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102, 시행일자=20240930,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102
발령번호: 97
시행일자: 20240930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8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 가점평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정기준) ① 가점평정 항목은 원칙적으로 해당 계급에서 근무ㆍ취득 또는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용예정계급에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1. 신규임용예정자가 신임교육과정 중에 취득한 전산자격, 직무자격, 언어능력, 학위2.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명부에 등재된 기간 중 취득한 전산자격, 직무자격, 언어능력, 학위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 등재시점은 심사의 경우 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일자, 시험의 경우 합격자 발표일자로 본다.', '제3조(전산자격 가점평정)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워드프로세서 및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② 자격등급별 가점평정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제4조(직무자격 가점평정) 가점평정 대상 직무관련 자격증 및 가점평정 점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언어능력 가점평정) ① 언어능력 가점평정은 국어ㆍ영어ㆍ프랑스어ㆍ독일어ㆍ스페인어ㆍ일본어ㆍ중국어ㆍ러시아어를 대상으로 한다.② 언어능력에 대한 가점평정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제6조(학위취득 가점평정) ① 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국ㆍ내외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한한다. 다만, 국외에서 취득한 학위는 그 나라 대사관 등 공관에서 증명서 사본이나 공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학위취득 가점평정은 전문학사학위는 0.1점, 학사학위는 0.2점, 석사학위는 0.3점, 박사학위는 0.5점으로 각각 평정한다. 다만, 전문학사학위 및 학사학위 가점평정은 소방경 이하에 한한다.', '제7조(격무ㆍ기피부서 가점평정) ① 임용권자는 격무ㆍ기피부서를 지정하고, 해당 계급에서 격무ㆍ기피부서에 근무한 날부터 1개월마다 0.05점 이내에서 가점을 평정할 수 있다.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가점을 평정하기 위해 평정대상 기관ㆍ부서ㆍ직무 등과 월별 평정점수를 사전에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③ 가점 대상기간의 산정기준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에 규정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방법에 따르되, 모든 휴직기간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휴가기간은 제외한다.④ 제1항에 따른 가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경력 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우수실적 가점평정) ① 소방관련 전국 및 시ㆍ도 단위 대회 또는 평가결과 우수한 성적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가점을 평정할 수 있다. 다만, 부여요건과 기준을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사전에 정하여 공지한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인사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가점을 평정함에 있어 동일한 내용으로 시ㆍ도 및 전국 단위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에는 그중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점 평정한다.③ 「공무원 제안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을 부여하기 곤란한 제안자에 대하여는 우수실적 가점을 평정할 수 있다.④ 우수실적 가점평정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른다.', '제9조(인사교류 가점평정 방법) ① 시행규칙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가점은 소방청(소속기관 포함), 중앙부처에 임용(파견 포함)되어 근무한 사람이 해당 계급에서 다시 시ㆍ도로 복귀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가점은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1개월 마다 0.125점씩 가점 평정한다.③ 가점 대상기간의 산정기준은「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5조에 규정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방법에 따르되, 모든 휴직기간은 제외한다.④ 제1항에 따른 가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경력 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평정방법) ① 전산자격, 직무자격, 언어능력, 학위취득(이하 "전산자격 등"이라 한다.) 가점을 평정함에 있어 동일 또는 동종의 가점대상이 아닌 한 각각에 대하여 평정하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전문능력성적으로 평정한 자격증에 대해서는 다시 가점 평정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배점을 달리하는 동일 또는 동종의 전산자격 등은 그 중 유리한 것 1개에 대해서만 평정하여야 한다.③ 전산자격 등으로 가점을 받은 자는 승진하여 하위계급에서 가점을 받은 전산자격 등과 동일 또는 하위등급의 전산자격 등으로 가점을 받을 수 없다.④ 신규채용 시 전산자격 등으로 가점을 받은 자는 가점을 받은 전산자격 등과 동일 또는 하위등급의 전산자격 등으로 가점을 받을 수 없다.⑤ 가점의 총 합계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문

⊙소방청예규 제97호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월 2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일부개정예규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인사교류로 소방청"을 "소방청"으로, "임용되어"를 "임용(파견 포함)되어"로 한다.

