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성과계약제도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1006, 시행일자=20201006,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직무성과계약제도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1006
발령번호: 78
시행일자: 20201006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기획혁신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목 적○ 이 지침은 중소벤처기업부 직무성과계약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1조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과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직무성과계약평가 개요1. 평가대상○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포함) 및 연구관지도관○ 4급상당 이상 별정직 공무원○ 4호이상 계약직 공무원○ 5급(상당) 이하 공무원 중 과장 등 부서장 직위를 담당하여 성과계약 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2. 평가자 및 확인자○ 평가자 :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 장관이 지정하는 자○ 확인자 :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 장관이 지정하는 자- 다만, 평가항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달리 정할 수 있고,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함3. 평가단위○ 업무특성과 평가 공평성 등을 고려하여 ① 본부지원부서, ②본부사업부서, ③1급지방청, ④2급지방청, ⑤국립공고으로 구성되는 5개의 평가단위를 설정하여 평가단위별로 평가항목·비중, 평가방법 등을 차별화하여 평가4. 평가시기○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해 초에 1회 평가- 다만, 5급 이하 직원의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간점검 시기에 등급평가(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실시가능　Ⅲ. 직무성과계약평가 절차1. 직무성과계약 체결가. 직무성과계약의 개념○ "직무성과계약"이라 함은 ‘평가대상자와 평가자 간에 이루어지는 성과목표성과지표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합의’를 말함나. 계약 체결시기 및 계약기간○ 성과관리시행계획이 확정된 후 연초에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대규모 직제개편이나 인사이동 등 특이사항 발생시 탄력적 체결 가능○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최초계약의 효력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다. 계약 내용○ 개인의 업무성과가 기관임무 달성에 유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시행계획’에 기초하여 개인별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실행계획’을 설정하여 성과계약서(별지 제1호서식) 작성○ 장관은 부처내 직종·직위·직무특성 등을 감안하여 개인의 업무 실적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부서 또는 조직단위의 각종 부서운영,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 또는 능력 등에 대한 내용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으로 계약내용을 정할 수 있음(1) 성과목표 설정○ 개개인의 업무가 도달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성과목표"로 설정○ 성과면담을 실시하여 상하위목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설정- 차관 성과목표 : 부의 전략목표 또는 중장기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총괄조정업무를 목표로 설정- 실국장급 성과목표 : 전략목표 또는 중장기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해연도에 추진해야 하는 목표를 중심으로 설정- 과팀장급 성과목표 : 상위자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해연도에 추진해야 하는 목표를 중심으로 설정(2) 성과지표 설정○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성과지표" 설정(3) 실행계획 설정○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과정별 핵심 산출물 또는 활동계획을 실행계획으로 설정- 성과목표별 또는 성과지표별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술라. 