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307, 시행일자=20230307, 소관부처=국가교육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307
발령번호: 1
시행일자: 20230307
소관부처: 국가교육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가교육위원회(교육발전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용역"이라 함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관련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현안에 대한 기획연구, 조사ㆍ분석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2. "정책연구과제"라 함은 제1호의 정책연구용역 수행을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연구자 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단위과제를 말한다.3. "연구자"라 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하며, "책임연구자"는 연구자 중 해당 정책연구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4.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기술을 활용하여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구축ㆍ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사무의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정책연구심의위원회 등', '제4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외부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국가교육위원회에 설치하는 심의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내부 위원 : 각 부서의 과장2. 외부 위원 :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책연구용역사업 담당과장으로 한다.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연구용역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연구비 조정 등 정책연구과제 내용에 대한 수정ㆍ보완을 포함한다)3.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자 선정에 관한 사항4. 정책연구 관리 및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5. 정책연구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⑥ 심의위원회는 제5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제5조의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⑦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심의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와 외부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가 어려운 경우 및 안건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동일하다.⑧ 심의위원회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5조(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아래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소위원장"라 한다)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③ 소위원장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은 해당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과 해당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④ 소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정책연구과제의 진행상황 점검 및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3. 정책연구과제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⑤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소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가 어려운 경우 또는 안건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⑥ 소위원회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위원 중 외부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과제담당관) ① 정책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두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②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당 정책연구과제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정책연구과제 진행상황 점검 및 연구결과 평가3. 정책연구과제 결과 공개 및 결과 활용 점검4.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등', '제8조(정책연구과제의 선정) ①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정책연구과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여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신청서(별지2호 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당해 정책연구과제가 기존에 수행된 연구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검토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신청시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서(별지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선정된 과제 중 장기간 계속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총 사업기간을 명기하고 매년 당해연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 추진 필요성 및 타당성2. 정책연구결과에 대한 활용 목적의 명확성3. 정책연구의 추진방식 및 소요 예산규모의 적정성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⑥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1조 제2항 각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자를 선정하여 정책연구를 하는 경우 중 긴급한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심의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책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⑦ 과제담당관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정책연구과제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과제 추진계획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자의 선정) ① 과제담당관은 경쟁에 의한 계약방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국가안전보장 등 보안상 필요가 있는 경우2. 과제의 특성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정 연구자가 아니면 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내지 제28조에 의한 경우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연구자의 적정성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경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공모 기간은 최소 14일로 하되, 긴급한 경우 7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공모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단축사유를 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④ 과제담당관은 경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신청서(별지1호 서식), 제안요청서(별지4호 서식), 과업지시서(별지5호 서식), 산출내역서(별지6호 서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연구자 선정에 관한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⑤ 과제담당관은 경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함에 있어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정책연구과제 계획서(별지7호 서식)를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통해 정책연구과제계획서 평가서(별지8호 서식)에 의거하여 평가할 수 있다.⑥ 과제담당관은 수의계약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연구자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연구과제 계획서(별지7호 서식)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통해 정책연구과제계획서 평가서(별지8호 서식)에 따른 선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연구자선정 심의결과서(별지9호 서식), 과업지시서(별지5호 서식), 수의계약 적용사유서(별지10호 서식)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10호 서식) 등을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⑦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등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참여 제한 처분을 받은 연구자의 경우는 당해 과제의 연구자로 선정할 수 없다.', '제10조(정책연구과제의 변경) ① 과제담당관은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정책연구 변경신청서(별지11호 서식)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 사업비의 증액2. 정책연구과제의 타 과제로의 변경3. 계약 체결 전 정책연구과제의 철회② 심의위원회는 변경 신청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과제담당관에게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해서는 과제담당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1.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원의 변경(단, 과제담당관과 협의가 완료된 경우로 한정)2. 연구과제의 연구기간(단, 연구기간 종료 10일 전까지 가능)3. 연구비 사용 세부계획(단, 인건비 증액은 불가)4. 연구주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의 연구제목 및 내용의 일부 변경 등④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1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외의 사항에 대해 변경하려면 정책연구 변경신청서(별지11호 서식)를 소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정책연구비 계상기준 및 산정) ① 정책연구비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로 구분하고, 세부항목별 계상기준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의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르되, 동 기준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연구비 중 인건비는 연구비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담당관과 협의 하에 과제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장 계약의 체결 등', '제12조(계약의 체결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과제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자와 체결된 정책연구과제내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③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기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자로 하여금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별지12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3조(계약의 변경 및 해약)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자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정책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책연구과제의 예산증액, 과제내용의 본질적인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③ 연구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정책연구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연구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 정책연구비를 회수할 수 있다.④ 과제담당관은 계약내용이 변경 또는 해제ㆍ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정책연구비의 지급) ① 정책연구비는 선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② 과제담당관은 연구자가 선금신청서(별지13호 서식)에 의거, 선금의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선금사용계획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선금의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③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과제담당관은 연구과제 종료 후 제17조에 따른 정산절차를 거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잔금지급을 의뢰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한 후 잔금을 지급한다.', '제5장 연구의 관리 등', '제15조(정책연구 진행상황의 점검) 과제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당해 과제에 대해 진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진행상황 점검을 실시한 경우 과제담당관은 연구진행상황 중간점검 결과서(별지14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정책연구결과의 제출) ① 연구자는 정책연구과제의 종료 시에는 최종보고서 초록(별지15호 서식) 및 최종보고서(별지16호 서식)를 과제종료 15일 전까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8조제4항에 따라 연구기간이 3년 이하인 계속과제의 경우에는 중간보고서(별지17호 서식)를 당해연도 과제종료 30일전까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과제담당관은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제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정책연구비의 사용실적 보고 등) ① 연구자는 정책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별지18호 서식)와 잔금신청서(별지19호 서식)를 당해 정책연구과제의 계약종료일까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의해 연구자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별지18호 서식)와 잔금신청서(별지19호 서식)를 확인 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잔금의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18조(정책연구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 정책연구 결과평가서(별지20호 서식)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제출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과제담당관은 제18조에 의한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15일의 범위에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8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제20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① 연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과제담당관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②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된 경우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제21조(정책연구결과의 공개)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별지16호 서식) 및 정책연구 결과평가서(별지20호 서식)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책연구과제 최종보고서 및 결과평가서의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정책연구결과의 활용 촉진)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결과를 연구계, 학계, 정책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별지21호 서식)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4조(타 법령의 준용) ① 정책연구의 계약 및 용역비 지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② 정책연구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문

⊙국가교육위원회 훈령 제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공포합니다.

    2023년 3월 7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별지1호 서식]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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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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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담당관      │과장                │담당공무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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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방 식     │1. 위탁형 방식(  )  2. 공동연구형 방식(  )  3. 자문형 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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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선정방식 │1. 일반경쟁입찰 (  )  2. 수의계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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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기 간     │ 0000. 00. 00 ∼ 0000. 00. 00 (   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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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항목      │1. 포괄 정책연구비(  )  2. 개별 사업부서내의 정책연구비(  )                   ┃

┃규모├─────┼──────────┬─────┬──────────────────────┨

┃    │예상금액  │               천원 │재 원     │                                            ┃

┃    │          │                    │(예산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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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     │                                                                              ┃

┃및 필요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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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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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중복성   │ ① 중복검토 방법 :                                                           ┃

┃검토결과        │ ② 중복성 검토 키워드(3∼5개) :                                              ┃

┃                │ ③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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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결 과     │활용 구분                                                                     ┃

┃활 용 방 안     ├───────────────────────────────────────┨

┃                │ ①법령 제·개정 (  )  ②제도개선 (  )  ③정책개발 제안 (  )  ④정책참조 (  ) ┃

┃                ├───────────────────────────────────────┨

┃                │활용 계획                                                                     ┃

┃                ├───────────────────────────────────────┨

┃                │                                                                              ┃

┗━━━━━━━━┷━━━━━━━━━━━━━━━━━━━━━━━━━━━━━━━━━━━━━━━┛

별표 0002: 수의계약 신청서

[별지2호 서식]

