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보고와 적합성 검토방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04, 시행일자=20241204,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2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보고와 적합성 검토방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04
발령번호: 2024-247
시행일자: 20241204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생활하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보고 및 그 적합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산목표연도"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설정된 해당 연도를 말한다.2. "의무생산자"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를 말한다.3. "비의무생산자"란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아닌 바이오가스 생산자를 말한다.4. "발생량"이란 의무생산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 생산목표연도의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또는 처리량을 말한다.5. "생산량"이란 의무생산자 또는 비의무생산자가 법 제9조제1항 또는 규칙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ㆍ제출한 생산목표연도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말한다.6. "바이오가스생산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의무생산자 또는 비의무생산자로서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생산량을 보고하거나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현황을 제출하여 생산량을 확정받은 자를 말한다.7. "명세서"란 의무생산자 또는 비의무생산자가 생산목표연도의 발생량 및 생산량을 규칙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ㆍ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 '제2장 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및 적합성 검토', '제3조(명세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의무생산자 및 비의무생산자는 법 제9조제1항, 규칙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생산목표연도 다음 연도의 3월 31일까지 생산목표연도의 발생량 및 생산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별지 서식에 따른 명세서를 작성하여 규칙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의무생산자 : 별지 제1호서식2.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의무생산자 : 별지 제2호서식3. 비의무생산자 : 별지 제3호서식② 제1항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하는 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별표 1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명세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2. 명세서와 그 작성의 기초자료가 되는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 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③ 제1항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하는 자는 명세서를 제출할 때 명세서의 기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별표 1에 따른 증빙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정보시스템에 자가측정 결과,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한 사업장으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바이오가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이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적합성 검토 및 검토결과의 통지) ① 센터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명세서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그 검토결과를 생산목표연도 다음 연도의 6월 30일까지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명세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미리 그 검토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합성 검토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제출된 명세서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별표 1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2. 제출된 증빙자료가 작성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3. 측정기기가 별표 2에 따른 운영관리 기준에 따라 운영ㆍ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측정기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4. 그 밖에 명세서에 작성된 내용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한 확인', '제5조(명세서 수정ㆍ보완 요구 등) ① 센터의 장은 명세서의 내용이나 증빙자료가 미흡하거나 오류가 있어 적합성 검토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명세서를 제출한 자에게 이에 대한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센터의 장은 명세서의 적합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한 의무생산자 및 비의무생산자에게 규칙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시험ㆍ분석기관에 시료의 시험ㆍ분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험ㆍ분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시험ㆍ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③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정ㆍ보완을 요구하거나 제2항에 따라 시험ㆍ분석 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때 구체적인 수정ㆍ보완 또는 시험ㆍ분석 요구 내용과 7일 이상의 제출기한을 정하여 통지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기한 내에 수정ㆍ보완자료 또는 시험ㆍ분석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⑤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정ㆍ보완요구나 제2항에 따른 시험ㆍ분석 결과 제출요구에 따라 수정ㆍ보완 또는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수정ㆍ보완 또는 제출하여 적합성 검토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의무생산자 또는 비의무생산자의 규모, 관련 통계자료, 시설용량 등을 기준으로 추산하여 직권으로 명세서를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해당 의무생산자 또는 비의무생산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조(이의신청)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검토결과를 통지받은 의무생산자 및 비의무생산자는 통지된 내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센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의를 신청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적합성검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된 내용을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 및 제8조에 따라 발생량 및 생산량 확정 통지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명세서 기재사항의 확정) 센터의 장은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의무생산자 및 비의무생산자의 발생량 및 생산량을 확정하면 생산목표연도 다음 연도의 8월 31일까지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이를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 및 비의무생산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통지한다.', '제3장 적합성검토위원회', '제8조(적합성검토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의 장은 적합성 검토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명세서 적합성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기성 폐자원 활용 또는 바이오가스 생산ㆍ이용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센터의 장이 위촉한다.1.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해당 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2.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에서 해당 분야 연구개발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사로서 3년 이상의 경력자4. 환경부 소속 담당 공무원5.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3년 이상의 경력자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동등한 역량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9조(검토위원회의 역할) 검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작성방법 등에 관한 자문2. 제4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검토 원칙 및 방법 등에 관한 자문3.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결과의 심의4. 유기성 폐자원 활용 및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 분야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자문5.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감면 검토결과 이의신청의 심의6. 그 밖에 적합성 검토와 관련하여 센터의 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10조(검토위원회의 운영) ①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센터의 장이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센터의 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센터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4장 보칙', '제12조(교육 및 홍보) 센터의 장은 원활한 명세서 작성ㆍ제출 및 적합성 검토업무 수행을 위해 의무생산자ㆍ비의무생산자 또는 관계자를 대상으로 명세서 작성, 발생량ㆍ생산량의 산정방법 및 적합성 검토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연구 및 개발) 센터는 적합성 검토 업무의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검토기준 및 검토방법 등의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 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4-247호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ㆍ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보고와 적합성 검토방법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4일

          환경부장관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ㆍ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보고와 적합성 검토방법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명세서의 구체적인 작성 및 산정방법과 증빙자료의 종류(제3조제2항 관련)

[별표 1]

명세서의 구체적인 작성 및 산정방법과 증빙자료의 종류(제3조제2항 관련)

공통사항

  가. 모든 자료는 소수점 셋째짜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를 기재한다.

2. 유기성폐자원 발생량

  가. 공공의무생산자

    1)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가) 작성 및 산정방법직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해당 의무생산자가 처리 책임이 있는 생활폐기물 중 분리배출된 가정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톤/년)을 기재하고 그 값을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으로 산정한다.

      나) 증빙자료기재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자료를 첨부한다.

        (1)「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2조 및 제40조에 따른 자원순환정보시스템 상 보고하는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가정) 발생량 자료

    2) 가축분뇨 배출량

      가) 작성 및 산정방법직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해당 의무생산자의 관할 구역에 있는 전체 농장별 일평균 돼지 사육두수(두/일)에서 해당 의무생산자의 관할 구역에 있는 민간의무생산자(가축분뇨 배출자에 한함)별 일평균 돼지 사육두수 합계값(두/일)을 제외한 돼지 사육두수(두/일)에 ‘가축분뇨 배출원단위’(환경부 공고)에서 제시된 돼지분뇨 배출원단위(합계값 기준)와 365일을 곱하여 산정한 가축분뇨 배출량(톤/년)을 기재하고 그 값을 가축분뇨 배출량(톤/년)으로 산정한다.

┌─────────────────────────────────────────────┐

│가축분뇨 배출량(톤/년) = (A - B) × 돼지분뇨 배출원단위(합계값) × 365                    │

│                                                                                          │

│  ※ A = 관할 구역 내 전체 농장별 일평균 돼지 사육두수주) 합계(두/일)                     │

│     B = 관할 구역 내 민간의무생산자별 일평균 돼지 사육두수주) 합계(두/일)                │

│     주) 일평균 돼지 사육두수 = ∑(이력관리시스템 상 월별 마지막일 기준의 사육두수) ÷ 12 │

└─────────────────────────────────────────────┘

      나) 증빙자료기재한 사육두수 및 가축분뇨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자료를 첨부한다.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 상 보고하는 해당 의무생산자의 관할 구역 내 전체 농장별 월간 돼지 사육 두수 자료

    3) 분뇨배출량

      가) 작성 및 산정방법직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해당 의무생산자가 처리 책임이 있는 분뇨 배출량으로 분뇨 수집ㆍ운반업의 분뇨 수집ㆍ운반실적(톤/년)을 기재하고 그 값을 분뇨배출량(톤/년)으로 산정한다. 단, 1㎥은 1톤으로 적용한다. 

      나) 증빙자료기재한 분뇨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자료를 첨부한다.

        (1) 「하수도법」 제68조의2에 따른 하수도정보시스템 상 보고하는 분뇨 수집ㆍ운반업의 분뇨 수집ㆍ운반실적량 자료 

    4) 하수찌꺼기 발생량

      가) 하수찌꺼기 배출량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찌꺼기 양에 영향을 끼치는 총인처리시설, 찌꺼기감량화시설(혐기성소화조 등), 찌꺼기처분시설 등이 없는 경우

        (1) 작성 및 산정방법직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해당 의무생산자가 관리하는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탈수기준의 하수찌꺼기 배출량(톤/년)을 기재하고 그 값을 하수찌꺼기 배출량(톤/년)으로 산정한다.

        (2) 증빙자료기재한 하수찌꺼기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자료를 첨부한다.

           (가)「하수도법」 제68조의2에 따른 하수도정보시스템 상 보고하는 하수찌꺼기 배출량(탈수기준) 자료

           (나)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 [별표4]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결과 조사표(전산시스템으로 입력한 경우 전산시스템의 자료를 제출)

           (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정도(유입?반응조?총인?찌꺼기처리?배출 등)

      나) 하수찌꺼기 인발량위 "가)" 외의 시설로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총인처리시설, 찌꺼기감량화시설(혐기성소화조 등), 찌꺼기처분시설 등이 있어 하수찌꺼기(탈수기준) 배출량의 객관성이 떨어지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해 하수찌꺼기 인발량을 적용해야하는 경우

        (1) 작성 및 산정방법

           (가) 직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해당 의무생산자가 관리하는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생찌꺼기 및 잉여찌꺼기의 각 인발량(톤/년) 및 각 연 가중평균 TS(%)를 기재한다. 생찌꺼기 및 잉여찌꺼기의 각 인발량(톤/년)에 해당 찌꺼기의 연 가중평균 TS농도(%)를 곱한 후, 이를 함수율 80%로 전환하여 합산한 값을 하수찌꺼기 발생량(톤/년)으로 산정한다. 다만, 같은 연도에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해당 의무생산자의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 분뇨, 음식물처리시설 배출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단, 유입지점이 혐기성소화조 등 이차침전지 후단일 경우는 제외)되어 해당 연계처리수로 인해 발생하는 하수찌꺼기를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의무생산자는 각 연계처리수의 연계처리량(톤/년) 및 각 연 가중평균 TS농도(%)를 기재하고 해당 연계처리수의 연계처리량(톤/년)에 해당 연계처리수의 연 가중평균 TS농도(%)를 곱한 후, 이를 함수율 80%로 전환하여 합산한 값을 하수찌꺼기 발생량에서 제외한다. 단, 1㎥은 1톤으로 적용한다. 

┌─────────────────────────────────────┐

│ ㆍ (산정식) 하수찌꺼기 발생량(톤/년) = A + B - C                         │

│                                                                          │

│   주1) A = 함수율 80% 기준으로 전환한 생찌꺼기 인발량(톤/년)             │

│     2) B = 함수율 80% 기준으로 전환한 잉여찌꺼기 인발량(톤/년)           │

│     3) C = 축산폐수, 분뇨, 음폐수의 연계로 인한 하수찌꺼기 발생량(톤/년) │

│┌─────────────────────────┐                    │

││                                                  │                    │

││                                                  │                    │

││  주1) A’ = 해당연도 생찌꺼기 실제 인발량(톤/년) │                    │

││  주2)                                            │                    │

││                                                  │                    │

││  ※ C1i = 생찌꺼기 TS농도(%)                     │                    │

││     Q1i = 해당 일의 생찌꺼기 인발량(t/d)         │                    │

│└─────────────────────────┘                    │

│┌──────────────────────────┐                  │

││                                                    │                  │

││                                                    │                  │

││  주1) B’ = 해당연도 잉여찌꺼기 실제 인발량(톤/년) │                  │

││                                                    │                  │

││  주2)                                              │                  │

││                                                    │                  │

││  ※ C2i = 잉여찌꺼기 TS농도(%)                     │                  │

││     Q2i = 해당 일의 잉여찌꺼기 인발량(t/d))        │                  │

│└──────────────────────────┘                  │

│┌─────────────────────────┐                    │

││                                                  │                    │

││                                                  │                    │

││  주1)                                            │                    │

││  ※ CAi = 연계처리수 TS농도(%)                   │                    │

││     QAi = 해당 일의 연계처리수의 연계처리량(t/d) │                    │

│└─────────────────────────┘                    │

└─────────────────────────────────────┘

┌──────────────────────────────────────┐

│                                                                            │

│주1) 생찌꺼기란 일차침전지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말함                       │

│주2) 잉여찌꺼기란 이차침전지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말함. 다만 반송슬러지는  │

│해당하지 않음                                                               │

└──────────────────────────────────────┘

        (2) 증빙자료기재한 생ㆍ잉여찌꺼기 인발량 및 TS농도, 연계처리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자료를 첨부한다.

           (가) 「하수도법」 제68조의2에 따른 하수도정보시스템 또는 바이오가스종합정보시스템 상 보고하는 생찌꺼기 및 잉여찌꺼기 발생량 및 TS농도(%), 연계처리현황(연계처리대상, 연계처리지점, 연계처리량, TS농도(%) 등) 자료

           (나)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 [붙임3]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일별 점검일지(전산시스템으로 입력한 경우 전산시스템의 자료로 대체)

           (다) 그 외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작성하는 내부자료

  나. 민간의무생산자

    1) 가축분뇨 배출량(법 시행령 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자에 한함)

      가) 작성 및 산정방법직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해당 의무생산자의 일평균 돼지 사육두수에 ‘가축분뇨 배출원단위’(환경부 공고)에서 제시된 돼지분뇨 배출원단위(합계값 기준)와 365일을 곱하여 산정한 가축분뇨 배출량(톤/년)을 기재하고 그 값을 가축분뇨 발생량으로 산정한다. 

        ※ 일평균 돼지 사육두수 = ∑(이력관리시스템 상 월별 마지막일 기준 사육두수) ÷ 12

      나) 증빙자료기재한 사육두수 및 가축분뇨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자료를 첨부한다.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 상 보고된 해당 의무생산자의 월간 돼지 사육두수 자료

    2) 가축분뇨 처리량(법 시행령 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자에 한함)

      가) 작성방법 및 산정방법직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해당 의무생산자의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돼지분뇨 처리량(톤/년)을 기재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1항제1호에 따른 민간의무생산자(가축분뇨 배출자)가 배출하는 돼지 가축분뇨가 해당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경우는 그만큼을 제외하여 산정한다. 단, 1㎥은 1톤으로 적용한다. 

      나) 증빙자료기재한 가축분뇨 처리량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자료를 첨부한다.

        (1) 농림부에 보고되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운영실태자료

        (2) 시설 인ㆍ허가 기관에 보고되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운영실태 자료

        (3) 법 시행령 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자의 돼지 가축분뇨 반입현황 자료(위탁처리계약서, 유량계 등)

    3)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법 시행령 제1항제3호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 한함)

      가) 작성방법 및 산정방법직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해당 의무생산자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인계량 기준)을 기재하고 그 값을 발생량으로 산정한다.

      나) 증빙자료기재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자료를 첨부한다.

        (1)「폐기물관리법」 제45조에 따른 전자정보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상 보고하는 해당 의무생산자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자료

3. 바이오가스 생산량

  가. 의무생산자

    1) 작성방법 및 산정방법직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해당 의무생산자가 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생산한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기재하고 그 값을 발생량으로 산정한다. 

    2) 증빙자료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자료를 첨부한다. 단, 의무생산자가 바이오가스 생산자일 경우 바이오가스 생산자로서 제출하는 증빙서류로 갈음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4에 따라 폐자원에너지종합정보시스템 상 보고하는 바이오가스 생산량

        (2) 온실가스 관리목표제 또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해당하는 업체일 경우 해당 법 또는 지침에 따라 제출하는 바이오가스 생산량

        (3)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위탁처리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분배협의서

        (4) 그 외 생산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바이오가스 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의무생산자가 바이오가스 생산자일 경우, 해당 항목에서는 의무생산자는 바이오가스 생산자로서 작성)

    1) 작성방법

      가) 측정 결과가 있는 시설의 경우직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실제로 생산한 바이오가스 총생산량(N㎥/년)과 본인을 제외한 의무생산자에게 분배한 생산량(N㎥/년)을 기재한다. 단, 분배한 생산량은 인계ㆍ인수자 간 합의한 생산량을 기재하고 바이오가스 총생산량(N㎥/년)은 별표 2에 따라 운영관리되고 있는 측정기기를 통해 측정된 값을 원칙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나) 해당연도 전체 또는 일정기간에 측정 결과가 없는 시설의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측정기기를 개선ㆍ변경ㆍ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측정기기 운영 기준을 준수하기 곤란한 경우

        (2) 측정기기 주요 장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직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총생산량(N㎥/년)과 본인을 제외한 의무생산자에게 분배한 생산량(N㎥/년)을 기재한다. 바이오가스 총생산량(N㎥/년)은 해당연도에서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반입된 유기성 폐자원별 처리량(톤/년)에 규칙 제3조에 따른 유기성폐자원별 생산계수(N㎥/톤)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목표연도의 생산목표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값을 기재한다. 다만, 생산계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유기성폐자원(음폐수는 제외)은 바이오가스 총생산량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분배한 생산량은 인계ㆍ인수자 간 합의한 생산량을 기재한다. 

