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01, 시행일자=20250701, 소관부처=새만금개발청)
행정규칙번호: 202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01
발령번호: 2025-21
시행일자: 20250701
소관부처: 새만금개발청
담당부서기관: 새만금개발청(기반시설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새만금 사업지역에서 수행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이하 "공사 등"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할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기업의 범위) 지역기업은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전라북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를 등록하여 공고일 까지 유지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2. 「건축사법」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사무소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4.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 '제3조(대상사업) 이 기준은 법 제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가 시행하는 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새만금사업지역의 범위안에서 시행되는 새만금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민간투자 촉진 및 활성화 등을 위하여 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및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장 지역기업 우대사항', '제4조(공사 등) ① 제3조에 따른 새만금 사업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도 불구하고 입찰적격자 선정을 위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부문의 적격요건,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제3조에 따른 새만금 사업이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 대상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달청「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및「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도 불구하고 입찰적격자 선정을 위한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및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은 별표2와 같다.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항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 입찰공고문 등을 적용한다.④ 제3조에 따른 새만금 사업으로서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기준을 준용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5조(하도급) ① 새만금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체가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지역기업에 우선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행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공사용 자재구매) ① 시행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행자가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지 않는 공사용 자재의 경우에도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은 공사 시행 및 품질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등)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착공 후 14일 이내에 건설기계 사용 및 인력 채용기본계획을 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유찰시 조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제4조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한 결과, 유찰된 경우에는 입찰시 조정 이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9조(다른 법률 등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제10조(재검토기한) 새만금개발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별표 1]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1.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공사(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적용)

 가.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부문의 적격요건은 종합평점 93점 이상으로 한다.

 나. 시공평가결과 평가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별표 2」 기술적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의 제1호 및 제3호는 8점을 적용하며 제5호는 4점을 적용한다.

 1) 「별표 2」 기술적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제1호 및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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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등급            │평점                            ┃

┃              │              │    │                ├───────┬────────┨

┃              │              │    │                │고난도 공종이 │일반공종이 포함 ┃

┃              │              │    │                │포함된 공사   │된 실적제한 공사┃

┠───────┴───────┴──┴────────┴───────┴────────┨

┃ ③ 시공평가 결과 (8점)                                                                 ┃

┠───────┬───────┬──┬────────┬────────────────┨

┃시공평가 결과 │시공평가 점수 │8   │ A. 95점 이상   │8                               ┃

┃              │              │    │ B. 90점 이상   │7                               ┃

┃              │              │    │ C. 85점 이상   │6                               ┃

┃              │              │    │ D. 80점 이상   │5                               ┃

┃              │              │    │ E. 80점 미만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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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별표 2」 기술적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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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평가요소      │일반공종공사    │기타공종공사    ┃

┃              │              ├──┬──┬──┼──┬──┬──┨

┃              │              │배점│등급│평점│배점│등급│평점┃

┠───────┴───────┴──┴──┴──┴──┴──┴──┨

┃ ③ 시공평가 결과 (4점)                                           ┃

┠───────┬───────┬─────────────────┨

┃시공평가 결과 │시공평가 점수 │배점한도 적용                     ┃

┗━━━━━━━┷━━━━━━━┷━━━━━━━━━━━━━━━━━┛

 다.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별표 2」 기술적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의 제1호, 제3호 및 제5호는 7점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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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등급                  │평점┃

┠────────┴────────┴──┴───────────┴──┨

┃ ④ 지역업체 참여도 (7점)                                             ┃

┠────────┬────────┬──┬───────────┬──┨

┃지역업체 참여도 │조정 지분율의 합│7   │ A. 40% 이상          │7   ┃

┃                │                │    │ B. 35% 이상, 40% 미만│6   ┃

┃                │                │    │ C. 30% 이상, 35% 미만│5   ┃

┃                │                │    │ D. 25% 이상, 30% 미만│4   ┃

┃                │                │    │ E. 15% 이상, 25% 미만│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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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 제외공사(적격심사, 지역의무공동도급, 턴키/대안, 주계약자관리방식 등의 공사에 적용)

 가.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부문의 적격요건은 종합평점 95점 이상으로 한다.

