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 유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718, 시행일자=20230722,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2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문화재 유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718
발령번호: 273
시행일자: 20230722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통관물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취지) 이 예규는 최근 우리 문화재에 대한 해외의 성가(聲價)가 높아짐을 계기로 이의 유출이 더욱 다양하게 시도될 것이 예측됨에 따라 세관업무에 관련된 문화재 보호관계 규정을 발췌 정리하여 세관직원의 업무처리요령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재 유출의 철저한 방지를 기함에 그 취지가 있다.', '제2조(문화재의 정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ㆍ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문화재보호법」 제2조)1.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기타의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유형문화재)2.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무형문화재)3. 기념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광물, 동굴,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ㆍ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4.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민속자료).', '제3조(문화재의 수출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재는 제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수출할 수 없다.(「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94조)1.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중요 민속자료로 지정된 문화재2.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로서 전적(典籍), 서적(書跡), 판목(版木),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자연사자료 및 민속자료로서 역사적 또는 예술적 보존가치가 있는 것(구체적인 품목은 별표1과 같다.)', '제4조(문화재의 일시 수출) 문화재의 국외 전시 등 문화의 국제적 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 허가서를 받고 통관을 허용한다.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5조(비문화재 통관)  1.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물품이 수출신고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비문화재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고 해당물품에 붙어 있는 표식(별표 2)을 확인하여야 한다.2. 문화재감정위원이 주재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그 감정원과 공동으로 제1호의 확인을 실시한다.', '제6조(휴대반출) 여행자가 직접 휴대하여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문화재 확인서를 받고 문화재감정위원의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반출을 허용한다.', '제7조(문화재모조품) 문화재모조품(모조품표시, 상호 및 저작자의 호가 표시된 것)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없이 통관을 허용하고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8조(검사철저) 골동품을 가장한 위장수출이나 휴대은닉 반출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확인은 모든 물품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수출할 수 없는 문화재

[별표 1]

┏━━━━━━━━━━━━━━━━━━━━━━━━━━┯━━━━━━━━━━━━━━━━━┓

┃보존대상                                            │제외대상                          ┃

┠───┬─────┬────────────────┤                                  ┃

┃대분류│중분류    │소분류(세분류)                  │                                  ┃

┣━━━┿━━━━━┿━━━━━━━━━━━━━━━━┿━━━━━━━━━━━━━━━━━┫

┃전통  │산수화    │산수화 등                       │ㅇ파손 및 훼손이 심하고 보존      ┃

┃회화  ├─────┼────────────────┤상태가 나쁘거나 과도하게 보       ┃

┃      │인물화    │초상화, 고사인물화, 도석인물    │수되어(먹이나 채색을 넓게 덧      ┃

┃      │          │화 등                           │칠한 경우 등) 작품의 원형을       ┃

┃      ├─────┼────────────────┤거의 잃어버린 것                  ┃

┃      │풍속화    │풍속화 등                       │ㅇ다작으로 인해 동일한 성격과     ┃

┃      ├─────┼────────────────┤가치를 가진 작품이 많이 남아      ┃

┃      │기록화    │계회도, 행렬도, 순절도, 궁궐    │있어서 대체될 수 있는 것          ┃

┃      │          │도, 의궤도, 하례도, 순력도,     │ㅇ작가 또는 제작연대가 불분명     ┃

┃      │          │행사도, 수연도 등               │하고 제작기법이 졸렬하며 특       ┃

┃      ├─────┼────────────────┤이성이 없어 역사적ㆍ학술적ㆍ      ┃

┃      │영모ㆍ    │영모화(동물화), 화조화, 초충    │예술적 가치 또는 민속자료로       ┃

┃      │화조화    │ㆍ어해ㆍ기명절지도 등           │서 가치가 없는 것                 ┃

┃      ├─────┼────────────────┤ㅇ제작된 지 50년이 안된 것으로    ┃

┃      │사군자    │매도, 란도, 국도, 죽도 등       │서 모방ㆍ재현된 것 또는 현대      ┃

┃      ├─────┼────────────────┤작                                ┃

┃      │민화      │민화, 문자도 등                 │                                  ┃

┠───┼─────┼────────────────┤                                  ┃

┃근대  │서양화    │풍경화, 인물화, 정물화 등       │                                  ┃

┃회화  ├─────┼────────────────┤                                  ┃

┃      │동양화    │산수화, 인물화, 풍속화, 사군    │                                  ┃

┃      │          │자화, 영모ㆍ화조화, 민화 등     │                                  ┃

┃      ├─────┼────────────────┤                                  ┃

┃      │기타      │사진ㆍ삽도 등                   │                                  ┃

┠───┼─────┼────────────────┤                                  ┃

┃불교  │괘불화    │석가불도(영산회도), 미륵불도,   │                                  ┃

┃회화  │          │노사나불도, 삼세불도, 삼신불    │                                  ┃

┃      │          │도, 사불회도, 오불회도 등       │                                  ┃

┃      ├─────┼────────────────┤                                  ┃

┃      │탱화      │여래도(석가불도, 영산회도,      │                                  ┃

┃      │          │아미타불회도, 아미타래영도,     │                                  ┃

┃      │          │관경변상도, 염불왕생첩경도,     │                                  ┃

┃      │          │미륵하생경변상도, 약사불회      │                                  ┃

┃      │          │도, 비로자나불회도, 삼세불회    │                                  ┃

┃      │          │도, 삼신불회도, 53불도, 천불    │                                  ┃

┃      │          │도 등), 보살도(관음보살도, 지   │                                  ┃

┃      │          │장보살도, 삼장보살도 등), 나    │                                  ┃

┃      │          │한ㆍ조사도(16ㆍ500나한도, 조    │                                  ┃

┃      │          │사도, 국사도, 영정 등), 신중    │                                  ┃

┃      │          │도(제석ㆍ천룡도, 사천왕도,      │                                  ┃

┃      │          │금강도, 산신도 등), 기타(감로   │                                  ┃

┃      │          │도, 시왕도, 현왕도, 칠성도,     │                                  ┃

┃      │          │조왕도 등)                      │                                  ┃

