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청심사위원회 정보공개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320, 시행일자=20230320, 소관부처=소청심사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청심사위원회 정보공개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320
발령번호: 26
시행일자: 20230320
소관부처: 소청심사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소청심사위원회(행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위원회 소관 업무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담당관 지정 및 임무 등) ① 위원회의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총괄담당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장소의 확보 등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④ 정보공개담당관은 행정정보공개 운영을 확인ㆍ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전담창구 지정) ① 위원회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 정보공개 전담창구는 행정과로 한다.② 행정과에 기록물 관리업무와 정보공개업무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전담인력을 둔다.', '제5조(정보공개의 원칙) 소청심사위원회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   제2장 행정정보 및 목록 관리', '제6조(문서관리의 철저 등) ①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ㆍ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소속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제1항 각호 및 이 지침 제8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당해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자는 그 공개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다.', '제7조(행정정보목록의 공표) 위원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등을 정하고 공표 목록을 작성ㆍ비치하되, 공표목록은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서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③ [별표 1]의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별지 2호 서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정보공개방) ① 위원회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방(이하 "공개방"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공표 대상정보, 정보목록, 비공개세부기준 등을 게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게재함에 있어, 당해 문서에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할 수 있다.', '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ㆍ운영',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③ 심의회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과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총괄담당과 전문상담관으로, 외부위원은 심의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하며,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자가 된다.④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내부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의결정족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천재지변ㆍ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2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3조(경비지급)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장 행정정보 공개 방법', '제14조(공개방법) ①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②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를 할 경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이미지 관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할 경우 서면으로 관인 날인 및 서명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공개 심의회의 개최 요구)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간사가 이 지침 제12조 각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1호 서식]의 정보 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첨부하여 정보공개담당관에게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심의회 결과는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비공개 정보일 경우 그 사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6조(비용부담)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 할 때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② 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는 영 제17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 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은 우편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 '제17조(정보공개 교육 등)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별표 1]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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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문 내용                     │적용 사례                                             │

├──┼───────────────┼───────────────────────────┤

│법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    │1. 행정심판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제9 │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

│조제│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  │그 내용이 적힌 문서, 심리 중인 소청사건의 결          │

│1항 │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  │정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제1 │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   │                                                      │

│호  │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2.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

│    │정보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        │

│    │                              │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    │

│    │                              │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

├──┼───────────────┼───────────────────────────┤

│법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1. 소청업무처리지침 제13조에 의한 조사보고서          │

│제9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등 소청?고충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생산된 문           │

│조제│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서, 소청청구서?답변서 등 소청관련 서류로서           │

│1항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공개될 경우 타인의 명예나 인격, 사생활의 비           │

│제6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밀 또는 생활의 평온이나 공익이 침해될 우려            │

│호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가 있는 정보, 소청당사자가 공개를 거부하는            │

│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정보                                                  │

│    │제외한다.                     │                                                      │

│    │                              │2.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     │

│    │                              │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           │

│    │ 1.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             │

│    │열람할 수 있는 정보           │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과 또한 각종 민원처             │

│    │                              │리 자료중 개인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명예?신        │

│    │ 2.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    │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

│    │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 사항            │

│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             │

│    │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       │는 제외한다.                                          │

│    │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

│    │                              │3. 특정 공무원 및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자택주        │

│    │ 3.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소 및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

│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           │

│    │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        │정 공무원 및 위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

│    │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          │

│    │ 4.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            │

│    │성명ㆍ직위                    │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    │                              │                                                      │

│    │ 5.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   │    ※ 개인이 권리 구제·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

│    │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       │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

│    │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

│    │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      │고는 공개할 수 있음                                   │

│    │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      │                                                      │

│    │의 성명ㆍ직업                 │                                                      │

└──┴───────────────┴───────────────────────────┘

별표 0001: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요구서

[별지 1호 서식]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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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의신청인

 ○ 성명 : 

 ○ 생년월일 : 

2. 이의신청 요지

 ○ 

 ○

3. 정보공개처리 경과

 ○ 

 ○ 

4. 검토의견

 ○ 청구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 근거ㆍ사유 등(자세히 작성)

  -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방향 검토

  -

별표 0002: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별지 2호 서식】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

  정보공개 청구인   │성명                                                                          

                    ├───────────────────────────────────────

                    │주소                                                                          

──────────┴───────────────────────────────────────

──────────┬───────────────────────────────────────

  정보공개 청구 내용│                                                                              

                    │                                                                              

                    │                                                                              

──────────┴───────────────────────────────────────

──────────┬───────────────────────────────────────

  비공개(부분 공개) │                                                                              

  내용 및 사유      │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   

  정을 이유로 귀하에게 통지한 정보 비공개(부분 공개) 결정과 관련하여 해당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   

  토 과정이 종료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귀하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발신명의┃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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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1조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926', '20150319', '20211123'] (공포번호: ['9',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