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공무원의 징계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207, 시행일자=20250210,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2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조달청 공무원의 징계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207
발령번호: 2234
시행일자: 20250210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 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및 「조달청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징계, 불이익 처분(불문경고, 엄중경고, 경고, 주의 등을 말함) 및 징계부가금 등(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의 기준과 가중ㆍ감경사유 및 인사적용기준을 정하고 이행함으로써 조달청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2. "인사적용기준"이란 징계등의 처분과 관련하여 전보, 보직, 근무성적 평정, 포상 등 인사상 적용기준을 말한다.3. "불문경고"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징계위원회에서 불문(不問)으로 감경하여 의결하였거나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4. "불문"이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3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5. "엄중경고"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 시효가 완성된 경우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행위유형이 질적으로 좋지 않아 경각심을 촉구하기 위하여 조치하는 처분을 말한다.6. "경고"란 단순과실에 의한 경우와 주의에 해당하는 경우가 동시에 3건 이상 발생된 경우에 조치하는 처분을 말한다.7. "주의"란 단순착오의 경우에 조치하는 처분을 말한다.8. "인사조치"란 징계(부가금)처분 또는 불이익처분(불문경고, 엄중경고, 경고, 주의 등을 말함)을 받은 공무원 또는 받을 공무원에 대하여 조치하는 문책 전보를 말한다.9. "징계부가금"이란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인 경우에 해당 징계처분 외에 금품 및 향응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 내에서 부과하는 금전을 말한다.10. "사회봉사활동"이란 무보수로 일정기간 동안 지역사회 및 양로원 등 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명하는 신분조치를 말한다.11. "기관(부서)주의"란 그 기관(부서)에 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통적인 처분이 필요한 경우의 조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조달청 공무원에 대한 징계등의 기준과 인사적용기준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징계등 처분의 종류와 병과조치) 징계등 처분의 종류는 징계, 불문경고, 엄중경고, 경고, 주의, 기관(부서)주의 및 징계부가금으로 구분하며, 징계등 처분과는 별도로 인사조치 또는 사회봉사활동을 병과할 수 있다.', '제5조(징계등의 처리기준) ①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 이라 한다) 요구권자와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및 공무원 근무경력,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제2항에 따른 징계등의 처리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등을 한다.② 비위 유형별 징계등의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외한 비위 : [별표 1] 다만, 비공개 대상 조달정보의 누설 또는 제공은 같은 별표 비위유형 중 비밀엄수 의무 위반의 비밀의 누설ㆍ유출기준 적용2.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 [별표 1의2]3. 금품ㆍ향응수수 등 청렴의무 위반 : [별표 1의3]4. 성 관련 비위 : [별표 1의4]5. 음주운전 : [별표 1의5]6. 민원사무처리의 법령위반 및 이행상태 불량 : [별표 1의6]7.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 : [별표 1의7]8. 징계부가금 부과 : [별표 1의8]9. 부패신고 방해 및 신고자보호 위반 : [별표 1의9]③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등을 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ㆍ주선자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④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의, 경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이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하며, 징계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한다.1.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3. ⑥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1. 징계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혐의자가 감사원이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이하 "자체감사기구"라 한다)로부터 사전에 받은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대상 업무와 징계등 혐의자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가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⑧ 징계위원회는 제7조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의2(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및 진행여부 결정)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와 징계위원회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기 전에 다시 수사 또는 기소되는 경우에는 그 수사 또는 기소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 다만,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 적용2. 공소권 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 중지 결정 또는 수사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제5조제2항 적용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 제5조제2항 적용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에 따른 비위로써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행위 당시의 여건 그밖의 사회통념상 불가피하였거나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 등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 따른 문책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조달청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해당 비위를 발견하고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징계등 사건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등 사건3. 철저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감독자의 징계등 사건', '제7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조달청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징계처분이나 이 규정에 따른 징계불문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공적에서 제외한다.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른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4.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5.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6. 「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제2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7. 「적극행정 운영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7의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8.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9.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10.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13.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14.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조달청 공무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자신이 연루된 부패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8조(징계등의 가중) ①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기준보다 1단계 위의 징계등으로 의결할 수 있다.② 징계처분을 받은 조달청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이하 "징계가중기간"이라 한다)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최대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징계가중기간이 끝난 뒤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더라도 징계가중기간은 정지되지 않고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1. 징계처분 기간(강등의 경우 3개월)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징계처분의 종류에 따라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간.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 목에 따른 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가. 강등ㆍ정직: 18개월나. 감봉: 12개월다. 견책(근신ㆍ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포함한다): 6개월③ 제2항에 따른 징계가중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전 처분에 대한 징계가중기간이 끝난 날부터 다음 징계가중기간을 계산한다.④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포상 전에 받은 징계처분(해당 계급에서 근무하는 동안 받은 징계처분으로 한정한다) 중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⑤ 주의ㆍ경고등의 처분을 받을 조달청 공무원이 처분예정일부터 1년 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거나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받은 주의, 경고 처분은 제외한다.1. 주의 2회 : 경고2. 경고 1회 : 엄중경고3. 동일사안에 대한 경고 2회 또는 동일사안이 아닌 경고 3회. 다만, 경고횟수는 엄중경고를 포함한다 : 견책⑤ 기관(부서)주의 처분을 받은 기관(부서)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포상, 성과상여금 등급(청렴마일리지 감점 등)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9조(징계의결등의 요구시기) 징계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검찰ㆍ경찰ㆍ감사원 등으로부터 징계등 사유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월안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의2(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의 징계절차)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하여는 부패행위자와 동일한 징계등의 절차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 적발사건 등 동일한 징계등의 절차 진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에서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공무원 징계령」제7조제6항 본문에 따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고 징계부가금의 배수도 기재하여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등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에 [별표 2]에서 구분한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 관련도, 징계 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및 공무원 근무경력,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계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③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징계의 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경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징계의결등 요구 시 확인사항)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제7조에서 규정한 공적사항 유무 등을 기재한 [별지 1호 서식]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징계등 의결서의 작성) ① 징계위원회가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징계등을 감경하거나 가중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이유 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不問)으로 감경하여 의결하였거나 불문으로 의결하였으나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적는다.', '제12조의2(징계부가금 부과) ① 징계위원회가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제 정상을 참작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ㆍ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할 수 있다.② 징계등 혐의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하기 전ㆍ후에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징계등 요구권자에게 징계부과금 조정ㆍ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징계등 요구권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조정ㆍ감면 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위원회는 의결하여야 한다.', '제13조(비위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 ① 징계등의 처분을 받거나 받을 조달청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를 병과 할 수 있다.② 징계등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자로서 징계시효가 완성된 조달청 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중경고 후 인사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비위 공무원에 대한 사회봉사활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봉사활동을 병과할 수 있으며, 사회봉사활동 시간은 [별표 5]에 따른다.1. 음주운전 관련 범죄2. 성폭력ㆍ성희롱ㆍ성매매② 제1항에 따른 사회봉사활동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별지 3호 서식] 사회봉사활동 확인서를 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단계 위의 [별표 4] 징계 등의 처분별 인사적용기준을 적용한다.', '제14조(비위 공무원의 인사적용) ① 징계등의 처분을 받은 조달청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4] 징계등의 처분별 인사적용기준에 따라 인사 상 불이익을 부여한다. 다만, 인사운용상 부득이한 경우 또는 조달행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에게는 적용을 아니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비위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사 상 불이익을 부여함에 있어 선행 비위에 대한 인사적용 남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제15조(기록의 유지ㆍ관리) 이 규정의 엄정한 적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 또는 감면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2호 서식] 비위공무원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ㆍ관리한다.']


