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930, 시행일자=20220930, 소관부처=금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2-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930
발령번호: 2022-40
시행일자: 202209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금융위원회(의사운영정보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정성의 유지 등) ①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기획재정부 차관2. 금융감독원 원장3. 예금보험공사 사장4. 한국은행 부총재5.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전문가 2인6.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대표 1인', '제4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 제3조제5호의 위원 중 선임위원의 순위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 제3조제5호의 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의 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장의 긴급조치) ① 위원장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금융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금융감독에 관한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권한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조치를 취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확인ㆍ수정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3장 위원회 회의의 운영', '제6조(회의의 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월 2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3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 등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 및 참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통지 또는 안건을 발송함이 부적당한 사안이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는 제2항의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외에 다음 각 호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논의를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1. 금융ㆍ경제동향 등에 관한 사항2. 정례회의에 부의가 예정된 안건에 관한 사항3. 금융정책,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과 관련한 법령에 대한 사항4. 위원회 소속조직의 업무ㆍ운영ㆍ관리에 대한 주요사항5. 위원회 소속조직개편에 관한 사항6.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7. 회의 및 간담회의 요구 사항에 대한 분기별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8. 기타 금융정책,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감독 및 금융감독과 관련된 주요 사항⑤ 간사는 간담회의 회의결과를 기록한 회의일지를 작성하여 차기간담회에 보고한다. ⑥ 제4항의 간담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7조(의안의 제의 등) ① 위원은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②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며 각각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사용하여 별지 제3호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한다.③ 위원회 소관사무 중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1.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제재에 관한 사항2.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양수ㆍ도 및 경영 등의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3. 자본시장의 관리ㆍ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4.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4의2. 위원회 소관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다만, 관련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용어나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은 제외한다.5. 제1호 내지 제4호, 금융정책ㆍ제도 및 금융감독에 관련된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이나 위원회에 부여된 업무에 관한 사항④ 위원회 소관사무 중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다.1. 삭제 2. 금융 정책 및 제도 등 위원회의 소관사무로서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위원회에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요 사항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사항 ⑤ 의안은 제6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금융감독원장의 안건상정요청) ① 금융감독원장은 위원장에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서 규정한 금융감독원 업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안건의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② 금융감독원장은 회의개최 2주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1항에 의한 안건의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또는 위원장이 안건의 상정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장은 제1항에 의한 안건이 관계법규와 상충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이 관계법규와 상충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등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안건이 접수된 이후 1주일 이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결) ① 위원회의 의결방법에 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자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3. 제3조 제2호 위원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한 금융감독원 규칙의 시정에 관한 사항4. 위원이 속한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8조의2(기피) ①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제8조의3(회피) 위원 본인이 제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8조의2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8. 3. 28.]', '제9조(서면의결) 위원장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결서 작성 등) ①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의결서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1조제7항에서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단, 별지 제4호 별첨2 서식에 작성한 의결서에 한함)', '제11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개회ㆍ정회와 폐회의 일시2. 회의장소3. 출석위원ㆍ결석위원 및 참여자의 성명4. 회의사항(다만, 발언위원명은 "위원"으로 표시할 수 있다)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장은 제재를 위한 합의과정 등 속기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들 간의 합의를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고 속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속기록을 근거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개회ㆍ정회와 폐회의 일시2. 안건의 제목3. 출석한 위원의 성명4. 주요 발언 내용5. 표결 결과(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한다)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속기록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의사록은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고 위원회의 차기회의에 보고ㆍ접수되어야 한다. 보고ㆍ접수 시 각 위원들은 속기록과 의사록에 대하여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ㆍ접수된 속기록은 비공개로 한다. 다만, 국회ㆍ감사원ㆍ사법기관 등에서 관련 법률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제출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제5항 단서에 따라 속기록 제출을 의결할 때 금융시장 안정이나 재판ㆍ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당해부분의 제출시기를 조정하는 단서를 부가할 수 있다.⑦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ㆍ접수된 의사록(간담회는 제외한다)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개한다.1. 재판ㆍ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2. 금융시장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3.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4.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5. 제재를 위한 합의과정 등 공개할 경우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사항6. 위원회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 중에 있는 사항7. 기타 위원회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업무수행 및 금융기관의 자율성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⑧ 제7항에 의한 의사록은 회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한다. 다만,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과 협의하여 공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11조의2(안건의 공개) ① 위원회의 안건은 다른 법령에 의해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록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등 공개가 부적절한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② 안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3년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기간을 정하여 비공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비공개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재판ㆍ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2. 금융시장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3.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4.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5. 위원회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항6. 그 밖에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자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③ 비공개 안건은 그 사유가 종료된 이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고, 일정 기간 비공개 안건은 그 기간이 경과한 연도의 말에 일괄 공개한다.④ 위원회 안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안에 소관부서와 연락처를 기재한다.', '제12조(대리출석) ①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바로 그 하위 직위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③ 대리출석한 자는 의사정족수 산정시 출석위원으로 간주하되, 의결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위원에서는 제외된다.', '제13조(배석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의안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이 제7조의2에 의하여 상정을 요청한 의안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집행간부 및 직원 등이 위원회의 소속공무원과 함께 참석하여 의안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의 부원장ㆍ부원장보ㆍ감사 및 직원, 예금보험공사의 임원 및 직원, 기타 관계전문가 등을 배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제1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가 선정하는 과제 등에 대한 사전 검토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주관위원을 선임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관련 전문가 등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③ 주관위원은 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ㆍ주재하며 의안의 심의 등이 끝난 후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간사는 소위원회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서는 제11조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위원회 권한ㆍ업무의 위임 등', '제15조(위원장에 대한 위임) 위원회의 권한 또는 업무 중 별표에서 정하는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제16조(증권선물위원회에 대한위임) ① 위원회는 증권ㆍ선물시장의 효율적인 관리ㆍ감독 및 감시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이 위법하거나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17조(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위임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권한 또는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1. 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2. 위원회가 정한 규정이나 명령 등에 의하여 그 처리기준이 명확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되는 신고ㆍ보고 등의 처리와 등록에 관한 사항3. 위원회가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는 관리ㆍ감독ㆍ감시 및 조사업무 등의 집행에 관한 사항4. 위원회 소송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5. 기타 단순ㆍ반복적인 사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제5장 보 칙', '제18조(간사)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ㆍ배부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이 된다.', '제19조(자문단) ① 위원회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단의 구성,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수당 등) ① 제3조제6호의 위원이 위원회ㆍ소위원회 및 간담회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기타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외부인사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단에 참여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1조(운영세칙 등) 위원장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문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40호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3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0: 위원장에 대한 권한위임사항

(별  표)

위원장에 대한 권한위임사항

[시행 2022.9.30., 일부개정 2022.9.30.]

┏━━━━━━━━━━━━━━━━━━━━━━━━━━━━━━━━━━━━━━━━━━━━━━━━━━━━━━━━━━━━━━━┯━━━━━━━━━━━━━━━━━━━━━━━━━━━━━━━━━━━━━━━━━━━━━━━━━━━━━━━━━━━━━━━━━┓

┃위   임   사   항                                                                                                             │관   계   법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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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감독 관련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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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신고 수리                                                                                         │「은행법」 제13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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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동일인 주식소유 보고                                                                                                     │「은행법」 제15조제2항                                                                                                            ┃

┃                                                                                                                              │                                                                                                                                  ┃

┃ 다. 적격성 심사를 위한 자료ㆍ정보제공 요구                                                                                   │「은행법」 제16조의4제2항                                                                                                         ┃

┃                                                                                                                              │                                                                                                                                  ┃

┃ 라. 부수업무의 운영 신고 접수                                                                                                │「은행법」 제27조의2제2항                                                                                                         ┃

┃                                                                                                                              │                                                                                                                                  ┃

┃ 마. 겸영업무의 운영 신고 접수                                                                                                │「은행법」 제28조제2항                                                                                                            ┃

┃                                                                                                                              │                                                                                                                                  ┃

┃ 바. 자회사 출자관련 보고                                                                                                     │「은행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

┃                                                                                                                              │21조제7항                                                                                                                         ┃

┃                                                                                                                              │                                                                                                                                  ┃

┃ 사. 결산일 변경 승인                                                                                                         │「은행법」 제41조제3항                                                                                                            ┃

┃                                                                                                                              │                                                                                                                                  ┃

┃ 아. 정관변경 등의 보고                                                                                                       │「은행법」 제47조                                                                                                                 ┃

┃                                                                                                                              │                                                                                                                                  ┃

┃ 자. 외은지점의 시·도이전, 사무소 신설 사전신고                                                                              │「은행법」 제58조제3항                                                                                                            ┃

┃접수                                                                                                                          │                                                                                                                                  ┃

┃                                                                                                                              │                                                                                                                                  ┃

┃ 차. 외은지점 인가취소 보고                                                                                                   │「은행법」 제60조제2항                                                                                                            ┃

┃                                                                                                                              │                                                                                                                                  ┃

┃ 카. 외국은행 최초지점의 갑기금인정                                                                                           │「은행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                                                                                                                              │                                                                                                                                  ┃

┃ 타. 은행업의 인가 취소를 위한 청문실시                                                                                       │「은행법」 제64조제1호                                                                                                            ┃

┃                                                                                                                              │                                                                                                                                  ┃

┃ 파.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의 인가 취소를 위                                                                             │「은행법」 제64조제2호                                                                                                            ┃

┃한 청문실시                                                                                                                   │                                                                                                                                  ┃

┃                                                                                                                              │                                                                                                                                  ┃

┃ 하. 이의신청                                                                                                                 │「은행법」 제65조의6제1항                                                                                                         ┃

┃                                                                                                                              │                                                                                                                                  ┃

┃ 거. 분할납부 신청                                                                                                            │「은행법」 제65조의7제2항                                                                                                         ┃

┃                                                                                                                              │                                                                                                                                  ┃

┃ 너. 가산금 징수                                                                                                              │「은행법」 제65조의8제1항ㆍ제2항                                                                                                  ┃

┃                                                                                                                              │                                                                                                                                  ┃

┃ 더. 과오납금 환급                                                                                                            │「은행법」 제65조의10제1항                                                                                                        ┃

┃                                                                                                                              │                                                                                                                                  ┃

┃ 러. 환급가산금 지급                                                                                                          │「은행법」 제65조의10제2항                                                                                                        ┃

┃                                                                                                                              │                                                                                                                                  ┃

┃ 머. 결손처분                                                                                                                 │「은행법」 제65조의11                                                                                                             ┃

┃                                                                                                                              │                                                                                                                                  ┃

┃ 버. 금융감독원장 위탁업무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수                                                                          │「은행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                                                                                                  ┃

┃리                                                                                                                            │                                                                                                                                  ┃

┃                                                                                                                              │                                                                                                                                  ┃

┃ 서. 이의제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

┃                                                                                                                              │                                                                                                                                  ┃

┃ 어. 이의제기 통보(과태료 부과금액 5천만원 이하에 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

┃함)                                                                                                                           │                                                                                                                                  ┃

┃                                                                                                                              │                                                                                                                                  ┃

┃ 저. 과태료 징수 관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                                                                                                                              │                                                                                                                                  ┃

┃ 처. 금융채 발행실적 등 보고                                                                                                  │「은행업 감독규정」 제48조제2항                                                                                                   ┃

┃                                                                                                                              │                                                                                                                                  ┃

┃                                                                                                                              │                                                                                                                                  ┃

┃                                                                                                                              │                                                                                                                                  ┃

┃2. 담보부사채신탁업 관련사항                                                                                                  │                                                                                                                                  ┃

┃                                                                                                                              │                                                                                                                                  ┃

┃ 가. 주식담보의 인가                                                                                                          │「담보부사채신탁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                                                                                       ┃

┃                                                                                                                              │행규칙 제2조제1항                                                                                                                 ┃

┃                                                                                                                              │                                                                                                                                  ┃

┃ 나. 담보부사채신탁업자의 등록                                                                                                │「담보부사채신탁법」 제5조제1항                                                                                                   ┃

┃                                                                                                                              │                                                                                                                                  ┃

┃ 다. 신탁업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                                                                                              │「담보부사채신탁법」 제10조의2                                                                                                    ┃

┃                                                                                                                              │                                                                                                                                  ┃

┃ 라. 외국회사와 신탁계약체결 인가                                                                                             │「담보부사채신탁법」 제11조제1항                                                                                                  ┃

┃                                                                                                                              │                                                                                                                                  ┃

┃ 마. 집회소집의 인가                                                                                                          │「담보부사채신탁법」 제42조제2항                                                                                                  ┃

┃                                                                                                                              │                                                                                                                                  ┃

┃ 바. 특별대리인 선임                                                                                                          │「담보부사채신탁법」 제78조제1항                                                                                                  ┃

┃                                                                                                                              │                                                                                                                                  ┃

┃ 사. 공탁금 공탁명령                                                                                                          │「담보부사채신탁법」 제83조제1항                                                                                                  ┃

┃                                                                                                                              │                                                                                                                                  ┃

┃ 아. 신탁업자의 사임에 대한 인가                                                                                              │「담보부사채신탁법」 제86조제1항                                                                                                  ┃

┃                                                                                                                              │                                                                                                                                  ┃

┃                                                                                                                              │                                                                                                                                  ┃

┃                                                                                                                              │                                                                                                                                  ┃

┃3. 신용정보업감독 관련사항                                                                                                    │                                                                                                                                  ┃

┃                                                                                                                              │                                                                                                                                  ┃

┃ 가. 신용조회회사의 공공 목적의 조사ㆍ분석 업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겸업에 대한 승인                                                                                                              │ 제2항                                                                                                                            ┃

┃                                                                                                                              │                                                                                                                                  ┃

┃ 나. 신용정보회사 임원의 겸직승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

┃                                                                                                                              │                                                                                                                                  ┃

┃ 다.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에 따라 제공하는 신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

┃정보 범위 등에 대한 승인                                                                                                      │ 제8항                                                                                                                            ┃

┃                                                                                                                              │                                                                                                                                  ┃

┃ 라. 금융감독원장,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데이터전문기관, 신용정보협회, 및 금융보안원 위탁업무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수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제37조제7항                                                                                                                      ┃

┃                                                                                                                              │                                                                                                                                  ┃

┃ 마. 신용정보회사의 허가 또는 인가 취소를 위한 청문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                                                                                    ┃

┃시                                                                                                                            │                                                                                                                                  ┃

┃                                                                                                                              │                                                                                                                                  ┃

┃ 바. 과태료 부과(5천만원 이하에 한함) 관련 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

┃                                                                                                                              │ 제2항제3호, 제4호, 제3항제3호, 제5항제6호                                                                                        ┃

┃                                                                                                                              │                                                                                                                                  ┃

┃ 사. 개인신용평가체계검증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의 수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

┃                                                                                                                              │ 의3제3항                                                                                                                         ┃

┃                                                                                                                              │                                                                                                                                  ┃

┃ 아. 정보집합물 결합관련 사항 보고의 수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제14조의2제4항                                                                                                                   ┃

┃                                                                                                                              │                                                                                                                                  ┃

┃                                                                                                                              │                                                                                                                                  ┃

┃                                                                                                                              │                                                                                                                                  ┃

┃4. 한국자산관리공사 관련사항                                                                                                  │                                                                                                                                  ┃

┃                                                                                                                              │                                                                                                                                  ┃

┃ 가. 운영위원회 위원의 지정 및 위촉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                                                                                                                              │제1항제2호ㆍ제6호                                                                                                                 ┃

┃                                                                                                                              │                                                                                                                                  ┃

┃ 나. 임원의 타 직무겸직허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5                                                                                     ┃

┃                                                                                                                              │조제2항                                                                                                                           ┃

┃                                                                                                                              │                                                                                                                                  ┃

┃ 다. 공사 부대업무 승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

┃                                                                                                                              │제2항                                                                                                                             ┃

┃                                                                                                                              │                                                                                                                                  ┃

┃ 라. 예산 및 결산보고서의 수리 및 기금운용계획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30조                                                                                    ┃

┃의 수리                                                                                                                       │제3항, 정관 제44조 및 제46조의3                                                                                                   ┃

┃                                                                                                                              │                                                                                                                                  ┃

┃ 마. 채권발행신고 및 완료 보고의 수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40조                                                                                    ┃

┃                                                                                                                              │제5항, 제43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                                                                                                                              │                                                                                                                                  ┃

┃ 바. 부실채권정리기금에 관한 결산서, 재무상태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2                                                                                     ┃

┃및 손익계산서의 수리                                                                                                          │조제2항, 제43조의4제3항                                                                                                           ┃

┃                                                                                                                              │                                                                                                                                  ┃

┃ 사. 공사 업무 감독상 필요한 명령 및 경영관리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

┃원회의 권한범위안 필요조치 관련 승인                                                                                          │제1항 및 정관 제22조제1항                                                                                                         ┃

