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관기동대 운영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1214, 시행일자=20211214,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10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찰관기동대 운영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1214
발령번호: 1044
시행일자: 20211214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경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관기동대의 조직ㆍ임무ㆍ운영과 경찰관기동대원의 인사ㆍ복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제3조(적용범위) 경찰관기동대의 조직ㆍ임무ㆍ운영과 경찰관기동대원의 인사ㆍ복무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4조(임무) ① 경찰관기동대는「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제4조제1항제1호의 국가경찰사무에 대하여 부대ㆍ제대단위 대응이 필요한 임무를 수행함이 원칙으로 한다.② 시ㆍ도경찰청장은 필요시「경찰법」제4조제1항제2호의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경찰관기동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체적인 기간ㆍ임무등을 정하여 지원근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③ 시ㆍ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 중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화생방 대응, 경호 등의 전문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경찰관기동대에 특화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제2장 편제 및 지휘', '제5조(편제) ① 경찰관기동대장(이하 "기동대장"이라 한다.)은 경정으로 보한다.② 경찰관기동대는 행정팀과 3개 제대로 구성하고, 각 제대장은 경감으로, 행정팀장은 경감 또는 경위로 보한다.③ 각 제대는 4개 팀으로 구성하고, 팀장은 경감 또는 경위로 보한다.④ 경찰관기동대의 편제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경찰관기동대의 편제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⑤  ⑥  ', '제6조(지휘 및 감독책임) ① 경찰관기동대의 지휘ㆍ감독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1. 시ㆍ도경찰청장 : 경찰관기동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총괄 지휘ㆍ감독2. 기동본부장 : 소속 기동단을 지휘ㆍ감독3. 기동단장 : 소속 경찰관기동대를 지휘ㆍ감독4. 기동대장 : 경찰관기동대 운영 및 임무수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지휘ㆍ감독5. 제대장 및 팀장 : 소속 경찰관기동대원을 지휘ㆍ통솔② 경찰관기동대원에 대한 감독책임의 한계는 다음 표와 같다.③ 경찰관기동대를 지원받은 경찰서장 또는 기동단장은 지원부대의 도착시점 또는 관리시점부터 임무 해제시까지 근무ㆍ숙영ㆍ복무규율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휘 및 감독책임을 진다.', '제7조(부대건재 유지 및 비상근무) ① 기동대장은 현원(총원)의 80%이상이 출동할 수 있도록 휴가 등 사고자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ㆍ도경찰청장은 대규모 집회시위, 재해ㆍ재난 등 긴급하게 다수의 경찰력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관기동대를 비상근무토록 할 수 있다.③ 경찰관기동대원은 근무중 비상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하고, 휴무일에는 비상연락체제를 항시 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인사', '제8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경감이하 경찰관기동대원의 교체 및 복무연장 등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 기동단, 경찰관기동대에 각각 경찰관기동대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인사위원회의 심사대상 계급별 설치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제9조(인사위원회의 구성ㆍ의결)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ㆍ도경찰청의 경우 경비과장(경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포함)으로 보하고, 기동본부의 경우에는 경정급 이상, 기동단 및 경찰관기동대의 경우에는 경감급 이상으로 보하며, 각 위원은 심사대상자와 동일계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보한다.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한다.1. 경찰관기동대원의 복무연장에 관한 사항2. 경찰관기동대원의 교체에 관한 사항3. 기타 경찰관기동대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찰관기동대원 복무연장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경찰관기동대원 교체 심의의결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이 규칙의 범위 안에서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④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관기동대원에 대한 인사발령을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선발 및 교체)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기동대 근무 순위명부에 따라 경찰관기동대에 근무할 경찰공무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령의 제한 등 구체적인 선발 기준은 각 시ㆍ도경찰청의 인사관리규칙 등으로 따로 정한다.② 시ㆍ도경찰청장은 기동대원을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1. 임산부 또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등으로서 신체적으로 경찰관기동대원으로서의 임무수행이 부적합한 자2. 도서ㆍ벽지 등의 원거리 근무자 등 시ㆍ도경찰청장이 제외대상으로 인정한 자③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관기동대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체할 수 있다.1.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찰관기동대원으로서의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2. 경찰관기동대원으로서의 근무가 불성실한 경우3. 기타 경찰관기동대에 근무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④ 시ㆍ도경찰청장은 기동대원에게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기동대원의 의사를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체할 수 있다.