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707, 시행일자=2024070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1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707
발령번호: 138
시행일자: 202407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투자유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이하, ‘상품화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라 함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과업을 총칭한다.2. "상품화"라 함은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투자유치 전략 수립, 투자유치 타깃기업 도출 및 IR 활동 등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상품화 사업의 지원대상은 지방자치단체, 경제자유구역청 및 공공기관(이하 "지자체"라 한다)의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로 한다.1. 지역경제발전 기여도가 높은 프로젝트2. 국가경제발전 기여도가 높은 프로젝트3. 투자계획이 구체적이고, 이행 가능한 프로젝트', '제4조(지원대상의 구분 및 지원범위)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유형 및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전략수립 과제 : 기본개념 수준의 계획만 있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사업모델 구체화, 타당성조사 및 필요시 IR활동 지원2. 투자현실화 과제 : 과업기간 내 투자신고 또는 도착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타깃기업 발굴, IR활동 및 투자실현 과정 지원', '제2장  사업의 운영체계', '제5조(프로젝트 선정위원회) 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라 한다) 는 지원 프로젝트의 선정을 위하여 20명 내외의 민간전문가로 "선정위원 후보군"을 구성한다.② 프로젝트 선정위원회는 제1항의 "선정위원 후보군"에서 3인 이상 5인 이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과장, KOTRA 담당팀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③ 프로젝트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지자체에서 신청한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검토2. 제1호에 따른 사전검토를 거친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및 선정3. 예산 범위내의 지원 금액 결정4. 기타 프로젝트의 평가ㆍ선정과 관련한 사항④ 선정위원은 프로젝트와 관련한 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⑤ 선정위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프로젝트별 추진협의회) ① KOTRA는 지원대상 프로젝트별로 당연직 위원 4인(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 1인, KOTRA 상품화 사업 총괄 담당자 1인, KOTRA 프로젝트 담당자(KOTRA PM), 지자체 사업 책임자(지역 PM) 1인)와 산업통상자원부 및 지자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2인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한다. 단, 기초 지자체의 프로젝트가 선정된 경우 지자체 추천직은 관할 광역 지자체 외국인 투자유치 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프로젝트별 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용역기관의 선정2. 착수ㆍ중간ㆍ최종보고 및 용역 성과에 대한 평가 및 보완요청3. 프로젝트의 중단 및 사업비 환수 결정4. 기타 프로젝트의 성과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자문③ 추진협의회 위원은 프로젝트와 관련한 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④ 추진협의회 위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운영) ① KOTRA는 사업관리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세부시행계획 수립2. 상품화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3. 프로젝트 선정 위원회 운영4. 신청서 사전 검토 및 프로젝트 선정위원회 보고5. 프로젝트 용역기관 선정 공고6.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및 계약체결7. 프로젝트별 담당자(KOTRA PM)지정, 사업수행 지도, 해외 IR활동 참여8. 프로젝트별 상품화 추진협의회 운영 지원9. 결과보고 접수 및 성과 활용 촉진10. 사업 수요조사 및 성과분석11. 기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선정된 프로젝트 담당 기관(지방자치단체ㆍ경제자유구역청 등, 이하 "지자체"라고 한다)은 프로젝트 운영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프로젝트 상품화 제안요청서(Request for Proposal) 작성2. 사업 수행 관련 지자체 예산 확보3. 프로젝트별 상품화 추진협의회 구성4. 사업 수행 용역기관과 계약체결5. 사업책임자(지역 PM) 지정, 사업진도관리, 감독 및 검사6. 관계법령의 준수 및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사업의 수행7. 용역수행 중 혹은 완료 후 투자유치활동(IR) 계획 수립 및 시행8. 용역완료 후 3년간 연도별 프로젝트 추진실적, 활동계획 보고서 제출', '제7조의2(Project Manager) 프로젝트별 담당 PM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프로젝트를 관리하여야 한다.1. 프로젝트 진도 관리2. 용역기관의 IR계획 수립 및 IR자료 작성 관리3. 용역기관의 해외 IR 활동 참여4. 프로젝트 진행상황 및 후속 관리 계획 보고5. 종료 프로젝트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 점검 및 보고', '제3장 사업 공고 및 지원 프로젝트 선정', '제8조(사업 공고) KOTRA는 매년 사업개시 직전년도 하반기에 공문서 및 KOTRA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상품화 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1. 