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912, 시행일자=20240912, 소관부처=인천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912
발령번호: 38
시행일자: 20240912
소관부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후생복지 시설인 직원숙소를 원활히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원숙소"란 제1숙소(자유공원), 제2숙소(주안원룸), 제3숙소(태평아파트) 및 기관장숙소를 말하며,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2. "독신자"란 미혼자 및 동거가족과 일시 떨어져 사는 기혼자를 말한다.', '제3조(직원숙소 관리운영위원회 등) ① 직원숙소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직원숙소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른 직원숙소 관리를 심의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각 과장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서무팀장이, 서기는 청사담당 주무관이 수행한다.⑤ 자율적인 숙소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숙소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원숙소 관리 및 운영과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2. 입주자 변경, 승인사항의 변경 등 간사가 판단하기 어려운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3. 관리인 지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4조의2(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직원 숙소 입주 및 퇴소 등 위원회의 권한 일부를 간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의3(간사 등의 임무)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회로 부터 위임받은 숙소 입주 및 퇴소 등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1. 숙소 입주자격 심사ㆍ승인, 입주기간 연장 등 운영에 관한 사항2. 관리인의 지정에 관한 사항3. 직원숙소 운영결과 보고 등 그 밖의 위원회를 보좌하는 업무 등', '제5조(의결)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ㆍ부 동수 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입주자격) ① 직원숙소의 입주자격(제1숙소, 제2숙소, 제3숙소를 말한다)은 우리청에 근무하는 독신자로서, 인천광역시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로 한다. 다만, 강화군 등 교통취약지역 거주자의 경우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인근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강서구ㆍ양천구ㆍ구로구ㆍ금천구ㆍ영등포구2. 경기도 부천시ㆍ시흥시ㆍ광명시ㆍ안양시ㆍ안산시ㆍ김포시ㆍ고양시③ 관리인(제1숙소에 한정한다)의 입주자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2. 주간 출입자를 관리할 수 있는 동반가족이 있는 사람3.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사람', '제7조(입주순위와 절차) ① 입주 순위는 입주 신청순서에 의하되, 입주 신청한 날이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입주 순서를 정한다. 다만, 발령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입주 신청일이 동일한 것으로 보며, 이외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입주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② 입주희망자는 입주신청서(별지1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한다.③ 위원회는 입주신청서를 심사하여 입주신청자에게 승인 여부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통보한다.④ 입주신청자는 승인을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각서를 제출하고 지정된 숙소에 입주한다.', '제8조(입주인원의 배정기준) ① 직원숙소 인원배정은 1인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숙소 정비 등으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입주자간의 협의를 통해 한시적으로 증원 배정 할 수 있다.② 숙소 간 이전 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제2숙소에 공실이 발생한 때에는 제1숙소 입주자 중 제2숙소 입주희망자를 우선 배정한 후, 입주대기자순으로 배정2. 입주희망자 및 입주대기자가 없어 제2숙소에 공실이 발생 시에는 제1숙소 입주자 중에서 입주일이 빠른 순으로 제2숙소 입주자를 결정3. 1,2호에도 불구하고 공실이 발생하여 관리비 납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임대(1년~2년) 또는 매각 처분 가능4. ＜삭 제＞', '제8조의2(거주기간 등) 숙소의 거주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입주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1. 숙소 거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입주대기자 수요를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연장 가능2. 1호에 따라 입주기간 연장된 이후라도 숙소 부족 등의 사유로 연장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통보받은 달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소함3. 2호에 따른 입주연장 취소는 숙소 최장기간 입주자 순서에 따름', '제9조(신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1. 시설물을 개ㆍ보수하고자 할 때2. 다른 숙소로 바꾸고자 할 때', '제10조(입주자의 의무)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시설물의 관리유지(현 시설물을 임의로 개수하는 것을 금지한다)2. 주위환경 청소3. 화재예방4. 음주등으로 인한 숙소내의 풍기문란 퇴치5. 숙소내에서 금전수수를 목적으로 하는 도박행위 금지6. 그 밖의 숙소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관리인의 의무) ① 관리인은 제1숙소의 모든 시설을 관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주간에는 숙소출입자 및 무단 출입자가 없도록 동반 입주자가 관리할 것2. 출입자 관리 미흡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관리인이 책임질 것3. 숙소 건축물 관리에 주의하여야 하며, 항시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숙소관리 담당자에게 보고할 것4. 지하 전기시설 및 배수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할 것5. 정원 및 조경수를 관리하고 주위환경의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것6. 입주자 주거환경의 쾌적함을 유지할 것7. 매월 숙소관리비 및 운영 현황을 입주자에게 통보할 것8. 삭제② 관리인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에서 퇴실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리인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12조(퇴소) ① 입주자 중 전출 등 신분상 변동사항이 발생시에는 즉시 자진 퇴소 신고를 해야 한다.② 본 규정을 위반한 입주자에 대해 위원장이 퇴소명령 할 수 있다.', '제13조(관리운영비 부담) ① 관리운영비는 입주자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숙소 및 제2숙소의 공실이 발생 시 공실기간의 관리비는 입주자 공동회비로 부담한다. 다만, 제2숙소의 공실기간이 1개월 이상이거나, 제3숙소에 공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관리운영비는 편의상 다음 각호의 비목으로 구분한다.1. 입주자 부담 :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아파트관리비 등2. 공동부담 : 공동전기료, 공동수도요금, 오물수거비, 방범비, 기타 비용 등', '제14조(비품관리) ① 직원숙소의 비품은 입주자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공용품과 개인공용품으로 구분한다.② 개인공용품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 및 훼손, 분실 하는 경우 입주자가 변상해야 한다.③ 공동공용품을 분실 및 도난 당했을 때 관리인(제1숙소관리자를 말한다)이 변상해야 한다.④ 입주자는 퇴소시와 입주시 개인공용품 인수인계서 2부를 작성, 1부는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제15조(시설물보수 책임범위 등) ① 시설물 및 비품의 보수에 대한 입주자 부담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시설물의 파손에 대한 보수2. 설치 운용중인 가전제품 등의 부품 및 소모성 시설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보수3. 그 밖의 사회 통념상 입주자가 긍정할 수 있는 시설보수4. 제2항제4호와 관련하여 소액(수리비 등 20만원 미만의 금액을 의미한다)은 입주자들이 조성한 관리운영비로 처리② 예산 등으로 지원하는 보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 유지보수 관리에 따른 주요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2. 대수선이 필요한 시설물의 보수3. 저수조 청소 등 방역소독, 정화조청소4. 제1항제2호의 시설 중 노후로 인한 과다 수리비 발생 및 제품교체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수리비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의미한다)', '제16조(인계인수) 입주자 및 퇴소자는 간사 참관하에 시설물 및 공용품의 분실 및 파손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으로 인계ㆍ인수해야 한다.', '제17조(검사) ① 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숙소 입주 및 관리 실태를 년1회 검사하게 해야 한다.②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수시 검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참관하여 검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8조(기타) ①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른다.② 우리청 숙소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국가기관에 한정한다)에 일부 제공될 수 있다.']


