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628, 시행일자=20220628, 소관부처=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규칙번호: 2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628
발령번호: 297
시행일자: 20220628
소관부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담당부서기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성장촉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내지 제20조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의 수립기준과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기준, 기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하 "건설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개발 및 공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② 특별법 제38조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행복청장"이라 한다) 및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설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특별법령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그리고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정지역"이란 특별법 제16조에 의한 이전계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및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동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2. "조성토지"란 사업시행자가 건설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말한다.3. "원형지"란 특별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하여 개발하는 토지를 말한다.4. "조성토지 등"이란 조성토지 및 원형지를 말한다.5. "대행개발"이란 특별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를 대행하여 개발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① 사업시행자가 예정지역 내에서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행복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행복청장은 개발계획과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서로 비교ㆍ검토하여 조성토지 등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수급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어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의무이용기간 통지 등 투기억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조성토지 등의 공급) ①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할 경우에는 개발계획 등에서 정한 용도를 명시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형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도를 제외한 공급대상토지 및 개발방향만을 명시하여 공급할 수 있다.② 건설사업으로 개발된 조성토지 등을 공급받아 주택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등을 얻고자하는 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토지이용계획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등에 따라 승인 또는 허가 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과 학교ㆍ공원 등 시설계획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된 용적률 및 조성토지 등의 공급가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복청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세대수 등을 조정하여 주택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1. 공급된 공동주택건설용지에 당초 계획된 규모별 전용면적 범위보다 작은 전용면적 범위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단, 작은 전용면적 범위로의 조정은 당초 계획된 큰 전용면적 범위 세대수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세대수는 당초 계획된 총세대수를 초과할 수 없다.2. 공급된 공동주택건설용지에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보다 작은 전용면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여 당초 계획된 세대수를 초과하는 경우. 단, 총세대수의 증가는 당초 계획된 총세대수의 5퍼센트 이내 이어야 한다.3. 확정측량단계에서 공급받은 조성토지의 면적이 축소되거나 건물의 배치ㆍ설계ㆍ시공 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최소한의 세대수를 축소 조정하는 경우.4.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조성토지 등의 공급가격은 변경할 수 없다.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경우에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비율의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건설용지를 확보ㆍ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행복청장이 임대주택건설 비율을 단계별 또는 연차별로 수립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임대주택건설용지를 확보ㆍ공급하여야 한다.④ 임대주택건설용지가 용지공급을 위한 최초 공고 후 6월 이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분양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가격은 분양주택건설용지 공급가격기준을 적용한다.⑤ 사업시행자는 연약지반이 포함된 조성토지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1. 조성공사 착수 전에 토질조사를 철저히 하고 필요한 경우 당해 토지의 특성에 맞게 조성고까지 지반안정 처리를 할 것2. 허용잔류침하량 이내로 지반안정 처리 후 건축물의 건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사용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 다만, 조성토지 등을 공급받는 자가 조기에 토지사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직접 지반안정처리를 하는 조건으로 토지사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3. 연약지반현황과 지반안정처리 주요내용 및 토지사용 시 유의사항 등을 분양안내서에 명기하고, 연약지반 분포도면ㆍ토질ㆍ심도ㆍ처리공법ㆍ허용잔류침하량 등 자세한 사항은 분양안내소에 비치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4. 제3호에 의한 연약지반현황과 지반안정처리 내용 등을 행복청장에게 보고할 것⑥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과 관련하여 하수관거 등 지하매설물에 대한 시공 상의 안전 및 파손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적합하게 건축공사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⑦ 사업시행자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조성토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수협약을 체결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수금에 관한 사항은 특별법 제26조에 따른다.', '제6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및 가격) ①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시행령 제19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첨하여 공급할 수 있다.②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공급가격 및 공급방법은 별표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라 산정된 조성원가(이하 "조성원가"라 한다)가 감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용도 토지에 대해서는 [별표4]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복청장은 토지공급 승인 전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제2항에서 정하지 않은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및 가격은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원형지개발자의 조성토지 공급) ① 원형지개발자가 조성한 토지 중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토지를 일반에게 공급하는 경우 에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 및 제6조 중 "사업시행자"는 "원형지개발자"로 본다.② 원형지개발자의 토지조성원가 산정기준은 제13조에 따르되, 원형지개발자와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경우 원형지 개발지역과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지역을 통합하여 조성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제8조(원형지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건설사업의 일부를 원형지로 공급하여 개발하고자 특별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승인신청을 한 때에는 행복청장은 승인 전에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원형지개발계획서를 행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원형지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2.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토지 및 개발방향3. 