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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김포시다문화.외국인가구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01, 시행일자=202505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2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김포시다문화.외국인가구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01
발령번호: 2025-254
시행일자: 202505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김포시다문화ㆍ외국인가구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김포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33006호 [2023. 9.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5.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254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김포시다문화.외국인가구통계)

[본문 생략]
#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이루어진 피상속인 명의의 등기에 기한 재산상속등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5041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이루어진 피상속인 명의의 등기에 기한 재산상속등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50418
발령번호: 56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의 사망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등기에 기초한 재산상속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새만금 에코숲벨트 조성)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103, 시행일자=20211021,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1-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새만금 에코숲벨트 조성)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103
발령번호: 2021-78
시행일자: 202110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 채무불이행자명부의 관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민91-4)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1090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채무불이행자명부의 관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민91-4)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10904
발령번호: 32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채무불이행자명부의 편철등가. 채무불이행자 명부는 카드식으로 편철, 비치한다.나. 채무불이행자명부철의 표지 다음장에 주의서(별지 양식 1)와 목록(별지 양식 2)을 철한다.2.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말소 및 보존가. 민사소송법 제524조의 12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철에서 말소결정이 있은 당해 채무불이행자명부를 분리하여 별도로 편철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철의 표지 다음장에 목록(별지 양식 2)을 철하여 보관한다.나. 민사소송법 제524조의 1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결정이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재작성하되, 비고란에는 재작성 연월일과 그 사유 및 재작성자의 직위.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다.다. "가"항에 의한 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철은 그 말소결정이 있은 다음 해 초에 보존절차를 취한다.3.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열람, 등사가.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카드화된 채무불이행자명부 1개를 열람, 등사의 1건으로 처리한다.나. 말소된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채무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 한하여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별지양식1 주의

별표 0002: 별지양식2 목록
# 수소충전소 가격표시판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117, 시행일자=2021111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1-1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소충전소 가격표시판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117
발령번호: 2021-189
시행일자: 202111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수소경제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이라 한다) 제5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6항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의 수소판매가격 표시를 위한 가격표시판의 종류, 표시위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수소유통 관련 기관에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수소의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권익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소충전소"란 수소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중 자동차에 설치된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하는 사업소를 말한다.2. "가격표시의무자"란 수소충전소를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3. "가격정보"란 가격표시의무자가 판매하는 수소의 정상가격, 할인가격, 할인율, 할인금액 등 소비자가 수소를 구매할 때 적용받는 가격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말한다.4. "정상가격"이란 가격표시의무자가 별도의 거래조건(카드 결제 등)을 적용하지 않고 수소를 판매할 때의 가격을 말한다.5. "할인가격"이란 가격표시의무자가 별도의 거래조건(카드 결제 등)을 적용하여 수소를 정상가격보다 낮게 판매할 때의 가격을 말한다.6. "품질정보"란 가격표시의무자가 판매하는 수소에 대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한 품질검사 일자 및 품질검사 결과 등을 말한다.7. "서비스정보"란 가격표시의무자가 수소충전소 내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세차, 정비, 편의시설, 영업시간 등)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말한다.', '제3조(가격표시의무자의 의무) 가격표시의무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시간 중에는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가격표시판의 표시내용) ① 가격표시의무자는 판매하는 수소의 가격정보를 가격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으며, 가격정보 중 정상가격은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② 가격표시의무자는 판매하는 수소의 품질정보, 수소의 종류(부생ㆍ추출ㆍ수전해) 및 수소충전소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정보를 가격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다.③ 가격표시판에는 가격정보, 품질정보, 수소 종류 및 서비스정보를 제외한 사항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표시위치 및 방법) ① 가격표시의무자는 수소충전소로 진입하는 도로에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진출입로에 고정형으로 가격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소충전소 내의 다른 설치물로 인하여 가격표시판의 전면이 가려지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진출입로가 2개 이상인 수소충전소의 경우에는 가격표시판을 2개 이상 설치할 수 있다.③ 가격표시판에 가격정보 이외에 품질정보, 서비스정보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위로부터 가격정보, 품질정보, 서비스정보 순서로 표시하여야 한다.④ 가격표시판의 가격정보 관련 숫자의 크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과 같거나 크게 표시하여야 한다.1. 정상가격가. 수소 : 가로 5.5 ㎝(숫자 1은 제외), 세로 12.0 ㎝, 굵기 1.5 ㎝2. 할인가격가. 정상가격보다 아래에 표시하여야 한다.나. 정상가격의 기준과 같거나 작아야 한다.⑤ 가격표시판의 품질정보와 서비스정보 관련 글자 및 숫자의 크기는 정상가격의 기준과 같거나 작아야 한다.⑥ 가격표시판의 조명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1.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광류 광원에 덮개(광확산판)를 씌워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광류 사용이 가능하다.2. 가격표시판의 표시내용이 점멸하거나 동영상으로 표시되어서는 아니된다.⑦ 가격표시의무자는 수소충전소의 진출입로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설치 위치 등에 대해 수소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수소유통전담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6조(소비자신고센터 설치 및 주요업무) ① 다음 각호의 기관에는 수소제품의 불법 및 부당거래 행위의 방지나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고객만족센터 등 소비자 관련 신고 및 민원처리 전담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신고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1.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관 수소경제정책과2. 수소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수소유통전담기관3.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수소 관련 업무 담당과② 소비자신고센터는 신고접수대장 및 처리대장을 비치(통합 운영되는 소비자신고센터의 경우에는 신고접수대장 및 처리대장의 통합 운영 가능)하고 소비자 애로 및 상담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89호

