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차량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227, 시행일자=20181227,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8-8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철도차량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227
발령번호: 2018-881
시행일자: 201812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철도차량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운전면허갱신에 필요한 경력의 인정범위, 교육훈련의 내용 등 운전면허 갱신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경력의 인정범위)규칙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갱신에 필요한 경력의 인정범위는 별표1과 같다.', '제4조(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 ① 규칙 제32조 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또는 철도운영자 등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은 별표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과정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은 모의운전연습기를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경력의 증명) 운전면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력(교육훈련)증명서를 철도운영기관 등에서 발급 받아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철도차량운전면허 갱신 신청서와 함께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81호

  철도차량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철도차량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경력의 인정범위(제3조 관련)

(별표 1)

경력의 인정범위(제3조 관련)

┌───────────────┬───────────────────────┐

│구   분                       │인정범위                                      │

├───────────────┼───────────────────────┤

│운전업무                      │6월 이상 해당철도차량을 운전한 자             │

├───────────────┼───────────────────────┤

│관제업무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통제?감시하     │

│                              │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자                   │

├───────────────┼───────────────────────┤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철도차량운전에 관한      │

│업무                          │교육훈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

│철도운영자등에 소속되어 철도  │?철도차량운전에 관한 교육훈련업무에 2년      │

│차량운전자를 지도?교육?관리 │이상 종사한 자                                │

│또는 감독하는 업무            │?철도차량 승무운용 또는 첨승지도 업무에 2년  │

│                              │이상 종사한 자                                │

│                              │?열차운영계획, 제도관리, 안전지도, 사고조사  │

│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

비고 : 경력의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 둘 이상의 면허를 소지한자에 대하여는 소지한 면허에 대한 갱신조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0002: 교육훈련내용(제4조 관련)

(별표 2)

교육훈련내용(제4조 관련)

┌────────────┬─────────┐

│면허종별                │교육훈련내용      │

├────────────┼─────────┤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 ?운전실무       │

│                        │ ?비상시 조치 등 │

├────────────┼─────────┤

│디젤차량 운전면허       │ ?운전실무       │

│                        │ ?비상시 조치 등 │

├────────────┼─────────┤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운전실무       │

│                        │ ?비상시 조치 등 │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운전실무       │

│                        │ ?비상시 조치 등 │

├────────────┼─────────┤

│철도장비 운전면허       │ ?운전실무       │

│                        │ ?비상시 조치 등 │

└────────────┴─────────┘

 비고 : 1. 교육시간은 준비점검시간을 포함한다. 

       2. 교육대상자 중 둘 이상의 면허를 소지한자는 그 중 하나의 면허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 소지한 면허에 대한 갱신조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0001: 경력(교육훈련)증명서

[별지 제1호서식]

┏━━━━━━━━━━━━━━━━━━━━━━━━━━━━━━━━━━━━━┓

┃경력(교육훈련)증명서                                                      ┃

┠────┬───────────────────────┬────┬───┨

┃소지면허│                                              │신청면허│      ┃

┠────┼───┬───────────────────┼────┼───┨

┃인적사항│성명  │                                      │생년월일│      ┃

┃        ├───┼───────────────────┼────┼───┨

┃        │소속  │                                      │직   위 │      ┃

┠────┼───┼───────────────────┼────┴───┨

┃경      │운전  │해당면허                              │운전경력        ┃

┃력      │업무  ├───────────────────┼────────┨

┃인      │경력  │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              ┃

┃정      │      ├───────────────────┼────────┨

┃사      │      │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

┃항      │      ├───────────────────┼────────┨

┃        │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

┃        │      ├───────────────────┼────────┨

┃        │      │ 디젤차량 운전면허                    │～              ┃

┃        │      ├───────────────────┼────────┨

┃        │      │ 철도장비 운전면허                    │～              ┃

┃        ├───┼───────────────────┼────────┨

┃        │동등  │해당업무                              │종사경력        ┃

┃        │이상  ├───────────────────┼────────┨

┃        │의    │관제업무                              │～              ┃

┃        │경력  ├───────────────────┼────────┨

┃        │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업무       │～              ┃

┃        │      ├───────────────────┼────────┨

┃        │      │철도운영자등에 소속되어 철도차량 운전 │～              ┃

┃        │      │자를 지도?교육?관리 또는 감독업무   │                ┃

┃        ├───┼────────────┬──────┴┬───────┨

┃        │갱신  │교육이수면허            │교육일시      │시간          ┃

┃        │교육  ├────────────┼───────┼───────┨

┃        │훈련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            │              ┃

┃        │      ├────────────┼───────┼───────┨

┃        │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              ┃

┃        │      ├────────────┼───────┼───────┨

┃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              ┃

┃        │      ├────────────┼───────┼───────┨

┃        │      │디젤차량 운전면허       │～            │              ┃

┃        │      ├────────────┼───────┼───────┨

┃        │      │철도장비 운전면허       │～            │              ┃

┠────┴───┴────────────┴───────┴───────┨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철도차량운전면허 갱신에 필요 ┃

┃한 경력(교육훈련)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                           기관명 :                       (직인)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주택가액 조사·산정수수료 산정기준 등 32개 국토해양부 고시 일부개정령 )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등 8개 국토교통부 고시 일괄개정령)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231', '20090821', '20100707', '20100714', '20120810', '20150911', '20181227'] (공포번호: ['2008-858', '2009-628', '2010-444', '2010-477', '2012-517', '2015-680', '2018-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