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재난관리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03, 시행일자=20250603,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11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찰 재난관리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03
발령번호: 1162
시행일자: 20250603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대테러위기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경찰의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경찰의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 상황 시 국ㆍ관의 임무) ① 경비국장은 경찰의 재난관리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② 재난관리와 관련하여 경찰청 국ㆍ관은 별표 1의 임무를 수행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와 관련하여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비국장이 처리할 부서를 지정한다. 다만, 국가수사본부 내 사무분장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획조정관의 의견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 업무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재난상황 관리', '제4조(재난관리 업무) ① 경찰청 대테러위기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한다.1. 주요 경찰 조치사항 보고2.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이라 한다),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이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3. 재난상황의 분석 및 대책 마련4.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경찰청 대테러위기관리과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청 국ㆍ관 및 소속기관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 국ㆍ관 및 소속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소속 경찰관 등의 동원2. 재난관리자원의 제공3. 필요한 자료의 제출4.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행정상 조치③ 제6조제1항에 따른 재난상황실장은 재난상황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대테러위기관리과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이하 "시ㆍ도경찰청등"이라 한다)의 경비과장 또는 재난관리 주무부서의 장(이하 "경비과장등"이라 한다)은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경찰청 재난상황실의 설치) 경비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예방대응국장에게 112치안종합상황실에 재난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범죄예방대응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38조에 따라 전국에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2. 전국적인 기상특보 발령, 유관기관 요청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구성) ① 재난상황실에는 재난상황실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 1명을 두며 상황실장은 상황팀장으로 한다.② 재난상황실은 상황팀, 대테러위기관리과 소속 직원 및 관련 국ㆍ관의 직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기능) 재난상황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상황의 접수ㆍ전파ㆍ보고2. 재난관리를 위한 초동조치 지휘3. 초동조치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공동대응ㆍ협조4. ∼5. 6. 그 밖에 초동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재난상황실 기록유지) 상황실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재난상황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의 종류와 기간을 고려하여 재난상황일지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시ㆍ도경찰청등 재난상황실 설치 및 운영) ① 시ㆍ도경찰청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12치안종합상황실에 재난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법 제38조에 따라 관할 지역 내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2. 관할 지역 내 기상특보 발령, 유관기관 요청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ㆍ도경찰청의 상황실장은 상황팀장으로 한다.③ 경찰서의 상황실장은 경비과장등으로 한다. 다만, 일과시간 외 또는 토요일ㆍ공휴일의 경우에는 상황관리관이 상황실장의 임무를 대행한다.④ 제1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등에 설치된 재난상황실의 운영은 제6조제2항,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하되 시ㆍ도경찰청등의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 시ㆍ도경찰청등의 상황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찰청 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난의 발생일시ㆍ장소 및 원인2. 인적ㆍ물적 피해 현황3. 초동조치 사항4. 5. 그밖에 초동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3장 재난대책본부', '제11조(경찰청 재난대책본부의 설치) 경찰청장은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큰 재난 또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이 있는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전국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찰청에 재난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재난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 경비국장이 재난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되고, 재난대책본부는 각 국ㆍ관의 서무과장 및 그 밖에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② 재난대책본부에 총괄운영단, 대책실행단, 대책지원단 및 재난상황실을 두며, 그 구성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운영단은 본부장을 보좌하여 재난대책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담당하며 단장은 대테러위기관리과장이 된다.2. 대책실행단은 경찰 재난관리 활동의 실행을 담당하며 단장은 제1항의 구성원 중 본부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한다.3. 대책지원단은 대책실행단의 활동을 지원하며 단장은 제1항의 구성원 중 본부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한다.4. 재난상황실은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며 실장은 상황팀장으로 한다.③ 그 밖에 재난대책본부의 세부 구성에 관한 사항은 각 단장의 의견을 들어 본부장이 정한다.', '제13조(재난대책본부의 기능) 재난대책본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찰재난관리와 관련한 주요 정책의 결정2. 경찰관서 방재ㆍ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결정3. 중대본, 중수본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4. 시ㆍ도경찰청등에 설치한 재난대책본부에 대한 지휘 및 지원5. 그 밖에 경찰청장 또는 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본부장의 권한) ① 본부장은 재난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본부장은 제13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청 국ㆍ관 및 소속기관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ㆍ관 및 소속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재난대책본부 회의 참석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2. 재난관리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물자의 동원 및 지원3.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행정상 조치', '제15조(재난대책본부의 격상) ①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재난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부장을 경찰청장 또는 경찰청 차장으로 격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하는 사람은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위 계급에 있는 국ㆍ관으로 한다. 이 경우, 총괄운영단장은 경비국장이 되고 대책실행단장과 대책지원단장은 경찰청장 또는 경찰청 차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5조의2(재난대책본부의 특례) ① 법 시행령 별표1의3 제2호아목에 따른 재난에 대하여 중대본 또는 중수본이 설치된 경우에는 경찰청에 재난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재난대책본부의 구성, 임무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매뉴얼에 따른다.', '제16조(시ㆍ도경찰청등 재난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 ① 시ㆍ도경찰청등의 장은 경찰청에 재난대책본부가 설치되었거나, 관할 지역 내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ㆍ도경찰청등에 재난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고 그 운영은 제12조부터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등의 장은 재난대책본부의 설치 사항을 바로 위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② 시ㆍ도경찰청의 본부장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차장 또는 부장으로 한다. 다만 차장 또는 부장이 없는 시ㆍ도경찰청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과장으로 한다.③ 경찰서의 본부장은 경비과장등으로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경찰청등의 장은 재난의 규모가 광범위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 본부장을 시ㆍ도경찰청등의 장으로 격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장 재난관리의 실행', '제17조(재난 예방ㆍ대비) ① 시ㆍ도경찰청등의 장은 재난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재난 발생 자체를 억제 또는 방지하기 위한 재난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ㆍ도경찰청등의 장은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ㆍ도경찰청등의 장은 재난으로 인해 경찰관서의 고립이 우려되는 경우 사전에 소요물자의 비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시ㆍ도경찰청등의 장은 재난으로 인해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유선이나 무선 또는 위성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재난 대응) ① 시ㆍ도경찰청등의 장은 관할 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현장 접근통제 및 우회로 확보2. 교통관리 및 치안질서유지 활동3. 긴급구조 및 주민대피 지원4. 그 밖에 재난 대응을 위한 조치② 시ㆍ도경찰청등의 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바로 위 상급기관의 장에게 피해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재난 복구) ① 시ㆍ도경찰청등의 장은 관할 지역에서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재난복구활동을 지원한다.② 시ㆍ도경찰청등의 장은 경찰관, 경찰장비 및 경찰관서가 재난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바로 위 상급기관의 장에게 피해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경찰지휘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ㆍ도경찰청등의 장은 관할 지역 내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 현장의 대응 활동을 총괄하기 위하여 경찰지휘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찰지휘소의 구성 및 임무는 별표 2와 같다.', '         제5장 보칙', '제21조(재검토기한) 경찰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경찰청훈령 제1162호

