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515, 시행일자=20230515,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6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획재정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515
발령번호: 646
시행일자: 2023051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한부서"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2. "제한대상자"란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이해관계자"란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4.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5. "직무 관련 부동산"이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말한다.6. "부동산 취득 사전컨설팅"이란 부동산의 취득 전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이 있어 제한대상자 등이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경우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부동산 신규취득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수 없다.1.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이해관계자2. 제1호의 상급 감독자와 이해관계자. 여기서 상급 감독자란 직제규정 등에 따라 제1호에 따른 부서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하며 [별표2]과 같다.②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14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제5조(부동산 취득 사전컨설팅) 제한대상자 등은 부동산 취득 전 감사관에게 제4조에서 규정한 취득제한여부 등에 관하여 사전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관은 지체없이 요청내용을 확인하고 서면으로 의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부동산 신규취득 여부의 조사) 감사관은 제한대상자의 부동산 신규 취득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예외적 취득의 신고) ① 제한대상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 사실을 감사관실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는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14호의19에 작성하여,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다.③ 제한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14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사항의 확인) 감사관은 제7조에 따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한대상자에게 신고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의무 위반시 조치) ① 감사관은 제한대상자 등이 제4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12개월 이내 제한대상자 등이 취득한 직무 관련 부동산의 자진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②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한 직위변경,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한대상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4조에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2. 제한대상자가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기간을 도과하여 신고한 경우3. 제한대상자가 제4조 내지 제7조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 또는 소명자료 등의 내용을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기타 세부사항) 감사관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

[별표1]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

┌─┬───┬────┬───────┬─────────────────────────┬────────────────────────┐

│연│실·국│부서    │직제 규정     │제한 부동산의 대상과 범위                         │취득제한기간                                    │

│번│      │        │              │                                                  ┝━━━━━━━━━━━━┯━━━━━━━━━━━┥

│  │      │        │              │                                                  │시기                    │종기                  │

┝━┿━━━┿━━━━┿━━━━━━━┿━━━━━━━━━━━━━━━━━━━━━━━━━┿━━━━━━━━━━━━┿━━━━━━━━━━━┥

│1 │예산실│국토교통│직제 규칙     │부처가 제출한 예산 요구안에 포함된                │부처 예산 요구안        │국회의 예산의결?     │

│  │      │예산과  │제10조제18항  │신규 도로·철도 노선, 공항 등과 관련된            │제출시                  │확정시                │

│  │      │        │              │지역의 부동산                                     │                        │                      │

├─┼───┼────┼───────┼─────────────────────────┼────────────┼───────────┤

│2 │경제  │부동산  │직제 규칙     │신규택지·규제지역 지정·해제 등과 관련한         │부처로부터 관련         │관련 대책의 대외      │

│  │정책국│정책팀  │제12조제6항   │부동산 정책지역 중 기획재정부와 사전에            │안건 접수 시            │발표 시               │

│  │      │        │              │협의·조정된 지역의 부동산                        │                        │                      │

├─┼───┼────┼───────┼─────────────────────────┼────────────┼───────────┤

│3 │국고국│국유재산│직제 규칙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 처분을 위해        │국유재산 처분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       │

│  │      │정책과  │제14조제6항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 또는 협의가 필요한          │기획재정부장관 승인     │의견 통보 시          │

│  │      │        │              │부지면적 1만㎡이상의 국유지가 소재한 지역의       │또는 협의 요청 시       │                      │

│  │      │        │              │부동산                                            │                        │                      │

├─┼───┼────┼───────┼─────────────────────────┼────────────┼───────────┤

│4 │국고국│국유재산│직제 규칙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제7조에         │국유재산정책심의        │국유재산정책심의      │

│  │      │조정과  │제12조제9항   │따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위원회에서 개발         │위원회를 통해 사업    │

│  │      │        │              │부지면적 1만㎡이상의 국유지 개발사업              │대상재산의 선정을       │계획이 의결되어       │

│  │      │        │              │대상부지가 포함된 지역의 부동산                   │의결시                  │대외 발표 시          │

├─┼───┼────┼───────┼─────────────────────────┼────────────┼───────────┤

│5 │국고국│국유재산│직제 제33조   │「국유재산법」과 관련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유휴·저활용 국유     │대책에 따른 매각·    │

