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검역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004, 시행일자=20231004,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3-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검역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004
발령번호: 2023-40
시행일자: 20231004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한국산 분재류를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수입요건을 준수하여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근거) ① 한국산 분재류 수출과 관련된 유럽연합 국가(이하 "EU"라 한다)의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EU 식물검역세부규정(EU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2019/2072)의 부속서7(비EU산 식물류의 EU 수입특별요건) 관련 항목2. 한국산 편백나무속, 향나무속, 소나무속 분재류의 EU 수입금지 제외기준(EU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2023/1310)3. 알락하늘소 유입과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조치관련 EU 집행위원회 결정문(EU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2012/138)4. 유리알락하늘소 유입과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조치관련 EU 집행위원회 결정문(EU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2015/893)5. 포도피어슨병 유입과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조치관련 EU 집행위원회 규정(EU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2020/1201)② 이 요령은 EU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EU 관련규정이 개정된 경우 EU 관련규정 개정사항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요령에서 알락하늘소 및 유리알락하늘소 기주식물은 별표 1에 따른다.② 소나무속, 향나무속, 편백나무속에 해당하는 식물은 다음과 같다.가. 소나무속: 섬잣나무(Pinus parviflora, Pinus pentaphylla)나. 향나무속과 편백나무속에 속하는 모든 종③ 이 요령에서 포도피어슨병 기주식물은 별표 1에 따른다.④ 분재를 구성하는 식물의 종류에 따라 EU측 규정에 따른 추가적인 검역요건이 적용될 수 있다.', '제4조(양묘장 등록 및 취소) ① EU에 분재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양묘장 대표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양묘장 등록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양묘장이 제6조에 따라 분재를 관리하기 적합한지 확인하고, 적합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대장에 해당 양묘장을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증을 양묘장 대표자에게 발급한다.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EU 수출용 분재 양묘장(이하 "수출 양묘장"이라 한다)에 관리 중인 수출용 분재가 없는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거나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④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등록을 취소한 경우 양묘장 대표자에게 취소 사유와 사실을 문서를 통해 통보하여야 한다.⑤ 알락하늘소, 유리알락하늘소 및 포도피어슨병 기주식물을 재배하는 양묘장은 외부와 차단된 온실 또는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이어야 하며, 매개충 또는 하늘소류가 침입할 수 없도록 환기구에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분재의 관리) ① EU 수출용 분재는 지상으로부터 50㎝이상의 높이의 벤치에서 재배되어야 한다.② 분재용 화분은 선충이 침입할 수 없는 재질로 제작된 것을 사용해야 하며, 식물성 잔재물이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③ 재배매체는 마사토, 피트모스 또는 적옥토를 사용해야 하며, 타 유기물이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④ 분재용 화분 및 재배매체는 기존에 다른 식물재배에 사용되지 않았거나, 별표 3의 소독처리기준에 따라 약제 또는 열처리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⑤ 분재는 EU의 검역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⑥ 유럽에 분포하지 않는 녹병류(non-European rusts)의 방제를 위해서 재배 과정 중 적절한 약제살포가 실시되어야 한다.⑦ 3개 속 분재의 경우 별표 2에 따라 추가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제6조(재배지검역의 신청) ① 양묘장 대표자는 분재 수출 2년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재배지검역 신청서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최초로 양묘장을 등록할 경우에 한해, 당해 재배지검역 신청은 양묘장 등록 신청으로 갈음할 수 있다.③ 양묘장 대표자가 관리중인 분재를 다른 수출 양묘장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수송과정에서 병해충 재감염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분재의 이동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송 중 병해충 재감염 방지대책이 적절한 경우 이동을 승인하고, 도착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공문을 통해서 관리상황을 이관하여야 한다.⑤ 분재 관리를 이관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도착상황을 확인하고, 수출 전까지 관리를 지속하여야 한다.', '제7조(재배지검역 방법) ① EU 수출용 분재는 재배지검역을 통해 최소 2년 이상 관리 되어야 한다. 다만, 분재류의 영양생장 기간이 2회가 경과하였을 경우, 재배기간이 2년 경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② 재배지검역은 양묘장 주변을 포함하여 연 6회 이상 적절한 간격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③ 알락하늘소, 유리알락하늘소 및 포도피어슨병 기주식물의 경우, 재배지검역 중 2회 이상은 대상 병해충에 관한 재배지검사를 포함하여야 한다.④ 포도피어슨병 기주식물의 경우, 수출 직전의 재배지검역은 별표 4에 따라 표본을 채취하여 실험실정밀검역을 의뢰하여야 한다.⑤ 식물검역관은 재배지검역 시 양묘장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수출용 분재가 제5조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⑥ 식물검역관은 양묘장이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양묘장 대표가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⑦ 식물검역관은 EU의 검역병해충 감염이 의심되는 분재가 발견된 경우 실험실 정밀검역을 의뢰하여야 한다.⑧ 식물검역관은 EU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분재를 수출대상에서 제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표찰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표찰을 회수하여야 한다.⑨ 식물검역관은 EU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양묘장에 대하여 적절한 방제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⑩ 식물검역관은 재배지검역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⑪ 식물검역관은 2년 동안 제5조에 따라 관리된 분재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⑫ 재배지검역 합격증명서가 발급되었으나 당해년도 수출하지 않은 분재에 대해서는 수출 전까지 동일하게 재배지검역을 수행하여 관리한다.', '제8조(소독처리) ①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분재, 화분, 재배매체는 수출 전 14일 이내에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소독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소독처리는 식물검역관 입회하에 실시하고, 분재가 화분에 심겨진 상태 또는 분재, 화분, 재배매체를 각각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소독처리에 입회한 식물검역관은 양묘장 대표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소독처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독처리 후 즉시 수출하는 경우 소독처리 확인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수출검역) ① EU로 분재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수출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수출검역신청서에는 "EU 수출용 분재 재배지검역 합격증명서"와 "EU 수출용 분재 소독처리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독처리 후 즉시 수출하는 경우 소독처리 확인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③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을 신청한 분재 수량의 10% 이상의 표본을 추출하여 검역하여야 한다.④ 알락하늘소 및 유리알락하늘소 기주식물은 해당 해충의 감염여부 확인을 위해 식물체의 뿌리와 줄기 부분을 면밀히 검역한다.⑤ 식물검역관은 포장 또는 컨테이너의 봉인을 확인하고, 수송중 병해충이 재감염되지 않도록 조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⑥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하여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⑦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1. 해당화물의 컨테이너 번호 및 컨테이너 봉인번호2. 양묘장명 및 등록번호3. 제8조에 따른 소독처리 사항(분재, 재배매체, 화분 포함)4. 화물의 구성정보(양묘장별 분재 종류, 수량, 재식년도(3개속 분재에 한함) 등)5. EU의 관련 규정상 공식 부기가 필요한 기타 조치사항⑧ 타 EU 관련 규정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부기사항이 있는 경우 식물검역관은 이를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사항) 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양묘장별 분재 재배 현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년 8월 31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전년도의 수출검역실적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3-40호

