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528, 시행일자=20250528,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6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528
발령번호: 2680
시행일자: 20250528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세원정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8항, 제20항제5호, 제21항 및 제22항에 따라 차명계좌를 이용한 조세탈루행위 신고의 접수ㆍ처리절차 및 포상금 지급대상ㆍ지급시기ㆍ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차명계좌"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금융자산을 보유ㆍ거래하는 타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말한다.2. "신고자"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자의 차명계좌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3. "포상금"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8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3조(비밀유지) 이 규정에 따라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을 비롯한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차명계좌 신고의 접수', '제4조(차명계좌의 신고) ① 차명계좌를 신고하려는 자는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7조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FAX,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의 이송)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제7조의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이 제4조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제7조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 원본을 이송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의 접수 및 통지) ① 제4조에 따라 차명계좌 신고서를 제출받거나 제5조에 따라 신고서를 이송받은 제7조의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서를 제출 또는 이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접수업무를 수행하고 신고자에게 「차명계좌 신고 접수 안내」(별지 제2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때 신고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접수를 기피하거나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접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② 제7조의 관할 세무서장이 「차명계좌 신고 접수 안내」를 발송한 이후 처리관할 관서가 변경되어 신고서를 이송하는 경우, 이를 이송받은 관서장은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③ 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내는 신고자가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에 표시한 방식(서면과 전자우편 중 택일)으로 하되, 신고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장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 '제7조(신고의 처리관서) ① 차명계좌 신고 처리의 관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피신고자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관서장이 처리한다.1. 개인 과세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2. 개인 면세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3. 법인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는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 외의 차명계좌 신고는 해당 세목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②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개별 차명계좌 신고의 중요성 또는 처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신고의 처리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신고의 처리부서) ①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는 제7조의 관할 세무서 조사과장이 수행한다.②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를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하는 경우 처리부서는 조사2국으로 한다. 다만, 조사2국장이 피신고자의 업종 및 수입금액을 고려하여 처리부서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9조(처리원칙) ① 차명계좌 신고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② 차명계좌 신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하여 처리한다.1. 법인사업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한 신고는 과세활용 또는 누적관리2. 위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신고는 누적관리3. 위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고 중 신고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거나, 구체적인 거래 사실이 기재되지 않는 등 증빙이 부족하여 차명계좌 사용 혐의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누적관리4. 동일 계좌에 대한 최초 신고가 아니거나 차명계좌 아닌 계좌를 신고한 경우, 피신고자를 특정할 수 없는(인적사항 불분명) 경우, 신고된 차명계좌번호에 오류가 명백한 경우 등은 처리제외③ 제2항 제1호에 따라 과세활용으로 분류된 신고는 「조사사무처리규정」 등에 따라 세무조사(수정신고 안내 포함) 대상으로 선정하여 처리한다.④ 제7조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처리관서장"이라 한다)은 누적관리로 분류된 신고 중 피신고자의 탈루혐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세활용으로 재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⑤ 신고자가 피신고자의 탈루행위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증빙자료에 피신고자의 차명계좌를 포함하여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2조의 탈세제보로 보아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제10조(보완요구) ①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부서는 차명계좌 신고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신고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요구 할 수 있다. 다만, 보완요구 시 보완요구 이유와 보완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완요구할 경우 「차명계좌신고 보완요구 안내」(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다.② 보완기간은 7일 이상 10일까지로 하되 송달장소나 요구자료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차명계좌 신고에 대한 처리가 종결된 경우 최종 처리관서장은 신고자에게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신고자가 제1항에 따른 통지 등의 회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취하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의 처리) 신고자가 본인이 신고한 차명계좌 신고에 대하여 취하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도 처리관서장은 이 규정에 따라 신고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 이하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포상금의 지급', '제1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확인된 탈루세액등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8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동일한 차명계좌에 대한 신고가 중복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 단서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2.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의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신고3.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신고④ 피신고자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나목의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제5항에 따라 판정한다.', '제1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제13조제1항의 탈루세액등은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추징세액에는 본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은 포함하고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은 제외한다.③ 동일한 연도에 제출한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신고인별로 5천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포상금 지급기한) 포상금은 탈루세액등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금 지급절차) ① 처리관서장은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과통지 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② 신고자로부터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회신받은 처리관서장은 신고자와 포상금 수령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한 후 포상금 상당액을 국세청장에게 지급 요청하여야 한다.③ 국세청장이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사실을 포상금 지급을 요청한 처리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포상금 지급사실을 통보받은 처리관서장은 신고자에게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5호 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⑤ 처리관서장은 제1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한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연 사유와 포상금 지급 예정일을 포상금 지급기한 전까지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차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⑥ 처리관서장은 신고자가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지 않아 제15조의 지급기한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안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급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다른 포상금과의 중복 적용 배제) 신고자가 제9조제5항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른 포상금 또한 수령할 수 있는 경우, 포상금은 이 규정에 따른 포상금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른 포상금 중 신고자의 선택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지급한다.', '제18조(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이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소멸한다.', '제5장 보칙', '제19조(보안조치) ① 차명계좌 신고 처리 및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및 직원은 인사이동 시 「보안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소속 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차명계좌 신고 주관부서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는 신고자료 원본과 관련 문서철을 항상 일반문서와 구분하여 별도 보관함으로써, 이를 직접 취급하거나 결재하는 사람 외에는 신고자료나 관련 문서철을 볼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세무관서를 방문하는 차명계좌 신고자에 대해서는 다른 민원인들과 격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상담하는 등 신고자의 신원보안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처리관서장은 제1항 따른 과장, 직원이 고의ㆍ중과실로 제3조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원을 노출한 경우 소속 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5월  28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27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서