제1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가점의 총 합계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칙

제1항(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항(직무자격 가점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전 취득한 직무자격 가점이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 또는 축소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

별표 0001: 전산자격가산점

[별표 1]

전산자격가산점

┏━━━━━━━━━━━┯━━━━━┓

┃자격증 종류           │평 정 점  ┃

┠───────────┼─────┨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0.3       ┃

┠───────────┼──┬──┨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1급 │2급 ┃

┃                      ├──┼──┨

┃                      │0.5 │0.3 ┃

┗━━━━━━━━━━━┷━━┷━━┛

 비 고 : 전산자격 가점평정은 소방경 이하에 한함

별표 0002: 직무자격 가산점

[별표2]

직무자격 가산점

┏━━━━━━━━━━━━━━━━━━━━━━━━━━━━━━━━━━━┯━━┓

┃자격의 종류                                                           │배점┃

┠───────────────────────────────────┼──┨

┃○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장, 정보통신기술사         │0.5 ┃

┃○ 1급～4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    ┃

┃○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 운송용조종사ㆍ사업용조종사ㆍ항공정비      │    ┃

┃사ㆍ항공공장정비사                                                    │    ┃

┃○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화재조사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교육    │    ┃

┃사, 전문인명구조사, 건축사                                            │    ┃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제4조에 따른 초급·중급·고급·전 │    ┃

┃략 현장지휘관                                                         │    ┃

┠───────────────────────────────────┼──┨

┃○ 소방설비기사(기계), 소방설비기사(전기), 자동차정비기사, 화재감식   │0.3 ┃

┃평가기사, 정보처리기사, 무선설비기사, 정보통신기사                    │    ┃

┃○ 5급 또는 6급 항해사ㆍ기관사                                        │    ┃

┃○ 응급구조사 2급, 화재대응능력평가 1급, 인명구조사 1급, 소방사다     │    ┃

┃리차 운용사                                                           │    ┃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초경량비행장치(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무   │    ┃

┃인 멀티콥터, 무인 비행선) 실기평가조종자 또는 지도조종자              │    ┃

┃○ 화학사고 대응능력 1급, 구급전문교육사 1급, 선임 조종교육증명       │    ┃

┠───────────────────────────────────┼──┨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위험물산업기사,    │0.2 ┃

┃위험물기능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정보처리      │    ┃

┃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무선설비기능사, 정보통    │    ┃

┃신산업기사                                                            │    ┃

┃○ 소형선박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    ┃

┃○ 화재대응능력평가 2급, 인명구조사 2급, 제1종 대형운전면허           │    ┃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초경량비행장치(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무   │    ┃

┃인 멀티콥터, 무인 비행선) 조종자(1종, 2종)                            │    ┃

┃○ 화학사고 대응능력 2급, 구급전문교육사 2급, 초급 조종교육증명       │    ┃

┗━━━━━━━━━━━━━━━━━━━━━━━━━━━━━━━━━━━┷━━┛

별표 0003: 언어 능력 가점평정 기준

[별표 3]

언어 능력 가점평정 기준

┏━━┯━━━━━━━━━━━━━━━━━━━━━━━┯━━━━━┯━━━━━┯━━━━━┓

┃배점│배점                                          │0.5점     │0.3점     │0.2점     ┃

┃기준┝━━━━━━━━━━━┯━━━━━━━━━━━┿━━━━━┿━━━━━┿━━━━━┫

┃    │국 어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50점 이상│630점 이상│550점 이상┃

