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사건 변호활동에 관한 업무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1028, 시행일자=20201109,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1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형사사건 변호활동에 관한 업무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1028
발령번호: 1133
시행일자: 20201109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인권기획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사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변호사의 변호활동에 대한 검찰공무원의 업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형사사건”이란 검찰공무원이 취급하는 일체의 사건을 말한다.2. "변론”이란 검찰공무원이 취급 중인 형사사건의 처리과정(접수 이후 집행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가 그 처리절차 또는 내용에 관하여 검찰공무원을 상대로 구두(전화, 문자전송, 면담 등 방식 포함) 또는 서면으로 법률상·사실상의 의견을 진술 또는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3. "변호활동”이란 변론, 대리, 신청, 문의, 신문·조사·면담 참여, 서면제출 등 변호사가 그 변호권에 기해 행하는 일체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자세) 검찰공무원은 변호사의 적법한 변호활동을 보장하고, 그 변호활동에 관한 관계 법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활동 금지) ① 검찰공무원은 취급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선임서나 위임장 등 변호권의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변호사의 변호활동을 허용하지 아니한다.② 검찰공무원은 변호사의 변호활동을 허용하기 전에 미리 제1항의 근거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근거서류의 제출 여부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전화에 의한 변호활동’이 있는 때에는 해당 변호사에게 근거서류의 제출 여부를 묻는 방법으로 확인한 후 그 변호활동을 허용할 수 있다.③ 검찰공무원은 변호사가 제1항의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호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선임서·위임장 등 미제출 변호활동 신고서(별지 1 서식)’를 작성하여 소속 청 감찰 담당 검사에게 제출한다.', '제5조(선임 등 입력) 검찰공무원은 취급 중인 사건에 관하여 선임서나 위임장 등 변호권의 근거서류가 제출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변호사의 성명, 신분, 소속, 연락처, 선임일자 등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한다. 변호사가 수 명인 경우에는 모두 입력한다.', '제6조(선임 등 목적의 사건문의에 대한 안내) ① 검찰공무원은 취급 중인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가 선임이나 수임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건번호, 죄명, 주임검사 성명 등 사건정보를 문의한 때에는 사건관계인 본인이나 형사사법포털 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하도록 안내한다.② 검찰공무원은 체포나 구속된 피의자를 위해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가 형사소송법 제34조에 따라 접견을 요청한 때에는 인치 또는 구금 장소 등 접견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한다.', '제7조(변호활동 등의 KICS 입력) ① 검찰공무원은 취급 중인 사건에 관하여 ‘방문(면담)을 통한 구두 변호활동’ 일정과 장소 등을 미리 변호사와 협의한 때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변호인·변호사 변호활동 내역’ 중 ‘출입등록’을 이용하여 그 일정을 검찰청 출입통제시스템에 등록한다.② 검찰공무원은 취급 중인 사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일정과 장소 등을 미리 협의하지 않은 변호사가 검찰청을 방문하여 면담을 요청한 때에는 변호활동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과 같이 등록한 후 면담할 수 있다.③ 검찰공무원은 취급 중인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가 ⓐ 방문(면담) 또는 전화 등에 의한 구두변론, ⓑ 신문·조사·면담 참여, ⓒ 서면제출 등의 변호활동을 한 때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변호인·변호사 변호활동 내역’에 변호사 성명, 변호활동 일자 및 유형 등을 입력한다.④ 검찰공무원은 변호사에게 제3항의 변호활동 내용 등을 정리한 서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동일한 취지의 서면이 제출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검찰공무원은 취급 중인 사건에 관한 제3항의 입력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⑥ 제3항의 입력 내용은 사건처리가 완료된 후에도 완결사건부 등에 계속 보존한다.', '제8조(구두변론 관리대장 기록 등) ① 검찰공무원은 제7조의 입력기능이 구현되지 않은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가 방문(면담) 또는 전화 등에 의한 구두변론을 한 때에는 ‘구두변론 관리대장(별지 2 서식’)을 작성하여 매월 말일까지 기관장에게 제출한다.② 검찰공무원은 변호사에게 제1항의 구두변론 내용 등을 정리한 서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동일한 취지의 서면이 제출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검찰공무원은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방문(면담)을 통한 구두변론’ 일정과 장소 등을 미리 변호사와 협의한 때에는 ‘검찰청사의 출입 및 방호 절차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 제5조에 따라 출입통제시스템에 등록한다.④ 검찰공무원은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제3항에 따른 일정과 장소 등을 미리 협의하지 않은 변호사가 검찰청을 방문하여 면담을 요청한 때에는 변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3항과 같이 등록한 후 면담할 수 있다.⑤ 기관장이나 기관장이 지정하는 부서의 장은 제1항의 ‘구두변론 관리대장’을 제출일로부터 5년 동안 보존한다.', '제9조(변호활동 내역 등의 비공개) 검찰공무원은 수사나 징계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의 ‘선임서·위임장 등 미제출 변호활동 신고서’, 제7조의 변호활동 관리부, 제8조의 ‘구두변론 관리대장’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별표

별표 0001: 선임서·위임장 등 미제출 변호활동 신고서

(별지 1)

[선임서·위임장 등 미제출 변호활동 신고서]

변호사

 □ 성명(소속) :   

사    건

 □ 사건번호 : 

 □ 주임검사 : 

변호활동

일시

 □ 0000. 00. 00. 00:00

변호활동

내용

 □ 방식 : ① 방문 구두변론 ② 전화 구두변론 ③ 서면제출 ④ 기타(                 )

 □ 요지 : (                                                 )

참고사항

 (변호활동 관련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작성자

 □ 성명 : 

 □ 소속 : 

 □ 직급 : 

 □ 신고일자 :   

별표 0002: 구두변론 관리대장

(별지 2) 

구두변론 관리대장(2020년 10월) 

일 자

변호사

관련사건

전화/방문

구두변론 취지

1

6. 12.

김○○

사경 송부(불송치) 기록

(변호인/변호사 등)

전화

□ 유&#8228;무죄 

□ 신병

□ 정상/구형의견 

□ 신속수사 

□ 보강수사

□ 수사절차이의

□ 수사일정조율

□ 형집행정지

□ 기타

 (              ) 

6. 13.

이○○

공수처 인계 사건

(변호인/변호사 등)

방문

2

6. 13.

이○○

내사(진정)사건

(변호인/변호사 등)

방문

3

6. 14.

박○○

수사지휘 건의 사건

(변호인/변호사 등)

전화

4

6. 15.

최○○

형집행정지 사건

(변호인/변호사 등)

방문

5

6. 15.

최○○

구속영장 신청 사건

(변호인/변호사 등)

방문

6

6. 15.

최○○

공판사건

(변호인/변호사 등)

방문

2020. ○○. ○○. 

 (매월 확인결재 ☞) 검사(검사장, 지청장, 차장, 부장, 수사과장 등) ○○○ (인)

 ※ 검사 등이 직접 또는 수사관, 실무관 등에게 지시하여 작성

 ※ 검사 등은 매월 결재 후 실무관 통해 기관장(또는 기관장 지정 검사)에게 제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자) 이 지침은 2020. 11. 9.부터 시행한다.제2조(&#65378;형사사건 변론에 대한 업무지침&#65379; 폐지)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형사사건 변론에 대한 업무지침(대검 정책기획과, 2016. 9. 19.)’은 폐지한다.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 1. 1.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 31.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028 (공포번호: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