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1227, 시행일자=20221227,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5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1227
발령번호: 1575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항공교통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항공안전법」제58조제2항제3호 및 제3항 및「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정문화(Just Culture)"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람의 의도치 않은 실수에 대한 발생원인을 종사자 자체가 아닌 조직문화, 업무환경, 업무절차ㆍ운영체계 등의 특성이 사람의 인적요인과의 작용으로 나타난 결과임을 강조하는 문화를 말한다.2.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State Aviation Safety Programme)"이란 항공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항공 관련 제반 법규정, 기준, 절차 및 안전활동을 포함한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말한다.3. "규제당국(Regulatory Body)"이란 항공교통업무 분야의 안전과 관련된 각종 증명, 인가, 승인 및 관련 규정, 기준, 절차 등 수립 및 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내 담당부서를 말한다.4. "내부 안전감사(Internal Safety Audit)"란 조직의 활동 및 그 결과가 계획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조직의 안전정책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합한지를 결정하는 체계적ㆍ독립적ㆍ객관적인 검증절차를 말한다.5. "문서화(Documentation)"란 안전관리 업무에서 발생하는 문서를 향후 열람 및 참조가 용이하도록 체계적으로 기록ㆍ정리ㆍ보관하는 것으로, 데이터베이스도 포함된다.6. "발생가능성(Probability)"이란 항공안전위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말하며, 발생빈도라고도 한다.7. "변화관리(Change Management)"란 제공하는 서비스의 안전측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절차 및 환경 등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이로 인해 새롭게 출현 할 수 있는 위해요인에 대한 분석ㆍ평가ㆍ경감 및 확인하는 조치를 말한다.8. "심각도(Severity)"란 항공안전위해요인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피해 또는 치명 정도를 말한다.9. "안전(Safety)"이란 항공기 운항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나 항공기 운항에 관련된 항공활동에 관한 위험도(risk)를 경감시키고 허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상태를 말한다.10. "항공안전관리시스템(Safety Management System)"(이하 ‘안전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항공교통업무기관이「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자체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요구되는 조직, 책임과 의무, 안전정책, 안전관리절차 등을 포함하는 안전관리체계를 말한다.11. "항공안전데이터(Safety Data)"(이하 ‘안전데이터’라 한다)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12. "안전목표(Safety Objective)"란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원하는 결과치 또는 안전달성도를 간략하고 높은 수준으로 기술한 목표값을 말한다.13. "안전성과(Safety Performance)"란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로 정의된 국가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달성도를 말한다.14. "안전성과목표(SPT : Safety Performance Target)"란 안전목표 설정기간에 해당하는 안전성과지표에 대하여 국가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이 달성하기 위해 계획한 목표치를 말한다.15. "안전성과지표(SPI : Safety Performance Indicator)"란 안전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데이터 기반 척도 또는 지표를 말한다.16. "안전요건(Safety Requirement)"이란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의 달성을 위한 기준, 방법, 수단 및 절차 등을 말한다.17. "위험도(Safety Risk)"란 항공안전위해요인이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사례로 발전할 가능성(Probability)과 심각도(Severity)를 말한다.18. "항공안전정보(Safety Information)"(이하 "안전정보"라 한다)란 안전데이터를 안전관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加工)ㆍ정리ㆍ분석한 것을 말한다.19. "안전정책(Safety Policy)"이란 조직이 바라는 안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과 이행절차를 말한다.20. 21. "위험도 평가(Risk Assessment)"란 항공안전위해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심각도의 수준을 분석하여 위험도 정도를 도출하는 과학적ㆍ체계적 평가 방법을 말한다.22. "항공안전위해요인(Hazard)"(이하 "위해요인"이라 한다)이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이하 "안전장애"라 한다)를 발생시킬 수 있거나 발생가능성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상황, 상태 또는 물적ㆍ인적요인 등을 말한다.23. "위험도 경감(Risk Mitigation)"이란 위해요인의 예상된 결과치에 대한 발생가능성 또는 심각도를 낮추기 위한 예방적 통제 또는 회복조치 또는 통합적 방어과정을 말한다.24. "총괄안전관리자"란 항공교통업무분야의 효과적인 안전관리시스템 이행 및 유지를 총괄하기 위해 항공교통업무기관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25. "최고관리자(Accountable Executive)"란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운영에 관한 최고권한을 가진 의사결정권자로서, 해당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의 효과적 효율적 성과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최고경영자를 말한다.26. "항공교통업무기관(ATS Service Provider)"이란「항공안전법」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8조제2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하며, 그 업무 범위는 항공교통 관제업무, 항공교통 흐름관리업무, 비행정보업무, 경보업무를 포함한다.27. "현장안전관리자"란 항공교통업무기관의 효과적인 안전관리시스템 이행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항공교통업무기관장이 임명한 자로써, 항공관리사무소, 공항출장소 또는 항공교통업무시설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항공안전법」제5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와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본부와 그 소속 직원 등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외의 자로써 항공교통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ㆍ운용하려는 경우,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제5조는 제외한다.', '제4조(규정의 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은「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 또는「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따른다.', '제5조(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 등)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승인 신청 및 변경승인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130조부터 제133조까지,「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안전관리시스템 개요', '제6조(안전관리시스템의 개요)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은 안전관리를 위한 능동적이고 통합적인 활동을 다루며, 조직의 경영관리시스템의 일부로 함께 관리되어야 한다.② 안전관리시스템에는 조직의 구조, 가용자원, 직원에 대한 책임분장, 권한ㆍ임무, 의사결정 및 관리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4개 분야로 구성되며, 다음 각 목의 총 12개의 세부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1. 안전 정책 및 목표가. 최고관리자의 책임과 권한나. 안전에 관한 업무분장다. 총괄안전관리자 등 핵심 안전직원의 임명라. 비상대응계획 또는 우발계획의 조정마. 안전관리시스템(SMS) 문서화2. 위험 관리가. 위해요인 식별나. 위험도 평가 및 경감3. 안전 보증가.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나. 변화 관리다. 안전관리시스템의 지속적 개선4. 안전 증진가. 안전 훈련교육나. 안전정보의 소통④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시스템의 세부 시행방법 및 절차 등은 조직 및 서비스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⑤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해당 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최초로 승인받거나 제7조에 따른 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현행 조직체계 및 안전관리 과정ㆍ절차가 이 훈령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시스템 이행요건에 맞게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 비교 진단하고, 미흡사항 개선을 위해 안전관리시스템 자체진단(Gap Analysis)을 수행하여야 한다.⑥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은 제5항에 따른 자체진단 실시, 제7조에 따른 안전관리 이행계획 수립, 제7조제6항에 따른 규제당국과의 사전협의 및 동의 과정을 거쳐 수립 시행되어야 한다.', '제7조(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 수립)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해당 기관의 총괄적 안전관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2월까지 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제6조제5항에 따라 수행한 안전관리시스템 자체진단(Gap Analysis)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계획을 해당 기관의 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③ 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에는 안전관리시스템 이행을 위한 자원ㆍ세부 활동ㆍ과정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예산 및 자원의 가용성, 타 업무와의 연관관계 등을 고려한 과제별 추진일정 및 우선순위 등을 포함되어야 한다.④ 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은 해당 기관의 최고관리자, 고위관리자 및 관련 과제 담당자 등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안전관리활동과 관계된 외부기관과도 협의를 거쳐야 한다.⑤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연간 안전관리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1. 위험관리 범위2. 전년도 안전목표 달성 여부 등 성과분석3. 전년도 안전현안 및 개선조치 분석4. 해당 연도 안전목표, 안전성과지표, 안전성과목표의 설정5. 해당 연도 안전현안 및 개선조치 또는 개선계획6. 해당 연도 위험관리 활동계획7. 해당 연도 안전보증 활동계획8. 해당 연도 안전증진 활동계획9. 안전관리시스템 자체진단(Gap Analysis)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계획10.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⑥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해당 기관의 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 시행 전에 그 적절성에 대하여 규제당국과 사전 협의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⑦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 수행 결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25조에 따른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⑧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미 수립된 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에 대하여 수정 보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6항에 따라 규제당국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장 안전정책 및 목표', '제8조(안전정책의 수립)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최고관리자는 조직에 긍정적인 안전 문화를 조성하고 조직 내 모든 직원에게 공유되는 기본원칙과 철학을 안전정책으로 공표해야 한다.② 안전정책 수립 시에는 최고관리자, 고위관리자(Senior Management), 총괄안전관리자 등 분야별 핵심 안전관련 직원들이 협의하여야 하며, 조직의 모든 직원들이 본인의 행동에 대한 효과를 고려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해당 기관의 안전정책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1. 긍정적 안전문화 증진을 포함하여, 안전 관련 조직의 책무를 반영할 것2. 안전정책 이행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제공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할 것3. 안전보고 절차를 포함할 것4. 항공교통업무와 관련된 수용 불가한 행동유형을 명확히 적시할 것5. 징계 처분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을 명확히 포함할 것6. 최고관리자의 서명을 포함할 것7. 최고관리자의 가시적 지지와 함께 안전정책이 조직 전반에서 제대로 이해ㆍ소통되고 실행되도록 할 것8. 안전정책은 항공교통업무와 관련이 되어야 하며, 주기적 검토를 통해 그 적절성을 확인할 것④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리자의 책임과 권한2. 안전에 관한 업무분장3. 핵심 안전직원의 임명4. 비상대응계획 또는 우발계획과의 조화5. 안전관리시스템(SMS) 문서화⑤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최고관리자는 ‘안전’이 조직의 통합적 사업전략에서 최상위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시행의지를 안전선언문 형태로 작성하여 주요 사업장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⑥ 안전문화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고관리자와 고위관리자의 의지와 리더십이 반영된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문화 기준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9조(안전목표 등의 수립)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기관의 안전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1. 조직의 안전성과를 측정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 경우, 안전성과는 조직의 안전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안전성과지표와 안전성과목표를 참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2. 안전관리시스템의 전반적인 효과를 지속 증진 또는 유지하기 위한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책무를 반영할 것3. 안전목표가 조직 전반에서 제대로 이해ㆍ소통되고 실행되도록 할 것4. 안전목표가 제공되는 업무와 관련되고 적절하게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검토할 것②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체 안전목표, 안전성과지표, 안전성과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1. 자체 안전목표, 안전성과지표 또는 안전성과목표의 설정기간은 1년 또는 중ㆍ장기 목표(3년, 5년 등) 등 자체 실정에 맞게 수립할 것2. 자체 안전목표,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는 수집된 안전데이터ㆍ안전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기관이 달성하고자 하는 안전수준 및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설정할 것3. 자체 안전목표 및 안전성과목표는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기대치로 나타내야 하며, 특히, 안전성과목표는 구체적이고 정량적이며 평가 및 측정이 가능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 일부 안전성과지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전성과목표 수치를 설정하지 않고, 관련 안전 경향 모니터링 목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4. 자체 안전목표, 안전성과지표, 안전성과목표 수립시에는 국가의 항공안전정책, 안전목표 및 안전기준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국가 안전프로그램의 안전목표, 안전성과지표, 안전성과목표 등과 연계할 것5. 자체 안전목표,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 수립시 해당 기관의 운영환경 등을 반영하여 수용 가능한 안전수준을 정할 수 있으되, 규제당국과 사전 협의하고 동의를 받을 것6.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공통안전성과지표를 포함하는 복수의 안전성과지표를 운영할 것7. 각각의 안전성과지표에 대하여 과거 발생데이터를 근거로 한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를 활용하여 단계별 경보치를 설정하고, 해당 경보치를 침범할 경우 적용할 단계별 조치계획을 포함할 것. 다만, 과거 발생데이터의 수집이 곤란하거나, 안전관리 활동 또는 이행에 관한 지표(activity or process SPIs)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③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자체 안전성과지표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한다.1. 조직의 안전목표와 연관될 것2. 가용할 데이터 및 신뢰할 만한 측정 수단을 토대로 선정할 것3. 정량적 또는 정성적 지표로, 구체적이고 해당 성과에 대한 측정이 가능할 것4. 기관의 제약사항 및 가능여부를 고려하여 현실성 있게 선정할 것5. 선행지표(Leading SPIs)와 후행지표(Lagging SPIs)로 복합적으로 구성하되, 선행지표와 관련 후행지표 사이에는 명확한 연계성이 있을 것6. 각각의 안전성과지표에 대하여 아래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가. 해당 지표가 측정하고자 하는 세부 내용나. 해당 지표의 목적다. 측정 단위 및 계산 요건라. 해당 지표 데이터의 수집, 검증, 모니터링, 보고 및 조치 담당자 (조직 내 여러 부서의 직원이 관계될 수도 있음)마. 