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710, 시행일자=20240710, 소관부처=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710
발령번호: 21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기이식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 규정」제5조에 따른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 소속으로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심사ㆍ평가 실시2.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심사ㆍ평가 결과의 판정3.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심사ㆍ평가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4.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심사ㆍ평가 항목 검토5.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심사ㆍ평가 관련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이 요청하는 사항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1. 장기이식관리과장2.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이식관리과 5급 상당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질병ㆍ심신쇠약ㆍ해외체류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2.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위원회를 소집한다.1.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2.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서면결의를 요구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이하 "서면결의"라 한다) 할 수 있다.③ 서면결의는 정해진 의결 기한까지 도착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서면결의서에 의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서면결의는 팩스, 전자문서,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수신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세칙 개정) ① 위원회의 운영세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외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심의결과의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지체없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인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비밀유지의 의무)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나 관계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예규 제21호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제5항,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 규정」제5조에 의하여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7월 10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4항에서 "모사전송"을 "팩스"로 한다.

제12조에서 "지득한"을 "알게 된"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운영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연번│진    단    내    용                                              │체크사항          │

├──┼─────────────────────────────────┼───┬─────┤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아니오    │

│    │                                                                  │(   ) │(   )     │

├──┼─────────────────────────────────┼───┼─────┤

│2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   │예    │아니오    │

│    │하고 있다.                                                        │(   ) │(   )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허가·면허 ·특허 등의   │예    │아니오    │

│    │당사자이다.                                                       │(   ) │(   )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용역·계약 또는 연구·논문 등을   │예    │아니오    │

│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   ) │(   )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소송등을   │예    │아니오    │

│    │진행 중이다.                                                      │(   ) │(   )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예    │아니오    │

│    │현재 활동 중이다.                                                 │(   ) │(   )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의무 관계  │예    │아니오    │

│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 │(   )     │

└──┴─────────────────────────────────┴───┴─────┘

    ※‘예’라고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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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직무윤리 서약서 

  ■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운영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

│직무윤리 서약서                                                                           │

│                       직위 :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운영위원회 위원(장)                  │

│                                 성명 :                                                   │

│  상기 본인은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         │

│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        │

│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

││활용하는 행위 금지                                                                    ││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

│└───────────────────────────────────────────┘│

│         년        월        일                                                           │

│                                                    성명                     (서명)       │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3: 기표용지

  ■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운영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                    

  │기표용지                                                            │                    

  │??????????????????????????????????│                    

  │                                                                    │                    

  │ ○     년도 제   차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운영위원회 회의         │                    

  │ ○ 안건명 :                                                        │                    

  │                                                                    │                    

  ├───┬──────────────────────────────┤                    

  │가(可)│부(否)                                                      │                    

  ├───┼──────────────────────────────┤                    

  │      │                                                            │                    

  ├───┴──────────────────────────────┤                    

  │ ※ 찬성하는 곳에 ○표로 표시                                       │                    

  └──────────────────────────────────┘                    

               년       월       일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운영위원회 위원              (서명 또는 인)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운영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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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4: 서면의결서 

  ■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운영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서 면 의 결 서                                                                              

     ○ 회의명 : 제     차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운영위원회                                  

     ○ 의결기한(회의실시) :                                                                  

     ○ 서면의결사유 :                                                                        

     ○ 안건별 의결내용                                                                       

┏━━━┯━━━━━━━┯━━━━━━━━━━━━━━━━━━━━━━━━━━━━━━━━━┓

┃안건명│의결내용      │의결이유 또는 의견                                                ┃

┃      │可(○), 否(×)│                                                                  ┃

┣━━━┿━━━━━━━┿━━━━━━━━━━━━━━━━━━━━━━━━━━━━━━━━━┫

┃      │              │                                                                  ┃

┠───┼───────┼─────────────────────────────────┨

┃      │              │                                                                  ┃

┠───┼───────┼─────────────────────────────────┨

┃      │              │                                                                  ┃

┠───┼───────┼─────────────────────────────────┨

┃      │              │                                                                  ┃

┖───┴───────┴─────────────────────────────────┚

     상정 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운영위원회 위원              (서명 또는 인)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운영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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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칙

['        부칙 이 예규는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912', '20240710'] (공포번호: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