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산림과학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008, 시행일자=20241008, 소관부처=국립산림과학원)
행정규칙번호: 3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산림과학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008
발령번호: 382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국립산림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산림과학원(연구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모든 직원의 인격권 보호와 안전한 근로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과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과 공무직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ㆍ파견 및 용역업체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원장의 책무)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선언하고 예방과 대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직원 행동강령) 과학원의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위해 서로가 서로의 근로환경임을 인정하고 다음 각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상호존중과 포용적 태도로 모두에게 안전한 근무환경의 조성과 유지에 기여 하여야 한다.2. 학벌, 성별, 종교, 혈연, 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을 조성하지 않고 상호 평등하게 대우한다.3. 상호 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을 하지 않는다.4. 특정인의 채용, 승진 등 인사를 배려하기 위해 유ㆍ불리한 업무를 지시하지 않는다.5.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6. 상호 간에 성차별 및 성적 불쾌감을 유발시키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제5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직장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과학원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2. 지속ㆍ반복적인 욕설, 비난, 폭언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 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폄하ㆍ탈취하는 행위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7. 정당한 이유없이 상당기간 동안 사무분장 및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는 행위8. 정당한 이유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거나 통상 업무량보다 과다한 업무를 부여하는 행위9.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7조 (직장내 괴롭힘 예방ㆍ대응 조직)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업무는 운영지원과에서 총괄하고 운영지원과에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예방ㆍ대응 담당자"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제8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원) ① 원장은 제12조에 따른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상담원은 각 부와 연구소별로 둘 수 있다.② 원장은 직급ㆍ지위와 성별을 고려하여 상담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③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업무상 필요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④ 상담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 이상으로 한다.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3.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사건처리 절차4.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 보호조치5.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이하 "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조치6.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④ 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내용을 전 직원들에게 효과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제10조 (사건처리 절차)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사건의 접수2. 상담을 통한 피해자의 의사 확인3. 피해자의 의사에 기초한 당사자 간 해결 또는 정식 조사의 실시4. 정식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의 확인5.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 피해자 보호조치 등의 결정', '제11조 (사건의 접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예방ㆍ대응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한다② 예방ㆍ대응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건을 접수한다.', '제12조 (상담) ① 제11조에 따라 사건이 접수된 경우 상담원은 지체없이 신고인을 대면하여 상담한다.② 신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상담원은 신고인을 먼저 상담한 후 피해자를 상담한다.③ 상담원은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구제방법 및 처리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피해자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선택하는 처리방향에 대하여 청취한다.④ 상담원은 상담이 종료되면 그 결과를 예방ㆍ대응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당사자간 해결) ① 상담원은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중단을 위하여 행위자와 분리를 요구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예방ㆍ대응 담당자를 통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한다.② 상담원은 피해자가 행위자의 괴롭힘 행위 중단 및 사과 등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그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행위자에게 전달하여 합의를 진행한다.③ 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합의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는 비공개처리하여 사건을 종결한다.④ 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를 다시 상담한 후 정식 조사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조치한다.', '제14조 (정식 조사) ① 원장은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정식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15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② 조사위원회는 조사가 개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피해자 및 행위자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2명 이내의 조사위원이 참여하여야 한다.④ 조사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한다.⑤ 조사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조사보고서 작성 시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한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⑥ 조사위원회와 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의사에 반해 조사내용 및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조사위원회 구성) 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둔다.② 조사위원회는 국립산림과학원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또는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등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원장이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원장의 직무는 운영지원과장이 수행한다.', '제16조 (조사기간 중 피해자 보호) 과학원은 제14조에 따른 정식조사기간 동안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의 요청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 ① 제14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보고서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운영지원과장은 행위자가 공무원인 경우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고 근로자인 경우는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9조의 인사위원회를 소집한다.② 징계위원회 및 인사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다.', '제18조 (사건의 종결) ① 원장은 징계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② 징계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담원은 피해자를 다시 상담하여 피해자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등의 보호) ① 원장은 제17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사건이 종결된 때부터 2년 간 반기별로 행위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재발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신고인, 조력자, 피해자 등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인사 및 보상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제20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원장은 사건이 종결되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과 외부기관의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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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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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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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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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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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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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소속                     이름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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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접수 및 처리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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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접수 및 처리 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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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접수일│이름  │내용│처리결과│회신일│상담원│

│      │      │(소속)│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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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표 000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일지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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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상담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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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 │담당자│    │작성일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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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일시     │   시   분 ~   시  분(   시간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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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방법      │① 대면   ② 전화   ③ SNS   ④ 이메일      │

│              │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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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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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담자        │소속                  │성별                │

│              ├───────────┼──────────┤

│              │이름                  │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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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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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별지 작성 가능                              │

