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007, 시행일자=20221007,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2-1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007
발령번호: 2022-191
시행일자: 20221007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통합허가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통합관리사업장"이란 법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사업장을 말한다.2. "환경관리 수준 평가"란 영 제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제2장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제3조(평가시기) ① 환경부장관은 통합관리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환경관리 수준 평가를 희망하여 신청하는 경우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후 2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해당 통합관리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희망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재평가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변경할 수 있다.③ 영 별표 1에 따른 업종별 적용시기 이전에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업장(이하 "기존 사업장"이라 한다)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검토주기의 연장을 위하여 환경관리 수준 평가를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허가를 받을 때에 환경관리 수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제4조(평가 요소 및 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영 제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이하 "평가 분야"라 한다)에 대하여 규칙 별표 9 제1호에 따른 평가 요소(이하 "평가 요소"라 한다)를 평가하여 평가 분야별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평가 분야별 평가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제3조제4항에 따라 기존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9 제1호라목의 평가 분야에 대하여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법령에 따른 준수 현황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④ 영 제4조제2항제2호에서 "적절한 환경관리기법"이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발간하는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최적가용기법 적용 시 고려사항"에 수록된 BAT(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 및 그 밖에 환경적으로 우수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법을 말한다.', '제5조(평가단의 구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관리 수준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환경관리 수준 평가단(이하 "평가단"라고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②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평가단의 단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평가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된다.1.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악취, 생활환경, 폐기물, 유해물질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2. 환경부의 통합관리 관련 분야 소속 공무원3. 법 제29조에 따른 환경전문심사원 소속 전문가④ 환경부장관은 평가에 참여한 평가단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평가방법 및 절차) ① 법 제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환경관리수준 평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평가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조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 또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 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자가측정 결과,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한 사업장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전산으로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오염물질 배출수준 개선노력 및 유해한 오염물질 등 취급ㆍ관리 현황2. 적절한 환경관리기법 적용 현황 및 개선사항3. 측정ㆍ모니터링과 주변 영향조사 현황 및 결과 등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자료가 접수되면 법령위반, 환경오염 사고 및 피해, 오염물질 배출량 및 배출수준, 자가측정 결과 등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대기환경청(이하 "환경청"이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 및 법 제29조의 환경전문심사원의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 결과 등을 종합하여 평가 자료의 적합성을 사전 검토한 후, 제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완 여부 및 평가일정 등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대기와 수질의 자가측정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환경관리 수준 평가 전에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채취ㆍ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⑤ 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지실사 및 별표 1의 평가분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위원별로 별표 2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서를 작성한다.', '   제3장 사후관리 등', '제7조(평가결과) ① 환경부장관은 평가결과에 따른 허가조건 등의 검토주기를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등 설치ㆍ운영허가 명세서에 기재하여 배부하여야 하며, 명세서가 이미 발부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문을 시행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자는 희망하는 경우 평가요소별로 평가결과를 열람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통보된 평가결과에 따른 허가조건 등의 검토주기는 평가 후에 처음으로 도래하는 법 제9조에 따른 허가조건 등의 검토시까지 유효하며, 검토주기를 다시 연장하려는 사업자는 환경부장관에게 환경관리 수준 평가를 재신청할 수 있다.', '제8조(검토주기 연장 철회)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아 확정되거나 해당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허가조건 등의 검토주기 연장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조치명령 혹은 개선명령을 처분 받았으나,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아니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규칙 별표 14 제2호에 따른 조업정지ㆍ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또는 허가취소, 법 제23조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2. 「폐기물관리법」 제27조 또는 제48조에 따른 허가취소처분ㆍ영업정지명령 또는 조치명령3. 「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 제34조의2,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른 개선명령, 허가취소처분, 영업정지명령 또는 과징금부과처분4.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ㆍ제3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5.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조건 등의 검토주기 연장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 내용 및 사유, 허가조건 등의 검토 계획 등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기업비밀보장) ① 평가단의 평가위원은 환경관리 수준 평가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와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대상 사업장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평가 종결 후 대상 사업장이 기업비밀보호를 위하여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자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관용 각 1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상 사업장에 반환하여야 한다.③ 환경부장관은 평가단의 평가위원에게 비밀보장 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제공한 자료를 모두 회수하여야 한다.', '   제4장 보칙', '제10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환경관리 수준 평가 요소 및 세부 평가기준

