약 해지를 한 차례 더 미룰 수 있다.', '제21조(첨단투자 이행 완료 여부 확인) ① 첨단투자기업은 첨단투자를 완료한 경우, 해당 첨단투자의 이행 완료를 증빙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주체 등에게 제출하고, 이를 제출받은 관리주체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첨단투자지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이행의 완료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첨단투자의 이행 완료 시점은 관리주체 등이 심사를 완료하여 그 심사 결과를 첨단투자기업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날로 한다.1. 투자 및 고용 등 투자이행 실적2. 제1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3. 그 밖에 관리주체 등이 투자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② 제1항에 따른 투자이행의 완료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관리주체 등은 해당 첨단투자기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첨단투자기업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22조(협력업체등의 입주 방법 및 절차) ① 첨단투자기업은 공정단축, 원가절감 등을 위하여 해당 기업의 사업장 등의 일부를 협력업체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협력업체등의 입주 허용을 요청할 수 있다.1. 단지형 첨단투자지구의 경우: 관리주체 등2. 개별형 첨단투자지구의 경우: 해당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또는 신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이 완료된 이후에는 관리주체 등도 포함하며, 입주 허용을 요청받은 관리주체 등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요청된 협력업체등의 입주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이 때 협력업체등의 입주허용 면적의 총합은 그 입주를 요청한 첨단투자기업이 사용하는 사업장 등의 전체 부지면적 또는 총 건축연면적의 30% 이내여야 한다.1. 단지형 첨단투자지구의 경우: 관리주체 등이 해당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첨단투자지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력업체등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2. 개별형 첨단투자지구의 경우: 협력업체등의 입주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22조의6제1항 또는 법 제22조의7제1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 첨단투자지구계획의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한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협력업체등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입주가 허용된 협력업체등이 입주하려는 첨단투자기업의 사업장 등이 국유ㆍ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 관리주체 등은 그 첨단투자기업의 남은 임대차기간에서 협력업체등과 별지 제8호의 서식에 따라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협력업체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④ 제3항의 협력업체 입주계약은 5년마다 갱신할 수 있으며, 협렵업체등이 이를 요청하는 방법과 시기에 대하여는 제25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리주체 등은 해당 협력업체등과 첨단투자기업의 협력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협력업체 입주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 등은 해당 계약의 갱신 전 협력업체등과 첨단투자기업 간의 협력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따른 협력업체 입주계약 체결 시 사용료ㆍ대부료는 협력업체등이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장 등의 건축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의 범위에서 해당 토지가액의 5 %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6장 첨단투자지구 내 부지의 매입 및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제23조(부지매입 및 등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2조의8제6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 내 부지를 매입하려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 제29조의12제1항에 따라 이를 공동으로 매입하고, 매입비용의 분담비율 등은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에 따른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지매입대금 분담비율에 따라 소유지분을 지적 및 등기공부에 기재한다.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제24조(임대부지 및 건물의 명도) ① 기간만료, 계약해지 및 그 밖의 사유로 첨단투자지구 내 부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해당 첨단투자기업은 관리주체 등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임대부지에 축조된 건물 및 기타의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임대부지 및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해야 한다.② 첨단투자기업은 제1항에 의하여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 및 이사비 등의 일체의 경비, 그 밖에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등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제25조(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갱신 등) ① 첨단투자기업이 첨단투자지구 내 국유ㆍ공유재산을 임대받으려는 경우, 관리주체 등과 해당 국ㆍ공유재산의 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국ㆍ공유재산 임대차계약 기간은 입주하고자 하는 첨단투자기업의 안정적 사업영위를 위하여 최초 5년을 의무임대기간으로 하고, 임대차계약의 갱신 주기는 최초 계약일부터 매 5년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첨단투자기업 등이 해당 계약의 갱신을 원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에 제1항의 관리주체 등에게 서면으로 이를 요청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영 제29조의8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령에서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갱신 등에 관하여 이 규정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첨단투자지구 내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갱신 등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26조(임대면적한도) ① 단지형 첨단투자지구의 업체별 임대면적 한도는 입주하고자 하는 첨단투자기업이 투자한 첨단투자금액의 100 %에 상당하는 가액의 면적 이하의 범위 안에서 각 단지별 특성을 감안하여 정한다.② 개별형 첨단투자지구의 임대면적한도는 첨단투자기업의 첨단투자금액의 50 %에 상당하는 가액에 해당하는 면적 이하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토지가액은 조성원가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④ 관리주체 등은 첨단투자관리계약 검토시 입주하고자 하는 첨단투자기업의 적정 부지면적을 계산하여 과다면적을 임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기준건축면적)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려는 첨단투자기업이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대받은 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투자면적(건축연면적과 사업장 등의 부지 내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모두 포함한다)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축물을 건축해야 한다.1. 제조업의 경우: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공장입지기준고시에서 정한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2. 제조업 이외의 경우: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업종별 기준건축면적률', '제28조(사용료ㆍ대부료 및 보증금) ① 법 제22조의8제5항에 따른 사용료ㆍ대부료의 보증금은 6개월분의 사용료ㆍ대부료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철거이행보증금은 관리주체 등이 철거전문기업의 견적서를 받아 산정한 철거비용단가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이 때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는 첨단투자기업은 관리주체 등에 이를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② 제25조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갱신계약시점의 제1항에 따른 보증금을 적용하고 이미 납부된 보증금과 정산한다.③ 관리주체 등은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한 첨단투자기업에게 1년분의 사용료ㆍ대부료를 징수하되, 입주한 연도에는 입주 시 일 단위로 계산된 해당 연도분 사용료ㆍ대부료를 징수한다.④ 관리주체 등은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한 첨단투자기업으로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 다음 년도 사용료ㆍ대부료를 징수한다. 이 때 관리주체 등은 11월 30일까지 사용료ㆍ대부료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첨단투자지구 내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ㆍ대부료 및 보증금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29조(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 및 반환 등) ①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한 첨단투자기업은 첨단투자관리계약서 상 투자계획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22조의6제5항에 따른 관리주체 등에게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 및 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첨단투자기업이 첨단투자관리계약서 상 투자계획 이행기간 종료일 전에 투자이행을 완료한 경우로서 조기 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등에게 해당 정산 등의 신청을 할 수 있다.② 관리주체 등은 첨단투자기업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정산 신청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정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③ 관리주체 등은 첨단투자기업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사용료ㆍ대부료의 정산 신청을 받으면 영 제29조의11제1항 후단에 따라 첨단투자기업이 투자 이행의 완료 전에 납부한 사용료ㆍ대부료와 이행의 완료 후에 적용받을 수 있는 사용료ㆍ대부료 요율을 적용하여 나온 사용료ㆍ대부료의 차액을 계산하여 해당 첨단투자기업에게 환급한다. 이 경우 차액에 대한 이자는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④ 관리주체 등이 제3항에 따라 첨단투자기업에 사용료ㆍ대부료의 정산 후 차액을 환급하려는 경우 예산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해 일시에 환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나누어 환급할 수 있다.⑤ 관리주체 등은 사용료ㆍ대부료에 대한 원활한 정산 및 차액의 환급을 위하여, 매년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한 첨단투자기업으로부터 납부받는 사용료ㆍ대부료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의 회계계정으로 설정하여 이를 적립하고 관리할 수 있다.⑥ 제1항에서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첨단투자지구 내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 및 반환 등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7장 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30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법 제22조의10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제개선 신청서를 별지 제9호의 서식으로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에 제출해야 한다.1. 개선을 신청하는 규제의 내용, 신청 사유, 규제개선 실행 가능성에 관한 설명자료2. 규제개선 신청내용과 첨단투자의 관련성3. 해당 규제개선의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 '제31조(재검토기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2월 3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209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에서부터 제22조의10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8부터 제29조의14에 규정된 첨단투자지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내용 중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 및 반환과 관련된 사항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해당 특례가 허용된 이후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첨단투자 이행의 인정범위(제21조 관련)

 첨단투자 이행의 인정범위(제21조 관련)

첨단투자 이행의 인정범위(제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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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정범위                                                      │

┝━━━━┯━━┿━━━━━━━━━━━━━━━━━━━━━━━━━━━━━━━┥

│건축 및 │건축│?투자사업장의 건축투자비용                                   │

│설비    │투자│  * 건축투자비용은 한국부동산원 「건물신축단가표」중 산업통   │

│구축    │    │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건물표준단가 내에서 인정                │

│        │    │  * 건물(폐건물포함) 매입비용, 기존 건물의 철거비용은 불      │

│        │    │인정                                                          │

│        │    │  * 증설인 경우에는 증설부분 건축물만 해당                    │

│        │    │  *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는 경우 수선 비용은 불인정            │

│        ├──┼───────────────────────────────┤

│        │기계│?첨단투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장 등       │

