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219, 시행일자=20250302,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3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219
발령번호: 1363
시행일자: 20250302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국가소송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이하 "민특령"이라 한다) 및 협정 제23조의 제5, 6 및 7항의 시행절차(이하 "절차"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배상업무의 신속ㆍ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 등) ① 본부심의회 및 소속 지구심의회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 후보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한다.③ 본부배상심의회 및 소속지구 배상심의회(이하 "배상심의회"은 "심의회"라 한다)의 간사는 당해 기관의 검사, 변호사 자격을 가진 직원 또는 공익법무관중에서 임명하고, 서기는 당해 기관의 6급 또는 7급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④ 특별심의회 및 그 소속 지구심의회의 간사와 서기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⑤ 간사는 심의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3조(협정에 의한 배상사건의 준용) 협정에 의한 배상사건에 대하여는 영 및 규칙을 준용한다.', '      제2장 배상신청', '제4조(신청서의 제출) ① 배상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영 제17조 제2항, 규칙 제4조 및 절차 "가"항 참조).1. 필요적 구비서류 : 배상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1통2. 추가적 구비서류(신청서 뒷면 기재 참조)가. 사망의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월수입액증명서, 치료비영수증 또는 명세서(치료중 사망한 경우) 각 1통나. 상해의 경우：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료비영수증 또는 명세서(향후치료비 추정서 포함), 월수입액증명서(수입손실이 있는 경우) 각 1통다. 자동차ㆍ건물ㆍ선박 피해의 경우：수리비영수증 또는 내역명세서, 월수입액증명서(수입손실이 있는 경우) 각 1통라. 항공기 피해의 경우：항공기등록원부등본, 수리비영수증 또는 내역명세서, 월수입액증명서(수입손실이 있는 경우) 각 1통마. 토지피해의 경우：복구비영수증 또는 내역명세서 1통바. 기타 피해의 경우：손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② 다음 각호의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확인하여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 자연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2. 사망ㆍ상해 또는 건물ㆍ항공기 피해의 경우 : 소득금액증명3. 자동차 피해의 경우 : 자동차등록원부등본, 소득금액증명4. 선박 피해의 경우 : 선박원부등본, 소득금액증명③ 다음 각호의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확인하여 첨부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2. 건물 피해의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3. 토지 피해의 경우 :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토지(임야)대장등본', '제5조(신청서의 접수) ① 간사는 배상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1. 신청서 기재사항중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와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이 첨부되었는지 여부2. 신청인이 미성년자 등 무능력자일 때에는 법정대리인표시가 되어 있는지 여부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위임인 표시가 되어있는지 여부 및 위임인이 수인인 경우 위임누락여부4. 신청권자 전원이 신청하였는지 여부(신청권자의 일부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괄 신청토록 하여야 하고 신청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포기서를 받아야 한다)5. 신청인이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예, 민법 제481조, 상법 제682조, 공무원연금법 제33조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1항 참조)에 의하여 대위신청하는 것인지 여부6. 법인이 신청인이 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명시여부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구비서류가 미비되었을 때에는 이를 반려하여 보완토록 하고, 추가적 구비서류가 미비되었을 때에는 일단 접수한 후 추후 보완토록 하여야 한다.③ 필요적 구비서류가 완비된 신청서는 접수 즉일로 문서처리인을 찍어 규칙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 배상신청사건처리대장(국가사건, 지방자치단체사건을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행협배상신청사건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한 후 지체없이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제3장 증거조사', '제6조(증거의 조사) 간사는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체없이 신청의 적부 및 배상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각종 증거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의 적부) 적법한 신청권자인지의 여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된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제8조(월수입액) ① 유족배상, 장해배상 및 휴업배상의 산정기초인 법 제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월급액이나 월실수액은 사고발생 직전 3개월분의 평균액수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고발생 직전 3개월분의 평균액수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가기관ㆍ국영기업체에 채용된 자등 사고직전 3개월분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월실수액의 추정이 가능한 경우2. 월실수액이 계절에 따라 기복이 심하여 사고직전 3개월분의 수입을 평균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3.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수입액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구청장, 시장, 군수, 피해자의 근무처의 장 기타 공신력있는 자에게 문서로써 조회하여 받은 회보에 의하여 인정한다.', '제9조(일용노동임금) ① 월수입액을 공신력 있는 문서로 증명할 수 없는 경우 평균임금은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의 20일분으로 한다. 피해자의 월실수액이 일용노동임금에 의하여 산정한 월수입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일용노동임금을 적용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면허 또는 자격증이 있는 때에는 면허 또는 자격증상의 직업에 의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시장, 군수, 읍ㆍ면장 또는 경찰서장 등에게 문서로써 조회하여 확인된 직업에 의한다. 다만, 자동차 운전면허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운전면허(도로교통법 제68조제2항제2호에 정한 제2종 면허는 제외)를 소지하고 사고당시 또는 사고발생 90일 전까지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하였던 때에 한하여 운전원의 일용노동임금을 적용한다.③ 유족배상 및 장해배상 산정시 일용노동임금은 피해발생 당시의 임금에 의한다.', '제10조(생활비 공제) 영 별표7에 규정된 부양가족은 연령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친족에 한한다(민법 제974조 이하 참조).', '제11조(요양비) ① 치료비 조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② 치료비단가 기준은 심의회가 위치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청소재지의 종합병원 3개(그중 1개는 반드시 국립대학병원이어야 함)의 의료비 수가기준표에 의하여 치료비 단가가 적정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되, 치료비단가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병원 관계자 및 피해자를 출석케 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③ 병원에서 치료비를 감면하여준 경우 그 금액을 요양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④ 향후 요양비를 일시에 배상하는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다음의 단할인법(호프만식)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가. 