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중심병원의 인증 및 평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14, 시행일자=20241014,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4-2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연구중심병원의 인증 및 평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14
발령번호: 2024-205
시행일자: 202410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기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른 연구중심병원의 인증기준의 세부사항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칙 별표 2 제1호 바목에 따른 연구조직의 세부사항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2. 규칙 별표 2 제2호 가목에 따른 연구인력의 구분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3. 규칙 별표 2 제3호 마목에 따른 연구 시설ㆍ장비 등 연구기반 인프라의 세부사항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4. 규칙 별표 2 제4호에 따른 연구실적의 세부사항 및 기준은 별표 4 및 별표 6과 같다.5. 규칙 별표 2 제5호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준의 세부사항 및 기준은 별표 5와 같다.6. 규칙 별표 2 제6호에 따른 연구역량의 질의 세부사항 및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3조(인증평가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 인증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규칙 제12조에 따른 인증 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② 제1항의 평가는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연구 기본역량 평가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연구역량의 질 평가로 이루어지고, 연구 기본역량 평가의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역량의 질 평가를 실시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중심병원의 평가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중심병원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6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한다.', '제4조(인증시 고려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중심병원 인증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의료기관의 유형 및 규모2. 보건의료정책상 고려되어야 할 연구 분야 및 연구기반 구축 여부3. 그 밖에 연구중심병원 인증이 연구 및 진료행태나 보건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제5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05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12조 관련 별표2와 제13조에 따른「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42호, 2022.6.1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을 "연구중심병원의 인증 및 평가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5조제6항"을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5조제5항"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인증기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른 연구중심병원의 인증기준의 세부사항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칙 별표 2 제1호 바목에 따른 연구조직의 세부사항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규칙 별표 2 제2호 가목에 따른 연구인력의 구분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 규칙 별표 2 제3호 바목에 따른 연구 시설ㆍ장비 등 연구기반 인프라의 세부사항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4. 규칙 별표 2 제4호에 따른 연구실적의 세부사항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5. 규칙 별표 2 제5호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준의 세부사항 및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6. 규칙 별표 2 제6호에 따른 연구역량의 질의 세부사항 및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6조까지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4조)의 제목 "(평가절차)"를 "(인증평가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정신청서"를 "인증신청서"로, "지정기준"을 "인증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3"을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별표 4"를 "같은 조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정한다"를 "인증한다"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5조)의 제목, 같은 조(종전의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종전의 제5조) 제3호 중 "지정"을 각각 "인증"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연구조직 (제2조제1호 관련)

[별표 1] 

연구조직 (제2조제1호 관련)

┌───────┬──────────────────────────────────┐

│구분          │세부 사항 및 기준                                                   │

├───────┼───────────────────────────────┬──┤

│연구행정      │연구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조직이 있는 독립적인 행정관리체계를   │충족│

│관리체계      │유지하고, 의료기관 등의 정관 및 사업자등록상 업무범위에 연구  │    │

│              │개발을 포함하여야 함                                          │    │

├───────┼───────────────────────────────┼──┤

│인사제도      │연구인력의 연구성과를 승진?승급, 급여?보상 등 성과평가에 형 │충족│

│              │평성 있게 반영하는 인사제도를 운영하여야 함                   │    │

├───────┼───────────────────────────────┼──┤

│연구비 계정   │연구비의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연구비 계정      │충족│

│              │운영.다만, 회계는 의료기관 단위로 운영하여야 함               │    │

├───────┼───────────────────────────────┼──┤

│연구비        │연구비의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회계기준을 운    │충족│

│회계기준      │영하여야 함                                                   │    │

├───────┼───────────────────────────────┼──┤

│산병연협력을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의료기술협력단 등 산병연협력을 위    │충족│

│위한          │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내에 설치·운영되는 조직으 │    │

│전담조직      │로(대학 산학협력단 하부조직 인정), 연구관리 및 기술사업화 전  │    │

│              │담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    │

├───────┼───────────────────────────────┼──┤

│연구윤리      │기관 생명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연구윤리 및 연구관리 시   │충족│

│및 연구관리   │스템을 운영하여야 함                                          │    │

│시스템        │                                                              │    │

└───────┴───────────────────────────────┴──┘

별표 0002: 연구인력 (제2조제2호 관련)

[별표 2] 

연구인력 (제2조제2호 관련)

┌─────────┬─────────────────────────────────┬─────────┐

│구분              │세부사항 및 기준                                                  │비  고            │

├───┬─────┼─────────────────────────────────┼─────────┤

│연구  │연구참여  │의료기관 소속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이하 ‘의사’라 한다)로    │연구논문실적은    │

│전담  │임상의사  │진료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의 평균 30% 이상을 연구에 투입하고,       │보건의료연구개발  │