계약 체결 방법○ 성과계약 체결시 평가자와 평가대상자간의 성과면담 실시- 평가대상기간 중 추진할 개인의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 측정방법, 달성수단 및 달성기간 등에 관하여 합의○ 하향식 계약 체결- 성과목표 및 지표는 상하위자간 연계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상위자로부터 하위자로 순차적으로 계약 체결○ 성과계약서 내용에 대해 평가자와 합의하고, 평가자가 최종 서명함으로써 직무성과계약 완료○ 장관은 계약내용에서 성과목표 달성도를 제외하거나 성과목표 달성도를 평가항목의 일부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체결 방법 및 내용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음마 목표 및 지표의 변경○ 행정환경의 변화, 조직개편 등으로 조직의 목표가 변경되거나 개인의 직무내용이 바뀌는 등 성과목표와 지표 등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성과계약 체결 당사자간의 합의로 변경- 상급자의 목표 또는 지표가 변경되는 경우 관련 하위자의 목표 또는 지표도 변경하되, 불필요한 경우 생략 가능바. 인사이동시 성과계약서 승계○ 연도 중 전입자 또는 신규 승진자는 전임자의 성과계약서를 승계하거나 새로 작성- 승계하는 경우 평가자와의 면담과 합의를 거쳐 필요시 성과목표 및 지표 등 수정 가능2. 중간점검가. 개념○ 성과계약서를 토대로 평가대상자의 업무 진행상황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목표 및 지표 수정을 위한 자체 점검나. 시기○ 해당 연도 7∼8월중 중간점검 실시- 대규모 직제개편이나 인사이동 등 특이사항 발생시 점검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다. 점검 절차○ 평가자와 평가대상자간 성과면담 실시- 평가대상자는 성과지표의 측정결과와 성과목표별 주요 업무추진실적, 추진과정상 특기사항 등을 중간점검표(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업무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업무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논의- 환경변화에 따른 성과목표 및 지표 등의 수정 필요 여부 검토○ 중간점검표 작성- 평가자는 중간점검표에 성과목표별 점검결과(정상추진, 개선필요, 부진 중 하나를 선택) 등 논의 내용을 기록하고, 점검의견 기록- 목표나 지표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내용 및 사유 기록3. 최종평가가. 평가시기○ 해당 연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다음해 초에 평가- 대규모 직제개편이나 인사이동 등 특이사항 발생시 점검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나. 평가기준○ 평가대상기간 동안 평가대상자가 달성한 성과목표의 추진결과 등을 평가항목의 특성에 맞게 설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평가항목간 비중, 성과목표의 중요도난이도 및 정책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도전적·적극적으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불가피한 상황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업무의 난이도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함*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다 고의가 아닌 행위로 인하여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이유로 평가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됨다. 평가절차○ 평가자와 평가대상자간 성과면담 실시- 평가대상자는 성과지표의 측정결과와 성과목표별 주요 업무추진실적 등을 최종평가서(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그 외 필요한 자료를 준비- 평가자는 성과계약서와 중간점점표, 평가대상자에 대한 주기적 성과기록 등을 토대로 평가대상자와 성과면담 실시○ 최종평가서 작성- 평가자는 평가실시 이전에 평가의 방향에 대해 확인자와 협의하되, 평가는 독자적으로 실시- 평가자는 최종평가서에 성과목표별 평가등급 또는 점수를 기록하고, 평가대상자의 업무실적 및 능력에 대해 상사평가의견을 기재- 업무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등급 또는 점수와 함께 개인의 자질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등급 결정- 최종 평가등급의 수는 최상위 및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3개 이상으로 하여야 함* 다만, 고위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제20조에 의해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의 5개 등급으로 절대평가○ 평가결과의 확인- 확인자는 평가자가 작성한 최종 평가등급 및 평가의견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평가자의 관대화 및 엄격화 경향이나 평정오류 등을 점검- 관대화 또는 엄격화로 인해 최상위 등급이 과다 또는 과소하게 부여된 경우, 확인자는 평가자에게 재평가를 권고하여야 함- 권고를 받은 평가자는 작성한 평가등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확인자에게 알려주어야 함라. 