        ※ 음폐수의 경우 당해연도에서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처리한 연간 음폐수처리량(톤/년)에 해당 음폐수의 연 가중평균 함수율(%)을 고려하여 산출된 값에 음식물류폐기물 생산계수(N㎥/톤) 및 생산목표연도의 생산목표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값을 바이오가스 생산량으로 할 수 있다. 

    2) 증빙자료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자료를 첨부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4에 따라 폐자원에너지종합정보시스템 상 보고하는 바이오가스 생산량

        (2) 온실가스 관리목표제 또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해당하는 업체일 경우 해당 법 또는 지침에 따라 제출하는 바이오가스 생산량

        (3)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측정기기 운영현황 자료(측정일자, 횟수, 교정 시기 등)

        (4)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측정기기를 운영하지 못할 경우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5) 유기성 폐자원을 위탁처리 받은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량 분배협의서

        (6) 그 외 생산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표 0002: 측정기기 운영관리 기준(제4조제2항제3호 관련)

[별표 2]

측정기기 운영관리 기준(제4조제2항제3호 관련)

1. 바이오가스 생산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6호에 따라 교정을 받은 측정기기를 운영해야 하며, 그 주기는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에 따른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해당 교정에 대한 기록은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 바이오가스 생산자는 측정기기 교정 시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및 「KOLAS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국가기술표준원 고시)에 따라 인정된 교정기관로부터 받아야 한다.

별표 0001: (공공)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명세서

[별지 제1호서식]

공공의무생산자의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등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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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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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9  │

│조 및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에 따라 당사의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

│및 바이오가스 사용량 등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환경부장관 귀하                                                 │

│                                                                  │

│                                                                  │

│                                                                  │

└─────────────────────────────────┘

┌─┬──────────────────────────┐

│1 │ 유기성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총괄 정보 │

└─┴──────────────────────────┘

┏━━━━━━━━━━━━━━━━━━━━━━━━━━━━━━━━━━━━━━━━━━━━━━━━━━━━┓

┃1-1. 공공의무생산자에 대한 일반정보                                                                     ┃

┣━━━━┯━━┯━━━━━━━┯━━━━━━━━━━━━━━━┯━━┯━━━━━━━┯━━━━━━━━━┫

┃의무    │(1) │의무생산자명  │                              │(2) │의무생산자ID  │                  ┃

┃생산자  ├──┼───────┼───────────────┼──┼───────┼─────────┨

┃정보    │(3) │기관장        │                              │(4) │기관코드      │                  ┃

┃        │    │(대표자)명    │                              │    │              │                  ┃

┃        ├──┼───────┼───────────────┼──┼───────┼─────────┨

┃        │(5) │의무생산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6) │사업자등록번호│                  ┃

┃        │    │행정지역      │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

┃        ├──┼───────┼───────────────┴──┴───────┴─────────┨

┃        │(7) │의무생산자    │                                                                        ┃

┃        │    │소재지        │                                                                        ┃

┃        ├──┼───────┼────────────────────────────────────┨

┃        │(8) │의무생산      │ □ 가축분뇨    □ 음식물류폐기물    □ 하수찌꺼기    □ 분뇨           ┃

┃        │    │유기성폐자원  │                                                                        ┃

┠────┼──┼───────┼───────────────┬──┬────────┬────────┨

┃총괄    │(9) │담당자명      │                              │(10)│담당자 직급     │                ┃

┃담당자  ├──┼───────┼───────────────┼──┼────────┼────────┨

┃정보    │(11)│담당자 부서명 │                              │(12)│담당자 전화번호 │                ┃

┃        ├──┼───────┼───────────────┼──┼────────┼────────┨

┃        │(13)│담당자        │                              │(14)│담당자 이메일   │                ┃

┃        │    │이동전화번호  │                              │    │                │                ┃

┗━━━━┷━━┷━━━━━━━┷━━━━━━━━━━━━━━━┷━━┷━━━━━━━━┷━━━━━━━━┛

┏━━━━━━━━━━━━━━━━━━━━━━━━━━━━━━━━━━━━━━━━━━━━━━━━━━━━┓

┃1-2. 공공의무생산자의 유기성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총괄정보                                 ┃

┠──┬─────────────┬───────────────────────────────────┨

┃(1) │바이오가스                │                                                                      ┃

┃    │생산목표 연도             │                                                                      ┃

┠──┴─────────────┼──────────────┰────────────┬───────┨

┃(2)                             │(3)                         ┃(4)                     │(5)           ┃

┠────────────────┼──────────────╂────────────┼───────┨

┃의무생산                        │의무생산                    ┃바이오가스 생산방법     │바이오가스    ┃

┃유기성 폐자원 종류              │유기성 페자원 발생량(톤/년) ┃                        │생산량(N㎥/년)┃

┠────────────────┼──────────────╂────────────┼───────┨

┃합 계                           │                            ┃합 계                   │              ┃

┠──┬─────────────┼──────────────╂──┬─────────┼───────┨

┃[ ] │하수찌꺼기                │                            ┃[ ] │직접 생산         │              ┃

┠──┼─────────────┼──────────────┨    │                  │              ┃

┃[ ] │분뇨                      │                            ┃    │                  │              ┃

┠──┼─────────────┼──────────────╂──┼─────────┼───────┨

┃[ ] │음식물류폐기물            │                            ┃[ ] │위탁처리 생산     │              ┃

┠──┼─────────────┼──────────────┨    │                  │              ┃

┃[ ] │가축분뇨                  │                            ┃    │                  │              ┃

┗━━┷━━━━━━━━━━━━━┷━━━━━━━━━━━━━━┻━━┷━━━━━━━━━┷━━━━━━━┛

1-1. 공공의무생산자 대한 일반정보 작성방법

━━━━━━━━━━━━━━━━━━━━━━━━━━━━━━━━━━━━━━━━━━━━━━━━━━━━━━━━━

  (1)   의무생산자명          : 해당연도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설정ㆍ관리해야하는 공공의무생산자로서 지자체명     

                              기재                                                                                

─────────────────────────────────────────────────────────

  (2)   의무생산자ID          :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의 해당 의무생산자ID를 기재                              

─────────────────────────────────────────────────────────

  (3)   기관장(대표자)명      : 해당 공공의무생산자의 기관 대표자명을 기재                                        

─────────────────────────────────────────────────────────

  (4)   기관코드              :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행정표     

                              준코드                                                                              

─────────────────────────────────────────────────────────

  (5)   의무생산자 행정지역   : 해당 공공의무생산자가 소속된 최소 행정단위를 기재                                 

─────────────────────────────────────────────────────────

  (6)   사업자등록번호        : 세무서에서 신고된 해당 공공의무생산자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

  (7)   의무생산자 소재지     : 해당 공공의무생산자의 소재지를 기재(도로명 기준)                                  

─────────────────────────────────────────────────────────

  (8)   의무생산유기성폐자원  : 법 제5조제3항 및 규칙 제3조에 따라 생산목표연도에서 해당 의무생산자의 생산목표    

                              산정에 반영되는 의무생산 유기성폐자원 대상을 체크                                   

─────────────────────────────────────────────────────────

  (9)   담당자명              : 해당 의무생산자의 유기성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총괄 관리하는 담     

                              당자 이름을 기재                                                                    

─────────────────────────────────────────────────────────

  (10)  담당자 직급           : 해당 의무생산자의 유기성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총괄 관리하는 담     

                              당자의 직급 기재                                                                    

─────────────────────────────────────────────────────────

  (11)  담당자 부서명         : 해당 의무생산자의 유기성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총괄 관리하는 담     

                              당부서를 기재                                                                       

─────────────────────────────────────────────────────────

  (12)  담당자 전화번호       : 해당 의무생산자의 유기성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총괄 관리하는 담     

                              당자의 연락가능한 사무실 전화번호 기재                                              

─────────────────────────────────────────────────────────

  (13)  담당자 이동전화번호   : 해당 의무생산자의 유기성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총괄 관리하는 담     

                              당자의 연락가능한 이동전화번호 기재                                                 

─────────────────────────────────────────────────────────

  (14)  담당자 이메일         : 해당 의무생산자의 유기성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총괄 관리하는 담     

                              당자의 연락가능한 이메일 주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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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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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연도   : 법 제5조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설정된 해당연도를 기재                          

─────────────────────────────────────────────────────────────

  (2)   의무생산                  : 법 제5조제2항 및 규칙 제3조에 따라 생산목표연도에서 해당 공공의무생산자의 생          

        유기성폐자원 종류         산목표 산정에 반영되는 의무대상 유기성폐자원 대상을 체크                                

─────────────────────────────────────────────────────────────

  (3)   의무생산                  : 법 제5조제2항 및 규칙 제3조에 따라 생산목표연도에서 해당 공공의무생산자의 생          

        유기성폐자원 발생량       산목표 산정에 반영되는 민간의무대상 유기성폐자원별 연간 발생량을 기재                   

─────────────────────────────────────────────────────────────

  (4)   바이오가스 생산방법       : 해당 공공의무생산자가 생산목표연도에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한 방법을 체크                

                                   ·직접생산 : 해당 공공의무생산자가 직접 또는 위탁운영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경우(법 제6조제1항제1호)                                          

                                   ·위탁생산 : 해당 공공의무생산자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유기성 폐자원을 위탁처리       

                                  하여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경우(법 제6조제1항제2호)                              

─────────────────────────────────────────────────────────────

  (5)   바이오가스 생산량         : 해당 공공의무생산자가 생산목표연도에서 바이오가스 생산방법에 따라 바이오가스를 생산   

                                  한 양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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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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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공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 총괄 정보 (바이오가스 생산자일 경우에만 작성)                                 ┃

┠────┬───────────┬───────────┬──┬──────────┬───────────────┨

┃(1)     │바이오가스            │                      │(2) │바이오가스          │                              ┃

┃        │생산목표연도          │                      │    │총생산량(N㎥/년)    │                              ┃

┠────┼───────────┼───────────┼──┼──────────┼───────────────┨

┃(3)     │바이오가스            │                      │(4) │바이오가스          │                              ┃

┃        │위탁분배량(N㎥/년)    │                      │    │생산량(N㎥/년)      │                              ┃

┗━━━━┷━━━━━━━━━━━┷━━━━━━━━━━━┷━━┷━━━━━━━━━━┷━━━━━━━━━━━━━━━┛

┏━━━━━━━━━━━━━━━━━━━━━━━━━━━━━━━━━━━━━━━━━━━━━━━━━━━━━━━━━━┓

┃2-2. 공공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일반 정보 (의무생산자가 바이오가스 생산자일 경우에 작성)                  ┃

┣━━━━┯━━┯━━━━━━━━┯━━━━━━━━━━━┯━━┯━━━━━━━━━━┯━━━━━━━━━━━━━━━┫

┃생산    │(1) │생산시설명      │                      │(2) │생산시설ID          │                              ┃

┃시설    │    │                │                      │    │(폐자원에너지시설ID)│                              ┃

┃정보    ├──┼────────┼───────────┴──┴──────────┴───────────────┨

┃        │(3) │시설 소재지     │                                                                                  ┃

┃        ├──┼────────┼─────────────────────────────────────────┨

┃        │(4) │사업자등록번호  │                                                                                  ┃

┃        ├──┼────────┼───────────┬──┬──────────┬───────────────┨

┃        │(5) │시설형태        │ [ ] 공공    [ ] 민간 │(6) │시설가동일자        │      년     월      일       ┃

┃        ├──┼────────┼───────────┼──┼──────────┼───────────────┨

┃        │(7) │운영형태        │ [ ] 직접운영         │(8) │시설용량            │        톤/일 (        톤/년) ┃

┃        │    │                │ [ ] 위탁운영         │    │                    │                              ┃

┃        ├──┼────────┼───────────┴──┴──────────┴───────────────┨

┃        │(9) │생산시설 유형   │ [ ] 공공하수처리시설  [ ] 분뇨처리시설 [ ] 가축분뇨처리시설                      ┃

┃        │    │                │ [ ] 폐기물처리시설    [ ] 기타                                                   ┃

┠────┼──┼────────┼─────────────────────────────────────────┨

┃생산량  │(10)│바이오가스      │                                                                                  ┃

┃정보    │    │생산목표연도    │                                                                                  ┃

┃        ├──┼────────┼───────────┬──┬──────────┬───────────────┨

┃        │(11)│바이오가스      │                      │(12)│바이오가스 생산량   │ [ ] 측정     [ ] 산정        ┃

┃        │    │총생산량(N㎥/년)│                      │    │측정방법            │                              ┃

┃        ├──┼────────┼───────────┼──┼──────────┼───────────────┨

┃        │(13)│바이오가스      │                      │(14)│바이오가스          │                              ┃

┃        │    │생산량(N㎥/년)  │                      │    │위탁분배량(N㎥/년)  │                              ┃

┠────┼──┼────────┼───────────┼──┼──────────┼───────────────┨

┃관리    │(15)│담당자명        │                      │(16)│담당자 직급         │                              ┃

┃기관    ├──┼────────┼───────────┼──┼──────────┼───────────────┨

┃정보    │(17)│담당 부서명     │                      │(18)│담당자 전화번호     │                              ┃

┃        ├──┼────────┼───────────┼──┼──────────┼───────────────┨

┃        │(19)│담당자          │                      │(20)│담당자 이메일       │                              ┃

┃        │    │이동전화번호    │                      │    │                    │                              ┃

┠────┼──┼────────┼───────────┼──┼──────────┼───────────────┨

┃위탁    │(21)│담당자명        │                      │(22)│담당자 직급         │                              ┃

┃운영    ├──┼────────┼───────────┼──┼──────────┼───────────────┨

┃정보    │(23)│담당 부서명     │                      │(24)│담당자 전화번호     │                              ┃

┃        ├──┼────────┼───────────┼──┼──────────┼───────────────┨

┃        │(25)│담당자          │                      │(26)│담당자 이메일       │                              ┃

┃        │    │이동전화번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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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공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량 총괄 정보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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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연도   :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설정된 해당연도를 기재         

─────────────────────────────────────────────────────────

  (2)   바이오가스 총생산량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당해 생산목표연도에서 생산한 바이오가스 총 생산  

                                  량을 기재                                                                       

─────────────────────────────────────────────────────────

  (3)   바이오가스 위탁분배량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타 의무생산자의 유기성폐자원을 위탁처리하여 생   

                                  산한 바이오가스 생산량으로, 타 의무생산자에게 위탁처리로 발생한 바이오가스 생   

                                  산량을 분배해 준 값을 기재                                                      

─────────────────────────────────────────────────────────

  (4)   바이오가스 생산량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인정받고자 하는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기재             

                                    - 바이오가스 총생산량에서 바이오가스 위탁분배량을 제외한 바이오가스 생산량    

━━━━━━━━━━━━━━━━━━━━━━━━━━━━━━━━━━━━━━━━━━━━━━━━━━━━━━━━━

2-2. 공공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일반정보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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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생산시설명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시설명을 기재                                          

───────────────────────────────────────────────────────────

  (2)   생산시설ID                :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 상 생산시설ID를 기재                                    

      ────────────────────────────────────────────────────────

        폐자원에너지시설ID        : 페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시설ID가 있을 경우 해당ID를 기재         

───────────────────────────────────────────────────────────

  (3)   시설 소재지               : 도로명 기준으로 생산시설의 소재지를 기재                                          

───────────────────────────────────────────────────────────

  (4)   사업자등록번호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민간일 경우로 세무서에서 신고된 해당 사업장의 사         

