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전송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05, 시행일자=20250305, 소관부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개인정보 전송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05
발령번호: 2025-1
시행일자: 20250305
소관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의3, 제42조의5, 제42조의9부터 제42조의12, 제42조의14, 제42조의16에 따른 전송 요구의 방법,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세부기준, 지정 절차 및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 등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전송자"란 법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 영 제42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전송할 것을 요구받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에게 전송하는 자를 말한다.2. "일반수신자"란 법 제3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영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자를 말한다.3. "지정권자"란 법 제35조의3제1항 및 영 제42조의10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4. "중계전문기관"이란 영 제42조의9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정보 전송 중계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고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무 및 정보전송자의 전송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5. "일반전문기관"이란 영 제42조의9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통합조회, 맞춤형 서비스, 연구, 교육 등을 위하여 정보전송자로부터 전송받은 개인정보(보건의료전송정보는 제외한다)를 관리ㆍ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6. "특수전문기관"이란 영 제42조의9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통합조회, 맞춤형 서비스, 연구, 교육 등을 위하여 정보전송자로부터 전송받은 보건의료전송정보를 관리ㆍ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2장  개인정보 전송 등', '제3조(일반수신자 시설 및 기술) 영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기술"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전송 요구의 방법)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송요구서를 작성하여 정보전송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3장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제5조(지정 신청) ①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지정신청자"라 한다)는 법 제35조의3제1항 및 영 제42조의10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별표 2에 따른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지정신청자가 일반전문기관과 특수전문기관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지정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각각 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각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접수된 신청서류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지정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1. 지정권자의 업무와 지정 신청의 내용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경우2. 지정권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지정권자(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한한다)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권자 및 다른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접수된 신청서류를 소관 기관에 이송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그 사실을 지정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조(지정요건 세부기준) 영 제42조의11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및 기술"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호체계"는 별표 3과 같다.', '제7조(지정절차) ① 법 제35조의3제1항 및 영 제42조의1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절차는 서류심사, 현장심사, 종합심사의 순으로 진행된다.② 지정권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 등이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신청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지정권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제10조에 따른 예비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지정신청자에게 문서(지정신청자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신청한 경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권자의 확인 및 변경, 지정권자 협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2.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자의 신청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3. 법 또는 영에 따른 의무의 위반과 관련하여 지정신청자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지정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4. 지정심사 중 불가피한 사유, 대규모 사회재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기간⑤ 지정권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전송 요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제5조제2항의 경우 지정권자는 사전에 다른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다른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지정심사(제1항에 따른 서류심사, 현장심사 및 종합심사를 포함한다)를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8조(지정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지정권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35조의3제2항 및 영 제42조의11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별 세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심사위원회(이하 "지정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해야 한다.② 지정심사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호, 회계 및 지정권자가 정하는 관계 분야 등 지정요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되, 7명 이상 15명 이하로 한다.③ 지정심사위원회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종합심사를 수행한 후 그 심사결과를 지정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술적인 사항의 자문 등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1. 한국인터넷진흥원2. 업무 관련성 및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9조(지정 및 지정서 발급) ① 지정권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확인하여 지정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자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서를 지정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0조(예비심사) ① 영 제42조의10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에 관한 예비심사(이하 "예비심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예비심사신청서에 별표 2에 따른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예비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서류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예비심사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예비심사를 통과한 자는 제2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심사의 내용(예비심사시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을 포함한다)을 이행한 후 제5조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이하 이 항에서 "본지정"이라 한다)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예비심사 당시 본지정 신청기한을 따로 정하였거나 예비심사 후 본지정 신청기한의 연장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른다.④ 예비심사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5조, 제7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예비심사"로 본다.', '제11조(변경 승인) ① 영 제42조의12제2항에 따른 변경 승인(이하 "변경 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변경승인신청서에 영 제42조의12제2항 각 호의 변경된 문서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변경승인신청서를 심사하고 승인 여부를 변경 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영 제42조의12제2항에 따른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내용"이란 자구(字句) 수정, 오탈자 정정 등 단순한 변경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④ 변경 승인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7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은 "변경 승인"으로 본다.', '제12조(재지정) ① 영 제42조의12제4항에 따라 재지정(이하 "재지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제5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및 신청서류를 갖추어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받을 때까지는 그 지정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② 재지정 심사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재지정"으로 본다.', '제13조(지정취소) 지정권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법 제35조의3제4항제2호의 사유 또는 영 제42조의14제1항의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해당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시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지정 등의 공고) 지정권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 재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영 제42조의12제6항 및 제42조의1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지정권자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1.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명칭 및 주소2. 담당 부서 및 연락처3. 지정 유효기간(지정 또는 재지정의 경우에 한한다)4. 취소일자 및 취소사유(지정취소의 경우에 한한다)', '  제4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일반수신자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 등재 절차) ① 영 제42조의16제1항에 따라 일반수신자로서 정보를 전송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일반수신자 등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이하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이라 한다)에 등재를 신청해야 한다.1. 개인정보 관리 계획서(고유의 업무 수행에 있어 전송받고자 하는 정보의 필요성 및 이용계획을 포함한다)2.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별표 1에 따른 일반수신자 시설 및 기술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 법 제3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일반수신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수신자를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해야 한다.', '제16조(전문기관 등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 등재 절차) ① 보호위원회는 지정권자가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해야 한다.② 보호위원회는 영 제42조의15제1항에 따라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전송자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전송자를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해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보호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일반수신자 시설 및 기술(제3조 관련)