최종평가시 유의사항○ 다음 기준에 따라 최종 평가등급을 결정하고 최상위 등급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마 직무성과계약 평가의 예외○ 실제 근무 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휴직직위해제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무한 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는 직무성과계약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그 밖의 사유’ 로는 해외교육훈련 파견, 해외 교육훈련 이수 후 대기, 공무상 병가 포함○ 파견자의 경우- 평가대상 공무원이 직무성과계약 평가를 적용하는 기관으로 파견 시, 파견기관에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최종평가하여 그 결과를 원소속기관으로 즉시 송부- 직무성과계약 평가를 적용하지 않는 기관으로 파견 시, 파견기관의 평가기준 및 방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송부○ 전보자의 경우- 소속장관을 달리 하는 기관으로 또는 동일한 기관 내에서 전보된 때에는, 전보시점에서 직무성과계약 평가를 실시하여 전보된 기관 또는 부서로 평가서 이관- 교육훈련 파견 등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전보시와 마찬가지로 그 시점에서 직무성과계약 평가를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 외에 12월 31일 기준으로 추가로 평가해야 할 다른 실적이 없다면 인사이동 시점의 평가결과를 최종평가 결과로 간주- 연중 직무성과계약 평가 후 12.31. 현재까지 무보직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당해연도 중 최근의 직무성과계약 평가 결과를 최종평가 결과로 간주○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된 경우- 2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평가일에 직무성과계약 평가 실시4. 직무성과계약제도 운영을 위한 위원회○ 성과목표 및 지표 검토 등 직무성과계약제도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구성하는 위원회는 성과급운영위원회로 갈음함- 위원회는 직무성과계약의 평가단위, 평가항목, 평가방법, 평가시기, 평가결과의 활용 등 직무성과계약제도 운영관련 사항을 결정,- 성과목표지표의 도전성 및 적정성, 관대화엄격화 경향 등 평가결과의 적정성을 기관 전체적인 입장에서 검토- 기관 전체의 평가결과가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엄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확인자에게 평가결과를 재확인하도록 요청5. 평가결과의 공개가. 결과 공개 의무○ 평가자는 직무성과계약 평가 완료 이후 평가대상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평가결과를 알려주어야 함- 공개대상은 평가대상기간내의 평가자의 평가결과로 한정나. 공개시기 및 기간○ 평가자의 평가 및 확인자의 확인 등 직무성과계약 평가 완료후, 평가대상공무원이 본인의 평가결과 공개 요청○ 평가담당부서는 평가대상공무원에게 공개요청 가능기간을 정하여 고지6. 이의신청가. 개념○ 평가자의 직무성과계약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확인자에게 이의신청 및 결정서(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의 제기- 확인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평가자에게 제기- 이의신청은 본인의 평가등급 등 본인에게 공개된 평가결과에 한함나. 이의신청 시기○ 평가결과 공개기간이 지나면, 평가담당부서는 확인자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기간과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자의 결정기간을 정하여 고지다. 이의신청 심사처리○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기각하는 경우에도 그 결과를 대상 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함○ 평가자는 심사결과에 따라 최종평가서상의 평가등급과 평가의견 등을 수정　Ⅳ. 평가결과의 활용가. 성과급 등급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직무성과계약 평가시 최종평가서에 작성된 주요실적과 상사의 평가의견 및 최종평가등급은 개인별 성과관리카드에 기록되어, 승진인사심사, 인재추천개방형 및 공모직위 심사 등에 활용○ 고위공무원의 경우 연속 2년 이상 직무성과계약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총 3년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적격심사 실시나. 성과급 등급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직무성과계약 평가결과는 성과급(성과연봉, 성과상여금) 등급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별표