수의계약 신청서

┏━━━━━━━┯━━━━━━━━━━━━━━━━━━━━┓

┃연구과제명    │                                        ┃

┠─┬─────┼────────────────────┨

┃예│항목      │1. 포괄 정책연구비(  )  2.개별 사업부서내의 정책연구비(  )┃

┃산├─────┼───────┬─────┬──────┨

┃구│연구비    │         천원 │재원      │            ┃

┃분│(협약금액)│              │(예산과목)│(         ) ┃

┠─┴─────┼───────┼─────┼──────┨

┃과제담당관    │과장          │담당공무원│(☎        )┃

┠───────┼───────┴─────┴──────┨

┃연 구 방 식   │1. 위탁형 방식(  )  2. 공동연구형 방식(  )  3. 자문형 방식(  )┃

┠───────┼────────────────────┨

┃연 구 자      │                                        ┃

┠───────┼────────────────────┨

┃수의계약      │※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0조 제0항        ┃

┃근거          │                                        ┃

┠───────┼────────────────────┨

┃수의계약      │                                        ┃

┃사유          │ ※ 세부사유 기재                       ┃

┃              │- 공모보다 수의계약이 적합한 구체적 사유 상술┃

┣━━━━━━━┿━━━━━━━━━━━━━━━━━━━━┫

┃연구자        │ ※ 사유예시(특정 연구자를 선정할 경우) ┃

┃선정사유      │ - 해당 연구자가 가장 적합한 사유 등 필요성┃

┃              │ - 전문성 등 수행능력                   ┃

┃              │ - 연구목적과의 부합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 ┃

┠───────┼────────────────────┨

┃비  고        │ ※ 첨부사항이 있는 경우 첨부할 자료 목록 기재 ┃

┗━━━━━━━┷━━━━━━━━━━━━━━━━━━━━┛

별표 0003: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

[별지3호 서식]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                  

  □ 관련 선행연구                                

┌──┬─────┬───┬──────────┐

│연번│연구과제명│연구자│연구목적, 연구방법, │

│    │(연구년도)│      │주요 연구내용 등    │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 유사?중복성 검토 결과                       

┌───────┬───────────────┐

│과 제 명      │                              │

├───────┼───────────────┤

│연구목적      │                              │

│              │                              │

│              │                              │

├───────┼───────────────┤

│연구방법      │                              │

│              │                              │

│              │                              │

├───────┼───────────────┤

│연구내용      │                              │

│              │                              │

│              │                              │

├───────┼───────────────┤

│선행 연구와의 │                              │

│차별성        │                              │

│              │                              │

│              │                              │

├───────┼───────────────┤

│새로운 정책   │                              │

│연구 필요성   │                              │

│              │                              │

│              │                              │

│              │                              │

│              │                              │

└───────┴───────────────┘

별표 0004: 제안요청서(예시)

[별지4호 서식]

제 안 요 청 서(예시)

※ 과제목적, 특성 등에 따라 내용수정 가능함

┌────┬────────────┐

│사 업 명│ ○ ○ ○ ○에 관한 연구│

└────┴────────────┘

0000. 0.

┌──┬──────┬────────┬─────────┐

│담당│? ? ? 과 │과  장 ? ? ? │TEL : 00-0000-0000│

│    ├──────┼────────┼─────────┤

│    │? ? ? 과 │사무관 ? ? ? │TEL : 00-0000-0000│

└──┴──────┴────────┴─────────┘

1. 추진 배경

2. 용역 개요

 ㅇ 연구과제명  

 ㅇ 사업 기간 

 ㅇ 사업 예산 

3. 제안요청 내용

 (1) 주요 내용

 (2) 세부 내용

 (3) 용역 산출물 제출

 (4) 기타사항

4. 제안관련 일반사항

 (1) 입찰 참가자격

 (2) 연구자 선정방식

 (3)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 서식은 별지7호 서식의 정책연구과제 계획서 사용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방법

  ㅇ 제출기한 : 

  ㅇ 제출처 : 

  ㅇ 제출서류 : 

  ㅇ 제출방법 : 

 (5) 제안서 평가

  ㅇ 본 연구용역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되며, 배분비율은 기술평가 ○○% 및 가격평가 ○○%로 함

  ㅇ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

┃평   가   항   목                 │가│평  가  등  급              │가중치┃

┃                                  │중├──┬──┬──┬──┬──┤×    ┃

┃                                  │치│아주│    │    │    │아주│평가  ┃

┃                                  │  │우수│우수│보통│미흡│미흡│등급  ┃

┃                                  │  │(5) │(4) │(3) │(2) │(1) │      ┃

┠─────────────────┼─┼──┼──┼──┼──┼──┼───┨

┃○ 연구개발 목표ㆍ목적의 타당성   │4 │    │    │    │    │    │      ┃

┠─────────────────┼─┼──┼──┼──┼──┼──┼───┨

┃○ 연구개발내용의 적합성ㆍ독창성  │4 │    │    │    │    │    │      ┃

┠─────────────────┼─┼──┼──┼──┼──┼──┼───┨

┃○ 연구수행 체계ㆍ전략의 적합성   │3 │    │    │    │    │    │      ┃

┠─────────────────┼─┼──┼──┼──┼──┼──┼───┨

┃○ 연구비 규모ㆍ집행계획의 적정성 │4 │    │    │    │    │    │      ┃

┠─────────────────┼─┼──┼──┼──┼──┼──┼───┨

┃○ 연구책임자의 전문성ㆍ연구역량  │3 │    │    │    │    │    │      ┃

┠─────────────────┼─┼──┼──┼──┼──┼──┼───┨

┃○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2 │    │    │    │    │    │      ┃

┠─────────────────┴─┴──┴──┴──┴──┴──┼───┨

┃총    점                                                            │      ┃

┗━━━━━━━━━━━━━━━━━━━━━━━━━━━━━━━━━━┷━━━┛

  ※ 가중치 및 평가항목 등은 과제 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참조)

  ※ 가격평가는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제7조)

 (6) 추진일정

  ㅇ 제안서 접수마감 : 

  ㅇ 제안서 평가 : 

  ㅇ 용역 계약체결 :

별표 0005: 과업지시서(예시)

[별지5호 서식]

과 업 지 시 서(예시)

※ 과제목적, 특성 등에 따라 내용수정 가능함

(단, 연구윤리 준수 사항은 포함하여 작성)

1.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2) 과업의 목적

 (3) 과업의 범위

 (4) 과업 기간 

2. 과업수행 세부내용

3. 과업의 수행체계 및 방법

 (1) 과업 수행체계

 (2) 과업 수행방법

4. 연구윤리 준수

 (1) 연구 착수 전 연구자의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제출

 (2) 연구 완료 시 윤리 점검기준에 따른 ‘자가점검표’ 및 ‘유사도검사결과서’ 제출

 (3) 연구자가 속한 연구기관은 연구자에 대한 기관 차원의 정책연구 윤리 교육을 실시하며, 연구 부정행위 점검 필요시 사후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 제출

 (4) 연구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제재처분 가능

5. 추진일정

6. 보고 및 정책연구 결과의 제출

 (1) 과업 보고 :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2) 정책연구 결과 제출 : 과제 종료 15일 전까지 최종보고서(초록 포함) 제출

7. 과업수행 조건

8. 기타 사항

별표 0006: 산출내역서

[별지6호 서식]