향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된 후 지급하여야 할 배상액을 현재 일시에 전액을 배상하는 경우(예：향후의 치아보철대)나. 향후 일정한 기간동안 일정금액을 매월 또는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배상액을 현재 일시에 전액배상하는 경우(예：향후 일정기간 계속 복용할 약대)⑤ 치아보철, 신체장해로 인한 보철 등의 회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통계청장이 정기적으로 작성ㆍ공표하는 완전생명표에 정한 기대여명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12조(신체장해등급과 노동력상실률) ① 장해등급 및 이에 따른 노동력상실률은 반드시 영 별표 2 신체장해등급과 노동력 상실률표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한다.② 병원의 장해등급판정결과가 영 별표2의 방식에 의하지 않고 맥브라이드방식이나 미국의학협회(A. M. A.)방식에 의한 것인 때는 영 별표2에 규정된 방식에 의하여 재판정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야 한다.③ 장해등급판정결과가 병원마다 다른 경우에는 국ㆍ공립병원에 재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④ 장해등급판정결과에 따른 노동력상실률이 영 별표2의 노동력 상실률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별표상의 노동력상실률을 적용한다.⑤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가 남았으나 종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어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경우에도 노동력상실률에 해당하는 장해배상금을 인정하여야 한다.', '제13조(휴업배상) ① 요양으로 인한 휴업일수는 치료기간 중 실제로 취업하지 못한 일수에 한한다.② 피해자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휴업배상은 휴업기간 동안의 일용노임 합계에 20/30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휴업기간 중에 일용노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단계별로 합계한 후 20/30를 곱하여 산출한다.③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월실수입액에 대한 증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배상을 인정한다.', '제14조(취업가능기간) ① 유족배상 및 장해배상 취업가능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연령은 사망 다음 날 또는 치료기간이 끝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② 공무원의 정년퇴직일은 정년에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되므로 이에 따라 취업가능기간을 산출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4항,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제2항 참조). 다만, 다른 법률에 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해 취업가능기간을 산출하여야 한다(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2항 등 참조).', '제14조의2(병역미필자에 대한 배상액 산정)  삭제 ', '제15조(장례비)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남자평균임금은 피해자가 사망한 당시의 남자일용노임에 의한다.', '제16조(간병비) ① 간병이 필요한지 여부는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② 간병기간은 다른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때로부터 기산하여 통계청장이 정기적으로 작성ㆍ공표하는 완전생명표에 정한 기대여명 기간의 범위안에서 다른사람의 보호가 필요없을 때까지로 한다.③ 간병비는 심의당시 보통 인부의 일용노임의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인정된 간병월수 해당 호프만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17조(위자료) ① 피해자가 독자이거나 세대주로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 피해자의 가족수가 많지 아니하여 유사사건에 비하여 위자료액이 현저히 적게 산정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 별표 4 및 5의 규정에 의하여 위자료를 증액할 수 있다.② 영 별표 4 및 5에 규정된 "동거중"인지의 여부는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읍ㆍ면ㆍ리ㆍ동장의 확인서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제18조(재산피해) ① 수리비 조회는 수리업자의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 또는 수리업자 등에게 제3호서식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② 물건이 멸실 또는 수리불능인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시가를 배상하여야 하며, 훼손된 경우에는 수리비를 배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리비가 시가를 초과할 때에는 시가를 배상한다. 다만, 잔존가격이 있을 때는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③ 휴업배상의 산정기초인 월실수입액 및 휴업기간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문서로써 조회하여 받은 회보 또는 공신력 있는 증명에 의하되, 월실수입액은 사고발생 직전 3개월분의 평균액수에 의하고 월실수입액중 수리로 인하여 지출이 불필요하게 된 비용 상당의 이익에 대한 조사가 심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 5할을 이익으로 보아 손익상계하여야 한다.', '제19조(토지피해) ① 피해액조회는 당해 토지소재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② 토지의 복구비가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배상하되 잔존가격을 공제하여야 한다.', '제20조(보험금 등의 공제) 피해자가 제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법률에 의한 보험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때, 보험업법ㆍ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의한 보험이나 공제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은 때, 국가예산으로 위로금ㆍ조위금을 지급받은 때, 가해자로부터 제반배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제21조(증거조사시의 유의사항) ① 사고경위 등에 관하여 가해 공무원소속기관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 기관의 장(협정에 의한 배상사건은 제외한다)에게 사실조회를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② 가해자 및 피해자의 고의, 과실유무는 문서로 요청하여 받은 형사판결문 사본, 공소장 사본 또는 사법경찰관의 송치의견서 사본 등에 의하여 판단한다.③ 피해액 산정에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④ 신청인이 제출한 사문서에 대하여는 그 진정 성립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등) ① 간사는 사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된 자료를 기초로 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하여 별첨 사고유형별 기재례와 같은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은 후 배상심의회의 심의에 회부한다.② 간사는 심의회에서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      제4장 배상심의 및 결정', '제23조(심의 및 결정) ① 심의회는 간사가 작성 보고한 조사결과 보고서와 부속서류를 기초로 하여 배상책임의 성립여부와 배상범위를 심의결정한다.② 배상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법 및 영에서 규정한 배상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신청의 변경) ① 신청액을 초과하거나 신청하지 않은 항목을 인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배상신청변경서를 받은 후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② 배상결정전에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청인 또는 신청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25조(지구심의회 송부사건) ① 지구심의회가 본부(특별)심의회에 심의결과보고서 및 사건기록을 송부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② 본부(특별)심의회는 지구심의회의 심의결과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건을 다시 조사할 수 있고, 피해에 대한 적정한 배상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본부(특별)심의회는 지구심의회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을 지구심의회로 하여금 재심의토록 할 수 없다.