별표 0001: 성과계약서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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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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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대상기간 : 000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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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직위│성명│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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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자│    │    │    │                                                                  │

├─────┼──┼──┼──┼─────────────────────────────────┤

│평가자    │    │    │    │                                                                  │

├─────┴──┴──┴──┴─────────────────────────────────┤

│기관의 임무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甲과 乙은 상호 합의에 의해 다음과 같이 성과계약을 체결한다.  │

│작성일 :     .   .   . (승계시 사유도 추가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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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략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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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전략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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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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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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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 성과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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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성과목표│성과지표                │실행계획┃

┃    │        ├────────┬───┤        ┃

┃    │        │성과지표명      │목표점│        ┃

┃    │        │(측정방법 포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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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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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 주의 : 성과계약서는 각 부처 평가항목의 특성에 맞게 변경가능하나,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라 성과관리카드를 통한 성과정보관리의 필요상 주요업무의 성과와 이에 대한 상급자의 평가의견, 최종등급, 평가자 등은 반드시 나타나도록 설계하여야 함

 1. 전략목표

   ○ 본인의 성과목표가 도출된 〈성과관리계획〉상의 전략목표를 말함

     - 조직의 전략목표와 개인의 성과목표간의 연계성을 나타냄

 2. 성과목표

   ○ 전략목표 또는 상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인의 성과목표를 말함

     - 성과목표의 수는 가급적 10개 이내로 한정

 3. 성과지표

   ○ 성과목표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전에 정하는 기준을 말함

     - 성과지표 타당성 검증을 통해 바람직한 지표를 결정하되, 과ㆍ팀장의 경우 과정 또는 산출지표도 보완적으로 활용 가능

   ○ 성과지표를 측정하는 기준과 목표점을 작성하며, 지표별 구체적인 등급결정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 가능

   ○ 각 부처 사정에 따라 성과목표 또는 성과지표별로 비중 설정 가능

 4. 실행계획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당해연도에 추진할 구체적인 활동을 간결하게 기술

별표 0002: 중간점검표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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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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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대상기간 : 0000년도

┌─────┬──┬──┬──┬──┐

│          │소속│직위│성명│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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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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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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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성과목표│성과지표                          │주요실적│점검결과        ┃

┃    │        ├────────┬───┬────┤        │(정상추진,      ┃

┃    │        │성과지표명      │목표점│측정결과│        │개선필요, 부진  ┃

┃    │        │(측정방법 포함) │      │        │        │중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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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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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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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정상 특기사항 │(피평가자가 기재 : 특기사항이 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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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요구되는 사항│(피평가자가 기재 :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

┠──────────┼──────────────────────────┨

┃점검의견            │(평가자가 기재 : 최종평가시 활용을 위해 반드시 작성)┃

┠──────────┼──────────────────────────┨

┃수정 목표 및 사유   │(평가자가 기재)                                     ┃

┠──────────┴──────────────────────────┨

┃작성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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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 주의 : 중간점검표는 각 부처 실정에 맞게 변경 가능

 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당초 설정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목표점을 그대로 기록

   ○ 중간점검 시점까지 산출된 지표 측정결과가 있는 경우 이를 기록

     * 정성적 지표에 대해서도 지표의 진행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 작성 가능

 2. 주요실적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한 핵심활동을 간결하게 기록

 3. 점검결과 (평가자 작성)

   ○ 평가대상자가 기재한 측정결과와 주요실적을 바탕으로 평가자가 성과목표의 ‘정상추진’, ‘개선필요’, ‘부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록

 4. 추진과정상 특기사항 및 지원이 요구되는 사항 (평가대상자 작성)

   ○ 업무추진시 애로사항, 평가자 또는 외부기관의 지원이 요구되는 사항, 환경변화로 인한 목표ㆍ지표 수정 필요사항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상세히 기술

 5. 점검의견 (평가자 작성)

   ○ 평가자는 중간점검 시점까지의 업무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잘된 점 및 개선이 필요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

     - 점검의견은 최종평가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므로 신중히 작성

 6. 수정목표 및 사유 (평가자 작성)

   ○ 성과면담을 통한 중간점검 결과, 성과목표 및 지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 내용과 그 사유를 기록

별표 0003: 최종평가서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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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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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대상기간 : 000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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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직위│성명│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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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평가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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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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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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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성과목표│성과지표                          │주요실적│평가┃

┃    │        ├────────┬───┬────┤        │결과┃

┃    │        │성과지표명      │목표점│측정결과│        │    ┃

┃    │        │(측정방법 포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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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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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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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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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의견 │실적│?특별한 성과:  ┃

┃          │    │?미흡한 성과:  ┃

┃          │    │?총평:         ┃

┃          ├──┼────────┨

┃          │능력│?탁월한 능력:  ┃

┃          │    │?보완필요 능력:┃

┃          │    │?총평:         ┃

┠─────┴──┼────────┨

┃최종등급 / 사유 │                ┃

┠────────┴────────┨

┃작성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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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 주의 : 최종평가서는 각 부처 실정에 맞게 변경 가능하나, 공무원 인사 및 성과정보관리의 통일성을 위하여 ‘성과목표’, ‘성과지표’, ‘주요실적’, ‘실적과 능력에 대한 상사평가의견’, ‘최종등급’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또한, 성과목표별 주요실적, 실적과 능력에 대한 상사평가의견, 최종등급은 개인별 성과관리카드에 반영되므로 빠짐없이 기록하되, 시스템 상의 글자수 제한을 감안하여 간략하게 작성할 것

