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320, 시행일자=20250320,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7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320
발령번호: 724
시행일자: 20250320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복지교육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ㆍ지정방법과 산림문화자산의 실태조사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산림문화자산의 세부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국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ㆍ지정해제 절차 등) ①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는 자(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소유자별 지번ㆍ지목ㆍ지적이 표시된 토지조서2.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소유자 동의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대상지의 위치도(축척 1/25,000) 및 구역도(축척 1/6,000)4. 사진(전경 및 근ㆍ원경)5.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 "국가 산림문화자산 신청권자"라 한다)이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1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산림문화자산의 실태를 조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산림문화자산을 산림청장에게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면 해당 산림문화자산을 관할하는 다른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따라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의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가 타당한지를 조사하고, 공고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제5조에 따른 국가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⑥ 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라 국가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에서 지정 또는 지정해제가 타당하다고 심사되면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ㆍ지정해제 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1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산림문화자산의 실태를 조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소유자별 지번ㆍ지목ㆍ지적이 표시된 토지조서2.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소유자 동의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대상지의 위치도(축척 1/25,000) 및 구역도(축척 1/6,000)4. 사진(전경 및 근ㆍ원경)5.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② 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외의 자가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산림문화자산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자산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의 신청을 받은 경우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가 타당한지를 조사하고, 공고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제6조의 시ㆍ도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하고 고시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따라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가 지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당 시ㆍ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의 심사사항 및 구성) ① 산림청장은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적합성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가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2. 산림문화자산 실태조사 및 DB 구축 등에 관한 사항3.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4. 기타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이용 등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 산림문화ㆍ휴양 업무와 관련이 있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연구관으로 산림청장이 임명한 사람2. 산림 또는 산림과 관련되어 형성된 유형ㆍ무형의 산림문화자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산림청장이 위촉한 사람④ 산림청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산림청 산림문화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⑥ 산림청장은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이해당사자의 부당한 의사결정 개입 방지 등을 위하여 민간위원의 후보자 선정과 위촉 단계에서 각각 제7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5조의2(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출석 심사를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⑥ 위원은 위원회 소집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⑦ 위원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고 공ㆍ사를 분명히 하며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지 아니한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의3(상정안건 심사) ① 의결의 방식은 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 정하고 기명 투표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사용한다.②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보류"로 한다.4. 안건을 심사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제5조의4(회의록 등)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명2. 회의 개최 부서(기관)3. 일시 및 장소4. 참석자ㆍ배석자 명단5. 회의진행순서6. 상정안건7. 발언요지8.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5. 위원, 배우자 등의 재산과 관련이 있는 경우6. 그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의6(위원의 해임)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시ㆍ도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 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적합성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ㆍ도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2. 시ㆍ도 산림문화자산 실태조사 및 DB 구축 등에 관한 사항3.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4. 기타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이용 등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제5조 내지 제5조의6을 준용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산림문화자산 실태조사 방법) ①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산림문화자산 실태조사는 유형산림문화자산과 무형산림문화자산을 구분하여야 하며, 조사자의 소속ㆍ직급ㆍ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유형산림문화자산의 실태조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형산림문화자산의 종류는 별표 1의 세부 지정기준에 따라 중분류 및 소분류로 구분하여 기록2. 명칭 및 수량은 산림문화자산의 고유 명칭과 실수량을 기록3. 소유자는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를 기록4. 소재지는 산림문화자산이 있는 지역의 주소 또는 보관장소를 기록5. GPS좌표 경ㆍ위도의 도, 분, 초까지 기록6. 구조는 산림문화자산의 형질ㆍ재질ㆍ특성을 기재하고 규격은 특성에 따라 높이, 너비, 깊이, 면적 등으로 기록7. 연혁은 조성ㆍ시설 또는 제작ㆍ건축, 자생년도(추정년도) 등을 기록8. 산림문화자산의 가치는 별지 2호의1서식에 따라 6대 가치기준으로 평가하며, 붙임 1, 2, 3을 참고로 작성9. 별지 2호 가치기준 평가결과는 별지 2호의1서식에 따라 6대  가치 점수와 평균점수를 기록10. 관리상태(활용현황)는 관리상태(양호ㆍ불량ㆍ보통), 안내판 여부, 보호조치 여부,  현재 어떻게 이용ㆍ활용하고 있는지 등을 기록11. 주변여건은 산림문화자산 주변의 지형 및 지리적 여건 및 임상(숲의 형태), 경관, 명승지, 특산물, 산림기반시설 현황 등을 기록12. 기타 특이사항은 1호부터 10호까지 규정 이외 특이사항을 기록13. 조사자 의견은 이해관계자ㆍ관계 행정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한 조사자의 종합적인 의견을 기록14. 사진촬영 및 관련자료 수집 등은 필히 준수하되 명문이 새겨진 바위인 경우 그 문장을 기록하거나 불명확하면 사진 촬영하고, 영상ㆍ녹음물의 경우에는 저장매체 등으로 기록③ 무형산림문화자산의 실태조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형산림문화자산의 종류는 별표 1의 세부 지정기준에 따라 대분류, 중분류로 구분하여 기록2. 명칭 및 세부내용은 산림문화자산의 고유명칭과 내용을 상세히 기록3. 조사지역, 시원지와 시원시기는 해당 문화자산의 구전대상(전설, 민요, 소리, 전래노래 등)의 발단이 되는 지역명과 시기입력4. GPS좌표는 구전 또는 조사지역의 경ㆍ위도를 도, 분, 초까지 기록5. 구전자(조사대상자),  보유자(단체), 주소, 연락처 기록6. 문화재 등 지정 현황(지정종류, 지정년도, 지정번호, 지정주체) 등을 기록7. 보전 및 전승상태(활용현황)는 관리상태(양호ㆍ불량ㆍ보통), 전수ㆍ전시ㆍ방치ㆍ교육ㆍ보전방법 등 현재 어떻게 이용ㆍ활용하고 있는지 등을 기록9. 대표 행사명은 정제화된 행사 등 개최시기, 개최주기, 시작년도, 개최주체 등을 기술10. 내용기술은 구전 또는 민간신앙, 민속, 전통기술, 의식 등의 내용을 기술11. 특기사항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규정 이외 특이사항을 기록하되, 지정 또는 해제에 대한 조사자 종합의견 기록11. 사진촬영 및 관련자료(기록물, 소장품 등) 수집 등은 필히 준수', '제8조(산림문화자산 실태조사 절차) ① 국가 산림문화자산 신청권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 등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2(실태점검 및 조치결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의4 제4항부터 제6항에 따른 실태점검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산림문화자산 점검표에 따라 실시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그 조치결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표지판 등 설치)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정산림문화자산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표지판 설치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지정산림문화자산의 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대장비치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문화자산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산림문화자산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문화자산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자원화를 위하여 제1항에 의한 산림문화자산관리대장을 전산화하여 산림문화자산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제해제 현황 통보)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을 지정하였거나 지정 해제한 사항을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산림문화자산의 종류 및 지정기준

산림문화자산의 종류 및 지정기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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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산림│숲        │마을숲        │방풍림, 어부림, 호안림, 성황림 등 전통마을숲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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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산│          │도시숲        │가로수나 도심 내 숲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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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재생산숲    │봉표, 금표가 있었거나 있는 목재생산숲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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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찰림        │사찰을 둘러싸고 있고 보존가치가 높은 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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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원림        │서원을 둘러싸고 있고 보존가치가 높은 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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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중림        │종중림 중 보존가치가 높은 숲                                              ┃

┠────┼─────┼───────┼─────────────────────────────────────┨

┃        │          │서식지        │희귀, 특산식물 등의 서식지로 보존가치가 높은 숲                           ┃