┏━━━━━┓

┃산출내역서┃

┗━━━━━┛

 가. 총괄표

┏━━━━━━━━┯━━━━━━┯━━━━━━┯━━━━━━┯━━━━┓

┃          구  분│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비 고   ┃

┃                ├──┬───┼──┬───┼──┬───┤        ┃

┃   비  목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

┠────────┼──┼───┼──┼───┼──┼───┼────┨

┃인     건     비│    │      │    │      │    │      │        ┃

┃ 책 임 연 구 원 │    │      │    │      │    │      │        ┃

┃ 연    구    원 │    │      │    │      │    │      │        ┃

┃ 연 구 보 조 원 │    │      │    │      │    │      │        ┃

┃ 보    조    원 │    │      │    │      │    │      │        ┃

┠────────┼──┼───┼──┼───┼──┼───┼────┨

┃경            비│    │      │    │      │    │      │        ┃

┃ 여          비 │    │      │    │      │    │      │        ┃

┃ 유  인  물  비 │    │      │    │      │    │      │        ┃

┃ 전 산 처 리 비 │    │      │    │      │    │      │        ┃

┃ 회    의    비 │    │      │    │      │    │      │        ┃

┃ 임    차    료 │    │      │    │      │    │      │        ┃

┃ 교 통 통 신 비 │    │      │    │      │    │      │        ┃

┠────────┼──┼───┼──┼───┼──┼───┼────┨

┃일반관리비(  %) │    │      │    │      │    │      │전체    ┃

┃                │    │      │    │      │    │      │5% 이내 ┃

┠────────┼──┼───┼──┼───┼──┼───┼────┨

┃부가가치세      │    │      │    │      │    │      │        ┃

┠────────┼──┼───┼──┼───┼──┼───┼────┨

┃   총  계       │    │      │    │      │    │      │        ┃

┗━━━━━━━━┷━━┷━━━┷━━┷━━━┷━━┷━━━┷━━━━┛

나. 비목별 산출내역 (비목순서대로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1) 인건비            원

   ○ 책임연구원         원 ×  월 ×  명 ×   % =     원

   ○ 연구원             원 ×  월 ×  명 ×   % =     원

   ○ 연구보조원         원 ×  월 ×  명 ×   % =     원

   ○ 보조원             원 ×  월 ×  명 ×   % =     원

  2) 경  비             원

   ○ 국내여비           원 ×   명 ×    회 =         원

      (직급별로 구분기재)   

   ○ 국외여비           원 ×   명 ×    회 =         원

      (여행목적지, 기간, 표시)

   ○ 유인물비 (문헌복사비, 인쇄비등)

       -        쪽 ×       부 ×       원 =            원

   ○ 전산처리비  (외부 전산자료 사용료 및 부대비용)

     - 전산기종 단 가 × 사용할 시간 × 회수 =        원

   ○ 회의비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공청회비 등)

   ○ 임차료

     - 품명 : 단가 × 수량 =                           원

       (회의장 사용료 등)

   ○ 교통통신비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3) 일반관리비      원

    ○ (인건비+경비) × 5%이내                         원

  4) 부가가치세      원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 10%이내             원

       연구비 총액 - (연구비 총액 / 1.1)

      ※ 소수점이하 올림, 원단위 까지 산정 

별표 0007: 정책연구과제 계획서

[별지7호 서식]

┏━━━━━━━━━━━━━━━━━━━━━━━━━━━━━━━━━━━━━━┓

┃정책연구과제 계획서                                                         ┃

┠────────┬─────────────────────────────┨

┃관리 번호       │(정책연구총괄 부서 부여)                                  ┃

┠────────┼─────────────────────────────┨

┃과  제  명      │                                                          ┃

┠────────┼───┬──────┬──────────────────┨

┃주관연구기관    │기관명│소  재  지  │대  표                              ┃

┃(협동연구기관)  ├───┼──────┼──────────────────┨

┃                │      │            │                                    ┃

┠────────┼───┼──────┼──────────────────┨

┃주관연구책임자  │성  명│소속 및 부서│전  공                              ┃

┃(협동연구책임자)├───┼──────┼──────────────────┨

┃                │      │            │                                    ┃

┠────────┼───┴──────┴──────────────────┨

┃총연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당해년도)      │                                                          ┃

┠────────┼─────────────────────────────┨

┃총용역비        │일금              천원 정 (￦              )              ┃

┃(당해년도)      │                                                          ┃

┠────────┼─────────────────────────────┨

┃총참여연구원    │  명(책임: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

┃(당해년도)      │                                                          ┃

┠────────┴─────────────────────────────┨

┃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정책연구과제               ┃

┃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붙 임 :    부                                                               ┃

┃                                                                            ┃

┃             년   월   일                                                   ┃

┃                                                                            ┃

┃주관연구책임자               인                                             ┃

┃                                                                            ┃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

┃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귀 하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1) 연구의 필요성

  ○정부의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을 개조식으로 기술

 2) 연구의 목표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연구의 내용별 목표와 세부내용을 연차별로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개조식)

3. 제공할 연구성과

  ○연차별로 기술하되 구체적으로 작성(개조식)

4. 추진방법 및 전략

 ○관련정보수집, 전문가 확보,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협조방안, 연구방법론

    (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5. 연구진행 계획

┏━━━━━━━━━┯━━━━━━━━━━━━━━━━━━━━━━━┯━━━┯━━━┓

┃             기 간│연구추진일정(월)                              │연구비│가중치┃

┃세부연구내용      ├─┬─┬─┬─┬─┬─┬─┬─┬─┬─┬─┬─┤(천원)│(%)   ┃

┃                  │1 │2 │3 │4 │5 │6 │7 │8 │9 │10│11│12│      │      ┃

┠─────────┼─┼─┼─┼─┼─┼─┼─┼─┼─┼─┼─┼─┼───┼───┨

┃                  │  │  │  │  │  │  │  │  │  │  │  │  │      │      ┃

┠─────────┼─┼─┼─┼─┼─┼─┼─┼─┼─┼─┼─┼─┼───┼───┨

┃연  구  진  도    │  │  │  │  │  │  │  │  │  │  │  │  │      │      ┃

┠─────────┼─┴─┴─┴─┴─┴─┴─┴─┴─┴─┴─┴─┴───┴───┨

┃중 간 보 고 서    │                                                              ┃

┃제 출 예 정 일    │                                                              ┃

┠─────────┼───────────────────────────────┨

┃최 종 보 고 서    │                                                              ┃

┃초안제출예정일    │                                                              ┃

┗━━━━━━━━━┷━━━━━━━━━━━━━━━━━━━━━━━━━━━━━━━┛

6. 지금까지의 연구실적

 ○당해 연구기관 또는 연구원이 본 연구와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연구내용 및

    결과를 요약 기술

   - 기타 국내ㆍ외에서 수행한 연구실적

7.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연구의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개조식)

   - 기대성과는 가능한 계량화할 것

8. 연구팀 편성표

          ┌───────┐                        

          │책임연구원    │  ㆍ책임연구원     명   

          ├───────┤  ㆍ연  구  원     명   

          │○ ○ ○      │  ㆍ연구보조원     명   

          │              │  ㆍ보  조  원     명   

          └──────┬┘────────────

                        │           (계       명)  