공급대상자', '제9조(원형지 공급가격 기준) 사업시행자가 원형지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격 기준은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용도제한 공고 등) 사업시행자는 공급하고자 하는 조성토지 등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제한사항 이외의 용도제한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공고하고, 분양안내서 및 매매계약서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11조(조성원가의 산정시기) 조성원가는 매년 6월 30일에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해 공급하고자 하는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이 없거나 조성원가 산정방법이 달라지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조성원가의 산정 기준) ① 조성원가의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은 별표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를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3 제6호의 조성원가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행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행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에 따른 조성원가 구성항목 및 세부내역별 산출근거2. 유보지 유상비율 산출근거3. 무상공급면적 산출근거4. 외부전문기관 사전검증 결과5. 별표3 제5호의 조성원가의 신뢰성 확보노력에 대한 이행현황 및 계획6. 기타 행복청장이 조성원가 산정내역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 '제12조의2(보고 및 검사 등) ① 제12조제3항 각 호의 자료를 사업시행자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행복청장은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별법 제6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보고 또는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② 행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특별법 제64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성원가 산정자료 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아래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1. 검사공무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2. 검사기간3. 검사공무원임을 확인한다는 사실4. 증표의 발행일5. 발행자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복청장의 명의', '제12조의3(개선방안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요구) 행복청장은 제12조의2에 따라 보고 또는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방안 및 재발방지대책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4(시정요구) 사업시행자가 제12조의3에 따라 지정한 기간 내에 개선방안 및 재발방지대책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내용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행복청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의5(조성원가의 승인) 사업시행자는 제12조에 따라 조성원가를 산정하고, 별표3 제6호에 따라 조성원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에는 조성원가 심의결과에 대하여 행복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조성원가의 공개) ①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고자 공고하는 때에 그 조성원가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1. 용지비2. 용지부담금3. 조성비4. 기반시설 설치비5. 직접인건비6. 이주대책비7. 판매비8. 일반관리비9. 자본비용10. 토지조성에 소요된 그 밖의 비용②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토지공급 시점까지 그 해의 조성원가를 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의 공급 공고 이후에 조성원가를 공개할 수 있다.③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별표3에 따라 산정한 조성원가를 항목별로 인터넷 홈페이지나 일간신문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대행개발사업자의 선정) ① 사업시행자가 특별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건설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일반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자 중 조성토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다만, 대행개발사업 신청자가 공급받고자 하는 조성토지에 주택건설용지가 포함된 경우에는「주택법」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자이어야 한다.② 대행개발사업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한다.③ 사업시행자는 대행개발사업자에게 공사비 등을 상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으며, 공사비 등을 상계할 수 있는 조성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수요자에게 공급예정인 공동주택건설용지2. 실수요자에게 공급예정인 단독주택건설용지3. 상업업무시설용지 등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조성토지로서 입찰공고결과 매입신청이 없거나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시설용지', '제15조(경쟁입찰에 의한 토지 공급) 사업시행자가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찰방법은 가격뿐만 아니라 설계내용에 대한 평가도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도시기능 증진 등을 위한 토지공급) ① 사업시행자가 시행령 제19조제3항제5호에 따라 도시의 미관ㆍ경관, 쾌적성의 향상 또는 도시기능의 증진 등을 위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제안, 설계 또는 디자인 등에 대하여 공모 등의 방법으로 공급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모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1. 공모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응모기간은 30일(설계공모인 경우에는 9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2.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3. 기타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격은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협의양도자에 대한 조성토지 공급) 사업시행자는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1,000제곱미터(이하 이조에서 "기준면적"이라 한다) 이상의 토지를 협의양도한 자에게 330제곱미터 이하의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의양도한 토지의 면적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협의양도한 토지가 예정지역 경계로 분할된 경우로서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의하여 예정지역외 잔여지를 매입한 때에는 예정지역외 토지를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2. 협의양도한 토지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협의양도한 지분면적이 기준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그 미만 소유자 전원이 지정한 대표자 1인 또는 공동명의로 조성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3. 협의양도한 토지가 수개의 필지인 경우에는 소유토지를 합산한 면적(지분 소유면적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4. 사업시행을 위하여 예정지역외의 토지취득이 불가피한 경우 그 협의양도한 토지는 기준면적에 합산할 수 있다.', '제18조(공급대상자의 자격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1. 학교시설용지, 의료시설용지, 산업용지, 공공기반시설용지, 공공청사용지, 연구시설용지, 특정업무시설용지 등의 시설용지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또는 제17조에 따라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공급하는 조성토지를 공급받지 못한 소유자 등에게 보상의 목적으로 공급하는 시설용지3. 기타 행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용지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용지의 자격제한의 목적, 필요성, 방법 등에 대하여 행복청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예정지역 개발투자)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교육ㆍ문화ㆍ복지시설 등의 설치와 특별법 제53조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토지공급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복청장은 토지공급과 관련된 승인 또는 인정 등을 하기 전에 특별법 제30조제8호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제8조에 따른 원형지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2. 제9조에 따른 원형지 공급가격 기준에 관한 사항3. 제13조에 따른 조성원가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다만, 조성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4. 그 밖에 행복청장이 토지공급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1조(재검토기한) 행복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조성토지 공급방법 및 가격기준