④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지구심의회의 위법ㆍ부당이 중대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6조(배상결정서의 작성) ①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신청인란에는 "별지"라 기재하고, 별지는 규칙 별지 제8호의2호서식에 의한다.② 배상결정서 및 본부(특별)심의회에 송부하는 사건에 관하여 지구심의회가 작성하는 심의결과보고서의 주문표시 방식은 민사판결문 주문표시 방식과 같이 신청인별로 신청인 각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유족배상 및 위자료를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신청인에게 지급할 금액을 산출하여 "상속비 지급액"란에 명시하여야 한다.④ 공란은 사선을 긋고 심의회의 청인을 날인하여야 한다.⑤ 배상결정서 원본 기재사항에 명백한 오기가 있을 때에는 정정하고 위원장의 실인을 날인하여야 한다.⑥ 법 제13조제2항, 제4항에 의하여 사전지급을 한 경우, 규칙 별지 제19호, 제20호, 제20호의2서식의 주문란에는 사전지급금액을 포함한 인용액을 기재하고, 그 아래에 실제지급금액을 "※ 신청인 ○○○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인용액 - 사전지급금액) : ○○○,○○○원"의 방식으로 기재한다. (법 제13조제2항 참조).⑦ 사전지급을 한 경우, 규칙 별지 제19호, 제20호, 제20호의2 서식의 배상액인용내역중 인용액란에는 사전지급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기재하고, 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배상액 인용내역중 비고란과 규칙 별지 제20호, 제20호의2서식의 배상액인용내역중 지급액란에는 인용액에서 사전지급금액을 공제한 실제지급금액을 기재한다.', '제27조(배상결정서의 송달 등) ① 배상결정서의 정ㆍ등본은 배상결정서 뒷면에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 발급하여야 한다.② 배상결정서의 정ㆍ등본은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      제5장 배상금 지급', '제28조(신청인의 동의와 지급청구) ① 배상금지급 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그 결정에 동의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 및 청구서 2통 또는 협정에 의한 배상사건에 관하여 절차 제7호서식에 의한 동의서 2통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배상금 지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 청구하는 경우가. 배상결정서 정본 1통나. 신청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관계를 소명하는 자료 각 2통2.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가. 배상결정서 정본 1통나.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각 2통② 동의서가 접수됨으로써 국가와 신청인간에는 부제소특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일단 동의한 사건에 대하여는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③ 신청인의 부동의서는 배상금 지급기관의 주무부서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29조(배상금의 지급) ① 배상금 지급기관의 장이 동의 및 청구서 또는 협정에 의한 배상사건의 동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문서처리인을 찍어 접수하여야 하며 주무부서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경리부서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배상금 지급의뢰를 하고, 경리부서는 결정된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이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신청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직접 지급할 수 있다.③ 대리인이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신청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대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④ 예금계좌를 통하여 송금하는 방법으로 배상금을 지급할 경우 국가배상사건인 때에는 규칙 별지 제23호서식(동의 및 청구서)에, 협정에 의한 배상사건일 때에는 절차 제7호서식(동의서) 또는 별도의 서면에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등 예금계좌송금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토록 한다.⑤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배상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지급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우편으로 영수증(협정에 의한 배상사건인 경우 절차 제8호서식)을 송부토록 한다.', '제30조(구상조치) ①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국가배상금을 지급한 행정기관의 장은 2주일이내에 사안을 검토하여 가해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해공무원에게, 공무원과 제3자와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과 제3자에게,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 또는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각각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심의회 소관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병역의무병인 때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 군부대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1조(사건기록의 완결) ① 제30조의 구상권행사에 필요한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사건기록을 완결하여야 한다.② 지구심의회가 영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배상금 지급여부, 신청인의 부동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의를 통보받은 때에도 그 사건기록을 완결하여야 한다.', '      제6장 행협배상에 관한 특례', '제32조(가해자 등) ① 협정 제23조 제5, 6 및 7항의 적용을 받는 가해자는 한국영토안에 있는 미국군대의 구성원(주한미국 대사관 및 군사지원단에 근무하는 자 제외), 고용원(한국국민이거나 한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자는 제6항 적용 제외), 한국증원군대(카츄사)의 구성원, 미8군에 배속된 한국군부대 소속인원(제6항 적용 제외)과 한국노무단(케이ㆍ에스ㆍ시)에 근무하는 한국육군의 인원(제6항 적용 제외)에 한한다.② 계약에 의한 청구, 해사사고로 인한 청구(신체, 생명에 해를 입은 경우 제외) 및 한ㆍ미양국군인이 공무집행중에 입은 부상 또는 사망의 경우와 초청계약자 및 그 고용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협정 제23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③ 해사사고로 인한 재산손해와 주한미국대사관소속 미국군인과 군사지원단소속 미국군인 및 민간인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는 주한미군배상사무소에 직접 배상신청토록 하여야 한다.', '제33조(조사협조) 한ㆍ미양국 당국은 배상신청사건의 공평한 처리를 위한 증거의 수집에 있어 상호협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협정 제23조 제9항 다호 참조) 미국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4조(협정에 의한 배상사건의 신청 및 동의) ① 협정에 의한 배상사건의 신청은 절차 제1호 서식(손해 또는 상해배상신청서)에 의하고, 신청인이 2인이상인때에는 절차 제1호 서식 이외에 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을 추가로 첨부하여 사용한다.② 협정에 의한 배상사건의 지급청구는 절차 제7호서식(동의서)에 의하고 지급청구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규칙 별지 제23호서식 뒷면(배상금 지급청구위임장)을 첨부하여 사용한다.', '제35조(절차 제2호 및 제3호서식의 송부 등) ① 신청서를 접수한 심의회의 간사는 절차 제2호 및 제3호 서식(절차 "나"항 참조) 각 3부를 작성, 접수일로부터 1주일이내에 법무부장관 경유 주한미군배상사무소장에게 2부를 송부하여 사고의 발생사실과 당해 사고가 공무집행중에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비, 장례비 또는 수리비의 사전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2일이내에 절차 제2호, 제3호 서식을 작성 송부하되, 절차 2호서식 좌측상단에 청색으로 아래와 같이 표시한다.② 미국측이 피해자에게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후 절차 제2호서식 7.란 "미국측 사전지급 금액"에 그 내역을 기재하여 송부한 경우에는 배상결정시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③ 절차 제3호서식의 3.란에는 가해자의 신분을 해당란에 가위표로 표시하되, 가해자가 미8군에 배속된 한국군부대 소속 인원인 경우, 한ㆍ미양국이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 및 손해가 한국군대나 미국군대에 의하여 발생하고 그 손해를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의 책임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란 "다"항의 한ㆍ미 합동란에 가위표를 하여야 한다.