┃                                                                                                                              │                                                                                                                                  ┃

┃ 아.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의 보고 수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

┃및 업무상황 또는 장부, 서류, 시설 등에 대한                                                                                   │                                                                                                                                  ┃

┃금감원 검사 위탁                                                                                                              │                                                                                                                                  ┃

┃                                                                                                                              │                                                                                                                                  ┃

┃ 자. 국외투자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국내회사의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정                                                                                                                            │제18조의3제5호                                                                                                                    ┃

┃                                                                                                                              │                                                                                                                                  ┃

┃5. 자본시장감독 관련사항                                                                                                      │                                                                                                                                  ┃

┃                                                                                                                              │                                                                                                                                  ┃

┃ 가. 자본시장감독 관련사항                                                                                                    │                                                                                                                                  ┃

┃  (1)거래소, 협회 및 감독원장에 대한 위임?위탁사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8조,                                                                                    ┃

┃처리결과 보고의 수리                                                                                                          │ 같은 법 시행령 제387조제4항                                                                                                      ┃

┃  (2) 금융투자업 인가 및 인가조건 취소?변경 사실의 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

┃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3) 금융투자업 인가?예비인가 신청내용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고                                                      │ 제17조제7항                                                                                                                      ┃

┃  (4) 금융투자업 인가 관련 공청회 개최여부 결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제17조제9항                                                                                                                      ┃

┃  (5) 금융투자업 등록결정 내용의 공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                                                                                      ┃

┃                                                                                                                              │ 제5항, 제117조의4제7항, 제249조의3제7항                                                                                          ┃

┃                                                                                                                              │                                                                                                                                  ┃

┃  (6) 투자자예탁금 지급공고기간 연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제73조 단서                                                                                                                      ┃

┃  (7) 금융투자업자 인가?등록취소, 임직원 해임?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3조                                                                                     ┃

┃직                                                                                                                            │                                                                                                                                  ┃

┃     요구 관련 청문실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24조 제2항                                                                                ┃

┃  (8) 금융투자업자 인가?등록취소 사실 등에 대한 공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5조                                                                                     ┃

┃  (9)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및 과징금 관련 이의                                                                            │ 제2항, 제432조제2항                                                                                                              ┃

┃     신청 결정기간 연장                                                                                                       │                                                                                                                                  ┃

┃ (10)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필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3조                                                                                     ┃

┃     여부 결정                                                                                                                │ 제1항                                                                                                                            ┃

┃ (11) 신용공여 상황의 급변, 투자자 보호 또는 건                                                                               │「금융투자업규정」 제4-33조제1항                                                                                                  ┃

┃ 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신용                                                                                   │                                                                                                                                  ┃

┃ 공여 한도변경, 신용공여 방법별 또는 신용                                                                                     │                                                                                                                                  ┃

┃거   래 종목별 한도의 설정, 담보의 제한,                                                                                      │                                                                                                                                  ┃

┃신용거   래의 중지 또는 매입증권의 종목제한                                                                                   │                                                                                                                                  ┃

┃조치)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12) 금융투자업 등록검토기간에서 제외되는 사유 중                                                                            │ 제4조제3호, 제11조의2제3호, 제24조의2제3호                                                                                       ┃

┃      형사소송절차 등의 내용이 등록검토에 중대한                                                                              │                                                                                                                                  ┃

┃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                                                                                    ┃

┃ (13) 신탁업자의 청산인 선임 및 해임 등                                                                                       │ 제9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7항                                                                              ┃

┃ (14) 금융투자업자 개별약관 또는 표준약관에 대한 변경명령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1조                                                                                                      ┃

┃ (15) 이의제기 통보(과태료 부과금액 5천만원 이하에 한함)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16)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및 한국자산관리                                                                              │제271조의20제3항                                                                                                                  ┃

┃      공사가 기관전용사모 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                                                                             │                                                                                                                                  ┃

┃     사원으로서 제출하는 경우 증빙서류에 대한                                                                                 │「금융투자업규정」제7-41조의13제8항제3호                                                                                          ┃

┃     접수·확인 및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                                                                                                                                  ┃

┃     방법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한 확인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

┃(17)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                                                                                                                                  ┃

┃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에 대한 등록의 직권말소                                                                           │                                                                                                                                  ┃

┃                                                                                                                              │                                                                                                                                  ┃

┃                                                                                                                              │                                                                                                                                  ┃

┃                                                                                                                              │                                                                                                                                  ┃

┃ 나. 한국거래소 관련사항                                                                                                      │                                                                                                                                  ┃

┃  (1)손해배상보고의 수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제363조제1항                                                                                                                     ┃

┃  (2) 긴급사태에 대한 처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3조                                                                                     ┃

┃                                                                                                                              │                                                                                                                                  ┃

┃ 다. 한국예탁결제원 관련사항                                                                                                  │                                                                                                                                  ┃

┃  (1) 한국예탁결제원 규정(금융위 승인대상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5조                                                                                     ┃

┃을 제외한다)의 제정ㆍ변경ㆍ폐지 보고수리                                                                                      │ 제3항                                                                                                                            ┃

┃                                                                                                                              │                                                                                                                                  ┃

┃  (2) 긴급사태에 대한 처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4조,                                                                                    ┃

┃                                                                                                                              │ 제413조                                                                                                                          ┃

┃  (3) 주주총회에서 선출된 사장의 승인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1조                                                                                     ┃

┃                                                                                                                              │ 제2항                                                                                                                            ┃

┠───────────────────────────────────────────────────────────────┼─────────────────────────────────────────────────────────────────┨

┃ 라. 증권금융회사 관련사항                                                                                                    │                                                                                                                                  ┃

┃  (1)증권금융회사의 정관변경 보고의 수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3조 제1항                                                                                ┃

┃                                                                                                                              │                                                                                                                                  ┃

┃  (2)증권금융회사의 규정 제정?변경?폐지 보고의 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3조 제2항                                                                                ┃

┃리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2조 제2항                                                                                ┃

┃  (3) 업무의 폐지와 해산 승인사실의 공고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24조 제8항                                                                                ┃

┃  (4) 증권금융회사의 인가 등에 대한 공고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26조                                                                                      ┃

┃  (5) 업무 승인                                                                                                               │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3호                                                                                                         ┃

┃                                                                                                                              │                                                                                                                                  ┃

┃                                                                                                                              │                                                                                                                                  ┃

┃ 마.한국금융투자협회 관련사항                                                                                                 │                                                                                                                                  ┃

┃  (1)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의 제정ㆍ변경ㆍ폐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7조                                                                                     ┃

┃보고의 수리 및 정관변경 승인                                                                                                  │ 제2항, 제290조                                                                                                                   ┃

┃                                                                                                                              │                                                                                                                                  ┃

┃ 바. 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회사?명의개서대행회사 등                                                                          │                                                                                                                                  ┃

┃  (1) 종합금융회사 관련사항                                                                                                   │                                                                                                                                  ┃

┃   (가) 대주주의 신용공여기간에 대한 연장 승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43조 제6항                                                                                ┃

┃                                                                                                                              │                                                                                                                                  ┃

┃   (나)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필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9조                                                                                     ┃

┃여부 결정                                                                                                                     │ 제3항, 제433조제1항                                                                                                              ┃

┃   (다) 종합금융회사 인가 취소, 임직원 해임?면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4조                                                                                     ┃

┃요구 관련 청문 실시                                                                                                           │ 제5항, 제423조                                                                                                                   ┃

┃   (라)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사실의 공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4조                                                                                     ┃

┃                                                                                                                              │ 제5항, 제424조제2항                                                                                                              ┃

┃   (마)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관련 이의신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4조                                                                                     ┃

┃기간 연장                                                                                                                     │ 제5항, 제425조제2항                                                                                                              ┃

┃   (바) 종금사의 증권 소유한도 초과 취득 확인                                                                                 │「금융투자업규정」 제8-37조제1항                                                                                                  ┃

┃                                                                                                                              │                                                                                                                                  ┃

┃   (사) 지점등의 설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7조                                                                                     ┃

┃                                                                                                                              │                                                                                                                                  ┃

┃  (2) 자금중개회사 관련사항                                                                                                   │                                                                                                                                  ┃

┃   (가) 자금중개회사의 인가, 인가조건 부여, 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                                                                                     ┃

┃가조건의 취소?변경에 대한 공고                                                                                               │ 제8항                                                                                                                            ┃

┃                                                                                                                              │                                                                                                                                  ┃

┃   (나) 자금중개회사의 정관변경 보고의 수리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7조                                                                                     ┃

┃   (다) 자금중개회사 인가 취소, 임직원 해임?면직요구 관련 청문 실시                                                          │ 제2항, 제339조제2항제1호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9조                                                                                     ┃

┃   (라)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사실의 공고                                                                                  │ 제5항, 제423조                                                                                                                   ┃

┃                                                                                                                              │                                                                                                                                  ┃

┃   (마)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관련 이의신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9조                                                                                     ┃

┃       기간 연장                                                                                                              │ 제5항, 제424조제2항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9조                                                                                     ┃

┃                                                                                                                              │ 제5항, 제425조제2항                                                                                                              ┃

┃                                                                                                                              │                                                                                                                                  ┃

┃  (3) 단기금융회사 관련사항                                                                                                   │                                                                                                                                  ┃

┃   (가) 단기금융회사의 인가, 인가조건 부여, 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0조                                                                                     ┃

┃가조건의 취소?변경에 대한 공고                                                                                               │ 제8항                                                                                                                            ┃

┃                                                                                                                              │                                                                                                                                  ┃

┃   (나) 단기금융회사의 업무방법 변경 보고 수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1조,                                                                                    ┃

┃                                                                                                                              │ 제339조제2항제2호                                                                                                                ┃

┃   (다) 단기금융회사 인가 취소, 임직원 해임?면직요구 관련 청문 실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4조                                                                                     ┃

┃                                                                                                                              │ 제5항, 제423조                                                                                                                   ┃

┃   (라)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사실의 공고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4조                                                                                     ┃

┃   (마)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관련 이의신청                                                                                │ 제5항, 제424조제2항                                                                                                              ┃

┃기간 연장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4조                                                                                     ┃

┃                                                                                                                              │ 제5항, 제425조제2항                                                                                                              ┃

┃                                                                                                                              │                                                                                                                                  ┃

┃  (4) 금융투자 관계 단체 관련사항                                                                                             │                                                                                                                                  ┃

┃   (가) 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정관변경 보고의 수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0조 제4항                                                                                ┃

┃                                                                                                                              │                                                                                                                                  ┃

┃   (나) 금융투자 관계 단체 허가 취소 관련 청문 실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2조                                                                                     ┃

┃                                                                                                                              │ 제2항, 제423조                                                                                                                   ┃

┃   (다)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사실의 공고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2조                                                                                     ┃

┃   (라)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관련 이의신                                                                            │ 제2항, 제424조제2항                                                                                                              ┃

┃청기간 연장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2조                                                                                     ┃

┃                                                                                                                              │ 제2항, 제425조제2항                                                                                                              ┃

┃                                                                                                                              │                                                                                                                                  ┃

┃  (5) 명의개서대행회사 관련사항                                                                                               │                                                                                                                                  ┃

┃   (가)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 사실 공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5조                                                                                     ┃

┃                                                                                                                              │ 제7항                                                                                                                            ┃

┃   (나) 명의개서대행회사 등록 취소, 임직원 해임?                                                                             │                                                                                                                                  ┃

┃       면직요구 관련 청문 실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9조                                                                                     ┃

┃                                                                                                                              │ 제5항, 제423조                                                                                                                   ┃

┃   (다)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사실의 공                                                                                │                                                                                                                                  ┃

┃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9조                                                                                     ┃

┃   (라)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관련 이의신                                                                              │ 제5항, 제424조제2항                                                                                                              ┃

┃청 기간 연장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9조                                                                                     ┃

┃                                                                                                                              │ 제5항, 제425조제2항                                                                                                              ┃

┃                                                                                                                              │                                                                                                                                  ┃

┃ 사. 외국인의 증권 또는 파생상품 취득제한 위반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                                                                                     ┃

┃에 대한 시정명령                                                                                                              │ 제3항                                                                                                                            ┃

┃                                                                                                                              │                                                                                                                                  ┃

┃ 아.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                                                                                     ┃

┃                                                                                                                              │                                                                                                                                  ┃

┃ 자. 증권공시 관련사항                                                                                                        │                                                                                                                                  ┃

┃   (1) 증권신고서 미제출대상인 국가등 소유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권 매출의 협의                                                                                                                │ 제119조제2항제2호                                                                                                                ┃

┃   (2) 투자설명서 기재 제외사항 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제131조제5항제2호                                                                                                                ┃

┃   (3) 주요사항보고서 관련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

┃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2조                                                                                                    ┃

┃   (4) 거래소등과 공통된 전자문서 신고 서식ㆍ절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등 제ㆍ개정시 거래소등으로부터 의견 청취                                                                                      │ 제385조제2항                                                                                                                     ┃

┃   (5) 감독원장이 정하는 공시서류의 기준 및 서식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7-3조                                                                                     ┃

┃제정ㆍ변경에 관한 보고의 수리와 정정 요구                                                                                     │ 제2항                                                                                                                            ┃

┃                                                                                                                              │                                                                                                                                  ┃

┃ 차. 유사투자자문업 감독 관련사항                                                                                             │                                                                                                                                  ┃

┃                                                                                                                              │                                                                                                                                  ┃

┃   (1) 과태료 부과(5천만원 이하) 관련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9조                                                                                      ┃

┃                                                                                                                              │ 제3항 제5의2, 제5의3                                                                                                             ┃

┃                                                                                                                              │                                                                                                                                  ┃

┃                                                                                                                              │                                                                                                                                  ┃

┃                                                                                                                              │                                                                                                                                  ┃

┃6.보험감독 관련사항                                                                                                           │                                                                                                                                  ┃

┃                                                                                                                              │                                                                                                                                  ┃

┃ 가. 겸영ㆍ부수업무영위 보고 접수                                                                                             │「보험업감독규정」 제2-11조                                                                                                       ┃

┃                                                                                                                              │                                                                                                                                  ┃

┃ 나.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개인 또는 소속 보험설계                                                                           │「보험업법」 제86조, 제88조, 제90조, 제134조, 제                                                                                  ┃

┃사 500인 미만 법인에 한함)·보험중개사(개인                                                                                   │ 1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ㆍ 제3항                                                                                        ┃

┃또는 소속 보험설계사 500인 미만 법인에 한                                                                                     │                                                                                                                                  ┃

┃함)의 업무정지·등록취소와 그 보험대리점ㆍ보                                                                                  │                                                                                                                                  ┃

┃험중개사의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ㆍ직무정지요구, 보                                                                             │                                                                                                                                  ┃

┃험중개사 등록취소의 예외 승인                                                                                                 │                                                                                                                                  ┃

┃                                                                                                                              │                                                                                                                                  ┃

┃ 다.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와 그 보                                                                               │「보험업법」 제209조제5항                                                                                                         ┃

┃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의 임원에 대한 과태료 부                                                                                  │                                                                                                                                  ┃

┃과(5천만원 이하에 한함) 관련 사항                                                                                             │                                                                                                                                  ┃

┃                                                                                                                              │                                                                                                                                  ┃

┃ 라. 상호협정중 법률에 따른 변경 및 당사자간 변                                                                               │「보험업법」 제125조제1항                                                                                                         ┃

┃경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 또는 상호협정의                                                                                      │                                                                                                                                  ┃

┃폐지                                                                                                                          │                                                                                                                                  ┃

┃                                                                                                                              │                                                                                                                                  ┃

┃ 마. 선임계리사 임면 신고수리                                                                                                 │「보험업법」 제18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

┃                                                                                                                              │ 제45조, 「보험업감독규정」 제9-10조                                                                                              ┃

┃                                                                                                                              │                                                                                                                                  ┃

┃ 바. 보험회사 허가 취소시 등기촉탁                                                                                            │「보험업법」 제137조제2항                                                                                                         ┃

┃                                                                                                                              │                                                                                                                                  ┃

┃ 사. 청산인의 결산에 관한 보고 접수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1조                                                                                                      ┃

┃                                                                                                                              │                                                                                                                                  ┃

┃ 아. 청산인의 장부 등의 보존자에 관한 신고 접수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2조                                                                                                      ┃

┃                                                                                                                              │                                                                                                                                  ┃

┃ 자. 보험협회 등 정관변경 인가(임원선임사항포                                                                                 │「보험업법」 제180조, 「민법」 제42조                                                                                             ┃

┃함)                                                                                                                           │                                                                                                                                  ┃

┃                                                                                                                              │                                                                                                                                  ┃

┃ 차.보험대리점?계리사?계리업?선임계리사?손해사정                                                                          │「보험업법」 제86조제3항, 제88조제3항, 제90조                                                                                     ┃