해당 데이터 수집 출처 및 방법바. 관련 데이터 보고ㆍ수집ㆍ모니터링ㆍ분석 주기', '제10조(안전 책임 및 의무)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행ㆍ유지될 수 있도록 최고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기관장(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을 최고관리자로 하고, 그 밖의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대해서는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자로 한다.② 항공교통업무기관은 고위급 관리자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포함하여 조직 전반의 안전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③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교통업무와 관련된 모든 관리자와 종사자의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④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조직 전반의 안전책임, 의무, 권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조직 구성원이 제대로 이해하고 소통하고 실행되도록 하여야 한다.⑤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안전위험 수준(safety risk tolerability)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고위급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등)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관리조직 규모 및 안전관리업무 종사자의 수는 해당 기관의 규모와 운영 환경에 따라 적정하게 정하되, 효과적인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여야 한다.②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 수립, 안전성과 평가, 변화관리, 위험도 경감조치 심의 등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위원회(Safety Committee)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③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제2항에 따른 안전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조율하고 실무검토 등을 하기 위한 안전실행그룹(Safety Action Group)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위원회와 안전실행그룹의 구성, 개최 시기, 임무 및 역할 등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정하여 제16조에 따른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명확히 반영하여야 한다.⑤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최고관리자는 조직 내 효과적이고 과학적ㆍ체계적인 안전관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컴퓨터 저장장치 및 소프트웨어 등 관련 장비 및 자원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자의 책임과 권한)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최고관리자는 해당 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과 관련하여 다음의 책임과 권한을 가져야 한다.1. 법령 준수와 모든 활동의 재정 지원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2. 적절한 인력 운영을 위한 모든 권한3. 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4. 운영 문제에 대한 최종 권한5. 모든 안전 문제에 관한 최종 책임② 고위관리자(Senior Management)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최고관리자가 승인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안전정책의 개발2. 모든 직원들이 안전정책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장려3. 필수적인 인적 자원과 재원 등을 파악하고 배정4.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안전목표 및 성과기준의 수립(해당 기관의 안전목표 및 성과기준은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와 연관되어야 하며,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의 안전요건 등과도 연계되어야 한다.)③ 총괄안전관리자와 현장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시스템의 개선,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2. 위해요인 식별, 위해요인 목록 관리, 위험도 평가, 위험도 경감조치 수립 등 위험관리업무 수행, 필요한 경우 위험관리절차의 개선3. 위험도 경감조치, 안전조치 결과 또는 효과를 확인하는 후속 관찰4. 안전성과목표ㆍ안전성과지표 설정, 모니터링, 보고 등 안전성과 관리5. 안전관리시스템(SMS) 문서화 및 기록관리 유지6. 안전관리 교육훈련 시행7. 안전 관련 독자적인 조언 제공8. 사고ㆍ준사고ㆍ안전장애의 자체 안전조사 수행 관리9. 변화관리, 내부 안전감사, 안전검토, 안전표본조사, 안전장애 경향 분석, 레이더 관제상황 분석 등 각종 안전보증활동 수행10. 내부 자율보고제도 운영, 안전세미나 또는 워크숍 개최, 조종사 등 설문조사 실시 등 각종 안전증진 활동 수행11. 각종 안전데이터 수집ㆍ분석 등 안전정보 취합, 보고, 전파, 공유 등', '제13조(안전에 관한 업무분장)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최고관리자와 고위 관리자를 포함하여 조직 내 안전에 관한 모든 책임관계를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② 항공교통업무기관의 모든 구성원은 안전이 모든 구성원의 책임이며, 안전에 관한 본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인지하여야 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핵심 안전 직원들에 대한 책임 및 책무에 대하여는 해당 항공교통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1. 최고관리자 및 고위관리자2. 총괄안전관리자 및 현장안전관리자3. 임명 또는 지정된 주요 보직자4. 안전위원회 및 안전실행그룹5. 필요시, 부서별ㆍ업무별 안전담당자(Safety Officers)', '제14조(총괄안전관리자 등의 임명)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최고관리자는 조직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총괄안전관리자와 현장안전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한다.②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총괄안전관리자와 현장안전관리자가 조직의 안전 문제에 대한 필요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최고관리자에게 안전 관련 사항을 직접 보고ㆍ소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총괄안전관리자 및 현장안전관리자는 각 호의 자격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1.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소지하고 5년 이상의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2. 원만한 대인관계 기술을 가진 자3. 분석 및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자4. 프로젝트 관리 능력을 가진 자5. 대화와 문서를 통한 효율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가진 자6. 인적 요인 및 조직적 요인에 대한 이해가 높은 자7. 안전관리 원칙 및 실행을 위한 지식을 가진 자④ 총괄안전관리자 및 현장안전관리자는 제37조에서 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⑤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총괄안전관리자와 현장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활동을 목적으로 관할 항공교통업무시설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 획득, 질문, 탐색, 조사, 관찰, 평가, 내부 안전감사 등 안전관리 활동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비상대응계획의 수립 및 운영)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사고ㆍ준사고ㆍ안전장애 및 그 밖의 항공교통업무 관련 비상상황 등에 대비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ㆍ유지하여야 한다.② 항공교통업무기관의 비상대응계획은 공항운영자, 수색구조기관 등 비상 대응 관련 서비스 및 물자 제공에 관련된 관계 기관의 비상대응계획과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주기적인 검토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비상대응계획은 「항공안전법」제238조 및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기준」(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형태로 수립한다.④ 비상대응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에는 항공교통관제사, 항행시설관리자, 공항운영자 및 수색구조기관 등 관련 기관 및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비상대응계획에는 장비 고장 등 비정상 운영상황에 대처하는 비상 운영절차를 포함하여야 하며, 안전하고 신속하고 질서있는 항공교통의 유지를 위하여 해당 기관의 비상대응계획을 주기적으로 점검ㆍ검토하여야 한다.⑥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총괄안전관리자 또는 현장안전관리자는 비상대응계획이 실제 비상상황 시 효과적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에 문서화하여 비치, 관리하고 있는지와 주기적으로 검토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비상대응훈련에 참석하여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하여 적극 조언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수립 등)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해당 기관의 안전에 대한 지침을 전달하는 핵심 수단으로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는 해당 기관의 안전정책 및 목표, 안전관리시스템 요건, 안전관리 프로세스 및 절차, 안전관리 책무, 의무 및 권한 등이 기술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시스템 적용 범위2. 안전정책 및 목표3. 안전 관련 책임관계4. 안전 조직5. 문서화 절차6. 위해요인 식별 및 위험관리체계7. 안전성과 모니터링8. 항공안전장애 조사 및 보고9. 내부 안전감사, 안전검토 등 안전관리 보증활동 체계10. 변화관리 프로세스11. 비상대응계획과의 연계12. 안전 증진 활동13. 공정문화(Just Culture) 정책14. 그 밖의 안전관리 활동 및 절차③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를 통해 안전관리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④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안전관리시스템 중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130조제3항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문서화)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총괄안전관리자 또는 현장안전관리자는 모든 안전관리 활동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문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2. 위해요인 목록, 위험도 평가기록지, 위험관리대장 등 위험관리 기록3. 위해요인 보고 내용, 내부 자율보고 등 안전보고서4. 안전성과지표 및 관련 도표ㆍ데이터ㆍ자료5. 위험도 평가 및 변화관리 결과 및 관련 기록6. 내부 안전감사 및 안전검토 결과 및 관련 기록7. SMS교육 및 안전 관련 교육훈련 기록8. 안전위원회, 안전실행그룹, 안전관리 협의회 회의 결과 및 관련 기록9. 안전관리시스템 연간 이행계획10. 안전관리 이행계획 지원을 위한 안전관리시스템 자체진단(Gap Analysis) 결과 및 관련 기록11. 자체안전조사, 정상운영안전표본조사, 레이더 상황분석시스템 분석결과, 안전성과모니터링 결과 등 안전관리 활동 등에 관한 운영 기록12. 관련 법령 등 그 밖의 참고자료', '제4장 위험도 관리', '제18조(위험관리체계)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조직의 운영환경 내 현존하거나 잠재된 위해요인을 발견하여 그 위험도를 평가ㆍ관리하는 위험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위험관리체계의 구성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험관리 조직2. 위험관리 절차3. 위험관리 문서화4. 안전관리 의사결정 프로세스5. 후속조치 및 위험도 재평가② 항공교통업무기관은 각종 안전데이터를 통한 사후적ㆍ예방적ㆍ예측적인 방식으로 위해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경감조치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위해요인의 식별)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해당 기관의 항공교통업무와 관련된 위해요인을 식별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운용하여야 한다.② 위해요인의 식별은 항공기 사고ㆍ준사고ㆍ안전장애에 기여하거나 이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 또는 물체를 식별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로 다음 각 호의 사후적ㆍ사전적ㆍ예측적 방식을 함께 활용한다.1. 사후적(Reactive) 방식 : 항공기사고ㆍ준사고 조사결과, 항공안전장애 조사 결과, 자율보고 및 비밀안전보고제도 등 사후적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2. 사전적(Proactive) 방식 : 위해요인 보고, 자체 안전조사, 변화관리, 내부 안전감사 등 사전적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3. 예측적(Predictive) 방식 : 레이더 관제상황 분석시스템, 안전표본조사, 일상관찰 등을 통한 안전데이터 분석 등 예측적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③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위해요인 식별활동을 통해 발굴한 현존하거나 잠재적 위해요인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위험도 평가의 실시)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식별된 위해요인의 위험을 분석, 평가, 통제하는 위험관리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측적 방법을 포함할 수 있다.②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식별된 위해요인에 대한 발생가능성 및 심각도 수준을 고려하여 위험도를 분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55조(국가 위해요인 분석)를 참고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위험분석 실시 후 심각도와 발생가능성의 조합으로 구성된 위험분류 매트릭스를 적용하여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56조(위험도 평가)를 참고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필요한 경우 위험도 평가시 외부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으며, 별도의 위험도 평가팀을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⑤ 위험도 평가 등 위험관리에 관한 세부 운영요건은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정하고, 그 세부절차를 해당 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규정하여야 한다.⑥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식별된 위해요인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위험도 경감조치 등의 수립 시행)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제20조의 위험도 평가 실시 결과에 따라 해당 위해요인을 제거하거나 위험도 경감조치를 수립ㆍ시행 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위험도 경감조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한다.1. 위해요인의 발생 원인, 장소, 시기2. 위해요인 제거방법 또는 경감방안(조치항목, 대처방안, 조치일정 포함)3. 경감조치의 실행 가능성(예상효과, 비용 및 자원 확보 등)4. 긴급 대처방안(신속한 원인 제거가 어려울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수립 및 긴급 상황시의 관리계획)5. 제4호에 따른 대처방안 실행 이후의 수용 가능한 위험도 수준 등③ 위험도 평가 실시 결과에 따른 세부적인 조치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다.1. 위험도 평가 결과 ‘경미’ 수준인 경우에는 위험도 평가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련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할 것2. 위험도 평가 결과, ‘주의, ‘경계’ 및 ‘심각’ 수준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할 것가. 제1호에 따른 조치와 함께 경감조치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나. 해당 위해요인을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해요인 제거 또는 경감조치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사안에 따라 안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다.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최고관리자는 상정된 위해요인 제거 또는 경감조치에 대하여 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고, 심의된 위험도 경감조치를 관련 기관 또는 부서에 통보하여 조치④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위험도 경감조치 수립ㆍ시행 시, 위험도, 현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실행 가능한 방식으로 위해요인 제거 또는 위험도가 경감되도록 해야 한다.', '제22조(위험도 경감조치 후속조치 등)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제21조에 따른 위험도 경감조치를 시행한 후, 해당 위해요인 제거 또는 위험도가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되었는지 그 효과와 영향에 대하여 확인하고 추가적인 위해요인 발생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의 각 호의 후속조치를 시행한다.1. 해당 경감조치 시행에 따른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2. 제7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 중 전년도 안전현안 및 개선조치 분석② 위험도 수준에 따른 적절한 경감조치가 시행된 경우, 위험도 평가 결과를 변화시킬 수 있는 환경요건이나 그 밖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험도 평가를 재 실시한다.', '제23조(위험도 재평가) ①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험도를 재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경감조치 시행에 따른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수집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 정보 수집은 경감조치의 효과 및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와 관련 검토 결과 등을 포함한다.