⑤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관기동대의 정기 전보인사 후 기동대 인력현황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근무기간) ① 순경으로 임용된 후 최초로 경찰관기동대원으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승진 등의 인사 요인과 관계없이 2년으로 하고, 그 밖에 기동대 근무 순위명부에 따라 경찰관기동대원으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은 해당 시ㆍ도경찰청의 인력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순경으로 임용 후 최초로 경찰관기동대원으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도 근무기간을 1년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전항의 근무기간이 종료된 경찰관기동대원이 희망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횟수에 제한이 없다.③ 시ㆍ도경찰청장은 대규모 집회시위 등이 계속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관기동대원의 근무기간을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④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관기동대원이 전출하는 때에는 신규 전입자와 3일 이상 합동근무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근무', '제12조(근무체계) ① 경찰관기동대의 근무는 7일 주기로 5일간 일근근무 후 2일간 휴무를 원칙으로 하고, 휴무일은 2일을 연속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전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경력운용을 위해 근무주기를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주기를 기준으로 한 월중 휴무일수를 보장하여야 한다.③ 시ㆍ도경찰청장이 매월 말 3일 전까지 익월 기동대별 근무ㆍ휴무일정을 지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단, 시ㆍ도경찰청장은 집회시위상황 및 일일가용경력 등을 고려하여 일일근무지시로 근무ㆍ휴무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④ 시ㆍ도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찰관기동대, 제대 또는 팀별 윤번제로 근무 및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휴무일은 연속하여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근무지정시 유의사항)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관기동대의 전일 근무종료 시간 또는 당일의 업무시작 시간, 야간 상황대비 또는 지원근무 실시 여부 등을 고려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출근시간을 조정하거나 오전 또는 오후의 휴무를 지정하는 등 탄력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치안여건 등으로 당일에 휴무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날을 휴무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기동본부장, 기동단장 또는 기동대장(이하 "기동대장등"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경찰관기동대원에 대한 탄력근무를 실시할 때에는 교육훈련 및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출근 및 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동대장등은 사후에 소속 지휘ㆍ감독자를 거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ㆍ도경찰청장은 휴무일에 경찰관기동대원을 동원한 경우 출동 및 귀대시간을 포함한 동원시간만큼의 대체휴무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휴무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 등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치안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가급적 예산의 지급한계를 넘는 경찰관기동대원의 동원을 지양하여야 한다.', '제14조(당번부대의 운용)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비상상황에 출동하거나 비상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대기 등의 예비부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관기동대별 또는 제대별로 당번부대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ㆍ도경찰청장은 현장답사, 검문검색 등에 필요한 시간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시간에 경찰관기동대를 배치하고, 상황 진행ㆍ종료에 따라 당번부대 이외의 부대를 우선하여 차례대로 해산시키는 등 경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③  ', '제15조(자치경찰사무의 지원)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사무의 수행, 휴무, 교육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경찰관기동대별, 제대별 또는 팀별로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의 지원에 필요한 근무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경찰관기동대를 지원받은 경찰관서장(이하 "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이 지휘ㆍ감독한다.② 경찰관서장은 심야(23:00∼06:00)의 경우에는 4시간을 초과하여 지원근무를 지정할 수 없다. 단, 잠복근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경찰관기동대원에게 교대로 총 심야근무 시간의 1/4 이상의 휴게시간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관서장이 야간 또는 심야에 지원근무를 지정한 경우에도 다음날 집회시위대응 등의 국가경찰사무 또는 교육훈련의 근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근무를 면제 또는 취소할 수 있다.④ 경찰관서장은 지원근무 투입 전에 근무지 현황, 근무요령,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교육하여야 하고, 차량 등 지원근무에 필요한 장비 및 급식을 지원하여야 한다.