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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초중고사교육비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20, 시행일자=2025030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초중고사교육비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20
발령번호: 2025-121
시행일자: 2025030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초중고사교육비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교육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920011호 [2007.06.0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3.0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21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초중고사교육비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농업생산기반정비통계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008, 시행일자=2018101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8-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농업생산기반정비통계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008
발령번호: 2018-420
시행일자: 2018101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농업생산기반정비통계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농어촌공사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311001호(1974.10.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8. 10. 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8-420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농업생산기반정비통계조사)

[본문 생략]
#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예규(재형 91-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30904, 시행일자=20030915,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예규(재형 91-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30904
발령번호: 912-7
시행일자: 20030915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사법공조업무처리에 필요한 문서양식 기타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사건의 접수)법 제15조 제2항, 제17조 제3항, 제18조 및 제23조에 의하여 관할법원이 공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사법공조사건으로 접수하고, 사건부호와 사건번호를 붙여 기록을 조제하여야 한다.제3조 (증거물의 인도허가결정서의 편철)법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인도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의 원본은 사법공조기록에 철하고, 결정서의 부본을 증거물이 제출되었던 원래의 사건기록에 가철한다.제4조 (양식)①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속영장은 [ 전산양식 B4800]에 의한다.②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허가결정은 [ 전산양식 B4801]에 의한다.③ 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서류 또는 그 등본의 송부는 [ 전산양식 B4802]에 의하고, 공조요청서의 반송은 [ 전산양식 B4803]에 의한다.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조요청서의 송부는 [ 전산양식 B4804]에 의한다.⑤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이송사실의 통지는 [ 전산양식 B4805]에 의한다.⑥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등의 송부는 [ 전산양식 B4806]에 의한다.위 송부서에는 [ 전산양식 B4807], [ 전산양식 B4808], [ 전산양식 B4809]에 의한 회신서를 첨부한다.⑦ 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는 [ 전산양식 B4810]에 의한다.⑧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조요청은 [ 전산양식 B4811], [ 전산양식 B4812]에 의하고, 법원행정처장에의 송부는 별지 [ 전산양식 B4813], [ 전산양식 B4814]에 의하고, 검사에의 통지는 [ 전산양식 B4817]에 의한다.⑨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는 [ 전산양식 B4815], [ 전산양식 B4816]에 의한다.제5조 (소환장)공조요청에 의하여 외국에서 송달할 각종 소환장은 전산양식 중 각종 소환장 양식에 의한다. 다만, 위 양식에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구인할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이른바 제재문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삭제하며, "출석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문구는 "출석할 때는 신분증과 이 소환장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로 정정한다.제6조 (공조실시비용의 지출과 상환청구)① 외국으로부터 공조요청을 받은 법원이 공조를 실시함에 있어 비용이 들 경우에는 국고체당을 받아 지출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공조를 실시한 법원의 장은 당해법원의 채권관리관이 작성한 비용명세서 및 납입고지서를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함께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법원행정처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제2항의 비용명세서 및 납입고지서를 송부하고 그 비용이 공조를 실시한 법원에 납입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제7조 (공조실시기록의 보존)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제한 기록중 공조요청국에 송부한 서류이외의 부분은 회신서부본과 함께 보존한다.② 제1항의 서류의 보존기한은 2년으로 한다.


개정문


부칙

부  칙(2003.09.04 제912호)이 예규는 2003. 9. 15.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30904 (공포번호: 912)
# 각하하여야 할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가 경료된 다음 그 말소 방법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7032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각하하여야 할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가 경료된 다음 그 말소 방법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70325
발령번호: 62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등기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  소정의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것이지만  일단 등기공무원이 그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를 마치고  등기부상의 형식상 이해관계인이 생긴 후에는  그 등기에 대하여는 본안소송으로써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87.3.25.선고87마240결정)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국가토지피복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25, 시행일자=2024041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1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국가토지피복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25
발령번호: 2024-186
시행일자: 2024041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사회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국가토지피복통계(National Land Cover Statistics of Korea)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환경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06036호 [2024.4.16.]　4. 통계작성의 목적 :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을 위한 자연환경, 물환경, 대기/기후 등 종합적인 환경정책 수립의 근거자료 및 기초자료 확보　5. 통계작성의 대상 :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의 41개 분류항목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186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2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국가토지피복통계)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남원시일자리인식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116, 시행일자=2023110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5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남원시일자리인식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116
발령번호: 2023-573
시행일자: 2023110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남원시일자리인식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북도 남원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15003호 [2023.07.1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1.0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573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남원시일자리인식실태조사)

