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006, 시행일자=20161006,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6-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프랑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006
발령번호: 2016-126
시행일자: 2016100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검역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프랑스(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타조류 및 그 초생추와 종란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공통사항　1. 본 위생조건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뉴캣슬병 : 강병원성 뉴캣슬병(Velogenic ND)2) 무발생 : 이환동물(case)의 발생이 보고된 적이 없는 것을 말함3) 종란 : 타조류에서 생산된 부화용 알4) 타조류 : 사육되고 있는 타조, 에뮤 및 리아와 그 개량종으로서 부화 후 30일령 이상인 타조류를 말함. 5)호의 초생추를 제외한 수출검역개시일에 30일령 미만인 타조, 에뮤 및 리아와 그 개량종은 한국으로 수출할 수 없음5) 초생추 : 제17항에 언급된 부화장에서 부화된 것으로서 부화 후 사료, 음료 등을 급여하지 않은 타조류를 말함6) 정부수의관 : 수출국 수의당국의 수의사(수의당국이 지정한 수의사 포함)　2. 타조류는 수출국내에서 부화되어 사육되었거나 수출 전 6개월 이상 수출국내에서 사육된 것이어야 하며, 초생추 및 종란은 그와 같은 조류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3. 수출국내에는 타조류, 초생추 및 종란의 수출 전 최소 3년간 가금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최소 1년간 crimeancongo haemorrhagic fever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가금인플루엔자에 대하여는 효과적인 살처분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의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4. 타조류, 초생추 및 종란의 생산 및 사육농장은 수출 전 최소 12개월간 당해 사육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이내에는 뉴캣슬병의 발생사실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　5. 수출국내에 가금인플루엔자 및 crimean-congo haemorrhagic fever가 발생한 경우 즉시 수출을 중지하고 한국정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하며, 수출재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한국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한다.　6. 타조류, 초생추 및 종란을 수출하기 위한 수송상자는 사용한 적이 없는 깨끗한 것이어야 하며, 수송 중에 사용되는 모든 용기와 차량, 선박 및 항공기의 당해물품 적재공간은 수출국 정부가 인정하는 유효한 약제를 사용하여 사전에 소독되어야 한다.　7. 타조류, 초생추 및 종란은 출발농장에서 한국도착시까지 당해 타조류 이외의 가금, 초생추, 조류 및 그 생산물과 접촉되지 않도록 구분 적재되어야 하며, 가금전염병 병원체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송되어야 한다.　8. 대한민국정부의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타조류, 초생추 및 그 종란에 대하여는 반송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나. 타조류　9. 타조류는 개체별로 leg band 등을 이용하여 개체확인 표식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코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해설서를 제16항의 수출검역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0. 타조류는 수출국정부 수의관에 의한 정기적인 임상검사를 받고 있는 타조류 사육농장에서 유래한 것이어야 한다.　11. 타조류의 생산 및 사육농장은 수출 전 최소 12개월간 다음 질병이 임상적, 혈청학적 또는 병리학적으로 발생한 적이 없어야 한다.가금결핵, 전염성 F낭병, 계두, 살모넬라증(Salmonella enterritidis, S. typhimurium), 가금티푸스(S. gallinarum), 추백리(S. pullorum), 앵무병, 마이코플라즈마병, 가금말라리아, 동부 및 서부형 말뇌척수염, Baylisascariasis　12. 타조류는 선적 전에 수출국정부 수의당국이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지정한 격리시설에서 수출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소 30일 이상 정부 수의관에 의한 수출검역을 받아야 하며, 수출검역 개시 후에는 당해 수출동물 이외의 다른 동물과 접촉되지 않아야 한다. 수출국 정부수의관은 격리 검사기간 동안에 개체별로 검사시료를 채취하여 별표의 질병별 검사방법 및 기준에 의한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13. 제12항의 수출검역기간 및 한국으로의 수출선적 전 수출국정부 수의관이 실시하는 임상검사결과 가금전염병의 징후가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14. 