⑤ 시ㆍ도경찰청장은 전문지식이 필요한 단속업무 등에 경찰관기동대를 투입할 때에는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적정한 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타시ㆍ도경찰청 지원) ① 경찰청장은 특정 치안상황에 대하여 소관 경찰력으로 감당하기 곤란한 시ㆍ도경찰청이 있는 경우 다른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소속 경찰관기동대를 위 시ㆍ도경찰청에 지원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해당 경찰관기동대를 지 휘ㆍ감독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경찰관기동대의 근무는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시ㆍ도경찰청장은 다른 시ㆍ도경찰청에 지원된 경찰관기동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출장여비 등의 지급2. 다른 시ㆍ도경찰청 지원 근무로 인해 휴무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귀 후 대체휴무 지정3. 치안수요 등의 사유로 제2호의 대체휴무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 등 그에 상응하는 수당의 지급', '제5장 교육ㆍ훈련 등', '제17조(교육훈련)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관기동대원이 제4조에 따른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훈련근무를 주10시간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②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각 경찰관기동대별 특화임무에 대한 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④ 경찰관기동대장은소속 경찰관기동대원에 대해 월1회 이상 인권보호와 현장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⑤ 시ㆍ도경찰청장은 신규로 전입한 경찰관기동대원에 대하여 적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⑥ 경찰관기동대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능력의 조기배양을 위해 근무 지정을 하기 전 적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⑦ 제1항에서 제6항까지의 교육훈련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교육훈련계획에 따른다.', '제18조  ', '제19조(연합전술훈련) 기동본부장은 연 2회, 기동단장 등은 연 6회 이상 연합 전술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평가) ① 경찰관기동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경찰청장 : 년 1회 이상2. 시ㆍ도경찰청장 및 기동본부장 : 반기 1회 이상3. 기동단장 등 : 분기 1회 이상② 경찰관기동대에 대한 평가항목 등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평가계획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에 따라 표창 수여, 격려금 지급, 포상 휴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체력검정)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관기동대원의 체력증진 및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반기 1회 이상 체력검정을 실시한다.② 체력검정의 종목, 방법 및 평가기준 등은「경찰공무원 체력관리규칙」에 따른다.③  ④  ⑤  ', '제6장 복무', '제22조(당직) ① 기동대장은 비상연락 업무 등을 위해 최소 인력으로 편성한 당직조를 구성하여 운용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청사내 방범, 방화, 보안점검, 비상연락, 경력운영사항 전파, 비상시 조치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③ 기동본부와 기동단의 경우에는 상황실 근무자가 당직근무를 병행하고 필요시 당직근무자를 추가로 편성할 수 있다.④ 합동청사의 경우에는 통합상황실을 설치하여 당직근무조를 편성할 수 있다.', '제23조(자체경비) 기동대장은 소속 대원 중 자체경비 근무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단, 무인경비시설 등을 활용하거나 별도의 자체경비 근무자를 둔 경우에는 자체경비 근무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24조  ', '제25조(포상)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기동본부장, 기동단장 또는 기동대장은 경찰관기동대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포상할 수 있다.1. 각종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경찰관기동대원의 모범이 된 자2.  3. 경찰관기동대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교육훈련 성적이 우수한 자4. 기타 「경찰표창규칙」에서 정하는 공로가 있는 자', '제26조(징계 등) ① 기동대장은 경찰관기동대원의 복무규율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경찰관기동대가 소속한 기동단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경찰관기동대원의 징계는 「경찰공무원징계령」 및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에 따른다.', '제7장 장비', '제27조(장비 보유 및 관리) ① 경찰관기동대의 장비 확보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단, 제4조제3항에 따른 특화임무를 부여할 경우에는 그에 적합한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② 장비는 경찰관기동대별로 집중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이 관리부서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장비에 관한 구체적인 점검 및 관리에 관해서는「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른다.', '제28조   ', '제8장 복지', '제29조(청사) ① 경찰관기동대 청사의 기본모델은 별표 6과 같다.② 경찰관기동대의 청사는 제대별 회의가 가능한 사무실형을 기본으로 하고, 숙영시설을 설치할 여유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숙영시설까지 마련하도록 한다.③ 시ㆍ도경찰청장은 다른 시ㆍ도경찰청에서 지원된 경찰관기동대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된 경찰관기동대의 숙영공간으로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제30조(급식) 경찰관기동대원의 급식은 외주를 원칙으로 하되, 각 경찰관기동대의 실정에 맞게 실시한다.', '제31조(수당) 시ㆍ도경찰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찰관기동대원에게 기동업무수당 등 근무와 관련된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제32조(포상휴가 등) 경찰청장 및 시ㆍ도경찰청장은 대규모 치안상황 관리, 장기간 다른 시ㆍ도경찰청 지원근무, 평상시 치안유지 등에 대한 경찰관기동대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에 따른 포상휴가를 부여하거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문