[별표 1] 

조성토지 공급방법 및 가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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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지 용 도                   │공급대상              │공급방법│공급가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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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1. 단독주택건설용지           │                      │        │                    │      

                                │                      │        │                    │      

   가. 330㎡이하                │협의양도자            │수의계약│조성원가의 110%     │      

                                │                      │        │                    │      

                                │실수요자              │추  첨  │감정가격            │      

                                │                      │        │                    │      

                                │국가 또는 지자체      │수의계약│조성원가의 100%     │      

                                │                      │        │                    │      

                                │                      │        │                    │      

                                │                      │        │                    │      

    나. 330㎡초과               │실수요자              │경쟁입찰│낙찰가격            │      

                                │                      │        │                    │      

                                │국가 또는 지자체      │수의계약│조성원가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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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2. 공동주택건설용지           │                      │        │                    │      

                                │                      │        │                    │      

   가. 5년 임대주택건설용지     │                      │        │                    │      

                                │                      │        │                    │      

    1) 60㎡이하                 │실수요자              │추  첨  │조성원가의 80%      │      

                                │                      │        │                    │      

    2) 60㎡초과 85㎡이하        │실수요자              │추  첨  │조성원가의 90%      │      

                                │                      │        │                    │      

    3) 85㎡초과 149㎡이하       │실수요자              │추  첨  │감정가격            │      

                                │                      │        │                    │      

                                │                      │        │                    │      

                                │                      │        │                    │      

   나. 10년 이상 임대주택건설   │                      │        │                    │      

  용지                          │                      │        │                    │      

                                │                      │        │                    │      

    1) 60㎡이하                 │                      │        │                    │      

                                │                      │        │                    │      

     가)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수의계약│조성원가의 60%      │      

                                │사업시행자            │        │                    │      

                                │                      │        │                    │      

     나) 국민임대주택외의       │실수요자              │추  첨  │조성원가의 60%      │      

  임대주택                      │                      │        │                    │      

                                │                      │        │                    │      

    2) 60㎡초과 85㎡이하        │                      │        │                    │      

                                │                      │        │                    │      

     가)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사업      │수의계약│조성원가의 70%      │      

                                │시행자                │        │                    │      

                                │                      │        │                    │      

     나) 국민임대주택외의       │실수요자              │추  첨  │조성원가의 70%      │      

  임대주택                      │                      │        │                    │      

                                │                      │        │                    │      

    3) 85㎡초과149㎡이하        │실수요자              │추  첨  │감정가격            │      

                                │                      │        │                    │      

                                │                      │        │                    │      

                                │                      │        │                    │      

   다. 분양주택건설용지         │                      │        │                    │      

                                │                      │        │                    │      

    1) 60㎡이하                 │실수요자              │추  첨  │감정가격            │      

                                │                      │        │                    │      

    2) 60㎡초과 85㎡이하        │실수요자              │추  첨  │감정가격            │      

                                │                      │        │                    │      

    3) 85㎡초과                 │실수요자              │추  첨  │감정가격            │      

                                │                      │        │                    │      

                                │                      │        │                    │      

                                │                      │        │                    │      

   라. 주상복합용지             │실수요자              │경쟁입찰│주거부분 : 감정가격 │      

      (고밀공동주택용지)        │                      │        │                    │      

                                │                      │        │상업부분 : 낙찰가격 │      

────────────────┼───────────┼────┼──────────┼───

                                │                      │        │                    │      

                                │                      │        │                    │      

  3. 교육시설용지               │                      │        │                    │      

                                │                      │        │                    │      

   가. 유치원                   │국가 또는 지자체      │수의계약│조성원가의 100%     │      

                                │                      │        │                    │      

                                │실수요자              │경쟁입찰│낙찰가격            │      

                                │                      │        │                    │      

   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국가 또는 지자체      │수의계약│조성원가의 20%      │      

                                │                      │        │                    │      

                                │실수요자              │수의계약│감정가격            │      

                                │                      │        │                    │      

   나. 고등학교                 │국가 또는 지자체      │수의계약│조성원가의 30%      │      

                                │                      │        │                    │      

                                │실수요자              │수의계약│감정가격            │      

                                │                      │        │                    │      

   다. 대학교                   │국가 또는 지자체      │수의계약│감정가격            │      

                                │                      │        │                    │      

                                │실수요자              │수의계약│감정가격            │      

                                │                      │        │                    │      

   라. 특수학교                 │국가 또는 지자체      │수의계약│조성원가의 20%      │      

                                │                      │        │                    │      

                                │실수요자              │수의계약│감정가격            │      

────────────────┼───────────┼────┼──────────┼───

                                │                      │        │                    │      

                                │                      │        │                    │      

  4. 상업업무용지               │생활대책자            │수의계약│감정가격            │      

   (근린생활시설용지 포함)      │                      │        │                    │      

                                │보상금 예치자         │경쟁입찰│낙찰가격            │      

                                │                      │        │                    │      

                                │실수요자              │경쟁입찰│낙찰가격            │      

────────────────┼───────────┼────┼──────────┼───

                                │                      │        │                    │      

                                │                      │        │                    │      

  5. 산업용지                   │                      │        │                    │      

                                │                      │        │                    │      

   가. 도시형공장, 벤처기업     │국가 또는 지자체      │수의계약│감정가격            │      

  집적시설, 소프트웨어          │                      │        │                    │      

  사업용 시설이 설치되는        │실수요자              │추  첨  │감정가격            │      

  공장용지                      │                      │        │                    │      

                                │                      │        │                    │      

   나. 기타, 공장용지           │실수요자              │추  첨  │감정가격            │      

────────────────┼───────────┼────┼──────────┼───

                                │                      │        │                    │      

                                │                      │        │                    │      

  6. 공공기반시설용지           │                      │        │                    │      

                                │                      │        │                    │      

   가. 주차장                   │국가 또는 지자체      │수의계약│조성원가의 100%     │      

                                │                      │        │                    │      

                                │실수요자              │경쟁입찰│낙찰가격            │      

                                │                      │        │                    │      

   나. 자동차정류장             │국가 또는 지자체      │수의계약│조성원가의 100%     │      

                                │                      │        │                    │      

                                │실수요자              │경쟁입찰│낙찰가격            │      

                                │                      │        │                    │      

   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국가 또는 지자체      │수의계약│조성원가의 100%     │      