  수소충전소 가격표시판의 종류, 표시위치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소충전소 가격표시판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대한 특례)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기존의 가격표시판을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는 가격표시의무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시행일에 대한 특례)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기존의 가격표시판을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는 가격표시의무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117 (공포번호: 2021-18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존규제 정비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709, 시행일자=20200709,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존규제 정비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709
발령번호: 122
시행일자: 2020070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규제(이하 "기존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존규제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설치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에 이미 상정된 사안은 제외한다.1. 기존규제의 자체 정비에 관한 사항2. 경제계, 관계부처, 기타 경로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규제 개선 건의가 제기된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3. 국민, 기업 등이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해 입증을 요청한 사항4. 기타 기존규제의 정비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중 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되며, 정부위원은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③민간위원은 규제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 할 수 있다.1. 제3조에 규정된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정당한 사유없이 유포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때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의 임기) ①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정부위원 및 간사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6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결과 보고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7조(회의의 운영) ①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위원장은 심의 안건 등과 관련하여 담당부서의 장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위원장은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정비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정비에 대한 의견제출자나 이해관계인 등에게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④국민 등으로부터 규제입증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 후 60일 이내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⑤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불가피하게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 등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⑥간사는 회의결과를 소관부서에 통보하고, 소관부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받아 필요한 경우 조치를 하여야 한다.⑦소관부서에서는 조치결과를 간사에게 통보한다.', '제8조(개회 및 의결정족수 등)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위원회 회의시 정부위원은 해당국 과장이 대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위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제9조(제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상정된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과 의견을 진술한 민간인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안건검토수당, 회의참석수당 등),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운영 등) 그밖에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405 (공포번호: 64)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838-2-2)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16, 시행일자=20220216,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838-2-2)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16
발령번호: 2022-16
시행일자: 20220216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기준 및 인증심사기준(푸시풀 도어록)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28, 시행일자=20250306,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기준 및 인증심사기준(푸시풀 도어록)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28
발령번호: 2025-21
시행일자: 2025030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인증산업진흥과)
현행여부: Y
# 동일호적 내에 있지 아니한 직계비속남자의 재산상속권(구)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2112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일호적 내에 있지 아니한 직계비속남자의 재산상속권(구)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21128
발령번호: 21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신민법 시행 전의 관습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유산은 동일호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공동상속한다 함이 대법원의 판례( 대법원 59다55 및 66다492 판결 참조)인 바, 위의 동일호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이 상속한다는 취지는 직계비속이 여자인 경우 동일 호적내에 있어야 한다 함을 뜻하는 것이고 남자인 경우까지 동일호적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남자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동일호적내에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 상속권이 있는 것이다.
# 문화재관리국 소관 국유부동산의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절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1031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문화재관리국 소관 국유부동산의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절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10316
발령번호: 16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화재관리국에서 관리하는 부동산 중 등기부상  명의가 "창덕궁" 또는 "이왕직" "이왕직장관"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승계원인으로  "국" 명의로 이전등기 촉탁을  할 경우 동 이전등기 촉탁서에 관리청 명칭표시를 하여 촉탁을 하면 첨기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별도로 첨기등기는 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위 촉탁서에는 관리청 인정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71. 3.16. 법정 제14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국립부곡병원 인사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906, 시행일자=20240906, 소관부처=국립부곡병원)
행정규칙번호: 3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부곡병원 인사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906
발령번호: 390
시행일자: 20240906
소관부처: 국립부곡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부곡병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무원임용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다음의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한다.1. 「공무원임용령」제34조의3 및 「공무원징계령」제7조에 의한 인사위원회〈일부개정, 2020.11.23., 2022.10.12.>2.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에 의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일부개정, 2020.11.23., 2022.10.12.> 3. 삭제', '제3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운영과 총무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위원회 회의) 인사위원회, 근무성적평가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일부개정, 2020.11.23., 2022.10.12.>', '제5조(비밀보장) 위원회의 위원ㆍ간사 등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진술내용, 기타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보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사안들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7조(인사위원회 구성) ①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심사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인사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국립부곡병원 공무원의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에 의한 승진심사 및 「공무원징계령」 제7조에 의한 징계의결 등의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일부개정, 2020.11.23., 2022.10.12.>', '제9조(인사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은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  제3장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제10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구성) ①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일부개정, 2020.11.23., 2022.10.12.>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기능)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규정」제18조에 의한 근무성적평가점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12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회의록은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부곡병원 예규 제390호

  국립부곡병원 인사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9월 6일

          국립부곡병원장

국립부곡병원 인사운영규정 일부개정

국립부곡병원 인사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지득한"을 "알게 된"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803', '20201123', '20211123', '20221012', '20240906'] (공포번호: ['220', '311', '328', '351', '390'])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공장등록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814, 시행일자=2017081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7-3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공장등록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814
발령번호: 2017-301
시행일자: 2017081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공장등록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한국산업단지공단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제399002호(2005.9.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17. 8. 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7-301호

  통계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공장등록현황)

