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중앙극장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31022, 시행일자=20131022, 소관부처=국립중앙극장)
행정규칙번호: 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중앙극장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31022
발령번호: 221
시행일자: 20131022
소관부처: 국립중앙극장
담당부서기관: 국립중앙극장(홍보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립중앙극장 내의 공정한 소프트웨어 사용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프트웨어"란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2. "소프트웨어의 관리"란 소프트웨어의 취득, 이용, 폐기 또는 처분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말한다.', '제3조(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국립중앙극장장은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정보 담당 부서(교육전시부)의 장을 관리책임자(이하 "기관관리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한다.② 국립중앙극장장은 효율적인 소프트웨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관리책임자 외에 부서 단위의 부서관리책임자(이하 "부서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③ 기관관리책임자는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관리담당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자의 업무) ① 기관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의 작성·보관2.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 점검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폐기 등 조치4. 부서관리책임자에 대한 지도·감독5. 그 밖에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② 부서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당 부서의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의 작성·보관2. 부서 내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 점검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폐기 등 조치3. 제2호에 따른 점검 및 조치 결과의 기관관리책임자에 대한 보고4. 부서관리담당자 지정 및 기관관리책임자에게 통보5. 그 밖에 부서 내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 '제5조(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등) 관리책임자는 분기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를 작성·보관(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작성·보관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6조(소프트웨어의 관리 실태 점검 등) ① 국립중앙극장장은 연 1회 이상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국립중앙극장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점검용 소프트웨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국립중앙극장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조치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검토한 결과 소프트웨어의 적법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립중앙극장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① 소프트웨어의 관리 관련 업무담당자는 연 1회 이상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국립중앙극장장은 연 1회 이상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적법한 소프트웨어 이용 및 저작권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국립중앙극장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자료 및 강사 등의 지원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④ 국립중앙극장장은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직원의 소프트웨어의 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소프트웨어 관리 체계 컨설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별지 제1호서식]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기관명 또는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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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부 서 │││관 리 담 당 자│관 리 책 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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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자 │││(인)          │(인)          │

└──────┴┘└───────┴───────┘

┌───┬───┬───┬───┬────┬────┬─────┬──┬──┬──┬──┬──┬──┐

│소트프│소프트│저작사│시리얼│도입 시 │이용가능│라이선스  │도입│보유│설치│라이│폐기│운영│

│웨어  │웨어  │      │넘버  │버전    │버전    │유형      │일자│수량│수량│선스│일자│부서│

│고유  │및    │      │      │        │        │          │    │    │    │기간│    │    │

│번호  │버전  │      │      │        │        │          │    │    │    │    │    │    │

│①    │②    │      │③    │④      │⑤      │⑥        │    │    │⑦  │⑧  │ 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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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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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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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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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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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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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자산관리시스템 또는 관리대장 등 장분류에 등록된 고유관리번호

  ② 자산관리시스템 또는 관리대장 등 장분류에 등재된 소프트웨어의 명칭

  ③ 소프트웨어 최초 구입 시 저작권사로부터 제공받은 제품 고유번호

  ④ 최초 구입당시의 버전을 세부적으로 명기

  ⑤ 업그레이드 및 패치등을 한 경우 실제이용 가능한 버전(하위버전 이용가능 여부)

  ⑥ 볼륨, 패키지, 증서, 다운로드 등 라이선스 형태표시

  ⑦ 실제로 설치되어 이용 중인 수량

  ⑧ 영구보유 또는 라이선스 기간이 있는 경우는 만료날짜를 명기

  ⑨ 패키지 및 라이선스의 이용권리가 상실된 경우

별표 0002: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

[별지 제2호서식]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

      ┌───────┬───────┐

      │관 리 담 당 자│관 리 책 임 자│

      ├───────┼───────┤

      │(인)          │(인)          │

      │              │              │

      │              │              │

      │              │              │

      │              │              │

      └───────┴───────┘

┌──┬──────┬─────┬─────┬───┬───┬──┐

│순번│소프트웨어명│소프트웨어│PC고유번호│이용자│설치일│서명│

│    │①          │고유번호  │          │      │      │    │

│    │            │②        │          │      │      │    │

├──┼──────┼─────┼─────┼───┼───┼──┤

│1   │            │          │          │      │      │(인)│

├──┤            │          ├─────┼───┼───┼──┤

│2   │            │          │          │      │      │(인)│

├──┤            │          ├─────┼───┼───┼──┤

│3   │            │          │          │      │      │(인)│

├──┤            │          ├─────┼───┼───┼──┤

│4   │            │          │          │      │      │(인)│

├──┤            │          ├─────┼───┼───┼──┤

│5   │            │          │          │      │      │(인)│

├──┤            │          ├─────┼───┼───┼──┤

│6   │            │          │          │      │      │(인)│

├──┤            │          ├─────┼───┼───┼──┤

│7   │            │          │          │      │      │(인)│

├──┤            │          ├─────┼───┼───┼──┤

│8   │            │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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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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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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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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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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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          │          │      │      │(인)│

├──┼──────┼─────┼─────┼───┼───┼──┤

│14  │            │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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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          │          │      │      │(인)│

├──┤            │          ├─────┼───┼───┼──┤

│16  │            │          │          │      │      │(인)│

├──┤            │          ├─────┼───┼───┼──┤

│17  │            │          │          │      │      │(인)│

└──┴──────┴─────┴─────┴───┴───┴──┘

 ① 자산관리시스템 및 대장 등에 등재된 명칭과 동일하게 기재

 ② 자산관리시스템 및 대장 등에 자산으로 등록 시의 고유번호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022 (공포번호: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