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023, 시행일자=20201023,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0-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023
발령번호: 2020-217
시행일자: 20201023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대기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의 관할사업장과 관제센터의 기능·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영 제19조의2에 따른 측정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측정시스템"이란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 유량 및 온도 등을 측정·전송하기 위한 굴뚝 자동측정기기(이하 "자동측정기기"라 한다), 전송장비, 전처리장치 등의 설비를 말한다.2. "자동측정자료"란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자동측정기기에서 생산된 측정자료와 관제센터로 전송되는 자료를 말한다.3. "관제센터"란 자동측정자료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센터를 말한다.4. "통합시험"이란 사업장의 자동측정기기와 관제센터간의 통신상태 및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중 배출가스 연속자동측정방법 부록 3과 부록 5에서 규정한 굴뚝 원격감시체계의 구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5. "정도확인시험"이란 자동측정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확인검사와 상대정확도시험을 말한다.6. "확인검사"란 자동측정기기의 설치위치, 환경조건, 기능, 성능 등이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7. "상대정확도시험"이란 자동측정자료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중 배출가스 연속자동측정방법 부록 1 및 부록 2의 상대정확도 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한 자료간의 오차율 등을 비교하여 정확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8. "원격검색"이란 관제센터 주컴퓨터의 제어신호에 의하여 제로(ZERO) 및 스팬(SPAN) 교정용 기준물질을 자동측정기기에 주입하여 측정시스템의 자체 측정값을 검색하는 것을 말한다.9. "30분 평균치"란 매시 정각부터 30분까지 또는 매시 30분부터 다음 시 정각까지 5분마다 측정한 오염물질별 측정농도를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10. "유효자료"란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30분 평균치를 말한다.11. "비정상자료"란 자동측정기기가 고유의 특성을 벗어난 상태에서 생성한 30분 평균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의해 생성된 것을 말한다.가. 돌발적인 전자파에 의해 자동측정자료가 영향을 받은 경우나. 순간 정전 직후 측정기기의 재가동 시 자동측정자료가 급상승하는 경우다. 자동측정기기의 이상 또는 점검 등으로 인하여 자동측정자료를 신뢰하기 곤란한 경우라. 자동측정자료가 관제센터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전산망의 이상 등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수집된 경우마. 기타 측정기기 고유특성에서 벗어나는 등 자동측정자료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12. "정상 마감"이란 1개월간 축적된 30분 평균치가 모두 비정상자료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제3조(관제센터 관할사업장 등) ① 환경부장관은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제센터를 권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권역별 관제센터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아래와 같다.③ 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제센터의 관할사업장은 관할구역별로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배출시설 중 영 제17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장으로 한다.', '제4조(관제센터의 업무) 관제센터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굴뚝 원격감시체계의 운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가.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통합시험 및 정도확인시험나.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격제어다. 각 사업장의 자동측정시스템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2. 관할행정기관에 다음 각 목의 자료제공 업무가. 배출허용기준 초과 자료내역나. 대기오염물질의 종류·농도·배출량 등에 대한 자료다. 기본부과금 및 초과부과금 산정자료 등라.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초과 자료내역마. 허가배출기준 초과 자료내역3.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및 측정결과의 공개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가. 자동측정자료의 실시간 수집 및 저장나. 자동측정 자료의 분석 및 확정다. 측정결과의 실시간 공개 및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한 값의 주기적 공개4. 기술검토심의회의 구성·운영5. 기타 관제센터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관제센터의 기능) ①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관제센터가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중 부록3과 부록5 등에 대한 원격제어기능2.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한 수집, 분석, 저장, 선별, 처리 기능가. 사업장별, 굴뚝별, 오염물질별 관리에 필요한 기초사항 및 배출현황나. 원격제어기능 수행에 대한 기록다. 자동측정자료 일괄전송명령(덤프)에 대한 이력의 기록저장라. 자동측정자료의 변화추세의 분석(그래프 분석 포함)마. 통신상태의 이상 유무 확인바. 배출부과금(기본, 초과) 부과자료 산정사. 자동측정자료의 실시간 수집 및 저장아. 측정결과의 공개를 위한 자료의 선별 및 처리자. 그 밖에 관제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사업장관리자 등에게 자동으로 통보할 수 있는 기능가. 주의보 : 측정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기준의 90% 또는 사업자 요청으로 정한 범위)가 있는 경우나. 초과경보 : 측정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4. 자동측정자료를 손실 없이 수신 및 저장하기 위한 시스템의 장애방지 기능② 관제센터는 사업장이 자동측정시스템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점검 또는 보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의 통보(다만 사업장이 연간유지관리계획서를 관제센터에 사전에 제출하여 인정받은 1일 이내의 정기점검은 제외한다)를 받아 점검 또는 보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관제센터는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배출가스 중 연속자동측정방법 부록2, 부록3, 부록5에 따른 원격검색 실시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사업장에 익일까지 정상가동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확인(원격검색의 재실행 또는 사업장을 출입하여 수동 조작에 의한 자동측정기기의 제로 및 스팬 지시값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시험·정도확인시험 등) 관제센터는 사업장의 자동측정시스템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통합시험 또는 정도확인시험을 할 수 있다.1. 법 제32조제1항 또는 영 제21조에 따라 사업자가 이행한 자동측정시스템의 설치완료 또는 개선완료 상태를 시·도지사가 확인 요청한 경우2. 사업장이 자동측정시스템의 전원을 1개월 이상 단전한 경우3. 자동측정자료가 비정상자료로 판단되어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4. 배출시설의 원료·연료변경, 방지시설의 오염물질 처리방법 및 약품변경 등으로 자동측정자료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5.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장이 자동측정시스템 관련 기술지원을 요청한 경우6. 그 밖에 관제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7조(대체자료의 생성) 관제센터는 제2조제11호다목의 경우에 해당하여 발생한 비정상자료("무효자료"라 한다. 이하 같다.)를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선별하고, 대체자료를 생성하여야 한다.', '제8조(기술검토심의회 운영) ①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심의를 위하여 권역별로 기술검토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1. 굴뚝 원격감시체계에 대한 기본정책 수립 및 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위한 자문2. 관제센터에서 확정한 측정결과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이견을 제시한 자료의 심의3. 비정상자료에 대한 심의② 삭제③ 심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민간위원 : 대기오염 및 측정기기 등과 관련된 교수, 전문가 및 환경단체의 구성원 10인 이내2. 관할 시·도 및 지방 환경관서 지도·점검 담당 부서장④ 의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⑥ 심의회는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제센터의 운영·관리자가 맡는다.⑦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측정결과의 실시간 공개) ① 영 제19조의2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경우 사업장 명칭, 사업장 소재지, 배출구별 30분 평균치 등을 공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배출구별 30분 평균치는 별표2에 따라 처리하여 표기한다.', '제10조(자동측정자료 보안유지) 관제센터에 수집·저장된 자동측정자료는 업무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임의로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 관제센터는 굴뚝원격감시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관제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1. 성명2. 전자우편 주소3. 전화번호(휴대폰번호 포함)4. 사업자등록번호', '제1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0-217호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환경부 장관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무효자료 선별기준 및 대체자료 생성기준(제7조 관련)