[본문 생략]
# 방송통신표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0723, 시행일자=20130723, 소관부처=국립전파연구원)
행정규칙번호: 201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송통신표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0723
발령번호: 2013-7
시행일자: 20130723
소관부처: 국립전파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전파연구원(인증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3-7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방송통신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표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723 (공포번호: 2013-7)
# 직급(직위) 승진심사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31007, 시행일자=20131007,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직급(직위) 승진심사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31007
발령번호: 15
시행일자: 201310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배경○ 공무원임용규칙(안전행정부예규 제1호, ‘13.3.25) 제12조 및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1호, ‘13.3.25)에 의거 다면평가 결과 활용의 적정성확보를 위해 다면평가결과를 승진심사시 심사반영 기준에서 제외- 다면평가 결과는 역량개발?교육훈련 등에 활용, 승진?전보?성과급 지급 등에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토록 지침 개정　2. 승진심사 반영항목별 비율(%)○ 고위공무원 및 3급승진(과장직위 승진 포함)은 성과평가 외에 역량평가결과, 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 5급이상 승진시 다면평가 결과는 참고자료로 활용○ 4급 승진 통합성과평가결과 반영은 소속기관의 통합성과평가시스템이 정착되는 시점 이후부터 적용.　3. 승진심사 대상○ 기본 원칙 : 공무원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배수 내○ 적용 예외- 고위공무원단 진입(역량평가를 통과한 전체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및 3급 승진　4. 시행 시기 : 2013년 10월 7일 부터 시행　5. 통합성과평가 반영○ 4급승진의 경우 본부 및 소속기관 통합성과평가 시스템이 정착(평가체계, 지표, 비율)되어 그 결과가 나오는 시점 이후부터 성과평가결과를 승진(직위)심사에 반영하고 연차적으로 그 적용비율을 확대하여 시행.※ 현재 일부 소속기관에서 통합성과평가는 5급의 경우 보직자 만 시행하고 무보직 5급은 미시행함에 따라 승진심사 비율에 일괄 반영하기 곤란하며, 또한 각 평가단위별(본부, 소속기관) 평가인원수에 따라 평가점수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정비 추진 (‘10년 부터)
#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314, 시행일자=20250314,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314
발령번호: 48
시행일자: 20250314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수생태보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54조 제1항 및 제5항　2.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현황　3. 비점오염원관리지역별 세부내용가. 광주광역시 비점오염원관리지역나. 도암호 비점오염원관리지역다. 경기도 수원시 황구지천 및 서호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라. 골지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마. 새만금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바. 인북천 유역 만대지구 비점오염원관리지역사. 인북천 유역 가아지구 비점오염원관리지역아. 내린천 유역 자운지구 비점오염원관리지역자. 양산시 양산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차. 대전광역시 갑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카. 안동시 안동댐하류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타. 김해시 서낙동강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파. 용인시 신갈천·탄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하. 강릉시 송천 유역 대기지구 비점오염원관리지역거. 울산광역시 태화강·동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너. 김해시 화포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더. 창녕군 계성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러. 의왕시 왕송호수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머. 창원시 낙동밀양·낙동강남해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버. 안성시 안성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서. 횡성군 주천강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어. 대구광역시 금호강·창녕합천보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저. 부산광역시 낙동강 하구언 및 수영강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처. 옥천군 서화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커. 미호강 비점오염원관리지역터. 김포시 계양천·봉성포천 비점오염원관리지역퍼. 경기도 안양시 안양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허. 당진시 당진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4. 재검토기한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5-48호

  「물환경보전법」 제5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3-251호, 2023.10.3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5년 3월 14일