  ■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호 서식]                                  (앞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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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차명계좌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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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자│성          명  │          │주  민  번  호  │                                              ┃

┃        ├────────┼─────┼────────┼───────────────────────┨

┃        │전  화  번  호  │          │이메일(전자우편)│                                              ┃

┃        ├────────┼─────┴────────┴───────────────────────┨

┃        │주          소  │                                                                            ┃

┠────┼────────┼─────┬────────┬───────────────────────┨

┃피신고자│상 호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성 명 (대표자)  │          │전  화  번  호  │                                              ┃

┃        ├────────┼─────┴────────┴───────────────────────┨

┃        │소    재    지  │                                                                            ┃

┠────┼────────┼─────┬────────┬───────────────────────┨

┃신      │거  래  일  자  │          │거  래  금  액  │                                              ┃

┃고      ├────────┼────┬┴┬───────┼───────────────────────┨

┃내      │거래한 차명계좌 │명 의 인│  │은 행 명      │                                              ┃

┃용      │                ├────┼─┴───────┴───────────────────────┨

┃        │                │계좌번호│                                                                  ┃

┃        ├────────┼────┴─────────────────────────────────┨

┃        │거  래  내  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

┃        ├────────┼──────────────────────────────────────┨

┃        │거  래  증  빙  │※ 통장 사본, 무통장 입금증 사본,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등 첨부      ┃

┠────┴────────┼──────────────────────────────────────┨

┃접수통지·처리결과통지    │ □ 서면        □ 전자우편        □ 회신 불필요                           ┃

┃수령방법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목적)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보유·이용기간) 5년                                                        ┃

┃                          │(수집대상 고유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 작성요령 등 신고안내는 뒷면 참조                                                                    ┃

┃                                                                                                        ┃

┃년      월      일                                                                                      ┃

┃                                                                                                        ┃

┃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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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 : 사업자의 차명계좌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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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호 서식]                                   (뒷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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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안내                                                                               ┃

┃  1. ‘차명계좌’란 사업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개설되어 사업자의 거래에 사용된 계좌를 말합니다.          ┃

┃  2. 신고대상은 법인 또는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보유 또는 사용하는 차명계좌                 ┃

┃입니다.신고대상 외의 차명계좌도 신고 가능하나 이 경우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                                                                          ┃

┃     1) 직전년도 수입금액 기준                                                                          ┃

┃┌──────────────────────────────┬─────────┐                    ┃

┃│업   종                                                     │직전년도 수입금액 │                    ┃

┃├──────────────────────────────┼─────────┤                    ┃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3억원 이상        │                    ┃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등 │1억 5천만원 이상  │                    ┃

┃├──────────────────────────────┼─────────┤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         │7,500만원 이상    │                    ┃

┃└──────────────────────────────┴─────────┘                    ┃

┃     2) 업종 기준(다음 업종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봅니다.)                    ┃

┃┌──────┬──────────────────────────────────┐                  ┃

┃│구   분     │업   종                                                             │                  ┃

┃├──────┼──────────────────────────────────┤                  ┃

┃│사업서비스업│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                  ┃

┃│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                  ┃

┃│            │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                  ┃

┃├──────┼──────────────────────────────────┤                  ┃

┃│보 건 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                  ┃

┃└──────┴──────────────────────────────────┘                  ┃

┃  3.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사업자의 차명계좌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탈세혐의가 미미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즉시 과세에                           ┃

┃활용하기 어려운 신고는 누적관리로 분류하여 앞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

┃활용합니다.                                                                                             ┃