[별표1]

무효자료 선별기준 및 대체자료 생성기준(제7조 관련)

┌────────┬───────────────────┬───────────────┬──────────────┐

│구 분           │선 별 기 준                           │대체 자료                     │무효화 처리기간             │

├────────┼───────────────────┼───────────────┼──────────────┤

│1. 자동측정기기 │가.「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                              │? 자동측정기기의 결함발    │

│개선기간        │제5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                              │생이 확인된 날부터 개선     │

│                │자동측정기기                          │                              │완료 일까지                 │

│                │  ? 개선계획서 미제출                │? 정상 마감된 전월의 최근 3  │                            │

│                │                                      │개월간 30분 평균자료 중 최    │                            │

│                │                                      │대값 (영 21조 제2항의 1호)    │                            │

│                │  ? 개선계획서 제출                  │? 정상 마감된 전월의 최근 3  │                            │

│                │                                      │개월간 30분 평균자료(영 29    │                            │

│                │                                      │조제3항)                      │                            │

│                │나.「대기환경보전법 시행              │? 정상 마감된 전월의 최근 3  │                            │

│                │령」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월간 30분 평균자료(영 29    │                            │

│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동측            │조제3항)                      │                            │

│                │정기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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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도검사     │가.「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           │? 정상 마감된 전월의 최근 1  │? 정도검사 시작일로부터    │

│기간 및 불합격  │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              │개월간 30분 평균자료(영 29    │완료된 날까지               │

│또는 미수검     │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도검             │조제3항)                      │? 불합격된 정도검사 시작일 │

│                │사 수검기간 및 정도검사에             │                              │부터 차후 합격한 날까지     │

│                │서 부적합판정을 받거나 수             │                              │또는 교체ㆍ개선 등으로      │

│                │검을 받지 아니한 측정기기             │                              │정상가동이 확인된 날까지    │

│                │                                      │                              │? 정도검사 미수검 자동측정 │

│                │                                      │                              │기기는 정도검사 유효기간    │

│                │                                      │                              │만료일로부터 차후 수검      │

│                │                                      │                              │하여 합격한 날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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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정확도   │가. 관제센터에서 실시한 상            │? 정상 마감된 전월의 최근 1  │? 상대정확도 부적합일로    │

│시험의 부적합   │대정확도시험에 부적합 판정            │개월간 30분 평균자료          │부터 차후 합격한 날까지     │