개정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훈령 제38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9월 1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일부개정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에 있다."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원숙소"란 제1숙소(자유공원), 제2숙소(주안원룸), 제3숙소(태평아파트) 및 기관장숙소를 말하며,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2. "독신자"란 미혼자 및 동거가족과 일시 떨어져 사는 기혼자를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관리에 관하여"를 "관리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천청"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제4조의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4조의3의 "직원 숙소 관리운영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의 "숙소운영위원회와"를 "위원회 또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입주자격은"을 "입주자격(제1숙소, 제2숙소, 제3숙소를 말한다)은"으로, "인천광역시"를 "인천광역시 또는 인근지역"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강화도"를 "강화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인근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ㆍ양천구ㆍ구로구ㆍ금천구ㆍ영등포구

   2. 경기도 부천시ㆍ시흥시ㆍ광명시ㆍ안양시ㆍ안산시ㆍ김포시ㆍ고양시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괄호안의 "제1숙소에 한함"을 "제1숙소에 한정한다"로,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를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 "관리인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 "근무하는 자에 한한다."를 "근무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 "있어야 한다."를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 "직원숙소 관리운영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자로 할 수 있다."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사람"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입주 순서는 입주 신청순서에 의하되, 입주 신청한 날이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입주 순서를 정한다. 다만, 발령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입주 신청일이 동일한 것으로 보며, 이외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입주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의 "여부룰"을 "여부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의 "득한후"를 "받은 후"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의 "배정 한다"를 "배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 "결정한다"를 "결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의 "처분할 수 있다."를 "처분 가능"으로 한다.

제8조의2 본문 중 "사항을"을 "사항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3년으로 하고 1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입주대기자 수요에 따라 1년 단위로 재연장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고, 입주대기자 수요를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연장 가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퇴소하여야 한다."를 "퇴소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순으로 한다."를 "순서에 따름"으로 한다.

제9조 중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이행하여야"를 "이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 "금함"을 "금지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호의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관리하여야 한다."를 "관리할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발생되는"을 "발생하는"으로, "책임진다."를 "책임질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이상 유무를"을 "이상이 있는지를"로 하며, "보고하여야 한다."를 "보고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관리한다."를 "관리할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유지한다."를 "유지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유지하여야 한다."를 "유지할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통보하여야 한다."를 "통보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같은 조 제2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관리인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에서 퇴실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리인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제1항 중 "입주자중 전출등"을 "입주자 중 전출 등"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난을 당하였을 때"를 "도난 당했을 때"로, 괄호안의 "제1숙소 관리자"를 "제1숙소 관리자를 말한다"로 하며 "변상하여야"를 "변상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수인계서를 2부"를 "인수인계서 2부를"로, "이상 유무를 확인받아야한다."를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파손에 의한"을 "파손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소액수리비(수리비 10만원 미만)는"을 "소액(수리비 등 20만원 미만의 금액을 의미한다)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대수선을 요하는"을 "대수선이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리비 10만원"을 "수리비 등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의미한다"로 한다.

