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부패행위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927, 시행일자=20220927,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4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림축산식품부 부패행위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927
발령번호: 442
시행일자: 202209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패행위"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공무원 행동강령"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정ㆍ운영하고 있는「공무원 행동강령」,「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3.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나.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4.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ㆍ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5.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제3조(기관장의 책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 이라 한다)은 교육ㆍ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확립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② 기관장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③ 기관장은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무원의 청렴의무) 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책임관의 지정) ① 기관장은 감사 또는 민원조사를 총괄하는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으로 지정하거나「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행동강령」제25조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하여금 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② 기관장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③ 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②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   제2장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7조(신고 상담ㆍ접수) ① 책임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② 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패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③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행위 신고 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⑤ 신고자가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패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⑥ 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의 조사ㆍ처리) ① 책임관은 직접 접수한 신고 또는 국민권익위가 이첩ㆍ송부한 신고의 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그 위임에 따라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의 요구 및 필요한 자료ㆍ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ㆍ송부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필요한 자료ㆍ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④ 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당해 부패행위의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수사의뢰, 고발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하고, 이 경우「농림축산식품부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⑤ 책임관은 조사과정에서 신고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부터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⑥ 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접수한 날 또는 이첩ㆍ송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부패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⑦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에 대해서는 처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되, 부패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한다.1.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2. 감사ㆍ조사ㆍ수사 종류 후 처리 방향3.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4.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5. 다른 조사기관으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ㆍ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그 사실6.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⑧ 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조사ㆍ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2(보호ㆍ보상제도 안내)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통지한다.1.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2. 제8조제8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때', '제8조의3(신고의 이송 등) ①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피신고자가 소속된 기관 등을 감독하는 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피신고자의 소속기관 등)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② 책임관은 국민권익위로부터 이첩ㆍ송부받은 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ㆍ송부할 수 있다.', '제9조(신고의 취하) ①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신고의 종결) ① 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4.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5.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7.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8.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불가능하거나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제11조(신분 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기관장은 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ㆍ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③ 기관장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삭제⑤ 삭제⑥ 삭제⑦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신변보호)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5조(책임의 감면 등) ① 기관장은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② 기관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를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이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16조(신고자 보호) 책임관은 부패행위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1.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2. 법 제62조의2에 따른 신분보장등 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3.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4. 법 제64조의2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5. 법 제62조의5에 따른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6. 법 제66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7조(인사조치의 우선적 배려) 기관장은 전직,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시 부패행위 신고를 한 공무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제18조(협조자 보호) 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포상 등) ① 기관장은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당해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에 대한 포상,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공정하게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포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20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기관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당해 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7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ㆍ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2.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3.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1조(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 책임관은 신고 상담ㆍ접수, 조사ㆍ처리 및 신고자보호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ㆍ조사ㆍ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신고서(제7조제2항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신  고  서(제7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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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        │접수번호│            │처리기간│6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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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자          │이 름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                  ├───┼─────┬───┬─────────────────────────────┤

│                  │연락처│          │소속  │                                                          │

├─────────┼───┼─────┴───┴─────────────────────────────┤

│피신고자          │이 름 │                                                                              │

│                  ├───┼─────┬───┬─────────────────────────────┤

│                  │소 속 │          │주소  │                                                          │

│                  ├───┼─────┼───┼─────────────────────────────┤

│                  │직 위 │          │연락처│                                                          │

├─────────┼───┴─────┴───┴─────────────────────────────┤

│부패신고          │                                                                                      │

│취지 및 이유      │                                                                                      │

├─────────┼───────────────────────────────────────────┤

│부패신고          │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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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 등 첨부  │                                                                                      │

│서류              │                                                                                      │

├─────────┼───────────────────────────────────────────┤

│타기관            │ [  ]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동일한 내용을 신고한 사실 있음            │

│신고 및 쟁송      │      (신고기관 :               신고일 :                조치결과 :            )       │