③ 항공교통업무기관은 관리 중인 위해요인이 허용 가능한 안전수준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매 분기 마다 관련 후속조치 및 위험도 평가 또는 재평가 내용을 점검하고 별지 제3호의 서식을 현행화하여야 한다.', '제5장 안전보증활동', '제1절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 '제24조(안전보증체계)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해당 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보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성된다.1. 안전성과 모니터링, 측정 및 검토2. 변화 관리3. 안전관리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제25조(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조직의 안전성과를 확인하고 위험 통제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들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측정하는 수단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내부 안전감사(Internal Safety Audit)2. 안전검토(Safety Reviews)3. 자체 안전조사(Internal Safety Investigations)4. 안전보고(Safety Reporting)5. 안전표본조사(safety surveys)6. 레이더 관제상황분석 등 안전 연구(Safety Studies)7. 설문조사 등②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조직의 안전목표를 지원하는 안전성과지표와 안전성과목표를 바탕으로 주기적으로 해당 기관의 안전성과를 모니터링 및 측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안전위원회 및 최고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절차를 수립ㆍ운영해야 한다.1.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 대상 및 방법2. 모니터링 및 측정주기: 정기ㆍ수시ㆍ특별점검 등3. 모니터링 및 측정 절차 및 운영 기준④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 등 안전데이터를 처리 분석할 경우에는 표, 도표, 그래프, 보고서, 통계치, 지도, 대시보드, 프리젠테이션 등 시각화된 정보 및 분석 자료를 포함하여 유의미한 안전정보가 도출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⑤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최고관리자는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을 통해 도출된 현재 시점의 신뢰할 만한 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위험경감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사결정은 해당 기관의 안전정책과 안전목표에 부합되어야 한다.⑥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성과 모니터링 결과를 매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안전목표, 안전성과지표, 안전성과목표 등에 관한 모니터링 결과, 안전경향 분석결과 및 안전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2.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의 관제량3. 안전보증 및 안전증진 등 안전관리 활동실적4. 위험관리활동 실적(별지 제3호 서식의 기록 포함)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사항', '제26조(내부 안전감사 실시)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안전규정 준수 여부와 안전관리시스템이 적절하게 수립ㆍ시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그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내부 안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적절한 직원 수준2. 승인된 절차 및 지침의 준수3.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 및 훈련 수준4. 요구되는 성과 수준의 유지5. 안전 정책 및 목적 달성6. 위험도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위험도 경감조치의 효과② 제1항에 따른 내부 안전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정기감사: 매년 1회 실시2. 특별감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3. 확인감사: 정기ㆍ특별감사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현황 확인 필요 시③ 내부 안전감사는 별표 4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되, 해당 기관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④ 필요시 내부 안전감사에 외부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으며, 별표 4에 따른 안전감사팀의 구성, 임무, 운영, 감사절차 등에 관한 세부 요건은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정하여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내부 안전감사는 별표 3의 항목을 포함하여 시행하되, 해당 기관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⑥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내부 안전감사 수행 후 그 결과를 해당기관의 최고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개선필요 사항이 확인된 경우 시정조치계획 또는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⑦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최고관리자는 시정조치계획 시행 후 내부 안전감사에서 지적된 위해요인이 제거 또는 위험도가 경감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행된 시정 또는 개선조치가 미치는 효과와 영향에 대하여 확인한다.', '제27조(안전검토의 수행)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조직의 안전성과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연 1회 이상 안전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안전검토는 별표 5의 항목을 포함하여 수행하되, 해당 기관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안전검토를 위하여 안전검토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 임무,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요건은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정하여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안전검토를 수행한 후 안전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최고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개선 필요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대책 또는 위험도 경감조치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⑤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최고관리자는 개선대책의 시행으로 안전검토에서 지적된 위험이 경감 또는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행된 개선조치가 미치는 효과와 영향에 대하여 확인한다.', '제28조(자체 안전조사의 실시)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해당 관할구역에서 항공교통업무로 인한 항공기 사고ㆍ준사고ㆍ안전장애가 발생한 경우, 자체 안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자체 안전조사는 사건 당사자에 대한 처벌이나 책임 추궁이 아닌 조사를 통해 사건의 원인 파악, 위해요인 식별, 개선조치 필요사항 확인, 안전권고 발부 등 안전 확보의 목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③ 자체 안전조사는 별표 6의 절차를 따르되, 자체 조사팀의 구성, 조사 수행 절차, 조사결과 보고, 후속조치 등에 관하여는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정하여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자체 안전조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자체 조사관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⑤ 조사팀장은 자체 안전조사를 실시한 후 안전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최고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총괄안전관리자 등과 그 조사결과를 공유하여 안전관리 목적으로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⑥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자체 안전조사 결과 안전권고사항 또는 개선 필요사항이 제시된 경우, 개선대책 또는 위험도 경감조치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⑦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최고관리자는 자체 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대책 시행 결과 해당 위해요인이 제거 또는 위험도가 경감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행된 개선조치가 미치는 효과와 영향에 대하여 확인한다.⑧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자체 안전조사 계획 및 결과 보고서(항공안전 의무보고 사항에 한함)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⑨ 자체 안전조사 결과 및 관련 자료와 정보는 항공교통 안전관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외부로 공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사고 및 항공안전 확보 등 항공교통 안전 증진 목적으로 제8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외의 다른 기관 또는 부서와 공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밀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공유하여야 한다.', '제29조(안전보고제도) ① 항공기 사고ㆍ준사고ㆍ안전장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관계인은「항공안전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의무 보고하여야 한다.② 항공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건ㆍ상황ㆍ상태 등을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한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관 종사자는 「항공안전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5조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와 별도로 조직의 현존하거나 잠재된 위해요인 및 미흡사항(Deficiencies)을 다양한 방법으로 식별, 분석, 개선하기 위한 내부 자율보고제도를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내부 보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고자의 신분을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사고예방 및 안전확보 등 안전관리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2. 항공교통업무기관은 공정 문화(Just Culture)를 바탕으로, 고의나 업무태만이 아닌 의도되지 않은 실수나 착오에 대해서는 처벌이 아닌 원인 조사 등을 통해 불완전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부 자율보고제도를 운영한다.3. 내부자율보고는 항공로 구조, 항공교통업무절차, 통신시스템ㆍ항행시스템ㆍ감시시스템 등 항행안전시설, 그 외 안전 관련 중요시설 또는 장비, 항공교통관제사 업무량 등 항공교통업무 제공과 관련된 현존하거나 잠재된 위해요인 또는 미흡사항(Deficiencies)에 대한 정보 수집을 포함하여야 한다.4. 항공교통업무절차 또는 항공교통시스템과 관련된 안전 문제는 항공기사고ㆍ항공기준사고ㆍ안전장애가 발생하기 전에는 미처 인지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안전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는 가능한 한 광범위한 출처를 통해 수집하여야 한다.5. 특히, 항공교통업무 운영과 관련된 보고는 관련 안전장애ㆍ안전이벤트의 유형 및 발생빈도 등에서 부정적 안전경향을 보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6. 또한, 통신시스템ㆍ감시시스템ㆍ그 외 안전과 관련된 중요시스템 및 장비의 고장, 성능저하 등 항공교통업무 시설 또는 시스템의 운용성에 관한 보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안전경향을 나타내고 있는지 탐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7. 내부 자율보고제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7을 따른다.④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제3항의 내부 자율보고제도에 따라 수집된 보고 내용이나 그 일부를 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 자율보고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자의 신분, 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의 보호 방안과 정보의 공유 방식을 포함한 기관 간 협약서 등을 체결하여야 한다.⑤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포스터, 팸플릿, 홍보 브로셔, 교육훈련, 세미나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안전보고제도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30조(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의 실시)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일상적인 항공교통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해요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관할 항공교통업무시설에 대한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이하, "안전표본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표본조사는 매 3년 내 1회 이상 실시한다.③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안전표본조사 실시 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표본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세부 수행절차는「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국토교통부 예규)을 따른다.④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안전표본조사 결과를 최고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총괄안전관리자 등과 그 조사결과를 공유하여 안전관리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안전표본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가 위해요인이라고 판단된 경우, 관련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험도  경감조치를 수립ㆍ시행 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⑥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최고관리자는 개선대책의 시행으로 해당 위해요인이 제거 되었거나 위험도가 경감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⑦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안전표본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비밀 보호 조치 등을 취한 후 안전관리 목적으로 관련 기관 또는 부서와 공유할 수 있다.', '제31조(레이더 관제상황분석 등의 수행) ① 「항공안전법」제58조제5항에 따라 레이더를 이용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레이더 자료 수집ㆍ분석을 통해 잠재적 위해요인을 식별 관리하기 위한 레이더 관제상황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레이더 관제상황분석을 하려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중 발생되는 단기충돌경보(STCA), 최저안전고도경보(MSAW) 및 분리최저치 위반 등 잠재적 위해요인을 탐지ㆍ분석하기 위한 장치(이하 "레이더 관제상황분석시스템" 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을 따른 레이더 관제상황분석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인천, 김포 및 제주공항으로의 입ㆍ출항 항공기에게 레이더 출발ㆍ접근ㆍ도착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2. 지역관제업무를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3. 그 밖에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이 관할 구역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항공교통관제기관④ 레이더 관제상황분석을 하려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 운영절차를 수립하여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규정하여야 한다.1. 실무오류 탐지 절차, 자료검증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분석결과의 활용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3. 레이더 자료 및 분석결과의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4. 항공기 사고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레이더 자료 및 분석결과 공유에 관한 사항5. 사용자(ID) 권한 부여 및 비밀번호 관리 등에 관한 사항6. 레이더 관제상황분석시스템 기초자료(항공로, 공역, 공항관련 자료 등)에 대한 업데이트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레이더 관제상황분석시스템 정기 점검절차 등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⑤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탐지된 실무오류를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고 안전에 영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여야 한다.⑥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레이더 관제상황 분석결과 등을 최고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탐지된 실무오류 중 잠재적 위해요인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원인조사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험도 경감조치를 수립ㆍ시행 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⑦ 항공교통업무기관은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레이더 관제상황 분석 실적을 매분기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탐지된 실무오류의 유형 및 횟수2. 