④ 절차 제3호서식 4.란의 공무여부에 대하여 미국측 간사가 한국측 간사의 의견에 동의하면 동서식 5.란 "가" 및 "나"항의 책임비율에 대한 양측 간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심의회에서는 미국측의 의견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그 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참작의 정도와 이유를 조사결과보고서 및 절차 제4호서식 7. 비고란(절차 "마"항 참조)에 명시하며, 요양비, 장례비 또는 수리비의 사전지급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절차 제4호 서식 5. 결정 이유란에 사전지급 결정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⑤ 협정에 의한 배상사건의 서식에 사용되는 정리번호(File No.)에는 다음의 약호를 기재하여야 한다.⑥ 지구심의회가 법무부장관 경유 주한미군배상사무소장에게 절차서식을 송부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절차 서식 송부서에 의하여야 한다.⑦ 미국측으로부터 절차 제2호 및 제3호서식을 회신받은 경우에는, 제36조제2항과 관련하여 절차 제2호서식 우측 상단과 절차 제3호서식 뒷면 우측 상단에 아래와 같은 표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6조(절차 제4호 및 제6호서식의 송부 등) ① 공무사건에 대하여 배상결정을 한 때에는 간사는 3일이내에 절차 제4호서식(절차 "바"항 참조) 3부를 작성, 법무부장관 경유 주한미군 배상사무소장에게 2부를 송부하여 배상결정에 대한 합의를 한후, 절차 제7호서식에 의한 동의서 3부와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부동의서 1부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및 제21호의2서식에 의한 배상결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2개월 이내에 미측으로부터 합의 여부에 대한 회답이 없는 경우에는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고 신청인에게 배상결정통지를 할 수 있다(협정 제23조 제5항 "라"호 참조)② 배상신청금액 합계가 금 2,000,000원 미만인 사건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차 제4호서식의 작성 및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1. 미국측이 전적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2. 미국측이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 과실비율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고, 지구심의회에서 미국측의 과실비율에 대한 의견 범위내에서 배상금지급 결정을 한 경우③ 법 제13조제2항, 제4항에 의하여 사전지급을 한 경우 절차 제4호서식 3.란 "가"항 (1) "사전지급금액"에 그 금액과 내역을 기재하고, 3.란 "가"항 (2) "지급액"에는 배상금지급 결정금액에서 사전지급금액을 공제한 실제지급금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다.(제26조제7항 참조)④ 미국측이 제35조제2항에 의하여 지급내역을 통지한 경우, 절차 제4호서식 3.란 "나"항 "미국측 사전지급금액"에 그 금액을 기재한다.⑤ 절차 제5호서식 13. 분담율란은 제35조 제2항의 경우에는 한ㆍ미 양국이 각 50%, 그 이외의 경우에는 한국 25%, 미국 75%에 가위표를 하여야 한다.⑥ 배상심의회는 공무외 사건에 대하여 심의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심의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법무부장관 또는 지구심의회 해당 검찰청 검사장이 동 심의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공무외 사건에 대한 배상금사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배상사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⑦ 공무외 사건에 대하여 배상사정을 한 때에는 간사는 1주일이내에 절차 제6호서식(절차 "차"항 참조) 3부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 경유 주한미군 배상사무소장에게 2부를 송부하는 동시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배상사정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의2(분담금 산정) ① 법 제13조제2항, 제4항에 의하여 사전지급을 한 경우, 미국측 변상금액은 사전지급금액이 포함된 절차 제4호서식 3.란 "배상액 합계"에 기재된 금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절차 제4호서식의 4.란 "배상액의 분담률"에 이를 기재한다.② 제35조제2항에 의한 미국측의 지급금액이 있는 경우, 미국측 변상금액은 동 금액이 포함된 절차 제4호서식 3.란 "배상액 합계"에 기재된 금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절차 제4호서식의 4.란 "배상액의 분담률"중 "미국측 변상금액"에는 위와 같이 계산된 미국측 변상금액에서 제35조제2항에 의한 미국측의 지급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한다.③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제2조에 의한 국가소송과 관련하여 미국측이 금원을 지급한 후 절차 제2-2호 서식 6.란 "미국측 사전지급 금액"에 그 내역을 기재하여 송부하였고, 판결에서 위 금원을 공제한 금액이 인용된 경우, 미국측 변상금액은 판결금액과 미국측 사전지급 금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절차 제5호서식 13.란 "분담률"중 "합중국측 금액"에는 위와 같이 계산된 변상금액에서 미국측의 사전지급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한다.', '제37조(배상금지급보고) ① 각 지구심의회 해당 검찰청 검사장은 협정에 의한 배상사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익월 5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에 절차 제8호서식(절차 "아"항 참조)에 의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민특령 제7조 제1항 참조).② 지급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있어서 절차 제8호서식에 의한 영수증을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지출관은 계좌입금 방식으로 배상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증명문("○○은행, 계좌번호 ○○에, 금○○원을 입금하였음을 증명한다"은 뜻과 지출관의 서명)을 절차 제8호서식에 기재하고, 그 서식에 입금의뢰 명세서 사본, 국고금송금요구서 사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③ 제36조제2항에 의하여 절차 제4호서식의 작성 및 송부를 생략한 경우, 절차 제8호서식의 좌측 하단에 아래와 같이 표시하고 그 내역을 기재한다.', '      제7장  보칙', '제38조(월례보고 등) ① 매월 10일(지구심) 또는 15일(국방)까지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하는 배상금 지급월례보고서(이하 "월례보고서"라 한다)에는 해당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② 월례보고서에는 월례보고서의 신수건수와 일치하는 매수의 피해자 색인카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자 색인카드는 연도에 관계없이 피해자 성명의 가나다순에 의하여 분류한 후 파일캐비닛에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④ 배상신청사건중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심의, 결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월례보고서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지연이유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비치할 관인의 종류 및 관수) ① 각 심의회는 심의회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 청인을 가지되 그 규격은 관인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변의 길이가 3.6센티미터의 정방형으로 한다.② 심의회의 청인은 본부심의회 및 그 소속 지구심의회에서는 법무부의 관인대장에, 특별심의회 및 그 소속 지구심의회에서는 국방부의 관인대장에 그 인영(印影 : 도장을 찍은 모양)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하고, 심의회에서 발송ㆍ교부 또는 인증이 필요한 문서에는 청인을 사용한다.③ 심의회는 심의회의 명칭에 "간사인"자를 붙인 간사인을 가지되 그 규격은 1변의 길이가 2.1센티미터의 정방형으로 한다.④ 심의회의 간사인은 심의회가 설치된 당해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관인대장에 그 인영을 보존하여야 한다.⑤ 심의회는 제1항의 관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관인규정 제9조 참조).⑥ 심의회의 관인에 대한 관수의 책임은 간사에게 있다.', '제40조(분류번호 및 보존기간) 배상관계문서의 분류번호 및 보존기간은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다.', '제41조(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8년 3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별표 0001: 법정이율에 의한 단리 현가표 (5%의 때)