┃사?사정업?보험중개사 및 보험설계사의 업무정                                                                                 │ 제3항, 제190조                                                                                                                   ┃

┃지 및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실시                                                                                                │                                                                                                                                  ┃

┃                                                                                                                              │                                                                                                                                  ┃

┃ 카. 보험회사 및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의 허가                                                                               │「보험업법」 제74조제1항, 제134조제2항                                                                                            ┃

┃취소를 위한 청문실시                                                                                                          │                                                                                                                                  ┃

┃                                                                                                                              │                                                                                                                                  ┃

┃ 타. 특약부화재보험미가입자에 대한 인허가 등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    취소요청                                                                                                                  │ 제7조                                                                                                                            ┃

┃                                                                                                                              │                                                                                                                                  ┃

┃ 파. 화보협회 업무계획의 접수 등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                                                                                                                              │ 제19조                                                                                                                           ┃

┃                                                                                                                              │                                                                                                                                  ┃

┃ 하. 화재보험협회 임원의 타업종사의 승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                                                                                                                              │ 제20조                                                                                                                           ┃

┃                                                                                                                              │                                                                                                                                  ┃

┃ 거. 화재보험협회에 대한 정관ㆍ업무방법의 변경명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령 및 감독상 명령                                                                                                             │ 제21조                                                                                                                           ┃

┃                                                                                                                              │                                                                                                                                  ┃

┃ 너. 보험조사협의회 위원 임명                                                                                                 │「보험업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

┃                                                                                                                              │                                                                                                                                  ┃

┃ 더. 선임계리사 해임시 의견청취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                                                                                                 ┃

┃                                                                                                                              │                                                                                                                                  ┃

┃ 러. 타 법령에서 규정된 공제 및 정책성 보험 협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8조, 「도시가스사업법」                                                                              ┃

┃                                                                                                                              │ 제43조 등                                                                                                                        ┃

┃                                                                                                                              │                                                                                                                                  ┃

┃ 머.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경우                                                                               │「보험업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                                                                                               ┃

┃의 승인(국경간거래에 한함)                                                                                                    │                                                                                                                                  ┃

┃                                                                                                                              │                                                                                                                                  ┃

┃ 버.분기별 기초서류 신고수리?변경권고에 관한 처리결                                                                          │「보험업감독규정」 제10-4조                                                                                                       ┃

┃과 보고                                                                                                                       │                                                                                                                                  ┃

┃                                                                                                                              │                                                                                                                                  ┃

┃ 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결과 보고의 접수                                                                                     │「보험업법」 제128조의4제3항                                                                                                      ┃

┃                                                                                                                              │                                                                                                                                  ┃

┃ 어. 금감원장 위탁업무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수리                                                                            │「보험업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                                                                                                  ┃

┃                                                                                                                              │                                                                                                                                  ┃

┃ 저. 재무건전성준비금 적립금액의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의3 및 제6-18조의4                                                                                     ┃

┃                                                                                                                              │                                                                                                                                  ┃

┃                                                                                                                              │                                                                                                                                  ┃

┃                                                                                                                              │                                                                                                                                  ┃

┃7. 상호저축은행 감독 관련사항                                                                                                 │                                                                                                                                  ┃

┃                                                                                                                              │                                                                                                                                  ┃

┃ 가. 부대업무 승인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제1항제16호                                                                                              ┃

┃                                                                                                                              │                                                                                                                                  ┃

┃ 나.상호저축은행중앙회 정관변경 인가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의3제2항                                                                                                 ┃

┃                                                                                                                              │                                                                                                                                  ┃

┃ 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업무방법서 승인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의2제2항                                                                                                 ┃

┃                                                                                                                              │                                                                                                                                  ┃

┃ 라. 상호저축은행 무상감자에 의한 자본금감소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제1항제3호                                                                                               ┃

┃                                                                                                                              │                                                                                                                                  ┃

┃ 마. 상호저축은행 인가취소를 위한 청문실시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                                                                                                         ┃

┃                                                                                                                              │                                                                                                                                  ┃

┃  바. 상호저축은행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 및 청산의                                                                          │「상호저축은행법」 제23조의11                                                                                                     ┃

┃종결                                                                                                                          │                                                                                                                                  ┃

┃                                                                                                                              │                                                                                                                                  ┃

┃  사.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자금차입 승인 중 기한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의9                                                                                                      ┃

┃연장 관련 승인                                                                                                                │                                                                                                                                  ┃

┃                                                                                                                              │                                                                                                                                  ┃

┃  아. 상호저축은행 또는 그 대주주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4제1항                                                                                                 ┃

┃                                                                                                                              │                                                                                                                                  ┃

┃  자. 과징금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결정기간 연장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5                                                                                                      ┃

┃                                                                                                                              │                                                                                                                                  ┃

┃  차.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

┃                                                                                                                              │                                                                                                                                  ┃

┃  카.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사항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

┃                                                                                                                              │                                                                                                                                  ┃

┃  타. 금융감독원장·저축은행중앙회장·예금보험공사 사                                                                         │「상호저축은행법」 제35조제3항                                                                                                    ┃

┃장에 대한 중요한 권한 위탁 사무 처리결과 보고의                                                                               │                                                                                                                                  ┃

┃수리                                                                                                                          │                                                                                                                                  ┃

┃                                                                                                                              │                                                                                                                                  ┃

┃  파. 민간 중금리 대출금리 상한의 고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2제2항제2                                                                                      ┃

┃                                                                                                                              │호나목                                                                                                                            ┃

┃                                                                                                                              │                                                                                                                                  ┃

┃                                                                                                                              │                                                                                                                                  ┃

┃                                                                                                                              │                                                                                                                                  ┃

┃8. 신용카드업자등 감독 관련사항                                                                                               │                                                                                                                                  ┃

┃                                                                                                                              │                                                                                                                                  ┃

┃ 가. 허가서류의 보완 요청                                                                                                     │「여신전문금융업법」제7조제3항                                                                                                    ┃

┃                                                                                                                              │                                                                                                                                  ┃

┃ 나. 모집인의 업무정지·등록취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4제1항 및 제2항                                                                                      ┃

┃                                                                                                                              │                                                                                                                                  ┃

┃ 다. 모집인의 업무정지·등록취소시 의견 청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4제3항                                                                                               ┃

┃                                                                                                                              │                                                                                                                                  ┃

┃ 라. 공탁명령 및 공탁물 반환시 승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5조제1항·제4항                                                                                           ┃

┃                                                                                                                              │                                                                                                                                  ┃

┃ 마. 공탁물 배당 실행자 지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6조제1항                                                                                                  ┃

┃                                                                                                                              │                                                                                                                                  ┃

┃ 바. 대주주에 대한 초과신용공여분 해소 기간 연장 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제6항                                                                                                  ┃

┃인                                                                                                                            │                                                                                                                                  ┃

┃                                                                                                                              │                                                                                                                                  ┃

┃ 사. 여전사 또는 그 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8제1항                                                                                               ┃

┃                                                                                                                              │                                                                                                                                  ┃

┃ 아. 감사인 지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6조                                                                                                       ┃

┃                                                                                                                              │                                                                                                                                  ┃

┃ 자.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사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제6항ㆍ제7항                                                                                           ┃

┃                                                                                                                              │                                                                                                                                  ┃

┃ 차. 과징금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결정기간 연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의2                                                                                                    ┃

┃                                                                                                                              │                                                                                                                                  ┃

┃ 카. 과오납금 환급 및 환급가산금 지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의3, 제58조의4                                                                                         ┃

┃                                                                                                                              │                                                                                                                                  ┃

┃타. 신용카드업자,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신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1조                                                                                                       ┃

┃술                                                                                                                            │                                                                                                                                  ┃

┃   사업금융업자에 대한 허가 또는 등록 취소시의                                                                                │                                                                                                                                  ┃

┃ 청문 실시                                                                                                                    │                                                                                                                                  ┃

┃                                                                                                                              │                                                                                                                                  ┃

┃ 파. 여신전문금융협회 정관변경 허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제3항, 「민법」 제42조                                                                                 ┃

┃                                                                                                                              │                                                                                                                                  ┃

┃ 하.「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의5제2항·제3항(신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2조제1항제1호·제4                                                                                        ┃

┃카드 모집인의 모집질서) 위반 관련 과태료 부                                                                                   │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별표 4                                                                                             ┃

┃과(5천만원 이하에 한함)                                                                                                       │                                                                                                                                  ┃

┃                                                                                                                              │                                                                                                                                  ┃

┃ 거. 금감원장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 위탁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의3제3항                                                                                        ┃

┃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수리                                                                                                  │                                                                                                                                  ┃

┃                                                                                                                              │                                                                                                                                  ┃

┃ 너. 민간 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의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의6제2호가목                                                                                      ┃

┃                                                                                                                              │                                                                                                                                  ┃

┃                                                                                                                              │                                                                                                                                  ┃

┃                                                                                                                              │                                                                                                                                  ┃

┃9. 신용협동조합 관련사항                                                                                                      │                                                                                                                                  ┃

┃                                                                                                                              │                                                                                                                                  ┃

┃ 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정관변경 인가                                                                                       │「신용협동조합법」 제69조제2항                                                                                                    ┃

┃                                                                                                                              │                                                                                                                                  ┃

┃ 나.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설립인가 취소시의 청문실                                                                             │「신용협동조합법」 제98조                                                                                                         ┃

┃시                                                                                                                            │                                                                                                                                  ┃

┃                                                                                                                              │                                                                                                                                  ┃

┃ 다. 신용협동조합 파산시 법원에 파산관재인 추천                                                                               │「신용협동조합법」 제88조의2                                                                                                      ┃

┃                                                                                                                              │                                                                                                                                  ┃

┃ 라. 산림조합 여유자금 운용대상중 유가증권 범위 관련 협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

┃의                                                                                                                            │                                                                                                                                  ┃

┃                                                                                                                              │                                                                                                                                  ┃

┃ 마. 기금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9제2항제5호                                                                                     ┃

┃                                                                                                                              │                                                                                                                                  ┃

┃ 바.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권한 위탁 사무의 처리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

┃과 보고의 수리                                                                                                                │                                                                                                                                  ┃

┃                                                                                                                              │                                                                                                                                  ┃

┃ 사. 민간 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의 고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의6제2호나목                                                                                          ┃

┃                                                                                                                              │                                                                                                                                  ┃

┃10. 금융지주회사 관련사항                                                                                                     │                                                                                                                                  ┃

┃                                                                                                                              │                                                                                                                                  ┃

┃                                                                                                                              │                                                                                                                                  ┃

┃ 가. 경쟁제한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제4항, 제17조제2항, 제                                                                                    ┃

┃                                                                                                                              │ 18조제2항 및 제22조제4항                                                                                                         ┃

┃                                                                                                                              │                                                                                                                                  ┃

┃ 나.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의 인가요건 해당사실 보                                                                              │「금융지주회사법」 제5조의2제1항                                                                                                  ┃

┃고                                                                                                                            │                                                                                                                                  ┃

┃                                                                                                                              │                                                                                                                                  ┃

┃ 다. 자회사 등의 편입신고 접수                                                                                                │「금융지주회사법」 제18조제1항                                                                                                    ┃

┃                                                                                                                              │                                                                                                                                  ┃

┃ 라. 자회사등간의 업무위탁에 대한 승인                                                                                        │「금융지주회사법」 제47조제2항                                                                                                    ┃

┃                                                                                                                              │                                                                                                                                  ┃

┃ 마. 금융지주회사의 인가취소를 위한 청문실시                                                                                  │「금융지주회사법」 제59조                                                                                                         ┃

┃                                                                                                                              │                                                                                                                                  ┃

┃ 바. 과징금 부과 이의 신청 접수                                                                                               │「금융지주회사법」 제67조제1항                                                                                                    ┃

┃                                                                                                                              │                                                                                                                                  ┃

┃ 사.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금융지주회사법」 제68조제1항                                                                                                    ┃

┃                                                                                                                              │                                                                                                                                  ┃

┃ 아. 가산금 및 체납처분                                                                                                       │「금융지주회사법」 제69조                                                                                                         ┃

┃                                                                                                                              │                                                                                                                                  ┃

┃ 자. 금융감독원장 위탁업무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수리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3조의3제2항                                                                                          ┃

┃                                                                                                                              │                                                                                                                                  ┃

┃ 차. 인가시 부대조건의 이행상황 보고 접수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8조제8항                                                                                               ┃

┃                                                                                                                              │                                                                                                                                  ┃

┃ 카. 금융지주회사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4조의3제4항                                                                                           ┃

┃확보 사실 보고 접수                                                                                                           │                                                                                                                                  ┃

┃                                                                                                                              │                                                                                                                                  ┃

┃                                                                                                                              │                                                                                                                                  ┃

┃                                                                                                                              │                                                                                                                                  ┃

┃11. 금융회사 구조조정 관련사항                                                                                                │                                                                                                                                  ┃

┃                                                                                                                              │                                                                                                                                  ┃

┃ 가. 부실금융기관 결정등 행정처분등의 사전통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4조의4, 「행정절차법」                                                                                ┃

┃                                                                                                                              │ 제21조, 제22조                                                                                                                   ┃

┃                                                                                                                              │                                                                                                                                  ┃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

┃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자 또는 일반 사모집                                                                                     │                                                                                                                                  ┃

┃합투자업자에 대한 합병 인가                                                                                                   │                                                                                                                                  ┃

┃                                                                                                                              │                                                                                                                                  ┃

┃ 다. 금융기관 합병 인가시 공정위 협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

┃                                                                                                                              │                                                                                                                                  ┃

┃ 라. 금융기관 합병ㆍ전환 인가사항 실행의 보고 접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                                                                                         ┃

┃                                                                                                                              │                                                                                                                                  ┃

┃ 마. 관리인에게 부실금융기관 관리에 필요한 업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2항                                                                                ┃

┃명령                                                                                                                          │                                                                                                                                  ┃

┃                                                                                                                              │                                                                                                                                  ┃

┃ 바. 관리인 선임시 지방법원에 대한 통지 및 등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4조의3                                                                                      ┃

┃촉탁                                                                                                                          │제4항                                                                                                                             ┃

┃                                                                                                                              │                                                                                                                                  ┃

┃ 사. 관리인의 대리인 선임 허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4조의3                                                                                      ┃

┃                                                                                                                              │제5항                                                                                                                             ┃

┃                                                                                                                              │                                                                                                                                  ┃

┃ 아. 부실 금융기관 인가?허가 등 취소의 청문실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                                                                                     ┃

┃                                                                                                                              │                                                                                                                                  ┃

┃ 자. 금융기관 부실규명을 위한 자료요청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7                                                                                     ┃

┃                                                                                                                              │                                                                                                                                  ┃

┃ 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9조의7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

┃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사모집합투자                                                                                  │                                                                                                                                  ┃

┃기구에 대한 승인                                                                                                              │                                                                                                                                  ┃

┃  (1) 법 제24조제6항제1호 가목을 적용하여 승인하는                                                                            │                                                                                                                                  ┃

┃경우                                                                                                                          │                                                                                                                                  ┃

┃  (2) 법 제24조제6항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승인하는                                                                            │                                                                                                                                  ┃

┃경우(금융투자업자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업무                                                                                 │                                                                                                                                  ┃

┃집행사원으로서 출자하는 경우에 한함)                                                                                          │                                                                                                                                  ┃

┃                                                                                                                              │                                                                                                                                  ┃

┃ 카. 다른 회사 주식 소유 승인 관련 공정위 협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

┃                                                                                                                              │                                                                                                                                  ┃

┃ 타. 다른 회사 주식 소유 불승인시 신청인에 대한 통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7항                                                                                   ┃

┃지                                                                                                                            │                                                                                                                                  ┃

┃                                                                                                                              │                                                                                                                                  ┃

┃ 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

┃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한 지분 취득                                                                                     │                                                                                                                                  ┃

┃  (1) 법 제24조 제6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승인하는                                                                          │                                                                                                                                  ┃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라 기업                                                                                    │                                                                                                                                  ┃

┃인수목적회사의 발기인이 되는 투자매매업자가                                                                                   │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이상의                                                                                       │                                                                                                                                  ┃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을 취득한                                                                                    │                                                                                                                                  ┃

┃경우에 한함)                                                                                                                  │                                                                                                                                  ┃

┃                                                                                                                              │                                                                                                                                  ┃

┃ 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 투자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                                                                                                                                  ┃

┃229                                                                                                                           │                                                                                                                                  ┃

┃     조에 따른 투자회사 등(투자유한 회사, 투자                                                                                │                                                                                                                                  ┃

┃     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등을 포함) 회사                                                                               │                                                                                                                                  ┃

┃     형태로 설립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승인                                                                                  │                                                                                                                                  ┃