[별표 1] 

일반수신자 시설 및 기술(제3조 관련)

┌───────┬─────────────────────────────────┐

│구  분        │시설 및 기술                                                      │

├───────┼─────────────────────────────────┤

│1. 전송 요구  │1) 전송 관리 및 연계, 전송 이력 관리 기능                         │

│관련 제반     │ - 전송요구서 관리 및 정보주체 인증 기능                          │

│시스템        │ - 중계전문기관과의 연계 기능                                     │

│              │ -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과의 연계 기능                           │

│              │ - 개인정보 전송 이력의 기록·보관 기능                           │

│              │ - 전송받은 정보의 분리·보관 기능                                │

│              │ - 전송 내역의 중계전문기관을 통한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         │

│              │제출 기능                                                         │

│              │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

│              │네트워크 구성 및 보안시스템 구축                                  │

│              │ -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의 네트워크 구축                          │

│              │ -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에 대한 침입탐지?차단 시스템 구축        │

├───────┼─────────────────────────────────┤

│2. 보호체계   │1) 일반수신자 업무 관련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내부            │

│              │관리계획                                                          │

│              │ ※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안 포함         │

│              │2) 개인정보 전송 이력의 기록·보관 및 점검 방안                   │

│              │3)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의 주요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

│              │접근 권한의 관리 및 점검 체계                                     │

│              │4)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

│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 업무용 단말 등에 대한 접근통제 체계        │

│              │ -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의 제한 등 접근통제 조치 │

│              │ -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에 대한 외부 접속시 안전한 인증수단       │

│              │등의 적용                                                         │

└───────┴─────────────────────────────────┘

※ 그 외 법 제29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0002: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신청서류(제5조제1항,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2]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신청서류(제5조제1항, 제10조제1항 관련)

┌─────────────┬─────────────────────────────┐

│구 분                     │신청서류                                                  │

│                          ├──────────────┬──────────────┤

│                          │예비심사                    │지정                        │

├─────────────┼──────────────┼──────────────┤

│1. 정관 또는 규약         │정관 또는 규약(안)          │정관 또는 규약              │

├─────────────┼──────────────┼──────────────┤

│2.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안)              │사업계획서                  │

│                          │                            │(증명 서류 포함)            │

├─────────────┼──────────────┼──────────────┤

│3. 개인정보 관리 계획서   │개인정보 관리 계획서(안)    │개인정보 관리 계획서        │

│                          │                            │(증명 서류 포함)            │

├─────────────┼──────────────┼──────────────┤

│4.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

├─────────────┴──────────────┴──────────────┤

│5.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가. 영 제42조의11제1항   │설비 및 기술 구축 계획      │설비 및 기술을 갖췄는지     │

│제1호다목에 따른          │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설비 및 기술 증명 서류    │                            │                            │

├─────────────┼──────────────┼──────────────┤

│ 나. 영 제42조의11제1항제 │법 제29조에 따른            │법 제29조에 따른            │

│2호가목에 따른 안전       │안전조치의무 이행 계획      │안전조치의무 이행을         │

│조치의무 이행 증명        │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서류                      │                            │                            │