해당년도 상품화사업의 추진 방향 및 일정2. 예산지원 계획3. 프로젝트 지원방식4. 프로젝트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제9조(지원신청서 및 제안요청서 제출) ① 상품화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지원신청서 및 제안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프로젝트 개요(프로젝트 명, 예상기간, 투자유치 분야, 주요내용 등)2. 프로젝트 기대효과(FDI 금액, 생산 ㆍ 고용 및 기술이전 효과, 지역 ㆍ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3. 용역시행계획(과업대상, 과업범위, 수행기간, 예상비용 등)4. 지자체와 예비 투자자간의 양해 각서(MOU), 투자 의향서(LOI) 등(해당사항이 있는 경우)② KOTRA는 지원신청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프로젝트 사전검토) ① KOTRA는 지자체가 제출한 지원신청서 및 제안요청서를 사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프로젝트 선정위원회에 보고한다.1. 투자유치 대상 및 범위 조정 등 과업내용의 명확화를 위해 보완ㆍ변경이 필요한 사항2. 투자유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ㆍ변경이 필요한 사항3. 사전탈락 프로젝트(신청 프로젝트 총 수의 10% 이내)② 프로젝트 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KOTRA가 보고한 내용을 검토하여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제안요청서를 보완ㆍ변경하여 확정하고, 필요 시 사전탈락 프로젝트를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프로젝트 선정 및 확정) ① 지원신청서 및 제안요청서를 제출한 지자체는 프로젝트 선정위원회에 참석하여 프로젝트의 내용 및 추진계획 등을 설명한다.② KOTRA는 프로젝트 선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다.③ 산업통상자원부는 선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 프로젝트 및 지원 예산 규모를 확정하고, 이를 KOTRA와 지자체에 통보한다.', '제4장 용역기관 공모, 선정 및 계약', '제12조(용역기관 선정 공고) KOTRA는 조달청 나라장터, 기획재정부 알리오, KOTRA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상품화 사업 용역기관 선정공모를 위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1. 상품화 사업의 추진 목적 및 내용2. 선정된 프로젝트 현황(주요내용, 소관 지자체, 지원예산)3. 프로젝트별 제안요청서4. 추진일정', '제13조(용역기관 선정) ① 프로젝트별 추진협의회는 제12조에 따른 공모에 신청한 기관을 대상으로 용역기관을 선정한다.② 프로젝트별 추진협의회는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준표의 항목 및 배점 등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체결 및 이행) ① KOTRA는 제13조에 따른 용역기관 선정 완료 후 10일 이내에 지자체 및 용역기관과 3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ㆍ세부기준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5조(사업입찰의 유찰) 산업통상자원부는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위원회에서 차순위 점수를 받은 프로젝트 중에서 지원 대상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제5장  사업비, 진도점검 및 평가', '제16조(사업비 분담금 등) ① 상품화 사업 프로젝트별 사업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70% 이내, 지자체가 30% 이상 분담한다. 단, 기초 지자체의 프로젝트가 선정된 경우 관할 광역 지자체에서 지자체 분담금의 30% 이상을 분담한다.② 지자체등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후 KOTRA에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KOTRA는 회계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및 지자체의 분담금을 통합하여 계약 사무를 처리하며, 분담금에는 낙찰률을 적용한다.③ 프로젝트별 상품화 용역 기간은 180일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제17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KOTRA는 사업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KOTRA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업예산을 교부받아 집행한다.2. 사업비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3. KOTRA는 사업예산의 10% 이내에서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다.4. 사업비는 계약기간에 한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KOTRA가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5. KOTRA는 계약서 등을 기초로 하여 용역사업비를 지급한다.', '제18조(사업비 정산) ① 지자체는 소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정산을 실시한다.② KOTRA는 당해연도 사업이 종료된 후 「투자유치활동사업 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33호, ‘23.12.29)에 의거 전체 사업에 대한 정산을 실시한다.③ 사업비 정산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1. 계약서 등을 기초로 하여 정산을 실시한다.2. 감액된 경우 정산된 결과를 용역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용역기관은 서면으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3. 사업비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기관의 집행실적에 대한 실사를 할 수 있다. 