│        │장비│에 구축하는 고정형 기계장비 구입비용. 다만, 이동형 기계       │

│        │구입│장비라도 관리주체 등의 현장평가를 통해 생산에 필수적인        │

│        │비용│설비로 인정된 경우는 인정 (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

│        │    │100만 원 이상 기계장비만 해당)                                │

│        │    │                                                              │

│        │    │  * 지게차, 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상품개발에 필수적       │

│        │    │인 S/W 및 이의 구동에 필요한 H/W)는 포함 (내용년수            │

│        │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 원 이상만 해당)                      │

│        │    │  * 인건비, 원자재, 금형, 공구?기구?비품, 사무용 기기, 가구 │

│        │    │및 집기, 조경 수목, 소모품, 미술품, 장식품, 운영비, 기계      │

│        │    │장비의 리스 또는 렌탈 비용 등은 불인정                        │

│        │    │  * 중고설비구입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다만, 첨단투자관리      │

│        │    │계약 신청 당시 관리주체 등이 현장조사 및 첨단투자             │

│        │    │지구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중고설비 구입의 불가피            │

│        │    │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인정                                     │

├────┴──┼───────────────────────────────┤

│고용창출      │?상시 근로자 수(「근로기준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함                      │

│              │                                                              │

│              │? 첨단투자이행의 완료 여부 심사를 신청한 날이 속한 달        │

│              │의 상시고용인원이 첨단투자사업계획상 상시고용인원             │

│              │목표와 동일하거나 초과할 경우 인정                            │

│              │                                                              │

│              │? 첨단투자 이행의 완료여부 심사 시 첨단투자사업계획상        │

│              │상시고용인원 목표에 미달한 기간이 전체 투자이행기간           │

│              │의 40% 이하이고, 첨단투자이행의 완료 여부 심사일에            │

│              │상시고용인원 목표를 충족한 경우 투자이행 인정                 │

└───────┴───────────────────────────────┘

※ 건축 및 설비투자 인정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간이세금계산서 불인정)

별표 0002: 사용료·대부료의 정산기준(제29조제3항 관련)

 사용료 ㆍ 대부료의 정산기준(제29조제3항 관련)

사용료ㆍ대부료의 정산기준(제29조제3항 관련)

┌────┬─────────────────────────────────┐

│구 분   │산정 방식                                                         │

┝━━━━┿━━━━━━━━━━━━━━━━━━━━━━━━━━━━━━━━━┥

│첨단투자│?첨단투자관리계약 상 이행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행을 완료한 경우 │

│이행    │ - 첨단투자관리계약 체결일로부터 첨단투자 이행의 완료일까지 임    │

│완료    │대요율 1%로 소급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 징수한 임대료에         │

│        │서 차감 후 입주기업에게 환급                                      │

│        │ - 잔여 임대기간부터는 임대요율 1%를 적용하여 임대료 징수         │

│        │                                                                  │

│        │?첨단투자관리계약 상 이행기간에 맞춰 이행을 완료한 경우          │

│        │ - 첨단투자관리계약 체결일로부터 첨단투자 이행의 완료일까지 임    │

│        │대요율 1%로 소급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 징수한 임대료에         │

│        │서 차감 후 입주기업에게 환급                                      │

│        │                                                                  │

│        │?첨단투자관리계약 상 이행기간 경과 후 이행연장 기간 내 첨단투    │

│        │자 이행을 완료한 경우                                             │

│        │ - 첨단투자관리계약 상 이행기간 내 이행을 완료한 경우와 같이 환급 │

│        │하되, 당초 이행기한으로부터 실제 이행 완료일까지의 임대료는       │

│        │미환급                                                            │

├────┼─────────────────────────────────┤

│첨단투자│? 기 징수한 임대요율 5%의 임대료로 확정하며, 미환급              │

│이행    │ - 일부 투자가 완료된 경우도 불인정                               │

│미완료  │                                                                  │

└────┴─────────────────────────────────┘

별표 0001: 첨단투자지구계획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 관련 

┌┐

││

└┘

┌────┬─────┐┌─┐

│의안번호│제     호 ││심│

├────┼─────┤│의│

│의    결│20 .  .  .││사│

│년 월 일│(제   회) ││항│

└────┴─────┘└─┘

┌───────────────────┐

│○○○ 첨단투자지구(변경)계획(단지형) │

└───────────────────┘

┌────────────┐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안건 │

└────────────┘

┌─────┬───────────┐

│제  출  자│시ㆍ도명              │

│          │시ㆍ도지사 성명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

│          │신청하는 경우,        │

│          │중앙행정기관 명시)    │

├─────┼───────────┤

│제출년월일│20 .  .               │

└─────┴───────────┘

1. 의결주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제3항/제22조의7제2항에 의하여 ○○○ 첨단투자지구(변경)계획안을 붙임과 같이 심의함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자료

┌─────────────────┐

│○○○ 첨단투자지구(변경)계획(안) │

└─────────────────┘

※ 변경 신청하려는 경우 아래 사항 관련 변경 전과 후를 구분하여 명시

Ⅰ. 개요

  1. 첨단투자지구의 명칭

  2. 지정목적

  3. 위치, 면적 및 범위(지형도면 포함) 

  4. 지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

Ⅱ. 입주

  1. 입주대상 업종 

    * 첨단투자지구가 지정될 지역의 관계법령상 허용업종 등 행위제한 현황 등 

  2. 투자희망기업의 유치현황 및 입주업종ㆍ자격 충족 여부

    * 기존에 입주한 업체가 첨단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입주기업임을 표시

Ⅲ. 발전 및 관리방안

  1. 지구 발전 계획

  2. 지구 발전 위한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

  3. 관리주체(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 명시) 및 관리방법

Ⅳ. 기타

  1. 개발사업 시행자

  2.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3. 의견청취 내역

   * 주변 주민, 업체, 환경 등에 피해여부, 전문가 의견 등

Ⅴ. 기대효과 관련 자체 평가 결과

  1. 첨단투자 실행가능성

  2. 해당 지역의 생산, 수출, 고용 등 지역경제효과

   1) 생산, 2) 수출, 3) 고용

  3. 지역 간 균형발전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관련 평가 

별표 0002: 첨단투자지구 해제(안)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 관련 

┌┐

││

└┘

┌────┬─────┐┌─┐

│의안번호│제     호 ││심│

├────┼─────┤│의│

│의    결│20 .  .  .││사│

│년 월 일│(제   회) ││항│

└────┴─────┘└─┘

┌────────────────┐

│○○○ 첨단투자지구계획 해제(안)│

└────────────────┘

┌────────────┐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안건 │

└────────────┘

┌─────┬───────────┐

│제  출  자│시ㆍ도명              │

│          │시ㆍ도지사 성명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

│          │신청하는 경우,        │

│          │중앙행정기관 명시)    │

├─────┼───────────┤

│제출년월일│20 .  .               │

└─────┴───────────┘

1. 의결주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 제2항에 의하여 ○○○ 첨단투자지구 지정 해제(안)을 붙임과 같이 심의함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자료

┌────────────────┐

│○○○ 첨단투자지구계획 해제(안)│

└────────────────┘

Ⅰ. 개요

  1. 첨단투자지구의 명칭

  2. 지정 일자 

   * 최초 지정 이후 확장 변경된 경우가 있는 경우, 현재 면적 대비 3분의2 이상이 지정된 날짜를 명시

  3. 위치, 면적 및 범위(지형도면 포함) 

  4. 관리주체 및 관리방법

Ⅱ. 입주기업 현황 및 동의

┌──┬───┬──┬─────┬───┬───┐

│연번│입주  │입주│투자액수  │입주  │해제  │

│    │기업명│일자├──┬──┤면적  │동의  │

│    │      │    │계획│실적│      │여부  │

├──┼───┼──┼──┼──┼───┼───┤

│    │      │    │    │    │      │      │

├──┼───┼──┼──┼──┼───┼───┤

│    │      │    │    │    │      │      │

└──┴───┴──┴──┴──┴───┴───┘

Ⅲ. 해제 필요 사유 및 영향

별표 0003: 첨단투자지구(변경)계획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 관련

┌┐

││

└┘

┌────┬─────┐┌─┐

│의안번호│제     호 ││심│

├────┼─────┤│의│

│의    결│20 .  .  .││사│

│년 월 일│(제   회) ││항│

└────┴─────┘└─┘

┌───────────────────┐

│○○○ 첨단투자지구(변경)계획(개별형) │

└───────────────────┘

┌────────────┐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안건 │

└────────────┘

┌─────┬───────────┐

│제  출  자│시ㆍ도명              │

│          │시ㆍ도지사 성명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

│          │신청하는 경우,        │

│          │중앙행정기관 명시)    │

├─────┼───────────┤

│제출년월일│20 .  .               │

└─────┴───────────┘

1. 의결주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제3항/제22조의7제1항에 의하여 ○○○ 첨단투자지구(변경)계획안을 붙임과 같이 심의함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자료