                                  업자등록번호를 기재                                                                 

───────────────────────────────────────────────────────────

  (5)   시설형태                  : 해당 생산시설의 시설 형태를 체크                                                  

                                    - 공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 민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

  (6)   시설가동일자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가동을 시작한 일자                                     

───────────────────────────────────────────────────────────

  (7)   운영형태                  : 해당 생산시설의 운영형태를 체크                                                   

                                    - 직접운영: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 위탁운영: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아닌 운영업체가 운영을 대행하는 시설의 경우  

───────────────────────────────────────────────────────────

  (8)   시설용량                  : 해당 생산시설의 가장 최근 인ㆍ허가 서류 상의 시설용량                             

───────────────────────────────────────────────────────────

  (9)   생산시설 유형             : 규칙 제2조 각호에 분류된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유형                          

───────────────────────────────────────────────────────────

  (10)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연도   :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설정된 해당연도를 기재             

───────────────────────────────────────────────────────────

  (11)  바이오가스 총생산량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당해 생산목표연도에서 생산한 바이오가스 총 생        

                                  산량을 기재                                                                         

───────────────────────────────────────────────────────────

  (12)  바이오가스 생산량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당해 생산목표연도에서 생         

        측정방법                  산한 바이오가스 총생산량을 측정한 방법을 체크                                       

                                   - 자가측정: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직접 측정한 값을 작성                         

                                   - 산정: 측정 값이 없을 경우 별표1 “3. 나. 1), 나)“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량      

                                  산정값을 작성                                                                       

───────────────────────────────────────────────────────────

  (13)  바이오가스 생산량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인정받고자 하는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기재                 

                                    - 바이오가스 총생산량에서 바이오가스 위탁분배량을 제외한 바이오가스 생산량        

───────────────────────────────────────────────────────────

  (14)  바이오가스 위탁분배량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타 의무생산자의 유기성폐자원을 위탁처리하여          

                                  생산한 바이오가스 생산량으로, 타 의무생산자에게 위탁처리로 발생한 바이오가          

                                  스 생산량을 분배해 준 값을 기재                                                     

───────────────────────────────────────────────────────────

  (15)  담당자명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총괄 관리하는 담당자 이름을 기재                       

───────────────────────────────────────────────────────────

  (16)  담당자 직급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총괄 관리하는 담당자 직급을 기재                       

───────────────────────────────────────────────────────────

  (17)  담당 부서명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총괄 관리하는 담당부서를 기재                          

───────────────────────────────────────────────────────────

  (18)  담당자 전화번호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총괄 관리하는 담당자의 연락가능한 사무실 전화번        

                                  호를 기재                                                                           

───────────────────────────────────────────────────────────

  (19)  담당자 이동전화번호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총괄 관리하는 담당자의 연락가능한 이동전화번호         

                                  를 기재                                                                             

───────────────────────────────────────────────────────────

  (20)  담당자 이메일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총괄 관리하는 담당자의 연락가능한 이메일 주소를        

                                  기재                                                                                

───────────────────────────────────────────────────────────

  (21)  담당자명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위탁운영 업체의 담당자 이름을 기재                     

───────────────────────────────────────────────────────────

  (22)  담당자 직급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위탁운영 업체의 담당자 직급을 기재                     

───────────────────────────────────────────────────────────

  (23)  담당 부서명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위탁운영 업체의 담당부서를 기재                        

───────────────────────────────────────────────────────────

  (24)  담당자 전화번호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위탁운영 업체의 담당자의 연락가능한 사무실 전화        

                                  번호를 기재                                                                         

───────────────────────────────────────────────────────────

  (25)  담당자 이동전화번호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위탁운영 업체의 담당자의  연락가능한 이동전화번        

                                  호 기재                                                                             

───────────────────────────────────────────────────────────

  (26)  담당자 이메일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위탁운영 업체의 담당자의  연락가능한 이메일 주         

                                  소 기재                                                                             

━━━━━━━━━━━━━━━━━━━━━━━━━━━━━━━━━━━━━━━━━━━━━━━━━━━━━━━━━━━

┌─┬───────────────┐

│3 │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세부정보│

└─┴───────────────┘

┏━━━━━━━━━━━━━━━━━━━━━━━━━━━━━━━━━━━━━━━━━━━━━━━━━━━━━━━━━━━━━━━━━━━━━━━━━━┓

┃ 3-1. 공공의무생산자의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세부 정보                                                                                               ┃

┣━━━━━┳━━━━━━━━━━━━━━━━━━━━━━━━━━━━━━━━━━━━━━━━━━━━━━━━━━━━━━━━━━━━━━━━━━━━┫

┃구분      ┃발생량 상세정보                                                                                                                         ┃

┣━━━━━╋━━┯━━━━━━━━━━━━┯━━━━━━━━━━━━━━━━━━━━━━━━━━━━━━━━━━━━━━━━━━━━━━━━━━━━┫

┃음식물류  ┃(1) │음식물류 폐기물(톤/년)  │                                                                                                        ┃

┃페기물    ┃    │                        │                                                                                                        ┃

┣━━━━━╋━━┿━━━━┯━━━━━━━┿━━━━━━━━━┯━━━━━━━━┯━━━━━━━━━━━┯━━━━━━━━━━━━━━━━━━━━━┫

┃가축분뇨  ┃(2) │일 평균 │전체          │                  │(5)             │가축분뇨 배출량(톤/년)│                                          ┃

┃          ┠──┤ 돼지   ├───────┼─────────┤                │                      │                                          ┃

┃          ┃(3) │사육두수│민간의무생산자│                  │                │                      │                                          ┃

┃          ┠──┤(두)    ├───────┼─────────┤                │                      │                                          ┃

┃          ┃(4) │        │공공의무대상자│                  │                │                      │                                          ┃

┃          ┠──┴────┴───────┴┬────────┴────────┴───────────┼─────────────────────┨

┃          ┃(6)                             │(7)                                                       │(8)                                       ┃

┃          ┠────────────────┴─────────────────────────────┴─────────────────────┨

┃          ┃  관할구역 내 민간의무생산자(가축분뇨배출자) 현황                                                                                       ┃

┃          ┠────────────────┬─────────────────────────────┬─────────────────────┨

┃          ┃민간의무생산자명                │민간의무생산자ID                                          │민간의무생산자 월평균 돼지 사육두수(두수) ┃

┃          ┠────────────────┼─────────────────────────────┼─────────────────────┨

┃          ┃가축분뇨배출자명 01             │                                                          │                                          ┃

┃          ┠────────────────┼─────────────────────────────┼─────────────────────┨

┃          ┃가축분뇨배출자명 02             │                                                          │                                          ┃

┣━━━━━╋━━┯━━━━━━━━━━━━┯┷━━━━━━━━━━━━━━━━━━━━━━━━━━━━━┷━━━━━━━━━━━━━━━━━━━━━┫

┃분뇨      ┃(9) │분뇨배출량(톤/년)       │                                                                                                        ┃

┣━━━━━╇━━┿━━━━━━━━━━━━┷━━━━━━━━━━━━━━━━━━━━━━━━━━━━━━━━━━━━━━━━━━━━━━━━━━━━┫

┃하수찌꺼기│일련│시설별 하수찌꺼기 발생량 정보                                                                                                     ┃

┃          │번호│                                                                                                                                  ┃

┃          ├──┼──┬─────────┬─────────┬────────┬───────────┬─────────────────────┨

┃          │01  │(10)│하수처리 시설명   │                  │(11)            │하수처리 시설ID       │                                          ┃

┃          │    ├──┼─────────┼─────────┼────────┼───────────┼─────────────────────┨

┃          │    │(12)│하수찌꺼기        │                  │(13)            │하수찌꺼기 함수율(%)  │                                          ┃

┃          │    │    │배출량(년/톤)     │                  │                │                      │                                          ┃

┃          │    ├──┴──────┬──┼───────┬─┼────────┼───────────┼─────────────────────┨

┃          │    │하수찌꺼기 인발량 │(14)│생찌꺼기      │  │(15)            │생찌꺼기 TS농도(%)    │                                          ┃

┃          │    │                  │    │인발량(톤/년) │  │                │                      │                                          ┃

┃          │    │                  ├──┼───────┼─┼────────┼───────────┼─────────────────────┨

┃          │    │                  │(16)│잉여찌꺼기    │  │(17)            │잉여찌꺼기 TS농도(%)  │                                          ┃

┃          │    │                  │    │인발량(톤/년) │  │                │                      │                                          ┃

┃          │    ├─────────┼──┴───────┼─┴────────┼───────────┴┬────────────────────┨

┃          │    │하수처리시설      │(18)                │(19)                │(20)                    │(21)                                    ┃

┃          │    │연계처리현황      ├──────────┼──────────┼────────────┼────────────────────┨

┃          │    │(해당시 작성)     │연계처리대상        │연계처리지점        │연계처리량              │연계처리대상                            ┃

┃          │    │                  │                    │                    │(톤/년)                 │TS농도(%)                               ┃

┃          │    │                  ├──────────┼──────────┼────────────┼────────────────────┨

┃          │    │                  │[ ] 분뇨            │[ ]수처리  [ ]소화조│                        │                                        ┃

┃          │    │                  ├──────────┼──────────┼────────────┼────────────────────┨

┃          │    │                  │[ ] 축산폐수        │[ ]수처리  [ ]소화조│                        │                                        ┃

┃          │    │                  ├──────────┼──────────┼────────────┼────────────────────┨

┃          │    │                  │[ ] 음폐수          │[ ]수처리  [ ]소화조│                        │                                        ┃

┃          │    │                  ├──────────┼──────────┼────────────┼────────────────────┨

┃          │    │                  │[ ] 기타            │[ ]수처리  [ ]소화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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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공의무생산자의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세부정보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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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음식물류 폐기물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12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38조에 따른 ‘전국 폐      

                              기물 발생’의 당해 생산목표연도에서 해당 공공의무생산자가 처리 책임이 있는 분리       

                              배출된 가정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을 기재                                              

                                - 전국 폐기물보고서 목차 “2-다. 생활(가정)폐기물 발생량(음식물류분리_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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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체 일평균돼지사육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두수                  당해 생산목표연도에서 해당 공공의무생산자 관할 구역의 전체 농장별 일 평균 돼지        

                              사육두수의 합계값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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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민간의무생산자        : 당해 생산목표연도에서 해당 공공의무생산자 관할 구역에 민간의무생산자가 있는 경      

        일평균 돼지 사육두수  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         

                              에 따른 당해 생산목표연도에서 민간의무생산자별 일 평균 돼지 사육두수의 합계 값        

                              (“(8)”의 합계)을 기재                                                               

──────────────────────────────────────────────────────────

  (4)   공공의무대상자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일평균 돼지 사육두수  당해 생산목표연도에서 해당 공공의무생산자 관할 구역의 전체 일 평균 돼지 사육두        

                              수(“(2)”)에서 민간의무생산자의 일 평균 돼지 사육두수(“(3)”)를 제외한 공공의무생   

                              산자의 일 평균 돼지 사육두수를 기재                                                   

──────────────────────────────────────────────────────────

  (5)   가축분뇨 배출량       : 당해 생산목표연도에서 해당 공공의무생산자의 일 평균 돼지사육두수(“(4)”)에 ‘가축  

                              분뇨 배출원단위’(환경부 공고)에 제시된 돼지 분뇨 배출원단위(합계값 기준)와 365       

                              일을 곱하여 산정한 값을 기재                                                          

──────────────────────────────────────────────────────────

  (6)   민간의무생산자명      : 당해 생산목표연도에서 해당 공공의무생산자 관할 구역에 민간의무생산자가 있는 경      

                              우, 해당 민간의무생산자명(법인명)을 기재                                              

──────────────────────────────────────────────────────────

  (7)   민간의무생산자ID      : 당해 생산목표연도에서 해당 공공의무생산자 관할 구역에 민간의무생산자가 있는 경      

                              우,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의 해당 민간의무생산자ID를 기재                          

──────────────────────────────────────────────────────────

  (8)   민간의무생산자        : 당해 생산목표연도에서 해당 공공의무생산자 관할 구역에 민간의무생산자가 있는 경      

        월평균 돼지사육두수   우, 해당 민간의무생산자의 월 평균 돼지사육두수를 기재                                 

──────────────────────────────────────────────────────────

  (9)   분뇨발생량            :「하수도법」제68조의2에 따른 ‘하수도통계’의 당해 생산목표연도에서 해당 공공의무    

                              생산자가 처리 책임이 있는 분뇨배출량(분뇨 수집ㆍ운반실적)을 기재                      

                                - 하수도 통계 “12. 하수 및 분뇨 관련 산업” 중 분뇨수집ㆍ운반업의 “분뇨 수집ㆍ    

                              운반실적”                                                                            

──────────────────────────────────────────────────────────

  (10)  하수처리시설명        : 당해 생산목표연도에서 해당 공공의무생산자가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라 관리하       

                              는 500㎥/일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명 기재                                     

──────────────────────────────────────────────────────────

  (11)  하수처리시설ID        : 당해 생산목표연도에서 해당 공공의무생산자가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라 관리하       

                              는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의 공공하수처리시설ID를 기재                              

──────────────────────────────────────────────────────────

  (12)  하수찌꺼기 배출량     :「하수도법」제68조의2에 따른 하수도정보시스템의 당해 생산목표연도에서 해당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자체 하수찌꺼기 발생량(탈수기준)을 기재                                

                                -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 [붙임4]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결과 조사표 5.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현황의 ‘찌꺼기 발생량(자체)“                                 

──────────────────────────────────────────────────────────

  (13)  하수찌꺼기 함수율     :「하수도법」제68조의2에 따른 하수도정보시스템의 당해 생산목표연도에서 해당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하수찌꺼기 함수율(탈수기준)을 기재                                     

                               -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 [붙임4]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결과 조사표 5.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현황의 ‘함수율“                                              

──────────────────────────────────────────────────────────

  (14)  생찌꺼기(일차침전지   : 당해 생산목표연도에서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생찌꺼기(일차침전지        

        찌꺼기) 인발량        찌꺼기) 인발량(누적값)을 기재                                                         

──────────────────────────────────────────────────────────

  (15)  생찌꺼기(일차침전지   : 당해 생산목표연도에서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생찌꺼기(일차침전지        

        찌꺼기) TS농도        찌꺼기) 연 가중평균 TS농도를 기재                                                     

──────────────────────────────────────────────────────────

  (16)  잉여찌꺼기 인발량     : 당해 생산목표연도에서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잉여찌꺼기(이차침전지      

                              찌꺼기) 인발량을 기재                                                                 

──────────────────────────────────────────────────────────

  (17)  잉여찌꺼기 TS농도     : 당해 생산목표연도에서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잉여찌꺼기(이차침전지      

                              찌꺼기)  연 가중평균 TS농도를 기재                                                    

──────────────────────────────────────────────────────────

  (18)  연계처리대상          : 당해 생산목표연도에서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계처리되는 대상을 모두 체크         

──────────────────────────────────────────────────────────

  (19)  연계처리지점          : 당해 생산목표연도에서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계처리되는 대상의 연계처리 지       

                              점을 체크                                                                             

──────────────────────────────────────────────────────────

  (20)  연계처리량            : 당해 생산목표연도에서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계처리되는 대상 연계처리량을        

                              기재                                                                                  

──────────────────────────────────────────────────────────

  (21)  연계처리 TS농도       : 당해 생산목표연도에서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계처리되는 대상의 연 가중평균       

                              TS농도를 기재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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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바이오가스 생산량 세부정보 │

└─┴──────────────┘

┏━━━━━━━━━━━━━━━━━━━━━━━━━━━━━━━━━━━━━━━━━━━━━━━━━━━┓

┃4-1. 공공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량 세부정보                                                      ┃

┣━━┯━━━━━━━┯━━━━━━━━━━━━━━━━━━━━━━━━━━━━━━━━━━━━━━━━┫

┃(1) │바이오가스    │                                                                                ┃

┃    │생산량(N㎥/년)│                                                                                ┃

