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공무원증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401, 시행일자=20200401,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방공무원증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401
발령번호: 125
시행일자: 20200401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의 규격·제식·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공무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 ① 공무원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공무원증의 제식, 특수인쇄 및 그밖에 공무원증의 형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무원증 앞면에 소방표지 및 119를 표시한다.1. 공무원증의 규격 : 가로 54밀리미터, 세로 85.6밀리미터2. 공무원증의 앞면에 기재할 사항 : 나라문장, 사진, 성명 및 소속기관3. 공무원증 뒷면에 기재할 사항 : 발급번호, 소속기관, 계급, 성명, 발급일, 발급기관장의 명의와 직인 및 발급기관의 전화번호 등② 공무원증의 집적회로(IC)칩에 제1항의 기재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신분증 데이터구조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증의 집적회로(IC)칩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제공하는 보안사항을 넣어야 하며, 유선 또는 무선 통신방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공무원증의 발급권자) ① 공무원증은 소방청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공무원증 발급권자”라 한다)가 발급한다.②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공무원증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특수인쇄 보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공무원증을 제작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공무원증의 휴대 및 달기) ① 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소속기관 내에서 공무원증을 왼쪽가슴에 달거나 목에 걸어야 한다. 다만, 제복을 착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입증을 따로 발급하여 이를 달게 할 수 있다.1. 전시·사변·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발생시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2. 보안유지를 위하여 출입제한이 필요할 때', '제6조(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공무원증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증 및 제1항의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찍은 것으로 하되,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③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분실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발급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공무원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공무원증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공무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공무원에게 공무원증 제작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⑤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제4항의 사유 외에 공무원의 승진, 전입 등의 사유로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공무원을 신규 임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무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⑥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공무원증의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공무원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라 종전에 발급한 공무원증을 반납받은 뒤 새 공무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공무원증의 반납 등) ①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또는 공무원증의 훼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증을 회수하여 공무원증 발급권자에게 공무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공무원증을 일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되어 해당 공무원이 귀국하거나 복직하였을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2.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③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반납된 공무원증은 소각하거나 분쇄(粉碎)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등)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증과 관련되는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고,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125호(2020.4.1.)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8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소방공무원증 규정」의 개정) 소방공무원증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 중 “「공무원증 규칙」”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공무원증 발급대장

소방공무원증 규정【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증 발급대장

결재란

공무원증 번호

발급

연월일

소속

계급

성명

생년월일

발급 횟수

회수

여부

재발급

사진

비고

사유

회수

일시

반납

일시

380mm×268mm(백상지 70g/㎡)

별표 0002: 공무원증(발급, 재발급) 신청서

소방공무원증 규정【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증

[  ]발급

[  ]재발급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신 청 인

  인적사항

소속

계급

성명(한글)

생년월일

공무원증 번호

전화번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 동의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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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분실    [  ] 훼손    [  ] 기타 (                           )

  분실사유

분실 일시와 장소 및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붙임

 사진 2장

 「공무원증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무원증 ([  ]발급,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부서장  성   명                    (서명 또는 인)

소속 행정기관의 장

직인

      (발급권자)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공무원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발급한 공무원증은 이 규정에 따른 발급이 있을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전에 발급한 공무원증은 이 규정에 따른 발급이 있을 때 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8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이 훈령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716', '20150106', '20150605', '20170726', '20200401'] (공포번호: ['293', '2015-1', '60', '2',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