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항시설 성능개선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319, 시행일자=20210319,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1-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어항시설 성능개선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319
발령번호: 2021-68
시행일자: 20210319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어촌어항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인 "성능개선 공통기준"(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관리주체가 어항시설의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항시설"이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어촌ㆍ어항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3. "내구연한"이란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연한을 말한다.4. "기준변화정도"란 SCR(Standard Change Ratio)로 변경기준과 기존기준의 비율을 말한다.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공통기준"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관리주체는 이 기준에 따라 어항시설의 유형별 성능개선사업의 적합성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의 어항시설 중 같은 법 제2조제5호가목1)에 따른 외곽시설 및 같은 목 2)에 따른 계류시설에 적용한다.', '제2장  성능개선 검토대상의 선정', '제5조(검토대상 선정)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어항시설의 성능개선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이하, "성능개선 검토대상"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1. 성능평가 결과 C(보통)등급 이하 또는 내구연한이 80% 이상 경과한 시설물2. 시간 경과 및 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화한 기준의 적용이 필요한 시설물3. 어항 이용여건 변화, 수요변화, 선박 대형화 등 서비스 수준 향상이 필요한 시설물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어항시설의 성능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평가를 제외한 정밀안전점검의 결과를 성능개선 검토대상의 선정에 활용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능개선 검토대상이 아닌 시설은 법 제10조에 따른 유지관리를 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검토대상의 유형) ① 제5조에 따른 성능개선 검토대상의 유형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며, 유형별 상세한 사항은 별표1과 같다.1. 노후화 성능개선2. 기준변화 성능개선3. 사용성변화 성능개선② 제1항에 따른 각 유형별 성능개선의 세부 실행방안은 개량, 증설확장, 일부개축 등의 방안으로 실시한다.', '제3장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 '제7조(사업의 적합성 평가) ① 관리주체는 소관 어항시설을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성능개선 검토대상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대안별 사업규모를 산정하고,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성능개선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하여야 한다.1. 제8조에 따른 기술성 평가2. 제9조에 따른 경제성 평가3. 제10조에 따른 정책성 평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2.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3. 「어촌ㆍ어항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계획’ 대상사업으로 포함된 어항개발사업③ 관리주체는 제9조에 따른 경제성 평가 및 제10조에 따른 정책성 평가를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인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또는 기획재정부 훈령인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제8조(기술성 평가) 어항시설 성능개선 검토대상의 기술성 평가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1. 성능평가 결과2. 노후도(사용기간/내구연한)3. 기준변화 정도(SCR = 변경기준/기존기준)', '제9조(경제성 평가) 어항시설 성능개선 검토대상의 경제성 평가는 비용편익분석(B/C = 편익/성능개선총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성능개선 대상사업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거나 긴급성을 요하는 사업인 경우 경제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정책성 평가) 어항시설 성능개선 검토대상의 정책성 평가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관련 정책, 계획과의 일치성2. 중점관리시설 여부 등 시설물 중요도3. 최근 5년 간 피해유무4. 재원조달 가능성5. 어항이용개선 정도6. 그 밖에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항목', '제11조(종합평가)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평가는 별표2를 기준으로 실시하며, 각 사업유형별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3, 별표4, 별표5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으로 평가점수를 산정한 결과 기준점수 70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성능개선사업을 시행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중요도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성 평가 결과만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기준점수 이상이면 성능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검토대상 유형별 구분(제6조제1항)

[별표1]

검토대상 유형별 구분(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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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구분                                │어항사업(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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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    │시간의 경과에 따른 노후화 등으로    │? 어항시설 정비사업 등 ┃

┃성능개선  │인하여 어항시설의 성능이 저하되어   │                        ┃

┃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

┃기준변화  │기후, 환경 및 기술수준의 변화 등    │? 어항시설 내진 보강사 ┃

┃성능개선  │시설에 요구되는 성능에 대한 기준이  │업, 정온도개선 보강     ┃

┃          │설계 당시의 기준보다 상향되어 성능  │사업, 외곽시설 보강     ┃

┃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 등                 ┃

┠─────┼──────────────────┼────────────┨

┃사용성변화│어항시설의 수요 또는 서비스 수준의  │? 어항시설 소형선부두  ┃

┃성능개선  │상향 요구가 증가 또는 변화되어 시설 │증고사업 등             ┃

┃          │규모 및 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 성능  │                        ┃