┌─────────────────┐

│○○○ 첨단투자지구(변경)계획(안) │

└─────────────────┘

※ 변경 신청하려는 경우 아래 사항 관련 변경 전과 후를 구분하여 명시

Ⅰ. 개요

1. 첨단투자지구의 명칭

2. 지정목적

3. 위치, 면적 및 범위(지형도면 포함) 

4. 지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

Ⅱ. 입주희망기업 현황

1. 상호 또는 명칭(대표자 인적사항 포함)

2. 재무구조(자본금, 부채, 자산현황 등)

3. 사업자등록번호

4. 주소

5. 사업내용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6. 생산 및 고용규모(이번 투자로 인한 신규 고용 예정 상시근로자 수 포함)

7. 투자 내역(계획) 및 내역별 금액

Ⅲ. 개발 계획

1. 개발사업의 시행자,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2. 토지이용계획 : 생산공간 ㆍ 생산지원공간 ㆍ 공공시설공간 ㆍ 녹지관리주체 등의 배치구성 및 그에 따른 용도지역 계획 포함

3. 주요개발시설계획 : 교통시설 ㆍ 용수, 공급 ㆍ 폐하수처리 ㆍ 공원녹지 ㆍ 폐기물처리시설 ㆍ 에너지공급 ㆍ 통신시설 계획

4. 수용 ㆍ 사용할 토지 ㆍ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5. 지정 예정지의 횐경영향성 검토서 등

6. 개발을 위한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

Ⅳ. 관리 및 기타

1. 관리주체(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도 명시) 및 관리방법

2. 관리방안

3. 의견청취 내역 : 주변 주민, 업체, 환경 등에 피해여부, 전문가 의견 등

Ⅴ. 기대효과 관련 자체 평가 결과

1. 첨단투자 실행가능성

2. 해당 지역의 생산, 수출, 고용 등 지역개발효과

 1) 생산, 2) 수출, 3) 고용

3. 지역 간 균형발전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관련 평가 

Ⅵ. 협력업체 입주 (필요시 작성)

1. 상호 또는 명칭(대표자 인적사항 포함)

2. 재무구조(자본금, 부채, 자산현황 등)

3. 사업자등록번호

4. 주소 및 입주 면적

5. 사업내용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6. Ⅱ의 입주할 업체와의 협력 내용 및 입주 필요성

별표 0004: 첨단투자 관리(계약, 계약변경) 신청서

 제18조제1항, 제4항 관련

  첨단투자 관리                             [ ]계약                       신청서                    

                                            [ ]계약변경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접수처        │                      

─────────────┴────────────────┴───────┴───────────

────┬─────────────────────────────────────────────

  신청인│ 회사명                                                                                   

        │(전화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

────┬───────┬──────────────┬───────┬──────────────

  투자  │첨단투자지구  │ [  ] 개별형    [  ] 단지형 │국공유지      │[  ] 예     [  ] 아니오     

  계약  │유형          │                            │임대(희망) 여부│                            

  (변경 ├───────┴──────────────┴───────┴──────────────

  계약) │ 사업장 소재지                                                                            

        │                                                                                          

  신청  ├───────┬──────────────┬───────┬──────────────

  내용  │ 첨단투자금액 │                            │ 투자이행기간 │  년                        

        │(백만원)      │                            │              │(‘OO년 O월 ~ ’OO년 O월)   

        ├───────┼──────────────┴───────┴──────────────

        │첨단투자유형  │[  ] 첨단기술 · 첨단제품      [  ]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수반               

        ├───────┼────────────────┬────────────────────

        │입주형태      │[  ] 신규                       │[  ] 기존                               

        │              ├────────────────┼────────────────────

        │              │[  ] 자가    [  ] 임대          │[  ] 자가    [  ] 임대                  

        ├───────┴───────────────┬┴────────────────────

        │ 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업  종        │ 업종명           │ 분류번호                   │ 생산품(서비스)         

        ├───────┼───────┬─┴──────┬───────┴─┬──────────

        │규  모        │부지 면적(㎡) │건축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              ├───────┼────────┼─────────┼──────────

        │              │              │                │                  │                    

────┴───────┴───────┴────────┴─────────┴──────────

────────────┬─────────────────────────────────────

  계약 변경사항, 사유   │                                                                          

────────────┴─────────────────────────────────────

   「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첨단투자지구 투자계약(변경계약)을 신청합  

  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관리주체·                 귀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5: 첨단투자사업계획서

   제18조제1항, 제4항 관련   (제1쪽)   

┏━━━━━━━━━━━━━━━━━━━━━━━━━━━┓

┃                                                      ┃

┃                                                      ┃

┃                                                      ┃

┃                                                      ┃

┃                                                      ┃

┃첨단투자사업계획서                                    ┃

┃                                                      ┃

┃                                                      ┃

┃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                                                      ┃

┃        ┏━━┓                                      ┃

┃  회사명┃직인┃                                      ┃

┃        ┃    ┃                                      ┃

┃  대표자┃    ┃                                      ┃

┃        ┗━━┛                                      ┃

┃                                                      ┃

┃                                                      ┃

┗━━━━━━━━━━━━━━━━━━━━━━━━━━━┛

  (제2쪽)                                                                           

━━━━━━━━━━━━━━━━━━━━━━━━━━━━━━━━━━━━━━━━━━

  1. 사업개요                                                                       

─────┬─────┬──────────────────────────────

  업 체   │회 사     │명  칭                                                      

  현 황   │          ├──────────────────────────────

          │          │주  소                                                      

          │          ├──────┬───────────────────────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회사 설립일 │홈페이지                                      

          ├─────┼──────┼───────────────────────

          │대표자    │성  명      │이메일 주소                                   

          │          ├──────┼───────────────────────

          │          │전화번호    │생년월일                                      

─────┴─────┴──────┴───────────────────────

─────┬────────────────────────────────────

  사 업   │ 업종명 및 업종(5단위)                                                  

  현 황   ├────────────────────────────────────

          │ 주요제품                                                               

─────┴────────────────────────────────────

─────┬────┬───────────────────────────────

  사업장  │주  소  │                                                              

  현 황   ├────┼───────────────────────────────

          │형  태  │ [  ] 신설      [  ] 임대      [  ] 양도ㆍ양수     [  ] 기타  

          ├────┼────────┬──────────────────────

          │용도지역│                │ 지  목                                     

          ├────┼────┬───┼────┬─────────────────

          │규  모  │용지면적│㎡    │종업원수│남(  )명, 여(  )명                

          │        ├────┼───┴────┴─────────────────

          │        │건축면적│ 제조시설       ㎡,  부대시설        ㎡             

          │        ├────┼─┬────┬─┬────┬────────────

          │        │건 폐 율│％│용 적 율│％│기준투자│％                      

          │        │        │  │        │  │면적률  │                        

─────┴────┴────┴─┴────┴─┴────┴────────────

─────┬──────────┬──────┬──────────────────

  총투자  │계                  │자기자본    │타인자본                            

  규모    ├──────────┼──────┼──────────────────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임대면적│첨단투자금액(A+B)   │자본투자(A) │차입(B)                             

  한도    ├──────────┼──────┼──────────────────

  기준    │         백만원     │         백만원│ 백만원                             

━━━━━┷━━━━━━━━━━┷━━━━━━┷━━━━━━━━━━━━━━━━━━

  2. 생산·연구·서비스 공정도 해설                                                 

──────────────┬───────────────────────────

   생산·연구·서비스 공정도│요약설명                                              

──────────────┼───────────────────────────

                            │                                                      

──────────────┴───────────────────────────

  ※ 필요시 별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제3쪽)                                                                                   

━━━━━━━━━━━━━━━━━━━━━━━━━━━━━━━━━━━━━━━━━━━━━━

  3. 조달 및 투자계획                                                                       

─────────┬────┬────┬────┬────┬────┬─────┬─────

  구  분          │   년도 │   년도 │   년도 │   년도 │   년도 │계(5년내) │6년~10년  

───┬─────┼────┼────┼────┼────┼────┼─────┼─────

  조달│?첨단투자│원      │원      │원      │원      │원      │원        │원        

  계획├─────┼────┼────┼────┼────┼────┼─────┼─────

      │- 자본투자│원      │원      │원      │원      │원      │원        │원        

      ├─────┼────┼────┼────┼────┼────┼─────┼─────

      │- 차 입   │원      │원      │원      │원      │원      │원        │원        

      ├─────┼────┼────┼────┼────┼────┼─────┼─────

      │- 기 타   │원      │원      │원      │원      │원      │원        │원        

───┴─────┼────┼────┼────┼────┼────┼─────┼─────

  합  계          │원      │원      │원      │원      │원      │원        │원        

───┬─────┼────┼────┼────┼────┼────┼─────┼─────

  투자│- 토목공사│원      │원      │원      │원      │원      │원        │원        

  계획├─────┼────┼────┼────┼────┼────┼─────┼─────

      │- 건축공사│원      │원      │원      │원      │원      │원        │원        

      ├─────┼────┼────┼────┼────┼────┼─────┼─────

      │- 설비구축│원      │원      │원      │원      │원      │원        │원        

      ├─────┼────┼────┼────┼────┼────┼─────┼─────

      │- 기  타  │원      │원      │원      │원      │원      │원        │원        

      ├─────┼────┼────┼────┼────┼────┼─────┼─────

      │-         │원      │원      │원      │원      │원      │원        │원        

───┴─────┼────┼────┼────┼────┼────┼─────┼─────

  계              │원      │원      │원      │원      │원      │원        │원        

─────────┴────┴────┴────┴────┴────┴─────┴─────

   ※ 10년내 추가 투자계획 등이 있을 경우 전체 계획분을 포함합니다 (필요시 별지 작성 가능)  