    ┌─────────┴──┐                    

    │                        │                    

┌─┴────────┐  ┌─┴─────────┐

│○ ○ 부문          │  │○ ○ 부문            │

└─┬────────┘  └─┬─────────┘

    │                        │                    

┌─┴────────┐  ┌─┴─────────┐

│ 연  구  원 : ○○○│  │ 연  구  원 : ○○○  │

│                    │  │                      │

│ 연구보조원 : ○○○│  │ 연구보조원 : ○○○  │

│                    │  │                      │

│ 보  조  원 : ○○○│  │ 보  조  원 : ○○○  │

└──────────┘  └───────────┘

9. 연구팀 인적사항

가. 책임연구원

 1) 인적사항

┏━━━━━━┯━━━┯━━━━━━━━━━━━━━━━━━━━━━┓

┃성       명 │국 문 │(한문)                                      ┃

┃            ├───┼──────────────────────┨

┃            │영 문 │                                            ┃

┠──────┼───┴───┰────┰───┬─────────┦

┃소       속 │              ┃전 화   ┃사무실│                  │

┃(직      위)│              ┃        ┠───┼─────────┤

┃            │              ┃        ┃핸드폰│                  │

┠──────┼───────┸────┸───┴─────────┧

┃생 년 월 일 │0000. 00. 00                                        ┃

┠───┬──┴────┬────┬──────────┬─────┨

┃학 력 │연도          │학    교│전    공            │학    위  ┃

┃      │(부터～까지)  │        │                    │          ┃

┃      ├───────┼────┼──────────┼─────┨

┃      │～            │        │                    │          ┃

┃      ├───────┼────┼──────────┼─────┨

┃      │～            │        │                    │          ┃

┠───┴───────┼────┴──────────┴─────┨

┃최종학위 논문제목     │                                          ┃

┠───┬───────┴┬───────┬───────┬────┨

┃경 력 │연도(부터～까지)│기    관      │직 위 (급)    │비    고┃

┃      ├────────┼───────┼───────┼────┨

┃      │～              │              │              │        ┃

┃      ├────────┼───────┼───────┼────┨

┃      │～              │              │              │        ┃

┠───┼────┬───┴┬────┬─┴─────┬─┴─┬──┨

┃주 요 │연구제목│주요내용│연구기간│발표서적      │공  동│비고┃

┃연 구 │        │        │        │또는 학술지명 │수행자│    ┃

┃업 적 ├────┼────┼────┼───────┼───┼──┨

┃      │        │        │        │              │      │    ┃

┃      ├────┼────┼────┼───────┼───┼──┨

┃      │        │        │        │              │      │    ┃

┠───┴────┴────┴────┴───────┴───┴──┨

┃ 비  고                                                           ┃

┃                                                                  ┃

┃                                                                  ┃

┃                                                                  ┃

┃ ※ 본 과제와 유사한 과제를 수행한 연구실적 등 기술               ┃

┃                                                                  ┃

┗━━━━━━━━━━━━━━━━━━━━━━━━━━━━━━━━━┛

  나. 참여연구팀

┏━━━━━━┯━━━━┯━━━━━━┯━━━━━━┯━━━━┓

┃구  분      │성   명 │소속 / 직위 │전공 / 학위 │최종학교┃

┠──────┼────┼──────┼──────┼────┨

┃ 연구원     │        │            │            │        ┃

┃            │        │            │            │        ┃

┃ 연구보조원 │        │            │            │        ┃

┃            │        │            │            │        ┃

┃ 보조원     │        │            │            │        ┃

┗━━━━━━┷━━━━┷━━━━━━┷━━━━━━┷━━━━┛

  다. 전문가 활용계획

┏━━━┯━━━━━┯━━━━━┯━━━━┯━━━━┯━━━━┓

┃성 명 │소속/직급 │전공/학위 │활용내용│활용기간│소요경비┃

┠───┼─────┼─────┼────┼────┼────┨

┃      │          │          │        │～      │        ┃

┠───┼─────┼─────┼────┼────┼────┨

┃      │          │          │        │        │        ┃

┗━━━┷━━━━━┷━━━━━┷━━━━┷━━━━┷━━━━┛

10. 연구비 소요명세서

  가. 총괄표

┏━━━━━━━━┯━━━━━━┯━━━━━━┯━━━━━━┯━━━┓

┃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비 고 ┃

┃                ├──┬───┼──┬───┼──┬───┤      ┃

┃비  목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

┠────────┼──┼───┼──┼───┼──┼───┼───┨

┃인     건     비│    │      │    │      │    │      │      ┃

┃ 책 임 연 구 원 │    │      │    │      │    │      │      ┃

┃ 연    구    원 │    │      │    │      │    │      │      ┃

┃ 연 구 보 조 원 │    │      │    │      │    │      │      ┃

┃ 보    조    원 │    │      │    │      │    │      │      ┃

┠────────┼──┼───┼──┼───┼──┼───┼───┨

┃경            비│    │      │    │      │    │      │      ┃

┃ 여          비 │    │      │    │      │    │      │      ┃

┃ 유  인  물  비 │    │      │    │      │    │      │      ┃

┃ 전 산 처 리 비 │    │      │    │      │    │      │      ┃

┃ 회    의    비 │    │      │    │      │    │      │      ┃

┃ 임    차    료 │    │      │    │      │    │      │      ┃

┃ 교 통 통 신 비 │    │      │    │      │    │      │      ┃

┠────────┼──┼───┼──┼───┼──┼───┼───┨

┃일반관리비(  %) │    │      │    │      │    │      │      ┃

┠────────┼──┼───┼──┼───┼──┼───┼───┨

┃부가가치세      │    │      │    │      │    │      │      ┃

┠────────┼──┼───┼──┼───┼──┼───┼───┨

┃   총  계       │    │      │    │      │    │      │      ┃

┗━━━━━━━━┷━━┷━━━┷━━┷━━━┷━━┷━━━┷━━━┛

나. 비목별 산출내역 (비목순서대로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1) 인건비            원

   ○ 책임연구원         원 ×  월 ×  명 ×   % =     원

   ○ 연구원             원 ×  월 ×  명 ×   % =     원

   ○ 연구보조원         원 ×  월 ×  명 ×   % =     원

   ○ 보조원             원 ×  월 ×  명 ×   % =     원

  2) 경  비             원

   ○ 국내여비           원 ×   명 ×    회 =         원

      (직급별로 구분기재)   

   ○ 국외여비           원 ×   명 ×    회 =         원

      (여행목적지, 기간, 표시)

   ○ 유인물비 (문헌복사비, 인쇄비등)

       -        쪽 ×       부 ×       원 =            원

   ○ 전산처리비  (외부 전산자료 사용료 및 부대비용)

     - 전산기종 단 가 × 사용할 시간 × 회수 =        원

   ○ 회의비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공청회비 등)

   ○ 임차료

     - 품명 : 단가 × 수량 =                           원

       (회의장 사용료 등)

   ○ 교통통신비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3) 일반관리비      원

    ○ (인건비+경비) × 5%이내                         원

  4) 부가가치세      원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 10%이내             원

       연구비 총액 - (연구비 총액 / 1.1)

      ※ 소수점이하 올림, 원단위 까지 산정 

별표 0008: 정책연구과제계획서 평가서

[별지8호 서식]

┏━━━━━━━━━━━━━┓

┃정책연구과제계획서 평가서 ┃

┗━━━━━━━━━━━━━┛

□ 과제 개요

┏━━━━┯━━━━━━━━━━━━━━━━━━━━━━━━━━━┓

┃과 제 명│                                                      ┃

┠────┼───────────────────────────┨

┃연구기간│       년    월 ～      년    월  (     개월)         ┃

┠────┼───┬──┬───┬┬───┬───────────┨

┃연구자  │(소속)│    │(직위)││(성명)│                      ┃

┠────┼───┴─┬┴───┴┴───┴───────────┨

┃연 구 비│1차년도   │                                          ┃

┃(천원)  ├─────┼─────────────────────┨

┃        │2차년도   │                                          ┃

┃        ├─────┼─────────────────────┨

┃        │3차년도   │                                          ┃

┃        ├─────┼─────────────────────┨

┃        │계        │                                          ┃

┣━━━━┿━━━━━┷━━━━━━━━━━━━━━━━━━━━━┫

┃평가일자│      년      월      일                              ┃

┠────┼─────┬─────────────────────┨

┃평 가 자│소속(직위)│                                          ┃

┃        ├─────┼─────────────────────┨

┃        │성  명    │                                     (인) ┃

┗━━━━┷━━━━━┷━━━━━━━━━━━━━━━━━━━━━┛

□ 평가 결과

┏━━━━━━━━━━━━━━━━━━━━┯━┯━━━━━━━━━━━━━━┯━━━┓

┃평   가   항   목                       │가│평  가  등  급              │가중치┃

┃                                        │중├──┬──┬──┬──┬──┤×    ┃

┃                                        │치│매우│    │    │    │매우│평가  ┃

┃                                        │  │우수│우수│보통│미흡│미흡│등급  ┃

┃                                        │  │(5) │(4) │(3) │(2) │(1) │      ┃

┠────────────────────┼─┼──┼──┼──┼──┼──┼───┨

┃○ 연구개발 목표ㆍ목적의 타당성         │4 │    │    │    │    │    │      ┃

┠────────────────────┼─┼──┼──┼──┼──┼──┼───┨

┃○ 연구내용의 목적 부합성 및 실현가능성 │4 │    │    │    │    │    │      ┃

┠────────────────────┼─┼──┼──┼──┼──┼──┼───┨

┃○ 연구수행 체계ㆍ전략의 적합성         │3 │    │    │    │    │    │      ┃

┠────────────────────┼─┼──┼──┼──┼──┼──┼───┨

┃○ 연구비 규모ㆍ집행계획의 적정성       │4 │    │    │    │    │    │      ┃

┠────────────────────┼─┼──┼──┼──┼──┼──┼───┨

┃○ 연구책임자의 전문성ㆍ연구역량        │3 │    │    │    │    │    │      ┃

┠────────────────────┼─┼──┼──┼──┼──┼──┼───┨

┃○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2 │    │    │    │    │    │      ┃