┃      ├─────┼────────────────┤                                  ┃

┃      │경전화    │사경화, 판경화 등               │                                  ┃

┃      ├─────┼────────────────┤                                  ┃

┃      │벽화      │석벽화, 토벽화, 판벽화 등       │                                  ┃

┠───┼─────┼────────────────┤                                  ┃

┃종교  │유교회화  │유교회화                        │                                  ┃

┃회화  ├─────┼────────────────┤                                  ┃

┃      │무속화    │무속화                          │                                  ┃

┠───┼─────┼────────────────┼─────────────────┨

┃일반  │암벽조각  │암각화, 각석 등                 │ㅇ얼굴, 손, 다리 등 시대적 특징   ┃

┃조각  ├─────┼────────────────┤을 반영하는 중요 부분이 절반      ┃

┃      │토우      │인물상, 동물상, 생활용구(가     │이상 파손ㆍ결실되었거나 보수      ┃

┃      │          │옥, 배 등)                      │되어 원형을 거의 잃어버린 것      ┃

┃      ├─────┼────────────────┤(명문이나 출토지가 분명한 것      ┃

┃      │십이지상  │쥐ㆍ소ㆍ호랑이ㆍ토끼ㆍ용ㆍ      │은 제외)                          ┃

┃      │          │뱀ㆍ말ㆍ양ㆍ원숭이ㆍ닭ㆍ개      │ㅇ다량 제작으로 동일한 것의 수    ┃

┃      │          │ㆍ돼지상                        │량이 많이 남아 있어서 대체될      ┃

┃      ├─────┼────────────────┤수 있는 것                        ┃

┃      │능묘조각  │석인(문인상, 무인상), 석수(사   │ㅇ조형성(造形性)이나 제작기법     ┃

┃      │          │자, 호랑이, 양, 말, 기린, 코끼  │이 졸렬하고 형태, 양식, 재료      ┃

┃      │          │리, 해태 등)                    │등의 특징 또는 지역적인 특색      ┃

┃      ├─────┼────────────────┤등 특이성이 없어 역사적, 학술     ┃

┃      │장승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돌하    │적, 예술적 가치 또는 민속자료     ┃

┃      │          │르방 등                         │로서 가치가 없는 것               ┃

┠───┼─────┼────────────────┤ㅇ조각의 단편(명문이 있는 것      ┃

┃불교  │여래      │석가불, 아미타불, 미륵불, 약    │제외)                             ┃

┃조각  │          │사불, 비로자나불, 탄생불 등     │ㅇ근대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조    ┃

┃      ├─────┼────────────────┤형, 조각기법 등에서 학술적,       ┃

┃      │보살      │관음보살, 대세지보살(세지보     │예술적 가치가 없는 것[중요        ┃

┃      │          │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   │작가나 유파(流波)를 대표하는      ┃

┃      │          │보살, 일광보살, 월광보살 등     │작품이나 조선미술전람회 출품      ┃

┃      ├─────┼────────────────┤작은 제외]                        ┃

┃      │천부      │사천왕, 인왕, 범천, 제석천,     │ㅇ제작된 지 50년이 안된 것으로    ┃

┃      │          │팔부중, 비천, 가릉빈가 등       │서 모방ㆍ재현된 것 또는 현대      ┃

┃      ├─────┼────────────────┤작                                ┃

┃      │나한      │나한상, 유마거사, 오백나한,     │                                  ┃

┃      │          │십육나한 등                     │                                  ┃

┃      ├─────┼────────────────┤                                  ┃

┃      │명왕      │명왕상, 공작명왕 등             │                                  ┃

┃      ├─────┼────────────────┤                                  ┃

┃      │기타      │성문, 선재동자, 동자상 등       │                                  ┃

┠───┼─────┼────────────────┤                                  ┃

┃근대  │인물조각  │두상, 흉상, 전신상 등           │                                  ┃

┃조각  ├─────┼────────────────┤                                  ┃

┃      │종교조각  │불교조각, 신상(산신상, 성모     │                                  ┃

┃      │          │상), 성인상 등                  │                                  ┃

┠───┼─────┼────────────────┼─────────────────┨

┃석조물│탑        │석탑, 전탑, 모전석탑, 다보탑,   │ㅇ파손이 심하거나 중요 부분이     ┃

┃      │          │보협인탑, 사리탑, 4사자석탑,    │절반 이상 결실 또는 보수되어      ┃

┃      │          │청석탑, 오륜탑 등               │원형을 거의 잃어버린 것(명문      ┃

┃      ├─────┼────────────────┤이나 출토지가 분명한 것은 제      ┃

┃      │부도      │팔각원당형부도, 석종형부도      │외)                               ┃

┃      │          │등                              │                                  ┃

┃      ├─────┼────────────────┤                                  ┃

┃      │석등      │방형석등, 육각석등, 팔각석등    │ㅇ다량 제작으로 수량이 많이 남    ┃

┃      │          │등                              │아 있는 것(시대양식을 반영하      ┃

┃      ├─────┼────────────────┤는 것은 제외)                     ┃

┃      │당간지주  │당간, 지주 등                   │ㅇ제작기법이 졸렬하고 특이성이    ┃

┃      ├─────┼────────────────┤없어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