          환경부장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17-62호, 2017.3.31)는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602', '20180209', '20180518', '20181026', '20191017', '20210111', '20210927', '20220222', '20230110', '20230425', '20231031', '20250314'] (공포번호: ['2017-109', '2018-20', '2018-78', '2018-169', '2019-188', '2021-6', '2021-189', '2022-46', '2023-6', '2023-90', '2023-251', '2025-48'])
# 법정녹음장치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추가지침(재일 82-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2050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정녹음장치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추가지침(재일 82-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20507
발령번호: 20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다 음1. "민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녹음"과 "기타의 녹음"의 구분처리."민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녹음"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녹취의 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로서 이 경우에는 녹음대가 법률상 당연히 조서의 일부가 되나, "기타의 녹음"은 참여사무관 등의 조서작성의 편의, 정확을 위하여 보조적으로 행하는 경우로서 녹음대가 조서의 일부로 되지 아니함.송일 81-7 예규에서 녹음방식 등에 관하여 양자의 경우를 다르게 정한 것은 위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녹취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각하고 후자의 방식에 의한 녹음을 행할 수 있음.2. 법정록 작성의 철저녹음을 행할 때라도 녹음의 불량 등에 대비하여 법정록 작성을 철저히 하고 녹음대는 어디까지나 보조기구로만 사용할 것.3. 시설개선 및 조작기술의 숙달각급법원으로부터 시설의 개선(마이크의 고성능화, 녹음기위치 변경 등)에 관한 건의가 있으나 아직 전국 법정의 녹음장치 설치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우선 각급 법원의 자체예산으로 적의 개선하기 바라며, 담당직원들은 조속히 녹음장치의 조작기술이 숙달되도록 노력하기 바람.4. 녹음비용의 국고부담당사자의 녹취신청을 받아들여 민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녹음을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녹음비용(주로 녹음테이프 대금)은 국고에서 지출할 것이며 당사자에게 부담시키지 말것.5. 녹음의 철저한 이행송일 81-7 예규2. "가"항에 의한 녹음 대상사건을 녹음장치된 법정에서 심리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녹음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가 아닌 한 반드시 녹음을 행하여야 하며 재판진행의 지연 등의 이유만으로 녹음을 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할것.6. 1개의 녹음대에 여러사건의 녹음을 계속하는 경우송일 81-7 예규2. "다"(나)항의 방법에 의할 것이나 그 방법만으로 특정 녹음내용을 색출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건마다 신문개시 직전에 재판장이 사건번호와 진술자의 성명 등을 구술하여 이를 녹음하고 참여사무관 등은 테이프의 회전번호를 법정록에 기재해두는 방법을 사용하기 바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직제 중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의 범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416, 시행일자=20250416, 소관부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행정규칙번호: 3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직제 중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의 범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416
발령번호: 313
시행일자: 20250416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담당부서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직제」 제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명시된 사업총괄과ㆍ중부지역과ㆍ남부지역과ㆍ미주지역과 및 유라시아지역과의 분장 업무 중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의 범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직제에 규정된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부지역과 :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2. 남부지역과 :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개정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훈령 제313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직제 중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의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4월 16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직제 중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의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직제 중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의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중앙지역과ㆍ중부지역과ㆍ남부지역과ㆍ미주지역과"를 "사업총괄과ㆍ중부지역과ㆍ남부지역과ㆍ미주지역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1207', '20140401', '20191224', '20231229', '20250416'] (공포번호: ['156', '178', '233', '292', '313'])
# 교육부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40605, 시행일자=20140605,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육부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40605
발령번호: 111
시행일자: 20140605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교육부, 소속기관, 국립대학 및 국립학교의 물품·용역계약 기술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조달청에 요청하는 물품·용역계약의 경우 평가도 함께 위임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긴급성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심사 및 평가를 사업부서에서 할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규격 또는 기술입찰서 심사2. 영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른 제안서의 평가', '제3조(평가기관 및 평가방법 등의 공개) 계약담당공무원은 평가기관 및 평가방법을 공고서(제안요청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① 기술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다음 각 호에 입찰공고시 계약담당공무원이 공개한 제안요청서에 의한다② 사업부서에서 평가항목 및 배점을 정하여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평가 할 수 있다.③ 사업부서가 작성한 제안요청서로 평가가 곤란할 경우에는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제안요청서를 수정할 수 있다.', '제5조(평가위원회) ① 기술제안서의 내용 및 기타 평가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산업계·학계·연구계·관계 등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 계약담당공무원 등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외부위원의 구성비는 50%이상)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다만, 위원의 관리, 선정, 교섭 등에 대한 사항은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③ 평가위원선정 시 제안업체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예산액별 평가위원 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사업규모 및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수를 가감할 수 있다.④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위원회는 평가 전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보안 및 특수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평가방법) ① 평가 시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별로 전체 평가항목 중 일부 전문분야 항목만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기한까지 보완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7조(평가실시) ① 입찰업체로부터 기술서(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기술(제안서)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연기할 수 있다.② 평가위원들이 평가자료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평가일전에 제안서를 배포할 수 있다. 이때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유지를 위한 서약서를 제안서 배포 전에 받아야 한다.③ 사업부서가 평가위원을 상대로 사업특성 및 중점평가사항 등을 평가전에 설명하기를 요청할 경우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④ 평가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위하여 입찰참여 업체의 제안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업체에 공통으로 필요한 평가일자, 장소, 준비사항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안설명시 제안설명자 및 배석인원을 지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⑤ 담당공무원은 평가기간동안 현장에서 보안 및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⑥ 담당공무원은 공개된 장소에서 성적을 집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후 평가를 종결하여야 한다.1. 평가위원별로 작성된 평가표에 서명이 되어 있는지 여부2. 평가표에 점수가 정정된 항목은 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는지 여부3. 평가점수 집계표에 평가위원장의 서명을 받았는지 여부', '제8조(기술평가점수산출) ①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한다.②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9조(평가점수 등 통보) 사업부서담당자는 기술평가점수와 평가위원이 제출한 검토(보완요구)서를 평가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수당 지급)  ① 사업부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가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내부위원은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605 (공포번호: 111)
# 범죄수사연구관 운영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728, 시행일자=20230728,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10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범죄수사연구관 운영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728
발령번호: 1089
시행일자: 20230728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수사운영지원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범죄수사에 대한 연구 및 자문을 위한 범죄수사연구관과 명예범죄수사연구관(이하 "명예수사연구관"이라 한다)의 위촉 및 그 직무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범죄수사연구관(이하 "수사연구관"이라 한다)은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및 시ㆍ도경찰청에 둔다.② 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연구관을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이하 "경찰교육기관"이라 한다)에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조(자격) 수사연구관은 수사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경위이상으로 퇴직한 자 또는 경찰 교육기관에서 5년 이상 수사분야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1.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65세 이하의 자2. 신체가 건강하고 수사 사건을 분석ㆍ검토하여 지도할 수 있는 자3. 경찰교육기관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능력 및 여건이 되는 자', '제4조(임무) 수사연구관은 경찰청은 수사기획담당관, 시ㆍ도경찰청은 수사주무과장의 지휘ㆍ감독하에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범죄추세의 분석과 범죄예방 대책의 건의2. 중요ㆍ특이 범죄에 관한 연구 및 사례 수집과 수사사건의 지도3. 경찰교육기관 및 외부 교육기관에서 수사교육 실시4. 기타 범죄문제에 관한 연구', '제5조(선발 및 위촉) ① 수사연구관의 선발을 위해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에 수사연구관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선발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경찰청의 경우에는 수사기획조정관, 시ㆍ도경찰청의 경우에는 수사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 이상의 해당 경찰기관 소속 경정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한다.③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의 심사위원회는 제3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사연구관을 선발한다.④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선발된 자를 수사연구관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별지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6조(임기) 수사연구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수사경찰의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제7조(해촉) ①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연구관을 해촉할 수 있다.1. 제3조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2. 제4조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사연구관이 개인 사정 또는 기타의 사유로 사임을 원할 때② 수사연구관의 임기가 만료되고 재위촉되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연구비)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수사연구관의 범죄분석ㆍ연구ㆍ수사자문ㆍ교육 실적 등에 따라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비를 지급한다.', '제9조(명예수사연구관) ①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보수의 명예수사연구관 을 둘 수 있다.② 명예수사연구관의 자격, 임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3조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의 자도 명예수사연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 ', '제11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경찰청훈령 제1089호  

  범죄수사연구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7월 28일

        경찰청장

범죄수사연구관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범죄수사연구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수사운영지원담당관"을 "수사기획담당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대통령훈령 제334호"는 삭제한다.

제11조 중 "2023년 7월 31일"을 "2026년 7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종전의 「범죄수사연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583호)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위촉된 수사연구관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범죄수사연구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경찰교육원"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범죄수사연구관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수사국"을 "수사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제4조 중 "수사기획과장"을 "수사운영지원담당관"으로 하며, 제5조제2항 중 "수사국장"을 "수사기획조정관"으로 한다.⑮ 및  생략', '부칙 (「경찰법」전부개정에 따른 92개 행정규칙의 일부개정 및 폐지에 관한 행정규칙 제정)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704', '20141208', '20170725', '20180330', '20200619', '20210108', '20210122', '20230728'] (공포번호: ['665', '745', '836', '864', '970', '1001', '1003', '1089'])
# 등기신청서의 양식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1121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신청서의 양식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11214
발령번호: 18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각종 등기신청서 용지규격과 양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지질은 미농지와 타자지(복사용지 포함)를 사용한다. 이 양식은 1992.  8. 1. 부터 사용한다. 다만  이미 종전 양식으로 인쇄된 용지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71.12.14. 법정 제650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92. 8.20. 등기 제1805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별표

별표 0001: 양식제1호 소유권보존등기신청

별표 0002: 양식제2호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별표 0003: 양식제3호 지역권설정등기신청

별표 0004: 양식제4호 지상권설정등기신청

별표 0005: 양식제5호 전세권설정등기신청

별표 0006: 양식제6호 저당권설정등기신청

별표 0007: 양식제7호 저당권이전등기신청

별표 0008: 양식제8호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별표 0009: 양식제9호 임차권설정등기신청