┃  4.차명계좌 신고에 대해서는 처리가 종결된 후 그 결과를 통지하고 있습니다.                              ┃

┃    다만, 일부 차명계좌 신고는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

┃  5.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세액등이 1천만원 이상 추징되는 경우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이              ┃

┃지급됩니다.(신고일 기준 연간 한도 5,000만원)                                                            ┃

┃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하거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6.거래내용 작성예시(6하 원칙에 의거 작성)                                                             ┃

┃   “본인은 ○년○월○일 거래처 ㈜탈세닷컴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는데, 거래처 대표자가                   ┃

┃현금으로 지급하면 대금의 10%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장 현금이 없다하자 계좌                      ┃

┃이체를 해도 된다며 대표자 명의 계좌번호(○○은행, 123-45-67890, 계좌주 △△△)를                        ┃

┃알려주어 대금을 입금하였습니다. 대금 결제 후 생각해 보니 법인 명의 계좌가 아닌 대표자                   ┃

┃개인 계좌로 대금을 수취하는 것이 차명계좌 사용으로 판단되어 금융거래내역을 증빙으로                     ┃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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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명계좌 신고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

┣━━━━━━━━━━━━━━━━━━━━━━━━━━━━━━━━┯━┯━━━┫

┃ 자가 진단 항목                                                 │예│아니오┃

┣━━┯━━━━━━━━━━━━━━━━━━━━━━━━━━━━━┿━┿━━━┫

┃①  │차명계좌신고 접수통지와 결과통지의 송달받을 장소 및       │?│?    ┃

┃    │회신 방법을 정확히 기재하셨나요?                          │  │      ┃

┃    │(회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아니오’ 선택)                 │  │      ┃

┠──┼─────────────────────────────┼─┼───┨

┃②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정확하게 기재하셨나요?              │?│?    ┃

┃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주소(소재지) 등)             │  │      ┃

┠──┼─────────────────────────────┼─┼───┨

┃③  │신고내용에 피신고자의 차명계좌 보유 또는 사용혐의를       │?│?    ┃

┃    │뒷받침할 사실을 구체적으로 충분히 기재하셨나요?           │  │      ┃

┠──┼─────────────────────────────┼─┼───┨

┃④  │피신고자의 차명계좌 보유 또는 사용혐의를 뒷받침할         │?│?    ┃

┃    │구체적인 증빙을 첨부하셨나요?                             │  │      ┃

┃    │(구체적 예 : 금융거래내역,거래명세표,계약서사본등)        │  │      ┃

┠──┼─────────────────────────────┼─┼───┨

┃⑤  │차명계좌 명의인, 은행명 및 차명계좌를 오류 없이 정확하게  │?│?    ┃

┃    │기재하셨나요?                                             │  │      ┃

┠──┼─────────────────────────────┼─┼───┨

┃⑥  │차명계좌 명의인의 성명(법인명)이 피신고자 성명(법인명)과  │?│?    ┃

┃    │다른지 확인하셨나요?                                      │  │      ┃

┠──┼─────────────────────────────┴─┴───┨

┃자가│②~⑥ 항목 중 ‘아니오’라고 체크된 항목이 있는 경우 본 신고내용이    ┃

┃진단│과세에 활용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결과│                                                                      ┃

┃    │이외에도 이미 해당 계좌에 대한 신고내역이 존재하는 경우, 탈세혐의가   ┃

┃    │미미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 어려운 신고는 관련     ┃

┃    │규정에 따라 과세에 활용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

별표 0002: 차명계좌 신고 접수 안내

  ■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호 서식]                      

    차명계좌 신고 접수 안내                                                           

┌─────────────┐                                                        

│(접수번호 : 0000-00000)   │                                                        

└─────────────┘                                                        

    안녕하십니까? 차명계좌를 활용한 탈세행위를 신고하여 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20××년 ×월 ×일 ○○세무서에 제출하신 차명계좌 신고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고 추후 결과를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다만, 일부 차명계좌     

  신고는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신고한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세액 등이 1천만원 이상 추징되는 경우          

  계좌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신고일 기준 연간 한도 5,000만원)       

    그러나 신고된 차명계좌가 해당 계좌에 대한 최초 신고가 아니거나, 복식부기          

  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를 신고한 경우,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한 경우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차명계좌 신고 처리 후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귀하께 포상금 신청서식을        

  별도로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여부, 추징세액 등 구체적 처리결과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에 따라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하시는 일이 더욱 번창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  .  .  .                                                                         

            ┏━━┓                                                                  

    발신명의┃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표 0002: 차명계좌신고 보완요구 안내

  ■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1호 서식]                    