┃    │                      ├───────────┼─────┼─────┼─────┨

┃    │                      │KBS한국어능력시험     │770점 이상│670점 이상│570점 이상┃

┃    ├───────────┼───────────┼─────┼─────┼─────┨

┃    │영 어                 │TOEIC                 │900점 이상│800점 이상│600점 이상┃

┃    │                      ├───────────┼─────┼─────┼─────┨

┃    │                      │TOEFL IBT             │102점 이상│88점 이상 │57점 이상 ┃

┃    │                      ├───────────┼─────┼─────┼─────┨

┃    │                      │TOEFL PBT             │608점 이상│570점 이상│489점 이상┃

┃    │                      ├───────────┼─────┼─────┼─────┨

┃    │                      │TEPS                  │850점 이상│720점 이상│500점 이상┃

┃    │                      ├───────────┼─────┼─────┼─────┨

┃    │                      │New TEPS              │488점 이상│399점 이상│268점 이상┃

┃    │                      ├───────────┼─────┼─────┼─────┨

┃    │                      │TOSEL(advanced)       │880점 이상│780점 이상│580점 이상┃

┃    │                      ├───────────┼─────┼─────┼─────┨

┃    │                      │FLEX                  │790점 이상│714점 이상│480점 이상┃

┃    │                      ├───────────┼─────┼─────┼─────┨

┃    │                      │PELT(main)            │466점 이상│304점 이상│242점 이상┃

┃    │                      ├───────────┼─────┼─────┼─────┨

┃    │                      │G-TELP Level 2        │89점 이상 │75점 이상 │48점 이상 ┃

┃    ├───────────┼───────────┼─────┼─────┼─────┨

┃    │일본어                │JLPT                  │1급(N1)   │2급(N2)   │3급(N3,N4)┃

┃    │                      ├───────────┼─────┼─────┼─────┨

┃    │                      │JPT                   │850       │650       │550       ┃

┃    ├───────────┼───────────┼─────┼─────┼─────┨

┃    │중국어                │HSK                   │9급 이상  │8급       │7급       ┃

┃    │                      ├───────────┼─────┼─────┼─────┨

┃    │                      │新 HSK                │6급       │5급-210점 │4급-195점 ┃

┃    │                      │                      │          │이상      │이상      ┃

┃    ├───────────┼───────────┼─────┼─────┼─────┨

┃    │제2외국어             │서울대ㆍ한국외국어대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

┃    │(일본어?중국어 포함) │검정                  │          │          │          ┃

┖──┴───────────┴───────────┴─────┴─────┴─────┚

별표 0004: 삭제

[별표 4] 삭제

별표 0005: 우수실적 가산점

[별표 5]

우수실적 가산점

┏━━━┯━━━━━━━━━━━━━┯━━━━━━━━━━━━━━━━━━━━┓

┃구 분 │우  수  성  적            │제안채택                                ┃

┃      ├──────┬──────┼───────────┬────────┨

┃      │전국 단위   │시ㆍ도 단위 │중앙 우수제안         │자체 우수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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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2.0점이내/회│0.5점이내/회│○ 금상 : 1.0         │○ 특별상 : 0.5 ┃

┃      │            │            │○ 은상 : 0.8         │○ 우수상 : 0.3 ┃

┃      │            │            │○ 동상 : 0.6         │○ 우량상 : 0.1 ┃

┃      │            │            │○ 장려ㆍ노력상 : 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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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시ㆍ도 단위 우수성적은 해당 계급에서 총합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2. 단체실적은 우수실적 가점을 부여할 수 없음. 다만, 4인 이내의 공동 실적은 배점의 범위 내에서 각각 동일(4인 이내가 합산하여 위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하게 가점부여 가능.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자격증 가점평정 특례) 이 규정 시행 전에 취득한 자격증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능력성적으로 평정한 자격증도 가점을 평정할 수 있다.제3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전에 취득한 가점이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 또는 축소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점으로 평정한다.제4조(다른 훈령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소방방재청 예규 제29호(2005. 9. 6) 「소방공무원 특수지 근무경력 가점평정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자격증 가점평정 특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능력성적으로 평정한 자격증도 가점을 평정할 수 있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취득한 가점이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ㆍ폐지 또는 축소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점으로 평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전에 취득한 가점이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 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점으로 평정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ㆍ관리지침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칙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7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예규)이 예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언어능력은 성적표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도서ㆍ벽지 등 특수지 가점평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예규 시행 전이나 이 예규 시행 당시 도서ㆍ벽지 등 특수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격무ㆍ기피부서 가점평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예규 시행 전 해당 계급에서 격무ㆍ기피부서에 근무한 경력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가점평정한다.제4조(인사교류 가점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에 따른 가점은 이 예규 시행 당시 인사교류로 소방청(소속기관 포함), 중앙부처에 임용되어 근무 중인 사람부터 적용하며, 이때 가점 대상기간은 소방청(소속기관 포함), 중앙부처에 임용된 날부터 계산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은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신규임용자의 가점평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예규 시행 전 신규임용예정자가 신임교육과정 중에 취득한 전산자격, 직무자격, 언어능력, 학위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용예정계급에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 시행 전 취득한 직무자격 가점이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 또는 축소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110914', '20120709', '20150106', '20150320', '20170726', '20200401', '20210108', '20211118', '20221229', '20240102'] (공포번호: ['75', '87', '1', '4', '1', '38', '46', '55', '73',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