┠────────────────────┴─┴──┴──┴──┴──┴──┼───┨

┃총    점                                                                  │      ┃

┠───────┬─────────────────────────────┴───┨

┃종합평가 의견 │                                                                  ┃

┠───────┘                                                                  ┃

┃※ 별지 내용추가 가능                                                             ┃

┗━━━━━━━━━━━━━━━━━━━━━━━━━━━━━━━━━━━━━━━━━┛

별표 0009: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

[별지9호 서식]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                                                        

────────┬─────┬─────┬───────────────────

  정책연구과제명│          │예산 구분 │ 1. [ ]포괄 연구개발비                

                │          │          ├───────────────────

                │          │          │ 2. [ ]사업별 연구개발비              

────────┼─────┼─────┼───────────────────

  과제담당관    │직급?성명│담당공무원│직급?성명                            

────────┼─────┴─────┴───────────────────

  심의 위원     │ 1. 내부위원 (     명)   2. 외부위원 (      명)               

────────┼───────────────────────────────

  연구 방식     │ 1. [ ]위탁형      2. [ ]공동연구형     3. [ ]자문형          

────────┼───────────────────────────────

  수의계약 사유 │                                                              

────────┴───────────────────────────────

──────┬─────────────────────────────────

  연 구 자  │                                                                  

──────┼─────────────────────────────────

  선정 사유 │                                                                  

──────┼─────────────────────────────────

  심의 결과 │                                                                  

            │                                                                  

──────┼─────────────────────────────────

  비 고     │                                                                  

──────┴─────────────────────────────────

  ※ 심의 착안사항 - 계약방법의 적절성, 연구자 선정 및 연구계획의 타당성, 연구  

  비의 적정성(수의계약의 경우) 등                                               

별표 0010: 수의계약 적용사유서

[별지10호 서식]

수의계약 적용사유서

┌──────┬┐

│과 제 명    ││

├──────┼┤

│계 약 액    ││

├──────┼┤

│계약기간    ││

├──────┼┤

│주관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

├──────┼┤

│예산과목    ││

├──────┼┤

│사업추진근거││

├──────┼┤

│수의계약사유││

└──────┴┘

작성자 : ㅇ ㅇ ㅇ과   급   ㅇㅇㅇ (인)    

확인자 : ㅇ ㅇ ㅇ과   급   ㅇㅇㅇ (인)

별표 0011: 정책연구과제 변경신청서

[별지11호 서식]

정책연구과제 변경신청서

┏━━━━┯━━━━━━━━━━━━━━━━┓

┃과 제 명│                                ┃

┠────┼────────────────┨

┃수행기관│                                ┃

┠────┼────────────────┨

┃수행기간│                                ┃

┠────┼────┬────┬──────┨

┃구분    │변 경 전│변 경 후│변경사유    ┃

┠────┼────┼────┼──────┨

┃        │        │        │            ┃

┠────┼────┼────┼──────┨

┃        │        │        │            ┃

┠────┼────┼────┼──────┨

┃        │        │        │            ┃

┠────┴────┴────┴──────┨

┃상기와 같이 수행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     .      .                            ┃

┃                                          ┃

┃총괄(연구)책임자 :                   (인) ┃

┗━━━━━━━━━━━━━━━━━━━━━┛

(연락담당자 : 성명                     전화번호                      )

※ ‘구분’ 란에는 수행(연구)내용, 수행기간, 총괄(연구)책임자, 사업비(지원금, 연구비) 변경항목을 기재

※ 변경전과 변경후의 내역이 1:1로 대비되도록 작성하며, 예산의 변경시 증감비율도 기재하여야 함

※ 사업비 변경 시에는 세부항목의 내역을 별도로 산출내역서(별지6호 서식)에 작성

별표 0012: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별지12호 서식]

※ 본 서약서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등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이 각자 1부씩 작성하여야 함

┌───────────────────────────────────────────┐

│                                                                                      │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

│                                                                                      │

│                                                                                      │

│ 본인은 국가교육위원회 「OO 정책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정책연구의 객관성, 효과성과  │

│신뢰성, 연구 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를 준       │

│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첫째, 정책연구 과정에서 진실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정확한 기록을 통해 연구            │

│결과의 검증이 가능 하도록 한다.                                                       │

│  둘째, 연구 결과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데이터와       │

│분석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조작하거나 은폐하지 않으며 결과를                   │

│진실하고 공정하게 발표한다.                                                           │

│  셋째, 유사한 중복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

│  넷째,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위조, 변조, 표절 등 타인의 지적       │

│재산을 부당하게 도용하거나 자신의 선행연구를 부적절하게 활용하는                      │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

│  다섯째, 해당 정책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사적이익을 추구하거나,             │

│이해충돌의 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                                                                                      │

│                          년     월      일                                           │

│                                                                                      │

│                        연구자   소속 :        성명 :       (서명)                    │

│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귀중                                                            │

│                                                                                      │

└───────────────────────────────────────────┘

별표 0013: 선금 신청서

[별지13호 서식]

선 금  신 청 서

1. 계약번호   :

2. 과 제 명   :

3. 계 약 금   :

4. 선금신청금 : 

5. 계약기간   :

6. 주관연구기관   :

7. 주관연구책임자 : 

          년   월    일 귀 위원회와 계약체결한 상기과제의 용역비 중 위 금액을 선금급으로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거래은행│ ㅇ ㅇ 은행  ㅇ ㅇ 지점 │

├────┼┬────┬──────┤

│계좌번호││ 예금주 │            │

└────┴┴────┴──────┘

                                       주  소 :

                                       기관명 :

                                       대  표 :                   (인)

붙임 : 1. 선금사용계획서1부

       2. 선금사용각서 1부

국가교육위원회 귀하

선금 사용계획서

(단위:원)

┏━━━━━┯━━━━━━━━━━━━━━━┯━━━━━━┓

┃구     분 │내     역                     │금    액    ┃

┠─────┼───────────────┼──────┨

┃인  건  비│                              │       원   ┃

┃          │ ㅇ책임연구원 : ㅇ ㅇ ㅇ      │        원  ┃

┃          │ ㅇ연  구  원 : ㅇ ㅇ ㅇ      │        원  ┃

┃          │ ㅇ연구보조원 : ㅇ ㅇ ㅇ      │        원  ┃

┃          │                ㅇ ㅇ ㅇ      │        원  ┃

┃          │ ㅇ보  조  원 : ㅇ ㅇ ㅇ      │            ┃

┃          │                              │            ┃

┃          ├───────────────┼──────┨

┃          │소    계                      │         원 ┃

┠─────┼───────────────┼──────┨

┃경      비│                              │            ┃

┃          │ ㅇ복사 및 제본비             │         원 ┃

┃          │  - 수집자료 및 문헌복사비    │            ┃

┃          │ ㅇ회의비                     │         원 ┃

┃          │  - 회의경비                  │         원 ┃

┃          │  - 회의수당                  │         원 ┃

┃          │(제출한 정책연구과제 계획서에 │            ┃

┃          │따라 내역 구분)               │            ┃

┃          ├───────────────┼──────┨

┃          │소    계                      │         원 ┃

┠─────┼───────────────┼──────┨

┃일반관리비│                              │         원 ┃

┠─────┼───────────────┼──────┨

┃합     계 │                              │          원┃

┗━━━━━┷━━━━━━━━━━━━━━━┷━━━━━━┛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국가교육위원회 귀하