┠────┼─────┼───────┼─────────────────────────────────────┨

┃        │          │군락지        │희귀, 특산식물 등의 군락지로 보존가치가 높은 숲                           ┃

┠────┼─────┼───────┼─────────────────────────────────────┨

┃        │          │자생지        │희귀, 특산식물 등의 자생지로 보존가치가 높은 숲                           ┃

┠────┼─────┼───────┼─────────────────────────────────────┨

┃        │          │문화림        │민간에 전승되는 유래?전설이 있거나 문화?예술작품에 등장하는 숲으로 보존 ┃

┃        │          │              │가치가 높은 것                                                            ┃

┠────┼─────┼───────┼─────────────────────────────────────┨

┃        │          │산림사업지    │조림성공지, 사방사업지, 시험림 등 역사적 의미가 큰 산림사업지             ┃

┠────┼─────┼───────┼─────────────────────────────────────┨

┃        │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숲이나 생태적ㆍ경관적ㆍ예술적ㆍ역사적ㆍ정서적ㆍ학      ┃

┃        │          │              │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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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보호수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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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이나무      │노목, 거목, 희귀목, 기형목, 당산목 등 특이성이 큰 나무 중 보존가치가      ┃

┃        │          │              │높은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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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념식수목    │국가수반급 기념식수목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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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목적수    │나무기준 표본목, 송진이나 옻 채취목 등 특정 목적을 위한 나무 중 보존가    ┃

┃        │          │              │치가 높은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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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나무      │민간에 전승되는 유래?전설이 있거나 문화?예술작품에 등장하는 나무로 보존 ┃

┃        │          │              │가치가 높은 것                                                            ┃

┠────┼─────┼───────┼─────────────────────────────────────┨

┃        │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나무이나 생태적ㆍ경관적ㆍ예술적ㆍ역사적ㆍ정서적ㆍ      ┃

┃        │          │              │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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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물    │옛길          │민간에 전승되는 유래?전설이 있는 산 속 고개나 길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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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위          │특이한 형상을 가졌거나 유래가 있는 바위, 명문이 새겨진 바위 중 보존가     ┃

┃        │          │              │치가 높은 것                                                              ┃

┠────┼─────┼───────┼─────────────────────────────────────┨

┃        │          │샘            │산림 혹은 임업과 관련이 높은 샘, 주요 강의 발원지(소), 지역적으로 특수    ┃

┃        │          │              │성분을 포함한 유명 약수터, 우물 등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것                  ┃

┠────┼─────┼───────┼─────────────────────────────────────┨

┃        │          │계곡?폭포    │계곡?폭포 중에서 산림관련 유래가 있거나 보존가치가 높은 것               ┃

┠────┼─────┼───────┼─────────────────────────────────────┨

┃        │          │동굴          │동굴 중에서 산림관련 유래가 있거나 보존가치가 높은 것                     ┃

┠────┼─────┼───────┼─────────────────────────────────────┨

┃        │          │화석지        │동식물 화석지로 생태적, 역사적, 학술적 보존가치가 높은 것                 ┃

┠────┼─────┼───────┼─────────────────────────────────────┨

┃        │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연물이나 생태적ㆍ경관적ㆍ예술적ㆍ역사적ㆍ정서적      ┃

┃        │          │              │ㆍ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

┠────┼─────┼───────┼─────────────────────────────────────┨

┃        │사적 및   │제단          │산제단, 사직단, 여단, 천제단, 성황당 등 제단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    ┃

┠────┼─────┼───────┼─────────────────────────────────────┨

┃        │근대유산  │정원          │정원(원림)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                                      ┃

┠────┼─────┼───────┼─────────────────────────────────────┨

┃        │          │건축물        │민가, 고택, 향교, 서원, 누각, 정자, 근대 건축물 등 중에서 목재를 소재로   ┃

┃        │          │              │하거나 보존가치가 높은 것                                                 ┃

┠────┼─────┼───────┼─────────────────────────────────────┨

┃        │          │시설물        │조림공로비, 기념비, 사방시설물, 표석, 임도 등 시설물 중에서 역사적, 학    ┃

┃        │          │              │술적, 문화적 보존가치가 높은 것                                           ┃

┠────┼─────┼───────┼─────────────────────────────────────┨

┃        │          │유적지        │산성, 사찰터, 봉수터, 화전마을, 숯가마터, 화랑도량터, 돌탑 등 유적지 중   ┃

┃        │          │              │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                                                   ┃

┠────┼─────┼───────┼─────────────────────────────────────┨

┃        │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적 및 근대유산이나 생태적ㆍ경관적ㆍ예술적ㆍ역사      ┃

┃        │          │              │적ㆍ정서적ㆍ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

┠────┼─────┼───────┼─────────────────────────────────────┨

┃        │기록물    │금석각류      │봉표, 금표 등 금석각류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                          ┃

┠────┼─────┼───────┼─────────────────────────────────────┨

┃        │          │목판각류      │목판각류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                                        ┃

┠────┼─────┼───────┼─────────────────────────────────────┨

┃        │          │전적류        │전적류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                                          ┃

┠────┼─────┼───────┼─────────────────────────────────────┨

┃        │          │사진 및 영상물│사진자료, 영상물, 음향물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                        ┃

┠────┼─────┼───────┼─────────────────────────────────────┨

┃        │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록물이나 생태적ㆍ경관적ㆍ예술적ㆍ역사적ㆍ정서적      ┃

┃        │          │              │ㆍ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

┠────┼─────┼───────┼─────────────────────────────────────┨

┃        │목재제품  │생활용품      │농기구, 산림작업도구, 어렵구, 방직용구, 음식용구, 공장용구, 공예품, 가구  ┃

┃        │          │              │등 목재로 만든 생활용품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것                             ┃

┠────┼─────┼───────┼─────────────────────────────────────┨

┃        │          │선박          │연대가 오래된 목조 선박이나 관련 부속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

┠────┼─────┼───────┼─────────────────────────────────────┨

┃        │          │악기류        │고유악기로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                                           ┃

┠────┼─────┼───────┼─────────────────────────────────────┨

┃        │          │무기류        │죽시, 궁시 등 무기로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                                 ┃

┠────┼─────┼───────┼─────────────────────────────────────┨

┃        │          │장승          │장승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                                            ┃

┠────┼─────┼───────┼─────────────────────────────────────┨

┃        │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목제품이나 생태적ㆍ경관적ㆍ예술적ㆍ역사적ㆍ정서적      ┃

┃        │          │              │ㆍ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

┠────┼─────┼───────┼─────────────────────────────────────┨

┃        │화석      │동물          │동물 화석으로 생태적, 역사적, 학술적 보존가치가 높은 것                   ┃

┠────┼─────┼───────┼─────────────────────────────────────┨

┃        │          │식물          │식물 화석으로 생태적, 역사적, 학술적 보존가치가 높은 것                   ┃

┠────┼─────┼───────┼─────────────────────────────────────┨

┃        │조합형    │조합형        │2개 이상의 소분류의 산림문화자산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생태적ㆍ경관      ┃

┃        │          │              │적ㆍ예술적ㆍ역사적ㆍ정서적ㆍ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

┠────┼─────┼───────┼─────────────────────────────────────┨

┃무형산림│구전      │전설          │산림이나 임업과 관련한 전설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

┠────┼─────┼───────┼─────────────────────────────────────┨

┃문화자산│          │민요?소리    │산림이나 임업과 관련한 민요?소리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

┠────┼─────┼───────┼─────────────────────────────────────┨

┃        │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구전이나 예술적ㆍ역사적ㆍ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      ┃

┃        │          │              │은 것                                                                     ┃

┠────┼─────┼───────┼─────────────────────────────────────┨

┃        │민간신앙  │마을신앙      │산림이나 임업과 관련된 당제, 산신제 등 마을신앙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