──────────────────────────────────────────────

──────────────────────────────────────────────

━━━━━━━━━━━━━━━━━━━━━━━━━━━━━━━━━━━━━━━━━━━━━━

  4. 사업장건설 계획 (기존공장이 있을 경우 작성 생략)                                       

──────────────────────────────────────────────

  가. 건설일정                                                                              

─────┬────┬──────────┬────────────────────────

  구  분  │착  공  │준  공(설비완료포함)│가동(제품생산)개시                              

─────┼────┼──────────┼────────────────────────

  예 정 일│        │                    │                                                

─────┴────┴──────────┴────────────────────────

  나. 건설계획                                    (단위 : ㎡)                               

─────┬─┬─┬─┬─┬────────┬─────┬─────────────────

  구 분   │년│년│년│년│년              │계(5년내) │6년~10년                          

─────┼─┼─┼─┼─┼────────┼─────┼─────────────────

  계      │  │  │  │  │                │          │                                  

─────┼─┼─┼─┼─┼────────┼─────┼─────────────────

  공  장  │  │  │  │  │                │          │                                  

─────┼─┼─┼─┼─┼────────┼─────┼─────────────────

  창  고  │  │  │  │  │                │          │                                  

─────┼─┼─┼─┼─┼────────┼─────┼─────────────────

  사 무 실│  │  │  │  │                │          │                                  

─────┼─┼─┼─┼─┼────────┼─────┼─────────────────

  기 숙 사│  │  │  │  │                │          │                                  

─────┼─┼─┼─┼─┼────────┼─────┼─────────────────

  식  당  │  │  │  │  │                │          │                                  

─────┼─┼─┼─┼─┼────────┼─────┼─────────────────

  환경시설│  │  │  │  │                │          │                                  

─────┼─┼─┼─┼─┼────────┼─────┼─────────────────

  기  타  │  │  │  │  │                │          │                                  

─────┴─┴─┴─┴─┴────────┴─────┴─────────────────

  ※ 각 시설에 대한 면적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10년내 추가 투자계획 등이 있을 경우 전체 계획분을 포함합니다 (필요시 별지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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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쪽)                                                                 

━━━━━━━━━━━━━━━━━━━━━━━━━━━━━━━━━━━━━

  5. 주요 시설(장비) 현황                                                 

──────┬──────┬───┬────────┬──────────

  시 설 명  │용량 및 규격│수량  │배출오염물질    │비 고               

            │(HP·㎾·㎥)│(대식)├───┬────┤                    

            │            │      │종류  │배출량  │                    

──────┼──────┼───┼───┼────┼──────────

            │            │      │      │        │대 기 ( )종         

──────┼──────┼───┼───┼────┤수 질 ( )종         

            │            │      │      │        │소음·진동(유·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요한 시설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  

  시설을 적습니다.                                                        

━━━━━━━━━━━━━━━━━━━━━━━━━━━━━━━━━━━━━

  6. 용수·전력·연료의 사용계획                                          

──────────┬─────────┬────────────────

  용수(톤/일)       │전력(㎾/일)       │연료                            

─────┬────┼────┬────┼────┬────┬──────

  생활용수│공업용수│일반전력│자가발전│석유    │가스    │기타        

          │        │        │        │(ℓ/일) │(㎥/일) │(톤/일)     

─────┼────┼────┼────┼────┼────┼──────

          │        │        │        │        │        │            

─────┴────┴────┴────┴────┴────┴──────

  (제5쪽)                                                                         

━━━━━━━━━━━━━━━━━━━━━━━━━━━━━━━━━━━━━━━━━

  7. 사업장 배치도                                                                

─────────────────────────────────────────

─────────────────────────────────────────

  ※ 건축물의 용도위주로 개략적인 위치, 면적, 연도별 설치계획만을 표시            

  ※ 추가 투자계획 등이 있을 경우 계획분은 점선 등으로 표시하고 면적(㎡)을 기재   

─────────────────────────────────────────

별표 0006: 첨단투자관리(변경)계약서(국·공유지를 임대하지 않는 경우)

   제18조제7항 관련                                                                    

━━━━━━━━━━━━━━━━━━━━━━━━━━━━━━━━━━━━━━━━━━━━━━━━━━━━━

   첨단투자관리(변경)계약서                                                                               

  (국·공유지를 임대하지 않는 경우)                                                                       

  (계약번호  제        호)                                                                                

─────────────────────────────────────────────────────

  관리주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제5항 후단에 따라 관                       

  리주체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공단을 말한다)와                      

  ㈜○○(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는「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제                 

  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첨단투자관리(변경)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첨단투자관리계약 사항) 입주기업이 이행을 약정할 첨단투자계약 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다.             

  ──────────┬───────────────────────                                    

    첨단투자지구 유형 │[ ] 개별형                        [ ] 단지형                                      

  ──────────┼───────────────────────                                    

    사업장주소        │                                                                                  

  ──────────┼─┬───────┬─────────────                                    

    첨단투자          │  │투자계획      │                                                              

    금액              │  │이행기간      │                                                              

  ──────────┼─┼───────┼─────────────                                    

    업 종             │  │생산품        │                                                              

    (분류번호)        │  │              │                                                              

  ──────────┼─┼───────┼─────────────                                    

    용지면적          │㎡│기준투자면적률│%                                                             

  ──────────┼─┼───────┼─────────────                                    

    건축면적          │㎡│제조시설      │㎡                                                            

                      │  ├───────┼─────────────                                    

                      │  │부대시설      │㎡                                                            

  ──────────┼─┼───────┼─────────────                                    

    착공              │  │준공          │                                                              

    (예정)일          │  │(예정)일      │                                                              

  ──────────┴─┴───────┴─────────────                                    

  제2조(투자기준) 입주기업은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투자기준을 충족                      

  하여야 한다.                                                                                            

  ────────┬──────────────────────────────────────────  

    구분          │지구유형별 최소투자기준                                   │투자내용                  

                  ├────────────────┬────────────┤                          

                  │개별형                          │단지형                  │                          

  ━━━━━━━━┿━━━━━━━━━━━━━━━━┿━━━━━━━━━━━━┿━━━━━━━━━━━━  

    1. 제조업 등* │투자금액 300억원 이상 또는      │투자금액 10억원 이상    │공장 또는 사업장의        

                  │상시고용 100명 이상             │                        │신·증설이나 생산설비     

  ────────┼────────────────┤                        │등을 추가로 설치          

    2. 물류업 등**│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또는      │                        │                          

                  │상시고용 80명 이상              │                        │                          

  ────────┼────────────────┼────────────┼────────────  

    3. 연구개발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 │연구개발시설의 신·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 후       │고,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증설이나 연구설비         

                  │3년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      │3년 이상의 연구경력 또  │추가 설비                 

                  │구전담인력의 상시근로자수       │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한 │                          

                  │가 10명이상인 경우 또는         │연구전담인력이 5명 이상 │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                        │                          

                  │상시근로자수 40명이상의 신규    │                        │                          

                  │고용을 창출 하는 경우(다만, 학사│                        │                          

                  │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연구      │                        │                          

                  │경력 보유 또는 석사 이상        │                        │                          

                  │학위 취득 연구전담인력 5인      │                        │                          

                  │이상 포함)                      │                        │                          

  ────────┼────────────────┼────────────┼────────────  

    4. 기타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심의를       │첨단투자지구를 신청하려 │-                         

                  │거쳐 결정 지정 필요성이 있      │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 │                          

                  │다고 인정된 경우                │는 시도지사가 첨단투자  │                          

                  │                                │지구 관리주체 및 산업통 │                          

                  │                                │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                          

                  │                                │결정 또는 첨단투자지구  │                          

                  │                                │관리주체가 산업통상자원 │                          

                  │                                │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  │                          