선 금  사 용 각 서

※ 선금 보증서 면제기관에 해당

1. 과  제  명 :

2.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3. 선금 신청액 : 일금           원정(￦          )

        상기 선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오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   다      음   =

1. 선금의 사용은 당 용역이외의 목적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고 선금사용계획서에 의거 사용하겠으며 위반시 이에 따른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 이를 위배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이 해제ㆍ해지된 경우에는 에 규정된 "선금급잔액"에 반환시까지의 일별계산에 의한 약정이자 상당액(일반은행이 어음대출금리 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국가교육위원회 귀하

별표 0014: 연구진행상황 중간점검 결과서

[별지14호 서식]

  연구진행상황 중간점검 결과서                                            

─────────┬┬─────┬────────────────────

  정책연구과제명  ││연구기관/ │                                        

                  ││책임연구원│                                        

─────────┼┼─────┼────────────────────

  부서/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

  연 구 방 식     │1. [ ]위탁형       2. [ ]공동연구형     3. [ ]자문형  

─────────┼───────────────────────────

  연구자          │1. [ ]경쟁계약         2. [ ]수의계약                 

  선정방법        │                                                      

─────────┼───────────────────────────

  연 구 기 간     │               ~             (   개월)                

─────────┼───────────────────────────

  점 검 일 자     │                                                      

─────────┼───────────────────────────

  점 검 결 과     │? 정책연구 목적과의 부합성                           

                  │?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일정계획에 따른 연구 진행 수준                     

                  │? 기대 연구결과의 달성 가능성                        

─────────┼───────────────────────────

  조 치 사 항     │                                                      

─────────┴───────────────────────────

별표 0015: 최종보고서 초록

[별지15호 서식]

최종보고서 초록

┏━━━━━┯━━━━━━━┯━━━━━┯━━━━━━━━┓

┃과   제   │              │총연구기간│                ┃

┃관리번호  │              │          │                ┃

┠─────┼───────┴─────┴────────┨

┃연구과제명│                                            ┃

┠─────┼──┬────┬─────┬───┬────┨

┃연구책임자│    │참   여 │          │연구비│        ┃

┃          │    │연구원수│          │      │        ┃

┠─────┼──┴────┴─────┴───┴────┨

┃연구기관명│                                            ┃

┃(소속부서)│                                            ┃

┠─────┴─────────────────┬────┨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 내외)   │면수 :  ┃

┠───────────────────────┴────┨

┃                                                        ┃

┠─────┬──┬───────────────────┨

┃색인어    │한글│                                      ┃

┃          ├──┼───────────────────┨

┃          │영어│                                      ┃

┗━━━━━┷━━┷━━━━━━━━━━━━━━━━━━━┛

별표 0016: 최종보고서

[별지16호 서식]

┏━━━━━━━━━━━━━━━━━━━━━━━━━━━━━━━━━━━━━━┓

┃최 종 보 고 서                                                              ┃

┠────────┬─────────────────────────────┨

┃관리 번호       │ 0000(연도)-00(번호)                                      ┃

┠────────┼─────────────────────────────┨

┃과  제  명      │(한글)                                                    ┃

┃                │(영문)                                                    ┃

┠────────┼────┬──────┬─────────────────┨

┃주관연구기관    │기 관 명│소재지      │대   표                           ┃

┃(협동연구기관)  ├────┼──────┼─────────────────┨

┃                │        │            │                                  ┃

┠────────┼────┼──────┼─────────────────┨

┃주관연구책임자  │성  명  │소속 및 부서│전  공                            ┃

┃(협동연구책임자)├────┼──────┼─────────────────┨

┃                │        │            │                                  ┃

┠────────┼────┴──────┴─────────────────┨

┃총연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당해년도)      │                                                          ┃

┠────────┼─────────────────────────────┨

┃총연구비        │일금              천원정 (￦              )               ┃

┃(당해년도)      │                                                          ┃

┠────────┼─────────────────────────────┨

┃총참여연구원    │  명(책임: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

┃(당해년도)      │                                                          ┃

┠────────┴─────────────────────────────┨

┃                                                                            ┃

┃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보고서를       ┃

┃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                                                                            ┃

┃ 붙임 : 최종보고서 00부.                                                    ┃

┃                                                                            ┃

┃         년  월  일                                                         ┃

┃                                                                            ┃

┃주관연구책임자              (인)                                            ┃

┃                                                                            ┃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

┃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귀 하                                                 ┃

┃                                                                            ┃

┗━━━━━━━━━━━━━━━━━━━━━━━━━━━━━━━━━━━━━━┛

○ ○ ○     에 관한 정책연구사업의

최종보고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

│편집순서 1│

└─────┘

  ( 옆 면 )   ( 앞 면 )       

┌─────┬───────┐

│          │              │

│정책연구 -│정책연구   -  │

│(관리번호)│(관리번호)    │

│          │              │

│연        │연 구 과 제 명│

│구        │(영문과제명)  │

│과        │              │

│제        │              │

│명        │              │

│          │              │

│          │              │

│          │              │

│국        │              │

│가        │              │

│교        │              │

│육        │              │

│위        │국가교육위원회│

│원        │              │

│회        │              │

│          │              │

│          │              │

└─────┴───────┘

┌─────┐

│편집순서 2│

└─────┘

제    출    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귀 하

     본 보고서를 "○○○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명 :

○연 구 기 간       :

○주관연구책임자 :

○참여연구원

 ㆍ연  구  원 :

 ㆍ연  구  원 :

 ㆍ연  구  원 :

 ㆍ연  구  원 :

※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연구원은 실제 연구에 참여한 기관 및 참여자의 명의로 함

┌─────┐

│편집순서 3│

└─────┘

┌────────────────────────────────┐

│이 연구는 0000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연구되었음│

│이 연구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책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이나, 본    │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이나 의견 등은 국가교육위원회의 공식   │

│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들의 개인 견해임을 밝혀둠                │

└────────────────────────────────┘

┌─────┐

│편집순서 4│

└─────┘

목        차

○ 연구보고서 목차

○ 표 목차

○ 그림 목차

┌─────┐

│편집순서 5│

└─────┘

요      약      문 (국 문)

┌─────┐

│편집순서 6│

└─────┘

S U M M A R Y

( 영 문 요 약 문 )

┌─────┐

│편집순서 7│

└─────┘

   본              문

별표 0017: 중간보고서

[별지17호 서식]

┏━━━━━━━━━━━━━━━━━━━━━━━━━━━━━━━━━━━━━━┓

┃중 간 보 고 서                                                              ┃

┠────────┬─────────────────────────────┨

┃관리 번호       │(정책연구총괄 부서 부여)                                  ┃

┠────────┼─────────────────────────────┨

┃과  제  명      │(한글)                                                    ┃

┃                │(영문)                                                    ┃

┠────────┼────┬──────┬─────────────────┨

┃주관연구기관    │기 관 명│소재지      │대   표                           ┃

┃(협동연구기관)  ├────┼──────┼─────────────────┨

┃                │        │            │                                  ┃

┠────────┼────┼──────┼─────────────────┨

┃주관연구책임자  │성  명  │소속 및 부서│전  공                            ┃

┃(협동연구책임자)├────┼──────┼─────────────────┨

┃                │        │            │                                  ┃

┠────────┼────┴──────┴─────────────────┨

┃총연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당해년도)      │                                                          ┃

┠────────┼─────────────────────────────┨

┃총연구비        │일금              천원정 (￦              )               ┃

┃(당해년도)      │                                                          ┃

┠────────┼─────────────────────────────┨

┃총참여연구원    │  명(책임: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

┃(당해년도)      │                                                          ┃

┠────────┴─────────────────────────────┨

┃                                                                            ┃

┃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중인 연구과제의 중간보고서를     ┃

┃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                                                                            ┃

┃   붙임 : 중간보고서 00부.                                                  ┃

┃                                                                            ┃

┃         년  월  일                                                         ┃

┃                                                                            ┃

┃주관연구책임자               (인)                                           ┃

┃                                                                            ┃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

┃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Ⅰ. 실 적

  1. 연구 목표 및 평가의 착안점

┏━━━━━━━━━━━━━━━━━━━━━━━━━━━━━━━━━━━━━━━┓

┃연구개발목표 및 평가의 착안점은 전년도에 기 제출한 「정책연구과제 계획서」또는┃

┃「중간보고서」상의 내용을 토대로 개조식으로 작성함.                           ┃

┗━━━━━━━━━━━━━━━━━━━━━━━━━━━━━━━━━━━━━━━┛

   가. 당해년도 연구 목표

   나. 평가의 착안점   

 2. 연구범위 및 연구수행 방법

┏━━━━━━┯━━━━━━┯━━━━━━━┓

┃연 구 범 위 │연구수행방법│구체적인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구범위에 따라 적용한 이론적 접근방법 또는 기법ㆍ원리 등을 기재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함.