├─────────────┼──────────────┼──────────────┤

│ 다. 영 제42조의11제1항제 │보호체계 이행 계획,         │보호체계를 적정하게         │

│2호나목에 따른 보호       │전문기관 업무 관련 내부     │갖췄는지 확인할 수 있는     │

│체계 증명 서류            │관리계획(안)                │자료, 전문기관 업무 관련    │

│                          │                            │내부관리계획                │

├─────────────┼──────────────┼──────────────┤

│ 라. 영 제42조의11제1항 제│자본금(납입자본금, 기본재산 │자본금(납입자본금, 기본재산 │

│3호나목에 따른 자본       │또는 자산의 가액) 증빙자료  │또는 자산의 가액) 증빙자료  │

│금 증명 서류              │또는 조달계획서             │                            │

├─────────────┼──────────────┼──────────────┤

│ 마. 영 제42조의11제1항   │-                           │보험·공제 가입 또는        │

│제3호다목에 따른 손       │                            │준비금 적립을 확인할 수     │

│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    │                            │있는 자료                   │

│한 보험·공제 가입 또     │                            │                            │

│는 준비금 적립 증명       │                            │                            │

│서류                      │                            │                            │

└─────────────┴──────────────┴──────────────┘

※ 다만, 영 제42조의11제2항에 따라 지정권자는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심사가 생략된 지정요건 세부기준과 관련한 신청서류를 생략 또는 간소화할 수 있다.

별표 000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요건 세부기준(제6조 관련)

[별표 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요건 세부기준(제6조 관련)

1. 중계전문기관

┌────────────────┬───────────────────────────┐

│구  분                          │세부기준                                              │

├────────────────┼───────────────────────────┤

│1. 설비 및 기술                 │1) 전송 관리 및 연계, 전송 이력 관리 기능             │

│                                │ - 전송요구서 관리, 전자서명 검증, 접근권한 인가      │

│                                │ - 이용기관(정보전송자, 일반수신자, 일반전문기관,     │

│                                │특수전문기관) 연계 기능                               │

│                                │ -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과의 연계 기능               │

│                                │ - 개인정보 전송 이력의 기록·보관 기능               │

│                                │※ 중계 관련 시스템과 그 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

│                                │분리 구축                                             │

│                                │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

│                                │방지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및 보안시스템 구축          │

│                                │ - 중계 관련 시스템의 네트워크 구축                   │

│                                │ - 중계 관련 시스템에 대한 침입탐지?차단 시스템 구축 │

│                                │3) 중계전문기관 업무의 가용성 및 연속성 보장을        │

│                                │위한 중계 관련 시스템 등의 이중화 구성, 모니터링,     │

│                                │통지 기능                                             │

│                                │ - 중계 관련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이중화 구성         │

│                                │ - 중계 관련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상시 모니터링 기능  │

│                                │ - 중계 관련 시스템 장애, 오류 등으로 전송 중계       │

│                                │및 전송 지원이 불가한 경우 보호위원회 및 지정권자,    │

│                                │이용기관(정보전송자, 일반수신자, 일반전문기관,        │

│                                │특수전문기관) 대상 통지 기능                          │

├──────┬─────────┼───────────────────────────┤

│2. 보호체계 │가. 보호정책의    │1) 전문기관 업무 관련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

│            │수립·시행        │내부 관리계획                                         │

│            │및 점검           │ ※ 중계 관련 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취약점 점검      │

│            │                  │및 조치 방안,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

│            │                  │보호하기 위한 방안 포함                               │

│            │                  │2) 개인정보 전송 이력의 기록·보관 및 점검 방안       │

│            ├─────────┼───────────────────────────┤

│            │나. 접근권한의    │3) 중계 관련 시스템의 주요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       │

│            │관리              │하기 위한 접근 권한의 관리 및 점검 체계               │

│            ├─────────┼───────────────────────────┤

│            │다. 접근통제      │4)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

│            │                  │방지를 위해 중계 관련 시스템, 업무용 단말             │

│            │                  │등에 대한 접근통제 체계                               │

│            │                  │ - 중계 관련 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의 제한 등        │

│            │                  │접근통제 조치                                         │

│            │                  │ - 중계 관련 시스템에 대한 외부 접속시 안전한         │

│            │                  │인증수단 등의 적용                                    │

│            │                  │5) 유출 및 해킹을 신속하게 탐지·대응할 수 있는       │

│            │                  │모니터링 체계                                         │

