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23, 시행일자=20211223,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1-13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23
발령번호: 2021-1382
시행일자: 202112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제1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제10조의3, 「건축법 시행규칙」제9조의2 규정에 따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시 안전영향평가기관, 제출도서, 평가절차 및 검토항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영향평가 기관) ① 건축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4.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② 제1항의 평가기관이 당해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발주ㆍ설계ㆍ시공ㆍ감리 등 건설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계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은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각각의 평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운영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운영협의회는 안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이나 실시 요령, 평가 비용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운영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영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제출서류) 「건축법 시행령」제10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1]의 도서2. 설계하중에 대해 주요 구조부재의 응력 및 변위를 산정한 구조해석 전산파일', '제4조(검토항목) 「건축법 시행령」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안전영향평가 검토항목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검토방법) ① 평가기관은 허가권자가 안전영향평가 시 제출한 서류를 참고하여 [별표 2]의 항목에 대한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한다.② 안전영향평가는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다만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제출한 서류에서 제시한 관련 설계근거를 참고하여 검토를 실시한다.', '제6조(관련 자료의 보완) ①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안전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건축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의 도서와 도서의 표시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경우2. 제출된 서류에서 제5조의 검토항목에 대한 내용이 누락ㆍ결여되어 있는 경우3. 그 밖에 보완이 되지 아니하면 평가결과를 제시할 수 없는 등 평가기관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가 자문) ① 평가기관은 안전영향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건축구조, 지반공학, 토질및기초기술 분야 등의 전문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② 평가기관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되, 특정 위원에게 자문요청이 편중되지 않도록 중립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자문단의 구성ㆍ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평가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82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4.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2호 분야의 "구조"를 "구조 등"으로 하고, 같은 호 구조 등 분야에 피난계획의 적정성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 후 법 제13조의2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별표 0001: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출서류(제3조제1호 관련)

[별표 1]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출서류(제3조제1호 관련)

  1. 대상 건축물                                                                                  

┌─────┬────────────┬────────────────────────────┐

│분야      │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구조 등   │구조도                  │○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

│          │                        │○ 주요한 부분의 상세도면                               │

│          ├────────────┼────────────────────────────┤

│          │구조계산서              │○ 중력/횡력저항시스템 선정 및 검토내용                 │

│          │                        │○ 기초/지하구조시스템의 선정 및 검토내용               │

│          │                        │○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응력 및 단면 산정 과정      │

│          │                        │○ 내진설계 및 내풍설계의 내용                          │

│          ├────────────┼────────────────────────────┤

│          │풍동실험보고서*         │○ 주골조에 대한 풍력실험 결과                          │

│          │                        │○ 창호, 외벽패널 등 외장재에 대한 풍압실험 결과        │

│          │                        │○ 주골조에 대한 공기력진동실험 결과                    │

│          │                        │○ 대상 건축물 대지 내의 풍환경실험 결과                │

│          │                        │○ 대상 건축물 주변 지표부근의 풍환경실험 결과          │

│          ├────────────┼────────────────────────────┤

│          │피난 계획**             │○ 대상 건축물의 피난유도계획 및 피난동선도             │

├─────┼────────────┼────────────────────────────┤

│지반      │지질조사서              │○ 최소 2공 이상의 지반조사(전단파시험 포함)            │

│          │                        │○ 각종 토질시험내용                                    │

│          │                        │○ 지내력 산출근거                                      │

│          │                        │○ 지하수 흐름 분석결과                                 │

│          │                        │○ 지하물리탐사(지하 20미터 이상 터파기 공사시)         │

│          │                        │○ 흙, 암반의 분류 및 물성치                            │

│          ├────────────┼────────────────────────────┤

│          │흙막이가시설계획서      │○ 토지굴착계획                                         │

│          │                        │○ 흙막이공법 선정사유                                  │

│          │                        │○ 흙막이 구조 관련 설계도면                            │

│          │                        │○ 흙막이 구조계산 내역                                 │

│          │                        │○ 지반굴착으로 인한 지반침하 영향 검토                 │

│          │                        │○ 흙막이 설치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분석                │

└─────┴────────────┴────────────────────────────┘

  * 주골조에 대한 풍력실험과 공기력진동실험은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특별풍하중 산정대상에 따르며,   

  그 외 외장재 풍압실험과 풍환경실험 결과는 필수 제출사항임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받은 경우 해당 항목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2. 인접 대지                                                                                    

┌─────┬────────────┬────────────────────────────┐

│분야      │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인접 대지 │건축계획서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의 건축계획서                  │

│건축물    ├────────────┼────────────────────────────┤

│          │배치도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의 배치도                      │