 3.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

┃연구내용란에는 연구수행과정에서 실제 적용하고 시도하였던 연구수행 방법상의 구체적인 내용┃

┃들을 기재하고, 그 결과로 나타난 수행실적(양적ㆍ질적) 등을 구체적으로 연구결과란에 기술  ┃

┃함                                                                                      ┃

┗━━━━━━━━━━━━━━━━━━━━━━━━━━━━━━━━━━━━━━━━━━━━┛

┏━━━━━━━┯━━━━━━━━━┓

┃연  구  내  용│연   구   결   과 ┃

┠───────┼─────────┨

┃              │                  ┃

┠───────┼─────────┨

┃              │                  ┃

┠───────┼─────────┨

┃              │                  ┃

┗━━━━━━━┷━━━━━━━━━┛

 4. 연구목표의 달성도 및 자체평가

  가.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

┃목    표│달 성 도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나. 평가의 착안점에 따른 목표달성도에 대한 자체평가

┏━━━━━━━┯━━━━━━━┓

┃평가의 착안점 │자  체  평  가┃

┠───────┼───────┨

┃              │              ┃

┠───────┼───────┨

┃              │              ┃

┗━━━━━━━┷━━━━━━━┛

 5. 연구성과

  ㅇ 

 6. 연구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당초 계획보다 진도상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중심으로 개조식으로 기술┃

┗━━━━━━━━━━━━━━━━━━━━━━━━━━━━━━━━━━━━━━━━┛

┏━━━━━━━━┯━━━━━━━━━┓

┃문제점 또는 원인│개선방향 또는 대책┃

┠────────┼─────────┨

┃                │                  ┃

┠────────┼─────────┨

┃                │                  ┃

┠────────┼─────────┨

┃                │                  ┃

┗━━━━━━━━┷━━━━━━━━━┛

 7. 중요 연구변경 사항

┏━━━━━━━━━━━━━━━━━━━━┓

┃당초 계획대비 변경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함┃

┗━━━━━━━━━━━━━━━━━━━━┛

 8. 기타 건의사항

Ⅱ. 계  획

 1. 국내외 관련분야의 환경변화(전년도 과제계획서 내용과 비교분석)

 2. 연구 목표 및 내용

  가. 당해년도 목표 및 내용

   ┏━━━━━┯━━━━━┯━━━━━━┓

┃목      표│내      용│연 구 범 위 ┃

┠─────┼─────┼──────┨

┃          │          │            ┃

┗━━━━━┷━━━━━┷━━━━━━┛

 나. 최종목표 및 내용

┏━━━━━━┯━━━━━┯━━━━━┓

┃최 종 목 표 │내      용│비      고┃

┠──────┼─────┼─────┨

┃            │          │          ┃

┗━━━━━━┷━━━━━┷━━━━━┛

3. 연구추진내용

┏━━━━━━┯━━━━━━━━━━━━━━━━━━━━━━━┯━━━┓

┃세부연구분야│월 단위 추진계획                              │소요  ┃

┃            ├─┬─┬─┬─┬─┬─┬─┬─┬─┬─┬─┬─┤사업비┃

┃            │1 │2 │3 │4 │5 │6 │7 │8 │9 │10│11│12│      ┃

┠──────┼─┼─┼─┼─┼─┼─┼─┼─┼─┼─┼─┼─┼───┨

┃            │  │  │  │  │  │  │  │  │  │  │  │  │      ┃

┗━━━━━━┷━┷━┷━┷━┷━┷━┷━┷━┷━┷━┷━┷━┷━━━┛

4. 참여연구원 현황

          ┌────────┐                        

          │책임연구원      │  ㆍ책임연구원     명   

          ├────────┤  ㆍ연  구  원     명   

          │○ ○ ○        │  ㆍ연구보조원     명   

          │                │  ㆍ보  조  원     명   

          └───────┬┘────────────

                          │           (계       명)  

    ┌──────────┴──┐                    

    │                          │                    

┌─┴─────────┐  ┌─┴─────────┐

│○ ○ 부문            │  │○ ○ 부문            │

└─┬─────────┘  └─┬─────────┘

    │                          │                    

┌─┴─────────┐  ┌─┴─────────┐

│ 연  구  원 : ○ ○ ○│  │ 연  구  원 : ○ ○ ○│

│ 연구보조원 : ○ ○ ○│  │ 연구보조원 : ○ ○ ○│

│ 보  조  원 : ○ ○ ○│  │ 보  조  원 : ○ ○ ○│

└───────────┘  └───────────┘

 5. 기타 주요 변경사항

  ※ 전년도 계획과 상이한 부분

 6. 연구비 소요명세서(해당되는 비목만 선택하여 기재)

  가. 총괄표

  (1) 연구비 소요내역

(단위 : 원)

  ┏━━┯━━━━━━━━━━┯━━━━━━━━━┯━━━━━━━━━┯━━━━━━━━━┯━━━┓

┃비목│           구    분 │1차년도(  .  .  .)│2차년도(  .  .  .)│3차년도(  .  .  .)│비 고 ┃

┃번호│ 비     목          ├───┬─────┼───┬─────┼───┬─────┤      ┃

┃    │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      ┃

┠──┼──────────┼───┼─────┼───┼─────┼───┼─────┼───┨

┃1   │인 건 비            │      │          │      │          │      │          │      ┃

┠──┼──────────┼───┼─────┼───┼─────┼───┼─────┼───┨

┃2   │경비                │      │          │      │          │      │          │      ┃

┃    │ㆍ국내여비          │      │          │      │          │      │          │      ┃

┃    │ㆍ국외여비          │      │          │      │          │      │          │      ┃

┃    │ㆍ유인물비          │      │          │      │          │      │          │      ┃

┃    │ㆍ전산처리비        │      │          │      │          │      │          │      ┃

┃    │ㆍ회의비            │      │          │      │          │      │          │      ┃

┃    │ㆍ임차료            │      │          │      │          │      │          │      ┃

┃    │ㆍ교통통신비        │      │          │      │          │      │          │      ┃

┠──┼──────────┼───┼─────┼───┼─────┼───┼─────┼───┨

┃3   │일반관리비          │      │          │      │          │      │          │      ┃

┠──┼──────────┼───┼─────┼───┼─────┼───┼─────┼───┨

┃4   │부가가치세          │      │          │      │          │      │          │      ┃

┠──┴──────────┼───┼─────┼───┼─────┼───┼─────┼───┨

┃총  액                    │      │          │      │          │      │          │      ┃

┗━━━━━━━━━━━━━┷━━━┷━━━━━┷━━━┷━━━━━┷━━━┷━━━━━┷━━━┛

  나. 비목별 산출내역(비목순서대로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1) 인건비            원