실사내용은 사업별ㆍ비목별 집행실적의 적정성, 집행기준의 준수, 집행현황 기록장부 및 증빙서류 관리상태, 증빙서류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4. KOTRA는 정산결과를 바탕으로 용역사업비 잔금을 지출한다.', '제19조(진도관리) ① 용역기관은 상품화 용역 추진진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프로젝트별 추진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착수 보고 1회2. 중간 보고 2회3. 최종 보고 1회② 용역기관은 프로젝트별 추진협의회에서 도출된 자문결과를 차기 보고서(최종보고의 경우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KOTRA는 제1항에 따른 용역기관 보고 후, 진행상황 및 쟁점사항, 후속관리 계획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프로젝트별 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사업 중지 및 사업비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과업지시서 내용의 불이행2. 용역 진행 및 관리 부실3. 용역자원의 타목적 활용', '제20조(용역 결과의 평가) ① 프로젝트별 추진협의회는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최종보고 이후,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용역결과 평가회의를 개최 하고, 평점이 80점 이상인 경우에 이를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종합평점은 위원별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한다.② 지자체는 평점이 80점 미만인 경우 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용역결과보고서의 미비내용에 대한 수정ㆍ보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용역기관은 지자체의 요구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③ 프로젝트별 추진협의회는 제2항에 따라 용역기관이 필요한 조치사항을 이행한 경우 평가회의를 재개최하여 최종보고서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④ 지자체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보고서가 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 최종 결과로 확정한다.⑤ 용역기관은 제4항에 따른 최종 결과 확정 후 보고서, 보고서 요약본 및 전자파일 등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결과물을 산업통상자원부, KOTRA 및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지자체가 용역검사조서를 작성하여 KOTRA에 통보함으로써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이때 KOTRA PM의 서명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⑦ 용역결과보고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공익과 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의 신청에 의하여 프로젝트별 추진협의회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⑧ 프로젝트별 최종보고서 평가내용은 차년도 용역기관 선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장  사후관리 등', '제21조(사후관리) ① 지자체는 제20조 제4항에 따라 용역의 최종 결과가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당해 프로젝트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을 KOTRA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계획 제출 이후 3년간 매년 말에 프로젝트 추진 실적 및 활동계획 보고서를 KOTRA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KOTRA는 제1항에 따른 프로젝트 사후관리계획 등을 종합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성과분석) KOTRA는 매년 외국인투자 신고ㆍ도착금액, 투자유치활동 실적 등 상품화 지원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참여제한) ①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자체에 대해 상품화 지원사업 참여를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1. 제22조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2. 공모 신청 시로부터 지난 3년 이내에 참여한 상품화 지원 사업의 외국인투자 신고 및 도착금액, 투자유치 활동 실적 등 성과가 저조한 경우3. 상품화 지원사업 관련 허위사실 유포하는 등 사업진행에 방해를 초래한 경우②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기관 입찰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용역기관 선정 후 과업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용역기관에 대해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상품화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24조(기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예규 제133호, 2023. 12. 29., 일부개정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제25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7월 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별표 0001: 프로젝트 선정위원회 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프로젝트 선정위원회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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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서                                                        │

