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업과학원 시험·분석 민원처리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214, 시행일자=20220214, 소관부처=국립농업과학원)
행정규칙번호: 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농업과학원 시험·분석 민원처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214
발령번호: 5
시행일자: 20220214
소관부처: 국립농업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농업과학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농업과학원에 의뢰되는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시험ㆍ분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접수) ① 시험ㆍ분석 등(이하‘시험 등’이라 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의뢰규칙(이하"시험 및 검정의뢰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접수하여야 한다.②  ', '제3조(처리부서의 지정 등) ① 제2조에 따라 민원을 접수한 운영지원과는 그 시험 등의 목적, 업무 등을 고려하여 시험 등을 수행할 처리부서를 지정한다.② 민원내용이 2개 부서 이상 중복될 경우에는 검토 항목 수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밀접한 부서를 처리부서로, 그 밖의 부서를 협조부서로 지정하여 배부한다.', '제4조(부서간 협조) ① 처리부서는 민원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협조부서에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한다.② 협조부서는 협조요청 기간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기간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기간만료전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고 연장사유ㆍ진행상황ㆍ회신예정일 등을 처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종합적 대책이 필요한 민원은 농업환경부장이 다음 분야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농업환경분야: 농업환경부 해당과장2. 농업생물분야: 농업생물부 해당과장3. 농산물안전분야: 농산물안전성부 해당과장4. 농업공학분야: 농업공학부 해당과장5. 농업생명자원분야: 농업생명자원부 해당과장6. 농식품자원분야: 농식품자원부 해당과장7. 농업유전자원분야: 농업유전자원센터장', '제5조(시료번호 부여) 시험 등의 순서 및 절차를 용이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부서에서는 성질 또는 의뢰처 별로 일련번호(공시품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6조(시험 등 방법) 시험 등의 기준 및 방법은 시험 및 검정의뢰 규칙에 따른다.', '제7조(시험 등의 결과통지) ① 처리부서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 등을 마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 및 운영지원과에 통지하여야 한다.1. 시험: 시험의 결과를 평가후 10일 이내2. 분석: 분석이 끝난 후 지체없이 통지② 거부 또는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하고, 대안이 있을 때에는 대안을 제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민원업무 성실수행자에 대한 특전) 민원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직원에게는 다음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1. 정부 포상시 우선권 부여2. 공무원 근무평정시 우대3. 포상휴가']


개정문

⊙국립농업과학원 예규 제5호

  국립농업과학원 민원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2월 14일

          국립농업과학원장

국립농업과학원 민원처리 규정 일부개정

국립농업과학원 민원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립농업과학원 민원처리 규정"을 "국립농업과학원 시험ㆍ분석 민원처리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의뢰(또는 신청)되는"을 "의뢰되는"으로, "시험ㆍ진단ㆍ검사ㆍ시험"을 "시험ㆍ분석"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시험 등"을 "시험ㆍ분석 등(이하‘시험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에 의한"을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처리부서의 지정 등) ① 제2조에 따라 민원을 접수한 운영지원과는 그 시험 등의 목적, 업무 등을 고려하여 시험 등을 수행할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② 민원내용이 2개 부서 이상 중복될 경우에는 검토 항목 수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밀접한 부서를 처리부서로, 그 밖의 부서를 협조부서로 지정하여 배부한다.

제4조제1항 중 "처리 주무과"를 "처리부서"로, "관계부서"를 "협조부서"로, "요청하고, 요청받은 부서는 협조요청 기간내 처리하여야 한다"를 "요청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처리기간내"를 "협조부서는 협조요청 기간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기간내에"로, "연장사유ㆍ진행사항ㆍ회신예정일 등을 처리주무과 또는 민원인에게"를 "연장사유ㆍ진행상황ㆍ회신예정일 등을 처리부서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종합적 대책이 필요한 민원은 농업환경부장이 다음 분야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농업환경분야: 농업환경부 해당과장

  2. 농업생물분야: 농업생물부 해당과장

  3. 농산물안전분야: 농산물안전성부 해당과장

  4. 농업공학분야: 농업공학부 해당과장

  5. 농업생명자원분야: 농업생명자원부 해당과장

  6. 농식품자원분야: 농식품자원부 해당과장

  7. 농업유전자원분야: 농업유전자원센터장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8조까지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6조) 중 "시험등"을 "시험 등"으로, "처리과"를 "처리부서"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7조) 본문 중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시험"을 "시험"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7조(종전의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처리과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처리부서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로, "때는"을 "때에는"으로, "통지"를 "민원인 및 운영지원과에 통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험 :"을 "시험:"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분석 및 검정 : 분석 또는 검정"을 "분석: 분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지하고"를 "통지하고,"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전 종전 규정에 의해 농과원에 접수된 민원서는 이 규정에 의해 접수된 것으로 본다.', '부칙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118', '20100607', '20120501', '20150728', '20220214'] (공포번호: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