별표

별표 0001: 징계등의 처리기준(제5조제2항 관련)

[별표 1] 

징계등의 처리기준(제5조제2항 관련)

┏━━━━━━━━━━━━━━━━━┳━━━━━━┳━━━━━━━┳━━━━━━━━┳━━━━━━━┓

┃비위의 정도 및                    ┃비위의 정도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

┃과실 여부                         ┃가 심하고 고┃심하고 중과실 ┃심하고 경과실   ┃약하고 경과실 ┃

┃                                  ┃의가 있는 경┃이거나,비위의 ┃이거나, 비위의  ┃인 경우       ┃

┃ 비위의 유형                      ┃우          ┃정도가 약하고 ┃정도가 약하고   ┃              ┃

┃                                  ┃            ┃고의가 있는   ┃중과실인 경우   ┃              ┃

┃                                  ┃            ┃경우          ┃                ┃              ┃

┣━━━━━━━━━━━━━━━━━╇━━━━━━┻━━━━━━━┻━━━━━━━━┻━━━━━━━┫

┃1. 성실 의무 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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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

┃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       │            │              │                │              ┃

┃(자목에 따른 비위는 제외한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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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

┠─────────────────┼──────┼───────┼────────┼───────┨

┃ 다. 부작위ㆍ직무태만(라목에 따른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또는         │            │              │                │              ┃

┃회계질서 문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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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             │            │              │                │              ┃

┠─────────────────┼──────┼───────┼────────┼───────┨

┃ 마.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            │              │                │              ┃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            │              │                │              ┃

┠─────────────────┼──────┼───────┼────────┼───────┨

┃ 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

┃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         │            │              │                │              ┃

┃조에 따른 부정청탁                │            │              │                │              ┃

┠─────────────────┼──────┼───────┼────────┼───────┨

┃ 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         │            │              │                │              ┃

┃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            │              │                │              ┃

┃직무수행                          │            │              │                │              ┃

┠─────────────────┼──────┼───────┼────────┼───────┨

┃ 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

┃정」 제7조의2제10항에 따른        │            │              │                │              ┃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        │            │              │                │              ┃

┃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              │                │              ┃

┠─────────────────┼──────┴───────┴────────┴───────┨

┃ 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    │별표 1의2                                                     ┃

┃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                                                              ┃

┃의 규정에 따른 수당 또는          │                                                              ┃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         │                                                              ┃

┃른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                                                              ┃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

┠─────────────────┼──────┬───────┬────────┬───────┨

┃ 차. 「공무원 행동강령」 제13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

┃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            │              │                │              ┃

