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청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701, 시행일자=20240701,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청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701
발령번호: 219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원안위 회의규칙"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의 방청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방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회의의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청의 방법) 방청은 회의가 진행되는 현장에서 직접 참관하는 "현장 방청"과 영상으로 실시간 청취하는 "온라인 방청"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3조(현장 방청의 신청 등) ① 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안위 회의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회의개최 24시간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원안위에 방청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방청신청사유, 방청석의 수용능력, 회의장과 방청석의 질서유지 및 회의진행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고려하여 방청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 신청 인원의 수, 신청순서, 신청사유 등을 고려하여 방청인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제2항에 의한 방청 허가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그 결과를 방청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온라인 방청의 신청 등) ① 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안위 회의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회의개최 24시간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방청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방청신청 사유를 고려하여 방청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방청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청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제2항에 의한 방청 허가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그 결과를 방청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방청 중에 회의내용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을 금하며 비방 또는 항의글 게시 등 방청과 무관한 행위를 하는 경우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현장 방청인증 교부 및 패용) ① 회의장에 입장하고자 하는 방청인은 회의주관부서의 장에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의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신분이 확인된 방청인에 한하여 증표를 보관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방청인증을 교부한다.③ 방청인은 회의장에 입장할 때에는 제2항에 의한 방청인증을 패용하여야 한다.④ 회의주관부서의 장은 방청을 신청한 안건에 대한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방청인을 회의장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현장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방청 중에 회의내용을 녹음ㆍ녹화ㆍ촬영하는 행위를 금하며 녹음ㆍ녹화ㆍ촬영에 사용되는 기기는 허가 없이 휴대할 수 없다. 다만, 휴대폰은 전원을 차단한 후 소지할 수 있다.2. 인화성물질 등과 같은 위험한 물품, 피켓ㆍ전단지 등 시위용품, 부피가 큰 물품 등은 반입할 수 없다.3. 방청인은 회의진행 중 발언을 할 수 없으며, 고성을 지르거나 박수를 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소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4. 방청인은 방청이 허용된 안건에 대해서만 참관할 수 있으며 해당 안건이 종료되면 퇴장하여야 한다.5. 방청인은 회의장의 질서유지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제7조(현장 방청제한) ① 위원장은 제3조에 의하여 방청이 허용된 방청인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방청인에 대하여 입장을 제지하거나 방청 중에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제6조의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음주를 한 경우3. 기타 회의진행 및 회의장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② 위원장은 회의방청이 허용된 방청인이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안건을 비공개로 전환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즉석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방청을 불허할 수 있다.③ 방청인은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방청이 제한된 경우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는 건물 밖으로 신속히 퇴장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퇴장당한 방청인에 대해 이후 위원회 회의에서 현장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적 원안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온라인 방청" 으로만 방청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문

⊙원자력안전위원회훈령 제219호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청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7월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청규정 일부개정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청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7조까지로 하고, 제2조를 제3조로 하며, 제2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방청의 방법) 방청은 회의가 진행되는 현장에서 직접 참관하는 "현장 방청"과 영상으로 실시간 청취하는 "온라인 방청"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온라인 방청의 신청 등) ① 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안위 회의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회의개최 24시간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방청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방청신청 사유를 고려하여 방청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방청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청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2항에 의한 방청 허가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그 결과를 방청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방청 중에 회의내용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을 금하며 비방 또는 항의글 게시 등 방청과 무관한 행위를 하는 경우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조(종전의 제2조)제1항 중 "별지 제1호"를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별지 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위원장"을 "위원회 위원장"으로, "방청신청사유"를 "방청신청 사유"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5조) 제1항제1호 중 "제4조"를 "제6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회의장에서"를 "회의가 진행되는 건물 밖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퇴장당한 방청인에 대해 이후 위원회 회의에서 현장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적 원안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온라인 방청"으로만 방청을 실시할 수 있다.