│              │사건, 사실을 중심으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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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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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료      │녹취록, SNS캡쳐, 동영상, 문서 등 증거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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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결과      │종결, 정식조사신청, 재상담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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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일정      │                                            │

│(차기상담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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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직장 내 괴롭힘 조사결과 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

직장 내 괴롭힘 조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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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피해자) 인적사항                           │

│                                                  │

│                                                  │

│행위자 인적사항                                   │

│                                                  │

│                                                  │

│피해 주장사실 요지                                │

│                                                  │

│                                                  │

│                                                  │

│조사결과                                          │

│                                                  │

│                                                  │

│                                                  │

│처리의견                                          │

│                                                  │

│                                                  │

│                                                  │

│년    월   일                                     │

│                                                  │

│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위원장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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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                                     │

│   - 신고인(피해자)  :                        │

│   - 행위자 :                                 │

│2 조사개요                                    │

│   - 사건개요                                 │

│   - 조사절차                                 │

│   - 사건 당사자 및 참고인 면담               │

│   - 검토 자료 목록                           │

│3. 조사위원회 판단과 처리 의견                │

│   -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및 근거             │

│   - 결론 및 처리 의견                        │

│4. 기타 사항                                  │

│                                              │

│위와 같이 조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조사위원회 위 원 장                 (서명)│

│위    원                 (서명)               │

│위    원                 (서명)               │

│위    원                 (서명)               │

│위    원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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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직장 내 괴롭힘 조사결과 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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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조사결과 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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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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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소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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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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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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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사항  │                          │

├─────┴─────────────┤

│년    월   일                         │

│                                      │

│국립산림과학원 원장     O O O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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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6: 비밀유지 서약서

[별지 제6호서식]

비밀유지 서약서

                                    성 명 :  

                                    소 속 : 

본인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면서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사실 및 정보에 관해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이름               (서명) 

별표 0007: 합의서 

[별지 제7호서식]

합의서 

본 합의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관련하여 신고인(피해자)의 요청에 의한 당사자간 합의 내용입니다.  

합의 대상 :       년   월   일에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합의 내용 (예시)  

① 피신고인 OOO는(은) 신고인(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2차 가해를 하지 않는다. 

② 피신고인은 신고인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접촉하지 않는다. 

③ 피신고인은 피신고인의 괴롭힘 행위로 인한 신고인의 정신적ㆍ신체적 고통에 대해 신고인에게 금       만원을      년    월    일까지 보상한다. 

④ 신고인은 피신고인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합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한다. 

피신고인 OOO은 이 사건의 처리에 관한 위의 합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본인의 행위를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여 재발방지 및 비밀유지를 서약합니다. 

신고인 OOO은 이 사건의 처리에 관한 위의 합의 내용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 합의가 이행된다면 이후 본 사건에 대한 비밀유지 및 추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피해자)O O O       (서명)

   피신고인(행위자)      O O O       (서명)

   상담원               O O O       (서명)

별표 0008: 재발방지 서약서 

[별지 제8호서식]

재발방지 서약서 

이름 : 

소속 :

본 서약서는   년   월   일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처리에 행위자가 재발방지를 서약한 내용입니다. 

본인은   년    월   일에 신고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것을 인정하고, 이후 유사한 괴롭힘 및 2차가해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규정 제14조제6항에 근거하여 해당 사건과 관련한 어떠한 자료나 정보도 공개하거나 공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이 서약을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 및 관련 규정에 의한 징계를 받게 될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이름                            (서명) 

별표 0009: 사과문

[별지 제9호서식]

사   과   문

이름 : 

소속 :

상기인은      년       월    일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사과합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구체적인 시간ㆍ장소ㆍ행위를 명시 

2.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 

3.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성찰 및 반성하는 내용 

4. 재발방지 및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내용 

  년     월      일 

                       이름               (서명)

별표 0010: 개인정보 제3자제공 동의서

[별지 제10호서식]

개인정보 제3자제공 동의서 

①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ㆍ접수 및 사건이송, 결과 회신 등 피해자 지원 관련 업무처리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유기간 : 접수된 사건을 처리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간 3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현재 소속, 사건 발생 당시 소속, 상급기관, 피해자와의 관계, 직장주소, 연락처, 이메일, 피신고인 성명, 성별, 연령대, 현재 소속, 사건발생 당시 소속, 상급기관, 직장주소, 연락처, 피해자가 원하는 조치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등의 거부 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신고ㆍ접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② 민감정보 수집ㆍ이용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접수 및 사건이송, 결과회신 등 피해자 지원 관련 업무처리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유기간 : 접수된 사건을 처리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간 3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 피해 사실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등의 거부 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신고ㆍ접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개인정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이름                 (서명)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008 (공포번호: 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