┣━━┷━━━━━━━┷━━━━━━━━━━━━━━━━━━━━━━━━━━━━━━━━━━━━━━━━┫

┃ 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별 바이오가스 생산량 세부 현황                                       ┃

┠───────────┬───────────┬─────────────────┬─────────┨

┃(2)                   │(3)                   │(4)                               │(5)               ┃

┠───────────┼───────────┼─────────────────┼─────────┨

┃바이오가스 생산시설명 │바이오가스 생산시설ID │바이오가스 생산방법               │시설별 바이오가스 ┃

┃                      │                      │                                  │생산량(N㎥/년)    ┃

┠───────────┼───────────┼─────────────────┼─────────┨

┃                      │                      │[  ] 직접생산       [  ] 위탁생산 │                  ┃

┠───────────┼───────────┼─────────────────┼─────────┨

┃                      │                      │[  ] 직접생산       [  ] 위탁생산 │                  ┃

┗━━━━━━━━━━━┷━━━━━━━━━━━┷━━━━━━━━━━━━━━━━━┷━━━━━━━━━┛

┏━━━━━━━━━━━━━━━━━━━━━━━━━━━━━━━━━━━━━━━━━━━━━━━━━━━━━━━━━━┓

┃4-2. 공공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세부정보 (바이오가스 생산자일 경우에만 작성)                              ┃

┣━━━━┯━━━━━━━━┯━━━━━━━━━━━┯━━┯━━━━━━━━━━┯━━━━━━━━━━━━━━━━━━┫

┃(1)     │생산시설명      │                      │(2) │생산시설ID          │                                    ┃

┃        │                │                      │    │(폐자원에너지시설ID)│                                    ┃

┠────┼────────┼───────────┼──┼──────────┼──────────────────┨

┃(3)     │바이오가스      │                      │(4) │생산량 측정방법     │ [ ] 자가측정    [ ] 산정           ┃

┃        │총생산량(N㎥/년)│                      │    │                    │                                    ┃

┠────┼────────┼───────────┼──┼──────────┼──────────────────┨

┃(5)     │측정횟수        │회/일,  회/월,  회/년 │(6) │측정기기 종류       │ [ ] 질량식  [ ] 초음파식           ┃

┃        │                │                      │    │                    │ [ ] 차압식  [ ] 기타 (       )     ┃

┠────┼────────┼───────────┼──┼──────────┼──────────────────┨

┃(7)     │측정기기        │ [ ] 여        [ ] 부 │(8) │측정기기            │ [ ] 소화조 후단                    ┃

┃        │설치여부        │                      │    │설치위치            │ [ ] 정제시설(탈황)후단             ┃

┃        │                │                      │    │                    │ [ ] 가스이용시설 전단              ┃

┠────┼────────┼───────────┼──┼──────────┼──────────────────┨

┃(9)     │측정기기        │년      월      일    │(10)│측정기기 교정일자   │년      월  일                      ┃

┃        │설치일자        │                      │    │                    │                                    ┃

┠────┼────────┼───────────┼──┼──────────┼──────────────────┨

┃(11)    │바이오가스      │                      │(12)│바이오가스          │                                    ┃

┃        │위탁분배량      │                      │    │생산량              │                                    ┃

┃        │(N㎥/년)        │                      │    │(N㎥/년)            │                                    ┃

┣━━━━┷━━━━━━━━┷━━━━━━━━━━━┷━━┷━━━━━━━━━━┷━━━━━━━━━━━━━━━━━━┫

┃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현황                                                                                      ┃

┠──────────────────────┬─────────────────┬─────────────────┨

┃(13)                                        │(14)                              │(15)                              ┃

┠──────────────────────┼─────────────────┼─────────────────┨

┃처리대상 종류                               │반입량(톤/년)                     │TS농도(%) ※ 음폐수만 작성        ┃

┠────┬─────────────────┼─────────────────┼─────────────────┨

┃유기성  │합 계                             │                                  │                                  ┃

┃폐자원  ├──┬──────────────┼─────────────────┼─────────────────┨

┃        │[  ]│하수찌꺼기                  │                                  │                                  ┃

┃        ├──┼──────────────┼─────────────────┼─────────────────┨

┃        │[  ]│분뇨                        │                                  │                                  ┃

┃        ├──┼──────────────┼─────────────────┼─────────────────┨

┃        │[  ]│가축분뇨                    │                                  │                                  ┃

┃        ├──┼──────────────┼─────────────────┼─────────────────┨

┃        │[  ]│음식물류폐기물(공공배출)    │                                  │                                  ┃

┃        ├──┼──────────────┼─────────────────┼─────────────────┨

┃        │[  ]│음식물류폐기물(민간배출)    │                                  │                                  ┃

┃        ├──┼──────────────┼─────────────────┼─────────────────┨

┃        │[  ]│음폐수(공공배출)            │                                  │                                  ┃

┃        ├──┼──────────────┼─────────────────┼─────────────────┨

┃        │[  ]│음폐수(민간배출)            │                                  │                                  ┃

┃        ├──┼──────────────┼─────────────────┼─────────────────┨

┃        │[  ]│동ㆍ식물성 잔재물           │                                  │                                  ┃

┠────┼──┴──────────────┼─────────────────┼─────────────────┨

┃기타    │물질명 01                         │                                  │                                  ┃

┃        ├─────────────────┼─────────────────┼─────────────────┨

┃        │                                  │                                  │                                  ┃

┣━━━━┷━━━━━━━━━━━━━━━━━┷━━━━━━━━━━━━━━━━━┷━━━━━━━━━━━━━━━━━┫

┃ 유기성 폐자원 위탁처리 및 바이오가스 분배 현황                                                                     ┃

┠────────┬─────────────┬─────────┬─────────┬───────────────┨

┃(16)            │(17)                      │(18)              │(189              │(20)                          ┃

┠────────┼─────────────┼─────────┼─────────┼───────────────┨

┃위탁처리        │위탁처리                  │위탁처리          │위탁처리량(톤/년) │바이오가스                    ┃

┃의무생산자명    │의무생산자ID              │유기성폐자원 종류 │                  │분배량(N㎥/년)                ┃

┠────────┼─────────────┼─────────┼─────────┼───────────────┨

┃                │                          │                  │                  │                              ┃

┠────────┼─────────────┼─────────┼─────────┼───────────────┨

┃                │                          │                  │                  │                              ┃

┣━━━━┯━━━┷━━━━━━━━━━━━━┷━━━━━━━━━┷━━━━━━━━━┷━━━━━━━━━━━━━━━┫

┃(21)    │생산시설 처리계통도                                                                                       ┃

┠────┴─────────────────────────────────────────────────────┨

┃                                                                                                                    ┃

┗━━━━━━━━━━━━━━━━━━━━━━━━━━━━━━━━━━━━━━━━━━━━━━━━━━━━━━━━━━┛

4-1. 공공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량 세부정보 작성방법

━━━━━━━━━━━━━━━━━━━━━━━━━━━━━━━━━━━━━━━━━━━━━━━━━━━━━━━━━

  (1)   바이오가스 생산량         : 해당 의무생산자가 당해 생산목표연도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바이오가스 생산량     

                                  (“(5)” 합계)                                                                  

─────────────────────────────────────────────────────────

  (2)   바이오가스 생산시설명     : 해당 의무생산자가 당해 생산목표연도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바이오가스를 생산     

                                  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명을 기재                                                 

─────────────────────────────────────────────────────────

  (3)   바이오가스 생산시설ID     :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 상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ID를 기재                

─────────────────────────────────────────────────────────

  (4)   바이오가스 생산방법       : 해당 의무생산자가 생산목표연도에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한 방법을 모두 체크       

                                   ·직접생산 : 해당 공공의무생산자가 직접 또는 위탁운영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    

                                  설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경우(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7조제1항제1호)          

                                   ·위탁생산 : 해당 공공의무생산자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유기성 폐자원을 위탁   

                                  처리하여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경우(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7조제1       

                                  항제1호)                                                                        

─────────────────────────────────────────────────────────

  (5)   시설별 바이오가스 생산량  : 해당 의무생산자가 당해 생산목표연도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생산시설별 바이오     

                                  가스 생산량을 기재                                                              

━━━━━━━━━━━━━━━━━━━━━━━━━━━━━━━━━━━━━━━━━━━━━━━━━━━━━━━━━

4-2. (해당시) 공공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세부정보 작성방법

━━━━━━━━━━━━━━━━━━━━━━━━━━━━━━━━━━━━━━━━━━━━━━━━━━━━━━━━━

  (1)   생산시설명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시설명을 기재                                        

─────────────────────────────────────────────────────────

  (2)   생산시설ID              :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 상 생산시설ID를 기재                                  

      ──────────────────────────────────────────────────────

        폐자원에너지시설ID      : 페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시설ID가 있을 경우 해당ID를 기재       

─────────────────────────────────────────────────────────

  (3)   바이오가스 총생산량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당해 생산목표연도에서 생산     

                                한 바이오가스 총 생산량을 기재                                                    

─────────────────────────────────────────────────────────

  (4)   생산량 측정방법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당해 생산목표연도에서 생산     

                                한 바이오가스 총생산량을 측정한 방법을 체크                                       

                                 - 자가측정: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직접 측정한 값을 작성                       

                                 - 산정:  측정 값이 없을 경우 별표1 “3. 나. 1), 나)“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량   

                                산정값을 작성]                                                                    

─────────────────────────────────────────────────────────

  (5)   측정횟수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측정주     

                                기를 기재                                                                         

─────────────────────────────────────────────────────────

  (6)   측정기기 종류           :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부착한 측정기    

                                기의 종류를 기재                                                                  

─────────────────────────────────────────────────────────

  (7)   측정기기 설치여부       :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적산유량계 등    

                                의 측정기기를 설치한 여부를 체크                                                  

─────────────────────────────────────────────────────────

  (8)   측정기기 설치위치       :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부착한 측정기    

                                기의 설치위치                                                                     

─────────────────────────────────────────────────────────

  (9)   측정기기 설치일자       :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착된 적산유량계 등의 기기를 설치한 일     

                                자를 기재                                                                         

─────────────────────────────────────────────────────────

  (10)  측정기기 교정일자       : 국가산업표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측정기기 최근 교정일자를 작성                  

─────────────────────────────────────────────────────────

  (11)  바이오가스 위탁분배량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의무생산자의 위탁처리 생산     

                                량을 분배해 준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기재                                           

─────────────────────────────────────────────────────────

  (12)  바이오가스 생산량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인정받고자 하는 바이오가스 생산량으로 바이오가스 총    

                                생산량에서 바이오가스 위탁분배량을 제외한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기재                

─────────────────────────────────────────────────────────

  (13)  처리대상 종류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반입되어 처리되고 있는 대상의 물질 종류를 기재       

─────────────────────────────────────────────────────────

  (14)  반입량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반입되어 처리되고 있는 대상물질별 반입량을 기재      

─────────────────────────────────────────────────────────

  (15)  TS농도                  :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 산정방법, 회수계수 및 바이오가스 생산계수에 관한 규    

                                정」 상 바이오가스 생산계수가 고시되지 않은 반입대상물질의 연 가중평균 TS농       

                                도를 기재                                                                         

─────────────────────────────────────────────────────────

  (16)  위탁처리 의무생산자명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위탁처리 생산량으로 인정받고     

                                자 하는 의무생산자명을 기재                                                       

─────────────────────────────────────────────────────────

  (17)  위탁처리 의무생산자ID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위탁처리 생산량으로 인정받고     

                                자 하는 의무생산자ID를 기재                                                       

─────────────────────────────────────────────────────────

  (18)  위탁처리 유기성폐자원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위탁처리 생산량으로 인정받고     

        종류                    자 하는 의무생산자가 위탁처리하는 유기성폐자원 종류를 기재                        

─────────────────────────────────────────────────────────

  (19)  위탁처리량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위탁처리 생산량으로 인정받고     

                                자 하는 의무생산자가 위탁처리하는 유기성폐자원양을 기재                           

─────────────────────────────────────────────────────────

  (20)  바이오가스 분배량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위탁처리 생산량으로 인정받고     

                                자 하는 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기재                                     

─────────────────────────────────────────────────────────

  (21)  생산시설 처리계통도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처리계통도를 첨부                                    

━━━━━━━━━━━━━━━━━━━━━━━━━━━━━━━━━━━━━━━━━━━━━━━━━━━━━━━━━

별표 0002: (민간)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명세서

[별지 제2호서식]

민간의무생산자의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등 명세서

┏━━━━━━━━━━━━━━━━━━━━━━━━━━━━┓

┃(민간)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명세서 ┃

┗━━━━━━━━━━━━━━━━━━━━━━━━━━━━┛

┌─────────────────────────────────┐

│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9  │

│조 및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에 따라 당사의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

│및 바이오가스 사용량 등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환경부장관 귀하                                                 │

│                                                                  │

│                                                                  │

│                                                                  │

└─────────────────────────────────┘

┌─┬──────────────────────────┐

│1 │ 유기성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총괄 정보 │

└─┴──────────────────────────┘

┏━━━━━━━━━━━━━━━━━━━━━━━━━━━━━━━━━━━━━━━━━━━━━━━━━━━━━━━━━┓

┃1-1. 민간의무생산자에 대한 일반정보                                                                               ┃

┣━━━━┯━━┯━━━━━━━┯━━━━━━━━━━━━━━┯━━┯━━━━━━━┯━━━━━━━━━━━━━━━┫

┃의무    │(1) │의무생산자명  │                            │(2) │의무생산자ID  │                              ┃

┃생산자  ├──┼───────┼──────────────┼──┼───────┼───────────────┨

┃정보    │(3) │기관장        │                            │(4) │기관코드      │                              ┃

┃        │    │(대표자)명    │                            │    │              │                              ┃

┃        ├──┼───────┼──────────────┼──┼───────┼───────────────┨

┃        │(5) │의무생산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6) │사업자등록번호│                              ┃

┃        │    │행정지역      │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

┃        ├──┼───────┼──────────────┴──┴───────┴───────────────┨

┃        │(7) │의무생산자    │                                                                                  ┃

┃        │    │소재지        │                                                                                  ┃

┃        ├──┼───────┼─────────────────────────────────────────┨

┃        │(8) │의무생산자    │ [ ] 가축분뇨 배출자   [ ] 가축분뇨 처리자   [ ]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            ┃

┃        │    │유형          │                                                                                  ┃

┃        ├──┼───────┼─────────────────────────────────────────┨

┃        │(9) │농장식별번호  │                                                                                  ┃

┠────┼──┼───────┼──────────────┬──┬───────┬───────────────┨

┃밥인    │(10)│법인명        │                            │(11)│법인등록번호  │                              ┃

┃정보    ├──┼───────┼──────────────┴──┴───────┴───────────────┨

┃        │(12)│법인 소재지   │                                                                                  ┃

┠────┼──┼───────┼──────────────┬──┬────────┬──────────────┨

┃총괄    │(13)│담당자명      │                            │(14)│담당자 직급     │                            ┃

┃담당자  ├──┼───────┼──────────────┼──┼────────┼──────────────┨

┃정보    │(15)│담당자 부서명 │                            │(16)│담당자 전화번호 │                            ┃

┃        ├──┼───────┼──────────────┼──┼────────┼──────────────┨

┃        │(17)│담당자        │                            │(18)│담당자 이메일   │                            ┃

┃        │    │이동전화번호  │                            │    │                │                            ┃

┗━━━━┷━━┷━━━━━━━┷━━━━━━━━━━━━━━┷━━┷━━━━━━━━┷━━━━━━━━━━━━━━┛

┏━━━━━━━━━━━━━━━━━━━━━━━━━━━━━━━━━━━━━━━━━━━━━━━━━━━━━━━━━┓

┃1-2. 민간의무생산자의 유기성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총괄정보                                           ┃

┠──┬─────────────┬────────────────────────────────────────┨

┃(1)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연도  │                                                                                ┃

┠──┴─────────────┼─────────────┰────────────┬─────────────┨

┃(2)                             │(3)                       ┃(4)                     │(5)                       ┃

┠────────────────┼─────────────╂────────────┼─────────────┨

┃의무생산 유기성 폐자원          │의무생산 유기성 페자원    ┃바이오가스 생산방법     │바이오가스 생산량(N㎥/년) ┃

┃종류                            │발생량 또는 처리량(톤/년) ┃                        │                          ┃