 나. 신인도 평가는 가점과 감점을 상계하여 최대 0점부터 최소 －10점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별표 000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별표 2]    

1.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에 지역기업 참여율에 따라 최대 2점을 적용한다

 나.「별표1」의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

│구   분                                     │심사항목        │배점│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               │수행능력        │68점│

│                                            ├────────┼──┤

│                                            │지역기업 참여도 │2점 │

├──────────────────────┼────────┼──┤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수행능력        │48점│

│                                            ├────────┼──┤

│                                            │지역기업 참여도 │2점 │

├──────────────────────┼────────┼──┤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용역             │수행능력        │28점│

│                                            ├────────┼──┤

│                                            │지역기업 참여도 │2점 │

└──────────────────────┴────────┴──┘

 다. 지역기업 참여도 평가방법

  ① 심사(평가)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전체참여업체중 지역기업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 A.지역기업 합산비율 30%이상          : 2점

      - B.지역기업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나) 복합용역중엔지니어링ㆍ건설기술(건축포함)외의 다른법령에따른 기술용역의 지역기업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 A.다른법령에따른 지역기업합산비율 20%이상         :2점

      - B.다른법령에따른 지역기업합산비율 20%미만10%이상:1점

  ② 지역기업 참여도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ㆍ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기업과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기업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③ 지역기업 참여도 항목은 계약담당자가 선택 적용할 수 있다. 지역기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 적용 시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④ 입찰공고에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P.Q대상 이외의 기술용역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ㆍ도에 분야별로 사전심사 참가에 필요한 면허(등록ㆍ신고 등)를 보유한 지역사업자가 일부 분야라도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10인에 미달하는 분야만 인접 시ㆍ도(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ㆍ도를 말한다)의 해당 자격 보유자를 해당 시ㆍ도에 소재한 업체로 본다.

     [예시] 5개 면허가 필요한 용역입찰에 있어서 2개 면허만 해당 지역사업자가 10인이 안되는 경우는 그 2개 면허만 인접 시ㆍ도까지 확대하여 지역기업으로 본다.

  ⑤ 분담이행방식은 발주대상 용역의 추정가격 대비 과업내용별 추정가격에 대한 비율을 확인하여 지역기업에 해당하는 참여비율을 산정하며, 입찰공고시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을 명시해야 한다.

  ⑥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항목에 중복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⑦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기술용역에 지역기업이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기업 참여비율이 20%(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10%)"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ㆍ건설기술 진흥법령 등에 의한 용역과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ㆍ그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용역을 분담이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가. 조달청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별표1」ㆍ「별표3」ㆍ「별표5」의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용역,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및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의 배점은 지역기업 참여율에 따라 최대 2점을 적용한다

 나.「별표1」ㆍ「별표3」ㆍ「별표5」의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및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

┌──────────────────┬──┬──┬──────────────┬──┬────┐

│구   분                             │평가│평가│세부 평가항목               │배점│비고    │

│                                    │영역│항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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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 │수행│사업│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10  │정성평가│

│1. 통합평가방식                     │능력│수행├──────────────┼──┼────┤

│2. 2단계 평가방식                   │    │방법│용역수행 조직의 운영방법    │8점 │정성평가│

│※ 1?2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     │    │    ├──────────────┼──┼────┤

│                                    │    │    │지역기업 참여도             │2점 │정량평가│

│                                    │    │    ├──────────────┼──┼────┤

│                                    │    │    │과업내 용서에 대한 개선사항 │5점 │정성평가│

│                                    ├──┴──┴──────────────┼──┼────┤

│                                    │소  계                                  │25점│        │

┝━━━━━━━━━━━━━━━━━━┿━━┯━━┯━━━━━━━━━━━━━━┿━━┿━━━━┥

│②설계 및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사업│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10  │정성평가│

│1. 통합평가방식                     │능력│수행├──────────────┼──┼────┤

│2. 2단계 평가방식                   │    │방법│용역수행 조직의 운영방법    │8점 │정성평가│

│※ 1?2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     │    │    ├──────────────┼──┼────┤

│                                    │    │    │지역기업 참여도             │2점 │정량평가│

│                                    │    │    ├──────────────┼──┼────┤

│                                    │    │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  │5점 │정성평가│

│                                    ├──┴──┴──────────────┼──┼────┤

│                                    │소  계                                  │2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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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사업│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10  │정성평가│

│1. 통합평가방식                     │능력│수행├──────────────┼──┼────┤

│2. 2단계 평가방식                   │    │방법│용역수행 조직의 운영방법    │8점 │정성평가│

│※ 1?2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     │    │    ├──────────────┼──┼────┤

│                                    │    │    │지역기업 참여도             │2점 │정량평가│

│                                    │    │    ├──────────────┼──┼────┤

│                                    │    │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  │5점 │정성평가│

│                                    ├──┴──┴──────────────┼──┼────┤

│                                    │소  계                                  │25점│        │

└──────────────────┴────────────────────┴──┴────┘

  * 지역기업 참여도(분담ㆍ공동이행 포함) 배점은 참여비율에 따라 참여율 30% 이상 2점, 참여율 30% 미만 20% 이상 1점.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712', '20180607', '20220225', '20250701'] (공포번호: ['2017-6', '2018-6', '2022-3', '2025-21'])