  ────────┴────────────────┴────────────┴────────────  

   * 제1항 표 제1호의 제조업 등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나.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정보통신업                    

       다.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다만, 표준산업분류상 연구개발업                

  제외)                                                                                                   

   ** 제1항 표 제2호의 물류업 등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제3조(계약 체결시기 및 방법) 관리주체와 첨단투자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지침 제18조                      

  제1항에 따른 기간 내 첨단투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투자계획이행) ① 입주기업은 지침 제20조제1항에 따라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5                      

  년 이내에 투자계약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입주기업은 투자계약사항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 그 이행의 완료를 증빙할 수 있는                       

  다음의 각호의 서류를 관리주체(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 및 고용 등 투자이행 실적                                                                     

     2. 제1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                                                                        

     3. 그 밖에 관리주체가 투자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                       

  출을 요구하는 서류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입주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우 투자계약에 대한                      

  이행에 대한 적정여부를 지침 제21조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듣거나 현장점검을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주기업은 이에 응해                       

  야 한다.                                                                                                

    ④ 입주기업의 투자계약의 이행완료일은 제3항에 따른 투자계약의 이행에 대한 검토결                      

  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관리주체가 입주기업에게 그 이행완료의 확인을 서면으로 통                         

  보한 날로 한다.                                                                                         

  제5조(계약해지)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입주기업과                      

  투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22조의7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이 해제되었거나, 지정변경으로 인해 입주                     

  기업이 더 이상 첨단투자지구에 소재하지 않게 된 경우                                                     

    2. 투자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 시설 등                      

  의 신설ㆍ증설ㆍ추가에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3. 첨단투자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임대받은 부지ㆍ건물 또는 시설을 임의로 매각, 대여, 교환하는 등 처분행위를 한                       

  경우                                                                                                    

    5.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6. 6개월 이상 사용료ㆍ대부료를 체납한 경우                                                            

    7. 그 밖에 관계 법령의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투자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거                       

  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및 목적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이 아니더라도 본 계약기간 중 입주기업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주체와의 상호 합의 하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자료의 제출) 입주기업은 관리주체가 첨단투자지구의 효율적인 관리 및 투자계약                       

  의 이행에 대한 점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계약사항에 따른 투자의 이행현황 및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생산, 수출, 고용 등 사업장 가동에 관한 사항                                                         

   3.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사표시 및 통지의무) ① 계약의 해제 등 이 계약과 관련한 각종 의사표시는 서                       

  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와 입주기업이 서로 동의한 경우에는 다른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입주기업은 이 계약체결일 이후 주소 또는 주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통보하지 않아 발생한 불인지로 인해 발                         

  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입주기업의 책임으로 한다.                                                      

  제8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기타 관련규정과 관리주체가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9조(특약사항 및 추가약정) 관리주체는 본 계약서 이외에 ○○○○가 본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계약서의 부속으로 별도 추가약정을 받을 수 있                         

  다.                                                                                                     

─────────────────────────────────────────────────────

  입주기업은 본 계약서에 서명(날인)함으로 계약내용과 관련 법령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였음을 확인하고, 상호간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와 입주기업이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주 소 :                                      │ 대표자주소(법인소재지) :                               

                                                │ 법인(회사)명 :                                         

   시장·도지사·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 대표자 :                (인)                           

  (인)                                          │                                                        

━━━━━━━━━━━━━━━━━━━━━━━━┷━━━━━━━━━━━━━━━━━━━━━━━━━━━━

별표 0007: 첨단투자관리(변경)계약서(국·공유지 임대용, 임대차계약 포함)

   제18조제7항 관련                                                                  

━━━━━━━━━━━━━━━━━━━━━━━━━━━━━━━━━━━━━━━━━━━━━━━━━━━━

   첨단투자관리(변경)계약서                                                                             

  (국·공유지 임대용, 임대차계약 포함)                                                                  

  (계약번호  제        호)                                                                              

────────────────────────────────────────────────────

  관리주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제5항 후단에 따라 관                     

  리주체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공단을 말한다)                      

  와 ㈜○○(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는「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첨단투자관리(변경)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 첨단투자관리계약                                                                                

  제1조(첨단투자계약 사항) 입주기업이 이행을 약정할 첨단투자계약 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다.                                                                                                 

  ──────────┬────────────────────────────                        

    첨단투자지구 유형 │[ ] 개별형                        [ ] 단지형                                    

  ──────────┼────────────────────────────                        

    사업장주소        │                                                                                

  ──────────┼────┬───────┬───────────────                        

    첨단투자금액      │ 백만원 │투자계획      │년                                                    

                      │        │이행기간      │(’OO년 OO월 ~ ’OO년 OO월)                           

  ──────────┼────┼───────┼───────────────                        

    업 종             │        │생산품        │                                                      

    (분류번호)        │        │              │                                                      

  ──────────┼────┼───────┼───────────────                        

    용지면적          │㎡      │기준투자면적률│%                                                     

  ──────────┼────┼───────┼───────────────                        

    건축면적          │㎡      │제조시설      │㎡                                                    

                      │        ├───────┼───────────────                        

                      │        │부대시설      │㎡                                                    

  ──────────┼────┼───────┼───────────────                        

    착공              │        │준공          │                                                      

    (예정)일          │        │(예정)일      │                                                      

  ──────────┴────┴───────┴───────────────                        

  제2조(투자기준)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투자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구분          │지구유형별 최소투자기준                                     │투자내용              

                  ├───────────────┬──────────────┤                      

                  │개별형                        │단지형                      │                      

  ━━━━━━━━┿━━━━━━━━━━━━━━━┿━━━━━━━━━━━━━━┿━━━━━━━━━━  

    1. 제조업 등* │투자금액 300억원 이상 또는    │투자금액 10억원 이상        │공장 또는 사업        

                  │상시고용 100명 이상           │                            │장의 신·증설이나     

  ────────┼───────────────┤                            │생산설비 등을         

    2. 물류업 등**│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또는    │                            │추가로 설치           

                  │상시고용 80명 이상            │                            │                      

  ────────┼───────────────┼──────────────┼──────────  

    3. 연구개발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     │연구개발시설의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 후     │고,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   │신·증설이나 연구     

                  │3년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    │년 이상의 연구경력 또는     │설비 추가 설비        

                  │구전담인력의 상시근로자수     │석사학위 이상 소지한 연구   │                      

                  │가 10명이상인 경우 또는       │전담인력이 5명 이상         │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                            │                      

                  │상시근로자수 40명이상의 신규  │                            │                      

                  │고용을 창출 하는 경우(다만, 학│                            │                      

                  │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연    │                            │                      

                  │구경력 보유 또는 석사 이상    │                            │                      

                  │학위 취득 연구전담인력 5인    │                            │                      

                  │이상 포함)                    │                            │                      

  ────────┼───────────────┼──────────────┼──────────  

    4. 기타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심의를     │첨단투자지구를 신청하려는   │-                     

                  │거쳐 결정 지정 필요성이 있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                      

                  │다고 인정된 경우              │도지사가 첨단투자지구 관    │                      

                  │                              │리주체 및 산업통상자원부    │                      

                  │                              │장관과 협의하여 결정 또는   │                      

                  │                              │첨단투자지구 관리주체가 산  │                      

                  │                              │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                      

                  │                              │결정                        │                      

  ────────┴───────────────┴──────────────┴──────────  

   * 제1항 표 제1호의 제조업 등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나.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정보통신업                  

       다.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다만, 표준산업분류상 연구개발업은            

  제외)                                                                                                 

    ** 제1항 표 제2호의 물류업 등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                  

  업                                                                                                    

  제3조(계약 체결시기 및 방법) 관리주체와 첨단투자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지침 제18                      

  조 제1항에 따른 기간 내 첨단투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투자계획이행) ① 입주기업은 지침 제20조제1항에 따라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투자계약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입주기업은 투자계약사항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 그 이행의 완료를 증빙할 수 있는                     

  다음의 각호의 서류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 및 고용 등 투자이행 실적                                                                   

     2. 제1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                                                                      

     3. 그 밖에 관리주체가 투자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                     

  출을 요구하는 서류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입주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우 투자계약에 대                      

  한 이행에 대한 적정여부를 지침 제21조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전문                       

  가의 자문을 듣거나 현장점검을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주기업은 이                       

  에 응해야 한다.                                                                                       

    ④ 입주기업의 투자계약의 이행완료일은 제3항에 따른 투자계약의 이행에 대한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관리주체가 입주기업에게 그 이행완료의 확인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로 한다.                                                                                     

  제5조(계약해지)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입주기업                      

  과 투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22조의7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이 해제되었거나, 지정변경으로 인해 입                     

  주기업이 더 이상 첨단투자지구에 소재하지 않게 된 경우                                                 

    2. 투자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 시설 등                    

  의 신설ㆍ증설ㆍ추가에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3. 첨단투자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임대받은 부지ㆍ건물 또는 시설을 임의로 매각, 대여, 교환하는 등 처분행위를 한                     

  경우                                                                                                  

    5.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6. 6개월 이상 사용료ㆍ대부료를 체납한 경우                                                          

    7. 그 밖에 관계 법령의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투자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거                     

  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및 목적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8. 제11조에 따라 임대받은 국공유지에서 제한되는 행위를 한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이 아니더라도 본 계약기간 중 입주기업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주체와의 상호 합의 하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자료의 제출) 입주기업은 관리주체가 첨단투자지구의 효율적인 관리 및 투자계약                     

  의 이행에 대한 점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계약사항에 따른 투자의 이행현황 및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생산, 수출, 고용 등 사업장 가동에 관한 사항                                                       

   3.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사표시 및 통지의무) ① 계약의 해제 등 이 계약과 관련한 각종 의사표시는 서                     

  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와 입주기업이 서로 동의한 경우에는 다른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입주기업은 이 계약체결일 이후 주소 또는 주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통보하지 않아 발생한 불인지로 인해 발                       

  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입주기업의 책임으로 한다.                                                    

  제2장 부지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제8조(임대차 목적물) 입주기업이 임차할 토지의 주소 및 면적은 아래의 표와 같다.                       