별표 0010: 양식제10호 소유권이전가등기신청

별표 0011: 양식제11호 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

별표 0012: 양식제12호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신청

별표 0013: 양식제13호 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

별표 0014: 양식제14호 토지분필등기신청

별표 0015: 양식제15호 토지합필등기신청

별표 0016: 양식제16호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별표 0017: 양식제17호 말소등기신청

별표 0018: 양식제18호 등기신청

별표 0019: 양식제19호 위임장

별표 0020: [별지 양식 목록]
# 금융기관이 대도시 내의 공장을 경락 취득하는 경우의 등록세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5042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융기관이 대도시 내의 공장을 경락 취득하는 경우의 등록세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50429
발령번호: 24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금융기관이 대도시 내의 공장을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경락)하였다  하여 이를 공장의 신설이나 전입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등록세율에 대하여는 등록세법 제8조의 2 제1항(구)의 규정에  의할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구)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가액의 30/1.000 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75. 4. 29. 법정 제250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관련법조 :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동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 통영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228, 시행일자=20240228, 소관부처=통영해양경찰서)
행정규칙번호: 202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영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228
발령번호: 2024-3
시행일자: 20240228
소관부처: 통영해양경찰서
담당부서기관: 통영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2. 문 의 처: 통영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055-647-2449)　3. 참고사항: 상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에서 허가없이 수상레저활동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위반한 자는「해상교통안전법」제1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검토 기한: 통영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통영해양경찰서 고시 제2024-3호

  「해상교통안전법」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아래 고시된 수역 내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고자 하는 분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사전에 통영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28일

          통영해양경찰서장

통영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817', '20240228'] (공포번호: ['2022-9', '2024-3'])
# 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를 위한 지침(재민 63-17)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63060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를 위한 지침(재민 63-17)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630601
발령번호: 3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집행관의 송달사무는 2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2. 집행관 송달이 2일 이내에 실현 불가능한 지역은 우편송달로 처리하여야 한다.3. 송달보고서는 송달한 다음날의 오전중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진주 정촌면 백악기 공룡·익룡발자국 화석산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929, 시행일자=20210929,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진주 정촌면 백악기 공룡·익룡발자국 화석산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929
발령번호: 2021-117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 지정종별 및 지정번호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제566호)○ 지정명칭 : 진주 정촌면 백악기 공룡ㆍ익룡발자국 화석산지- 한자 : 晉州 井村面 白堊紀 恐龍ㆍ翼龍발자국 化石産地- 영문 : Tracksite of Cretaceous Dinosaurs and Pterosaurs in Jeongchon, Jinju○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1408-1번지○ 문화재지정구역 : 17,500㎡(지번목록 및 지형도면 : 붙임 1.)○ 지정사유- 단일 지역에서 공룡과 익룡의 발자국 화석을 비롯하여 다양한 척추동물의 발자국 화석들이 밀집되어 산출된 드문 사례로 우리나라 백악기 척추동물발자국화석을 대표할만한 산지임.○ 지정근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 천연기념물 지정기준 제3호 : 지질ㆍ광물ㆍ지형(나. 지질시대와 생물의 역사 해석에 관련된 주요 화석과 그 산지)○ 문화재관리단체 : 경상남도 진주시　3. 지정일: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한 문화재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자치단체 문화재 담당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연락처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84 / 팩스 042-481-49991)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2) 인터넷 : http://www.cha.go.kr / 전자메일 : sjh1010@korea.kr나. 경상남도 진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5-749-3678 / 팩스 055-749-74021) 주  소 : (우 52857) 경상남도 진주시 영천강로68번길 222) 인터넷 : http://www.jinju.go.kr / 전자메일 : thumbwon@korea.kr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1-117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29일

          문화재청장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진주 정촌면 백악기 공룡ㆍ익룡발자국 화석산지)

[본문 생략]


별표
#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심사 시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20-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200312, 시행일자=20200312,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7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심사 시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20-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200312
발령번호: 1736
시행일자: 20200312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2020. 1. 21. 개정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66호) 제8조 제5항에 따라 채취대상자에게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①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청구사건의 담당판사는 채취에 관한 채취대상자의 의견이 담긴 서면이 영장 청구서와 함께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채취대상자에게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담당판사는 제1항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채취대상자에게 의견요청서[전산양식 B1951]를 송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견서 제출 기한은 채취대상자가 의견요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한다.제3조 (채취대상자의 의견서 제출)① 채취대상자는 영장 청구를 기각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일 때에는 의견서에 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여 의견서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채취대상자는 변호인이나 가족의 도움을 받아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제4조 (담당판사의 조치)① 담당판사는 제출된 의견서를 참고하여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② 담당판사는 의견서 제출 기한이 경과할 때까지 의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취대상자가 의견진술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즉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제5조 (담당참여관 등의 조치)담당참여관 등은 제출된 의견서를 즉시 담당판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문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심사 시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20-1)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수도사업변경인가(양구군 식수전용저수지 신설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004, 시행일자=20181010, 소관부처=한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도사업변경인가(양구군 식수전용저수지 신설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004
발령번호: 2018-14
시행일자: 20181010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한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양구군 식수전용저수지 신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양구군수[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양구군청)]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양구군의 생활수준 향상 및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상수도 수요량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통합상수도 사업의 일환으로 식수전용저수지 건설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강원도 양구군 동면 비아리 산1-3번지 외 3필지, 183,306㎡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25년 기준)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변경)- 사업시행기간: 2014. 6. ~ 2019. 12.- 급수시작예정일: 2020. 3.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붙임(변경)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붙임(변경)　9. 인가 내용(변경없음)* 관련도서는 양구군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개정문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8-14호

  양구군 식수전용저수지 신설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변경)

[본문 생략]


별표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소비자동향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17, 시행일자=2024100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6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소비자동향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17
발령번호: 2024-663
시행일자: 2024100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소비자동향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은행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01020호 [1998.08.1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0.0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663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소비자동향조사)