┠────────────────┼─────────────╂────────────┼─────────────┨

┃합 계                           │                          ┃합 계                   │                          ┃

┠──┬─────────────┼─────────────╂──┬─────────┼─────────────┨

┃[ ] │가축분뇨                  │                          ┃[ ] │직접 생산         │                          ┃

┠──┼─────────────┼─────────────┨    │                  │                          ┃

┃[ ] │음식물류폐기물            │                          ┠──┼─────────┼─────────────┨

┠──┼─────────────┼─────────────┨[ ] │위탁처리 생산     │                          ┃

┃[ ] │기타(           )         │                          ┃    │                  │                          ┃

┗━━┷━━━━━━━━━━━━━┷━━━━━━━━━━━━━┻━━┷━━━━━━━━━┷━━━━━━━━━━━━━┛

1-1. 민간의무생산자 대한 일반정보 작성방법

━━━━━━━━━━━━━━━━━━━━━━━━━━━━━━━━━━━━━━━━━━━━━━━━━━━━━━━━━━━━

  (1)   의무생산자명          : 해당연도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설정ㆍ관리해야하는 공공의무생산자로서 지자체명           

                              기재                                                                                      

────────────────────────────────────────────────────────────

  (2)   의무생산자ID          :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의 해당 의무생산자ID를 기재                                    

────────────────────────────────────────────────────────────

  (3)   기관장(대표자)명      : : 해당 의무생산자의 기관장(대표자)명을 기재                                             

────────────────────────────────────────────────────────────

  (4)   기관코드              :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행정표           

                              준코드                                                                                    

────────────────────────────────────────────────────────────

  (5)   의무생산자 행정지역   : 해당 공공의무생산자가 소속된 최소 행정단위를 기재                                       

────────────────────────────────────────────────────────────

  (6)   사업자등록번호        : 세무서에서 신고된 해당 공공의무생산자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

  (7)   의무생산자 소재지     : 해당 공공의무생산자의 소재지를 기재(도로명 기준)                                        

────────────────────────────────────────────────────────────

  (8)   의무생산자유형        : 해당 민간의무생산자의 유형 체크                                                         

                               · 가축분뇨 배출자: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돼지 사육두수가 2만5천두 이         

                              상인 사업자                                                                               

                               · 가축분뇨 처리자: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1일 가축분뇨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음식물류 배출량이 1천         

                              톤 이상인 사업자                                                                          

────────────────────────────────────────────────────────────

  (9)   농장식별번호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해당 사업장의   

                              농장식별번호를 기재                                                                       

────────────────────────────────────────────────────────────

  (10)  법인명                : 해당 의무생산자의 법인의 본사 소재지를 기재. 본사가 별도로 없을 경우 명세서를           

                              제출하는 대표사업장의 주소를 기재(도로명 기준)                                            

────────────────────────────────────────────────────────────

  (11)  법인등록번호          : 해당 법인의 법인등록번호를 기재                                                         

────────────────────────────────────────────────────────────

  (12)  법인 소재지           : 해당 의무생산자의 법인의 본사 소재지를 기재. 본사가 별도로 없을 경우 명세서를           

                              제출하는 대표사업장의 주소를 기재(도로명 기준)                                            

────────────────────────────────────────────────────────────

  (13)  담당자명              : 해당 의무생산자의 유기성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총괄 관리하는 담           

                              당자 이름을 기재                                                                          

────────────────────────────────────────────────────────────

  (14)  담당자 직급           : 해당 의무생산자의 유기성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총괄 관리하는 담           

                              당자의 직급 기재                                                                          

────────────────────────────────────────────────────────────

  (15)  담당자 부서명         : 해당 의무생산자의 유기성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총괄 관리하는 담           

                              당부서를 기재                                                                             

────────────────────────────────────────────────────────────

  (16)  담당자 전화번호       : 해당 의무생산자의 유기성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총괄 관리하는 담           

                              당자의 연락가능한 사무실 전화번호 기재                                                    

────────────────────────────────────────────────────────────

  (17)  담당자 이동전화번호   : 해당 의무생산자의 유기성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총괄 관리하는 담           

                              당자의 연락가능한 이동전화번호 기재                                                       

────────────────────────────────────────────────────────────

  (18)  담당자 이메일         : 해당 의무생산자의 유기성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총괄 관리하는 담           

                              당자의 연락가능한 이메일 주소 기재                                                        

━━━━━━━━━━━━━━━━━━━━━━━━━━━━━━━━━━━━━━━━━━━━━━━━━━━━━━━━━━━━

1-2. 민간의무생산자의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총괄정보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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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연도   : 법 제5조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설정된 해당연도를 기재                          

─────────────────────────────────────────────────────────────

  (2)   의무대상                  : 법 제5조제2항 및 규칙 제3조에 따라 생산목표연도에서 해당 공공의무생산자의 생          

        유기성폐자원 종류         산목표 산정에 반영되는 의무대상 유기성폐자원 대상을 체크                                

─────────────────────────────────────────────────────────────

  (3)   의무대상                  : 법 제5조제2항 및 규칙 제3조에 따라 생산목표연도에서 해당 공공의무생산자의 생          

        유기성폐자원 발생량       산목표 산정에 반영되는 민간의무대상 유기성폐자원별 연간 발생량을 기재                   

─────────────────────────────────────────────────────────────

  (4)   바이오가스 생산방법       : 해당 공공의무생산자가 생산목표연도에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한 방법을 체크                

                                   ·직접생산 : 해당 공공의무생산자가 직접 또는 위탁운영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경우(법 제6조제1항제1호)                                          

                                   ·위탁생산 : 해당 공공의무생산자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유기성 폐자원을 위탁처리       

                                  하여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경우(법 제6조제1항제2호)                              

─────────────────────────────────────────────────────────────

  (5)   바이오가스 생산량         : 해당 공공의무생산자가 생산목표연도에서 바이오가스 생산방법에 따라 바이오가스를 생산   

                                  한 양을 기재                                                                            

━━━━━━━━━━━━━━━━━━━━━━━━━━━━━━━━━━━━━━━━━━━━━━━━━━━━━━━━━━━━━

┌─┬─────────────┐

│2 │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 정보│

└─┴─────────────┘

┏━━━━━━━━━━━━━━━━━━━━━━━━━━━━━━━━━━━━━━━━━━━━━━━━━━━━━━━━━┓

┃2-1. 민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 총괄 정보 (바이오가스 생산자일 경우에만 작성)                               ┃

┣━━━━┯━━━━━━━━━━━┯━━━━━━━━━━━┯━━┯━━━━━━━━━┯━━━━━━━━━━━━━━━┫

┃(1)     │바이오가스            │                      │(2) │바이오가스        │                              ┃

┃        │생산목표연도          │                      │    │총생산량(N㎥/년)  │                              ┃

┠────┼───────────┼───────────┼──┼─────────┼───────────────┨

┃(3)     │바이오가스            │                      │(4) │바이오가스        │                              ┃

┃        │위탁분배량(N㎥/년)    │                      │    │생산량(N㎥/년)    │                              ┃

┗━━━━┷━━━━━━━━━━━┷━━━━━━━━━━━┷━━┷━━━━━━━━━┷━━━━━━━━━━━━━━━┛

┏━━━━━━━━━━━━━━━━━━━━━━━━━━━━━━━━━━━━━━━━━━━━━━━━━━━━━━━━━┓

┃2-2. 민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일반 정보 (바이오가스 생산자일 경우에만 작성)                           ┃

┣━━━━┯━━┯━━━━━━━━┯━━━━━━━━━━━┯━━┯━━━━━━━━━┯━━━━━━━━━━━━━━━┫

┃생산    │(1) │생산시설명      │                      │(2) │생산시설ID        │                              ┃

┃시설    │    │                │                      │    │(폐자원ID)        │                              ┃

┃정보    ├──┼────────┼───────────┴──┴─────────┴───────────────┨

┃        │(3) │시설 소재지     │                                                                                ┃

┃        ├──┼────────┼────────────────────────────────────────┨

┃        │(4) │사업자등록번호  │                                                                                ┃

┃        ├──┼────────┼───────────┬──┬─────────┬───────────────┨

┃        │(5) │시설형태        │ [ ] 공공    [ ] 민간 │(6) │시설가동일자      │      년     월      일       ┃

┃        ├──┼────────┼───────────┼──┼─────────┼───────────────┨

┃        │(7) │운영형태        │ [ ] 직접운영         │(8) │시설용량          │        톤/일 (        톤/년) ┃

┃        │    │                │ [ ] 위탁운영         │    │                  │                              ┃

┃        ├──┼────────┼───────────┴──┴─────────┴───────────────┨

┃        │(9) │생산시설 유형   │ [ ] 공공하수처리시설  [ ] 분뇨처리시설 [ ] 가축분뇨처리시설                    ┃

┃        │    │                │ [ ] 폐기물처리시설    [ ] 기타                                                 ┃

┠────┼──┼────────┼────────────────────────────────────────┨

┃생산량  │(10)│바이오가스      │                                                                                ┃

┃정보    │    │생산목표연도    │                                                                                ┃

┃        ├──┼────────┼───────────┬──┬─────────┬───────────────┨

┃        │(11)│바이오가스      │                      │(12)│바이오가스        │ □ 측정     □ 산정          ┃

┃        │    │총생산량(N㎥/년)│                      │    │생산량 측정방법   │                              ┃

┃        ├──┼────────┼───────────┼──┼─────────┼───────────────┨

┃        │(13)│바이오가스      │                      │(14)│바이오가스        │                              ┃

┃        │    │생산량 (N㎥/년) │                      │    │위탁분배량(N㎥/년)│                              ┃

┠────┼──┼────────┼───────────┼──┼─────────┼───────────────┨

┃관리    │(15)│담당자명        │                      │(16)│담당자 직급       │                              ┃

┃기관    ├──┼────────┼───────────┼──┼─────────┼───────────────┨

┃정보    │(17)│담당 부서명     │                      │(18)│담당자 전화번호   │                              ┃

┃        ├──┼────────┼───────────┼──┼─────────┼───────────────┨

┃        │(19)│담당자          │                      │(20)│담당자 이메일     │                              ┃

┃        │    │이동전화번호    │                      │    │                  │                              ┃

┠────┼──┼────────┼───────────┼──┼─────────┼───────────────┨

┃위탁    │(21)│담당자명        │                      │(22)│담당자 직급       │                              ┃

┃운영    ├──┼────────┼───────────┼──┼─────────┼───────────────┨

┃정보    │(23)│담당 부서명     │                      │(24)│담당자 전화번호   │                              ┃

┃        ├──┼────────┼───────────┼──┼─────────┼───────────────┨

┃        │(25)│담당자          │                      │(26)│담당자 이메일     │                              ┃

┃        │    │이동전화번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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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민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량 총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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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연도   :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설정된 해당연도를 기재         

─────────────────────────────────────────────────────────

  (2)   바이오가스 총생산량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당해 생산목표연도에서 생산한 바이오가스 총 생산  

                                  량을 기재                                                                       

─────────────────────────────────────────────────────────

  (3)   바이오가스 위탁분배량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타 의무생산자의 유기성폐자원을 위탁처리하여 생   

                                  산한 바이오가스 생산량으로, 타 의무생산자에게 위탁처리로 발생한 바이오가스 생   

                                  산량을 분배해 준 값을 기재                                                      

─────────────────────────────────────────────────────────

  (4)   바이오가스 생산량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인정받고자 하는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기재             

                                    - 바이오가스 총생산량에서 바이오가스 위탁분배량을 제외한 바이오가스 생산량    

━━━━━━━━━━━━━━━━━━━━━━━━━━━━━━━━━━━━━━━━━━━━━━━━━━━━━━━━━

2-2. 민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일반정보 작성방법

━━━━━━━━━━━━━━━━━━━━━━━━━━━━━━━━━━━━━━━━━━━━━━━━━━━━━━━━━━━

  (1)   생산시설명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시설명을 기재                                          

───────────────────────────────────────────────────────────

  (2)   생산시설ID                :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 상 생산시설ID를 기재                                    

      ────────────────────────────────────────────────────────

        폐자원에너지시설ID        : 페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시설ID가 있을 경우 해당ID를 기재         

───────────────────────────────────────────────────────────

  (3)   시설 소재지               : 도로명 기준으로 생산시설의 소재지를 기재                                          

───────────────────────────────────────────────────────────

  (4)   사업자등록번호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민간일 경우로 세무서에서 신고된 해당 사업장의 사         

                                  업자등록번호를 기재                                                                 

───────────────────────────────────────────────────────────

  (5)   시설형태                  : 해당 생산시설의 시설 형태를 체크                                                  

                                    - 공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 민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

  (6)   시설가동일자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가동을 시작한 일자                                     

───────────────────────────────────────────────────────────

  (7)   운영형태                  : 해당 생산시설의 운영형태를 체크                                                   

                                    - 직접운영: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 위탁운영: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아닌 운영업체가 운영을 대행하는 시설의 경우  

───────────────────────────────────────────────────────────

  (8)   시설용량                  : 해당 생산시설의 가장 최근 인ㆍ허가 서류 상의 시설용량                             

───────────────────────────────────────────────────────────

  (9)   생산시설 유형             : 규칙 제2조 각호에 분류된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유형                          

───────────────────────────────────────────────────────────

  (10)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연도   :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설정된 해당연도를 기재             

───────────────────────────────────────────────────────────

  (11)  바이오가스 총생산량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당해 생산목표연도에서 생산한 바이오가스 총 생        

                                  산량을 기재                                                                         

───────────────────────────────────────────────────────────

  (12)  바이오가스 생산량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당해 생산목표연도에서 생         

        측정방법                  산한 바이오가스 총생산량을 측정한 방법을 체크                                       

                                   - 자가측정: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직접 측정한 값을 작성                         

                                   - 산정: 측정 값이 없을 경우 별표1 “3. 나. 1), 나)“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량      

                                  산정값을 작성                                                                       

───────────────────────────────────────────────────────────

  (13)  바이오가스 생산량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인정받고자 하는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기재                 

                                    - 바이오가스 총생산량에서 바이오가스 위탁분배량을 제외한 바이오가스 생산량        

───────────────────────────────────────────────────────────

  (14)  바이오가스 위탁분배량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타 의무생산자의 유기성폐자원을 위탁처리하여          

                                  생산한 바이오가스 생산량으로, 타 의무생산자에게 위탁처리로 발생한 바이오가          

                                  스 생산량을 분배해 준 값을 기재                                                     

───────────────────────────────────────────────────────────

  (15)  담당자명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총괄 관리하는 담당자 이름을 기재                       

───────────────────────────────────────────────────────────

  (16)  담당자 직급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총괄 관리하는 담당자 직급을 기재                       

───────────────────────────────────────────────────────────

  (17)  담당 부서명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총괄 관리하는 담당부서를 기재                          

───────────────────────────────────────────────────────────

  (18)  담당자 전화번호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총괄 관리하는 담당자의 연락가능한 사무실 전화번        

                                  호를 기재                                                                           

───────────────────────────────────────────────────────────

  (19)  담당자 이동전화번호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총괄 관리하는 담당자의 연락가능한 이동전화번호         

                                  를 기재                                                                             

───────────────────────────────────────────────────────────

  (20)  담당자 이메일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총괄 관리하는 담당자의 연락가능한 이메일 주소를        

                                  기재                                                                                

───────────────────────────────────────────────────────────

  (21)  담당자명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위탁운영 업체의 담당자 이름을 기재                     

───────────────────────────────────────────────────────────

  (22)  담당자 직급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위탁운영 업체의 담당자 직급을 기재                     

───────────────────────────────────────────────────────────

  (23)  담당 부서명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위탁운영 업체의 담당부서를 기재                        

───────────────────────────────────────────────────────────

  (24)  담당자 전화번호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위탁운영 업체의 담당자의 연락가능한 사무실 전화        

                                  번호를 기재                                                                         

───────────────────────────────────────────────────────────

  (25)  담당자 이동전화번호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위탁운영 업체의 담당자의  연락가능한 이동전화번        