제16조 중 "입회하에"를 "참관하에"로 하고, "인계인수하여야"를 "인계ㆍ인수해야"로 한다.

제17조제1항의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기타, 필요시"를 "그 밖에 필요한 경우"로 하며 "입회 또는 검사에"를 "참관하여 검사에"로, "협조하여야"를 "협조해야"로 한다.

제18조제1항의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를 "지시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괄호안의 "한함"을 "한정한다"로 하고, "제공할"을 "제공될"로 한다.

별표 1을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개정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에 입주하였거나 입주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소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거주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2제1호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에 입주한 사람(입주신청만한 사람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소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별표 0001: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숙소 현황 

【별표 1】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숙소 현황 

┏━━━━━━━━━┯━━━━━━━━━┯━━━━━━━━┓

┃제1숙소(자유공원) │제2숙소(주안원룸) │제3숙소(아파트) ┃

┃(21실)            │(24실)            │(1호)           ┃

┠─────────┼─────────┼────────┨

┃                  │                  │                ┃

┃101호(관리실)     │402호, 406호      │태평아파트      ┃

┃102호             │520호, 616호      │102동 105호     ┃

┃103호             │628호, 723호      │(연수구 한나루로┃

┃104호             │731호, 813호      │193번길16)      ┃

┃105호             │816호, 818호      ├────────┨

┃106호             │831호, 910호      │기관장숙소      ┃

┃107호             │919호, 1003호     │(아파트)        ┃

┃108호             │1008호, 1108호    │(1호)           ┃

┃109호             │1109호, 1118호    ├────────┨

┃110호             │1302호, 1310호    │                ┃

┃201호             │1315호, 1316호    │현대 아이파크   ┃

┃202호             │1416호, 1430호    │103동 2005호    ┃

┃203호             │                  │(중구 인항로 30)┃

┃204호             │                  │                ┃

┃205호             │                  │                ┃

┃206호             │                  │                ┃

┃207호             │                  │                ┃

┃208호             │                  │                ┃

┃209호             │                  │                ┃

┃210호             │                  │                ┃

┃211호             │                  │                ┃

┗━━━━━━━━━┷━━━━━━━━━┷━━━━━━━━┛

별표 0001: 직원숙소입주·변경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직원숙소입주ㆍ변경 신청서

  소속 : 

  직급 : 

  성명 :

  희망숙소(변경사항) :              

  입주기간(변경사항) :

          본인은 직원숙소 입주ㆍ변경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직원숙소관리운영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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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숙소입주ㆍ변경 (승인,불허)           

소속 :

직급 :

성명 : 

희망숙소(변경사항) :                          

입주기간(변경사항) :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에 의거 직원숙소 입주ㆍ변경를 (승인, 불허)합니다.

직원숙소관리운영위원회 위원장

별표 0002: 각서

(별지 제 2호 서식)

각      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배정숙소 :                          

          본인은 직원숙소 입주에 있어 규정을 준수하고 숙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하여 부적격자로 판단되었을 때에는 위원장의 퇴거명령에 순응할 것을 각서로 제출   합니다.

                                              20   .      .  

직원숙소관리운영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 0003: 개인공용품 인수인계서

(별지 제 3호 서식)

개인공용품 인수인계서

 숙소 및 호실 : 

┌─────┬───┬───┬───┐

│품 목     │규 격 │수 량 │비 고 │

├─────┼───┼───┼───┤

│냉장고    │      │      │      │

├─────┼───┼───┼───┤

│세탁기    │      │      │      │

├─────┼───┼───┼───┤

│가스렌지  │      │      │      │

├─────┼───┼───┼───┤

│전자렌지  │      │      │      │

├─────┼───┼───┼───┤

│TV/비디오 │      │      │      │

├─────┼───┼───┼───┤

│이불장    │      │      │      │

├─────┼───┼───┼───┤

│식탁/의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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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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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풍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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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청소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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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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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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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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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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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호의 물품에 대하여 인계인수 합니다.

                                            인계자           인

                                            인수자           인

                                            확인자           인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3. 5. 29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 01. 2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 06. 12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 02. 03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입주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에 입주하였거나 입주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소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거주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2제1호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에 입주한 사람(입주신청만한 사람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소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130529', '20150121', '20170612', '20200203', '20240912'] (공포번호: ['19', '4', '21', '27',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