[본문 생략]
# 여호주(처)의 상속한 유산의 상속인(구)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2022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여호주(처)의 상속한 유산의 상속인(구)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20229
발령번호: 19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처인 여호주가 재혼하여 그를 상속할 사람이 없는 경우 그 전 혼가의 유산은 여호주의 재혼 후 출생한 자녀가 아니고 여호주의 전 혼가에 태어난 출가 자녀에게 돌아간다고 함이 재래의 우리의 관습이다.( 대법원 1972. 02. 29. 선고 71다2307 판결)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화학물질통계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621, 시행일자=2021062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1-1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화학물질통계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621
발령번호: 2021-187
시행일자: 2021062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화학물질통계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환경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06010호 [1996. 5.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1. 6. 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1-187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화학물질통계조사)

[본문 생략]
# 법인해산등기의 대항력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4092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인해산등기의 대항력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40925
발령번호: 54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민법 제54조 제1항,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청산인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산등기를 하여야 하고 해산등기를 하기 전에는 제3자에게 해산사실을 대항할 수 없다.( 84.9.25.선고84다카493판결)
# KDS 14 30 00(강구조 설계기준(허용응력설계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520, 시행일자=20190526,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9-2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KDS 14 30 00(강구조 설계기준(허용응력설계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520
발령번호: 2019-244
시행일자: 201905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기술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KDS 14 30 00(강구조 설계기준(허용응력설계법))」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수원시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9, 시행일자=202505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수원시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9
발령번호: 2025-341
시행일자: 202505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경기도수원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수원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11002[2007. 5. 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5.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41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수원시기본통계)

[본문 생략]
#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광주칠석고싸움놀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90619, 시행일자=20090611,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09-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광주칠석고싸움놀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90619
발령번호: 2009-51
시행일자: 20090611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지정번호 및 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33호 「광주칠석고싸움놀이　2.  인정해제 명예보유자ㅇ 성    명 : 강판백(姜判佰)ㅇ 생년월일 : 1935. 1.2(향년 74세, 남)ㅇ 사망일시 : 2009. 6. 11(목) 1:53ㅇ 사망원인 : 폐암3.  해제사유 : 사망4.  해제연월일 : 2009. 6 11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09-51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일

          문화재청장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본문 생략]
#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보유자 인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29, 시행일자=20230629,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3-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보유자 인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29
발령번호: 2023-81
시행일자: 20230629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 법관사무분담보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090225, 시행일자=20090225,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관사무분담보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090225
발령번호: 801
시행일자: 20090225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각급 법원의 재판부 구성 및 업무량 파악 등 법관인사에 필요한 정확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법관사무분담보고지침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오니 향후 업무처리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다 음1. 각급 법원장은 인사발령 등으로 법관사무분담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첨 양식에 의한 법관사무분담표를 법원행정처장(참조 인사총괄심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소속법관이 겸임, 파견, 직무대리, 유학, 휴직, 복귀 등으로 사무분담이 변경될 경우에도 전체법관의 사무분담표를 위1항과 같은 요령으로 보고한다.3. 삭제(2006.10.26.제682호)


개정문

*비  고*

법관사무분담보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중 “인사관리심의관” 을 “인사총괄심의관” 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9. 2. 25. 부터 시행하되, 2009. 2. 23. 부터 적용한다.


별표


부칙

['부   칙(2006.10.26 제682호)이 지침은 2006. 1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2.25 제801호)이 예규는 2009. 2. 25. 부터 시행하되, 2009. 2. 23. 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1026', '20090225'] (공포번호: ['682', '801'])
# 연구·교습어업 및 연구·교습양식업 대상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13, 시행일자=20250613,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5-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연구·교습어업 및 연구·교습양식업 대상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13
발령번호: 2025-101
시행일자: 2025061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연안)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ㆍ교습어업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ㆍ교습양식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ㆍ교습어업 및 연구ㆍ교습양식업의 지정대상기관) 「수산업법」 제46조제3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ㆍ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ㆍ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시험연구기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시ㆍ도 수산관련 연구기관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중소조선연구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수산증ㆍ양식기술사협회2. 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수산회, 한국수산증ㆍ양식기술사협회 및 시ㆍ도 수산기술지도기관3. 훈련기관 및 교육기관: 법인체 해양ㆍ수산훈련기관 및 해양ㆍ수산관련 전공과정이 있는 학교',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시 등의 폐지)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72호(2008.8.27)는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526', '20110119', '20130613', '20160120', '20201023', '20221018', '20230621', '20250613'] (공포번호: ['2010-56', '2011-3', '2013-159', '2016-14', '2020-176', '2022-167', '2023-97', '2025-101'])
# 재외공관 자체점검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1023, 시행일자=20181023,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외공관 자체점검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1023
발령번호: 107
시행일자: 20181023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감사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본부의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 실지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관의 자율점검 기능의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체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 ① 공관 자체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한다. 정기점검은 연 1회 공관 사정과 여건을 고려하여 본부가 정하는 기간 중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특정 공관 또는 특정 사항에 관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실시한다.② 감사관은 장·차관 지시사항, 각 실·국 요청사항, 각종 감사결과, 감사원 등 관계기관 요청사항 및 공관별 실정 등을 감안하여 자체점검항목을 선정한 후 공관에 통보한다.③ 재외공관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은 통보받은 자체점검항목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자체점검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본부가 정하는 날까지 본부에 제출한다.', '제3조(점검대상공관) 자체점검은 전 공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에 수감실적이 있거나 자체점검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관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제4조(보고서 검토 및 조치건의) ① 감사관은 각 공관장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한 후 내용이 미흡한 공관에 대해서는 추가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전면 재점검도 요구할 수 있다.② 감사관은 검토 결과에 따라 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1.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조치2.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에 상응하는 주의, 시정 등 조치3. 우수공관 및 직원에 대한 포상4. 삭제③ 공관에 대한 자체감사 시 위 보고서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감사 결과 허위기재가 발견된 경우 해당 비위에 대한 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 '제5조(검토결과 조치) ① 감사관은 각 공관의 보고서에 대한 본부의 검토 및 조치 결과를 해당 공관장에게 통보하고, 공관장은 시정 또는 개선조치를 이행한 후 본부에 보고한다.② 감사관은 보고서에 대한 검토 및 조치 결과를 관련 실·국(과)에 통보하여 업무에 참고하도록 한다.③ 감사관은 공관으로부터 접수한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본부 관계 실·국(과) 및 국립외교원으로 하여금 적극 검토하여 조치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관에 통보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외교통상부훈령 제132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209', '20181023'] (공포번호: ['12', '107'])
# 2024년 귀속 경비율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28, 시행일자=20250328,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02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4년 귀속 경비율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28
발령번호: 2025-6
시행일자: 20250328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소득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제145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2024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ㆍ경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국세청장이 해당 과세기간(2024년 귀속)에 적용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제4조(단순경비율 기본율 및 초과율 적용)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업종코드 940***)의 2024년 귀속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율을 적용한다.']