탐지된 실무오류의 유형별 분석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3. 위해요인으로 판단된 오류에 대한 개선 조치 또는 위험도 경감조치4. 실무오류분석 결과를 활용한 안전관리활동5. 그 밖의 레이더 관제상황분석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사항⑧ 레이더 관제 상황분석 관련 자료 및 분석 결과는 항공기사고 등을 예방하고 항공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외부로 공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사고 및 항공안전 확보 등 항공교통 안전 증진 목적으로 다른 기관 또는 부서와 공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밀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공유하여야 한다.⑩ 레이더 관제상황 분석 결과를 이유로 관련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해고ㆍ전보ㆍ징계ㆍ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설문조사의 실시)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현존하거나 잠재적 위해요인 식별, 절차개선, 안전문화 측정 등을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사, 내부 직원, 조종사 등 외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설문조사 형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체크리스트2. 설문지3. 비공식적인 비밀 인터뷰③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설문조사 결과 발견된 위해요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 안전조사 또는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대책 또는 위험도 경감조치를 수립ㆍ시행 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절 변화 관리', '제33조(변화관리체계)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교통업무와 관련된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를 식별하고, 해당 변화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위해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변화관리 프로세스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변화 시행 전에 변화관리 활동을 수행 한다.1. 조직의 확대 또는 축소2. 현 업무의 안전성을 뒷받침하는 내부 시스템, 프로세스, 절차를 변경해야 할 수도 있는 변화로, 안전에 영향을 주는 업무 또는 사업의 변화3. 조직의 운영 환경의 변화4. 외부 기관과의 안전관리시스템 정보공유, 조율, 협의 등 안전관리시스템 소통(SMS interfaces)에 관한 변화5. 외부 규제요건의 변화, 경제적 변화, 새롭게 생겨난 위험6. 그 밖에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③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변화관리 수행을 위하여 변화관리에 관한 세부 이행절차를 수립하여, 해당 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변화관리 수행 시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변화의 중대성 (이 경우,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교통업무에 미치는 영향 및 항공기 운항ㆍ공항 운영 등 그 밖의 항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고려한다.)2. 변화관리 활동을 수행할 인력의 가용 여부 (이 경우, 외부 기관의 인력을 활용할 수도 있다.)3. 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의 가용 여부. (이 경우, 변화를 분석하고 변화 상황에 대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와 정보를 활용한다.)⑤ 항공교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변화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1. 어떠한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 등 해당 변화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고 정의할 것2. 해당 변화에 따라 ‘누가’, ‘무엇이’ 영향을 받는지에 대하여 이해하고 정의할 것3. 변화와 관련된 위해요인을 식별하고 위험도 평가를 수행할 것4. 변화관리 실시계획을 수립할 것5. 해당 변화가 시행되어도 안전하다고 확인된 경우에만 해당 변화에 대해 허가할 것. 이 경우, 해당 변화 시행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가 서명한 변화관리 실시계획에 대하여 허가한다.6. 안전보증 활동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확인할 것. 이 경우, 변화 시행 진행 중 또는 변화 시행 이후에 해당 변화에 관한 소통과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또는 필요한 내부 안전감사 등 추가적인 안전보증 활동을 수행했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한다.⑥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변화관리 수행 후 그 결과를 해당기관의 최고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위험도 평가결과에 따라 변화 시행여부 등에 대하여 결정한다.⑦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해당 변화에 따른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해당 변화에 대한 위험도 경감조치가 수립ㆍ시행된 경우, 시행된 개선조치가 미치는 효과와 영향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⑧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변화관리 수행 결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변화관리의 실시)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제33조제2항의 변화관리 대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역의 중대한 재조정, 해당 공역 및 비행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공교통업무 절차의 중요한 변화, 새로운 장비ㆍ시스템ㆍ시설 도입 등 중대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변화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1. 관할공역 또는 비행장내에 적용되는 분리최저치의 축소. 이 경우, 특정항행성능요구(RNP)를 기반으로 한 최소치를 포함한 수평분리최소치, FL290와 FL410 사이의 300미터(1,000피트)의 수직분리축소(RVSM), 레이더 분리 또는 난기류 분리최저치의 축소, 도착 및 출발 항공기간 최소분리치 축소 등이 이에 해당한다.2. 출발 및 도착 절차를 포함한 공역 또는 비행장에서 적용되는 새로운 운영 절차 (다만, 항공교통업무와 관련된 중요 변경사항에 한한다.)3. ATS 항공로 구조의 재구성 (다만, 전체 항공로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4. 공역의 재분할(resectorization) (다만, 전체 공역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5. 활주로 또는 유도로 설계의 물리적 변경 (다만, 항공교통업무와 관련된 중요 변경사항에 한한다.)6. 새로운 기능 및 성능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 새로운 통신, 항법, 감시 또는 안전에 중요한 시스템 및 장비의 도입. (이 경우, 항공교통업무와 관련된 중요 변경사항에 한한다.)② 변화관리는 신규 도입 또는 변경된 시스템이 운용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규모가 크고 복잡한 경우에는 개발 초기부터 각 단계별로 변화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③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변화관리 실시에 따른 위험도 평가 수행 시 다음 각 호의 중대 안전 여부를 결정할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1. 항공기 종류 및 항공기 항법능력과 항법성능을 포함한 항공기 성능특성2. 교통 밀집도와 분포3. 공역 복잡성, ATS 항공로 구조, 공역분류 등4. 활주로 형태, 길이 및 유도로 형태 등 비행장 구조5. 공대지통신 형태와 항공교통관제사 통제 능력을 포함한 통신에 대한 변수6. 레이더 등 감시시스템의 종류와 성능, 항공교통관제사 지원과 경보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의 가용성 (ADS-B를 감시 및 항법을 위한 주요 시스템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변화관리 수행시 해당 장비의 고장 또는 성능저하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는 우발대책을 고려하여야 한다.)7. 지역적 국지적 특이한 기상현상④ 변화관리는 별표 8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되, 이를 수행할 인력의 구성, 세부수행 방식 등에 관하여는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정하여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수직분리축소공역(RVSM)운영, 성능기반항행(PBN) 이행 등 인접국가와 연관된 변화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역항행협정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지역사무소 등과 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다.⑥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변화관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최고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변화관리 결과를 안전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 받을 수 있다.⑦ 변화관리 과정에서 확인된 위해요인에 대한 위험도가 수용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해당 위해요인을 제거하거나 위험도 경감조치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⑧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최고관리자는 개선대책 시행으로 위험도가 수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제거 또는 경감되었는지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시행된 개선조치가 미치는 효과와 영향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⑨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변화관리를 통해 확인된 안전수준이 수용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안된 신규 또는 변경 사항 등을 이행토록 하여야 한다.⑩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변화관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비밀 보호 조치 등을 취한 후 관련 기관 또는 부서와 공유할 수 있다.', '제3절 안전관리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제35조(안전관리시스템의 지속 개선)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안전관리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 증진시키고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시스템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그 프로세스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시스템 개선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는 단순히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의 달성 여부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확인하여야 한다.1. 내부 안전감사 및 외부기관이 수행하는 각종 감사 결과2. 안전관리시스템의 효과성 및 안전문화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평가 결과3. 항공기 사고ㆍ준사고ㆍ안전장애 등 안전 이벤트 및 실수, 규정 위반사항 발생 등 각종 안전 사건ㆍ사고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4.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직원의 참여도, 유용한 피드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설문조사 결과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조직의 안전문화 지표로도 활용할 수 있다.)5. 고위급 관리자의 안전목표 달성여부 및 전체적 안전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성과 정보에 대한 확인 검토 (효과적인 안전관리시스템 이행 여부에 대한 고위급 관리자 등의 검토 확인이 중요하다.)6.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 평가 (안전데이터 수집 등이 가능하다면, 타 기관이나 국가 또는 전 세계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와의 비교분석도 포함할 수 있다.)7. 안전보고, 자체 안전조사 등에서 확인된 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등 (이러한 개선조치는 안전증진 이행으로 이어져야 한다.)', '제6장 안전증진활동', '제36조(안전증진 활동의 수행) 항공교통업무기관은 긍정적 안전문화를 장려하고 조직의 안전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증진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가. 안전 교육훈련나. 안전정보의 소통', '제37조(교육훈련의 실시)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안전문화의 조성ㆍ진흥 및 안전관리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전 직원을 위한 안전교육2. 최고관리자 등 고위급 관리자의 안전책임에 관한 교육3. 항공교통관제사 등 운영요원이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4. 안전관리 관련 직원을 위한 교육 (총괄안전관리자, 현장안전관리자, 안전표본조사 관찰자 및 분석가 등을 포함한다)② 최고관리자 등 고위급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1. 새로 보임된 최고관리자 등 고위급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SMS 책임 및 의무에 관한 인지교육2. 규제당국 및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요건 준수에 대한 중요성3. 안전에 관한 경영진의 의지와 노력4. 안전관리를 위한 자원의 배정5. 안전정책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증진6. 긍정적 안전문화의 증진7. 효과적인 부서간 안전소통8. 안전목표, 안전성과지표 및 경보단계9. 징계 및 처분 정책 등③ 총괄안전관리자 및 현장안전관리자는 별표 9에서 정한 초기, 직무 및 정기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④ 총괄안전관리자 및 현장안전관리자는 제2항의 필수교육훈련 이외에 항공교통 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교육훈련을 추가로 이수할 수 있다.1.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전문교육2. 위험관리 및 위험분석에 관한 전문교육3. 인적요인 및 안전문화에 관한 전문교육4.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 조사 등에 관한 전문 교육5.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분석 등에 관한 전문교육6. NOSS, CRM, TEM 등 안전관리업무 수행과 관련된 전문 교육7.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관한 교육 또는 세미나 등⑤ 그 밖의 안전관리 관련 교육훈련에 관하여는「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국토교통부 훈령) 및「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따른다.', '제38조(안전정보의 소통)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안전 및 안전문화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활용하여 조직 내부의 안전에 관한 정보가 원활히 소통되도록 한다. 안전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과 안전 정보가 소통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안전 정책과 절차2. 뉴스레터, 안전 게시판 및 공지3. 웹사이트, 이메일을 통한 공유4. 교육훈련, 세미나, 워크숍5. 최고관리자, 고위 관리자와 직원간의 회의, 만남6. 안전정보, 개선조치, 운영절차 등을 논의하는 정기ㆍ비정기 회의②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정보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1. 모든 직원이 안전관리시스템과 조직의 안전문화를 이해할 것2. 중대한 안전 정보에 대하여 내ㆍ외부로 전달할 것3. 안전을 위하여 특정한 조치가 취해진 이유를 설명할 것4. 안전 절차가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된 이유를 설명할 것5. 안전정보 소통의 적정성과 조직에서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포함할 것③ 항공교통업무기관은 관할 항공교통업무와 관련하여 임시적으로 고용된 직원 또는 계약을 통해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조직의 직원에게도 해당 업무에 필요한 관련 안전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④ 항공교통업무기관은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안전문화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하위 직원의 의견 제시, 비판, 피드백에 대한 수용 분위기 조성2. 최고관리자의 의견 강요의 지양3. 식별된 결함이나 위해요인이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 조치4. 비 처벌(Non-punitive) 업무환경의 조성5. 중대한 안전정보의 원활한 소통 및 공유 등', '제39조(항공교통 안전관리시스템의 조화) ① 항공교통업무기관 간 안전관리시스템 이행의 조화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항공교통본부장은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참여하는 안전관리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협의회는 「항행서비스 협의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서 정한 ‘항행서비스 협의회’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항공교통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운영실적 등에 대하여 협의회 개최 후 그 결과를 회의 개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련기관에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행정사항', '제4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 훈령 제1575호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일부개정훈령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7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7호 중 "(Safety Risk 또는"을 "(Safety"로 하며, 같은 조 제20호를 삭제한다.