  ┌────┬─────────────┐                                                              

  │소 재 지│                          │                                                              

  ├────┼───────┬────┬┤                                                              

  │용지면적│            ㎡│부지용도││                                                              

  └────┴───────┴────┴┘                                                              

   제9조(임대차계약의 체결) 관리주체와 제10조에 따른 임대 목적물(부동산)을 임차하여                     

  입주하려는 입주기업은 아래의 표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                              

  │회 사 명        │                      │ 대표자       │          │                              

  │(법인명)        │                      │              │          │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법인은 소재지) │                                                  │                              

  ├────────┼────┬─────┬───┬──────┬───┤                              

  │업 종           │        │분류번호  │      │생산품      │      │                              

  │                │        │(세세분류)│      │            │      │                              

  ├────────┼────┼─────┴┬──┴─────┬┴───┤                              

  │규 모           │부지면적│건축면적    │제조시설        │부대시설│                              

  │(㎡)            ├────┼──────┼────────┼────┤                              

  │                │        │            │                │        │                              

  ├────────┼────┴┬─────┴┬───────┴────┤                              

  │착공예정일      │          │준공예정일  │                        │                              

  ├────────┴┬────┴──────┴┬───────────┤                              

  │구 분             │투자계획 이행(5년내)    │완료일                │                              

  ├─────────┼────────────┼───────────┤                              

  │투자금액          │          원            │   년  월  일         │                              

  ├─────────┼────────────┼───────────┤                              

  │임대면적한도*     │          ㎡            │   년  월  일         │                              

  ├─────────┼────────────┼───────────┤                              

  │기준투자면적**    │          ㎡            │-                     │                              

  └─────────┴────────────┴───────────┘                              

     * 지침 제21조에 따라 투자금액에 따른 임대받을 수 있는 최대 면적                                    

    ** 부지면적에 지침 제22조에 따른 기준투자면적률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                                

  제10조(임대기간) 임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5년)까지로 하되 최초 입주                     

  계약일(  년  월  일)부터 매 5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11조(갱신계약) 5년 임대기간 만료 후 입주기업이 계속하여 임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에는 계약 만료일 3개월전까지 입주기업은 관리주체에게 갱신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여부 및 갱신계약 시점의 법 및 영, 지침                       

  등에서 규정한 내용을 검토하여 계약 만료일 1개월전까지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임대면적) ①임대면적은 지침 제26조에 따른 임대면적한도 범위 내로 한다.                         

   ② 입주기업이 임대받은 부지면적의 지적확정측량결과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된 면적을 임대면적으로 한다. 이 경우 증감된 면적에 대하여는 토지대장 등록일                       

  을 기준으로 계약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정산한다.                            

  제13조(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제9조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연간 임대료는 영 제29조의                      

  11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보증금의 경우 지침 제28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임대료의 환급에 관한 사항은 지침 제29조에 따른다.                                                     

  제14조(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납부 등) ① 입주기업은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해당년도                      

  의 임대료를 납부한다. 다만 사용일수가 12개월에 미달될 경우는 일할 계산한다.                           

   ② 임대료는 1년 단위로 선납하되, 납부기한은 전년도 말일까지 관리주체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득이 분할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년간 4회 이내                       

  에서 분할납부하여야 하며, 잔액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결                       

  정하는 이율을 가산한다.                                                                               

   ③ 입주기업은 제2항에 따른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                     

  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계산된 연체료                      

  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단, 국유재산법령의 연체료에 대한 비율 변경시 그에                        

  따른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연 7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연 8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연 9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연 10퍼센트                                                       

   ④ 입주기업이 임대료의 납부를 계속하여 연체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73조                       

  제2항,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본 계약체결시 납부(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납부할 수 있음) 하여야하                      

  며, 갱신계약 체결시에는 갱신계약 시점의 임대보증금을 기 납부된 임대보증금과 정산                      

  한다.                                                                                                 

  제15조(임대면적 확정 및 임대료 정산) ①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정산은 계약서 제9조                      

  에 따른 임대면적과 본 계약의 체결 시점 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의 변동 등으로 인                     

  해 제13조에 따른 임대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기 납부한 임대보증금과 변경된 임대                        

  료에 따라 산정한 임대보증금의 차액을 최초 도래하는 임대료 납부기간 중에 정산한                        

  다.                                                                                                   

   ③ 제1항, 제2항의 경우 상호 이자는 부과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산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서 제6조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적용한다                                             

  제16조(임차인의 의무 및 청구권의 제한) ① 입주기업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를 다하여야 하며, 임대용지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지                      

  며,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의 규정에 따른 비용상환 청구 등 일체의 비용                      

  을 관리주체에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② 입주기업은 임대기간 중 임대용지에 대한 사용권 이외의 기타 권리(예시. 지상권,                      

  임대권 양도, 등)를 주장할 수 없다.                                                                    

   ③ 입주기업은 임대계약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타법령에 의한 인허가 사항 등에                       

  대해서 입주기업의 책임 하에 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인허가 기관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공장착공 및 가동 중지시 관련 일체의 비용을 관리주체에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④ 입주기업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부지내에서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호에 따른 부대시설로서의 제품전시·판매장을 넘어선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제17조(임대용지의 행위제한) 입주기업은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임대용지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임대용지의 형질 등을 변경하는 행위                                                                 

  4. 임대용지에 시설한 “입주기업”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18조(건축물 착공 등) ① 입주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                     

  는 관계 법령 및 지침에 의한 기준투자면적 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입주기업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주체(공단)에게 토                    

  지사용 승낙을 요청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공단)는 토지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절차를                       

  취한 후 사용승낙서를 발급한다.                                                                        

  제19조(토지원상회복) ① 임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약된 경우에는                     

  입주기업은 관리주체가 정한 기한 내에 입주기업의 부담으로 임대받은 재산을 원상회                       

  복하여 관리주체(공단)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관리주체(공단)가 인정하는 경                    

  우에는 시설물의 원상회복 없이 반환할 수 있다.                                                         

   1. 임대용지상 시설물에 대해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얻어 신규 입주계약자와 양                   

  도·양수한 경우(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관리주체”가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하                 

  는 경우                                                                                               

  제20조(배상책임) 입주기업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                     

  하여 관리주체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입주기업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21조(계약사항의 변경) ① 입주기업이 임대차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                     

  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주체(공단)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입주기업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받는 불이익은 입주기업의 부담으                     

  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투자금액, 건축면적 등 변경된 사                     

  항의 이행은 당초 첨단투자관리계약 상의 투자계획 이행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해야                         

  한다.                                                                                                 

  제22조(공동시설의 사용료) ① 입주기업은 관리주체(공단)가 설치한 공동시설을 사용하                     

  였을 때에는 관리주체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 및 동 시설의 유지·보수                      

  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입주기업은 제1항의 사용료 또는 부담금을 관리주체가 정하는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금액에 대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연체료를 가산 납부                       

  하여야 한다.                                                                                          

  제23조(채권보전) ① 입주기업이 계약서 제18조의 사용료 또는 부담금을 3개월 이상 체                     

  납하였을 때에는 관리주체(공단)는 공동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의 금지와 그 채권보전                       

  을 위하여 입주기업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입주기업은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24조(환경보전 및 안전관리 등) ① 입주기업은 환경 관련법령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                      

  치할 때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설치한 후 그 허가증 사본을 관리주체(공단)에                      

  게 제출 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입주기업은 사업장 건설 중 또는 가동 중에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적                     

  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③ 입주기업은 첨단투자지구 내 환경보전을 위하여 관리주체(공단)가 추진하는 공동 공                    

