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03, 시행일자=20240703,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03
발령번호: 2024-129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대기환경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관기관"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국공립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학교,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협력기관"이란 영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다른 센터나 그 업무를 협력하여 수행하는 다른 연구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   제2장  센터의 지정',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센터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립한다.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이하 "대기관리권역"이라 한다)2. 대기관리권역이 아닌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3.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 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분야②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센터가 규칙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센터 지정서와 현판을 반납하는 경우 그 지역 또는 분야에 대한 지정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 있다.', '제4조(지정신청서의 제출) ① 규칙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주관기관이 센터 지정신청서(이하 "지정신청서"라 한다)에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는 그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1. 규칙 제19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이하 "3년간업무계획서"라 한다) : 별지 제1호서식2. 규칙 제19조의3제2항제6호에 따른 센터의 구성 및 운영계획서(이하 "운영계획서"이라 한다) : 별지 제2호서식② 주관기관이 영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다른 센터와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다른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미세먼지연구업무 공동ㆍ협력수행 계획을 운영계획서에 포함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환경부장관은 센터의 지정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규칙 제19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주관기관에 요구하거나 지정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5조(심사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심사단은 심사단의 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제외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심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 두는 기후대기연구부의 장이 되고, 단장은 위원으로서 심사할 수 없다. 다만, 심사단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단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1. 환경부 또는 그 소속기관에 속한 공무원2.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공무원으로서 미세먼지 저감ㆍ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3. 그 밖에 미세먼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위원이 전체 위원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⑤ 제3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 단장은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3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정할 수 있다.⑦ 단장과 위원은 본인이나 다른 위원 또는 심사단의 심사 결과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수 없다.⑧ 환경부장관은 심사에 참여한 제3항제3호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정심사의 기준 및 방법) ① 센터의 지정을 위한 심사(이하 "지정심사"라 한다)는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로 구분하고, 세부적인 심사항목과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주관기관의 서면심사 점수가 서면심사 배점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현장심사를 거치지 않고 그 주관기관을 센터로 지정하기에 부적합한 기관으로 정한다.②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는 각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여를 통해 실시한다.③ 단장은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주관기관에게 심사 내용에 대한 발표를 요청할 수 있다.④ 단장은 서면심사와 현장심사 점수의 합이 총 배점의 100분의 80 이상인 주관기관을 센터로 지정하기에 적합한 기관으로 구분하고, 그 주관기관에 대해서만 총점 순서로 지정을 위한 순위를 정한다. 다만, 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서면심사 점수가 높은 주관기관을 선(先) 순위로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심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단의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제7조(지정심사 결과의 보고 등) ① 단장은 지정신청서 제출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정심사를 완료하여 심사 결과와 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주관기관에게 지체 없이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③ 환경부장관은 제6조제4항에 따라 정한 순위에서 최상위 순위인 주관기관에게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심사 결과와 의견에 따라 지정신청서 또는 첨부된 서류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수정ㆍ보완을 요청받은 주관기관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요청에 부합하도록 관련 서류를 수정ㆍ보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기한 내에 수정ㆍ보완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⑤ 환경부장관은 단장에게 제3항의 요청에 따라 주관기관이 제출한 서류가 적절히 수정ㆍ보완되었는지 검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단의 회의를 거쳐 검토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⑥ 환경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제4항에 따른 기한 내에 수정ㆍ보완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5항에 따른 검토 결과 그 수정ㆍ보완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인 주관기관을 대상으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를 진행한다.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서면심사와 현장심사 점수의 합이 총 배점의 100분의 80 이상인 주관기관이 없거나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이행할 다음 순위의 주관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제6조제4항에 따라 정한 순위에서 최상위 순위인 주관기관(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순위인 주관기관을 대상으로 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는 그 주관기관을 말한다)에게 제7조제3항에 따라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서류가 없거나, 같은 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수정ㆍ보완이 적절하면 그 주관기관을 센터로 지정한다.', '   제3장  센터의 업무 및 구성ㆍ조직', '제9조(센터의 세부 업무) ① 센터는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업무로서 다음의 각 호에 따른 세부 업무를 수행한다.1. 지정된 지역 또는 분야의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특성, 현황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기술개발2. 지정된 지역 또는 분야의 미세먼지등의 배출원과 기여도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기술개발3. 지정된 지역 또는 분야의 미세먼지등을 개선 및 관리하거나 미세먼지등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기술개발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정보의 구축ㆍ관리5.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ㆍ시행 지원② 환경부장관은 영 제14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지역별로 센터의 중점 업무분야를 지정하는 경우에 센터 간에 업무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세부 업무를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의 구성) ① 센터는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영 제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연구인력(이하 "연구인력"이라 한다)과 센터의 행정 업무 처리 또는 연구 지원을 위한 행정ㆍ지원인력(이하 "행정ㆍ지원인력"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인력을 관리ㆍ감독한다.③ 주관기관은 센터로 지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센터장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센터장은 규칙 별표 4의 제2호가목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하여야 한다.④ 주관기관은 센터장이 퇴직ㆍ사직 등의 사유로 공석이 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제3항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새로운 센터장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센터의 조직) ① 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센터 소속으로 사무국, 연구팀과 정보관리팀을 둔다.② 센터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③ 센터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조직 구분이나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조직의 인력 구성 및 업무 분장을 이 고시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사무국) ① 사무국은 사무국의 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3명 이내의 상근(常勤) 연구인력 또는 행정ㆍ지원인력으로 구성한다.② 사무국장은 센터장이 부재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센터의 사업 관리 등 행정 업무 총괄2. 센터의 예산ㆍ결산 등 회계 관리3. 센터의 시설ㆍ장비 등 관리4. 센터 소속 상근 인력의 복무 관리5. 센터 업무의 홍보 및 국제협력6. 센터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④ 제3항제4호에 따른 소속 상근 인력의 복무 관리는 주관기관의 규정이나 별도의 센터 내부 규정에 따라 전산 또는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복무 관리를 위한 결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에 해야 한다.⑤ 제3항제6호에 따른 센터 내부 규정을 제정ㆍ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연구팀) ① 연구팀은 연구팀의 장(이하 "연구팀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연구인력으로 구성한다.② 연구팀장은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은 항 제5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4조(정보관리팀) ① 정보관리팀은 정보관리팀의 장(이하 "정보관리팀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연구인력 또는 행정ㆍ지원인력으로 구성한다.② 정보관리팀장은 제9조제1항제4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5조(협력기관과의 업무 수행) ① 센터가 영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다른 센터 또는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려면 함께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기관 등 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1. 사업의 범위, 수행방법, 수행기간 및 사업비 금액2. 사업의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 세부사업별 책임자 및 참여자3. 세부사업비 및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부담 주체4. 사업 결과의 보고ㆍ보완 절차 및 활용방안5. 결과물에 대한 이의 처리 등 조치방안6. 계약의 변경, 취소 및 위반 등에 대한 조치방안7.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② 센터는 제1항제2호의 총괄책임자를 센터 소속 연구인력 중에서 정해야 한다. 다만, 다른 센터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센터 간의 합의로 어느 한쪽의 센터 소속 연구인력 중에서 총괄책임자를 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정한 총괄책임자는 사업의 진도,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운용, 결과 도출 및 발표 등 수행 업무의 전반을 관리한다.', '제16조(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센터는 지정된 지역 또는 분야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업무 협력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센터는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관 지역 또는 분야로 지정된 센터와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를 공동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1. 해당 지역 또는 분야와 관련한 센터의 사무국장2. 해당 지역 또는 분야와 관련한 환경부 소속기관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3. 해당 지역 또는 분야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에 속한 전문가④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29조에 따른 업무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검토2. 지정된 지역 또는 분야 관련 정책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기술개발 발굴에 관한 사항3. 기타 실무협의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 '제17조(센터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① 센터 간의 중복 사업 방지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 업무의 공동 수행 및 정보 교류 등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 등을 위해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운영 협의회(이하 "센터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센터협의회의 회원은 각 센터장으로 하되, 환경부장관,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센터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그 기관에 속한 공무원을 센터협의회의 회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③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운영 협의회의 장(이하 "센터협의회장"이라 한다)은 센터장인 회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센터협의회의 간사는 센터협의회장이 속한 센터의 사무국장으로 한다.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센터협의회장이 정한다.', '   제4장  예산의 편성ㆍ교부 및 집행', '제18조(예산 편성ㆍ교부ㆍ집행의 기본 원칙) ① 센터의 예산 편성ㆍ교부 및 집행에 관해서는 이 고시와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등의 관련 법률(그 법률에 따른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과 훈령ㆍ예규ㆍ고시 등 행정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다.② 센터의 예산 편성ㆍ교부 및 집행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 법률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의 내용이 우선한다.', '제19조(예산 편성의 기준) ① 센터는 국고보조금에 지방보조금을 포함한 자기부담금(이하 "자기부담금"이라 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되, 국고보조금 이상으로 자기부담금을 편성해야 한다.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자기부담금을 현금으로 편성해야 한다. 다만, 센터가 그 필요성과 활용 가치 등을 사전에 명확히 소명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예산 확보 및 집행 계획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자기부담금의 일부를 현물로 편성할 수 있다.③ 센터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다만, 그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른다.', '제20조(예산의 계상 신청 및 검토ㆍ조정) ① 센터는 보조금법 제4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다음 연도 예산 계상(計上)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센터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경우에는 센터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검토ㆍ조정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기한 내에 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보조금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센터가 계상한 예산에 대한 보조금의 명세 및 금액을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검토ㆍ조정한다.', '제21조(예산의 교부) ① 센터는 보조금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센터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절차에 관해 제20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로 지정된 연도에 대한 보조금 교부신청은 지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센터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절차에 관해 제20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③ 환경부장관은 센터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되, 최초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한다.', '제22조(예산의 집행) ① 센터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다만, 그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재정법」 제44조에 따른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② 센터는 예산 중에서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해야 한다.', '제23조(보조사업 수행 상황의 점검) ① 센터는 보조금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분기별 사업 수행 상황에 대한 별지 제5호서식의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업무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15일, 4월 15일, 7월 15일, 10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센터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경우에는 센터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시ㆍ도지사의 검토ㆍ조정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기한 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가 제24조에 따라 미세먼지연구업무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1월 15일에 제출하여야 하는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24조(보조사업 실적의 보고) ① 센터는 보조금법 제27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센터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경우에는 실적보고서 제출 절차에 관해 제23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1. 재원별 예산 집행 실적과 금액의 세부 내역을 포함한 정산보고서2. 예산 집행에 대한 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결의서 사본 등 증빙서류. 다만, 현물사업비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현물사업비 부담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3. 당해 연도의 사업과 이월 사업을 구분한 예산 결산 내역서4. 보조금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검증 보고서(같은 항에서 정한 검증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5. 센터의 전용 계좌 사본6. 그 밖에 보조금의 정산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서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센터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가 제26조에 따른 미세먼지연구업무 실적보고서를 제1항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제4호에 따른 검증 보고서는 보조금법 제27조제2항 후단에서 정한 감사인 중에서 환경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약을 체결한 회계법인의 검증을 거쳐 작성해야 한다.', '제25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① 환경부장관은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라 센터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미세먼지 연구 업무계획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고 필요시 현지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보조사업의 실적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센터는 이월된 보조금 외의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수입 및 수익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5장  미세먼지연구업무 실적 보고 및 평가', '제26조(미세먼지연구업무 실적보고서의 제출) 센터는 영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전년도 미세먼지연구업무 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7조(실적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제26조에 따라 제출된 미세먼지연구업무 실적보고서를 별표 4에서 정한 평가 항목 및 기준에 따라 평가(이하 "실적평가"라 한다)한다.② 실적평가는 영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실시한다. 이 경우 단장은 그 심사 결과와 의견을 매년 3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해서는 제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제6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을 준용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센터가 지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센터의 실적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다음 연도에 그 기간을 포함하여 실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실적평가에 따른 조치) ① 환경부장관은 실적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보조금법 제29조에 따라 그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② 환경부장관은 센터가 보조금법 제29조에 따른 시정 명령이나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또는 센터의 실적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보조금의 명세 및 금액을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조정한다.1. 동일한 사유로 2년 이상 연속으로 시정 명령을 받은 경우 또는 실적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이거나 2년 이상 연속으로 70점 미만인 경우: 국고보조금 10% 감액2. 1개월 이상 업무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국고보조금 15% 감액3. 3개월 이상 업무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국고보조금 20% 감액4. 6개월 이상 업무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국고보조금 30% 감액③ 환경부장관은 센터의 실적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보조금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보조금의 명세 및 금액을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1. 실적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 5% 증액2. 실적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 10% 증액', '   제6장  업무계획의 제출ㆍ평가 및 변경', '제29조(업무계획의 제출) ① 센터는 영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미세먼지연구업무 계획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센터는 업무계획에 다음 각 호에 따른 특성화 과제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성과지표에 관련 지표를 설정해야 한다.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 및 시행 지원2. 지역별 우심지역 관리 지원(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계획에 따라 지정된 센터에 한한다)3. 지역별 미세먼지 배출량 분석 고도화(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계획에 따라 지정된 센터에 한한다)③ 센터는 지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와 그 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제1항에 따라 업무계획을 제출할 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3년간업무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30조(계획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센터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센터 간에 업무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제29조에 따라 제출된 업무계획과 3년간업무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고려하여 평가(이하 "계획평가"라 한다)한다.1. 사업의 필요성 및 목표의 적절성2. 사업 내용의 적절성3.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4. 예산 확보 및 집행 계획의 적절성5. 사업 추진체계 및 인력ㆍ시설ㆍ장비 투입계획의 적절성6. 성과물 및 기대효과의 적절성7. 그 밖에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계획평가는 별지 제7호서식의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업무 계획 평가서에 따라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실시한다. 이 경우 단장은 그 심사 결과와 의견을 매년 2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해서는 제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제6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제31조(계획평가에 따른 조치) ① 환경부장관은 제30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해당 센터에 지체없이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보고된 심사 결과와 의견에 따라 센터에게 업무계획 또는 3년간업무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ㆍ보완을 요청받은 센터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요청에 부합하도록 업무계획 또는 3년간업무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그 기한 내에 수정ㆍ보완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③ 환경부장관은 단장에게 제2항에 따라 센터가 제출한 업무계획 또는 3년간업무계획서가 적절히 수정ㆍ보완되었는지 검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단의 회의를 거쳐 검토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ㆍ보완을 요청받은 센터가 제2항에 따라 수정ㆍ보완된 업무계획 또는 3년간업무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수정ㆍ보완이 적절하지 않으면 보조금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연도 또는 향후 3년간의 보조금 명세 및 금액을 감액 조정한다.', '제32조(업무계획의 변경) ① 센터가 확정된 업무계획 또는 3년간업무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소명하여 해당 자료를 다시 작성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센터가 지정된 연도의 업무계획이나 3년간업무계획서의 내용 중 센터가 지정된 연도에 대한 부분은 변경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이 요청된 업무계획 또는 3년간업무계획서의 평가에 관해서는 제30조와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0조제2항의 "매년 2월 15일까지"는 "업무계획 또는 3년간업무계획서의 변경승인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본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센터가 업무계획 또는 3년간업무계획서를 변경하려는 사유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제2항에 따라 준용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그 변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장  보칙', '제33조(업무 내용의 공개ㆍ제공 등) ① 센터 또는 협력기관이 센터의 업무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하려면 사전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센터의 업무 내용이 정책적ㆍ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하면 그 업무를 소관하는 센터를 밝히고 해당 내용을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다.③ 센터, 협력기관, 센터의 자문기구, 센터협의회, 실무협의회 또는 심사단에 속한 사람은 센터의 업무에 관해 필요한 보안을 준수하고, 업무 내용의 부적절한 공개 또는 제공으로 인해 정부 정책의 혼선이나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34조(물품의 관리) ① 센터, 협력기관 또는 센터의 자문기구에 속한 사람은 센터의 물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해야 한다.② 센터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물품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 '제35조(업무 수행 결과물 등의 지식재산권) ① 센터의 업무 수행에 따른 결과물과 그 내용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센터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소유한다.② 센터의 업무 수행에 협력기관 등이 참여한 경우에는 그 결과물 또는 내용 도출에 대한 지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협약으로 지식재산권을 함께 소유할 수 있다.③ 센터의 업무 수행에 따른 결과물과 그 내용으로 특허를 출원하거나 논문을 게재하는 등의 활용을 하려면 그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6조(업무의 위임)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 제3장부터 제7장까지의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제37조(세칙)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 '제3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 심사 항목 및 배점(제6조제1항관련)

