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개발청 정보공개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308, 시행일자=20220308, 소관부처=새만금개발청)
행정규칙번호: 1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새만금개발청 정보공개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308
발령번호: 180
시행일자: 20220308
소관부처: 새만금개발청
담당부서기관: 새만금개발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고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업무의 주관) ① 정보공개업무는 기록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장이 주관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가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운영지원과 등의 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창구에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한다.1. 정보공개청구서식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3. 주요공개 대상목록', '제4조(정보공개 처리 절차) ①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하여 해당 정보를 생산하거나 업무를 담당하는 각 과(이하"처리부서"라 한다)로 분류한다.② 정보의 공개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③ 처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그 처리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관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거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새만금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계획총괄과장, 사업총괄과장 중 1인, 외부전문가 4인으로 구성한다.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 업무담당이 한다.④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처리부서의 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처리부서의 장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하려는 사항3.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정보공개심의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요청할 경우 소집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청구인, 처리부서의 장, 제3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④ 간사는 회의록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고 심의회 의결내용 [별지 제3호서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부담) ① 영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한 때란 새만금청의 행정목적수행을 위하여 설계ㆍ연구용역 등을 의뢰 받은 자가 의뢰 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를 말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가 영 제17조제3항에 해당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1. 영 제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 50%2. 영 제17조제3항제3호 : 100%③ 청구인이 정보공개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공개할 정보의 내용을 청구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한 보통 등기 요금을 말한다.⑤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무조건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와 같다.', '제9조(자료의 제출 요구)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를 처리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문서관리의 철저 등) ①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ㆍ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② 새만금청 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할 때 법 제9조제1항 각 호 및 이 규정 제11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자가 그 공개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11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새만금청장은 국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대상을 미리 정하여 국민에게 공표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삭제③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새만금청 누리집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한다.④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실시는 해당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12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새만금청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새만금청장은 [별표]의 기준을 적용할 때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③ 새만금청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별표]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한다.④ 새만금청장은 [별표]의 기준을 새만금청 누리집를 통하여 공표한다.', '제13조(정보공개청구 접수) ① 정보공개청구서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하며, 청구인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직접 방문 또는「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고 한다)으로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 할 수 있다.② 구술로써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구술로써 청구를 할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제15조(정보공개청구서의 이송) ①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송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은 공개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3자의 의견을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청취 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구술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① 제16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일시ㆍ공개장소ㆍ공개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②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 및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제18조 삭제', '제19조(부분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의 일부가 제12조제1항 [별표]에 해당하여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비공개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 이유ㆍ불복방법ㆍ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 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청구를 받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제21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1.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연락처2.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4.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② 새만금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④ 새만금청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22조(제3자의 이의신청 등) ①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비공개를 요청한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개사유와 이의신청ㆍ행정심판ㆍ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적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3조(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 ① 새만금청장은 각 처리부서별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연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새만금청 누리집에 공개한다.', '제24조 삭제', '제25조(전자적 정보공개기반의 조성)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공개를 촉진하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행정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인터넷을 통한 주요 문서 목록의 검색, 정보공개청구 및 그 처리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자적 정보공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 삭제', '제27조(재검토기한) 새만금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새만금개발청 훈령 제180호

  새만금개발청 정보공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3월 7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청 정보공개규정

새만금개발청 정보공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시행령,"을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과"로, "시행규칙"을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고 한다)"으로 한다.

제2조 중 ""개발청""을 ""새만금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사무실 출입구 등에 정보공개"를 "정보공개"로,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정보공개 접수처」라는 표시를 하여야"를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운영지원과 등의 장소를 지정하여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관리총괄과장과 외부전문가 3인"을 "사업총괄과장 중 1인, 외부전문가 4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관한"으로 한다.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새만금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제1호 및 제2호 중 "정보공개 처리부서"를 각각 "처리부서"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개발청"을 "새만금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를 "시행규칙 제7조 관련"으로, "수수료는"을 "수수료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조[별표 3]"를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개발청장"을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으로, "「사무관리 규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발청"을 "새만금청"으로, "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을 "때 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개발청장"을 "새만금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개발청 홈페이지"를 "새만금청 누리집"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개발청"을 "새만금청"으로, "[별표 2]"를 "[별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발청장은[별표 2]"을 "새만금청장은 [별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개발청장"을 "새만금청장"으로, "[별표 2]"를 "[별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새만금청장은 [별표]의 기준을 새만금청 누리집를 통하여 공표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정보공개청구 접수) ① 정보공개청구서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하며, 청구인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직접 방문 또는「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고 한다)으로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 할 수 있다.

  ② 구술로써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구술로써 청구를 할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제2항 중 "문서"를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후단 중 "문서[별지 제3호서식]로"를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를 각각 "시행규칙 ["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를 "시행규칙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문서"를 "문서 및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 중 "[별표 2]"를 "[별표]"로 한다.