타조류는 수출선적예정일로부터 최소 5일전에 내부기생충, 외부기생충 및 주혈기생충에 유효한 약제의 처치를 받아야 한다.　15. 제12항의 수출검역 중 및 한국으로의 수송 중에 사용되는 사료 및 깔짚은 전염성질병에 오염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위생적이어야 한다.　16. 수출국정부 수의당국의 수의관은 다음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수출검역 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1) 제2항, 제3항, 제4항, 제6항, 제10항, 제11항, 제13항 및 제15항에 명시된 사항2) 제12항에 따른 질병별 검사와 관련한 시료채취일, 검사실시일, 검사기관명, 검사방법 및 결과3) 제14항에 의한 처치약제의 활성성분명, 투여량 및 투여일자4) 타조류에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는 예방접종 연월일, 종류 및 백신의 유효기간5) 타조류의 생산 또는 사육농장의 명칭 및 주소6) 수출검역기간, 검역시설의 명칭 및 주소7) 타조류의 축종, 품종, 개체별 표식, 성별, 연령8) 선적일, 선적지 및 선(기)명9)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10) 검역증명서 발행기관, 발행일자, 발행자의 직, 성명 및 서명　다. 타조류의 초생추 및 종란　17. 초생추 및 종란의 생산농장은 수출국정부의 관련규정에 의거 수출국정부 수의관의 정기적인 위생점검을 받는 곳으로서, 수출 전 최소 12개월간 다음 질병이 임상적, 혈청학적 또는 병리학적인 징후가 없어야 한다.가금결핵, 전염성 F낭병, 계두, 살모넬라증(Salmonella enterritidis, S. typhimurium), 가금티푸스(S. gallinarum), 추백리(S. pullorum), 앵무병, 마이코플라즈마병, 가금말라리아, 동부 및 서부형 말뇌척수염, Baylisascariasis　18. 종란을 생산할 종군은 종란을 채집하기 42일전부터 채집완료시까지 다른 가금 또는 조류와의 접촉이 없도록 안전한 시설에 격리, 수용되어야 하며, 동 기간동안 정부수의관이 실시하는 임상검사 결과 건강하고 가금전염병의 징후가 없어야 한다.　19. 초생추 생산용 종란과 수출용 종란을 생산하는 종군(암, 수 모두)은 채집 개시 전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별표 “질병별 검사방법 및 기준”에 의거 표본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표본검사 비율은 종군의 10%로 하되, 최소한 30수 이상이어야 하며, 대상종군이 30수 미만일 경우에는 모두 검사하여야 한다. 또한, 초생추를 생산하기 위한 종란 및 수출용 종란 채집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매3개월에 1회 이상 별표의 질병에 대한 표본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20. 종란은 수출국정부 수의당국에서 인정한 방법에 따라 소독이 실시되어야 하며, 제22항의 검역증명서에 소독제의 종류 및 농도를 명기하여야 한다.　21. 초생추 및 종란은 생산농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식으로 개체별표식이 이루어져야 하며, 코드 등을 활용한 경우 이에 대한 해설서를 제23항의 검역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2. 초생추 생산용 종란과 수출용 종란에 대한 채취 후의 관리는 채취당시의 위생조건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3. 수출국정부 수의당국의 수의관은 아래 사항을 국문 또는 영문으로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행해야 한다.1) 초생추 : 제2항, 제3항, 제4항, 제6항, 제17항 및 제21항에 명시된 사항종란 : 제2항, 제3항, 제4항, 제6항, 제17항, 제18항, 제20항(소독제의 종류 및 농도 포함) 및 제22항에 명시된 사항2) 제19항에 따른 질병별 검사와 관련한 검사수수, 시료채취일, 검사실시일, 검사기관명, 검사방법 및 결과3) 종군에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는 예방접종 연월일, 종류 및 백신의 유효기간4) 초생추 또는 종란의 생산농장의 명칭 및 주소5) 초생추 또는 종란의 축종, 품종, 수량, 개체별 표식6) 선적일, 선적지 및 선(기)명7)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8) 검역증명서 발행기관, 발행일자, 발행자의 직, 성명 및 서명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126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프랑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합니다.

    2016년 10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프랑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일부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프랑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합니다.

프랑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중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0월 6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824', '20131007', '20161006'] (공포번호: ['2012-147', '2013-226', '2016-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