┃                                                                                                                              │                                                                                                                                  ┃

┃  (1) 법 제24조제6항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승인                                                                                │                                                                                                                                  ┃

┃     하는 경우(시행령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라                                                                                  │                                                                                                                                  ┃

┃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 한함)                                                                                               │                                                                                                                                  ┃

┃                                                                                                                              │                                                                                                                                  ┃

┃                                                                                                                              │                                                                                                                                  ┃

┃                                                                                                                              │                                                                                                                                  ┃

┃12. 금융회사 감독관련                                                                                                         │                                                                                                                                  ┃

┃                                                                                                                              │                                                                                                                                  ┃

┃                                                                                                                              │                                                                                                                                  ┃

┃ 가. 금산법상 출자승인의 경쟁제한여부 관련 공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

┃위에 대한 사전협의 요청                                                                                                       │제3항                                                                                                                             ┃

┃                                                                                                                              │                                                                                                                                  ┃

┃                                                                                                                              │                                                                                                                                  ┃

┃                                                                                                                              │                                                                                                                                  ┃

┃ 13. 퇴직연금감독 관련사항                                                                                                    │                                                                                                                                  ┃

┃                                                                                                                              │                                                                                                                                  ┃

┃                                                                                                                              │                                                                                                                                  ┃

┃ 가.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                                                                                                   ┃

┃                                                                                                                              │                                                                                                                                  ┃

┃ 나.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27조제1항제1호(해산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7조                                                                                                   ┃

┃경우)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록취소                                                                                             │                                                                                                                                  ┃

┃                                                                                                                              │                                                                                                                                  ┃

┃ 다.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1조제6항                                                                                              ┃

┃                                                                                                                              │                                                                                                                                  ┃

┃ 라. 퇴직연금사업자의 자료제출 또는 보고 명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0조                                                                                                   ┃

┃                                                                                                                              │                                                                                                                                  ┃

┃ 마.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 실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1조                                                                                                   ┃

┃                                                                                                                              │                                                                                                                                  ┃

┃ 바. 과태료 부과(5천만원 이하에 한함) 관련 사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8조제1항제2호, 제2항                                                                                   ┃

┃                                                                                                                              │ 제3호(제28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

┃                                                                                                                              │ 지키지 않아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

┃                                                                                                                              │                                                                                                                                  ┃

┃                                                                                                                              │                                                                                                                                  ┃

┃                                                                                                                              │                                                                                                                                  ┃

┃14. 회계감독 관련사항                                                                                                         │                                                                                                                                  ┃

┃                                                                                                                              │                                                                                                                                  ┃

┃                                                                                                                              │                                                                                                                                  ┃

┃ 가. 공인회계사시험의 실시                                                                                                    │「공인회계사법」 제5조제1항                                                                                                       ┃

┃                                                                                                                              │                                                                                                                                  ┃

┃ 나. 회계법인의 등록                                                                                                          │「공인회계사법」 제24조제1항                                                                                                      ┃

┃                                                                                                                              │                                                                                                                                  ┃

┃ 다. 회계법인의 등록 거부 및 등록신청서류 보완 요                                                                             │「공인회계사법」 제24조제3항                                                                                                      ┃

┃청                                                                                                                            │                                                                                                                                  ┃

┃                                                                                                                              │                                                                                                                                  ┃

┃ 라. 회계법인 자본금 보전 또는 증자명령                                                                                       │「공인회계사법」 제27조제4항                                                                                                      ┃

┃                                                                                                                              │                                                                                                                                  ┃

┃ 마. 회계법인 해산사유 발생 통보 접수                                                                                         │「공인회계사법」 제37조제2항                                                                                                      ┃

┃                                                                                                                              │                                                                                                                                  ┃

┃ 바. 회계법인의 정관 기재사항 변경 신고의 접수                                                                                │「공인회계사법」 제38조                                                                                                           ┃

┃                                                                                                                              │                                                                                                                                  ┃

┃ 사. 외국회계법인의 등록                                                                                                      │「공인회계사법」제40조의7                                                                                                         ┃

┃                                                                                                                              │                                                                                                                                  ┃

┃ 아.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칙개정 및 지회 또는 지                                                                              │「공인회계사법」 제41조제5항                                                                                                      ┃

┃부 설치 승인                                                                                                                  │                                                                                                                                  ┃

┃                                                                                                                              │                                                                                                                                  ┃

┃ 자.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공인회계사 연수 관련 필                                                                               │「공인회계사법」 제46조제3항                                                                                                      ┃

┃요사항에 대한 승인                                                                                                            │                                                                                                                                  ┃

┃                                                                                                                              │                                                                                                                                  ┃

┃ 차. 과징금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공인회계사법」 제52조의3제2항                                                                                                   ┃

┃                                                                                                                              │                                                                                                                                  ┃

┃ 카.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공인회계사법」 제52조의4                                                                                                        ┃

┃                                                                                                                              │                                                                                                                                  ┃

┃ 타.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공인회계사법」 제52조의5                                                                                                        ┃

┃                                                                                                                              │                                                                                                                                  ┃

┃ 파.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실무수습 관련 필요사항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

┃에 대한 승인                                                                                                                  │                                                                                                                                  ┃

┃                                                                                                                              │                                                                                                                                  ┃

┃ 하. 한국공인회계사회 총회 개최의 통지 등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6조                                                                                                    ┃

┃                                                                                                                              │                                                                                                                                  ┃

┃ 거.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금융감독원의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의 수리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8조제7항                                                                                               ┃

┃                                                                                                                              │                                                                                                                                  ┃

┃ 너. 한국회계기준원의 차년도 예산 편성내용 보고 접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                                                                                 ┃

┃                                                                                                                              │                                                                                                                                  ┃

┃ 더. 주권상장법인의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회계법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기 위한 신청 접수                                                                                     │ 제11조제1항                                                                                                                      ┃

┃                                                                                                                              │                                                                                                                                  ┃

┃ 러. 주권상장법인의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회계법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                                                                            │제11조제2항                                                                                                                       ┃

┃    및 관련 내용의 통지                                                                                                       │                                                                                                                                  ┃

┃                                                                                                                              │                                                                                                                                  ┃

┃ 머. 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위해 제출하는 「회계감사기준 제ㆍ개정안」 접수                                                                           │ 제22조제4항                                                                                                                      ┃

┃                                                                                                                              │                                                                                                                                  ┃

┃ 버. 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위해 제출하는 「품질관리기준 제?개정안」 접수                                                                               │ 제24조제2항                                                                                                                      ┃

┃                                                                                                                              │                                                                                                                                  ┃

┃ 서. 회계감사로 인해 회계감사를 받은 회사나 이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

┃관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계감사를 한                                                                                   │ 제38조제1항제2호                                                                                                                 ┃

┃회계법인이 보상해야 하는 금액의 건별 한도와                                                                                   │                                                                                                                                  ┃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                                                                                   │                                                                                                                                  ┃

┃는 기준 승인                                                                                                                  │                                                                                                                                  ┃

┃                                                                                                                              │                                                                                                                                  ┃

┃ 어. 한국공인회계사회 소관 손해배상공동기금운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공동기금 관리에                                                                                 │제7조제4항                                                                                                                        ┃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                                                                                                                                  ┃

┃  사항에 대한 승인                                                                                                            │                                                                                                                                  ┃

┃                                                                                                                              │                                                                                                                                  ┃

┃ 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손해배상공동기금 관리 등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관한 주요사항 보고 접수                                                                                                       │제8조                                                                                                                             ┃

┃                                                                                                                              │                                                                                                                                  ┃

┃ 처.한국공인회계사의 손해배상공동기금 지급사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보고 접수                                                                                                                    │제9조제2항                                                                                                                        ┃

┃                                                                                                                              │                                                                                                                                  ┃

┃ 커.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한 사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제7조제1항제1호                                                                                                                   ┃

┃                                                                                                                              │                                                                                                                                  ┃

┃                                                                                                                              │                                                                                                                                  ┃

┃                                                                                                                              │                                                                                                                                  ┃

┃                                                                                                                              │                                                                                                                                  ┃

┃15. 한국산업은행 관련사항                                                                                                     │                                                                                                                                  ┃

┃                                                                                                                              │                                                                                                                                  ┃

┃ 가. 전무이사, 이사, 감사의 임명                                                                                              │「한국산업은행법」 제13조제2항ㆍ제3항                                                                                             ┃

┃                                                                                                                              │                                                                                                                                  ┃

┃ 나. 부대업무의 승인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제2항제8호                                                                                               ┃

┃                                                                                                                              │                                                                                                                                  ┃

┃ 다. 업무방법서의 승인                                                                                                        │「한국산업은행법」 제21조                                                                                                         ┃

┃                                                                                                                              │                                                                                                                                  ┃

┃ 라. 결산서 제출 접수 및 결산서 첨부 서류 결정                                                                                │「한국산업은행법」 제30조제3항·제4항                                                                                             ┃

┃                                                                                                                              │                                                                                                                                  ┃

┃ 마. 보고서의 제출, 서류의 검사                                                                                               │「한국산업은행법」 제36조제1항·제2항                                                                                             ┃

┃                                                                                                                              │                                                                                                                                  ┃

┃ 바.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위촉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제5호                                                                                        ┃

┃                                                                                                                              │                                                                                                                                  ┃

┃ 사. 검사실시 보고의 접수 및 검사결과 보고의 수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항                                                                                      ┃

┃리                                                                                                                            │                                                                                                                                  ┃

┃                                                                                                                              │                                                                                                                                  ┃

┃                                                                                                                              │                                                                                                                                  ┃

┃                                                                                                                              │                                                                                                                                  ┃

┃16. 중소기업은행 관련사항                                                                                                     │                                                                                                                                  ┃

┃                                                                                                                              │                                                                                                                                  ┃

┃ 가. 전무이사, 이사, 감사의 임명                                                                                              │「중소기업은행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                                                                                           ┃

┃                                                                                                                              │                                                                                                                                  ┃

┃ 나. 상임임원의 겸직 허가                                                                                                     │「중소기업은행법」 제28조                                                                                                         ┃

┃                                                                                                                              │                                                                                                                                  ┃

┃ 다. 업무 승인                                                                                                                │「중소기업은행법」 제33조제10호                                                                                                   ┃

┃                                                                                                                              │                                                                                                                                  ┃

┃ 라. 업무방법서 작성ㆍ변경                                                                                                    │「중소기업은행법」 제35조의 2                                                                                                     ┃

┃                                                                                                                              │                                                                                                                                  ┃

┃ 마. 보고서의 제출ㆍ서류심사                                                                                                  │「중소기업은행법」 제48조 제1항                                                                                                   ┃

┃                                                                                                                              │                                                                                                                                  ┃

┃ 바. 연차보고서                                                                                                               │「중소기업은행법」 제49조                                                                                                         ┃

┃                                                                                                                              │                                                                                                                                  ┃

┃ 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30조의3제7호ㆍ                                                                                        ┃

┃                                                                                                                              │제10호                                                                                                                            ┃

┃                                                                                                                              │                                                                                                                                  ┃

┃                                                                                                                              │                                                                                                                                  ┃

┃                                                                                                                              │                                                                                                                                  ┃

┃17. 신용보증기금 관련사항                                                                                                     │                                                                                                                                  ┃

┃                                                                                                                              │                                                                                                                                  ┃

┃ 가. 운영위원회 위원의 지정 및 위촉                                                                                           │「신용보증기금법」 제11조제2항                                                                                                    ┃

┃                                                                                                                              │                                                                                                                                  ┃

┃ 나. 이사장 임명 제청 등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                                                                                │「신용보증기금법」 제16조, 제18조, 「공공기관의                                                                                   ┃

┃                                                                                                                              │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ㆍ제3항                                                                                            ┃

┃                                                                                                                              │                                                                                                                                  ┃

┃ 다. 임원의 겸직제한                                                                                                          │「신용보증기금법」 제19조제1항                                                                                                    ┃

┃                                                                                                                              │                                                                                                                                  ┃

┃ 라. 부수업무의 승인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제1항제7호                                                                                               ┃

┃                                                                                                                              │                                                                                                                                  ┃

┃ 마. 기본재산의 운용                                                                                                          │「신용보증기금법」 제40조제1항·제2항                                                                                             ┃

┃                                                                                                                              │                                                                                                                                  ┃

┃ 바. 보고 및 검사                                                                                                             │「신용보증기금법」 제43조                                                                                                         ┃

┃                                                                                                                              │                                                                                                                                  ┃

┃ 사. 금전채무의 종류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3조제7호                                                                                              ┃

┃                                                                                                                              │                                                                                                                                  ┃

┃ 아. 설립등기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                                                                                                                              │                                                                                                                                  ┃

┃ 자. 등기기간의 기산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1조                                                                                                  ┃

┃                                                                                                                              │                                                                                                                                  ┃

┃ 차. 유동화회사보증 관련 기업당 최고 편입 한도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7제2항·제3                                                                                     ┃

┃                                                                                                                              │항                                                                                                                                ┃

┃                                                                                                                              │                                                                                                                                  ┃

┃ 카. 동일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최고한도 등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항                                                                                      ┃

┃                                                                                                                              │                                                                                                                                  ┃

┃ 파. 보증채무이행청구사유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1조제4호                                                                                             ┃

┃                                                                                                                              │                                                                                                                                  ┃

┃ 타. 업무의 위탁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

┃                                                                                                                              │                                                                                                                                  ┃

┃ 하. 성과보증료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4조의2제2항                                                                                          ┃

┃                                                                                                                              │                                                                                                                                  ┃

┃ 거. 대출금의 범위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제1항제2호                                                                                       ┃

┃                                                                                                                              │                                                                                                                                  ┃

┃ 너. 출연의 시기와 방법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4호                                                                                       ┃

┃                                                                                                                              │ 및 제3항                                                                                                                         ┃

┃                                                                                                                              │                                                                                                                                  ┃

┃                                                                                                                              │                                                                                                                                  ┃

┃                                                                                                                              │                                                                                                                                  ┃

┃18. 기술신용보증기금 관련사항                                                                                                 │                                                                                                                                  ┃

┃                                                                                                                              │                                                                                                                                  ┃

┃ 가. 운영위원회 위원의 지정 및 위촉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7조제2항                                                                                                ┃

┃                                                                                                                              │                                                                                                                                  ┃

┃                                                                                                                              │                                                                                                                                  ┃

┃                                                                                                                              │                                                                                                                                  ┃

┃19.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관련사항                                                                                         │                                                                                                                                  ┃

┃                                                                                                                              │                                                                                                                                  ┃

┃ 가. 신용보증심의위원 지정 및 위촉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                                                                                   ┃

┃                                                                                                                              │                                                                                                                                  ┃

┃ 나. 부수업무의 승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5조의2제6호                                                                                         ┃

┃                                                                                                                              │                                                                                                                                  ┃

┃ 다. 결산 보고서 등 제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6조제3항                                                                                            ┃

┃                                                                                                                              │                                                                                                                                  ┃

┃ 라. 기금의 운용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7조제2항                                                                                            ┃

┃                                                                                                                              │                                                                                                                                  ┃

┃ 마. 업무 검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14조                                                                                                ┃

┃                                                                                                                              │                                                                                                                                  ┃

┃ 바. 농림수산업자등의 범위규정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제2조                                                                                          ┃

┃                                                                                                                              │                                                                                                                                  ┃

┃ 사. 동일인에 대한 보증의 한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제11조의2                                                                                      ┃

┃                                                                                                                              │ 제2항                                                                                                                            ┃

┃                                                                                                                              │                                                                                                                                  ┃

┃ 아. 업무의 위탁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제11조의3                                                                                      ┃

┃                                                                                                                              │                                                                                                                                  ┃

┃ 자. 금융기관의 기금출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제1조의2                                                                                     ┃

┃                                                                                                                              │                                                                                                                                  ┃

┃ 차. 출연의 시기와 방법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제1조의3                                                                                     ┃

┃                                                                                                                              │ 제2항제4호                                                                                                                       ┃

┃                                                                                                                              │                                                                                                                                  ┃

┃                                                                                                                              │                                                                                                                                  ┃

┃                                                                                                                              │                                                                                                                                  ┃

┃20. 집합투자업 관련사항                                                                                                       │                                                                                                                                  ┃

┃                                                                                                                              │                                                                                                                                  ┃

┃ 가.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

┃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예외 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제85조제6호                                                                                                                      ┃

┃  (2) 집합투자업자의 청산인 선임 및 해임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5조                                                                                      ┃

┃                                                                                                                              │ 제3항내지제6항                                                                                                                   ┃

┃                                                                                                                              │                                                                                                                                  ┃

┃ 나. 집합투자기구 관련사항                                                                                                    │                                                                                                                                  ┃

┃  (1) 투자회사등의 자료 기록ㆍ유지기간 단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제214조제1항                                                                                                                     ┃