개정문

⊙국세청고시 제2025-6호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제145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8일

        국세청장

2024년 귀속 경비율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 3. 28.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 3. 28.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328 (공포번호: 2025-6)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부귀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23, 시행일자=20240129,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부귀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23
발령번호: 2024-8
시행일자: 202401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부귀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ㅇ 당초 : 전라북도 진안군 부귀면 봉암리 83-1번지 외 8필지 (6,375㎡)ㅇ 변경 : 전라북도 진안군 부귀면 봉암리 5071번지 (4,560㎡)　5. 사업시행기간ㅇ 당초 : 2021. 06 ~ 2024. 03ㅇ 변경 : 2021. 06 ~ 2025. 12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8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72호(2022.4.29.)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부귀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부귀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2025년도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을 정할 때 필요한 전년도의 특정관리제품 총 출고량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30, 시행일자=2025063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5-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도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을 정할 때 필요한 전년도의 특정관리제품 총 출고량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30
발령번호: 2025-114
시행일자: 2025063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원재활용과)
현행여부: Y
# 천연가스 보문관리소(B/V)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91109, 시행일자=20091109,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09-2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보문관리소(B/V)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91109
발령번호: 2009-256
시행일자: 20091109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보문관리소)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기곡리 690번지 (5,306.5㎡)　5. 사업시행기간 : 2009. 10 ~ 2013. 12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개정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56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보문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보문관리소(B/V) 사업실시계획

[본문 생략]
# 대곡댐 안전성강화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3, 시행일자=20241219,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4-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곡댐 안전성강화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3
발령번호: 2024-61
시행일자: 20241219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18, 시행일자=20250218,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5-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18
발령번호: 2025-33
시행일자: 2025021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생물다양성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지정번호 : 제29호　2. 지정내역가. 기관명 :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나. 소재지 :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화악길 38다. 보전대상 야생생물 내역(4종)　3. 재검토기한 :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5-33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규정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ㆍ증식사업을 수행하는 「서식지외보전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25년 2월 18일

          환환경부장관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218 (공포번호: 2025-33)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154kV 군북변전소 건설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20, 시행일자=20240826,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4-1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154kV 군북변전소 건설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20
발령번호: 2024-135
시행일자: 2024082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월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127, 시행일자=20230127, 소관부처=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규칙번호: 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월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127
발령번호: 304
시행일자: 20230127
소관부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담당부서기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세출예산 이월특례의 적용범위 등 이월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특별법 제5장(제44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적용한다.', '제3조(이월의 기준) ① 특별법 제51조에 따른 국가예산지출의 상한에 포함되는 사업의 예산은 이월할 수 있다. 다만, 그 회계연도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② 제1항 이외의 예산의 이월은 「국가재정법」 제48조를 따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예산은 이월할 수 있다.1. 법령 등의 제ㆍ개정 기간 소요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2.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된 사업으로서, 예산 집행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등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3. 국정과제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제4조(이월의 절차) ① 각 회계관서는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한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1월 10일까지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월을 필요로 하는 과목별 경비의 금액2. 제1호의 경비의 금액 중 지출액3. 제1호의 경비의 금액 중 다음 연도에 이월할 금액 및 당해 경비의 현 연도와 다음 연도의 예산과목4. 제1호의 경비의 금액 중 불용액5. 이월이유② 기획재정담당관은 매년 1월말까지 각 회계관서가 요청한 이월명세서를 검토하여 이월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5조(이월의 효과) 기획재정담당관이 예산의 이월을 확정한 경우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의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회계연도 결산 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적용 당시 이월한 사업은 1회에 한하여 재이월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928', '20200513', '20230127'] (공포번호: ['147', '260', '304'])
# 국무총리훈령의 발령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171025, 시행일자=20171025, 소관부처=국무조정실)
행정규칙번호: 006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무총리훈령의 발령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171025
발령번호: 00696
시행일자: 20171025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담당부서기관: 국무조정실(국정운영실)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696호(2017.10.25)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협력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국무총리훈령의 발령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국무총리훈령의 발령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정부조직개편에 따른 6ㆍ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6ㆍ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협력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531', '20130415', '20141231', '20171025'] (공포번호: ['00588', '00601', '00640', '00696'])
# 2019년도 금강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110, 시행일자=2019011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9-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19년도 금강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110
발령번호: 2019-16
시행일자: 2019011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환경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2019년도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는 1.0156로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9-16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 [별표 2] 에 따라 2019년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0일 