[별표 1]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 심사 항목 및 배점(제6조제1항관련)

┌──┬───────────────┬────────────────┬──┐

│구분│심사항목                      │세부기준                        │배점│

├──┼───────────────┼────────────────┼──┤

│서면│1. 업무 수행에 적합한         │① 사업계획의 센터 업무와 부합  │5   │

│심사│사업계획을 갖추었는지         │여부                            │    │

│(65 │                              ├────────────────┼──┤

│점) │                              │②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10  │

│    │                              ├────────────────┼──┤

│    │                              │③ 사업계획의 기존 연구와       │5   │

│    │                              │차별성                          │    │

│    │                              ├────────────────┼──┤

│    │                              │④ 사업성과의 활용 가능성       │5   │

│    ├───────────────┴────────────────┼──┤

│    │소 계                                                           │25  │

│    ├───────────────┬────────────────┼──┤

│    │2. 환경공학, 대기환경,        │① 조직·인원 구성·배분의      │5   │

│    │대기과학, 환경보건 등         │적절성                          │    │

│    │관련 분야에 관한              ├────────────────┼──┤

│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② 연구인력의 업무 관련 분야    │10  │

│    │연구인력을 갖추었는지         │전문성                          │    │

│    │                              ├────────────────┼──┤

│    │                              │③ 연구인력의 관련 연구·사업   │5   │

│    │                              │수행 실적                       │    │

│    ├───────────────┴────────────────┼──┤

│    │소 계                                                           │20  │

│    ├───────────────┬────────────────┼──┤

│    │3.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① 재원확보방안(자부담)의       │20  │

│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적절성 및 안정성                │    │

│    │재정적 안정성을               │  │    │

│    │확보하였는지                  │┌───────────┬──┐│    │

│    │                              ││구분                  │점수││    │

│    │                              │┝━━━━━━━━━━━┿━━┥│    │

│    │                              ││100% 이상             │20점││    │

│    │                              │├───────────┼──┤│    │

│    │                              ││95% 이상 ～ 100% 미만 │16점││    │

│    │                              │├───────────┼──┤│    │

│    │                              ││90% 이상 ～ 95% 미만  │12점││    │

│    │                              │├───────────┼──┤│    │

│    │                              ││85% 이상 ～ 90% 미만  │8점 ││    │

│    │                              │├───────────┼──┤│    │

│    │                              ││80% 이상 ～ 85% 미만  │4점 ││    │

│    │                              │└───────────┴──┘│    │

│    ├───────────────┴────────────────┼──┤

│    │소 계                                                           │20  │

├──┼───────────────┬────────────────┼──┤

│현장│1. 사업수행의 적합성 및 재정  │①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의       │5   │

│심사│건전성·안정성 관련           │적극적인 사업 수행·지원        │    │

│(35 │                              │의지 및 가능성                  │    │

│점) ├───────────────┴────────────────┼──┤

│    │소 계                                                           │5   │

│    ├───────────────┬────────────────┼──┤

│    │2. 시료채취, 미세먼지 측정    │① 센터 전용으로 적절한 실험실, │5   │

│    │및 원인물질 분석 등을         │전산실 또는 사무실 확보         │    │

│    │위한 시설·장비 등을          ├────────────────┼──┤

│    │갖추었는지                    │② 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장비 등 │10  │

│    │                              │적절한 시설·장비의 확보        │    │

│    ├───────────────┴────────────────┼──┤

│    │소 계                                                           │15  │

│    ├────────────────┬───────────────┼──┤

│    │3. 시설·장비·연구인력 등의    │① 실험실, 전산실 또는 사무실 │10  │

│    │적절성 관련                     │및 시설·장비의 활용·관리    │    │

│    │                                │실태                          │    │

│    │                                ├───────────────┼──┤

│    │                                │② 연구인력의 충실한 사업     │5   │

│    │                                │참여·수행 가능성             │    │

│    ├────────────────┴───────────────┼──┤

│    │소 계                                                           │15  │

└──┴────────────────────────────────┴──┘

  비고 1. 최종 심사 점수는 심사항목별로 최고점과 최저점을 부여한 위원 각        

  1명씩을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후 합산하여 계산함                           

       2.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 시 각 위원은 심사 내용에 대한 근거를             

  종합평가 의견으로 제시해야 함                                                 

별표 0002: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제19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 2]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제19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의 기본 사항                                                               

    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는              

  등 실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해야 한다.                                  

    나. 업무의 단위사업별·세부사업별로 분기별·연도별 집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              

  고, 수시 보고할 수 있는 업무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 국고보조금, 자부담 등 수입 예산 중 현금 예산은 센터의 전용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해야 한다.                                                                              

    라. 예산은 계좌 입금 또는 법인카드 결재를 통해 집행해야 한다. 다만, 현금 집행             

  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하게 기재하고,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                   

  부하여 보관·관리해야 한다.                                                                 

    마. 예산은 센터가 직접 집행해야 한다. 다만, 예산 집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는 주관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                    

  명의로 집행할 수 있다.                                                                      

    바. 주관기관의 기자재 사용 등으로 인해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매년 주              

  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월별로 집행해야 한다.                                              

    사. 시행규칙 별표 제4호의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장비는 주관기관이 필수             

  로 보유해야 하고, 외부기관에서 임차할 수 없다. 그 밖에 자산 성격의 차량,                    

  책상, 의자, 전화기, 사무용 전산장비 등 기자재는 주관기관이 제공하거나 외                    

  부기관에서 임차하여 운용해야 한다.                                                          

    아. 집행 예산과 관련하여 국회의 결산 심의 및 감사원 감사 등에 대비한 대응체계             

  를 마련하고, 그와 관련된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등 요청에 신속하고 정확하                   

  게 응해야 한다.                                                                             

  2. 세부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

│인건비  │            │(국고보조금과 자부담을 포함한 수입 예산 중 현금예산의             │

│        │            │50% 미만으로 계상해야 한다)                                       │

├────┼──────┼─────────────────────────────────┤

│        │정규직 보수 │                                                                  │

│        ├──────┼─────────────────────────────────┤

│        │            │? 센터에 소속된 상근 인력에 대한 봉급, 각종 수당,                │

│        │            │성과금 등 각종 보수                                               │

│        │            │  - 봉급, 각종 수당 등은 주관기관의 상근 인력                     │

│        │            │보수기준에 따라 예산 편성·집행                                   │

│        │            │  - 다만, 성과금은 상근 연구인력에 대해 봉급의 10%                │

│        │            │미만의 범위에서 편성할 수 있고, 사전에 별도의                     │

│        │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

│        │            │계상                                                              │

│        ├──────┼─────────────────────────────────┤

│        │기타직 보수 │                                                                  │

│        ├──────┼─────────────────────────────────┤

│        │            │? 센터에 소속된 비상근 연구인력에게 지급하는 보수                │

│        │            │  - 연구인력의 학력·경력·자격, 연구 참여기간,                   │

│        │            │참여율 등에 따른 실지급액으로 예산 편성·집행                     │

│        │            │   ※ 해당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매년 연구 참여기간, 참여율 등에    │

│        │            │따라 센터가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함                    │

│        ├──────┼─────────────────────────────────┤

│        │상용임금    │                                                                  │

│        ├──────┼─────────────────────────────────┤

│        │            │? 센터에 소속된 상근 계약직 인력에 대한 보수                     │

│        │            │  - 주관기관의 상근 계약직 인력 보수기준에 따라 예산              │

│        │            │편성·집행                                                        │

│        ├──────┼─────────────────────────────────┤

│        │일용임금    │                                                                  │

│        ├──────┼─────────────────────────────────┤

│        │            │?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                 │

│        │            │인력에 대한 보수                                                  │

│        │            │  - 주관기관의 임시직 인력 보수기준에 따라 예산                   │

│        │            │편성·집행                                                        │

├────┼──────┼─────────────────────────────────┤

│운영비  │            │                                                                  │

├────┼──────┼─────────────────────────────────┤

│        │일반수용비  │                                                                  │

│        ├──────┼─────────────────────────────────┤

│        │            │?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및 유인비, 안내·홍보물 등             │

│        │            │제작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간행물 등 구입비,                     │

│        │            │책상·의자·전산기기 등 비품 수선비, 각종                         │

│        │            │수수료(우편송금 수수료, 등기 및 소송료 등) 및                     │

│        │            │사용료(고속도로통행료, 주차비 등), 자문위원에 대한                │

│        │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검토비, 교육훈련 시                       │

│        │            │초빙강사료**, TV와 신문 등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

│        │            │광고료,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

│        │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비                                            │

│        │            │   * 회의참석 사례비는 「국가재정법」 제44조에 따른 예산집행에    │

│        │            │관한 지침에 따라 1일당 15만원(서면회의의 경우에는 10만원)을       │

│        │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

│        │            │50,000원을 추가 지급 가능                                         │

│        │            │  ** 외부강의 등 사례금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

│        │            │법률」 제10조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자체 강사를           │

│        │            │활용할 경우에는 미지급                                            │

│        ├──────┼─────────────────────────────────┤

│        │공공요금    │(국고보조금과 자부담을 포함한 수입 예산 중 현금                   │

│        │및 제세     │예산의 10% 미만으로 계상해야 한다)                                │

│        ├──────┼─────────────────────────────────┤

│        │            │? 공공요금: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모사전송 등의              │

│        │            │회선 사용료,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

│        │            │수거료 등                                                         │

│        │            │? 제세: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 계약에                │

│        │            │의하여 부담하는 부담금 및 각종 보험료*                            │

│        │            │   * 재정담당직원은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그 보험료를     │

│        │            │포함                                                              │

│        ├──────┼─────────────────────────────────┤

│        │피복비      │                                                                  │

│        ├──────┼─────────────────────────────────┤

│        │            │? 실험용 가운 등 센터 소속 인력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

│        │            │대여하는 피복비                                                   │

│        ├──────┼─────────────────────────────────┤

│        │특근        │                                                                  │

│        │매식비      │                                                                  │

│        ├──────┼─────────────────────────────────┤

│        │            │? 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자에 대한 매식비                          │

│        │            │  - 센터의 상근 인력이 정규 근무시간 개시 2시간                   │

│        │            │이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정규 근무시간 종료                    │

│        │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또는 공휴일에 2시간                   │

│        │            │이상 근무하는 경우 그 근무에 따른 식사비용                        │

│        │            │  - 주관기관의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집행하되,                 │

│        │            │별도 기준이 없으면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

│        │            │따른 예산안편성지침,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

│        │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에 따라 편성·집행하고,                       │

│        │            │반드시 센터 법인카드로 결재하여 집행                              │

│        ├──────┼─────────────────────────────────┤

│        │임차료      │                                                                  │

│        ├──────┼─────────────────────────────────┤

│        │            │? 임대차 등 계약에 의한 토지·건물·시설·장비·물품             │

│        │            │등의 임차료,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

│        │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등                                  │

│        ├──────┼─────────────────────────────────┤

│        │유류비      │                                                                  │