  1. "공정문화(Just Culture)"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람의 의도치 않은 실수에 대한 발생원인을 종사자 자체가 아닌 조직문화, 업무환경, 업무절차ㆍ운영체계 등의 특성이 사람의 인적요인과의 작용으로 나타난 결과임을 강조하는 문화를 말한다.

  7. "변화관리(Change Management)"란 제공하는 서비스의 안전측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절차 및 환경 등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이로 인해 새롭게 출현 할 수 있는 위해요인에 대한 분석ㆍ평가ㆍ경감 및 확인하는 조치를 말한다.

  11. "항공안전데이터(Safety Data)"(이하 ‘안전데이터’라 한다)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제11조제2항 중 "중대변화 관리, 위험도 경감대책"을 "변화관리, 위험도 경감조치"로 한다.

제12조제3항제2호 중 "경감대책"을 "경감조치"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안전평가"를 "변화관리"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신규임명된 총괄안전관리자 및 현장안전관리자"를 "총괄안전관리자 및 현장안전관리자는"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지침」"을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기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5호 중 "안전평가"를 "변화관리"로 한다.

제18조 앞에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위험도 관리

제18조제2항 중 "위험 분석 및"을 "이에 대한"으로, "위험을 제거하거나 경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경감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안전평가"를 "변화관리"로 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중 "위험을"을 "위험도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55조(국가 위해요인 분석)를 참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56조(위험도 평가)를 참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의 제목 "(위험도 경감대책 등의 수립 시행)"을 "(위험도 경감조치 등의 수립 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험을"을 "위해요인을"로, "경감대책을"을 "경감조치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감대책"을 "경감조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위험"을 "위해요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시행계획"을 "경감조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위험"을 "위험도"로 한다.

제21조제3항제1호 중 "‘허용가능’"를 "‘경미’"로, "별지 제3호 서식에"를 "위험도 평가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련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검토’ 및 ‘허용불가’"를 "‘주의, ‘경계’ 및 ‘심각’"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검토사항 및 안전권고"를 "제1호에 따른 조치와 함께 경감조치"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검토" 또는 ‘허용불가’로 평가된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해당 위해요인을 합리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위험이 낮은"을 "해당 위해요인을 허용가능한"으로, "위험제거 또는 경감대책을"을 "위해요인 제거 또는 경감조치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위험제거 또는 경감대책"을 "위해요인 제거 또는 경감조치"로, "경감대책을"을 "경감조치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감대책"을 "경감조치"로, "해당 위험이 경감 또는 제거되도록"을 "위해요인 제거 또는 위험도가 경감되도록 해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위험도 경감대책 후속조치 등)"을 "(위험도 경감조치 후속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감대책을"을 "경감조치를"로, "위험이"를 "위해요인"으로, "허용"을 "위험도가 허용"으로, "위험발생"을 "위해요인 발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경감대책"을 "경감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험 수준"을 "위험도"로, "경감대책이"를 "경감조치가"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중 "경감대책"을 각각 "경감조치"로 한다.

제2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6호 중 "위험수준에서"를 "위험도 평가 결과에 대한"으로, "위험 경감"을 "위험도 경감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위험이 경감 또는 제거되었는지"를 "위해요인이 제거 또는 위험도가 경감되었는지"로 한다.

제27조제4항 중 "경감대책을"을 "경감조치를"로 한다.

제28조제6항 중 "경감대책을"을 "경감조치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위험이 경감 또는 되었는지"를 "위해요인이 제거 또는 위험도가 경감되었는지"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Culture)에"를 "Culture)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항공안전자율보고로서 교통안전공단"을 "항공안전 자율보고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 요령」"을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경감대책을"을 "경감조치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위험이 경감되었거나 제거되었는지"를 "위해요인이 제거 되었거나 위험도가 경감되었는지"로 한다.