│  본인은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프로젝트 선정         │

│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                                                                        │

│1. 본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공정하게 평가업무를    │

│처리한다.                                                               │

│                                                                        │

│2. 본인은 프로젝트 선정위원회 업무상 얻은 모든 비밀을 절대로 누설       │

│하지 아니한다.                                                          │

│                                                                        │

│                                                   년     월     일     │

│                                소속기관 :                              │

│                                위 원 명 :               (인 또는 서명) │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장  귀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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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상품화 추진협의회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상품화 추진협의회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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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서                                                        │

│  본인은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의 상품화 추진         │

│협의회 위원으로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                                                                        │

│1. 본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

│처리한다.                                                               │

│                                                                        │

│2. 본인은 상품화 추진협의회 업무상 얻은 모든 비밀을 절대로 누설         │

│하지 아니한다.                                                          │

│                                                   년     월     일     │

│                                                                        │

│                                소속기관 :                              │

│                                위 원 명 :               (인 또는 서명) │

│                                                                        │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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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참가신청서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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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관 개요                                                          ┃

┣━━━━┯━━━━━━━━━━━━━━━━━━━━━━━━━━━━━━━━┫

┃기관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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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이력│연도  │프로젝트명│현황                    │투자유치실적      ┃

┃        ├───┼─────┼────────────┼─────────┨

┃        │      │          │진행중/중단/완료        │시기/기업명/금액  ┃

┃        ├───┼─────┼────────────┼─────────┨

┃        │      │          │진행중/중단/완료        │시기/기업명/금액  ┃

┃        ├───┼─────┼────────────┼─────────┨

┃        │      │          │진행중/중단/완료        │시기/기업명/금액  ┃

┃        ├───┼─────┼────────────┼─────────┨

┃        │      │          │진행중/중단/완료        │시기/기업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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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부서명│                                                        ┃

┃        ├───┼──┬──────────────┬──────────┨

┃        │이름  │    │직위(직급)                  │                    ┃

┃        ├───┼──┼──────────────┼──────────┨

┃        │전화  │    │이메일                      │                    ┃

┣━━━━┷━━━┷━━┷━━━━━━━━━━━━━━┷━━━━━━━━━━┫

┃2. 프로젝트 개요                                                          ┃

┣━━━━━━┯━━━━━━━━━━━━━━━━━━━━━━━━━━━━━━┫

┃프로젝트명  │(국문)                                                      ┃

┃            ├──────────────────────────────┨

┃            │(영문)                                                      ┃

┠──────┼──────────────────┬──────┬────┨

┃대상지(주소)│* 조감도 보유시 첨부                │총 면적     │㎡      ┃

┠──────┼──────────────────┼──────┼────┨

┃예상기간    │     .     .       ~      .     .   │총 소요기간 │년      ┃

┠──────┼──────────────────┴──────┴────┨

┃유치분야    │□ 제조업   □ 지역개발/관광   □ 연구소/R&D   □ 기타 (         ) ┃

┠──────┼──────────────────────────────┨

┃세부유치분야│                                                            ┃

┠──────┼──────────────────────────────┨

┃사업비      │총     억원 (국고 :       원 / 지방비 :       )             ┃

┠──────┼──────────────────────────────┨

┃프로젝트    │□ 기본컨셉 수립 전   □ 기본컨셉 수립 완료   □ 사업모델 도출 완료   ┃

┃진행단계    │□ 투자유치활동 진행   □ 잠재투자가리스트 확보   □ 투자유치실적 기 보유(신고,도착)   ┃

┠──────┼──────────────────────────────┨

┃행정절차    │□ 지구지정 완료   □ 개발계획/실시계획 승인 완료   □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진행단계    │□ 사업부지 매입 완료  (사업시행자 :　　　　　　　　　　　　　　　　　  　　  )    ┃

┃            │□ 기반공사 실시 (완료 예정일 :                                       )┃

┠──────┼──────────────────────────────┦

┃프로젝트    │(1) 프로젝트 추진경위                                       │

┃주요내용    │(2) SWOT 분석                                               │

┃            │(3) 프로젝트 기대효과                                       │

┃            │ ㅇ FDI 금액, 생산, 고용, 기술이전 등 직접효과              │

┃            │ ㅇ 지역경제 전반/산업발전 전반 효과                        │

┃            │(4) 투자유치진행상황                                        │

┃            │ ㅇ 사업모델 보유 여부                                      │

┃            │ ㅇ 타깃국가/기업 접촉 상황                                 │

┃            │  * 증빙자료(ex.투자 MOU, LOI) 보유시 첨부                  │

┃            │(5) 주요현안                                                │

┃            │ ㅇ 정부, 지역주민 간의 현안 등                             │

┣━━━━━━┷━━━━━━━━━━━━━━━━━━━━━━━━━━━━━━┪

┃3. 용역 시행계획                                                          ┃

┣━━━━━━┯━━━━━━━━━━━━━━━━━━━━━━━━━━━━━━┫

┃과제유형    │□ 전략수립과제(사업모델구체화, 타당성조사, IR 활동(필요시) 등)    ┃

┃            │□ 투자유치과제(기업발굴, IR활동, 투자신고·도착 등)        ┃

┠──────┼──────────────────┬──────┬────┨

┃수행기간    │     .     .       ~      .     .   │총 소요기간 │    개월┃

┠──────┼───┬──────────────┴──────┴────┨

┃예상비용    │ 천원 │(중앙정부지원금)               천원                 ┃

┃            │      ├──────────────────────────┨

┃            │      │(지자체분담금)                 천원(     %)         ┃

┃            │      │ * 총 금액 30%이상 부담                             ┃

┃            │      ├──────────────────────────┨

┃            │      │(광역지자체분담금)             천원(     %)         ┃

┃            │      │ * 총 지자체 분담금액 30%이상 부담                  ┃

┠──────┼───┴──────────────────────────┨

┃과업범위    │*별지 제6-1호 및 제6-2호 서식 참고                          ┃

┠──────┴──────────────────────────────┨

┃                                                                          ┃

┃   상기 사항 및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신청 관련 모든 자료는 사실과 ┃