[별표 1]

법정이율에 의한 단리 현가표 (5%의 때)

  1       

─────

  1 + nr  

┏━━━┯━━━━━━┯┯━━━┯━━━━━━┓

┃    r │5%          ││    r │5%          ┃

┃ n    │            ││ n    │            ┃

┠───┼──────┤├───┼──────┨

┃1     │0.9523 8095 ││24    │0.4545 4545 ┃

┃2     │0.9090 9090 ││25    │0.4444 4444 ┃

┃3     │0.8695 6521 ││26    │0.4347 8260 ┃

┃4     │0.8333 3333 ││27    │0.4255 3191 ┃

┃5     │0.8000 0000 ││28    │0.4166 6666 ┃

┃6     │0.7692 3076 ││29    │0.4081 6326 ┃

┃7     │0.7407 4074 ││30    │0.4000 0000 ┃

┃8     │0.7142 8571 ││31    │0.3921 5686 ┃

┃9     │0.6896 5517 ││32    │0.3846 1538 ┃

┃10    │0.6666 6666 ││33    │0.3773 5849 ┃

┃11    │0.6451 6129 ││34    │0.3703 7037 ┃

┃12    │0.6250 0000 ││35    │0.3636 3636 ┃

┃13    │0.6060 6060 ││36    │0.3571 4285 ┃

┃14    │0.5882 3529 ││37    │0.3508 7719 ┃

┃15    │0.5714 2857 ││38    │0.3448 2758 ┃

┃16    │0.5555 5555 ││39    │0.3389 8305 ┃

┃17    │0.5405 4054 ││40    │0.3333 3333 ┃

┃18    │0.5263 1578 ││41    │0.3278 6885 ┃

┃19    │0.5128 2051 ││42    │0.3225 8064 ┃

┃20    │0.5000 0000 ││43    │0.3174 6031 ┃

┃21    │0.4878 0487 ││44    │0.3125 0000 ┃

┃22    │0.4761 9047 ││45    │0.3076 9230 ┃

┃23    │0.4651 1627 ││46    │0.3030 3030 ┃

┗━━━┷━━━━━━┷┷━━━┷━━━━━━┛

┏━━━┯━━━━━━┯┯━━━┯━━━━━━┓

┃    r │5%          ││    r │5%          ┃

┃ n    │            ││ n    │            ┃

┠───┼──────┤├───┼──────┨

┃47    │0.2985 0746 ││74    │0.2127 6595 ┃

┃48    │0.2941 1764 ││75    │0.2105 2631 ┃

┃49    │0.2898 5507 ││76    │0.2083 3333 ┃

┃50    │0.2857 1428 ││77    │0.2061 8556 ┃

┃51    │0.2816 9014 ││78    │0.2040 8163 ┃

┃52    │0.2777 7777 ││79    │0.2020 2020 ┃

┃53    │0.2739 7260 ││80    │0.2000 0000 ┃

┃54    │0.2702 7027 ││81    │0.1980 1980 ┃

┃55    │0.2666 6666 ││82    │0.1960 7843 ┃

┃56    │0.2631 5789 ││83    │0.1941 7475 ┃

┃57    │0.2597 4025 ││84    │0.1923 0769 ┃

┃58    │0.2564 1025 ││85    │0.1904 7619 ┃

┃59    │0.2531 6455 ││86    │0.1886 7924 ┃

┃60    │0.2500 0000 ││87    │0.1869 1588 ┃

┃61    │0.2469 1358 ││88    │0.1851 8518 ┃

┃62    │0.2439 0243 ││89    │0.1834 8623 ┃

┃63    │0.2409 6385 ││90    │0.1818 1818 ┃

┃64    │0.2380 9523 ││91    │0.1801 8018 ┃

┃65    │0.2352 9411 ││92    │0.1785 7142 ┃

┃66    │0.2325 5813 ││93    │0.1769 9115 ┃

┃67    │0.2298 8505 ││94    │0.1754 3859 ┃

┃68    │0.2272 7272 ││95    │0.1739 1304 ┃

┃69    │0.2247 1910 ││96    │0.1724 1379 ┃

┃70    │0.2222 2222 ││97    │0.1709 4017 ┃

┃71    │0.2197 8021 ││98    │0.1694 9152 ┃

┃72    │0.2173 9130 ││99    │0.1680 6722 ┃

┃73    │0.2150 5376 ││100   │0.1666 6666 ┃

┗━━━┷━━━━━━┷┷━━━┷━━━━━━┛

별표 0002: 법정이율에 의한 단리연금 현가표 (5%의 때)

〔별표 2〕

법정이율에 의한 단리연금 현가표 (5%의 때)