│            │                  │ - 유출 및 해킹 탐지 시스템, 네트워크 등에 대한       │

│            │                  │실시간 모니터링, 이상행위 분석?조사 등 조치          │

│            │                  │6) 중계 관련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관리용 단말기를  │

│            │                  │지정·관리하고, 중계 관련 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

│            │                  │추가적인 인증수단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       │

│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만 접속 가능하도록 조치          │

│            │                  │7) 중계 관련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관리용 단말기에  │

│            │                  │대한 인터넷망 차단 조치                               │

│            ├─────────┼───────────────────────────┤

│            │라. 암호화        │8) 정보의 송·수신 등을 위한 안전한 암호화 적용       │

│            │                  │9) 암호 키의 안전한 관리 체계                         │

│            │                  │ - 안전한 암호 키 생성?이용?배포?보관, 파기 등에   │

│            │                  │대한 정책 및 절차의 수립?이행                        │

│            │                  │ - 암·복호화 대상 시스템과 암호키의 분리             │

│            ├─────────┼───────────────────────────┤

│            │마. 접속기록의    │10) 중계 관련 시스템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

│            │보관 및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이상접속을 탐지하기          │

│            │점검              │위한 조치                                             │

│            │                  │ -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

│            │                  │하기 위한 보관 조치                                   │

│            │                  │ - 자동화된 방식 등을 통한 접속기록의 분석 기능       │

│            ├─────────┼───────────────────────────┤

│            │바. 악성프로      │11) 악성프로그램 등을 예방·탐지·대응하기 위한 조치  │

│            │그램 등           │ -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최신 업데이트 관리, 발견된  │

│            │방지              │악성프로그램에 대한 삭제 등 조치                      │

│            ├─────────┼───────────────────────────┤

│            │사. 물리적        │12)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기 위한 물리적        │

│            │안전조치          │안전조치                                              │

│            ├─────────┼───────────────────────────┤

│            │아. 재해·재난    │13) 재난·재해 및 장애 등에 대비한 비상계획, 복구     │

│            │대비              │계획 및 훈련실시 방안                                 │

│            │안전조치          │ - 위기대응 매뉴얼 마련 및 정기적 점검                │

│            │                  │14) 중계전문기관 업무 관련 정보의 안전한 백업         │

│            │                  │및 복구 체계(소산 포함)                               │

│            ├─────────┼───────────────────────────┤

│            │자. 출력·복사시  │15) 개인정보, 전송요구서 등을 안전하게 이용·관리     │

│            │안전조치          │하기 위한 출력·복사시 안전조치 방안                  │

│            │                  │ - 개인정보 출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

│            │                  │용도의 특정 및 출력 항목 최소화                       │

│            ├─────────┼───────────────────────────┤

│            │차. 파기          │16) 정보의 안전한 파기를 위한 조치                    │

│            │                  │ - 데이터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파기하는        │

│            │                  │등 조치                                               │

│            ├─────────┼───────────────────────────┤

│            │카. 그 밖에       │17) 중계 관련 시스템의 가용성 및 연속성 보장을        │

│            │필요한            │위한 주요 지표 마련 및 관리 방안                      │

│            │조치              │18) 중계 관련 시스템 정비 및 프로그램 변경·이행      │

│            │                  │절차                                                  │

│            │                  │19) 중계전문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

│            │                  │및 담당인력 지정                                      │

└──────┴─────────┴───────────────────────────┘

※ 그 외 법 제29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일반전문기관

┌────────────────┬─────────────────────────────┐

│구  분                          │세부기준                                                  │

├────────────────┼─────────────────────────────┤

│1. 설비 및 기술                 │1) 전송 관리 및 연계, 전송 이력 관리 기능                 │

│                                │ - 전송요구서 관리 및 정보주체 인증 기능                  │

│                                │ - 중계전문기관과의 연계 기능                             │

│                                │ -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과의 연계 기능                   │

│                                │ - 개인정보 전송 이력의 기록·보관 기능                   │

│                                │ - 전송받은 정보의 분리·보관 기능                        │

│                                │ - 전송 내역, 전송받은 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

│                                │내역의 중계전문기관을 통한 개인정보전송지원               │

│                                │플랫폼 제출 기능                                          │

│                                │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

│                                │방지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및 보안시스템 구축              │

│                                │ -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의 네트워크 구축                  │