⊙경찰청훈령 제1044호

  경찰관기동대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12월 14일

          경찰청장

경찰찰관기동대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경찰관기동대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집회시위 관리 등을 위해 창설된 경찰관기동대"를 "경찰관기동대"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찰관기동대는「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제4조제1항제1호의 국가경찰사무에 대하여 부대ㆍ제대단위 대응이 필요한 임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경찰법」제4조제1항제2호의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경찰관기동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체적인 지원 기간ㆍ임무 등을 정하여 지원근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 중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화생방 대응, 경호 등의 전문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경찰관기동대에 특화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 중 "경위"를 각각 "경감 또는 경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경찰관기동대의 편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경비과장 또는 경비교통과장"을 "경비과장(경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포함)"으로 한다.

제1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관기동대의 정기 전보인사 후 지체없이 경찰관기동대 인력현황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중 "비상상황 또는 일과시간 전ㆍ후의 집회시위상황에 우선하여 출동하거나 일일 집회시위가"를 "비상상황에 출동하거나 비상상황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현장답사, 검문검색 등에 필요한 시간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시간에 경찰관기동대를 배치하고, 집회시위 등의 진행ㆍ종료상황"을 "상황 진행ㆍ종료"로, "해산시키는 등 경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를 "복귀시키는 등 경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중 "주임무"를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사무"로, "생활안전ㆍ교통ㆍ수사 기타"를 "제4조2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의 지원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시ㆍ도경찰청장"을 "경찰관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찰관기동대를 지원받은 경찰관서장은 근무"를 "경찰관서장은 지원근무"로, "직접 또는 과장급 이상의 담당 경찰공무원을 통하여 근무지"를 "근무지"로, "하고, 근무감독용"을 "하고,"로, "필요한 장비를"을 "지원근무에 필요한 장비 및 급식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관서장이 야간 또는 심야에 지원근무를 지정한 경우에도 다음날 집회시위대응 등 국가경찰사무 또는 교육훈련의 근무를 지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근무를 면제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⑤ 시ㆍ도경찰청장은 전문지식이 필요한 단속업무 등에 경찰관기동대를 투입할 때에는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적정한 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중 "집회시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을 "특정 치안상황에 대하여 소관 경찰력으로 감당하기 곤란한 시ㆍ도경찰청이 있는 경우 다른"으로, "다른"을 "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다른 시ㆍ도경찰청 소속 경찰관기동대를 지원받은"을 "제1항에 따라 지원받는"으로, "지휘하며, 자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지휘ㆍ감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다른 시ㆍ도경찰청에"를 "제1항에 따라"로, "준용하되, 경찰관기동대별로 공동숙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집회시위관리 및 기타 경찰업무 수행을 위한 지식과 능력을 충분히 갖출"을 "제4조에 따른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로, "위하여"를 "위하여 교육훈련근무를"로, "교육훈련을 실시"를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각 경찰관기동대별 특화임무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기동대장은 소속 경찰관에 대해 월1회 이상 인권보호와 현장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경찰청장은 신규로 전입한 경찰관기동대원에 대하여 적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경찰관기동대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능력의 조기배양을 위해 근무 지정을 하기 전 적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서 제6항까지의 교육훈련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교육훈련계획에 따른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경찰관기동대에 대한 평가항목 등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평가계획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에 따라 표창 수여, 격려금 지급, 포상휴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관기동대원의 체력증진 및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반기 1회이상 체력검정을 실시한다.

  ② 체력검정 종목, 방법 및 평가기준 등은「경찰공무원 체력관리규칙」에 따른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제1호 중 "집회시위관리 등 각종"을 "각종"으로, "타의 귀감"을 "다른 경찰관기동대원의 모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26조제2항 중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을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장비 보유)"를 "(장비 보유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특수목적기동부대 또는 특수목적겸임기동부대를 운영"을 "특화임무를 부여"로 한다.

제2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장비에 관한 구체적인 점검 및 관리에 관해서는「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른다.

제28조를 삭제한다.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삭제하고, 별표 5 및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3을 삭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경찰관기동대의 편제 및 정원(제5조제4항 관련)

[별표 1]

경찰관기동대의 편제 및 정원(제5조제4항 관련)