[본문 생략]
# 물환경측정망 운영실무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0131, 시행일자=20180131,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물환경측정망 운영실무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0131
발령번호: 44
시행일자: 20180131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측정분석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해 수립된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에 따라 국가물환경측정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물환경측정망 운영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하 "청장"이라한다)이 위촉한다.1. 유역환경청 물환경측정망 관련 담당자(부서장 등)2. 물환경연구소 물환경측정망 담당자3. 지방자치단체의 물환경측정망 담당자4. 외부전문가(2인 이상)④ 위원회의 간사는 1인으로 하며 낙동강유역환경청 물환경측정망 담당자로 한다.⑤ 위원은 위원회 구성 당시에 위촉된 사람으로 하고, 인사발령에 의한 보직 변경 시에는 후임자가 자동 승계한다.⑥ 위원장은 위촉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거나 물환경측정망 운영업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경우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의결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한다.1. 물환경측정망 측정지점의 신설·폐쇄·변경에 관한 사항2. 중권역 목표기준, 주요호소 환경기준 등의 신설·변경 시 적정성 검토② 물환경측정망 측정지점의 신설·폐쇄·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③ 물환경측정망 측정지점의 폐쇄 시 필요한 경우 폐쇄지점을 대체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하여 환경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④ 간사는 심의안건을 종합하여 위원장의 검토를 받은 후 위원회에 제출하고, 회의준비, 진행 및 결과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관리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등)  ① 회의는 물환경측정망의 운영에 관하여 심의·의결할 사항이 있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 및 관련기관에 통보한다.③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불참 시 사전에 위원장에게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을 대리인으로 지정 통보하였을 경우에는 참석한 것으로 본다.④ 위원은 제3조 각호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7조(현지조사)물환경측정망 측정지점의 신설·폐쇄·변경 등의 사유발생 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지조사는 참여희망 위원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외부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회의 및 현지조사에 참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문

⊙낙동강유역환경청훈령 제44호

  물환경측정망 운영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월 3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물환경측정망 운영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

물환경측정망 운영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921', '20180131'] (공포번호: ['41', '44'])
# 재단법인 이사의 표결권의 위임 가부 등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31224, 시행일자=201401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5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단법인 이사의 표결권의 위임 가부 등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31224
발령번호: 1509
시행일자: 201401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437호)에 따라 법인등기관련 대법원등기예규 중 등기업무처리절차와 관련이 없는 예규, 관련 법률의 개정ㆍ폐지 및 등기업무의 전산화 등으로 실효성이 적고 현실에 맞지 아니한 예규를 폐지하여 등기사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재단법인 이사의 표결권의 위임가부 등의 폐지)다음 각 호의 예규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1. 재단법인 이사의 표결권의 위임 가부(대법원등기예규 제17호)2. 임시이사장 선임의 가부(대법원등기예규 제20호)3. 변경등기사항과 증명서가 상치하는 경우(대법원등기예규 제30호)4. 재단법인이사 직무대행자에 주식회사이사 직무대행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여부(대법원등기예규 제33호)5. 임시이사의 권한(대법원등기예규 제47호)6. 임기만료된 이사의 권리의무(대법원등기예규 제58호)7. 유사상호인 사례(대법원등기예규 제59호)8. 일시이사의 권한(대법원등기예규 제74호)9. 귀속휴면법인의 등기절차(대법원등기예규 제77호)10. 유한책임사원의 회사대표권(대법원등기예규 제80호)11. 시군농업협동조합 간부직원의 등기신청절차(대법원등기예규 제81호)12.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변경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면(대법원등기예규 제82호)13. 1인 주식회사의 소집절차 위배의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대법원등기예규 제92호)14. 청산법인의 당사자 능력(대법원등기예규 제123호)15. 대한수산중앙회의 청산중 등기 여부(대법원등기예규 제127호)16. 청산종결등기 후 소송의 계속과 법인존속(대법원등기예규 제142호)17. [이사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대법원등기예규 제154호)18. 유사상호여부의 판정기준자료(대법원등기예규 제157호)19. 상호불사용의 효과(대법원등기예규 제158호)20. 청산인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의 상대방(대법원등기예규 제195호)21. 임기만료 후의 이사의 직무집행 권한(대법원등기예규 제200호)22.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을 대표사원으로 등기한 경우의 효력(대법원등기예규 제203호)23. [이사의 결원이 있는 경우]의 사례(대법원등기예규 제246호)24. 민법상의 사단법인이 중요한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대법원등기예규 제248호)25. 유사상호가 아닌 사례(대법원등기예규 제266호)26. 주식분할에 관한 등기절차(대법원등기예규 제270호)27. 1인회사의 경우에 절차를 밟지 않은 주주총회결의의 효력(대법원등기예규 제271호)28. 귀속휴면법인의 청산종결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대법원등기예규 제285호)29. 정관상 의장이 될 사람이 아닌 자가 주주총회 의장이 되어 행한 주주총회 의결의 효력(대법원등기예규 제300호)30. 수산업협동조합의 대리인 선임의 등기(대법원등기예규 제312호)31. 학교법인의 정관을 변경함에 있어 그 설립자의 인준을 얻도록 한 정관규정 유효 여부(대법원등기예규 제315호)32. 주식회사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요건(대법원등기예규 제334호)33. 의료보험조합의 합병등기절차(대법원등기예규 제364호)34. 의료보험조합의 합병과 채권신고의 공고 여부(대법원등기예규 제373호)35. 소집절차 위배의 주주총회 의결의 효력(대법원등기예규 제384호)36.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의 자격(대법원등기예규 제392호)37. 비거주자의 내국통화표시 주식응모에 따른 회사의 설립등기 등과 외국환관리법 규정에 의한 허가서의 첨부 여부(대법원등기예규 제450호)38. 주식회사 이사의 의결권 위임에 의한 이사회의결의 효력(대법원등기예규 제456호)39. 회사설립등기와 합병등기완료의 통보(대법원등기예규 제459호)40. 일간신문사 설립등기와 관련한 업무협조(대법원등기예규 제509호)41. 법인해산등기의 대항력(대법원등기예규 제543호)42. 목적변경을 함으로써 기존상호와 유사상호가 되는 경우 목적변경신청 수리 여부(대법원등기예규 제598호)43.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직무대행자의 인감신고 여부 등(대법원등기예규 제600호)44. 회사의 조직변경의 취지와 합병의 형식을 통한 조직변경의 가부(대법원등기예규 제605호)45. 소집절차의 하자와 비영리법인의 이사회결의의 효력(대법원등기예규 제625호)46. 상법 부칙 제4조 제2항 및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회사에 대한 등기사무처리지침(대법원등기예규 제634호)47. 법인의 지점 등의 등기용지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기 위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등기예규 제636호)48. 상법 제25조 제1항의 취지 및 동조 소정의 "영업의 폐지"의 의미(대법원등기예규 제645호)49. 해산간주된 회사의 해산 및 청산인등기에 관한 절차(대법원등기예규 제699호)50. 탁아시설 및 새마을유아원의 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 재단법인 등기부를 사회복지법인 등기부로 변경(대법원등기예규 제735호)51. 등기용지 개제 작업에 관하여(대법원등기예규 제743호)52. 회사설립등기신청서 기재양식(대법원등기예규 제749호)53. 취임승낙 등을 증명하는 서면에의 인감증명첨부(대법원등기예규 제752호)54. 적법히 소집되지 않은 주주총회결의의 효력(대법원등기예규 제827-8호)55. 정관 또는 의사록의 인증과 공증인의 관할 예규(대법원등기예규 제1025호)