│                                │ -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에 대한 침입탐지?차단 시스템 구축│

├──────┬─────────┼─────────────────────────────┤

│2. 보호체계 │가. 보호정책의    │1) 전문기관 업무 관련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

│            │수립·시행        │내부 관리계획                                             │

│            │및 점검           │ ※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취약점          │

│            │                  │점검 및 조치 방안,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

│            │                  │보호하기 위한 방안 포함                                   │

│            │                  │2) 개인정보 전송 이력의 기록·보관 및 점검 방안           │

│            │                  │3) 정보주체 대상 전송 내역의 통지 절차                    │

│            ├─────────┼─────────────────────────────┤

│            │나. 접근 권한의   │4)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의 주요 정보를 안전하게           │

│            │관리              │처리하기 위한 접근 권한의 관리 및 점검 체계               │

│            ├─────────┼─────────────────────────────┤

│            │다. 접근통제      │5)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

│            │                  │방지를 위해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 업무용 단말            │

│            │                  │등에 대한 접근통제 체계                                   │

│            │                  │ -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의 제한          │

│            │                  │등 접근통제 조치                                          │

│            │                  │ -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에 대한 외부 접속시 안전한        │

│            │                  │인증수단 등의 적용                                        │

│            ├─────────┼─────────────────────────────┤

│            │라. 암호화        │6) 정보의 송·수신 등을 위한 안전한 암호화 적용           │

│            ├─────────┼─────────────────────────────┤

│            │마. 접속기록의    │7)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

│            │보관 및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체계                              │

│            │점검              │ -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

│            │                  │하기 위한 보관 조치                                       │

│            ├─────────┼─────────────────────────────┤

│            │바. 악성프로      │8) 악성프로그램 등을 예방·탐지·대응하기 위한 조치       │

│            │그램 등           │ -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최신 업데이트 관리, 발견된      │

│            │방지              │악성프로그램에 대한 삭제 등 조치                          │

│            ├─────────┼─────────────────────────────┤

│            │사. 물리적        │9)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기 위한 물리적             │

│            │안전조치          │안전조치                                                  │

│            ├─────────┼─────────────────────────────┤

│            │아. 재해·재난    │10) 재난·재해 및 장애 등에 대비한 비상계획, 복구         │

│            │대비              │계획 및 훈련실시 방안                                     │

│            │안전조치          │ - 위기대응 매뉴얼 마련 및 정기적 점검                    │

│            │                  │11) 정보의 안전한 백업 및 복구 체계                       │

│            ├─────────┼─────────────────────────────┤

│            │자. 출력·복사시  │12) 개인정보, 전송요구서 등을 안전하게 이용·관리         │

│            │안전조치          │하기 위한 출력·복사시 안전조치 방안                      │

│            │                  │ - 개인정보 출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

│            │                  │용도의 특정 및 출력 항목 최소화                           │

│            ├─────────┼─────────────────────────────┤

│            │차. 파기          │13) 정보의 안전한 파기를 위한 조치                        │

│            │                  │ - 데이터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파기하는            │

│            │                  │등 조치                                                   │

└──────┴─────────┴─────────────────────────────┘

※ 그 외 법 제29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특수전문기관

┌────────────────┬─────────────────────────────┐

│구  분                          │세부기준                                                  │

├────────────────┼─────────────────────────────┤

│1. 설비 및 기술                 │1) 전송 관리 및 연계, 전송 이력 관리 기능                 │

│                                │ - 전송요구서 관리 및 정보주체 인증 기능                  │

│                                │ - 중계전문기관과의 연계 기능                             │

│                                │ -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과의 연계 기능                   │

│                                │ - 개인정보 전송 이력의 기록·보관 기능                   │

│                                │ - 전송받은 정보의 분리·보관 기능                        │

│                                │ - 전송 내역, 전송받은 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

│                                │내역의 중계전문기관을 통한 개인정보전송지원               │

│                                │플랫폼 제출 기능                                          │

│                                │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

│                                │방지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및 보안시스템 구축              │

│                                │ -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의 네트워크 구축                  │

│                                │ -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에 대한 침입탐지?차단 시스템 구축│

├──────┬─────────┼─────────────────────────────┤

│2. 보호체계 │가. 보호정책의    │1) 전문기관 업무 관련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

│            │수립·시행        │내부 관리계획                                             │

│            │및 점검           │ ※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취약점          │