                                │                      │        │                    │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의계약│감정가격            │      

                                │                      │        │                    │      

                                │실수요자              │경쟁입찰│낙찰가격            │      

                                │                      │        │                    │      

                                │                      │        │                    │      

   라.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국가 또는 지자체      │수의계약│조성원가의 100%     │      

                                │                      │        │                    │      

   마. 집단에너지시설           │실수요자              │수의계약│감정가격            │      

                                │                      │        │                    │      

   바. 전기공급시설             │실수요자              │수의계약│감정가격            │      

                                │                      │        │                    │      

   사. 농업관련시설             │국가 또는 지자체      │수의계약│감정가격            │      

                                │                      │        │                    │      

                                │종자산업법 제137조    │수의계약│감정가격            │      

                                │제1항에 따라 종자업   │        │                    │      

                                │을 등록한 자 중 실수  │        │                    │      

                                │요자(행복청장 추천)   │        │                    │      

                                │                      │        │                    │      

                                │협의양도자(농업협동   │수의계약│감정가격            │      

                                │조합법 제2조에 따른   │        │                    │      

                                │조합 및 중앙회의 시   │        │                    │      

                                │설 및 부지)           │        │                    │      

                                │                      │        │                    │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      

────────────────┼───────────┼────┼──────────┼───

                                │                      │        │                    │      

                                │                      │        │                    │      

  7.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협의양도자            │경쟁입찰│낙찰가격            │      

   (주유소 및 액화가스충전소)   │                      │        │                    │      

                                │실수요자              │경쟁입찰│낙찰가격            │      

────────────────┼───────────┼────┼──────────┼───

                                │                      │        │                    │      

                                │                      │        │                    │      

  8. 종교시설용지               │협의양도자(종교법인   │수의계약│기존면적(조성원가   │      

                                │소유 토지)            │        │110%), 추가면적(감  │      

                                │                      │        │정가격)             │      

                                │                      │        │                    │      

                                │실수요자              │경쟁입찰│낙찰가격            │      

────────────────┼───────────┼────┼──────────┼───

                                │                      │        │                    │      

                                │                      │        │                    │      

  9. 기타 시설용지              │                      │        │                    │      

                                │                      │        │                    │      

   가. 공공청사                 │국가 또는 지자체      │수의계약│조성원가의 100%     │      

                                │                      │        │                    │      

   나. 연구시설                 │국가 또는 지자체      │수의계약│조성원가의 100%     │      

                                │                      │        │                    │      

                                │정부출연연구기관      │수의계약│조성원가의 100%     │      

                                │                      │        │                    │      

                                │실수요자              │경쟁입찰│낙찰가격            │      

                                │                      │        │                    │      

   다. 사회복지시설             │국가 또는 지자체      │수의계약│조성원가의 100%     │      

    (복지시설, 보육시설)        │                      │        │                    │      

                                │사회복지법인          │수의계약│조성원가의 100%     │      

                                │(다만, 사회복지사업   │        │                    │      

                                │법에 의한 사회복지시  │        │                    │      

                                │설 중 수용보호시설    │        │                    │      

                                │(유료시설 제외)을 설  │        │                    │      

                                │치하고자 하는 사회복  │        │                    │      

                                │지법인으로 관할 지방  │        │                    │      

                                │자치단체장의 추천을   │        │                    │      

                                │받은 경우에 한함)     │        │                    │      

                                │                      │        │                    │      

                                │실수요자              │경쟁입찰│낙찰가격            │      

                                │                      │        │                    │      

                                │                      │        │                    │      

   라. 문화시설                 │국가 또는 지자체      │수의계약│조성원가의 100%     │      

                                │                      │        │                    │      

                                │실수요자              │경쟁입찰│낙찰가격            │      

                                │                      │        │                    │      

   마. 의료시설                 │국가 또는 지자체      │수의계약│조성원가의 100%     │      

                                │                      │        │                    │      

                                │실수요자              │경쟁입찰│낙찰가격            │      

                                │                      │        │                    │      

   바. 체육시설                 │국가 또는 지자체      │수의계약│조성원가의 100%     │      

                                │                      │        │                    │      

                                │실수요자              │경쟁입찰│낙찰가격            │      

                                │                      │        │                    │      

   사. 공공기관 사무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수의계약│조성원가의 100%     │      

                                │법률? 제4조에 따른   │        │                    │      

                                │공공기관              │        │                    │      

                                │                      │        │                    │      

   아. 기업연수시설             │실수요자              │경쟁입찰│낙찰가격            │      

                                │                      │        │                    │      

   자. 휴양시설                 │실수요자              │경쟁입찰│낙찰가격            │      

                                │                      │        │                    │      

   차. 특정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자체      │수의계약│조성원가의 100%     │      