│  │      │협력과  │              │매각·활용 활성화 대책」에서 매각 대상으로        │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활성화 대상 국유      │

│  │      │        │              │포함된 1만㎡ 이상의 국유지가 소재한 지역의 부동산 │대책? 발표시           │재산의 매각 등 완료시 │

├─┼───┼────┼───────┼─────────────────────────┼────────────┼───────────┤

│6 │재정  │타당성  │직제 규칙     │「국가재정법」제38조제1항제1호의 사업 중          │국가재정평가위          │국가재정법 제38       │

│  │관리국│심사과  │제15조의2제7항│시행령 제13조4항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원회에서 대상사업       │조의2에 따라 결과     │

│  │      │        │              │실시가 결정된 예정부지가 포함된 지역의            │으로 선정 시            │공개 시               │

│  │      │        │              │부동산                                            │                        │                      │

├─┼───┼────┼───────┼─────────────────────────┼────────────┼───────────┤

│7 │재정  │민간투자│직제 규칙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 3호,     │KDI가 주무관청          │같은 법 제8조의2      │

│  │관리국│정책과  │제15조의2제8항│제8조의2 제2항,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민간          │으로부터 적격성         │제3항에 따라 대상     │

│  │      │        │              │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조사, 타당성분석        │사업을 관보에 고시    │

│  │      │        │              │민간투자사업 중 적격성조사·타당성분석            │접수 받은 사실을        │한 경우               │

│  │      │        │              │실시가 결정된 예정부지가 포함된 지역의            │통보시                  │                      │

│  │      │        │              │부동산                                            │                        │                      │

└─┴───┴────┴───────┴─────────────────────────┴────────────┴───────────┘

* 지역은 개발 예정부지가 포함된 행정구역(읍?면?동)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0002: 제한부서 상급 감독자

[별표2]

┌──┬─────┬───────┬───────┐

│연번│실·국명  │부서명        │상급감독자    │

┝━━┿━━━━━┿━━━━━━━┿━━━━━━━┥

│1   │기획재정부│              │장관          │

│    │          │              │1,2차관       │

├──┼─────┼───────┼───────┤

│2   │예산실    │국토교통예산과│예산실장      │

│    │          │              │경제예산심의관│

├──┼─────┼───────┼───────┤

│3   │경제정책국│ 부동산정책팀 │경제정책국장  │

│    │          │              │민생경제정책관│

├──┼─────┼───────┼───────┤

│4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국고국장      │

├──┼─────┼───────┤국유재산심의관│

│5   │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              │

├──┼─────┼───────┤              │

│6   │국고국    │국유재산협력과│              │

├──┼─────┼───────┼───────┤

│7   │재정관리국│타당성심사과  │재정관리국장  │

├──┼─────┼───────┤재정성과심의관│

│8   │재정관리국│민간투자정책과│              │

└──┴─────┴───────┴───────┘

별표 0000: 부동산 취득 사실 신고서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9서식]                                     

  부동산 취득 사실 신고서                                                                               

  (앞쪽)                                                                                                

─────┬───────────┬──────────┬───────────────────────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전화)                            

          │                      │                    │             (             )                  

          ├───────────┼──────────┼───────────────────────

          │소속                  │직위                │직급 등                                       

          │                      │                    │                                              

          ├───────────┴──────────┴───────────────────────

          │주소                                                                                        

          │                                                                                            

─────┼──────────────────────────────────────────────

  담당    │직무내용                                                                                    

  직무    │                                                                                            

          │                                                                                            

          │                                                                                            

          │                                                                                            

          │※ 법령ㆍ직제ㆍ사무분장 등에 따른 담당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

────────────────────────────────────────────────────

  [취득 부동산 내역]                                                                                    

────────────────────────────────────────────────────

  가. 토지                                                                                              

──────┬──┬────┬───┬────┬───┬──┬────┬────┬───────────

  소유자    │관계│소재지  │지목  │면적    │가액  │취득│소득원  │취득사유│비고                  

            │    │        │      │(㎡)    │(천원)│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건물                                                                                             