  경찰 재난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3일

        경찰청장

경찰 재난관리 규칙 일부개정훈령

경찰 재난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치안상황관리관"을 각각 "경비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분장"을 "사무분장"으로 한다.

제3조 중 "각종 재난 및 관리업무에 관하여"를 "재난관리 업무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 또는"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재난상황실"을 "재난상황 관리"로 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7조까지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재난관리 업무) ① 경찰청 대테러위기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주요 경찰 조치사항 보고

  2.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이라 한다),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이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3. 재난상황의 분석 및 대책 마련

  4.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경찰청 대테러위기관리과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청 국ㆍ관 및 소속기관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청 국ㆍ관 및 소속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소속 경찰관 등의 동원

  2. 재난관리자원의 제공

  3. 필요한 자료의 제출

  4.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행정상 조치

  ③ 제6조제1항에 따른 재난상황실장은 재난상황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대테러위기관리과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이하 "시ㆍ도경찰청등"이라 한다)의 경비과장 또는 재난관리 주무부서의 장(이하 "경비과장등"이라 한다)은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경찰청 재난상황실의 설치) 경비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예방대응국장에게 112치안종합상황실에 재난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범죄예방대응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38조에 따라 전국에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2. 전국적인 기상특보 발령, 유관기관 요청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종전의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기관리센터장"을 "상황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재난상황실은 상황팀, 대테러위기관리과 소속 직원 및 관련 국ㆍ관의 직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제1호 중 "접수ㆍ분석ㆍ전파 등 관리"를 "접수ㆍ전파ㆍ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휘 및 대책 마련"을 "지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재난관리"를 "초동조치"로, "협조"를 "공동대응ㆍ협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재난관리"를 "초동조치"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을 "제6조제2항, 제7조 및 제8조를"로 한다.