 1. 편제

    ┏━━━━━━━━━━━━━━━━━┓                      

    ┃기동대장(경정1명)                 ┃ : 총 96명            

    ┗━━━━━━━━━━━━━┯━━━┛                      

                                │                              

  ┌──────────────┴──────┐                

  │                                          │                

┏┷━━━━━━━━━━━━━┓  ┏━━━━━┷━━━━━┓    

┃본부(5명)                   ┃  ┃제대(30명)×3=90명    ┃    

┃                            ┃  ┃                      ┣┓┃

┃                            ┃  ┃                      ┃┣┓

┠──────────────┨  ┠───────────┨┃┃

┃ 행정1, 장비?보급1, 운전 1,┃  ┃ 제대장(경감)1,운전 1 ┃┃┃

┃ 경비?무전 1, 채증분석 1   ┃  ┃ 제대원 28명(7명×4팀)┃┃┃

┗━━━━━━━━━━━━━━┛  ┗┳━━━━━━━━━━┛┃┃

                                    ┃                      ┃┃

                                    ┗┳━━━━━━━━━━┛┃

                                      ┃                      ┃

                                      ┗━━━━━━━━━━━┛

 2. 정원표

┏━━━━━━┳━┳━━┯━━┯━━┯━━┯━━┯━━┓

┃경찰관기동대┃계┃경정│경감│경위│경사│경장│순경┃

┣━━━━━━╋━╋━━┿━━┿━━┿━━┿━━┿━━┫

┃ 계         ┃96┃1   │3   │13  │18  │25  │36  ┃

┣━━━━━━╋━╋━━┿━━┿━━┿━━┿━━┿━━┫

┃본 부       ┃6 ┃1   │    │1   │3   │1   │    ┃

┠──────╂─╂──┼──┼──┼──┼──┼──┨

┃3개 제대    ┃90┃    │3   │12  │15  │24  │36  ┃

┣━┯━━━━╋━╋━━┿━━┿━━┿━━┿━━┿━━┫

┃1 │소   계 ┃30┃    │1   │4   │5   │8   │12  ┃

┃개├────╂─╂──┼──┼──┼──┼──┼──┨

┃제│제대장, ┃2 ┃    │1   │    │1   │    │    ┃

┃대│운전    ┃  ┃    │    │    │    │    │    ┃

┃  ├────╂─╂──┼──┼──┼──┼──┼──┨

┃  │4개팀   ┃28┃    │    │4   │4   │8   │12  ┃

┣━┷━━━━╋━╋━━┿━━┿━━┿━━┿━━┿━━┫

┃1개팀       ┃7 ┃    │    │1   │1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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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의 채증?무전?장비(의료) 담당은 팀원에서 선발?운용

※ 물포 등 추가 장비 관련 정원은 별도(물포 3, 물보급차 2, 다목적차량 3 등)

별표 0002: 삭제

[별표 2]  

별표 0003: 삭제

[별표 3]  

별표 0004: 삭제

[별표 4]  

별표 0005: 경찰관기동대 장비 확보기준(제27조제1항 관련)

[별표 5]

   경찰관기동대 장비 확보기준(제27조제1항 관련)

