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122, 시행일자=20210122,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10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122
발령번호: 1003
시행일자: 20210122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3조, 제71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체가 국가 기밀에 속하는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밀취급 인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경비업체"란「경비업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국가중요시설 등 기타 경비를 요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화재, 도난 등의 위해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체를 말한다.2. "국가기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위해(危害)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비밀로 분류한 각종문서,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 이 규칙은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으로부터 비밀취급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비업체 및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경비업체(이하 "업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업체의 결격사유) 시·도경찰청장은 업체의 대표자 및 이사급 중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없다.1. 이 규칙을 위반하여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2. 국가정보원 보안측정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 '제5조(업체의 비밀취급) ① 비밀을 취급하고자 하는 업체의 대표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비밀취급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업체의 대표자는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업체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취급업체선정 심사) ① 시·도경찰청장은 비밀취급 대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시·도경찰청 생활안전과에 비밀취급업체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시·도경찰청 생활안전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도경찰청장이 지명하는 경감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시·도경찰청 생활안전과의 경비업 담당자가 된다.', '제7조(업체의 보안측정 요청) 업체가 비밀취급인가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분임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에 보안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1.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와 이사급 성명(신원진술서 4부)2. 연혁3. 임무기능 및 능력4. 시설의 평면도5. 관할경찰서6. 측정이유7. 기타 참고사항', '제8조(신원조사) ① 업체는 보안측정을 요청하기 전에 비밀작업에 종사하게 될 임직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시·도경찰청 생활안전과 분임 보안담당관(이하 "시·도경찰청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시·도경찰청 보안담당관은 업체 임직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신원조회대장에 기록·관리한다. 이 경우 단기 잡역종사자에 대하여는 작업을 위장하며 비밀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조치를 한 후 신원증명서를 받고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업체가 신원조사를 의뢰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도경찰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대상자 연명부 1부2. 별지 제3호서식의 신원진술서 5부3. 사진(최근 3개월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5매4. 기본증명서 1통(기재사유가 생략되지 아니한 것)④ 시·도경찰청 보안담당관은 신원조사 결과의 적합여부를 업체에 통보하고, 업체의 대표자는 신원특이자가 비밀을 열람하거나 비밀작업에 종사하지 않도록 신상관리 책임을 진다.', '제9조(업체의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① 시·도경찰청장은 업체의 비밀취급인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정보원의 보안측정 결과, 적정판정이 된 업체에 대하여 서약서를 받고 비밀취급을 인가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② 유효기간이 만료된 업체에 대한 재인가가 필요한 때에는 유효기간 2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재신청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의 보안측정은 시·도경찰청의 보안지도·점검으로 대체한다.③ 시·도경찰청장은 업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할 수 있다.1. 보안점검결과 제2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연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2.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3. 업체가 해체된 경우4. 업체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시설의 기능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5. 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에 따른 영업장소 이전 및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④ 시·도경찰청 보안담당관은 업체의 신규인가, 재인가 및 인가의 해제 사실을 업체의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종사원의 등록증) ① 업체는 보안업무 및 보안을 요하는 시설에 종사하게 할 요원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을 인가하는 증명서인 비밀취급종사원등록증( 이하 "종사원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받도록 하여야 한다.② 업체는 제1항에 따라 종사원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종사원등록증 발급신청서를 시·도경찰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도경찰청 보안담당관은 제2항의 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은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종사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시·도경찰청 보안담당관은 종사원등록증 발급대장을, 업체는 별지 제7호서식의 종사원등록대장을 비치하고 항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⑤ 비밀작업종사자는 작업할 때에는 종사원 등록증을 패용하여야 하며 작업이 끝나면 업체의 보안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⑥ 업체의 대표는 업체의 해산, 인가의 해제, 종사원의 퇴직 기타 비밀취급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종사원등록증을 회수하여 시·도경찰청 보안담당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⑦ 시·도경찰청장은 제6항에 따라 종사원등록증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해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담당관 및 비밀보관 책임자) ① 업체는 종사원등록증 소지자 중에서 이사급을 업체의 보안담당관(이하 "업체보안담당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하고, 작업자인 부장급을 업체의 분임 보안담당관(이하 "업체분임보안담당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시·도경찰청 보안담당관에게 등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업체보안담당관 및 업체분임보안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보안업무의 계획, 조정 및 총괄2. 보안교육 실시3. 서약의 집행4. 비밀작업을 할 때에 자체보안 대책 강구5. 자체보안 내규의 작성 및 시행6. 종사원 등록증의 보관관리③ 업체보안담당관은 업체의 비밀을 관리하기 위하여 종사원등록증을 소지한 실무부서 책임자 중에서 부장급으로 비밀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공사장에는 과장급으로 분임보안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④ 비밀보안책임자 및 분임보안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비밀의 누설, 도난, 분실 및 손괴 등의 방지2.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하며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열람기록전, 작업일지 및 대출부의 기록 유지', '제12조(비밀의 관리) ① 경비 계약체결 대상 사업체로부터 비밀을 접수 또는 대여받은 업체의 비밀보관책임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를 비치 기록하고 비밀보관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② 비밀을 열람한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에 기록하여야 하며, 비밀에서 분리할 경우에는 따로 편철하여야 한다.