│기간            │을 받은 자동측정기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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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정상  측정 │가. 관제센터에서 확인된 비            │? 정상 자료 중 최근  30분    │? 측정기기 및 전송기기가   │

│자료  발생기간  │정상 측정자료 또는 기술검             │평균자료                      │비정상 가동된 기간          │

│                │토심의회 등에서 비정상 측             │                              │                            │

│                │정값으로 판단한 자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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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비 점검    │가. 장비점검, 테스트 실시             │? 정상 자료 중 최근 30분 평균│? 장비점검 및 확인검사     │

│기간            │기간을 사전에 통보한 사업             │자료                          │등을 실시한 기간            │

│                │장의 경우                             │                              │                            │

│                │나. 관할행정기관 및 관제센터          │                              │                            │

│                │에서 측정기기를 점검하는              │                              │                            │

│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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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태표시     │가. 측정기기(‘교정중’, ‘동작       │? 정상 자료 중 최근 30분 평  │? 상태표시가 나타난 시간의 │

│발생기간        │불량’, ‘전원단절’, ‘보수중’) 및  │균자료                        │자료                        │

│                │전송기기(‘비정상’, ‘전원단절’)    │                              │                            │

│                │등의 상태가 표시된 자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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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정항목     │가. 환산 또는 보정식에 관계           │? 1~6목에 해당하는 자료 생성 │? 환산 또는 보정하는 측정  │

│무효화 기간     │하는 온도, 산소, 수분 등의            │ (다른 모든 측정기기는 정상   │값이 무효화 처리된 기간     │

│                │측정값이 무효자료 선별기준에          │이고 산소, 온도 등 보정항목이 │                            │

│                │의하여 무효화 처리됨으로              │비정상 또는 무효자료에 해당   │                            │

│                │인하여 환산ㆍ보정을 받는              │하는 경우)                    │                            │

│                │항목도 무효화 되는 경우               │                              │                            │

├────────┼───────────────────┼───────────────┼──────────────┤

│8. 배출시설     │가. 배출시설이 가동중지된             │? 해당기간의 자료는 0으로    │? 가동 중지기간            │

│가동중지기간    │경우                                  │처리                          │                            │

├────────┼───────────────────┼───────────────┼──────────────┤

│9. 공기비 3배   │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해당 30분 평균자료를 그대  │? 실연소 공기비가  표준    │

│이상인 기간     │별표8 제3호 다목의 3)에 해당          │로 적용                       │산소농도에 의한  공기비의   │

│                │하는 경우                             │                              │3배 이상에 해당되는 기간    │

├────────┼───────────────────┼───────────────┼──────────────┤

│10. 측정자료    │가. 측정기기 및 자료수집기 등         │? 정상 자료 중 최근 30분 평균│? 측정자료 미수신 기간     │

│미수신          │으로부터 자료가 미수신 된 경우        │자료                          │                            │

├────────┼───────────────────┼───────────────┼──────────────┤

│11. 기타 관할   │가. 사업장 등의 부득이한              │                              │? 관할행정기관에서 문서    │

│행정기관 인정   │사유로 측정기기의 정상 측정이         │                              │로서 인정한 기간            │

│기간            │중단됨을 관할 행정기관에              │                              │                            │

│                │통보하여 인정받은 경우                │                              │                            │

│                │  ? 24시간 미만인 경우               │? 정상 자료 중 최근 30분 평  │                            │

│                │                                      │균자료                        │                            │

│                │  ? 24시간 이상인 경우               │? 정상 마감된 전월의 최근 1  │                            │

│                │                                      │개월간 30분 평균자료          │                            │

└────────┴───────────────────┴───────────────┴──────────────┘

비 고

1. “공기비 3배”란 표준산소농도를 적용받는 시설에 한하여 배출가스 중의 산소농도를 (21-표준산소농도)÷(21-측정산소농도)로 계산한 값이 3인 경우를 말한다. 

2. 배출시설에 대한 자동측정자료가 없거나 측정기기 개선계획 기간 중 오염도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검사결과를 관할행정기관에서 인정한 경우 대체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3. 최근 또는 이전기간 동안의 대체할 자료가 없거나 기간이 부족한 경우는 정상 가동된 해당 월의 최근 1주일간 30분 평균자료로 대체자료를 생성한다. 

4. 공기비 3배 이상인 기간에 상태표시가 발생된 경우, 정상 자료 중 최근 30분 평균자료로 그 값을 대체한다.