    차명계좌신고 보완요구 안내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차명계좌 신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접수하신「사업자 차명계좌 신고서」에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보완이 필요      

  하여 추가 증빙자료 등을 요청하오니 ○○○○년 ○○월 ○○일까지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요청된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귀하의 신고 내용이「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제9조 제2항에 따라 세금부과에 활용되지       

  않을 수 있음(누적관리)을 알려드립니다.                                              

┏━━━━━━┯━━━━━━━━━━━━━━━━━━━━━━━━━━━━━━━━━━┓

┃보완요구 대상│붙임 참조                                                           ┃

┠──────┼──────────────────────────────────┨

┃보완요구 이유│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 미첨부                              ┃

┃            │※근거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4항 제3호         ┃

┠──────┼──────────────────────────────────┨

┃보완할 사항 │사업자의 차명계좌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              ┃

┃            │(뒷면 작성요령의 【증빙자료】에서 선택)가 포함되어 있지             ┃

┃            │않으므로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            │                                                                    ┃

┗━━━━━━┷━━━━━━━━━━━━━━━━━━━━━━━━━━━━━━━━━━┛

    귀하께서 보완해 주신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신고처리에 활용하고, 처리결과는       

  차명계좌신고 처리가 종결된 후 통지해 드릴 예정입니다.                               

    귀하께서 하시는 일이 더욱 번창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 임 : 보완요구 대상 명세 1부. 끝.                                                

  20  .  .  .                                                                         

            ┏━━┓                                                                  

    발신명의┃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                                              │

┢━━━━━━━━━━━━━━━━━━━━━━━┪

┃보완요구대상 명세서                           ┃

┠──┬────┬────┬───────┬──┨

┃연번│접수일자│접수번호│보완요구 기한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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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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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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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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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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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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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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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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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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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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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

  ■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3호 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민원인 귀하                                                                     

  (경유)                                                                                  

  제  목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                                                     

─────────────────────────────────────────────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차명계좌 신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20.0.00.에 접수하신 차명계좌 신고(접수번호 0000-00000)는 아래와           

  같이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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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내용│                                                                            ┃

┠────┼──────────────────────────────────────┨

┃그 밖의 │                                                                            ┃

┃사   항 │                                                                            ┃

┗━━━━┷━━━━━━━━━━━━━━━━━━━━━━━━━━━━━━━━━━━━━━┛

  3.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                                   

            ┏━━┓                                                                      

    발신명의┃직인┃                                                                      

            ┗━━┛                                                                      

┌───────────────────────────────────────────┐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 담당자 : ○○세무서 ○○○과 ○○○ 조사관(전화 :           , 전송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표 0004: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호 서식]                                                      

┏━━━━━━━━━━━━━━━━━━━━━━━━━━━━━━━━━━━━━━━━━━━━━━━━━━━━━━━━━┓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

┠────┬──────┬┬──────┬─────────────────────────────────────┨

┃신 청 인│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전 화 번 호 │                                                                          ┃

┠────┼──────┼┼──────┼─────────────────────────────────────┨

┃차명계좌│신 고 일 자 ││신 고 관 서 │                                                                          ┃

┃신고일자├──────┼┤            │                                                                          ┃

┃및  관서│접 수 번 호 ││            │                                                                          ┃

┠────┼──────┴┴──────┴─────────────────────────────────────┨

┃포 상 금│일백만원 (￦1,000,000원)                                                                                ┃

┃신 청 액│                                                                                                        ┃

┠────┼──────┬─────────────────────────────────────────────┨

┃포상금  │금 융 기 관 │                                      ※인터넷전문은행(토스,카카오뱅크,K뱅크등)           ┃

┃수령계좌│            │                                                     또는 증권회사의 계좌를 기재하는 경우 ┃

┃        │            │                                                     포상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

┃        │계 좌 번 호 │                                                                                          ┃

┠────┴──────┴─────────────────────────────────────────────┨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8항에 따른                                    ┃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             (인)                                                          ┃

┃                                                                                                                  ┃

┃          지방국세청장                                                                                            ┃

┃          세 무 서 장  귀하                                                                                       ┃

┠─────────────────────────────────────────────────────────┨

┃ 첨 부 : 통장 사본 1부                                                                                            ┃

┠─────────────────────────────────────────────────────────┨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포상금 지급대상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

┃않으면「국가재정법」제96조제2항에 따라 소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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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

  ■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5호 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민원인 귀하                                                                     

  (경유)                                                                                  

  제  목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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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    년    월    일 지급신청하신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에 대한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근거:「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                          