┃다름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

┃20  .    .                                                                ┃

┃          기관명                                                          ┃

┃                                  담당자                           (인)   ┃

┗━━━━━━━━━━━━━━━━━━━━━━━━━━━━━━━━━━━━━┛

별표 0004: 프로젝트 선정평가표-전략수립과제

[별지 제4-1호 서식] 프로젝트 선정평가표-전략수립과제

┌────────────────────┐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프로젝트 선정평가표                     │

└────────────────────┘

□ 평가위원 :

□ 신청기관 :

┌────┬──────────────────────────────┬───────┐

│분 류   │항 목                                                       │점 수         │

│        │                                                            ├───┬───┤

│        │                                                            │배 점 │평 점 │

├────┼──────────────────────────────┼───┼───┤

│상품화  │ 1. 프로젝트의 구체성ㆍ체계성                               │20    │      │

│필요성  ├──────────────────────────────┼───┼───┤

│(40%)   │ 2. 프로젝트의 독창성ㆍ지역적 차별성                        │20    │      │

│        ├──────────────────────────────┼───┼───┤

│        │소 계                                                       │40    │      │

├────┼──────────────────────────────┼───┼───┤

│        │ 3. 투자실현 가능성                                         │10    │      │

│외국인  │  - 투자가 확보 가능성                                      │      │      │

│투자유치│  - 행정절차 이행가능성                                     │      │      │

│가능성  ├──────────────────────────────┼───┼───┤

│(20%)   │ 4. 투자 메리트 정도                                        │10    │      │

│        │  - 수익성 또는 경제성                                      │      │      │

│        ├──────────────────────────────┼───┼───┤

│        │소 계                                                       │20    │      │

├────┼──────────────────────────────┼───┼───┤

│지자체  │ 5. 지자체 분담비율(10점*분담비율/50)                       │10    │      │

│참여도  │* 분담비율은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50%를 넘는 경우 만점 │      │      │

│(20%)   ├──────────────────────────────┼───┼───┤

│        │6. 기존 참여 프로젝트 사후관리/투자유치 실적                │10    │      │

│        │* 분담비율은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50%를 넘는 경우 만점 │      │      │

│        ├──────────────────────────────┼───┼───┤

│        │소 계                                                       │20    │      │

├────┼──────────────────────────────┼───┼───┤

│국가경제│ 6. 연관 산업 발전 기여도                                   │8     │      │

│기여도  ├──────────────────────────────┼───┼───┤

│(20%)   │ 7. 지역발전 기여도                                         │6     │      │

│        ├──────────────────────────────┼───┼───┤

│        │ 8. 고용창출 기여도                                         │6     │      │

│        ├──────────────────────────────┼───┼───┤

│        │소 계                                                       │20    │      │

┝━━━━┷━━━━━━━━━━━━━━━━━━━━━━━━━━━━━━┿━━━┿━━━┥

│합 계                                                                 │100   │      │

└───────────────────────────────────┴───┴───┘

□ 프로젝트명 :

별표 0004: 프로젝트 선정평가표-투자현실과 과제

[별지 제4-2호 서식] 프로젝트 선정평가표-투자현실과 과제

┌────────────────────┐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프로젝트 선정평가표                     │

└────────────────────┘

□ 평가위원 :

□ 신청기관 :

┌────┬──────────────────────────────┬───────┐

│분 류   │항 목                                                       │점 수         │

│        │                                                            ├───┬───┤

│        │                                                            │배 점 │평 점 │

├────┼──────────────────────────────┼───┼───┤

│상품화  │ 1. 프로젝트의 구체성ㆍ체계성                               │10    │      │

│필요성  ├──────────────────────────────┼───┼───┤

│(20%)   │ 2. 프로젝트의 독창성ㆍ지역적 차별성                        │10    │      │

│        ├──────────────────────────────┼───┼───┤

│        │소 계                                                       │20    │      │