③ 작업수행상 비밀이 내포된 내역서 등을 분리하여야 할 경우 비밀보관책임자는 분리하여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일일작업이 끝나면 반드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④ 경비기기 설치작업이 완료된 비밀은 계약체결대상 사업체에 반납하고, 비밀관리 기록부에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⑤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밀작업 서식류의 기록은 가제목을 사용하여 비밀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⑥ 경비 시설공사 관련 비밀서류는 업체에서만 열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를 공사현장에 가져가지 아니하고는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업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 반출할 수 있고, 업체보안담당관은 공사현장에서의 보안대책 강구 실태를 확인한 후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⑦ 비밀을 접수 또는 대여받은 업체는 이를 복제, 복사 또는 사진촬영을 할 수 없다. 다만, 작업의 수행상 부득이 복제, 복사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사시행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복제 또는 복사하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지체없이 업체보안담당관의 확인하에 파기하여야 한다.⑧ 시공업체의 보안담당관은 비밀장비공사의 개시와 공사완료 또는 공사중단 상황을 시·도경찰청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보관용기의 비치) ① 업체는 비밀을 보관하기 위하여 금고 또는 이중장치가 된 견고한 보관함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제작이 완료된 비밀 장비는 도난, 화재 또는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비밀취급인가자 이외의 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견고한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③ 업체는 비밀 장비가 설치된 지역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 비밀취급인가자 이외의 출입자를 통제하고, 이를 출입자명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복제, 복사 또는 사진촬영 금지) ① 내역서 등은 복제, 복사 또는 사진촬영을 할 수 없다. 다만, 작업수행상 그 일부분을 복제, 복사 또는 사진촬영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업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 할 수 있으며,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업체보안담당관의 확인하에 소각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② 업체는 비밀에 속하는 장비(시설물 포함)의 설명서, 기기동작 설명서 또는 사용설명서 등을 발간(인쇄, 프린트, 공판 등) 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 대표의 사전 승인을 받아 계약체결 대상 사업체 보안담당관 입회하에 비밀발간업체에서 소요 최소부수만을 발간하여야 한다.③ 비밀장비 제작 및 비밀공사(이하 장비제작 및 공사라 한다)에 따라 제작품, 비밀사항이 내포된 물품(장비의 설명서 및 기기동작 설명서를 포함한다) 및 시설도면 등은 견본, 작업실적, 기타 참고용 등의 명목으로 보관할 수 없다.', '제15조(제작 및 공사) ① 시공업체는 경비 계약을 체결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다만, 비밀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시공업체의 보안담당관은 장비제작 및 공사에 투입되는 종사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작업에 따른 자체보안 대책을 수립하여 사전에 계약체결 대상 업체의 보안담당관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종사원등록증 미소지자에 대하여는 작업장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③ 비밀장비 및 시설공사에 투입되는 인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별로 교체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작업장의 설치) ① 비밀작업장은 일반작업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업체보안담당관의 감독하에 출입인원을 제한하여야 한다.② 비밀작업장 또는 작업수행상 중요한 시설에는 지정출입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하며 출입 현황을 별지 제10호서식의 통제구역 출입자명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③ 업체는 공사완료일까지 매일 공정별 작업상황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7조(비밀의 전파 금지) ① 비밀작업에 종사한 자는 작업중에 알게된 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전파, 누설,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비밀작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전화로 문의 또는 연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시·도경찰청 보안담당관은 업체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감독권을 가지며, 업체의 보안상태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불시에 보안지도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업체에 관계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④ 시·도경찰청 보안담당관은 업체 임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광고금지와 숙직원의 배치) ① 업체는 대외적으로 비밀공사업체임을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업체는 장비 제작 및 공사중에 비밀을 보관하고 있을 때에는 숙직원을 배치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숙직일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경비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영업장소의 이전과 대표자 변경) ① 업체가 영업장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사실을 3일 이내에 시·도경찰청 생활안전과에 통보하고, 1개월 이내에 보안 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업체가 대표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3일 이내에 시·도경찰청 생활안전과에 통보하고, 1개월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0조(비상시의 대비) ① 비밀작업중인 업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경찰서 및 시·도경찰청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보관중인 비밀과 작업중인 비밀을 도난 또는 분실한 경우2. 공휴일 또는 야간에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3. 화재가 발생한 경우4. 기타 보안에 대한 사고 발생② 업체는 제1항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밀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③ 업체는 야간에 비밀의 도난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비밀보관함에는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비밀보관장소와 숙직실간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의 비밀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전산장비 이용 비밀작업시 보안관리) 전산장비를 이용하여 비밀자료를 입·출력할 때에는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에 정한 각종 보안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2조(보안지도 점검 및 교육) 시·도경찰청장은 보안 특례업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보안지도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업체의 준수사항) ① 업체보안담당관은 현실성 있는 자체 보안내규를 수립하여 시·도경찰청 보안담당관에게 조정·검토를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② 업체는 비밀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 공사 준비단계, 작업단계 등 각 공정별로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불성실 업체에 대한 조치) 시·도경찰청장은 업체가 이 규칙에 따른 명령, 지시, 의무규정 등을 위반하여 보안관리상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보안사고 보고) ① 업체는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일시·장소2. 사고자 인적사항3. 사고내용(육하원칙에 따라 기재)4. 조치사항② 업체는 보안사고를 방관한 자 또는 사고의 발생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적절한 징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경찰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경찰청 훈령 제1003호(2021.1.22.)