제31조제6항 중 "경감대책을"을 "경감조치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3호 중 "경감대책"을 "경감조치"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설문조사(surveys)"를 "설문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감대책을"을 "경감조치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안전 위험 수준"을 "안전"으로, "위험을"을 "위해요인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제3호 중 "안전성과데이터 및 정보"를 "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경감대책이"를 "경감조치가"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안전평가의 실시)"를 "(변화관리의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평가"를 "변화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평가는"을 "변화관리는"으로, "안전평가를"을 "변화관리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평"을 "변화관리 실시에 따른 위험도 평"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안전평가"를 "변화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평가는"을 "변화관리는"으로, "안전평가팀"을 "인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안전평가 항목 중 수직분리축소(RVSM)"를 "수직분리축소공역(RVSM)운영"으로, "안전평가에"를 "변화관리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안전평가를"을 "변화관리를"로, "안전평가결과"를 "변화관리 결과"로 한다.

제34조제7항 중 "안전평가 결과, 위험이 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할"을 "변화관리 과정에서 확인된 위해요인에 대한 위험도가 수용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으로, "경감대책을"을 "경감조치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위험이 허용"을 "위험도가 수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안전평가"를 "변화관리"로, "허용"을 "수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안전평가"를 "변화관리"로 한다.

제36조 앞에 "제5장 안전증진활동"을 삭제한다.

제3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안전증진활동

제37조제5항 중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을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를 "협의회 개최 후 그 결과를 회의 개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련기관에 보고(통보)"로 한다.

제40조 앞에 "제6장 행정사항"을 삭제한다.

제4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행정사항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의 시행 이전에 제ㆍ개정된 항공교통업무기관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등은 이 훈령에 따라 제ㆍ개정된 것으로 본다.


별표

별표 0001: 삭제

[별표 1] 삭 제

별표 0002: 삭제

[별표 2] 삭 제

별표 0003: 내부 안전감사 항목

[별표 3] 내부 안전감사 항목

안전관리시스템 이행에 관한 사항(SMS implementation issues)

1) 최고관리자, 고위관리자 및 직원의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 원칙 및 안전관리시스템 기본개념 이해 여부

2) 최고관리자, 고위관리자 및 직원의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 숙지 여부

3) 효과적인 안전관리시스템 이행 및 유지를 위한 조직 구성ㆍ운영 여부

4) 총괄안전관리자 등 안전관리업무 관련 직원의 자격ㆍ경험의 적정 여부

5) 안전문제와 관련한 총괄(현장)안전관리자와 최고관리자의 직접적 의사소통 여부

6) 안전위원회 또는 안전실행그룹 설치ㆍ운영 여부 

7) 최고관리자, 고위관리자, 총괄안전관리자 등 안전관리 관련 직원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 및 의무 규정 여부

8)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지원 여부

9) 안전목표 및 안전성과목표 등 안전성과의 정기적 모니터링 및 측정여부

10) 비상대응계획 또는 우발계획 수립 여부 

11) 해당 기관의 비상계획과 공항운영자, 수색구조기관 등 비상대응 업무를 제공하는 기관의 비상계획과의 조화 여부

12)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문서화 및 기록 관리 여부

13) 위해요인 식별, 위해요인 목록, 위험도 평가, 위험도 경감대책 수립 등 위험관리의 효과적 수행여부

14) 내부 자율보고제도의 효과적 시행 여부

15) 안전검토의 주기적 수행 여부

16) 내부 안전감사의 주기적 실시 여부 

17) 안전표본조사 원칙 준수 여부

18) 중요 변경사항에 대한 안전평가 실시 여부

19) 안전관리 교육훈련프로그램 수립ㆍ시행 여부

별표 0004: 내부 안전감사 절차

[별표 4] 내부 안전감사 절차

별표 0005: 안전검토 항목

[별표 5] 안전검토 항목

1. 규제관련사항 (Regulatory Issues)

가. ATS운영매뉴얼, 업무규정, ATC 협조절차 등이 완전하고 명확하며 최신내용으로 개정되었는지의 여부

나. ATS 항공로 구조의 적절성

  1) 적절한 항공로 간격 유지 여부

  2) 관제사 간, 관제섹터 간, 관제시설 간 추가적인 중재나 협조를 줄일 수 있도록 항공로 교차지점이 적절히 위치하고 있는지 여부

다. 공역 또는 비행장에서 사용된 분리최저치가 적절하고 해당 분리최저치에 적용되는 모든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라. 활주로침범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동지역에 대한 육안 또는 레이더를 이용한 감시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는지 여부

마. 저시정하에서의 공항운영 절차가 적절한지 여부

바. 교통량과 관제업무부하가 정해진 안전수준을 초과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교통량을 규제하는 절차가 가동되는지 여부

사. ATS시스템의 고장 또는 성능저하 시 적용되는 절차가 현실적이고 허용가능한 안전수준을 보장하는지 여부

아. 항공안전 의무보고, 항공안전 자율보고, 내부 자율보고 및 기타 안전관련 사건에 대한 보고절차가 이행되고, 관련 보고제도를 장려하며, 보고내용에 대한 적절한 개선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자.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의 충분성 등

2. 운영 및 기술관련 사항(Operational and Technical Issues)

가. 온도, 습도, 통풍, 소음, 조명 등의 근무환경이 설정된 수준을 충족하며, 해당 사항이 관제사의 업무능력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지 여부

나. 자동화시스템이 인적요인(human factors) 원칙에 따라, 비행계획ㆍ항공교통관제ㆍ관제협조업무에 필요한 데이터를 정확하고 인지하기 쉽고 시기적절하게 생성ㆍ시현하는지 여부

다. 자동화시스템을 위한 입력/출력장치 등 관련 장비가 인간공학원리에 맞추어 설계되고 설치되었는지 여부

라. 통신, 항법, 감시 및 그 밖의 안전관련 중요 시스템 및 장비 관련

  1) 정기적으로 정상작동 여부 검사 여부

  2) 국가가 정한 신뢰성과 가용성 요건 충족 여부

  3) 시스템 고장 및 성능 저하에 관한 경고 및 시기적절한 탐지기능 제공 여부

  4) 시스템ㆍ서브시스템ㆍ장비 고장, 성능 저하 결과에 대한 문서화 여부

  5) 고장 및 성능 저하 가능성을 통제하는 대책 포함 여부

  6) 시스템 고장 및 성능 저하 발생시 적절한 복구시설 또는 절차 포함 여부

마. 시스템과 장비의 서비스 가용성에 관한 상세한 기록이 유지되고 있고 주기적으로 검토 여부

3. 자격증명 및 교육훈련 사항(Licensing and Training Issues)

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 및 적절한 업무한정 소지여부

나.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시스템ㆍ장비 고장 등과 같은 비상상황 대처 및 항공기 비상대응 대처 등을 포함한 적절한 정기교육훈련 또는 재교육 등을 통해 관제능력 유지 여부

다. 팀제로 운영되는 관제시설의 경우, 효율적 팀워크을 위한 적절한 훈련 제공여부

라. 새로운 절차 또는 변경된 절차의 이행 및 통신, 감시 또는 그 밖의 안전 관련 중요 시스템이나 장비 도입 또는 업그레이드시 관련 교육훈련 수행 여부

마. 국제항공교통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를 제공하는 관제사들에 대한 영어능력 충족 여부

바. 표준 관제용어의 사용 여부

별표 0006: 자체 안전조사 절차 

[별표 6] 자체 안전조사 절차 

1. 자체 안전조사 원칙 

가.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해당 관할 구역에서 항공교통업무 요인으로 인한 항공기 사고ㆍ준사고ㆍ안전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자체 안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자체 안전조사를 위한 조사팀 구성, 조사수행 절차, 조사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하여는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정하되, 그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규정하여야 한다. 

다. 자체 안전조사는 사건 당사자에 대한 처벌이나 책임 추궁이 아닌 다음 각 목의 목적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1) 위해요인 발생과정에 대한 이해

 2) 위해요인 식별 및 위험도 평가

 3) 허용 불가한 위험의 제거 또는 위험을 위한 안전권고

라.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자체 안전조사관이 타인의 간섭을 일체 받지 아니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해당사건과 관련된 항공교통관제사, 항행시설담당자, 관계자 및 관련 기관(부서)은 조사관의 자료요구 등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바.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해당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항공교통관제사의 업무를 중단시키고, 초기단계의 조사에 응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해당 사건이 타 항공교통업무기관 등과 연관된 경우,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은 협조하여야 한다.

아.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자체 안전조사와 별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항공기 사고ㆍ준사고 조사 또는 안전조사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자체 안전조사 수행 절차 

가. 자체 안전조사는 조사팀 구성, 조사수행, 조사결과 보고의 순으로 수행한다.

나. 자체 안전조사팀은 해당 사건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실에 대하여 조사(Factual Finding)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의 관련 절차, 훈련, 관리감독 상태, 장비

  2) 관제업무 주변 환경 및 외적요인

  3) 항공교통관제사 조치 사항

  4) 공역구성 및 교통흐름, 교통량

  5) ACAS 경고 발생시 조치를 포함한 조종사가 취한 조치

  6) 비행경로 또는 지상이동경로

  7) 기상

  8) 근무석 구성, 배정 현황 및 업무협조 절차

  9) 공항환경

   가) 활주로 마킹, 계류장 사용, 시계불량지역(시야차폐, 안개 등)

   나) 활주로 형태, 공항 혼잡도 및 노면상태(비, 얼음, 눈)

  10) 인적요인

  11) 관련 장비 시스템 시간차

  12) 복잡성ㆍ교통량 대비 관제사 기량/근무석 지정

  13) 레이더 녹화자료

다.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관제사, 근무팀장 및 그 밖의 관련 관제사를 인터뷰하고 기록한다.

  1) 관련 관제사에 대한 인터뷰 전에 해당 관제사가 인터뷰 진술서를  읽고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인터뷰에 응하는 관제사는 인터뷰 후,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정하는 기일 내에 조사팀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라. 음성녹음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근무좌석에서 첫 교신 5분전부터 마지막 교신 5분 후까지 녹음한다. 다만, 녹음시간이 30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고관련 부분만을 선별ㆍ녹음할 수 있다. 