┏━━━━┳━━━━━━━━━┯━━━━┳━━━━┳━━━━━━━━━━┯━━━━━┓

┃구 분   ┃장 비 명          │기준수량┃구 분   ┃장 비 명            │기준수량  ┃

┣━━━━╋━━━━━━━━━┿━━━━╋━━━━╋━━━━━━━━━━┿━━━━━┫

┃개인장비┃보호복            │100     ┃전투장구┃방탄헬멧/헬멧피     │100/100   ┃

┃(6)     ┠─────────┼────┨(11)    ┃                    │          ┃

┃        ┃방석모            │100     ┃        ┠──────────┼─────┨

┃        ┠─────────┼────┨        ┃탄입대              │100       ┃

┃        ┃경찰봉(단봉/장봉) │100 / 60┃        ┠──────────┼─────┨

┃        ┠─────────┼────┨        ┃배낭                │100       ┃

┃        ┃방패(소형/대형)   │60 / 100┃        ┠──────────┼─────┨

┠────╂─────────┼────┨        ┃반합                │100       ┃

┃차량    ┃지휘차            │1       ┃        ┃                    │          ┃

┃(4)     ┠─────────┼────┨        ┃                    │          ┃

┃        ┃승합차            │1       ┃        ┠──────────┼─────┨

┃        ┠─────────┼────┨        ┃수통/수통피         │100 / 100 ┃

┃        ┃대형버스          │3       ┃        ┠──────────┼─────┨

┃        ┠─────────┼────┨        ┃야전삽/야전삽피     │100 / 100 ┃

┃        ┃중형버스          │1       ┃        ┠──────────┼─────┨

┠────╂─────────┼────┨        ┃판초우의            │100       ┃

┃화학장비┃방독면            │100     ┃        ┠──────────┼─────┨

┃(3)     ┠─────────┼────┨        ┃위장포              │100       ┃

┃        ┃이격용분사기      │100 / 12┃        ┃                    │          ┃

┃        ┃(휴대용/등짐형)   │        ┃        ┃                    │          ┃

┠────╂─────────┼────╂────╂──────────┼─────┨

┃통신채증┃무전기            │90      ┃무기    ┃소총(M16?K2)       │96        ┃

┃(3)     ┃                  │        ┃(4)     ┠──────────┼─────┨

┃        ┠─────────┼────┨        ┃권총(38)            │4         ┃

┃        ┃페이징(VHF)       │100     ┃        ┠──────────┼─────┨

┃        ┠─────────┼────┨        ┃M203(K201)          │5         ┃

┃        ┃캠코더            │6       ┃        ┠──────────┼─────┨

┠────╂─────────┼────╂────┨M60(K3)             │1         ┃

┃일반장구┃우의              │100     ┃기타    ┠──────────┼─────┨

┃(2)     ┠─────────┼────┨(3)     ┃소화기(중형/휴대용) │12 / 100  ┃

┃        ┃교통신호봉        │100     ┃        ┠──────────┼─────┨

┃        ┃                  │        ┃        ┃사다리              │1         ┃

┗━━━━┻━━━━━━━━━┷━━━━┻━━━━┻━━━━━━━━━━┷━━━━━┛

  ※ 경찰관기동대 정원 96명 기준

별표 0006: 경찰관기동대 시설 및 면적기준(제29조 제1항 관련)

[별표 6]

경찰관기동대 시설 및 면적기준(제29조 제1항 관련)

┏━━━━┯━━━━━━━━━┯━━━━━┯━━━━━━━━━━━━━━━┯━━━━━━━━┓

┃구 분   │시설물            │규 모     │산출근거                      │적용기준        ┃

┣━━━━┿━━━━━━━━━┿━━━━━┿━━━━━━━━━━━━━━━┿━━━━━━━━┫

┃전용면적│계                │1,949.3㎡ │                              │                ┃

┠────┼─────────┼─────┼───────────────┼────────┨

┃사무시설│기동대장실        │30㎡      │경정급 30㎡×1명              │경찰청사시설기준┃

┃        ├─────────┼─────┼───────────────┼────────┨

┃        │제대 연구실       │60㎡      │경감급 20㎡×3명              │경찰청사시설기준┃

┃        ├─────────┼─────┼───────────────┼────────┨

┃        │행정실            │35㎡      │5명 × 7㎡                    │경찰청사시설기준┃

┃        ├─────────┼─────┼───────────────┼────────┨

┃        │제대 사무실       │604.8㎡   │96명 × 6.3㎡                 │국방시설기준    ┃

┃        ├─────────┼─────┼───────────────┼────────┨

┃        │상담실            │15㎡      │제대당 15㎡ ×1개             │국방시설기준    ┃

┠────┼─────────┼─────┼───────────────┼────────┨

┃부대시설│식  당            │72㎡      │96명 × 1/2 × 1.5㎡          │국방시설기준    ┃

┃        ├─────────┼─────┼───────────────┼────────┨

┃        │주  방            │24㎡      │식당면적 × 1/3               │경찰청사시설기준┃

┃        ├─────────┼─────┼───────────────┼────────┨

┃        │주?부식창고      │43.2㎡    │식당면적 × 60%               │경찰청사시설기준┃

┃        ├─────────┼─────┼───────────────┼────────┨

┃        │주방휴게실        │9.9㎡     │취사 3명 × 3.3㎡             │경찰청사시설기준┃

┃        ├─────────┼─────┼───────────────┼────────┨

┃        │차  고            │214.1㎡   │출동버스 3?트럭 1대 × 42.3㎡│국방시설기준    ┃

┃        │                  │          │승합 1대 × 20㎡,             │경찰청사시설기준┃

┃        │                  │          │지휘차 1대 × 15㎡            │                ┃