                                │                      │        │                    │      

                                │실수요자              │경쟁입찰│낙찰가격            │      

────────────────┼───────────┼────┼──────────┼───

                                │                      │        │                    │      

                                │                      │        │                    │      

  10. 특례사항                  │                      │        │                    │      

                                │                      │        │                    │      

  가. 가격과 설계내용에 대      │-                     │경쟁입찰│낙찰가격            │      

  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한        │                      │        │                    │      

  공급용지                      │                      │        │                    │      

                                │                      │        │                    │      

  나. 사업제안, 설계, 디자인    │                      │        │                    │      

  등에 대하여 공모 등을         │                      │        │                    │      

  실시한 공급용지               │                      │        │                    │      

                                │                      │        │                    │      

    1) 조성원가 이하의 공급     │-                     │수의계약│당해 토지의 용도별  │      

  용지                          │                      │        │공급가격            │      

                                │                      │        │                    │      

    2) 조성원가 초과 공급용지   │-                     │수의계약│감정가격            │      

                                │                      │        │                    │      

  다. 상업지역 내의 주택건설    │실수요자              │경쟁입찰│낙찰가격            │      

  용지(60㎡이하 임대주택        │                      │        │                    │      

  건설용지 제외)                │                      │        │                    │      

                                │                      │        │                    │      

   라.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                      │        │                    │      

  지원시설용지(주거?체         │                      │        │                    │      

  육?후생시설)                 │                      │        │                    │      

                                │                      │        │                    │      

    1) 조성원가 이하의 공급     │공무원후생복지사업    │수의계약│당해 토지의 용도별  │      

  용지                          │을 목적으로 설립된    │        │공급가격            │      

                                │공공기관              │        │                    │      

                                │                      │        │                    │      

                                │국가 또는 지자체      │수의계약│당해 토지의 용도별  │      

                                │                      │        │공급가격            │      

                                │                      │        │                    │      

    2) 조성원가 초과 공급용지   │공무원후생복지사업    │수의계약│감정가격            │      

                                │을 목적으로 설립된    │        │                    │      

                                │공공기관              │        │                    │      

                                │                      │        │                    │      

                                │국가 또는 지자체      │수의계약│감정가격            │      

                                │                      │        │                    │      

                                │                      │        │                    │      

   마. 에너지자립률 100% 등     │                      │        │                    │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                      │        │                    │      

  1등급 이상 공동주택           │                      │        │                    │      

  을 건립하는 부지로            │                      │        │                    │      

  사업제안, 설계, 디자          │                      │        │                    │      

  인 등 공모 등을 실시          │                      │        │                    │      

  하여 공급하는 용지            │                      │        │                    │      

                                │                      │        │                    │      

    1) 조성원가 이하의 공급     │실수요자              │수의계약│당해 토지의 용도별  │      

  용지                          │                      │        │공급가격            │      

                                │                      │        │                    │      

    2) 조성원가 초과 공급 용지  │실수요자              │수의계약│감정가격의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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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공급가격은 상한가격이며, 건설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공급가격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른 시설용지, 기반시설용지 등은 관리주체 및 공공성 등에 따라 구분하여 결정 한다.

   3. 협의양도자에게 공급하고자하는 토지로서, 그 공급신청량이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을 원칙으로 공급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토지용도 등을 감안하여 제한경쟁입찰의 방법으로도 공급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4. 사회복지시설용지의 경우 행복청장은 동일 용도의 시설용지를 협의양도한 자를 우선하여 추천할 수 있다.

   5. 협의양도자에게 공급하는 단독주택건설용지는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분할된 필지단위로 공급하되, 사업시행자가 330㎡이내에서 공급대상 필지의 평균면적을 정하고 평균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

   6. 공동주택건설용지 조성원가는 용적률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가 조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7. "특정업무시설용지"란 연합단체(협회, 조합, 기구 등), 공익단체(NGO, NPO, 시민사회단체) 등에게 토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업무용도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한 토지를 말한다.

   8. "용도혼합용지"의 공급가격은 주상복합용지의 공급기준을 따른다.

   9. 10. 특례사항 라. 2) 적용시 주거가 포함된 경우 주거 부분의 공급가격은 2. 공동주택건설용지 가.∼다.를 따른다.

별표 0002: 원형지공급가격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제9조 관련)

[별표 2] 

원형지공급가격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제9조 관련)

1. 원형지 공급가격의 개념 및 원칙

  가. 원형지는 조성되지 않은 원형상태의 토지이며, 원형지 공급가격은 사업시행자가 원형지개발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나. 원형지는 사업시행자의 개발ㆍ실시계획에 따른 개발방향에 따라 원형지개발자가 개발ㆍ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사업시행자의 조성원가에서 원형지부분의 조성비(공사비 및 간접비)를 제외한 수준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원형지공급가격의 산정방법

  가. 산정방법

   1) 원형지공급가격은 사업시행자의 조성원가에 원형지부분 유상공급면적을 곱한 금액(이하 "원형지총사업비"라 한다)에서 원형지부분 조성공사비(이하 "원형지조성비"라 한다)와 원형지조성공사에 따른 간접비(이하 "원형지간접비"라 한다)를 제외하여 산정한다.