├─────┼────────────┼────────────────────────────┤

│인접 대지 │지하시설물 현황도 및 영 │○ 지하시설물*의 현황도                                 │

│지반      │향 검토서               │○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영향분석 결과             │

│          │                        │○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 결과                       │

└─────┴────────────┴────────────────────────────┘

  * "지하시설물"이란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 지하를 개발ㆍ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별표 0002: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검토항목(제5조 관련)

[별표 2]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검토항목(제5조 관련)

  1. 건축구조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

│분야    │검토항목            │검토내용                                                  │

├────┼──────────┼─────────────────────────────┤

│구조 등 │설계기준 및 하중의  │○ 하중기준의 적정성                                      │

│        │적정성              │○ 주요 부재 설계기준의 적정성                            │

│        │                    │○ 하중 산정의 적정성                                     │

│        ├──────────┼─────────────────────────────┤

│        │사용재료의 적정성   │○ 재료의 특성                                            │

│        │                    │○ 내진구조용 재료 적합성                                 │

│        ├──────────┼─────────────────────────────┤

│        │하중저항시스템의 해 │○ 중력저항시스템의 적정성                                │

│        │석 및 설계 적정성   │○ 횡력저항시스템의 적정성                                │

│        │                    │○ 기초 및 지하구조시스템의 적정성                        │

│        ├──────────┼─────────────────────────────┤

│        │구조안전성          │○ 구조해석 모델의 적정성                                 │

│        │                    │○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응력 및 단면 산정 과정의      │

│        │                    │적정성                                                    │

│        │                    │○ 구조도면의 적정성                                      │

│        ├──────────┼─────────────────────────────┤

│        │풍동실험의 적정성   │○풍동실험기준의 적정성                                   │

│        │                    │○주골조에 대한 풍력실험 결과 및 설계반영의 적정성        │

│        │                    │○창호, 외벽패널 등 외장재에 대한 풍압실험 결과 및        │

│        │                    │설계반영의 적정성                                         │

│        │                    │○주골조에 대한 공기력진동실험 결과 및 설계반영의 적      │

│        │                    │정성                                                      │

│        │                    │○대상 건축물 대지 내의 풍환경실험 결과 및 설계반영       │

│        │                    │의 적정성                                                 │

│        │                    │○대상 건축물 주변 지표부근의 풍환경실험 결과 및 설       │

│        │                    │계반영의 적정성                                           │

├────┼──────────┼─────────────────────────────┤

│지반    │지반조사 및 지내력  │○ 지반조사 방법 및 결과의 적합성                         │

│        │산정결과의 적정성   │○ 지내력 산정근거의 적정성                               │

│        │                    │○ 지하수위 산정의 적정성                                 │

│        ├──────────┼─────────────────────────────┤

│        │흙막이 설계의 적정성│○ 흙막이공법 선정 및 설계 과정의 적정성                  │

│        │                    │○ 흙막이 설치에 따른 지하수위 변동 분석 결과             │

└────┴──────────┴─────────────────────────────┘

  2. 건축구조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

│분야    │검토항목            │검토내용                                                  │

├────┼──────────┼─────────────────────────────┤

│구조 등 │신재료 및 규격지정  │○ 건축구조기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재료에       │

│        │외 재료의 강도      │대한 강도 결정의 적합성                                   │

│        ├──────────┼─────────────────────────────┤

│        │특수한 공법의 안전성│○ 건축구조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공법과 설계방법의 적      │

│        │                    │정성 및 안전성                                            │

│        ├──────────┼─────────────────────────────┤

│        │규정되지 않은 횡력  │○ 규정되지 않은 횡력저항시스템의 선정 및 설계 과정의     │

│        │저항시스템의 설계   │적정성                                                    │

│        ├──────────┼─────────────────────────────┤

│        │피난계획의 적정성   │○ 방화구획 설치의 적정성                                 │

│        │                    │○ 직통?피난?특별피난? 옥외계단 및 피난용승강기 설치의 │

│        │                    │적정성                                                    │

│        │                    │○ 최대 피난 보행거리, 옥상광장, 헬리포트 및              │

│        │                    │피난안전구역 설치의 적정성                                │

│        │                    │○ 막다른 복도 길이의 적정성                              │

│        │                    │○ 대상 건축물의 피난유도계획 및 피난동선도의 적정성      │

├────┼──────────┼─────────────────────────────┤

│지반    │인접 대지 지반안전성│○ 지형 및 지질 현황조사의 적정성                         │

│        │                    │○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결과                      │

│        │                    │○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영향 분석 결과              │

│        │                    │○ 주변 시설물 안전성 영향 분석 결과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 이후 최초로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 후 법 제13조의2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204', '20180103', '20201222', '20211223'] (공포번호: ['2017-62', '2017-1002', '2020-1047', '2021-1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