개정문

재단법인 이사의 표결권의 위임 가부 등 폐지예규 

본문 생략 

부 칙  

이 예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행정제도진단 매뉴얼
(행정규칙구분=매뉴얼, 공포일자=20081230, 시행일자=20081230,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99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제도진단 매뉴얼
행정규칙종류: 매뉴얼
발령일자: 20081230
발령번호: 9999
시행일자: 200812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행정제도과)
현행여부: Y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부적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105, 시행일자=2020111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0-1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부적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105
발령번호: 2020-177
시행일자: 2020111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부적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 부적리 50-1번지(2,262㎡)　5. 사업시행기간 : 2019. 10 ∼ 2023. 0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77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설비(부적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부적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천연가스 공급설비(하망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408, 시행일자=20160408,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6-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하망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408
발령번호: 2016-74
시행일자: 2016040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하망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당 초 : 경상북도 영주시 하망동 618번지 외 1필지(927㎡)○ 변 경 : 경상북도 영주시 하망동 618번지 외 3필지(1,254㎡)　5. 사업시행기간 : 2013. 11 ~ 2016. 10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제2016-74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45호(2013.11.13)『천연가스 공급설비(하망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하망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국방부 공무원 포상심사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60712, 시행일자=20160712,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5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방부 공무원 포상심사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60712
발령번호: 578
시행일자: 20160712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방부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위한 공적심사(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 소관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 각호의 자에게 적용한다.1. 일반직 국가공무원2. 삭제3. 국방부본부소속 특정직공무원4. 특수경력직공무원', '제3조(포상구분) 이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누어 행한다.', '제3조의2(우선 적용) 국무총리표창 이상 포상의 경우「상훈법」및 동법 시행령,「정부표창규정」, 정부포상 업무지침 등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국방부 공무원 포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차관이 선정하는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장급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이 된다.', '제5조(위원회 임무) ①위원회는 추천된 자의 공적을 심사하여 추천인원을 결정하고 의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한다. 출석위원은 공적심사 의결서에 서명 날인한다.②위원장은 제1항의 공적심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③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은 포상이 확정될 때까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조 ', '제7조(위원회 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추천권자) 각 부서별 포상 추천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국무총리표창 이상：장관2. 장관표창：국·실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제9조(추천절차) ①포상 추천권자는 에 따른 포상 추천대상자의 공적조서 및 에 따른 동의서를 첨부하여 장관(운영지원과장)에게 추천한다.②운영지원과장은 포상 추천된 자 중「상훈법」등 관련 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한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


별표

별표 0001: 심사의결서

별표 0002: 공적 조서

별표 0003: 동의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 국방부예규(제226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90814', '20151012', '20160712'] (공포번호: ['460', '570', '578'])
#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7070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70707
발령번호: 63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동일건물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달리한 보존등기가 중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중 어느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가를 확정하여 그 유효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나, 제2등기가 후등기일 뿐 아니라 실체관계에도 부합하지 아니한 이상  무효라 할 것이고, 제1등기명의자가 제2등기를 추인하였다 하여 이것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도 없다.( 87.7.7.선고87누95판결)
#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 기능요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1226, 시행일자=20121226, 소관부처=국가기록원)
행정규칙번호: 2012-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 기능요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1226
발령번호: 2012-58
시행일자: 20121226
소관부처: 국가기록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록원(디지털혁신과)
현행여부: Y


개정문

⊙행정안전부고시 제2012-58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관리 표준전문위원회 및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제·개정하는 기록관리 표준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제·개정 기록관리 표준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및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626, 시행일자=20190626,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9-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및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626
발령번호: 2019-79
시행일자: 20190626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유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및 변경　2. 고시사항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추가 지정 : 총 5건나.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번호·명칭·수량 변경 : 총 1건다.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수량 변경 : 총 2건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 총 1건마.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 총 10건바.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명칭 변경 : 총 1건사. 지정사유 : 붙임 참조아.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전 화 : 042-481-4685 / 팩스 : 042-481-4939- 홈페이지 : www.cha.go.kr, 전자메일 adagio@korea.kr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9-79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를 지정 및 변경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6일

