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410, 시행일자=20230410, 소관부처=기상청)
행정규칙번호: 202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410
발령번호: 2023-8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기상청
담당부서기관: 기상청(지진화산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 간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참여기관) 협의회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해양조사원2. 기상청3. 한국가스공사4. 한국농어촌공사5. 한국수자원공사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7.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8. 한국지질자원연구원9. 한국해양과학기술원10. 한국수력원자력(주)11. 국토지리정보원12. 한국원자력환경공단13. 삭제 [제목개정 2010.12.17.]',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망 운영에 관한 사항2.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장비 설치에 관한 사항3.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결과의 공유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자료 실시간 공유체계 구축ㆍ운영 및 제공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과 관측기관간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상청 지진화산국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은 협의회 위원으로 참석하는 기관이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그 기관의 소속 임직원 중에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또는 바로 아래 하위직급을 지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지명받은 위원 후보자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직무 윤리를 사전 진단하고 확정된 대상자로부터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⑥ 위원장은 지명받은 위원 중에서 제5항의 직무 윤리 사전 진단 결과 ‘예’라고 표시된 응답이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지명을 철회하고 다른 사람으로 지명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⑦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상청 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지진업무 주관부서의 5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17.]', '제4조의2 삭제 ', '제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위원(대리인 포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및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1.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서 제척한다.2.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3. 위원은 제1호와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3.22.]', '제5조(개최 및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2회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이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최시기와 안건, 필요성 등이 포함된 임시회의 개최 요청 문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이 안건을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협의회 회의 개최시 위원장은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 안건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전문가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또는 발표하게 할 수 있다.⑥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10.12.17.]', '제6조(의결)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의결 결과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7호 및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위원 심의서 및 위원장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17.]', '제7조 삭제 ', '제8조(수당 및 여비) ①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수당과 여비 지급은 그 해의 예산집행지침 기준에 따른다.', '제9조(회의내용의 통보 및 반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 종료 후 회의의 안건, 발언내용, 결정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각 위원들에게 알리고, 주요 의결사항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망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해당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그 반영 결과를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0.12.17.]', '제10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개정문

⊙기상청고시 제2023-8호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4월 10일

          기상청장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임시협의회 :"를 "임시회의:"로,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이상이 요구할 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임시협의회의"를 "임시회의"로, "임시협의회 개최"를 "임시회의 개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1. 정기회의: 연 2회

제10조 중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위원 사전진단서

  ■ [별지 제1호 서식]                                                            

  ┌─────────────────────────────────────────────┐  

  │위원 사전진단서                                                                           │  

  ├──┬──────────────────────────────┬───────────┤  

  │연번│진    단    내    용                                        │체크사항              │  

  ├──┼──────────────────────────────┼───┬───────┤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예    │아니오        │  

  │    │있다.                                                       │(   ) │(   )         │  

  ├──┼──────────────────────────────┼───┼───────┤  

  │2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  │예    │아니오        │  

  │    │을 보유하고 있다.                                           │(   ) │(   )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예    │아니오        │  

  │    │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   ) │(   )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예    │아니오        │  

  │    │논문 등을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   ) │(   )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예    │아니오        │  

  │    │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   ) │(   )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     │예    │아니오        │  

  │    │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   ) │(   )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예    │아니오        │  

  │    │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     │(   ) │(   )         │  

  │    │다.                                                         │      │              │  

  ├──┴──────────────────────────────┴───┴───────┤  

  │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 │  

  │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별표 0002: 서약서

  ■ [별지 제2호 서식]                                                    

  ┌─────────────────────────────────────────┐  

  │                                                                                  │  

  │서     약     서                                                                  │  

  │  본인은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   │  

  │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     │  

  │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  

  ││금지                                                                          ││  

  ││8. 그밖에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  

  ││행위 금지                                                                     ││  

  │└───────────────────────────────────────┘│  

  │                                                                                  │  

  │                   20    년     월     일                                         │  

  │                                                                                  │  

  │                                                  소속 :                          │  

  │                                                  성명 :           (인)           │  

  └─────────────────────────────────────────┘  

  210mm×297mm(백상지 120g/㎡)                                                            

별표 0003: 삭제

■ [별지 제3호 서식] 삭제

별표 0004: 삭제

■ [별지 제4호 서식] 삭제

별표 0005: 삭제

■ [별지 제5호 서식] 삭제

별표 0006: 발의안건 제출서(제5조제3항 관련)

  ■ [별지 제6호 서식] 발의안건 제출서(제5조제3항 관련)   