  식물방역법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한국산 분재 대EU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9-2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23년 10월 4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검역요령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EU측 주요 우려병해충 기주식물 목록(제3조 관련)

[별표 1]

EU측 주요 우려병해충 기주식물 목록(제3조 관련)

┏━━━━━━━━━━━━━━━━━━━━━━━━━━━━┯━━━━━━━━━━━━━━━━━━━━━━┓

┃이름                                                    │해당 병해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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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명                    │학명                        │포도피어슨병│알락하늘소* │유리알락하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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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시아속                │Acacia spp.                 │O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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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나무속                │Acer spp.                   │O           │O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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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엽수속                  │Aesculus spp.               │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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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나무속                │Alnus spp.                  │            │O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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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풀속                  │Ambrosia spp.               │O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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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속                      │Artemisia spp.              │O           │            │                ┃

┠─────────────┼──────────────┼──────┼──────┼────────┨

┃바카리스속                │Baccharis spp.              │O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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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작나무속                │Betula spp.                 │            │O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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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속                    │Brassica spp.               │O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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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나무속                │Carpinus spp.               │            │O           │O               ┃

┠─────────────┼──────────────┼──────┼──────┼────────┨

┃히코리속                  │Carya spp.                  │O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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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초속                  │Catharanthus spp.           │O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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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나무속                │Cercidiphyllum spp.         │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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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팝나무속                │Chionanthus spp.            │O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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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투스속                │Cistus spp.                 │O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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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속                      │Citrus spp.                 │O           │O           │                ┃

┠─────────────┼──────────────┼──────┼──────┼────────┨

┃커피속                    │Coffea spp.                 │O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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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층나무속                │Cornus spp.                 │            │O           │                ┃

┠─────────────┼──────────────┼──────┼──────┼────────┨

┃개암나무속                │Corylus spp.                │            │O           │O               ┃

┠─────────────┼──────────────┼──────┼──────┼────────┨

┃섬개야광나무속            │Cotoneaster spp.            │            │O           │                ┃

┠─────────────┼──────────────┼──────┼──────┼────────┨

┃산사나무속                │Crataegus spp.              │            │O           │                ┃

┠─────────────┼──────────────┼──────┼──────┼────────┨

┃양골담초속                │Cytisus spp.                │O           │            │                ┃

┠─────────────┼──────────────┼──────┼──────┼────────┨

┃바랭이속                  │Digitaria spp.              │O           │            │                ┃

┠─────────────┼──────────────┼──────┼──────┼────────┨

┃디모르포테카속            │Dimorphoteca spp.           │O           │            │                ┃

┠─────────────┼──────────────┼──────┼──────┼────────┨

┃개망초속                  │Erigeron spp.               │O           │            │                ┃

┠─────────────┼──────────────┼──────┼──────┼────────┨

┃부지깽이나물속            │Erysimum spp.               │O           │            │                ┃

┠─────────────┼──────────────┼──────┼──────┼────────┨

┃너도밤나무속              │Fagus spp.                  │            │O           │O               ┃

┠─────────────┼──────────────┼──────┼──────┼────────┨

┃물푸레나무속              │Fraxinus spp.               │O           │            │O               ┃

┠─────────────┼──────────────┼──────┼──────┼────────┨

┃양골담초속                │Genista spp.                │O           │            │                ┃

┠─────────────┼──────────────┼──────┼──────┼────────┨

┃히비속                    │Hebe spp.                   │O           │            │                ┃

┠─────────────┼──────────────┼──────┼──────┼────────┨

┃해바라기속                │Helianthus spp.             │O           │            │                ┃

┠─────────────┼──────────────┼──────┼──────┼────────┨

┃밀짚꽃속                  │Helichrysum spp.            │O           │            │                ┃

┠─────────────┼──────────────┼──────┼──────┼────────┨

┃원추리속                  │Hemerocallis spp.           │O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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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속                  │Hibiscus spp.               │O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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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래나무속                │Juglans spp.                │O           │            │                ┃

┠─────────────┼──────────────┼──────┼──────┼────────┨

┃모감주나무속              │Koelreuteria spp.           │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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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롱나무속                │Lagerstroemia spp.          │O           │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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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벤더속                  │Lavandula spp.              │O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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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피너스속                │Lupinus spp.                │O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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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나무속                │Malus spp.                  │            │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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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시데로스속          │Metrosideros spp.           │O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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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모사속                  │Mimosa spp.                 │O           │            │                ┃