          문화재청장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및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인천세관 청사신축 사업 기본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07, 시행일자=20250107,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202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천세관 청사신축 사업 기본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07
발령번호: 2025-5
시행일자: 20250107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건설공사의 목표ㅇ 인천항 물류중심축 이동(내항→신항)으로 인한 관세행정 수요지역 변화 적기 대처　2. 기본방향ㅇ 인천세관 청사신축을 통해 인천항의 물류 등 중심축 변화에 맞춰 선제적으로 미래거점 확보하여 수출입 신속통관과 더불어 기업지원 및 물류비용 절감 지원, 해상을 통한 사회안전ㆍ위해요소 효율적 차단　3. 공사내용ㅇ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477번지(11공구)ㅇ 사업규모 : 부지면적 32,507㎡ 건축연면적 25,779㎡ㅇ 주요시설ㅇ 공사기간 : 2024년 ～ 2029년 12월　4.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ㅇ 총사업비 : 1,212억원(전액 국비)공사비 641억원, 설계비 36억원, 건설보상비 389억원 등　5.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6. 시설물 유지관리계획ㅇ 시설관리인력 배치, 창고 등 화물관리인 지정ㆍ운영　7. 환경보전계획ㅇ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등에 부합하도록 환경보전 이행　8. 기대효과ㅇ 인천항 물류거점인 송도 신항 인근 부지를 선점, 수출입화물의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으로 글로벌 무역에서의 경쟁력 강화ㅇ 한계에 달한 청사 內 사무공간 과밀화 해소하고, 분산되어 있는 업무 부서를 일원화하여 업무 효율성 극대화ㅇ 화주 물류비용 절감 및 업무량 증가에 따른 방문 민원인에게적정한 행정 서비스 공간 제공　9. 기타사항ㅇ 본 자료는 기본계획 수립 시 작성된 자료로 기본 및 실시설계 시 변동될 수 있음
# 부동산등기법 제75조주)에 위배한 가등기의 말소회복등기와 이에 기한 본등기신청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5111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동산등기법 제75조주)에 위배한 가등기의 말소회복등기와 이에 기한 본등기신청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51114
발령번호: 26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등기신청인이 이미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를 신청하면서 부동산등기법 제75조주)에 위배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등기관이 일단 위 등기신청을 받아 들여 등기 기입을 마친 경우에는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없고 위 가등기가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말소되지 않고 있는 이상 등기관은 이 가등기에 터잡은 소유권이전의 본등기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대법원 1975. 11. 14. 선고 75마410 결정)주 : 2011. 4. 12. 「부동산등기법」의 전부개정으로 현재 "부동산등기법 제59조"임
# 한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405, 시행일자=20220405, 소관부처=한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405
발령번호: 2022-1
시행일자: 20220405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한강유역환경청(유역계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강수계 중권역의 물환경관리를 위한 한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한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중권역별 관리 우선순위 선정에 관한 사항2. 우선순위 중권역에 대한 중권역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중권역 계획(안) 최종 확정에 관한 사항4. 연차별 중권역 계획의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한강유역환경청장이 된다.② 위원은 다음 각호 기관의 장이 위촉한 자와 지역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로 구성한다.1. 한강유역환경청2. 한강물환경연구소3.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ㆍ강원도ㆍ충북도ㆍ충남도(이하 ‘지자체’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지역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한강유역환경청, 한강물환경연구소, 지자체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은 해당 중권역 계획 수립지역 외의 지자체 위원은 재적위원에서 제외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⑤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결정사항의 성실반영) 위원회 참여기관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의 정책에 성실히 반영하고 보고하여야 하며, 상부 건의 및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의 청취) ①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기타 필요시 위원장이 지정하는 관계전문가 또는 공무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토의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장이 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①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①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730', '20220405'] (공포번호: ['2009-37', '2022-1'])
# 사건분리 결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601, 시행일자=20200601,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0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건분리 결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601
발령번호: 1096
시행일자: 20200601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형사1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건으로 수리한 형사사건 중 피의자가 수명이거나 피의사실이 수개인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구속기간만료 또는 기타사유로 일부만 결정을 하고 그 나머지 미결정 부분을 장기방치하거나 결정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1. 피의자가 수명이거나 피의사실이 수개인 형사사건에 대하여 일부만을 결정할 경우 주임검사는 그 결정서와 함께 결정하지 않은 피의자(또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다음 사건분리결정카드 2부(1부는 사본, 기록편철)를 작성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것.2. 결재권자는 동 분리결정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결재한 카드 1부를 사건부 정리 주무자에게 보낼 것.3. 주임검사는 결정하지 않은 피의자(또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결정할 때 사건과 주무자로부터 분리결정 카드를 반환받아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것.　○【재검토기한】「훈령&#8228;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 7. 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 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1. 이 예규는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종전의 대검예규 제500호(사건분리결정)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601 (공포번호: 1096)
# 재판참여사무담당 경력기간 산정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9712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판참여사무담당 경력기간 산정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971223
발령번호: 33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목적법원공무원규칙 제3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참여사무담당 경력기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기간산정방식을 명확히 하여 위 경력기간 산정의 통일을 도모하고자 함.2. 재판참여사무담당 경력기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제외되는 경우가. 인정되는 경우·재판참여 사무관 지정 발령을 받고 근무한 기간. 다만, 겸임 또는 직무대리 명령과 함께 재판참여 사무관 지정 발령을 받은 경우에는 계속하여 1월 이상 근무한 기간나. 제외되는 경우·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휴직기간(정직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자가 법원의 판결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무효 또는 취소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재판참여사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재판참여경력기간에서 제외함).·1월 이상 계속된 교육 또는 파견 기간·재판참여가 아닌 직위의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계속하여 1월 이상 근무한 기간3. 재판참여사무담당 경력기간의 산정방식가. 산정기준일승진임용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말일예)승진임용일이 98. 1.11.인 경우 97.12.31.이 산정기준일이 됨.예)승진임용일이 98. 7. 1.인 경우 98. 6.30.이 산정기준일이 됨.나. 산정방법(1)참여사무담당 단위기간 별로 산정함.(2)참여사무담당기간이 수개인 경우에는 각 기간별로 법원공무원규칙 제33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함.예) ① 95. 1.11.부터 95. 6.30.까지 참여사무를 담당하고,② 96. 1.21.부터 96. 6.30.까지 참여사무를 담당하고,③ 97. 1.21.부터 97. 6.30.까지 참여사무를 담당한 경우위 ①의 참여사무담당기간은 5개월 20일 = 6월위 ②의 참여사무담당기간은 5개월 10일 = 6월위 ③의 참여사무담당기간은 5개월 10일 = 6월총 참여사무담당기간 = 1년 6월예) ① 94. 3.10.부터 95. 1.20.까지 참여사무를 담당하고,② 96. 7. 1.부터 97. 1.20.까지 참여사무를 담당한 경우.위 ①의 참여사무담당기간은 10개월 10일 = 11월위 ②의 〃 6개월 20일 = 7월총 참여사무담당기간 = 1년 6월4. 행정사항각 소속기관의 장은 재판참여 사무관 지정 발령을 받아 재판참여사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1998. 1. 1.이후 계속하여 1월 이상의 교육, 파견, 병가, 휴가(출산휴가 포함)를 명하는 경우에는 재판참여 사무관 지정을 해제하여야 함.
# 식품·의약품 등 위해소통 민관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210126, 시행일자=20210126,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007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식품·의약품 등 위해소통 민관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210126
발령번호: 00781
시행일자: 202101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위해예방정책과)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781호