  해방지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입주기업은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된 산업단지의 경우,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예비군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제18조 및 별표의 규정에 따                     

  른 방호분담금납부에 관한 사항을 관리주체(공단)가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조세 및 공과금) 입주계약 체결 후 임대용지에 부과되는 조세 및 공과금은 입주                     

  기업이외의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도 입주기업의 부담으로 한다.                                         

  제26조(기타사항) ① 입주기업은 본 임대용지의 지반조사 등 공사에 필요한 조치를 자                      

  체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② 입주기업은 공해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변환경 및 인근해역 수질오염 방지대책                      

  을 강구하여야 하며, 하수종말처리장 가동 전 공장 가동 시에는 자체 정화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③ 입주기업은 건축물 건축 시 도로·공원·상하수도 시설 등 공공시설물이 손상되지 않                   

  도록 하며, 손상 시에는 입주기업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단에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종전                     

  에 입주기업과 체결한 계약에 관한 모든 권한 · 책임 등이 공단에 승계되며, 계약으로                     

  체결한 사항도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만, 국·공유재산의 관리위수탁이 종료되는 경우                      

  에는 위탁자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리권이 환원되거나 투자관                       

  리계약(변경, 갱신 등을 포함)의 승계(이관) 될 수 있다.                                                 

   ⑤ 입주기업은 첨단투자사업계획서(지구지침상 임대면적한도와 추가 투자 및 신·증설계                   

  획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외국인투자 및 공장건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갱신계                      

  약시에 투자계획서 미이행 등에 따라 유휴부지가 있을 경우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                       

  하여 임대용지의 면적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특약사항 및 추가약정) ① 관리주체(공단)와 입주기업은 본 계약서 이외에 투자                     

  관리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로 추가약정을 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공단)는 임대료 감면 등 추후 업종 및 투자규모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                     

  동된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서에 첨부한 ‘토지임대 공급신청 유의서’, ‘첨단투자사업계획서’ 및 각종 각                

  서는 본 계약 내용의 일부가 된다.                                                                      

  제28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침 등 관계법규와 관리주체(공단)와 입주기업이 상호 합의하여 정한                       

  바에 따른다.                                                                                          

  제29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임대차계약 부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                     

  로 한다.                                                                                              

────────────────────────────────────────────────────

  입주기업은 본 계약서에 서명(날인)함으로 계약내용과 관련 법령 등에 대하여 충분                         

  히 이해하고 숙지하였음을 확인하고, 상호간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하여 관리주체(공단)과 입주기업이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주 소 :                                      │ 대표자주소(법인소재지) :                             

                                                │ 법인(회사)명 :                                       

   시장·도지사·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 대표자 :                (인)                         

   (인)                                         │                                                      

━━━━━━━━━━━━━━━━━━━━━━━━┷━━━━━━━━━━━━━━━━━━━━━━━━━━━

별표 0008: 협력업체 입주계약서(국·공유지 임대용, 임대차계약 포함)

   제22조제3항 관련                                                

━━━━━━━━━━━━━━━━━━━━━━━━━━━━━━━━━━━━━━━━━━━

   협력업체 입주계약서                                                                

  (국·공유지 임대용, 임대차계약 포함)                                                

  (계약번호  제        호)                                                            

───────────────────────────────────────────

  관리주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제5항 후단에 따라      

  관리주체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공단을 말한     

  다)와 ㈜○○(이하 “협력기업”이라 한다)는「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이하 “지침”     

  이라 한다)」제22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협력업체 입주계약(이하 “입주계약”이    

  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장 입주계약                                                                      

  제1조(입주계약의 내용) 협력기업이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여 영위할 사업의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                

    첨단투자지구 유형 │[ ] 개별형                        [ ] 단지형                  

  ──────────┼───────────────────────                

    협력관계에 있는   │                                                              

    첨단투자기업      │                                                              

  ──────────┼───────────────────────                

    사업장주소        │                                                              

  ──────────┼─┬───────┬─────────────                

    업 종             │  │생산품        │                                          

    (분류번호)        │  │              │                                          

  ──────────┼─┼───────┼─────────────                

    용지면적          │㎡│임대면적비율* │%                                         

  ──────────┼─┼───────┼─────────────                

    건축면적          │㎡│제조시설      │㎡                                        

                      │  ├───────┼─────────────                

                      │  │부대시설      │㎡                                        

  ──────────┼─┼───────┼─────────────                

    착공              │  │준공          │                                          

    (예정)일          │  │(예정)일      │                                          

  ──────────┴─┴───────┴─────────────                

   * 협력관계에 있는 첨단투자기업이 임차한 면적 중 협력기업이 임차받아 사용할 면적    

  제3조(계약 체결시기 및 방법) 지침 제22조에 따라 입주허용을 통보받은 협력기업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주체(공단)와 협력기업 입주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해지) ① 관리주체(공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협    

  력기업과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22조의7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이 해제되었거나, 지정변경으로 인해      

  협력기업이 더 이상 첨단투자지구에 소재하지 않게 된 경우                             

    2. 입주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 시설     

  등의 신설ㆍ증설ㆍ추가에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3. 협력관계에 있는 첨단투자기업과 협력관계가 해소된 경우                          

    4. 임대받은 부지ㆍ건물 또는 시설을 임의로 매각, 대여, 교환하는 등 처분행위를      

  한 경우                                                                             

    5.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6. 6개월 이상 사용료ㆍ대부료를 체납한 경우                                        

    7. 그 밖에 관계 법령의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첨단투자지구 내 입지할수 없      

  게 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및 목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8. 제16조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받은 부지에서 제한되는 행위를 한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이 아니더라도 본 계약기간 중 협력기업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     

  는 관리주체(공단)는 상호 합의 하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자료의 제출) 협력기업은 관리주체가 첨단투자지구의 효율적인 관리 및 협력관     

  계의 점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제출하        

  여야 한다.                                                                          

   1. 협력관계에 있는 첨단투자기업과의 교류실적                                       

   2. 생산, 수출, 고용 등 사업장 가동에 관한 사항                                     

   3.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사표시 및 통지의무) ① 계약의 해제 등 이 계약과 관련한 각종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공단)와 협력기업이 서로 동의한 경우에는 다     

  른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② 협력기업은 이 계약체결일 이후 주소 또는 주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15일 이내      

  에 서면으로 관리주체(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통보하지 않아 발생한 불인        

  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협력기업의 책임으로 한다.                      

  제2장 부지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제7조(임대차 목적물) 협력기업이 임차할 토지의 주소 및 면적은 아래의 표와 같다.     

  ┌────┬─────────────┐                                            

  │소 재 지│                          │                                            

  ├────┼───────┬────┬┤                                            

  │용지면적│            ㎡│부지용도││                                            

  └────┴───────┴────┴┘                                            

   제8조(임대차계약의 체결) 관리주체와 제10조에 따른 임대 목적물(부동산)을 임차하     

  여 입주하려는 협력기업은 아래의 표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            

  │회 사 명        │                      │ 대표자       │          │            

  │(법인명)        │                      │              │          │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법인은 소재지) │                                                  │            

  ├────────┼────┬─────┬──┬───────┬───┤            

  │업 종           │        │분류번호  │    │생산품        │      │            

  │                │        │(세세분류)│    │              │      │            

  ├────────┼────┼─────┴┬─┴──────┬┴───┤            

  │규 모           │부지면적│건축면적    │제조시설        │부대시설│            

  │(㎡)            ├────┼──────┼────────┼────┤            

  │                │        │            │                │        │            

  ├────────┼────┴┬─────┴┬───────┴────┤            

  │착공예정일      │          │준공예정일  │                        │            

  ├────────┼─────┴──────┴────────────┤            

  │임대면적비율*   │             % (전체      ㎡ 중     ㎡)           │            

  │                │                                                  │            

  └────────┴─────────────────────────┘            

   * 협력관계에 있는 첨단투자기업이 임차한 면적 중 협력기업이 임차받아 사용할 면      

  적                                                                                  

  제9조(임대기간) 임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5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협력관계에 있는 첨단투자기업이 국·공유재산을 임차     

  한 경우에는 그 첨단투자기업의 잔여 임대차 기간 내에서 임대기간을 정한다.            

  제10조(갱신계약) 임대기간의 만료 후 협력기업이 계속하여 임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에는 계약 만료일 3개월전까지 협력기업은 관리주체(공단)에게 갱신계약 체결을 요       

  청하여야 하고, 관리주체는 협력기업의 협력관계의 유지여부 및 갱신계약 시점의 법      

  및 영, 지침 등에서 규정한 내용을 검토하여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임대면적의 한도 등) ① 협력기업의 임대면적은 지침 제22조에 따라 협력관계     

  에 있는 첨단투자기업이 임차한 면적의 30% 이내로 한다.                               