  1     +   1     +   1     +   ……  +   1     

────  ────  ────            ────

  1+r       1+2r      1+3r                1+nr  

┏━━━┯━━━━━━┯┯━━━┯━━━━━━┓

┃    r │5%          ││    r │5%          ┃

┃ n    │            ││ n    │            ┃

┠───┼──────┤├───┼──────┨

┃1     │0.9523 8095 ││24    │15.4997 2472┃

┃2     │1.8614 7186 ││25    │15.9441 6917┃

┃3     │2.7310 3708 ││26    │16.3789 5178┃

┃4     │3.5643 7041 ││27    │16.8044 8369┃

┃5     │4.3643 7041 ││28    │17.2211 5036┃

┃6     │5.1336 0118 ││29    │17.6293 1362┃

┃7     │5.8743 4192 ││30    │18.0293 1362┃

┃8     │6.5886 2764 ││31    │18.4214 7049┃

┃9     │7.2782 8281 ││32    │18.8060 8587┃

┃10    │7.9449 4948 ││33    │19.1834 4436┃

┃11    │8.5901 1077 ││34    │19.5538 1473┃

┃12    │9.2151 1077 ││35    │19.9174 5110┃

┃13    │9.8211 7137 ││36    │20.2745 9395┃

┃14    │10.4094 0667││37    │20.6254 7115┃

┃15    │10.9808 3524││38    │20.9702 9873┃

┃16    │11.5363 9079││39    │21.3092 8178┃

┃17    │12.0769 3133││40    │21.6426 1512┃

┃18    │12.6032 4712││41    │21.9704 8397┃

┃19    │13.1160 6764││42    │22.2930 6461┃

┃20    │13.6160 6764││43    │22.6105 2493┃

┃21    │14.1038 7251││44    │22.2930 2493┃

┃22    │14.5800 6299││45    │23.2307 1724┃

┃23    │15.0451 7927││46    │23.5337 4754┃

┗━━━┷━━━━━━┷┷━━━┷━━━━━━┛

┏━━━┯━━━━━━┯┯━━━┯━━━━━━┓

┃    r │5%          ││    r │5%          ┃

┃ n    │            ││ n    │            ┃

┠───┼──────┤├───┼──────┨

┃47    │23.8322 5500││74    │30.5616 1016┃

┃48    │24.1263 7265││75    │30.7721 3647┃

┃49    │24.4162 2772││76    │30.9804 6981┃

┃50    │24.7019 4201││77    │31.1866 5538┃

┃51    │24.9836 3215││78    │31.3907 3701┃

┃52    │25.2614 0993││79    │31.5927 5721┃

┃53    │25.5353 8253││80    │31.7927 5721┃

┃54    │25.8056 5280││81    │31.9907 7701┃

┃55    │26.0723 1947││82    │32.1868 5544┃

┃56    │26.3354 7736││83    │32.3810 3020┃

┃57    │26.5952 1762││84    │32.5733 3789┃

┃58    │26.8516 2788││85    │32.7638 1408┃

┃59    │27.1047 9244││86    │32.9524 9333┃

┃60    │27.3547 9244││87    │33.1394 0922┃

┃61    │27.6017 0602││88    │33.3245 9440┃

┃62    │27.8456 0846││89    │33.5080 8064┃

┃63    │28.0865 7231││90    │33.6898 9882┃

┃64    │28.3246 6755││91    │33.8700 7900┃

┃65    │28.5599 6167││92    │34.0486 5043┃

┃66    │28.7925 1981││93    │34.2256 4158┃

┃67    │29.0224 0486││94    │34.4010 8018┃

┃68    │29.2496 7759││95    │34.5749 9322┃

┃69    │29.4743 9669││96    │34.7474 0701┃

┃70    │29.6966 6891││97    │34.9183 4719┃

┃71    │29.9163 9913││98    │35.0878 3871┃

┃72    │30.1337 9044││99    │35.2559 0594┃

┃73    │30.3488 4420││100   │35.4225 7260┃

┗━━━┷━━━━━━┷┷━━━┷━━━━━━┛

별표 0003: 삭제

〔별표 3〕

별표 0002: 치료비 조회

[별지 제2호서식]

지 구 배 상 심 의 회

분류기호 :                                   년    월    일

수    신 : 

제    목 : 치료비 조회

           1. 지구배상심의회         년 국(행)제          호(신청인 :            ) 사건처리에 필요하여 귀병원에서 입원(통원)치료받은 ○ ○ ○ (     세, 성별, 직업)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조회하오니    .   .    .까지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회사항

              가. 진단서(기왕증유무명시) 또는 소견서(장해등급 또는 노동능력상실정도 명시) 및 진료차트 각 1부.

단, 장해등급은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2 참조

              나. 기왕 및 향후치료비에 대하여는 다음 서식에 의한 일일치료비 명세서 1부.

┏━━━┯━━━┯━━━━━┯━━━┯━━━┯━━━┯━━━┓

┃일  자│품  명│단위 또는 │단  가│수  량│금  액│비  고┃

┃      │      │규     격 │      │      │      │      ┃

┠───┼───┼─────┼───┼───┼───┼───┨

┃      │      │          │      │      │      │      ┃

┠───┼───┼─────┼───┼───┼───┼───┨

┃      │      │          │      │      │      │      ┃

┗━━━┷━━━┷━━━━━┷━━━┷━━━┷━━━┷━━━┛

              다. 의료보험법,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한 보험환자인지 여부

              라. 기타 참고사항. 끝.

                      ┌───┐

  지구배상심의회위원장│청  인│

                      └───┘

190㎜×268㎜(신문용지 54g/㎡)

별표 0003: 수리비 조회

[별지 제3호서식]

지  구  배  상  심  의  회

분류기호 :                                   년    월    일

수    신 : 

제    목 : 수리비 조회

           1. 지구배상심의회      년    국(행)제          호(신청인 :         ) 사건처리에 필요하여     년    월    일            시경          에서        사고로          소요차량(가옥ㆍ선박ㆍ항공기)이 피해를 입고                    소재에서 수리를 한 사실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조회하오니       

      .    .    .까지 조사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회사항

            가. 수리비 세금 계산서 1부.

            나. 다음 서식에 의한 일일수리비 명세서 또는 견적서 1부.

┏━━━┯━━━━┯━━━━━┯━━━┯━━━┯━━━┯━━━┓

┃일  자│품명또는│단위 또는 │단  가│수  량│금  액│비  고┃

┃      │작업내용│규     격 │      │      │      │      ┃

┠───┼────┼─────┼───┼───┼───┼───┨

┃      │        │          │      │      │      │      ┃

┠───┼────┼─────┼───┼───┼───┼───┨

┃      │        │          │      │      │      │      ┃

┗━━━┷━━━━┷━━━━━┷━━━┷━━━┷━━━┷━━━┛

단, 사고와 관계없는 품명은 비고란에 명시하여야 함.

            다. 보험가입 여부

            라. 사용년수에 따른 감가상각 정도

            마. 기타 참고사항. 끝

                      ┌───┐

  지구배상심의회위원장│청  인│

                      └───┘

190㎜×268㎜(신문용지 54g/㎡)

별표 0004: 사실조회

[별지 제4호서식]

지 구 배 상 심 의 회

분류기호 :                                                                 년    월    일

수    신 : 

제    목 : 사실조회

           1. 지구배상심의회     년     국(행)제          호(신청인 :         ) 사건처리에 필요하여     년    월    일          시경          에서        사고로          소유토지(임야)가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조회하오니         .    .    .까지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회사항

             가. 다음 서식에 의한 피해액 명세서 1부.

┏━━┯━━━━┯━━━━┯━━━━━━━━━━━━━━┯━━━┯━━┓

┃지번│피해면적│소유자  │피  해  내  역              │산 출 │비고┃

┃    │        │(경작자)├──┬──┬──┬──┬──┤근 거 │    ┃

┃    │        │        │품명│단위│단가│수량│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 농작물 피해의 경우는 사고후 수확시까지의 향후 영농비 및 회수가능 금액과 대체작물을 경작하였을 경우에는 동 수확금액을 비고란에 명시하여야 하고, 임야 피해의 경우는 수령(樹齡)과 회수가능 금액을 비고란에 명시하여야 함.

             나. 기타 참고사항. 끝.

                      ┌───┐

  지구배상심의회위원장│청  인│

                      └───┘

190㎜×268㎜(신문용지 54g/㎡)

별표 0005: 사실조회

[별지 제5호서식]

지 구 배 상 심 의 회

분류기호 :                                                                 년    월    일

수    신 : 

제    목 : 사실조회

           1. 지구배상심의회     년     국(행)제          호(신청인 :           ) 사건처리에 필요하여 다음 사항을 조회하오니         .    .    .까지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건개요

           3. 조회사항

             가. 이 건 사고경위(구체적으로)

             나. 이 건으로 담당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다. 이 건으로 신청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있는지, 있다면 그 일시, 명목 및 금액

             라. 이 건으로 신청인이 제소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그 소장사본과 귀     가 피고로서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등 소송서류 및 각심급별 판결문 사본 각 1부 송부 요망

             마. 기타 이 건 처리에 도움이 될 사항(예 :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여부등) 및 귀          의 의견. 끝.