┃      │석비      │이수, 비신, 비좌, 귀부 등       │가치가 없는 것                    ┃

┃      ├─────┼────────────────┤ㅇ석조의 단편(명문이 있는 것      ┃

┃      │석조      │장방형석조, 원형석조 등         │제외)                             ┃

┃      ├─────┼────────────────┤ㅇ제작된 지 50년이 안된 것으로    ┃

┃      │기타      │신도비, 묘갈, 묘표, 혼유석,     │서 모방ㆍ재현된 것 또는 현대      ┃

┃      │          │장명등, 망주석, 향로석, 상석    │작                                ┃

┃      │          │과 고석, 입석(선돌), 남녀근     │                                  ┃

┃      │          │석, 제단(성황단), 석간(돌기     │                                  ┃

┃      │          │둥) 등                          │                                  ┃

┠───┼─────┼────────────────┼─────────────────┨

┃일반  │목공예    │가구류(장, 농, 반닫이, 서안,    │ㅇ장식ㆍ조각의 손상, 문양의 마    ┃

┃공예  │          │탁자, 문갑, 경대, 고비, 찬장,   │모, 색감의 변질, 표면의 부식      ┃

┃      │          │반, 돈궤, 가께수리, 경상, 관    │ㆍ박락 등 훼손ㆍ파손이 심하       ┃

┃      │          │대함, 반짇고리, 벼루집, 앞닫    │거나 중요 부분이 절반 이상        ┃

┃      │          │이, 붓통, 문서함, 평상, 뒤주,   │결실 또는 대용재(代用財)로 교     ┃

┃      │          │교의, 주독, 제탁, 향탁 등)      │체되어 원형을 거의 잃어버린       ┃

┃      ├─────┼────────────────┤것(제작기법 등이 특이한 것은      ┃

┃      │칠공예    │칠공예품(상, 상자, 궤, 함, 그   │제외)                             ┃

┃      │          │릇, 붓통 등), 가구류, 기명류    │ㅇ다수가 현전하는 것이거나 명     ┃

┃      │          │(함지박, 발우, 쟁반, 그릇, 완,  │문 또는 특이한 문양ㆍ기법이       ┃

┃      │          │수저 등)                        │없어 역사적, 학술적, 미술공예     ┃

┃      ├─────┼────────────────┤적 가치 또는 민속자료로서 가      ┃

┃      │화각공예  │가구류(장, 함, 궤 등), 침선도   │치가 없는 것[중요 인물의 묘       ┃

┃      │          │구류(자, 실패), 기타(선추, 붓   │장 출토품, 전세품(傳世品) 및      ┃

┃      │          │등)                             │복장유물(腹藏遺物)은 제외]        ┃

┃      ├─────┼────────────────┤ㅇ근대에 대량 생산된 것(조선미    ┃

┃      │죽공예    │채상, 낙죽, 붓통 등             │술전람회 당선작, 중요무형문화     ┃

┃      ├─────┼────────────────┤재의 초기작은 제외)               ┃

┃      │초고공예  │화문석 등                       │ㅇ제작된 지 50년이 안된 것으로    ┃

┃      ├─────┼────────────────┤서 모방ㆍ재현된 것 또는 현대      ┃

┃      │금속공예  │청동용구(시저, 병, 대접, 접     │작                                ┃

┃      │          │시, 완, 반, 합 등)              │                                  ┃

┃      │          ├────────────────┤                                  ┃

┃      │          │장신구(관모, 요대, 대구, 목걸   │                                  ┃

┃      │          │이, 귀걸이, 팔찌, 반지, 뒤꽂    │                                  ┃

┃      │          │이, 비녀, 향갑, 떨잠, 동곳, 노  │                                  ┃

┃      │          │리개 등)                        │                                  ┃

┃      │          ├────────────────┤                                  ┃

┃      │          │생활용구(촛대, 거울, 향로, 화   │                                  ┃

┃      │          │로 등)                          │                                  ┃

┃      │          ├────────────────┤                                  ┃

┃      │          │무속구(거울, 방울 등)           │                                  ┃

┃      │          ├────────────────┤                                  ┃

┃      │          │마구(말안장, 방울, 행엽, 등자   │                                  ┃

┃      │          │등)                             │                                  ┃

┃      │          ├────────────────┤                                  ┃

┃      │          │무구(검, 창, 방패, 총통, 완구   │                                  ┃

┃      │          │등)                             │                                  ┃

┃      ├─────┼────────────────┤                                  ┃

┃      │옥석공예  │옥공예(패식, 옥로, 장신구, 향   │                                  ┃

┃      │          │로, 인장 등)                    │                                  ┃

┃      │          ├────────────────┤                                  ┃

┃      │          │석공예(화로, 연초함, 촛대 등)   │                                  ┃

┃      ├─────┼────────────────┤                                  ┃

┃      │복식공예  │의복, 제화, 안경 등             │                                  ┃

┃      │          ├────────────────┤                                  ┃

┃      │          │관모 등                         │                                  ┃

┃      ├─────┼────────────────┤                                  ┃

┃      │근대공예  │기독교공예                      │                                  ┃

┃      │          ├────────────────┤                                  ┃

┃      │          │근대공예                        │                                  ┃

┠───┼─────┼────────────────┤                                  ┃

┃불교  │의식법구  │범종, 금고, 운판, 바라, 법고,   │                                  ┃

┃공예  │          │금강령, 금강저, 경자, 목어 등   │                                  ┃

┃      ├─────┼────────────────┤                                  ┃

┃      │공양구    │향로, 정병, 화병, 촛대, 등, 다  │                                  ┃

┃      │          │기, 마지, 발우 등               │                                  ┃

