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조절의 승인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713, 시행일자=20220713, 소관부처=기상청)
행정규칙번호: 10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상조절의 승인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713
발령번호: 1050
시행일자: 20220713
소관부처: 기상청
담당부서기관: 기상청(기상서비스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조절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7. 13.]', '제2조 삭제 ', '제3조 삭제 ', '제4조(기상조절승인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상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제출된 기상조절시행계획서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상조절승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상조절의 방법ㆍ수단의 적절성2. 기상조절로 해당지역 또는 주변지역에 미치게 될 영향 분석의 적절성3. 기상조절로 해당지역 또는 주변지역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대책의 적절성4. 그 밖에 기상조절의 승인과 관련하여 기상청장이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예보정책과장, 관측정책과장, 기후정책과장, 기상서비스정책과장, 국립기상과학원 기상응용연구부장이 된다. [제목개정 2022. 7. 13.]', '제5조 삭제 ', '제6조(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22. 7. 13.]', '제7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 등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영상회의로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위원이 소속된 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지정하여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출석한 위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⑤ 위원장은 기상조절시행계획서의 적절성 검토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없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협의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의결서를 작성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그 의결서에 서명해야 한다. 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상서비스정책과 5급 공무원이 된다. ', '제8조 삭제 ', '제9조 삭제 ',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15]']


개정문

⊙기상청훈령 제1050호

  기상조절의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7월 13일

          기상청장

기상조절의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기상조절의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조절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협의회의 구성)"을 "(기상조절승인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협의회장은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이 되고,"를 "위원장은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이 되고, 협의회의"로, "융합기술연구부장"을 "국립기상과학원 기상응용연구부장"으로 한다.

  ① 「기상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제출된 기상조절시행계획서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상조절승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상조절의 방법ㆍ수단의 적절성

  2. 기상조절로 해당지역 또는 주변지역에 미치게 될 영향 분석의 적절성

  3. 기상조절로 해당지역 또는 주변지역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대책의 적절성

  4. 그 밖에 기상조절의 승인과 관련하여 기상청장이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 "(협의회장의 직무 및 대행)"을 "(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협의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중 "협의회장이"를 "위원장이"로, "협의회장의"를 "위원장의"로 한다.

제7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를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 등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영상회의로 할 수 있다.

제7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협의회장은 공무원인"을 "위원장은"으로, "위원 소속 부서의 5급(상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위원으로"를 "위원이 소속된 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지정하여 대리"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리 출석한 위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제7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협의회장은 승인의 검토 및 결정에"를 "위원장은 기상조절시행계획서의 적절성 검토에 대한"으로, "외부의"를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없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로,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간사와 서무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이 되고, 서무"를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로, "공무원으로 한다"를 "공무원이 된다"로 한다.

  ⑥ 협의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의결서를 작성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그 의결서에 서명해야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 중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을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11조 중 "규정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항공기상청 운영심의회 규정 등 일부개정령)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기상측기검정규정」등 훈령 일괄개정)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기상청 인사관리규정 등 일괄개정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1122', '20150122', '20150715', '20181224', '20200429', '20220713'] (공포번호: ['679', '791', '806', '928', '972',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