┃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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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사업유형별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제1항)

[별표2]

사업유형별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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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  │항목  │배점│평가항목(안)                            ┃

┃          │      │    ├─────┬──────────────┨

┃          │      │    │외곽시설  │계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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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    │기술성│60  │·성능평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급       ┃

┃성능개선  │      │    │·노후도(내구연한 고려)                 ┃

┃          ├───┼──┼────────────────────┨

┃          │정책성│40  │·관련 정책, 계획의 일치성              ┃

┃          │      │    │·시설물 중요도(중점, 일반관리)         ┃

┃          │      │    │·피해유무(최근 5년)                    ┃

┃          │      │    │·재원조달 가능성                       ┃

┠─────┼───┼──┼────────────────────┨

┃기준변화  │기술성│40  │·성능평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급       ┃

┃성능개선  │      │    │·기준변화 정도(SCR)                    ┃

┃          │      │    │  (변경기준/기존기준 비율)              ┃

┃          ├───┼──┼────────────────────┨

┃          │정책성│60  │·관련 정책, 계획의 일치성              ┃

┃          │      │    │·시설물 중요도(중점, 일반관리)         ┃

┃          │      │    │·재원조달 가능성                       ┃

┃          │      │    │·어항이용개선 정도                     ┃

┠─────┼───┼──┼─────┬──────────────┨

┃사용성변화│기술성│10  │ 해당없음 │·성능평가 중 사용성능 등   ┃

┃성능개선  │      │    │          │급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     ┃

┃          │      │    │          │급                          ┃

┃          ├───┼──┤          ├──────────────┨

┃          │경제성│50  │          │·비용편익 분석(B/C)        ┃

┃          ├───┼──┤          ├──────────────┨

┃          │정책성│40  │          │·관련 정책, 계획의 일치    ┃

┃          │      │    │          │성                          ┃

┃          │      │    │          │·시설물 중요도(중점, 일반관┃

┃          │      │    │          │리)                         ┃

┃          │      │    │          │·재원조달 가능성           ┃

┃          │      │    │          │·어항이용개선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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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노후화 성능개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11조)

[별표3]

노후화 성능개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11조)

┏━━━━┯━━━━━━━━━┯━━━━━━━━━━━━━━━━━━━━━━━━━━━━━━┓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      │평가 방법                                                   ┃

┣━━━━┿━━━━┯━━━━┿━━━━━━━━━━━━━━━━━━━━━━━━━━━━━━┫

┃기술성  │성능평가│성능평가│  ①안전성능, ②내구성능, ③사용성능 각각 10점              ┃

┃(60점)  │(30)    │(30)    │┌──┬─┬─┬─┬─┬─┐                                ┃

┃        │        │        ││등급│A │B │C │D │E │                                ┃

┃        │        │        │├──┼─┼─┼─┼─┼─┤                                ┃

┃        │        │        ││점수│4 │6 │8 │10│10│                                ┃

┃        │        │        │└──┴─┴─┴─┴─┴─┘                                ┃

┃        │        ├────┼──────────────────────────────┨

┃        │        │정밀    │·종합평가 등급(성능평가 미시행시)                          ┃

┃        │        │안전점검│┌──┬─┬─┬─┬─┬─┐                                ┃

┃        │        │(30)    ││등급│A │B │C │D │E │                                ┃

┃        │        │        │├──┼─┼─┼─┼─┼─┤                                ┃

┃        │        │        ││점수│12│18│24│30│30│                                ┃

┃        │        │        │└──┴─┴─┴─┴─┴─┘                                ┃

┃        ├────┴────┼──────────────────────────────┨

┃        │노후도            │·노후도(사용기간/내구연한)                                 ┃

┃        │(30)              │ - 내구연한 : 방파제 50년 등                                ┃