┃      ├─────┼────────────────┤                                  ┃

┃      │장엄구    │불단, 닫집, 불감, 목패, 금속    │                                  ┃

┃      │          │탑, 보당, 불번, 불연, 전패 등   │                                  ┃

┃      ├─────┼────────────────┤                                  ┃

┃      │사리장치  │사리호(병), 사리함 등           │                                  ┃

┃      ├─────┼────────────────┤                                  ┃

┃      │복장품    │후령통 등                       │                                  ┃

┃      ├─────┼────────────────┤                                  ┃

┃      │기타      │석장, 업경대, 괘불함, 다라니    │                                  ┃

┃      │          │주머니, 청동시루 등             │                                  ┃

┠───┼─────┼────────────────┤                                  ┃

┃유교  │제례용구  │제기, 향로, 명기 등             │                                  ┃

┃공예  │          │                                │                                  ┃

┠───┼─────┼────────────────┼─────────────────┨

┃도자  │토ㆍ도기  │토기(호, 발, 완, 병, 시루, 기   │ㅇ명문이나 독특한 문양이 없고,    ┃

┃공예  │          │대, 고배, 벼루, 잔, 주자, 합,   │심하게 파손되어 복원이 어렵       ┃

┃      │          │상형 등), 와전류                │거나 대용재를 절반 이상 사용      ┃

┃      │          ├────────────────┤하여 복원한 것                    ┃

┃      │          │도기(호, 병, 시루, 두무, 단지,  │ㅇ소성(燒成)이 불량하고 시유면    ┃

┃      │          │소줏고리 등)                    │(施釉面)의 산화가 심한 것(명      ┃

┃      │          ├────────────────┤문이나 문양은 없지만 출토지       ┃

┃      │          │녹유(잔탁, 호, 발, 병, 합 등)   │를 알 수 있는 것은 제외)          ┃

┃      ├─────┼────────────────┤ㅇ도자기편(독특한 문양이나 명     ┃

┃      │자기      │청자(완, 대접, 접시, 호, 병,    │문이 있는 것 또는 출토지를        ┃

┃      │          │주자, 합, 잔탁, 베개, 의자, 연  │확인하여 체계적으로 다량 수       ┃

┃      │          │적, 필가, 장구, 타일, 상형, 향  │집한 것은 제외)                   ┃

┃      │          │로, 불상, 승상, 변기 등)        │ㅇ원형을 상실한 재번조품(再燔     ┃

┃      │          ├────────────────┤造品)(산화가 심하지 않아 원형     ┃

┃      │          │백자(완, 발, 대접, 접시, 호,    │을 복원한 것 제외)                ┃

┃      │          │병, 주자, 합, 잔탁, 반, 묵호,   │ㅇ제작된 지 50년이 안된 것으로    ┃

┃      │          │연적, 필가, 필세, 필통, 담뱃    │서 모방ㆍ재현된 것 또는 현대      ┃

┃      │          │대, 떡살, 명기, 묘지, 장군, 숟  │작                                ┃

┃      │          │가락, 양념단지, 촛대, 베갯모,   │                                  ┃

┃      │          │인장, 타구, 장기, 해시계, 추,   │                                  ┃

┃      │          │고드랫돌, 애자, 문진 등)        │                                  ┃

┃      │          ├────────────────┤                                  ┃

┃      │          │분청사기(발, 대접, 접시, 호,    │                                  ┃

┃      │          │병, 장군, 반, 합, 벼루, 묘지    │                                  ┃

┃      │          │등)                             │                                  ┃

┃      │          ├────────────────┤                                  ┃

┃      │          │석간주(호, 병 등)               │                                  ┃

┃      │          ├────────────────┤                                  ┃

┃      │          │흑유자(호, 병, 주자, 푼주 등)   │                                  ┃

┃      │          ├────────────────┤                                  ┃

┃      │          │잡유자(호, 병, 주자 등)         │                                  ┃

┠───┼─────┼────────────────┼─────────────────┨

┃전적류│필사본    │고본(친필본 등)                 │ㅇ훼손 또는 낙질도(洛帙度)가      ┃

┃      │          ├────────────────┤심하여 원형을 식별하기 곤란       ┃

┃      │          │사경(묵서, 금니, 은니 등)       │한 것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

┃      │          ├────────────────┤예술적 보존가치가 없는 것[유      ┃

┃      │          │일기류(일기 등)                 │일고본(唯一稿本) 및 일기, 등      ┃

┃      │          ├────────────────┤록류와 명인의 지기(識記)나 장     ┃

┃      │          │등록류(등록 등)                 │서인(藏書印)이 날인되어 있는      ┃

┃      │          ├────────────────┤경우는 제외]                      ┃

┃      │          │사본류                          │ㅇ필사본의 원본이 현존하는 전     ┃

┃      ├─────┼────────────────┤적의 복사본 중 그 복사자가        ┃

┃      │목판본    │대장경(초조, 재조 등), 교장     │역사상 명인이 아닌 것             ┃

┃      │          ├────────────────┤ㅇ국내 소장의 완본이 공공기관     ┃

┃      │          │간경도감본(한문본, 언해본       │등에 있어 재확보가 가능하고       ┃

┃      │          │등)                             │현존본이 많이 전래되어 쉽게       ┃

┃      │          ├────────────────┤구입할 수 있는 것(다만, 명인      ┃

┃      │          │관판본, 사찰본, 서원본, 사간    │의 지기나 장서인이 날인되어       ┃

┃      │          │본, 방각본 등                   │있는 것은 제외한다)               ┃

┃      ├─────┼────────────────┤ㅇ제작된 지 50년이 안된 복제본    ┃

┃      │활자본    │목활자본                        │(영인본ㆍ복사본) 또는 현대작      ┃

┃      │          ├────────────────┤                                  ┃

┃      │          │금속활자본                      │                                  ┃