                      ┌───┐

  지구배상심의회위원장│청  인│

                      └───┘

190㎜×268㎜(신문용지 54g/㎡)

별표 0006: 배상신청변경서

[별지 제6호서식]

┏━━━━━━━━━━━━━━━━━━━━━━━━━━━━━━━━━━━┓

┃배상신청변경서                                                        ┃

┠───────────────────────────────────┨

┃배상심의회 위원장 귀하                                                ┃

┃국가 및 행협배상업무처리지침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배상신청┃

┃을 변경합니다.                                                        ┃

┃                                                                      ┃

┃                                                                      ┃

┃─┬────────────────────────────────┐┃

┃  │사건번호 :          배심       년  제            호             │┃

┃─┴────────────────────────────────┘┃

┃                                                                      ┃

┃                                                                      ┃

┃1. 신청액 변경사항                                                    ┃

┃                                                                      ┃

┃                                                                      ┃

┃  ┌──────┬────┬───────┬────────────┐┃

┃  │구      분  │기신청액│신청변경액    │변경사유                │┃

┃  ├──────┼────┼───────┼────────────┤┃

┃  │요 양 비    │        │              │                        │┃

┃  │휴 업 배 상 │        │              │                        │┃

┃  │장 해 배 상 │        │              │                        │┃

┃  │유 족 배 상 │        │              │                        │┃

┃  │장 례 비    │        │              │                        │┃

┃  │위 자 료    │        │              │                        │┃

┃  │재 산 손 해 │        │              │                        │┃

┃  ├──────┼────┼───────┼────────────┤┃

┃  │계          │        │              │                        │┃

┃  └──────┴────┴───────┴────────────┘┃

┃                                                                      ┃

┃                                                                      ┃

┃2. 신청인 변경사항                                                    ┃

┃                                                                      ┃

┃                                                                      ┃

┃  ┌───────┬─────────┬──────────────┐┃

┃  │기신청인명    │변경및추가신청인명│비     고                   │┃

┃  ├───────┼─────────┼──────────────┤┃

┃  │1.       4.   │                  │변경 및 추가신청인 표시는 규│┃

┃  │2.       5.   │                  │칙 별지 제8호의2 서식에 의함│┃

┃  │3.       6.   │                  │                            │┃

┃  │              │                  │                            │┃

┃  └───────┴─────────┴──────────────┘┃

┃                                                                      ┃

┃                                                                      ┃

┃첨부 : 1.                                                             ┃

┃      2.                                                              ┃

┃            년        월       일                                     ┃

┃신 청 인                  ??                                        ┃

┃대 리 인                  ??                                        ┃

┗━━━━━━━━━━━━━━━━━━━━━━━━━━━━━━━━━━━┛

190㎜×268㎜(신문용지 54g/㎡)

별표 0007: 심의결과보고서 송부

[별지 제7호서식]

지 구 배 상 심 의 회

분류기호 :                                                                19    .    .    .

수    신 :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

참    조 : 송무과장(국제법과장)

제    목 : 심의결과보고서 송부

          당지구배상심의회에서 심의한 별첨사건을 국가배상 법 제13조 제4항에 의거 송부합니다.

첨    부 : 1.   년국(행)   호 심의결과보고서 및 사건기록 1책.

          2.   년국(행)   호                〃

          3. 

          4.                                             끝.

                      ┌───┐

  지구배상심의회위원장│청  인│

                      └───┘

190㎜×268㎜(신문용지 54g/㎡)

별표 0008: 배상금 지급의뢰

[별지 제8호서식]

지 구 배 상 심 의 회

(또는 협조전)

분류기호 :                                                                 년    월    일

수    신 : 배상금지급기관장(또는 배상금 지급과장)

제    목 : 배상금 지급의뢰

           1. 아래 배상신청사건에 대하여 별첨 배상결정서 정본과 같이 결정 통지하였던 바 신청인으로부터 구비서류를 갖추어 배상금을 청구하여 왔으므로 지급의뢰하오니 법정기간(국가배상법시행령 제24조 참조)내에 지급하고 별첨 서식에 의한 영수증을 즉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번호 :           배심   년  제      호

             나. 신 청 인 : 

             다. 지 급 액 : 

첨    부 : 1. 배상결정서 정본 및 등본 각 1부.

          2. 동의 및 청구서(동의서) 2부.

          3. 신분증 사본 2부.

          4. 위임장 2부.

          5. 영수증 서식 1부. 끝

                      ┌───┐

  지구배상심의회위원장│청  인│

                      └───┘

(또는 배상업무 주무과장)   (또는 사인)

190㎜×268㎜(신문용지 54g/㎡)

별표 0009: 3개월이상 장기미제사건 지연이유서

[별지 제9호서식]

3개월이상 장기미제사건 지연이유서

????????????????????????????????????????????????????????????????????

간사              ??                                            년     월       일  현재

┏━━━━┯━━━━┯━━━━┯━━━━━━━┯━━━━┓

┃일련번호│사건번호│신 청 인│지  연  이  유│접수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0㎜×268㎜(신문용지 54g/㎡)

별표 0010: 절차서식 송부

[별지 제10호서식]

지 구 배 상 심 의 회

분류기호 :                                                               19    .    .    .

경    유 : 법무부장관

수    신 : 주한미군배상사무소장

제    목 : 절차서식 송부

         당 지구배상심의회에서 작성한 절차서식을 별첨과 같이 송부합니다.

첨    부 : 1.    년  행    호(신청인    )    호 서식    부.

          2.    년  행    호(신청인    )    호 서식    부.

          3. 

          4. 

                      ┌───┐

  지구배상심의회위원장│청  인│

                      └───┘

190㎜×268㎜(신문용지 54g/㎡)

별표 0011: 행협배상금 지급보고

[별지 제11호서식]

○ ○ 검  찰  청

분류기호 :                                                               19    .    .    .

수    신 : 법무부장관

참    조 : 송무과장

제    목 : 행협배상금 지급보고

          당 지구배심   행 제    호(신청인         )외             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였기 보고합니다.

끝.

첨    부 : 1.    년  행    호(신청인    )    영수증 1부

          2.    년  행    호(신청인    )         〃

          3.    년  행    호(신청인    )         〃

끝.

                      ┌───┐

  ○ ○ 검찰청 검사장 │직  인│

                      └───┘

190㎜×268㎜(신문용지 54g/㎡)

별표 0012: 배상사정서

  ■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 지침 [별지 제12호서식]   (앞 면)                               

  배 상 사 정 서                                                                              

──────┬────────────────────────────────────────

  사건번호  │                                                                                

──────┼────────────────────────────────────────

  신청인    │주소:                                                                           

            ├─────────────────────┬──────────────────

            │성명:                                     │생년월일 :                          

            ├─────────────────────┼──────────────────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                   

            ├─────────────────────┴──────────────────

            │위 신청인 대리인:                                                               

            │                                                                                

            │※ 신청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신청인표시표)에 기재한다.       