   2) 원형지총사업비, 원형지조성비 및 원형지간접비는 사업시행자가 원형지개발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는 시점의 개발 및 실시계획과 동 시점의 사업시행자의 조성원가 및 간접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3) 원형지의 유상공급면적은 원형지 전체면적에서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무상공급면적을 제외하여 산정한다.

   4) "3)"의 유상공급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공공성이 있는 시설용지의 조성원가 이하 부분을 무상공급면적으로 간주함에 따라 사업 시행자의 회수액 감소분이 발생할 경우 원형지개발자와 사업시행자가 이를 분담한다. 

  나. 원형지공급가격 산정식

     원형지공급가격 = 1)원형지총사업비 - (2)원형지조성비 + 3)원형지간접비)

   1) 원형지총사업비 = 사업시행자의 조성원가 × 원형지의 유상공급면적

   2) 원형지조성비 : 공급시점의 실시계획상 원형지부분 투입예정 조성공사비

   3) 원형지간접비 = 원형지조성비 × (가)사업시행자의 간접비 / 나)사업시행자의 전체 사업비)

    가) 사업시행자가 최근 5년간 시행한 사업지구의 간접비 연 평균액

    나) 사업시행자가 최근 5년간 시행한 사업지구의 사업비 연 평균액

별표 0003: 조성토지의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제12조 관련)

[별표 3]

조성토지의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제12조 관련)

1. 조성원가의 개념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 한다)의 조성원가는 행복도시에서 공급되는 토지를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직ㆍ간접적인 비용을 사전적으로 산출한 공급원가로서 토지공급 시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2. 조성원가 산정의 기본원칙

  가. 조성원가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의거 이해관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세부 항목별 조성원가는 그 특성에 따라 원가집계 및 배부방법(배부율)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사전적 조성원가와 사후적 조성원가(실제 발생원가)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실제 발생원가에 근접하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다. 배부율은 사업시행자의 최근 3년간 운용실적(결산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3. 조성원가 구성 요소

  가. 조성원가는 토지의 조성과정에서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되어 투입된 총 비용으로서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하며, 세부항목은 별지와 같다.

  나. 직접비는 용지취득 및 조성공사를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용지비ㆍ용지부담금ㆍ조성비ㆍ기반시설 설치비ㆍ직접인건비ㆍ이주대책비로 구성하고, 간접비는 사업시행자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판매비ㆍ일반관리비ㆍ자본비용ㆍ그 밖의 비용으로 구성한다.

  다. 사업시행자는 조성원가의 구성요소 중 조성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중요한 항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항목을 세분할 수 있다. 

4. 조성원가의 산정 방법

  가. 단위면적당 조성원가 산정

     조성원가는 매년 6월30일에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성원가 산정방법이 달라지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시점에 산정할 수 있으며, 조성원가 산정시점 현재 확정된 실시계획을 토대로 잔여 사업비를 향후 공급될 유상공급면적으로 나누어 단위면적당 조성원가를 산정한다.

  나. 단위면적당 조성원가 산정식

     단위면적당 조성원가(원/㎡) = 잔여사업비1)/ 향후 공급될 유상공급면적2)

   1) 잔여사업비 : 가)기 투입된 사업비(자본비용 제외) + 나)향후 투입될 사업비(자본비용 제외) + 다)자본비용 -라)기 공급된 유상공급 면적분의 사업비

    가) 기 투입된 사업비(자본비용 제외) : 기 투입된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그 밖의 비용

    나) 향후 투입될 사업비(자본비용 제외) : 향후 투입될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그 밖의 비용

    다) 자본비용 : 조성원가 산정연도까지 발생된 자본비용

    라) 기 공급된 유상공급 면적분의 사업비 : 기 공급년도별 조성원가에 기 년도별 공급된 유상공급면적을 곱한 금액

   2) 향후 공급될 유상공급면적 : 유상공급면적 - 기 공급된 유상공급면적

   3) 유상공급면적 : 총 사업면적 - 무상공급면적

   4) 총 사업비 = 기 투입된 사업비(자본비용 제외) + 자본비용 + 향후 투입될 사업비(자본비용 제외)

  다. 무상공급면적 산정

   1) 무상공급 면적은 관련법령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는 면적과 초ㆍ중ㆍ고등학교시설용지 등 공공성이 있는 시설용지 중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토지의 조성원가 이하 부분 면적(예,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에 의거 조성원가의 70%로 공급하는 고등학교용지의 경우 공급면적 중 30%는 무상공급면적으로 간주)을 합한 것으로 한다.

   2) 존치건축물 부지, 현황 보존지 등 수용대상이나 공급대상이 아닌 토지면적은 무상공급면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며, 존치부담금 등은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조성원가를 산정한다.

   3)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공공성이 있는 시설용지 이외의 토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예, 임대주택ㆍ공동주택용지, 이주자택지)하더라도 무상공급면적에 포함시킬 수 없다.