│        ├──────┼─────────────────────────────────┤

│        │            │? 보일러 등 낸·난방시설, 원동기 등 동력장치,                    │

│        │            │중장비의 가동 및 차량·항공기·선박의 운행 등에                   │

│        │            │필요한 유류(LPG, LNG, 수소차 및 전기차 충전비용                   │

│        │            │포함) 구입비                                                      │

│        ├──────┼─────────────────────────────────┤

│        │시설장비    │                                                                  │

│        │유지비      │                                                                  │

│        ├──────┼─────────────────────────────────┤

│        │            │?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보일러 등                   │

│        │            │난방시설),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

│        │            │유지보수비                                                        │

│        │            │?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단, 대체비는 노임 및 제               │

│        │            │비용 포함) 유지비                                                 │

│        │            │?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기타 차량·비행기·선박            │

│        │            │등 운반구 유지비                                                  │

│        │            │?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비(노임 및 제 비용            │

│        │            │포함)                                                             │

│        ├──────┼─────────────────────────────────┤

│        │재료비      │                                                                  │

│        ├──────┼─────────────────────────────────┤

│        │            │?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        │            │  - 내구연수가 1년 미만인 실험?실습 기자재, 시약,                │

│        │            │시료 구입비                                                       │

│        │            │  - 단가가 10만 원 이상인 물품에 대해서는 별지                    │

│        │            │제7호서식에 따른 물품 관리대장을 반드시 비치하고                  │

│        │            │수불상황을 기록·관리                                             │

│        │            │  - 동일 업체에 연중 계속하여 재료비를 집행하는 경우              │

│        │            │주관기관의 별도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후                          │

│        │            │집행(주관기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

│        │            │기준을 연 2,000만 원 이상인 재료비 집행으로 함)                   │

├────┼──────┼─────────────────────────────────┤

│여비    │            │(국고보조금과 자부담을 포함한 수입 예산 중 현금                   │

│        │            │예산의 5% 미만으로 계상해야 한다)                                 │

├────┼──────┼─────────────────────────────────┤

│        │국내여비    │                                                                  │

│        ├──────┼─────────────────────────────────┤

│        │            │? 센터 소속 인력의 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로                   │

│        │            │주관기관의 여비 기준에 따라 편성·집행                            │

│        │            │  - 주관기관에 별도 여비기준이 없으면 「공무원 여비               │

│        │            │규정」에 따라 지급                                                │

│        │            │? 업무를 위한 회의나 교육훈련 등에 참석한 자문위원,              │

│        │            │초빙강사 등에게 필요한 경우 사례비 등 외에 운임과                 │

│        │            │숙박비 및 식비를 센터 소속 인력과 동일한 기준에                   │

│        │            │따라 지급할 수 있으나, 그 사람의 소속기관과                       │

│        │            │이중지급할 수 없음                                                │

│        ├──────┼─────────────────────────────────┤

│        │국외여비    │                                                                  │

│        ├──────┼─────────────────────────────────┤

│        │            │? 센터 소속 인력의 업무 수행을 위한 국외여비로                   │

│        │            │주관기관의 여비 기준에 따라 편성·집행                            │

│        │            │  - 주관기관에 별도 여비기준이 없으면 「공무원 여비               │

│        │            │규정」에 따라 지급                                                │

│        │            │   ※ 국외출장 인력은 사전에 센터장의 결재를 얻어야 하고,         │

│        │            │센터장이 국외출장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의 결재를             │

│        │            │얻어야 함                                                         │

│        │            │   ※ 센터 소속 인력이 국외출장 시 중복출장 방지 등을 위해        │

│        │            │출장계획을 센터협의회를 통해 센터 간에 사전 협의해야 함           │

│        │            │   ※ 국외출장 후 1개월 이내에 세부 출장일정과 내용 및 성과가     │

│        │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 제출하고, 다른 센터에            │

│        │            │공유해야 하며, 학회·세미나 단순 참석 등 불요불급하거나           │

│        │            │외유성 국외출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면 보조금법               │

│        │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향후 보조금의 명세 및 금액을 감액          │

│        │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                                         │

│        │            │? 업무를 위한 외빈 초청에 필요한 경우 사례비 등 외에             │

│        │            │운임과 숙박비 및 식비를 센터 소속 인력과 동일한                   │

│        │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나, 그 사람의 소속기관과                │

│        │            │이중지급할 수 없음                                                │

├────┼──────┼─────────────────────────────────┤

│업무    │            │(국고보조금과 자부담을 포함한 수입 예산 중 현금                   │

│추진비  │            │예산의 5% 미만으로 계상해야 한다)                                 │

├────┼──────┼─────────────────────────────────┤

│        │사업추진비  │                                                                  │

│        ├──────┼─────────────────────────────────┤

│        │            │?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        │            │? 기관 간 업무협의, 기관 내·외 간담회 등 센터의                 │

│        │            │공식업무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

│        │            │? 주관기관의 1인당 지급단가 등 기준에 따라 편성·집행            │

│        │            │  ※ 사업추진비는 호텔, 유흥주점, 골프장 등에서 사용할 수 없음    │

├────┼──────┼─────────────────────────────────┤

│직무수행│            │                                                                  │

│경비    │            │                                                                  │

├────┼──────┼─────────────────────────────────┤

│        │직책수행    │                                                                  │

│        │경비        │                                                                  │

│        ├──────┼─────────────────────────────────┤

│        │            │? 센터장에 한해 매월 50만 원 지급                                │

│        │            │  ※ 센터장이 공석인 경우 사무국장이 지급받을 수 있으나,          │

│        │            │센터장을 대행하는 업무 수행 경비로만 사용해야 함                  │

├────┼──────┼─────────────────────────────────┤

│연구    │            │(국고보조금과 자부담을 포함한 수입 예산 중 현금                   │

│개발비  │            │예산의 15% 미만으로 계상해야 한다)                                │

├────┼──────┼─────────────────────────────────┤

│        │조사연구비  │                                                                  │

│        ├──────┼─────────────────────────────────┤

│        │            │? 업무 중 센터, 주관기관, 협력기관이 직접 수행할 수              │

│        │            │없는 사업 내용을 다른 연구기관에 계약을 통해                      │

│        │            │위탁하는 연구비                                                   │

│        │            │  - 그 필요성을 업무계획에 충분히 소명하여 인정된                 │

│        │            │경우만 편성 가능                                                  │

│        ├──────┼─────────────────────────────────┤

│        │정책연구비  │                                                                  │

│        ├──────┼─────────────────────────────────┤

│        │            │? 센터가 계획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외에 정책적 필요성            │

│        │            │등에 따라 정부 등으로부터 수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

│        │            │연구비                                                            │

│        │            │  - 사전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편성해야 하며, 동                │

│        │            │세목 편성 시 연구개발비 15% 상한 초과 가능                        │

├────┼──────┼─────────────────────────────────┤

│민간이전│            │                                                                  │

├────┼──────┼─────────────────────────────────┤

│        │고용부담금  │                                                                  │

│        ├──────┼─────────────────────────────────┤

│        │            │? 인력을 고용함에 따라 사용자 기관으로서 부담해야                │

│        │            │하는 부담금* 및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

│        │            │따른 납입금 포함)                                                 │

│        │            │  * 고용보험부담금, 산재보험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

│        │            │건강보험부담금                                                    │

├────┼──────┼─────────────────────────────────┤

│현물    │            │                                                                  │

│사업비  │            │                                                                  │

├────┼──────┼─────────────────────────────────┤

│        │            │? 업무를 위해 주관기관 또는 협력기관이 제공하는                  │

│        │            │연구공간, 실험분석장비 등의 시설·장비, 물품,                     │

│        │            │연구인력 등                                                       │

│        │            │  - 연구공간 등은 제공내역(면적, 사용료 등)이                     │

│        │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        │            │  - 실험분석장비 등의 시설·장비는 센터의 사용횟수 및             │

│        │            │1회당 사용비용 등에 따라 계상                                     │

│        │            │  ※ 외부 연구개발 사업에 사용하는 시설·장비 등은 불인정         │

│        │            │  - 연구인력은 학력·경력·자격, 연구 참여기간,                   │

│        │            │참여율 등에 따른 실지급액과 동일하게 계상                         │

└────┴──────┴─────────────────────────────────┘

  3. 예산의 전용 기준                                                                         

    가. 비목(인건비, 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민간이전)별 예산이 부족한 경우 전              

  용받을 비목을 기준으로 연간 10% 범위 내에서 다른 비목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는 전용받을 수 없다.                                   

    나. 비목 내 세목별 예산이 부족한 경우 전용받을 세목을 기준으로 연간 20% 범위              

  내에서 동일 비목 내 다른 세목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 가목과 나목에서 정한 전용 한도를 초과하여 예산을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명확히 소명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0003: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계상 보조금 예산의 명세 및 금액 조정 기준(제20조제2항 관련)

[별표 3]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계상 보조금 예산의 명세 및 금액 조정 기준(제20조제2항 관련)

  정책 관련                                                                       

    가. 예산안의 내용이 법 및 이 고시에 따른 업무 수행에 부합하는지 여부          

    나. 사업 추진의 필요성 및 시의적절성                                          

    다. 다른 기관이 추진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과의 중    

  복 여부                                                                         

    라. 민원 등 사업추진의 장애 요소 존재 여부 및 해결 가능성 등                  

  2. 예산 실무 관련                                                               

    가. 예산안이 정부 회계연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부합하는지 여    

  부                                                                              

    나. 예산안 계상 금액의 산출 근거가 적절한지 여부                              

    다.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의 구분, 예상 사업진도 등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   

  한 사업체계의 적절성                                                            

    라. 업무계획 등의 부실한 작성·제출, 사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해 예산 지원     

  시 자금의 사장(死藏) 등 국가 예산 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                 

    마. 실적평가 결과,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 등 처분 여부, 그간 부적절한 예산 집   

  행 여부 등                                                                      

별표 0004: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업무 실적 평가 항목 및 기준(제27조제1항 관련)

[별표 4]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업무 실적 평가 항목 및 기준(제27조제1항 관련)┌───────┬─────────────┬───────────────────────┬──┐

│구분          │심사항목                  │세부기준                                      │배점│

├───────┼─────────────┼───────────────────────┼──┤

│1. 사업의     │가. 사업 목표의 달성도    │? 특성화과제 등 당해 연도                    │20  │

│적정성        │(정량평가)                │업무계획에 따른 사업 목표 달성 정도           │    │

│              │                          │   │    │

│              │                          │┌───────────┬──┐              │    │

│              │                          ││구분                  │점수│              │    │

│              │                          │┝━━━━━━━━━━━┿━━┥              │    │

│              │                          ││100%                  │20점│              │    │

│              │                          │├───────────┼──┤              │    │

│              │                          ││90% 이상 ～ 100% 미만 │15점│              │    │

│              │                          │├───────────┼──┤              │    │

│              │                          ││80% 이상 ～ 90% 미만  │10점│              │    │

│              │                          │├───────────┼──┤              │    │

│              │                          ││80% 미만              │5점 │              │    │

│              │                          │└───────────┴──┘              │    │

│              │                          │ ※ 연구논문 발표가 성과지표인 경우 센터      │    │

│              │                          │소속 연구인력이 주저자 및 교신저자에          │    │

│              │                          │해당되고, 과제번호를 포함한                   │    │

│              │                          │사사(acknowledgment)를 명시한 경우 인정       │    │

│              ├─────────────┼───────────────────────┼──┤

│              │나. 사업의 적절성 및      │? 시의적절하게 필요한 사업을                 │5   │

│              │난이도 (정성평가)         │수행했는지                                    │    │

│              │                          ├───────────────────────┼──┤

│              │                          │? 사업 목표·내용의 수준과 성과              │10  │

│              │                          │도출의 난도가 높은지                          │    │

│              │                          │? 사업 추진 일정·비용 및                    │    │

│              │                          │과정·방법 등이 적절했는지                    │    │

│              ├─────────────┼───────────────────────┼──┤

│              │다. 사업 성과의 우수성    │? 사업 성과가 센터 업무 내용에               │10  │

│              │(정성평가)                │부합하는지                                    │    │

│              │                          │? 사업 성과가 논리성, 타당성,                │    │

│              │                          │신뢰성을 가지는지                             │    │

│              │                          │? 사업 성과가 관련 정책 등에                 │    │

│              │                          │활용성이나 활용 가능성이 높은지               │    │

│              │                          ├───────────────────────┼──┤

│              │                          │? 사업 성과가 기존 또는 다른 사업과          │5   │

│              │                          │차별성이 있는지                               │    │

│              ├─────────────┼───────────────────────┼──┤

│              │라. 사업 추진체계 및      │? 성과 도출을 위해 적절한 사업               │10  │

│              │인력·시설·장비          │추진체계를 구성·운영했는지                   │    │

│              │투입의 적절성             │? 센터 자체로 또는 공동·협업을              │    │

│              │(정성평가)                │통해 사업 수행에 적절한                       │    │

│              │                          │인력·시설·장비를 투입했는지                 │    │

│              ├─────────────┴───────────────────────┼──┤

│              │소계                                                                      │60  │

├───────┼─────────────┬───────────────────────┼──┤

│2.            │가. 업무 관련 교육?행사  │? 학생·일반인·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8   │

│교육·홍보의  │실적 (정량 평가)          │한 업무 관련 교육?행사 건수                  │    │

│적정성        │                          │                      │    │

│              │                          │┌───────────┬───┐            │    │

│              │                          ││구분                  │점수  │            │    │

│              │                          │┝━━━━━━━━━━━┿━━━┥            │    │

│              │                          ││17건 이상             │8점   │            │    │

│              │                          │├───────────┼───┤            │    │

│              │                          ││11건 이상 ～ 17건 미만│6.5점 │            │    │

│              │                          │├───────────┼───┤            │    │

│              │                          ││6건 이상 ～ 11건 미만 │5점   │            │    │