┃      │          ├────────────────┤                                  ┃

┃      │          │기타활자본                      │                                  ┃

┠───┼─────┼────────────────┤                                  ┃

┃고문서│국왕문서  │책류(옥책, 죽책, 시책, 애책     │                                  ┃

┃류    │          │등)                             │                                  ┃

┃      │          ├────────────────┤                                  ┃

┃      │          │교령류(교서, 유서, 유지, 왕     │                                  ┃

┃      │          │지, 교지, 교첩, 녹패, 녹권, 공  │                                  ┃

┃      │          │신회맹문, 비답, 봉서, 은사장,   │                                  ┃

┃      │          │윤음 등)                        │                                  ┃

┃      │          ├────────────────┤                                  ┃

┃      │          │조칙류(조, 칙, 고명 등)         │                                  ┃

┃      │          ├────────────────┤                                  ┃

┃      │          │표전류(전문, 표문 등)           │                                  ┃

┃      ├─────┼────────────────┤                                  ┃

┃      │왕실문서  │궁방류(내지, 자지, 영지, 영     │                                  ┃

┃      │          │서, 수본, 하답, 도서 패자, 도   │                                  ┃

┃      │          │장허급문 등)                    │                                  ┃

┃      ├─────┼────────────────┤                                  ┃

┃      │관부문서  │소차장계류(소초, 차자, 상소,    │                                  ┃

┃      │          │계본, 계목, 장계, 서계, 초고    │                                  ┃

┃      │          │등)                             │                                  ┃

┃      │          ├────────────────┤                                  ┃

┃      │          │첩관통보류(차첩, 관문, 첩보,    │                                  ┃

┃      │          │첩정, 해유문서, 서목, 수본,     │                                  ┃

┃      │          │고목, 감결, 전령, 망기 등)      │                                  ┃

┃      │          ├────────────────┤                                  ┃

┃      │          │증빙류[표문, 노문(路文), 입     │                                  ┃

┃      │          │안, 입지, 제음, 완문, 완의, 입  │                                  ┃

┃      │          │의, 자문, 조흘첩, 절목 등]      │                                  ┃

┃      │          ├────────────────┤                                  ┃

┃      │          │단자류(사은단자, 진상단자,      │                                  ┃

┃      │          │표폄단자, 서경단자, 시호망단    │                                  ┃

┃      │          │자, 문안물종단자 등)            │                                  ┃

┃      │          ├────────────────┤                                  ┃

┃      │          │호적류(준호구, 호구단자, 호     │                                  ┃

┃      │          │적, 민적부 등)                  │                                  ┃

┃      ├─────┼────────────────┤                                  ┃

┃      │사인문서  │소지류(소지, 상서, 의송, 등     │                                  ┃

┃      │          │장, 상언, 발괄, 단자, 청원서    │                                  ┃

┃      │          │등)                             │                                  ┃

┃      │          ├────────────────┤                                  ┃

┃      │          │시권류(시권, 방목 등)           │                                  ┃

┃      │          ├────────────────┤                                  ┃

┃      │          │문기류(입후성문, 노비, 토지,    │                                  ┃

┃      │          │가옥, 어장, 염분, 공인, 기인,   │                                  ┃

┃      │          │경주인, 도장, 전당문기, 패지,   │                                  ┃

┃      │          │수표, 수기 등)                  │                                  ┃

┃      │          ├────────────────┤                                  ┃

┃      │          │분재기류(분금문기, 허여문기,    │                                  ┃

┃      │          │별급문기, 화회문기, 유서 등)    │                                  ┃

┃      │          ├────────────────┤                                  ┃

┃      │          │서간ㆍ통고류(혼서, 통문, 회     │                                  ┃

┃      │          │문, 간찰 등)                    │                                  ┃

┃      │          ├────────────────┤                                  ┃

┃      │          │치부ㆍ기록류(추수기, 도조기,    │                                  ┃

┃      │          │불망기 등)                      │                                  ┃

┃      │          ├────────────────┤                                  ┃

┃      │          │시문류(제문, 만사, 축문 등)     │                                  ┃

┃      ├─────┼────────────────┤                                  ┃

┃      │사찰문서  │사적기, 중수기, 복장기, 모연    │                                  ┃

┃      │          │문, 권선문, 상량문, 불양안 등   │                                  ┃

┃      ├─────┼────────────────┤                                  ┃

┃      │서원ㆍ향  │좌목(선생안, 청금안, 재임안,    │                                  ┃

┃      │교문서    │접사안 등)                      │                                  ┃

┃      │          ├────────────────┤                                  ┃

┃      │          │소지류(소지, 등장 등)           │                                  ┃

┃      │          ├────────────────┤                                  ┃

┃      │          │증빙류(절목, 입의 등)           │                                  ┃

┃      │          ├────────────────┤                                  ┃

┃      │          │기문류(의례, 홀기, 제문, 축     │                                  ┃

┃      │          │문, 상량문 등)                  │                                  ┃

┃      │          ├────────────────┤                                  ┃

┃      │          │통보류(통문, 회문 등)           │                                  ┃

┃      │          ├────────────────┤                                  ┃

┃      │          │치부ㆍ기록류(전답안, 노비안     │                                  ┃

┃      │          │등)                             │                                  ┃