┠─────────────┼──────────────┼──────┼──────┼────────┨

┃뽕나무속                  │Morus spp.                  │O           │            │                ┃

┠─────────────┼──────────────┼──────┼──────┼────────┨

┃올리브속                  │Olea spp.                   │O           │            │                ┃

┠─────────────┼──────────────┼──────┼──────┼────────┨

┃페라고늄속                │Pelargonium spp.            │O           │            │                ┃

┠─────────────┼──────────────┼──────┼──────┼────────┨

┃프르티코사속단            │Phlomis fruticosa L. spp.   │O           │            │                ┃

┠─────────────┼──────────────┼──────┼──────┼────────┨

┃버즘나무속                │Platanus spp.               │O           │O           │O               ┃

┠─────────────┼──────────────┼──────┼──────┼────────┨

┃사시나무속                │Populus spp.                │            │O           │O               ┃

┠─────────────┼──────────────┼──────┼──────┼────────┨

┃벚나무속                  │Prunus spp.                 │O           │            │                ┃

┠─────────────┼──────────────┼──────┼──────┼────────┨

┃배나무속                  │Pyrus spp.                  │O           │O           │                ┃

┠─────────────┼──────────────┼──────┼──────┼────────┨

┃참나무속                  │Quercus spp.                │O           │            │                ┃

┠─────────────┼──────────────┼──────┼──────┼────────┨

┃옻나무속                  │Rhus spp.                   │O           │            │                ┃

┠─────────────┼──────────────┼──────┼──────┼────────┨

┃장미속                    │Rosa spp.                   │O           │O           │                ┃

┠─────────────┼──────────────┼──────┼──────┼────────┨

┃산딸기속                  │Rubus spp.                  │O           │            │                ┃

┠─────────────┼──────────────┼──────┼──────┼────────┨

┃버드나무속                │Salix spp.                  │            │O           │O               ┃

┠─────────────┼──────────────┼──────┼──────┼────────┨

┃딱총나무속                │Sambucus spp.               │O           │            │                ┃

┠─────────────┼──────────────┼──────┼──────┼────────┨

┃사사프러스속              │Sassafras spp.              │O           │            │                ┃

┠─────────────┼──────────────┼──────┼──────┼────────┨

┃스파르티움속              │Spartium spp.               │O           │            │                ┃

┠─────────────┼──────────────┼──────┼──────┼────────┨

┃스트렙토카르푸스속        │Streptocarpus spp.          │O           │            │                ┃

┠─────────────┼──────────────┼──────┼──────┼────────┨

┃피나무속                  │Tilia spp.                  │            │            │O               ┃

┠─────────────┼──────────────┼──────┼──────┼────────┨

┃울렉스속                  │Ulex spp.                   │O           │            │                ┃

┠─────────────┼──────────────┼──────┼──────┼────────┨

┃느릅나무속                │Ulmus spp.                  │O           │O           │O               ┃

┠─────────────┼──────────────┼──────┼──────┼────────┨

┃산앵도나무속              │Vaccinium spp.              │O           │            │                ┃

┠─────────────┼──────────────┼──────┼──────┼────────┨

┃빙카속                    │Vinca spp.                  │O           │            │                ┃

┠─────────────┼──────────────┼──────┼──────┼────────┨

┃포도속                    │Vitis spp.                  │O           │            │                ┃

┣━━━━━━━━━━━━━┿━━━━━━━━━━━━━━┿━━━━━━┿━━━━━━┿━━━━━━━━┫

┃마로니에                  │Aesculus hippocastanum      │            │O           │                ┃

┠─────────────┼──────────────┼──────┼──────┼────────┨

┃자귀나무                  │Albizia julibrissin Durazz. │O           │            │                ┃

┠─────────────┼──────────────┼──────┼──────┼────────┨

┃백오리나무(white alder)   │Alnus rhombifolia           │O           │            │                ┃

┠─────────────┼──────────────┼──────┼──────┼────────┨

┃털비름                    │Amaranthus retroflexus      │O           │            │                ┃

┠─────────────┼──────────────┼──────┼──────┼────────┨

┃Pepper vine               │Ampelopsis arborea          │O           │            │                ┃

┠─────────────┼──────────────┼──────┼──────┼────────┨

┃개머루                    │Ampelopsis brevipedunculata │O           │            │                ┃

┠─────────────┼──────────────┼──────┼──────┼────────┨

┃Heartleaf peppervine      │Ampelopsis cordata          │O           │            │                ┃

┠─────────────┼──────────────┼──────┼──────┼────────┨

┃Lavender-leaved anthyllis │Anthyllis hermanniae        │O           │            │                ┃

┠─────────────┼──────────────┼──────┼──────┼────────┨

┃Wild asparagus            │Asparagus acutifolius       │O           │            │                ┃

┠─────────────┼──────────────┼──────┼──────┼────────┨

┃Spiny broom               │Calicotome spinosa          │O           │            │                ┃

┠─────────────┼──────────────┼──────┼──────┼────────┨

┃Hairy spiny broom         │Calicotome villosa          │O           │            │                ┃

┠─────────────┼──────────────┼──────┼──────┼────────┨

┃American beautyberry      │Callicarpa americana        │O           │            │                ┃

┠─────────────┼──────────────┼──────┼──────┼────────┨

┃병솔나무                  │Callistemon citrinus        │O           │            │                ┃

┠─────────────┼──────────────┼──────┼──────┼────────┨

┃칼루나                    │Calluna vulgaris            │O           │            │                ┃