          환경부장관

2019년도 금강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2019년도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는 1.0156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110 (공포번호: 2019-16)
# 근저당권의 부활과 이해관계인의 회복등기 승낙의무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1083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근저당권의 부활과 이해관계인의 회복등기 승낙의무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10831
발령번호: 18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근저당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만 그 뒤 그 소유권취득이 무효인 것이 밝혀지면 소멸되었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부활하고 이 부활과정에서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이것을 승낙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다1386 판결)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시험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224, 시행일자=20210301, 소관부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02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시험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224
발령번호: 2021-24
시행일자: 20210301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방역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제85조제1항,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ㆍ제2항,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제출되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시험지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시험지침"은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생물학적제제 제외)이 자연환경에 존재하는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로 "제1상 환경노출 가능성 평가"와 "제2상 환경영향평가 시험"으로 구분된다.2. "제1상 환경노출 가능성 평가"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용법용량에 근거하여 환경노출 가능성을 평가하는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을 말한다.3. "제2상 환경영향평가 시험"은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이 사용 대상동물 외에 수생동물과 육상동물을 포함하여 자연환경에 존재하는 생물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시험을 말한다.4. "환경유입농도(environment introduction concentration, EIC)"란 환경으로 유입되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농도를 말한다.5. "예측환경농도(predicted environment concentration, PEC)"란 예측모형에 의해 추정된 환경 중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농도를 말한다.6. "무영향농도(no observed effect concentration, NOEC)"란 노출용량-반응시험에서 시험군과 대조군간 유해한 영향이 통계적으로 또는 생물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노출농도를 말한다.7. "평가계수(assessment factor)"란 실험실간 및 생물종간 차이나 실험실 결과의 인용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보정하는 값을 말한다.8. "예측무영향농도"(predicted no effect concentration, PNEC)"란 환경 중 생물에게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예측되는 환경 중 농도를 말한다.9. "위해성 지수(risk quotient, RQ)"란 동물용의약품등의 위해성을 표현하기 위해 예측환경농도(PEC)를 예측무영향농도(PNEC)로 나눈 수치를 말한다.', '제3조(시험방법 등) 이 시험지침의 구체적인 시험방법은 별표와 같으며, 본 지침에서 제시한 시험방법 이외에 필요한 시험방법에 대하여는 동물약품국제기술조정위원회(Veterinary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zation, VICH) 지침,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독성시험 지침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21-24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시험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2월 24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시험지침 일부고시개정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시험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2018년 1월 1일"을 "2021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본문 후단 중 "국립수산과학원"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이 고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218', '20210224'] (공포번호: ['2017-10', '2021-24'])
#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직 공무원 특별승진제도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519, 시행일자=20200519, 소관부처=국립축산과학원)
행정규칙번호: 2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직 공무원 특별승진제도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519
발령번호: 245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국립축산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축산과학원(기획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2조,「공무원 임용규칙」제17조·제18조,「국립축산과학원 인사규정」제14조의2, 「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제29조에 따른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연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연구성과 우수자 및 조직발전 기여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여 연구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조직 운영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구성과 우수자"란 농촌진흥청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상의 우수성과 기준을 달성한 자를 말한다.2. "조직발전 기여자"란 국립축산과학원 연구관리, 연구개발·기술보급 등을 통해 농업·농촌 및 조직 발전을 위해 기여한 자 중 국립축산과학원 원장, 축산생명환경부장 및 축산자원개발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연구직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자격요건) ① 특별승진임용 후보자는 연구성과 우수자 및 조직발전 기여자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후보자는「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제5조(선발인원)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은「국립축산과학원 인사규정」제14조의2제1항에 따른다.', '제6조(검증) ① 기획조정과장은 특별승진임용 후보자의 성과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기획조정과장은 특별승진임용 후보자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연구성과관리과 및 감사담당관실 등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운영지원과장은 심사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추가적인 검증을 할 수 있다. 다만, 심사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정한다.', '제7조(인사상 특전) ① 기획조정과장은 특별승진임용 후보자 중 제6조에 따른 성과검증을 통과한 자를 「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제29조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②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개최 및 특별승진임용예정자 결정은 「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다.', '제8조(기본계획) ①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이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 연구직 공무원 특별승진 제도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우수성과 분야 및 기준2. 그 밖에 연구직 공무원 특별승진임용에 필요한 사항']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특례) 2020년에는 기존에 수립된 연구직 특별승진심사 기본계획을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519 (공포번호: 245)
# 국립나주병원 보안심사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61005, 시행일자=20161005, 소관부처=국립나주병원)
행정규칙번호: 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나주병원 보안심사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61005
발령번호: 322
시행일자: 20161005
소관부처: 국립나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나주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보안업무규정운영세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의 보안관계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한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서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4급 이상 소속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회의 개최시마다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보안담당자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권한)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국립나주병원 직제에 의한 직무대행자가 그 임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사항) ① 보안관계규정 제ㆍ개정 및 보안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② 신원 특이자 심사에 관한 사항③ 연간 보안 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④ 임시직원 및 민간인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적부심사에 관한 사항⑤ 기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의안의 결정) ①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 사항은 원장이 재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② 당해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심의 결과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운용기준) 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타사항은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영세칙에 의한다.', '제8조 삭제']


개정문

⊙국립나주병원 예규 제322호

  국립나주병원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10월 5일

          국립나주병원장

국립나주병원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일부개정예규

국립나주병원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5인”을 “3인”으로, “한다”를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원장이 되고”를 “서무과장이 되고”로, “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지정한다”를 “회의 개최시마다 지명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보안담당자로 한다.

