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사 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1229, 시행일자=20231229, 소관부처=국립아시아문화전당)
행정규칙번호: 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사 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1229
발령번호: 107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담당부서기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사"란 문화전당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자산을 말한다.2. "사용자"란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사의 관리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사운용) ① 기획운영과장은 관사운용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기획운영과 내에 관사관리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관사의 사용 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관사용 물품의 취득 및 비치에 관한 사항3. 공실의 활용에 관한 사항4. 기타 관사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기획운영과장은 관사의 공실 시 수급 및 활용도를 고려하여 직원 및 문화전당 초청손님 등에게 일시숙박 장소로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실비의 범위 내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사용자격) ① 관사의 사용은 광주광역시 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기관장2. 인사명령에 의한 순환보직으로 문화전당에서 근무하는 공무원3. 기타 기획운영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② 문화전당에서 채용을 진행한 공무원, 공무직 등 채용조건에 따라 문화전당에서 근무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6조(사용절차) ① 관사의 사용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획운영과장은 서류접수 후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제7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인사명령 등에 따라 사용자격 상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로 한다.', '제8조(사용자 의무)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화재예방, 청결유지 등 관사의 원형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관사의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또는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2.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3.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4. 기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제9조(사용자 부담 등) ① 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 및 전등 등 소모성 비품의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훼손, 파손 또는 멸실 등의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수리 또는 원상복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③ 기타 비용부담의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관계 법령 및 사회통념에 따른다.', '제10조(퇴거신청 등) ① 사용자가 퇴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운영과장은 퇴거일자를 지정하여 퇴거를 명령 할 수 있다.1. 제8조제2항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2.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3. 타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4. 광주광역시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5. 그 밖에 재산의 합리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점검) 기획운영과장은 담당자로 하여금 입주 및 관사 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관사 사용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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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 사용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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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신청인                                          │

├────┬─┬───────┬───────────┤

│소    속│  │직    급      │                      │

├────┼─┼───────┼───────────┤

│성    명│  │생년월일      │                      │

├────┼─┼───────┼───────────┤

│전화번호│  │현주소(연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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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신청내용                                        │

├─────┬──┬──────┬───────┬──┤

│관사 주소 │면적│신청사유    │동거 가족 유무│비고│

├─────┼──┼──────┼───────┼──┤

│          │㎡  │            │              │    │

├─────┴──┴──────┴───────┴──┤

│                                                    │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사 관리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 │

│사용을 신청합니다.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신 청 인               (인)│

│                                                    │

│                                                    │

│                                                    │

│                                                    │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귀하                          │

│                                                    │

└──────────────────────────┘

별표 0002: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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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서                                                                  │

├─────────────────────────────────────┤

│                                                                          │

│관사 주소 :                                                               │

│                                                                          │

│                                                                          │

│위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사 관리 규정」에 정한 사항을 준수한다.          │

│2.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등에 대한 관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손해가  │

│발생하였을 때에는 손해액의 전액을 변상한다.                               │

│3. 사용자격 소멸 시에는 해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

│4. 관리비 및 사용료는 납부일까지 성실하게 납부한다.                       │

│5. 관사에 대하여 어떠한 사적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

│6. 위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

│청구하지 아니하고 즉시 관사를 인도한다.                                   │

│                                                                          │

│                                                                          │

│                                                                          │

│년        월        일                                                    │

│                                                                          │

│                                                                          │

│                            입 주 자               (인)                   │

│                                                                          │

│                                                                          │

│                                                                          │

│                                                                          │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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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관사 퇴거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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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 퇴거신청서                                   │

├─────────────────────────┤

│                                                  │

│ 1. 사용자                                        │

├────┬┬───────────┬───────┤

│소    속││직    급              │              │

├────┼┼───────────┼───────┤

│성    명││생년월일              │              │

├────┴┴───────────┴───────┤

│                                                  │

│ 2. 사용중인 관사의 표시                          │

├─────────────────┬────┬──┤

│관사 주소                         │면적(㎡)│비고│

├─────────────────┼────┼──┤

│                                  │        │    │

├─────────────────┴────┴──┤

│                                                  │

│ 3. 사용기간                                      │

├───┬────────┬───┬────────┤

│입주일│  년    월    일│퇴거  │  년    월   일 │

│      │                │예정일│                │

├───┴────────┴───┴────────┤

│                                                  │

│ 4. 퇴거사유                                      │

├─────────────────────────┤

│                                                  │

├─────────────────────────┤

│                                                  │

│                                                  │

│                                                  │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사 관리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퇴거│

│를 신청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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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726', '20220330', '20231229'] (공포번호: ['24', '73',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