[별표 1]  

환경관리 수준 평가 요소 및 세부 평가기준

총괄기준

 가. 사업장 환경관리 수준 평가는 법 제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이후 법 제30조에 따라 실시한 정기검사의 내용 중 수준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자료를 누적하여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나. 환경관리 수준 평가 대상은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배출시설로 하되 배출량, 배출농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외 배출시설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수질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자동측정기기 부착 여부와 상관없이 평가 대상 사업장의 주요 배출구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2. 정량평가(60점)

 가. 오염물질 배출수준 등 분야(13점)

  1) 허가배출기준 대비 오염물질 배출 농도의 수준

┌─────────────────────────────┬──┐

│측정농도백분율(%)* = 오염물질 배출농도/허가배출기준 ×100 │점수│

├─────────────────────────────┼──┤

│1∼30                                                     │13  │

├─────────────────────────────┼──┤

│31∼50                                                    │9   │

├─────────────────────────────┼──┤

│51～70                                                    │5   │

├─────────────────────────────┼──┤

│70～100                                                   │3   │

└─────────────────────────────┴──┘

   (비고) 

    1. 대기오염물질은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대상으로 하고, 수질오염물질은 BOD, TOC, SS, TN, TP를 대상으로 함

    2. 오염물질 배출농도는 통합허가 이후 정기검사 결과의 누적 평균치로 하되, 필요시 검사기관이 직접 측정한 배출농도로 대체할 수 있다.

    3. 해당 사업장의 평가 대상 배출시설이 다수인 경우, 오염물질 배출 농도의 수준은 각 배출시설의 오염물질별 배출농도 수준( = 오염물질별 배출농도 수준의 합/오염물질 수)의 합을 평가 대상 배출시설 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4. 허가배출기준이 한계배출기준으로 설정된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점수 5점을 부여하되, 허가배출기준의 70% 이하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9점을, 허가배출기준의 50% 이하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13점을 부여한다.

    5. 허가배출기준이 엄격한 한계배출기준으로 설정된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점수 9점을 부여하되, 허가배출기준의 70% 이하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13점을 부여한다.

    6. 수질의 경우 무방류, 사업장 내 전량 재이용 및 위탁ㆍ연계처리는 평가 제외

  2) 사업자의 오염물질 감축노력 인정(가점요소) 

┌─────────────────────────────┬──┐

│오염물질 감축비율(%) =(1-현 배출농도/전년도 배출농도)×100│점수│

├─────────────────────────────┼──┤

│21 이상                                                   │4   │

├─────────────────────────────┼──┤

│11∼20                                                    │3   │

├─────────────────────────────┼──┤

│1∼10                                                     │2   │

└─────────────────────────────┴──┘

    (비고) 

    1. 배출수준을 고의로 증가시킨 후 큰 폭의 감소 등을 의도한 경우, 본 항목을 포함한 다른 항목 모두 최저점 부여

    2. 1)의 점수가 13점인 경우에는 감축노력이 인정되더라도 가점은 부여하지 않음

나. 적절한 환경관리기법의 현장적용 분야(15점) 

┌───────────────────┬──┐

│　백분율 구간(BAT적용/적용가능한 BAT) │점수│

├───────────────────┼──┤

│91 ～ 100                             │15  │

├───────────────────┼──┤

│81 ～ 90                              │11  │

├───────────────────┼──┤

│71 ∼ 80                              │7   │

├───────────────────┼──┤

│61 ∼ 70                              │4   │

├───────────────────┼──┤

│51 ～ 60                              │2   │

└───────────────────┴──┘

    (비고) 적용 가능한 환경관리기법의 현장 적용율

 다. 법령위반 및 환경사고 분야(17점)

