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916, 시행일자=20210916,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5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916
발령번호: 594
시행일자: 20210916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범죄정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2호ㆍ제4호 및 제8조의2에 따라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형사정책 수립 및 수사첩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사첩보」라 함은 수사와 관련된 각종 보고자료로서 범죄첩보와 정책첩보를 말한다.2. 「범죄첩보」라 함은 대상자, 혐의 내용, 증거자료 등이 특정된 입건 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 단서 자료와 범죄 관련 동향을 말하며, 전자를 범죄사건첩보, 후자를 범죄동향첩보라고 한다.3. 「기획첩보」라 함은 일정기간 집중적으로 수집이 필요한 범죄첩보를 말한다.4. 「정책첩보」라 함은 수사제도 및 형사정책 개선, 범죄예방 및 검거대책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5. 「수사첩보분석시스템」이란 수사첩보의 수집, 작성, 평가, 배당 등 전 과정을 전산화한 다음 각 목의 시스템으로서 경찰청 범죄정보과(사이버수사기획과)에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가. 수사국 범죄첩보분석시스템(Criminal Intelligence Analysis System)」나. 사이버수사국 사이버첩보관리시스템(Cyber Intelligence Management System)',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모든 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된다.', '제4조(수집의무) 경찰공무원은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범죄와 관련된 첩보를 발굴 수집하여야 한다.', '제5조(월 수집기준량) ', '제6조(제출방법) ① 경찰공무원은 수집한 수사첩보를 보고할 경우 수사첩보분석시스템을 통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② 경찰공무원은 허위의 사실을 수사첩보로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평가 및 기록관리 책임자) ① 평가 및 기록관리 책임자(이하 "평가 책임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1. 경찰청은 범죄정보(사이버수사기획)과장2.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는 수사(사이버수사)과장, 형사과가 분리된 경우 형사과장②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수사첩보를 신속히 검토 후 적시성, 정확성, 활용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공정하게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여야 한다.③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수사첩보의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제출자에게 사실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④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수사첩보의 내용이 부실하여 보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⑤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수사첩보를 비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예방 및 검거 등 수사목적상 수사첩보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첩보분석시스템상에서 공유하게 할 수 있다.⑥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수사첩보에 대하여 적절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수사부서 책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수사첩보 처리) ① 경찰공무원이 입수한 모든 수사첩보는 수사첩보분석시스템을 통하여 처리되어야 한다.② 각급 경찰관서장(경찰청의 경우 국가수사본부장을 말한다)은 입수된 수사첩보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한다.③ 입수된 수사첩보와 관련하여 당해 관서에서 처리하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급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보고한다.④ 모든 수사첩보는 수사 착수 전에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⑤ 수사부서 책임자는 평가책임자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이송) ① 수집된 수사첩보는 수집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 책임자는 수사첩보에 대해 범죄지, 피조사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 중 어느 1개의 관할권도 없는 경우 이송할 수 있다.② 전항과 같이 이송을 하는 수사첩보의 평가 및 처리는 이송 받은 관서의 평가 책임자가 담당한다.', '제10조(기획첩보의 수집) 각 경찰관서의 장 및 수사부서의 장은 수사 목적상 필요한 경우 소속 관서의 경찰공무원에게 기획첩보를 수집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평가) ① 범죄첩보의 평가결과 및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보가. 전국단위 기획수사에 활용될 수 있는 첩보나. 2개 이상의 시ㆍ도경찰청과 연관된 중요 사건 첩보 등 경찰청에서 처리해야 할 첩보2. 중보2개 이상 경찰서와 연관된 중요 사건 첩보 등 시ㆍ도경찰청 단위에서 처리해야 할 첩보3. 통보경찰서 단위에서 조사할 가치가 있는 첩보4. 기록조사할 정도는 아니나 추후 활용할 가치가 있는 첩보5. 참고단순히 수사업무에 참고가 될 뿐 사용가치가 적은 첩보② 정책첩보의 평가결과 및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보전국적으로 활용ㆍ시행할 가치가 있는 첩보2. 중보시ㆍ도경찰청 단위에서 활용ㆍ시행할 가치가 있는 첩보3. 통보경찰서 단위에서 활용ㆍ시행할 가치가 있는 첩보4. 기록추후 활용ㆍ시행할 가치가 있는 첩보5. 참고단순히 수사업무에 참고가 될 뿐, 활용ㆍ시행할 가치가 적은 첩보③ 수사첩보 수집 내역, 평가 및 처리결과는 수사첩보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산관리한다.', '제11조의2(수사첩보의 보존 및 폐기) ① 수사첩보 및 수사첩보 전산관리대장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1. 수사첩보 : 2년2. 수사첩보 전산관리대장 : 10년② 보존기간이 경과한 수사첩보 및 수사첩보 전산관리대장은 매년 초 일괄 폐기하고, 로그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① 수사첩보에 의해 사건해결 또는 중요범인을 검거하였을 경우 수사첩보 제출자를 사건을 해결한 자 또는 검거자와 동등하게 특별승진 또는 포상할 수 있다.② 일정기간 동안 개인별로 수사첩보 성적을 평가하여 포상 및 특별승진 등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③ 제출한 수사첩보에 의해 수사시책 개선발전에 기여한 자는 별도 포상한다.④ 범죄정보과에서는 범죄첩보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별도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인사반영) ', '제14조(범죄첩보 심의위원회) ① 범죄첩보 수집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공무원의 범죄첩보 수집 개시 및 진행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범죄정보과)와 시ㆍ도경찰청(수사과)에 범죄첩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찰청 범죄정보과장(시ㆍ도경찰청은 수사과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위임규정) 시ㆍ도경찰청장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문

⊙경찰청예규 제594호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9월 16일

          경찰청장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2호ㆍ제4호 및 제8조의2에 따라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형사정책 수립 및 수사첩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내사"를 "입건 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로 하고, "범죄내사첩보"를 "범죄사건첩보"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획첩보」라 함은 일정기간 집중적으로 수집이 필요한 범죄첩보를 말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피내사자"를 "피조사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성적 평가를 위한 1건당 배점"을 "평가결과 및 그 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특보 : 10점"을 "특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보 : 5점"을 "중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통보: 2점"을 "통보"로, "내사"를 "조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기록 : 1점"을 "기록"으로, "내사"를 "조사"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성적 평가를 위한 1건당 배점"을 "평가결과 및 그 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특보 : 10점"을 "특보"로, 같은 항 제2호 "중보 : 5점"을 "중보"로, 같은 항 제3호 "통보: 2점"을 "통보"로, 같은 항 제4호 "기록 : 1점"을 "기록"으로 변경한다.

제14조를 제15조로 변경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범죄첩보 심의위원회) ① 범죄첩보 수집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공무원의 범죄첩보 수집 개시 및 진행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범죄정보과)와 시ㆍ도경찰청(수사과)에 범죄첩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찰청 범죄정보과장(시ㆍ도경찰청은 수사과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 경찰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수사첩보수집및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후단 중 "사이버안전과"를 "사이버수사기획과"로 하고, 2조제5호나목 중 "사이버안전국"을 "사이버수사국"으로 하며, 제7조제1항제1호 중 "사이버안전"을 "사이버수사기획"으로 하고, 제7조제2호 중 "사이버안전과"를 "사이버수사과"로 한다.', '부칙 (「경찰법」전부개정에 따른 92개 행정규칙의 일부개정 및 폐지에 관한 행정규칙 제정)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찰법」전부개정에 따른 4개 행정규칙의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1130', '20171013', '20210108', '20210122', '20210209', '20210916'] (공포번호: ['448', '530', '581', '582', '1006', '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