┠─────────────────┼──────┼───────┼────────┼───────┨

┃ 카.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            │              │                │              ┃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            │              │                │              ┃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타. 성 관련 비위 피해자 등에게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            │              │                │              ┃

┠─────────────────┼──────┼───────┼────────┼───────┨

┃ 파.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

┃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            │              │                │              ┃

┠─────────────────┼──────┼───────┼────────┼───────┨

┃ 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

┃2. 복종의 의무 위반               │                                                              ┃

┠─────────────────┼──────┬───────┬────────┬───────┨

┃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            │              │                │              ┃

┠─────────────────┼──────┼───────┼────────┼───────┨

┃ 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                                                              ┃

┠─────────────────┼──────┬───────┬────────┬───────┨

┃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

┃ 나. 무단결근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

┠─────────────────┼──────┼───────┼────────┼───────┨

┃ 다.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

┃4.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

┃5.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                                                              ┃

┠─────────────────┼──────┬───────┬────────┬───────┨

┃ 가.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

┃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

┃유출                              │            │              │                │              ┃

┠─────────────────┼──────┼───────┼────────┼───────┨

┃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            │              │                │              ┃

┃또는 무단방치                     │            │              │                │              ┃

┠─────────────────┼──────┼───────┼────────┼───────┨

┃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및 관리 소홀 등                   │            │              │                │              ┃

┠─────────────────┼──────┼───────┼────────┼───────┨

┃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

┃6. 청렴의 의무 위반               │별표 1의3                                                     ┃

┠─────────────────┼───────────────────────────────┨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                                                              ┃

┠─────────────────┼───────────────────────────────┨

┃ 가. 성 관련 비위                 │별표 1의4                                                     ┃

┠─────────────────┼───────────────────────────────┨

┃ 나. 음주운전                     │별표 1의5                                                     ┃

┠─────────────────┼──────┬───────┬────────┬───────┨

┃ 다. 마약류 관련 비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

┠─────────────────┼──────┼───────┼────────┼───────┨

┃ 라.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

┃비인격적 부당행위                 │            │              │                │              ┃

┠─────────────────┼──────┼───────┼────────┼───────┨

┃ 마.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위반                              │            │              │                │              ┃

┠─────────────────┼──────┼───────┼────────┼───────┨

┃9. 정치 운동의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

┃10. 집단 행위의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

┃11. 민원사무처리의 법령위반 및    │별표 1의6                                                     ┃

┃이행상태 불량                     │                                                              ┃

┠─────────────────┼───────────────────────────────┨

┃12. 행동강령 위반                 │                                                              ┃

┠─────────────────┼──────┬───────┬────────┬───────┨

┃ 가. 인사청탁 및 인사개입         │해임-강등   │정직          │감봉            │견책          ┃

┠─────────────────┼──────┼───────┴────────┴───────┨

┃ 나. 이해관계직무 회피소홀        │감봉        │견책                                            ┃

┠─────────────────┼──────┼───────┬────────┬───────┨

┃ 다. 특혜의 배제 위반             │해임-강등   │정직          │감봉            │견책          ┃

┠─────────────────┼──────┼───────┼────────┴───────┨

┃ 라. 예산의 목적외 사용           │정직        │감봉          │견책                            ┃

┠─────────────────┼──────┼───────┼────────┬───────┨

┃ 마. 이권개입 등의 금지           │해임-강등   │정직          │감봉            │견책          ┃

┠─────────────────┼──────┼───────┴────────┴───────┨

┃ 바. 알선청탁 금지위반            │감봉        │견책                                            ┃

┠─────────────────┼──────┼───────┬────────┬───────┨

┃ 사. 직무관련정보를 이용한 거래   │해임-강등   │정직          │감봉            │견책          ┃

┠─────────────────┼──────┼───────┼────────┴───────┨

┃ 아. 공용물의 사적사용ㆍ수익금    │정직        │감봉          │견책                            ┃

┃지 위반                           │            │              │                                ┃

┠─────────────────┼──────┼───────┴────────────────┨

┃ 자. 외부강의 등의 신고위반       │감봉        │견책                                            ┃

┠─────────────────┼──────┼────────────────────────┨

┃ 차. 금전의 차용금지 위반         │감봉        │견책                                            ┃

┠─────────────────┼──────┼───────┬────────────────┨

┃ 카.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정직        │감봉          │견책                            ┃

┃수수제한 위반                     │            │              │                                ┃

┠─────────────────┼──────┴───────┴────────────────┨

┃13.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        │별표 1의7                                                     ┃

┠─────────────────┼───────────────────────────────┨

┃14. 징계부가금 부과               │별표 1의8                                                     ┃

┠─────────────────┴───────────────────────────────┨

┃ ※ 비고                                                                                          ┃

┃  1. 제1호가목의 비위와 같은 호 자목의 비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의 징계기준을            ┃

┃적용한다.                                                                                         ┃

┃  2.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            ┃

┃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  3. 제1호타목에서 "피해자 등"이란 성 관련 비위 피해자와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및         ┃

┃해당 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말하고,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               ┃

┃조제3호가목ㆍ나목에 따른 피해(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를 포함한다) 및 「성희롱ㆍ성폭력                ┃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 각 호의 불이익 조치를 말하며, 2차 피해가 성               ┃