「경찰법」전부개정에 따른 92개 행정규칙의 일부개정 및 폐지에 관한 행정규칙 제정

제1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의 개정) 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 본문,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3항,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0조제7항, 제22조, 제24조, 제25조제1항, 별지 제6호 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 제6조제1항, 같은조 제3항 및 제5항, 제8조, 제9조제2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제8조 “지방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제18조부터 제9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신원대장

[별지 제1호서식]

신   원   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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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직급│직위│성명│신 원 대 장                   │임용또는│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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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신원조사연명부

[별지 제2호서식]

신  원  조  사  연  명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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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성명│생년월일│직급│직위│조사목적│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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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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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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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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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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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요령

   1. 직급, 직위 : 현직급, 직위 또는 예정 부여 직급, 직위

   2. 조사목적 : 구체적으로 기입할 것.

별표 0003: 신원진술서

[별지 제3호서식]                                                                      

  신 원 진 술 서(약식)                                                                  

┏━━━━━┯━━━━━━┯━━━┯━━━━━┯━━━━━━┯━━━┳━━━━━━━━┓

┃성 명     │            │한 자 │          │주민등록번호│      ┃[사진 ]         ┃

┠─────┼──────┴───┴─────┴──────┴───┨사진파일 가능   ┃

┃등록기준지│                                                      ┃(3cm×4cm)ㆍ    ┃

┠─────┼───────────────────────────┨(3.5cm×4.5cm)  ┃

┃주소      │                                                      ┃                ┃

┠─────┼───────────────────────────┨                ┃

┃실거주지  │                                                      ┃                ┃

┠─────┼────────────────────────┬─┬┺━━━━━━━━┫

┃직 장     │직장명 :                                        │연│직장전화 :        ┃

┃          │소재지 :                                        │  │휴 대 폰 :        ┃

┃          │                                                │락│E-mail :          ┃

┃          │                                                │  │                  ┃

┃          │                                                │처│                  ┃

┠───┬─┴──────┬─────────┬───────┴─┼───┬─────┨

┃학력  │학 교 명        │기 간             │전 공 학 과       │학 위 │소 재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력  │기관ㆍ업체 및   │기 간             │직 책(직급)       │상 벌 관 계(일자) ┃

┃      │정당ㆍ사회단체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외  │거주 국가       │기 간             │거주 목적         │동반 가족         ┃

┃거주  ├────────┼─────────┼─────────┼─────────┨

┃사실  │                │.   .   ∼   .   .│                  │                  ┃

┃      ├────────┼─────────┼─────────┼─────────┨

┃      │                │.   .   ∼   .   .│                  │                  ┃

┠───┼───┬────┴────┬────┼─────────┼─────────┨

┃병역  │군 별 │기 간             │병 과   │최종 계급         │미 필 사 유       ┃

┃      ├───┼─────────┼────┼─────────┼─────────┨

┃      │      │.   .   ∼   .   .│        │                  │                  ┃

┠───┼───┼────────┬┴────┼───────┬─┴───┬─────┨

┃배우자│관 계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

┃부모  ├───┼────────┼─────┼───────┼─────┼─────┨

┃자녀  │배우자│                │          │子            │          │          ┃

┃      ├───┼────────┼─────┼───────┼─────┼─────┨

┃      │父    │                │          │子            │          │          ┃

┃      ├───┼────────┼─────┼───────┼─────┼─────┨

┃      │母    │                │          │子            │          │          ┃

┠───┴───┴────────┴─────┴───────┴─────┴─────┨

┃1.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 누락 및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국가공무원법」등 ┃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2.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개인┃

