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425, 시행일자=20220425, 소관부처=기상청)
행정규칙번호: 10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425
발령번호: 1041
시행일자: 20220425
소관부처: 기상청
담당부서기관: 기상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①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간위원은 평가 및 기상청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청장이 임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상청 차장, 기획조정관으로 한다.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청장은 임기 중이라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부업무평가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주요정책, 재정사업, 행정관리역량 등 부문별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5조(소위원회)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평가대상 부문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전문개정 2022. 4. 25.]',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자체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보호)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9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재검토기한) 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전문개정 2022. 4. 25.]']


개정문

⊙기상청훈령 제1041호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4월 25일

          기상청장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은"을 "훈령은"으로,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를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 중에서 청장"을 "사람 중에서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위원의"를 "민간위원의"로, "1회에 한하여"를 "두 차례만"으로, "있다"를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만료전이라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제11조제5항"을 "중이라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 중 "민간위원에 대하여"를 "민간위원에게"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중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로 한다.

제9조 중 "규정"을 "훈령"으로, "외의 위원회"를 "외에 위원회의"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위원의 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민간위원의 연임 제한은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훈령 시행 전에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어 개시된 임기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민간위원의 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민간위원의 연임 제한은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훈령 시행 전에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어 개시된 임기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710', '20220425'] (공포번호: ['947',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