                                  호 기재                                                                             

───────────────────────────────────────────────────────────

  (26)  담당자 이메일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위탁운영 업체의 담당자의  연락가능한 이메일 주         

                                  소 기재                                                                             

━━━━━━━━━━━━━━━━━━━━━━━━━━━━━━━━━━━━━━━━━━━━━━━━━━━━━━━━━━━

┌─┬───────────────┐

│3 │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세부정보│

└─┴───────────────┘

┏━━━━━━━━━━━━━━━━━━━━━━━━━━━━━━━━━━━━━━━━━━━━━━━━━━━━━━━━━━━━━━━━━━━━━┓

┃3-1. 민간의무생산자의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세부정보                                                                                       ┃

┣━━┯━━━━━━━━━━━━━┯━━━━━━━━━━━━━━━━━━━━━━━━━━━━━━━━━━━━━━━━━━━━━━━━━━━━┫

┃(1) │음식물류 폐기물(톤/년)    │                                                                                                        ┃

┣━━┿━━━━━━━━━━━━━┿━━━━━━━━━━━━┯━━┯━━━━━━━━━━━┯━━━━━━━━━━━━━━━━━━━━━━━━┫

┃(2) │일평균 돼지사육두수(두/일)│                        │(3) │가축분뇨 배출량(톤/년)│                                                ┃

┣━━┷━━━┯━━━━━━━━━┿━━━━━━┯━━━━━┷━━┷━━━━━━━━━━━┿━━━━━━━━━━┯━━━━━━━┯━━━━━┫

┃(4)         │(5)               │(6)         │(7)                                     │(8)                 │(9)           │(10)      ┃

┠──────┼─────────┼──────┼────────────────────┼──────────┴───────┼─────┨

┃가축분뇨처리│가축분뇨처리      │가축분뇨처리│가축분뇨처리시설 전체 반입 현황(톤/년)  │(해당시)                            │돼지분뇨  ┃

┃시설명      │시설ID            │시설용량    │                                        │타 민간의무생산자(가축분뇨 배출자)의│처리량    ┃

┃            │                  │            │                                        │돼지분뇨 반입현황                   │          ┃

┃            │                  │            ├──┬─┬────┬────┬─────┼──────────┬───────┤          ┃

┃            │                  │            │합계│소│돼지    │닭ㆍ오리│기타      │ 타 민간의무생산자명│돼지분뇨      │          ┃

┃            │                  │            │    │  │        │        │          │(의무생산자ID)      │반입량(톤/년) │          ┃

┠──────┼─────────┼──────┼──┼─┼────┼────┼─────┼──────────┼───────┼─────┨

┃            │                  │            │    │  │        │        │          │                    │              │          ┃

┣━━━━━━┷━━━━━━━━━┷━━━━━━┷━━┷━┷━━━━┷━━━━┷━━━━━┷━━━━━━━━━━┷━━━━━━━┷━━━━━┫

┃ ※ 작성항목 (1) :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 (2) ~ (3) : 가축분뇨 배출자, (4) ~ (10) : 가축분뇨 처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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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민간의무생산자의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세부정보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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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음식물류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45조에 따른 전자정보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의 당해 생산목표연    

                                도에서 해당 민간의무생산자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인계량)을 기재                   

──────────────────────────────────────────────────────────

  (2)   일 평균 돼지사육두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당     

                                해 생산목표연도에서 해당 민간의무생산자의 일 평균 돼지 사육두수를 기재              

──────────────────────────────────────────────────────────

  (3)   가축분뇨 배출량         : 당해 생산목표연도에서 해당 민간의무생산자의 일 평균 돼지사육두수에 ‘가축분뇨     

                                배출원단위’(환경부 공고)에 제시된 돼지 분뇨 배출원단위(합계값 기준)와 365일을      

                                곱하여 산정한 배출량을 기재                                                         

──────────────────────────────────────────────────────────

  (4)   가축분뇨처리시설명      : 당해 생산목표연도에서 해당 민간의무생산자의 가축분뇨 처리시설명을 기재            

──────────────────────────────────────────────────────────

  (5)   가축분료처리시설ID      : 당해 생산목표연도에서 해당 공공의무생산자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따라 관리하는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의 가축분료처리시설ID       

                                를 기재                                                                             

──────────────────────────────────────────────────────────

  (6)   가축분뇨처리시설용량    : 당해 생산목표연도에서 해당 민간의무생산자의 인ㆍ허가 상의 가축분뇨 처리용량을     

                                기재                                                                                

──────────────────────────────────────────────────────────

  (7)   가축분뇨처리시설 전체   : 당해 생산목표연도에서 해당 민간의무생산자의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반입되는 가축별    

        반입현황                가축분뇨 반입량을 기재                                                              

──────────────────────────────────────────────────────────

  (8)   타 민간의무생산자명     : 당해 생산목표연도에서 해당 민간의무생산자의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해당      

        (의무생산자ID)          민간의무생산자 외 민간의무생산자(가축분뇨 배출자에 한함)의 사업장명(법인명) 및      

                                의무생산자ID를 기재                                                                 

──────────────────────────────────────────────────────────

  (9)   돼지분뇨 반입량         : 당해 생산목표연도에서 해당 민간의무생산자의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해당      

                                민간의무생산자 외 민간의무생산자(가축분뇨 배출자에 한함)의 가축분뇨 반입량을        

                                기재                                                                                

──────────────────────────────────────────────────────────

  (10)  돼지분뇨 처리량         : 당해 생산목표연도에서 해당 민간의무생산자의 가축분뇨처리시설에 처리되는 돼지      

                                분뇨 처리량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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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바이오가스 생산량 세부정보 │

└─┴──────────────┘

┏━━━━━━━━━━━━━━━━━━━━━━━━━━━━━━━━━━━━━━━━━━━━━━━━━━━┓

┃4-1. 민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량 세부정보                                                      ┃

┣━━┯━━━━━━━┯━━━━━━━━━━━━━━━━━━━━━━━━━━━━━━━━━━━━━━━━┫

┃(1) │바이오가스    │                                                                                ┃

┃    │생산량(N㎥/년)│                                                                                ┃

┣━━┷━━━━━━━┷━━━━━━━━━━━━━━━━━━━━━━━━━━━━━━━━━━━━━━━━┫

┃ 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별 바이오가스 생산량 세부 현황                                       ┃

┠───────────┬───────────┬─────────────────┬─────────┨

┃(2)                   │(3)                   │(4)                               │(5)               ┃

┠───────────┼───────────┼─────────────────┼─────────┨

┃바이오가스 생산시설명 │바이오가스 생산시설ID │바이오가스 생산방법               │시설별 바이오가스 ┃

┃                      │                      │                                  │생산량(N㎥/년)    ┃

┠───────────┼───────────┼─────────────────┼─────────┨

┃                      │                      │[  ] 직접생산       [  ] 위탁생산 │                  ┃

┠───────────┼───────────┼─────────────────┼─────────┨

┃                      │                      │[  ] 직접생산       [  ] 위탁생산 │                  ┃

┗━━━━━━━━━━━┷━━━━━━━━━━━┷━━━━━━━━━━━━━━━━━┷━━━━━━━━━┛

┏━━━━━━━━━━━━━━━━━━━━━━━━━━━━━━━━━━━━━━━━━━━━━━━━━━━━━━━━━━┓

┃4-2. 민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세부정보 (바이오가스 생산자일 경우에 작성)                                ┃

┣━━━━┯━━━━━━━━┯━━━━━━━━━━━┯━━┯━━━━━━━━━━┯━━━━━━━━━━━━━━━━━━┫

┃(1)     │생산시설명      │                      │(2) │생산시설ID          │                                    ┃

┃        │                │                      │    │(폐자원에너지시설ID)│                                    ┃

┠────┼────────┼───────────┼──┼──────────┼──────────────────┨

┃(3)     │바이오가스      │                      │(4) │생산량 측정방법     │ [ ] 자가측정    [ ] 산정           ┃

┃        │총생산량(N㎥/년)│                      │    │                    │                                    ┃

┠────┼────────┼───────────┼──┼──────────┼──────────────────┨

┃(5)     │측정횟수        │회/일,  회/월,  회/년 │(6) │측정기기 종류       │ [ ] 질량식  [ ] 초음파식           ┃

┃        │                │                      │    │                    │ [ ] 차압식  [ ] 기타 (       )     ┃

┠────┼────────┼───────────┼──┼──────────┼──────────────────┨

┃(7)     │측정기기        │ □ 여         □ 부  │(8) │측정기기            │ [ ] 소화조 후단                    ┃

┃        │설치여부        │                      │    │설치위치            │ [ ] 정제시설(탈황)후단             ┃

┃        │                │                      │    │                    │ [ ] 가스이용시설 전단              ┃

┠────┼────────┼───────────┼──┼──────────┼──────────────────┨

┃(9)     │측정기기        │년      월      일    │(10)│측정기기 교정일자   │년      월  일                      ┃

┃        │설치일자        │                      │    │                    │                                    ┃

┠────┼────────┼───────────┼──┼──────────┼──────────────────┨

┃(11)    │바이오가스      │                      │(12)│바이오가스          │                                    ┃

┃        │위탁분배량      │                      │    │생산량              │                                    ┃

┃        │(N㎥/년)        │                      │    │(N㎥/년)            │                                    ┃

┣━━━━┷━━━━━━━━┷━━━━━━━━━━━┷━━┷━━━━━━━━━━┷━━━━━━━━━━━━━━━━━━┫

┃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현황                                                                                      ┃

┠──────────────────────┬─────────────────┬─────────────────┨

┃(13)                                        │(14)                              │(15)                              ┃

┠──────────────────────┼─────────────────┼─────────────────┨

┃처리대상 종류                               │반입량(톤/년)                     │TS농도(%) ※ 음폐수만 작성        ┃

┠────┬─────────────────┼─────────────────┼─────────────────┨

┃유기성  │합 계                             │                                  │                                  ┃

┃폐자원  ├──┬──────────────┼─────────────────┼─────────────────┨

┃        │[  ]│하수찌꺼기                  │                                  │                                  ┃

┃        ├──┼──────────────┼─────────────────┼─────────────────┨

┃        │[  ]│분뇨                        │                                  │                                  ┃

┃        ├──┼──────────────┼─────────────────┼─────────────────┨

┃        │[  ]│가축분뇨                    │                                  │                                  ┃

┃        ├──┼──────────────┼─────────────────┼─────────────────┨

┃        │[  ]│음식물류폐기물(공공배출)    │                                  │                                  ┃

┃        ├──┼──────────────┼─────────────────┼─────────────────┨

┃        │[  ]│음식물류폐기물(민간배출)    │                                  │                                  ┃

┃        ├──┼──────────────┼─────────────────┼─────────────────┨

┃        │[  ]│음폐수(공공배출)            │                                  │                                  ┃

┃        ├──┼──────────────┼─────────────────┼─────────────────┨

┃        │[  ]│음폐수(민간배출)            │                                  │                                  ┃

┃        ├──┼──────────────┼─────────────────┼─────────────────┨

┃        │[  ]│동ㆍ식물성 잔재물           │                                  │                                  ┃

┠────┼──┴──────────────┼─────────────────┼─────────────────┨

┃기타    │물질명 01                         │                                  │                                  ┃

┃        ├─────────────────┼─────────────────┼─────────────────┨

┃        │                                  │                                  │                                  ┃

┣━━━━┷━━━━━━━━━━━━━━━━━┷━━━━━━━━━━━━━━━━━┷━━━━━━━━━━━━━━━━━┫

┃ 유기성 폐자원 위탁처리 및 바이오가스 분배 현황                                                                     ┃

┠────────┬─────────────┬─────────┬─────────┬───────────────┨

┃(16)            │(17)                      │(18)              │(19)              │(20)                          ┃

┠────────┼─────────────┼─────────┼─────────┼───────────────┨

┃위탁처리        │위탁처리                  │위탁처리          │위탁처리량(톤/년) │바이오가스                    ┃

┃의무생산자명    │의무생산자ID              │유기성폐자원 종류 │                  │분배량(N㎥/년)                ┃

┠────────┼─────────────┼─────────┼─────────┼───────────────┨

┃                │                          │                  │                  │                              ┃

┠────────┼─────────────┼─────────┼─────────┼───────────────┨

┃                │                          │                  │                  │                              ┃

┣━━━━┯━━━┷━━━━━━━━━━━━━┷━━━━━━━━━┷━━━━━━━━━┷━━━━━━━━━━━━━━━┫

┃(21)    │생산시설 처리계통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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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민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량 세부정보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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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바이오가스 생산량         : 해당 의무생산자가 당해 생산목표연도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바이오가스 생산량     

                                  (“(5)” 합계)                                                                  

─────────────────────────────────────────────────────────

  (2)   바이오가스 생산시설명     : 해당 의무생산자가 당해 생산목표연도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바이오가스를 생산     

                                  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명을 기재                                                 

─────────────────────────────────────────────────────────

  (3)   바이오가스 생산시설ID     :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 상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ID를 기재                

─────────────────────────────────────────────────────────

  (4)   바이오가스 생산방법       : 해당 의무생산자가 생산목표연도에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한 방법을 모두 체크       

                                   ·직접생산 : 해당 공공의무생산자가 직접 또는 위탁운영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    

                                  설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경우(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7조제1항제1호)          

                                   ·위탁생산 : 해당 공공의무생산자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유기성 폐자원을 위탁   

                                  처리하여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경우(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7조제1       

                                  항제1호)                                                                        

─────────────────────────────────────────────────────────

  (5)   시설별 바이오가스 생산량  : 해당 의무생산자가 당해 생산목표연도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생산시설별 바이오     

                                  가스 생산량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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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해당시) 민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세부정보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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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생산시설명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시설명을 기재                                        

─────────────────────────────────────────────────────────

  (2)   생산시설ID              :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 상 생산시설ID를 기재                                  

      ──────────────────────────────────────────────────────

        폐자원에너지시설ID      : 페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시설ID가 있을 경우 해당ID를 기재       

─────────────────────────────────────────────────────────

  (3)   바이오가스 총생산량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당해 생산목표연도에서 생산     

                                한 바이오가스 총 생산량을 기재                                                    

─────────────────────────────────────────────────────────

  (4)   생산량 측정방법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당해 생산목표연도에서 생산     

                                한 바이오가스 총생산량을 측정한 방법을 체크                                       

                                 - 자가측정: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직접 측정한 값을 작성                       

                                 - 산정:  측정 값이 없을 경우 별표1 “3. 나. 1), 나)“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량   

                                산정값을 작성]                                                                    

─────────────────────────────────────────────────────────

  (5)   측정횟수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측정주     

                                기를 기재                                                                         

─────────────────────────────────────────────────────────

  (6)   측정기기 종류           :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부착한 측정기    

                                기의 종류를 기재                                                                  

─────────────────────────────────────────────────────────

  (7)   측정기기 설치여부       :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적산유량계 등    

                                의 측정기기를 설치한 여부를 체크                                                  

─────────────────────────────────────────────────────────

  (8)   측정기기 설치위치       :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부착한 측정기    

                                기의 설치위치                                                                     

─────────────────────────────────────────────────────────

  (9)   측정기기 설치일자       :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착된 적산유량계 등의 기기를 설치한 일     

                                자를 기재                                                                         

─────────────────────────────────────────────────────────

  (10)  측정기기 교정일자       : 국가산업표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측정기기 최근 교정일자를 작성                  

─────────────────────────────────────────────────────────

  (11)  바이오가스 위탁분배량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의무생산자의 위탁처리 생산     

                                량을 분배해 준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기재                                           

─────────────────────────────────────────────────────────

  (12)  바이오가스 생산량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인정받고자 하는 바이오가스 생산량으로 바이오가스 총    

                                생산량에서 바이오가스 위탁분배량을 제외한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기재                

─────────────────────────────────────────────────────────

  (13)  처리대상 종류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반입되어 처리되고 있는 대상의 물질 종류를 기재       

─────────────────────────────────────────────────────────

  (14)  반입량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반입되어 처리되고 있는 대상물질별 반입량을 기재      

─────────────────────────────────────────────────────────

  (15)  TS농도                  :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 산정방법, 회수계수 및 바이오가스 생산계수에 관한 규    

