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701, 시행일자=2019070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9-3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701
발령번호: 2019-355
시행일자: 201907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2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6조의2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술개발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건설신기술을 개발한 자 또는 업체를 말한다.2. "신기술사용협약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개발자와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제3조(신기술사용협약자의 인정 기준) ① 신기술사용협약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해당 신기술 시공에 필요한 관련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할 것2. 해당 신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를 소유 또는 임대하고 있을 것3. 해당 신기술을 전수(傳受)한 자일 것② 신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공동 기술개발자의 일부가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공동 기술개발자(해당 신기술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신기술사용협약자는 협약기간 만료일까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 및 증명서 발급) ① 기술개발자 또는 신기술사용협약자는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신청서2. 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신기술사용협약서3. 건설업 등록증 사본4. 신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의 소유 또는 임대 현황에 관한 서류5. 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6. 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필요시)②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으며, 반려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류의 누락이 있는 경우2. 제3조의 인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③ 협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검토하고 검토결과 적합한 경우에 규칙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5조(신기술사용협약 기간) 제4조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 기간은 해당 신기술의 보호기간 이내로 한다.', '제6조(분쟁해결) 신기술 사용에 관한 기술개발자와 신기술사용협약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해결에 대하여는 기술개발자와 신기술사용협약자간의 협약서에 따른다. 다만 협약서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상호 합의에 따른다.', '제7조(활용실적) ① 신기술사용협약자는 영 제34조제6항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삭제', '제8조(신기술사용협약 관리) ① 협회장은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실적을 익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기술개발자 및 신기술사용협약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협회장에게 통보하고,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1.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를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2.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③ 기술개발자 및 신기술사용협약자가 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서류를 제출한다.④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대장에서 삭제하고, 그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1. 법 제89조제1호의2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것이 확인된 경우2. 신기술사용협약이 해약된 것이 확인된 경우3. 신기술사용협약자가 제3조에 따른 인정 기준을 상실한 것이 확인된 경우',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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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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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번호│건설신기술 제    호       │보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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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  │                                                          

  명  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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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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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                              

          ├─────────────┴───────────────

          │주소 및 연락처                                            

          │ (우     )                                                

          │ (전화:                       ,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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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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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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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건설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류        

              │ 1. 건설업 등록증 사본 1부                                                

              │ 2. 신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의 소유 또는 임대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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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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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 │?│접수    │?  │서류 검토 │?│사후관리  │    

  │            │  │        │    │및 통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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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발급기관        발급기관        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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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대장

[별지 제2호서식]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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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접수일│발급일│신기술        │신기술사용협약                        │비고  

  번호│      │      ├──┬────┼─────┬───┬────┬────┤      

      │      │      │지정│보호기간│기술개발자│협약자│협약기간│등록번호│      

      │      │      │번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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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108', '20190701'] (공포번호: ['2016-733', '2019-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