  1) 법령 준수ㆍ위반 여부 및 환경분야 관련 사고 발생

┌──────────────┬─────┬──────────┬───┐

│구 분                       │위반 건수 │환경사고 및 피해건수│점수　│

├──────────────┼─────┼──────────┼───┤

│법령 위반 건수가 없고, 사고 │0         │0                   │15    │

│및 피해 건수가 없는 경우    │          │                    │      │

├──────────────┼─────┼──────────┼───┤

│법령 위반 건수와 사고 및    │0         │1                   │13    │

│피해 건의 합이 1건인 경우   ├─────┼──────────┤      │

│                            │1         │0                   │      │

├──────────────┼─────┼──────────┼───┤

│법령 위반 건수와 사고 및    │0         │2                   │11    │

│피해 건수의 합이 2건인 경우 ├─────┼──────────┤      │

│                            │1         │1                   │      │

│                            ├─────┼──────────┤      │

│                            │2         │0                   │      │

├──────────────┼─────┼──────────┼───┤

│법령 위반 건수와 사고 및    │0         │3                   │9     │

│피해 건수의 합이 3건인 경우 ├─────┼──────────┤      │

│                            │1         │2                   │      │

│                            ├─────┼──────────┤      │

│                            │2         │1                   │      │

│                            ├─────┼──────────┤      │

│                            │3         │0                   │      │

├──────────────┴─────┴──────────┼───┤

│그 외의 경우                                                  │6     │

└───────────────────────────────┴───┘

    (비고) 

    1. (위반) 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행정처분 포함

    2. (환경사고/피해) 관련 정보시스템 확인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2) 환경오염사고 예방노력 및 위반ㆍ피해 정도에 따른 가ㆍ감점

┌──────┬───────────────────────────┬───┐

│구분        │해당내용                                              │점수　│

├──────┼───────────────────────────┼───┤

│가점        │환경오염사고 예방 사내교육/훈련을 2회 이상 실시(증빙) │2     │

│(모두충족시)├───────────────────────────┤      │

│            │재발방지대책, 위반?사고 후 조치사항                  │      │

├──────┼───────────────────────────┼───┤

│감점        │조업정지, 사용중지, 허가취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2     │

│ (1개이상   │는 행정처분을 1개 이상 받은 경우(환경관련 법률)       │      │

│해당시)     ├───────────────────────────┤      │

│            │사업장 외 인명피해와 주변환경 피해 등 사고피해가      │      │

│            │있는 경우(피해보상 발생한 경우)                       │      │

└──────┴───────────────────────────┴───┘

    (비고) 감점사유 중 법 제22조에 따른 조업정지, 사용중지,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검토주기의 연장 철회

 라. 측정ㆍ모니터링 분야(15점)

┌────────┬───────────────────────────────┬──┐

│구분            │해당 내용                                                     │점수│

├────────┼───────────────────────────────┼──┤

│대기/수질 방    │자가측정기준이 부여된 대기 또는 수질의 방지시설 전단을        │3   │

│지시설(5)       │자가측정 주기와 동일하게 측정                                 │    │

│                ├───────────────────────────────┼──┤

│                │자가측정기준이 부여된 대기 또는 수질의 방지시설 전단을        │2   │

│                │연 1회 이상 측정                                              │    │

│                ├──┬────────────────────────────┼──┤

│                │가점│대기 및 수질 오염방지시설의 전단을 측정                 │2   │

├────────┼──┴────────────────────────────┼──┤

│추가측정(4)     │대기 또는 수질에서 자가측정으로 부여된 항목보다 추가          │2   │

│                │하여 측정(단, 발생가능성이 있는 항목으로 1개 이상의 항        │    │

│                │목을 추가 측정한 경우 인정)                                   │    │

│                ├───────────────────────────────┼──┤

│                │대기 또는 수질에서 부여받은 자가측정 주기를 단축하여          │2   │

│                │측정                                                          │    │

├────────┼───────────────────────────────┼──┤

│환경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 악취, 소음진동, 비산먼지, 비산배출 물질의   │2   │

│직접배출되는    │주기*적인 모니터링(측정·조사) 실시(해당하는 항목중 60%       │    │

│오염물질(2)     │이상 실시하는 경우 적용)                                      │    │

│                │ * 최소주기 이상 실시하고 적어도 연 1회 이상 실시             │    │

│                ├───────────────────────────────┼──┤

│                │휘발성유기화합물, 악취, 소음진동, 비산먼지, 비산배출 물질의   │1   │

│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이 중 2가지 이상 실시하는 경우 적용)  │    │