├────┼──────────────────────────────┼───┼───┤

│        │ 3. 투자실현 가능성                                         │25    │      │

│외국인  │  - 투자가 확보 가능성                                      │      │      │

│투자유치│  - 행정절차 이행가능성                                     │      │      │

│가능성  ├──────────────────────────────┼───┼───┤

│(40%)   │ 4. 투자 메리트 정도                                        │15    │      │

│        │  - 수익성 또는 경제성                                      │      │      │

│        ├──────────────────────────────┼───┼───┤

│        │소 계                                                       │40    │      │

├────┼──────────────────────────────┼───┼───┤

│지자체  │ 5. 지자체 분담비율(10점*분담비율/50)                       │10    │      │

│참여도  │* 분담비율은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50%를 넘는 경우 만점 │      │      │

│(20%)   ├──────────────────────────────┼───┼───┤

│        │6. 기존 참여 프로젝트 사후관리/투자유치 실적                │10    │      │

│        │* 분담비율은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50%를 넘는 경우 만점 │      │      │

│        ├──────────────────────────────┼───┼───┤

│        │소 계                                                       │20    │      │

├────┼──────────────────────────────┼───┼───┤

│국가경제│ 6. 연관 산업 발전 기여도                                   │8     │      │

│기여도  ├──────────────────────────────┼───┼───┤

│(20%)   │ 7. 지역발전 기여도                                         │6     │      │

│        ├──────────────────────────────┼───┼───┤

│        │ 8. 고용창출 기여도                                         │6     │      │

│        ├──────────────────────────────┼───┼───┤

│        │소 계                                                       │20    │      │

┝━━━━┷━━━━━━━━━━━━━━━━━━━━━━━━━━━━━━┿━━━┿━━━┥

│합 계                                                                 │100   │      │

└───────────────────────────────────┴───┴───┘

□ 프로젝트명 :

별표 0005: 제안요청서 필수항목

[별지 제5호 서식] 제안요청서 필수항목

┌────────────────────┐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

│제안요청서 필수항목                     │

└────────────────────┘

Ⅰ. 용역개요

   1. 일반사항 (용역명 및 용역개요)

   2.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Ⅱ. 프로젝트 개요

   1. 프로젝트명

   2. 추진상황 

   3. 프로젝트 개발계획 

Ⅲ. 제안요청사항 및 계약조건

   1. 제안요청사항

   2. 보고 및 제출서류  

   3. 입찰 및 계약방법

   4. 특수조건 

   5. 보안준수 

Ⅳ. 제안서 평가 방법 및 기준 

   1. 심사기준 

   2. 선정평가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양식 

   2. 제안서 구성

   3. 작성시 유의사항

   4. 기타 참고사항

   5. 세부일정

별표 0006: 과업범위 필수항목-전략수립과제

[별지 제6-1호 서식] 과업범위 필수항목-전략수립과제

┌────────────────────┐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

│과업범위                                │

└────────────────────┘

Ⅰ. 프로젝트 요약서

Ⅱ. 프로젝트 환경 분석

  ㅇ 관련 분야 및 투자 동향 분석

  ㅇ 프로젝트 장ㆍ단점(SWOT) 분석

Ⅲ.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ㅇ 재무분석(현금유출입예상, 수익/비용분석, 운영비분석 등)

Ⅳ. 사업모델 구체화

  ㅇ 구체적인 사업모델 제시 

  ㅇ 차별화 전략

Ⅴ. 투자유치활동 계획

  ㅇ 잠재투자가 분석

  ㅇ 투자제안서(IM) 작성

  ㅇ 투자유치 설명자료(국문, 영문 등 주요국 언어)

별표 0006: 과업범위 필수항목-투자현실과 과제

[별지 제6-2호 서식] 과업범위 필수항목-투자현실과 과제

┌────────────────────┐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

│과업범위                                │

└────────────────────┘

Ⅰ. 프로젝트 요약서

Ⅱ. 프로젝트 분석 

  ㅇ 프로젝트 현황 분석   

  ㅇ 차별화 전략

Ⅲ. 타깃기업 및 투자가 발굴

  ㅇ 타깃 발굴 방법론

  ㅇ 최종타깃 도출 계획

Ⅳ. 투자유치활동 계획 

  ㅇ 투자유치활동 전략

  ㅇ 투자제안서(IM) 작성

  ㅇ 투자유치 설명자료(국문, 영문 등 주요국 언어)