┃관련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호가목을 적용한다.                                               ┃

┃  4. 제1호파목에서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

┃말한다.                                                                                           ┃

┃    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         ┃

┃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                 ┃

┃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                                  ┃

┃    나.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         ┃

┃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공무원이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

┃하는 행위                                                                                         ┃

┃    다.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          ┃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

┃  5. 제7호다목에서 "마약류 관련 비위"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          ┃

┃는 행위를 말한다.                                                                                 ┃

┃  6. 제7호라목에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         ┃

┃는 등의 부당행위"란 공무원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                  ┃

┃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음 각 목의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    가. 다른 공무원                                                                               ┃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

┃      1)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해당 기관의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1)의 기관이 관계           ┃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

┃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         ┃

┃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

┃    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         ┃

┃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

┗━━━━━━━━━━━━━━━━━━━━━━━━━━━━━━━━━━━━━━━━━━━━━━━━━┛

별표 0001: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제5조제2항 관련)

[별표 1의2]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제5조제2항 관련)

┏━━━━━━━━━━━━┯━━━━━━━┯━━━━━━━━━━━━━━━━━━━━┓

┃비위의 유형             │부당수령 금액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

┃                        │              ├─────────┬──────────┨

┃                        │              │비위의 정도가 약하│비위의 정도가 심하  ┃

┃                        │              │고 과실인 경우    │거나, 고의가 있는   ┃

┃                        │              │                  │경우                ┃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100만원 미만  │정직-견책         │파면-정직           ┃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100만원 이상  │강등-감봉         │파면-강등           ┃

┃또는 「공무원 여비 규   │              │                  │                    ┃

┃정」에 따른 여비를 거짓 │              │                  │                    ┃

┃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 │              │                  │                    ┃

┃급받은 경우             │              │                  │                    ┃

┠────────────┴───────┴─────────┴──────────┨

┃ 비고                                                                             ┃

┃  1. 부당수령 금액은 해당 비위로 취득한 총 금액을 말한다.                         ┃

┃  2.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는 해당 비위의 동기, 경위, 방법 및 행위 정도 등으로  ┃

┃판단한다.                                                                         ┃

┗━━━━━━━━━━━━━━━━━━━━━━━━━━━━━━━━━━━━━━━━━┛

별표 0001: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제5조제2항 관련)

[별표 1의3]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제5조제2항 관련)

┏━━━━━━━━━━━━━━━━━━━━┯━━━━━━━━━━━┯━━━━━━━━┓

┃금품ㆍ향응 등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

┃재산상 이익                             ├─────┬─────┤                ┃

┃ 비위의 유형                            │수동      │능동      │                ┃

┣━━━━━━━━━━━━━━━━━━━━┿━━━━━┿━━━━━┿━━━━━━━━┫

┃1.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    │강등-감봉 │해임-정직 │파면-강등       ┃

┃없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          │          │                ┃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      │          │          │                ┃

┃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          │          │                ┃

┃경우                                    │          │          │                ┃

┠────────────────────┼─────┼─────┼────────┨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     │해임-정직 │파면-강등 │파면-해임       ┃

┃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          │          │                ┃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          │          │                ┃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파면-강등 │파면-해임 │파면            ┃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          │          │                ┃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          │                ┃

┣━━━━━━━━━━━━━━━━━━━━┷━━━━━┷━━━━━┷━━━━━━━━┫

┃ ※ 비고                                                                          ┃

┃  1.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따    ┃

┃른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제1항에서     ┃

┃정하는 재산상 이익(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

┃말한다)을 말한다.                                                                 ┃

┃  2.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 ┃

┃무관련자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직무관련공무원을 말한다.                          ┃

┗━━━━━━━━━━━━━━━━━━━━━━━━━━━━━━━━━━━━━━━━━┛

별표 0001: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제5조제2항 관련)

[별표 1의4]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제5조제2항 관련)                                                

┌──────────────┬──────┬──────┬──────┬──────┐

│비위의 정도 및              │비위의 정도 │비위의 정도 │비위의 정도 │비위의 정도 │

│과실 여부                   │가 심하고   │가 심하고 중│가 심하고 경│가 약하고 경│

│                            │고의가 있는 │과실이거나, │과실이거나, │과실인 경우 │

│                            │경우        │비위의 정도 │비위의 정도 │            │

│ 비위의 유형                │            │가 약하고 고│가 약하고 중│            │

│                            │            │의가 있는 경│과실인 경우 │            │

│                            │            │우          │            │            │

├──────────────┼──────┼──────┼──────┼──────┤

│1. 성폭력범죄               │            │            │            │            │

│                            │            │            │            │            │

│  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        │

│대상 성폭력범죄             │            │            │            │            │

│                            │            │            │            │            │

│  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

│성폭력범죄                  │            │            │            │            │

│                            │            │            │            │            │

│  다. 공연(公然)음란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

│                            │            │            │            │            │

│  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

│란행위                      │            │            │            │            │

│                            │            │            │            │            │

│  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

│영 등 행위                  │            │            │            │            │

│                            │            │            │            │            │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외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의 성폭력범죄               │            │            │            │            │