제3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3조 및 제4조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5조)제1항 중 “보안제도”를 “보안관계규정 제·개정 및 보안제도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적부심에 대”를 “적부심사에 관”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의안제출)”을 “(의안의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은 원장이 재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당해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심의 결과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운용기준) 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타사항은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영세칙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005 (공포번호: 322)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식품수거검사실적)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218, 시행일자=2019122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9-4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식품수거검사실적)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218
발령번호: 2019-495
시행일자: 2019122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식품수거검사실적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식품의약품안전처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45005호 (2006. 07. 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9. 12. 1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9-495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식품수거검사실적)

[본문 생략]
# 심판사무문서의 서식에 관한 내규
(행정규칙구분=내규, 공포일자=20210209, 시행일자=20210209, 소관부처=헌법재판소)
행정규칙번호: 2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심판사무문서의 서식에 관한 내규
행정규칙종류: 내규
발령일자: 20210209
발령번호: 241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심판사무문서의 서식에 관한 내규             제정 1995. 7. 7 내규 제25호개정 1995. 10. 20 내규 제28호1998. 11. 20 내규 제39호2002. 12. 20 내규 제54호2003. 3. 7 내규 제58호2005. 6. 21 내규 제74호2011. 10. 11 내규 제136호2014. 6. 2 내규 제161호(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2015. 7. 14 내규 제175호2017. 12. 15 내규 제210호2019. 9. 11 내규 제231호2021. 2. 9 내규 제241호(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가 작성ㆍ비치ㆍ사용할 각종 심판사무에 관한 문서(이하 “심판사무문서”라 한다)의 서식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통일과 심판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식의 제정)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심판사무문서로서 정형화할 수 있는 것은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한다.제3조(서식의 종류) ① 심판사무문서의 서식은 장부서식과 일반서식으로 나눈다.②장부서식은 부록 제1호, 일반서식은 부록 제2호와 같이 한다.제4조(서식과 헌법재판정보시스템) ① 헌법재판사무 등의 종류에 따라 제3조에 규정된 서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사무관리규칙 제3조 제12호의 헌법재판정보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장부서식의 기재에 갈음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일반서식의 기재에 갈음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산서류를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사무처장은 심판사무문서의 서식 중 헌법재판정보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식에 대하여는 그 관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서식을 관리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ㆍ6ㆍ21]부칙① (시행일) 이 내규는 199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당시 종전의 예에 의하여 이미 인쇄된 서식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이 내규에서 정한 문서서식의 취지에 맞게 이를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부칙① (시행일) 이 내규는 1995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당시 종전의 예에 의하여 이미 인쇄되어 있는 우편송달보고서는 해당란을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부칙① (시행일) 이 내규는 1998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② (다른내규의 개정) 결정서,사건기록및심판사무관련장부의보존등에관한내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5년란 중 “6. 열람및복사부”를 “6. 열람ㆍ등사등부”로 한다.부칙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2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당시 종전의 내규에서 정한 서식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이 내규에서 정한 서식의 취지에 맞게 이를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부칙이 내규는 2003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칙이 내규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이 내규는 2011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심판사무문서의 서식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부록 제2호 접수증 서식 접수장소란 중 “심판사무국 심판행정과”를 “심판사무국 심판민원과”로 한다.④부터 ⑪까지 생략부칙이 내규는 2015년 7월 14일부터 시행하되,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이 내규는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이 내규는 2019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하되,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심판사무문서의 서식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부록 제1호서식 중 “국장”을 각각 “실장”으로 한다.부록 제2호서식 중 “국장”을 각각 “실장”으로 한다.④부터 ⑬까지 생략이하 [서식]은 첨부한 한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업로드 오류)
# 채권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불능된 경우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기간 도과후 주소보정을 하였을 때의 업무처리요령(재민 93-4)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3052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채권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불능된 경우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기간 도과후 주소보정을 하였을 때의 업무처리요령(재민 93-4)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30520
발령번호: 37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채권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불능된 경우 채권자가 민사소송법 제708조 제2항에 규정된 가압류 재판의 집행기간인 선고나 송달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보정을 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그 가압류명령은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기간 도과 후에 주소보정을 한 때에는 보정된 주소로 재송달할 것이 아니라 사건을 종결처리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림복지시설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228, 시행일자=20181228,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18-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림복지시설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228
발령번호: 2018-111
시행일자: 20181228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복지교육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산림을 기반으로 산림치유, 산림문화·휴양 및 산림교육 등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산림복지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산림복지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산림복지시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산림복지시설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림청 고시 제2018-111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산림복지시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산림청장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림복지시설 지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1228 (공포번호: 2018-111)
# 2025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20, 시행일자=20250120,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2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20
발령번호: 2025-9
시행일자: 20250120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 부과금액 =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　  * 단위면적당 금액 = 산지별ㆍ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　2. 산지별ㆍ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3.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8,190원/㎡으로 한정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120 (공포번호: 2025-9)
#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417, 시행일자=20180417,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8-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417
발령번호: 2018-57
시행일자: 20180417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생활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 보호와 환경상의 위해 예방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자율적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하고자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영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각호의 시설에 적용한다.제3조(인증기준) 환경부 장관은 영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때에는 서류심사, 현장심사 및 정밀측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표의 인증기준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제4조(사후관리) ① 환경부 장관은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시설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② 사후관리 시에는 서류심사, 현장심사 및 간이측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표의 인증기준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③ 간이측정 결과가 인증기준을 초과하거나 보다 정밀한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밀측정을 실시하여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417 (공포번호: 2018-57)
#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201, 시행일자=201802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18-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201
발령번호: 2018-12
시행일자: 2018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 별표　2. 시행일가.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나. (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일부터 종전의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노동부고시 제2008-56호, 2009.1.1.)은 폐지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2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준고령자와 고령자를 우선고용하여야 할 직종을 선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본문 생략]