  라. 직접비 및 간접비의 산정방법

   1) 직접비의 산정

    가) 용지비는 실시계획에 의거 용지매수에 관련된 직접비로서 용지매입비, 지장물 등 보상비, 영업ㆍ영농ㆍ축산 등에 관한 권리의 보상비, 종합토지세ㆍ 도시계획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등 용지제세, 보상관련 용역비, 조사비, 등기비,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집행한 부대비용 등을 합하여 산정한다.

    나) 용지부담금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의거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용지의 형질변경 등을 원인으로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농지보전 부담금, 대체산림지원 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 조성비는 건설사업의 토지조성에 소요된 직접비로서 부지조성 공사비, 특수구조물 공사비, 가로등 공사비, 전기통신 공사비, 조경 공사비, 정보화시설 공사비, 문화재 시ㆍ발굴비용, 기타 공사비, 설계비, 측량비, 자재비, 시공감리비, 조성관련 용역비 및 그 부대비용 등을 합하여 산정한다

    라) 기반시설 설치비는 도로 및 상ㆍ하수처리 관련 시설, 에너지 통신시설, 그 밖의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각 종 비용(다른 법령이나 인가ㆍ허가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에 납부하는 부담금 및 공공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산정한다. 단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건설사업과 관련 없는 인가ㆍ허가 조건 등에 의한 기반시설설치비는 조성원가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공공시설 설치비 등은 조성원가에 포함시킬 수 없다

    마) 직접인건비는 건설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의 인건비로서 재무제표 상 손익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정하며, 직접인건비율은 2%를 초과할 수 없다

     ① 직접인건비 = 건설사업의 (용지비 + 용지부담금 + 조성비 + 기반시설설치비 + 이주대책비) × 직접인건비율

     ② 직접인건비율 = 최근 3년간 조성사업 관련 부서의 직접인건비 집행액의 연 평균액 / 최근 3년간(용지비 + 용지부담금 + 조성비 + 기반시설설치비 + 이주대책비)의 연 평균액

    바) 이주대책비는 이주정착금 등 이주대책에 소요된 제반비용으로 산정한다

   2) 간접비의 산정

    가) 판매비는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그 밖에 판매활동에 소요된 비용(조성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분 제외)으로서, 재무제표상 손익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정하며, 판매비율은 직전 3개년 비율의 평균치를 초과할 수 없다.

     ① 판매비 = 건설사업의 (용지비 + 용지부담금 + 조성비 + 기반시설설치비 + 직접인건비 + 이주대책비) × 판매비율

     ② 판매비율 = 최근 3년간 판매비 집행액의 연 평균액 / 최근 3년간 (용지비 + 용지부담금 + 조성비 + 기반시설설치비 + 직접인건비 + 이주대책비)의 연평균액

    나) 일반관리비는 인건비ㆍ임차료ㆍ연구개발비ㆍ훈련비ㆍ그 밖에 사업시행과 관련한 일반관리에 소요된 비용으로 직접인건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며, 재무제표 상 손익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정한다. 일반관리비율은 직전 3개년 비율의 평균치를 초과할 수 없다. 

     ① 일반관리비 = 건설사업의 (용지비 + 용지부담금 + 조성비 + 기반시설설치비 + 직접인건비 + 이주대책비) × 일반관리비율 

     ② 일반관리비율 = 최근 3년간 일반관리비 집행액의 연 평균액 / 최근 3년간  (용지비 + 용지부담금 + 조성비 + 기반시설설치비 + 직접인건비 + 이주대책비)

     ③ 일반관리비율과 판매비율의 합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직전 3개년 비율의 평균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자본비용은 건설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정하여, 조성원가 공개내용에는 타인 자본비용률을 표시하여야 한다.

     ① 자본비용 = 순 투입액의 누적액 × 타인자본 구성비율 × 타인자본비용률 

     ② 순 투입액의 누적액은 자본비용 산정기간 동안 매년 건설사업에 대한 투입액에서 회수액을 차감한 순 투입금액을 누적한 금액임

     ③ 타인자본 구성비율 = 총 자본중 타인자본 구성비율

     ④ 타인자본비용률 = (최근 5년간 차입이자의 연 평균액 / 최근 5년간 타인 자본의 연 평균액) 

     ⑤ 자본비용 총 산정기간 = 조성사업 착수일(보상계획 공고일)로부터 조성원가  정일이 속하는 해의 12월31일까지의 기간

     ⑤ 순 투입액은 복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타인자본은 회계 상 부채가 아니라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부채만으로 산정한다.

    라) 그 밖의 비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피해액 및 사업 관련 기부채납금 등을 합산한 것으로, 일반관리비 등과 중복하여 계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재무제표 상 손익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정한다. 