┃        │                  │              계류시설 콘트리트 40년, 강재 25년             ┃

┃        │                  │등                                                          ┃

┃        │                  │┌───┬────┬────┬────┬────┬────┐┃

┃        │                  ││노후도│40%미만 │40%이상 │60%이상 │80%이상 │100%이상│┃

┃        │                  │├───┼────┼────┼────┼────┼────┤┃

┃        │                  ││점수  │10      │15      │20      │25      │30      │┃

┃        │                  │└───┴────┴────┴────┴────┴────┘┃

┠────┼─────────┼──────────────────────────────┨

┃정책성  │정책일치성        │관련 정책, 계획   ┌──┬────┬────┬────┐    ┃

┃(40점)  │(20)              │의 일치성         │구분│계획미정│반영예정│계획반영│    ┃

┃        │                  │                  ├──┼────┼────┼────┤    ┃

┃        │                  │                  │점수│10      │15      │20      │    ┃

┃        │                  │                  └──┴────┴────┴────┘    ┃

┃        ├─────────┼──────────────────────────────┨

┃        │중요도            │시설물 중요도     ┌──┬──┬────┬────┐        ┃

┃        │(10)              │                  │구분│기타│일반관리│중점관리│        ┃

┃        │                  │                  ├──┼──┼────┼────┤        ┃

┃        │                  │                  │점수│4   │7       │10      │        ┃

┃        │                  │                  └──┴──┴────┴────┘        ┃

┃        ├─────────┼──────────────────────────────┨

┃        │피해유무          │피해유무          ┌──┬────┬──┬────┐        ┃

┃        │(5)               │(최근 5년 피해건  │구분│피해없음│1회 │2회이상 │        ┃

┃        │                  │수)               ├──┼────┼──┼────┤        ┃

┃        │                  │                  │점수│1       │3   │5       │        ┃

┃        │                  │                  └──┴────┴──┴────┘        ┃

┃        ├─────────┼──────────────────────────────┨

┃        │재원조달          │재원확보 여부     ┌──┬────┬────┬────┐    ┃

┃        │가능성(5)         │                  │구분│ 미확보 │진행 중 │재원확보│    ┃

┃        │                  │                  ├──┼────┼────┼────┤    ┃

┃        │                  │                  │점수│1       │3       │5       │    ┃

┃        │                  │                  └──┴────┴────┴────┘    ┃

┣━━━━┿━━━━━━━━━┿━━━━━━━━━━━━━━━━━━━━━━━━━━━━━━┫

┃합계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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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성능평가를 미실시한 경우 최근에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결과 등급을 적용한다.

2) 노후도의 사용기한은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부터 기간이며 내구연한은 시설물별 내구연한을 적용한다.

별표 0004: 기준변화 성능개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11조)

[별표4]

기준변화 성능개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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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      │평가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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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성능평가│성능평가│· 안전성능 등급                                          ┃

┃(40)    │(20)    │(20)    │┌──┬─┬─┬─┬─┬─┐                              ┃

┃        │        │        ││등급│A │B │C │D │E │                              ┃

┃        │        │        │├──┼─┼─┼─┼─┼─┤                              ┃

┃        │        │        ││점수│10│15│20│20│20│                              ┃

┃        │        │        │└──┴─┴─┴─┴─┴─┘                              ┃

┃        │        ├────┼─────────────────────────────┨

┃        │        │정밀    │· 종합평가 등급(성능평가 미시행시)                       ┃

┃        │        │안전점검│┌──┬─┬─┬─┬─┬─┐                              ┃

┃        │        │(20)    ││등급│A │B │C │D │E │                              ┃

┃        │        │        │├──┼─┼─┼─┼─┼─┤                              ┃

┃        │        │        ││점수│10│15│20│20│20│                              ┃

┃        │        │        │└──┴─┴─┴─┴─┴─┘                              ┃

┃        ├────┴────┼─────────────────────────────┨

┃        │기준변화정도      │· SCR(Standard Change Ratio)                             ┃