├──────────────┼──────┼──────┼──────┼──────┤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제2호에 따른 성희롱         │            │            │            │            │

├──────────────┼──────┼──────┼──────┼──────┤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            │            │            │            │

│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            │            │            │            │

├──────────────┴──────┴──────┴──────┴──────┤

│※ 비고                                                                             │

│  1. 제1호에서 “성폭력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

│  2. 제1호나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

│말한다.                                                                             │

│  3. 제1호라목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

│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  4. 제1호마목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

│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

별표 0001: 음주운전 징계기준

[별표 1의5]

음주운전 징계기준

┌───────────────────────────────────┬─────┐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

├───────────────────────────────────┴─────┤

│1.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  가. 자전거등 음주운전의 경우                                        │감봉 - 견 │

│                                                                      │책        │

├───────────────────────────────────┴─────┤

│  나. 자전거등 외 음주운전의 경우                                                 │

├───────────────────────────────────┬─────┤

│    1)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정직 - 감 │

│                                                                      │봉        │

├───────────────────────────────────┼─────┤

│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강등 - 정 │

│                                                                      │직        │

├───────────────────────────────────┼─────┤

│    3)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해임 - 정 │

│                                                                      │직        │

├───────────────────────────────────┼─────┤

│  다.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해임 - 정 │

│                                                                      │직        │

├───────────────────────────────────┼─────┤

│2.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강 │

│                                                                      │등        │

├───────────────────────────────────┼─────┤

│3.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해 │

│                                                                      │임        │

├───────────────────────────────────┼─────┤

│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강등 - 정 │

│                                                                      │직        │

├───────────────────────────────────┼─────┤

│5.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 │파면 - 강 │

│우                                                                    │등        │

├───────────────────────────────────┴─────┤

│6.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

│  가.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해임 - 정 │

│                                                                      │직        │

├───────────────────────────────────┼─────┤

│  나.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 - 해 │

│                                                                      │임        │

├───────────────────────────────────┴─────┤

│  다.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    1)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해임 - 정 │

│                                                                      │직        │

├───────────────────────────────────┼─────┤

│    2)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파면 - 해 │

│                                                                      │임        │

├───────────────────────────────────┼─────┤

│7.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 - 해 │

│                                                                      │임        │

├───────────────────────────────────┼─────┤

│8.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 - 정 │

│                                                                      │직        │

└───────────────────────────────────┴─────┘

※ 비고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자전거등"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말한다.

  3.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4.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직류 및 집배운영직류 공무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5.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제253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12월 1일 이후 행한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의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산정한다.

  6. 하나의 음주운전이 위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음주운전 유형 중 두 개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처리기준 중 가장 무거운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7. 위 표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등 음주운전은 같은 표 제1호다목, 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전거등 외의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에 따른 처리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별표 0001: 징계등의 처리기준(민원사무처리의 법령위반 및 이행상태 불량)

[별표 1의6]

징계등의 처리기준

(민원사무처리의 법령위반 및 이행상태 불량)

┏━━━━━━━━━━━━━━━┯━━━━━━━━┯━━━━━━━━┯━━━━━━━━┯━━━━━━━━┓

┃            비위의도 및 과실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

┃                              │심하고 고의가 있│심하고 중과실   │심하고 경과실   │약하고 경과실인 ┃

┃ 비위의 유형                  │는 경우         │이거나, 비위의  │이거나, 비위의  │경우            ┃

┃                              │                │정도가 약하고   │정도가 약하고   │                ┃

┃                              │                │고의가 있는 경우│중과실인 경우   │                ┃

┣━━━━━━━━━━━━━━━┿━━━━━━━━┿━━━━━━━━┿━━━━━━━━┿━━━━━━━━┫

┃민원처리의 법령 위반          │해임-강등       │정직            │감봉            │견책-경고       ┃

┠───────────────┼────────┼────────┼────────┼────────┨

┃부적정한 민원처리로 문제 발생 │정직            │감봉            │견책            │경고-주의       ┃

┠───────────────┼────────┼────────┼────────┼────────┨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처리     │감봉            │견책            │경고            │주의            ┃

┃지연(지연일수)                │(31일 이상)     │(21일~30일)     │(10일~20일)     │(10일미만)      ┃

┗━━━━━━━━━━━━━━━┷━━━━━━━━┷━━━━━━━━┷━━━━━━━━┷━━━━━━━━┛

별표 0001: 징계등의 처리기준(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

[별표 1의7]

징계등의 처리기준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

┏━━┯━━━━━━┯━━━━━━━━━━━━━━━━━┓

┃구분│부패행위자  │신고의무 위반자                   ┃

┃    │            ├────────┬────────┨

┃    │            │직근 상급감독자 │기타 공직자     ┃

┣━━┿━━━┯━━┿━━━━━━━━┿━━━━━━━━┫

┃징계│중징계│파면│해임            │강등            ┃

┃내용│      ├──┼────────┼────────┨

┃    │      │해임│강등            │정직            ┃

┃    │      ├──┼────────┼────────┨

┃    │      │강등│정직            │감봉            ┃

┃    │      ├──┼────────┼────────┨

┃    │      │정직│감봉            │견책            ┃

┃    ├───┼──┼────────┼────────┨

┃    │경징계│감봉│견책            │주의?(불문)경고┃

┃    │      ├──┼────────┼────────┨

┃    │      │견책│주의?(불문)경고│주의?(불문)경고┃

┗━━┷━━━┷━━┷━━━━━━━━┷━━━━━━━━┛

  ※ 기타 공직자 : 차 상급감독자, 소속부서의 동료직원 등 

  ※ 신고의무 위반에 참작사유가 있어 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다 낮은 징계책임 부과 