│            │                  │점검 및 조치 방안,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

│            │                  │보호하기 위한 방안 포함                                   │

│            │                  │2) 개인정보 전송 이력의 기록·보관 및 점검 방안           │

│            │                  │3) 정보주체 대상 전송 내역의 통지 절차                    │

│            ├─────────┼─────────────────────────────┤

│            │나. 접근권한의    │4)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의 주요 정보를 안전하게           │

│            │관리              │처리하기 위한 접근 권한의 관리 및 점검 체계               │

│            ├─────────┼─────────────────────────────┤

│            │다. 접근통제      │5)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

│            │                  │방지를 위해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 업무용 단말            │

│            │                  │등에 대한 접근통제 체계                                   │

│            │                  │ -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의 제한          │

│            │                  │등 접근통제 조치                                          │

│            │                  │ -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에 대한 외부 접속시 안전한        │

│            │                  │인증수단 등의 적용                                        │

│            │                  │6) 유출 및 해킹을 신속하게 탐지·대응할 수 있는           │

│            │                  │모니터링 체계                                             │

│            │                  │ - 유출 및 해킹 탐지 시스템, 네트워크 등에 대한           │

│            │                  │실시간 모니터링, 이상행위 분석?조사 등 조치              │

│            │                  │7)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관리용          │

│            │                  │단말기를 지정·관리하고,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에          │

│            │                  │접속하려는 경우 추가적인 인증수단 등 안전한               │

│            │                  │인증수단을 적용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만               │

│            │                  │접속 가능하도록 조치                                      │

│            │                  │8)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관리용          │

│            │                  │단말기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 조치                          │

│            ├─────────┼─────────────────────────────┤

│            │라. 암호화        │9) 정보의 송·수신 등을 위한 안전한 암호화 적용           │

│            │                  │10) 암호 키의 안전한 관리 체계                            │

│            │                  │ - 안전한 암호 키 생성?이용?배포?보관, 파기 등에       │

│            │                  │대한 정책 및 절차의 수립?이행                            │

│            │                  │ - 암·복호화 대상 시스템과 암호키의 분리                 │

│            ├─────────┼─────────────────────────────┤

│            │마. 접속기록의    │11)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

│            │보관 및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이상접속을 탐지             │

│            │점검              │하기 위한 조치                                            │

│            │                  │ -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

│            │                  │하기 위한 보관 조치                                       │

│            │                  │ - 자동화된 방식 등을 통한 접속기록의 분석 기능           │

│            ├─────────┼─────────────────────────────┤

│            │바. 악성프로      │12) 악성프로그램 등을 예방·탐지·대응하기 위한 조치      │

│            │그램 등           │ -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최신 업데이트 관리, 발견된      │

│            │방지              │악성프로그램에 대한 삭제 등 조치                          │

│            ├─────────┼─────────────────────────────┤

│            │사. 물리적        │13)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기 위한 물리적            │

│            │안전조치          │안전조치                                                  │

│            ├─────────┼─────────────────────────────┤

│            │아. 재해·재난    │14) 재난·재해 및 장애 등에 대비한 비상계획, 복구         │

│            │대비              │계획 및 훈련실시 방안                                     │

│            │안전조치          │ - 위기대응 매뉴얼 마련 및 정기적 점검                    │

│            │                  │15) 정보의 안전한 백업 및 복구 체계                       │

│            ├─────────┼─────────────────────────────┤

│            │자. 출력·복사시  │16) 개인정보, 전송요구서 등을 안전하게 이용·관리         │

│            │안전조치          │하기 위한 출력·복사시 안전조치 방안                      │

│            │                  │ - 개인정보 출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

│            │                  │용도의 특정 및 출력 항목 최소화                           │

│            ├─────────┼─────────────────────────────┤

│            │차. 파기          │17) 정보의 안전한 파기를 위한 조치                        │

│            │                  │ - 데이터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파기하는            │

│            │                  │등 조치                                                   │

└──────┴─────────┴─────────────────────────────┘

※ 그 외 법 제29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0001: 개인정보 전송요구서

■ 개인정보 전송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전송요구서

━━━━━━━━━━━━━━━━━━━━━━━━━━━━━━━━━━━━━━━━━━━━━

─────────┬───────────────────────────────────

  전송 요구 목적  │                                                                      

─────────┼───────────────────────────────────

  정보전송자      │기관ㆍ법인ㆍ단체명(또는 명칭)                                         

