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소인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21112, 시행일자=20121112,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피고소인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21112
발령번호: 627
시행일자: 20121112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정책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 이 지침은 고소사건 수사에 있어 피고소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여 국민의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피고소인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피고소인에 대해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피고소인에 대해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소인을 소환 조사하고 조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별지 1’ 양식에 따른 진술조서를 작성한다.○ 피고소인에 대해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 함은 실질적으로 범죄인지가 가능할 정도의 증거가 갖추어지기 전 단계를 말한다.○ 경찰 수사를 거쳐 송치된 사건의 경우 경찰에서 이미 피고소인에 대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상태이더라도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다시 피고소인 진술조서를 작성한다.○ 사법경찰관으로 지정된 검찰수사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자신의 명의로 피고소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① 피고소인 소환조사 이전에 이미 객관적인 증거가 구비되어 범죄 인지에 준할 정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② 강제수사를 개시하였거나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곧바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조서 작성 절차○ 피고소인에 대한 진술조서는 원칙적으로 참고인 진술조서와 같은 방식과 절차에 따라 작성하되, 조사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피고소인을 조사한 결과 범죄인지가 가능한 정도의 혐의가 확인되면, 그때부터 피고소인을 신문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통상의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되, 사전에 ‘별지 2 수사경과보고서’ 양식을 참조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피의자신문이 필요한 이유를 작성하여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4. 피고소인 조사 방법○ 검사 또는 수사관은 피고소인에 대해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피고소인에게 혐의가 있음을 전제로 한 신문을 지양하고, 피고소인이 자신의 입장을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5. 고발사건에 대한 준용○ 본 지침에 규정된 내용은 고발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별표

별표 0001: 진술조서(피고소인)

별지 1

  진술조서(피고소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등록기준지:                                                                                                               

  직장 주소:                                                                                                                

  연 락 처:       (자택 전화)     (휴대 전화)                                                                               

                  (직장 전화)     (전자우편)                                                                                

  위의 사람은 피고소인 ○○○에 대한 사기 사건에 관하여 2012.  .  .  ○○                                                   

  지방검찰청 ○○○호 검사실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저는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소인의 자격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이때 검사○○○는(○○지방검찰청 ○○○호실 소속 검찰주사 ○○○는 검사                                                   

  ○○○의 지휘에 따라) 피고소인 ○○○에게 고소사실의 요지를 설명하고                                                      

  다음의 사항을 고지한 후 진술을 청취하다.┏━━━━━━━━━━━━━━━━━━━━━━━━━━━━━━━━━━━━━━┓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 ┃  

                                          ┃니할 수 있습니다.                                                           ┃  

                                          ┃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  

                                          ┃3.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  

                                          ┃사용될 수 있습니다.                                                         ┃  

                                          ┃4.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  

                                          ┃수 있습니다.                                                                ┃  

                                          ┗━━━━━━━━━━━━━━━━━━━━━━━━━━━━━━━━━━━━━━┛  

  피고소인은 위의 사항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문                                                                                                                        

  답                                                                                                                        

  문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요  

  답(자필 기재)                                                           

  위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대로 오기나 증감 변   

  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무)인케 하다.       

    진술자                                                            

    2012.    .     .                                                  

    ㅇㅇ지방검찰청                                                    

    검사                                                              

    (검찰주사)                                                        

  ┏━━━━━━━━┓┏━━━━━━━━━━━━━━━━━┯━━━━━━━━━━━━━━━┓  

  ┃수사 과정 확인서┃┃구분                              │내용                          ┃  

  ┗━━━━━━━━┛┠─────────────────┼───────────────┨  

                      ┃1. 조사 장소 도착 시각            │                              ┃  

                      ┠─────────────────┼───────────────┨  

                      ┃2. 조사 시작 시각                 │□ 시작 시각 :                ┃  

                      ┃          및 종료 시각            │□ 종료 시각 :                ┃  

                      ┠─────────────────┼───────────────┨  

                      ┃3. 조서 열람 시작 시각            │□ 시작 시각 :                ┃  

                      ┃          및 종료 시각            │□ 종료 시각 :                ┃  

                      ┠─────────────────┼───────────────┨  

                      ┃4. 기타 조사과정 진행경과 확      │                              ┃  

                      ┃인에 필요한 사항[조사장소의       │                              ┃  

                      ┃도착시각과 조사시작 시각에 상당   │                              ┃  

                      ┃한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 그     │                              ┃  