별표 0001: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별표 1의8]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

┃비위의 정도 및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

┃과실 여부           │심하고 고의가 │심하고 중과실   │심하고 경과실   │약하고 경과   ┃

┃                    │있는 경우     │이거나, 비위의  │이거나, 비위의  │실인 경우     ┃

┃                    │              │정도가 약하고   │정도가 약하고   │              ┃

┃ 비위의 유형        │              │고의가 있는 경우│중과실인 경우   │              ┃

┣━━━━━━━━━━┿━━━━━━━┿━━━━━━━━┿━━━━━━━━┿━━━━━━━┫

┃1. 「국가공무원법」 │금품비위      │금품비위        │금품비위        │금품비위      ┃

┃제78조의2제1항제1   │금액등의      │금액등의        │금액등의        │금액등의      ┃

┃호의 행위           │4 ∼ 5배      │3 ∼ 4배        │2 ∼ 3배        │1 ∼ 2배      ┃

┠──────────┼───────┼────────┼────────┼───────┨

┃2. 「국가공무원법」 │금품비위      │금품비위        │금품비위        │금품비위      ┃

┃제78조의2제1항제2   │금액등의      │금액등의        │금액등의        │금액등의      ┃

┃호의 행위           │3 ∼ 5배      │2 ∼ 3배        │2배             │1배           ┃

┣━━━━━━━━━━┷━━━━━━━┷━━━━━━━━┷━━━━━━━━┷━━━━━━━┫

┃ ※ 비고                                                                                ┃

┃  1. "금품비위금액등"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

┃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                  ┃

┃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

┃  2.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징계부가금 감면 의             ┃

┃결의 경우에는 정수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3.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의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              ┃

┃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금품비위금액등의 2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한다.                  ┃

┗━━━━━━━━━━━━━━━━━━━━━━━━━━━━━━━━━━━━━━━━━━━━┛

별표 0001: 부패신고 방해 및 신고자보호 위반자 처리기준

[별표 1의9]

부패신고 방해 및 신고자보호 위반자 처리기준

┏━━━━━━━━━━━━━━━━━━━━━┯━━━━━━━━━━━━┓

┃징  계  사  유                            │요  구  기  준          ┃

┃                                          ├──┬──┬──┬───┨

┃                                          │면직│정직│감봉│견책  ┃

┣━━━━━━━━━━━━━━━━━━━━━┿━━┿━━┿━━┿━━━┫

┃10. 부패?공익신고 방해                   │    │    │    │      ┃

┠─────────────────────┼──┼──┼──┼───┨

┃ 가. 조사완료 전 피신고인 및 신고내용 공개│    │    │    │고의  ┃

┠─────────────────────┼──┼──┼──┼───┨

┃ 나.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            │    │    │고의│중과실┃

┠─────────────────────┼──┼──┼──┼───┨

┃ 다. 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          │    │고의│고의│고의  ┃

┠─────────────────────┼──┼──┼──┼───┨

┃ 라. 신고 방해 및 신고 취소 강요          │    │    │고의│고의  ┃

┗━━━━━━━━━━━━━━━━━━━━━┷━━┷━━┷━━┷━━━┛

별표 000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6조 관련)

[별표 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6조 관련)                                       

  ┌─────────────────┬────┬─────┬─────┬─────┐  

  │업무 관련도                       │비위    │직근 상급 │2단계 위의│최고감독자│  

  │업무의 성질                       │행위자  │감독자    │감독자    │(결재권자)│  

  │                                  │(담당자)│          │          │          │  

  ├───┬─────┬───────┼────┼─────┼─────┼─────┤  

  │정책  │중요 사항 │고의 또는 중과│-       │3         │2         │1         │  

  │결정  │(고도의   │실이 없는 경우│        │          │          │          │  

  │사항  │정책사항) ├───────┼────┼─────┼─────┼─────┤  

  │      │          │고의 또는 중과│4       │3         │2         │1         │  

  │      │          │실이 있는 경우│        │          │          │          │  

  │      ├─────┴───────┼────┼─────┼─────┼─────┤  

  │      │일반적인 사항             │3       │1         │2         │4         │  

  ├───┼─────────────┼────┼─────┼─────┼─────┤  

  │단순ㆍ│중요 사항                 │1       │2         │3         │4         │  

  │반복  ├─────────────┼────┼─────┼─────┼─────┤  

  │업무  │경미한 사항               │1       │2         │3         │          │  

  ├───┴─────────────┼────┼─────┼─────┼─────┤  

  │단독 행위                         │1       │2         │          │          │  

  └─────────────────┴────┴─────┴─────┴─────┘  

    * 비고                                                                              

    1. 1, 2, 3, 4는 문책 정도의 순위를 말한다.                                          