┃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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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종사원등록증(인가·해제, 등급변경)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

┃업   체   명                                                                      ┃

┃                                                                                  ┃

┃        분류기호                                20   .        .     .             ┃

┃                                                                                  ┃

┃        수    신                            발    신                (인)          ┃

┃                                                                                  ┃

┃        참    조                                                                  ┃

┃                                                                                  ┃

┃        종사원등록증                  ??인가 ? 해제??  신청서                ┃

┃                                      ??  등급변경 ??                         ┃

┠───┬────┬───┬────┬───┬────────┬──┬───┬───┨

┃소 속 │직 책   │성 명 │주민등록│성 별 │생년            │비밀│사 유 │비 고 ┃

┃      │        │      │번    호│      │월일            │등급│      │      ┃

┠───┼────┼───┼────┼───┼────────┼──┼───┼───┨

┃      │        │      │        │      │                │    │      │      ┃

┗━━━┷━━━━┷━━━┷━━━━┷━━━┷━━━━━━━━┷━━┷━━━┷━━━┛

별표 0005: 서약서

[별지 제5호서식]

┏━━━━━━━━━━━━━━━━━━━━━━━━━━━━━━━━━━━━━━━━━━━━┓

┃서   약   서                                                                            ┃

┃                                                                                        ┃

┃                                                                                        ┃

┃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

┃                                                                                        ┃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 업무가 국가안전보장에          ┃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

┃                                                                                        ┃

┃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

┃                                                                                        ┃

┃3. 본인이 이 비밀을 임의로 누설·공개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경비업법             ┃

┃제28조 제2항 제2호 등에 따른 처벌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을 서약한다.                ┃

┃   ※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6조 제3항        ┃

┃(제67조를 준용하는 경우 포함)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제14조 제3항(「부정                ┃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                  ┃

┃포함) 등 법률에 의한 공익신고는 예외로 한다.                                            ┃

┃                                                                                        ┃

┃                                                                                        ┃

┃                                                                                        ┃

┃년         월         일                                                                ┃

┠────────────────────────────────────────────┨

┃     서약자 소속      직  급     생 년 월 일                                            ┃

┃                      직  위     성        명   (인)                                    ┃

┠────────────────────────────────────────────┨

┃    서약집행자 소속   직  급     생 년 월 일                                            ┃

┃                      직  위     성        명   (인)                                    ┃

┗━━━━━━━━━━━━━━━━━━━━━━━━━━━━━━━━━━━━━━━━━━━━┛

별표 0006: 종사원등록증

[별지 제6호서식]

        ┏━━━━━━━━━━━━━━━┯━━━┓        

  전면│┃    종사원등록증              │0.8   ┃│7.5   

      │┃    (2급비밀취급)             │cm    ┃│cm    

      │┠───────────────┼───┨│      

      │┃    사    진                  │4     ┃│      

      │┃                              │cm    ┃│      

      │┠───────────────┼───┨│      

      │┃발급번호 :                    │0.9   ┃│      

      │┃                              │cm    ┃│      

      │┠───────────────┼───┨│      

      │┃성    명 :                    │1     ┃│      

      │┃                              │cm    ┃│      

      │┠───────────────┼───┨│      

      │┃회 사 명 :                    │0.8   ┃│      

      │┃                              │cm    ┃│      

        ┗━━━━━━━━━━━━━━━┷━━━┛        

        ┏━━━━━━━━━━━━━━━┯━━━┓        

  후면│┃회 사 명 :                    │1.2   ┃│7.5   

      │┃                              │cm    ┃│cm    

      │┃                              │      ┃│      

      │┃직    위 :                    │0.8   ┃│      

      │┃                              │cm    ┃│      

      │┃                              │      ┃│      

      │┃성    명 :                    │1     ┃│      

      │┃                              │cm    ┃│      

      │┃                              │      ┃│      

      │┃주민등록                      │0.8   ┃│      

      │┃번    호 :                    │cm    ┃│      

      │┠───────────────┴───┨│      

      │┃  위 사람은 비밀취급(Ⅱ급비밀)        ┃│      

      │┃종사원으로 등록된 자임                ┃│      

      │┃20  .    .    .                       ┃│      

      │┃○○지방경찰청                        ┃│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        