┠─────────────┼──────────────┼──────┼──────┼────────┨

┃Western redbud            │Celtis occidentalis         │O           │            │                ┃

┠─────────────┼──────────────┼──────┼──────┼────────┨

┃캐나다박태기              │Cercis canadensis           │O           │            │                ┃

┠─────────────┼──────────────┼──────┼──────┼────────┨

┃Western redbud            │Cercis occidentalis         │O           │            │                ┃

┠─────────────┼──────────────┼──────┼──────┼────────┨

┃유럽박태기                │Cercis siliquastrum         │O           │            │                ┃

┠─────────────┼──────────────┼──────┼──────┼────────┨

┃Partridge pea             │Chamaecrista fasciculata    │O           │            │                ┃

┠─────────────┼──────────────┼──────┼──────┼────────┨

┃Lleterola                 │Chamaesyce canescens        │O           │            │                ┃

┠─────────────┼──────────────┼──────┼──────┼────────┨

┃명아주                    │Chenopodium album           │O           │            │                ┃

┠─────────────┼──────────────┼──────┼──────┼────────┨

┃Chitalpa                  │Chitalpa tashkentensis      │O           │            │                ┃

┠─────────────┼──────────────┼──────┼──────┼────────┨

┃키로사클레마티스          │Clematis cirrhosa           │O           │            │                ┃

┠─────────────┼──────────────┼──────┼──────┼────────┨

┃Carolina jointgrass       │Coelorachis cylindrica      │O           │            │                ┃

┠─────────────┼──────────────┼──────┼──────┼────────┨

┃독당근                    │Conium maculatum            │O           │            │                ┃

┠─────────────┼──────────────┼──────┼──────┼────────┨

┃Silverbush                │Convolvulus cneorum         │O           │            │                ┃

┠─────────────┼──────────────┼──────┼──────┼────────┨

┃Taupata                   │Coprosma repens             │O           │            │                ┃

┠─────────────┼──────────────┼──────┼──────┼────────┨

┃Glaucos scorpion-vetch    │Coronilla glauca            │O           │            │                ┃

┠─────────────┼──────────────┼──────┼──────┼────────┨

┃Scorpion-vetch            │Coronilla valentina         │O           │            │                ┃

┠─────────────┼──────────────┼──────┼──────┼────────┨

┃Tall flatsedge            │Cyperus eragrostis          │O           │            │                ┃

┠─────────────┼──────────────┼──────┼──────┼────────┨

┃감나무                    │Diospyros kaki              │O           │            │                ┃

┠─────────────┼──────────────┼──────┼──────┼────────┨

┃Lollipop climber          │Diplocyclos palmatus        │O           │            │                ┃

┠─────────────┼──────────────┼──────┼──────┼────────┨

┃Hopbush                   │Dodonaea viscosa            │O           │            │                ┃

┠─────────────┼──────────────┼──────┼──────┼────────┨

┃러시아 올리브             │Elaeagnus angustifolia      │O           │            │                ┃

┠─────────────┼──────────────┼──────┼──────┼────────┨

┃Brittlebush               │Encelia farinosa            │O           │            │                ┃

┠─────────────┼──────────────┼──────┼──────┼────────┨

┃Spotted emu bush          │Eremophila maculata         │O           │            │                ┃

┠─────────────┼──────────────┼──────┼──────┼────────┨

┃Must stork's bill         │Erodium moschatum           │O           │            │                ┃

┠─────────────┼──────────────┼──────┼──────┼────────┨

┃Small spurge              │Euphorbia chamaesyce        │O           │            │                ┃

┠─────────────┼──────────────┼──────┼──────┼────────┨

┃Geraldton carnation weed  │Euphorbia terracina         │O           │            │                ┃

┠─────────────┼──────────────┼──────┼──────┼────────┨

┃African bush daisy        │Euryops chrysanthemoides    │O           │            │                ┃

┠─────────────┼──────────────┼──────┼──────┼────────┨

┃Grey-leaved euryops       │Euryops pectinatus          │O           │            │                ┃

┠─────────────┼──────────────┼──────┼──────┼────────┨

┃너도밤나무                │Fagus crenata               │O           │            │                ┃

┠─────────────┼──────────────┼──────┼──────┼────────┨

┃호장근                    │Fallopia japonica           │O           │            │                ┃

┠─────────────┼──────────────┼──────┼──────┼────────┨

┃팔손이                    │Fatsia japonica             │O           │            │                ┃

┠─────────────┼──────────────┼──────┼──────┼────────┨

┃무화과나무                │Ficus carica                │O           │            │                ┃

┠─────────────┼──────────────┼──────┼──────┼────────┨

┃감탕나무                  │Frangula alnus              │O           │            │                ┃

┠─────────────┼──────────────┼──────┼──────┼────────┨

┃은행나무                  │Ginkgo biloba               │O           │            │                ┃

┠─────────────┼──────────────┼──────┼──────┼────────┨

┃주엽나무                  │Gleditsia triacanthos       │O           │            │                ┃

┠─────────────┼──────────────┼──────┼──────┼────────┨

┃Juniper-leaved grevillea  │Grevillea juniperina        │O           │            │                ┃

┠─────────────┼──────────────┼──────┼──────┼────────┨

┃European heliotrope       │Heliotropium europaeum      │O           │            │                ┃

┠─────────────┼──────────────┼──────┼──────┼────────┨

┃파라고무나무              │Hevea brasiliensis          │O           │            │                ┃

┠─────────────┼──────────────┼──────┼──────┼────────┨

┃환삼덩굴                  │Humulus scandens            │O           │            │                ┃