┠───┼─────┼────────────────┼─────────────────┨

┃서간류│서예      │서예(왕실, 일반 등)             │ㅇ훼손이 심하여 원형을 식별하     ┃

┃      ├─────┼────────────────┤기 곤란한 것으로서 역사적, 학     ┃

┃      │간독류    │간독(간찰, 필첩, 유묵 등)       │술적, 예술적 가치가 없는 것       ┃

┃      │          │                                │ㅇ발신자나 수신자 및 내용에 있    ┃

┃      │          │                                │어 자료적 가치가 적은 일반인      ┃

┃      │          │                                │의 서간                           ┃

┃      ├─────┼────────────────┤                                  ┃

┃      │시고류    │시고(별시, 하시 등)             │ㅇ다시 고쳐 써서 서적의 자양      ┃

┃      ├─────┼────────────────┤(字樣)에 오손이 심하여 보존가     ┃

┃      │탁본류    │탁본 등                         │치가 없는 것                      ┃

┃      │          │                                │ㅇ친필로 쓰여지지 않고 모서된     ┃

┃      │          │                                │것                                ┃

┃      │          │                                │ㅇ필자 또는 유래를 알 수 없고     ┃

┃      │          │                                │서예사적 가치가 없는 현판류       ┃

┃      │          │                                │또는 주련류                       ┃

┃      │          │                                │ㅇ인기나 수결이 없는 간찰류ㆍ     ┃

┃      │          │                                │단자류 또는 수록류로 자료적       ┃

┃      │          │                                │가치가 없는 고문서류              ┃

┃      │          │                                │ㅇ제작된 지 50년이 안된 복제본    ┃

┃      │          │                                │(영인본ㆍ복사본) 또는 현대작      ┃

┠───┼─────┼────────────────┼─────────────────┨

┃서각류│목판각류  │판목류(책판, 경판 등)           │ㅇ제작자나 소유자 등의 유래가     ┃

┃      │          ├────────────────┤불분명하고 자료나 각자 기술       ┃

┃      │          │현판류(편액, 현판, 주련 등)     │이 졸렬하여 자료적 가치가 없      ┃

┃      ├─────┼────────────────┤는 것                             ┃

┃      │금석각류  │비(기념비, 신도비, 선정비, 충   │ㅇ제작된 지 50년이 안된 복제품    ┃

┃      │          │효비, 묘비, 사적비, 탑비, 부    │또는 현대작                       ┃

┃      │          │도비, 비갈, 장생표 등)          │                                  ┃

┃      │          ├────────────────┤                                  ┃

┃      │          │지석(묘지석 등)                 │                                  ┃

┃      │          ├────────────────┤                                  ┃

┃      │          │석각류                          │                                  ┃

┃      │          ├────────────────┤                                  ┃

┃      │          │명문류                          │                                  ┃

┃      ├─────┼────────────────┤                                  ┃

┃      │인장류    │어보류, 관인, 사인 등           │                                  ┃

┠───┼─────┼────────────────┼─────────────────┨

┃근대  │시청각류  │녹음, 사진, 필름, 영상기록물    │ㅇ파손ㆍ부식ㆍ훼손이 심하여 판    ┃

┃매체  │          │등                              │독할 수 없는 것                   ┃

┃      │          │                                │ㅇ수록내용 중 중요한 부분이 멸    ┃

┃      │          │                                │실되어 자료로서 가치가 없는       ┃

┃      │          │                                │것                                ┃

┃      │          │                                │ㅇ같은 종류의 매체가 현존하는     ┃

┃      │          │                                │것이 많아 쉽게 구할 수 있는       ┃

┃      │          │                                │것                                ┃

┠───┼─────┼────────────────┼─────────────────┨

┃고고  │선사유물  │석기(타제석기, 마제석기 등)     │ㅇ심하게 부식ㆍ훼손되어 학술적    ┃

┃자료  │          ├────────────────┤보존가치가 없는 것                ┃

┃      │          │골각기 등                       │                                  ┃

┠───┼─────┼────────────────┼─────────────────┨

┃자연사│자연과학  │인골류                          │ㅇ심하게 부식ㆍ훼손되어 역사적    ┃

┃자료  │유물      ├────────────────┤ㆍ학술적ㆍ과학적ㆍ심미적ㆍ관      ┃

┃      │          │생물자료(동물자료, 식물자료     │상적 보존가치가 없는 것           ┃

┃      │          │등)                             │                                  ┃

┃      │          ├────────────────┤                                  ┃

┃      │          │무생물자료(지질자료, 광물자     │                                  ┃

┃      │          │료 등)                          │                                  ┃

┠───┼─────┼────────────────┼─────────────────┨

┃과학  │생업기술  │농경(농기구류, 경작기류 등)     │ㅇ다량 제작되고 양식상ㆍ기술상    ┃

┃기술  │용구      ├────────────────┤특색이 없는 일반화된 일회용       ┃

┃용구  │          │수렵(수렵 등)                   │잡기로서 학술적 보존가치가        ┃

┃및    │          ├────────────────┤없는 것                           ┃

┃민속  │          │어로(어로 등)                   │ㅇ파손ㆍ부식ㆍ훼손되어 원형을     ┃

┃자료  ├─────┼────────────────┤잃었으며 수리ㆍ복원이 불가능      ┃

┃      │천문지리  │천문(천문, 시간 등)             │하여 민속자료로서 학술적 가       ┃

┃      │기구      ├────────────────┤치가 없는 것                      ┃

┃      │          │기상(기상 등)                   │ㅇ근대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흔    ┃