  식품·의약품 등 위해소통 민관협의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1년 1월 26일

          국무총리 (인)

식품·의약품 등 위해소통 민관협의회 운영규정

식품·의약품 등 위해소통 민관협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소통협력과장”을 “위해예방정책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소통협력과장”을 “위해예방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통협력과”를 “위해예방정책과”로, “소통협력과장”을 “위해예방정책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6ㆍ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협력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701', '20141231', '20171025', '20210126'] (공포번호: ['00607', '00640', '00696', '00781'])
# 설비(산업환경) 설계기준(KDS 31 90 00) 및 설비(산업환경) 표준시방서(KCS 31 90 00)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219, 시행일자=20210225,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설비(산업환경) 설계기준(KDS 31 90 00) 및 설비(산업환경) 표준시방서(KCS 31 90 00)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219
발령번호: 2021-203
시행일자: 202102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설비(산업환경) 설계기준(KDS 31 90 00) 및 설비(산업환경) 표준시방서(KCS 31 90 0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05, 시행일자=20241105, 소관부처=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05
발령번호: 2024-6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담당부서기관: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44조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ㆍ감정ㆍ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지급할 운송비ㆍ여비ㆍ일당ㆍ숙박비 등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증인 등’이라 함은 위원회에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는 사람과 위원회로부터 조사상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참고인 또는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증인 등의 비용) ① 증인 등의 여비(교통비, 숙박비, 식비)는「공무원 여비규정」[별표 2] 제2호, [별표 3]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별표 4] 5. 별표 1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장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증인 등의 일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장이 정한다.③ 위원회에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위해 소요되는 운송비 등 비용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감정료) 감정료는 위원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감정의 내용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인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증인 또는 참고인이 허위의 증언ㆍ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증언ㆍ진술을 거부하였을 때2. 감정인이 허위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을 거부하였을 때3. 감정인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감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제6조(증인 등의 비용 지급) ① 증인 등의 비용은 제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증인 등의 비용 청구 및 지급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되, 비용의 지급은 비용청구인의 은행계좌번호를 받아 입금 처리하거나, 수령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③ 증인 등의 비용은 2회 이상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105 (공포번호: 2024-6)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위임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205, 시행일자=20240205,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202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위임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205
발령번호: 2024-3
시행일자: 20240205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비영리법인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지 않는다.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에 따라 설립한 상권관리기구4.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5. 전국을 활동범위로 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인의 지회(별도 법인으로 설립한 경우를 말한다)6.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제3조(소속기관에 위임)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영리법인은 해당 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205 (공포번호: 2024-3)
# 부동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10, 시행일자=2025011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동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10
발령번호: 2025-1
시행일자: 2025011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통계기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분류 명칭) 부동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2. (분류 목적)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부동산서비스산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　3. (분류 원칙ㆍ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 원칙 및 분류 기준을 적용　4. (분류 구성)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부동산서비스 관련 산업활동 부문을 세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로 재구성*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정책정보 > 법령자료 > 고시’- ‘통계분류포털(http://kssc.kostat.go.kr) > 경제분류 > 특수분류 > 부동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5. (분류 항목표)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호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부동산서비스 관련 산업활동을 세분ㆍ재구성하여 제정ㆍ고시한다.

    2025년 1월 10일

          통계청장

부동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110 (공포번호: 2025-1)
#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210503, 시행일자=20210509,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21-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210503
발령번호: 2021-99
시행일자: 2021050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산업관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일씨엔피(주)는 2020년 3월 6일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 플레이트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여부,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20년 5월 4일 재심사 개시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20-65호)를 하고, 무역위원회에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2021년 1월 21일 의결하고, 2021년 3월 2일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21년 5월 3일 기획재정부령 제852호「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법령 → 공고 →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1. 최종 판정 의결서(게재 생략)2. 최종 조사 보고서(게재 생략)


개정문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99호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실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3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본문 생략]
# 특별방제구역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00514, 시행일자=20100514,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10-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별방제구역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00514
발령번호: 2010-57
시행일자: 20100514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병해충방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붙임  특별방제구역 지정고시 도면 각 1부.  끝.


개정문

⊙산림청 고시 제2010 - 57호

  「산림보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10년 5월 14일

         산림청장

특별방제구역 지정고시

[본문 생략]


별표
#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215, 시행일자=20240215,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215
발령번호: 2024-25
시행일자: 202402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령」제31조의8 제3항에 따라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5호

  「의료법 시행령」제31조의8 제3항에 따른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24년 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 지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215 (공포번호: 2024-25)
# 해양배출 폐기물의 정밀평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116, 시행일자=20231116,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3-1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배출 폐기물의 정밀평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116
발령번호: 2023-163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기후환경국제전략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밀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기물해양배출자"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려는 자를 말한다.2. "해양폐기물공정시험기준"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별표 4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적용한다.1.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려는 자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폐기물이 규칙 별표 1 비고 제1호의 나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인 경우2. 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정기적으로 검사한 결과 규칙 별표 1 비고 제1호의 나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인 경우', '제4조(정밀평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려는 자 또는 폐기물해양배출자가 제3조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해양으로 배출하려면 해양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정밀평가를 실시하여, 폐기물의 해양배출 적합성을 판정해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1116 (공포번호: 2023-163)
#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가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의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109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가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의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10908
발령번호: 39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주식회사가 해산( 상법시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경우를 포함)한 경우(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제외)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를 제외하고는 해산당시의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는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이 된다.( 81.9.8.선고80다2511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