┠────┤및        ├───────┼─────────────────────────────────────┨

┃        │민속      │가옥신앙      │산림이나 임업과 관련된 가옥관련 신앙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

┠────┤          ├───────┼─────────────────────────────────────┨

┃        │          │민속          │산림이나 임업과 관련된 고유 민속이나 놀이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        ┃

┠────┤          ├───────┼─────────────────────────────────────┨

┃        │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신앙 및 민속이나 예술적ㆍ역사적ㆍ학술적으로 보     ┃

┃        │          │              │존가치가 높은 것                                                          ┃

┠────┼─────┼───────┼─────────────────────────────────────┨

┃        │전통기술  │전통기술      │산림사업, 임산물, 목재 가공 관련 전통기술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것           ┃

┠────┤및        ├───────┼─────────────────────────────────────┨

┃        │지식      │지식          │수목 등을 활용한 전통 의학지식 등 산림관련 지식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것     ┃

┠────┤          ├───────┼─────────────────────────────────────┨

┃        │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전통기술 및 지식이나 예술적ㆍ역사적ㆍ학술적으로 보     ┃

┃        │          │              │존가치가 높은 것                                                          ┃

┠────┼─────┼───────┼─────────────────────────────────────┨

┃        │전통의식  │의식?의례    │산판굿, 입산제, 벌목의식 등 산림 및 임업과 관련된 전통의식?의례 중 보존  ┃

┃        │          │              │가치가 높은 것                                                            ┃

┠────┼─────┼───────┼─────────────────────────────────────┨

┃        │          │전통축제      │지역 고유의 전통 축제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것                               ┃

┠────┼─────┼───────┼─────────────────────────────────────┨

┃        │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전통기술 및 지식이나 예술적ㆍ역사적ㆍ학술적으로 보     ┃

┃        │          │              │존가치가 높은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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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국가산림문화자산 종합안내판 가이드라인

국가산림문화자산 종합안내판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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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국가, 시ㆍ도) 산림문화자산 (지정, 지정해제) 신청서

  ■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국가[ ], 시?도[ ]) 산림문화자산 지정[ ], 지정해제[ ]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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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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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기관/단체명)         │                                                      

                ├───────────┼───────────────────────────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

                │소유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

────────┬─────┬┬───┬───┬────┬───────────────────

  신청현황      │종류      ││명칭  │      │수량    │                                      

                ├─────┼┴───┴───┴────┴───────────────────

                │소재지    │                                                                  

                │(보관장소)│                                                                  

                ├─────┼─────────────────────────────────

                │구조 및   │                                                                  

                │규격      │                                                                  

                ├─────┼─────────────────────────────────

                │연혁      │                                                                  

                ├─────┼──┬────┬────┬────────────────────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          ├──┼────┼────┼────────────────────

                │          │주소│        │        │                                        

                ├─────┼──┴────┴────┴────────────────────

                │신청목적  │                                                                  

                │또는      │                                                                  

                │신청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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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  

  문화자산 지정[  ], 지정해제[  ]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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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1.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소유자 동의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수수료    

  제출서류    │2.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축척 1/25,000) 1부                          │없음      

              │3. 사진(전경 및 근ㆍ원경) 1권                                       │          

              │4.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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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공무원 │1. 토지등기부등본                                                               

  확인 사항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 또는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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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유형산림문화자산 (지정, 지정해제) 실태조사서

  ■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유형산림문화자산 지정[  ], 지정해제[  ] 실태조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

──────┬───┬┬────┬─┬───┬──────────────────

  종류      │중분류││명칭    │  │수량  │                                    

            ├───┼┤        │  │      │                                    

            │소분류││        │  │      │                                    

──────┼───┼┼────┼─┴───┴──────────────────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                                      

──────┼───┴─────┼────┼───────────────────

  소재지    │                  │GPS좌표 │                                      

  (보관장소)│                  │        │                                      

──────┼─────────┼────┼───────────────────

  구조 및   │                  │연혁    │                                      

  규격      │                  │        │                                      

──────┼─────────┴────┴───────────────────

  특    징  │※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이하 같음)                            

──────┼──────────────────────────────────

  내용기술  │                                                                    

──────┼──────────────────────────────────

  관리상태  │                                                                    

  (활용현황)│                                                                    

──────┼──────────────────────────────────

  주변여건  │                                                                    

──────┼──────────────────────────────────

  기    타  │                                                                    

  특이사항  │                                                                    

──────┼──────────────────────────────────

  조 사 자  │산림문화자산 지정 또는 지정해제에 대한 조사자의 종합적인 의견 기록  

  의    견  │                                                                    

──────┴──────────────────────────────────

━━━━━━━━━━━━━━━━━━━━━━━━━━━━━━━━━━━━━━━━━

───────┬─────────────────────────────────

  첨부서류    │1. 신청서류 1건                                                   

              │2. 실태조사 사진 (전경 및 근ㆍ원경 등)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유형산림문화자산 가치기준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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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의1 서식〕                          

  유형산림문화자산 가치기준 평가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평가자  │소속              │직급                                  │성명                      