│              │                          │├───────────┼───┤            │    │

│              │                          ││6건 미만              │3.5점 │            │    │

│              │                          │└───────────┴───┘            │    │

│              │                          │ ※ 교육 효과가 있는 행사(포럼, 워크숍        │    │

│              │                          │등)도 포함하여 계산                           │    │

│              │                          │ ※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회차(기수)별     │    │

│              │                          │1건으로 인정                                  │    │

│              │                          │ ※ 교육프로그램이 1일 이상 연속으로 시행될 경│    │

│              │                          │우 실제 교육이 시행된 1일을 1건으로 인정      │    │

│              │                          │ ※ 센터가 제작·배포하는 뉴스레터,           │    │

│              │                          │성과자료집, 소개집 등은 1건을 0.7건으로       │    │

│              │                          │인정                                          │    │

│              ├─────────────┼───────────────────────┼──┤

│              │나. 업무 관련 홍보        │? 업무 성과 등의 보도자료 배포,              │7   │

│              │실적 (정량 평가)          │센터 연구인력의 언론 기고 횟수                │    │

│              │                          │                            │    │

│              │                          │┌───────┬───────┐            │    │

│              │                          ││보도ㆍ기고    │행사 보도     │            │    │

│              │                          │├────┬──┼────┬──┤            │    │

│              │                          ││구 분   │점수│구 분   │점수│            │    │

│              │                          │┝━━━━┿━━┿━━━━┿━━┥            │    │

│              │                          ││3건 이상│5.0 │3건 이상│2.0 │            │    │

│              │                          │├────┼──┼────┼──┤            │    │

│              │                          ││2건     │3.2 │2건     │1.2 │            │    │

│              │                          │├────┼──┼────┼──┤            │    │

│              │                          ││1건     │1.6 │1건     │0.6 │            │    │

│              │                          │└────┴──┴────┴──┘            │    │

│              │                          │ ※ 기고는 센터 소속을 명시한 경우만 인정     │    │

│              │                          │ ※ 보도자료는 센터 배포 건에 한해            │    │

│              │                          │인정(내부결재 등 증빙)                        │    │

│              ├─────────────┼───────────────────────┼──┤

│              │다. 업무 관련 논문        │? 3년업무계획, 업무계획에 포함되지           │5   │

│              │게재 실적 (정량           │않은 업무 관련 논문을 센터                    │    │

│              │평가)                     │연구인력이 학술연구재단 등재지나              │    │

│              │                          │국외 학술지에 등재한 건수                     │    │

│              │                          │                            │    │

│              │                          │┌──────────┬──┐                │    │

│              │                          ││구분                │점수│                │    │

│              │                          │┝━━━━━━━━━━┿━━┥                │    │

│              │                          ││3건 이상            │5점 │                │    │

│              │                          │├──────────┼──┤                │    │

│              │                          ││2건 이상 ～ 3건 미만│4점 │                │    │

│              │                          │├──────────┼──┤                │    │

│              │                          ││1건 이상 ～ 2건 미만│3점 │                │    │

│              │                          │├──────────┼──┤                │    │

│              │                          ││1건 미만            │0점 │                │    │

│              │                          │└──────────┴──┘                │    │

│              │                          │ ※ 논문게재는 센터 소속과 과제번호를         │    │

│              │                          │포함한 사사(acknowledgment)를 명시한          │    │

│              │                          │경우 인정                                     │    │

│              │                          │ ※ 성과지표의 실적과는 중복인정 불가         │    │

│              ├─────────────┴───────────────────────┼──┤

│              │소계                                                                      │20  │

├───────┼─────────────┬───────────────────────┼──┤

│3. 재정       │가. 재정확보계획에        │? 자부담 비율 하한에 해당하는 금액           │10  │

│운영의        │따른 자부담 중            │중 현금 확보 비율                             │    │

│적정성        │현금 확보율 (정량         │                  │    │

│              │평가)                     │┌───────────┬──┐              │    │

│              │                          ││구분                  │점수│              │    │

│              │                          │┝━━━━━━━━━━━┿━━┥              │    │

│              │                          ││100% 이상             │10점│              │    │

│              │                          │├───────────┼──┤              │    │

│              │                          ││95% 이상 ～ 100% 미만 │8점 │              │    │

│              │                          │├───────────┼──┤              │    │

│              │                          ││90% 이상 ～ 95% 미만  │6점 │              │    │

│              │                          │├───────────┼──┤              │    │

│              │                          ││85% 이상 ～ 90% 미만  │4점 │              │    │

│              │                          │├───────────┼──┤              │    │

│              │                          ││80% 이상 ～ 85% 미만  │2점 │              │    │

│              │                          │└───────────┴──┘              │    │

│              ├─────────────┼───────────────────────┼──┤

│              │나. 예산 집행률 (정량     │? 당해 연도 예산 집행률                      │10  │

│              │평가)                     │                        │    │

│              │                          │┌──────────┬──┐                │    │

│              │                          ││구분                │점수│                │    │

│              │                          │┝━━━━━━━━━━┿━━┥                │    │

│              │                          ││90% 이상            │10점│                │    │

│              │                          │├──────────┼──┤                │    │

│              │                          ││85% 이상 ～ 90% 미만│8점 │                │    │

│              │                          │├──────────┼──┤                │    │

│              │                          ││80% 이상 ～ 85% 미만│6점 │                │    │

│              │                          │├──────────┼──┤                │    │

│              │                          ││75% 이상 ～ 80% 미만│4점 │                │    │

│              │                          │├──────────┼──┤                │    │

│              │                          ││70% 이상 ～ 75% 미만│2점 │                │    │

│              │                          │└──────────┴──┘                │    │

│              │                          │ ※ 전년도 이월 예산이 있는 경우 그           │    │

│              │                          │예산액을 포함하여 집행률 계산                 │    │

│              ├─────────────┴───────────────────────┼──┤

│              │소계                                                                      │20  │

├───────┼─────────────┬───────────────────────┼──┤

│4. 가점 및    │가. 업무                  │? 다른 센터와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3   │

│감점 사항     │공동수행·협력            │다른 연구기관·단체와 협력하여                │    │

│              │실적 (정량 평가,          │수행한 세부사업 건수                          │    │

│              │가점)                     │            │    │

│              │                          │┌──────────┬──┐                │    │

│              │                          ││구분                │가점│                │    │

│              │                          │┝━━━━━━━━━━┿━━┥                │    │

│              │                          ││5건 이상            │3점 │                │    │

│              │                          │├──────────┼──┤                │    │

│              │                          ││3건 이상 ～ 5건 미만│2점 │                │    │

│              │                          │├──────────┼──┤                │    │

│              │                          ││1건 이상 ～ 3건 미만│1점 │                │    │

│              │                          │└──────────┴──┘                │    │

│              │                          │※ 세부사업계획서 및 추진현황 보고자료를      │    │

│              │                          │증빙한 경우 인정                              │    │

│              ├─────────────┼───────────────────────┼──┤

│              │나. 정부정책 협력 실적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5   │

│              │(정량 평가, 가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대한                   │    │

│              │                          │정책자료 제공 등 협력 건수                    │    │

│              │                          │                 │    │

│              │                          │┌───────────┬──┐              │    │

│              │                          ││구분                  │가점│              │    │

│              │                          │┝━━━━━━━━━━━┿━━┥              │    │

│              │                          ││10건 이상             │5점 │              │    │

│              │                          │├───────────┼──┤              │    │

│              │                          ││6건 이상 ～ 10건 미만 │2점 │              │    │

│              │                          │├───────────┼──┤              │    │

│              │                          ││1건 이상 ～ 6건 미만  │1점 │              │    │

│              │                          │└───────────┴──┘              │    │

│              │                          │※ 정책제안 문건 증빙한 경우 인정             │    │

│              ├─────────────┼───────────────────────┼──┤

│              │다. 예산·결산, 복무      │? 법, 영 시행규칙, 이 고시,                  │-5  │

│              │등 위반 관련 지적         │보조금법 등 규정 위반에 따른                  │    │

│              │내역 (정량 평가,          │관련기관 지적 건수에 따라 1건당               │    │

│              │감점)                     │1점 감점(최대 5점 감점)                       │    │

│              ├─────────────┼───────────────────────┼──┤

│              │라. 법규 등에 따른        │? 법, 영 시행규칙, 이 고시,                  │-3  │

│              │자료 제출기한 위반        │보조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자료             │    │

│              │내역 (정량 평가,          │제출기한 미준수 시 1회당 0.5점                │    │

│              │감점)                     │감점(최대 3점 감점)                           │    │

├───────┴─────────────┴───────────────────────┴──┤

│비고 1. 최종 평가 점수는 심사항목별로 최고점과 최저점을 부여한 위원 각 1명씩을                  │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후 합산하여 계산함                                                     │

│     2. 평가 시 각 위원은 평가 내용에 대한 근거를 종합평가 의견으로 제시해야 함                 │

└────────────────────────────────────────────────┘

별표 0001: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제4조제1항 관련)

■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제4조제1항 관련)

┌────────────────────────────────────────┐

│(주관기관 또는 센터명 :               )                                         │

│                                                                                │

│Ⅰ. 일반현황                                                                    │

│ □ 센터 조직도 (※ 센터의 전체 조직도를 표, 그림 등으로 기재)                  │

│ □ 센터 인력 (※ 센터 전체 인력의 성명, 학력·경력·자격, 담당 직위 및 업무    │

│를 부서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연구인력의 학력·경력·자격 등 증빙자료는 별     │

│도 첨부)                                                                        │

│ □ 센터의 실험실·전산실·사무실 현황 (※ 센터의 실험실, 전산실 또는 사무실    │

│현황을 기재하고, 증빙자료는 별도 첨부)                                          │

│ □ 센터의 시설·장비 현황 (※ 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장비 현황을 기재하 │

│고, 증빙자료는 별도 첨부)                                                       │

│                                                                                │

│Ⅱ. 그간 추진성과 및 미비점 (※ 과거 3년간 사업 추진실적을 기재하되, 지정 신    │

│청 시에는 참여 예정인 연구인력의 최근 5년간 관련 연구·사업 수행 실적을 기      │

│재)                                                                             │

│ □ 연구과제명 1                                                                │

│  ○ 개요 및 주요 내용                                                          │

│  ○ 연구성과 및 의미 (※ 연구성과물은 증빙자료로 별도 첨부)                    │

│  ○ 미비점 또는 개선방안                                                       │

│                                                                                │

│Ⅲ. 사업 추진계획 (대상기간 : 0000년 00월 ∼ 0000년 12월)                       │

│(※ 지정 신청 시에는 센터로 지정되는 연도부터 지정 후 3년이 되는 연도의         │

│마지막 날까지를 대상으로 작성)                                                  │

│1. 사업 목표 및 개요                                                            │

│┌────┬────────────────────────┐                  │

││전략목표│ (※ ’00년까지 달성할 구체적 목표 성과를 제시) │                  │

│└────┴────────────────────────┘                  │

│  ┌──────┐                                                              │

│  │기 본 방 향 │                                                              │

│┏┥            ┝━━━━━━━━━━━━━━━━━━━━━━━━━━━━━━┓│

│┃│            │                                                            ┃│

│┃└──────┘                                                            ┃│

│┃ ◇ 세부목표 (※ 중분야별로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센터의 향후 3년간          ┃│

│┃성과목표를 기재)                                                            ┃│

│┃  ?                                                                        ┃│

│┃ ◇ 추진내용 (※ 중분야별로 향후 3년간 주요 사업내용 및 예상성과를 중심으로 ┃│

│┃간략히 기재)                                                                ┃│

│┃  ?                                                                        ┃│

│┗━━━━━━━━━━━━━━━━━━━━━━━━━━━━━━━━━━━━━━┛│

│2. 향후 3년간 사업별 소요예산(안) 개괄                                          │

│┏━━━━━━━━━┯━━━━┯━━━━━━━━━━━━━━┯━━━┓          │

│┃사업 구분         │사업내용│소요예산(천원)              │비 고 ┃          │

│┃                  │        ├────┬────┬────┤      ┃          │

│┃                  │        │1차 연도│2차 연도│3차 연도│      ┃          │

│┣━━━━━━━━━┿━━━━┿━━━━┿━━━━┿━━━━┿━━━┫          │

│┃(※ 단위사업명)   │        │        │        │        │      ┃          │

│┠┬────────┼────┼────┼────┼────┼───┨          │

│┃│(※ 세부사업명) │        │        │        │        │      ┃          │

│┠┴────────┼────┼────┼────┼────┼───┨          │

│┃(※ 단위사업명)   │        │        │        │        │      ┃          │

│┠┬────────┼────┼────┼────┼────┼───┨          │

│┃│(※ 세부사업명) │        │        │        │        │      ┃          │

│┗┷━━━━━━━━┷━━━━┷━━━━┷━━━━┷━━━━┷━━━┛          │

│ (※ 단위사업별 및 세부사업별로 비고에 우선순위를 기재하고, 지정 신청 시에는    │

│센터로 지정되는 연도를 추가하여 작성)                                           │

│3. 사업별 추진계획                                                              │

│1) 조사·연구·기술개발 사업 추진계획                                           │

│ □ 사업명 1 (※ 핵심 내용 위주로 알기 쉽게 작성)                               │

│  ○ 개 요                                                                      │

│    - 목표 및 필요성 (※ 법 제25조의2에 따른 센터 업무의 범위에서 조사·연구    │

│기술개발의 목표와 필요성을 기재)                                                │

│    - 주요 내용 및 소요예산 추산                                                │

│      ?(1차 연도) (※ 지정 신청 시에는 센터로 지정되는 연도부터 다음 연도의 마 │

│지막 날까지를 대상으로 작성)                                                    │

│      ?(2차 연도)                                                              │

│      ?(3차 연도)                                                              │

│      ?(※ 3차 연도 후에도 계속되는 경우 그 후 연도의 내용도 작성)             │

│  ○ 기존 및 다른 국내·외 조사·연구·기술개발과의 차별성                      │

│    - 기존 및 다른 조사·연구·기술개발의 내용                                  │

│    - 추진사업의 차별성                                                         │

│  ○ 사업 추진체계 및 인력·시설·장비 투입계획                                 │

│    - 사업 추진체계 (※ “직접추진”, ○○기관과 협력사업으로 추진” 등 사업    │

│추진체계 설명)                                                                  │

│    - 인력 투입계획                                                             │

│    - 시설·장비 투입계획                                                       │

│  ○ 예상 성과물 및 기대효과                                                    │

│    - 예상성과물 (※ 도출하고자 하는결과와 SCI 학술논문 연 0건 발표 등 성과물   │

│내용을 연차별로 제시)                                                           │

│    - 기대효과 (※ 예상 성과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기술)               │