┃        │                  │          │운전요원 대기실 6명×1.65㎡   │                ┃

┃        ├─────────┼─────┼───────────────┼────────┨

┃        │정문 안내소       │6㎡       │근무 2명 × 3㎡               │경찰청사시설기준┃

┠────┼─────────┼─────┼───────────────┼────────┨

┃저장시설│장비창고          │31.7㎡    │96명 × 0.33㎡                │경찰청사시설기준┃

┃        ├─────────┼─────┼───────────────┼────────┨

┃        │물품창고          │31.7㎡    │96명 × 0.33㎡                │경찰청사시설기준┃

┃        ├─────────┼─────┼───────────────┼────────┨

┃        │문서고            │8.8㎡     │사무시설(125㎡) × 7%         │경찰청사시설기준┃

┠────┼─────────┼─────┼───────────────┼────────┨

┃편의시설│휴게실            │25.7㎡    │9.9㎡ + (96명-24명) ×0.22㎡  │경찰청사시설기준┃

┃        ├─────────┼─────┼───────────────┼────────┨

┃        │대회의실          │66㎡      │100명 미만                    │법무시설기준    ┃

┃        ├─────────┼─────┼───────────────┼────────┨

┃        │소회의실          │50㎡      │ 20명 미만                    │경찰청사시설기준┃

┃        ├─────────┼─────┼───────────────┼────────┨

┃        │상무관            │75㎡      │ 100명 미만                   │경찰청사시설기준┃

┃        │(무도훈련장)      │          │                              │                ┃

┃        ├─────────┼─────┼───────────────┼────────┨

┃        │체육실            │74.4㎡    │75㎡ + (96명?100명)× 0.16㎡ │경찰청사시설기준┃

┃        ├─────────┼─────┼───────────────┼────────┨

┃        │관복보관및탈의실  │52.8㎡    │96명× 0.55㎡                 │경찰청사시설기준┃

┃        ├─────────┼─────┼───────────────┼────────┨

┃        │세면장            │23.2㎡    │96명 × 1/8 × 1.93㎡         │국방시설기준    ┃

┃        ├─────────┼─────┼───────────────┼────────┨

┃        │샤워장            │144㎡     │96명 × 1.5㎡(탈의실 포함)    │경찰청사시설기준┃

┃        ├─────────┼─────┼───────────────┼────────┨

┃        │화장실            │37㎡      │96명 × 1/12 × 4.62㎡        │국방시설기준    ┃

┠────┼─────────┼─────┼───────────────┼────────┨

┃정보통신│통신·전산장비실  │50㎡      │50㎡                          │경찰청사시설기준┃

┠────┼─────────┼─────┼───────────────┼────────┨

┃관리시설│정문안내소        │15㎡      │15㎡                          │경찰청사시설기준┃

┃        ├─────────┼─────┼───────────────┼────────┨

┃        │당직실            │80㎡      │80㎡(3급)                     │경찰청사시설기준┃

┃        ├─────────┼─────┼───────────────┼────────┨

┃        │지하주차장        │-         │차량 수 × 34.3㎡             │경찰청사시설기준┃

┃        ├─────────┼─────┼───────────────┼────────┨

┃        │청사관리용역사무실│10㎡      │10㎡(3급)                     │경찰청사시설기준┃

┠────┼─────────┼─────┼───────────────┼────────┨

┃특수시설│무기고            │40㎡      │200명 미만                    │경찰청사시설기준┃

┃        ├─────────┼─────┼───────────────┼────────┨

┃        │탄약고            │20㎡      │1실 20㎡                      │경찰청사시설기준┃

┠────┼─────────┼─────┼───────────────┼────────┨

┃공용면적│계                │790.7㎡   │                              │                ┃

┠────┴─────────┼─────┼───────────────┼────────┨

┃기타시설(홀?복도?계단 등) │506.7㎡   │전용면적 × 30%               │건축계획 각론   ┃

┠──────────────┼─────┼───────────────┼────────┨

┃기계실?물탱크실            │200㎡     │전용면적 3,000㎡ 이하         │설비공학편람    ┃

┠──────────────┼─────┼───────────────┼────────┨

┃전기실                      │65㎡      │전용면적 2,000㎡ 이하         │전기설비설계    ┃

┠──────────────┼─────┼───────────────┼────────┨

┃발전기실                    │19㎡      │전용면적 2,500㎡ 이하         │전기설비설계    ┃

┠──────────────┼─────┼───────────────┼────────┨

┃총 계                       │2,7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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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주차장은 부지 위치?바닥면적 등을 감안하여 설계시 실제 가능 면적 산출

별표 0001: 경찰관기동대원 복무연장 심의의결서

[별지 제1호서식]