┠─────────────┼──────────────┼──────┼──────┼────────┨

┃홀리(holly)               │Ilex aquifolium             │O           │            │                ┃

┠─────────────┼──────────────┼──────┼──────┼────────┨

┃Yaupon holly              │Ilex vomitoria              │O           │            │                ┃

┠─────────────┼──────────────┼──────┼──────┼────────┨

┃Marsh elder               │Iva annua                   │O           │            │                ┃

┠─────────────┼──────────────┼──────┼──────┼────────┨

┃Jacaranda                 │Jacaranda mimosifolia       │O           │            │                ┃

┠─────────────┼──────────────┼──────┼──────┼────────┨

┃Ashe juniper              │Juniperus ashei             │O           │            │                ┃

┠─────────────┼──────────────┼──────┼──────┼────────┨

┃모감주나무                │Koelreuteria bipinnata      │O           │            │                ┃

┠─────────────┼──────────────┼──────┼──────┼────────┨

┃월계수나무                │Laurus nobilis              │O           │            │                ┃

┠─────────────┼──────────────┼──────┼──────┼────────┨

┃당광나무                  │Ligustrum lucidum           │O           │            │                ┃

┠─────────────┼──────────────┼──────┼──────┼────────┨

┃풍(sweetgum)              │Liquidambar styraciflua     │O           │            │                ┃

┠─────────────┼──────────────┼──────┼──────┼────────┨

┃인동덩굴                  │Lonicera japonica           │O           │            │                ┃

┠─────────────┼──────────────┼──────┼──────┼────────┨

┃태산목                    │Magnolia grandiflora        │O           │            │                ┃

┠─────────────┼──────────────┼──────┼──────┼────────┨

┃Turn-in-the-wind          │Mallotus paniculatus        │O           │            │                ┃

┠─────────────┼──────────────┼──────┼──────┼────────┨

┃Cheeseweed                │Malva parviflora            │O           │            │                ┃

┠─────────────┼──────────────┼──────┼──────┼────────┨

┃Moon trefoil              │Medicago arborea            │O           │            │                ┃

┠─────────────┼──────────────┼──────┼──────┼────────┨

┃알팔파                    │Medicago sativa             │O           │            │                ┃

┠─────────────┼──────────────┼──────┼──────┼────────┨

┃Bristlemallow             │Modiola caroliniana         │O           │            │                ┃

┠─────────────┼──────────────┼──────┼──────┼────────┨

┃Common boobialla          │Myoporum insulare           │O           │            │                ┃

┠─────────────┼──────────────┼──────┼──────┼────────┨

┃도금양                    │Myrtus communis             │O           │            │                ┃

┠─────────────┼──────────────┼──────┼──────┼────────┨

┃남천                      │Nandina domestica           │O           │            │                ┃

┠─────────────┼──────────────┼──────┼──────┼────────┨

┃Yellow puff               │Neptunia lutea              │O           │            │                ┃

┠─────────────┼──────────────┼──────┼──────┼────────┨

┃협죽도                    │Nerium oleander             │O           │            │                ┃

┠─────────────┼──────────────┼──────┼──────┼────────┨

┃아프리카금잔화            │Osteospermum ecklonis       │O           │            │                ┃

┠─────────────┼──────────────┼──────┼──────┼────────┨

┃Shrubby daisybush         │Osteospermum fruticosum     │O           │            │                ┃

┠─────────────┼──────────────┼──────┼──────┼────────┨

┃미국담쟁이덩굴            │Parthenocissus quinquefolia │O           │            │                ┃

┠─────────────┼──────────────┼──────┼──────┼────────┨

┃Dallis grass              │Paspalum dilatatum          │O           │            │                ┃

┠─────────────┼──────────────┼──────┼──────┼────────┨

┃아보카도                  │Persea americana            │O           │            │                ┃

┠─────────────┼──────────────┼──────┼──────┼────────┨

┃Herba morenera            │Phagnalon saxatile          │O           │            │                ┃

┠─────────────┼──────────────┼──────┼──────┼────────┨

┃Narrow-leaved mock privet │Phillyrea angustifolia      │O           │            │                ┃

┠─────────────┼──────────────┼──────┼──────┼────────┨

┃Mock privet               │Phillyrea latifolia         │O           │            │                ┃

┠─────────────┼──────────────┼──────┼──────┼────────┨

┃야생대추야자              │Phoenix reclinata           │O           │            │                ┃

┠─────────────┼──────────────┼──────┼──────┼────────┨

┃피닉스야자                │Phoenix roebelenii          │O           │            │                ┃

┠─────────────┼──────────────┼──────┼──────┼────────┨

┃테다소나무                │Pinus taeda                 │O           │            │                ┃

┠─────────────┼──────────────┼──────┼──────┼────────┨

┃피스타치오                │Pistacia vera               │O           │            │                ┃

┠─────────────┼──────────────┼──────┼──────┼────────┨

┃창질경이                  │Plantago lanceolata         │O           │            │                ┃

┠─────────────┼──────────────┼──────┼──────┼────────┨

┃Marsh fleabane            │Pluchea odorata             │O           │            │                ┃

┠─────────────┼──────────────┼──────┼──────┼────────┨

┃Myrtle-leaf milkwort      │Polygala myrtifolia         │O           │            │                ┃

┠─────────────┼──────────────┼──────┼──────┼────────┨

┃Sweat pea shrub           │Polygala x grandiflora      │O           │            │                ┃

┠─────────────┼──────────────┼──────┼──────┼────────┨

┃Cherry laurel             │Prunus laurocerasus         │            │O           │                ┃

┠─────────────┼──────────────┼──────┼──────┼────────┨

┃-                         │Pterospartum tridentatum    │O           │            │                ┃