          │                  │                                      │                          

─────┴─────────┴───────────────────┴─────────────

─────┬─────────┬───────────────────┬─────────────

  종 류   │중분류            │소분류                                │명칭                      

          │                  │                                      │                          

─────╁─────────┴───────────────┰───┴───┰─────────

  가치    ┃수준별 점수(점수)                                 ┃점수          ┃Level 3?4?5     

  기준    ┠────┬───┬───┬────────────╂──┬──┬─┨충족 속성         

          ┃Level1  │Level3│Level4│Level5                  ┃수준│가중│계┃                  

          ┠────┼───┼───┼────────────┨    │치  │  ┃                  

          ┃1       │3     │4     │5                       ┃    │    │  ┃                  

━━━━━╋━━━━┿━━━┷━━━┷━━━━━━━━━━━━╋━━┿━━┿━╋━━━━━━━━━

  역사적  ┃시대상  │인물?사건?역사성 중 하나 충족 3점,    ┃    │20  │  ┃                  

  가치    ┃        │둘 충족 4점, 셋 충족 5점                ┃    │    │  ┃                  

          ┠────┼───┬───┬────────────┨    │    │  ┃                  

          ┃        │      │      │                        ┃    │    │  ┃                  

─────╂────┼───┴───┴────────────╂──┼──┼─╂─────────

  경관적  ┃매력성  │캐릭터?다채로움?공공성 중 하나 충족   ┃    │20  │  ┃                  

  가치    ┃        │3점, 둘 충족 4점, 셋 충족 5점           ┃    │    │  ┃                  

          ┠────┼───┬───┬────────────┨    │    │  ┃                  

          ┃        │      │      │                        ┃    │    │  ┃                  

─────╂────┼───┴───┴────────────╂──┼──┼─╂─────────

  예술적  ┃스토리  │인물?작품?예술적 감응 중 하나 충족    ┃    │20  │  ┃                  

  가치    ┃소재    │3점, 둘 충족 4점, 셋 충족 5점           ┃    │    │  ┃                  

          ┠────┼───┬───┬────────────┨    │    │  ┃                  

          ┃        │      │      │                        ┃    │    │  ┃                  

─────╂────┼───┴───┴────────────╂──┼──┼─╂─────────

  생태적  ┃자연성  │건강성?고유성(특유성)?규모 중 하나    ┃    │20  │  ┃                  

  가치    ┃        │충족 3점, 둘 충족 4점, 셋 충족 5점      ┃    │    │  ┃                  

          ┠────┼───┬───┬────────────┨    │    │  ┃                  

          ┃        │      │      │                        ┃    │    │  ┃                  

─────╂────┼───┴───┴────────────╂──┼──┼─╂─────────

  정서적  ┃감각성  │심리적 안정감?쾌적성?상징성(존재감)   ┃    │20  │  ┃                  

  가치    ┃(오감)  │중 하나 충족 3점, 둘 충족 4점, 셋       ┃    │    │  ┃                  

          ┃        │충족 5점                                ┃    │    │  ┃                  

          ┠────┼───┬───┬────────────┨    │    │  ┃                  

          ┃        │      │      │                        ┃    │    │  ┃                  

─────╂────┼───┴───┴────────────╂──┼──┼─╂─────────

  학술적  ┃생성기원│새로운 양식·이론?특이성?법·제도보호 ┃    │20  │  ┃                  

  가치    ┃특이성  │중 하나 충족 3점, 둘 충족 4점, 셋       ┃    │    │  ┃                  

          ┃        │충족은 5점                              ┃    │    │  ┃                  

          ┠────┼───┬───┬────────────┨    │    │  ┃                  

          ┃        │      │      │                        ┃    │    │  ┃                  

─────┸────┴───┴───┴────────────╂──┴──┴─╂─────────

            합계                                              ┃              ┃평균 :            

━━━━━┯━━━━━━━━━━━━━━━━━━━━━━━━━┻━━━━━━━┻━━━━━━━━━

  종합    │평가참고 :  우수(80~100점), 양호(60~79점), 보통(60미만)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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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유형 산림문화자산 가치기준 평가서 작성 방법(매뉴얼)                                

          │2. 유형 산림문화자산 가치기준별 속성 평가 기준 설명서                                 

          │3. 유형산림문화자산의 중분류, 소분류별 평가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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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1)

유형 산림문화자산 가치기준 평가서 작성 방법(매뉴얼)

① 산림문화자산의 가치는 6대 기준으로 평가하며 역사적 가치, 경관적 가치, 예술적 가치, 생태적 가치, 정서적(심리적) 가치, 학술적 가치를 말하며 이들을 산림문화자산의‘가치기준’이라고 함.

② 수준이란 산림문화자산이 기준별로 갖추고 있는 속성의 정도를 말함. 속성은 각 기준별로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기준을 가장 잘 나타내는 특성을 의미함. 붙임 2 를 참고 바람.

③ 별지 제2호의1 서식의 6대 가치기준은 붙임 3의 중분류, 소분류별 평가 적용기준에 따라 달리 적용함 

④ Level은 Level1, Level3, Level4, Level5로 이뤄지며, Level1은 각각 기준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공통 필수 속성이며 1점을 부여함. 각각의 자산은 평가할 기준별로 4개 속성 중 Level1에 해당하는 속성을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함. 

⑤ 따라서, Level1에 해당되는 속성이 없으면 다음 Level을 평가하지 않으며 그 자산은 해당 가치기준이 없는 특성을 지닌 산림문화자산으로 평가함.

⑥ 각 기준별로 Level1에 해당하는 속성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속성 중 1개를 갖추면 Level3, 2개를 갖추면 Level4, 3개 모두 갖추면 Level5가 되며, 각 Level별로 3점, 4점, 5점을 부여함.

⑦ ‘점수란’ 기록할 때 유의사항 : Level1(1점)도 표시되고 level3(3점)도 표시되었을 때 ‘점수란’의 ‘수준’에는 1점과 3점을 합한 4점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3점을 기록함. 이 자산은 level3를 갖춘 것이기 때문임.

⑧ 그러므로, 점수란에 ‘수준’은 제일 높은 Level에 부여된 점수를 기록하고, 가중치(20)를 곱하여 ‘계’를 산정함.

⑨ ‘Level 3?4?5 충족 속성’란은 수준별 점수에 적용한 해당 산림문화자산이 지닌 속성을 기록하는 것임. 역사적 가치기준에서는 Level1(시대상)을 제외한 ‘인물ㆍ사건ㆍ역사성’ 속성 중 Level3는 1개 속성, Level4는 2개 속성, Level5는 3개 속성, 즉 인물, 사건, 역사성을 기록하는 것임.

⑩ 합계와 평균 : ‘합계’란에 모든 ‘계’를 합한 점수를 기록하고, ‘합계’를 평가에 적용한 ‘가치기준의 수’로 나눠 ‘평균’란에 점수를 기록함.

⑪ ‘종합평가’란에는 해당 자산이 각각의 가치기준별로 지닌 핵심 내용으로 요약하여 기술하며,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추가하여 기술할 수 있음.

⑫ 평가에서 나온 평균 점수는 우수(80~100점), 양호(60~79점), 보통(60점 미만)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보통’으로 평가된 산림문화자산은 가급적 시ㆍ도산림문화자산으로 고려하기를 권함.

(붙임 2)

유형 산림문화자산 가치기준별 속성 평가 기준 설명서

각 기준은 4개의 속성으로 특징을 표현하고 있으며 각 속성별 평가 기준은 아래 표와 같음.

┏━━━━┯━━━━━┯━━━━━━━━━━━━━━━━━━━━━━━━━━━━━━━━━━━━━━━┓

┃가치    │속성      │속성 평가 기준 설명                                                           ┃

┃기준    │          │                                                                              ┃

┣━━━━┿━━━━━┷━━━━━━━━━━━━━━━━━━━━━━━━━━━━━━━━━━━━━━━┫

┃역사적  │학술적 가치와 함께 문화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가장 대표적인 가치기준임.                   ┃

┃가치    ├─────┬───────────────────────────────────────┨

┃        │시대상    │조선 이전, 일제 강점기, 해방 이후, 산림청 개청 이전, 개청 이후 등으로 구별하  ┃

┃        │(시기구분)│고 현대 문화자산인 경우 4반세기 이상의 역사성을 지닐 것.                      ┃

┃        ├─────┼───────────────────────────────────────┨

┃        │사건      │해당 자산이 실제로 역사?문화?사회적 사건과 관련있는지 여부                  ┃

┃        ├─────┼───────────────────────────────────────┨

┃        │인물      │해당 자산이 역사?문화?사회적 인물과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

┃        ├─────┼───────────────────────────────────────┨

┃        │역사성    │문화자산이 역사적 사실, 역사발전의 증거가 되는 특성과 의미 존재 여부          ┃

┠────┼─────┴───────────────────────────────────────┨

┃경관적  │숲, 나무 등 식물자원으로 이뤄진 산림문화자산의 경관 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하는 기준임.     ┃

┃가치    ├─────┬───────────────────────────────────────┨

┃        │매력성    │강한 인상을 주는 매력적인 요소가 있어서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경관 고유의  ┃

┃        │          │본질적 아름다움이 있을 것.                                                    ┃

┃        ├─────┼───────────────────────────────────────┨

┃        │캐릭터    │문화자산이 경관속성(정체성과 장소성을 부여하는 경관의 물리적 외관과 문화적    ┃

┃        │          │맥락)을 볼 수 있는 가시성이 있고, 문화적 인상(이미지)의 존재와 완전성 여부를  ┃

┃        │          │중시함.                                                                       ┃

┃        │          │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숲은 훼손된 숲을 대체한 하얀 수피를 가진 자작나무  ┃

┃        │          │대군락으로 독특한 정체성과 장소성을 나타내고 있음. 또한 두드러진 흰색 수피와  ┃

┃        │          │노란 단풍으로 주변 경관과 구별되는 물리적 외관을 지님. 식재에 이르기까지 스   ┃

┃        │          │토리(일화, 逸話)가 있고, 동화와 시와 수필 등 많은 문학 작품이 탄생하고 있으   ┃

┃        │          │며, 현재 수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강한 문화적 이미지를 보  ┃