┃  (2)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사유 인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제253조                                                                                                                          ┃

┃  (3) 환매연기사유의 인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제256조                                                                                                                          ┃

┃  (4)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원 인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제261조                                                                                                                         ┃

┃                                                                                                                              │                                                                                                                                  ┃

┃ 다.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                                                                                                                                  ┃

┃  (1)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제출자료의 수리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                                                                                     ┃

┃등록사항에 관한 공고                                                                                                          │ 제1항 및 제3항, 제7항                                                                                                            ┃

┃  (2)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제출자료의 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                                                                                     ┃

┃리 및 등록사항에 관한 공고                                                                                                    │ 제1항 및 제3항, 제7항                                                                                                            ┃

┃  (3) 채권평가회사의 등록?제출자료의 수리 및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                                                                                     ┃

┃록사항에 관한 공고                                                                                                            │ 제1항 및 제3항, 제7항                                                                                                            ┃

┃                                                                                                                              │                                                                                                                                  ┃

┃ 라. 다른 법령에 의한 집합투자업                                                                                              │                                                                                                                                  ┃

┃  (1) 해외자원개발회사 등의 존립기간 연장 승인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3조의4제1항                                                                                             ┃

┃  (2) 타법령에 의한 집합투자업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9조의2, 제49조의3제2항,                                                                                   ┃

┃     보고명령, 조치요구 및 공모집합투자기구의                                                                                 │「선박투자회사법」 제45조,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감독 등                                                                                                                       │ 제56조의2제5항 내지 제7항, 「중소기업창업지                                                                                      ┃

┃                                                                                                                              │ 원법」제47조의2제2항 내지 제4항,「벤처                                                                                           ┃

┃                                                                                                                              │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8제2항부터                                                                                   ┃

┃                                                                                                                              │ 제4항까지,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                                                                                     ┃

┃                                                                                                                              │한   특별조치법」 제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                                                                                       ┃

┃                                                                                                                              │지                                                                                                                                ┃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2제2항                                                                                               ┃

┃  (3)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시 의견제                                                                            │                                                                                                                                  ┃

┃  (4) 선박투자회사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협의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제4항 및 제30조제2항                                                                                     ┃

┃  (5) 다른 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4조의2제1항제7호,                                                                                       ┃

┃방법 협의, 보험회사의 출자범위 인정 등                                                                                        │「산업발전법」 제22조제1항제2호, 「사회기반                                                                                       ┃

┃                                                                                                                              │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3조제1항제4호,                                                                                       ┃

┃                                                                                                                              │「부동산투자회사법」제49조의2제1항제4호,                                                                                          ┃

┃                                                                                                                              │「선박투자회사법」제55조의3제4호,「벤처기업                                                                                       ┃

┃                                                                                                                              │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                                                                                              ┃

┃                                                                                                                              │                                                                                                                                  ┃

┃21. 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 관련사항                                                                                       │                                                                                                                                  ┃

┃                                                                                                                              │                                                                                                                                  ┃

┃ 가. 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의 등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

┃                                                                                                                              │                                                                                                                                  ┃

┃ 나. 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 전부의 폐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                                                                                     ┃

┃                                                                                                                              │ 제1항제7호                                                                                                                       ┃

┃                                                                                                                              │                                                                                                                                  ┃

┃ 다. 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자에 대한 합병ㆍ분할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                                                                                     ┃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해산                                                                                      │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                                                                                                                              │                                                                                                                                  ┃

┃ 라. 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 전부의 양도 또는 양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                                                                                     ┃

┃                                                                                                                              │ 제1항제5호                                                                                                                       ┃

┃                                                                                                                              │                                                                                                                                  ┃

┃                                                                                                                              │                                                                                                                                  ┃

┃                                                                                                                              │                                                                                                                                  ┃

┃2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관련사항                                                                                           │                                                                                                                                  ┃

┃                                                                                                                              │                                                                                                                                  ┃

┃ 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                                                                                       ┃

┃                                                                                                                              │ 조의4                                                                                                                            ┃

┃                                                                                                                              │                                                                                                                                  ┃

┃ 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전부의 폐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                                                                                     ┃

┃                                                                                                                              │ 제1항제6호                                                                                                                       ┃

┃                                                                                                                              │                                                                                                                                  ┃

┃ 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한 합병·분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                                                                                     ┃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해산                                                                                      │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                                                                                                                              │                                                                                                                                  ┃

┃ 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전부의 양도 또는 양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                                                                                     ┃

┃                                                                                                                              │ 제1항제4호                                                                                                                       ┃

┃                                                                                                                              │                                                                                                                                  ┃

┃ 마. 전자게시판서비스제공자로부터의 법 위반사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                                                                                       ┃

┃신고 접수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시정명령                                                                                   │ 조의15                                                                                                                           ┃

┃또는 과태료 부과(5천만원 이하에 한함) 요구                                                                                    │                                                                                                                                  ┃

┃                                                                                                                              │                                                                                                                                  ┃

┃                                                                                                                              │                                                                                                                                  ┃

┃                                                                                                                              │                                                                                                                                  ┃

┃23.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관련사항                                                                                            │                                                                                                                                  ┃

┃                                                                                                                              │                                                                                                                                  ┃

┃ 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의 등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9 조의3                                                                                  ┃

┃                                                                                                                              │                                                                                                                                  ┃

┃ 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전부의 폐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                                                                                     ┃

┃                                                                                                                              │ 제1항제6호                                                                                                                       ┃

┃                                                                                                                              │                                                                                                                                  ┃

┃ 다.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합병·분할·분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                                                                                     ┃

┃합병,                                                                                                                         │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해산                                                                                            │                                                                                                                                  ┃

┃                                                                                                                              │                                                                                                                                  ┃

┃ 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전부의 양도 또는 양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                                                                                     ┃

┃                                                                                                                              │ 제1항제4호                                                                                                                       ┃

┃                                                                                                                              │                                                                                                                                  ┃

┃                                                                                                                              │                                                                                                                                  ┃

┃                                                                                                                              │                                                                                                                                  ┃

┃24. 감사 관련사항                                                                                                             │                                                                                                                                  ┃

┃                                                                                                                              │                                                                                                                                  ┃

┃ 가. 감사계획 수립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제5조                                                                                                     ┃

┃                                                                                                                              │                                                                                                                                  ┃

┃ 나. 감사실시, 감사결과 처리 등에 관한 사항(금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제13조, 제14조제1항                                                                                       ┃

┃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실시한 감사 제외)                                                                                        │ 및 제15조제3항, 제18조                                                                                                           ┃

┃                                                                                                                              │                                                                                                                                  ┃

┃ 다. 업무상황ㆍ서류 등의 검사업무의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

┃에 대한 위탁                                                                                                                  │                                                                                                                                  ┃

┃                                                                                                                              │                                                                                                                                  ┃

┃                                                                                                                              │                                                                                                                                  ┃

┃                                                                                                                              │                                                                                                                                  ┃

┃25. 공적자금관리 관련사항                                                                                                     │                                                                                                                                  ┃

┃                                                                                                                              │                                                                                                                                  ┃

┃ 가. 공적자금 운용현황 및 자산관리현황 국회 보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                                                                                               ┃

┃고                                                                                                                            │                                                                                                                                  ┃

┃                                                                                                                              │                                                                                                                                  ┃

┃ 나. 경영정상화 이행약정 이행실적 보고의 수리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7조제4항                                                                                               ┃

┃                                                                                                                              │                                                                                                                                  ┃

┃ 다. 공적자금관리백서 발간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1조                                                                                                    ┃

┃                                                                                                                              │                                                                                                                                  ┃

┃                                                                                                                              │                                                                                                                                  ┃

┃                                                                                                                              │                                                                                                                                  ┃

┃26. 공적자금상환 관련사항                                                                                                     │                                                                                                                                  ┃

┃                                                                                                                              │                                                                                                                                  ┃

┃ 가. 예보채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한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제3항                                                                                                 ┃

┃출연시 약정 체결                                                                                                              │                                                                                                                                  ┃

┃                                                                                                                              │                                                                                                                                  ┃

┃ 나.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결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제5항제3호                                                                                            ┃

┃정                                                                                                                            │                                                                                                                                  ┃

┃                                                                                                                              │                                                                                                                                  ┃

┃ 다.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대한 세출예산 반영요청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6조제2항                                                                                                 ┃

┃                                                                                                                              │                                                                                                                                  ┃

┃ 라. 예보채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한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제1항ㆍ제4항                                                                                          ┃

┃실사 및 국회 보고                                                                                                             │                                                                                                                                  ┃

┃                                                                                                                              │                                                                                                                                  ┃

┃ 마. 공적자금상환내역 및 상환계획 국회 제출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8조                                                                                                      ┃

┃                                                                                                                              │                                                                                                                                  ┃

┃ 바. 공적자금상환기금 운용상 자금의 일시차입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9조                                                                                                      ┃

┃                                                                                                                              │                                                                                                                                  ┃

┃ 사. 공적자금상환기금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12조제1항ㆍ제2항                                                                                         ┃

┃공무원 및 한국은행 직원 임명                                                                                                  │                                                                                                                                  ┃

┃                                                                                                                              │                                                                                                                                  ┃

┃ 아. 기금운용관리 위탁사무 관련 감독 등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14조                                                                                                     ┃

┃                                                                                                                              │                                                                                                                                  ┃

┃ 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위촉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제8조                                                                                               ┃

┃                                                                                                                              │                                                                                                                                  ┃

┃ 차. 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위탁 관련 업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제4조제2항부터                                                                                      ┃

┃무                                                                                                                            │ 제4항까지ㆍ제9항                                                                                                                 ┃

┃                                                                                                                              │                                                                                                                                  ┃

┃                                                                                                                              │                                                                                                                                  ┃

┃                                                                                                                              │                                                                                                                                  ┃

┃27. 예금보험공사 관련사항                                                                                                     │                                                                                                                                  ┃

┃                                                                                                                              │                                                                                                                                  ┃

┃ 가. 예금보험위원회 위원 위촉                                                                                                 │「예금자보호법」 제9조제1항제5호                                                                                                  ┃

┃                                                                                                                              │                                                                                                                                  ┃

┃ 나. 보험사고 위험에 대한 공사의 통보 및 적절한                                                                               │「예금자보호법」 제21조제7항                                                                                                      ┃

┃조치 요청에 대한 접수                                                                                                         │                                                                                                                                  ┃

┃                                                                                                                              │                                                                                                                                  ┃

┃ 다. 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결                                                                          │「예금자보호법」 제25조제3호                                                                                                      ┃

┃정                                                                                                                            │                                                                                                                                  ┃

┃                                                                                                                              │                                                                                                                                  ┃

┃ 라. 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의 자금 차입에 대한                                                                              │「예금자보호법」 제26조제1항                                                                                                      ┃

┃승인                                                                                                                          │                                                                                                                                  ┃

┃                                                                                                                              │                                                                                                                                  ┃

┃ 마.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의 신고의 접수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제2항                                                                                                   ┃

┃                                                                                                                              │                                                                                                                                  ┃

┃ 바. 공사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 상황의 보고 관련                                                                               │「예금자보호법」 제28조제1항                                                                                                      ┃

┃                                                                                                                              │                                                                                                                                  ┃

┃ 사. 부보금융기관의 지급정지 또는 영업정지, 인ㆍ허                                                                            │「예금자보호법」 제33조제2항                                                                                                      ┃

┃가 취소, 해산결의 인가, 법원의 파산선고 등 보험                                                                               │                                                                                                                                  ┃

┃사고 등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에 통지                                                                                            │                                                                                                                                  ┃

┃                                                                                                                              │                                                                                                                                  ┃

┃ 아.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 기한                                                                               │「예금자보호법」 제34조제2항                                                                                                      ┃

┃연장에 대한 승인                                                                                                              │                                                                                                                                  ┃

┃                                                                                                                              │                                                                                                                                  ┃

┃ 자. 개산지급금 지급시 지급률, 예금 등 채권의                                                                                 │「예금자보호법」 제35조의4                                                                                                        ┃

┃ 매입기간, 방법 등에 대한 승인                                                                                                │                                                                                                                                  ┃

┃                                                                                                                              │                                                                                                                                  ┃

┃ 차. 예보 또는 임직원이 부보금융기관 청산인으로                                                                               │「예금자보호법」 제35조의8제3항                                                                                                   ┃

┃선임된 후 상법상 주주총회 승인이 어려운 경우의                                                                                │                                                                                                                                  ┃

┃금융위원회 승인                                                                                                               │                                                                                                                                  ┃

┃                                                                                                                              │                                                                                                                                  ┃

┃ 카. 계약이전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공사의 요청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2                                                                                                        ┃

┃접수 및 결과 통보                                                                                                             │                                                                                                                                  ┃

┃                                                                                                                              │                                                                                                                                  ┃

┃ 타. 정리금융기관 사장 선임ㆍ해임에 대한 승인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4제2항ㆍ제5항                                                                                            ┃

┃                                                                                                                              │                                                                                                                                  ┃

┃ 파. 정리금융기관 업무범위 등의 승인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5제1항                                                                                                   ┃

┃                                                                                                                              │                                                                                                                                  ┃

┃ 하. 정리금융기관 영업기간 연장 및 해산 승인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7제1항·제2항                                                                                            ┃

┃                                                                                                                              │                                                                                                                                  ┃

┃ 거. 과태료 부과(5천만원 이하에 한함) 관련 사항                                                                               │「예금자보호법」 제4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

┃                                                                                                                              │ 제26조                                                                                                                           ┃

┃                                                                                                                              │                                                                                                                                  ┃

┃                                                                                                                              │                                                                                                                                  ┃

┃                                                                                                                              │                                                                                                                                  ┃

┃28. 전자금융거래 관련사항                                                                                                     │                                                                                                                                  ┃

┃                                                                                                                              │                                                                                                                                  ┃

┃ 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손해배상 이행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4항                                                                                                     ┃

┃담보 기준                                                                                                                     │                                                                                                                                  ┃

┃                                                                                                                              │                                                                                                                                  ┃

┃ 나. 정보기술부문 계획서 접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

┃                                                                                                                              │ 제11조의2제3항                                                                                                                   ┃

┃                                                                                                                              │                                                                                                                                  ┃

┃ 다.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 접수 및 이행실태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3제1항, 제3항, 같은 법                                                                                 ┃

┃검                                                                                                                            │ 시행령 제11조의5제3항                                                                                                            ┃

┃                                                                                                                              │                                                                                                                                  ┃

┃ 라. 침해사고의 통지 접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5제1항                                                                                                 ┃

┃                                                                                                                              │                                                                                                                                  ┃

┃ 마. 전자금융거래 약관 명시방법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제1항ㆍ제3항                                                                                             ┃

┃                                                                                                                              │                                                                                                                                  ┃

┃ 바. 가맹점의 모집 방법 지정                                                                                                  │「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제3항                                                                                                    ┃

┃                                                                                                                              │                                                                                                                                  ┃

┃ 사. 전자금융업무 관련 검사결과 보고방법 지정                                                                                 │「전자금융거래법」 제39조제5항                                                                                                    ┃

┃                                                                                                                              │                                                                                                                                  ┃

┃ 아. 허가 또는 등록 취소 관련 청문                                                                                            │「전자금융거래법」 제44조                                                                                                         ┃

┃                                                                                                                              │                                                                                                                                  ┃

┃ 자. 전자금융거래내용 확인 필요사항 고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6호                                                                                         ┃

┃                                                                                                                              │                                                                                                                                  ┃

┃ 차. 1년간 보존하는 거래기록 고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2호 다목                                                                                    ┃

┃                                                                                                                              │                                                                                                                                  ┃

┃ 카. 허가 또는 등록면제 관련 법 제28조제3항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

┃나목에 따른 총발행잔액의 구체적 산정방법 고시                                                                                 │                                                                                                                                  ┃

┃                                                                                                                              │                                                                                                                                  ┃

┃ 타. 관계 행정기관 등에 관련 정보제공 등의 협조 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6제2항                                                                                          ┃

┃청                                                                                                                            │                                                                                                                                  ┃

┃                                                                                                                              │                                                                                                                                  ┃

┃ 파. 허가와 등록의 신청방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0조                                                                                                  ┃

┃                                                                                                                              │                                                                                                                                  ┃

┃ 하. 등록말소신청 방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1조                                                                                                  ┃

┃                                                                                                                              │                                                                                                                                  ┃

┃ 거. 체납처분의 위탁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

┃                                                                                                                              │                                                                                                                                  ┃

┃ 너. 위기대응행동 매뉴얼 수립기관 지정 및 동 매뉴얼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제4항                                                                                                  ┃

┃통보 접수                                                                                                                     │                                                                                                                                  ┃

┃                                                                                                                              │                                                                                                                                  ┃

┃ 더. 비상대응훈련 실시 결과 보고 접수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4조제1항                                                                                                  ┃