┠─────────────┼──────────────┼──────┼──────┼────────┨

┃Mexican hat               │Ratibida columnifera        │O           │            │                ┃

┠─────────────┼──────────────┼──────┼──────┼────────┨

┃Italian buckthorn         │Rhamnus alaternus           │O           │            │                ┃

┠─────────────┼──────────────┼──────┼──────┼────────┨

┃아까시나무                │Robinia pseudoacacia        │O           │            │                ┃

┠─────────────┼──────────────┼──────┼──────┼────────┨

┃로즈마리                  │Rosmarinus officinalis      │O           │            │                ┃

┠─────────────┼──────────────┼──────┼──────┼────────┨

┃Black sage                │Salvia mellifera            │O           │            │                ┃

┠─────────────┼──────────────┼──────┼──────┼────────┨

┃코튼라벤더                │Santolina chamaecyparissus  │O           │            │                ┃

┠─────────────┼──────────────┼──────┼──────┼────────┨

┃Wingleaf soapberry        │Sapindus saponaria          │O           │            │                ┃

┠─────────────┼──────────────┼──────┼──────┼────────┨

┃Giant bristlegrass        │Setaria magna               │O           │            │                ┃

┠─────────────┼──────────────┼──────┼──────┼────────┨

┃Pine barren goldenrod     │Solidago fistulosa          │O           │            │                ┃

┠─────────────┼──────────────┼──────┼──────┼────────┨

┃European goldenrod        │Solidago virgaurea          │O           │            │                ┃

┠─────────────┼──────────────┼──────┼──────┼────────┨

┃시리아수수새              │Sorghum halepense           │O           │            │                ┃

┠─────────────┼──────────────┼──────┼──────┼────────┨

┃노각나무                  │Stewartia pseudocamellia    │O           │            │                ┃

┠─────────────┼──────────────┼──────┼──────┼────────┨

┃극락조화                  │Strelitzia reginae          │O           │            │                ┃

┠─────────────┼──────────────┼──────┼──────┼────────┨

┃미국개미취                │Symphyotrichum divaricatum  │O           │            │                ┃

┠─────────────┼──────────────┼──────┼──────┼────────┨

┃Fetty germander           │Teucrium capitatum          │O           │            │                ┃

┠─────────────┼──────────────┼──────┼──────┼────────┨

┃토끼풀                    │Trifolium repens            │O           │            │                ┃

┠─────────────┼──────────────┼──────┼──────┼────────┨

┃Coastal rosemary          │Westringia fruticosa        │O           │            │                ┃

┠─────────────┼──────────────┼──────┼──────┼────────┨

┃Purple coastal rosemary   │Westringia glabra           │O           │            │                ┃

┠─────────────┼──────────────┼──────┼──────┼────────┨

┃도꼬마리                  │Xanthium strumarium         │O           │            │                ┃

┗━━━━━━━━━━━━━┷━━━━━━━━━━━━━━┷━━━━━━┷━━━━━━┷━━━━━━━━┛

별표 0002: 3개 속 분재 관리요령(제5조 관련)

[별표 2]

3개 속 분재 관리요령(제5조 관련)

분재의 관리

 가. 3개 속 분재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표찰(이하 "표찰"이라 한다)을 제작 및 부착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양묘장 대표자는 표찰의 추가 부착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2) 식물검역관은 재배지검역 시 표찰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분재 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3) 표찰이 훼손된 경우, 식물검역관의 입회하에 교체하여야 하며 분재에 부착된 표찰은 EU 도착 시점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나. 3개 속 분재의 접목용으로 사용한 대목에는 생장점이 없어야 한다.

2. 병해충 관리

 가. 3개 속 분재를 재배하는 양묘장은 분재가 EU 회원국 내에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병해충(이하 "EU측 검역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나. Pinus 속 식물의 경우 다음 병해충에 대해서도 관리하여야 한다.

  - Coleosporium paederiae Dietel ex Hirats. f.

  - Crisicoccus pini (Kuwana) 

  - Dendrolimus spectabilis Butler

  - Dendrolimus superans Butler

  - Thecodiplosis japonensis Uchida ＆ Inouye 

 다. EU측 검역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양묘장 등록은 취소되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양묘장 재등록은 다음 연도부터 가능하다.

3. 기타

 가. 3개속 분재 중 Juniperus 속은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1일까지 EU에 수출할 수 있다.

별표 0003: 소독처리 기준(제5조 및 제8조 관련)

[별표 3]

소독처리 기준(제5조 및 제8조 관련)

┏━━━━━┯━━━━━━━━━┯━━━━━━━━━━━┯━━━━━━━━┓

┃소독방법  │처리조건          │처리방법              │처리가능 대상   ┃

┣━━━━━┿━━━━━━━━━┿━━━━━━━━━━━┿━━━━━━━━┫

┃약제소독* │살균제, 살충제,   │스프레이 또는 침지소독│분재(식물체),   ┃

┃          │살선충제          │(혼합 또는 단독처리)  │재배매체, 화분  ┃

┠─────┼─────────┼───────────┼────────┨

┃열처리소독│121℃ 이상        │2시간 이상 건열처리   │재배매체, 화분  ┃

┃          ├─────────┼───────────┤                ┃

┃          │121℃ 이상 /2기압 │30분 이상 증열처리    │                ┃

┗━━━━━┷━━━━━━━━━┷━━━━━━━━━━━┷━━━━━━━━┛

  * 약제소독은 "작물보호제(농약) 지침"에 따라 처리

별표 0004: 포도피어슨병 기주식물의 정밀검사 표본추출요령(제7조 관련)

[별표 4]