│2) 정보 구축·관리 사업 추진계획                                                │

│ □ 정보 구축·관리 사업명 1 (※ 핵심 내용 위주로 알기 쉽게 작성)               │

│  ○ 개 요                                                                      │

│    - 목표 및 필요성 (※ 법 제25조의2에 따른 센터 업무의 범위에서 해당 정보의   │

│구축·관리 목표와 필요성을 기재)                                                │

│    - 주요 내용 및 소요예산 추산                                                │

│      ?(1차 연도) (※ 지정 신청 시에는 센터로 지정되는 연도부터 다음 연도의 마 │

│지막 날까지를 대상으로 작성)                                                    │

│      ?(2차 연도)                                                              │

│      ?(3차 연도)                                                              │

│      ?(※ 3차 연도 후에도 계속되는 경우 그 후 연도의 내용도 작성)             │

│  ○ 기존 및 다른 국내·외 정보 구축·관리 사업과의 차별성                      │

│    - 기존 및 다른 사업의 내용                                                  │

│    - 추진사업의 차별성                                                         │

│  ○ 사업 추진체계 및 인력·시설·장비 투입계획                                 │

│    - 사업 추진체계 (※ “직접추진”, ○○기관과 협력사업으로 추진” 등 사업    │

│추진체계 설명)                                                                  │

│    - 인력 투입계획                                                             │

│    - 시설·장비 투입계획                                                       │

│  ○ 예상 성과물 및 기대효과                                                    │

│    - 예상 성과물 (※ 도출하고자 하는 성과물을 연차별로 제시하고, 아래 표에     │

│따라 기재)                                                                      │

│┏━━━━━━━━━━┯━━━━━━━━━━━━━━━━┓                      │

│┃성과지표            │목표치 (연도별 성과물)          ┃                      │

│┃                    ├──┬───┬───┬───┬─┨                      │

│┃                    │’N │’N+1 │’N+2 │’N+3 │…┃                      │

│┠──────────┼──┼───┼───┼───┼─┨                      │

│┃  DB명 및 구축 건수 │    │      │      │      │  ┃                      │

│┗━━━━━━━━━━┷━━┷━━━┷━━━┷━━━┷━┛                      │

│    - 기대효과 (※ 예상 성과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기술)               │

│3) 교육?홍보 사업 추진계획                                                     │

│ □ 교육?홍보 사업명 1                                                         │

│  ○ 개 요                                                                      │

│    - 목표 및 필요성 (※ 법 제25조의2에 따른 센터 업무의 범위에서 교육·홍보    │

│의 목표와 필요성을 기재)                                                        │

│    - 주요 내용 및 소요예산 추산                                                │

│      ?(1차 연도) (※ 지정 신청 시에는 센터로 지정되는 연도부터 다음 연도의 마 │

│지막 날까지를 대상으로 작성)                                                    │

│      ?(2차 연도)                                                              │

│      ?(3차 연도)                                                              │

│      ?(※ 3차 연도 후에도 계속되는 경우 그 후 연도의 내용도 작성)             │

│  ○ 기존 및 다른 국내·외 교육·홍보와의 차별성                                │

│    - 기존 및 다른 교육·홍보의 내용                                            │

│    - 추진사업의 차별성                                                         │

│  ○ 사업 추진체계 및 인력·시설·장비 투입계획                                 │

│    - 사업 추진체계 (※ “직접추진”, ○○기관과 협력사업으로 추진” 등 사업    │

│추진체계 설명)                                                                  │

│    - 인력 투입계획                                                             │

│    - 시설·장비 투입계획                                                       │

│  ○ 예상 성과물 및 기대효과                                                    │

│    - 예상 성과물 (※ 도출하고자 하는 결과를 연차별로 제시)                     │

│    - 기대효과 (※ 예상 성과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기술)               │

│4) 기타 사업 추진계획                                                           │

│ □ 사업명 1                                                                    │

│  ○ 개 요                                                                      │

│    - 목표 및 필요성 (※ 법 제25조의2에 따른 센터 업무의 범위에서 사업의 목표   │

│와 필요성을 기재)                                                               │

│    - 주요 내용 및 소요예산 추산                                                │

│      ?(1차 연도) (※ 지정 신청 시에는 센터로 지정되는 연도부터 다음 연도의 마 │

│지막 날까지를 대상으로 작성)                                                    │

│      ?(2차 연도)                                                              │

│      ?(3차 연도)                                                              │

│      ?(※ 3차 연도 후에도 계속되는 경우 그 후 연도의 내용도 작성)             │

│  ○ 기존 및 다른 국내·외 사업과의 차별성                                      │

│    - 기존 및 다른 사업의 내용                                                  │

│    - 추진사업의 차별성                                                         │

│  ○ 사업 추진체계 및 인력·시설·장비 투입계획                                 │

│    - 사업 추진체계 (※ “직접추진”, ○○기관과 협력사업으로 추진” 등 사업    │

│추진체계 설명)                                                                  │

│    - 인력 투입계획                                                             │

│    - 시설·장비 투입계획                                                       │

│  ○ 예상 성과물 및 기대효과                                                    │

│    - 예상 성과물 (※ 도출하고자 하는 결과를 연차별로 제시)                     │

│    - 기대효과 (※ 예상 성과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기술)               │

│                                                                                │

│Ⅳ. 단위사업별 성과지표 설정                                                    │

│┌─────┬────┬────────┬────┬────────┬────┐│

││단위사업명│성과지표│목표치(3년간)   │목표치  │측정산식        │비고    ││

││          │        ├──┬──┬──┤산출근거│(또는 측정방법) │(가중치)││

││          │        │'00 │'00 │'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사업별 목표 달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    │

│                                                                                │

│Ⅴ. 재정 현황 및 재정 확보계획 (※ 재정 현황에 대한 증빙자료 및 세부 재정 확    │

│보계획서는 별도 첨부)                                                           │

│ □ 재정 현황 (※ 센터의 사업계획서 제출일 기준 재정 현황을 제출하되, 지정 신   │

│청 시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주관기관의 재정 현황을 작성)        │

│ □ 재정확보 계획 (※ 자부담은 연도별로 지방보조금, 지원금, 부담금, 후원금 등   │

│지원형태에 따라 작성)                                                           │

│  ○ 1차 연도 (※ 지정 신청 시에는 센터로 지정되는 연도부터 다음 연도의 마지    │

│막 날까지를 대상으로 작성)                                                      │

│┌────────────┬────────┬──────────┬───┐    │

││재원형태                │수입예산액(천원)│지원기관명          │비 고 │    │

│├───┬────────┼────────┼──────────┼───┤    │

││국고  │본예산          │                │환경부              │      │    │

││보조금├────────┼────────┼──────────┼───┤    │

││      │이월            │                │                    │      │    │

│├───┼────────┼────────┼──────────┼───┤    │

││자기  │지방보조금      │                │00 지자체장         │      │    │

││부담금├────────┼────────┼──────────┼───┤    │

││      │자체부담(현금)  │                │00기관장 또는 00학장│      │    │

││      ├────────┼────────┼──────────┼───┤    │

││      │자체부담(현물)  │                │00기관장 또는 00학장│      │    │

││      ├────────┼────────┼──────────┼───┤    │

││      │기타(후원금 등) │                │                    │      │    │

│├───┴────────┼────────┼──────────┼───┤    │

││합계                    │                │                    │      │    │

│└────────────┴────────┴──────────┴───┘    │

│  ○ 2차 연도                                                                   │

│┌────────────┬────────┬──────────┬───┐    │

││재원형태                │수입예산액(천원)│지원기관명          │비 고 │    │

│├───┬────────┼────────┼──────────┼───┤    │

││국고  │본예산          │                │환경부              │      │    │

││보조금├────────┼────────┼──────────┼───┤    │

││      │이월            │                │                    │      │    │

│├───┼────────┼────────┼──────────┼───┤    │

││자기  │지방보조금      │                │00 지자체장         │      │    │

││부담금├────────┼────────┼──────────┼───┤    │

││      │자체부담(현금)  │                │00기관장 또는 00학장│      │    │

││      ├────────┼────────┼──────────┼───┤    │

││      │자체부담(현물)  │                │00기관장 또는 00학장│      │    │

││      ├────────┼────────┼──────────┼───┤    │

││      │기타(후원금 등) │                │                    │      │    │

│├───┴────────┼────────┼──────────┼───┤    │

││합계                    │                │                    │      │    │

│└────────────┴────────┴──────────┴───┘    │

│  ○ 3차 연도                                                                   │

│┌────────────┬────────┬──────────┬───┐    │

││재원형태                │수입예산액(천원)│지원기관명          │비 고 │    │

│├───┬────────┼────────┼──────────┼───┤    │

││국고  │본예산          │                │환경부              │      │    │

││보조금├────────┼────────┼──────────┼───┤    │

││      │이월            │                │                    │      │    │

│├───┼────────┼────────┼──────────┼───┤    │

││자기  │지방보조금      │                │00 지자체장         │      │    │

││부담금├────────┼────────┼──────────┼───┤    │

││      │자체부담(현금)  │                │00기관장 또는 00학장│      │    │

││      ├────────┼────────┼──────────┼───┤    │

││      │자체부담(현물)  │                │00기관장 또는 00학장│      │    │

││      ├────────┼────────┼──────────┼───┤    │

││      │기타(후원금 등) │                │                    │      │    │

│├───┴────────┼────────┼──────────┼───┤    │

││합계                    │                │                    │      │    │

│└────────────┴────────┴──────────┴───┘    │

│  ○ (※ 3차 연도 후에도 계속되는 경우 그 후 연도의 내용도 작성)                │

└────────────────────────────────────────┘

별표 0002: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구성 및 운영계획서(제4조제1항 관련)

■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구성 및 운영계획서(제4조제1항 관련)

┌───────────────────────────────────────────┐

│(대상연도 : 0000년)                                                                   │

│ (※ 지정 신청 시에는 센터로 지정되는 연도부터 다음 연도의 마지막 날까지를            │

│대상으로 작성)                                                                        │

│Ⅰ. 구성 현황 및 변경 계획                                                            │

│ □ 주관기관 또는 센터명 :                                                            │

│ □ 센터의 조직 현황 및 변경 계획                                                     │

│  ○ 현 황 (※ 센터의 전체 조직도를 표, 그림 등으로 기재)                             │

│  ○ 변경 계획 (변경일자 : 0000년 00월 00일)                                          │

│(※ 해당 연도에 센터의 조직을 변경할 계획이 있는 경우 변경 후 전체 조직도를           │

│표, 그림 등으로 기재)                                                                 │

│ □ 센터 인력 현황 및 변경 계획                                                       │

│  ○ 현 황(※ 센터 전체 인력의 성명, 학력·경력·자격, 담당 직위 및 업무를 부         │

│서별로 구분하여 기재)                                                                 │

│  ○ 변경 계획 (※ 해당 연도에 센터의 인력을 변경할 계획이 있는 경우 변경 후          │

│전체 인력의 성명, 학력·경력·자격, 담당 직위 및 업무, 변경일자를 부서별              │

│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변경될 연구인력은 학력·경력·자격 등 증빙자료를 별도           │

│첨부)                                                                                 │

│ □ 센터의 실험실·전산실·사무실 현황 및 변경 계획                                   │

│  ○ 현 황 (※ 센터의 실험실, 전산실 또는 사무실 현황을 기재)                         │

│  ○ 변경 계획 (변경일자 : 0000년 00월 00일)                                          │

│(※ 해당 연도에 센터의 실험실, 전산실 또는 사무실을 변경할 계획이 있는 경우           │

│그 내역을 기재하고, 증빙자료는 별도 첨부)                                             │

│ □ 센터의 시설·장비 현황 및 변경 계획                                               │

│  ○ 현 황 (※ 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장비 현황을 기재)                        │

│  ○ 변경 계획 (변경일자 : 0000년 00월 00일)                                          │

│(※ 해당 연도에 센터의 시설·장비를 변경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내역을 기재하          │

│고, 증빙자료는 별도 첨부)                                                             │

│                                                                                      │

│Ⅱ. 운영계획 (※ 별지 제1호 서식의 3년업무계획을 바탕으로 해당 연도의 센터 업         │

│무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해당 연도 업무계획이 3년업무계획 내용과 달라            │

│진 경우에는 그 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                                         │

│                                                                                      │

│                                                                                      │

│1. 수입 예산                                                                          │