별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회의방청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회의방청신청서

┏━━━━━━━━━━━━━━━━━━━━━━━━━━━━━━━━━━━━━━━━━━━━━━━━━━━━━┓

┃회 의 방 청 신 청 서                                                                                      ┃

┠───────┬─────────────────────────────────────────────┨

┃구   분       │ □ 온라인 방청     □ 현장 방청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                                                    ┃

┃              ││앞 6자리      ││번호            │                                                    ┃

┠───────┼┴───────┴┼────────┼──────────────────────────┨

┃주   소       │                  │전자 우편       │                                                    ┃

┃(현장 방청 시)│                  │주소            │                                                    ┃

┃              │                  │(온라인 방청 시)│                                                    ┃

┠───────┼─────────┼────────┼──────────────────────────┨

┃소속기관      │                  │직   업         │                                                    ┃

┃및 직위       │                  │                │                                                    ┃

┠───────┼─────────┴────────┴──────────────────────────┨

┃방청희망      │회의차수 : 제   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예정일 : 0000. 00. 00)                           ┃

┃회    의      │안건명 :                                                                                  ┃

┠───────┼─────────────────────────────────────────────┨

┃방청희망      │                                                                                          ┃

┃사    유      │                                                                                          ┃

┠───────┴─────────────────────────────────────────────┨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의2 및 ?원자력안전                                      ┃

┃위원회 방청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회의 방청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귀하                                                                              ┃

┠─────────────────────────────────────────────────────┨

┃1. 신청하신 내용에 대한 결과는 별도로 알려드립니다.                                                       ┃

┃2.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해 방청인 수 및 방청의 방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3. 회의장 및 방청석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방청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고 회의의 원만      ┃

┃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퇴장당할 수 있습니다.                                                 ┃

┃ - 온라인 방청 시 회의내용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을 금하며, 비방 또는 항의글 게시 등 방청과 무관한 행         ┃

┃위를 하는 경우 방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청규정≫                                                                             ┃

┃제6조(현장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1. 방청 중에 회의내용을 녹음ㆍ녹화ㆍ촬영하는 행위를 금하며 녹음ㆍ녹화ㆍ촬영에 사용되는 기기는           ┃

┃허가 없이 휴대할 수 없다. 다만, 휴대폰은 전원을 차단한 후 소지할 수 있다.                                 ┃

┃  2. 인화성물질 등과 같은 위험한 물품, 피켓ㆍ전단지 등 시위용품, 부피가 큰 물품 등은 반입할 수 없다.      ┃

┃  3. 방청인은 회의진행 중 발언을 할 수 없으며, 고성을 지르거나 박수를 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

┃의사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소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4. 방청인은 방청이 허용된 안건에 대해서만 참관할 수 있으며 해당 안건이 종료되면 퇴장하여야 한다.        ┃

┃  5. 방청인은 회의장의 질서유지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

┃제7조(현장 방청제한) ① 위원장은 제3조에 의하여 방청이 허용된 방청인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방청인에 대하여 입장을 제지하거나 방청 중에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  1. 제6조의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  2. 음주를 한 경우                                                                                       ┃

┃  3. 기타 회의진행 및 회의장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

┃  ② 위원장은 회의방청이 허용된 방청인이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안건을 비공개로 전환할     ┃

┃필요가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즉석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방청을 불허할 수 있다.                ┃

┃  ③ 방청인은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방청이 제한된 경우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는          ┃

┃건물 밖으로 신속히 퇴장하여야 한다.                                                                       ┃

┃  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퇴장당한 방청인에 대해 이후 위원회 회의에서 현장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

┃  ⑤ 위원장은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적 원안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온라인 방청”      ┃

┃으로만 방청을 실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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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현장 방청인 출입증

[별지 제2호서식] 현장 방청인 출입증

│  5cm           │          

│                │          

│                │          

├─    ─────┤        │

│                │          

│                │          

┌────────┐─────

│방    청    인  │  2.0cm   

├────────┤          

│ * 일련번호 :   │  4.5cm   

│                │          

├────────┤          

│원자력안전위원회│  2.0cm   

└────────┘─────

  (앞    면)                  

┌──────────────┐─────

│준  수  사  항              │  2.0cm   

│                            │          

│                            │  4.5cm   

│1.회의장내에서는 반드시 패용│          

│하여야 합니다.              │          

│2. 이 방청인증은 타인에게   │          

│대여할 수 없습니다.         │          

│3. 회의장의 용무가 끝난 때  │          

│에는 반환하시기 바랍니      │          

│다.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  2.0cm   

└──────────────┘─────

  (뒷    면)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111', '20240701'] (공포번호: ['72',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