  ┌───────────────────────┐      

  │【관측기관협의회 심의안건】                   │      

  │┌┐                                          │      

  │││                                          │      

  │└┘                                          │      

  │┏━━━━┳━━━━━━━━━━┓┏━┓      │      

  │┃의안번호┃제 1 호             ┃┃심┃      │      

  │┣━━━━╋━━━━━━━━━━┫┃의┃      │      

  │┃심    의┃20△△. △△. △△. ┃┃사┃      │      

  │┃년 월 일┃(제 ○ 회)          ┃┃항┃      │      

  │┗━━━━┻━━━━━━━━━━┛┗━┛      │      

  │                                              │      

  │┏━━━━┓                                  │      

  │┃안 건 명┃                                  │      

  │┗━━━━┛                                  │      

  │                                              │      

  │                                              │      

  │                                              │      

  │                                              │      

  │                                              │      

  │                                              │      

  │┏━━━━━━━━━━━━━━━━━━━━━┓│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      

  │┗━━━━━━━━━━━━━━━━━━━━━┛│      

  │                                              │      

  │                                              │      

  │                                              │      

  │┏━━━━━┳━━━━━━━━━━━━━━┓  │      

  │┃제  출  자┃□□□  □□□□□  홍길동  ┃  │      

  │┣━━━━━╋━━━━━━━━━━━━━━┫  │      

  │┃제출년월일┃20△△.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120g/㎡)                            

  ┌─────────────────────────────┐  

  │1. 심의 주문                                              │  

  │○ △△법 제△조△항에 따라 ○○을 아래와 같이 심의하고자 │  

  │함.                                                       │  

  │                                                          │  

  │2. 제안 이유                                              │  

  │○ ????                                               │  

  │                                                          │  

  │3. 주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120g/㎡)                                    

별표 0007: 협의회 위원 심의서(제6조제3항 관련)

  ■ [별지 제7호 서식] 협의회 위원 심의서(제6조제3항 관련)              

  ┌────────────────────────────────┐  

  │                                                                │  

  │(제 ○호 안건)                                                  │  

  │                                                                │  

  │□ 제목 : ○○○○                                              │  

  │                                                                │  

  │□ 심의결과                                                     │  

  │┌──────────┬───────┬───────┬───┐│  

  ││의결 주문           │원안대로 의결 │원안일부 조정 │재검토││  

  │├──────────┼───────┼───────┼───┤│  

  ││의결사항(‘v' 표기) │              │              │      ││  

  │└──────────┴───────┴───────┴───┘│  

  │                                                                │  

  │□ 의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년     월    일                                            │  

  │                                                                │  

  │┌──┬────┬───┐                                      │  

  ││위원│홍 길 동│(서명)│                                      │  

  │└──┴────┴───┘                                      │  

  │                                                                │  

  └────────────────────────────────┘  

  210mm×297mm(백상지 120g/㎡)                                          

별표 0008: 위원장 심의·의결서(제6조제3항 관련)

  ■ [별지 제8호 서식] 위원장 심의?의결서(제6조제3항 관련)               

  ┌─────────────────────────────────┐  

  │┌───────────────────────────────┐│  

  ││제△차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심의?의결서 ││  

  │┕━━━━━━━━━━━━━━━━━━━━━━━━━━━━━━━┙│  

  │                                                                  │  

  │(제 ○호 안건)                                                    │  

  │                                                                  │  

  │□ 제목 : ○○○○                                                │  

  │                                                                  │  

  │□ 심의결과                                                       │  

  │┌──────────┬───────┬───────┬───┐  │  

  ││의결 주문           │원안대로 의결 │원안일부 조정 │재검토│  │  

  │├──────────┼───────┼───────┼───┤  │  

  ││의결사항(‘v' 표기) │              │              │      │  │  

  │└──────────┴───────┴───────┴───┘  │  

  │                                                                  │  

  │□ 종합의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년     월    일                                              │  

  │                                                                  │  

  │┌───┬────┬───┐                                      │  

  ││위원장│홍 길 동│(서명)│                                      │  

  │└───┴────┴───┘                                      │  

  └─────────────────────────────────┘  

  210mm×297mm(백상지 120g/㎡)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901', '20101217', '20131126', '20140714', '20151102', '20160322', '20170428', '20190306', '20200701', '20230410'] (공포번호: ['2009-2', '2010-3', '2013-3', '2014-5', '2015-9', '2016-2', '2017-1', '2019-1', '2020-5', '20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