  ① 시ㆍ도경찰청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12치안종합상황실에 재난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38조에 따라 관할 지역 내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2. 관할 지역 내 기상특보 발령, 유관기관 요청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ㆍ도경찰청의 상황실장은 상황팀장으로 한다.

  ③ 경찰서의 상황실장은 경비과장등으로 한다. 다만, 일과시간 외 또는 토요일ㆍ공휴일의 경우에는 상황관리관이 상황실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치안상황관리관에게 수시"를 "상황실장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그밖에 재난관리"를 "그 밖에 초동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재난대책본부는 경비국장이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되고 각 국ㆍ관의 서무과장 및 그 밖에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책지원단"을 "대책지원단 및 재난상황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위기관리센터장"을 "대테러위기관리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난상황실은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며, 실장은 상황팀장으로 한다.

제1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중대본, 중수본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

제14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요구할 수 있으며,"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이에"를 "그 요청에"로 한다.

제15조제2항 전단 중 "상급자인"을 "위 계급에 있는"으로 하고, 후단 중 "치안상황관리관"을 "경비국장"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재난대책본부의 특례) 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2호아목에 따른 재난에 대하여 중대본 또는 중수본이 설치된 경우에는 경찰청에 재난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재난대책본부의 구성, 임무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매뉴얼에 따른다.

제16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차장 또는 부장이 없는 시ㆍ도경찰청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재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을 "경비과장등"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위해 경찰관을 포함한"을 "위해"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현장지휘본부의 설치 및 운영)"을 "(경찰지휘소의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현장지휘본부"를 각각 "경찰지휘소"로 한다.

제21조 중 "2021년 7월 1일"을 "2025년 5월 1일"로, "6월 30일까지를"을 "4월 30일까지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경찰청 국·관별 재난관리 임무

[ 별표 1 ]

경찰청 국ㆍ관별 재난관리 임무

┌───────┬────────────────────────────────┐

│국·관        │임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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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국        │? 경찰의 재난관리 업무 총괄ㆍ조정                              │

│              │? 재난대책본부 운영                                            │

│              │? 재난관리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                            │

│              │? 재난관리를 위한 경찰부대 및 장비 동원                        │

├───────┼────────────────────────────────┤

│대변인        │? 경찰의 재난관리 관련 홍보                                    │

├───────┼────────────────────────────────┤

│감사관        │? 재난관리태세 점검                                            │

├───────┼────────────────────────────────┤

│기획조정관    │? 재난관리와 관련한 예산의 조정ㆍ지원                          │

├───────┼────────────────────────────────┤

│경무인사기획관│?경찰관서의 피해 예방 및 복구                                  │

│              │? 직원 복무 및 사기 관리                                       │

├───────┼────────────────────────────────┤

│국제협력관    │? 국내재난 발생 시 외국 경찰?법집행기관의 자국민 피해 등      │

│              │관련 협력요청 대응                                              │

├───────┼────────────────────────────────┤

│미래치안정책국│? 재난관리 자원 비축ㆍ관리 및 보급                             │

│              │? 국가적 정보통신 피해 발생 시 긴급통신망 복구지원             │

│              │? 재난지역 통신장비 설치 및 운영                               │

│              │?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한 장비의 지원                          │

├───────┼────────────────────────────────┤

│범죄예방대응국│? 재난상황실 운영                                              │

│              │? 재난피해 우려지역 예방 순찰 및 재난취약요소 발견시 초동조치  │

│              │? 재난지역 범죄예방활동                                        │

│              │? 재난지역 총포ㆍ화약류 안전관리                               │

│              │? 재난지역 주민대피 지원(필요시)                               │

├───────┼────────────────────────────────┤

│생활안전교통국│?재난대비 교통취약지 예방 순찰 및 취약요소 발견시 초동조치     │

│              │? 재난지역 교통통제 및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                    │

│              │? 재난지역 교통안전시설 관리                                   │

│              │?재난 관련 인적ㆍ물적자원의 이동 시 교통안전 확보              │

├───────┼────────────────────────────────┤

│치안정보국    │? 재난취약요소에 대한 정보활동                                 │

│              │?재난상황 시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활동                │