│                │* 최소주기 이상 실시하고 적어도 연 1회 이상 실시              │    │

├────────┼───────────────────────────────┼──┤

│측정?모니터    │측정검사값*이 자가측정에 따른 분포의 95% 신뢰구간 범위        │3   │

│링의 신뢰성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                                          │    │

│(3)             ├───────────────────────────────┼──┤

│                │측정검사값이 자가측정에 따른 분포의 95% 신뢰구간 범위         │1   │

│                │밖에 위치하는 경우                                            │    │

├────────┼───────────────────────────────┼──┤

│주요항목기재(1) │기록·보존 자료 수정?누락한 사항 없이 기한 내 제출           │1   │

└────────┴───────────────────────────────┴──┘

  * 최근 정기검사시 측정된 값 또는 평가를 위해 측정한 값

3. 정성평가

┍━━━━━━━━━━┯━━━━━━━━━━━━━━━━━━━━━━━━━━┯━━┯━━┯━━┯━━┯━━┓

│평가항목            │평가내용                                            │매우│우수│보통│미흡│매우┃

│                    │                                                    │우수│    │    │    │미흡┃

┝━━━━━━━━━━┿━━━━━━━━━━━━━━━━━━━━━━━━━━┿━━┿━━┿━━┿━━┿━━┫

│ ① 환경오염 모니터 │ - 환경?안전사고 대응체계 구축 및 훈련 실시 여     │3   │2.5 │2   │1   │0.5 ┃

│링 시스템 구축      │부(주기 등)                                         │    │    │    │    │    ┃

│                    │ - 환경오염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TMS 등) 구축       │    │    │    │    │    ┃

│                    │  ※ 환경오염 모니터링 주기(실시간, 월, 분기, 반기, │    │    │    │    │    ┃

│                    │년)                                                 │    │    │    │    │    ┃

├──────────┼──────────────────────────┼──┼──┼──┼──┼──┨

│ ② 대기오염물질 배 │ -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 관리 및 분석 현황          │4   │3   │2   │1   │0.5 ┃

│출 현황 및 저감     │ - 대기오염 방지시설 운영의 적정성(매뉴얼 유        │    │    │    │    │    ┃

│활동                │무, 유지보수 적정성 등)                             │    │    │    │    │    ┃

│                    │ ※ 방지시설 운영의 적정성 : 계속적으로 가동될      │    │    │    │    │    ┃

│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유지보수가 이뤄지며           │    │    │    │    │    ┃

│                    │그에 대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가?                   │    │    │    │    │    ┃

│                    │ -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공정 및 설비등 개       │    │    │    │    │    ┃

│                    │선                                                  │    │    │    │    │    ┃

│                    │ - 측정기기 검교정의 적정성(교정주기, 전문가 위     │    │    │    │    │    ┃

│                    │탁여부 등)                                          │    │    │    │    │    ┃

├──────────┼──────────────────────────┼──┼──┼──┼──┼──┨

│ ③ 수질오염물질 배 │ - 수질오염물질별 배출량 관리 및 분석 현황          │4   │3   │2   │1   │0.5 ┃

│출 현황 및 저감     │ - 수질오염 방지시설 운영의 적정성(매뉴얼 유        │    │    │    │    │    ┃

│활동                │무, 유지보수의 적정성 등)                           │    │    │    │    │    ┃

│                    │ - 수질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공정 및 설비 등 개      │    │    │    │    │    ┃

│                    │선                                                  │    │    │    │    │    ┃

│                    │ - 측정기기 검교정의 적정성(교정주기, 전문가 위     │    │    │    │    │    ┃

│                    │탁여부 등)                                          │    │    │    │    │    ┃

├──────────┼──────────────────────────┼──┼──┼──┼──┼──┨

│ ④ 소음ㆍ진동ㆍ악  │ - 소음ㆍ진동ㆍ악취ㆍVOCs 측정 자료 관리 및         │2   │1.5 │1   │0.5 │0   ┃

│취ㆍ VOCs 관        │분석 현황                                           │    │    │    │    │    ┃

│리현황 및 저감      │ - 소음ㆍ진동ㆍ악취ㆍVOCs 방지시설 운영의 적        │    │    │    │    │    ┃

│활동                │정성                                                │    │    │    │    │    ┃