                                정」 상 바이오가스 생산계수가 고시되지 않은 반입대상물질의 연 가중평균 TS농       

                                도를 기재                                                                         

─────────────────────────────────────────────────────────

  (16)  위탁처리 의무생산자명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위탁처리 생산량으로 인정받고     

                                자 하는 의무생산자명을 기재                                                       

─────────────────────────────────────────────────────────

  (17)  위탁처리 의무생산자ID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위탁처리 생산량으로 인정받고     

                                자 하는 의무생산자ID를 기재                                                       

─────────────────────────────────────────────────────────

  (18)  위탁처리 유기성폐자원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위탁처리 생산량으로 인정받고     

        종류                    자 하는 의무생산자가 위탁처리하는 유기성폐자원 종류를 기재                        

─────────────────────────────────────────────────────────

  (19)  위탁처리량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위탁처리 생산량으로 인정받고     

                                자 하는 의무생산자가 위탁처리하는 유기성폐자원양을 기재                           

─────────────────────────────────────────────────────────

  (20)  바이오가스 분배량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위탁처리 생산량으로 인정받고     

                                자 하는 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기재                                     

─────────────────────────────────────────────────────────

  (21)  생산시설 처리계통도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처리계통도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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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바이오가스 생산량 명세서

[별지 제3호서식]

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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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가스 생산량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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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9│

│조 및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당사의 바이오가스 사용량 등을 아래│

│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환경부장관 귀하                                               │

│                                                                │

│                                                                │

│                                                                │

└────────────────────────────────┘

┌─┬──────────────────────┐

│1 │ 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량 총괄 정보 │

└─┴──────────────────────┘

┏━━━━━━━━━━━━━━━━━━━━━━━━━━━━━━━━━━━━━━━━━━━━━━━━━━━━━━━━━━━━━━━━━━━━━━━━━━┓

┃1-1. 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일반 정보                                                                                                   ┃

┣━━┯━━━━━━━━━━┯━━━━━━━━━━━━━━━━━━━━━━┯━━┯━━━━━━━━━━━┯━━━━━━━━━━━━━━━━━━━━━━┫

┃(1) │바이오가스 생산자명 │                                            │(2) │바이오가스 생산자 구분│ [ ] 의무생산자            [ ] 비의무생산자 ┃

┃    │                    │                                            │    │                      │ (ID:               )                       ┃

┠──┼──────────┼──────────────────────┼──┼───────────┼──────────────────────┨

┃(3) │법인 소재지         │                                            │(4) │사업자번호            │-                                           ┃

┠──┼──────────┼──────────────────────┼──┼───────────┼──────────────────────┨

┃(5) │생산시설명          │                                            │(6) │생산시설ID            │                                            ┃

┃    │                    │                                            │    │(폐자원에너지시설ID)  │                                            ┃

┠──┼──────────┼──────────────────────┼──┼───────────┼──────────────────────┨

┃(7) │시설형태            │ [ ] 공공                  [ ] 민간         │(8) │운영형태              │ □ 직접운영               □ 위탁운영      ┃

┠──┼──────────┼──────────────────────┼──┼───────────┼──────────────────────┨

┃(9) │시설 소재지         │                                            │(10)│시설용량              │                 톤/일(           톤/년)    ┃

┠──┼──────────┼──────────────────────┴──┴───────────┴──────────────────────┨

┃(11)│생산시설 유형       │ [ ] 공공하수처리시설    [ ] 분뇨처리시설        [ ] 가축분뇨처리시설    [ ] 폐기물처리시설    [ ] 기타(        )       ┃

┠──┼──┬───────┼────────────┬──┬──────┬───────────────┬──┬───────┬──────────┨

┃관리│(12)│담당부서      │                        │(13)│담당자명    │                              │(14)│담당자 직급   │                    ┃

┃기관├──┼───────┼────────────┼──┼──────┼───────────────┼──┼───────┼──────────┨

┃    │(15)│담당자        │                        │(16)│담당자      │                              │(17)│담당자 이메일 │                    ┃

┃    │    │전화번호      │                        │    │이동전화번호│                              │    │              │                    ┃

┠──┼──┼───────┼────────────┼──┼──────┼───────────────┼──┼───────┼──────────┨

┃위탁│(18)│위탁운영      │                        │(19)│담당자명    │                              │(20)│담당자 직급   │                    ┃

┃운영│    │업체명        │                        │    │            │                              │    │              │                    ┃

┃    ├──┼───────┼────────────┼──┼──────┼───────────────┼──┼───────┼──────────┨

┃    │(21)│담당자        │                        │(22)│담당자      │                              │(23)│담당자 이메일 │                    ┃

┃    │    │전화번호      │                        │    │이동전화번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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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량 총괄 정보                                                     ┃

┣━━┯━━━━━━━━━━━━━━┯━━━━━━━━━━━━━━━━━━━━━━━━━━━━━━━━┫

┃(1)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연도     │                                                                ┃

┠──┼──────────────┼─┬──┬───────────────┬───────────┨

┃(2) │바이오가스 총생산량(N㎥/년) │  │(3) │바이오가스 생산량 측정방법    │ [ ] 측정    [ ] 산정 ┃

┠──┼──────────────┼─┼──┼───────────────┼───────────┨

┃(4) │바이오가스 생산량(N㎥/년)   │  │(5) │바이오가스 위탁분배량(N㎥/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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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일반정보 작성방법

━━━━━━━━━━━━━━━━━━━━━━━━━━━━━━━━━━━━━━━━━━━━━━━━━━━━━━━━━━━━━━━━━━━━━━━━━━━━━━━━━━━━

  (1)   바이오가스 생산자명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직접 또는 위탁운영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자로 의무생산자일 경우에는 의무생산자명을 기재하고 비의무생     

                              산자일 경우에는 사업장명으로 법인명(정식명칭 기재)을 기재                                                                                 

────────────────────────────────────────────────────────────────────────────────────

  (2)   바이오가스 생산자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자의 대상 체크(대상일 경우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상의 의무생산자ID 또는 비의무생산자 ID를 기재)                  

        구분                   - 의무생산자: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직접 또는 위탁운영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자가 의무생산자일 경우                             

                               - 비의무생산자: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직접 또는 위탁운영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자가 비의무생산자일 경우                         

────────────────────────────────────────────────────────────────────────────────────

  (3)   법인 소재지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민간일 경우로 법인 본사 소재지를 기재. 본사가 별도로 없을 경우 명세서를 제출하는 대표사업장의 주소를 기재(도   

                              로명 기재)                                                                                                                                

────────────────────────────────────────────────────────────────────────────────────

  (4)   사업자번호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민간일 경우로 세무서에서 신고된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

  (5)   생산시설명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시설명을 기재                                                                                                

────────────────────────────────────────────────────────────────────────────────────

  (6)   생산시설ID            :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 상 생산시설ID를 기재                                                                                          

      ─────────────────────────────────────────────────────────────────────────────────

        폐자원에너지시설ID    : 페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시설ID가 있을 경우 해당ID를 기재                                                               

────────────────────────────────────────────────────────────────────────────────────

  (7)   시설형태              : 해당 생산시설의 시설 형태를 체크                                                                                                        

                                - 공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 민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

  (8)   운영형태              : 해당 생산시설의 운영형태를 체크                                                                                                         

                                - 직접운영: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 위탁운영: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아닌 운영업체가 운영을 대행하는 시설의 경우                                                        

────────────────────────────────────────────────────────────────────────────────────

  (9)   시설 소재지           : 도로명 기준으로 생산시설의 소재지를 기재                                                                                                

────────────────────────────────────────────────────────────────────────────────────

  (10)  시설용량              : 해당 생산시설의 가장 최근 인ㆍ허가 서류 상의 시설용량                                                                                   

────────────────────────────────────────────────────────────────────────────────────

  (11)  생산시설 유형         : 규칙 제2조 각호에 분류된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유형                                                                                

────────────────────────────────────────────────────────────────────────────────────

  (12)  담당부서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총괄 관리하는 담당부서를 기재                                                                                

────────────────────────────────────────────────────────────────────────────────────

  (13)  담당자명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총괄 관리하는 담당자 이름을 기재                                                                             

────────────────────────────────────────────────────────────────────────────────────

  (14)  담당자 직급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총괄 관리하는 담당자 직급을 기재                                                                             

────────────────────────────────────────────────────────────────────────────────────

  (15)  담당자 전화번호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총괄 관리하는 담당자의 연락가능한 사무실 전화번호를 기재                                                     

────────────────────────────────────────────────────────────────────────────────────

  (16)  담당자 이동전화번호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총괄 관리하는 담당자의 연락가능한 이동전화번호를 기재                                                        

────────────────────────────────────────────────────────────────────────────────────

  (17)  담당자 이메일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총괄 관리하는 담당자의 연락가능한 이메일 주소를 기재                                                         

────────────────────────────────────────────────────────────────────────────────────

  (18)  위탁운영 업체명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운영을 대행받은 업체명                                                                     

────────────────────────────────────────────────────────────────────────────────────

  (19)  담당자명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위탁운영 업체의 담당자 이름을 기재                                                                           

────────────────────────────────────────────────────────────────────────────────────

  (20)  담당자 직급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위탁운영 업체의 담당자 직급을 기재                                                                           

────────────────────────────────────────────────────────────────────────────────────

  (21)  담당자 전화번호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위탁운영 업체의 담당자의 연락가능한 사무실 전화번호를 기재                                                   

────────────────────────────────────────────────────────────────────────────────────

  (22)  담당자 이동전화번호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위탁운영 업체의 담당자의  연락가능한 이동전화번호 기재                                                       

────────────────────────────────────────────────────────────────────────────────────

  (23)  담당자 이메일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위탁운영 업체의 담당자의  연락가능한 이메일 주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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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량 총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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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연도   :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설정된 해당연도를 기재                                                               

────────────────────────────────────────────────────────────────────────────────────

  (2)   바이오가스 총생산량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당해 생산목표연도에서 생산한 바이오가스 총 생산량                                  

────────────────────────────────────────────────────────────────────────────────────

  (3)   바이오가스 생산량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당해 생산목표연도에서 생산한 바이오가스 총생산량을 측정한 방법을 체크              

        측정방법                   - 자가측정: 해ㅣ당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직접 측정하여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산정한 경우                                                 

                                   - 산정: 측정 값이 없을 경우 별표1 “3. 나. 1), 나)“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량 산정값을 작성]                                         

────────────────────────────────────────────────────────────────────────────────────

  (4)   바이오가스 생산량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인정받고자 하는 바이오가스 생산량으로 바이오가스 총생산량에서 바이오가스 위탁분배량을 제외한 바이오가스    

                                  생산량                                                                                                                                

────────────────────────────────────────────────────────────────────────────────────

  (5)   바이오가스 위탁분배량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의무생산자의 위탁처리 생산량을 분배해 준 바이오가스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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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량 세부정보│

└─┴─────────────────────┘

┏━━━━━━━━━━━━━━━━━━━━━━━━━━━━━━━━━━━━━━━━━━━━━━━━━━━━━━━━━━━━━━━━━━━━━━━━━━━━━━┓

┃2-1. 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세부정보                                                                                                            ┃

┣━━┯━━━━━━━━━━━━━━━┯━━━━━━━━━━━┯━━┯━━━━━━━━━━┯━━━━━━━━━━━━━━━━━━━━━━━━━━━━━━━━━┫

┃(1) │바이오가스 생산시설명         │                      │(2) │생산시설ID          │                                                                  ┃

┃    │                              │                      │    │(폐자원에너지시설ID)│                                                                  ┃

┠──┼───────────────┼───────────┼──┼──────────┼─────────────────────────────────┨

┃(3) │바이오가스 총생산량(N㎥/년)   │                      │(4) │생산량 측정방법     │ [ ] 자가측정        [ ] 산정                                     ┃

┠──┼───────────────┼───────────┼──┼──────────┼─────────────────────────────────┨

┃(5) │측정횟수                      │회/일,  회/월,  회/년 │(6) │측정기기 종류       │ [ ] 질량식   [ ] 초음파식  [ ] 차압식         [ ] 기타(    )     ┃

┠──┼───────────────┼───────────┼──┼──────────┼─────────────────────────────────┨

┃(7) │측정기기 설치여부             │ [ ] 여      [ ] 부   │(8) │측정기기 설치위치   │ [ ] 소화조 후단   [ ] 정제시설(탈황) 후단   [ ] 가스이용시설 전단┃

┠──┼───────────────┼───────────┼──┼──────────┼─────────────────────────────────┨

┃(9) │측정기기 설치일자             │년      월      일    │(10)│측정기기 교정일자   │년                월                        일                    ┃

┠──┼───────────────┼───────────┼──┼──────────┼─────────────────────────────────┨

┃(11)│바이오가스 위탁분배량(N㎥/년) │                      │(12)│바이오가스 생산량   │                                                                  ┃

┣━━┷━━━━━━━━━━━━━━━┷━━━━━━━━━━━┷━━┷━━━━━━━━━━┷━━━━━━━━━━━━━━━━━━━━━━━━━━━━━━━━━┫

┃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현황                                                                                                                              ┃

┠───────────────────────┬─────────────────────┬────────────────────────────────┨

┃(13)                                          │(14)                                      │(15)                                                            ┃

┠───────────────────────┼─────────────────────┼────────────────────────────────┨

┃처리대상 종류                                 │반입량(톤/년)                             │TS농도(%) ※ 음폐수만 작성                                      ┃

┠───────┬───────────────┼─────────────────────┼────────────────────────────────┨

┃유기성 폐자원 │합 계                         │                                          │                                                                ┃

┃              ├──┬────────────┼─────────────────────┼────────────────────────────────┨

┃              │[  ]│하수찌꺼기              │                                          │                                                                ┃

┃              ├──┼────────────┼─────────────────────┼────────────────────────────────┨

┃              │[  ]│분뇨                    │                                          │                                                                ┃

┃              ├──┼────────────┼─────────────────────┼────────────────────────────────┨

┃              │[  ]│가축분뇨                │                                          │                                                                ┃

┃              ├──┼────────────┼─────────────────────┼────────────────────────────────┨

┃              │[  ]│음식물류폐기물(공공배출)│                                          │                                                                ┃

┃              ├──┼────────────┼─────────────────────┼────────────────────────────────┨

┃              │[  ]│음식물류폐기물(민간배출)│                                          │                                                                ┃

┃              ├──┼────────────┼─────────────────────┼────────────────────────────────┨

┃              │[  ]│음폐수(공공배출)        │                                          │                                                                ┃

┃              ├──┼────────────┼─────────────────────┼────────────────────────────────┨

┃              │[  ]│음폐수(민간배출)        │                                          │                                                                ┃

┃              ├──┼────────────┼─────────────────────┼────────────────────────────────┨

┃              │[  ]│동ㆍ식물성 잔재물       │                                          │                                                                ┃

┠───────┼──┴────────────┼─────────────────────┼────────────────────────────────┨

┃기타          │물질명 01                     │                                          │                                                                ┃

┃              ├───────────────┼─────────────────────┼────────────────────────────────┨

┃              │                              │                                          │                                                                ┃

┣━━━━━━━┷━━━━━━━━━━━━━━━┷━━━━━━━━━━━━━━━━━━━━━┷━━━━━━━━━━━━━━━━━━━━━━━━━━━━━━━━┫

┃ 유기성 폐자원 위탁처리 및 바이오가스 분배 현황                                                                                                             ┃

┠───────────┬───────────────┬─────────────┬────────────┬───────────────────────┨

┃(16)                  │(17)                          │(18)                      │(19)                    │(20)                                          ┃

┠───────────┼───────────────┼─────────────┼────────────┼───────────────────────┨

┃위탁처리 의무생산자명 │위탁처리 의무생산자ID         │위탁처리 유기성폐자원 종류│위탁처리량(톤/년)       │바이오가스 분배량(N㎥/년)                     ┃

┠───────────┼───────────────┼─────────────┼────────────┼───────────────────────┨

┃의무생산자명 01       │                              │                          │                        │                                              ┃

┠───────────┼───────────────┼─────────────┼────────────┼───────────────────────┨

┃의무생산자명 02       │                              │                          │                        │                                              ┃