                      ┃이유, 조사중단 이유, 중단시각, 재 │                              ┃  

                      ┃개시각 등(검찰사건사무규칙 제13   │                              ┃  

                      ┃조의7 ②항)]                      │                              ┃  

                      ┠─────────────────┼───────────────┨  

                      ┃5.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                              ┃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                              ┃  

                      ┃그 내용                           │                              ┃  

                      ┣━━━━━━━━━━━━━━━━━┷━━━━━━━━━━━━━━━┫  

                      ┃2012.   .   .                                                     ┃  

                      ┃                                                                  ┃  

                      ┃ 검사(검찰주사) ㅇㅇㅇ은 ㅇㅇㅇ를(을) 조사한 후, 위와 같은 사항에 ┃  

                      ┃대해 ㅇㅇㅇ로(으로)부터 확인받음.                                 ┃  

                      ┃                                                                  ┃  

                      ┃확인자  :                                   (인)                  ┃  

                      ┃                                                                  ┃  

                      ┃검사(검찰주사)  :                           (인)                  ┃  

                      ┃                                                                  ┃  

                      ┃                                                                  ┃  

                      ┗━━━━━━━━━━━━━━━━━━━━━━━━━━━━━━━━━┛  

별표 0002: 수사보고서(수사경과보고)

  별지 2                                                                      

  ○○지방검찰청                                                              

  ┏━━━━┓                                                                

  ┃주임검사┃                                                                

  ┣━━━━┫                                                                

  ┃        ┃                                                                

  ┗━━━━┛                                                                

  수  신  검사                                                                

  제  목  수사보고서(수사경과보고)                                            

           피고소인 ㅇㅇㅇ의 진술 청취 결과 및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를    

  첨부한 수사경과보고서와 같이 보고합니다.                                    

  첨 부 :   수사경과보고서 1부. 끝.                                           

              2012.  .   .                                                    

              위 보고자                                                       

              검찰주사                                                        

  수사경과보고서  

2012.  .   .  형사○부 수사관 ○○○

1. 고소사실 요지

 ? 2011. 5. ~ 2012. 6.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이 불가한 임야를 고소인에게 매도하여 매매대금 합계 9억원 편취

2. 고소인 주장

  ?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에 따르면, 본건 임야는 보전산지로 주택을 지을 수 없다.(기록○○쪽) 

  ? 피고소인은 김○○과 장기간 분쟁 중이어서, 김○○이 협조해줄 가능성이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기록○○쪽)

3. 피고소인 주장 : 자백 부분과 부인부분을 구별하여 명시

  ? 고소사실과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 가능한데 지연되고 있을 뿐이다.

    -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에 따르면, 산에 주택이 있으면 도로가 개설되고, 도로가 개설되면 도로 연접 토지에 주택을 지을 수 있다. 

    - 도로를 지으려면 김○○이 협조해 주어야 하는데, 김○○이 협조해주기로 약속한 후 이를 어기는 바람에 지연되고 있다.(기록○○쪽) 

4. 쟁점 

  ? 본건 임야가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가능한지 여부

 ? 김○○가 도로 개설에 협조해 주기로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5. 증거관계

  ? 피고소인 주장 부합 증거 

     - 피고소인 회사직원 박○○의 A라는 진술(기록 0쪽)

       ※ 피고소인 주장 배치 증거가 있으면 그것도 정리

  ? 고소인 주장 부합 증거 

     - 참고인 김○○의 B라는 진술(기록 0쪽) 

     - 담당공무원의 C라는 진술(기록 0쪽)

       ※ 고소인 주장 배치 증거가 있으면 그것도 정리

6. 판단

  ? 담당 공무원 박○○은,

   - 임야는 산지전용을 통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 산지관리법 제○조가 이를 규율하는데(경찰-기록○○쪽), 

   - 본건 임야는 보전산지로 산지관리법 제○조에 따라 주택을 지을 수 없다고 진술(검찰-기록○○쪽)하고,

  ? 참고인 김○○은,

   - 피고소인에게 속아 본건 임야에 인접한 산14 임야를 구입했는데, 그 소유권 이전·매매대금 감액 등의 문제로 장기간 민형사 분쟁중에 있고(기록○○쪽), 

   - 피고소인을 위해 산14 임야에 진입로를 개설해 줄 생각이 전혀 없다고 진술(기록○○쪽)한 것에 비추어, 

  ? 피고소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고소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