3. 자체 안전조사 후속조치  

가. 조사팀장은 자체 안전조사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최고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관제경위서

 2. 음성녹음 및 관제 녹화자료 사본

나. 조사팀장은 자체 안전조사 결과를 총괄안전관리자 등과 공유하여야 한다.

다. 필요한 경우,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자체 안전조사 결과를 안전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라.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최고관리자는 자체 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재발방지를 위한 자체권고 및 시정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마.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최고관리자는 자체 안전조사 계획 및 결과 보고서(항공안전 의무보고 사항에 한함)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체 안전조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 될 경우 항공교통업무기관으로 하여금 안전조사를 재실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사.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해당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 등을 문서화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비밀 보장 조치 등을 취한 후 관련 기관 또는 부서와 공유할 수 있다. 

4. 관계자에 대한 조치 

 가. 자체 안전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한정자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1) 업무한정자격의 유지가 결정된 관제사에 대하여는 기량향상 훈련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2) 업무한정자격의 취소가 결정된 관제사에 대하여는 시정 훈련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나. 항공교통업무기관은 가목의 교육훈련을 마친 관제사에 대하여 기량점검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 

  1. 기량점검의 결과가 만족스러운 경우에는 실무에 복귀시킨다. 

  2. 기량점검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관제사는 업무한정자격 재취득을 위하여 실무복귀계획에 의한 추가적인 훈련을 실시한다. 

 다.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기 사고ㆍ준사고ㆍ안전장애의 자체 안전조사 후속조치로 실시된 교육훈련기록에 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0007: 내부 자율보고제도 절차 

[별표 7] 내부 자율보고제도 절차 

1. 내부 자율보고제도 운영 원칙 

가.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내부 자율보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보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자율보고자로부터 추가정보의 수집이 요구될 경우에는 보고자에게 추가정보 수집의 필요성을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한다.

다. 보고분석 및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수행 기간은 물론이고,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접수한 보고사항이「항공안전법」제59조에 따른 의무보고 사항인 경우, 이를 제출자에게 알리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토록 하여야 한다.

마.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율비밀보고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바.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직원뿐 아니라 협력 관계 또는 업무관계에 있는 다른 조직의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사. 공정 문화(Just Culture)를 바탕으로 고의나 업무태만이 아닌 의도되지 않은 실수나 착오에 대해서는 처벌이 아닌 원인 조사 등을 통해 불완전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부 자율보고제도를 운영한다. 

아. 사건 당사자의 실수나 행동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보로 내부 자율보고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자. 내부 자율보고를 활성화를 통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강구한다.

  1) 보고자의 불이익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

  2) 보고자에 대한 적합한 피드백

  3) 쉽고 편하게 보고할 수 있는 보고수단, 형식, 제도 등

  4) 보고를 장려하는 수단으로 보고에 따른 보상책

2. 내부 자율보고 운영 절차 

가.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자체적인 내부 자율보고서 양식을 마련하되, 그 밖에도 이메일, 전화, 구두보고, SNS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 누구나 쉽게 보고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한다.  

나. 필요한 경우,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자율보고제도를 통해 알게 된 안전 문제 또는 위해요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 안전조사 또는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최고관리자에게 보고한다.

다. 자체 안전조사 또는 위험도 평가 등을 통해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개선대책 또는 위험도 경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라.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접수된 보고내용과 관련 조사 내용에 대하여 문서화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위해요인으로 확인된 경우,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마.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자율보고제도에서 수집된 안전자료 및 정보에 관한 통계집계, 분석 등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지속 업데이트하여야 한다.

바.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조직의 안전성과 모니터링 측정시에는 안전보고제도의 효과 및 성과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포스터, 팸플릿, 홍보 브로셔, 교육훈련, 세미나 등을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내부 자율보고제도를 장려하여야 한다. 

아. 내부 자율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안전데이터와 안전정보에 대한 공유가 필요한 경우, 비밀보호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관련 기관 또는 부서와 공유한다.

별표 0008: 변화관리 수행절차

[별표 8] 변화관리 수행절차

1. 변화관리 수행 절차도

2. 변화관리 세부 수행절차(8단계) 

┌────┬───────────────────────────────────┐

│구 분   │수행 내용                                                             │

├────┼───────────────────────────────────┤

│제1단계 │                                                  │

├────┼───────────────────────────────────┤

│제2단계 │                        │

│        ├───────────────────────────────────┤

│        │ 1.. 시스템 기술서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가. 시스템의 목적    나. 시스템이 사용될 방법                       │

│        │  다. 시스템의 기능    라. 시스템의 범위와 외부와의 연관성(Interface) │

│        │  마. 시스템이 운영될 환경                                            │

├────┼───────────────────────────────────┤

│제3단계 │                                                       │

│        ├───────────────────────────────────┤

│        │ 1. 위해요인 식별단계에서는 모든 비정상적인 발생요소를 고려하여야     │

│        │하며, 이에 포함되는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 가. 장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

│        │ 나. 운영환경(예, 물리적 조건, 공역 및 항공로 설계)                   │

│        │ 다. 운영자          라. 인간/장비 관련성                             │

│        │ 마. 운영절차        바. 정비절차        사. 외부환경                 │

├────┼───────────────────────────────────┤

│제4단계 │                                    │

│        ├───────────────────────────────────┤

│        │1. 식별된 위해요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해요인 목록에 기록하고, 별표  │

│        │1의 심각도 기준을 따른다.                                             │

├────┼───────────────────────────────────┤

│제5단계 │                                            │

│        ├───────────────────────────────────┤

│        │1. 제3단계 및 제4단계와 비슷한 접근법을 사용하며, 별표 1의 발생가능   │

│        │성분류표에 따른 정성적 정량적인 발생확률 기준을 따른다.               │

│        │2. 인적오류와 관련된 위해요인의  발생확률 추정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   │

│        │도 주관적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

├────┼───────────────────────────────────┤

│제6단계 │                                                         │

│        ├───────────────────────────────────┤

│        │1. 위험도 평가는 심각도와 발생가능성을 기준으로 별표 2의 위험도 평    │

│        │가 매트릭스를 따르며,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한다.                     │

│        │2. 변화의 특성으로 인하여 허용 가능한 안전수준이 정량적인 용어로 표   │

│        │현될 수 없을 경우 변화관리는 운영적인 판단에 따를 수 있다.            │

├────┼───────────────────────────────────┤

│제7단계 │                                                │

│        ├───────────────────────────────────┤

│        │1. 제6단계의 위험도 평가 결과, 위험이 허용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

│        │해당 위험을 제거하거나  위험도 경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        │2. 위험도 경감방법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다            │

│        │ 가. 시스템 설계 수정   나. 운영절차 개정                             │

│        │ 다. 관련 인력 조정     라. 위해요인과 관련된 교육훈련                │

│        │3. 경감대책을 포함하여 위험관리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한다.     │

├────┼───────────────────────────────────┤

│제8단계 │                                                  │

│        ├───────────────────────────────────┤

│        │1.  변화관리 결과는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        │2.  변화관리 문서에는 평가결과를 기술하고 사용기법 요약, 식별된 위해  │

│        │요인, 변화관리 기준에 충족하기 위한 위험도 경감대책을 포함한다.       │

│        │3. 변화관리 문서에는 “단순히 무엇을 결정하였는가 보다는 허용 가능한  │

│        │또는 묵인할 수 있는 위험수준으로 분류하는데 어떤 증명과정이 있었      │

│        │나?”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또한, 이    │

│        │문서에는 변화관리과정에 참여한 직원명단도 포함되어야 한다.            │

└────┴───────────────────────────────────┘

별표 0009: 총괄안전관리자 및 현장안전관리자 교육훈련과정

[별표 9] 총괄안전관리자 및 현장안전관리자 교육훈련과정

1. 초기교육훈련(35시간)

┌──────────┬────────────────────┬────┐

│교 과 목            │교과목                                  │교육시간│

├──────────┼────────────────────┼────┤

│3개                 │-                                       │35시간  │

├──────────┼────────────────────┼────┤

│안전관리시스템에    │ ㅇ 항공안전 관련 항공법령              │5       │

│관한 국내 항공법규  │ ㅇ 행정처분 업무처리절차 지침          │        │

│및 ICAO교범         │ ㅇ ICAO 교범 주요내용                  │        │

│이해                │  - ICAO ANNEX 11(항공교통업무)         │        │

│                    │  - ICAO ANNEX 19(안전관리)             │        │

│                    │  - Doc4444(항공교통관리)               │        │

│                    │  - Doc9859(안전관리매뉴얼)             │        │

├──────────┼────────────────────┼────┤

│국가 항공안전       │ ㅇ 국가 안전정책 및 목표               │5       │

│프로그램 이해       │ ㅇ 국가 안전위험관리                   │        │

│                    │  - 안전관리시스템 이행기준 및 승인절차 │        │

│                    │ ㅇ 국가 안전보증활동                   │        │

│                    │  - 안전감독                            │        │

│                    │  - 안전자료의 수집?분석 및 공유       │        │

│                    │ ㅇ 국가 안전증진활동                   │        │

├──────────┼────────────────────┼────┤

│안전관리시스템      │ ㅇ 안전의 개념                         │25      │

│기본이론            │ ㅇ 안전정책 및 목표                    │        │

│                    │ ㅇ 인적요인(Human Factors)             │        │

│                    │ ㅇ 안전관리 조직구성                   │        │

│                    │ ㅇ 위해요인 식별 등 위험관리           │        │

│                    │ ㅇ 항공안전보고제도 및 자체 안전조사   │        │

│                    │ ㅇ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검토         │        │

│                    │ ㅇ 내부 안전감사                       │        │

│                    │ ㅇ 항공교통업무 안전평가               │        │

│                    │ ㅇ 안전증진활동(교육훈련, 안전문화 등) │        │

│                    │ ㅇ 문서화 등                           │        │

└──────────┴────────────────────┴────┘

2. 직무교육훈련(35시간)

