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식수산동식물의 월동구역 지정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0820, 시행일자=20120820,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2-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양식수산동식물의 월동구역 지정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0820
발령번호: 2012-83
시행일자: 20120820
소관부처: 농림수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양식수산동식물의 월동구역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월동구역지정등)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양식수산동식물의 월동구역의 위치와 구역 및 월동을 시킬 수 있는 양식생물의 종류와 시기는 별표1과 같다.', '제3조(월동구역내의 어업행위 제한·금지) 월동구역내에서는 법 제8조 및 제41조에 따른 면허어업과 종묘생산어업 및 구획어업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전 월동구역내에 면허어업과 종묘생산어업 및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월동계획 등 보고) ① 지정된 월동구역에서 양식수산동식물을 월동하고자 하는 어업권자는 월동 시작 7일 전 월동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월동 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월동구역에서 월동을 마친 어업권자는 월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월동 종료 및 어장청소를 1회 이상 실시하였음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월동구역의 해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지정된 월동구역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월동구역의 위치와구역, 월동양식물의 종류, 기간(제2조 관련)

별표 0001: 월동계획보고서(제4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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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동 계 획 보 고 서(제4조제1항 관련)                                             ┃

┠───────┬────┬┬──────┬────────────────────┨

┃월동울 하고자 │① 성명 ││② 어업면허 │                                        ┃

┃하는 어업권자 │        ││번호        │                                        ┃

┃              ├────┼┴──────┴────────────────────┨

┃              │③ 주소 │                                     (전화 :           )┃

┠───────┴────┼────────────────────────────┨

┃④ 월동양식품종 및      │                                                        ┃

┃수량                    │                                                        ┃

┠────────────┼────────────────────────────┨

┃⑤ 월동구역 위치        │                                                        ┃

┠────────────┼────────────────────────────┨

┃⑥ 월동예정 기간        │                                                        ┃

┠────────────┴────────────────────────────┨

┃    「수산수산동식물의 월동구역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라 귀         ┃

┃(시?군?구청)관할 월동구역을 이용하고자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성  명                (인)                                                        ┃

┃                                                                                  ┃

┃월동구역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210㎜ × 297㎜(일반용지 60g/㎡)                                                     

별표 0002: 월동종료 및 어장청소 실시결과 보고(제4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

┃월동종료 및 어장청소 실시결과 보고(제4조제2항 관련)                                 ┃

┠──────┬──────┬─┬──────┬───────────────────┨

┃월동울 한   │① 성명     │  │② 어업면허 │                                      ┃

┃어업권자    │            │  │번호        │                                      ┃

┃            ├──────┼─┴──────┴───────────────────┨

┃            │③ 주소     │                                     (전화 :           )┃

┠──────┼──────┼┬────┬──────────────────────┨

┃④ 월동구역 │월동품종    ││월동기간│                                            ┃

┃  이용결과  │및 수량     ││        │                                            ┃

┃            ├──────┼┼────┼──────────────────────┨

┃            │월동구역    ││월동    │                                            ┃

┃            │위치        ││신고일  │                                            ┃

┠──────┼──────┼┼────┼──────────────────────┨

┃⑤ 어장청소 │어장청소    ││어장정소│업체명 :                                    ┃

┃  실시결과  │일자        ││업체    │주  소 :                                    ┃

┃            │            ││        │전화번호 :                                  ┃

┃            ├──────┼┴────┴──────────────────────┨

┃            │어장청소    │                                                        ┃

┃            │내역        │                                                        ┃

┃            │(수거량 등) │                                                        ┃

┠──────┴──────┴────────────────────────────┨

┃    「수산수산동식물의 월동구역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라 귀           ┃

┃(시?군?구청)관할 월동구역에서 월동을 종료하고 어장청소를 실시하였음을 보고        ┃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성  명                (인)                                                          ┃

┃                                                                                    ┃

┃월동구역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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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 297㎜(일반용지 60g/㎡)                                                       


부칙

부칙 ①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이 고시는 2015년 8월 2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820 (공포번호: 201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