 1. 성과목표(100자 내) 및 성과지표

   ○ 당초 설정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목표점을 그대로 기록

   ○ 지표별 측정결과(100자 내)를 기록

 2. 주요실적(목표별 500자 내)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당해연도에 추진한 핵심활동을 간결하게 기록

     * 본인이 수행한 업무에 한하여 기록

 3. 평가결과 (평가자 작성)

   ○ 평가대상자가 기재한 측정결과와 주요실적을 바탕으로 성과목표별 등급(또는 점수) 결정

     * 이때의 등급(또는 점수)은 최종등급을 도출하기 위한 목표별 결과로서, 등급 명칭과 수 등은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4. 평가의견 (평가자 작성, 각각 500자 내)

   ○ ‘실적’은 업무의 난이도, 조직기여도, 업무성과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성과, 미흡한 성과를 각각 1~2개 정도 기록하되 총평을 등급화하여 기록

     - 특별한 성과나 미흡한 성과가 없을시에는 생략이 가능하나, 정부업무평가 결과 미흡과제로 선정된 과제는 포함하여야 함(이때 계선상의 공무원이 아니라 특별히 책임있는 공무원만 기록)

   ○ ‘능력’은 고위공무원단 9개 역량요소 중 탁월한 능력과 보완필요 능력을 각각 1개 이상 반드시 기록하되 최종적으로 총평을 등급화하여 기록

     * 9개역량 : 전략적사고, 의사소통, 문제인식ㆍ이해, 결과지향, 혁신주도, 비전제시, 전문가의식, 고객지향, 조정ㆍ통합

     * 총평은 실적과 능력에 대하여 평가의견을 총괄하여 등급으로 반드시 기재(S,A,B,C,D 중 택일)

 5. 최종등급/ 사유 (평가자 작성)

   ○ 성과목표별 객관적인 평가등급(또는 점수)을 중심으로 평가대상자의 자질과 태도, 성과계약서와 중간점검표, 정책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과계약등 평가 최종등급 결정

   ○ 최상위 등급과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100자 내)

별표 0004: 성과면담결과

[별지 제4호 서식]

성 과 면 담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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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성 명 ││평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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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                                ┃

┃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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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한    │                                ┃

┃점        │                                ┃

┃          │                                ┃

┠─────┼────────────────┨

┃기타사항  │                                ┃

┃(추진과정 │                                ┃

┃상 특기사 │                                ┃

┃항, 지원요│                                ┃

┃구사항 등)│                                ┃

┗━━━━━┷━━━━━━━━━━━━━━━━┛

                                                      년        월         일

평가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별표 0005: 이의신청 및 결정서

[별지 제5호 서식]                                                         

이 의 신 청  및  결 정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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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성 명 │                                      ┃

┠───────┼┴───┴┴───┴───────────────────┨

┃근무성적평가  │                                                          ┃

┃결        과  │                                                          ┃

┠───────┼─────────────────────────────┨

┃이의신청의    │                                                          ┃

┃취지 및 이유  │                                                          ┃

┠───────┴─────────────────────────────┨

┃                                                                          ┃

┃                                   년        월        일                 ┃

┃                          신청자  성명:        서명:                      ┃

┣━━━━━━━┯━━━━━━━━━━━━━━━━━━━━━━━━━━━━━┫

┃확인자의      │                                                          ┃

┃결정 내용     │                                                          ┃

┠───────┴─────────────────────────────┨

┃                                                                          ┃

┃                                   년        월        일                 ┃

┃                          확인자  성명: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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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                                                          ┃

┃결정 내용     │                                                          ┃

┠───────┴─────────────────────────────┨

┃                                   년        월        일                 ┃

┃   위 원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

┃   위 원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

┃   위 원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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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ㅇ 이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함', '부칙 이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함']

부칙 공포정보: ['20080807', '20201006'] (공포번호: ['245',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