                                              4.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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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7: 비밀취급 종사원 등록증 발급대장

[별지 제7호서식]

비밀취급 종사원 등록증 발급대장

┏━━┯━━━┯━━┯━━━━━━━┯━━━━━━┯━━━━━━┯━━┓

┃(1) │(2)   │(3) │(4) 성명      │인  가      │해  제      │(9) ┃

┃연번│직책  │직급│(주민등록번호)├──┬───┼──┬───┤비고┃

┃    │(소속)│    │              │(5) │(6)   │(7) │(8)   │    ┃

┃    │      │    │              │등급│년월일│사유│년월일│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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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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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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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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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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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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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8: 비밀관리기록부

[별지 제8호서식]

비  밀  관  리  기  록  부

업체명 :                                                           보관책임자 : 

┏━┯━━━━━┯━┯━┯━┯━┯━┯━┯━┯━┯━━━━━━━━━━━┓

┃관│수발      │문│비│형│건│사│예│처│보│재분류                ┃

┃리├─┬─┬─┤서│밀│  │  │본│  │리│관├─┬─┬─┬─┬─┬─┨

┃번│년│발│수│번│등│  │  │번│고│담│장│등│파│파│근│영│수┃

┃호│월│행│신│호│급│태│명│호│  │당│소│급│  │기│  │  │령┃

┃  │일│처│처│  │  │  │  │  │문│  │  │변│  │확│  │수│자┃

┃  │  │  │  │  │  │  │  │  │  │  │  │경│기│인│거│  │인┃

┃  │  │  │  │  │  │  │  │  │  │  │  │  │  │  │  │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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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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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9: 비밀열람기록전

[별지 제9호서식]

비  밀  열  람  기  록  전

(            )급비밀

┏━━━┯━━━━━━┯━━━━┯━━━━━━┯━━┯━━━━┯━━━━━━━┓

┃년월일│소속 및 직책│인가등급│주민등록번호│성명│열람목적│날인 또는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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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0: (제한구역, 통제구역) 출입자명부

[별지 제10호서식]

  ?? 제한구역 ??        출 입 자 명 부                        

  ?? 통제구역 ??                                              

┏━━━┯━━━┯━━━┯━━━┯━━━┯━━━┯━━━━━━━┓

┃소  속│신분증│번  호│직  위│직  급│성  명│출입일시      ┃

┃      │      │      │      │      │      ├───┬───┨

┃      │      │      │      │      │      │부  터│까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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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1: 비밀작업일지

[별지 제11호서식]

비  밀  작  업  일  지

┏━━┯━━━━┯━━┯━━┯━━┯━━━━━━━━┯━━━━━┯━━━┓

┃작업│작업구분│비밀│건명│복사│작 업 자        │요 구 자  │인수자┃

┃일시│(타자)  │등급│분류│부수├──┬──┬──┼──┬──┤(인)  ┃

┃    │        │    │번호│    │인가│직위│성명│직위│성명│      ┃

┃    │        │    │    │    │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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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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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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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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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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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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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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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2: 숙직일지

[별지 제12호서식]

숙  직  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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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요일 │대표자인  │          │입회관    │    ┃

┃                            │          │          │사후검열인│    ┃

┠──────────────┴─────┴─────┴─────┴──┨

┃보 관 중 인     비 밀 문 서                                           ┃

┠────┬─────────┬──┬──┬─────┬─────┬──┨

┃수요기관│제목 또는         │비밀│수량│접수 또는 │보관장소  │비고┃

┃        │가 제목           │등급│    │작성일시  │          │    ┃

┠────┼─────────┼──┼──┼─────┼─────┼──┨

┃        │                  │    │    │          │          │    ┃

┠────┴─────────┴──┴──┴─────┴─────┴──┨

┃숙  직  사  항                                                        ┃

┠────┬─────────┬────────────────────┨

┃  보  이│확 인 시 간       │내     용                               ┃

┃  관  상├─────────┼────────────────────┨

┃  상  유│                  │                                        ┃

┃  태  무│                  │                                        ┃

┃  의    │                  │                                        ┃

┃        │                  │                                        ┃

┃        │                  │                                        ┃

┃        │                  │                                        ┃

┠────┴─────────┴────────────────────┨

┃                                                                      ┃

┃  기타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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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직자  │부서││직책        │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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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명예경찰관 위촉에 관한 규칙 등 12개 경찰청 훈령 일부개정 규칙) 이 훈령은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찰법」전부개정에 따른 92개 행정규칙의 일부개정 및 폐지에 관한 행정규칙 제정)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728', '20191208', '20210122'] (공포번호: ['775', '958',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