    2. "고도의 정책사항"이란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및 다수          

    부처 관련 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을 말한다.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별표 0003: 징계의 감경기준(제7조 관련)

[별표 3]

징계의 감경기준(제7조 관련)

┏━━━━━━━━━━━━━━┯━━━━━━━━━━━┓

┃제5조제2항 및 제6조의 규정에│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   │        감경된 징계   ┃

┠──────────────┼───────────┨

┃파  면                      │해  임                ┃

┃해  임                      │강  등                ┃

┃강  등                      │정  직                ┃

┃정  직                      │감  봉                ┃

┃감  봉                      │견  책                ┃

┃견  책                      │  불문(경고)          ┃

┗━━━━━━━━━━━━━━┷━━━━━━━━━━━┛

별표 0004: 징계 등의 처분별 인사적용기준

[별표 4]

징계 등의 처분별 인사적용기준

┌──────────────────────────────────────────┐

│    ┏━━━━━━┓                                                                │

│    ┃적 용 기 준 ┃                                                                │

│┏━┫            ┣━━━━━━━━━━━━━━━━━━━━━━━┓                │

│┃  ┃            ┃                                              ┃                │

│┃  ┗━━━━━━┛                                              ┃                │

│┃                                                                ┃                │

│┃                                                                ┃                │

│┃ ○ 주요보직배제 :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인사?감사업무 담당┃                │

│┃ ○ 근무성적평정 “수” 평정 및 상훈대상 배제                   ┃                │

│┗━━━━━━━━━━━━━━━━━━━━━━━━━━━━━━━━┛                │

│┏━━━┯━━━━━━━━━━━━━━━┯━━━━━┯━━━━━━━━━━━━━━┓│

│┃구 분 │징계 등의 내용                │ 세부내용 │ 기 간                      ┃│

│┠───┼───────────────┼─────┼──────────────┨│

│┃주요  │ ○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 │강등      │5년                         ┃│

│┃비위* │                              ├─────┼──────────────┨│

│┃      │                              │정직      │4년                         ┃│

│┃      ├───────────────┼─────┼──────────────┨│

│┃      │ ○ 경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 │감봉      │3년                         ┃│

│┃      │                              ├─────┼──────────────┨│

│┃      │                              │견책      │2년                         ┃│

│┃      ├───────────────┴─────┼──────────────┨│

│┃      │ ○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공무원           │1년                         ┃│

│┠───┴─────────────────────┴──────────────┨│

│┃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주요비위┃│

│┖────────────────────────────────────────┚│

│┎──┬────────────────────────────────┬──┒    │

│┃기타│ ○ 경징계 이상 징계처분 및 대외기관이나 자체감사 등으로        │6월 ┃    │

│┃    │부터 2회 이상 주의·경고처분*을 받은 공무원                     │    ┃    │

│┃    │                                                                │    ┃    │

│┃    │   * 주의?경고 횟수는 최근 1년 기준으로 하며 정기종합감사, 수시│    ┃    │

│┃    │(테마)감사 등 동일감사 내에서 지적된  건수에 관계없이 1회로 간주│    ┃    │

│┃    │                                                                │    ┃    │

│┗━━┷━━━━━━━━━━━━━━━━━━━━━━━━━━━━━━━━┷━━┛    │

└──────────────────────────────────────────┘

 ☞ 적용기준일 : 징계 등의 처분일

별표 0005: 사회봉사활동 기준

[별표 5]

사회봉사활동 기준

┏━━━━━━━━━━━━━┯━━━━━━━━━━━┯━━━━━━━━━━┯━━━━━━━━━━┯━━━━━━━━━━━━┓

┃        비위의 정도  및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비위의 정도가 심    │비위의 정도가 심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 ┃

┃          과실 여부       │고의가 있는 경우      │하고 중과실이거나,  │고 경과실이거나, 비 │과실인 경우             ┃

┃                          │                      │비위의 정도가 약하  │위의 정도가 약하고  │                        ┃

┃비위의 유형               │                      │고 고의가 있는 경우 │중과실인 경우       │                        ┃

┣━━━━━━━━━━━━━┿━━━━━━━━━━━┿━━━━━━━━━━┿━━━━━━━━━━┿━━━━━━━━━━━━┫

┃사회봉사활동시간          │32시간                │24시간              │16시간              │8시간                   ┃

┖─────────────┴───────────┴──────────┴──────────┴────────────┚

별표 0001: 확인서

  〔별지 제1호 서식〕                                                                                                           

  확인서                                                                                                                        

─────────────┬──────────┬───────────┬───────────────────────────

  인적사항                │소속                │직위(직급)            │성명                                                  

                          ├──────────┼───────────┼───────────────────────────

                          │(현재)              │(현재)                │                                                      

                          │(혐의 당시)         │(혐의 당시)           │                                                      

─────────────┴──────────┴───────────┴───────────────────────────

─────────────┬──────────────────────────────┬───────────────────

  비위 유형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비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해당함, [ ]해당 없음)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                                      

                          ├──────────────────────────────┼───────────────────

                          │성폭력 범죄                                                 │([ ]해당함, [ ]해당 없음)             