별표 0002: 실시간 공개자료 처리요령(제9조 관련)

[별표 2] 

실시간 공개자료 처리요령(제9조 관련)

┌────┬────────┬────────────────────────────┬──────────────┐

│구 분   │항 목           │선 별 기 준                                             │처 리 방 법                 │

├────┼────────┼────────────────────────────┼──────────────┤

│유효자료│정상측정기간    │ 가. 무효자료를 제외한 30분 평균치 중 배출허용          │? 30분 평균치 표기         │

│        │                │기준 초과인정시간 또는 배출ㆍ방지시설 개선              │                            │

│        │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                               │                            │

│        ├────────┼────────────────────────────┼──────────────┤

│        │배출허용기준    │ 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8 제3호 라목의 6)에  │? 30분 평균치 표기         │

│        │초과인정시간    │해당되는 경우의 측정자료                                │                            │

│        ├────────┼────────────────────────────┼──────────────┤

│        │배출·방지시설  │ 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기간 동안의           │? 30분 평균치 표기         │

│        │개선기간        │측정자료                                                │(특기사항 표기 가능)        │

├────┼────────┼────────────────────────────┼──────────────┤

│무효자료│자동측정기기    │ 가.「대기환경보전법」제32조 제5항에 따라 조치          │? “보수중” 처리·표시    │

│        │개선기간        │명령을 받은 자동측정기기로 측정한 자료                  │ (개선기간 동안 “보수중”  │

│        │                │ 나.「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1조제3항에 따라         │상태표시 설정 시)           │

│        │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동측정기기로 측정한 자료          │                            │

│        ├────────┼────────────────────────────┼──────────────┤

│        │정도검사기간    │ 가.「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1     │? 30분 평균치 표기         │

│        │및 불합격       │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도검사 수검기간 및 정도검          │(특기사항 표기 가능)        │

│        │또는 미수검     │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수검을 받지 아              │                            │

│        │                │니한 측정기기로 측정한 자료                             │                            │

│        ├────────┼────────────────────────────┼──────────────┤

│        │상대정확도      │ 가. 관제센터에서 실시한 상대정확도시험에 부적합        │? 30분 평균치 표기         │

│        │시험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측정기기로 측정한 자료                  │ (특기사항 표기 가능)       │

│        │기간            │                                                        │                            │

│        ├────────┼────────────────────────────┼──────────────┤

│        │장비 점검기간   │ 가. 장비점검, 테스트 실시기간을 사전에 통보한          │? “보수중” 처리·표시    │

│        │                │경우의 측정자료                                         │ (점검기간 동안 “보수중”  │

│        │                │ 나. 관할행정기관 및 관제센터에서 측정기기를 점검       │상태표시 설정 시)           │

│        │                │하는 경우                                               │                            │

│        ├────────┼────────────────────────────┼──────────────┤

│        │상태표시        │ 가. 상태표시(교정중, 동작불량, 전원단절, 보수중)가     │? “기기점검” 또는        │

│        │발생기간        │발생된 자료                                             │“보수중” 처리·표시       │

│        │                │ 나. 상태정보 이상값(미전송, 음수값, 알람발생시)이      │                            │

│        │                │발생된 자료                                             │                            │

│        ├────────┼────────────────────────────┼──────────────┤

│        │배출시설        │ 가. 배출시설이 가동중지된 기간의 측정자료              │? 30분 평균치 표기         │

│        │가동중지기간    │                                                        │                            │

│        ├────────┼────────────────────────────┼──────────────┤

│        │공기비 3배      │ 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8 제3호 라목의 3)에  │? “측정자료 확인중”      │

│        │이상인 기간     │해당하는 경우의 측정자료(표준산소농도에 따른            │처리·표시                  │

│        │(단, O2 측정시) │산소측정값을 고려하여 선별)                             │                            │

│        ├────────┼────────────────────────────┼──────────────┤

│        │측정자료        │ 가. 측정기기 및 자료수집기 등으로부터 측정자료가       │? “미수신” 처리·표시    │

│        │미수신          │미수신 된 경우                                          │                            │

└────┴────────┴────────────────────────────┴──────────────┘

비 고

1.관제센터는 사업장에서 객관적인 증빙자료(관할 행정기관의 승인 문서 또는 검사기관 등의 검사(시험)계획서, 결과서 등)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기사항을 별도 표기할 수 있다.

2.배출허용기준 초과인정시간 또는 배출시설 가동중지 기간의 경우 관제센터에서 측정자료의 분석(오염물질 농도, 배출가스유량, 산소, 배출가스온도, 로(爐)의 출구온도 등)이 필요하므로 30분 평균치를 그대로 공개하되, 행정처분 제외, 대체자료 생성 등을 별도 안내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관제센터 관할사업장 등)의 개정사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대체자료의 생성)와 관련한 [별표1] 무효자료 선별기준 및 대체자료 생성기준 개정기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굴뚝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 2009-252호(2009.10.20.)는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이 도래한 경우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114', '20160801', '20200331', '20201023'] (공포번호: ['2013-141', '2016-159', '2020-70', '202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