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민통역인 등 비용지급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501, 시행일자=20230501,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4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난민통역인 등 비용지급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501
발령번호: 1470
시행일자: 20230501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난민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난민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의하여 난민업무 수행에 필요한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하 "통역인 등"이라 한다)이 통역 또는 번역(이하 "통역 등"이라 한다)을 하였거나 하고자 할 경우 지급할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역료, 번역료 산정 기준) 통역인 등에게 지급할 통ㆍ번역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1. 통역료는 실제 통역에 소요된 시간을 기초로 30분 단위(30분씩 끊어 남는 부분은 이를 30분으로 본다)로 산정하여 매 30분마다 25,000원을 지급한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역료를 매 30분마다 30,000원을 지급한다.가. 「난민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난민전문통역인(이하 "난민전문통역인"이라 한다)이 통역한 경우나. 해당 언어를 구사하는 난민전문통역인이 없는 소수언어를 통역한 경우다. 긴급한 필요 등에 따라 면접 당일 통역인을 섭외한 경우3. 번역료는 A4용지를 기준(원문이 아닌 번역문을 기준으로 함)으로 장당 번역료를 산정하고, 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30,000원, 외국어를 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20,000원을 지급한다.4.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통역이나 번역의 수준 및 난이도, 통역인 등의 전문성 정도 또는 시급성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통역료 및 번역료를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5.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호 내지 4호의 기준을 참작하여 통ㆍ번역료, 여비, 숙박료와 식비 등을 포괄한 정액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여비 등) ① 난민인정 신청을 접수하거나 난민인정 심사를 담당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 소재지에 주소를 둔 통역인이 통역을 할 수 없어 소재지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통역인을 이용한 경우에는 통역인에게 여비, 숙박료와 식비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여비, 숙박료와 식비는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의 등급 제2호 여비정액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통역취소 보상 등) ① 통역인이 출석하였으나 통역인의 귀책사유 없이 통역이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통역인에게 통역취소 보상비로 5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예정된 시간보다 절차가 늦게 진행되는 등의 사유로 통역인이 대기하게 된 경우 그 대기 시간을 고려하여 통역료를 증액할 수 있다.', '제5조(비용지급 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ㆍ번역료, 여비 및 숙박료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통역인 등이 허위의 통역 등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2. 통역인 등이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통역 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제6조(통역ㆍ번역 수당 등 지급) ① 제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역인 등에게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1. 통역인이 출석하여 통역이 행하여진 경우가. 통역료나. 여비, 숙박료와 식비 (해당되는 경우)2. 통역인이 출석하였으나 통역인의 귀책사유 없이 통역이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가. 통역취소 보상비나. 여비, 숙박료와 식비 (해당되는 경우)② 통역ㆍ번역 수당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통역인 등 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한다. 단, 정보화기기를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통역인 등 이용실적 기록유지) 법무부장관 및 지방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통역 등에 대한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통역인 등 이용실적을 기록ㆍ유지토록 한다. 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이용실적을 기록ㆍ유지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법무부훈령 제1470호

  난민통역인 등 비용지급규칙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5월 1일 

          법무부장관

난민통역인 등 비용지급규칙 일부개정훈령안

난민통역인 등 비용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3호"를 "4호"로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역료를 매 30분마다 30,000원을 지급한다.

    가. 「난민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난민전문통역인(이하 "난민전문통역인"이라 한다)이 통역한 경우

    나. 해당 언어를 구사하는 난민전문통역인이 없는 소수언어를 통역한 경우

    다. 긴급한 필요 등에 따라 면접 당일 통역인을 섭외한 경우

제4조의 제목 "(통역취소 보상)"을 "(통역취소 보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예정된 시간보다 절차가 늦게 진행되는 등의 사유로 통역인이 대기하게 된 경우 그 대기 시간을 고려하여 통역료를 증액할 수 있다.

제7조 중 "기록 유지토록"을 "기록ㆍ유지토록"으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이용실적을 기록ㆍ유지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통역인 등 비용 청구서

[별지제1호서식]

통역인 등 비용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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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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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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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                              원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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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역(번역)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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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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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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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장소│  │사용 언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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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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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번역)료│통역취소 보상비 │여    비│숙 박 료│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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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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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통역인 등 이용실적 관리대장

[별지제2호서식]

통역인 등 이용실적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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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일시        │통역인  │대상          │목적    │사용언어│지급액  │담당자┃

┃    │            │(번역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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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 1. 1. │가나다  │무하마드      │난민면접│우르두어│50,000원│홍길동┃

┃    │(13:00～14:0│        │(1950. 1. 1.) │        │        │        │      ┃

┃    │0)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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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15. 7. 6.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5.  11.  11.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2023. 5.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706', '20151104', '20230501'] (공포번호: ['996', '1020', '1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