┌────────┬────────────────────────────┐

│구분            │교과목                                                  │

├────────┼────────────────────────────┤

│1. 안전관리     │ㅇ 안전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   직무수행 일반│ㅇ 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 절차                         │

│                │ㅇ 안전관리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                        │

│                │ㅇ 안전관리시스템 이행계획 및 비상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

│                │사항                                                    │

│                │ㅇ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개정절차                   │

│                │ㅇ 안전실행그룹 및 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                │ㅇ 안전관리시스템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   │

│                │항                                                      │

│                │ㅇ 안전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점검요령                  │

│                │ㅇ 안전관리시스템 안전관리활동 문서화 방법              │

├────────┼────────────────────────────┤

│2. 안전관리 직무│ㅇ 항공교통분야 안전목표 설정 및 모니터링 절차          │

│   수행 처리절차│ㅇ 위해요인 식별, 위험도 평가 등 위험관리 요령          │

│                │ㅇ 안전성과모니터링 및 측정요령                         │

│                │ㅇ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검토  수행절차                │

│                │ㅇ 내부 안전감사 처리절차                               │

│                │ㅇ 항공교통업무 안전평가 처리절차                       │

│                │ㅇ 자체 안전조사 원칙 및 요령                           │

│                │ㅇ 세미나 등 안전증진활동에 관한 사항                   │

└────────┴────────────────────────────┘

3. 정기교육훈련(매 24개월 마다 20시간)

┌─────────────┬─────────────────────────┐

│구분                      │교과목                                            │

├─────────────┼─────────────────────────┤

│1. 항공 법령 개정 내용    │ㅇ 항공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                   │

│                          │ㅇ ICAO 부속서 및 매뉴얼                          │

├─────────────┼─────────────────────────┤

│2. 항공관련 규정 개정 및  │ㅇ 항공안전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

│정책 관련                 │ㅇ 항공교통업무 및 안전관리 관련 규정 개정사항    │

│                          │ㅇ 항공교통 안전관리 정책 및 중점추진과제         │

├─────────────┼─────────────────────────┤

│3. 항공안전 관리업무      │ㅇ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국제 정책?제도?기술 동향 │

│관련 국제기술 동향 등     │ㅇ 선진외국의 안전관리시스템 적용사례 등          │

└─────────────┴─────────────────────────┘

별표 0001: 항공교통업무 위해요인 목록(Hazard List) 

■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항공교통업무 위해요인 목록(Hazard List) 

┏━━┯━━┯━━┯━━━┯━━┯━━━━━┯━━━━━━━━━━━━━━━━━┯━━━━┯━━━┓

┃식별│출처│ATS │위해  │위해│위해      │관련 사건 목록                    │잠재결과│담당자┃

┃번호│    │Unit│요인  │요인│요인 내용 ├──┬──┬──┬─────┬──┤        │      ┃

┃    │    │    │분류  │    │          │발생│발생│발생│피해상황/ │원인│        │      ┃

┃    │    │    │      │    │          │일자│장소│유형│영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 [백상지 80g/㎡]

━━━━━━━━━━━━━━━━━━━━━━━━━━━━━━━━━━━━━━━━━━━━━━

  별지 제 1호서식 작성 방법                                                                 

──────────────────────────────────────────────

   ① 식별번호 : ‘위해요인’에 대한 식별번호를 적습니다.                                   

   ② 출처 : 보고제도, 안전감사, 안전검토, 안전조사. 안전표본조사, 실무오류(레이더          

  관제상황 분석), 안전평가 등 위해요인 식별 출처를 적습니다.                                

   ③ ATS Units : 해당 위해요인이 확인된 항공교통업무시설(ATS Unit) 또는 기관 명칭          

  등을 적습니다.                                                                            

   ④ 위해요인 분류 : 해당 위해요인을 인적요인, 장비요인, 운용요인, 환경요인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⑤ 위해요인 : 위해요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적습니다.                                  

   ⑥ 위해요인 내용 : 해당 위해요인이 다른 위해요인과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상세 설명을 적습니다.                                                                     

   ⑦ 관련 사건 목록 : 항공기 사고?준사고?안전장애?안전 이벤트 등 발생된 경우 그 해당    

  내용에 대하여 적습니다. (필요한 경우, 복수 기입이 가능합니다.)                            

   ⑧ 발생 유형 : 활주로 이탈, 활주로 침범, 공중충돌 등과 같이 발생한 사건의 형태를         

  적으며, 각 발생유형 별 정의는「항공안전 의무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별표 5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필요한 경우, 복수 기입이 가능합니다.)                                

   ⑨ 원인 : 사건이 발생한 근본원인, 기여요인 또는 추정원인 등을 적습니다. (필요한          

  경우, 복수 기입이 가능합니다.)                                                            

   ⑩ 잠재결과 : 그간 발생한 사건건 중 심각도가 가장 높은 사건을 적거나, 예상되는           

  가장 심각한 잠재적 결과를 적습니다.                                                       

━━━━━━━━━━━━━━━━━━━━━━━━━━━━━━━━━━━━━━━━━━━━━━

별표 0002: 항공교통업무 위험도 평가 기록지 

■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항공교통업무 위험도 평가 기록지 

┏━━━━━━━━━┯━━━━━━┯━━┯━━━━━━━━━━━━━━━━━━━━━━━━┓

┃위해요인 식별번호 │(예시)      │출처│ [ ]보고제도 [ ]안전감사 [ ]안전검토 [ ]안전조사┃

┃                  │SRAA2008-001│    │ [ ]표본조사 [ ]실무오류 [ ]안전평가 [ ]기타    ┃

┠─────────┼──────┴──┴────────────────────────┨

┃식별일자          │  (예시)                                                            ┃

┃                  │  2008-02-24                                                        ┃

┠─────────┼──────────────────────────────────┨

┃ 관련 ATS Units   │  (예시)  인천ACC, 김포관제탑, 서울접근관제소, 울산도착관제소 등    ┃

┠─────────┼──────────────────────────────────┨

┃위해요인 분류     │ [ ] 인적요인  [ ] 장비요인  [ ] 운용요인 [ ] 환경요인              ┃

┠─────────┼──────────────────────────────────┨

┃위해요인 내용     │ 요약 : (예시) 관제사의 비표준용어 사용                             ┃

┃                  ├──────────────────────────────────┨

┃                  │ (세부내용)                                                         ┃

┃                  │                                                                    ┃

┃                  │                                                                    ┃

┠────┬────┼──────────────────────────────────┨

┃위험분석│발생확률│  [ ] 1   [ ] 2   [ ] 3   [ ] 4   [ ] 5                             ┃

┃        ├────┼──────────────────────────────────┨

┃        │심각도  │  [ ] A   [ ] B   [ ] C   [ ] D                                     ┃

┠────┴────┼──────────┬───────────────────────┨

┃위험도 평가 결과  │ 위험분석 추정결과  │[ ] 허용불가   [ ] 검토   [ ] 허용가능        ┃

┃                  │ (숫자 및 알파벳)   │                                              ┃

┃                  │ 예시: 5C           │                                              ┃

┠─────────┼──────────┴───────────────────────┨

┃위험도 경감대책   │                                                                    ┃

┠─────────┼──────────────────────────────────┨

┃안전위원회        │                                                                    ┃

┃심의결과          │                                                                    ┃

┃(필요시)          │                                                                    ┃

┠─────────┼──────────────────────────────────┨

┃확인일자          │                                       년      월       일          ┃

┃                  │                                                                    ┃

┃                  │                                                                    ┃

┃                  │                         총괄(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

210mm×297mm [백상지 80g/㎡]

별표 0003: 항공교통업무 위험대장(Risk Register)

■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별지 제3호서식] 

항공교통업무 위험대장(Risk Register)

┏━━━┯━━━━┳━━━━━━━━━━━┯━━━━━┯━━━━━┯━━━┳━━━━━━━━━━┯━━━━━━━━┯━━━━━┯━━━┓

┃식별  │위해요인┃1. 위험도 평가        │위험도    │경감대책  │담당자┃2. 위험도 재평가    │위험도 경감대책 │경감대책  │담당자┃

┃번호  │        ┃                      │경감대책  │모니터링  │      ┃(필요시)            │추가조치        │모니터링  │      ┃

┃      │        ┠───┬───┬───┤(필요시)  │결과      │      ┠───┬───┬──┤(필요시)        │결과      │      ┃

┃      │        ┃발생  │심각도│결과  │          │          │      ┃발생  │심각도│결과│                │          │      ┃

┃      │        ┃가능성│      │      │          │          │      ┃가능성│      │    │                │          │      ┃

┣━━━┿━━━━╋━━━┿━━━┿━━━┿━━━━━┿━━━━━┿━━━╋━━━┿━━━┿━━┿━━━━━━━━┿━━━━━┿━━━┫

┃(예시)│        ┃      │      │4B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4: 실무오류 탐지 기록지

■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별지 제4호서식]

실무오류 탐지 기록지

┏━━┯━━┯━━━━┯━━━━┯━━━━┯━━┯━━━┯━━┯━━━━┯━━┯━━┯━━┯━━━┯━━┯━━┓

┃순번│일시│장소    │실무오류│비행    │기종│항공로│고도│비행    │기종│고도│비행│근접  │범주│비고┃

┃    │    │        │ 유형   │편명(1) │    │      │    │편명(2) │    │    │단계│거리  │    │    ┃

┠──┼──┼────┼────┼────┼──┼───┼──┼────┼──┼──┼──┼───┼──┼──┨

┃1   │2009│5NM SE  │분리위반│KE001   │B747│B576  │270 │OZ002   │B747│275 │항로│1마일 │B   │    ┃

┃    │0801│of      │        │        │    │      │    │        │    │    │    │600ft │    │    ┃

┃    │    │OS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국토교통부 훈령 제1122호) 및 「항공교통관제업무 품질관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121호)은 이 훈령이 발령된 날로부터 폐지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5항, 제6항, 제7조제2항, 제6항, 제8항, 제9조제3항제5호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이 훈령의 시행 이전에 제ㆍ개정된 항공교통업무기관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등은 이 훈령에 따라 제ㆍ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190215', '20191230', '20221227'] (공포번호: ['1160', '1268', '1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