│┌────────────┬────────┬──────────┬───┐          │

││재원형태                │수입예산액(천원)│지원기관명          │비 고 │          │

│├───┬────────┼────────┼──────────┼───┤          │

││국고  │본예산          │                │환경부              │      │          │

││보조금├────────┼────────┼──────────┼───┤          │

││      │이월            │                │                    │      │          │

│├───┼────────┼────────┼──────────┼───┤          │

││자기  │지방보조금      │                │00 지자체장         │      │          │

││부담금├────────┼────────┼──────────┼───┤          │

││      │자체부담(현금)  │                │00기관장 또는 00학장│      │          │

││      ├────────┼────────┼──────────┼───┤          │

││      │자체부담(현물)  │                │00기관장 또는 00학장│      │          │

││      ├────────┼────────┼──────────┼───┤          │

││      │기타(후원금 등) │                │                    │      │          │

│├───┴────────┼────────┼──────────┼───┤          │

││합계                    │                │                    │      │          │

│└────────────┴────────┴──────────┴───┘          │

│2. 지출 예산(안)                                                                      │

│ □ 비목별 구분                                                                       │

│  ○ 총괄                                                                             │

│┌──────┬─┬──┬─────┐                                                │

││목          │계│국고│자기부담금│                                                │

│├──────┼─┼──┼─────┤                                                │

││총계        │  │    │          │                                                │

│├──────┼─┼──┼─────┤                                                │

││인건비      │  │    │          │                                                │

│├──────┼─┼──┼─────┤                                                │

││운영비      │  │    │          │                                                │

│├──────┼─┼──┼─────┤                                                │

││여비        │  │    │          │                                                │

│├──────┼─┼──┼─────┤                                                │

││업무추진비  │  │    │          │                                                │

│├──────┼─┼──┼─────┤                                                │

││직무수행경비│  │    │          │                                                │

│├──────┼─┼──┼─────┤                                                │

││연구개발비  │  │    │          │                                                │

│├──────┼─┼──┼─────┤                                                │

││민간이전    │  │    │          │                                                │

│└──────┴─┴──┴─────┘                                                │

│                                                                                      │

│ ○ ┌───────────────┬────┬────────┬───┐국고        │

│    │구분                          │산출근거│지출예산액(천원)│비 고 │            │

│    ├──────┬────────┤        │                │      │            │

│    │목          │세목            │        │                │      │            │

│    ├──────┼────────┼────┼────────┼───┤            │

│    │인건비      │정규직 보수     │        │                │      │            │

│    │            ├────────┼────┼────────┼───┤            │

│    │            │기타직 보수     │        │                │      │            │

│    │            ├────────┼────┼────────┼───┤            │

│    │            │상용임금        │        │                │      │            │

│    │            ├────────┼────┼────────┼───┤            │

│    │            │일용임금        │        │                │      │            │

│    │            ├────────┼────┼────────┼───┤            │

│    │            │소계            │        │                │      │            │

│    ├──────┼────────┼────┼────────┼───┤            │

│    │운영비      │일반수용비      │        │                │      │            │

│    │            ├────────┼────┼────────┼───┤            │

│    │            │공공요금 및 제세│        │                │      │            │

│    │            ├────────┼────┼────────┼───┤            │

│    │            │피복비          │        │                │      │            │

│    │            ├────────┼────┼────────┼───┤            │

│    │            │특근매식비      │        │                │      │            │

│    │            ├────────┼────┼────────┼───┤            │

│    │            │임차료          │        │                │      │            │

│    │            ├────────┼────┼────────┼───┤            │

│    │            │유류비          │        │                │      │            │

│    │            ├────────┼────┼────────┼───┤            │

│    │            │시설장비 유지비 │        │                │      │            │

│    │            ├────────┼────┼────────┼───┤            │

│    │            │재료비          │        │                │      │            │

│    │            ├────────┼────┼────────┼───┤            │

│    │            │소계            │        │                │      │            │

│    ├──────┼────────┼────┼────────┼───┤            │

│    │여비        │국내여비        │        │                │      │            │

│    │            ├────────┼────┼────────┼───┤            │

│    │            │국외여비        │        │                │      │            │

│    │            ├────────┼────┼────────┼───┤            │

│    │            │소계            │        │                │      │            │

│    ├──────┼────────┼────┼────────┼───┤            │

│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        │                │      │            │

│    │            ├────────┼────┼────────┼───┤            │

│    │            │소계            │        │                │      │            │

│    ├──────┼────────┼────┼────────┼───┤            │

│    │직무수행경비│직책수행경비    │        │                │      │            │

│    ├──────┼────────┼────┼────────┼───┤            │

│    │연구개발비  │조사연구비      │        │                │      │            │

│    │            ├────────┼────┼────────┼───┤            │

│    │            │정책연구비      │        │                │      │            │

│    ├──────┼────────┼────┼────────┼───┤            │

│    │민간이전    │고용부담금      │        │                │      │            │

│    ├──────┴────────┼────┼────────┼───┤            │

│    │합 계                         │        │                │      │            │

│    └───────────────┴────┴────────┴───┘            │

│ (※ 전년도 이월액이 있는 경우 이월액을 포함하여 작성)                                │

│                                                                                      │

│ ○ ┌───────────────┬────┬─────┬───────┐자기부담금│

│    │구분                          │산출근거│지출예산액│종류          │          │

│    ├──────┬────────┤        │(천원)    │(지방보조금,  │          │

│    │목          │세목            │        │          │현물, 현금,   │          │

│    │            │                │        │          │후원금 등)    │          │

│    ├──────┼────────┼────┼─────┼───────┤          │

│    │인건비      │정규직 보수     │        │          │              │          │

│    │            ├────────┼────┼─────┼───────┤          │

│    │            │기타직 보수     │        │          │              │          │

│    │            ├────────┼────┼─────┼───────┤          │

│    │            │상용임금        │        │          │              │          │

│    │            ├────────┼────┼─────┼───────┤          │

│    │            │일용임금        │        │          │              │          │

│    │            ├────────┼────┼─────┼───────┤          │

│    │            │소계            │        │          │              │          │

│    ├──────┼────────┼────┼─────┼───────┤          │

│    │운영비      │일반수용비      │        │          │              │          │

│    │            ├────────┼────┼─────┼───────┤          │

│    │            │공공요금 및 제세│        │          │              │          │

│    │            ├────────┼────┼─────┼───────┤          │

│    │            │피복비          │        │          │              │          │

│    │            ├────────┼────┼─────┼───────┤          │

│    │            │특근매식비      │        │          │              │          │

│    │            ├────────┼────┼─────┼───────┤          │

│    │            │임차료          │        │          │              │          │

│    │            ├────────┼────┼─────┼───────┤          │

│    │            │유류비          │        │          │              │          │

│    │            ├────────┼────┼─────┼───────┤          │

│    │            │시설장비 유지비 │        │          │              │          │

│    │            ├────────┼────┼─────┼───────┤          │

│    │            │재료비          │        │          │              │          │

│    │            ├────────┼────┼─────┼───────┤          │

│    │            │소계            │        │          │              │          │

│    ├──────┼────────┼────┼─────┼───────┤          │

│    │여비        │국내여비        │        │          │              │          │

│    │            ├────────┼────┼─────┼───────┤          │

│    │            │국외여비        │        │          │              │          │

│    │            ├────────┼────┼─────┼───────┤          │

│    │            │소계            │        │          │              │          │

│    ├──────┼────────┼────┼─────┼───────┤          │

│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        │          │              │          │

│    │            ├────────┼────┼─────┼───────┤          │

│    │            │소계            │        │          │              │          │

│    ├──────┼────────┼────┼─────┼───────┤          │

│    │직무수행경비│직책수행경비    │        │          │              │          │

│    ├──────┼────────┼────┼─────┼───────┤          │

│    │연구개발비  │조사연구비      │        │          │              │          │

│    │            ├────────┼────┼─────┼───────┤          │

│    │            │정책연구비      │        │          │              │          │

│    ├──────┼────────┼────┼─────┼───────┤          │

│    │민간이전    │고용부담금      │        │          │              │          │

│    ├──────┴────────┼────┼─────┼───────┤          │

│    │합 계                         │        │          │              │          │

│    └───────────────┴────┴─────┴───────┘          │

│ (※ 전년도 이월액이 있는 경우 이월액을 포함하여 작성)                                │

│                                                                                      │

│□ 사업별 구분 (※ 총액 합계가 위 비목별 구분과 동일하도록 작성하고, 단위사업별       │

│및 세부사업별로 비고에 우선순위를 기재)                                               │

│┌─────────┬────┬────┬──────┬──┐                        │

││사업 및 비목 구분 │사업내용│산출근거│예산액(천원)│비고│                        │

│├─────────┼────┼────┼──────┼──┤                        │

││(※ 단위사업명)   │        │        │            │    │                        │

││┌────────┼────┼────┼──────┼──┤                        │

│││(※ 세부사업명) │        │        │            │    │                        │

│││┌───────┼────┼────┼──────┼──┤                        │

││││(※ 세목명)   │        │        │            │    │                        │

│││├───────┼────┼────┼──────┼──┤                        │

││││(※ 세목명)   │        │        │            │    │                        │

│├┴┴───────┼────┼────┼──────┼──┤                        │

││(※ 단위사업명)   │        │        │            │    │                        │

││┌────────┼────┼────┼──────┼──┤                        │

│││(※ 세부사업명) │        │        │            │    │                        │

│││┌───────┼────┼────┼──────┼──┤                        │

││││(※ 세목명)   │        │        │            │    │                        │

│││├───────┼────┼────┼──────┼──┤                        │

││││(※ 세목명)   │        │        │            │    │                        │

│├┴┴───────┼────┼────┼──────┼──┤                        │

││합 계             │        │        │            │    │                        │

│└─────────┴────┴────┴──────┴──┘                        │

│3. 사업 내역                                                                          │

│1) 단위사업명                                                                         │

│ □ 세부사업명 (※ 핵심 내용 위주로 알기 쉽게 작성)                                   │

│  ○ 성과목표, 필요성 및 주요 내용                                                    │

│    - 금년도 성과목표                                                                 │

│    - 사업 필요성                                                                     │

│    - 주요 내용                                                                       │

│  ○ 기존 및 다른 국내·외 사업과의 차별성                                            │

│    - 기존 및 다른 사업의 내용                                                        │

│    - 추진사업의 차별성                                                               │

│  ○ 세목별 소요예산 및 추산근거                                                      │

│  ○ 사업 추진체계 및 인력·시설·장비 투입계획                                       │

│    - 사업 추진체계 (※ “직접추진”, ○○기관과 협력사업으로 추진” 등 사업          │

│추진체계 설명)                                                                        │

│    - 인력 투입계획                                                                   │

│    - 시설·장비 투입계획                                                             │

│  ○ 예상 성과물 및 기대효과                                                          │

│    - 예상 성과물                                                                     │

│    - 기대효과                                                                        │

│4. 단위사업별 성과지표                                                                │

│┌─────┬────┬────────┬───┬────┬─────┬────┐    │

││단위사업명│성과지표│과거실적        │목표치│목표치  │측정산식  │비고    │    │

││          │        ├──┬──┬──┼───┤산출근거│(또는     │(가중치 │    │

││          │        │'00 │'00 │'00 │'00   │        │측정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사업별 목표 달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          │

│                                                                                      │

│5. 분기별 예산 집행계획 (※ 전년도 이월액이 있는 경우 이월액을 포함하여 작성          │

│하고, 지정 신청 시에는 센터로 지정되는 분기부터 그 연도의 마지막 분기까지를           │

│추가하여 작성)                                                                        │

│┌──────────┬───────────────────┬───┐              │

││사업 구분           │0000년 분기별 집행액 및 집행률        │합계  │              │

││                    ├────┬────┬────┬────┤      │              │

││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              │

│├──────────┴────┴────┴────┴────┼───┤              │

││(※ 단위사업명)                                             │      │              │

││┌─────────┬────┬────┬────┬────┼───┤              │

│││(※ 세부사업명)   │        │        │        │        │      │              │

│││                  │(00%)   │(00%)   │(00%)   │(00%)   │(100%)│              │

││├─────────┼────┼────┼────┼────┼───┤              │

│││(※ 세부사업명)   │        │        │        │        │      │              │

│││                  │(00%)   │(00%)   │(00%)   │(00%)   │(100%)│              │

│├┴─────────┴────┴────┴────┴────┼───┤              │

││(※ 단위사업명)                                             │      │              │

││┌─────────┬────┬────┬────┬────┼───┤              │

│││(※ 세부사업명)   │        │        │        │        │      │              │

│││                  │(00%)   │(00%)   │(00%)   │(00%)   │(100%)│              │

││├─────────┼────┼────┼────┼────┼───┤              │

│││(※ 세부사업명)   │        │        │        │        │      │              │

│││                  │(00%)   │(00%)   │(00%)   │(00%)   │(100%)│              │

│├┴─────────┼────┼────┼────┼────┼───┤              │

││집행예산 합계(천원) │        │        │        │        │      │              │

││                    │(00%)   │(00%)   │(00%)   │(00%)   │(100%)│              │

│└──────────┴────┴────┴────┴────┴───┘              │

└───────────────────────────────────────────┘

별표 0003: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예산 계상 신청서(제20조제1항 관련)

■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예산 계상 신청서(제20조제1항 관련)

  (대상연도 : 0000년도)                                                                 

  1. 총괄표                                                                             

   ○ 총사업비                                                                          

                                                                        (백만원)        