┃        │          │여주는 정체성과 장소성을 지닌 곳으로 발전해오고 있음.                         ┃

┃        ├─────┼───────────────────────────────────────┨

┃        │다채로움  │재료, 재질, 구조, 디테일 구성요소가 다양하거나 다채롭게 변화하여 강한 인상을  ┃

┃        │          │주는 특성을 지닐 것.                                                          ┃

┃        ├─────┼───────────────────────────────────────┨

┃        │공공성    │관찰하고 감상하며 체험하는 데 접근성이 제한적이지 않고 개방적이어서 공유재적  ┃

┃        │          │가치를 지닐 것.                                                               ┃

┠────┼─────┴───────────────────────────────────────┨

┃예술적  │문화자산에 내재된 예술적 특성을 발굴하고자 평가하는 기준임.                               ┃

┃가치    ├─────┬───────────────────────────────────────┨

┃        │스토리    │신화, 전설, 설화, 민속이나 민예와 관련되는 특성이 있을 것.                    ┃

┃        │소재      ├───────────────────────────────────────┨

┃        │          │세시풍속과 관련하거나 배경으로 등장하는 자산                                  ┃

┃        ├─────┼───────────────────────────────────────┨

┃        │인물      │문화 예술계의 인물(작품의 작가, 등장인물 등)과 관련되는 특성을 지닐 것.       ┃

┃        ├─────┼───────────────────────────────────────┨

┃        │작품      │미술, 음악, 문학 등의 문화예술 작품 탄생과 관련되는 특성을 지닐 것            ┃

┃        ├─────┼───────────────────────────────────────┨

┃        │예술적    │감상하는 데 있어서 대상의 아름다움이나 역사성 등으로 시적 예술적 감정의 발현  ┃

┃        │감응      │등 예술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특성이 있을 것.                                 ┃

┠────┼─────┴───────────────────────────────────────┨

┃생태적  │숲, 나무 등 생물자원으로 이뤄진 문화자산의 자연성과 건강성을 검토할 때 적용하는 기준임.   ┃

┃가치    ├─────┬───────────────────────────────────────┨

┃        │자연성    │식물상/동물상 구성이 인공적이 아니고 ‘자연적’ 다양성이 존재하는 경우        ┃

┃        │          ├───────────────────────────────────────┨

┃        │          │생태적 천이가 진행되는 과정이 인위적이 아닌 자연적으로 진행하는 특성          ┃

┃        ├─────┼───────────────────────────────────────┨

┃        │건강성    │생육 상태가 왕성하고 건강하게 진행되어 지속가능성의 특성이 있을 것            ┃

┃        ├─────┼───────────────────────────────────────┨

┃        │고유성    │종구성의 향토성, 지역 고유성 내재, 외관의 특이성, 희귀종 존재 등              ┃

┃        │(특이성)  │                                                                              ┃

┃        ├─────┼───────────────────────────────────────┨

┃        │규모      │일정한 면적을 지니고 있는가. 일반숲>0.5㏊, 마을숲>0.3㏊                       ┃

┃        │(면적)    │                                                                              ┃

┠────┼─────┴───────────────────────────────────────┨

┃정서적  │내적 외형적 특성(분위기)이 인간 감각과 감정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인지를 평가하는    ┃

┃가치    │기준임.                                                                                   ┃

┃(심리   ├─────┬───────────────────────────────────────┨

┃적 가   │감각성    │소리, 향 등으로 관찰자가 오감 요소를 느끼는 풍부성, 다양성의 존재 여부        ┃

┃치)     │(오감관련)│                                                                              ┃

┃        ├─────┼───────────────────────────────────────┨

┃        │상징성    │지역에서, 또는 유형으로 상징성, 정체성을 지니고 있어 존재감이 있는지 여부     ┃

┃        │(존재감)  │                                                                              ┃

┃        ├─────┼───────────────────────────────────────┨

┃        │쾌적성    │장소에서 느끼는 기분좋음, 쾌적감, 경쾌감 등의 감정이 유발되는지 여부          ┃

┃        │(어메니티)│                                                                              ┃

┃        ├─────┼───────────────────────────────────────┨

┃        │심리적    │내ㆍ외관의 분위기로 편안함, 평화로움, 자유로움 등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경우   ┃

┃        │안정감    │                                                                              ┃

┠────┼─────┴───────────────────────────────────────┨

┃학술적  │역사적 가치와 함께 문화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가장 대표적인 가치기준임.                   ┃

┃가치    ├─────┬───────────────────────────────────────┨

┃        │생성기원  │생성과정이나 발전과정에서 구별될 만한 특이성 존재 여부                        ┃

┃        │특이성    │                                                                              ┃

┃        ├─────┼───────────────────────────────────────┨

┃        │새로운 양 │기존의 자원과 비교하여 새로운 양식, 이론, 구조, 정보 등으로 구별되거나 관련   ┃

┃        │식이론    │부처(문화재청)의 문화자산과 대등한 가치를 지니는 특성                         ┃

┃        ├─────┼───────────────────────────────────────┨

┃        │특이성    │지질적 지형적으로 구별될 만한 특이성이 있는 경우                              ┃

┃        │(지질 등) │                                                                              ┃

┃        ├─────┼───────────────────────────────────────┨

┃        │법ㆍ제도  │시험림, 유전자원보호림 등 법과 제도로 보호받는 자원인지 여부                  ┃

┃        │보호      │                                                                              ┃

┗━━━━┷━━━━━┷━━━━━━━━━━━━━━━━━━━━━━━━━━━━━━━━━━━━━━━┛

(붙임 3)  

유형산림문화자산의 중분류, 소분류별 평가 적용기준

1. 유형산림문화자산의 평가 적용기준(중분류-숲?나무?자연물)

┏━━━┯━━━━━━┯━━━━━━━━━━━━━━━━━━━━━━━━━━━━━━━━━━━━━┯━━━━━━━━━━━━┓

┃중분류│소분류      │지정기준                                                                  │평가적용 기준           ┃

┣━━━┿━━━━━━┿━━━━━━━━━━━━━━━━━━━━━━━━━━━━━━━━━━━━━┿━━━━━━━━━━━━┫

┃숲    │마을숲      │방풍림, 어부림, 호안림, 성황림 등 전통 마을숲 중 보존가치가 높은          │                        ┃

┃      │            │것                                                                        │                        ┃

┃      ├──────┼─────────────────────────────────────┤                        ┃

┃      │도시숲      │가로수나 도심 내 숲 중 보존 가치가 높은 것                                │6대 기준 모두 적용      ┃

┃      ├──────┼─────────────────────────────────────┤역사적 가치             ┃

┃      │목재생산숲  │봉표, 금표가 있었거나, 현재 있는 목재 생산숲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         │경관적 가치             ┃

┃      │            │은 것                                                                     │예술적 가치             ┃

┃      ├──────┼─────────────────────────────────────┤생태적 가치             ┃

┃      │사찰림      │사찰을 둘러싸고 있고, 보존가치가 높은 숲                                  │정서적 가치             ┃

┃      ├──────┼─────────────────────────────────────┤학술적 가치             ┃

┃      │서원림      │서원을 둘러싸고 있고, 보존가치가 높은 숲                                  │                        ┃

┃      ├──────┼─────────────────────────────────────┤                        ┃

┃      │종중림      │종중림 중 보존가치가 높은 숲                                              │                        ┃

┃      ├──────┼─────────────────────────────────────┤                        ┃

┃      │서식지      │희귀, 특산식물 등의 서식지로 보존가치가 높은 숲                           │                        ┃

┃      ├──────┼─────────────────────────────────────┤                        ┃

┃      │군락지      │희귀, 특산식물 등의 군락지로 보존가치가 높은 숲                           │                        ┃