│여부 등           │ [  ] 민사?형사?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및 이에 준하는 절차 진행 중 또는 완료 (     )│

└─────────┴───────────────────────────────────────────┘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자              (인 또는 성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표 0002: 부패행위 신고 접수 관리대장(제7조제3항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부패행위 신고 접수 관리대장(제7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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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접수일자│제목│접수경로                  │처리결과                      │비고┃

┃        │        │    │(①직접접수, ②권익위     │(조사?수사, 타기관이송, 종결)│    ┃

┃        │        │    │이첩?송부 ③타기관 이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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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접수증(제7조제3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접  수  증(제7조제3항 관련)

┌──────────────────────────────────┐

│                                                                    │

│     접 수 번 호    20    부패    제      호                        │

│                                                                    │

│     접 수 일 자    20    년    월    일                            │

│                                                                    │

│     신 고 제 목     000000                                         │

│                                                                    │

│        신 고 자     000000                                         │

│                                                                    │

│                    위와 같이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합니다.│

│                                               20    년    월    일 │

│                                                                    │

│농림축산식품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 담당          (인)                │

│                                                                    │

├──────────────────────────────────┤

│부패행위 신고 교부증(제7조제3항 관련)                               │

│                                                                    │

│                                                                    │

│     접 수 번 호    20    부패    제      호                        │

│                                                                    │

│     접 수 일 자    20    년    월    일                            │

│                                                                    │

│     신 고 제 목     000000                                         │

│                                                                    │

│        신 고 자     000000                                         │

│                                                                    │

│                    위와 같이 부패행위에 대한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                                             20    년    월    일   │

│                                                                    │

│농림축산식품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 담당          (인)                │

└──────────────────────────────────┘

별표 0004: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농림축산식품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                                                                                              │

│□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

│                                                                                              │

│ ○ 부패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  - 부패신고자와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                                                                                              │

│ ○ 부패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 부패신고자, 협조자와 그 친족?동거인이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 ○ 부패신고자는 신분보장등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부패신고자, 협조자는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 부패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                                                                                              │

│□ 부패신고자 보상제도                                                                        │

│┌───┬─────────────────────────────────────────┐│

││구 분 │지  급  요  건                                                                    ││

│├───┼─────────────────────────────────────────┤│

││보상금│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    ││

││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신고자가 위원회에 신청)       ││

│├───┼─────────────────────────────────────────┤│

││포상금│공공기관에 부패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

││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농식품부에서 위원회에 추천)           ││

│├───┼─────────────────────────────────────────┤│

││구조금│부패신고자,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부패신고등과 관련하여 치료, 이사, 쟁송  ││

││      │등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신고자등이 위원회에 신청)                  ││

│└───┴─────────────────────────────────────────┘│

│  ☞ 부패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     (www.acr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별표 0005: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

│                                                                                        │

│□ 신고를 준비하실 때                                                                   │

│  ○ 언론, 시민단체는 부패신고기관이 아닙니다.                                          │

│     - 언론, 시민단체에 불법행위를 제보하시는 것만으로는 부패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피신고자가 소속된 기관, 해당 기관의 지도·감독기관, 수사기관에          │

│신고해주십시오.                                                                         │

│                                                                                        │

│  ○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주십시오.                           │

│    - 구체적인 자료·기록 등이 없는 단순 주장, 일반에게 공개된 자료(예. 언론스크랩)     │

│만으로는 증거 부족으로 신고가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                                  │

│                                                                                        │

│  ○ 효율적 신고 처리를 위해 여러 기관 중복 신고를 자제해 주십시오.                     │

│    - 다른 기관에서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신고 종결        │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기관 신고 후 타 기관 신고, 또는 타 기관 신고 후           │

│우리기관에 신고하시면 신고가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

│□ 신고를 접수하실 때                                                                   │

│  ○ 허위신고를 하면 신고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    - 신고 이후라도 추후 허위신고로 확인되면 소급하여 신고자 지위가 상실되니            │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신고자가 직무상 비밀을 신고내용에 포함하신              │