별표
# 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103, 시행일자=20211103,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1-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103
발령번호: 2021-218
시행일자: 20211103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환경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지역의 명칭 : 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2. 위치 및 면적　3. 지정기간 : 공포한 날로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4. 지정사유○ 축산오염원 밀집지역인 용지 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주민의 건강 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 도모○ 김제시 용지면 한센인 정착농원 3곳 내 현업축사 매입 및 생태복원　5. 제한사항 : 김제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따라 지역 내 가축사육 제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을 매월 1회 이상 점검실시　6. 토지조서 및 지형도면 열람○ 방문열람 또는 전화문의- 전라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 새만금수질개선과 (☎ 063-280-3569)- 김제시 행정지원국 환경과 (☎ 063-540-3510)


개정문

⊙환경부 고시 제2021-218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3일

          환경부장관

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103 (공포번호: 2021-218)
# 항공기사고 수습대책 매뉴얼
(행정규칙구분=지침, 공포일자=20220714, 시행일자=20220714, 소관부처=산림항공본부)
행정규칙번호: 3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공기사고 수습대책 매뉴얼
행정규칙종류: 지침
발령일자: 20220714
발령번호: 333
시행일자: 20220714
소관부처: 산림항공본부
담당부서기관: 산림항공본부(항공안전과)
현행여부: Y
# 특허청 송달함 설치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0821, 시행일자=20180821,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9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허청 송달함 설치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0821
발령번호: 918
시행일자: 20180821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허청 송달함 설치운영(이하 "송달함"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송달함의 설치장소) 송달함은 이용 변리사의 편의를 위해 변리사의 출입이 가장 많은 특허청 서울사무소와 특허청 운영지원과내에 설치한다.', '제3조(관장부서) 송달함은 운영지원과장이 관장한다.', '제4조(취급업무의 범위) 송달함을 통한 송달서류는 다음과 같다.1. 출원, 심사, 등록, 심판 및 심판에 관한 중간서류와 완결서류2. 기타 필요한 특허관계서류', '제5조(이용 대상자) ①송달함의 이용대상자는 영업중인 변리사로서 특허청에 이용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②송달함 이용 신청시에는 소정의 신청서(별지1호 서식)에 각서(별지2호 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시간) 송달함의 이용시간은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근무시간내로 한다.', '제7조(장부의 비치 및 수령인 날인) ① 송달함 설치 장소에서는 문서교부대장(별지3호 서식) 및 요금후납 우편물사용부(별지4호 서식)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수령인으로 하여금 수령일자 및 성명을 기입케하고 대리인 등록시 등록된 도장(서명)으로 확인날인을 받아 두어야 한다. 다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대리인 등록시 등록된 도장(서명)으로 확인날인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수령인이 변리사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리인 등록시 등록된 도장(서명)과 대행자의 인장을 함께 날인토록 하여야 한다.', '제8조(전화독촉등) 송달함 담당자는 각 주무과로부터 송달할 서류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5일이 경과되어도 당해 변리사가 수령해 가지 아니할 경우에 전화로 독촉하여야 하며, 1주일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06.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 8. 2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701', '20150410', '20180821'] (공포번호: ['466', '813', '918'])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154kV 청하-동포항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3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18, 시행일자=20250324,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154kV 청하-동포항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3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18
발령번호: 2025-30
시행일자: 2025032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 국립한글박물관 전시실 관리 및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90201, 시행일자=20190201, 소관부처=국립한글박물관)
행정규칙번호: 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한글박물관 전시실 관리 및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90201
발령번호: 49
시행일자: 20190201
소관부처: 국립한글박물관
담당부서기관: 국립한글박물관(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전시자료의 안전관리 및 전시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시실 관리) 전시실의 전시자료는 전시운영과에서 관리한다. 단, 부서를 달리하여 전시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부서에서 책임 관리한다.', '제3조(일일점검) 전시담당 부서는 전시자료 이상 유무 점검을 위하여 일일점검을 1회 이상 시행한다.', '제4조(점검사항) 일일 점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1. 진열장 개폐 여부2. 전시자료의 이상 유무3. 전시보조자료 상태4. 전시조명 유지 상태5. 기타 전시 상태', '제5조(점검일지) 전시담당 부서는 전시자료 이상 유무의 기록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시실 점검일지에 점검시간, 점검자의 성명, 이상 유무, 조치사항을 기록하여 자료관리관(전시운영과장) 및 분임 자료관리관(해당부서 담당관)에게 일일 보고한다.', '제6조(전시자료의 반출·입) 전시자료의 반출·입은 분임자료출납공무원(또는 이에 상응하는 담당관)의 감독 하에 해당 전시실 담당직원이 한다.', '제7조(열쇠관리) 전시실의 진열장 열쇠는 분임자료출납공무원(또는 이에 상응하는 담당관)이 관리한다.']