포도피어슨병 기주식물의 정밀검사 표본추출요령(제7조 관련)

┏━━━━━━━┯━━━━━━━┳━━━━━━━━┯━━━━━━━┓

┃식물 수량(개) │표본추출량(개)┃식물 수량(개)   │표본추출량(개)┃

┣━━━━━━━┿━━━━━━━╋━━━━━━━━┿━━━━━━━┫

┃100 이하      │90            ┃2,000 ~ 3,000   │221           ┃

┠───────┼───────╂────────┼───────┨

┃100 ~ 200     │137           ┃3,000 ~ 4,000   │223           ┃

┠───────┼───────╂────────┼───────┨

┃200 ~ 300     │161           ┃4,000 ~ 5,000   │224           ┃

┠───────┼───────╂────────┼───────┨

┃300 ~ 400     │175           ┃5,000 ~ 6,000   │225           ┃

┠───────┼───────╂────────┼───────┨

┃400 ~ 500     │184           ┃6,000 ~ 7,000   │226           ┃

┠───────┼───────╂────────┼───────┨

┃500 ~ 600     │191           ┃7,000 ~ 8,000   │226           ┃

┠───────┼───────╂────────┼───────┨

┃600 ~ 700     │196           ┃8,000 ~ 9,000   │227           ┃

┠───────┼───────╂────────┼───────┨

┃700 ~ 800     │200           ┃9,000 ~ 10,000  │227           ┃

┠───────┼───────╂────────┼───────┨

┃800 ~ 900     │203           ┃10,000 ~ 20,000 │228           ┃

┠───────┼───────╂────────┼───────┨

┃900 ~ 1,000   │205           ┃20,000 개 이상  │229           ┃

┠───────┼───────╂────────┼───────┨

┃1,000 ~ 2,000 │217           ┃                │              ┃

┗━━━━━━━┷━━━━━━━┻━━━━━━━━┷━━━━━━━┛

별표 0001: 수출용 분재 양묘장 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                                                                            ┃

┃ EU 수출용 분재 양묘장 등록신청서                                           ┃

┃                                                                            ┃

┃ 대표자 : (국문)                                                            ┃

┃         (영문)                                                             ┃

┃ 생년월일 :                                                                 ┃

┃ 양묘장 주소(연락처) : (국문)                                               ┃

┃                      (영문)                                                ┃

┠────┬──┬───┬───┬──┬──┬───┬────┬────┬──┨

┃양묘장명│면적│양묘장│식물명│재배│식부│수출국│수출예정│수출예정│비고┃

┃        │(m2)│형태  │(학명)│주수│년수│      │수량    │연도    │    ┃

┠────┼──┼───┼───┼──┼──┼───┼────┼────┼──┨

┃(국문)  │    │      │      │    │    │      │        │        │    ┃

┃(영문)  │    │      │      │    │    │      │        │        │    ┃

┠────┴──┴───┴───┴──┴──┴───┴────┴────┴──┨

┃                                                                            ┃

┃EU로 수출하고자 하는 분재를 재배할 양묘장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                                                                            ┃

┃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 귀하                                   ┃

┃                                                                            ┃

┣━━━━━━━━━━━━━━━━━━━━━━━━━━━━━━━━━━━━━━┫

┃주 : 1. 양묘장 형태란에는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노지 등으로 기재            ┃

┃     2. 접목일 경우 비고란에 대목의 품종 및 수령을 기입할 것                ┃

┗━━━━━━━━━━━━━━━━━━━━━━━━━━━━━━━━━━━━━━┛

별표 0002: 수출용 분재 양묘장 등록대장

[별지 제2호서식]

EU 수출용 분재 양묘장 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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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묘장명      │양묘장  │등록일자│대표자│양묘장│면적│비고┃

┃(양묘장 주소) │등록번호│        │      │형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양묘장번호는 지역본부ㆍ사무소 기관명에 등록일련번호를 기재

  (예 : 중부지역본부일 경우 중부 - ○)

별표 0003: EU 수출용 분재 양묘장 등록증

[별지 제3호서식]

┏━━━━━━━━━━━━━━━━━━━━━━━━━━━━━━━━━━━━━━━━┓

┃제   호                                                                         ┃

┃No.                                                                             ┃

┃EU 수출용 분재 양묘장 등록증                                                    ┃

┃ Bonsai Nursery Registration Certificate for EU export                          ┃

┃                                                                                ┃

┃                                                                                ┃

┃1. 양묘장 등록번호 :                                                            ┃

┃   (Nursery registration number)                                                ┃

┃                                                                                ┃

┃                                                                                ┃

┃2. 양묘장명 :                                                                   ┃

┃   (Name of the nursery)                                                        ┃

┃                                                                                ┃

┃                                                                                ┃

┃3. 양묘장 주소 :                                                                ┃

┃   (Nursery location)                                                           ┃

┃                                                                                ┃

┃                                                                                ┃

┃4. 대표자 성명 :                                                                ┃

┃   (Name of the representative)                                                 ┃

┃                                                                                ┃

┃                                                                                ┃

┃5. 대표자 생년월일 :                                                            ┃

┃   (Representative's date of birth)                                             ┃

┃                                                                                ┃

┃                                                                                ┃

┃상기 양묘장은 EU 수출용 분재 양묘장 요건에 적합하여                             ┃

┃등록된 양묘장임을 증명합니다.                                                   ┃

┃(This is to certify that above mentioned nursery is registered with Animal and  ┃

┃Plant Quarantine Agency in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for EU export.)     ┃

┃                                                                                ┃

┃                                                                                ┃

┃                           년     월     일                                     ┃

┃                           Date.                                                ┃

┃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  (인)                                      ┃