제20조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청구를 받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서"를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개발청장"을 "새만금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문서"를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개발청장"을 "새만금청장"으로, "이의신청처리대장"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를 "시행규칙 ["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개발청장"을 "새만금청장"으로, "개발청 홈페이지"를 "새만금청 누리집"으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 중 "정보공개 주관부서"를 "주관부서"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새만금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0: 비공개 대상 세부기준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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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법 제9조제1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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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  │

│내용│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  │

│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적용│ 1. 「공무원 징계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 회의 및 「공직  │

│사례│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     │

│    │래자료 등의 정보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

│    ├───────────────────────────────────┤

│    │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민원인  │

│    │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

│    ├───────────────────────────────────┤

│    │ 3.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5급이하 직원에   │

│    │대한 근무성적 평정 내용·결과 등 평정관련 정보                        │

│    ├───────────────────────────────────┤

│    │ 4. 「공곰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 │

│    │상의 기밀 등의 정보                                                   │

│    ├───────────────────────────────────┤

│    │ 5.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 │

│    │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       │

│    │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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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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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법 제9조제1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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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

│내용│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적용│ 1.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   │

│사례│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

│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    ├────────────────────────────────────┤

│    │ 2. 을지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 테  │

│    │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     │

│    │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                          │

│    ├────────────────────────────────────┤

│    │ 3.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

│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       │

│    │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

│    │ 4. 국가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   │

│    │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    ├────────────────────────────────────┤

│    │ 5. 국가안전보장 등과 관련한 직무를 담당하는 직위의 직무기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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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법 제9조제1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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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

│내용│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적용│ 1. 인감업무ㆍ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ㆍ변조, 범│

│사례│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    │ 2. 건축물 등의 경비 위탁내용, 위험물의 저장위치 관련 정보            │

│    ├───────────────────────────────────┤

│    │ 3.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 관련 정보            │

└──┴───────────────────────────────────┘

┌──┬────────────────────────────────────┐

│구분│법 제9조제1항제4호                                                      │

├──┼────────────────────────────────────┤

│조문│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

│내용│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

│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

│    │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적용│ 1.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  │

│사례│에 관한 정보                                                            │

│    ├────────────────────────────────────┤

│    │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  │

│    │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

┌──┬─────────────────────────────────────┐

│구분│법 제9조제1항제5호                                                        │

├──┼─────────────────────────────────────┤

│조문│감사·감독·검사·시험ㆍ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

│내용│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      │

│    │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

│    │이유가 있는 정보.                                                         │

├──┼─────────────────────────────────────┤

│적용│ 1.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

│사례│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    │ 2. 문답서·확인서 등 감사·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

│    │감사·조사결과 처분지시서, 인사신문고·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

│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

│    │ 3.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관     │

│    │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 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

│    │및 합격자 결정 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        │

│    │보와 공무원 채용·충원·교육훈련·공무원처우개선·공무원연금제도          │

│    │개선사항 등 각종 제도·정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 협의자료로 공개될         │

│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

│    │ 4. 공무원 인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심사, 인사교류, 교    │

│    │육훈련, 연금, 휴직근무, 역량평가 검증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

│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 등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 등으         │

│    │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 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와 공무원 인사관련제        │

│    │도 및 법령 개선 등 각종 제도ㆍ정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협의·결정        │

│    │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

│    │ 5.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

│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

│    │ 6.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     │

│    │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        │

│    │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

│    │ 7.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

│    │각종 평가ㆍ  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        │

│    │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    │                                                                          │

│    │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ㆍ지표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    │

│    │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        │

│    │획에 관한 정보                                                            │

│    │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    │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     │

│    │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      -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관련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기관별 세부     │

│    │평가 집계 내역                                                            │

│    ├─────────────────────────────────────┤

│    │ 8. 공직자윤리위원회·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공무원징계위원회·공익    │

│    │사업선정위원회 순직보상심사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의 회의에         │

│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    │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ㆍ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    │

│    │되어 있는 정보                                                            │

│    │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     │

│    │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

│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    ├─────────────────────────────────────┤

│    │ 9.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    │

│    │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        │

│    │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

│    │10. 법령·훈령·고시·지침·규정 등 제·개정과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

│    │관계기관의 협의 등 검토진행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

│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    ├─────────────────────────────────────┤

│    │11. 심의회, 위원회,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및 회의 진행 중인 사항으로 행정 │

│    │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내부 심의중인 안건, 내부회의 등)로      │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

│    │정보                                                                      │

│    ├─────────────────────────────────────┤

│    │12. 공개함으로써 각종 기술인증 등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

│    │규제관련 정보                                                             │

└──┴─────────────────────────────────────┘

┌──┬────────────────────────────────────┐

│구분│법 제9조제1항제6호                                                      │

├──┼────────────────────────────────────┤

│조문│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

│내용│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

│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    │  1.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    │  2.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  │

│    │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    │  3.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   │