Ⅴ. 투자현실화 계획

  ㅇ 투자현실화 방법론

  ㅇ 투자신고(도착) 목표

별표 0007: 용역연구기관 선정평가표

[별지 제7호 서식] 용역연구기관 선정평가표

┌────────────────────┐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용역연구기관 선정평가표                 │

└────────────────────┘

□ 지자체명 : 

□ 프로젝트명 :

┌───────┬───────────────────────┬───────┐

│심사분야(평점)│심 사 항 목                                   │점 수         │

│              │                                              ├───┬───┤

│              │                                              │배 점 │평 점 │

├───────┼───────────────────────┼───┼───┤

│연구 수행     │ 1. 수행기관 역량 평가                        │30    │      │

│능력 평가     │  -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전문성, 실적 및 역량 │      │      │

│(90점)        ├───────────────────────┼───┼───┤

│              │ 2. 프로젝트 이해도                           │10    │      │

│              ├───────────────────────┼───┼───┤

│              │ 3. 용역수행 계획                             │40    │      │

│              │  - 구체성, 적절성                            │      │      │

│              ├───────────────────────┼───┼───┤

│              │ 4. 용역의 기대효과                           │10    │      │

├───────┼───────────────────────┼───┼───┤

│가격 평가     │ 5. (최저제안금액÷평가대상자제안금액)×10    │10    │      │

│(10점)        │                                              │      │      │

├───────┴───────────────────────┼───┼───┤

│합 계                                                         │100   │      │

└───────────────────────────────┴───┴───┘

□ 용역기관명 :

┌──────┬┐

│평 가 의 견 ││

└──────┴┘

┌───┐

│감사역│

├───┤

│      │

└───┘

┌───┬──────┬───┬───┐

│소 속 │직 위/직 책 │성 명 │서 명 │

├───┼──────┼───┼───┤

│      │            │      │      │

└───┴──────┴───┴───┘

별표 0008: 중간보고회 진도점검 결과

[별지 제8호 서식] 중간보고회 진도점검 결과

중간보고회 진도점검 결과 

? 지자체명:                 

? 프로젝트명 :              

? 일시/장소 :

? 평가위원 :

┌──────────────────┬─────┬──────┐

│평   가   항   목                   │진도점검  │추가요구사항│

├──┬───────────────┼─────┼──────┤

│전략│ 1. 투자 환경 분석            │양호/불량 │            │

│평가├───────────────┼─────┼──────┤

│    │ 2. 프로젝트 전략 분석        │양호/불량 │            │

│    │  - 프로젝트 모델             │          │            │

│    │  - 차별화 전략               │          │            │

│    ├───────────────┼─────┼──────┤

│    │ 3. 잠재투자가 분석 및 리스트 │양호/불량 │            │

│    ├───────────────┼─────┼──────┤

│    │ 4. 재무환경 분석             │양호/불량 │            │

│    │  - 수익/비용 분석            │          │            │

├──┼───────────────┼─────┼──────┤

│실행│ 5. 투자유치 활동 실적 및 계획│양호/불량 │            │

│평가├───────────────┼─────┼──────┤

│    │ 6. 투자유치 활동자료         │양호/불량 │            │

│    │  - 투자제안서                │          │            │

│    │  - 투자유치 설명자료         │          │            │

┝━━┷━━━━━━━━━━━━━━━┿━━━━━┷━━━━━━┥

│종 합 의 견                         │                        │

└──────────────────┴────────────┘

별표 0009: 용역결과 보고서 평가표

[별지 제9호 서식] 용역 결과 보고서 평가표

용역결과 보고서 평가표

? 프로젝트명 : 

┌──────────────────┬──┬──┬──────┐

│평   가   항   목                   │배점│평점│ 평 점 사 유│

├──┬───────────────┼──┼──┼──────┤

│전략│ 1. 투자 환경 분석            │10  │    │            │

│평가├───────────────┼──┼──┼──────┤

│    │ 2. 프로젝트 전략적 분석      │20  │    │            │

│    │  - 차별화 전략               │    │    │            │

│    ├───────────────┼──┼──┼──────┤

│    │ 3. 잠재투자가 분석 및 리스트 │20  │    │            │

│    ├───────────────┼──┼──┼──────┤

│    │ 4. 재무환경 분석             │20  │    │            │

│    │  - 수익/비용 분석            │    │    │            │

├──┼───────────────┼──┼──┼──────┤

│실행│ 5. 투자유치 활동 실적 및 계획│20  │    │            │

│평가├───────────────┼──┼──┼──────┤

│    │ 6. 투자유치 활동자료         │10  │    │            │

│    │  - 투자제안서                │    │    │            │

│    │  - 투자유치 설명자료         │    │    │            │

├──┴───────────────┼──┼──┼──────┤

│합계                                │100 │    │            │

├──────────────────┼──┴──┴──────┤

│종 합 의 견                         │                        │

└──────────────────┴────────────┘

평가일자 :  년     월     일     평가위원 :              (서명)