┃                                                                                                                              │                                                                                                                                  ┃

┃ 러. 합동비상대응훈련 실시 및 지원 요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4조제2항·제3항                                                                                           ┃

┃                                                                                                                              │                                                                                                                                  ┃

┃ 머. 보안성 심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6조제2항                                                                                                  ┃

┃                                                                                                                              │                                                                                                                                  ┃

┃ 버. 예비허가 신청서 제출의 접수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4조제1항                                                                                                  ┃

┃                                                                                                                              │                                                                                                                                  ┃

┃ 서.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사고 보고 접수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3조제1항                                                                                                  ┃

┃                                                                                                                              │                                                                                                                                  ┃

┃ 어.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 보고 접수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4조                                                                                                       ┃

┃                                                                                                                              │                                                                                                                                  ┃

┃ 저. 과태료 부과(5천만원 이하에 한함) 관련 사항                                                                               │「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제2항ㆍ제3항                                                                                             ┃

┃                                                                                                                              │                                                                                                                                  ┃

┃                                                                                                                              │                                                                                                                                  ┃

┃                                                                                                                              │                                                                                                                                  ┃

┃29. 금융실명제 관련사항                                                                                                       │                                                                                                                                  ┃

┃                                                                                                                              │                                                                                                                                  ┃

┃ 가.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방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

┃                                                                                                                              │ 제6항                                                                                                                            ┃

┃                                                                                                                              │                                                                                                                                  ┃

┃ 나. 금융기관에 대한 거래정보 요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

┃                                                                                                                              │                                                                                                                                  ┃

┃ 다. 거래소의 정보요구 사전승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                                                                                                                              │ 제1항제7호                                                                                                                       ┃

┃                                                                                                                              │                                                                                                                                  ┃

┃ 라. 거래정보 요구 표준양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                                                                                                                              │제2항                                                                                                                             ┃

┃                                                                                                                              │                                                                                                                                  ┃

┃ 마. 외국금융감독기관에 거래정보의 제공 관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                                                                                                                              │제4항                                                                                                                             ┃

┃                                                                                                                              │                                                                                                                                  ┃

┃ 바. 거래정보 등 제공 내용의 기록ㆍ관리 표준양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                                                                                       ┃

┃                                                                                                                              │ 조의3제1항                                                                                                                       ┃

┃                                                                                                                              │                                                                                                                                  ┃

┃ 사. 정보요구 등 관련 통계자료 파악 및 보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                                                                                                                              │ 제4조의4, 동법시행령 제11조                                                                                                      ┃

┃                                                                                                                              │                                                                                                                                  ┃

┃ 아. 행정처분 관련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의 조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요구 등                                                                                                                       │ 제5조의2제1항ㆍ제2항                                                                                                             ┃

┃                                                                                                                              │                                                                                                                                  ┃

┃ 자. 과태료 부과(5천만원 이하에 한함) 관련 사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                                                                                                                              │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

┃                                                                                                                              │ 시행규칙 제4조                                                                                                                   ┃

┃                                                                                                                              │                                                                                                                                  ┃

┃ 차. 이의제기 통보(과태료 부과금액 5천만원 이하에 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

┃함)                                                                                                                           │                                                                                                                                  ┃

┃                                                                                                                              │                                                                                                                                  ┃

┃ 카. 실명거래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실명거래의 확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방법                                                                                                                          │ 제4조의2제1항제5호                                                                                                               ┃

┃                                                                                                                              │                                                                                                                                  ┃

┃                                                                                                                              │                                                                                                                                  ┃

┃                                                                                                                              │                                                                                                                                  ┃

┃30. 한국주택금융공사 관련사항                                                                                                 │                                                                                                                                  ┃

┃                                                                                                                              │                                                                                                                                  ┃

┃ 가.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위원 지명ㆍ위촉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0조제2항제2호ㆍ제4호ㆍ                                                                                  ┃

┃                                                                                                                              │제5호                                                                                                                             ┃

┃                                                                                                                              │                                                                                                                                  ┃

┃ 나. 사장 임명 제청, 비상임이사 임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ㆍ                                                                                     ┃

┃                                                                                                                              │제3항                                                                                                                             ┃

┃                                                                                                                              │                                                                                                                                  ┃

┃ 다. 부수업무 승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제1항제14호                                                                                          ┃

┃                                                                                                                              │                                                                                                                                  ┃

┃ 라. 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 예외 지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19조제3호                                                                                         ┃

┃                                                                                                                              │                                                                                                                                  ┃

┃ 마. 이익금의 처리 승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0조제1항제3호                                                                                           ┃

┃                                                                                                                              │                                                                                                                                  ┃

┃ 바. 여유자금의 운용 승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4조                                                                                                     ┃

┃                                                                                                                              │                                                                                                                                  ┃

┃ 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여유자금 관리·운용 승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8조제2항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

┃                                                                                                                              │                                                                                                                                  ┃

┃ 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승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9조제2항ㆍ제3항                                                                                         ┃

┃및 결산서 접수                                                                                                                │                                                                                                                                  ┃

┃                                                                                                                              │                                                                                                                                  ┃

┃ 자. 보고서의 제출 및 서류의 검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1조제1항ㆍ제2항,                                                                                        ┃

┃                                                                                                                              │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

┃                                                                                                                              │                                                                                                                                  ┃

┃ 차. 주택정책관련사항의 협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2조                                                                                                     ┃

┃                                                                                                                              │                                                                                                                                  ┃

┃ 카. 정관의 변경(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같은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조제2항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변경에                                                                                 │                                                                                                                                  ┃

┃한함)                                                                                                                         │                                                                                                                                  ┃

┃                                                                                                                              │                                                                                                                                  ┃

┃                                                                                                                              │                                                                                                                                  ┃

┃                                                                                                                              │                                                                                                                                  ┃

┃31. 금융중심지 조성 관련사항                                                                                                  │                                                                                                                                  ┃

┃                                                                                                                              │                                                                                                                                  ┃

┃ 가.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지침 작성 및 관계기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                                                                                    ┃

┃소관분야 계획과 시책 작성 요청                                                                                                │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ㆍ제3항                                                                                          ┃

┃                                                                                                                              │                                                                                                                                  ┃

┃ 나.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작성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

┃                                                                                                                              │ 제3조제4항                                                                                                                       ┃

┃                                                                                                                              │                                                                                                                                  ┃

┃ 다. 금융중심지 지정 고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                                                                                    ┃

┃                                                                                                                              │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                                                                                                                              │                                                                                                                                  ┃

┃ 라. 금융중심지 추진 위원회 위원 위촉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6조                                                                                    ┃

┃                                                                                                                              │ 제3항제1호                                                                                                                       ┃

┃                                                                                                                              │                                                                                                                                  ┃

┃                                                                                                                              │                                                                                                                                  ┃

┃                                                                                                                              │                                                                                                                                  ┃

┃32. 금융전문인력양성 관련사항                                                                                                 │                                                                                                                                  ┃

┃                                                                                                                              │                                                                                                                                  ┃

┃ 가. 금융전문인력 수요와 공급에 관한 현황 및 전망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                                                                                       ┃

┃작성 공표                                                                                                                     │ 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                                                                                                                              │                                                                                                                                  ┃

┃33.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 관련사항                                                                                 │                                                                                                                                  ┃

┃                                                                                                                              │                                                                                                                                  ┃

┃ 가.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및 이사의 임면, 서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                                                                                      ┃

┃금융진흥원 감사의 임면, 운영위원회 위원의                                                                                     │ 1항제5호, 제11조제3항·제4항, 제20조제4항제9                                                                                     ┃

┃위촉, 휴면예금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 신용                                                                                    │호,   제61조제3항제8호, 제61조제6항                                                                                               ┃

┃회복위원회 감사의 임면, 신용회복위원회 위                                                                                     │                                                                                                                                  ┃

┃원의 위촉                                                                                                                     │                                                                                                                                  ┃

┃                                                                                                                              │                                                                                                                                  ┃

┃ 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업계획서 등의 승인권(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                                                                                       ┃

┃경 승인 포함)                                                                                                                 │                                                                                                                                  ┃

┃                                                                                                                              │                                                                                                                                  ┃

┃ 다. 채권의 발행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                                                                                  ┃

┃                                                                                                                              │                                                                                                                                  ┃

┃ 라. 같은 개인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9조                                                                                       ┃

┃고한도                                                                                                                        │ 제2항                                                                                                                            ┃

┃                                                                                                                              │                                                                                                                                  ┃

┃ 마. 공인회계사 지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                                                                                       ┃

┃                                                                                                                              │ 제1항 제2호                                                                                                                      ┃

┃                                                                                                                              │                                                                                                                                  ┃

┃ 바. 서민금융법 상 과태료 부과(5천만원 이하에 한함)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6조                                                                                       ┃

┃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제2항                                                                                                                            ┃

┃                                                                                                                              │                                                                                                                                  ┃

┃34. 대부업 관련사항                                                                                                           │                                                                                                                                  ┃

┃                                                                                                                              │                                                                                                                                  ┃

┃ 가. 대부업 실태조사 관련 자료 제공 요청권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

┃                                                                                                                              │ 법률」 제16조제2항                                                                                                               ┃

┃                                                                                                                              │                                                                                                                                  ┃

┃ 나. 과태료 부과(5천만원 이하에 한함) 관련 사항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

┃                                                                                                                              │ 법률」 제21조                                                                                                                    ┃

┃                                                                                                                              │                                                                                                                                  ┃

┃                                                                                                                              │                                                                                                                                  ┃

┃                                                                                                                              │                                                                                                                                  ┃

┃35.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관련사항                                                                                              │                                                                                                                                  ┃

┃                                                                                                                              │                                                                                                                                  ┃

┃ 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이 금지되는 범위의 예외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

┃ 인정                                                                                                                         │ 제1항제1호나목                                                                                                                   ┃

┃                                                                                                                              │                                                                                                                                  ┃

┃ 나.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도입을 위한 지정대리인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3                                                                                   ┃

┃의   지정                                                                                                                     │                                                                                                                                  ┃

┃                                                                                                                              │                                                                                                                                  ┃

┃ 다. 매반기 금융기관이 보고한 업무위탁 또는 수탁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

┃현황에 대한 감독원장의 보고 접수                                                                                              │ 제3항, 「금융회사의 정보처리업무 위탁에 관한                                                                                     ┃

┃                                                                                                                              │ 규정」 제8조제3항                                                                                                                ┃

┃                                                                                                                              │                                                                                                                                  ┃

┃ 라. 업무위탁 또는 수탁 변경권고 등 조치결과에 대한 감독원장의 보고 접수 및 금융감독원 부원장의 의원면직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

┃                                                                                                                              │제3항                                                                                                                             ┃

┃                                                                                                                              │                                                                                                                                  ┃

┃                                                                                                                              │                                                                                                                                  ┃

┃                                                                                                                              │                                                                                                                                  ┃

┃36. 금융감독원 규칙 제ㆍ개정 보고 접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

┃                                                                                                                              │ 제2항                                                                                                                            ┃

┃                                                                                                                              │                                                                                                                                  ┃

┃                                                                                                                              │                                                                                                                                  ┃

┃                                                                                                                              │                                                                                                                                  ┃

┃37. 금융감독원 검사대상기관에 대한 검사의 결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

┃및 조치사항의 보고 접수                                                                                                       │                                                                                                                                  ┃

┃                                                                                                                              │                                                                                                                                  ┃

┃                                                                                                                              │                                                                                                                                  ┃

┃                                                                                                                              │                                                                                                                                  ┃

┃38. 특정금융거래 보고 관련사항                                                                                                │                                                                                                                                  ┃

┃                                                                                                                              │                                                                                                                                  ┃

┃가. 특정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

┃                                                                                                                              │ 법률」 제7조제4항                                                                                                                ┃

┃                                                                                                                              │                                                                                                                                  ┃

┃                                                                                                                              │                                                                                                                                  ┃

┃                                                                                                                              │                                                                                                                                  ┃

┃39.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관련사항                                                                                             │                                                                                                                                  ┃

┃                                                                                                                              │                                                                                                                                  ┃

┃ 가. 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ㆍ고시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

┃                                                                                                                              │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

┃                                                                                                                              │                                                                                                                                  ┃

┃ 나. 지정ㆍ고시전 관계부처 동의 및 협조요청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

┃                                                                                                                              │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ㆍ제3항ㆍ제8항                                                                       ┃

┃                                                                                                                              │                                                                                                                                  ┃

┃ 다. 금융거래의 예외적 허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

┃                                                                                                                              │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

┃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                                                                                                                              │                                                                                                                                  ┃

┃ 라. 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 취소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

┃                                                                                                                              │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                                                                                     ┃

┃                                                                                                                              │                                                                                                                                  ┃

┃ 마.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

┃                                                                                                                              │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                                                                                    ┃

┃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                                                                                                                              │                                                                                                                                  ┃

┃                                                                                                                              │                                                                                                                                  ┃

┃                                                                                                                              │                                                                                                                                  ┃

┃40. 공공기관 운영 관련사항                                                                                                    │                                                                                                                                  ┃

┃                                                                                                                              │                                                                                                                                  ┃

┃ 가. 공공기관 지정시 협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

┃                                                                                                                              │                                                                                                                                  ┃

┃ 나. 규제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요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                                                                                                                              │                                                                                                                                  ┃

┃ 다. 경영공시 예외 인정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                                                                                                                              │ 제12조제3항                                                                                                                      ┃

┃                                                                                                                              │                                                                                                                                  ┃

┃ 라.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

┃                                                                                                                              │                                                                                                                                  ┃

┃ 마. 기관장의 임명제청, 이사의 임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ㆍ                                                                                     ┃

┃                                                                                                                              │ 제3항                                                                                                                            ┃

┃                                                                                                                              │                                                                                                                                  ┃

┃ 바. 기관장과의 계약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

┃                                                                                                                              │ 부터 제5항까지                                                                                                                   ┃

┃                                                                                                                              │                                                                                                                                  ┃

┃ 사. 경영실적 평가자료 허위 또는 미제출자에 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4항                                                                                       ┃

┃한 인사조치                                                                                                                   │                                                                                                                                  ┃

┃                                                                                                                              │                                                                                                                                  ┃

┃                                                                                                                              │                                                                                                                                  ┃

┃                                                                                                                              │                                                                                                                                  ┃

┃41.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

┃                                                                                                                              │                                                                                                                                  ┃

┃ 가. 설립허가의 신청                                                                                                          │「금융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

┃                                                                                                                              │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                                                                                                                              │                                                                                                                                  ┃

┃ 나. 설립허가                                                                                                                 │「금융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

┃                                                                                                                              │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

┃                                                                                                                              │                                                                                                                                  ┃

┃ 다. 설립관련 보고의 수리                                                                                                     │「금융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

┃                                                                                                                              │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

┃                                                                                                                              │                                                                                                                                  ┃

┃ 라. 정관변경의 허가                                                                                                          │「금융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

┃                                                                                                                              │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                                                                                                      ┃

┃                                                                                                                              │                                                                                                                                  ┃

┃ 마.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의 수리                                                                                    │「금융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

┃                                                                                                                              │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                                                                                                      ┃

┃                                                                                                                              │                                                                                                                                  ┃

┃ 바.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금융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

┃                                                                                                                              │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                                                                                                      ┃

┃                                                                                                                              │                                                                                                                                  ┃

┃ 사. 설립허가의 취소                                                                                                          │「금융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

┃                                                                                                                              │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                                                                                                     ┃

┃                                                                                                                              │                                                                                                                                  ┃

┃ 아. 해산신고                                                                                                                 │「금융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

┃                                                                                                                              │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

┃                                                                                                                              │                                                                                                                                  ┃

┃ 자.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금융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

┃                                                                                                                              │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                                                                                                     ┃

┃                                                                                                                              │                                                                                                                                  ┃

┃ 차. 청산종결의 신고                                                                                                          │「금융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

┃                                                                                                                              │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                                                                                                     ┃

┃                                                                                                                              │                                                                                                                                  ┃

┃                                                                                                                              │                                                                                                                                  ┃

┃                                                                                                                              │                                                                                                                                  ┃

┃42. 금융영역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산정 및 공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

┃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금융기관분담금                                                                                     ┃

┃                                                                                                                              │ 징수 등에관한규정」 제4조제1항                                                                                                   ┃

┃                                                                                                                              │                                                                                                                                  ┃

┃                                                                                                                              │                                                                                                                                  ┃

┃                                                                                                                              │                                                                                                                                  ┃

┃43. 기타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원회 소관업무로 규                                                                               │                                                                                                                                  ┃

┃정한 사항                                                                                                                     │                                                                                                                                  ┃

┃                                                                                                                              │                                                                                                                                  ┃