  ┏━━━┯━━━━━┯━━━━━┯━━━━━┯━━━━━━━┯━━━━━━━━┓      

  ┃센터명│구분      │'(N-2)예산│'(N-1)예산│'N 예산(안)   │증감            ┃      

  ┃      │          │          │(A)       ├───┬───┤(B-A) ┌────┨      

  ┃      │          │          │          │센터안│검토안│      │%       ┃      

  ┃      │          │          │          │      │(B)   │      │        ┃      

  ┣━━━┿━━━━━┿━━━━━┿━━━━━┿━━━┿━━━┿━━━┿━━━━┫      

  ┃      │합계      │          │          │      │      │      │        ┃      

  ┃      ├─────┼─────┼─────┼───┼───┼───┼────┨      

  ┃      │국고      │          │          │      │      │      │        ┃      

  ┃      ├─────┼─────┼─────┼───┼───┼───┼────┨      

  ┃      │지방보조금│          │          │      │      │      │        ┃      

  ┃      ├─────┼─────┼─────┼───┼───┼───┼────┨      

  ┃      │자체부담  │          │          │      │      │      │        ┃      

  ┃      │(현금)    │          │          │      │      │      │        ┃      

  ┃      ├─────┼─────┼─────┼───┼───┼───┼────┨      

  ┃      │자체부담  │          │          │      │      │      │        ┃      

  ┃      │(현물)    │          │          │      │      │      │        ┃      

  ┃      ├─────┼─────┼─────┼───┼───┼───┼────┨      

  ┃      │기타      │          │          │      │      │      │        ┃      

  ┃      │(후원금   │          │          │      │      │      │        ┃      

  ┃      │등)       │          │          │      │      │      │        ┃      

  ┗━━━┷━━━━━┷━━━━━┷━━━━━┷━━━┷━━━┷━━━┷━━━━┛      

   ※ 국고보조금, 지방보조금, 자체부담, 기타를 포함한 총사업비로 작성                   

  2. 사업·비목·재원별 구분                                                            

                                                  (천원)                                

  ┏━━━━━━━━━━┳━━━━━┳━━━━┳━━━━━┓                            

  ┃구  분              ┃’(N-1)예 ┃’N요구 ┃증감      ┃                            

  ┃                    ┃산        ┃안      ┃(B-A) ┌─┨                            

  ┃                    ┃(A)       ┃(B)     ┃      │% ┃                            

  ┣━━━━━━━━━━╋━━━━━╋━━━━╋━━━┿━┫                            

  ┃□ 사업비           ┃          ┃        ┃      │  ┃                            

  ┠──────────╂─────╂────╂───┼─┨                            

  ┃ ㅇ 단위사업명      ┃          ┃        ┃      │  ┃                            

  ┃                    ┃          ┃        ┃      │  ┃                            

  ┃□ 센터 운영경비    ┃          ┃        ┃      │  ┃                            

  ┃                    ┃          ┃        ┃      │  ┃                            

  ┃ ㅇ                 ┃          ┃        ┃      │  ┃                            

  ┣━━━━━━━━━━╋━━━━━╋━━━━╋━━━┿━┫                            

  ┃□ 비목별           ┃          ┃        ┃      │  ┃                            

  ┠──────────╂─────╂────╂───┼─┨                            

  ┃ ㅇ 인건비          ┃          ┃        ┃      │  ┃                            

  ┃                    ┃          ┃        ┃      │  ┃                            

  ┃ ㅇ 운영비          ┃          ┃        ┃      │  ┃                            

  ┃                    ┃          ┃        ┃      │  ┃                            

  ┃ ㅇ 여비            ┃          ┃        ┃      │  ┃                            

  ┃                    ┃          ┃        ┃      │  ┃                            

  ┃ ㅇ 업무추진비      ┃          ┃        ┃      │  ┃                            

  ┃                    ┃          ┃        ┃      │  ┃                            

  ┃ ㅇ 직무수행경비    ┃          ┃        ┃      │  ┃                            

  ┃                    ┃          ┃        ┃      │  ┃                            

  ┃ ㅇ 연구개발비      ┃          ┃        ┃      │  ┃                            

  ┃                    ┃          ┃        ┃      │  ┃                            

  ┃ ㅇ 민간이전        ┃          ┃        ┃      │  ┃                            

  ┣━━━━━━━━━━╋━━━━━╋━━━━╋━━━┿━┫                            

  ┃□ 재원별           ┃          ┃        ┃      │  ┃                            

  ┠──────────╂─────╂────╂───┼─┨                            

  ┃ ㅇ 국고            ┃          ┃        ┃      │  ┃                            

  ┃                    ┃          ┃        ┃      │  ┃                            

  ┃ ㅇ 지방보조금      ┃          ┃        ┃      │  ┃                            

  ┃                    ┃          ┃        ┃      │  ┃                            

  ┃ ㅇ 자체부담(현금)  ┃          ┃        ┃      │  ┃                            

  ┃                    ┃          ┃        ┃      │  ┃                            

  ┃ ㅇ 자체부담(현물)  ┃          ┃        ┃      │  ┃                            

  ┃                    ┃          ┃        ┃      │  ┃                            

  ┃ ㅇ 기타(후원금 등) ┃          ┃        ┃      │  ┃                            

  ┗━━━━━━━━━━┻━━━━━┻━━━━┻━━━┷━┛                            

  3. 사업별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사업비                                                                            

   ○ 단위사업명 (사업비 : 000백만원)                                                   

      - 세부사업명 (사업비 : 000백만원)                                                 

       ? 주요 내용                                                                     

       ? 산출 근거 (※ 물량, 단가 등을 근거로 비목별로 작성)                           

   □ 운영경비                                                                          

   ○ 경비명                                                                            

      - 내역 및 산출 근거 (※ 물량, 단가 등을 근거로 비목별로 작성)                     

  4. 자부담 확보계획                                                                    

   □                                                                                   

   ○                                                                                   

  5. 최근 2년간 전용, 이월?불용실적                                                    

                                                                              (천원)    

  ┏━━━━┳━━━━━┳━━━━┳━━━━┯━━┯━━━━┳━━┳━━━━┯━━━┓  

  ┃연도    ┃구분      ┃당초예산┃전년이월│전용│예산현액┃집행┃차년이월│불용  ┃  

  ┃        ┃          ┃(A)     ┃(B)     │(C) │(A+B+C) ┃    ┃        │      ┃  

  ┣━━━━╋━━━━━╋━━━━╋━━━━┿━━┿━━━━╋━━╋━━━━┿━━━┫  

  ┃’(N-1) ┃계        ┃        ┃        │    │        ┃    ┃        │      ┃  

  ┃년      ┠─────╂────╂────┼──┼────╂──╂────┼───┨  

  ┃        ┃국고      ┃        ┃        │    │        ┃    ┃        │      ┃  

  ┃        ┠─────╂────╂────┼──┼────╂──╂────┼───┨  

  ┃        ┃지방보조금┃        ┃        │    │        ┃    ┃        │      ┃  

  ┃        ┠─────╂────╂────┼──┼────╂──╂────┼───┨  

  ┃        ┃자체부담  ┃        ┃        │    │        ┃    ┃        │      ┃  

  ┃        ┃(현금)    ┃        ┃        │    │        ┃    ┃        │      ┃  

  ┃        ┠─────╂────╂────┼──┼────╂──╂────┼───┨  

  ┃        ┃자체부담  ┃        ┃        │    │        ┃    ┃        │      ┃  

  ┃        ┃(현물)    ┃        ┃        │    │        ┃    ┃        │      ┃  

  ┃        ┠─────╂────╂────┼──┼────╂──╂────┼───┨  

  ┃        ┃기타      ┃        ┃        │    │        ┃    ┃        │      ┃  

  ┃        ┃(후원금   ┃        ┃        │    │        ┃    ┃        │      ┃  

  ┃        ┃등)       ┃        ┃        │    │        ┃    ┃        │      ┃  

  ┠────╂─────╂────╂────┼──┼────╂──╂────┼───┨  

  ┃’N년   ┃계        ┃        ┃        │    │        ┃    ┃        │      ┃  

  ┃        ┠─────╂────╂────┼──┼────╂──╂────┼───┨  

  ┃        ┃국고      ┃        ┃        │    │        ┃    ┃        │      ┃  

  ┃        ┠─────╂────╂────┼──┼────╂──╂────┼───┨  

  ┃        ┃지방보조금┃        ┃        │    │        ┃    ┃        │      ┃  

  ┃        ┠─────╂────╂────┼──┼────╂──╂────┼───┨  

  ┃        ┃자체부담  ┃        ┃        │    │        ┃    ┃        │      ┃  

  ┃        ┃(현금)    ┃        ┃        │    │        ┃    ┃        │      ┃  

  ┃        ┠─────╂────╂────┼──┼────╂──╂────┼───┨  

  ┃        ┃자체부담  ┃        ┃        │    │        ┃    ┃        │      ┃  

  ┃        ┃(현물)    ┃        ┃        │    │        ┃    ┃        │      ┃  

  ┃        ┠─────╂────╂────┼──┼────╂──╂────┼───┨  

  ┃        ┃기타      ┃        ┃        │    │        ┃    ┃        │      ┃  

  ┃        ┃(후원금   ┃        ┃        │    │        ┃    ┃        │      ┃  

  ┃        ┃등)       ┃        ┃        │    │        ┃    ┃        │      ┃  

  ┗━━━━┻━━━━━┻━━━━┻━━━━┷━━┷━━━━┻━━┻━━━━┷━━━┛  

   □ 전용 내역 및 사유                                                                 

   ○                                                                                   

   □ 이월 내역 및 사유                                                                 

   ○                                                                                   

   □ 불용 내역 및 사유                                                                 

   ○                                                                                   

  6. 기타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                                                       

   □                                                                                   

   ○                                                                                   

별표 0004: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제21조제1항 관련)

■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제21조제1항 관련)

┌─────────────────────────────────────┐

│ (대상연도 : 0000년도)                                                    │

├───┬───┬─────────────────────────────┤

│신청자│센터명│                                                          │

│      ├───┼─────────────────────────────┤

│      │주  소│                                                          │

├───┴───┼─────────────────────────────┤

│보조사업명    │                                                          │

├───────┼─────────────────────────────┤

│사업목적      │                                                          │

├───────┼───────┬─┬─────┬──┬──────────┤

│00 년도       │구  분        │계│기 교부액 │금회│잔액                │

│사 업 비      ├───────┼─┼─────┼──┼──────────┤

│(천원)        │계            │  │          │    │                    │

│              ├───────┼─┼─────┼──┼──────────┤

│              │국 고         │  │          │    │                    │

│              ├───────┼─┼─────┼──┼──────────┤

│              │지방보조금    │  │          │    │                    │

│              ├───────┼─┼─────┼──┼──────────┤

│              │자체부담(현금 │  │          │    │                    │

│              │)             │  │          │    │                    │

│              ├───────┼─┼─────┼──┼──────────┤

│              │자체부담(현물 │  │          │    │                    │

│              │)             │  │          │    │                    │

│              ├───────┼─┼─────┼──┼──────────┤

│              │기타(후원금   │  │          │    │                    │

│              │등)           │  │          │    │                    │

├───────┴───────┴─┴─────┴──┴──────────┤

│ 국고보조금 교부통장 : 00 은행(예금주:    ), 계좌번호 00-00-00-00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

│같이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

│                                                                          │

│20   .   .   .                                                            │

│                                                                          │

│         신  청  자 :                (인)                                 │

│                                                                          │

│ 환경부장관  귀하                                                         │

├─────────────────────────────────────┤

│ 첨부 :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구성 및 운영계획서 1부                   │

└─────────────────────────────────────┘

별표 0005: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업무 실적보고서(제23조제1항, 제26조제1항 관련)

■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업무 실적보고서(제23조제1항, 제26조제1항 관련)

  (대상기간 : 0000년 0분기)                                                                           

  (※ 당해 연도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분기별 또는 연도별 실적 작성)                                     

  Ⅰ. 개 요                                                                                           

   □ 센터명 :                                                                                        

   □ 당해연도 예산 및 분담율 :               원(국고  %, 자부담  %, 기타  %)                         

  Ⅱ. 조직·인력·시설·장비 등 변경 내역                                                             

  (※ 당해 연도 업무계획 제출 후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센터의 조직 변경 내역 (변경일자 : 0000년 00월 00일)                                             

  (※ 변경 전·후 센터의 전체 조직도를 표, 그림 등으로 기재)                                          

   □ 센터 인력 변경 내역(※ 변경 전·후 센터의 전체 인력의 성명, 학력·경력·                        

  자격, 담당 직위 및 업무, 변경일자를 부서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변경된 연                           

  구인력은 학력·경력·자격 등 증빙자료를 별도 첨부)                                                  

   □ 센터의 실험실, 전산실 또는 사무실 변경 내역 (변경일자 : 0000년 00월 00일)                       

  (※ 변경된 센터의 실험실, 전산실 또는 사무실 내역을 기재하고, 증빙자료는 별도                       

  첨부)                                                                                               

   □ 센터의 시설·장비 변경 내역 (※ 변경 전·후 센터의 시설·장비 내역을 기재                       

  하고, 증빙자료는 별도 첨부)                                                                         

  Ⅲ. 업무실적                                                                                        

  1. 예산집행 실적                                                                                    

   □ 수입별 구분                                                                                     

  ┌────┬─────┬───┬────┬────────────┬───┬───┐                

  │구분    │당해연도  │전년도│예산현액│집행액                  │이월액│불용액│                

  │        │예산      │이월액│(C=A+B) ├─┬────┬─────┤      │      │                

  │        │(A)       │(B)   │        │계│전년도1)│당해연도2)│      │      │                

  │        │          │      │        │  │이월액  │예산액    │      │      │                

  ├────┼─────┼───┼────┼─┼────┼─────┼───┼───┤                

  │계      │          │      │        │  │        │          │      │      │                

  ├────┼─────┼───┼────┼─┼────┼─────┼───┼───┤                

  │국고    │          │      │        │  │        │          │      │      │                

  ├────┼─────┼───┼────┼─┼────┼─────┼───┼───┤                

  │지방    │          │      │        │  │        │          │      │      │                

  │보조금  │          │      │        │  │        │          │      │      │                

  ├────┼─────┼───┼────┼─┼────┼─────┼───┼───┤                

  │자체부담│          │      │        │  │        │          │      │      │                

  │(현금)  │          │      │        │  │        │          │      │      │                

  ├────┼─────┼───┼────┼─┼────┼─────┼───┼───┤                

  │자체부담│          │      │        │  │        │          │      │      │                

  │(현물)  │          │      │        │  │        │          │      │      │                

  ├────┼─────┼───┼────┼─┼────┼─────┼───┼───┤                

  │기타    │          │      │        │  │        │          │      │      │                

  │(후원금 │          │      │        │  │        │          │      │      │                

  │등)     │          │      │        │  │        │          │      │      │                

  └────┴─────┴───┴────┴─┴────┴─────┴───┴───┘                

  ※ 집행액은 1) 전년도 이월액 중 누적 집행액, 2) 당해연도 예산액 중 누적집행액을 작성                

   □ 계획 대비 집행액                                                                                

  ┌───────┬───────┬───────┬───────┬───────┬───────┐  

  │사업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계          │  

  │              ├───┬───┼───┬───┼───┬───┼───┬───┼───┬───┤  

  │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  

  ├───────┴───┴───┴───┴───┴───┴───┴───┴───┼───┴───┤  

  │(※ 단위사업명)                                                               │              │  