│    │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4.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    │  5.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  │

│    │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

│적용│ 1.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

│사례│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

│    │경우 그 민원내용 등과 또한 각종 민원처리 자료중 개인인적사항 등 공      │

│    │개될 경우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      │

│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

│구분│ 법 제9조제1항제7호                                                     │

├──┼────────────────────────────────────┤

│조문│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

│내용│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

│    │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    │  1.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   │

│    │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    │  2. 위법ㆍ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

│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

│적용│ 1.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    │

│사례│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    ├────────────────────────────────────┤

│    │ 2.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ㆍ신공   │

│    │법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    ├────────────────────────────────────┤

│    │ 3.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

│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       │

│    │는  정보                                                                │

│    ├────────────────────────────────────┤

│    │4. 공개 시 저작권 도용 또는 분쟁 야기할 수 있는 정보                    │

│    ├────────────────────────────────────┤

│    │5. 건축 및 주택건설사업 등 관련 허가, 인가, 지정 등의 업무 수행 시 해당 │

│    │법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구분│법 제9조제1항제8호                                                        │

├──┼─────────────────────────────────────┤

│조문│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       │

│내용│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적용│1. 새만금사업, 도시개발계획, 용지매수계약, 설계단가표 등의 정보           │

│사례├─────────────────────────────────────┤

│    │2. 공유수면 및 환경과 관련하여 배후도시용지, 매립토, 준설토 등의 관련 정보│

└──┴─────────────────────────────────────┘

별표 0001: 정보공개처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정 보 공 개 처 리 대 장

┏━┯━┯━━━┯━━━━━━━━━┯━━━━━━━━━━━━━━━━━━━┯━━━━━┯━━┓

┃접│접│청구인│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리사항  │비고┃

┃수│수│      ├──────┬──┼─┬─┬────┬────────┬─┼──┬──┤    ┃

┃번│일│      │정 보 내 용 │공개│담│결│공개내용│비공개(부분공개 │결│공개│공개│    ┃

┃호│자│      │            │형태│당│정│        │)               │정│일자│방법│    ┃

┃  │  │      │            │    │부│구│        │내용 및 사유    │통│    │    │    ┃

┃  │  │      │            │    │서│분│        │                │지│    │    │    ┃

┃  │  │      │            │    │  │  │        │                │일│    │    │    ┃

┃  │  │      │            │    │  │  │        │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 × 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기재요령

1. "정보내용" 항목에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적습니다.

2. "공개형태" 항목에는 열람ㆍ시청, 사본ㆍ출력물, 전자파일, 복제ㆍ인화물 등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형태를 적습니다.

3. "결정구분" 항목에는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등 공공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적습니다.

4. "공개내용" 항목에는 공개로 결정한 정보를 적습니다.

5.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항목에는 공공기관에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한 정보 내용을 기재하고 정보별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를 적습니다.

6. "공개방법" 항목에는 공개장소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 등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한 방법을 적습니다.

7. "비고" 항목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나 그 밖에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적습니다.

별표 0002: 정보공개심의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심의요청서

┏━━━━━━┯┯━━━━━━┯━━━━━━━━━━┓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                    ┃

┠──────┼┼──────┼──────────┨

┃청   구  인 ││주       소 │                    ┃

┠──────┼┴──────┴──────────┨

┃건       명 │                                    ┃

┠──────┼──────────────────┨

┃주 요 내 용 │                                    ┃

┠──────┼──────────────────┨

┃심 의 요 청 │                                    ┃

┃사       유 │                                    ┃

┠──────┼──────────────────┨

┃정 보 공 개 │                                    ┃

┃처 리 부 서 │                                    ┃

┃의       견 │                                    ┃

┠──────┴──────────────────┨

┃                                                  ┃

┃        위와 같이 정보공개심의를 요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실 · 국            과장             (서명) ┃

┃                                                  ┃

┃                                                  ┃

┃   정보공개심의회위원장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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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 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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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장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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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명 │                                              ┃

┠──────┼───────────────────────┨

┃   의결사항 │                                              ┃

┠──────┴───────────────────────┨

┃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

┃                                                            ┃

┃                            년    월    일                  ┃

┃                                                            ┃

┃                                                            ┃

┃                           위   원   장           (서명)    ┃

┃                           위        원           (서명)    ┃

┃                           위        원           (서명)    ┃

┃                           위        원           (서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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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 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회의록

[별지 제4호서식]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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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장   소 │                  ┃

┠──────┼──┬──┼────┼─────────┨

┃   참석현황 │정원│참석│불참    │불참위원          ┃

┃            ├──┼──┼────┤                  ┃

┃            │    │    │        │                  ┃

┠──────┴──┴──┴────┴─────────┨

┃회    의    내    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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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 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새만금개발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등 새만금개발청 훈령 일괄개정)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912', '20141031', '20180514', '20220308'] (공포번호: ['293', '39', '110',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