┏━━━━┯━━━┯━━━━━━━━━┯━━━━━━━━┯━━━━━━━━━━━━━━━┓

┃포 상 금│성  명│                  │생 년 월 일     │                              ┃

┃신 청 인├───┼─────────┴────────┴───────────────┨

┃(권리자)│주  소│                                                                    ┃

┠────┴───┴──────────────────────────────────┨

┃                                                                                      ┃

┠───────────────────────────────────────────┨

┃ 1. 신청 내용                                                                         ┃

┠────────┬──────────────────────────────────┨

┃접수번호        │0000-00000                                                          ┃

┠────────┼──────────────────────────────────┨

┃포상금액        │1,000,000원                                                         ┃

┠────────┴──────────────────────────────────┨

┃ 2. 처리 내용                                                                         ┃

┠────────┬──────────────────────────────────┨

┃포상금지급여부  │  [ 여 ] / [ 부 ]                                                   ┃

┠────────┼──────────────────────────────────┨

┃지급계좌        │예금주 ○○○ (○○은행 000-00-0000000)                             ┃

┠────────┼──────────────────────────────────┨

┃계좌이체일      │.  .  .  (입금자 : 국세청)                                          ┃

┠────────┼──────────────────────────────────┨

┃기타사항        │                                                                    ┃

┗━━━━━━━━┷━━━━━━━━━━━━━━━━━━━━━━━━━━━━━━━━━━┛

    끝.                                                                                   

  년     월     일                                                                        

            ┏━━┓                                                                      

    발신명의┃직인┃                                                                      

            ┗━━┛                                                                      

┌───────────────────────────────────────────┐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 담당자 : ○○세무서 ○○○과 ○○○ 조사관(전화 :           , 전송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표 0006: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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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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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호  :                                                                           ┃

┃                                                                                      ┃

┃받음      :                                                                           ┃

┃                                                                                      ┃

┃제목      :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

┃                                                                                      ┃

┃ 1.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 2. 귀하께서 20XX.XX.XX.에 접수하신 차명계좌 신고(접수번호 0000-00000)는 포상금       ┃

┃지급요건을 충족하오니, 붙임 서식으로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신고자에게 국세 등의 체납액이 있는 경우, 포상금이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음을     ┃

┃알려드립니다.                                                                         ┃

┃*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국가재정법」제96조제2항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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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상금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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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근거법령           │포상금 지급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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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제84조의2 │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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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신청 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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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서)      국(과)          과?팀(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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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 임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

┃                                                                                      ┃

┃년                            월  일                                                  ┃

┃                                                                                      ┃

┃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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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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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세무서 ○○○과 ○○○ 조사관(전화 :           , 전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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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7: 보안서약서 

■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7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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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서  약  서                                                                ┃

┃                                                                                  ┃

┃    나는 국민이 국가를 믿고 제공한 차명계좌 신고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

┃신속하게 처리하며, 특히 신고접수부터 포상금 지급까지 각 단계별로 신고자의         ┃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

┃  1.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는 신고자료 원본과 관련 문서철을 항상 일반        ┃

┃문서와 구분하여 별도 관리한다.                                                    ┃

┃  2. 세무관서를 방문하는 신고자에 대한 신원보안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다른        ┃

┃민원인들과 별도의 장소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

┃  3. 조사관련 전산 입력, 조사원증 발급 빛 조사복명서 작성 등 조사과정 전반에      ┃

┃걸쳐 “차명계좌 신고” 임을 유추할 수 있는 문구 및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  4. 전화로 차명계좌 관련 답변을 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

┃하며, 신고자가 제출한 증명서류를 피신고자에게 제시하지 않는다.                    ┃

┃  5. 그 밖의 가능한 모든 보안조치를 통해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을 보호하는 데  ┃

┃만전을 기한다.                                                                    ┃

┃     나는 위 내용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

┃관계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인사조치 및 형사처벌 등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위 서약자   소       속                                       ┃

┃                                직 급(직 위)                                      ┃

┃                                성       명                      (인)             ┃

┃                                                                                  ┃

┃                                                  장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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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차명계좌 신고를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신고 접수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처리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포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신고 접수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처리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처리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신고의 접수 및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접수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처리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처리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처리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처리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처리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차명계좌 신고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차명계좌 신고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차명계좌 신고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222', '20140217', '20150203', '20160201', '20170228', '20180214', '20190130', '20200508', '20210520', '20220506', '20230529', '20240522', '20250528'] (공포번호: ['1976', '2032', '2085', '2134', '2187', '2233', '2284', '2363', '2447', '2498', '2572', '2623', '2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