   ② 협력기업이 임대받은 부지면적의 지적확정측량결과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된 면적을 임대면적으로 한다. 이 경우 증감된 면적에 대하여는 토지대장 등록       

  일을 기준으로 계약서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정산한다.        

  제12조(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제11조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연간 임대료는 지침 제22     

  조제5항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보증금의 경우 지침 제28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3조(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납부 등) ① 협력기업은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해당년      

  도의 임대료를 납부한다. 다만 사용일수가 12개월에 미달될 경우는 일할 계산한다.       

   ② 임대료는 1년 단위로 선납하되, 납부기한은 전년도 말일까지 관리주체가 지정하      

  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득이 분할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년간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여야 하며, 잔액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이 결정하는 이율을 가산한다.                                                        

   ③ 협력기업은 제2항에 의하여 체납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유     

  재산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계산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단, 국유재산법령의 연체료에 대한 비       

  율 변경시 그에 따른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연 7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연 8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연 9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연 10퍼센트                                     

   ④ 협력기업이 임대료의 납부를 계속하여 연체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73조     

  제2항,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본 계약체결시 납부(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납부할 수 있음) 하여야      

  하며, 갱신계약 체결시에는 갱신계약 시점의 임대보증금을 기 납부된 임대보증금과       

  정산한다.                                                                           

  제14조(임대면적 확정 및 임대료 정산) ①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정산은 제7조에 따      

  른 임대면적과 계약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의 변동과 본 계약서     

  제3조 제1항에 따라 임대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제13조제1항에 의하여 납부한 임        

  대보증금과 변경된 임대료에 따라 산정한 임대보증금의 차액을 최초 도래하는 임대       

  료 납부기간 중에 정산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경우 상호 이자는 부과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산기한     

  을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서 제6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 적용한다                         

  제15조(임차인의 의무 및 청구권의 제한) ① 협력기업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     

  무를 다하여야 하며, 임대용지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       

  을 지며,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의 규정에 따른 비용상환 청구 등 일체      

  의 비용을 관리주체(공단)에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② 협력기업은 임대기간 중 임대용지에 대한 사용권 이외의 기타 권리(예컨대, 지상     

  권, 임대권 양도권리 등을 말한다)를 주장할 수 없다.                                  

   ③ 협력기업은 임대계약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다른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사     

  항 등에 대해서 협력기업의 책임 하에 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인허가 기관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공장착공 및 가동 중지시 관련 일체의 비용을 관리주체      

  에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④ 협력기업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부지 내에     

  서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조제8호에 따른 부대시설로서의 제품전시·판매장을 넘       

  어선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제16조(임대용지의 행위제한) 협력기업은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임대용지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임대용지의 형질 등을 변경하는 행위                                               

  4. 임대용지에 시설한 “입주기업”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임대하는 행위          

  제17조(건축물 착공 등) ① 협력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자 할 때     

  에는 관계 법령 및 지침에 의한 기준투자면적 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력기업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주체(공단)에게     

  토지사용 승낙을 요청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공단)은 토지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절       

  차를 취한 후 사용승낙서를 발급한다.                                                 

  제18조(토지원상회복) ① 임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약된 경우에     

  는 협력기업은 관리주체가 정한 기한 내에 협력기업의 부담으로 임대받은 재산을         

  원상회복하여 관리주체(공단)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관리주체(공단)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원상회복 없이 반환할 수 있다.                                     

   1. 임대용지상 시설물에 대해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얻어 신규 입주계약자와    

  양도·양수한 경우(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관리주체가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하   

  는 경우                                                                             

  제19조(배상책임) 협력기업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     

  반하여 관리주체(공단)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협력기업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       

  다.                                                                                 

  제20조(계약사항의 변경) ① 협력기업이 임대차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주체(공단)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력기업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받는 불이익은 협력기업의 부담     

  으로 한다.                                                                          

  제21조(공동시설의 사용료) ① 협력기업은 관리주체(공단)가 설치한 공동시설을 사용     

  하였을 때에는 관리주체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 및 동 시설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협력기업은 제1항의 사용료 또는 부담금을 관리주체가 정하는 기간 내에 납부하      

  지 아니한 때에는 동 금액에 대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채권보전) ① 입주기업이 계약서 제13조의 사용료 또는 부담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에는 관리주체(공단)는 공동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의 금지와 그 채권       

  보전을 위하여 입주기업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협력기업은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23조(환경보전 및 안전관리 등) ① 협력기업은 환경 관련법령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설치한 후 그 허가증 사본을 관리주체(공       

  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협력기업은 사업장 건설 중 또는 가동 중에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협력기업은 첨단투자지구 내 환경보전을 위하여 관리주체(공단)가 추진하는 공동     

  공해방지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협력기업은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된 산업단지의 경우,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예비군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제18조 및 별표의 규정     

  에 따른 방호분담금납부에 관한 사항을 관리주체(공단)가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       

  야 한다.                                                                            

  제24조(조세 및 공과금) 입주계약 체결 후 임대용지에 부과되는 조세 및 공과금은 협     

  력기업 이외의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도 협력기업의 부담으로 한다.                    

  제25조(기타사항) ① 협력기업은 본 임대용지의 지반조사 등 공사에 필요한 조치를       

  자체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② 협력기업은 공해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변환경 및 인근해역 수질오염 방지대      

  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하수종말처리장 가동 전 공장 가동 시에는 자체 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협력기업은 건축물 건축 시 도로·공원·상하수도 시설 등 공공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손상 시에는 협력기업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단에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종     

  전에 입주기업과 체결한 계약에 관한 모든 권한 · 책임 등이 공단에 승계되며, 계약     

  으로 체결한 사항도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만, 국·공유재산의 관리위수탁이 종료되      

  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리권이 환원되거       

  나 투자계약(변경, 갱신 등을 포함)의 승계(이관)가 될 수 있다.                        

   ⑤ 입주기업은 투자계획서(지구지침상 임대면적한도와 추가 투자 및 신·증설계획 등    

  을 포함한다)에 의한 외국인투자 및 공장건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갱신계약       

  시에 투자계획서 미이행 등에 따라 유휴부지가 있을 경우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       

  하여 임대용지의 면적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특약사항 및 추가약정) ① 관리주체와 협력기업은 본 계약서 이외에 투자계약     

  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로 추가약정을 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서에 첨부한 ‘토지임대 공급신청 유의서’ 및 각종 각서는 본 계약 내용의   

  일부가 된다.                                                                        

  제27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침 등 관계법규와 관리주체와 협력기업이 상호 합의하여 정한        

  바에 따른다.                                                                        

  제28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임대차계약 부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으로 한다.                                                                          

───────────────────────────────────────────

  협력기업은 본 계약서에 서명(날인)함으로 계약내용과 관련 법령 등에 대하여 충         

  분히 이해하고 숙지하였음을 확인하고, 상호간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와 협력기업이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주 소 :                                    │ 대표자주소(법인소재지) :             

                                              │ 법인(회사)명 :                       

   시장·도지사·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 대표자 :                (인)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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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9: 규제개선 신청서

   제30조 관련                                                               

  규제개선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

──────┬──────┬──────────────────────────────────

  신청인    │ 회사/기관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대표자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책임자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첨단투자  │ 투자관리계약일                                                                   

  내용      ├─────────────────────────────────────────

            │ 투자 금액                                                                        

            ├─────────────────────────────────────────

            │ 주요 내용                                                                        

──────┴─────────────────────────────────────────

──────┬─────────────────────────────────────────

  신청 사유 │ [  ]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첨단투자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

            │ [  ]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해당 첨단투자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                                                      

            ├─────────────────────────────────────────

            │ [ ] 첨단투자와 관련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또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는지에 대한 신속한   

            │규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  ]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첨단투자에 대하여   

            │제한된 구역ㆍ기간ㆍ규모 안에서 실증이 필요한 경우                                 

            ├─────────────────────────────────────────

            │ [  ] 다른 법령에 따라 첨단투자와 관련한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을 받은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의6에서부터 제22조의10 등)에서도 해당 법령에 따른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 ] 그 밖의 사유(                                                                     )  

──────┴─────────────────────────────────────────

──────┬─────────────────────────────────────────

  신청내용  │ 규제개선 필요 법령                                                               

            ├─────────────────────────────────────────

            │ 적용대상                                                                         

            ├─────────────────────────────────────────

            │ 적용기간                                                                         

            ├─────────────────────────────────────────

            │ 주요내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14에 따라 첨단투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규제개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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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1. 개선을 신청하는 규제의 내용, 신청 사유, 규제개선 실행 가능성에 관한 설명자료  

            │ 2. 규제개선 신청내용과 첨단투자의 관련성                                         

            │ 3. 해당 규제개선의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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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내용 중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 및 반환과 관련된 사항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해당 특례가 허용된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203 (공포번호: 202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