┃      ├──────┼─────────────────────────────────────┤                        ┃

┃      │자생지      │희귀, 특산식물 등의 자생지로 보존가치가 높은 숲                           │                        ┃

┃      ├──────┼─────────────────────────────────────┤                        ┃

┃      │문화림      │민간에 전승되는 유래?전설이 있거나, 문화?예술작품에 등장하는 숲으       │                        ┃

┃      │            │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                        ┃

┠───┼──────┼─────────────────────────────────────┼────────────┨

┃      │산림사업지  │조림성공지, 사방사업지, 시험림 등 역사적 의미가 큰 산림사업지             │역사적, 경관적, 생태적, ┃

┃      ├──────┼─────────────────────────────────────┤학술적 가치 평가        ┃

┃숲    │학술림      │각급 학교의 학술림으로 지정된 숲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숲                   │                        ┃

┃      ├──────┼─────────────────────────────────────┼────────────┨

┃      │특수임산물  │특산 임산물을 생산하는 특수 경영림                                        │역사적, 경관적, 생태적, ┃

┃      │생산림      │                                                                          │정서적, 학술적 가치 평가┃

┃      ├──────┼─────────────────────────────────────┼────────────┨

┃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숲이나 생태적?경관적?예술적?역사적?정서적?학술적  │선별적 가치평가 적용    ┃

┃      │            │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                        ┃

┠───┼──────┼─────────────────────────────────────┼────────────┨

┃나무  │보호수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                                       │6대 기준 모두 적용      ┃

┃      ├──────┼─────────────────────────────────────┤역사적 가치             ┃

┃      │특이나무    │노목, 거목, 희귀목, 기형목, 당산목 등 특이성이 큰 나무 중 보존가치        │경관적 가치             ┃

┃      │            │가 높은 것                                                                │예술적 가치             ┃

┃      ├──────┼─────────────────────────────────────┤생태적 가치             ┃

┃      │기념식수목  │국가수반급 기념식수목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것                               │정서적 가치             ┃

┃      ├──────┼─────────────────────────────────────┤학술적 가치             ┃

┃      │특정목적수  │나무기준 표본목, 송진이나 옻 채취목, 특산 유실수 등 특정 목적을 위        │                        ┃

┃      │            │한 나무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것                                             │                        ┃

┃      ├──────┼─────────────────────────────────────┤                        ┃

┃      │문화나무    │민간에 전승되는 유래?전설이 있거나 문화?예술작품에 등장하는 나무로      │                        ┃

┃      │            │보존가치가 높은 것                                                        │                        ┃

┃      ├──────┼─────────────────────────────────────┼────────────┨

┃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나무이나, 생태적?경관적?예술적?역사적?정서적?학술 │선별적 가치평가 적용    ┃

┃      │            │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                        ┃

┠───┼──────┼─────────────────────────────────────┼────────────┨

┃자연물│옛길        │민간에 전승되는 유래?전설이 있는 산속 고개나 길로 보존가치가 높은        │역사적, 경관적, 예술적, ┃

┃      │            │것                                                                        │정서적, 학술적 가치 평가┃

┃      ├──────┼─────────────────────────────────────┤                        ┃

┃      │바위        │특이한 형상을 가졌거나, 유래가 있는 바위, 명문이 새겨진 바위 중 보        │                        ┃

┃      │            │존가치가 높은 것                                                          │                        ┃

┃      ├──────┼─────────────────────────────────────┤                        ┃

┃      │샘          │산림 혹은 임업과 관련이 높은 샘, 주요 강의 발원지(소), 지역적으로         │                        ┃

┃      │            │특수성분을 포함한 유명 약수터, 우물 등 보존가치가 높은 것                 │                        ┃

┃      ├──────┼─────────────────────────────────────┤                        ┃

┃      │계곡?폭포  │계곡?폭포 중 산림 관련 유래가 있거나, 보존가치가 높은 것                 │                        ┃

┃      ├──────┼─────────────────────────────────────┼────────────┨

┃      │동굴        │동굴 중에서 산림 관련 유래가 있거나 보존가치가 높은 것                    │6대 가치 모두 평가      ┃

┃      ├──────┼─────────────────────────────────────┼────────────┨

┃      │화석지      │동식물 화석지로 생태적, 역사적, 학술적 보존가치가 높은 것                 │역사적, 생태적, 학술적  ┃

┃      │            │                                                                          │가치 평가               ┃

┃      ├──────┼─────────────────────────────────────┼────────────┨

┃자연물│특수지형    │특이하고 독특한 지형을 형성하는 산림지형                                  │역사적, 경관적, 생태적, ┃

┃      │            │                                                                          │학술적 가치 평가        ┃

┃      ├──────┼─────────────────────────────────────┼────────────┨

┃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연물이나 생태적?경관적?예술적?역사적?정서적?학  │선별적 가치평가 적용    ┃

┃      │            │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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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산림문화자산의 평가 적용기준(중분류-사적 및 근대유산?기록물)

┏━━━┯━━━━━━┯━━━━━━━━━━━━━━━━━━━━━━━━━━━━━━━━━┯━━━━━━━━━━━━━━┓

┃중분류│소분류      │지정기준                                                          │평가적용 기준               ┃

┣━━━┿━━━━━━┿━━━━━━━━━━━━━━━━━━━━━━━━━━━━━━━━━┿━━━━━━━━━━━━━━┫

┃사적  │제단        │산제단, 사직단, 여단, 천제단, 성황당 등 제단 중에서 보존가치      │역사적, 경관적, 정서적, 학술┃

┃및    │            │가 높은 것                                                        │적 가치 평가                ┃

┃근대  ├──────┼─────────────────────────────────┼──────────────┨

┃유산  │정원        │정원(원림)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                              │6대 기준 모두 적용          ┃

┃      ├──────┼─────────────────────────────────┼──────────────┨

┃      │건축물      │민가, 고택, 향교, 서원, 누각, 정자, 근대 건축물 등 중에서 목재    │역사적, 경관적, 정서적, 학술┃

┃      │            │를 소재로 하거나, 보존가치가 높은 것                              │적 가치 평가                ┃

┃      ├──────┼─────────────────────────────────┼──────────────┨

┃      │시설물      │조림공로비, 기념비, 사방시설물, 표석, 임도 등 시설물 중에서       │역사적, 예술적, 정서적      ┃

┃      │            │역사적, 학술적, 문화적 보존가치가 높은 것                         │학술적 가치 평가            ┃

┃      ├──────┼─────────────────────────────────┼──────────────┨

┃      │유적지      │산성, 사찰터, 봉수터, 화전마을, 숯가마터, 화랑도량터, 돌탑 등     │역사적, 경관적, 정서적,     ┃

┃      │            │유적지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                                  │학술적 가치 평가            ┃

┃      ├──────┼─────────────────────────────────┼──────────────┨

┃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적 및 근대유산이나 생태적?경관적?예술적?  │선별적 가치 평가 적용       ┃

┃      │            │역사적?정서적?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                            ┃

┠───┼──────┼─────────────────────────────────┼──────────────┨

┃기록물│금석각류    │봉표, 금표 등 금석각류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                  │역사적, 학술적 가치 평가    ┃

┃      ├──────┼─────────────────────────────────┼──────────────┨

┃      │목판각류    │목판각류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                                │역사적, 학술적 가치 평가    ┃

┃      ├──────┼─────────────────────────────────┼──────────────┨

┃      │전적류      │전적류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                                  │역사적, 학술적 가치 평가    ┃

┃      ├──────┼─────────────────────────────────┼──────────────┨

┃      │사진 및 영  │사진자료, 영상물, 음향물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 ┃

┃      │상물        │                                                                  │평가                        ┃

┃      ├──────┼─────────────────────────────────┼──────────────┨

┃      │시?서?화류│시 등 문학작품, 서예, 그림 등 보존 가치가 높은 것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 ┃