┃        │(20점)            │ - 변경기준/기존기준 비율)                                ┃

┃        │                  │  ex) 설계파고 상향 : 설계파고 변화율 6.0m / 5.2m = 1.15  ┃

┃        │                  │       내진성능변화 : 지진가속도변화율 0.057g / 0.05g =   ┃

┃        │                  │1.14                                                      ┃

┃        │                  │ ┌──┬────┬──────┬──────┬────┐ ┃

┃        │                  │ │SCR │SCR<1.0 │1.0≤SCR<1.1│1.1≤SCR<1.2│1.2≤SCR│ ┃

┃        │                  │ ├──┼────┼──────┼──────┼────┤ ┃

┃        │                  │ │점수│0       │14          │17          │20      │ ┃

┃        │                  │ └──┴────┴──────┴──────┴────┘ ┃

┃        │                  │ ※ 기존 구조물 중 신규 기준을 적용하는 시설은 기         ┃

┃        │                  │준배점의 85%에 해당하는 점수 적용                         ┃

┠────┼─────────┼─────────────────────────────┨

┃정책성  │정책일치성        │관련 정책, 계획의   ┌──┬────┬────┬────┐┃

┃(60점)  │(30)              │일치성              │구분│계획미정│반영예정│계획반영│┃

┃        │                  │                    ├──┼────┼────┼────┤┃

┃        │                  │                    │점수│10      │20      │30      │┃

┃        │                  │                    └──┴────┴────┴────┘┃

┃        ├─────────┼─────────────────────────────┨

┃        │중요도            │시설물 중요도       ┌──┬──┬────┬────┐    ┃

┃        │(10)              │                    │구분│기타│일반관리│중점관리│    ┃

┃        │                  │                    ├──┼──┼────┼────┤    ┃

┃        │                  │                    │점수│4   │7       │10      │    ┃

┃        │                  │                    └──┴──┴────┴────┘    ┃

┃        ├─────────┼─────────────────────────────┨

┃        │재원조달          │재원확보 여부       ┌──┬────┬────┬────┐┃

┃        │가능성(10)        │                    │구분│미확보  │진행 중 │확보가능│┃

┃        │                  │                    ├──┼────┼────┼────┤┃

┃        │                  │                    │점수│4       │7       │10      │┃

┃        │                  │                    └──┴────┴────┴────┘┃

┃        ├─────────┼─────────────────────────────┨

┃        │개선정도          │어항이용개선 정도   ┌──┬───┬──┬──┐          ┃

┃        │(10)              │                    │구분│미흡  │보통│양호│          ┃

┃        │                  │                    ├──┼───┼──┼──┤          ┃

┃        │                  │                    │점수│4     │7   │10  │          ┃

┃        │                  │                    └──┴───┴──┴──┘          ┃

┣━━━━┿━━━━━━━━━┿━━━━━━━━━━━━━━━━━━━━━━━━━━━━━┫

┃합계    │100               │                                                          ┃

┗━━━━┷━━━━━━━━━┷━━━━━━━━━━━━━━━━━━━━━━━━━━━━━┛

비고

1) 성능평가를 미실시한 경우 최근에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결과 등급을 적용한다.

2) 기준변화정도 평가를 위한 항목은 대상시설물의 안정에 큰 영향을 주는 항목(외력, 하중 등)을 선정하여 적용한다.

별표 0005: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계류시설)(제11조)

[별표5]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계류시설)(제11조)

┏━━━━┯━━━━━━━━━┯━━━━━━━━━━━━━━━━━━━━━━━━━━━━━━━━━━┓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      │평가 방법                                                           ┃

┣━━━━┿━━━━┯━━━━┿━━━━━━━━━━━━━━━━━━━━━━━━━━━━━━━━━━┫

┃기술성  │성능평가│성능평가│·사용성능 등급                                                     ┃

┃(10점)  │(10)    │(10)    │┌──┬─┬─┬─┬─┬─┐                                        ┃