│경우는 신고기관 외(예. 언론)에 신고내용을 공개하거나 알리지 않도록 더욱                 │

│주의가 필요합니다.                                                                      │

│                                                                                        │

│□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협조자 보호조치를 신청하실 때                       │

│  ○ 신고자에 대한 고소·고발은 법상 불이익조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그러나, ‘구조금’ 제도가 있어 신고로 인한 쟁송절차에 비용(예. 변호사 수임료)을   │

│지출하셨다면 국민권익위에 비용 지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

│  ○ 언론에 공개 인터뷰를 하시면 신분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    - 부패신고나 신분보장등조치 신청 시 위원회에 신분공개 비동의 표시를 하셨더라도,     │

│언론에 신분공개를 동의하신 경우는 타인이나 다른 언론사 등이 신분을 공개                 │

│하는데 동의했다고 보아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을 더 이상 받기 어렵습니다.                  │

│                                                                                        │

│□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 보상금을 신청하실 때(권익위 신고자에 한함)         │

│  ○ 보상금은 최초 산정된 금액에서 감액이나 지급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    - 원칙적으로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증대된 공공기관 수입의 4~30%를 지급하지만,        │

│감액·지급제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상금, 중복 지급받은 보상금 등은 환수됩니다.       │

└────────────────────────────────────────────┘

별표 0006: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농림축산식품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신고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                                                                            

            ├───┼──────────────────────────────────────

            │연락처│                                                                            

──────┴───┴──────────────────────────────────────

──────┬───┬──────────────────────────────────────

  부패신고  │제목  │                                                                            

            ├───┴┬─┬────────┬──────────────────────────

            │접수일자│  │접수번호        │                                                    

──────┴────┴─┴────────┴──────────────────────────

  1                                                                                               

──────┬──────────────────────────────────────────

  신분공개  │1.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동의여부  │  앞으로 귀하의 부패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 동의     [   ] 부동의                                                  

            │                                                                                    

            │2.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 동의     [   ] 부동의                                                  

──────┴──────────────────────────────────────────

─────────────────────────────────────────────────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7: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 농림축산식품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

  ① 추천기관 │추천기관명      │                                              

              ├────────┼───────────────────────

              │소관부서        │ (전화번호)                                   

───────┴────────┴───────────────────────

───────┬────────┬┬────────┬─────────────

  ② 포상금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지급대상자├────────┼┴────────┴─────────────

              │주    소        │                                              

              ├────────┼───────────────────────

              │연 락 처        │                                              

              ├────────┼───────────────────────

              │소    속        │                                              

              ├────────┼───────────────────────

              │직업(직위)      │                                              

              ├────────┴────┬──────────────────

              │ [  ] 내부 신고자         │ [  ] 외부 신고자                   

              ├─────────────┴──────────────────

              │ [  ]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함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함.   

───────┴────────────────────────────────

───────┬────────────────────────────────

  ③ 추천사유 │                                                                

───────┴────────────────────────────────

───────┬────────┬────┬────┬─────────────

  ④ 조사결과 │신고 접수기관   │        │신고일자│ 20  년  월  일           

              ├────────┼────┴────┴─────────────

              │신고내용        │                                              

              ├────────┼────┬────┬─────────────

              │조사?수사기관  │        │결과    │ 20  년  월  일           

              │                │        │통지일자│                          

              ├────────┼────┴────┴─────────────

              │통지내용        │                                              

───────┴────────┴───────────────────────

────────────────┬────┬──────────────────

  ⑤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청구여부│[  ] 있음    (기관명 :           )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        │ [  ] 없음                          

                                ├────┼──────────────────

                                │수령여부│[  ] 있음    (금액 :             )  

                                │        │ [  ] 없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    

  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5. 10. 30.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행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0조의 신설규정은 2019.10.17. 이후 부패행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51030', '20181002', '20200701', '20220927'] (공포번호: ['191', '302', '368', '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