┠───────────┼───────────────┼─────────────┼────────────┼───────────────────────┨

┃                      │                              │                          │                        │                                              ┃

┣━━┯━━━━━━━━┷━━━━━━━━━━━━━━━┷━━━━━━━━━━━━━┷━━━━━━━━━━━━┷━━━━━━━━━━━━━━━━━━━━━━━┫

┃(21)│생산시설 처리계통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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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세부정보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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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바이오가스 생산시설명       : 해당 의무생산자가 당해 생산목표연도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명을 기재                                        

───────────────────────────────────────────────────────────────────────────────────────────

  (2)   생산시설ID                  :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 상 생산시설ID를 기재                                                                                                  

      ────────────────────────────────────────────────────────────────────────────────────────

        폐자원에너지시설ID          : 페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시설ID가 있을 경우 해당ID를 기재                                                                       

───────────────────────────────────────────────────────────────────────────────────────────

  (3)   바이오가스 총생산량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당해 생산목표연도에서 생산한 바이오가스 총 생산량을 기재                                       

───────────────────────────────────────────────────────────────────────────────────────────

  (4)   생산량 측정방법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당해 생산목표연도에서 생산한 바이오가스 총생산량을 측정한 방법을 체크                          

                                     - 자가측정: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직접 측정한 값을 작성                                                                                       

                                     - 산정:  측정 값이 없을 경우 별표1 “3. 나. 1), 나)“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량 산정값을 작성                                                     

───────────────────────────────────────────────────────────────────────────────────────────

  (5)   측정횟수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측정주기를 기재                                                            

───────────────────────────────────────────────────────────────────────────────────────────

  (6)   측정기기 종류               :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부착한 측정기기의 종류를 기재                                                    

───────────────────────────────────────────────────────────────────────────────────────────

  (7)   측정기기 설치여부           :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적산유량계 등의 측정기기를 설치한 여부를 체크                                    

───────────────────────────────────────────────────────────────────────────────────────────

  (8)   측정기기 설치위치           :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부착한 측정기기의 설치위치                                                       

───────────────────────────────────────────────────────────────────────────────────────────

  (9)   측정기기 설치일자           :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착된 적산유량계 등의 기기를 설치한 일자를 기재                                                            

───────────────────────────────────────────────────────────────────────────────────────────

  (10)  측정기기 교정일자           : 국가산업표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측정기기 최근 교정일자를 작성                                                                                  

───────────────────────────────────────────────────────────────────────────────────────────

  (11)  바이오가스 위탁분배량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의무생산자의 위탁처리 생산량을 분배해 준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기재                              

───────────────────────────────────────────────────────────────────────────────────────────

  (12)  바이오가스 생산량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인정받고자 하는 바이오가스 생산량으로 바이오가스 총생산량에서 바이오가스 위탁분배량을 제외한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기재  

───────────────────────────────────────────────────────────────────────────────────────────

  (13)  처리대상 종류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반입되어 처리되고 있는 대상의 물질 종류를 기재                                                                       

───────────────────────────────────────────────────────────────────────────────────────────

  (14)  반입량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반입되어 처리되고 있는 대상물질별 반입량을 기재                                                                      

───────────────────────────────────────────────────────────────────────────────────────────

  (15)  TS농도                      :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 산정방법, 회수계수 및 바이오가스 생산계수에 관한 규정」 상 바이오가스 생산계수가 고시되지 않은 반입대상물              

                                    질의 연 가중평균 TS농도를 기재                                                                                                                    

───────────────────────────────────────────────────────────────────────────────────────────

  (16)  위탁처리 의무생산자명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위탁처리 생산량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의무생산자명을 기재                                          

───────────────────────────────────────────────────────────────────────────────────────────

  (17)  위탁처리 의무생산자ID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위탁처리 생산량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의무생산자ID를 기재                                          

───────────────────────────────────────────────────────────────────────────────────────────

  (18)  위탁처리 유기성폐자원 종류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위탁처리 생산량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의무생산자가 위탁처리하는 유기성폐자원 종류를 기재           

───────────────────────────────────────────────────────────────────────────────────────────

  (19)  위탁처리량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위탁처리 생산량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의무생산자가 위탁처리하는 유기성폐자원양을 기재              

───────────────────────────────────────────────────────────────────────────────────────────

  (20)  바이오가스 분배량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위탁처리 생산량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기재                        

───────────────────────────────────────────────────────────────────────────────────────────

  (21)  생산시설 처리계통도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처리계통도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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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이의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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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                                                                ┃

┣━━━━━━━━━┯━━━━━━━━━━━━━━━━━━━━━━━━━━━━━━━━━━━━┫

┃해당 연도         │                                                                        ┃

┠─────────┼────────────────────────────────────┨

┃의무생산자 여부   │[ ] 의무생산자  [ ] 비의무생산자                                        ┃

┠─────────┼────────────────────────────────────┨

┃의무생산자 구분   │[ ] 공공        [ ] 민간        [ ] 해당없음                            ┃

┠─────────┼────────────────────────────────────┨

┃의무생산자 유형   │[ ] 공공 배출자  [ ] 민간 배출자  [ ] 가축분뇨 처리자 [ ] 해당없음      ┃

┣━━━━━━━━━┿━━━━━━┯━┯━━━━━━━━┯━━━━━━━━━━━━━━━━━━┫

┃신청인            │의무생산자명│  │의무생산자 ID   │                                    ┃

┃                  │            │  │(비의무생산자ID)│                                    ┃

┠─────────┼──────┴─┴────────┴──────────────────┨

┃소재지            │                                                                        ┃

┠─────────┼────────────────────────────────────┨

┃의무생산          │[ ] 가축분뇨 [ ] 음식물류폐기물 [ ] 하수찌꺼기 [ ] 분뇨 [ ] 해당없음    ┃

┃유기성 폐자원     │                                                                        ┃

┠─────────┼────────────────────────────────────┨

┃사업자등록번호    │                                                                        ┃

┠─────────┼──┬────┬───┬────────────────────────┨

┃담당자            │성명│        │연락처│                                                ┃

┃                  ├──┼────┼───┼────────────────────────┨

┃                  │직급│        │이메일│                                                ┃

┣━━━━━━━━━┿━━┷━━━━┷━━━┷━━━━━━━━━━━━━━━━━━━━━━━━┫

┃이의신청 항목     │[ ] 가축분뇨    [ ] 음식물류폐기물    [ ] 하수찌꺼기    [ ] 분뇨        ┃

┃                  │[ ] 바이오가스 생산량                                                   ┃

┠─────────┼────────┬───────────────────────────┨

┃구분              │통지결과        │이의신청                                              ┃

┠─┬───────┼────────┼───────────────────────────┨

┃발│하수찌꺼기    │                │                                                      ┃

┃생├───────┼────────┼───────────────────────────┨

┃량│분뇨          │                │                                                      ┃

┃  ├───────┼────────┼───────────────────────────┨

┃  │음식물류폐기물│                │                                                      ┃

┃  ├───────┼────────┼───────────────────────────┨

┃  │가축분뇨      │                │                                                      ┃

┠─┴───────┼────────┼───────────────────────────┨

┃바이오가스 생산량 │                │                                                      ┃

┠─────────┼────────┴───────────────────────────┨

┃이의신청 사유     │※ 이 칸이 부족하면 주요 내용만 적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로 작성 가능┃

┠─────────┴────────────────────────────────────┨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보고와 적합성 검토방법에            ┃

┃관한 고시」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

┃제 출 인 :                 (서명 또는 인)                                                   ┃

┃                                                                                            ┃

┃바이오가스센터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별표 0005: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 

┏━━━━━━━━━━━━━━━━━━━━━━━━━━━━━━━━━━━━━━━━━━━━━━━┓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제7조제2항 관련)                                                        ┃

┣━━━━━━━━━┯━━━━━━━━━━━━━━━━━━━━━━━━━━━━━━━━━━━━━┫

┃해당 연도         │                                                                          ┃

┣━━━━━━━━━┿━━━━━━┯┯━━━━━━━━┯━━━━━━━━━━━━━━━━━━━━┫

┃신청인            │의무생산자명││의무생산자 ID   │                                        ┃

┃                  │            ││(비의무생산자ID)│                                        ┃

┠─────────┼──────┴┴────────┴────────────────────┨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                                                                          ┃

┠─────────┼─────────────────────────────────────┨

┃위원회 검토 결과  │[  ]수용         [  ]부분 수용         [  ]미수용                         ┃

┠─────────┴─────────────────────────────────────┨

┃검토결과 세부내역                                                                             ┃

┠─────────┬───────┬─────────────────────────────┨

┃구분              │이의신청      │검토결과                                                  ┃

┠─┬───────┼───────┼─────────────────────────────┨

┃발│하수찌꺼기    │              │                                                          ┃

┃생├───────┼───────┼─────────────────────────────┨

┃량│분뇨          │              │                                                          ┃

┃  ├───────┼───────┼─────────────────────────────┨

┃  │음식물류폐기물│              │                                                          ┃

┃  ├───────┼───────┼─────────────────────────────┨

┃  │가축분뇨      │              │                                                          ┃

┠─┴───────┼───────┼─────────────────────────────┨

┃바이오가스 생산량 │              │                                                          ┃

┠─────────┼───────┴─────────────────────────────┨

┃위원회            │                                                                          ┃

┃검토 결과 사유    │                                                                          ┃

┣━━━━━━━━━┷━━━━━━━━━━━━━━━━━━━━━━━━━━━━━━━━━━━━━┫

┃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보고와 적합성 검토방법에 관한 고시」 ┃

┃제7조 제2항에 따라 본문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바이오가스센터장  ┃직인┃                                                                  ┃

┃                    ┗━━┛                                                                  ┃

┗━━━━━━━━━━━━━━━━━━━━━━━━━━━━━━━━━━━━━━━━━━━━━━━┛

별표 0006: 발생량 및 생산량 검토결과서

[별지 제6호서식] 

┏━━━━━━━━━━━━━━━━━━━━━━━━━━━━━━━━━━━━━━━━━━━━━━━┓

┃발생량 및 생산량 검토결과서 (제8조)                                                           ┃

┣━━━━━━━━━┯━━━━━━━━━━━━━━━━━━━━━━━━━━━━━━━━━━━━━┫

┃해당 연도         │                                                                          ┃

┣━━━━━━━━━┿━━━━━━━━━━━━━━━━━━━━━━━━━━━━━━━━━━━━━┫

┃의무생산자 여부   │ [ ] 의무생산자  [ ] 비의무생산자                                         ┃

┠─────────┼─────────────────────────────────────┨

┃의무생산자 구분   │ [ ] 공공        [ ] 민간        [ ] 해당없음                             ┃

┠─────────┼─────────────────────────────────────┨

┃의무생산자 유형   │ [ ] 공공 배출자  [ ] 민간 배출자  [ ] 가축분뇨 처리자 [ ] 해당없음       ┃

┠─────────┼──────┬─┬────────┬───────────────────┨

┃신청인            │의무생산자명│  │의무생산자 ID   │                                      ┃

┃                  │            │  │(비의무생산자ID)│                                      ┃

┠─────────┼──────┴─┴────────┴───────────────────┨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                                                                          ┃

┣━━━━━━━━━┷━━━━━━━━━━━━━━━━━━━━━━━━━━━━━━━━━━━━━┫

┃검토결과                                                                                      ┃

┠─────────┬───────┬─────────────────────────────┨

┃발생량            │하수찌꺼기    │                                                          ┃

┃                  ├───────┼─────────────────────────────┨

┃                  │분뇨          │                                                          ┃

┃                  ├───────┼─────────────────────────────┨

┃                  │음식물류폐기물│                                                          ┃

┃                  ├───────┼─────────────────────────────┨

┃                  │가축분뇨      │                                                          ┃

┠─────────┼───────┴─────────────────────────────┨

┃바이오가스 생산량 │                                                                          ┃

┣━━━━━━━━━┷━━━━━━━━━━━━━━━━━━━━━━━━━━━━━━━━━━━━━┫

┃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보고와 적합성 검토방법에 관한 고시」 ┃

┃제8조에 따라 발생량 및 생산량을 확정한 검토결과서를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바이오가스센터장┃직인┃                                                                    ┃

┃                  ┗━━┛                                                                    ┃

┗━━━━━━━━━━━━━━━━━━━━━━━━━━━━━━━━━━━━━━━━━━━━━━━┛

별표 0007: 바이오가스 생산량 분배 협의서

[별지 제7호서식]

┏━━━━━━━━━━━━━━━┓

┃바이오가스 생산량 분배 협의서 ┃

┗━━━━━━━━━━━━━━━┛

┌─────────────────────────────────────┐

│                                                                          │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6조제1항 │

│제2호 및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유기성폐자원의 위탁처리로 생산된 바이오  │

│가스의 생산량 분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한다.                         │

│                                                                          │

│  가. 생산목표연도 :                                                      │

│  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명 :                                             │

│  나. 위탁처리 유기성폐자원 종류 :                                        │

│  다. 위탁처리량(톤/년) :                                                 │

│  라. 바이오가스 분배량(Nm3/년) :                                         │

│  마. 협의 대상자                                                         │

│┌─────────┬─────────┐                                │

││바이오가스 공급자 │바이오가스 수급자 │                                │

│├─────┬───┼───────┬─┤                                │

││생산자명  │      │의무생산자명  │  │                                │

│├─────┼───┼───────┼─┤                                │

││생산시설ID│      │의무생산자 ID │  │                                │

│└─────┴───┴───────┴─┘                                │

│                                                                          │

│          년      월      일                                              │

│                                                                          │

│                                                                          │

│바이오가스 공급자(대표자)명 :                      (인)                   │

│                                                                          │

│                                                                          │

│바이오가스 수급자(대표자)명 :                      (인)                   │

│                                                                          │

└─────────────────────────────────────┘

별표 0008: 측정기기(바이오가스 유량계) 운영현황

[별지 제8호서식]

┏━━━━━━━━━━━━━━━━━━━━━━━━━━━━━━━━━━━━━━━━━━━━┓

┃  측정기기(바이오가스 유량계) 운영현황                                                  ┃

┃┌────────┬─────────────────────────────────┐┃

┃│설 치 위 치     │ [ ] 소화조 후단   [ ] 정제시설(탈황) 후단   [ ] 가스이용시설 전단│┃

┃├────────┼─────────────────────────────────┤┃

┃│형       식     │ [ ] 질량식   [ ] 초음파식  [ ] 차압식           [ ] 기타(    )     │┃

┃├────────┼─────────────────────────────────┤┃

┃│설 치 일 자     │   0000.00.00.                                                    │┃

┃├────────┼─────────────────────────────────┤┃

┃│교 정 일 자     │   0000.00.00.                                                    │┃

┃├────────┼─────────────────────────────────┤┃

┃│데이터 측정주기 │[ ] 회/일     [ ] 회/월   [ ] 회/년           [ ] 기타(    )      │┃

┃└────────┴─────────────────────────────────┘┃

┃                                                                                        ┃

┃┌──────────────────────────────────────────┐┃

┃│유량계 점검사항                                                                     │┃

┃│                                                                                    │┃

┃│                                                                                    │┃

┃├──────────────────────────────────────────┤┃

┃│ - 손상 및 파손여부                                                                 │┃

┃│ - 센서 탈착여부                                                                    │┃

┃│ - 외부 상태점검(부식 등)                                                           │┃

┃│ - 그 외 측정기기 오작동에 대한 상황                                                │┃

┃│                                                                                    │┃

┃│                                                                                    │┃

┃│                                                                                    │┃

┃│                                                                                    │┃

┃│                                                                                    │┃

┃└──────────────────────────────────────────┘┃

┃                                                                                        ┃

┃  유량계 점검 및 보수사항                                                               ┃

┃┌─────┬──────────────────────────┬─────────┐┃

┃│년. 월. 일│점검 및 보수내역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1  유량계 설치위치 평면도                                                        ┃

┃  붙임 2  교정성적서                                                                    ┃

┃                                                                                        ┃

┃   ※ 위의 관리카드와 붙임1~2까지 하나의 파일(file)로 작성하여 관리                     ┃

┃                                                                                        ┃

┃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

┃                                    확인자 : 직급   성명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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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04 (공포번호: 2024-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