│                    │ - 소음ㆍ진동ㆍ악취ㆍVOCs 저감을 위한 공정          │    │    │    │    │    ┃

│                    │및 설비 등 개선 (내부부상 지붕탱크, 공정밀          │    │    │    │    │    ┃

│                    │폐 등)                                              │    │    │    │    │    ┃

│                    │ - 측정기기 검교정의 적정성(교정주기, 전문가 위     │    │    │    │    │    ┃

│                    │탁여부 등)                                          │    │    │    │    │    ┃

├──────────┼──────────────────────────┼──┼──┼──┼──┼──┨

│ ⑤ 사업장 유해화   │ - 유해화학물질 배출ㆍ이동ㆍ사용량 관리 및          │2   │1.5 │1   │0.5 │0   ┃

│학물질사용현황      │분석 현황                                           │    │    │    │    │    ┃

│및 저감활동         │ - 유해화학물질별 유해성 파악 및 자료 관리 현       │    │    │    │    │    ┃

│                    │황(MSDS)                                            │    │    │    │    │    ┃

│                    │ -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공정 및 설비 등  개선       │    │    │    │    │    ┃

├──────────┼──────────────────────────┼──┼──┼──┼──┼──┨

│ ⑥ 특정유해물질    │ - 특정대기/수질 유해물질 항목의 저감               │2   │1.5 │1   │0.5 │0   ┃

│저감정도            │ - 특정대기/수질 유해물질의 배출농도 저감           │    │    │    │    │    ┃

└──────────┴──────────────────────────┴──┴──┴──┴──┴──┚

 가. 오염물질 배출수준 등 분야(17점)

 나. 적절한 환경관리기법의 현장 적용 분야(8점)

┍━━━━━━━━━┯━━━━━━━━━━━━━━━━━━━━━━━┯━━┯━━┯━━┯━━┯━━┑

│평가항목          │평가내용                                      │매우│우수│보통│미흡│매우│

│                  │                                              │우수│    │    │    │미흡│

┝━━━━━━━━━┿━━━━━━━━━━━━━━━━━━━━━━━┿━━┿━━┿━━┿━━┿━━┥

│① 최적가용기법 연│- 주요 관리 대상 오염물질의 최적가용기법 연   │4   │3   │2   │1   │0.5 │

│계배출수준 대비   │계배출수준(BAT-AEL) 하한값 대비 배출수준      │    │    │    │    │    │

│배출수준          │                                              │    │    │    │    │    │

├─────────┼───────────────────────┼──┼──┼──┼──┼──┤

│② 환경관리 노력  │- 최적가용기법 신규 도입(시설개선 도입 계획   │2   │1.5 │1   │0.5 │0   │

│                  │등 포함)                                      │    │    │    │    │    │

├─────────┼─┬─────────────────────┼──┼──┼──┼──┼──┤

│③ 환경경영(EMS)  │가│- 녹색기업 지정시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적 │2   │1.5 │1   │0.5 │0   │

│                  │점│용                                        │    │    │    │    │    │

│                  │  │* 녹색경영활동분야의 ‘녹색경영체제 구축현│    │    │    │    │    │

│                  │  │황’                                      │    │    │    │    │    │

└─────────┴─┴─────────────────────┴──┴──┴──┴──┴──┘

 다. 법령위반 및 환경사고 분야(5점)┍━━━━━━━━━━┯━━━━━━━━━━━━━━━━━━━━━━━┯━━┯━━┯━━┯━━┯━━┑

│평가항목            │평가내용                                      │매우│우수│보통│미흡│매우│

│                    │                                              │우수│    │    │    │미흡│

┝━━━━━━━━━━┿━━━━━━━━━━━━━━━━━━━━━━━┿━━┿━━┿━━┿━━┿━━┥

│ ① 환경법규 준수   │- 법규*위반 건수 및 벌금현황                  │3   │2.5 │2   │1   │0.5 │

│                    │배출부과금 관련 환경부담금 체납현황           │    │    │    │    │    │

│                    │법규위반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조치 현황        │    │    │    │    │    │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   │    │    │    │    │    │

│                    │10조제1항의 해당법률                          │    │    │    │    │    │