──────┼────────────────────────────────────────

  주   문   │                                                                                

──────┼─────────────────────┬──────────────────

  사고상황  │피해자 성명:                              │피해자 직업:                        

            ├─────────────────────┴──────────────────

            │피해자 생년원일:                                                                

            ├────────────────────────────────────────

            │피해자 주소:                                                                    

            ├────────────────────────────────────────

            │사고발생일시:                                                                   

            ├────────────────────────────────────────

            │사고발생장소:                                                                   

            ├────────────────────────────────────────

            │사고내용:                                                                       

            ├─────────────────────┬──────────────────

            │가해자 성명:                              │가해자 성별:                        

            ├─────────────────────┼──────────────────

            │가해자 소속:                              │가해자 직위:                        

──────┼────┬──────┬────┬────┴───┬────┬─────────

  배상책임  │미국측  │? 책임있다 │과실상계│?     %로 한다 │손익상계│?     %로 한다   

            │        │? 책임없다 │        │? 하지 아니한다│        │? 하지 아니한다  

──────┼────┴──────┴────┴────────┴────┴─────────

  사정이유  │                                                                                

──────┼─────┬──────┬─────────────┬────┬────────

  사고와    │내역      │지급기관    │액수                      │일자    │배상과의 관계   

  관련하여  ├─────┼──────┼─────────────┼────┼────────

  받은금액  │          │            │                          │        │                

━━━━━━┷━━━━━┷━━━━━━┷━━━━━━━━━━━━━┷━━━━┷━━━━━━━━

  210㎜×297㎜[백상지 80g/㎡]                                                                 

  (뒷 면)                                                     

────────────┬──────────────────

  미국측 사전지급금액   │년  월  일                원 지급   

─────┬──────┼───┬───┬──────────

  배 상 액│배상내역    │신청액│사정액│비고                

  사정내역├──────┼───┼───┼──────────

          │1. 요 양 비 │      │      │                    

          ├──────┼───┼───┼──────────

          │2. 휴업배상 │      │      │                    

          ├──────┼───┼───┼──────────

          │3. 장해배상 │      │      │                    

          ├──────┼───┼───┼──────────

          │4. 유족배상 │      │      │                    

          ├──────┼───┼───┼──────────

          │5. 장 례 비 │      │      │                    

          ├──────┼───┼───┼──────────

          │6. 재산손해 │      │      │                    

          ├──────┼───┼───┼──────────

          │7. 위 자 료 │      │      │                    

          ├──────┼───┼───┼──────────

          │8. 기    타 │      │      │                    

          ├──────┼───┼───┼──────────

          │계          │      │      │                    

─────┼──────┼───┴┬──┴──────────

  상속비  │신청인 성명 │비율    │지급액                    

  지급액  ├──────┼────┼─────────────

          │            │        │                          

─────┼──────┴────┴─────────────

  비  고  │ 공무외 사고                                      

━━━━━┷━━━━━━━━━━━━━━━━━━━━━━━━━

  년         월         일                                    

                        ┏━━┓                              

    법무부장관          ┃직인┃                              

    (○○검찰청 검사장) ┃    ┃                              

                        ┗━━┛                              

별표 0013: 배상사정 통지서

[별지 제13호서식]

배 상 사 정  통 지 서

년    월    일

사건번호 :          배심         년   행 제       호

주    소 : 

성    명 :

          1. 귀하의 배상신청에 대하여 별첨 배상사정서와 같이 사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 본 배상사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주한미군 배상사무소에 통보되어 위 사무소에서 배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최종 결정한 후 귀하에게 별도 통지할 것입니다.

※ 주한미군 배상사무소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미8군

                         영내소재     전화 : 7918-8201

첨    부 : 배상사정서 1부. 끝.

                                ┌───┐    

      법  무  부  장  관        │직  인│    

                                └───┘    

                                ┌───┐    

  (      ○ ○ 검찰청 검사장)   │직  인│)   

                                └───┘    

190㎜×268㎜(신문용지 54g/㎡)

별표 0014: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 지침 [별지 제14호서식]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

│연 번 │진 단 내 용                                             │체 크 사 항         │

├───┼────────────────────────────┼──┬───────┤

│1     │심의회의 심의?의결 대상과 관련된 부동산 또는 주식을    │예  │아니오        │

│      │보유하고 있다.                                          │( ) │(   )         │

├───┼────────────────────────────┼──┼───────┤

│2     │심의회의 직접적인 심의?의결 대상이 되는 배상사건의     │예  │아니오        │

│      │당사자이다.                                             │( ) │(   )         │

├───┼────────────────────────────┼──┼───────┤

│3     │심의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예  │아니오        │

│      │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 ) │(   )         │

├───┼────────────────────────────┼──┼───────┤

│4     │심의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예  │아니오        │

│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 ) │(   )         │

├───┼────────────────────────────┼──┼───────┤

│5     │심의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관계     │예  │아니오        │

│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 │(   )         │

├───┴────────────────────────────┴──┴───────┤

│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의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15: 직무윤리 서약서

■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 지침 [별지 제15호서식]

┌──────────────────────────────────────────────────┐

│                                                                                                    │

│직무윤리 서약서                                                                                     │

│                                                                                                    │

│                                                   직위 : 본부 / 지구 배상심의회 위원               │

│       성명 :                                                                                       │

│  상기 본인은 본부 / 지구 배상심의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

││1. 심의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          │

││2. 심의회의 심의?의결 대상과 관련된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

││3. 심의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          │

││활용하는 행위 금지                                                                    │          │

││4. 심의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          │

││있는 심의?의결이 발생할 경우 회피                                                    │          │

││5. 심의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          │

││6. 기타 심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          │

│└───────────────────────────────────────────┘          │

│                                                                                                    │

│                                                                                                    │

│년        월        일                                                                              │

│                                                      (서명)                                        │

└──────────────────────────────────────────────────┘

  210㎜×297㎜[백상지 80g/㎡]                                                                           


부칙

['부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01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202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10410', '20091208', '20100428', '20160422', '20180410', '20190226', '20190412', '20220222', '20250219'] (공포번호: ['549', '915', '930', '1118', '1191', '1209', '1217', '1292', '1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