  │┌──────┬───┬───┬───┬───┬───┬───┬───┬───┼───┬───┤  

  ││(※         │      │      │      │      │      │      │      │      │      │      │  

  ││세부사업명)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  

  │├──────┼───┼───┼───┼───┼───┼───┼───┼───┼───┼───┤  

  ││(※         │      │      │      │      │      │      │      │      │      │      │  

  ││세부사업명)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  

  ├┴──────┴───┴───┴───┴───┴───┴───┴───┴───┼───┴───┤  

  │(※ 단위사업명)                                                               │              │  

  │┌──────┬───┬───┬───┬───┬───┬───┬───┬───┼───┬───┤  

  ││(※         │      │      │      │      │      │      │      │      │      │      │  

  ││세부사업명)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  

  │├──────┼───┼───┼───┼───┼───┼───┼───┼───┼───┼───┤  

  ││(※         │      │      │      │      │      │      │      │      │      │      │  

  ││세부사업명)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  

  ├┴──────┼───┼───┼───┼───┼───┼───┼───┼───┼───┼───┤  

  │집행예산      │      │      │      │      │      │      │      │      │      │      │  

  │합계(천원)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  

  └───────┴───┴───┴───┴───┴───┴───┴───┴───┴───┴───┘  

  2. 사업실적 개요                                                                                    

  ┌─────────┬─────┬─────┬─────┬─────┐                              

  │사업 구분         │해당 연도 │해당 연도 │현재까지  │계획 대비 │                              

  │                  │사업 목표 │사업 내용 │사업 실적 │진척도    │                              

  ├─────────┼─────┼─────┼─────┼─────┤                              

  │(※ 단위사업명)   │          │          │          │          │                              

  │┌────────┼─────┼─────┼─────┼─────┤                              

  ││(※ 세부사업명) │          │          │          │          │                              

  │├────────┼─────┼─────┼─────┼─────┤                              

  ││(※ 세부사업명) │          │          │          │          │                              

  ├┴────────┼─────┼─────┼─────┼─────┤                              

  │(※ 단위사업명)   │          │          │          │          │                              

  │┌────────┼─────┼─────┼─────┼─────┤                              

  ││(※ 세부사업명) │          │          │          │          │                              

  │├────────┼─────┼─────┼─────┼─────┤                              

  ││(※ 세부사업명) │          │          │          │          │                              

  └┴────────┴─────┴─────┴─────┴─────┘                              

  (※ 계획 대비 진척도는 정상추진, 부진, 초과달성으로 구분하여 기재)                                  

  3. 사업별 세부 실적                                                                                 

  1) 단위사업명                                                                                       

   □ 세부사업명 (※ 핵심 내용 위주로 알기 쉽게 작성)                                                 

    ○ 성과목표, 주요 내용                                                                            

      - 금년도 성과목표                                                                               

      - 주요 내용                                                                                     

    ○ 사업 추진실적 (※ 추진내역, 일정, 진척도 등을 기재)                                            

      - 이전 분기까지 실적 종합                                                                       

      - 0분기 추진실적                                                                                

    ○ 문제점, 조치방안 및 향후계획                                                                   

      - 문제점 및 조치방안 (※ 민원 등 사업 추진의 장애요소, 집행부진 등 발생                         

  시 문제점을 반드시 기재하고 조치방안을 제시)                                                        

      - 향후계획                                                                                      

  4. 성과지표 달성도                                                                                  

  ┌─────┬────┬────────┬─────────┬──────┐                        

  │단위사업명│성과지표│과거실적        │달성도            │증빙자료    │                        

  │          │        ├──┬──┬──┼──┬──┬───┤            │                        

  │          │        │'00 │'00 │'00 │목표│실적│달성률│            │                        

  ├─────┼────┼──┼──┼──┼──┼──┼───┼──────┤                        

  │          │        │    │    │    │    │    │      │증-목표-001 │                        

  ├─────┼────┼──┼──┼──┼──┼──┼───┼──────┤                        

  │          │        │    │    │    │    │    │      │증-목표-002 │                        

  ├─────┼────┼──┼──┼──┼──┼──┼───┼──────┤                        

  │          │        │    │    │    │    │    │      │:           │                        

  └─────┴────┴──┴──┴──┴──┴──┴───┴──────┘                        

  Ⅳ. 업무실적 자체평가 의견                                                                          

  (※ 전체 업무실적을 대상으로 매년 1월 15일 전년도 업무실적 제출 시에만 별표                         

  제4호의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업무 실적 평가 항목 및 기준’에 따라 작성                          

  하고, 증빙자료는 별도 첨부)                                                                         

  1. 사업의 적정성                                                                                    

  1) 사업목표의 달성도 (00점/10점)                                                                    

   □                                                                                                 

    ○                                                                                                

  ┌──────┬────┬─────────┐                                                      

  │단위사업명  │성과지표│달성도            │                                                      

  │            │        ├──┬──┬───┤                                                      

  │            │        │목표│실적│달성률│                                                      

  ├──────┼────┼──┼──┼───┤                                                      

  │            │        │    │    │      │                                                      

  ├──────┼────┼──┼──┼───┤                                                      

  │            │        │    │    │      │                                                      

  ├──────┼────┼──┼──┼───┤                                                      

  │달성률 평균 │-       │-   │-   │      │                                                      

  └──────┴────┴──┴──┴───┘                                                      

   2) 사업의 적절성 및 난이도                                                                         

   □ 사업의 시의적절성 및 필요성 (0점/5점)                                                           

    ○                                                                                                

   □ 사업 목표·내용의 수준과 성과도출의 난도, 사업 추진 일정·비용 및 과정·                        

  방법 등의 적절성 (00점/10점)                                                                        

    ○                                                                                                

  3) 사업성과의 우수성                                                                                

   □ 사업성과와 센터 업무의 부합성, 사업성과의 논리성·타당성·신뢰성 및 정책                        

  등 활용도(또는 활용가능성) (0점/15점)                                                               

    ○                                                                                                

   □ 사업성과의 기존 및 다른 사업과의 차별성 (0점/10점)                                              

    ○                                                                                                

  4) 사업추진체계 및 인력·시설·장비 투입의 적절성 (0점/5점)                                         

   □                                                                                                 

    ○                                                                                                

  2. 교육·홍보의 적정성                                                                              

  1) 업무 관련 교육 실적 (0점/8점)                                                                    

   □                                                                                                 

    ○                                                                                                

  2) 업무 관련 홍보 실적 (0점/7점)                                                                    

   □                                                                                                 

    ○                                                                                                

  3) 업무 관련 논문 게재 실적 (0점/5점)                                                               

   □                                                                                                 

    ○                                                                                                

  3. 재정 운영의 적정성                                                                               

  1) 자부담 비율 하한에 해당하는 금액 중 현금 확보 비율 (0점/10점)                                    

   □                                                                                                 

    ○                                                                                                

  2) 예산집행률 (0점/10점)                                                                            

   □                                                                                                 

    ○                                                                                                

  4. 가점 및 감점 사항                                                                                

  1) 업무 공동수행·협력 실적 (0점/3점)                                                               

   □                                                                                                 

    ○                                                                                                

  2) 정부정책 협력 실적 (0점/5점)                                                                     

   □                                                                                                 

    ○                                                                                                

  3) 예산·결산, 복무 등 위반 관련 지적 내역 (0점/-5점)                                               

   □                                                                                                 

    ○                                                                                                

  4) 법규 등에 따른 자료 제출기한 위반 내역 (0점/-3점)                                                

   □                                                                                                 

    ○                                                                                                

별표 0006: 현물사업비 부담 확인서(제24조제1항제2호 관련)

■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현물사업비 부담 확인서(제24조제1항제2호 관련)

  1.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현황                                                        

  (단위: 천원)                                                                          

───────────┬────────────────────────────────

  센터명              │                                                                

───────────┼───────┬──────┬───┬─────────────

  책임자              │소속          │            │성명  │                          

───────────┼───────┼──────┴───┴─────────────

  사업기간            │전체          │     20  .  .  .  ~  20  .  .  . (   년   월)   

                      ├───────┼────────────────────────

                      │해당연도      │     20  .  .  .  ~  20  .  .  . (   년   월)   

──┬────────┴───┬───┼──────┬──────────┬──────

  연│구분                    │정부  │자부담      │합계                │미포함      

  구│                        │지원금│            │                    │예산        

  개├──┬─────┬───┼───┼───┬──┼──┬──┬────┤(해외       

  발│연차│지원기관명│기관유│현금  │현금  │현물│현금│현물│합계    │부담금      

  비│    │          │형    │      │      │    │    │    │        │등)         

    ├──┼─────┼───┼───┼───┼──┼──┼──┼────┼──────

    │1년 │          │주관  │      │      │    │    │    │        │            

    │차  ├─────┼───┼───┼───┼──┼──┼──┼────┼──────

    │    │          │협력  │      │      │    │    │    │        │            

    │    ├─────┴───┼───┼───┼──┼──┼──┼────┼──────

    │    │소계              │      │      │    │    │    │        │            

    ├──┼─────┬───┼───┼───┼──┼──┼──┼────┼──────

    │2년 │          │주관  │      │      │    │    │    │        │            

    │차  ├─────┼───┼───┼───┼──┼──┼──┼────┼──────

    │    │          │협력  │      │      │    │    │    │        │            

    │    ├─────┴───┼───┼───┼──┼──┼──┼────┼──────

    │    │소계              │      │      │    │    │    │        │            

    ├──┼─────┬───┼───┼───┼──┼──┼──┼────┼──────

    │3년 │          │주관  │      │      │    │    │    │        │            

    │차  ├─────┼───┼───┼───┼──┼──┼──┼────┼──────

    │    │          │협력  │      │      │    │    │    │        │            

    │    ├─────┴───┼───┼───┼──┼──┼──┼────┼──────

    │    │소계              │      │      │    │    │    │        │            

    ├──┴─────────┼───┼───┼──┼──┼──┼────┼──────

    │합계                    │      │      │    │    │    │        │            

──┴────────────┴───┴───┴──┴──┴──┴────┴──────

  2. 현물부담 내역                                                                      

  (단위: 천원, %)                                                                       

───────────┬─────────┬──────┬──────┬────────

  구분                │현물부담 세부내역 │협약금액(A) │사용금액(B) │집행률          

                      │                  │            │            │(B/A)*100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에 따라 현물을 부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주관기관:           ㅇ ㅇ ㅇ                    (직인)        

                          협력기관:           ㅇㅇㅇ장 ㅇ ㅇ ㅇ           (직인)        

  환경부 장관 귀하                                                                      

별표 0007: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업무 계획 평가서(제30조제2항 관련)

■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서식]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업무 계획 평가서(제30조제2항 관련)

┌───────────────────┐

│□ 센터명 :                           │

├───────────────────┤

│□ 평가대상 계획 :                    │

├──────────────┬────┤

│구분                        │평가의견│

├──────────────┼────┤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표의  │        │

│적절성                      │        │

├──────────────┼────┤

│2. 사업내용의 적절성        │        │

├──────────────┼────┤

│3. 기존 및 다른 사업과의    │        │

│차별성                      │        │

├──────────────┼────┤

│4. 예산 확보 및 집행        │        │

│계획의 적절성               │        │

├──────────────┼────┤

│5. 사업 추진체계 및         │        │

│인력·시설·장비            │        │

│투입계획의 적절성           │        │

├──────────────┼────┤

│6. 성과물 및 기대효과의     │        │

│적절성                      │        │

├──────────────┼────┤

│7. 기타 의견                │        │

├──────────────┴────┤

│                                      │

│년    월    일                        │

│                                      │

│                                      │

│위원명                (서명)          │

│                                      │

└───────────────────┘

별표 0008: 물품 관리대장(제34조제2항 관련)

■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서식] 

물품 관리대장(제34조제2항 관련)

┌──────┬─────────────────────┐

│품   명     │(영문)                                    │

│            ├─────────────────────┤

│            │(한글)                                   화학식│

├──────┼─────┬──┬───┬────┬───┤

│용도        │규격      │성상│등급  │고유식별│보관  │

│(관련사업명)│          │    │(순도)│번호    │      │

│            │          │    │      │(P/N)   │      │

├──────┼──┬──┼──┼───┼────┼───┤

│　          │　  │　  │　  │　    │　      │　    │

├─┬────┼──┼──┼──┼───┴────┼───┤

│NO│년 월 일│수입│출급│재고│사용목적        │수령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센터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지정된 센터는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제3조(업무실적 및 업무계획에 대한 적용례) 이 고시 제26조 및 제27조의 업무실적 제출ㆍ평가와 제29조 및 제30조의 업무계획 제출ㆍ평가에서 규정된 성과지표의 설정과 평가는 2025년도 업무계획 및 실적 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703 (공포번호: 202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