별표 0010: 용역검사조서

[별지 제10호 서식] 용역검사조서

용 역 검 사 조 서

┌──────┬──────────────────────────────┐

│용   역   명│                                                            │

├──────┼───┬──────────────────────────┤

│용역수행기관│기관명│대표자명                                            │

│            ├───┼──────────────────────────┤

│            │      │                                                    │

├──────┼───┼──────────────────────────┤

│주관 책임자 │성  명│부 서 명                                            │

│            ├───┼──────────────────────────┤

│            │      │                                                    │

├──────┼───┴──────────────────────────┤

│계 약 금 액 │금                   원정(￦                      원)       │

├──────┼──────────────────────────────┤

│계   약   일│ 년     월     일                                           │

├──────┼──────────────────────────────┤

│계 약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착   수   일│       년   월   일 │제출일│    년   월    일             │

├──────┼──────────┴───┴───────────────┤

│참 고 사 항 │                                                            │

├──────┴──────────────────────────────┤

│   위 용역에 대한 검사를 마쳤는바, 최종 보고서를 포함하여 과업지시서 상의 │

│과제 내용이 계약조건과 같이 수행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

│                                    년     월     일                      │

│                                                                          │

│  검 사 자 :                                             (서명)           │

│                                                                          │

│  확 인 자 :                                             (서명)           │

│                                                                          │

│  입 회 자 : KOTRA Invest Korea                         (서명)            │

└─────────────────────────────────────┘

별표 0011: 추진실적 및 향후 활동계획 보고서

[별지 제11호 서식] 추진실적 및 향후 활동계획 보고서

┌─────────────────────────┐

│[프로젝트명] 상품화 지원사업 추진 실적 및 활동계획│

└─────────────────────────┘

┌───────────────┐

│?? 상품화 프로젝트 상세내용 │

└───────────────┘

□ 주요내용/분야

 ㅇ 

□ 프로젝트 진행경과

 ㅇ 

  * 연도 및 월별 주요경과 작성

□ 주요성과

 ㅇ 

┌───────────────┐

│?? 투자유치 추진실적 및 현황│

└───────────────┘

 * 프로젝트 과제 완료 후 투자유치 실적 및 현황 (필요시 참고자료로 첨부)

□ 투자유치활동(IR) 실적 및 결과

 ㅇ 

* (예) 프로젝트 완료후 두차례 해외ir 실시(‘16.2月, ’16.12), ir을 통해 MOU 및 LOI 수준까지 프로젝트 진행

□ 잠재ㆍ유망 투자가 리스트 및 현재 진행상황

┌──────┬──┬─────┬──────────┐

│투자가(기업)│국가│산업/분야 │진행상황/투자가능성 │

├──────┼──┼─────┼──────────┤

│            │    │          │                    │

├──────┼──┼─────┼──────────┤

│            │    │          │                    │

├──────┼──┼─────┼──────────┤

│            │    │          │                    │

└──────┴──┴─────┴──────────┘

□ 투자유치 실적

 * 협약서(LOI, MOU) 체결/투자신고/도착실적 있는 경우 명기

┌──────┬──┬────┬────┬────────────┐

│투자가(기업)│국가│투자내용│투자규모│추진현황                │

│            │    │        │(U$백만)│(신고,도착,협약체결 등) │

├──────┼──┼────┼────┼────────────┤

│            │    │        │        │                        │

├──────┼──┼────┼────┼────────────┤

│            │    │        │        │                        │

└──────┴──┴────┴────┴────────────┘

┌─────────────────────┐

│?? 향후 계획(상품화 활용, 투자유치활동) │

└─────────────────────┘

□ 투자유치활동(IR/TFT파견) 계획

 ㅇ 

□ 잠재ㆍ유망투자가 발굴ㆍ관리

 ㅇ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예규 제97호, 2020. 6. 8.]을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707 (공포번호: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