┃      │            │                                                                  │평가                        ┃

┃      ├──────┼─────────────────────────────────┼──────────────┨

┃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록물이나 생태적?경관적?예술적?역사적?정서│선별적 가치 평가 적용       ┃

┃      │            │적?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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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형산림문화자산의 평가 적용기준(중분류-목재제품?화석?조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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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소분류  │지정기준                                                            │평가적용 기준               ┃

┣━━━┿━━━━┿━━━━━━━━━━━━━━━━━━━━━━━━━━━━━━━━━━┿━━━━━━━━━━━━━━┫

┃목재  │생활용품│농기구, 산림작업도구, 어렵구, 방직용구, 음식용구, 생산용구,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선별 ┃

┃제품  │        │공예품, 가구 등 목재로 만든 생활용품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것          │적) 가치 평가               ┃

┃      ├────┼──────────────────────────────────┼──────────────┨

┃      │선박    │연대가 오래된 목조 선박이나 관련 부속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역사적, 학술적가치 평가     ┃

┃      ├────┼──────────────────────────────────┼──────────────┨

┃      │악기류  │고유악기로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 ┃

┃      │        │                                                                    │평가                        ┃

┃      ├────┼──────────────────────────────────┼──────────────┨

┃      │무기류  │죽시, 궁시 등 무기로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                           │역사적, 학술적 가치 평가    ┃

┃      ├────┼──────────────────────────────────┼──────────────┨

┃      │장승    │장승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 ┃

┃      │        │                                                                    │평가                        ┃

┃      ├────┼──────────────────────────────────┼──────────────┨

┃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목제품이나, 생태적?경관적?예술적?역사적?정   │선별적 가치평가 적용        ┃

┃      │        │서적?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                            ┃

┠───┼────┼──────────────────────────────────┼──────────────┨

┃화석  │동물    │동물 화석으로 생태적?역사적?학술적 보존가치가 높은 것             │역사적, 학술적 가치 평가    ┃

┃      ├────┼──────────────────────────────────┼──────────────┨

┃      │식물    │식물 화석으로 생태적?역사적?학술적 보존가치가 높은 것             │역사적, 학술적 가치 평가    ┃

┠───┼────┼──────────────────────────────────┼──────────────┨

┃조합형│조합형  │2개 이상의 소분류의 산림문화자산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생          │선별적 가치평가 적용        ┃

┃      │        │태적?경관적?예술적?역사적?정서적?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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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무형산림문화자산 (지정, 지정해제) 실태조사서

  ■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의2서식〕   

─────────────────────────────────────

  무형산림문화자산 지정[  ], 지정해제[  ] 실태조사서                      

───────────┬───┬───┬─────────────────

  조사자              │(소속)│(직급)│(성명)                            

                      │      │      │                                  

                      │      │      │                                  

───────────┴───┴───┴─────────────────

───────────┬───┬───┬─────────────────

  명칭                │대분류│중분류│세부내용                          

───────────┼───┼───┼─────────────────

                      │      │      │                                  

───────────┼───┴───┼───┬─────────────

  조사지역            │(주소)        │위치  │                          

                      │              │(GPS) │                          

                      │              │      │                          

───────────┼───────┼───┼─────────────

  시원지              │              │시원  │                          

                      │              │시기  │                          

───────────┼───────┼───┼─────────────

  구전자              │              │연락처│                          

  (조사대상자)        │              │      │                          

───────────┼───────┼───┼─────────────

  보유자/보유단체     │              │연락처│                          

───────────┼───────┼───┼─────────────

  문화재 등 지정 현황 │(지정종류)    │지정  │                          

                      │              │년도  │                          

                      │              ├───┼─────────────

                      │              │지정  │                          

                      │              │번호  │                          

                      │              ├───┼─────────────

                      │              │지정  │                          

                      │              │주체  │                          

───────────┼───────┴───┴─────────────

  보전 및 전승 상태   │                                                  

───────────┼─────────────────────────

  활용 현황           │                                                  

───────────┼───────┬───┬─────────────

  정제화 된 행사 등   │              │개최  │                          

                      │              │시기  │                          

                      │              ├───┼─────────────

                      │              │개최  │                          

                      │              │주기  │                          

                      │              ├───┼─────────────

                      │              │시작  │                          

                      │              │년도  │                          

                      │              ├───┼─────────────

                      │              │개최  │                          

                      │              │주체  │                          

───────────┼───────┴───┴─────────────

  내용 기술           │                                                  

  (조사 내용)         │                                                  

───────────┼─────────────────────────

  특기 사항           │                                                  

  (지정 해제에 대한   │                                                  

  조사자 종합의견)    │                                                  

───────────┴─────────────────────────

━━━━━━━━━━━━━━━━━━━━━━━━━━━━━━━━━━━━━

───────────┬─────────────────────────

  첨부 서류           │신청서류 1건                                      

                      │녹음 또는 녹화되어 있는 기록, 소장품 등           

───────────┴─────────────────────────

별표 0003: 산림문화자산 관리대장

  ■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산림문화자산 관리대장                                               

──────┬───┬───┬──┬────────┬────────

  지정번호  │      │명 칭 │    │지정(지정해제)  │                

            │      │      │    │년월일          │                

──────┼───┴───┴──┴────────┴────────

  지정사유  │                                                        

──────┼────────────────────────────

  해제사유  │                                                        

──────┼────────────────────────────

  소 재 지  │                                                        

  (보관장소)│                                                        

──────┼──┬─────┬─────┬──┬──────────

  소 유 자  │주소│          │관리자(인)│주소│                    

            ├──┼─────┤          ├──┼──────────

            │성명│          │          │성명│                    

──────┼──┴─────┴─────┴──┴──────────

  구조 및   │                                                        

  규격      │                                                        

──────┼────────────────────────────

  보호관리  │                                                        

  조치사항  │                                                        

──────┼─────────┬──────────────────

  사    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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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4: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지정해제 현황

  ■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지정해제 현황                                                

───┬──┬────┬───┬────┬────┬───────┬────────

  구분│종류│지정번호│명 칭 │소 재 지│구조 및 │지정(지정해제)│지정 또는       

      │    │        │      │        │규격    │년월일        │지정해제 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1. 구분란은 지정 또는 지정해제로 기술                                           

    2. 종류란은 유형 또는 무형으로 기술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5: 기명투표

  ■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기 명 투 표                                                         

━━━━━━━━━━━━━━━━━━┯━━━━━━━━━━━━━━━━

   제  차 회의                      │위원 ㅇㅇㅇ (서명)              

─────┬──┬───┬──┬──┼────────────────

  안 건 명│원안│조건부│보류│부결│의견(회피 사유 등)              

          │의결│의 결 │    │    │                                

─────┼──┼───┼──┼──┼────────────────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4.      │    │      │    │    │                                

          │    │      │    │    │                                

─────┼──┼───┼──┼──┼────────────────

  5.      │    │      │    │    │                                

          │    │      │    │    │                                

─────┼──┼───┼──┼──┼────────────────

  6.      │    │      │    │    │                                

          │    │      │    │    │                                

─────┼──┼───┼──┼──┼────────────────

  7.      │    │      │    │    │                                

          │    │      │    │    │                                

─────┼──┼───┼──┼──┼────────────────

  8.      │    │      │    │    │                                

          │    │      │    │    │                                

─────┼──┼───┼──┼──┼────────────────

  9.      │    │      │    │    │                                

          │    │      │    │    │                                

─────┼──┼───┼──┼──┼────────────────

  10.     │    │      │    │    │                                

          │    │      │    │    │                                

─────┴──┴───┴──┴──┴────────────────

   ※ 안건 특성을 반영하여 위 양식을 부분적으로 변경 사용할 수 있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6: 회의록