   ○ 책임연구원         원 ×  월 ×  명 ×   % =     원

   ○ 연구원             원 ×  월 ×  명 ×   % =     원

   ○ 연구보조원         원 ×  월 ×  명 ×   % =     원

   ○ 보조원             원 ×  월 ×  명 ×   % =     원

  2) 경  비             원

   ○ 국내여비           원 ×   명 ×    회 =         원

      (직급별로 구분기재)   

   ○ 국외여비           원 ×   명 ×    회 =         원

      (여행목적지, 기간, 표시)

   ○ 유인물비 (문헌복사비, 인쇄비등)

       -        쪽 ×       부 ×       원 =            원

   ○ 전산처리비  (외부 전산자료 사용료 및 부대비용)

     - 전산기종 단 가 × 사용할 시간 × 회수 =        원

   ○ 회의비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공청회비 등)

   ○ 임차료

     - 품명 : 단가 × 수량 =                           원

       (특수실험실습도구를 외부로부터 임차, 회의장 사용료)

   ○ 교통통신비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3) 일반관리비      원

    ○ (인건비+경비) × 5%이내                         원

  4) 부가가치세      원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 10%이내             원

       연구비 총액 - (연구비 총액 / 1.1)

      ※ 소수점이하 올림, 원단위 까지 산정 

별표 0018: 정책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별지18호 서식]

정책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1. 관리번호 :

2. 과 제 명 :

3.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책임자 :

4. 계약기간 :

5. 정책연구비 :

┏━━━━┯━━━━┯━━━━━┯━━━━┯━━━━┯━━━━━━┯━━━┓

┃비   목 │계 약 액│선금수령액│사 용 액│계약잔액│사용잔액    │비 고 ┃

┃        │(A)     │          │        │        │(잔금신청액)│      ┃

┃        │        ├─────┼────┼────┼──────┤      ┃

┃        │        │(B)       │(C)     │D=A-C   │E=C-B       │      ┃

┠────┼────┼─────┼────┼────┼──────┼───┨

┃        │        │          │        │        │            │      ┃

┗━━━━┷━━━━┷━━━━━┷━━━━┷━━━━┷━━━━━━┷━━━┛

세부 정산내역

1. 인건비 

┌───┬───┬───┬────┬───┐

│집행일│지급처│집행액│사용목적│비 고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인건비는 계약서 상 연구진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지급 불가

2. 경비

┌──┬───┬───┬───┬────┬──┐

│구분│집행일│지급처│집행액│사용목적│비고│

├──┼───┼───┼───┼────┼──┤

│여비│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구분    │집행일│지급처│집행액│사용목적│비고│

├────┼───┼───┼───┼────┼──┤

│유인물비│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구분        │집행일│지급처│집행액│사용목적│비고│

├──────┼───┼───┼───┼────┼──┤

│전산 처리비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구분  │집행일│지급처│집행액│사용목적│비고│

├───┼───┼───┼───┼────┼──┤

│회의비│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구분  │집행일│지급처│집행액│사용목적│비고│

├───┼───┼───┼───┼────┼──┤

│임차료│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구분      │집행일│지급처│집행액│사용목적│비고│

├─────┼───┼───┼───┼────┼──┤

│교통통신비│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3. 일반관리비

┌───┬───┬───┬────┬──┐

│집행일│지급처│집행액│사용목적│비고│

├───┼───┼───┼────┼──┤

│      │      │      │        │    │

├───┼───┼───┼────┼──┤

│      │      │      │        │    │

├───┴───┼───┼────┼──┤

│소계          │      │        │    │

└───────┴───┴────┴──┘

4. 부가가치세

┌───┬───┬───┬────┬──┐

│집행일│지급처│집행액│사용목적│비고│

├───┼───┼───┼────┼──┤

│      │      │      │        │    │

├───┼───┼───┼────┼──┤

│      │      │      │        │    │

├───┴───┼───┼────┼──┤

│소계          │      │        │    │

└───────┴───┴────┴──┘

별표 0019: 잔금신청서

[별지19호 서식]

잔 금 신 청 서

1. 과제명 :

2. 계약상대자

 ㆍ소속 :

 ㆍ성명 :               (연구책임자 :         )

3. 계약기간 :

4. 총연구비 : 금          원정(￦        )

(단위 : 천원)

┏━━━━━━━━┯━━━┯━━━┯━━━━┯━━━━┯━━━━┯━━┓

┃구    분        │계약액│선금액│총집행액│미신청액│잔금    │비고┃

┃                │(A)   │(B)   │        │        │신청액  │    ┃

┃                │      │      ├────┼────┼────┤    ┃

┃                │      │      │( C)    │(D=A-B) │(E=C-B) │    ┃

┣━━━━━━━━┿━━━┿━━━┿━━━━┿━━━━┿━━━━┿━━┫

┃1. 인건비       │      │      │        │        │        │    ┃

┠──┬─────┼───┼───┼────┼────┼────┼──┨

┃2.  │여비      │      │      │        │        │        │    ┃

┃연구├─────┼───┼───┼────┼────┼────┼──┨

┃활동│유인물비  │      │      │        │        │        │    ┃

┃경비├─────┼───┼───┼────┼────┼────┼──┨

┃    │전산처리비│      │      │        │        │        │    ┃

┃    ├─────┼───┼───┼────┼────┼────┼──┨

┃    │회의비    │      │      │        │        │        │    ┃

┃    ├─────┼───┼───┼────┼────┼────┼──┨

┃    │임차료    │      │      │        │        │        │    ┃

┃    ├─────┼───┼───┼────┼────┼────┼──┨

┃    │교통통신비│      │      │        │        │        │    ┃

┃    ├─────┼───┼───┼────┼────┼────┼──┨

┃    │기타경비  │      │      │        │        │        │    ┃

┠──┴─────┼───┼───┼────┼────┼────┼──┨

┃계              │      │      │        │        │        │    ┃

┗━━━━━━━━┷━━━┷━━━┷━━━━┷━━━━┷━━━━┷━━┛

0000. 00. 00.

            계약상대자 :               (인)

국가교육위원회 귀하

별표 0020: 정책연구 결과평가서

[별지20호 서식]

  정책연구 결과평가서                                                                   

──────────┬┬──────────┬─────────────────────

  정책연구과제명    ││연구기관/책임연구원 │                                          

──────────┼┼──────────┼─────────────────────

  부서/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                                          

──────────┼┴──────────┴─────────────────────

  연 구 방 식       │1. [ ]위탁형           2. [ ]공동연구형        3. [ ]자문형       

──────────┼─────────────────────────────────

  연구자 선정방법   │1. [ ]경쟁계약        2. [ ]수의계약                              

──────────┼─────────────────────────────────

  연 구 기 간       │               ~             (   개월)                            

──────────┼─────────────────────────────────

  연 구 결 과       │                                                                  

──────────┼─────────────────────────────────

  평 가 결 과       │?정책연구 목적과의 부합성    ?추진방법의적절성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연구윤리 점검 결과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비공개 시 사유의 적정성             

                    │                              (비공개 결정 시 정보공개법          

                    │                             제9조에 따른 사유 명시)              

                    │?기타사항                                                        

─────┬────┼─────────────────────────────────

  평가자  │구 분   │1. [ ]평가위원  2. [ ]과제담당관                                  

  확  인  ├────┼─────────────────────────────────

          │성 명   │                  (서명)                                          

─────┴────┼─────────────────────────────────

  종합평가          │1.[ ] 매우 우수 2.[ ] 우수 3.[ ] 보통 4.[ ] 미흡 5.[ ] 매우 미흡  

─────┬────┼─┬───┬───────────────────────────

  평  가  │개최일자│  │장 소 │                                                      

  보고회  ├────┼─┴───┴───────────────────────────

          │참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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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21: 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 보고서

[별지21호 서식]

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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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과제명  ││연구기관/ │                                                ┃

┃                ││책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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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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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기 간     │               ~             (   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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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용 구 분     │[ ]법령 제ㆍ개정,  2. [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3. [ ] 정책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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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목 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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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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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용 목 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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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용 결 과     │ 현 업무와의 연계타당성 분석                                  ┃

┃                │ 정책활용결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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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307 (공포번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