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체국보험적립금 대출채권 대손상각 업무처리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1207, 시행일자=20201207,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7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체국보험적립금 대출채권 대손상각 업무처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1207
발령번호: 770
시행일자: 20201207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보험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관리) 및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8조3 (부실자산의 조기상각)에서 규정한 상각처리 중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적립금”이라 한다)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손상각”이란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적립금 대출채권 중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권을 손실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2. "대손충당금”이란 우체국이 보유한 적립금 대출채권 중 회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장부상으로 처리하는 추산액으로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일정비율로 적립한 것을 말한다.3. "부실채권”이란 채무자의 사망, 개인회생, 파산, 무자력 또는 경제적 능력 상실 등의 이유로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해지거나 곤란하게 된 채권을 말한다.', '제3조(대손상각 요건)  채권관리국(총괄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속 지방우정청을 경유하여 우정사업본부에 대손상각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1.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실채권2.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채무면제의 결정 통지가 있는 경우3. 채무자의 사망, 이민,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4. 10년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5. 회수 비용이 회수금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는 부실채권', '제4조(심의요청 절차) ①채권관리국장 및 우정청장은 적립금 대출채권의 연체금에 대해 연체관리 업무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우정청장은 제1항의 관리·감독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 해당하는 부실채권이 발생하여 채권관리국에서 대손상각의 심의를 요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검토 후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 대손상각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1. 대손상각 사유의 정당성 여부2. 관계 법령 등에 의한 연체자관리의 집행사항3.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4. 연체자의 행방 또는 재산사항5. 연체자 관리의 적정성과 회수 노력', '제5조(대손상각심의위원회 구성) ①본부장은 제4조에 따라 우정청장이 심의 요청한 대손상각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본부 우체국보험적립금 대출채권 대손상각심의위원회(이하"상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상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상각위원회의 위원장은 보험기획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손익관리담당, 보험회계담당, 리스크총괄담당, 지급심사담당, 영업전략담당, 우체국금융개발원 회계계리팀장으로 한다.④위원장과 위원은 제3항의 당해 직위에 전보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⑤위원장은 상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본부장이 임명하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련 업무에 경험이 풍부하다고 판단되는 직원을 추가로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⑦상각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험기획과 보험회계담당 주무관이 된다. 간사는 상각위원회 회의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심의 및 조사) ①상각위원회에서 대손상각 승인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상각대상 대출채권에 대한 연체자관리의 적정성과 회수노력 등의 관리실태에 대하여도 함께 검토한다.②상각위원회는 대출채권 연체금 관리실태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우정청장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상각요구) 본부장은 우정청장이 신청한 상각대상 이외에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 우정청장에게 대손상각 신청을 요구하면 10일 이내에 대손상각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대손상각심의위원회 의결)  ①상각위원회는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대손상각 승인을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 참조)에 의결한다.②위원장은 심의에 참고하기 위하여 대손상각 승인을 신청한 우정청 소속 직원을 상각위원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대손상각 실시 및 통보) ①본부장은 상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대출채권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대손상각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 대손상각 결정서를 작성하여 우정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대손상각 채권이 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소멸되었을 때에는 대출원금 이외 발생한 관리비용 및 이자, 연체이자에 대하여는 면제거래를 통해 채권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실태의 조사) 본부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실채권에 대한 관리실태를 서면 또는 방문을 통해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책임규명 및 문책요구) 본부장은 제10조의 점검결과 채권관리국에서 부실채권을 잘못 관리하여 적립금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해당관서에 대하여 책임규명 및 담당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문

⊙우정사업본부 훈령  제770호

  우체국보험적립금 대출채권 대손상각 업무처리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12월 7일

          우정사업본부장

우체국보험적립금 대출채권 대손상각 업무처리 세칙 일부 개정령

우체국보험적립금 대출채권 대손상각 업무처리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우체국보험적립금 대출채권 대손상각 업무처리세칙”을 “우체국보험 적립금 대출채권 대손상각 업무 처리 규정”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0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대손상각 심의 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대손상각 심의 요청서

1. 개요

                                                            (단위：원)

대출채권종류

건 수

대출잔액

비  고

총계

* 대출채권종류는 보증보험담보, 신용대출 등 기재

2. 세부내역(oo 대출)

                                                             (단위：원)

대출번호

채무자명

대출일자

최종상환일

대손금액

상각사유

비 고

0000.00.00

0000.00.00

계

  * 세부내역은 대출채권 종류(보증보험담보, 신용대출 등)별로 작성

 ** 상각사유에는 대손상각 승인요청사유를 기재하고, 별지2호 서식에는 연체 발생사유 및 관리절차, 회수노력 등을 상세히 기재

별표 0002: 대손상각 요청 채권 내역서

[별지 제2호 서식]

대손상각 요청 채권 내역서

1. 채무자 인적사항

소속청

000청

채권관리국

000우체국

대출번호

대출종류

채 무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보증인(1) 성명, 주민등록번호

-

보증인(2) 성명, 주민등록번호

-

2.채권내역         

                                                            (단위：원)

대출잔액

대출이자

(정상+연체)

대출원리금 합계

대출일자

0000.00.00

만기일자

0000.00.00

최종상환일

0000.00.00

3. 관리내용

연체액 발생 경위 

 (구체적으로 기재)

감사결과처분 요구사항

회수 및 관리 활동

 (구체적으로 기재)

대손상각 사유 및 근거

 ㅇ 사유 :

 ㅇ 근거 : (수납가능성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첨부 : 대손상각 승인요청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본(개인회생·파산 면책 결정문, 소멸시효 완성 확인서류(총괄국 내부결재 등), 사망·행방불명 증빙서류(사망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부실채권의 회수 불가능 사유서(총괄국 내부결재, 관리내역 및 사유발생 사유 등 기재) 등

별표 0003: 대손상각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 서식]

대손상각 심의위원회 심의 &#8231; 의결서

1. 안건에 대한 심의 결과                                                       

번호

안건명

심의결과

가(可)

부(不)

제 00호

제00호 우체국보험 적립금 대손상각 심의(안)

2. 참고의견

위 원 o o o   (서명) ___________   

별표 0004: 대손상각 심의·의결 상세내역

[별지 제4호 서식]

대손상각 심의 &#8231; 의결 상세내역

                                                            (단위：원)

추정손실채권종류

상각사유

건수

대손금액

비  고

소멸시효 완성

면책 

&#8942;

&#8942;

&#8942;

&#8942;

소계

소멸시효완성

면책

&#8942;

&#8942;

&#8942;

&#8942;

소계

합계

별표 0005:  대손상각 결정 내역서(oo 우정청)

[별지 제5호 서식]

 대손상각 결정 내역서(oo 우정청)

1. 개요

                                                            (단위：원)

추정손실채권종류

건 수

대손금액

비  고

총 계

2. 세부내역

                                                            (단위：원)

대출번호

채무자명

대출일자

최종상환일

대손금액

상각사유

비 고

0000.00.00

0000.00.00

계


부칙

['부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121', '20201207'] (공포번호: ['602', '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