│의료인│          │최근 3년간 연구논문실적이 있는 자 (전공의 미포함)                 │분야에서          │

│      │          │┌─────────────────────┬──┐              │SCI(E)급 논문에   │

│      │          ││인증지표                                  │기준│              │단독, 주저자 또는 │

│      │          │├──────────┬──────────┼──┤              │교신저자로서      │

│      │          ││총 의사 대비        │상급종합병원        │30% │              │발표한 실적을     │

│      │          ││연구참여임상의사의  ├──────────┼──┤              │의미한다.         │

│      │          ││비율                │종합병원, 전문병원, │25% │              │                  │

│      │          ││                    │치과병원, 한방병원  │    │              │                  │

│      │          │└──────────┴──────────┴──┘              │                  │

│      ├─────┼─────────────────────────────────┤                  │

│      │연구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며 최근 3년간 연구논문실적이 2편이상    │                  │

│      │전담      │있고, 연구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의사 (겸직 미포함)  │                  │

│      │의사      │단, 연구업무를 위하여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구업무의        │                  │

│      │          │연장으로 보고, 진료시간 평균이 주당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

│      │          │┌───────────────────┬──┐                  │                  │

│      │          ││인증지표                              │기준│                  │                  │

│      │          │├────────┬──────────┼──┤                  │                  │

│      │          ││연구전담의사 수 │상급종합병원        │10명│                  │                  │

│      │          ││                ├──────────┼──┤                  │                  │

│      │          ││                │종합병원, 전문병원, │6명 │                  │                  │

│      │          ││                │치과병원, 한방병원  │    │                  │                  │

│      │          │└────────┴──────────┴──┘                  │                  │

│      ├─────┼─────────────────────────────────┼─────────┤

│      │연구      │보건의료분야에서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간호사                     │-                 │

│      │간호사    │┌──────────┬──┐                                    │                  │

│      │          ││인증지표            │기준│                                    │                  │

│      │          │├──────────┼──┤                                    │                  │

│      │          ││연구간호사 고용 여부│충족│                                    │                  │

│      │          │└──────────┴──┘                                    │                  │

├───┼─────┼─────────────────────────────────┼─────────┤

│연구  │선임급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소지자로서 전공분야 연구경력이               │연구개발과제를    │

│전담  │          │1년 이상인 자                                                     │직접 수행하며,    │

│요원  │          │┌────────────┬────────────────┐    │연구 및  관련     │

│      │          ││인증지표                │기준                            │    │교육 업무 이외에  │

│      │          │├────────────┼────────────────┤    │다른 업무를       │

│      │          ││선임급 연구전담요원의 수│(연구참여임상의사 수 × 0.3) +  │    │겸하지 않는 자에  │

│      │          ││                        │연구전담의사 수                 │    │한한다.           │

│      │          │└────────────┴────────────────┘    │                  │

│      ├─────┼─────────────────────────────────┤                  │

│      │원급      │1.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전공분야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

│      │          │2.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전공분야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          │┌──────────────┬──┐                            │                  │

│      │          ││인증지표                    │기준│                            │                  │

│      │          │├──────────────┼──┤                            │                  │

│      │          ││원급 연구전담요원 고용 여부 │충족│                            │                  │

│      │          │└──────────────┴──┘                            │                  │

├───┴─────┼─────────────────────────────────┼─────────┤

│연구보조원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연구              │연구개발과제의    │

│                  │전담의료인 또는 연구전담요원의 지시에 따라 실험?검사             │수행을 보조하는   │

│                  │및 측정 등의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업무 이외에 다른  │

│                  │┌──────────┬──┐                                    │업무를 겸하지     │

│                  ││인증지표            │기준│                                    │않는 자에 한한다. │

│                  │├──────────┼──┤                                    │                  │

│                  ││연구보조원 고용 여부│충족│                                    │                  │

│                  │└──────────┴──┘                                    │                  │

├─────────┼─────────────────────────────────┼─────────┤

│연구관리 직원     │연구행정 및 연구지원 사무 등 연구관리업무를 전담으로              │-                 │

│                  │하는 자                                                           │                  │

│                  │┌────────────┬──┐                                │                  │

│                  ││인증지표                │기준│                                │                  │

│                  │├────────────┼──┤                                │                  │

│                  ││연구관리 직원 고용 여부 │충족│                                │                  │

│                  │└────────────┴──┘                                │                  │

├─────────┼─────────────────────────────────┼─────────┤

│교육?훈련과정    │┌────────────────────┬──┐                │-                 │

│운영              ││인증지표                                │기준│                │                  │

│                  │├────────────────────┼──┤                │                  │