├──────────┼─┬─────────────────────┼──┼──┼──┼──┼──┤

│ ② 민원처리 적극성 │가│ - 사업장의 민원처리를 위한 노력 정도     │2   │1   │0.5 │0   │0   │

│                    │점│ - 후속조치 적절성 및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    │    │    │    │

│                    │  │정도                                      │    │    │    │    │    │

└──────────┴─┴─────────────────────┴──┴──┴──┴──┴──┘

┍━━━━━━━━━━┯━━━━━━━━━━━━━━━━━━━━━━━━━━┯━━┯━━┯━━┯━━┯━━┑

│평가항목            │평가내용                                            │매우│우수│보통│미흡│매우│

│                    │                                                    │우수│    │    │    │미흡│

┝━━━━━━━━━━┿━━━━━━━━━━━━━━━━━━━━━━━━━━┿━━┿━━┿━━┿━━┿━━┥

│① 허가받은 환경분야│ - 사업장 주변 모니터링지점의 적절성                │5   │4   │3   │2   │1   │

│의 사업장 외부      │ - 측정주기의 단축 및 추가오염물질 분석 등 사업장   │    │    │    │    │    │

│모니터링            │외부모니터링에 대한 적극성                          │    │    │    │    │    │

│                    │  * 측정지점은 사전협의 된 지점                     │    │    │    │    │    │

│                    │ - 분석항목 추가 시 추가된 오염물질 항목의 적절성,  │    │    │    │    │    │

│                    │사전협의여부 등 확인                                │    │    │    │    │    │

│                    │  * 발생가능성이 없으나 측정분석이 용이한 항목 등으 │    │    │    │    │    │

│                    │로 추가측정 하는 것 인정하지 않음                   │    │    │    │    │    │

├──────────┼──────────────────────────┼──┼──┼──┼──┼──┤

│② 환경으로 직접배  │ - 환경으로 직접배출되는 오염물질(악취, 소음·진동, │5   │4   │3   │2   │1   │

│출되는 오염물질     │비산먼지, 비산배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측정     │    │    │    │    │    │

│의 모니터링         │ - 항목별 측정방법의 적절성(측정방법, 측정기기, 측  │    │    │    │    │    │

│                    │정인력 등)                                          │    │    │    │    │    │

│                    │ - 환경분야별 측정위치의 적절성 등 확인             │    │    │    │    │    │

└──────────┴──────────────────────────┴──┴──┴──┴──┴──┘

 라. 측정·모니터링 분야(10점)