┃ 가. 공탁금관리위원회 위원 추천사항                                                                                           │「공탁법」 제16조제2항제4호                                                                                                       ┃

┃ 나. 채권추심법 상 과태료 부과(5천만원 이하에 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                                                                                     ┃

┃함)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제1호ㆍ제5호                                                                                                                     ┃

┃                                                                                                                              │                                                                                                                                  ┃

┃                                                                                                                              │                                                                                                                                  ┃

┃                                                                                                                              │                                                                                                                                  ┃

┃44.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관련사항                                                                                            │                                                                                                                                  ┃

┃                                                                                                                              │                                                                                                                                  ┃

┃ 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등록·변경등록에 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

┃한 거부 또는 변경요구                                                                                                         │ 제6조제3항                                                                                                                       ┃

┃                                                                                                                              │                                                                                                                                  ┃

┃ 나. 기초자산집합 감시인 선임에 대한 승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

┃                                                                                                                              │ 제9조제1항ㆍ제6항                                                                                                                ┃

┃                                                                                                                              │                                                                                                                                  ┃

┃ 다. 예금보험공사의 시정요청의 접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

┃                                                                                                                              │ 제11조제5항                                                                                                                      ┃

┃                                                                                                                              │                                                                                                                                  ┃

┃ 라. 과태료 징수 관련 사항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

┃                                                                                                                              │ 제26조제2항                                                                                                                      ┃

┃                                                                                                                              │                                                                                                                                  ┃

┃ 마. 금감원 위탁업무 중 즉시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의 접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제11조제2항 단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                                                                                   ┃

┃                                                                                                                              │ 업무 감독규정」제14조                                                                                                            ┃

┃                                                                                                                              │                                                                                                                                  ┃

┃ 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등록·변경등록에 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한 검토사항 보고의 접수                                                                                                       │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항                                                                                                          ┃

┃                                                                                                                              │                                                                                                                                  ┃

┃ 사. 감시인 선임승인 및 해임에 대한 검토사항 보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고의 접수                                                                                                                     │ 제11조제1항제5호ㆍ제2항                                                                                                          ┃

┃                                                                                                                              │                                                                                                                                  ┃

┃ 아. 사항의 보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

┃                                                                                                                              │ 제6조제2항 단서                                                                                                                  ┃

┃                                                                                                                              │                                                                                                                                  ┃

┃ 자.발행기관의 등록?변경등록에 관한 서류의 열람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

┃및 공시 결과                                                                                                                  │ 제6조제4항                                                                                                                       ┃

┃                                                                                                                              │                                                                                                                                  ┃

┃ 차.감시인의 업무 수행에 관한 보고서의 접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

┃                                                                                                                              │ 제11조제2항                                                                                                                      ┃

┃                                                                                                                              │                                                                                                                                  ┃

┃ 카.수탁관리인의 선임 사실 보고의 접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

┃                                                                                                                              │ 제7조제3항                                                                                                                       ┃

┃                                                                                                                              │                                                                                                                                  ┃

┃                                                                                                                              │                                                                                                                                  ┃

┃                                                                                                                              │                                                                                                                                  ┃

┃45. 금융기관 해외진출 신고등에 대한 감독원장 위탁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18조                                                                                        ┃

┃업무 처리상황 보고의 수리                                                                                                     │제2항                                                                                                                             ┃

┃                                                                                                                              │                                                                                                                                  ┃

┃                                                                                                                              │                                                                                                                                  ┃

┃                                                                                                                              │                                                                                                                                  ┃

┃46.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제재 관련사항                                                                                          │                                                                                                                                  ┃

┃                                                                                                                              │                                                                                                                                  ┃

┃ 가. 제재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

┃                                                                                                                              │                                                                                                                                  ┃

┃ 나. 제재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및 검토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                                                                                                        ┃

┃                                                                                                                              │                                                                                                                                  ┃

┃ 다. 면책대상 업무의 추가 지정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27조의2제 1항                                                                                   ┃

┃                                                                                                                              │                                                                                                                                  ┃

┃ 라. 면책대상 해당 여부 판단 신청에 대한 접수·판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27조의2제                                                                                       ┃

┃단·   회신                                                                                                                   │ 4항, 제5항                                                                                                                       ┃

┃                                                                                                                              │                                                                                                                                  ┃

┃                                                                                                                              │                                                                                                                                  ┃

┃                                                                                                                              │                                                                                                                                  ┃

┃47.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관련사항                                                                                               │                                                                                                                                  ┃

┃                                                                                                                              │                                                                                                                                  ┃

┃ 가.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이자율 결정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                                                                                                                              │                                                                                                                                  ┃

┃                                                                                                                              │                                                                                                                                  ┃

┃                                                                                                                              │                                                                                                                                  ┃

┃48. 민원 대응 관련사항                                                                                                        │                                                                                                                                  ┃

┃                                                                                                                              │                                                                                                                                  ┃

┃ 가. 금융위원회 소관 법령에 대한 해석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                                                                                                                              │                                                                                                                                  ┃

┃                                                                                                                              │                                                                                                                                  ┃

┃                                                                                                                              │                                                                                                                                  ┃

┃49. 공사채 등록 관련사항                                                                                                      │                                                                                                                                  ┃

┃                                                                                                                              │                                                                                                                                  ┃

┃ 가. 공사채 등록기관의 등록                                                                                                   │「공사채 등록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

┃                                                                                                                              │ 1조의2                                                                                                                           ┃

┃                                                                                                                              │                                                                                                                                  ┃

┃                                                                                                                              │                                                                                                                                  ┃

┃                                                                                                                              │                                                                                                                                  ┃

┃5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관련사항                                                                                        │                                                                                                                                  ┃

┃                                                                                                                              │                                                                                                                                  ┃

┃ 가. 개선계획의 내용 점검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

┃항                                                                                                                            │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제2항                                                                                                      ┃

┃                                                                                                                              │                                                                                                                                  ┃

┃                                                                                                                              │                                                                                                                                  ┃

┃                                                                                                                              │                                                                                                                                  ┃

┃51. 행정지도 및 감독행정 관련사항                                                                                             │                                                                                                                                  ┃

┃                                                                                                                              │                                                                                                                                  ┃

┃ 가. 금융위원회 행정지도의 실시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

┃                                                                                                                              │                                                                                                                                  ┃

┃ 나. 금융감독원 행정지도 사전보고 접수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10조                                                                                                      ┃

┃                                                                                                                              │                                                                                                                                  ┃

┃ 다. 금융감독원 감독행정작용 사전 통보 접수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15조                                                                                                      ┃

┃                                                                                                                              │                                                                                                                                  ┃

┃ 라. 금융위원회 감독행정작용의 실시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16조                                                                                                      ┃

┃                                                                                                                              │                                                                                                                                  ┃

┃                                                                                                                              │                                                                                                                                  ┃

┃                                                                                                                              │                                                                                                                                  ┃

┃52.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사항                                                                                                │                                                                                                                                  ┃

┃                                                                                                                              │                                                                                                                                  ┃

┃ 가. 금융회사 임직원 겸직의 승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1조                                                                                        ┃

┃                                                                                                                              │제1항ㆍ제2항                                                                                                                      ┃

┃                                                                                                                              │                                                                                                                                  ┃

┃ 나. 금융회사 임직원 해임, 면직 요구 관련 청문 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6조                                                                                        ┃

┃시                                                                                                                            │                                                                                                                                  ┃

┃                                                                                                                              │                                                                                                                                  ┃

┃ 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                                                                                        ┃

┃30조제1항 각 호(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5호는                                                                               │제2항                                                                                                                             ┃

┃제외한다)에 따른 금감원장 위탁업무에 대한 처리                                                                                │                                                                                                                                  ┃

┃결과 보고의 수리                                                                                                              │                                                                                                                                  ┃

┃                                                                                                                              │                                                                                                                                  ┃

┃53. 금융혁신지원 관련사항                                                                                                     │                                                                                                                                  ┃

┃                                                                                                                              │                                                                                                                                  ┃

┃ 가. 혁신금융서비스의 변경·추가 등 사유에 대한 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제4항                                                                                                ┃

┃면  접수 및 변경·취소 여부 서면 통보                                                                                         │                                                                                                                                  ┃

┃                                                                                                                              │                                                                                                                                  ┃

┃ 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기간 공고, 신청서 접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5조제2항부터 제5항                                                                                      ┃

┃수, 신청서 보완요구, 관련 행정기관 통보, 회신                                                                                 │                                                                                                                                  ┃

┃접수                                                                                                                          │                                                                                                                                  ┃

┃                                                                                                                              │                                                                                                                                  ┃

┃ 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변경·취소 결정 공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6조                                                                                                     ┃

┃                                                                                                                              │                                                                                                                                  ┃

┃ 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철회 요청 접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8조제1항                                                                                                ┃

┃                                                                                                                              │                                                                                                                                  ┃

┃ 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 접수, 심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0조제1항, 제2항                                                                                        ┃

┃사결과 서면 통보                                                                                                              │                                                                                                                                  ┃

┃                                                                                                                              │                                                                                                                                  ┃

┃ 바. 중지명령을 받은 혁신금융사업자의 보완책 협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1조제2항, 제5항                                                                                        ┃

┃중지명령·변경결정·서비스 재개 허용 결과 공                                                                                  │                                                                                                                                  ┃

┃고                                                                                                                            │                                                                                                                                  ┃

┃                                                                                                                              │                                                                                                                                  ┃

┃ 사. 심사기간 연장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4조제2항, 제3항                                                                                        ┃

┃                                                                                                                              │                                                                                                                                  ┃

┃ 아. 전문가 등에 대한 필요 경비 지급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5조제5항 및 같은 법                                                                                    ┃

┃                                                                                                                              │시행령 제5조제7항                                                                                                                 ┃

┃                                                                                                                              │                                                                                                                                  ┃

┃ 자.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경과보고서 접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                                                                                               ┃

┃                                                                                                                              │                                                                                                                                  ┃

┃ 차. 혁신금융사업자의 조직 변경 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변경 신청서 접수, 혁신금융서비스의 효력 상실 공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2조제1항, 제2항                                                                                        ┃

┃                                                                                                                              │                                                                                                                                  ┃

┃ 카. 배타적 운영권 보호 조치 요구의 접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3조제3항                                                                                               ┃

┃                                                                                                                              │                                                                                                                                  ┃

┃ 타. 규제 신속 확인 신청서 접수·회신, 해당 행정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4조제1항부터 제5항                                                                                     ┃

┃관 통보·회신 접수                                                                                                            │                                                                                                                                  ┃

┃                                                                                                                              │                                                                                                                                  ┃

┃ 파. 지정대리인 지정,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 접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5조제1항, 제2항,  제4항,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1항, 제28조제2항, 제30조┃

┃업무위탁계약 체결사실 접수, 신청 기간 공고, 업                                                                                │                                                                                                                                  ┃

┃무위탁 현황 보고 접수, 변경권고 등 조치결과에                                                                                 │                                                                                                                                  ┃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보고 접수                                                                                                 │                                                                                                                                  ┃

┃                                                                                                                              │                                                                                                                                  ┃

┃ 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에 대한 출연금 또는 보조금 지급·회수, 보고 및 자료 제출 요구│「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

┃                                                                                                                              │  시행령 제7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

┃                                                                                                                              │                                                                                                                                  ┃

┃ 거. 혁신금융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

┃    별도 협의, 손해배상 관련 자료 접수 및 신청 사실                                                                           │ 시행령 제8조제1항, 제3항                                                                                                         ┃

┃    보고 접수                                                                                                                 │                                                                                                                                  ┃

┃                                                                                                                              │                                                                                                                                  ┃

┃ 너. 혁신금융사업자등에 대한 조치 건의사항 접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9조제5항                                                                                               ┃

┃                                                                                                                              │                                                                                                                                  ┃

┃ 더. 과태료 부과(5천만원 이하에 한함) 관련 사항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

┃                                                                                                                              │ 시행령 제12조                                                                                                                    ┃

┃                                                                                                                              │                                                                                                                                  ┃

┃ 러. 금감원장 위탁업무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수리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1조                                                                                                    ┃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

┃                                                                                                                              │                                                                                                                                  ┃

┃                                                                                                                              │                                                                                                                                  ┃

┃                                                                                                                              │                                                                                                                                  ┃

┃5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사항                                                                                             │                                                                                                                                  ┃

┃                                                                                                                              │                                                                                                                                  ┃

┃  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등록결정 내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

┃의 공고                                                                                                                       │법률」 제5조                                                                                                                      ┃

┃                                                                                                                              │                                                                                                                                  ┃

┃  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겸영?부수업무 신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

┃접수                                                                                                                          │법률」 제14조제1항?제2항                                                                                                         ┃

┃                                                                                                                              │                                                                                                                                  ┃

┃  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부수업무 및 부수업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

┃에                                                                                                                            │법률」 제14조제5항                                                                                                                ┃

┃     대한 제한?시정명령의 공고                                                                                               │                                                                                                                                  ┃

┃                                                                                                                              │                                                                                                                                  ┃

┃  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개별약관 또는 표준약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

┃에                                                                                                                            │법률」 제25조제7항                                                                                                                ┃

┃     대한 변경명령                                                                                                            │                                                                                                                                  ┃

┃                                                                                                                              │                                                                                                                                  ┃

┃  마.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업무에 관한 규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

┃의                                                                                                                            │법률」 제38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                                                                                                 ┃

┃     제정?변경?폐지 보고의 접수 및 정관변경 승인                                                                            │                                                                                                                                  ┃

┃                                                                                                                              │                                                                                                                                  ┃

┃  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

┃및 보고 명령                                                                                                                  │법률」 제43조제2항, 제47조                                                                                                        ┃

┃                                                                                                                              │                                                                                                                                  ┃

┃  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등록취소를 위한 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

┃문 실시                                                                                                                       │법률」제49조제3항                                                                                                                 ┃

┃                                                                                                                              │                                                                                                                                  ┃

┃  아. 과징금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결정기간 연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

┃                                                                                                                              │법률」 제51조                                                                                                                     ┃

┃                                                                                                                              │                                                                                                                                  ┃

┃  자.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필요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

┃의 결정                                                                                                                       │법률」 제52조                                                                                                                     ┃

┃                                                                                                                              │                                                                                                                                  ┃

┃  차.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사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

┃                                                                                                                              │법률」 제53조                                                                                                                     ┃

┃                                                                                                                              │                                                                                                                                  ┃

┃  카. 과오납금의 환급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

┃                                                                                                                              │법률」 제54조                                                                                                                     ┃

┃                                                                                                                              │                                                                                                                                  ┃

┃  타.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관련 사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

┃                                                                                                                              │법률」 제57조                                                                                                                     ┃

┃                                                                                                                              │                                                                                                                                  ┃

┃  파. 금융감독원장 및 협회의 장이 위탁받아 처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

┃한 내용에 대한 결과 보고의 수리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                                                                                                         ┃

┃                                                                                                                              │                                                                                                                                  ┃

┃  하. 등록검토기간에서 제외되는 사유 중 형사소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5조                                                                                           ┃

┃절차 등의 내용이 등록검토에 중대한 영향을                                                                                     │                                                                                                                                  ┃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                                                                                                    │                                                                                                                                  ┃

┃                                                                                                                              │                                                                                                                                  ┃

┃                                                                                                                              │                                                                                                                                  ┃

┃                                                                                                                              │                                                                                                                                  ┃

┃ 55. 금융소비자보호 관련사항                                                                                                  │                                                                                                                                  ┃

┃                                                                                                                              │                                                                                                                                  ┃

┃  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

┃                                                                                                                              │                                                                                                                                  ┃

┃  나. 금융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업무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행                                                                                                                            │제3항                                                                                                                             ┃

┃     계획 및 업무추진실적 보고의 수리                                                                                         │                                                                                                                                  ┃

┃                                                                                                                              │                                                                                                                                  ┃

┃  다. 금융상품의 비교공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

┃                                                                                                                              │                                                                                                                                  ┃

┃  라.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업무보고서 및 금융상품판매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ㆍ제                                                                                   ┃

┃자등의 변동보고의 접수                                                                                                        │3항                                                                                                                               ┃

┃                                                                                                                              │                                                                                                                                  ┃

┃  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검사결과 보고의 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4항                                                                                       ┃

┃리                                                                                                                            │                                                                                                                                  ┃

┃                                                                                                                              │                                                                                                                                  ┃

┃  바.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3조                                                                                            ┃

┃                                                                                                                              │                                                                                                                                  ┃

┃  사.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등록의 취소, 임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4조                                                                                            ┃

┃의 해임, 직원의 면직요구 관련 청문 실시                                                                                       │                                                                                                                                  ┃

┃                                                                                                                              │                                                                                                                                  ┃

┃  아. 처분 또는 조치 관련 이의신청 접수 및 결정기간 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

┃장                                                                                                                            │                                                                                                                                  ┃