│                  ││중개?임상연구, 융?복합연구 등에 관한  │충족│                │                  │

│                  ││별도의 교육 및 훈련 과정                │    │                │                  │

│                  │└────────────────────┴──┘                │                  │

└─────────┴─────────────────────────────────┴─────────┘

별표 0003: 연구 시설·장비 등 연구기반 인프라 (제2조제3호 관련)

[별표 3] 

연구 시설ㆍ장비 등 연구기반 인프라 (제2조제3호 관련)

┌───────┬───────────────────────────────────┐

│구분          │세부사항 및 기준                                                      │

├───────┼────────────────────────────────┬──┤

│인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충족│

│유래물은행    │37조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허가한 인체유래물은행 또는 이   │    │

│              │에 준하는 유전자 은행                                           │    │

├───────┼────────────────────────────────┼──┤

│임상시험기관  │「약사법」제34조의2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충족│

│              │제34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의약품등 임상    │    │

│              │시험 실시기관 또는「의료기기법」제10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    │

│              │제21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의료기기 임상시  │    │

│              │험 실시기관                                                     │    │

├───────┼────────────────────────────────┼──┤

│연구시설      │ 연구인력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데 충분한 독립된 공간            │충족│

├───────┼────────────────────────────────┼──┤

│연구장비      │ 주요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충분한 필수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 │충족│

├───────┼────────────────────────────────┼──┤

│산?학?연?병│ 의료기관 연구자원 개방 및 지원 시스템 (기업?대학?연구소 등   │충족│

│공동연구인프라│대상 연구개발 지원센터)                                         │    │

└───────┴────────────────────────────────┴──┘

별표 0004: 연구실적 (제2조제4호 관련)

[별표 4] 

연구실적 (제2조제4호 관련)

┌────┬─────────────────────────────────────────────────┐

│구분    │세부사항 및 기준                                                                                  │

├────┼─────────────────────────────────────────────────┤

│연구논문│SCI(E)급 논문이어야 하고, 저자(공동 게재 논문인 경우는 주저자 또는 교신                           │

│        │저자에 한정함)가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인의 의료기관 소속인 경우                                    │

│        │┌────────────────────────┬──────────────────────┐│

│        ││인증지표                                        │기준                                        ││

│        │├─────────────┬──────────┼──────────────────────┤│

│        ││최근 3년간 핵심연구인력   │상급종합병원        │4편                                         ││

│        ││1인당 SCI(E)급 논문 수    ├──────────┼──────────────────────┤│

│        ││                          │종합병원, 전문병원, │2편                                         ││

│        ││                          │치과병원, 한방병원  │                                            ││

│        │└─────────────┴──────────┴──────────────────────┘│

│        │  ※ 핵심연구인력이라 함은 [별표 2] 연구인력에서 연구참여임상의사와 연구전담의사, 선임급 이상의   │

│        │  연구전담요원을 말한다.                                                                          │

│        │                                                                                                  │

├────┼─────────────────────────────────────────────────┤

│지식    │특허출원인이 신청인의 의료기관(의료기술협력단 또는 산학협력단 포함)                               │

│재산권  │이어야 하고, 발명인은 신청인의 의료기관 소속이어야 하며, 국내 특허는「특                          │

│        │허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 국외 특허는 각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에                              │

│        │따라 출원된 국외특허                                                                              │

│        │┌──────────────────────┬──┐                                            │

│        ││인증지표                                    │기준│                                            │

│        │├───────────┬──────────┼──┤                                            │

│        ││최근 3년간 의료기관의 │상급종합병원        │90건│                                            │

│        ││지식재산권 건수       ├──────────┼──┤                                            │

│        ││                      │종합병원, 전문병원, │50건│                                            │

│        ││                      │치과병원, 한방병원  │    │                                            │

│        │└───────────┴──────────┴──┘                                            │

├────┼─────────────────────────────────────────────────┤

│연구비  │연구책임자는 의료기관 소속이어야 하며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주체는 의료                             │

│        │기관의 장이나 의료기술협력단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어야 하고, 국가연                               │

│        │구개발사업연구비, 공공연구비, 기업 등 민간연구비, 기관자체연구비와                                │

│        │의뢰자 주도 임상시험연구비를 포함하는 연구비                                                      │

│        │┌─────────────────────┬────────────────────────┐  │

│        ││인증지표                                  │기준                                            │  │

│        │├──────────┬──────────┼────────────────────────┤  │

│        ││의료수익 대비 연구비│상급종합병원        │6%                                              │  │

│        ││                    ├──────────┼────────────────────────┤  │

│        ││                    │종합병원, 전문병원, │4%                                              │  │

│        ││                    │치과병원, 한방병원  │                                                │  │