  ■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회 의 록                                                            

───────┬───────────────────────────

  회의명      │0000년도 제0차 국가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 회의록     

───────┼───────────────────────────

  회의주관부서│회의주관부서(기관)                                    

───────┼───────────────────────────

  회의개최일시│00년00월00일 00:00~00:00                              

───────┼───────────────────────────

  회의장소    │                                                      

───────┼───────────────────────────

  참석자명단  │배석자가 있는 경우 배석자 명단 포함                   

───────┴───────────────────────────

  회의진행순서                                                        

   1. 개회                                                            

   2. 회의안건 상정 및 토의                                           

   3.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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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1.                                                                 

   2.                                                                 

   3.                                                                 

───────────────────────────────────

  발언내용(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인 경우 별첨 표시)                     

   ○ 발언자성명(직위)                                                

     - 발언내용                                                       

   ○ 발언자성명(직위)                                                

     - 발언내용                                                       

───────────────────────────────────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 결정사항                                                        

     - 안건 0에 대하여 000 결정함                                     

   ○ 표결내용                                                        

     - 안건 0에 대하여 000와 같이 표결함                              

───────┬───────────────────────────

  비고        │기타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참고사항                    

───────┴───────────────────────────

   ※ 안건 특성을 반영하여 위 양식을 부분적으로 변경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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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7: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연번│진    단    내    용                                                          │체크사항                ┃

┠──┼───────────────────────────────────────┼──┬─────────┨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아니오            ┃

┃    │                                                                              │[ ] │[ ]               ┃

┠──┼───────────────────────────────────────┼──┼─────────┨

┃2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논문 등을 진행 중이 │예  │아니오            ┃

┃    │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 ] │[ ]               ┃

┠──┼───────────────────────────────────────┼──┼─────────┨

┃3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소송 등을 진행 중이    │예  │아니오            ┃

┃    │다.                                                                           │[ ] │[ ]               ┃

┠──┼───────────────────────────────────────┼──┼─────────┨

┃4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예  │아니오            ┃

┃    │중이다.                                                                       │[ ] │[ ]               ┃

┠──┼───────────────────────────────────────┼──┼─────────┨

┃5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의무 관계 변동, 재산 │예  │아니오            ┃

┃    │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 │[ ]               ┃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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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8: 서약서

  ■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서식]                                

  서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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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위 : 국가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 위원(장)                                                 ┃

┃  성명 :                                                                                      ┃

┃                                                                                              ┃

┃                                                                                              ┃

┃                                                                                              ┃

┃ 상기 본인은 국가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

┃                                                                                              ┃

┃                                                                                              ┃

┃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

┃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

┃위 금지                                                                                       ┃

┃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

┃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

┃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

┃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

┃                                                                                              ┃

┃                                                                                              ┃

┃                                                                                              ┃

┃년        월        일                                                                        ┃

┃                                                                                              ┃

┃서약자   (서 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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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9: 산림문화자산 실태점검표

  ■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산림문화자산 실태점검표                                                                     

────────────┬──────┬─┬────┬┬────┬──────────────

  종류                  │중분류      │  │명칭    ││수량    │                            

                        ├──────┼─┤        ││        │                            

                        │소분류      │  │        ││        │                            

────────────┼──────┼─┼────┼┴────┴──────────────

  소유자 또는           │성명        │  │생년월일│                                        

  구전자                ├──────┼─┴────┼────┬───────────────

  (보유자 또는 단체)    │주소        │            │연락처  │                              

────────────┼──────┴──────┼────┼───────────────

  소재지 또는           │                          │GPS좌표 │                              

  구전·승계지역        │                          │        │                              

  소재지                │                          │        │                              

────────────┼───────┬─────┼────┴───────────────

  보수관리              │연도별        │예산(천원)│보수·관리 내용                         

  실    적              ├───────┼─────┼────────────────────

                        │              │          │                                        

                        ├───────┼─────┼────────────────────

                        │              │          │                                        

                        ├───────┼─────┼────────────────────

                        │              │          │                                        

────────────┼───────┴─────┴────────────────────

  자산의 해제           │                                                                    

  여부                  │                                                                    

────────────┼──────┬───────────────────────────

  보존상황              │보존상태    │                                                      

                        ├──────┼───────────────────────────

                        │손상내용    │                                                      

────────────┼──────┼───────────────────────────

  보수 및 복구          │보    수    │                                                      

  필요성                ├──────┼───────────────────────────

                        │복    구    │                                                      

────────────┼──────┼───────────────────────────

  보존을 위한           │제한·금지  │                                                      

  제한·금지 및         ├──────┼───────────────────────────

  시설의 설치·제거     │시설의      │                                                      

  및 이전               │설치·제거  │                                                      

                        │및 이전     │                                                      

────────────┼──────┴───────────────────────────

  지역경제와            │                                                                    

  연계 활용사항         │                                                                    

────────────┼──────────────────────────────────

  참고사항              │                                                                    

  (연구실적· 관리계획  │                                                                    

  및 관리인 등)         │                                                                    

────────────┼──────────────────────────────────

  기    타              │                                                                    

  특이사항              │                                                                    

────────────┼──────────────────────────────────

  조 사 자              │                                                                    

  의    견              │                                                                    

────────────┴──────────────────────────────────

  조사일시 :                                                                                  

  조 사 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

  첨부서류                │1.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                                        

                          │2. 국가산림문화자산 세부목록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0: 산림문화자산 실태에 따른 조치결과

  ■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산림문화자산 실태에 따른 조치결과                                                       

─────────┬───┬┬────┬┬────┬───────────────────

  종류            │중분류││명칭    ││수량    │                                      

                  ├───┼┤        ││        │                                      

                  │소분류││        ││        │                                      

─────────┼───┼┼────┼┴────┴───────────────────

  소유자 또는     │성명  ││생년월일│                                                  

  구전자          ├───┼┴────┼────┬────────────────────

  (보유자 또는    │주소  │          │연락처  │                                        

  단체)           │      │          │        │                                        

─────────┼───┴─────┼────┼────────────────────

  소재지 또는     │                  │GPS좌표 │                                        

  구전·승계지역  │                  │        │                                        

  소재지          │                  │        │                                        

─────────┼─────────┼────┴────────────────────

  구  분          │실태조사결과      │조 치 결 과                                       

─────────┼─────────┼─────────────────────────

  자산의          │                  │                                                  

  해제여부        │                  │                                                  

─────────┼─────────┼─────────────────────────

  보존상황        │                  │                                                  

─────────┼─────────┼─────────────────────────

  보수 필요성     │                  │                                                  

─────────┼─────────┼─────────────────────────

  복구 필요성     │                  │                                                  

─────────┼─────────┼─────────────────────────

  보존을 위한     │                  │                                                  

  제한금지        │                  │                                                  

─────────┼─────────┼─────────────────────────

  보존을 위한     │                  │                                                  

  시설의          │                  │                                                  

  설치·제거 및   │                  │                                                  

  이전            │                  │                                                  

─────────┼─────────┼─────────────────────────

  지역경제와      │                  │                                                  

  연계 활용사항   │                  │                                                  

─────────┼─────────┼─────────────────────────

  기  타          │                  │                                                  

─────────┴─────────┴─────────────────────────

  조치 일시 :                                                                             

  조 치 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

  첨부서류          │조치결과 증빙서류                                                   

                    │2. 조치결과 증빙사진(상세사진 포함)                                 

──────────┴──────────────────────────────────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421', '20130314', '20140520', '20150817', '20170516', '20190904', '20200820', '20230307', '20250320'] (공포번호: ['594', '615', '624', '634', '656', '675', '686', '707', '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