별표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410', '20190201'] (공포번호: ['8', '49'])
#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지정·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107, 시행일자=20220107,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지정·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107
발령번호: 2022-6
시행일자: 20220107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수질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 중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동식물유지류 항목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 설정한다.　2. 연천군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 중 색도 항목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 설정한다.


개정문

⊙환경부 고시 제2022-6호

  「물환경보전법」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7일  

          환경부장관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지정ㆍ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107 (공포번호: 2022-6)
# 증인의 일당ㆍ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예규(재일 2003-5)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240521, 시행일자=202407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8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증인의 일당ㆍ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예규(재일 2003-5)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240521
발령번호: 1872
시행일자: 202407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민사소송비용규칙 및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규칙(다음부터 "대법원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인의 일당·여비·숙박료(다음부터 "여비 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증인의 일당)증인의 일당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금액(일정한 범위의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상한액)으로 한다. 다만, 국고에서 지급되는 증인의 일당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예산 사정을 참작하여 지급한다.제3조 (증인의 여비ㆍ숙박료)① 증인의 운임은 대법원규칙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② 증인의 식비 또는 숙박료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③ 법원공무원여비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일비는 증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제4조 (여비 등의 미지급)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증인이 청구권 포기서(전산양식 A1760)를 제출하는 등 여비 등의 수령을 명시적으로 포기한 경우2. 증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제5조 (재판장의 감면)재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증인의 여비 등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1. 증인이 공동소송인 또는 공동피고인인 경우2. 증인이 구인장발부, 과태료재판 또는 감치재판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출석한 경우3. 재정증인인 경우4. 증인이 제3자의 소송담당에 있어서 이익귀속주체(예컨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파산자), 소송대리인, 보조참가인, 소송고지에 있어서 피고지자, 법인 등이 당사자인 경우 대표자 아닌 구성원인 경우 등 당사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제6조 (증언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출석한 증인이 기일의 변경 그 밖에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증언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라도 그 증인에게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제7조 (민사소송에서의 여비 등 지급절차)민사소송 그 밖에 민사소송절차가 준용되는 재판절차에서의 증인의 여비 등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시행에따른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제17조 또는 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제8조 (형사소송에서의 여비 등 지급절차)① 형사소송 그 밖에 형사소송절차가 준용되는 재판절차에서의 증인의 여비 등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1. 참여사무관등은 증인에게 증인소환장과 함께 증인 여비ㆍ일당 등 계좌입금신청서(전산양식 B2531)를 송달한다.2. 참여사무관등은 공판기일에 출석한 증인에게 증인 여비ㆍ일당 등 계좌입금신청서(전산양식 B2531)를 제출받는다.3. 참여사무관등은 공판기일이 종료된 후 신속히 증인 여비ㆍ일당 등 지급명세서(전산양식 B2532)를 작성하여 증인 여비ㆍ일당 등 계좌입금신청서(전산양식 B2531)와 함께 회계관계공무원에게 교부한다.4. 회계관계공무원은 제2호에 따라 교부받은 자료를 기초로 증인 여비ㆍ일당 등 지급명세서(전산양식 B2532)에 기재된 증인 등의 은행거래계좌에 여비ㆍ일당 등을 지체 없이 입금한다.② 증인 등에게 은행거래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증인 등의 여비ㆍ일당 등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1. 참여사무관등은 증인여비등 청구서 2장을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출력하여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제출한다.2. 회계관계공무원은 증인여비등 청구서에 의하여 여비 등을 계산하여 해당 재판부에 교부할 금액을 증인여비등 교부부(전산양식 B2510)에 기재한 후 해당 재판부 참여사무관등에게 교부한다.3. 참여사무관등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여비와 그 청구서를 수령한 후 수령인란에 날인을 하고 증인여비등 봉투(전산양식 B2511)를 작성한다.4. 참여사무관등은 증인여비등 봉투와 그 청구서를 법정에 지참하여 증언을 마친 증인에게 증인여비등 봉투를 즉시 교부하고 그 청구서의 영수인란에 날인 또는 서명을 받는다.5. 참여사무관등은 재판이 끝난 후 즉시 증인여비등 청구서 2장을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제출한다. 다만 반환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증인여비등 청구서 반환액란에 반환할 금액을 기재하고 확인란에 날인을 받는다.6. 총무과장은 다음날 증인여비등 교부부를 점검하여 증인여비등 출납의 정확 여부를 확인한다.


개정문

증인의 일당ㆍ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예규(재일 2003-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 칙

이 예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08.03.27 제1213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8. 4. 1. 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는 2008. 4. 1. 이전에 증인신문기일을 지정한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16.11.02 제1607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 칙(2024.05.21 제1872호)이 예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3. 10. 1.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예규) 형사증인여비지급에관한예규(재형 87-1)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327', '20161102', '20240521', '99991231'] (공포번호: ['1213', '1607', '1872', '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