│        │└──────────┴──────────┴────────────────────────┘  │

│        │  ※ 의료수익은「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제8조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손익계산서 상의 입원     │

│        │  수익과 외래수익 등을 말한다.                                                                    │

│        │                                                                                                  │

└────┴─────────────────────────────────────────────────┘

별표 0005: 의료서비스 수준 (제2조제5호 관련)

[별표 5] 

의료서비스 수준 (제2조제5호 관련)

┌────┬─────────────────────────────────────┐

│구분    │세부사항 및 기준                                                          │

├────┼──────────────────────────────────┬──┤

│의료기관│「의료법」제4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의   │충족│

│인증    │경우에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    │

│        │제6조제2항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지정 또는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    │

│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수련한방병원 지정을 │    │

│        │받아야 함                                                           │    │

└────┴──────────────────────────────────┴──┘

별표 0006: 연구역량의 질 (제2조제6호 관련)

[별표 6] 

연구역량의 질(제2조제6호 관련)

┌────────┬──────────────────────────────────────────┐

│구분            │세부사항 및 기준                                                                    │

│                ├─────────────────────┬────────────────────┤

│                │최근 3년간 실적                           │향후 3년간 연구 및 운영계획             │

├────────┼─────────────────────┼────────────────────┤

│연구인력        │ - 연구인력 확보 노력                     │ - 연구인력·연구시간 확보 및 지속      │

│                │                                          │계획                                    │

│                │                                          │ - 임상의과학자 등 연구인력 양성 계획   │

│                │                                          │ - 의사과학자 확보 및 연구 활용 계획    │

├────────┼─────────────────────┼────────────────────┤

│연구논문        │ - 핵심연구인력 1인당 논문 영향력 지수    │ - 핵심성과 목표 달성 계획              │

├────────┼─────────────────────┤ - 우수연구성과 제고 계획               │

│지식재산권      │ - 핵심연구인력 1인당 지식재산권 건수     │                                        │

│                │ - 삼극특허 등 지식재산권 건수            │                                        │

├────────┼─────────────────────┤                                        │

│신의료기술      │ - 신의료기술 승인 건수                   │                                        │

├────────┼─────────────────────┼────────────────────┤

│연구비          │ - 총 연구비 대비 자체연구비 비율         │ - 연구비 투자 및 확보 계획             │

│                │  * 최근 3년 총연구비 대비 자체연구비 평균│                                        │

│                │  * 최근 3년 자체연구비 연도별 평균 증가율│                                        │

├────────┼─────────────────────┼────────────────────┤

│임상시험        │ - 총 연구비 대비 임상 및 비임상          │ - 임상연구관리 지원조직 구축 및        │

│                │시험 연구비                               │운영 계획                               │

│                │ - 임상시험 및 첨단재생의료 임상          │ - 임상연구 사업 성과 관리 계획         │

│                │연구 승인 건수                            │                                        │

├────────┼─────────────────────┼────────────────────┤

│산·학·연·병  │ - 산?학?연?병 공동연구개발            │ - 산?학?연?병 공동연구개발          │

│공동연구        │네트워크 구축 및 인력교류 실적            │네트워크 구축 및 인력교류 계획          │

│개발            │ - 연구자원 개방 및 지원 실적             │ - 개방형 중개·임상연구 기반 관리 계획 │

│네트워크        │                                          │ - 보건의료데이터 개방 및 활용 계획     │

├────────┼─────────────────────┼────────────────────┤

│연구개발        │ - 연구개발 사업화 체계 구축              │ - 연구개발 사업화 체계 구축계획        │

│성과의          │ - 기술이전 실적                          │ - 기술이전 성과 창출 계획              │

│사업화          │                                          │                                        │

├────────┼─────────────────────┼────────────────────┤

│사회적          │ - 사회적 현안 대응 노력 등               │ - 연구개발을 통한 의료질 또는          │

│가치 구현       │                                          │의료서비스 향상 계획                    │

│                │                                          │ - 의료기기 국산화율 제고 계획          │

│                │                                          │ - 지역·필수의료 강화 및 협력 계획     │

└────────┴─────────────────────┴────────────────────┘

※ 비고

   1. 연구역량의 질은 최근 3년간 실적과 향후 3년간 연구 및 운영계획 평가점수의 합이 총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인 경우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

   2. 인증 이전(평가단계)까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3조2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시할 경우 해당 병원에 대해 1의 평가점수 합과 별개로 2점의 가점 인정(인증 이후 설립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 취소)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1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등 고시（26개）』일부개정)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일부개정령)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1123', '20141119', '20161221', '20181220', '20220617', '20241014'] (공포번호: ['2012-152', '2014-201', '2016-241', '2018-273', '2022-142', '2024-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