경찰관기동대원 복무연장 심의의결서

                                        서울 00기동대 인사위원회

  □ 대상자

┏━━━┯━━━┯━━━┯━━━━┯━━━┯━━━━━┯━━━━━┓

┃소 속 │계 급 │성 명 │생년월일│전입일│현급임용일│최초배명일┃

┠───┼───┼───┼────┼───┼─────┼─────┨

┃      │      │      │        │      │          │          ┃

┗━━━┷━━━┷━━━┷━━━━┷━━━┷━━━━━┷━━━━━┛

  □ 의결 내용

┏━━━━━┯━━━━━┯━━━━━┯━━━━━━━━━━━━━┓

┃일   시   │          │장  소    │                          ┃

┠─────┼─────┴─────┼─────────────┨

┃평 점     │총    점 (100점 만점) │                          ┃

┃점 수     ├───────────┼─────────────┨

┃          │주 관 평 가     (30%) │                          ┃

┃          ├───────────┼─────────────┨

┃          │체 력 검 정     (50%) │                          ┃

┃          ├───────────┼─────────────┨

┃          │치안종합성과평가(10%) │                          ┃

┃          ├───────────┼─────────────┨

┃          │근 무 성 적     (10%) │                          ┃

┃          ├───────────┼─────────────┨

┃          │가         점         │                          ┃

┠─────┼───────────┴─────────────┨

┃의결사항  │.... 사유로 복무연장을 허가함(불허함)             ┃

┠─────┼─────────────────────────┨

┃이견사항  │                                                  ┃

┠─────┼──┬─┬────┬───┬───┬───┬───┨

┃참    석  │ 명 │  │소    속│직  위│계  급│성  명│서  명┃

┃대 상 자  │    │  │        │      │      │      │      ┃

┠─────┼──┼─┼────┼───┼───┼───┼───┨

┃참 석 자  │  명│위│        │      │      │      │      ┃

┠─────┼──┤  │        │      │      │      │      ┃

┃불 참 자  │  명│원├────┼───┼───┼───┼───┨

┠─────┼──┤  │        │      │      │      │      ┃

┃불참내역  │    │서├────┼───┼───┼───┼───┨

┃          │    │  │        │      │      │      │      ┃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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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경찰관기동대원 교체 심의의결서

[별지 제2호서식]

경찰관기동대원 교체 심의의결서

서울 00기동대 인사위원회

□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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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계 급 │성 명 │생년월일│전입일│현급임용일│최초배명일┃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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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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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장  소  │                            ┃

┠─────┼────────┴────┴──────────────┨

┃부적격    │                                                        ┃

┃사  유    │                                                        ┃

┠─────┼────────────────────────────┨

┃토의내용  │                                                        ┃

┃요    지  │                                                        ┃

┠─────┼────────────────────────────┨

┃의결사항  │서울 ○○기동대 외의 부서로 전출을(기동대 잔류를) 의결함┃

┠─────┼────────────────────────────┨

┃이견사항  │                                                        ┃

┠─────┼──┬─┬───┬───┬───┬───┬───────┨

┃참    석  │ 명 │  │소 속 │직 위 │계 급 │성  명│서  명        ┃

┃대 상 자  │    │  │      │      │      │      │              ┃

┠─────┼──┼─┼───┼───┼───┼───┼───────┨

┃참 석 자  │ 명 │위│      │      │      │      │              ┃

┠─────┼──┤  │      │      │      │      │              ┃

┃불 참 자  │ 명 │원├───┼───┼───┼───┼───────┨

┠─────┼──┤  │      │      │      │      │              ┃

┃불참내역  │    │  ├───┼───┼───┼───┼───────┨

┃          │    │서│      │      │      │      │              ┃

┠─────┼──┤  ├───┼───┼───┼───┼───────┨

┃          │    │명│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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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삭제

[별지 제3호서식]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여경기동대운영규칙」(경찰청훈령 제310호)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근무기간에 대한 특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순경임용 후 최초 경찰관기동대 근무기간을 적용하는 경찰공무원은 해당경찰관의 신임순경 채용 공고시 경찰관기동대 근무 조건을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제4조(기동대장 표창 및 징계권한의 유보) 제25조에 따른 기동대장의 표창권한 및 제26조에 따른 기동대장의 징계권한은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서식2 부표2 "포상 등 평가기준"에 등재시까지 그 권한을 유보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찰관기동대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찰법」전부개정에 따른 92개 행정규칙의 일부개정 및 폐지에 관한 행정규칙 제정)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722', '20171220', '20190926', '20210122', '20211214'] (공포번호: ['544', '854', '952', '1003',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