┃                                                                                                                              │                                                                                                                                  ┃

┃  자. 처분 등의 기록의 유지·관리 및 처분 조치 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부·내용의 조회요청의 접수 및 통보                                                                                            │                                                                                                                                  ┃

┃                                                                                                                              │                                                                                                                                  ┃

┃  차. 과징금의 부과 및 감경 또는 면제 결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제58조                                                                                    ┃

┃                                                                                                                              │                                                                                                                                  ┃

┃  카. 과징금 납부기간의 연장 및 분할납부 필요여부 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0조                                                                                            ┃

┃정                                                                                                                            │                                                                                                                                  ┃

┃                                                                                                                              │                                                                                                                                  ┃

┃  타.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사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                                                                                            ┃

┃                                                                                                                              │                                                                                                                                  ┃

┃  파. 과오납금 환급 및 환급가산금 지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2조·제63조                                                                                    ┃

┃                                                                                                                              │                                                                                                                                  ┃

┃  하. 결손처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4조                                                                                            ┃

┃                                                                                                                              │                                                                                                                                  ┃

┃  거. 금융감독원장 및 협회등이 위탁받아 처리한 내용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

┃대한 보고의 수리                                                                                                              │제4항                                                                                                                             ┃

┃                                                                                                                              │                                                                                                                                  ┃

┃  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                                                                                            ┃

┃                                                                                                                              │                                                                                                                                  ┃

┃                                                                                                                              │                                                                                                                                  ┃

┃                                                                                                                              │                                                                                                                                  ┃

┃56. 금융복합기업집단 관련 사항                                                                                                │                                                                                                                                  ┃

┃                                                                                                                              │                                                                                                                                  ┃

┃                                                                                                                              │                                                                                                                                  ┃

┃                                                                                                                              │                                                                                                                                  ┃

┃ 가.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의 유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6조                                                                                     ┃

┃                                                                                                                              │제1항 단서                                                                                                                        ┃

┃                                                                                                                              │                                                                                                                                  ┃

┃ 나. 금융복합기업집단 대표금융회사의 선정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7조                                                                                     ┃

┃                                                                                                                              │제2항?4항                                                                                                                        ┃

┃                                                                                                                              │                                                                                                                                  ┃

┃ 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감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14조                                                                                    ┃

┃                                                                                                                              │제4항                                                                                                                             ┃

┃                                                                                                                              │                                                                                                                                  ┃

┃ 라. 자료제출 및 보고의 접수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17조                                                                                    ┃

┃                                                                                                                              │                                                                                                                                  ┃

┃ 마. 금융감독원 보고서의 접수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18조                                                                                    ┃

┃                                                                                                                              │제4항                                                                                                                             ┃

┃                                                                                                                              │                                                                                                                                  ┃

┃ 바.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협의체 운영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19조                                                                                    ┃

┃                                                                                                                              │                                                                                                                                  ┃

┃ 사. 인가?허가?등록 또는 승인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28조                                                                                    ┃

┃정   가능성 판단(인가?허가?등록 또는 승인의 권                                                                              │                                                                                                                                  ┃

┃한이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위탁되                                                                                │                                                                                                                                  ┃

┃어 있는   경우는 제외)                                                                                                        │                                                                                                                                  ┃

┃                                                                                                                              │                                                                                                                                  ┃

┃ 아. 과태료 부과(5천만원 이하에 한함) 관련 사항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34조                                                                                    ┃

┃                                                                                                                              │                                                                                                                                  ┃

┃ 자. 금융감독원장 위탁업무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의  수리                                                                                                                      │제23조제2항                                                                                                                       ┃

┃                                                                                                                              │                                                                                                                                  ┃

┃ 차.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에 대한 적용 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                                                                                 ┃

┃외                                                                                                                            │                                                                                                                                  ┃

┗━━━━━━━━━━━━━━━━━━━━━━━━━━━━━━━━━━━━━━━━━━━━━━━━━━━━━━━━━━━━━━━┷━━━━━━━━━━━━━━━━━━━━━━━━━━━━━━━━━━━━━━━━━━━━━━━━━━━━━━━━━━━━━━━━━┛

별표 0001: 의결사항

(별지 제1호 서식)

┌──────────┐                                ───┌──┐        

│공 개*              │                            │    2.  │    │  3     

└──────────┘                                  5   │    │        

  * 공개, 비공개, 3년   비공개,1년 비공개 등 기재   7cm       │    │    ──

                                                              │    │        

                                                    │        │    │        

                                                    │  ───└──┘        

                                                    │                        

                                                    │                        

                                                    │        │2.5 │        

      ┌────┬────────┐───┌─┐

      │의안번호│제        호    │  1   │의│

      ├────┼────────┤───│결│

      │의    결│    .    .    . │  2   │사│

      │연 월 일│(제    차)      │      │항│

───└────┴────────┘───└─┘

      │3.5     │5               │0.8   │1 │

  2                                             

  ┌──────────────────┬───

  │○○○○○○○○○○○○○○○규정안│      

  │                                    │2.5   

  └──────────────────┴───

    2                                           

  ┌──────────┬──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1   

  └──────────┴──

    4                         

───┬──────┬───────┐

  2   │제  출  자  │              │

───┼──────┼───────┤

  1.2 │제출 연월일 │  .    .    . │

───┼──────┼───────┤

      │3           │6.5           │

＊제명은 20point, 부제는 18point, 나머지는 15point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

  가.

  나.

  ※ 금융감독원장이 안건상정을 요청한 경우 ‘4. 참고사항’에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을 명기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소관부서│          │          ┃

┠────┼─────┼─────┨

┃연 락 처│          │          ┃

┗━━━━┷━━━━━┷━━━━━┛

별표 0002: 보고사항

(별지 제2호 서식)

┌──────────┐                                ───┌──┐        

│공  개*             │                            │    2.  │    │  3     

└──────────┘                                  5   │    │        

  * 공개, 비공개, 3년   비공개,1년 비공개 등 기재   7cm       │    │    ──

                                                              │    │        

                                                    │        │    │        

                                                    │  ───└──┘        

                                                    │                        

                                                    │                        

                                                    │        │2.5 │        

      ┌────┬────────┐───┌─┐

      │의안번호│제        호    │  1   │보│

      ├────┼────────┤───│고│

      │보    고│    .    .    . │  2   │사│

      │연 월 일│(제    차)      │      │항│

───└────┴────────┘───└─┘

      │3.5     │5               │0.8   │1 │

  2                                             

  ┌─────────────────┬───

  │○○○○○○○○○○○○○○○보고│      

  │                                  │2.5   

  └─────────────────┴───

    2                                         

  ┌──────────┬──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1   

  └──────────┴──

    4                         

───┬──────┬───────┐

  2   │제  출  자  │              │

───┼──────┼───────┤

  1.2 │제출 연월일 │  .    .    . │

───┼──────┼───────┤

      │3           │6.5           │

＊제명은 20point, 부제는 18point, 나머지는 15point

1. 보고주문

2. 보고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

  가.

  나.

  ※ 금융감독원장이 안건상정을 요청한 경우 ‘4. 참고사항’에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을 명기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소관부서│          │          ┃

┠────┼─────┼─────┨

┃연 락 처│          │          ┃

┗━━━━┷━━━━━┷━━━━━┛

별표 0003: 의안작성요령

(별지 제3호)

의 안 작 성 요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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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안번호：당해의안의 연도별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2.의결ㆍ보고연월일：의결 또는 보고한 회의의 연월일과 당해회의의 연도별 회의차수를 기입한다.

3. 의안제목：의안의 제목을 기입한다.

4. 제출자：제출자의 직ㆍ성명을 기입한다.

5. 제출연월일：위원회에 당해의안을 제출한 날을 기입한다.

6. 의결ㆍ보고주문：의결 또는 보고하여야 할 사항만을 간명하게 기술하며, 그 내용이 별지를 필요로 하는 것은 "별지와 같이 의결(보고)한다."로 기입하고 그 내용은 별지에 기재한다.

7.제안이유 또는 보고이유：부의 이유를 설명적으로 기입한다.

8. 주요골자：부의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간명하게 기재하되, 의결주문 또는 보고주문에 그 내용이 충분하여 별도의 요약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9.참고사항：부의안건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다음 사항을 기입한다.

  - 부의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규조문 또는 의결사항등

  - 규정의 개정인 경우에는 신ㆍ구조문 대비표

  - 제안, 건의 또는 보고경위를 밝힐 수 있는 증거서류 사본

  - 기타 참고사항

별표 0004: 의결서

(별지 제4호 서식)  

의결서┌─────────────────────────────────────┐

│                                                                          │

│  금융위원회 제○차 회의(20  .  .  .)에 상정된 안건을 별첨과 같이 의결함. │

│                                                                          │

│                                                                          │

│  금융위원회                                                              │

│                                                                          │

│              위 원 장  ○○○                                            │

│                                                                          │

│              위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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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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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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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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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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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별첨1 )             제○차 금융위원회 회의결과│                      │

││                                                │                      │

││  □ 의결안건(○건)                             │                      │

││┌───┬─────┬────┬────┐      │                      │

│││번　호│　안 건 명│회의결과│공개여부│      │                      │

││├───┼─────┼────┼────┤      │                      │

│││      │          │        │        │      │                      │

││└───┴─────┴────┴────┘      │                      │

││  □ 보고안건(○건)                             │                      │

││┌───┬─────┬────┬────┐      │                      │

│││번　호│　안 건 명│회의결과│공개여부│      │                      │

││├───┼─────┼────┼────┤      │                      │

│││      │          │        │        │      │                      │

││└───┴─────┴────┴────┘      │                      │

│└────────────────────────┘                      │

│                                                                          │

│┌───────────────────────┐                        │

││( 별첨2 )                      금 융 위 원 회 │                        │

││의 결  제20 -OO호                             │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

││                                              │                        │

││┌────┬───────────┐          │                        │

│││제재대상│내용(회사명, 성명 등) │          │                        │

││├────┼───────────┤          │                        │

│││기  관  │                      │          │                        │

││├────┼───────────┤          │                        │

│││임  원  │                      │          │                        │

││├────┼───────────┤          │                        │

│││직  원  │                      │          │                        │

││└────┴───────────┘          │                        │

││                                              │                        │

││2. 조치내용                                   │                        │

││                                              │                        │

││3. 조치이유                                   │                        │

││                                              │                        │

││ 가. 지적사항                                 │                        │

││ 나. 근거법규                                 │                        │

│└───────────────────────┘                        │

└─────────────────────────────────────┘


부칙

['부칙 이 규칙은 1998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9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1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5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6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관계법규 및 용어 등 관련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등 금융위원회 소관 39개 고시 일괄개정)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제 적용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등 일괄개정규정)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2.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 관련사항가. 서민금융진흥원의 운영위원회ㆍ휴면예금관리위원회 위원 및 이사 임명 관련사항, 신용회복위원회 위원 위촉 관련사항나. 감사 임명권다. 사업계획서 등의 승인권(변경 승인 포함)②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칙은 2017.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그 때 이후 개최되는 금융위원회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은 2017년 11월 28일 이후 개최되는 금융위원회부터 적용한다.', '부칙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5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3. 금융혁신지원 관련사항가. 혁신금융서비스의 변경ㆍ추가 등 사유에 대한 서면 접수 및 변경ㆍ취소 여부 서면 통보(「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제4항)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기간 공고, 신청서 접수, 신청서 보완요구, 관련 행정기관 통보, 회신 접수(「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5조제2항부터 제5항)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ㆍ변경ㆍ취소 결정 공고(「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6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철회 요청 접수(「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8조제1항)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 접수, 심사결과 서면 통보(「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0조제1항, 제2항)바. 중지명령을 받은 혁신금융사업자의 보완책 협의, 중지명령ㆍ변경결정ㆍ서비스 재개 허용 결과 공고(「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1조제2항, 제5항)사. 심사기간 연장(「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4조제2항, 제3항)아. 전문가 등에 대한 필요 경비 지급(「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7항)자.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경과보고서 접수(「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차. 혁신금융사업자의 조직 변경 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변경 신청서 접수, 혁신금융서비스의 효력 상실 공고(「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2조제1항, 제2항)카. 배타적 운영권 보호 조치 요구의 접수(「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3조제3항)타. 규제 신속 확인 신청서 접수ㆍ회신, 해당 행정기관 통보ㆍ회신 접수(「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4조제1항부터 제5항)파. 지정대리인 지정,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 접수, 업무위탁계약 체결사실 접수, 신청 기간 공고, 업무위탁 현황 보고 접수, 변경권고 등 조치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보고 접수(「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5조제1항, 제2항, 제4항,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1항, 제28조제2항, 제30조)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에 대한 출연금 또는 보조금 지급ㆍ회수, 보고 및 자료 제출 요구(「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거. 혁신금융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협의, 손해배상 관련 자료 접수 및 신청 사실 보고 접수(「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제3항)너. 혁신금융사업자등에 대한 조치 건의사항 접수(「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9조제5항)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관련 사항(「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조 생략',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험업감독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금융위원회운영규칙」 별표 제6호 중 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어. 재무건전성준비금 적립금액의 고시(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의3 및 제6-18조의4)', '부칙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65378;금융위원회 운영규칙&#65379; 별표 제46호 중 다,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 면책대상 업무의 추가 지정 (&#65378;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65379;제27조의2제1항)라. 면책대상 해당 여부 판단 신청에 대한 접수ㆍ판단ㆍ회신 (&#65378;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65379;제27조의2제4항, 제5항)',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제5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사항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등록결정 내용의 공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겸영ㆍ부수업무 신고 접수(「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ㆍ제2항)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부수업무 및 부수업무에 대한 제한ㆍ시정명령의 공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개별약관 또는 표준약관에 대한 변경명령(「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7항)마.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업무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변경ㆍ폐지 보고의 접수 및 정관변경 승인(「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및 보고 명령(「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제47조)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 실시(「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아. 과징금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결정기간 연장(「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자.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필요성의 결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차.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사항(「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3조)카. 과오납금의 환급(「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4조)타.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관련 사항(「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파. 금융감독원장 및 협회의 장이 위탁받아 처리한 내용에 대한 결과 보고의 수리(「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하. 등록검토기간에서 제외되는 사유 중 형사소송절차 등의 내용이 등록검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5조)② 및 ③ 생략', '          부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②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에 제5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5. 금융소비자보호 관련사항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나. 금융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업무수행계획 및 업무추진실적 보고의 수리(「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3항)다. 금융상품의 비교공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라.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업무보고서 및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변동보고의 접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ㆍ제3항)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검사결과 보고의 수리(「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4항)바.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3조)사.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등록의 취소, 임원의 해임, 직원의 면직요구 관련 청문 실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4조)아. 처분 또는 조치 관련 이의신청 접수 및 결정기간 연장(「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자. 처분 등의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처분 조치 여부ㆍ내용의 조회요청의 접수 및 통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차. 과징금의 부과 및 감경 또는 면제 결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ㆍ제58조)카. 과징금 납부기간의 연장 및 분할납부 필요여부 결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0조)타.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사항(「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파. 과오납금 환급 및 환급가산금 지급(「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2조ㆍ제63조)하. 결손처분(「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4조)거. 금융감독원장 및 협회등이 위탁받아 처리한 내용에 대한 보고의 수리(「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4항)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③부터 ⑨까지 생략', '        부칙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①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에 제5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6. 금융복합기업집단 관련 사항가.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의 유지(「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단서)나. 금융복합기업집단 대표금융회사의 선정(「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ㆍ4항)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감독(「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라. 자료제출 및 보고의 접수(「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17조)마. 금융감독원 보고서의 접수(「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바.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협의체 운영(「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19조)사. 인가ㆍ허가ㆍ등록 또는 승인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가능성 판단(인가ㆍ허가ㆍ등록 또는 승인의 권한이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28조)아. 과태료 부과(5천만원 이하에 한함) 관련 사항(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34조)자. 금융감독원장 위탁업무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수리(「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② 생략제3조 생략',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19980716', '19990709', '20010927', '20040514', '20041201', '20050516', '20060721', '20080328', '20080411', '20081226', '20090525', '20090915', '20100118', '20100721', '20100908', '20120227', '20120626', '20130605', '20140708', '20141231', '20150630', '20151216', '20160921', '20161201', '20171206', '20190401', '20190919', '20191210', '20200416', '20200723', '20200827', '20210325', '20210624', '20210722', '20211115', '20220930'] (공포번호: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2008-8', '2009-1', '2009-32', '2009-53', '2010-3', '2010-20', '2010-29', '2012-6', '2012-12', '2013-16', '2014-20', '2014-50', '2015-20', '2015-37', '2016-32', '2016-43', '2017-43', '2019-12', '2019-41', '2019-53', '2020-12', '2020-32', '2020-37', '2021-9', '2021-21', '2021-27', '2021-51', '20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