────┬────┬───┬──┬──┬───┬───┬───┬───┬────┬───────────

  소유자│관계    │소재지│건물│대지│종류  │가액  │취득  │소득원│취득사유│비고                  

        │        │      │면적│면적│및    │(천원)│일자  │      │        │                      

        │        │      │(㎡)│(㎡)│용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제1항 단서에 따라 부동산 취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관의 장 귀하                                                                                    

━━━━━━━━━━━━━━━━━━━━━━━━━━━━━━━━━━━━━━━━━━━━━━━━━━━━

───────┬────────────────────────────────────────────

  첨부서류    │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밖에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뒤쪽)                                                                                                                  

━━━━━━━━━━━━━━━━━━━━━━━━━━━━━━━━━━━━━━━━━━━━━━━━━━━━━━━━━━━━━━

━━━━━━━━━━━━━━━━━━━━━━━━━━━━━━━━━━━━━━━━━━━━━━━━━━━━━━━━━━━━━━

   작성방법                                                                                                                 

──────────────────────────────────────────────────────────────

  1. ‘소속’란: 기관명 및 부서명을 적으십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    

  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3. 대지 위에 건물이 있으며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가. 토지’ 항목이 아닌 ‘나. 건물’ 항목에 적으십시오.      

  대지 위에 건물이 있으나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에는 대지 소유자의 경우 대지는 ‘가. 토지’ 항목에 적으시고,        

  건물 소유자의 경우 건물은 ‘나. 건물’ 항목에 적으십시오.                                                                 

  4. ‘직무내용’란에는 법령ㆍ직제ㆍ사무분장 등에 따른 담당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5. ‘소유자’란 및 ‘관계’란: 공직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6. ‘지목’란 작성방법                                                                                                    

    ○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     

  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溜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 등으로       

  표시하십시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7. 건물의 ‘면적’란과‘종류 및 용도’란 작성방법                                                                         

    ○ 면적: 대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제곱미터(㎡)로 환산하여 적으십시오(1평은 3.3㎡로 계산).                                 

    ○ 종류와 용도는 아래 구분에 따라 적으십시오.                                                                           

     - 종류: 일반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ㆍ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ㆍ빌딩 등                                                

     - 용도: 주택ㆍ상가ㆍ사무실ㆍ근린생활시설ㆍ오피스텔 등                                                                  

  8. ‘가액’란 작성방법                                                                                                    

   가. 토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면적(㎡)으로 산정한 금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적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적으십시오.                        

   나. 건물                                                                                                                 

    ○ 주택은 ‘가액’란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공동주택가격 및 개별주택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적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적으십시오.           

    ○ 상가ㆍ빌딩ㆍ오피스텔, 그 밖의 건물은 ‘가액’란에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별도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적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적으십시           

  오.                                                                                                                       

     - 대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면적(㎡)”으로 산정                                 

       ※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       

  여 산정한 금액                                                                                                            

     - 건물가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등) 중 최고가액”으로 산정                  

  9. ‘취득일자’란: 매입일, 상속일, 증여일 등을 적으십시오.                                                                

  10. ‘소득원’란: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자금 출처를 적으십시오. 취득에      

  자금을 지출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적으십시오.(예: 상속 등)                                                              

  11. ‘취득 사유’란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                                                                                 

     ○ 근무ㆍ취학 또는 결혼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의 취득(업무 관련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부   

  당하게 이용한 것이 아닌 경우)                                                                                             

  12. ‘비고’란 작성방법                                                                                                   

    ○ 공동소유인 경우 ‘면적’란과 ‘가액’란에는 소유지분을 등록하고, ‘비고’란에는 전체지분을 적고 “공유”, “합       

  유”등 공동소유의 형태를 표시하십시오.                                                                                    

    ○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상속 중인 재산 등) ‘비고’란에 “사실상 소유”라      

  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적으십시오.                                                                   

    ○ 본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타인 소유인 경우(문중재산 등)에도 등록하고 ‘비고’란에 사실관계를 적으십시오. 미등      

  기 권리는 ‘비고’란에 “등기 미완료”라고 표시하십시오.                                                                  

──────────────────────────────────────────────────────────────

  210mm×297mm[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