┃      │          ├────────────────┤하거나 일본화 또는 서구화된       ┃

┃      │          │지리(지리, 풍수 등)             │것(중요무형문화재가 제작, 사      ┃

┃      ├─────┼────────────────┤용하던 근대기의 유물은 제외)      ┃

┃      │계측교역  │계산용구 등                     │ㅇ제작된 지 50년이 안된 것으로    ┃

┃      │기술용구  ├────────────────┤서 모방ㆍ재현된 것 또는 현대      ┃

┃      │          │도량형(계량용구, 계측용구,      │용구                              ┃

┃      │          │화폐ㆍ우표 등)                  │                                  ┃

┃      │          ├────────────────┤                                  ┃

┃      │          │교역용구 등                     │                                  ┃

┃      ├─────┼────────────────┤                                  ┃

┃      │이동운송  │이동용구 등                     │                                  ┃

┃      │기술용구  ├────────────────┤                                  ┃

┃      │          │운송용구 등                     │                                  ┃

┃      ├─────┼────────────────┤                                  ┃

┃      │공예기술  │직조용구 등                     │                                  ┃

┃      │용구      ├────────────────┤                                  ┃

┃      │          │초고공예용구 등                 │                                  ┃

┃      │          ├────────────────┤                                  ┃

┃      │          │도자공예용구 등                 │                                  ┃

┃      │          ├────────────────┤                                  ┃

┃      │          │목공용구 등                     │                                  ┃

┃      │          ├────────────────┤                                  ┃

┃      │          │칠공용구 등                     │                                  ┃

┃      │          ├────────────────┤                                  ┃

┃      │          │금속공예용구 등                 │                                  ┃

┃      │          ├────────────────┤                                  ┃

┃      │          │의료(의약, 의료기 등)           │                                  ┃

┃      ├─────┼────────────────┤                                  ┃

┃      │음식제조  │음식류                          │                                  ┃

┃      │용구      ├────────────────┤                                  ┃

┃      │          │주류                            │                                  ┃

┃      ├─────┼────────────────┤                                  ┃

┃      │인쇄기술  │인쇄기기(활자, 활판 등)         │                                  ┃

┃      │용구      ├────────────────┤                                  ┃

┃      │          │인쇄용구 등                     │                                  ┃

┃      ├─────┼────────────────┤                                  ┃

┃      │놀이ㆍ유  │악기(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                                  ┃

┃      │희용구    │등)                             │                                  ┃

┃      │          ├────────────────┤                                  ┃

┃      │          │놀이도구 등                     │                                  ┃

┃      ├─────┼────────────────┼─────────────────┨

┃      │무기      │무기무구류(도검류, 창류, 궁     │ㅇ유래가 분명하지 않으며 명문     ┃

┃      │병기류    │시류, 방어용구, 의전용구 등)    │ㆍ문양ㆍ장식이 없거나 심한        ┃

┃      │          ├────────────────┤파손으로 자료적 가치가 없는       ┃

┃      │          │병장기류(병기, 총포류, 화기     │것                                ┃

┃      │          │류 등)                          │ㅇ제작된 지 50년이 안된 복제품    ┃

┠───┼─────┼────────────────┼─────────────────┨

┃외국문│도자      │청자, 백자 흑유자 등            │ㅇ우리나라 미술에 직접 영향을     ┃

┃화재  ├─────┼────────────────┤주지 아니하였거나 우리나라        ┃

┃      │공예      │일반공예, 불교공예, 유교공예,   │문화재와 관련성이 없는 것         ┃

┃      │          │과학기술 용구 및 민속자료       │ㅇ예술상, 학술상, 역사상, 중요한  ┃

┃      │          │등                              │자료적 가치가 없는 것             ┃

┃      ├─────┼────────────────┤ㅇ제작된 지 100년이 안된 것으     ┃

┃      │조각      │불교조각, 일반조각 등           │로서 모방ㆍ재현된 것 또는 현      ┃

┃      ├─────┼────────────────┤대작                              ┃

┃      │회화      │중국회화, 일본회화, 불교회화    │                                  ┃

┃      │          │(탱화, 벽화 등)                 │                                  ┃

┃      ├─────┼────────────────┤                                  ┃

┃      │전적      │필사본, 목판본, 활자본, 문서    │                                  ┃

┃      │          │류 등                           │                                  ┃

┗━━━┷━━━━━┷━━━━━━━━━━━━━━━━┷━━━━━━━━━━━━━━━━━┛

별표 0002: 비문화재 확인표지

[별표 2]

  비문화재 확인표지                                                     

────┌──────────────────────────────┐

        │  No.                                                       │

        │문화재감정필                                                │

        │APPROVED FOR EXPORT                                         │

  3cm   │                                                            │

        │문화재청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

        │(        ) 공항·항만 문화재감정위원          (서명 또는 인)│

        │문화재감정위원          (서명 또는 인)                      │

        │                                                            │

        │  문      화      재       청      장      인               │

        │                                                            │

        │(ADMINISTRATOR OF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

────└──────────────────────────────┘

        │  8cm                                                       │

별표 0001: 비문화재 확인 신청서(확인서)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비문화재 확인 신청서(확인서)                                  │처리기간            ┃

┃                                                              ├──────────┨

┃                                                              │    일              ┃

┠────────┬─────┬───────┬────────┼──────────┨

┃신    청    인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반   출   자)  ├─────┼───────┴────────┴──────────┨

┃                │③주    소│                                                      ┃