     ① 그 밖의 비용 = 건설사업의 (용지비 + 용지부담금 + 조성비 + 기반시설 설치비 + 직접인건비 + 이주대책비) × 그 밖의 비용률

     ② 그 밖의 비용률 = (최근 3년간 그 밖의 비용의 연 평균액 / 최근 3년간 (용지비 + 용지부담금 + 조성비 + 기반시설 설치비 + 직접인건비 + 이주대책비)의 연 평균액

5. 조성원가의 신뢰성 확보노력

  가. 사업시행자는 조성원가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조성원가가 신뢰성 있게 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자는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독립적인 회계구분이 가능하도록 회계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다. 사업시행자는 심의위원회 산정안건에 대해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외부전문기관의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사업시행자는 다목의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선정방법 등에 대해 행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마. 사업시행자는 외부전문기관의 검증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조성원가 심의위원회 운영

  가. 사업시행자는 사전적으로 산정된 조성원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산정과정의 객관성, 공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조성원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나. 심의위원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호선(사업시행자 소속 임ㆍ직원과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하여 위촉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민간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절반은 행복청장이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한 위원이 위촉되어야 한다.

    1) 사업시행자 소속 임ㆍ직원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2인 이상 위원에 포함하여야 한다)

    3) 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4) 대학ㆍ연구기관 등에 재직하고 있는 토지 및 주택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사업시행자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개최일 14일 전까지 부의안건을 첨부한 개최통지서를 위원 전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라. 심의위원은 신뢰성 있는 조성원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을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마.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업시행자 및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별표 0004: 별도의 대학교용지 공급가격 적용대상 및 산정기준(제6조 관련)

[별표 4]

  별도의 대학교용지 공급가격 적용대상 및 산정기준(제6조 관련)   

1. 적용대상

  행복도시에 입주함으로써 고용창출 효과, 인구유입 유발효과, 도시기능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행복청장이 인정하는 수요자에 한한다.

2. 산정기준

  가. 해당 용지의 기본원가를 기준으로 하되, 획지별로 격차를 둘 수 있다.

  나. 기본원가는 용지비 + 용지부담금 + 이주대책비 + 직접인건비 + 판매비 + 일반관리 + 자본비용 + 그 밖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최초 공급시점을 기준으로 1회 산정한다.

  다. 획지별 격차율은 공급시점 기준으로 해당필지의 위치, 공급조건 및 제반가격 형성요인 등에 따라 산정한다.

  라. 용지비ㆍ용지부담금ㆍ이주대책비는 실제 투입된 비용으로 산정한다.

  마. 수요자(잠재 수요자를 포함한다)가 원하는 등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LH)는 해당 용지에 대한 조성공사를 일부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실조성비용(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비로 구성하며, 실시설계에 계상된 금액 또는 실투입비를 기준으로 기간이자*를 더하여 산정)을 조성 공사 완료시 1회 산정하여 정산할 수 있다.

     * 기간이자율 : 조성원가 산정 시 자본비용률에 따름

별표 0000: 조성원가 구성항목 및 세부내역

  [별지]                                                                                  

  조성원가 구성항목 및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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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가    │세부내역                                                                ┃

┃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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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비      │용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영업·영농·축산 등에 관한 권리의 보상비, 종 ┃

┃            │합토지세·도시계획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용지제세, 보상 관련 용역  ┃

┃            │비, 조사비,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                                       ┃

┠──────┼────────────────────────────────────┨

┃조성비      │부지조성 공사비, 특수구조물 공사비, 가로등 공사비, 전기통신 공사비,     ┃

┃            │조경 공사비, 정보화시설 공사비, 문화재 시발굴비용, 설계비, 측량비, 조   ┃

┃            │성 관련 용역비 및 그 부대비용 등 당해 사업지구의 조성에 소요된 직       ┃

┃            │접비                                                                    ┃

┠──────┼────────────────────────────────────┨

┃직접 인건비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의 인건비                                 ┃

┠──────┼────────────────────────────────────┨

┃이주대책비  │ 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비용 및 손실액                                  ┃

┠──────┼────────────────────────────────────┨

┃판매비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그 밖에 판매활동에 소요된 비용                  ┃

┠──────┼────────────────────────────────────┨

┃일반관리비  │ 인건비, 임차료, 연구개발비, 훈련비, 그 밖에 사업시행과 관련한 일반관리 ┃

┃            │에 소요된 비용(직접 인건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

┠──────┼────────────────────────────────────┨

┃용지부담금  │용지의 형질변경 등을 원인으로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농지부담금, 산림     ┃

┃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

┠──────┼────────────────────────────────────┨

┃기반시설    │ 도로 및 상ㆍ하수처리 관련 시설, 에너지 통신시설, 그 밖의 기반시설 설치 ┃

┃설치비      │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다른 법령이나 인가ㆍ허가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

┃            │지자체에 납부하는 부담금 및 공공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다)              ┃

┠──────┼────────────────────────────────────┨

┃자본비용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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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비용│「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피해액     ┃

┃            │및 사업 관련 기부채납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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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을 제정하기 전에 추진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원형지개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원형지개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7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규정훈령 등 개정훈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0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1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1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제2항 및 별표 1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최초로 매각되는 토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제2항 [별표 1]의 개정규정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9743호)」시행(2009.5.28) 이후 이 지침 시행 전에 학교시설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제2항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최초로 매각되는 토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제2항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최초로 매각되는 토지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620', '20070905', '20090807', '20100827', '20110328', '20110714', '20130319', '20130329', '20141015', '20150921', '20160712', '20190715', '20210120', '20211013', '20220218', '20220628'] (공포번호: ['60', '62', '99', '130', '134', '142', '166', '168', '184', '195', '203', '243', '271', '286', '290',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