│              │? 주한 외국공관의 체한 외국인 관련 영사업무 지원               │

├───────┼────────────────────────────────┤

│수사기획조정관│?국가수사본부 내 사무분장 사항 조정ㆍ지원                      │

├───────┼────────────────────────────────┤

│형사국        │?재난지역 강도ㆍ절도 등 민생침해범죄의 예방 및 검거            │

│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시 원인이 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              │? 재난상황으로 인한 사상자 신원확인                            │

├───────┼────────────────────────────────┤

│수사국        │? 재난 관계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                         │

│              │? 온ㆍ오프라인상 매점매석 등 사회혼란 야기행위에 대한 수사     │

│              │? 온라인상 허위정보의 생산·유포 행위 대응 및 수사             │

│              │? 감염병ㆍ가축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재난 발생시 역학조사 지원 │

│              │? 기타 재난 발생의 원인이 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

├───────┼────────────────────────────────┤

│안보수사국    │? 재난지역 국가안보 위해요소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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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경찰지휘소

[ 별표 2 ]

경 찰 지 휘 소

1) 조직도

            ┌─────────────┐            

            │경 찰 지 휘 소            │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            

                    │                                

  ┌─────┬──┴─┬──────────┐      

  │          │        │                    │      

┌┴──┐┌─┴─┐  ┌┴────────┐┌┴──┐

│총괄반││실행반│  │지원반            ││상황반│

│      ││      │  │                  ││      │

│      ││      │  │                  ││      │

└───┘└───┘  └─────────┘└───┘

 2) 반별 구성 및 임무

┏━━━┯━━━━━━━━━━━━━━━━━━━━━━━━━━━━━┓

┃구분  │구성 및 임무                                              ┃

┣━━━┿━━━━━━━━━━━━━━━━━━━━━━━━━━━━━┫

┃총괄반│                                                    ┃

┃      │? 지휘소 운영 총괄ㆍ조정                                 ┃

┃      │? 관계기관(지자체ㆍ소방 등) 협력체계 구축·유지          ┃

┠───┼─────────────────────────────┨

┃실행반│┃

┃      │? 현장통제ㆍ교통관리 및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             ┃

┃      │? 재난지역 주민대피 지원                                 ┃

┃      │? 사상자 신원확인                                        ┃

┃      │? 재난 발생의 원인이 되는 불법행위 수사                  ┃

┃      │? 재난지역 민생침해범죄 등 예방 및 검거                  ┃

┃      │? 재난지역 총포, 화약류 안전관리 강화                    ┃

┃      │? 재난취약요소ㆍ국가안보위해요소에 대한 정보활동         ┃

┃      │?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

┃지원반│      ┃

┃      │? 지휘소 시설, 차량, 통신장비 등 지원                    ┃

┃      │? 경찰 지원활동 등 언론대응 및 홍보                      ┃

┃      │? 직원 복무 및 사기 관리                                 ┃

┃      │? 그 밖에 예산, 장비 등 행정업무 지원                    ┃

┠───┼─────────────────────────────┨

┃상황반│                                            ┃

┃      │? 현장상황 등 보고ㆍ전파                                 ┃

┃      │? 재난 관련 112신고(소방 공동대응 포함) 초동조치         ┃

┗━━━┷━━━━━━━━━━━━━━━━━━━━━━━━━━━━━┛

비고 : 지휘소의 구성 및 운용은 재난의 규모 및 기간, 시ㆍ도경찰청등의 여건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0001: 재난상황일지

[ 별지 제1호서식 ]

              ┌──────┒

  재난상황일지│상 황 실 장 ┃

              ┝━━━━━━┫

              │            ┃

              │            ┃

              ┕━━━━━━┛

┌────┬───────────────────────────────────────┐

│근무시간│       .      .      00:00 ～       .      .      00:00                       │

┝━━━━┿━━━━━━━━━━━━━━━━━━━┯━━━━━━━━━━━━━━━━━━━┥

│근 무 자│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

│        ├───────────────────┼───────────────────┤

│        │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

└────┴───────────────────┴───────────────────┘

┌───┬──────┬──────┬────┐

│일  시│주 요 상 황 │조 치 사 항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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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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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715', '20250603'] (공포번호: ['1024', '1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