  (전송 요구를    │                                                                      

  받는 자)        │                                                                      

─────────┼───────────────────────────────────

  개인정보를      │기관ㆍ법인ㆍ단체명(또는 명칭)                                         

  전송받는 자     │                                                                      

─────────┼───────────────────────────────────

  전송을 요구하는 │                                                                      

  개인정보        │                                                                      

─────────┼───────────────────────────────────

  정기적 전송을   │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에 대한 제3자전송요구를 하는 경우에 한정  

  요구하는지 여부 │                                                                      

  및 그 주기      │                                                                      

─────────┼───────────────────────────────────

  전송 요구의     │                                                                      

  종료시점        │                                                                      

─────────┼───────────────────────────────────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을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신청서(지정, 예비심사) 

■ 개인정보 전송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신청서

( [ ] 지정 [ ] 예비심사 ) ━━━━━━━━━━━━━━━━━━━━━━━━━━━━━━━━━━━━━━━━━━━━━━━━━━━━━

───────┬──────────┬──────┬──────────┬────────────────

  지정        │기관ㆍ법인ㆍ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                                

  신청자      │(또는 명칭)         │            │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 성명         │                                                                    

              ├──────────┼──────────────────────────────────

              │주소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주요 설비 및 시설의 │                                                                    

              │설치 장소           │                                                                    

              ├──────────┼──────────────────────────────────

              │홈페이지 주소       │                                                                    

───────┼──────────┼──────────────────────────────────

  담당자      │담당자 성명         │                                                                    

              ├──────────┼────┬─────────────────────────────

              │담당자 연락처       │전화번호│                                                          

              │                    ├────┼─────────────────────────────

              │                    │전자우편│                                                          

───────┼──────────┴────┴─────────────────────────────

  종전 사항   │[   ] 예비심사                       (예비심사를 받은 일시:      년      월      일)      

              ├─────────────────────────────────────────────

              │[   ] 일반전문기관                   [   ] 특수전문기관                                   

              │                                         (지정을 받은 일시:      년      월      일)      

───────┼─────────────────────────────────────────────

  지정받고자  │[   ] 중계전문기관 업무                                                                   

  하는 업무   │[   ] 일반전문기관 업무                                                                   

              │[   ] 특수전문기관 업무                                                                   

───────┴─────────────────────────────────────────────

━━━━━━━━━━━━━━━━━━━━━━━━━━━━━━━━━━━━━━━━━━━━━━━━━━━━━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10제1항,「개인정보 전송 및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을/   

  예비심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귀중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

───────┬──────────────────────────────┬──────────────

  첨부 서류   │별표 2에 따른 신청서류                                      │수수료                      

              │                                                            │                            

              │                                                            │없음                        

───────┴──────────────────────────────┴──────────────

━━━━━━━━━━━━━━━━━━━━━━━━━━━━━━━━━━━━━━━━━━━━━━━━━━━━━

  처 리 절 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심 사   │?│지정여부 결정 │?│지정서 발급               │

└───────┘  └────────┘  └────┘  └───────┘  └─────────────┘

  신청자              지정권자              지정권자      지정권자            지정권자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예비심사│?│적합여부 결정 │?│통 지                     │

└───────┘  └────────┘  └────┘  └───────┘  └─────────────┘

  신청자              지정권자              지정권자      지정권자            지정권자                    

━━━━━━━━━━━━━━━━━━━━━━━━━━━━━━━━━━━━━━━━━━━━━━━━━━━━━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서

■ 개인정보 전송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

│                                                                │

│                                                                │

│ 제            호                                               │

│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서                                    │

│                                                                │

│                                                                │

│1. 기관ㆍ법인ㆍ단체명(또는 명칭) :                              │

│2. 대 표 자 :                                                   │

│3. 주    소 :                                                   │

│4. 지정업무 :                                                   │

│5. 유효기간 :                                                   │

│                                                                │

│   위의 (기관ㆍ법인ㆍ단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3제1항 │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12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

│으로 지정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인┃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

│                        ┗━━┛                                │

│                                                                │

│                                                                │

│                                                                │

└────────────────────────────────┘

별표 0004: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변경승인신청서(중계전문기관,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 개인정보 전송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변경승인신청서

( [ ] 중계전문기관 [ ] 일반전문기관 [ ] 특수전문기관)