┃                     APQA OO Regional (District) office (Signature)             ┃

┃                                                                                ┃

┗━━━━━━━━━━━━━━━━━━━━━━━━━━━━━━━━━━━━━━━━┛

별표 0004: EU 수출용 분재 재배지검역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

┃EU 수출용 분재 재배지검역 신청서                                    ┃

┃                                                                    ┃

┃  신 청 자 :                                                        ┃

┃  생년월일 :                                                        ┃

┃  양묘장 주소(등록번호) :                                           ┃

┠──────┬────┬────┬───┬────┬────┬───┨

┃식물명(학명)│재배주수│식부년수│수출국│수출예정│수출예정│비 고 ┃

┃            │        │        │      │수    량│연    도│      ┃

┠──────┼────┼────┼───┼────┼────┼───┨

┃            │        │        │      │        │        │      ┃

┠──────┴────┴────┴───┴────┴────┴───┨

┃                                                                    ┃

┃     EU 수출용 분재에 대한 재배지검역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  귀하                          ┃

┃                                                                    ┃

┣━━━━━━━━━━━━━━━━━━━━━━━━━━━━━━━━━━┫

┃주 : 1. 비고란에는 접목일 경우 대목의 품목 및 수령을 기입할 것      ┃

┃    2. 수입국의 품목별 수입허용(또는 수입계획) 관련 서류 사본을     ┃

┃       첨부할 것                                                    ┃

┗━━━━━━━━━━━━━━━━━━━━━━━━━━━━━━━━━━┛

별표 0005: EU 수출용 분재 표찰

[별지 제5호서식]

EU 수출용 분재 표찰

1. 색상 : 청색

2. 형태

 ○ 앞면

 ○ 뒷면

○ 측면                                           

3. 표기사항

 ○ 앞면 표기사항 : 6자리 코드번호

   - 코드번호 구성 : 지역본부ㆍ사무소 전산코드(00), 양묘장등록번호(00),

                     재식연도(00)

 ○ 표기의 크기와 종류 

   - 숫자 : 중고딕 2.5mm

별표 0006: EU 수출용 분재 재배지검역 기록부

[별지 제6호서식]

EU 수출용 분재 재배지검역 기록부

검역관 :           (인)

 (제 ○ 차)                                                      (인)

┏━━━━━━━━┳┳━━━━┳┓

┃양묘장 등록번호 ┃┃검역일자┃┃

┣━━━━━━━━╋╋━━━━╋┫

┃식   물   명    ┃┃수    량┃┃

┣━━━━━━━━┻┻━━━━┻┫

┃검  역  내  역                ┃

┣━━━━━━━━━━━━━━━┫

┃                              ┃

┗━━━━━━━━━━━━━━━┛

별표 0007: EU 수출용 분재 재배지검역 합격증명서

[별지 제7호서식]

┏━━━━━━━━━━━━━━━━━━━━━━━━━━━━━━━━┓

┃ 제        호                                                   ┃

┃EU 수출용 분재 재배지검역 합격증명서                            ┃

┃                                                                ┃

┠────┬──────┬──────┬───────┬─────┨

┃ 신청자 │성   명     │            │생년월일      │          ┃

┃        ├──────┼──────┴───────┴─────┨

┃        │양묘장 주소 │                                        ┃

┃        │(등록번호)  │                                        ┃

┠────┼──────┴┬────┬────────┬─────┨

┃식물명  │학명          │검역신청│합격수량        │비 고     ┃

┃        │              │수    량├────┬───┤          ┃

┃        │              │        │표찰번호│수 량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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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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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분재는 EU로 수출하기 위한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것임을 증명함. ┃

┃                                                                ┃

┃                             년     월     일                   ┃

┃                                                                ┃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  식물검역관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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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8: EU 수출용 분재 소독처리 확인서

[별지 제8호서식]

EU 수출용 분재 소독처리 확인서

 1. 수출대상국 :

 2. 수  출  자 :

 3. 양묘장 등록번호 :

 4. 식물명, 품종, 수량, 재식년도

 5. 소독처리사항 (처리일자, 사용약제, 처리방법 등 기술)

  - 분재 : 

  - 화분 및 재배매체 : 

상기 사항을 확인함

년     월      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  식물검역관    (인)

별표 0009: 양묘장별 EU 수출용 분재 재배현황

[별지 제9호서식]

양묘장별 EU 수출용 분재 재배현황 ┏━━━━━┯━━━┯━━┯━━━┯━━━━━━━┯━━━┯━━━━┓

┃양묘장명  │대표자│면적┃식물명│재식수량      │수출  │수출예정┃

┃(등록번호)│      │(㎡)┃(학명)├───┬───┤대상국│수량    ┃

┃          │      │    ┃      │재 식 │수 량 │      │        ┃

┃          │      │    ┃      │년 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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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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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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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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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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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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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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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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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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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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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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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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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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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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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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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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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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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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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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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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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0: EU 수출용 분재 검역실적

[별지 제10호서식]

EU 수출용 분재 검역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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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양묘장명│식물명│검역신청  │합  격            │불 합 격          ┃

┃      │        │(학명)├──┬──┼──┬──┬───┼──┬──┬───┨

┃      │        │      │건수│수량│건수│수량│합격률│건수│수량│사 유 ┃

┃      │        │      │    │(A) │    │(B) │(B/A)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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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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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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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시등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한국산 분재 대EU 수출검역요령」(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172호, 2012.12.17.)은 폐지한다.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0년부터 식재하는 분재류부터 적용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323', '20160309', '20161111', '20190510', '20231004'] (공포번호: ['2013-96', '2016-67', '2016-101', '2019-23', '20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