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정규임용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80118, 시행일자=20180118,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9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검찰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정규임용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80118
발령번호: 913
시행일자: 20180118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본 지침은「국가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 및「공무원임용령」(이하‘임용령’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시보(試補)임용 중인 검찰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공직자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심사하기 위하여 검찰청에 설치하는‘검찰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정규임용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지침은 인사혁신처장 및 검찰총장(‘고등검찰청검사장·지방검찰청검사장’을 포함한다) 등이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이하‘공채’라고 한다) 및 경력경쟁채용(이하‘경채’라고 한다)의 시험에 합격하여 검찰청 소속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받기 위하여 검찰청에 시보임용 중인 검찰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이하 ‘시보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임용의 원칙) ① 임용권자는 7·9급 공채 및 경채 등 검찰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6개월 간 시보임용(‘교육훈련·실무수습기간’제외) 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임용령 제25조 제2항 및 연구·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규정에 따라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② 임용권자는 시보공무원의 근무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③ 임용권자가 시보공무원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시보임용기간 중의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직무수행능력, 근무태도, 공직관 등 공무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의결) ① 제3조에 따른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하여「법무부 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제3조 제3항 내지 제5항 규정에 따른 임용권자별로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이하‘대검·고검·지검’이라 한다)에 각각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사무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명한다.④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사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인사담당 7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5조(심사를 위한 자료 등 작성·제출) ① 6급 이하 시보공무원의 소속 부서장은 매월 말일에 시보공무원의 근무성적, 직무수행능력, 근무태도 등에 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시보공무원 복무상황 평가서’를 기재하여 지청의 경우 지청장, 고검·지검은 차장검사 또는 사무국장, 대검은 각 부장 또는 사무국장(이하‘지청장 등’이라고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6·7급 시보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대검찰청 각 부장 및 사무국장을 포함한다)은 정규임용 심사를 위하여 시보기간 종료일 10일전 또는 심사위원회 개최 5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기관장(부서장) 등 평가의견서’와 제1항의‘시보공무원 복무상황 평가서’를 대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8·9급 시보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지청장을 포함한다)은 정규임용 심사를 위하여 시보기간 종료일 10일 또는 심사위원회 개최 5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기관장(부서장) 등 평가의견서’와 제1항의‘시보공무원 복무상황 평가서’를 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인사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위원회 개최) ① 심사위원회는 시보공무원의 시보기간 종료일 1개월 전부터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임용령 제23조 제7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 종료일과 관계없이 시보기간 중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심사위원회가 시보공무원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보공무원에 대한 기관장 등 평가의견서, 시보공무원 복무상황 평가서 등을 통하여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근무태도, 공직관 등 공직자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평가에 따라 정규임용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한다.③ 심사위원회 개최 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보공무원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제7조(심사결과의 보고) ① 심사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별지 제3호 서식의‘정규임용(면직) 심사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지체 없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8조(시보공무원에 대한 면직 등) 임용권자는 시보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 및 임용령 제23조제7항에 따라 면직시킬 수 있다.1. 임용령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무연수원 등에서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기준에 미달한 경우2. 임용령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3. 근무성적, 교육훈련 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4. 검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검찰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非違)를 저지른 경우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제9조(세부사항)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1월 18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7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시보공무원 복무상황 평가서

별표 0002: 기관장(부서장) 등 평가의견서

별표 0003: 정규임용(면직) 심사위원회 의결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18. 1. 18.부터 시행한다.제2조(관련 규정 준용) 본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시보기간 산정, 시보임용 기간 중의 신분 등에 관한 사항은 임용령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180118 (공포번호: 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