━━━━━━━━━━━━━━━━━━━━━━━━━━━━━━━━━━━━━━━━━━━━━━━━━━

──────┬──────────┬───────┬────────────┬───────────

  변경 승인 │기관ㆍ법인ㆍ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                      

  신청자    │(또는 명칭)         │              │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 성명         │                                                                

            ├──────────┼────────────────────────────────

            │주소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홈페이지 주소       │                                                                

──────┼──────────┼────────────────────────────────

  담당자    │담당자 성명         │                                                                

            ├──────────┼────┬───────────────────────────

            │담당자 연락처       │전화번호│                                                      

            │                    ├────┼───────────────────────────

            │                    │전자우편│                                                      

──────┼──────────┼────┴───────────────────────────

  변경사항  │변경 사항           │[ ] 사업계획서                                                  

            │                    │[ ] 개인정보 관리 계획서                                        

            ├──────────┼────┬───────────────────────────

            │변경 내용           │변경 전 │                                                      

            │                    ├────┼───────────────────────────

            │                    │변경 후 │                                                      

            ├──────────┼────┴───────────────────────────

            │변경 사유           │                                                                

──────┴──────────┴────────────────────────────────

━━━━━━━━━━━━━━━━━━━━━━━━━━━━━━━━━━━━━━━━━━━━━━━━━━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12제2항,「개인정보 전송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1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변경 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귀중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

──────┬─────────────────────────────────┬─────────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전송받으려는 정보의 추가 또는 변경을 포함한다)      │수수료            

            │2. 개인정보 관리 계획서                                           │                  

            │                                                                  │없음              

──────┴─────────────────────────────────┴─────────

━━━━━━━━━━━━━━━━━━━━━━━━━━━━━━━━━━━━━━━━━━━━━━━━━━

  처 리 절 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심 사   │?│변경 승인 여부 결정 │?│통 보             │

└──────┘  └───────┘  └────┘  └──────────┘  └─────────┘

  신청자            지정권자            지정권자      지정권자                  지정권자            

━━━━━━━━━━━━━━━━━━━━━━━━━━━━━━━━━━━━━━━━━━━━━━━━━━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5: 일반수신자 등재신청서

■ 개인정보 전송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일반수신자 등재신청서

──────┬──────────┬──────────────────────────────────────────────

  등재      │기관ㆍ법인ㆍ단체명  │                                                                                            

  신청자    │(또는 명칭)         │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                                                                                            

            │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 성명         │                                                                                            

            ├──────────┼──────────────────────────────────────────────

            │주소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주요 설비 및 시설의 │                                                                                            

            │설치 장소           │                                                                                            

            ├──────────┼──────────────────────────────────────────────

            │홈페이지 주소       │                                                                                            

──────┼──────────┼──────────────────────────────────────────────

  담당자    │담당자 성명         │                                                                                            

            ├──────────┼────┬─────────────────────────────────────────

            │담당자 연락처       │전화번호│                                                                                  

            │                    ├────┼─────────────────────────────────────────

            │                    │전자우편│                                                                                  

──────┴──────────┴────┴─────────────────────────────────────────

━━━━━━━━━━━━━━━━━━━━━━━━━━━━━━━━━━━━━━━━━━━━━━━━━━━━━━━━━━━━━━━━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의2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제42조의16제1항,「개인정보 전송 및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15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신자 등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귀중                                                                                                       

━━━━━━━━━━━━━━━━━━━━━━━━━━━━━━━━━━━━━━━━━━━━━━━━━━━━━━━━━━━━━━━━

──────┬───────────────────────────────────────────────────┬─────

  첨부 서류 │1. 개인정보 관리 계획서 (고유의 업무 수행에 있어 전송받고자 하는 정보의 필요성 및 이용계획을 포함한다)│수수료    

            │2.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별표 1에 따른 일반수신자 시설 및 기술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

━━━━━━━━━━━━━━━━━━━━━━━━━━━━━━━━━━━━━━━━━━━━━━━━━━━━━━━━━━━━━━━━

  처 리 절 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확 인   │?│등재여부 결정 │?│개인정보전송                                        │

│            │  │              │  │        │  │              │  │지원플랫폼 등재                                     │

└──────┘  └───────┘  └────┘  └───────┘  └──────────────────────────┘

  신청자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4조까지의 규정은 2025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305 (공포번호: 20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