┃        │        │        ││등급│A │B │C │D │E │                                        ┃

┃        │        │        │├──┼─┼─┼─┼─┼─┤                                        ┃

┃        │        │        ││점수│4 │6 │8 │10│10│                                        ┃

┃        │        │        │└──┴─┴─┴─┴─┴─┘                                        ┃

┃        │        ├────┼──────────────────────────────────┨

┃        │        │정밀    │· 종합평가 등급(성능평가 미시행시 적용)                            ┃

┃        │        │안전점검│┌──┬─┬─┬─┬─┬─┐                                        ┃

┃        │        │(10)    ││등급│A │B │C │D │E │                                        ┃

┃        │        │        │├──┼─┼─┼─┼─┼─┤                                        ┃

┃        │        │        ││점수│4 │6 │8 │10│10│                                        ┃

┃        │        │        │└──┴─┴─┴─┴─┴─┘                                        ┃

┠────┼────┴────┼──────────────────────────────────┨

┃경제성  │비용              │·BC(Benefit/Cost)                                                  ┃

┃(50점)  │편익분석          │ - (편익/성능개선비용)                                              ┃

┃        │(BC)              │┌──┬───┬──────┬──────┬──────┬────┐┃

┃        │                  ││BC  │BC<0.6│0.6≤BC<0.8 │0.8≤BC<1.0 │1.0≤BC<1.2 │1.2≤BC │┃

┃        │                  │├──┼───┼──────┼──────┼──────┼────┤┃

┃        │                  ││점수│30    │35          │40          │45          │50      │┃

┃        │                  │└──┴───┴──────┴──────┴──────┴────┘┃

┠────┼─────────┼──────────────────────────────────┨

┃정책성  │정책일치성        │관련정책, 계획의    ┌──┬────┬────┬────┐          ┃

┃(40점)  │(20)              │일치성              │구분│계획미정│반영예정│계획반영│          ┃

┃        │                  │                    ├──┼────┼────┼────┤          ┃

┃        │                  │                    │점수│10      │15      │20      │          ┃

┃        │                  │                    └──┴────┴────┴────┘          ┃

┃        ├─────────┼──────────────────────────────────┨

┃        │중요도            │시설물 중요도       ┌──┬──┬────┬────┐              ┃

┃        │(5)               │                    │구분│기타│일반관리│중점관리│              ┃

┃        │                  │                    ├──┼──┼────┼────┤              ┃

┃        │                  │                    │점수│1   │3       │5       │              ┃

┃        │                  │                    └──┴──┴────┴────┘              ┃

┃        ├─────────┼──────────────────────────────────┨

┃        │재원조달가능성    │재원확보 여부       ┌──┬────┬────┬────┐          ┃

┃        │(5)               │                    │구분│미확보  │진행 중 │확보가능│          ┃

┃        │                  │                    ├──┼────┼────┼────┤          ┃

┃        │                  │                    │점수│1       │3       │5       │          ┃

┃        │                  │                    └──┴────┴────┴────┘          ┃

┃        ├─────────┼──────────────────────────────────┨

┃        │개선정도          │어항이용개선 정도   ┌──┬───┬──┬──┐                    ┃

┃        │(10)              │                    │구분│ 미흡 │보통│양호│                    ┃

┃        │                  │                    ├──┼───┼──┼──┤                    ┃

┃        │                  │                    │점수│4     │7   │10  │                    ┃

┃        │                  │                    └──┴───┴──┴──┘                    ┃

┣━━━━┿━━━━━━━━━┿━━━━━━━━━━━━━━━━━━━━━━━━━━━━━━━━━━┫

┃합계    │100               │                                                                    ┃

┗━━━━┷━━━━━━━━━┷━━━━━━━━━━━━━━━━━━━━━━━━━━━━━━━━━━┛

비고

1) 성능평가를 미실시한 경우 최근에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결과 등급을 적용한다.

2) 정책의 중요도 및 시급성에 따라 경제성 평가가 어려운 시설의 경우 기술성, 정책성 평가 결과의 가중치를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319 (공포번호: 20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