                          ├──────────────────────────────┼───────────────────

                          │성매매                                                      │([ ]해당함, [ ]해당 없음)             

                          ├──────────────────────────────┼───────────────────

                          │성희롱                                                      │([ ]해당함, [ ]해당 없음)             

                          ├──────────────────────────────┼───────────────────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포함)                                │([ ]해당함, [ ]해당 없음)             

                          ├──────────────────────────────┼───────────────────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 ]해당함, [ ]해당 없음)             

                          ├──────────────────────────────┼───────────────────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 제외)                         │([ ]해당함, [ ]해당 없음)             

                          ├──────────────────────────────┼───────────────────

                          │소극행정                                                    │([ ]해당함, [ ]해당 없음)             

                          ├──────────────────────────────┼───────────────────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 ]해당함, [ ]해당 없음)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나         │([ ]해당함, [ ]해당 없음)             

                          │채용 업무와 관련한 비위행위                                 │                                      

                          ├──────────────────────────────┼───────────────────

                          │부정청탁                                                    │([ ]해당함, [ ]해당 없음)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 ]해당함, [ ]해당 없음)             

                          ├──────────────────────────────┼───────────────────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 ]해당함, [ ]해당 없음)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                                      

─────────────┴──────────────────────────────┴───────────────────

─────────────┬──────────────────────────────────────────────────

  징계부가금              │ 대상 여부([ ]해당함, [ ]해당 없음), 대상금액(      원,      배)                                    

                          ├─────────────────┬────────────────────────────────

                          │ 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이행 상황 등│                                                                

─────────────┴─────────────────┴────────────────────────────────

─────────────┬──────────────────┬───────────────────────────────

  감경 대상 공적 유무 및  │공적 사항                           │징계 사항[불문(경고) 포함]                                    

  감경 대상 비위 해당     ├───┬─────┬────────┼──┬─────────┬──────────────────

  여부                    │포상일│포상 종류 │시행청          │날짜│종류              │발령청                              

                          ├───┼─────┼────────┼──┼─────────┼──────────────────

                          │      │          │                │    │                  │                                    

                          ├───┴─────┴────────┴──┴─────────┴──────────────────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 ]해당함, [ ]해당 없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

─────────────┬──────────────────────────────────────────────────

  5. 혐의자의 평소 행실   │주의ㆍ경고 횟수, 직무수행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

  6. 그 밖의 사항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해당 여부 검토 의견                                 

                          │([ ]해당함, [ ]해당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5항에 따라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  

                          │3조의2제1항부터 제4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함’에 표기하고 구체적인 의견과             

                          │판단 근거를 제출함.                                                                                 

                          ├──────────────────────────────────────────────────

                          │퇴직 예정일                                                                                         

                          │정년:    .  .  ., 계급정년:    .  .  ., 근무기간 만료:    .  .  ., 그 밖의 사항(    ):    .  .  .   

                          ├──────────────────────────────────────────────────

                          │비위행위 당시 공무원 근무경력:    년    월                                                          

                          ├──────────────────────────────────────────────────

                          │그 밖의 정상 참작 사유 기재                                                                         

─────────────┴──────────────────────────────────────────────────

   위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책임자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권자(직위) ┃직인┃                                                                  

                                                      ┗━━┛                                                                  

별표 0002: 비위 공무원 관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

  비위 공무원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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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일자│소  속│직급│성 명 │처분내용│사     유 │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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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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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사회봉사활동 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사회봉사활동 확인서

  우  /    시    구    동        소재/ 전화          담당   

                                    ┌────┬─────┐

  제     호                         │용    도│          │

                                    ├────┼─────┤

                                    │제 출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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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활동확인서                                      ┃

┃                                                        ┃

┃ 성        명 :                                         ┃

┃ 직        급 :                                         ┃

┃ 소 속 기 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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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부서│프로그램명│봉사활동시간│활  동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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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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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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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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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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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람의 당 기관 봉사활동을 증명함                     ┃

┃                                            ┌─────┨

┃                    년       월        일   │확 인 자  ┃

┃                                       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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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확인서는 사회봉사활동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 제출


부칙

['부칙 ①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본문의 "성폭력 비위" 조항 및 별표 제1의2의 "강등"조항은 공무원 징계령 및 동 시행규칙이 개정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징계종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본문의 "징계부가금 부과"는 국가공무원법이 개정(2010.3.22)된 후 최초로 발생한 징계등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별표 1 및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후에 한 행위로 인하여 개정훈령에 따른 처리기준에 해당하게 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단, 음주운전의 경우는 2011.12.1.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징계 등의 처분별 인사적용기준’의 ‘최근 1년 기준’ 은  ‘15. 1. 1. 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위 개정 규정은 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해진 "수"평정 배제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609', '20090506', '20090630', '20100916', '20111228', '20121022', '20130307', '20140404', '20160302', '20161220', '20170221', '20191021', '20201124', '20211104', '20240927', '20250207'] (공포번호: ['1422', '1454', '1462', '1496', '1530', '1584', '1593', '1656', '1733', '1759', '1769', '1890', '1953', '2015', '2219', '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