┃                │          │(전화번호 : 국내 -            국외 -                 )┃

┃                ├─────┼───────┬────────┬──────────┨

┃                │④국    적│              │⑤반   출   국  │                    ┃

┃                ├─────┴───────┼────────┴──────────┨

┃                │⑥통관 세관 또는 우체국명 │                                      ┃

┠────────┼─────┬───────┼────────┬──────────┨

┃감정대상        │⑦명    칭│              │⑧ 수        량 │                    ┃

┃(2종 이상인     ├─────┼───────┴────────┴──────────┨

┃경우 별도 작성) │⑨종    류│                                                      ┃

┠────────┼─────┴───────────────────────────┨

┃⑩신 청 사 유   │                                                                  ┃

┠────────┴─────────────────────────────────┨

┃    다음의 물품은 「문화재보호법」 제94조에 따른 수출 등이 금지된 일반              ┃

┃  동산문화재가 아님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

┃     문 화 재 청 장   귀 하                                                         ┃

┠───────────────────────────────┬──────────┨

┃ 구비서류 : 1. 현품 각 1점                                    │   수 수 료         ┃

┃            2. 사진(규격 15cm×10cm 이상) 각 1장 (뒤쪽 첨부)  ├──────────┨

┃                                                              │ (정부수입인지      ┃

┃                                                              │  부착)             ┃

┠────────┬──────────────────────┴──────────┨

┃제 작 연 대     │                                                                  ┃

┠────────┼─────────────────────────────────┨

┃⑫규격 및 특징  │                                                                  ┃

┃ (또는 감정의견)│                                                                  ┃

┠────────┼──────┬────────┬─────────────────┨

┃⑬문화재가치유무│            │ ⑭감정필증 번호│                                  ┃

┠────────┴──────┴────────┴─────────────────┨

┃ 「문화재보호법」 제94조 등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 유무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

┃   (              ) 공항·항만 문화재감정위원              (서명 또는 인)           ┃

┃                                 문화재감정위원             (서명 또는 인)          ┃

┃                               문  화  재  청  장  인                               ┃

┃                                                                                    ┃

┃※ ⑪⑫⑬⑭은 문화재감정위원이 기재 및 날인합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사   진                                                         ┃

┃                                                                ┃

┃(15㎝×10㎝)                                                    ┃

┗━━━━━━━━━━━━━━━━━━━━━━━━━━━━━━━━┛

  이 신청서(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경    유    기    관│처    리    기    관┃

┃                    ├──────────┼──────────┨

┃                    │없                음│문  화  재  청      ┃

┠──────────┼──────────┼──────────┨

┃                    │                    │                    ┃

┃┌───────┐  │                    │┌───────┐  ┃

┃│신청서(확인서)│  │                    ││공항·항만    │  ┃

┃│              │  │                    ││문화재감정위원│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감      정    │  ┃

┃                    │                    │└───────┘  ┃

┃                    │                    │                    ┃

┃                    │                    │┌───────┐  ┃

┃                    │                    ││1 부 보 관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비문화재 확인 신청서(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앞  쪽)                                                                                

┏━━━━━━━━━━━━━━━━━━━━━━━━━━━━┯━━━━━━━━━━━━━━┓

┃비문화재 확인 신청서(확인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신 청 인    │①성    명│                  │②여권번호│                            ┃

┃(반 출 자)  ├─────┼─────────┴─────┴──────────────┨

┃            │③주    소│                                                            ┃

┃            │          │ (전화번호 : 국내 -                국외 -               )   ┃

┃            ├─────┼─────────┬─────┬──────────────┨

┃            │④국    적│                  │⑤반 출 국│                            ┃

┠──────┼─────┼─────────┼─────┼──────────────┨

┃⑥품    명  │⑦수    량│⑧ 규 격 및 특 징 │⑨문 화 재│⑩감정필증                  ┃

┃            │          │   (또는 감정의견)│가치유무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뒷면 계속) │          │                  │          │                            ┃

┠──────┴─────┴─────────┴─────┴──────────────┨

┃ 위 물품은 「문화재보호법」 제94조에 따른 수출 등이 금지된 문화재가 아님을 확인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

┃                                         반 출 자                서명 또는 인         ┃

┃     문 화 재 청 장   귀 하                                                           ┃

┠────────────────────────────┬──────────────┨

┃구비서류 : 현품 각 1점                                  │수 수 료                    ┃

┃                                                        ├──────────────┨

┃                                                        │없음                        ┃

┠────────────────────────────┴──────────────┨

┃위 물품은 비문화재임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

┃  (      ) 공항·항만 문화재감정위원              (서명 또는 인)                      ┃

┃                                                                                      ┃

┃                      문화재감정위원              (서명 또는 인)                      ┃

┃                                                                                      ┃

┃                               문  화  재  청  장  인                                 ┃

┃                                                                                      ┃

┃                                                                                      ┃

┃※ ⑧⑨⑩은 문화재감정위원이 기재 및 날인합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⑥품      명│⑦수    량│⑧ 규격 및 특징 │⑨ 문 화 재 │⑩ 감정필증번호 ┃

┃            │          │(또는 감정의견) │  가치유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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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⑧⑨⑩은 문화재감정위원이 기재 및 날인합니다.                            

  이 신청서(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경    유    기    관│처    리    기    관┃

┃                    ├──────────┼─────────┨

┃                    │없                음│문   화   재   청 ┃

┠──────────┼──────────┼─────────┨

┃                    │                    │                  ┃

┃┌───────┐  │                    │┌───────┐┃

┃│신청서(확인서)│  │                    ││공항·항만    │┃

┃│              │  │                    ││문화재감정위원│┃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감      정    │┃

┃                    │                    │└───────┘┃

┃                    │                    │                  ┃

┃                    │                    │┌───────┐┃

┃                    │                    ││1 부 보 관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7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202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공포정보: ['20170728', '20200722', '20230718'] (공포번호: ['165', '235',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