4. 종합평가

가. 점수에 따른 등급 구분

┍━━┯━━━━━━━━━━━━━━━━━━━━━━━━━┑

│점수│평가                                              │

├──┼──────┬──────┬─────┬─────┤

│구분│가          │나          │다        │라        │

│    ├───┬──┼───┬──┼──┬──┼──┬──┤

│    │정량  │정성│정량  │정성│정량│정성│정량│정성│

┝━━┿━━━┿━━┿━━━┿━━┿━━┿━━┿━━┿━━┥

│17  │-     │우수│-     │-   │우수│-   │-   │-   │

├──┼───┼──┼───┼──┼──┼──┼──┼──┤

│16  │-     │우수│-     │-   │우수│-   │-   │-   │

├──┼───┼──┼───┼──┼──┼──┼──┼──┤

│15  │-     │우수│우수  │-   │우수│-   │우수│-   │

├──┼───┼──┼───┼──┼──┼──┼──┼──┤

│14  │-     │우수│우수  │-   │우수│-   │우수│-   │

├──┼───┼──┼───┼──┼──┼──┼──┼──┤

│13  │우수  │양호│우수  │-   │양호│-   │우수│-   │

├──┼───┼──┼───┼──┼──┼──┼──┼──┤

│12  │우수  │양호│우수  │-   │양호│-   │우수│-   │

├──┼───┼──┼───┼──┼──┼──┼──┼──┤

│11  │우수  │양호│우수  │-   │양호│-   │우수│-   │

├──┼───┼──┼───┼──┼──┼──┼──┼──┤

│10  │우수  │양호│양호  │-   │양호│-   │양호│우수│

├──┼───┼──┼───┼──┼──┼──┼──┼──┤

│9   │양호  │보통│양호  │-   │양호│-   │양호│우수│

├──┼───┼──┼───┼──┼──┼──┼──┼──┤

│8   │양호  │보통│양호  │우수│보통│-   │양호│양호│

├──┼───┼──┼───┼──┼──┼──┼──┼──┤

│7   │양호  │보통│양호  │우수│보통│-   │양호│양호│

├──┼───┼──┼───┼──┼──┼──┼──┼──┤

│6   │양호  │보통│보통  │우수│보통│-   │양호│양호│

├──┼───┼──┼───┼──┼──┼──┼──┼──┤

│5   │양호  │보통│보통  │양호│보통│우수│보통│보통│

├──┼───┼──┼───┼──┼──┼──┼──┼──┤

│4   │양호  │보통│보통  │양호│보통│우수│보통│보통│

├──┼───┼──┼───┼──┼──┼──┼──┼──┤

│3   │보통  │보통│보통  │양호│보통│양호│보통│보통│

├──┼───┼──┼───┼──┼──┼──┼──┼──┤

│2   │보통  │보통│보통  │보통│보통│보통│보통│보통│

├──┼───┼──┼───┼──┼──┼──┼──┼──┤

│1   │보통  │보통│보통  │보통│보통│보통│보통│보통│

└──┴───┴──┴───┴──┴──┴──┴──┴──┘

나. 총괄점수에 따른 등급 구분(정량평가 + 정성평가)

┍━━┯━━━━━┯━━━━━━━━┯━━━━━━┯━━━━━━━━┑

│구분│가        │나              │다          │라              │

│    │(오염물질 │(적절한 환경관리│(법령위반 및│(측정.모니터링) │

│    │배출수준) │기법 현장적용)  │환경사고)   │                │

┝━━┿━━━━━┿━━━━━━━━┿━━━━━━┿━━━━━━━━┥

│우수│24점 이상 │17점 이상       │18점 이상   │20점 이상       │

├──┼─────┼────────┼──────┼────────┤

│양호│14점∼23점│10점∼16점      │11점∼17점  │12점∼19점      │

├──┼─────┼────────┼──────┼────────┤

│보통│14점 미만 │10점 미만       │11점 미만   │12점 미만       │

└──┴─────┴────────┴──────┴────────┘

 ※ 소수점 발생시 반올림

별표 0002: 환경관리 수준 평가서

[별표 2] 

환경관리 수준 평가서

┏━━━━━━┯━━━━━━━━━━━━━━━━━━━━━━━━━━━━━━━━━━━━━┓

┃결정번호    │                                                                          ┃

┠──────┼───────┬──────┬──────────────────────┨

┃사업장명    │              │대표자      │                                            ┃

┠──────┼───────┴──────┴──────────────────────┨

┃사업장 규모 │          대기업                      중소기업                            ┃

┠──────┼────────────┬────────────────────────┨

┃평가결과    │ 1. 오염물질 배출수준등 │                                                ┃

┃            ├────────────┼────────────────────────┨

┃            │ 2. 최적가용기법 적용수준│                                                ┃

┃            ├────────────┼────────────────────────┨

┃            │ 3. 법령위반 및 환경사고│                                                ┃

┃            ├────────────┼────────────────────────┨

┃            │ 4. 측정ㆍ모니터링      │                                                ┃

┠──────┼────────────┴────────────────────────┨

┃            │                                       년                                 ┃

┃검토주기    │                                                                          ┃

┃            │                                                                          ┃

┠──────┼─────────────────────────────────────┨

┃평가의견    │                                                                          ┃

┠──────┼─────────────────────────────────────┨

┃평가위원    │                                                                          ┃

┃            │ 본 심사위원은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인하고, 평가진행상황 및 평가결과에 ┃

┃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하며 청렴하게 심사하였음을 서약합니다.             ┃

┃            │ 20  년    월    일                                                       ┃

┃            │                                                                          ┃

┃            ├──────┬──────────────────────────────┨

┃            │성명        │                                  (서 명)                   ┃

┃            ├──────┼──────┬────┬──────────────────┨

┃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

┗━━━━━━┷━━━━━━┷━━━━━━┷━━━━┷━━━━━━━━━━━━━━━━━━┛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123', '20221007'] (공포번호: ['2017-16', '2022-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